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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2:20경 서울 도봉구 B 4층에서, 어머니와 다투고 화가 나 그곳 통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인 화분 1개를 통로 창문을 통해 빌라 입구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깨진 화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4층 건물에서 1층으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알콜의 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성실히 치료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2017고단229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3. 2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2,000원, 농협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보안카드 1장,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1장이 들어 있는 파란색 MCM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4. 03:00경 서울 강서구 F 지하 1층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올원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노래방 종업원으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 8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9경 위 농협미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 요금 4,9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2354 피고인은 2017. 5. 8.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강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 20:40경 위 I편의점 앞 노상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찰관 K와 대화하던 중, K가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피고인을 길가로 이동시키자 갑자기 '왜 나를 잡냐'고 하면서 왼손으로 K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K의 오른손 엄지손 가락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카드결제영수증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른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마.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사기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야간주거침입절도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가환부되었고,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절도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62

범죄사실 1. 2017. 3. 6. 03: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위 매장 입구에 설치된 가판대 천막을 들추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2개와 천막 바깥에 놓여있던 시가 6,600원 상당의 제주 삼다수 생수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7. 0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SUS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마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해물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자의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 일부 회복되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3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4:30경 창원시 성산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리 농장에서, 야생조류가 농장 안에 있는 오리의 먹이를 먹는다는 이유로, 음식물잔반에 고독성 농약인 포스파미돈을 섞어 이를 선반 위에 올려놓아 야생조류들을 유인한 다음 이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독극물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총 120마리의 직박구리, 까치를 죽였다. 변소요지 피고인은 농약이 든 잔반 대야를 농장 안 선반에 가져다 놓은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정 살피건대, 피고인 농장의 잔반 대야에서 발견된 농약성분(포스파미돈)과 폐사한 조류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동일한 점, 잔반의 일부로 포함된 식품(감)이 피고인의 냉장고 속 냉동실에서 발견되었고, 초봄(3월)에 감이 흔한 과실이 아닌 점, 까치 등이 유해조류이기는 하나 초봄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으므로 인근 과수농장에서 살충제 살포를 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을 유력하게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사정 그런데 1 피고인 농장 출입구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기는 하나 타인의 월담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 농장에서 포스파미돈 성분의 농약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그런 성분의 농약을 피고인이 취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금류 사육에 불만을 가진 제3자가 출입해서 살충제를 살포했을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검사의 증명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2018고단46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30. 16: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푸드트럭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트럭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11,21,22:00 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민박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을 자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박집 출입문을 열고 민박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8498]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10:00 경 속초시 J 에 있는, K 내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80원 상당의 삼립 단팥고구마8입 1개 및 시가 3,980원 상당의 밀레 남성 중목양말 1켤레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1. 18. 19:30경 속초시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팬션 P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자 참고인 Q 전화통화, 피해자상대수사, 검거 경찰관 상대수사, 현장 사진 첨부,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4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10. 10. 04:3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오락실'에 이르러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화폐교환기의 앞판을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2장, CCTV 사진 6장,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2019.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소년으로서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졌고, 이 사건 범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 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30. 22: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27. 21:50경 인천 계양구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성당 본관 앞에 이르러 지하 1층 식당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로 들어간 다음 식당 옆 창고에 있던 절단기와 불상의 쇠막대기 모양의 공구를 꺼내 들고 2층 성전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 A은 성전 입구에 있던 자선함의 이음새 틈에 위 쇠막대기 모양의 공구를집어넣고 제껴 자선함을 뜯고, 합동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위 양형요소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2:08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8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조폭이었는데,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명칭, 정도에 대한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동기 및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3. 11. 6. 퇴원한 후 다시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16:30경 서울 중구 동호로17길 270에 있는 '버티공영주차장' 2층에서, 'B' 상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의 외숙모와 외삼촌을 포함한 위 상가 조합원을 쫓아낸 것에 대해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근육인대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소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텔레마케팅팀, 범 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전달팀, 피해현금 인출 및 송금팀, 이들을 관리·연결하는 총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상세 분담하고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팅 팀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에서 사전에 모집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현금 인출 및 송금팀은 사전에 범행계좌와 연결된 타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아 소지한 다음 은행 등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의 인출지시를 받고 신속하게 그 범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뒤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주택가 우체통으로 배송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4. 시간불상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SBI 저축은행 대리인데 대출수수료, 인지값, 신용등급 상향 비용을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E 명의의 SC은행 계좌(F)로 45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만 원,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E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C으로부터 인출지시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챗메시지를 통해 인출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5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및 실질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4.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서부로76번길 21 금정여고 뒷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도주차량 및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보태어 보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도 미약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6.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대구 남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후 '바둑이' 등 인터넷 도박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단속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05:36경 대구 북구 태전로57에 있는 '보건대학교' 네거리 앞 도로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야 경찰 내가 신고했는데 왜 안와!"라고 큰소리를 치며, 양손과 머리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신분증 사본 및 상처부위 사진촬영 붙임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체포된 후에도 행패를 멈추지 않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처인 E 명의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월리스료 1,018,3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기간 동안 위 차량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음을 확인하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스이용자는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식당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5. 11. 경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리스차량을 횡령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Passat(파사트)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6.8. 00:20 경 경상북도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망정사거리 쪽에서 시청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승 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29세), L(3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체 등수리비 4,327,101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마이티 화물차를 적재함 부분이 벌어지도록 손괴하고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로서, A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를 향해 가던 중 1. 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이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고, A에게 "내가 사고처리를 할테니 일단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길 건너편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가 사고와 관련된 사람인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나는 사고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A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등 A이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진술, 참고인 M의 진술, 피해 택시운전기사 전화진술 청취, 피해 화물차 기사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사고 현장 출동 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개별적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피고인이 B이 사고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상피고인 A 이 음주운전으로 가중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위 피고인의 도주를 방조한 점 www유리한 정상 :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고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 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24.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에쿠스 M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능곡동 물왕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로 19 일신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6.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6-17 후 지제록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지 않았던 점,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 사이이다. C는 2015. 10. 2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E(49세)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F'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줄 것처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2015. 12. 1.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공갈 C는 그 무렵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추가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C와 D은 2015. 12. 1. 경부터 피해자에게 번갈아 수 회 전화를 걸어 'F'의 오빠행세를 하면서 "나머지 합의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고 말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대부업자 행세를 하면서 "F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신 변제하라. 지금 F를 붙잡고 있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창녀촌에 팔아버리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쳐 맞기 싫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C는 2015. 12. 16. 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 174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74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174만 원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고인, D, G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G은 2015. 12. 23.경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한테 카톡으로 성기 보내주셨잖아요. 왜 인정을 안하세요? 법원에서 보자."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C, D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번갈아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결어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사에게 전화가 갈 것이다, 지구대 경찰관이 찾아갈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전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합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역할 및 수익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5.11.경 '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약을 위해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부천시 원미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정육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7:20경 서울 중구 F 앞에서 자신 소유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대회' 참가자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되자 참가자들을향하여 위 승합차 창문을 열고 '탄핵찬성'이라고 외쳤다. 그러자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위 승합차를 둘러싸며 시비가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둘러싸고 사이드 미러를 부수자, 승합차를 운전하여 5~6회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던 중 승합차 뒤에 있던 피해자 H을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5~6회 전진 및 후진을 반 복하던 중 대회 참가자들과 피고인을 분리시키는 업무를 하던 경찰관 I 및 J을 승합차 뒷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회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및 진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