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6. 11. 21.까지 전북 C에 있는 D군 시설공원사업소 소속 국민체육센터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청사방호 및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체육시설 사용료 등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위 D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육시설사용료로 현금 147,000원을 수납하였음에도, 수납하지 않은 것처럼 '일일이용 집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체육시설 사용료 147,000원을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5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및 문답서 1. 현금영수증 발급 대비 일일 징수현황, 2013~2016년 11월 인원 및 사용료 징수 비교,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D군민체육센터 일일이용 집계표 사본, 각 사진, D군 군민 체육센터 근무자별 수입분석, 2013~2016년 9월 D군민체육센터 일일징수 및 사적사용액 현황, 시설사용료 징수현황(2013~2016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의 경우는 2012. 11. 입사한 피고인이 얼마 되지 않아 횡령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0, 12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넘는 부분으로 이를 횡령한 적이 없다(검찰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은 그 당시 도청 감사실에서 회유 협박에 이어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이를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사정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전라북도청에서 2016. 11.경 이 사건 횡령사실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받았고, 2017. 3. 3. 및 2017. 6. 8. 전북D경찰서에서 총 450만 원 상당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사건은 2017. 6. 27.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송치한 의견서 범죄사실 내용에 따라 각 횡령사실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과정을 거쳤으며 상당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근무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횡령하였을 리가 없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횡령할 수는 없다'거나 '일일이용집계표를 보니 실물거래 없이 현금영수증만 처 앞으로 발행하였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일일이용 집계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만큼 횡령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7. 9. 7. 전주지방검찰청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의견서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도청 감사실의 회유, 협박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 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는 등 조사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는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7. 9. 11.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앞선 변호인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주장하였고, 검사는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추려내어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청원경찰로 공무원이고 피고인의 최종학력, 경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사과정이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검찰 조사 당시는 전라북도청에서 받은 감사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상당 시간이 경과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던 만큼 설령 감사 당시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검찰 조사까지 계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이 사건 횡령방법에 대해 '사용료를 수납하고도 일일이용집계표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팀장에게 결재를 상신하고 현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횡령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세입조치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제반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고, 같이 약식 기소된 K, L의 진술 등도 대체로 일치하여 자백내용이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하는 점, 결국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그 전까지 조사과정 및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개진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의 상당 부분이 불기소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자백의 내용에 더하여 여러 보강증거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합계 1,152,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D군 청원경찰로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2013. 5.경부터 2016. 2.경까지 약 2년 9개월가량 115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범죄로 3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차례, 모두 4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