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588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1588 피고인은 2008. 9. 30.부터 시흥시 G건물 103호에서 대부업체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차량담보대출을 중개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6.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채를 빌리려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I 에게 '삼성 QM5 2008년식을 500만 원에 잡을 수 있느냐, 좋은 차니 잡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금 3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90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103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차량담보대출을 중개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체어맨 차량을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려고 하니, 선이자 5%를 공제한 9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경부터 200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339,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2012고정1588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이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차대출현황, 거래내역확인서, 출납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피의자와의 금전거래에 대한 일자별 세부현황 자료 첨부) 등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차량담보와 피해자의 대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경우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또는 송금한 직후에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또는 송금한 직후에도 위 차량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순번 1, 2 기재 대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자신이 직접 위 차량을 보관하다가 차량 관리가 힘들어 2011. 5.말경 피고인에게 주어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위법하게 처분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2. 10.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1,000여 회 이상 합계 6억 3,100만 원 가량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들 이외에는 돈을 보내주기 전에 담보차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돈을 보내주었고 일부 차량을 직접 담보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거래규모 및 위 각 대여 당시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유독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서만 피해자가 담보차량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차량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대여일과 같은 날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순번 3, 5, 7 기재 대여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3자에게 신용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용대여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실제 위 각 거래가 신용대여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위 각 대여와 관련된 차용증서의 '사본'에 해당 차량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각 차 용증서의 원본에도 해당 차량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1. 9. 말 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과정에서 차량 명칭이 차용증서의 사본에만 사후에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순번 8 기재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출납부'에는 '년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횟수 및 거래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충당내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며(순번 3, 4 기재 대여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2011. 9. 말 이전에 이미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 중 이 사건 각 금전거래만을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 상당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013 +690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K(이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메모사본, 메모지사본 등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차량담보와 피해자의 대여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08. 2.경부터 2009. 3. 3. 경까지 피고인에게 9억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대여한 후 2009. 4. 20.경까지 원리금을 수령해 오다가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09. 5.경부터는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측의 계속적인 항의로 2011. 1.경부터는 더 이상 피고인의 대부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2. 8. 30.경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과연 범죄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실제로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대출 및 입금내역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14, 19, 20, 21, 22, 24, 25, 27, 28, 33 기재 대여 원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2009. 3.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상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각 금전거래가 차량담보대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 상환된 이상 담 보차량 및 관련서류 역시 원금상환일 무렵에 반환.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2009. 3.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번 36 기재 대여 원금도 2009, 4, 20.경 피해자에게 전액 상환되었다). 피해자는 2008. 2.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6억 원 가량을 대여한 후 522,6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09. 1.경부터 같은 해 3. 3. 경까지 3억 3,000만 원 이상을 대여한 후 2009. 1. 4.경부터 2009. 4. 20.경까지 피고인측으로부터 261,175,00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130,875,000원은 위 2008.경 대여금의 미변제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9. 3. 현재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09. 5.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여 미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변제충당내역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원금이 상당부분 상환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및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메모사본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메모사본에 기재된 차종과 송금액은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차종을 수정한 흔적이 몇 차례 있고, 메모사본에 기재된 송금내역과 실제 금융거래내역이 일치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2009. 1. 9.자, 2009. 1. 19.자, 2009. 2. 15.자 메모 관련) 위 메모사본이 각 송금일 무렵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위 메모사본이 해당 금액의 송금일 무렵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08. 5.경까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상호, 차량명칭, 차용액, 일자 등이 기재된 메모를 팩스로 송부받은 후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메모를 팩스로 송부받지 아니한 채 금전거래를 해 온 점, 피해자가 2008. 5. 11.경에도 피고인에게 차량 담보 없이 2,000,000원을 빌려준 흔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08. 2.경부터 2009. 3. 3.경까지 피고인에게 9억 원 가량의 돈을 대여하면서도 담보차량의 존부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8. 12. 현재 1억 3,000만 원 이상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2009. 1.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6,17, 29 기재 대여의 경우 원금의 '일부'가 2009. 3.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상환된 점에서 차량담보대여가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돈지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2009. 5.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인의 업체를 직접 운영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용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몇 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모두 변제받았고, 당시 이자 약정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차량담보 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토대로 15일 당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대여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