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9:3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남화산로 1061에 있는 화산면 사무소에서 위 면사무소 C인 피해자 D(50세)에게 3일(주말포함) 안에 E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요청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리 절차상 3일 안에 발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얼굴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12: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19:33경 정읍시 입암로에 있는 천원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된 채 종이상자를 들고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계산대에 버스 요금으로 현금 2천 원을 구겨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이 아닌 것을 계산대에 넣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일어났으나 잠시 후 피해자가 자신이 오해한 것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사과하였고, 피고인은 계산대 앞에 종이상자를 놓아둔 채로 버스 내의 좌석에 앉았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대 앞에 놓은 종이상자를 가져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종이상자를 다시 가져가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일어나자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종이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5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인력공급회사인 피해자 (주)E의 운영자인 F에게 "우리 회사에 인력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에 해당 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도 약 15억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 경영도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부터 2014.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4명의 인력을 공급받아 미지급 임금 합계 16,702,0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태내역서, 고소장, 인력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5,023,8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입금 합계 58,521,9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I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5,967,017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814,4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9:50경 사천시 구암두문로 85에 있는 사천종합운동장 2층 관람석에서 피해자 C(55세)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공연을 관람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5. 13:40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시 도로상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9경 D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5. 14:41경 의정부시 F 소재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E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씹할 좆까. 파출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책상에 놓여 있는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E의 오른쪽 손과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쪽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4: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씨발놈아, 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용산경찰서 형사과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같은 구 이태원로 179 노상을 지날 무렵 순찰차 안에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팔로 위 G을 밀치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의 신고사건처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좌성 및 좌측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원주문화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94세) 운전의 무등록 사발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사발이가 전복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사발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원주시 F연립 나동 307호에서 딸 G에게 '내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한 사람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은 같은 날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딸인 G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운전사고 면책금의 지급을 면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27, 28) 1. 현장 캡쳐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구순이 넘은 고령의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딸로 하여금 경찰서에 가서 사고 운전자였다고 사칭하도록 교사하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보험 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각종 범행들을 잇달아 저질러 사안이 상당히 중하다.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확인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쳤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10, 4. 26.경 부산 동래구 G빌딩 5층에 채권추심업체인(주)H를 설립하고, 2011. 10, 29.경 부산 동래구 I건물 201호에 채권추심업체인 J(주)을 설립하여 각 운영하다가 2012.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K빌딩 4층으로 위 회사들을 옮기고 2012. 2. 경위 (주)H를 형식상 휴업 등록하고, 2012. 5. 10.경 위 J(주)를 폐업신고한 후 현재도 채권추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10.경 위 (주)H에 입사한 후 2011. 10, 25.경부터 (주)H의 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채권추심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정수기렌탈업체 또는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11.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주)M로부터 정수기렌탈업체인 ‘(주)N'의 정수기 렌탈 대금채권 39,093,332,990원 상당을 3억 5,000원에 양수한 다음, 위 (주)N에서 정수기 렌탈한 채무자와 그 가족 등에게 렌탈 대금 원금에 연 20% 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물품대금 보다 증액된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등, 2010. 4. 28.경부터 2012. 4. 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액면금액 대비 88-99%의 할인 비율로 대금 채권 합계 51,911,674,110원 상당, 48,366건을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소송,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C 피고인 D는 2010. 10. 19.경부터 부산 북구 0 건물 2층에서 'P'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달 20.경 위 P 명의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주식회사 9개사와 각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C은 부산 북구 Q 건물 1층에 'R'라는 상호로 간판 제작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12. 1.경 R 명의로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주식회사 11개사와 각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주)H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채권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위 가맹점 명의로 채무자들의 채권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각각 받았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P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주)H의 채무자인 S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실은 S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S의 서명이 된 매출금액 910,000원짜리 신한카드 매출전표를 위 B으로부터 받아 즉석에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18%를 제한 773,5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합계 28,642,571원 상당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금액의 18%씩을 공제한 합계 24,346,185원을 각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R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주)H의 채무자인 T 대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실은 T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T의 서명이 된 매출금액 500,000원짜리, 400,000원짜리 현대카드 매출전표를 위 B으로부터 받아 즉석에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15%를 제한 737,46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합계 47,600,000원 상당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금액의 15% 씩을 공제한 금액을 각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A, Y의 각 진술서 1. 불법채권추심관련 피해진술서 첨부보고(증거목록 9번), 채권추심업 허가 관련 보고(증거목록 10번), 채권리스트분석 및 출력물 첨부보고(증거목록 18번), 채권양도양수계약 현황표 첨부보고(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각 동종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동 소재 노보텔 주차장 출구 앞 횡단보도를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9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8.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2:40 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조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상호 'AH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쌍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치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소주병을 내려치며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22:00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AK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얘기하자 "AK가 여기서 보이면 살인 사건 날줄 알아라"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AK를 찾으려고 룸 문을 열고 뒤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11.8.22:00경 위 AJ 단란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AI에게 "AK가 여기 있느냐"고 물었으나 "없다"라고 대답하자, "AK가 여기서 술을 먹는 것이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AK가 신체에 위협을 느끼게 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13:00경 위 'AH식당'에서, 피해자 AL에게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컵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너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1. 13:0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 선착장에서, 위 피해자 AL에게 "평소에 AK가 일을 많이 소개시켜줬는데 너는 밥을 산적이 있느냐, 너가 사람새끼냐"라고 쌍욕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중국으로 밀항하면 그 뿐이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제주시 D에 있는 AM 당구장에서, 위 피해자 AK에게 조금 전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을 동생 취급을 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내가 니 동생이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K를 폭행한 다음, 옆에 있던 피해자 AN에게 "너는 왜 인사를 그따위로 하느냐, 90도로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9, 22:00경 제주시 AO에 있는 위 피해자 AK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K, AP, AN,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협박의 내용이 상당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갑자기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한국상용 27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8: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곡톨게이트 앞 사거리교차로 쪽에서 광영삼거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와 흉추부, 요추부,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 리어휀다 판금 등 수리비 430,438원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차량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B싼타페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3: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교 위 도로를 장대공원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순천교 난간대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1,784,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5. 1.7.11:45경 인천 계양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채무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E(56세)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쇳조각에 손바닥이 찢기는 상처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7세)가 위 E를 두둔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2016고단69]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5. 1. 13.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D(4,066㎡), E(1,944m), F(565㎡), G(1,567㎡)에서,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량의 암석이 섞인 흙으로 성토 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농수로를 막아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자인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지도, 필지정보종합조회, 인근농지 피해사실 확인서, 사진대장,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반사항 원상복구 촉구, 위치도, 전경사진, 토사운송 임대차계약서 등, 연장 요청건 등, 개발행위 허가 협조 요청, 위치도 등, 토지의 형질변경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 현장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들은 일부 원상복구 되어 소유자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586] 가.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경주시 L에서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126.00m 상당의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샤워장 및 화장실), 연면적 21.60m㎡ 상당의 경량철골조 판넬 1동(곤충사육실), 연면적 8.06㎡ 상당의 경량철골조 판넬 1동(물탱크실)을 건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자경 생산관리지역인 위 장소에서, 경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건축물 3동을 건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 3동을 건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담당공무원인 M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고발장 등이 있으나, M의 진술내용은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건축물 3동을 건축하였음을 자인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 N, O은 이 법정에서 '샤워장 및 화장실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1동, 물탱크 1동은 우리가 건축하였고, 곤충사육실 1동은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건축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은 이 법정에서 '토지를 피고인에게 임대하였으니깐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 3동을 설치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임차하기 이전에도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성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비닐하우스 및 건물 등이 건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 3동을 건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40-1

범죄사실 A, B 및 I은 일명 '오피방'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이고, 피고인과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A, B 및 I은 2015. 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각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K' 등에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들과 자신들이 고용한 여종업원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인 일명 '오피방'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A, B 및 I은 위와 같이 일명 '오피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A 및 I은 자금을 투자하여 부산 해운대구 M 오피스텔 905호, 1014호, 1322호, 1513호, 2233호, 2332호를 동시 또는 순차로 각 임차하고 위 각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남자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C을, 여자 종업원으로 N, O(가명), P(가명) 등을 고용하는 등 위 'L 오피방'을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B는 이전에 자신이 다른 '오피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있던 여종업원인 Q(가명), R(가명), S(가명) 등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 다음 그 수익을 위 3명이 1:1:1로 나누기로 하였다. A, B 및 I은 2015. 10. 19.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M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위 'L 오피방'에서 A, I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돈을 받은 다음 위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T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N, W,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현장 관련), 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L오피 업소 인터넷 광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L오피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L 오피방 성매매 수익금 산정보고), 수사보고(L오피방 성매매수익금 및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7-3 구룡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영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12. 19, 21:40경 음주를 종료하였고, 22:02경 운전을 마쳤으며, 그로부터 50분이 경과한 22:52 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가 0.116%였는바, 운전을 한 때로부터 음주수치를 측정할 때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증가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0.1% 이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음주종료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6. 12, 19, 21:40경으로부터 약 72 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52 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1%를 상회하는 0.116%로 나타났다. 비록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6. 12. 19, 20:00경부터 21:40 경까지 지인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갖은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2시간 02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2, 20:00 경부 21:4 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2:02 경 구룡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운전을 종료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는 '언행은 어눌함, 보행은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 만취하여 횡설수설하여 변호사를 고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서명날인을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상대 차량 운전자 E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혀가 많이 꼬여서 말이 어눌하고 정확히 발음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해 보였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