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01,6220(병합) 가. 산지관리법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하연지, 김슬아(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001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토석채취 현장에서의 작업지시, 장비관리 등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0.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외 6필지 내 B㈜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구역 내의 완충구역 1,142m² 및 위 필지 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 중 3,669㎡에 대하여 장비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토석을 적치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 벌채, 절토 및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복구비 94,181,098원 상당의 들도록 형질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6220 피고인 A는 건설 및 골제생산 업체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경북 칠곡군 D 외 7필지에서 석산을 개발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E에서 건설업 및 골제생산 등 제조업, 골재 등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10. 8.경까지 경북 칠곡군 D 외 7필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3,300톤을 경북 칠곡군 F 잡종지로 운반한 다음 토양과 섞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없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 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500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62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폐기물 처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폐기물처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 방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호철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4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폐기물처리기준 위반 관련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람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2020. 8. 경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사업장 및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합계 441톤 상당을 각 배출사업자로부터 처리위탁받아 폐기물운반차량에 실은 다음,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으로 운반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관련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 기한 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양산시 B 건축물 내부 및 옥외에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약 441톤을 부적정 보관하여 2020. 8. 10 양산시장으로부터 '2020, 10. 16.까지 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적정 처리를 하라'는 1차 조치명령을 통보받았으나 그때까지 폐기물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등 적정한 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양산시장에게 '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하여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2020. 11. 16.까지 처리기한을 1차례 연장받았음에도 2020. 11. 16.경까지 위 폐기물 중 73톤만 처리하는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건축물 내 폐기물량 추정(혼합 철거 폐기물 등 추정) 1. 조치명령 관련 자료 1. 양산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산시 웅상출장소의 의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 방치 폐기물이 전량 위탁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E의 탄원서에 비추어 적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다), 범행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9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3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A |2. B 검 사 최명수(기소), 손재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원주시 C 소재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페페인트(지정폐기물) 보관에 대한 점검을 받고 '2020. 1. 10.까지 적정한 보관시설확보 및 표지판 설치를 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5.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행정처분통지 1. 환경법령 위반사항 사진대장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승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0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상(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대표, E은 F 현장소장, 피고인과 G, H, I, J은 각 화물차량 운전기사이다. 평택시 K 4층에 위치한 '(주)L'에서는 평택시 M에 있는 'N' 부지 내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폐보온재 66.52톤이 발생하여 B 운영의 D에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였다. 이에 B은 위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폐기물 최종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폐기물수집운반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받은 폐기물의 양이 많고 건설 현장 폐기물의 경우 소각시 발생하는 찌꺼기로 인하여 소각로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최종처리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이사 P'을 사칭한 폐기물 불법 투기를 중개하는 브로커 Q을 통해 충주시 R에 >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F의 현장소장으로서, 충주시 R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던 중, 위 Q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오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이 배출하는 폐보온재를 자신이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 위 'R'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G, H, I, J은 각각 충남 당진에 있는 S에 소속된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고, 피고인은 개인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폐기물 운반 허가를 받은 차량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고 하차 장소인 'R'는 일견에 보아도 폐기물 최종처리업체가 아닌 일반 콘도 건물이어서 그곳에 폐기물을 하차하면 폐기물 불법 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E, G, H, I, J은 공모하여 2019. 9. 6. 평택시 M에 있는 'N' 부지 내 야적장에서 B의 지휘 아래 피고인 운전의 T 7.5톤 윙바디 차량에 사업장폐기물(폐보온재) 10.2톤, G 운전의 U 화물차량에 사업장폐기물(폐보온재) 15.01톤, H 운전의 V 화물차량에 사업장폐기물(폐보온재) 13.27톤, I 운전의 W 화물차량에 사업장폐기물(폐보온재) 13.28톤, J 운전의 X 화물차량에 사업장폐기물(폐보온재) 14.76톤 등 총 66.52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상차하였다. 계속하여 2019. 9. 7. 08:30경 충주시 R에서 E의 지휘 아래, 피고인은 상차한 사업장폐기물(폐보온재) 10.2톤과 G이 상차한 사업장폐기물(폐보온재) 15.01톤 중 약 4~5톤 상당을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G, H, I, J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포크레인 기사 Z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주식회사 C 검 사 박지연(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현갑(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남구 D에서 유기용재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1. 11. 14.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상무로서 위 회사에서 바이오 중유 공정시 배출되는 폐유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8.경부터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바이오. 중유 부산물)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위탁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9. 4.경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바이오 중유 부산물로 폐동식물유) 6,740kg을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F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지정폐기물인 폐유 총 153,920kg을 주식회사 F에 위탁하여 각각 처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7.경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바이오 중유 부산물로 식물성 잔재물) 22,720kg을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지정폐기물인 폐유 총 171,690kg을 주식회사 F에 위탁하여 각각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C의 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 F의 매입매출 내역(2016-2018), C 매입매출장부(2015. N~ 2019. 3. 31.), C 법인등기부등본, C이 FF로 배출한 폐유현황, C 매입대장, 거래명세서, J과 거래한 매입 대장, F 거래명세서, 전자세금명세서(식물성 잔재물 8회), 폐유(바이오중유 부산물) 관련 범죄일람표 및 거래자료, 폐유(식물성잔재물) 관련 범죄일람표 및 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인 153.9톤에 이르는 폐동식물유와 171.6톤에 이르는 식물성 잔재물을 무허가업체에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주식회사 F를 통하여 위 폐기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법성의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광케이블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에서 위 폐기물 340톤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9. 8. 5.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지칭한 '2019. 9. 30.까지 불법 야적 및 보관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30.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적발자진술서, 관련사진,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17. 조치명령 이행이 완료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해덕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2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9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던 사람이다. 1. 정치자금법위반(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광고업체에 주어야 할 외벽현수막 대금 1,000,000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E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합계 4,802,5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법 위반(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지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후원회 사무소 임차료 1900,000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E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치자금 합계 20,009,93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치자금 지출내역 1.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수입지출부, 회계책임자 겸임 신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등, E은행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의 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2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울산 B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5:00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B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3일 안에 선거유세 차량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 2018. 6. 11.까지 선거유세 차량 제작비용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금융기관 채무 1,600만 원, 지인 채무 약 600만 원, 선거비용 관련 채무 5,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거유세 차량을 제작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제작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피고인의 성명, 기호, 포스터 등이 부착된 선거유세 차량(AG)을 인도받아 약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조회 회보 내역, AH 주식회사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조합 계좌거래내역 제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석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1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6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주))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20. 1. 29. 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B, C에서 소사육시설(연면적 90.81제곱미터)을 운영하면서 토지 아래 매설된 파이프를 통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 현장사진, 하천수 오염도 검사결과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5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4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경부터 2019. 3.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C'의 대표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강원도 횡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수집·운반한 폐기물인 오니와 식물성 잔재물 약 80톤을 수분조절용 톱밥 및 왕겨 등과 혼합하여, 농가에 판매할 목적으로 퇴비 약 200톤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각 판결문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 제25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폐기물관리법은 다시 위반한 것은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하여 현재는 폐업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7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정선제(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업장폐기물 약 10톤을 허가나 승인 없이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장폐기물 약 10톤을 허가나 승인 없이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불법 폐기물의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5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5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에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2018. 11. 8.경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 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2019. 3. 13. )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 1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B조합 조합원 E에게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도와 달라. 마지막이니까 한번 뭉치자"라고 말하며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E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인 E에게 기부행위(금전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 의사표시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불법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금전 제공 의사표시에 따른 공공단체등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대하여 검사는 E을 비롯한 F, G, H, I, J, K 등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법한 증거임을 전제로 위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위 사람들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들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것이든 수사단계에서의 것이든 그 내용 대부분이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E)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아닌 자(F, G, H, I, J, K 등)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E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독립해서 증언을 한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 중 독립해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 신빙성에 관해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우선 E의 진술부터가, 주요 부분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 외 다른 증인인 F, H, G의 진술도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즉 피고인은 2018. 11. 8. E 외에도 E의 처인 F에게 연락하여 만나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인과 F이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바, 이 역시 금전 제공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E, H, G은 2019. 2. 27. 한자리에서 모인 적이 있고, 그때 E은 "피고인이 자신(E)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말을 한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도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보인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E 외의 사람들의 진술은 독립하여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E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2019. 2. 27.에 피고인, E, H, G이 모인 자리에서 E이 모함을 하기에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고함도 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8쪽), 진정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증인 L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2019. 11. 15.자, 2020. 6. 19.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 등)를 가지고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거에서의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유사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E을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았고, 1991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와 친인척이 아니고, B로부터 받을 돈이 없으며, 개인채무 약 1억 원 가량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정치인 B의 사촌이다. 나는 B 도지사 선거자금 관리총책을 담당하여 B로부터 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조만간 그 돈을 받을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곧 B 측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8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7.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그 범행은 모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확정일인 2019. 10. 25. 이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2019. 11. 3.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2020. 7.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앞선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27회에 걸쳐 합계 24,786,000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유명 정치인을 들먹이며 부당하게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도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한 번에 빌린 돈의 액수들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해자 또한 유명 정치인을 통한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바라고 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5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시설업인 육상골재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24. 충북 옥천군 B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인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기 및 내리기 공정, 사업장 내 수송차량 운행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인 살수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서 위 토지는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 등이 아님에도 위 토지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발생한 폐수처리 오니 약 325t을 을반입 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수사보고(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수사보고(주식회사 D 폐기물 처리 전자인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5호 본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폐기물관 7 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사업상 비용 절감이나 편의를 위하여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부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투기한 사업장폐기물은 모두 수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7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7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0. 15.부터 2019. 10. 28.까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철거현장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 약 10.8톤을 수집·운반하여 가연성 건설폐기물 0.3톤, 불연성 건설폐기물 10.5톤으로 선별·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건설폐기물처리업(중간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설폐기물 피의 물량 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춘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8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사무엘(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N에서 위 폐기물 60톤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9. 6. 24.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지칭한 '2019. 7. 31.경까지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31.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페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현재 재판받고 있는 상황, 동종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전히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판사 장한홍
춘천지방법원-2020고정3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왕선중(직무대리, 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운동복지센터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성일압축진개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트럭을 사이드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0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차량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도록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