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2:3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탁구장'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면서 그 상황을 녹음하던 중, 녹음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플라스틱 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및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고소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당시 현장을 녹음한 녹취파일 CD와 녹취록, 고소인 B의 피해 부위 사진이 있다. 2) 그런데 고소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가) 고소인은 자녀를 2명이나 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남인 피고인이 결혼할 여성이 생겨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관계를 유지하고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 01:30 피고인이 운영하던 탁구장에 찾아가 1시간 가량 피고인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몸을 강제로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다며 명시적으로 고소인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고소인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하면서 고소인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퇴거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몸을 계속 강제로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지 못하게 피하거나 막으면서 고소인을 탁구장에서 퇴거시키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때 "딱"하는 소리가 났다. 얼마 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지금 완전 "호호호" 무슨 영화 찍어요? 지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금 후 신발 끄는 소리가 난 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아파'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내가 더 아파'라고 말하고 고소인이 다시 '이거 봐. 지금 붓고 있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내가 더 아퍼, 난 정당방위였어. 하도 맞아 가 지구"라고 하였다. 나) 고소인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면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웃으면서 농담을 하였을 리가 없다. 실제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고소인을 세게 때렸다면 당시 고소인은 신음소리를 내거나 피고인에게 물병으로 때린 사실을 언급하거나 항의했을 것임에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이 물병으로 때린 사실이나 피고인이 때린 사실 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왜 그래" "하지마"라고 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퇴거하라거나 그만 만나자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녹음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당시 "아프잖아" "붓고 있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실제로 고소인의 팔에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 상처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몸을 상당한 시간 지속적으로 강제로 만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하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쳐서 발생하거나, 고소인이 탁구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탁구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탁구장 출입문을 닫으려는 순간 고소인이 손을 급히 집어넣는 바람에 출입문 틈에 끼여 다쳤거나, 아니면 고소인이 탁구장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탁구장에서 내보려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밀거나 잡아당겨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 '우측 족부에 멍이 있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다) 고소인은 2017. 7. 26.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무려 9개월이 지난 2018. 5. 10.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했고, 그 사이 2018. 3. 30. 고소인은 남편과 이혼하였다(대전가정법원 2018드단50467 이혼 등 사건의 2018. 3. 30.자 조정조서).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인과 함께 불륜을 저질렀지만 정작 자신만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여 억울한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고소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증인 E이나 담당 경찰관인 F의 법정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소인은 이 사건 다음 날 우연히 길가에서 E을 만났을 때 E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나, E은 '맞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담당경찰관인 F도 E으로부터 '고소인이 위 탁구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다쳤다'는 말을 들었을 뿐, E은 '당시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더욱이 물병으로 맞았다는 말을 고소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을 퇴거시키려고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있었는데, 굳이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정지하지 않은 채 고소인을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당시 현장을 녹음한 녹취파일 CD와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위 녹취파일 CD 재생시각 02:00부터 02:15 사이에 고소인이 "하지 말라고. 왜 그래"라고 말하고 이윽고 "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이에 "딱"하는 소리가 들린다. 검사는 위 "딱" 소리가 피고인이 고소인을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리는 소리라고 주장하나, 사물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실제 그 사물에 충격이 가해질 때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듣지 않으면 사물의 종류, 사물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이나 속도 및 크기 등에 따라 비슷하게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 이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사물과 가해진 힘의 방향, 속도 및 크기를 측정하여 그 고유한 주파수의 방향과 폭을 확인하여 과학적, 객관적으로 동일한 소리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위 소리가 누군가 플라스틱 물병으로 다른 사람의 팔을 때리는 소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소리를 피고인이 냈는지 고소인이 냈는지도 알 수 없고, 위 소리가 발자국 소리이거나 휴대전화가 다른 물체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내가 때린 건 정당방위구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실제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려서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고소인이 억지로 탁구장 안으로 들어오려다 탁구장 출입문 틈에 손이 끼여 손을 다치거나, 고소인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피고인의 몸을 만지려다 피고인이 이를 피하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부딪혀 상처가 났는데 고소인이 갑자기 아프다며 피고인을 탓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로 보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려서 이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고소인의 피해 부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