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등학교 1학년에, 피고인 B F고등학교 1학년에 각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 A은 팔 등 몸에 문신을 하고, 보호자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며,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때리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고, 피고인 B은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피고인 A을 형으로 부르며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오후 아산시 G 401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여자를 먹자, 여자를 구해봐'라고 말하고, B은 후배 H(가명)에게 I 메시지로 '밖에 있는 여자 없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H에게 전화로 '디질래? 빨리 안 구해? 30분 내로 구하고 전화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H는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J(가명, 여, 13세)에게 I 메시지로 나올 수 있어?" 라고 묻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K' 편의점 앞으로 오게 하였고, B이 보호관찰 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집에 다녀오는 사이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와 함께 나가 근처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소주 3~4병을 구입한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부터 23:13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병 뚜껑 게임'을 해서 게임에서 진 사람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게임에서 계속 지면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가 '어지럽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 하자 '그대로 누워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23. 23:13 경부터 같은 달 24일 00:30경 사이에 피고인 A 의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 B에게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가리키며 '쟤 다 벗겨져 있으니, 가서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23:13경부터 같은 달 24일 00:3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J의 진술 1. N(가명), O(가명), H(가명),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0번, 24번, 26번, 42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J의 진술 1. N(가명), O(가명), H(가명),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0번, 24번, 26번, 42번) 1. 추송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J의 진술 1. P(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의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항의 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각각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준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일명 '병뚜껑 게임'을 한 결과 내가 게임에서 자꾸 졌고, 소주 2~3병 정도를 먹었다'라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21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안 매트리스위에 눕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옷을 벗긴 후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이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4, 25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기억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기억나는 부분으로 진술한 부분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취기로 인해 피고인 A의 간음행위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그리고 위와 같이 진술된 피해자의 당시 주취 정도는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의 비추어 보면 자연 스러운 상태로 보인다), 이는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체적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은 '복받은 부라더'라는 알코올 도수 12도의 복분자 과즙 첨가주로서 피해자는 위 술을 한 병도 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합리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딱 봐도 취한 것 같았다,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 옷을 벗을 때도 느리다고 해야되나, 잘 못 벗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수사기록 제553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2차례 정도 성관계를 더 가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라는 이 사건 준강간 범죄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의 변소일 뿐이다. 나아가,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사진을 보관하고 있기까지 한 피고인 A(특히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동네 또래들 사이에 '무서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여하한 협박 혹은 위력에 좇아 성관계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이상, 단지 피해자와 위 피고인 간에 성관계가 그 후 몇 차례 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간음행위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이 2016. 1. 23. 21:13경부터 23:13경 사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23:13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알몸 상태로 이불을 덥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자신을 간음한 것 자체만 기억할 뿐, 정확한 성관계 상황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27, 28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범행 당시까지도 취기로 인해 위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방안에 술병이 있었다. 피해자 얼굴이 엄청 빨갰고, 좀 정신이, 행동이 이상했다. 피해자는 술 냄새가 났었고, 휘청휘청거렸다. 내가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기 위해 돌릴려고 힘을 써도 피해자는 힘을 주지 못하고 어지러운지 비 틀댔다'라고 진술하였고, 간음 직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줄 때 피해자는 앞으로 넘어지기까지 하고, 계속 정신을 못 차려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4, 415, 422쪽). 또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의 간음행위가 종료된 직후 피고인 A의 집에 온 M도 수사기관에서 '내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막 눈 풀리고 술을 먹은 게 티났다. 헤롱헤롱 거리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피해자는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앉아 있다가 혼자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주저앉았고, B이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계단을 통해 내려올 때도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렸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55 내지 458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간음행위가 끝난 이후에도 옷을 입지 않고 (M가 올 때까지) 이불로 가리고만 있던 상태였다(수사기록 제418쪽). 이러한 피고인 B 및 M의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는,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간음행위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은 자신의 간음행위를 마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 집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가리키며 '쟤 다 벗겨져 있으니, 가서 해'라고 말하였고(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후배 M에게도 연락하여 자신의 집에 오게 한 다음 그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수사기록 제417, 460쪽),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그 옆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상호 간에는 공동가공의사가 직접적으로 있었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가지고 위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p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소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가.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및 현재 고등학생들로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적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들이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이루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1) 피고인들은 범행에 취약한 13세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직 성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동네 또래들 사이에서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때리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형으로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바,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무서워하는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당일 피해자를 소개받아 저지른 것이다. 2) 피고인 A은 특수절도, 절도, 음주운전,상해 등으로 2차례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및 3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위와 유사한 범행으로 4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 이러한 선처를 품행 교정의 기회로 삼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A의 카메라 촬영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4)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주도적·선제적으로 저지르고 피고인 B 등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게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던 H(가명) 등 피해자의 학교 친구·선후배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한창 감수성이 약할 나이의 피해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쉽게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다. 따라서 소년인 피고인들의 인격이 반사회적으로 고착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다수의 경합범죄까지 저질렀고, 피고인들 간에 범행의경위와 역할,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있어 범정과 죄질의 차이도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것이다[검사는 이러한 피고인 A의 간음행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고인 B의 간음행위를 피고인들의 합동범행으로 포괄하여 단일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으로 공소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의 분담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참조). 나.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상호간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준강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암묵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시간적 혹은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l 2016. 1. 23. 오후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여자를 먹자, 여자를 구해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의 후배 H(가명)를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는 평소 여자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놀 때가 많았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바(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또래 청소년들 사이의 저급한 대화로 볼 수 있을지언정(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있을 때마다 이를 '준강간 범행의 모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준강간'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상통되어 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연락이 된 직후 보인 아래와 같은 피고인 B의 행태를 보태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6. 1. 23. 21:13 경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연락되어 위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할 무렵,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피고인 B은 보호 관찰소로부터 걸려울 전화를 받기 위해 피고인 A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갔으며, 같은 날 23:20 경 간음행위를 마친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수사기록 제298쪽).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자신의 집으로 온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오고, 게임 명목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 간음할 때까지 약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에 있었을 뿐,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 전후 행태에 어떠한 관여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위 시간 동안 피고인들 혹은 피고인 B 과 피해자 간에 전화 연락이 이루어진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에 대해 시간적 혹은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위 범행 종료 이후 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와서 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위 공소 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