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43

범죄사실 [2015고단5143] 피고인은 2015. 11. 2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48번 자리를 배정받아 2015. 11. 24. 02:3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료 합계 15,1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5458] 피고인은 2015. 11, 13, 20:54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 그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때부터 같은 달 16. 03:31 경까지 약 54 시간 37 분 동안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료 합계 54,6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4] 피고인은 2015. 9. 27, 11:4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1K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 L 게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같은 날 21:30경까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 대금 1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15.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Epc방 이용내역 [2015.5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6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사기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미만),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적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처 C과 공모하여 2015. 10. 13. 00: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앞길에서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4: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 미상에서 I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3. 0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06:30경 수원시 수성구 J에 있는 K중학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L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3. 17:1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13, 0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4: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 미상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3. 17:10 경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0. 14. 00:2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매장 앞에서 필로폰 1.27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6개,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부분 1.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I의 진술은,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I이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 1. 가.항의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나.항의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수수 · 투약 ·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36만 원. 아래 각 금액을 합산함.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5그램 중 몰수할 수 없는 3.7그램의 가액 111만 원(= 3.7그램 × 150만 원/5그램) · 피고인이 1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대가로 받은 25만 원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은 경우, 마약류 자체의 가액 등과 별도로 위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360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가중조건 필로폰 매매·투약 · 소지 등의 범행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음. - 실형전과 3회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 감경조건 -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www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0: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 부근에 있다가 C(여, 30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가자 Col 들어간 화장실 옆 칸 장애인용 화장실로 침입 후 칸막이 위로 C를 몰래 훔쳐 본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10

범죄사실 F. G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6. 3.경 후배인 H의 소개로 '장주'(계좌 주인으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를 만나 '장주'가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안내하고 그 피해금을 전달받는 '배우' 역할을, 피고인 B은 2016. 4.경 친구인 G의 소개로 피해금 인출 과정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움직임이나 '장주'의 도주 여부를 확인하는 '안테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4. 5.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불법 도박 사건의 수사 중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좌에 있는 금원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J 명의 신한은행 K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해 달라.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4. 5. 1,800만 원을 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위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고,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J이 현금을 인출하도록 안내하고, J으로부터 1,800만원 중 1,4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돈을 위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현금 인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면서 A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4. 14.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영월우체국이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조금 있으면 형사들이 조사를 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이다. 개인정보 도용 직전에 있는데 빨리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이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것 같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좌에서 650만 원을 찾아 P 명의 신한은행 Q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찾아 R 명의 신한은행 S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4. 14, 650만 원을 위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위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R이 2,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안내하고, 위 R으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건네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R의 현금 인출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면서 A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5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피해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1. 2015.4. 5.자 절도 피고인은 2015. 4. 5. 15:0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명품관 E지하 1층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피해자 G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 하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20,000원 상당의 여성용 F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9.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 21. 14: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5,000원 상당의 검정색 F 핸드백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 뒤로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3. 8.자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13:2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여자용 F 핸드백 1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매장CCTV 관련 내사, 피해현장 CCTV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여죄관련 수사, 피의자의 주거지 CCTV 확인 관련, 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3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지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역사 안의 'C'의 경영자로서 식 ·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업체에서 2015. 7. 1.부터 2015.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분 임금 1,500,000원과 8월분 임금 67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00:44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금촌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꽃마을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부양하는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태헌장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보고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던 F 원동기장치자 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양과 골절 및 인대 결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약도,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8주의 상해를 입힌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09:5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출근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은 후 맨발인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피의자 추행장면 확인, CD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약 15년 전에 범한 것으로 그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6. 3. 14. 20: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811호에서 성매매여성인 태국인 D, E, F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에서 14만 원 상당을 받으면, 위 성매매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5.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입국한 D, 2016. 2. 5.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 2016. 2. 18.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종 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할 때마다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줌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1:30경 여주시 C에 있는 'D주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로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재끼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호프집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 1개와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5월 말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을 재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시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도합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체포현장 내부 및 거주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당시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8. 01: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도서관 앞 굴다리 안에서, 우산을 쓰고 친구인 F과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9세)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에서 F의 소리가 들리자 신고할까봐 두려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아이폰 6S 핸드폰을 빼앗아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해자를 핸드폰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H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다가 화물차 밖으로 위 핸드폰을 던져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수색), 수사보고(피해진술 녹취록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혼자 걸어가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를 막고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C(여, 50세)와 재판상 이혼하였으나 피해자 소유인 '양주시 D 108동 301호'의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6:3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약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딸 E과의 통화내용에 관한 건), 수사보고(아들 F과의 통화내용에 관한 건) 1. 흉기(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2. 19:40경 울산 남구 신정동 팔등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 유성병원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5: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49가길 6에 있는 조마공원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D(45세)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6cm, 길이 14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1. 현장 출동보고서 및 첨부 사진 1. 사진(각목),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7.23:00경 광주 동구 서석동 전남대학교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7. 23: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0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8. 00:12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과자, 소주 등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가 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진정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 1. 카드승인내역서, 전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3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사기 전과도 2번이다.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 동구 금남로 4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 D이 게임을 해서 돈을 많이 땄는데 수수료가 없어 찾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게임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돈을 찾을 수 있으니 9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아들 D은 게임을 한 사실이 없고 돈을 딴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D의 광주은행(E)과 국민은행(F) 계좌로 1,34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내역, 문자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는 그리 큰 편이 아니지만, 범행 기간과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F는 중고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대포차량을 등록을 말소할 수 없어 수출을 할 수 없자 대포차량을 사고차량인 것처럼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여 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대포차량과 사고차량을 중고로 싸게 매수한 후 F는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 대포차량에 차대번호 자리에 부착하고(일명 '각자 이식),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대번호를 교체한 대포차량을 수출하기로 하여, 피고인 F 2014.11. 중순경 김포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정비 공장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인 K5 승용차의 차대번호를 떼어낸 자리에 사고차량인 I K5 승용차의 차대번호(J)를 떼어내어 부착 후 용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2014. 11. 중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중고차 직거래사이트인 88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K5 승용차를 1,0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K5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차대번호를 교체한 후 2014, 11, 22.경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1,4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중고차 직거래사이트인 88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센트 승용차를 55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엑센트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57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자료 제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제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원본 등 제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차대표기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1:10경부터 같은 날01: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커피기계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커피진열대 1대를 내리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첨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