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1:00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얼마 전 유산수술도 했고, 아프니까 다음에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방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실수로 침대에 소변을 누고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통증 및 부종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행),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술에 취하여 잠들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2~3회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계속 거부하면 다시 폭행을 당할 것 같아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는 술에 취하여 잠들었을 뿐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처음 성관계를 시도했던 방으로 가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관계 시도를 멈추고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폭행이 유사성행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다른 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이혼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분노하였기 때문일 뿐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폭행 직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 피고인의 폭행과 유사성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폭행 직전의 상황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유산으로 인해 몸이 힘드니 다음에 하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못 살겠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랑은 진짜 못 살겠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넌술만 마시면 사람을 힘들게 하냐. 못 살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방으로 가자 피고인이 따라와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 피고인이 일어나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는 행위가 3차례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폭행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었고, 피해자가 다시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명하면서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피고인과 이혼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언행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의 진지한 이혼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폭행 당시와 그 직후에 이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인의 폭행 당시 및 그 직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동한 방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으며, 겁에 질린 피해자는 그 방 침대에 소변을 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거실로 피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뺨을 맞았고, 알몸 상태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피고인에게 그만해달라고 빌자 비로소 피고인의 폭행이 멈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처음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방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3차례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계속 요구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앞서 표명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폭행과 유사성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가) 피해자가 침대에 소변을 눌 정도로 피고인의 폭행이 심각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즉시 친정으로 피신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할 당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폭행을 당한 것이 너무 무서웠고 이를 거부하면 다시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가 유사성행위 당시까지 지속될 정도로 폭행과 유사성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거실에서 폭행을 종료한 후 피해자의 소변이 묻은 침대를 청소하였고, 이후 처음 성관계를 하였던 방으로 가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으므로 앞서 행한 폭행과 유사성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변이 묻은 침대커버를 빼서 거실 화장실 옆에 두었을 뿐이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유사성행위는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상해의 결과와 유사강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는 유사강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유사강간과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통증 및 부종 찰과상 등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를 위한 수단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저지른 폭행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유사강간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겪어왔고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