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26. 피해자와 E을 통하여 같은 달 27.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7. 18:3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G 및 위 'C' 클립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같은 달 28.00:08경 같은 구 H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텔의 방에서,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E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모바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및 합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27. 피고인과 두 번째로 만나기로 하여 카페에서 이야기를 한 후 베트남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주를 마셨고, C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후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있어라'는 취지로 말한 장면, 모텔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성기로 생각되는 것을 내 입에 집어넣은 장면, 내가 소리를 질렀던 장면이 드문드문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니 바닥에 있던 찢어진 팬티만 제외하고 옷을 모두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모텔 CCTV에는 피고인은 2017. 12. 28. 00:10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갔다가, 00:30경 혼자 위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13경 영어로 "너가 지금 자고 있는 중인 거 알아. 나는 절대 너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 너가 취해서 호텔로 데려갔어. 나는 너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같은 날 8:44경 영어로 "내 잘못이야. 내가 술을 마시지 말고 잘 행동해야 했었어. 나랑 성관계를 하지 않아줘서 고마워."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E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전인 16:40경 피해자와의 위 E 대화 중 피고인이 보낸 부분을 삭제한 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영어를 잘 읽거나 쓰지 못하여 음성을 통해 위 E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피고인이 한 적이 없는 말이 잘못 입력되어 전송된 것 같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단순하여 잘못 전송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취지의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 "나랑 성관계를 하지 않아줘서 고마워."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별다른 답변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인 2018. 1. 28.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라는 등의 표현을 수십회 사용하며 장문의 E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