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9토3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국으로부터 2018. 6. 12.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청구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1998. 6. 9. 서명, 1999. 12. 20. 발효,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2019. 5. 27.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적용법규 및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는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청구국 간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사유의 존부 등 인도허가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약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조약과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인도대상 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제2조 제1항). 이 사건 인도대상 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할 경우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벌금형과 징역형의 병과도 가능하다)에 처하게 되어 있고[22. U.S.C. 2778⒝⑵ 및 ⒞, 22. C.F.R. 120-130],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이 사건 조약상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범죄인은,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1항의 죄는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데, 이 사건 인도대상 범죄사실에 범죄인에게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범죄인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전혀 증명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인이 한국으로 가져왔다고 의심되는 방산기술이 2011. 9.경 이후 범죄인에 의해 유출되었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제보자인 D 역시 2016. 6. 20.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인이 CD를 가져온 목적에 관하여 “기술을 다른 나라에 매도할 생각으로 한국에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인이 2017. 5. 11.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기획정보계 테러방첩1팀사무실에서 대외무역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청구국에서 문제의 CD를 의도적으로 가져왔고, 이를 중학교 동창인 D에게 맡기면서 D에게 “내가 개발한 내용과 한국에서 사업할 내용들이 들어있으니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위 CD에 “F사의 G(일명 H, 전투기)의 I을 검증 및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인 ‘J‘와 향후 미래의 개발방향을 제시한 K에 대한 일반 자료들” 및 “L사의 ’M' 폭탄과 관련한 항법 관련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는 점, 범죄인은 한국으로 귀국 후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무인드론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다가 2014년 이후로는 전투기 I 등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방산사업도 함께 진행하였고, 이후 방산사업 부문은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O를 설립하여 한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P사업(Q)의 I 분야에 참여하는 한편 해외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국방사업에도 진출한 점, 이를 위해 범죄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에 밝고 고위직 등과의 친분이 두터운 R을 해외 영업본부장으로 영입한 후 2015. 5. 6. 인도네시아 방산업체인 일명 ’S‘와 사이에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및 군을 위한 군사장비 및 시스템 개발․조달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범죄인이 직접 2015. 6. 16. 인도네시아 국방부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의 육․해․공군과 경찰의 고위직이 모인 장소에서 I 시스템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기도 한 점, 범죄인이 귀국 후 2013년 이전까지 방산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청구국에서 근무하던 방산업체와의 취업제한약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범죄인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2017. 6.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면),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범죄인 인도법은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목적의 증명 역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을 전제로 한 범죄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의 존부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범죄인은 청구국의 법률에 따른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의 범행일이 2011. 9. 16.인데 청구국의 법률에 따른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1. 21.에야 콜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연방지방법원의 연방 대배심이 범죄인을 무기수출통제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약 제6조는 “일방당사국에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정지시키는 행위 또는 사유는 피청구국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면 자국 연방 검찰이 외국 소재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에 공식 요청을 한 경우 요청시부터 피요청국이 최종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국 법원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바(18. U.S.C. 3292), 기록에 의하면,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6. 9. 14. 청구국 연방 검찰이 외국 소재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 콜럼비아 특별구연방지방법원이 2016. 9. 14.부터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이 청구국의 증거요청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하는 날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대한민국 경찰이 범죄인의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통하여 얻은 증거를 담은 USB 저장매체를 2018. 1. 29.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다음날인 2018. 1. 30. 법무부 T 검사가 청구국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에게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USB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서울시경 광역수사대가 확보하여 첨부한 관련자료를 찾아보고, 모든 문의는 U 검사 혹은 V 사무관에게 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청구국의 연방 대배심 기소 당시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최종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 범죄인은,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직전에 FBI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기밀자료를 CD에 담아 한국에 가져올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범죄인이 2011. 9. 16. 한국에 가져온 CD에는 민감한 기밀인 방산기술 자료가 들어있지 않았고, 이후 범죄인이 D으로부터 위 CD를 돌려받아 폐기하여 현재 위 CD가 존재하지 않는 점, D이 범죄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보내겠다고 협 박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을 도저히 신빙하기 어려운 점, 청구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의하면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무부의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데, 인도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범죄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기밀자료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범죄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청구국에서의 소추․재판 등을 위한 범죄인의 인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인이 2017. 5. 11. 대외무역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인이 2011. 9. 16. 청구국에서 가져온 CD에 “F사의 G(일명 H, 전투기)의 I을 검증 및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인 ’J‘와 향후 미래의 개발방향을 제시한 K에 대한 일반자료들” 및 “L사의 ’M' 폭탄과 관련한 항법 관련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시인한 점, 대한민국 경찰이 2017. 3. 13. 범죄인이 사용하던 LG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하였는데, 위 LG 노트북 컴퓨터에 “F사의 G의 I을 검증 및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인 ’J‘와 향후 미래의 개발방향을 제시한 K에 대한 일반 자료들” 및 “L사의 ’M' 폭탄과 관련한 항법 관련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문서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던 점, 위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사용하던 HP 노트북 컴퓨터와 애플 컴퓨터에도 방산업체 관련 내용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자료를 위 CD에 따로 저장해 두었고, 이후 LG 노트북 컴퓨터로 교체하면서 위 HP 노트북 컴퓨터와 애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들을 옮겨 사용하다가 2017. 3. 13.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 위 LG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당하였으며, 위 LG 노트북 컴퓨터에 범죄인이 D에게 맡겼던 CD에 들어 있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범죄인 스스로 인정한 점, 인도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E에 ‘Unclassified(비기밀)’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이 기밀이 아닌 방산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가져온 CD에 저장되어 있는 방산물자 기술이 기밀인지 여부가 범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범죄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군용물자품목의 ‘모델’이나 ‘모형’,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군용물 자품목의 ‘일반 전시회, 무역 박람회, 에어쇼 또는 관련 이벤트 참가’, 기밀로 분류되지않은 구성품, 부품, 기법 또는 시험장비들을 ‘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허가 없이 수출을 승인해 준다고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오히려 위 증거자료 E에 의하면, 범죄인이 무단 반출한 F사의 파일들 중 일부에 “본 자료는 무기수출통제법 또는 수출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는 기술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법의 위반은 심각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위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인 역시 “J는 회사 직원인 경우 회사 외부에서 작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나 국외로 반출은 안 됩니다. G I는 회사 내부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며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L사의 위 기술자료들 역시 L에서 반출이 허락되지 않는 자료들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D이 범죄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청구국 국토안보국에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진술 내용의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적어도 이 사건 인도대상 범죄사실과 관련한 진술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범죄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의 존부 범죄인은 이 사건 인도대상 범죄사실에 의하면 범죄인이 방산물자기술을 반출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므로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고,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될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배우자와 어린 아들, 고령의 장모님을 돌볼 수 없게 되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 초래되는 등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인도거절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인은 청구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미 청구국 내에서 범죄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인도대상 범죄는 청구국의 방산물자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서 청구국의 국가안보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이고, 중요한 증거들도 상당 부분 청구국에 있다고 보이는 점, 대한민국 법원에서 범죄인이 2019. 2. 20.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출국명령을 받은 점,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청구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인도범죄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대한민국에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는 등 범죄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비인도적일 정도로 부당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청구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범죄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타당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