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마금산원탕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5:40경 울산시 중구 반구동 e편한세상 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 148km 지점 도로까지 약 150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집행유예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사고 미수반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 인근 주택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충장로 66에 있는 '북개천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북개천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순경 H으로부터 음주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1차 사거리 방면에서 임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김해시장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반 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피해자 동광택시(주)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사경 등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2경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김해시장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날 23:35경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J(35세)의 왼 종아리 부위를 위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날 23:38경 김해시 흥동로 7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K 운전의 피해자 롯데렌탈(주) 소유인 L 스파크 승용차에 의해 진로가 막히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0만 원과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2곳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34,81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1,280,420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1:20경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213-1에 있는 삼일벤드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 중앙6로 16에 있는 마곡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점 있으므로 이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장 직함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D에서 발주하는 지적측량 계약체결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E 소재 F 지하 커피점에서 피해자 G에게 " D에서 발주하는 지적측량 계약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해 줄테니 책임계약 이행비조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부터 2013. 11. 27. 1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도합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8.02:00경 대전 유성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8,000원, 가위 1개, 헤어드라이기 1대, 향수 1개, 샴푸 1개, 헤어 팩 1개 등 합계 9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CCTV영상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에 보관 중인 피해품들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신고 있었던 샌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공릉로2길 골목길에서 묵동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7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방향의 도로 모서리에 정차된 탑차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므로,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의 5. 노면표시 제501호 '중앙선표시'는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결국 황색점선도 중앙선의 한 종류로 규정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에 해당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을 '침범' 한다는 뜻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일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황색점선인 중앙선의 경우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월선의 필요성도 없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고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1차선 도로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던도로에는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던 도로의 우측 모서리에는 탑차가 정차되어 있어 황색 점선의 중앙선 우측 도로의 1/2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횡단한 사실, 피고인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 좌측 도로의 좌측에 근접하여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급격히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황색 점선의 중앙선 좌측 도로의 중간 지점을 넘어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으로서는 탑차가 도로의 우측에 정차되어 있어 황색 점선의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방해가 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황색 점선의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 상당한 여유 공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탑차에 최대한 근접하여 크게 원을 리면서 진행함으로써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가급적 침범하지 않도록 진행하였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의 우측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가 도로횡단을 마친 후 진행함으로써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선의 중앙선 좌측 도로로(오히려 그 도로의 좌측에 근접하여) 역주행하는 방식으로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급격히 좌회전하며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부득이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할 필요성이 없거나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2003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1: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부근 벤치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 각자 사온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키스를 하며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쫓아가 붙잡고 바닥에 눕혀 계속하여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현장 및 용의자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5. 21:47경 서울 강북구 C부근에서 D이 E으로부터 구입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 중 약 0.35그램을 D으로부터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외 D 사용 F 통화내역 첨부),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비록 D이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피고인을 만난 장소와 경위, 필로폰을 전달하게 된 상황,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 초기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점, D은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며 '자신은 필로폰을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A이 필로폰을 안 받았다고 하니 안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98면), '그 당시 진술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A이 필로폰을 안 받았다고 하니 안 준 것 같습니다. 제가 A에게 20만 원 교부받았는데 빌린 것으로 기억하고 변제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증거기록 299) 수사초기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일시의 피고인과 D, E의 통화내역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비록 D이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인자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필로폰 매도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 전 무도장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8.00:46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55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낫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 C을 협박하는 것을 본 피해자 F(40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낫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약 15cm가량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그것도 모두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2. 17:05경 하남시 초이동 초이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5-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초장 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19:3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남산1길 82 앞길에서부터 같은면 덕촌리에 있는 '덕산추어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9쪽),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E건물 2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의 게임기에 점수 입력,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 후 게임기에 부착 및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그 포스트잇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종업원으로서 함께 환전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5. 경부터 같은 달 4. 3.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킹덤포커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화면에 구현된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당시 사진, 환전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게임기 60대), 환전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게임장 운영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피고인 B의 경우 고정적인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6. 26. 0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아파트 102동 1105호 D의 집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을 주시하며 망을 보고, B는 미리 가지고 간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새에 밀어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D의 현금 100만 원과 142만 원 정도 하는 순금 50돈 및 18k 금 20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번에 걸쳐 합계 35,923,000원 정도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 G, H, I, J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재판확정기록중 피의자 A 추정 씨씨티비(cctv)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A 공범 사건기록 사본 발췌 첨부보고), (절도 이용 렌트차량 임대차계약서 작성자 확인 보고)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년에서 4년 3.5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일부분 인정한다. 징역형 1번과 집행유예 1번, 벌금형 3번의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 같은 내용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아파트 빈집을 노린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공범인 B의 말을 거짓이라고 보기가 힘들고,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서 보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경기 구리시 교문리 교문사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차용해 주면, 차용일로부터 5개월 뒤에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까지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 25억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금 수배가 되어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 운영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5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1:3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물건을 고르는 척 앉은 다음 피고인이소지한 갤럭시6엣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21.경부터 2017.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혜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2017고단2430 피고인은 2016. 11.경 지인 C가 대전 서구 D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법적 다툼이 있어 위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열쇠를 위 음식점 입구 옆 우체통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편, C는 2017. 2. 25.경 위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면서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F에게 위 음식점 내부에 있던 TV, 냉장고 등 집기류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4. 12:00경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13:30경 위 음식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업소용 대형냉장고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업소용 소형냉장고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방선반 1개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매매업자 G에게 판매하면서 G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들고 나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2017고단300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교제하다가 2016. 10.경 헤어진 사이로서, H과 헤어진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가 평소 술집 운영을 위해 야간에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22:00경 대전 중구 I,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12:01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12:05경 제2의 가.항 기재 'L'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L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의 가방에서 현금 25,000원, 피해자 O의 가방에서 현금 80,000원, 피해자 P의 가방에서 현금 120,000원 합계 2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 중고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구매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4.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등록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7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은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내사보고(발생지 부근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이체내역서, 관련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6 년 경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 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1:30~12:00경 평택시 영신로 29에 있는 이마트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6 핸드폰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7. 9. 20.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경기도 일대마트 식품 매장에 빈손으로 들어가 진열되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커피 2 봉지를 미리 준비한 개인 쇼핑백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총 약 1,0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범행영상 및 피혐의자의 이동 영상 캡쳐 사진, 2017. 9. 20. ~ 10. 23.까지 피의자의 총 10건의 범행 영상 캡쳐 사진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각 커피 절취 범행 치매증상 발현의 일환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 해액을 변제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현재 77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수입과 노동능력이 없는 점, 현재 우울장애, 수면장애 및 치매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1:27경 서울 중구 퇴계로 4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승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배회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이를 본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려고 하자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구급대원이 112신고를 하여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D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미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 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낭심을 발로 2회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동부대로 468-15 총각수산 주차장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8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야간에 고속도로 1차선에 차를 정차한 채 잠들어 버렸는바, 고속으로 차량들이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연쇄추돌사고 등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발생시켰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 05: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뒤쪽에 앉아서 술을 먹던 피해자 B(29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서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