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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6.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1)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B 등을 데리고 D 운영의 불법 도박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그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10.29. 03: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운영의 천막으로 설치된 불법 도박장 내에서, 피고인 A는 "이 씨발놈들! 텐트 부셔, 이 씹할 년들 좃 같은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도박장에서 매점 역할을 한 피해자 G(여, 46세)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야 커피 찍어! 도망가지 못 하게 잡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천막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도망가지못하게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반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11, 18. 01:00경부터 02:00 경 사이에 공주시 I에 있는 일명 'J' 운영의 천막으로 설치된 불법 도박장에서, 피해자 K(53세)이 도박 현장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천막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몰래카메라를 찍은 이유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1) 공소사실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인근 야산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 C에게 "야. 데리고 와"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옆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도박장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야산으로 이동시켰다. 피고인 A는 다시 "이런 호로새끼, 이 새끼야 누가 시켰어? 누굴 찍었어"라고 추궁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H를 찍으러 왔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H를 현장으로 불러오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현장에 도착한 H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 동영상을 찍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 ~ 1년 2월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B)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상해 정도도 무겁지 않다.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도박 장소개설죄로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다시 도박장을 기웃거리며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범행장소와 범행의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지한 반성이나 개전의 여지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각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비중,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85에 있는 건물 1층 르노삼성 자동차수완지점에서 C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29,469,000원을 2014. 3. 25.부터 2019. 2. 25.경까지 60회에 걸쳐 연이율 6.5%로 원리금 567,418원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질병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E병원에서 F중학교 교감 G의 소개로 알게 된 위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H의 아들이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내가 신내림을 받았다. 다른 애들도 기도를 해 줘 성격이나 성적이 좋아졌다. 기도를 해주면 다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아들도 절에 가서 기도로 병을 고쳐주겠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비용이 든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효과도 좋다. 돈은 아들 기도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었고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기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나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1억 원 상당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피해자 아들에 대한 기도비 명목으로 33,33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6,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각 각서, 각 채무변제 이행각서, 공정증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피해자에게 약 2,200여만 원이 반환된 후, 2017. 8. 7. 4,000만 원, 2017. 10. 26. 약 2,400만 원, 2017. 12. 22. 2,030만 원, 2018. 1. 26. 경 700만 원이 각 변제된 점, 피고인이 현재 뇌수막종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편취방법이 아픈 아이를 가진 피해자의 어머니로서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많고 그 금액 중 약 1,000만 원 이 넘는 금원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20경 송파구 올림픽로 140 삼성역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서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꽉 잡아 쓰다듬고, 놀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를 향해 가방을 달라고 말하며 재차 가방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23:0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좆까, 씹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턱 부위를 때리고, F의 왼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범행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칙금을 발부하려는 경찰관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턱 부위를 때리거나 왼팔을 잡아 비튼 사실은 없으며, 신고자의 말만 듣고 범칙금을 발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의 언행과 대응을 보고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경찰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편의점 내에서의 행동, 경찰관의 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신고와 이후 G의 진술 등을 기초로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 경찰관 F의 공무집행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고,2016.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1:55경 충남 금산군 후곤천길 25-1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금산 로 1466 백호문구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올코트 150 사륜오토바이(배기량 1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복상회'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역 4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2km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월평역 4번 출구 앞길을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쥐운전자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3:00경 대전 중구 보문로162번길 2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그 전 대전 중구 대흥동 우리들공원 부근에 112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와 경위 G이 112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승낙한 후 순찰차를 타고 가면서 "짭새 씨팔놈들 니들이 나한테 뭘 해줬냐. "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수회 창밖으로 뱉다가 위 지구대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술이 취하여 "너 나랑 맞장 떠서 이길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이 있을 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8:20경 대전 동구 백룡로 138-O에 있는 용운주공2단지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도로의 중앙에 위험하게 서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는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5회 들이받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2018고단1881] 피고인은 2018. 4. 26.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호프집 내에서 담배를 물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던 중, "식당 내부니까 담배 좀 꺼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D(남, 60세)에게 다가가 "어떤 씨발놈이냐, 나이도 어린놈들이 여기서 뭐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다가 식당 주인인 E에게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간 다음, 10여분 후 다시 담배를 물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고인의 부인과 딸에게 피해자가 "얼른 모시고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뭐냐."고 하며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의 손날 안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110] 피고인은 2018, 5. 13, 16:54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G(여, 54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을 그만하겠다고 하는 데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미용실 외부 유리창 및 내부 거울 3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530] 피고인은 2018. 6. 5. 22:3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58세) 운영의 'J'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너 왜 고소했어"라고 말하여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 수회 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 피해를 주고 있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일부 합의,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소지 피고인은 2016. 12. 말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지하도 입구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을 현금 10만 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투약 피고인은 2018. 1. 13,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여관 105호에서 G에게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18: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같은 달 6일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F가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현대카드, 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F가 위 주점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B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어주면서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어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6. 03:58경 보령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인근 건물에서 미리 준비해 온 후드티, 바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와 그곳에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만 원씩 총 8회에 걸쳐 2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인출내역 문자메시지, 피해자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피의자들 주거지 특정 등), 현장 사진 등 77장 1. 캡쳐사진, 사진, 위 수사보고 관련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공범의 주도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공범에 의하여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2. 피고인 B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자신과 공범의 상대적 지위, 구체적 행위내용, 범행수익의분배내역 등에 비추어 판시 특수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주도 사실이 명백함에도 공범에게 주도의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가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1:00경 제주시 용담2동 주민센터 북측 4거리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덕로 18호에 있는 "닥터양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물로 헹구는 사진(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1: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문의재로 1075-12, 427지방도 인근을 태백 쪽에서 원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후사경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12:2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 및 2차로에 걸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1톤 봉고III 냉동 화물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57,5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바, 이러한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23:13경 위 노래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하이트 병맥주 11병(시가 33,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3.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한 달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타에서 C 포터 II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인 현대캐피탈 D지점으로부터 1,1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화물차량에 피해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 구리시 E 부근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인 위화물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피해 회사가 위 화물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자신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담보에 제공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는 범행은 담보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이후 대포차로 운행되어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되찾으려 하였으나, 이미 성명불상자가 제3자에게 위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사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7:47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사거리를 의정부 방면에서 송우리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송우리 방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화물차의 연료탱크 등을 수리비 582,4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사고 이후 마신 담근 술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결과,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 중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3%로 높았으며, 음주운전 전과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2: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를 대왕저수지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하순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오전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개월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대구 달서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제공한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였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판시 첫 머리의 공동상해 범행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다 '대가 약속' 광고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경 위 B건물 C호에서 철골과 철재, 나무합판으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165.3m² 상당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1. 분양(매매)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강남구 B역 인근 C건물 지하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말레이시아에 땅이 있고 그 위에 호텔을 지을 예정인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호텔 공사에 투자하기로 했고 허가도 났다. 호텔 인테리어 설계비만 수십억원에달할 예정인데 현재 경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니 2,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내가 추진하는 호텔공사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땅이 없었고, 호텔 공사를 직접 진행한 적이 없었으며, 단지 위 말레이시아에서 호텔 공사 등을 계획하겠다는 (주)(대표이사 F)와 (주)G(대표이사 H)가 기본 설계용역 및 감리 등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개를 해준 적이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호텔 공사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다른 업체에게 줄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호텔 공사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외환 카드번호 I)를 교부받아 2013. 11. 12.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위 법인카드로 11,174,345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여 합계 21,174,3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추가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