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55세)을 알게 된 후, 몇 차례 걸쳐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강요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마지못해 따르던 중 2011. 11.경부터 심리적 불안정상태를 보이다가 2011. 12.경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르자 피고인과의 만남과 전화연락 등을 거부하게 되었다. 1, 2012,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5, 22:00경 거제시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0여 분간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 남편한테(불륜사실을)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2. 23: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윗층 계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문손잡이, 인터폰, 우유투입구를 파손하여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2.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9, 23: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며 "죽인다. 남편한테 (불륜사실을)이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하여 불상의 도구로 문을 수차례 긁고, 문틈 사이로 도구를 집어넣어 강제로 열어젖히려고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이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2.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5. 19:54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 다시 집에 찾아갈 것이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2.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23:05경 거제시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G 이 문을 열자 갑자기 문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밀치며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재물손괴) 1. 수첩 메모 사본 1. 착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 19.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 E를 강간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 19. 23:00경 피고인이 술을 먹고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문을 젖히고 하여 가라고 하자 이야기만 하고 가겠다고 하며 문을 열라고 하여 문을 열자 피고인이 거실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면서 먹고 가라고 하니 다시 만나자며 안 만나주면 남편에게 알린다고 하여 가라고 사정을 하니 갑자기 거실 바닥에 쓰러뜨리고 힘으로 눌러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평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 강간 피해를 입은 다음 날인 2012. 1.20. 00:10경 수첩에 그 사실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범행 날짜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첩에는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정리되어 있는데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2012 1/19 밤 열한시경 술만취 → 성폭행. 무서워서 문 열어줌. 계속 문 두드리고 발로 차고 무기로 문제끼고 계속 발로 차고 현관에서 이야기만 하라니까 밀치고 억지로 들어왔다. 술이 많이 취해 서술 달라는 걸 가라고 하니 보고 싶다, 계속 만나자 횡설수설하더니 빨리 가라고 하니 밀치고 넘어뜨려서 거실에서 바지를 벗기고 강제추행했다. 반항했으나 힘이 딸려서 당했다. 울고 있으니 이후 신고해라 겁날 것 없다 하고 나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의 남편 G은 거제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0년 초부터 사업체를 해인사 쪽이나 경주 쪽으로 옮긴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주로 주말에 집에 와서 토, 일요일을 보내고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돌아가는 생활을 해왔는데,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인 2012. 1. 12.자 범행 당시(이 날은 목요일이다) 피고인이 윗층 계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문손잡이, 인터폰, 우유투입구를 파손하자, 다음 날 피해자 E가 이를 확인하고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하였기 때문에 G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2. 1. 19. 범행 (이 날은 목요일이다) 이후 집에 왔더니 문손잡이 근처 문틈 사이로 큰 드라이버나 빠루 같은 공구로 열려고 했던 흔적, 특수키와 문손잡이 근처를 심하게 긁어 놓은 흔적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전부 두드려서 바르게 펴두면서 좀도둑이 집에 들어오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2012. 1. 12. 범행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E의 집에 찾아와 출입문을 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입장에서는 강간이든 아니든 남편에게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서 좋을 것이 없으므로 피해자 E가 굳이 피고인과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2. 8. 30. 최초 고소 당시 강간 부분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2. 9. 5. 에 이르러서야 강간 부분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나이에 대하여 피해자 E는 최초 고소 당시 강간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할 수 없어서 고소할 수 없었고, 이후 남편이 피고인이 집에 찾아 올만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물어서 꾸준히 협박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게 되면서 추가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G은 2012. 8. 29.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2. 8. 30, 새벽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피해자 E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초 고소장은 본인이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기물을 파괴하고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고소해야 되고, 나중에 성폭력 문제는 부인이 해야 되지 않겠나, 법을 아는 사람에게 좀 맡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거 침입을 위주로 한 것이었고, 법적으로 무지하여 한 번에 고소를 하지 않고 따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소가 지연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 E 및 G의 진술은 수긍이 된다),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 전화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강간 범행 후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E가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거짓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19.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불상의 도구로 문을 열려고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를 힘으로 눌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3항 범죄사실 중 강간 부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 E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가 문을 손괴하며, 피해자 E를 강간까지 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남편이 있는 집에 무작정 찾아가 밀치고 들어가 행패를 부린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