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93

범죄사실 [2019고단3593]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D, 3층에 있는 'E'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E'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예약전화 접수,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24. 20:20경 위 'E'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위 업소에 대한 임대료 등으로 1,7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위 업소를 임차한 다음 방 및 샤워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해 놓고, 피고인 C은 손님 2명의 전화를 받아 위 업소의 위치 등을 안내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들어온 위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와 대금을 설명해 주고 위 손님들로부터 각각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인 F(예명 : G), H(예명 : I)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해 2. 23.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피고인 C은 같은 해 4. 8.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7만 원씩을 받고 위 F, 위 H, J(예명 : K), L(예명 : M)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태국 국적의 위 F을 손님 1명당 4~6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태국 국적의 위 H을 손님 1명당 4~6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태국 국적의 위 L을 손님 1명당 4~6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태국 국적의 위 J를 손님 1명당 4~6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2944] 피해자 N는 'O'이라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중랑구 P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O' 5호점 개점을 추진하였고,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은 위 헬스클럽 개점과 관련하여 각자 1,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직원으로서 위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위 헬스클럽 개점 관련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9. 1. 1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기화로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2.경 X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업소 내·외부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Y' 내 E 업소 광고) 1. 수사보고(태국국적 피의자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관련) 1. 수사보고(태국국적 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관련)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액) 1.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 [2019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해자들 이체 내역,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여성 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헬스클럽 개점과 관련하여 투자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횡령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가담한 기간 역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