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89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합89 피고인 A은 2008. 9.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과 주식회사 G를 피고로 하여 '피고 F과 주식회사 G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약정금 2,449,385,950원 및 소장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마치 피고인 A에게 약정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정서는 피고인 A이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서 피해자 F과 주식회사 G 사이에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었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2009. 7. 2.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하자 2009. 7. 23.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를 기망하고 2010. 1. 26.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제11민사부(재판장 H)로부터 피해자 F을 상대로 원고 승소,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0. 5. 27.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상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110및2012고합1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나와 주식회사 G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여 2007. 3. 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백지에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G와 대표이사 F은 K 등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주식회사 G의 경영권방어에 도움을 주고자 보유 주식(147만주)을 장내에 매도하지 않는 A 사장에게 그 협력에 대한 대가로 A사장이 추후 주가가 하락하여 부득이하게 G의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손실분을 보상해 주기로 하며, 그 보상의 기준은 1주당 3,500원으로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만큼의 손실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갑란에 "경기도 화성시 L 주식회사 G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으로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즉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F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는데(구체적으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인 A이 보유하던 G 주식을 G측의 요청으로 매각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것 등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G측에서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변소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사기미수의 점 및 피고인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들도 모두 이 사건 약정서가 피고인들에 의해 위조된 문서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 2006. 5.경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고, 배상신청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상장회사인 G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B은 G의 임원(부사장)이었다. 2) 피고인 A, J, G 사이의 주식교환 및 투자계약 체결 : 피고인 A, J 및 G는 2006. 5.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교환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 및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주식교환 및 투자계약의 핵심적 내용은 'J의 주주들이 보유하는 J 발행주식 전부를 G가 취득하여 J를 G의 자회사로 만들고, G는 그 대가로 J의 주주들에게 G의 주식을 교부하며, J의 대주주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G 주식을 1개월 이내에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J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것이다).3) 피고인 A의 G 주식 취득 : 피고인 A, J, G는 2006. 6. 5. 이 사건 주식교환 및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교환일을 2006. 8. 20.로 정하고 그로부터 1달 이내인 같은 해 2006. 9. 20.까지 피고인 A이 주식교환을 통하여 받은 G 주식을 매도하여 J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6. 8. 20. G 주식 2,339,732주를 J 주식 전량과 교환하여 취득하고(다만, 이 중 1,893,050주만이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던 J 주식에 대한 교환분이고, 나머지는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던 J 주식에 대한 교환분으로서 해당 주주들에게 교부되었다), 그 후 2006. 8. 31. G 주식 1,893,050주를 G가 지정한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에 예탁하였다(한편 위 1,893,050주 중 220,000주는 M이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피고인 A은 2006. 10. 26. 위 예탁된 주식 중 220,000주를 출고하여 M에게 주었다). 4) G의 경영권 분쟁 : K은 2006. 6. 21. G 주식 4,100,000주를 취득하여 2006. 7. 18. G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되었으나, 같은 해 8. 7. F 등 기존 경영진과 분쟁이 발생하여 그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K은 같은 해 10. 23. 수원지방법원에 위 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1. 29. 그 중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또한 K은 같은 해 12. 6. 수원지방법원에 G가 2006. 10. 27. K에 대한 이사해임 건으로 소집·결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8. 위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고, 그 후 G는 2006. 12. 1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K에 대한 이사해임을 결의하였다. 한편 K이 제기한 위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2007. 12. 28. 각하되었고, 이에 대해 K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는 2008. 10. 24. 기각되었다. 5) 이 사건 주식교환 및 투자계약 관련 추가합의서 :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교환 및 투자계약에 따라 G 주식을 매도하여 J에 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F은 피고인 A에게 K에 대한 G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주식을 매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G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한 채 F 등 G의 기존 경영진을 위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교환 및 투자계약에서 정한 J에 대한 유상증자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피고인 A, J 및 G는 이 사건 주식교환 및 투자계약 내용 중 피고인 A의 J 유상증자참여를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서'라고 한다).6) 피고인 A과 주식회사 N 사이의 주식매매 거래 : 위 5)항에 기재된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A이 당초 합의된 매각시기가 경과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중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은 2006. 12. 12.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G 주식 중 200,000주를 1주당 2,500원씩 합계 5억 원의 가격에 매수하였다. 7) 이 사건 약정서 :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주식교환 및 투자계약서, 이 사건 추가합의서 및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된 도장은 모두 동일한 G 사용인감이다.8) 피고인 A의 주식처분 및 이 사건 약정서상 보상기준에 따른 피고인 A의 손실액 : 피고인 A은 2008. 4. 2.부터 2008. 7. 25.까지 G 주식 1,225,760주를 매도하였는데, 그 1주당 매도가격은 900원부터 1,765원으로 매도가격 합계액은 1,840,774,05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상 보상기준인 1주당 3,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 A이 보전받게 되는 손실액은 2,449,385,950원[= 4,290,160,000원(= 1,225,760주 × 3,500원) - 1,840,774,050원]이다. 9) G, J, 피고인 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거래 : G는 피고인 A의 연대보증하에 J에게, 2006. 5. 26. 3억 원, 2006. 6. 23. 3억 원, 2006. 8. 8. 4억 원, 2007. 2. 13. 5억 원 등 합계 15억 원을 대여하였다(한편 피고인 A은 2007. 2. 13.자 대여금 5억 원과 관련하여 G 주식 2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10) G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소송 : G는 2008. 4.경 피고인 A을 상대로 G가 J에게 대여한 15억 원 중 담보가 제공된 5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이라고 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17. 피고인 A이 G에게 10억 원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위 소송에서 피고인 A을 대리한 변호사 O는 같은 달 15.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22. 이의신청을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위 대여금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손실보전금 지급청구권과 G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한 바는 없다. 11) 피고인 A의 F, G에 대한 약정금 소송 : 피고인 A은 2008. 9. 23. F, G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서상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된 손실금 2,449,385,95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2008가합93082, 이하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이라고 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2.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된 G의 사용인감이 도용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9나71772)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6.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F, G의 인장도용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약정서에 근거한 피고인 A의 F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인 A의 G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약정서상의 G의 의무는 상법 제467조의2에 위반된 이익 공여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한편 위 판결에 대해 F이 대법원에 상고(2010다16526)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5. 27. 위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고소장, F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F과의 대질신문 부분의 각 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P의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Q, R의 각 진술서,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Q의 업무일지 사본의 기재, 피고인 A과 S 사이의 2009. 6. 5.자 및 같은 해 7. 25.자 대화내용 녹음 녹취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G는 F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고, F, P, Q, R는 모두 G의 전·현직 임직원으로서 피고인 A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는 점(특히 F은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자이다), 이 사건 약정금 소송에서의 핵심적 쟁점은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였음에도 불구하고 F, P, Q, R 등 G측 관련자들은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의 과정에서 '2007. 3. 8. 피고인 B이 이 사건 추가합의서 작성을 위해 사용인감을 외부로 반출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오히려, 이 사건 약정금 소송에서 F과 G는 이 사건 추가합의서가 2006. 12. 11.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Q은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된 G 사용인감의 관리책임자였으므로 위 사용인감이 반출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이 사건 약정금 소송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이 종료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매우 구체적으로 사용인감 반출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Q의 2007. 3. 8.자 업무일지 기재 내용도 'F 부회장 - 사용인감 사용지시(B 부사장에 전달), 5시 53분'이 전부여서 사용인감이 외부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오히려, G의 '2007년 사용인감 날인 및 반출부'에는 2007. 3. 8.경 사용인감이 반출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F 등 G측 관련자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정서를 근거로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이 종료된 후 6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0. 11. 12.에서야 비로소 형사고소를 한 점, 피고인 A과 S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록에 "그거 백지에다 도장찍어 가지고 거기다 변호사들이 써서 그 저기한 거 있잖아. 그게 가니까 이제 저쪽에서 이게 도장이 진짜니 가짜니 해서 그 도장이 감정을 한 거야", "거기 부사장을 내가 협박을 했어요. 지가 안 하면 배임으로 조사 받을 겁니다.", "교부한 놈이 저기 저 부산에 가있는데, 지금 서울 와있대요", "G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야? 여기서 저기 A사장이 그 주식을 준 거를?", "그래서 내가 그걸로 협박했고 지금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10%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10%가 2억8천입니다"라는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이나 내용이 불명확하여 위 대화내용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이 사건의 고소인인 F은 검찰수사단계에서 위 녹취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A의 G 주식 중 일부가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측되니 이 부분을 수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까지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수사결과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초 예정하였던 주식매각기일인 2006. 9. 20.이 이미 경과한 이후에도 G측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는 G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적·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F은 2006. 12. 12.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보유하는 G 주식의 일부를 매수하도록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통해 피고인 A에게 G 주식의 매각대금을 J에 재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2007. 3. 8. 당시 G측에서는 G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 A이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측 경영진들은 2007. 3.경 G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바, 통상적으로 기업인수합병(M&A) 거래에 있어서 인수자는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 내지는 소액주주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권 방어에 충분한 정도의 지분을 일괄 인수하기를 원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G측 경영진들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보유지분까지 포함한 일괄적 주식매매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G 주식이 장내에서 처분되지 않기를 원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F, P, Q, R 등 G측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된 사용인감이 외부로 반출되어 권한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던 날은 오로지 2007. 3. 8. 뿐인데, 2007. 3.경에는 G의 주가가 1주당 최고 3,995원까지 오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G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면 충분하였고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측은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8. 5. 6.경에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G 주식 120만 주를 G에 주면,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4억원을 G가 대신 상환해 주고, 피고인 A의 연대보증하에 J가 G로부터 차용한 15억 원을 면제해 주며, G가 보유하는 J의 주식 100%를 피고인 A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여금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근거로 한 상계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피고인 A과 G측 담당자인 Q 등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채무면제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의 취하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이 종료된 시점까지도 피고인 A이 보유하던 G 주식이 모두 처분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액수를 특정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여금 소송에서 상계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사건 약정서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7. 3. 8.경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양립불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정서를 교부받은 과정이 다소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F 등 G측 경영진이 피고인 A에게 G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당시 진행 중이던 G의 기업인수합병(M&A) 거래에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