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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을 선고받아 2016. 8.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16:00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공단 광주지부에서 거주하던 중,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던 중 인근에 대마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이 되어도 위 법무보호공단으로 귀가를 하지 않았고, 광주보호관찰소 직원 C 등 직원 3명은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치가 확인되는 위 산으로 가서 피고인을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C은 다음 날인 2016. 8. 15. 01:37경 대마산 수풀속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깨웠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며 독려하고 다른 직원들을 부르는 사이 산 깊은 곳으로 도망을 쳤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치확인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여러 시간 동안 보호관찰소 직원의 통화 시도(휴대용 추적장치에 통화기능이 있다)에 계속하여 응하지 않은데 이어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를 독려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요구를 뿌리치고 어두운 산 속으로 들어가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격을 피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피하여 산 속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용 추적장치가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되었고, 산길에서 1m가량 떨어진 풀숲에서 휴대용 추적장치가 발견된 점, 그 후 피고인이 웅크린 자세로 발견되었고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가장한 점, 피고인의 발목에 휴대용 추적장치가 신체에서 5m 이상 분리되면 진동이 발생하여 휴대용 추적장치가 분리된 사실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부착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의 분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고의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보호관찰소 직원인 C 등은 2016. 8. 14, 01:37경(정확하지는 않으나, 늦어도 위 시각 이전으로 보인다) 하의 주머니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한 채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C 등이 피고인을 깨우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은 산속으로 도망하였는데, C 등은 달빛이 있을 뿐 조명장치가 없고 숲이 울창하며 길이 제대로 나있지 않아 곧바로 피고인을 따라 추적하지 못하고 경찰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손전등 등 아무런 조명 장치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고, C은 '피고인이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 등은 휴대용 추적장치의 위치 추적기능을 이용하여 2016. 8. 14. 01:50 경 산길에서 약 1m 떨어진 수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발견하였다. C은 '산길과 발견 장소의 고도 차이, 경사도 등을 고려하면 산길에 떨어진 휴대용 추적장치가 발견 장소로 굴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휴대용 추적장치가 발견된 장소에서 불과 25~3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발견되었는데, 그 발견 시각은 휴대용 추적장치가 발견된 시각으로부터 2시간 가까이 지난 03:45경이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검거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휴대용 추적장치가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된 경위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그밖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발목에 부착하는 부착장치를 훼손하려 하였거나 이 사건 이전에 휴대용 추적장치의 효용을 고의로 해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보호관찰소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용 추적장치로 확인전화가 계속하여 걸려오는데도 피고인이 대마산 숲 속으로 들어가 다음날 01:37경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발견되기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하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격하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피해 황급하게, 어둡고 경사가 있으며 돌부리와 나무뿌리 등의 장애물이 산재한 산속을 손전등도 없이 헤매며 이동하던 중에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용 추적장치가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머니 밖으로 빠져나와 산길에 낙하한 다음 발견된 장소로 굴러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휴대용 추적장치가 신체에서 분리될 경우 발목에 착용한 부착장치에 지속적으로 진동이 발생하여 피부착자가 휴대용 추적장치가 분리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나,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가 분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체에서 분리된 휴대용 추적장치의 소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앞서 본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산 속을 수색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회수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가 신체에서 분리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다시 휴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2: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콘도 맞은 편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백사거리 방향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35세)과 피해자 F(여, 36세)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14. 8. 1. 선원취업비자(E-10)로 입국하여 선주 C가 운항하는 D호에서 선원 일을 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5. 01: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롯데마트 목포점 앞길에서 피해자E이 운행하는 전남 F 택시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2,000원 밖에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 E(46세)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해 주지 않았으니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밖으로 밀어내고 숙소 안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바구니 2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분과 뒷목을 각 1대씩 내리친 뒤에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숙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손질용 칼(칼날길이 약 20cm) 2개를 양 손에 쥐고 마치 무에타이를 하는듯한 자 세를 취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약 1분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 부위에 1회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안쪽 부위의 약 2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재산상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있어 그 범행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경 목포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원금에 이익금까지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상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금원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1. 8. 25. 경 2,000만 원을, 2011. 9. 7. 경 2,000만원을, 2011. 9. 20. 경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고, 2011. 12. 24. 경 200만 원을, 2012. 1. 21. 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금액 정산, 정산내역, 각 계좌별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광주지법 목포지원 2012고합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편취한 금원의 절반을 넘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일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27. 확정되었다. [2016고단929] 피고인은 2015. 6. 3.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위 D이 피해자 E(54세)과 함께 방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신발을 왜 신고 들어오냐? 신발은 좀 벗어라."고 하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잡년아, 잡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마당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침으로써 그들 옆에서 말리던 위 집 주인인 F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위 F를 부축하기 위하여 뒤돌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106] 피고인은 2016. 2. 16. 15: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60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식당 안에 있던 연탄을 피해자의 등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E), 수사보고(참고인 집주인 F 전화통화 수사),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2016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H식당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연탄집게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 도중 잠적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싸우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돌로 피해자 E을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후대뇌동맥증후근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경제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특수폭행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경위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및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잠적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후대뇌동맥증후근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경제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 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5:40경 충주시 B에 있는 C 4층 남성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24세)이 잠자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낭심을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방법,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22: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16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편의점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음료수병 수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파손상품 리스트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밤에 청소년인 아르바이트 학생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소동을 벌였고, 물질적인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2009년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2013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그 외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전력도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2013년의 벌금형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만큼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07. 6.경 혼인한 법적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2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평소 피해자가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며 가정에 소홀한 것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플라스틱 물컵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게 가정에 충실한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면서 싱크대를 수회 찍고, 종이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집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들어왔고, 이를 본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큰방으로 데리고 갔으며, 다시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를 들고 와 피해자의 입 가까이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같이 죽자."고 겁을 주었다. 이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은 마을 이장인 D이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근 다음, 한손에 낫을 든 채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다가 살인이 나는 거다. 가정이 우선이냐, 여호와의 증인이 우선이냐?"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23:35경까지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1회, 2회),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협박사기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나. 판시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3유형 상습 · 누범·특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M2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낫 등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 · 감금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4개월 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흉기로 직접 피해자를 위협한 경우가 아니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의 신앙을 존중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였다. 배우자인 피해자가 결혼생활의 유지를 희망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0:05경 의정부시 C건물 1층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구걸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소변이 마렵다며 가게 옆 벤치로 이동한 다음 바지를 내렸고, 위 F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왼쪽 어깨를 잡자 이를 뿌리치며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왼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때린 다음 양팔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최근 10년 동안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출소 이후 노인 시설에서 생활할 예정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2:3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자신의 아들 D과 외손자 E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서 신병 비관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 플라스틱 박스에 종이 등을 담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장판에 옮겨 붙어 가로 50cm, 세로 50cm 정도의 장판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주택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 출동시 현장 상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다소 술에 취한 사실과 평소 알콜 의존성 증후군, 우울증을 앓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신의 아들, 외손자 등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발화 초기에 이를 진화하지 못하였더라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8. 22:3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불을 붙이자 그곳에 있던 아들인 피해자 D(14세)이 조카인 피해자 E(2세)을 안고 불길을 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안방에 불을 지른 후 위 피해자가 조카인 피해자 E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못 나가게 하려고 막아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왔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상해에 준하는 정도의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 14:55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기동 안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빨 8개가 부러지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부위사진 1. 수사보고(D 치아파절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이빨 8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혔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는 먼저 피고인을 때린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1.2016고단982 피고인은 2016. 1. 25. 15: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처가 집으로 오고 있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0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의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이마 및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2647 피고인은 2016. 10. 6. 01:2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109동 1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젖 부분이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6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 압수물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촬영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 부위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20.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 지니기길 99-1, 101동에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인 (주)SN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평창에서 유선인터넷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 7월경에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어 갚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원주농협 무실로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자료 및 판결문(원주지원 2015고단8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아직 그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2층 부산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자리(현재 F 아파트 신축 중인 현장)에 호텔이 신축될 예정인데, 호텔이 신축되려면 지하를 파고 파낸 토사를 처리해야 하는데 내가 그 토사를 처리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어음채무 2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3개월 후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토사처리사업과 관련하여 해운대구청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접안간이 해역이용 협의 및 공유수면점용·사용에 대한 허가도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토사처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30.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98 에 있는 현대아파트 105동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영수증, 차용증, 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 (피의자 A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죄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반복적으로 선고받은 전력과 그 밖의 처벌전력도 굉장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판 도중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사기죄(징역 8월)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상수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평행 주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돌함과 동시에 우측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24세)의 좌측 손목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좌측 전완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운전석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확인), 방범CCTV 사진 1. 피고인 차량, 피해자 차량,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가까운 시일 내에 군에 입대하여 국가를 위해 복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경 16:00~17: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몰래 촬영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성 피해자의 반바지 속 팬티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1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 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3명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6. 17:40경 대구시 수성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I(여, 15세), 피해자 J(여, 15세), 피해자 K(여, 14세)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J, K의 진술서 1. 피의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