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25. 15: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묻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동 1층에 있는 D E대리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영업사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자동차 구입을 위한 특별한도를 부여해 달라, 구입대금 47,200,000원은 12개월 할부로 하여 매월 3,933,30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적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I, J 등 지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곧바로 매도하는 일명 ‘자동차깡’ 방법을 사용하여 현금을 확보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특별한도를 부여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뒤 그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4. 6.경 47,200,000원의 자동차 구입대금을 D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특정한도 내역조회 화면, 고소인 피해진술서, 피의자 K은행계좌 거래내역(차량 판매금 사용내역), L 신용보고서, 차량 매매(구입) 계약서, 차량 양도(판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21.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중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피고인은 2023. 4. 30. 03:13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통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을 껴안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피고인은 2023. 4. 30. 03:20경 위 주점 테이블에 앉아 있던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09

범 죄 사 실 1. 2023.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03. 20 18:43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D(여, 35세)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어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3. 3. 22. 15:5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 15:5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3. 3. 22. 17:0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 17:07경 성남시 중원구 F 인근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23.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 16:12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2023. 4. 3. 14:0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03. 14:0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있는 성남시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6. 2023. 4. 3. 16: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03. 16:14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촬영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전 남편이자 현재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C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2019.경 헤어진 사람으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1. 10. 14:46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위 C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찾아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C를 기다리고, 나. 피고인은 2021. 11. 19. 17: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다. 피고인은 2022. 2. 27. 17:1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면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22.자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투자해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나누어 총 272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4. 17. 서울 양재역 2번 출구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7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피의자 유선 면담: 범행 동기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서류 제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 선고 및 확정),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편취 금액의 사용처를 별건 범죄로 인한 도피자금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사기죄로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달리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7:20경 인천 서구 B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 C의 진술서 1. 화질개선 DVD 1매, 피해자가 당시 강아지를 촬영한 영상 DVD 1. 현장사진 및 cctv 자료, CCTV영상 자료사진, 피고인 이동동선 CCTV영상 자료 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자료 분석사진 1. 영상감정 결과 통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가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도 건물출입구 일부를 막아선 피해자를 피해 이동하다 부득이하게 순간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우선 관련 법리를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종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ㆍ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음(대법원 2011도8805 판결 등, 이하 폭행ㆍ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 ☞ 대법원은 아주 최근인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합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였음. 즉,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다시 정의하였음.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사실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전에 조기축구 모임으로 격렬한 운동으로 신체활동을 하여 술에 쉽게 취할 수 있는 몸 상태에서 그날 14:00부터 공복상태에서 술을 마심으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던 사실과 피고인이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미세하게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특히 이 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재생하여 시청한 화질개선 DVD에 수록된 동영상과, 피해자가 당시 강아지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2022. 4. 24. 17:20경 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 오른 손등으로 쓸어 올리듯 만진 사실, 당시 피해자가 건물 출입구를 막아선 것은 아니고 해당 출입구에서 떨어져 서 있던 상태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사실, 즉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해자가 해당 건물 출입구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막아서고 있는 것도 아닌 사실, 당시 피고인은 외부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가 강아지를 촬영하는 핸드폰 영상이 흔들린 사실, 그리고 그토록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 영상이 흔들릴 정도로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누르는 것을 피해자가 느꼈다고 진술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이 규정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을 뿐인 점, 25년간 제조업에 종사해 온 성실한 직업인인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끌어당겨 “춤 한 번 추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밀치면서 “실장님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하였음에도 “뭐 춤추는 건데 어때”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의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20. 12. 16.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교제한 전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03: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차단된 전화’라는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3. 3. 22. 09:3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관련) 1. 휴대전화 통화기록, 휴대전화 메신져 기록, 카카오톡 출력물,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캡처 사진,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8. 21:1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B(남, 41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8. 21: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형인 피해자 E(남, 45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발로 1회 밟고 오른 주먹으로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측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자 B 등록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피해자 B), CCTV 캡쳐사진(피해자 E),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새벽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B 30층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생체 시료 채취 관련), 입건 전조사보고서(피해자친구 및 피혐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피해자 친구와의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회신 관련),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감정의뢰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21:2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 1515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2년, 2008년, 2012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3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6.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연인사이인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3대(1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3 1대, 6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플러스 1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7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합계 2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17. 00:0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112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같은 날 05:10경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외부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17. 08:1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작은 방에서 숨어 있다가, 거실에서 남자와 통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112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너 누구랑 있다가 왔냐? 그 새끼 데려와, 경찰 신고를 취소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뺏기지 않자 부엌 서랍장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손잡이를 칼로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7. 08:3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 정차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발을 문 사이에 지탱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다른 직원들이 조수석 뒷문으로 피고인을 밀었고 이미 뒷좌석에 탄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3세)이 피고인의 뒤쪽에서 팔을 뻗어 피고인을 당겨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갑자기 입으로 위 E의 오른팔을 깨물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 압수 관련)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 침입 후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알면서도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특수협박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8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30. 02:13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그곳 2층 계단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을 계단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30. 02:15경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피해자 F(남, 36세)이 만취한 피고인이 중국인임을 확인하고 그곳에 있던 중국유학생 G의 통역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시켜줄 테니 순찰차에 탈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성 발작성 현기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20. 10.경부터 2021. 5월 초순경까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가정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다.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거나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11. 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녁에 시간 내서 좀 만날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앞에 물건을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C 카페에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학원건물 사진, 피해자의 팔 문신이 드러나는 상체 사진과 함께 “바람핀 인간 덜 된것들 용서해 줄 맘도 없고요 어디 남의 가정 쪼개논 것들끼리 하늘이 두렵지도 않나 잘 먹고 잘 살으라 하고 두고 보려구요 지금은 설에 있는데 그 집 남편도 불쌍하네요 학원하는거 같던데 난리부루스 한번해볼까합니다 ㅎ 천안 자주 왕래하게 될 것 같아서 상간 소송 잘하는 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수임료 분납해주심 더 감사요~ 참다가 도저히 그냥은 안될것들이라서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 “혹시 이 사진 아파트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사진과 함께 “확인 감사해요~ 상간녀 집 ㅎ”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 3 나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 3 다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벤츠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달 안에 상환하겠다.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담양군에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재력가다. 잠시 현금 흐름이 경색되어서 그러하니 걱정말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차량 구매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4. 20.경까지 아들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회신자료, 신용보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해상풍력사업 관련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구입비용으로 2달만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E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사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은 없는 상태여서 이 사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달 만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하여 배당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변소하나, 그와 같은 사업의 실체 및 현실적인 사업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추가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4:06경 김포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혈중알콜농도 0.182%,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8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4. 20:5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차 앞을 가로막고 안 비킨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통고하자 E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E과 F이 다른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이동하지 못하도록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가격하고 순찰차의 보닛 부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4. 21:2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로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의자에 소변을 보고, 위 지구대 내에서 흡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4. 18:21경 제2항 기재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의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하차하면서 그 출입문을 수회 강하게 열어 위 택시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1,241,02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H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미 벌금을 모두 납입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범칙금등납부고지서는 위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행 전에 음주소란 등으로 인하여 발부된 범칙금에 대한 것으로 위 범행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전인 2013. 6. 8.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경찰관들과 재물손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