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2:1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28동 303호에 있는 별거 중인 처 D의 집에 이르러, 신발장에 남자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강도 또는 내연남의 것이라 생각하고 주방에 보관 중이던 식칼(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안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D과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E(41세)이 나체로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더 이상 찌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갈비뼈 골절, 폐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보고,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상당한 양의 술까지 마신 상태로 별거 중인 처의 집에 찾아갔다가 처와 함께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이성을 잃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 다. 중지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칼을 내려놓아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존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거 중인 처가 살고 있는 피고인의 예전 집에 찾아갔다가 현관에 남자 신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가 나체로 처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칼로 찌른 점, 피해자는 칼에 찔린 직후 바로 뒤로 돌아서 손으로 칼날을 잡았고, 처도 손으로 칼을 잡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서 버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칼을 잡은 상태로 실랑이를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에게 칼을 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칼을 놓으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먼저 칼을 잡은 손을 놓자 피고인도 칼을 내려놓았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찼고, 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점, 피해자가 찔린 오른쪽 옆구리 부위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오른쪽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상당한 양의 출혈과 폐 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진단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 복용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중지미수의 점에 대하여 1)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안방에서 나체로 처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고, 피해자는 그 직후 뒤로 돌아 칼날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처도 함께 칼을 잡고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칼을 놓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서 버티었던 점,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칼을 잡은 상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칼을 놓으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놓으면 자신도 놓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먼저 칼을 잡은 손을 놓자 피고인도 칼을 내려놓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애원이나 설득에 의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살인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위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거 중인 처의 집에 갔다가 처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함께 나체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다소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