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7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72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2021고단1282(병합) 절도미수 |2021고단1485(병합) |2021고단1513(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 이현진(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윤호(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1고단972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20: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손님이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E은행 F 카드 등 체크카드 5장, E은행 보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1. 2. 21.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16: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떡볶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먹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떡볶이를 제공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2. 22.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9: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기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먹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제공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2. 23.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20:12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E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적법하게 사용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은행 직불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1. 2. 23.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23:4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고기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먹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제공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배 2갑과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은행 F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 고단 1282, 1. 2021. 1. 22.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18:23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마트 창고 안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4.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0:15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59,800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85 피고인은 2021. 2. 16. 21:00경 대구 북구 Y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2 소유인 AA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 차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차량등록번호판 테두리 부분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513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7.1) 19:20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상점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0원 상당의 전기매트 1개를 가지고 가려다가 주변 상인들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1) 공소장에는 범죄일자가 2021. 1.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2021 고단15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6, 4책 43쪽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오기) 참조]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일자는 2021. 1. 27.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바로 아래 나. 항의 범죄일자도 같다. 피고인은 2021. 1. 27. 19:30경 19:30경 인천 미추홀구 AE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어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30.경부터 2021. 2. 3.경까지 사이에 어느 날 13:0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초소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경찰점퍼 1개, 경찰바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2. 16:58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더원 화이트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3. 17:24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80원 상당의 맛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AK2)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5. 05:00경 경기 부천시 AL에 있는 피해자 AK 근무의 목욕탕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회원카드 13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제목의 피해자가 'A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바.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6. 09:08경 인천 계양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사. 피해자 A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7. 06:30경 경기 부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앞 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400원 상당의 보헴시가브라운 담배 2갑, 자이리톨껌 3개, 천하장사 소시지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A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7. 19:40경 인천 서구 AR에 있는 피해자 AM 근무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산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및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6,300원 상당의 담배 3갑, 초코바 1개, 막걸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 19:30경 인천 부평구 AT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동태탕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7. 11:21경 경기 부천시 AV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그릇, 소주 1병,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8. 11:45경 경기 부천시 AX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 막걸리 3병을 제공받았다. 라.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8. 12:30경 경기 부천시 AZ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추어탕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BA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3. 17:33경 인천 계양구 BB에 있는 마트 내 정육점 코너에서 피해자 BA에게 횟감을 가리키며 "먹어봐도 되냐"라고 물었으나 거절당한 사실에 화가 나, 냉장고 손잡이를 세게 눌러 유리에 금이 가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6. 09:02경 인천 계약구 BD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벨을 손으로 잡아 뜯음으로써 시가 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 BE, K,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피혐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서 2021 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T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2021고단 14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CCTV영상 사진 및 CCTV영상 CD 첨부), 각 사진 및 CCTV영상 사진 2021고단 1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D, AG, AI, AN, AP, AM, AS, AU, AW, AY, BA, BC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각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BF 목욕탕 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조(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여럿이다.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가도 석방되면 이내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