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2018고단1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5.2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사업을 폐업하고 보유하고 있던 기계설비를 처분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사업장에 있는 행가쇼트기 일체, 에어프론 쇼트기 일체, 에어샌딩기 일체를 나에게 팔면 기계를 먼저 가져가 처분한 뒤 그 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 임금 약 2,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방세와 국세 합계 약 2억 6,900 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받아 처분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행가쇼트기 일체, 에어프론 쇼트기 일체, 에어샌딩기 일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기계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빔 쇼트기계를 구매하여 수리한 후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J에 판매하고 그 이익금 1,000만 원을 2017. 4. 12. 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 임금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 1) 공소사실에는 "2018. 5. 15.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었고 지방세와 국세 합계 약 2억 6,9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계구입 대금 명목의 돈을받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계를 구입 및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500만원, 2017. 3.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44 3. 피고인은 2017. 11. 8. 14:15 경 당진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O 콜센터를 통해 화물운송기사인 피해자 P, Q, R, S에게 '화성시 T에 있는 건설기계를 당진시 소재 N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주면 화물 하차지에서 즉시 운송료를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세와 지방세 합계 약 2억 6,9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수중에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화물 운송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운송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화성시 T 에 있는 건설기계를 N 사업장으로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료 합계 58만 원(피해자 P, R, S 각 14만원, 피해자 Q 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A), 차용증, 입금확인증, 통장내역, K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운송 내용 출력물 사본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V 명의로 등록한 'N'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과 'N' 명의의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2. 경 대구 소재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W과 2016. 10. 24. 까지 쇼트기계 1대를 3,7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물품공급 계약서 양식의 서류 상단 'N 대표'라고 기재된 부분 오른쪽 옆 공란에 'V' 이라고 기재하고 서류 하단 '을'란에 '충남 당진시 X, N, V'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기재 부분 위에 'V'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W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물품공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V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V의 부친인 Y 통하여 V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을 건네받았기 때문이다. V이 이를 Y에게 건네준 이유는 피고인과 Y V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점은 이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서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주식회사 Z와의 2016. 3. 8. 자물품공급 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 및 Y으로부터 계약 체결 사실을 전해듣고 보증보험증권을 직접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준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V이 명의 사용 허락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V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2016. 10. 12. 경까지 명의 사용 허락이 철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V 또는 Y에게 V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지 물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다(V은 2017. 8. 17.경 앞서 자신이 발급해준 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한 계약을 위조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에야 확정적으로 명의 사용 허락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 미회복판사 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