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704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년도는 시간급 4,320원이, 2012년도는 시간급 4,580원이, 2013년도는 시간급 4,860원이 각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6. 1.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1년도에는 시간급 4,114원을,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시간급 4,278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2010. 10.분 임금 52,8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148,950원을 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1.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택시 회사로서, 주간배차업무 1명, 야간배차업무 2명 등 총 3명이 2교대 형태로 배차업무에 종사하는 사실, 피고인은 야간배차업무 담당자 1명의 결원이 생기자 그 후임자로 E(F생, 남)를 '촉탁직'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E 역시 교대로 야간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정을 모두 알면서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09. 6. 1.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기본급 6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제 수당을 40만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급여액을 조금씩 상향하여 지급해 온 사실(2010. 1.부터 120만 원씩, 2012. 1.부터 1,248,00원씩을 각 지급함), 근로계약서에는 제 수당을 '위와 같은 수당 외에도 위험수당,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수당, 직책수당 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모든 수당'을 통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E는 위 회사에서 대략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면서 줄곧 야간배차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근무는 ≪야간배차업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임금을 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 방식이 아니라,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 휴가수당 등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의 월 급여액을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위 인정사실(특히, E의 근무직종,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그동안 지급받은 보수내역)에다가, E가 재직기간 4년 여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매월 위와 같은 월정액을 지급받아 왔고, 퇴사 시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동일 직종 근로자인 'G'에 대한 근로계약 내용과 보수체계가 E의 그것과 동일한 점, E의 퇴직 및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금지급약정의 유·무효 여부는 별론으로 치고, 피고인으로서는 기존에 E에게 지급했던 월정액 외에 E가 요구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한 추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식하고 이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라.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지급기일 내 정당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0. 1. 이후 퇴직할 때까지 E에게 매월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120만 원 이상씩 지급하여 왔고, 이는 2011년 내지 2013년도 월 최저임금(2013년도의 경우 주당 40시간 1,015,740원, 주당 44시간 1,098,360원)을 모두 상회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 H의 법정진술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입사일자 : 2009. 6. 1. 퇴직일자 : 2013. 10. 15. 평균임금 산출기간 : 2013. 7. 16.부터 2013. 10. 15.까지 3개월(총 92일) 평균임금 : 39,784원 {= (1,248,000원 × 16/31일 + 1,248,000원 × 2개월 + 52만 원) ÷ 92일. 다만, 원 미만은 버림} 퇴직금 : 5,222,050원 [= 39,784원 × 30일 × (4년 + 2013. 6. 1.부터 2013. 10. 15.까지 137일/365일). 다만, 십 원 미만은 버림] 미지급액 : 153,180원 (= 5,222,050원 - 기지급액 5,068,870원)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E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다. 한편, 피고인측은 당시 회계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계산한 것이고 미지급 액수가 극히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퇴직금 계산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점은 물론 E에 대한 매월 총급여액을 전산으로 정확히 관리해 온 점, E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위와 같은 잘못을 제때에 시정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계산착오 등을 빌미로 일부 퇴직금을 미지급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Ⅲ.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6. 1.부터 2013. 10.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53,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퇴직금지급신청서, 개인별 월 임금대장,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도 퇴직금을 일부 미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한 점(단, '계산 착오'였다고 주장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를 주저할 만한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미지급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총 221,700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20년 전 이전의 2회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E의 고소 및 이 사건 분쟁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정도 역시 극히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Ⅳ. 무죄부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중 153,180원을 초과하는 1,656,44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핀 'Ⅰ. 공소사실'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바, 이에 대해서는 'Ⅱ.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듯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각 상상적 경합 및 일죄의 관계에 있는 '퇴직금 153,18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