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년 7월경부터 4개 신용카드 회사(신한, 삼성, 롯데, 비씨)로부터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받은 2,500만 원 상당, 친정 언니 D으로부터 차용한 5,700만 원, 친정어머니 E으로부터 차용한 6,200만 원등 합계 1억 4,400만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원금 대부분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원금을 회복하기로 마음먹고 남편 A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게 하여 일부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년 초순경 A에게 "언니를 통해서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금원을 마련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의 말을 믿은 A은 2010. 2. 1.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동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G에게 '주식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3개월 수익금으로 7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으니 1억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0. 2. 1. 5,000만 원, 2010. 2. 2.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그 등락에 따라 손익이 정해지므로 투자받은 자금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해 줄 수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위와 같이 신용카드사, 다른 가족들에 대한 고액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A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특히 확정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중 송금한 돈의 액수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변제 자력과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기재 및 A의 '처음부터 원금은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제724쪽) 1.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중 A은 피고인 B에게 'G로부터 받은 자금을 입금해줄 때, 위 돈은 당연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증거기록 제564, 749쪽) 1. 각 거래내역조회[고소장 및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첨부문서] 1. 녹취록(증거기록 제5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주식에 투자를 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A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확정 수익금의 지급과 원금 반환을 약속한 점, 받은 돈의 상당금액을 수익금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해자의 착오를 심화시키고 계속 투자하도록 한 점,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에게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위험성이 있는 주식투자금을 교부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5년 10월경 혼인한 부부로서,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F(주) 등 금융권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1999년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I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년 7월경부터 4개 신용카드 회사(신한, 삼성, 롯데, 비씨)로부터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받은 2,500만 원 상당, 친정 언니 D으로부터 차용한 5,700만 원, 친정어머니 E으로부터 차용한 6,200만 원 등 도합 1억 4,400만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원금 대부분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을 회복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22. 함께 국민은행 신창지점에 가서 피고인 A의 명의로 주식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2009. 9. 11. 아버지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9. 28.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하여 2,000만 원, 2010. 1. 29. F(주)에서 1,000만 원,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일부는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년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식에 투자할 금원을 마련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2010. 2. 1.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동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개월 이자로 72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0. 2. 1. 5,000만 원, 2010. 2. 2.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그 등락에 따라 손익이 정해지므로 확정적으로 차용한 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을 보장해 줄 수는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위와 같이 신용카드사, 다른 가족들에 대한 고액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7년 7월경부터 4개 신용카드 회사(신한, 삼성, 롯데, 비씨)로부터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받은 2,500만 원 상당, 친정 언니 D으로부터 차용한 5,700만 원, 친정어머니 E으로부터 차용한 6,200만 원 등 도합 1억 4,400만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원금 대부분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을 회복하기로 마음먹고 남편 A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게 하여 일부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년 초순경 A에게 "언니를 통해서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금원을 마련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의 말을 믿은 A은 2010. 2. 1. 광주 동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개월 이자로 72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1억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0. 2. 1. 5,000만 원, 2010. 2. 2.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그 등락에 따라 손익이 정해지므로 확정적으로 차용한 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을 보장해 줄 수는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위와 같이 신용카드사, 다른 가족들에 대한 고액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주식투자금인지 여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A으로서도 피고인 B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준 것인지 여부이다. 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성격 1)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식투자를 하는 언니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A에게 주식투자금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이 G에게 '이자' 혹은 '선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다. 그러나 녹취록(G와 피고인 A의 전화통화, 증거기록 제537쪽)에 기재되어 있는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언어의 객관적 의미, 내용, 맥락 등을 살펴보면, 위 녹취록이 비록 피고인 A이 G의 진술을 유도한 것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G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보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결국 G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에는 피고인 A이 '이자', '선이자'를 G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진술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진술이 주식투자금로부터 나오는 배당수익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라는 피고인 A의 변소와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앞에서 본 "범죄사실" 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 송금한 돈이 주식투자금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투자원금의 반환과 확정된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주식투자를 한 것이거나,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더라도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은 처인 피고인 B이 이른바 작전주를 하는 언니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G에게 고정된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며, 자신의 계좌를 포함한 모든 계좌 관리를 피고인 B이 하였고 G에게 수익금을 보내주는 일도 피고인 B이 직접 하였으며 자신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변소하면서, 2010년 11월경에야 비로소 피고인 B이 언니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주식투자를 하던 중 원금의 대부분에 이르기까지 손실을 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계좌개설대행신청서, 수사보고(K 진술청취 및 의견) 등이 있고, 여기에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합쳐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부부사이이고, 2009. 7. 22. 직접 자필로 주식계좌개설대행신청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이 직접 대출받거나 부친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주식투자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사실까지는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그로써 인정되는 사실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과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스스로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의 대부분까지 손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과 사이에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사 연락이 있었으며, 그 의사 연락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판시 사기죄는 예비적 공소사실과는 기망방법을 달리 인정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바 없으나, 위 기망방법에 관하여도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충분히 공방하고 변론하였으니 만큼, 따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