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물품을 구매한 뒤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으로 이 차용원금 및 이전 차용금에 대한 밀린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 이유 유죄 이유 :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돈을 차용하여 물건을 판매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빌렸던 돈의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하여 이를 기망한 점을 인정(수사기록 제31, 42, 90, 91쪽).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위 차용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점 등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무죄 부분의 차용금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7. 2. 7.경 서울 광진구 중곡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한 바 있는 서울 강남구 E아파트 31동 406호를 소유하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로부터 회사운영자금 명목의 돈 1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변제하겠으며 혹시 그때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E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7.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후라이팬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고, 물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다음달 25일까지 지불하되, 만약 물품이 판매되지 않더라도 물품대금 50%는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9,574,000원 상당의 후라이팬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그 납품물량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품되고 판매대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50,000,000원이다). 다. 피고인은 2010. 5. 5.경 전북 고창군 F 소재 피해자 D의 농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자 G으로부터 채권 1억 원에 대한 대물로 양수하기로 한 김포시 H에 건축 중인 전원주택의 재산적 가치는 1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데 그 비용과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약 3개월 뒤에 완공되는 전원주택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전부터 지고 있던 빚까지 합쳐서 총 3억 원을 갚겠고, 대출이 되지 않으면 그 전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2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가, 다항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에게 2007. 2. 7.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E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과 2010. 5. 5.경 '전원주택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전부터 지고 있던 빚까지 합쳐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있다. D는 피고인에게 월 2부 5리 내지 3부의 이자로 대여한 자로, 위와 같은 고리에 돈을 빌려주면서, 2007. 2. 7.자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에는 담보에 대한 기재가 없고, 2010. 5. 5.자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에는 '안 될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다'라는 기재만 있는 점, D는 피고인이 위 대여일 5일전쯤에 경기 군포시 I 내지 J에서 위 아파트로 이사온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여하였다면, 위 부동산들의 가격차이를 의심하여, 위 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하였을 것이고, 등기부를 열람하였다면 위 아파트의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D는 증인신문을 하면서는 2010. 5. 7.에 등기부를 확인하였다는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2차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변제기 무렵에 가압류를 하려고 등기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D를 기망하여, D가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믿기 어렵다. 또한, D가 위 E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D가 알게 되었고, 2007. 2. 7.자 대여금을 변제기인 2008. 2.이 경과하여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D는 위 변제기 무렵 위 아파트에 가압류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2010. 5.경 위 김포시 소재 전원주택의 담보가치가 7억 원 정도라는 말로 D를 기망하였다고 믿기 어렵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5.경까지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하여 D가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07. 2. 7.경 대여당시 피고인과 D의 사이가 좋았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2007. 2. 7.경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2010. 5.경까지 약 89,744,000원을 변제하고, 2010. 5. 5.경 차용금의 원금 중 5천만 원과 이자로 총 5,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제38, 39쪽)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사기죄에 있어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는 거래 당시 채무자의 자력, 소득, 채무관계 등 전반적인 경제 상태, 채무자가 변제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변제의 정도 등 거래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제2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약서에 의하면, 위 거래는 D의 제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위 물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D가 위 물품이 안 팔릴 경우에는 50%의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D에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시간을 두고 상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납품받은 위 물품을 실제 판매하려 하여, 판매대금 중 3천만 원 정도를 D에게 지급하였고,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전부 D에게 반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