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35

범죄사실 2015고단2735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빌딩 10층에 있는 (주) E의 회장이고, F(2012, 1, 12, 본건 유죄판결 확정)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F은 (주) E가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특허를 내거나 그 기술개발을 위해 10 년 동안 총 39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제품 양산화에 성공한 사실이 없었고, 2008년도 매출이 이미 3,000억 원 이상 달성되거나 향후 수조원대 매출이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기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회사소개서를 작성한 후, (주) E의 영업총괄 부장인 G, 투자자 모집책인 H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8. 1. 21.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 (주) E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G와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주) E에서 세계 최초로 신용카드 등에 부착하여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홀로그램테이프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다. 조달청, 한국은행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위 홀로그 램테이프 생산시설을 증설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주) E의 신주를 발행하려고 한다. 비록 지금은 액면금 500원짜리 주식이지만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당 1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다. 우선 지인들에게만 1만 원에서 2만 5천 원에 배정해 주는 것이니 투자해라, 차후에 주가가 약속과 달라지면 판매한 금액에 되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 E는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특허를 내거나 그 기술개발을 위해 10년 동안 총 39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제품 양산화에 성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08년도 매출이 이미 3,000억 원 이상 달성되거나 향후 수조 원대 매출이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위변조 방지 기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F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8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77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 소재 (주)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5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에서 개발한 위조방지 홀로그램 표시상표를 10만 원권 수표에 붙이면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데, 조폐공사와 계약을 하면 하루에 몇억씩벌 수 있다. 일본과 계약을 하면 원금을 먼저 정리하고 한 달 이내에 몇 배의 이익금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E는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특허를 내거나 그 기술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8. 12. 15.경 피해자로부터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08. 12. 22.경 M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08. 12. 31.경 (주)E 법인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1. 16.경 (주)E 법인 계좌로 500만 원을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207, 피고인은 2008. 8. 2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의 주식 300주를 600만 원에 양수하면 늦어도 두 달 후에는 원금과 합하여 900만 원 정도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그 무렵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곧 폐업을 할 상황 (실제 2008. 8. 말경 폐업)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회사 주식 300주에 대한 대금 6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S, T, I,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및 주식보관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허위의 회사소개서 사본, 피해자 S, Q 제출의 입증자료 사본,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및 주식보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5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저축예금거래내역 2015+32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 명함사본, 주식보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 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실형전력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금액 600만 원인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