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0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9. 7. 20. 화성시 C 아파트 D호를 피해자 E에게 전세보증금 7천만 원에 2년간 임대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1. 사채업자 F과 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면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3천만 원을 위 채무 정산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같은 해 6. 3.경 오산시 G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4천만 원은 F이, 나머지 3천만 원은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1. 7. 31.까지 3천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데다 채무가 약 2억 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채무 변제에 위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9. 7. 20. 화성시 C 아파트 D호를 피해자 E에게 전세보증금 7천만 원에 2년간 임대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1. 사채업자 F과 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면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3천만 원을 위 채무 정산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같은 해 6. 3.경 오산시 G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위 F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한 3천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며, 피고인들은 2011. 7. 31.까지 피해자에게 위 3천만 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데다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애초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금 3천만원을 일시불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일자를 10여일간 연장해주도록 함으로써 전세금반환 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피고인 A은 2008년경 H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I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4.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1.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700만 원, 2009. 7. 20. 잔금 6,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쌍방은 민간임대아파트임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임. 융자금 I 1억 8,300만 원 대출 상태임. 2010년 등기완료 후 확정일자 받는 조건으로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행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을 기재하였다. 2) 피고인 A, 피해자 및 J의 전세금 반환약정 피고인 A의 채권자 J은 2011. 3.경 피고인 A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4,000만 원을 J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J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보증금 중 4,000만 원은 J으로부터, 3,00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각각 반환받기로 하였고, 임대기간을 2011.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2011. 3. 1.자로 J과 새로이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3개월 후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줄 테니 사정을 봐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들과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6. 3. 피해자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증서 2011년 제369호로 ‘피고인들이 3천만원을 2011. 7. 31.까지 변제하고, 지연이자를 연 24%로 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많아 2011. 7. 31.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4)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는 2011. 9.경 이 사건 아파트를 J에게 인도하였고, 그 무렵 J으로부터 위 전세금 4,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3,000만 원에 대한 2달분의 지연이자를 받았으나,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2020. 1. 29. 피고인들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242 판결 등 참조).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편취액으로 특정된 3,000만 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부터 피고인 A이 부담하고 있던 보증금 반환채무이다. 피해자는 애초 위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로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피고인 A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후로 피고인 A의 재산상태에 별다른 변동이 없고, 피해자는 위 공정증성 작성 이후에도 통상의 민사적인 권리구제수단에 의하여 보증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으로 기왕 존재하는 피고인 A의 채무에 추가로 인적 보증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보증금 채권을 포기, 면제한다거나 보증금 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애초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1. 3.경 피고인 A, J과의 3자간 합의를 통해 임대차기간을 2011. 8. 31.로 연장하였다. 그후 피고인들은 2011. 6. 3.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보증금 3,000만원의 변제기를 2011. 7. 31.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약정 임대차기간인 2011. 8. 31.보다 앞선 일자이다. 피해자는 위 2011. 7. 31. 이후인 2011.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피고인 A이 보증금 반환채무의 기한을 유예 받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피해자가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통해 재산적인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각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