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4.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축산농협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나는 D 대전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북 정읍시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할 석유의 원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석유를 판 대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주대, 미지급 석유대금 등 미지급 채무가 상당액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를 운영하는 F에게 1억 5천만을 급히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 명의로 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 주변 대출받은 돈을 F에게 전달하고, 대출금은 1주일 이내에 석유판매대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보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그 무렵 사금융업체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을 통하여 공급받은 석유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7. 경 유사석유제조 혐의 등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어 납품한 석유에 대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채무자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은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800만원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석유공급에 필요한 탱크로리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석유를 납품해 주고대금을 받아 먼저 빌린 돈까지 합하여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2. 10. 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2.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경비 지급을 위해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변제기한 내에 사용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물품구입 등으로 수회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 합계가 그 한도인 300 만원에 달하도록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2항과 같이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예전 판결문 첨부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예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액 2,200 만원 사기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피해액 2,200 만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액 1,800 만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피해액 2,200 만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석유원료 구입을 위해 D 판매법인 대표 G에게 위 2,2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G이 석유공급을 해주지 아니한 관계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D 판매법인 대표 G으로부터 유화연료를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차용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2,200 만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화연료라는 것은 벙커씨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료이고 유화연료의 제조와 판매에 D, D 판매법인, D 대전총판 등 운영자를 달리하는 여러 업체가 관련되어 있었고, 각 업체들 사이에 업무범위 및 계약관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점, 당시 D의 유화연료 생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2,200 만원 관련 편취범위 및 편취행위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1,800만원 사기 범행, 700만원 사기 범행, 300만원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위 2,200만원 사기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차용한 것으로서 확정적인 고의범행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제반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E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석유공급에 문제가 생겨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F은 먼저 공급한 석유대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석유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에게 지급할 대금을 차용금 형식으로 F에게 지급해 주면 석유를 판매하여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F에게 1억 2,0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을 통하여 공급받은 석유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7.경 유사석유제조 혐의 등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어 납품한 석유에 대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만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밀린 석유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F을 통하여 석유를 공급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1억 2,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1억 2,000만원은 C가 F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C를 F에게 소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F C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과 I이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책임지고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믿지 못하고 피고인한테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I의 확답을 받고 F에게 1억 2,000 만원을 빌려준 것이다, F과 함께 보증서를 발급받으러 갔을 당시에 F이 바로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다른 금원들과는 달리 1억 2,000 만원은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위 1억 2,000 만원은 F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한 점, 실제로 C는 위 1억 2,000만원을 F이 운영하는 E의 계좌로 입금한 점, C는 고소장 및 경찰 수사단계에서 다른 금원과는 달리 위 1억 2,000 만원의 차용주체가 F이라고 진술한 점, F은 C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본건의 피의자 자격으로 수사를 받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1억 2,000 만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과 F 사이에 본건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주장.증명되지도 아니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