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말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전무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를 소개하고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처를 성실히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를 소개하고 투자처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6. 2. 경 서울 D에 있는 E다방에서 의류 땡처리 관련 사기 전과가 많고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 이익금이나 원금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F을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F G에게 소개하면서, G에게 'F은 좋은 투자처이고 의류판매업을 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투자를 해라'고 권유하였고, F이 이익금과 원금 회수를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각서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F의 말을 믿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4. 경 F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F이 투자받은 돈으로 의류를 제대로 구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F이 의류를 제대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같은 해 6. 5. 4,800만 원, 같은 달 12. 1억 2,000만 원, 같은 달 23. 1억 3,500만 원, 같은 달 26. 4,500만 원, 같은 해 7. 9. 3억 5,500만 원 1), 같은 달 27, 5,000만 원, 같은 해 8. 4. 5,000 만원 합계 8억 6,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같은 해 8. 23. 경 마치 F이 의류를 제대로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것처럼 상품재고현황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사기 전과가 많고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 이익금이나 원금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F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F이 투자받은 돈으로 의류를 제대로 구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피해자에게 이 의류를 제대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중 7억 6,3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 1) 공소장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억 5,50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게 하여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G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G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중 H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합의각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2009. 6. 4.자 합의각서에 대한 확인서 사본 각서 (현금보관증사본, 각 약정서 사본, 상품매입계획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투자합의서 사본, 가을숙녀복(정장) 구매투자요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 합의서 사본, 투자재고현황 확인서 사본, 옷 투자 및 재고현황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창고임대료 지급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투자금 지급내역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에게 송금한 통장 사본, 근무계약서 사본, 투자현황(자금회수계획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F의 전과 유무 변제자력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F을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에게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F이 피해회사의 투자금으로 제대로 의류를 구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임무를 다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없고, 또한 F에 대한 투자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는 G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를 더하여 보면, G은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경 퇴직한 후, 주식,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해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어 투자처를 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2009. 5.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09. 5. 말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좋은 투자처를 소개하고,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투자처를 성실하게 관리하며, 근무기간 중 겸직을 할 수 없고,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사사로이 금품을 받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는 등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때로부터 2009. 9. 29. 경까지 피해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투자처를 찾던 중 2009. 6. 2.경 I로부터 의류 땡처리 판매업자인 F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I는 피고인에게 'F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일단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잡을 청바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면 옷 보관 장소의 키를 모두 바꾸어라. F이 몰래 옷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리고 F은 옷 장사 하면서 남의 돈을 받고서 못 갚은 것으로 징역도 많이 갔다 왔다. F이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니 소개를 하는 것이다. F이 다른 사람에게 8억 원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은 적이 있다. 이런 사람이니 F을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F을 소개하면서 'F은 굉장히 훌륭한 땡처리 전문가이고, 그 계통의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며, 교회 집사이고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아 온 사람이다. 어차피 피고인을 믿고 하는 것 아니겠냐? 피고인이 직원이고 연대보증까지 서는데 피고인을 믿고 투자하라. 피고인이 철저히 감독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09. 6. 10. 경 I와 함께 H을 만나면서, H으로부터 'F은 사기성이 농후하다. 여러 사람 사기 피해도 있었고 절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G에게 전하지 아니한 사실, G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F의 의류 땡처리 판매 사업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6.4.경부터 2009. 8. 4. 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8억 6,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매투자시 작성된 합의각서, 합의서 등에 입회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G은 2009. 6. 4.경 최초 투자를 하면서는 피고인과 함께 F의 의류 구입 여부를 확인한 바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F의 의류 구입, 보관 및 판매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맡긴 채 피고인 또는 F으로부터 구두 내지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F이 구입 · 보관·판매하는 의류의 품목, 질, 수량, 구입·판매처, 구입·판매가, 재고량, 재고 관리 현황 및 위 사항들에 대한 자료 등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 · .파악하지 아니한 채, 주로 F의 말에 따라 G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G은 위와 같이 F에 대한 투자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G의 요구에 따라 2009. 8. 23. 경 G에게 자신이 모두 조사해 보았다면서 F이 매수, 판매 및 보관하고 있는 상품 내역을 기재한 상품 재고 현황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내역을 조사 · 파악한 바 없는 사실, ⑩ 결국 피해회사는 투자금의 일부만을 회수한 채 F에게 7억 6,3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 1 한편, 피고인은 2009. 6. 4.경 F으로부터 피해회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로부터 2009. 9. 29. 경까지 소개비 명목으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상당 금액은 피해회사가 F에게 각 투자금을 지급한 날과 같은 날 내지 그 며칠 이내에 지급된 사실, 12 F은 의류 땡처리 판매사업 투자와 관련된 사기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는 등 총 8회의 사기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해회사와 체결한 위 약정에 따라 피해회사를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고 그의 전력, 평판, 재력 내지 담보물 등을 정확히 조사 · 파악하여 그 정보를 피해회사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회사로 하여금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F과 같은 의류 땡처리 판매업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그 투자 결정 이후에도 그 판매업자가 구입 · 보관 · 판매하는 의류의 품목, 질, 수량, 구입·판매처, 구입·판매가, 재고량, 재고 관리 현황 및 위 사항들에 대한 자료 등을 조사 · 파악하여 피해회사에 보고함으로써 투자처를 성실히 관리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투자의 계속 여부나 투자금의 회수 방법 강구 등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회사에 숨긴 채 만연히 F을 피해회사에 좋은 투자처로 소개하고, F으로부터 소개비로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F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F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를 하게 하고, 결국에는 투자금을 편취당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되며, F에 대한 위 투자의 최종 결정권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 유형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회사 전무이사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채 피해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신용성이 없는 F을 피해회사에게 소개하여 투자하게 하고, F에 대한 관리 · .감독마저 소홀히 하여 결국 피해회사로 하여금 7억 6,300만 원에 이르는 커다란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995년 및 1997년의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주된 원인은 F의 기망행위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