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6.경 'B'라는 채팅앱에서 C 번호로 'D'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고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투 넘버 서비스'를 통해 사용 중이던 다른 번호인 F 번호로 'G'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D'과 다른 사람인 척 연락을 하였고, 성관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2016. 7. 30.경 문자를 그만 보내게 할 생각으로 'G'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 연기하며 2016. 7.30. 12:00경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생리 중이라 안 된다'고 말하며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상체로 몸을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항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C 번호로 'D'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G'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에게 'D이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자꾸 만나달라고 귀찮게한다. 도와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번호로 'G'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 대신 D을 신고해주고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 무렵 피해자로부터 'B' 채팅 사이트에 'J'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역시 피고인이다)이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문제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고하여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C 번호로 'D'인 것처럼 하거나, 'B' 채팅 사이트에 'J'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한편, F 번호로 'G'인 것처럼 하여 'D' 및 'J'을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1인 2역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해 주었다는 이유로 '내가 일을 해주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답례를 해줘야 한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취소시켜버리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016.9.22. 19:00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고등학교 인근 노상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 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G'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소하여 준 사람(D)이 징역 3월을 살게 되었다. 피해자도 재판에 출석하여야 한다. 고소한 남자(D)와 현금 100만 원에 합의를 하였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 'D'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징역 3월을 살았다. 너도 잘못한 게 있으니 고소하겠다. 재판일이 2017. 2. 1. 이니 출석하라'고 문자를 보냈고, 다른 한편으로 불상의 남자를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하게 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음란물을 받은 사실 및 성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주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D'과의 형사 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지 않을 것처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2. 19. 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7회 간음하였다. 3.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3. 11.경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지 않으면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을 해 결해 주지 않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M호텔' N호에 따라가도록 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관련 소송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분당도서관 부설주차장 차량 출입내역 확인, 범죄일시 특정,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피의자 O 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폰 임의제출 및 통화내역 제출) 1. 도서대출내역, 수사협조사항 제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분석결과 CD,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물건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가장 중한 3개의 범죄 모두 기본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산정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4년 8개월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1인 2역을 하며,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겁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도움의 대가로 간음 및 강제추행의 성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나아간 것임.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 여러 번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www피고인은 '형사소송, 사건, 재판출석, 합의, 처벌' 등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자신의 지능지수나 정서발달정도가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통신사의 '투 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1인 2역을 수행함),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설정한 상황 및 그에 맞추어 사용한 용어 등이 전문적인 점, 수사단계에서 수시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인은 이전에도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그 성교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특히 누범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