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6. 3. 1.경부터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4학년 및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경 위 학교 4, 5학년 교실 앞 담임교사 책상에서, 4학년 학생이었던 피해자 D(여, 2007. 12.생)가 숙제검사를 위해 위 책상 근처로 오자,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E(가명, 여, 27세)에 대한 2016.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1:20경 위 학교 4, 5학년 교실에서, 위 학교에 흡연예방교육을 나온 외부강사인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확대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여, 2007. 12.생)에 대한 범행 1) 2019.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5:30경 위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위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방과 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4, 5학년 교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교실 앞쪽에서 벌점면제 종이쿠폰을 자르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쿠폰을 자르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고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08:40경 위 학교 6학년 교실에 있던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0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위 4, 5학년 교실로 자신을 찾아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교실 앞쪽에서 오락실 종이쿠폰을 자르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쿠폰을 자르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고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각 속기록 1. 학생 확인서(증거기록 45쪽 제외) 1.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증거기록 43쪽 상담일지 제외)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확인서, 각 원본반출확인서, 각 반출원본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4, 16, 23, 24, 28),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7, 48, 52, 57, 61, 62, 67,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년경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4, 5학년 당시 담임선생님이었고, I는 피해자와 같은 반 동급생이었다. 피고인이 2019. 4. 22.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I를 함께 자신의 교실에 불러서 오락실 종이쿠폰을 자르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I가 목격하였고, 피해자와 I가 보건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보건선생님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I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6학년 교실에 올라와서 다른 학생들이 많음에도 피해자와 I를 굳이 4학년 교실로 오라고 하여 오락실 종이쿠폰을 자르도록 시켰는데, 다른 여학생들이 대신 가기도 하였고, 남학생들이 대신 가면 안되냐고 피고인에게 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모두 거절하여서 피해자와 I가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겠다고 지원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4학년 때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친구들이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경찰에 알려지게 된 최초의 단서이다. I의 진술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경위, 동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4학년 때 피해자가 핸드폰을 낼 때나 숙제 검사를 받을 때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제출하고 바로 자리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제출할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시간이 없고, 피해자가 말하는 숙제검사란 개인숙제를 하지 않을 경우 명언노트에 명언을 필사하여 피고인에게 검사를 받는 명언노트 검사를 말하는 것인데, 명언노트 검사를 할 때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피고인 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양 손이 피해자가 제출한 명언노트 위에 있었으며, 피고인 옆에는 학습성취도가 부족한 학생들의 자리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교실은 중앙계단 근처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실 앞문이 오전 시간 동안 개방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책상의 구조가 피고인이 자리에 앉아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숙제검사가 반드시 명언노트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제검사를 할 당시의 상황이 항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치한 자리에 따라 피고인이 얼마든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상 구조 상 물리적으로 강제추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고 4, 5학년 동안 수 회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과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한 행위를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교 자체조사와 경찰의 최초 질문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 17:10경 경찰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겠다고 진술하고도 그 직후 피고인의 집 근처 해병대 사무실에 있는 재래식 변기에 휴대폰을 떨어트리는 등 자신이 범한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기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에 찾아갔다가 단순 실수로 휴대폰을 빠트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같은 날 10:43경 5건의 동영상을 삭제한 점, 같은 날 11:40~12:20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있냐는 추궁을 들었던 점, 피고인이 같은 날 15:20경 휴대폰 동영상 완전 삭제 등을 검색하였던 점, 피고인이 담배를 피러 굳이 재래식 화장실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서 일을 시키려 하자, 동급생들이 대신 가겠다고 나선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동에 대하여 동급생들이 익히 들어서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강사로 왔던 피해자 E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파일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 특정부분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억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 D 및 그 부모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부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