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 같은 법원 2016고단674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3. 7. 3.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 0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 중인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3. 7. 3. 경 E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선서, 녹취서, 판결문(증거기록 제 168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올바른 재판을 방해하고 적정한 사법작용을 저해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시간 및 인력 낭비 등 실질적인 해악도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마약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대구 북구 F,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하다. 2016. 11. 23.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통상 모발은 1개월에 1m가량 자라는데 당시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길이가 1~2㎝ 에 불과하므로, 위 감정결과는 2016. 2. 27.에 있었다는 필로폰 투약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C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2016. 2. 27. C의 면전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2013. 7.경 검찰에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제보하였고, C도 2014. 1. 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은 2016. 2. 27. 당시 피고인의 제보 때문에 장기간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로, 피고인이 굳이 C 앞에서 그에게 덜미가 잡힐 만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C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C은 검찰에서 사건 전날인 2016. 2. 26. TV와 음향시설 등을 설치해주기 위해 경북 칠곡군에 있는 G의 집에 갔다가, 다음날 오후 4시경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러 G의 집 근처로 차를 몰고 와 곧바로 피고인과 함께 대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컴퓨터를 고쳐주기 위해 H 근처에 있는 G의 집에 갔으며, 다음날 G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다음 자신의 사무실로 출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C은 그밖에도 2016. 2. 27.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다거나 피고인이 알아서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은 위증을 해주었다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후 10~20분만 지나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하였고, 일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얼버무리는 등 전체적인 진술 태도에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과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를 볼 때 C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경 '2012. 7. 29. 등 3회에 걸쳐 I로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2013. 7. 3. 과 같은 달 8.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3 고단2983호), 2013. 11. 12. 합계 징역 2년 1)을 선고받았다. C 1) 항소심에서는 합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으나, 앞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2016. 2.20.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다. 은 2016. 3.경 '2013. 7. 3.경피고인에게 필로폰 0.06g을 제공하고 2016. 2, 22.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사이에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6고단674호)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2016. 9. 1.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 C은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광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대로 필로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2016. 10. 4.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함과 아울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6. 2. 27. 필로폰 투약하였다는 제보를 포함하여 필로폰 사범 3명을 제보하였다. C은 2017. 1. 17. 항소심(이 법원 2016-3345)에서 위와 같은 정상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C은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허위 주장을 한 사람이다. 더구나 C은 피고인의 제보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위증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결국 징역 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보복감정이 솟아오를 법한 상황이었는바2), C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 제보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을 가함은 물론 본인의 감형도 노릴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C의 증언과 2016. 2. 27. 당시 C의 사무실을 들렀던 J의 증언이 다르다. J는 자신이 먼저 C의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Cl 5분쯤 지나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K이 그로부터 20분 정도 후 위 사무실에 들렀는데, 사무실에 머문 30분 동안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반면, C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J와 K이 위 사무실에 들렀다고 증언하였다. C 2) C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접견을 왔는데, 피고인이 투약 범행을 시인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매우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5). 의 위 증언은 C이 사무실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J는 C의 중학교 선배로서 피고인보다는 C과 훨씬 가까운 사이인데, Cl 2016. 3.경 J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지인에게 J의 증인 출석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