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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04

범죄사실 [2013고단3604] 피고인은 2012. 1. 3. 22:00경 대전 서구 C건물 B동 201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외출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279] 피고인은 2012. 11. 18.경 대전 중구 E 소재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모텔에서, 위 모텔에 장기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재판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돈이 나오면 숙박비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그때부터 2013. 1. 24.까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투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모텔에 장기 투숙하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8.부터 2013. 1. 24.까지의 위 모텔 숙박비 2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2013고단42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징역 6월 ~ 2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유형(징역 6월 ~ 1년 6월) / 다 수범죄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 3. 22:00경 대전 서구 C건물 B동 201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피 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확인한 후, 우선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는 전기밥솥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시계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5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귀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6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위 귀금속 등 재물을 당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다녀온 후 위 귀금속이 없어졌는데, 당시 집안을 뒤진 흔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피해자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이 보관된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당시 위 귀금속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기록이나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밥솥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 등 피고인과 관련된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귀금속 보관 장소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단순히 '밥솥에서 귀금속을 꺼내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귀금속을 꺼내어 보여주게 된 이유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와 달리 피해자는 밥솥에서 귀금속을 꺼내어 보여주게 된 것과는 무관한 '아버지 생신선물로 드렸던 시계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과정'은 매우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훔친 후 이를 처분하였다거나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립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6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쿠르트를 판매하는 피해자 C(여, 55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9. 17:2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약 3개월 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6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2죄는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9. 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 1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인 '아라비안 포커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피고인 A은 위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거나 손님들의 점수를 환전업자인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은 위 점수보관증 또는 획득한 점수 5만 점을 현금 3만 원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나, 불법게임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9. 03:2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35길 22에 있는 세븐일레븐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접촉한 사실이 없는데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과 차량 운전자인 E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자네 소속이 어디냐"라고 말 하여 피해자가 C지구대 소속이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똑바로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위(울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출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48쪽),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나 폭력범행으로 10여 회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3:51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청운맨션 앞 도로 약 15미터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3:15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치킨집 업주인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여 D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씨발 놈아, 너는 경찰새끼가 어디다 대고 지랄이야", "이 씨 발놈아, 내가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너 모가지를 떼어버릴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는 2003. 12.경 결혼하여 2004. 3.경 이혼하였으나, 그 후로도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10:30경 서울 구로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양쪽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1. 22:10경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소재 봉담톨게이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신문지에 싸 보이지 않게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위 주차장 바닥에 식칼이 보이게 놓아둔 채 피해자에게 "그 새끼 뭐하는 놈이고 그 새끼 있는데 말해라"고 말하고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0:30경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양림오거리 앞길에서, 택시운전사와 택시비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ol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짭새 새끼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 어린 새끼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려 하여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2층에서, 위 건물을 임대하여 약 11년간 주점을 운영해온 피해자 D와 더 이상 추가 임대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고물상 업자인 E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 탁자 9개, 의자 36개를 치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물상 업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 탁자 9개, 의자 36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치우도록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물건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2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던 이 사건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 설령 그 외관이 다소 낡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은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물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건이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주관적인 가치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월 말경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C에 기재된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150만 원씩 2개에 300만 원을 준다'는 말만 듣고,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D) 계좌의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및 거래 내역 (서양 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아버지의 사망 등을 겪으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심한 우울증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일반진단서'의 기재에 의 하면, 피고인이 집중력의 저하, 대인관계의 회피,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 자살사고의 증 상 등으로 '우울병 에피소드'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에 기재된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된 경위, 성명불상자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의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 인용을 말하고, 위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 인용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에 대하여 별다른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6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1.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8.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23, 14: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 에 있는 면목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데이트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4.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외국인이 추행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 시티를 입은 외국인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2013. 8. 24. 00:33경 친구 G와 홍대 목요일 파티 바에 놀러가서 보드카 칵테일 2잔을 시켜먹고 놀다가 나시 입은 외국인 일행 2명이 저한테 와서 같이 놀자며 말을 걸어와서.(중략).갑자기 나시 입은 외국인이 우측 손으로 저의 치마 밑으로 생식기를 만졌습니다. (중략) .처벌을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3:16 경 함께 술을 마시던 H(이하 'H'이라고 약칭한다)과 그 일행으로부터 놀림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위 H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더듬는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 경 서울서부권 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센터 진술 녹화실에서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하면서 "갑자기 흰색 나시 티셔츠를 입은 외국인 남자(H)가 제 왼쪽 옆에 앉아 있다가 손을 원피스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제 중요 부위인 생식기를 만졌고.", "제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치마 속으로손을 쑥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제 생식기를 만졌어요.", "왼 쪽 손바닥 전체를 치마 속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중 가운데 손가락으로 세게 힘을 줘서 음부 밑에서부터 위까지 겉 부분을 쓸어 올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의 제1회 조사에서 자백취지로 진술한 것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무고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연령, 학력, 진술 경위, 지능 정도, 조서의 형식과 내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의성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2013. 8. 24. 03:16경 전후의 CCTV 화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자세, H의 왼쪽과 오른쪽 팔의 위치 및 변동 상황, 위치 변동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무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H 이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5, 6층에 있는 "D병원 건강검진센터" 내부수리공사에 관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 F을 인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 불상지에서, 원도급인인 "D병원"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2. 13.경 하도급인인 E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2,819,500원 상당인 석고보드 등 공사자재를 구입한 나머지 2,18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5, 6층에 있는 "D병원 건강검진센터" 내부수리공사에 관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 F을 인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 F에게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공구사용비 30만 원, 주차비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병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노임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3. 부터 같은 달 23. 까지 12일 동안(야간작업 2일 포함) 일을 하게 하고도 임금 180만 원, 장비대여료 30만 원, 주차비 7만 원 등 총 21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F의 사용자로서 2013. 2. 4.부터 2013. 2. 23. 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금액과 시기 등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F이 2013. 2. 경 "D병원 건강검진센터" 내부수리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것으로 F이 일을 한 시기와 장소, 금액, 상대방 등이 모두 같거나 유사하고 다만 그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F 2007년식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3,050,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P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해 3,060 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승용차를 1년 정도 사용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2: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매니저로 일하는 DPC방에서, 피해자 E(56세)이 음주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치고 머리를 피고인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고인의 손을 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뒤통수 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PC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환형유치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도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위를 치고 머리를 피고인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미는 등으로 먼저 싸움을 도발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물린 손 가락을 빼내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물린 손가락을 빼내는 정도를 넘어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빠진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얼굴 부분을 가격함으로써 중한 상해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같은 달 8. 2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4층 "B" 당구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속칭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진열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영업기간 동안 총 108,0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7:2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사가정역까지 갑시다' 라고 한 후 사가정역 등 목적지를 수회 변경하면서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7:57경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위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 9,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카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남)은 에어컨 가스기기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9:00경 광주 동구 중흥로 209에 있는 '칠보건설'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로부터 매입하였던 에어컨 가스 주입장비(5000AT)와 관련하여 반품을 해 주던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냥 자리를 피해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있다가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에 있는 H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면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수입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게임기 경품 충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2014. 6. 9.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대공, 물고기"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돈을 투입하면 게임이 시작되고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고 2만점을 획득하면 경품인 은책갈피 4개가 배출되는 게임물로서 피고인 D은 손님들을 상대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은책갈피 4개를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면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수입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E은 게임기 경품 충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가담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초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95g을 I에게 교부하고 I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0:4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충정로역에서 서대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5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는 등 2013. 7. 3. 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수사기록 60~64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9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22. 08:00경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25에 있는 삼송지구 15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8:36경 같은 동세로 근처에 있는 'C마트'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마트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서명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물건 값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60,0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자료, 카드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