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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1:50경 사천시 송포동에 있는 남양산오징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내사보고(C, D,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PPY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15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공장 부지와 공장기계 17점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공장기계 등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시가 52,432,000원 상당의 공장 기계 2점[CNC lathe(KIT450, Se No G3722-6109),CNC lathe(SKT15, Se No G3134-1679)]을 성명불상의 기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판매대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시가 52,432,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감정평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해)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15: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여, 66세)의 집에 고물을 수집하려고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대접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서 이런 짓을 하고 댕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충전 좀 할라 그래요."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20:2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알지 못하느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9:45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학주천로에 있는 신일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2017고단167 1. 피고인은 2016. 12. 25. 22:30경 구미시 인의동 인동네거리에서부터 구미시 시미동 엘지디스플레이 4공장 후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00원 2. 피고인은 2017. 6. 1. 11:30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0번길 4에 있는 주야분식집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중흥로300번길 7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GTS300 EVO(배기량 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8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한 번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이 사건 형사재판(2017고단167 사건)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2017고단800 사건)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0:27경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60km 지점(순천방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앞서 진행 중인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및 피해자 F(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음주 운전한 장소도 고속도로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ww.w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없고, 최근 10 년 동안에는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5:00경 B에 있는 C 출입구에서 신원검색 중인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이부착된 위조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혼자서 큰소리로 떠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인 음식점 주인 D(46세)에게 "사장 언제 바꿨냐? 너 사장 아니잖아, 야, 이 씨팔새끼야, 너는 내한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18:10경 위 C 식당 입구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에게 제지당하자 "경찰이면 다냐? 니가 그리 대단하냐? 왜 난리인데, 야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양발로 경위 E의 다리부위를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사진 첨부,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9:4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가 도로에 불법주차 되어있다는 이유로, 쓰레기가 들어 있는 봉투를 위승용차에 집어 던지고, 발로 승용차 앞 유리창을 차고, 쓰레기가 들어 있는 봉투로 승용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꺾는 등의 방법으로 앞쪽 유리 교환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20,5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차량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는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 약 7,120,516원을 요하는 정도로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리비가 요하는 정도로 피해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발과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상당한 크기의 봉투로 피해차량의 앞 유리창과 뒷 유리창을 수십회 내려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는 장면도 확인된다(피고인은 발로 힘껏 사이드미러를 차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다른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는 듯한 소리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와 보았더니 앞 유리창에 금이 가있고, 차량 전체적으로 수많은 기스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실제로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앞 유리창 가운데 부분에 대각선으로 길게 금이 가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금이 간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지나고 난 후의 구름의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차량 앞에 위치한 건물과 겹쳐서 금이 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구름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피해차량에 관한 견적을 맡긴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6. 8. 16 작성된 견적서에 의하면 수리비가 약 7,120,516원(= F 주식회사 수원서비스센터 작성의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6,170,516 원 + G 작성의 시공내역서 950,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 1) 피해차량 앞 유리창의 선팅 비용에 관한 견적서인 것으로 보인다. 났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차량에 대한 파손 행위 및 파손 정도에다가 피 해차량이 외제차량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견적서의 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5년경의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수차례 파손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9. 22:2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잇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6:30경 광명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별거 중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몹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길이약 12.5cm, 날길이 약 6.6cm)과 과도(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5cm)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뒤따라가, 양손으로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경찰이 오기 전에 말해라, 같이 살 거냐, 안 살거냐"라고 말하며, 위 송곳을 피해자의 목에 대어 긋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과 우측 배에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측부 인대 염좌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나(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하여 이혼하였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인 닭을 사육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축업,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탈모기 1대, 도마 1개, 칼, 개수대 등 도축시설을 설치하고, 하루 평균 5마리 정도의 닭을 도살해서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월 3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허가 없이 도축업을 영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무허가 도축업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16:40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6 '홈플러스 선부점'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한우양념불고기'를 포함한 40,000원 상당의 식품류와 'HDMI 슬림케이블'을 포함한 7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 총 110,000원의 상당의 제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동종 전력 8회), 직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재범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판사 김경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78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D동 505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18,924,780원, 퇴직금 5,752,319원,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30,945,040원, 2016. 4. 25.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10,773,768원 등 합계 66,395,9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연봉계약서, 각 - 급여 명세 등 1. 급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이박스에 구멍을 뚫고 동영상 모드로 작동시킨 디지털카메라를 넣어 여성들의 다리 쪽으로 구멍을 향하게 한 다음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2. 14: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마스크팩을 산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동영상 모드로 작동시킨디지털카메라를 넣은 종이박스의 구멍을 통해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14:39경 시흥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다가가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여, 27세)에게 다가가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매장 내 CCTV 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K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9.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를 비롯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코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고,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주점 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컴퓨터, 유리장식, 화분, 테이블 장식 및 카드단말기 서명 기계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D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0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4

2017고단224 피고인은 2017. 1. 8. 00:40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째려보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 벽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몸싸움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729 피고인은 2016. 11. 11. 22: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식당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325 피고인은 2017. 2. 10. 21:00경부터 2017. 2. 11. 01:00경까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너 하나님이 뭘 좋아 하는지 아느냐."라고 큰소리치고 지갑 등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7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변상을 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10:00경 제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년아,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하고, '너 이리와, 술 사와'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21. 11:5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다른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 귀가하였다가 집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식칼(가로 날 길이 : 약 15cm, 세로 날 길이 : 6cm)을 손에 들고 위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와,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여, 43)에게 '너 이리 나와, 죽여 버리게'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21: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52세) G애견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가축 대금을 적게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이대면서 '야 이 씹할 놈아, 눈깔을 빼놓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7:0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보경영고등학교 방향에서 중앙병원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가 주차해놓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며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여, 29세)이 동승하고 있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966,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17:0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5: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63세)와 마을 태양광 장비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 루미늄 파이프(길이 : 1m, 넓이 : 1.2cm)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와 팔을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20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2017고단173 피고인은 2017. 3. 18. 16: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9 피고인은 2017. 8. 11. 01: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3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7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21: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2길 16에 있는 중앙꽃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보은로1길 15에 있는 우림중화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