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 11. 20. D군청 공무원(9급 행정직)으로 임용되어 2001. 2. 28. 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후 E면장, F면장, 주민복지과장, 종합민원실장 등을 거쳐 2009. 7. 3.부터 2010. 8. 1.까지 D군청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 환경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특히 D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해 온 자이다. 그리고, G는 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경남·경북 등 영남권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한편, 경상남도 D군청은 2009. 2. 1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를 통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0. 7. 9. 위 사업을 재정사업 방식인 기타공사(PQ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추진방향설정계획을 수립한 후, 2010. 9. 위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식회사 I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고, 2010. 12. 2.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후, 2010. 12. 20.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각 처리공법업체의 처리공법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거친 다음, 2010. 12. 22. 처리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성 평가를 거쳐 BCS 공법을 보유한 주식회사 H를 처리공법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D군청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 6. 하순경 위 D군청 부근에 있는 J 근처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G에게 "지금 H 공법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녀 결혼 날짜가 잡혀 있는데 목돈이 없어서 곤란하니 G 이사가 5,000만 원만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G는 2010. 7. 6.경 K과 L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각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I의 N 상무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7. 13:59경 G로부터 'BCS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주)H가 공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G의 처 O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통해 피고인의 남편 Q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00경 경남 S에 있는 법무사 T 사무소 앞길에서 G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경 및 같은 달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Q의 계좌로 1,000만 원씩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2, 3,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 사본,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계획 사본, D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사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추진방향설정계획 사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처리공법선정계획 사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1차 경제성(실적)분야 평가 결과보고서 사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 사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공법 결정 통지 사본 1. 통화내역 발췌 1. 수사보고서(Q 전 소유 농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의 질의회신 내용 요약) 1. 개인별토지소유현황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본 1. 계좌추적결과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견학계획 사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견학보고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발췌 출력물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본, 2011→2012년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사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현장조사계획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0. 7. 7. G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Q 소유의 토지(경남 V 답 1,719m²)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며{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측의 사정(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인해 곧바로 경료해 주지 못하고 G의 양해를 얻어 가등기(2010. 7. 28.자) 및 가등기에 갈음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2010. 9. 29.자)를 먼저 경료해 주었다가 2013. 1. 11.에 비로소 경료해 주었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로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직위와 경력, G의 직업과 경력, 피고인(환경과장)과 U(환경정책계장으로 주무계장) 및 G의 관계와 그 간의 접촉 경과, 이 사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경과, 피고인과 G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5,000만 원이 수수된 시점과 그 수수경위, 그리고, 피고인 측이 위 토지를 구입한 시점(2009. 1. 23.)과 그 구입가격(2,200만 원에 불과), 피고인 주장의 매매시점(2010. 7. 7.)과 매매대금(이 사건 뇌물수수액인 5,000만 원), G가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위 토지(즉, 그 구입가격이 2,20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채권최고액 2,100여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위 토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반면, 5,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즉, 자신이 영업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가 보유한 BCS 공법의 채택이라는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토지의 소유자인 Q가 '전업농'인 관계로 위 토지의 구입시로부터 8년 내 위 토지를 처분할 경우 '전업농' 선정이 취소되어 향후 농지 구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및 이행경과(즉, 매매계약의 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가 통상의 부동산 매매 및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아울러,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도 그 형식과 기재내용 등이 통상의 부동산 매매 및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이 사건 공동피고인이었던 G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경과 및 진술내용 등에 진술의 신빙성과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매매 및 그 대금의 수수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 1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5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5,000만 원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지위(특히, D군수 및 부군수를 보좌하여 이 사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과장의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주식회사 H)의 영업이사인 G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인 점, 그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림성,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30여 년간 D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해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