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간 매월 원금 1,000만원 및 이자 19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되, 일수로 계산하여 매일 40만 원 내지 45만 원씩 갚겠다. 또한 내가 운영하는 매장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G로부터 1억여 원을 차용하면서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2,000~3,000만 원, 위 G에 대한 채무 1억 원, H에 대한 채무 4,000만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 자금이 더 필 요하다. 기존의 1억 원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이 6,000 만원 가량 남아 있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간 매월 원금 1,000만 원 및 이자 190만 원을 변제하되,일수로 계산하여 매일 40만 원 내지 45만 원씩 갚겠다. 내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미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1. 2017.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16: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신발판매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남성용 샌들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변호사 B은 당초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나, 2018. 9. 21.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표시한다. 2. 2018,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1:00경 제1항 기재 신발판매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가죽 단화 2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 감경 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에 네차례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않고,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동종 범행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절도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피고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최선을 다하여 돌보고 적극적으로 병원과 노인복지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을 맹세하는 점, 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도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알츠하이머 치매와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중등도의 알츠하이머 치매와 허리, 어깨 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1: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영선고삼거리 방면에서 삼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전방 2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i4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계속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 J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H, F와 각각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7. 25. 17:15경까지 경기 양평군 B 지하1층 'C게임장'에서 게임기 내부 아이오보드 내 무선통신모듈칩이 부착되어 있고, 게임기를 영업버전으로 실행 후 게임기 조작부에 있는 시작버튼을 누르고 자동실행 장치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화면의 발사대가 좌·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발사하고, 이후 조작부 발사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시작버튼을 연속하여 5차례 누르면 별도의 당첨 금액이 스코어창에 현출되는 방법으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엔젤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방문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의 구두감정회신) ㅏ보고 1. 현장시진 1. C게임장 개·변조 사진설명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영업 일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0:00경 광주 광산구 C에서 피해자 D가 그 경계지점 말뚝을 함부로 빼버렸다는 등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가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입통원 확인서의 각 기재 1. CD,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0. 02: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대마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종이에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F')가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포장한 후 우편물로 발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중순경 미국에서 대마 약 103. 61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은박 비닐로 다시 포장한 후 상자 안에 넣고 수취인을 'G'로, 수취지를 'H'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항공소포우편(I)으로 발송하여, 위 항공소포우편이 2018. 3. 20. 16:06경 J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미국발 항공소포 우편 대마초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검거, K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캡처사진 확인, 피의자 L 통화내역, 추징금 산정)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과 같이 흡연한 대마 1회분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Pad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4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범죄(환각물질 흡입)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대마를 1회 흡연하고 나아가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수입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편으로 대마를 수입함에 있어 타인의 이름과 주소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7. 10. 1. 저녁경까지 삼척시 C아파트 1**동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인 것을 의심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무선 WIFI 초소형캠코더를 피해자의 집 안방 장롱 위에 놓인 한복보관함에 설치하여, 샤워를 한 뒤 머리를 말리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나체를 수회에 걸쳐 촬영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카메라 기능을 갖춘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 옆 의자 밑에 소형 녹음기(디지털보이스레코더)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 등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 내용들을 녹음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이 집에 출입할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피해자의 집 위층 계단에 숨어 몰래 관찰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가. 2017.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초소형 캠코더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17.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 2.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2017.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설치하였던 녹음기를 잠시 가지고 나와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라. 2017.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 2.다.항과 같이 가지고 나왔던 녹음기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마.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14:28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설치 하였던 카메라, 녹음기를 제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알몸촬영장면 캡처사진, 알몸촬영영상(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1년~5년 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 및 카메라 기능을 갖춘 캠코더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 소주방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위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6. 12.경에 곗돈을 타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6. 12. 곗돈을 탈 예정도 아니었으며 당시 F에 대한 채무가 있고, 위 소주방 운영도 잘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다니는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2017. 5. 28. 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당시 F, E에 대한 채무가 있고, 위 소주방 운영도 잘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메모지 사본 5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OK 저축은행 대출관련 서류 첨부)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메모지 사본 5장 1.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E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피의자와 E(아들 J) 거래내역 1부, 피의자와 G 거래내역 1부 1. OK저축은행 대출관련 서류 1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일부 납입하지 못하여 2016. 12.말경과 2017. 1.경 곗돈을 탈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52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4,32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와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 등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농협, 롯데캐피탈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또한 피고인은 소주방 운영 수익만으로는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피해자들과 F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고, 돌려막기로 생활을 이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D 소주방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의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3.경 판시 D 소주방을 폐업한 후 2017. 4.경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순천시에서 경북 청도군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전부 합산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1. 25. 차용한 1,08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2,52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4,32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때에 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의 일부가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금에 일부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이므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1,510만 원, 피해자 G에게 1,17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원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17:02경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양읍 방면에서 운곡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차가 자전거일 경우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0.77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70세)이 반대차로로 넘어가려다가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고, 그 소리에 피해자가 멈춰 서자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 20:49경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무겁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왁싱 매장에서, "다음 달 건물 월세 3,000만 원이 들어오면 변제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월세를 받는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35%의 지분이 있는 건물은 있었지만 당시 위 건물에 대한 대출금이 약 70억 원 정도이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뒤에야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건물주와 약정하여, 월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약 15년 후이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하여 "이미 차용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8. 3. 2. 함께 변제할 테니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0:15경 포항시 북구 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2:20경 경주시 C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천교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3차로 직선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전면부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좌측 앞 옆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처와 2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7. 12. 22. 22:1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오원집 방면에서 풍남맨션 방면으로 시속 58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4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 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관리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325 바이애슬론경기장 동문 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등포로터리방면에서 우신초교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영등포역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즉 완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2:40경 광주 서구 B 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은 채 앞뒤로 움직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와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F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고소인 D 입금내역, 고소인 G 텔레뱅킹 내역, 고소인 H 수표발행 내역, 고소인 H 영수증, 고소인 I 차용금 인출내역, 고소인 E 대출내역, 고소인 E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별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220 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E, F,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 G, I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기망행위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1:4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7:46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자신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2017. 3.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자재 수입업체인데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25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