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4, 2134(병합), 2265(병합), 2379(병합), 2590(병합) |병역법위반,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0초기119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 김수홍, 전종택(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14]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12:32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2. 2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승리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2134]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5. 28.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7, 22:42경 부산 사상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그 내부로 침입하여, 자물쇠로 잠겨있는 나무상자를 발견하고 책상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나무상자의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02265]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 'M'에 '애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 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근무하는 Q 에서, 위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을 입금해 주면 명품 짝퉁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2379] 피고인은 2020. 5. 15. 경 인터넷 M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U은행 계좌 (V)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2590] 피고인은 2020, 5, 5, 14:21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W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W 채팅으로 '7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기업은행 계좌(Y)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4.부터 2020. 5. 1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6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1. 통지대상자 명단 1. 배송진행상황 [2020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B, AC,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수사보고(사진첨부) [2020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용 1. 입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2020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1. 수사보고(U은행 계좌명 의자에 대해), 페이스북 및 문자 대화내역 [2020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6, 8, 11,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러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50만 원 가량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약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