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 H, I 및 J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K (18세), 피해자 L(18세), 피해자 M(18세)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7.8.00: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호텔의 P 주점 앞 노상에서 집에 있던 피해자 K을 전화로 불러내어 피해자 K이 일주일 전에 길거리에서 피고인 C의 친구인 E과 우연히 시비가 붙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이에 대항하여 E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K에게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이 씹할 놈이 죽이뿌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찬 다음 피해자 K을 그 주변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K에게 "니가 전화 안 받는 동안 너거 선배 Q가 0 가서 많이 맞았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 형들은 니 안 잡는다. 대신에 어디선가 잡히면 죽는다.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맞을 거면 지금 맞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폭행 가. 피고인들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및 H와 공동하여, 2014. 7. 27. 04:4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이라는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J으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시비가 붙었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술집 앞으로 달려와 J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 M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니가? 돌아뿐나"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니가? 씹새끼야. 니 요와봐라"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는 발로 피해자 M의 사타구니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 M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친구인 피해자 이 "왜 때립니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을 말리려고 하자 "이 새끼 니는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한손으로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G, F, J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S' 술집에 있다가 술집 앞 노상으로 나온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K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 K을 데리고 위 술집 내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한 이후 피해자 K에게 수백 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 K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페북 메시지 읽고 답장 왜 안 하노. 안 만날 줄 알았나? 십새끼 닌 이제 디졌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술집 밖으로 끌고나와 경북대 명의관 기숙사로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번만 봐 달라"고 비는 피해자 K에게 "불쌍한 척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 K의 목덜미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경부터 같은 날 05:37 경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4길 16에 있는 경북대학교명의관기숙사 단지 내 둥근 기둥 부근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목과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양쪽 허벅지 및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에게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한 다음 피해자 K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K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K을 일으켜 세워 차렷을 하도록 한 후 손을 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 K이 손을 들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위 'S' 술집 앞에 있다가 따라온 G는 땅에 머리를 박고 있다가 쓰러진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K에게 위 기숙사 단지 내 정자 쪽으로 가라고 시킨 다음 "빨리 안 가면 죽이뿐다. 이 씹할 놈아. 가가 대가리 박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위 기숙사 단지 내 정자 밑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피해자 K의 머리를 향하여 침을 뱉고 피해자 K의 무릎 꿇린 다음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 허리띠로 피해자 K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 및 위 'S' 술집 앞에서부터 따라온 피고인 B와 F, J 및 I은 옆에서 피해자 K을 둘러싼 채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J 및 I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J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B, F, I, E,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K 상처 사진, 각 CCTV캡처 사진 '피고인 B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의 각 법정진술 1. C, A, F, I, E,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K 상처 사진, 각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