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 2017고단14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인 일명 C의 지시를 받는 현금 전달책이고, 위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미리 수집해 둔 일명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위 C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해 주는 사람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으로부터 '환전 및 수금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일당은 100,000원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같은 달 7.경 위 C로부터 "스카이프와 텔레그램 어플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고 내일부터 일을 해라, 내가 스카이프를 통해 장소를 알려주면 가서 돈을 받아와서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 일을 하지 않는 날도 일당 100,000원을 줄 것이고 500,000원은 보관하고 있으면서 경비로 사용해라. 옥상에 올라가서 감시하는 일을 할 수도 있으니 망원경을 구입해 두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위 C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3. 1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내가 지정하는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사실확인 후 안전히 보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경 미리 수집해 둔 대포통장인 E E는 일명 F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신분증,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말에 위 농협통장 사본을 보내주었더니 "통장거래내역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워 우리 회사에서 돈을 넣어줄테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2,000,000원을 전달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18,000,000원이 입금된 이후 농협에서 18,500,000원을 출금하려다가 직원으로부터 해당계좌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경찰서에 전화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범행의 공모자로 보기 어려워 인지하지 아니함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H)으로 12,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연시로 1147에 있는 농협 옆 골목에서 위 E로부터 위 12,500,000원 중 12,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3:5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79에 있는 국민은행 전곡지점 현급지급기에서 미리 수집해 둔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케이스타몰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232701-04-545583)으로 위 12,000,000원 중 11,3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3. 16. 13: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본인 예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위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H)으로 18,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부터 16:00경까지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79에 있는 국민은행 전곡지점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18,000,000원을 위 E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017고단26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9. 군포시 산본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접근매체 1개 당 대여료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통화내역, 거래내역서, 입금증 1. 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등 확인) ■ 2017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 송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 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역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정신지체 장애 3급), 경제력(기초생활수급자),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