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2019고단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16. 1.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교제하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6. 가을경부터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자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경 원주시 C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하 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의 일시 중 '2017'은 '2016'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중, 과거 피해자와 사이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나만 보고 동영상이랑 같이 모두 삭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등이 나온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00:54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 3장을 피해자의 남편인 D과,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 15:00경 원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D(43세)의 집 앞에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간 뒤 피해자에게 '집 앞이다, 문 열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여권, 옷 등을 챙기라고 하고, 피해자 B이 혼자 챙겨 오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을 따라 위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나를 가지고 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D(피해자의 남편), G, H(피해자의 자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조선족이나 그런 애들한테 300에서 500만 주면 사람 그냥 죽여준다'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2018. 11. 29. 09: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운동을 가야한다고 하자 '운동하는 곳까지 데려다만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나 오늘 마음먹고 왔어"라고 하며 강릉으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강릉을 경유하여 태백시에 있는 I 모텔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고 그만 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고, 이후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태백, 정선, 삼척 등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죽을래, 아님 같이 살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둘 다 싫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그때부터 2018. 12. 2.까지 태백, 정선, 삼척 등을 운행하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거나, "나랑 죽을래 아니면 G, H가 죽는 거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차량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중국으로 가자'라고 한 뒤,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 옷 등을 챙기게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명동에 함께 가서 비자를 발급받는 등 출국준비를 한 다음, 2018. 12. 5. 13:4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중국 청도로 출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단292 피고인은 2018. 8. 20.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2주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 8등급의 신용불량 상태이며,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2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주식회사 K 대부, 같은 날 주식회사 L, 2018. 8. 21. 주식회사 M대부에서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 대부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안구사진, 각 진료기록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상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칙 제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