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식육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사실은, 2011. 2.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E이 위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을 관리하였고 위 기간 동안 E의 영업활동으로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F에 약 1억 8,000만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하였으나 주식회사 F의 도산으로 위 납품대금 중 68,799,21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9. 24. 위와 같은 금액의 미변제 사실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로부터 확인을 받았기에 달리 E이 위 미납금을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E의 입사과정에서 '거래처 미수금을 영업사원인 E이 책임진다'라는 취지로 약정을 한 사실을 들어 E을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E은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4. 26.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은 ㈜D의 대전지역 담당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F으로부터 결재대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F의 미수금 68,799,213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5. 28.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애초에 고소한 것은 'E이 F 미수금 68,799,213원 전액을 횡령하였음이 확실하니 처벌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E이 ㈜D 대전지역 담당으로 영업직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영업을 맡아 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F 외 21개 업체와 거래하면서 결재대금을 본인(E)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서 일부만 회사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일부를 횡령 및 유용하였다. (E의) 부적절한 거래관리로 발생된 ㈜F의 미변제 거래 잔액이 68,799,213원에 이른다. E이 소사장이 아니라 ㈜D의 직원에 불과함에도 자신의 개인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아 횡령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으니 E의 계좌를 조사해서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법적 지식 및 표현력이 부족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관 등이 그 취지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일부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고소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그가 보충진술한 내용, 증거로 제출하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고소내용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얻게 된 자료(판결문, 국민은행 거래 내역)를 가공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F 대표 G가 작성해 준 지불각서 또한 고소장 첨부 서류로 기재되어 있고 위 1심 민사 판결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1쪽에 의하면 위 지불각서는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갑호증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고소대리인인 H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3. 4. 26. 진술할 당시 위 1심 민사소송에서 'D가 E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F의 미수금은 E이 아니라 F에서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고 사실대로 밝힌 점, 피고인 역시 2013. 5. 28.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진술 내용 중 일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조사의 내용이 6페이지에 불과하여 상당 부분 조서 작성자에 의해 정리되고 축약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된 고소 취지는 'E은 D의 직원임에도 F 외 21개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물품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만을 D에 입금하고 일부를 횡령 및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니 확인하여 처벌해 달라. E의 부적절한 거래처 관리로 인해 발생한 F 미수금만 68,799,213원에 이른다'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1) 그런데 위 E에 대한 횡령 사건의 담당 검사 I는 E의 계좌 내역 전체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E이 68,799,213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인(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F을 제외한 나머지 21 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역시 '고소인(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고소인(피고인)에게 횡령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추가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하였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또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D측에 물품대금을 선납하고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여러 업체의 물품대금을 한꺼번에 입금시키기도 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찾아 뭉뚱그려 회사에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은행거래내역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여지가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물품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