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2013전고11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송선민(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6. 06:2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7. 07:25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 앞 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1. 22:22 경 평택시 빌라 앞 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J(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 20:30 경 평택시 K에 있는 L회사 앞 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M(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 21:53 경 평택시 N 앞 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O(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5. 07:00경 평택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 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R(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피해자들 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O,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약도, 범죄발생장소 요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내용, 청구전 조사회보 중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결과에 의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수준, 판시 전과, 이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각 같은 법 제34조,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 7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인자만 두개이상 존재하므로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2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3년 6월)과, 형 및 범정이 두 번째로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3=2년 4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일찍 등교하는 교복을 입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과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정신적인 치료 등을 받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6세의 어린 아들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