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5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957, 2018고단173(병합), 2018고단336(병합), 2018고|단879(병합), 2018고단1045(병합), 2018고단1502(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공문서위조 마. 위조공문서행사 바. 예비군법위반 사. 절도 아. 공문서변조 자.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아.자. A |2.가.사. B 검 사 서재희, 권영필, 김준영, 김봉준, 홍석원, 이일규(기소), 김혜림, 완|은진,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5.30. 주 문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5957]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9.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부모님께 월급으로 생활비를 줘야한다, 돈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6.경부터 2017. 5. 6. 경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9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7.경 부산 중구 G건물 H호에서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지인인 J의 주거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8. 4.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 피고인 A, K 가. 피고인 A K은 2017.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L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그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게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들이 위 허가증 상의 권리를 보유한 것처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K L 명의의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그 명의로 된 허가증 양도계약서, 신고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인터넷 M 카페 'N'와 O 카페 'P'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A K은 2017, 7. 10, 13:00 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 내 'S' 카페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 L 명의의 양도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금고 계좌로 양도대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K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양도양수 신고서, 계약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K, J와 함께 2017. 9. 초순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나누어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K, J는 지인인 U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성명(대표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주사무소)란에 '부산 기장군 W', 상호란에 'X', 업종란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일반)' 허가년월일란에 '1997. 03. 25.'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직인을 날인하여 기장군수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작성한 후, 인터넷 'Y' 사이트에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 K, J는 2017. 9. 11.경 위 가항 기재 'S' 카페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F금고 계좌로 4,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K, J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기장군수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J와 함께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기장군수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추가로 인쇄한 후, 위 'Y'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2017.10.20.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 에 있는 울산역 앞 광장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금고 계좌로 4,5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기장군수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6. 22.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B에게 "기가 막히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휴대폰과 관련된 일을 하고 몇 억을 챙길 수 있다, 네가 돈을 좀 빌려주면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8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5.경 피해자 AC이 인터넷 M 'AD' 카페에 게시한 'AE 신발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신발 대금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금고 계좌(AF)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4. 부산 부산진구 AG, 1층에서 'AH세탁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I에게 자신의 짐을 위 세탁소에 맡아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세탁소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날 저녁경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맡겨놓은 짐과 세탁물을 가져가기 위해 위 열쇠를 이용해 세탁소로 들어갔다. 세탁소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그곳에 고가의 옷들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옷걸이 걸려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겐조 회색 츄리닝 바지 1벌, 시가 250만원 상당의 몽클레어 점퍼 1벌, 시가 70만원 상당의 무스너클 유아용 점퍼 1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390만원 상당의 옷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 AJ 소유의 부산 동구 AK건물 AL호에 대하여 임대기간 1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개인 채무를 변제 등을 위하여 AJ가 자신의 친어머니이고, AJ로부터 위 AK건물 AL호에 대한 임차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동구 AK건물 AL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시 중구청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그림판으로 불러와 '모'란의 AM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저장한 후 그 파일을 한글프로그램으로 불러와 삭제된 '모'란의 성명란에 'AJ', 생년월일란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 'AO'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AK건물 AL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동구 AK건물 AL호', 보증금란에 '사천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삼천구백만원', 차임란에 '일심 오만원', 임대인의 주소란에 '경상남도 통영시 AP', 주민등록번호란에 'AO', 성명란에 'AJ'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AJ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7.경 위 AK건물 AL호에서, 피해자 AQ에게 '위 AK건물 AL호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15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위 제2항 기재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로부터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변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11일 39,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45;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AR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 중구 G건물 H호에서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지인 J, K의 주거지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1. 16.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8 고단1502;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AS' 이라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에 마치 '부산 동구 AK건물 AT호'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 광고를 게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에 불과하여 정당하게 임대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8.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9,020 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2. 18. 위 부동산을 임차하기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금고 계좌(계좌번호 : AV)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25. 위 AK건물 AT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날 피고인 명의 위 F금고 계좌로 4,92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경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변경을 바라는 피해자에게11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전세 9,000 만원으로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3. 15. 부산 동구 AK건물 AT호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가항 기재 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5. 2017. 3. 15. 2차례에 걸쳐 부산 동구 AK건물 AT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성명 란에 "AW", 중개업자 대표란에 "AX"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AW 및 AX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57; 피고인들] 1.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 L, AY, AB, Z, A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의 위반사실확인서 1.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서 1. 4,600만원 거래내역조회서, AB BD은행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조회서, 확인증(송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본인금융거래 (출금),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등 양도양수 신고서, 위임장, 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증거목록 순번 5, 6, 38,53) [2018고단17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2018고단33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7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애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상대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8고단10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서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증거목록 순번 7) [2018고단150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월세), 고소인과 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전세전환) [판시 전과 피고인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7고단 증거목록 순번 97) 1.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 증거목록 순번 99)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기죄 등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2017고단 증거목록 순번 100) 1.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3부(2017고단 증거목록 순번 108,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은 피해자 E, AY, AB, BA, AZ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한 점, 피해자 AC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편취 범행을 위해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편취 금액은 3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피고인 각자가 실 제 취득한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