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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4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현주(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가 13만 원 중 4만 원은 알선료 명목으로 본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2015. 1. 21. 16: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527호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구매자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자종업원이 대기 중에 있던 위호실에 입실하게 한 후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1. 21.까지 약 40회에 걸쳐 영업으로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및 추징금 산정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누나 F이 2013. 10. 2.경부터 2014. 2. 6.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건에 피고인이 깊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990호), 그 후 피고인이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이 사건과 같은 오피스텔 3개 호실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G'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수사기록 127-128쪽)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처벌의 엄중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한 점,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하되 영업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업종에 취업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와 동업을 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중고차 수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필리핀 C회사에 판매하고 받은 중고차 대금 47,986,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986,20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은행대출금으로 16,000,000원, 개인 신용카드대금과 사업자금 명목으로 11,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30.16: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회사 내에 있는 계근대 앞에서 잠시 쉬고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16:00경 위 D 회사 내에 있는 계근대 앞에서 잠시 쉬고 있는 위 피해자 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9. 10. 18: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남, 36세), 피해자 E(남, 24세)가 경미한 시력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평소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따른다는 점을 알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F에게 화장실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앞으로 거짓말을 하면 돈을 줘야한다. 돈을 안 주면 날짜를 계산해서 줄 때까지 이자를 받겠다. 내 말이 법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9.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피해자 E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 ~ 약 1년 8.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사려분별력이 약하거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3:1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상에서 부터 같은 면 하맹방리 873-1 초당저수지 진입로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2017고단1849]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10.12.00:3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경작하는 텃밭에 이르러, 함께 밭에 있는 원두막에 들어가 그곳에 피해자가 추수하여 말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건고추 15근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곳 텃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더덕 150포기를 뽑은 뒤 피고인 A가 운행한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11.30.20:00 경 양산시 G에 있는 H 뒤 텃밭에서 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I 의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배추 18포기를 뽑은 뒤 제1항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00:01 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역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승합차를 각 운전하였다. [2017고단2623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7:30경 양산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M, N, O, P, Q, R,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201726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안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사안임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순번 1, 2 피해자들을 제외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이나 피고인 B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각 건강상태,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이루는 판결 확정·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3. 6.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 6. 16: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인근 공원에서 사회 후배 E에게 필로폰 약 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1.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 내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형법 제35조 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이루는 판결 확정·수형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비롯한 재물을 절취하고 세 차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이후 1회 필로폰 수수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판시 특수절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은 2017. 5. 9. 확정되었는데, E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마약을 건네준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는 진술을 그보다 약 4개월 앞선 2017. 1. 13. 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수사기간 내에 공소제기 되었다면 충분히 판시 특수절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2017. 1. 13. E의 진술 이후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7. 5. 15.에야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다) 수사와 공소제기가 늦어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5. 16. 02: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피해자 E(42세)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 일행인 F, G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소주박스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 ~ 6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H을 피해자E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유형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5. 5.경 E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테니 위 임야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5. 5. 20. E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시켰다.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6. 3. 22. 서울 마포구 F, 304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임야 중 경기 양평군 H 임야 17,007m2 및 I 임야 1,652㎡ 중 661m㎡(이하 '본건 임야'라고 함)를 3억2,000만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2016, 4. 21, 중도금으로 3,000 만원을 각 수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약속대로 위 회사 소유의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위 회사 소유의 다른 임야를 E의 사위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2016. 4. 18. E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를 위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피고인이 다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경 E에게 해임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대표이사 재직 중 본건 임야를 G에게 매도하고 대금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G와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수령과 동시에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6. 6. 17.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L에게 본건 임야를 포함한 위 회사 소유의 임야 10필지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28억 9,100만 원에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J 명의로 작성한 후 2016. 6. 21.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로 본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시가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 E이 본건 임야를 G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L에게 다시 이를 매도하였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다시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이 피고인에게 제1매매계약에 관하여 고지한 경위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E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6. 5. 18.경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본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을 알리고, 그 대금으로 1차 4,000만 원, 2차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고지하였다. 계약금 및 중도금은 특별한 전문용어가 아니고 일상 거래에서 통용되는 용어임에도, 당시 E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고지하지 않고, 단순히 "1차 4,000만 원, 2차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고지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회 분납하여 지급하거나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통상적으로 중도금을 계약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함에도, 이 경우는 2차에 지급받은 금액이 1차에 지급받은 금액보다 적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도 피고 1) 이 2016. 4. 23.경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구하였다고 고지한 적은 있으나 당시 위 7,000만 원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대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362쪽). 인이 계약금 외에 중도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E은 당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거나 교부하지 않았고, 본건 임야의 매도사실과 2회에 걸쳐서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외에는 매매계약의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El 7,000만 원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인지 여부(또는 1차로 지급받은 4,000 만 원이 계약금인지 여부를 전혀 헤아릴 수 없었다고 보인다.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데 피고인이 매매대금 금액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또한 제2매수인인 L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본건 임야의 추정 시가(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반영하면 본건 임야의 시가가 10억 원 이상일 것으로 평가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중도금까지 수령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사실이 설득력이 있다 (7,000만 원은 추정 시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이 그 후 2016. 6, 17. 제2 매수인인 에게 본건 임야를 매도할 때까지 제1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상 의무 이행 정도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2016. 5. 18.경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거나 교부하지 않았고, 2016. 5. 18.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제 1 매매계약의 내용을 추가로 고지하거나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까닭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제1 매수인인 G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여서 G에게 전해 들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0:41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지하 1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41

공소사실 [공모내역] 피고인과 C, D, E은 필리핀에 있는 F 카지노를 출입하며 알게 된 사람들로서, 사실은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으로부터 볼트 등 부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이 단지 부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품 운송에 필요한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C, D은 필리핀에 있는 'G', 'H' 등에서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들에게 볼트, 천막, 탑지, 케이블 타이 등 부품을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견적서를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대표자들로부터 부품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제공받은 다음, 그 부품들을 'I' 등 국제물류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처럼 구두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표자들에게 "우리가 위 부품들을 신속히 배송받아야 하니, 당신이 우선 항공물류비를 내가 알려준 'I' 등의 계좌로 대신 송금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물품구매비와 항공물류비 등을 당신에게 송금해 줄 것인데 필리핀 현지 은행에서 환전문제로 2~3일 걸린다. 송금증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필리핀에 있던 피고인과 E에게 환전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 대표자들로부터 항공물류비를 송금받을 일명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알아보라고 하고, 위 대표자들로부터 항공물류비가 등이 입금되면 피고인과 E로 하여금 환전소 등을 통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다음 D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다음 필리핀 소재 환전소에서 항공물류비 등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여 그 계좌번호를 D에게 알려주고, 위 대표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항공물류비 등을 환전소에서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D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은 E, D, C과 위 대표자들로부터 항공물류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은 2016. 3. 16. 경 필리핀 내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필리핀 소재 'G'이란 업체를 사칭하며 이메일로 견적서를 의뢰하면서, 'J'이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G'에서 항공물류비를 포함한 2,000여만 원 상당의 케이블타이 450만개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하고, 위 구매대금을 필리핀 내 금융기관인 'PSBANK'를 통해 송금하여 2~3일 내로 입금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위조된 송금증 1매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다음 국제 항공물류업체인 'I'에 대한 항공물류비 37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37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필리핀 내 마닐라 N에 있는 'O(환전소)'에서 이를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 A, E 및 C, D은 필리핀 소재 F 카지노를 출입하며 알게 된 사람들로서, 사실은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볼트 등 부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이 단지 부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부품 운송에 필요한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C, D은 필리핀 소재 'G', 'H' 등에서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인 피해자들에게 볼트, 천막, 탑지, 케이블 타이 등 부품을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견적서를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품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제공받은 다음, 그 부품들을 'I' 등 국제물류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처럼 구두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위 부품들을 신속히 배송받아야 하니, 당신이 우선 항공물류비를 내가 알려준 'I' 등의 계좌로 대신 송금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물품구매비와 항공물류비 등을 당신에게 송금해 줄 것인데 필리핀 현지 은행에서 환전문제로 2~3일 걸린다. 송금증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필리핀에 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E에게 환전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항공물류비를 송금받을 일명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알아보라고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항공물류비 등이 입금되면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환전소 등을 통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다음 위 D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다음 필리핀 소재 환전소에서 항공물류비 등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여 그 계좌번호를 위 D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항공물류비 등을 환전소에서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위 D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위 D, C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항공물류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 D 2016. 3. 17.경 필리핀 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J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G'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인 케이블타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여 물품대금과 운송료를 포함하여 송금한 것처럼 한 뒤, 자신이 지정한 I 회사를 통하여 운송비를 보내라고 거짓말한 후 위 운송비 명목의 피해금 370만 원을 L 명의 하나은행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상대방,편취액이 동일하므로, 유죄가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논산역 쪽에서 덕성여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와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부스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공중전화부스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01:5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5. 21, 01:31경, 01:41경, 01:54 경 등 3차에 걸쳐 약 23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 운전자 단속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사역 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얼마 전 옷을 벗은 D을 통해 서울북부지검 수사관들과 연결이 되면 내가 부탁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공범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힘들고 벌금 구형을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이랑 통화가 되었는데, 북부지검 수사관과 연결이 되었다. 지금 급하니까 500만 원만 먼저 보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모친 E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북부지검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불구속 수사 받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200만 원도 수사관 청탁 명목 등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 계류중인 피의자 사건 기록 일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나.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고 벌금 구형을 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검찰 수사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돈은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20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과 말다툼을 하였고, 2015. 12. 29. 09: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72 레이크팰리스 남2문 앞 도로를 잠실학원사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정도, 치료비 부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사회 선·후배지간이다. D이 '스포츠 토토', '카지노', '주식' 등을 하여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 D 2013. 3. 11. 18: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D의 친아들인 G(26개월)의 납치를 가장하여 D의 친모이자, G의 조모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겁을 주고, 그녀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같은 달 12. 피고인 A에게 납치극에 사용할 대포차와 대포폰을 구입하라면서 22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3. 인터넷 네이버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 150만 원에 J 스펙트라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B는 납치극을 하게 되면 G 데려 갈 대포차를 운전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4. 23:50 경 G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K아파트 110동 1204호 앞 주차장까지 답사를 다녀오는 등 범행준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5. 09:30경 K아파트 110동 앞에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해 와 대기하고, D은 G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의 L SM7 승용차에 G을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후 약 150m 가량 운전해 가고, 피고인 B는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간 후 M중학교 밑 굴다리에 이르러 정차한 다음, 피고인 A은 G 스펙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운전해가던 중 같은 날 10:04경 성남시 중원구 0에 있는 공중전화에 이르러 D과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P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G이를 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D은 위 전화를 건네받아 "G이 어디 있어요, 2억요, 2억요, 한 시간 안으로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4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4-1 에 있는 우리은행 앞 공중전화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을 염려해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준비됐냐?"라고 말을 하고, D은 위 전화를 건네받아 "G이 살려 달라. G이 제발 살려 달라. 애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한다. 돈을 좀 싸게 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A은 "30분 후에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듣게 된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 아이를 볼모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실제 G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신고를 알게 된 DI G을 다시 데려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주범인 D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 22:30경 진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유 없이 가로막은 후 위 차량 보닛 오른쪽 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내려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0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남, 34세)의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변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수레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6. 05:13경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손님은 왕이다,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편의점 내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등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편의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님용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5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