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52

범죄사실 [2012고단6452] 피고인은 2007년경 인터넷 싸이월드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의 미니홈페이지를 구경해 오던 중, 2011년 9월경 피해자가 마카오 D 호텔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미니홈페이지에 있는 휴대폰번호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을 2007년도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나 역시 요리사이며, 미국 C.I.A 캘리포니아 요리학교 출신이다. 한국에는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고, 외제차를 가지고 있으며, 유명쉐프인 E이 운영하는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다. 당신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야기를 믿은 피해자가 2011. 11. 28.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자,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잠시 사정이 있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 12월에 내가 가입한 펀드를 해약할 예정인데, 그때 1억 8,000만 원 이상이 들어온다. 그때 돈을 다 갚아주고, 해외유학도 보내줄 테니 카드를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미국 C.I.A 캘리포니아 요리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으며, 그 당시 수중에 재산이 전혀 없었고 약 17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총 5장의 신용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1. 11. 28.부터 201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위 카드로 19,837,034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경 장소불상의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랑 국제 전화를 많이 해서 전화비가 140만 원이나 나왔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화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 고단6771] 1.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AK플라자 수원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와 신한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그 신용카드로 2013. 1. 13.경부터 같은 해 5월 21일경까지 11,399,37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요리사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결혼을 하여 함께살 집을 구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우선 대출을 받아서 주면 퇴직금 3,000만 원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기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셋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2.경 1,000만 원, 같은 달 26일경 4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 너의 명의로 대출된 돈을 모두 갚고 담보로 맡긴 전세계약서를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대출금 변제가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1. 카드사용내역 [2013고단6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1.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2013년 12월경 피해자 C과 매월 6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4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매달 60만 원씩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한 바 있지만,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H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간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석결정이 취소된 이후 검찰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