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2: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여)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밖 길 건너에 있는 F 슈퍼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약 10cm, 손잡이 약 10cm)를 구입한 후 위 주점으로 찾아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 및 손바닥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위 및 수부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3. 8.경 우연히 만나 그 때부터 애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17: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전 대덕구 F아파트 305동 608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데도 못 나가. 네 머리를 박박 잘라 놓을 거야."라고 말하며 주방 안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65cm, 지름 4cm)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로서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Q게임' 본사로부터 그 하위 조직인 속칭 '총판'의 자격을 부여받아 일명 '바둑이'라는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하위 조직인 '매장', '인터넷 도박자' 등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위 도박 프로그램 및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Daum의 인터넷 카페 중 하나인 'D'에서 '매장' 역할로 E을 모집하고, E은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2013. 7. 5.경 인천 서구 F건물 302호에 설치된 컴퓨터 2대 등을 통해 도박자들로 하여금 Q게임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아이디'H(한글명으로 'I'), 비밀번호 'J', 또는 'K'로 로그인하게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또는 하나은행 계좌번호 및 Q게임 본사 홈페이지 또는 게임창 페이지에 있는 계좌번호를 통해 1원당 1알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 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바둑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을 할 때마다 매회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도박자들의 판돈 중 약 3.4% 가량을 공제하며, E 등이 도박대금을 환전할 때는 본사로부터 매장에 공급된 환전프로그램인 'M'에 접속하여 아이디 'N', 비밀번호 'O(한글명으로 'P')로 로그인하게 하고, 1알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 21.경까지 위 E을 포함한 다른 매장 운영자 및 인터넷 도박자들을 상대로 딜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의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역할이 하위 매장 및 도박자를 모집하여 본사와 연결하는 총판역할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역시 적은 금액은 아닌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도박사이트 등에 관련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납품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1.경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야간금고에 입금하라는 지시와 함께 15,5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07. 1. 3.경부터 200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대금 합계 152,352,13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남품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각 거래처장부, 야간금고 입금의뢰서, 각 거래내역서, 잔액확인서, 합의서 등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58, 60 내지 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거래처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상당기간에 걸쳐 횡령하였고, 이는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이기는 하지만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7. 8. 31.로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이전인 2014. 8. 29. 공소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잠적하여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19: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던 중,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49세)과 눈이 마주치자, "야, 이새끼야, 너도 한편이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꿈치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2.경 2014년 전국지방선거 D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 후보가 새누리당 D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원 신규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여 듣고는 E 후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F지회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위 후보를 도와주자고 제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피고인들은 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F지회 회원 명단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회원들 명의로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새누리당 경기도당에 가입시키기로 모의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2.경 G센터 별관 3층에 있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F지회 사무실 부근에서, 위 협회 지회장으로서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협회 회원 H 등 약 800여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회원명단을 각 회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그 명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2.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 이하 불상지에서 E 후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먼저 위 협회 회원 명단을 이용하여 각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정당 입당원서 용지에 회원 중 약 10여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회원명단과 함께 임의로 작성한 10여 장의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마찬가지로 위 회원명단을 이용하여 각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정당 입당원서 용지에 나머지 회원 중 약 150여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명 명의의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각 위조한 입당원서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전달하여 위 후보 선거캠프를 거쳐 새누리당 경기도당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접수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협회 회원 165명 명의 입당원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입당원서' 목록 및 사본 첨부), 수사보고(유출된 회원명단 특정) 1. 입당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았으며, 입당원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선고받아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바, 위 B 명의로 충남 보령시 C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구입한 뒤 '위 임야를 구입하면 5년간 위탁영농을 해주고, 5년 후 위 토지에 개별등기를 해주겠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한 후 판매하도록 위 B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위 B 직원 성명불상자는 2007. 8월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가분할도 상 1번 임야 3,306m² 상당을 구입하면 위 임야를 5년간 위탁영농하여 매년 찹쌀, 현미 40kg, 귤 20kg, 인삼 750g을 보내고, 5년이 지나면 위 가분할도상 1번 임야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임야를 위탁영농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임야 가분할도상 1번 임야는 피해자 이외에 수인에게 판매한 땅으로 5년 후에 위 해당 임야를 피해자에게 분필등기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6.경 80만원, 같은 달 7. 220만원, 같은 해 10. 10. 2,0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위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두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3:31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49블럭 내 '남한산성'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876-375 '충원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피해자 B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FP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경력지원비를 받으면 변제할 테니, 5,0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과다한 카드대금 및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6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G에 내가 아는 직원이 있는데 대출을 알아봐줄 테니, 대출을 넉넉하게 받아 15,000,000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1. 30.까지 이전에 빌린 5,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과다한 카드대금 및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신청된 상태였으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1.경 10,000,000원, 2019. 2. 22.경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승인통보서 1. 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1: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08: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 손님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쳐다보지 말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동생이 위 식당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는 소주병을 땅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0. 17:0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729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보았는데, C이 E을 소주병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소주병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2. 14:0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2013고단172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C이 E을 소주병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소주병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이 E을 소주병으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제외]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C이 소주병으로 증인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C이 증인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때릴 당시 뒤쪽 출입구로 잠깐 나갔다 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깨진 소주병 개수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729 사건의 제3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각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모두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729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729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본, 상처사진 사본,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E을 폭행하던 당시 잠시 뒤쪽 출입구로 나갔다 온 적이 있고 C이 소주병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뒤쪽 출입구로 나갔다 온 사실이 있어 모든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2013. 9. 10. 및 2013. 10. 22. C에 대한 형사사건 공판기일절차에서 2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선서한 후 3차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확실하게 진술한 이후 2014. 1. 6. 검찰에서 위증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당시 깨어진 소주병의 개수와 깨지게 된 경위, 장소 등의 당시 범행 상황, 피고인이 목격하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거나 궁색한 변명을 하던 도중 진술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뿐만 아니라 C도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어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워 당시 모든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으로부터 '목격하지 않은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묻는 질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이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6월(경합범가중)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7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숙고와 성찰을 하지 않는 점, 2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절차에서 명확하게 대답하였음에도 법정에서 긴장하여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잘못 대답하였다고 변명만을 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증언이 형사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 C이 벌금 9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5:3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이대며 "카운터 열고 가방에 돈 집어 넣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유기간 중 확인,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죄질이 불량한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7. 16:0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에서 공사 중인 E 신축공사장(이하 당시 위 현장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구에서, H빔을 싣고 위 공사장을 빠져 나가려는 화물차 앞을 피고인 소유 F 승용차로 2시간가량 가로막고, 위 화물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화물차 아래에 드러누워 위 장소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2시간가량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5:0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에서 공사 중인 E 신축공사장 입구에서, H빔을 싣고 위 공사장을 빠져 나가려는 화물차 앞을 피고인 소유 F 승용차로 3시간가량 가로막아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3시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가설재임대계약서, 각 확인서 사본, 각 내용증명, 합의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수급하여 진행하였는데, 시행사 측 과실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겨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D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타절한 후 I이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한 H빔을 해체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반출하려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런 반출행위를 막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이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I은 2011년 10월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수급하였고, 공사를 하던 중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넘치는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2. 9. 27. D과 공사범위와 추가공사비 및 공사대금 지급시기 등을 합의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2012년 11월경 추가공사비 지급시기 등을 놓고 I과 D이 다툼이 생겼는데, 피고인은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반면, D은 I의 공사대금채권에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한 수 건의 가압류가 있어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고 위 2012. 9. 27.자 합의서에 공사대금 지급시기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먼저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은 상황에서 I이 공사를 중단하자, D은 2012. 11. 29. I에 내용증명을 보내 공사타절을 통보하였다. 다. 그 후 D은 직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건물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현장에 설치된 H빔을 해체하여 반출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H빔 반출을 막아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라. 위 H빔은 I이 주식회사 J와 K으로부터 임차한 것인데, I이 위 각 임대업체에 몇 달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각 임대업체가 D에 H빔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H빔을 해체하여 반출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H빔을 반출한 무렵 위 각 임대업체로부터 H빔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 3.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I이 임차하여 점유하던 H빔이기는 하나, I은 하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축출되었고, H빔 소유자들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D에 반환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D이 H빔을 소유자들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H빔 반출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물리력으로 막은 것은 그저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고, 목적이나 수단 등 어느 것 하나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권리가 있는 H빔의 반출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동이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부당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런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지 않고 그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2:0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5cm)를 그곳 점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버튼을 눌러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강취하려던 중 그 계산대 금고 화면에 표시된 "점포 업무관리에 연결 중"이라는 문구를 보고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는 말을 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점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다행히도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2명 징역 1년 의견 배심원 5명 징역 8개월 의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철수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득량동 방장산 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킴코맥스 124씨씨(cc)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44%를 초과하여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 'E'을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의 진료(혈압)를 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5. 1.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8.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4. 27.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집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의 책상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그곳 사랑방의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30,000원 상당의 금반지 15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54,000원 1)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10. 4. 11:20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의 집에 들어가 그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오다가 집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거실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고 당기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피고인의 가방끈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4,05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1. J,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첨부,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0. 8.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습벽에 의하여 금품을 절취한 점, 또한 물건을 훔친 후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준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같은 해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중앙로에 있는 산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수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죄명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4.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동일한 차량을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간경변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지체장애 3급의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에 따라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양가족이 겪는 고통도 커질 수밖에 없는 점도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