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0.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28.부터 2007. 5. 17.까지 선박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2007. 5. 18.부터 2008. 6. 3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9. 거래처인 진양해운 주식회사(이하 '진양해운'이라고 한다)로부터 선박중개수수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31.까지 합계 22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2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뒤, 2007. 9. 19.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계좌로 개인 차용금 변제조로 1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9번 제외)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28,000,000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등을 위하여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대질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사무실상가임대차계약서, G회사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선박계약서 5부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주식회사 G 자료등, H 전화진술, 영수증검증의뢰, 계좌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14는 H, I 등으로부터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순번 8, 12는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감사인 K과 함께 피해자 회사와 별도의 법인인 G(이하 'G'라고 약칭한다) 주식회사의 이사로도 취임하였는데, G의 회장 I로부터 2007. 5. 23. 500만 원, 같은 해 6. 4. 1,500만 원, G 대표이사 H로부터 2007. 6. 14. 300만 원, 같은 달 22. 200만 원, G 법인 명의로 2007. 6. 8. 1,100만 원, 같은 해 10. 1. 100만 원, H이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 명의로 2007. 7. 20. 1,0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나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M회계법인에 G의 재무타당성 용역보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후 진양해운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자 그 중 3,000만 원을 범죄일람표 10, 13, 14, 기재와 같이 G 법인계좌나 H 개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경원환경 주식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N으로부터 2006. 11. 28. 2,000만 원을 빌렸는데, 2007. 2. 9.과 같은 해 3. 28 J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N에게 지급하여 N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진양해운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중 5,700만 원을 범죄일람표 8, 12 기재와 같이 J에게 송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차입과 지출 내역을 회사 장부 등에 기입하지 아니한 채 자금을 운용해 왔는데,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로 대부분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 소매점에서 소액으로 결제한 금액들에 관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 차용한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자금차입과 지출에 있어서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진양해운의 중개수수료를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N, H의 각 법정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양형이유 횡령금액이 1억 원을 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 이를 제출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애초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고소인 E이 투자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법인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려 왔고, 별도의 고정적 급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양해운과의 중개수수료 약정은 오로지 피고인의 영업수완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위 매출이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매출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주식지분, 매출성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성과급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외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문제삼고 있는 회사 채권자가 없는 점 등 긍정적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 9. 19. 진양해운으로부터 선박 중개수수료로 30,000,000원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N에게 2009. 9. 19. 10,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700, 000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등을 위하여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N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N은 2007. 1. 경부터 2007. 9.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N에게 월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진양해운에게서 받은 선박 중개수수료를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