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바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피해자 D(여, 32세)는 2018. 7. 30.경부터 위 'C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괄매니저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10.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밀착시킨 후 비비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위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너 한 대만 맞자, 한 대만 맞아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6. 16:00경 위 'C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 정강이를 1대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갈수록 장난의 수위가 높아졌던 것 같다, D가 10월에 직접 멍든 사진까지 보여주고 나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해라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팔뚝을 비볐다"는 취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을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계속됨에도 아랑곳없이 계속 추행, 폭행 등의 행위를 이어갔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의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 스킨십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생각했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그 스킨십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이 피고인의 자의적인 그것과 같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는 극한 피해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나 또는 그와 같은 입장에 선 다른 직원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자신을 모함하는 것으로만 강변하고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2019. 8. 말 또는 9. 초순경 및 2018. 9. 7.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바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피해자 D(여, 32세)는 2018. 7. 30.경부터 위 'C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괄매니저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말 또는 9. 초순경 위 'C매장'에서, 손님들이 주문한 칵테일을 제조하면서, 스포이드에 술을 담아 피해자의 고개를 젖히게 한 뒤 얼굴에 뿌려 피해자의 턱과 목에 술이 흐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포이드에 액체를 넣어 피고인의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골을 향해 액체를 뿌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먼저 위 , 즉 2018. 말 또는 9. 초순경의 행위에 관하여 보면, 일단 앞서 본 증거들에 따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그 스포이드는 길이가 25cm 되는 10mL 짜리로 상당한 크기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뿌려진 칵테일의 양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대화 및 행동, 사적인 별도의 만남 등으로 상당히 친분이 쌓인 상태였고, 피고인이 업무상 상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피해자 역시 최소한 겉으로는 말싸움 등에서 꺾이지 않는 대응을 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 또한 피해자가 직접 스포이드로 칵테일의 맛을 보려 했지만, 피고인은 굳이 자신이 입에 넣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개를 젖히라고 했으며, 이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양이 분사되면서 피해자의 턱과 목에까지 칵테일이 흘러넘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 즉 2018. 9. 7.의 행위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스포이드를 닦던 중 물이 담겨 있는 상태의 스포이드를 피해자를 향해 뿌렸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이 젖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장난삼아 스포이드를 뿌린 것인데, 그 안에 담겨 있던 물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뿌려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는 그날 자신이 처음으로 가슴이 파인 상의를 입고 갔기에 이를 노렸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물에 젖긴 했지만, 과연 피고인이 처음부터 가슴 부위를 겨냥하여 스포이드를 뿌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스포이드로 칵테일 맛을 보거나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가 일어난 경위, 스포이드 분사로 인하여 외부적으로 보여지게 된 결과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 각 행위가 비록 피해자에게 다소 모욕적이었거나 폭력성을 수반한 것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엔 부족하다. 달리 이 사건 각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5: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 4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성의 자궁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 01: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부위를 확대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이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먼저 위 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자궁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 C매장 사장, 또 다른 직원인 E 등 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고인이 올린 것이었다. 이 카톡방에서 사장은 지인 방문을 앞두고 업무를 지시하면서 스프 위에 C매장를 상징하는 'F'자를 그리는 것을 잊지 말라면서 음식 사진을 전송했다. 그 사진은 요리 위 대문자 'F'자의 시작 부분과 중간 꺾인 부분이 동그랗게 말린 모양(curl)을 특징으로 했다. E는 그 뒤 자신이 요리한 사진을 찍어 보고했는데, 그 사진은 사장이 지시한 모양 외에 'F'자의 끝에도 더 강하게 꼬리가 동그랗게 말린 모양을 넣은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농담조의 글이 오가자 피고인은 그 사진이 '자궁처럼 보인다(Looks like an uterus)'고 하면서 곧이어 문제의 자궁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그 사진은 실제 자궁 사진이라기보다는 인체도감 등에 의학용 자료로 나오는 듯한 그림이나 모형에 가까웠고, 그 중 나팔관이 동그랗게 말려 있는 부분이 위쪽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단체방에 참여한 4인 중 본인만이 여성이었기에 위 자궁 사진이 올라오면서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자궁 사진이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긴 일단 어렵다. 또 위 사진이 올라온 맥락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동그랗게 말린 모양(curl)이 화제의 중심이 된 가운데 피고인이 왜 하필 여기서 여성의 자궁을 착상하게 되었는지 등이 도덕적, 교육적으로 지적 거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그 행동이 참여자 중 유일한 여성인 피해자를 연상하게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 했던 것이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긴 어렵다. 다음으로, 위 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문제의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부위를 확대한 사진'은 카카오톡에 피해자가 스스로 프로필로 올려놓은 피해자 사진을 피고인이 다운로드 한 후 그 중 약 3분의 1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의 얼굴, 목, 쇄골 부위, 가슴 위쪽 부위를 확대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전송한 카카오톡은 피해자와의 개인 카카오톡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뒤에 "PHOTOSHOP !", "실망 !!", "SO AVERAGE"라고 연달아 썼고, 피해자는 이에 "ㅋㅋ I always do 포토샵"이라고 썼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그 이전 피해자는 자신을 가리켜 "I'm super hot!"이란 농담을 자주 했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위와 같이 다운로드 후 편집한 피해자의 사진과 그 뒤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이 실제로는 포토샵의 결과였다는 등의 농담성 대화가 오간 것이라고 한다. 물론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위와 같이 오고간 대화 및 그 전후의 분위기,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내건 프로필을 일부 확대하여 전송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 의 피고인의 행위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처벌하고자 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2019. 8.말 또는 9. 초순경 및 2018. 9. 7.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