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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4:33경 서귀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금은방에서, "여자 친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꺼내달라."고 하여 시가 67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진열대 위로 꺼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 목걸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먹을 피하며 "강도야!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이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병과) 피고인은 금은방 주인에게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3:45경 제주시 B 앞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제주시 일도이동 동문로터리를 지나던 중, 갑자기 운전석 등받이를 치면서 “왜 돌아서 가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열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법용 CCTV영상 첨부) 및 첨부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병과)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합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병으로 입대하여, 육군 훈련소 제30교육연대 B중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2021. 2. 4.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어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군인 신분이던 2021. 1. 11. 10:30경 논산시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 진료실에서 훈련소 적응장애 증상으로 진료를 받던 중 군의관이었던 피해자 E(31세)이 “귀가하고 싶어 아픈 척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을 군화발로 3회 걷어차 그 책상이 밀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흉부타박상-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군에 입대한 후 훈련 적응을 하지 못하여 정신과 치료 상담을 받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자로부터 동업을 제안받고, 사업을 하려면 일반전화가 필요하다는 제의에 응하여 2020. 6. 9.경 피고인 명의의 B 일반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경기 의정부시 C빌딩 4층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번호 가입자 확인 관련), 내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경 경기 가평군 B 토지에서, 피해자 C이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의 담벼락이 피고인 소유 토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포클레인 1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벼락을 수리비 11,792,000원 상당이 들도록 허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담장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인 경기 가평군 B 토지 안에 있어 피고인 소유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정리한 것인바, 이 사건 담장은 타인 소유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의 고의 하에 피해자 소유의 담장을 허물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1.경 경기 가평군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주택 건물에 부속된 이 사건 담장은,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위 주택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바, 위 주택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주택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락인인 피해자는 부합된 담장 부분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1967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한편 피고인이 손괴한 담장이 피고인의 처 E 소유인 경기 가평군 B 토지 지상에 소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48, 50쪽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담장이 토지에 부합되어 피고인 측의 소유물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 부분의 명도 및 담장의 철거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는 소유권의 귀속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담장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더해 피고인이 경기 가평군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의 당초 소유자로서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그 부속물인 담장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장이 일부 무너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로써의 효용까지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손괴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부분까지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0.경 경기 가평군 B 토지에서, 피해자 C이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의 담벼락이 피고인 소유 토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포클레인 1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벼락을 수리비 15,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허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담장공사’ 비용으로 합계 11,792,000원(증거기록 제25쪽), ‘조경공사’ 비용으로 합계 15,350,000원(증거기록 제26쪽), 총 합계 27,142,000원(= 11,792,000원 + 15,350,000원, 증거기록 제26쪽)이 각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담장’을 허물어 손괴하였다는 취지이고,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위 견적서 기재 ‘담장공사’ 이외에 침엽수, 활엽수 등을 식재하는 ‘조경공사’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위 견적서 기재 ‘담장공사’ 비용 11,792,000원을 초과하여, 15,350,000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담벼락을 수리비 11,792,000원 상당이 들도록 허물어 손괴한 것을 넘어, 수리비 15,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허물어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92

범 죄 사 실 2020고단659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부터 2020. 5. 28.까지 칠곡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상지에서 폐판넬 1천장(약 400톤 추정)을 수집하여 경북 칠곡군 C 등 8필지(면적 3,250㎡)로 운반하고 절단, 분해 등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1고단1156 피고인 A는 202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폐합성수지 및 폐판넬 처리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 11.경 경산시 D에서, 경산시장으로부터 위 D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2020. 8. 31.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칠곡군수로부터 위 C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2020. 11. 27.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실제 대표이자이자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414 피고인 A는 폐합성수지 및 폐판넬 처리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4.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경 경북 칠곡군 C에서, 칠곡군수로부터 위 C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2020. 12. 24.경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받고, 그 때부터 2021. 2. 19.경까지 처리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그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3.경 경북 칠곡군 C에서, 경산시장으로부터 위 C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2021. 3. 24.경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받고, 그 때부터 2021. 4. 16.경까지 처리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그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실제 대표이자이자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1, 32) 1. 각 사진대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등 확인) [2021고단11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1. 각 사진대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4차 조치명령, 각 행정처분(조치명령) 공문, 수사보고서(기간연장 신청 수리), 조치명령 기한연장 신청서, 조치명령 기한연장 공문(1차), 조치명령 기한연장 신청서(2차), 각 출장복명서, 조치명령 기한연장 공문(2차), 2차 조치명령 공문, 수사보고서(2차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2021고단24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1.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5차 조치명령 연장통보(A), 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른 5차 조치명령 재연장 통보(A), 조치명령 이행확인에 따른 6차 조치명령 연장통보(A), 조치명령서(6차)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나머지 각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의 가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허가 없이 수집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 A는 경산시 D 부지와 경북 칠곡군 C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상당 기간 동안 이행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보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산시 D 부지와 경북 칠곡군 C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다.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처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23:10경 서울 관악구 로 소재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여, 49세)의 음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와중에 피해자의 허벅지 인근 부위를 손으로 툭 하고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피해자의 태도와 반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22:00경 의정부시 가능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43길 57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43길 57 동부간선도로를 창동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행 시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58

범 죄 사 실 [2020고단4058] 피고인은 2020. 5. 10. 20:40경 인천 서구 B고시원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옆방인 D호에 있는 피해자 E(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118] 피고인은 2020. 7. 29. 18:50경 인천 서구 B고시원 앞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E(남, 55세)과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405]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8. 23:35경 인천 서구 B 고시텔 D호에서, 평소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침대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E(55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7. 01:50경 위 B 고시텔 D호에서, 평소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위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상 미상의 입술 부위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0고단10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증 우울증 등의 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5:35경 부천시 B백화점 중동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는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B빌딩의 소유자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대전광역시 중구 D,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G협회의 상근부회장인 H과 ‘위 건물 8층 북동방향 좌측부분 165.29평방미터를 월세 40만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기간 2021. 5. 2.’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건물의 사용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별 문제가 없는 듯이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근저당권자인 I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13억 5,000만원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바람에 2018. 1. 6. 그 승계인 J은행 대전지점장으로부터 ‘연체대출금 안내장[기한이익상실 및 법적조치 예정통지]’을 받았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가능성이 충분하나 이를 막을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 임대기간까지 임대를 보장하거나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위 회사 K 계좌로 그날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8. 5. 3. 4,500만 원을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상가건물) 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전지방법원 배당표, 연체대출금 안내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28억 정도였고, 선순위 보증금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합계액이 22억 8,400만 원 정도였으므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은 충분히 배당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행의 연체대출금 안내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5. 기준으로 J은행에 대하여 17,670,593원 상당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L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2017. 12.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M로 경매가 개시되었었는데 2018. 3. 16.경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경매를 취하시켰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L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했고, J은행에 대한 연체이자를 해결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몇 차례 유찰되어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도 하므로, 그 경우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5,000만 원으로 다액인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위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5에 있는 고창군청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식당”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폐업신고 관련, 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8.경 피해자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1년으로, 차임을 연 48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2020. 6. 30. 종료한 후 폐업신고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기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3년 또는 3년 6개월 정도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년 첫해에는 연 임대료로 48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에는 연 400만 원을, 2021년에는 시세대로 하기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2019. 7. 1.경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밖에 임대차계약의 기간에 관한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접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식당을 포함한 토지를 고창군에서 협의취득하기로 하다가 협의취득 절차를 보류하면서 잠시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1년간 짧은 기간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서, 피고인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 집기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는 2번째 연도에는 연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6. 이후에 피고인에게 400만 원이 아니라 월세로 40만 원 정도씩을 지급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돌려주면서 지급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주장대로 3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400만 원이 아닌 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3년 또는 3년 6개월로 정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1년으로 정하여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할 당시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2)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6. 30.이 지난 후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피고인에게 주장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식당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식당 운영을 계속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식당의 점유를 강탈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식당을 계속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것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의도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9.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폐업신고 후에도 식당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의심되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19:36경 제천시 B에 있는 ‘C’ 건물의 담을 넘어 잠겨진 창문을 손으로 들어 올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경로당 안으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합계 약 43,000원 상당 소주 8병, 부탄가스 4개, 캔 사이다 14개, 쓰레기봉투 10묶음, 실내화 1켤레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CCTV 영상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걸쳐 야간에 여러 차례 경로당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B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사 C로부터 방수하도급 공사를 맡은 ㈜D 소속 현장책임자인 자이고, 고소인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0.10.8.경 인천 서구 B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알지 못하는 문서인 ‘B 방수공사 8월분, 9월분 일용노무비 인건비 수령에 관한 위임장’ 2장을 작성하여, 위임장에 피고인이 고소인을 대신하여 서명 란에 'E'이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B 방수공사 8월분, 9월분 일용노무비 인건비 수령에 관한 위임장’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20.10.8.경 인천 서구 B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가)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B 방수공사 8월분, 9월분 일용노무비 인건비 수령에 관한 위임장’ 2장을 그정을 모르는 시공사인 C의 공무부장에게 마치 진정한 서류인 양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노무비를 원청으로부터 제때에 수령할 수 있게 하도록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소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상호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9:2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10. 27.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7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3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정부청사 동문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직진·우회전 동시차로인 3차로에서 피해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고, 그 뒤에 정차한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9. 18:33경 위 정부청사 동문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직진·우회전 동시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면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