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9.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K 지하 1층에서 가방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표 불박이 기계 1대, 가죽 재봉틀 1대 등을 갖추고 가죽원단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상표등록번호: 0309448호, 0071324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00점(정품 판매가액 5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그중 407점을 C에게 1개당 32,000원 내지 45,000원을 받고 납품하고, 2016. 2. 16.경 위 공장에서 나머지 93점(정품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D, E, F의 공동범행 - 상표법위반 피고인 C은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가판대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가판대를 설치·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E은 단속에 대비하여 가판대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구매자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 피고인 F는 위조 상품을 제조공장에서 위 가판대까지 운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19.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L 상가 앞길에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B으로부터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7점을 납품받아 불상의 손님들에게 1개당 42,000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2016. 2. 16.경 위 가판대에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8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LOUISVUITTON(상표등록번호: 0059471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GUCCI(상표등록번호: 0070352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등 총 13점(정품 판매가액 1,200만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C은 위조 가방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M와 거래하던 중 2015. 11. 5. 14: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검 단속반에서 사장님을 찾기 위해 한 달 열흘이나 시간이 걸렸다. 종전 같으면 우리 사장님이 알아서 다 해결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3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가지고 서울동부지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검찰청의 단속을 무마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5. 11. 11.경 피해자가 현금 300만 원을 준비하여 전화를 하자 "동생(F)을 보낼 테니 동생 편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는 같은 날 20:00~2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에 있는 상봉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범행 -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C, D, E, F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부탁을 받고 위조 CHANEL 상표 등이 부착된 가방을 위 판매장소로 운반해 주고, 판매하고 남은 위조 가방을 자신의 N BMW 승용차에 싣고 C의 집까지 운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항, 제4항]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49) 1.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27, 28),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39, 41)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가판 현장(증거목록 순번 14), 시중 판매가격(증거목록 순번 51), C 문자메시지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55) 1. 내사보고(가판현장 탐문 관련)(증거목록 순번 9),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차량 관련)(증거목록 순번 10) [판시 제3항]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F: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침해한 상표권 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D, E: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침해한 상표권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침해한 상표권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C,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 상표 부착 상품 보관의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표등록번호 0309448호 CHANEL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E,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상표 부착 상품 보관의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표등록번호 0309448호 CHANEL 상표권에 대한 상표법위반죄 또는 상표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A: 각 벌금형 선택(검사는 피고인 A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방조범이고, 정범인 일부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점 고려함)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C의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피고인 F의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상표법위반죄와 사기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A: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B: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C, D,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액 산정근거: 위조 가방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 1,250만 원) 나.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산정근거: 위조가방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 750만 원 + 청탁 명목 금품 수수가액 300만 원) 피고인 A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한편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특히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2016년 1월경 C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C과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듣고 C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늦어도 2016년 1월경부터 C 등의 상표법위반 범행에 제공되는 물건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가방 중 일부를 판매장소 또는 보관장소로 운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정범인 C 등의 판시 상표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판시 상표법위반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D: 7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C: 15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E: 1억 원 이하의 벌금 라. 피고인 F: 1억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마. 피고인 A: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피고인 B, D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피고인 C 1) 판시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판시 상표법위반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판시 사기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다. 피고인 E, F,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표법위반죄는 상표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대외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C은 위조상품의 제조를 의뢰하였고,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도·소매상들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기도 하였으며, 그와 같은 범행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상표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 C, D, A은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C은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 합계액이 4,500만 원에 이른다. 그중 집행유예 처벌 이후의 벌금액이 3,000만 원이다. 한편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도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E, F, A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범행 가담의 정도나 범죄수익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위조 상품 제조를 위해 임차한 공장 보증금을 돌려받는 한편, 기계 설비 일체를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나 사기 피해금액을 공탁하려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