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 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업무방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B, C, D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다음 재테크를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단 등에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총 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인 B, C, D를 관리하면서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계좌를 개설해 오면 대포통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총책에게 건네주는 관리책의 역할을, B, C, D는 각 김포지역에서의 인맥을 동원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과 연결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포통장 개설책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개설책 1인 명의로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하여 그 법인과 연결된 계좌 7~10개를 개설하여 전달받는 역할을 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D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12.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E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용도로 판매할 목적으로 마치 의류판매업 등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F에 실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G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에 필요한 E 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성명불상자 직원에게 넘겨주고, 그 직원으로부터 위 서류 및 주주명부, 정관, 허위의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다시 건네받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30.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 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1. 1. 28.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IBK기업은행 공덕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G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위 은행에 제출하여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제1항과 같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해 접근매체를 전달하면 이를 전달받은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메신저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아 이를 넘겨주면 통장 10개당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E이 개설한 ㈜G, ㈜H, ㈜I, ㈜J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PT카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를 통해 범죄조직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경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6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4.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투자사기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B 명의로 개설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기기,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저장장치를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불상의 투자 사기조직원들은 2020. 8. 11. 16:07경 피해자 M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이것을 통해 빚 갚아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관심을 끈 후 네이버 밴드 URL을 보내 “N” 가짜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자신은 이 업체의 O 팀장이다. 게임의 결과값을 알아내어 홀짝 배팅을 통해 재테크를 도와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 19:47경 위 계좌로 10,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1. 19:47경부터 2020. 9. 15. 14: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37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투자 사기 범죄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3.경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김포시 P에 있는 Q에서 업주인 R이 S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T, U, V, W, X, Y, Z, S,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M, AF, AE,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갤럭시S7 SM-G930L 휴대폰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내역 및 법무사 AI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분배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대포 휴대전화기 사용용도), 수사보고서(해외 탁송), 수사보고서(국내 탁송 관련), 수사보고서(대포계좌 정리 장부 확인), 수사보고(usb내 파일 관련),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1. 입출금금융거래내역, 상대방과 대화내용, 캡처화면, 메시지내역, 피해내역,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A USB 현황, 가 입자조회결과, A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해외송장, 각 송장, 장부사진, 각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계약서, 텔레그램 내화내용 메시지,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다른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계좌들이 인터넷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불법적인 용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였으므로 위 계좌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감수하고 위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에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유통),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 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유통),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중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10 내지 16, 19 내지 22, 27 내지 30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의 죄 중 범죄일람표1 계좌연번 26 내지 28, 30 내지 33, 37 내지 44, 53 내지 66번 기재 각 죄, 판시 제3의 죄 중 범죄일람표2 연번 26 내지 28, 30 내지 33, 37 내지 44, 53 내지 66번 기재 각 죄, 판시 제4의 죄 중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7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예금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이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횟수가 많고 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지속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방조 범행 관련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