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고,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2021고단2706 1. 공갈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B(21세)에게 매월 고액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약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후 위 피해자가 고액의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자 그때부터 계속 위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20. 5. 1. 23:40경 통영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낸 후, 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온 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위 술집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E의 계좌로 보내라!”고 위협하는 등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04,666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9. 9. 29.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03: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 아파트 H호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F(20세)를 비롯하여 전날 피고인의 이사를 도와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며 조직폭력배들이 선배들에게 인사하는 행동을 따라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9. 21.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20:00경 구미시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새벽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J(19세)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잠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 아파트’ H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길이 약 1m의 재질을 알 수 없는 봉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새벽 위 ‘G’ 아파트 H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시간불상경 위 ‘G’ 아파트 부근에서, 제1항 기재 B이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빌려 타고 온 차량에 승차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점퍼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바 좀 입자”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점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K(21세)에게 매월 고액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빌려주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 새벽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앞서 2020. 5. 위 피해자의 모친이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2020. 6.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의 엄마는 왜 돈 안 주는데? 딱 10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375 피고인은 2021. 6. 10. 04:45경부터 05:00경까지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30세)이 근무하는 ‘N’에서, 술에 취하여 당시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옆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차고, 소주병을 파라솔 기둥에 내리쳐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폭력전과 확인’) 2021고단2706 1. O, P, B, F, K, E, J,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경찰내사보고: ‘피해자 E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해자 F의 상해 관련 진단 확인’ 1.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1. 각 사진: ‘피해자 F의 눈 부위 흉터’, ‘J 상처’ 2021고단3375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V,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 현장 등’,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갈취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등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별건으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후배들을 상대로 강압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B은 중상을 입은 점, 소년시절에 여러 차례 폭력사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러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별건으로 법정 구속된 후 깊이 참회하면서 홀어머니를 위해 폭력성향을 순화하고 구금기간 동안 건실한 생활기반을 갖출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앞서 본 죄책 등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