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1:23경 김해시 B건물 지하에 있는 "C" 노래방불상의 호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02.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4:35경 파주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49%)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사의 방송에 협찬사의 간접광고(PPL)를 연결하고 그 대가로 방송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방송 협찬 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와 'C' 프로그램에 D('협찬사')의 관광명소, E('협찬사')의 차량 등을 간접광고로 노출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제작 협찬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제작 협찬금액의 15%를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 5. 31.경 'C 시즌 2' 프로그램에 D의 관광 명소를 간접광고로 노출하는 조건으로 제작 협찬금 27,500,000원(부가세 포함)을, E의 F 차량을 간접광고로 노출하는 조건으로 제작 협찬금 5,5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경 'C 시즌3' 프로그램에 D의 관광 명소를 간접광고로 노출하는 조건으로 제작 협찬금 22,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주)G로부터 E 관련 제작 협찬금 5,500,000원, 2018. 6. 15. 및 같은 해 8. 28. H로부터 D 관련 제작 협찬금 각 22,000,000원, 총 합계 49,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이메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 합계가 4,950만 원이고 그 중 935만 원(= 대행사 수수료 825만 원 + 출연자 J 출연료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15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우계로 451에 있는 문산선유로터리를 파주읍 쪽에서 문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운전석 쪽 타이어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연석을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연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4. 및 2019. 1.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자동차보험 가입내역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직장에 출퇴근하기 위해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도로가에 세워 둔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무면허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 5층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켜 판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4:0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임차 받은 건물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인 D에게 "야, 씹할, 허가를 왜 안 내주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2회 바닥에 집어던지고 D 책상 위 책꽂이에 있는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허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력행사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집행유예 2회), 폭력행위로 23회(집행유예 3회, 벌금형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부터 2018. 11. 19.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욕실용품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경 평택시 E에 있는 F 뒤편에서 G로부터 욕실용품 판매대금 20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그때쯤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수금하여 전주시내 등지에서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462,54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재직한 회사로부터 2015. 9.경부터 급여를 제때에 받지 못한 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이고,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63,401원을 위 횡령금액과 상계하여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09: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주차하면서 자신과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모텔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광명시 C 모텔 D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숙소 바닥에 소변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호 출입문을 쳐 손괴하고, 모텔 카운터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주 먹으로 5~6회 문을 치고, 발로 수회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문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및 운전자폭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알콜의존증으로 술에 취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F마트의 회 코너를 임대해서 운영을 하려 한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수족관 등 구입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2016. 8. 5. 부터 매월 5일, 15일, 25일에 400만 원씩 지급하는 등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 200만 원, 2016. 7. 23. 400만 원, 2016. 7. 25. 700만 원, 2016. 7. 28. 300만 원, 2016. 7. 29.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3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수산 코너와 회 코너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운영중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더 이상 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3:00경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 보고 촬영할 목적으로 시흥시 B에 있는 'C' 술집 앞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화장실 현장수사), 수사보고(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경매전문가라고 하면서 "입찰자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주면 좋은 경매 물건이 나올 때 낙찰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부근 카페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금인출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론종결 직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변론 종결 직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험야기(가로수 충격),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2001년 이후 음주운전 5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내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98

범죄사실 2019고단3498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 부산 연제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나이트에서 피해자 D(48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5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 하려는 피고인에게 "씨발 먼저 가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총 길이 약 65cm, 철제 날 길이 약 21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76330,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21: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 주점에서, 영업을 마치기 위하여 매장 정리를 하던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 00:45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재차 주점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2접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및 사기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8. 23:4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상수도본부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서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0:22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20:38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일한 처벌전력인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3:00경부터 1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으로부더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4:10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06:06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미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11:25경 구리시 토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 앞 이면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때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 2016년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CCTV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1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학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음식 수레를 끌고 있던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영희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 대부업체에 우선 돈을 갚고 매달 50만 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할 것이고, 이자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 및 기존채무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F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계좌로 24,216,034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700,750원을 송금하여 합계 28,816,7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이행 약정서, 약정합의서,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원금 50만 원씩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배반한 정도가 크고 그 편취금액이 약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런 약속을 신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