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 22. 발바닥 티눈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D(70세)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에 발생한 티눈 제거 및 무지외반증(엄지 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약 15년 전부터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을 받고 투약 중으로 2009년 경 C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체간유합술을 받은 이후부터 C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오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뇨병 등 관련 질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에 따른 좌측 제2족지 피상성 병변으로 2016. 3. 16. 좌측 하지 혈관시술을 받았는데 2016. 4. 6.경 담당의사가 이에 대하여 C병원에서 상처부위에 대한 드레싱 등의 치료 의뢰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초혈관 관련 병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만성 당뇨병 및 말초혈관 장애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부위의 괴사, 당뇨발궤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술 전 피해자의 혈관에 대한 진찰 및 검사를 실시하여 수술부위의 괴사 및 궤양 등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 등 제반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술 후 창상 괴사 및 감염의 가능성이 높고, 회복 지연 및 악화의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무지외반증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술 이후에도 상처부위 감염여부, 항생제 치료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술 전 혈관에 대한 진찰 또는 검사 등을 게을리 하고, 당뇨 환자에 대한 티눈 제거술 및 무지외반증 수술 이후 수술부위 괴사, 당뇨발궤양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도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티눈 제거술 및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후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감염여부, 항생제 치료 결과 확인 등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당뇨성 족부 궤양 및 감염으로 인하여 왼쪽 슬관절 이하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슬관절 이하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시된 피고인의 과실은 피고인이 무지외반증 수술 전 피해자에게 수술부위의 괴사나 당뇨발궤양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수술 전 혈관에 대한 진찰 또는 검사 등을 게을리 하여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술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수술 후 혈액배양검사나 상처부위 감염여부의 확인 또는 항생제가 적절히 작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진단이나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과실 여부의 판단 1)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사는 환자에 대한 수술을 할 때,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등 참조)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티눈 제거 수술이라고 얘기했을 뿐 무지외반증에 대한 수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가 티눈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티눈의 원인이 된 무지외반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단순한 티눈 제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지외반증'이라는 병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티눈의 원인에 대한 수술을 하겠다고 설명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무지외반증'이라는 병명을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뇨병을 앓고 있으므로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피고인이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열거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혈당 조절상태가 양호하다면 수술을 금지되지 않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당뇨병 증세가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다리의 절단이나 사망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기는 하나 혈당이 조절되고 있는 경우 수술 부위를 절단해야 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무지외반증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수술 전 혈관에 대한 진찰 또는 검사 등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발을 수술할 경우, 발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혈관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문의결과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술을 하기 전 당수치 검사를 비롯한 일반적인 검사를 마쳤고, 수술 당시 혈당 수치가 수술에 적당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으며(검찰이 제출한 의료기록 감정서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서 모두 수술 당시 혈당 수치가 수술에 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높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음), 수술 당시 피해자의 발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술 후 발에 감염이 발생하여 E병원에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혈관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 혈관에 대한 진찰이나 각종 검사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염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혈액배양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문의결과, 균혈증이나 패혈증 등 특정 증상이 없는 경우, 혈액배양검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뿐 아니라, 이후 F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혈액배양검사가 필요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혈액배양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상처부위의 감염 여부나 항생제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피해자가 무지외반증 수술을 한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여 왼쪽 슬관절 이하 부분을 절단하게 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