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의 감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6.경 천안시 동남구 N 소재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C, E, D, F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M이 취득할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위 C, E, D,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0. 8. 13.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O 외 2필지 및 P 외 1필지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8. 13.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E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Q 외 7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8. 13. 위 명의신탁약장에 따라 D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R 외 38필지 부동산과 S 부동산 중 122/463 지분, T 부동산 중 1,357/3,2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0. 8. 13.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U 외 1필지 부동산과 V 부동산 중 1,635/36,39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13.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O 외 2필지 및 P 외 1필지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8. 13.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Q 외 7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8. 13.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R 외 38필지 부동산과 S 부동산 중 122/463 지분, T 부동산 중 1,357/3,2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8. 13.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U 외 1필지 부동산과 V 부동산 중 1,635/36,39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B 진술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사실확인서(2012. 4. 25.), 부채확인서(2012. 5. 22.)의 각 기재 1. 등기부등본(P), 등기부등본(O), 등기부등본(AC), 등기부등본(AD), 등기부등본(AE), 등기부등본(Q), 등기부등본(AF), 등기부등본(AG), 등기부등본(AH), 등기부등본(AI), 등기부등본(AJ), 등기부등본(AK), 등기부등본(R), 등기부등본(AL), 등기부등본(AM), 등기부등본(AN), 등기부등본(AO), 등기부등본(AP), 등기부등본(AQ), 등기부등본(AR), 등기부등본(AS), 등기부등본(AT), 등기부등본(AU), 등기부등본(AV), 등기부등본(AW), 등기부등본(AX), 등기부등본(AY), 등기부등본(AZ), 등기부등본(BA), 등기부등본(BA), 등기부등본(BB), 등기부등본(BC), 등기부등본(BD), 등기부등본(BE), 등기부등본(BF), 등기부등본(BG), 등기부등본(BH), 등기부등본(BI), 등기부등본(BJ), 등기부등본(BK), 등기부등본(BL), 등기부등본(S), 등기부등본(BM), 등기부등본(BN), 등기부등본(BO), 등기부등본(BP), 등기부등본(BQ), 등기부등본(BR), 등기부등본(BS), 등기부등본(BT), 임야대장(BU), 등기부등본(BV), 등기부등본(BW), 등기부등본(BX), 등기부등본(BY), 등기부등본(U), 등기부등본(BZ), 임야대장(CA), 등기부등본(CB), 법인등기부등본(M), M 주주명부(2010. 2. 25.),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4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8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10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3부, M 계좌내역, Y(법무사)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민원에 대한 최종결과 통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 검토의견, 각 대출원장(D), 여신거래약정서(C), 대출거래약정서(E), M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천안지원 보관금 영수증,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D),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C),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E), 예금잔액증명서, 영수증,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5나1121)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256),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1224), 판결문(대법원 2014도15405)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C, D, E, F가 M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였으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피고인 A, B, C, D, E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반면, 피고인 F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M 주식회사와 피고인 C, E,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 E,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 C, E, D과 M 주식회사의 관계 피고인 C는 M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인인 CD의 친구이며, 피고인 D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매형이다. 피고인 C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이전에는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일식집을 운영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308면), 피고인 E은 CE대학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이전에는 제조업에 종사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1298면), 피고인 D는 1991. 1.경부터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수사기록 제1337면), 위 피고인들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나. 각 매매계약 및 대출약정 각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560, 565, 570, 580, 592면)에는 피고인 C, D, E, F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매매대금이 피고인 C 1,731,894,977원, 피고인 E 2,479,109,627원, 피고인 D 7,393,964,661원(3,203,867,806원 + 4,190,096,855원), 피고인 F 896,717,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는 2010. 8. 13. 남면농협으로부터 12억원을, 피고인 E은 같은 날 남면농협으로부터 15억원을, 피고인 D는 같은 날 새마을금고 와룡지점으로부터 30억원을, 새마을금고 성서지점으로부터 32억원을 각 대출받았다(수사기록 제1182 내지 1187면). 이에 따른 피고인 C의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는 620만원(연 6.2%), 피고인 E의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는 775만원(연 6.2%), 피고인 D의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는 약 4,000만원(수사기록 제1057, 1061면)에 이른다. 결국 피고인 C, E, D의 재산 정도 및 월수입에 비추어 보더라도(수사기록 제1308, 1309, 1298, 1337면), 위 피고인들이 대출금이 이자만으로도 월수입에 근접하거나 또는 이를 상당히 초과하게 되는 등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1) 피고인 C, E, D가 직접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금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없다(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조달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C, E, D, F가 M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총 매매대금은 12,501,686,665원이다. 위 각 대출금 중 피고인 C는 11억 2,000만원, 피고인 E은 14억 원, 피고인 D는 57억 3,765만원 합계 82억 5,765만원을 M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F는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Y에게 18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0억원이 M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 F가 별도로 M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한 금원은 없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F로부터 611,894,977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E이 피고인 F로부터 1,079,109,627원을 차용하여 M 주식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E, F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직접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F가 법무사 Y에게 지급한 18억원 중 1,691,004,604원이 별도의 차용금이라는 취지로서 이에 따를 경우 피고인 F가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피고인 F가 법무사 Y에게 지급한 금원 중 8억원은 M 주식회사에 지급되지 아니한 채 대부분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024면), 이를 피고인 F가 피고인 C, E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F는 2010. 8. 6.부터 2010. 8. 17.까지에 6회에 걸쳐 18억원을 입금하였는데, M 주식회사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X으로부터 9억 1,900만원, CF로부터 7억원을 투자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와 X, CF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직접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총 73억 5,665만원이라는 취지로서 매매대금 7,393,964,661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X은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11억원을 대여해주면서 피고인 A이 담보로 제안한 피고인 D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아니라(증인 X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010 내지 1012면)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인 D에게 거액을 차용해주었다거나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피고인 F, X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는 피고인 C, E이나 피고인 D가 아닌 M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F, X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가 피고인 C, E, D가 아닌 M 주식회사임을 추단케 한다. 마. 피고인 A의 사실확인서, 부채확인서, 영수증 피고인 A은 2012. 4. 25. "2012년 5월 2일 남면농협, 성서새마을금고, 와룡새마을금고 추가 대출 자서 완료. 양계장 사장(25억) 대출 준비 완료. 2012년 5월 7일 한국토지신탁등기(등기인 : D, E, C, F). 등기인 미 지급 잔금 용도로 2순위 수익증권 지급. 3순위 수익증권 등기자(A, W) 공동명의 등기 완료. 세금 및 비용은 W, A 공동부담. * 위 사항대로 A이 책임지고 실행하고, 위 신탁등기인 위임장(D, E, C, F)은 A이 보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545면)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5. 22. "은행 대환 94억, X 15억, CG 9억, F 15억(협의), 대출금 선이자 7억. 위 금액은 대출 시 실행. D 3억, E 6억, C 1억, F 10억, 위 금원은 2순위 수익증권 제공 후 변제함."이라고 기재된 부채확인서(수사기록 제546면)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및 부채확인서는 피고인 C, E, D, F에 대한 명의신탁의 대가 등으로 지급할 금원에 관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이를 2순위 수익증권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D는 2012. 9. 27. C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인 천안시 서북구 CI, AQ, AT, CJ, CK, AR 토지를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D를 대리하여 CH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수사기록 제1400, 1401면). 바. CL의 진술 W, A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CL는 수사기관에서, 'A은 W가 고소할 염려가 있어 부동산을 A이 친한 사람 1명, CM이 친한 사람 1명, B가 친한 사람 1명 이렇게 3명 앞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5나1121)의 기재]. 3.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F는 제8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 A, B로부터 사업개요를 설명 듣고 피고인 F가 18억원을 지급하되 그 중 일부는 투자금으로서 공·경매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8억원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인 F가 위 각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F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592면)가 피고인 A 등의 요청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정확한 매매대금조차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F가 지급한 18억원 중 투자금과 매매대금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피고인 F도 실제 매매대금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18억원 중 공·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매매대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F의 변호인이 2016. 9. 20.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한 약정서(참고자료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2항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8억원이 투자금과 매매대금으로 구별되어 있지도 않으며, 제5항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별도로 피고인 F에게 분양가의 60%를 매매가로 하여 18억원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18억원의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 F는 위 제5항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사항과 달리 예비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는 18억원 중 10억원만을 지급한 2010. 8.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 A, B는 M 주식회사의 내부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M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둔 다음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F는 이에 금원을 투자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던 점,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545면)에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또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M 주식회사의 법적 분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C, D, E, F가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합계가 약 125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B가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 C, D, E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넘어 매매를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 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F가 실제 18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E, D가 초범인 점, 피고인 F가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 D, E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