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인천 G에 있는 H봉사단 회장인바, 위 봉사단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인천 지역 여러 정치인들과 친분관계를 갖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모두 인천 지역 내의 사업가들로서 피고인 A과 친분관계 있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지인인 I의 아들이고, 피고인 F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J의 선거사무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인이다. K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L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M은 같은 선거에서 인천 N 선거구에 O정당(現 P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며, J은 같은 선거에서 인천 Q 선거구에 R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피고인 C은 2018.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3. 초순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모집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천시 내의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원으로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K 선거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 초순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인천 L선거구에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오려고 하는 K가 3. 10.자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데 객석을 채울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저녁식사도 제공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2020. 3. 9.경 지인 S에게 ‘3. 10.자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K의 기자회견이 있는 데 와서 자리를 채워 달라.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K에게 소개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자신의 지인들에게 위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3. 10. 17:00경 인천 T에 있는 K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K 출마 기자회견’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하고, 피고인 B은 기자회견 말미에 단상에 나가 위 K에 대한 O정당의 경선 배제 결정을 규탄하는 취지의 입장규명 성명서를 읽고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는 공천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규탄 구호를 선창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이를 제창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인 2020. 3. 10. 저녁 경 K의 선거사무소 인근의 인천 L 선거구내 식당인 인천 U 소재 ‘V’에서, 위와 같이 불러 모은 피고인 B의 지인들인 S, W, X 등 7명에게 11,000원 상당의 갈비탕 각 1인분 및 대패삼겹살 등 시가 미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뒤늦게 참석하여 위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 중순경 피고인 B에게 ‘K 후보자의 선거운동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 모집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람들을 데려오면 내가 밥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C에게 ‘식사를 제공할 터이니 K 선거운동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D에게 ‘인천 L선거구에 K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데, 그 선거캠프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젊은 20대 애들이 필요하다. 형님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좀 모아 달라. 식사도 제공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K 선거캠프의 알바생을 모집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지인의 아들인 피고인 E에게 ‘모집된 인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것이니 K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모아 달라. 식사자리를 만들게 되면 K 후보자가 식당에 5분 정도 들를 것이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인천 Y, 1층에서 ‘Z’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AA를 통하여 위 Z의 2층에 있는 양념집 ‘AB’을 예약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3. 18.경 피고인 C에게 AA와 함께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저녁 경 인천시 A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음식점에서 피고인 C, AA에게 식사를 사주면서 AA에게 ‘앞으로도 모임 있으면 팔아주겠다. 내가 자주 가겠다. 진작 모임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E은 2020. 3. 24.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BY에서 편하게 술 드시고 먹고 싶으신 것 드시면서 편하게 놀다 가실 분. 천 원 한 장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많 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번에 저희 삼촌이 선거운동을 하셔서 제 주변 지인들 술이랑 밥을 사고 싶다 하셔서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각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도록 홍보하고, 2020. 3. 26. 18:20경 위 ‘AB’에서 피고인들은 위 식사자리에 참석한 AD에게 생선회 등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인천 L 선거구민 AE, AF, AG, AD, AH, AI, AJ, AK, AL, AM, AN, AO, AP, I, AQ, AR 및 L 선거구민인 피고인 E의 지인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등 총 50여 명에게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식사자리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위 K를 위한 무소속후보자 추천장에 서명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말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순차로 통하여 위 식사대금 명목의 현금 280만 원을 Z 업주 AA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순차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를 위하여 총 50여 명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그와 동시에 AE 등 26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3. 26. 18:00경 위 나항 기재 ‘AB’에서 E 등 공범들과 함께 위 K의 선거조직원을 모집하여 위 나항과 같이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을 하던 중 같은 날 밤 경 E에게 선거조직원 모집 경비 보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말 경 E에게서 선거조직원 모집 경비 보전을 추가로 요구받고는 ‘3. 26.자 AB 식사자리에 모인 참석자 50명에 대해 두당 8,000원씩 쳐서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같은 해 4. 말경 BZ 우체국 앞에서 E에게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E에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M 선거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경 피고인 B에게 ‘인천 N선거구 O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M의 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청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선거조직원을 모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같은 취지로 요청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각의 지인들인 BC, BD, BE 등 총 27명을 모집하여 2020. 3. 20.경 인천 BF 건물 BG호에 있는 M 선거사무소에서 M의 주재 하에 청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중순경 피고인 B의 지인이자 위와 같이 청년위원으로 모집된 BD에게 ‘청년위원 위촉식 직후에 청년위원들을 상대로 한 저녁식사 자리가 있을 터이니 장소 예약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M의 선거캠프 인근 음식점인 ‘BH’를 예약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촉식이 진행된 직후인 2020. 3. 20. 19:00경 M의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청년위원들 중 저녁식사 참석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위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식사대금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를 건넸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 무렵 각각의 지인들을 대동하고 인천 N 선거구 내인 인천 BI, 2층 소재 ‘BH’로 이동하여 위 식당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청년위원 BC, BD, 피고인 C의 지인인 청년위원 BE 등 10명을 상대로 합계 약 3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위 식사 도중 피고인 B에게서 피고인 A의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M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의 J 선거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경 B에게 ‘J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청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선거운동원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B은 그 무렵 지인 BJ에게 같은 취지로 요청하고, BJ이 지인들을 모집하자 피고인 A은 2020. 3. 24.경 인천 BK에 있는 J의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모집된 BL 등 총 37명을 상대로 청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남구 BM, 1층에 있는 인천 Q 선거구 내 식당인 ‘BN’에서 참석자 BL에게 10,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BL, BO, BP, BQ, BR, BS, BT, BU 등 총 9명에게 9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F은 이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J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AU, AD, AH, BW, BP, BO, BL, BT,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22번) 1. 수사보고(본건 피의사실과 관련된 ‘Z 등’ 위치 확인 보고), 수사보고(본건 피의사실 관련 ‘Z’ 및 ‘AB’ 식당에 대한 사업자 확인), 수사보고(A 관련 CCTV 분석 및 장면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K 및 J 후보자 선거사건 관련 ‘피의자들 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K 캠프 관련 사건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K 캠프 관련 메시지 내용 등 첨부(A 휴대전화기 분석내용)], 수사보고[K 캠프, C 등 관련 통화기록(A 휴대전화기 분석)]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첨부(C 휴대전화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전화기 메신저 내용 등 분석 – 1(증 제3호)], 수사보고[(추가) 피의자 E의 휴대전화기 메신저 내용 등 분석 – 2(증 제3호)],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의 컴퓨터 전산자료 압수물 분석(증 제15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등 분석(증 제2호)], 수사보고(피의자 E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인천시 각 선거구 및 그 읍면동 현황 확인), 수사보고(본건 ‘AB 식당’의 식사자리 참석자 특정), 수사보고(후보자 추천장 작성자 특정), 수사보고(BY모임 참석 E의 지인 일부 특정 – 통신자료 확인) 1. 수사보고(인터넷 포털 BX를 통해 본건 관련 J에 대한 인적정보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본건 피의사실 관련 기부행위 범행 장소 ‘BN’ 식당 위치 확인),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일부 편철 일부 보고(공범들 간 빈번한 통화내역)], 수사보고(J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 청년위원회 명단 첨부), 수사보고(A과 F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F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BN 정육식당’에 대한 신용카드 승인내역 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본건 ‘BN 정육식당’의 식사자리 참석자 특정) 1. 영수증[BN정육식당(BN)], 문답서(BJ), 조사복명서(B) 1. 판시 전과: 수사보고(C 누범기간 확인),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점) 다.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금품 기타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4,000만 원 다. 피고인 D, 피고인 E: 각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다. 피고인 F: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금품 기타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금품 기타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금품 기타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3)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금품 기타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2)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1,7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D,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마.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직선거법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E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개개인에 대한 식사대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