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4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4.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3449] 1. 20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전 중구 C빌라 비동 4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고 싶은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학교 선생님과 지인 등에게 빌려주고, 두 달 안에 월 이자 10%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부터 2011. 4. 26.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합계 2,44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5. 신용카드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회사를 그만두어서 회사에서 구매한 물건값을 줄 수 없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생겼으니 현금이나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값은 바로 다음 달에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네가 운영하는 가게를 살 사람을 구했으니 가게도 곧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687,23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5.경 금반지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돌잔치가 있어서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그러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이나 재물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차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0] 1. 2011.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경 고향선배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이틀 후에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8층 소재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2,500만 원을 막아야 하는데 2,200만 원은 우리 회사 여직원이 막아 주었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100만원, 2011. 10. 11.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802] 1.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5.경 대전 중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화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운동하는 아들 뒷바라지에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10%를 주겠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부터 2006. 11. 31.경 사이에 K로부터 빌린 1,8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07. 8.경 L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5. 600만 원을, 2008. 1. 8.경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11. 25.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임의로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로 금 1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5.자 약속어음 2장, 2008. 1. 5.자 약속어음 1장 등 총 4장의 유가증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입금내역 및 카드승인내역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2013고단60]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3 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1. 약속어음사본 4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후단전과 판결문 2부,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유가증권위조 : 형법 제214조 제1항 다. 각 위조유가증권행사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7. 12. 25.자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802 사건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2013고단802 사건의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징역 8월 및 징역 6월의 각 사기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유리한정상], 수차례 동종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4회), 각 동종 누범기간 중 수차례 범행반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후 정황, 공판진행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