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서울 중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자금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 메리츠타워 16층 법무법인 에이팩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채권자인 H에게 '피해자 회사가 I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5718호 주주권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I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가지는 배당금 청구채권 중 4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8.경 위 I 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H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I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서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H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H에게 4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2013머20368호 주식회사 I,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1. 채권양도통지서 1. 합의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채권양도행위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개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그 권한을 남용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H로서는 그러한 권한남용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2항). 그런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타인의 사무의 내용과 성질, 그 임무위배의 중대성 및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 H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3억 3천만 원(또는 그에 상당하는 골프회원권 등 재산적 이익)을 차용하면서 H과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가 I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는 판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채권양도행위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H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채권양도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인 I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H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I를 상대로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소(2013가합103302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 진행 중이었던 2013. 4. 24. I가 피고인과 연대하여 H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13머20368호)이 이루어져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인 채권양도행위로 인하여 양수인인 H이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채무자인 I가 H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적어도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개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권을 H에게 양도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행위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신임관계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H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H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H이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I를 상대로 조정금액의 지급을 구할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는바, H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6월에서 2년 사이(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