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585

서 지 방 제 25형 사부 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사 건 2001고합585 된 죄명 업무상 배임) 피고 인 1 |2. 검 사 유병두 인 변호사 박형섭(피고인 을 위한 사선, 피고인 을 위한 변 호 국선) 판결선고 2003. 9.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A은 1989. 5. 1.부터 1996. 1. 31.까지 안산시 피고인 반월공장에서 공장장 겸 생산부장으로 원료구입, 럭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하건물.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자, 피고인 제품의 생산·출, 1.부터 1996. 1. 31.까지 위 공장에서 생산부 차장 등으로 생산부장의 지은 1980. 3. 를 받아 제조현장에서의 관리 및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피고인들 시 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생산을 위하여만 위 공장의 생산시설과 그 직원들의 노동력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992. 봄경 피해자 회사의 위 공장에서, 생산부 직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공장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아닌 가지세정제 200kg을 생산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을G운영의 주식회사H 에 판매함으로써, 위 가지세정제 200kg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비(제조노무비 및 제조경비) 59,3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합계 260,970kg을 생산한 후 이를 주식회사 H 또는 에 판매함으로써, 위 각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비의 합계액인 86,608,2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B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1. 제3회 공판 의 일부 진술기재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서 중 중인 의 일부 진술 1. 제6회 공판조 IK 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0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일 일부 진술기재, 제1 중 중인 G 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0회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인 공판조서 중 중인 M 의 진술기재 A 및K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 1. 피고인 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983쪽)의 일부 기재 1. 주식회사 작성의 각 차량별 배차기록 사본 및 각 거래처별 배차내용 사본(거래명세표 및 운송기록, 수사기록 제837 내지 849쪽)의 각 기재 1. 각 메모 사본(수사기록 제1,647 내지 1,649쪽)의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별첨된 작성의 다이어리, 주식회사 작성의 각 차량별 배차기록 및 각 거래처별 배차내용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 1. 가. 주장의 요지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내용을 인(이하 변호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피고인들의 변호 범행횟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배임 루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가 없고, 전체 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 행위의 상대방 또한 구체적으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 공소사실의 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록 한 법의 취지 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특정하여 그 방어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 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 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 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 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 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1997. 12. 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6. 선고 97도2609 판결,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등 참조). 2 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 합계가 특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포괄일죄 법, 피해자 및 피해액의 볼 때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그 범행횟수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또한, 2003. 8.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임행위의 상대방도 특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E(이하 '라고 한다)는 수처리 약품류의 제조판매업 및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인A은 11982. 2. 1. E에 입사하여 1987. 5. 1. 당시 의 반월공장 공장장이던 이 사실상 정년퇴임함에 따라 생산부 차장 겸 부공장장으로 발령받아 공장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 1989. 5. 1. 생산부 부장 겸 공장장으로 정식 발령받아 제품생산업무를 총괄하다가 1996. 3. 4.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1974. 7. 1. E에 입사하여 1989. 5. 1. 생산부 과장대리로, 1990. 11. 1. 생산부 과장으로, 1995. 1. 1. 생산부 차장으로 각 승진하여 제품 제조지시서의 작성 및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하다가 1997. 12. 31. 퇴사하였다. 가 1989. 1.경부터 1995. 12.경까지 사이에 생산한 월간 생산량 및 같은 기간 동안 제품 생산을 위하여 지출한 월간 제조 노무비와 제조 경비는 별지 손해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인 A은 E에서 퇴직한 후, 1996. 7. 1.경부터 시화공단 내에서 : * 은 원래 1992. 2.점E에서 퇴사한 을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K 3. 경 설립한 사업체로서,K 1992. 3.경 화공약품제조업을 하기 위이 1992. 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6, 7. 1.경하여 김포 에게 그 상호, 기존 거래선 및 직원을 양도하였다. 피고인 인B E를 퇴사한 후, 1998. 5.경 피고인A이 경영하는 위 피고 은 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 G 부터 자신의 처인R를 대표자로 하여S 이라는 상 는 1982.경 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0. 10. 1.경에는 주식회사H 을 설립하여 위 회사호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1995. 초경 시화공단에 주식회사 의 공장을 착공하여 1995. 10. 내지 11.경에 이르러 위 공장을 준공하였다(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R 의 남편인 G로서 주식회사 H 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인 점, O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의 직원들( 여직원 등)로부터 제품 운의뢰를 받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H S 에게 각각 송 발행하여 주었다는 점, 위와 같이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H 으로부터 제품 운송의뢰를 받아 제품을 V 주식회사 및W 주식회사에 운송하였음에도,V 주식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W 주식회사의 거래명세표에는IS 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은 주식회사H 의 세금납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업체로서S 의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와의 거래는, 실제로는 주식회사H 이 명의로 거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을 통틀어H 이라고 한다. 서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나. 피고인들이 E의 반월공장에서 E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생산하여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 반월공장에서 의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는 회사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고 E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부상한 을 고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 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온갖 증거들을 날조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므로, 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변호인은 각 녹취록의 X AA 각 기재, 의 각 진술, 의 진술 및 진술서, 의 진술에 관하여도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단 (가) 피고인B의 확인서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B작성의 1997. 10. 27.자 확인서에 관하여, 피고인 B 은 피고인A이 1996. 3. 4. 퇴사한 이후 E 의AB상무이사와 AC공장장의 해고협박 또는 회유로 인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이 위 확인서의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은 주로 '피고인A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의 제고 있고, 그 기재내용 2-2100 취지여서 피고인B 본인에게 불이익한 사실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만들었다'는 내용 또한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의 기재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그 고인B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확인서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피 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확인서는의 작성은 특히 신빙 의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변호인이 참고자료 피고인 로 제출한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변호인 주장의 협박,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의 진술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E의 반월공장에서 E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생산하여 반출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의 진술 및 각 진술서의 기재에 관하여,F이 1998. 12.경 작성하였다는 진술서(수사기록 제50쪽)에서는 1989.부터 1991.경 사이의 제품 생산량과 납품 상대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으면서도 2000. 6. 14.자 진술서(변호인이 2001. 10. 15. 제출한 참고자료)에서는 제품의 생산량과 납품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F이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생산하였다는 제품 생산량은 같은 기간 동안의 E의 전체 제품 생산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몰래 생산. 반출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라는 점, 은 1992. 경에야 설립되었음에도 1989.경부터 위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에 납품한 AD AE 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AE 은 철강회사에서 사용되는 것임에도 에 납품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섬유회사에서도 사용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아래 무죄부분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F의 진술내용 중 제품생산량에 관한 부분은 추측에 의한 것이고, 생산한 제품의 품목 및 납품 상대방에 관한 부분은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여, 위 각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이는 이 단순히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제품을 생산, 출하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제품 의 품목이나 그 생산량 및 납품 상대방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 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의 제품 이 아닌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영업용 운송차량이나 탱크로리에 실어서 다 른 회사로 운송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자체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A E제품이 아닌 제 품AF AG 의 제품명과 동일)의 원료배합비율을 기재하여 당시 의 생산부 직원이었던N에게 교부하였다는 메모 사본(수사기록 제1,647쪽)이 존 재하는 점 및 피고인A과G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다. 항 의 및 기재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다) 의 진술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E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진청색 용기에 담은 후 의 라벨을 붙인 사실이 있다는 의 진술에 관하여, 가 진술하는 라벨의 색깔(붉은 색)과 Z 이 진술하는 라벨의 색깔이 다르다는 점, 그러한 라벨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수사기록에 편철된 진술서(수사기록 제724쪽)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의 위 진술내용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2-100 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A 본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위 메모 사 (라) 의 진술 및 작성의 다이어리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B로부터 제품을 운송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의 제품 이 아닌 제품을 의정부, 포천 등지로 운송한 적이 있다는 의 진술에 관하여, IE 의 제품을 운송하여 얻는 수입이 그의 운송수입의 70% 내지 80%에 이르 는 자이므로 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아가 작성의 다이어리의 기재내용은 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 운송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채 다이어리를 작성한 사실도 있고, 법원에 제출된 다이어리의 작성근거가 되는 별도의 다이어리가 있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도의 다이어리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 증언내용이 변호인 주장과 같이 별도의 다이어리가 있다는 취지 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2002. 9. 24. 이 법원에 제출한 다이어리는 그 작성 형식 및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일매일의 업무내용을 기계적으로 기입한 것으로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있고,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으며, 또한 의 진술은 위 다이어리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의 운송수입 E 제품의 운송으로 인한 수입이 70 내지 80%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위 진술의 신빙성을 해하지는 아니한다. 주식회사의 운송내역(차량별 배차기록, 거래처별 배차내용)에 관하여 (마) 변호인은, 주식회사의 운송내역 중 출고지가 '반월'로, 거래처가 H 222100 주식회사가 으로부터 납품받은 품목은AH으로 기재된 부분은, 으로부터 납품받은 품목은AI 이어서 EW 주식회사가 AJ AD과과는 는다른 제품인 점, [측의 주장에 의하면 피측이 주장하는 AD 고인들이 의 반월공장에서 1989.경부터 1995. 경까지 지속적으로 의 제품이 아H 의 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였다는 것임에도, 1993.경 및 1994. 6.부터 같은 해 12.까지, 1995. 1.부터 같은 해 3.까지, 같은 해 6. 및 같은 해 12.에는 주식회사의 운송내역에 '반월'을 출고지로 하는H 제품의 운송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 주식회사의 1994. 운송내역과 주식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868쪽 또는 제1,542쪽)를 비교하여 보면, 1994. 3., 같은 해 4. 및 같은 해 5. 의 경우 H 제품의 '김포-전주'간 운송내역에서 추단할 수 있는 운송량(탱크로리 1대당 약 15톤 가량)과V 주식회사의 월간 매입량이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 H 제품의 '반월-전주'간 운송내역까지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의 운송내역에서 추단할 수 있는 운송량은V 주식회사의 월간 매입량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예를 들어, 1994. 3.의 경우V 주식회사의 매입량은 3. 19. 에는 15,170kg, 3. 31. 에는 15,410kg이므로 탱크로리 2대의 운송량과 유사하나, 주식회사의 운송내역은 '김포·전주', '반월-전주'를 합하여 5회에 달한다), 주식회사의 1996. 및 1997. 운송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이 에서 퇴사한 1996. 3. 4. 이후에도 여전히H 이 '반월'을 출고지로 하여 이리, 군산, 목포 등지로 운송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0 주식회사의 운송내역 중 제품의 '반월-전주' 또는 '반월이리'간 운송에 관한 기재부분은 측과 주식회사가 공모하여 '김포'를 '반월'로 고친 것이거나, 주식회사가 '김포'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반월'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록 사본 및 각 거래처별 배그러므로O 주식회사 작성의 각 차량별 배차기 , 운송기록, 수사기록 제837 내지 849쪽)에 관하여 보건대, 가차내용 사본(거래명세표 및 본으로 이 법원에 제출된O 주식회사의 먼저 각 거래처별 배차내용 사본의 원 거래처별 배차내용'에는, 주식회사와 H 사이의 거래내용에 대 '1994년 하여, 1994. 3.경까지는 '기타' 거래처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가, 1994. 4.경부터는 독립한 거래처로 분류되어 AK AL'과 같은 항목에 기재되어 있고, 4 위 거래처별 배차내용의 '반월-전주', '김포-전주'간 운송내역은 각 차량별 배차기록 사본(수사기록 제838 내지 843쪽, 주식회사가 그 원본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사본 자체의 기재내용, 형식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주식회사의 일부 차량별 배차기록의 기재와 그 형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보이므로, 위 사본은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참조)의 '반월·전주'간 운송내역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차량별 배차기록의 '김포-전주간 운송내역과 일치할 뿐 아니라, '반월-전주'라는 기재가 1994.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매월 2회 내지 3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거래처별 배차내용과 차량별 배차기록의 기재내용 및 그 작성형식에 비추어 볼 때, ㅇ주식회사가 H 제품의 '반월-전주'간 운송내역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였다거나, '김포·전주'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에 의하여 '반월-전주'로 기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차량별 배차기록과 거래처별 배차내용의 원본 및 사본은 증거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도 있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주장의 제품과 주식회사,W 점, 일부 시점에 '반월'을 출고지로 하는 주식회사가 납품받은 제품이 다르다는 주식회사의 매입내역과 운송내역에서 추단 제품의 운송내역이 없다는 점, 는 점, 피고인 A 이 퇴직한 이후에도 '반월' 할 수 있는 운송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제품의 운송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만으로는 ㅇ 주 을 출고지로 하는 식회사의 위 운송내역(차량별 배차기록 및 거래처별 배차내용)의 신빙성을 해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바)IM의 진술에 관하여 변호인은, 주식회사는 의 물품운반요청을 받아 의 반월공장 에서W 주식회사 및 V 주식회사로 제품을 운송한 사실이 있다는 주식회사의 직원인IM의 진술에 관하여,M 주식회사의 V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내역과 V 주식회사의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E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위와 반도화 학으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위에 관한 진술이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별로 운송비를 받는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거나, 자신이 작성하 지 아니한V 주식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자신이 작성한 운송내역이 상이한 이유를 모른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B의 확인서의 기재, 의 수사기관 이래 이 각 진술, 의 진술 및 다이어리의 기재,M의 진술,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식회사의 운송내역 및V 주식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 W 사의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다가 피고인A의 일부 진술 및 의 진술 주식회 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E의 반월공장에서E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IS 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생산하여 반월공장에서 임의로 생산하여 반출한 제품의 생산량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의 피고인A 및G의 각 진술, ㄴ 의진술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ㅇ 주식회사의 운송내역 및 주식회사의 거래사실확인 및 그 운송내역, 서, W 주식회사의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 의 대표이사인 는, 1992, 븜경 피고인A에게 가지세정제 200g의 제조를 부탁하여 피고인A으로부터 그 제품을 받아H 의 엑센트 승용 k 차를 이용하여 대전 소재AM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A에게 다시 1993. 봄경 가지세정세 100kg, 같은 해 여름경에는 가지세정제 500kg의 제조를 부탁하여 피고인A으로부터 그 제품을 받아 위AM에 납품한 적이 있고, 1993. 봄경 같은 방법으로 반월공단 내에 있는AN에 품명불상의 제품 200kg을 납품한 적이 있으며, 1994. 5.경에는 피고인A에게 세정제 100kg의 제조를 부탁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세정제가 들어있는 20kg들이 진청색 용기 5통을 받아 의 영업부 차량에 싣고 서울AO소재 주식회사 AP에 납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은 1994. 10.경 1톤 짜리 영업용 화물트럭으로 운송을 시작하였는데, 피고 인B로부터 에서 납품하는 것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진청색 용기에 들어 있는 제품을의 반월공장에서 싣고, 1994. 10. 13.경에는 의정부의 AQ와 포천AR AS"에, 같은 해 10. 17.경에는 반월공단 내에 있는 AT에, 같은 해 11. 8.경에는 의정부 덕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에, 같은 해 11. 부AU에 있는AQ에, 1995. 1. 5.경에는 반월공단 15. 정과 같은 달 16. 경에는 의정 에는 문산 군부대 옆에 있는 상호불상 업에 있는 상호불상 업체에, 같은 해 1. 23.경 내 호불상 업체 2군데에, 같은 해 3. 13.경에는에, 같은 해 3. 2.경에는 의정부에 있는 상 체 5. 3.경에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 같은 해 송하였으며, 그 각 운송량은 500kg 이상씩이었다(별지 범죄일람표 24상 업체에 각 운 내지 33). 1994.경 전주에 있는V 주식회사에게 과수안정제 은 661,030kg 가량을 납품하면서 주식회사의 15톤 용량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김포에서 전주로, 또는 반월에서 전주로 운송하였는데, 그 중 의 공장이 있는 반월에서 전주로 운송된 수량은 1994. 1. 17. 같은 해 2. 2. 및 같은 해 2. 15.에 각 14,500kg 가량, 같은 해 3. 10.에는 15,050kg, 같은 해 3. 14. 에는 15,310kg, 같은 해 3. 23. 및 같은 해 4. 6.에는 각 14,500kg 가량, 같은 해 4. 22. 에는 15,080kg, 같은 해 5. 9. 및 같은 해 5. 26. 에는 각 14,500kg 가량 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15). 4)H 은 이리에 있는W 주식회사에게도 주식회사의 탱( 크로리를 이용하여 반월에서 이리로, 1995. 4. 7.에 10,140kg, 같은 해 5. 3.에 8,760kg, 같은 해 7. 8. 에 10,290kg, 같은 해 8. 8. 에 10,370kg, 같은 해 9. 15.에 10,200kg, 같은 해 10, 25.에 10,170kg 합계 59,930kg 상당의AI 을 납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6 내지 21). 인 은 1995. 6.경 및 같은 해 7.경 E 의 반월공장에서 피고 을 위하여 청관제 매월 3,000kg, 섬유처리제 매월 6,000kg 합계 18,000kg을 제조하여 주죄일람표 34, 35), 1995. 10.경ㅌ E의의 반월공장에서 H 을 위하여 1회었고(별지 범 2 100 적어도 2회에 걸쳐 가성소다, 금속이온봉세제(EITA) 등을 에 15,000g씩 제조하여 주었다(별지 범죄일람표 22, 23) 에서 임의로 생산하여 반출한 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의 반월공장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970g이 되고, 한편 위 생산량에 품의 생산량은 별지 범죄 1992. 봄정부터 1995 10.경까지 사이의 월간 제조비 상당액 계산내 대한 체조비는 별지 역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의 E의 월간 제조비와 월간 생산량에 근거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월 단위로 계산한 금액의 합 계인 86,608,225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반월공장의 공장장 겸 생산부장, 피고인 피고인 B은 위 공장의 생산부 차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공장의 생산부 직원들로 하여 금 근무시간 중에는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제품생산를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위 공 장의 생산시설은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제품생산에만 이용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989. 1. 일자불상경 위 공장에서, 생산부 직원인 등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에 산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아닌AJAD 등 700kg을 위 공장의 생 제조하게 하고 위 제품을H 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음으로써 위 제품을 생산 하는데 소요되는 설비비용 및 직원들의 인건비 등 261,9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5. 1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손해내역표 2100 B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생산한 대금을 받음으로써 합계 561,403,8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등에 판매하여 그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득하고, 그로 인하여 2. 판단 F의 진술 및 민사판결문 사본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1989. 1.경부터 검사는 1995.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의 반월공장의 공장설비와 그 생산부 직원의 인력 을 이용하여 별지 손해내역표의 피고인들 제조량'란 기재 각 해당 제조량을 생산하 여 그 제조비 상당인 합계 561,403,80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하여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자 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을하여 기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이 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적용되는가의 여부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 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의 반월공장 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제조비 상당액이 그 이득액이므로, 피고인들이 배임행위로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이 별지 손해내역표의 ' 피고인들 제조량'란 기재 각 생산량에 이르는지와 그 제조비 상당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우선,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반월공장에서 배임행위로 인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 산량이 별지 손해내역표의 ' 피고인들 제조량란 기재 각 해당 생산량에 이른다는 공 2100 824 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진술기재, F 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0쪽)의 기재, Y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003쪽) 의 진술기재, 민사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983쪽)의 기재가 있으므로, 위 각 증거에 대 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F의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술서에는 1992.경 부터 1995.경까지 사이에 별지 손해내역표의 ' 피고인들 제조량'란의 각 해당 생산량 과 같이 피고인들의 연도별 월간 작업량이 기재되어 있고, F은 적어도 별지 손해 내역표의 ' 피고인들 제조량'란 기재 각 해당 생산량 이상을 생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은 그 진술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1998. 12.경 E 의 생산담당이 사이던AC으로부터 회사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한 것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달 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 작업량에 대하 여는 따로 기록해 둔 것이 없어서 매달 작업량을 추정한 것이므로 정확한 것은 아니라 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의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는 3년 내지 6 년 전의 작업량을 기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추정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이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연도 별 월간 제조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또한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ㅣ의 진술 및 진술서를 근거로 진술한 것 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이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 같은 피고인들의 연도별 월간 제조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민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0. 10. 25. 선고 98가합114560 판결) 사본의 기재는, 1825 F 는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50쪽, 제796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의 진술 또 를 주된 증거로 하여 별지 손해내역표 기재와 같이 1989. 1. 경 쪽, 제1,043쪽)의 각 기재 2.경까지 사이의 피고인들의 연도별 월간 제조량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것 부터 1995. 1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연도별 월간 제조량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 사실에서 인정한 생산량을 초과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연도별 월간 제조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생산량에 대한 제조비 상당의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다는 점 또 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생산량에 대한 제조비 상당의 이득액은 86,608,225원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 •실에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 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간부급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생산부의 기계설비 및 인력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 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판매함으로써 개 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 19 326 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않을 수 없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 되는 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와 합의할 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 포함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보다 나은 방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민사소송을 고려하여, 선고와 함께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법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한다. 재판장판사이현승 판사우관제 판사박민정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