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2017고단28] 피고인은 2016. 12. 21. 13:57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매장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D에게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편의점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31] 피고인은 2016.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카드 1개당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2.경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용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E, F)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631]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처벌 전력 없음, 범행의 횟수 및 피해 정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급여소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2015. 7. 9.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복지센터에서 배우자 D를 통해 마치 소득이 없는 것처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5년 7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명목으로 31,610,050원, 기초주거급여 명목으로 6,744,000원의 합계 38,354,05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 신청서 첨부) 1. A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급내역(2015. 8. 20. ~ 2018. 5. 18.), F 상담내역(2006. 9. 5. 2015~2018), 소득 재산 확인자료,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국고에 대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배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7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사실은 C의 처 D이 대여금을 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5,000만 원을 D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기화로 D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허위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D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금 차용 변제 각서, 성명 C, 상기 본인은 A에게 … 투자금 50,000,000원을 2015. 12. 2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중략)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아래 연대보증인과 함께 이 각서를 작성 공증하고 A에게 제출합니다. 2015. 4. 위 각서인 C, 위 보증인 D'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투자금 차용 변제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소송사기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변제각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문서는 A이 임의로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대로 D이 보증하였으므로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0. 23.경 안사시 단원구 G건물, H호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변제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D은 보증인이며, 소외 C은 차용인겸 각서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하고 차용증서를 발행받았습니다.(갑제1호증 투자금 차용변제각서 사본 참조)'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변제각서사본을 첨부서류로 하는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2018. 1. 24. 피고 D은 원고 A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금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투자금 차용 변제각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직원에게 소장에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서는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된 점, 이 사건 각서에는 명의자인 C, D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는 그 명의자인 C과 D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C에 대한 대여금을 C의 처인 D의 계좌로 송금한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C 뿐만 아니라 D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하여 법무사에 C과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 각서는 C 측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려고 작성했다가 서명을 받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 것을 사건 의뢰하면서 참고하라고 피고인 B 측에 건네준 것일 뿐, 법원에 제출하라고 건네준 것이 아니고 법원에 제출되었는지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설명 들으면서 법원 제출용이 아닌 참고용으로 이 사건 각서를 건네받았는데, 착오로 소장에 다른 서류와 함께 이 사건 각서를 첨부하면서 청구원인에도 C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기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한 J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서를 줄 때 임의로 작성한 것이니 내용만 참고하라고 했는데, 피고인 B이 소를 제기하면서 실수로 이 사건 각서를 첨부한 것이다. 피고인 B으로부터 실수해서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과 참고인 J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그 진술 내용이 수긍하지 못할 정도로 설득력이 없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각서가 첨부되고 그 청구원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소송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02: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4,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 08:20 경 청주시 흥덕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위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N" 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일자드라이버가 열쇠구멍에 들어가지 않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순번 17) 1. 내사보고(순번 4)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WM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다시 범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보험모집인 회사 팀장인데 보험모집인들이 직업 특성상 매월 말일만 되면 회사에 보험료를 입금하여야 해서 나한테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가 바로 갚는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보험모집인들에게 빌려줄 것이고 당신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모집인들에게 대여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1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100 만원 가량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9:45경 서울 금천구 I아파트에서 광명시 하안동으로 운전한 뒤, 다시 금천구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21:35경 가평읍 가평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봉로 5, 사그막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07: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전화국' 건너편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3길 27에 있는 김포대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 따라 김포공항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이 운행하는 E K7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146,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일방통행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일방통행로로서 우회전금지 및 진입금지 교통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행 방향에 따르는 등 교통표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위 승용차에 선행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37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9:37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위 마트내 진열장에 진열하여 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 시가 79,500원 상당의 기저귀 3개 등을 카트에 담은 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출구로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60,3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월경 밤 무렵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미상의 모 텔방 안에서, B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녹아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인근 노상에 주차한 B의 E 포터 차량 내에서, B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07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F 모텔 미상의 방 안에서, B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녹아 있는 필로폰 약 0. 07 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통신자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회분 ×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투약 2회, 수수 1회 범행으로서 범행 회수 및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새터 민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23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9: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위 차량에 대한 세금체납으로 고양시청으로부터 위 차량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흰색 천에 'C'라고 인쇄한 후 테두리에 검정 플 라스틱을 붙이고, 위 차량 앞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1. 09:00경 위 E에서부터 같은 구 주교동에 있는 양조장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00:35경 김포시 B 천등고개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혈중알 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곡사거리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3), 각 진단서(목록 7, 8) 1. 수사보고(목록 11) 1. 각 사진(목록 2,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금으로 각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0, 16, 23: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우리병원 방면에서 김포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우측 앞 펜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음주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14

공소사실 2018고단1314 피고인은 2018. 3. 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8고단1653 피고인은 2018. 2. 13.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2018. 3. 2.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 2.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2018. 7. 2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피고인의 모발 및 음모에 대한 감정 결과도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B은 E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이 법정에서 "B에게 필로폰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B의 진술 이외에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3. 2. 13.자 필로폰 교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필로폰 교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3. 2. 13.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F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서 투약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감정이 있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D 진술 이외에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04:25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168에 있는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사건 조사가 마쳤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않은 채 경찰관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 '나는 못 간다'라고 말을 하며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에 임의출석한 사실,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에게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담당 경찰관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다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일명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2. 00:30경 평택시 E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5정을 B에게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F')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야바 5정을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매매하였다.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2012. 7. 중순경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B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중순경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장에 인접해 있는 서귀포시 E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들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잡목과 잡풀을 긁어 걷어내고 지반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총 1,318m²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2016. 1. 중순경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중순경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F 임야에 자생하는 삼나무들을 기계톱으로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과 잡풀을 긁어 걷어내고 지반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총 740m²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허가 외 장소 폐기물 보관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9. 20.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보관시설로 허가받지 아니한 인근 부지인 서귀포시 E에 건설현장 등에서 수거한 폐목재 100톤 가량을 적치하여 보관하였다. 보관 기간 초과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 7.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 총 222.81톤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반입한 뒤 2016. 9.경까지 보관하여 허용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주 서귀포시 D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고발장 1. 실황조사서 1. 각 확인서(폐목재 관련, 폐합성수지 관련) 1. 각 수사보고(훼손면적 측량도 확인, B 폐목재 입고량 관련 문서 제출) 1. 2016년 B 주시회사 폐합성수지류 반입량, 처리량 및 현재 보관량 문서 1. B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소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 외 장소 폐기물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보관 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 외 장소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보관 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률상 이혼한 관계이다. 1. 2016. 9. 9.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9. 9. 01:50경 양산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창문을 힘껏 열어 젖혀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창문에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 아파트 복도에 있던 각목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넣은 후 그 각목을 가지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넘어뜨려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9.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아파트 복도에 있던 보행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폭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이혼 후 어느 정도 동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한민국 선적 원양어선인 C의 선원으로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사람들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가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부두에 정박하자, 대한민국에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함께 선박에서 내려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20.경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지인 F에게 연락하여 F의 주소를 받고 취업 알선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2. 16:00경 선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된 선박 내 경비원들의 감시를 피해 C 선박 갑판에서 사다리를 타고 육지로 내려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같은 날 17:49경 부산 서구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택시를 타고 F이 알려준 주소인 경주시 I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도네시아 선원 무단이탈 발생보고, 경위서, 여권 사본, 입항보고서 출력물, 승무원 명부,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내사보고(무단이탈 및 도주사실 확인, 밀입국 인도네시아인 2명에 대한 행방 추적, 각 CCTV 사진,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51

범죄사실 2020고단4151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9.경 울산 울주군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폐지된 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 C) 1대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뒤 피고인이 이전에 타고 다니던 49CC 오토바이의 D 번호판을 떼어내 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20. 8. 18. 12:00경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12: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남천둑길 77에 있는 언양파출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125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41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림 프리윙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2:00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F,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무보험, 무등록 이륜차량을 번호판을 교체하여 운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00:35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남,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여자친구 D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보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