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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02:0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과 F(공동피고인, 정식재판청구 취하)의 일행인 G에게 "못생긴 여자 애들이 여기는 뭐 하러 왔냐, 내일 출근이나 하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E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고 따지면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이며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F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E, ACA 에 대하여는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E 피해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 역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E과 시비하였다.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F은 옆에서 말리고 있던 피해자 C(남, 34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F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이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위와 같은 상해행위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E과 시비되어 서로 폭행하던 중 E으로부터 맞아 실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때릴 당시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8.30. 무렵부터 2008. 5. 20. 무렵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 피고인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해 놓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칙자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8. 3.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어 2009. 3.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처리 명령이 내려질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기 때문에 자진 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상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의 실무담당자인 전처 F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1, 21.경 서울 강서구 C건물 B동 107-1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만 원을 납입했던 소비자 G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으므로, 그 해약환급금 지급기한인 2011. 11. 24. 경까지 위 300만 원에서 약정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1,453,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위 G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주시회사 B 회원증서, 내용증명서, 해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차고지를 둔 (유)D 명의로 등록된 E 뉴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7. 전주시 덕진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버스를 총 매매대금 1억 3,600만 원에 매도키로 하면서 위 버스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1억 600만 원은 피해자가 인수하고, 추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버스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인 2011. 6. 8.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매매계약서 등 접수, 참고인 I과 통화 관련, 참고인 J과 통화 관련, 참고인 K과 통화 관련, 지입 관련) 1. 차량매매계약서, 영수증, A 차량인도금 내역서, 통장사본,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텔레뱅킹 입금확인증,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건물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덕네거리 방향에서 청운맨션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순찰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스타렉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세), 피해자 K(여, 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19,815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1:3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학원 건너편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125cc SG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6. 6. 22:53경, 23:04경, 23:45경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8.01:30경 여수시 신월로 641에 있는 주공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8세)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치고,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수회 긁어 흠집을 내어 수리비 합계 434,9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ol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왼쪽 어깨를 3회 치고, 계속하여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리고, "내가 느그들 같은 새끼들은 잘 안다, 내가 느그들 죽여 버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 위 G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4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4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손괴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리비는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특성상 엄벌에 처함이 적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4. 04: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당재3길 18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B SM5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무면허음주운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5.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목포여자고등학교 쪽에서 대성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73세)이 리어카를 밀고 길을 건너기 위하여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리어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소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8. 08:35경 목포시 G 있는 H병원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1. 촉탁서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리어카를 밀면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건물분양 대행용역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 10. 31.경 성남시 분당구 D, E에 있는 F 신축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회사인 G과 위 F에 신축될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H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분양계약은 시행사인 G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따르고 분양대금은 G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만 효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빌딩 912호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C가 H 상가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조만간 사업이 진행되는데 먼저 분양금을 납입하면 분양권을 확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신축사업의 시행사는 G으로, C는 분양대행사에 불과하고, C가 G을 대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위 상가를 분양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분양대금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및 관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확보하여 주거나 투자이익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통하여 30,000,000원, 2009. 6. 3.경 220,000,000원, 2009. 6. 16.경 197,642,000원 합계 447,642,000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증 및 영수증,인수증, 채무인수 확약에 관한 의사표시 문서, 확인서, 독촌전송문서, 최고장, 확인서와 지급이행각서 및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F 공급계약서, H건물 A동 분양매매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156,578,000원)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임인 : D(E), 위임받은 자 : A, 위임임은 아래 물건의 분양 대행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일체 위임합니다, 위임물건 : 서울시 강북구 F외 1필지, 2012년 5월 17일, 위임인 : D'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예전에 이 상가분양금 납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맡겨 두었던 D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유명 연예인 D과 잘 아는 사이이다. D이 건축주로 서울 강북구 F 외 1필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중인데, 사장님한테 신축 중인 위 건물의 분양광고 독점권을 주겠다. 내가 위 건물의 분양대행을 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서울 강북구 F 외 1필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건물의 분양대행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분양광고 독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9.경 D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000만원, 2012. 7. 26.경 같은 통장으로 100만원, 2012. 7. 3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통장으로 500만원, 2012. 8. 1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400 만원 등 합계 금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의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게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5. 1. 00: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14경 서울 금천구 문성로 38 독산3치안센터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고 고 함을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단말기를 잡아 뜯어 앞좌석 쪽으로 던져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0세)에게 "야 씹새끼들아, 니들은 뭐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한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폭력(일반적인 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가중요소(운전자폭행에 의한 가중과 감경요소(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의 상한(10개월)의 2분의 1(5개월)을 상해죄에 대한 위 형의 영역에 합산함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7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비나(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이라는 가게에서 피해자 E(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내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범행현장 상황 및 피해사실 수사보고, 피해사진,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1, 2,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2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제조업(E91)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2012. 4.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년 전 C 소속 미군인 피해자 D(45세)와 길에서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5. 31. 05: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5세)를 발견하고, 과거에 자신을 폭행하였던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버드와이저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병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경미한 상해,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반도체장비 수리업체인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4.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천안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네오원 주식회사(125-81-92429)로부터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네오원 주식회사, 동부엘이 디라이텍 주식회사(114-86-80554)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하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건축하는 G의 대표로 있고, 전주 덕진구 H 아파트를 지으려고 토지매입도 하고 분양도 마쳤다. 부안에서도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 되어 이미 본보기주택도 완공하였다. 다만 본보기주택에 필요한 가구 등 집기를 살 돈이 모자라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이자는 매월 10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서전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1억 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1. 10. 18.경 부안아파트 건축 목적으로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논 341평을 소유주 J 등으로부터 2억 8,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1. 11.경 위 부안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구매 대금 조로 주변에서 2억 2,000만 원가량의 금원을 빌렸고, 위 부안아파트 건축을 위한 최소한의 조합 설립인가도 받지 않고 본보기주택을 건축하여 불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을 홍보하고 주택조합 가입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받아오던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본보기주택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2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 K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9일 위 농협 계좌로 900만 원, 같은 달 14일 (주)승천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500만 원,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23일 M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서(언론 보도자료 확인 및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2012고단513), 전주지방법원 판결(2013노4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적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 당시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1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3. 30. 07: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담장 밖 길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등교를 하기 위해 그 길을 지나가는 E등약 15명의 여고생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약 10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30, 10: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닫힌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그 집 2층까지 올라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맞은편에 있는 D고등학교의 H 등 약 30여 명의 여고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약 4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및 발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신의 성행 개선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2013고단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0. 14:00경 보령시 신흑동 흑포삼거리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수욕장 쪽에서 흑포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흑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03] 피고인은 2013. 1. 1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F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대천로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 중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2013고단48] 중 판시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2013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여 동안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10:1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소재 오향 4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감곡면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C(여, 89세)은 피고인 앞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를 받은 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되었음에도 그 때까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전방을 살피면서 좌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3. 11:10경 충북 음성군 D의원에서 심장압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08:4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3호선 D에서 수서역 방면 지하철 전동차에 승차하여 마침 그 곳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승객들로 전동차가 혼잡한 틈을 타 출입문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1분간 비비며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옆으로 비켜 피하자 위 피해자의 귀에 "나랑 섹스하자"라고 속삭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