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6:5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C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C에게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순간 격분하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촬영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서관 지하 1층 계단에서, '손님이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5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발로 경위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이놈의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나한테 반말을 하냐"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B 건물 1층에서, 경위 D로부터 재차 귀가 요청을 받자 갑 자기 손으로 경위 D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인 D를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0:49경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확인하려던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나봐, 이새끼야"라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성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2. 28. 00:32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사무소 앞 1차선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7세)가 운행하는 택시(F)에 술에 취해 다가가 갑자기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자신의 몸을 집어넣고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2:5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위 단란주점 종업원 E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50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2: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주점 주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값을 결제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고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과 함께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그를 걷어차는 등 하여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희망공원로4 대흥기업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펴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MSX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125,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F 공단 G호 H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편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1:00경 인천 B에 있는 C양로원 D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과 말다툼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 길이 약 8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5곳, 오른쪽 뺨 부위에 2곳, 목 부위에 5곳, 왼쪽 가슴부위에 2곳, 배 부위에 8곳 등 상처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만 84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8세, 여)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였고 특히 2015년경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입원을 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8. 19:46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야, 이 여편네야. 세상에 뭔 짓을 어떻게 했길래 E과 소문이 많냐? 너 어떻게 했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가로 12cm, 세로 34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 오른쪽 눈 위부위, 정수리 부위, 후두부, 왼손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동영상 첨부), CD 1.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혈흔감정 회보서, 압수조서 1. 112신고 내역서 1. 수사보고(G병원 입퇴원 확인서 첨부),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장도리 (가로 12cm, 세로 34cm, 수사기록 제64쪽)는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피고인은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눈 윗부분, 정수리, 후두부, 옆구리 등을수차례 가격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격으로 인하여 뇌, 장기, 혈관 등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옮겨졌고(수사기록 제12, 13쪽),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안와내벽의 골절, 미만성 뇌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망막열공,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수사기록 제75, 76, 77, 82, 156 내지 160쪽). 피고인은 별거 중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당시부터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소지하였고, 피해자를 만난 직후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장도리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9:5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위 전화가 끊어진 후 며느리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은 "오늘 네 어머니 죽이고 나도 죽을 꺼다", "지금 너네 어머니 죽었으니까 집으로 와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 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 형향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 아내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위 사건이 발단이 되어 자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로 살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눈 윗부분, 옆구리 등을 무참히 가격하였던바, 피고인이 가한 폭력행위의 태양이나 유형력의 정도,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자녀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산악회 회원으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5:33경 인천 중구 C시장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을 운행 중인 D 관광버스 내에서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목을 양팔로 수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행 장면 사진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 첨부), 추행장면 사진(2018. 2. 11. 참고인 E이 촬영), 참고인 E이 촬영한 추행 장면 사진, 휴대폰 촬영 위치 지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24. 14:35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대원정육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남로 476에 있는 춘궁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1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 두릅순 53개(약 2kg)를 몰래 손으로 캐내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두릅순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03:05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캔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노래연습장 등록증, 현장사진, 위반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벌금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아홉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중국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였는데, C은 축구, 농구, 배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E)', 'F(G)', 'H(I)'을 개설 총 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및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J, K, L, M 등은 위 C, B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일시 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J, K, L, M 등과 함께 C과 B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며,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해주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J,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H에 대하여) 1. 수사보고(본건 공범들 판결 선고 내용 확인), 각 공범들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이 사건 사이트의 업주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사이트의 운영으로 직접 수익을 얻은 운영자에게 추징할 범죄수익이지 피고인으로부터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크게 해지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조직적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급여 이외에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3:50경부터 04:1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친구를 치료할 의사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씨발년, 개 같다"는 욕설을 하고 원무과에서 직원인 E에게 손소독제를 집어 던지려거나 전자서명 패드를 손 으로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으며 "씨발새끼 죽여버린다. 너의 부모까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보여 응급실과 원무과를 이용하려는 다른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원무과의 접수, 수납, 입원, 퇴원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를 담당하는 응급실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자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G 대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 및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촬영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뢰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계좌 1개당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2018형제13879호 증거기록 16쪽), 피해금 이체결과 확인서(2018형제20375호 증거기록 13쪽) 1. A 국민은행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3장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상가 132호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 정련 중개 등의 영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2007년경부터 2017. 7. 1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4k, 18k 금을 순금으로 정련하는 중개를 부탁받아 그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의 정련 의뢰 금을 보관하던 중, 시가 70,034,330원 상당의 위 정련 의뢰 금 396.93돈을 다른 소매점 및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나 가게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관계 확인서, 거래명세표들, 거래처 원장,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사본 1. 내역서, 채무변제 동의서, 금의 보관 및 반출내역서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수사보고(횡령 처분일시 특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7:1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보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동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횟수와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소유 승용차를 양도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D의 변호사였던 자로서 피해자 E가 의뢰한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135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12. 6.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아 위 법원에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법률사무소 등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서, 공탁상세내역서류, 계좌내역, 금전공탁서, 피의자 사무실 사무장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크기, 반환약속을 하고도 이를 어기는 등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16:00경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왕송저수지 옆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30. 16:00경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왕송저수지 옆 도로를 혈중알 코올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왕역 1번 출구 방면에서 레일바이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들이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원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 252에 있는 제일교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금 곡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473,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상해 정도, 범죄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주취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203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필로폰 무상 수수 범행은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중 기본영역(1년~2년)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년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무상 교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의 양, C와의 관계, 동종 범죄전력과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그 외 범죄전력(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