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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C(여, 55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2017. 12. 중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도끼, 과도, 휘발유통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감금 및 특수협박 - 차량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12:20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총길이 28cm, 칼날길이 9cm), 주방용 식칼 1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과도 1개(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방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0리터 1통을 피고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피해자를 찾던 중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소지하게 된 피해자 차량의 예비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위 휘발유 1통을 옮겨 싣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를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차량 문을 열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어 주지 않아 화가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 손도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유리문을 3회 내리치며 "문 열어라 안 열면 유리창 깨뿐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자 조수석문을 열고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 주방용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지금부터 허튼 짓하면 죽여뿐다,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란도 차량을 아들에게 주고 가야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그곳 도로변에 세워 두고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를 타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탄 후, 피고인의 한손에는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다른 한 손에는 위 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치려고 하면서 "지금부터 허튼 짓하면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13:00경 경주시 F다리 밑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니 새끼들도 다 죽일 수 있는데 그건 참았다, 내가 니 새끼 못 죽일 것 같으냐, 내가 검도가 몇 단인데 삼단봉으로 너거 새끼 머리를 날릴 수 있다, 위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차량 내에 있던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불을 지를 듯한 행동을 취하자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 마지막으로 모텔에 한번 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휘발유통 뚜껑을 닫고, 같은 날 13:2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G 내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운전하게 하여 60여분간 위험한 물건인 도끼, 식칼, 과도, 휘발유 통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 교통사고 이후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경주시 G 내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차에서 내려 사고 수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I의 그랜저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올라타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으로몸을 들이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내려라 안 내리면 찔러 죽여뿐다."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위 차량 운전자석에 있던 I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버리자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다시 운전석 문으로 몸을 들이밀어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빨리 내려라 안 내리면 찔러 죽여뿐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을 밀며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로 끌고 가 조수석 문을 열고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4층 401호에 있는 'D'의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음식점의 홀써빙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3. 3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에서, 직전에 피해자와 단둘이서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에게 "아침 출근이 늦을 수 있으니 모텔방을 잡아 주겠다. 모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해라. 나는 방만 잡아주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6호 객실에 들어가 잠시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위 객실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며 단추를 채우자 다시 단추를 풀려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팬티를 올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며 팬티가 벗겨지지 않게 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빠지게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감싸며 울면서 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불을 땅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에 대한, 국과수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결과추송) 1. 유전자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5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경부터 2017. 4. 3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수족관, 냉장고, 휴대용 가스렌지, 테이블, 의자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생선회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선회를 떠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판매한 음식물(생선회)의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영업형태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한 행위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된다고 판 단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5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9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7. 0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 경영하는 'D'이라는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주는 문제로 피해자 등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노래방 업주 C 등과 시비하다 화가 나자 그곳에 있던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0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재물손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뒷발질을 하여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06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12. 21:4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연습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류 판매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손님들이 있는 방실 문을 임의로 열고 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손님에게 경찰 정복에 착용하는 배지를 보여주면서 "안산단원경찰서장이 내 후배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광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법 영업을 적발한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방실문을 임의로 열고 다니며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5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노래광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건물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L 소유의 인테리어 장식품을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큰 소리로 "이 개새끼들 두고 보자"라는 등 욕설하고 경기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N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며 오른손 엄지손 가락을 깨물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O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발로 무릎과 정강이를 걷어차고, 발등을 밟고, 이후 위 F파출소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발로 경찰관 경위 P의 발등을 내리 찍고, 경찰관 순경 Q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경찰관 경사 R의 손목을 걷어차는 등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바 없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J 노래방 도우미고용, 내가 현장에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23:30경 위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으면 용서하겠다, 씹할 놈들아, 내가 내일이면 나와서 너희들 다 청문감사실로 보내겠다."라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C, E, G의 각 법정진술 1. S,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1. 채증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2019고단4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T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처리표 1. 노래방 현장사진 1. 현장 CCTV CD, 공무집행방해 등 채증영상 CD 각 재생·시청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2019고단3190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판시 2019고단3190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이 다수이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한지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남,27세)은 피고인이 고용하여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5. 18:00경 울산 중구 E 신축건물 작업장에서 부산 금정구 F 지하철 G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차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H, 쌀 거 같애? 한번 빨아줄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쓰다듬고, 2. 2019. 2. 2. 11:00경 부산 동구 I 지하철 J역 앞에서 밀양시 K에 있는 "L"로 가는 피고인의 차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나랑 손 잡는게 소름 돋냐? 난 너 여자라고 생각하고 손잡는데, H"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쓰다듬고, 3. 2019. 2. 9. 01:00경 밀양시 K에 있는 "L" 내 샤워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수고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대 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 내용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관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장기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구속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7. 7. 1. 10: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옥상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널어놓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브래지어) 3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2. 2017. 7. 1. 1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옥상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널어놓은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팬티, 브래지어) 17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3. 2017. 9. 23. 15:18경 위 제2항 피해자 D의 집 옥상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널어놓은 시가 합계 52,500원 상당의 여성 속옷(팬티, 브래지어) 5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4. 2017. 10. 20. 11: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옥상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널어놓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세트(팬티 및 브래지어) 5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5. 2018. 1. 30. 11:00경 위 제4항 피해자 E의 집 옥상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널어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브래지어) 5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6. 2018. 4. 16. 16:46경 위 제2항 피해자 D의 집 옥상에 옆집 옥상에서 사다리를 타고건너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널어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세트(팬티 및 브래지어) 6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판시 1 내지 4죄는 판시 전과관련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5 내지 6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12

범 죄 사 실[2019고단1112(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20:35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내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F동 앞에서 위 아파트 출입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고 노폭이 좁으며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길에서 감속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양 발로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레이터 페달을 동시에밟아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 설치된 보행자 보호펜스를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그곳을 통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내전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보행자보호 펜스 및 안내게시판을 수리비 5,587,2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8. 12. 28. 저녁 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승용차를 렌트한다는 말을 듣고 렌트비의 일부인 12,000원을 부담하고, 같은 날 21:45경 B과 C가 렌트한 I 케이5 승용차를 B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채 위 승용차에 동승함으로써 B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G), 견적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차량임대차계약서(순번 39) 1. 현장사진, 피의차량(D) 사진, 아파트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585] 피고인은 2019. 2. 10. 01:10경 서울 동작구 O빌딩 1층 소재 P편의점에서 담배를 구 입하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Q(6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는데 신분증이 없어 담배구입을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매장 내 상품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9. 6. 18.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4:30경부터 같은 날 04:35경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저온 한증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일본국적, 여, 46세)의 옆에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건드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중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9:5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마당에서 어린이집 출입구 방향으로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미취학아동의 왕래가 잦은 어린이집 마당이고, 위 승합차가 정차되어 있던 위치가 어린이집 건물 옆 좁은 통로로 후방감지기가 계속적으로 울려 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도 후방감지기로 알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어린이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어린이집 마당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세)를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승합차의 왼쪽 뒤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이 정차한 곳 특정 및 신체 상태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친이 정차한 곳을 촬영한 CCTV 영상 확인 등)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로, 어린이집 출입 통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특히 더 주변에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2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애인대행 서비스를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2:0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후 옆에 앉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가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17

범죄사실 피해자 A가 2017. 7. 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동안 주변 차량이 정체되자 후행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고, 그러자 불상의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택시를 뒤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야, 이 씹 할 놈,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가 택시요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3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 21:40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위 장소로 찾아간 다음 그곳에서 경찰관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 A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약 3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씹 할 새끼야,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호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구좌에 1,000만 원씩 계금을 받는 11구좌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의 계주로서, 2012. 9. 25.경 서울 관악구 D건물 904호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100만 원씩 3회 납입하면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2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는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계를 지속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2012. 10. 25.경, 2012. 11. 26.경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불입금'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불입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들을 각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이 사건 계는 번호계로서 계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한명씩 계금을 수령하는 형식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불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것인바, 계불입금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는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로서, 이 사건 계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불입금의 편취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고소인은 2012. 10. 11., 2012. 10. 25., 2012. 11. 26.경 3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 씩 납입하였는바, 각 계불입금 납입시기, 납입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계가 시작된 이후 가입하여 4번 구좌(2012. 12. 25.)로 계금이 타기로 예정된 고소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매달 25일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적어도 2012. 9. 25. 및 같은 해 10. 25.까지 2차례에 걸쳐 계금 1,000만 원이 해당 계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는 2012.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부터 계원들의 계불입금 납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원들 사이에 파계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 고소인 역시 2012. 12.분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1:20경 충북 옥천군 청성면 궁촌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7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중국 국적이다. 피고인은 렌트카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만 자신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B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B 명의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B 명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B에게 '렌터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니 외국인등록증을 빌려주면 대리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1달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그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에 B 이름으로 응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2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시험장에서 2종 보통(자동변속기)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외국인등록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합격하였고, 2018. 1. 4.경 및 2018. 1. 9.경 같은 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하면서 시험감독관 E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D시험장 시험감독관 E 등의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감독에 관한 정당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시험장 시험감독관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시험 과정에서 발각되어 부정한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