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2014고합6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0. 31. 15:00~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연립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갑자기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와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자신의 손가락 3~4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3. 11. 1. 11:00~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극렬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13] 피고인은 2014. 7. 27. 09:30경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에 있는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회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옷 등 확인 관련, 통화 상세 내역서 제출 관련), 각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관련, 녹취록 추가 제출) [2014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평소 문을 열어두고 자유로이 왕래하였으므로 모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0. 31. 및 2013. 11. 1.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는 연인 사이로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경찰 1회 조사시) "2013. 8. 9. G병원에서 퇴원을 하였고 퇴원 일주일 후 피해자가 괜찮냐며 집으로 찾아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2013년 9월경에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보아도 못본 척하였다. 그때부터 관계가 서먹하게 되었다. 그런데 약 두 달간 우편물이 사라져 그 문제로 2013년 10월경 피해자를 찾아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퇴원한 이후에는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년 9월, 10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9월 이후에는 연인 사이 또는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을 당시에는 특별히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등 자유로이 왕래하며 지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일에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 두었다고 하여 이미 연인관계가 아닌 피고인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일시에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응한 채 그대로 머무른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위 두 번째 범행이 발생한 직후인 오후 2시경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F에게 전화하여 "전날 저녁과 당일 점심시간에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폭행하여 옷이 찢어졌다"고 말하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한 후 같은 날 저녁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 완력을 쓰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강간하려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자위를 하면서 한 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집으로 데려온 상황, 피고인이 모자와 티셔츠를 벗어두고 간 사실, 피고인이 이사를 갈 것이고 자살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 등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일부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였다. 즉, 위 각 범행 당시에도 연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였으나, "2013. 10. 31. 저녁 피해자와 실갱이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바지가 터져 내려오기에 갑자기 성욕이 발동하여 한번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자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 옆에 누워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발로 차고 얼굴을 할퀴는 등 심하게 반항하였고, 발기가 되지 않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며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데려온 것이 2013. 11. 1.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일은 2013. 10. 31.에 일어난 것이 맞다며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3. 11. 1.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H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집에서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증인 H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힘들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각 범행일에 술에 많이 취해 있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일의 선후 등에 관하여 혼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시종일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훼손된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벗어놓은 모자와 티셔츠가 피해자의 집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도 위 사실에 부합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대화 도중 위 각 범행에 관하여 따지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사. 2013. 11. 1.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H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깊은 잠에 빠지면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고 피해자 역시 아들이나 이웃이 들을까봐 부끄러워 소리를 크게 지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H이 옆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H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위 일시의 범행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성폭력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검찰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법원에 와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2014고합60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순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여기로 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그녀가 같은 동에 있는 K노래방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위 노래방으로 찾아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1시간만 놀다가자"고 말하면서 그녀를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옆집에 사는 피고인과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룸에 들어가 함께 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면 놀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함께 룸에 들어가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자 크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 다니는 등 밖에서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반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던 방은 카운터 바로 옆에 있어 노래방 주인 L이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L은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처음 강간을 당하고 한참을 옆에 앉아 있다가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L이 바로 밖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와 L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으며 방문이 잠겨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 직후 밖으로 나가 L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 안에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방 안에서 두 시간 이상 있다가 나와 함께 귀가하였고 노래방을 나갈 당시 L은 아무런 이상한 낌새도 느끼지 못한 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L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얼마 후 피고인과 같이 위 노래방에 놀러 가기도 한 점, 피해자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건 이후에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수차례 여관이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도 하였고 피고인의 입원 당시 음식을 가지고 면회도 갔다는 것인데 성폭력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가해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3. 10. 31. 및 2013. 11. 1.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이를 신고하면서 2013년 3월경에 발생한 이 사건도 함께 신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고소하지 않을 부분까지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이 때리거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사이가 되고 나서 한 성관계에 대해서도 모두 강제로 또는 억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