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서 현장수주, 설계변경, 원청사로부터 공사대금 수불 등 사무를 처리하는 상무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간접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피고인이 설계한 대로 자재가 납품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불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2020고단3111 1. 세종시 D 공사현장 관련 배임 피고인은 단열재 납품받은 수량을 부풀려 거래처에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무부장인 E과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8. 3. 22.경 계룡시 F G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C이 세종시 D 공사현장 관련하여 ㈜H로부터 단열재 납품 예상 수량보다 적은 3,947만 200원 상당의 단열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당초 납품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단열재 수량과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청구서를 제출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H에 7,797만 200원을 단열재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C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 위 차액 3,850만 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천시 B 공사현장 관련 배임 피고인은 장비비를 부풀려 거래처에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기로 I(철근 분야 인부 팀장)과 모의하였다. 2019. 4. 30.경 ㈜C이 시공하는 사천시 J에 있는 B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I이 K 대표 L으로 하여금 실제 ㈜C에 납품한 자재대금보다 480만 원을 더 청구하게 하고 ㈜C로 하여금 부당하게 480만 원을 더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L에게 480만 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에 480만 원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83 3. 피고인은 2018. 4. 30.경 ㈜C이 시공하는 파주시 소재 M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노임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그 차액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형틀분야 인부팀장 N이 요청한 노임보다 800만 원을 임의로 더 부풀린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N에게 부풀린 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N으로부터 실제 노임과의 차액인 8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형틀분야 인부팀장 N, 철근분야 인부팀장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풀린 노임 합계 72,835,160원을 이체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O,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장(주식회사 H), 이체처리조회(P), Q통장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58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E 진술 부분 각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사실확인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 기재 배임의 점), 형법 제355 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판시 제1항 기재 배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과 관련, 피고인은 I이 현장소장 S에게 ‘크레인 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하여 손해를 만회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연히 동석하여 있었을 뿐, I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또한 실제로 I이 K 대표 L에게 실제 ㈜C에 납품한 자재대금보다 480만 원을 더 청구하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4. 30. 무렵 피고인과 S, I, O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I이 ‘장비비를 좀 부풀려서 그 동안 손해 본 것을 만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S이 ‘그렇게 하라’고 함으로써 I과 공모한 사실 및 L은 I의 요구에 따라 ㈜C에 480만 원을 과다청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금액 중 1,600만 원을 자신이 가졌다가 2020. 11. 3.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돈을 공탁한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제1항의 배임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서 현장수주, 설계변경, 원청사로부터 공사대금 수불 등 사무를 처리하는 상무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간접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피고인이 설계한 대로 자재가 납품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불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장비비를 부풀려 거래처에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기로 I(철근 분야 인부 팀장)과 모의하였다. 2019. 4. 30.경 ㈜C이 시공하는 사천시 J에 있는 B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I이 T 대표 U으로 하여금 실제 ㈜C에 납품한 자재대금보다 150만원을 더 청구하게 하고 ㈜C로 하여금 부당하게 150만원을 더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U에게 150만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 합계 451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에 451만원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4. 30. 무렵 피고인과 S, I, O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I이 ‘장비비를 좀 부풀려서 그 동안 손해 본 것을 만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S이 ‘그렇게 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I이 부풀리고자 한 ‘장비비’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크레인 비용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철물, 지게차 비용 및 식대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증인 V, E, O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과 공모하여 ㈜C에 철물, 지게차 비용 및 식대 관련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