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2고단11565] 1. 사기 피고인은 C과 연인 사이이고, D과 사촌형제 사이이다. 피고인과 D은 2012. 10. 중순경 D은 대출업자나 차량매수인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C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C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이 따로 소지하는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금원대여자나 매수인의 동의 없이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10. 20. 23:00경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G 전당포에서 D은 피해자 H을 피고인에게 미리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정상적인 담보로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대출을 신청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이 따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로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가져 갈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D은 2012. 11. 9. 18:0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울렛 앞 도로에서 D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뒤 이미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설치한 GPS로 그 위치를 파악하여 피고인이 따로 소지하던 스마트키로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가져갈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과 D은 2012. 11. 10. 19:30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D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과 D은 2012. 11. 21. 01:00경 의정부시 송양동에 있는 녹양역 인근 도로에서 D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0. 오후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G 전당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013고단514] 피고인은 2012. 9. 3. 20:4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소유하는 O 인피니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조금 있으면 돈이 입금되니까 몇 시간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금원을 교부받을 사정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승용차를 회수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034]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2. 5. 9.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2012. 5. 7. 서울서초경찰서에 구속된 P의 형 Q과 R에게 "20일 안에 불구속으로 빼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재판까지 안 가게 하겠다. 재판까지 가면 벌금이 많으니까 재판 전에 빼주겠다. 검사와 담당 형사팀장하고 얘기가 되었다. 바로 나올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공무원에 대한청탁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5. 13: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청탁비용 명목으로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2고단11565호의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한함,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등을 취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취득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