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시민버스차고지 쪽에서 명석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2세)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도로를 보행하다 사고를 당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2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6. 22. 09: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50,000,000원까지 5. 8%의 이율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기존 대출금 상당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이 실패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졌으니, 예치금 2천만 원을 지급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6. 24. 13:0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백화점 강남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22. 경부터 2020. 6.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및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상선책과의 위챗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쳇 대화내용 첨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연락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상당히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7,200만 원을 상회하고, 미수에 그친 금액도 2,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거제시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18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작동시켜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카드에 남은 포인트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전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그 잘못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게임장 영업 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사업관계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17 경 서울 강남구 C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 D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사업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D 사이에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사지부전마비, 의식장애 등에 이르게 함으로써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소견서, 진단서 1. 사실확인서 1. 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신체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를 입기 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5년 폭력과 관련하여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9년에도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약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태를 포함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2020고단34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B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B와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15:35경 D이 조사를 마치고 B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사천시 E 인근으로 B를 데려다주고 B에게 사건 절차를 설명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B에게 사과를 하려 하였으나 B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B에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야 이 미친놈아, 이런 씨발놈이, 니 뇌물 쳐먹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몸으로 밀며 멱살을 잡으려 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30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천시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유없이 매일 찾아가서 화를 내며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12:0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위 가게에 2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시비하였다.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려는 기색을 보이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뭐 때문에 손님이 나가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고 따지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도 "왜 나가느냐. "고 큰소리를 치며 시비하여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2020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03:58경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4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 04:35경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이네. 씨발 멱살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동시에 양손으로 순경 F,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언동, 당시 제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범행 장소인 병원에 도착한 후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 앞서 본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 03:58경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D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H(남, 56세)의 사원증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H를 향해 수회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29

범죄사실 2019고단2829 피고인은 2019. 7. 불상지에서 인터넷 밴드를 검색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일당 최소 20만 원 부터'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돈 세탁에 관련된 일인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행위로 생긴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빚을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예금 및 피해금액을 환수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로 돈을 보내 보호해야 한다. 이후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돌려주겠다. 우리가 금융위원회 E과 직원 F 대리를 보낼테니, F 대리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은 피고인에게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요양병원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자신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2. 14:30경 위 I요양병원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과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9,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67 피고인은 2019. 7. 불상지에서 인터넷 밴드를 검색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일당 최소 20만 원 부터'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 세탁에 관련된 일인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행위로 생긴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빚을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예금 및 피해금액을 환수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로 돈을 보내 보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부산 서구 K에 있는 L 부동산 옆 골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7. 15. 14:00경 위 L부동산 옆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인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43 피고인은 2019. 7. 불상지에서 인터넷 밴드를 검색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일당 최소 20만 원 부터'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 세탁에 관련된 일인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행위로 생긴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빚을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부업체에 대출이력이 있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대출이 된다면 불법대출자금이라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대구 북구 N에 있는 O요양병원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경 위 O요양병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서류['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를 제시하고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G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사진(B, P, Q) 등 2019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9고단4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공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2019고단4643 편취금 3,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4%에 해당하는 1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3,65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점과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4% 정도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11:5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0. 18:2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차량에 던지고 위 차량의 왼쪽 도어를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948,2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0. 1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안남사거리 방향에서 춘의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보행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기타 두 개내 손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좌측마비와 우측사지근력의 현저한 저하,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6. 18. 및 2021.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2020. 6. 18. 자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2020. 11. 23. 자 양형조사관의 양형 조사보고서, 2021. 1. 25. 자 형사합의 위임 합의서 각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2019. 8. 26. 1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역사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6.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이 D씨를 고소하였다.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넘기면 조사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표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8. 26. 13:25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카카오톡', '딩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다른 피의자와의 범행 공모 정황 파악), 수사보고(공문서위조 파일 확인),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사본 첨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만들어낸 이상 문서명의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죄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검사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소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위 문서내용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찾다가 검거된 이상 위조공문서행사의 실행착수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조공문서행사미수죄로 의율함에 문제가 없다(변호인은 피해자가 문서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기수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나, 검사는 처음부터 위조공문서행사'미수'로 기소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위조 등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서내용 작성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47. 9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촌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통행 등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앉아 깨를 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우측 타이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고 이에 피해자의 몸이 들려 회전하자 좌측 다리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하지 으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양측 대퇴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 중상해 발생, 이종의 처벌전력 다수 유리한 양형요소 : 종합보험 가입, 합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반성 기타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0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클럽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D(3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항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5. 01:30경 전항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지구대로 이송된 이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 샤킹이나 쓰고 그러고도 경찰이냐, 씨발놈들아, 뇌물이나 쳐 먹고, 시발놈들 좆까, 씨팔새끼들아, 좆같은 코리아 폴리스들아, 나 신림동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너희들 칼로 다 담가버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망상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대로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사이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신분증을 돌려 주며 귀가를 권유하는 D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내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20. 3. 8.경까지 B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주체 등 제한위반)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17:0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D(무소속)의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E에 '똘똘 뭉쳐서 확실하게 밀어 봅시다.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공무원 등의 영향력 행사 금지위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17:01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F 블로그에 '5년 연속 1조 원 시대를 활짝 여신 D 국회의원님 의정보고회가 G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H지사에서 있었다. H의 어려운 실정을 속속들이 잘 아시고 구석구석 뛰어 다니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D 국회의원님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H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 경부터 2020.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D(무소속)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후보자 등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음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D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NS 게시글 출력물, D 지지호소 게시글 출력물, D 업적홍보 게시글 출력물 1.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명단, 각 주민자치위원회 해촉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9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자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큐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8: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전방 삼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 방향 및 횡단보도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7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0쪽),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직진하면서 그 전방의 횡단보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37세의 남성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16주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