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06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 지시를 내리고 감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현금을수거해 주면 월급 300만 원과 별도의 비용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0. 12. 1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8.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또는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대출 완납 증명서’, 내용 란에 ‘발급번호 D, 사용목적 ■고객확인용, ■기관제출용, 채권자 ㈜E, 채무자 F, 등록번호 G, 생년월일 H, 계약사항 신용대출, 주소(본인작성란), 내용 계약강제종료로 인한 원금 상환, 상환금액, 잔여금액, 발급자 I 과장, 관리부서 채권추심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작성일 란에 ‘2020년 12월 18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명의인 ‘㈜E 대표 J’ 옆에 직인이 날인된 ‘대출 완납 증명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 J’ 명의의 ‘대출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6:46경 서울 종로구 K, ‘호텔 L’ 주차장 앞길에서 F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F, M, N, O에 대한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며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이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P은행과 계약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최대 두 배까지 내어야 한다. 법적조치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일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8. 16:46경 서울 종로구 K, ‘호텔 L’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43,000원을 건네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R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해 놓은 상황이다. 원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22. 16:10경 서울 영등포구 U, 'V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W 과장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누군가 빼가려고 한다. 우리가 지켜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 예금을 인출해서 응봉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가져다 두면 우리 직원이 가져갈 것이다. 내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손해 본 금액, 교통비를 다 처리해서 함께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3. 14:00경 현금 45,000,000원을 인출하여 봉투 2개에 담은 후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424 응봉동주민센터옆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안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23. 14:00경 위 공중전화부스에 있던 위 현금 45,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회사 AA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기 전에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4:22경 군포시 AB건물 AC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9,243,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2. 2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일부완납증명서’, 고객인적 사항 란에 ‘성명 B, 대출번호 AD, 상환금액 10,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주)AE 대출을 2020. 12. 24.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E은행 로고와 인감이 날인된 ‘일부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은행 명의의 ‘일부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9:30경 충북 음성군 AF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일부완납증명서’를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H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고,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24. 19:30경 충북 음성군 AF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마.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저렴한 금리에 받을 수 있으니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AJ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증서를 발행받아야 하므로, 공탁증서 발행에 필요한 61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29. 10:25경 광주시 AK에 있는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15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하여 ‘AM은행 AN 상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AO은행 AP’이라고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지급정지를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AO은행 현금수거 직원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7: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아산시 AQ에 있는 AR매장 뒤편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인력공급회사 ㈜AS의 직원으로 고용된 후, 2020. 12.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AT에 파견되어 AT의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일하였는데, 정상적인 추심 업무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일부완납증명서 등 문서를 출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고의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1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인력공급회사 ㈜AS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AS의 대표 AU가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AT가 괜찮은 회사이니 이력서를 넣어 보라고 하였다. 이에 AT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일에 AT가 위치한 회사를 찾아갔는데, 담당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내부 출입은 안 되니 외부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여 면접을 보았고, 채권을 저가에 구입하여 정당하게 채권 추심하는 업무이며 신용이 떨어져 채무를 변제하려는 고객에게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면서 변제금을 수령하는 업무라고 설명받은 다음 채용되었다. 그 후 AV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일을 시작하였을 뿐, 그가 시키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거나, 피고인이 수거하는 피해자들의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7.부터 2020. 12. 29.까지 AV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V과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AV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금’, ‘상환’이라고 칭하면서 ‘업무시 숙지사항 안내’, ‘서류 전달’, ‘전달이관’, ‘직원’, ‘서류는 항상 컬러로출력’ 등 용어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 추심 업체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의하면, AV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주소 등 인적사항, 상환액, 이동할 장소 및 이동방법, 수금 이후 전달 방법 등을 일일이 알려주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은 실명을 사용하였고, 추적되기 쉬운 피고인 모친 등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T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서,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 보험, 신원보증보험에도 가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언니 등에게 AT를 소개시켜주면서 좋은 직장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채권 추심 업체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의심하여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법한 인력공급회사 ㈜AS의 대표 AU가 합법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확인하여 준 결과 AT에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인출․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위 ’취업‘ 등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범행도구인 ’수거책‘으로 유인ㆍ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사기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그리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