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오피스텔 F호에 소재지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부산 수영구 G에서 2020. 7. 20.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공사금액 2,750,000,000원에 시공하는 ‘H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H 신축공사 중 안전 가시설 공사를 도급받은 I의 대표인 J로부터 공사금액 8,000,000원에 위 ‘안전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되어 위 안전 가시설 공사 작업을 위한 카고크레인(이동식크레인)의 운전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K(40세)은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되어 위 안전 가시설 공사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0. 7. 27.경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인 피고인 D 및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 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카고크레인을 사용한 H-beam 하역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인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자재를 싣고 출입한 카고크레인에 대해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수급인인 피고인 A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피고인 D, 피고인 A는 카고크레인을 조작함에 있어 카고크레인 차량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 및 다른 위험요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 카고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카고크레인을 사용한 H-beam 하역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로 하여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카고크레인 조작 시 주변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D이 위 카고크레인을 사용한 작업을 할 때 현장 감독 및 지휘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카고크레인의 운전석 뒤 쪽아웃트리거(크레인 발받침)에 올라가 있던 중 반대쪽에 있던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카고크레인을 옮기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카고크레인의 조수석 쪽 조종간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올라가 있던 운전석 뒤 쪽 아웃트리거를 인입시켜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아웃트리거와 카고크레인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2020. 8. 1. 10:22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8. 1.경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오거크레인을 사용해 H-beam을 근입하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주식회사에 대하여)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확인서, 감독결과보고, 현장도안, 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계약서, 각 견적서, 하도급공사계약서 1. 감정의뢰 회보, 변사기록 사본 1부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A가 사전에 아무런 허락 없이 무단으로 H-beam을 반입하려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A는 이 법정에서 ‘위 사고 이전에 2번 정도 현장에 가서 J 및 피고인 B과 H-beam 반입 및 설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이 비가 오지 않으면 H-beam을 반입하겠다고 하여 위 두 사람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위 사고 당일 위 공사현장에 카고크레인이 진입할 당시 피고인 B은 공사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무실에 있었고 유리창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피고인 B이 위 카고크레인의 진입을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위 사고 이전에 자신이 카고크레인을 세워둔 공사현장에 한번 왔었는데, 당시에는 피고인 B이 현장소장인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나 D은 피고인 B, C 주식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굳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B이 A의 H-beam 반입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근로감독관은 2020. 8. 6~7.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2020. 8. 1. 천공오거작업 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미작성된 사실을 적발한 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 O은 경찰에서 ‘H-beam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서 계획을 미처 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2020. 8. 1. 오전에 2시간 가시설 작업을 하고 점심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들이 당시 작성 중이던 작업계획서라고 주장하는 문서(증거순번 16, 61번)는 ‘일자’ 란에 ‘2019. 12.’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가지고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작성 중이었던 2020. 8. 1.자 작업계획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2,0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B의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안전조치 위반 및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