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 서구 D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급하게 게임기 구입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2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카 E의 계좌로 2007. 1. 19. 300만 원, 2007. 1. 29. 1,100만 원, 2007. 1. 30. 200만 원을 송금받고, 지인인 F 계좌로 2007. 1. 20. 500만 원을 송금받고, 지인인 G의 계좌로 2007. 1. 19.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 11.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주 북구 H 소재 I 게임장이 단속되어 그곳에 있던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한 상태였고, 그 외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J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사본 1. 입금내역서 1. 법무법인 서석 인증서 1. 공정증서(3,500만 원 차용금) 1. 판시 전과 : 범죄, 수사, 주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건 분석보고서), 피의자 A의 사기 등 전력 관련 판결문 등 편철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J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서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J에 대한 위 2,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거래관계에서 빠졌으며, 피고인이 추가로 J으로부터 1천만 원을 더 빌린 다음 그 합계 3,500만 원을 모두 J에게 변제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바가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은 '피고인이 J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여전히 J에게 그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2,200만 원은 전혀 변제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J은 '위 2,500만 원은 C이 자신에게 변제할 돈이고, C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바 없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약 900만 원만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각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각 진술 등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이 2007. 2. 2. J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며 작성한 공정증서(수사기록 225쪽)에, 위 금원이 C이 J으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C의 J에 대한 위 2,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C이 J으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의 변제기는 2007. 4. 17.이고(수사기록 187쪽), 피고인이 J으로부터 빌린 3,500만 원의 변제기는 2007. 3. 20.로서 그 변제기도 다르다], 피고인은 2007. 3.경 J에게 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변제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200만 원의 성격 및 경위, 위 2,200만 원과 피고인이 그 후에 J으로부터 빌린 3,500만 원의 관계 등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2.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08:35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역 부근 도로에서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에 있는 용진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0. 00:3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타이어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398

범죄사실 2012고단398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1. 6. 12.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철판 1장을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2011. 6. 1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24,000원 상당의 아시바 3세트, 스테인레스강 30개 등 건축자재를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2011. 8. 24.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10,000원 상당의 철판 1장을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596 1. 횡령 가. 경운기 매도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1. 7.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운기를 사용하겠다고 빌려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일자불상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에서 L에게 위 농기계를 현금 2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위 경운기를 횡령하였다. 나. 선박 매도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선박 M 0.75톤 선박을 빌려달라.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선박을 빌려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2항구에서 N으로부터 기존에 피고인이 N에게 부담하던 채무 3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선박을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충남 서천군 O 앞 바닷가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P양식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철말목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철말목 약 70개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피해품 사진에 대한, 범죄일자 특정에 대한, 피해품 및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2012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1. 6. 19.자 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범행인 횡령죄로 1995년에 벌금 20만 원을, 절도죄로 2011년에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절도범행 3차례, 횡령범행 2차례, 절도범행 1차례를 각 저질렀고 그것도 자신에게 평소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준 후에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병든 85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의 남편인 E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3. 08:30경부터 10:00경 사이 양산시 F아파트 305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벽을 보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방향으로 돌려 눕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양산시 G에 있는 H 계곡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9. 09:00경 제1항의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8. 08:30경 제1항의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I(피해자의 애칭)야 자고 있나"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9. 09:00경 제1항의 피해자의 방에서, 유산증세가 있어 방안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1. 16:00경 울산시 울주군 J에 있는 K 부근 계곡에서,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5. 08:20경 제1항의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두른 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로 눕힌 다음 허벅지를 두드리며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와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매모리카드 1장 1. 수사보고(영상녹화 경위 및 증거물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녹화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사본(DVD) 및 일기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298조 나. 준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4항,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공간 및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이혼하여 피고인과의 인척관계도 해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 범죄의 상한 3년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6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며느리인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언어 소통이 원만하지 않아 그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회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카이스트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4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 있으며,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여 구금을 통하지 않고서도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점을 특별히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구미시 구포동 633에 있는 피해자 ㈜인탑스의 창고에는 새벽시간에 휴대전화 케이스 감시가 허술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인탑스가 관리하는 위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 등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역할, 피고인 C은 자신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1. 초순 02:00경 위 ㈜인탑스 창고에서, 물품 납품을 가장하여 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박스 2개를 미리 타고 간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실어 이를 가지고 갔고, 피고인 C은 대구 남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케이스 2박스를 건네받아 창고 내에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장 창고에 침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011. 11. 초순경부터 2013. 3. 4.경까지 총 82회에 걸쳐서 합계 4억 4,25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C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판매책인 J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판매를 부탁받은 휴대전화 케이스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2012. 3. 하순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C의 창고에서 피해자 ㈜인탑스 소유인 시가 2,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박스 16개를 가지고 나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자신의 창고로 옮기고, 피고인 A은 위 박스 16개를 건네받아 구미시 L에 있는 J가 관리하는 창고로 가지고 가 J로 하여금 1세트 당 5,000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2. 3. 하순경부터 2013. 3. 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별지 범죄일람표Ⅱ5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인탑스 소유인 시가 3억 5,8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J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D,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C로부터 건네받아 2011. 11. 하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인탑스 소유인 시가 8,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증거품 발견 경위 및 사진 첨부, 피해금액 산출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Ⅱ1번 내지 4번),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Ⅱ5번 내지 16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이 D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한 점, D 등과 같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취득한 이익이 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등과 같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취득한 이익이 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A 등과 같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취득한 이익이 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C과 같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취득한 이익이 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고아원에 있는 동생이 아픈데 집을 얻어서 옮기려 하니 선불금으로 80만 원을 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4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16.부터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5. 충남 서천군 E빌라 201호에 셋트1(탕수육, 짜장2, 만두 5개)을 배달하고 식대금 1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시내 등지에서 21회에 걸쳐 수금한 402,000원과 거스름돈으로 받은 20,000원 합계 42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장부사본, 달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2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분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김밥 재료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분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기능장애(사회연령 약 5세, 지적장애 2급)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8. 03:00경 양주시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사우나 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요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3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8. 04:03경 의정부시 G에서, 객실요금 7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70,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8. 09:02경 의정부시 G에서, 객실요금 8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8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농협카드의 분실 및 도난 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드부정사용내역 자료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판결문(수사기록 제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특별감경영역) 나.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특별감경영역)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기소유예처분 1회 등을 받고도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이는 만큼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강동역 부근의 상호불상 빵집에서, 피해자 C에게 "교보생명에 금융플래너라는 상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6개월이 지나면 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금 보장이 되고 이율이 확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금융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교보생명 연신내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교보생명 저축보험 상품에 일시납으로 돈을 넣으면 만기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보생명 보험 상품이 아닌 해외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안전한 보험상품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F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용영수증, 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에게 330만 원을 반환한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8:5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128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자전거 손잡이(가로 약 55cm, 세로 약 3cm)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피해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현재 이혼하여 관계정리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여신의 바다'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 중 50대에는 '황금성' 게임이 구동되고, 나머지 60대에는 '바다이야기' 게임이 구동되며, 각각의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넣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하는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시인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1. 현장 단속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5. 11.경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첫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7. 14: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텀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25.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7. 7. 24.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3. 0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36세와 이야기 하던 중,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잘난 척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7. 00: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탁자, 선풍기형 난로,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6만 원 상당의 위 물품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5. 00:1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술집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생맥주통을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해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4: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 내에서, 애인관계이던 피해자 E(여, 23세)와 차량열쇠 분실 문제로 시비 도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와 피해자 D(60세)와는 안면만 있는 정도의 관계로, 2017. 4. 초순경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일행에게 막말을 한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9. 19: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막말 등이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며 "개새끼"라고 욕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찔러 죽인다'며 그곳 주방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C을 향해 달려들자 그곳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향해 "너 칼을 들고 이러면 되니"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칼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한쪽 팔을 양손으로 잡고 옥신각신하면서 칼날을 출입문 문틈에 끼워 부러뜨린 후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자 부엌칼을 잡고 있던 팔을 뒤로 빼면서 칼날에 피해자의 우측약지와 손바닥이 약 6-7cm가량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골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D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D이 다친 것일 뿐, D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C을 향해 달려들자 일행인 피해자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날을 손으로 잡고 제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칼을 뒤로 빼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날카로운 식칼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식칼을 움직이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칼을 잡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식칼을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갑자기 식칼을 뒤로 뺀 행위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을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소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