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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99

범죄사실 2018고단5799 피고인은 2018. 11. 2. 17: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위치한 'D 식당'에서, 혼자 손님으로 찾아가 음식을 주문한 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손 님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왜 남 욕을 하고 지랄이야"라고 고함을 쳐 밖으로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자 "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너 한국사람 맞아, 외국인이지"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위 식당 앞에 서서 소변을 누며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가 이 따위 일로 신고를 했어, 이 새끼들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기 전에는 못가, 내 집어 넣어봐"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35 피고인은 2018. 12. 31. 19:26경 부산 부산진구 G빌딩 1층 피해자 H(48세) 운영의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반찬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치고, "야이 십새끼야, 씹할년아 장사를 이따위로 하나"라며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 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및 C에 있는 임야에 가. 2015.경 약 280m² 면적의 철 파이프 구조의 식당을 신축하였고, 나. 2015.경~2017.경 약 19m㎡ 면적의 컨테이너와 약 24m² 면적의 컨테이너 2채를, 약 40m² 면적의 철 파이프 구조의 축사를 각각 신축하였고, 약 24㎡ 면적의 냉장고 3대를 각 적치하여 쌓아두었으며, 약 500㎡ 면적을 콘크리트 보도블럭으로 포장하였고, 약 300² m면적의 철 파이프 구조 차양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약 1,800㎡의 면적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고, 다. 2018.경 약 126㎡ 면적의 철 파이프 구조의 식당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물건을 쌓아놓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빌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운데 이 사건 임야 중 약 1,800㎡의 면적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토지의 형질 변경 "한 적은 없고, 단지 농지를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지의 모습을 볼 때 농지를 형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평탄화(정지)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원상회복을 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4: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505호에서 '손님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에이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으로도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과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0: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인 'C'의 D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29세)에게 "아 자지보고 싶어"라는 음성을 전송하였고, 같은 날 01:09경 같은 방법으로 신음소리와 함께 "딸딸이 치는 것 보고싶어"라는 음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여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주)C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실제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D(35세)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 노무비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락 받지 않았음에도, 2015. 4. 하순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직업소개소의 관리부장 G에게 전화하여 "사무실 운영비가 모자라니 F직업소개소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D이 일을 한 것처럼 일용노무비 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C에 올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G로 하여금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매달 하순경 F직업소개소에서 2015년 4월분(254,000원), 2015년 5월분(1,905,000원), 2015년 6월분(2,560,000원), 2015년 7월분(2,904,000원) 및 2015년 8월분(2,060,000원)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한 후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C에 각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3. 11.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인원출력사인 확인지 첨부 등에 대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2015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년 7월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6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구매한 피해자 D의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G 메신저를 통하여 F에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에 로그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D의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F에게 알려주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F으로 하여금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결과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해킹 등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실제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들 중에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해킹 등을 통하여 취득한 것도 있지만, 'E' 게임에 가입하여 게임에 접속한 가입자 스스로 직접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가입자의 동의를 받고 취득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H'을 운영하면서 "구매 후 15일 내로 계정이 회수당하는 경우 G 주시면 공급처에 회수 여부 확인 후 2일 내로 교체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글의 내용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취득한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게임의 접속이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새로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입자가 자신의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나중에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게임의 접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D의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구입하여 F에게 판매하고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E' 게임에 접속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이 D의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D의 동의 없이 수집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에 접속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3:00경 부산울산고속도로(동해선) 18.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마산지청 2014형제8112호 기록사본 1부 1. 판시 전과 : 창원지검 2014형제582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5:01경 동해선 상행선 44.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0:2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 창원소방서 앞 도로를 C은행 쪽에서 경찰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서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30세)이 운행하는 F 순찰차가 피 고인의 화물차를 추격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던 중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광장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 창원광장 회전 교차로는 G 앞 도로와 이어져 있는데, G 앞 도로에서 창원광장회전 교차로 쪽으로는 진입이 가능하나, 창원광장 회전 교차로 쪽에서 G 앞 도로로는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창원광장 회전 교차로에서 G 쪽으로 진입하여 G 쪽에서 창원광장 회전 교차로 쪽으로 진행해오는 피해자 H(45세)이 운행하고 피해자 I(여, 48세)가 탑승한 J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한 후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위 화물차를 계속 운전하여 갔다. 당시 피해자인 창원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30세)이 운행하는 F 순찰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격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계속하여 창원광장 회전 교차로 일원에서 운전하다가 위 G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고 위험천만한 역주행 등을 감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2건의 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 중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2:2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시내1길 39에 있는 옥산면사무소 인근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탄약지원사령부 B 소속 병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21세) 및 D(20세)는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E에 있는 F 3생활관에서, D가 자신의 행동을 따라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후임 병사들로 하여금 D에게 욕설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안 하면 너도 D와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야, 씹할 D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잘하자' 등의 욕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및 협박의 정도, 피해자에게 강요한 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및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탄약지원사령부 B 소속 병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 G(20세)은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이었던 사람들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9. 21: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위 F 3생활관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행동을 따라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른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4. 9. 22:30경 세종시 E에 있는 F 7생활관에서, H, I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씹할 평생 살 못 빼고 돼지새끼로 살거잖아. 씹할 짬찌새끼면 짬찌새끼답게 꺼져있어', '아니 씹할 뭐 어때 돼지새끼한테 돼지새끼라고 하는데', '야 이 돼지새끼야 생긴게 돼지면 인성이라도 밝아야지 왜 그러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9. 4. 21. 10:30경 세종시 E에 있는 F 11생활관에서, 피해자 G이 휴대폰을 몰래 반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 21:10경 세종시 E에 있는 F 7생활관에서, 피해자 G이 빼앗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5. 피해자 D,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5.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이로써 위 피해자는 일응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22: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입구에서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행인이 식당 입구에서 소란을 피운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l 귀가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내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2,240만원을 대출받고, 2011. 4. 14.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합차에 대하여 C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24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C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6. 8. 18.경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유한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승합차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승합차를 불상의 장소에 방치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직과정에서 회사측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7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5.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설 신고 없이 저장용 기밀테스트를 하기 위해 1m²×2대 저장용기에 물(공업용수)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하고 우수관로에 배출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13의2] <개정 2017. 1. 19.>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3. 판단 위 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별표 13의2]에서 규정한 기준농도를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기밀테스트를 위하여 저장용기에서 배출한 물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시험성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기밀테스트를 위하여 저장용기에서 배출한 물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위 기준농도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C 앞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D E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 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4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교통관련 범죄를 저지른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는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0.10:50경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인터넷 B 카페 '고수익 알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돈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전에 가서 'C'이라는 사람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돈을 주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7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9. 19: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역 인근의 F 영화관 건물에서 C로부터 동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 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카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동인에게 위 7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에서 위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남은 20만 원을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또한 다른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진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단 1개의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3. 확정된 자로서 2016. 10. 24. 21:00경 서울 광진구 B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 다 피고인에게 부딪힌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로 치고 가서 쫓아가 잡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나,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일 뻔 했잖아 이 새끼야"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초동면에 있는 장터농원에서 같은 시 하남읍에 있는 수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8. 7.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 한 이유없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 B에게 "이리와봐, 이리와봐"라고 말을 하고, 주변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쪽 어깨를 맞추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8. 1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주 약 2병 반 정도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다주자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임의로 휴대전화 사용정지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힘껏 후려치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에게 "울지 말라고"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높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아동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이 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2019. 6.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출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성향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1:3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위와 같이 B를 때리다가, 피해자 F가 곁에서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충격흡수대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흡수대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파편이 맞은 편 차로로 튕겨져 나가 마주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및 하부 부분에 맞게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조향 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여 위 택시를 진행 방향의 도로 우측 편으로 이동시킨 후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G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