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 [범죄단체인 F] F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 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가. F의 연혁 . 1973년경 - F의 구성 1973년경부터 G을 두목, H을 부두목, I, J, K 등을 행동대장,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L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F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직을 강화하여 L는 물론 대구 중구 동문동, 문화동, 공평동, 교동, 한일로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가 하면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하지 않으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새로운 두목 I의 등장과 F의 재결성 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G이 은퇴하자 새로운 두목으로 I을 추대하였고, I을 중심으로 L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 I을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 행동대장 M이 1991. 3.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I도 1991. 6.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I의 세력이 약화되자 1994년 초경부터 소위 N계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 폭력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F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I의 추종세력을 배제하고 소위 0계를 몰아내며 새로운 조직원들을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하면서 1995년 초순경에 이르러 불법적인 조직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외관상 합법적인 자금원을 보유하는 F를 재결성하기로 하였다. , 1995년 새로운 두목 P 1995. 6.경 F 두목인 1이 출소하자 새로운 F를 결성하려고 한 N계 조직원들이 1을 협박해 반강제적으로 승낙을 받아 1995. 7. 대구 남구 Q에 있는 R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PI I 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두목으로 취임하였고, S, T, U, V을 부두목급 간부, W를 핵심참모급 간부, X, Y, Z 를 행동대장급 간부로 구성해 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가족동반 단합대회, 하계 및 동계 단합대회, 망년회, 식사모임 등으로 조직을 공고히 한 다음 활동영역을 종전의 L 일대에서 대구시내 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광주의 콜박스파 등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과 연계활동을 강화하였다. 현재 두목 W 등장 2009. 7. 9. 두목인 P이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 F 조직 전체를 현 두목인 W에게 넘겨주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F는 두목 W를 중심으로 피고인 A을 부두목, 행동대장 피고인 B, 행동대원 피고인 C와 AA, AB, AC 등 조직원 약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대구 중구 L 일대를 장악한 대구 최대 폭력조직으로, 최근에는 F 고문급 조직원 AD(AE)이 두목 W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측근인 조직원 AF(AG)이 조직원 AH, AI에게 AD을 상대로 속칭 '린치'를 가할 것을 교사하여 AH, AI 2012. 6. 18.경 A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나. F의 목적 F는 대구 중구 문화동, 공평동, L 일대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AJ'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과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F의 지휘 및 연락체계 F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내려가 하부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라. F의 자금체계 F는 대구 중구 AZ 일내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F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걷거나 상부 조직원들에게서 내려오는 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 사이에 돈을 갹출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F 행동대원인 AK이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10만원 이상의 공금을 갹출하여 각종 모임과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을 하며 조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마. F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F에는 문서화 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 받는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로는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둘째, 선배의 호출이 있으면 30분 내로 시내에 도착한다. 셋째, 다른 식구와의 전쟁에서 절대지지 않는다. 넷째, 선배의 지시는 목숨처럼 따른다. 다섯째,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여섯째,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시내에 출근을 하여 특별한 선배의 지시가 없는 한 저녁 10시에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퇴근한다'는 등이다. 이러한 내부적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조작의 기강을 잡아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9. 3. 중순경 F 조직원인 AL와 AM 등 9명은 후배조직원인 AN, AO이 여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등 다툼이 생기자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AN, AO의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리는 등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 ,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조직원 후배들이 설날에 선배들에게 명절 인사 전화를 하지 않고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조직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 아래 AR과 AK, AS, AM, AT, AU, AV이 후배 조직원인 AW 외 15 명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AW, AX 밑으로 2012.1.30.2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에서 나이별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각 10대씩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려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 잡아 왔다. 바. 조직의 가입과 탈퇴 . 신규조직원의 가입 신규조직원들은 통상 하부조직원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자퇴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며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 한 살 위에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의 집단적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부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부조직원들의 연쇄적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 탈퇴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AJ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F에서 탈퇴하여 AJ에 가입한 AY을 보복하기 위하여 2009. 11. 1. 00:25 경 대구 중구 AZ에 있는 BA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AJ 부두목인 BB의 모(母) 분향소에서, AW, BC, BD은 회칼 2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를 휴대하여 "AY 씹새끼 나온나! AJ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BE 등을 폭행·협박하였다. (나). AL, BF은 2010. 7. 5. 21:0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호텔 앞에서 F에서 탈퇴한 후배인 AN을 발견하고 AR에게 연락하였고, AR은 다시 BG에게 연락하여 AN F에 다시 가입시키고 조직을 무단으로 탈퇴한 것에 대하여 폭행을 하라고 지시해, BG, BH, BI는 2010. 7. 5.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공원 휴게소 부근에서 AN 을 상대로 "씹새끼야! 시내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배들에게 잡혀서 이런 상황을 만드노? 조직 생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BI가 AN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다). F 조직원인 BC은 2011. 1. 29.경 BJ 이 조직을 이탈하여 AJ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AJ 조직원 BK와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되어 BK를 폭행하였다. 사,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조직 F는 지속성과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2012. 7. 12. 대구 남구 BL에 있는 BM 식당에서 F 행동대원 약 30여 명이 식사 모임을 하였다. 2013. 6. 11. 10:00~12:00 사이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있는 가창체육공원 운동장에서 두목인 W 아래 모든 조직원들이 집합하여 축구시합을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오찬을 하였다. , 2013,6,23.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진밭골에 있는 식당)에서 AW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AR과 AK은 그 하위 조직원 약 20여명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하였다. 2013. 7. 13. 13:00경 대구 수성구 BN에 있는 BO식당에서 초복을 맞이하여 BP, BF 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2013. 7. 13. 17:00~20:00 경 대구 수성구 BN에 있는 BQ 식당에서 조직원 BR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F 두목 W 등을 포함한 조직원 수십 명이 참석하였다. 2013.8.16. 16:00경 대구 북구 BS에 있는 BT 호텔에서 개최된 두목 W의 부(父) 팔순잔치에 조직원인 피고인 B과 그의 하위 조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대거 초대하여 조직의 위세와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2013. 8.23. 18:0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BU 식당에서 조직원 BV 등의 출소를 기념하여 BP, BF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 2013, 9. 12, 17:0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BW 식당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AL 등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아. 조직위세 과시와 폭력행사 폭력조직 F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을 사전에 구입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 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들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1997. 3. 26. 02:00경 대구 중구 BX에 있는 BY 커피숍 네거리에서 BZ이 반대파인 A.J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AR과 AK 등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포장마차와 의류점 대형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 1998. 3. 9. 22:00경 대구 중구 CA에 있는 CB노래연습장에서 BP, AL 등이 보호비 명목으로 CC을 협박해 매월 10만원씩 갈취하였다. 2010. 5.20. 19:50 경 대구 중구 AZ에 있는 CD미용실 앞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조직폭력배인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홍보활동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AS, AR, AU, BD, BC, CE 등은 종업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11. 말 22:00경 대구 중구 AZ에 있는 CF 사거리 앞에서 CG라는 상호로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CH이 전단지를 돌리는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CI, CJ 등의 F 조직원들이 대구 시내 일대의 남성도우미업을 독점할 목적으로 CH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L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CK 등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약 1억 1,000 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이 F 간부 및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67년생)은 대구 최대 폭력조직인 F의 부두목으로서 간부이고, 피고인 B(72년생), C(73년생)와 CL, AA, CM(이상 73년생), CN, CO, CP, AB, CQ, AC(이상 74년생), CR, CS(이상 75년생), BR(76년생), AL, BP, BF(이상 77년생), CT, CU(이상 78년생), AR, CV, BZ, CW, AK, AU(이상 80년생), CX, AW, AX(이상 81년생), BH(82년생),AO, BD, BC, CY(이상 83년생), CZ, CI, DA, DB (이상 86년생), DC(89년생), DD, DE(이상 91년생), DF, DG(이상 94년생)은 F 조직원들이다. 포항시 북구 DH에 있는 DI해수욕장은 매년 7월 초순경부터 8월 하순경까지 개장하면서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등 수상레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포항에 있는 폭력조직인 'DJ' 조직원인 DK는 2012년 DI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 제트 스키 등의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DK는 2013년에도 DI해수욕장의 수상레저사업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수상레저사업권이 넘어가자 피고인 A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30. 18:00경 DI해수욕장에서 F 부두목 피고인 A, F 조직원 A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억울합니다. 아직까지 얘기도 안 끝났는데 바닷가에 배도 못 지나가게 하고 이러면 됩니까? 저녁에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 DK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수상레저사업권을 DJ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2013. 6. 30. 18:10경 그 하위 조직원인 피고인 B(72년생)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해 18:11 경 조직원 DL(71년생)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조 직원 AB (74년생)는 18:07 BP(77년생)에게 BP 18:09 동기인 BF(77년생)과 18:14경 동기인 AL(77년생)에게, 18:16경 AL는 1년 후배인 CU(78년생)에게, 18:18경 CU는 동기인 CT(78년생)에게, 18:20 AK(80년생)은 1년 후배인 AX(81년생)에게, 18:21 경AX는 1년 후배인 BH(82년생)에게, 18:22 BH은 1년 후배인 BD(83년생)에게, 18:23 경 BD 3년 후배인 CI(86년생)과 18:29 경 동기인 CY(83년생)에게, 18:23 경 AK 동기인 CV(80년생)에게, 18:23경 CV은 1년 후배인 CX(81년생)에게 각각 연락하여 대구에 있는 F 조직원들을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 C와 BP 등 후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의 비상연락망(각 나이별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이용, 패싸움을 내비하여 속칭 '비상소집'을 하였다. 그 후 선배들의 비상소집 연락을 받고 2013, 6, 30. 19:0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호텔 앞에서, AW, AX, BD, AO, BC, CY, BH, DB, DC, CI이 모였고, BP으로부터 사시미칼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은 AW, AX는 CY, BC, BD, CI, DB에게 사시미칼을 사오라는 지시를 하여 CY, CI, DB은 19:54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흉기인 사시미칼 9자루(칼날길이 20cm 3자루, 칼날길이 21cm 6자루)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BP, BF은 불상의 조직 선배의 연락을 받고 2013. 6. 30. 19: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3-3에 있는 이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1㎝) 13개를 구입하고, 19:22경 대구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5cm) 17개를 더 구입하는 등 모두 30개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였다. 그 후 BP, BF, AL, AR, AW, AX, BD, AO, BC, CY, CU, BZ, AK, AU, BH, CI, DB, DC, DD, DE, DF, DG 등 조직원 22명은 집결장소인 대구 수성구 대흥동 504 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앞에 모였고, 그 중 가장 서열이 높은 BP이 AR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여기서 모인 것에 대해 절대 함부로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휴대폰 위치추적 당할 수 있으니 알아서 전원 끄고 영천 화물 휴게소로 다 온나'라고 말하였다. 이후 BP 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칼 9자루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30개를 BP, AW, BD,AO, CU, AK이 타고 온 승용차들에 나누어 실은 뒤, BP이 타고 온 K7 승용차에 AL, BF, CI, CU가 타고 온 벤츠E220 승용차에 BZ, DB이, AK이 타고 온 BMW 5281 승용차에 AR, AU, DD가, AW가 타고 온 그랜져 TG 승용차에 AX, BH, DE이, BD이 타고 온 제네시스 승용차에 BC, DF, DG이, AO이 타고 온 인피니티 승용차에 CY, DC이 각각 탑승하여 포항시로 이동하였다. 위 조직원 22명은 포항시로 가던 중 영천휴게소에 들렀고, 그곳에서 BP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차량에 기름 넣을 애들은 넣고, 포항으로 간다. 잘 따라온나'라고 말을 한 뒤 다시 포항으로 내려갔으며, 집결장소인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에 있는 포항시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CT, CX, CV, CR, CS, CW 등 조직원 6명이 합류하였고, 23:00경 피고인 B, C와 CL, CM, AA, CN, CO, CP, AB, CQ, AC, BR, CZ, DA 등 조직원 14명이 더 합류하여 포항시 DM시장에 있는 DN식당에서 모두 만나 식사를 한 다음 23:53 경 DN식당을 출발하여 2013. 7. 1. 00:30경 DI해수욕장에 집결하였다. DI 해수욕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을 포함한 42명의 조직원들은 DI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B 앞에 약 10분 동안 열중쉬어 자세로 도열하면서 추후 있을 지도 모를 'D J'와의 패싸움을 대비하였으나 위와 같은 위세에 겁을 먹은 'DJ'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 B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동네에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여라. 그리고 포항 애들 오늘 안 나왔다. 그냥 없던 일로 해라. 어디 가서 절대 모인 것 얘기하지 마 라. 동생들 기름 넣어주고 가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 포함한 조직원 42명은 DI해수욕장에서 해산하였다. 이후 대구로 오는 길에 피고인 B을 포함한 그의 하위 조직원들이 청통휴게소에 들렀고, 그곳에서 BP은 조직원들에게 '다시 포항에 싸우러 갈 줄 모르니 조를 짜서 움직이고 어디 가서 입 조심해라. 그리고 연장은 AK의 차 트렁크에 다 보관해라"라고 지시하여, 승용차들에 실려 있던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를 AK의 BMW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실은 뒤 대구로 올라왔다. 이로써 피고인 A 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C를 포함한 F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비상연락망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폭력조직 'DJ'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일명 전쟁)에 대비하여 2013. 6. 30. 19:00경부터 2013. 7. 1. 01:00경까지 흉기 및 위험한 물 건인 사시미칼 9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0개를 준비하고 포항시 DI해수욕장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F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해자 DK (34세)는 2012년 DI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 세트 스키 등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는데 2013년에도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DO연합회 회장인 DP이 피고인 A에게 수상레저사업권을 넘겼다고 말하는 등 이미 피고인 A이 수상레저사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자, 2013. 6.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제가 권리금을 주고 샀고 제가 하는 일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대구 수성구 DQ 제2층에 있는 그 운영의 DR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원래 10년 전부터 DH 바다는 다 내 것이다. 나는 DH에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너는 DH에 뭐 있노. 너는 권한이 없으니 꺼져라. 네가 어제 왔으면 죽었다. 동생들 데리고 너 죽이려고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대화를 듣고 있던 피고인 B, C와 AC은 번 갈아 가며 사무실로 들어와 피고인 A에게 "형님 저가 이놈 끌고 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거 십새끼들아,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DH 지키고 있을 테니깐 다 죽이뿐다. 오는 내로 죽는다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내 누군지 아냐. 너거 선배들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 가라"라고 말하였고, AC은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 어떻게든 너거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W, AX, BC, CV, BP, BF, CT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AL, CT, AR, CX, AW, AX, BD, AO, BC, CV, CY, BP,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AL, AR, CX, BD, DS, DT,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P, DK,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압수수색영장회신, 추송서(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DK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DK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또는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 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 감도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지 않아 이 법원이 DK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에 걸쳐 소환하고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그 주소지를 밝혀낸 후 다시 소환을 하였으나 DK가 주거를 옮기고 또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구인장까지 발부하였지만 그 집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DK가 판시 제2 범행의 피해자이긴 하나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부터 약 5개월 후에 이루어진 검찰에 이르기까지 수상레저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협박당한 경위나 태양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DK가 F 간부와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의 보복에 대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검찰에서의 진술이 이루어진 2013. 12. 2. 에는 이미 수상레저사업권에 관한 분쟁이 사실상 종료된 후여서 더더욱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과 DK의 진술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되므로, DK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부정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1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 C는 F의 구성원이 아니고 비상소집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은F의 간부가 아니고 피고인 B 등에게 비상소집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먼저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판시 제1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F 조직원이라고 인정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당시 포항에 모여 DI해수욕장에 갔던 사람들은 모두 F 조직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F 두목인 W의 아버지 팔순잔치 등 F 조직원들 사이에서 개최된 다수의 모임에 참석한 점, 판시 제1범행 당시 이루어진 연락체계를 보면 실제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소집한 것이 아니라 각자 선배나 동기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동기나 후배 몇 명에게만 연락을 한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한 때로부터 약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약 10여 명의 인원이 호텔에 모였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약 20여 명의 인원이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 B, C를 포함한 40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최초 연락시점부터 불과 5시간만에 대구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포항에 모였는데 이러한 연락과정, 연락시간과 집결시간, 이동과정과 집결장소 등에 비추어 최종 장소에 모인 약 40여명의 집결은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단지 식사를 하고 바람이나 쐬자는 연락을 받고 포항에 간 것이라 진술하지만 앞에서 본 연락과정, 집합한 장소와 시간, 집합한 사람들의 규모, 집합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DI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을 그 명의로 운영해 왔고 판시 제1법행 당시 식사대금과 주유대금을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직접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B은 모두 F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DI해수욕장에 집결하여 대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 94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 F의 간부로서 판시 제2 범행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범죄단체의 일반 구성원의 지위를 넘어 간부라 함은 수괴의 지휘를 받아 말단 조 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F는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데 피고인 A은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 한참 높은 연배일 뿐 아니라, F의 조직원들 상당수가 피고인 A을 두목 W 아래의 부두목급 간부 지위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부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Al F 내에서 높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차기 두목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2. 9. 27.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AW, AX, BV을 비롯한 F 조직원들에게 20만원의 영치금을 직접 넣어준 점,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DK 사이에 수상레저사업권을 둘러싼 몇 차례 다툼이 있었고, 판시 제 1 범행 당시인 2013. 6. 30. 18:00경에도 피고인 A이 DK로부터 수상레저사업과 관련하여 다소 위협적인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그 직후 F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한 때부터 먼저 연락받은 조직원이 동기나 후배 조직원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불과 5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 40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대구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포항에 집합한 점, 판시 제1 범행 당시 피고인 A 이 범행현장인 포항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범죄단체의 생리상 간부로서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실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게 되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과의 통화는 의례적으로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앞에서 본 연락경위, 피고인 A의 연락 이후 이루어진 연락과정, 집합한 장소와 시간, 집합한 사람들 규모, 집합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A은 2013년 수상레저사업권을 그 명의로 취득하였지만 피고인 C에게 모두 양도하여 자신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나 DO연합회 회장인 DP 수상레저사업권과 관련한 대금을 피고인 A로부터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상레저사업과 관련한 보험가입이나 유류대금 등의 결재도 모두 피고인 A의 처인 DV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직접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13년 수상레저사업권에 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C는 판시 제1 범행 당시 집결한 조직원들에 대한 DN식당에서의 식사대금과 DW주유소에서의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는데 그 신용카드는 피고인 A의 처인 DV 명의의 신용카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F의 간부급 조직원으로서 판시 제 1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판시 제2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미 2013년도 수상레저사업권을 취득하였고, DK는 레저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DK를 협박하였다는 판시 제2법죄사실은 DK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년도수상레저사업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나 DK가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 A DK와 사이에 이를 둘러싼 이권다툼이 실제로 있었고 이와 같은 이권다툼이 결국 판시 제1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 A이 수상레저사업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피고인들의 판시 제 2 범행의 전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그에 의하면 판시 제2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폭력 집단과 대치 • 싸움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A F의 간부로서 사실상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판시 제1 범행을 지시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제1 범행 당시 집합한 F 조직원 중 가장 높은 연배로서 DI해수욕장에서 직접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등 판시 제1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경제적 지원 아래 수상레저사업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며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제1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2 범행의 경우 피고인 A 과 DK 사이에 수상레저사업권을 둘러싼 이권다툼이 있었던 만큼 DK를 일방적인 피해자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