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8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3.경 부산 부산진구 G조합 2층 'H' 홍보관에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매입한 라오스산 버섯은 아직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품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라오스산 버섯에 대하여 "당뇨나 혈압 등의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 시중에서 몇 백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제품인데, 단체로 구입하는 것이라 이렇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58만 원 짜리는 50년 된 것이고, 220만 원 짜리는 100년이 넘은 것인데 이것을 끓여 먹으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치료되는 특효약으로, 특히 100년 넘은 것을 먹으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 다른 약은 먹을 필요도 없다.", "이뇨작용이 있어서 당뇨에 보탬이 된다, 체온에도 보탬이 되어 항암치료제라 부른다, 오리지널 뽕나무 자생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 J에게 23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 경까지 부산, 서울, 경기, 대전 일원의 속칭 '홍보관'을 돌아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33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시가 합계 7억 6,813만 원 상당의 라오스산 버섯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무료공연과 경품 행사 등을 통해 노인들을 끌어들여 여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의 판단력을 떨어뜨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평범한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속칭 '홍보관'의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으로부터 매입한 라오스산 버섯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경 부산 부산진구 G조합 2층 K이 운영하는 'H' 홍보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직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지도 않은 라오스산 버섯에 관하여 당뇨, 고혈압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특별한 효능·효과를 가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상황버섯 판매대금 명목으로 23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기장군에서 위 K이 운영하는 'H' 홍보관을 따라다니면서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01회에 걸쳐 피해자 180명으로부터 합계 1억 5,4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혐의자 인터넷 홈페이지 'O'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자료, 피혐의자 판매 자연산 최상품상황버섯 제품팸플릿 사진, 각 버섯 시료감정에 관한 회신, 제품 구매 관련 수신문자 첨부, 이체 확인증, 택배조회 관련 네이버 출력, 제품 팸플릿 사진, 각 H 매출자료, 각 품목별 매출 현황 사본, 피혐의자 제품 판매사진(홍보관 및 인터넷 구입),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 - I,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7, 30, 65, 66, 68, 71, 73, 75, 78 8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8, 39,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황버섯을 판매함에 있어 단순히 그 효능에 관하여 소비자들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에 그친 이상 이를 두고 식품위생법 소정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O'에 관한 광고(수사기록 제37, 38쪽, 제품의 효능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를 게시한 바가 있고, 홍보관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각 제품과 관련된 팜플렛(제품의 효능이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 소비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다)을 이용하였으며, 대수의 피해자들에게 제품의 전문가라고 칭하는 피고인이 직접 제품의 효능에 대한 강의를 한 후 각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순히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한 것을 넘어서 식품위생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쇄물,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1)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7년 9월 [선고형의 결정] 1) 범죄사실 기재 금액이 7억 원을 상회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구입한 제품의 액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직접 판매한 금액인 '사기' 관련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1억 원을 상회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K이 운영하던 홍보관에서 I으로부터 매입한 라오스산 상황버섯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 수익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