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2: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에서 어머니의 병원비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위 자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주방으로 가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고 종이호일을 꺼내 가스레인지 불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목격한 D이 종이호일에 붙은 불을 싱크대 샤워기 호수로 껐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해서 거실에 있던 카펫을 주방 가스레인지가 있는 곳으로 끌어당기는 등 자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제지하자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거실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수사보고(피혐의자 언동 등에 대하여)(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할 형 : 징역 10개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종이호일에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술에 취해 이루어진 단순한 주사 내지 행패 정도에 불과할 뿐 실제로 집을 태우겠다는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어머니의 병원비 등 경제적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귀가 후 안방에서 잠을 자려는 배우자 D에게 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 너는 나가라."라고 말한 후 주방으로 갔다. 2) 피고인은 주방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고 불을 켠 다음 주방에 있던 종이호일을 휴지 빼듯이 풀어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방에서 뒤따라 나온 D은 불이 붙은 종이호일을 보고 이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팔을 한두차례 뿌리쳤다. D은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종이호일을 빼앗았고 이를 싱크대로 옮긴 후 물을 틀어 불을 껐다. 3) 그러자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카펫을 주방 가스레인지가 있는 쪽 바닥까지 끌고 온 다음 가스레인지 불을 키며 "불을 붙이겠다."라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바로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피고인은 다시 주방에 있는 가위로 가스레인지 바로 옆 블라인드 줄(올렸다 내렸다 조절하는 줄) 중간을 잘라 줄이 가스레인지 위로 늘여지게끔 하였으나 D이 가스레인지 불을 점화하지 못하게 피고인을 막았다. 4)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용유를 꺼내고, 마시다가 남은 소주를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D에게 "감옥에 가고 싶다. 나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D이 거절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D을 바꿔주었다. D은 경찰에 부부싸움이 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로 경찰에게 "나를 잡아가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범으로서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라는 인식 및 이것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 내지 희망할 필요도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방에 있는 D에게 집을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일방적으로 한 후 곧바로 주방으로 갔던 점, 피고인은 주방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고 가연성이 매우 높은 매개물인 종이호일을 갖다 대어 실제 불을 붙였던 점, 만약 D이 재빨리 피고인을 따라 나와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위 불은 삽시간에 주변 벽, 바닥이나 블라인드 등 다른 매개물로 옮겨 붙을 위험이 큰 상황이었던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D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카펫을 가스레인지 쪽까지 끌고 오거나 가위로 블라인드 줄을 끊어 가스레인지 쪽으로 늘어뜨린 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려고 하는 등 가연성 있는 매개물에 불을 붙이려는 위험한 시도를 반복하였고, 당시 상황을 볼 때 '그냥 술에 취해 물건들을 만지고 싶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자신을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집을 방화하겠다는 언급을 계속 하였던 점, 위와 같은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D에 의해 실제 방화까지 되진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종이호일에 불을 붙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고인신문과정(주신문)에서 "위 행동이 위험한 행동인 것은 맞는데 당시 술에 취해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집의 소훼라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했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종이호일에 불을 붙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야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방화하려고 하였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매우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모님의 건강악화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장기간 홀로 감내해오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발생한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피고인의 배우자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