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경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와 수직머시닝 센터(VX-400) 공작 기계 1대를 2013. 5. 30.부터 2016. 5. 29경까지 36개월 동안 임대료 월 1,503,000원을 납부하고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기간 동안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7. 12.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기계 매매상에게 3,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위 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고도 아직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계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기계 매도 후에도 10개월 동안 임대료를 꾸준히 납입한 점, 임대차계약 보증금과 그동안 납입한 임대료를 감안하면 상당 부분 변상이 된 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명의인인 아내와 함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아내의 회생절차 변제계획안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시킨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1:51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구 세무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부근 '판다'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1.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4. 1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2:08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임의동행하여 E지구대로 이동한 후 경사 F로부터 약 37분간(03:30경 03:42경, 03:54경, 04:07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78 피고인은 2015. 4. 5. 21: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불상자가 게시한 영어교육서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에 피해자 F이 작성한 구매희망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영어교육서적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인데, 45만원을 송금하면 영어교육서적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도 아니고 위 영어교육서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영어교육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45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6,9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1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2.경 울산 동구 D 소재 E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H 콘서트 티켓을 1장에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티켓 2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이트에 '유아용 도서를 2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아용 도서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도서의 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위 도서의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039₁ 피고인은 2015. 5. 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불상자가 게시한 '메델라 프리스타일 유축기' 판매글에 피해자 J가 구입희망 댓글을 달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자 피해자에게 유축기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인데, 20만 원을 송금하면 유축기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도 아니고, 위 '메델라 프리스타일 유축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유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 20만 원을 유축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5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중고나라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사이버범죄 신고서,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 이체결과,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진정서 1. 각 간이진술서 *201520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중고나라 판매글, 각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각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채팅내용,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8회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상거래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5회에 걸쳐 범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3. 4. 00:5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운전거리가 짧은 점,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3. 23:2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5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폭력, 절도 등으로 수회의 전과가 있고 2006년에는 강간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6.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C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축 공사계약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실은 위 계약 당시 건물 외벽의 석공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석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석공사를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후 C으로부터 추가 공사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3. 3. 18.경 전남 완도군 E의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필기구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란에 발주자 : C, 원도급공사명 : 완도 F 민박펜션 공사, 하도급공사명 : 완도 F 민박펜션 공사 중 석공사, 공사장소: 전남 완도군 D,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3월 18일, 준공 2013년 3월 30일, 계약금액 : 일금 일천구백일십오만원(₩19,150,000), 원사업자 완도군 G에 있는 H식당 C 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우측과 계약서 앞 뒷장 사이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계약서의 C 이름 우측과 앞 뒷장 사이에 Col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 이 이 사건 계약서에 직접 이름까지 쓰고 서명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하였다는 I(이 사건 계약서상 당사자)의 직원인 J의 진술과도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C의 처와 식당의 종업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J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J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3. 18.경 이 사건 건물의 석공사 추가공사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하면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고, 이에 앞장은 보지도 않고 뒷장에 이름과 서명을 해주었다. 위 확인서에는 컴퓨터로 일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란이 되어 있었는데 수기로 작성된 것은 없었다. 피고인과 1이 위 확인서에 기재된 이름과 서명을 도용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경 공사의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중단한 후 잠적하였다가 2012. 12.경 다시 나타났고 위 계약금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리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증축 공사과정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각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받기도 하였던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그 내용조차 읽어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였다는 C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C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C이 운영하는 식당 옆 건어물 가게의 앞에서 위 항에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위 확인서에 이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무슨 글씨가 쓰여 있는 종이를 가지고 와 사인을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C이 건어물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앉아서 사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이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K의 진술과 C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고,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하였다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C이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공사계약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계약에 위 건물의 석공사 부분까지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원수급업자가 영세한 경우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해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C과 피고인 사이의 증축 공사계약의 존재만으로 C과 I 사이의 석공사 계약의 체결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C은 1이 운영하는 L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C의 건물에 시공할 석공사에 쓰일 석재의 색을 고른 바 있고, 위 L는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석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 전혀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이 실시한 필적감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C 이름 우측과 앞 뒷장 사이의 각 서명과 C이 이 법정에서 직접 한 시필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위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제된 C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952

범죄사실 [2013고정95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23.19: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동거녀인 E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찾아가, 끈으로 묶어져 있는 위 식당의 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 좆같은 씨부랄년아, 좇 까고 돈이나 내놔 죽여버리기 전에 씨팔년이 어디서 큰소리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953] 피고인은 2012. 1. 7. 02: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노끈을 끊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 고정 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18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1.경 자동차대여사업자인 ㈜E로부터 F YF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가. 2012. 1. 12.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OK마트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면 노곡리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5,000원을 받고, 나, 2012. 1. 14.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대쌍령리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8,000원을 받고, 다. 2012. 1. 18. 19:05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부터 같은 읍 만선리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6,000원을 받고, 라. 2012. 1. 19.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서부터 같은 읍 만선리 농협 앞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6,000원을 받고, 마. 2012, 1, 26.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면 진우리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3,000원을 받고, 바. 2012. 1. 30.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곤지암리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3,000원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0. 1.경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로부터 G YF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후 2012. 1. 19. 20:2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부터 같은 시 도척면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5,000원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무원진술서 1. 각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피고인 C은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피고인 A, B) 1. 공소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경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로부터 H YF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후 2012. 1. 13. 21:07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시 도척면 진우삼거리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곤지암리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3,000원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10.경 자동차대여사업자인 ㈜E로부터 I YF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1) 2012. 1. 14. 17:40경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부터 같은 읍 곤지암리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6,000원을 받고, 2) 2012. 1. 25. 17:0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부터 같은 시 초월읍 산이리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5,000원을 받고, 3) 2012. 1. 26, 22:33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부터 같은 읍 만선리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6,000원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영업범은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으로서 계속된 범의 하에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어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금지규정 등에서 '영업'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1. 2. 이 법원 2012 고약10147호로 [별지]1 기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3. 2. 6. 확정된 사실, 피고인 B는 2013. 1. 2. 이 법원 2012고약10129호로 [별지] 2 기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3. 2.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해진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행위 상호간에 수단, 일시, 기간, 장소 및 방법의 동일 내지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01:30분경 부산 중구 B 노래방 건물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와 함께 2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올라가던 중 2층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D(57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57세)이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23:02경 서귀포시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Dol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탈착용 넥타이를 분리시키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4. 23: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 팔고 없다며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웃음 팔아서 돈 버는 년"이라고 큰소리 치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치고 의자를 내던져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D(여, 48세)의 오른손 손가락부위를 꺾고, 옆에 있던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여, 44세)의 머리 부위에 플라스틱 의자를 1회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전과 해당 범행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0. 0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 45-1 앞 올림픽대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갈림길 안전지대에 설치된 차량 충격흡수대를 충돌하여 수리비 6,1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설물손괴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파손된 시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5:2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4호선과 1호선 환승 계단에서 아이폰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 및 속옷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8경 위 지하철 역 1호선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스타킹을 입은 여성의 허벅지 부위 및 속옷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4.14: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광장 헌혈의 집 앞 노상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피해자 C(48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폭행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ㅇ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십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더욱이 이미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3층에서 방 3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C, F 등 총 6명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 'H', 'I'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분에 약 4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4만 원 중 2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15. 9. 말경부터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안내, 여자종업원 관리, 카운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8.경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인 J,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여자 종업원 C, F으로 하여금 J, K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2015. 8. 초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는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2015. 9. 말경부터 2015. 10. 8. 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10. 8. 23:30경 위 제1항 기재 'E'에서, 업소 실장인 B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온 남자 손님인 J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단독으로 알선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8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그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년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2:1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먹자골목에서 같은 동 암사 지구대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2012. 8.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관련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1) 피고인은 2016. 1. 17. 05:5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1)공소장에는2015.12.22.약식기소된 것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았다.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350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음주 범행일로부터 불과 1개월만에 저질러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약 4년 전부터 동거하는 관계로, 2015. 12. 27. 23:15경 통영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여자 문제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니가 죽어봐야 그만하겠나."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티스테이션 수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