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23: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간 피고인의 딸을 피고인이 따라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렸으며,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출동구급대) 1. H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행태 등) 1. 수사보고(구급대원 바디캠 영상자료 캡쳐 첨부), 바디캠 영상 복사본 CD, 캡쳐 사진 1. 내사결과보고 1. 응급조치보고 1. C파출소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2005년 이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1:45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 A의 처 D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23. 00:30경 함께 당진시 수청동 소재 수변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복부를 1~2회 때리고, 공원에 사람들이 이를 보자 피고인 A의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당진시 E 소재 F 부근의 공터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대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0대 정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D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D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동생을 불러주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B는 능력도 없는 놈이 동생에게 의지를 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을 20회 가량 밟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생 G을 위 공터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지금 바로 200만 원을 인출해 오고, 연말까지 1,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직장에 그 사실을 알려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녹취록 2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위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인 D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직장에도 알려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겁을 준 사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우선 현금 200만 원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피고인들이 실제로 갈취한 금액이 200만 원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2:38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서산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D와 함께 위 C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관련), 사건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최근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7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5:53경 서울영등포구 B에 있는 C영등포지사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특히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7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2:2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연락처를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2:20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14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그곳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욕설을 하면서 불응하던 중 위 E이 위 F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상황 설명을 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1. 내사보고(영상관련), CD(휴대전화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16:3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태안읍 산후리 328-6에 있는 중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DIO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0.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9: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DIO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5. 02:3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E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편의점 계산대를 내려쳐 위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이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5. 02: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경장 G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 받자 화가 나 욕설하며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CD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연히 어깨가 경찰관에게 닿은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G의 증언과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번 해봐'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의 가슴 부분에 어깨를 수차례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9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1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진범(국선)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국내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B, 태국 국적, 남, 29세)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C과 교제하던 같은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0. 01:00경 서산시 D빌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C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C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하였는데 왜 함께 잠을 자고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됨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단기방문(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4. 7. 을 경과하여 2020. 5. 27. 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술기록지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일 경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찔러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0. 14: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피고인과 같은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발전기를 좀 켜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리고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ABS재질, 무게 약 350g)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폭행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7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류정인(공판)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음에도 미혼으로 이모집에 살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하여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중 진지하게 교제를 하자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어린이집을 그만 둔 후에는 일정 비용을 받고 이모집 자녀 3명을 돌봐 준다며 평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오던 중 2017. 1. 31.경 급하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줄 일이 생겼다며 4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15.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 하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적금 1,200만 원과 피고인 명의 아파트 2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004,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 수사보고(어린이집 근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 경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1. 22.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28.경 충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에 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 의무이행일인 2018. 12. 2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고발 1. 재신체검사 통지,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벙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2014년부터 질병 등 사유로 계속하여 입영을 연기하여 오다가 2018. 11. 22. 담당자와 대면하여 직접 통지서를 교부받고 재신체검사를 기피할 경우 고발된다는 점까지 상세히 안내받았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기소 이후로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병무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병무청과 통화하였는데 판결 선고 이후 신체검사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안내받았다고 변소하는바, 마지막으로 신체검사, 입영 등 절차를 이행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B 번지를 알 수 없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8.28.02:35경 천안시 동남구 B 주택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뒷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손을 다쳐 C 천안동남소방서의 119 구급차량을 타고 D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소리를 지르면서 구급함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백도어, 테일게이트, 좌도어 인사이드 핸들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구급차량 뒷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8. 02:5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119 구급차량에서 내린 후 응급실이 아닌 다른 장소로 도주하여 구급차를 따라온 F파출소 경위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세금을 내고 있다.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1.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공용물건손상 범행 관련 수리비를 지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주정을 하여 잠을 못 자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니 새끼 부모형제도 없는 새끼야", "좆 같은 새끼", "이런 썅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가슴과 배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8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경 천안시 동남구 B 준보전산지에서 농지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의 수목을 제거하고 절·성토하여 합계 2,010m²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29,1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항공사진, 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8: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늦게 배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E 오토바이의 배달통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로 찬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정강이에 부딪치고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의 배달통 부분을 발로 차여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자신이 발로 찬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자신의 다리 부분을 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이 오토바이를 돌려서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달통 부분을 발로 차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된 부분이 일관성이 있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있었고, 이를 인지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 차량이 누구 소유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차량조회를 한 후 재차 추궁하자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량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블랙박스의 확인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다음날 새벽 4시 이전에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퇴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에 가서 보조 열쇠를 가지고 와서 차량을 가지고 다시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열쇠를 잃어버렸는지 여부, 집에 가서 보조열쇠를 가지고 다시 차량을 가지고 갔는지 여부 등의 주장을 보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울러 위 차량이 있던 곳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차장으로서 그 입구의 CCTV,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하기에 유리한 장소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주장만을 하거나 회사 동료들의 진술증거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놓을 동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3일 후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찾아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당시에도 타인에게 차량을 빌려주어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후 그날 저녁에야 경찰서에 들러 확인을 해주었으나 이미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 D에 대한 신문 당시에, '경찰이 렉서스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았을 때 왜 본인의 차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굳이제 차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를 못 느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처음에는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할 당시에는 자신의 차임을 인정하였고 부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다리에 맞은 적이 있는지도 확실히 진술하지 못하는 등 주된 쟁점에 대하여 진술을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직전에 배달을 취소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부딪힌 후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4, 2182(병합) 사기 |2020초기37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38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3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우중, 강현정(기소), 노경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원경(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3. D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사기 피해금 17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사기 피해금 445,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사기 피해금 23,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1424] 피고인은 2020. 4. 10. 23:56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G H 카페 게시판에 장난감 인형의 집인 실바니안 초록지붕 3층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실바니안 초록지붕 3층집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실바니안 초록지붕 3층집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1. 00:35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0.부터 2020.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11,9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182] 피고인은 2020, 5. 4. 16:57경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인터넷 G 카폐 L 게시판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장당 8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8경 피고인 명의의 N O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C, BD, BE, BF, D,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거래 관련 캡쳐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J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영장 CA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우체국 회신자료 [2020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판매글, 거래 대화내용 출력물, 피고인의 N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68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약 1,200만 원에 달한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이 작은 편이다.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로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 소재 신흥교차로를 매당교차로 방면에서 천안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기가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사망자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0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소로에서 진입하는 피해자가 대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다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결과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부근에 신호기 박스·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황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차량은 대형 덤프트럭으로서 운전석 위치가 높아 일반 차량보다 시야가 넓게 확보될 수 있으며, 사고시 상대방에 대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일반차량보다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고 전 트럭의 속도 계산은 불가하고, 피해자와 충돌한 후 정지하기까지의 평균 속도가 약 39.60km로 계산되는바, 피고인은 사고 직전 60~70km 정도로 운행하면서 사고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았음을 자인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들이 정신과 치료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5.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외부 도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E(6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3:10경 천안시 동남구 B,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48세)과 종업원 아가씨를 대하는 태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사건현장 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