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 절도죄로, 2006. 8. 18. 위 지청에서 특수절도로, 2007. 8. 10. 위 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고,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2009. 3.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88 피고인은 2014. 3. 3.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 이르러 출입문 고무패킹 부분에 손을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 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66,500원(공소장 기재 13,367,000원은 오류로 보인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17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주에 15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F, G 계좌, 하나대투증권 H, I 계좌, HMC 투자증권 J, K 계좌, 한국투자증권 LM 계좌, 대신증권 N, O 계좌, 동부증권 P, Q 계좌, 삼성증권 R, S 계좌, 동양증권 T, U 계좌의 각 현금카드를 인도하고,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도 알려준 후, 즉석에서 그 임대계약금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각 현금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 4, 8, 11, 22, 26, 30, 33, 36), 각 현장사진(증거 목록 순번 3, 10, 13, 18, 20,24,32,35,38, 51, 53),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6, 21), 범행 장면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에 대한 수사), 범인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수사보고(현장 등), 차량도난신고서, CCTV 영상 자료, 범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지문감정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의자 체포 및 긴급압수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합117 1. 피고인 법정진술 1. AI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3. 1.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14회에 걸쳐 심야 또는 새벽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한 후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접근매체 대여,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대여, 양도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자수한 점, 피해자 A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AC(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2), A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에 대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 A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4세에 불과한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