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59

범 죄 사 실 2023고단1059 피고인 A은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5. 31. 15:29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공장 부지에서 경계 담장 설치 등 공사를 하면서, 부지 내 폐 스티로폼을 수거하기 위해 위 굴착기를 조종하여 폐 스티로폼을 포대에 옮기게 되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을 보조하여 굴착기의 버킷 옆에서서 버킷 안의 남은 쓰레기를 집어 포대에 담아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조종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종한 과실로, 피해자가 굴착기 버킷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음에도 버킷 집게를 가동시켜 피해자의 몸통을 위 집게로 집어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고도의 다발성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굴착기를 조종하였다. 2023고단1371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2. 1. 2.경 위 회사에 입사한 직원이고, G은 집게차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22. 2. 26. 14:37경 나주시 H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022. 2. 23.경 위 대리점 2번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휘어진 철제빔 기둥 등 화재 잔재물 철거작업을 도급받아 굴삭기를 운전하여 휘어진 철제 빔을 잡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철제 빔 기둥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게 하고, 집게차 운전자 G로 하여금 절단된 철제 빔을 집게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이 작업장 바닥 및 철골 부재 등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비산불티를 관리할 작업자를 추가로 배치하고, 산소절단기 사용 시 발생하는 불티가 비산되어 인화성 물질에 튀거나 되튀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소절단기와 인화성 물질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작업하고, 작업장소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필요시 불꽃 비산방지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 A은 비산불티를 관리할 작업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물질을 작업 현장에서 이동시키지 않고, 불티 비산방지포를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철제 빔을 절단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제 빔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잘 살펴 비산불티가 튀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그곳 신나 등 인화성 물질에 튀어 발화된 후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8,376,974원 상당의 건물 1동(85,241,062원), 건물내부 시설(5,442,266원), 페인트 등 재고자산(87,693,646원)을 소훼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46,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굴착기 1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창고건물 등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굴착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7.경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주식회사 C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2015. 6. 19.경 광산구청장에게 위 상호로 고형연료제품 제조 신고를 하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고형연료제품 제조 신고를 득한 후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8.경 위 사업장에서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비소 5.0mg/kg을 초과하여 비소 48.1mg/kg이 검출되도록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에 해당하는 폐목재 바이오 비성형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촬영사진 등 첨부 관련), 현장사진 1부 1. 시체검안서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모습이 촬영된 CCTV 첨부), 위 위성자료 캡처사진 11장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건설기계관련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1. 부검감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보고(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임을 확인) 2023고단13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J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산소절단기 안전작업 1. 참고인이 제출한 화재 현장 촬영 사진 1. 피해내역 자료 1.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증명서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행정처분 명령서 1. 확인서 1.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결과상세 1.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현장 점검표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2호, 제25조의5 제1항(품질기준 부적합 고형연료제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9조의2 제2호, 제25조의5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중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업무상실화죄의 피해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업무상실화죄의 피해자 I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화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고인 A이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