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5.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앞 도로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서재 쪽으로 직진 주행하여 '엔제리너스' 커피점 앞에 이르러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위 계명대학교 근처에서 발생한 성명불상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사이에 발생한 접촉 사고에 대하여 위 운전자 등과 시비를 하게 되어 정차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주변에는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위 접촉사고에 대하여 시비를 하면서 멈춰 서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차로에는 이를 지켜보는 보행자들이 있었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 운전자 등과 시비를 피할 생각으로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조향 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진행하다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20세)의 오른쪽 손가락이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문에 끼인 채 전방 교차로에서 와룡시장 쪽으로 우회전 후 직진하여 불상의 거리를 끌고 가다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F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문을 열고 탑승하려던 피해자 G(여, 46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G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21세)의 I 에스엠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신경뿌리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3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E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매단 채 주행하고, E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계속하여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초범인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2. 03:45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말죽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선망 어선 C(4.99톤 어선번호 : D)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에 능통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C에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임차한 거제시 지세포항 선적 F(4.95톤, 어선번호 : G)의 선명을 기재하고 F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후 허가되지 아니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21. 12:10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남형제도 남서쪽 약 3마일 해상에서 C와 소형기선저인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으로 잡어 약 180kg을 포획하고, 2016. 1. 11. 11: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남형제도 남서쪽 약 2.5마일 해상에서 위 C와 소형기선저인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수량미상의 잡어를 포획하였다. 2. 어선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2, 21, 12:00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남형제도 남서쪽 약 3마일 해상에서 C의 선명과 어선표지 F의 선명과 어선표지로 변경하고 C를 조업에 사용하고, 2016, 1, 11. 11: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남형제도 남서쪽 약 2.5마일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의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변경하고 C를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특별사법경찰관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경위서 1.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 선박제원 및 선박서류 사본 1. 각 검거 위치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의 점),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형법 제30조(어선 명칭 등 변경하고 조업에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015. 12. 21, 불법조업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 11.에 또다시 불법조업을 하였다. 2015. 12, 21. 당시 불법조업이 적발되자 사용한 어구를 바다에 투기하였다가 이를 찾아서 다시 불법조업에 사용하였다. 불법조업을 위하여 어선의 명칭, 번호판을 변경하는 등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B의 대표인 C의 차남으로서, 사실은 B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D, E, F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B 대표자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고, 그 후 정관에 따라 소집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B의 대표자를 C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로 하여금 위 대구 달성군 D, E, F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B 대표자 C"에서 "B 대표자 A(피고인)"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B 대표자 A"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법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아버지 C는 1971. 7. 15.경 대구 달성군 E 전 1640m²(이하 'E'라 한다)에 B를 창건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1979. 6. 27. 사찰명을 'H종교단체 B', 대표자를 'C'로 각 정하여 H종교단체에 등록하였다. C는 1983. 6. 9. 달성군수에게 '주지 C, 소재지 대구 달성군 E, 단체명칭 I('H종교단체'의 오기로 보인다) B'로 불교단체 등록을 하였다. (나) C는 1997. 1. 30. B에 E를 증여하였고, 그 무렵 E에 관하여 1997. 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는 2000. 12. 12. B에 E 지상 사찰 건물도 증여하였고, 그 무렵 E 지상 사찰 건물에 관하여 2000. 12.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가 H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B에 대한 주지임명권을 가지고 있던 H종교단체 총무원장은 2007. 2. 28. 피고인을 B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라) C, B 신도회장 J, B 총무 K이 2013. 4. 26. B의 규약에 따라 종무회의를 열어 B의 대표자를 C에서 A로 변경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종무회의 결의'라 한다)를 한 것으로 기재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다. 당시에도 B는 H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종무회의 결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소유의 E 및 D 공장용지 117m², F 종교용지 246m² 및 그 지상 사찰 건물에 관하여 2013. 6. 5. 소유자 B의 대표자 성명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공소사실 기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당시 피고인은 B의 적법한 대표자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행위는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사귀다가 2017. 6. 초순경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기다리며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7. 1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식사만 하자고 말하여 승낙하자 E 마티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F 부근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으며,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6.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와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는 사실을 알아챈 피고인의 누나 E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위 E이 바닥에 넘어지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중사유 :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누범기간 중 동종 전력 누적, 중한 상해,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거듭된 선고기일 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잘못 인정,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2018고단10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14:20경 거제시 B마을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회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3. 창원지방 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22:44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코랜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2018고단1068호), 그로 인하여 기소가 된 이후에도 또 다시 같은 자동차를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2019고단114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그 형기는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2. 14. 22:44경 거제시 F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와 소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4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0:26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 1.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3. 4. 2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5. 7.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긴 하나 음주운전은 아닌 점,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 범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닌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15:05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15: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니가 민주 경찰관이냐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 그러한 욕설 및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3: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니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씹할 년아 너는 가라, 나는 못 간다'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가게 영업을 종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여성 종업원들에게 '원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고정1519 E, F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이 시인한 바와 같이 원하는 손님이 있을 때 여자 종업원들이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까?"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저는 아가씨들한테 그것을 해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519 E, F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그곳(D)에서 유사성행위, 성기 터치 같은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단속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제가 그 진술서를 쓰게 된 계기는, 제가 그때 당시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하고 일대일로 대면하면서 되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내가 원하는 것을 써주면 빨리 풀어서 보내줄 것이고, 다 쓰면 이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신 것 때문에 진술서에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 알지 못했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그때 경찰관이 어떻게 쓰라고 불러줬다는 말입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요. 구체적으로 한 사실을 승인하라는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적인 서비스를 알고 왔다는 듯이 쓰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경찰관이 했고, 증인은 불러주는 대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라는 물음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지 않느냐. 그것을 쓰면 빨리 보내주겠고 이후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쓰고 빨리 가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증인은 진술서에 허위사실을 쓴 것이네요?"라는 물음에 "강요로 허위사실을 쓴 것이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D에 방문한 것이었으며,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지 않느냐. 그것을 쓰면 빨리 보내주겠고 이후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519 판결문 1. 2015고정1519 공판조서(제3회) 1. 증인신문조서(B), 증인신문조서(A) 1. 녹취서(B), 녹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 발견을 저해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왜곡시키는 범행이고, 피고인들의 위증은 E, F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좌우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63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증인이 앉은 위치를 중심으로 볼 때 피해자(C)가 어느 방향에서 피고인(B)에게 다가왔습니까"라는 질문에 "내가 저 맞은 편에서 봤습니다. 내가 보는데 맞은 편에서…"라고 증언하고, 이어 "때리기 전에 오는 장면 자체를 증인이 봤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 걸어오는 거하고 다 같이 본거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해자는 무대에서 자기 테이블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이야기해서 증인과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피고인(B)을 정면에서 봤다고 이야기해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앞에서 걸어온 거 맞습니다. 그래 내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봤죠"라고 증언하고 이어 "앞쪽에서 왔다는 거는 어디서…"라는 질문에 "저 층 그 뒤에서, 통로가 있거든요 옆으로, 옆으로 통로 뒤에서 이래 걸어온거죠"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걸어오는 것부터 봤어요"라는 질문에 "거의 저 벽쪽 될 거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6․ 12. 20. 23:05경 대구 북구 D 소재 E 나이트 클럽에서 공연을 보다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B의 앞쪽으로 걸어가다가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형사제1심소송기록 1. 증인신문조서(A), 선서(A) 1. 녹취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5. 7.부터 2017. 12. 31.까지 3개년도에 걸쳐 전통시장인 B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피해자B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하 '피해자')의 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조성된 보조금을 1차년도(2015. 7. 7.부터 2016. 2. 29.까지) 420,000,000원,2차년도(2016. 3. 18.부터 2017. 2. 28.까지) 780,000,000원, 3차년도(2017. 3. 14.부터2017. 12. 31.까지) 360,000,000원 합계 1,560,000,000원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 중자생력 강화 사업항목에 포함된 상인문화교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D가 운영하는 안동시 E평생학습센터로부터 각종 레크레이션 강사를 제공받고 안동시 E평생학습센터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안동시 E평생학습센터로부터 보조강사를 제공받을 계획이 없음에도 F과 G를 허위로 보조강사로 등재하여 안동시 E평생학습센터에 보조강사비가 포함된 용역비를 제공한 후 F과 G로부터 보조강사비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F을 허위 보조강사로 등재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 보조강사 용역 제공이 포함된 용역비를 D가 운영하는 안동시 E평생학습센터에 송금하고 D로 하여금 상인문화교실의 보조강사로 허위 등재된 F의 농협 계좌(H)로 2015. 10. 21. 1,000,000원, 2015. 12. 24. 1,000,000원, 2016. 5. 9. 1,500,000원, 2016. 6. 15. 3,000,000원, 2016. 8. 23. 1,500,000원, 2016. 9. 5. 3,000,000원, 2016. 11. 18. 1,500,000원, 2016. 12. 30. 1,500,000원, 2017. 1. 9. 1,500,000원, 2017. 4. 12. 3,000,000원, 2017. 5. 31. 3,000,000원 등 합계 21,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F의 남편인 I로부터 2015. 10. 22. 1,000,000원, 2015. 12. 24. 1,000,000원, 2016. 5. 10. 1,500,000원, 2016. 6. 15. 3,000,000원, 2016. 8. 23. 1,500,000원, 2016. 9. 5. 3,000,000원, 2016. 11. 18. 1,500,000원, 2016. 12. 30. 1,500,000원, 2017. 1. 12. 1,500,000원, 2017. 4. 12. 3,000,000원, 2017. 5. 31. 3,000,000원 등 합계 21,50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21,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G를 허위 보조강사로 등재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 보조강사 용역 제공이 포함된 용역비를 D가 운영하는 안동시 E평생학습센터에 송금하고 D로 하여금 상인문화교실의 보조강사로 허위 등재된 G의 농협 계좌(J)로 2017. 7. 18. 3,000,000원, 2017. 8. 28. 1,515,000원, 2017. 9. 27. 1,520,000원 등 합계 6,0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D로부터 현금으로 4,515,000원을 돌려받고, D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2017. 9. 27. 1,520,000원을 계좌 이체받는 등 합계 6,05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6,05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I, Q, R, G,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육성사업 사업계획서(2015-2017년) 1. 2015년 용역계약서, 2016년 용역계약서, 2017년 용역계약서 1. 각 견적서, 각 지출결의서 1. 사업단의 계좌내역, 입출국거래내역조회결과 1. B시장 문화교실 정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국비와 지방비로 조성된 보조금을 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위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27,650,000원의 환수통보를 받고 2019. 8. 9.부터 매월 500,000원씩 이를 변제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 중 일부는 사업단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수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4. 17: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공원에서 불상의 남자와 시비되어 그를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5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고, 그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주먹으로 가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그의 몸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E의 처인 F(여, 58세)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려 하자 그녀의 손을 뿌리친 후 주먹으로 그녀의 등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팔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5. 2. 16:40경 서산시 D 소재 E어린이집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동부시장 쪽에서 관음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서산시청 쪽에서 보령훼밀리 쪽으로 진행하던 F(남, 14) 운전의 자전거의 전면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3. 21. 음주운전)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38쪽)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