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방병원 등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에 대하여도 장기간 입원을 할 수 있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2.부터 같은 해 7. 6.까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어지러움, 흉부 불편감, 명치 통증 등을 호소하며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별다른 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 없이 수액처방 등만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입원사실을 근거로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22.경 150,000원 및 2009. 7. 28.경 240,000원을 교부받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60,000원을,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25,000원을, B 주식회사로부터 591,3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531일 동안 입원치료 받았다며 보험료를 청구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B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1,057,206원을 입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이를 쉽게 사기죄로 의율하게 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허위 입원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질환 치료 및 개선을 위하여 정당하게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7. 22.경부터 2014. 7. 21.경까지 28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입원하고, 다수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위 입원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1999. 9. 7.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1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 그 중 10개의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사건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진 계약은 6개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I의 J(가입일자 2005. 2. 25.), F의 K(가입일자 2005. 6. 28.), G의 L(가입일자 1995. 5. 16.), M(가입일자 2000. 1. 28.), H의 N(2008. 11. 18.), E의 O(가입일자 1999. 9. 7.), B의 P(가입일자 2006. 2. 3.)]인데, 그 각 가입일시나 가입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각 입원행위에 임박하여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Q 작성의 분석자료는 사설업체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진료기록부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R협회는 피고인의 D병원 입원(2009. 6. 22.부터 2009. 7. 6.까지)과 관련하여 그 산하의 세부 학회별로 감정회신을 보내왔다. 그 중 S학회는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이 통상적인 입원기간에 비하여 긴 것으로 보이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였을 경우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T학회 및 U학회에서는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V학회는 제출된 의료기록만으로 입원 필요성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호소하던 다양한 증상 중 최소한 심장 및 정형외과영역에 속하는 증상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그 입원기간 또한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대한한의학학회는 위 D병원 이외 나머지 한방병원들에 대한 입원에 관한 진료기록 감정을 실시한 다음, 피고인의 그 각 한방병원 입원이 모두 적정 기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마. 위와 같은 각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그러한 점이 증명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행한 입원이 필요성이 없는 것이었다거나 적정 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치료기간의 적정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담당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피고인이 입원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이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피고인을 치료한 한의사 W, X, Y, Z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직접 진료를 통한 한의사 본인의 판단으로 피고인을 입원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 교부가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 사. 피고인은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의 지급 근거가 된 진단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아. 피고인은 입원치료 기간 동안 병원에 상주하면서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상규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외출, 외박하여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입원 기간 동안 사용된 카드내역만으로 피고인이 병원 밖에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