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B(여, 16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의 C과 D 계정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계정을 이용하여 B의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과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접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20:49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경북 구미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가슴 보여줄 수 있어 E아??.’, ‘아니면 윗옷 살짝 올려서 브라입고 있는거라도.’, ‘보고싶은데 E이꺼.’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07:38경부터 같은 날 08:03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젖어있네 아침부터’, ‘E이 보지 쑤시고 싶다.’, ‘E이 보지만 들었지’, ‘쑤셔주고 싶다.’, ‘E이 사진 보면서 가버렸네 ㅎㅎ’, ‘C컵인가?’, ‘사진 꼴리네.’, ‘E이 보지 내꺼’, ‘하 E아.맛있어’, ‘갈거같아’, ‘안에 싸도 돼?’, ‘쌀게.♥’라는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가. 2021.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08:3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 ‘I’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6세)과 영상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상의 속옷만 입은 채로 가슴 부위를 노출하자 이를 캡처하여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1.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21:4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가명, 여, 16세)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가슴 사진을 2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진정사실 특정), 내사보고서(추가 피해사실 특정), 내사보고서(참고인 B C 및 D 프로필 링크),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C 및 D 영장 회신),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내사보고서(참고인 A의 본건 혐의에 대한 관련) 1. 진정인 E이 제출한 C 메시지, 진정인 E이 제출한 D 메시지 캡처, 진정인 E이 추가 제출한 C 메시지 캡처, 피진정인과 피해자의 C 메시지, 피진정인과 피해자의 I 어플 대화, 피진정인과 피해자의 C 메시지 내용, 피진정인과 피해자 E의 C 메시지 1. 요청자료 회신, 제적등본(J), 주민등록표 등초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의 노출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노출하자 이를 캡처하여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피해자 F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판단ㆍ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행하였다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