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12

범 죄 사 실 1.2021고단3612 ‘D’는 E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사이트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된 F 등의 게임을 불특정 회원에게 제공하며G라는 명칭의 게임머니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위G를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은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고G를 교부(100만G당 20만 원)하거나,G를 교부받고 현금을 송금(100만G당 18만 원)하는 등G환전 사무실(매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F 게임의 이용자들에게 충·환전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게임 내G를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G충·환전 관련 매출, 매입 현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0. 9.부터 2021. 1. 31.까지 수원시 권선구 H 건물의 I호 사무실에서, D 게임을 이용하는 불특정 회원 등으로부터 합계 2,802,762,102원 상당의G를 매입(환전)하고 위 불특정 회원들에게 합계 4,149,512,359원 상당의G를 매도(충전)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위G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2021고단4298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머니 환전업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수익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9.부터 2021. 1. 31.까지 수원시 권선구 H 건물의 I호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G판매대금 합계 4,149,512,359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법인 명의 대포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2020. 10. 13.부터 10. 26.까지 위와 같이 대포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 중 4,600만 원을 다시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대포계좌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다음 2020. 10. 14.부터 10. 26.까지 36회에 걸쳐 위 J 명의 계좌에서 3,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자인서 1. 각 디지털 포렌식 탐색결과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N 채널 및 계좌번호 등 관련자료 첨부’, ‘N O 채널 동영상 CD 첨부(연락처 노출 영상)’, ‘㈜P 계좌내역 확인’,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 A R 계좌 확인’, ‘카카오톡 접속IP 설치 장소 및 가입자 확인’, 각 ‘계좌 분석(또는 재분석) 보고’,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접속IP’, ‘F 게임에 대하여’, ‘충전금 재산정에 대하여’ 1. 각 검찰수사보고: ‘A과 가족 명의로 이체한 내역 확인 보고’, ‘충전금 지급용도 법인계좌 확인 보고’, ‘A의 환전계좌에서 확인된 8개의 법인계좌 분석’, ‘J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확인 보고’, ‘㈜S 계좌의 입·출금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판시 제1의 ‘공모 환전업 영위’의 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판시 제2의 각 ‘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의 가장’ 및 ‘범죄수익 등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포괄하여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각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1만 원권 260장)’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증거기록에 압수조서가 편철되어 있지 않아 위 현금 260만 원의 성격을 명백히 규명할 수 없는 점, 한편,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확인된 판시 제1의 ‘환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63,799,200원을 모두 추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현금 260만 원을 별도로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N 방송을 통해 광고하여 대규모로 환전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 및 배우자의 잇단 수술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환전업에 뛰어들었지만, 광고비 등의 지출로 영업규모에 비해선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점, 위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추징금 3,000만 원을 예납하였고 향후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모두 새아버지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 깊이 반성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취업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