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7

범죄사실 [2016고단57]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과 I,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공동피고인 C, D과 바카라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촬영되는 바카라 도박 영상을 생중계하며 회원들이 우연한 경기결과에 도금을 배팅하게 하여 승리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고, 딜러가 승리할 경우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피고인 C는 도박 사이트 개설 및 홍보,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자'로, I와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여 아이디를 부여한 후 회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이 잃은 도금의 30~40%를 이익금으로 받는 이른바 '총판'으로, 피고인 B, D은 도박자금 입출금 관리,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홍보문자 발송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D과 함께 2014. 1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베트남 다낭시 J 호텔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필리핀에 메인서버를 두고 'K' 형식의 도메인을 가진 바카라 도박 사이트 'L'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위 L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아이디를 부여한 후 회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이 잃은 도금의 30~40%를 이익금으로 받는 이른바 '총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B은 2015. 3. 18.경부터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위 L의 도박자금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들은 각 그 무렵부터 2015. 4. 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위 L 회원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M) 등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총 도금 2,595,183,810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2장을 나누어 받아 배팅을 하고 카드의 숫자를 더한 끝자리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총 2,567,841,287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공동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와 바카라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촬영되는 바카라 도박 영상을 생중계하며 회원들이 우연한 경기결과에 도금을 배팅하게 하여 승리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고, 딜러가 승리할 경우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도박 사이트 개설 및 홍보,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자'로, 피고인 B은 도박자금 입출금관리, 사이트 모니터링, 홍보문자 발송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I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건물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한편 형인 피고인 A을 도와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며 회원들이 잃은 도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받는 '중간관리자'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16.경부터 2015. 12. 15. 12:00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N아파트 228동 2202호 및 수원시 팔달구 O 203호에서, 필리핀에 메인서버를 두고 'P' 형식의 도메인을 가진 바카라 도박 사이트 'Q'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R 명의의 수협은행 예금계좌(S) 등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총 도금 198,179,351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2장을 나누어 받아 배팅을 하고 카드의 숫자를 더한 끝자리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총 193,201,100원을 환급하여 주었다(매출액 4,978,251원 = 입금액 198,179,351원 - 환급액 193,201,100원).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내 다리 위에서, 제1항과 같이 공동피고인 C 등과 함께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T),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와 OTP단말기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C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6고단117] -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I, 공동피고인 A, B과는 함께 바카라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우연한 경기 결과에 금원을 베팅하게 하여 승패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로 계산하여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사설스포츠토토 및 바카라 도박사이트 개설 및 홍보,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자'로, 피고인 D은 사설스포츠토토 및 바카라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 모니터링, 홍보문자 발송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공 동피고인 A과 I는 2014. 12.경부터 바카라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여 아이디를 부여한 후 회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이 잃은 도금의 30~40%를 이익금으로 받는 이른바 '총판'으로, 공동피고인 B은 2015. 3. 18.경부터 바카라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 모니터링, 홍보문자 발송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8.경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 및 베트남 다낭 J호텔 인근 오피스텔에서, 필리핀에 메인서버를 두고 'U' 형식의 도메인을 가진 사설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 'V'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 V 회원으로 모집하여 A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W) 등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V에 게시된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I,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 및 베트남 다낭 J호텔인근 오피스텔에서, 'K' 형식의 도메인을 가진 바카라 도박사이트 'L'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 L 회원으로 모집하여 A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W) 등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바카라' 도박 영상을 보고 승패 등을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설스포츠토토 및 바카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A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W)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합계 5,614,090,299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합계 5,585,818,911원을 환급하여 주었다(매출액 28,271,388원 = 입금액 5,614,090,299원 - 환급액 5,585,818,911원).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I,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바카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Y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송파), 각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출석 관련, 통화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KICS수사대상자 검색결과(B), 출금계좌조회 및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정보 상세 목록, 각 입출금 거래내역, 회원명단, L 회원명단 및 입출금거래내역, 대상자검색결과,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1. 명함(Z부동산), 문자메시지 사본 1. 현장방문사진, 도박관련 사이트 화면캡쳐 이미지 [2016고단117]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도박사이트 회원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송파) 사본, 특정금융거래정보 사본, 각 출입국조회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시 피고인 C의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체육진흥투표권발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V 도박사이트 개설로 인한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피고인 A, C에 대한 추징액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입금액에서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L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양형인자 : 단순 가담(피고인이 중간에 피고인 명의와 I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또한 총책을 맡고 사이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고 직접 도박도 하면서 총책으로서 그 수익금을 정산받기도 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관여한 기간 동안의 도박공간개설에 있어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중간에 맡은 총책의 역할이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어서 단순 가담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Q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법정형 :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8월-1년11월 2. 피고인 B 가. L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나. Q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8월-2년3월 3. 피고인 C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4. 피고인 D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도박개장과 관련하여 2015. 10. 22. 경찰 조사를 받은 이래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5. 11. 16.경부터 다시 Q를 개설한 점, 피고인이 L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기도 한 점 등에서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보다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2015. 12. 15.부터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으면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Q의 운영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고 그 영업규모도 크다고 보기는 힘든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2.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L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 둔지 6개월이 되기 전에 다시 Q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나,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월급을 받기 위해 종업원으로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3.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판시 도박개장죄로 항소심재판을 받던 무렵에 다시 동종 재범을 시작한 점, 그 범행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업의 규모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공동피고인 B, D을 공범으로 포섭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걱정하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백하도록 권유한 점, 범죄로 취한 수익이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4.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 역시 피고인 C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영업의 규모 역시 작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고향친구인 피고인 C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