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2019고단1301 피고인은 2019. 4. 13. 17:09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매장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중고 휴대전화기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1414₁ 피고인은 2019. 4. 3. 23:13 경 양주파출소에 찾아와 차비가 없으니 양산시청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경찰관들이 P 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워 양산시청에 데려다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4. 00:25경 양산시 중앙로 39 에 있는 양산시청 주차장에서, 위 P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뒷좌석에 놓여있던 음주측정기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서류가방을 몰래 가져간 뒤 같은 날 05:30경 양산시 Q 아파트 R동 뒤 공터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15~20장 가량을 찢고, 찢은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19314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S의 며느리이다. 가. 피고인은 2019.2.25.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애비 주제에", "네 아들놈이 어떤 짓거리까지 했는지 곧 알려주마", "이 썅놈의 개새끼야, 다 디진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9. 2.26. 05:30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2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아직 살아 있냐. 곧 데려가 주마", "디질 준비나 해", "니들이 차례대로 조사나 받고 형사입건"이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T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영주지방철도경찰대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31. 15:00경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에 있는 피해자 영주지방철도경찰대 소속 제천센타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용지 파일 1개, 범칙금 적발보고서 4장, 과태료처분 적발보고서 4장, 질서유지협조요청서 2장 등을 가져가 시가불상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22:04경 울산 남구 U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V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9,8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칫솔세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W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8. 20:30경 울산 남구 X 에 있는 피해자 W(남, 46세) 운영의 중식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새끼야. 그 친구 어디 있어. 그 개새끼 내가 고소할 거다."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11: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16:4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Y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19:30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남, 20세)에게 이전에 판매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며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가지고 있던 막걸리를 그곳 바닥에 뿌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7, 20:50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AB 나이트클럽 출입문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여, 56세)로부터 술값의 선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여기 들어가지마라."라며 고함을 치고, 성명불상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09:12경 부산 수영구 AC 앞 노상에서, 부산남부서 AD지구대 소속 경찰관 AE이 운행하는 112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위 AE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하자 피고인은 위 A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AE 의 어깨,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위 AE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 17:00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W, AI,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AJ, AK, AL, Z, AG, Y, AM, AN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훼손현장사진, 가방사진, 각 현장사진, 레포트파일사진, 범행장면 CCTV 등, CCTV 캡쳐화면사진, 범행장소사진, 휴대전화기 사진 1. 영수증, 과태료처분적발보고서 사본,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사본, 질서유지협조요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2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피고인(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휴대폰매장, 식당, 나이트클럽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거나 절도,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시부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재범의 위험도 적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지한 개전의 정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