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2018. 2. 1. 21:15경 여주시 세종로 375-8 장터족발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53 삼성명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5:10경 이천시 서동대로 8694-55 송전더존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7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 건 범행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본 건 범행 중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안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물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합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시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 E시와 매년 용역변경계약을 통해 수거 및 운송을 대행하고 '사업장 폐기물'도 함께 수거 및 운송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의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위 '공동주택 생활계 폐기물'은 E 시가 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나 '사업장 폐기물'은 자신이 처리비용을 kg당 30원씩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위와 같이 '공동주택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업장 폐기물'과 '공동주택 생활계 폐기물을 섞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 비용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경 불상지에서, 2015년 9월 수거한 '사업장 폐기물'이 실제로는 409,640kg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기물'이 274,070kg이고 '공동주택 생활계 폐기물'이 135,570kg인 것처럼 대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청 자원순환과 행정계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사업장 폐기물' 135,570kg의 처리비용인 4,067,100원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8,296,800원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리비용 산출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관련),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내사보고(수거, 운반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자료제출 등) 1. 용역변경계약서, 수거운반비 입금내역, 폐기물 처리비 내역, 폐기물 반입내역 각 1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소명자료 각 1부, 폐기물반입내역, 처리현황표 각 1부, 업무협조 요청자료 회신(수사기록 제296쪽 이하), D 각 폐기물반입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공탁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4. 13:20경 광명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을 하여, F 운전의 GCA110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니 언니가 운전하였다고 해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7. 5. 17. 11:35경 광명경찰서 J계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사 K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은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5. 14. 13:20경 광명시 C에 있는 'D호텔' 도로에서, A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7. 5. 17. 11:35경 광명경찰서 J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피고인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7

범죄사실 2018고단87 피고인은 2018. 1.5. 1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매장 2층 낚시용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대금 합계 176,200원 상당의 낚싯대 1개, 낚시 릴 1개, 낚싯줄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81 1. 2017. 11.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1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매장 2층 낚시용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대금 합계 200,000원 상당의 낚싯대 1개, 낚시릴 1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12,29.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는 대금 합계 273,500원 상당의 낚싯대 2개, 낚시 릴 1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이래 유사한 형태의 절도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동종전과가 십수회에 달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무려 6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16:50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2에 있는 '문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 0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05. 21:04경 서울 노원구 태능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5로 21, 별내스위첸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쓰16톤장축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2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금성로 177 황남주민센터 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비철 쪽에서 황남주민센터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전방 우측에서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우측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골반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적재함 우측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20. 19:15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유족)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촬영하는 CCTV) 및 황남주민센터 네거리 인근 CCTV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사고 현장 및 피하자 자전거 사진) 및 사고 현장 및 피해자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복사본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으로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의 바퀴가 덜컹 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나 덜컹 거리는 느낌이 1회만 감지되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도로 표면의 요철로 인한 흔들림이라면 차량의 앞쪽부터 그러한 흔들림이 느껴져야 함에도 뒷바퀴 부분에서만 흔들림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여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정도의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차량의 흔들림이 통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이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통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여 (게다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는 구간에 차선이 확장되어 있었으므로 쉽게 정차를 할 수 있었다) 직접 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트럭의 우측에 있는 사이드미러 중 트럭의 우측 하단을 비추는 사이드 미러는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현재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가족 부양 등을 위하여 트럭 운행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64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모의하여, 피고인이 금괴를 밀수입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한 후 2017. 2. 21.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50,050,000원 상당(원가 45,500,000원)의 금괴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8. 13. 까지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0,988,000원(원가 819,080,000원) 상당의 금괴 18kg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계속하여 C과 공모하여 2017. 8.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시가 61,788,927원 상당(원가 56,171,752원)의 금괴 1.192kg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하고 밀수입하려다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범칙 물품 현품 사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여행사 항공권 수령 카카오톡 내용 1. A 여행자 출입국 실적, C 출입국 내역, D, E, F 각 출입국 내역 1. A 휴대폰 포렌식 내용 발췌본 1. G 제출 항공권 예약 자료 등 1. 수사보고(필수품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칙물품 현품 중량, 가격 재산정), 범칙물품 현품 중량 사진 및 분석 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통신 자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19:2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급행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음부와 하복부 부위를 왼손 손등으로 수회 누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19:27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급행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하체를 밀착하고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왼손 손등으로 3~4회 가량 더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영상 기록 첨부)-영상 캡쳐 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3: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피톤치드방에서 그곳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비비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에 있는 수서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세곡동사거리 쪽에서 수서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위 광평로 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건,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2: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서인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아주 최근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2:0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시 서구 경명대로 694번길 1 징매이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대부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2. 20:3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호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리틀야구장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져HG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남로 2 서창LH12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22:50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로 2 서창LH12단지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4명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제1항과 같은 음주측정 수치가 나왔고, 순경 E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고지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위 고지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너네들 어디서 나왔냐, 남동경찰서지, 남동경찰서 내가 폭파시키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자 순찰차의 뒤를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고, 막걸리병을 순찰차 운전석 열린 유리창 안으로 집어던지고 손을 들어 경장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D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D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D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어 그에 따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에 있는 상송마을주공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단지 내 도로로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과속방지턱을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골 상하 치골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극히 중함.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w- 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AR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참작함. -피고인은 1991.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7.05:1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매소홀로514번길38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341번길4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 사진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를 시도한 점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3:3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85 이마트 계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1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85번길 7-1 굴포지하차도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87

범죄사실 2017고단5287 피고인은 2017. 6. 27. 00:22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51에 있는 '해돋이공원'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을 제치며 앞서 걸어 나가자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10초간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정 2168 피고인은 2017, 4. 17. 23: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게임장 앞길에서, 피해자 F(여, 15세)가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정 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2017. 6. 27. 자 상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7. 4. 17. 자 상해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피해자 C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