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2021고단835 피고인은 B 합자회사의 명목상 대표자로 행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B 합자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 F을 만나 “현재 G 1ㆍ2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부대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당 부대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테니 부대공사 입찰에 필요한 공사 보증금을 차용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대공사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거나 체결 직전의 상황에 이른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부대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피고인이 지정한 B 합자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이어서 2019. 3. 8.경 같은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0 피고인은 B 합자회사의 명목상 대표자로 행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합자회사가 강원 강릉시 L에서 G 1, 2호기 발전기 부대공사 철거 및 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 중 19억 6,00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대공사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거나 체결 직전의 상황에 이른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부대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3.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94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의 실제 운영자이고, O는 피고인 A을 도와 위 주식회사 P의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O는 2019. 12.경 경북 울진군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에게 ‘주식회사 T에서 U에 공항을 건축할 예정인데, V에 있는 석산에서 나오는 돌을 납품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P의 ‘W 개발사업소개서’, 경북도청의 ‘채굴계획변경인가 통보’ 공문을 보여주어 마치 피고인들이 W에서 돌을 채굴하여 주식회사 T에 납품을 할 것처럼 행세한 후, 2020. 1. 중순경 경북 울진군 X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T과 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니 T에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돌을 납품한 후 3개월 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20. 2. 7.경 경북 울진군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T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돌을 직접 납품할테니,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납품대금을 받아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는 W에서 돌을 채굴할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U 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T과 돌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직전의 상황에 이른 사실이나 계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시회사 T에 돌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경 ‘주식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7.경 피고인 O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973 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현재 G 1･2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공사를 수주하였다. 업무추진비 등으로 돈을 주면 위 공사 중 항만 방파제 TTP(테트라포드)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줄테니 업무추진비를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대공사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거나 체결 직전의 상황에 이른 사실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부대공사 중 방파제 TTP(테트라포드)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AC 명의 A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AD 명의 AB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현재 G 1･2호기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 경북 울릉군 AE 공사와 관련하여 토사석 납품 공사를 수주하였다. 업무추진비 등으로 돈을 주면 위 공사의 장비 지입 부분을 하도급받게 해줄테니 업무추진비를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릉군 AE 공사와 관련하여 토사석 납품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토사석 납품 공사의 장비 지입 부분을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AD 명의 AB은행 계좌로 170만 원(40만 원 +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F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 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명함,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사진, 거래내역, 통장사본,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2022고단14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F, AH,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이체증 1. 수사보고 2022고단94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발사업소개, 채굴계획변경인가통보, 거래내역, 차용증, 녹취록, 계약서 1. 수사보고 2022고단1973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G 발전소 공사관련 가능한 공사’, 약정서, 공사계약서 1. 공용영수증 3부 1. 과거거래내역조회 2부, 예금거래내역서(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2021고단835 및 2022고단14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철거공사를 수주 받으려 노력하고 있었고, 각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수주를 받지 않은 상태임을 안 상태에서 위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1고단835 사건에서 피고인은 G 1, 2호기 건설공사 중 일부 철거공사(부지 내 어업시설물 철거공사)를 실제로 도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2019. 3월경 1억 5천만 원을 미리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실제 관련된 AI 주식회사(발주사) 또는 AJ(시공사)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단지 소외 AA의 말만 믿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수주 가능성이 불분명했던 사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착공을 약 한 달 뒤인 2019. 4.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 변제기일을 2020. 3. 7.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2019. 4.경부터 다른 업체(AK)가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공사를 따내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실제 공사를 수행할 물적, 인적 설비가 없고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어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AA의 지시로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건 공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만을 믿고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달리 공사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피해자는 오직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위 돈 중 상당액은 AA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AA의 일부 증언)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사정을 속이고 곧 계약이행이 가능하다며 보증금 또는 공사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결국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2022고단140 사건 역시 피고인이 위 사정을 속이고 곧 계약이행이 가능하다며 보증금 또는 공사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결국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단과 방법, 전체 피해액, 피해회복 또는 형사상 합의된 부분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