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심신상태] 피고인 A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정신지체장애 3급의 정신장애 상태에 있어 아래 각 범죄행위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저질렀다. [범죄사실] 가. 2014고단4518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F(피고인 F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한다.)과 함께 2014. 11. 05. 14: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 F은 대문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진 대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책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1개에 들어있는 8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F과 함께 2014. 11. 11. 03:22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야외 천막행사장에 이르러, 피고인 A, F은 천막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7cm)로 천막을 묶어놓은 끈을 절단한 후 천막 안으로 들어가 가판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양말 22켤레, 여성용 수면바지 2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피고인 B, F과 함께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야외 천막행사장에 이르러, 피고인 F은 천막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을 시정하는 끈을 절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천막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이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요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고단22 피고인은 2014. 5. 25. 05:00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M교회' 2층 쉴터에서, 위 쉴터 뒷문에 붙어있는 유리를 손으로 떼어 내 손괴하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인 신학관련 책 40권을 우체국 택배박스에 담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고단25 피고인은 2014. 6. 5. 10:30경 인천 남동구 O건물 303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78,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5고단171 1) 피고인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F과 함께 2014. 11. 10. 21:00경 부천 원미구 P 앞 길에서 피해자 Q 소유인 R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핸들의 잠금을 해제하여 그 오토바이를 골목 바깥쪽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F과 합동하여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4. 11. 1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에 있는 소풍터미널 자전거 보관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S 소유의 T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핸들의 잠금을 풀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23:00경 부천 원미구 송내대로 239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같은 구 상동에 있는 호수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2015고단35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U과 함께 2013. 1. 21. 22:30경 인천 부평구 V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X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U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벽돌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잠시 후 위 U이 재차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네비게이션 1대를 떼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2. 06:47경 부천시 소사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W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AA에게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속은 AA로부터 말보로 담배 등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5. 06:15경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AC피씨방에서, 피해자 AD이 279번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고단4518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F과 합동하여 2014. 11. 05. 14: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F과 합동하여 2014. 11. 11. 03:22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야외 천막행사장에 이르러,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은 피고인 A, F과 합동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야외 천막행사장에 이르러,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고단171 1)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11. 1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에 있는 소풍터미널 자전거 보관대에서, 위 제1의 라 2)항과 같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T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23:00경 부천 원미구 송내대로 239 소풍터미널에서 같은 구 상동에 있는 호수공원에 이르기까지 약1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로 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5고단751 1) AE와의 공동범행 가) 강도예비 피고인 B은 AE와 함께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칼로 위협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AF시장 내 'AG'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9.5cm)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AE와 함께 2015. 1. 22. 02:00경 위와 같이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부천시 소사구 AH 앞 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I(여, 46세)를 발견한 후 AE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E는 점퍼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어 손에 쥔 채 피고인 B과 함께 위 피해자의 뒤를 약 5분가량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E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2015. 1. 22.경 특수절도, 폭행치상 피고인 B은 AE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I(여, 46세)을 뒤따라가 A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오른쪽 어깨 위에 메고 있던 현금 30만원 및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2015. 1. 24.경 특수절도 피고인 B은 AE와 함께 2015. 1. 24. 02:00경 서울 도봉구 AJ 앞 길에서 피해자 AK가 주차해 놓은 AL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AE는 위 차량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위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를 찾은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02:00경 서울 도봉구 AJ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19에 있는 '중동연세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AL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2015고단11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5. 17:20경 업무로써 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63에 있는 소사지구대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부천역 방면에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는 AM 운전의 AN SM5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AO(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21. 01: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AP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AQ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려고 손을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마. 2015고단1150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9. 02:00경 인천시 부평구 AR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S 소유의 AT 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에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위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79-3에 있는 중동연세병원을 거쳐 같은 구 평천로 861번길 33에 있는 부천북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T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2015고단1279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4. 04:54경 서울 마포구 AU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V 소유의 AW 베르나 승용차에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현대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B, N, AD, AI,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 W, AQ, AS, A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고인 A의 심신상태 :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 2015고단358 증거기록 4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으로 한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2015고단22호 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으로 한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의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1의 나, 다, 마의 1), 2)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1의 가, 라, 마 3)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절도(특수절도) > (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요소]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4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4월~10월) 중 상한의 2분의1(5월)을 합산함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각 범행의 내용,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판시 1의 나, 다, 마의 1), 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방법, 각 범행의 내용, 피해회복 여부,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치상) > (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 4월~2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6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합산함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력(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각 범행의 내용, 피해회복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