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7.부터 2016. 7. 27.까지 인천시 남동구 F 701호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게임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B-A) 기재와 같이 총 758회에 걸쳐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77,69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으로 하여금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설치하게 하고, 불특정 일반 게임 유저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위 "서든어택" 게임을 그만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1. 19:11경부터 2016. 7. 15.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제공하는 위 "서든어택"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악성프로그램 국내판매 총책(G)로부터 불상의 경위로 누설된 개인정보인 위 "서든어택" 게임의 가입자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3건 당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A 개인정보 구매)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4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라. 타인의 비밀을 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2.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가.항의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구입 의뢰자인 성명불상자(H)에게 타인의 비밀인 "서든어택" 게임의 가입자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판매)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4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9.부터 2016. 9. 6.까지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게임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079회에 걸쳐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59,845,48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으로 하여금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설치하게 하고, 불특정 일반 게임 유저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위 "서든어택" 게임을 그만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2.13:26경부터 2016. 6. 29.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제공하는 위 "서든어택"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악성프로그램 국내판매 총책(J)로부터 불상의 경위로 누설된 개정보인 위 "서든어택" 게임의 가입자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고그 대가로 3건 당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개인정보 구매)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12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운영하는 L 핵 프로그램 판매사이트, 피혐의자 A 사용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J 사용자에 대한 추가 피의사실 확인관련, 피혐의자 B 명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와 범행 네이트온 아이디 접속 위치 관련, 피혐의자 A과 B의 통화내역, 범행 사이트 (M) 서버 자료, 피의자특정, 네이트온 아이디 J 회원정보, 친구 목록,접속아이피 첨부, 피의자 B이 착용한 안경 및 A과 주고 받은 카톡대화내용 첨부 관련, 중국개발팀 사용 N 네이트온 메신저 사용자 관련, 중국개발팀 사용 비트코인 거래소 및 주소 관련, 피의자 B의 L 사이트 자료 제출, L 사이트 최고관리자 글 게재 아이피(필리핀) 관련, 참고인 0 제출 피의자 K 및 P 관련 자료, L 게재 헥프로그램, 피의자 B 제출 진술서 및 CD 첨부] 1. 각 회신자료(B 명의 기업은행 계좌, 접속 아이피 가입자 A, 접속 아이피 가입자 Q,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포괄하여), 형 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점) 나. 피고인 C :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악성프로그램 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상당액을 악성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온라인 게임제공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상당액을 악성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온라인 게임제공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상당액을 악성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온라인 게임제공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