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6고합11 피고인은 2015. 12,23, 19:00경 목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인 피해자 E(여, 23세)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어머니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뇌병변 장애 (지체장애 1급)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의 거동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16고합15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1. 29. 경까지 목포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 1장, 진술녹취록-E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E의 장애인증명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심신미약 : 피고인의 장애인 증명서, 청구전조사서 2016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어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으로 심심상실 상태에 있던 친누나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15. 10. 22.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0,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3년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과 기존의 성폭력 범행은 모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누나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가 만 21세로 비교적 어리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부모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선도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으로 선고된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