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2015. 9. 17.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D에서 분리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소송 및 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2015.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 F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 11.경 그 소송에서 피해자가 위 F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F는 피해자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자 2015. 2. 24.경 위 F와의 사이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1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면서 F는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고, 나머지 금원은 F의 영업이 종료될 때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F에게 피해자 소유인 금원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2. 25.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50,000,000원을 잘못 입금하였다. 10,000,000원은 이사비용으로 사용하고 40,000,000원은 반환하여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대출금 및 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5.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E이 H과 I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7. 2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내 대구은행에서 위 H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원 32,322,828원을 출]급하고, 피해자가 피공탁자를 위 H, I으로 하여 공탁한 금원 50,288,244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모두 자신의 처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자신이 인수하고자 하였던 커피숍의 인수 대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82,611,072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15. 11. 15. 자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5. 11. 15.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H, I 사이의 건물명도 소송에 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에게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E로부터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고 행세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본인란에 "(주)E", 사업자번호란에 "K", 대리인 성명ㆍ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란에 각각 피고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위임 내용란에 "상기 위임자는 명도소송 2013가단 303083 에 대한 소송 완결 합의서에 관한 합의내용 및 합의 금액 등을 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년 11월 25일 까지 업무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날짜란에 "2015년 11월 15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임자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직인과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1. 24.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대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원고(주식회사 E)가 피고(H, 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종료하고, 임대료를 11,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명도소송 완결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각서인(원고)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직인과 법인 도장을 찍은 후 각서인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도소송 완결 합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2015. 11. 15. 자 위임장 및 자격모용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24.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H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2015. 11, 15. 자 위임장과 위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명도소송 완결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2015. 11. 25. 자 위임장 위조, 이행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5.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H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본인란에 "(주)E", 사업자번호란에 "K", 대리인 성명ㆍ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란에 각각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위임 내용란에 "상기 위임인 A은 건물명도 2013 가단 303083의 명도소송 완결 합의를 위하여 합의서 및 합의금, 질권 설정해지, 공탁 수령 및 해지에 관한 종국결과 전반에 걸친 업무를 최종 마무리 명도이행 시일까지 위임합니다.", 날짜란에 "2015년 11월 25 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임자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직인과 법인 도장을 찍고, 이행확약서 용지의 사건번호란에 "건물 명도 2013가단303083", 이행인1 란에 "원고 (주)D", 이행인2 란에 "피고1 H", 본문에 "이행인 본인(사)D은 명도소송 종국과 함께 완결의 의지로써 합의서를 사내 실무자와 합의하여 위임자를 통하여 H과 합의 하였고 상기 합의서 부본 8번에 따라 일금 일천백 만원을 입금 영수 확인하여 종료한다.", 날짜란에 "2015년 11월 25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문서 하단의 이행인1 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직인과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과 이행확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마. 2015. 11. 25.자 위임장 및 이행확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25.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H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위 라.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2015. 11. 25.자 위임장과 이행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마.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5. 11. 25.자위임장과 이행확약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E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합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짓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횡령공탁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이체내역 첨부), 피의자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대법원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첨부) 1. 전세금반환확인서 1. 각 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사실증명서 1. 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근무이력증명서(A) 1.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송금영수증 1. 각 위임장, 명도소송 완결 합의서, 이행확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1. 15.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5. 11. 25. 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소송 및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2,611,072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각 위임장과 이행확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명도소송 완결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H에게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소송 및 임대차 관련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각 피해자가 입은 피해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위 횡령금액이나 편취금액을 대출금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고, 위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변제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