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5.경부터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스충전·배달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파주시 E에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인 F식당에 가스를 배달하던 중 2013년 가을 무렵 위 F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7세 6개월 연령의 수준)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45 이고, 언어장애도 있어 말을 심하게 더듬는 상태이며 지적능력의 한계로 인해 학업장애 및 대인관계를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고, 자신의 이름과 몇몇 쉬운 단어를 쓰는 것은 가능하였지만 교육이나 문화적 경험을 통해 습득된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매우 빈약하고 개념형성능력이나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사하는 언어능력도 떨어져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에 대한 이해 및 판단능력이 지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관계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태워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태워주고, 속옷 선물을 사주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연락하여 친밀함을 표시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식당에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근 버스정류장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로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호텔에 가봤어? 관계를 해봤어?"라는 등의 성적인 질문을 하다가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경기 연천군 J에 있는 K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경기 연천군 J에 있는 K모텔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위 모텔로 데리고 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4. 00:3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환승을 기다리는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있는 야산까지 운전해 간 후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1. 23:00경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퇴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버스 환승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안심을 시킨 후 그대로 동두천시 L에 있는 M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1.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간음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대담할 뿐 아니라,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제를 하며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계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대화를 조금만 나눠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가스를 배달한 'R'은 장애인자립시설로 피해자 이외에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은 채 자신을 'S'이라고 부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S아저씨' 또는 'S오빠'라고 부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바, 통상의 남녀가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교제를 하고 더 나아가 여러 차례 성관계까지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전화번호를 지우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하겠다고 하자 역시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이를 알리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하였다면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자신과 연락한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대해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남녀 사이의 교제에서 선행되는 데이트 과정 등을 모두 생략한 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에 가자고 하고, 모텔에 도착하자 곧바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바,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성관계를 요구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13세 이상 대상), 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자립시설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