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사업을 진행 중이다. 홍콩공장에 아는 사람이 있어 계약이 진행 중이며 유럽에 마스크 수출계약이 되어 있다. 마스크만 보내면 되는데 투자자금이 2주 뒤에 들어온다. 급하니 우선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5,000만 원만 빌려달라. 위 돈은 한 달 안에 갚을 것이며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주 뒤에 투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은행대출채무 및 개인 차용채무 등 합계 3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자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7. 21.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자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유럽에 위치한 업체들과 마스크 수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나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출하기 위한 투자자금을 유치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이미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1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0세)는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에 거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아래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9. 4. 23: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E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11층에 올라와 조용히 해달라고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 피해자의 목을 잡거나 손톱으로 긁은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욕설을 했다. 이에 흥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는데,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내 목을 잡았다. 싸움이 끝난 뒤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목에 손톱으로 긁었을 때 생기는 상처가 나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은 서로 쌍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유형력 행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유형력 행사 전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6. 25. 22:15경 (차량번호 1 생략)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밟고 진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순찰근무 중인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약 2.8km의 거리를 도주한 후 위 승용차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에 경위 E는 계속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2023. 6. 25. 22:54경부터 경북 울진군F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 담배를 피면서 하자.”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25.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주점’ 부근 도로에서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하게 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8.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PC 9대에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톤게임'을 설치하여, 위 게임은 게임머니를 무료충전 또는 간접충전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인 D 등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2021. 6. 17.경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참고인 제보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최근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해자 C는 주식회사 B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에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에 대한 권한은 실제 경영자인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카드를 권한 없이 변경하고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과 경남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B에서 사용 중인 장기렌터카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대해 D 회사에 전화를 걸어 장기렌터카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각서(사실확인서) 1. D 중도반납 예정통지서 1. 수사보고서(D F 과장 전화통화 실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B의 은행계좌, 렌터카 차량을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생겨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 수행이 저해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0:45경 원주시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 중인 C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 구토의 흔적이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가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운전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계속 거부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며 자리를 이탈하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 위 E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후 같은 날 01:55경부터 02:05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건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1. 각 경찰관 바디캠 화상자료, B아파트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공권력을 경시하고 낭비하게 하며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만 있는 점(2006년 벌금 150만 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는 경찰관으로서는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그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지명수배자인지, 어떤 위험성이 잠재된 사람인지, 도주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심을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이루어진 현행범인 체포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부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제30교육연대 3교육대 B 소속 군인이고, 피해자 C(19세, 남)는 피고인과 같은 분대 소속 군인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30.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 육군훈련소 제30교육연대 3교육대 B 생활관에서, 양반 다리를 하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던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30. 15:30경 위 생활관에서, 양반 다리를 하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군 보급용 핫팩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던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30. 16:30경 위 생활관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 진짜 크시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2. 1. 10:0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사귄 적 있으세요”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저는 얼굴이 못 생겨서요”라고 하자, “에이 그래도 거기는 크시잖아요”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인지통보서’, ‘피해신고서’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핫팩, 마스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5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입대동기인 피해자를 4차례 추행한 사건으로,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8. 7. 25.경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에 따라 강제 수용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5.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인인 I을 통하여 피해자 J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계약 기간 5년(기간 만료시 상호 협의 하에 2년씩 연장 계약), 월세 3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강제수용 예정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9. 1.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2019. 2. 28.경 잔금 명목으로 총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 토지가 강제수용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는 십여 년 전부터 있었으므로(증인 I의 진술), 2018. 7. 25.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절차가 임박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임차권을 양도하려는 전 임차인 L와 임차권을 양수하려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업무의 처리를 공인중개사 I에게 위임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업자로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전액 공탁한 점,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수용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이 손실보상을 받고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하기도 한 점, 고소인이 강제수용 사실을 알고 I에게 얘기하자, I이 피고인에게 그 문제를 상의했는데 피고인은 “니가 말 안 했더나”라고 답변한 점(증인 I의 진술) 및 그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정과 경위, 손실보상과정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물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87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9. 5.경 C 주식회사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8. 9. 6.경 피고인 A의 소유인 화성시 D 임야 29,0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C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2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C 주식회사는 2019. 2.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E 부동산임의경매)은 2019. 2. 2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감정인은 2019. 4. 29.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2,353,698,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 12. 26.경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0. 1. 15.경 위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2. 7.경 위 2020. 1. 15.자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항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시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소나무 묘목의 가치가 제외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항고법원(수원지방법원 2020라65 부동산임의경매)은 2020. 3. 2.경 ‘이 사건 수목은 등기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제3자가 식재하였다고 볼 말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부합물에 해당함에도 위 수목의 가치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만을 기준으로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은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2020. 1. 15.자 매각허가결정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E,F 부동산임의경매)은 2020. 3. 19.경 위 항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9. 12. 26.자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으며, 감정인은 2020. 5. 14.경 위 항고결정을 반영한 재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경매 절차가 다시 진행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가 다시 진행되자 그 절차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B이 2016. 3.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잣나무 약 3,50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함)를 3,5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약정서(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서) 등을 작성해 위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경 ‘피고인 B은 2016. 3. 10.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을 매매약정금 3,500만 원에 매수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약정서(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서) 및 ‘피고인 A은 2016. 3. 11.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의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은 2020. 7. 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수목은 피고인 B의 소유이므로 수원지방법원 E로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목적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약정서 및 영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2020. 7. 9.경 같은 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위 제3자이의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라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위 약정서 및 영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2020. 7. 10.경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 중 이 사건 수목에 대한 경매 절차를 위 제3자이의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라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개시결정문, 항고결정문,차용증, 차용금 확인 및 담보제공 약정서, 이행각서, 경매사건 검색자료, 매각허가취소결정문, 공탁금회수청구권 가압류 결정문, 매각물건명세, 감정평가서,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제3자이의소장, 제3자이의 사건 검색자료, 약정서(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의 약정서를 만들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경매방해죄는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인이자 최고가매수신고인이었던 고소인 C 주식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교오거리를 태평동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가액 17,470,000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1. 02:1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신호주기표(가장교오거리) 회신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지급결의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차량을 운행하였다. 음주운전 및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실 자체가 가볍지 않고, 피해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한 범행의 결과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수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면서 수사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는 별다른 인적 피해를 입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최근에 혼인하였고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가족들을 부양할 형편에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99

범 죄 사 실 2023고단249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22:1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오목천삼거리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2560 1. 특수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3 22: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F(남, 26세)과 피해자 G(남, 26세)이 차량 견인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자 갑자기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남, 50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외근조끼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계산 적용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 F 사진, 피해자 F이 폭행 당한 부위 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 G 얼굴 사진 및 폭행 당한 부위 사진, 경위 I의 폭행 당한 부위 사진, 경위 I의 뜯어진 경찰 외근조끼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F, G을 폭행하는 모습이 녹화된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 경위 I의 멱살을 잡는 모습의 동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F, G을 폭행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기 사진, F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G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 내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 E, F, G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 G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89

범 죄 사 실 2022고단4389 피고인은 2022. 5.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저축은행 직원(일명 ‘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채무를 출장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저축은행, D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8. 16:25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마치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1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3.경 G H 주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편의상 회사에서 고객의 전화를 받으니 당신 명의로 대표번호를 개통해서 알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I에 ‘J 서비스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대표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개통비로 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셩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I 주식회사 가입사실 증명원, 캡쳐 사진 등, 카카오톡 문자내역 등, 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미필적인 인식하에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임신 중으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2:5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 가슴, 엉덩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