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1, 2019고단1301(병합), 2019고딘1302(병합),2019고|단1369(병합), 2019고딘-1533(병합), 2019고단1537(병합), 2019고|단1542(병합), 2019고단1594(병합), 2019고단1601(병합), 2019고|단1613(병합), 2019고단1839(병합), 2019고단1898(병합), 2019고|단1920(병합), 2019고딘2176(병합),2019고단2420(병합), 2019고|단2423(병합), 2019고딘2553(병합),2019고단2725(병합), 2019고|단2794(병합), 2019고딘2867(병합),2019고단3232(병합),2020고|단7(병합), 2020고단127(병합), 2020고단194(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2019초기424,2019초기512, 2019초기530,2019초기540,2019초기|548,2020초기3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결 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1231, 2019고단1301, 2019고단1302, 2019고단1369, 2019고단1533, 2019고단1537, 2019고단1542, 2019고단1594, 2019고단1601, 2019고단-1613, 2019고단1839, 2019고단1898, 2019고단1920, 2019고단2420, 2019고단2553, 2019고단2867, 2019고단3232, 2020고단194 사건의 각 죄 및 2019고단217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 해당 각 죄, 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해당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19고단2423, 2019고단2725, 2019고단2794, 2020고단7, 2020고단127 사건의 각 죄 및 2019고단217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10 해당 각 죄, 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9 해당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8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160,5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67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0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1,170,000원의 각 편취배상금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G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311 피고인은 2019. 4. 28.경 아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 K편의 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K편의점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K편의점 상품권을 타인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K편의점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경 K편의점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로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 1301, 피고인은 2019. 5. 17. 08:40경 인터넷 N에 접속하여 가디건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0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디건을 싸게 대신 구매해줄테니 P 아이디, 비밀번호, P 페이에 등록된 카드 결제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 * 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디건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스타벅스 상품권을 결제한 다음 위 상품권을 판매하여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97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2장을 구입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 13021 1. 피고인은 2019. 5. 12.경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서 피해자 Q가 게시한 골프채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0원을 입금하면 골프채 세트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골프채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위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P페이 가상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6.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발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P폐이 가상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 1369, 피고인은 2019. 5. 3.경 아산시 H에 있는 'S 피시방' 등지에서, J 게시판에 K문화상품권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T에게 'K문화상품권 3만 원권을 2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유효한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U)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5,000원을 송금 받았다. 12019.71533, 피고인은 2019. 5. 30.경 아산시 H에 있는 S PC방에서, J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게시한 'LP판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W은행 X 가상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면 LP판 5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71537 피고인은 2019. 5. 12.경 아산시 H 부근 SPC방에서 인터넷 N에 접속하여 'Y' 대리결제를 해준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Z로부터 냉장고 구매 의뢰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리결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대리결제를 통해 냉장고를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W은행 계좌(X)로 물품구매 결제대금 명목으로 1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19 고단1542. 피고인은 2019. 5. 18.경 아산시 H에 있는 'S 피시방'에서, J 게시판에 압력밥솥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A에게 '압력밥솥을 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압력밥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페이 명의 AB은행 예금계좌(AC)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271594 1. 피고인은 2019. 4. 30. 아산시 H 부근에 있는 'S PC방'에서 인터넷 AD에 K 편의 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먼저 100,000원을 입금해 주면 K편의점 상품권 50,000원권 3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K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X)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F이 인터넷 N에 게시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의 핀번호와 카드번호가 있는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캡쳐 사진을 보내주면 257,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표상하는 핀번호와 카드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위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매수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핀번호와 카드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150,000원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장의 캡쳐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771601 피고인은 2019. 5. 4. 14:13경 아산시 H에 있는 SPC방에서, N에 접속하여 피해자 AG가 스타벅스 e기프트 카드 구입을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타벅스 e기프트 카드 10만 원권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5. 11:02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120192_1613, 피고인은 2019. 4. 30.경 아산시 H에 있는 S PC방에서, J에 K편의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K편의점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8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8391 피고인은 2019. 4.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이 위 게시판에 게시한 K편의점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편의점 상품권을 20% 할인 가격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편의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4경 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 1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77,6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981 피고인은 2019. 4. 27.경 아산시 H건물 1호에서, 인터넷 J 게시판에 '노트북과 프린터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수스 노트북과 삼성 프린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03,000원을 송금받았다. 120197_1920 피고인은 2019.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서 피해자 AK이 게시한 냉면육수통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 2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냉면육수통을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고단2176,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아산시 H건물 근처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AL이 J에 작성한 '머드삼푸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원을 송금해 주면 시크릿 머드샴퓨 500㎖ 2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590,4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M가 N에 작성한 'P포인트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 계정 정보를 알려주면 대신 로그인하여 포인트를 충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P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P 계정에 로그인 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P 포인트를 이용하여 스타벅스e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266,25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 고단24204 1. 사기 가.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전기밥솥, 텔레비전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물품대금 200,000원을 송금하면 전기밥솥과 텔레비전을 2019. 5. 20.까지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기밥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기밥솥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먼저 물품대금 170,000원을 송금하면 다이어트 한약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이어트 한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W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 AO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를 재차 속여 피해자의 'P페이' 결제 관련 정보를 알아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AP'에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9. 1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AQ 메신저로, "한약이 파손위험이 있어 보험등록이 가능한 P 안전거래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미 송금한 물품대금 170,000원은 돌려주려고 하니 P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본인인증절차상 필요한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안내되는 ARS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스마트폰 P 어플리케이션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P 계정에 접속하고,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정과 연동된 피해자의 P페이 결제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위 AP 사이트에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위 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AR은행 계좌에서 그 결제대금으로 990,000원이 위 AP 가상 계좌로 송금되게 하여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100,000원권 10개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23 피고인은 2019.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에 피해자 AS 이 게시한 의류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T폐이를 통해 거래하겠다. 내가 AT페이 결제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AT페이 계정에 로그인 하고, 같은 날 14:37 경 피해자 명의의 AR은행 계좌(AU)에서 도박사이트인 AV 명의의 AW은행 계좌(AX)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19 1/2553) 피고인은 2019. 5. 22.경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인터넷 상품권 15만 원권 2장을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AY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상품권 2장을 구매하겠으니 상품권을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위 상품권 2장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25 1.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에 피해자 AZ이 게시한 화장품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T페이 송금이 안된다. BA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친구를 맺은 후 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A은행 계좌번호(BB) 및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33경 위 계좌에서 도박사이트인 AV 명의의 AW은행 계좌(AX)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에 피해자 BC가 게시한 휠체어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기일지도 모르니 계좌 명의자의 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어머니인 BD 명의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 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BD 명의의 AB은행 계좌(BE)에서 도박사이트인 B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G)로 3,489,000원을, (주)B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I)로 5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9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941 피고인은 2019. 6. 29.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J 판매게시판에 "컬러프린터(복합기) 1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80,000원을 입금해주면 컬러프린터(복합기)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매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67 피고인은 2019. 4. 3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에 "K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321 피고인은 2019. 5. 18. 15: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 게시판에 "다이어한약(채비환)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K에게 "돈을 보내주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이어트 한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이어트 한약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에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카드 충전용 계좌인 W은행 계좌(X)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7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P를 통해 피해자 BL에게 '음향기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입점을 도와주겠다,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갈 것인데 인증번호를 나에게 재전송 해달라,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얼굴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같은 날 22:31경 M은행 어플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BM조합계좌(BN)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인 BF 명의의 기업은행 (BO) 계좌로 합계 2,223,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271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아산시 H에 있는 S PC방에서, 인터넷 P에 접속하여 원피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원피스를 판매할테니 32,000원을 AT페이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AT페이가 점검 중이라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32,000원을 다시 보내달라, 종전에 송금한 32,000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7 경부터 23:43경까지 2회에 걸쳐 6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T페이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컴퓨터 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64,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BQ 안심거래로 환불하려 하는데 구매자 등록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M은행 고객센터에서 인증번호를 수신하게 되면 그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W은행 계좌번호(BR)를 고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있는 M은행 앱에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고지받고 권한없이 인증번호를 M은행 앱에 입력하여 위 계좌와 M은행 앱이 연결되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2019. 6. 28.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AV 명의 AW은행 계좌(AX)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충전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로 이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 1944 피고인은 2019, 5, 4,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S이 J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고,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주어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계산이 맞아야 하니 추가로 입금을 을 해해 주면 구매 대금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가능 한 모바일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모바일 상품권 구매대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로 188,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캡처 등 [2019고단13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제내역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9고단13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각 메신저 대화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2019고단13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BT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2019고단15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전자금융송금확인서 [2019고단15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인터넷게시화면 및 채팅관련 자료 [2019고단15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의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2019고단15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AF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게 전송한 스타벅스기프트카드 캡처사진, 이체결과조회 [2019고단16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결과확인서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9고단16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AQ 대화내용 캡처사진 [2019고단18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의 진술서 1. 계좌송금 내역서, 문자메시지대화 캡처사진 [2019고단189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19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2019고단21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E, V, BU, D,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BT, AM, BX, BY, BZ, CA, CB, CD, BV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확인증, 펌뱅킹출금거래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상세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P페이 결제내역, 이체내역,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2019고단242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의 진술서 1. 계좌내역서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거래내역확인증 [2019고단24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19고단255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상품권 사진, 문자메시지내역 [2019고단272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의 진정서, BC의 진술서 [2019고단279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J의 진술서 [2019고단28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의 진정서 1. 캡처사진, 송금확인증 [2019고단323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K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2020고단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2020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6.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중 2019. 6. 25. 전에 범한 죄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G이 구하는 이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면에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소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일부 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