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회사의 운영과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3. 위 장소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법인자금 33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G 모텔' 관련 소송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자금 33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1,08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사본, 주식증여계약서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각 메모장 사본, 차용증서, 자금집행요청서, 외국환영수증, 수사보고(I 전화진술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I 상대 확인), 수사보고(수표사용자 전화진술 청취), 수표사용자 확인표, 수표금액 용도표, 송금확인증(J), 수사보고(투·융자 사업협약서 첨부), 투·융자 사업협약서,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따른 분류2. 전체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전체적인 주장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 법인과 유한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더 많은 돈을 입금하였고,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그 돈을 사용하였던 것인바, 피해자 법인과 정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 주주 회사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2) 판단 위 각 증거와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최초 아웃렛 매장(O) 신축사업에 관한 공동사업 약정서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로 서명하였고, 공동 사업에 따른 이익 정산 등도 피고인, P, Q에게 배당되도록 기재되어, H, I가 동업자로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법인과 관련하여 업무적인 일은 I가 담당하였고, 의사 결정은 피고인이 담당하였으며, H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담당하면서 급여를 받았던 점(H는 피해자 법인의 지급 여력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법인과 M은 자금관리가 서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혼용되고 있었던 점, M은 법인설립 비용을 넘어서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대출 등 자금 마련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과 M의 실질적 운영자이었고, 양 법인의 자금관리가 혼용되고 있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격과 무관하게 임의로 각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과 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게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횡령죄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유형 1번, 3번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유형 1번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동업자인 H, I의 동의를 받아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유형 3번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은 R 문중의 채권자인 K(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돈을 피해자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S 주식회사에 입금하였고,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 소유 드라이빙 모텔인 여수 'G 모텔' 운영자인 J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법인은 K(L)에게 1억 1,3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해자 법인이 이러한 G 모텔 관련 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R 문중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법인과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에 피고인과 동업자인 H, I가 상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H, I와 협의함 없이 스스로 결정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거나 H, I와 협의하여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유형 2번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T에게 U 벤츠S500 승용차를 7,000만 원에 매도하였던바, 피해자 법인이 T에게 준 수표 중 T가 피고인에게 차량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수표로 V에게 임의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의 처 W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제출의 증제3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유형 4번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H는 피해자 법인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E직원인 X에게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하였는데 X가 그 시계를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시계점에 반환하고 그 대가인 9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법인의 업무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유형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시계반환의 대가로 900만 원을 받아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하여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계 반환을 통해 지급받은 900만 원을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또한 이유 없다. 6. 유형 5번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4. 6. 13. 그의 처 W를 통해 M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4. 9. 5.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피해자 법인과 M은 별개의 인격체인바, 사실상 1인회사인 피해자 법인과 M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M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유형 6번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I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인데, I가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보낸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I는 개인적인 자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그 자금을 송금할 때 I가 아닌 피해자 법인의 직원인 N 명의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입국한 이후 I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려는 정황이 없고, I 역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는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약에 있을 부도 등의 위험을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마치 사적인 금고처럼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고자 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체인 피해자 법인과 M을 설립하여, 피해자 법인과 M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실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위 두 회사가 부실화되는 것에는 관심 없이 자신의 투자한 돈의 회수에 집중하여 부실화된 회사로 인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하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전과가 있다. - 1987. 2. 10. 폭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1988. 8. 11.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 - 2005. 4. 6. 윤락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고소인 H는 2019. 10.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다만 위와 같이 부실화된 피해자 법인이 다시 자본충실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법인격이 다른 피해자 법인과의 합의와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