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일부 업무방해죄와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15회 있다. 2016고단65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17. 20:3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 캠핑장'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점유하는 방실인 글램핑 텐트 6호실에 이르러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6호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술을 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고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4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숯불구이용 그릴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캠핑용 의자 1개를 그곳에 있는 탁자에 내리치고 바닥에 던져 팔걸이를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숯불구이용 그릴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6+684 3. 피고인은 2016. 9. 14, 02:1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H(34세)와 그 일행이 승차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843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29. 16:00경 익산시 신동 272 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I을 빨리 진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달라는 간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다른 환자를 진료한 후 처방을 내리고 있던 응급실 의사 J에게 "씨발년아,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J로부터 "다른 환자분들 계시니까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내가 언제 욕설을 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를 요구하는 병원 보안요원을 배로 밀쳐내고,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9. 8. 22:30경 군산시 K에 있는 L 휴대폰 대리점 앞 도로에서 M 로체 개인택시에서 내린 후 출발하려는 택시의 조수석 뒷바퀴 밑에 오른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택시기사인 N로 하여금 2016. 9. 12.경 피해자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공제조합에 마치 N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공제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5,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법인 관주의료재단 정다운병원에 166,620원을, 의료법인 성하의료재단에 302,7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군산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다음 이 씹할 것들아, 내가 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는데 얼마에 합의할 거냐"고 고성을 지르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이 집은 썩은 고기를 판다. 두드러기가 나니 먹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9:35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술과 음식을 주문한 다음 "음식에 썩은 고기를 넣어 두드러기가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고,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음식대금 받는 것을 단념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현장 촬영 CCTV 자료,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 금액 확인) 2016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의 진술서 2016고단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N,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 V,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개인별 공제금 결정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 현황수사보고(2016고단652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폭행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대항하자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들의 그러한 행동을 자신을 폭행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을 뿌리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