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5. 12. 6. 0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의 머리를 재떨이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당일 수원서부경찰서에 검거되었고, 2015. 12. 15. 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경 위 D 카페에 찾아가 위 피해자 에게 "이 씨 발년아 니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씨부려가지고 내가 벌금 맞게 생겼잖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씨발 니네들이 앞으로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라, 또 신고해봐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2:00 경 재차 위 D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왜 씨발 경찰서에서 거짓말해서 너 같은년 때문에 내가 벌금 맞아야겠냐. 또 신고해봐라. 가게 장사 잘 되는가 한번보자. 개같은 년아"라고 위협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고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내려칠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 카페의 업주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위 제1항 기재 내용처럼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카페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하면서 "씨발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를 달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남자손님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라고 하면서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6. 5. 15. 13:5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H 소속 경위 I과 경사 J으로부터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씹새끼들아, 이게 뭐야 니들이 뭔데 나를 체포해, 내가 뭘 잘못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반항하였고,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왜 나를 차에 태우는거야, 씹새끼들아, 나 안가, 너 결혼했냐, 씨발놈아, 내가 나오면 너 꼭 찾아서 잡아죽인다, 씨발놈아, 너 평생 진급 못하게 찾아다닐 거야, 씨발놈아, 이거 안 놔"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에 누워 발로 위 J을 3-4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I과 J에게 "씨발새끼들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반드시 나와 서찾아 죽인다. 그 썅년(위 제1항 기재 피해자)도 내가 찾아서 꼭 죽일거다, 너희들 결혼 했지, 씨발 니 가족들도 다 찾아 죽일 거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4:15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 서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너 이름이 1이지, 씨발새끼 너는 이제 죽었어, 내가 징역을 살면 10년을 살겠냐 씹새끼야, 두고보자"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조사에 참여중인 위 J에게 "맞짱 한번뜨자, 씨발놈아힘도 좆도 없는게 한번 해보자, 나온 다음에 한번보자, 씹새끼야 나 감방에 있으면 여러 사람 많이 알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영장 집행 및 피의자조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112 신고내역조회 - 피의자의 보복범행에 대한 상습성 소명), 수사보고(피의자 보복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 원서부경찰서 입건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다만, 피고인 진술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행동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출동경위, E 진술조서 확인 수사),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인지 경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건),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하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점, 판시 업무방해의 점 및 판시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에는 2015. 12. 6.경 있었던 폭행사건(이하 '2015. 12. 6. 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 E을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받은 것이지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2015. 12. 하순경에는 피고인이 2015. 12. 6. 사건에서 피해자 E을 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 억울해서 위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갔을 뿐 협박하거나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게 차비를 요구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12. 6. 사건 수사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찾아가 위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차비를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5. 12, 중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5. 12. 6. 사건 당시 피해자 E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E을 찾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중순경 피해자 E을 찾아가 자신이 때린 적이 있냐고 물은 후 합의서를 작성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 은, 피고인이 2015. 12. 중순경 찾아와서 피해자 E이 2015. 12. 6. 사건에 관하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해서 자신이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며 합의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합의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종전에 피고인이 싸우는 모습을 본 터라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되어 겁이 났으며, 함께 있던 동생 피해자 F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 같으니 합의서를 써주고 얼른 보내는게 낫겠다고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합의서를 작성해준 뒤에도 피고인은 돌아가지 않고 위 피해자들을 오라 가라 하고 따라다니며 위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신고하고 진술하여 자신이 처벌받게 되었다며 욕설을 하고 '장사 못할 줄 알아라, 또 한 번 신고해 보라'는 식의 협박을 하는 등 더 행패를 부려 손님이 나가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무서워 당시에 신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이 2015. 12. 중순경 찾아와 피해자 에게 욕을 하며 합의서를 요구하자, 피해자 E은 맞은 것이 억울하다며 합의를 해주기 싫어했지만, 전에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봐서 겁이 났고,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돌아가지 않고 괴롭힐 것 같아 피고인과 얽히고 싶지 않은 생각에 합의서를 써주게 되었는데, 합의서를 작성해준 뒤에도 피고인은 '너네들이 거짓말을 했다, 두고보자'는 식으로 욕설과 협박을 했고, 이는 피고인이 2015. 12. 6.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들 때문에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위협하려 찾아온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일치되는 점, 피고인도 스스로 위 사건 당시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 E을 찾아가 자신이 때린 적이 있냐고 물은 후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쉽게 흥분을 하고 과격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합의서 작성 전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E을 위협하여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해달라고 할 때까지는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것은 아닌데, 합의서를 작성해준 뒤에도 가지 않고 '너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자신이 처벌받게 되었다'고 욕을 하는 등 더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도 위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범행 및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나. 2015. 12. 하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점, 업무방해의 점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6. 사건 당시 피해자 E을 때린 적이 없기에 억울한 마음에 2015. 12. 하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둘이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정말 때렸냐고 물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 은,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또다시 찾아와 '너가 거짓으로 진술해서 벌금형을 받게 생겼다'며 '또 신고해봐라, 장사 잘되나 보자'라고 하는 등 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기에, '합의서도 써줬는데 왜그러냐'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으려 했으며, 손을 들어 얼굴을 내려칠 듯 위협하면서 '차비를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반복하자, 손님 중 한 명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3만 원을 줘서 보냈고, 그 와중에 다른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F 역시,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재차 찾아와 술에 취해 언니 피해자 E 불렀는데,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로 오자 피고인이 따라와서 또 '내가 언제 때렸냐, 니들 거짓말로 내가 벌금 물게 생겼다, 두고보자, 내가 가만있나 보자'며 협박과 욕설을 했고, 그러자 손님 중 한 명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차비 3만 원을 줘서 보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되는 점, 피고인도 스스로 위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채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피해자 에게 내가 진짜 때렸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쉽게 흥분을 하고 과격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 4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위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처벌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가 합의서를 받아낸 후 또 신고해보라는 등 2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보복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영업 방해나 폭력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보복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또다시 보복범행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약 7개월 전에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