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일본 사이타마-켄 카와구치-시 C에서, 'D'라는 E 카페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B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카마그라",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함유된 인도산 탈모치료제인 "핀페시아" 등의 전문의약품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7. 8. 25.경부터 2019. 2. 26. 경까지 시가 합계 총 538,611,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범죄일람표(거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매기간 및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22: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46에 있는 제일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2: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문로 46에 있는 제일교 사거리를 E 방면에서 동문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옆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54세), 같은 피해자 I(여, 51세), 같은 피해자 J(여, 33세), 같은 피해자 K(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5 내방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이면도로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3·4차로에 걸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C(남,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의 우측 앞·뒤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3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 중 전신의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8. 15.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평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지점에서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갈마동 쪽에서 월평동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1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및 과실의 정도가 중하나,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6.2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D과 몸이 부딪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든 채로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한 후 위 카페 출입문 바로 앞에서 갑자기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상해진단서 1. C카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이루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23세)이 인파에 밀려 피고인을 밀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10. 말부터 2019. 1. 15.까지 약 3개월을 교제했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2019. 3. 5. 23: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불상의 카페 앞 노상에서 E카니발차량(슛 F 명의)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태운 뒤, 피해자의 수차례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흥시 목감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 영동고속도로를 경유, 중부내륙고속도로 G 졸음쉼터(충주방향)까지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약 90km거리를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19. 3. 6. 00:4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감금의 방법 및 시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선박 블록 용접 회사인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유한회사 D의 이사이며,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용접 물량을 하도급받아 물량팀을 운영하던 중 E이 경영난으로 2017. 4.분 및 2017. 5.분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자 2017. 5.경 피고인 A와 함께 E을 인수하여 유한회사 D를 설립하고 E이 F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블록용접을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근로자 대표자인 G과 공모하여, 2017. 6.경 사업주의 도산 등 사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체당금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이용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체당금을 신청하게 한 다음, 체당금이 근로자들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3.경 사실은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일한 사실이 없는 G을 포함한 근로자 9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후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무법인을 통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제출하고, G은 2017. 9. 4. 진정인 대표자로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9.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자들의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인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2017. 9. 25.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체당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10. 17. 근로자 9명의 체당금 합계 28,750,5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체당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 지급명령,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체당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편취한 체당금이 반환되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경 목포시 D아파트 201동 14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값이 밀려있는데 이를 메워야 하니 일단 피해자의 돈으로 카드 값을 쓰면 신용연합회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신용연합회로부터 받을 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대신 갚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카드대금 합계 721만 1,237원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9만 3,184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2015형제10395호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2017형제12781호 기록 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편취액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약 7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2:00경 인천 연수구 C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갈라면 가고, 잘꺼면 자고 가라."라고 말한 다음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손으로 밀쳐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손으로 찢어버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세게 벌려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쳐내고 발로 차며 저항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수회 후벼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합의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 또는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와 손가락을 넣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가슴 및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법정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2019고단2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 15:20 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9360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4, 15:43경 보령시 B 앞 노상에서부터 보령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 스스로 유발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무면허운전이 단속되었음에도 바로 다음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두 번째 무면허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것인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A는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4. 11:0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류매장인 'E' 앞길에서 피고인 A 운전의 F 포터 화물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택배를 보내기 위해 출입문 앞에 동봉하여 둔 시가 합계 1,379,600원 상당의 의류 13점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가 위 화물자동차 조수석에서 내려 상자를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4. 11:08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과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 대상자 통보(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내지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1)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그렇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도 아울러 준수) 2) 피고인 B: 징역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위 특수절도죄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위치한 태양광엘이디(LED)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는 업체인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오전경 위 회사 내에서, 수원시 D 재개발구역 내의 건물번호판을 떼어와 그 안에 포함된 부품인 도광판을 새 제품 제작 시에 재활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인 E, F에게 위 재개발구역의 주소지를 알려주며 그 곳으로 가 남아있는 건물번호판을 떼어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E, F은 같은 날 14:42경 위 회사 차량인 G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팔달구 H 일대 D 재개발구역으로 가, E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에 있는 건물을 비롯하여 총 14곳의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건물번호판을 칼 등의 도구를 이용해 뜯어내고 F은 위 E이 떼어낸 건물번호판을 위 포터차량의 적재함에 실은 뒤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던 위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 F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 수원시 팔달구청 소유 재물인 시가 합계 686 만원 (49만원 × 14개) 상당의 태양광엘이디 건물번호판 14개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재개발조합에서 제공한 용의차량 및 용의자 사진, 현장주변 설치된 방법용 CCTV 관련 사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에 따른 조달물품 구매건의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방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모두 회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449번길 2 외곽 4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체육공원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죽을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23. 경 인천 남동구 소재 D병원에서 과다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경위 및 차량번호와 운전자 특정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및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언니, 내가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에 갚을게, 선이자 25만 원을 제외한 47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여 매월 이자 명목으로만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과도한 채무로 인한 부부싸움으로 가출한 상황으로 특별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4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말경에 계를 조직하여 반드시 갚겠다.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제한 96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와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자료제출) 및 첨부된 고소인 동생 D의 계좌거래내역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도박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 자력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사용한 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02:4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의 주거지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옆 주택 2층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보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며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1㎝)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집어넣고 검은 비닐봉투를 이용해 피해자의 손목과 입 부위를 묶는 등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후, 먼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입안 목구멍까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질 안으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2021. 2. 16.자 및 2021. 2. 18.자 압수조서(임의제출) 1. 의사 D가 작성한 진단서 1. 현장사진 7장,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5장, 피해사진 4장. 현장 사진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5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등,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흉기휴대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하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강간상해 및 흉기휴대강간상해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해당하고, 그 관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 공판 단계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탄탄해 보여 재범 억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주거침입의 방법도 대담하고,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닐을 이용해 묶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불카드와 피해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성관계 전에 식칼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성관계 도중에도 식칼을 피고인의 손에 닿는 곳에 두었다.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편에 해당한다. 가장 안전하여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난데없이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충격이 컸을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심리적·신체적·경제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다고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체포 전의 휴대전화 검색내역을 보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6. 1. 21: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65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4. 2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E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벤츠 차량 내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G(여, 57세)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졸피드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1알을 넣어 희석시킨 자몽차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505호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6:30경 동 모텔에서 정신을 잃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5.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관계 후 잠을 자고 있는 제 1항 기재 피해자의 나체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 16:5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505호에서 제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후에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는 같은 피해자의 나체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졸피드정 처방전 및 구매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진 및 문자 내용) 1.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관계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01:00경 서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같은 날 03:50경 서산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창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4: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조합 거진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663,000원, 주민등록증 2장, E조합체크카드 1장, F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 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오인하여 가지고 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조합 거진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들어 이를 열어본 사실(수사기록 제9쪽), 피해자의 지갑을 열면 피해자의 신분증 등이 곧바로 보이는 사실(수사기록 제21쪽)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10시경 피해자의 지갑이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제30쪽), 그럼에도 곧바로 위 지갑을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