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예비후보자였던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8:10 경 전남 E에 있는 F병원 705호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 G에게 D의 사진, 이름, 약력 등 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병원 707호, 703호, 701호, 709호, 608호, 601호 606호, 602호, 605호,603호, 508호, 509호, 501호, 502호, 507호, 503호, 506호, 505호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 및 보호자 총 37명을 상대로 D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병실을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 방문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형이 더 무거운 호별 방문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행위)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벌금 150만 원 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호별 방문 규모와 시기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10. 11. 26.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11. 1. 21.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11. 4. 12. 위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12.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7. 저녁시간경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부엉이 둥지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쏘렌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일자미상경 논산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미상경 논산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전항 기재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핫팩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4. 04:00경 논산시 시민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3, 19:30부터 2014. 2. 14. 02:32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부엉이 둥지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1의 가.항 기재 C 쏘렌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농협비씨카드 1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3, 19:30부터 2014. 2. 14. 02:32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J에 주차되어 있던 K 쏘렌토 승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1,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상습으로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4. 02:32 경 논산시 M에 있는 N에서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12경 논산시 M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바스토프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P, L, G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설명, 현장사진, CCTV 사진, 범행재연사진, 각 사진(수사기록 제119, 122면),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제범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아주 불량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 합계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8: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내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가던 중 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가 길을 빨리 비켜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게차에서 내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D내 현장사진, 수사보고(D 내 CCTV 카메라에 녹화된 폭행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관하여 목을 잡고 툭툭 쳤다는 내용으로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급 내용에 관하여 "너 이새끼 아침부터 무슨 행동이냐", "너 이새끼 고소 취하도 안하고 또 고발해라", "이번에는 표 안 나는 곳만 때릴꺼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면) 위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8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비키라는 취지로 팔을 휘저어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목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CCTV 녹화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쳐서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관하여 목을 잡고 툭툭 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는 점 (증거기록 28~31면, 39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진단된 상병명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태양 및 내용과 부합한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하루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보다 20세가량 연령이 많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재마루길 77에 있는 솔라맨션 앞 도로를 달구벌대로 쪽에서 남산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남산초등학교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테라칸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마르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D), 차적조회(B), 내사보고(초동조사), 내사보고(사진설명), 현장사진, 사고야기 후 도주한 다음 가해차량을 버려둔 장소 사진, 가해차량 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접수), 진단서(C),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분석),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과 피의차량 세운 장소의 거리), 약도, 합의서(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2017고단1056] 피고인은 2017. 7. 15. 16:25경 목포시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포시 영산로 495-2에 있는 상동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49] 피고인은 2017. 12. 20. 08:4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여, 58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곗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및 팔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및 상동파출소 CCTV 파일 확인) [2018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 I의 성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6. 춘천교도소에서 그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45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을 닮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길 위에 앉도록 만든 다음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및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369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2. 20: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인 F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부위를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주병을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과 냉장고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4698,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8. 02:55 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2202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22:20 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1602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0. 01:44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2101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D(CCTV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46981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009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한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절도 및 폭행 등으로 수십 차례처벌받음), 폭행 및 재물손괴죄 영상에 나타난 범죄의 중대성, 이 법원 2015고단3369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향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8:10경 부산 기장군 C건물 앞 노상을 D 아파트 방면에서 정관지구대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전용 포켓차로 전방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에 앞서서 좌회전 전용 포켓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튕기면서 1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한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2,316,770원 상당,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7,5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즉시 정차하여 사고 야기한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과 같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F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H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방법용 CCTV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87 피고인은 2019. 2. 10. 13:4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0194565 피고인은 2019. 5. 24. 08:26경 수원시 권선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인지전) J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1945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음주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1:1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신망정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지교차로 횡단보도이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사람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그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11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 뒷바퀴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 하지 타박상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충돌로 자전가를 타고 가던 11세의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등 사고 충격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우측 하지에 찰과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상황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에게 중한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른쪽 정강이 부분이 까지고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경우 투약 및 물리치료를 통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고개를 흔드는 등 소극적 의사 표현을 했을 뿐, 피고인에게 그냥 가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및 그에 따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40]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9. 18: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진 것을 지켜본 피해자 D(69세)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화가 나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와 같은 D에 대한 폭행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수시 E에 있는 여수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피해신고는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던 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휴대전화가 깨지고 자신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것이고 D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일 뿐 D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위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956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10.경 H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났던 피해자에게 J 메신져를 통해 '걸레'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다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2018. 8. 11.경 여수시에 있는 K 부근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L'이라는 이름의 H 게시판에 마치 피해자가 어떠한 이익을 노리고 피고인의 친구에게 접근하여 사귀자고 하여 그 대가로 15만 원 상당의 인형을 받아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나주지 않은 것처럼 "이분이 제 친구한테 접근해서 사귀자 하고 인형 15만 원 받아먹고 딴소리하네요. 여수 롤러장에서 일한다고 하넹"이라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에게 먼저 접근하여 사귀자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어 만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여수시민 여러분 이글 함 읽어 주 십시오? 나이도 이제 20살 밖에 안 먹었는데 인생이 불쌍합니다. 솔직히 이분 나이도 모르고 관계를 맺었는데 지금 와서 후회스럽고 딸 보기도 민망합니다. 저녁에 술 먹고 아가씨 부르게 된다면 이분은 절대 거절하시길 마음으로 이렇게 올립니다'라는 글을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위 글 하단에 붙인 다음 피해자의 직장인 여수시 박람회길 1에 있는 엑스포국제관 B동 부근의 벽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누군가와 나이도 모른 채 성관계를 하거나 술을 먹고 피해자를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피의자 D의 진료기록지 첨부에 대한) [2019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메신져 화면 출력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단지가 배포된 현장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고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무마하기 위하여 직접 경찰서에 가 신고하여 아무런 죄 없는 상대방을 부당하게 수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명예훼손의 방법, 내용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2005.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8.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2011.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2, 11:00경 진주시 진주대로 1167-1에 있는 서부시장 시내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버스를 타기 위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장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6. 3. 26. 07:40경 진주시 D 에 있는 E시장 F금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구입할 오렌지를 고르고 있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4용지에 싸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6.3.26. 07:45 경 진주시 D 에 있는 E시장공용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H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우측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경위에 대해,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등 사진, 현금을 감싼 A4 용지, J CCTV,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 영상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한 뒤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혼자서 보살피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2016. 1. 6. 개정되어 법정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으므로 위 조항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18. 9. 말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클럽 내에서 안면이 있는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위스키 잔에 술과 함께 섞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매매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마약판매 광고글을 본 후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광고글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 12:08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송내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마약구매대금 7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배송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의 투약시기 추정 관련) 및 논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및 관련서류 첨부), 내사보고(텔레그램 채팅 캡쳐사진) 및 캡쳐화면,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관 상대 유선 내사) 1. 계좌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마약감정서 1. E 송내지점 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가 필로폰 양성으로 나온 이후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오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마약 치료에 관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자 피고인의 시어머니 C 소유인 서울 양천구 D아파트 606동 1104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아파트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D아파트 606동 1104호", 보증금 란에 "500,000,0000원",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A"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어,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2011. 4. 12.자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2011. 5. 1.자 영수증, 2013. 4. 21.자 아파트 전세계약서(연장), 2015. 2. 22. 자 기간 연장 동의서, 2015. 2. 22.자 영수증을 각각 위조하고, 2015. 4. 10.경 서울 서초구 E, 2층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서초구 E, 2층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 직원이 질권설정 승낙 및 임차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을 위해 위 C의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어머니 G의 주소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H 아파트 101동 1704호를 알려주고, 위 G에게는 위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G로 하여금 같은 달 14.경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마치 C인 것처럼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질권설정승낙서 1장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G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캐피탈주식회사의 직원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7.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606동 1104호에서 같은 날 발급받은 피고인의 남편 J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스캔한 파일을 열어 가족사항의 모 성명 란에 'C', 출생연원일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TL', 본 란에 '山'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성명 란에 'M'을 입력하고 이를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4. 10.경 서울 서초구 E, 2층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서초구 E, 2층 F 사무실에서 서울 양천구 D아파트 606동 1104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으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등은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 약정서, 입금내역서, 채권 잔액 조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계약서, 기간 연장 동의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ㅇ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ㅇ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0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10. 경의 사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2015. 4. 14. 경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택을 하지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개인적 고통을 겪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4,000만 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신청에 이용하기 위해 공문서, 사문서를 무더기로 위조하였고, 특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C의 대역으로 자신의 친정어머니 G를 내세우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기망행위를 실행하였다. 또한 사기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