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8.경부터 2014. 4. 27.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내원 환자에 대한 1차 상담, 의료급여 청구 및 관련 서류 작성, 병원 재정 관리, 기타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사기방조 가. E의 휴업급여 편취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 E는 1991. 9. 2.경 지하철 개포동역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척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고, 2000. 2.경 및 2007. 7.경 두 차례에 걸쳐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수령해 오던 중, 2011. 3. 말경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F에게 '휴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은 그 무렵 산재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알고 지내던 G에게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위하여 E로 하여금 척추에 고정된 너트를 이완시키는 수술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G은 2011. 4.경 위 D정형외과의원 원무부장실에서, 피고인에게 E의 척추에 고정된 너트를 풀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원장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D은 4. 15.경 위 D정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E에 대하여 척추에 고정된 너트를 이완시키는 수술을 해 주었다. 그 후 E는 2011. 7. 19.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1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척추에 고정된 너트를 이완시켰음에도 '척추고정기기의 기계적 이완(고정너트의 이탈)으로 척추고정기기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산재재요양신청서 등을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인천북부지사장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후, 8. 1.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3,467,5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383,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가 위와 같이 합계 52,383,81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H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 G, H는 2008. 10.경 망치로 H의 손가락을 골절시킨 후, H가 사고로 손가락과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H는 10. 31.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호프집 및 안산톨게이트 부근 주유소 화장실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골절시킨 후, 마치 위 호프집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손가락과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위 D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H는 2008. 11.경 위 D정형외과의원 원무부장실에서, 피고인에게 '허리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허리에 이상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허리에 대한 MRI 촬영을 한 후 그 필름을 제출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뒤 위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27.경 H의 올케 L으로 하여금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의료법인 M(이하 'M')에서 허리 부위에 대한 MRI 촬영을 하게 한 후, 그 MRI 필름을 D에게 제출하였고, D은 12. 29.경 위 D정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H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해 주었다. 그 후 H는 2009. 1. 14.경 피해자 우체국보험 소속 직원에게, 사실은 2008. 10. 31.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켰음에도, 마치 '호프집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손가락과 허리 등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1. 23.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5,824,4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보험 등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3,725,78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H가 위와 같이 합계 33,725,783원을 각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각 방조하였다. 다. N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 G, H는 2011. 10.경 망치와 칼을 이용하여 N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후, N가 사고로 얼굴과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N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N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척추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H는 2011. 11. 1.경 안산시에 있는 수암산에서 망치로 N의 코 부위를 골절시키고, 미용용 칼로 N의 얼굴 부위를 그은 후, 마치 N가 등산 중 넘어져 얼굴과 허리 부위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N를 위 D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게 하였고, D은 11. 28.경 위 D 정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N의 경우 척추에 퇴행성의 변화가 보일 뿐 척추기기고정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N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해 주고 진료소견서 등을 발부하였다. 그 후 N는 2012. 3. 9.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이하 '롯데손해보험') 소속 직원에게, 사실은 2011. 11. 1.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얼굴에 상해를가하였음에도, 마치 '등산 중 굴러 넘어져 허리와 얼굴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3. 16.경 입원비 명목으로 6,764,12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93,258,8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N가 위와 같이 합계 593,258,809원을 각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각 방조하였다. 라. O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 G, H는 2011. 12.경 칼을 이용하여 O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후, O이 사고로 얼굴과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O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O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척추수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H는 2011. 12. 21.경 안산시 상록구 P 502호에 있는 O의 집에서 미용용 칼로 O의 얼굴을 그은 후, 마치 O이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얼굴과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O을 위 D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게 하였고, D은 2012. 1. 10.경 위 D정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O의 경우 척추에 대한 수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O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및 척추유합술을 해 주고 진료소견서 등을 발부하였다. 그 후 O은 2012. 3. 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직원에게, 사실은 2011. 12. 21.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마치 '맥주병을 든 채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계단을 내려 오다가 넘어져서 허리와 얼굴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 9.경 입원비 명목으로 1,6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99,032,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O이 위와 같이 합계 299,032,080원을 각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각 방조하였다. 마. Q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 G, H는 2012. 3.경 망치와 칼을 이용하여 Q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후, Q이 사고로 얼굴과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Q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Q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척추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2. 3. 22.경 안산시에 있는 수암산에서 망치로 Q의 코 부위를 골절시키고, 미용용 칼로 Q의 얼굴 부위를 그은 후, 마치 Q이 등산 중 넘어져 얼굴과 허리 부위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Q을 위 D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게 하였고, D은 4. 12.경 위 D정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Q의 경우 선천성 퇴행성 질환인 협부결손에 의한 척추전방위증에 해당할 뿐 척추기기고정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Q에 대하여 수핵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해 주고 진료소견서 등을 발부하였다. 그 후 Q은 2012. 10. 4.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이하 'LIG손해보험') 소속 직원에게, 사실은 2012. 3. 22.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코와 얼굴에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산 중 굴러 넘어져서 허리와 얼굴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10.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2,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29,254,74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Q이 위와 같이 합계 429,254,749원을 각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각 방조하였다. 바. R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 G, H는 2013. 2.경 망치와 칼을 이용하여 R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후, R이 사고로 얼굴과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R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R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척추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3. 2. 18.경 충주시에 있는 남산에서 망치와 드라이버로 R의 코 부위를 골절시키고, 미용용 칼로 R의 얼굴 부위를 그은 후, 마치 R이 등산 중 넘어져 얼굴과 허리 부위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R을 위 D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게 하였고, D은 3. 13.경(공소장 기재의 '2013. 3. 6.경'은 오기) 위 D정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R의 경우 척추에 수술할 정도의 수핵탈출이 없어 척추기기고정술이 불필요함에도불구하고, R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해 주고 진료소견서 등을 발부하였다. 그 후 R은 2013. 5. 8.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직원에게, 사실은 2013. 2. 18.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산 중 굴러 넘어져서 허리와 얼굴 등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보험으로부터 5. 13.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2,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13,890,5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R이 위와 같이 합계 313,890,599원을 각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각 방조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정형외과의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내원 환자에 대한 1차 상담, 의료급여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내원 환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경 위 D정형외과의원 원무부장실에서, 사고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병원에 입원한 H로부터 '허리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허리에 이상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허리에 대한 MRI 촬영을 한 후 그 필름을 제출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H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합계 25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H, E, F, L, G, S,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6, 7, 12, 13, 21, 23, 31, 34, 36, 37, 43, 46) [피고인은 H 관련 사기방조 및 배임수재 부분에 대하여, H로부터 판시와 같이 '다른 사람의 허리에 대한 MRI 촬영을 한 후 그 필름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H가 피고인 모르게 올케인 L으로 하여금 대신 MRI 촬영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수술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H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당시 L에 대한 MRI 촬영을 한 M 원무부장 T과의 두터운 친분 등을 토대로 환자들에 대한 MRI 촬영 업무에 폭넓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D정형외과의원을 처음 방문하였던 H가 원무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협조를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L으로 하여금 본인 대신 MRI 촬영을 하게 한 후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H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H 대신 L에 대한 MRI 촬영을 하게 한 다음, 그 필름을 근거로 H가 후궁절제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H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방조의 점 :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각 배임수재의 점 : 증재자별로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대한 보험금 편취 범행 관련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추징 250만원 방조범에 불과하거나 2014. 7. 1.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사기범죄군 및 배임수증재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형외과의원의 원장 D과 공모하여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위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그 과정에 환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까지 수수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말미암아 병원의 입원 및 수술 등 진료행위와 요양급여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처리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나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엽기적인 자해행위와 불필요한 수술까지 서슴지 않는 반인륜적인 사기 범행이 자행되는 과정에,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잊고 환자와 원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은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나아가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7억 2,100만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와 같은 요양급여나 보험금 사기 범행은 필연적으로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나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사례의 처벌 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그 수재액의 합계가 250만원에 그쳐서 그 액수만 놓고 보면 사안이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도 거의 없어 보이며, 경위야 어찌되었건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수술 여부는 최종적으로 집도의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 또한, 범행가담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85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데다가, 스스로도 4개월 남짓 되는 구금생활 동안 희귀,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상세 불명의 궤양성 결장염 등의 진단을 받고 혈변과 잦은 설사, 빈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