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6. 16: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의 집 경계 옹벽 위 철제 펜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위 경계에 있는 석축이 튀어나온 것을 항의하자 화가 나 상호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약 2.5m 옹벽 아래로 떨어진 후 피해자가 재차 일어나 옹벽 위로 올라오자 마주본 채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쪽에 있던 울타리를 잡고 팔과 배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옹벽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옹벽 위로 올라가 피해자 A(남, 6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B을 철망 사이에 넣고 막은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피고인 B은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로 A의 가슴 부위를 밀치지 않았고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아래 무죄부분의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약 2.5미터 옹벽 아래로 떨어진 후 일어나, “이 새끼, 씨발”이라고 A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이 놈의 새끼 좀 맞고 싶냐, 몇째 동생뻘 되는 놈이 욕을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떨어진 옹벽 아래에서 옆으로 올라와 A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A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밀었으며, 이에 피고인 A은 B의 뒤로 돌아와 양손으로 펜스를 잡고 양팔 사이에 B을 두고 가슴으로 밀어 B을 펜스에 조여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을 펜스 사이에 압착시키면서 두 손을 펜스로 잡고 있던 중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였고, B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입술이 터졌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튀어나온 석축 문제로 시비하다가 옹벽 아래로 떨어진 후 일어나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도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욕설을 주고 받았으며, 피고인 B이 올라 와 A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 A은 B을 자신의 가슴과 펜스 사이에 두고 자신의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펜스를 잡아 당겨 B을 압착시킨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침해의 방법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6. 16: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의 집 경계 옹벽 위 철제 펜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위 경계에 있는 석축이 튀어나온 것을 항의하자 화가 나 상호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하다가, 손으로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5m 옹벽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힘에 옹벽 아래로 떨어졌다.”, “피고인이 경계지점을 설명하자, 피해자가 ‘이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자식이 미쳤나, 이게 한 대 맞고 싶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때려 봐라, 때려 봐라’ 하면서 머리와 어깨로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 받았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힘을 빼니까 피해자가 떨어졌는데, 당시 피해자가 떨어지면서 피고인을 잡았지만 피고인은 지붕을 잡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마주 선 상태로 큰소리로 이야기하던 중 말뚝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따라 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지만, 아래의 점을 종합하면 이는 믿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 ‘바로 앞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고 나서 넘어지지 않았다’, ‘바로 앞에서 봤는데 피고인은 밀고 나서 서 있었다’라고 수차례 진술하다가, D 본인 명의의 탄원서에 피고인이 지붕을 잡고 버텼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이제 생각나네, 피고인이 밀면서 자기도 넘어졌고 그러면서 손으로 지붕을 잡아서 아래로 안 떨어졌네요’라고 진술을 바로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D의 앞선 진술내용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넘어진 사실은 피해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D은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떨어졌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졌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떨어졌다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힘 작용의 결과이므로 이는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원심력에 의하여 돌면서 앞으로 넘어졌다는 D의 추가적인 설명도 피해자가 떨어진 옹벽 아래의 높이가 약 2.5미터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떨어뜨릴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고의로 떨어뜨린 거라고는 생각 안했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8시경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고의로 밀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