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밀리터리 마니아’로서 평소 총기에 관심을 가져 오다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실제 총포 부품 내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구매한 후 이를 소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허가 총포 소지 총포·화약류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2: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시·도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총포인 ‘글록19’ 슬라이드 부품 1개를 구매한 후, 2021. 3. 31.경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 받아 2021. 4. 26. 07:3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모의총포 소지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10. 14:4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310만 원을 송금하고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가스건 부품과 실제 총기부품 일부(공이, 트리거, 안전장치, 리턴스프링)가 결합되고 총열은 80% 정도 막힌 모의총포인 ‘글로19 모델건’ 1개를 구매한 후, 2021. 1. 14.경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 받아 2021. 4. 26. 07:3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6. 14: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280만 원을 송금하고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가스건 부품과 실제 총기부품 일부(공이, 트리거, 안전장치, 리턴스프링)가 결합되고 총열은 실제 총열을 잘라 에폭시본드로 붙인 모의총포인 ‘글로19 모델건’ 1개를 구매한 후, 2021. 3. 5.경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 받아 2021. 4. 26. 07:3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2. 23: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81만 원을 송금하고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격발장치가 부착되고 파워브레이크는 제거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미터(kg·m)를 초과하는 모의총포인 ‘MK18 에어소프트건’ 1개를 구매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 받아 2021. 4. 26. 07:3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정보저장매체원본 반출확인서 등 1. 문자메시지 등, 각 내사보고서(순번 3, 4, 6, 7, 9, 11 내지 14번), 수사자료 회신공문 등, 부산세관 회신(E 등), 각 수사보고서(20, 27, 28, 32, 33, 37, 40, 43, 47번), 디지털 증거분서 결과보고서(A), 국방조사본부 감정결과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총포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9mm 총알 63개(증 제1호), 9mm HP탄 7개(증 제2호), HORUSDY펀치 1개(증 제13호), BAROTA 성냥갑 5개(증 제14호), 드릴비트 세트(TWIST DRILLS SET) 1개(증 제15호), 버니어 캘리퍼 1개(증 제16호), TOOL N TOOL 드릴 세트 1개(증 제17호) 역시 몰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글록19 슬라이드 부품 1개나 글록19 등 모의총포 3개와는 별개의 물건으로서 위 모의총포 등과 일체를 구성하거나 그 부속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물건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되는 등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품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5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총포 내지 모의총포를 직접 사용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총포 내지 모의총포의 불법 소지로 인해 실제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뒤늦게나마 총포 내지 모의총포가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위험과 재해의 발생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총포는 ‘글록19 슬라이드 부품 1개’에 불과하고 격발가능한 총포를 소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를 소지하고,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는바, 총포 내지 모의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