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동생 병원비가 필요하다. 71,000원을 빌려주면 동생이 받을 보험금이 많으니 보험금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병원비가 필 요하다거나 받을 보험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1,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27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9,87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59,87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범행 당시 생존해 있던 부친과 딸의 장례식 비용 명목으로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있어 그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하다. 또한 범행 도중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까지 하였다.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22:1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 바 '자료상'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12. 초순경 '자료상 영업을 하며 알게 된 E 및 F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피해자 G, 피해자 H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C과 함께 위 E, F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3억 1천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후 수수료 4% 상당인 1,2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금원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돌려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모두 가로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 09:00경 안성시 I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내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돌려주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전부 쓰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C 계좌로 돈이 입금됨과 동시에 수 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추적을 어렵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7. 12. 1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농협'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E 및 F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줄테니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 4%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즉시 인출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C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2억 1천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 합계 3억 1천만 원을 C 명의 농협계좌(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2년6월(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인바, 피고인에게 수 차례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및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 29.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종이컵에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함) 약 0.1g 중 0.05g과 물을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6: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 303호실에서, 종이컵에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과 물을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6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구속되는 것을 감수하고 자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2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9: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장사를 해야하니 찜질방에 가서 쉬었다가 시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왜자! 씨발 자던 말던 무슨 상관이 이냐! 씹새끼 개새끼 이새끼 두고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영업방해 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20회를 넘어서고 이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벤츠 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보증금 53,400,000원을 납부하고 48개월 동안 매달 약 2,810,000원씩 대여금을 완납 하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2회 이상 할부금을 미납할 시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13회 분만 차량 할부금을 납부한 후 리스계약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말경 채권자 에게 채무 변제에 대한 담보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리스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계약서 후면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 기본영역(4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1) 2017. 5.경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승용차의 가액이 1억 1,00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은 할부금 98,513,450원(35개월 X 2,814,670원)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리스 계약 체결 당시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차용금 액수가 늘어났음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결국 E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죄질 불량하다. 피해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95

범 죄 사 실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 특례 보증'은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목적으로 도입된 보증 제도로서, 창업 후 5년 이내이고, 경영주가 만 17세~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을 보증 대상으로 하여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 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출금 미변제시 기술보증기금이 95%(1억원 이하는 전액) 범위에서 대위변제책임을 지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특례 보증이 신청서, 사업자등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과 간단한 실사를 거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가 마치 창업 중개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C'를 창업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용 등 운용 비용으로 쓸 자금을 대출 받을 것처럼 하여 기술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반씩 나누어 각자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11.경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3층 부산기술융합센터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위 'C'는 대출을 받기 위해 명목상으로 만든 실체 없는 사업체이고, 기술신용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부산 해운대구 D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개발하는 창업 중개 앱 개발을 위한 자금용도로 쓰려고 하니 금융권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와 같은 취지의 기술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술사업계획서, 사업제안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15. 12. 초순경 기술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G지점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담보로 청년창업자금 명목의 1억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금을 앱 개발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2015. 12. 11.경 1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사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사진,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의 조직현황, 보증이용절차, 보증신청자격 등 관련서류첨부) 1. 기술신용보증기금 측 제출자료, F은행 측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술보증기업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기업가의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보증서 발급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액수가 상당한 금액임에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이 주도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약 3,000만 원 남짓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고단1010 동종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사용 내역,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A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고, 피고인 B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3: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8에 있는 홍천교 아래에서 피해자 B(43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문지로 만 길이 58cm, 지름 2cm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형사처벌을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쇠파이프를 신문지로 싼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01호를 임차하여 D, E, F 등 성매매 남성 직원들이 취침할 수 있는 수면실과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기 위한 컴퓨터, 성매매 직원들을 손님들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 줄 승용차 등을 갖추어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H'에 위 성매매 직원들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들과 성매매를 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C아파트 501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I, J, K 등 손님들이 있는 모텔로 위 성매매 직원들을 데려다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10 만원 내지 1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직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엑셀 파일 사진 일부 첨부보고) 1. 현장사진, 피의자1) A L가 주고 받은 M 사진,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장부관리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540만 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175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의 형 및 1회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전과로 수 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도,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남성 중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2개월 미만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16:10경 부천시 원미구 수변로 만화박물관 앞에서 인천 부평 구 체육관로 111 삼산타운4단지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류세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24. 12:56경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한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고객정보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 공소장에는 범행시각이 '10:5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택배포장물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시각인 '12:56경'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8. 06:5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6천 원이면 되는 거리를 7천 원이 넘게 나왔냐, 돌아서왔다"라고 말하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20분 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순찰차 근무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고의 내용과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 놈들, 썩을 놈을 경찰 놈의 새끼들, 씨 팔놈,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F의 가 슴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9: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303동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6cm, 세로 13cm)을 이용하여 위 101호의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잠금장치와 초인종 등을 수회 내리쳐 위 디지털 잠금장치 등을 교체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5.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G, H, I, J, K의 각 피해자진술서 1. L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벽돌의 출처, 범행동기, 202호 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물남용과 의존을 반복하다가 폭력성향을 드러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일본에서 마약 복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201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3년 1년 2월의 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재물손괴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웃주민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보복 등이 두려워 합의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성내동 일대를 배회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8. 22:15경, 서울 강동구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 건물 1층 출입문을 피해자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가 지하 1층 계단참에 옷가지, 손수레, 이불 등 집기류를 쌓아놓고 건물 내 복도를 이유 없이 배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 00:5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재차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건물 지하 1층과 1층을 오르내리며 옷가지 등 집기류를 나르고 고성을 지르며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등 위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2017. 5. 2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사해방중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색달리조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C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09년 각 음주운전죄 등으로, 2004년, 2011년 각 무면허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5. 4. 17. 확정). 이와 같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직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지 불과 1개월만에 또 다시 상당한 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범행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5:4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0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통(높이 약 14cm, 지름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벽 골절,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스테인레스통, CCTV영상캡처)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그 일행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가 전신마취하에 3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안구함몰, 복시, 홍채 기능상실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경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장래희망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좌절될 위기에 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1:3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76길 31 도로에서 별건의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시발 병신 같은 새끼야, 너희가 시발 제대로 하는 게 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시발놈아 좆 만한 놈은 빠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E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사실을 고지한 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씨발 너거들 할 수 있는 게 그거 밖에 더 있더나, 찍어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1회 밀고, 양손으로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술에 취한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부천시 부천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철치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관악구 B 앞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대한 민국에 존재하는 휴면계좌의 돈을 해킹을 통해 취득하는 '낙전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주면 2~3개월 안에 '낙전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3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킹 등 소위 '낙전작업'을 통해 3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없는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22:37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카스톡톡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판시 전파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판사 이민구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로, 2016. 3. 4.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호텔 카지노에서 만난 피해자 G(30세)에게 도박 자금으로 400 여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돈을 갚지 못하자 이를 받아내기 위하여 일행인 H의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가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달아나자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약 300미터의 거리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과 C, D은 2016. 3. 4. 11:50경 서울 영등포구 I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과 D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사이C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7. 17: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E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등이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용 냉장고와 소주 보관용 박스를 향해 집어 던져 위 냉장고 상단 유리를 깨지게 하고, 위 소주 보관용 박스 손잡이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30

범 죄 사 실 2016고단1730 1. 2016. 10. 16.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6. 07:57경 구미시 C에 있는 'Dpc방' 남자화장실에서, 휴지걸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검정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79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의 알 수 없는 날 02: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 알 수 없는 날의 02: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00원 상당의 햇반, 고기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9. 02: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의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과 앞치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년 4월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 09: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근무하는 ㅇㅇㅇㅇ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4.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11:5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K의 수입검사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D PC방 CCTV 녹화자료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7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류 지문 감정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신발 바닥문양 사진 첨부)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인 2017년 1월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 범위상한에 2017. 4.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2017년 3월 초 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이어폰, 현금 등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 E, I, L의 핸드폰, 초콜릿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E, I,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상호의 중고품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72,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가스밸브 마개 17개, 에어컨 배관 등 동 12kg 및 잡선 4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2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등 동 6kg과 잡선 2kg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0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등 동 5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상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쪽 눈을 실명하여 노동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행한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 그 중 실형이 1회, 집행유예가 2회이며, 이 사건은 위 실형으로 인한 동종 누범 기간임에도 또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범한 것인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4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 22. 02:5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업주인 D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십할거 좆같은 거 니가 뭔데,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좆같은 거 확 죽이뿔라"라고 큰소리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