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7.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7. 7. 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2018고단367]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07:21~07:46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5. 09:23~10: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18:56~19:13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383] 피고인은 2017. 12. 19. 19: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29세)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하며 자신이 먹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순대국이 담긴 뚝배기(지름 18cm)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엉덩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8고단461] 피해자 F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회연령 6. 19세, 사회지수 14, 추정지능지수 40~50의 '중증도 정신지체'에 해당하여,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유지에 주변인의 보호·감독을 요하는 상태이므로, 은행업무 등에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고인의 형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와 같이 노동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으며, 피해자 가족이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출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을 납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18. 10:51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은행 홍천군지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J은행 예금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새로 만들게 한 후, 위 계좌에서 2,4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8.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은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1,968원 상당(24개월 할부금액)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M)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다음, 휴대폰 요금은 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여 3개월간 휴대폰 요금 949,340원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과 휴대폰 요금을 제공받아 2,001,3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1. 09:21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 연봉지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딸이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돈을 보냈으니 인출해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은행 예금계좌에서 1,2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2. 21. 10:0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은행 예금계좌에서 1,2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예금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새로 만들게 한 후, 그 무렵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H' 숙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용돈을 보내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딸이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보내주는 용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금카드를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8. 3. 21. 05:45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R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위 현금카드로 1,105,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105,2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3. 21. 07:37 경 강원 홍천군 S에 있는 'T 진리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주면서 미납된 휴대폰 요금을 계좌이체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U로 하여금 위 현금카드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요금납부용 V은행 가상계좌로 340,65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미납요금 340,650원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21. 07:4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U에게 위 현금카드를 주면서 예금계좌 잔액을 모두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U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19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633] 피고인은 2018. 3. 22. 15:22경 강원도 홍천군 W에 있는 'X' 식당 안에서, 계산을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Y(여, 56세)를 뒤따라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고, "한번 줄꺼냐, 누구는 연수입이 22~26억 버는데, 감자나 까는 주제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신고서 [2018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통신요금 내역서, Z모바일 가입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분석 및 관련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2018고단633] 1. 증인 AA,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식당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공소사실 및 전후 경과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일과 그 후에 있었던 경험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 전반이 논리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가공의 진술이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는 AA의 진술, 피고인이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게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피부착자의 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강제추행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O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O 준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준사기죄의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 중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특수폭행죄의 위험성 크고,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준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