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서울 서초구 E, 안성시 F 등지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라는 식품유통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식품유통·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 I'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안군 J에서 식품유통·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알선수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 3.경,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M(이하 'M'라고 한다)가 경영부진(2014년 매출액 7억 1,700만 원, 2015년 자 본잠식 등)으로 직원의 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자금이 극히 부족한 사실과 대출금의 연체와 세금 미납 등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M 전무 N을 통해 알게 되고, M 대표이사 O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신용보증기금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의 간부와 친분이 있음을 내세우며 O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 O, N 등에게 대출에 유리하도록 매출액을 부풀릴 것을 권유하며 M가 마치 합계 1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G 계좌를 동원하여 계약 상대업체가 M에게 계약금을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L과 함께 전 농협중앙회 간부 등을 통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P지점장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 O 등에게 연결해 주고 이들에게 M에 대한 대출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M로 하여금 2015. 5. 27. 농협은행 Q지점(R)으로부터 합계 4억 원(2억 원은 경기신용재단 보증서, 2억 원은 지점장 신용)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과 L은 이에 대한 대가로, L은 2015. 5. 27.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농협 Q지점 부근 노상에서 주차된 K7 차량 안에서 O에게 "대출이 성사되어 밥도 사고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5. 28.경 O에게 피고인과 L이 사용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O으로부터 동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T이라는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G, 공급받는자 T, 공급가액 15,2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T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8,082,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미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미원, 공급받는 자 G, 공급가액 14,436,363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99,437,117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수 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 피고인은 2016. 6. 30.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제이제이유통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I, 공급받는자 (주)제이제이유통,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48,15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 피고인은 2016. 6. 30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미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미원,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I, 공급가액 186,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93,872,909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허위 계산서 등 수수 가.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30.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K,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11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6,6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30.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줄포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줄포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급받는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K, 공급가액 245,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6,3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허위 계산서 등 알선·중개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6. 6.경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한 주식회사 I의 허위 매출 조성을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 또는 수취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K의 거래처인 U 직원 V을 통해 허위 매출 및 허위 매입을 신고할 법인의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등의 정보를 구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공급가액 등을 결정하여 B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2016. 6. 30.경 주식회사 I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W에 공급가액 20,000,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거나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4,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6. 30.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의 허위 매출 조성을 위하여 미리 허위 공급가액 등을 정하여 담당직원에게 연락해 주어 주식회사 I가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미원으로부터 공급가액 186,000,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거나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5,290,909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9, 49, 55, 64번) 및 그 첨부자료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1. 문자메세지 내용,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이메일, 연체내역 1.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회사 공금 사용 내역,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소명내역 [판시 제1의 나.항, 제2, 3,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3, 116, 119, 122, 124, 128, 133번) 및 그 첨부자료 1. 전자계산서, 각 고발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장 1. 각 2016 매출(계산서), 2016 2기 매출(세금계산서), 2016 매출(세금계산서), 2016 2기 매입(세금계산서), 2016 1기 매입(세금계산서) 1. A 명함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AA), 사본문건, 주식회사 통장사본, N 통장사본, K 통장사본,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문,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허위 계산서 발급 알선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문, 제3항 제1호,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문,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발급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중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만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2537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2,000만 원을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500만 원을 L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자신이 G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1,5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 A이 경비 명목으로 직접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기존의 G 자금과 합하여 A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48, 283, 2541, 2542쪽).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은 2016. 3. 2. 자신의 명의로 M에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L으로부터 2016. 3. 3. 500만 원을 지급받고, N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58, 1178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L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A은 M의 대출을 위하여 서류를 준비해 주거나 L을 위하여 운전을 해 주었을 뿐 L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알선수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농협은행 Q지점 앞까지 수차례 L과 함께 갔으나 위 은행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실, M가 은행 대출을 받는 날 피고인 A과 L이 함께 위 은행 앞까지 갔다가 L만이 M의 대표이사 X, 이사 O이 타고 있는 차에 올라타 알선수재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L이 회장 직으로 있고(수사기록 1,000쪽) N이 대표이사로 있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C은 G 외에도 M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N을 통하여 M에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알게 되자 M의 대표이사 X 및 이사 O에게 M의 경영진단과 은행 대출을 위한 경영자문 등을 해줄 수 있는 자로 L을 소개하였다. 2) L은 M의 경영자문 등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M에 대출이 실행되면 자신에게 M의 회장에 해당하는 고문이사직을 제공하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M 주식 15%(O의 경찰 진술조서)를 양도하며, 피고인 A도 도움을 줄 예정이니 위 주식 중 5%를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당시 M는 위 제안을 구두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O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L은 M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M는 합계 10억 원의 허위 계약서 3건을 작성하게 되는데, 피고인 A은 그 중 주식회사 AD와 M 명의의 허위 경영협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 A은 위 3건의 허위 계약이 정상 계약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각 계약 상대방의 이름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M에게 송금하였고, M의 은행 대출 회의에도 참석하였다. 5) M는 2015. 5. 26.경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2015. 5. 27.경 농협은행 Q지점에서 보증서 대출 및 신용대출로 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대해 O은 검찰에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L과 경기신용보증재단 P지점, 농협은행 Q지점에 찾아갔지만 보증이 될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된다 하더라도 1억 원 상당만 가능하다라는 등의 원칙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는데, 위와 같이 보증서가 발급되고, 대출이 되어 놀랐다.'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138, 1139쪽). 이에 대해 L은 이 법정에서 M의 사업계획을 다시 짜고, 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고,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맥으로 대출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6) L은 이 법정에서 M의 이사 O에게 금융기관 간부를 소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L과 O이 농협은행 Q지점에 방문할 때면 항상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여 위 지점까지 함께 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4. 14.경 위 지점에 방문하는 O에게 '상담 잘 하시고, 수표 이천은 저에게 주고 가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7) 피고인 A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M가 2015. 5. 27.경 농협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는 날 L이 피고인 A에게 '오늘이 (대출금) 기표하는 날이다. 오늘 농협은행 Q지점으로 가서 O 등을 만나서 회수해야 할 돈을 받아야지. 회수해야 할 돈이 얼마지?'라고 묻자 피고인 A이 '4,750만 원'이라 하였고, 이후 L이 M 차량에서 M 이사진과 이야기를 한 후 자신에게 '오늘 중으로 받을 돈과 2,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8) 피고인 A은 2015. 5. 28.경 O에게 자신이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고, O은 피고인 A이 이전에 허위 계약서 명목으로 송금한 돈 중 나머지 4,750만 원과 M의 회사 자금 중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G에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위 돈을 자신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9) 피고인 A은 위 돈을 입금받은 다음 날인 2015. 5. 29.경 위 돈 중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소비하고, 기존의 G 자금과 합하여 5,000만 원을 AB에게 대여하였으며(수사기록 2541, 2542쪽), 2015. 6. 1.경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L에게 교부하였다. 10)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과 별도로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A이 매출이 좋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할 수 있는 업체 사이에 주식회사 I를 끼워넣는다고 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수 범행을 범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농협은행 AE지점장을 소개시켜주었으며, 피고인 A이 돈 대신 지분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I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953, 1976, 1977쪽). 11) 또한 피고인 C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K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L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으며, L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K의 지분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2121, 2141쪽). 그런데 L이 2016. 9. 23.경 농협중앙회 AF지점 지점장에게 'K, 어제 전화 받았고요. 큰 도움, 거듭 감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3일 뒤인 2016. 9. 26.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예미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자 피고인 C은 K의 자금으로 위 예미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139, 2144쪽).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M에 단순히 L을 소개하거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에서 나아가 M의 대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진실된 계약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돈까지 송금하는 등 대출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L이 M의 이사진에게 말하여 송금받은 2,000만 원을 관리하면서 이를 자신이 소비하거나 L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자신은 M의 직원이 아니었고, M에서 급여나 경비를 주기로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L과 피고인 A이 M로부터 지분을 양수받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L은 M가 대출받는 날 피고인 A과 함께 M의 이사진을 찾아갔고, 피고인 A이 차 앞에 서 있는 동안 L이 M의 이사진이 타고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대출이 성사되어 밥도 사고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는데,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 신문 시 일관되게 위 금액의 용도에 대하여 L에게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돈을 인출하거나 대여하는 등 사용하였는바, 어떠한 용도인지도 알지 못하는 돈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쉽사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해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경비조로 2,000만 원이 송금될 것이다. 나중에 M에 가서 급료든, 컨설팅비든 합법적으로 세무적으로 떨어내자.'라고 용도를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데, L과 피고인 A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M로부터 지분 외에 경비 등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이 감사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하자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일 진행 자체가 부적절한 것도 생각나 L에게 M의 회장직이나 지분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라고 진술하고, '운영자금의 극심한 곤란을 겪은 M는 2015. 5. 27. 신용보증을 받고 농협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본 과정을 지도하고 주도해 준 L 회장께 감사금으로 전달된 내용이다. L 회장은 N 이사가 친구(피고인 A)에게 소개받아 연결하였으며, 이후의 계약금 반환 등의 마무리는대부분 N 이사와 L 회장, 사원인 A씨가 진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였는바(수사기록 제89쪽), 위 2,000만 원은 그동안의 경비 명목이 아닌 O이 말한 대로 대출을 알선한 것에 대한 알선수수료라 할 것이다. 4) 피고인 A은 M의 은행 대출 외에도 주식회사 I, K의 은행 대출에 대해 자문을 하며 그들에게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지분 등을 양수받았고,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L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기로 하며 L이 은행대출을 잘 아는 관계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고 피고인 A은 허위 매출매입 계산서를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바(수사기록 2553쪽), 이는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과 별개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L과 공동하여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과 유사한 유형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제1, 2 경합범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피고인 A이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큰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점, 피고인 A이 실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고,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이 발급, 수취, 알선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점, 피고인 C은 허위 세금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알선·중개 범행까지 범한 점,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면세기업인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자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