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인출금액의 3%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2959 1.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음란영상통화를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노출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2. 8.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1경 수원시에 있는 D은행 I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4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공갈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통해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다음 날 02:32경 화성시에 있는 K 발안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금의 3%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1.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20. 2. 29.경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조암터미널 부근에서,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불상의 계좌와 연결된 D은행 체크카드(L)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5424 성명불상자는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남, 38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9. 19:12경 N 명의의 D은행 계좌(O)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L)를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49경 P 발안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 합계 3,176만 원을 인출하여 위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599 성명불상자는 2020. 1.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D은행 계좌(R)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P 발안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6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 합계 3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010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7.경 피해자 S에게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노출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28.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28. 11:47경부터 12:33경 사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T 등지에서 위 80만 원을 인출하여 T과 U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을 만나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송금된 피해금 합계 20,9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X 진정서 등, 피해자 Y 진정서 등, 피해자 C 진정서 등, 피해자 J 진정서 등, 피해자 V 진정서 등, 피해자 W 진정서 등 1. 피혐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및 대화내용 1. 이체영수증 1. 계좌 거래내역 1. 현금 인출내역(지점정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정리본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본건 피해자 7명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모습확인) 1. 범행계좌 현금 인출 정리(CCTV 회신 완료 건) 1. 회신자료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2020고단5424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1. 각 CCTV 회신자료, CCTV 정리본 2020고단6599 1, Q,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증, 카톡내용 1. 바이오정보 분석의뢰 및 결과 1. 인출장면 CCTV 사진 2020고단7010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기관 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인출계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갈방조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돈(증 제9, 10, 11, 12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돈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나머지 배상 청구 금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갈방조 및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공갈 또는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심부름으로만 알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공갈 및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있었고,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지인인 AH로부터 AH의 사촌형이 한국에 있을 때 일하여 모아둔 돈을 대신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AH은 피고인과 마작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운 자도 아니며 피고인은 AH의 성도 알지 못하는 등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AH의 사촌형이 한국에서 모아둔 돈을 전달해주는 일로 보기에는 피고인의 인출이 1회에 그치지 않았고 보관한 체크카드로 35일 동안 현금을 인출한 횟수와 금액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후 AH이나 AH의 사촌형에게 송금한 것도 아니고 매번 지시를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인출시마다 '위챗'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피고인이 인출의 대가로 받은 돈은(인출금의 3%) 단순한 인출 부탁의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과도하다. 몸캠피싱, 보이스피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범행 수법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중국동포들의 위 범행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현금 인출시 ATM기에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가 매번 나타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면서도 이를 전혀 의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의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방조한 공갈과 사기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