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와 동거하다가 2021. 1. 22.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70세)와 피해자 D(여, 63세)은 위 피해자 B의 부모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가. 상해 1)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여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2.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먹지 말라는데 왜 처먹어. 미친년아! 씹할 년아!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네가 사람 새끼야? 좃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긴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데려가겠다며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으로 데려가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9. 21: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9 스마트폰을 화장실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B의 부모인 피해자 C, D의 집에 B를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므로 피해자들 몰래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자 23: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동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B로 하여금 호출버튼을 누르게 하고,자신은 피해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카메라를 피해 있다가, 피해자들이 B에게 공동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B를 뒤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B를 집 안으로 들여 보내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쫓아내자 화가 나, 그곳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화기 1대를 발로 걷어 차 소화기 안에 있는 분말이 누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2021. 1. 22.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12신고 처리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수사보고(소화기 소유자 등 확인), 피해자의 피해 사진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16고단6829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05고단190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02고단9742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00고단740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21. 1. 22.자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2020. 7. 중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2021. 1. 22.자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를 상대로 한 ‘데이트폭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다툼 끝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떠나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장소로 가자, 그 장소에 찾아가면서까지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던바, 범행경위, 범행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나,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원인을 돌리면서 본인의 범행을 합리화하므로,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C와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