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21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A은 P2P(Peer to Peer, 인터넷을 통해 특정 대출상품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특정 차주와 연결하여 주고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 사업모델) 대부업체인 (주)K, P2P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법인인 (주)L, M 휴대전화 도매대리점인 (주)N, (주)O, (주)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B는 (주)K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주)L과 (주)K의 스마트폰 구매자금 펀딩 업무 및 위 (주)N, (주)O, (주)J의 거래처 M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총괄 관리하였다(이하 ‘(주)’나, ‘주식회사’ 표기는 전부 삭제한다). A은 N, O, J에서 보관 중인 거래처 M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M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이 스마트폰 구매자금 명목으로 P2P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대출신청서류를 위조하거나, 사실은 스마트폰 구매자금 대출이 아닌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금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구매자금 P2P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대출신청서류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편취 범행을 기획하고, B는 A의 지시에 따라 N, O, J에서 보관 중인 거래처 M 휴대전화 판 매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P2P 대출신청서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권리포기각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L 인터넷사이트에 허위 펀딩상품을 게시하는 등 편취 범행의실무 역할을 담당하고, 이들은 K 회계담당 직원인 Q을 통해 편취한 투자금을 선순위차수 펀딩 투자금 상환(속칭 ‘돌려막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2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25.경 서울 강남구 R빌딩 5층 K 사무실(이하 ‘K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S 스마트폰 구매자금 P2P 펀딩’을 하기 위하여 허위 대출신청자를 T(대표이사 U)로 결정하고, 피고인 B에게 T 대표이사 U 명의의 P2P 대출신청서류를 위조하여 L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N로부터 M 휴대전화 구매코드를 발급받기 위해 T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권자 K는 2018년 5월 31일 채무자 T에 이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상호 : T, 대표이사 : U’, 연대 보증인란에 ‘성명 : U,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U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인장을 날인하고, ’T가 운영하고 있는 물품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들 중 대여금 이억 원과 대여금의 변제완료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K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U‘라고 기재하고 U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인장을 날인하고, ’T는 동산 206대, 가입자 8,765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의 포기자란에 ’상호 : T, 성명 : U,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V 1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U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인장을 날인하고, ’T는 2018년 5월 25일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과 행위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상호 : T U,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V 1층,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U의 이를 옆에 임의로 만든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권리포기각서, 위임장 각 1매를 각 위조하고, 2018. 5. 31.경 L 인터넷사이트에 스마트폰 구매자금 펀딩 상품을 소개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게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18회에 걸쳐 M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사업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권리포기각서,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30.경 위 K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K 마케팅팀 직원인 웹디자이너 W으로 하여금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법인명 : (주)X Y점, 대표자: A’이라고 기재된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법인명 : (주)Z, 대표자 : AA’이라고 임의로 변경하게 하여 공문서인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L 인터넷사이트에 AB 스마트폰 구매자금 P2P대출 펀딩 상품을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P2P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31. L 인터넷사이트에 ‘S 스마트폰 구매자금 펀딩’을 모집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대표이사 U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권리포기각서, 위임장 등을 게시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T 대표이사 U는 위와 같이 스마트폰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이 게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위조한 서류였으며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T의 스마트폰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K의 선순위 차수 펀딩 투자금 상환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투자자인 피해자 AC으로부터 2018. 5. 31. K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K AE 내지 AF 스마트폰 구매자금 펀딩을 모집하여 피해자 313명으로부터 704회에 걸쳐 합계 2,987,22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모펀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P2P 투자는 소형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이 대출 신청한 소액 투자금만 유치할 수 있어서 수익이 크지 않고, O, N 같은 대형 휴대전화 판매점은 수익은 크지만 펀딩 금액의 한도가 있어 투자금을 많이 유치할 수 없다. N에 사모펀드로 직접 투자금을 지급하면 N 등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스마트폰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고, 1개월 만기에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모펀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스마트폰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K 펀딩 상품의 투자금 상환(속칭 ‘돌려막기’)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4. 25. 사모펀드 EG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K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4. 25.경부터 2018. 7. 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2,0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주)AJ, (주)AK 등의 회사가 전망이 좋으니 자금을 나에게 맡기면 이를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려주겠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작전주를 매수하여 2개월 안에 3배의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교부받아 P2P 투자금 상환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작전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약속대로 주식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피고인 명의의 A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35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828 피고인들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5. 8.경 L 인터넷사이트에 ‘S 스마트폰 구매자금 펀딩’을 모집하면서 위조한 T 대표이사 U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권리포기각서, 위임장 등을 게시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T 대표이사 U는 위와 같이 스마트폰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이 게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위조한 서류였으며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T의 스마트폰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K의 선순위 차수 펀딩 투자금 상환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투자자인 피해자 AM로부터 2018. 5. 8. K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8. 4. 30.경부터 2018. 7. 6.경까지 K AN 내지 AF 스마트폰 구매자금 펀딩을 모집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5(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AA을 2018. 4. 11. 피해자 N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다음, AA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5.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AA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2,961,263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5.경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AA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6,651,367원을 위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4058 피고인들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5. 31. L 인터넷사이트에 ‘S 스마트폰 구매자금 펀딩’을 모집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대표이사U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권리포기각서, 위임장 등을 게시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T 대표이사 U는 위와 같이 스마트폰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이 게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위조한 서류였으며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T의 스마트폰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K의 선순위 차수 펀딩 투자금 상환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투자자인 피해자 AQ으로부터 2018. 5. 31.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K 명의로 개설된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23.부터 7. 10.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13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S, AI, AG, AT, AU, AV, AW, AX, AY, AZ, B(증인 B는 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AA,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유한책임회사 BP, D, BQ, BR, BS, BT, BU, BV,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AS,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CZ,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DX, DY, DZ, AT, EA, U, EB, EC, ED, EE 등 별지 범죄일람표2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서, 각 계약서, 거래내역서 제출 뒷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거래 위원회, K EF카페, 문자내용, 대출자 이동통신회사명부,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공정증서, 온라인스마트폰구매자금크라우드펀딩 EG, 수사협조관련정보제공, 주식회사 EH공문자료, EF카페자료(EH), EI(금전대차계약서), K 펀딩현황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권리포기각서, 동안양세무서공문회신, 역삼세무서공문회신, 카톡내역, 서울강남경찰서사건공람열람, 각 원리금수취서, 각 내부고발자료, 카카오톡 문자 내역, 출금완료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16, 881, 931, 932, 963, 1152번은 피고인 B에 한하여) 2019고단68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는 일부 법정진술) 1. E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K, AM, EL, EM, EN, EO, E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원리금수취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7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Q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0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는 일부 법정진술) 1. ER, ES, ET, EU, EV, EW, EX, AQ,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AM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원리금수취권, 각 이체확인증, 인터넷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단독범행인 판시2019고단2621 제2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배상신청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p2p 펀딩 투자금에서 배상신청인들이 스스로 원금 공제를 주장하는 상환액을 제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p2p 펀딩 사기 부분(2019고단2621, 2019고단6828, 2020고단4058) 주장 요지 피고인은 O(전체 자금관리), N(M 구매 전담), J, K, L 등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영업편의 등을 위해 자금조달 명목에 관계없이 자금이 조성되면 N에서 M로부터 핸드폰 등을 계속 구매하고, 이후 펀딩이나 사모펀드, 개인 차용 등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펀딩한 돈을 공지하였던 용도인 ‘핸드폰 구매자금 등’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펀딩을 운용한 것이고 2018. 7. 초내부고발로 추가 펀딩이 차단되는 바람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이 어려워진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펀딩 투자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나아가 일부 펀딩은 정상차주(제3자 내지 관련회사)를 위한 펀딩이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 및 2020고단4058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일부 상환을 받았거나 이자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각 피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2020고단4058 피해자들에 대한 상환액 합계 11,271,605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2번 피해자 DK의 경우 투자액 입금 사실이 없다. 판단 먼저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K를 통하여, 각 상품마다, ‘차주’, ‘모집금액’, ‘모집일’, ‘펀딩액’, 상환기간과 지급금액을 명확히정하고 고지하여 해당 펀딩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특히 투자금 사용 용처를 해당 ‘차주’의 ‘스마트폰 구매자금’으로 명시하였으므로 각 펀딩에 모집된 투자금은 해당 차주의 스마트폰 구매자금으로 그 용도가 분명히 특정된 점(온라인 모집글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차주 이름은 삭제하고 게시하였으나, K 사무실을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사업자정보를 보여주었다), 피해자들은 K 홈페이지에 상호명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 게시된 핸드폰매장 사진, ‘가입자 수가 몇만 명 이상 되는 건실한 사업체이고 일시적인 휴대폰 구입자금 명목으로 펀딩을 한다, 대략 이율은 18%’라는 취지의 상품설명, 세무사의 사진과 함께 게시된 상품분석 등을 보고 펀딩을 하였고,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펀딩액으로 구입한) 스마트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투자수익금 상환이 절대로 연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펀딩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설명을 듣고 자신들이 투자하는 상품의 투자가치를 신뢰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펀딩자금 사용처를 그림까지 그려서 투자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하였고, 특히 자금흐름 구조를 제3자예치금시스템(EH)를 통하여 차주와 대주에게로 연결되도록 설정하여(피고인이 설계한 펀딩의 구조는 차주가 K와 차용계약을 하면 K는 L이 보유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펀딩하고, L은 EH와 계약을 하여 투자자들은 위 EH가 제공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상환금과 이자를 송금받으며, 차주에 대한 펀딩금액 또한 EH를 통해 인증받은 출금계좌로 출금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차주와 직접 관련이 없고 오직 투명하게 펀딩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자처하였던 점(증거기록8권 3744쪽), 그러나 피고인이 차주로 내세운 회사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차주로 등재된 O, J, N 등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중 O은 매장이 하나 있고, J은 아예 매장도 없다), 명의를 도용한 회사 내지는 스마트폰 구매자금과는 전혀 다른 용도의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에 불과하였고, 모집글에 명시된 용도대로 펀딩액이 해당 차주의 스마트폰 구매에 사용된 바는 거의 없는 점(N에서 스마트폰 도매영업을 하면서 M 자금 입금을 담당한 AW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N을 통해 스마트폰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전체 펀딩액 중 10억 3,000만 원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상거래였음이 인정된다. 증거기록 제7권 3341쪽), 나아가 피고인은 차주(대출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도 펀딩을 하였고, 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스마트폰 구매자금 명목은 아닐지언정) 실제 차주가 있는 경우에도 펀딩 액수를 부풀려서 EH를 통해 출금한 뒤, 일일이 차주에게 전화를 하여 O 등 관련 회사 계좌로 차액을 재입금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빼돌리기도 한 점(위와 같은 방식을 사건 관계인들은 소위 ‘리턴’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8권 3730쪽)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스마트폰 구매자금 펀딩이라는 용도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모집된 돈을 펀딩과 관계없이 임의로 운용하며 대부업, 주식투자,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이라 판단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펀딩 사업의 실체를 알았다면 펀딩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펀딩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 구체적 펀딩에 관한 ‘정상차주’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관련 회사 펀딩 부분> <제3자 차주 펀딩 부분> FQ 대표 AZ가 3억 원의 대출을 신 뿐이다. 매자금이 아닌 선순 GG이 2018. 6. 26. K에게 8,000만 원을 펀딩하면서 서류를 작성하기는 기소된 피해액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용도와 차주가 명시적으로 특정된 펀딩 자금을 모집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혼자 주먹구구 식으로 운용하며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이 그 기망행위의 본질이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속아 스마트폰 구매자금으로 펀딩투자금을 지급한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의 돌려막기에 의해 투자금 일부 내지 전액의 상환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해당 피해자의 펀딩 금액 상당의 사기죄 성립에는 장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DK의 진술, 각 이체확인증, 각 원리금수취권(증거기록 제4권 제1733쪽 이하 해 당 부분) 등에 의하면, 피해자 DK가 유한책임회사 GN 명의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대하여 K가 3천만 원 상당의 원리금수취권을 발부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2019고단2621) 주장 요지 펀딩 FU, FW, FX와 관련된 사문서인 별지1 순번 3 내지 6번 부분은 주장한 바와 같이 정상 거래이므로 피고인이 그 명의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위조할 이유가 없으며, 위조한 바도 없다(별지1 순번 6번에 대한 검찰 자백은 수사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임의 변경하도록 W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미 Z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굳이 위조할 이유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펀딩 FU, FW, FX 상품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해당 차주들의 대출신청이 없거나, 신청된 대출금액보다 펀딩액수를 부풀린 뒤 입금을 하고 리턴 받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정상거래가 아닌 점, 이 부분 차주로 등재된 AY, AX, AV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펀딩을 위한 자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 차주명의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허위 펀딩을 하는 것에 공모하거나, 용인하였다는 것인데, 위 명의인들 중 피고인 측에 소위 ‘리턴’을 한 경우나 사업 자등록증을 내어 준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 상의 편의를 봐주거나, 새로 차입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대환’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명의로 허위 펀딩을 하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이 사건 펀딩 게시글에 차주의 구체적인 정보는 비공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은 각 펀딩 차주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무실에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총괄 아래 직원인 B 등을 통하여 차주 관련 문서 작성 전반 등은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B 펀딩 차주로 내세운 Z은 피고인의 페이퍼컴퍼니이고, 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번호는 피고인 종전 회사의 것인 점(증거기록 제14권 4137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모투자금 사기 부분 및 주식투자금 사기 부분(2019고단2621) 주장 요지 사모펀드 투자금은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업무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직접 만난 사람은 AS(BT, BR), GO, AR(GP), AI(BO, BQ, D, BS),AG 뿐 나머지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고지한 대로의 용도(단말기 구입 및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주식투자금은 고지한 용도대로 GQ, GR증권 등을 통하여 AJ, AK 등을 사서 운용하였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피해자들은 p2p 펀딩 투자를 하다 피고인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p2p 펀딩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소위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이들은 N이라는 회사에 대한 인식 유무와 별론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규모 플랫폼 펀딩 사업(스마트폰 구매자금 펀딩)을 운영하고 있다는 신뢰 하에 돈을 약속한 대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믿고 돈을 투자한 것인 점,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애초에 피고인은 허위 차주 등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사업의 실체나,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이 p2p 펀딩 상환자금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별도의 거액을 투자하였을 리 없음이 명백한 점, 또한 피해자 AR과 같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1달의 기한을 정하여 돈을 빌려준 경우라 할지라도(2018. 7. 27.자 4,000만 원, 2018. 7. 30.자 1억 원), 피고인의 플랫폼 펀딩 사업의 실체를 알고도 빌려준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애초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판단되는 점(검사가 기소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내용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는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작전주에 투자하면 4,5배의 수익을 올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받았으나, GS의 진술이나, GR증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이 GQ 등을 통한 GT 주식 등에 대한 주식투자로 기존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본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4, 5배의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였고, 그와 같은 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주식투자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GR증권 사실조회 결과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이 GT, AJ, GU 등을 매매한 사정과 함께 위 계좌에서 매도금액을 대부분 처인 AA에게 이체하는 정황이 드러나는 점(피고인은 2018. 7. 9. 3,500만 원 가량 AJ를 매수하고, 2018. 7. 11. AI의 자금으로 8,000만 원 가량 GT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GT은 불과 5일 뒤에 1,200만 원 가량을 매도하여 같은 날 처인 AA에게 매도금액 전액을 이체하였으며, 2018. 7. 18. 나머지 GT을 모두 7,1409,996원에 매도한 뒤 그 돈을 cma에 넣었고, 2018. 8. 2. 기존 AJ 전체를 1,860만 원에 손해보고 매도한 뒤 5일 뒤 1,2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고, 2018. 8. 20. GU 주식을 600만 원 가량 매수한 뒤 그대로 팔아 AA에게 이체하는 등 주식투자로 이익을 보기보다는 거의 손해를 보았으며, 그나마 매도금액은 피고인과 AA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나올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업무상횡령 부분(2020고단175) 주장 요지 J과 N의 실질주주는 피고인 A 1인으로, 이사의 보수 지급 등 회사 재산 처분행위는 1인 주주의 뜻에 부합하면 적법 유효한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한 보수가 A의 뜻에 부합되게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처인 AA 명의로 지급되었을 뿐인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N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보건대, 스마트폰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인 피해자 N의 경우, 위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차주로 등재하여 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뒤 그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의 사업인 스마트폰 구매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명목상의 대표이사인 AA의 명의로 이체하여 임의로 처분한 이상, 이는 피해자 N과의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나 N의 경우는 직원과 매장을 구비하고 실제로 스마트폰 구매를 일부 담당한 실체가 있는 회사라 할 것이고, N 상무인 AW은 피고인의 p2p 펀딩 사기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N에 대해서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N 상무인 AW 및 사건관계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주로 등재한 J은 매장과 직원이 아예 없고 피고인의 처를 사내이사로 등재한 소위 페이퍼컴퍼니라 판단되며(AW은 O의 경우는 매장이 하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외 J이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소명되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p2p 펀딩 사기는 허위 차주를 내세워 펀딩 투자금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 이 위와 같은 사기 행각에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차주로 내세워 그 계좌로 펀딩을 한 뒤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임의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는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불법성에 포함될 뿐 피고인이 아예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의 관계에서 형법상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있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이 피고인과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회사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형법상 횡령죄로 보호 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온라인(인터넷 카페)으로 펀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을 자처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주가 구입한 스마트폰 자체를 담보로 하여 투자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스마트폰 구매자금이라는 명목의 펀딩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허위 차주로 내세워 임의로 운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펀딩을 이어가면서 유입되는 투자금을 기존 투자금 상환의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외에 각종 비용(임대료, 인건비), 주식투자 비용,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렸으며, 허위 차주를 가장하기 위해 각 문서를 위조하고, 펀딩 투자자들 중 일부에게는 더 나아가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거액의 사모펀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정보가 없음에도 작전주의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추가적인 사기 범행에 나아가는 등 계속하여 영업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 수법의 구조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아가 펀딩 투자금 돌려막기에 실패하자 투자자들의 고 소를 지연하거나 막기 위해 허위 차주에 대한 상환을 구하는 내용증명 등의 허위 자료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범행 후의 전황이 상당히 불량한데다, 투자자들이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의 규모가 수십억 원으로 막대함에도, 2년가량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를회복하려는 취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중 주장한 변소의 내용을 보건데, 진지한 반성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위와 같은 범행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마음이 희박해 보이고, 동종범죄의 각 집행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개전의 정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사모펀드나 주식투자금 사기 일부 피해자들이나 일부 문서명의자들의 경우 그 피해 경위나 피해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문서명의인 중 AY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소된 일부 범행의 경우 무죄로 판명된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K 직원으로 허위차주 자료를 구비한 뒤 펀딩 상품 오픈시기를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차주들의 사업자등록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표 등의 자료들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였고, 직접 투자자들과 대면하여 응대하고 설명하는 등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는바, 영업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구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수와 피해규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 초반에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였고,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개월간 월급 270만 원 가량을 받은 외엔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 AR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2621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K, L, N, O, J의 실질적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K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L과 K의 스마트폰 구매자금 펀딩 업무 및 위 N, O, J의 거래처 M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고, 위 회사들은 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5.경 위 가항과 같이 P2P 스마트폰 구매자금 대출필요서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권리포기각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N에서 M 휴대전화 구매코드를 발급받기 위해 업무를 목적으로 T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7명의 개인정보를 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내용과 검사가 적용을 구하는 법조, 구형의견 등(공소장 및 최종적인 2020. 12. 8.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위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를 위 각 법인들로, 피고인들을 그 행위자로 보아 양벌규정을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구하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피고인 B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은 분명하고(검사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들임을 명백히 하였다), 위 양벌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지, 그 역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행위자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검사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양벌규정의 법률적 의미를 오해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의 명시적인 공소장변경 없이 아예 기소되지 않은 회사들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은 불고불리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20고단175 중 J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AA을 2018. 1. 25.경 피해자 J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다음, AA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5.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GV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AA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2,689,41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 5.경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AA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738,820원을 위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J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