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 및 D 임야의 소유자인 E(F생)과 피고인의 부친(G, H생)의 성명이 동일한 점을 이용하여 위 임야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위 임야 중 일부를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이전한 후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12. 12.경 전남 장흥군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위 C 및 D 임야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I 사무실의 직원에게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재된 E의 주소에 오기가 있으나 위 E은 피고인의 부친임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위 직원을 속이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권리자를 피고인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계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4. 11.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에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게 '내 소유인 위 D임야 및 임야에 있는 편백나무 520주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니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임야 및 편백나무 520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 명목으로 20,882,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보상금청구서, 등기신청서, 인우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금과 동일한 금액인 20,882,800원을 공탁한 점, K를 피공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물품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인우보증서까지 제출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로 등기되게 하고 보상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14 피고인은 2021. 3. 6. 21: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38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79(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은 2021. 7. 7. 19:3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407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E가 철제 우체통으로 F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체통을 들어 올려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이상 2021고합114호 증거목록) 2021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현장 사진, 사진 2021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첨부자료 포함) 1. F, G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40

범죄사실 [2016고정1340] 피고인은 폭탄을 설치해 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 30. 22:47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로 전화를 걸어 "내일 단원구청에 폭탄이 터질 것이다. 구청 사람들이 같이 죽을 것이다. 인근에 폭탄을 숨겨 놓았다. 다이너마이트 5톤가량"이라는 취지로 거짓 신고하였다. [2016고정1523] 피고인은 2016. 8. 4. 23:3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경찰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너희들 다 죽여 버릴거야. 수원에 있다. 자살해서 죽으려고 한다. 내 손에 청산가리 들고 있다. 집을 폭파시키면 나 혼자 죽는 거 아니다. 휘발유 다섯 통을 가져다 놓았다. 수원 영통구 법률구조공단이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칩을 분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고 당시 수원이 아니라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었을 뿐이고 청산가리를 먹거나 휘발유 다섯 통을 가져다 놓고 자살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신고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신고를 하여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8명 및 안산 소방서 구조대 소속 소방관 9명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소방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자살예고자 구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1607] 피해자 D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306호에서 일반유흥주점인 'F'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7. 21. 21:1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를 눌러 "안산시 단원구 E건물 306호 F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신고하고, 2016. 7. 25. 20:06부터 21:37까지 사이에 "성매매를 한다"고 5회에 걸쳐 반복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업소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인 신고로 피해자의 업소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확인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2016고정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부2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2016. 8. 4.) [2016고정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228 피고인은 2016. 4. 13. 21: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2층 숙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E(46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형님이 내가 휴대폰 훔쳐갔다가 이야기 했냐"고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6고단2455 피고인은 2016. 4. 21. 20:36경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36 소재 양주신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33세)의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기 관련)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공소장,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또는 그 판결선고 직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 02:20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E병원 건물 외벽 및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던 CCTV 연결선 6개를 절단기(뺀찌)로 절단하여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8. 01:30경 밀양시 F 노상에서 G여인숙 업주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 성관계를 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고 내쫓은 것에 화가 나, 여인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EF쏘나타 차량 뒷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 도로 맞은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 'K' 프라이드 차량 뒷 유리와 앞 유리를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시가 합계 8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9:00경 밀양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밀양경찰서 소속 경위 M, 경위 N, 경사 O, 경사 P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야이 씹할 놈들 경찰 너거 뭐하러 왔노, 씹할 놈들 내 오늘 죽을란다, 들어온나 죽이뿐다" 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끝 부분에 못이 달린 전기선을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계속 요청하자, 피고인의 방안에 있던 수건과 위험한 물건인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위 전기선, 밥솥, 주전자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며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변제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6:43경 남원시 B에 있는 'E조합 산내지점'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이 서 있는 방향으로 D 검정색 체어맨 차량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며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영상CD 1.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E조합 산내지점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사건발생 직후 피해자를 만났던 경찰관 진술청취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목록 21)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창문 밖으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면서 창문 밖으로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8쪽)에도 피고인이 뱉은 침이 확인되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8. 6. 13. 이루어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였던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쟁후보자인 F의 부인으로서 당시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자의 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7912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라는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09. 4. 20. 05: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위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F(49세)이 또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현저히 초과한 술값인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라는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09. 4.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사이에 위 'H'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F이 또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현저히 초과한 술값인 15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이라는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09. 4. 20. 16:30경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사이에 위 'J'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F이 또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현저히 초과한 술값인 19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매출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에 이르기 전에 이미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2009. 4. 19. 밤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와 비슷한 형태의 주점 6군데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다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점에 순차로 들어가 2009. 4. 21. 오전까지 술을 마신 점, 피고인들은 짧은 시간내에 수차례에 걸쳐 술값 명목으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결제된 금액은 피해자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과 주량 및 절대량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결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들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경위나 과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술값 등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다.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일명 F은 2013. 12. 6. 17:00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맥스리버'를 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종로구보건소장의 고발장 1. 증거동영상CD 1. 수사보고(양벌규정에 의한 약국대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직원들에게 의약품 판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교육하였고, F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첫날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 교육하는 등 감독의무를 다하였는데, F은 이를 잘 알면서 약사들 몰래 약품 판매대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다. 2. 판단 약사법 제97조 양벌규정의 단서는 종업원을 사용하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개인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살핀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의약품 판매 당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성명불상의 고객이 E약국 판매데스크에 다가가 자신의 증상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판매데스크에서 대기하고 있던 약국 종업원 F은 어떤 제품을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그 기능이나 복용시점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상담을 해 주었다. - 당시 판매데스크 쪽에는 직원이 두 명 대기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F이 바로 응대해 주고, 조금 지나 다른 고객이 물품을 사기 위해 들어왔고 그 옆 직원이 바로 응대해 주었는데, 판매데스크의 규모, 직원들의 위치, 대화 목 소리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데스크에 있던 동료 직원은 F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뒤쪽 책상 쪽에도 경리직원과 또다른 직원, 이상 두 명이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고, F이 상담해 준 시간이나 내용, 책상 쪽에 있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5만 원을 카드 결제하게 한 점, 자리 배치와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원들도 F이 손님에게 상당한 기간 상담을 하다가 5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결국 판매데스크를 포함하여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직원 세 명 중 어느 누구도 F이 고객에게 복약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제품을 소개, 판매하는 동안 이를 말리거나 개입하거나, 어떤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지 묻지도, 상의하지도 않았다. - F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일반의약품인 '맥스리버' 제품을 보여 주는 등 상담해 준 후, 비타민 제품도 보여 주겠다며 잠시 제품을 가지러 갔다가 비타민 제품을 들고 와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앞서 설명한 위 '맥스리버' 제품만 고객에게 판매하였는데, 당시 늦은 오후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련의 과정 동안 판매데스크가 보이는 약국 판매공간 내에는 피고인이나 그밖에 약사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손님과 상담한 사실이 없었고, F이 판매데스크를 잠시 떠난 것도 단지 비타민 제품만 가지러 간 것으로 보인다. - F은 대금 5만 원의 결제시에도 고객에게 특별히 현금 결제를 제안 또는 요구한 바 없고, 바로 경리직원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해 주고 있어, 약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횡령하려 하였다는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 직원들이 판매데스크 쪽에서 고객을 응대하며 행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약사나 관리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 직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교육해 왔다는 것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는 이와 같이 직원들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이 약사를 통해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를 상주시키면서, 그 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약품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복약지도까지 하도록 업무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업무 환경 내지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상당한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약사법 제97조 단서에서 말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2.경 피고인 A이 자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를 위조하여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에 내장된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양식 파일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 A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출신고교를 입력하고,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사회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란에 피고인 A이 희망하는 점수 및 등급을 입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교육평가원의 로고 및 위 평가원장의 직인을 만들어 위 한글파일 형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파일을 만든 다음 위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상호불상의 복사점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0. 1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D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A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 A의 부모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인터넷 F 사이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E은 2014. 12.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를 위조해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8.경 용인시 기흥구 D 자신의 집에서 그림판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파일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로고 및 위 평가원장 직인을 G로부터 제공받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파일에 있던 로고 및 직인으로 교체한 후 위 파일에 E으로부터 제공받은 E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를 입력하고,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어)영역, 사회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란에 E이 희망하는 점수 및 등급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E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파일을 만들어 E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E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적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명의의 E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2014. 12. 22.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인터넷 'J'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의 일부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 이체 내역 등), 수사보고(F에 올라온 게시글) 1. 피의자 A의 메일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의 일부 진술 포함)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합111

범죄사실 1. 군용시설손괴 누구든지 군용에 공하는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13:21경부터 같은 날 13:26경 강원 인제군 남면 신풍리에 있는 육군 제3군수지원여단 외곽 울타리 철책을 따라 이동하며 고사리를 찾던 중 위 부대의 울타리 안에 고사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채취하기 위해 약초 괭이를 이용하여 울타리 철책 지주 607번과 608번 사이 철책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침투 저지봉을 뽑아 올리고 하단부를 굴토(너비 약 62cm, 깊이 약 47cm, 폭 약 76cm)하여 군용시설인 울타리 외곽철책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군용시설인 울타리 외곽철책을 손괴하고 2021. 4. 24. 13:47경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울타리 안의 군사시설로 들어가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서(3군수지원여단 주둔지 경계용 CCTV 영상자료 임의제출) 1. 3군서지원여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울타리가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군형법에서 정한 군용시설손괴는 국가 방위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일반 형법상 손괴와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높으며 법정형 역시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철책 하단부에 설치되어있는 침투 저지봉을 뽑아 올리고 하단부를 굴토하여 철책 안으로 들어갔다가 즉시 발각되어 밖으로 도망쳐나갔다는 것에 불과한바,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관할부대의 방위능력과 안보태세에 특별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09. 5. 25. 혼인하고, 2021. 7. 8. 춘천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부터 같은 달 12.까지 불상지에서 B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뒷좌석 목받이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B과 대리기사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제출영상(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녹음이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녹음된 파일을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1: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2층 209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잠자고 있는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34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위 소파에 눕힌 다음 팬티와 스타킹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62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11. 말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 영업장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스위트 박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게임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601]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회사'에서, 피고인이 법인등 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E 명의로 같은 날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 1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G) 1개, 위 각 통장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 2장 및 위 각 통장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2014고정174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H을 소개시켰고, H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2012. 12. 17. 개설한 신한은행 통장 3개(I, J, K), 기업은행 통장 3개(L, M, N), 농협 통장 3개(O, P, Q), 국민은행 통장 1개(R), 신협 통장 3개(S, T, U) 및 이에 연결된 각 직불카드, 카드비밀번호, 보안카드, 인터넷뱅킹가입신청서류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금융회답,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인적사항조회서, 각 거래신청서 사본, 각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정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1. 판결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양도행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3. 9. 2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Z 앞 노상에 이르러 길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손수레를 발견하고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손수레 덮개 부분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번지게 하여 손수레 안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한약재와 손수레의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9. 00:10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AD'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점포 앞 소금박스를 덮어둔 비닐포장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소금박스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9. 2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AG' 앞에 이르러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위 점포의 가판대 덮개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참기름, 물엿, 간장 등 식자재와 건조물의 일부인 비가림용 천막, 출입문 셔터 등이 타게 하는 등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화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AA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AC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의 형량 상한의 1/2 및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수회의 방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A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별건 현주건조물방화등 사건, 일반물건방화 사건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남편이고, 김해시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랑자로서 차량을 리스하기 위하여 처인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로 E 마세라티승용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월 리스요금을 납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위 회사 사무실에서, B 명의를 빌려서 F주식회사 담당직원과 굿플러스오토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취득원가 242,091,660원)의 소유자인 피해자 F주식회사 대표이사 G과 2012. 7. 12.부터 2017. 8. 2.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일에 4,836,21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면서 자동차를 대여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여사용한 위 차량에 대한 리스이용료를 2014. 4.월까지 납입하고 이후 납입하지 않자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B 대질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굿플러스오토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