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계리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095,3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측에 자신이 G 사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119신고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119신고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예"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사고 후 조치의 필요도 없었거나 사고 후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식사를 한 경험도 있어 피고인에 대한 면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구호 등 조치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119신고 제의 및 병원 치료를 권유한 것 외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2) 피해자측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현장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측은 그와 같이 생각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경찰서 및 119신고를 하는 등 관여하였던 관계로 위 성명불상의 남자를 피고인의 일행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측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큰 모순이 없고 일관되며 합리성도 있다. 더구나 아래에서 보듯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역시 상당히 손상되었던 상태로 거의 도로 가운데에 정차해 있었는데(증거기록 제2권 6면,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그러한 상태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할 것이라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측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도 성명불상 남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측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3)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차량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9면~11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2주간의 상해를 입었고, 1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8면, 제2권 29, 30면).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상 상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까지 받았을 정도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었다 할 것이고, 적어도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F은 피고인의 119신고 제의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한 두 번 본 사이고 영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아는 사람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며 타당성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9신고를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서로 면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이유일 뿐, 그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겠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예"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는 다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119신고하지 말라 해서 집으로 내려 왔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18면)', '(G을 운영한다며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피해자들은 다른 말은 없었다(증거기록 제2권 39면).', 현장을 이탈한 동기는 '여자분(피해자 F)이 119를 부르지 말라고 하였고, 여자분은 잘 아는 분이고 저의 처가 손님이 왔다는 급한 전화를 받아 횟집으로 갔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39면).'는 등의 진술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양해나 승낙 하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바는 없어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현장에서 이탈하겠다고 말하였다면 피해자들로서는 당연히 현장에 있던 피고인 및 피해자측 차량의 처리나 보험회사의 신고 문제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을 것이라 보이므로 피고인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신원을 확인하고 119신고를 제의하였으며 병원 치료를 권유한 바 있어 피해자들을 완전히 유기한 채 도주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