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56

범죄사실 1.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구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G·H 등의 완성차 회사가 개별 기업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생산라인에서 각 차종별로 자동차 조립을 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 회사의 자동차 생산은 각 차종별로 사실상 24시간 조립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중 일부라도 생산라인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생산 공정 전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완성차 회사는 차종별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을 직접 체결한 "1차 협력업체(이하, '1차 벤더'라고 한다)"에 자동차 부품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 시 그에 따른 1일 최대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향후 신차개발에 따른 협력업체 입찰시 감점부과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2.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들의 지위 가. 피해자 회사들의 지위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급 및 생산업체로 G·H·J 등 완성차 회사와 직접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생산라인에 헤드라이너 모듈 등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벤더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는 원주시 L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급 및 생산업체로 완성차 회사인 G·H와 직접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생산라인에 에어클리너 부품 등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벤더이다. 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화성시 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N 및 P은 피해자 B과 200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자동차 부품생산 등에 관한 거래협약 및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헤드라이너 모듈 및 엔진커버, 스피커, 그릴 등 사 출품 등 약 5,215종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피해자 B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이하, '2차 벤더'라고 한다)"이다. 그리고 N는 피해자 K와 2014.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자동차 부품생산 및 납품에 관한 기본거래협약 및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에어클리너 부품 등 약 24종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피해자 K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2차 벤더이다. 3. 피고인의 범행 결의 피고인은 2016. 10.경 2차 벤더인 N 및 P이 1차 벤더인 피해자 회사들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생산라인을 중단할 경우, 피해자 회사들이 완성차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한 신차발표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자동차 부품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수 익률 저하에 따른 손실, 금형 설비 관련 손실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N 사무실에서 N 경영악화 문제점과 손실비용 청구 및 ITEM반납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기 어려우므로 2016. 11. 10.까지 거래를 종결(ITEM)하려고 한다. 그 동안의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부분과 손실 비용으로 약 110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피해자 회사의 Q과 R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4. 11:00경 N S공장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T 상무와 Q 이사에게 "11. 10.까지 110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공급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B에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0. 16:23~16:29경 피해자 회사 Q 이사에게 "야간부터 작업중단 드려갑니다. 죄송합니다", "라인 중단드려갑니다" 라는 취지의 U 메시지를 전송하고, 18:00경 위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T 상무와 Q 이사에게 "110억 원 현금 지급을 확답하지 않으면 야간 작업자들에게 출근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며, 2016. 11. 11. 10:0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결정을 받아오지 못하면 그 다음 날도 생산과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장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을 계속 할 수 없다", "합의된 70억 원 중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10억 원을 결제해주지 않으면 라인을 중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11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완성차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10.경 전자어음 10억 원을, 같은 달 11.경 전자어음 60억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 17억 원을 공제 받았으며, 같은 달 30.경 N V은행 계좌(W)로 2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N 사무실에서 N 경영악화 문제점과 손실비용 청구의건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초기 거래부터 현재까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을 하여 왔으며, 경영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2016. 11. 15.까지 손실비용 4,299,986,069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자동차 라인 중단 시 모든 책임은 K에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피해자 회사 X 구매팀장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5. 11:00경 위 N S공장 부근 Y식당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Z, 구매본부장 AA, 재무본부장 AB에게 "내가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생산과 공급을 중단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달 1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Z 대표이사, AA 구매본부장, AB 전무이사, AC 차장, AD 독일 본사 구매 부사장에게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돈을 줄 것이면 언제까지 줄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라, 돈을 주지 않을 거면 당장이라도 H 광주공장에 납품을 중단하는 공문을 보내겠다. 이 공문을 누가 보낼 것이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는 것 아니냐. 내 몸 상태가 안 좋아 빨리 병원에 가야되니까 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를 하라"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약 4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완성차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25.경 N AE은행 계좌(AF)로 4,299,986,06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110억 원, 피해자 K로부터 4,299,986,069원의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T, Q, AG, AH, X, AA, AC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협약서, 각 거래기본협약서, 각 크레임보상협약서(B-N, K-N), N 경영악화 문제점과 손실비용청구 및 ITEM 반납 요청의 건, N 경영악화 문제점 및 손실비용 청구의 건, 각 녹취서, 각 U 대화내용, 각 플러스결제 내역조회, 각 거래종료합의서, 각 확약서, N 화이트 페이퍼, 금형/JIG/조립설비 이관 확약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공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과 대등한 협상과정을 통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110억원을, 피해자 K로부터 4,299,986,069원을 각 손실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라인을 중단한다는 등의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N와 P에 생산라인 중단을 지시할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생산라인이 중단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협박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의 점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해자는 헤드라이너 모듈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완성차 회사인 G·H·J 등의 1차 벤더이고, 피고인은 'N', 'P'(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1차 벤더인 피해자로부터 헤드라이너 모듈, 엔진커버, 스피커, 그릴 등 사출품으로 구성된 자동차 부품 5,215종의 납품을 수 급한 2차 벤더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2006. 7. 20.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차 벤더인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위 자동차부품을 조립 또는 추가 가공하여 완성차 회사에 공급하였고, 그 중 헤드라이너 모듈은 피고인이 직접 완성차 회사에 공급하였다. 나) 한편, 위 하도급계약서 제35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거래정지 처분, 감독 관청으로부터의 영업취소, 정지 등 또는 그 밖에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36조는 '제35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당기간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완성차 회사의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시에 부품을 납품해야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가 약정된 시기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완성차 회사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고, 피해자가 완성차 회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1분당 생산라인 1개 기준 평균 100만 원에 이른다. 게다가 G. H는 생산라인 중단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자동차 부품의 정상 납품에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에게는 향후 수년간 신차에 대한 자동차부품 납품 배정을 하지 않는 5스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생산라인 중단으로 완성차 회사에 자동차부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할 경우 향후 신차에 대한 자동차부품 납품 하도급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라) 피고인 회사는 제정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됨에 따라 물품공급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원들의 작업 거부 등으로 인하여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지속적인 자금 요청을 해 왔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에 물품대금을 결제기일에 앞서 조기 지급하거나, 금형 및 설비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지속적인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하여 생산라인의 정상 가동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2015년경부터 내부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또는 회생 불가 판단시 피고인이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을 제작하는 금형을 자사로 이관하여 직접 자동차부품을 제작하여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 피해자에게 'N 경영악화 문제점, 손실비용 청구 및ITEM 반납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기 어려우므로 2016. 11. 10.까지 거래를 종결(Item 반납)하려고 한다. 그 동안의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부분과 손실 비용으로 약 110억 원을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며 2016. 11. 10.까지 손실비용 11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구매 개발본부 T 상무, 개발실장 Q 이사가 2016. 11. 4., 2016. 11. 7., 2016. 11. 10.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만나 거래의 계속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실비용의 정확한 산정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 상무와 Q 이사에게 '2016. 11. 10.까지 110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공급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B에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0. 16:23~16:29경 Q 이사에게 "야간부터 작업중단 드려갑니다. 죄송합니다", "라인 중단드려갑니다" 라는 취지의 U 메시지를 전송하고, 18:00경 T 상무와 Q 이사에게 "110억원 현금 지급을 확답하지 않으면 야간 작업자들에게 출근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며, 2016. 11. 11. 10:00경까지 결정을 받아오지 못하면 그 다음 날도 생산과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장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을 계속 할 수 없다", "합의된 70억 원 중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10억 원을 결제해주지 않으면 라인을 중단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지급을 요구하는 금원의 산정근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거래 계속과 손실비용액 협상 등에 응하지 않았다. 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을 조립 또는 추가 가공하여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고, 그 중 헤드라이너 모듈은 피고인이 직접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가 제때에 피해자와 완성차 회사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완성차 회사의 생산라인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경우 제1차 협력업체인 피해자는 완성차 회사에 손실보상금으로 1라인 기준 1분당 약 1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 또는 다른 업체가 피고인 회사가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의 금형을 이관받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피고인 회사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자사 또는 다른 업체를 통한 부품의 제작과 납품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 이에 피해자는 완성차 회사의 생산라인 정지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과의 조율을 거친 끝에 2016. 11. 11., 2016. 11. 30. 금원의 지급 시기, 지급한 금원을 물품공급업체와 임금 지급에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 거래종료합의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전자어음 10억 원을, 같은 달 11. 경 전자어음 60억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날 기존 채무 17억 원을 공제받았으며, 같은 달 30. 2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생산라인 중단 통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110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갈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1. 2. 피해자 B에 2016. 11. 10.까지 110억 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위 금원을 2016. 11.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자동차부품의 생산을 중단하여 피해자와 완성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완성차 회사에 약정된 시기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완성차 회사의 생산라인이 정지될 경우, 피해자는 완성차 회사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향후 완성차 회사에 신뢰를 잃어 신차 배정 등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생산라인 중단 통보로 인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피고인 회사에 생산라인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고, 2016. 11. 2. 피해자 B에 공문을 발송하고, 거래종료합의서와 확약서가 작성된 후 금형이 이관되기 전까지 자동차부품 납품에 차질을 빚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생산라인 중단 통보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구심을 느껴 110억 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피고인 회사에 생산라인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지급을 요구한 손실비용 110억 원에는 피고인이 2015. 6. 피해자로부터 합의된 금형양수도대금을 지급받고 이관한 금형에 대한 손실차익금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손실보상의무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110억 원에 대한 산정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공문 발송시 피고인이 임의로 정리한 자료 이외에 손실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해자의 Q 이사가 위 110억 원에서 14억 원의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14억 원은 공제하지 마세요. 14억 공제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라고, 10일날 용차로 해갖고 싹 올려보내드릴테니까'라고 말하며 손실금액의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 생산을 중단하고 금형을 곧바로 이관하겠다는 취지로 손실금액에 대한 협상 자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생산라인 중단으로 정상적으로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될 피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 회사로부터의 금형 이관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고, 110억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당초 피고인의 요청과 달리 110억 원을 분할하여 어음으로 지급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도 하에 거래종료합의서와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금형 이관 절차 또한 피해자의 일정에 맞추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실금액 110억 원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요구한 금원을 모두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0억 원을 지급한 점, (b)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산하던 자동 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금형을 이관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위 이관 절차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품공급의 중단 없이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금형을 자사 또는 다른 업체에 이관하여 생산하려면 피고인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금원 지급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피해자가 1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일시에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에 일단 11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그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를 피고인과 조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년경부터 내부적으로 금형 이관을 검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금형 이관과 관련된 실질적인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e) 설령 금형 이관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10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생산라인을 중단을 조건으로 110억 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f) 거래종료합의서 및 합의서 작성과 금형 이관 절차 진행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0억 원을 이미 지급한 이후의 사정으로 공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공갈의 점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필터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완성차 회사인 G·H, AI 등의 1차 벤더이고, 피고인 회사는 1차 벤더인 피해자로부터 에어크리너 부품 등 약 24종의 자동차부품의 납품을 수급한 2차 벤더로 피해자와 사이에 2012년경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차 벤더인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위 자동차부품을 조립 또는 추가 가공하여 에어클리너 등을 완성차 회사에 공급하였다. 나) 한편, 위 하도급계약서 제24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거래정지 처분, 감독 관청으로부터의 영업 취소, 정지 등 또는 그 밖에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5조는 '제24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완성차 회사의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시에 부품을 납품해야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정된 시기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완성차 회사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피해자가 완성차 회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하루 최대 14억 4천만 원(1분당 120만 원 × 60분 × 20시간)에 이른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G·H는 5스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생산라인 중단으로 완성차 회사에 자동차부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할 경우 향후 신차에 대한 자동차부품 납품 하도급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계속적인 재정 악화로 인하여 생산라인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내부적인 검토 하에 2016. 7. 12. 'N가 H로 공급 중인 PS/PS-PE/RP/CF Air Cleaner 및 KUCT류 등 일체의 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JPG/조립설비 등에 대하여N의 문제로 인해 완성차 회사로의 정상적인 공급에 문제가 발생되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자산 이체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이관에 동의함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관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의 X 상무는 2016. 10.말경 피고인을 만나 VF와 RP 차종은 자사로 금형을 이관하고, PS는 지속적으로 공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2016. 11. 2. 구매본부장인 AA은 피고인에게 금형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는 등 피고인과의 계속적 거래 종료에 대비하여 자동차부품 금형 이관 작업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6. 11. 9. 피해자에게 '2012년 초기 거래부터 현재까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을 하여 왔으며, 경영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2016. 11. 15.까지 손실비용 4,299,986,069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자동차 라인 중단 시 모든 책임은K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며 2016. 11. 15.까지 약 43억 원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2016. 11. 10.부터 2016. 11. 17.까지 피해자의 구매본부장 AA을 비롯하여 독일 본사의 구매부사장까지 피고인을 만나 거래의 계속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실비용의 정확한 산정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요구한 금원 전부를 주지 않으면 생산과 공급을 중단하고 금형을 이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지급을 요구하는 금원의 산정근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청구하는 손실비용 중 일부를 은행 또는 제3의 기관에 위탁해 놓고 손실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손실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근거가 확인되면 위탁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피해자의 제안도 거부하는 등 거래 계속과 손실금액 협상 등에 응하지 않았다. 바) 당시 피고인 회사가 제때에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완성차 회사의 생산라인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경우 피해자가 완성차 회사에 손실보상금으로 1일 기준 14억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또한, 자사가 금형을 이관받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완성차 회사의 생산라인 정지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4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11. 18.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4,299,986,069원을 송금 받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생산라인 중단 통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43억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갈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1. 9. 피해자에게 2016. 11. 15.까지 약 43억 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위 금원을 2016. 11.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부품 등의 생산을 중단하여 피해자에게 부품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는 완성차 회사에 약정된 시기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완성차 생산라인이 정지될 경우, 피해자는 완성차 회사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향후 완성차 회사에 신뢰를 잃어 신차 배정 등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생산라인 중단 통보로 인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이 지급을 요구한 손실비용 43억 원에는 피해자의 손실보상의무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피해자K는 피고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피고인이 지급을 요구한 43억 원에 대한 산정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공문 발송시 피고인이 임의로 정리한 자료 이외에 손실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본건 합의금 지급은 어떠한 손해배상, 보상, 누적된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N가 본 합의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고 성실히 협조함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생산라인 중단으로 정상적으로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될 피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부당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2016. 10.경 피고인에게 먼저 금형 이관을 통보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와 더 이상 하도급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 회사와 하도급계 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등한 협상을 거쳐 피고인 회사에 43억 원을 지급하고 금형을 이관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재정 악화 원인이 피해자와의 부당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계속적 거래 종료에 대비하여 자동차부품 금형 이관 작업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해왔던 것은 사실이나, 금형 이관을 위한 실질적인 실무 절차는 진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X 상무도 피고인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적어 피고인 회사에 부담을 주는 VF와 RP 차종은 자사로 금형을 이관하고,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있는 PS는 피고인 회사가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방안을 권유한 것이지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목적으로 금형 이관을 통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금형 이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2016. 11. 14.경까지 이관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금형 이관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10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생산라인을 중단을 조건으로 43억 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산하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금형을 이관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위 이관절차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품공급중단 없이 피고인이 보유한 금형을 다른 업체에 이관하여 생산하려면 피고인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금원 지급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가 계속적인 재정 악화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의 금형 이관 절차를 검토하는 등으로 피고인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회사들을 제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110억 원, 피해자 K로부터 약 43억 원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법익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그 자체로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회사들을 제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손실보상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5유형(50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150억 원의 거액을 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들의 횡포로 인하여 경영 악화에 이르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N와 P의 경영난이 지속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은 2차 벤더로서 피해자 회사들과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여 왔음에도,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이 생산하던 자동차부품 금형을 다른 업체 또는 자사에 이관하려 준비 중이라고 생각하고 배신감과 절망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2차 벤더가 먼저 설비 투자를 하고 1차 벤더에 부품 공급을 시작한 뒤에 납품대금의 지급을 통해 2차 벤더가 설비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자동차 업계의 거래 관행 속에서 피해자 회사들도 2차 벤더의 어려운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사정을 이행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을 빚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을 요구한 손실비용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지급의무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공방을 거쳐 일부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