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8:30경 서울 강북구 C골목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23세)을 처음 소개받아 그곳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 있는 'F'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날 01:30경까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10. 6. 01:30경 위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늦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것이 안심이 안 된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은 후 강제로 음식점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입, 가슴 등에 키스를 하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주차장 안쪽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돌려 세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5)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바로 멈추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이 데려다준다고 하여 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주차장 입구 쪽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다. 주차장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들어 올려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가 추행하였다. 계속 그만하라고 말하고 발버둥치거나 밀치는 방법으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과 힘의 차이가 커서 소용이 없었다. 주차장 안쪽에서 스타렉스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간 후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강제로 몸을 뒤로 돌린 후 등을 눌러 허리를 굽힌 상태로 만든 다음 강간하였다. 몸을 뒤로 돌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느낌은 분명히 성기를 삽입한 것이었다. 뒤돌려져 스타렉스 차 뒤쪽을 손으로 집고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피고인의 성기가 빠졌고, 그 틈을 타 뛰어서 도망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경위,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각자의 친구들과 함께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주차장 안쪽 및 스타렉스 뒤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과 범행 직후 피해자가 먼저 주차장 밖으로 도망가고 피고인이 황급히 이를 뒤쫓아가는 모습이 각 촬영된 CCTV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18)과, 피고인의 이날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는 취지로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7)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경찰 진술서에서는 스킨십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와 담배를 피던 중 키스하고 목, 가슴까지만 애무한 뒤 그만하자고 하여 멈추었고, 이후 스킨십은 없었다'고 하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를 들어서 주차장 안쪽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있다.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가슴 등을 애무하였고, 스타렉스 차량 뒤쪽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는 '스킨십 이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같이 사는 오빠에게 전화하여 간다고 하였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자 피해자가 갑자기 울기에 그만두었고, 그 전에 피해자가 싫다고 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도망친 것이 아니고 같이 걸어 나간 것이다'라고 달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차장 뒤쪽이라는 실외 공간에서 가슴을 애무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이러한 행위까지 허용하였던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자 갑자기 울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몸에 멍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상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콘돔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충분한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아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그만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안아올리는 방법으로 주차장 안쪽 및 차량 뒤쪽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키 185cm에 몸무게 100㎏이 넘는 거구의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내려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콘돔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거나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