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2018고단2098 피고인은 2018. 5.30.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B 'C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의 G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F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F 명의의 G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G계좌(H)로 1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으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1억 8,000만 골드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09 피고인은 2018. 5. 4. 18:11경 제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충분한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 게임머니 구매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 게임에 접속한 뒤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 주면 게임머니를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K)로 126,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9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91 피고인은 2018. 6. 14.경 제주시 L에 있는 M PC카페에서, B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 명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O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O 명의의 P은행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O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취득할 생각이었고, O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0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의 P은행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3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O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900골드를 받아 지인인 R 명의의 계정(S)으로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65 피고인은 2018. 6. 2.경 제주시 L에 있는 M PC카페에서, 인터넷 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56억 메소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U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판매대금을 송부하면 마치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U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취득할 생각이었고, U으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U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 명의의 위 V은행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218,400원을 송금하게 하고, U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16 피고인은 2018. 8. 26.경 제주시 L에 있는 M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Y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Y 명의 Z 계좌(AA)로 판매대금을 송부하면 마치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Y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취득할 생각이었고, Y으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Y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 명의의 위 Z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Y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경 제주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C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AC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AC 명의의 AD은행계좌(AE)로 판매대금을 송부하면 마치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AC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취득할 생각이었고, AC으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AC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명의의 위 AD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9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C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AG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AG 명의의 AH은행계좌(AI)로 판매대금을 송부하면 마치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AG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취득할 생각이었고, AG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AG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G 명의의 위 AD은행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G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내역서,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및 메시지 내역 2018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R의 대화내역 첨부) 2018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U 전화통화) 2018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9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F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E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 AL, AM, AN, AO, AP,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F, J,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BG, N, T, X, AF에게 각 피해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결과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D, AN(증거기록 1책 164쪽), AP, AS, AT, AY, AZ, BA, BB, BC, BD, BF, BI, BK, BL, BO, BQ, BR, BS, BT, BU, BV, BW, BZ, CB(증거기록 2책 351, 358쪽), BG, N, A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