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7

범죄사실 [2019고단7] 피고인은 2018.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21:39경 경북 칠곡군 B모텔'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처 C(여, 40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고 위 모텔 D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35세)과 C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와 C에게 "옷을 벗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와 C이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이 씹할 년들이 했네, 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좌측, 하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알몸 상태인 피해자 E과 피해자 C의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4분 3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14매의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들의 직장동료, 피해자 C의 내연남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알몸을 촬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 현금 2억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 영상을 직원들에게 유포하고, 네 집에도 유포하겠다, 명심하라"고 말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개(갤럭시노트4),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등본 1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거 내가 가져간다. 너는 내 삶을 어떻게 보장할 건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오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위 소지품들을 가져간 후, 2018. 8. 14. 14: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금요일까지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네 가족과 직장에 배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6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목, 어깨, 허리 디스크 등의 환자들을 상대로 체형교정을 해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경 '거북목, 일자목, 목디스크 집중관리', '운동요법 마이로 프랙틱!', '오랜 임상경험의 대구대표 마사지&체형교정 황금비율, 전문가의 손길, 원장님의 손길을 경험하자' 등의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H을 상대로 허리디스크에 대해 상담을 하여준 후 허리디스크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위 교정원 침대에 눕게 하고 양손으로 허리, 다리, 배 부위를 힘을 가하여 누르고, 치료비 명목으로 10회분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19고단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1. 문자내역출력물 1. 인터넷 게재 시술 시연 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미수 범 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 C와 피해자 E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 C의 알몸을 각 촬영하고, 각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각 전송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하여 2억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의료법위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그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전과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