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67

범죄사실 Ⅰ.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경력 등 피고인은 2008. 7. 4.경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08. 9. 17.경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2. 3.경 I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소위 이념써클인 'J'에 가입한 후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1986. 2.경 위 학교에서 제적된 후 1987.경 용접기능공으로 취업하여 건설현장 노무직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3. 12.경 인천 남동공단 내 건설현장에 용접기능공으로 위장취업하여K노조를 결성,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95. 1.경L노조협의회정책실장으로 선임되는 등 노동운동가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2000.경 사이에 매년 조국통일 M(이하,M) 남측본부가 주관한 'U'의 행사용 연단 제작을 의뢰 받아 용접 일을 하던 과정에서 M 남측본부의 간부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남한사회는 미국에 의해 강점된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따라 노동자, 학생들이 변혁운동을 주도하여 남한의 현정권을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북한과 연방제에 의한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과 '원칙을 갖고 통일운동을 하는 곳은 M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2000. 11.경에는 위 M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 11. 19.경 이적단체인 M 남측본부의 제5기 중앙위원총회에서 의장단 추천에 의해 중앙위원 겸 조직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01. 8. 15.경 평양에서 개최된 '8.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남측대표단 N 전 부의장 등 150여명과 함께 조직국장 자격으로 참가하여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개·폐막식' 및 'W' 등에 참여한 바 있으며 그 무렵 이적단체 M 남측본부의 핵심 중앙위원급인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2012년경까지는 조직위원장으로, 그 이후부터는 조직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M 남측본부의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M 남측본부의 운영규약상 조직위원장 또는 조직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처장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주재자로 M 공동사무국과의 연락업무 등을 소관하는 지위인바, 피고인은 앞서본 바와 같은 조직위원장 및 조직위원의 지위에 더하여, 사무처장이던 O이 구속된 2012. 7.경부터 사무처장 업무를 대행하여 오면서 수시로 在日 북한공작원이자 M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P(65세, 在日 M 공동사무국 활동)과 유선, 팩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反정부·反美 투쟁 집회 개최 등 M 남측본부의 각종 이적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오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미반전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 수사기구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반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Q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동조세력 확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으로 약칭)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R·Q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우리 해군 S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으로 약칭)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이 2012. 12. 12.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발사 이후 유엔(UN)이 2013. 1. 22.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2013. 1.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북한이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한 3차 지하 핵실험이후 유엔(UN)이 다시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T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Ⅲ.M의 이적단체성 및 공모관계 등 M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평통'이 1990. 8. 15.경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U를 개최하고, 1990. 11. 20.경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로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중앙조직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V(이후 'W'로 명칭이 변경)와 각 본부 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형식적으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강령을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평통'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M 남측본부는 1991. 1. 23.경 재야 및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를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경 정식으로 발족하여 M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경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재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CK, 창립 기념일 행사를 개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피고인과 M 남측본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M을 운영함에 있어 위 M 남측본부의 의장 X, 의장 권한대행 Y, Z 등은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 대행이었던 AA, AB, O 및 피고인은 조직 내부, 해외·북측본부 및 공동사무국과의 연락을 담당하며, 사무차장 AC, 대외협력국장 AD, AE 등은 각종 행사의 사회를 보거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각종 이적활동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Ⅳ.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동조 등 가. 2008년 이적동조 전제사실(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08. 1. 1.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2008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 및 노동신문 논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자>라는 구호 아래의 조국통일운동 및 민족공조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정책 저지 및 미군기지 철폐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다. 2008. 1.경 2008년MCK 참가 피고인은 2008. 1. 19.경부터 20.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소재 AF에서 위 X, AB, 정책위원장 AG 및 AH, AI, AJ 등 연대단체와 각 지방연합 소속단체 회원 등 200여명 참석하에 불상자가 수련회 1강 자료로 '미군철수, 조국통일의 전략과 경로'를, 집행위원장 AK이 2강 자료로 '2008년 활동방향'이라는 문건을 각 기조 발제하고 기타 제작한 자료집에 따라 진행된 "2008년 M CK"에 M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위 행사는 '여는 말씀'(위 X), '연대사'(AI, AL), '결의발언'(AM, AN 부의장), '지역별 토론', '뒷풀이' 등의 순서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同 행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강, 미군철수, 조국통일의 전략과 경로(기조발제, 불상자)- 2강, 2008년 활동방향(기조발제, AK 집행위원장)이와 같이 M 조직위원장인 피고인은 위 X, AB, AG 등과 함께 '미군철수의 전망' 및 '주미철수 운동의 전략적과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핵심 역량이 북한의 정치군사력'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라는 대남 조국통일 구호를 2008년 투쟁 사업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지·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08. 11.경M결성 18돌 기념대회 참가 피고인은 2008. 11. 30. 14:20~17:50경 서울 종로구 소재 AR에서 'M 남측본부' 소속단체 회원 등 3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M 결성 18돌 기념대회"에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피고인 및 M 남측본부 조직원들은 그 과정에서 위 X, AB 등과 함께 'M 북측본부'로부터M공동사무국을 통해 "M 18돌 기념대회"의 '축사'를 수신하였으며 위 행사의 순서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회선언 - 대회사(위 X 의장)- 각계인사 축하영상 상영 - 18돌 축하 UCC 상영 - 축사(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문예공연(놀이패 AS, AT, AU 합동공연) - 남북해외 공동결의문 낭독(광주전남연합 AV 의장 등 3명 공동)이처럼 피고인 등은 위 '축사 및 연대사', '공동결의문'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AO 심판', 'M 강화'등 주장과 함께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통일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라고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상기 행사를 통해 2008년 북한 신년사에서 밝힌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조국을 건설하고야 말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수신한 '축사와 연대사'를 낭독시마다 그에 대한 지지결의를 하였다. 이로써 조직위원장인 피고인은 사실상 위 행사의 주최자 중 일원으로서 M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12년 이적동조 등 전제사실(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2. 1. 1.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위대한 Q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반통일적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 '반전평화 투쟁', '전쟁연습책동 분쇄',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012. 7. 초순경 M 남측본부 부의장 Y 방북환영대회 관련 이적동조 및 통신연락 피고인은 2012. 7. 5. 15:00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AW역 광장에서M남측본부 조직원들과 같이 '弔意 방북 Y 부의장 귀환 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환영대회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의장 권한대행 Z,M서울연합 명예의장 N, 고문 AX 등 조직원 70여명이 AY대학교 버스(AZ, BA)를 이용, 집단적으로 참가하여 "통일의 노둣돌, 평화의 전령사 Y 부의장 사법처리 결사반대"(가로 2m×세로 2m), "민족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Y 부의장 귀환 환영"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사법처리 반대', '우리민족끼리', '귀환 환영'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피고인의 사회로 위 행사가 시작된 이래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하였다. - 묵상(피고인) • "6.15를 반드시 고수하고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일동 묵상" - 구호 선창(피고인) • "통일의 노둣돌 Y 부의장 뜨겁게 환영한다" • "조국통일 하자는데 종북소동 왠말이냐 공안탄압 중단하라!" • "종북소동 마녀사냥 즉각 중단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등 - 여는 말씀 : Z(M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발언 1: BB(BC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우리는 Y 부의장의 방북이 정당함을 알려야 한다." - 구호 선창(피고인) • "평화의 전령사 Y 부의장 뜨겁게 환영한다." • "조국통일 하자는데 종북소동 왠말이냐 공안탄압 중단하라." - 발언 2 : BD(BE 위원장)- 구호 제창(피고인) • "나라를 망친 건 종미, 종일이다 AO 정권 규탄한다." • "Y 부의장 사법처리 결사 반대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순서가 되자 - "작년에 BF당의 BG 의원이라는 작자가 이적단체 해산법이라는 걸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적단체 해산을 대법원에서 명령을 하고 이적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국고로 탕진을 하고 그래도 이적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하루에 벌금을 얼마씩 먹여가지고 계속 돈을 천문학적으로 쌓이게끔 그런 이적단체 해산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적단체 해산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산을 하겠습니까. 조선일보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R 주석이M을 만든거기 때문에M의 이름 한자도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M해산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적단체 해산법,M탄압 그 어떤 탄압이 들어와도 ." 등의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2. 7. 5. 15:00경 경기 파주시 소재 AW역 광장에서 '조의 방북 Y 부의장 귀환 환영대회'에 참가하여 M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사회를 보면서 구호를 선창하거나 발언을 하던 중 7. 6. 11:00경 국가보안법철폐, 공안탄압중단 등 Y의 이적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인 13:54 4분22초간, 13:59 5초간, 22:15 6분18초간 등 3회에 걸쳐 휴대전화(BH)를 이용하여, P(휴대전화 : BI)과 통화하였으며 같은 달 9.경 피고인은 'M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규탄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이메일로 작성하여 BJ, BK, BL 등 일부 정치인, BM, BN 등 노동조합 관계자, BO, BP 등 방송관계자 등을 상대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Y는 2012. 3. 23. 조의방북을 빙자 무단 방북하여 체류하면서 'R 장군의 노래'를 부르는 등 R, Q을 찬양하고,M북측본부 의장 BR(71세)와 해외본부 의장 BS(70세) 등과 함께 회합하여 '現 정권 등 반통일세력 심판'·'국가보안법 폐지 및 5.24조치 해제' 등을 주장하는 등 이적행위를 하였음 한편 피고인이 위 공동규탄문을 이메일로 발송하기 직전에 전화통화를 하였던 P은 앞서본 바와 같이 M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으로서, 1972년경 BT에 가입한 후 1983년경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공작을 전담 수행하는 부서인 BT 중앙본부 정치국 지도원으로 발탁되었고, 그 후인 1993년경부터 BT 중앙본부 정치국 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M 재일조선인본부 사무국장, M 해외본부 사무차장을 거쳐 1999년경부터 M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2005. 3.경부터 BU 해외위원회 사무국장에 각 선임되었으며, 2012. 4. 18.경 M 해외본부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고, 위 M 공동사무국은 대내외적으로 M을 대변하면서 남·북·해외본부 간의 연락 및 연대사업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며, 위 P은 M 공동사무국에서 M 남·북·해외본부의 3자간 통신·연락을 전담하면서 M 북측본부 등 북한과의 연락업무, M 남측본부 등 국내 친북단체 구성원들과 연계한 국내 정세동향 파악업무 등 대남공작활동을 하고 있는 在日 북한공작원이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사무처장이던 O이 구속됨에 따라 그 무렵 위 P과의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처장을 대행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Y의 판문점 귀환 전인 2012. 7. 3.~4. 동안 대남선전매체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통일을 위한 애국적 장거가 종북인가'(2012. 7. 3.字),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행위'(2012. 7. 4.字),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로운 장거'(2012. 7. 4.字) 등 대한민국을 겨냥한 3건의 비방 논평을 발표, Y의 '北 Q 사망 100일 행사' 참석 목적의 밀입북 행위를 '민족의 대국상에 대한 애국적 의로운 장거'라 주장하는 반면, 당시 AO 정부가 대선 재집권을 위한 종북소동을 확산시키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2. 7. 중순경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이적동조 및 통신연락 피고인은 2012. 7. 19.경 M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표 이메일(BV)을 통 해 '21세기민족일보' 등 36개 인터넷 언론사 및BW당·BX등 재야 친북단체 등에 2012. 7. 20. 11:00경 BY 앞에서 기자회견 참여를 요청하는 '망국적인 한일군사협정 추진 규탄 M 남측본부, 북측본부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대한 공지사항이 담긴 문건을 발송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후 피고인은 2012. 7. 20.경 M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Z(73세)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BW당·BX등 여타 단체들과 연대, '이순신 장군 엄명이다. 한일군사협정 중단하라!' 제하 피켓을 들고 '망국적인 한일군사협정 추진 규탄 M 남측본부, 북측 본부 공동성명 발표' 제목의 기자회견을 주도하였고, 기자회견 종료 직후 위 공동성명서를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BQ)內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 게시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였다. 또한 M 남측본부, 북측본부의 공동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메일, 피켓 시위 및 성명서 등은 피고인이 2012. 7. 초순경 사무처장이던 O이 구속됨에 따라 임시로 사무처장직을 대행하게 됨으로써 2012. 7. 18. 12:48경 3분30초간 자신의 휴대전화(BH)를 이용해 P(휴대전화 : BI)과 통 신연락한 후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위 P이 M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으로 M 남측본부 등 국내 친북단체 구성원들과 연계한 국내 정세동향 파악업무 등 대남공작활동을 하고 있는 재일 북한공작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등 對南 군사위협을 계기로 韓·日간 북한軍의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북 군사전략동맹적 성격을 지니는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하여 북한은 대남선전매체 구국전선의 '반제 민전 대변인 논평' (2012. 7. 4.字) 및 '시국선언'(2012. 7. 8.字),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 신문 기사(2012. 7. 2.字), 인터넷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선전내용(2012. 8. 7.字), 국영통신사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내용(2012. 7. 8.字, 2012. 7. 14.字) 등을 통해 '친일사대매국행위인 제2의 을사조약 체결행위로서 AO 정부가 미국·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韓·美·日 3각 군사동맹을 실현하기 위한 무분별한 도발행위'라고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위 공동성명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구실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북침 핵전쟁 도발 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려는 보수패당의 침략적 기도 행위이다"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북한 조선중앙통신 대남 비방기사(2012. 7. 8.字), 北 대남선전매체 구국전선 대변인 논평(2012. 7. 4.字) 및 시국선언(2012. 7. 8.字)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M 남측본부 핵심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2. 10. 초순경 '10.4선언 5주년 M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관련 이적동조 및 통신연락 피고인은 2012. 9. 27.경 사무차장 AC을 통해 국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취재요청] 10.4선언 발표 5주년 M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을, M 남측본부 조직원 등에게 '[참가요청] 10.4선언 발표 5주년 M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후 피고인은 2012. 10. 4. 14:00경 서울 종로구 CA 앞에서 M 남측본부 의장권 한대행 Z, 대외협력국장 AD·AE 등 M 남측본부 조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4선언 5주년 기념 M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AC의 사회로 진행된 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전쟁반대 평화실현',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대북적대정책 포기하라' 등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특히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BC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BB은 마이크를 들고 "10.4선언 5돌을 맞는 오늘, 이 선언이 이행되었더라면 남북교류는 활성화되었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4선언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고 통일문제를 민족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상대에 대해 내정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바로 국가보안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위 기자회견에서 M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낭독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10. 2. 19:15경 및 같은 달 3. 15:04경 휴대전화(BH)를 이용하여 재일 북한 공작원 P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성명은 북한이 2012년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우리 정부를 '반통일보수세력'으로 칭하면서 '연평도 포격사건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한미합동군사 훈련 반대, 반통일보수세력 집권 저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2012. 11. 17. 'M 결성 22돌 기념식' 개최 관련 이적동조 피고인은 2012. 11. 17. 15:00경 서울 종로구 CB에서 M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 사무차장 AC, 대외협력국장 AD·AE 등과 함께 M 남측본부 조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 결성 22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AC의 사회 및 M 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 AD의 보조로 진행된 위 기념식은 M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의 대회사 낭독, AI 대표 CC의 격려사 낭독, CD당 소속 대통령 후보 CE 등의 연대사 낭독, M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 연대사 낭독, 결의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CE 등을 연사로 초청하여 대회장 내로 안내하는 등 외빈 초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기념식에서 M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대회사는 반통일반민족세력 척결, 이적단체인 M 활동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반통일반민족세력의 집권 저지 및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2013년 6.15민족중흥시대를 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M 북측본부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M 해외본부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M 공동사무국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M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의 연대사는 이적단체인 M의 활동을 '조국통일을 위한 자랑스런 활동'으로 미화하면서, 내외 반통일세력 척결, 전쟁책동 분쇄,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우리민족끼리' 이념 실현 등 북한 대남혁명·통일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 기념식에서 'M 결성 22돌 기념식 참석자' 명의의 '평화통일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실현하여 6.15중흥시대를 힘차게 열어내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이 낭독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결의문은 M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의 연대사 등에 동조하여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한 위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철저한 고수 이행, 호전세력들의 대북적대정책 및 전쟁책동 저지, 종북소동·공안탄압 분쇄, 반통일세력의 집권 저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13년 이적동조 전제사실(2013년 북한 신년사 등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3. 1. 1.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T의 발언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사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투쟁',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및 침략과 전쟁책동 저지', '통일방해행위 배격'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북한은 위 신년사 발표 후, 2013. 2. 12.경 제3차 핵실험 실시에 대하여 유엔(UN)에서 대북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2013. 3. 1.부터 4. 30.까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진행할 것을 예고하자, 2013. 2. 23.경 조선중 앙통신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 발송'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3. 2. 25. 노동신문을 통하여 '호전광들은 자비를 바라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3. 3. 7.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사, 논설, 성명은 북한의 제3차 지하핵실험에 대하여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변명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훈련 및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하여는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이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범죄적 기도'라고 비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하여는 '핵선제 타격권리 행사',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 등을 운운하면서 군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편,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며 반드시 대남적화통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다. 2013. 2. 23.경 '2013년 CK' 개최 피고인은 2013. 2. 23. 20:00경 경기 CI에 있는 'CJ'에서 M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Z, 사무차장 AC, 대외협력국장 AD, AE 등과 함께 M 남측본부 조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CK'를 개최하였다. 위 수련회는 M 남측본부 사무차장 AC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애국의례', '인사말', '연대사' 등 개회식이 이루어진 후,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계획' 및 '2강, 2013년 M 운동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M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Z가 낭독한 '인사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인사말은 우리나라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제3차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정신적, 물리적으로 공고한 자주적 토대를 구축하여 이제 미제를 제압하고 민족통일의 대로를 활짝 열어 제낄 준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정당성을 옹호하고,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도 이에 동조하여 '더욱 힘차게 통일운동을 펼쳐 미 제국주의를 밀어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인사말 후 진행된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계획' 제목의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강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및 '핵실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이에 대한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미합동군사 훈련 등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및 그 전제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폐지,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 북한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3. 3. 5.~3. 21.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관련 집회·시위 등 개최 피고인 및 M 남측본부 집행부는 2013. 3. 5.경 서울 종로구 CM 부근 'CN' 앞에서 M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 대외협력국장 AD 등 M 남측본부 조직원 및 CO, CP, AJ,BX 등 유관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기자회견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 독수리-키리졸브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와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제재대신 평화협상을', '전쟁훈련하다 핵전쟁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런데 위 집회 또는 시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천안함 격침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일련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그대로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단, 주한미군철수 및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및 대북제재 반대, 평화협상 촉구, 주한미군 철수 등 취지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가.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2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Q아파트 102동 13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증1호) 제목의 문건(A5, 30p 분량)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1991. 8. 1.경 R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M 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를 기록한 것으로 R 교시 내용, Q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찬양하는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7.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 총 37건을 소지하였다. 나.M남측본부 사무실에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 영등포구 CR 건물의 2층에 있는 M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2 내지 25기재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 총 4건을 소지하였다. 다. 체포현장에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7. 1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Q아파트 102동 1304호 피고인 주거지 앞길에서,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MP3플레이어 내에 '주체철세관.doc'라는 파일 형식으로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제목의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지도자 Q의 역사관과 철학적 세계관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 총 34건을 MP3 플레이어 안에 소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0. 5. 7. 10:10경 서울 서대문구 CS 앞 인도상에서 다른 M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당시 M 남측본부 공동대책위 상황실장이던 O의 사회로 소위 "공안 당국의 무분별한 기획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위 M 남측본부 조직원들 20여명이 옥외의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던 상황에 대하여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1계 소속 성명미상자가 피고인 일행에 대하여 채증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며 달려들자 마침 대비 중이던 서대문경찰서 CT 소속 수경 CU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CU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U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U, CV, CW의 각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71) 1. 북한 싸이트 <우리민족끼리> '인공지구위성 제작국, 발사국의 위용을 다시 한 번 과시하게 될 것이다' 제하 문건 사본 1부 (순번 1-2) 1. 북한 싸이트 <우리민족끼리> '조선에서 실용 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고 조선우주공간미술위원회 대변인 언급'제하 캡쳐 문건 1부 (순번 1-3) 1. 북한 싸이트 <우리민족끼리> '조선에서 실용 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고 조선우주공간미술위원회 대변인 언급'제하 캡쳐 문건 1부 (순번 1-4) 1. 북한싸이트 <우리민족끼리> '<광명성-3>호 발사는 민족의 긍지' 제하 캡쳐 문건 1부 (순번 1-5) 1. 북한싸이트 <우리민족끼리>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제하 캡쳐 문건 1부 (순번 1-6) 1. 2012. 3. 27. 18:16 M 남측본부 홈페이지 (BQ) 알림마당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란 "[회견문][기자회견문] M 남측본부 Y 부의장 조의방북에 대한 입장 발표" 제하 캡쳐 문건 1부 (순번 5) 1. 2012. 3. 27. CX 13층 대회의실 'M 남측본부 Y 부의장 방북 관련 보고회 및 기자회견' 참가 피고인 사진 2부.(순번 8) 1. 2012. 7. 3.M 남측본부홈페이지(BQ) 알림마당란 '[성명] [공동보도문] Y 부의장귀환과 관련한 남북공동보도문' 제하 게시글 캡쳐 화면 출력물 1부(순번 12) 1. '12. 7. 5. AW역 광장 '조의방북 Y 부의장 귀환 환영대회' 관련 현장 및 피고인 채증사진 1부. (순번 16) 1. M 남측본부 '제12기 2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 사본 1부 (순번 22) 1. 수사보고(피고인M 남측본부조직위원장 활동 사실 확인) (순번 23, 덧붙임 제외) 1. M 남측 본부 운영규약"제하문건 사본 1부 (순번 27) 1. 수사보고(북한 반국가단체 인정 판결문(대법원) 및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 '북한 사회주의헌법 전문 등 입수) (순번 28) 1. 대법원 판결문(2002도7281 판결, 2003도604판결, 2004도3212판결) (순번 29) 1.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 및 '사회주의헌법' 인터넷 출력문건 1부. (순번 30) 1. 2011. 3. 11. 피고인 A 송치기록(5730~5743) '수사보고(2006년(9기)중앙위원 명단자료 입수하여 피고인가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확인'사본 1부 (순번 38) 1.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사건 2001고합1044) 사본 1부 (순번 40-1) 1.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사건 2008노1319) 사본 1부 (순번 40-2) 1. 대법원 판결(사건 2008도6560) 사본 1부 (순번 40-3) 1.M 남측본부홈페이지 (BQ) 'EB'란 2007년 10월호 'M 남측본부 17대 대선방침해설'제하 화면 캡쳐 1부 (순번 42-1) 1. M 남측본부홈페이지 (BQ) 'EB'란 '<향기있는 삶>규칙에 대하여(A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제하 문건 캡쳐 화면 1부 (순번 42-2) 1.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거 취득한 '비핵개방3000'문건 출력물 1부 - '비핵개방 3000은 반통일적 체제붕괴전략이다'제하 (명의자 : M남측본부 조직위원장 A) (순번 42-5) 1.M 남측본부홈페이지 (BQ) 'EB'란 '비핵개방 3000은 반통일적 체제붕괴전략이다' 제하 문건(A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명의) 화면 캡쳐 1부 (순번 42-6) 1.M 남측본부홈페이지 (BQ) 'EB'란 2009년 3월호 '민족자주통일운동에서 M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결정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제하 화면캡쳐 1부 (순번 42-7) 1.M 남측본부홈페이지 (BQ) '여론동향'란 '[통일뉴스-인터뷰]A M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인터뷰' 제하 화면캡쳐 1부 (순번 42-10) 1. 인터넷 데일리NK 홈페이지 'FF' 제하 캡쳐화면 출력물 1부 (순번 50) 1. 인터넷 데일리NK 홈페이지 'FF' 제하 캡쳐화면 출력물 1부 (순번 52) 1. 2003. 2 검거 AA 1,2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순번 56) 1. 수사보고(M공동사무국 부총장 P 영사증명, 영사 확인서 및 신분관련 판결문 내용확인, 공동사무국 전화, 팩스번호 P 핸드폰번호 확인) (순번 57) 1. AA 1심 판결문(사건번호: 97고합806) 사본 1부 (순번 60) 1. AA 항소심 판결문(사건 번호: 98노331) 사본 1부 (순번 61) 1. 수사보고(피고인 A 및 관련자 통신자료 확인) (순번 66) 1. LGU+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사본 1부 (순번 80) 1. 피고인 참석 '채증사진' 11부 (순번 86) 1. M 남측본부 사이트 내 공지사항란 M 결성 22돌 기념식-11/17(토) 오후3시, CB 2층 제하문건 (순번 87) 1. M 남측본부 사이트 내 알림마당 및 자료실란 - [공지] [대회사] M 결성 22돌 기념식 대회사 - [공지] [공동사무국] M 결성 22돌 축하 연대사&nbsp - [공지] [해외본부] M 남측본부 앞 - [공지] [북측본부] M결성 22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 [M자료] [M결성 22돌 연대단체 축하메세지] - [결의문] [결의문] 평화통일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실현하여 6.15중흥시대을 힘차게 열어내자 - 'M이 있기에 우리가 견제하다'M 결성 22돌 기념식 (순번 89) 1.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정당한 투쟁(주체101 (2012년)11월 29일 로동신문)' 제하 인터넷 구글 발췌 출력물 1부 (순번 93) 1. 인터넷사이트 연합뉴스 <2012년 北출,신년공동사설 요약> 제하 출력물 1부. (순번 95) 1. 인터넷 한국일보 <2012년 北신년공동사설 전문> 제하 출력물 1부. (순번 96) 1. 'M결성 22돌 기념식' 사본(A4 19매) 1부 (순번 97) 1. 수사보고(2011. 11. 6~2012. 11. 5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이용 재일 북한공작원 P과 통화 및 M 남측본부 사무실, 의장 X, 사무처장 O 등과 통화한 사실 확인) (순번 105) 1. 피고인의 국보법 위반 사건 관련 2002. 2. 7.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1부 (순번 126) 1. 'M'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M 소개", "강령·규약", "M 역사" 제하 출력물 각 1부(순번 129) 1.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co43-urt.go.kr) 에서 조회한 피고인의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2001. 8.) 사건진행내용(서울중앙지법 2001고합1044, 서울고등법원 2002노648, 대법원2003도761, 서울고등법원2008노1319, 대법원2008도6560) 출력물 1부 (순번 144) 1. 2002. 2. 7.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2001고합1044) 1부 (순번 145) 1. 2003. 1. 17.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2002노648) 1부 (순번 146) 1. 2008. 5. 15. 대법원 3심 판결문(2003도761) 1부 (순번 147) 1. 2008. 7. 4.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 (2008노1319) 1부 (순번 148) 1. 2008. 9. 17. 대법원 파기환송 상고심 판결문(2008도6560) 1부 (순번 149) 1. 2011. 2. 26. 'M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총회'시 배포된 자료집에 게재된 'M 운영규약' 제하 발췌부분 출력물 1부 (순번 151) 1. 위 영장에 의거, 피고인 사용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BV) 에서 취득한 'M A입니다. M 결성 22돌 기념식 참석 및 연대사요청의 건' 제하 이메일 본문 및 첨부물인 'heeupp.hwp' 제하 문건 출력물 각 1부 (순번 175) 1. 수사보고(M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전담 역할인 재일 간첩 P과의 통신연락 행위와 동단체 이적활동과의 연관성 확인) (순번 177) 1. 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사본 1부 (순번 187) 1. FG 데일리NK에 게재된 'FF'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188) 1. 수사보고(피고인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在日 간첩 P과 수시 통신연락한 사실 확인) (순번 195) 1. CY연합뉴스에서 보도한 'CZ' 제하 기사내용 출력물 1부 (순번 199) 1. 2012. 3. 27. 10:00 피고인가 CX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M남측본부 주관 'Y 밀입북 관련 보고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진 2매 (순번 201) 1. 2012. 3. 23.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출력물 1부 (순번 202) 1. ㈜LGU+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제하 공문 및 2012. 10. 29. ~11. 5.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BH)로 발신후 在日 간첩 P 사용 휴대전화(BI)로 통화한 내역 각 1부 (순번 204) 1. 위 영장에 의거, 피고인 사용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BV)을 통해 발송된 'M A입니다. M 결성 22돌 기념식 참석 및 연대 사요청의 건' 제하 문건 및 첨부물인 'M 결성 22주년 기념식 참가 및 연대사 요청' 제하 문건 출력물 각 1부 (순번 206) 1. 2012. 11. 13.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된 'M 결성 22돌 기념식 - 11/17(토) 오후3시, CB2층'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07) 1. 위 영장에 의거, 피고인 사용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BV)을 통해 발송된 'CX이 결성 22주년 축사를 보냅니다.' 제하 문건 및 첨부물인 'M 결성 22주년을 축하하며.' 제하 문건 출력물 각 1부 (순번 208) 1. 위 영장에 의거, 피고인 사용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BV)을 통해 발송된 '축하메세지 입니다.(DA' 제하 문건 및 첨부물인 'M 결성 22주년 축하 메세지' 제하 문건 출력물 각 1부 (순번 209) 1. 위 영장에 의거, 피고인 사용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BV)을 통해 발송된 '축사입니다.' 제하 문건 및 첨부물인 'M 성원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제하 문건 출력물 각 1부 (순번 210) 1. 2012. 11. 17. 15:00 서울 종로5가 CB에서 개최된M남측본부의 'M 결성 22돌 기념식'에 참석한 피고인 채증사진 5매 (순번 211) 1. 위 기사내용에 첨부된 'M 결성 22돌 기념식' 개최장면 사진 2매 (순번 213) 1. 2012. 9. 17. 'M 결성 22돌 기념식'에서 배포된 자료집 사본 1부 (순번 215) 1. 2012. 11. 19.M남측본부 인터넷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에 '[공지][공동사무국] M 결성 22돌 축하 연대사' 제하 게재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16) 1. 2012. 11. 19.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에 '[공지][해외본부] M 남측 본부 앞' 제하 게재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17) 1. 2012. 11. 19.M남측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에 '[공지] [북측본부]M결성 22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제하 게재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18) 1. 2012. 11. 19.M남측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에 '[결의문] [결의문]평화통일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실현하여 6.15 중흥시대를 힘차게 열어내자' 제하 게재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19) 1. 2012. 11. 19.M남측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에 '[공지] [대회사]M 결성 22돌 기념식 대회사' 제하 게재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20)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피고인의 휴대전화(BH) 를 이용, 在日 간첩 P 휴대전화(BI)로 착발신한 내역 각 1부 (순번 229) 1. 2013. 2. 23 피고인 A 채증장면 2매. (순번 232) 1. 2013. 2. 23. '2013년 CK'에서 배포한 자료집 1부 (순번 236) 1. 2013. 1. 1. 노동신문 보도 '2013년 신년사 '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순번 237) 1. 2013. 1. 25. 노동신문 보도 'M은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의 기수'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순번 238)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12. 10. 11. ㈜LGU+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제하 공문 및 2012. 7. 5.~7. 6.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BH)로 발신 후, 在日 간첩 P 사용 휴대전화(BI)로 통화한 내역 각 1부 (순번 242)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12. 10. 11. ㈜LGU+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제하 공문 및 2012. 7. 6.~7. 9.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BH)로 발신후 在日 간첩 P 사용 휴대전화 (BI)로 통화한 내역 각 1부 (순번 247) 1. 위 영장에 의거, 피고인 사용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BV)에서 취득한 '[보도요청]M 남측본부, 북측 본부, 해외본부 공동 규탄문'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48) 1. 2012. 7. 7.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자료실'→'원문자료실'에 게재된 M북측본부,BU북측 위원회 등 명의의 '[북측자료] [연대사]CO, BU 남측위, BU 남측위 청년 학생본부 앞'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49) 1. 2012. 7. 7.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자료실'→'원문자료실'에 게재된 M공동사무국 명의의 '[해외자료][성명] M 남측본부 Y 부의장의 귀환에 대한 공동사무국 성명'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50) 1. 2012. 7. 7.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자료실'→'원문자료실'에 게재된 M캐나다지역 본부 명의의 '[해외자료][성명] Y 부의장을 석방하라.'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51) 1. 2012. 7. 7.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자료실'→'원문자료실'에 게재된 M유럽지역 본부 명의의 '[해외자료] [성명]무모한 공안정국 조작, 조성을 당장 멈춰라!'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52) 1. 2012. 7. 7.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자료실'→'원문자료실'에 게재된 M재일조선 인본부 명의의 '[해외자료] [성명]부당하게 체포 구속한 M 남측본부 Y 부의장과 M 인사를 무조건 석방시켜라!'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53) 1. 2012. 7. 7.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자료실'→'원문자료실'에 게재된 M재미본부 명의의 '[해외자료][성명] Y 부의장님의 위대한 장거에 경의를 표하며 AO 정권에 경고한다.'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54) 1. 2012. 7. 7.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자료실'→'원문자료실'에 게재된 M재중조선인 본부 명의의 '[해외자료][성명] Y 부의장에 대한 남측 보수당국의 파쇼탄압책동을 규탄한다.'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55) 1. 2012. 7. 7.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자료실'→'원문자료실'에 게재된 M해외본부 명의의 '[해외자료][성명]M 해외본부'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56) 1. 2012. 7. 7.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자료실'→'원문자료실'에 게재된 BU해외측 위원회 명의의 '[해외자료][성명] BU 해외측 위원회'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57) 1. 2012. 7. 7.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자료실'→'원문자료실'에 게재된 M북측본부 명의의 '[해외자료][성명]M 북측본부 대변인담화'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58) 1. 2012. 7. 7.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에 게재된 'M 남측 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규탄문'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59) 1. 2012. 7. 7.자 북한 대남선전사이트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iri.com)에 게재된 '무엇이 범죄인가'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60) 1. 2012. 7. 7.자 북한 대남선전사이트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iri.com)에 게재된 '감옥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61) 1. 2012. 7. 6.자 북한 대남공작 기구통일전선부산하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담화 출력물 1부 (순번 262) 1. 2012. 7. 7.자 북한 대남선전사이트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iri.com)에 게재된 '격노의 불을 안고'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63) 1. 2012. 7. 7.자 북한 대남선전사이트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iri.com)에 게재된 '력사의 증견자 판문점은 말한다'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64) 1. 2012. 7. 6.자 반국가단체M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출력물 1부 (순번 265)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12. 10. 11. ㈜LGU+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제하 공문 및 2012. 7. 9.~7. 18. 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BH)로 발신후 在日 간첩 P 사용 휴대전화 (BI)로 통화한 내역 각 1부 (순번 267)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12. 10. 11. ㈜LGU+'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제하 공문 및 2012. 7. 14. ~7. 20.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BH)로 발신후 在日 간첩 P 사용 휴대전화(BI)로 통화한 내역 각 1부 (순번 272) 1. 위 영장에 의거, 피고인 사용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BV)에서 취득한 '남측본부가 북측본부에 보내는 특별성명' 제하 이메일 본문 및 첨부물 '특별성명. hwp' 제하 문건 출력물 각 1부 (순번 273) 1. 2012. 7. 11.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의 기관지민주조선에 게재된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렬한 궤변'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75) 1. 2012. 7. 8.자 북한통일전선부소속 대남선전기구반제민전운영 대남선전매체구국전선(http://ndfsk. dyndns .org)에 게재된 '시국선언' 출력물 1부 (순번 276) 1. 2012. 7. 11.자 북한통일전선부소속 대남선전기구반제민전운영 대남선전매체구국전선(http://ndfsk.dyndns .org)에 게재된 대변인 논평 출력물 1부 (순번 277) 1. 2012. 7. 15.자 북한 대남선전사이트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iri.com)에 게재된 '미국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주범, 핵테러국가'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78) 1. 2012. 7. 20.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식 포털사이트내나라(http://www.naenara.com.kp/ko)에 게재된 '극악한 대결광신자의 친일사대적 망발'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79) 1. 2012. 7. 12.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iri.com)에 게재된 '어리석은 <응징> 타령'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80) 1. 2012. 7. 7.자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iri.com)에 게재된 '력사의 증견자 판문점은 말한다'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81) 1. 2012. 7. 6.자 반국가단체M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출력물 1부 (순번 282) 1. 2012. 7. 6.자 북한 대남공작기구통일전선부산하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 담화 출력물 1부 (순번 283) 1. 수사보고(피고인가 在日 간첩 P과 통신연락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M북측본부와 공동 명의로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사실 확인)(순번 284)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12. 10. 11. ㈜LGU+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제하 공문 및 2012. 7. 18. ~8. 2. 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BH)로 발신후 在日 간첩 P 사용 휴대전화 (BI)로 통화한 내역 각 1부 (순번 288) 1. 위 영장에 의거, 피고인 사용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BV)에서 취득한 '[취재요청] 망국적인 한일군사협정 추진 규탄 M 남측본부, 북측본부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제하 문건 및 첨부물 '취재 및 보도요청.hwp' 제하 문건 1부 (순번 289) 1. 위 영장에 의거, 피고인 사용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BV)에서 취득한 '[참여요청] 망국적인 한일군사협정 추진 규탄 M 남측본부, 북측 본부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제하 문건 및 첨부물 '취재 및 보도요청.hwp' 제하 문건 6부 (순번 290) 1. 2012. 7. 20.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M소식'에 게재된 'M 남측본부, 북측본부 한일군사협정 추진 규탄 공동성명 발표'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91) 1. 2012. 7. 20.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에 게재된 '[성명][M 남측본부, 북측본부 공동성명]한일군사협정 규탄' 제하 문건출력물 1부 (순번 292) 1. 2012. 7. 8.字반제민전'시국선언'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95) 1. 2012. 7. 2.字노동신문'을사 오적도 무색케 하는 친일역적 행위'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96) 1. 2012. 8. 7.字우리민족끼리'현실화되는 3각군사동맹, 민족이 할바는'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97) 1. 2012. 7. 14.字조선중앙통신'남조선일본군사협정체결문제를 통해 본 미국의 본색'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98) 1. 2012. 7. 8.字조선중앙통신'남조선당국의 친일사대매국 행위를 규탄'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299) 1. 2012. 7. 4.字구국전선'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300) 1. 수사보고(피고인가 在日 간첩 P과 통신연락하면서 '10.4선언 5주년 기념 M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 회견 개최를 주도한 사실 확인) (순번 301)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12. 10. 11. ㈜LGU+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제하 공문 및 2012. 9. 29.~10. 3.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BH)로 발신후 在日 간첩 P 사용 휴대전화(<삭제>)로 통화한 내역 각 1부 (순번 302) 1. 위 영장에 의거, 피고인 사용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BV)에서 취득한 '[취재요청]10.4선언 발표 5주년 M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제하 문건 1부 (순번 306) 1. 위 영장에 의거, 피고인 사용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BV)에서 취득한 '[참여요청]10.4선언 발표 5주년 M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제하 문건 10부 (순번 307) 1. 2012. 9. 27.M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M소식'에 게재된 '10.4선언 발표 5돌기념 M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308) 1. 2012. 10. 4. 피고인의M남측본부의 'M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참석장면 채증사진(3매) 출력물 1부 (순번 309) 1. 2012. 10. 4. 피고인가 'M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시M남측본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유포한 기자회견문 및 공동성명서 1부 (순번 310)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M 남측본부 명의로 在日 간첩 P에게 발송한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 DB) 기표지 사본 1부 (순번 317) 1. DC字 Naver뉴스 (http://news.nave r.com)에 게재된연합뉴스의 'DD' 제하 기사 내용 출력물 1부 (순번 324)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LGU+에서 제공한 피고인의 휴대전화(BH)를 이용, 在日 간첩 P 휴대전화(BI)로 발신한 내역 1부 (순번 327)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KT(국제통신센터)에서 제공한 在日 간첩 P이 휴대전화(BI)를 이용,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BH)로 발신한 내역 1부 (순번 328)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13. 3. 4. 18:18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BV)을 통해 발송된 '[보도자료]한미연합 전쟁연습! 대북제재 중단! 평화협상 촉구! 반전평화 공동행동 기자회견' 제하 문건 및 첨부물 각 1부 (순번 329)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13. 3. 4. 19:03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BV)을 통해 발송된 '[참여제안]한미연합 전쟁연습! 대북제재 중단! 평화협상 촉구! 농성 참여 제안' 제하 문건 및 첨부물 1부 (순번 330) 1. 2013. 3. 5. CM 앞M남측본부의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대북제재 중단! 평화협상 시작! 반전평화 공동행동' 활동계획 기자회견 개최시 피고인 참석 채증사진 1매 (순번331) 1. 2013. 3. 6.M남측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M소식'에 게재된 'CL 정부는 미국이 하자는대로 따라하고 있다 - 반전평화공동행동 농성1일차'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332) 1. 2013. 3. 8.M남측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M소식'에 게재된 '전쟁전야의 전쟁훈련은 전쟁이다. - 반전평화 공동행동 농성3일차'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333) 1. 2013. 3. 11. CA 앞 '반전평화 공동행동' 농성·선전전에 참석한 피고인 채증사진 2매 (순번 334) 1. 2013. 3. 18. CA 앞 '반전평화 공동행동' 농성·선전전에 참석한 피고인 채증사진 1매 (순번 335) 1. 2013. 3. 19. CA 앞 '반전평화 공동행동' 농성·선전전에 참석한 피고인 채증사진 2매 (순번 336)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13. 3. 19. 11:58경M북측본부로부터 FAX(DE)를 통해 수신된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341) 1. 위 허가서에 의거, LGU+ 로부터 취득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BH)를 이용, 在日 간첩 P 휴대전화 (BI)로 발신한 내역 출력물 1부 (순번 343)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13. 3. 19. 11:58경M북측본부로부터 FAX(DE)를 통해 수신된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346)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13. 3. 20. 15:38M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BV)을 통해 발송된 '[취재요청] 반전평화 공동행동 결의대회' 제하 문건 및 첨부물 각 1부 (순번 348) 1. 2013. 3. 21. CM 앞에서 개최한 '반전평화 공동행동' 발표 기자회견 사진 및 피고인 참석 채증사진 2매 (순번 349) 1. 2013. 3. 21. 18:46경M남측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BQ)內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 회견문'에 게재된 '남북은 공동 선언 이행으로 북미는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시켜 나가자!'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순번 351) 1. 위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13. 3. 19. 11:58경M남측본부 FAX(DE)를 통해 북측본부로부터 수신한 문건 1부 (순번 354) 1. 압수조서 (순번 366) 1. 해시값확인서 (순번 367) 1. 압수조서 (순번 368) 1. 압수조서 (순번 36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본 1부 (순번 37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본 1부 (순번 374) 1. 증1호《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사본 1p~30p (순번 375) 1. 증2호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사본 1부 (순번 378) 1.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www.urimin zokkiri.com) 'R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 하자' 출력물, 인터넷 구국전선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지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출력물 1부 (순번 379) 1. 증 제3호'2012년 태세는 무엇인가!!!' 사본 1부 (순번 381) 1. 북한 로동신문 2011년 12월 28일 기사목록 'Q동지의 혁명유산.로동신문' 제하 출력물 1부 (순번 382) 1. 인터넷 연합뉴스 'DF'제하 기사 출력물 1부 (순번 383) 1. 인터넷 한국일보 <DG>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순번 384) 1.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www.uriminzokkiri. com)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자!》제하 출력물 1부 (순번 385) 1. 증10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본 1부 (순번 387) 1. 북한 로동신문 2013년 2월 12일 기사목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결정서' 제하 출력물 1부 (순번 388) 1.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www.uriminzokkiri. com)《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보도》제하 출력물 1부 (순번 389) 1. 북한 로동신문 2013년 2월 3일 기사목록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T 동지의 지도밑에' 제하 출력물 1부 (순번 390) 1. 북한 조선중앙 통신 2013년 2월 2일 보도 기사목록 '조선외무성 대변인 위성발사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이중기준을 비난' 제하 출력물 1부 (순번 391) 1.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www.uriminzokkiri. com)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1019호》제하 출력물 1부 (순번 392) 1. 증11호 '해내외 전체 동포들 에게 보내는 호소문' 사본 1부 (순번 394) 1. 북한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 끼리(www.urimin zokkiri.com) '해내외 전체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제하 출력물 1부 (순번 395) 1. 증12호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포기한 이유' 사본 1부 (순번 397) 1. 증13호 '6월 16일《CF당》이《무로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리유 ' 사본 1부 (순번 402) 1.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www.urimin zokkiri.com) '《CF당》이《무로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리유' 제하 출력물 1부 (순번 403) 1.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www.uriminzokkiri.com) '《선거개입》설을 떠드는 속심은?' 제하 출력물 1부 (순번 40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본 1부 (순번 413) 1. 증14호 '6월 12일《우리민족끼리》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사본 1부 (순번 41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본 1부 (순번 420) 1. 증15호 '두개골 속에 보호되어' 사본1부 (순번 421) 1. 증20호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3자 연대대회 해설문'사본 1부 (순번 427) 1. 증23호 주체 101년 평양출판사 발행'민족통일의 바른길'(1~35P)사본 1부 (순번 436) 1. 증21호 '2000년, 2008년 그리고 2013년!(토론용 초초안)사본 1부 (순번 453) 1. 증24호 'M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사본(1~13P, 65~66P) 1부 (순번 467) 1. 증5호 '제3장 인민적 사업작풍' 제하 책자(A4, 26p, 책자 1권) 사본(일부) 1부 (순번 470) 1. 증13호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강위력한 기치, 우리민족끼리' 사본 1부(순번 474) 1. 증28호 '제13장 백두산으로' (179,180,202~204p) 사본 1부) (순번 481) 1. 증29호 '총련' (16p, 118~127p) 사본 1부 (순번 485) 1. 증31호 '장군님과 우리민족끼리 통일시대' 사본(일부) 1부 (순번 489) 1. 증33호 '승자와 패자(제1부)' 표지 사본 1부 (순번 492) 1. 증35호 장편소설 '인간의 노래'(382~392) 사본 1부 (순번 495) 1. 증23호 '북한의 혁명론' 표지 및 사본(일부) 1부 (순번 500) 1. 증4호 '12기 21차 중앙집행 위원회' 사본 1부 (순번 504) 1. 증6호 '2012년 하반기 민족통일정세' 사본 1부 (순번 507) 1. 증2호 '12기 23차 중앙집행 위원회' 사본 1부 (순번 521) 1. 증6호 '2012년 하반기 민족통일정세' 사본 1부 (순번 524) 1. 증7호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한 침략자이다.' 사본 1부 (순번 527) 1. 증12호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N 상임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문 사본 1부 (순번 538) 1. 증18호 '통일애국의 한평생1'(A4,5P) 사본 1부 (순번 551) 1. 증18호 '부지런히 준비하자! 배운대로 살자!' 제하 사본 1부 (순번 558) 1. 증22호'2013년 CK'제하 사본 1부. (순번 567) 1. 증25호 '2002 M CK' 사본 1부 (순번 570) 1. 증24호 '2013년 2·3월 124호 EB' 사본(일부) 1부 (순번 573) 1. 증25호 '2013년 4·5월 125호 EB'(48,54~55,69~70p) 사본 1부. (순번 577) 1. 증27호 '민족통일의 바른길' 일부 사본 1부 (순번 581) 1. 증1호 '2013년 CK' 제하 문건(A4,16P) 사본 1부. (순번 586) 1. 압수조서(현장) (순번 592) 1. 압수목록 (순번 593) 1. 압수증명 (순번 594) 1. 문서파일목록 1부 (순번 59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본 1부 (순번 613)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3-18468) 사본 1부 (순번 627) 1. 2009. 5. 7. 증80호 R rojak 출력물 (순번 646) 1. 2009. 5. 7. 중80호 Q rojak 출력물(순번 647) 1. 폭행사진 (순번 672) 1. 'M 남측본부운영규약'사본 (순번 698) 1. 북한 로동신문(2008 1. 2. 공동사설) 화면캡쳐 인쇄물 (순번 838) 1. 압제25번 문건(47차 JB) 사본 (순번 867) 1. 피의자 채증사진 (순번 1025) 1. 증제16호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제하 문건 사본 (순번 1132) 1. 증제42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발표기념<우리민족끼리>작품경연》조직요강' 제하 문건 사본 (순번 1160) 1. 증제12호 '선군정치문답집' 제하 문건 사본 (순번 1171) 1. 증제80호 하드디스 보관 ㅅㄱ문답.hwp 문건 출력물 (순번 1174) 1. 통일전선사 제하 문건 사본 (순번 1186) 1. chm판 Q저작집 (1964년 4월 ~ 1999년 9월) 당일군은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 1971년 5월 18일 (순번 1194) 1.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압제6번) 제하 문건 스캔 (순번 1200) 1.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이아 독재문제에 대하여'(압제8번) 제하 문건 사본 (순번 1206) 1. '당중앙의 로선과 군당의 방침(압제10번)제하 사본(순번 1213) 1. '선군사상이란 무엇인가' 제하 문건 사본(순번 1231) 1. 5.31 지방선거의 교휸과 진보정당의 과제 출력물 (순번 1235) 1.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압제32)' 제하 내 '정론 강성대국 -1998년8월22부 로동신문' 소제하 문건 사본(순번 1242) 1.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전 승리를 위한 2004년 M CK'(압제50번) 제하 문건 사본 (순번 1258) 1. 조국광복 60년, 분단60년을 '자주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방향 (토론초안)' 제하 문건(순번 1264) 1. '2006년 조국통일M남측본부'(압제73번)수첩 (순번 1268) 1. (압제80번),chm판 R 저작집 (1930년6월~1994년7월)' 인민군대를 강화하여 사회 주의 조국을 튼튼히 보위 하자' 출력물 사본 (순번 1274) 1. 압제80번 외장하드디스크 'ㅅㄱ 문답' 폴더의 선군문답집 요약정리 문건 출력물(총3면) 사본(순번 1279) 1. 압제12번 '선군정치문답집' 사본(순번 1282) 1. 압제80번 외장하드디스크 보관 '신념과 배짱' 폴더의 '혁명에 대한 신념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영도자에 대한 신념이다' 제하의 Q 찬양 '절세의 위인', '노작<혁명적 군인정신을 배울데 대하여>' '<위대한 영도자 Q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체계1' 소제하 문건 출력물(총107면) 사본 (순번 1286) 1. 압제80번 외장하드디스크 보관 '주성과 민성' 폴더 '혁명에 대한 신념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영도자에 대한 신명이다' <2005년6월10~6월23일> 제하 문건 출력물(총104면) 사본 1부 (순번 1290) 1. 압제80번 외장하드디스크 보관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폴더의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 제하 문건 출력물(총54면) (순번 1296) 1. 압제80번 외장하드디스크 보관 '통전원론'폴더 'Q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캡쳐화면 (순번 1301) 1. 압제80번 '책-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 폴더의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 제하의 2007년 평양출판사 제작 문건 출력물 사본 (순번 1312) 1. '선군혁명 천만리'제하 노래가사(압제88번) 문건사본(순번 1317) 1. '혁명의 성산 백두산해돋이 (압제109번) 제하 문건 사본(순번 1326) 1. KIS_rojak R 저작집 제1권 - 44권(1930년6월~1994년7월), (압수목록 192)사본 (순번 1465) 1. 위 허가서에 의해 취득한 '09. 5. 8. 14:31~14:33간 통화 내용' 문건(순번 1494) 1.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거 취득한 증제17호 "M 운동을 왜 하는가?"제하 문건 사본 (순번 1499) 1. M 수련회 참가 등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DH(DI, DJ 간부)에 대한 1·2심 판결문(춘천지법 2010고합114, 서울고법 춘천지부 2012노109호) (순번 1528-1) 1. 조선신보 및 로동신문 촬영 사진 43장(순번 1532) 1. 2012. 7. 5. Y 귀환 관련 AW역 앞 피의자 발언 동영상CD(순번 15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15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신 연락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8. 1.경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가보안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초순경 통신연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적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적동조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실질적 해악성과 명백한 위험성의 입증이 없다. M 공동사무국과의 통화(통신)에는 이적성이 없다. 각 채증사진 등은 영장주의 위반의 위법 수집 증거이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이적 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법원 판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재판부의 판단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2008. 1.경 2008년 M CK의 경우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발제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북한의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2008. 11. 경 M 결성 18돌 기념대회의 경우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바, 이 역시 북한의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2012. 7. 초순경 M 남측본부 부의장 Y 방북환영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Y 부의장 사법처리 결사반대 한다.'는 구호를 제창하였는바 이는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논평에 동조 하는 것인 점, 2012. 7. 중순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 남측본부 조직위원으로서 북측본부와의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관여하였는바, 이는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등에 나타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인 점, 2012. 10. 초순경 '10. 4. 선언 5주년 M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의 경우 공동성명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북한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것인 점, 2012. 11. 17. M 결성 22돌 기념식 개최의 경우 우리민족끼리이념 실현에 기초한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북한의 2012년 신년공동사실에 동조하는 것인 점, 2013. 2. 23.자 2013년 CK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평화협정 체결 촉구 운동 등을 사업방향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북한의 2013년 신년사 등에 동조하는 것인 점, 2013. 3. 5. ~ 2013. 3. 21.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관련 집회 시위의 경우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전쟁도발책동으로 비난하는 북한 T의 2012년 신년사에 동조하는 것이고, 위 기간 중 M 북측본부로부터 팩스를 수신하는 등 이적 동조의 고의가 명백한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M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의 M 남측본부 내에서의 지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이적동조 공소사실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각 이적동조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실질적 해악성과 명백한 위험성은 입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M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피고인의 지위·활동경력,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이적 동조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도 인정된다. 4. M 공동사무국과의 통화(통신)에는 이적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M 남측본부의 사무처장 대행이던 피고인이 M 공동사무국의 사무부총장인 P이 북한공작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각종 이적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P과 휴대전화의 방법으로 통신·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M 남측본부에서의 지위, 피고인과 P간의 통화를 전후로 하여 M 남측본부 및 북측본부의 공동보도문, 공동성명이 발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X, AB, AG에 대한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5. 각 채증사진 등은 영장주의 위반의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법원 판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나. 이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채증 사진들은 피고인의 이적동조 행위 등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촬영된 것이고, 그 촬영 장소도 공개적인 장소인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성을 벗어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영장 없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진 촬영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 남측본부의 조직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과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단성 척수염, 불안정성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08. 1.경 M CK 참가로 인한 이적 동조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영등포구 CR 건물의 2층에 있는 M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책상에 '제3장 인민적 사업작풍'(증5호)이라는 제목의 문건(A4, 26p 분량)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R의 주체사상의 이론 중 하나로 조직동원 방법의 총체인 '영도예술'로서 '영도예술'은 전투적 구호와 공산주의적 대중운동,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 풍의 구성체계로 되어있는데 인민적 사업작풍이란 근로인민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일꾼들의 사업기풍과 혁명가적 기풍, 인민적 품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R 및 Q 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북한 주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남측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M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M 남측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 총 21건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압수조서(순번 366, 10권 8068면)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거 2013. 6. 26. 서울 영등포구 CR 건물의 2층에 있는 M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는바, 압수품들은 5번, 7번, 3번, 9번 책상, 쇼파 옆 책장들, 작은 사무실의 책장들, 캐비닛,책상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압수조서나 나머지 검사 신청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압수조서에 기재된 압수품들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M 남측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였다는 점 또한 검사 신청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