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20. 11. 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 등을 피해자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 전표의 잔액을 임의로 수정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거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던 현금을 출금 또는 계좌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 등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0,000원을 출금하여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976,140,140원을 출금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물품 구입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 거래내역 란, 잔액·잔고증명서의 잔액, 합계 란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통장거래내역 변조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C 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통장거래내역 중 2017. 10. 19.~10. 31. 거래내역 및 2017. 10. 31.자 잔액 ‘5,865,848’원을 ‘39,392,848’원으로 변경하고, A4 용지에 위 통장 원본을 붙인 다음 위와 같이 잔액을 변경한 통장거래내역을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이사장 명의의 통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통장 5개를 변조하였다. 나. 잔액·잔고증명서 변조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은행으로부터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의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신탁종류’란에 ‘E정기예금’,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3 생략)’, ‘예금·신탁잔액’ 란에 ‘￦209,744,300’을 추가 기재하고, ‘합계’ 란을 ‘386,655,807’에서 ‘596,400,107’로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장의 잔액·잔고증명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23.경 B아파트에서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통장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2017. 10. 통장현황’에 첨부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경 B아파트에서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외부감사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잔액·잔고증명서를 ‘2020. 2월 통장현황’에 첨부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조된 잔액·잔고증명서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보충서), 고소장(추가)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의 G은행 입출금내역 추가자료제출 받아 첨부),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 일자 확인) 1. 대체전표, B아파트 D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B아파트 G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B입주자대표회의 D은행 ‘20.08.18.~20.09.10.’, 피의자 명의 D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명의 H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명의 I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명의 G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명의 J 카드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K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명의 L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1. 2017년 10월 통장현황, 사문서변조(C (계좌번호 2 생략)) 사본, C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2017년 12월 통장현황, 사문서변조(G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사본, 사문서변조(G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원본, G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2018. 7월 통장 현황, 사문서변조(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사본, 사문서변조(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원본, 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2019년 1월 통장현황, 사문서변조(C (계좌번호 5 생략)) 사본, 사문서변조(C (계좌번호 5 생략)) 원본, C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2019년 10월 통장현황, 사문서변조(C (계좌번호 6 생략)) 사본, 사문서변조(C (계좌번호 6 생략)) 원본, C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각 변조된 D은행 잔액잔고증명서(순번 81, 85, 89), 각 D은행 잔액잔고증명서 원본(순번 82, 86, 90), 각 변조된 C 잔액증명서(순번 83, 87, 91), C 잔액증명서 사본, 각 C 잔액증명서 원본(순번 88,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피고인은 아파트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관리비 등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을 개인 카드대금이나 여행비용, 명품구매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내역,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변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9억 원을 초과하는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여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직접 피해자가 부담하는 세금, 공사비용 등이 일부 지출되기도 하였으며, M와의 주택관리신원보증계약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공제금이 지급되거나 피고인의 퇴직금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