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7: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6.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2019. 5. 7. 19: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소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피해자 J에게 "외국에서 막 입국했는데 여권, 지갑을 다 분실해서 돈이 없다. 집에 가야하는데 교통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자까지 합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4 피고인은 2019. 12. 11. 21: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소재 상봉역 내 7호선-경춘선 환승통로'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교포이고, 내일 귀국해야하는데 지갑을 분실해서 비행기 값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귀국하자마자 이자까지 합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3 피고인은 2019. 12. 30. 21:5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피해자 K에게 "외국에서 왔는데, 여권을 잃어버려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971 피고인은 2019. 7. 9. 00:0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에 있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L에게 "해외에서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교통비를 빌려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등 첨부) 2020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2, 5, 9, 23, 56, 59, 62) 1. 각 고소장/진정서/진술서(순번 1, 21, 25, 27~35, 47, 48~55, 58, 61, 63) 1. 예금거래내역서, ㈜M회신내용, 이메일내용 1. 각 수사보고(순번 3, 18, 19, 20, 22, 37), 각 내사보고(순번 26, 60) 2020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피해금 출금내역, 휴대폰촬영사진 2020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2020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촬영자료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여대생)들을 주 타깃으로 하여 피고인이 처해있다는 곤궁 상태(막 입국한 교포로서 여권과 지갑 분실 등)에 대한 그들의 동정심과 신뢰 감정을 악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의 다과를 떠나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에 헛되이 속아 넘어갔다는 자책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는 요인이 될 우려도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 사기 범행으로 다수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기소된 것만 하더라도 26회에 달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1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8. 11. 15. 21:13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2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먹다가 남은 고기를 다른 고기로 바꿔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 "왜 말을 좆같이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에게는 고기집게를 집어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B은 경찰관이 위 장소에 출동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니네 짜고 치는 것 아니냐", "니네 다 죽었어", "니네 다 엎어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들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불응하고, 위 경찰관들의 제지에 불구하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위식당에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B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묻는 경위 H에게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 "씨발놈들", "좆같은 놈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경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18-1

범죄사실 B(2019. 3. 28. 분리선고)은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을 고용한 업주이다. B은 2017. 11. 18. 14: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까치말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떨어진 낙엽에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사고를 산재보험에 접수시킬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과 B은 B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업체의 배달직원인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그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 그가 이를 수락하자 2017. 11. 20. 경 피해자 D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017. 11. 18. 경부터 2018.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0,290,6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지연접수), 보험금 지급액 및 B 보험금 청구내역,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첨부 및 금액산정에 대한 건),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00여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B을 고용한 업주로서 피고용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3:2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B에서,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의 사탕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수형자를 때렸는데, 그 폭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2018. 12. 11.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2019. 1.경부터 5.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800여통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5. 7. 19:17경 대전시 중구 C 부근에서 타인에게 빌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D아 진짜로 나한테 너무하네 오빠한테 정말로 왜 그래, 그리고 그새끼 간신가는새까너는작업하라고 그런데 그새끼는 나한테걸리면 죽어 오빠가 아까 음성메세지보내지 꼭 약속지케이것 짐착도 아니고 마지막연민이야 제발 겁먹지 말고그량 옜 날처럼 살어 에그 나쁜 계집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 14:56경 위 C 부근에서 타인에게 빌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E오빠야 아 A야 네가그래지 나는 더이상 안참어 F방송 G에 제보해서 네가당해데애기 다해고 조만간 방송나오꼬아 인간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리 고그새끼 간신 오늘나한테 죽어 나는 오늘결정해서 솔직히 돈있더든 하튼 그새끼 는 오늘 제사날이야’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3. 09:58경 대전시 동구 H에 있는, I에서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야 그새끼 어디서 오늘 일끝나고 잡으로 간다 간 신새끼 그새끼 는 오늘 나한테 죽어 남자면 나오나고그래 오늘 둘중에 하나는 죽어야 대 맨날 말로만했지 요번에는 진짜야 인생살기도 싫어’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A가 고소인 B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및 음성메시지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피고소인 A 추가 협박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1. 20:15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22:58경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저 업소에서 돈받아 처먹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위 폭행 사건 관계자들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이 하고, 야 징역 한 번 보내봐, 니네 엄마나 보내라, 니네 엄마 보지다 씨발놈아, 좆까고 앉아있네, 저 새끼는 돈 받아 처먹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7. 22:40경 서울 중랑구 G, 1층에 있는 'H' 주점에서, 그곳을 떠나려는 피고인과 일행에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위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 등으로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하자 시비가 붙어 불이 붙은 담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인증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3. 20.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00:06경 부산 동구 B건물, 2층 'C'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를 옆에 앉게 한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0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19:0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 술잔, 접시, 안주 등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20: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팔놈들, 좋게 말할 때 가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무릎으로 위 경찰관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H을 폭행하여 112신고에 따른 현장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노래방 CCTV 첨부 관련, 피의자 J의 업무방해 혐의 관련 주점 업주 전화 조사) 1. 파출소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휴대폰 촬영 영상, CCTV 등 영상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약 1시간에 걸쳐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무거움. 폭력 전과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업무방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4: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사격장 앞 편도 1차로를 동삼동 쪽에서 이송도 쪽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울산에 있는 E에 납품 할 것이니 기계 부품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납품 후 45~60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E 납품 계약을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체결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부품 납품업체에 대하여 기존 공급받은 부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밀려있었기 때문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합계 25,895,000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이행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아래의 사정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약 2,500만 원)이고, 편취 금액 중 상당액(약 1,500만원이상)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의 선박소유자, D은 부산선적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B의 선장, E은 같은 선단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C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E은 B 선장인 D이 작업지시를 하면 C 선장인 E은 함께 그물을 투망하여 끄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기로 하고, 2018. 1. 13. 18:41경 쌍끌이대형저인 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인 제주도 제주항 북서방 약 21해리 해상(북위 33도43분 동경 126도12분)에서 투망한 후 그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46경 제주항 북서방 약 23해리 해상(북위 33도46분, 동경 126도11분)에서 조업을 마칠 때까지 쌍끌이대 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법령 및 조업금지구역 관련 자료, 출입항 상세정보,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선원명부, 해기사면허증, 배 사진, 범행 현장 사진, F 항적, C 불법조업 여부 현장 확인 장면 및 피의자 G 검거 사진, C 항적, 출입항 상세정보, 위반조서, C 항적, B CCTV 화면상 불법조업장면을 휴대폰 촬영한 사진 1. 각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1호, 제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선단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B의 선장, C은 부산선적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D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D 선장인 C이 작업지시를 하면 B 선장인 피고인은 함께 그물을 투망하여 끄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기로 하고, 2018. 1, 13. 18:41경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인 제주도 제주항 북서방 약 21 해리 해상(북위 33도43분 동경 126도12분)에서 투망한 후 그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46 경 제주항 북서방 약 23 해리 해상(북위 33도46분, 동경 126도11분)에서 조업을 마칠 때까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법령 및 조업금지구역 관련 자료, 출입항 상세정보,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선원명부, 해기사면허증, 배 사진, 범행 현장 사진, E 항적, B 불법조업 여부 현장 확인 장면 및 피의자 F 검거 사진, B 항적, 출입항 상세정보, 위반조서, B 항적, D CCTV 화면상 불법조업 장면을 휴대폰 촬영한 사진 1. 각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검찰 구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6층 여선교회사무실에서, 자신의 아내를 찾겠다며 위 사무실로 들어가 교회신도인 피해자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서 삐져나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29cm, 날길이 9cm)를 보이며 "내 마누라 데려와라. 교회관계자들이 뭐 하는 놈들이냐, 집단들이 내 마누라를 숨겨놓았다. 시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를 찾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 피해자 등 무고한 교회신도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손도끼를 이용해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교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0.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광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지 채 3달이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매우 만취한 상태였다. 더구나 기소 이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과 2018. 6. 23. 17:40경 서울 강서구 F, 3층 G초등학교 총 동문회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500원 내지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판돈 13,000원을 걸고 약 3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상 처벌되는 도박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과 B 등은 모두 G초등학교 선후배인 자들로 주말에 동문회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모여 있는 회원들끼리 저녁내기를 하기로 하고 '훌라'를 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도박을 목적으로 모인 것은 아니었다. 2) 피고인과 B 등이 '훌라'를 한 장소는 동문회 사무실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문을 열어 놓은 상태였고, 위 장소가 다른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곳도 아니므로,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3)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은 13,000원에 불과하고, 회당 500원부터 2,000원까지 금액을 모아 1등에게 합계 5,000원을 주는 정도이며, 피고인과 B 등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이 사건 단속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다른 정황들을 배제하고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04:2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이 약 7년이 경과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나 처벌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28. 벌금 200만 원, 2014. 5. 3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2. 21:13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주취 정도, 음주운전 전과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두 차례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다리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점, 이혼 후 양육비 부담하며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2015. 10. 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지인 E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4,500만 원을 주면 사채업자를 통하여 50억 원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지하자금으로 세탁을 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20억 원을 배당하여 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구 을지로입구역 부근 건물 휴게실에서,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금번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되는 잉여금 중 일금 20억 원을 배당하여 드릴 것을 확약하는 바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당시 지인 등을 통하여 수십억 원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만 들어보았을 뿐이었고, 그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조차 몰랐으며, 과거에도 제3자로부터 유사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실제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비용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및 A 확인서, E 각서 등(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별건 재판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7노381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태양 및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규모가 4,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0년에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경에는 돈세탁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9. 2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6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48세)과 D병원 같은 입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7. 14.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F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위한 공업사를 소개시켜주고 이익금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다른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시비를 걸어, B은 피해자가 위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손을 잡아 끌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막고, 피해자가서 있는 쪽을 향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수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폐기물 처리대금에 관한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5.경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폐기물 처리대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세종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폐기물 처리대금 합계 5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반입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민, 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