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8:52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지하철 반월당역에서 열차 안에서 서로 부딪힌 일로 말다툼하였던 피해자 B(남, 71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B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C(남, 72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출혈, 임플란트 크라운 탈락 및 치은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를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장은 은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5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14.05: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한후 그곳에서 잠을 자던 중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 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돼지김치찌개를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 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E(30세) 등으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 받자 위 E 등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1"1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접근하였고, 이에 위 E 등이 이를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 및 무전취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00:48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술값을 결제제하고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차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소파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기다려 너 좆돼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7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경위 확인),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상대 퇴거불응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2.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술값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왜 술값을 내야 하느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3. 11.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9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21. 2. 26.부터 같은 해 3. 4. 12:00까지 코로나 19 확진 판정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원 전파가능성 차단을 사유로 하는 격리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4:58경부터 같은 날 16:48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도보로 ‘방이 삼거리’를 거쳐 다시 거주지로 돌아오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최초 자가격리 통지 기관확인), 수사보고서(자가격리통지서 발급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신 문자메세지 첨부)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 1.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상황 및 파급 효과 등에 비추어 방역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방역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 및 이동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동종 음주 전력이 1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 01:12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중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 내에서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PRINT 125 ABS 이륜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척골 주두 골절, 안면 다발성 열상, 우측 어깨 방카트 병변 밑 극상 건 파열, 좌측 손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30.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PRINT 125 ABS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전과내역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음주운전 2회째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01:00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강화군보건소 C 소속 직원인 D 등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던 중 확진 판정 이전의 동선에 대해 질문받자, 사실은 2021. 3.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에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문화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강화군수), 코로나역학조사보고서, GPS 휴대폰위치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남, 23세)과 피해자 E(남, 23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7. 01:00경 부산 북구 덕천2길 29 ‘덕천2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을 째려보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야 개새끼야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일행들이 “왜 욕을 하느냐”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 A는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목을 밀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D의 목을 뒤에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 약 20cm, 세로 길이 : 약 9cm, 높이 : 약 5cm)을 피해자 D의 좌측 정강이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 C은 위 A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혐의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2:43경 경주시 양남로 51 공터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맥주캔 잔여량),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등 차량 이동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58

범 죄 사 실 2021고단5158 피고인은 2021. 7. 29. 1:40경 서울 강남구 C, 1층 피해자 B이 현장대리인으로 있는 공사 현장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및 현장 인부들이 퇴근한 뒤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T자 모양 유리 절단칼 3개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선 1개 합계 800,000원 상당의 공사 물품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포터2 화물차 화물칸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374 피고인은 2021. 8. 23. 01:40경 서울 강남구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LG 천장형 에어컨 1대 및 위니아 벽걸이 에어컨 1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유리커팅칼 절취 관련)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5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1. 11. 1.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30.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 액수가 총합계 380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절차 중에 판시 2021고단5374 사건의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2021. 11. 1. 판시 2021고단5158 사건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88

범 죄 사 실 2021고단3088 피고인은 2021. 6. 21. 21:3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고,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1. 21: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승객인 피해자 B(남, 27세)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1:20경 위 대림역 승강장에 피해자와 함께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강장 유리문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은 2021. 8.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3. 19. 20: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소리를 한 두 번 들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서(주점 업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점 점주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탁자 모서리에 부딪힌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피해사진 영상, 진단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두피에 피가 많이 났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밀려서 넘어졌고 일어나니깐 머리에 뚝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져 확인해보니 피가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서로 잡고 실랑이를 했고, C 주점 바닥에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부딪혀 자신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잡고 옥신각신하였고 당시 C 주점 바닥에 술이 흥건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혼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C 주점 바닥은 쏟아진 술로 흥건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드러누웠고, 자신은 아무런 유형력 행사를 한 바 없으며 술이 바닥에 쏟아져 흥건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미끄러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사건 당시 상황, 앞서 본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3. 10.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04:26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이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격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다음부터 ‘제1전과’라 한다),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다음부터 ‘제2전과’라 한다),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다음부터 ‘제3-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1년(다음부터 ‘제3-2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8개월(다음부터 ‘제3-3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4-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4개월(다음부터 ‘제4-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5-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1개월(다음부터 ‘제5-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6-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3개월(다음부터 ‘제6-2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10개월(다음부터 ‘제6-3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6-4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4개월(다음부터 ‘제6-5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내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 17.경 충남 공주시 소재 국립법무병원에서 B이 창문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5.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판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전과, 제3-1전과, 제5-2전과, 제6-1전과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4-2전과, 제6-4전과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번 기재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6-5전과 상호간, 무고죄는 엄벌에 처하여야 할 중범죄이고,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터무니없는 고소장 제출은 수사기관과 교정기관의 귀중한 인력·시간 등 자원을 낭비하게 하며 피고소인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안긴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이르는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고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로 인하여 형기 종료일이 이미 2028. 6. 27.까지 늘어난 상태이다), 개별 고소 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할 경우 사실상 피고인을 무기한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결과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시는 무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더하여, 이 사건에 한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2:3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24(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광장에서 일행인 B과 다투고 있을 때, 전부터 아는 사이도 아닌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 C(18세)의 머리를 밀친 뒤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20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여, 22세)의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CD 및 사진 중 캡처사진(증거기록 제34쪽 내지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판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1. 1. 1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 11.부터 2021. 1. 25.까지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1. 1. 12. 16:30경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위 아파트 1층 경비실까지 이동함으로써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공무원진술서 1. 확인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7] 피고인은 2020. 12. 5. 07:25경부터 같은 날 08:02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매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에 시정된 자물쇠를 삽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자물쇠가 끊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삽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강제로 꺼내려 하였으나 음료수가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94] 1. 2021. 6. 9.경 가방 등 절도 피고인은 2021. 6. 9. 23:49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벤치에 누워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벤치 아래에 흘린 피해자 소유인 몽블랑 반지갑 1개, 나이키 바람막이 1개, 아이폰 11 max 1개, 에어팟 1개가 들어있는 아디다스 가방 1개를 가져 가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9.경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 보관소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6. 1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16. 16: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전자담배 가게 앞 도로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이 그곳에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전기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121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손괴된 피해품들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2121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작성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기록 CD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 주면 기존대출금 100만 원을 탕감해 줄 테니 유심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전송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20. 8. 10.경 유심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위 사람에게 전송하고 통신사로부터 온 개통 확인 전화에 “본인 개통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고인 명의로 ‘B’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개통한 후 위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출금내역 1. 통화기록 1. 카톡대화 1. 회신 B (전화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운영 등)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중대한 폐해가 야기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3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미용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의 발주자인 D의 아버지이고,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위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인테리어 공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 E 등 인부 4명, 건물관리인 F 등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늙은 씨발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가 뒤져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또는 사실확인서) 1. 문자 대화내용(피해자, 피의자, 피의자 아들)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 모욕 일시 확인, 대질조사 거절 의사 최종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실확인서, 공연성 인정 여부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였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늙은 새끼가 지랄하고 앉았다’, ‘씨발 새끼 나가 뒤져라’라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관리인 F도 피고인이 ‘늙은 새끼, 개새끼, 씨발새끼, 지랄한다’ 등의 험한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E은 2021. 4. 30.자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층에서 타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쌍소리를 했고, 피고인이 몇 마디 듣다가 같이 쌍소리를 하면서 싸우려고 해서, 내가 내려가서 자식들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말렸으며, 서로 씨발이라고 하는 등 심하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6. 15.자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아들들 있는데서 너무 삭막하게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여 피고인도 되받아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2021. 1. 12.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2020. 12.경 노상에서 소리를 엄청 크게 질러서 2층 현장에 일하던 사람들이 현장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특별히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피고인에게 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냐며 따져 묻거나 형사처벌 등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나, 피고인도 2020. 12. 17. 22:4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피해자의 아들에게 ‘당신들은 더 이상 저에게 자비를 기대하지 마세요.많이 봐드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만큼 타일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정리하겠습니다.’, ‘말장난 그만하시고 아버지 핑계 데지 마세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제가 관여 할 문제는 아니죠’ 등의 문자를 보냈을 뿐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져 물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65

범 죄 사 실 [2019고단51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4:13경 대전 유성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95] 피고인은 2020. 5. 2. 11: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6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G, H, I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단463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잠시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운전석에 앉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목격자인 증인 G, H, I의 각 진술(목격한 내용 및 거리, 신고의 경위,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279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 9. 16.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9. 16.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20. 5. 2.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2019. 9. 16.자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2020. 5. 2.자 무면허운전의 운전거리 등 범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