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1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면 1건 당 30~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일주일에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D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상환보증예치 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금천구 E 인근에 있는 'F'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발급처 금융감독원, 대출처 G은행, 채무자 D, 2020년 9월 1일 상환보증 예치증명 ₩12,500,000원, 발급자 H, 관리부서 여신금융감독국'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6:45경 화성시 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2.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광주시 광산구 소재 송정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담당자 L, 채무기관 M,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N, 상환금액 10,000,000, 변경구분 원금 상환, 완결일자 2020. 9. 2.'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M O'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2:30경 위 송정공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C,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3.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부분납부증명서' 및 '완납증명서'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Q역 인근 'R'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 C, 주민번호:S, 상환금액: W10,000,000원정, 상환일자 : 2020. 09. 04. C 님 위 T(주) 대출상품을 2020. 9. 4.자로 부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T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납부 증명서' 1장과, '성명: B, 주민번호: U, 상환금액: 25,000,000(이천오백만 원정), 상환일자: 2020年 9月 4日, B님 위 V(주) 대출상품을 2020. 9. 4.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V(주) 대표이사 W'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4. 09:50경 울산 북구 X아파트 Y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분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에게 제시하고, 같은 날 12:20경 경북 칠곡군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B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대환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AB 직원 행세를 하며 "계약기간 도중에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니, 현장으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 16:45경 화성시 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상환보증예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12,2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C),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 기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4. 12:20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500,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대출납부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3) 1. 완납증명서, 상환보증예치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