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려견 ‘B’의 보호자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려견을 진료한 대구 C 동물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주소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카페 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엑스레이 찍는다고 초음파한다고 강쥐한테 마취제 주사놓은거 같은데 입도 묶구요. 엑스레이 사진보면 입쪽에 검은색으로 줄 보여요(···중략···)” 와 같은 글을 작성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0. 12.부터 2021. 5. 12.까지 위와 동일한 카페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동물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 작성게시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가 아니며, 허위의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공익적 의도로 자유로운 정보제공 및 의견 교환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적었을 뿐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허위 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및 인식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병원에서 마취제 또는 진정제를 놓은 것 같다. 입을 묶었다. 실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 7. 피고인의 반려견을 진료하면서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를 한 후 심장약과 기관지약을 추천하였고, 피고인이 심장약은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기관지약을 처방한 사실, 피해자는 2020. 9. 15. 오전 피고인의 반려견을 진료하면서 심장약과 방사선 검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치 않아 네블라이저 치료 후 기관지약을 처방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반려견의 호흡부전 증상으로 피해자 병원에 내원하여 반려견에게 CPR을 진행하였으나 심박이 회복되지 않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에서 반려견의 입을 묶거나 마취제 또는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추측만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나 네블라이저 치료를 할 때 반려견의 입을 묶거나 마취제 또는 진정제를 투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려견에게 마취제나 진정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입을 묶지 않았으며, 심장약과 방사선 검사를 추천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치 않아 이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경험과 의견을 넘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이며, 피고인도 그 사실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비방의 목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반려견에 대해 피해자 병원에서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파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 카페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허위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의해 피해자 병원의 신용이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글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특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에 달린 “요즘 I 언급, 추천많았던 중구 C 병원이에요??”라는 댓글에 대해 “저도 우리강쥐 크게 아픈적이 없어서 이제 여기함 가봐야지 했다가 별이 되었어요 다른글에도 언급 했듯이 진짜 사람들 많이 가고 괜찮은 병원은 추천같은거 잘 안하더라구요”라고 하면서 위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인터넷상에서 ‘대구 C 동물병원’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피해자 병원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망해라 J동물병원 제발” 이라고 작성한 후, 그 게시글에 달린 “병원명도 못알려주시니 추측조차 못하는 타지인은 오늘도 검색만하고있습니다”라는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병원욕 괜히 한거 아니죠~^^”라고 댓글을 게시하며 위 욕과 피해자 병원명의 유사성을 암시한 점, 피고인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중 “그 병원 원장 우리 아파트라 동네사람들 모두 가주고 있는데”, “헉 제가 가는데 같은데 혹시 중구 맞나요?”, “후. 찾고 찾아서 어느 병원인지 알아냈네요”, “그병원 평좋던데 의료사고가 있을줄이야”를 작성한 사람들은 피고인의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 병원을 짐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병원을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은 그 표시가 피해자 병원을 지목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병원이 특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업무방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병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전파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 카페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병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위험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