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 및 유통하는 등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들로서,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및인출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줄 테니 돈을 입금해라'라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5.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계속하여 그 인근에 있는 X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Y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N)를 전달받아 각 보관하였다. 2)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6. 16:35경 군포시 Z 에 있는 AA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G, I), 수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J), 신한카드 체크카드(카드번호 L, P). 우리카드 체크카드(K)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부팀 팀장을 사칭하며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현대캐피탈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량할부금 3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평점이 모자란다. 다시 400만 원을 입금하여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2017. 3. 13.경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AD)로 300만 원을, 2017. 3. 15.경 Y 명의 우체국 계좌(AE)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7. 3. 15.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Y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N)를 이용하여 위 Y 명의 계좌에 송금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28,56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6,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2 에 있는 백석주민센터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AG 명의 시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사기 1)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13.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Al을 사칭하며 '3,000 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평점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평점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을 강제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대출을 강제상환하기 위해 1,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2017. 3. 16.경 AG 명의 시티은행 계좌(AJ)로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F)의 지시에 따라 2017. 3. 16. 13:15경 AG 명의 시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를 이용하여 위 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400만 원을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16. 경 피해자 AK에게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AL)로 271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 F)의 지시에 따라 AG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를 이용하여 위 돈 중 270만 원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27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W,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6번, 제52번, 제60번, 제82번, 제83번, 제89번, 제90번, 제92번)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제10번, 제12번), 위챗 대화내용(순번 제22번), 각 거래 내역(순번 제38번, 제63번, 제66번), 각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순번 제39번, 제85번), 각 카톡 대화내용(일명 AF)(순번 제41번, 제42번, 제46번, 제48번), 각 사진(순 번 제43번, 제47번), 카톡 사진(순번 제44번), 거래명세표 사진(순번 제45번), 각 영수증(순번 제55번, 제80번), 각 CCTV 영상(순번 제61번, 제67번), 금융거래내역조회(순번 제84번), 고객정보조회(순번 제86번), 대상자검색결과(순번 제87번), 상세정보(순번 제88번), 페이스북 메신져 내용 1부(순번 제94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제74번),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보고)(순번 제75번), 각 판결문(순번 제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로 같은 날 한꺼번에 전달받아 보관한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5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내용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태양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하여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어머니의 치료비 마련)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한 점,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를 위해 공탁 등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는 이상 누범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AH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