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봄경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B(여, 6세)을 피고인의 가정에 위탁받아 함께 생활을 하며 양육을 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0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1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자는 척을 하며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한 손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자는 척을 한 것일 뿐 깨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자는 척을 한 것일 뿐 깨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자는 척을 한 것일 뿐 깨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자는 척을 한 것일 뿐 깨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7. 여름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잠자는 척을 하며 눈을 감고 있는 위 피해자(여, 12세)를 안아 안방으로 데리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자는 척을 한 것일 뿐 깨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H 영상녹화 CD 및 각 속기록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 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 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피고인이 위탁 양육하던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1) 피해자는 H에서 2회에 걸쳐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었다. 즉,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2017년임) 위탁모인 D가 없을 때 밤늦게 퇴근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침대에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이런 일이 한 달에 두 세 번 꼴로 있었다고 진술했고, 같은 해 여름에 피고인이 밤늦게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침대에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안아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옷을 전부 벗기고 음부를 만지거나 핥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2) 다만,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피해에 관하여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 2차 조사에서는 음부 겉쪽을 핥았다고 진술했고, 간음 피해에 관해서도 1회 조사에서는 "아빠(위탁부인 피고인을 말함)가 씻으러 가기 전에 아빠 생식기에서 뭐 나오는 거 본 건 없어?"라는 질문에 "본 게 없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아빠가 너의 몸 어디를 닦거나 한 건 없고?"라는 질문에도 "없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때 일로 아프거나 다친 건 없었어?"라는 질문에도 "없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2회 조사에서는 "(아빠가) 액체 뭐 흘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수건으로 닦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바닥에 떨어지고 제 몸에 몇 방울 떨어져서 다 닦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손 씻으러 가시고", "씻으러 갈 때 막 떨어져서 그거를 수건으로 닦고", "(조사자: 네 몸에는 어디에 떨어졌다는 거야?) 배에", "아팠는데, 계속 막 밑에 그곳이 붓고 그랬었어요", "빨개지면서 퉁퉁 부어서 볼일 볼 때 따갑고 그랬었어요"라고 1회 조사 때와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1회 조사 당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진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특히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직접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더욱 진술을 꺼리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조사 때 수치심이나 긴장감 등으로 인해 미처 진술하지 못했거나 얼버무리듯이 대답했던 부분을 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분위기의 2차 조사 때에 이르러 비로소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사실적 묘사 1) 피해자는 비록 성폭력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명확히 진술(구체적인 진술 과정에서 간음 피해에 대해 여름이라는 계절적 상황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음)한 다음, 크게 둘로 나누어 각 성폭력피해 당시의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피해에 관하여 주로 1회 조사에서 진술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성폭력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을 꺼리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다음과 같이 피해 경위와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했다.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토요일마다 엄마가 미용교육인가 그것 때문에 어디를 가셔서 집을 자주 비우셨는데", "12시 좀 넘어서 둘 다 자려고 준비하고 이제 자면 그때쯤에 아빠가 들어오셔서 씻고 뭐하고 새벽쯤에 그냥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동생은 자고 있고 저만 깨어있는데, 저는 자는 척 했는데", "옷 벗기고 막 만지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있다가 자기 방 가고", " 동생은 안 깨게 조용히 옆으로", "(조사자: 잘 때 침대에서 자는 거야?) 네. 저랑 동생이랑. 벽에 붙은 쪽이 저요. 동생은 바로 옆에", "아빠는 동생 옆으로 놓고 그 침대 끝 쪽, 발쪽에 앉아", "벗겼어요. 바지랑 속옷", "계속 그냥 만졌어요", "손가락을 넣어서", "다리 사이에", "한손으로 만지고 한손으로는 가슴 만지고", "(조사자 가슴은 옷 위로 만졌어? 옷 속으로 만졌어?) 옷 속으로", "(조사자: 위에 옷은?) 안 벗겼어요. 그냥 손 넣어서", "(조사자: 가슴 만질 때 손은 어디 통해서 넣었던 거야?) 밑으로", "(조사자: 배 쪽으로 해서 손을 넣었어?) 네", "조사자: 다리 사이라고 하면 너 혹시 음부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면 생식기라고 배웠어?) 생식기", "(조사자: 네가 말한 다리 사이는 생식기 말하는 거야?) 네", "(조사자: 손가락을 넣었다는 건 뭐야? 넣지는 않고 만졌다는 거야?) 넣었어요", "한 달에 두 세 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피고인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다시 옷입히고 혼자 나갔는데"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용돈을 준 경위를 진술하면서 유사성행위 피해에 관하여 잠시 진술하였는데, 이때도 피해자는 "저희는 둘이 떠들다가 잠들거나 저는 또 방에 올 걸 아니까 무서워가지고 깨 있었는데 발소리 들리면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는데, 문 열고 이제 자기 씻고 옷 입고 저희 방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동생은 옆에다 놓고 좀 밀어두고 침대 위로 앉아가지고 몸 안에 손 넣고 만지고 그랬어요", "바지랑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만졌어요.", "내리고 제 음부를 핥고 손가락 넣고 만지고 그랬어요', "만지고 손가락 넣고 그랬는데", "제 그 안에", "다시 옷 입히고 자기방으로 돌아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간음 피해는 딱 한 번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1회 조사에서 전반적인 피해 경위와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다음, 2회 조사에서 피해 직후 상황에 관한 몇 가지 점을 추가하여 당시 상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마지막인지는 모르겠고, 똑같이 일 끝나고 나서 그냥 똑같이 또 그렇게 만지고 나갈 줄 알았는데, 저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에 들어와서 그냥 저를 안고 갑자기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를 안방에 눕혀놓고, 입고 있던 옷 다 벗기고", "(조사자: 위아래 다 벗겼다는 거야?) 네", "(아빠는) 씻으러 가신 것 같아요", "오셔서 만지고", "(조사자: 만졌다는 거는 아까처럼 가슴 만지고 아래쪽 만지고 그랬다는 거야? 다리 사이?) 네", "(그리고) 다리 사이 핥고", "(조사자: 다리 사이는 생식기 말하는 거야?) 네", "(아빠는) 그때 다 벗은 것 같은데", "만지면서 자기 생식기를 제 손에 올리고 '잠꼬대라도 만져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누워 있는 상태로 제 몸에 올라왔어요. 자기 생식기를 넣었어요. 제 몸 생식기에 넣었어요", "깜짝 놀라서 힘을 주다가 괜찮은 척 그냥 안 깬 척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씻고 나와서 저 옷 다시 입히고 데려다 놨어요", "놀라서 갑자기 힘주고", "(조사자: 어디에 힘을 줬다는 거야?) 그냥 손이나 그런데", "(조사자: 그럼 눈은 떴어?) 떴는데 다시 그냥 눈 얼른 감고 계속 그냥 자는 척하니까", "(아빠는) 그렇게 하다가 씻으러 갔어요", "(조사자: 아빠 생식기 혹시 봤어?) 네", "깜짝 놀라서 깰 때랑 제 손에 올려놨을 때", "(저는)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조사자: 아빠가 옷 입힐 때 너는?) 그때도 자는 척 계속 했어요", "그렇게 안아서 방으로 데려놨어요", "(조사자: 이건 언제쯤인 것 같아?) 그때 선풍기 틀었고,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안방은 (조명이) 꺼져 있었고 거실이 켜져 있었어요", "안방 문은 열어놨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도 "자는 척 하고 있는데 늦게 들어오셔서 저희 방에 오셔서 저 자는지 확인하고 나갔다가 씻으러 갔다고 씻고 새벽 1, 2시 아무튼 그때 쯤에 방에 들어오셨는데 저를 또 똑같이 만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를 손으로 이렇게 안아서 방으로 데려가셔서 옷 다 벗으시고 제 옷도 그때는 발목까지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내리시고 만지고 핥고 똑같이 그러다가 자기 성기를 넣어 저는 너무 놀라서 자는 척하다가 깨서 몰래 아빠를 막 봤는데 계속 제 가슴이랑 만지면서 그러셨어요", "(눈을) 떴는데 알면 무서워서 그냥 다시 감고", "아파서 참고 있다가", "아빠가 계속 만지고 손가락 넣고 그러다가 더우니까 선풍기 틀고 쐬다가 손이랑 그런데 닦으러 화장실 갔다가 와서 저 옷 다시 다 입히고 방에 데려다 눕히고", "저는 그대로 누워있었어요", "(조사자: 네 몸에 뭐 묻었던 거 그런 거는 혹시 기억나는 건 없어?) 액체 뭐 흘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수건으로 닦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씻으러 갈 때 막 떨어져서 그거를 수건으로 닦고", "바닥에 떨어지고 제 몸에 몇 방울 떨어져서 다 닦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손 씻으러 가시고", "(조사자: 바닥에 떨어진 건 어떻게 알아?) 그때 떨어지고 제가 뭐지 하고 눈 살짝 떠서 보고 그랬어요", "(조사자: 아빠가 뺀 다음에 이제 뭐지 하고 봤던 거야?) 네", "(조사자: 네 몸에는 어디에 떨어졌다는 거야?) 배에, "(조사자: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닦았어요. 자기가 수건으로", "저는 그때 자는 척하고 눈 다시 감고", "(아빠는) 씻고 와서 저를 옷 다시 하나씩 다 입히시고 다시 안아서 방에 데려다놓으셨어요", "(조사자: 너한테 한 말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기억나니?) 기억 안 나요", "(조사자: 반응을 어떻게 해달라는?) 만져달라고, 자기 (피해자 이름)가 만져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조사자: 어디 아픈 데는 없었어?) 아팠는데, 계속 막 밑에 그곳이 붓고 그랬었어요", "음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내다보니까 그러다 그냥 괜찮아져서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빨개지면서 퉁퉁 부어서 볼일 볼 때 따갑고 그랬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성폭력 피해 당시의 세부 경위와 상황적 특징에 더해 다음과 같이 당시 자신의 생각과 반응 및 심리·감정상태는 물론이고 피고인이 했던 발언까지 인용하면서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피해를 겪다보니 평소에도 늘 피해자가 잠들고 나면 피고인이 찾아와 또 만질까봐 무서워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성폭력피해를 당한 직후에도 잠을 잘 자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은 그 자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보일 법한 것으로 상당히 자연스러우며, 실제 경험한 것처럼 무척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피해자는 평소 상황에 대해 "저희는 둘이 떠들다가 잠들거나 저는 또 방에 올 걸 아니까 무서워가지고 께 있었는데 발소리 들리면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는데", "(저는) 12시 지나서 새벽에 잠들어요", "계속 또 들어올 걸 아니까 무서워서 계속 긴장하다가 들어오실 때까지 깨 있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하고 난 직후에 대해서 "토요일에는 밤에 그러고서 아빠는 방 들어가시고 저는 그럴 때마다 밤새고 계속 생각하느라 그러고", "계속 생각나고 무서워서 눈뜨고 밤새고 그랬어요", "(조사자: 아빠가 너 방으로 데려다 놨댔잖아. 그리고 나서 너는 뭐했어?) 저는 울었는데, 울다가 잠들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피해 전에 어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누워 자는 피해자의 몸을 톡톡 건드린 것을 진술할 때도 "제가 그대로 잤으면 계속 만지고 그랬을 것 같아서", "마음대로 제 몸을 만지는 게 싫었고, 제 방 들어오는 그런 게 싫었어요", "방에 들어오고 그럴 때는 좀 무서웠어요. 아빠가 또 만지고 그럴까봐"라고 진술했으며, "저도 어릴 때는 (아빠랑) 장난 같이 치고 그랬는데, 크면서 멀리", "(조사자: 아빠를 멀리한 이유가 있어?) 계속 그러니까 싫어서"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위탁모가 여행을 갔을 때는 성폭력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때는 (엄마가) 일주일 내내 거의 없으니까 밤마다 저는 안자고 계속 새벽 새고 있다가 아빠 오면 아빠 잘 때까지 불 켜놓고 잠 안 온다고 거짓말 치고 아빠 자면 자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 당시 피고인이 용돈을 언급하고 그 후 실제로 용돈을 준 특징적 상황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까지 매우 생생하게 진술했고, 이는 성폭력 피해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아빠가 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이름) 착하니까 돈, 내일 돈 줘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맨날 화장실인가 갔을 때 저만 따로 불러 가지고 돈을 줬었어요", "만원에서 오만 원", "그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디다 넣은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사자: 그 돈은 왜 준 것 같아?) 아무렇지 않게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도 "저 혼자 뭐 하고 있을 때 와 가지고 돈 주시고 그랬어요", "만지면서 맨날 '착하니까 뭐 내일 돈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 들리는 거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고서 다음날에 돈 3만 원, 2만 원씩 주셨어요", "저 혼자 화장실에서 양치하거나 그러고 있을 때 슬쩍 와서 용돈이라고 주시고 가셨어요", "2, 3만원", "(조사자: 그건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는 거야?) 2주, 3주", "(조사자: 그럼 그 돈을 갖고 뭐를 해?) 안 쓰고 넣어놨어요. 돈 받고서 그런 일 한 것 같은 기분이 너무 싫고 그래서. 어디 넣어놓고서 말았는데. 모았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조사자: 그럼 엄마는 아빠가 돈 주는 거를 알고 계셨어?) 아니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동생도 알면 달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동생은 엄마한테 말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면서 말할 때도 있고 둘이 집에 있을 때"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그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달리 진술하긴 했지만 당시 배우자 몰래 피해자에게 가끔씩 만 원이나 3만 원 정도씩 용돈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적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제일 마지막에 딱 한 번 있었던 간음 피해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은 물론이고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에 관하여 더욱 풍부하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 전처럼 그냥 만지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데려가 놀랐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무척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똑같이 일 끝나고 나서 그냥 똑같이 또 그렇게 만지고 나갈 줄 알았는데, 저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새벽 1, 2시 아무튼 그때쯤에 방에 들어오셨는데 저를 또 똑같이 만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를 손으로 이렇게 안아서 방으로 데려가셔서"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을 때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깜짝 놀라서 힘을 주다가 괜찮은 척 그냥 안 깬 척 했는데", "놀라서 갑자기 힘주고", "(조사자: 어디에 힘을 줬다는 거야?) 그냥 손이나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 성기를 넣어 저는 너무 놀라서", "자는 척하다가 깨서 몰래 아빠를 막 봤는데 계속 제 가슴이랑 만지면서 그러셨어요", "(눈을) 떴는데 알면 무서워서 그냥 다시 감고", "아파서 참고 있다가", "아팠는데, 계속 막 밑에 그곳이 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내다보니까 그러다 그냥 괜찮아져서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빨개지면서 퉁퉁 부어서 볼일 볼 때 따갑고 그랬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봤다면서 그때 피고인이 한 말까지 인용하여 진술하였고 그때 자신이 했던 생각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아빠가 저를) 만지면서 자기 생식기를 제 손에 올리고 '잠꼬대라도 만져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만져달라고", "자기 (피해자의 이름)가 만져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라고 진술했고,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는 "나한테 왜 저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겪을 때나 그 이후에 했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그때는 그냥 짜증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말았는데"라고 진술했고, 그때는 왜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냐고 묻자 "겁나서"라고 대답했으며, 혹시 집에 못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냐는 질문에도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무서워서"라고 대답했다. 나아가 피해자는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왜 아무것도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고, "그때 제가 지금 생각 가지고 있었으면 발로 차고 그냥 나왔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리고 피고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는 질문에는 "없애버리고 싶어요."라고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도 했다. 4)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위탁모나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과 심리·감정상태를 생생하게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아빠가 저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무서워서 못 말했어요. 제가 신고한 거 알고 아빠가 저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럴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서워서. 내가 말하면 아빠가 막 화나서 때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못 말했어요. 언제 동생이랑 이야기하다가 동생이 아빠 싫다고 그러기에 저도 뭐 이야기하다가 공부방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 못하고 나왔었어요", "그냥 겁나서. 말했다가 뭐 잘못될까봐. 왜 말했냐고 막 원망 듣고 그럴까봐. 아빠한테"라고 진술했고, 평소 피고인이 자기를 때리거나 욕을 한 적은 없지만 "(아빠가) 갑자기 혼자 화가 나시면 혼자 욕할 때가 있었는데 그냥 그게 너무 무서워서"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동생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그냥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진술했고, 다만 동생이 피해자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과 관련하여 "동생이 저한테 이야기한 적은 있었어요. 아빠가 계속 안아보자고 그랬다고 했던 거", "그냥 같이 이야기하다가 놀다가 앉아서 A4용지에 그림 그리고 놀고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울었어요. 둘이. 이야기하면서", "(조사자: 왜 울었던 것 같아?) 동생한테도 그랬던 걸 아니까 너무 속상해서"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5) 피해자는 뒤늦게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그 경위와 함께 자신의 생각과 심리상태를 솔직하게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위클래스 담당 교사가 작년(2018년임)에 피해자에게 피해 여부를 물어봤으나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때도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될까봐 그래서 불안해서"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번에 위클래스 담당 교사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집에서 좀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언제 막 화내시고 그런 적 있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좀 피해 받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받아가면서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집을 나오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그거를 말해도 뭔 일이 있어야지 분리 조치를 하든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러셔서 그냥 말하게 됐어요."라고 솔직히 진술했으며, 6학년 때 이후 더 피해를 당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집에서 나오고 싶었냐는 질문에는 "그냥 그때 생각이 계속 나고"라고 대답했다. 6) 피해자는 그 진술과 같은 성폭력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방에 잠금장치를 단 뒤로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성폭력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그 무렵 피해자의 방에 잠금장치를 단 것은 객관적 사실로서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데다 그 전에 있었던 성폭력 피해와 상황적 맥락이 일관되어 자연스럽다. 특히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진술을 꺼리거나 주저한 반면, 그 이후에 잠금장치를 단 경위와 상황에 대해서는 주저함이나 막힘 없이 훨씬 수월하게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피해 이후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는지를 묻자 "이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 잠그는 것 좀 해달라고 엄마한테 말을 해서 그 방에 들어오는 쪽 문이 두 개인데, 화장실 쪽 가는 문이랑 주방 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둘 다 잠그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잤었거든요", "제가 그냥 잠그는 거를 해 달라 해서 아빠가 해줬어요. 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엄마가 아빠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서"라며 잠금장치 덕분에 더 이상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문이 잠글 수가 없는 문이라서(아빠가) 지나다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나서 잠그는 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방 잠그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그고 했는데"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위탁모에게 잠금장치를 해 달라고 말했을 때 위탁모의 반응에 대해서도 "(엄마가) 알겠다고", "(이유는) 안 물었어요", "(엄마가 궁금해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라고 진술했고, 특히 "(엄마가) 그냥 거기(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갈 때마다 (저에게) '문 잠그고 자라고 그러기에 제가 '왜 잠가야 되는 거냐'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냥 편하고 좋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넘겼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면서 그런 위탁모의 반응에 대해 "(엄마가) 제가 이런 일 있었던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전에 뭔 일이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가?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동생한테) 자기 전에 맨날 잠그고 자라고 하니까 (동생이) 왜 잠가야 되냐고 이야기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방에 잠금장치를 단 이후에 언젠가 잠금장치 내부에 빨대가 꽂혀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언제 문을 잠가놓고 보니까 안에 빨대가 들어있는 거에요. 놀래가지고 가위 같은 걸로 빼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뭐냐고 그러다가 그냥 그때도 그렇게 잠그고", "그 마시는 빨대", "(빨대 색깔이) 파란색이었나?", "(조사자: 빨대가 꾸깃꾸깃해서 들어있던 거야?) 그냥 조그맣게 잘라서", "못 잠그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낮에 집에 와서 문 잠그려고 보니까 빨대가 짤려서 들어가 있어서 문 안 잠기는 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위로 빼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그게 뭐냐고 아빠한테 말한다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그 이유나 구체적인 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배우자인 D가 해 달라고 해서 피해자의 방에 잠금장치를 달아 준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D는 미용실 손님들로부터 애들이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피해자한테 "너도 (잠금장치) 해줘?"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을 시켜 잠금장치를 달았다고 진술했는데, 미용실 손님들한테 애들이 자꾸 문을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걱정스런 말을 듣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잠금장치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았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선뜻 믿기는 어려우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쨌든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해 달라고 해서 달아주었다는 것이므로, 잠금장치 설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크게 배치되는 것은 없다. 다. 피해자 진술 자체의 비합리성이나 다른 증거와의 충돌 여부 1) 피해자는 H에서 각 1시간 넘게 2회에 걸쳐 진술했는데, 상당한 많은 진술 내용 어디에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당시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나 흐름도 무척 자연스러울 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도 전혀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나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것도 없다. 3)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인 D는 미용 교육 또는 세미나는 주말이 아니라 평일(주로 목요일)에만 했으며 외박하거나 자정 넘어 귀가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2019. 8. 19. I 총무에게 문의한 결과 교육 및 세미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중에 실시하는데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실시하지 않고 늦어도 밤 11시면 끝나며 1박2일로 실시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작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D가 미용 교육을 받으러 가 자고 오는 날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남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자정 넘어 들어오는 것을 외박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해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로부터 받은 답변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이루어진 2017년에 대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데다가 D가 미용 교육을 마친 이후에 집으로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들과 어울려 외박을 하거나 밤늦게 귀가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미용 교육 및 세미나가 개최된 요일에 대해서도 D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평일도 가끔 하고 토요일도 하고 그랬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미용교육을 받으러 간 적은 있는데, I에서 강사를 초빙할 때 나가는 것이라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또 정해져 있는 요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말인지 평일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므로, 위탁모(D)가 토요일마다 미용교육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위탁모가 집을 비우게 된 정확한 경위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미용교육 일로 외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고, 성폭력피해 당시에 대해서도 위탁모가 집을 비웠다는 사실만 명확히 알고 있을 뿐, 정확히 무슨 일 때문에 집에 없었던 것인지까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오히려 D는 이 사건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2017년에는 마치 자정 넘게 집을 비우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는 D의 직업이나 I 관련 활동 및 지인들과의 교류 등에 비추어 보면 너무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욱이 D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주말에도 미용 교육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더니 경찰 2회 조사 때부터 갑자기 주말에는 없었고 평일에만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이 법정에서조차 그동안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여러 번에 걸쳐 수사를 받아 온 피고인에게 그 혐의의 진위 여부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너무 이례적이어서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 태도 1)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피해자는 첫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직접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진술을 주저하거나 힘들어 한 적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특별히 기억을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대답을 회피하지 않고 질문을 받는대로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조사자의 재확인 질문에 내용을 바로 잡아 주거나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진술하기도 했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1회 조사 때에 긴장감 때문인지 약간 굳고 상기된 표정으로 전반적으로 진술을 힘들어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면서부터 더욱 그러했는데, 이는 첫 조사 당시 13~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모습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1회 조사 때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겪은 피해의 경위와 내용 및 상황 등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했고, 특히 직접적인 성폭력피해 상황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주저함이나 막힘 없이 원활하게 진술했으며, 조사 내내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였고, 상당히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성폭력피해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주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대답을 회피하지는 않고 힘들게나마 끝까지 진술을 했으며,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진술할 뿐, 억지로 기억해 내려고 무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3)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는 표정이 더 밝아 보였고 미소도 좀 더 자주 지으면서 전보다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1회 조사보다 훨씬 길고 자세히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회 조사 때 진술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정보들도 몇 가지 더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태도나 모습의 변화도 무척 자연스러워 보인다. 4) 2회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시종일관 자칫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될까봐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질문하였을 뿐, 피해자의 진술을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한 적이 없고,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는 등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5) 피해자의 H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도 "목소리 크기나 톤은 적절하나 일부 고갯짓으로 대답하거나 일부 말끝을 우물거리듯이 진술하는 경향이 있었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말하기 힘들어하면서 주저하는 모습도 있었으나, 사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는 인상이었고, 상황적인 맥락에 해당되는 정보나 부가적인 정보도 조사자와 눈 맞춤을 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태도였다. 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진술하기 주저하거나 사건 일자에 대해 기억해 내기 힘들어하는 점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진술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1회 진술)거나 "목소리 크기는 다소 작았으나 어느 정도 적절히 진술할 수 있었고, 확인적 질문에도 정확히 진술하는 인상이었다. 다소 위축되어 보이기는 하였으나, 진술 내내 자세의 흐트러짐 없이 앉아 안정적인 모습으로 진술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2회 진술)는 의견을 밝혔다. 마. 자연스러운 피해신고 경위 1) 피해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도 무척 자연스럽고, 특별히 그 경위나 의도를 의심할 만한 점도 없다. 2)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약 1년 뒤인 2018. 5.경 중학교 같은 반 친구 E에게 처음 "엄마가 안 계실 때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후 E은 학교 상담 교사에게 "피해자가 아빠랑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알려 그 교사가 피해자를 불러 상담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교사에게 성폭력피해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위 E, 또 다른 학교 친구 G의 설득과 권유로 비로소 학교 상담 교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 뒤늦게 위 교사를 통해 피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한동안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화를 내고 자신을 때릴 것 같거나 원망을 들을까봐 무서웠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잘못될까봐 두렵기도 했다고 진술했는데, 성폭력가해자로부터 위탁 양육을 받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위탁가정 내에서 위탁부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를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처지에 놓인 피해자가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두려워하거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껴 이를 주저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에 더해 피해자는 방에 잠금장치를 한 이후로는 추가적인 피해를 겪지 않았으므로, 그런 피해자로서는 5년 넘게 정착한 위탁가정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쉽게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피해자는 함께 위탁양육을 받던 동생도 아빠가 싫다고 하자 공부방 선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려는 마음을 먹기도 했고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친한 학교 친구 두 명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당시 피해자의 처지와 연령 등을 고려하면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4) 그랬던 피해자가 뒤늦게 학교 상담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 참고 지냈는데 성폭력가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오히려 질책까지 당하게 되자 그런 질책까지 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더 이상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어 결국 학교 상담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피해자가 놓인 상황과 처지 및 연령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바.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중학교에 진학한 후 친하게 지내는 친구 두 명에게 성폭력피해사실을 대략적으로나마 말해줬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들었다는 친구들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는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의 중학교 친구인 E은 경찰 조사에서 "2018. 5.경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엄마가 안 계실 때 단둘이 있는 게 힘들다'는 말을 했다", "이후로도 '아빠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왜냐고 물어보면 '알잖아' 하곤 했다",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상담선생님에게 이 일에 대해 상담을 했어요. 성폭행을 당했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아빠랑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상담선생님이 (피해자의 이름)를 불러 상담을 했는데, (피해자의 이름)가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18. 12.경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J에 같이 놀러갔을 때 집 근처 공원에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6학년 여름방학 때 엄마가 직업이랑 관련된 걸로 집을 일주일 정도 비웠는데, 동생은 잠을 자고 있었고 자기는 그냥 누워있었는데, 아빠가 방에 들어와서 '했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고 물어보니 '네가 알고 있는 거 다했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 주기에 제가 사진으로 졸라맨을 그려서 표시해보라고 하니 손으로 위아래를 가리키면서 '다했어'라고 했어요", "그 상황에 (피해자의 이름)는 자는 척했다고 했고, 엄마 안 계시는 여름방학 동안 계속했다고 했어요", "이후로도 저에게 수시로 '자는 척 하고 있다. 아빠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씻을 때도 아빠가 본 것 같다'는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올해 7월경에 (피해자의 이름)가 전학을 가고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때 당시 자기 임신한 줄 알고 병원 갈려고 했었다는 말도 들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다며 무섭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신고 못 했어요. 혼자 가출하고 싶어도 동생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같은 학교 친구인 G도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애기를 했다", "자기 집에 동생이랑 같이 쓰는 방이 있는데, 큰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는데, 엄마가 토요일에 미용 가셔서 안 들어오시면 아빠가 자꾸 방에 들어와서 동생은 자는데 (피해자의 이름)를 데리고 아빠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아빠가 씻고 나왔다는 말도 하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면 '네가 생각하는 것 다했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시고 계시는 것 같다고도 했어요. 하루는 '아빠가'라는 말만 하고 잠금장치를 달아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바로 잠금장치를 달아주시고 토요일에 나가실 때마다 '방문 잘 잠그고 자'하고 나가셨다고 했어요", "(피해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몇 십 번 들었어요", "그냥 가슴을 만졌다. 그런 말도 하고 남녀 간에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피해자의 이름)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사.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의 부존재 1) 피해자가 그동안 5년 넘게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위탁 양육해 준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앙심을 품고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을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꾸며 내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생일 때 휴대폰을 사줬는데 밤늦게까지 잠은 자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고 급기야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생일 때 휴대폰을 밤늦게까지 하더니 다음날 어지럽다고 조퇴를 하는 일이 생겨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가 친부모가 아니라 말을 안 듣니?", "이사갈 때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어"라고 잔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이 시설에서 지내던 자신을 데려와 5년 넘게 양육해 준 피고인으로부터 그 정도의 질책을 받았다고 하여 성폭력범죄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의심은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로 인해 그동안 정착해 온 안정적인 위탁가정을 떠나 생소한 시설로 들어가 다시 적응하며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한 불이익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그것까지 무릅쓰고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더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년에 수개월 동안 친구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말해 왔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언젠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질책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성폭력피해를 주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년에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전해들은 친구 때문에 학교 상담 교사와 상담을 하기도 했지만 그 떄는 성폭력 피해에 관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질책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라면 당시 학교 상담 교사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도 없다. 3) 나아가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을 떠날 명분을 찾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냥 언제 한 번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될 것이지, 굳이 힘들게 여러 번에 걸쳐 피해를 당했다고 하거나 유사성행위 피해와 간음 피해라는 두 종류의 사건을 만들어 각기 다른 일련의 피해상황을 그것도 당시 피고인이 했다는 말까지 지어내어 진술했을 리 없고, 그렇게 지어내서 한 거짓말이라고 보기에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한 데다 그런 성폭력피해와 상황적 맥락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용돈이나 잠금장치 등 각 피해 사이 또는 피해 이후의 상황까지 모두 지어내서 일관하여 진술하는 것은 성인에게도 무척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2회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가해자의 성폭행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상황적 맥락을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전후나 피해 경험 당시 느낀 긴장이나 두려움, 불안, 아픔 등이나 폭로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두려움 등 주관적인 정서 경험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가해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본 사건의 독특한 진술 내용 등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없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가 잠시 집을 비운 상태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몰래 범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5년 넘게 위탁 양육하던 기간 중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은 몇 개월 정도이고, 피해자의 요구로 방에 잠금장치를 해 준 뒤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 교통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3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5년 넘게 피해자를 위탁 양육하고 있는 사실상의 부모로서 그 누구보다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도 어린 피해자가 어렵게 정착한 위탁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쉽게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배우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까지 하는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신이 위탁 양육하던 의지할 곳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위탁모가 없을 때마다 피고인에 의해 반복되는 끔찍한 성폭력에 시달려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어린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 교통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최근 3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심각한 범죄이긴 하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니고,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몰래 유사성행위 또는 간음하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폭력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한 것은 아니며, 방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준 이후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 항목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시사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도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7점~12점)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행을 개선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