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2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 택시기사와의 요금 시비 문제로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사정 청취를 받던 중, 경찰공무원들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들의 얼굴을 촬영하려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약 7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 18세)은 피해자 B의 친아들로 피고인과는 계부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0. 22:20경 인천 중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자를 끼고 술을 마셨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넌 그 따위 같은 년 밖에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60인치 TV, 화분, 전신거울, 서랍장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 거실 바닥에 있는 휴대용 탁자를 피해자 B를 향해 걷어차 피해자 B의 오른팔을 가격하고 피해자 B의 발등을 찍히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소주병 5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B의 오른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탁자와 소주병이든 상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마침 B의 긴급한 전화를 받고 귀가 한 피해자 C이 “나를 낳아준 아빠도 저한테도 엄마한테도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금주가 담긴 유리병(무게 3kg, 높이 59cm, 지름 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이마로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금주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보행상태, 다리수술)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제261조, 제260조 제1항(판시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징역 1년 ~ 10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년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의 동기나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너무나 엄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부터 수 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4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증거기록 116, 117쪽, 180쪽 이하)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 B, C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특히 피해자 B는 공판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덧붙이자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도 4회나 있는바(증거기록 194쪽),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알코올 치료강의를 성실하게 듣고, 술을 완전히 끊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2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18:52경 서울 금천구 독산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큰소리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최고)서 발행이력 1. 판시 범죄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9:00경 서울 관악구 AV에 있는 AW교회 인근 골목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AU에게 다가가 “당장 강아지 병원비가 필요한데 계좌 한도가 막혀 있어 돈 인출을 못하고 있다, 통장 봐라, 내 통장에 80만 원 들어 있지 않으냐, 또, 내가 지금 AX은행 햇살론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출받아 돈을 갚겠다. 대신 내 신분증과 값비싼 블루투스 이어폰을 맡길 테니 나에게 100만 원만 빌려달라, 대출을 받아 오늘 당장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9:57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늦어지고 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런데 강아지 병원 비용이 더 필요한데, 230만 원만 빌려달라, 230만 원 중 200만 원은 전화가 걸려오면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해 주고, 30만 원은 현금으로 달라. 만약 현금 30만 원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2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AY은행 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 회사인 주식회사 AZ에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4:31경 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강아지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깡 대금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2:4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11.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22. 7. 22. 약식명령(벌금 1,2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인 2022. 11. 29.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체류형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3:2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2022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2:2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귀가 권유를 받자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냐, 씨발놈아, 해병대 몇기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 한 시늉을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나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7.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7. 위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6. 6. 15. 16:15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 이르러, 부모 지인 행세를 하여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여러 차례 찧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찢어버린다."고 말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범하게 성범죄를 저지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및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내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조, 제5조 제1항(강간등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너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 및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태도 등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1:05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 앞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앞뒤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6.부터 2013. 7. 3.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14,000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및 V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1. 증 제1, 2, 3, 4호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상습성]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손이나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외의 절도 범행 역시 대부분 수법이 동일하고, 이 사건에서도 주유소 및 의류 매장의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손괴하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의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하며,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주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6. 2.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03. 상습·누범절도 > 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 결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9. 10.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 임금 1,620,000원, 2019. 10. 임금 2,210,000원 등 임금 3,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862,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9. 10.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968,0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633,2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 17.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3. 00:30경 위 'D'에 출입한 청소년인 E(17세), F(18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족발 등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E, F이 군대에 가는 친구들 환송식을 한다며 'D'에 와서 술을 주문하므로 피고인이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 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E, F은 이전에도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어 그들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았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F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한두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어 피고인이 이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무렵 E은 1991년생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빼앗긴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F, E이 G과 함께 먼저 위 음식점에 들어갔고, 나중에 H, I이 옆 테이블에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실, F이 군대에 갈 친구들 환송식을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주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의 나이, 증언 태도, 말투 및 외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그가 청소년으로 보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E이 제시한 신분증을 보고 E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F이나 그 일행들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F 등의 말만 믿고 그들에게 술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2015고합16) 피고인은 2014. 12. 28. 04: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2015고합24) 피고인은 2014. 11. 18. 21:30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온천 4층에서 그곳 27호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찜질방 등 공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0여 일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보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찜질방에서 행한 준강제추행죄 2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건으로 벌금 300만 원,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찜질방에서 행한 준강제추행죄 2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등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청구 전 조사 당시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15점에 해당하여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나. 절도죄 [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 가중영역 :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부착명령 5년 [판단] 징역 2년, 부착명령 3년 피고인은 찜질방 등 공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전력 및 절도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30. 1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인 E(여, 24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넌 내가 너를 죽인다는 것이 농담같이 보이느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허벅지를 1회 각 내려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1. 20: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 K3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내 화를 돋우지마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20회 가량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제출에 대한, 피해자 E 피해부위 전화진술청취에 대한,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해자 주장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부터 11일 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바라지는 않으며 재판과정에서라도 피고인이 합의 등을 핑계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5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해서라도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5.경부터 2012. 8. 1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D에서 대지면적 약 220평, 건물면적 약 20평, 지하탱크 4만 ℓ 4기, 주유기 5대(2복식), 주유기 노즐 10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에스케이씨 E지점 F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주유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 위 F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유기 전자부(컨트롤 박스) CPU 보드에 감량기를 부착하면 20 ℓ 주유시 600㎖ 내지 800㎖가 미달되게 주입되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기가 있다. 단속에 적발될 일은 절대 없다"는 제의를 받고, 2012. 6. 1.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유기 계량 값을 정량보다 미달되게 하는 기기(엔코더) 4개를 개당 100만원씩 주고 1-4번 주유기(기물번호 : T43915, T43917, T43866, T43869)에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1. 05:30경부터 2012. 7. 10. 14:00경까지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실제 주유량보다 약 600㎖ 내지 800㎖가량 미달되게 주유함으로써 계량기를 변조하여 유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 ℓ 기준시 0.75%(±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류를 판매할 때 주유기 계량 값을 조작하여 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유기 계량 값을 변조하는 기기를 위와 같이 주유기에 설치한 후 2012. 6. 1. 05:30경부터 2012. 7. 10. 14:00경까지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실제 주유량보다 약 600㎖ 내지 800㎖가량 미달되게 주유함으로써 계량기를 변조하여 유류를 판매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계량기가 부착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F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고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주유대금 명목으로 합계 3,634,251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는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유통검사결과 송부, F주유소 주유기 시험보고, 임대차계약서, 유류인수확인서, 출하전표 17부, 각 사실조회회보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계량에관한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계량에관한법률 제50조,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관련 유사사건과의 형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76

공소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2. 9.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법관을 잘 알고 있으니 항소심에서 패소한 서울고등법원 2007나86404호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 등 소송을 상고하면 틀림없이 승소하게 해 줄 수 있다, 여기서 재판에 지게 되면 종중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최악의 사태로 갈 수 있다, 반드시 대법관에게 부탁을 하여 재판에 이기게 해줄 테니 대법관을 접대할 접대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법관 접대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대법관을 접대하거나 대법관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대법관 접대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 12. 9.경 대법관을 접대하겠다고 말하여 대법관 접대 명목으로 그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진술이 유일하다(F의 진술은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E이 이 법원에서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의 사회적 지위 및 경험, 성품, E 진술의 불일관성, 불명확성, 진술태도,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을 고소한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E은 행정부에서 약 27년간 공직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데, 피고인이 대법관과 알 수 있을 만한 관한 구체적 정황에 대한 설명 없이 대법관을 잘 안다는 피고인 말만으로 곧바로 접대비 명목의 돈을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E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어떤 대법관에게 청탁할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러한 사정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듣자,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E이 대출까지 받게 된 것이라면, 청탁명목으로 수수한 금액과 대출액이 비슷한 금액이고, 그 시기 역시 근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E은 2008. 11. 20. 국민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08. 11. 21.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으며, 2008. 12. 9. 이 사건 2,000만 원을 출금하였는바, 요구금액과 대출금액의 차이, 대출시점과 교부시점의 차이 등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법관에게 청탁하겠다는 말을 듣거나 그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은 시점이, 2008. 8. 상고를 제기한 무렵인지, 대출을 받은 무렵인지, 실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무렵인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어느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였고, 해당 사건이 무엇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사건 금원 외에도 피고인이 대법원 직원 접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역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2009. 11.경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금원과 함께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은 대여금이고 진술하였는데, E은 위 금원과 관련해서도 어느 사건과 관련하여 준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계속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이자를 내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E은, 처음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대해서도, 법원에 출입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아마도 피고인이 소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보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의 작성자, 대출금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등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최근에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기록을 열람하면서 위임장을 위조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E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2006년경부터 수년간 E의 종중 관련 업무 및 소송에 도움을 주었는데, 2009년경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고, E은 2009년 말경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무렵 돈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그 후 피고인이 종중 사건의 상대편이던 G 등에게 포섭되었을 거라고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13:10경 전남 강진군 작천면 학동마을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군자리 택정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정삼거리를 성전 월남 방면에서 작천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논 밑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그 자리에서 전신순환부전에 의한 심장 정지로, 피해자 E(여, 1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47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상골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각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도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인 점, 혼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1:37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