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2022고단27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BA(여, 30세)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어 1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1:00경 대구 북구 BB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피해자 BA에게 ‘뺨을 2대 맞아주면 너가 투자사기로 잃은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이거로는 부족하다, 가슴을 더 때리게 해 주면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재차 피해자에게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입던 티셔츠를 걷어 올리면서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상태로 가슴을 때리는 것만을 승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77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AZ과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AY은(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그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피고인 AZ과 군 복무 당시부터 알고 지낸 지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15. 21:30경 경북 구미시 BC에 있는 BD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AY의 운전연습을 위해 모여 있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AY이 초보운전임을 기화로 피고인 AY이 위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고인 A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한 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Z, 피고인 AY은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Y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Z은 같은 자동차에 동승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석적삼거리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2:35경 피고인 AY은 위 삼거리를 구미3공단 쪽에서 석적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피고인 AY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AY이 위 라세티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K7 승용차 왼쪽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AY은 같은 날 22:44경 피해자 회사 야간 접수팀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좌회전시 과실로 상대방 자동차를 충격하였으니 보험 접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21. 5. 17. 09:33경, 피고인 AZ은 2021. 5. 18. 17:56경 피해자 회사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5. 20.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BE’에 751,000원, ‘BF’에 289,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73,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70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A으로부터 ‘작년에 4억 원 상당의 코인 사기를 당하여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듣고, 피해금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 회수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9. 17:00경 경북 칠곡군 BG에 있는 ‘BH’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외삼촌 지인이 코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서 아는 사람 돈은 빼낼 수 있다.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피해금 4억 중 1억 5천만 원을 받아오겠다. 1억 5천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5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I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1. 7. 19. 20:58경 1,990,000원, 2021. 7. 21. 08:36경 960,000원, 2021. 7. 23. 12:48경 50,000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용, 통화내용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매,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1매 2022고단2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접수내역,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대인지급결의서, 각 물차지급결의서 1. 사고영상 2022고단7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B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Y, AZ: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Y, AZ)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Y, AZ)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기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수령한 합의금도 혼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금 회수의 거짓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Y, AZ] 불리한 정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