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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2017고단4128 1. 피고인은 2017. 1. 7.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이고, D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A인데, D시장 화재로 보상금이 아직 나오지 않아 돈이 부족하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을 것이고, 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9. E 명의 대구은행(F) 계좌로 3,000만원, 2017. 1. 10. 같은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새엄마가 도지방을 구하는데 1,000 만원을 빌려주면 신협에 받을 돈도 있으므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4월 10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3. 제1항과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11. 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이마트 칠성점에서 "시숙이 실버타운에 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4월 20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12. 제1항과 같은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34 피고인은 2016. 9. 22.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2세) 운영의 무당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관광버스 운전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 7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1. 5.까지 갚겠다. 신협에 정기적금이 있는데 이자가 월 330만 원씩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고액의 이자가 지급되는 정기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메모장,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총 편취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ㆍ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2017. 6. 18. 18:15경 광주 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B은 망을 보거나 옷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옷을 넓게펴 점원 등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은 매장에 진열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흰 셔츠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종이가방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적이 있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교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9: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친구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진술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4, 19:50 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에 있는 양산경찰서에서 폭행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상대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6. 29. 09:05경 위 양산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G로부터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E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신문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誤記)이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양산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합의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9. 13:30경 위 양산경찰서에서 폭행 사건 상대방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합의서 말미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9. 13:30경 제2항 기재 양산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합의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양산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합의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을 속인 행위로서 그 죄질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나 수사기관에의 자진 출석,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652 피고인은 2017. 6. 14. 08:1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싼타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8,000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787 피고인은 2011. 10. 1. 13: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MP3 플레이어 1대, 이어폰 1개, 자동차 열쇠, 약 2,000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 3, 5)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7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임장일지, CCTV 사진, 감정서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별건 소송 계속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8. 9. 18.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1.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2017고단3652호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4787호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절취품 규모가 크지 않고, 2017고단4787호 사건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며, 2017고단3652호 사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병적 절도벽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절도벽에 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치료가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7고단4787호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 13: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위 건조물침입 범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2017. 9.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4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21: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위 주점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 37cm, 칼날 길이 : 24cm)을 가지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방용 칼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주방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포함한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협박 범죄와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같은 계모임 회원인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행가는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갑자기 "야이 새끼야, 니 죽인다"라는 욕설을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우측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5:15경 김해시 B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32세)이 장신구를 많이 착용하고 있어 쳐다보던 중 피고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고, 상속 재산으로 소송 중인데 서울서부지원에 공탁금 50억 원이 있다. 그 중 내년 9월에 26억 원이 나올 예정이다. 내 남편이 중국에 자금을 마련해 놓았는데 가기면 하면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중국 천진에 가려면 골프용품 5천만 원 상당을 구입해야 되는데 우선 5천만 원을 차용해주면 갔다 와서 원금을 갚겠다. 우리가 같이 공장을 지어 공동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세 50만 원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을 뿐 위 아파트의 펜트 하우스에 살고 있지 않았고, 당시 다른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서울서부지원에 50억 원의 공탁금이 있지 않았고, 남편이 중국에 자금을 마련해 놓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함께 공장을 지어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해 6. 24.에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7.에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7. 6.에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7. 8.에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사기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 수법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6. 9. 중순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E(일명, 'F')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1.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새벽경 군포시 G에 있는, H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I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2. 1.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2. 1. 에서 같은 해 2. 3. 사이 일자불상 02:00경 군포시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L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M')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 회보서,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회보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피의자 모발 정밀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0,000원 = 1회 투약분 100,000원 ×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9.23:25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17 즐거운심야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72 송참치 앞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1:58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송산이발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신풍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인천 동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2010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간 매월 927,360원씩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별건으로 형사 처분을 받으면서 납부해야 할 추징금 1억 5,500만 원 상당을 미납한 상태였고, 매월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어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0 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을 이용하여 2010년식 에쿠스 승용차(B)를 구입하면서 위 대출금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에쿠스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위 3,000만 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C이라 불리는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 포기각서와 함께 위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3회차 할부금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대부업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상태 확인 및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관련)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벌과금 조회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서는 그 돈을 갚지 못해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사실상 위 에쿠스 승용차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C을 알게 된 후 자신을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C과 친분을 쌓은 뒤 C으로부터 2009.경 약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은 위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 3.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다. 또한 C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4. 8. 12. 같은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5. 14.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2017. 1. 10. 피고인이 같은 법원에 조정조서원심무효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무고 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위 조정조서의 효력으로 C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자 C에 대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C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안양교도소에서 "피고소인 C은 D회사 E 대표로부터 고소인(본건 피고인)에게 입금할 금 2억 원 중 1억 3천 6백 73만 원을 피고소인 통장(광명4거리 국민은행 김포시 국민은행)으로 10여회에 걸쳐 입금받아 피고소인 임의로 사용한 사기 횡령 배임죄를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6,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에게 채무를 변제할 방법을 찾던 중 피고인에게 특허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던 E에게 C에게 대위변제를 하라고 하여, E이 C 명의 계좌에 2011. 11. 2.경부터 2012. 3. 19.경까지 특허료 7,995만 원을 입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7.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C과의 민·형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자 : (주)D회사 대표 E, 주소 : 서울시 광진구 F, 상기 본인은 국민은행 광명사거리지점 C 계좌번호 G, 입금내역 2011. 11. 2. 입금 1,950,000, 2011. 11. 9. 입금 8,000,000 (중략) 위 합계금 61,000,000 C 개인통장에 입금, 2011. 11. 8.60,000,000 D회사에 변제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 합니다, 사실을 입증할 입금통장 영수증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14. 10. 30. 준비서면 갑13증하단은 허위로 기재한 것이기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C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사유는 H회사 A과 동업투자금인바 C A은 같은 동업자로 알고 C의 요구에 의해 국민은행 광명사거리 지점 김포시 C 거래 은행에 입금한바 허위서면이 법정에 제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2월 일, 위 사실확인자 (주)D회사 대표 E"이라고 작성한 뒤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안양교도소에서 C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 고소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8. 30.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사본, 사실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0:15경 경남 고성군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 담을 뛰어 넘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일만원권 지폐 11매를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6월 양형기준의 이탈 :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본건 역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그 생계를 함께 하는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기회를 호소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는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본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인바, 본건 징역형의 선고로 인하여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병과주의가 아닌 경합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법제의 이념상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2:30경 여주시 B에 있는 'C펜션'에서 피해자 D(25세)을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테이블 위의 음식물이 자신에게 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위험성은 가볍지 아니하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2:5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옆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아미가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무쏘 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16:00경 성남시 중원구 중원구청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B는 같은 교회 신도인 자들로 A은 C 목사 반대세력, B는 C 목사 추종세력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07. 23. 10:20경 이천시 D 4층 복도목사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B(59세)가 지나가자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4.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수박농장에서 위 화물차에 수박을 싣고 원주시에 있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합동청과(주)까지 운반하고, 2017. 6. 5. 위 합동청과(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화물의 유상 운송'이란 '화주로부터 돈을 받고 화주 또는 제3자 소유의 화물을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 이전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재배한 수박을 중간상인인 F 이름으로 출하할 경우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F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F에게 수박출하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F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위탁매매는 자기(위탁매매인)의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보는 점(상법 제103조)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위탁 판매할 수박을 수박농장에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까지 운반한 행위는 자기 소유의 물건 운반행위에 불과할 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화물의 유상 운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합동청과(주)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피고인의 직접 운반행위로 인해 공제되지 않게 된 수박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0. 31. 21:50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TJ 골프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로223번길 5-11에 있는 후지제록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각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9: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E 249CC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본건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6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판결 선고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2017. 3. 9. 발령된 약식명령은 위 판결 선고 이전의 범행에 대한 것임),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위 판결은 본건과는 전혀 다른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