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81

범죄사실 2015고단3481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1년경 국내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인바, 성명불상자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들의 계좌로부터 범죄자들이 돈을 몰래 인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한 후 추가로 돈을 인출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가서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2015. 9,17, 09:14경 성명불상자가 대전 중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71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농협 직원들이 사기꾼들과 연루되어 당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으므로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침대 위 이불 속에 넣어 두면 직원들이 방문하여 현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서대전농협 산성동지점으로 가서 자신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 침대 위 이불속에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가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도 현금을 인출하라"고 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새마을금고 산성동지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침대 위 이불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C빌라 201호에 가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 이불 속에 놓아둔 2,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2015.9.22. 09:00경 성명불상자가 대전 대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여관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당신 명의의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므로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방 안 베개 밑에 넣어 두고 방 열쇠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두면 형사가 집에 가서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자, 피해자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농협 신탄진지점으로 가서 자신의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여관에서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 안 매트리스 밑에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가 피해자에게 "검찰청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자, 피해자는 신고를 하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검찰청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여관의 방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절취하기 위해 위 G여관에 갔으나 방 열쇠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3860원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중국인이고 2011년경 국내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인바, 성명불상자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형사에게 보관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9.23. 15:00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동구 H아파트 101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즉시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형사에게 보관시켜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는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에 있는 기업은행 길동지점으로 가서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집 앞으로 찾아가는 형사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위 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3 경위 H아파트 101동 3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왔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치 자신이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피의자 진술 거짓 확인)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2번 범죄에 관하여,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열쇠를 찾지 못해 돈을 훔치지는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CCTV 분석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돈을 훔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2015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인자의 검토 가. 제1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 제3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9,000만 원 정도로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큰 점, 절도범행은 침입절도로서 위험성이 큰 유형인 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