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41

범죄사실 2014고단2541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속칭 '기획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매매 회사인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경북 구미시 F 일대 부동산이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와 함께 운영하던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G에서 분양한 전원주택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위 사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환불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6,580,650원을 교부받았다. 20143523,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속칭 '기획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매매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H,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울산 울주군 K 임야 165㎡에 관하여 투자를 권유하게 하면서 'K 임야를 사두면 KTX 울산역 역세권이라 발전가능성이 있고, 개발이 되면 나중에 큰돈을 벌 수 있다, 평당 54만 원에 판매하겠다', '위 K 임야에 관하여 이미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분양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1주일 이내에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에서는 당시 위 K 임야 11,146㎡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위 K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건 외 G에서 경북 김천 일대에서 전원주택을 사전 분양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환불요청을 받게 되어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위 전원주택과 관련한 환불금으로 돌려막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K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1.15. 계약금 명목으로 270만 원, 2012, 11. 16.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2. 11, 22. 잔금 명목으로 1,63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29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3963,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속칭 '기획부동산'으로서, 부동산 매매회사인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L, M, H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울산 울주군 K'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K 임야는 역세권 부근이어서, 수년 후에 큰 돈이 될 것이다. 위 토지를 매입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2~3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에서는 당시 위 K 임야 11,146㎡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G에서 경북 김천 일대에서 전원주택을 사전 분양한 뒤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환불요청을 받게 되어 본건 임야 등 당시 진행 중이던 부동산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위 전원주택과 관련된 환불금으로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6,392,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2. 6. 5.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93,023,6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0 피고인은 울산 남구 0에 있는 주식회사 P 및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속칭 '기획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매매 회사인 위 회사들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P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Q 에게 "경북 구미시 R 일대 부동산이 앞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가격이 약 10배 정도 상승할 예정인데, 위 부동산중 347 제곱미터를 매수하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해 S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 1) 순번 5 T는 'U'의 오기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들과 함께 운영하던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G에서 분양한 전원주택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위 사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환불을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같은 달 23. 잔금 명목으로 52,653,000원을 각 주식회사 P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V)으로 송금받아 합계 58,653,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5925, 피고인은 울산 남구 0 소재 속칭 '기획부동산' 방식으로 영업하는 부동산 매매회사인 주식회사 P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H, W, X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Y에게 '울산 울주군 K'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K 임야는 역세권 부근이어서 수년 후에 큰 돈이 될 것이다. 위 토지를 매입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에서는 당시 위 K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G이 경북 김천 일대에서 전원주택을 사전 분양한 뒤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환불요청을 받게 되면서 본건 임야 분양대금 등으로 위 환불금을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1. 5.경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2,640,0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Z, AF, AG, AH, AI, AJ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통장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 2014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J, AM, AN, AO, AJ,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통장사본, 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무통장입금증, 인증서, 공정증서 원본, 각 인감증명서, 무통장 입금사본, D 경남은행 통장 사본, AJ 경남은행 통장사본, AJ 신한은행 통장 사본, 폐업사실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P H 계좌내역 회신, 주민등록증 사본, AP 계좌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439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N,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 입금표 사본, 각 통장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등,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1.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90 ㄴ인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자료, 무통장입금증 ¹2015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14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상당수도 피고인의 재기를 통한 실질적 변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넉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