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01

범죄사실 2020고단3101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약 4개월 뒤에 투자금의 4~5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내게 돈을 주면 그 친구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위 친구는 허구의 존재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1,500만 원, 2018. 9. 3.경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D)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 1.항과 같은 범행으로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친구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이를 증빙할 목적으로 허무인들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양식에 'E이 2018. 9. 19. F과 G에게 H의 주식 14,290주를 합계 5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말미에 매도인 E, 매수인 F이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각각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양식에 'I이 2018. 6. 11. F, G에게 J의 주식 23,300주를 7천만 원에 매도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말미에 매도인 I, 매수인 F이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각각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E, F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I, F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9. 15:23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경 제2팀 사무실 안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820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K에 있는 'L'에서, 전 회사 동료인 피해자 M에게 "내가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하여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약 3개월 후에 투자금의 7배를 받을 수 있다. 원금은 보장되니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27.경 1,000만 원, 2018. 11. 28.경 500만 원, 2018. 12. 11.경 1,500만 원, 2018. 12. 17.경 200만 원, 2019. 2. 25.경 1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83 피고인은 2018. 6. 21.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과 피해자 Q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하면 7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결혼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8. 6. 22.경 피고인 명의의 R(S) 계좌로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300만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D) 계좌로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26 피고인은 2019. 5. 1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T 부근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내 친구 G가 V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엔젤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렸던 돈 3,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네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위와 같이 투자한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너의 투자금으로 해 주겠다. 그리고 위 엔젤투자 상품은 수익률이 원금의 3배에서 7배까지 되니까 네가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10월 말까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피고인이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이 위 엔젤투자 상품에 7,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 채무 및 카드 대금 약 4,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엔젤투자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차용금 3,000만 원, 투자금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식양수도계약서, 피의자 통장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2020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한 사용처 수사(피의자 C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3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P), 거래내역,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Q), 송금내역 2장,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계좌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등 첨부), 신용정보 조회, 고소장,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 편취금액이 다액, 피해자가 다수이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변제 전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