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50

범 죄 사 실 2021고합350 피고인은 2021. 3. 7. 18:51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서, 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다가 지상 4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세)가 탑승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669 피고인은 2021. 7. 18.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송도 B 아파트 CCTV 영상자료를 기록한 CD, 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순번 9),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 접수 경위, 피해자 보호자 진술청취, 사건 현장 송도 B 아파트 CCTV 영상자료 분석, 피내사자 특정경위, 피내사자 여권사진,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2021고합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적조회, 리비아 운전면허증,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 현황 알림,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범의 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350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볼에 접촉한 바가 없다. 설령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마스크 위로 접촉한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은 모국인 리비아의 인사법으로 인사를 한 것인바,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350 사건의 범죄사실(이하 ‘판시 범죄사실’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 3. 7. 18:51경 피해자(딸), 아들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아이들 영어과외가 끝난 후 지하주차장을 가기 위하여 승강기를 탔는데, 피고인이 승강기에 타고 있었다.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몇 살이냐고 물었다. 그러다 갑자기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쪽”하는 소리가 났다. 당시 당황스러워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고, 피해자의 뺨을 닦아주었다. 이후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도망치듯이 승강기에서 내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아래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승강기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과도 일치하고 있다. D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곧바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는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에는 당황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가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계속 불안감을 느끼자 신고하게 되었다는 신고 경위에 있어서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따라서 위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해자는 F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승강기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마스크를 내리고 갑자기 뽀뽀를 했어요”,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다 마스크를 내리고 뽀뽀를 했어요”, “아저씨가 우리 C한테 볼에다가 뽀뽀한 거는 맞아요?”라는 질문에 대해 고개를 끄덕임, “몇 번 했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한번”, “아저씨가 볼에 뽀뽀할 때 어디가 닿은 거예요?”라는 질문에 대해 “입”, “아저씨가 뽀뽀했을 때는 어땠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엄마가 침을 닦아줬어요”, “침이 어디 있었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볼”, “누구 침인데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 아저씨 침”’이라고 반응하거나 진술하였다[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F에서 한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소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고, 조사자의 다소 추측성 질문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것처럼 진술한 부분(305 이하)이 있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을 실시한 E은 위 진술에 세부적 내용이 부족하여 진술 내용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것처럼 진술하기 전에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리고 뽀뽀를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만 5세의 아이로 조사자의 위 부분(305 이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조사자의 질문에 끄덕이는 정도로만 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사건 당시 승강기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대하여 전체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신체적 접촉 여부 및 당시 피고인의 마스크 착용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CCTV 영상 18:51:40경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끌어당기면서 얼굴 하단부를 피해자의 우측 뺨 부분에 내밀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 움직임 및 위치로 보아 피고인의 입 부위가 피해자의 뺨 부위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CCTV 영상 18:51:43경 피고인이 일어선 상태에서 얼굴 좌측 일부가 촬영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의 마스크 상단부의 줄이 볼 쪽을 지나가지 않고 귓바퀴의 안쪽라인을 따라 아래로 향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피고인이 손을 자신의 얼굴 부근으로 가져간 후에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한 것으로 관찰되므로, 피고인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입 부위를 피해자의 볼 부위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등이 승강기에 탑승한 CCTV 영상 18:51:30경 피고인이 마스크로 입을 가렸고, 이후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없으므로 마스크로 입을 가린 상태로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찍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위 항과 같이 피고인 마스크 상단부의 줄이 볼 쪽이 아닌 귓바퀴의 안쪽라인을 따라 아래로 향하게 된 것에서 피고인 마스크가 입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접촉을 시도한 이후 굳이 다시 마스크를 내릴 이유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앞서 본 피해자 측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볼에 접촉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여자 아이와 피해자를 착오하기도 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28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5세의 여자아이로, 승강기에서 처음 마주친 사이였고, 피고인은 승강기 안에 같이 있던 남자 아이에 대하여는 악수만 한 반면, 피해자에 대하여는 악수하던 손을 갑자기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피해자는 F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이상하고 기분이 안 좋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습적 행위는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한국에 2019. 5. 11. 입국하여 2019. 8. 5. 출국하였고, 2019. 9. 30. 입국하여 2019. 12. 20. 출국하였으며, 2020. 2. 3. 입국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한 자로 총 1년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고, 중고자동차 수출입 관련 일도 하고 있어, 한국의 인사방식이나 아동에 대한 접촉을 조심하는 문화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건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공공장소에서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5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