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C', 'D'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2.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한 금액의 3%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3.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문서 파일 5장을 출력하고, 같은 달 20일경 위 'F PC방'에서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문서 파일 10장을 더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1.경 서울 서부지검 G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보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8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1.경 서울 서부지검 I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보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5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446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금융위원회 서류,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1. 피의자 B의 피해금 수거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인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범행을 한점,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연간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함에도 주로 국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범죄의 특성상 검거가 어려운 상황인바, 국내에서 그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여 발본색원하는 것이 그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등 고려 피고인 B: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돈이 다액은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연간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함에도 주로 국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범죄의 특성상 검거가 어려운 상황인바, 국내에서 그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여 발본색원하는 것이 그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인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