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2022고단29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G 직원’을 사칭하며 ‘H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내에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H회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I 과장’을 사칭하며 ‘H회사 대출금 2,260만 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병원 인근의 L약국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H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26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60만 원을 제외한 2,20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22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C’)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서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29. 14: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R회사과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29. 18:52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800,000원을 건네 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2021.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경 양산시 소재 PC방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채무자 M 고객님, 대출잔액 ￦9,100,000, 변제금액 ￦9,100,000, 변제일 21. 10. 18. 변제방법 현금(전액상환)’ 등이 기재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부산 서구 O,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M에게 위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 받은 'N은행‘ 명의의 ’고객인적 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2021-10-22, 변제금액 7,900,000원‘ 등이 기재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매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22. 12:00경 부산 연제구 V 뒤편 녹지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거침입 가. 2021.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1:59경 포항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인 Y아파트 앞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 우편함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1층 우편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11:30경 포항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인 AB건물 앞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할 목적으로,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AC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2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납입증명서에 대한, 카카오톡 대 화내역, 통화내역, 납부증명서 사진파일, 수사보고서(용의자 지문 확인에 대한), 채무변제확인서 1매,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자료 첨부),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매 1. 각 진정서,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억 4,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방조미수 범행의 피해자를 포함한 11명의 피해자들 중 8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역할․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