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대구 달서구 D상가 내부 철거공사 등을 의뢰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4. 6. 16.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상가를 매입하여 세를 놓고 팔려고 한다. 지하 전체와 지상 2~3층 전체 내부 철거 및 방수외벽 판넬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일단 3,000만 원은 외벽에 유리를 붙일 수 있는 골조를 하면 지급하고, 2,000만 원은 대구 서구 F의 3층 건물을 매입하여 되팔면 2,000만 원 정도 돈이 생기니 그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4억 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D상가를 가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D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터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부터 2014. 12.까지 철거공사, 외벽 패널공사, 지하보일러실 철거공사, 외벽 도색공사 등 합계 약 1억 693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1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2, 3일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4억 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2.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약서,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피고인), 공사대금지불각서 등 1. 건물 사진 기망시기 및 피해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기망시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개시한 2014. 4.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합의는 철거를 끝낸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확약서가 작성된 2014. 6. 16.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시기를 2014. 6. 16.로 봄이 합당하다. 2. 피해 공사대금 피해자 측에서 진행한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1억 69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6,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 부자는 공사 중단 당시 공사진행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85%'로(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91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85% - 90%'(증인 C의 증언 녹취서 6쪽 참조)'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견적서(증거기록 114쪽) 중 기업이윤을 제외한 금액은 1억 2,580만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억 693만 원(1억 2,580만 원 × 85%)이 된다. 한편, 검찰 대질신문 당시 피해자 부자가 제출한 공사대금지불각서 등 증빙자료(증거기록 233 내지 238쪽)에 의해 확인되는 8,694만 원(외부업체 등에 지급한 7,150만 원 + 창호대금 견적서 1,544만 원), 피해자 부자가 진행한 공정 중 증빙자료가 없는 '옷장 및 비품철거, 잡부인건비와 식대' 부분에 대해선 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적용하면 2,080만 원(옷장 및 비품철거 320만 원 + 잡부 인건비 960만 원 + 식대 800만 원)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1억 774만 원이 된다.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인 '1억 693만 원'을 판시 공사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가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시킨 후 무려 3년 이상 그 대금 지급을 미룬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은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9. 판시 건물을 (주)I에 넘겼는데,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 J은 피고인의 친구 동생으로 밝혀져(J의 법정 진술 참조) 그 매매 경위가 몹시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당시 많은 부채로 신용불량상태에서 판시 건물 외에 다른 건물도 계약금만 걸어 놓은 채 리모델링을 하여 이를 임대 또는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려다가 무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비용을 마련할 능력과 의사 없이 무모하게 저지른 범행으로 볼 소지가 많은 점, 그럼에도 기소 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제2의 편취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