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4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무실 내에서 기존에 피고인에게 UV 본드 개발 및 납품을 위하여 교부한 투자금 7,000 만원의 회수를 요구하는 피해자 에게 "훨씬 성능이 좋은 대차(큰 수레)를 개발했다. 이 대차를 팔면 큰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주면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투자금에 대한 지분을 배분할테니 투자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큰 매출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위 D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분으로 배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와 같이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0년에 UV 본드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은 이후 위 업체가 납품한 본드에 불량이 나면서 위 업체가 어려워져 투자계약대로 법인설립 및 지분배분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2011년에 외환은행에서 1억 5,000만원을 더 빌려 위 업체의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자, 매입채무, 피해자에 대한 투자이자 등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2012년에 판시와 같이 투자받을 당시 적자운영 중이었고, 위 업체의 통장잔고도 -1900만원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투자받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특히 A는 판시와 같이 대차와 관련된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도 회사가 흑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부분) 1. 투자계약서 사본 2매, 대구은행통장사본 3매, 각 외환은행 무통장사본 3매, 산동농협통장사본 3매, 디자인등록증, 외환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145)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이 부분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자신의 위 업체에 대한 자금투 내역, 피해자에 대한 투자이자 지급내역, 위 업체의 매출급감시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투자 전의 대차관련 디자인권 등 출원일시, H 물류회사에 대한 대차 납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에게 "본드를 개발, 생산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0. 5. 25.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3,000만원, 부가가치세 미납금액 약 3,800만원, 협력업체에 미지급한 납품대금 등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I)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6. 4. 경, 2010.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주면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투자금에 대한 지분을 배분할 테니 투자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0. 5. 25.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3,000만원, 부가가치세 미납금액 약 3,800만원, 협력업체에 미지급한 납품대금 등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D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분으로 배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 위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0. 7. 26. 위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 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디자인등록증, D 회사소개서 사본 1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500만원을 차용하고 위 나항과 같이 6,500만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차용 및 투자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그와 같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피해자가 고소한 2014년 경의 채무내역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1), 위 차용금 500만원은 당시 위 업체의 매출 및 매입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투자금 6,500만원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투자받은 이후 년도의 매출액은 목표액에 불과하고, 투자받기 직전 해인 2009년의 매출현황은 세무서에 제출한 제무재표 등과 일치하는데다 달리 그것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위 업체의 매출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록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늘어나다가 2013년부터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5. 31.경 지금까지도 투병 중인 위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전부 위 업체의 사업자금을 투입한 점,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자택에도 위 업체의 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대출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투자금에 대한 월 1%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왔으며(합계 4,000여만원), 위 주택에도 피해자를 위해 담보를 설정해주었던 점(강제경매가 아니라 일반매매로 매각되었다면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외상매입금 미결제내역(132면)상 매입채무는 2013년 이후분이고, 담보 및 보증신용 대출내역(수사기록 133 면상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외환은행의 대출시점은 2011. 5. 25. 이며, 국세 조회/납부 2013년 이후분으로 되어 있는데,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 (551면)에도 구미세무서의 발생일은 2013. 10. 26. 이고 신용보증기금의 발생일은 2014. 11. 28.이다. 2) 2009년 4억 3,000만원, 2010년 7억 7,000만원, 2011년 6억 9,000만원, 2012년 8억 7,000만원, 2013년 3억 [재무제표확인(236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차용 및 투자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