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2023고단193]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5.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울진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게임머니의 득실이 달라지도록 설정된 ‘슬롯머신’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게임믈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3고단203] 1. 스파크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5. 11:55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입구 삼거리(양덕→환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파크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에쿠스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2. 12:07경 대구 동구 평광동 대구포항고속도로 3.8km 지점(대구 방향)에서, 2021. 4. 2. 20:12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 동해대로 덕신교차로(울진→영덕)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을 각각 운행하였다. [2023고단210]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2020. 8. 11.경까지 경북 울진군 F 앞 공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압수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2023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 차량 보고, 방치차량 현장적발 및 신고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업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9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의 영업이익은 108만 원(= 피고인 진술 최소 일 수입 6만 원 × 영업일 18일)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2대를 운행하고, 타인의 토지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1회의 동종 사행행위 범죄전력과 벌금형 1회의 동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태양,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