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합363 1, 2015. 11, 7.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7. 16: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5동 411호 앞 복도에서 위 41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이 집 안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찾아간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수 회 차고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자동 출입문 자물쇠를 반복적으로 올렸다가 내리는 방법으로 위 자동 출입문 자물쇠를 수리비 10,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11. 7. 16: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전단지 2장을 위 411호의 출입문 앞에 놓은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물을 붙여 위 411호 출입문을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위 아파트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11. 8. 04:05경 위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점포 진열대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 소유인 집기류 등을 수리비 합계 23,248,000원이 들도록 태우고, G 등이 영업 중이던 위 상가 건물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현존하는 위 상가 건물을 소훼하였다. 2016고합51 4, 2015. 11, 6. 자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6. 03:20 경 위 아파트 305동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우편함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차 이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16:20 위 아파트 305동 41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창문 유리창 (120㎝ × 60c㎝)를 손으로 쳐 깨뜨리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4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호수 보관함의 경광등을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하고, 소방호스를 모두 끄집어내는 등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6 16:50 위 아파트 305동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J 순찰 차량의 뒷 유리창과 뒷 트렁크 부위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화기로 내리쳐, 위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깨뜨리고, 뒷 트렁크 부위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52₁ 피고인은 2015. 7. 20. 00:15경 위 아파트 303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 등 주취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K가 이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K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K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¹363,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순번 18, 2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2016고합5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2016.Z¹52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존건조물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8월 20일 이[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80일)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라이터로 점포 진열대에 불을 붙여 영업 중이던 상가건물에 불이 번지게 하고, 전단지에 불을 붙여 아파트 출입문을 소훼한 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작지 않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인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량을 손상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범죄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