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7. 07:30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부근 철산초등학교 부근을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5세)의 치마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8. 오전경 경기도 광명시 F건물 4층 G회사 작업장 라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1세)가 치마를 입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제1항 · 선고유예 : 벌금 4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여학생 1명, 직장에서 동료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퇴사하였고, 이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2004년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 수산인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설립된 (사)H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협회 부회장으로 G수산인회관 건축위원장으로 위 회관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전남 I에 있는 J식당에서 G수산인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2억원에 위 건물을 공사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비를 2억 6천만원으로 부풀려 신청하고 그 중 자부담금(자기자본부담액) 6천만원을 마치 위 협회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피해자 G시(이하 '피해자'라고 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사)H사무국장인 K은 2011. 12. 27. 피해자 수산경영과에 G수산인 회관 건축비용으로 2억 6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자기부담금 6천만원을 확보했다는 협회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2011. 12. 28. 피고인들에게 보조금으로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자기부담금은 실제로 부담할 의사 없이 수산인회관신축공사에 2억원으로만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2011. 12. 29.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입금한 6천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수산인 회관 신축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2012. 3. 29. 1억 4천만원, 2013. 1. 8. 3천만원 합계 1억 7천만원을 (사)H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부담금 입출금 통장내역, G수산인회관 공사서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래명세서, 자기앞수표조회, G수산인회관 보조금에 관한 질의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 회관을 재량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자부담금이 확보된 것처럼 허위의 통장을 제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급받은 보조금은 실제로 H 회관 신축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79

범죄사실 1. 2013고단6279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 고철매입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ol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고철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다고 속여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23.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평택시 E에 승마장을 짓다가 뜯어놓은 건축자재 몇 십 톤이 있는데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이를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8.24. 평택시 E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그 곳에 쌓여 있는 건축 자재를 보여 주며 마치 자신이 그 자재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자재를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자재는 G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는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소유자인 G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건축자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4. 경 계약금 명목으로 3,970,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485 피고인은 2012. 11. 10.경 평택시 1에 있는 J가 소유하는 건축자재가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 K1) 에게 '이 곳에 있는 고철 60톤을 1kg당 32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철은 J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J로부터 고철 판매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수여받은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 공소장에는 '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 고단6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C 명의 기업은행계좌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2015년형 제26033호 수사기록 2-17쪽)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N 통화, 피의자 거래명세표) 1. 이체내역서 1. 계약서 1. 고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합의금 1,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쳐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현재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결혼할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C과 각 자녀가 같은 반인 학부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9:40경 이천시 E아파트 204동 1, 2라인 앞에서 C과 함께 결어가던 중 피해자 D이 C에게 평소 품고 있던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 "씨발년.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싸움이 피해자로 인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일행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보다 중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5.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 139-12 극동유화(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막동 방면에서 북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으로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어두운 도로에 누워 있어 이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금액(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변상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토지를 개발해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0. 초순경부터 말일경까지 약 1개월 기간 원주시 B 토지를 개발하면서 면적 2,785m², 절토 303m², 성토 223.1m²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A(면적) 118m², H(높이) 1.5-2.0m, A(면적) 98m², H(높이) 0.5m-1.0m의 공작물 설치(전석쌓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관련 도면,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9. 12: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작업을 하다가, 같은 재활원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1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록 1. F(목격자)의 진술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피의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침 범행 장소인 화장실로 찾아온 목격자 F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간 행위를 지켜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F를 발견하였음에도 F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간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성관계'라는 단어나 그 의미에 관하여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한 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고 다른 손의 검지로 그 동그라미 사이를 넣었다 뺐다 하는 몸짓으로 표현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은 현재 D에서 피해자 등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12

범죄사실 [2012고단2112]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피고인은 2012. 2. 20.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2. 27. 구속 기소된 후 2012. 4. 27.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판결 전 1심 선고 형기가 종료되어 2012. 5, 19.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17:1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4천 원, 국민카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Longines 시계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2] 피고인은 2012. 11, 20, 09:25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고 출입문 근처의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놓아둔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닥스 손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및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시가 5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3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5.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6.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이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과 함께 2014. 8. 25. 15:4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식당 앞에서 그곳의 도로가 폭우로 침수되었음에도 피해자 H(58세)가 I 59번 시내버스를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바람에 도로 위의 물이 주변 가게 등에 넘어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버스를 정지시키고 피해자와 말다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목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버스 출입문 계단에 서서 항의하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 장면이 찍힌 버스 CCTV 동영상 사진, 폭행 장면이 담긴 버스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부분의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 C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투자를 하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 같이 투자를 하자, 그러면 6개월 후에 투자금의 10%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팀 운영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하거나 기존에 발생한 채무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25. 500, 2011. 8. 24. 1,000, 2012. 8. 31. 2,000, 2013. 11. 25. 1,000 만원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 G에게 "내가 투자를 하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 같이 투자를 하자, 그러면 6개월 후에 투자금의 10%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의 만기는 1년이다, 그리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팀 운영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하거나 기존에 발생한 채무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5. 24. 500, 2010. 5. 25. 500, 2012. 8. 16. 1,000, 2012. 12. 28. 1,500만원, 2013. 1. 2. 500만원, 2013. 6. 24. 200만원, 2013. 9. 12. 400 만원 합계 4,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27.경 피해자 G에게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팀원들의 월급을 줘야하는데 내 통장이 사용정지된 상태이다, 일단 700 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통장이 사용 정지된 상태도 아니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회사 동료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7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사본, 통장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23:05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 서귀포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46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탁자에 부딪혀 깬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상훈(기소), 조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 04:21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금계삼거리를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둔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 (아포 송천 방범용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유소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18:5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64km지점 편도 4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며 4개 차로가 2개 차로로 합류되어 차선이 줄어들고 평소에도 퇴근 시간 무렵에는 차의 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교통상황에 맞춰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에 서행하던 피해자 Gl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N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도주하였다가 사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9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1. 16: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피해자가 위 주택 지하 1층에 있는 친정어머니의 집에 가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호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자녀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9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선주(기소), 김미은(공판) 판결선고 2013.8.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병원 앞 도로를 짚봉터널 쪽에서 농성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 차량이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제동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7세), 피해자 F(여, 5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7: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접한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21세)이 운영하는 'D'에서,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아가 소음과 조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고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향에 찌를 듯이 겁을 주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따라가며 계속하여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인 E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자신의 집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1cm)을 들고 나와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서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C 사무실에서 2004년식 45인승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하여 그 중 자동차등록번호 "D", 차대번호 "E" 부분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오린 후, 그 위에 2008년식 F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해당 부분을 풀로 붙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행정실 직원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전세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정보 1. 변조자동차등록증 사본(D) - G고등학교 제출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D) 1. 자동차등록증 사본(진본, D) 1. 자동차등록증 사본(진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한 차량 연식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연식을 변조하여 계약한 차량이 1대에 불과하며, 연식을 변조한 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전세버스의 연식 제한 9년을 초과하지는 않은데다 달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8.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대전 중구 E,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6 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물 화면상의 그림 및 문양이 맞추어지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그 자리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그 자리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 대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게임장 청소, 환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위 A 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11. 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그 자리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 영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 대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게임장 청소, 손님 출입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위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제출보고)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이용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D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2회 이종 급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1: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찾아야 하니까, 어머니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주유구를 열고 휘발유를 빼내어물 조리개에 담은 후 이를 들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명과 재산 등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위협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예비단계에 머물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같은 달 17. 16:30경까지 거제시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당구장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스핀플러스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CCTV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