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2014고단1607] 1. 서울 노원구 H빌딩 6,7,8,9층은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의 소유이고, J의 아들인 K은 2013. 1. 29.경 그 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려는 L과 사이에 매매대금 90억 원으로 하여 각 층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L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3. 5. 9.경 계약을 해지한 후, 2013. 6. 5.경 M과 사이에 각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바람에 M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예식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K이 L, M과 체결한 계약 문제를 해결하여 L, M이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K과 사이에 각 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M과 사이에 M이 K에게 지급했던 임대차 보증금 12억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2013. 9. 11.경 L과 사이에 L이 예식장 협력업체인 사진, 미용, 드레스 등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7억 원 및 그 계약 조건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L에게 1억 7,000만 원을 양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금이 없었고, NH농협증권 주식회사에 신청한 대출금 70억 원도 대출 여부가 불투명하며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M, L에 대하여 약정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H빌딩 1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새로운 예식장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후, 직원인 N을 통해 피해자에게 "H빌딩 6, 7, 8, 9층을 매입하여 예식장 사업을 하는데 2013. 10. 25.경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모두 끝내면 첫 예식이 2013. 11. 3.경부터 시작 되고 보증금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레스와 미용 부분의 입점에 대한 보증금 3억 원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3. 11. 3.부터 2015. 11. 2.까지 2년 동안 미용, 드레스 매장에 관한 임대 및 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식장 운영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예식장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3. 9. 17.경 보증금 명목으로 36,000,000원, 다음 날인 같은 달 18일경 같은 명목으로 14,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1154] 2. 피고인은 2013. 9. 24.경 전항의 H빌딩 1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금이 없는 상황에 일단 새로운 예식장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후, 피해자 Q에게 "H빌딩 6, 7, 8, 9층을 매입하여 예식장 사업을 하는데 2013. 10. 25.경 인테리어 공사 등 모두 끝나면 첫 예식이 2013. 11. 3. 경부터 시작 되고 보증금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해 줄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야외 사진 촬영 입점에 대한 보증금 명목의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식장 운영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예식장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3. 9. 24.경 보증금 명목의 2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4. 경 제1항의 H빌딩 1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금이 없는 상황에 일단 새로운 예식장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후, 피해자 R에게 "H빌딩 6, 7, 8, 9층을 매입하여 예식장 사업을 하는데 2013.10.25.경 인테리어 공사 등 모두 끝나면 첫 예식이 2013. 11. 3.경부터 시작 되고 보증금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해 줄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비디오 촬영 부분의 입점에 대한 보증금 명목의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식장 운영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예식장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3.9.25.경 보증금 명목의 2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2014고단1607 사기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2016고단1154 사기에 관하여) 1. 증인 O, N의 각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사업 양도 및 양수계약서, 확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 대출참여의향서, 포기각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식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이 믿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H빌딩 6, 7, 8, 9층은 애초 주식회사 I(이하 I) 의 소유였다가, 1이 2013. 1. 29. L과 사이에 H빌딩 6, 7, 8, 9층은 매도하고, 1층 예약실(약 35평) 부분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I과 L은 매매 및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15억 원으로 정했는데, L이 계약금 지급을 연체하자, I은 2013. 5. 9.경 L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 그런데 L은 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후로도 영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4. L을 퇴출시키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I 대표이사 J 및 그 대리인 K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3. 9. 11. L과 사이에, 예식장 내 사진, 미용, 드레스 등의 매장에 관하여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되, 피고인이 L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확약 및 S과의 사업 양도 및 양수계약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은 H빌딩 6, 7, 8, 9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사실 관계 및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매나 임대차계약에 의해 H빌딩 6, 7, 8, 9층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각각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무렵 예식장 영업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던 N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원들의 9월의 한 달 월급만 지급한 상태였고, 공사비는 2,000-3,000 만원 정도 투입하였을 뿐 그 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97쪽 참조), 그나마 피고인이 지급했다고 하는 인건비와 공사비는 모두 피해자들한테서 받은 임대차 보증금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예식장 운영을 위해 투입한 피고인의 자금은 없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대출이 가능했고 그에 따라 권리 확보 후 임대 역시 충분히 가능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 계약금을 받던 시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대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무엇보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L과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예식장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되는 의무 사항인 1억 7,000만 원의 지급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예식장이 운영되어 온 경과, 예식장의 권리 관계, 피고인의 부족한 자력과 미진했던 예식장 개장 준비 과정 및 희박한 대출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조만간 예식장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고, 그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등한히 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