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8,740,500원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접속계정 확인자료, 도박 자금입금내역,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자료 첨부), A F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횟수가 1,535회에 이르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액 또한 1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범행 수법․결과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기간․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로 47에 있는 상인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그 첨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사전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2020. 8. 20.부터 시행되었다[전자금융거래법 부칙(제17297호, 2020. 5. 19.)].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 경과 역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대방들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알게 되었으나 2019. 가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간 30만 원을 갚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3:00경 이전에 빌려 간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수개월 만에 만난 피해자와 함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소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소파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체를 자신의 손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9 피고인은 2021. 4. 11. 01:20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와 달라”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이 신고를 받고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이유를 묻자 갑자기 “억울하다. 경찰관을 때려야겠다.”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51 피고인은 2021. 4. 7. 05: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장 J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 체포해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I의 왼쪽 어깨를 2회 가량 때리고, 경장 J에게 "씨발 다 꺼지고 잡아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J의 왼쪽 어깨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를 폭행하여 112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1751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I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21고단1339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4일 간격으로 두 차례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약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서 ‘선불유심내구제 B, 회선당 3만원, 당일 30만 원 가능’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C)로부터 “범용공인인증서, 신분증을 보내주면 온라인으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고 그 대가를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진을 보냄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1. 25.경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개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전화번호 12개를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허공에 대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악을 지르기 시작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네가 경찰이냐?’라고 말하면서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왼발 정강이를 4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첨부)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업무방해죄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도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7:47경 목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처 D으로부터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드라이버(길이: 24cm)를 빼앗자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분석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계엄사령부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은 채 1980. 10. 20. 14:00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대학 G 써클룸 및 서울 성동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J’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8절지에 약 430매 동사 제작하여 출판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2. 20.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계엄포고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재심의 청구 및 개시결정 검사는 2021. 6. 2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1. 7.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K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K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경 피해자 (주)B와 골프의류 브랜드인 ‘C’ 제품판매에 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D점 ‘C’의 매장의 중간관리자로서 의류 판매, 수금,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 소재 D점 ‘C’ 매장에서 성명불상 고객에게 티셔츠 등 의류 534점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77,80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1. 경산시 B 3층 소재 C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의 병명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 12,770원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1.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64회에 걸쳐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 받은 요양급여비 합계 4,191,096원 상당을 각 병원과 약국이 지급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경산시 E에 있는 F외과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10,110원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46부터 164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산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처음 방문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그곳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제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0.부터 202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사실 확인서 1. 진료기록부 등 증빙자료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편취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각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어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병인 수면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어서 헤아려볼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여행 동호회 회장이고, 피해자 B(남, 28세)은 위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1:20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방에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귀 아래 부분과 목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발생증명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봉합하고 촬영한 사진 및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류에 피 묻은 자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에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경미하게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병역법위반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34에 있는 하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10. 27.경부터 2020. 11. 7.경까지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886 피고인은 201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9.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 취업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북경산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1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34에 있는 하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3192 피고인은 2021. 4. 15. 09:30경 대구 남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도우미 비용 등 합계 6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1. CCTV 회신 2021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2021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01:50경 대전 유성구 B빌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04: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횡설수설하다가 “에이 씨”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7:42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유한회사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충전식 랜턴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A 특정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판결문 및 확정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으니 기존 D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4. 오전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D 대표이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성명 C, 상환금액 10,200,000원, 상환일자 2020. 7. 14.)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13: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 6번 출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현금 수금하는 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완납증명서 편철) 1. G 완납증명서 1. 현장사진, 납부증명서, 지문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금액 전액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2020. 9.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오늘까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3: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부터 2020. 10. 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750,000원(2020. 7. 임금 4,250,000원, 2020. 8. 임금 4,440,000원, 2020. 9.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3,373,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724,4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연번 3~6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4,476,5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연금 등 미납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20. 8.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9,325,793원(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424,369원, 지연이자 901,4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부담금 미납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약 1억 6,78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부담금 약 932만 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액수 및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7,000만 원 상당이 체불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자 D은 21,000,000원, 근로자 J은 18,600,000원, 근로자 H는 12,532,260원, 근로자 I은 17,126,343원, 근로자 G은 18,600,000원, 근로자 E은 10,000,000원의 각 체당금을 수령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