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F에 있는 G요양원 원장이고, 피고인 B, C, D, E는 위 요양원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들로서 2016. 11. 7. 09:00경부터 같은 해 11. 8. 09:00경까지 위 요양원 2층에서 피해자 H(92세)을 비롯한 입소자(어르신) 28명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및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위 요양원에서는 회의를 통해 고령의 입소자들 중 치매증상이 있어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휠체어에 앉힐 때에는 붕대로 휠체어와 어르신의 몸을 고정시켰고, 위 피해자의 경우에도 혈관성 치매와 노환이 심해 혼자 거동하지 못하였고, 휠체어에 앉히면 혼자서 일어나려고 하는 등 낙상 위험이 있어 붕대로 피해자의 몸과 휠체어를 고정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8. 07:00경 위와 같이 붕대를 이용하여 몸을 휠체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였고, 07:30경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거실에 있는 TV 앞으로 이동한 뒤 09:10경 또는 10:00경에 예정되어 있는 목욕을 하기 위해 대기하였으며, 위와 같이 목욕 순서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8:30경 손으로 위 휠체어의 바퀴를 미는 방법으로 혼자서 거실을 벗어나 피해자가 기거하는 212호 방으로 들어가 고정된 끈을 풀거나 일어나 침대에 누우려고 하다 지나가는 피고인 E가 발견하고 다시 거실로 이동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훨체어에 앉힐 때 낙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붕대로 몸을 묶었다면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묶은 붕대를 풀려고 하거나 풀지 못한 채 일어나려고 하는 등 돌발행동을 하면 훨체어와 함께 넘어질 위험성이 있고,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는 거실에서 목욕 대기 중 혼자서 휠체어 바퀴를 미는 방법으로 거실을 이탈하여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기 위해 붕대에 묶인 채 일어나려는 돌발 행동을 하였으므로 더욱 면밀히 피해자를 살펴 피해자가 혼자 방으로 이동하지 않고 목욕할 때까지 거실에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목욕을 할 때까지 피해자를 침실로 이동시켜 침대에 눕게 하는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대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는 당시 근무 교대시간 때로 각자 업무를 마무리하느라 경황이 없었고, 피해자를 목욕시킨다는 이유로 7시 30분경부터 9시 10분경까지(순서가 늦어질 경우 10:00경까지) 붕대로 휠체어에 몸을 고정시킨 채 거실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이동경로, 돌발행동 등을 주의 깊게 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요양보호사들에게 목욕 예정인 어르신들 중 붕대로 휠체어에 몸이 고정된 어르신의 경우 목욕 시간 때까지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을 지시하거나 교대시간 때로 한 어르신을 면밀히 관찰하기 힘들다면 목욕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침대에 눕히는 등 안전한 곳에 대기시키도록 지시해야 함에도 혼자서 방으로 이동하고 묶은 붕대를 풀고 일어나려고 하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목욕시간 때까지 만연히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8:45경 또다시 손으로 바퀴를 미는 방법으로 212호실로 혼자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침대에 올라가려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13.경 파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사 내사편철서류 편철), G요양원 CCTV 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은 고령의 입소자들 중 치매증상이 있어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에게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휠체어에 앉힐 때에는 신축성이 있는 탄력붕대로 휠체어와 입소자의 몸을 고정시켰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혈관성 치매와 노환이 심해 혼자 거동하지 못하였고, 휠체어에 앉히면 혼자서 일어나려고 하는 등 낙상 위험이 있어 붕대로 피해자의 몸과 휠체어를 고정시켜 왔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요양원 2층에서는 4명의 요양보호사가 27~28명의 입소자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통상 하루에 6명의 입소자가 목욕을 하였는데, 목욕이 예정되어 있는 입소자의 경우 아침식사를 한 후 침대로 이동하지 않고 2층 거실에서 대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8. 05:30경 일어나 세면을 마치고 휠체어에 앉아 위 탄력붕대로 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식당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7:00경 휠체어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07:30경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거실에 있는 TV 앞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09:10경~10:00경에 예정되어 있는 목욕을 하기 위해 대기하였으며, 위와 같이 목욕 순서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8:31경 손으로 위 휠체어의 미는 바퀴를 미는 방법으로 혼자서 거실을 벗어나 피해자가 기거하는 212호 방실로 들어갔다(방문은 열려져 있는 상태이다). 피해자는 같은 날 08:32경 212호실 창가 쪽 침대 옆으로 미는 바퀴를 미는 방법으로 천천히 이동하여 두 차례에 걸쳐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좌석에 발을 올려 등받이와 붕대 사이로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하고, 붕대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같은 날 08:35경 212호실에서 나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08:36경 다시 212호실로 들어오면서 방문을 닫고 이번에는 방문 쪽 침대 옆에서 좌석에 발을 올려 등받이와 붕대 사이로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하다가 중단을 하였고, 피고인 E가 같은 날 08:39경 212호실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바로 거실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08:43경 거실에서 천천히 212호실로 이동하여 방문을 닫은 다음 미는 바퀴를 미는 방법으로 창가 쪽 침대 옆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8:44경부터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좌석에 발을 올려 피해자의 등 부위 전체가 등받이 위로 올라올 정도로 몸을 일으켜 빠져 나오려다가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 E를 비롯한 B, C, D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요양원 2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거실에서 자꾸 혼자 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으나(증거기록 257, 258쪽), 피고인 B, C, D은 다른 업무를 하느라 피고인 E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E도 피해자가 있는 쪽은 여성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곳이라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파주시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6. 11. 13. 19:25경 위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다가 무릎 부근에 멍이 든 적이 여러 번 있었다(증거기록 251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휠체어에 앉히면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등 낙상 위험이 많은 분이어서 붕대를 감아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검찰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치매증세가 좀 심하게 있었고, 스스로 휠체어를 끌고 다닐 힘은 있었다. 이 사건 요양원 2층에서 휠체어를 타는 15명 중에서 낙상사고예방을 위하여 10명의 어르신을 붕대로 휠체어에 고정시킨 것으로 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르신 중에서 낙상의 위험이 없고, 정신이 온전한 분들은 붕대로 묶지 않았으며, 붕대를 묶는 어르신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날 그날 상태에 따라 기상 후 세면시간에 붕대를 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검찰에서 '피해자의 경우 식사가 끝나고 목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기상한 후 3시간 정도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침대에 눕혔어야 했다. 목욕이 예정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우선 침대에 올려드린 후 목욕시간에 휠체어에 태워서 목욕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양원의 관행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교대시간 무렵이라 침상 정리 등을 하느라 다를 바빠 피해자 한명을 케어할 시간이 없었고, 피해자가 있는 곳은 다른 여자 요양사 3명이 관리하는 곳이라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자신이 피해자를 방에서 데리고 나온 것도 목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2쪽).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어르신들이 몸을 붕대로 묶으면 가만히 계세요'라는 질문에 '보통 가만히 계세요. 치매가 아니면 뭐 거의 그대로. 정상적인 분들은 크게 불편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치매 환자인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중의 치매환자로서 휠체어에서 자꾸 일어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같은 요양원 종사자들로서는 피해자와 같은 고령의 치매 환자는 3~4시간을 연속하여 휠체어에 묶인 채 앉아 있는 경우 답답함을 느끼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요양원 2층에는 피고인 B, C, D, E 4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었는데, 목욕시간, 교대시간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반복하여 대기장소를 이탈하여 자신이 기거하던 212호실에 들어갔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같이 낙상위험이 있는 입소자의 경우에는 침대에 눕혔다가 목욕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 같은 중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엄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