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일명 ‘F’, ‘G’,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8만 원 씩, 일이 없는 날에는 하루 5만 원에서 7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3.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남, 58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I카드 대출금인 57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3: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L 대리입니다. I카드 채권팀 M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16. 13:37경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제목은 ‘납부증명서’, 상호 란에는 ‘(주)N’, 대표번호 란에는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 회수센터 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P, 5,6층’, 사업자번호 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는 ‘B’, 주민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란에는 ‘Q’, 고객번호 란에는 ‘R', 납부일자 란에는 ‘2021-03-16’, 입금금액 란에는 ‘27,400,000원’, 이자 란에는 ‘0원’, 수수료 란에는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3월 16일 부로 대출금 27,4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N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N대표이사 S’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6 대구 달성군 옥포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5:20경 대구 수성구 T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여, 48세)을 만나 “안녕하세요 L 대리입니다. N카드 Q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74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13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을 각 출력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이를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4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18. 14:03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 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제목은 ‘상환증명서’, 그 아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18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 란에는 ‘U’,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란에는 ‘V', 금융사 란에는 ‘W은행’, 납입일자 란에는 ‘2021-03-18’, 납입금액 란에는 10,000,000원, 비고 란에는 ‘완납상환’, 그 아래에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급신청인 란에는 ‘U’, 고객과의 관계 란에는 ‘본인’, 발급용도 란에는 ‘개인보관용(채무확인)’, 문서 말미에는 X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X’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5:17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L 대리입니다. W은행 X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사원번호는 84435”라고 말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4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상환증명서 등을 각 출력하고 2명의 피해자들에게 이를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증명서 등 3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은행인 Z은행과 AA은행은 위 입금 거래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은행들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면서, 피해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인 ㈜AB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AC 인천계산점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은행들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6.경 대구 달성군 AD 이하 불상지에 있는 Z은행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인 H로부터 건네받은 57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한 555만 원을, 사실은 피고인 1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회 이용하여 마치 수 명이 각 100만 원씩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그곳에 있는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위 Z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Z은행 및 AA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2억 4,75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6. 13: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인 H로부터 건네받은 570만 원이 사실은 사기 피해금으로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제4항’ 기재 Z계좌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한 55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 15: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2억 4,7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및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6. 15:20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Z은행에서 위 ‘제2항’ 기재 피해자인 B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74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한 2,720만 원을 위 ‘제4항’ 기재 Z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 1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10, 11, 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서 위조 및 행사를 통해 취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한 합계 9,73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AE, AF, AG, E, AH, U, AI, AJ, C, A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 사진 1. 위조된 납부증명서, 상환증명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채권추심확인서, 공탁보증보험 가입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약칭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2,87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이 옳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를 때 그 수단으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문서위조 범행과 관련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사기범죄로 취득한 피해재산으로 해당하므로, 그 금전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금전 상당의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