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지역 주간지인 ‘C’ 기자이고, 피해자 D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C’ 천안아산본부에서 ‘C’ 인터넷 홈페 이지에 “G”이라는 제목으로 “H”, “면단위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중 일부는 I지구내 A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납부하고 인사와 승진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현직 지점장 중 일부는 1,000만 원씩 헌금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던 직원 9명의 직원들이 지난 2016년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될 무렵에 9명 중 6명이 거액인 2천만 원씩 헌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2019. 3. 8. 발행된 ‘C’ 종이신문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내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 헌금을 내게 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인사와 승진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전․현직 지점장 중 일부가 1,000만 원씩 헌금한 사실도 없고, E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이 2016. 7.경 정규직으로 전환될 무렵 위 교회에 헌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내지 사본 1. 고소장, 인터넷 기사 출력물,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이신문 사본 1. 2019형제10086호 불기소결정문 등 사본, 직수상황 수사보고서 사본, 2019진정 59호 진정기록 결정문 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 (증거목록 98, 99, 102, 103, 105 내지 11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도한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상자에 의하여 작성된 메모지를 보고 E 전직 직원 및 현직 이사 등으로부터 관련된 소문 및 전문을 들었으며 직원 1명의 373만 5,000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 1장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본인과 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메모지에 성명, 연락처가 기재된 직원들에 대한 확인 등은 하지 아니하였고, 7~8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더 가지고 있다고 들은 K과 통화하지 못하여 실제로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E 일부 직원들이 피해자의 처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납부하고 인사와 승진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현직 지점장 중 일부는 1,000만 원씩 헌금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던 직원 9명의 직원들이 지난 2016년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될 무렵에 9명 중 6명이 거액인 2천만 원씩 헌금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관련 직원의 실명,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메모지를 보고 E의 전직 직원 및 현직 이사 등으로부터 관련 소문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표현방식에 약간의 서투른 점이 있었다는 부분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합장 동시선거 직전에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익을 위하여 보도하였을 뿐이지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제보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96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및 결론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다는 고의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기자),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 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이 사건 기사는 선거직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상대방 후보 측에서 이 사건 기사를 인용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용되었다고 하며(증거목록 7번, 182면), 피고인 스스로도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게재 전 1주일 정도 고민하였다고 한다(2019. 11. 25. 제출 탄원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고의와 목적을 포함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 나.항 법리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지역 주간지인 ‘C’ 기자이고, 피해자 D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E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C’ 천안아산본부에서 ‘C’ 인터넷 홈페 이지에 “G”이라는 제목으로 “H”, “면단위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중 일부는 I지구내 A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납부하고 인사와 승진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현직 지점장 중 일부는 1,000만 원씩 헌금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던 직원 9명의 직원들이 지난 2016년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될 무렵에 9명 중 6명이 거액인 2천만 원씩 헌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2019. 3. 8. 발행된 ‘C’ 종이신문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내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 헌금을 내게 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인사와 승진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전․현직 지점장 중 일부가 1,000만 원씩 헌금한 사실도 없고, E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이 2016. 7.경 정규직으로 전환될 무렵 위 교회에 헌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 등을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기사의 주된 내용은 상당한 규모의 조직․인력․자산을 가진 E의 조합장에 대한 금품수수 및 인사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것이었고 조합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최소한 E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와 안 좋은 관계에 있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악감정을 가질 만한 상황이 있었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이 상대방 후보자 측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관련 내용이 밝혀진 바 없다. 가사,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1년부터 E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의 처는 2011년부터 천안시에서 개척교회를 운영하였다고 하는바, 피해자 측이 E의 일부 임직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처의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하였다는 소문이 있고, 실제로 E의 일부 직원들이 위 교회에 다녔으며, 위 교회에서 특별예배를 할 때 각 지점장들이 보낸 큰 화분을 목격하였다고 하는바(증인 L의 진술 등), 피해자의 E에서의 지위․역할{인사권, 평정권(증거목록 101번) 등}에 비추어 피해자 처의 교회에 다니고 헌금을 하면 인사에서 유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고, 이는 앞서 본 소문 등이 퍼지는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