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로 J 지역구에 당선된 K의 동생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3. L 소재 M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인 N의 주소지인 'O, BO호'으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K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8. L 소재 M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B가 제1항 기재 N의 주소지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K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2016. 2. 29. L 소재 M 주민센터에서 제1항 기재 N의 주소지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K의 선거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2016. 1. 18. P 소재 Q 주민센터에서 사촌 R의 주소지인 'S, 호'로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의모 T, 처 U, 자녀 V, W 등 가족 4명이 함께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각각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K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 )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2016. 2. 11. X 소재 Y 주민센터에서 지인 Z의 주소지인 'AA아파트, 동 호'로 자신과 딸 AB가 함께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1, 32, 38, 4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주민등록초본 1. 각 주민조회 1. 전입신고서 사본 1. 각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주민등록신고의 점),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허위 주민등록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E: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E) 1)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D: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범정이 더 무거운 A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 사건 공소장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D, E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에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어, 위피고인들이 가족들 명의까지 전입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를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허위신고된 사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다만 한 장의 전입신고서에 가족들 명의를 모두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처럼 허위신고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경우에는 각각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D, C는 한 장의 전입신고서에 가족들 명의를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588-591, 794,833,951~960쪽),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사람 수마다 각각의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고그 각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599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재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7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위장전입을 통한 선거인명부 조작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 C의 주민등록까지 허위로 신고하였는데,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이 비교적 용이하고 이를 적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 반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D는 K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였고 가족들의 주민등록까지 허위로 신고하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희귀병으로 투병중인 남편과 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