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일대에서 폐지 수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0.경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하였으나 2012. 8. 29.경 처가 가출하자 혼자 지내던 중 인근 놀이터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집으로 데려올 것을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5. 6. 3. 13:00경 화성시 C빌라 2동 앞 마늘밭공터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엄마 어디 있냐, 배고 프냐,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E빌라 다동 401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6. 3. 13: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인 화성시 E빌라 다동 401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음식 등을 사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면서도 현관문 자물쇠를 잠가 두어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8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단둘이 있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사정 및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에게 쉽사리 저항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몸에 비누칠을 하고 가슴 등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CCTV 녹화자료 분석, 피해현장 진출 당시 사진, 피해현장 관련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관련 사진,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감정의뢰 회보,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추송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8, 23, 24, 25, 28, 30, 35, 38, 39, 45),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 보고서, 각 감정의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5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가 감금한 뒤 가슴 등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 건전한 성관념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외국인 이주여성인 두 번째 처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4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두 번째 처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9점)에 해당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