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2개월간 교제하면서, 약 1개월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9. 16: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전자레인지, 각종 집기류(반찬통 등)를 집어 던져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방 부엌 싱크대 위 칼집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미상)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죽고 나 죽자. 둘 다 죽으면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28. 11:00경 피고인과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할 것과 결별할 것을 요청받았고,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연락금지 경고를 약 5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28. 11: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어제 싱크대앞에서 마이아프나라고 ㄱ케속물어본거는기억을 못하나. 미안하다 …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 15: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의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 162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10회,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전화시도 13회, 합계 185회에 걸쳐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고, 2022. 9. 29.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찾아가고, 2022. 9. 30. 23:00경 아래 공소사실 제4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의 바뀐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2022. 10. 1. 09:14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인천 남동구 E건물 'F'에 들러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러 다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인천 미추홀구 G 소재 피해자 임시거주지 근처를 서성거리며 피해자를 찾기 위해 배회하고, 2022. 10. 2. 23:00경 아래 공소사실 제5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하고, 2022. 10. 3. 19:00경 긴급체포 당시까지도 피해자의 G 임시거주지 근처를 배회하는 등 상대방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30. 23:00경부터 2022. 10. 1. 09: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 외워 둔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5.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그 전 피해자가 바꿔놓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22. 10. 2.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외워둔 현관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입 흔적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어놓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잠정조치 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1. 19:49경 '2022. 11.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임시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인천지방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을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고지받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1. 20:49경 피해자에게 '사람을 자꾸 스토킹으로 만들어가지 말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2022. 10. 3. 15:24경까지 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위 제5항의 기재와 같이 2022. 10. 2.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침입을 시도하고, 2022. 10. 3.경 피해자의 G 임시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1. 경고장, 잠정조치 결정 1. 각 현장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칼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가운데, 참고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여 둔다. 1.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전화시도와 관련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 '차단된 전화' 등이 표시된 경우가 있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표시'라 한다). 그런데 행위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에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못하여 상대방의 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 '차단된 전화' 등이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일 뿐 행위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한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수의 하급심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표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그 범행 수단이 '정보통신망'에 국한되어 있다. 반면에 스토킹처벌법의 규정은 그 범행 수단이 단순히 정보통신망에 그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우편·전화·팩스'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 ⓑ 만일 입법자가 우편·전화·팩스를 정보통신망에 완전히 포섭되는 것으로서 그 것의 예시로 규율하고자 하였다면, 우편·전화·팩스를 정보통신망의 예시로 열거하는 방식, 다시 말해 '우편·전화·팩스 기타 정보통신망'이라고 규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고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이라고 하여 '우편·전화·팩스'를 '정보통신망'과는 별도로 대등하게 규율하였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고 규정하는 반면에,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보통신망법과는 달리 '통하여'가 아닌 '이용하여'라는 문구를 택한 것은, 정보통신망의 문구 앞에 규정된 '우편·전화·팩스'를 의식하였기 때문인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를 규정하면서 그 보유 주체에 대해서는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 전화에는 '행위자의 전화'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전화' 또한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여기에 행위자의 전화만이 포함될 뿐 상대방의 전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법률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의 경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전화에서 생성된 어떠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전화에 그대로 전달되는 상황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하는 '전화를 이용하여'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정보가 반드시 행위자의 전화에서 먼저 생성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표시는 피고인의 전화에서 생성되어 피해자에게 보내진 글 또는 부호 그 자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전화에서 울렸던 벨소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음향'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전화에 나타나는 이 사건 표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 또는 부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전화의 벨소리 또는 이 사건 표시를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비로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전화의 벨소리 또는 이 사건 표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바로 인식한 경우와 관련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이 사건 표시가 남겨지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인식하였을 때 필수적으로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인식함으로써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해석은 그러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수반하여 가중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함이 분명하고, 입법자가 이러한 해석을 의도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의 적용에 대한 입법의 공백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못하여 상대방의 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 '차단된 전화' 등이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일 뿐 행위자가정보통신망을 통하여상대방에게 송신한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수의 하급심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한 글 또는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전화는 물론 상대방의 전화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전화를 이용하여상대방에게 도달한 글 또는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표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위와 같은 해석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있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의 범주, 또한 위와 같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의 범주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가리켜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범행과 아울러 스토킹범죄 및 그에 관한 잠정조치 불이행 범행까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 외에 폭력범죄,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