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3. 03:09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000원(5,000원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5장)과 그곳 거스름돈 보관함에 들어있던 위 사무실 근무 직원 피해자 F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44] 2. 특수절도 피고인은 G와 함께 2022. 5. 4. 03:25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2리에 있는 선착장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중 선착장 계단 아래 해상에 줄을 매달아 그물망에 넣어둔 피해자 H 소유의 갑오징어를 발견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는 같은 날 06:43경 그물망 줄을 잡아당긴 후 주변에 있던 뜰채를 이용하여 그물망 안에 있던 갑오징어를 2회에 걸쳐 건져 올리고, 피고인은 위 갑오징어 11마리를 아이스박스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19]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5. 02:13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외부 출입문 옆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맥주 6병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2.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1. 7. 03:00경 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식당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다음 위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25. 12:00경 사천시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6. 04:26경 사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무인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갈비상 1팩, 순대곱창볶음 1팩, 명이나 물 1통 등 시가 합계 36,8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5. 04:30경 사천시 U 원룸 1층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11. 04:01경 사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 현장사진 및 CCTV영상 CD [2022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 부윤2리 선착장 CCTV 캡처본, - 부윤2리 부윤1리 창선굴다리 방면 도로 CCTV 캡처본 [2022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Z, M, A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V, B, AC, X, AD,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1. 수사보고서(CCTV 주요 장면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22. 5. 4.경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2022. 11. 7.경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AB, B, AA, AC, AD 등 6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F, J, Z, AD, Q, S, V 등 8명의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2.경 경주시 C, 피해자 B의 모친 D에게 “나는 국정원(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국정원 직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니 대납해달라. 지금은 지급할 형편이 안 되고, 추후에 E 임직원으로부터 받을 돈 200억 원이 있으니 지급명령 판결을 통해 이 돈을 받으면 3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D은 이를 아들인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E 임직원으로부터 받을 채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D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2. 1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허무인인 G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며 ‘G은 A의 은행 금융과 다른 모든 업무를 정상으로 환원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2.경 서울 소재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허무인인 H 명의의 업무확인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며 ‘I 단체 담당자인 H가 예금주(D)님의 계좌에서 인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업무확인서 및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8.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허무인인 J 및 K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I단체 이사인 J이 I단체에 A의 명의로 예치된 132억 원을 D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J의 도장을 찍고 증인 K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및 K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8.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허무인인 L 및 K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M은행 전무인 L이 M은행에 A의 명의로 예치된 85억 6,400만원을 D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후, L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L의 도장을 찍고 증인 K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및 K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각서, 업무확인서 및 합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61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5,2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21: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94.5km 지점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도로공사 순찰반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순찰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4경, 22:05경, 22:14경, 22:21경 사이 약 3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측정당시상황, 피의자 음주 당시 측정거부 모습, 피의차량 운행모습과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모습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8:03경 서귀포시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1. 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번지불상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국방부와 C문중의 땅을 위임받아 땅이 많다. 재단설립을 하여 땅을 판 후 당시 소유의 옥천군 D에 있는 E을 사겠다. 우선 재단 설립비 200만 원, 사무실 얻는 비용 4000만 원을 주면 9. 30. 추석 전에 바로 광산을 사고 빌린 돈도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광산을 매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9. 13.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4:5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86,950원 상당의 밥친구 불고기 8개, 밥친구 야채 6개, 꼬들채단무지 1개, 생생우엉절임 1개, 반달단무지 1개, 치자이절단무지 1개, 불에구운김밥햄 2개, 숯불구이맛김밥햄 1개, 그릴김밥햄 3개,갈비맛 김밥햄 1개, 숯불구이맛김밥햄 1개, 깻잎 5개 등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 담은 후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영수증 1.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수차례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17:30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주택 1층 대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인테리어 공사작업 중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도배용 풀 1개와 롤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물상 업주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9. 29.자 CCTV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D 확인, 범행 전 CCTV 추적 수사) 1.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3:26경 목포시 B시장 부근에서 목포시 산정로 256 동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들었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2. 3. 29.경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F’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개세끼 천벌 받아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음 날 “지금 활동비 주는 사람없어니 민사해서 빠질려구 너 한대속인 사람500명은 대는데 이분들 뭐하는겁니까? C씨 G 상대로 소송하세요 책임지어라고 하세요 조합원 님 전화 선동해놓고 총회 무산 시키고 민사하갰다고!? 나쁜놈”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7. 고소취하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6. 21:5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2000년 이래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2회), 직전 적발일(2018. 7. 17.)과의 시간적 간극,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419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10. 01:26경 인천 계양구 C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햇빛 가리개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D카드 1장과 E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01:24경 인천 계양구 G 앞길에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대상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01:32경 인천 계양구 I 앞길에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대상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212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7. 00:58경 인천 중구 K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780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경 차량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골목에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거나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으로 내부를 확인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8. 6. 00: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부동산 앞 골목에 피해자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의 문이 열려 있고, 차량 열쇠가 차 안에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8. 6. 01:30경 인천 서구 P 상가주택 앞에 피해자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차량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장 및 서구 서로e음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6. 01:52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충전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충전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이 가스충전금액 3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4,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8. 6.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부동산부터 인천 서구 P 인근을 비롯해 인천 계양구 S호텔’, 인천 부평구 ‘T’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7. 새벽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중구 월미로 297에 있는 박물관역 인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2신고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7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2022고단8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개인승인내역서(E카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사진자료: 임의제출 압수물(카드 두 장), 사진자료: 충전소 CCTV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확정판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2. 16.자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2022. 2. 16.자 절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2022. 2. 16.자 선고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술집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여, 24세)과 피해자 C(남, 23세)는 제품 홍보를 위해 위 술집에 방문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20:10경 광양시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로부터 홍보 대상 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술을 주문하여야 한다고 안내받자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일어서고, 이어서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 상대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C의 바지를 움켜잡아 밀쳐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실조회회신서 1. 사진 1.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C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B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팔을 뻗다가 B을 충격하였으므로, 고의로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C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 3~4분 간 자신의 허리춤을 잡고 밀쳤고, 그 다음날 허리가 아파 병원에 방문하여 요추의 염좌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보통 체격의 C가 피고인에게 허리춤을 잡혀 피고인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끌려가거나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C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C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요추의 염좌 등’은 영상에서 확인되는 C의 상해 부위와 일치하고, C는 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B에 대한 부분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B이 피고인과 C 사이에서 C의 허리춤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모습(B과 피고인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시비하였던 대상은 C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C에게 손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옆에 있는 B도 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손을 뻗은 뒤 이를 다시 가져오면서 팔꿈치로 옆에 있는 B을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10. 2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 교차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4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10. 28. 20: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피고인들의 관계] E은 2017. 2.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대구 동구 F, 3층에 있는 ‘G’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의 아들로 2018. 10.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E의 지시를 받아 수익 관리,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및 2021. 4. 11.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 관리, 손님 응대, 마사지사 호출 등의 업무를 맡은 실장 직책으로 근무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2019. 12.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피고인 B과 같은 직책으로 같은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2020. 11.경부터 2021. 5. 29.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가 있는 건물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그 수익의 절반을 피고인 A와 나누어 가진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0.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G’업소에서 업주 E의 지시를 받고 태국 여성인 I, J, K, L 등과 같은 외국인 여성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후 ‘M’, ‘N’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이 사건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하루 평균 10명가량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약 4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피고인 B(범행기간 :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및 2021. 4. 11.경부터 2021. 5. 11.경까지), 피고인 C(범행기간 : 2019. 12.경부터 2021. 5. 11.경까지)으로 하여금 손님을 마사지사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업소 내 마사지실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가로 약 3만 원에서 10만 원을 마사지사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20. 11.경 후배로 알고 지낸 피고인 A를 통해 E에게 위 ‘G’ 업소가 있는 건물 2층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싶다고 제안하고, E이 이를 승낙하여 건물 2층 사용의 대가로 마사지 업소 운영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인 A와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건물 2층에 ‘H’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마사지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고, 건물 2층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11.경부터 2021. 5. 29.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한국인 여성 마사지사를 고용한 후 ‘H’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7명가량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에서 12만 원의 마사지 대금을 받고 손님과 여성 마사지사가 마사지실에서 개별적으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과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E, J, I,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20. 10. 5.자 입금내역(O 주식회사), G B A 조사 대비 한글 문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2020. 8.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사이트 ‘N’ 광고비 입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성매매알선행위의 영업규모, 수익, 방법 등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 초범인 점 방조범인 점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행위의 영업규모, 수익, 방법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경 부산 해운대구 B, 2315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3:20경 통영시 B 8층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남, 52세)가 피고인과 교제중인 위 유흥주점 여사장을 방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흉터부위 촬영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D 응급 진료기록지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맥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신빙할만하다. 나. 피해자의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에 ‘1’자 모양의 상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바, 상처의 모양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는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턱이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처는 턱이나 이마로 가격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119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응급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약 30분 전에 타인에게 유리병으로 맞았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비록, 위와 같은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굳이 의료진들에게 자신의 상처 발생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3:10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2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실신시키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거나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자 촬영 사진 2부, 사진, CD 1. 수사보고서(“E”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