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12.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마약감정서 사본(순번 6번, 7번), 감정의뢰 회보(모발) 1. 각 약물검사 동의서 사본, 각 정밀검사 확인서 사본, 약물반응 정밀검사 의뢰 공문 1.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자료, 각 통화 내역 발췌본, 피의자 주거지와 발신기지국 위치거리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 관련 논문) 1. 보호관찰 상황일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만,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과 담장을 사이에 둔 이웃사람으로, 그 전에 피해자가 집을 지으면서 포크레인으로 정화조를 매설하다가 자신의 집모서리 부분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19:1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퉁명스런 말투로 "무슨 비밀이 있다고 너하고 이야기를 하노."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집 닭장 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아이언P)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18248호 원고 C 주식회사, 피고 D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 및 (주)E은 D에 대한 채권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등기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1. "D에서 F로, F에서 ㈜E으로 돈을 순차로 송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법무사가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E 통장으로 넣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D과 채권채무가 있어서 근저당설정을 해놓았다가 D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가등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채무 때문에 빚이 많으니까 증인이 정식으로 한 것이고, 66,000,000원을 받았으나 D이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그 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채권채무가 얼마나 되나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몇 억 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2006.06.02. 18:12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동김해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0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7:5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학년쇼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3006 앞 도로까지 약 9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물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1.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사망 사고, 그러나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다)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2014고단868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바이오 연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그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F는 위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라는 직책을 맡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9.경 여주시 H에서 피해자 G에게 위 F를 통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몇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자금난으로 인하여 채무 원금만 약 6억 원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0.8.9, 3,000만원, 2010. 8.30. 2,500만원, 2010. 12. 6. 2,000만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 여주시 J에서 피해자 1에게 위 F를 통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빠른 기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약 11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 2011. 2. 22.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 2011, 3, 24.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Ⅰ,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지불각서,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¹2015199,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군 L에 있는 ㈜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수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9.부터 2014. 3. 26. 까지 근로한 M에게 2013. 11월분 임금 2,500,000원, 2013. 12월분 임금 2,500,000원, 2014. 1월분 임금 2,500,000원, 2014. 2월분 임금 2,500,000원, 2014. 3월 임금 2,177,418원 합계 15,545,8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71,126,6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9.29.부터 2014. 3. 26.까지 근로한 M에게 퇴직금 11,812,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6,01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각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D주점'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E는 유흥접객원이고, 피해자 F도 유흥접객원이다. 2012.8, 11, 03:05경 안산 단원구 G건물 401호 'D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고인 A는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을 불렀으나, 손님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자신들이 뭘 잘못해서 나가야 하느냐며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 E(27세, 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같은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팔꿈관절 및 유방, 무릎관절의 타박상으로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1세, 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E(27세, 여), 같은 F(21세, 여)이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약 30분간 감금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H의원)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주민 관계로서, 그전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불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를 하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19: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함께 싸우다 피해자의 밑에 깔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두드려 맞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서 내려와 옆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30cm, 세로 약 15cm)쪽으로 몸을 움직여 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벽돌로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초범이며, 피해가 전치 2주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남, 17세)과 E(여, 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1병, 맥주(카스) 1병을 모듬튀김 안주와 함께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자술서 1. 영수증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1:30경 인천 남구 석정로 234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택시에 부딪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사건 접수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자,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6: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대사거리 방면에서 효성남초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여, 52세)이 도로를 청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충돌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내지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4. 00:34경 서울 강서구 C, D 식당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돈받아 처먹었나 보지,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을 고지하자, F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2018고단8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5. 04. 14: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치면서 "t 씨발 좋은 말할 때 가져와라, 가만있지 않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9. 20:42경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피해자인 F이 운전하는 G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기장읍에 있는 1주공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1,600원을 지급치 않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5. 9. 21:50 경 부산 기장읍에 있는 1주공아파트 앞에서 제2항과 같은 택시 무임승차 사건에 대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H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위 피해자 에게 "이 새끼야 난 못주겠다,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내 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059 피고인은 2018. 5. 13. 21:40경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한 채 부산 기장군 J 피해자 K(여, 51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찾아갔고, 피해자 K으로부터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주세요."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노래를 들으러 왔다. 여기는 공공장소 아니냐. 경찰관을 부르려면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그곳 소파에 앉아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1265 피고인은 2018, 4, 9, 06:40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Q식당'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손님들과 다툼이 생겨 그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야 이 쌍년아, 왜 남의 귀한 아들 보고 욕을 하느냐, 내가 탁주 먹으러 왔지 욕 처먹으러 왔나, 에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2018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무임승차를 하였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점에서 퇴거불응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집행유예 6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있고 특히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협박죄 모욕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3.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MODE다수범죄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 각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 1059 피고인은 2018. 5. 10, 22:50경 부산 기장군 J 피해자 K(여, 51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전 외상술값 65,000원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 그냥 나가달라."고 말하자,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던 물통주머니에서 물통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21.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94

범죄사실 [2014고단4794] 피고인은 2014. 9. 15. 08:45경 경기 양주시 소재 덕정사거리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39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1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0152372]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노원구에 있는 D병원 의사인 피해자 E(여, 36세)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난 뒤 피해자가핸드폰을 이용하여 환자들에 대해 진료 결과를 통보하고리서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착각 하에 피해자가 있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하던 중 병원 측에서 피해자를 그만 찾아오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09:34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나이먹으니가 이해하고 같이 살자 되 진짜 조아 쌕꼴이라 난 짱이야 오늘 같이 자게금 자기가 신경써 너 손대기 때문 예뻐도 박지도 못 해온 몸 구석 구석 빨아주게 멘스 안하지 내거도 혀로 빨아조 얼굴에다 싸주게 하구나면 피로가 풀려"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5. 2. 27.경부터 2015. 5. 5.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보낸 추가 문자메시지 첨부) 1.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2014고단4794), 음란한 내용 기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려 1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2015고단2372)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4고단4794 사건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고단2372 사건에 관하여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12. 12. 1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동 다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진행하고, 2.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남부동 다방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산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2차로에 정차중이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E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H(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도록, 위 G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2,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각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음주운전 중 사고이므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함)와 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가 각 1개씩 있으므로, 기본 형량범위 내에서 나머지 범죄에 대한 형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기본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음주운전 중 사고이므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함)와 주요긍정사유 2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에 해당함)가 있으므로, 집행유예/실형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8. 14:30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2015고단2129호 D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중 업무방해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위 D이 2015. 9.5. 12:30경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사건 목격자들로서 당시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으로 들어온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밖에서 소리는 들렸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른 사실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밖에서는 소리를 들었지만 식당 안에는 안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5. 10. 5.자 경찰진술에서 '당시의 상황을 말해 보세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저는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이 술에 취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짜고짜 식당 언니에게 씨발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를 내서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흥얼대면서 큰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와 일행들은 D을 쳐다보며 식사를 멈추었습니다, 그때 식당 언니가 식당 안에서 왜 이러냐고 하면서 D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D은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고함을 질렀고 식당언니에게 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지구대를 갔는데 이미 조서는 다 해놓았고, 저는 '지금은 술을 안 먹고 일을 다니고 좋은 선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F 경위가 내용도 작성하고, 관련된 진술내용도 증인에게 제대로 열람하지 않고 임의로 내용을 작성해서 간인만 찍게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지구대에서 이것을 작성하면서 10분도 안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2015. 10. 5.자 경찰진술에서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중에 실제로 진술한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사실입니다, 선처를부탁합니다'까지만 적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5. 10. 5.자 경찰진술조서 중 증인의 대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2:30경 위 식당 안에서 D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고, 2015. 10, 5. 전남광양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진술 내용대로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리는 난 것 같았는데 그때는 안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온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들어온 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2015, 9. 5. 12:30경 위 식당 안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한 위증의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증이 D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2016고단996]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05: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좌석에서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원, 국민카드 및 현대카드 각 1장,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3. 05:31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말보로화이트멘솔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05:37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편의 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1보루 및 '말보로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05:42 전항의 'J편의점'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메비우스'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13, 05:49 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편의 점'에서 '말보로화이트후레쉬'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3. 05:53 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현대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8. 00:15 경 서울 중랑구 Q 앞길에서, 피해자 R가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방을 낚아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1917]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25, 03:56 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있는 '현대택배' 북부터 미널에서 택배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S가 관리하는 택배 상자를 개봉하여 그 안에 있던 T 소유의 시가 56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겉옷 1개를 피고인의 옷 안에 숨긴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가 관리하는 택배 상자를 개봉하여 그 안에 있던 U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원피스 피규어 1개를 꺼낸 후 자신의 옷 안에 숨긴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제1~3항: E의 진술서 기재 / 카드 사용내역 캡쳐사진의 각 영상 / 피해자의 카드전표 기재 / 압수조서 기재 및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1. 범죄사실 제4항: R, V, W, X의 각 진술서 기재/각 수사확인서 기재 /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1. 범죄사실 제5항: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범행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빈 택배상자 사진의 각 영상 / 화물추적현황 기재 /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 압수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범죄사실 제5항 피해품의 반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7번 룸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싸우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유리컵이 벽에 맞아 깨지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 발목과 발등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