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19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말경부터 서울 중구 D에서 모친 E의 명의로 'F'라는 제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5,2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2013. 9.경 직권폐업 조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G과 G의 처인 피해자 H에게 위 'F' 부지에 사회적 기업 형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와 공동 운영을 할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법인 명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명목 1,7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 9.경 피해자의 대리인인 G과 동업계약서인 '사회적 기업 합의서' 1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2014. 1. 13.경 서울 중구 D에서 피해자에게 "F 부지에 자본금 5,000만 원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 내가 장모인 J 명의로 3,500주를 인수할 예정인데, 당신이 주식 납입대금 1,7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주식대금으로 납입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D 공장부지에 대하여 공장소유주인 K와의 사이에 J 개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19. J를 개인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였고, 위 공장부지에서 'I'라는 개인회사를 운영할 계획이었지, 'I 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공동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장 임대차보증금 명목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중구 D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주소지로 법인까지 설립하였으니, 공장 소유주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내가 일단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나머지 5,000만 원은 동업자인 당신이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12. 13.경 위 D 공장부지에 대하여 공장소유주인 K와의 사이에 J 개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19. J를 개인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15.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1. 23.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1. 2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1대(등록번호 : L)에 대하여 월 임차료를 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지게차 1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약속한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4. 3.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지게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게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법리 및 기초사실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G은 2013. 9.경 당시 피고인이 F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고 있던 서울 중구 D 지층(이하 'D공장'이라 한다)에서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형태로 제본업 등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G은 2013. 10.경 M로부터 재단기 등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고, 기계대금은 기계설치 후 파지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기계는 같은 달 말경 D공장에 설치되었다. 이후 위 기계대금지급방법을 변경하여 한국캐피탈로부터 리스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G은 2013. 10.경 N으로 하여금 D공장에서 나오는 파지를 수거하도록 하고, 그 파지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4. 3. 24.경까지 D공장에서 나오는 파지를 N 측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3. 12. 초 한국캐피탈에 대한 리스료 상환과 파지대금 선급금 분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간에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등 사실상 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 12. 13. D공장의 소유자인 K와 사이에 J 개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은 기존의 F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2013. 10. 30.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 J(상호 : I)를 개인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I 대표 J를, G은 O 대표 H(피해자)을 각 대리하여 2014. 1. 9. 사회적 기업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해 주고 개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공장월세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존의 D공장에 있는 기계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기준 5,000만 원을 법인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정관은 P단체나 대원인쇄 주식회사의 정관을 모델로 하여 전환하며 기계이윤 50:50으로 한 다음 분쟁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4. 1. 9. 전에는 A(피고인)과 G은 이의를 제기치 못하며, D공장 상호는 합의처리한다. 2014. 1. 23. I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졌고 J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014. 2. 4. 위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어렵게 되자 취하되었다. 피해자와 G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음에도 그 무렵이나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변경이나 I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한 바 없다. 2.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금납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나 G 또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고 즉시 출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1. 10.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Q)에 10,000원을 입금하여 기존에 예치된 예금을 합쳐 그 잔액이 50,000,451원이 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2014. 1. 15. 자신이 운영하는 O의 급여 지급을 위해 18,385,700원을 인출하는 등 수시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위 예금계좌에서 입출금거래를 한 점, 피고인이 납입할 주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에서 1,750만 원이 지출되었다거나 I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 또는 위 회사를 위해 지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들이 자신들이 부담할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파지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설령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금조로 투입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G,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늦어도 2014. 1. 9. 사회적 기업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D공장의 임대차계약서가 J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I이라는 상호로 J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합의서 하단에 I이 명기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변경과 사업자등록말소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신청이 취하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변경을 요구하였더라면 K가 이에 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할 당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아직 변경되지 않았고 I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K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 지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4.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기계들과 지게차의 반출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지게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임차한 지게차의 반환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에게 지게차를 소유권자와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