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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부터 2017. 10. 10.까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대전 서구 D 2층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점인 E에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7,1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18회에 걸쳐 합계 14억 51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0:43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유동에 있는 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건을 비롯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 동안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들은 거의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은 차를 운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동안 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에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자동차를 처분하지도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향후 재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들 중 절반 정도는 아주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3건에 불과하고, 그 중 2건은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다.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인데, 당시 술에 취한 정도는 꽤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B가 희귀 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쪽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6만원을 송금해 주면 연예인 희귀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연예인 희귀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C)로 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4.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64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순번 제1, 2, 3, 6, 7,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E, B, D, F, G, 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한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6. 21: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21세) 일행에게 시끄럽다고 하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의 각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서 도망가려다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 G(여, 22세)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폭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이에 I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오른 주먹으로 I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 발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인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피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7. 10. 27. 03: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1세)이 일명 헌팅을 하려고 한 여성으로부터 '귀찮게 하니 좀 떼어달라'는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개소리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바닥에 쓰러지고 피해자로부터 '괜히 시비걸고 다니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상악골함 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7. 03: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이 이를 보고서 말리려고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 또한 피해자 F에게 폭행을 당한 점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각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를 수마트 방면에서 사하 도서관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6:30경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6에 있는 힐스테이트2차 아파트 204동 단지 내 차단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지하주차장 1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운전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1. 19: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파티마신협" 앞 교차로를 "샘물아동병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으로 "도청" 방면에서 "전주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20세) 운전의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모족지 지관절 부위 개방성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2: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안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신원조회 도중 주점 주인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이 벌금수배 된 사실을 발견하여 G을 검거하고, 이후 경장 H가 위 G의 부탁으로 업소의 출입문을 시정하려 하자,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경장 H를 위협하고, "씨발 놈들아. 내 여자친 구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H의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양팔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 보호 및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공무집행 경찰관 벌금수배자 검거사실 확인 전화진술 청취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위협하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양팔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수회 두드렸을 뿐, 맥주병으로 경찰관을 때리려고 한 사실은 없고, 경찰관에게 항의하면서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면서 계급장을 뜯거나 양팔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인 H는 경찰 조사에서 112 신고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고 판시 기재 현장에 출동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주점 업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어 검거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주점의 문을 시정해 달라고 하여 그 문을 잠그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점 문을 닫지 못하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경고를 하자 피고인이 맥주병을 내려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는 경찰 조사에서 주점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순찰차를 마음대로 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왼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뜯고 양팔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은 범행 전후의 경위와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경찰관이 그 직무수행 중 행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개연성도 크지 아니하다. 주점 업주는 경찰서로 이송된 후 벌금을 납부하여 바로 귀가조치된 것으로 보이고, H는 주점 업주에 대한 검거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단지 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주점의 문을 잠그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H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그 처벌을 구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인 주점 업주와 함께 경찰서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범행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이 구체적으로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인 주점 업주에 대한 행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찰관의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양팔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는 이유만으로 맥주병을 범행에 사용하고, 경찰관의 어깨계급장을 뜯는 등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은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4.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되어 복역하다가 2018. 3. 30.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어 피고인의 성행에 관하여 음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의 정도가 다르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폭력 행사 등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여 그 폭력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검거 경위와 행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향후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음주 문제가 의심되는 점 이외에 달리 폭력적,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199에 있는 수서성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서역 쪽에서 일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에 C 버스가 정차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자료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2 23:52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5:54경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산 91에 있는 홍성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홍성천길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1997년, 2004년, 2008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무운로 992에 있는 아천사거리 교차로를 농암면 쪽에서 함창읍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낙동강 하구둑 수문 부근에서 부산 지역에서는 포획이 금지된 실뱀장어(뱀장어 치어)를 야간에 뜰 채로 뜨는 방법으로 145마리를 포획하여 B에게 652,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4.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뱀장어 약 68,009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B에게 124,681,15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통장사본 1. 수사협조의뢰 회신(실뱀장어) 1. A 실뱀장어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스포츠토토 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 카드를 빌려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B)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여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F,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6:5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18 앞 도로부터 같은면 삼칠로 1158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을 뿐 아니라,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에게 운전을 부탁하기 위하여 차량을 옮기려던 것이고 운전 거리도 짧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9: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8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령포로 111에 있는 청령포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결격내용 첨부),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4.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화물자동차 난간대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을 하여 주고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G 차량 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첨부), 수사보고(D, H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여부), 수사보고(일람표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6월 초순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 2013. 9. 12.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판시와 같이 2013. 10. 4.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동일한 범죄를 다시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위하력(威力)을 발할 수 있는 형으로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6. 30. 뒤늦게나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 현재는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03:00경 러시아 모스크바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0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B편 항공기의 탑승객인바, 자신이 발권 받은 27A 좌석에 앉지 않고 피해자 C(여, 22세)의 옆자리인 37G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04:00부터 05:00경 사이에 피해자가 덮고 있는 담요 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수분 후 피해자의 담요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분 후 다시 피해자의 담요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자신을 추행하여 본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계속 앉아 있었고(피해자는 혹시 실수로 만진 것일 수 있어서 곧바로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옆에 앉아 있던 친구에게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다는 말을 하였고, 승무원을 부른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친구 D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담요속으로 손을 넣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및 D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친구가 와인을 마시는 것을 어이없게 쳐다본 것 때문에 골탕을 먹이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어이 없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추행사실을 고소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십견이 있어 어깨를 잘 움직이지 못하며, 좌석 팔걸이가 낮아 팔걸이 아래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어깨를 들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팔의 하완부를 굽혀 충분히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와인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좌석이 아닌 피해자의 좌석에 일부러 와서 앉았던 점 (피고인은 여행승객의 감기약을 챙겨주기 위해 통로쪽 좌석이 있는 피해자의 옆 자리로 자리를 옮겼다고 주장하나, 위 변소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좌석 앞에 있었던 승객 E는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피고인이 자기 짐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탑승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앞 좌석 E 전화통화) 1. 항공기내 좌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지점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인 F에게 고용되어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계약을 유치할 경우 피해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종신보험의 경우 그 수수료가 가입보험금의 50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지급되는 FC보험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피해자 회사의 E 지점 내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계약유지 의사 없이 단지 보험 계약 체결에 따른 FC보험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G 명의로 흥국생명(무)라이프업UL종신보험 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한 뒤,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29. 수수료 3,468,96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26. 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C가입수수료 78,590,84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환수내역, A 계약리스트 분석, 계약상세조회, 수수료지급명세서, 각 보험계약내용 및 청구이력,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 종전과 없는 점, 사실상의 피해자인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지속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 A 49세는 무직인 사람이다. 피해자 B는 C자동차 서부산영업소 대표, 피해자 D는 같은 C자동차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영업용으로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D에게 7.5톤 트럭을 구매하였는데 약속된 일자까지 영업용 차량번호를 받지 못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자신의 승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같은 날 기소유예), H(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7. 11. 5. 22:42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3길 7 남구로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44세), 피해자 D(50세), I(49 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들과 G, H은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야채박스와쇠로 된 파라솔 받침대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약 5cm, 오른쪽 눈 부위를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 G, H은 공동으로 피해자 D,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같은 날 기소유예)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6세), 피해자 B(51세), 피해자 G(49세), 피해자 H(49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시비가 되자 피고인들과 I은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야채박스와 쇠로 된 파라솔 받침대를 휘 둘러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및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과 I은 공동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영상 1.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흉기)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피고인들별로 다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피해자 I 제외)과 합의하였는데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