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B 대화명 'C', 'D')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C'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을 통해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고합18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림파일과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고합03811>에 대한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림파일을 각각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 E 소재 F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4장,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파일을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4장 및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G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3. 11:00 경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검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를 한 후에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B을 통해 피해자 G을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5,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유한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수수료 160,000원을 제외한 5,2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5,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3. 11:30경 피해자 L에게 서울중앙지검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줘라. 사건이 종결되면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B을 통해 피해자 L을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동작구 M 부근에 있는 건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10,870,26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유한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수수료 320,000원을 제외한 10,550,260원을 송금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 1장을 행사하고, 10,870,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서류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계좌번호 특정), 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1. 금융위원회, 검찰청, 법원 자료 1. 내사보고(범행지 '동작구 M' 내부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첨부), 금융위원회 인쇄자료 1. 내사보고(N 자료 첨부), N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48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