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08

범 죄 사 실 2022고합408 피고인은 2021. 6. 6. 21:00경 지인인 B 및 B이 데려온 피해자 C(여, 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7. 02:50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건물 2층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는데도 “누나랑 자고 싶어서 왔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22고합561 피고인은 2022. 5. 17. 12:45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 부근에 있는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12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5.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2022. 7. 12.경 기존 연락처인 ‘(전화번호 1 생략)’을 해지하고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피의자 DNA 분석 회신에 대해), 수사보고(범행당일 CCTV 화면과 각 진술인들의 진술 비교), 수사보고(범행직후 피의자와 고소인의 통화내용 관련) 1. 국과수 감정서(증거순번 27, 33) 1. 녹취록(2021. 6. 10.)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 조제약 봉투, 증거사진(범행현장 및 문자캡쳐내역) 1. 대화녹음cd(2021. 6. 10.) 2022고합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3고합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관련),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점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여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최소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7.경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을 담당하던 경찰관과 휴대폰번호 변경사실을 취업신고 등의 다른 절차들과 함께 2022. 12.경 한 번에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고의로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1. 6. 9.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할 의사를 전달하였다. <표> 2021. 6. 9.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2) 피해자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표> 2021. 6. 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3) 피고인은 2021. 6. 10.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표> 2021. 6. 10.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난 후 피고인이 보인 위와 같은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명백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B과 J의 욕을 하고 이들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이들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는 위 대화 내용에 맞지 않고 그 변명 자체로도 전혀 납득할 만하지 않다. 5) 성관계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방에 있을 때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이 꺼지고 거실이 조용해져 B과 J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을 알았고, 성관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겨 두고 먼저 집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B과 J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집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 B, J는 주인이 없는 집에 있기가 그래서 03:30경 셋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91 내지 92면). 피해자 주거지 현관 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2022. 6. 8. 02:52경 B, 03:04경 J, 03:23경 피해자, 03:28경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분명히 B, J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내려온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93, 97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방 밖에 있었던 B과 J가 성관계를 허락하는 듯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점검하는 부산동래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수사관이 작성해 온 점검 내용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점검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점검 내용 2)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점검을 담당하였던 경찰관 I은 증인으로 나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번호 변경과 취업신고를 한 번에 하자고 말한 적은 없고, 모친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폰을 피고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과 동시에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새로 개통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하여 그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해도 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검 담당자가 임의로 변경사실 제출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러한 I의 진술은 위 점검 내용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고, 달리 기록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목격자로 내세워 마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고,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간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성범죄 전력,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의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은 성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형의 선고 및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성폭력범죄는 카메라 촬영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성폭력범죄의 태양이 상이한바, 위 범죄와 이 사건 강간 범행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