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9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2021. 1. 23.경 공동범행 B은 중고차 매매업자이고 피고인은 B에게서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 외제 승용차를 C에게 임대하여 왔고, C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재를 확인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해 차량의 위치를 추적을 할 수 GPS를 부착한 채로 C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 C은 2021. 1.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재차 D 등에게 보증금을 받고 유상으로 임대하였으나 자력 부족으로 피고인에게 약정한 월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차량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던 B은 2021. 1. 22.경 지인을 통해 C이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B은 C 및 C에게 차량을 빌려준 E, F 등과 함께 C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회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부착된 GPS를 통해 위치를 파악한 다음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차량을 대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들 몰래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1. 1. 22. 23:00경 김포시 G 아파트 정문에서 E, C, H, F, I 등을 만나 차량의 절취방법을 논의하였고, 차량 도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들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GPS를 제거하여 차량의 소재가 불명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동시에 차량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F, I과 함께 대전을 거쳐 공주시로 이동하였고, 2021. 1. 23. 01:43경 대전 유성구 J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73,500,000원 상당의 BMW X6 승용차의 출입문을 미리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연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점유하던 시가 합계 525,3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F, K, E,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2021. 2. 27.경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초경 L로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M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보그 차를 C에게 빌려주었는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차를 찾아 달라, 차를 찾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이 차량의 소재를 물색한 뒤 이를 L에게 가져다주고 L로부터 받은 수고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2. 27. 11:58경 수원시 영통구 N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점유하고 있던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보그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P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렉카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B은 L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800만 원을 P 등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L,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권리행사방해(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C, E, F, Q 등과 함께, C으로부터 유상으로 Q 명의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R 몰래 위 승용차에 부착된 GPS를 통해 위치를 파악한 다음 이를 취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1. 1. 23. 02:58경 공주시 S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36,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Q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C, E, F,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Q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T을 통해 그의 사촌동생인 U를 소개받아 U 명의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되 그 할부금과 보험료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1.경 U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V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에 GPS를 부착한 채 이를 V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V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해 U를 대신해 할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U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V으로부터 재차 차량을 임차하여 점유하던 피해자 W 몰래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K에게 전화하여 ‘TV 거실장 밑에 보조키가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차량을 찾아와라’라고 하며 위 승용차의 보조키의 위치를 알려준 다음 K로 하여금 2020. 12. 5. 03:46경 세종특별자치시 X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던 시가 3,65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몰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Q, Z, AA, AB, AC,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D, AG, AH, AI, O, AJ, AK, AL, AM, A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일체,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거래내역 출력물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A, B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수사, 피의자 B, A 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2021. 1. 23. 특수절도 관련 흐름도 첨부, 특수절도 피해차량의 피해액 확인, 피의자 B, A의 범죄사실 바항의 공범 피의자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 제33조 본문, 제30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기재 범죄사실 및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해당 차량들은 피고인이 절취 또는 취거한 차량이 아니고 이에 대하여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차량이 L의 소유로 알고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기재 범죄사실 및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1. 22. 23:00경 C은 자신에게 차량을 대여한 피고인, E, H, F, I 등이 모인 자리에서 ‘더 이상 월 임차료를 낼 여력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고, C은 이 법정에서 ‘이는 차량을 회수하라는 취지였고 다들 그렇게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온 B이 C으로부터 이를 들어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각자 자기 차량을 회수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애들 다 차 뜬다”는 말을 전달받고 자기 차량을 회수하러 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권 제210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서 ‘해당 차량이 L가 아닌 M 명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B은 피고인의 제안을 듣고 차량 절취를 공모하였데, 피고인이 차량의 명의자를 말해주지 않았다면 B이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범죄는 차량의 명의를 빌려 대여하다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차량을 회수하는 다른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차량이 L가 아닌 M 명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절도방조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차량 절도교사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차량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도 많다. 차량 점유자인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하다가 절취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의 공모 하에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하루 만에 다수의 차량을 절취하였고 또 대가를 받고 렉카기사 등을 통하여 차량 절도를 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 W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명의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차량을 인도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들은 대부분 명의자 등 소유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피해자 R에 대한 절도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C,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이 점유하고 있는 36,500,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한 후, 2021. 1. 23. 02:58경 공주시 S 아파트 주차장에서 Q이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Q 등과의 순차 공모 하에 Q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사실, 그런데 Q은 위 승 용차의 등록명의자로서 소유자인 사실(증거기록 1권 361쪽)이 인정되는바, 위 승용차는절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Q과 공모한 피고인에게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