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2017고단1481 J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8. 23:3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H(19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1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초당대학교 학생이냐.", "나는 초당대학교를 싫어하고 혐오한다. 숫자도 맞으니 한번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게 "술도 먹었으니 그냥 가시죠."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복부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머리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H의 왼쪽다리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H의 왼쪽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올려친 후 피해자 H의 양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J1)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과 함께 2017. 11. 23. 00:00경 전남 무안군 L 앞길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세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 M는 피해자 M에게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M 가 버릇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뺨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N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N에게 "무릎을 꿇으면 좋게 보내준다."고하면서 피해자 N의 무릎을 꿇리고, K은 발로 피해자 N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N을 일으킨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487 피고인 B은 2018. 5. 5. 05:40경 목포시에서 피해자 0(44세)이 운전하는 P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¹2018761 1) 공소장에는 1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 A은 S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은 2018. 5. 24. 02:36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T에 있는 U 앞 노상을 서라아파트 방면에서 승달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U 출입구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으로 당시에는 피해자 V(20세)이 도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V의 엉덩이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5. 24.02:55경 전남 무안군 몽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 주차장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W(61세)의 왼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W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X에 있는 Y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Z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1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보고) [2018고단487 사건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첨부) [2018 고단761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심하게 때려서 일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의 추가 범행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한 상해 피해자인 I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