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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여, 47세)에게 불상의 노인과 젊은 여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C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C 메시지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C 계정으로 판시 동영상이 전송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영상이 전송된 이후 피고인은 C을 이전과 같이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정으로 이상한 영상이 전송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거나 문제제기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해킹과 관련하여 계정이 일시적으로 잠기거나 이메일로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해당 영상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에게도 전송되어 그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정으로 해당 영상이 전송된 사실은 알았으나 자신이 보내지 않았고 해킹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때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성관계 영상을 보낸 것으로 항의를 받은 경우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이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해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던 점 등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란물 전송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사)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0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7. 3. 2.부터 위 사업장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 중인 D의 2017. 10. 급여 중 연장근로 가산수당 10,023원을 2017. 11. 임금 지급일에 미지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합계 703,90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4.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 중인E의 2018. 4. 19.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704,531원 중 일부인 18,355원을 2019. 5. 10. 미지급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내역'과 같이 근로자 17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4,256,996원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직후 임금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직무교육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8. 9.부터 위 사업장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 중인 F이 2017. 5. 31. 2시간 이수한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14,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직무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내역'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007,3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일정한 급여에 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정기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고의범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체불된 급여는 근로계약이나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책정되거나 산정된 급여 자체의 전부나 일부가 체불된 것이 아니라, 책정되거나 산정된 급여 자체는 지급되었으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정한 수당 등이 애초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로써 책정되거나 산정되지 아니하여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G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활동지원사들의 급여에 관한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로 급여가 부족하게 책정 또는 산정됨으로써 정당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급여에 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체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가항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 부분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의 오류, 포괄임금제를 전제로 한 기본시급 적용의 오류 등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하여 일부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실무자들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과소하게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2) 공소사실 나항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부분은, 실무자들이 나름의 기준이나 계산방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 왔지만, 연차유급휴가의 일수 및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인정기준이나 계산방법이 활동복지사들의 특수한 근로형태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류로 인하여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역시 실무자들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과소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 3) 공소사실 다항 '직무교육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의 점' 부분은, 실무자들이 해당 보수교육의 참석여부가 임의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그러한 실무자들의 인식이나 업무처리가 비록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인 교육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근로시간에서 배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으며, 이 사건 고발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이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써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경부터 2022. 1. 15.까지 B의 집에서 요양보호 일을 한 사람으로 2022. 1. 초순경 몸이 불편한 B의 부탁으로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B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8. 09: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C 체크카드를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9. 08:4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B 몰래 가지고 나온 B 명의 C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700,900원을 인출하여 가는 등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단, 같은 표 연번 1번 피해자란의 "불상"을 "E은행"으로, 연번 2 내지 11번 피해자란의 각 "불상"을 각 "G"로 각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금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합계 7,704,100원을 인출하여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2. 3. 28.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21:1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C 체크카드를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3. 30.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21:12경부터 같은 날 21:16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C 체크카드를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C(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1. G CCTV 캡쳐사진 출력물 1. 현장 주변 CCTV 캡쳐사진 출력물 1. G 십정지점 CCTV 캡쳐사진 출력물(2022. 2. 27. ~ 3.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약 20년간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공장 소속 사원으로, 2019. 6.경부터 2021. 10.경까지 E조합 F지회 부지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E조합 F지회는 2021. 5.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D공장 내 크릴룸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8. 06:30경 위 D공장 내 크릴룸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크릴룸을 점거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크릴룸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 무렵부터 2021. 8. 20. 10:00경까지 크릴룸 내 컨트롤패널이 있는 바닥에 앉아 패널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등 타이어 생산을 위한 공정시설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타이어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사의 퇴거 요청 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크릴룸 입구를 프래카드로 막는 장면의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점거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및 기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협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43

범죄사실 피고인 Y은 202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장집' 및 텔레그램 'E'의 성명불상의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DL, DM 등)은 2020. 1.경부터 F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위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원이 이체되면 2차 계좌, 3차 계좌(비트코인 구매)를 통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장집'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Y 등 실제 F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장집'에게 통지하고 '장집'으로부터 가상화폐로 환전받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Y과 텔레그램 'E'의 성명불상자들은 F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F 사이트에 '노트북(맥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N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DO 명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27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N, DQ, DR, DS, DT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29, 30, 32, 34, 36, 37, 38, 41, 43, 45, 46, 48, 4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내지 24번) 1. 동종 사건 판결문 확인 1. 각 회신자료, 통신자료, 회신자료(DU), DV 회신자료, DP은행(DO 명의 계좌) 회신자료, 비트코인 추적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DW 지갑주소 내역 1. 각 이체내역서, 각 게시글 체증 화면, 각 피의자와 문자대화 내역, 피내사자와 대화한 문자메세지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3번), 공소장,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 Y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피고인 A 역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2. 2.초순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호텔 내 객실에서 위 학과에 재학 중인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각 객실에 나누어 합숙 훈련을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04:41경 피해자 E(여, 가명, 18세)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위 호텔 F호에 이르러, 모든 객실에 동일하게 최초 설정된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깬 상태로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2. 2. 18.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6, 23, 24, 30)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현장 CCTV 영상 분석수사설명서(D호텔), 감식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합숙훈련을 하던 중 같은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있는 숙소 객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추행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부터 숙소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최초 설정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보는 등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과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범정도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은 C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위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회식이 마무리된 후 위 식당에서 나와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0. 19:50경 제주시 F, G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뒤따라오던 일행들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도에 앉혔고, 재차 앉아 있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정맥의 손상,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70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업주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4. 13:0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에서는 2021. 9. 6.(월) ~ 10. 3.(일)까지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제한을 준수해야함"이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고시에 따른 행정명령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B는 2021. 9. 7.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3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주류판매 장부 첨부)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부산광역시 고시문(제2021-377호) 1. 부산진구청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집합제한명령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판시 주류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 20:5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00에 있는 강동마사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왼쪽 다리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3. 22:18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원형 탁자를 손으로 집어던져 위 탁자 테두리 일부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7. 4. 12:2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벽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그 모습을 업무용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카메라 깨뜨려 버린다'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경찰관에게 던져 위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손상물건 사진, 범행장면 촬영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안으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폭행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9. 21:2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약국 주차장에서부터 위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0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마트 진열대를 가리기 위하여 설치된 천막을 들어 올려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34,900원 상당의 참외 1박스, 메론 1개, 피땅콩 3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1. 관련 사진 일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3.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대마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32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인 B을 통해 위 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C)로 42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위 불상자가 실제로 대마를 판매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상품권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500,000원어치 상품권을 427,000원에 사기 위해 상품권 매도인이 알려주는 코인 대행사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을 뿐, 대마를 매수하려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서(B에 수사협조 의뢰를 통해 추가 입금의뢰자 확인 관련), 수사협조의뢰(비트코인 지갑 주소 입금의뢰자 확인 관련),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 3회), 수사보고서(피의자 E에게 제공받은 비트코인 지갑주소 2개 확인)가 있고, 위 각 증거에 따르면, 경찰이 E가 2020. 10. 1. 마약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MDMA 2정을 매수한 혐의로 E를 조사한 사실, E가 위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범행 외에도 추가로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자에게 2020. 7. 18. B을 통해 돈을 송금하였으나 판매자로부터 MDMA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당시 거래하였던 비트코인 지갑주소(C, 이하, '이 사건 지갑주소'라 한다)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E가 2020. 7. 18.자 MDMA 매매 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판매자가 자신의 텔레그램 대화명이 써진 메모지 옆에 MDMA를 놓고 찍은 인증샷을 보내주어 믿고 돈을 보냈다. 그런데 판매자가 '원래 자신은 정상적인 판매자인데, 보관하고 있던 물량이 모두 떨어져 일을 그만 뒀다. 사기 친 것이다.'라고 통보하면서 MDMA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20. 7. 23. 12:32경 B을 통해 이 사건 지갑주소로 42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7. 23.경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과 이 사건 지갑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2020. 7. 23.경 대마 1g을 거래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2) E가 MDMA를 매수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송금한 지갑주소와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송금한 지갑주소가 일치하기는 하나, E가 MDMA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사건 지갑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이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설령 이 사건 지갑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건 지갑주소를 마약류 매매대금을 지급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상품권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와 피고인이 거래한 지갑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송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류를 취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피고인에게는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7. 23:20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의 맥주 8병과 과일 안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 1.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 3.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기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다. 편취금 전액을 형사공탁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2. 및 2021. 4. 5. 사기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 12:22경 피해자 H에게 "[국제발신] H님 [I] 인증번호 : J 478,000원 승인완료 본인 아닐시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한 후 위 전화를 받아 순차로 "고객님이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결제 취소하도록 하겠다", "금융감독원 K이다. I에서 결제된 것이 확인되니 H씨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개설해 피해자 76명이 그 계좌로 송금한 문제로 피해자들이 당신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맡기면 검찰에 보관했다가 사건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4. 2. 13:37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4. 5. 12: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 13:37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인팩스기로 전송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통화내역,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메모,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서(대면편취 현금 수거책 이용 택시 등 수사), -택시차적조회 등, 내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현장 CCTV 자료, 내사보고서(통신 수사 결과 및 현금수거책 특정), -사진 및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 사건 공판현황), -판결문 사본 및 나의사건검색,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인 2021. 3. 19.경부터 2021. 4. 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2021. 8. 13.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3. 19.경부터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던 중 2021. 3. 28.경 부상사상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았음에도(증거기록 제233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7,500만 원으로 크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공산수원지삼거리 쪽에서 산격중 학교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C)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국제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20. 9. 16.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2월 임금 2,719,238원, 3월 임금 4,200,000원, 4월 임금 4,200,000원, 5월 임금 4,200,000원, 6월 임금 4,200,000원, 7월 임금 4,200,000원, 8월 임금 4,200,000원, 9월 임금 2,240,000원 포함 임금 합계 30,159,238원 및 퇴직금 6,179,9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