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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합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과 지인 관계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인 공소 외 C(여)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6. 2.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 있는 피해자에게 C과의 성관계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을 보내면서, “난 끝낫어 건드려바 이거다 뿌려줄게”, “그려 더 보내줄까”, “엄청만아 궁금하면 더 얘기해” 등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C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C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35

범 죄 사 실 2022고단2435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5. 9.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20. 5. 9.경부터 2020. 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4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88,73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20. 5. 25.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주 30%에서 40%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20. 5. 25.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733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H 어플을 통하여 중고물품 거래를 하며 알게 되어 이를 계기로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H 어플에 ‘고야드 클러치 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언니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646,59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6,919,0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1. I은행 등 거래내역, 거래/이용내역 [2023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J카드 이용상세내역서, 피해자 F은행 거래내역 등 1. 수상상황(피해액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의 인적관계를 악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액이 큰 점,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크고 형사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점에 비추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였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해가 더 큰 피해자 G와는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그 나름대로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본건과 같이 피해액이 큰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웹사이트 등을 제작, 개설, 운영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9. 12. 26. 양주시 C 소재 피해자인 D단체 사무국 사무실에서 위 협회 팀장 E에게 ‘D단체 홈페이지를 개설해주겠다. 2019. 12. 31.까지 개설 비용 2,171,400원을 입금해주면 1개월 이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로부터 홈페이지 개설비용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협회 및 위 협회 담당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홈페이지 개설비용 2,171,400원, 2020. 1. 30. 웹호스팅 비용 250,800원 등 합계 2,422,200원을 위 B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협회 및 위 협회 담당자 E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로부터 홈페이지 개설비용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로부터 홈페이지 개설비용을 지급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 홈페이지 개설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지체 내지 불완전 이행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2020. 1. 22.경 피해자 협회에게 제작 중인 홈페이지의 웹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보냈고, 피해자 협회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 협회의 로고를, 2020. 2. 7. G 사진 등을 보냈다. 또한 피해자 협회는 2020. 2. 28. ‘D 소개란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다음주에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메인화면 형식과 기본적인 내용들만 적어서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2020. 3. 5. ‘ 인사말, 관련규정, 유형별단체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리니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3) 이처럼 당초 계획과 달리 피고인은 2020. 3. 5.경까지도 피해자 협회로부터 홈페이지에 기재할 내용을 전부 전달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2020. 3. 5.경 자료를 제출받아 웹사이트 개설이 늦어졌으며, 고소인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였음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피고인에게 웹사이트 개설을 촉구하였고, 고객이 자료를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 웹사이트 개설이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견적 상세 안내서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고소인이 왜 고소를 하였는지 이해를 못하겠으며, 최종자료를 받았음에도 고소인이 요구하는 대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는 괘씸해서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90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약 이후 피해자 협회와 불화가 생겨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피고인은 2019. 12. 10. H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홈페이지 개설 작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제출 참고자료3), 피해자 협회 담당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본적인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홈페이지 개설비용을 지급 받을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0:3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도로명 불상의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모양으로 특수 개조된 캠코더(샤오미MI 9 Lite)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경부터 2022.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샤오미 MI 9 Lite, 외장메모리 MB-MC128K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MI 9Lite 범죄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물 탐색 결과), 수사보고서(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파일 첨부, 작성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9 내지 51)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촬영물의 노출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22:04경 구미시 형곡동 산81에 있는 금오산전망대 인근 등산로에서, ‘가족문제와 취업 어려움으로 빨랫줄로 목을 매기 위해서 동네 뒷산에 올라갔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아직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드냐”라고 물어보자 “경찰관한테는 진술을 거부한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C이 “왜 욕을 하냐.”라고 하자 갑자기 “너구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경사 C의 안경 회수 관련)-피의자의 폭행으로 피해자 안경이 떨어져 있는 모습 촬영한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분 촬영 사진 첨부)-피해자 피해 부분 촬영 사진(2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구미경찰서 소방사 D 진술 청취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E) 1. 공무원증사본(C), B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늦은 시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고,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3.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진영지점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5경 밀양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 도착하여 하차한 다음,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면서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제1항 기재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로 택시의 뒷좌석 창문을 두드리고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였고, 밀양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양팔로 위 택시 우측 뒷문을 포함한 측면 부분을 치는 등 수리비 약 1,372,051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3경 위 장소에서 밀양시 G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6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치 않고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범죄에서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위와 같은 수요에 따라 개인명의자를 포섭한 뒤 개인명의자가 개설한 실체 없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에게 유통한 뒤, 유통된 대포통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정지 해지, 통장 재발급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은 대포통장 유통 대상업체 물색 및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담당하는 대포통장 조직의 총책, C은 대포통장 매입 및 유통된 대포통장 관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D, E, 피고인, F은 C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관련 서류 관리와 유통된 대포통장에서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말단조직원, G은 C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된 대포통장의 사후관리서비스를 담당하는 말단조직원으로서, 이들은 개인명의자로부터 실체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위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에 유통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은 G으로부터 2019. 6. 13. 개설된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에 유통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 5. 22.경 위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3.경부터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D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임장(A) 사진, 유한회사 J 통장 사진, 주식회사 K 통장 사진, 주식회사 L 통장 사진, 주식회사 M 통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최근 별건 확정판결 확인),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모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2. 3. 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내에서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의무기록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병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발급 범위 란에 ‘기록전체’라고 기재하고, 동의서 하단 서명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5.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에서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의무기록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병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발급범위 란에 ‘진료기록부’라고 기재하고, 동의서 하단 서명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6. 부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내에서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의무기록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병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발급범위 란에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라고 기재하고, 동의서 하단 서명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2. 3. 2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병원 종사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5.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병원 종사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6. 부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내에서 위 1의 다.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병원 종사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주민등록초본, 진단서, 각 의무기록, 진료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각 사실확인서, 상해진단서, 서비스제공확인서, 각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기록 143쪽)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경 대출광고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되 비밀번호는 ‘B’로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달라”는 요구를 받고 승낙하여, 2020. 3. 16.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 C의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2020. 4. 3.경 (유)C 명의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0. 4.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백화점 근처 노상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11. ~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위와 동일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되 비밀번호는 ‘B’로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달라”는 요구를 받고 승낙하여, 2020. 12. 1.경 울산 남구 옥동 141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F의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2021. 1. 22.경 (유)F 명의 D조합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1. 1. 2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화물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C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가 설립한 법인의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F 법인 설립 당시 제출된 서류 첨부, 수사보고(유)C 및 (유)F 명의 D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여러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은행계좌의 접근매체를 두 번이나 양도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약 8년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01: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진짜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헤어지자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나도 힘드니 그래 그만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이 피해자로 인하여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들고 거실에서 칼을 갈고, 이에 피해자가 “또 왜 그러냐”라고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뺏자 피해자를 방으로 보낸 후 식칼로 자신의 배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보면서 재차 식칼로 자신의 배를 1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부 자해 사진 2부, 얼굴 자해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한 자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 나아가 피고인은 칼을 들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다른 칼들과 함께 싱크대 쪽으로 모두 치우고 피고인이 다시 칼을 꺼내지 못하게 몸으로 막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리를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23. 02:49경부터 02:53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현장에 오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12.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처벌불원서)]. 3. 결 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부터 2021. 3. 10.까지 현역병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C중대(이하 ‘이 사건 중대’)에서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B(남, 19세), 피해자 E(남, 21세)의 선임병으로 복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폭행, 특수상해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6. 23:00경부터 2021. 8. 7. 01:00경까지 사이 서귀포시 F에 있는 해군 G대 통합생활관 2층에 있는 이 사건 중대 2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D(남, 20세)에게 장난을 빙자하여 일명 ‘아이스에이지’(선임병이 해당 구호를 외치면 후임병이 그 순간부터 일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영악습)를 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현재 시각 또는 피고인의 고향을 물어본 뒤 피해자가 맞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무릎, 이마, 머리 부분 등을 주먹 또는 일명 ‘딱밤’(한 손을 이용하여 다른 손 중지 손가락을 꺾었다가 놓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동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행위)으로 수 회 때리고, 재차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양 발로 감싼 뒤 우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힘을 주며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씩씩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선임병에게 하극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뚝,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붙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방탄헬멧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8. 7.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이 전투복으로 환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군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7.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이 개인 총기를 청소하던 중 총구 부분을 바닥에 닿게 하였다거나 총기 분해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고인이 지급 받은 위험한 물건인 K-1 소총의 어깨받침쇠 받침 부분(일명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8. 7.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1세)에게 “후임병이 잘못한 것은 너 잘못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군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로 위 E의 양 쪽 정강이 부분을 약 6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리에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7. 08: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해군 G대 통합생활관 2층에 있는 이 사건 중대 2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B(남, 19세)에게 “후임병이 잘못한 것은 너 잘못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머리 부분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 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3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공사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7. 28. 14:00경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F동 3-4라인, 5-6라인의 각 공동현관문에 철문을 덧대어 용접하여 설치하고, 공동현관문 외부 유리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등의 글씨를 써놓아 시가불상의 출입문 교체비용이 들도록 하여 위 출입문들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한 유치권행사의 일환이고, 이 사건 건물 F동 3-4라인, 5-6라인의 각 공동현관문의 자동문을 밀어문을 연 상태에서 철문을 끼워 설치한 후 용접을 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손쉽게 철문을 제거하고 그라인딩 작업만 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현관유리의 락카는 세제를 이용하여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F동 3-4라인, 5-6라인의 각 공동현관문에 철문을 덧대어 용접하여 설치하고, 공동현관문 외부 유리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등의 글씨를 써놓은 것은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손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유치권 행사과정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긴급성‧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 행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H, ㈜I의 대표인데, 피고인들은 E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를 시공사인 ㈜J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9. 10.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K은 ㈜G, ㈜I, L, M과 사이에 2019. 6. 25. 이 사건 건물 N호와 O호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들의 유치권은 본 계약과 상관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87쪽). 다. 피고인들은 2019. 10. 11.경 이 사건 건물 F동 3-4라인, 5-6라인의 각 공동현관문에 철문을 덧대어 놓고 유치권행사중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었는데, 시행사인 ㈜K 측에서 2020. 7. 28. 오전에 위 철문을 철거하고, 위 스티커를 떼어 내자, 유치권 행사중임을 표시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2020. 7. 28. 이 사건 건물 F동 3-4라인, 5-6라인의 각 공동현관문에 철문을 덧대어 용접하여 설치하고, 공동현관문 외부 유리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등의 글씨를 써놓았다. 라.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는바(민법 제192조 제1항), 아파트 건물의 공동현관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 그 사실상의 지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공동현관문을 시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동문에 방화문을 덧대어 열쇠로 시정하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건물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F동 3-4라인, 5-6라인의 각 공동현관문에 철문을 덧대어 용접하여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위 공동현관문으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유치권행사의 결과이지, 재물손괴의 결과라 볼 수 없다. 마. 시행사 대표인 P은 2020. 7. 28. 오전에 이 사건 건물 F동 3-4라인, 5-6라인의 각 공동현관문에 덧대어져 있던 철문을 철거하고, 위 스티커를 떼어낸 행위 및 2020. 9. 3. 이 사건 건물 F동 3-4라인, 5-6라인의 각 공동현관문에 덧대어져 있던 철문을 철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492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바.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리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사기록 57쪽 견적서 중 유리 부분은 공제해도 상관없으며, F동 3-4라인과 5-6라인 공동현관 출입문은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취지는 유리 부분은 그 효용이 해하여진 정도에 이르지 않아 교체가 필요하지 않고, 공동현관 출입문을 교체하지 않고도 현재 F동 3-4라인과 5-6라인 공동현관 출입문을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인 C의 배우자이고, D는 B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피고인은 C과 D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2.경까지 화성시 E,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책상 아래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여 C과 D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내지 17, 19 내지 22, 25) 1. 압수조서 1. 피의자 제출 녹음기 주문 내역, 자필 메모 1. 녹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화를 녹음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남편인 C이 회사 직원 D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