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2018노2075)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8고단2695)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4.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59)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중고차 매매상사의 딜러로 취직하려고 알아보던 중 신용불량자는 중고차 매매상사의 딜러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마치 전처 E의 오빠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중고차 매매상사의 딜러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8.경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상사인 I에서, 자신의 전처 E의 오빠인 F 명의의 이력서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한 뒤 ‘학력 및 경력사항’ 란에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고, 조합 공제회 가입증명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F 명의로 서명한 후 위 각 서류 및 미리 준비한 F의 주민등록등본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한 후 그 무렵 I에 중고차 딜러로 취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차 차주인 A(피고인의 실제 이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F으로 알고 있었음)이 내놓은 제네시스 차량을 5,000만 원, 벤츠를 5,300만 원에 각 매입하겠다. A 명의의 계좌로 1억 3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차량을 매입해서 탁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F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 차량 대금을 받아 자신의 전처인 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차량 매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경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 14:00경 인천 남동구 K에 위치한 L매매단지 내 M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매입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J(32세)에게 “N BMW 320d 승용차를 매매대금 34,900,000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2018. 5. 30.까지 도색 등 수리를 모두 마쳐 1주일 안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O(주) 소유이고, 피고인은 단지 O(주)와 위 승용차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P으로부터 리스계약을 승계해줄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을 받아 형사 재판중인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경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R)를 통해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5. 30.경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3,4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차매매단지의 차량담보 대출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피해자 S에게 “네가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하여 자동차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대출 할부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여 너에게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3,000만 원 가량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고, 처 역시도 3,000여만 원의 카드채무가 있어 금융기관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의 U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5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2 피고인은 2018. 8. 27.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V로부터 리스를 하여 사용 중인 BMW320d(W) 차량의 리스계약을 2018. 11. 30.까지 제3자에게 승계하여 주고, 그때까지 월 리스료를 내가 납부하겠다. 만약 기한 내에 제3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내가 근무하고 있는 ’M‘나 내가 차량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정한 기한까지 제3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해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위기한까지 월 리스료를 대납하고, 제3자에게 리스계약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나 ‘M’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 피고인 명의 Q조합(계좌번호 : R)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70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인천 서구 X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중고차를 매입하는 딜러로 근무하였고, D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Z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경 중고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AA’를 통하여 Z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려는 차주 AB에게 연락하여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AB의 처남이자 대리인인 AC을 만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2,8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와 AB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을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D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2,8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니 AB에게 매입대금 2,8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실제로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주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차주에게 ‘계약금만 송금해야 하는 데 착오로 매매대금 전액이 송금되었으니 내 계좌로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차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형사 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4. 30. 18:00경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AD)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C에게 ‘계약금만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매매대금 전액이 송금되었으니 2,800만 원을 내 계좌로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8:13경 A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R)로 2,8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AE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3.경 중고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AA’를 통하여 A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판매하려는 차주 AF에게 연락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AF을 만나 당일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며칠 후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매매대금을 확정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매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와 AF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을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D에게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2,2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니 AF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실제로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주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차주에게 ‘계약금만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2,200만 원이 송금되었으니 내 계좌로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차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형사 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5. 3. 17:24경 A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F에게 ‘계약금만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2,200만 원이 송금되었으니 계약금 50만 원을 제외한 2,150만 원을 내 계좌로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A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R)로 2019. 5. 3. 21:03경 1,000만 원을, 2019. 5. 4. 10:21경 1,000만 원을, 2019. 5. 6. 12:29경 15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20고단3301 피고인은 강서구 AI건물, 4층 AJ호에 있는 중고차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K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리스차량인 AM BMW 승용차를 3,300만 원에 구입하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던 AN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여 위 BMW 승용차의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주고, 1달 안에 위 BMW 승용차의 리스 관계를 정리하고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BMW 승용차의 리스관계 정리가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BMW 승용차의 리스관계를 1달 안에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3. 27.경 1,000만 원을, 2019. 3. 28.경 1,000만 원을, 2019. 3. 29.경 899만 원을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8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47 1. 사기 가.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매매알선 딜러인 AO을 통하여 피해자 AP에게 주행거리가 17,988km인 AQ 재규어 XF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주행거리가 약 95,000km인 위 승용차를 매입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복정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행거리를 17,988km로 조작하게 하여 마치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17,988km에 불과한 것처럼 거짓으로 상품 등록을 하고 차량을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알선 딜러인 AO 명의 Q조합 계좌로 2017. 7. 20.경 50만 원을, 2017. 7. 24.경 3,000만 원을, 2017. 7. 25.경 820만 원 등 합계 3,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경 서울 강남구 AS에서, 피해자 AR에게 “180만 원을 주면 당신이 리스한 AT BMW 320d 승용차의 리스 계약 승계자를 3개월 이내에 찾아주겠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승계자를 찾지 못하면 내가 리스 계약을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 계약 승계자를 찾아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리스 계약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42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R)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경 김포시 AU에 있는 AV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AWBMW X4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매매대금을 먼저 주면 리스 대금을 완납하고 바로 명의이전등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형사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 회사에 리스 대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경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R)로 계약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30.경 이천시 AX에서 매매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건네받고, 같은 날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17.경 위 계좌로 취득세 명목으로 466만 2,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746만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6.경 김포시 AU에 있는 AV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에게 “AT BMW 320d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매매대금을 먼저 주면 리스 회사에 리스 대금을 완납하고, 바로 명의이전등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형사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 회사에 리스 대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R)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9.경 서울 강서구 AI에서 매매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건네받고, 같은 날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인천 서구 X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Y에서 중고차를 매입하는 딜러로 근무하였고, D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경 인천 부평구 AY에서 AZ 벤츠 E250 승용차를 판매하려는 차주 BA를 만나 위 승용차를 3,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와 BA의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D에게 ‘벤츠 E250 승용차를 3,0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니 차주 BA에게 매입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E250 승용차를 실제로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주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차주에게 ‘계약금만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매매대금 전액이 송금되었으니 내 계좌로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차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형사 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4:11경 BA 명의 기업은행 계좌(BB)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BA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A에게 ‘계약금만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매매대금 전액이 송금되었으니 3,000만 원을 내 계좌로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BA가 3,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 31.경 청주시 청원구 BC에서, 피해자 P에게 “당신이 리스한 N BMW 320d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2019. 3. 1.경까지 찾아 주겠다. 그 때까지 리스계약 승계자를 구하지 못하면 내가 리스계약을 승계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5. 26.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차량을 J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R)로 350만 원, 2018. 5. 30.경 같은 계좌로 3,420만 원 등 합계 3,77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인천 서구 X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Y에서 중고차를 매입하는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딜러가 중고차 매입을 위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중고차 매매 상사에 전송하면 매매 상사 측에서 실제로 차량을 인도받기 전이라도 차주에게 매입자금을 송금하는 관행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중고차를 매입할 생각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Y 대표이사 D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차주 신분증 등을 전송하고 차주에게 매입자금을 송금하게 한 후 차주에게 ‘계약금만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매매대금 전액이 송금되었으니 내 계좌로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차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형사 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Y가 차량의 종류,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정한 매입자금 최고액을 알려주면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금액란에 그 최고액을 기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마포구 BD에서, A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2,980만 원에 판매하려는 차주 AF에게 당일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며칠 후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매매대금을 확정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 란에 ‘AF’, 양수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매매금액 란은 비워놓은 채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이 전화로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매입자금을 최고 2,200만 원까지 송금해줄 수 있다’고 알려주자 최고액인 2,200만 원을 송금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금액 부분이 공란인 AF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 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22,000,000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마포구 BD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등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입출금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고소장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20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N), 입출금내역(2건),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각서, 공정증서, 차적조회 1.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송금내역서, 대출원리금계산서 및 영수증, 문자내용, 녹취서, 은행거래내역 2020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송금확인증, 게시글 캡쳐사진 등, 계약확인서․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차주들의 차량 관련 자료에 대한), 제네시스 판매 게시글 사진, 인감증명서 사진, 각 이체내역 사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 신분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확인증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렉스턴 판매 게시글 사진,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소유 제네시스 차량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보고) 2020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건외 B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BF와의 전화통화) 2020고단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R, B, C, P, AF, BG,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 입금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인터넷 게시글,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용 계좌 거래 내역 확인 건), 고객정보․예금거래 신청서 등, 수사보고(BHBI 팀장 상대수사),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답신, AA 광고글 1. 각 자동차등록증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자동차 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AA 어플 화면, 명함, 소장,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수사보고(참고인과 통화), 거래정보조회, 1. 각 차량 사진,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AP 자료제출보고), 계좌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P 제출자료 확인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이상 2020고단404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확인보고)(이상 2020고단2670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단404 사건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2020고단3301 사건의 사기의 점, 2020고단3447 사건 제1의 가., 다.항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234조(각 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래 표의 각 ‘후단전과’란 기재 전과와 ‘후단 경합관계의 각 죄’ 상호간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범행 피해자가 주식회사 Y로서 D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3447 사건 사문서변조 및 행사 관련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3447 사건의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AF과 사이에 차량의 매매대금을 2,2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매매금액란을 그 취지에 따라 보충한 것으로서 권한 없이 위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A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매매대금 22,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나중에 매매대금을 정하자고 하여 매매대금란을 공란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며, 매매대금을 22,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자신은 차량을 매도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란을 위 금액으로 보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AF이 최초로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2,98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던 점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F과의 합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란을 판시와 같이 보충하여 변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3447 사건의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및 2020고단404 사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 가. 다음으로 변호인은, 2020고단3447 사건 제2항의 피해자 P에 대한 횡령의 점과 2020고단404 사건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 P이 리스한 BMW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J에게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 P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동일한 차량에 대한 범행으로써 차량대금을 피해자 P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내용이 동일하여 이를 사기와 횡령, 별개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수령한 차량 매매대금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J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는바, J에 대한 사기죄는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위임받아 위 차량을 보관하다가 J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터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P과의 관계에서,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이상 위 P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죄는 그 행위와 피해자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차량가액과 피고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의 합산액이 아니라 매매대금 그 자체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각 판시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로 근무하며 차량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와 중고차매매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및 횡령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차매매상사에 취업하기도 하고, 고객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로 근무하며 차량매매 등에 관련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판시 각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시 2020고단404, 2020고단1842의 각 사건 및 2020고단3447 사건의 제1의 가., 나.항 및 제2죄의 사기범행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고, 판시 2020고단3447 사건의 제1의 다.항 피해금액이 5,700여만 원, 판시 2020고단296, 2020고단2670, 2020고단3301의 각 사건 및 2020고단3447 사건의 제1의 라., 마.항 및 제3항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다. 다만, 판시 2020고단404, 2020고단1842의 각 사건 및 2020고단3447 사건의 제1의 가., 나.항 및 제2죄는 판시 2018. 9. 1.자 확정판결의 권리행사방해죄 및 사기죄와, 판시 2020고단3447 사건의 제1의 다.죄는 판시 2019. 2. 2.자 확정판결의 배임죄와, 판시 2020고단296, 2020고단2670, 2020고단3301의 각 사건 및 2020고단3447 사건의 제1의 라., 마.항 및 제3죄는 2020. 1. 22.자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2020고단3447 사건 제2항의 피해자 P에 대한 횡령의 점과 2020고단404 사건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실질적으로는 매매대금 자체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손해도 차량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에 따라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가 되는 등 사유로 결과적으로 판시 피해금액 전부가 실질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