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3.3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1:0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 'D룸클럽'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3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82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9:5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H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숙을 하겠다. 회사에서 숙박비를 결제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호를 제공받아 숙박을 하고도 그 대금 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6:00.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모텔'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인근에서 건축업을 하는데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방 2개를 사용하고 싶다. 결제는 내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숙박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246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16:00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동료가 다음 날 찾아와서 숙박비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00:00경 부천시 Q 지하1층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세트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2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P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9:08 부천시 S모텔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건설회사 팀장인데,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한 달 동안 숙박할 예정이다. 오늘 하루 숙박 후 직원들이 올라오면 한달 숙박비 모두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U호 숙박을 제공받고 그 대금 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156 범죄사실 1. 2018. 6. 19.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23:00 경 부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7. 13.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20:00 경 오산시 Y 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7. 29.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00:00경 부천시 AB 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시가 합계 7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C,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기간 중 피의자가 다닌 직장의 실체 확인불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AL식당) 1. 영수증, 현장사진, 주문내역 메모, 피의자 사진 및 인적사항, 피의자 작성 지불각서, 문자내역, 중간계산서, 가 간이영수증, 각 피해자와 피의자간 AM 메시지, 문자 수신 내역, 음식대금 내역, 피의자 지갑 및 카드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간이영수증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 현황 2018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에 대하여), 영수증 2018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201831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Z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형 집행을 종료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음),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출소 후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2018. 5. 4.부터 2018. 8. 12.까지 총 19회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인다. 그 밖에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주점에 들어가서 비싼 양주 등을 시키고 술값을 내지 않았으며, 총 피해액도 12,266,000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피해회복이 된 바도 없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