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4. 10:35경 시흥시 목감동 178-1에 있는 목감I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감사거리 쪽에서 목감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좌우로 흔들리며 진행하여 같은 방향 2차로의 도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담음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 30에 있는 농민교육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감사거리 쪽에서 월곶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피고인의 트럭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 좌측으로 미끄러지자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트럭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찰과상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9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4. 10:25경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저수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5경 같은 시 목감동 30 농민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료부,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F, H, I, J),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중 3명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나머지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 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10:35경 시흥시 목감동 178-1에 있는 목감I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감사거리 쪽에서 목감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좌우로 흔들리며 진행하여 같은 방향 2차로의 도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담음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36,6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F의 진술과 D의 일부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차로 내에서 좌우로 흔들리며 진행하다가 옆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에쿠스 차량을 스치듯이 충돌한 것으로, 에쿠스 차량이 긁힌 정도나 위 차량 운전자인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은 24t 덤프트럭으로 차량 자체가 매우 크고 무거우며 차량의 소음도 심하고 운전석의 위치 또한 높은데다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여서 위와 같은 경미한 충돌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에쿠스 차량 운전자인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어 감각이 없어서 현장을 이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트럭은 에쿠스 차량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멈칫거리지 않았고, 시속 30~40㎞ 정도로 주행 중이던 위 트럭이 충돌 이후 차량의 속도를 특별히 더 올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에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사고 직후 D이 경적을 세 차례 정도 울렸고, 사고를 목격한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인 F도 계속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따라간 사실은 있으나, 덤프트럭 자체의 소음이 심한데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각 차량이 지하차도 내로 진입하여 경적소리가 쉽게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지하차도에서 나온 후에 스포티지 차량의 경적 소리가 계속되자 피고인이 길가에 자신의 트럭을 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와 D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도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