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을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인 일명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환전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설환전소에 가져다주는 일을 하면큰돈을벌수 있다. 네가 한국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 줄 사람을 모집해 오면 '수거책'이 수금한 금액의 2%를 지급해 주겠다. 그 '수거책'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 동안, 네가 중국에서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머무르면 된다. "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수거책'을 모집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지급하도록 하면, 피고인이 모집한 '수거책'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금을 수거하고, '수거책'이 위 일을 하는 동안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한 중국 소재 일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모집책' 및 '담보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0.경 페이스북에 "나랑 일할 사람, 월 천 이상, 불법 ㄴ, 차 있는 남자만"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친구 D, E을 위 'C'에게 소개시키고 'C'의 지시대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C'가 D, E에게 지시를 전달 할 수 있게 하여 '수거책'을 모집해 준 다음, 2018. 11.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C'가 지정한 중국 연태시 소재 상호불상 호텔에서 'C'의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호텔방을 나가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위 호텔에서 '담보책'으로 있는 동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3.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네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8,78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 동구 G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게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수거책인 D가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거짓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8,78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중 8,400,000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3.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7,02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중구 앞길로 가게 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수거책'인 E이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거짓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7,02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중 6,700,000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J,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1. 경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및 카카오톡 대화 캡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17개(A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공범들간 대화내용 캡처 사진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개인별 출입국현황, 판결문(B) 등, 판결문(D), 판결문(E), C가 B에게 보낸 항공권, 이메일주소, 금융위원회 서류, C와 B이 주고받은 위쳇 대화내용, C와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한 일임을 알지 못하였고, 무등록환전소 관련 업무로만 알고 있었으므로, 판시 사기범행에 관한 공모관계 및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순차적 암묵적 상통에 따른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391~399쪽, 편철 순서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뒤섞여 있으나, 아래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배열하고, 오·탈자는 원문 그대로 기재하도록 한다)을 보면, B이 2018. 11. 18. 경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일할려?', '하루에 100넘게벌어'(수사기록 396쪽 우), '티켓 끊어주고, 그냥 하는일없음, 중국가잇는 사람은, 나는, 한국에서, 사람들보면서 미팅하고, 너는 놀다가, 나 미팅할때만, 거기, 사람들이랑, 있음되'(수사기록 391쪽 좌)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이 '한국인 상대로?'라고 묻자, 피고인에게 '너는, 그냥 하는게 없어, 정확하게, 들어볼려??, 뭔 일 하는건지'라고 답변한 후(수사기록 391쪽 우), C를 소개시켜 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B의 소개로 C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게 된 피고인은, C에게 '그럼 손님들이 직접 환전소로 가서 바꾸면 되는데 왜 저희에게 맡기는건가요??'라고 묻고, C로부터 '정상적으로 등록된환전소라고하면 고객분들이 저희쪽으로이용을안하겠죠~~? 다이렉트로 이용을하겠는데 A씨말은 합법을자꾸물어보는거같아요~~, 저희는 불법은아니지만 편법을 활요해서 주고객들하고 거래를하는거에요'라는 답변을 듣고, 보이스톡 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397쪽 좌). 3) 피고인은 C와 보이스톡 통화를 마친 후, B에게 '근데 뭔가 불안한데 전화로 들은것도 그렇고', '제내 확실 한거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수사기록 398쪽 좌), B이 '우리 개인이 걸릴일은. (이하 식별 불가)'이라고 하자, B에게 '야 근데 갑자기 야 근데 갑자기 바로 중국가서 하는건 불안한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할맘은 잇는데'(수사기록 395쪽 우), '문제가 생길지 안생길진, 아직 머르지'(수사기록 392쪽 좌), '아직까진 얘네 못믿겠어서 중국갓다가 에바면 다시 티켓사고 해야대는데 예네가 안해 줄거같고 난 중국 살앗엇자나', '막하다가 지댈수도', '아직은 얘네 모르는 사이라 믿고 먼저 중국은 안갈래 좀 믿어지는게 있으면 가던가 하겠는데 이건 리스크가 넘커(수사기록 393쪽 우)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 충분히 의심을 하고, 알아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통장 및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2015. 8.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학업 목적으로 중국에 방문한 경력도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B으로부터 '고수익 알바, 돈많이 버는 알바'를 검색하여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고, 피고인이 수거책 모집 업무에 관하여 약속받은 이익은 수거책이 수금하는 금액의 2%이며, C로부터는 '하루에 3,000만 원 정도는 수금할 수 있으니 수거책과 모집책 각각 6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월 수익으로 환산하면 각각 월 1,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고용주가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수거책과 모집책에게 각 2%의 수수료를 주고 항공비, 체류비까지 책임지는 사설환전소라는 것은 언뜻 들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처분 전력이나 경력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만연히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제안한 일에 관하여 B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피고인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금융위원회 신분증을 출력하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안 했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며 돈을 받는 것은 널리 알려진 전화금융사기 범행 수법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본부가 중국에 많다는 점 또한 이미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6)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나랑 일할 사람, 월 천 이상, 불법, 차 있는 남자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수사기록 680쪽에 피고인의 게시글 캡처화면이 존재한다), 같은 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공범 D로부터 '무조건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통화도 하였다(수사기록 682쪽), 공범 E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수거책을 모집하고, 모집한 수거책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해 머물렀던 것으로서,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7) 피고인은 2018. 11. 21. 카카오톡 채팅방에 C와 D를 초대하여, '팀장님이셔, 이따 전화 주실거야'라고 안내하였고(수사기록 719쪽), 피고인, C, D가 함께 있는 채팅방에서 C가 2018. 11. 22. '오늘하루도화이팅~', 2018. 11. 23. '좋은아침!'이라고 보낸 메시지들이 존재한다(수사기록 720쪽). 8) 한편 피고인이 D에게 전송한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에는, '할사람, 많아야, 내가 마니 벌어'(2018. 11. 20. 전송, 수사기록 679쪽), '너 구석, 구속임?'(2018. 11. 28. 전송, 수사기록 678쪽), '내 친구, 먼저 하고잇는데', '그저께 어제 어늘 하루 한건씩 햇음 ㅋㅋㅋ', '너 돈 갖고, 째지마라, 얘네 조선족 개많아서, 나도 ㅈ대고, 너도 ㅈ대'(2018. 11. 30. 전송, 수사기록 676쪽), '내가 만약, 비 하나만, 보내면, 한국 대사관 전화해서, 신고해줘, 오키?'(2018. 11. 30. 전송, 수사기록 675쪽), '야야, 팀장이, 너 연락, 받으래, 현활인데, 답장이 없내'(2018. 12. 2. 전송, 수사기록 672쪽) 등의 메시지들이 존재한다. 범행이 발각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임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이 모집한 '수거책'인 D, E은 실제로 판시와 같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위조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 위조서류를 제시하며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만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판시 범행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정도(피해자 H은 공범 E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에 상당하는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임), 공범들에 대한 각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 결과, 피고인의 고의 정도 및 범행가담 정도, 연령(범행 당시에는 18세의 소년이었음), 성행, 환경, 범죄전력(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