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2023고합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12:00경 오산시 원동 812-5 운암뜰 한식거리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34경 평택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3: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10. 8. 12:34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D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사 H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위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경장 I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차량을 주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경장 I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경장 I(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 기재 D 부근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검문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경장 I을 들이받고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하여 도망하면서 같은 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시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 주정차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주정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i30 차량의 앞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으며, 뒤이어 같은 시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서 주·정차된 피해자 R가 임차하여 관리 중인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시 S에 있는 T 부근 도로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뒤, 그 부근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제1항 기재 F 부근 도로에서 주정차된 피해자 W이 임차하여 관리 중인 ()(차량번호 8 생략)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봉고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i30 차량을 3,216,7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 그랜져 차량을 2,534,4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싼 차량을 574,3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그 운전자인 피해자 X(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Y(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며, ()위 스파크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그 운전자인 피해자 V(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3고합74 피고인은 2022. 2. 3. 23:50경 용인시 처인구 Z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9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로 인한 소음이 심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4. 00:20경 같은 구 AA에 있는 AB파출소에서 112 신고자가 “차량 소음이 심해 밖을 내다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벽을 들이박으려고 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AB파출소 소속 경위 AC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 B, W, L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I), 진단서(V), 진단서(X), 진단서(Y)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2023고합74] 1. A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확인) 1. 음주측정거부사진, CCTV 영상, 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O 소유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X, 피해자 Y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U 소유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 신청 후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고의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단속 경찰관 AC은 2022. 2. 3. 23:50경 야간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용인시 처인구 Z 앞 도로(이하 ‘본건 현장’이라 한다)에 출동하였는데, 현장에서 신고자로부터 ‘차량 소음이 심해 밖을 내다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벽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것 같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신고자들에게 다가가면서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증거기록 16쪽 입건전조사보고서). 2) AC은 위 112 신고 50여분 전인 2023. 2. 3. 23:00경 피고인에 대한 또다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이 있다. AC은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본건 현장에서 700m~800m가량 떨어진 불상의 편의점 앞으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던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112 신고사건을 종결하였다. AC은 이 법정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 현장에서 만난 피고인은 이미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였다. 요금 지불 이후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려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에 AC이 본건 112 신고를 받고 본건 현장에서 다시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지한 상태였고, 앞선 신고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려 했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본건 현장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내렸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AC의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신고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2023. 2. 4. 0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AB파출소에 인치되어 같은 날 00:20경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본건 현장과 AB파출소 사이의 거리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고,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과 AB파출소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시점은 시간적으로도 매우 근접하다. 4) 경위 박종수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당시 말이 꼬였고,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증거기록 24쪽). 5)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앞에서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모자를 눌러써 얼굴을 가리고 민원인용 의자 위에 엎드려 눕거나, “거절합니다. 안한다고 이야기했어요“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27-1쪽 측정거부영상 CD).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였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단속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어서 정차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 7대를 충격하여 손괴함과 동시에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정면으로 대항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한 것이고, 나아가 실제로 경찰관과 시민의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 1명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운전자 등 3명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i30 차량 수리비 3,216,707원 상당, 그랜져 차량 수리비 2,534,421원 상당, 투싼 차량 수리비 574,370원 상당, 나머지 차량들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는 바, 실제 발생한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L, B, V, W, Y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