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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 10: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주차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8세)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툭 치고 쓸면서 누르듯이 지나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건물 내부 CCTV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 없이 발생한 무의식적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당시 왼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오른손으로 건물 출입구 유리문의 손잡이를 잡으며 열고 들어와 반 층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비스듬히 걸어가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위 유리문과 90도로 맞닿은 벽에 있는 주차장 쪽 철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1회 접촉하였는데, 건물 내부 CCTV영상을 확대하여 보면 피고인의 손바닥은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손등은 짧은 순간 1회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듯이 닿은 것으로 보이고, 접촉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는 겨울철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외투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입은 외투의 소매는 손목을 충분히 덮는 길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당시 오른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었고, 접촉 직전까지 특별히 피해자를 의식하는 듯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접촉 당시에도 피해자 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의 뒤를 지나쳐 앞으로 걸어가 반 층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갔고, 접촉이 불필요하게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접촉 즉시 큰 소리로 “아저씨”라고 10회 정도 불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경비원이 나올 정도로 자신이 크게 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대답하였으나, 건물 내부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접촉 즉시 몸을 틀어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한 10:05:19경부터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서 철문이 완전히 닫히는 10:05:39경까지 경비원이 나온 적은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위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7세)과 SNS를 통해 알게 되어 2020. 3.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 4. 22:2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2020. 12.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보내둘께요, D(피해자의 남편 이름), 너는 여기까지, 안 한데 고내주리게 상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8. 11:3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지레 겁먹어서 그러는데 한번 제대로 지레 겁먹게 해줄게, 나도 이제 막가는거야, 지금, 알았어?. 병원 갈게, 너 보지 다 보여줄게, E한테, 나도 이제 깨끗하게 해주고 너한테 안볼게, 됐지? 니가 나 자지 빨아준거 다 이렇게 보여줄게, 알았지?. 내가 F에다가 올릴게, 니가 E씨한테 얘기를 안한다면 내가 F에다 올릴게, 너하고 나하고 사진 찍은 거, 나도 대쪽 막가는거야, 알았어?. 딱 3일 줄게, 야, 걔도 거기 병원 못 다녀, 병원, 봐바, 협박하는거 아니야, 니가 본인이 얘기한다 그랬어. 아니 찾아간다니까? F에도 올리고, 걔 F에다가 올린다고 E. 이 시간부터 딱 3일이야. 3일 안에 안오면 나 병원 갈게, 나도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저거는 없어, 간통죄는 없지만 그 사람도 참 좋아하겠다?. 맛 좀 봐바, 제대로, 응? 내가 미안하지만 어떻게 할까? 어머니한테도 내가 주소안다 그랬지? 어머니한테도 보내 드릴까? 어? 너 나한테 얘기했지? 그 새끼 미친 새끼라고? 마천동에 있을 때 개새끼, 인간쓰레기라고, 어? 제대로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료 제출), C 대화 캡쳐본, 녹취록 1. 압수조서(순번 9), 압수목록(순번 10) 1. 음부 촬영 사진(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승차한 택시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2022. 10. 1. 03:42경 택시에 승차한 채로 익산시 C, 익산경찰서 D지구대로 간 후 위 D지구대 주차장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순경 E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쪽 어깨 부위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1. 04:10경 익산시 C, 익산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체포과정에서 다친 피고인의 입술을 치료하기 위해 도착한 119구급대원 3명이 있는 가운데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아저씨 딸 내가 따먹을까?”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고소장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순경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다른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하던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B에게 “니 애미 데리고 와 봐, 시발년아! 니 애미 보지다, 니미 씨발.”이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B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B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87-1

범죄사실 B과 피고인은 2012. 6. 29.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라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D(여, 43세)이 위의 장소로 찾아와 B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뭐할라고 여기 있노. 가라."라고 말하자 B이 "야 이 씹할년아. 내가 니 밥먹고 사나 니가 뭔데 가라마라하노.”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야 이 씹할 년아. B이 데리고 가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이 화가 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뺨과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각 3~4회 가량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8:40경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운천저수지 쪽에서 쌍촌역 쪽으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C(26세)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따라다니며 2회에 걸쳐 피해자 앞으로 진로를 급변경한 후 수회 급제동하거나 피해자의 앞에서 저속 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복운전 및 위협운전의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노면이 불규칙하여 도로상황에 따라 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 이전의 경위에 대하여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같은 4차로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4차로가 우회전 차로여서 피해 차량이 직진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때 피고인 차량도 동시에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피해 차량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우측 3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더니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 차량에게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하였지만, 피해 차량이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자 이후 피고인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에 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과 캡처 사진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전방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피해 차량의 앞에서 차로를 겹치거나 급제동을 하고 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5:04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D동 옆 국제대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약식명령 외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0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6.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 B와 술을 마시다가,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이나 브래지어 끈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라는 주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9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코인노래방 11호실에서, B,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갑자기 피고인의 검지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6. 9. 새벽경 서울 용산구 F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연인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H, 피해자의 순서로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손가락 확인 및 사진 촬영),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준유사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 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다른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이 그 친구 옆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G을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C과는 합의하여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3. 09: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위 유흥주점의 손님인 D과 그 일행에게 "손님 시간 다 되었는데 계산하고 귀가하시죠"라고 말하였고, 화가 난 D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와 안면부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일행인 E(여, 29세)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자, 위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D의 상반신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당시 현장을 싸움 장면을 목격한 E은 “D이 피고인을 데리고 계단을 통해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갑자기 머리로 피고인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던 E을 거세게 뿌리쳤으며, 뒤늦게 올라온 주점 주인이 112신고를 하려고 주점으로 내려간 사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가격하자, 피고인은 D의 계속된 공격을 피하려고 D의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은 E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주점 업주(전화번호 1 생략)가 09:28:14 112신고를 하자 D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몸을 밀친 행위는 공격행위로 보기 어렵다. 한편, D은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3, 4번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D의 다리를 가격한 장면’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맞서 싸웠다’는 취지인 D의 진술내용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D의 몸을 밀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7고단8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07고단827 가. 사기 나. 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희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 변호사 J 판결선고 2008.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7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7. 1. 29, 같은 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인 바, 1. 오산시 K농장 이라는 상호로 채소농장을 운영하던 중 강원 홍천군 L라는 상호의 식당 개업을 준비하면서 돈이 모자라 위 농장인부 인건비 등이 부족하자 같은 제조사 농기계는 시동키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농기계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 2007. 11. 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M 소재 피해자 N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있던 트랙터(제조사 대동, 33마력)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제조사 트랙터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O 소유의 P 와이드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위 트랙터 1대 시가 60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2. 19:00 경 경기 여주군 Q 피해자 R 소유의 마 밭에 있는 트랙터(제조사 대동, 26마력) 1대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트랙터 1대 시가 40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2.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트랙터들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달 8.경 강원 홍천군 S 소재 피해자 T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N 소유의 트랙터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철거되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매물인데 내가 중간에서 대신 파는 거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매도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 다음날 수표 2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12. 경 같은 리 소재 피해자 U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R 소유의 트랙터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는 동네에서 싸게 나온 트랙터를 가져와 파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매도대금 명목으로 다음날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일시경 위 'L' 식당 앞길에서 위 피해자 R 소유의 마 밭까지, 제1의 가항 기재 봉고화물차에 위 트랙터를 싣고 다시 위 마 밭에서 위 식당까지 왕복 60㎞ 구간에서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작성의 피해진술서, U, T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트랙터, 피해자 N)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으로 그 용서를 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표극창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1. 07:03경 부산 부산진구 **로 ** *********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역병 입대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촬영물들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2021. 7. 7.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4륜구동덤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0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C’ 주차장 방면에서 외답삼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행방향의 도로로 안전하게 진입한 후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주시 F 앞 도로부터 상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4륜구동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4:55경 울산시 중구 B,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 주방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주방 출입문에 설치된 커튼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본 피고인의 모친이물을 뿌려 커튼에 붙은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수사보고서(피해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모친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제3자도 거주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이 난 커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35-1

범죄사실 2015고단1335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인터넷으로 중고물건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C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2014. 9. 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4 휴대폰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23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거짓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2014. 7. 5.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에 "갤럭시S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여 위 글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F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91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5333₁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인터넷으로 중고물건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SK 스마트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3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SK 스마트빔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피해사례 신고, 이체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기간별 거래내역, 대화 등 출력화면,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출금화면,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5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게시글 사진,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입금영수증, 배송물 사진, 거래명세표 [20155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대화 내용, 영수증 1.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공범인 C과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그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C과 일련의 사기범행을 계속하던 중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피해 금액이 약 600만 원 정도로 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51세)과는 친구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6. 11. 01:10경 여주시 D, E호에 있는 지인 F의 주거지에서 F, 피해자 등과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던 중, 자신이 계속 게임에 지게 되어 돈을 잃자, 그곳에 앉아 있던 F을 발로 밟으려고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참이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발생보고, 피해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응급실 치료내역 및 피해정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요지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후송한 119구급대원 진술 및 구급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C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C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상반되는 점, C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보인 C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지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고 이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의 반복적인 발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