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5.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6860₁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사실은 D의 주식이 미국 증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뿐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고, D는 최근 5년 이상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고 향후에도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어 D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서 한국의 중소기업과 미국의 회사를 합작하는 사업을 하여 합작회사를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면 D의 주식이 크게 올라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E에게 D 관련 자료를 교부하고, E가 위 자료를 이용하여 D의 주식을 매입할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오면 피고인은 E에게 컨설팅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그 자금을 분배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가 2012. 11. 2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D에 대해 설명하면서 "D의 주식을 매수하면 3개월 뒤에 주식이 입고 되고 주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30일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97 2. 피고인은 2008. 3. 13.경 서울 영등포구 빌딩 312호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대표인데, 이 사무실도 우리 회사가 얻은 것이다. 2개월만 있으면 적어도 5배가 오르니, D의 주식을 매입하라. 미국 나스닥시장에 투자하는 것이고, 수개월 내에 5배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미국 HSBC 은행의 D 계좌로 미화 35,000 달러 (34,720,000원 상당)를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24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무실은 피고인이나 D와는 무관한 곳이었고, D의 주식은 핑크시트(미국 증권 장외시장 1단계)나 OCTBB(미국 증권 장외시장 2단계)에서 거래될 뿐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D의 주가가 5배나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26 3. 피고인은 D의 대표이고, E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G에서 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K과 함께 2013. 3. 15. 11:00경 서울 서초구 L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 N에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D를 O로 변경할 예정인데, O의 주식을 사놓으면 대박이 난다. 5대 일간지에 투자유치 광고를 하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릴 테니 1개월만 광고비를 빌려주면 선이자 10%를 주고, 광고 1개월 후 원금과 이자 10%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D의 주식은 핑크시트(미국 증권 장외시장 1단계)나 OCTBB(미국 증권 장외시장 2단계)에서 거래될 뿐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었던바, 그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달 21일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3,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부지법 09고합402 심급별 판결문 각 1부 [2015+6860]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201649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해외송금서류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2016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1. 각 주식담보계약서, 투자위탁차용증서(Q),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3 의 각 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M, N에게 합계 250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E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차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C에게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