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시에서 'C'이라는 중개 무역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국 공장에서 제조한 여성의류를 외국에서 의류판매 사업을 하는 한국 교민들에게 공급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개무역상 일을 하면서 클레임 등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고, 2012.경부터 일정한 소득 없이 계속하여 적자상태로 사무실을 운영하여 중국 거래업체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여성의류 공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거래업체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의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2. 경 브라질 상파울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여성의류 공급대금을 지급하면 여성의류를 2013. 5. 18.까지 1차 선적하고, 2013. 6. 5. 까지 2차 선적하여 브라질로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부인인 G은 그 옆에서 "저희들을 믿고 일을 맡기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C' 명의 은행계좌로 미화 47,987달러, 2013. 4. 5.경 미화 59,000달러, 2013. 4. 8.경 미화 33,500달러, 2013. 4. 17.경 미화 41,916달러, 2013. 5. 27.경 미화 80,000달러를 각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262,403달러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경 브라질 상파울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의류 샘플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주면 2013. 5. 18.까지 옷을 선적하여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G은 그 옆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일하여 옷을 예쁘게 만들어 줄테니 믿어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위 'C 1명의 은행계좌로 미화 30,000달러, 2013. 4. 18.경 미화 37,300달러를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67,300달러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경 브라질 상파울로 K 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서 "내게 돈을 지급하면 다른 곳보다 더 싸고 좋은 옷을 만들어 줄 것이고, 늦어도 2013. 5. 말까지 옷을 선적하여 브라질로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G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종류의 여성 의류를 보여주며 "제 남편을 믿어 주세요, 돈 버실 겁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80,000달러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3. 20.경 위 'C' 명의 은행계좌로 미화 30,000달러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110,000달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기망 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이메일) 1. 이메일(수사기록 제19-34쪽, 제89쪽, 제105-107쪽), 인터넷송금영수증(수사기록 제35-39쪽, 제49-51쪽) 1.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엄한 처 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갑작스럽게 납치가 되어 수중에 있던 돈을 전부 빼앗기고,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3. 5. 18. 의류제품을 1차 선적하여 브라질로 보내고, 2013. 6. 5. 2차 선적하여 브라질로 옷을 공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3. 7. 47,987달러, 같은 해 4. 5. 59,000달러, 같은 해 4. 8. 33,500달러, 같은 해 5. 27. 80,000달러를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지급받은 의류대금 중 6만 달러는 중국 공장에 의류에 대한 계약금조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이 이전에 거래했던 중국 의료업체에 대한 미수금에 변제조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5. 15. 피해자 E에게 1차 분 선적 준비완료된 모델이라고 하면서 모델명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메일로 보냈고, 2013. 5. 17. E의 딸에게 공장은 거의 생산이 완료되었고, 2차분 중 이미 생산 완료된 모델 13 모델이 포장이 완료되어 출발 준비 중이고, 3개 공장 중 best 공장 잔금 38,000불 미결재이고, 나머지 공장은 작업이 완료된 상태여서 전액 결재해주어야 하는 상태라고 메신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67,300달러를 지급받으면 2013. 5. 18.까지 중국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선박에 선적하여 공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3. 12. 30,000달러, 같은 해 4. 5. 37,300달러를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류대금 중 2만 달러는 중국 공장에 의류에 대한 계약금조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5. 15. 피해자 I에게 선적준비된 모델 리스트에 대해서 2013. 5. 18. 선적하겠다는 리스트를 이메일로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110,000달러를 지급받으면 2013. 5. 19.- 같은 달 20.경 중국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선박에 선적하여 공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10,000달러를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류대금 중 70,000달러는 원단을 사는 데 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경 미국과 거래하면서 약 2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2012.7.경 M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15만 달러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경에는 적자상태였고, 2013년경 당시에 중국 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이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5. 28.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공급해야 할 의류를 선적하지 않았고, 같은 날부터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6. 5. 한국에 입국한 점, 피고인은 중국 깡패들에 의하여 5일 동안 납치되었고, 20만 달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