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9. 09:00경 전주시 완산구 매곡로 4에 있는 매곡교에서, 그곳 하단에 설치된 피해자 (주)B 소유인 인터넷 통신 광케이블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니퍼와 대나무에 연결한 낫을 이용하여 광케이블을 보호하는 파이프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는 광케이블 3조를 니퍼를 이용하여 그 복구비용 20,158,000원이 들도록 절단하였으나, 인터넷 통신 단절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광케이블 3조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B의 전기통신설비인 광케이블 3조를 절단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31. 17:23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 3길 35, 태평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파지를 줍던 피해자 C(66세)가 피고인이 위 우체국 앞 계단에 쌓아 둔 종이상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남의 물건을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2. 00:0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서행하여 다가오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네가 나를 차로 받으려고 하냐, 너 내려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보닛, 운전석 사이드 미러, 운전석문, 창문 부위를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사이드미러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022,27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케이블 절단면 등 사진, 수사보고(전선절단 사용 공구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한전 하청관련자 확인요청), 수사보고(피해전선 복구 공사비 청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한전 수주 주장 관련 한전 회답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현장확인), CCTV 영상 녹화 CD,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112신고표 첨부 관련), 피의자 차량 손괴 당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신업체나 한전의 위임을 받고 자른 것이고 절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는 통신장애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갔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광케이블을 자신이 잘랐다고 했는데 한전에서 케이블 작업 등을 할 때 B에 직접 지시를 하지 다른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지는 않고 한전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으나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은 법정진술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한전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전혀 그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광케이블의 소유자인 통신업체나 한전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자른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통신업체나 한전으로부터의 위임에 관하여 스스로 전혀 알아보지 않은 피고인에게 착오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여지도 없는바, 피고인이 절취할 의사로 광케이블을 무단으로 잘라 가져가려고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로 피고인을 위협하여 항의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과 도로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차량과 부딪치지도 않았고 오토바이 정도도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차량의 보닛을 두드리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 운전석 문 등을 발로 차고 유리 창문 부분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면서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점, 피해자는 야간이어서 무서워서 차량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울면서 112에 살려달라고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차로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 제1호, 제79조 제1항(전기통신 소통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광케이블을 절단하여 통신장애가 발생하였는바 장애 복구 공사대금이 2,000만 원이 넘는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