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88

범 죄 사실 피고인 A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9.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17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3. 자신의 부탁으로 후배 D1 페이스북에 올린 '빠르고 정확하게 돈 해드립니다. 돈 급한 분들 저에게 연락주세요, 불법적인 사항 1도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해 온 이 200만원이 필요한데 가능하냐고 묻자 '자신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합법적인 방법이다. G마켓, 쿠팡 등에서 소액결제를 하고 취소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현금200만원을 주겠다,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바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바로 취소가 되지 않으며 소액결제한 금액을 현금화하여 그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이 자신의 인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통신사 등을 가르쳐 주자 G마켓에서 2016. 9. 25, 같은 해 10. 4, 같은 해 11. 1.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소액결제하였다. E이 한달 소액 결제 가능한 금액이 5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자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대리결제를 부탁하는 방법 밖에 없다,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바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지인들을 통해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소액결제를 하면 바로 취소를 해주고 필요한 현금을 주겠다며 E을 속이고 E과 그의 친구 및 후배들에게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액결제관련 인증번호를 받아 소액결제를 한 후 취소한 뒤 소액결제취소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4,911,3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88: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F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물건을 구매한 뒤 결제를 취소하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데 너의 휴대폰을 이용하게 해주면 수수료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취소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얻을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물품을 배송받고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통신사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받은 후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49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8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취소 작업을 하려면 작업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폰 소액결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16. 7. 29. 50만원, 2016. 7. 30. 90만원 합계 1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물건을 구매한 뒤 결제 취소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얻을 수 있는데 너의 휴대폰을 이용하게 해주면 수수료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취소하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없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물품을 배송받고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그 명의 휴대폰 통신사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받은 후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2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통장 정지되어 묶여 있는데 그걸 푸는 비용을 보내면 통장에서 돈을 찾아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통장은 정지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의 농협계좌(K)로 2016.12. 15. 890,000원, 2016. 12. 15. 1,060,000원 합계 1,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22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6.12. 11, 03:00 경 영천시 L에 있는 'M'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여, 21세)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A과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806 : 피고인 A 1. 피해자 0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 부산 동래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소액결제를 이용해 대출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소액결제를 하는데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알려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1) 피해자를 0 이외에도 Q의 어머니 P으로 특정한 공소장의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5면, 제3책 제2권 363편).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후 취소를 하여 피고인이 수수료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소액결제 대금 상당의 요금만 부담시킬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통신사의 인증번호 등을 받은 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의 포인트를 구입한 후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으로부터 그 명의 및 그의 어머니 P 명의의 휴대폰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2,764,67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카드깡 업자 Q의 수수료를 제외한 2,488,2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가.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2) 부산 동래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R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물건을 구매한 뒤 결제를 취소하면 현금을 만들 수 있는데 나는 수수료의 일부를 가지고 너에게는 결제 금액만큼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취소하더라도 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현금화 시킬 수 없고, 소액결제로 구매한 물품 등은 피고인의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결제 내역을 취소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통신사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받은 후 온라인 쇼핑몰 G마켓 갤럭시아컴즈에서 497,080 2) 공소장 기재의 '2016. 9. 30'은 오기이다.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38,935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부산 동래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R 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내가 전자상거래 무역업을 하는데 100만 원 단위로 돈을 입금해 주면 금융 관련 작업을 해서 그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원금과 이윤 80%를 더해 18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무역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다음 날 원금과 이자 8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7. 피고인의 여자친구 B 명의 농협 계좌로 1,799,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R을 기망하면서 R 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니,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R이 피해자 S에게 '전자상 거래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33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입금해 준다. 원금 보장은 확실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4) 3) 공소장 기재의 '2016. 1. 11'은 오기이다. 4) 검사는 피고인은 2016. 11. 15. 부산 동래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내가 전자상거래무역업을 하는데 200만 원을 넣으면 다음 날 새벽까지 330만원에서 35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 원금 보장은 확실하게 된다"라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무역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다음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B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57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0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5.경 경산시 J,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로 물건을 구매한 뒤 물건을 되팔아 현금을만들 수 있다. 당신 휴대폰 통신사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당신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판매대금의 75%를 1시간 안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판매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통신사의 인고 거짓말 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고소장 작성 및 고소 보충 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당하여 2016. 11. 15, 및 2016. 11. 16.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하기 전인 2017. 1. 13.자 경찰 진술 당시에는 'RO로부터 2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80%의 이윤을 더해 360만 원을 벌게 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받았고,약속과 달리 2016. 11. 17. 돈이 나오지 않아 R에게 항의를 하자 R이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위 각 진술 사이에 피고인이 보장하였다는 투자액 대비 이윤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R도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전자상거래 무역업을 하는데, 금융관련 작업을 하며 원금과 이윤을 포함하여 바로 돈을 돌려준다며 저와 같은 사람을 모았고, 돈이 되는 사업이니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넣기 전에 피해자에게 소문을 내자, 피해자가 괜찮은 사업이라며 돈을 넣자고 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제3권 제105면, 제144면)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5) 공소장 기재의 '12,274,000원'은 착오이다. 증번호 등을 받아 2017. 1, 25. (주)넥슨코리아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뒤 149,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5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7. 2. 1.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취소하려면 한번 더 결제를 해서 중복결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5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총 합계 1,1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Y 사업자등록증, 페이스북 광고글, 소액결제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카톡 및 문자 내용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 발췌, 별권처리한 자료 중 피의자 A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 등을 받은 발췌자료 [2017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송금거래내역서, 대화내용, Z 거래내역서, I 거래내역서, 요금청구서, 6)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기재와 달리 위와 같이 기망 내용을 인정한다(증거기록 제11면, 제36면), H 모친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H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2017고단20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3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각 소액결제 상세내역, 피해자 O 피해내역서, 피해자 O 계좌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서, A 사업자등록증 캡쳐 사진, 입금전표 6매, 입금자료 캡쳐 자료 8부, 카톡문자자료 1부, 각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소액결제 내역, 전화요금 상세 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내역 조회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R에 대한 투자금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R에게 '전자상거래 무역업을 하는데 돈을 입금해 주면 원금에 이윤 80%를 더해 돌려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는 것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1, 2번 범행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R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자신도 투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되는 사업이니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서(증거기록 제3책 제3권 제105면), 피고인이 R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었고,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는 거액에 해당하는 돈을 친구들에게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R의 진술도 당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단5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카카오톡 내역, T 계좌내역 1. 수사보고(구글 소액결제 금액 50만 원 취소내역 확인 불가)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초기 수사기관에 자신을 'AB'이라고 거짓 진술하고(2017고단178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89면), AC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017고단380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2권 제372-379면) 등의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 E, V, W, X, F, H, I, R, S, T과는 합의된 점, 폭력 범죄의 피해자 N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건강이 좋지 않은어머니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 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