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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13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2.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 겸 연습실 내에 도난방지와 증거수집 등의 목적으로 녹음기능이 있는 샤오미 스마트 웹캠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D, E, F들이 식사하는 장면, 오이고추를 먹는 장면을 촬영하고 설치 목적을 초과하여 위와 같은 영상을 이용해 위 D, E, F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웹캠 설치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초과 이용의 점에 관하여 1)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2)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감사 지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3) 그러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녹음기능 사용의 점에 관하여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등 위 조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 같은 법 제25조의 구조, 정의 규정 및 내용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려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주식회사 C 사무실 겸 연습실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2: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및 각 첨부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9. 경 동일한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7:3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D생)에게 "옷을 벗은 사진을 보내라, 안보내면 너의 휴대전화 번호를 퍼뜨리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피해자가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로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통하여 영상통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사와서 시리얼번호를 전송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알몸 사진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을 당시 재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임의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7:24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B에 있는 C역 1호선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촬영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부위나 촬영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촬영범죄의 경우 유포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유포 여부, 유포의 상대방 및 그 범위를 가늠할 수조차 없어 그 피해가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 명의의 경남 합천군 C 전 22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D소유의 E 토지를 약 7~8평 침범하여 건립된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슬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28.03m² 및 그 부속건물인 목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24.13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해자 F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G로부터 매수하면서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약 7~8평이 D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D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어 철거될 우려가 있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이 D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체결 전날인 2014. 7. 15.경 피의자가 지정한 딸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K)로10만 원, 2014. 7. 23.은 계좌로 800만 원, 2014. 8. 13.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은행이체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측량결과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허물어진 주택으로서 피해자도 이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다. 피고인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도하였을 뿐, 사실상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피해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D 소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경계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이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처분문서인 2014. 7. 16.자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B 명의로 작성된 2014. 8.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약서는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이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2018. 3. 9.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2. 26.자 매매(거래가액 200만 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4. 8. 11.자 매매계약서는 2014. 7. 16.자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등기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에 국한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2014년 연말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였는데, 위 기초공사 부지가 종전 건물과 같이 D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 소유 토지를 침범한 현실경계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지적공부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위치와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병원 쪽에서 문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파손 부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16: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 있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개인택시에 피고인의 일행이 이유 없이 걸쳐놓은 돈이 차량 이동으로 택시 안으로 떨어지자, 그것을 주운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줬는데 왜 안 받았다 하느냐, 개새끼야, 오늘 한번 죽어볼래. 죽이뿌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차량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께를 손으로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이도부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의사 G 소견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및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공갈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약 1년간 피해자 B(여, 51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30. 01:47경 파주시 C호텔 객실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찰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4.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상캡쳐사진 등,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추출된 피해자 알몸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원은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대출피해금으로서 배상신청의 대상이 되는 판시 각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각자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이어오다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여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촬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였고, 추가 유포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14년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6~11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인 D,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마사지 하다가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태국 여성들에게는 25,000원~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A코스(30분 마사지+30분 유사 성교행위) 7~8만 원, B코스(45분 마사지+45분 유사 성교행위) 9~10만 원, C코스(30분 아로마 마사지+30분 유사 성교행위) 10~11만 원, D코스(45분 아로마 마사지+45분 유사 성교행위) 12~13만 원', '오후 7시 이전 방문 무조건 1만 원 할인, 10회 방문시 A코스 무료', '무리한 성관계 요구, 영상 촬영시 환불 없이 퇴실'이라는 문구와 함께 성매매 여성 5명의 사진, 나이,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인 D, E, F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외 2의 비자 및 체류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4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 자체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높은데, 더욱이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광고까지 하면서 6개월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한층 불량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영업 규모가 크지는 않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도 많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2020. 2. 경 피해자 의왕시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B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견인되어 있으니 이를 회수하여 가라는 연락을 받고 의왕시 C에 있는 B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모델명 로드윈 VJF-i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20. 3. 15. 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22:50경 위 B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보관소의 철제 출입문 나사를 풀어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떼어내고 미리 준비한 피해오토바이에 호환되는 키박스와 배터리를 설치하고, 새로 설치한 키박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보관소로부터 약 2.3km 떨어진 D 진입로 앞 도로까지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왕시 관리의 시가 80만 원 상당 피해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위 B에서 위와 같이 피해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려 하였으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위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오토바이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어 피해 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관소 안에 보관되어 있던 모델명 미라쥬(MIRAGE) 125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라고 기재된 시가 불상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떼어낸 다음 피해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고,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기재 일시경 위 B에서 D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F'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2020.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말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둔 피해 오토바이를 주거지로 가져오기 위하여 D 진입로 부근 도로로 갔으나 피해 오토바이를 찾을 수 없자 위 B를 방문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옮겨져 보관되어 있던 것을 보고 이를 재차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2. 00:20경 위 B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소의 철제 출입문 나사를 풀어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오토바이에 가지고 간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보관소로부터 약 1km 떨어진 의왕시 G에 있는, H 건너편 인도까지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왕시 관리의 시가 80만 원 상당 피해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2020. 4.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둔 피해 오토바이를 주거지로 가져오기 위하여 의왕시 G에 있는, H 건너편 인도로 갔으나 피해 오토바이를 찾을 수 없자 위 B를 방문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옮겨져 보관되어 있던 것을 보고 이를 재차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1. 23:39경 위 B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소의 철제 출입문 나사를 풀어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오토바이에 가지고 간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행하여 현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제2회 신문 후 제출한 자료 확인) 1. 수사보고(검사지휘 - 20, 4. 11. 범행 후 이륜자동차를 놓아둔 장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오토바이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심리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4로 인지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정신과에서 활동 및 주의력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번호판은 방치되었던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B는 야외에 있는 곳으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인 의왕시 관계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6. 4. 경기도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태권도장 소속 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 'C'에 위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병원에 관하여 "B에 있는 G식당 옆 F병원에 메르스 환자 입원해서. 의사 간호사 모두 검사받고있다네여. F병원간호사가 친구 와이프입니다 조심 또 조심여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하거나 의사 및 간호사가 메르스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친구의 처가 위 병원의 간호사로 일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O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의 위험성이 큰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6.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C'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게임의 메모리를 변조하거나 게임상 캐릭터들로 하여금 별다른 조작키 입력 없이 연속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인 '파라독스', '레볼루션', '럭키'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8,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또는 악성프로그램 판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99,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로부터 "너의 계좌로 악성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입금 받아 나에게 전달해 주면 수익금의 5%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I는 2019. 1. 11.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J'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게임의 메모리를 변조하거나 게임상 캐릭터들로 하여금 별다른 조작키입력 없이 연속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싸이', '만월', '올리브', '썬'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K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또는 악성프로그램 판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13,300원을 위 L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중 약 5%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후 1 명의 N은행 계좌(O) 또는 I의 모친 P 명의 Q조합 계좌(R)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메인 판매 사이트 등 캡처 사진, 본인입출금거래, 예금거래내역서, Q조합 회신내역, 대화 내용, 수사보고(I 관련 사건 첨부), 수사보고(I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서,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피고인 A은 215회, 피고인 B은 100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관리번호 :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20.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술방(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장소) 3개, 타임방(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는 장소) 3개, 주방 1개 등을 갖추어놓고, E, F, G, H 등 유흥종사자 4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에게 위E 등 여종 업원을 소개해주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9. 12. 20.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0,000원씩을 받고 위 E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나아가 이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하기까지 하였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유사한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동종 전과는 2008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이 길지 않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