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1.00:30경 경북 울릉군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주점 주방에서 과거 애인이던 위 피해자가 장사를 야무지게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자 화가 나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 행동 똑바로 해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1. 11.자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E주점에 다시 찾아와 그곳 업소용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먹지 말고 나가라고 잔소리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업소용 냉장고의 유리문을 때려 깨뜨리고, 그곳 방안에 있던 술상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부서진 술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3. 11. 2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5. 02:0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업소의 뒷문을 걷어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 집 게,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뒷문의 장석 나사를 풀고 그 틈으로 그곳 주변에 있던 삽의 날을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뒷문을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 – 1년 - 경합범죄 : 상해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1년 6월(= 1년 + 6월)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53

범죄사실 [2013고정1053] 피고인은 2013. 7. 24. 1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D의 주거지에서, '강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G가 출동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도 않고 행패를 부려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퇴거조치 요구를 받고서,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손목 부위를 잡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F 경사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야 빨리 꺼져, 안 꺼지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F 경사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F 경사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95] 피고인은 2014. 01. 13, 01:15경 제주시 H 부근에서 행패 신고에 따라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이 귀가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고 간 다음 귀가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웠다. 이에 피고인은 "야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전남 영광 깡패다! 경찰관 4명은 확 상대할 수 있다! 야 너 죽을래! 이리로 와봐!"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I 경위의 의 얼 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통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I 경위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053] 1. 증인 F,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의 행인을 통한 강도사건 신고에 따라 출동한 F 경사가 D으로부터 전 남자친구라는 피고인의 행패 · 귀가요구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서 D의 퇴거조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의 한쪽 손목 부위를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하자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면서 F 경사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F 경사가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잡았던 것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종용하면서 수반된 행위로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위와 같은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 및 D과 사이에서의 후속적인 폭력행위 등의 상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무집행 중인 F 경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 나아가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F 경사를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여 F 경사와 G 경사가 함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G 경사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완료된 직후 다시 G 경사가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4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 [2013 고정 1053]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2014고단495]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2014고단495]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고정 1053]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동거녀와 함께 동거하여 오던 곳에서 동거녀의 일방적인 신고와 퇴거요구에 의하여 퇴거하게 된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2013년까지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원 . 같은해 상해죄로 200만원 · 2000년 병역법 위반죄로 30만원]이 있을 뿐인 점, [2014고단495]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양형을 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들이고 2회에 걸쳐 반복된 점, 2013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2014고단1855]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 19:5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운영하는 G식당 14번방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장동료와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벽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 엎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8개, 유리 회접시 2개, 유리접시 20개를 깨뜨리고 벽지의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복도에 병을 들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20:15경 위 G식당 입구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에 의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체포를 면하기 위해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는 I, J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 위 J이 직장동료 A을 제1의 가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해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J의 다리,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1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1.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본산교회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로 1218 우암교 앞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855) 순번 1~4, 7, 10~13, 15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127)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 314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형법 제366조),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피고인 B: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인 경찰공무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 A은 2005. 9.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4.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2. 29. 확정되었다. [2014고단1764]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101동 810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F이 2008. 8.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CNC선반 6대 등의 기계에 대하여 체결한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를 피고인의 처인 G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리스계약금액을 337,300,000원으로 변경하는 리스이용자변경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CNC선반 기계 6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위 CNC선반 기계 6대를 보관하던 중, 2011. 4.경 CNC선반 기계 3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27,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1. 8. 4.경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CNC선반 기계 1대를 H에게 31,35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4. 오후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 H에게 "소유하고 있는 CNC선반 1대를 31,350,000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위 CNC선반은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소유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3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41]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101동 810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과 피해자 소유인 금속가공기계 탭핑 2대에 대하여 이자율 연 9.6%로 원금 1억 1,22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5일 3,583,580원씩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 기간 중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피해자가 위 기계를 회수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E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탭핑 2대를 보관하던 중, 2011. 7.경 리스료가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시가 5,610만 원 상당의 위 탭핑 1대를 J회사 H에게 약 3,2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경우에도 실제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이미 납부한 리스료를 고려할 경우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역시 다짐하고 있는 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과 일명 'F'라는 자는 정육점을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정육점을 개업하여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육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부천시 G에 있는 'H'이라는 정육점 건물을 구한 다음 육류를 납품받을 거래처를 알아보는 일을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위 정육점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후 F가 알아낸 거래처에 전화를 하여 육류를 납품받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3. 1. 15.경 안산시 상록구 I에서 'J'이라는 식육도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정육점을 개업하는데 육류가 필요하니 이를 제공해 주면 개업일에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 16.경 위 정육점에서 삼겹살 등 시가 1,456,150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과 F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8,265,535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E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는 일명 'F'의 사기 범죄행위를 방조한 정도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위 'F'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F'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F'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인 아닌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1:5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명성낙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유동3길에 있는 승승장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3:3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에 있는 기분좋은집 앞부터 같은 리 기각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하순경 목포시 C에 있는 건물 1층(면적 약 208.8㎡)에서, 피고인A은 'D 오락실'이라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에서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4.부터 2014. 4. 30. 14:55 경까지 위 오락실에 '뉴 미스터 손'이라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뉴 미스터 손'이라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회원 카드에 적립해 주고, 피고인 B는 위 오락실 안에서 손님들로부터 회원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회원 카드에 적립된 점수 중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오락실 현장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해), 내사보고(환전행위 촬영에 대해) 1. 환전 동영상 CD, D 영장집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29. 21:55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8길(덕진동2가)에 있는 '하가홈마트'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청소년인 C(여, 13세), D(여, 13세)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고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목포시 산정동 대성초등학교 부근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청소년인 제1항의 C, D에게 60,000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알 수 없는 일자경 목포시 달동에 있는 신외항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C, D에게 100,000원을 주고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봉일천사거리 쪽에서 장곡검문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다가 조리농협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712,0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노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고,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66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22. 09: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불법구조 변경된 무등록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동생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법구조 변경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한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D', 연령란에 '23'. 휴대전화란에 'E'라고 적고, 작성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6. 27. 17:3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불법구조 변경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건에 대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술서사본(D), 주민등록증사본(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조사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타인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6.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경영의 (주)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주)두산캐피탈 소속 성명미상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에게 공작기계 'UVM-450C' 1대를 매도하고, (주)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리스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기계는 이미 2011. 4. 6.경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채권최고액 10억 9,700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위 기계는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향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담보제공 사실을 알았다면 위 기계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6.경 위 E에게 위 기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진술 기재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에 이 사건 기계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후 근저당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처분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거나 기망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위 범죄사실 첫머리의 권리행사방해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이 법원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981호 사건 참조), 앞서 본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 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위 범죄사실 첫머리의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3개월간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바나바 교회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21. 21:43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동 작구 사당로27길 22에 있는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83 앞 도로까지 약 0.8km 구간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0:3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56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채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 강남구청장에게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243.14m2의 점포에 대해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위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반음식점에 룸 5개를 설치하고 룸에 탁자와 소파 등을 비치하여 유흥주점 시설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 22:30경 위 'D' 일반음식점 3번 룸 남자손님 4명의 자리에 테이블당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E(여, 26세), F(여, 27세), G(여, 27세), H(여, 30세) 등의 접대부를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0.경부터 위 일시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I 의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사거리 교차로를 천변 쪽에서 구 월산파출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말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위 호프집 주차장에 떨어져 있던 E 이륜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오토바이의 뒷바퀴 덮개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3.경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 구 동천로에 있는 동천주공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대로710번길 우미린아파트 503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5:18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유원지 근처에서 피해자C(6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광명역으로 가자고 한 후, 광명역에 이르자 다시 E초등학교로 가달라고 하여 E초등학교 쪽으로 가던 중, 광명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택시를 정차시키고,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위 커터칼을 계속 들이대면서, 같은 날 06:22경까지 약 5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대를 주행하게 하다가, E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 22,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현금 17만 원을 강취하고 택시요금 2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커터칼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인은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친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