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0. 4. 1.부터 2015. 7. 25.까지 서울 강남구 B 등에서 'C'을 운영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매출 누락,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157,021원을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1. 26.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79,221원을, 2014. 6. 1. 2013년 종합소득세 649,675,058원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4년도 합계 652,854,27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조세범처벌법 혐의 조사보고서, C 현금진료비 매출 누락액 구분표, D 작성 장부 자료, 디지털포렌식 자료 1. 각 수사보고(C 자금담당 D 장부 분석-현금매출 누락 등,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 털포렌식 분석-현금매출 누락, D 관리 통장에 대하여, 계좌분석 수사보고 및 계좌내역 정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3년 종합소득세 각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조세포탈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검사가 주장하는 조세포탈액수는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판단 가. 검사는 최초 공소제기 당시에는, D이 작성한 ‘수첩’의 기재 내용과 I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뺀’ 다음에 기재된 금액(이하 ‘뺀 금액’이라고 한다)은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 다음에 기재된 금액(이하 ‘매금액’이라고 한다)에 위 뺀 금액까지 더한 금액이 실제 매출액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나. 이후 검사는 제9, 10회 각 공판기일에서 최종적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뺀 금액’을 제외하여 2013년도 매출액을 위 D 작성의 수첩에 기재된 ‘매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매출누락액 및 포탈세액 계산 근거는 별지 1, 2 각 기재(다만 2014년도 부분은 제외)와 같다. 다. 위와 같이 실제 매출액을 D이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매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 정한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수첩에 기재된 ‘매 금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포탈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C에서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고, I은 원장인 피고인의 누나이자 C 이사로서 실질적인 회계,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D은 매일 층별로[쁘띠(3층), 피부(4층), 제모(5층), 성형(7층) 각 파트별로] 매출액을 취합하여 피고인과 I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수첩을 작성하였는데, 그 수첩의 기재 내용 중 2013년도의 구체적인 월별 매출 정산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또한 I은 별지 4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매일 층별 매출액에 관한 보고를 하였는데,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문자메시지 상의 내용 중 서로 중복된 기간인 2013년 12월을 비교해 보면, ‘매 금액’이 모두 8억 7,000만 5,800원이고, ‘뺀 금액’이 모두 2억 9,147만 4,0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3) 위와 같이 D이 수첩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및 I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에,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문자메시지 상의 내용이 상당히 일치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수첩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조세포탈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4) 비록 위 D, I과 당시 각층의 매출정산에 관여했던 G, H은 이 법정에서 위 ‘뺀 금액’에는 카드취소나 환불금액 또는 무료 시술 부분, 실장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I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뺀 금액’과 별도로 고객환불금액을 기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06쪽), D은 위 수첩의 해당 부분에서 2013년도 1년간의 전체 매출을 정리하면서 ‘총 뺀 291754.5, 매 96억, 총 125억’으로 기재하는 등 ‘뺀 금액’까지 더하여 총 금액을 계산하였는데(수사기록 제576쪽), D의 주장대로라면 사후에 전체 매출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뺀 금액’까지 합산하여 총액을 계산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수첩에는 ‘보고서(수기), 뺀 노트 말에 J 드리고, 매출 월말 USB로 옮기고 이레이져 프로그램으로 포맷’, ‘각층 주의사항 - 1. 뺀이라는 말 컴퓨터 서류 저장된 거 없게끔’이라는 등 ‘뺀 금액’과 관련된 내용을 숨기려는 시도가 보이는데(수사기록 제573, 586쪽), 피고인 및 D,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뺀 금액’은 세무신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감출 이유가 전혀 없는 점(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E로부터 카드취소나 환불금액, 할인금액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I은 관련사건 수사과정에서 ‘C은 2014. 3.경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탈세액이 11억 원으로 형사고발을 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여 당시 형사고발을 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49, 450쪽), D의 위 수첩에도 ‘현·매 누락’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581쪽),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당시 세무사가 “환자들이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면 받아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매출액을 축소신고 하도록 조언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19, 720쪽), 당시 3층을 관리하면서 D에게 매일 매출액을 보고했던 H은 이 법정에서 ‘보고 당시 “뺀” 항목은 없었다. 고객들이 취소하면 그것은 당연히 매출에서 마이너스해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4, 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최초 공소 제기한 바와 같이 ‘뺀 금액’에는 현금매출 누락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최종적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뺀 금액’ 전액을 제외한 것 자체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보인다. 반면, 내부 보고용으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한 ‘매 금액’ 부분을 과다하게 기재한다는 것 자체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더더욱 D, I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카드취소나 환불금액 등은 이미 ‘뺀 금액’으로 정리하였다는 것이므로, 1년 또는 월별 총 매출액을 ‘사후에’ 정산하면서 작성된 위 수첩이나 문자메시지 상의 ‘매 금액’에 카드취소나 환불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에서 ‘2013년도 실제 매출액이 114억 원이었는데, 신고는 96억 원으로 해서 18억 원 상당의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고, 2014년에는 5억 원 상당을 누락하여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총 23억 원 상당의 현금매출액을 누락 신고하였다. 위 금액은 당시 세무사인 K과 I이 상의하여 자신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712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인한 현금매출 누락액은 오히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현금매출 누락액보다도 많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뺀 금액’을 제외하고 ‘매 금액’만으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피고인의 실제 매출액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최소한의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4. 23.자 의견서에서 ‘우리나라 성형외과의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면 어떠한 형태든지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C의 경우 실장에게 매출의 1%를, 지인 소개 등으로 환자를 유치한 실장에게는 매출의 10%를 지급했으므로, 실장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금액을 기초로 하여 위 퍼센티지를 감안하여 실제 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의견서에서 이 사건 기간 동안 고용의사 등의 급여 등으로 지출된 부외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속에 탈루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764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필요경비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벌금 652,854,279원 - 1,632,135,69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가족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따로 빼서 은닉하는 등 고의로 현금매출에 따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러한 포탈세액의 규모, 범행 기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누나인 I에게 회계 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피고인은 위 병원의 대표자로서 I 또는 D으로부터 매출액에 대하여 매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 매출을 누락할 것을 지시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정도는 절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조세포탈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포탈세액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 시각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