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0. 1. 13.경 피해자 B(가명, 여, 33세)가 휴대폰 채팅 앱 '앙팅즐팅'에 게시한 '대출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0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지 않으려면 출장비로 50만 원을 당장 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돈이 없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 그곳에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회사로 보내 달라."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너의 집 주소도 알고 있고 회사도 아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너와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직원들을 시켜 찾아가서 남자친구를 잡아와 다리병신을 만들겠다. 남자구실을 못하게 만들겠다. 너를 업소에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고 탈출을 포기한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동 주차장까지 태우고 가 자동차를 주차한 후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갔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안 벗냐. 직원들을 너의 집 앞에 대기시킨다. 너의 남자친구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너의 앞에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너도 같이 병신 만들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자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데려다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남자친구를 잡아서 올 테니 기다려라. 아니다. 너부터 병신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튀김용 긴젓가락을 한 손에 들고 나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여기만 끊으면 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위 젓가락 끝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살살 돌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 14. 09:00경부터 2020. 1. 15. 07: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와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1. 14. 13:1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강간을 당하여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자고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장, 음부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4. 17:53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앙팅즐팅' 앱에 접속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활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15. 06:07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인 "지나리"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분마다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성폭력 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8, 11, 27, 60번), 각 압수목록(순번 9, 12, 28, 61번), 압수수색검증영장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메시지 확인),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증거), 피해자의 신체 사진 및 전송 메시지 캡쳐, 수사보고(위치추적 어플 설치경위 확인), 위치추적 어플 설치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SOS 발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 첨부),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엄벌탄원서 제출), 진단서 1부, 진료비납입확인서 6부,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제출) 1. 피의자 A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파일 녹취서 1부 1. 이미징 파일 CD 1매,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내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부착 정보 확인),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수사보고(피의자 살인미수 및 강간, 감금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 첨부 및 전자발찌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아(2013전로82)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감금하면서 강간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종전의 성폭력범행과 그 경위와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무단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경찰이 피고인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에 설치된 블랙박스 내 SD카드(이하 '이 사건 SD카드'라 한다)를 압수할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게 차 키를 주거나 가져가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SD카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번), 디지털증거보관확인서, 각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순번 62 내지 64번), 이미징 파일 CD(순번 65번), 피의자 A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파일 녹취서(순번 69번),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70번)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20. 2. 4.자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조사 직후 간인, 기명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특신상황이나 진술의 임의성에도 의심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SD카드를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한 절차는 적법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압수·수색 절차로 가장 중요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SD카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압수조서 등의 증거들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경찰에 이 사건 SD카드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를 표시하였다. 경찰은 2020. 1. 17. 11:3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직원 I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45호) 제13조 제1항,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 내 블랙박스에서 이 사건 SD카드를 분리하여 압수하였다. 경찰은 당일 압수목록(증기기록 158쪽)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SD카드에 대한 임의제출확인서(증거기록 159쪽)에 무인을 찍었다. 나)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952호) 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비롯한 피고인의 휴대금품을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위와 같은 영치물은 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경찰에게 이 사건 SD카드의 임의제출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지, 차종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H 등은 2020. 1. 17. 오전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치물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SD카드를 압수하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도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경찰에 이 사건 SD카드에 대한 적극적인 임의제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2020. 1. 15. 긴급체포되어 위 압수 무렵인 같은 달 17.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물리적으로 압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 사건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장착된 이 사건 SD카드의 특성상 휴대용 기기로 현장에서 위 SD카드 중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복사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확인·제출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SD카드 전체를 압수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경찰은 이 사건 SD카드 자체를 압수하여 사무실에서 탐색·추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압수물의 성격, 압수방법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압수 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수집된 증거의 내용 등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의도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한 채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압수 절차 직후 임의제출 확인서에 무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경찰은 이 사건 SD카드를 압수한 즉시 밀봉하였고, 2020. 2.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01호 디지털포렌식팀 사무실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실행하면서 위 밀봉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SD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블랙박스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하여 이미징하는 위 디지털 포렌식 절차 전체를 참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SD카드에서 추출한 블랙박스 영상파일을 임의로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그 후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이 사건 SD카드 자체의 압수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정성립 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4.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였고,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조사를 마치고 "조사가 너무 길어져 개개의 질문에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진술을 잘못하였다."라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기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7. 이 사건 SD카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참관한 후 위 조서를 재차 열람하면서 조서 내용을 재차 수정하였고, 열람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하고 진술자란에 이름을 적고 무인을 찍은 사실, 피고인은 위 조서 말미에 "상기 본인은 2020. 2. 4. 검찰 조서에서 17:48경 조사를 마친 후 17:50경 ~ 19:07경까지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수정도 하였지만 개개인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 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2020. 2. 7. 디지털 포렌식 과정 참여 후 609호 검사실에 와서 11:16경부터 11:38까지, 13:28부터 14:25경까지 조서를 다시 열람하였고 추가 조사 수정까지 마친 후 조서에 직접 제 무인 및 간인을 하였습니다. 조서가 제가 진술한 데로 기재되어 있고 조서에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당시 스스로 변호인 참여를 포기하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변호인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재차 열람을 마치고 간인과 기명날인을 한 이상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간인과 기명날인을 거부하였다가 다시 열람한 후 간인 등을 한 경위, 조서 말미에 추가 기재한 내용, 피고인의 경력,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간죄 등 성립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의 진술은 성관계 횟수,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자동차에 태운 후 피해자와 대출금의 상환방법에 관하여 확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것일 뿐,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여러차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을 뿐이다. 4) 피해자가 스스로 거치대를 이용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앙톡즐톡' 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하거나 위 사진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 '지나리'를 직접 설치하지 않았고,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앱의 설치 링크를 보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앱을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지 않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언행,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처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언행과 특히 자신의 대부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말, 피고인이 각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언행과 특히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강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물왕저수지로 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경위와 당시 피해자에게 한 언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자발찌를 발견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의 내용, 이에 대한 자신의 상호반응과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상황(나무젓가락을 이용한 강간의 범행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가 성명불상의 남녀를 태웠을 때 위 남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각 강간 범행 당시 겉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솔직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채취된 타액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안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던 2020. 1. 14. 09:24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전 남편이자 남자친구인 J에게 카카오톡으로 "집으로 사람들이 간다잖아.", "문열지마. 걍", "미안해", "무서워서 그래.",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성 발언으로 당시 공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 15.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신고. 너, 내가 데려다 줬는데 신고하면 잘못. 뭐, 나 신고하면 나 무혐의 나오면 너 진짜 큰일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남자친구 번호 나 안다니까? 아까 내가 니 번호로 보냈잖아. 니 핸드폰으로 보냈잖아.", "직원들이 너보다 다 나이 많아. 어 그런데 다 깡패야. 그런데 내가 사장이니까 굽신굽신 대니까 기분 나쁘지."라고 말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장하여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피고인이 직원들을 거느린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0. 1. 15.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려준 후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댁으로 올라가서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회사에 알려져도 상관없나요.", "회사 앞인데 들어갑니다.", (당장 출장비 500,000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피해자의 문자에) "그럼 몸으로 때워요.", "22분 안에 입금 안 되심 회사 앞에 있는 직원들 올라갑니다." 등 협박조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0. 1. 14. 전체 동선과 시간, 피고인의 배달 음식 주문과 배달 시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의 횟수,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 범행의 특정, 두 번째 강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각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애무하거나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시점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각 강간 범행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듯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추가되고 더욱 구체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전체 답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보면 해당 전후의 진술이 반드시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성폭력범죄를 경험한 피해자가 피해사실 전부를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시간 피고인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강간 범행을 당하였고, 2017. 10. 21.경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 치료약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기억하여 체계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20. 1. 15. 07:13경 J에게 "SOS"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J은 경찰에 "제 와이프가 어제 나갔다가 안 들어 왔는데 카톡으로 SOS가 왔다."라고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 앞에서 내려주자 J과 연락을 취하여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여 사건화 된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 감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였다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협박당하였고, 피고인의 협박에 대한 공포감으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감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출발하여 안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운행하였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설득시키거나 감정 상한 것을 풀지 못하면 안산으로 가겠다."라는 등 화를 냈으며, 피해자나 위 J에 대하여 자신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두려움에 울기도 하고 차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계속 회사에 알린다고 하니까 피해자 분께서 우셨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계속 윽박질렀으니까요. 피해자에게 '너네 집 주소도 다 알고 있고, 회사도 알고 있으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하차 요청을 거부한 채 계속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3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나 J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자신의 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이야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를 회사 앞에서 다시 내려줄 때까지 계속되었다. 설령 피고인이 잠시 집을 비운 순간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2차례 집을 나와 차를 탔으며 차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도망가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 주소, 회사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피해자와 J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갈 생각을 쉽사리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달 음식을 받으러 간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거나 외부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로 해 두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갖고 있었으며 그중 1장에는 피해자의 얼굴도 일부 노출되어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사진을 유출시킬 것에 대한 걱정과 공포감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적극적으로 탈출하거나 도망가지 못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출금 상환 확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이고, 손님인 피해자를 놓치기 싫어서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물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0. 1. 13. 피해자와 만나 이미 상환방법이 기재된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필요한 첨부서류도 교부받았으므로 굳이 확약서를 추가로 작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확약서를 인근 카페 등에서 작성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교부받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죄 및 각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차에 감금된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두 차례 강간 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한 차례 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채취한 타액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들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회사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나 위 J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언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가족과 지인, 그리고 자신도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와 얼굴 중 일부를 노출한 사진들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사진들이 유출될 것도 크게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비록 간음행위 직전이나 간음행위 도중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협박이나 폭행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외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간음행위 무렵에 위와 같은 외포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로써 간음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 상태로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여 사정하게 한 후 이를 묻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화를 낼 것 같아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알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거치대를 사용하여 스스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채팅 앱에 구인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어떤 사람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에 의하여 외포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중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일부 노출된 사진도 있어서 사진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알려질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 촬영을 승낙한 것은 두려움에 의한 것일 뿐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앙팅즐팅' 채팅 앱에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였고,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출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1. 15. 아침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주지 않거나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유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앱을 설치할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하에 감금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당하고 대출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공유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 3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하루 동안 자신의 지배하에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며,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거나 자신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특수상해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등이나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도 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으며, 현재도 큰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감금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4. 22: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협박에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생리를 시작했으니 그만 해라."라고 애원할 때까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와 전화통화 녹음 CD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 진술자와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저녁 10시쯤에 한 번 더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 전에 잠깐 둘이 피고인과 증인이 외출을 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저녁에 생리가 시작하여 22:00경 성명불상의 남녀를 데려다 주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 강간 범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세 번째 강간 범행의 시점을 오후로 특정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검사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B(가명)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 14. 22:00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