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피해자 B(20세)과 2013년 여름 경 C대학교에서 주관한 'D' 프로그램의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21:40경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3:00경 경산시 G원룸 H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가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침대 밑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침대에 누운 채로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예훼손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모로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E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산부인과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고, 이로 인해 2014. 3.경 피해자가 취학연령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학력 진단평가 결과 송부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3, 18쪽),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참고인 출석에 대하여),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유전자 채취 및 감정의뢰 경위에 대하여)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교육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교육, 복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오후 무렵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1.경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당시 교제 중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 사진을 유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위로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지웠다는 점을 믿을 수 없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복합자재 생산판매업체 B에서 복합자재를 구입하여 아들 C이 운영하는 복합자재 유통업체 D을 통해 공사현장에 복합자재를 납품하는 자로, 2018. 2.경 김포시 E에 있는 건축주 'F' 공장의 2차 증축공사에 복합자재를 납품한 자이고, G은 김포시 H에서 I 상호로 건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며, 2017년 1.경부터 9.경 사이에 위 'F' 공장의 신축공사 및 1차 증축공사를 진행했고, 2018. 2.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위 'F' 공장의 2차 증축공사에 복합자재를 시공한 시공자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준공 서류를 변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제품판매확인서, 품질시험성적서를 건네받은 후, 2018. 4. 초순경 김포시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60T" 글자 2부를 작성해 출력하고 이를 칼로 오려낸 다음, 복사한 B(주) 대표이사 L 명의의 제품판매확인서의 규격란 "225T" 글자 위에 풀로 "260T" 글자를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고, 복사한 M장 명의의 품질시험성적서(접수번호 N) 우측 상단 시료명 "BEPS 판넬 225T" 글자 위에 풀로 "260T" 글자를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각 서류의 지붕 자재 두께를 225T에서 260T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B(주) 대표이사 L 명의의 제품판매확인서와 M장 명의의 품질시험성적서(접수번호 N)를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4.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제품판매 확인서, 품질시험성적서를 포함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G에게 전달하고, G은 변조된 위 서류를 설계자 O에게 전달하여 O로 하여금 허가관청인 김포시청 건축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변조된 제품판매확인서, 품질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김포시청 건축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축법위반(거짓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제출) 복합자재공급업자 및 공사시공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품질시험성적서가 포함된 거짓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김포시청 건축과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품판매확인서, 복합자재품질관리서, 품질시험성적서, 내사보고(건축주 'F' 공장 증축공사 복합자재 납품업체 B 관련자 전화통화 및 품질시험성적서 원본 확보), 내사보고(건축주 'F' 공장 증축공사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관련 M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1호, 제52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복합자재품질관리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11:17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이 1번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서 석분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는 위 컨베이어 벨트의 하부와 롤러 부분에 미리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작업하는 동안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으며, 위 컨베이어 벨트에 미리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석분제거 작업에 사용하던 길이 170cm인 고무래의 자루 부분이 위 컨베이어 벨트 하부와 롤러 사이에 끼여 들어가 피해자의 왼팔이 고무래와 함께 벨트 하부에 협착되면서 즉석에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경 위 사업장에서 높이 1m 이상인 골재공정 C3 하부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그 안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골재공정 1번 콘크라샤 상부 피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골재공정 C3 컨베이어벨트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아스콘공정 C/M 1층 고압가스 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법인의 대리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사진 9부, 현장사진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2.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실치사상에 관한 권고형{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3.경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카페를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4,500만 원 상당 있어서 피해자 명의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카페를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C'이라는 용역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14. 5. 6.까지 부가가치세 2,637,210원, 2014. 10. 27.까지 부가가치세 18,819,990원 등 합계 21,457,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행위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392

범죄사실 2011고단2392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006. 12. 9., 2009. 12. 22., 2010. 10. 29. 각 약식명령 청구되었다가 정식재판 청구하여 현재 각 재판계속 중에 있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7. 2. 6.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27. 선고를 유예받고, 2009. 4. 6. 벌금 50만원을 2건 선고받고, 2009. 7.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7. 15. 벌금 50만원을 5건 선고 받고, 2009. 7. 16.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23. 벌금 50만원을 3건 선고받고, 2009. 11. 5.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9. 3.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8.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2009. 11. 23.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각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소주동대 향방2소대 2분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인바, 병역을 이행하거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위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7. 23:06경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5. 30.경부터 2011. 6. 1.경까지 '08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8. 20:55경 위 주거지에서, 2011. 6. 23.경 '11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2817 피고인은 양산시 소주동대 향방 2소대 2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인바, 병역을 이행하거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위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9. 23:10경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7. 15. 육군 제7508부대 1대대 양산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 이월보충 훈련(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1고단2828 피고인은 양산시 소주동대 향방2소대 2분대 소속의 향토예비군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 '인바, 병역을 이행하거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위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9. 23:10경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7. 14.경 '11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3091 피고인은 양산시 소주동대 향방2소대 2분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인바, 2011. 7. 26.경 경남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1에 있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되는 "08 이월보충훈련 12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위반사실 확인서,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6.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8.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사회선후배 사이이고, C는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피해자와 C의 주거지인 하남시 D아파트 E호를 침입하여 C소유의 운동화 등을 훔친 사건에 대해 C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C의 위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고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을 제보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7.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협조를 하기 위해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아 A이다. 미안하다. 우선 그런데 이번 5월 9일까지 고소취하 않되면 깝깝한 상황이다. 부탁한다. 잘못하면 너도 구속된다. 그러니 현명한 판단을 해 다오. 갚을게 꼭 그러니 부탁한다. 이번주 토요일 접견 부탁한다. 형 이야기 잘 들어다오. 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C가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위 고소사건의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별건 사건으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진정인이 피진정인에 대해 제기한 고소사건 의견서 등 첨부 보고) 및 의견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진정인이 A에 대해 제기한 고소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수원지법 2019고단3547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별건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수원지법 2019고합87·129호 판결문, 별건 확정 판결문(2020도7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침입 및 절도 형사사건 피해자인 C의 사실혼 배우자 B(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C에게 이야기하여 위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소해 주도록 부탁하면서 고소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 B과 관련된 사건을 제보하여 B을 구속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으로서,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진정으로 사과하여 용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실혼배우자를 협박하여 합의를 받아내려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주물성애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2. 18. 21:05경 대전 중구 I빌라 202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빨랫줄에 여성 속옷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처가 사용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 1벌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 줄무늬 상의 1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6.경부터 2011. 12. 18.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여성용 속옷 등 여성의류 40벌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피해품의 시가가 특정되지 않는 금액 제외)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의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지 아니하고 기본적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율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 확정판결 전의 범행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판결 등 참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주물성애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주물성애증 등의 증상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08:00경 충남 연기군 B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 운행 덤프트럭을 세우게 한 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왜 내가 당신 욕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냐"라고 따지며 피고인과 실랑이 중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뜯어내며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붙였을 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은 적 없다고 죄책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목격자인 D의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바깥 방향으로 힘으로 뜯어내었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뜯어내며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이해되는데, 판시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발하고 싸움을 그만두고 차에 타려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2:37경 평택시 지산로 25 송탄터미널 부근 주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 표시제한을 한 후 피해자 C(여, 2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가슴사이즈가 몇이냐, 니 처녀막은 괜찮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통보 1.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수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점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9:30경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인터넷 도박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생기자 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 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K(여, 49세)이 L Y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탑승한 후,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게 하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달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 조수석에 태운 채 한 손에 위 과도를 들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1:36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부산 남구 M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1. 112신고일지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2시간이라는 긴시간 동안 감금하여 강도행각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대단히 크고 오래 갈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방조죄 등으로 12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2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2016. 8.경까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11. 23.경 자신의 휴대전화(D)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시저에 "넌 그 흔적들 지우기 전까지 결혼 절대 못할 거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상당기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기간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사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7년 10월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찾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행기간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5: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ESM5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반항하면 옷을 입고 나가지 못하게 옷을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보지도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입에 넣으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올리고 벌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LG-V300)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휘저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파요! 제발 그만해요!"라고 말하고 바지와 팬티를 입었음에도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상처 사진, CCTV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멍이 들 정도로 반항함에도 강간을 범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귀가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