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88

범 죄 사 실 1. 강요 가. 피해자 B(여, 17세)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9. 9. 24. 21: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정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년, 보지 다 털리게 맞고 싶냐”, “칼로 그어버리겠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겠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5개를 한 번에 피우게 하고, 바닥의 껌을 떼게 하며, 바닥에 있던 낙엽과 담배꽁초를 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5개를 피우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여, 18세)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인 B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쳐 물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를 2개를 한 번에 피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2개를 한 번에 피우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E(18세)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제1의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얼굴을 칼로 그어버리겠다”, “씨발놈”이라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5개를 한 번에 피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5개를 한 번에 피우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내놓지 않으면 아구창을 찢어버린다”, “너 얼굴 칼로 그어버린다”, “너 팔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폰 8 1개, 자켓 1개, 에어팟 이어폰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내놔라”, “넌 얼굴이 예뻐서 1억이면 팔리겠다”, “너를 팔아넘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얼굴을 칼로 그어버리겠다”, “씨발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에 대하여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돌려주기로 말하였으며 실제 반환할 의사도 있었기에 피해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운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들어 이 사건 당시 겁을 먹거나 위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연의 훈계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훈계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여러개의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의 행위로서 그 상당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비상식적인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아 공포심을 느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반환의사가 명확한 등으로 피해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다음날 만날 시간 및 장소 등을 피해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채 일방적인 통고 후 피해자들을 남겨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을 갈취할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제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1.경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했던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 부근인 2019. 9.경에는 약물치료를 중단하여 조현병 등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개월 후에는 환청이 들린다는 등의 내용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최근까지도 위와 같은 증세로 치료를 받는 등으로 그 증상이 완화된 듯한 모습도 보였는바, 피고인은 충동적 행위 및 피해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약물치료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증상 및 과거 청소년 수련지도사로 근무할 당시의 행위습관이 발현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위와 같은 상태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행위 태양 등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요 및 공갈의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일부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지나쳐 보이지는 않았고 일부 훈계목적도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해재물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