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21:15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대청꽃집 앞 도로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데다가 음주량이나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고,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반하여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측정요구 또한 모두 최초의 측정요구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이며, 단속경찰관이 마지막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지병인 천식이 발작하여 제대로 호흡측정기를 불지 못한 것일 뿐 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인 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관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임', 보행상태에 관하여 '약간 비틀거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은 경찰진술에서 "피의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발음은 약간 부정확하였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차에 타고 나니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한 점, E과 함께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인 F도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술냄새가 났고 얼굴이 조금 붉었으며, 조금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여 논리적이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았고, 목소리가 조금 큰 편으로 약간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단속 당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미루면서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공무원임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시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코올(음주시부터 소거에 20분소요)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음주시부터 20분이 경과하기 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측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에 불복하여 채혈 등에 의한 재측정을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측정치의 신빙성을 다툼으로써 그 증명력을 배제할 수도 있는데다가,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법규가 아니고 교통단속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행정청 내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배하여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음추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속경찰관 E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 음주시각인 사건 당일 20:30경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날 20:42 경 피고인에게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 음주시각인 같은 날 20:30경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20:52 경, 21:02경, 21:15경에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천식증세 때문에 호흡측정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라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음주측정을 요구한 단속경찰관인 E은, 마지막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넣고 입을 부풀리기만 할 뿐 제대로 불어넣지 않으면서 부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기에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는데도 계속 부는 시늉만 하였고 천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 F도 당시 피고인이 기침을 하거나 천식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체포되어 인치된 장소인 김해서부경찰서 사후조사계의 당직경찰관 G와 H은 모두 피고인이 호흡측정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기침을 하거나 몸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고 천식이 있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에는 천식증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때에 갑자기 호흡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천식증세가 나타났는데, 그 직후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에는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고까지 할 정도로 저항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 "정신적 긴장 등의 상황에서 천식과 관련한 증상 발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발급받은 소견서로서 실제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지도 않았고(피고인은 2009년도에 내원한 후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급한 의사인 1은, 피고인에 대한 과거의 진료기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가능한 증상을 기재한 것인데 심한 발작이 아니고서야 호흡측정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천식이 발작하여 제대로 호흡측정기를 불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신체 이상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법질서를 지킬 것이 더욱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그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양형이나 공무원 징계절차상의 유리함을 얻으려는 의도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점,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