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34

범죄사실 2018고정634 피고인은 2017. 10. 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관리사무소 공문을 위조하고 판리소직인을 도용하였거나 위조된 공문을 이용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불법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2017. 9. 2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D에게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서를 위조하고 관리소직인을 도용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함으로 향후 검찰에 의뢰하여 단지 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입증서류인 확인서와 함께 게시하며 아래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추천인: 경로당 회장, 2. 동.호수: E호, 3. 선거관리위원 성명:C, 4. 해임일자:2017. 9. 27.(수) 유첨: 확인서 1부, B아파트 관리사무소공문(위조문서)1부, B아파트경로당공문, 2017. 9. 27.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공고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위 공고문을 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900 피고인은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H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거래명세서 양식에 "(주)J", 공급자란 일련번호란에 "11K", TEL란에 "L", 사업자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N", 상호란에 " ㈜J", 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O건물 6층", 금액란에 "일억삼천구백오십오만팔천백사십사원 정(139,558,144)"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 옆에 ㈜J의 인영이 나오도록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6. 2. 29.자 (주)J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으로 하여금 ㈜P의 Q 부사장 및 R 부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게 한 후 출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34 1. 증인 S의 법정진술("관리소장 T 해임으로 관리과장인 내가 소장 대행으로 2017. 7. 21. 선거관리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선관위원 한 명이 비어 있어서 선관위원들이 임시회의로 결정해서 지시했고, 이에 따랐다", "위 공문을 노인정에 전달했다", 'T은 2017. 6월말 또는 7월초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해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지시로 내가 위탁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T은 7. 10. 이후 업무에서 손을 뗐고, 7. 20.까지는 드문드문 나오다 그 후 나오지 않았으며 7. 21. 당시는 다른 곳 면접을 보러 나간 상태였다", "T 해임결의 이후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다", "위 공문 발송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고할 사안은 아니다", "위 관리사무소 공문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문서위조죄 등 사건에 대해 2017. 11. 23.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선관위원 추천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노인정 대표가 선관위원을 해달라고 해서 처음엔 거절했다가 수락했다",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본 사람이 연락이 와서 나가보라고 했고, 22개 게시판에 다 붙어 있었다", "경비반장에게 이렇게 사람 망신 주는 법이 있냐, 떼라고 했지만 떼지 않아 내가 떴고, 그랬더니 또 갖다 붙였다", "주민들이 쑥덕쑥덕 하여 말도 못하게 괴롭고 창피했다"는 취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2017. 7. 21. 당시 나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지시는 관리과장에게 직접 갔다", "확인서(수사기록 11쪽)에 '결원된 선관위원에 대하여 노인회에 추천 요청할 권원이 없고 2017. 7. 21. 관리사무소장이 선관위원 추천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쓰긴 했지만, 이는 내 아래 있던 직원들 불이익이 없다고 요청하여 써준 것이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자신이 공고문 부착을 지시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고문 1. 공고문 부착된 게시판 사진 1. 송치서, 불기소결정서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한 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139쪽) 1. 녹취서 2019고단900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방법이 없겠냐, 숫자로 바꿀 방법이 없겠냐'고 했고 '방법은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상관 없다, 납품가를 좀 높게 해서 제출해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 1. 고소장, 거래명세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의 진술대리인 F 발행 거래명세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항고이유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명예훼손죄 : 벌금형 선택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뒤에 이어진 분쟁들과 그에 따른 피해의 확대, 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럼에도 자신이 지시하여 이에 따랐을 뿐인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씌운 채 자신은 몰랐다고 부인하는 태도 등을 볼 때 모두 가벼운 형에 그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