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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06-2

범죄사 실(2015고단2906-2) B,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2015. 1. 경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필요로 하거나 구직 중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현금인출을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여 위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일명 '대포통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직원을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하여 허위의 국가기관 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그 직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획득한 대포통장에 연결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B,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한 피해금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B, C,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2. 1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나는 수원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떠돌고 있으니 수원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 4,800만 원을, 위 A 명의의 농협 계좌(G)로 5,00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200만 원을 각 이체시키고, C은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역 근처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H를 만나 우리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H와 함께 H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B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농협 근처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A을 만나 농협 영등포 지점에서 A 과 함께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신길1동 지점에서 A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신길 3?5동 지점에서 A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B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 C,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알아낸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 22. 14:03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농협 영등포 본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G)에 입금된 피해금원 5,000만 원을 인출한 뒤 즉석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고, 같은 날 13:39 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입금된 4,8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신길1동지점에서 인출하고, 위 금원 중 2,5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신길3·5동 지점에서 인출한 뒤 즉석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H,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정서 1. 거래명세표, 고객거래확인서 고객인적사항확인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거래신청서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예금거래신청서 등, 이체거래확인서, 계좌입출금내역 1. 각 CCTV 사진, 위챗메시지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 확인, CD기 인출책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의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 전달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점, 피해가 무겁고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의 ‘D’을 경유하여 같은 구 B 인근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1.8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1.8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5:43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E의 ‘F’ 인근 이면도로를 ‘웅동 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에 둘러싸인 이면도로이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H(남, 8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좌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8년과 2010년 및 2012년, 그중 2010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같이 처벌받았다]으로 처벌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8%)을 저질러 2021. 2. 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8세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10. 19. 17: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신원을 밝히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골뱅이를 바닥에 흩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횡단보도 앞에 있던 F 통을 발로 차 그 안에 있던 모래가 지나가던 차량에 맞게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E이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 E의 사타구니와 정강이 부위를 5-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첨부)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2:49경 시흥시 정왕동 2377에 있는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4년, 2005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도 참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0:44경 부천시 원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4%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형제사이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20. 08:05경 의왕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0,300원 상당의 면도기 2개, 마스크 1장, 속옷 2장, 양말 1켤레를 피고인 B의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20고단2105] 피고인과 그 동생인 B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20. 5. 20. 08:05경 의왕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0,300원 상당의 면도기 2개와 마스크 1장, 속옷 2장과 양말 1켤레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고단89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7세)를 2020. 9. 2. 14:00경 안산시 G에서 만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020. 9. 4. 09:00경까지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데리고 의왕시 H에 있는 상가 계단에서 노숙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발췌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건접수 경위 등 / 사건발생지 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 /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2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길을 북부간선도로 묵동IC 교차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일을 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를 뒤쫓아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낸 피의자의 범행장소), 각 캡처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1,000만 원 지급),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2022. 7. 14. 03:32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정말 미안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6. 13:0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1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무도 회장(클럽, 나이트클럽 등) 속칭 즉석만남이 가능한 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위 판결 등에 따라 2042. 1. 2.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20:09경부터 21:13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에 출입함으로써 유흥주점 등 출입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판결문, 준수사항(출입금지 등) 1. 위치측위 수신 자료, 카드 결제 영수증 1. C 건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해당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공소장에 기재된 위 사건 범죄일시가 ‘2022. 9. 29. 00:00부터 같은 날 01:06까지’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바 있고(2022. 9.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재판 등이 계속 중이던 2022. 9. 21.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는데 불과 3일 만인 2022. 9. 24. 동종범죄인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 11. 형 집행을 마쳐 판시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영천시 C에서 총면적 12,322m2에 4,000 l 규모, 총 6대의 주유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주유소'라는 상호로 휘발류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E을 통하여 F, G에게 석유 판매량 1 l 당 80원, 매출금액 2%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주유소 신용카드 가맹점(단말기번호: H)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지위승계신고 수리 1. 카드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승인내역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ㅓ되기 전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줌으로써 F와 G이 적지 않은 양의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대가로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석유 판매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징역형 외에는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숙부로, 피해자의 남편 C의 부친과는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06:00경 C이 자신의 형과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 칼날 길이 약 20㎝)을 들고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는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범행피해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행위로서 경위를 떠나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9:0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의 횡단보도를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건너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당시 피해자 C(여, 80세)이 보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전동휠체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전동휠체어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의 앞에 피해자가 건너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1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장애6급의 장애인이고, 고령이며,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약 40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2022고단943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불상지에서 D회사를 운영하는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조명 및 자재 5,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624,06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 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을 운영하는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의 공급가액이 90,909,09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없이 총 공급가액이 163,636,36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9. 1. 8.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건축주인 J의 주택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인 공급가액 143,45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공급가액 163,636,363원 상당인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49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진주시 K에 있는 사업장에서 건축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회사(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조명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2019. 12. 18.경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 보고 1.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거래사실확인문답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통장 사본 1. 건축공사계약서 [2022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고발서 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사업자현황조사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1:00경 춘천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첼로 로드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4:45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시비를 걸고 자동차를 발로 차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신원 확인에 협조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1:20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소를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다시 위 호텔 객실로 데리고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부터 다음날 05:10경까지 사이에 만취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목, 귀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조회서, 편의점영수증,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이메일, 출력물, 통화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옛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나체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 우울감과 불안감 등으로 고통 받고 자해를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떠올려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의에 응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4.경부터 2009. 11. 29.경까지 피해자 C 대종중회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이사회 소집, 금원 수입·지출 관리 등 종회 전반에 관한 재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임대수익금, 국세환급금 및 이월 운영비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2009년도 재산세 합계 2,700,810원을 납부했는데도, 마치 3,870,060원을 납부한 것처럼 종중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지출하여 그 차액 상당인 1,169,2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1,169,250원을 종중 활동을 위한 우편료와 복사대금, 족보 제본비로 사용하였다. 이를 편의상 재산세로 지출한 것으로 정리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한 것뿐이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종중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1,169,250원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상계 정산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재산세로 지출한 것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은 정산을 하면서 종중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받을 돈이 있어 상계해서 많은 돈을 더 받아야 되므로 추후 정산하고자 하오며, 현재 공소장의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게다가 피고인이 1,169,250원을 종중 활동을 위한 우편료와 복사대금, 족보 제본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횡령금액의 사용처를 설명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제출한 것들에 불과하다. 그 중 우편료와 복사대금 119,250원의 경우 회계장부에 복사용지 구입', '이사회 개최 통보 18건 등기 발송' 등의 지출 항목이 있고, 이와 별도로 매년 300,000 원 또는 600,000원의 통신비가 지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지출 항목과 별도의 우편료, 복사대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족보 제본비 1,050,000원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족보 제본비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족보 제본비에 대해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족보들의 제본 형식, 인쇄 상태 등으로 보아 이를 2009년에 함께 제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족보 제본을 지시했다는 회장 E은 이사회 결의 없이 본인이 독자적으로 족보를 제본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족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점, 족보를 제본했다는 인쇄사 사장 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족보 제본비로 1,050,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8. 15: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및 E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변을 누는 등 행패를 부린 사안이다.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