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8. 16.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최종 대출금이 입금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4: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9. 2. 15:00경 사실은 H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 주려고 하는데, 현재 당신의 은행거래가 중지되어 있다. J에 보증서를 끊으면 해결할 수 있다. 보증서를 발부하는데 대출금의 30%인 1,2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8: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2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112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B, C,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속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수사서류 공람본 첨부)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유사 범죄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P 사이트 구직란의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본 구인광고에는 ‘고액알바 일당20이상’이라는 제목과 ‘상세요강’으로 ‘우선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편법일이며 일하는 분에게 통장, 체크카드나 돈 요구하는 사기 아닙니다’, ‘일당으로 하루 20~60사이 가져가실 수 있으며 불법이더라도 위험한 일은 아니니 내용 들어볼 생각 있으시면’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10쪽). 또한 피고인이 광고에 기재된 카톡아이디로 대화를 신청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더니 상대방은 ”그냥 가르쳐 준 주소지로 가서 돈을 받고, 그 돈을 가르쳐 준 계좌로 입금만 시켜주면 된다“라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광고의 내용이나 공범의 일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수금한 돈의 1~2%를 받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일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2016. 11. 21.경 체크카드 3장을 보냈다가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일반인보다 좀 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이 자신을 ‘Q 대리’라고 소개하였고,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현금을 주다보니까 혹시 뒤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메모를 해두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R팀장과 전화통화를 스피커폰을 켜고 통화를 했는데 R팀장이 저를 ”S 대리“라고 불렀고, 저는 ”네네“ 대답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7, 367쪽). 피고인이 공범과 나눈 대화를 보면, 공범이 피고인에게 ’신분증도 보여주지 마시고요‘라는 내용도 있다(증거기록 111쪽). 또한 비록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T 직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차량을 타고 범행장소 근처에 가서 차량을 주차해놓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범이 택시를 타라고 하였고, 돈을 수금하여 빨리 송금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해서 그랬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여자친구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임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생각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공범이 알려준 계좌번호, 입금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전달받은 사람 한 명당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송금행위를 하였다. 또한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보내준 ‘인지등록납부증명서’에는 ‘U회장 V’ 명의로 작성되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구인광고나 공범과 나눈 대화 등을 캡처하여 사진으로 보관하다가 삭제하기도 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입금전표를 그냥 버리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O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3호(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약 일주일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731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일부 실행행위에만 가담하였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게 된 이익은 피해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이 여전히 크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나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의 역할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