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김포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는데, 2004. 2. 5.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함)으로부터 화재 보험금을 받았고, 이에 보험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기계 및 시설 등의 취득 시기' 및 '수리를 할 수 없는 전손인지, 아니면 수리를 할 수 있는 분손인지'가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 5월경 김포시 G 소재 토지 및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2002년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화장품 제조를 위한 기계류를, I 주식회사로부터 화장품 제조를 위한 시설을 납품받아 'J'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자 형태로 화장품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14. 김포시청에 공장등록 신고를 한 뒤 2006. 9. 13.경 개인 사업자 형태의 'J'을 법인화하여 J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화장품 제조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7.24.부터 2010. 7. 24.까지로 정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19. J 주식회사에서 유증기 폭발로 인한 화재 (이하 '1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직원 3 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피고인은 1차 화재 후 같은 장소에서 K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2010. 12, 14, L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L으로 하여금 K 주식회사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 18.부터 2014. 1. 18.까지로 정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2014. 1. 16. K 주식회사에서 원인불명의 화재(이하 '2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을 하고 보험금액을 특정하여 보험회사에 보고하는데, 손해사정인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기계류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 그을음 등으로 인하여 기계 등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손해사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계 및 시설의 취득 시기를 속여 전손 보험금을 받은 뒤 전손 처리된 기계 및 시설을 재구매하여 수리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9. J 주식회사에서 피해 회사에 1차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기계 및 시설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어 전손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업계로부터 기계류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해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 회사는 2010년 2월경 J주식회사에 설치되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에 관하여 고철업자들을 상대로 입찰을 시행하여 고철업자인 M에게 기계 및 시설을 2,650만 원(기계 2,500만 원, 시설 150만 원)에 매도하였고, M은 N에게 위 기계 및 시설을 3,300만 원에 다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금액 중 일부로서 위 매매대금 상당인 2,650만 원을 매수인 M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 농협 계좌로 우선 입금받은 뒤 나중에 확정되는 보험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피해 회사 등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M은 2010. 2. 19.0 명의 농협 계좌로 2,65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L에게 'N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손 처리된 기계 및 시설을 다시 매수하되, 매수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것'을 부탁하였고, L은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기계 및 시설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N으로부터 대금 7,700만 원에 기계 및 시설을 매수하기로 하고, N에게 2010.2.25. 1,000만원, 2010. 3. 11. 4,000만원, 2010. 3. 12. 1,000만 원, 2010. 3. 17. 1,7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은 외부로 반출되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기계 및 시설을 재구매하여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고용한 손해사정인 P을 통하여 2010년 3월경 O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2010년 5월경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Q 작성의 2010. 4. 27.자 확인서, R 작성의 2010년 4월자 확인서, 각 설치 일자가 2005년 8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S 작성의 2010. 5. 18. 자 기계 설치 확인서 및 T 작성의 2010. 5. 13.자 시설 설치 확인서를 피해 회사에 각 제출하였다. 피해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이 2005년경 설치 완료되었으나 화재로 인하여 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속아 2010. 3. 16. 3억원, 2010. 7. 2. 284,342,551원을 O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584,342,551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N으로부터 2010. 1. 19. 화재로 전손 처리된 기계 및 시설을 재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2014. 1. 16. 화재가 발생하자, 또다시 취득 시기를 속이고 허위로 전손 주장을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K 주식회사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리고, 화재 현장을 방문한 피해 회사의 직원 U, 피해 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위임받은 V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직원 W에게 2010년 10월경 새 기계류를 구매해서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으니 전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L으로 하여금 2010년 10월경에 기계류를 구매한 것처럼 문답서를 작성해 W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 K 주식회사에서 O 명의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 피고인이 고용한 손해사정인 P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2014년 3월경 H 주식회사의 S에게 부탁하여 '공사완료일자 : 2010. 10. 20'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작성 받아 P을 통해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U, W이 2차 화재 현장에 있었던 기계가 2002년경 주식회사 H이 설치한 기계와 같은 기계임을 의심하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가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액수 불상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X, W, U, Y,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U.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Z, L, S, P, AA, M, N,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P이 작성한 JA) 손해사정 평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A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문답서, 각 기술소견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견적서, 화재보험 보통약관, 각 LIG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설명서, 각 일반보험증권, 각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송금의뢰서, 통장사본(O의 농협 통장), 각 공장등록증명서, 위임장(보험금 제3자 위임 관련), 각 기계 설치 확인서, 각 공장화재보험 J(주)손해사정보고서, 계약서, 확인서, 각 녹취록, 각 송금 확인증, 시설 설치 확인서, 화재사고에 따른 사실관계확인서, 잔존물 처리결과, 입찰등록서, 각 입찰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기업자유예탁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K 기계목록리스트, K(주) 사건 관련 제출 자료, J 화장품 구글 검색 자료, 2010년 J 사고 관련 지급내역의 원본 또는 사본 1. 각 주식회사 K 현장사진, 현장 기계 사진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의 설치 시기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거나, 기계 및 설비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기계 및 시설의 설치 시기를 착각한 나머지 잘못 진술한 것일 뿐, 전손과 손의 차이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전손 또는 분손 여부의 판단 및 보험금액의 결정은 이에 관한 보험계약자인 피고인의 주장과 무관하게 보험회사인 피해 회사가 판단하여야 할 영역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보험금을 일부 과다하게 청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측의 기망행위와 피해 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은 보험금이 1차 화재로 입은 손해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할 수 없어 피해 회사가 그 보험금 상당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6690 판결 등 참조)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존부 위 제2항 기재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의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설치 시기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주식회사 H에서 판매 및 조립 업무를 담당하였던 Z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 S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을 2002년 10월경 또는 같은 해 12. 30. 이전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75, 358쪽), 이 제출한 2002. 3. 4. 자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69쪽)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F'이다. 2) 피고인은 2004. 2. 5.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화재 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에 보험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기계 및 시설 등의 취득 시기' 및 '수리를 할 수 없는 전손인지, 아니면 수리를 할 수 있는 분손인지'가 중요한 요소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1차 화재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주식회사 AD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인 P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P은 피고인에게 보험금 청구서, 화재 증명원, 화재사실 확인원,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손해액과 관련된 각 기계 장치의 신품 또는 중고 견적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 견적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4) 당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는 없기에 전손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업계로부터 기계류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5) 이에 따라 피해 회사는 2010년 2월경 J 주식회사에 설치되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에 관하여 고철업자들을 상대로 입찰을 시행하여 고철업자인 M에게 기계 및 시설을 2,650 만원 (기계 2,500만 원, 시설 150만 원)에 매도하였고, M은 기계 및 고철 등 잔존물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AE를 운영하는 N에게 위 기계 및 시설을 3,300만 원에 다시 매도하였다. 당시 N은 위 기계 등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80쪽). 6) 한편 피고인은 L에게 2010년 2월 중순경 1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계 등의 구입을 부탁하면서 '공장 내에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을 모두 전손 처리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기계에 대해 경매처분을 할 것이고, 그것을 낙찰받은 업자에게 다시 물건을 받으면 된다. 피해 회사 몰래 다시 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813~816쪽). 7) N이 기계 및 시설의 반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J 주식회사의 직원 AF이, 나중에는 L이 N에게 위 기계 및 시설을 팔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N은 대금 7,700만 원에 기계 및 시설을 L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반출 중인 기계 및 시설은 공장 마당에 그대로 두고 나가기로 하였다. 8) N은 기계 및 시설 대금 중 2010. 2. 25, 1,000만 원, 2010. 3. 12. 1,0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받고, 2010. 3. 11. 4,000만 원, 2010. 3. 17. 1,700만 원을 L의 처인 AG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았으며(수사기록 798~803쪽), 세금계산서(수사기록 804쪽)는 AG(AH)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9) 피고인은 N이 기계를 공장 내부에서 반출할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험사고 및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증빙 자료라고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고(수사기록 753~757쪽),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을 위와 같은 경위로 재구매하여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10)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 및 시설을 다시 매수한 이후, 'AI'를 운영하는 Q으로부터 'J 주식회사 공장 내에 설치된 300kg, 500kg, 1,000kg, 2,000kg 유·수상혼합믹서기는 화재 열에 의하여 압력을 견딜 수 없으므로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10. 4. 27.자 확인서(수사기록 462, 603쪽)를, 'R'를 운영하는 AJ으로부터 'J 주식회사에서 의뢰한 크린챔버와 후드기는 화재로 인하여 많이 오염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2010년 4월자 확인서(수사기록 604쪽)를 각 받았다. 11)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계 등의 설치 일자가 'J'의 공장등록 이후인 '2005년 8월'이라고 기재된 기계 설치 확인서(수사기록 239쪽)를 S에게 가져가 2010. 5. 18. S의 서명 날인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시설 등의 설치 일자가 '2005년 8월'이라고 기재된 시설 설치 확인서(수사기록 659쪽)를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T에게 가져가 2010. 5. 13. T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위 각 확인서의 양식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이 작성하여 준 것이다. 12) P은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시설 손해가 312,714,931원, 기계 손해가 461,755,413원, 동산 손해가 813,510,120원으로 산정된다'는 내용의 2010. 6. 23.자 화재사고 손해사정서(수사기록 1,550~1,566쪽)를 제출하였고, 피해 회사 측 손해사정인 AK손해사정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 AA도 피해 회사에 '기계순손해가 436,755,413원(461,755,413원에서 잔존물 가격인 2,500만 원을 감액한 금액), 시설 순손해가 311,214,931원(312,714,931원에서 잔존물 가격인 150만 원을 감액한 금액), 동산 손해가 813,510,120원으로 산정된다'는 내용의 2010. 6. 22. 자 손해사정 보고서(수사기록 244~258쪽)를 제출하였다. 13) 피해 회사는 2010. 6. 22.자 손해사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436,755,413원으로, 시설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311,214,931원으로 각 확정하고, 2010. 7. 2. 그 이전에 지급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 회사의 아들 O의 계좌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14) 한편 증인 AL이 이 법정에서 한, 1차 화재 직후 AL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을 매수하여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AL이 1차 화재 이전에 20여 년간 한강 고수부지에서 매점을 운영하였을 뿐, 화장품 제조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점, 그 당시 10여 년간 아무런 직업이 없고, 축적한 자본이나 고정된 수입도 없었던 점, 1차 화재 당시에도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닌 'AM'였는데, AM는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K 주식회사 또한 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이 아닌 L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L 또한 L처럼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상 대표이사의 제의를 받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에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인과관계 및 손해 여부 1) 위 제2항 기재 법리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차 화재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 화재로 피해를 입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을 재구매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다시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설치 시기와 수리 가능성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 회사의 보험금액 결정 및 전손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험사고 발생 여부 및 보험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허위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이상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2)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수령한 보험금 전체를 피해 금액으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4.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존부 위 제2항 기재 법리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기망의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설치 시기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 회사의 직원 U와 피해 회사 측 손해사정인 V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이사 W은 2차 화재 발생 당일인 2014. 1. 16. K 주식회사의 공장으로 나가서 사고 조사를 하였다.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L과의 면담 과정에서 L은 "사장이 따로 있고, 사장님이 오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피고인은 "사장은 내가 아니고 L이다. 주식회사 F은 내가 운영하던 회사가 맞으나, 그 이후 자신은 영업만 담당했을 뿐이고, 2010년 화재 때도 대표이사가 잘 몰라서 피고인이 도와준 것이며 이번 사고도 L의 부탁을 받고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61쪽). 3) 피고인은 W, U와 함께 공장을 둘러보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으니 전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1,262쪽). 4) 이후 L은 2차 화재 직후 면담에서와는 달리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특히 기계 부분은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2010년 10월경'에 구매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당시 W은 피고인이 K 주식회사의 운영자라는 느낌을 받았다(수사기록 1,263쪽). 5) 피고인은 2014. 2. 6. K 주식회사에서 O 명의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 P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2014년 3월경 H 주식회사의 S에게 2차 화재로 인한 수리비 견적서를 요청하여 S으로부터 '공사완료일자 : 2010. 10. 20.'로 기재된 견적서(수사기록 534~538쪽)를 건네받은 다음 P을 통해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S은 1차 화재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들 중 일부를 수리해 준 것으로는 보인다). 나. 인과관계 위 제2항 기재 법리 및 제3의 가.항, 제4의 가.항 기재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차 화재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전손 주장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시설의 설치 시기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 견적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피해 회사의 보험금액 결정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험사고 발생 여부 및 보험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허위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이상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N6년 나.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보험사기 범죄는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통하여 받은 보험금이 1차 화재에 따른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