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5.6.6.07:35 경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근무하는 중국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배달음식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왼손검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고,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한편 위 A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피고인 B은 위 장소로 가 A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탈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비틀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위 A을 말리던 피해자 B(27세)과 다시 시비가 되자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휘둘러 밥상으로 손가락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름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2, 3 수지 타박상 열창, 4, 5 수지 골절, 탈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순번 9 내지 10, 19),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C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7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D은 김해시 E에 있는 볼트, 너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업체에서 품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납품 관련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등급을 구별하여, 안전성 등급(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안전성 영향 등급(A등급)은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일반산업 등급(S등급)은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으로 각 구분하고 있고, Q, A등급 제품인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를 통해 해당 제품 납품시 반드시 품질보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D이 주식회사 세대에너텍에 납품하는 볼트, 너트 등은 위 회사가 제작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안전성 등급(Q등급) 품목의 부품이므로, 위 부품들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위 제품들의 소재 및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위 회사를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2.경 김해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세대에너텍에 볼트, 너트 등을 납품(발주서 번호 : KN-TK08-70, PO-010R.0)하는 데에 제출할 생각으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문 및 숫자 'Heat No. 1A8478'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낸 다음, 보관하고 있던 한국기기유화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의 Heat No.(JU3869) 부분에 풀로 붙이고, 오려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기기유화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성적서 번호 : 부산 M10-43) 1부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기유화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8.경 및 같은 달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4부(같은 시험성적서 1부를 2회씩, 합계 4부임)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9.경 군산시 오식도동 510-5에 있는 주식회사 세대에너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볼트, 너트 등을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기기유화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시험성적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4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0. 3. 19.경 군산시 오식도동 510-5에 있는 주식회사 세대에너텍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볼트, 너트 등을 납품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세대에너텍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911,51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859,71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각 발주서/거래명세표 1. 각 시험성적서(수사기록 제272 내지 2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행위로 인해 일반인들에 대한 위험의 정도가 커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실제 시험검사를 받았으나 전임자의 실수로 단순히 Heat No.의 오기만을 고쳤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와 관련하여, 각 시험성적서 중 Heat No.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함),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차량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0:15경 위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차량 택시 뒷자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진주시 D 소재 편의점 앞 전화국사거리 노상을 지나치던 중, 술에 취해서 갑자기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앞선 상해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 방문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진단은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추정의 근거가 과학적인 검사 방법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위 상해진단서 기재, 피해자의 진술, 블랙박스 캡쳐 사진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단을 받은 이후 위 상처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에 앞선 2018년 4월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부위와 근접한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6. 06:59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스포티지R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41경 서울 동작구 F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살펴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및 도주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명확한 범죄 실행의 의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적이 없는 점, 기수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02:51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택시기사 G가 운전하는 택시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휴대폰, 양복 상의, 안경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꼬집고, E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경미한 벌금형이긴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11에 있는 신분당선 4번 출구 앞을 지나고 있는 B 광역버스 안에서, 앞서 피해자 C(여, 31세)과 버스를 타기 전에 피고인이 새치기를 하였다며 실랑이가 된 것에 화가 나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같이 갑질하는 년은 다 죽여버려야 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의 기타 부분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라는 중고자동차매매 영업소에서, 딜러인 E를 통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마치 F이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NF소나타 승용차를 1,400만원에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F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이 불가능하자 신용이 양호한 F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F의 이름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8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4. 17:00경 부산 사상구 감전천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 명의로 등록된 D 이륜차량의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 16, 10: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던 125CC 비버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차량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16.부터 같은 달 28. 13:25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일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보장보험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6.부터 같은 달 28. 13:25경까지 사이에 위 F식당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이륜자동차 제작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01:5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3세)에게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통행인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야, 택시 차량을 왜 보내냐. 씨발 새끼들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사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경사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며 가지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경찰관 E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1997, 1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8 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1:5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3세)에게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통행인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야, 택시 차량을 왜 보내냐. 씨발 새끼들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5.경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21:47 경 전남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2호광장 앞길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장약국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목포지원 2011고단749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반대편 차선에 정차중인 중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최상의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1:45경 서귀포시 C 치과'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갈 것을 종용하며 부축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인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26. 02: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금고를 파손하였으나 금고 안에 아무런 재물도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내 소형금고 DNA 채취에 관한 내사) 1. 수사보고서(피해금고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사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 진행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침입하지 아니하였고, 그곳에 있던 금고를 파손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있던 금고가 2015. 2. 26. 경 파손되어 금고의 손잡이 부분이 달린 평평한 부분만 위 가게 앞 놀이터에서 발견되었는데, 위 금고의 손잡이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2009. 경위 치킨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모친을 도와 일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접촉에 의해 물체 표면에 묻은 터치DNA(각질과 같은 인체 세포)에 의한 것으로, 6년 동안 보존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뿐더러, 피고인의 모친이 2009.경 위 치킨 가게를 수개월 운영한 후 G, H, 피해자 D 순으로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여 그 사용자가 계속 변경되었고, H이 2010.경 위 치킨 가게를 인수한 후 금고를 포함하여 가게 내 집기를 모두 알코올로 닦았고 그 후로도 수시로 집기를 세재로 닦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약 6년 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5. 2. 26.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금고를 파손하여 재물을 절취하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1:10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274번길 35 강서구청역에서 같은구 대저1동 갈채슈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이(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5:01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진관동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26

범죄사실 2015고정372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07. 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임대 계약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렌탈 이용자 성명란에 'C', 설치장소 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B', 휴대전화 'D', 요금납부계좌 '부산은행, C, E', 주민번호 'F', 렌탈이용자 'C', 발행기관 '서구청장', 발급일자 2010년 2월10일' 등을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후레쉬 워터 대리점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공기정정기 임대차 계약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마치 C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공기청정기를 주문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후레쉬워터 소속 직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6,4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정 4102 피고인은 2011. 9. 20. 인천 연수구 II에서 I의 허락 없이 LG U+ 인터넷 전화기를 가입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는 I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상담원에게 불려 주는 방법으로 마치 II J을 개통하는 것처럼 I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일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6), 서비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7:00경 울산 중구 D 소재 E모텔 708호실로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여, 15세)를 데리고 가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싫다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하의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꼬집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촬영 첨부, 진술 녹화 자료 CD 및 감정 회보 첨부), 각 내사보고(모텔 CCTV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E 모텔 명함 첨부에 대한), 녹취록작성보고 1. 피해자 H 얼굴 및 다리 상처 사진 4장, 용의자와 피해자가 모텔 진입하는 사진 등 17장, E 모텔 명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절단석 등 공업용 제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2.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경기 하남시 D 건물 108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T4 절단석 등을 맡겨주면 이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즉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만원 상당의 NT4 절단석 3,000개 및 시가 32만원 상당의 HNYN4 절단석 200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NT4 절단석 1,200개 및 시가 1,124,000원 상당의 AL수평기 30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44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00: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입구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불상자의 차량 내에서 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100,000원)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2014. 6. 7.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등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경부터 2014. 7. 7.경 사이에 위 C 등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4. 8. 7.경 사이에 위 C 등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8.경부터 2014. 10. 7. 경 사이에 위 C 등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2014, 11. 7.경 사이에 위 C 등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2015. 2. 7.경 사이에 위 C 등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참조). 그런데 필로폰 투약시기에 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인 D의 진술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면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약 이후로도 피고인이 마약 투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일종의 추측에 불과할 뿐 그 투약시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검사가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투약시기를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였다거나 당초 3개월 단위로 투약시기를 나누었던 것을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1개월 단위로 투약시기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한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2015. 1. 28. 23:30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주점' 2층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을 훔쳐보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을 훔쳐보다 들키게 되자 화장실에서 나와,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쓰다듬으면서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