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3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1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에게 "이런 씨발,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무릎 부분을 차고, "경찰 너희들이 내 술값을 내라."면서 덤벼드는 등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중이었다고는 하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4. 21:5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47세, 여)의 일행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을 맞히어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21:55경 위 주점 옆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E(62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도망하는 행위를 문제 삼으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및 2015. 10. 22.경 서울 강북구 B 상가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500,000원 = 압수일인 2015. 10. 22. 제외한 영업기간 최소 6주X주당 평균 손님 수 5명X1명당 피고인 몫 100,000원중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약 49일), 확인된 이득액이 적음, 이종 벌금(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 처벌 전력 없음 · 영업규모, 영업방식 (성교행위 알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7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인터넷쇼핑몰 연계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E 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위 E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2. 1.경부터 2010. 2. 2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E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식회사 G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18.경 서울 서초구 G주식회사에서, 인터넷사이트 H을 개설하여 인터넷 쇼핑몰 연계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연계솔루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인터넷사이트 E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후 이를 일부 변경하여 H 사이트를 제작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작성하여 E 사이트에 보관하고 있는 쇼핑몰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하여 H 사이트에 게재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인터넷쇼핑몰 연계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차장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고 보는 근거는 메인화면과 메뉴 구조 등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고, 다른 회사 솔루션에는 없는 자체 카테고리 및 매입처를 관리하는 부분이 동일하며, 쇼핑몰의 주소가 동일하고, 피해자 회사의 쇼핑몰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의 기술개발본부 이사인 J는 이 법정에서 '외관상 드러난 부분이 유사하여 복제한 것으로 추론한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부분은 프로그램의 외관이 유사하다는 정도에 불과하거나 공개된 쇼핑몰 정보에 대한 것일 뿐인 점,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하여 부가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피해자 회사의 E 프로그램에는 협력사 담당자 란에 '담장자1, 담장자2, 담장자3'이라고 오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H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오기로 표현되어 있고 그 외에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오기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화면 표시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E의 현대홈쇼핑 화면표현 내용인 HTML을 복사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E 프로그램과 피고인들이 사용한 H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기술적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처인 E의 평상시 귀가 시간이 늦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 3.경에도 위 E이 늦게 귀가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3:15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위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 홀에 있던 위 C와 위 식당의 전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을 보자마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위 식당 손님인 G이 피고인의 고함 소리를 듣고 위 식당 방 안에서 나와 피고인을 만류한 후 바깥으로 내보냈으나, 재차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앞에서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위 식칼로 2~3회 내리찍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 식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2. 04:00경 화성시 소재 우정파출소에서, 2010. 1. 6.경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화성시 서부경찰서 지령실에 "화성시 C에 있는 D부동산 2층 E에서, F 1층 G에서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Col 신용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알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21.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수선집에서 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C의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한글 성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OO 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4.경 서울 관악구 E에서 스스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스스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 카드 모집인에게 위 기재와 같이 위조한 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스스카드 모집인에게 위조한 스스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신용카드 수령 사기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서울 관악구 F에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카드가 배달되자 수령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를, 관계란에 C의 '처'라고 기재하고 위 신용카드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카드 배달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카드 소유인 C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9. 경 서울 관악구 E에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스스카드가 배달되자 수령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를, 관계란에 C의 '처'라고 기재하고 신용카드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카드배달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스카드 소유인 C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1. 3. 24. 16:53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의원에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1,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6.경부터 2011.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8,326,4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0. 10. 6. 14:1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4-5 에 있는 은행 신대방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C 명의로 된 스스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9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일람표, 카드사용 이의 및 보상 신청서, 외환카드 수령확인서 사본, A가 작성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이용 및 조회 동의서 사본, A가 작성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사본, 수사보고(내사 대상 A 관련), 사고신고 경위서 사본(C), 현대카드 수령증 사본, 현대카드 사용내역 조회, 수사보고, 수사보고(C 진술청취), 수사보고(현대카드 가입신청서 첨부 및 직원 진술 청취),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결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18.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축구센터 부근에서 자신이 코치로 있던 C 축구부원인 D의 어머니 피해자에게 "아들 D을 인천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 학교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고 로비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비롯한 고등학생을 인천대학교 등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접대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자동차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G가 H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거의 내정이 되어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미리 작업을 하여 아들을 H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비롯한 고등학생을 H대학교 등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학 청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축구부 코치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의 부모인 피해자에게 그 학생의 대학 진학을 빌미로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접대비 내지 입학청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 364에 있는 장가네 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적발되어 2015. 6. 12. 00:55 경 여주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중 화가 나서 "야 이 새끼들아 빨리 나와 시동 걸어 나를 데려다 달라, 지역사회에서 왜 이런 것도 안 봐주느냐, 나 죽어 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양쪽 어깨를 때려 위 E을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 G에게 "씨발 놈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영상 자료화면 사진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2016고단1084] 피고인은 2016. 4. 29. 21:2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에 있는 하나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94] 피고인은 2016.07. 02, 19:15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989 에 있는 가천대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란로 1에 있는 모란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9:30경 평택시 신대동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5:50경 구미시 B에 있는 C고물상 앞 노상에서, 구미시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D가 피고인 소유 E 베라크루즈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고지한 후 체납금의 일부라도 당장 납부하라고 하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며 D와 시비를 하던 중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 자동차를 출발시키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운전석 쪽에 서 있던 D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세금 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폭력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에 있는 서초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초역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32세)이 운전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으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3: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멘트 블록조 단층 건물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이 흠모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매트리스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전기장판, 선풍기를 태운 다음 건물 바닥 및 벽체에 불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건물 수리비용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30여 년 전 폭력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2017. 8. 12.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 운영의 'E' 203호에서, 피해자가 2017. 4. 경 자신을 특수상해 등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경찰에 신고 또 해봐라, 니 죽이고 나도 교도소 들어가버린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자, "미친년아, 씹할년아, 안나오냐 죽여버릴라니깐"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4. 02:00경 위 'E' 206호에서, "씹니미씹할년들아,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러 온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니랑 한번 해야 되겠다. 씹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4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등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계속된 피고인의 소란 등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추행의 각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콜 중독 등 정신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2. 04: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이 일을 잠깐 쉬면서 친구인 F으로 하여금 대신 피시방일을 하게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쓰레기통 옆에 있던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2회 내리치고,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에서 망치로 피해자 F(남, 18세)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신발을 벗게 한 후 망치로 피해자들의 발가락 근처 바닥을 치면서 "발가락 하나를 꼭 부쉬 놔야겠다", "니 발가락이 부서질래 이 니 머리통을 터뜨려줄까",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무나 맞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약 30분가량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상해 정도 경미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2년 6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9월 ~ 3년 5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3. 00: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 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경 통영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어음할인 부탁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백지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3. 27.경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어음 금액란에 5,000만 원을 기입한 후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내에서 F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E 대질진술 포함)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어음 일부 사본,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2000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0. 0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202호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발로 피해자 얼굴을 걷어차 념어뜨리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눌러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을 입혔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6. 03: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가 손님들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 왼쪽 가슴 윗부분을 찔러 약 30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3. 29, 14: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다방에서 평소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너는 도저히 안 되는 여자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해, 오늘 가자. 생일날이 제삿날이 되 바라."라고 말하며 다방 출입문을 잠그고,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치고, 간판불을 끈 후 피해자 팔을 잡아끌고 강제로 방안에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0:30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담배를 사러 나간 후 집으로 오지 않고 다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다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 소파를 찢고, 시가 100,000원 상당 아이스크림 냉동고 유리를 부수고, 시가 120,000원 상당 믹서를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인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상을 입히고, 감금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1:5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E의 운전면허증을 제출받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됐어요. 됐어요."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못하게 하고, 위 D가 E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후 그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잡고 D에게 욕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D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해사진, 바디캠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피고인은 그 자신이 제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야간에 술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상당한 정도로 방해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선처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일로 244 신동아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16시간(구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사회적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혈중알콜농도 0.105%, 0.065%)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수치(0.147%)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에 물적 피해를 주는 사고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