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8. 9. 구속이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H(기소중지)과 함께 201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식당에서 함께 만나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등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대출 명의자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시키거나, 다른 회사에 위장 취업을 시키고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여 가입신청하고, 위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카드론 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위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을 통해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밟아 채무를 탕감하는 방법으로 속칭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H은 작업대출을 받을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유령법인인 (주)I를 설립한 후 작업대출 사기 작업을 위해 필요한 서울 관악구 J번지 불상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피고인 A는 대출 명의자의 위장취업, 금융기관 대출, 자동차 구입 및 판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의 임대료를 마련하고 피고인 A와 동행하면서 심부름을 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K(기소중지)은 그 무렵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 대출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 B과 H, K은 작업대출로 얻는 이익 중 50%는 대출 명의자에게, 10%는 K에게, 나머지 40%는 피고인 A, B과 H이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K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작업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개인사업 투자금을 마련해 주겠다. 회사에 재직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한 후 그 무렵 위 사무실로 피고인 C을 데려가 피고인A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장 취업을 시켜서 카드를 발급받고,차를 뽑은 뒤 되팔아서 현금화시키고, 카드론을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 우리는 작업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이익의 50%를 가져간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K, H과 함께 순차적으로 속칭 작업대출을 진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H은 그 무렵 일자불상경 L(주) 직원인 총무팀장 M에게 전화하여 피 고인 C을 L(주)에 위장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위장 취업을 시키고, 피고인 A,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휴대전화 1대, 피고인 C 명의 N은행 계좌(O)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위 N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고, 피고인 C을 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에 가입시켜 마치 피고인 C이 L(주)에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가. 차량 구입 대금 편취 피고인 A, C은 2015. 7. 1.경 이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 딜러에게 그랜저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의 차량구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무렵 H은 차량 딜러를 물색하여 (주)I 사무실로 성명불상의 차량 딜러를 방문하게 하고, 피고인 A, C은 위 딜러를 만나서 그랜저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의 차량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C이 위 차량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딜러로 하여금 피해자 N카드, P카드를 상대로 Q 그랜저 승용차, R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구입계약서를 발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 N카드로 30,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P카드로 30,000,000원에 대하여 할부 결제를 승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 곧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를 면책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21.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대한 본인인증절차를 밟은 후, 마치 피고인 C이 L(주)에 근무하고 있어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3,000,000원,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10,700,000원, 피해자 U카드로부터 14,400,000원, 피해자 N카드로부터 4,700,000원, 피해자 (주)V업체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카드대금 편취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곧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를 면책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W)를 발급받아 위 신용카드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15. 5. 8.경 서울 관악구 X시장 Y에서 32,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내지 28항, 제30 내지 35항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190,5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H, K과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속칭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D은 2015. 7.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병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K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서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대출받은 돈은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면 갚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파산 신청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K은 그 무렵 피고인 D을 데리고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에 대한 작업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 A는 위 의뢰를 수락하고 피고인 D에게 "처음 3개월만 이자를 지급하면 이후에는 안 갚아도 된다,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H, K과 함께 속칭 작업대출을 진행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대출작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 1대, 피고인 D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2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건네받고, 2015. 7. 28.경 H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 (주)I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를 피고인 D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D을 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에 가입시켜 마치 (주)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가. 대출금 편취 피고인 A는 2016. 2.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N은행에 방문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AB에 위치한 피해자 N은행 소속 낙성대지점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I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위 대출을 받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채무를 면책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6,500,000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D은 2016. 3. 24.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D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밟은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화상으로 마치 피고인 D이 (주)I를 운영하고 있어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N카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및 피해자 T카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짓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카드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T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 구입 대금 편취 피고인 A, B, D은 2016. 2. 19.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매봉대리점에 방문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자동차 딜러에게 AE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그 무렵 피해자 AF카드를 상대로 차량구매계약서 및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AF카드 직원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 D이 위 차량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딜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6. 9.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F에게 "카드를 나한테 맡겨 주면, 내가 카드 사용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릴 것이다. 당신 명의로 AG이라는 허위 사업자를 만든 다음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되고, 그 후 파산 신청을 하면 대출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F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F 명의로 P카드, AH카드, N카드, AI카드에서 발급된 각 신용카드,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어 대출 작업이 종료되면 그 대출금을 5 :5로 나누어 가진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그 대금을 면책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0.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피고인 F에 대한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한 후, 피해자 AI카드, P카드, N카드를 상대로 피고인 F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F이 정상적으로 'AG'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소속 직원들에게 거짓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카드로부터 19,500,000원, 피해자 P카드로부터 15,000,000원, 피해자 N카드로부터 13,000,000원을 피고인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 불상일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J에게 "카드를 맡겨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다음 카드론 대출을받은 후, 파산 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AJ으로부터 AJ 명의 T 신용카드(AK)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20매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2.경 인천 중구 소재 불상지에서 AL에게 "카드를 맡겨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다음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파산 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AL으로부터 AL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AM) 포함 총 5매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합계 19매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3.경 인천 계양구 AN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AP에게 "카드를 맡겨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다음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파산 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AP으로부터 AP 명의 U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Q)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명으로부터 합계 7매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A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4번) 판시 제2죄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금융거래내역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번), 결제대상금액조회 1. 카드대출내역 판시 제3죄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장기카드대출 원리금 조회, 일시상환납입안내, N카드 이메일 명세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J,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0, 101번) 판시 제5죄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9, 80번) 판시 제6죄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0, 10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E),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E, G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명의자로 된 카드 보관에 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20일~2년6개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0일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20일~2년 6개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신용이 좋지 아니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명의자를 위장 취업시켜서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허위의 계좌자료를 만들고, 이와 같이 자격을 만들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받아 대출업자들이 신용카드의 사용과 대금 결제를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마지막으로 최대한으로 신용대출, 차량구매를 위한 대출, 카드론, 사금융 대출 등을 받아 대출금과 구입한 차량의 매각 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그 각 절차는 압수된 파란색 스프링 노트(증 제131호)(수사기록 제10권 660쪽)에 정리되어 있다. 각 과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기까지 몇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금융업무 처리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위와 같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각 보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공통적인 정상과 아래와 같은 개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을 계획, 주도하였고, 사기 피해액 합계 173,490,570원으로 크다. 피고인이 사기죄와 그와 관련된 각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로부터 일부 채무를 변제받고 나머지 대출금 등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 없으나, 초기 자금을 부담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수익을 분배받았다. 사기 피해액 합계 173,490,570원으로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D, F : 각 관여한 사기 피해액이 피고인 C은 108,990,570원, 피고인 D 64,500,000원, 피고인 F은 47,500,000원으로 모두 상당하다. 그러나 다른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점이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5,000,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피고인 E : 피고인 A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대출을 주도하였고, 사기 피해액이 47,500,000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 P카드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G : 7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으나, 작업대출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