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2012. 12. 13.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 15:2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가도 에스.알.엘'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이탈리아 '몽끌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 에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브리티쉬버진 아일랜드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시계, 잠바, 청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 '돌체엔가바나(DOLCE&amp;GABBANA, 등록번호 제4003962130000호 등)', '디스케어드(DSQUARED2, 등록번호 제4005514870000호 등)',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0791450000호)', '몽클레어(MONCLER, 국제등록번호 제1039652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 국제등록번호 제704625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0123640000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제4001370700000호)',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430000호)', '태그 호이어(TAG HEUER, 등록번호 제4001462580000호)', '아이더블유씨(IWC, 등록번호 제4005222880000호)', '몽블랑(MONTBLANC, 등록번호 제4002741460000호)' 과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등 245점(루이비똥 가방 35점, 루이비똥 지갑 12점, 루이비똥 여행용 가방 1점, 루이비똥 신발 5점, 루이비똥 시계 2점, 샤넬 가방 4점, 샤넬 지갑 4점, 샤넬 벨트 2점, 샤넬 신발 11점, 구치 가방 14점, 구치 지갑 2점, 구치 벨트 3점, 구치 신발 4점, 구치 시계 2점, 프라다 가방 9점, 프라다 지갑 5점, 프라다 신발 3점, 버버리 신발 1점, 헤르메스 가방 11점, 헤르메스 지갑 2점, 헤르메스 벨트 2점, 헤르메스 시계 1점, 페르가모 지갑 2점, 페르가모 벨트 4점, 페르가모 신발 2점, 돌체앤가바나 벨트 1점, 돌체앤가바나 청바지 23점, 돌체앤가바나 신발 5점, 돌체앤가바나 잠바 12점, 디스케어드 청바지 34점, 디스케어드 잠바 8점, 크리스찬디올 신발 2점, 몽클레어 잠바 8점, 웨스트우드 지갑 2점, 로렉스 시계 1점, 위블러 시계 1점, 프랭크뮬러 시계 1점, 태그호이어 시계 1점, IWC 시계 1점, 몽블랑 시계 2점, 정품시가 약 3억 8,07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2013. 1. 14.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 14:3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가도 에스.알.엘'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몽끌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시계, 잠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호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 등)',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돌체엔가바나(DOLCE&amp;GABBANA, 등록번호 제4003962130000호 등)', '디스케어드(DSQUARED2, 등록번호 제4005514870000호 등)', '몽클레어(MONCLER, 국제등록번호 제1039652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등 108점(루이비똥 가방 2점, 루이비똥 지갑 4점, 루이비똥 벨트 2점, 샤넬 지갑 6점, 샤넬 구두 1점, 샤넬 신발 9점, 구치 가방 7점, 구치 지갑 2점, 구치 쌕 1점, 구치 벨트 2점, 구치 운동화 1점, 프라다 가방 10점, 프라다 지갑 3점, 버버리 지갑 4점, 버버리 벨트 1점, 페르가모 지갑 4점, 페르가모 벨트 1점, 헤르메스 벨트 1점, 돌체앤가바나 잠바 24점, 돌체앤가바나 신발 5점, 디스케어드 신발 1점, 디스케어드 티 3점, 디스케어스 잠바 5점, 몽클레어 잠바 6점, 정품 시가 약 9,2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