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4. 1.부터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1. 1.경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1세), E, F에게 젤리, 피자 등 간식을 주면서 친밀감을 쌓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의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소위 ‘그루밍’을 하여, 피해자 D 등의 친구인 피해자 G(가명, 여, 11세)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식을 더 받고 싶다’고 말하자 F는 피해자 G에게 ‘그럼 우리처럼 포옹하거나 스킨십을 해 드려’라고 말하는 상태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4:00경 위 C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가 당분간 얼굴을 못 보고 포옹도 못 한다’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안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의 유도에 따라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안기자 피해자 D을 껴안으며 등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껴안을 때 피고인에게 ‘그루밍’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여서 가만히 있는 피해자 G에게 ‘G야 한 번 안아보자’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에 따라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안기자 피해자 G를 껴안으며 등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G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의 피해신고서 1. D(가명), G(가명)의 각 학생확인서, 각 개인상담기록부[G(가명)], 6학년 단톡방 대화, 속기록(피해자 G),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내사보고(참고인 D, D 母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E, E 母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G(가명) 전화통화],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가 당분간 얼굴을 못 보고 포옹도 못한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 G에게 ‘G야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등을 두드리는 행위는 ‘허그’로서 악수와 유사한 사람들 사이의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C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였고,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소수의 6학년 여학생들(H, I, 피해자 D)과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빵, 팝콘, 과자, 젤리, 버거 등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케익이나 음료 등을 사먹으라고 본인의 카드를 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D을 단톡방에 초대하면서 ‘톡방에 초대된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은 J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말하면서 당분간 얼굴도 못 보고 포옹도 못 한다고 하면서 팔을 벌렸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하는 줄 알고 안아 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등을 토닥였는데, 당시 조금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보면 동네 아저씨가 안아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서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이 좋다고 당시의 상황과 느낀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J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I를 한번 안아주고 갑자기 ‘G야 우리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여, ‘네’ 하고 대충 한번 안아주고 빨리 뛰어 왔는데, 당시 기분이 너무 더러웠고 기분이 찝찝하였으며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포옹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후에는 집으로 갈 때 피고인을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다른 큰 길로 가며,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당시의 상황과 느낀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 I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G 한번 안아 보자’라고 하면서 G를 안았고, G의 등을 토닥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고 여성,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에는 피해 아동(G)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통일성이 일관되게 진술되고 피해아동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폭로할 가능성도 희박하여, 피해아동의 진술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제주도 여행을 2021. 4. 21.경부터 4. 24.경까지 다녀왔고, 여행을 가기 전 D이 안긴 적이 있었다’, ‘G의 이름을 부르니까 온 것 같다, 안아보자고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행동 하나, 하나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저해가 될 수 있음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가서 당분간 얼굴을 못 보고 포옹을 못 한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 G에게 ‘G야 한번 안아보자’라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안고 등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며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에게 선물과 간식 등을 주는 등으로 환심을 사면서 단톡방을 통하여 대화를 하는 등 친근감을 유지하는 등 피고인의 학교 내에서의 위치를 망각한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들이 당시 느꼈을 당혹감이나 수치심 등이 결코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학교 보안관에서 사직하여 현재는 그 위험성이 해소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