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47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은 B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D(舊 주식회사 E)으로부터 1993년경부터 토목공사를 수주해 온 관계였다. 피고인은 B의 부도가 임박하고 개인 채무가 1억6,9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자, 토목 공사를 하청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중순경 광명시 F건물 G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납골당 설치공사를 수주했는데 토목공사를 하청주겠다. 현장사업진행비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납골당 설치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J 인근에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는 사업은 부지매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09. 3. 9.경 이후 중단된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1억6,900만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사업진행비가 아닌 자녀유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청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6. 5천만원, 같은 달 20. 5천만원, 같은 해 9. 9. 5천만원, 같은 달 22. 5천만원 합계 2억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차용 당시 추모기념관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므로 그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서울 강남구 M 외 7필지 지상에 추모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차용 당시 추모기념관 부지 8필지 중 대다수의 필지는 계약 이후 중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등 토지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2009. 8. 29. L에 추모기념관 신축공사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는데 토지대금을 당시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평당 3,000만 원으로 제시하는 등 그 자체로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2010. 1. 16. L과 사이에 추모기념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기는 하나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 의무가 따르고, 그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등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좌에 현금 잔고가 바닥 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언한 것처럼 추모기념관 시공에 대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진행 역시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토목공사 수주를 바라고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이 부분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09. 10.하순경 김포시 N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N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N 현장에 매달 현장관리비로 5천만원이 들어간다. 현장관리비로 5~6개월간 매달 5천만원 이상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바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 아파트 개발사업은 2008. 4. 1.경 O이 시공사로 이미 선정되었고, 2008년 상반기에 PF대출이 무산되었으며 위 사업을 추진하던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는 2008. 12.경 부도 처리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1억6,9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현장관리비가 아닌 자녀유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청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 3천만원, 같은 해 11. 12. 3천만원, 같은 달 30. 4천만원, 같은 해 12. 9. 5천만원, 같은 달 30. 3천만원, 같은 달 31. 2천만원, 2010. 1. 26. 3천만원 합계 2억3천만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차용 당시 N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므로 그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N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자인 P의 실제 경영자인 Q에게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위 사업에 상당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실, P이 부도처리된 후 피고인이 위 사업의 진행을 추진하였고, 2009. 4.경 토지매매용역업체에 토지매입을 의뢰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당시는 B도 부도처리되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사업의 진행정도 및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 사기 범행 모두 인정된다.) 2018고단6812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그 회사는 2009. 8. 31. 최종 부도 처리되어 그 이후로는 수억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소유 부동산은 경매로 처분되어 개인 재산도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일상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더 이상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 가까운 친구인 피해자 R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당장 사업자금이 없어서 그런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금방 돈을 벌 수 있으니 1억 원도 곧 갚아주고, 고마움의 표시로 10억 원을 더 주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너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대출금 이자는 내가 갚고 원금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부터 9,40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회사 채무 변제나 개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1억 원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금방 돈을 벌어 그 차용금을 갚거나 고마움의 표시로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T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은 서울 양천구 U 주상복합 공사 관련하여, 곧 T 주식회사를 원청에서 배제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원청을 맡게 되므로 하청 공사금액을 높여 줄테니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나에게 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금액 증액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원청 회사에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기존 하도급 공사금액을 증액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사 수주금액 증액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3.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생활이 힘들어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사용하고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V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오히려 기존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약속 기한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알고도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판시 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한 관계이며 피고인이 당시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장은 어렵지만 진행 중인 사업이 성사되면 큰 수익이 난다고 하였고, 원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도 여유가 있지 않았음에도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을 보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사업의 성부가 불투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였고, 대출이자를 책임지고 납부할 것처럼 하고도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금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4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U 소재 주상복합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당일 이를 돌려주면 다시 불려주겠다고 하여 영수증 받고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원청에 반환하는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선급금은 계약이 해지 될 경우에야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인데 선급금 수령 당일 계약내용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다시 돌려받지 않기로 하고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위 돈을 원청에 반환하겠다고 가져갔으나, 당시 원청회사 실제대표인 X의 진술과 피고인에게 교부한 3,500만 원의 수표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말한 바와는 달리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판시 5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본다.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이 2013. 10. 14. 단기간의 변제기간을 확약하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 등을 적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는 등 본인의 변제의사와 자력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부분 사기범행이 인정된다.) 2019고단6536 6.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Y 주식회사 직원 Z, 대표 AA, 주식회사 AB 대리인 AC에게 ‘서울시 서초구 AD,AE에 신축 중인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 대한 독점적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분양은 기초공사만 시작하면 바로 진행될 것이기에 계약 체결시로부터 약 2개월 후 분양이 가능하다, 약 2개월 후 모델하우스가 지어질 것이니 그때 바로 분양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위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철거만 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이후 다른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주인 AF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위 부지에는 23,71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 분양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입주자모집신청에 대해 서초구청으로부터 별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후 시점인 2018. 7.경 준공시까지 승인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분양대행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3.경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건축주 AF와 사업을 같이 진행하여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기망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13. AF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설계 진행업무, 설계변경 승인업무,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토목, 건축공사, 분양업무, 기타업무)를 위임받아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진행 및 공사계약(일명 Project Management, 이하 ‘PM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PM계약에 기초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인 A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PM계약은 일종의 사업계획 의향서로 확정적인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며, 위 PM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신축사업에 관하여 사업초기단계를 함께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사업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철거단계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 못했고 결국 2016년 무렵 다른 업체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확정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사업의 진행정도 등에 비추어봤을 때 피고인이 향후 위 신축사업 진행을 낙관하여 분양대행권을 가질 수 있으리라 오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범행이 인정된다.] 2019고단6743 7.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광명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서초구 AD, AE에 신축 중인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 대한 독점적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대행보증금으로 1억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에 위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철거만 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이후 다른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주인 AF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럼에도 본건 이전인 2016. 5.경 이미 Y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독점적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하여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위 부지에는 23,71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 분양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분양대행계약 당시 건축주로부터 확정적으로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았다거나, 이를 오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 부분 범행이 인정된다.) 8.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AH에게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7. 3. 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AI을 통하여 C에게 실제로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AI으로부터 전해 듣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C이 고소한 사건에 합의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7. 3.말경까지 갚겠다. 그때쯤에는 AJ 신축사업 분양이 시작되어서 건축주인 AF로부터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사업이 모두 어려웠고, 특히 AJ 신축사업 관련 PM계약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까지 금원을 갚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C이 제시한 합의금원을 모두 마련했음에도 그 중 5천만 원만 C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합의가 불발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모두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금원의 사용처를 기망하였고, 그 변제능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금융통방법, 사업내용, 변제의사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2020고단2804 9. 피고인은 2018. 3. 15. 17:00경 서울 서초구 AJ A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서울 서초구 AD, AE 일대에 도시형생활주택인 AN를 신축하고 있는데 전체 물량 중 30%를 당장 분양계약할 수 있고 1개월이면 100% 분양완료할 수 있다. 1채당 분양수수료가 700만 원인데 1채당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건축주와 협의 완료되었다. AK은 다른 일들이 많아서 힘드니 AK이 가지고 있는 분양대행권을 승계하고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 AN 건축주인 AF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2016.경 AO이 시공사로 다시 선정되었고, 그 후 2016. 10.경까지 Y 주식회사, AK, AH 등에게 분양대행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AN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8.경 위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AK과 분양계약 양도양수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입회인으로 참여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L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8. 4. 5.경 3,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8. 5. 28.경 900만 원, 2018. 6. 12.경 3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AL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AK과 AM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입회하였을 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갑)은 2016. 7. 5. AK 및 AQ(을)과 사이에 AJ 신축공사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하는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르면 갑은 계약기간 내에 다른 회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을은 위 계약으로 인하여 귀속되는 권리의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권 위임약정 전후로 제3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이중으로 위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분양대행권양도양수계약에 입회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AK의 분양대행권 위임약정에 인수인인 AM이 참여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기로 3면 합의를 하는 계약인수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단순한 입회인으로 볼 수는 없다. 당시 피고인은 건추주와의 PM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분양대행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의 양수를 적극 권유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사기에서의 기망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7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AR, A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2009. 9. 1. 최종부도 확인보고) 1. 2억 원 송금내역 통장사본 및 현금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2억 3천만 원 송금내역 통장사본 및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제공요청 회신 1. N아파트 사업약정서, 김포N아파트 자금조달 의향 통보, 사업참여의향서(2009. 8. 29.자), 사업약정서(2010. 1. 16.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판결문 2018고단68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7쪽) 1. 대출거래약정서, 계좌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상환금액확인서, 확인서, 정산합의서 및 하도급계약서, 수령확인증 2019고단6536,2019고단6743,2020고단28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H, AF, AM, AK,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A, AH,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참고인 C 추가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I측 합의금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V 상대 전화통화 수사관련), 양도양수일시 및 피의자 A 가담행위 특정 1. 사업진행 및 공사계약서, 공정증서(AJ 아파트 및 상가분양대행계약서), 영수증, 분양대행계약서, 지불수표 사진, 분양계약 양도양수서, AP은행거래내역, 차용증,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R에 대한 사기의 점은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상황 모면을 위하여 변제각서를 공증하여 주거나, 분양대행권을 양도해주었으나 모두 현실적인 피해변제와 거리가 먼 것들로서 피해자의 피해감정만 키웠을 뿐이고, 합의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C, R, AH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현실적인 피해변제 없이 작성된 것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 수, 피해액,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