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2014고단533] 1. 업무방해 가. 2014. 8.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19:55경 보령시 C에 있는 D호텔 503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수건을 가져와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가져다주자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야 씹할, 수건에서 개 냄새 나지"라고 말하며 수건을 침대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CCTV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옷을 벗고 확인해라"라고 시비를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경 똑바로 써라 씹할, 뺨 때리기 전에"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객실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2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15:3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휴대폰 배터리를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문한 배터리를 내놓으라"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언제 뭘 주문하셨어요?"라고 말하자 "야 새끼야, 나는 고객 아니냐, 씹새끼야, 좆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라고 큰소리치며 들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지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고객상담 및 휴대폰 판매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8.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13:10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때리며 "이 씹할 새끼들아, 좆 박아라, 니들 할아버지랑 좆 박고, 돌림빵이나 해라"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고객상담 및 휴대폰 판매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4. 8. 16.경 폭행 피고인은 2014. 8. 16. 03:40경 보령시 J에 있는 K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L(2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뭐가 문제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4. 8. 22.경 폭행 피고인은 2014. 8. 22. 15:50경 보령시 I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휴대폰 배터리를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M(29세)에게 "주문한 배터리를 내놓으라"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고객님이 배터리를 주문하지 않아 저희 매장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8. 19. 21:39경 보령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카운터에 앉아 업무를 보고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일어나봐, 씹할 년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않자 "일어나 보라구, 이 씹할 년아, 손님응대 이렇게 할 거야, 좆같이 생긴 년이 죽여 버리고 싶네, 경찰에 신고해봐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카운터에 있는 부채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세하며 "부채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으면 넌 죽었다, 너 병원에 병신돼서 누워있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호텔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너 밖으로 나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호텔 밖으로 나오자 "이 씹할 년아, 내 친 구 중에 너 같은 좆같은 년이 있는데 너도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는 부채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63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8. 자정 무렵에 보령시 O에 있는 'P모텔' 카운터에서 위 모텔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이 투숙한 방의 열쇠를 잃어버렸다면서 방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너를 때리면 징역을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주변을 서성거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12:00경 위 'P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가게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문을 열어 놓은 채 음악을 크게 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고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가게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8. 9 17:40경 위 'P모텔'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이 피고인을지구대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을 뺏어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9. 18:00경 보령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집어 들고 테이블과 유리창을 칠 듯한 행동을 보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9. 20:20경 위 나항 기재 S 가게 앞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R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 신고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을 뺏어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3의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33의 판시 제1의 나 사실] 1.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33의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33의 판시 제2의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33의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33의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39의 판시 제1의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의 진술서 [2014고단639의 판시 제1의 나, 마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39의 판시 제1의 다, 제2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39의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5.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통의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업무방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기간 내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가족과의 불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후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두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양육해야 하는 지위에 있고, 현재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계속 구금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8. 11, 00:44경 충남 보령시 X에 있는 Y 편의점 앞에서 그 곳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Z에게 담배를 피우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젖탱이만 크면 다냐, 젖탱이 내놓고 남자 꼬시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17:40경 보령시 0에 있는 'P모텔' 카운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 T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P모델' 종업원 AA 및 불상의 투숙객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T에게 "잘생겼다고 여자 후리고 다니지 마라, 그 얼굴로 여자 속이지 마라, 너 여자 몇 명이나 후렸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 Z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9.에, 피해자 T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3.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T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