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2:25경에서 같은 날 12:55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반찬을 갖다 주러 온 피해자와 식탁에 앉아 술을 나눠 마시던 중 손녀들이 다른 방에서 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 등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동시에 양팔로 피해자의 두 손을 붙잡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상완골 근위부의 대결절의 견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아동진술속기록(G센터)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1. 외래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 19), 진단서 1. 통화내역서, 휴대폰 문자통화내역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아동이 그린 그림과 피의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죄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전체적인 일관성 피해자는 총 2회에 걸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 바닥에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등에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에 이른 과정,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행위, 범행 후의 정황과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전체로 보아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에 관한 시간적ㆍ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그에 상응한 피해자의 행동,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고,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진술 당시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종전에 했던 자신의 진술 내용을 의식하지 않고) 가감 없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종전에 기억의 오류나 착오로 인해 잘못 진술한 부분은 이를 정정하여 바로잡기도 하였지만 그 진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 혹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부분 등을 감추려 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허위 진술의 동기 또는 이유 유무 피해자는 이 사건 얼마 후 어머니인 D, 남편인 H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D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들은 아버지인 I 등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으로부터 한 달여가 흐른 2021. 2. 3.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고소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합리적이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가정 내에서 친족 간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즉시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인의 정서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딸들(피고인의 손녀들) 입장 등 친족관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고소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소 경위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1) 당시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있었던 피해자의 큰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안방에서 나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 등을 듣고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옷까지 벗고 누워 피고인의 고추와 피해자의 소중한 곳이 1cm도 안 되게 붙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당시 직접 목격한 사실(특히 F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안방의 구조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가며 진술하였다)과 범행 목격 직후 취한 행동과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태(상해 정도) 등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F의 진술이 피해자와 사전에 입을 맞추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일뿐더러, F이 범행 목격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인 F과 외할머니 등과 사이의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45~45-5쪽)과 들어맞고, F의 나이(진술 당시 만 9세)와 이 법정에서의 소극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어머니인 D과 오빠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된 경위와 피해 내용, 이 사건 당일 E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비록 D과 E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당일 E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진술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 사실에 불과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굳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모함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렵고, D과 E 또한 무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D과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0. 12. 30.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좌측 어깨 부위 통증으로 J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약 4주간의 안정 및 좌측 견관절 보조기 착용을 요하는 ‘좌측 견관절의 상완골 근위부의 대결절의 견열 골절’의 진단을 받고, 2021. 2. 24. 같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21. 2. 28.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상해의 발생 시점과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종류와 정도에 관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상 ‘발병연월일’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12. 28.’이 아니라 ‘2020. 12. 26.’로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큰딸 F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외삼촌에게 전화해서 외삼촌이 피고인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피고인의 집 안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어깨가 부러져 많이 아파서 못 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일관하여 진술하는 위와 같은 날짜가 기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상병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담당 의사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외에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에 발병연월일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자와 다른 날짜에 다른 사람에게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우며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여기고 왜곡된 성 관념을 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그 때문에 피해자와 목격자인 나이 어린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손녀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법정에서 피해(목격)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부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시일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간음행위 자체를 위해 필요한 유형력을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별도의 폭행행위를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년경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