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9. 08:50경부터 2016. 1. 9. 12:4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4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5. 17. 20:2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29. 04: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가 거주하는 반 지하 G호 창문을 열고 그 옆 창고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인적이 없는 쓰레기장에 혼자 숨어 있던 중 하의를 벗었던 것으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하의를 일부 벗기는 했지만 성기를 노출시키지는 않았다며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I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점, 증인 J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하의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K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계단에 잠시 앉아 있다가 쓰레기 수거함 쪽 난간에 발을 올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난간 아래쪽을 보고 있었고 그 후 분리수거함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돌아다닌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서 1.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417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6. 1. 27.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5:15경부터 2016. 3. 28. 15: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L 8층과 7층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M(여, 33세)이 운영하는 같은 건물 7층 N호 'O'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M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있다. 그런데 M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나체(성기노출)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 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가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 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저는 무서워서 곧바로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순식간에 화장실로 들어가서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 사무실에 와서 책상 밑에 쭈그려 앉아 있는 피고인을 끌어냈는데 그때는 피고인이 하의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이를 머리에 쓰고 하의는 입은 채로 계단 쪽 출구에서 나와 복도를 뛰어 가다가 M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위 영상 표시 15:15:43~15:15:48), 곧바로 중년 남자가 계단 쪽 출구에서 나와 피고인이 뛰어간 쪽을 보면서 주위를 살피다가 다시 출구로 나간 사실(위 영상 표시 15:15:51~15:16:38)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M의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M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오히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M의 사무실에 들어가 전에는 하의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M의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무실 안에 위치한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런 사실에다가 위 영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이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모습을 중년 남자에게 들키자 어디론가 숨기 위해 급하게 M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M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의를 벗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 의해 M의 사무실에서 체포될 때에는 하의를 벗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M의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M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