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 A : 강요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양천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16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타고 가려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너 오토바이 훔치려는 거지? 면허도 없지? 네가 오토바이 훔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들의 배설물 처리, 집안 일 등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서울 양천구 J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2시간 이상 피고인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들의 배설물 치우기,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도배, 페인트 칠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 강요방조 피고인은 2017. 2. 초순 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이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위 A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A의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A이 시킨 일을 똑바로 하라."고 지시하고,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 후 위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7. 23:40경 서울 양천구 J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피해자 K(15세)이 술에 취해 변기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켠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수 회 닿도록 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8. 01:0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탁자 위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켠 후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수 회 닿도록 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8. 01:00경 위 'M'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피해자 H이 자다가 깨어나 친구인 위 K이 자신의 머리를 태운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위 K의 머리를 때리는 것으로 보고 "왜 죄 없는 친구를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M' 앞길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을 2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가 일어서서 가려고 하자 "똑바로 걸어, 이 개새끼야!"라고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위 피해자의 친구인 위 K과 N이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킨 후 서울 강서구 O 부근 앞길까지 도망을 가자 그 뒤를 쫓아가서 "뒈지기 싫으면 이리 와라!"라고 소리쳐 위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01:50경 서울 강서구 O 부근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위 H을 구타한 후 위 H으로부터 "K을 때린 것은 K이 나를 놀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K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8.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J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밥상(가로 40cm, 세로 60cm, 높이 40cm)을 양손으로 들고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감금 피고인은 2017. 4.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0 부근 앞길 등지에서 위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H과 위 피해자 K을 폭행한 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있던 위 피해자들과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N(16세)에게 "이 새끼들아, 너희들 뒈지기 싫으면 다 따라와!"라고 소리친 다음 위 장소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서울 양천구 J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H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밥상으로 내리치는 등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02:30경 서울 양천구 J 지층 1호에 있는 위 A의 집에서 위 피해자 H에게 "K을 왜 때렸느냐?"라고 물었는데 위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가. 피고인 A, 피고인 C: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A은 2017. 4. 19. 23:00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병원' 앞길에서 경찰관이 위 병원에 입원중인 위 피해자 H을 만난 후 피고인 A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 C에게 "B에게 전화해서 나무밥상을 치우도록 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에게 전화하여 "A이 오빠가 밥상으로 H이 등 찍었잖아요. 아무래도 버려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위 피해자 H을 때릴 때 사용한 나무밥상을 버릴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B로 하여금 즉시 피고인 A의 집 안에 놓여 있던 피고인 A이 위 피해자 H을 때릴 때 사용한 나무밥상과 부러진 밥상 다리 1개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B에게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7. 4. 19. 23:00경 서울 양천구 J 지층 1호에 있는 위 A의 집에서 위 A과 위 C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위 A이 위 피해자 H을 때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시 위 A의 집 안에 놓여 있던 위 A이 위 피해자 H을 때릴 때 사용한 나무밥상과 부러진 밥상 다리 1개를 집 밖으로 가지고 가 위 A의 집에서 약 30m 떨어진 전봇대 밑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 판시 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 판시 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K의 머리를 불로 태우는 장면), 수사보고(피의자가 피의자 K의 뒷머리를 불로 태우게 된 상황)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 판시 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 판시 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 다. 피고인 C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강요방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폭행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 대한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6. 7. 11.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H과, N, K과 합의한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하고, 구속 수감 이후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오토바이 절취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약 6개월 동안 설거지, 빨래, 옷 정리, 냉장고 정리, 화장실 청소 등 집안일은 물론, 강아지 밥 주기, 목욕시키기, 배설물 버리기, 산책시키기 등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의 일을 시켰다. R 메신저 등으로 그 날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피해자 H은 일을 마친 후 사진을 찍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고, 피고인 A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일을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 H에게 장기간의 근로를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라이터와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모발을 불태우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든 H의 사진을 보고 웃고 조롱하는 등 타인의 인격을 멸시하는 태도가 만연하다. 폭행 후유증으로 피해자 H이 입원하였음에도 자신의 집에 와서 평소와 같이 집안일 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2017. 4. 18. 새벽 M 앞길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자 H의 사촌형이라고 사칭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특수상해 범행의 증거물인 나무밥상을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특히 피해자 H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의 법 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법정 태도,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폭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피고인 C]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인 A의 범행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더 나아가 H의 청소 상태를 점검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 강요 범행에 가담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만 19세에 불과한 점(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으나, 제1심 재판 도중 만 19세가 되었다),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법정태도,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