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200만원을 제하고 4,800만원을 주면 한 달 뒤에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4,8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경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150만원을 제하고 850만원을 주면 일주일 후에 은행에서 받은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 6,000만원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85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J'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I에게 '전북 무주군 K에 별장이 있고, 대청댐 부근 3층 상가 건물을 29억 5천만원에 매수하였고, 안면도에 있는 3층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30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말하여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경 피해자에게 "충남 L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매입하는데 3천만원을 투자하면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매각한 후 같은 해 5. 30.경까지 투자금을 포함하여 4,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같은 달 8.경 M휴게소에 주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계획했던 바와는 달리 유스호스텔 매매계약은 성사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피해자에게 " 위 3천만원을 나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면 내 소유의 전북 무주군 N, 답 522m²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미 약속한대로 같은 해 5. 30.경까지 4,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어도 가치가 없었을뿐더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9.경 충남 태안읍에 있는 NH농협 태안군지부에서 피해자 O에게 "사업상 신용카드 한도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은 내가 성실히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앞으로 발급된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건네받고, 위 신한카드로 2014. 5. 17.경부터 2014. 7. 29.경까지 서전안경 등 가맹점에서 37회에 걸쳐 총 3,712,820원, 위 현대카드로 2014. 5. 9.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삼성화재보험 등 가맹점에서 41회에 걸쳐 총 2,504,080원을 각각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4. 7.경 동생이 회사를 확장 이전할 때 빌려주었던 7,000만원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014. 7. 21.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43,892,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증언 1. O,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은, 판시 1.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C에게 하나은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C 계좌 거래내역(농협 P, 기록 979면), 이 법원의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사실조회 결과,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기록 211면), I 출금 관련 거래명세서(기록 208면) 등에 의하면, 판시 2. 항 범죄에 관하여 I은 2014. 2. 8.경 하나은행 발행(2014. 2. 7.)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Q, R, S)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위 각 수표 중 1장(S)은 2013. 2. 11. C의 농협 P 계좌에 입금된 사실(기록 979 면의 C계좌거래내역 중 "2014. 2. 11. 10,000,000원 입금(자기앞 T)"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중 하나가 C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C과 I 사이에, C이 직접 으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을 금전 거래가 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비록 피고인이 C에 대한 차용금 중 10,000,000원을 그 지급시한인 201. 2. 28. 이내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물수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청주시 서원군 U 소재 건물은 본인 소유도 아니므로, 본인이 소유하지도 아니한 건물의 수리비용으로 지출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계획중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직업, 소득, 재산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위 10,000,000원은 전체 차용금의 20%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원 전부에 대하여 편취의 범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전체 피해액이 132,896,480원에 이르고, 그 중 C에 대하여 앞서 본 10,000,000원, I 에 대하여 25,000,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금액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면 위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에는 이 법정에 출석하였다가 2016. 1. 6. 제4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그 소재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의 범죄 혐의를 다투면서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3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법정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