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촌마을 경관개선 등 D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는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위 조합에서 각종 인·허가, 사업유치 및 계강 등을 총괄하는 총괄운영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0에 있는 킨텍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여주시 H이 있는데, 여주시에서 개발을 한다. 마을권역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니 의향이 있느냐"라고 제의하고, 이어 2014. 3.경 서울시 강남구 I 3층에서 위 G에게 "H이 개발되므로 오토캠핑장만으로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니 글램 핑장을 하려고 한다. 계약을 하자"라고 하고, 2014. 4.경 여주시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본부장 J에게 "오토캠핑장도 함께 운영하려고 한다. 전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건너편 H도 개발예정이다. 글램핑장은 아무데나 설치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여주시로부터 여주시 K 중 북서쪽 방면, 면적 4,999㎡에 한해서 다목적 행사장 목적으로 점용기간 2014. 4. 3.부터 2015. 4. 2.까지만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본건 부지는 하천부지로서 점용허가의 면적, 점용기간, 점용허가를 받은 위치 등 하천법상 점용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명백히 밝혀 이를 고지하여 주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용허가의 면적, 점용기간, 점용허가를 받은 위치 등 계약상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피해자의 대표 G, 본부장 J에게 위와 같은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4. 4. 18. 경기도 여주시 L 소재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 G로 하여금 위 강천리 중 동쪽방면, 16,529㎡에 대하여 계약기간 3년으로 한 M사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4. 4. 30. 44,000,000원, 2014. 6. 19. 44,000,000원 합계 88,000,000원을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E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영농조합법인의 세미나실 등에서 수련회 등을 한 전국 농민회 경기도 연맹 관계자인 N의 요구에 따라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융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15. 여주시 L에 있는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NH농협비씨카드를 건네받아 수련회 비용명목으로 실제 매출금액인 1,370,000원을 초과하여 3,000,000원을 결제하고 비용과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1,600,000원을 현금으로 위 N에게 건네주어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6. 23:00경 여주시 L에 있는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NH농협비씨카드를 건네받아 수련회 비용명목으로 실제 매출금액인 620,000원을 초과하여 3,100,000원을 결제하고 비용과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2,455,000원을 현금으로 위 N에게 건네주어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 즉,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여주시 K에 있는 국토교통부소유 국가하천 부지에서 하천관리청인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글램핑장 임대 목적으로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컨테이너 5개동, 비가림 1동, 텐트 30동을 설치하도록 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4,999㎡를 제외한 하천부지 약 25,000㎡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G의 진술부분 포함) 1. O, J,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불법현황 및 사진, 현장사진 1. 하천부지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통보,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K), M 사업계획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2매, 하천점용허가신청서사본 및 서류일체, 입금전표, 지출결의서 등, 종합계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2015.01.20 법률 제1306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각 매출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서 가장한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점, 하천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실무를 진행하였던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상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모두 글램핑장 기초공사에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해자도 하천점용허가가 없었음을 알았으면서도 점용허가를 추후에 얻을 것이니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지급하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2016고단1760] 피고인은 2016. 4. 30. 23:50경 피고인의 동생을 때린 범인의 모습이 촬영된 기숙사 CCTV 영상을 보기 위하여 충북 괴산군 문무로 85에 있는 중원대학교 기숙사 앞으로 갔으나 기숙사 출입문을 두드려도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학교법인 중원대학교 소유인 남자기숙사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여자기숙사의 정문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가 합계 31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6고단2185] 피고인은 2016. 9. 16. 06:2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일행들과 함께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고,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여 피고인에게 귀가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자 위 E가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과 불상의 주민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를 향해 "씨발 오만 원 어치 해먹어라, F 딱까리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폭력전과 수 회,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69.경부터 2002. 12. 30.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다음 2012.경부터 2017. 1.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중학교에 다니다 타지로 전학을 간 피해자 E(여, F생)에게 이삿짐을 옮겨주겠다고 제안하여 2017. 2. 11. 14:00경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경산시 H에 있는 I 부근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볼에 1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3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범죄 시간 특정에 대해) 1. 피해자 작성 그림, K 메시지 내용, 차량 사진 등, 범행 현장 사진과 피해자의 그림과 비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학교 배움터지킴이로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직무에 대한 인적 신뢰를 악용하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보호대상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과 혼란,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숙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 가족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같은 학교 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5. 11. 26. 새벽경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 맥주를 한잔 더 하자며 함께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1. 26. 05:3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고,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후배 E이 잠에서 깨어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C을 강간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자, "니가 무슨 상관이냐, 이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따른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이하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3세), 피해자 I(여, 14세), 피해 자 J(여, 14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1. 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17:00경 화성시 병점동 소재 안화초등학교 뒤 놀이터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후, 위 C의 명찰을 보겠다는 핑계를 대며 위 C의 머리 카락을 뒤로 넘기면서 왼쪽 가슴 위쪽 부위를 손가락으로 쓸고, 계속하여 위 D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위 D의 머리를 쓰다듬고 명찰을 꺼내는 시늉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찌르고, 위 E에게 소주병을 던지려고 한 다음 문신이 있는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쳐다보면서 '섹시하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허벅지부터 무릎 부위까지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들어 위 F을 1회 내리치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위 G의 가슴을 가리킨 다음 소주병을 들어 위 G를 2회 내리치려고 하고, 위 H에게 다가가던 중 위 H이 피고인을 피하자 소주병을 들어 위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고,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려고 하고, 위 J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다리 꼬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들고 있던 라이터를 위 J을 향하여 던져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 8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놀이터에 있던 여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뒤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찰을 꺼내어 보며 가슴을 만진 사안으로,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미 알코올 치료강의까지 수강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 내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은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본 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18: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피해자 D이 합창단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 위에 있는 사이에 무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끌고 가다 높이 약 60cm의 콘크리트 경사면 밑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합창단원인 E, F, G, H,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독사 같은 년, 더러운 몸뚱이를 어디서 굴리냐, 나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소장(이혼 등 청구의 소), 판결서(이혼소송), 각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고소인과 피의자 가족들 관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J의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이자 피고인의 평생교육원 문학 강의 수강생으로 피고인 부부와는 가족처럼 지낸 오랜 지인이다. 나. 피고인 부부는 가사, 육아 등에 대한 피고인의 무관심과 J의 부정행위로 빈번히 다투다 2011. 3.경부터 별거생활을 하던 중 J는 2012. 6. 21. 본소로, 피고인은 2012. 8. 23.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다. 다. 피고인 부부는 2013.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파탄의 책임은 피고인과 J에게 대응하게 있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J와 피고인은 이혼하고, J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K 인터넷기사를 통해 보도되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자 피고인 부부는 2013. 5. 28. 본소와 반소를 취하하고, 언론 제보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으며, 지역 사회에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를 이간질하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마. 피해자는 L합창단 단장으로서 2014. 9. 30. C M음악회 공연 리허설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었고, 위 음악회 출연을 위해 관람석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2. 주장 요지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승낙에 따라 왼팔을 잡았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부부에 대해서 배신행위를 한 피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구함으로써 간신히 회복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흥분 상태에서 한 보통 사용되는 정도의 언사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판단 이혼소송과 이 사건 판결의 보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피고인으로서는 진위를 추궁할 사항이, 부부를 이간질하고 언론에 제보하였다는 의심을 받은 피해자로서는 반박할 사항이 각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이 사건 판결의 보도 이후 이미 한 참 동안 소원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공적인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과 사이에 속 깊은 대화를 나눌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끌고 일방적으로 출입구 쪽으로 가 세게 민 점, 이로 인해 바닥에 떨어져 발목이 접질리고, 굴러 넘어져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피해자에 대해서 피고인은 그 사유를 밝히기는커녕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점, 피해자는 단장으로서 단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여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입에 담지 못할 언사를 들었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저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흥분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낸 폭력적 언동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판결은 같은 해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일행은 2010. 1. 31.경부터 2010. 2. 1.경 사이에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피해자 C(48세)와 그의 일행인 D, E 등에게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의심하여, 위 피해자, D, E 등과 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 01:00경 울산 동구 F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벽에 밀어 붙인 다음 옷을 뒤지고 "어디서 왔느냐, 바른대로 말해라, 사기 도박 했지"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C의 얼굴 2,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및 B은 위 피해자를 위 F아파트에서 약 50m 떨어진 G초등학교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다음 온 몸을 뒤졌으나 사기 도박 장비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C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H(49세)이 이를 말리자, B과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7, 8회 때리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3명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오늘 너희들 다 때려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J, C,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4058 1. 피고인은 C(C, 여, 37세, 몽골 국적)과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D(여, 6세)의 친부이며, C와 몽골인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피해자 E(E, 15세)를 양육하고 있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6. 00:00경 수원시 권선구 F,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 E(15세)를 깨워 식탁에 앉히고, 부엌에서 식칼(칼날길이 15cm, 총 길이 28cm)과 접이식 칼을 꺼내 그 중 식칼을 들고 식탁을 내리치면서 약 30분간 욕설을 한 후 밖에 나갔다가, 같은 날 02:00경에 다시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 E를 다시 깨워 식탁에 앉히고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고인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엄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식칼을 들고서 다시 피고인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너(E)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너만 없으면 된다."라고 한 다음, 들고 있던 식칼을 식탁에 계속 내리치면서 "가스렌지를 틀어서 다 죽일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위협한 다음, 식칼로 식탁을 계속 내리치면서 방에 있던 피해자 D(여, 6세)을 향해 "학교 가지 마라! 학원 가지 마라!"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31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3. 00:26경 수원시 권선구 G 3층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옷걸이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3. 05:23경 수원시 권선구 G 3층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 15cm ×가로 42cm)을 손에 집어 들어 주차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량 앞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3. 06:54경 수원시 권선구 G 3층 집 현관 앞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처인 C의 아들 E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50cm)를손에 들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집주인인 피해자 I 소유인 현관문 옆 유리창(가로 44cm × 세로 84cm)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범행도구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2017고단4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차량 파손), 사진(유리창 파손)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당시 사용하였던 위험한 물건), 사진(벽돌, 쓰레받기) 1. 수사보고(전화조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부엌칼로 어린 자녀를 협박하여 정서적 발달을 해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여 2014. 6. 27.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피고인의 처를 식칼로 협박한 특수협박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의 처가 자녀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2015고단265] 피고인은 2013. 11. 12. 광주 서구 매월동 952-59에 있는 주식회사 창우컴퍼니에서 중고차량인 B(변경 후: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200만 원을 대출받고,2013. 11. 13.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6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17.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사채업자인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53] 1. 횡령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 계명대학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E에게 "2014. 5. 17부터 2018. 5. 16.까지 48개월 동안 K5 승용차를 임대해 주면, 매월 임대료 49만 원을 지급하고 연속 2회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을 반환해 주겠다"라며 렌트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4. 5. 17.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F K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한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8. 28.부터 2014. 12. 28.까지 차량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자로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4. 1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H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2014. 5. 25. 대출이율 연 2.9%, 납입금 월 542,995원의 36개월 정액불 할부의 조건으로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1,870만 원을 대출받아 J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94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른 할부금을 2회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4. 4. 21.자로 주거지를 대구 동구 K, 102호에서 상주시 L로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피고인이 대출금 1,200만 원 중 약 279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는 납입하지 않음)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수사기록 제11쪽) [2015고단353]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고인이 약 92만 원을 납입하고, 계약해지일까지 5개월간 미납분인 약 27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를 돌려받지 못하여 중고차 시세 약 1,600만 원의 피해를 입음) 1. 자동차 대여계약서 사본 1. 자동차 대여계약 해지 통보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할부원금 1,870만 원 중 97만 원만 상환받음)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4권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로서 약 2개월 전부터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6: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후 복강 출혈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등)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별거중인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과 C, D는 공동으로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인 휴대폰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9. 28. 15:1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지나가는 피해자 F(13세)에게 다가가 "잠시 휴대폰을 빌려쓰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위 장소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반월초등학교 뒷길로 아무 말 없이 걸어가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휴대폰을 빌려주면 안 되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자,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면서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고 하고, 피고인과 C는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LTEM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E(63세, 여)가 위 학교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고소외 F과 고소인의 남편이 불륜 관계이니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하자 2017. 05. 18.경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일부인 'G', 고소인이 거주하였던 '전북특 익산시 H 아파트 302동 503호' 주소지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위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받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어머니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