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9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제주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건설본부장 또는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2014. 4.경부터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D 사업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며 투자 유치 사업을 하였으나, 사실 위 D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76건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4. 4.경부터는 위 D 법인의 일을 그만 두었으므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내지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D에 관련된 공사를 유치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호텔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투자금을 받기 위해 투자자에게 설명할 내용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제주도 H에 있는 F 부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F 시행사 대표인데, 제주도 H에 진행되다가 중단된 공사 건물이 있다. 중국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하여 2017. 1.경부터 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공사보증금 3,200만원을 지급하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G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6. 12.경 서울 I대학교 근처 세미나룸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D의 부지 및 건물에는 근저당권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63]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9명에 대한 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제주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건설본부장 또는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2014. 4.경부터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D 사업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며 투자 유치 사업을 하였으나, 사실 위 D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76건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4. 4.경부터는 위 D 법인의 일을 그만 두었으므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내지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D에 관련된 공사를 유치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호텔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K와 'F 신·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게 투자금을 받기 위해 투자자에게 설명할 내용 등을 지시하였다. 이에 위 K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2016. 12. 13.경 인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회사 담당자에게 "현재 피고인 운영 회사가 F 공사 현장을 인수받았고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3,6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니,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의 1%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발주금 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D의 부지 및 건물에는 근저당권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경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M은행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5경까지 총 9명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22,981,62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40]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4. 4. 경까지 제주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건설본부장 또는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2014. 4. 경부터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D 사업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며 투자 유치 사업을 하였으나, 사실 위 D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76건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는 위 D 법인의 일을 그만 두었으므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내지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D에 관련된 공사를 유치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위 D에서 피해자 N에게 호텔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D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통신공사를 하게 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면 그에 대한 계약금의 20%를 계약 체결 후 14일 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시킬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위 D의 부지 및 건물에는 근저당권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13. 10. 25.경 830만 원, 2013. 11. 1.경 200만 원, 2014. 12. 24.경 162만 원, 2015. 4. 20.경 60만 원을 공사이행증권발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 내지 피고인의 지인인 O의 이용 계좌인 P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총 26,52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9고단1799]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제주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건설본부장 또는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2014. 4.경부터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D 사업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며 투자 유치 사업을 하였으나, 사실 위 D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76건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4. 4.경부터는 위 D 법인의 일을 그만 두었으므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내지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D에 관련된 공사를 유치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호텔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R와 G에게 투자금을 받기 위해 투자자에게 설명할 내용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시 강서구 S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지시를 받은 R, G를 통하여 주식회사 T 대표이사인 피해자 Q과 위 F 복합종합리조트 신축공사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곧 들어와 바로 공사를 진행시킬 예정이니 공사 관련 선급금지급 보증보험증권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8,400만원을 입금해 달라,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계약금의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의 부지 및 건물에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공사가 진행될 예정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G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 M은행계좌로 8,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보고, 증거목록 순번 15) [2019고단8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W, K, G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8, 26, 28, 32, 34, 40),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6),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8), 현장식당 운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1) 1.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송금거래내역, 인출금 거래내역, 입금증 1. 컨설팅 용역계약서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본건 피해내용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V 2017. 10. 18.자 통신공사 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K 문자 메시지 캡쳐 출력물 첨부) [2019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등) [2019고단1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X, G의 각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 Q,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가설구조물설치 용역계약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 제출, 증거목록 순번 3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9고단1799 증거목록 순번 39) 1. 수사보고(확정 전 범행 관련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 공소장 첨부, 2019고단1799 증거목록 순번 36)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2019고단391 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와 2016. 7.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각 사기죄와 2019. 3.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위 부지상에 리조트를 건축 내지 증축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이 사건 리조트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수의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태였으며, 이를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자금 유치 등이 불확실하여 실제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또는 K, R 등에게 지시하여 리조트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 유치가 모두 이루어져 곧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보증금 내지 공사 관련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리조트 공사 도급 등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총 편취금액도 5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리조트 공사 도급 등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