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리운영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9세)의 직장상사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임도를 점검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출장차 삼척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2011. 12. 7. 17:00경 E 모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7. 19:00경 삼척시청 산림보호계 직원들과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숙소인 E 모텔로 가다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직장상사의 비위를 거슬리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21:30경 삼척시 F노래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F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1. 12. 8. 01:15경 위 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숙소인 위 모텔 301호실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완강히 거부하자 "죽어라, 죽어"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려 반항을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도망치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팔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치상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1. 현장사진(피의자 A이 투숙한 306호실, 피해자 D의 바지 등 촬영사진), 관련사진(피해자 D이 입고 있던 팬티, 런닝, 등산바지 촬영사진), 관련사진(노래방 'F노래주점' 전경 등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예쁘고 귀여워 보여서 한 행동일 뿐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판시 제2 범죄의 경우 당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은 발기불능인 상태이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피고인의 부서에 발령받은 신입사원으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과장인 피고인의 제의나 요구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후 노래주점에 있는 동안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등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직장상사이기 때문에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들어 올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치상 우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보라고 말한 순간부터 위 모텔 계단을 내려오다가 경찰을 만난 순간까지, 즉 강간치상의 구성요건적 범죄사실이 있었던 순간만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직전·직후의 사정은 기억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순간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피해자의 모텔방에 가져다 두어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이 여관방으로 갔을 때 카운터 아저씨가 그 사람 술도 취한 것 같지도 않고 멀쩡해 보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발기불능으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의사 H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 감정인 I이 작성한 신체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11. 8.부터 2004. 8. 18.까지 J 병원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현재 음경발기기능은 정상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 심인성에 의한 발기부전 증상을 갖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감정인 I이 작성한 신체감정서, 피고인이 제출한 의사 K 작성의 환자소견서, 의사 L 작성의 진단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텔방에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부른 점, 피고인은 1988. 6. 18.부터 같은 해 8. 6.까지 M병원에서, 2010. 6. 3.부터 6. 30.까지 N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등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 의존이 심하여 평소 술을 자제하면서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부하 여직원과 단둘이 지방 출장을 가게 되어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할 상황이고 이미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임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 불러 소주와 맥주를 섞어 3~4잔 더 마신 점, 심인성 발기부전은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으로 발기불가능이 아닌 발기기능저하의 상태인 점, 감정인 I은 피고인에 대하여 3일간의 야간 수면 중 음경 발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3일째에 3회 정도 10~20분 정도 유지되는 발기가 관찰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생물학적으로 발기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발기부전 증상을 갖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3월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이제 막 새로운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