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8. 17. 저녁 무렵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놀이공원에서 놀던 중,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I(가명, 여, 만 16세)와 그 일행들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은 놀이공원 계단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8. 03:30경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술에 취하여 인근 화장실에 가 구토를 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다시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한 다음, 다시 구토를 하기 위해 인천 중구 J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이하 '이 사건 용변칸'이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술에 취해 하의 속옷을 내린 채 바닥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8. 04:00경 위 계단에서 술을 마시던 중 A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뻗어 여자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공중화장실로 가서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뒤 이 사건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8. 04:20경 위 계단 인근에 있던 의자에 앉아 D, F과 함께 라면을 먹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뻗어 여자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다. 나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는 이야기를 듣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8. 04:20경 위 공중화장실로 가서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뒤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8. 18. 04:20경 위 계단 인근에 있는 의자에 앉아 C, F과 함께 라면을 먹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뻗어 여자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다. 나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E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장면을 촬영하는 바람에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출입문을 통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고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C가 2019. 8. 18. 04:20경 B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뻗어 여자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다. 나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이후 이 사건 용변칸 옆의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C와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던 중 C로부터 발각당하자 C와 함께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밖에서 C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던 중 2019. 8. 18. 04:25경 D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이 사건 용변칸의 문 앞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D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8. 18. 04:20경 위 계단 인근에 있는 의자에 앉아 C, D과 함께 라면을 먹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뻗어 여자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다. 나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명),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A, B,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D, B, C,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자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CCTV 등 수사, 피내사자 특정 등), 112신고처리결과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L 전화진술청취) 1. 고객정보(M카드) 1. 피의자들과 피해자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파일 1. CCTV 자료, 동영상 CD, 블랙박스 CD, 전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나. 피고인 E: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다. 피고인 F :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및 피고인 E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가.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나.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D,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D, E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C, D은 소년이고, 피고인 A, B, E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고, 이수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나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C, D,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 C, D, E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택시기사가 블랙박스를 통해 피고인들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E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피고인 C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E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해 압수한 것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위 동영상을 압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묻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하는 취지로 고개를 3회 정도 끄덕거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장소가 여자화장실이었던 것일 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함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피고인들의 대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녹음한 대화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D, E이 택시에 탑승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나눈 대화내용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자동으로 녹음되었고, 택시 운전기사인 K는 피고인들의 대화내용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승객들은 영업용 택시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블랙박스가 상시적으로 설치 작동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 하에 택시에 탑승하고 있고, 영업용 택시는 택시기사가 근무하는 업무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승객들 사이의 대화내용은 택시기사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시 안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택시기사와의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판사로부터 피고인 E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죄사실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9. 10. 23. 피고인 E의 휴대전화 및 이에 저장된 피고인 C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적법하게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피고인 C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이미 적법하게 압수한 위 동영상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는지 및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 피고인 A가 술을 계속 권하여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속이 좋지 않고 어지러워 구토를 하려고 두 차례 여자화장실에 갔다. 두 번째 여자화장실에 갔을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바지를 내린 장면과 그 이후 제가 화장실 변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와 바지를 내리는 장면이 흐릿하게 기억난다. 그 후 피고인 C, D이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와 성관계를 한 장면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여자 경찰관이 이 사건 용변칸 문을 두드려서 정신을 차렸는데, 당시 원피스, 브래지어, 속바지, 팬티가 모두 벗겨져 있고 옷도 더러워진 상태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 경찰관의 부축을 받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왔을 당시에 (피고인들의 성관계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술에 만취해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특히 피고인 C가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기억이 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주된 내용도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 D, E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자신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한참 동안 보이지 않다가 피고인들이 있는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서 다리를 뻗은 상태로 앉아 변기를 양팔로 끌어안고 구토를 하고 있었고, 머리와 옷에 토사물이 잔뜩 묻어 있었으며, 팬티가 다리에 걸쳐져 있고 브래지어는 올라가 있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다. 제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온 뒤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있는데 무떡(술에 만취하였다는 의미)이다. 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 C가 곧바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난 빨리 씹을 따고 나왔어. 그런데 피고인 C가 있는데, 내가 "야 무떡이라고 무조건 가라고 말하니까 피고인 C가 가자마자 한두 번 하고 뺐어. 피고인 E이 (카메라로) 찍고 있었거든"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다음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자신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뻗어 있고, 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 당시 제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고개를 숙여 이 사건 용변칸 밑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피고인 C가 술에 취해 뻗어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 같았다. 저는 피고인 C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당시 피해자는 옷을 벗은 상태였고, 말은 했지만 만취 상태로 의식이 없고 일반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E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한참 동안 사라졌다가 돌아와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화장실에 뻗어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이 사건 용변칸에 뻗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 B, C, D이 순차적으로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왔다.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여자애들이 엄청 취해 보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성관계에 동의할 정신이 없어 보였다. 피고인 C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해 뻗어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여자화장실에서 돌아와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뻗어 있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F이 성경험이 없는 저에게 성관계 경험을 한 번 해보라는 의미로 "느낌만 보고 와라"고 말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팬티가 내려가 있고 원피스는 허리 부근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용변칸 변기에 상체를 수그리고 앉아 있었고, 제가 피해자를 바라보자 피해자가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는데 술에 취한 것 같았다. 그 후 피해자가 드러눕다시피 상체를 뒤로 젖히고 팔로 양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면서 저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저와 다른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B, D, E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속옷을 챙겨 입거나 이 사건 용변칸에서 걸어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나.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F: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만 16세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하였고, 범행 이후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화장실에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피고인 E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함께 보며 웃고 떠드는 등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모두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피고인 C, D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그 동영상을 다른 피고인들과 돌려보며 웃고 떠드는 등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고인 B으로부터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말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