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딩톡 등 채팅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9.경부터,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각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대한민국에 머물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관리책, 딩톡 닉네임 ‘D’)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관리책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1. 29. 10:5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서 피해자가 고발되었다. 검사가 다시 연락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보유중인 예금을 누군가 인출하려는 정황이 보인다. 그러니 예금을 인출하여 검찰청에 맡기면 추후 무죄 처리 후 모두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2021. 2. 17. 구속 기소)는 2021. 1. 29.경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1. 2. 2. 17: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341 ‘석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7:19경 신이문역으로 이동하여 역내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옆칸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과 서로 노크로 신호를 주고받은 다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금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일시 불상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을지로4가역 8번 출구 부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미리 지시를 받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1. 20.경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억 5,400만원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1. 2. 5. 10:00경 양주시 고읍남로 205 고읍도서관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2:0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한양대역으로 이동하여 역내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옆칸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과 서로 노크로 신호를 주고받은 다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178 을지로4가역 출구 부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미리 지시를 받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4,4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2. 23. 08:45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900만원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수사 중)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1. 2. 23. 14: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4:11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으로 이동하여 역내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옆칸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과 서로 노크로 신호를 주고받은 다음 그 중 1,845만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위 ‘딩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1경 서울 중구 K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미리 지시를 받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1,845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12. 4.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공인인증서가 해킹이 돼서 계좌가 만들어졌고, 그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범행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알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마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12. 8. 12:52경 서울 강남구 M호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하여 2021. 2. 8.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전달받은 뒤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불법 대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760만원이 필요하고 이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 대출 이후에 760만원을 다시 찾아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1. 2. 9. 14:00경 서울 강서구 방화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원을 건네받은 뒤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L, G, F,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CCTV 영상 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각 휴대전화 채팅 화면 사진, 손괴된 위조서류 취합하여 촬영한 사진, 카톡내역, 휴대폰 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〇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〇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추가 양형결정 사유 〇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이미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범죄사실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수사기관이 상당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여 주거지 압수수색, 피고인들의 동선 확인 등을 통해 여죄를 밝혀내면 그제야 비로소 그 범죄사실의 관여를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의 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의 것이 아니다. 〇 피고인 A은 지시책을 보이스피싱 범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지시책은 딩통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집에서 휴대폰 2대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B의 집에서는 휴대폰 4대, 금융기관의 종이봉투, 종이가방, 금융위원회 명의의 손괴된 서류가 발견되었으며, 피고인 B이 수금한 돈을 중국에 송금하였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양형기준상의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에 해당한다. 〇 피고인들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 곤궁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범행 결과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〇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범죄피해액, 피고인들의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