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전처와 이혼을 하고 슬하에 10살짜리 딸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4.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가족관계를 거짓으로 알려 주고 '나는 대구의 알만한 건설회사 회장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한후 2013. 12. 11.경 피해자에게 청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청혼을 승낙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1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경 서울 중랑구 묵동 SC 제일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일수를 놓아 원금과 높은 이자를 함께 돌려주겠다. 300만 원이면 약 3개월 만에 200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고, 위 돈으로 일수를 놓아 수익을 얻을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1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팔려서 계약금 2억 원을 받은 상태이다. 아파트를 판매한 대금으로 우리가 함께 살 신혼집을 구입할 예정이다.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 잔금을 받으면 돌려줄테니 신혼집 계약금으로 당장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어 신혼집을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3. 2013. 12.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항공기 티켓 구입비, 이불구입, 폐백비용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 잔금을 받으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 예식장 계약, 신혼여행 항공기 티켓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예식장 계약비용 등에 사용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4. 2013. 12.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다. 그래서 너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구입비용과 사용대금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개통하여 준 휴대폰 2대의 구입비용과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구입대금 및 사용대금인 2,555,113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4. 1. 1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 고모 예단을 구입하여야 한다. 내가 직접 큰 고모에게 예단구입 비용을 송금할테니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예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예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6. 2014. 1. 2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혼집인 동일하이빌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수수료를 빨리 줘야 한다. 2014. 1. 하순경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 잔금을 받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 신혼집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7. 2014. 1. 2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마트 총괄본부장에게 상품권을 주어야 한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진행하고 있던 청바지 의류사업이 무산되어 이마트 총괄본부장에게 선물할 이유가 없었으며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마트 총괄본부장 선물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8. 2014. 2. 4. 내지 2014. 2. 28.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2. 4.경 피해자 D에게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 잔금을 외환은행 통장으로 받았는데 세금 문제로 위 외환은행 통장이 압류되었다. 압류가 풀리려면 2~3주가 걸리는데 그 사이 카드대금을 내야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압류가 풀리면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잔금이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4. 1,800만 원, 2014. 2. 6. 350만 원, 2014. 2. 28. 5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I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9. 2014. 4.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착용하고 있는 팔찌, 반지와 똑같은 사이즈의 예물을 세트로 맞춰야 한다. 그러니 지금 착용하고 있는 팔찌와 반지를 주면 주문을 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서 예물을 맞출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의 팔찌와 반지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팔찌와 반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예물을 하여 주고, 위 팔찌와 반지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과 가족관계에 대하여 거짓으로 일관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이후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을 초과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2.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3. 23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편취액은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