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24. 확정되었고,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5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년경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유한회사 ‘C’ 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채무 미변제로 부실채권화된 부동산들을 싸게 매입하여 리모델링, 증축 등 개발하여 매각하면 큰 이득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배우자 D 명의로 유한회사 ‘E’와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위 D의 사촌동생 G 명의로 유한회사 ‘H’과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K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사무실, 광주 및 부산 소재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은행권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채권은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유지 때문에 유동화 회사에 매각 하는데 부실채권을 일반인들이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아 개발한 후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유한회사 C에서 매입하여 개발 추진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 및 그 4 ~ 5％ 상당의 수당을 2~ 6개월 내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법인들은 모두 특별한 자산이나 자금이 없어 사업자금을 모두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으며, 2015. 8.경까지 포항, 남양주, 진주 등에 있는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그 부동산이나 기존에 매수한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하여 금융기관에서 원금 합계 약 500억 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만 연 20 ~ 30억 원 상당에 달하여 사실상 2014년경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세금 체납 등을 겪고 있었고 매수한 부동산들 역시 유치권 행사로 처분이 용이하지 않거나 대출 채무 연체로 부실채권화 되는 등 개발에서 매각 처분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걸리고 채무 원리금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결국 약정된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당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4. 5. 16.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 27명으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 계좌로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합계 26,022,7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 246명으로부터 합계 30,038,456,96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은행권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채권은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유지 때문에 유동화 회사에 매각하는데 부실채권을 일반인들이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아 개발한 후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유한회사 C에서 매입하여 개발 추진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 및 그 4-5％ 상당의 수당을 2-6개월 내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 유치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2. 11. 9.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총 1,039회에 걸쳐 합계 55,901,246,960원 상당을 유한회사 C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167: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위치한 K의 원장으로 ‘NPL 최고위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수강생들에게 부실채권, 공매 등에 대하여 강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유한회사 C를 설립한 후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채무 미변제로 부실채권화 된 부동산들을 싸게 매입하여 리모델링, 증축 등 개발하여 매각하면 큰 이득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사업설명회 장소로 위 K 사무실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의 말을 신뢰하는 위 수강생들에게 피고인 A이 진행하는 NPL 물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사무실 임대료, 행사비,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위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3. 3.경부터 2015. 8. 15.경까지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등 수강생들에게 “은행권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채권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유지 때문에 유동화 회사에 매각하는데 부실채권을 일반인들이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아 개발한 후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유한회사 C에서 매입하여 개발 추진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은 물론 월 4%의 이익 배당금을 3개월 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 유치를 하여 2014. 3. 3.경부터 2015.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합계 11,508,940,000원 상당을 유한회사 C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443: 피고인 A]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10. 5.경 서울 광진구 O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부실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NPL'이라 함)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안동에서 30억 원 상당의 찜질방을 낙찰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용 등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네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3개월 내로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8.경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동구 Q외 6필지 제2층 제214호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R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 없이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위 찜질방을 인수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낙찰 잔금(27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15.경 서울 강남구 T빌딩 2층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던 NPL 투자업체인 유한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NPL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NPL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으로 매월 4%씩을 지급해 주고, 6개월 후에는 투자원금에 배당금을 합하여 상환 받거나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5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 없이 타인의 투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만으로 위 NPL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으로 2012년경부터 금융기관(W조합) 임직원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해 대출(20억여 원)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5억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Y Z호 관련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광주 북구 AA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던 NPL 투자업체인 유한회사 C에서 매입한 ‘Y’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Y Z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3. 8.경 6,000만 원, 같은 달 18.경 2,000만 원, 같은 해 4. 15.경 1,000만 원, 같은 달 22.경 500만 원, 같은 해 6. 2.경 1,00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NPL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F 명의 AB조합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6. 5. 17.경 피고인 A의 식자재 업체(AC)에 대한 채무 4,590만 원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Y은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신탁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만 원을 교부받고, 4,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Y AD호, AE호 관련 피고인 A은 2016.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Y AD호와 AE호를 급매로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2.경 2,000만 원, 같은 달 15.경 2,700만 원, 같은 달 22.경 3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전항 기재 주식회사 F 명의 AB조합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Y은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신탁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537: 피고인 A] AF은 1993. 5. 12.부터 2014. 6. 11.까지 W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7. 8.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W조합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AG은 2003. 4. 10.부터 W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6년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W조합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AF과 AG은 AH조합의 임직원으로서 AH조합규정에 따라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물의 가치를 공정하게 심사ㆍ평가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1. 피고인 A, AG, AF의 공동범행 가. 대전 AI 담보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2. 10.경 부산 동구 AJ에 있는 W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주채무자, AK 유한회사를 담보제공자로 하고 2010. 12. 6. 대전지법 AL 경매사건에서 7억 9,000만원에 낙찰 받은 AK 유한회사 소유의 대전 유성구 AI 제지하층 AM호를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담보물은 피고인 A이 2010. 5. 3. 대전지법 AN 경매사건에서 1억 1,250만 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피고인 A은 위 담보물의 법원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이용하여 2010. 5. 12. AO를 채권자로 하여 위 담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AO로 하여금 2010. 6. 15. 경매를 신청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실제로 운영하는 AK 유한회사가 7억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 피고인 A은 위 AO로부터 위 담보물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는 허위의 근저당권이었으며, 2010. 12. 6.자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AK 유한회사는 2011. 2. 10.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에 피고인 A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매대금을 정리하여 위 담보물의 소유권을 위 회사 앞으로 이전한 후 2011. 10.경에 이르러서야 1억 원 상당의 실제 채무만 변제하고 A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 담보물이 낙찰가인 7억 9,000만 원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를 내세워 실제로 지급할 의사도 없고 지급할 필요도 없는 7억 9,000만 원이라는 고가의 낙찰금액을 써내어 이 가격으로 위 담보물을 낙찰받은 후 W조합의 임직원인 AF과 AG에게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AG에게는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고가의 유흥주점에서 5차례의 접대를 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2012. 10.경 대출을 잘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3. 1.경 대출을 잘 해준데 대한 감사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AF과 AG은 2012. 9. ~ 10.경 위 W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한 위 AI 제지하층 AM호가 경매사건에서 8회 유찰되어 피고인 A이 2010. 5. 3. 1억 1,250만 원에 낙찰 받은 사실이 있어 그 직후인 2010. 12. 6. 매각허가결정 된 낙찰가 7억 9,000만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1억 1,250만 원 이상의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에게 2012. 10. 5. 3억 원을, 2012. 10. 12. 5,0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피고인 A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W조합에는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G, AF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산 AP 담보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12. 6.경 경매 중인 채무자 주식회사 AQ 소유의 부산 사하구 AP 110개 호실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을 채권자인 AR조합와 AS조합로부터 싼 값에 양수한 후 위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양수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AH조합 내부 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AT, AU, AV, AW의 명의를 빌린 다음 경매에서 3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금액이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의 51%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5. 피고인 A과 AV, AW의 이름으로 각 호실에 대한 채권 양수금액보다 높은 금액(감정평가금액의 85 ~ 93%)으로 입찰하여 19개 호실을 경락받고, 2012. 12. 21. 위 부실채권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등기 권리를 EB으로부터 이전받아 그 중 23개 호실에 대해 가등기권자를 AT, AU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위 채무자 주식회사 AQ의 대표인 AX과 위 각 호실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매도인인 AX과 아무런 협의 없이 위 입찰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매매대금을 상향하여 임의로 기재한 후 본등기로 변경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담보물이 낙찰가나 매매대금 상당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가치를 넘어서는 고가로 입찰하거나 고가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W조합에 제출하고 AF과 AG에게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AG에게는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고가의 유흥주점에서 5차례의 접대를 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2012. 10.경 대출을 잘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3. 1.경 대출을 잘 해 준데 대한 감사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AF과 AG은 2012. 12. ~ 2013. 1.경 위 W조합 사무실에서 AH조합 내부 규정에 따르면 경락잔금 대출은 매각금액이 전회차 최저매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회차 최저매각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경매이력을 조회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유찰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위와 같은 매각대금이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는 대출금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억 6,700만 원을 대출해줌으로써 피고인 A에게 17억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W조합에는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G, AF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이 대전 유성구 AI 제지하층 AM호를 담보로 W조합에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대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에도 위 W조합에 신청하는 대출에 대해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AG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1.경 부산 동구 AJ에 있는 W조합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이 부산 사하구 AP 42개 호실을 담보로 위 W조합에 17억 6,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대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전에 대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위 W조합에 신청하는 대출에 대해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AG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8고합55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21.경부터 군산시 AY에 있는 유한회사 AZ(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5. 4. 22.경부터 진주시 BA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7. 8. 25.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B을 통하여 BC, BD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여 피해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운영실장인 동생 BE에게 전화하여 위 2억 원 중 1억 8,5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F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74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유한회사 C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피고인 A의 배우자 D 명의로 유한회사 ‘E’와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위 D의 사촌동생 G 명의로 유한회사 ‘H’과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부실화된 채권이나 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실제 거래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후 부동산을 리모델링, 증축 등 개발하여 분양,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속칭 NPL 사업을 진행하여 오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NPL 사업으로 많은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BF를 비롯하여 광주 및 부산 등지에서 부동산 강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은행권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채권은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유지 때문에 유동화회사에 매각 하는데 부실채권을 일반인들이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아 개발한 후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유한회사 C 등 우리 회사에서 매입하여 개발 추진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월 4 ~ 5％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모두 특별한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거나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여 왔다. 한편 투자금을 모집하여 진행하던 속칭 NPL 사업도 2015. 8.경까지 포항, 남양주, 진주 등에 있는 부동산들을 매수하기만 하였을 뿐이지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이 500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에 대한 이자만 연 30억 원 상당에 달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4년경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세금 체납 등을 겪고 있었고 매수한 부동산들 역시 유치권 행사로 개발이 지연되는 등 장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도 진전됨이 없이 대출 채무와 변제하여야 할 투자금만 점증하여 실제 사업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신규로 투자금을 제공받더라도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하거나 원리금을 반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당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3. 9.경 광주 서구 BG오피스텔 BH호에서 사실상 투자금 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I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I으로부터 같은 달 24. BJ을 통하여 부실채권 사업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을 제공받고 그 때부터 2014. 9. 22.경 까지 4회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억 4,760만 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65: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유한회사 C를 설립한 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채무 미변제로 부실채권화 된 부동산을 싸게 매입한 다음 리모델링, 증축 등으로 개발하여 매각하는 속칭 NPL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 D 명의로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위 D의 사촌동생인 G 명의로 유한회사 ‘H’,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J빌딩 K 사무실, 강남구 L 사무실, 그 외 광주 및 부산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권에서는 3개월 이상 이자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때문에 그 채권을 자산유동화 회사에 매각하는데 그 채권을 일반인들이 매입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아 개발 후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유한회사 C 등 우리 회사에서 매입하여 개발 추진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월 4 ~ 5%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며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나 위 회사들은 모두 특별한 자산이나 자본 없이 사업자금을 모두 투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투자금을 계속 받으며 후순 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다. 또한 2015. 8.경까지 포항, 남양주, 진주 등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대부분 그 부동산이나 기존에 매수한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약 50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연 20~30억 원의 이자 채무를 부담하여 자금 부족으로 세금 체납 등을 겪고 있었다. 또한 매수한 부동산은 유치권 행사로 처분이 용이하지 않거나 개발에서 매각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걸리며 실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1.경 광주 서구 BL, BM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부동산 매입 사업 등 NPL 관련 투자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정산하여 연 5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8.경부터 2014. 9. 22.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억 6,8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가. 2015. 12.경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경남 진주시 BO 건물 공사비로 돈이 필요하다. 2억 5,000만 원을 2개월 동안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고 BO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하여 5억 2,500만 원을 갚겠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주식회사 F 주식을 100%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금 부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빌리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고, 결국 BO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주식회사 F은 유일한 자산이 BO 건물이었는데 BO 건물은 이미 2015. 6. 26.경 BP은행에 담보신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F 주식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경 2억 원을, 12. 23.경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2. 16.경 사기 피고인 A은 2017. 2. 16.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N에게 “군산에 100억 원 상당 BQ 건물이 60억 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계약금이 6억 원이고 잔금이 54억 원이다. 서둘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 빼앗길 수 있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3억 원으로 갚겠다. BQ 건물을 양도받고 나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바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7. 3. 15.까지 지급해야 할 중도금 4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7. 4. 15.에 잔금을 치르고 BQ 건물의 소유 회사인 유한회사 AZ를 양수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자금 없이 오로지 차용금이나 대출금만으로 BQ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 것으로 차용이나 대출 모두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BQ 건물 매입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매입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매입 과정에서의 차용금과 대출금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16.경 2억 원을, 같은 해 3. 10.경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R에게 “강릉시 BS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여 토지를 매입한 다음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잔금으로 오피스텔 꼭대기층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3억 원만 있으면 PF 대출을 일으켜서 바로 갚을 수 있다. 한 달 반이면 갚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 중 5,000만 원은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토지 소유자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조건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자금 없이 오로지 차용금이나 대출금만으로 토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으로 차용이나 대출 모두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토지 매입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토지 매입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PF 대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7.경 5,000만 원을, 4. 14.경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6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유한회사 ‘C’를 설립한 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미변제로 부실화된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매입한 다음 경매 등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한 후 리모델링, 증축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속칭 NPL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 D 명의로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위 D의 사촌동생 G 명의로 유한회사 ‘H’,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유치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3. 2.경까지 광주 서구 BL, BM호에 있는 부동산 경매, 공매 및 개발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V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T(대표이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U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나는 서울 강남구 BV에 있는 유한회사 E를 운영하면서 법원 경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V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하여 나에게 투자를 하면 최대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원금에 대하여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모두 특별한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거나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금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V을 통해 BW 명의의 BX은행 계좌(BY)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743, 2019고합65, 2019고합6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CA, CB, M, CC, CD, CE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 CG, CH, CI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 CK, CL, CM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 CO, CP, CQ, CR가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J, CS,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T, N, S, X, BI, CU, CV, CW, CX, BK, BN, BR, BU,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Z, CA, DA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공정증서 사본, 각 어음공증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신탁원부, 각 투자약정서, 각 지불각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합의서, 채권단 명단, 자산평가보고서 사본, 각 입출금 내역자료, 입금자 거래내역, 입금자 금융자료, 각 차용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확인증), 각 투자영수증, 각 통장사본, 투자계획설명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 위임장, 지급약정서, CS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각 계좌내역, 투자 명부, 각 송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재집행에 대해서, 압수영장 2차 회신자료 첨부에 대해서, 각 투자자 전화통화에 대해, 각 투자자 전화수사, 유한회사 C 명의 DB은행 계좌 지급내역에 대한 재분석, NPL 시장 흐름도와 본 건 자금 흐름도 비교, 피고인 A의 사건 판결문 첨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보고, 북광주세무서 담당자 진술청취, K 투자자 명단, CP 제출자료, 신탁부동산 매매 관련 RQ담당자 통화, 범죄일람표 등 첨부, 피고인 A과 C 명의 계좌거래내역 별책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V이 피고인 A에게 투자금 입금 관련 자료 제출, 금융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2018고합167: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계좌거래내역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0, 11회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M,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CM, CG, CZ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14매, 계좌거래내역서(유한회사 C), 강의 일정표 및 강의내용, 사건송치서(2018-000982),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사본, 유한회사 C(DB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의 사건 송치서류 및 구속영장 첨부, 투자자 DC 관련 서류 첨부 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2018고합53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 DE, AO, DF, DG, DH,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W조합 부실대출(동일인 한도초과) 자금 흐름, 송금거래내역, 이자납입계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민사집행사건기록(DI, DJ), 각 감정평가서, 각 매각허가결정, 일부취하동의서, 각 기일입찰조서, AP 경락잔금대출낙찰가 현황, AP 대출 개요, 송금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경매사건내역, 사건내역, 기일내역, 각 대출심의의결서, 각 대지 및 건물조사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AK 관련자 전화 진술, 주식회사 AK 설립자인 DK, AO와 전화통화, 참고인 AV의 전화 진술, DL과 전화통화, DL의 BP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DM 과장 DD의 제출자료 첨부, AF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A 예금거래내역 제출, W조합 제출자료 첨부, 부산 AP의 대출실행 과정, 경매이력 자료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2018고합55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송금확인증 편철 관련, BB 전화 진술 청취) 및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대전 AI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산 AP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한 이익 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2018고합556, 2019고합65 중 제2의 나항, 제3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3.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53 판시 피해자 D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8고합556, 2019고합65 중 제2의 나항, 제3항 판시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65 중 제3항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포항시 북구 DP 건물(이하 ‘DP’라고 한다)에 관한 유치권 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부동산등기부등본(2018고합53사건 수사기록 제1735쪽), 판결(2019고합66사건 수사기록 55쪽 이하), 부동산매매계약서(2018고합977사건 수사기록 제117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발적 사정으로 주장하는 DP에 대하여 주식회사 DQ(이하 ‘DQ’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유치권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5. 8. 28. DR 조합과 사이에 남양주시 DS 외 54필지(이하 ‘남양주 DS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10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과정에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NPL 사업은 그 사업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피고인의 자금모집 방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신규 자금의 유입 자체가 불안정한 구조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PL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1개월 내지 1년(대부분의 경우 반환기간은 3개월과 6개월이다) 이내 투자원금과 월 4 ~ 5%의 수익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명의의 DB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투자금 모집자로부터 사업의 내용과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투자 당시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실채권 매수자금 등으로 투자 용도를 특정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C 명의의 DB은행 계좌로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 유한회사 H, 유한회사 E 등 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각 법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골프장 이용료, 식사비용, 숙박비용, 주유비용,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에 지출하거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에 사용하였다. 또한 C 명의 DB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 760억 원 중 310억 원 이상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 반환을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DT과 V은, 돌려막기를 위해 투자금을 지급받을 때부터 자신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의 투자금에서 5%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공제한 5% 중 4%는 선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부터 일관하여 돌려막기가 자신이 운영하는 NPL 사업의 운영 방식 중 하나라고 진술하였다. NPL 사업이 돌려막기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외형을 형성하여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NPL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도 있으나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70 ~ 80% 정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마련되었다. 피고인은 투자금 중 일부가 입찰보증금, 소유권이전비용, 공사비용 등 제반 비용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제반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정도 소비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앞의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투자 목적과 무관하게 소비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NPL 사업과 무관하게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발적 사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DU은 2009. 4. 30.경부터 DP를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하였다. DU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카합43호로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해 5. 2. DP 공사현장에 가처분 내용에 대한 고시문을 부착하여 유치권 행사를 공고하였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E는 2014. 7. 31. DV에 의해 진행된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DP를 매수하여 같은 해 8. 8.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DP 공사현장에서 DU의 유치권 점유 현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P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DQ에 의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당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역시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DP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자금경색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DP에 대한 유치권 문제와 2015. 8. 이후에 있었던 남양주 DS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피고인이 NPL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후발적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모집한 V은,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한 이유와 관련하여 새로운 투자자의 돈을 돌려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새로운 투자금이 없어지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후발적 사정이 아니라 돌려막기에 필요한 신규자금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후발적 사정으로 주장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받았고, 해당 돈의 상당 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돌려막기를 위한 자금 유치를 전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위 후발적 사정은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포항시 북구 DP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 포항시 북구 DW 외 15필지 및 그 지상 건물, 광주 북구 AA외 6필지 지상 Y Z호 외 5개호, 남양주시 DX 외 55필지, 진주시 BO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각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대부분은 매수 당시부터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거나 신탁되어 있고, 그 채무액이 원금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480억 원 정도에 이른다. C는 2014년부터 법인세 등 22,444,240원을 체납하여 2014. 11. 20. 광주시로부터 광주 북구 Y 지하1층을 압류당하기도 하였고, 2015년부터 누적된 체납 세금이 약 10억 원에 이르러 2017. 3.경 세무당국에 의하여 직권 폐쇄되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피고인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부실채권이 되어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되기도 하고, 피고인이 법인 등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 등은 금융기관에 의해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1순위 수익권 및 근저당권자 배당으로 피해자들이 원금을 반환 받는 것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증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W조합의 정당한 심사에 따라 대전 유성구 AI 제지하층 AM호와 부산 사하구 AP 42개 호실(이하 ‘대전 AI’, ‘부산 AP’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함께 호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치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한 것은 AF, AG 등 심사를 담당한 W조합 직원들의 잘못이지 피고인과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W조합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출의 실행을 부탁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조합 직원인 AF, AG과 공모하여 2018고합537 사건의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의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W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과 그에 대한 대가로 AG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있기 이전인 2012. 6.경 DY을 통하여 W조합의 대출실무 책임자인 AF을 소개받아 그때부터 AF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용하여 W조합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AO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뒤 2010. 5. 3. 대전 AI를 1억 1,25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AO에게 대전 AI에 관해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AO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대전 AI에 관해 경매를 개시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K가 2010. 12. 6.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매대금을 납입하고 대전 AI를 7억 9,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개월 만에 대전 AI의 가격을 외형적으로 7배 정도 부풀렸다. 부산 AP의 경우 피고인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을 AR조합와 AS조합로부터 싼 가격에 매수한 뒤, 위 각 금융기관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AV, AW, AU, AT에게 유찰이 계속되던 부산 AP 각 호실의 입찰가를 높은 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뒤 각 호실을 낙찰 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을 통해 대금의 지급 없이 낙찰자인 위 AV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산 AP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당시 피고인이 AV의 명의로 낙찰 받은 DZ호(36.9132㎡)의 경락대금은 6,500만 원이나 제3자가 낙찰받은 EA호(36.9132㎡)의 경락대금은 2,550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피고인은 낙찰자인 AU, AT에게 낙찰 받은 각 호실에 대해 일부취하서를 제출하게 하여 낙찰 받은 호실에 대한 경매를 취소시킨 뒤 위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과 EB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하고 이전받은 가등기를 통해 당시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AQ과 사이에 금전의 수수 없이 부산 AP의 109세대를 실제 가치보다 높은 6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U과 AT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대금 지급 없이 부산 AP의 각 호실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풀려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경위와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는 관련 경매이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AF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 형식적으로 실사를 진행하여 제대로 감정을 하지 않았고, AG 역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경매이력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수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W조합 내 담보대출 전문가인 AF, AG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절차를 위반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치를 피고인이 형성한 낙찰가격 내지 매매가격으로 평가하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부산 AP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자인 AV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일한 W조합를 이용하였다. AV의 경우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를 희망하였으나 피고인과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 의해 부산에 위치한 W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AO는 대전 AI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방에 있는 제2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AT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미 W조합 직원과 피고인 사이에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대출을 위해 W조합를 방문하였는데 W조합 직원 EC이 대출에 관해 아무런 설명 없이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여 도장을 찍었으며 대출금이 지급되는 통장도 교부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F과 AG은 부산 AP 대출과 관련하여 ‘DL’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대출이자가 납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된 이자를 대출 명의자들의 각 계좌로 분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AG은 부산 AP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이 연체되자 피고인에게 이자 납입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AF과 AG이 부산 AP 대출에 있어 실제 채무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뜻한다. AW도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실제 대출채무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W조합 직원인 AF, AG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AF에게 부산 AP 관련 실제 대출자는 자신이고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F, AG이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AF과 AG이 새마을금고법에 어긋나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부산 AP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이전 위 건물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보유하고 있던 AR조합와 AS조합에서는 위 건물이 계속 유찰되어 대출사고로 인한 원금손실이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금융기간 내부에서는 부산 AP을 담보로 한 정상적인 대출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당시 AR조합의 직원인 DF은 AF과 친구 사이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전 담보물권자로 AR조합가 기재되어 있어 AF과 전화 통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W조합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AU, AT이 부산 AP을 통해 2013. 1. 11. W조합부터 대출받은 각 4억 2,200만 원의 돈 중 2억 800만 원이 AG에 의해 ED 법무사의 BP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송금된 돈 중 1억 8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이에 대해 ED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DH는 그와 같은 거래가 W조합와 피고인 사이에 이미 이야기가 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대출이 진행 중이거나 실행된 직후 AG에게 합계 250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AG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와 겹치는 2012. 10.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AG에게 5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 : 징역 3년 ~ 45년 나. 2018고합556, 2019고합65 중 제2의 나항, 제3항 판시 각 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8고합977,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 : 징역 10년 피고인 A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돈의 합계가 600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크다. 피해금의 일부가 돌려막기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그 밖에 상당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또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피고인 A이 별다르게 소명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자녀의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차용금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지만 투자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회복을 요구받는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고수익 내지 변제 약속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 A은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거나 경매에서 낙찰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형식적으로 높이고, 대출담당자와 공모하여 부당한 대출을 실행하여 AH조합에 21억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AH조합의 이 같은 손해는 주로 서민들로 구성된 AH조합 회원들의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경제를 악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NPL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에 대한 기대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도 함께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18고합556, 2019고합65 중 제2항의 나, 제3항 판시 각 죄 : 징역 2년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군산 BQ 건물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BN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AZ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피해자를 계속 발생시켰다. 2019고합65 제3항 판시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금전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 BR을 상대로 2018고합53 판시 사건에서 편취한 피해금에 대한 변제까지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 BR의 상황을 악용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5억 8,5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 A의 이 같은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그 형태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강의를 듣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PL 투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977호 사건) 피고인 A은 2013. 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유한회사 C의 투자자인 CS를 통하여 피해자 CX에게 “유한회사 C에서 부실채권을 싸게 인수한 뒤 되팔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NPL 사업을 하고 있다. 월 4%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뒤부터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해 준다.”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모두 특별한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이자를 변제하거나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S 명의의 EE은행 계좌로 2013. 8. 7.경 5,000만 원, 2013. 12. 17.경 1,2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2018. 9. 21.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7. 25. 이미 공소가 제기된 2018고합743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X에 대한 부분과 일치하여 중복된다. 이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