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같은 중학교 동창으로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하던 중 임대료가 연체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대상 식당을 물색하고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고, C은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5. 11. 25. 01:57경 피고인 운전의 D 토스카 차량을 타고 범행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충북 음성군 E 소재 피해자 F(51세, 남) 운영의 "G" 식당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 차량에서 대기하고, C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고량주 2개와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F,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특수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단기간에 많은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D BJ인 피해자 E(남, 가명, 37세)에게 ‘낮엔 사랑스런 여친 밤에는 요부가 되줄께 나 요즘 당신이 너무 갖고 싶었어 우리 오빠는 오럴을 최고 좋아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구독자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2일 동안 별지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그 횟수가 600회를 초과하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글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2. 14:30경 청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포크레인 기사로 함께 일했던 피해자 D(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자신의 여자 친구 E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5cm, 칼날 길이 9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처럼 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간 다음 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300m 가량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품 사진, B 아파트 단지 내부 CCTV캡쳐 사진, D 착용옷,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D 머리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태양이 지극히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흉포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생긴 상처가 과도에 의한 자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자 이를 끝내 참지 못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도발한 피해자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과도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머리의 상처 또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과도로 찌르거나 찍어서 생긴 상처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혼한 이후 2019년생의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05:30경 인천 중구 중산동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신항대로 관리부두 3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관리부두 3거리 앞 노상에서, 인천연수경찰서 B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위 C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가 길며,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형인 D 명의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을 받은 전력(각 1회)이 있다. 피고인은 변론 재개 전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도망하였고, 재개 이후 공판기일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연락하여 위 명의도용 사실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0. 18:38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5분 간격으로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들이 나를 가지고 노냐.”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18:38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 선고(2008년, 2017년)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100cc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슈퍼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법정형상 징역형이 없고,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슈퍼에서 술을 마신 직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타자마자 곧바로 쓰러져 있었고, 행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였는데, 실제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전문 하도급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E의 진술서 1.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017. 3. 10.자 전자세금계산서, 2017. 9. 1.자 전자세금계산서 1. A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각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각 35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조세정의를 훼손한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2장 중 1장에 대하여는 같은 금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22:1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장기간 헤어져 있던 여동생을 만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0.15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0.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59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022. 4. 28. 구속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0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F과 G(20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20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0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0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4. 22.경 부산 해운대구 M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6.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 동백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6.경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H,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H 임의제출 및 증거사용 동의 자료 첨부), 수사보고(허위대출 상품 확인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금 입금 및 변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재 B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들 명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고객명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대출 진행 경로), 피의자 G과 작업의뢰자 통화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H 압수물 분석-USB의 ‘신보’ 폴더 내 파일), 수사보고(H 압수물 분석-USB의 ‘사진’ 폴더 내 파일) 1. USB의 ‘진행대장’ 제목 시트 출력물,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신청 내역 확인 요청에 대한 각 회신(순번 23, 24번) 1. P은행 1억 원 대출 서류[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융자상담 및 신청서(SOHO용),신용보증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대출상담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여신거래 실적 증명], 기업은행 2,000만원 대출 서류[대출 실행 내역,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Q은행 1,000만원 대출 서류[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신용보증서, 부동산임 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Q은행 1억 원 대출 서류[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 래약정서(기업용), 신용보증서,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종 합소득세 소득증명,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R저축은행 2,000만원 대출 서류[상품서비스 안내문,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여신거래약정서], S회사 2,000만원 대출 서류[거래내역, 적합성, 적정성 원칙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대출상품설명서, 신용대출신청서, 신용대출약정서], T카드론 500만원 대출서류(카드론 실행 조회) 1. 대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매출자료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분할변제약정에 따라 나머지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한 손님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3. 15: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던 중 D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볼보S90D4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고 팔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현장사진 1.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손으로 잡으려 한 일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 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자동차가 정차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녹음한 음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일행인 F이 녹음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계속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함에도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점, F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뒷좌석에 앉아 있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울진군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제트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1%의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4km 운전하던 중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별건 폭행 피혐의자인 D를 현행범인 체포하고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경찰공무원 F에게 다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 좀 하겠다”라고 소리쳤고, 위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니게 뭔데 막아”라고 재차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 캠), 수사보고서(방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사건에 관한 체포 업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3.9.14:40경 성남시 중원구 B B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막대기로 위집현관문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지 현관을 손괴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 의처 D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에 위 D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벗어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구청 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들로부터 추적을 당하자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 진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약 26km 이동하고, 경부고속도로 수원 IC 1km 전방에 이르러 위 승용차 전방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F이 운전하는 G 순찰차가 정차하고, 후방에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H가 운전하는 I 순찰차가 정차하여 진로를 가로막히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그 앞 범퍼부분으로 위 G 순찰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여 그 뒷 범펴부분으로 위 G 순찰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G 순찰차에 수리비 합계 약 550,000원, 위 [순찰차에 수리비 합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고속도로를 타고 달아나던 중 고속도로 1차로에서 앞뒤로 경찰차에 의해 진로가 가로 막히자 달아나기 위해 경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자칫하면 심각한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의 경우 순찰차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4. 06:5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사찰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찰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과 허리춤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 길이 약 40cm, 총 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열람 및 첨부), 영상캡쳐사진, 사진자료(현장사진, 위성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열람 및 첨부),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A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사진 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을 휴대 및 이용한 경위 및 그로 인한 상처는 매우 경미한 정도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사찰이기는 하지만,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방문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변을 보기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해자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톱칼까지 꺼내 들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방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톱칼을 적극적인 가해용으로 이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계동 소재 삼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 2103 소재 박물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애당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E 주식회사로부터 48,800,000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41,792,727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 1대를 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5. 18.경 고양시 덕양구 F 앞에서 G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8년경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왕복 5차선 도로로서 차량의 소통이 빈번하고, 당시는 일몰 이후로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14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건물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인근건물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횡단보도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친권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02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0:40경 포항시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벌금형 2회), 음주 수치 낮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