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재고합2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7. 1. 5.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160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1,6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 5. 선고 2015고합128, 2016고합3(병합), 2016고합147(병합)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대구고등법원은 2017. 4. 2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7노52), 대법원은 2017. 7. 1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2017도7038),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2. 재심대상판결 중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2015고합128]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9. 9. 30.경까지 경북 고령군 B 소재 C주유소를, 2004. 9. 3.경부터 2009. 1.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거래처인 F에게 그 동안의 유류 미수금 1억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 F과 사이에 '위 채무를 탕감받는 대신 F이 피고인으로부터 (주)E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기존 거래처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해 주면서 (주)E 발행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고, 무자료 매입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주)E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법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주)E에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가 1,739,636,36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2009. 1. 31.자 C주유소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C주유소 명의의 공급가액 총 32,363,854,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매를 교부하였다. [2016고합3] 피고인은 불상의 거래처들로부터 경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등지에 판매하는 회사인 (주)G의 운영자, H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I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 J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기름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하여 2011. 7. 12. J(2012. 10. 26. 유죄 확정)의 소개를 받아 주유소 사장인 L에게 2억 4,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위 L이 동업자인 M와 피해자 K에게 돈을 전달한 다음 피해자가 그 돈을 기름 판매자인 N에게 다시 전달하였으나, 위 N이 기름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잠적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1. 7. 15.경부터 L, M 및 피해자에게 기름 대금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3. 17:0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사무실 내에서, L, M 및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아니하고 제트스키를 타고 다니며 유흥을 즐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가격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볼펜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죽인다."고 말하였다. 또한, 처음부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J은 피해자를 향하며 욕설을 하며 "니는 대구 사장에게 안 맞았으면 나한테 맞았다. 대구 사장이 안 죽이면 내가 죽인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과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6. 11:50경 위 금원의 일부인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위 H, 위 I(각 2014. 7. 25. 유죄 확정)은 피해자 Q과 무자료 경유 거래를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개해 준 R가 피고인과 일을 하다가 유류대금 2억 원을 가지고 도주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7. 14:00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호텔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 "네가 R와 짜고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 2억 원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H, 위 I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위 T호텔 커피숍 앞에서 번호불상의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수영구 U 아파트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파트 호수를 말해라, 처를 만나러 가자,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H, 위 I과 함께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워 부산 동구 V에 있는 'W' 관광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H, 위 I은 피해자가 위 주점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건네받은 쇠막대기(전체 길이 약 1m)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쇠막대기는 아무리 내리쳐도 부러지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현금도난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폭력을 휘둘러서 돈을 다 받아냈고 안되면 가족들을 위협해서라도 돈을 받아냈다,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그전에 했던 다른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서 교도소에서 몇 년 썩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위 H과 위 I은 같은 달 중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딸들이 예쁘네, 빨리 대출을 받아 갚아라, 안 그러면 집에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위 I과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0:00경 부산 남구 X 상가에 있는 'Y' 제과점 안에서 위 H을 통하여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0. 15:3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Z은행 해운대동백점'에서 위 H이 알려 준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위 I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6고합147]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2012. 3. 31.까지 부산 동구 AC빌딩 AD호 소재 (주)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을 위 (주)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F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무자료 경유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가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가 (주)A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AE로부터 공급가액 2,175,590,907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G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8회에 걸쳐 총 22,837,700,7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가 C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주유소에 공급가액 46,54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별지 G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196회에 걸쳐 총 22,893,034,5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45,730,735,338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2016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70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AH, 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확인증, 사진 각 사본 1. 수사보고(피해액 3,000만원 출금 계좌) 사본 [2016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AH, A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각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주식회사 G 통장거래내역서, 주식회사 G 거래명세서, G 및 AE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G 관련 통장거래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5고합128]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2016고합3]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2016고합14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벌금 15,618,917,976(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9,047,294,941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5년 ~ 7년(가중영역)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4. 4. 13.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G의 경우 F이 운영하는 AM에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로 보이고, 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얻은 최종적인 이익은 F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를 통해 수취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Q과 K에 대한 공동공갈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직접 받아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 금액을 종전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이나, 이미 재심대상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은 16,000,000원으로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에 10만 원인 점에 비하면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곳도 아니므로 그 환산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