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2013고단500 피고인은 2013. 7. 28. 17:27경 강릉시 C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지구대 앞 교차로까지 F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같은 날 17:43경부터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14 피고인은 2013. 9. 30. 17:20경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소라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이상 2013고단500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보고)[이상 2013고단7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0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사건 당시 최선을 다해 호흡측정에 응하였으나 호흡기질환 등으로 인하여 측정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실제 음주단속에 사용되는 측정기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충분히 호흡측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위 2013고단500호 사건으로 인한 임시운전면허 유효기간을 2013. 9. 30.까지로 알고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HP토너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P토너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5. 3. 25.경부터 2015.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C,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출소사유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5: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D이 피해자 E(17세)과 그 친구들이 식사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야, 씨발 조용히 해"라고 욕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씨발, 나이 쳐 먹었으면 일찍 기어들어 가지 않고 왜 참견이냐"라고 욕설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각 총길이:43cm, 31cm, 칼날 길이:25cm, 2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안마방 6개 및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함으로써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유사성교행위 대금 5만 원 내지 9만 원 중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H', 'I'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I'로 하여금 2015. 1. 9. 02: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9만 원을 받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업소현장 사진 1. 부가세 참조 내역 조회(카드매출 내역),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2,000,000원=(2014. 7~10월 4개월×1일 성매수자 1명×30일+2014. 11월~2015. 1월 3개월×1일 성매수자 2명×30일)×(성매매 1회 대금 90,000원-성매매 여성종업원 지급액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그 밖의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형으로 정함 • 동종전력 없음(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목적으로 판시 C 업소에서 안마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 벌금 전과 2회 있음), 이 사건 범행 직후 마사지 업소 폐업 • 인터넷 광고 이용, 이 사건 범행은 위 의료법위반죄와 동종은 아니지만 위 의료법위반죄의 내용처럼 C 업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을 마사지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이후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 • 영업규모(안마방 6개, 샤워실 1개, 성매매 종사여성 5명), 영업기간(약 7개월), 추징되는 범죄수익의 규모(12,000,000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20. 23:30경 서울 서대문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지불하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주점 주인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으로부터 술값 변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G, H에게 "너 이 씨발새끼들, 여기서 돈 처먹은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우측 팔꿈치로 H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H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9. 06: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B' 홍대점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택시 안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D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 05:00경 위 'B' 홍대점에서,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5. 05: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B' 건대점에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1. 12. 2.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교제를 했던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 7. 12:40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소유인 C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 끝났다, 깨끗하게 헤어지면 되지 다른 이야기 할 것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2013. 1. 18. 15:26경 "책임은 너에게 있다, 명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15:32경 "두고 보자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20. 18:30경 "너는 큰 실수 하는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20. 18:31경 "두고 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20. 18:32경 종이에 불을 붙인 사진을 각 전송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고, 제2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커피 배달을 왔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5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한번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차량 변속기에 걸려있던 염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D주점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G다방'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왜 B을 때렸느냐"라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2.과 2008. 12. 7.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5. 9. 23:50경 상주시 C에 있는 D주점앞 주차장에서 화서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약식명령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B 각 진술 부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7쪽)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동종 전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88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주식회사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 근로자치사의 점),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주식회사F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유가족들과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D, 주식회사B, 주식회사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11:3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에 있는 6번 국도를 횡성쪽에서 둔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린 이후여서 길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에 진행하던 스타렉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및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소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어 위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조합 소유인 위 화물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575,776원이 들도록, 피해자 횡성소방서장 소유인 위소방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069,800원이 들도록, 위 갤로퍼 승용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16,77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I의 각 진술서 1. 캡쳐 사진 1. CD 재생 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이 사건 당시가 기록되어 있는 CD 재생 결과)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은 당시 앞서 진행하던 M 운전의 차량(이하 'M 차량'이라 한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점, 그 당시 맞은편(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이하 '피해 화물차'라 한다)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한 점, 피고인 차량은 M 차량을 추월한 채 다시 원래의 차로로 복귀한 점, 그 직후(혹은 그와 거의 동시에) 피해 화물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이어 연쇄적으로 판시 사고들이 발생한 점(CD 재생 결과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 화물차의 가드레일 충격의 정도, 이러한 가드레일 충격 지점과 당시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다는 사정 등은 도주의 범의 인정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목격한 M는 피고인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 차량의 전조등을 점멸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따라갔으나, 피고인 차량은 속도를 높여서 진행하여 M의 시야에서 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6: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바로 뒤에 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3회 가량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 재판 중에 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체어맨 B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고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차량을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가. 2011. 9. 2. 23: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당구장 앞에서 자신의 차량과 그 열쇠를 맡기고 바로 다음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1. 9. 3. 21:00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불상의 마트 앞에서 자신의 차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총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9. 14. 20:00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게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서울 중구 F 소재 G유료주차장에서 임의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3. 5. 3. 09:00경 동해시 E 앞 노상에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이 자신의 처에게 "씨팔년놈이 우리 동네 들어와서 물을 흐렸다."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내리찧고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후두부, 안면부, 우측둔부, 좌측 전완부)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5. 3. 09:00경 동해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자 그의 아랫입술을 쥐어뜯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A에게 대항하여 그 아랫입술을 쥐어뜯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그의 아랫입술을 쥐어뜯은 사실은 있으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은 없고, 아랫입술을 쥐어뜯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먼저 욕설을 함에 따라 A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A의 아랫입술을 쥐어뜯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이에 대항하여 A도 피고인 B을 때린 사실, A는 1927년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86세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인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자동차 대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그린카(이하 '그린카'라 함)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한 후 해당 자동차의 주유만을 위해 비치된 신용카드를 위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00:20경 그린카 소유인 B 말리부 승용차를 대여하여 같은 날 00:2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에 비치되어 있던 그린카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주유소 직원에게 자신이 별도로 운행 중이던 F 그랜저 승용차에 주유하고 주유대금 6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교부받고 위 말리부 승용차 주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그린카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석유제품을 교부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주유내역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C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B가 공사중인 원주시 D에 있는 E공원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0. 13: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이 굴착사면 3m 아래로 합판 거푸집을 내리는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 F을 거푸집과 함께 3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콘크리트 관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2013. 9. 10. 14: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가 공사 중인 위 E공원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F(73세)이 합판 거푸집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콘크리트 관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2013. 9. 10. 14: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춘천시 C빌딩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9. 10.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안전모 착용 필수 교육 등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안전모의 턱끈을 결속하지 아니하여 추락 중 안전모가 이탈되었던 사정(증거목록 순번 1, 43번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관계 등 참작.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벌칙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 있는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B은 'E 준설공사' 중 토사운반 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양승토건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 소유의 바지선(F), 예인서, 그라브선 등 설비와 그 소속 근로자인 G, H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공사현장에서 G(65세)으로 하여금 위 바지선을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하는 업무를 하도록 함에 있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바지선 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G으로 하여금 진입 항로 등부표 No.4 부근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G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근로계약서, -장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위법행동, 병식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술을 마시면 불꽃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를 이용, 자신의 생활반경에 있는 주택 및 승용차 등을 방화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2. 2. 16. 00:4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기숙사에 이르러, 위 기숙사 건물 외벽 밑에 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임으로써 위 기숙사 건물을 태워 버리려고 하였으나 위 기숙사에 거주하는 E 등이 위 기숙사 외벽 타일과 창문에 부착된 환풍기 2대에 옮겨 붙은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불길이 위 기숙사에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3. 11. 00: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대문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 대문을 거쳐 위 집 외벽, 대문 안쪽에 있던 냉장고, 위 집 화장실 출입문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G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위 집을 수리비 5,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4. 16. 00: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인쇄물 보관을 위해 위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가게 건물을 거쳐 그 옆에 위치한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건물에까지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I 소유인 J 건물을 수리비 20,9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인쇄장비들을 수리비 1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소훼하고, 피해자 L 소유인 M 건물을 수리비 85,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인쇄장비들을 수리비 6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소훼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 23:00경 광주 동구 N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덮고 있는 비닐커버에 라이터로 불을 붙임으로써 위 위 오토바이를 태워 버리려고 하였으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닐커버만 소훼되었을 뿐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 00:27경 광주 동구 Q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뒷바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승용차 3대를 총 수리비 19,5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 23:40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 V이 공사를 마치고 적재 해놓은 폐건축 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V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폐건축 자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 X, V, Y, E, G, Z, L, I,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서, 피해품 사진,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보서,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서(최종 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1. 의사소견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현주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55-1

범죄사실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1996. 3. 27.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이천시 D에서 제조 및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1984. 5. 23. 설립된 법인으로, 전주시 덕진구 E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452,000,000원에 F로부터 공동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며,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G는 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총괄관리자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G의 위반행위 G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9. 13:20경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34세)로 하여금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로 안의 승강기 상부에서 승강기 문을 닫던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 중간 지점에 있던 승강기가 지상 1층으로 상승하면서 승강기로 승강로 벽체에 몸이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승강기 설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면서 승강기운전을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승강기 설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2018형제1443호 수사기록 중)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1. 각 수사자료 입수(증거목록 순번 37, 45) (2018형제4538호 수사기록 중)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부검결과 및 회신서 사본 첨부) 및 첨부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적절한 작업 방식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10

범죄사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범천동)에 본점을 두고 도시철도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부산 D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E차량사업소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도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23. 실시된 특별감독결과 E차량사업소 차량 청소용 통로(높이 1.2m, 길이 115.4m)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부산교통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특별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이 초범으로 25년 이상 부산교통공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할뿐더러 위반사항이 적발된 뒤 곧바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