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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2: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과 아내인 피해자 C 등 4명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에 화가 나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거실에 있던 화장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위 화장지를 휘발유가 있는 곳으로 던져 그 불이 거실 바닥에서 주택 천장으로 번져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 결과서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인화성물질 검출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 부족,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환자상태 확인 - 담당의 소견) 및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의 어려움, 판단력 저하 증상이 있으며 불안감과 수면 부족이 위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담당 진료의 소견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살할 의도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였고, 휘발유가 불이 잘 붙는 인화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내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한 점, 피고인은 불이 난 후 집 밖으로 뛰쳐나온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장애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방화 현장을 모두 수리하였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9. 18: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선을 걸친 상태로 비틀거리며D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여,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사고가 3~4번이나 날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은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같은 날 18:34경부터 18:50경까지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 주민센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요구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80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7. 01:5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 카운터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카운터 내실에서 잠을 자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안내데스크 창문으로 머리와 몸을 집어넣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아래에 있는 서랍장과 금고를 뒤지며 피해품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사진, 피해사진(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ZF-R3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0:4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묘산면 영서로 산32에 있는 26번 국도를 묘산면 방면에서 야로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곡선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며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HARLEY-DAVIDSON FLHXS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몸통의 골절, 팔신경얼기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강암 등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1(금고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원룸촌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1개, OTP 기기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3.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던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유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B, 콜센터 관리자 C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9.경부터 2015. 2. 2.경까지, B과 성명불상의 게임개발자, 서버 관리자 등은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D 웹서버를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는 메인 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E, F 등의 IDC 서버를 중간 서버(프록시 서버, Reverse Proxy 방식)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동성 제남시 역하구 G건물 H호 등지에 설치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 'I'(J 등, K, L, M, N, O, P게임, Q, R, S, T, U, V게임 등으로 수시로 명칭과 도메인, 구성만 바뀌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 가입 시 50만 원 무료충전'등의 내용으로 SMS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여 위 사이트를 광고하고, C 등 콜센터 직원들은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이 위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콜센터에서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일명 '콩' 또는 '알')를 회원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각종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이 이길 경우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4.8%를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회원이 사이버머니 잔고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같은 액수의 원화를 가입 당시 입력한 은행계좌에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등 허위 유저들은 도박사이트가 실제 유저들보다 많은 유저들이 동시접속하여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함으로써 회원들을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돈의 4.8%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 총수 13,992명, 총 도금액 합계 73,484,860,153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각 이메일 제보내용 사본, 직원 명단 등 정리본 사본,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산정근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 15.부터 2014. 12. 15.까지 급여 합계 23,3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불법도박과 관련된 범행은 그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가담정도, 그로 인한 수익, 공범들에 대한 형사 처분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옆 장유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Ⅱ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14:2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골목길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잘못 설치되었으니 제거하라고 설치 업자와 통화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참견한 것에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우측 팔을 깨물고 입술 주변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518, 2019고단21(병합)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유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이고, 위 식당에서 일하였던 피해자 D의 고용주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3,26,14:00 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홀에서 점심 장사를 끝마쳐 담배를 피며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14:00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홀 안에서 점심 장사를 끝마쳐 잠시 바닥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의 갑자기 다가가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5. 20:30경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위 C 식당 방안에서,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당한 피해자가 "내가 그동안 하지 말라, 내가 앵무새처럼 몇 번씩이나 끌어안는 것 싫다고 말했냐. 그리고 앞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거 추행이다. 나는 주방 일을 하는 것 밖에 관심 없다. 나를 제발 종업원으로 봐달라. 내가 사장님 애인도 아닌데 왜 끌어안고 그러냐 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월중순 06:40경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위 C 식당 방안에서, 장사 준비를 하기 위해 옷을 입고 주방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4,25, 21:30 경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C 식당 방안에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행 당한 피해자가 "빨리 올라가요. 인제 얼른, 여기서 그러지 말고"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9.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B(41세)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친구하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이 너무 거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가슴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아 졸라 피해자가 약 1분간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상대방에게 각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3차로 중 1차선도로를 여수경찰서 방면에서 중앙동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좌로굽은 내리막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리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5. 22: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북도청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붙잡힌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사출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의 대표자인 피해자 G에게 "알루미늄 자재를 가공하여 공급해 주면 1개월 후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외에도 직원 급여, 외상 채무 변제, 대출 이자 납입 등을 위하여 월 2,0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알루미늄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1.경 34,966,800원, 2017. 12. 31.경 26,773,780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받아 합계 61,740,580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 및 지급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회사경영의 악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루미늄 자재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알루미늄 자재 공급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2017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는 알루미늄 자재 가공을, 2017년 8월부터는 알루미늄 자재 납품 및 가공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년 3월 1,183,776원, 2017년 4월 1,948,320원, 2017년 5월 583,440원, 2017년 6월 2,291,520원, 2017년 7월 1,163,360원, 2017년 8월 17,665,560원, 2017년 9월 23,726,670원, 2017년 11월 34,966,800원, 2017년 12월 26,773,780원의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17. 3. 6. 611,952원, 2017. 6. 26. 3,100,584원, 2017. 8. 31. 3,000,000원, 2017. 9. 30. 10,000,000원, 2017. 10. 31. 25,000,000원, 2017. 12. 8. 6,850,110원을 지급받아 2017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거래대금은 모두 정산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7년 11월 및 12월 거래대금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거래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루미늄 자재를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적인 물품거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2. 8. 피해자에게 2017년 9월 미지급 거래대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2017년 12월경 피고인이 알루미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검찰은 피고인이 상당한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17년 12월경 알루미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 채무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공장부지(화성시 H)를 담보로 한 채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2017. 1.경부터 2017. 9. 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단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7년 12월경 매입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 약 1억 700만 원(피해자에 대한 채무 포함), 매출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 약 3억 200만 원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매출처로부터 지급받게 될 대금 등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보인다. 4)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대금을 회사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변제능력 및 변제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4: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고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휘어진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의료용 스쿠터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의료용 스쿠터를 수리비 1,8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E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으로 산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그 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말았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그 신병이 구속되기에 이를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21:30경부터 2019. 4. 6. 04: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에게 2차로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만 차량에 함께 있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가 먼저 깨어나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6. 08: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건물 2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G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숨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을 붙잡아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8:55경까지 사이에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강제추행의 점 인정')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DNA 감정의뢰 결과회보서 접수)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부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었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공장의 현장기사로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1:0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정차 후 E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 G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 등을 수리비 1,181,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상대방 운전자 F, 현장을 벗어나려고 승차한 택시기사 H의 각 진술내용 및 피고인과 동승자 1의 현장에서의 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F에게 명함만 교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이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음에도 이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므로 판시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보름가량 지난 2019. 10. 23.까지도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고, 약식명령 고지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할 뿐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하며, 종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성행 또한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벌금을 대폭 증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6.부터 2019. 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월 임금 1,400,000원, 2월 임금 2,228,571원 및 2018. 12. 10.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월 임금 800,000원, 2월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7,228,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여이체계약서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요식업체 운영 중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 부진과 경영 악화로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대체로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체불 관련 사건이 따로 약식 기소되어 확정된 것에서 기인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채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 이후 서울회생법원 2019간회단100024호 간이회생사건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1

범죄사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9.경 충주시 B 외 4필지에서 발파석 파쇄 및 야적장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위반(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속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1: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 동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 등 파출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임마, 똑바로일 처리해, 안 그럼 나한테 죽어 이 개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 일 제대로 하는 거맞아? 이 씨발 놈아", "병신 같은 새끼", "개새끼, 니가 사람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