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넘겨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대표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경 <주소>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명> 근처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6~8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E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리스트, 주식회사 H/주식회사 F/주식회사 G/주식회사 I 법인등기, 계좌개설신청서, 국민은행 주식회사 G <계좌번호> 신청서, 우리은행 주식회사 I <계좌번호> 신청서, 우리은행 주식회사 I <계좌번호> 신청서, 국민은행 주식회사 G <계좌번호> 신청서, 농협 주식회사 H <계좌번호> 신청서 1. 수사보고(E 압수 USB 저장된 전자파일 분석 및 표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기재 같은 연번별 수개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시점과 유사한 시기(2019. 5.경 및 6.경)에 저질러진 동종 범행의 2회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넘겨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대표자가 되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경 서울 <주소>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명>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신규거래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 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목적을 '급여수령 및 공과금 납부' 등으로 기재하고,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사항에는 '아니오'란에 '✓'자로 기재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만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관련 서류들은, 계좌 명의자인 회사의 사업사실 등록을 증명하거나 회사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뿐이었고, 이들 서류 외에 피해 각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