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012고단2570 피고인은 2009. 2.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9. 2.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E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는 발행인 D㈜, 수취인 E, 액면금 6억 원, 발행일 2007. 10. 30.인 약속어음 1장, 발행인 D㈜, 수취인 E, 액면금 14억 원, 발행일 2007. 10. 30.인 약속어음 1장, 발행인 D㈜, 수취인 E,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2007. 11. 22.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시킴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2013고단457 피고인은 김포시 F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한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으로부터 김포 H 아파트 건설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유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I는 2008. 4.경 부동산중개업자인 J를 통해 피해자 G에게 '김포시 F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계획이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PF대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4. 김포시 사우동 248-1 부흥빌딩 1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PF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자금이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반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2008. 10. 4.까지 이익금 5,000만 원을 합쳐 1억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5. 김포시 사우동 248-1 부흥빌딩 1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K에게 차용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음에도, L이 소개한 피해자 K에게 "김포시 F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할 예정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인 2008. 11. 5.경 7,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2013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2008. 4. 4.) 1. 공정증서(2008. 6. 5.) 판시 전과(공통)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동부지법 2008고합260, 388(병합), 2010고합1(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10노133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E가 공탁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소인 E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에 공탁된 589,000,000원을 대리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시킴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2. 사실관계 가. D에 대한 E의 대여금채권 및 주식회사 M(이하 'M'라 함)의 투자약정 D은 사천시 N 임야 7,537m²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105,982m²(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함)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변 토지를 매수하던 중(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시행하기로 한 공동주택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함)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E로부터 2007. 4. 26.부터 2007. 6. 15.까지 합계 9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7. 6. 14. E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E는 D에 위와 같이 대여한 돈을 자신이 대표자인 M의 D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2007. 6. 18. D과 사이에 M가 2007. 5. 30.까지 상환받기로 했던 10억 원에 추가로 4억 원(기 지급한 2억 9,000만 원 포함)을 D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전제로, D은 M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15억 원을 상환금액으로 하여 자금(P/F) 등이 유입되는 즉시 M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별도로 M에 이 사건 사업지분 중 40%를 배당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M는 D에 2007. 6. 22.부터 2007. 12. 5.까지 합계 7,15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이로써 E 또는 M로부터 D 앞으로 대여금 등으로 지급된 돈은 합계 961,500,000원(= 950,000,000원-60,000,000원+71,500,000원)이 되었다. 나. 주식회사 O의 이 사건 사업부지 이중매수와 D의 가처분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함)은 2007. 8.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매수 작업을 추진하면서 D이 이전에 매수한 토지들에 대하여도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과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주들은 2007. 8. 23. D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공동매수인인 D과 P을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합계 938,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제 공탁하였다. D은 O의 위와 같은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D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카단3044, 3045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7. 9. 19. 각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7. 11. 1. O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합2339호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D의 E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그 무렵 E는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토지구입대금으로 E로부터 차용한 돈을 지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보여준 지주들과의 토지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D로 되어 있으나 실제 토지매매계약서에는 P이 D과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기 지급한 돈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30. 투자원금의 2배를 변제할 것을 담보하는 의미로 발행인이 D이고 수취인이 E인 액면금액이 14억 원 및 6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그 후, D은 2007. 11. 6.경 E에게 지주들이 변제 공탁한 위 공탁금 중 6억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이를 공탁금보관자인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통지하였고, E는 2008. 1. 4.에 589,000,000원을 출급하였다. 라. E의 알박기 E는 D이 공동주택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하고 O과의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인 위 Q 및 R 소재 2필지의 토지를 속칭 알박기 용으로 매수하기로 결심하고, 2007. 11. 22. 매수자금으로 차용하여야 하는 5억 원에 대하여 미리 D로부터 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2007. 12. 11. 이를 공증받았고, 그와 별도로 향후 O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백지 약속어음과 위 토지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할 목적으로 D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서류를 교부받았으며, 2007. 11. 22. 주식회사 금환씨앤씨(이하 '금환씨앤씨'라 함)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S대 599.7m²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 달 23. 금환씨앤씨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후 E는 위 Q 및 R 소재 토지매수협상이 결렬되자 2007. 12. 4. 공동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위 T 소재 토지 중 1/3 지분인 363.3m²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U과 사이에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D과 M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당좌수표금 30억 원의 지급 한편, O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함)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여 대출승인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D의 위와 같은 가처분으로 인하여 대출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D과의 합의를 시도하였다. O은 2007. 12. 26. D과 사이에 " D은 O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기로 한다. O은 위 항 사항이 이행되어 O의 사업진행 및 한국캐피탈의 PF 대출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한국캐피탈로부터의 대출금 전액이 입금될 경우 입금 다음날 현금 30억 원을 D에 지급하기로 한다. O은 위 항의 이행과 동시에 D에 위 3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30억 원의 당좌수표를 견질용으로 교부하고, D은 위 항의 지급이 위반되는 경우에만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할 수 있다. D 또는 O이 본 합의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5일의 기간을 두고 1차례 최고하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35억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을 하였고, E와 피고인은 D의 위 합의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O은 2007. 12. 26. 피고인에게 위 합의약정에 따라 액면금 30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를 다시 E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계속 중이던 위 가처분 사건 및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 30억 원 중 22억 원은 E가, 8억 원은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 O은 2007. 12. R. 한국캐피탈로부터 대출금 100억 원을 지급받은 후 D과 E에게 위 당좌수표를 반환하고 합의금 30억 원을 수령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E는 2007. 12. 28. 30억 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O 본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세금문제를 들어 앞서와 같이 언급하였던 8억 원 외에 합의금의 추가배분을 요구하면서 합의금의 분배문제를 둘러싼 서로 간의 다툼으로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 후, M는 2008. 1. 3. 이 사건 당좌수표를 주식회사 하나은행 창원중앙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D의 요구를 받은 O의 피사취신고로 인하여 지급을 거절당함에 따라 0을 상대로 하여 위 당좌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08가단4530)를 제기하여 2008. 6.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6. R. 쌍방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M는 같은 날 하나은행 창원중앙지점을 통하여 O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바. D의 E, M에 대한 소송 D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5546호로 'E가 O로부터 합의금 30억 원을 수령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D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M는 대표이사인 E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기하여 E와 연대하여 D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6억 1,9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5. 1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D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60697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E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총 22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E가 D로부터 변제받았거나 공탁금으로 수령한 8억 4,900만 원을 위 22억 원에서 공제한 13억 5,100만 원만 D로부터 받으면 될 것임에도 30억 원 전부를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따라서 피고 E와 M는 연대하여 D에 30억 원과 13억 5,100만 원의 차액인 16억 4,900만 원 및 이자소득세 269,087,500원 합계 1,918,08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2010. 11. 5. E가 30억 원 중 자신의 몫인 22억 원을 확보하면 공탁금은 다시 피고인 앞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E는 공탁금 589,000,000원과 수표금 30억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공탁금 589,000,000원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D에게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D의 위와 같은 채권 등에 대하여 D의 채권자들이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D이 위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1. 3. 24. 대법원 2011다1644호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E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투입하였거나 투입할 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결과적으로 E가 목적하는 바인 D에 대한 투자금 채권의 반환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는 22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수표금을 회수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E는 공탁금을 출급하여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E가 공탁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