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84

범죄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주소>일대에서 H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해당 부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2. 24.경 J구청장으로부터 <주소> 일대 부지 386,449m²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각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정화책임자인 주식회사 F이 2018. 12. 24.경부터 2020. 12. 23.경까지를 이행기간으로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 동안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대표자인 E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J구청장의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참고인 K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정정 관련) 1. 조치명령서 1. H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 본문, 제29조 제1호, 제11조 제3항(피고인 E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주소> 일대 부지의 H 테마파크 사업(이하 '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서 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할 부작위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정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정화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은 L시장의 위법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정화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 설렁 피고인들이 정화작업을 실시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는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지목이 잡종지에서 유원지나 주거용지로 변경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상향될 것인바, 그에 따라 지목변경을 전후하여 이중의 정화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이 사건 부지에 멸종위기종 2급 생물인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서식지에서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정화명령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성 내지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쟁점별로 나누어 설시한다. 가. 환경영향평가절차 완료 전에는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 1)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이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중 11 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다. 반면, 이 사건 정화명령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서 그 목적과 내용, 법령상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과는 별도의 공사 내지 작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지가 오염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제거한 이후에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화명령이 이 사건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에게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 사건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이 환경영향평가절차 완료 전에 정화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드는 주된 근거는 J구청장의 2017. 9. 28. 회신문서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7. 9. 21.경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사실을 신고하고 처리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J구청장은 위 회신문서로써 토양환경보전법상 후속절차인 정밀조사명령을 내리는 대신 피고인들에게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를 먼저 이행하도록 지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지도는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명령 내지 정화명령이 그 성질상 기속행위에 가깝기는 하나 발령 기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당시 J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기간이 2017. 12. 31.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그에 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 내에서 토양오염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이 2017. 12. 31.에서 2018. 4. 30.로 연장되고, 추가적으로 위 기간을 2023. 2. 28.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피고인 F의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L시장이 시행기간인 2018. 4. 30.이 지나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도 사실상 그 진행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J구청장은 2018. 5. 8. 정밀조사명령을, 2018. 12. 24. 이 사건 정화명령을 각 발령하였다. 결국 J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정밀조사명령과 정화명령을 미루고 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할 것을 피고인들에게 권고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F과 L시장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위와 같은 기대를 접고 우선적으로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위 회신문서의 내용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환경영향평가절차 완료 전에 정화조치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사업진행 또는 지목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화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지 여부 1) 관련 행정소송에서 L시장의 위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423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74호),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가 2020 12.경 재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와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조치는 이를 함께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을 뿐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 F이 L시장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 기간 중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화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행정처분을 다투며 쟁송 중이거나 관련 업무 시스템의 미비 등이 있다고 주장되는 상황이더라도 법령상 규제를 위반하는 행정범죄를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25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은 이 사건 정화명령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172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36603호, 대법원 2021두40287호), 관련 판결의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사정, 특히 이 사건 부지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수배 초과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점, 인근에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손실 내지 비효율성을 감수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화명령을 내릴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F은 이 사건 부지를 2015.경 취득하여 이 사건 정화명령 당시 이미 3년가량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다. 이 사건 부지는 1989.경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형성된 토지로서, 인근 석산의 토사가 매립에 사용된 결과 불소나 중금속 등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미 일반에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측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현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토양오염에 관여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에게도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을 부과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정화명령의 기한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최장기인 2년인 점을 더해 보면, 오염토양의 규모나 범위, 오염의 정도, 예상 정화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화명령이 피고인들에게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F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그 결과 공동주택 건설 등 도시개발을 통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이상, 사업의 전망과 정화비용 등을 평가하여 현재의 기준(잡종지)과 상향될 기준(유원지 또는 주거용지) 중에서 무엇에 따라 정화조치를 실시할 것인지는 피고인 F의 경영상 판단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화명령의 적법성 내지 그 이행 기대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피고인 F은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부지에 2008년부터 'H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계획되었던 것을 시행회사의 파산으로 피고인 F이 이어받은 것이다. 피고인 F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이전받을 당시의 시행기간은 2016. 6. 30.까지였는데, 이후 2017. 12. 31. 및 2018. 4. 30.으로 그 기한이 순차 연장되었다. 이 사건 사업이 그 연혁과 내용상 인근 주민들의 수요와 열망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허가권자인 L시장이 행정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로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주지 않았던 이유를 명확히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그에 앞서 피고인 F에 대하여 종래의 시행기간 연장 조치가 '사업 일정을 검증하고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면서 테마파크사업과 함께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계획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기록상 L시 측에서 피고인 F의 사업계속 의사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된다. 피고인들이 이중 정화작업으로 인한 부담 가중을 진정으로 우려하였다면, 사전에 보다 신속하게 제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행정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 있어서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정화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부지 내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어 현재 서식지 이전을 위한 작업이 계획 중이고, 이에 관하여 현재에도 한강유역청에서 활동기 등을 고려한 엄격한 보호조치를 주문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일정이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는 하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맹꽁이가 문제로 제기된 때는 피고인 F이 L시와의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가 재개된 2020. 12.경 이후이다. 구체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 2021. 1. 14. L시로부터 재협의 요청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탐문조사 시에 부지 내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 맹꽁이 활동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F은 2021. 7.경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 3)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정화명령의 기간(2020. 12. 23.까지) 내에는 정화작업에 착수하거나, 그 과정에서 맹꽁이를 발견하여 서식지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하는 행위도 그 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가 있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기간 내에 정화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밝혀 이행기간의 연장(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8 제2항 단서)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J구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웠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에서 뒤늦게 맹꽁이가 발견되었고, 맹꽁이의 서식이 이 사건 정화명령의 기간 또는 그 전부터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우연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염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이행 기간,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여 현실적으로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성이 있었던 점, J구청장도 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정화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누락이 지적되어 절차진행이 늦춰지고 그것이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의 반려 및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졌으나, 위 지도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부분을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부지에서 장기간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던 점, 현재 피고인들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육군 장성 출신의 국가유공자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