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2016. 2.경까지 학교법인 D의 사무국장, 2016. 2.경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법인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위 학교법인의 자산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D 산하 E대학교의 총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의 자산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학교법인 D은 1954. 5. 6. G가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E대학교, H대학교, I고등학교, I중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G가 초대 이사장, G의 배우자 J가 2대 이사장, K이 현재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E대학교는 1998. 11. 31. 설립된 4년제 대학교로 G의 둘째 아들 L가 2008. 3. 1. 총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고, 피고인 C는 G의 첫째 아들 M의 처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이를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1.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학교법인 D 사무실에서, 위 학교법인의 장기성 매입 채무를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E대학교가 공모 발주할 예정이던 O 공사의 도급업체로 F 주식회사를 내정한 뒤, 실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한 다음 그 차액을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 C로부터 돌려받아 학교법인의 일반 수익금 계정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E대학교의 교비를 유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같은 건물에 있는 E대학교 총무처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F을 위 증축 공사의 도급업체로 내정해줄테니 실제 견적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그 차액을 학교법인 명의 일반수익금 계정으로 돌려달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C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대학교 O 공사의 입찰절차가 공고되기도 전에 F 주식회사를 계약업체로 내정하고, 실제 견적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한 뒤 그 차액을 위 학교법인 명의 일반 수익금 계정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E대학교 교비를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입찰방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4.경 위 E대학교 총무처 사무실에서, 위 대학 총무처 시설계장 P로 하여금 E대학교 O 공사를 지명경쟁에 부치되, 입찰 참가자로 F 주식회사 및 피고인 C가 섭외해온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을 지명한 뒤,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F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업체별 입찰가를 미리 정해 알려주도록 하였다. 이 후 피고인 C는 2015. 12. 중순경 Q 주식회사 대표 U 등 입찰참여업체 대표들에게 F 주식회사의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하고, 같은 해 12. 18.경 위 E대학교 총무처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명의로 최저가인 1,638,000,000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 18.경 위와 같은 가격담합 등의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F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낙찰된 것처럼 입찰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이 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E대학교의 O 공사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E대학교 총무처장으로 위 대학교 교비의 지출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학교법인 D을 위해 E대학교 교비를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3.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위 E대학교 총무처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O공사의 4차 기성금 및 준공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31,243,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7. 3. 21.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위 금액 중 합계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인인 U, V의 명의로 위 학교법인 D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자금을 학교법인 D의 채무 변제 등 E대학교 교비의 목적과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E대학교 교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차명,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송금하는 등으로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입찰방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 중 2억 원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인인 U, V의 명의로 학교법인 D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찰방해의 범죄수익 2억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5.경 전남 곡성군 W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 있는 X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1,493,570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뒤 같은 날 Y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자금 253,561,32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뒤 Y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그 중 196,132,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 회사 소유의 196,132,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경 위 E대학교 총무처 사무실에서, 'O공사'를 계약을 추진하면서 전기공사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F주식회사와 일괄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통장사본 1부(순번 111), 세입결의서 2부(순번 112), 기부서 2부(V, U)(순번 113) 1. B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1부,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00도4700 판결 1부 1. X 등 5명 계좌 현금출금 횡령액 1부, Y 비자금 계좌 현금출금 횡령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전기공사 미분리발주의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4호, 제25조(정보통신공사 미분리도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죄와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업무상횡령죄, 입찰방해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공사대금보다 증액된 2억 원은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범죄수익이지 입찰방해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회사들에게 입찰가를 정해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최저가 입찰로 낙찰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F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금액은 실제 지명경쟁입찰이 시행되었을 경우 입찰금액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견적가보다 2억 원을 증액한 금액이었다. 따라서 F 주식회사가 얻은 위 2억 원은 사실은 F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속여 얻은 수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입찰방해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대학교 교비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교비회계에서 유용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이는 E대학교 교비회계 규모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E대학교 교비횡령과 관련하여 지명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명으로 기부금 형태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