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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055] 피고인은 2013. 8. 21. 07: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 1개와 형제코크 본드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3고단65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2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술잔에 넣고 소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및 본드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흡입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마약류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590-4 교차로를 동부교육청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장수고가 방면에서 주공 7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쏘울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6,540,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4:42경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3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491에 있는 '작품하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72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3. 11:3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E)로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폭행하는 버릇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언어 폭행과 상해가 사회적 처벌임을 모르는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7. 1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다툼의 경위, 문자메시지 전반적 내용 및 표현방법, 발송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가. 이 사건 F 문자내용은 2015. 7. 22. 저녁경 G병원 간호사인 피고인과 위 병원원무과장인 피해자 사이에 전화 통화 도중 피고인의 사직 문제로 마찰이 있다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2:00경 퇴근했던 피해자가 야근 중이던 피고인을 다시 찾아와 피고인을 질책하던 과정에서 쌍방 간에 다툼이 발생한 이후, 그로 인한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들이다(위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대방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5. 10. 21. 경 쌍방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들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전과자가 될 것이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고소한 사건과 이 사건 문자메시지 관련 협박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형사,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무고죄 맞고소를 상의할 것이라는 내용 내지 쌍방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 등으로, 이를 다소 거칠고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사실 기재 F 문자 발송 내역이 16일 동안 총 80회로 그 횟수가 적다고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문자 발송의 주된 경위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항의 내지 반박, 합의 종용을 위하여, 피고인이 쌍방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2015. 8. 23.경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 일시에 근접하여 20회 가량 발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5. 9. 1. 14:00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쌍방 간 F 대화내용 출력물과 상해진단서 사진을 보내고, 2015. 9. 2. 22:21경 이 사건 협박 관련 고소장 사진을 보낸 것에 대응하여 50여 회 가량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엿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85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판사 D에게 "C가 삼단봉을 꺼내지 않았고, 삼단봉을 휘두른 사실도 없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삼단봉을 꺼내어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성남시 분당구 F에 땅이 있는데 분할 작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할 작업은 1~2달 내에 끝나니 분할 후 땅이 팔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 또 E회사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서도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것으로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토지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G(63m²), H(129m²), I(94m²) 3필지인데, 피고인은 위 토지가 성남시 조례상 최소 분할가능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E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E회사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수익을 분배받을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광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죄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4. 내지 5.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내가 C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의 이자 1,800만 원을 대신 전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K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K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져다 갚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K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과 경마 등으로 발생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무렵 2,000만 원, 2011. 3.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증인 C 진술) 2. 계좌내역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증인 C 일부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의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F, G, 피해자 J, K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1. 01:00경 인천 남동구 L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M건물 6층 'N'으로 이동을 하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M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24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눈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F의 일행인 J과 K이 위 싸움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2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K(2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좌·우측 중절치의 치아파절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및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A(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F,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E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D, F, G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F,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아래 양형이유를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동종 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 J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K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 E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K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F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G은 동종 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딸 E(여, 18세)가 평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어 말을 듣지 않고 피해자의 동생인 피고인의 아들 F[15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음]과 잦은 다툼을 하는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오며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4. 3. 2. 12:40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이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종묘사"에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제초제(스파크)를 야쿠르트 2병에 나누어 넣은 뒤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고 싶나? 나는 살기 싫다."라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고, 우울증 및 조울증도 앓고 있으며, 지능이 7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과거에 피고인의 동생이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제초제를 섞은 요구르트를 딸인 피해자에게 건네주면 피해자가 마시고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제초제가 섞인 요구르트를 건네주면서 "나는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안 마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니는 먹을 수 있나?"라고 제초제 마실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초제가 섞인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초제가 섞인 요구르트를 먹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로부터 제초제가 섞인 요구르트 병을 빼앗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탄원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후송,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특별감경영역)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3년 4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중지미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초제가 섞인 요구르트를 주면서 이를 마실 것을 권유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로부터 요구르트 병을 빼앗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7. 4.경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양육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아오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가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피고인의 모친,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연간 1천m³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A 주식회사 안양사업장에서, 2012. 3.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안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47,578.6m³의 골재를 선별·파쇄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골재를 선별·파쇄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토사적치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연간골재생산량"), 수사보고서(A 안양사업장에 적치된 토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월별 골재생산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B :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4호(선별·파쇄한 골재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골재채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선별·파쇄해 온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골재채취법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선별·파쇄한 것은 자연 상태의 암석과 모래로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골재'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얻어 건설폐토석을 분리·선별·파쇄해 왔으므로 별도로 골재채취법상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믿어 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법률의 착오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이 선별·파쇄해 온 것은 건설폐토석이 아니라 골재채취법상 골재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골재 선별·파쇄업이 이루어진 안양사업장은 개발제한구역인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06년 안양시에 골재채취법상 신고를 하였으나 안양시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안양시를 상대로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11. 대법원 2008두18021호로 패소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신고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파쇄한 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초교 사거리를 조양동 쪽에서 교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들이받아, 그 SM3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5. 22:37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초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익건조물파괴 피고인은 2012. 12. 19. 04:45경 남양주시 D 소재 E파출소에 내방하여 약 2개월 전 본인이 자살기도하려 했던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당시 친절하게 상담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껴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F 경위가 당일 비번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 만나지 못하게 되자, 감사의 뜻으로 자신이 가져온 음료수 등도 받지 않고 F 경위를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같은 날 06:50경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돌진하여 위 차량 전면 부위로 위 파출소 출입문 양문 등을 충격 후 완전히 손괴함으로써 수리비 17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함과 동시에 당시 범죄예방 등 업무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E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에서와 같이 위 E파출소 출입문 후방에서부터 파출소 출입문까지 약 15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건에 대하여, 피의자 음주운전 내용에 대한 건) 1. 각 현장 촬영사진 1.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익건조물파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익건조물파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6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나. 공익건조물파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E파출소의 현관 출입문 수리가 완료되는 등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2013고단111]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5. 21:30경 공주시 C아파트 102동 1207호에 찾아갔다가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곳에 피해자 D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자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내 집을 차지해서 살고 있느냐,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53세)의 주방 서랍에 있는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과 가위,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D(5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제2항과 같이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고, 집 돌려줄테니까 그거(흉기) 내려놓고 나오시라"는 말을 듣고 흉기를 바닥에 버리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5. 21:55경 공주시 C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체포에 따른 권리고지 등을 받은 후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G의 왼쪽 다리를 2회 발로 찼으며, 지구대에 도착하자 G에게 "개새끼, 수갑을 풀어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95]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3. 1. 24. 05:15경 공주시 H에 있는 "I"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가려다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의 남동생인 피해자 K(남, 40세)에게 붙잡히자 5만 원을 지불한 후, 위 "I"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J의 아들이며 16세인 L에게 "너 M이 아느냐. M이 시켜서 찔러 죽인다"고 하며 위 술집의 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K이 L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해자 K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4. 05:35~07:20경 공주시 N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4명, K, J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O에게 "이 씹할놈아 넌 나 징역 갔다오면 칼로 너 뱃대지 쑤신다. 골통을 깨부순다. 니 딸은 내가 따먹는다. 니 마누라 허벌창을 낸다 돌림빵 한다. 경찰 좆도 힘도 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P에게 "니 딸네미년 가만 안둔다. 네 마누라 따먹는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3고정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상호간, 재물손괴죄, 폭행죄, 각 모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병을 앓아온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로 타인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도 불량한 점(2013고단111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2015고단1064] 피고인은 1995. 생후 2개월 무렵 피해자 C(62세), 피해자 D(여, 54세) 부부에게 출생 신고의 방식으로 입양되어 고등학교 재학 무렵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3: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인근 슈퍼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절도 행각에 대한 꾸중을 듣게 되자, '씨발년아, 니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냐'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앞니 3개를 부러뜨리고, 이를 말리는 부친인 피해자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1197] 피고인은 2015. 3. 22. 01:10경 대전 대덕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슈퍼에서, 위 슈퍼 밖에 놓여 있던 셔터 문을 열고 내릴 때 사용하는 쇠갈고리로 위 슈퍼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시가 5,000원 상당의 음료수 7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면 및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20,000원 등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치료일수 확인보고) 1. 소견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2015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인적확인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나.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다. 존속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8월~3년1월 마. 법정형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 1년~3년1월(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한 피고인이 이를 탓하는 부모(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양친자관계에 있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모친에게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부친에게 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특수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인 모친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고 나아가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우울증과 강박장애, 알콜의존 등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양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판시 존속상해죄 및 존속폭행죄에 이르게 된 점)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2. 14:1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산읍 만자동에 있는 애플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3.까지 구미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해적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 50대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90,000점이 되기 전 배경화면에 폭풍, 번개, 비 등이 출현하여 사용되도록 개·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3.까지 위 게임장에서 가항과 같이 점수 10,000점에 1장의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고 게임이 끝난 후 1장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해적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점수보관증을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을 해주거나 기계에 동전을 넣고 손님들에게 점수 10,000점 당 1장씩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고 일당 8-9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서 1. 수사보고(본 사건 게임기 설명서 첨부에 대한,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는 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된 것임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기 50대는 최초 예시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90,000점이 되기 전 배경화면에 폭풍, 번개, 비 등이 출현하는 예시 기능이 추가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3. 1. 중순경 게임기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러한 예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판매자가 예시 기능이 있다는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많이 붙는 기계입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말을 듣고 그런 기능(예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201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고 이를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게임기의 예시 기능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기가 예시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개·변조가 이루어졌음을 알면서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도박개장죄 등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개·변조부분은 예시 기능 추가 정도에 그쳐 죄질이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처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