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2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20.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3187). 피고인 B는 2020.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0.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933). [ 범죄사실 ] 2020고단87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2. 21.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 하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불상의 대출회사 상담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E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등 대출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2. 21. 15:30경 평택시 F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2. 24.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2. 24.경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E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E은행 대출금 5,9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니 나머지 2,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추가하여 총 3,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등 대출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2. 24.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10 1. 전제사실 가. 피고인 B, C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G과 H(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88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으로,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중국 텐진시 I아파트 J호 아파트에, 2019. 7. 중순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중국 위해시 K 소재 8층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공동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L은 조선족으로 G, H과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M, 피고인 C, 피고인 B를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N 등의 공급처 섭외와 조달을 담당하는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M(가명 ‘O, P, Q’, 별건 구속)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피고인 B(가명 ‘R’, 별건 구속)는 2019. 6. 8.경부터 2019. 8. 28.경까지, 피고인 C(가명 ‘불상’, 별건 구속 후 형기만료)은 2019. 6. 8.경부터 2019. 8. 28.경까지 대출사기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G, H은 G이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을 하였던 경험과 조선족 L과의 중국 내 인맥을 토대로,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중국 텐진시 I아파트 J호 아파트에, 2019. 7. 중순경부터 2019. 9.경까지 중국 위해시 소재 8층 오피스텔에 콜센터로 이용할 사무실을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L의 지인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H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상담원들에게 대출 상담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를 배당하고, G은 상담원들을 상대로 범행 수법을 교육시키며 상담원들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추거나, 신용거래내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대출 자격 조건을 맞춰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G, H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6. 초순경 중국 텐진시 I아파트 J호 아파트에, 2019. 7. 중순경 중국 위해시 소재 8층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공유기, 필기도구, 메모지, 가상사설망(VPN),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메모 등을 구비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G, H은 조선족 L을 통해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상담원들에게 성공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범행하게 하는 등 2017. 6. 초순경 M, 피고인 C, 피고인 B를 중국 텐진시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G, H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외출시 보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범죄단체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평일에는 한국시간 기준 08:00부터 17:00까지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상담원들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에게 S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N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아 대출금액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 등으로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숙달시켜실행하게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G, H은 콜센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하면서, L은 관리사장, M은 ‘팀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각자 노트북 또는 휴대폰에 중국 메신져 어플 큐큐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고, M과 상담원들에게 ‘나중에 단속을 대비해서 서로 사적으로라도 본명을 얘기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주변 친구나 가족한테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절대말하지 말아라.’, ‘조직원들끼리 뭉쳐서 다니는 것을 자제해라.’,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인터넷 사용을 하지 말아라.’, ‘로그인하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아라.’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라. 소결 이로써 G, H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9.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중국 텐진시 I아파트 J호 아파트에, 201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일경까지 중국 위해시 K 소재 8층 오피스텔에 콜센터(속칭 ‘오더집’)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B, C은 2017. 6. 초순경 L의 제안을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G, H, L, M 등과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한 후, 사장과 상담원 역할을 병행한 G은 위 피고인들과 함께 2019. 8. 22. 중국 위해시 K 소재 8층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S은행 U 팀장입니다. 신용도를 낮춰야 정부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이를 상환하면 저희가 연 3%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대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니 저희가 보내는 S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과 G은 S은행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가 위 설명을 듣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면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도록 조작해 둔 다음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할 예정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은 위 피해자에게 ‘V은행과 E은행 전화번호를 알려 줄 테니 그곳에서 대출을 받으세요.’라고 하여 위피해자로 하여금 V은행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계속하여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니 S은행 앱을 설치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악성 앱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가 S은행 심사가 승인되면 그 돈을 다시 V은행에 전화하여 상환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위 피해자가 같은 날 13시경 G이 알려준 V은행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다른 상담원이 V은행 감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W 명의 X은행 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송금하도록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13:57경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2019. 8. 16.부터 2019.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6,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해자들로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2021고단81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텐진 2번 콜센터 조직도 등(증거순번 6 내지 8번), 위해 소재 콜센터 내부 배치도(증거순번 21번) 1. 피해금 입금증, 예금거래실적 통보서, 피해 입증서류 일체[T,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의 진술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S은행 이체확인증, AC은행 이체결과조회] [ 판시 전과 ] ◯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판결 확정 사실) ◯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총책, 콜센터 상담원인 유인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또한 피고인 B, C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외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각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