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봄경 피해자 D(여, 48세)과 알게 되어 2015. 봄부터 약 7개월간 동거하다가 2015.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다음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대전으로 내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련을 버렸으니 놓아주겠다, 옷가지 등 짐을 다 싸놓았으니 짐을 가져갈 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라고 하여, 2015. 12. 18. 저녁 서울 중랑구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만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 달라, 마지막으로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12. 18, 23:00경 위 G 모텔 603호에서, 객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과 소지하고 있던 가지를 번갈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과 가지를 번갈아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04:00경까지 반복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과 가지를 번갈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엄지 및 양쪽 허벅지의 타박상, 소변 시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19. 01:31경부터 같은 날 03:25 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 6장, 나체 및 음부가 촬영된 동영상 7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12, 19. 0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과 신발, 휴대전화기를 베고 잠을 자고, 같은 날 06:00경 옷을 입고 병원에 가자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며 피해자의 옷을 찢고, 씹고 있던 껌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9:50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성폭력 응급키트 기록지, 소견서의 각 기재 1.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가중요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 감금죄와 그렇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 감금죄 중 권고형의 하한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 이상)만을 양형기준으로서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다시 만나 모텔에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 가지를 집어넣는 등의 변태적 행위까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에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12신고 경위에 관하여 '모텔에서 강간치상 피해를 당한 이후 너무 심하게 관계를 가지니까 고소할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피고인과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누그러졌으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머리에 껌을 붙이는 바람에 오기가 나 피해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이 함께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잘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형을 마치고 나오면 다시 같이 살 생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항 강간치상죄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