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2019고단1261 1. 피고인 B, 피고인 A[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 피고인 A는 F와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F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유저관리, 입·출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모아 보관하는 한편,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F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해주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F를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사이트 개설 등 준비를 마친 후, 2015. 9.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에서 'G(H)'라는 이름으로 파워볼게임과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문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유)I 명의 의 J은행 계좌(K)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 받은 후 숫자가 표시된 공 중 홀수가 나오면 블루, 짝수가 나오면 레드가 적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블루와 레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배팅하여 이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E 등 현금인출책들이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N) 등 수익금출금용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온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D, C을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서울 성동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F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해외로 다시 송금해주고 C 등을 시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D[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B 등이 위와 같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등 현금인출책들이 위와 같이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 등 수익금출금용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온 수익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B에게 전달하는 한편,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갖고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함으로써 B 등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B 등이 위와 같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등 현금인출책들이 위와 같이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 등 수익금출금용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온 수익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B에게 전달하는 한편,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갖고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함으로써 B 등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 17.경까지 C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인출한 자금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 등 수익금출금용 차명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 C에게 전달함으로써 B 등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2123 피고인은 2018. 8.~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Q 전시장 근처 R 편의점 앞길에서 불상자(일명 'S')에게 자신이 계좌 양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V)의 OTP기기,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Y 진술조서는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장부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B, C,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단속 회피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관련 공범들과의 형평 고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