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는 2010.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Ⅱ. 범죄사실 [2012고합471] 교도소 동기인 피고인들은 심야에 여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 여자들을 상대로 금품강취 및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피고인들은 2012. 5. 13. 04:00경 수원시 장안구 D 1층 소재 피해자 E(여, 49세) 운영의 'F'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 여종업원인 피해자 G(여, 25세)를 발로 차 테이블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사시미로 쑤시기 전에 가만히 있어, 술과 안주를 가져와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출입문을 잠그고 주점 간판 불을 끄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4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강취하였다. 피고인 A은 술을 마시다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깨진 맥주병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경마장에서 수천만 원 날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너희 죽이는 건 개미 목숨 죽이는 것과 같다, 팬티 벗어"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 G를 주점 내 쪽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고인 B는 주점 내 소파에서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지닌 채 합동하여 피해자 G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 가. 피고인들은 2012. 5. 24.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H(여, 24세)와 술을 마시다 2차를 가자며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I 203호 원룸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원피스를 잡아 뜯으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를 1회 강간하고,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24. 20: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 H를 붙잡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를 2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5. 24. 20:30경부터 그 다음날 19:00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 H의 양손목과 발목, 입을 옷으로 묶고, 흉기인 식칼을 부엌에서 가져와 피해자 옆에 두고서 "또 한 번 소리 지르면 경찰이 오기 전에 죽여 버린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약 2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2. 5. 27. 02:35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피해자 K(여, 54세) 운영의 'L'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가방 안에서 식칼(손잡이 12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는 돈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고인들이 선불로 지불한 술값 1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2고합997] 1. 사기 피고인 B는 2012. 2. 8. 23:30경 서울 금천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안주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는 2012. 2. 9.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주류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N(여, 55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P(여, 32세)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합1173]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 31. 03:00경 서울 성북구 Q 2층 피해자 R(여, 51세) 운영의 S노래방 4호 매실 룸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2시간가량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한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룸으로 불러 그곳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뒤집으며 "법원과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불한 25만 원과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야 씨발년, 개같은 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씹할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그곳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 47분가량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온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Ⅲ.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들은 2012고합471호 사건에서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71] 1. 증인 E, H, K,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들 도보 이동한 CCTV 자료, G 및 H의 각 동의서 및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강간사건 인적사항 확인,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등, 피의자 범행현장에서 택시 승차 전까지의 이동경로 약도 첨부, 피해자 G에 대해, 피해자 G 상대 피의자 A 수법 사진 열람, 피의자 A 체포 영장 신청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B 상대 수사 및 피의자 선정 사유, 현장 감식 채취 지문 감정서 첨부, 수원 D 건 술값 영수증 미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E, G 상대수사, 현장탐문 및 피해자 관련, 유류 지문 채취자 A 관련) [2012고합997] 1.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N, P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영업허가증 사본, 단속경위서, 사진 프린트물, 영수증 [2012고합1173] 1.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및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풍속업소 단속사항 유선통보, 통화내역(피의자 R의 휴대폰 및 가게),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약식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2고합47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끄게 한 다음 피해여성과 여종업원의 반항을 억압하여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이를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여성과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 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우연히 알게 된 다른 피해 여성을 원룸으로 유인하여 23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 여성을 수 회 강간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직접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16점)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27점)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재범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을 보이고 있고, 알코올사용 장애선별 검사(AUDIT) 결과도 35점으로 '알콜중독자'에 해당하여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형 생활을 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도 16~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피고인 B는 청구 전 조사를 거부하여 K-SORAS 이외의 다른 평가척도에 의한 결과는 알 수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나 사기 범행 등으로 9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의 처벌도 다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나항에 대하여) 1. 고지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나항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들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제명 변경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2고합471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강간미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특수강간)과 관련하여 피해자 H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제로 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3항 범죄사실(특수강도)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술값을 환불받은 것이지 피해자 K로부터 1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012고합997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사기)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술값을 계산해주지 못한 것은 맞지만, 편취 범의는 없었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을 먼저 때렸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2고합1173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노래방 도우미들의 불친절한 응대에 도우미들의 교체를 요구하며 약간의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2고합471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지만(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반항의 억압이란 반드시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의사를 완전히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피나 항거가 불능한 상황이었을 때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60. 8. 30. 선고 4293 형상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온 것이었는데, 판시와 같이 새벽 4시경 위 주점에 온 피고인들이 들어오자마자 자신과 함께 있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G를 발로 차 테이블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사시미로 쑤시기 전에 가만히 있어, 술과 안주를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주점 간판의 불을 끄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술값도 내지 않고 술을 가져오라고 하여 마시다가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G를 위 주점의 쪽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홀에 남아 자신에게 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피고인들의 강도강간 범행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위 주점을 나간 직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당일 08:53경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를 하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 G는 U 병원 원스톱지원 센터로 후송되어 성폭력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 E는 범행 직후에 비교적 생생한 기억으로 당시의 피해상황 등을 진술하였고, 범행 이후의 여러 정황들 역시 그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 G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동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역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와 함께 피고인들로부터 강도 범행을 당한 피해자 E는 피고인 A에 의한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범행에 관하여 목격한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위 주점의 홀에서도 피고인들의 폭행과 협박, 강제추행 범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위 주점 쪽방으로 끌고 간 이후에도 피해자 G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A에게 반항하는 소리를 피해자 E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경찰 신고 직후 피해자 G가 원스톱지원 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로서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 역시 피고인 A에 의하여 강간 범행을 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더욱이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몸에 문신 등을 한 피고인들이(피고인 A은 키 174센티미터, 몸무게 89킬로그램으로 가슴 부위에 장미 문신을 하고 있다) 밤늦은 시간에 여성 2명만 있던 판시 주점에 찾아와 주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간판 출입문까지 끄게 한 다음 4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맥주병을 깨뜨려 위협하며 폭행과 협박,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여성인 피해자들로서는 현실적으로 도피하거나 항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 범행 또는 강간 미수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일치하여 부인하고 있으나(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B는 2012. 6. 14. 수원 지방검찰청에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공범인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자백하였던 적이 있고(다만, 그 후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그 자백의 내용과 경위 등에 있어 모순되거나 자백의 임의성이 없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강간 미수{죄명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로 동일하다}로 의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H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우연히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호감을 느껴 피고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피고인들을 따라 판시 원룸에 가게 되었으나, 판시 원룸 안에서 피고인 B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다가와 원피스 앞부분을 잡아 뜯으며 옷을 벗기려고 하여 "하지 말라, 싫다"고 하면서 이에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그 후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이를 그만 두자, 당시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A이 다가와 옷을 벗더니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옆에 아저씨(피고인 B)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제로 양쪽 다리를 올리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집에 가겠다고 하는 위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집에 가지 못하게 하던 중 이 사건 당일 저녁 8시 30분경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가슴 부위에 올라타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와 같은 강간 범행이 마쳐진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은 다음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그 다음날 저녁 7시경까지 위 피해자가 판시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풀려난 직후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고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2. 5. 26. 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당시의 피해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당시 노래방 도우미였던 피해자 H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게 된 피고인 A에 대하여 호감을 느껴 순순히 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원룸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의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을 감금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위 피해자가 성매매를 전제로 피고인들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여성인 위 피해자 혼자서는 체격이 건장하고 완력이 센 2명의 남성인 피고인들이 자신을 판시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몸 위에 올라타 강간을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탈출을 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위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윤간을 하였던 점, 더욱이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제로 윤간을 당한 이 사건 당일은 물론 그 다음날 저녁 7시경까지 약 23시간 동안 판시 원룸에서 나갈 수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는 핸드폰으로 외부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내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거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놓기도 하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을 하는 위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면서 '또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위 피해자가 판시 원룸에 있는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음식이나 술을 제공받았다거나 판시 원룸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판시 원룸에 자발적으로 머문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아울러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판시 범행을 일치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행에 관하여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공범인 공동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합동으로 피해자 H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약 23시간 동안 판시 원룸에 감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K는 이 사건 당일(2012. 5. 27.)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와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위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10만 원을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내용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2. 6. 3. 체포될 당시 피고인 A의 가방 안에서는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 이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 의하여 칼로 위협을 당하였을 때 목격한 칼의 모습에 관한 진술(평범한 부엌칼, 검정색 손잡이, 길이 불상 - 2012고합471호 사건의 증거기록 535, 539면)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식칼에 의하여 위협을 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위 피해자가 그 진술처럼 식칼로 위협을 당하지 않았다면, 당시 피고인 A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 식칼의 모습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들이 선불로 술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에 상응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이상 위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1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미 지급한 1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판시와 같이 흉기인 식칼로 여성인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아 가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이 억압될 정도의 협박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B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를 모두 시인한 바 있고, 그 후 피고인 B가 그와 다른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합동하여 식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1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고합997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가 판시 노래방에서 혼자서 주문하여 제공받은 주류 및 안주 대금이 175,000원에 이르는데, 피고인 B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은 8,0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주류 및 안주 대금을 지불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는 당시 이미 무전취식 등의 범행으로 수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고정된 직장이나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B가 경찰에서 14만 원 정도가 들어 있는 농협체크카드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 B가 당시 위와 같은 농협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은 이후 피해자 N으로부터 대금의 결제를 요구받자 '강남에서 친구가 오기로 했다'고 하면서 수차례 대금지불을 미루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이 술값을 대신 변제하여 줄 지인이나 친구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술값의 지불을 거부한 것이 계기가 되어 판시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N, P과 주먹질을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으나, 그로 인해 체포되어 경찰에 가서 피해자들과 함께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인 B가 술값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판시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은 물론 그 편취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와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서로 시비를 하다가 몸싸움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들 2명은 모두 여성이었고, 피고인 B는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었으며, 특별히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B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들(증거기록 22, 77~83면)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목에 약간의 긁힌 상처 이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던 반면, 피해자 P은 코피를 흘리고 얼굴과 팔 등이 부어 있는 등 피고인 B에 비하여 더 많은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격보다 피해자들에게 행한 공격이 더 많고 심하였음을 보여주는 점, 피해자들 역시 위와 같은 싸움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등(그러나 2012. 4. 27.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폭행과 관련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설령 사정이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행위에 대하여 범죄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2고합1173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R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고인들이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2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노래방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내가 법원과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노래방 영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 내가 지불한 돈과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위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 R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단순한 욕설이나 불만의 표출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여성인 피해자 R으로서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협박이나 피고인들의 행동에 의하여 실제로 겁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비록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갈미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R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9년 ~ 징역 13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가중영역) 다. 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년 ~ 징역 20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4년 6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2년)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2012고합471호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여성이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끄게 한 다음 피해여성과 여종업원의 반항을 억압하여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이를 강취한 다음 그 기회에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여성과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 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우연히 알게 된 다른 피해 여성을 원룸으로 데려가 23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 여성을 수 회 강간하였으며, 심야에 피해여성 혼자서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식칼로 피해여성을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노래방에서 그 영업을 방해하거나 노래방 업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함께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주류대금 편취와 여성에 대한 폭행 등의 범행도 추가로 저지르는 등 폭력 성향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2012고합997호 및 1173호 사건),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복역한 외에도 절도나 사기 범행 등으로 몇 차례 단기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나 사기 범행 등으로 9회 이상 징역형을 복역한 것은 물론 벌금형의 처벌도 다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자숙하면서 성실하게 사회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이 사건과 같이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를 수차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징역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피고인 A : 2011. 7. 29., 피고인 B : 2011. 1. 26.)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질러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 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어서 그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강도강간 범행이나 특수강간,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였을 뿐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지는 않아 그 범죄성향이 흉포화 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강취하거나 편취한 금전적 이익의 정도가 비교적 적은 편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판시 각 범행의 경위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12고합47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