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4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및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경기 가평군 C 토지에 종을 설치해 두고 새벽부터 밤까지 수시로 타종하여, 위 토지에 인접한 경기 가평군 D 토지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펜션의 투숙객들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2018. 4. 24. 피해자가 위 펜션 영업을 위하여 경기 가평군 G 토지에 있던 중계기 전주를 위 D 토지로 옮겨 설치하고자 하여, 그 의뢰를 받은 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I 직원들이 위 중계기 전주 이전 설치 작업 및 그에 따라 광케이블 등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자, 위 D 토지에서 위 직원들에게 중계기 전주 이전 설치를 반대한다고 소리치며 항의하고, 피고인 B은 위 G 토지에서, 위 D 토지로 이전 설치된 위 중계기 전주와 위 G에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사이에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위해 I 직원이 올라가 있는 사다리를 흔들어, 위력으로써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농사를 위해 조류퇴치기를 가동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경기 가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조류퇴치 목적으로 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이 울린 ‘종’은 2006년 가평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조류퇴치기로, 설정한 시간대, 타종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과수원 위로 설치된 줄에 매달린 종이 울리게 하는 기계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2018.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및 2019.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종을 쳤다는 것인데, 위 기간은 일년 중 유해 조수로 인한 과수 피해가 심한 시기로 조류퇴치 목적으로 종을 울린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들이 펜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었다면 일년 중 나머지 8개월 동안에도 종을 쳤을 것이다. 라. 피해자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2019.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거의 매일 촬영하여 제출한 타종 동영상(증거순번 16, 19번)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06:30경부터 19:00경까지 종을 울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시간대를 공소사실에 기재된 ‘새벽부터 밤까지’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증인 J, K, L, M, N, O, P, Q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시간대를 지나 밤에 종을 울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피해자는 2012.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이 들어왔을 때부터 종을 쳤고, 펜션 영업을 할 때 매년 종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2018. 4.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직선 도로를 곡선 도로로 만든 사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전주 이설 작업을 방해한 사건,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후 피해자의 펜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종을 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 업무방해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에 피고인 B 소유 경기 가평군 G 토지에 중계기 전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위 회사에 전주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2018. 4. 3. H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토지에 위 전주를 이전하여 무상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0쪽). 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I 직원들은 2018. 4. 24. 위 G 토지에 있던 중계기 전주를 피해자 소유 위 D 토지로 옮겨 설치하고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I회사 직원 U가 올라가 있는 사다리를 흔든 장소는 피고인 B 소유 경기 가평군 G 토지였고, U가 당시 피고인 B 소유 토지에 있던 통신주에서 J의 집으로 들어가는 인터넷 선을 연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며, J 집으로 가는 인터넷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기존 인터넷 선이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펜션 영업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해자의 펜션 주차장 CCTV 영상(증거순번 19번 증 제11호증 CCTV 동영상 폴더 파일), 녹취록 사본(증거순번 8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펜션 주차장에서 전주 이설 작업을 하는 통신사 직원들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항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신사 직원들의 전주 이설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도,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주 이전 설치를 하는 당일은 손님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H회사 직원이 피고인 B 소유 경기 가평군 V 토지 지상에 있는 저온저장고 창고 건물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친 것이라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작업자였던 I회사 직원 U는 2019. 7. 5. 경찰과 통화 당시 ‘피고인 B이 전신주를 떼지 마라. 지붕에 올라가지 마라’고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증거기록 3권 제301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