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10. 23:51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가명, 28세)을 호텔로 데리고 가던 중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1. 01:00경 위 B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증인 E은 일부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각 국과수 감정서(디엔에이형 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2022. 9. 11. 01:00경 이 사건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당하고 같은 날 20:00경 F에 피해 당시 착용했던 옷과 속옷을 제출하고, 부산 기장경찰서에 자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22. 9. 14.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2023. 5.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꾸며서 한 진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고 경위의 합리성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객실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G에게 전화하여 “살려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G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를 알려 피해자의 남편이 즉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해자는 신고가 된 사실을 모른 채 현장을 떠나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직접 수사기관에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는데 눈떠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입에 넣고 빨라고 시키고, 성기가 안서니까 손가락으로 질 내부를 망가뜨렸다.”라는 내용의 자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해 당시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뒤 당일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한 위 신고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1) CCTV 영상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다음과 같은 CCTV 영상 내용을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한 차례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몸을 피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와 달리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거나 ‘장난치듯 손을 갖다 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데, 이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호텔로 들어가는 호텔 앞 노상 길에서부터 호텔 내에서 객실로 들어가는 복도 안에서도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 및 다른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의 객실에 있었다’는 범행 직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내부와 자궁경부 부위, 피해자가 피해 입을 당시 착용했던 상의의 가슴 부위, 팬티의 음부 부위 등 내부,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이다. 위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명백하게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는데,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