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2년생)의 사촌 형부인 D의 초등학교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지적장애 2급)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내지 같은 해 8. 일자불상 12: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한글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7. 내지 같은 해 8. 일자불상 및 시간불상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F 여관에 함께 들어가 그 여관의 불상의 객실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진술속기록(사본), 진술분석 CD 1.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심리평가 보고서 사본 1. 통화내역서, 문자메세지 발신내역(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적이 있을 뿐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은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강간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역에서 피고인의 문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이를 알렸고, 그 결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지어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5. 7. 2.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갔고, 모텔에 가서는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까지 벗긴 다음 성관계를 했으며, 당시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 당시 느낌에 대하여는 '찝찝하다'고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11.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가자고 해서 모텔에 갔고 모텔에서 샤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성기에서 끈적끈적한 것이 나왔는데 피해자 배에다가 쌌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씻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다른 곳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가 학원이 끝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전화기로 목을 찔렀다',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더니 모텔가자고 문자를 보냈고 함께 모텔에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먼저 씻으라고하고 자신도 씻은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성관계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다른 강간 피해 사건의 성관계와는 달랐다고 진술하면서 그 차이를 잘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다른 사건 성관계와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과 '상대방이) 올라탄 것'이 같았다고(수사기록 56쪽) 표현하였고,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을 넣었다가 성기를 넣었고, 끈적끈적한 것이 나왔다고 하였으며(수사기록 291-1쪽 첨부 진술분석 CD 3번의 녹화내용 참조), 이 법정에서는 (다른 강간 사건과 같이) A의 고추도 본인의 몸 안으로 들어왔나요'라는 질문에 '들어왔어요'라고 답하는 등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성관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터미널에서 만나 전화번호를 받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7. 28.경과 2015. 4. 17.경에 '10시까지 전화 않으면 집에 쳐들어간다', '하고 싶다', '한번 할래', '나 한번 하고 싶어', '나 빤스만 입고 있어', '빨리 하고 싶어' 등 이미 성관계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어른이 되려면 한번 해야 한다며 모텔에 가자고 졸라서 같이 가서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적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허리가 좋지 않아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려면 남자와 그걸 해야 하느냐?", "아저씨 한번 해요", "한번 해야 해요. 그래야 성인이 돼요"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안면이 있을 뿐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작스레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사촌 형부인 D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성관계 경험이 있고, 임신한 적도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한번 해야 성인이 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람이 많은 터미널에서 울면서 모텔에 데려가 달라고 소리를 쳐서 부끄러운 나머지 여관에 데려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쳤다는 진술이 없었고, 오히려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들킬까봐 여기저기 둘러보고 확인하였고, 나올 때도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먼저 여관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쳤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뒤늦게 추가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울면서 모텔에 데려가 달라고 소리를 쳤다 하더라도, 일반인이라면 피해자를 피하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이 부끄러워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더욱 이상하게 생각할 여관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여관에 간 이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통화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2.부터 2015. 5. 13.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한글을 몰라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는 곳에는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바지락을 캐러 간 사이 핸드폰을 집에 두고 다녔으므로 다른 사람이 문자를 보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2) 의 항 기재와 같이 문자들이 발신된 시각은 저녁 9시 51분 내지 저녁 11시 22분경으로서 바지락을 캐러 갈 만한 시간대가 아니다. 피고인이 2013. 경부터 2014. 경까지 허리 치료를 위해 다녔던 H의원 담당의사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척추협착 등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장애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 45 미만으로 지적장애 2급(지적장애 2급은 35 이상 49 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임)의 장애인이고, 사회연령은 6.38세에 불과하다. 2015. 7. 31.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 상담원 G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의 판단능력은 많이 부족하며, G의 의견서(수사기록 406쪽)에는 "피해자는 한글 읽기, 쓰기가 어렵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보조 근무를 하는데 메뉴를 읽지 못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첫 번째, 두 번째로 기억하여 주문을 받으며,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거나 질문의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모습을 보면, 피해자의 외모는 단정하나, 어린 아이 같은 발음과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고, 단답형이거나 질문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CD에 녹화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더라도 맥락과 상관없이 계속 웃는 표정 등을 볼 수 있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에도 다녔고, 식당에서 일한 적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강변하나, 피해자가 이와 같이 단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의 사촌 형부 D의 집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지능이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알 기회가 충분하였고,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정신이 좀 이상해 보였지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96쪽).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ㆍ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건실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ㅗ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