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3고합928, 2014고합77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은 2005. 1. 5. 설립되어 상품권 발행업을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는 2005. 1. 6. 설립되었고,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는 2006. 6. 27. 설립되었으며 Y의 자회사로서 Y이 발행하는 AB 문화상품권의 판매하는 회사들이다.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는 Y의 자회사로서 Z, AA의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콘도건설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R은 V 등과 함께 Y을 설립하여 2005. 1. 5.경부터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품권 사업을 유치하고, 상품권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V는 Y 및 Z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이자 Y, Z, AA의 경영고문으로서 2004. 12.경부터 위 회사들의 설립 및 운영을 총괄하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소속 부장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사람이다. T는 Y 및 Z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이고, AC의 대표이사로서 2005. 1. 5.경부터 상품권 발행사업의 업무전반을 관장하던 사람이다. U은 Y 및 Z의 공동설립자로서 2004. 12.경부터 위 회사들의 영업 및 상품권 납부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W은 Y, Z의 설립시부터 피고인 V 등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들의 설립 및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기획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1. 6.경부터 Z 대표이사, 2005. 8. 24.경부터는 AC의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S은 2006. 7. 1.경부터 AA의 대표이사로서 AA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X는 2005. 1. 6.경부터 Z의 처장, 2006. 6. 27.경부터 AA의 국장, 2006. 12. 27.경부터 Y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상품권을 판매는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Z의 창립멤버로서 2005. 1. 6.경부터 Z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상품권을 매입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소속 부장들의 판매실적을 관리하면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들은 사실은 별다른 재원 없이 투자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출근하면 대리, 산하 대리 4명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과장, 산하 과장 4명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부장, 산하 부장 5명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상무, 산하 상무 6명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국장이 되는 직급 구조를 형성한 후 직급별로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수익창출을 위한 재원이나 독립된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수당의 지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투자자들이 늘어날수록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원금상환도 불가능한 구조였다. 따라서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더라도 약속한 수익 및 원금상환을 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R, S, T, U, V, X는 위 회사들의 직원 및 상품권을 구매한 하위 직급자들을 통해 Y이 발행하는 상품권이 대단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R, S, T, U, V, X는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2006. 4.경 강남구 AD빌딩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AE, AF 등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Z에서 판매하는 AB 상품권은 특정 백화점이나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가맹점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토탈 상품권이다. 상품권을 구입하면 발행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구입금액의 0.97%를 40일간 지급하여 총 구입금액의 35%를 이자로 지급한 후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4개월째 및 5개월째 되는 날에 구입금액의 각각 30%를, 6개월째 되는 날에 구입금액의 40%를 지급하여 원금을 전액 상환하여 주겠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액면가의 8%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 Y이나 AA는 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했고, 자금력도 풍부하다. 특히 자회사인 AC은 자산이 약 1,500억 원에 이른다. 상품권 낙전수입만도 매출액의 70% 이상이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매우 뛰어나다. 믿고 투자하라"는 거짓말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및 R, S, T, U, V, X는 2006. 4. 17. 위 Z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위 Q으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R, S, T, U, V, X는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기망하여 상품권 구입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단일한 범의 아래, 피고인 및 V, T, U, W, X는 각각 2006. 2. 26.경부터 200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18, 47, 49, 50, 51, 56, 57, 59, 65, 66, 68, 74, 79, 81, 92, 93, 97 내지 101, 103, 104, 105, 112, 113, 116, 117, 120, 121, 123, 129, 130, 132, 134, 136 내지 141, 143 내지 146, 148, 151 내지 156, 158, 160, 161, 163, 164, 170, 171, 176 내지 180, 185, 187 내지 190, 192 내지 202, 206, 207, 208, 212, 213, 216, 217, 219, 221, 222, 224, 225, 234, 304, 307 내지 311, 313, 315, 316, 318 내지 321, 323 내지 333, 335, 336, 338, 385, 341, 345, 346, 352, 355 내지 359, 362, 364, 365, 369, 370, 371, 374, 376 내지 379, 382, 384, 386, 389, 393, 395, 398 내지 401, 405 내지 411, 425, 428번 기재(이하 '이 사건 유죄 부분 순번'이라 한다)와 같이 1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0,947,405,500원을, R은 2006. 2. 26.경부터 2006. 10. 31.경까지 이 사건 유죄 부분 순번 중 371번 이전까지와 같이 1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592,325,500원을, S은 2006. 7. 1.경부터 2006. 10. 31.경까지 이 사건 유죄 부분 순번 중 순번 18, 47, 49, 51, 65, 74, 93, 97, 100, 103, 112, 113, 116, 117, 120, 121, 123, 129, 130, 132, 134, 136 내지 141, 143 내지 146, 148, 151, 152, 153, 155, 156, 158, 160, 161, 163, 164, 170, 171, 176 내지 180, 185, 188, 189, 190, 192 내지 198, 200, 201, 202, 206, 208, 212, 213, 216, 221, 225, 234, 304, 307 내지 311, 313, 315, 316, 318 내지 321, 323 내지 326, 327, 328, 330 내지 333, 336, 338, 341, 345, 346, 352, 355 내지 359, 362, 364, 365, 370, 371, 376 내지 379, 382, 384, 385, 386, 393, 395, 398 내지 401, 405, 406, 407, 409, 410, 411, 425, 428번 '비고'란 중 첫 번째란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총 7,043,245,000원을 각각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R, S, T, U, V, X는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총 10,947,405,500원(R은 그 중 총 9,592,325,500원에 한하여, S은 그 중 총 7,043,245,000원에 한하여 각 공모)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5고합273 가. 사기 피고인과 AG는 2013. 10. 초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A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 모집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로서 AH과 '중국 내 인형뽑기 기계 설치 및 운영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AI과 운영자인 AH은 위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위 사업을 통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올린 사실도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 AJ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AJ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G, AH은 2013. 10. 2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AI은 국내 시장에서 포화상태인 인형뽑기 기계를 중국 시장에 보낸 후, 인형뽑기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4%씩 30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로 1,200만 원(투자금의 120%)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A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AL)를 통하여 2013. 10. 30.경 1,000만 원, 2013. 11. 15.경 1,000만 원, 2013. 11. 20.경 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AG, AH은 공모하여, 2013. 10. 7.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52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G, AH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J 등 총 2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32,52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6, 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의 각 진술기재 1. 제22, 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2013고합928 사건에 대하여는 U 및 AM 진술 부분 포함), V(2013고합965 사건 제1회에 대하여는 AM 진술 부분 포함), S 및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및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2013고합965, 2013고합966 사건의 각 제2회에 대하여는 S 진술 부분 포함), X,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965 사건 증거순번 40번에 대하여는 U, V 진술 부분 포함) 1. AR, AS, AT, AU, AV, AW, AO, AX, AY, AZ, AM, BA, BB, BC, BD, BE, AE, AF, BF, AN,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D, BJ, BK, BL, BM, BN, BO, C, Q, N(D, C 진술 부분 포함), G,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BR, BS, BT, BU, BV, BW, BX, BY, BW, BZ, CA, C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BH, BI, BK, L, CC, BJ, CD, D, K, CE, I, CF, N, CG, BL(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O(DV, BT, DW, DX, DY, DZ, EA, EB, EC), H, ED, EE, E, EF, EG, N, EH, EI, BR, EJ, EK, EL, EM, EN, BS, BT, BU, BV, EO, EP, EQ, ER, ES, ET, EU, EV, EW, BM, BN, EX, BO, EY, EZ, FA, FB, C, FC, FD, F, FE, Q, G,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BP, BQ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FQ), 업무일지, 각 팸플릿, 판결문(R, W),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투자약정서, 각 사과문, 각 공문, 약정서, 감리업무중단보고,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교부, 감리업무 미수행에 따른 공사중단 통보, 사실조회 회신, 판결문(T, X), 등기부등본, 투자협약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T), 거래내역(AC), 판결문(A 등), 민사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Y, AA), AB문화상품권 가맹점표준수수료율 조견표, 이체확인증(BH), 각 상품권 사본, 각서, 서신,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AC), 상품권 구매내용(BH), 무통장 입금증, 각 거래내역, 차용증, 통장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상 품권내역서, 각 상품권 현황, 영수증, 합작의향서, 각 상품권내역서 및 상품권사본, 사업설명서, 상품권구매내역, FR콘도 콘도사업설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콘도사업설명, 합작협의서 등, 각 공문, 상품권 판매매뉴얼, 각 사업설명자료, 상품권내역, 약식 명령, 각 구매확인증, 원금지급에 대한 확약서, 상품권구매확인서 등, 조직도, 상품권 구매 입금내역, 지불각서, 수표 사본, 내용증명, 판매점 업무계약서 1. 구매신청서, 상품권 등, 피해상품권 접수내역서, 회사 조직도 등, 관련 판결문, 매출리스트 Q, 매출리스트 RV, AB상품권, 입금증 사본, 거래명세표 등, 피해자별 상품권 구입내역, 상품권매입 연기에 대한 사과문, 할인율 일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사과문, 상품권 및 등기부등본, 통장내역서(이자금 받은 근거), 통장거래내역(BQ), AA(주) 공문, 통장거래내역, 상품권발행내역, 각 판결문(A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W, S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T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회사 실운영자 특정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T 등이 유사수신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자료제출건),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공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A, S),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사건 처분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고,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T,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G 진술 부분 포함) 1. F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FV, FT, F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제공 요구서, 각 은행회신자료, 내사보고(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관련), AK 명의 국민은행(FX)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W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FW, FT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G,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2013초기3771), D, E, F, G, H, I, K, L, N, Q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J, M, O, P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 배상신청인 C(2016초기3408)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중복신청)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I의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고, 사업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사업자로서 기계 2대를 구입만 하였을 뿐, AH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투자금 편취행위 및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H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I은 인형 뽑기 기계를 중국에 설치·운용하여 수익금이 생기면 이를 대표자와 투자자가 나누어 취득하기로 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이다. 특히 최초 AI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방식을 택하였으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금 및 수익금을 포함한 일정 비율의 돈을 매일 매일 지급하는 것(일명 '일변')으로 수익금 분배방식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투자금에 대하여 일변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다 보니 투자금 중 실제로 사업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남지 않게 되어 인형 뽑기 기계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AI은 신규 투자금이 유치되는 경우에만 그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AI에 투자하였던 FS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3. 11.경 '중국에 인형 뽑기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대표가 이미 자기 돈으로 공장에 투자도 했고, 중국에 설치만 하면 된다. 정상적으로 투자받아서 운영하는 회사여서 위험성도 없으니 한 번 만나 봐라.'라고 말하여 AI의 대표 AH을 만나게 되었다. AI에 투자할 당시 대표 외에 그룹장이라고 해서 투자 모집인인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 외에도 그룹장 2~3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273 사건 증거기록 제337~340면). 다른 투자자인 FU 역시 경찰에서, "AI에서 AH으로부터 인형 뽑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도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회사에 어느 정도 자금만 모여서 큰돈이 되면, 그래서 중국에 기계를 깔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273 사건 증거기록 제467면). AI의 경리직원이었던 FT도 경찰에서, "AI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대표자인 AH과 피고인, FW, FS 등 본부장(투자자 모집인) 3~4명이 있었다. 본부장이나 모집인이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273 사건 증거기록 제297, 301면). 비록 FT가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AI에는 '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단지 '모집인'이 있었는데 모두 '사장'으로 호칭하였고, 모집인에게는 유치해 오는 투자금의 10%를 지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G의 소개로 AI의 투자자 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계속 출근하였고, 피고인 및 AG, FS 등의 투자자 모집인 5~6명은 일반 투자자들이 지급받는 수당과 별개로 AI이 유치한 전체 투자금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수당 명목으로 받아서 내부적으로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본부장 또는 그룹장이라는 직함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FT, FS, AH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AI에 투자금을 유치해 오는 역할을 수행하던 '투자자 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액 중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AI은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면 투자금액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데, 자신의 경우 계좌가 아니라 현금으로 추천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273 사건 증거기록 제451~452면). 그러나 당시 A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AH이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수당이 제때 나오지 않아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에 조금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273 사건 증거기록 제455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비슷한 유사수신 행위로 인하여 2006. 5.경, 2008. 5.경 및 2011. 2.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을 뿐만 아니라, 2012.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범행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2013. 10.경 AI의 모집인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올 당시에는 이미 AI 역시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투자자들에게 120%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구조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Y, FZ, FS 등에게 대표자가 이미 공장에 3억 원을 투자해 두었다는 등 마치 투자를 하기만 하면 투자금의 120%를 수익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AI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2015고합273 사건 증거기록 제453~454, 687면). 위와 같이 피고인은 AI 사업 초기부터 사업자금 부족과 수익금 배분방식 등의 문제로 실제 사업 진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유사수신업체의 경우 사업 초기에 투자자로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이자 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추천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한결같이, 처음 투자할 때부터 사업 진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I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투자자로 들어가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273 사건 증거기록 제457~459, 689면). 실제로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다(2015고합273 사건 증거기록 제454, 696~697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년 3개월~3년 9개월 나. 판시 제2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2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06. 10.경까지 약 8개월간 T 등과 공모하여 사업의 전망, 투자수익률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반복하여 합계 109억 4,740만여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다시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약 2개월간 AH 등과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함으로써 합계 2억 3,252만여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 이후 다시 유사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한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판시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작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거액을 투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전과는 있으나,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일부 투자자들 부분 피고인 및 R, S, T, U, V, X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17,19 내지 46, 48, 51 내지 55, 58, 60 내지 64, 67, 69 내지 73, 75 내지 78, 80, 82 내지 91, 94, 95, 96, 102, 106 내지 111, 114, 115, 118, 119, 122, 124 내지 128, 131, 133, 135, 142, 144, 147, 149, 150, 157, 159, 162, 165 내지 170, 173, 174, 175, 181 내지 184, 186, 191, 203, 204, 205, 209, 210, 211, 214, 215, 218, 220, 223, 226 내지 233, 235 내지 303, 305, 306, 310, 312, 314 내지 317, 320, 322, 325, 334, 337, 339, 340, 343, 344, 347 내지 351, 353, 360, 361, 363, 366, 367, 368, 372, 373, 375, 380, 381, 383, 385, 387, 388, 391, 392, 394, 396, 397, 400, 402, 403, 404, 412 내지 424, 426, 427, 429, 430번(일부 무죄인 경우에는 비고란 기재 금액에 한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9,780,16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2006. 11.경 이후 신상품권 판매 부분 피고인 및 R, S, T, U, V, X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3, 121, 172,192, 197, 213, 216, 304, 308, 309, 312, 313, 318, 328 내지 333, 335, 342, 354, 369, 390, 410, 411번 기재(일부 무죄인 경우에는 비고란 기재 금액에 한한다)와 같이 합계 970,72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가.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판단 1) 고소장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4, 39, 40, 42, 45, 46, 48, 52, 53, 61, 62, 63, 133, 147, 157, 166, 167, 209, 210, 226 내지 233, 235 내지 303번 기재 투자자들] 위 투자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각 순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이 작성한 고소장 외에 실제 각 순번 기재 일시경에 투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무통장 입금내역, 할인율 입금내역, 상품권 사본, 구매확인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2) 고소장 및 진술서(진술조서)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5, 16, 17, 19 내지 37, 41, 43, 44, 54, 55, 60, 72, 77, 78, 82, 86, 111, 118, 119, 122, 124, 149, 150, 165, 175, 181 내지 184, 186, 203, 205, 211, 218, 220, 305, 306, 310, 315, 316, 320, 325, 334, 337, 339, 340, 344, 348, 349, 350, 351, 353, 360, 361, 363, 366, 367, 368, 372, 373, 375, 380, 381, 383, 385, 387, 388, 394, 396, 397, 402, 404, 413, 414, 417 내지 423, 426, 427번 기재 투자자들] 위 투자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각 순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이 작성하거나 진술한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총 상품권 내역서, 피해상품권 접수내역서 또는 진술조서 기재 외에 실제 각 순번 기재 일시경에 투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무통장 입금내역, 할인율 입금내역, 상품권 사본, 구매확인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3) 중복되거나 동일인으로 보이는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내지 14, 38, 58, 125, 131, 155, 168, 169, 173, 174, 191, 204, 214, 215, 314, 317, 343, 412, 415, 429, 430번 기재 투자자들] 위 투자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각 순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의 다른 투자자에 대한 기재와 중복되거나 동명인(일부의 경우 투자금액도 동일하다)임에도 다른 사람으로서 별도 내지 중복된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기록상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4, 67, 69, 70, 71, 73, 75, 76, 80, 83, 84, 85, 87 내지 91, 94, 95, 96, 102, 106 내지 110, 114, 115, 126~128, 135, 142, 159, 162, 174, 223, 322, 347, 391, 392, 403, 416, 424번 기재 투자자들] 위 투자자들은 기록상 피고인 및 R, S, T, U, V, X나 이들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5) 일부 투자금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1, 144, 170, 400번 기재 투자자들] 위 투자자들은 기록상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각 '피해액수(원)'란에 기재한 피해액수 외에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2006. 11.경 이후 신상품권 판매 부분에 대한 판단 1) 쟁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가 2006. 11.경 이후 신상품권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AA 등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06. 10. 27.경 위원장은 X, 구성원은 경영진 및 상품권을 구매한 부장 이상 직급자들로 구성된 '경영진/비상대책운영위원회'가 설립되었다가, 2006. 11. 2.경 '피해자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후 위원장은 N, 구성원은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로 다시 구성되었다. 그 후 2006. 11. 6.경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장은 AX, 부위원장은 AV, AR, 실행위원은 AT, GA, N, 회계감사는 AW가 선출되었다. 위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적 구성이 종전 회사 경영진들과 구분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Y 등 상품권 발행사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를 살리고 경영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2,196면).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매일 조회 때마다 회원들에게 회사에 있던 자금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R, S과 고문 및 다른 임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기도 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06. 11.경부터 AA의 경영을 주도하였고, 구성된 직후인 2006. 11. 7.경 경영자측(S, T)과의 회의를 통해 AC FR콘도의 청약권 처리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그와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이후에 구입하는 상품권을 신규로 처리하는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83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상품권 판매에 관하여 협의할 당시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그 결정에 의결권 행사 등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X은 이 법정에서, "신상품권 발행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피고인 및 R, S, T, U, V, X 가 그 결정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R, S, T, U, V, X와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N,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된 근거에 관하여는, V, U, T 등이 거의 매일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성 진술 외에 피고인 및 R, S, T, U, V, X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발언 내용 또는 회의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비상대책위원회가 판매한 신상품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거나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월급 내지 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AX은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여 약 57억 원 이상을 팔았다고 하는데 위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피고인 및 R, S, T, U, V, X는 전혀 알지 못한다. 2006. 11. 30.자 업무일지에 의하더라도, 자금관리는 감사, 위원장, GB실장 3명만 공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25면). S은 경찰에서 한결같이, "2006. 10. 25.경 회사가 어렵게 되면서 회사 운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였고 그 후에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168, 172면, 2013고합1316 사건 증거기록 4책 제19면). 또한 S은 수사기관에서 한결같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는 통장과 건물 임대보증금 5억 원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겨주었다. 또한 Z 당시 AC에 투자한 18억 원의 투자금 중 5억 원을 회수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겨주고, 나머지 13억 원은 AC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 FR콘도 청약권 200매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갖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GC에 투자한 8억 원의 투자금 중 2억 원을 회수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겨주었고 나머지 6억 원은 개별 투자자들이 GC를 상대로 압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1316 사건 증거기록 제277면). 2006. 11. 13.자, 2006. 12. 13.자, 2006. 12. 14자 및 2006. 12. 27.자 각 비상대책위원회 업무일지에도 S, T가 참석하여 차용금 처리 부분이나 FR콘도 청약권 확보 방안 등에 관하여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84~88면), S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R, S, T, U, V, X 중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경영 상태나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T의 경우에는 AC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약정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AC의 사업 진행사항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설립 경위, 인적 구성, 신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립된 2006. 11. 초경 이후에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사업의 주체가 기존 경영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완전히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 C 등 작성의 고소장에도, 피고인 및 R, S, T, U, V, X를 포함한 AX 등을 모두 피고소인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상품권 판매로 인한 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소인 중 피고인 및 R, S, T, U, V, X를 제외한 AX, AV, AR, AT, AW, AY으로 한정하여 기재되어 있다(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4~16면). 2) 구체적인 판단 순번 93번 EO: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2,752~2,849면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EO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 93,6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121번 L: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5권 제141~173면 상품권 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L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 14.경 7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7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172번 GD: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2,330면 확약서 기재에 의하면, 확약서의 작성일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인 2006. 11. 11.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1,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2,315면 GE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소대리인인 GE이 고소인인 GD은 2006. 6. 20.경 및 2010. 10. 4.경 각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기재내용만으로는 GD의 투자시기를 확정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순번 192번 EI: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1,221~1,222, 1,226면 진술서 및 상품권내역서에 의하면, 투자금액 중 1,70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7. 2. 10.경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재구매 수수료 208만 원은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197번 EH: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1,702~1,797면 상품권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EH은 투자금액 중 325,000원을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부터 2006. 12.경까지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213번 EK: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1,949, 1,970면 상품권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의 각 발행일 기재에 의하면, 2006. 11. 12. 발행된 신상품권 199만 원 상당에 대한 투자금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216번 N: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5권 제430~436면 및 같은 기록 제8권 제1,699~1,700면 상품권내역서 및 상품권사본에 의하면, N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113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04번 EQ: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2,832~2,849면 상품권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EQ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1,27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08번 EU: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2,907~2,919면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EU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1,31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09번 ET: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2,897~2,901면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ET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38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12번 GF: 피해액수란 기재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투자금액 중 일부가 2006. 11.경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 발행된 신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보이고, 투자금액 중 얼마가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발행한 상품권 구입대금인지 특정할 수 없다. 순번 313번 ES: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2,873~2,894면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ES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46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18번 GG: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1,865~1,934면 상품권 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GG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3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28번 G: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100~113면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G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3,17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29번 FG: 피해액수를 6,0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146~151면 상품권 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 기재에 의하면, 피해액수는 4,2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록 제146, 225면 상품권 내역서 및 구매확인증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1,80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5.경 구매신청하여 입금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순번 330번 FJ: 피해액수를 63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149~150면 상품권 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 기재에 의하면, 피해액수는 58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록 제149, 228면 상품권 내역서 및 구매확인증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5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5. 구매신청하여 입금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순번 331번 FK: 피해액수를 3,22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151~156면 상품권 내역서 및 상품권 사본 기재에 의하면, 피해액수는 2,84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록 제151, 229면 상품권 내역서 및 구매확인증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380만 원에 대하여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5. 구매신청하여 입금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순번 332번 FL: 피해액수를 96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170~172면에 의하면, 피해액수는 73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록 제170, 230면 상품권 내역서 및 구매확인증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23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5. 구매신청하여 입금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순번 333번 FM: 피해액수를 2,14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173~176면에 의하면, 피해액수는 1,94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록 제173, 231면 상품권 내역서 및 구매확인증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20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5. 구매신청하여 입금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순번 335번 FN: 피해액수를 61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1139 사건 증거기록 제178~179면에 의하면, 피해액수는 2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41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5. 구매신청하여 입금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순번 342번 GH: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14권 제48, 59면 확인서 및 상품권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GH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인 2007. 1. 19.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1,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54번 GI: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3~161면 고소장(특히 제153면 범죄일람표 및 제154면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GI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7. 1. 31.경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1,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69번 GE: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9권 제1,593~1,6051면 고소장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GE은 투자금액 중 500만 원을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390번 GJ: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12권 제1,605~3,173면 구매확인증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 구매확인증 상 상품권 구매금액은 400만 원이고 담 당자나 대리점의 서명·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입금확인일 역시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7. 1. 20.로 기재되어 있다.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1,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410번 C: 피해액수를 689,440,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3고합965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24~129면 총 상품권 내역서에 의하면 합계 584만 원만이 C의 피해금액이고, 나머지 683,600,000원은 같은 기록 제70~123, 245면 총 상품권 내역서에 의하면, C이 다른 사람(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등)의 피해금액까지 대리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584만 원 중 10만 원권 상품권 4장(상품권번호 GW, GX, GY, GZ)에 대한 투자금 합계 40만 원은 상품권 발행일이 2007. 4. 9.로서, 실제 투자한 날짜는 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5개월 전 날인 2006. 11. 8.경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상품권을 판매하던 때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4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순번 411번 BJ: 2013고합928 사건 증거기록 제5권 제270~287면 상품권 사본에 의하면, BJ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2006. 11.경 이후에 4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R, S, T, U, V, X가 Y 등을 운영할 당시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