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6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7. 11. 중순경 계룡시 G오피스텔 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이사인 피고인 B와 사이에,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매수한 충남 금산군 I아파트 101동 606호 및 607호(이하 위 606호는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하고, 위 607호는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하며, 위 각 아파트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7. 11. 21.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주식회사 H과 피고인 B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7. 11. 26.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금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2007.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07. 11. 26.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회인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사무실 직원인 J 명의로 대출(이 사건 제1아파트의 경우 채권최고액은 1억 3,700만 원, 대출원금은 1억 1,400만 원이고, 이 사건 제2아파트의 경우 채권최고액은 1억 3,500만 원, 대출원금은 1억 1,200만 원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퇴사하는 J로부터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과 분양사업을 동업하던 피해자 K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2008. 8. 7. J, 피해자, 회인농업협동조합 3자 사이에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2008. 8. 13. 위 계약인수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J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대출의 이자가 연체되어 남보은농업협동조합(회인농업협동조합을 합병한 법인이다)이 2010. 1. 13.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L)을 받자, 피고인들은 2010. 4. 6. 이 사건 제1아파트를 M에게, 2010. 3. 25. 이 사건 제2아파트를 N에게 각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으로 남보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남보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0. 3. 25. 이 사건 제2아파트 관련 대출금에 관하여, 2010. 4. 6. 이 사건 제1아파트 관련 대출금에 관하여 각 대위변제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변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서, 2010. 7. 16. 피고인 B를 원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대위변제확인서에 기초하여 'K은 B에게 252,333,689원 및 이에 대한 2010. 4. 6.부터의 법정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구상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에 2010가합7410)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자 2011. 6. 8.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계룡시 G오피스텔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인 C과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매수한 원주시 O3차아파트 302동 112호를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9. 9. 14.경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C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11. 6.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C 명의로 2009.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6.경부터 2010.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채의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C{범죄일람표 전체 113채}, 자신의 동생인 D{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자신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 직원인 Q{범죄일람표 순번 19, 20번}, 같은 회사 직원인 R{범죄일람표 순번 21, 22번}, 같은 회사 직원인 S{범죄일람표 순번 23, 24번}, C의 처인 T{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자신의 조카인 U{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의 관리업체 직원인 V{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 자신의 친구인 W{범죄일람표 순번 16번}, Q의 남편인 X{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과의 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나. 임대주택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으로 건설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3. 계룡시에 동두천시 Y아파트 201동 101호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매입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인 2009. 11. 13.로부터 5년 이내인 2011. 8. 25. Z에게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6.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매입임대주택인 아파트 110채를 해당 아파트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각 매각하였다. 3. 피고인 C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A과 명의신탁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임대주택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으로 건설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9. 계룡시에 원주시 AA2차아파트 201동 102호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매입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인 2009. 10. 19.로부터 5년 이내인 2011. 3. 14. AB에게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9.경부터 2011.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매입임대주택인 아파트 71채를 해당 아파트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각 매각하였다. 4. 피고인 D 가. 임대주택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으로 건설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8. 동두천시에 충남 금산군 I아파트 101동 501호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매입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인 2008. 7. 8.로부터 5년 이내인 2009. 3. 5. AC에게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5.경부터 2011.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매입임대주택인 아파트 9채를 해당 아파트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각 매각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A과 명의신탁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T, W, U, V, X,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1면), 조회내용답변서, 대위변제확인서, 사건검색(본안소송), 소장, 사업약정서, 각 대출금결제 관련 서류(수사기록 제114면, 제132면),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4면, 제471면, 제512면, 제590면, 제768면, 제779면, 제899면, 제1068면, 각 첨부서류 포함),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4, 5, 7, 8, 9, 11, 12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매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매각의 점) 라. 피고인 D :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매각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징역 1월 ~ 4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 피고인 A, B의 사기미수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음 / 특별가중요소 : 소송사기 ※ 다수범죄 처리기준(피고인 A)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다. 피고인 C : 징역 10월 라. 피고인 D: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 실형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 A이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명의신탁한 부동산 및 의무임대기간 중 매각한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비정상적인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미수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D :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