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우체국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부평시장 로터리로 걸어가는 길에 성명 불상의 여성과 부딪히게 되자 그 여성을 때리려고 하였다.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은 위 현장 부근에 출동하여 성명 불상의 주취자를 깨워 귀가시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여성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바로 옆에 싸움이 있다. 가보라"라는 말을 듣고 그 현장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위 경찰관 쪽으로 도망오고 있는 위 여성으로부터 "피의자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못 쫓아오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비켜. 저리 가. 꺼져. 니들이 뭔데 그래"라고 소리를 질렀고, 위 경찰관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답변하는데도 위 경찰관에게 "저리 안 비켜"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또는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은 하고 있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6. 5. 7.자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5. 7. 15:10경 전체 3층 건물로서 C 24시간 편의점, D 중앙지점, E 식당, F양국, G내과, H 소아청소년병원, I, J, K, L 치과의원, M 피부과 의원 등 약 12개 업체의 점포가 입주하여 있고, 지하주차장에 관리사무실이 있으며, 2층 사무실에서 칸막이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 점포의 운영자, 직원, 손님 및 건물 관리인 N 및 공사장 인부 O, P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물인 정읍시 Q건물 상가의 2층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Q건물 재활용품 보관 장소에 있던 플라스틱, 신문, 약품 박스, 유리 등 각종 쓰레기가 들어 있던 비닐 봉투를 들고 와 이를 위 사무실 기둥 옆에 놓은 다음 라이터로 위 비닐 봉투에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이 건물에 번지기 전에 위 사무실에서 칸막이 공사를 하기 위해 들어온 인부 O이 이를 발견하고 인근 화장실에서 물을 날라 위 불 위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6. 5. 17.자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05. 17. 00:50경 C 24시간 편의점 점포 및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가 있어 위 점포 직원 및 손님과 건물 관리인 N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물인 정읍시 Q건물 상가의 2층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Q건물 재활용품 보관 장소에 있던 플라스틱, 신문, 약품 박스, 유리 등 각종 쓰레기가 들어 있던 비닐 봉투를 들고와 이를 위 사무실 현관 유리문 옆에 놓은 다음 라이터로 위 비닐 봉투에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이 건물에 번지기 전에 마침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사무실 앞 복도를 지나가던 행인 R이 이를 발견하고 인근 화장실에서 물을 날라 위 불 위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2회에 걸쳐 소훼하려 한 이 사건 범죄는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제 방화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후 20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9.02: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집 처마에 매달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름등 10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익산시 D아파트 102동 1002호에서 피해자 E와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1:00경 피해자와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고 난 이후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위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겨울코트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표 7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5. 25. 19:18경 군산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암3.1로 224에 있는 금강 장례식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E의 대표이고, 고소인 F은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이 영세한 업체라 사업자금 부족으로 공장 운영이 어려워 다른 업체에 들어가 일하면서 돈을 벌어 E의 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업체를 찾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이 이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의 공장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14. 10. 23.경 고소인의 공장에 취업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3000만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갚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이를 진실로 믿고, 2014. 11. 20. 고소인의 농협계좌(I)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J)로 돈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에게 돈 2,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음에도 고소인의 부탁으로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할 무렵,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피고인의 회사는 피고인이 없어도 잘 돌아가고, 일이 많을 때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고소인은 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던 점, 고소인 회사에는 피고인이 돈을 받고 고소인을 도와주러 왔다는 내용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대신 기름 값만 받겠다고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의 월급과 대체인력 비용까지 지급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는바, 금원을 차용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에 놓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려는 피고인이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대체인력 비용까지 고소인이 대신 지불하기로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금원 지급 요청에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이 스카우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스카우트 비용을 받고 고소인 회사에 근무하러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

범죄사실 1. 2016. 8. 10.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범행('B')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같은 해 10. 5. 21:1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01호를 임차하여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에 'B'라는 상호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E(가명:F)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하루 평균 2명)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기간 중 합계 8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6. 7. 중순경부터 2016. 10. 5.경까지 범행('G')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5. 21:1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오피스텔 205호를 임차하여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에 'G'라는 상호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I(가명:J), K(가명:L)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하루 평균 7명)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손님들로부터 A코스는 40,000원을 받아 그 중 15,000원을, B코스는 70,000원을 받아 그 중 25,000원을, C코스는 90,000원을 받아 그 중 35,000원을 여종원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취득하여 그 기간 중 합계 24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K, I,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성매매 홍보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홍보를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하게 성매매알선업을 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12:04경 부산 강서고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2011. 12. 12. 14:10경 부산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조회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0에 있는 문예회관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승기사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직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잇몸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1인과 합의하고, 1인에 대하여는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6. 16:5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지하1층 맞이방 에스컬 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 렌즈를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한 후 피해여성의 치마 속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 16:5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4.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78에 있는 도로를 동신교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데다, 이로 인해 사고까지 일으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최근 10년가량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인 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166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자 직장 대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에 있는 홈플러스 부산반여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143에 있는 이지더원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3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3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모두 5년(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하루에 3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이익 취득 여부,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C 종중 대표 및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 관리 및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7.경 거창군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거창군 D에 있는 7934m² 토지가 수용되어 2008. 7. 15. 거창군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59,108,3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7. 15.경 거창군 남하면에 있는 남거창농협 남하지점에서 40,000,000원을 2008. 7. 16.경 19,108,3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해자 종중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1. 영수증(보상금), 통장사본 1. C 종중결의서, 종중회의록(H단체)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04: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와와교차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같은 구 E에 있는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4:10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단속 당시 사진, 음주측정 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도로상에 정차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고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이 사건 전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8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고, 위 3회의 음주운전 역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정류장에서 E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울산 북구 F 방면으로 가던 중 위 버스에 승객들이 많아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건드리거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뒤로 자리를 옮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하차할 장소에 가까워지자 하차문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피해자 I(여, 가명, 16세)의 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 3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3명의 미성년자를 버스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일부 피해자(H, I)와 합의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건축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건물 공사현장에 조식 100상과 중식 150상, 청라 F학교 공사현장에 조식 50상과 중식 100상, G아파트 공사현장에 조식 150상과 중식 300~400상 정도를 공급해주면 현장업체로부터 식대를 받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시락을 공급받더라도 공사업체에 피해자가 아닌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공사업체들로 하여금 H에 식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H에 변제해야 할 식대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공사현장의 식대를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그 식대를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부터 2010. 11. 15.까지 위 공사현장에 합계 22,649,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 식대 발생 및 미수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2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09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각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21

범죄사실 2016고단2221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56,380원과 2015. 1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2221: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2 내지 11, 13 기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나. 2016고단6740: 2016. 1. 22.부터 2016. 2. 24. 까지 위 학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2월 임금 70만 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현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4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09:30경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에 있는 동아실업 앞 도로부터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49에 있는 양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음주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아내인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C을 찾기 위해 같은 날 23: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F협회 북부지부'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을 다단계 판매업자 사무실로 오인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미용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2.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G 소속 순경 H,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I파출소로 가던 중 피고인의 아내인 C을 발견하고 "야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때리려하였고,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찰관 J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6일 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을 입히고, 팔꿈치로 경찰관 H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6일 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부위 좌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112 신고사건 처리와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한 것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I파출소 근무일지, G 근무일지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 피해사진 등 첨부; F협회 북부지회 세미나에 대한 피의자의 처 C의 진술; 재물손괴 피해품의 시가 불특정 관련; 경찰관 J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8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뒤 112신고 받고 출동한 여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해자를 위해서는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약 20년 전 것이고 그밖에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약 한 달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6:10경 거제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0. 04:0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삼덕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두레로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