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스엠5(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삼성전자 앞 길을 공수리 쪽에서 북수리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10,2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피고인을 추격해온 E에 의하여 붙잡힌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하였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를 위하여 별도로 피해변제금을 공탁하였으며,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902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도박 사이트(E 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0만원을 입금하고 이를 1대1 비율로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로 나뉘어 각각 카드를 2~3장 정도 받고,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3회에 걸쳐 2,707,61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도금 계좌 거래 집계표, A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 D사이트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의 횟수와 기간, 동종의 범행이 수 백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및 방법, 도박자금의 출처,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제1심 선고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던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양형에 고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 6년의 형이 선고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9:34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D의 목을 때려 D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F가 D에 대한 폭행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뿐다, 개 값 물어주면 된다, 니는 개만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교회' 신도로, 2014. 12. 14. 16:00경 위 교회 소예배실 내에서 위 예배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47세)이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그녀가 장애인이고, 위 예배실에 혼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소예배실 안쪽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장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후,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야, 나 애 엄마야, 남자 친구도 있어"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의자의 뺨을 2회 때리자 피해자의 가슴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지퍼 사이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의자의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게 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장애진단서 사본 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관련) 1.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큰 아들 F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600만 원을 지급받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교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수 회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유치원 앞 이면도로를 동의대학 방향에서 양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거나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힐 뻔 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의심되어, 피해자 G(37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 창문틀을 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떨어진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거나 피해자와의 분쟁이 종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쫓아오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차량 운행을 미루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 창문틀을 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도주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그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여, 53세)가 소유한 주택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30세)은 위 C의 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 00:50경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서, 위 C의 아들인 F, 피해자 D(30세)과 전세계약서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2층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5cm 가량)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배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협을 하는 것을 지켜 본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C가 "왜 칼을 들고 위협하느냐"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과 목격자 C,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D의 배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징역 6월~1년 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나. 상해죄 : 징역 2월~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2년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는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음. - 불리한 사정 : 과도를 폭력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6. 09: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16. 09:4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날 주거지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CD(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4. 10.30. 상해죄,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1.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클럽 입장을 제지받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클럽 입구에 주차시키려고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운전석 안에서 흉기인 칼날 길이 약 9cm인 과도를 휘두르며 "비켜라! 차 후진할거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클럽 입구에서 클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클럽 입구에 주차하여 약 30분 동안 그 클럽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경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지인이 이를 갚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제 독촉에 화를 내자 이에 상심하여 2014. 10. 17.경 또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면서 홧김에 타인의 집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00: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연립 A동 103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휴대용 라이터로 위 103호 현관문 옆에 설치된 우편함과 현관문에 설치된 자동잠금 장치에 각각 불을 붙였고, 그 후 불이 붙은 우편함이 바닥에 떨어지자 위 라이터를 그 위에 올려 놓아 과열된 라이터 연료통을 터지게 하였으나 불길이 위 건물에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17. 23: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노상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일시에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리려 했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 E연립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세워 놓은 야마하 125cc 오토바이 핸들에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통을 끼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핸들 내부전선이 녹아내리게 하여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6. 22:4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집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방화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서의 방화행위는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피해 및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 방화범행 이외에 타인 주거의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장애자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5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같은 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23경 김천시 김천로 164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어깨끈을 잡아당겨 제친 후 재차 손을 더 깊숙이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에 대한, PC방 등 상대 수사) 1. 감식결과보고서, 안경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길을 가던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15점)으로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후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55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중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D' 사업장에서 바닥 면적 약 36m²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6: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중학교 동창생 모임이 끝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가게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있는 동창생들과 마주보고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위 동창생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가 위치한 부분을 갑자기 1회 누르듯이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재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 등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1. 증인 C, B의 각 증언(증인 C,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B에게 위증을 부탁하면서 자신에게도 그 부탁을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B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여 증인 B의 증언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실제로 C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정 등이 증인 C의 증언과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증인 C, B의 각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증인 C, B의 각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제천지청 2014형제3047호 기록 사본 등 첨부), 제천지원 2014고약829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민원서류 접수서, 진정서 사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14. 1. 14.자 공판조서 사본, 2014. 3. 13.자 공판조서 사본, 2014. 4. 22.자 공판조서 사본 1. 2014. 4.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4. 22.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제천지원 2013고약1678 약식명령문 사본,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제천지원 2014고정212 판결문 사본 [판시 제2, 3의 각 사실(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2014. 1. 14.자 공판조서 사본, 2014. 3. 13.자 공판조서 사본, 2014. 4. 22.자 공판조서 사본 1. 2014. 3. 13.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4.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4. 22.자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4. 22.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제천지원 2013고약1678 약식명령문 사본,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제천지원 2014고정21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 제1, 2범죄(위증교사): 6월 ~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형사 처벌을 면하고자 증인 2명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D, E이 위증함으로써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이 왜곡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피고인 D에 대하여는 다수의 전과(징역형 포함)가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감안]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경 제천시 D아파트 204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결재를 하여야 하니 2,000,000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40,000,000 ~ 16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E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개인 채무에 대한 원금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자 운영 중이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농협 은행에서 피해자 F에게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으로 카드대금을 갚은 다음 네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40,000,000 ~ 16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E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개인 채무에 대한 원금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자 운영 중이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카드매출전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F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D 및 E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대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는데,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장독 항아리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장독대가 산산조각이 났을 뿐 아니라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주고받은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방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독 항아리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3: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별채 2호실 내 피해자 E(여, 26세) 부부가 묵는 방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각자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위 방에 다시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준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액을 준비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