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가 실장으로 일하는 약국의 약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8. 14:30경 부천시 E에 있는 약국에서 그곳 조제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7. 8. 29. 16: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강제추행에 대해서 고소한 것을 알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고소해봐야 초범은 50 ~ 100만 원 벌금 나온다는데 그건 검찰에서 판결받으면 내면 되는거고, 무자격자의약품 판매·조제행위는 양쪽 다 벌금 3,000만 원 나와요! 좋게 처리해 주세요. 고소한 것 취하 안 해주면 나도 부천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요^^"라는 F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13:0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조사받으러 원미구 경찰서 가고 있으니까, 어제 갔다 왔는데 조사받고 다시 맞고소 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 어제 경찰서, 약사회, 보건소 3군데 다 돌 아다니느라고 기운 다 빠졌어. 지금 나는 머리에 뚜껑열린 상태니까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한다. 명심해라^^"라는 F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관련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을 뿐 고소 취소나 고소에 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자 곧바로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고, 아래층에서 다른 약국을 운영하는 어머니인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약국 문을 닫았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주려고 하였던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 크게 벌리지 말고 제발 좋게 처리해 주세요. 무릎 꿇고 사죄할게요", "성추행으로 고소해 봐야 초범은 50~100만 원 벌금 나온다는데 그건 검찰에서 판결받으면 내면 되는 거고…"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G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죽을죄를 지었다. 죄송하다", "선처 부탁드린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벌금 낼 돈도 없다"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전제로 용서와 선처를 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된 고소의 취소나 고소에 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관련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신 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같은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강제추행 범행 관련 고소의 취소나 고소에 관한 보복 목적이 드러나고, 피해자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로 형사고소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7. 9. 1. 피해자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로 경찰에 진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약사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