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1. 2014고단1160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일아트 세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배송하여 줄 것 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일아트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49,3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41577, 피고인은 2013, 12. 15, 13:21 경 사실은 물품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스노우볼 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네이버채팅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13,000원에 스노우볼 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통해 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1641, 피고인은 2013. 1.29.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헬로마켓 어플에 접속하여 'LG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의류 및 현금 70,000원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배를 통하여 시가 28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1917, 피고인은 2013, 11, 27, 21:40 경 사실은 물품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또래오래 치킨 쿠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24,000원에 위치킨쿠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통해 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0 1. 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진정서, 진술서 201415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문자메시지 및 채팅내용,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운송장, 헬로마켓캡쳐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2014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객정보 조회표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나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상당부분 피해변제를 마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05.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36-87 '자하연일산국제공원' 내에서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하던 중 향을 3개 피웠는데 향을 피우고 돌아갈 때는 이를 완전히 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발로 밟기만 하고 확인 없이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향에 남아 있던 불씨에서 그 주변에 있던 잔디에 불이 붙어 주변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ol 관리하는 묘지 약47개 정도 등 약660제곱미터에 심어져 있는 잔디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묘소 현황 1. 범행도구 라이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4. 13:23경 영주시 조암동에 있는 황토빌라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접촉사고를 내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0분경부터 14:10경까지 영주경찰서 B지구대에서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영주시 원당로 철길건널목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조암동에 있는 황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0:15경 김제시 번영로에 있는 김제경찰서 유강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다가 그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D(42세) 운행의 봉고 트럭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 비보호 좌회전인데 가야지 뭘 하고 안 가고 있느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빨간불에 가면 신호위반이고, 파란불에 가도 비보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호를 못 받는다. 이 멍청한 놈아"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렉스턴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속칭 정글용 칼 칼날 길이: 34cm)과 낯날 길이: 30cm)을 피해자에게 3 보여주고, 오른손으로 칼을 꺼내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4. 16: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F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F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형을 때렸어? 형님이 빠구리를 하려고 하는데 형님을 왜 뿌리치고 때리노, 죽여버린다. 니 봐라 조만간 죽여줄게, 영업 못하게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치켜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이제 장사 해쳐 먹었다. 죽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의료원 쪽에서 북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E 모닝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밀리면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F 모닝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E 모닝 차량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F 모닝 차량 운전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적발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고, 아래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도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처 C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중 1,8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변제독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5. 2.28. 22:50경 피해자와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E(여, 28세) 등이 거주하는 부산 남구 F에 찾아가, 집 밖에서 큰소리로 "D, D"이라고 욕설과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위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녀의 언니인 위 의 휴대폰으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자 '씨발년들아 지금부터다 느그 애미 애비 면상 좀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 말 또는 글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이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를 들고 와 위 피해자들의 주거출입문 전체를 덮을 정도의 큰 글씨로 '돈 돈 갚아라'라고 낙서를 함으로써 수리비가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5. 3. 16, 14:0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23번 버스 종점 부근 노상에서, 위 D과 같이 나온 그녀의 삼촌인 피해자 G(50세)과 위 채권관계를 이야기하다 피해자에게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하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위 C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동폭행 부분)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끈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G에게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한 행위로서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독촉을 하기 위하여 D을 만났으나 D의 삼촌인 피해자 G D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끈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I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각각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처인 피고인 B과 함께 2015. 6. 29. 경, 피고인 D은 자신의 처인 피고인 C과 함께 2015. 7. 3. 경, 피고인 E는 2014, 10. 10. 경, 피고인 G은 2014. 10. 30.경 피고인 F은 2015. 7. 18.경 각각 사증 없이 중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하였고, 각각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인 브로커인 J을 통해 한국인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 대가로 J에게 1인당 약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5. 7. 20.경 피고인 E, G, F은 제주시 K 소재 'L' 여관에서, 피고인 A, B, D, C은 제주시 M 소재 'N' 여관에서 I 운전의 K5 렌트카(O)에 탑승하여 제주시 P 소재 임야에 적치 중인 컨테이너로 가 그 안에 들어간 다음 화물차에 실려 한림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00경 목포항으로 출항하는 Q 소속 화물선 'R'에 선적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4:10 경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모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첨부 피고인들 여권 사본 포함) 1.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사본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사증 불법이동 사용 사무실용 컨테이너 야적장소 확인)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그 경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15:40경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에 있는 유성골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창곡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멀금 150만 원을,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3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4호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뒷쪽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빠루를 문틈에 끼워 넣고 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23:00경 천안시 서북구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G 에쿠스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바퀴 위에 차량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3. 피고인은 2016.4,2,00:4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노상에 정차한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과 K의 가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1만 원을 주며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오라고 시켜 피해자들이 가방을 놓고 승용차에서 내린 사이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9만 원 합계 15만 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4.6. 03:45 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매장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8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J, K, M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망치 1점(증 제7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상습·누범 절도 범죄군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 절도)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년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동종전과, 피해 회복 없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등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앞서 본 사정,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 일부 범행 부인,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2:4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북도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음주운전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 중구 C 상가 6층 17호 및 107호에서 상표권자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의 등록상표인 'HERMES(등록번호: 67717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점, 지갑 26점 정품 시가 합계 6,85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의견서 1. 단속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상표법위반죄로 8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적도 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제품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를 위조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 점포를 폐업하고 이를 처분하려고 하는 등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 규모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제품들도 대부분 조잡한 것들로서 이미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경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1. 20. 인천 부평구 C빌딩 301호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011. 2. 14. 경부터 미군 부대로 물품 운반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차량 1대당 1500만원씩 투자하면, 대당 월35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은 그 당시 물류운송사업을 낙찰받지 못하였고, 위 운송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주식회사 국보와의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D를 통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1. 30. 경 같은 장소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자 1명이 포기하여 추가로 1대 투자할 기회가 있으니 빨리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8. 19: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충북도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럭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7세)를 위 트럭 좌측 옆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9. 01:56 경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골절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번), 사고현장 cctv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야간에 왕복 5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30여 년 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8:37경 익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부시장오거리 쪽에서 익산시청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해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수리비 1,153,216원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H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약국 앞 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H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화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8.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2.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6.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2. 8, 21:11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양읍 학당리에 있는 청양경찰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이상),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2010. 6. 25.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경 대구 달서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영어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위 학원의 강사인 피해자 G(여, 29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옆 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화장실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63세), 피고인 B(71세)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56세)은 위 G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6 19:50경, 위 G 공사 현장 2층 현관에 이르러 그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 하던 중 위 피해자 C, 그 곳 경비원인 자칭 H가 그 앞을 막아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A, 위 피해자 B의 폭력에 대항하여 그 곳 경비원이던 자칭 H와 함께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들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칭 H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진술녹음(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녹음(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상해진단서, 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상황에서 C으로부터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당하여 이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C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1 G 건물에 관해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가사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이 결여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3:24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