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부터 2017. 12.경까지 평택시 B 등 97필지 일원에서 약 1,800세대 규모의 지역조합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다. 피고인은 2015. 4. 5. 가칭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주식회사 D와 사업 인·허가 진행, 각종 용역업무의 체결·업무진행 및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자문 및 협조하는 대가로 1세대 당 1,100만 원 또는 1,200만 원을 지급하는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2.부터 2016. 5. 24.까지 행정용역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D에 107억 9,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13. 가칭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주식회사 E과 2015. 5. 22. 개장한 주택홍보관에서 조합원 모집활동을 하는 인력을 공급받기로 하고, 조합원 모집 관련하여 1세대 당 55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인력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9.부터 2016. 9. 21.까지 조합원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E에 114억 3,89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4. 20.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주식회사 F과 조합원 추가모집 관련하여 1세대 당 99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인력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10.부터 2016. 9. 20.까지 9억 3,9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홍보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G에도 2016. 4. 28.부터 2017. 9. 20.까지 경비용역 대금 명목으로 7,086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조합원 모집 및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관리, 홍보관 운영에 관한 인력을 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조합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담금을 집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령과 조합규약에 따라 이사회나 총회에서 비용지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조합재산을 관리하며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8. 피해자 조합 창립총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상근직원 급여 명목으로 월 1,074만 원, 기타 운영비 726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승인받았고, 한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위 인력용역업체들로부터 수백여 명을 충분히 공급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조합이나 이사회 승인 없이 만연히 2016. 5. 3. 위 주식회사 D의 감사 H에게 4,831만 1,320원을 피해자 조합 소속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조합 회계 계장에는 노무비 중 잡급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인건비지출내역표 ‘부당지출인력비’란 기재와 같이 44명을 피해자 조합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처리한 후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억 6,636만 4,760원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조합사용 계좌 및 인건비 지급계좌 첨부) 1. 월별자금입출금명세서, 조합장부 및 이체내역, D 행정용역계약서, 인건비 지출내역서, 각 대출 안내문, 조합 브릿지대출 일정표, D 용역비 지출 내역, 2016. 5월 H 지출 내역 관련, 2016. 4월 J 지출 내역 관련, 3차 브릿지대출 입금 내역, E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F 용역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44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4억 6,636만 원 상당은 피해자 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단기인력 인건비로 지출되었고, 위 단기인력은 ‘조합상근직 업무보조, 주택 홍보관 업무, 브릿지 대출 전화상담 업무’ 등을 하였으며, 위 각 업무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용역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인건비는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조합의 업무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단기인력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주식회사 D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충분한 인력을 공급받거나 필요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단기인력 인건비 명목으로 4억 6,636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출하게 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조합은 이미 주식회사 D와 판시와 같이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피해자 조합과 주식회사 D와의 행정용역계약서(증거기록 288쪽)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피해자 조합에 필요한 업무 전반에 협조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해자 조합과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과의 각 인력용역계약서(증거기록 982, 989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주택 홍보관 관련 업무’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용역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인건비가 지급된 기간과 지급 액수가 상당한데도 피해자 조합은 위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어떠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단기인력의 업무 범위, 채용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9, 525쪽). 이 사건 단기인력에 대한 급여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D가 지정하는 계좌를 거쳐 해당 근로자 계좌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각 대출안내문(증거기록 400, 470쪽), 조합 브릿지 대출 일정표(증거기록 469쪽), 3차 브릿지 대출 입금 내역(증거기록 950쪽) 등을 통해 추정, 확인되는 이 사건 브릿지 대출의 진행 절차, 소요기간, 실제 대출 규모, 업무량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출 관련 전화상담 업무 등을 위해 수억 원 상당의 단기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조합원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