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31.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전막교차로 방면에서 청양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 갓길에 피해자 E(40세) 1)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된 차를 피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의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로 위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며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G 봉고IⅡ 화물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12:4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0세로 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거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2018고단1299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 16: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31세)이 식사 대금 계산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탁자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대금 시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1502 피고인은 2018. 5. 1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G 피해자 H(여, 36세)가 운영하는 I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가 지나가자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마음대로 앉거나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손님들을 노려보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알았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자 가슴에 품고 있던 신문지에 쌓여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5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18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폭력 성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아내인 D(여, 51세)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0. 24. 16:27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퇴하여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페인트칠(화장) 하고 다니는 건 좋은데, 너를 죽이지 않게 해라. 너도 죽일 수도 있고, 가족 모두 몰살시켜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 후, 안방에 보관 중이던 블랙호크 나이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와 칼날을 펼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중간 부위에 닿을 정도로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찌르면 한방에 죽일 수가 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김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내를 상대로 칼을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15.경 광주 서구 D빌딩 지하 1층에 10개의 방을 설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들과 손님들 및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5. 15.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5, 22.경부터 각 2015, 6, 1. 21:00경까지 성매매여성 F, G, H. I를 'E'에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1회에 16~18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장부 사진, E 내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보름 정도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는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10년 이전의 것이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2. 01:30경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화남아파트부터 같은 시 대원로 47 신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상실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는바, 음주단속까지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 C(여, 45세)를 만나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져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9. 01:00경 강릉시 D원룸' 2**호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저 새끼 누구야, 저 새끼랑 섹스하고 있었냐, 무슨 사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7. 3. 27. 20:53 경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강릉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 어린이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어린이집 출입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어린이집 원장실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원장실에서 그곳 유리문을 깨뜨리고, 컴퓨터, 프린터기를 바닥에 던지고, 어린이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책상, 소파, 게시판 등을 수회 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수리비 합계 110만 원이 들도록 그녀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어린이 집 내부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과 및 피해자에게 야기된 실질적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또는 최근 10년 내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사후에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더 이상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과의 일체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그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월 140만 원을 3년간 불입하면 5,000만 원을 타는 순번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구좌에 가입하면 순번 5번과 8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불입 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2구좌에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2013. 7. 25.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매월 2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80만 원씩 합계 1,120만 원 및 추가 1구좌의 계불입금 140만 원을 합한 1,2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월 140만 원을 3년간 불입하면 5,000만 원을 타는 순번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구좌에 가입하면 순번 5번과 8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불입 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2구좌에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2013. 7. 25.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매월 2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80만 원씩 합계 1,1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1. 새벽 무렵 시흥시 B모텔(구 'C' 모텔)의 호실상 객실에서 자신이 구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 중 2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5. 늦은 밤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D가 구해 온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 22. 새벽 무렵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 소변검사시인서 날인거부에 대한 보고, 피의자 언동 등에 대한 보고, 2018. 4. 22.자 필로폰 투약혐의 관련 증거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7. 11, 21, 제보자 D 발신통화내역, 17. 11, 21. 제보자 D 역발신통화내역, 17. 12. 5. 제보자 D 발신통화내역, 17. 12, 5, 제보자 D 역발신통화내역, 제보자 D와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제보자 D와 필로폰 공급책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범행지 및 필로폰 구입장소 지도 및 로드뷰 사진, 피의자, 건외 D, 필로폰공급책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사실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1년-3년8월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2017. 9. 22. 석방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마약류에 다시 손을 대거나 마약사범들과 어울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그렇다면 마약류나 마약사범들과 단절하여 범죄의 유혹을 차단하고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여 오늘과 같은 날이 오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죄 석방된 후 2달만에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D와 접촉하여 모텔방에서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하고 그 후에도 D에게 필로폰 공급책을 연결시켜 주어 D가 필로폰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함께 또 투약하고, 과거 마약류사건의 관련자인 G과도 교류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5.00:53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D'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일행들과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가 테이블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23,7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쪽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CCTV 자료, 고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데다가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그 곳까지 Dol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왔다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D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택시요금 지급 및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씹할 새끼들, 당신들은 그냥 가면 안 되지!"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F 및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G의 왼쪽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 중 G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재 직장에서 당연 면직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아프리카 TV'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일명 'BJ C')으로, 2015. 5. 2.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안국역 부근에서 개인 방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세월호 관련 집회를 촬영하여 방송하던 중 세월호 사건 유가족인 피해자 D(여, 40세)와 위 촬영 문제로 시비되자 피해자를 지칭하며 "코노야로! 내 동료가 되어라. 여러분들, 드디어 방금 전에 단룡인을 하나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씨발! 죽빵을 갈길 수는 없잖아 내가.", "내가 재 에미를 따먹었어, 애비를 따먹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CD 관련) 1. 동영상 CD CD 내 "E" 파일의 영상에 해당 장면 있음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부터 강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 화단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우측의 진행 방향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 좌측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 이유1)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9,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토월복합상가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다빈갈비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C 인피니티G37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친구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위 인피니티G37S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고 A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제공한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로 하여금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C),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물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술을 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친구를 위해 친구의 차를 대신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교통사고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물적 피해에 그쳤다. 그러한 물적 피해도 전부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도 친구로 하여금 자신의 차를 대신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친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또는 먼저 운전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 차주로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동안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2015195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20. 01:35 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아이빌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ESM3 승용차가 차량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강 반지갑 1개, 시가미상의 구찌 향수 1개 금품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0. 01:55 경부터 03:1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위 E 승용차 계기판 위에 차량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대전 시내 일원을 다님으로써 위 승용차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01:55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아이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일원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003] 1. 상해 피고인 A은 2015. 6. 중순 01: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국민은행 뒤편 공터에서 평소 피해자 G(19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기분 나쁜 메시지를 보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H와 공모하여 2015. 7. 22, 13:30경 대전 유성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H는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H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3020] 피고인 A은 2015.7. 6. 02:3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 과 일행들 사이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귀가를 권유하던 중, 주차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N 순찰차의 조수석 문선바이저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회수품 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특정보고) [2015 30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5고단30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 순찰차량 견적서 및 손상행위 원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A) : 반성, 절도 피해자 합의, 피해정도 및 피해규모, 일부 범행경위, 피고인들 나이 등을 참작하되, 범행내용, 가담정도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장례식장 맞은편 도로의 2차로를 문경시 방향에서부터 상주시 방향으로 직진으로 주행을 하던 중, 위 도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철재 중앙분리대를 복구비 약 2,716,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차량 2대가 도로 가운데 정차하게 되어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88.12:30경 상주시 공검면 양정1리 188-2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장례식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결과,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16.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9에서 같은 동 5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9. 21.경부터 2016. 1. 1.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H, 102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위 일대에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 중인 피고인 A 소유의 I K7 승용차 안에서 실제 총포인 MB-01 소총과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모의총포 1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5. 12. 20. 03:1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이 들어있는 모의총포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모의총포의 사용방법을 가르쳐주고, 피고인 B은 위 모의총포를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쏘아 깨뜨려 위 유리창의 수리비가 1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 경 위 식당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포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M은 2015. 12. 30. 03:20 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공인중개사' 앞길을 위 M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위 모의총포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건네받아 위 모의총포를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을 향해 쏘아 깨뜨려 수리비가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5. 12. 22. 04:20경부터 2015. 12. 30. 03:20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2 번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포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 C,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K,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압수총기 성능 시험, 동일수법 발생사건 확인, 피해액수 및 견적서, 피의자 행적 관련 수사, 피해자 K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제출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모의총포 관련 회신자료 1. 피해부위 사진 등,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제1유형(특수손괴 등)>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포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의 영업장 유리창 등에 쇠구슬을 쏘아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약 2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범행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3: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35 공단삼거리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대소ic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하던 C(65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 동 차량 탑승자 E(여,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1. #2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호위반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황색 등화일 때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적색 등화로 바뀔 시점에 교차로를 벗어나 대로로 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바뀌었고, 피고인이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를 통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교차로 내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여 일반 도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또한 운전자로서는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할 것을 예상할 수 없다. C가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 침범을 하여 유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사고가 난 장소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목적, 규정 내용에 따르면, 신호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교차로 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제재만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일반 도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아예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도 약 82km/h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C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고인의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