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6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09. 1. 22. 강남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 앞에서 B의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자동차 뒷좌석에 고소인을 강제로 태우고 고소인을 D의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폭행,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금 50억 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0억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의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B,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이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고소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09. 1. 22. 추운 날 B 차에 태워져 D 사무실에 끌려가 B에게 2009. 1. 19.자로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를 빼앗기고 옷을 벗겨놓고 무릎을 꿇어앉히고 공동사업약정서를 빼앗기고 강요를 받아 별지 위임장(증거기록 1권 340쪽)을 작성하게 하였고, 2009. 2. 2.까지 변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위임장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별지 확인서(증거기록 1권 341쪽, 이하 ’이 사건 위임장,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B이 위임장을 이용하여 투자한 30억 원을 빨리 갚으라고 하여 B에게 50억 원을 주었는데, 2016. 9.경 F 소재 G에서 H으로부터 안줘도 될 돈 50억 원을 B에게 줬다는 말을 듣고 빼앗긴 공동사업약정서를 입수하여 보니 위약시 배액배상조항이 없어 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20억 원은 억울한 생각이 들어 갈취라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B은 법정에서 ‘2009. 1. 22.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위임장과 확인서를 경찰조사과정에서 처음 보았다.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위임장과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D도 법정에서 ‘이 사건 위임장에는 내 이름도 없으니 모른다. 기억이 없다. 위임장이 작성된 날 B과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것도 기억이 없다. 확인서의 서명은 내 사인이 맞는데, 나하고 돈하고 연관되지 않는 사인이다. 이 사건 위임장과 확인서는 기억이 없다. 2009. 1. 22. 피고인, B, 자신이 사무실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그러한 정도였다. 강요하고 협박해서 위임장 쓰고 그러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B과 D은 이 사건 고소내용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관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위임장과 확인서의 존재를 부정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회피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B과 D의 서명 또는 서명과 무인이 있고, D의 업무를 처리해 주었고 이 사건 위임장과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E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D의 부탁을 받고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 D은 사무실에 없었다. B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1권 50-52쪽)’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위임장과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 위임장과 확인서의 작성 경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과 이 사건 위임장, 확인서의 존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1. 22. D의 사무실에 갔었고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고, D, B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3) I은 법정에서 ‘위임장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차에 타서 사무실에 갔더니 몸에 녹음기를 숨겨놓지 않았냐며 옷을 벗기고 무릎을 꿇어앉히는 추한 꼴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J의 K 사무실에서 D을 만나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녹음기를 갖고 왔을 것 같아서 몸에 녹음기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법정에서 ‘I을 만난 것은 기억이 없으나 J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며 물어서 J에게 피고인이 때린다고 맞을 사람이냐, 무릎을 꿇린다고 꿇을 사람이냐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I, D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고소 내용 중 폭행 협박 부분과 일부 부합한다. 4) L은 법정에서 ‘H이 2016. 8.경 F 소재 G에서 피고인에게 형님이 안 줘도 될 돈 50억 원을 B에게 줬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H이 가져온 서류를 보고 B에게 감금되어 빼앗겼던 서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H도 법정에서 ‘50억 원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 50억 원이나 가져갈 이유가 없는데 가져갔다고 하면 좀 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B이 피고인에게 맨날 돈 달라고 윽박지르고 빚 독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제가 B에게 지급할 돈이 30억 원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영수증들을 맞춰보니 B에게 준 돈이 50억 원 정도였다. B이 돈을 너무 과하게 받아간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증거기록 1권 528쪽)’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 부합한다. L은 또한 이 법정에서 ’위 만남 전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똥구먹을 까고 그런 것을 당했다는 것을 수차례 말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B을 고소한 것을 가지고 고소할 필요가 있느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L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9. 거짓말탐지기 검사실에서 ‘D, B이 구타하지 않았다. 당시 D이 A 몸에 녹음기를 휴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하였다. D 사무실 약 4시 감금하여 위임장 서류를 제출받았다. 구체적으로 누가 옷을 벗겼는지 확인 선명하지 않는다.’는 진술서(증거기록 2권 312쪽)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L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고소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L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진술서는 이 사건 무고에 관하여는 증거능력도 없다. 5) J는 법정에서 ‘D이 I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녹음을 하잖아 녹음기 차고 다니잖아. 그래서 녹음기 있나 확인 할라고 옷을 벗겼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 고소내용의 폭행 협박 부분과 일부 부합한다. 6) 피고인이 M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정산받아야 할 입장이었고, 피고인이 B, H과 2009. 1. 19.자 서울 성동구 N 비주거시설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증거기록 1권 336쪽,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B이 30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상황이었는데(증거기록 2권 40쪽, 위 약정서에는 위약시 배액상환조항이 없다), 위 약정 체결 후 3일만인 같은 달 22. 피고인이 M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협상권한 및 정산금 수령권한을 자신의 법률대리인이 따로 있음에도 D의 대리인인 E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약속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B이 위 지급한 30억 원의 반환을 받기 위하여 고소내용과 같이 2009. 1. 22.자 이 사건 위임장과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피고인은 2009. 2. 4.경 B과 함께 O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고 O은 B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342쪽). 위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B이 O으로부터 2009. 2. 4.경 10억 원(증거기록 1권 345쪽), 2009. 3. 5.경 9억 2,000만 원(증거기록 1권 349쪽)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고, 2009. 3. 9.경 현금 8,000만 원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O이 B에게 20억 2,000만 원(이자 포함)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389쪽), 이후 피고인이 P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증거기록 1권 350쪽) 2009. 3.말까지 10억 원이 지급되는 등 합계 30억 2,000만 원이 B에게 지급되었다. 이후 B이 2009. 7. 17.경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을 정산금 중 16억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증거기록 1권 372쪽)과 피고인이 Q로부터 받을 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Q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374쪽)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09. 6. 9. B에게 사업권 일괄 매각과 관련하여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395쪽). 이와 같은 금전지급 경과와 영수증 등을 종합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에게 50억 원 상당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