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3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현재 Y(주)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중요 업무 및 자금 관련 결정을 하고, 피고인 B는 2007. 9.경부터 2014. 2. 10.까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전제사실 현대자동차(주)는 2008.경까지는 미국 Z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이지알쿨러 대부분을 납품받아 왔으나 2008.경 Z가 국내 사업을 철수하여 이지알쿨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하도급업체인 (주)AA(이하 'AA'라 함)와 Y(주)(이하 'Y'라고 함) 등 두 회사에 이지알쿨러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1.경 기준으로 전체 이지알쿨러 중 AA로부터 80%, Y로부터 20% 상당을 납품받아 왔다. Y는 AB(주)와 프랑스 AC가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10. 7. 2.경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R-LP EURO5 이지알쿨러를 2012. 4.경부터 2년6개월간 합계 143억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Y는 R-LP 이지알쿨러에 위 회사가 종전에 현대자동차에 납품해 오던 튜브 타입의 핀과 다른, 웨이브핀(Wave fin)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B(주)에 입사하여 2006. 3.경부터 Y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AD은 2010. 6. 24.경 Y의 연구소에서 AA의 웨이비핀 제작 하도급업체인 AE회사 대표 AF가 AA의 영업비밀인 웨이비핀 설계도면을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저장한 것을 자신의 부하직원인 AG의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계속하여 AD은 2010. 9. 9.경 기존에 자신이 제작한 웨이비핀 도면 중 기존의 웨이브 뎁스(Wave depth) 1.59mm를 AA의 그것과 동일하게 1.4mm로 수정하고, 2011. 4. 21. 위와 같이 수정한 웨이비핀 설계도면은 2012. 4.경부터 양산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R-LP EURO5 이지알쿨러의 최종본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06. 8.경부터 AA에서 기술연구소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지알쿨러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AH은 2010. 12.경 Y의 전무인 AI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고 2011. 2. 18.경 AA를 퇴사한 직후 Y에 입사하게 되었고, AH이 AA를 퇴사하면서 AA의 설계도면 등을 무단 반출하여 Y의 업무에 사용한 혐의에 대하여 2011. 4.경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2011. 6.경 Y 기술연구소 및 영업부 사무실 압수수색하였으며, 그 때 AD이 위와 같이 AF로부터 무단 취득한 AA의 R-LP 웨이비핀 설계도면 사진 및 위 사진이 첨부된 메일이 발견되었다. 이에 AD은 2011. 10. 31. 및 2011. 12. 13. 부산지방경찰청에서 AA의 R-LP 웨이비핀 설계도면 취득 및 사용 혐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었으며 2012. 5. 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다시 같은 혐의에 대하여 Y가 선임한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 B도 같은 검찰청에서 2012. 5. 11. AA의 R-LP 웨이비핀 설계도면 취득 및 사용에 대한 AD과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Y가 선임한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은 수사 결과 AD 및 Y는 AA의 R-LP 웨이비핀 설계도면을 취득, 도용하여 Y에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R-LP EURO5 이지알쿨러에 장착되는 웨이비핀 도면을 완성한 혐의가 인정되어 2012. 5. 30. 부산지방법원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 때 AH도 AA로부터 U1.7 웨이비핀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146개를 무단 반출하여 AA의 U1.7 웨이비핀 설계도면을 해외누설하고 사용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Y는 변호인을 통하여 1년 9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음에도 2014. 2. 13. AH은 1년 6월, AD은 징역 8월, Y는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또한 AD 및 Y가 기소된 직후인 2012. 7. 25. AA는 피고인들 및 Y 등을 상대로, Y가 AA의 도면을 도용한 웨이비핀을 장착한 R-LP EURO5 이지알쿨러를 계속적으로 양산, 납품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하였고, 추가 고소된 사실에 대하여 수사 및 각하 처분 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2013. 8. 1. 위 사건이 재기되어 피고인들은 계속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사 및 공판 과정을 통해 AD이 AA의 R-LP 웨이비핀 설계 도면을 도용하여 Y의 도면을 확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D 및 Y가 기소된 2012. 5. 30.경부터 2014. 9. 4.경까지 계속하여 Y에서 AD이 AA의 도면을 도용한 웨이비핀이 장착된 R-LP EURO5 이지알쿨러를 양산하여 현대자동차(주)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Y에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하고 AA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2. 5. 30.경부터 2014. 9. 4.경 현재까지, 피고인 B는 2012. 5. 30부터 2013. 2. 10.경 퇴사 전까지 AA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AD이 AA의 R-LP 웨이비핀 설계도면을 취득·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이 AD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인식하고, AD과 공모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AH, AD 등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과정을 통해 AD이 AA의 R-LP 웨이비핀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을 도용하여 Y의 도면을 확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D 및 Y가 기소된 2012. 5. 30.경부터 2014. 9. 4.경까지 계속하여 Y에서 AD이 AA의 도면을 도용한 웨이비핀이 장착된 R-LP EURO5 이지알쿨러(이하 '이 사건 이지알쿨러'라고 한다)를 양산하여 현대자동차(주) 납품한 것은 AD과 공모하여 AA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AD 등이 기소된 2012. 5. 30. 및 그 이후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에게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와 관련된 쟁점이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Y의 이 사건 이지알쿨러 개발 및 납품 경위 Y는 2010. 3. 25. 현대자동차로부터 'R-LP 이지알쿨러 입찰을 위해서 2010. 4. 9.까지 견적을 제출해 달라'는 견적요청서와 함께 제품 개발 및 설계를 위한 외곽도면을 송부받았다. Y는 현대자동차에 견적을 제출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제안가격이 현대자동차 설계원가보다 높아 낙찰자가 없었다. 현대자동차는 2010. 5. 17. Y에 2010. 5. 27. 재입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였다. Y 연구개발부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D은 위 통보를 받은 날과 같은 날인 2010. 5. 17. 부품개발용 도면(2010. 5. 3.자 PROTO 시작용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을 출도하고, Y 영업부, 자재부, 생산부 등에 R-LP 이지알쿨러 PROTO 시작부품 리스트를 송부하면서 부품추진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AD은 현대자동차에 2010. 6. 28. R-LP 이지알쿨러의 차압, 튜브 사이즈, 핀 사이즈에 관한 정보를 회신하였고, 2010. 7. 1 R-LP 이지알쿨러의 성능, 차압 시험성적서를 송부하였다. 현대자동차는 2010. 7. 2. Y가 R-LP 이지알쿨러 양산업체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Y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후 2010. 9. 29. 설계를 완료하여 현대자동차에 CAD 데이터를 제출하였고, 2010. 9. 30. 현대자동차로부터 시작품 공급요청을 받았으며, 이후 시제품 샘플을 납품하고 2010. 11. 12. 현대자동차로부터 설계도의 승인을 받은 후 제품 양산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12. 4.경부터 최종설계에 따른 이 사건 이지알쿨러를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이지알쿨러의 개발, 수주확정 및 양산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도면이나 서류를 보면, 수주확정보고서에 피고인들이 결재한 내역은 있으나, 그 외의 서류에는 피고인들이 결재라인으로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무가 최종 결재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종 도면에도 피고인들이 검토하거나 승인·결재한 내역은 없다. 나. AD 등의 수사 및 재판 과정 AA가 2011. 4.경 AH이 AA를 퇴사하면서 AA의 설계도면 등을 무단반출하여 Y의 업무에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진정을 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어 2011. 6.경 Y 기술연구소 및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2011. 9.경 압수한 자료 중 AE 대표 AF가 AD의 부하직원인 AG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 사건 도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AD에 대한 이 부분 수사도 시작되었다. AD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전혀 조사를 받은 바가 없고, 피고인 B는 수사가 종결되기 직전인 2012. 5. 11.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의 주된 내용은 AH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AD과 관련된 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 분량으로 2장에 불과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33번, 5583, 5584면), AD의 혐의사실에 대한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2012. 5. 30. AH이 AA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였다는 점, AH이 유출한 자료 중 AA의 U2 EURO EGR 쿨러 웨이비핀 도면을 Y의 U2 EURO6 EGR 쿨러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였다는 점, AD이 AF를 통해 AA의 웨이비핀 도면을 취득하고 이를 R-LP 이지알쿨러에 사용하였다는 점, Y는 AH, AD의 위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044 사건, 이하 '별건 1심'이라고 한다). 반면 AD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Y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AD의 피의사실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아래 - AD은 2011. 2.경 피의자 AH이 이직하기 전까지 R-LP 이지알쿨러 제작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핀 설계도면 1장을 취득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보고하거나 피의자 AH에게 인수인계시 핀 설계도면의 취득 또는 사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AD이 설계도면을 취득,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웨이비핀 설계도면 중 핀 1개의 수치를 변경한 것은 지나치게 지엽적·기술적 사항으로 나머지 피의자들의 공모관계를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별건 1심에서 변호인은, A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Y는 웨이비핀 방식 EGR 쿨러 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없다는 점, Y R-LP 이지알쿨러 웨이비핀 도면은 공차, 웨이브 각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웨이비핀 도면과 무관하다는 점, AD은 AF로부터 웨이비핀 도면 사진을 송부받을 당시 그것이 피해자 회사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F가 보낸 웨이비핀 설계도면과 그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제작한 웨이비핀 도면의 수치가 동일한 점, 피고인 회사에서 이지알쿨러 설계도면이 2010. 8.경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 AD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가 제조할 이지알쿨러의 최종설계에 위 설계도면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 AD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같이 재판을 받은 AH, Y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을 하였다. AH, AD, Y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노873 사건, 이하 '별건 2심'이라고 한다). 별건 2심에서 변호인은, 별건 1심에서의 변호인의 주장에 더하여 이 사건 도면 웨이브 뎁스 1.4mm라는 수치는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AD의 무죄를 다투고 있다. AD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경위 AD 등에 대한 기소 및 피고인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나온 이후 2012. 7. 25. AA는 피고인들 및 Y 등을 상대로, Y가 AA의 도면을 도용한 웨이비핀을 장착한 R-LP EURO5 이지알쿨러를 계속적으로 양산, 납품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추가 고소된 사실에 대하여 2013. 1. 31.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중복고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AA는 위 각하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2013. 8. 1. 위 사건이 제기되었고, 2014. 5.경 재기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검사는 2014. 9. 4. 대부분의 추가 고소 내용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 AD의 기소 전 이 사건 도면 사용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 AD의 기소 후 이 사건 도면 사용 부분은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아래 - AD은 2011. 3.경 피의자 AH이 피의자 회사로 이직하기 전까지 R-LP 이지알쿨러 설계 및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AF로부터 설계도면 1개를 취득하였을 뿐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도면 취득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AF로부터 설계도면을 입수하기 전 피의자 회사에서 이미 작성하였던 2010. 5. 3.자 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주장사실에 대한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AG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는 "AD이 AF로부터 취득한 R-LP 웨이비핀 도면을 자신에게 주며 설계도면 작성을 지시하였고 위 도면을 받기 전까지 피의자 회사에서 웨이비핀 도면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AG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의자 회사에서 웨이비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 줄 뿐 AD이 설계도면을 취득함에 있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로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인들에게 AD의 영업비밀 침해의 점에 대한 고의 및 AD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본다.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고의 및 공모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고인들은 Y의 최고위 임원들로서 R-LP EGR 쿨러 웨이비핀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현대자동차의 R-LP EGR 쿨러 양산업체로 수주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외에 R-LP EGR 쿨러의 구체적인 개발 및 양산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 AD이 R-LP EGR 쿨러 웨이비핀을 개발하는 과정에 실제로 AA의 웨이비핀 도면을 입수하여 거기에 기재된 수치를 사용하였는지를 AD이나 다른 임직원들과의 사전 의사 연락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러 회의에 참석하여 임원들에게 도면을 입수하여 웨이비핀 방식 이지알쿨러 계약을 수주할 것을 독려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정에서 이 사건 도면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현출하지 못하였다. 둘째, 검사는 피고인들이 Y의 회장과 부회장으로서 Y가 양산하는 도면이 자체 개발한 것인지, AA로부터 입수한 도면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적어도 AD이 별건 공소사실로 기소된 무렵에는 그 공소사실이 진실인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였고, 또한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하므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Y 내부적으로 AD에 대한 별건 공소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AD에 대한 수사와 별건 1심 및 항소심에서 계속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점을 극력 다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지위나 경험칙만을 근거로 그와 같은 내부적 확인이 있었다고 추론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검사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수사를 통해 범죄에 관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어 피의자가 동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므로, 제3자로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본건에서 피고인들 역시 검사가 AD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 사건 이지알쿨러의 생산행위가 AA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AD과 사전에 영업비밀 사용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로 AD이 AA의 웨이비핀 도면에 기재된 웨이브 뎁스 수치를 이 사건 이지알쿨러 양산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확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 이지알쿨러의 개발 및 납품 경위, AD 등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D 및 Y가 공소사실을 극력 다투고 있는 점, AD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자신의 혐의나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의나 공모관계를 추인할 만한 다른 간접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검사가 AD을 기소한 것을 피고인들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AD의 영업비밀 침해의 점에 대한 고의나 AD과의 공모관계가 엄격하게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검찰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컨대 갑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B회사(대표자 을)가 제품을 생산하고 병에게 납품하면서 그 수익금 일부를 갑에게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이후에 갑이 위 도면을 작성하면서 A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을은 갑의 기소내용을 알게 된 경우 만약 갑이 을에게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또는 재판절차에서 갑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거나 부인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의 점이 유죄로 최종 확정된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그때부터 을은 자신의 위 도면 사용행위가 A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그와 달리 갑이 을에게 자신은 A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재판절차에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들어가며 자신의 영업비밀 침해의 점을 극력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간접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갑이 기소되었다는 점을 안 사정만으로 곧바로 을에게 자신의 위 도면 사용행위가 A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된다. 만약 갑에 대한 기소사실을 안 사정만으로 곧바로 을에게 고의를 인정하게 되면 을로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A로부터 제품생산금지 가처분 등과 같은 보전처분을 받지 않고서도 당장 제품생산 및 병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갑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으로 관여하지도 않은 을에게 보전절차에서의 방어기회 등 절차적 권리를 허용하지 않은 채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주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아울러 이와 같은 결론이 허용될 경우 을로서는 갑에 대한 기소 및 그에 따른 자신의 제품생산 중단에 따른 손해를 다시 갑에게 배상청구하거나 갑에 대한 기소만으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결국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갑에게도 연쇄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불이익이란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흔히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 결정,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 등 참조). 본건에서 검사의 논리는, AD에 대한 별건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AD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AD이 실제로 AA의 웨이비핀 도면에 기재된 웨이브 뎁스 수치를 사용하여 Y의 이 사건 이지알쿨러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AD에 대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AD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들어가며 극력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유죄를 전제로 AD 및 AD과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재산권 행사라는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 논리는 형사절차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지는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그에 우선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가 Y의 이 사건 이지알쿨러의 양산을 막고자 한다면 보전소송을 통해 생산 및 납품금지 가처분을 발령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고(형사적으로는 직원인 AD의 범행에 대해 Y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AD의 영업비밀 침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나 공모관계에 관하여 다른 간접사실에 의한 엄격한 입증 없이 검사가 AD을 기소하였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았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그들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실상 제품의 생산을 막는 방법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 결국 피고인들이 AD과 사전에 영업비밀 사용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로 AD이 AA의 웨이비핀 도면에 기재된 웨이브 뎁스 수치를 이 사건 이지알쿨러 양산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확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없으며, 별건 AD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AD의 기소내용을 알게 된 이상 그 무렵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논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AD이 AA의 R-LP 웨이비핀 설계도면을 취득·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고의나 공모관계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