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8. 01: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후 침대 아래로 끌어내려 바닥에 앉히고,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다가오게 한 후 "빨아"라고 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기 싫다, 하지 마라. "라고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전제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9. 8. 15.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E'의 '19금 성인게시판'에 익명으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한지 오래돼서 섭섭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그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때부터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는 2019. 8. 16.경 피고인에게 '(2019. 8. 16.) 다른 남자와 원나잇(즉석만남)을 하였는데, 그 남자의 신음소리가 할아버지 같아서 싫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나는 어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싫다'고 하는 식의 메시지가 오가기도 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9. 8. 17.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로해 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17. 2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F대학교 동문 부근에서 만나게 되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F대학교 안에 있는 벤치에서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 학교생활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제의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도중 편의점에 들러 피해자가 마실 맥주 1캔을 사기도 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2019. 8. 18. 01:00경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교행위가 종료한 이후 같이 집을 나섰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질 때 즈음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왜 계속 했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싫다는 말이) 장난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다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협을 한 사실은 없다. 다만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예전에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자신이 발버둥 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3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싫다고 말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저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반항 여부만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특별한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폭행의 태양으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통상적인 성관계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피고인이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나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좋다고 해라'고 해서 '싫다'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 밑으로 끌어내리고, 자신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기면서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시켜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었다.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침대에 눕혀서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의 아랫배를 양손으로 번갈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싫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것',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기면서 구강성교를 시킨 것',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아랫배 부분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교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침대에 눕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밀었는지를 알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침대에 눕게 되었다. 가볍게 밀었는데 제가 술이 취한 상태여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증인의 어깨를 살짝 미니까 증인이 스스로 침대로 누웠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넘어간 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침대에 눕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밀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를 벗기고 침대 밖으로 끌어내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은 채 자신을 피고인 앞 땅바닥에 앉히고, 자신의 양쪽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을 피고인 성기 쪽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기를) 빨라고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 12쪽),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팔을 잡고 상를 당겨 상체만 일으킨 상태에서 침대 밑으로 자신을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다시 침대에 걸터앉았고, 자신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앉길래 자신도 바닥에 내려왔는데, 그때 스텝이 꼬여서 피고인 다리 사이에 앉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을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겼고, 자신의 얼굴과 피고인의 사타구니가 맞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빨아'라고 말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71쪽). 이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침대 밑으로 자신을 끌어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시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자신의 입을 가까이 당겼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32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구강성교 전후로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 '진술인은 무서워서 성기를 입에 넣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무서웠는가요. '라는 질문에 '응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집에 안 보내겠다고 말하거나 행동을 취한 사실은 없었지만, 자신이 지레 겁을 먹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내려 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살짝' 당기면서 입 쪽으로 성기를 갖다 대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피해자 녹취서, 15쪽),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우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듣고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불을 껐던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할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랫배를 양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피고인은 삽입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배를 팔로 밀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들은 다음 '자신이 분명히 피고인의 배를 민 것은 맞는데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반항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6쪽)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를 가질 당시 '싫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한 사실, F대학교 벤치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전날 있었던 피해자의 즉석만남(원나잇)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 키스를 한 사실, 피고인에게 즉석만남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따라 그 진술을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