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8.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8.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8.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합6 1. 피해자 K(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D,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7. 5. 중순 21:00경 시흥시 L, M호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B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과하게 먹여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눕자 그 방으로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뒤이어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C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 D,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7. 5. 20.경 보령시 N, 2층 민박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려 하지 않자 “야, 동영상 있는 거 몰라,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인터넷에 유포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안 구석에 눕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은 “나는 여자도 때릴 수 있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얘 여자 때리는 거 안 끊었다, 동영상 유포해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D은 바닥에 누운 채로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C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 D, C 및 H, I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 저녁시간 무렵 시흥시 O ‘P’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하고, 식사를 마친 후 시흥시 L, M호 피고인 D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술을 억지로 먹게 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들은 H, I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야 시키는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은 끝이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뒤이어 피고인 C 및 H, I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C은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 C의 강제추행 피고인 C은 2017.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 후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 D,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7. 6. 중순경 평택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G가 성인비디오를 틀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야 씨발 엉덩이 똑바로 안들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자.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C은 위 제1의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차.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그때 얘기한 것 어디 가서 얘기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S(가명, 여, 21세)에 대한 피고인 A, B 및 T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 및 T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2016. 2. 하순 23:00경 시흥시 U단지 내 D의 주거지 겸 ‘V’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벌칙이 있는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억지로 먹이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T은 “미친년아, 가만히 있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들 및 T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 W(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B은 2017년 가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320D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서 운행을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E은 2017. 7. 하순에서 같은 해 8. 초순 사이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던 중,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E은 2017. 7. 하순에서 같은 해 8. 초순 사이 무렵 시흥시 X, Y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가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 옆에 함께 누워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Z(가명, 여, 17세)에 대한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B, E이 2017. 2. 새벽 무렵 시흥시 AA ‘AB’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명 ‘왕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 피고인 C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5. 피해자 AC(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D, B,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E은 2019. 2. 일자불상경 트위터(SNS)를 통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에도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성향이 있고 피고인을 잘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D, B과 함께 술을 먹여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고 녹음하여 나중에 피해자가 강간으로 신고하지 못하게 하자고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22. 00:00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AE으로 가서 교복을 입고 나온 피해자를 태워, 시흥시 L, M호 D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22. 00:30경부터 0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반 이상의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걷기 힘들어 할 정도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에 있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을 하고, 피고인 B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 B,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3. 10. 새벽시간 무렵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아파트’ 또는 ‘딸기가 좋아’ 등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벌칙에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술을 먹이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위 제5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154 1. 보험사기 범행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AF’ 및 오토바이 대여업체인 ‘A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위 ‘AG’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오토바이를 위 ‘AF’의 직원 A, J에게 빌려준 다음 그들이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이후 위 ‘AF’를 통해 사고견적 및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9.경 A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MSX125 오토바이를 건네주고, A은 같은 날 18:02경 안산시 단원구 AH AI병원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우회전 중이던 A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AJ으로 하여금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1. 19.부터 2015. 4.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4호) 1 중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25,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5. 1. 19.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4호) 1 중 순번 4, 6, 7, 9, 10,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또는 운전자로부터 보험금 또는 개인적인 합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과 A, T은 2012. 4. 21. 23:05경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시흥시 정왕동 조일제지 사거리 도로에 이르러 A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가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AM으로부터 각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1,367,370원, A은 1,370,760원, T은 1,857,980원 합계 4,596,1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가명, 여, 18세)에 대한 성폭력 범행 가. 피고인 G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9. 오전경 강릉시 AN ‘AO펜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H, I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D, C은 2017. 6. 초순 저녁시간 무렵 시흥시 O ‘P’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하고, 식사를 마친 후 시흥시 L, M호 D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술을 억지로 먹게 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D, C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D은 피해자에게 “야 시키는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은 끝이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뒤이어 피고인들 및 C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198 피고인 D은 안산시 상록구 AP에 있는 ‘V’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V에서 오토바이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 B, E, J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 및 동호회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D, C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C, A 피고인 D, C은 평소 관리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C으로부터 제공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D, C은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대인보험금 명목으로 치료비 내지 합의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C은 관리하고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BMW S1000 RR 오토바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7. 7. 12. 16: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AQ에 있는 AR 편의점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중, 당시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AS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기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승용차 운전자인 AS으로 하여금 피해자 AK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7. 14.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60,610원을,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금 14,860,6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98호)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C, J 피고인 D, C은 평소 관리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피고인 J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J은 피고인 D, C으로부터 제공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D, C은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교부받고, 피고인 J은 대인보험금 명목으로 치료비 내지 합의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C은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AT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MV-AGUSTA F4 312R 1000(2007년식) 오토바이를 피고인 J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J은 2017. 7. 3. 17:4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삼육주유소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중, 당시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AU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기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승용차 운전자인 AU으로 하여금 피해자 AK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7. 11.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780,870원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1,994,4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금 22,775,27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98호)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C, B 피고인 D, C은 평소 관리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C으로부터 제공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접근하는 등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D, C은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교부받고, 피고인 B은 대인보험금 명목으로 치료비 내지 합의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C은 관리하고 있던 (차량번호 9 생략) BMW S1000RR 오토바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7. 2. 21. 18:08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뚝섬역에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AV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마치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것처럼 가장하며 고의적으로 바닥에 넘어진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화물차 운전자인 AV로 하여금 피해자 AM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2. 28.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23,040원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3,436,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198호) 3 중 순번 1]. 4. 피고인 B, E 피고인 E은 2016. 7. 3. 02:24경 (차량번호 1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S(가명), AW, AX를 태우고 시흥시 AY에 있는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드는 AZ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고 에쿠스 승용차를 뒤 따라가던 중,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에쿠스 승용차에 충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S(가명), AW, AX와 함께 사고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BA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S(가명), AW, A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8. 19.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피고인 B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21,020원을, 동승자인 S(가명)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47,400원을, 동승자인 AW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10,640원을, 동승자인 AX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47,4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금 3,326,46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AF 운영자인 F으로부터 제공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F은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대인보험금 명목으로 치료비 내지 합의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량번호 13 생략) 스즈끼 GSX-R1000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2015. 11. 11. 14:17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도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BB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기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승용차 운전자인 BB으로 하여금 피해자 BA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11. 24.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161,910원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1,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금 12,661,9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98호)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AF 운영자인 F으로부터 제공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F은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대인보험금 명목으로 치료비 내지 합의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량번호 15 생략) 모토구찌 노르게 850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2015. 6. 5. 15:3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C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BD 운전의 (차량번호 35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기 않고 승용차를 뒤따라가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승용차 운전자인 BD으로 하여금 피해자 BA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6. 17.부터 2015. 10. 1.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6,330원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8,8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금 9,806,330원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198호) 5 중 순번 3]. 7. 피고인 E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BF 운영자인 BG으로부터 (차량번호 16 생략) BMW R1200RS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2017. 7. 26. 12:5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BI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중, 당시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BH 운전의 (차량번호 17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기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승용차 운전자인 BH로 하여금 피해자 AK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8. 25.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009,740원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7,44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금 10,449,740원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198호) 7 중 순번 4]. 증거의 요지 2020고합6, 2020고합198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제4회)의 진술기재, 피고인 D, C, A, B, E(이상 각 제1, 4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C(가명), BJ,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2019고단1510호 제8회), AZ(2019고단1510호 제9회), Z(가명)(제11회)의 각 진술기재, 공판조서 중 증인 C(2019고단1510호 제4회), BK(2019고단1510호 제5회), BL(제5회), K(가명)(제6회), BM(제7회), S(가명)(제8회), W(가명)(제10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C, A, B, E,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 A, B, E,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BG,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 S(가명), BK, BL, BM, Z(가명)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2017. 8. 10.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 D의 진술조서(공람), 2017. 8. 10.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 J의 진술조서(공람) 1. K(가명)의 일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관련)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녹취록(순번 247~249), 일부 녹취록(순번 254) 1. V 사업자등록증 사진 1장, 피의자 D과 참고인 BN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1부, V 전경 사진, V 영업 중인 전경 사진 1부, 피의자 E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 저장된 동영상 목록 사진 1장, 동영상 파일의 영상 발췌사진 6장 1. [증거기록 6~11권 중 유죄로 인정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 각 보험사기 교통사고 자료, 각 사고접수사항, 손해사정보고서,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사고 사진,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 보험금 지급청구서, 사고경위서, 주민등록표 등본, 각 사고출동 초동조사 확인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각 견적서, 위임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손해사정서, 각 이륜차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각 통장 사본, 차량, 현장 사진,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출동결과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대인종결품의서, 각 손해사정보고서, 각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각 차량 및 현장 사진,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피해자관리 등 조회 화면 캡쳐, 각 차량 사진, 구상금 청구, 합의금산출명세서, 보상처리확인서, 각 현장약도, 사고계약사항, 보험금 명세, 처리경위서, 각 보험금 지급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사고확인서, 외부손해사정 의뢰요청서, 각 대인 종결 보고서, 각 사고조사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보험금 심사내역, 현장출동 확인서, 각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업계계약 등 조회, 각 합의금 산출명세표, 재직증명서, 각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판독소견서, 업계계약 및 보상경력조회, 보험금 산정관련 안내 서신, 보험금 산정내용,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답변, 합의금 산출내역서, 면책 보고서, 청구포기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주민등록등본 사진(이상 순번 279~292, 303~309, 313~327, 354~363, 400~403, 408~433, 442~451, 469~477, 486~492, 504~507) 2020고합154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가명)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C, A, B, E, T,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가명)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의 일부 진술서 1. 일부 녹취록(순번 52) 1. A 접견 녹취록 1. 보험금지급내역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J),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J의 최근 처벌 전력), 판결문,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이상 2020고합6호 순번 199, 209-1, 209-3, 231, 231-1, 257, 259), 수사보고(피의자 F 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처벌 전력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이상 2020고합154호 순번 26, 27, 78,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법과 구법을 통틀어 이 법을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과 구법을 통틀어 이 법을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처벌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A :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합198호 제5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98호) 4 순번 2~6 범행에 따른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198호 제1죄에 따른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합198호 제5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98호) 4 순번 1 범행에 따른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E :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 형법 제298조 피고인 H :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피고인 I :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J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합198호 제6죄에 따른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198호 제2죄에 따른 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자별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자별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D :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보험사기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각 보험사기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 각 보험사기방지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협박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보험사기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 각 보험사기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 각 보험사기방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초순경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초순경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 각 보험사기방지법위반죄 상호간, 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신의 주거지에서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10.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16.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보험사기방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3. 보험사기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E, H, 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G,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D, C, B :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A, G, H, I : 각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E :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D : 구 청소년성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청소년성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C : 구 청소년성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청소년성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 강제추행죄, 피해자 K에 대한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구 청소년성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청소년성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E : 구 청소년성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G, H, I : 각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청소년성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A, H, I의 경우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추가)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피고인 D :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 E :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C, A, G, H, I : 각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 장애인복지시설 피고인 D, C, A, B, E, G, H, I :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 1. 폐기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48호) 유죄 및 무죄의 이유 Ⅰ. 사건의 개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크게 보아 비재산범죄[성범죄 계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죄, 협박죄], 재산범죄(교통사고 후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기죄 계열)로 나눌 수 있다. 피고인들 11명에 대한 공소는 다음과 같이 3회로 나누어 제기되었다(아래 표 참조). 먼저 피고인 D, C, A, B, E, J 등 6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범죄가 2020고합198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위 6명의 피고인들 중 피고인 D, C, A, B, E 등 5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비재산범죄가 2020고합6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F, G, T(공소제기 후 사망), H, I에 대한 비재산범죄 및 재산범죄가 2020고합15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들 중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하나의 범죄임에도 따로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같은 범죄가 두 개의 사건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비재산범죄 중 일부는 2020고합6호와 2020고합154호에, 재산범죄 중 일부는 2020고합154호와 2020고합198호에 흩어져 있다). 또한 2020고합154호의 경우 피고인들 중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하나의 범죄임에도 피고인별로 항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Ⅱ. 비재산범죄[성범죄 계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죄, 협박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구조 비재산범죄는 2020고합6호, 2020고합154호에 흩어져 있다. 사건별 공소사실의 항, 피해자 이름(가명)과 생년월일, 공소사실의 요지,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기재된 위치, 판단의 요지, 구체적인 판단이 기재된 위치(아래 2.항 중 해당 부분을 뜻한다), 관련된 피고인들, 그들의 인부 의견(부인 의견의 요지는 2.항 중 해당 부분에 있다)은 아래 표와 같다. 2020고합154호 중 제2의 가항, 다항은 2020고합6호 중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므로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의 요지, 구체적인 판단이 기재된 위치 등은 2020고합6호의 해당 부분에 함께 기재하였다(굵은 테두리 부분).2. 다투는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피해자별로 나누어 서술) 가. 피해자 AC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D, B, E의 2019. 2. 22.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 유죄 가) 부인 의견의 요지 피고인 B, E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 D은 녹음 사실은 인정하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부인한다. 나) 피해자 AC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다른 피해자들이 BK의 도움 또는 권유로 신고한 것과는 달리, 피해자 AC(이하 이 가.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는 압수된 증 제7호(피고인 E 소유의 갤럭시노트9 SM-N960N)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발견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9. 2. 22. 피고인 D, B, E과 함께 피고인 D의 주거지로 갔다, 평소 저는 주량이 소주 1병이 되지 않지만 이 날은 소주 1병 반~2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깨어난 후 평소와 다른 점도 느끼지 못하였다, 깨어났을 때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었으나 제가 더워서 벗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것은 기억나지만 나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또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벽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및 정지화면(수사기록 3023~3027, 3930쪽)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 등이 여성 청소년들과 게임하며 술을 마시는 것은 술 취한 여성 청소년들을 강간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하며 술을 마시다 보면 피고인 D이 눈으로 신호를 주거나 밖에 나와 물어본다,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가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12쪽, 피고인 D, B, E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A의 위 진술 및 인정되는 다른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D 등은 게임 등을 이유로 여성들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가지며 그 과정을 촬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는 법정에서 ‘부모님이 이 일을 알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고,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중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부분 및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한 것 같았다, 성관계 후에도 계속 술을 찾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63, 3266쪽). 비록 피고인 E은 그 후 ‘성관계 당시에는 많이 취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13쪽), 피고인 D, B도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은 성관계 이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930, 4303, 4306쪽),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당시 피해자의 나이(만 14세), 평소 주량(소주 1병)과 마신 술의 양(소주 1병 반~2병),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또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벽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및 정지화면, 피고인 D 등이 평소 여성들과 술을 마셨던 목적, 성관계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동의를 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 D, B, E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D, B, E이 이를 알고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D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와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2019년 범행)에서 피고인 D, B, E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 D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D 등은 여성에게 술을 많이 먹도록 한 후 성관계를 가지는 일이 이미 다수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불안했기 때문에 피고인 D에게 녹음을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07쪽). 피고인 D도 ‘피고인 B이 강제로 하는 성관계가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면서 녹음을 부탁하여 녹음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46, 3929쪽). 피고인 D은 “피고인 B, E의 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현장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그들의 행위를 녹음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3591쪽). 그러므로 피고인 D도 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거나 합동하여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해당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B, E의 2019. 3. 10.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 유죄 가) 부인 의견의 요지 피고인 B, E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인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검찰에서 ‘친구와 함께 민박집에 갔다, 피고인 B, E, 잘 모르는 남자 1명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깨어난 후 평소와 다른 점도 느끼지 못하였다, 깨어났을 때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정지화면(수사기록 3028, 4306쪽)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있었던 2019. 2. 22.자 범행과의 유사성, 피고인 B, E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평소 여성들과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던 목적, 성관계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날도 피고인 B, E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날 다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수사기록 3267쪽). 다) 소결론 그러므로 해당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부분[피고인 B, E의 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 모두 유죄 1) 부인 의견의 요지 피고인 B, E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피해자 W의 검찰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피해자 W(이하 이 나.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는 BK의 도움 또는 권유로 신고를 하였고, 검찰 및 법원에서 종전 경찰진술을 번복하였다. 구체적인 경위 및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BK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피고인들을 처벌해야 하는데 더 크게 처벌하고 싶다,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BK을 만나 컴퓨터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는 피해자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BK이 범죄가 될 만한 사실관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2018. 1. 17. 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같은 날 비슷한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검찰진술 및 법정진술 참조). 피해자는 2019. 6. 19.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진술 후 조사받은 내용을 폐기해달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불러서 조사하는 이유를 물으며 경찰에서의 진술서 제출 및 진술에 관한 자초지종을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무렵 피고인 B, E에게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BK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하였으나, 이제는 관계도 좋아졌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더 이상의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검찰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고,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동의를 얻어 접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운전 중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친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이 새끼가 왜 이런 거지’라고 생각했고, 밀치면서 ‘뭐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사과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의 첫 범행은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뒤로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진 것이고, 다음 범행은 집에서 허벅지를 만진 후 배에서 가슴쪽으로 올라오려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 E의 신체접촉으로 기분이 더러웠다, 개수작을 부리려고 했나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작을 부리거나 치근대는 정도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이상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어울려 놀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64~4569, 4573쪽). 피해자는 검찰진술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인 2022. 2. 9.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맞고, 자신이 당시 ‘나한테 왜 그랬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이 ‘알았어, 미안해’라고 하였으나,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12쪽). 피해자는 피고인 E의 범행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장난을 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11, 12쪽). 한편, 피해자는 검찰진술에 관하여 ‘BK과 관계가 틀어져 연락을 하지 않을 때였고, 본인의 의지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였다, 당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던 것이 맞다, 진술서, 경찰진술, 검찰진술 중 제일 진실에 가까운 것은 검찰진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10, 11, 28쪽).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이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비록 장난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진술 당시 기준으로 피고인 B, E에 대하여 나쁜 감정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 보인 반응과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검찰진술 당시 BK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검찰진술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검찰진술이 법정진술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기는 할 것이나 장난이었고, 피해자가 싫어하는데도 만진 적은 없으며, 평소에도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91쪽,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오토바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는 만졌으나 성기는 만지지 않았고, 집에서 가슴, 성기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001, 3002쪽), 다시 오토바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고, 집에서 배, 가슴, 성기를 만졌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모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58쪽). 피고인 E은 나중에는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만진 적은 없고, 다만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뒤로 해서 자신에게 밀착시킨 적은 있다, 집에서 피해자가 먼저 안겨와서 자연스럽게 만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03, 4404쪽). 이상과 같이 피고인 B, E의 진술도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검찰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서 및 경찰진술에 BK이 개입했던 점, 진술 번복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검찰진술은 상당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B, E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되는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 B, E은 1993년 7월 또는 8월생으로서 만 23세 또는 24세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2000년 10월생으로서 만 16세의 여성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의 친구와 교제 중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B, E과 교제하였던 적은 없다(피고인 B은 3회 검찰진술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와 소위 ‘썸’을 타는 관계라고 진술하였으나 교제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B, E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허벅지 부위는 민감한 부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E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바로 제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B, E의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된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해당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A, B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 유죄 가) 부인 의견의 요지 피고인 A, B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피해자 S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피해자(이하 이 다.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는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각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을 따라 피고인 D의 주거지로 갔고, 거기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다, 방으로 끌려갔고 저항하였으나 누군가가 “미친년아 가만있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T이 먼저 말하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말한 것 같다, 그에 이어 여러 명이 몸을 잡고 강제로 옷을 벗겼다, 피고인 T이 팔을 잡았다, 피고인 A이 다리를 잡았고 바지를 강제로 벗겼다, 누군가가 피고인 B에게 막내니까 먼저 하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피고인 A, B, T 등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온 AX에게 부탁하여 AX가 저를 데리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주요 부분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말과 행동을 한 사람도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방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들어왔고,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 T이 팔을 잡았고, 피고인 A이 다리를 잡았으며, 누군가가 피고인 B에게 어리니까 먼저 하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및 그곳을 떠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은 법정에서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법정진술과 다소 다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에서도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피고인 A, B은 각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여 각자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검사가 제17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탄핵증거로 신청한다는 취지를 밝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A, B의 진술의 증명력을 낮추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 A - 경찰 1회 조사 :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72, 3073쪽). - 경찰 2회 조사 :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그 곳에 있던 사람들 중 BO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제가 BO를 데려다 주고 오자 AX, 피고인 T이 술에 취해 늘어져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동시에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T이 저에게 성관계를 하라고 하여 저도 성관계를 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68~3172쪽). - 경찰 3회 조사 : 경찰 2회 조사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되, ‘제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상의만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 D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 방에는 피고인 D, I이 있었으며, 성관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제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고 피고인 T이 시켜서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수사기록 3308~3310쪽). - 경찰 4회 조사 : 종전과 비슷한 취지 및 ‘피해자가 기억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취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76~3678쪽). - 검찰 1회 조사 : ‘술에 많이 취해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BO를 데려다 주고 오니 AX, 피고인 T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T이 자고 있던 저를 깨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했다, 피해자는 아무런 반항도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62쪽). - 검찰 2회 조사 : 검찰 1회 진술을 다소 번복하여 ‘BO를 데려다 주고 오니 AX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AX가 저에게 성관계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묻자 피해자가 승낙했다, 지난번 조사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T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 하다가 조사자가 지난번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T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자 죄송하다고 하며 피고인 T도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4176~4179쪽). - 법정 : ‘당시 피해자가 잘 걸어 다니고 화장실에도 다녀왔으며 왔다갔다 했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4쪽). 피고인 B - 경찰 1회 조사 :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쳤다, 나머지 사람들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BP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52~2954쪽). - 검찰 2회 조사 : ‘AX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AX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직전 진술과 다소 상충되기는 하나) 술을 먹다가 BP이 갑자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에 AX가 사람 많은 데에서 성관계를 하기 어렵다면서 자기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279~4282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요 부분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와 같이 각자 놓고 보더라도 계속 변화되었고, 함께 놓고 볼 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 중 피고인 A, B 모두에게 증거능력이 있는 피고인 A의 검찰 1회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가담한 보험사기 사건에 관하여 불리한 부분까지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98~1303쪽).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만 21세의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여러 남성들과 한 자리에서 동시에 또는 차례로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려면 이를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성관계가 왕게임 등의 벌칙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가 BK의 권유 또는 도움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BK으로부터 AX 사망에 따른 후속처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부당한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이 신고 동기의 한 부분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상당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참조).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침해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7헌바528 결정). 그러므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적인 침해행위에 충분히 저항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자기방어에 나섰으나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비록 그 정도가 술에 취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협박의 정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간죄의 구성요소인 폭행, 협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나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방 안에서 거부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말과 몸을 잡는 유형력 행사 때문에 반항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상태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처음 본 여러 명의 남성들과 동시에 또는 차례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를 자발적인 것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 B의 행위는 강간죄의 구성요소인 폭행, 협박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해당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다리를 잡았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검찰진술(수사기록 4615, 4617쪽) 및 법정진술(증언 녹취서 3, 4쪽)에 비추어,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사람을 피고인 A으로 직권 정정한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 - 무죄 피해자는 수사기관(경찰 2회, 검찰 1회) 및 법정에서 ‘같이 있던 여성으로부터 누군가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말을 들었다, 제가 나가려고 하면 어딜 나가냐 또는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제가 휴대전화를 만지면 쳐다보았다, 거실에 남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피고인 D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온 AX에게 부탁하여 AX가 저를 데리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성관계 이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같이 있던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B, T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남자들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듣거나 이를 빌미로 뭔가를 직접적으로 요구받지는 않았다. 또한 그곳은 피고인 D의 주거지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V’의 종업원이었다. 반면 AX는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A, B, T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AX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D의 주거지를 나설 때 피고인 A, B, T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남자들이 반대를 했다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한다. 설령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질 때 누군가 쳐다보았다고 하더라도 감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거실에 남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도 이미 강간을 당하였고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것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딜 나가냐 또는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B, E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형력 행사 부분 피고인 B, E은 왕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성관계를 하였다. 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의 구조 우리 형사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강간,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사용하는 위력간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준강간 등으로 구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사법의 해석상 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 관련자들 진술의 요지 피고인 B,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왕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벌칙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동의를 얻은 성관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함께 있으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피고인 C(2회 검찰진술),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 D(2회 경찰진술)도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Z(이하 이 라.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친구인 BQ과 함께 피고인 C, B, E 등을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 목적지를 들른 후 예상치 못하게 시흥시 소재 민박집(AB)으로 갔다. BQ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날 처음 본 사람들이다. 그곳에서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셨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토한 뒤 잠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다리가 추우며 몸이 흔들려서 잠에서 깼다. 이미 제 바지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 B이 제 위에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주위에서 휴대전화 2, 3대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면서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화를 내고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피고인 B이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성관계를 하려 했다. 제가 계속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며 반항하니까 피고인 B이 “장난인데 왜 화를 내냐, 니가 불러도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면 깰 것 같아서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웃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을 밀어 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토를 하고 잠을 잤음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다. 왕게임과 술자리가 계속되었다. 피고인 E이 왕게임에서 왕으로부터 저와 성관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저를 뒤로 밀쳐 눕혀서 삽입을 시도했다. 제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을 하니까 피고인 E이 제 어깨를 꽉 눌러서 못 움직이게 했다. 제가 너무 술에 취했다보니 제대로 반항할 힘이 없었다. 말로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심하게 반항을 못했다. 옆에서는 계속 성관계하라고 피고인 E을 부추겼고 영상을 촬영했다. 반항을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고 수치스러워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피고인 E이 몇 분 정도 성관계를 하다가 벌칙을 수행했다라고 하면서 술자리로 돌아갔다. BQ은 저보다 더 술에 취해 있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경찰진술 내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면서(다만, 피고인 E과의 성관계는 잘 기억나지 않고, 주위에서 촬영하던 휴대전화는 1대만 분명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술을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 남자끼리 벌칙이 걸리더라도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남녀를 특정했던 것이 아니라 번호를 찍어서 시켰기 때문에 남녀인지 아닌지에 따라 벌칙에 차이는 없었다. 벌칙에 걸리면 강압적이지는 않았지만 해야 되는 분위기였다. 벌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폭행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벌칙에 걸려 누군가의 성기를 애무한 적이 있다. 누군가가 흰색 휴대전화로 촬영한 기억이 난다. 친구인 BQ이 촬영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촬영하지는 않았다. 누군가에게 촬영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은 전혀 없다. 라) 구체적인 판단 먼저 공소사실 자체에서도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라고 볼 만한 행위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정신을 차리니 피고인 B이 이미 성관계 중이었다는 것이고 그에 이르게 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없으며, 다른 목격자의 진술도 없다(BQ은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들어서 이야기를 나눈 정도만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 BQ의 진술서에는 자신이 입은 피해 위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 B이 성관계를 그만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폭행, 협박이 특정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 E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E이 자신을 밀쳐 눕히고 어깨를 꽉 눌렀다는 것이어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왕게임 및 술자리가 진행되고 있었고, 주변에서 피고인 E에게 성관계를 부추겼으며, 성관계를 마친 피고인 E이 벌칙을 수행했다면서 술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왕게임 중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벌칙을 시켰고, 벌칙에 걸리면 해야 되는 분위기였지만 폭행, 협박을 동반하여 강요할 정도로 강압적이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도 누군가의 성기를 애무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반항하였지만 너무 만취하였기 때문에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이 행사한 유형력이 객관적으로 강도가 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E이 행사한 유형력이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남는다. 이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B, E이 만 17세이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미성년자인 친구(BQ)를 외딴곳의 민박집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예정에 없이 술을 곁들인 왕게임을 하면서 성관계 등 수위 높은 벌칙을 한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리 형사법이 정하고 있는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유죄 피고인 C은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명시적인 승낙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왕게임 중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벌칙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는 것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친구인 BQ이 당시 촬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G의 강제추행 - 유죄 피고인 G는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 K(이하 이 마.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추측되는 동기(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자들이 뒤에 태운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피고인 G가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 뒤에 저를 태웠기 때문에 몸을 만진 것 같다), 피고인 G의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에 자신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을 나왔고, 피고인 D도 이를 보았으며,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G의 추행행위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사건 후의 반응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0고합154호 수사기록 1596~1598, 1617~1619쪽).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다소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39~4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2020고합154호 수사기록 98, 2467쪽).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추행 동기 및 추행 방법과 그 후의 반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 D 및 C이 장기간 함께 주도하였고 피고인 H, I이 일부 가담하기도 한 부분(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D, C이 장기간 함께 주도한 부분[피고인 D, C의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C의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피고인 G, H, I의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 피고인 G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은 무죄, 나머지는 모두 유죄 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 4회, 검찰에서 1회, 법정에서 1회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회 경찰진술(2017. 11. 4.) [ V 사람들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 G의 강제추행] 피고인 B을 통해 V(피고인 D이 운영한 오토바이 가게이다)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2017. 4. 29. V 사람들과 강릉시 소재 경포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G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자세한 진술은 생략한다). 피고인 B 등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 G가 가는 여행에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시흥시로 이사한 경위] 2017. 5. 9. V 사람들과 강촌으로 놀러갔다 왔는데, 이때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피고인 B로부터 시흥시에 제가 일할 수 있는 바(bar)가 많다는 권유를 받고 2017. 5. 15. 시흥시로 이사했다. [ 2020고합6호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D으로부터 저녁을 같이 먹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D의 주거지로 갔다. 제가 술을 먹게 유도를 하여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취해서 작은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피고인 D, C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강제로 옷을 벗기며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제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반항했다. 그러나 술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강하게 저항하지는 못했다. 피고인 C, D 순서로 성기를 삽입했다. 제가 찍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 C이 이를 촬영했다. 피고인 D은 저의 등에 사정했고, 피고인 C은 사정하지 않았다. 그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10시 무렵 일어났다. 그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집에 갔다. [ 2020고합6호 공소사실 제1의 다, 라항] 2017. 5. 20. 대천으로 놀러가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지난번에 당한 일 때문에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으로부터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다. 보령시 소재 민박집에 머물렀는데 피고인 A, B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D, C이 맥주를 사와서 저에게 계속 먹였다. 그들이 보험사기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제가 술에 취해 방 구석에 누워 있자 피고인 D, C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제가 반항하자 피고인 C이 ‘나는 여자도 때릴 수 있다, 피고인 D도 때리는 거 안 끊었다, 동영상 유포해버린다’라면서 협박했다. 둘이서 ‘얘는 물이 안 나온다’라고 희롱을 하면서 저의 성기에 윤활제를 발랐다. 피고인 D이 바닥에 누워 있고 피고인 C이 저를 끌어 올려 피고인 D 위에 올라가게 했다. 피고인 C이 ‘좋다고 해봐, 좋은 것처럼 해봐’라고 하며 희롱했다.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좋아 죽네, 좋아 죽어’라고 하면서 놀렸다. 저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 피고인 D은 누운 상태에서 자기 배에 사정했고, 피고인 C은 사정했는지 잘 모르겠다. 둘이서 한 번에 각자의 성기를 제 성기에 넣어보자고 하면서 삽입했다. 피고인 C이 제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보라고 했고, 강제로 제 입 안에 성기를 넣기도 했다. 피고인 D은 저의 입에 두 번째로 사정하고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둘은 자기들은 질내사정을 해도 한 번도 임신시켜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피고인 C은 자기들은 병이 없는데 제가 병에 걸리면 자기들도 걸리니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 후 잠을 자기 전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어떤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다. 피고인 C은 새벽에 들어온 피고인 B에게 ‘너 어제 소리 들었냐, 얘 죽겠다고 하는 신음소리 못 들었냐’라고 말하며 희롱했다. [ 가평에서 있었던 사건] 피고인 C이 가평에 놀러갈 예정인데 V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함께 가니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해주라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2017. 5. 26. 가평에 따라 갔다. 거기서 만취하여 누군가로부터 강간을 당했다(자세한 진술은 생략한다. 이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 2020고합6호 공소사실 제1의 마, 바항, 2020고합154호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가평에서 돌아오고 1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P’으로 오라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C이 화를 내서 갔다. 피고인 D, C, 피고인 C의 고향친구들 3명 정도가 있었다. 저에게 술을 먹게 하면서 ‘네가 가평에서 그 사람에게 대준 덕분에 우리가 이득을 많이 봤다’라고 말하며 희롱했다. 제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먹게 했다. 제가 직장을 핑계로 안 먹겠다고 하였는데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 제가 취하니까 저를 피고인 D 집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 C이 자기 친구들에게 ‘얘 20살이야, 가슴 만져봐’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들 손을 잡아 제 가슴에 손을 대게 하였다. 마치 제가 성노예인 것처럼 말했다. 피고인 D, C이 취한 저를 큰 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겼고, 피고인 C의 친구들과 피고인 H, I 등 7명 정도가 저를 강간했다. 피고인 C이 촬영했다. 피고인 C이 자기 친구들에게 구강성교할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했다. [ 2020고합6호 공소사실 제1의 사항] 피고인 C이 2017. 6. 초순경 대부도로 가던 중 휴게소에서 저를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 2020고합6호 공소사실 제1의 아, 자항]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피고인 D, C, G, H 및 피고인 H의 상사와 평택시 소재 모텔방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 D, C이 성인비디오를 틀었다. 피고인 C이 제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삽입하려고 하였다. 제가 거부하자 가만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D은 구강성교를 했다. 피고인 G도 피고인 C이 시켜서 성관계를 했다(피고인 G는 이 부분으로는 공소제기되지 아니 하였다). 그 후 협박 때문에 강릉시 소재 경포대로 따라갔다(3회 경찰진술에서는 강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강릉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 V 사람들과 거리를 둔 후의 사정] 그 이후에는 제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연락을 다 안 받았다. 피고인 C이 제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 ‘자꾸 연락을 안 받으면 가게를 엎어버린다, 일을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협박을 했다. 2017. 8.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 D, C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저의 집으로 찾아오게 했다. 소리를 지르길래 어쩔 수 없이 밖을 내다보자 왜 요새 놀러오지 않느냐며 V 가게로 놀러오라고 했다. 그 이후로도 제가 계속 무시하니까 연락이 오지 않았다. [⑩ BK, 피고인 B과의 대화, 피고인 B의 협박] 2017. 5. 26. 무렵의 가평 사건 후 피고인 B이 BK에게 V에서 보험사기도 하고 성접대도 한다라고 말을 하니 BK이 자세히 들어봐야겠다고 하며 피고인 B과 함께 제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V에서 보험사기를 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성접대를 한다, K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 더 이상 V에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BK이 당장 저를 구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B이 통화하면서 저에게 ‘우리 그때 이야기한 것 어디 가서 얘기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했다. [⑪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V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늦게 신고한 이유] 피고인 G로부터는 강간이 아니라 추행만 당하였고, 당시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안 만나게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넘어갔다. 피고인 D, C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하고 나서는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너무 무서웠다. 제가 이사한 집도 V 가게 앞이고, 피고인 D을 전과자로 알고 있어서 너무 무서웠다. 그 후 동영상으로 협박당하여 어쩔 수 없이 V 사람들을 따라다녔다. 2회 경찰진술(2017. 11. 7.) [] 1회 경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1회 경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다음 부분을 추가하였다. 한 명은 제 몸을 못 움직이게 잡고 다른 한 명은 옷을 벗겼다. 두 명이 제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마구 만졌다. 피고인 C이 먼저 옷을 벗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때 피고인 D이 옷을 모두 벗고 옆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 C이 사정을 못했고, 피고인 D에게 하라고 했다. 피고인 D이 저의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했고 제 등에 사정했다. 피고인 C이 촬영하였다. 제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음에도 피고인 C이 계속 촬영했다. 저를 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나 여자도 때릴 수 있다’라고 말했고, 피고인 D을 가리키며 ‘쟤는 여자고 뭐고 전부 때린다, 쟤는 전과자이다, 쟤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 때는 아니지만 언젠가) 피고인 C이 FO의 저장공간인 FP에 영상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C이 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는데, 피고인 B과 어떤 여자가 성관계하는 영상이 있었다. 그 외에도 많은 동영상이 있었다. 저에게 ‘앞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다’라고 말하였다(1회 경찰진술의 부분 중 피고인 C이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 1회 경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다음 부분을 추가하였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 C이 먼저 삽입했고, 그 다음에 피고인 D이 삽입했다. 피고인 C이 성기 2개를 한꺼번에 넣어보자고 하면서 피고인 D에게 눕게 했다. 저보고 피고인 D 위로 올라가라고 했다. 제가 거절하자 ‘내가 너 동영상 갖고 있는 거 몰라?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인상을 썼다. 제가 올라가니까 피고인 D이 밑에서 성기를 삽입했고, 피고인 C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 했다. 제가 아파서 안 하고 싶다고 말하며 울었다. 자기들끼리 ‘아프긴 뭐가 아프냐, 너도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웃었다. [] 1회 경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1회 경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다음 부분을 추가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P’에서 피고인 D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강간당한 것은 2017. 6. 초순경이다. 피고인 C이 친구들에게 저의 가슴을 만지게 하자 꺼려하던 그들도 만지기 시작했고 술을 한 잔씩 주면서 마시라고 강요했다. 제가 거절하면 섭섭하다고 말하며 강제로 먹게 했다. 피고인 D, C이 취한 저를 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시키는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은 끝이야’라고 말하며 제 옷을 벗겨 번갈아 성기를 삽입했다. 그 후 거실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 한 사람씩 들어와 강간하게 했다. 6명 정도가 옷을 벗고 저를 둘러쌌다. 피고인 C이 저에게 피고인 H의 성기를 빨라고 했다. 6명에게 둘러싸인 채 피고인 H의 성기를 빨던 중 누군가가 뒤에서 성기를 삽입했다. 손으로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성기를 잡고 흔들라고 했다. 그렇게 6명 모두 성기를 빨게 했고 뒤에서 삽입했다. 그 후 거실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저를 강간했다. 피고인 D, C이 주도했다. 피고인 C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성노예라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 D, I이 제 배 위에 사정했다. 나머지는 사정 안 했다. 3시간 정도 강간당한 것 같다. 그 후에 몸을 움직일 힘도 없어서 잠들었다. 깨어서 옷을 입고 거실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 ]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세한 진술은 내일 하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3회 경찰진술(2017. 11. 8.) [] 지난번 진술에 이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방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피고인 I이 침대에 누워 있는 저를 강간할 때 피고인 C이 침대와 벽 사이에 숨어서 저를 촬영했다. 촬영하지 말라고 했으나 계속 찍었다.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있는 동영상 때문에 결국 피고인 C이 시키는 대로 노예가 되어버렸다. [] 1회 경찰진술과 같은 취지이나 보다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으로부터 V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거절하였으나 동영상 이야기를 꺼내서 마지못해 갔다. 피고인 C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부도로 갔다. 가는 중에 휴게소에 들렀다. 피고인 C 등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고인 C이 담배를 피우다 말고 갑자기 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옆에서 일행들이 보고 즐겼다. [] 1회 경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평택시 소재 모텔방에 투숙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지난번과는 다르게 강릉시 소재 경포대로 가기 전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추가하였다. 피고인 C으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 제가 그날 생리를 했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시흥시 소재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피고인 C이 ‘너 출근 안해도 되잖아, 내가 가게에 전화할까’라며 겁을 주었다. 모두가 야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 C이 구석의 소파에 있던 저에게 침대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라고 했다. 제가 생리한다고 말했더니 피고인 C이 ‘뭔 상관이야 씨발’이라고 소리쳤다. 제가 침대쪽으로 가자 피고인 C이 제 등을 잡고 침대에 엎드리게 했다. 바지를 벗기고 갑자기 삽입을 했다. 피고인 C이 제 얼굴을 옆에 있던 피고인 D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빨라고 시켜서 그렇게 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지켜봤다. 피고인 C이 ‘야 씨발 물도 안 나온다’라며 침을 제 성기에 발랐고, 그것으로 부족하자 피고인 G에게 성인용품을 사오라고 했다. 그 후 피고인 C이 계속 ‘아 씨발 물이 안 나와서 안 되겠다’라며 피고인 G에게 성관계를 하라고 했고, 피고인 G가 삽입했다가 안 하겠다며 침대에 다시 누웠다. 피고인 C은 소파로 가서 앉았다. 저는 옷을 입었다. 피고인 C이 저에게 소파로 오라고 하더니 소파 밑에 앉으라고 하고 ‘아 씨발 니가 못 세웠으니까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했다. 제가 거절하자 ‘아이 씨발 니가 못 세웠으니까 책임져야지’라고 말하며 성기를 빨게 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피고인 H가 알던 형이 모텔 밖에서 밥먹으러 오라고 전화를 했는지 모두 옷을 입고 나갔고 저도 따라갔다. 피고인 C이 당시 촬영하였다. [⑪] 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까봐 겁이 나서 계속 끌려 다녔다.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해서 겁이 났다.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알아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찾아왔다. 그래서 더 겁이 났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경찰진술(2019. 5. 24.) - 2020고합154호에만 증거로 제출 [] 피고인 G가 제 옷을 벗기려고 하고 몸을 만졌다. [] 피고인 I은 ‘P’에 없었다. 피고인 D의 주거지로 왔을 때 있었다. 당시 선풍기 바람을 쐬던 피고인 I이 피고인 D, C 중 누군가에게 부럽다는 식으로 말했고, 그 사람이 하라고 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저와 성관계 했다. 당시 피고인 I의 얼굴, 목소리 등이 확실히 기억난다. 피고인 H가 ‘P’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 D의 주거지에 왔을 때는 확실히 있었다. 술도 같이 마셨다. 피고인 H와 성관계 했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 H가 저를 붙잡고 구강성교를 한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 여러 명이 저와 성관계한 것은 맞다. 그런데 제가 너무 취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D, C, G, I은 확실히 저랑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 G가 ‘P’에 있었는지는 기억 안 난다. 피고인 D 주거지에서 술을 같이 마신 것은 기억이 난다. 성관계 당시의 피고인 G의 얼굴이 기억난다(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다). 검찰진술(2019. 7. 30.) [, ] V 사람들을 알게 된 경위 및 시흥시로 이사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경찰진술 내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였다. 다음 내용은 추가로 진술하였다. 당시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였다. 동영상이 퍼질까봐 무서웠고, 제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집을 나온 상태였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에게도 알려질까봐 무서웠다. [] 경찰진술 내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였다. 다음 내용은 추가로 진술하였다. 그 무렵 저에게 계속 술을 먹게 했다. 제가 자발적으로 먹은 적은 없다. 제가 술이 몸에 안 맞아서 취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막 그랬다. [] 경찰진술 내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였다(이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아니 하였다). [] 경찰진술 내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였다. 다음 내용은 추가로 진술하였다. ‘P’에서 피고인 D의 주거지로 가자 거기에 피고인 G, H, I이 있었다. 당시 저와 성관계를 한 사람 중 확실히 기억나는 사람은 피고인 D, C, H이다. 피고인 G도 성관계 했다. 피고인 I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이후에 방으로 들어와 성관계를 했다. 당시 선풍기 바람을 쐬던 피고인 I이 피고인 D, C 중 누군가에게 자기도 성관계 하고 싶다고 했고, 그 사람이 하라고 하여 몸을 못 가누는 저와 성관계 했다. 피고인 D, C, G, H, I이 저와 성관계 하였다(피고인 G와의 성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다). [] 경찰진술 내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였다. 다음 내용은 추가로 진술하였다. 성인 비디오는 피고인 G가 틀었다. 제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피고인 C이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했고, 피고인 D이 구강성교를 했다. 피고인 G가 성인 비디오를 틀었고,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법정진술(2021. 8. 18.)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경찰진술 및 검찰진술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상당하다. 경찰진술 및 검찰진술 중 부분(‘P’에서 피고인 D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G와 성관계한 적은 있는데 이날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가 이날 성관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이 이날 부럽다고 말하다가 나중에 들어와 성관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경찰 4회, 검찰 1회)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협박의 내용, 성관계의 구체적인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비록 법정에서는 상당 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4년 정도 지난 후에 법정진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전후 상황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반면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D,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각자 놓고 보더라도 계속 변화되었고, 함께 놓고 볼 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부분) 누가 성관계를 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D : 저만 성관계 했다(1회 경찰피신) → 저와 피고인 C이 성관계 했다(2회 검찰피신), 피고인 C : 성관계 안 했다(1, 3회 경찰피신, 2회 검찰피신). ( 부분) 2대1 성관계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D : 피고인 C이 2대1 성관계를 제의하여 하게 되었다(1회 경찰피신, 2회 검찰피신), 피고인 C :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였다, 제가 발기부전이라 피해자에게 괜찮으면 다른 사람도 부르라고 했다, 피해자가 밖에서 피고인 D을 데려왔다(1회 경찰피신) → 피고인 D, C이 안에 있었다, 제가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2대1 성관계를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승낙했다(3회 경찰피신) → 여자 4명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에게 다른 방으로 가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다, 피고인 D과 제가 피해자와 2대1 성관계를 했다(2회 검찰피신). ( 부분) 동시 삽입 시도를 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D : 저와 피고인 C이 동시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C의 발기가 풀려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2회 검찰피신), 피고인 C : 동시 삽입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2회 검찰피신). ( 부분) 피고인 C이 집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D : 집에 저, 피고인 C, G, H, I, 피해자가 있었다(2회 검찰피신), 피고인 C : 저는 집에 없었다(3회 경찰피신, 2회 검찰피신). 한편, 피고인 D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도 상당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부분) 피고인 C이 2대1 성관계를 제의하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었으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1회 경찰피신). 피해자와 성관계 하기 전 “내가 해도 되냐”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특별히 대답은 안했지만 알겠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확실한 동의는 아니지만 거부도 아니었다(2회 경찰피신). ( 부분) 제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방문이 열려 있어서 몇 명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다(2회 검찰피신). 또한 피고인 A, B, E은 경찰에서 피고인 D, C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들어맞는 진술을 다수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피고인 D, C에 대하여 전문진술 포함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A :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피고인 D이 마시라고 많이 이야기했다(4회 경찰피신).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주거지에 온 첫날인지 며칠 후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실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나서 피고인 D, C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 D의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피고인 D, C이 “피해자하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오줌 마렵다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양팔을 한쪽씩 잡고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라고 말했다(3회 경찰피신). 피고인 C이 자신 및 피고인 D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다(1, 2회 경찰피신). 피고인 C이 피고인 G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적 있다(1회 경찰피신). ( 부분) 피고인 H가 자고 있던 저를 깨워 거실로 나가라고 한 후 옷을 전부 벗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성관계 했다.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술에 많이 취해 정신을 많이 놓은 상태였다. 피고인 H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갔다(3, 4회 경찰피신). 피고인 B : 피고인 D, C이 수시로 피해자와 2대1 성관계를 하였다(1회 경찰피신). 피고인 E : ( 부분)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 H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으나 그냥 ‘피고인 H도 이번에 물뺐다’라고 들었다. 피고인 D, C, A, G, H, I이 확실히 있었다고 들었다(1회 경찰피신). 피고인 G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보았다. G가 음악 소리에 맞춰 엉덩이를 흔들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1, 2회 경찰피신). 피고인 A은 검찰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수사기관 진술을 다소 번복하기는 하였다. 피고인 C이 휴대전화로 보던 동영상을 살짝 보았는데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2회 검찰진술). ( 부분) 제가 자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피고인 H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없었던 것 같은데 잠결이라 잘 모르겠다. 종전 수사기관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없다(법정증언). 그런데 피고인 A은 2019. 4. 4. 3회 경찰진술에서 조사자가 높은 처단형이 예상됨에도 자백 진술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자 나중에 추가로 발각되어 다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전부 이야기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 있다(수사기록 3313쪽). 한편, 피고인 A은 그 후인 2019. 4.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접견 온 피고인 T으로부터 “A아, 그 입 좀 어떻게 해”라는 말과 함께 회유하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법정에서 경찰진술 당시 경찰관들이 윽박질러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검찰에서는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검찰에서도 경찰진술을 특별히 바로잡지는 아니 하였다. 피고인 C이 휴대전화로 보던 동영상을 살짝 보았는데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B, E의 진술과 부합한다(피고인 D, C이 피해자와 2대1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G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보았다, 피고인 H가 성관계를 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경우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 진술, 그 중에서도 경찰진술이 훨씬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 등이 여성 청소년들과 게임하며 술을 마시는 것은 술 취한 여성 청소년들을 강간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하며 술을 마시다 보면 피고인 D이 눈으로 신호를 주거나 밖에 나와 물어본다,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가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12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협박 범행과 관련된 경위를 진술하던 중 ‘피고인 D, C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성폭행을 하였는데, 제가 어린 여자 애들을 피고인 D, C에게 소개시켜주고, 저도 그 여자 애들이랑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보니 걱정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81, 3282쪽). 피고인 A, B의 위 각 진술 및 인정되는 다른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D, C 등은 게임 등을 이유로 여성들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가지며 그 과정을 촬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 18세의 미성년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만 36세이었던 피고인 D, C 등을 비롯하여 여러 남성들과 한 자리에서 동시에 또는 차례로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려면 이를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D, C, A, B,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성관계가 왕게임 등의 벌칙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에도 V 사람들을 바로 떠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고 사건이 부모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보여서 피해사실과 상충되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BK의 도움 또는 권유로 신고하고 진술하게 되었던 점,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상당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가 성립되는지 피고인 D, C 피고인 D, C은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며 부인한다[다만, 피고인 D은 2017. 6. 중순경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2020고합6호 공소사실 제1의 아항)에 대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믿을 수 있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D, C, A, B, E의 각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 C은 합동하여 만취하였기 때문에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때릴 수 있다고 협박하였고, 신체를 잡고 누르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폭행을 하였다. 그리고 최초의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는 이를 빌미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를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강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할 때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 하였고, 동의가 추정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D, C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H, I 피고인 H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I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인한다. 피고인 H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H도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1회 경찰진술, 검찰진술, 법정진술), 피고인 H와 구강성교를 할 무렵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채 피고인 H의 성기를 빨았다, 2, 4회 경찰진술). 피고인 I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I도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1, 2, 3, 4회 경찰진술, 법정진술), 피고인 I이 자신의 배 위에 사정한 것과(2회 경찰진술) 피고인 I과 성관계를 할 무렵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선풍기 바람을 쐬던 피고인 I이 부럽다면서 누군가에게 자기도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어본 후 성관계 하였다, 4회 경찰진술, 검찰진술, 법정진술).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H, I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G 피해자는 1, 2, 3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G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 4회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 G도 성관계를 하였다고만 짧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H, I과는 달리 피고인 G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G와 성관계한 적은 있는데 이날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경찰에서 ‘이날 피고인 D, C, A, G, H, I은 확실히 있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이다),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G에 대한 사건인 2020고합154호의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 하였다. 설령 증거로 쓰더라도 피고인 G가 이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G는 피해자와 1회 성관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G가 성관계 일자로 특정한 2017. 9.경은 피해자가 V을 떠난 후로 보이므로 그 일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G가 이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E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이 촬영한 피고인 G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본 적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E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하였으나(음악 소리에 맞추어 엉덩이를 흔들며 삽입하였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G에 대한 사건인 2020고합154호의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 하였다. 설령 증거로 쓰더라도 피고인 G가 이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피해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하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G가 이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다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행위태양을 개략적으로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 G가 강간하였다고만 2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직접 목격한 진술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D, C, H, I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에 관하여, 피고인 H, I이 ‘P’에는 오지 않았으나 자신의 주거지에는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신문 녹취서 3~5쪽)에 비추어, ‘P’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사람을 ‘피고인 D, C, H, I’이 아닌 ‘피고인 D, C’으로 직권 정정한다. 3) 피고인 B의 강간, 피고인 B, E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 모두 무죄 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요지 피고인 B의 강간 부분에 관하여 1회 경찰진술 : 2017. 6. 말~7. 초경 피고인 B이 승합차 뒷좌석에서 저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피고인 C이 촬영하였다(촬영은 공소제기되지 아니 하였다). 2회 경찰진술 : 관련 진술이 없다. 3회 경찰진술 : 2017. 6. 말~7. 초경 피고인 B이 승합차 안에서 저를 강간했다. 피고인 D, C, B이 V 가게의 승합차를 타고 근처 도색 가게에 저를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피고인 B이 저에게 바짝 붙어 앉으라 했다. 피고인 D, C이 피고인 B에게 바지를 벗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라고 부추겼다. 피고인 B이 바짝 붙어서 ‘내거 좀 빨아주면 안되냐’라고 강요했다. 제가 거절하였으나 제 머리채를 잡아서 자기 성기쪽으로 끌어 당겨 빨게 했다. 피고인 B이 제 손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눕혀서 강간했다. 제 배 위에 사정했다. 톨게이트에 도착해서 제가 급히 옷을 입었다. 검찰진술 : 피고인 B이 고속도로에서 자기가 해보고 싶었다면서 저를 잡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피고인 C이 촬영했다. 피고인 D이 운전했다. 피고인 B이 저를 강제로 잡고 성관계를 했다. 법정진술 : 경찰진술, 검찰진술 내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E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부분에 관하여 1회 경찰진술 : 2017. 5. 중순~말경 모텔방에서 피고인 B, E이 술에 취한 저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 2회 경찰진술 : 관련 진술이 없다. 3회 경찰진술 :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는다. 여름이었고, 2017. 6.~7.경이었던 것 같다. V에 있을 때 피고인 B, E이 시흥시 BR 소재 모텔방에서 강간했다. 원래 피고인 B, E이 저를 강간한 적이 없었다. 모두 피고인 D, C이 주도해서 동영상을 빌미로 저를 강간한 것이었다. 그래서 피고인 B, E이 저한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였다. 피고인 B, E이 술을 사와서 마시자고 하여 조금 마셨다. 불을 끄고 누웠다. 한참이 지나서 모두 잠든 것 같았다. 피고인 B이 일어나서 덥다면서 창문을 열더니 ‘아 안 되겠다, 존나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누워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제 바지를 잡고 벗기려고 했다. 제가 ‘오빠 왜 그래, 이러면 안되잖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 B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 B이 제 손을 꽉 잡고 다른 손으로 바지를 벗겼다. 제가 못 움직이게 위에서 누르면서 상의도 벗겼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 E이 옆에서 자는 척을 하며 모두 보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너는 안 할거냐고 말하니 자기는 안 하겠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씨발 나도 존나게 흥분된다’라고 말하더니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 B을 옆으로 밀치고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 E이 저에게 뒤로 돌라고 소리친 후 제 등에 사정했다. 그 후 피고인 B이 다시 저를 강간했다. 저한테 잘해주다가 갑자기 그런 것이라 때리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다. 잠들려는 저에게 달려들어 힘으로 제가 못 움직이게 하고는 강제로 옷을 벗겼다. 피고인 D, C에게 하듯이 하라고 했고, 성인물에 나오는 ‘야메떼, 기모찌’라는 말을 하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삽입 속도를 빠르게 해서 너무 아팠다. 평소 피고인 E을 무서워했다. 검찰진술 : 피고인 B, E이 번갈아가며 했다. BK은 없었다. 법정진술 : 경찰진술 및 검찰진술 내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였다. BK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B, E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먼저 피고인 B, E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이하 나)항에서 ‘특수강간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당시 그들 외에 BK도 함께 있었으며 BK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BK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특수강간 사건 공소사실의 유형력 행사는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날 술은 조금만 마셨고, 당시 피고인 B, E이 때리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이 잘해주다가 갑자기 못 움직이게 했다, 피고인 B, E이 그 전에는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 앞선 범행처럼 피고인 D, C이 동영상을 빌미로 범행을 주도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바로 수긍이 가지는 아니 한다. 피해자의 1회 경찰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2017. 5. 26. 무렵의 가평 사건(공소제기되지 아니 하였다) 후 BK에게 V의 보험사기와 성접대를 털어놓았고, BK과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일하던 가게로 찾아와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B이 그때 털어놓은 것을 다른 데에 이야기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47~2948, 4274쪽), 공소제기된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BK은 피고인 B 및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을 자신의 중고차 사무실에서 잠깐 일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6~128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V을 그만 두고 BK 밑에서 중고차 일을 1개월 정도 하였고, 그때 특수강간 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72, 4275쪽).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피해자 및 BK의 진술과 잘 맞고, 특수강간 사건 발생일인 2017. 7.경[피해자가 특정한 범행일은 2017. 5. 중순~말경(1회 경찰진술) 또는 2017. 6.~7.경(3회 경찰진술)]과도 들어맞는다. 그러므로 특수강간 사건 당시 BK도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B, E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당시 모텔방에 BK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 BK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한편, 피고인 B은 BK과의 관계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K 밑에서 중고차 일을 하던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을 대출받아 BK에게 빌려주었다. BK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고, 저는 다시 V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 주변에서 ‘BK이 피해자에게 안산시 소재 오피스텔을 마련해주었고 피해자가 저와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후 BK에게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K을 독촉하였고 BK이 V 앞으로 와서 저를 때렸다. BK이 저에게 ‘너는 꼭 빵에 보내줄게, 니가 빵에 가나 안 가나 내기 하자’라고 말했다. 제가 신고하여 BK이 처벌을 받았다. 제가 BK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했다. 승소판결 선고일에 법원 앞에서 BK을 보고 비웃듯이 웃으니까 BK이 ‘너 지금 많이 쪼개놓아라, 나중에 가서 쪼갤 수 있는지 보자, 너 오늘 (체포) 영장 나올 거니까, 기다려라, 지금 BS 형사 오니까 앞에 있어봐’라고 말했다(수사기록 4275~4276쪽). BL는 경찰에서 BK이 피고인 B에게 BMW 차량을 싸게 넘기는 조건으로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쪽). 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서류 중 순번 1-7은 피고인 B이 BK을 상대로 1,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18. 8. 30.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조정의 내용까지는 알기 어렵다). 순번 1-8은 피고인 B이 BK을 고소하여 검사가 2018. 8. 31. BK에 대하여 상해, 협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증거는 모두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7. 9. 15. 피고인 B과 통화하며 ‘BK이 제가 간절하게 일자리를 구할 때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야 연락이 와서 갑자기 친한 척을 하다가 “일자리 있는데 일할래?”라고 말했다, 제가 거절 했는데 연락 좀 하고 살라며 갑자기 친한 척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4512~4513쪽). 피해자는 2017. 11. 2. 경찰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출력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 “(V과 왕래가 끊겼을 무렵부터) 약 두 달 후 본인은 BK의 도움을 받아 안산에 직장을 잡고 이사한 상태임”이라는 기재가 있다(수사기록 4쪽). ‘사건발생과정’이라는 제목의 진술서 2장은 이면지에 출력되었는데 그 뒷면에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라는 제목 아래 회차별 납입 금액이 인쇄되어 있거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가 인쇄되어 있다(수사기록 3, 4쪽의 뒷면). 피해자는 1회 경찰조사에서 직업을 ‘아르바이트(중고차 판매업소 종업원)’라고 밝혔다(수사기록 5쪽). 피해자는 BK의 밑에서 중고차 일을 하고 있었는데 BK으로부터 신고하러 가자는 권유를 받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18, 38, 39쪽).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찰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출력한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 W 등 2명이다. 피해자 W는 위 진술서 작성 당시 자신이 발생한 사건을 불러주면 BK이 그 사이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W의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 참조). BK이 V 사람들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 최초의 계기가 피고인 B과의 금전 문제였고,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BK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특수강간 사건 당시 그 자리에 BK이 있었음에도 반대로 진술하고, BK은 관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할 동기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부분 특수강간 사건을 최초 진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 하였고, 1회 경찰진술에서도 매우 간략하게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진술에서 비로소 자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강간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유죄로 판단한 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D, C, G, H, I의 각 범행의 경우 해당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 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였던 반면, 이 부분 특수강간 사건 및 아래에서 살펴볼 강간 사건의 경우 오히려 해당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들어맞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지 아니 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도 존재하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같은 피해자의 진술임에도 둘을 나누어 신빙성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강간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강간[이하 나)항에서 ‘강간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앞서 V에서 나온 후 BK 밑에서 일할 때 특수강간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정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런데 강간 사건은 피고인 B이 V 소속인 피고인 D, C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있었던 사건이므로 논리적으로 특수강간 사건보다 앞선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비록 피고인 B이 BK과 사이가 나빠진 후 다시 V으로 돌아가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이미 V과 왕래가 끊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강간 사건 발생일은 2017. 6. 하순경[피해자가 특정한 범행일은 2017. 6. 말~7. 초경, 피고인 D, C, B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인 2017. 4.경 이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 공소사실상 특수강간 사건 발생일인 2017. 7.경보다 다소 앞서고 있다. 비록 각 일자가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아니 하였지만 적어도 선후관계는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특수강간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B, E이 강간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특수강간이 있었던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선 강간 사건은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강간 사건 공소사실의 유형력 행사는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D, C이 피고인 B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라며 부추겼고, 피고인 B이 제 머리채를 잡아 성기쪽으로 끌어당겨 구강성교를 했으며, 손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바지를 벗겨 성관계를 했고, 피고인 C이 촬영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D, C이 옆에서 부추기기는 하였지만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행으로 볼 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셔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역시 바로 수긍이 가지는 아니 한다. 설령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 D, C의 이전 범행과 동영상 때문에 겁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 C이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때문에 겁을 먹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B은 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D, C이 수시로 피해자와 2대1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내용부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BK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C의 강간교사 및 피고인 A의 강간[선택적으로 피고인 C, A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 무죄 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세 차례 경찰조사에서 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아니 하였다. 검찰진술 : 한 번은 피고인 A이 저 혼자 있을 때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완강히 저항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안 했다. 또 한 번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 C이 저를 데리고 침실에 가서 제 팔을 잡고 피고인 A에게 하라고 했다. 첫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동영상 촬영을 안 하였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세지 않았으며, 그 무리에서 막내 같았다. 그래서 피고인 A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서 저항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후의 사건에서 피고인 C이 들어와서 제 팔을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 법정진술 : 검찰진술 내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였다. 제 성관계 영상 등 때문에 피고인 C에게 겁먹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지만 성관계 했다. 피고인 C, A, 저 이렇게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이 맞다. 피고인 A도 두려웠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나 1, 2, 3회 경찰진술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 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A이 경찰 조사 중 먼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검찰 단계에서 비로소 피해자에 대하여 문답이 이루어졌다. 기존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강간을 교사하고 피고인 A이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이 행사한 폭행, 협박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 하였다. 기존 공소사실 상 피고인 C이 행사한 유형력도 동영상 유포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번 하라는 것이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C이 행사한 유형력은 자신의 팔을 잡고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4666쪽), 위력간음과의 구별 측면에서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평소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두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또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이용한 간접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교사범, 피고인 A이 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서 성관계하라는 말을 듣고 가서 이미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것만으로 피고인 A에게 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택적 공소사실은 기초적 사실관계는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하지만 피고인 C, A이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위력간음과의 구별 측면에서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행사한 유형력에 비추어 피고인 C, A에게 위력간음이 아닌 강간의 고의가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부분을 최초 진술서나 1, 2, 3회 경찰조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경찰진술에 기초하여 비로소 검찰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던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 A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상반되는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을 함께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재산범죄(교통사고 후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기죄 계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구조 재산범죄(교통사고 후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기죄 계열)는 2020고합154호, 2020고합198호에 흩어져 있다. 사고순번 및 판단, 사고유형, 사건번호 및 공소사실의 항, 사고의 일시 및 장소, 죄명, 피고인들 외 관련자(동승자 또는 정비업자), 관련된 피고인들, 그들의 인부 의견, 판단 요지는 아래 표와 같다. 나열은 2020고합198호 → 2020고합154호, 같은 사건 안에서는 공소사실의 항의 순서를 따랐다. 다만, 하나의 사고임에도 피고인별로 나누어져 2020고합154호, 2020고합198호로 사건을 달리 하거나 한 사건(2020고합154호) 안에서도 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제일 순서가 앞서는 사고 부분에 함께 기재하였다(사고의 일시 및 장소 중 음영 부분). 총 42건의 사고가 55개의 항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2. 다투는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오토바이와 차량으로 나누어 서술) 가. 다투는 오토바이 사고 1) 유죄 부분 먼저 고의사고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살펴본다.경찰진술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증거능력이 없다. 법정진술은 검찰진술보다 풍부하지 않다. 또한 시간의 경과 때문에 검찰진술보다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러므로 검찰진술을 위주로 살펴본다. 피고인 F 검찰진술 : 2006년경부터 2015년 12월 말경까지 AF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등을 하는 가게를 운영했다. 수리비와 대차료를 한 곳에서 같이 청구할 수 없어서 친동생 CD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인 AG를 세워 2014, 2015년에 운영하였다. 직접적으로 고의사고를 내라고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저에게 연락하여 사고처리 및 보험접수를 하라고 했다. 보험사의 대물배상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돈에서 챙겨주겠다고 한 적 있다. 실제로 주기도 하였다. 보통 신호위반 아니면 차로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피고인 A, J이 사고를 많이 냈다. 피고인 B, E이 한 번인가 사고를 냈을 것이다. 피고인 D 검찰진술 : F의 AF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제 가게인 V을 차렸다. (AF 관련) 피고인 F이 피고인 A, J에게 오토바이를 주었다. 사고 나기를 바라면서 준 것이다. 직접적으로 시킨 적은 없다. 피고인 F이 피고인 A, J에게 소위 선수비(사고를 낸 경우 주는 돈)를 주는 것을 봤다. 피고인 A에게 2, 3번, 피고인 J에게 2번 준 것 같다. 피고인 A, J은 소위 선수(사고를 내는 사람)가 확실하다. (V 관련) 무상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주고 사고 나면 가지러 갔다. 차로변경 사고면 고의사고라고 인지했다. V에서 피고인 A, J은 2, 3번, 피고인 B은 1, 2번 보험처리를 했다. 피고인 E은 보험처리한 적 없는 것 같다. 피고인 A, J에게는 소위 선수비를 준 적 있다. 피고인 C 검찰진술 : 차로변경 차량을 노린다고 들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 피고인 A 검찰진술 : 피고인 F의 AF, 피고인 D의 V에서 고의사고를 낸 적 있다. 차로변경 하는 차량의 측면을 노리는 방식이다. 피고인 F, D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 나가서 사고를 냈다. 선수는 대인배상과 선수비를 받았다. 피고인 B 검찰진술 : 피고인 D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나 고의사고를 내라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차로변경 차량,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 내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저는 V에서는 고의사고 1회 냈다. 피고인 E 검찰진술 : 제가 아는 고의사고 방식은 급히 차로변경 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것 외에는 없다. 피고인 A, J은 선수가 확실하다. 피고인 B, G도 했던 것으로 안다. 피고인 G 검찰진술 : 차로변경 사고의 비중이 90% 이상이다. 그 이외에는 본 적이 없다. 차량이 차로변경을 할 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서 들이받는 것이다. 차량이 차로변경을 할 때 사각지대 때문에 오토바이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렇게 한다. 피고인 J 검찰진술 : 피고인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AG에서 일하면서 출퇴근할 때 몇 번 사고가 나니 피고인 F이 비싼 오토바이 주면서 사고 날 것 같으면 피하지 말고 내라고 했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꼬리 무는 차량, 우회전 불가능한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라고 했다. 저는 차로변경 차량이랑 사고 냈다. AF에서 1건, V에서 2건의 고의사고를 냈다. 이상과 같이 AF, A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F, 그 후 독립하여 V을 운영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 G, J 등에게 무료로 또는 일반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돈만 받고 고배기량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게 하면서 그들이 사고를 낼 경우 대물배상 처리를 하면서 이익을 얻었고, 이익 중 일부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F, D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고의사고를 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전혀 말리지 않고 오히려 내버려두는 방법으로 인용(認容)하였고, 때로는 유인동기를 가지게 하여 적극적으로 부추기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F, D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받은 운전자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냈다면 비록 피고인 F, D이 고의사고를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아니 하였고, 특정 고의사고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고의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AT은 피고인 A의 친형인 CE이 대표인 법인이다. V은 AT으로부터 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AT 명의로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수리를 하였다. V은 AT 명의로 수령한 수리비 중 10%를 수수료로 가졌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기초로 사고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다음 사고들은 유죄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2) 무죄 부분 가) 해당 피고인이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기댓값(손익비)이 크지 아니한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차로변경 차량’과의 고의사고만 안다거나 그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부 고의사고 유형은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거나, 특정 사고가 고의사고 같지 않다는 진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E 1회 경찰진술 : 차로변경 차량,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량과 고의사고를 냈다. 차로변경 차량과 정차 중 후진 차량은 (고의사고를 위해) 찾았으나 신호가 없는 곳에서나 신호위반 차량과는 사고가 크게 나므로 사고를 안 냈다. 피고인 D 3회 검찰진술 : 피고인 J의 사고와 관련하여, 125cc 같은 저배기량 오토바이인 경우 고의사고가 아니라고 본다. 피고인 J이 고배기량 오토바이를 탈 때 얼마 받는지 너무 잘 안다. 또한 배달용인 125cc, 100cc와 같은 저배기량 오토바이를 탔을 때 받을 돈이 없다는 것도 안다. 저배기량 오토바이로 사고를 낼 필요가 없다. 얼마 되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바라고 굳이 저배기량 오토바이로 고의사고를 낼 것 같지는 않다. 피고인 A 2회 검찰진술 : ‘피고인 J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후진하는 차를 박은 사례는 의심은 가지만 신차 가격이 150~200만 원 정도인 오토바이로 일부러 사고를 낼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기범죄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예상되는 손실을 큰 폭으로 넘는 경우, 즉 기댓값 또는 손익비가 큰 경우에 이루어진다. 전형적인 사례는 경미하게 충돌하여 신체와 오토바이에 치명적인 손상은 없되 오토바이의 손상 부위가 넓어서 견적 및 수리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들의 진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고유형 측면에서 ‘차로변경 사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특히 신체적, 재산적 손해의 가능성이 비교적 큰 경우(충돌각도가 직각이거나 약 45도 전후인 경우 등), 사용한 오토바이 측면에서 고배기량 오토바이가 아닌 저배기량 오토바이를 사용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사고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음 사고들이 고의사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또한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다음 사고들은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증명이 부족하다. 다) 유죄 부분의 고의사고 사례와 비슷하나 그럼에도 증명이 부족한 경우 아래 사고들은 유죄로 인정되는 고의사고 사례와 비슷하기는 하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그러하다. 차로변경 차량과의 사고이다. 수리비 대비 오토바이 손상 정도가 크지 않다. 사고 후 처리과정이 전형적인 고의사고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리고 사고별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그런데 사고순번 9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은 현장조사, 블랙박스영상분석,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거쳐 ‘오토바이의 속도, 상대방 차량의 차로변경 시점, 회피가능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 B이 상대방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시점에서 이를 인지하여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피고인 B이 2019고단1510호에서 2019. 9. 25.자로 낸 증거 중 순번 2). 관련된 피고인들 중 운전자인 피고인 B은 상대방 차량의 급한 차로변경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소유자이자 사고 후 처리과정에 관여한 피고인 D은 단순 부인한다. 비록 피고인 C은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이 사고 후 견적 등 처리과정에만 관여한 점, 피고인 C은 법정에서 ‘몇 건으로 기소되었는지는 모른다,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인정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2019고단1510호 증언 녹취서 10쪽), 운전자인 피고인 B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이 피고인 B의 주장에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자백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순번 9 사고가 고의사고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사고들 중 나머지 사고들에 관하여는 사고순번 9 사고와 같이 현장조사, 블랙박스영상분석,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거쳐 오토바이의 속도, 상대방 차량의 차로변경 시점, 회피가능거리 등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과정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사고들에 고의사고의 징후가 상당히 많다는 정도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고의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고순번 28 사고의 경우 사고 후 3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 F이 특정 고의사고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고, 평소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 과정에서 얻는 이익 중 일부를 돌려주어 고의사고 유인동기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고의사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사고들이 고의사고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차로변경 차량을 충돌하는 등 11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일으켜 약 4,7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의심할 사정이 다수 있기는 하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579 판결 참조). 나. 다투는 차량 사고 1) 유죄 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된다. 2)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음 사고들이 고의사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인용한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579 판결 참조).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징역 9년, 피고인 C 징역 7년 피고인 D은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인 피고인 C과 함께 주도적으로 피해자 K를 4회 합동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C은 그 과정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E이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C를 합동하여 준강간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휴게소에서 피해자 K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 B, E이 피해자 Z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D, C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 한 미성년자 또는 갓 성인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D, C은 또한 차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방식의 보험사기 범행을 8회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D은 오래 되기는 하였지만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F이 운영한 오토바이 가게와 자신이 운영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보험사기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으로서 견적서 작성 등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D은 견적서 발급, 대차 등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별개의 법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 C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D은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은 오래된 이종 벌금형 3회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A은 2012년경 다수의 보험사기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 다시 6회의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누범 기간이 지난 후에도 5회의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은 그 이전에도 절도 계열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S에 대한 합동 강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이 합동 강간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E : 징역 1년~22년 6월(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 징역 2년 6월∼22년 6월(나머지 부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E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 E에 대한 나머지 범죄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한다.) 가.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5년 2)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E 1)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5년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및 4년 피고인 D, C보다 비교적 나이가 적은 피고인 B, E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 한 미성년자 또는 갓 성인이 된 여성들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 D, C 등과도 어울리게 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의 범행을 도와주었다. 게다가 피고인 B, E은 피해자 AC에 대한 2회의 합동 준강간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S에 대한 합동 강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W를 1회, 피고인 E은 같은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K를 1회 협박하였다. 피고인 B, E은 보험사기 범행을 각 2회 저질렀다. 피고인 B, E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W에 대한 피고인 B, E의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심하지 아니 하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 B,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B이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1회 전력만 있고, 피고인 E은 이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만 있다. 피고인 E의 피해자 W에 대한 각 추행, 각 보험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F은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며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6회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F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 명의로 별개의 법인을 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F은 비슷한 시기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았다. 그 밖에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F의 각 보험사기 범행이 판시 전과(비슷한 시기의 보험사기 범행)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는 피해자 K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G는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하다. 피고인 G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 H는 피해자 K에 대한 합동 강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H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H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20년 동안은 이종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 I은 피해자 K에 대한 합동 강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I은 보험사기 범행을 1회 하였다. 피고인 I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I이 합동 강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 하였다. 피고인 I에게는 이종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 징역 1월~15년(나머지 부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서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은 피고인 F의 오토바이 가게와 피고인 D의 가게에서 3회 고의사고를 냈다. 피고인 J에게는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J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J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D에 대한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죄, 피고인 C에 대한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죄,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 E에 대한 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죄, 피고인 G에 대한 강제추행죄, 피고인 H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 피고인 I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D, C, A, B, E, I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비재산범죄 1) 피해자 K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B의 강간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장소불상의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던 카니발 승합차에서 판시 2020고합6호 범죄사실 제1의 가~자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 고속도로에서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강간교사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21:00경 시흥시 L, M호 D의 주거지 겸 ‘V’ 기숙사에서 판시 2020고합6호 범죄사실 제1의 가~자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왜 A에게는 안 주냐, A과 한번 해라.”라고 말을 하고, A에게 “내가 K에게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한번 해라.”라고 말을 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간을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강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C으로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라는 제안을 받은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위 나), 다)항 범행에 대한 선택적 공소사실로서 피고인 C, A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C은 2017. 6. 일자불상 21:00경 시흥시 L, M호 D의 주거지 겸 ‘V’ 기숙사에서 판시 2020고합6호 범죄사실 제1의 가~자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왜 A에게는 안 주냐, A과 한번 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에게 “내가 K에게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한번 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데리고 그곳 침실로 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고인 A에게 성관계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 B, E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7. 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뒤,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 존나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E에게 “넌 안 하냐, 안 할꺼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 E은 “아 씨발, 나도 존나게 흥분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 G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154호 범죄사실 2. 나.항과 같이 D, C,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피고인 A, B 및 T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판시 2020고합6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뒤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가 위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 A 및 T이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어디가냐, 나가지 마.”라고 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들과 T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23:00경까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피고인 B,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7. 2. 새벽 무렵 시흥시 AA ‘AB’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명 ‘왕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재산범죄 1) 2020고합154호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154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54호) 1 중 순번 1~3, 5, 8,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 E, G, 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154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2014. 5. 13. 08:15경 시흥시 정왕3동 시화공단 조일사거리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번호 18 생략) BMW S1000RR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우회전 중이던 CZ 운전의 (차량번호 19 생략) 라보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CZ으로 하여금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A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15.부터 2014.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4호) 2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2,850,8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19.까지 범죄일람표(154호)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합198호 가) 피고인 D, C, B 피고인들은 판시 2020고합198호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98호) 3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G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G는 (차량번호 20 생략) 야마하 YZF R-1 오토바이(2006년식)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2014. 7. 29.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정문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DB 운전의 (차량번호 2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기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승용차 운전자인 DB으로 하여금 피해자 AK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8. 4.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49,940원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4,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금 6,449,94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J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198호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98호) 5 중 순번 1, 2, 4~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AW, BX, BY, BZ과 함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20:00경 (차량번호 2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W, BX, BY, BZ를 태우고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부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당시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DC 운전의 (차량번호 2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아반떼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기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아반때 승용차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승용차 운전자인 DC으로 하여금 피해자 AM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W, BX, BY, B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4. 27.경부터 2016. 5. 26.경까지 피고인 및 동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금 2,767,9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98호)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198호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98호) 7 중 순번 1~3,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