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카카오톡’, ‘위챗’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한 후 우편함 등에 놓아두도록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금을 수거한 후 그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위 ‘B’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곳에 놓아두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D 검사인데 통장에서 누군가 돈을 빼가고 있다. 그냥 두고 있으면 돈을 다 쓰니 안전을 위해 예금을 인출한 후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옆 우편함에 위 현금을 넣어두고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6. 14:10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우편함에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간 후 인천 신포역 부근 불상의 주거지 우유 보관함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후 집 앞 우편함에 넣어 두면 돈을 지켜주는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 77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0:35경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옆 우편함에 위 현금을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10:40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우편함에 있던 현금 770만 원을 가지고 간 후 제천시청 화장실 안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15번), -캡처사진, -CD 1. 내사보고서(순번 42번), -현장 및 CCTV 화면 캡처 사진 총 11매, -CCTV 녹화영상 등을 담은 CD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세금을 아끼려고 판매대금을 직접 수거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가지고 온 것일 뿐이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돈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된 성명불상자에게 이력서를 보내고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서만 면접을 한 후 채용되었는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 물건의 판매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이상함을 느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계속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단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8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받기로 하고, 1건당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15만 원, 수거하지 못하면 7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일에 비하여 비교적 고액의 월급과 수당을 대가로 수령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2020. 3. 3. 대한민국에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그동안 요리사, 농장일과 택배일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국내 체류기간과 경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현금 수거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만 방문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보거나, 구체적으로 사업체 상호나 소재지,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공받거나,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는 등 그 외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3) 판매대금의 수거업무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자금을 수거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행위가 수반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우편함에 들어 있는 현금을 수거하였고, 현금을 수거한 후에도 아무런 영수증 등을 우편함에 넣어두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다시 우유 보관함에 넣어두는 등의 방식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가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점은 특별한 법적 지식이나 사회적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전에 위 성명불상자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주의사항으로 “It‘s better we passing the door. Checking if buyer not at entrance. Then you can return and take. And leave”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의 경우 그 현금 수거행위가 비정상적임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4) 더구나 피고인은 우편함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자, 이를 지켜본 피해자 F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에게 “왜 돈을 가지고 가냐,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라고 물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말에 대답을 하거나 반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0만 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절취하였는바, 앞서 본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액은 많지 않은 점, 단순 현금 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F에게 760만 원이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