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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8. 21. 17:00~20:00경 부천시 소사구 B빌딩 5층 C 학원에 몰래 들어가, 접수대 밑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신용카드(국민, 롯데) 2매, 국민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교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삼성, 하나SK) 2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2. 2014. 8. 하순 08: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가게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38만 원을 꺼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3. 2014. 9. 5. 07:36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K' 호프집에 몰래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현금 105,91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져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D의 각 진술서 1. I에 있는 K 호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5: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교통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F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교통 단속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피고인의 차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위 E에게 욕설하고, "야 개새끼야 너 퇴근하고 니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단속 경찰관 피해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요하게 상당한 시간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죄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에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2008.경 감자 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주)D 발행의 액면금 1억 9,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주)D의 파산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후 2015. 1. 23.경 (주)D 대표이사 E의 형인 F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G와 사이에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주)G에서 피고인 회사로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런데 (주)G에서 2015. 3. 2.경까지 1억 1,5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5. 6. 3.경 수원지방법원에 (주)G를 채무자로, (주)신세계를 제3채무자로 하는 219,895,89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5. 위 법원 2015타채11309호로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주)G는 위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5. 6. 24.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추심금액 전액인 219,895,890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회사의 (주)G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마치 위 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처럼 (주)신세계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추심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신세계로부터 2015. 7. 3. 206,801,600원, 같은 달 24. 13,094,29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19,895,890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출석-자료제출 관련), 사실확인의 건 1. 민사집행사건 기록 사본, 결정문, 사건진행내역 1. 확인증, 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협의서, 납품확약서, 확인증, 내용증명서, 추심요청서, 답변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의 발령을 알게 된 후인 2015.6.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219,895,89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을 변제하였음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6. 29. 및 2015. 6. 30. 피해자측인 K(현재 피해자의 대표이사이다)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수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2016. 6. 24.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소장이 2015. 7. 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2015. 9. 7.경까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추심명령을 풀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위와 같이 협의를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측과 피고인 주장과 같은 추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변제받을 의도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을 추심할 것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집행채권의 변제 효과가 없어지거나 집행채권에 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을 집행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에 전용할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5.경 집행채권의 소멸사실을 모르는 제3채무자인 신세계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을 요청한 후 2015. 7. 3. 및 2015. 7. 24.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일부(1억 1,000만 원)를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1. 03:3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은 후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접수 당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의 벌금 전과[2013. 9. 12.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가 많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특히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종업원인 F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F에게 싸움을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7:30경 대구 중구 B건물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이 사건 전날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잔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흉기인 회칼(길이 40cm)을 보이며 "빨리 따라 와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상점 직원 휴게실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자게 된 경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혀를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30경 세종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치원시장 쪽에서 조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폭이 좁은 주택가 도로였고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H에 있는 I 앞도로에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QM6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T(여, 5세) 및 피해자 U(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130,1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6,399원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7,207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6,550원이 들도록,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0,7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전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E 명의로 대리처방 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구입한 향정신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180정(=1회분 3정×1일 2회×30일 분)을 그 무렵 같은 구 F 주거지 등지에서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8.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 합계 5,940정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처방전 1. 수사보고(추징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취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3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타인 명의로 처방을 받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62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5.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E를 통해 F에게 15억 3,8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 1억 1,535만 원(월 이자율 7. 5%, 연 이자율 90%)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경부터 2011. 10. 말경 또는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억 9,520만 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F, H, O, P, I, Q, K, L,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사본(F), 통장거래내역서 사본(F),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확인서 사본(E) 1. 수사보고(S 명의 대구은행 T 계좌의 거래자별 거래내역), 수사보고(S 명의 대구은행 U 계좌의 거래자별 거래내역), 수사보고(V 명의 국민은행 W 계좌의 거래자별 거래내역), 수사보고(F 대부금 관련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X 명의 대구은행 Y 계좌의 거래자별 거래내역), 수사보고(X 명의 농협 Z 계좌의 거래자별 거래내역), 수사보고{AA(AB회사) 명의 대구은행 AC 계좌의 거래자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AA 전화통화내용 : F 계좌 송금 관련 등),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F에게는 E가 대여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M에 대한 13회 대여 중 3-4회는 대여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대여가 아니라 돈 심부름을 시킨 것일 뿐이며, 그 외의 대여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12. 1.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5년 남짓 동안 6명에 대하여 18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 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조선족인 E와 내연관계에 있고, E가 F에게 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피고인이 관리하는 AA(AB회사), AD, X(V의 사촌동생), V(피고인의 처)의 계좌에서 돈이 송금되었을 뿐 아니라 그 변제도 V이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S(피고인 운전기사의 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M이 검찰에서 1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데다 피고인이나 M이 돈 심부름한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인인 M, P, Q 뿐만 아니라 평소 알지 못하던 O, F, N에게도 대여한데다 오히려 이들에게 대여한 돈이 32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이율도 연 60 내지 100%의 고율이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여하기도 하고, 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 비록 피고인이 5년 남짓 동안 6명에게 18회에 걸쳐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여행위의 규모·기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대여행위는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돈이 40억 원 상당에 이르고 O, F, N에게 대여한 돈의 이율이 연 60 내지 100%로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5년 남짓 동안 6명에게 18회에 걸쳐 대여한 것이 전부이고, 대부분의 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30여 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8:2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위 자전거를 타고 호수공원 쪽에서 꿈의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마주보고 진행하는 자전거들이 있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H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H), 진단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눈썹 밑 상처 발생 과정 및 사고 직후 피고인이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4. 0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지 않아 위 까페의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주점 업주인 H, 여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울산경찰은 다 그려냐, 잡놈의 새끼들아, 부산은 그렇게 안 한다,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 후인 2014. 10. 1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C아파트 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계양구청에 위 꽃집 등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상가 입주자인 F, G 등에게 "E이 상가 건물 사진을 찍어 구청에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88

범죄사실 C는 중국에서 건강식품과 화장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2010. 5. 19.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대구시 남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과 대구시 동구 H 등지에서 I 등 투자자들에게 '중국 40개 성에 피부샵과 화장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D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C가 개인적으로 인터넷게임 사업 및 마카오 외환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여 매월 약 5%의 투자수익을 내고 있다, 이번에 C가 ㈜D과는 별개의 상장사에 관하여 유상증자를 하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0. 5. 19. I으로부터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3. 18.경까지 사이에 15명으로부터 총 7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2010. 5. 19.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대구시 남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과 대구시 동구 H 등지에서, 사실은 ㈜D은 중국에 병원을 설립하는 것 외에 수익을 창출하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3. 18.경까지 사이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1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D] 사본, 개인별출입 국현황(C) 사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10고단3745,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11노61)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참고자료 첨부) 사본, I 투자내역 등 사본 1. 수사보고(투자자 및 투자금액 수정) 사본, 범죄일람표 사본 1. 농협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써 옥외 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 21: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여성의 가슴 등이 노출 된 사진과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라는 문 구가 적힌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써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는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2812 피고인은 2017. 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C 사이트에 올려놓은 "㈜D 게임 'E'의 현금 48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F'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8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7고단3011 피고인은 2017.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G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에게 "I이라는 아이템을 C 사이트에 매물로 올리면 현금 8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였다. 3.2017고단3291 피고인은 2017. 5. 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G(서버:J)'에 캐릭터명 'K'로 접속한 후 피해자 L이 게시한 'M, N 등의 아이템을 88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8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7고단3707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G 등에서 게임이용자인 피해자 P에게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 게임아이템 대금 등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O은 2017. 3. 8. 21:00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한 '게임아이템을 69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O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구입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C 발신번호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17고단3789 피고인은 GQ 서버에서 'R'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S는 위 Q 서버에서 'T'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C 웹사이트에 게시한 "게임아이템 'U'을 4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U'을 44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연락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44만 원이 입금 완료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 캐릭터를 통해 약 44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제1범죄사실 :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카톡대화내용 등 1. 판시 제2범죄사실 :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톡대화내용 1. 판시 제3범죄사실 :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아이템 거래대화 캡쳐화면 1. 판시 제4범죄사실 :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거자료 1. 판시 제5범죄사실 :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아이템 이동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이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거나 자신과 거래한 상대방도 불법거래를 한 이상 반환청구권이 없다거나 자신은 게임회사의 정책상 죄가 되지 아니하는 거래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런데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모두가 포함됨. 피고인이 거래하였듯이 게임아이템이 일정한 금액을 형성하여 거래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죄 대상인 게임아이템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게임아이템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함. 이는 정당한 구성요건 포섭일 뿐 피고인 주장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게임아이템을 데이터로 규정하고 있는 것(제18조의3 제3호)은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져 환전 등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임을 인정하는 데 영향없음, 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 인정됨.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경우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수법 또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치밀하고 계획적인수단을 동원하여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킬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405

범죄사실 B는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의 수단이며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C'을 전산상 만든 자로서 주식회사 D에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C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C 투자강의를 담당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계좌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관리하고 주식회사 E를 F 등에게 양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 예치금 중 10억원 이상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하고 C 서버를 관리하며 그 대가로 주식회사 D로부터 매월 1,067만 원을 받아간 자이고, 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짜 가상화폐인 'C'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2번 사업자로서 사업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며, F는 주식회사 D의 1번 대표사업자로서 사업설명, 투자자 모집,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4번 사업자로서 사업설명,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G, F와 공모하여, 2015. 5. 12.경부터 2016. 6. 10.경까지 대구 동구 H건물 4층 소재 주식회사 D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6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2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2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C을 지급해 주고, 위 C의 구매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은행에 예치하여 오로지 C을 환매해 줄 자금으로만 사용한다. 따라서 C은 무조건 환전될 수 있으니 믿어도 된다. 위 C은 언제나 현금처럼 사용가능하고 무역 거래대금으로 사용가능하다. C의 가치가 향후 단기간에 수배 올라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10%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금의 500%를 벌게 되면 1구좌의 매출을 해야 한다"라고 현혹하여, 다이아몬드 - 에메랄드 - 루비 - 골드 - 실버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C 구입비 겸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87회에 걸쳐 합계 88억 10,755,454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G, F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J에 대한 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N, O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각 출력물(D 홈페이지, C동호회 홈페이지, 인터넷기사) 1. D 비전세미나, C 홍보자료, C거래소 소개자료, C 환전, C지갑, C쇼핑확인, C 설명자료, C 보상플랜, 보너스플랜 설명자료, 코인공급계약서, 확인서, 양해각서, 코인입금내역,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출금내역, 수당발생자료, 각 금융계좌차집행자료, E->E조합 거래내역,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거래내역, 주식회사 E 입금총액, 주식회사 E 입금된 각 피해자별 금액, 주식회사 D 입금총액) 1. 내사보고(D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무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위 범죄는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본 사건에의 가담 경위 및 그 정도를 고려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3재고정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2004. 8. 27. 14:37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시흥시 거모동 782 소재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총중량 44.695t으로 제한 총중량보다 4.695t을 초과한 중량의 합판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