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C 등과 서울 강서구 D 소재 E조합 시행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은 재건축조합 및 은행 관련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C은 소요 비용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C의 자금만 소진하고 사업의 진척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1.경 C으로부터 소진된 자금의 반환을 요청받자 C에게 “가깝게 지내는 F은행 G지점 부지점장인 H가 2007. 12.경 F은행 I지점의 지점장으로 승진해서 간다. 예금보험공사의 J은행 파산관재인인 대학 선배 K에게 부탁하여 파산 관련 금액 240억원 예치 실적을 F은행 I지점에서 쌓을 수 있도록 해주고 주식회사 B 명의로 3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2008. 1. 중순경 C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았으나 자산이 7,200만원, 매출액이 6,700만원에 불과하여 대출 실행이 어렵게 되자 C에게 “20억원 이상의 매출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을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주식회사 B의 대출서류인 위 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의 자산 및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F은행 I지점에 제출하여 피해자 F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C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모의한 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채권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 후 마치 세무사 L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08. 2.경 서울 마포구 M건물 N호 L 세무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 L 명의의 사문서인 ‘재무제표등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확인받고자 하는 서류란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가결산 대차대조표, 가결산 손익계산서, 가결산이익이영금처분, 가결산합계잔액시산표’ 등을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세무사 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은 후, 유동자산을 ‘777,736,796원’, 자산 총계를 ‘814,725,739원’, 이익잉여금을 ‘400,120,650원’, 매출액을 ‘2,539,870,000원’ 등으로 허위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한 후 L의 도장을 간인하고, 나. 같은 L 명의의 사문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매출 과세표준을 ‘2,539,870,000원’ 등으로 허위 기재한 후 확인 세무사란에 ‘세무사 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재무제표등확인’ 서류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서류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경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관련 서류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경기광명시 O 소재 F은행 I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출담당자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무제표등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재무제표등확인’ 서류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서류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위 F은행 I지점에서 사실은 위 ‘재무제표등확인’ 서류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서류가 위조서류임에도 피해은행 대출담당자인 위 P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매출을 허위로 조작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위 각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08. 3. 11. 기업운전 일반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결산보고서(제3기, 2006. 1. 1.~2006. 12. 31.), 결산보고서(제4기, 2007. 1. 1.~2007. 12. 31.), 법인카드이용내역 및 영수증 1. 고소장, 재무제표등확인(2007. 1. 1.~2007. 12.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재무제표확인(2008. 1. 1.~2008. 12. 31.), 공사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순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여신거래약정서, 재무제표등확인(2006. 1. 1. ~ 2006.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요공사실적현황, 자재보유현황, 신용조사서(정밀), 여신승인신청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기업용), 이사회의사록,근보증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부채현황표(기업용),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서(자발적 의사에 의한 예금가입 및 담보제공용), 신용정보조회표, 주민등록등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직무전결기준표(여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L 명의의 재무제표등확인 등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F은행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이하 ‘B’라한다)에 관한 매출 관련 서류인 재무제표등확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서류를 위조하고 위 서류를 피해자 F은행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7. 11.경 C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는 F은행 H 지점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C은 2008. 1. 중순경 위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B의 2006년 및 2007년 대차대조표 등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B는 2007년 자본 총계 45,412,908원, 2006년 매출 0원, 2007년 매출 6,700만 원에 불과하고, 2007년 당기순손실이 37,988,421원에 이르는 등 회사 명의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07년 자본 총계 500,120,650원, 2007년 매출 2,539,870,000원, 2007년 당기순이익 201,766,887원으로 기재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위조하였다. C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공범인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655 사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각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와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F은행 I지점의 대출 담당자 등은 이 사건 대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B에 대한 세무서 확인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대표자 C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위조된 서류만으로 B에 2억 원을 신용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C, R와 함께 B 명의를 이용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B의 업무 현황, 재무 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3. 13.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5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재무제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횡령,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