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99

범죄사실 2015고단5999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5. 3. 13.경까지 부산 연제구 G 2층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청산포커', '고인돌 포커' 등 게임기 1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만원당 만점의 크레딧이 충전되게 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 무료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끼리 서로 무료이용권을 현금과 교환하는 것을 묵인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015고단7208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5. 4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과 1의 공동범행 I은 서울 구로구 J건물 505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개발 및 제작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I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하고 아이템 사용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투입된 지폐와 1:1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되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고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L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이후에 'I/O 보드의 버튼을 이용하여 1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credit 창이 없어지고 아이템 창이 생기고 bank 창이 없어지고 point 창이 생성되어 아이템을 소모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의 데모게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내용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4. 6. 19. '게임의 현저한 변경 및 전혀 다른 게임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반려처분을 받고 2014. 6. 23.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음에도 위 게임기를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위 행정소송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반려처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5. 1. 29.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위 게임기를 구매할 게임장 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2014. 7. 11.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B가 운영하는 "N게임랜드"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하고 아이템 사용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투입된 지폐와 1:1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되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고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L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이후에 I/O 보드의 버튼을 이용하여 1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credit 창이 없어지고 아이템 창이 생기고 bank 창이 없어지고 point 창이 생성되어 아이템을 소모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의 데모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개·변조한 L 게임기 50대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고, 나.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2014. 7. 말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A이 운영하는 "H게임랜드"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하고 아이템 사용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투입된 지폐와 1:1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되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고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L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이후에 I/O 보드의 버튼을 이용하여 1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credit 창이 없어지고 아이템 창이 생기고 bank 창이 없어지고 point 창이 생성되어 아이템을 소모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의 데모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개·변조한 L 게임기 120대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하고 아이템 사용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투입된 지폐와 1:1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되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고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L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이후에 I/O 보드의 버튼을 이용하여 1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credit 창이 없어지고 아이템 창이 생기고 bank 창이 없어지고 point 창이 생성되어 아이템을 소모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의 데모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개·변조한 L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면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무료이용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손님이 무료이용권을 가져오면 점수를 입력해 주고 '데모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료이용권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하고 아이템 사용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투입된 지폐와 1:1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되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고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L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이후에 I/O 보드의 버튼을 이용하여 1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credit 창이 없어지고 아이템 창이 생기고 bank 창이 없어지고 point 창이 생성되어 아이템을 소모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의 데모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개 • 변조한 L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면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무료이용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손님이 무료이용권을 가져오면 점수를 입력해 주고 '데모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료이용권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9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자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0, 22번) 2015고단7208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행정소송 결과 검색, 게임설명서 첨부) 1. 각 내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으로부터 '위 L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이후 내용수정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반려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위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으로 볼 것인데,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이 한 내용수정신고는 등급분류를 받은 위 L 게임물의 사행성을 강화하는 등 그 이용방식을 현저하게 변경시키는 것이었던 점, 위 피고인도 위 범행에 이르기 전 위 내용수정신고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반려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그런데도 위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할 관청에 위 반려처분의 의미를 직접 확인해 보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의 위 범행이 형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불법 게임장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나 유통된 게임기의 수도 상당하여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단속 이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위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 B는 위 범행 당시 초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 B는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