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해피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초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으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키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보 트럭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정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트럭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케이세븐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안쪽 복사뼈 골절, 좌측 팔꿈치의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23:50경 인천 남구 용현5동에 있는 토지금고 부근에서 같은 구 도화동에 있는 해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에 있는 아미레포츠 앞 도로를 아미변전소 쪽에서 아미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부산대학병원 장례식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관절의 탈구 및 좌경골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00:30경 인천시 구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갈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6. 15.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과 천대로 방면에서 갈현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차로(4차로)에는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차로인 4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도록 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조수석 앞좌석에 얼굴과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 A(47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 삼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00:40경 과천시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 약 500m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술먹었지?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빨리 돈으로 해결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112에 음주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다시 112에 전화하여 신고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택시 카드결제 영수증,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기화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59

범죄사실 [2013고단335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3.부터 201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24,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3.부터 2013. 3. 17.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88,33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95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서 (주)G, (주)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주)G과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4,906,0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442,7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K, L, M, N에 대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O, P, E, Q, R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추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이 합계 9,300여 만원 상당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는 탓에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공장에 들어간 다음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9. 23. 14:30경 위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공장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싼타페 유럽 수출형 데이라이트(안개등) 6개 합계 594,000원 상당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공장 안에 침입한 다음 합계 30,006,9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의 데이라이트 282개와 리플렉터(반사경) 18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6. 19:00경 위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공장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회사 소유의 현대자동차 산타페 유럽 수출형 데이라이트(안개등) 8개 합계 792,000원 상당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9:00경 위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공장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회사 소유의 현대자동차 산타페 유럽 수출형 데이라이트(안개등) 10개 합계 990,000원 상당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임의제출), 은행계좌거래내역서(국민은행)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앞으로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0.22:05경 울산 동구 C 203호에서, 피해자 D(남, 52세) 및 직장 동료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에 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뒷머리를 쓰다듬으며 잡아 흔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그 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마커펜(길이 14. 5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머리를 잡아 흔들자, 피해자에게 "형 하지 마라, 이러면 다친다"는 등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마커펜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마커펜의 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커펜을 가지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찌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입은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사용한 마커펜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 15:00경 서울 은평구 C 2층 D피씨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0. 05: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42세)과 속칭 여종업원의 2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그 유리컵이 깨지면서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60세)의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단무지신근 파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어린 딸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3: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 C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사 F으로부터 택시 요금 9,3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너 이새끼, 니미 좆같네, 너흰 죽었어"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낭심부위를 1회 때린 후 가슴에 부착되어 있던 흉장을 뜯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E에게 "어린 새끼가 어딜"이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4:5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다음 계산하면서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주유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45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KB국민카드 사용확인서,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동일한 시기의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등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 08:41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증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꽃무늬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08: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환승 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2017고단929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20.경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와이드 러브푸쉬'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1376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부터 2017. 3. 13. 16:00까지 하남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노상에 푸쉬 게임기 'wide love push'(등급분류번호: 제AR-090218-002호) 전체이용가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들에게 1회 1,000원에 게임을 하도록 하는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기 사진, 적발보고 2017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기 설치 사진, 등급분류결정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단속되었는데도 재설치하였고 이 사건들로 적발될 때까지 게임기를 놓아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게임기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우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기획·주도한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대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고 거짓말을 하며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위 계좌 명의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6. 27. 15:3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니,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바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 13:43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3. 14: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 지하철 9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1,5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해 온 위 F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사진 캡쳐(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태양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하여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공범들 사이에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절차 진행 도중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부영 17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문초등학교 쪽에서 부영 17차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월산초등학교 쪽에서 삼문초등학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피해운전자의 과실)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초범) ■ 구형 : 금고 6월 ■ 선고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청소년 피해자들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종합보험, 초범, 공상 전역 군인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1: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보안카드로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사무실 서랍 안에 있는 현금 861,74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3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3.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커튼을 잡아뜯고, 시가 5,000원 상당의 메뉴판을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을 자리에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보지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00:25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F, G에게 "씨발 니가 경찰이야, 그래 씨발 해보자 죽여 줄 테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동인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30경 구미시 원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동양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동양스포츠 앞 편도 2차로를 경복궁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한 정차 요구를 받고도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여 도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313,0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09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1년 벌금 1,000 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반성하는 점, 직장생활은 비교적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4:1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부인하며 위 E가 위 승용차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앞뒤로 약 1m 내외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속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죄질이 불량함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4: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전처가 가출을 한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자녀 4명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현관문을 닫고 가정용 LPG 가스 연결 호스를 가위로 절단한 후 가스밸브를 열고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라이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위 라이터 압수경위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라이터를 위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가스폭발과 같은 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할 뚜렷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3:35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주점에서 잠을 자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사람을 귀가시켜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큰 길로 나가자 "씨발 집까지 데려다 줘"라며 욕설을 하던 중, 같은 날 23:50경 위 상당구 F 소재 'G' 앞길에서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여 지나가던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씨발 야, 너 일로 와바. 야 너 일로 따라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0:33경 광주 광산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에게 욕을 하면서 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C(여, 30세)가 그곳을 지나면서 '새벽에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아! 니가 먼디, 상관 하냐?"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피고인의 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3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아산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그 직전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자신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가,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한 관계로 귀가를 권유받고 파출소 밖으로 나오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에게 "차비가 없으니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 D의 명함을 피해자 얼굴에 집어던지고, "씹새끼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방이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