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0:50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변기통을 밟고 올라선 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피해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81

범 죄 사 실 2020고단781 1. 2020.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06. 28. 07:28경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595 2.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0:08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6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8:23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23:1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2021고단59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술 구매내역 영수증,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767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문자메시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6. 28.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2. 13.경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56 피고인은 2022. 2. 24. 23:0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육점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55 1. 2022. 4.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10. 23:06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1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1. 01:47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건물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다음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과 창문이 모두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4. 1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23: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있지 않았던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제주지방법원 2019노628, 845(병합), 1001(병합),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370, 519(병합), 2019고단1508, 2019고단1950, 1985(병합) 각 판결문 2022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AFIS 2022-000031)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는 한편,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 C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어있는 가게를 물색하다가 침입하여 카운터의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미수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저질렀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생계를 목적으로 범행에 나섰다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78

범 죄 사 실 1. 경위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8. 00:53경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빠가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B으로부터 가정폭력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돗물을 채취해서 검사해달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경위 B으로부터 수돗물 관련한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8. 01:09경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북구 F에 있는 E지구대로 연행된 후, 속옷만 착용한 피고인을 위해 옷과 신발을 가져다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로부터 “옷을 입으라”는 말을 듣자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30. 17: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는 집사란 새끼가 술 처먹고 다니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위 ‘C’ 앞 노상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10. 20:40경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손잡이 과도 1개(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너 죽었어”라고 말하며 칼끝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목 뒷부위를 3회 찌른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한 손으로 잡은 채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칼날로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중앙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G의 피해 사진, 과도 사진, D 피해 사진, 발생지 CCTV 녹화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4. 17:38경부터 2022. 3. 15. 12:2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모텔 E호 객실 및 주차장에서 그곳에 구비되어 있는 침구류를 찢고, 세면대 거울·TV 화면·모니터 화면을 깨뜨리고,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가게 하고, 전화기·냉장고·매트리스·주차장 차량 센서 등을 파손하고, 비치된 소화기를 객실 내부에 분사하여 벽지와 바닥 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수리 및 교체비용 합계 57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체포 현장에서의 피의자 마약류 투약 의심 행동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평소 복용 약물 첨부) - 처방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및 압수물 미송치에 대한) - 감정의뢰 신청 및 회보서 ∙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서(현장 주차장 CCTV 분석) -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CD, 수사보고서(현장 주차장 사진 첨부) - 현장 주차장 사진 ∙ 수사보고(피해물품 등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물품 등 사진 제출) - 사진 목록 1부, 사진 16장 ∙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모텔 객실 내 비품 등 피해자의 재물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등의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해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가 함유된 페니드정을 처방받은 것보다 과다 복용하여 그 약리작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그 약리작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러 앞서 본 것처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흥분이나 환각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복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2019.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각각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7. 16:07경 인천 연수구 B 오피스텔 1층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0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30cm 플라스틱 자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계산대 안쪽으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가 다시 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오피스텔 E, F동 공동현관 앞에서 D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던 중 이를 목격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27세)이 피고인이 탑승한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맞기 싫으면 가라, 네가 뭔데 나를 잡냐”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자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향해 수회 휘두르며 때릴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 편의점),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 B 관리사무소),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정도가 무도하고 난폭하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04:4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이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비씨카드로 출입인증한 후 열려진 위 편의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810원 상당의 ‘달고나 밀크티 250㎖’를 비롯한 36가지 식품을 비닐봉투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물품내역, 편의점 출입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카페 2호실 내에서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른 후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올린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이를 피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수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2.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불사거리 쪽에서 백간공원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당시 피해자 F(65세, 남)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피의차량 뒤에서 정차하였고, 승객 G(42세, 남)이 뒷좌석에서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하여 피의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G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우측 뒷 문짝에 좌측 어깨 및 손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방범용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3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2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C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택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의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 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금고 4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 승객을 내려주려다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택시는 F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물적․인적 피해는 이미 배상이 완료되었거나 향후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비롯하여 단 하나의 수사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3. 27. 김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 가. 2022. 7. 30.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14:0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중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7. 30.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21:40경 대구 북구 E모텔 F호에서, 미리 믹스커피 끝 부분을 잘라 그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섞어둔 다음 G(21세, 여)가 성매매를 위해 위 장소에 도착하자 위 커피와 필로폰을 물에 타 위 G에게 건네주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2022. 7. 31.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05:00경 대구 북구 H모텔 I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7. 31. 05:3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05:35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위 가항부터 다항까지 기재와 같이 투약 또는 사용하고 남은 약 0.1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고, 2022. 8. 1. 11:23경 대구 북구 J, K 수사과 유치장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0g을 투명한 비닐에 넣어 소지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2022. 7. 30.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21:30경 대구 북구 E모텔 F호에서, ‘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제1의 나.항 기재 G(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위 G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2022. 7. 31. 01: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01:40경 대구 북구 H모텔 I호에서, 위 가항 기재 G에게 대금 10만 원을 추가로 교부(가항 범행 이후 G로부터 40만 원을 돌려받았다가, 재차 본건 범행하면서 현금 50만 원 교부)하고 위 G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양성반응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E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H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지갑 안에서 발견된 백색 분말 감정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사용·소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각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호 중 메트암페타민 분말 약 0.11g과 증 제7호(무색비닐봉지에 든 메트암페타민 약 0.1g)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각 메트암페타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모두 소모되었으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제154쪽, 157쪽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7. 30. 14:0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2022. 7. 31. 05:0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필로폰 투약, 소지, 사용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고,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성매매 상대여성으로 하여금 그 커피를 마시게 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정당 F시 G 당원협의회 회장, 피고인 B는 같은 당 F시 H 당원협의회 회장, 피고인 C은 같은 당 F시 I 당원협의회 회장, 피고인 D은 같은 당 F시 J 당원협의회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들이 속한 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을 모아 같은 당 소속 F 지역구 국회의원인 K 및 위 선거후보자들과 함께하는 단합대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단합대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G, H, J, I 당원님들과 K 의원님 및 E정당 후보님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5월 22일(일요일), 장소: L 뒤 M 식당 2층, 시간 오후 6시30분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이를 같은 당 F 지역구 당직자에게 전송하여 K 의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알려 피고인 B, C, D은 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같은 당 당원들을 포함한 유권자들에게 위 단합대회 개최 사실을 전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5. 22.경 N에 있는 M 식당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약 120명의 유권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당 K 의원 및 F시장 후보자인 O, P도의원 후보자 Q, F시의원 후보자 R, S 등이 ‘6. 1.은 T을 뽑는 날’과 같은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2. 기부행위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모인 유권자 등 약 120명의 식사비용을 각출하여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위 단합대회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 A은 약 435,000원, 나머지 피고인들은 1인당 약 725,000원을 위 식당에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610,000원(검사는, 피고인 A과 M 식당의 운영자가 총 식사비로 정한 3,000,000원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비치되어 있던 모금함에 일부 참석자들이 투입한 100,000원, 피고인 A이 일부 참석자들에게 회비로 받은 290,000원을 뺀 금액인 2,610,000원을 식사비용으로 산정하여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 금액 산정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원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함)상당의 식사비용을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Q, AD,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사건당일 식당 2층 식비 영수증 관련), 수사보고서(I 당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G 당원 진술서 첨부)수사보고서(H 당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J 당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식당종업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M 식당 출입자 명수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정보과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임공지문자 캡쳐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J 모임공지문자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1,4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그 참석자들의 식사비용을 대신 납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단합대회 개최일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10일 앞둔 시점인 점, 단합대회 참석자들이 약 120명이고, 기부행위로 제공된 식사, 주류 등의 가액도 2,610,000원에 이르는 점, 위 선거의 후보자들도 위 단합대회에 직접 참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적발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1. 16:00경 속초시 B 펜션 C호에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예약을 하고 온 E(여, 19세)과 청소년인 F(18세)가 손님으로 왔을 때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투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의 겉모습에 비추어 F를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동반 투숙객인 E이 인터넷으로 숙박 예약을 하였는데 인터넷 예약은 성인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F가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일정한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두발 자유화, 화장과 염색, 빠른 신체발육, 특히 중·고등학생의 연령에 이른 청소년이라면 외관만으로는 성인과의 구별이 쉽지 않고, 이러한 중·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이성 혼숙 등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자와 그 종사자는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나이 확인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투숙을 허용하기 전에 반드시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숙박업주 및 종사자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였고, 이 법정에 출석한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그 외관이나 말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F와 E이 촬영된 펜션 프론트 CCTV 영상을 살펴보아도(증거기록 제32~34면), F의 겉모습이 전혀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F는 이 사건 이후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거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면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할 경우 4번에 1번 정도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할 때에는 10차례 이상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F는 여자친구인 E과 펜션 프론트에 함께 서서 예약 확인을 하고 방 열쇠를 수령하는 등의 입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의 나이를 물어보지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단지 E이 숙박 예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