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79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 D호에서, 시가 합계 163만 원 상당의 삼성냉장고 1대, 삼성TV 1대, 삼성드럼세탁기 1대, 삼성전자렌지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18차7627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4. 18.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 4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여름경 피고인의 집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물품들을 이사를 가면서 양산시 G 원룸 H호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16:00경 양산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아내 출산이 임박해서 목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미용실도 2개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수입으로 2019. 10. 12.까지 6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채무가 약 5000만 원 가량 있으며 위 채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9. 4. 24.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82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7:00경 양산시 N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중고차매매업체인 O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아버지 P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판매할테니 일단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내일까지 승용차를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른 중고차매매업자인 Q에게 판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1) 2019.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17:00경 양산시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T에게 “내가 중고차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을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갚고 11. 8.까지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19.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기장군에 있는 W호텔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숙박하는데 27만 원이면 숙박할 수 있으니 숙박비를 보내주면 호텔 예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호텔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B, X에 대한 사기 1) 2020.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 인터넷, TV 상품을 가입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 가입 시 지급된 상품권을 돌려주면 현금화해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 12. 시가 22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2021.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B가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며 불법 사은품으로 현금이 지급되었으니 이를 돌려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을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25,100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484 피고인은 2019. 9. 9. 양산시 Z 상가 주차장에서, 중고차판매상인 피해자 AA에게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930만 원에 판매할테니, 일단 450만 원을 주면 수리가 필요한 타이어와 후미등을 수리한 후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9.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명목으로 2019. 9. 9. 450만 원, 9. 13.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1079 1. B, I, T,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7, 42, 44) 1. 고객약속사항 및 가입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택배배송정보(상품권 배송정보), 상세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명세서, 자동차양도증명서·영수증 등, 각 고소인 제출자료(지급명령 등,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경매 불능조서) 2021고단1484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편취금 2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압류 표시된 물품들을 옮겨 효용을 해하였고, 선물거래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일부 중첩되는 기간 내에 범행한 동종의 별건 범죄도 있다(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