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8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85년 4월경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2년 2월경부터 T지방경찰청장(치안감), 2013년 4월경부터 경찰청 U국장(치안감), 2013년 12월경부터 대통령 비서실 V비서관(치안감)으로 각각 근무한 다음, 2014. 9. 1.부터 2015. 12. 28.까지 제30대 W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근무한 후 퇴임하고, 2017. 2. 7.부터 X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B는 W지방경찰청 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W지방경찰청 관내 수사 등에 있어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사건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1989년경부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15년경부터 2017. 10. 10.까지 국회의원 Y(19대 및 20대)의 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약 28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9. 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01년 7월경부터 Z㈜, AA㈜ 등을 운영하며 석유유통업에 종사해 오던 중, 2014년경부터 AB이 대표이사로 있는 AC㈜의 회장으로 위 회사의 대관,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였다. AB은 AC㈜)의 대표이사로 FX마진거래를 통한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되어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R는 2005년 7월경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08년 7월경부터 AD경찰서 경사로 근무하던 중 2015년 5월 경위로 승진하여 2015년 7월경부터 S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 2016년 7월부터 W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7년 2월부터 법무법인 AE에 근무하고 있다. 2017고합1089(피고인 A의 제3자뇌물취득) 1. R의 경위 특진 관련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유사수신업체인 AC㈜ 회장 C으로부터 'W지방경찰청 B 청장에게 부탁하여 AD 경찰서에 근무하는 R를 경위로 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B 청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Q의 경위 특진 관련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C으로부터 'B 청장에게 부탁하여 S경찰서에서 근무하는 Q을 경위로 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B 청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119 1. 피고인 C - 제3자뇌물교부 가. R 관련 피고인은 2015년 4월 하순경 AF빌딩 23층에 있는 AC(주) 회장실에서 A에게 'B 청장에게 AD 경찰서에 근무하는 R를 경위로 특진시켜 달라고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Q 관련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위 AC(주) 회장실에서 A에게 'B 청장에게 S경찰서에 근무하는 Q을 경위로 특진시켜 달라고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7.경 C의 부탁을 받은 A로부터 'C 회장이 부탁하는 사기 사건을 저번에 경위로 특진시켜 S경찰서 지능팀으로 전보시킨 R 경위에게 배당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W지방경찰청 수사과장 AG을 통해 S경찰서 수사과장 AH에게 지시하여 고소장 접수 당일인 2015. 9. 7. R 경위에게 위 고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지방경찰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AG 등 부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7고합1152(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R의 경위 진급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AF에 있는 AC(주)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AD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R 경사를 경위로 진급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AB에게 '지금 W청장이 B인데, 동향 사람이니까 연결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며 B W지방경찰청장에게 청탁·알선하여 위와 같이 진급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A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R의 W지방경찰청 전보발령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위 AC(주)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경위로 진급한 후 S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R 경위를 W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전보발령을 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알선하여 위와 같이 전보발령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G, AH, AI의 법정진술 및 증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각 해당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B, Q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및 AB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역, AB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역, A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 역, 수사보고['AJ 사기 사건' 청탁수사 정황]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형제12600호 사건조회화면 출력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74호 판결문, 서울남부지검 2016형제12600호 사건 수사기록 등, 의견서, 기록목록, 불기소장, 고소장,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K, AL,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수사 보고(피의자 AJ 이동확인),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AM AN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J 조직도 첨부), 합의서 및 탄원서, 압수수색영장(2015-1476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2016-569), 압수수색영장(2016-869),압수수색영장(2016-870),압수수색영장(2016-1063),압수수색영장(2016-1062), 압수수색영장(2016-1569),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수사보고[피내사자 R의 AB 유사수신 범행 묵인·방조 및 공무상비밀누설 확인], 수사보고[C이 Q경위 승진 및 사건 청탁에 관여한 정황] 및 C과 Q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D서 형사과 배치표(2016. 2.), 수사보고[C이 A 휴대전화를 'AO'으로 저장하고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 확인] 및 C과 A의 문자 내역, C과 A의 통화 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 C 외 4명의 유착관계 확인], 수사보고[AP 의원 후원모임 'AQ'와 관련한 C 휴대전화 카카오톡 자료 확인] 및 AQ와 관련한 C 휴대전화 카카오톡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의 Q 관련 금품수수 정황] 및 C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Q 부분 발췌내역, 수사보고[C이 거물급 로비스트로 활약하면서 AB의 유사수신범행 등 각종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정황 확인] 및 AB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췌 사본, C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췌 사본, 수사보고['AC 사건' 당시 AB 사무실에서 압수한 현금 등 사진 첨부] 및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81401 등 사건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C 휴대전화에 저장된 Q 경위 특별승진 공적조서 사진자료 첨부 및 검토] 및 Q이 C에게 송부한 특별승진 공적조서 관련 사진, C - Q 휴대전화 카카오톡 자료(사진 첨부), 수사보고[AB에 대한 AC 유사수신범행 항소심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595 판결문, 수사보고[A와 B의 오랜 친분관계 관련] 및 인터넷 지도검색 자료, B, AR 인터넷검색자료, AS 외 관련 인터넷 기사검색자료, 수사보고[지연에 의한 B·A의 유착관계] 및 AT군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2017. 9.), 수사보고[W청 인사와 수사지휘 관련 규칙 첨부] 및 W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수사지휘 및 수사서류의 위임전결에 관한 규칙 사본 1. C 휴대폰 포렌식 결과 DVD 5장, C 휴대폰 문자내역 발췌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2013. 1. 29. 법무부 보도자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14677호 특별복권일 조회 출력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14677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3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Q의 경위 특진 관련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관련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계산근거 : R의 경위 특진 관련 제3자뇌물취득 범행으로 수령한 10,000,000원 + Q의 경위 특진 관련 제3자뇌물취득 범행으로 수령한 15,000,000원] 나.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계산근거 : R의 경위 진급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20,000,000원 중 받은 취지에 따라 A에게 공여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 + R의 W지방경찰청 전보발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3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인 AG을 통해 S경찰서 수사과장인 AH에게 AB의 AJ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R에게 배당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는, A로부터 피고소인인 AJ과 S경찰서 소속 경찰공 무원 사이의 유착관계 의심에 관한 민원제기를 받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단순한 검토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설령 AH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반드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R에게 배당되게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H의 판단 또는 심리적 의무감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며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이러한 법리는 아래 무죄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2) 형법 제123조는 국가기능의 공정성 외에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위 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직권의 남용과 피해자의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된 결과 또는 권리행사방해의 결과 사이에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디원 1991. 12. 27. 선고 판결,1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O AB은 2015. 9. 7. S경찰서에 'AJ 등이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으며 빌딩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B을 기망하여 빌딩 매수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AJ을 고소하였다. O AB은 2015. 9. 7. 14:27경 R에게 '오늘 고소 사건 하나 들어갈 건데 너한테 배당하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7:35경 C에게 'AJ 고소 사건이 R에게 반드시 배당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A는 'C으로부터 오늘 자기 회사를 협박하려는 사람들을 고소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S경찰서와 결탁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으니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R에게 배당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며 C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말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H은 'W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인 AG으로부터 오늘 경찰서에 접수된 AJ 고 소사건은 피고인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 사건이니 R에게 배당될 수 있도록 해달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문자메시지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전화연락을 받고 AJ 고소사건의 접수번호 등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S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AI에게 "W 지방경찰청에서 AJ 고소사건을 R에게 배당하라고 한다, 편취금액도 10억 원이 넘고 피의자도 다수이니 R에게 배당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AH은 2015. 9. 7. 19:02 AG으로부터 AJ 고소사건의 접수번호 등과 함께 '지능범죄수사팀 R 경위에게 배당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9:11 AG에게 '네, 검토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G은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AJ 고소사건에 관한 접수번호, 고소인, 피고소인, 죄명이 적힌 메모를 전달받으며 이 사건에 대해R에게 배당 가능한지 S경찰서에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AJ 고소사건은 R에게 배당되었고, R는 2015. 9. 7. 19:16 AB에게 '과장이 사건 배당한다고 전화 왔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 날인 2015. 9. 8. '그 사건이 서장 통해서 연락 온 게 아니라 W지방경찰청에서 수사과장이 청장오다라고 직접 연락했나 봐요, 그래서 사건 배당해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칭장이 오다 온거라니까 놀라서 부른 거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R는 AJ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AJ을 구속하였고, AJ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이 AG을 통해 AH에게 AJ 고소사건 배당 관련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정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지시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상명 하복의 경찰조직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AG에게 한 지시의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이 AG을 통해 S경찰서 수사과장인 AH에게 AJ 고소사건을 R에게 배당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AB이 C에게 부탁한 내용은 AJ 고소사건이 R에게 배당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었고, C으로부터 재차 이러한 부탁을 받은 A가 피고인에게 부탁한 내용도 C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니 위 고소사건이 R에게 배당될 수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W지방경찰청장으로서 그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AH과 AI는 그러한 지휘·감독을 받는 각각 경찰서 수 사과장,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AH은 검찰 조사 당시 '사실은 AJ 고소사건의 경우 W지방경찰청장이나 수사과장으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를 따르면 안 됨에도 경찰조직이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877쪽). AG, AH의 진술에 AG이 위와 같이 A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G을 통해 AH에게 단순히 AJ 고소사건이 R에게 배당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얘기 외에 구체적인 사정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H은 검찰 조사 당시 'AG으로부터 피고인의 관심 사안이라는 얘기를 들어 R에게 배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857쪽). R가 AH으로부터 AJ 고소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되었다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은 시점은, AH이 AG으로부터 배당 가능한지 검토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때부터 불과 10여 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AB이 C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불과 1시간 40여 분이 지난 때였다). 다. 피고인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과관계 유무 앞서 본 사정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지시의 목적, 필요성과 상당성, 범죄수사규칙상 수사지휘의 절차와 방법,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는 W지방경찰청장의 직권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AG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AG을 통해 AH에게 AJ 고소사건이 R에게 배당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은 A를 통해 C으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에 따라 AJ 고소사건을 R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W지방경찰청의 수장인 피고인이 그 휘하에 있는 특정 경찰서 소속의 수사관 전부가 부정한 유착관계에 있다는 A의 막연한 주장만을 그대로 믿고 그 청탁내용대로 특정 수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C으로부터 AJ 고소사건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하였고 "우리 회사에 피해를 많이 주는 놈이다. 이것 가만히 두는 사기꾼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당해야만 되겠느냐"는 식의 하소연을 듣고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과연 A로부터 수사관들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청탁을 받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만일 피고소인인 AJ과 경찰서 소속 수사관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법령이나 내부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수사체제를 지정하거나 감찰조직을 통해 유착관계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거나 적어도 A에게 유착관계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로부터 단지 위와 같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곧바로 앞서 본 것과 같이 AG을 통해 AH에게 AJ 고소사건이 R에게 배당되도록 지시하였고, 그러한 지시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나 이유도 전혀 말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청탁내용은 위와 같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특정 수사관을 배제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수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것으로서 그러한 청탁 내용만으로도 혹시 소위 청탁수사와 같이 고소인과 청탁 대상인 특정 수사관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었다. AH, AI, R 등 관련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W 지방경찰청 등 상급기관의 간부로부터 특정 사건을 특정 수사관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지시를 받거나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서에 고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고,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수사체제 지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일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제14조 제4항). 또한,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수사지휘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수사지휘서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제1항). 그런데도 피고인은 S경찰서장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AJ 고소사건에 관하여 사실상 R에게 배당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사건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시 또한 위와 같이 범죄수사규칙에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구두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더욱이 위 고소사건의 성격이나 사건의 내용상 급박하게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통상의 고소사건은 수사과장인 AH이 팀별로 배당하면 해당 팀장이 팀원들에게 사건을 배당해주는데, 만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없었다면 AJ 고소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사건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R의 수 사경험과 경력,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R에게 위와 같은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AH도 검찰 조사 당시 'R는 막 경위로 승진하여 전입해 온 직원이었고, 당시 지능팀에는 R보다 경제사건 수사경험이 훨씬 많은 직원이 많았기 때문에 AG 과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 받지 않았더라면 R에게 배당할 가능성이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5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 C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4개월이상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요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제3자뇌물교부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권고형 1년 4개월 이상 4년 7개월 15일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W지방경찰청장인 B와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C과 뇌물공여를 통한 부정한 인사청탁을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C으로부터 B에게 특정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청탁을 대신 해주고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였으며, 실제 B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W지방경찰청장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달 목적으로 받은 금원을 실제로 B에게 공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비교적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W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사건에 관한 수사를 총괄하는 W지방경찰청의 수장으로서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오로지 국법질서 확립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처럼 그 책임이 막중함에 에도 위와 같은 책무를 저버리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문으로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A, C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권한남용으로 인해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청탁받은 내용은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해 달라는 것으로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하고 나아가 피고소인 개인의 법적 지위마저 위태롭게 할 위험도 있었다. 이러한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R와 AB 등이 유착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R에게 배당된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실제 위법하게 행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30여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C 주식회사 회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W지방경찰청장인 B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 마치 자신이 B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특정 경찰공무원의 승진 청탁이나 전보, 청탁을 빌미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A와 뇌물공여를 통한 부정한 인사청탁을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실제 받은 돈 중 일부를 A에게 교부하며 A로 하여금 B에게 청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W지방경찰 청장의 직무를 사적인 기래의 대상으로 삼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이러한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며, 그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금원이 실제로 B에게 공여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비교적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1119 사건의 일부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 뇌물공여 피고인 C은 2015년 4월 초순경 AC(주) 대표 AB으로부터 'AD서에 근무하는 R 경사를 경위로 특진시켜 S경찰서에 전보시켜야 AC(주)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R를 경위로 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당시 W지방경찰청 청장인 B와 같은 지역 출신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B 청장과 자리를 만들어 볼 테니 B 청장과 안면부터 트고 차차 청탁도 해보자'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이 'B 청장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얼마 정도의 돈을 준비해 가면 되는지'를 묻자 '처음 인사하는 자리이니 300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곧바로 B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 사람 중에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이 식사나 하자'고 말하였고, B는 A의 제안에 응하면서 직접 약속시간, 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5. 점심경 B가 정한 약속장소인 AU에 있는 'AV' 식당으로가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이거 500만 원인데, A 보좌관님이 B 청장에게 주세요' 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C 회장님이 직접 가시는데 직접 주세요'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V' 식당에서 B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B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뭐하시냐, 드릴 것 드려라'는 신호를 주었고, 피고인 C은 수사 및 경찰관 인사 등 경찰의 직무와 관련하여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에게 뇌물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 -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금품수수 가) 2015. 4. 15.경 현금 500만 원 피고인은 2015. 4. 15. 점심경 위 'AV'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소개로 C과 처음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C으로부터 AC(주) 회장이라고 소개받으면서 수사 및 경찰관 인사 등 경찰의 직무와 관련하여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년 4월 하순경 현금 1,000만 원 피고인은 2015년 4월 하순경 W지방경찰청 청장실에서 A로부터 '저번에 소개했던 C 회장의 부탁이다. AD 경찰서에 근무하는 R 경사를 경위로 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5년 5월경 현금 1,500만 원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W지방경찰청 청장실에서 A로부터 'C 회장이 한 명만 더 부탁한다고 한다. S경찰서에 근무하는 Q 경사를 경위로 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Q의 특별승진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C과 A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후, 2015년 5월경 특진심사를 진행하던 W지방경찰청 수사부장 AW에게 Q을 경위로 특진시킬 것을 지시하여 2015. 5. 19. 수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Q을 수사부 1 순위로 추천되도록 하고, 2015. 5. 26. W지방경찰청 특별승진 심사위원회에서 Q을 최종 특진자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나) R의 S경찰서 지능팀 전보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C과 A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후, 2015년 7월 하순경 C의 부탁을 받은 A로부터 '지난번에 C 회장의 부탁으로 경위로 특진시킨 R 경위를 S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으로 전보발령을 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W지방경찰청 담당자를 통해 S경찰서장 AX에게 'R의 보직을 챙겨줄 것'을 지시하여 2015. 7. 20.경 R 경위를 유사수신범행 등 경제사범 관련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S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에 배치되도록 하였다. 다) AJ 고소사건' 배당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C과 A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후, 2015. 9. 7.경 C의 부탁을 받은 A로부터 'C 회장이 부탁하는 사기 사건을 저번에 경위로 특진시켜 경찰서 지능팀으로 전보시킨 R 경위에게 배당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W지방경찰청 수사과장 AG을 통해 경찰서 수사과장 AH에게 지시하여 고소장 접수 당일인 2015. 9. 7. R 경위에게 위 고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였다. 3)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C과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Q의 경위 특진, R의 S경찰서 지능팀 전보, AJ 고소사건 배당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와 동시에 Q의 경위 특진, R의 S경찰서 지능팀 전보와 관련하여 W지방경찰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AW 등 부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A의 뇌물공여와 피고인 B의 수뢰후부정처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전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금전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전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전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전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전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전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태도와 구체적인 진술내용, 평소 성품 내지 성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C, A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2015. 4. 15. 경 현금 500만 원 공여 부분 가) C 진술의 신빙성 2015. 4. 15. 500만 원 공여 및 수수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은 그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B에게 직접 돈을 주었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 준 돈의 출처와 명목, R에 대한 인사청탁의 시기, 식사자리에서 R에 대한 인사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직접 돈을 주었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러한 진술번복의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거나 번복 후 새로운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체포되어 처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2017. 9. 27. 제3회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 A와 최초 대질조사를 하기 전인 2017. 10. 7. 제6회 조사 때까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AB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인사청탁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각각 A에게 주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특히 피고인 C이 직접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주지 않고 피고인 A를 통해 전달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자신은 피고인 B와 금품을 주고받을 정도의 관계는 되지 않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서로 친한 관계이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최초 피고인 A와 대질 조사를 한 2017. 10. 12. 조사 당시에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진술을 듣고 난 이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제가 따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준 것 같지는 않고, 처음으로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30쪽)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대해 '저와는 달리 평소 피고인 A는 술을 전혀 안 하여 피고인 A의 기억력이 더 좋은편인데, 오늘 피고인 A가 진술하는 것을 보니 당시 상황이 기억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최초 대질 조사 이전에도 피고인 C은 W지방경찰청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B를 만나 식사를 나눈 경위와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바 있는데(당시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 C의 진술을 통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었다) 당시 가장 중요하고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품제공, 즉 처음 만난 피고인 B에게 직접 500만 원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최초 대질 조사 이전에도 피고인 B에게 직접 준 돈(2015년 7월경 휴가비 200만 원, 2016년 2월경 200만 원)과 피고인 A를 통해 전달한 돈을 구별하여 진술한 바 있고, 2016년 1월경 BA 이 W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직후 BA의 집무실에서 BA에게 500만 원을 직접 준 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단지 자신의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이는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평소 피고인 C이 술을 많이 마셔 기억력이 좋지 못하고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는 것을 상대방의 질문 내용에 따라 정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피고인 C의 성향 때문이지 피고인 C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 전까지의 피고인 C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이를 통해 추단되는 피고인 C의 성향 등에 비추어 오히려 피고인 C의 번복된 진술과 같이 피고인 B를 직접 만나 500만 원을 준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동적으로 수긍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항을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진술내용은 AB이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내용과도 다르다. 즉, AB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은 R에 대한 승진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 관한 자신의 물음에 대해 피고인 B를 만나 직접 주었다고 말하였으나(증거기록 1622쪽), 나중에 2017년 2월경 검찰에서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눌 때는 피고인 A를 통해 청탁하였고 피고인 B에게 직접 주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627쪽). 이러한 피고인 C의 말은 결국 위 2,000만 원을 토대로 뇌물을 공여한 500만 원과 1,000만원 부분 모두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보여 피고인 C이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직접 주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다르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당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AC 주식회사(이하 'AC'라 한다)에 합계 3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무렵까지도 매달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있었고, 평소 AC 회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며 대관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러한 대관 업무에는 언론사를 상대로 AC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대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C 대표이사인 AB의 사기 범행 등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기 전은 물론이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AB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피해액만 1조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을 당시 AB은 위 범행으로 이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만일 AB의 사기 범행에 관한 공범이 인정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러한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 C이 AB의 사기 범행 등에 가담한 것으로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거나 그러한 범행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사기의 공범 혐의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C으로부터 R에 대한 특진청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과의 만남을 주선해볼 테니 먼저 피고인 B를 만나 인사한 다음에 이를 부탁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의 소개로 피고인들이 함께 2015. 4. 15. W지방경찰청 인근에 있는 AV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인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당시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여 처음 만났다는 2015. 4. 15.과 피고인 B에게 R에 대한 특진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는 2015년 4월 하순경은 R에 대한 특진을 부탁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인사를 나누거나 피고인 B에게 그 특진을 구체적으로 부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시점으로 보인다. 즉 R에 대한 특진심사는 경찰청 본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첫 만남이 있기 전인 2015. 4. 14.에 이미 승진후보자 추천에 관한 W지방경찰청의 내부결재가 끝나 경찰청으로 자료가 송부되었다. 또한, R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은 R로부터 이러한 특진심사가 W지방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본청 주관 심사라는 점과 특진에 관한 대략적인 심사일정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뇌물수수 직후 하였다는 언행 역시 뇌물을 수수한 사람의 언행이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처음 만나 식사한 이후 자신의 공용 업무지원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해 'A 소개(AV) BB 출'이라는 내용으로 명함정리내역에 기재하는 등 자칫 사후에 뇌물수 수 범행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객관적 자료를 남겼다. 더욱이 피고인 A는 과거 자신이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문자나 통화내역 등 뇌물에 관하여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들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형사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피고인 B가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성향이나 평소 태도에도 배치된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 9. 30.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만난 경위와 그 당시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 역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즉,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BC 등과 골프를 하다가 피고인 B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BD)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당일인 2017. 9. 30. 저녁 11시경 BE호텔 커피숍에서 보자고 얘기하였으나 바로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는 것이고, 당일 저녁 피고인 B와 만나 예전에 도와준 S경찰서 R 경 찰관에 대한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B가 "잘 모르는 일이다. 인사는 내 권한으로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라는 식으로 대꾸하였고, 이에 피고인 B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고 얘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BD로부터 연락을 받은 때는 출국하려다 출국금지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안 직후였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직후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A와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현재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나누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승진 청탁에 관해서만 애기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당시 자신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실제로 금품수 수가 있었다면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금품수수의 당사자인 피고인들로서는 금품수수가 가장 문제된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금품수수에 관하여 전혀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 하겠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A와 만나 대화를 나눌 때 피고인 A에게 '형, 우리 뭐 돈 주고받았어?, 형이 언제 돈을 줬어?, 어디서 받았어?'라고 묻자 피고인 A가 '아니지, 안 줬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자, 피고인 A는 '우리는 그 날 돈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 건 맞잖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73쪽).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R, Q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그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A는 200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시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받는 대한주택공사의 업무에 대한 국회의원의 심사업무 등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대한 주택공사가 부도난 아파트를 인수해가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권 자기 앞수표 1장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누범 기간 중이었다. 이 사건 범죄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전과 범행과 내용 및 구조면에서 유사하며,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553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지 않으면 무겁게 처벌 받게 되지만 전달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R, Q에 대한 승진 청탁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고 처음부터 자신은 단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봉투를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뿐이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2017. 10. 11. 체포된 직후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를 부인하면서 "C 그 양반 못 믿을 사람이네"라는 말을 수차례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R, Q에 대한 승진 청탁과 함께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기 전후에 관련 공무원인 피고인 B나 당시 경찰청 DN인 BA에게 C을 소개하였고 직접 피고인 B를 찾아가 R, Q에 대한 승진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C으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노력의 대가로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피고인 A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양복을 맞추어 준 적도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 C, A는 공통적으로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R에 대한 승진 청탁과 함께 일보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주었고, Q에 대한 승진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줄 때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든지 나눠서 쓰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4743쪽), 피고인 C은 이후 제6회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진술번복의 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번복된 진술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설령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에게 전달하든지 나눠쓰든지 알아서 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R, Q에 대한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줄 당시 상황과 경위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2015년 4월 하순경 현금 1,000만 원, 2015년 5월경 현금 1,500만 원 공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의 정리 C이 W지방경찰청장인 피고인에 대한 R, Q의 특진청탁 명목으로 A에게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고 A가 이를 교부받은 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 쟁점은 A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한 직접증거는 전달자인 A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먼저 A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A 진술의 신빙성 A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소개로 C과 피고인이 함께 만나 점심식사를 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C으로부터 R에 대한 특진청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각각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 2개(합계 1,000만 원)를 받아 피고인에게 그러한 청탁과 함께 위 봉투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얼마 후 C으로부터 Q에 대한 특진청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각각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 3개(합계 1,500만 원)를 받아 피고인에게 그러한 청탁과 함께 위 봉투를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과 함께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1,000만 원 및 1,500만 원 부분을 포함하여 뇌물공여에 관한 A의 전체적인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1,000만 원 및 1,500만 원 공여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앞서 500만 원 공여 부분에서 본 것 외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당시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A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처음 보는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이후에 계속하여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도 당시 피고인과 A의 각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W지방경찰청장으로서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상황이었는데, 향후 자신의 인사나 거취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적인 인사청탁의 대가로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점이 이례적일 수 있고, 특히 그러한 돈을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던 A 본인의 인사청탁이 아니고 불과 보름도 되기 전에 처음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한 C의 인사청탁 대가로써 A를 통해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공무원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뇌물공여자 본인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나, 비록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친분관계가 거의 없는 제3자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그 제3자의 금품을 전달받는 경우는 관여자의 수가 확대되고 신뢰관계가 없는 사람이 개입되어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과 A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는 돈이 매개되지 않더라도 A의 청탁을 들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A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W지방경찰청장으로서 경찰청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 당시 현직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요처에 인맥이 많은 A의 도움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의 진술에 따르면 A는 피고인과 동향(BF면)으로서 과거부터 여러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적도 있으나 평소 서로 돈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A의 소개로 만난 지 얼마되지 않은 BC의 부탁을 받아 W지방경찰청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접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나 사례금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A가 피고인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하는 상황을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즉, A는 피고인에게 2015년 4월 하순경 1,000만원을 공여한 공여한 상황에 대해 'C으로부터 500만 원이 각각 들어있는 봉투 2개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잡고 피고인의 집무실로 찾아가 R에 대한 청탁과 함께 양쪽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봉투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다른 사람눈에 띄니 빨리 서랍 속에 집어넣으라고 하고, C에게 전화를 걸어 임무 완수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뭘 이런 걸 이렇게, 하여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C은 "앞으로 좀 자주 봅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2015년 5월경 1,500만 원을 공여한 상황에 대해서도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 각각 들어있는 봉투 3개를 전달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피고인과 한 차례 통화하였을 뿐이고 금품 전달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가벼운 인사만 나눴다는 취지의 C 법정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위와 같은 A의 진술에 따르면, 뇌물전달자가 수뢰자의 집무실로 찾아가 인사청탁과 함께 직접적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을 제공한 직후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다는 점, A가 C에게 금품전달의 취지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했다는 점, 이를 통해 공여자와 수수자가 서로 뇌물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에서 통상의 뇌물제공 방식과 비교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설령 A가 Y 국회의원 보좌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정치자금을 수수함에 있어 실제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자들 사이에 정치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확인시켰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정치자금 제공과 부정한 청탁을 수반한 뇌물공여를 같은 차원에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전혀 일상적인 일이 아닌데도 A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이나 상황, 돈을 전달한 후 C과 전화통화를 하게 한 것까지 두 차례 금품제공 과정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R, Q에 대한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을 당시 "내용을 살펴봐야지요,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실력 없으면 못 해요."라는 식의 얘기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인사청탁의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사람의 언행이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한 달가량 사이에 동일인으로부터 각각 별개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교부받고, 그것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계속하여 교부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A가 500만 원 봉투들을 자신의 양복 상의 안쪽에 나누어 넣었다가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이를 각각 꺼내어 모아 전달하였다는 것도 통상의 뇌물 전달 방식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은 점, Q 승진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였다는 1,500만 원이라는 금액 또한 뇌물제공액수로는 자연스럽지 못한 점(A는, Q에 대한 승진청탁 당시에도 처음 피고인과 C이 만난 자리에서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만 원과 R에 대한 승진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인 1,500만원에 맞추어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500만 원은 아무런 명목 없이 단순한 인사 차원에서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들의 진술에 기초하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R의 승진청탁에 대한 대가를 1,000만 원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한 경위 승진청탁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이 교부되었다는 것은 그 전후의 경위나 액수 자체로 보더라도 오히려 어색한 것으로 보인다) 등도 A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한편 Q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C은 Q의 특진청탁을 받고 나서 특진이 확정된 후에야 Q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다시 인사발령이 나기 얼마 전 요에게 사례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후에도 Q에게 계속하여 사례비의 지급을독촉하면서 '이미 1,000만 원을 주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040~6044쪽), 이러한 사정을 C의 법정진술 등과 대비하여 보면, C은 자신의 돈으로 1,500만 원을 준비하여 A를 통해 피고인에게 Q의 특진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교부하고, Q의 특진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Q에게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C이 Q을 알게 된 경위와 C과 Q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C의 행동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오히려 C이 A와의 대질 조사 전에 한 'A를 통해 피고인에게 Q에 대한 특진을 청탁하였는데 Q이 약정한 사례금을 주지 않는 사이에 특진발표가 임박해 할 수 없이 제 돈으로 A에게 돈을 주었다'(증거기록 5095쪽)는 취지의 검찰진술에 비추어 보면,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특진청탁을 한 이후에 A에게 1,500만원을 교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A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C으로부터 R, Q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그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 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다) C 진술의 신빙성 1,000만 원 및 1,5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C의 진술 중 A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진술은 A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A의 진술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C의 전체적인 진술은 A에게 피고인에 대한 뇌물 전달 명목으로 준 금품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A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 라) 그 밖의 증거들에 관한 판단 A, C과 AB, R, Q 등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A가 C으로부터 받은 청탁 내용대로 피고인에게 청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특히 2015. 5. 7. C이 피고인에게 '바쁘신 청장님한테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 저녁식사 한 번 합시다, 오늘 감사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R에 대한 승진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시기는 2015년 4월 하순경일 뿐만 아니라R에 대한 승진이 확정된 시기도 2015. 4. 29.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R에 대한 승진청탁 관련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았음에 관한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 소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품수수를 전제로 한 각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하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 A, C은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즉 500만 원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그러한 자백 진술은 그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에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판단 가. Q의 특별승진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의 특진과 관련하여 수사부장인 AW에게 지시하여 수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Q을 수사부 1순위로 추천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C은 2015년 5월 초순경 Q으로부터 곧 있을 W지방경찰청 정기특진에 있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를 통해 피고인에게 Q에 대한 특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한 것으로 보인다. W지방경찰청 정기특진에 있어 특진대상자는 경찰서 기능별 자체 심사 → W지방경찰청 기능별 서류 및 면접심사 → W지방경찰청 수사부 공적심사 → W지방경찰청 인사계 최종심사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Q은 위 단계의 심사결과 W 지방경찰청 형사과 5순위로 추천되었으나, 위 단계의 심사결과 W지방경찰청 수사부 전체 1순위로 추천되어 최종적으로 특진대상자로 선정되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단계의 심사결과 작성된 추천대상자 명단(형사과)에 적힌 연번은, 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별다른 의미 없는 순번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AW, AG, BG 등 당시 수사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위 '연번'은 순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추천대상자 명단의 내용과 양식을 보더라도 순위 외의 특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배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여성으로 보이는 추천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순서에도 불구하고 연번에 별도로 '1'이라는 숫자가 부여된 점(만일 위 연번이 순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순서상 '6'이라는 숫자가 부여되었어야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순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수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Q이 1순위로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W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Q을 특진대상에 포함하라는 지시를 받고, Q의 특진이 유리하도록 수 사부 1순위로 추천한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9050쪽), 위 위원회 위원이었던 AG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통해 '당시 수사과 소속 BH을 수사부 1순위로 강력하게 추천하였으나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를 챙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9054쪽), AW, A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Q이 형사과의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 5순위로 추천되었음에도 그보다 상위 위원회인 수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2) 그런데 다른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W에게 Q을 특진시킬 것을 지시하였거나 그로 인해 AW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AW에게 Q을 특진시킬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AW은 위와 같은 진술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과 AG, BI에 대한 대질조사 과정에서 Q이 1순위로 추천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AG 등과 의견을 나눈 결과 형사과 5순위가 수사부 전체 1순위로 추천된 것은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수사과정에서 Q이 C에게 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이 Q에 대한 특진청탁을 인정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AG도 위와 같은 진술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대질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것은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BH에 대한 추천을 양보해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고,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를 챙기거나 염두에 둔다는 얘기는 기억나지 않았으나 AW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면 자신이 피고인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러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W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Q의 특진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자체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G 또한 피고인이 어느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거나 챙기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AW, A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앞선 AW, AG의 진술서는 경험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 판단 내지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AW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Q을 특진대상에 포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치는 크지 않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W에게 Q을 특진대상에 포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이어야 하고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이 AW에게 Q에 대한 특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 그 말의 의미가 과연 특정한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지, 나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AW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W지방경찰청장으로서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AW에게 Q을 특별승진대상자에 포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적절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피고인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실무담당자인 AW 등에게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Q에 대한 특별승진은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으로서 그 사유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분투하여 그공이 특별히 현저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판단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로 승진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 제1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등).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단지 결과적으로 AW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위원장인 기능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Q을 1순위로 추천하였다는 것뿐이며 그러한 특별심사절차에 있어 AW 등이 법령에 정해진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고, AW, AG, BG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 자체가 독립적인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기능별 공적심사위원회의 하부 단계인 형사과에서 5순위로 추천된 사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부 1순위로 추천한 것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임용권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형사과에서 자체 면접심사결과 Q이 5순위로 추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됨에 그치는 것이고(증거기록 7457쪽 및 W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수사부 특별승진 후보자추천은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공적조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자체적인 의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수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당초 형사과 추천순위와는 달리 Q이 1순위로 추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R의 S경찰서 지능팀 전보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경찰서장인 AX에게 R에 대한 보직을 챙겨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R는 2015. 7. 16. S경찰서 지능팀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지를 받았으나 2015. 7. 17. 지능팀으로 못 가게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게 되자 AB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면서 '본서에 자리가 없어 파출소 나가야 된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B은 같은 날 11:36경 C에게 'R가 지능팀에 못 가면 자신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된다'라고 하면서 R가 지능팀에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14:13경 AB에게 '1시간 전에 청장에게 부탁해 놓았으니 기다려 봅시다'라고 답변한 후 같은 날 18:35경 AB에게 'R경위 지능팀 발령 내렸으니 연락해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실제로 R는 지능팀으로 배치되었다. S경찰서장인 AX은 검찰 조사 당시 'W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인지 인사과장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전화가 와서 저에게 "R라는 직원이 있는데 훌륭하니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가게 해줘라, 피고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여, 제가 경무과에 알아봐 R가 지능팀을 희망한 걸 알고 AH이나 AI에게 R를 지능팀으로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S경찰서 지능팀장인 AI도 검찰 조사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저에게 지시를 하였다면 R 좀 챙겨봐라는 정도로 얘기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R는 S경찰서 지능팀으로 전보된 후인 2015. 9. 8. AB에게 '서장이 내가 지능팀 지원했을 때 계속 거부하다가 나중에 거부할 수 없는 빽이 들어왔다며 발령 냈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또한 사람의 의사결정 및 의 사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그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R의 S경찰서 내 부서 배치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먼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우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R의 보직을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AB 등이 당초A를 통해 청탁한 의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AB의 범죄행위 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어떠한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AX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AX에게 'R라는 직원이 있는데 훌륭하니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가게 해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특정 경찰관을 임의로 어디에 배치하라는 명시적인 지시였다기보다는 본인의 인사희망을 반영해주라는 정도의 언급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인사에 관여하는 언급 자체가 부적절한지는 별 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취지의 언급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경찰서장 AX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보면, 우선 경찰관의 경찰서 내 부서의 배치는 해당 경찰서장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정한 경찰관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경찰서장 등의 재량권을 부당하게 제약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AI, AH, AX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지능팀장 AI는 S경찰서장 AX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기 전인 2015. 7. 16. 이미 R를 지능팀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안을 만들어 AX의 승인을 받았고 이에 R에게 지능팀으로 오라고 통보까지 하였는데, 2015. 7. 17. R가 경제팀에도 지원한 것이 밝혀져 지능팀과 경제팀 사이에 어느 부서에서 R를 데리고 갈 것인지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다[다만 AI는 검찰 조사 당시 'R가 이중으로 지원해서 어느 팀에서도 R를 받지 않으려는 모양새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어느 팀에서도 받지 않으려는 모양새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양쪽 어디에서 써도 관계없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팀에서 쓸거냐 하는 거론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이 AX에게 R의 보직에 관한 지시를 할 당시 R는 S경찰서 내에서 지능팀에 배치되는 것으로 일응 결정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배치될지 잠시 조율 중인 상태였을 뿐이며 R가 지능 팀으로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X은 이 법정에서 R가 '특진해서 들어온 직원인데 지능팀에가도 일을 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AI도 이 법정에서 '이번 인사에도 재원이 없어서 수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뽑을 정도인데 일단 수사로 특진한 정도의 재원이면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특히 어느 팀에서 R를 데리고 갈 것인지 논의하던 중 AX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상황이 종료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우리가 결정해서 올라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 당시의 위와 같은 상황 및 AX, AH, AI 등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S경찰서 경찰관의 부서 배치에 관한 실무적인 처리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S경찰서의 AX 등은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충분히 R를 지능팀으로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R를 지능팀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R에 대한 보직을 챙겨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X이 R를 지능팀에 배치한 것이 인사상의 재량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이라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R가 AB에게 '서장이 내가 지능팀 지원했을 때 계속 거부하다가 나중에 거부할 수 없는 빽이 들어왔다며 발령 냈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S경찰서장 AX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으로는 굳이 지능팀에 안 보낼 이유가 없었다. 특진해서 들어온 직원인데 지능팀에 가도 일을 잘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과 자신은 관계도 없고 본인들 생각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X이 R의 지능팀 배치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은 AH, AI 등 다른 경찰관들의 검찰진술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AX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AJ 고소사건 배당 관련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