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 11. 03:56경부터 같은 날 04:04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1. 19:1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4. 1. 1.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1543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2항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찍어놓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A 메일 캡쳐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사진,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23:17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반복하여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0:4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동 168-4 소재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남송 IC 교차로를 양덕동 쪽에서 흥해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흥해읍 쪽에서 양덕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 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차량과 충돌한 사건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점, 2014년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힌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산사거리 앞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0:08경 양주시 C에 있는 D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세, 가명)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볼을 만진 후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른 것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유형력 행사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헬스장에서 관리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여자 회원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에 저장을 해두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08:42경 자신의 휴대폰(D)에 저장되어 있던 남자와 여자의 성기 사진을 위와 같이 헬스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E(44세,여)의 전화(F) 카카오톡에 전송하여 도달케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10:32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하동식품 앞 도로를 영동해운여 객선터미널 방면에서 해성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9. 17: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1구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갈산 쪽에서 덕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고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던 D 무쏘픽업 화물차량의 좌측 운전석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회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진단서(소견서) 1. 수사보고(C의 중상해 판단)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과 사이에 사소한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좌측 이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4회 더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10. 16: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고추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원 상당의 고추모종 5포기를 뽑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6. 24. 11:5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골프장 뒤 등산로에서 상의 단추를 모두 풀어 상체를 노출한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산책하고 있는 G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인 채 접근하여 G을 도망치게 하고 등산로를 걸어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출력물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 또는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피고인의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물품(특히 여성 속옷)을 훔친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절취규모가 작고,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일을 하다가 좌측하퇴부도 일부 절단되는 바람에 장시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정상을 고려하여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5. 19: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죽은 아들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는 손수레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유리창 수리비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2016고단4395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6. 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3.분 임금 등 합계 19,447,687원, 퇴직금 6,099,4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497,6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고단7758 피고인은 2015. 2. 23.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8. 분 임금 등 합계 2,279,0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663,4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201677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미지급 금품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F, H,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징역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1년(임금 등 미지급 금액을 합산한 결과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C을 운영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장의 재정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수원지방법원 K로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배당받을 여지가 있고, 반면 피고인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책임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는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고, 그 임금 등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2016고단783] 피고인은 2016. 9. 14. 05:40경 서산시 D 뒤편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55세)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1125] 피고인은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08:05경 서산시 G 앞길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7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 점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3.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검사는 이사건 범죄와2017.9.30.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기 [범죄사실] 일명 'B'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에 있는 'P'에서 위 B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B에 가입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24기 조직원 Q에게 말을 하고, Q가 이와 같은 사실을 선배조직원들에게 말을 하여 그 시경 선배조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한 후 가입을 승낙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B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범행일시는 2011년 11월경이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14,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범행일시는 2012년 11월경 16. 및 2013. 8. 8. 경이다)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2017.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범행일시는 2015. 8. 26. 경에서 2017. 1. 26.경 사이이다)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위 ,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와 위 , 죄 범행일 사이에 전파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범죄는 전과의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B 조직 계보도 첨부, 청주 B 조직원 명단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법 2014고단2734 판결문, 청주지검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B에 가입한 뒤 약 4개월 후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B 조직원일 당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5:5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소재 선학역 4번 출구 인근 도로 약 30~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골프 차량을 운행하여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 애인강간)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과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4. 20.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B의 주소지가 서울 은평구 C, D호에서 서울 은평구 E, 4층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3. 본인의 주소지가 서울 서대문구 F에서 서울 서대문구 G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1층에 있는 피해자 C 부산분사무소 소속 D 회계사 사무실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사무소에서, 자신이 기존에 사용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인 'E'에 접속한 후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고, 그 용지의 확인자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C 부산분사무소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부산분사무소 명의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노동청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퇴사요청서, 사직서, 위조된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모바일메신저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C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자진퇴사로 처리할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지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D로서는 순순히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용법인인감이 아니라 D로부터 받아 사용하던 도장을 날인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퇴사요청서에 이직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피해자 회사가 발급해 줄 의무가 있었던 문서였던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1층에 있는 피해자 C 부산분사무소 소속 D 회계사 사무실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9:57경 위 사무소 내에서, 권한 없이 자신이 기존에 사용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인 'E'에 접속한 후 고객회사인 (주)I의 회사코드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게 하여 피해자의 회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주)I의 회사코드가 2017. 7. 10. 09:57경 삭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코드를 삭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회사코드를 삭제하였다는 것은 D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코드의 생성 및 삭제기록을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고, 2008.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19. 04:49경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84.5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203%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