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기 평택시 C 일원에 있는 D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위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며느리인 E이 위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작성된 일용노무지급명세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고 노임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5. E 명의 F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2. 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아니한 위 E, G, H, I, J에 대한 노무비 명목 161,751,1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E,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통화) 1.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순번 3 내지 6, 9 내지 13번) 1. 각 식대청구서(증거순번 13, 27 내지 30번) 1.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증거순번 37 내지 40번)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증거순번 55 내지 59, 66, 67, 76, 77, 79, 83번) 1.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F은행 계좌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별 계좌내역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비교) 1. 각 판결문(증거순번 115 내지 1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계좌로 노무비 형식으로 입금 받은 돈을 자신의 노임 및 공사 경비(숙박비, 식대, 공구비, 유류비 등)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알고 있었거나 양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는 다음과 같이 평택시 일원에 있는 D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감독하고 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근로자 이름, 단가, 출력일수 등을 정리하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노무비 전부를 지급하여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다가, 2015. 3.경 이후부터는 피해자 회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처 N, 며느리 E, G, 조카 J 및 근로자 H, I이 실제로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그와 같이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N 명의로는 2014. 6. 5.부터 2017. 2. 1.까지 합계 127,738,880원, E, G, J, H, I 명의로는 2015. 6. 15.부터 2017.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61,751,140원을 각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297쪽). 라. 한편,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W이 하도급받은 평택시 일원 D 도장공사(X, Y병원) 2개 현장도 관리하였고, 그 중 X 공사현장에서 N, G, E 등 명의로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여 43,48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계좌로 노무비 형식으로 입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노무비 및 공사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 회사가 알고 있었거나 이를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과다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회사 부장으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을 담당한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사 경비를 노무비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권한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노무비를 다른 사람 1명의 계좌로 받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식대 등 경비는 별도 영수증, 세금계산서로 본사에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지 노무비로 청구하여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이사로 재직한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S 4억 3,000만 원, U 2억 7,000만 원 정도에 수주하였고 피고인이 S는 4억 원, U는 계약금액 그대로 2억 7,000만 원에 공사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을 2014년에 만나 일을 줄 당시 미군기지 (남자) 도장공 일당이 14~15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근로자들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관리비가 있어야 하지 않냐”면서 16~17만 원으로 일당을 올렸고,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있어 (세금)계산서를 끊어 청구하는데 ‘이 사람은 개인사업자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올려준 일당 2~3만 원을 경비로 쓴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S, U 현장에서 계약금액보다 각 약 4억 원씩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자, 피해자 회사 이사 L은 부장 K에게 실제 출력 인원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식당 장부와 식수 인원을 확인·대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과다하게 노무비를 청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경비로 쓰기 위해 다른 사람들 명의로 노무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경비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 회사가 설령 노무비 형식으로 공사 경비를 청구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청구할 인원수와 일당 내지 총액 등을 정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이 청구하는 대로 경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N 명의 계좌 및 판시 각 계좌로 입금받은 합계 295,393,360원 중 근로자들의 노무비 38,900,000원, 식대 29,974,200원, 숙박비 66,115,000원, 기타 경비 44,322,757원 합계 179,311,957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15,081,403원(= 295,393,360원 - 179,311,957원)은 자신의 노무비이므로, 피해자 회사도 노무비 형식으로 경비를 처리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공사기간과 중복되는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W’이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 2곳을 관리한 사실도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비 전부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N 명의 계좌로 2014. 6. 5.부터 2017. 2. 1.까지 월 평균 3,991,840원(= 127,738,880원/32개월)을 지급받았고, K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의 노무비로 지급하기로 피해자 회사가 동의한 것이다.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올려준 일당 2~3만 원은 피고인의 관리비(노무비), 기타 경비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2016년 1월 기준 S 현장 481만 원(= 추가 일당 2만 원 × 근로자 총 출력일수 240.5일), U 현장 196만 원(= 추가 일당 2만 원 × 근로자 총 출력일수 98일) 합계 월 677만 원 이상을 피고인의 추가 노무비 내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도장공사의 주자재인 페인트는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식대를 직접 식당에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다 청구하여 받은 노무비를 전부 자신의 노무비 내지 공사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L의 진술과 같이 각 근로자들의 일당에서 2~3만 원씩 피고인이 경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거추장스러운 일을 장기간 하는 것은 논리·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위 돈을 돌려받는 것은 거추장스럽더라도 가능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문제 삼을 이유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게 일당 2~3만 원을 더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돈을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L의 진술이 논리·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여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