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8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8.경 피해자 C이 D 검색으로 재난지원금 2조원 대출을 신청하자 문자로 “E은행 F 과장이다. 기존에 G카드에 2,000만 원 카드론을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변제하면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니 현금을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나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2. 4. 29. 16:0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인 K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0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7. 불상의 장소에서 전날 대출비교사이트 ‘L’에서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했던 피해자 B의 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후 E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대출이 있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했고 24시간 안에 N 대출원금 630만 원과 위약금 2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넘어가고 각종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경주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위약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붙임 관련), -캡처화면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 관련 사기 피해를 입고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그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인식 하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 3일째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범행이 종료되어 가담기간이 짧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