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1271

범죄사실 2012고단1271, 3879 [피고인 A, B, G, H] 피고인 A는 게임장의 등록명의인이 된 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실제 업주인 T, U, V과 함께 정산에 참여하고, 피고인 B, H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게임장 손님을 유치, 관리하고, 피고인 G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1. 개변조 게임기 이용제공 피고인들은 T, U, V과 함께 2011. 10. 1.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W 오락실'에서 손님들에게 최초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점수 획득이 가능한 물고기의 출현 간격 및 빈도가 변경되고, 이용자가 레버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메인보드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임의로 경품배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등 사행성 요소를 내폭 가미한 '오션일레븐' 게임기 44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 및 사행행위영업 피고인들은 T, U, V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오션일레븐' 게임기 44대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 X, Y 등을 고용하여 각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똑딱이' 등 자동실행장치를 이용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도 현금투입 만으로 게임기에서 정한 우연한 방법에 의해 고래 등이 맞으면 높은 점수가 배정되어 점수 5,000점 당 1장의 금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을 즐기도록 한 후 게임장 밖에 따로 마련된 환전소에서 경품 1개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2669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 D, E는 T, U와 함께 게임장의 실제업주들이고, 피고인 C는 게임장의 등록명의인이고, 피고인 B는 게임장의 주간영업실장이고, 피고인 모은 게임장의 야간영업실장이고, 피고인 G은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개변조 게임기 이용제공 피고인들은 위 T, U와 함께 2011. 12. 2.경부터 2012. 1. 3. 경까지 광주 광산구 Z 게임방'에서 위와 같이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 손님들에게 최초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가 버튼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외부장치인 소위 똑딱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점수가 획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되는 등 사행성 요소를 대폭 가미한 '요요비' 게임기 45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T, U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 및 사행행위영업 피고인들은 위 T, U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요요비'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 손님들로 하여금 똑딱이 등 자동실행장치를 이용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도 현금투입만으로 게임기에서 정한 우연한 방법에 의해 미션에 성공하면 해당 점수가 배정되어 점수 5,000점 당 1장의 금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을 즐기도록 하고, 피고인 G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경품 1개 당 약 4,500원 상당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T, U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4189 [피고인 B, I, J] 피고인 J은 'AA'라는 게임장의 등록업주하고, 피고인 B. I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단당하는 자이고, AB은 게임장의 실제업주이다.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2012. 2, 8.경부터 2012. 3. 10. 경까지 광주 서구 AA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¹2012324443, [피고인 G, H, K] 피고인 H은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건물 103호에 있는 'AD게임랜드'로부터 배출되는 경품을 매입하는 환전업자이고, 피고인 G, K은 피고인 H이 고용한 환전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3.경 AD게임랜드 건물 1층 출입구 쪽 복도에서 A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 AE 등을 상대로 2명을 상대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271, 3879, 1. 피고인 A, B, G, H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게임산업 등록대장 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게임물 상세정보 및 게임설명서 첨부보고) 1. 단속지원결과회신, 단속지원결과 회신 (오션일레븐) 1. 단속시 촬영한 위반 사진, 단속현장 사진 2012고단2669 1. 피고인 C, D, E, F, B, G의 각 법성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감정결과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속지원결과회신, 압수물감정서, 거래내역서 1. 단속현장 사진 2012고단4189 1. 피고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수사보고(환전장소에 대하여) 2012고단4443 1. 피고인 G, H, K의 각 법정진술 1. AE, A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보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피고인 I, J, K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G, H, I, J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K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H, J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존재를 은폐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재판과정에서 자백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범하였고,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식물인간 상태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Z 게임방의 실제 업주들로 C를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공동업주들과 달리 자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죄수익 박탈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G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이 W게임장에서 일하다가 단속이 되자 다시 다른 곳에서 환전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I, J: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