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동거하던 사이고, 피해자 D(여, 67세)은 피해자 C의 모친으로, 피고인은 2014. 3. 28. 22:4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첫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작(길이 약 30cm)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자식새끼 이따구로 가르쳐놨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장작을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장작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현관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난로를 장작으로 내리쳐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C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20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아무런 조작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게임물인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사냥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하여 여러 대를 동시에 가동하는 속칭 '아이템공장'을 만든 후,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 E 및 F, 성불상 G으로 하여금 '리니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분리 전 공동피고인 H, I, J, K과 L으로 하여금 위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사냥터에 입장하려는 다른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결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2010.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대구 달서구 M 건물의 6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 위 프로그램을 약 90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12. 3. 21.경까지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아이템 공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은 각 2010. 8. 1.경부터 2010. 11. 경까지, 2012. 2. 중경부터 2012. 3. 21.경까지, 피고인은 2011. 9. 초경부터 2012. 3. 21.경까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는 2011. 11. 말경부터 2012. 3. 21.경까지, F은 2010. 10. 경부터 2012. 2. 초경까지, 성불상 G은 2011. 5.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은 2011. 6.경부터 2012. 3. 21. 경까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I는 2011. 9. 말경부터 2012. 3. 21. 경까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J는 2011. 12. 말경부터 2012. 3. 21.경까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K은 2012. 1. 중경부터 2012. 3. 21.경까지, L은 2011. 8.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 D, E 및 F, 성불상 G1 아이템을 아무런 지장없이 획득할 수 있도록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가상의 사이버 사냥터에 입장하려는 다른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결국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2010. 8.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획득된 게임아이템을 N에게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어머니인 O 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대금 300,000원을 송금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아이템을 합계 298,726,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 및 F, 성불상 G,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F, 성불상 G, L과 2010. 8. 1.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제1항과 같은 각 범행 가담 기간동안 대구 달서구 M 건물의 6층, Q 건물의 3층에서 위와 같이 '리니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은 채, 마치 사람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대량으로 생산·획득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F, 성불상 G, L과 공모하여 '리니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 운영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 C, D, E, H,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7,9,20:1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영주시에 있는 상망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영주시 광복로 47 에 있는 영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동생인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 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부분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고인은 2013. 10. 29.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영주시 구성로 329 에 있는 성누가병원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14: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열쇠를 꽂아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D 125cc 오토바이를 시동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B에 있는 집 마당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신평면 중률 1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4, 18:43 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작업장에 피고인 집이 도청 이전으로 이주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H 지게차와 I 지게차를 조종하여 돌가루가 들어있는 포대를 찔러 1,170,000원 상당의 그래뉼, 2,250,000원 상당의 파우더, 690,000원 상당의 칼라샌드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계속하여 위 지게차로 열교환기, 굴삭기,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1,903,000원 상당의 열교환기, 5,610,000원 상당의 굴삭기 창문 4개, 766,700원 상당의 15ton 덤프트럭 크러 치방을 부서지게 하여, 합계 12,389,70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4.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제3항 기재와 같이 H 지게차와 I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건설기계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0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와 시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E(28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가게 밖 노상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회 때리고, 중심을 잃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2회 밟고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언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대문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9. 22:55경 위 음식점에서 약 30평의 면적에 테이블 7개, 의자 28개, 피아노 1대, 색소폰 1대, 드럼 1대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주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충남 부여군 C 소재 'D 고물상'에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위 고물상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차량에서, 그 차량의 속칭 다시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의 금품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대진주유소 앞 도로를 대진주유소에서 출발하여 장림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로 진행중인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던 D 프린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대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반대편 도로 1차로까지 약 6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9:55경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은 집에서부터 같은 군 부안읍 신흥리 선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경위 및 정황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고 이를 인정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1:4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집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회에서 예 배 온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과 팔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후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8년 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76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고통을 겪을 것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방광암 수술을 받은 후 몸이 많이 불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13. 07: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북면 매송리 입구편도 1차선의 도로를 북면 쪽에서 목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연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경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또한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G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H은 피고인 A이 사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후배이다. G은 2012. 5.경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무렵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H에게 범행 가담을 제의하였고, 피고인들과 H은 이에 응하여, G은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 역할지정, 범죄수익의 분배, 사고에 이용할 차량 등 준비물의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에 G을 태우고 다니는 등 범행준비 및 실행 시 필요한 교통편을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을 인출하고, G이 공범들에게 범행계획을 설명함에 있어 옆에서 호응하는 등 G을 보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H은 각자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1.까지 보험가입 및 차량확보 등의 준비를 마친 후, 2012, 6. 2. 10:20경 H은 준비한 I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조수석에, 피고인 C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G과 피고인 A이 미리 선정해 둔 그 곳 도로 우측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일으킨 후, 피해자인 더케이 손해보험 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2012. 7.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H이 차량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5,355,287원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H 명의로 보험금 22,580,287원을 지급받고, 2012. 7. 11.경부터 2012.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피고인 C 명의로 보험금 22,254,806원을 지급받고, 2012, 7. 18.경부터 2012.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피고인 B 명의로 보험금 32,375,27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7,210,37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에 대한 2번사고 보험청구서 사본 등 별권기록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C 명의의 우체국 거래명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보험가입내역 및 사고내역서 첨부)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사고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B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5. 00:0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센트럴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1:40경 인천 남구 C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당시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위 승용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맞게 되었다. 그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쪽), 녹취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시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방어행위임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성격도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2층 약 12m²에서 가마솥을 설치하고 가마솥에 식육부산물인 돼지 곱창과 식품가성소다를 넣고 삶아 가공한 후 거래업체인 D 등에 일일 평균 약 425,000원 상당의 곱창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2:26경 사이 경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이 호흡곤란이 왔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소방서 F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인 소방교 G(37세)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응급실 인계를 방해하며, "씹할, 119 안되겠다. 너 따위가 119냐, 개새끼야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밀쳐 약 30분 동안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이송 및 구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0:26경 업무로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메가박스 앞 삼거리 일방통행도로의 2차로를 따라 하이마트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AK프라자 방면에서 메가박스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2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D(사고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당시 주변 도로여건상 주차가 여의치 아니하여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함이었고, 차를 주차한 후 현장에 다시 돌아 왔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발생으로부터 20여분이나 경과한 후에서야 사고현장에 복귀하였다는 것인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였음을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 이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약 3주 정도의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복귀가 늦어지는 동안이나 사고 장소에 복귀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직후에 스스로 보험회사나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바 있고, 그 후 경찰의 연락에 응하여 자신이 사고차량의 운전자임을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범의는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횡단보도가 아닌 그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도로를 횡단함),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를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전주시 완산구 D 4층에서 부동산개발 임대업체인 유한회사 E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 F 명의로 매수하는 전주시 완산구 G 대지 655m² 및 그 건물(이하 '본건 대지와 건물'이라 함)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전북인삼농협에 이를 제출하여 더 많은 담보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들은 2010. 4. 초순경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대지와 건물을 7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7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계약내용(약정사항)란을 "매매대금 일금 십칠억원정(1,700,000,000원), 매도인란을 "H,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각 임의의 우무인과 I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4. 1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6-13 1층에 있는 전북인삼농협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0. 4. 1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담보대출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날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8억 5천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본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대출 시의 예상 대출금인 5억 6천만 원과의 차액인 2억 9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서 원본, 약속어음, 확인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회수조회표, 대출거래약정서, 각 감정평가서, 건축물철거 계약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자금집행내역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 경매사건 검색, 전주지방법원 N 사건의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법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22

재심대상 판결,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9. 12:15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444-14 앞 도로에 잠시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주차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낫을 들고 다닌다."고 말하여 위 낫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년Y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 ~ 15년 (작량감경)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P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