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2. 13. 22:22경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여, 58세)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한 것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죽이러 왔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그곳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 좋게 말할 때 빨리나와. 거기 있는 것 다 안다. 너 죽이러 왔는데 가만 놔두겠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을 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을 하면서 "주인 빨리 나오라고 해라. 오늘 가만 안 둔다. 죽이러 왔다. 주인 빨리 안 데려오면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 사진 설명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상황 재연 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 사진 설명 첨부)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상황 재연 사진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에게 판시 전과 형사사건에서 합의해 준 것에 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일 뿐, 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손님이 왔다는 종소리를 듣고 나갔더니 피고인이 서 있었고, 위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하러 왔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죽이러 왔다."라고 말해 화장실로 도망가 피신했으며, 피고인이 화장실로 위 피해자를 쫓아와 수차례 문을 차면서 "너 나와. 죽인다. 빨리 나오라."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F도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범죄인지보고, 피의자체포보고도 같은 취지로 작성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 C의 피해 내용에 관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도 사장인 피해자 C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C에게 판시 전과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과 또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판시 전과 형사사건에서 고발을 통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우울증 및 불면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발생 1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를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의 처리 : 징역 10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징역 2년 +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3. 11. 15. C에 대한 흉기 협박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불과 약 3개월 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협박 범행도 위 보복범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해악의 고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별달리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판시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판시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상된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