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정9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 08:35경부터 09:05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이비인후과 수술실에서 수술이 끝날 무렵 피해자 B(26세)가 그날 사용한 수술재료를 입력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수술실에 온지 몇 주가 지났는데 왜 아직 이것도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 차례 두드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부터 D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로 피고인의 교육담당 간호사인 A이 자신을 교육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A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거나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위 병원 윤리위원회로부터 A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아니하자 A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 수성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날인한 다음, 같은 날 대구 남부경찰서 강력4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의 취지는 "2017. 10. 31. D병원 수술실에서 A이 수술 중에 손등을 30회 때리고 자신을 향해 수술용 칼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A은 수술 중에 피고인의 손을 때리거나 수술 중에 피고인을 향해 수술용 칼을 던져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G의 "피고인 A이 손으로 B의 등을 2회 손으로 쳤다"(녹취서 4, 10쪽), H의 "수술 끝날 때쯤에 입력한 시점에서 피고인 A B 간호사의 어깨를 밀쳤다"(녹취서 7쪽) 등}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세게 내리친 것은 아니지만, 등 부위에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는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일에 서툰 B를 다독거리기 위해 등을 두드렸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2017. 11. 2. 수술실에서 피고인 Al B의 등을 두 차례 '강하게' 내리친 것이 아니라 '가볍게' 등을 두드린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당시 피고인 A B의 서툰 동작과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해 계속 짜증을 내고 고압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다가 급기야 B의 등을 두 차례 두드린 것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나무라고 질책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에 대해선 그 강도가 세지 않았더라도 B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로 행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므로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2017. 10, 31, 24번 수술실에서 A이 피고인 B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터치', 즉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였고, 메스를 피고인 B를 향해 툭던져 이로 인해 피고인 B의 오른쪽 검지에 '열린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설령 당시 A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 B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불과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7. 10. 31, 24번 수술실에 있었던 외과 전문의 L, 간호사 I와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A 이 피고인 B의 손등을 치거나 피고인 B를 향해 수술용 칼을 던지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D병원 병원윤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7. 10. 31. 피고인 A 이 자신의 오른쪽 손등과 팔을 30여 차례 내려쳤으며 그 충격으로 손등과 팔은 빨갛게 변하고 통증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손이 있는 곳을 향해 수술 칼을 수차례 던졌으며, 던진 수술 칼에 맞아 우측 검지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고 고소장에 적시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과장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A 의 형사처벌을 노려 허위의 사실을 만들거나 사실관계를 크게 부풀린 것이어서 무고죄의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피고인 B는 위 고소장에서 2017. 11. 2. 수술실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내리쳤다'고 적시하였지만 앞서 보았듯이 실제로는 '등을 가볍게 두드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1. 2. 08:35경부터 09:05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이비인후과 수술실에서 수술이 끝날 무렵 피해자 B(26세)가 그날 사용한 수술재료를 입력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수술실에 온지 몇 주가 지났는데 왜 아직 이것도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 차례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 차례 두드린 사실은 앞서 판시하였고,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7. 11. 3. N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의사 M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벽의 타박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병명으로 치료기간 14일을 필요로 하는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 및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B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 M이 작성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손가락의 열린 상처'는 이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N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나머지 병명도 의사 M이 문진과정에서 A 본인의 통증 호소에 따라 내린 진단임을 밝혔고, B의 등에 멍이 보인다는 소견은 없다. B는 줄곧 '2017. 11. 2. 오전 5번 수술실의 의료진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두 차례 강하게 내려쳤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5번 수술실에 있었던 의료진 중 B를 제외한 이비인후과 전공의 O, 마취과 전공의 P, 간호사 G와 H은 "피고인 A이 B를 컴퓨터 쪽으로 가볍게 밀치거나 B의 등을 2회 '툭툭' 두드리는 것만 봤을 뿐, 등을 세게 때리거나 강하게 내리친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A이 다투기 전에는 눈에 뛸만한 특이한 정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