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5.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있는 병목안 군부대 입구 주차장에서 B과 함께 E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던 중 위 E가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고인과 B이 안양에 머무르지 않고 구미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 피고인과 B에게 휘두른 후 던져 피고인과 B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흡기로 협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6. 안양시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단1741호 E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과 B은 2014. 9. 하순 밤 9시에서 11시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있는 병목안 군부대입구 주차장에서 피고인 E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협박은 안 받았고, 그냥 욕만 먹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 (E)이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증인과 B에게 휘두른 후 던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당시에 (E가) 던진 것이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 나뭇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데 칼은 정확히 아니었고요."라고 답변하는 등, 2014. 9. 하순경 E로부터 흉기인 칼로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9. 하순경 E로부터 A과 함께 흉기인 칼로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6. 안양시 관평로212번길 7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단1741호 E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과 A은 2014. 9. 하순 21시에서 23시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있는 병목안 군부대입구 주차장에서 피고인 E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E)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증인과 A에게 휘두른 후 던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나뭇가지라고 말했는데 경찰이 칼을 갖고 오면서 '이거'라고 '칼 던졌다'고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저도 그냥 칼이라고 한 것이고, 사실 나뭇가지예요."라고 답변하고, 이어 판사의 "나뭇가지인지 칼인지를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나뭇가지인건가요."라는 질문에 "나뭇가지요."라고 답변하는 등, 2014. 9. 하순경 E로부터 흉기인 칼로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5. 3. 10. 자 위증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소재 안양보호관찰소 앞 노상에서 E로부터 '네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사실을 알고 있다. 차 기름값이나 하게 돈을 좀 줘라.'고 협박을 당하여, 이에 겁을 먹고 E에게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는 공갈피해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안양시 관평로212번길 7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741호 E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그 당시 피고인 E가 증인에게 '네가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 있다. 기름값이나 하게 돈 좀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E)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건넨 사실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2014. 6. 중순경 E로부터 협박을 받아 15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5. 5. 12. 자 위증 피고인은 2014. 12. 9. 안양시 관평로212번길 52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607호 검사실에서 검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조건만남 일을 하는 것을 약점 삼아 E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갈취하여 갔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임의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단1741호 E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검찰 2회 조사시)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조건만남을 한 것을 빌미로 (E가) 돈을 갈취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증거기록 578쪽, 767쪽, 890쪽)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585쪽, 589쪽, 770쪽, 896쪽) 1. G, 피고인 B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수색 및 긴급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들이 위증한 대상사건 진행경과 확인 1. 합의서 1. 각 녹취서(증거기록 602쪽, 625쪽, 780쪽, 841쪽, 913쪽) 1. 압수물(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확정일자 확인 보고), 피의자들이 위증한 대상사건 진행경과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회유 등으로 인하여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위증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