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동차정비회사인 'E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표경영 및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식회사의 자동차 정비공장·창고·사무실 등의 건물은 광주 북구 G 등 5필지에 건축된 가설건축물로서, 위 토지에 관한 2006. 7. 12.자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이미 위 자동차 정비공장 등 건물에 대한 자진철거 또는 일반건축물로의 전환을 수 차례 요구받아 왔고, 2009. 6. 5.에는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위 자동차 정비공장 등 건물에 대하여 2009. 7. 30.까지 자진철거 또는 일반건축물로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가설건축물 허가 취소 및 철거 이행강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H과의 분쟁으로 기한 내에 일반건축물 전환을 하지 못하였고, 2011. 2. 15.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2011. 3. 15.까지 위 자동차정비공장 등 건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및 청문을 거쳐 가설건축물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자동차정비공장 등 건물이 가설건축물로서 허가취소 및 철거 대상이라는 점, 일반건축물로 전환시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해야 한다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2011. 7.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표경영 및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2011. 7.경 피해자로부터 법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카드대금 총 5,665,350원 상당에 이르도록 위 신용카드를 수회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E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H으로부터 위 G 등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소송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로 사무실 열쇠, 세콤 카드키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대표경영 및 양도양수 계약서, 가설건축물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가설건축물 전환 촉구통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허가취소 예고 및 자진철거 지시, 내용증명(수사기록 209쪽), 수사보고서(북구청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일부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변경되었고,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이 허가 취소 대상이고 자진 철거 기간이 도과한 상태라는 점을 알려준 바 없다.'고 인정하였는바, 남은 쟁점은 결국 'E 주식회사 경리부장 I가 J에게 건물 철거와 관련한 상황을 알려주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법리적으로 선해하면, 그 핵심은 결국 두가지 논지, 즉 '애초에 J이 실질적인 경영권 양수인인데 J이 착오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논지와 'J이 F에게 말해주었을 것이므로 F 역시 착오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는 논지로 귀결된다. 그러나, 우선 위 전제사실 자체에 대하여 J과 I의 법정진술이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는바, J의 법정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한 반면 I의 법정진술은 진술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위와 같은 전제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첫 번째 논지와 관련하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대표경영 및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승낙하는 처분행위를 한 사람은 F이지 J이 아니므로(피고인도 계약 당시 F가 양수인이고 J은 관리인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기망자로서 착오에 빠져 있었는지 여부는 F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논지와 관련하여도, 이 사건은 J이 '계약 이전에' I로부터 들은 내용을 F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황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반대로 'F가 2012.경 건물 철거와 관련한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듣기 이전까지 개인적인 자금을 계속하여 투입한 정황' 등 건물 철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뚜렷한 사건이다. 실제로 F는 '계약 당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철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H과 협의를 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이해하였을 뿐 건물이 행정적인 이유로 철거대상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F의 진술은 법정에서 충분한 반대신문을 거쳤음에도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뉘앙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대표경영 및 양도양수 계약'의 실효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른 사실상의 업무 평온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바,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하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력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첫째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표경영 및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시킨 미지급 임금·퇴직금·부품대금·제세공과금 등의 채무를 인수하고 2011. 7. 19.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채무 약 257,657,398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데에 있고, 둘째로는,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5,665,350원이 아닌 17,344,451원에 이른다.'는 점, 즉 추가로 취득한 11,679,010원의 재산상 이익이 있다는 점에 있다. 2. 이 부분의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첫째 피해액과 관련하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임금·퇴직금·부품대금·제세공과금 등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E 주식회사의 법인채무이지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표경영 및 양도양수 계약'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 변제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의무에서 벗어낫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일부 피고인 개인의 대출금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가 있어 이를 피해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 부분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그러한 채무가 인수된 바는 없다. 피해자가 적자 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한 이후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개인 재산을 투입함으로써 작지 않은 경제적 손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하여도, 이는 피해자 본인의 경영상의 판단이 관여된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사기의 구성요건이 되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손실 역시 양형사유로 고려하면 족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둘째 피해액과 관련하여는, J 스스로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신용카드 추가 사용대금 11,679,010원은 피해자 본인이 법인 운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이 법정에서 자인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역시 그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유죄를 선언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중요한 양형조건은 역시 피해액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서 법률상 인정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이를 상당히 초과하는 거액이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되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손해액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부분과 피해자 스스로의 경영판단으로 인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대지 소유자와의 민사상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도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영권 양수대가 및 피고인이 경영권을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 상호간에 정산을 거쳐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살펴보고, 여기에 민사법과 형사법의 이념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평의 관념이 지배하는 민사적인 절차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양측의 제반 양형조건들, 특히 피해자의 손실에 대한 피고인 본인의 태도와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