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1:10경부터 21:45경까지 <주소>에 있는 B병원 응급센터 내 진료상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전문의인 피해자 C(여, 33세)이 위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받은 피고인의 배우자 망 F의 사망진단서 사망원인을 '심실세동'에서 '심근경색'으로 변경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딜 나가? 해결하고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진료상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B병원 응급의료센터 진료상담실사진, B병원 응급의료센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응급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약 35~40분 동안 진료실에서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배우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기재 사망원인을 심실세동에서 심근경색으로 변경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계속 사망진단서 기재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더 이상 진료를 지체할 수 없어 진료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몸으로 밀치며 문을 막았고, 피고인을 피해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허리를 잡아 돌려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이에 허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머리가 진료실 내부에 있던 책상 다리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료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문을 막고 못 나가게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 몸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넘어지면서 팔이 책상에 부딪혔고, 허리는 돌바닥에 부딪혔으며, 머리는 책상 다리에 부딪혔다."라고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허리를 잡았다기보다 밀쳤다고 표현하고 싶다. 어느 부위에 힘이 가해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넘어졌는지, 머리가 책상 다리와 원형테이블 모서리 중 어느 것에 부딪혔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또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앞서 본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이라거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의 팔 부위 사진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망인의 진료 과정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시 스스로 넘어져 피해를 과장하거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한편 목격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문을 막고 서 있었을 뿐, 피해자를 밀치거나 몸을 만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진료상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피고인의 배 부위가 닿았고 곧바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고 원형탁자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G은 피고인의 아들인 점, 위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넘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위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2) 구체적 판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위 법률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응급실'은 의료기관 내에 위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응급의료'(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진료상담실은 B병원 응급의료센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병원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응급환자들의 보호자들과의 상담을 위한 장소로 위 진료상담실을 사용해 온 점(증인 C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위 진료상담실은 위 병원 내부에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으로서 '응급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범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21:10경부터 21:45경까지 <주소>에 있는 B병원 응급센터 내 진료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전문의인 피해자 C(여, 33세)이 위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받은 피고인의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원인을 '심실세동'에서 '심근경색'으로 변경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딜 나가? 해결하고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진료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나. 구체적 판단 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응급의료 방해로 인한 응급의료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방해할 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률 제2조 제2호와 달리 제12조에서 명시적으로 '상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까지 위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응급의료센터 내부에 설치된 진료상담실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중 사망원인 기재에 관하여 설명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중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당시 피해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중이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과형상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