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323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 햇살론 대출로 전환하면 9,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받는 것은 대출규정 위반이니 기존대출금 2,80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후, 2021. 11. 3. 11:40경 안성시 E, F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택시비 및 자신의 몫 합계 30만 원을 제외한 1,570만 원을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4. 오전경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 D을 사칭하며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후, 2021. 11. 4. 12:30경 안성시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2,000만 원을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72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며 “4,9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의뢰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어서 J은행 채권회수팀 L 팀장을 사칭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돈으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인 3,130만 원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집달관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13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은행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후, 2021. 10. 28. 15:02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03, 옥수동 주민센터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1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에 대해) 2021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불상 공범과의 연락 내용 및 피해금원 출금 내역자료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및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730만 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