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기질적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3. 10:20경 당시 선원으로 생활하던 피고인이 잡은 고등어를 준다는 명목으로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웃집인 피해자 D(여, 48세, 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방안에 혼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판단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치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어 피고인도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기질적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간음하려다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78세)에게 발각되자 당황하여 황급히 바지를 올려 입고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어떵협니까, 잘못한거 어떻합니까, 나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그 유예기간 중 이웃집의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재차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청구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선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서도 비교적 상위 점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인 점,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제력 없는 음주 습벽을 갖고 있는 점과 더불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에 이른 점, 이에 보호관찰소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수사보고(참고인 E 타박상 사진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추송서(한라병원 정신과 회답서) 및 각 첨부서류 1. 청구전조사서회보,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및 각 첨부서류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불과 4개월 만에 이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 D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0. 외상성 뇌출혈로 진료 받은 이후 뇌손상과 기능부전 관련하여 기억장애, 충동조절력의 저하, 반복된 성적습벽, 정서의 불안정 등의 증상과 알코올 문제를 보이는 "기질성 인격장애"와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으로 진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정신증세와 알코올 섭취의 복합적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미수 범죄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나.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 17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2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2013. 11.경에도 선원일을 하며 잡은 생선을 반찬거리로 갖다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인 G의 주거지에 찾아가 G을 추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오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한지 겨우 4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이번에는 장애인인 피해자 D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이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아들이 있다. 피고인이 2012. 11.경 머리에 외상을 입은 후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인격장애를 겪고 있으며,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머리에 외상을 입기 이전에는 사소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고, 1994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인격장애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