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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00:33경 인천 서구 완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아파트 쪽에서 E빌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빨간색 등이 점멸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431,7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외래기록지, 피해차량 견적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0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대로 80에 있는 중앙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세관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L1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1. 영상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C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D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차량의 과속도 피해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3:0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106번길 31 자유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심대상판결이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6:46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 이덕로 679 합목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천1교차로 방면에서 산수1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1,185,7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년 사고 후 미조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9. 23:1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E에 있는 F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E에 있는 F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00:20경 당진시 대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최근 범죄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3:20경 대구 서구에 있는 B시장 입구에서부터 B시장 내 중간 지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1,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에 걸쳐 매월 547,323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5.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0,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8. 11.경 수원시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피의자 연체내역,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원지법 2021고합226호 판결문, 수원고법 2021노764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0:09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27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4:1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 오거리’ 교차로를 ‘옥동 사거리’ 쪽에서 북후면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B이 운전하는 ㈜C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뉴베르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657,3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뉴베르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11:00경 부산 기장군 D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에 있는 봉화군청 인근 도로까지 약 2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1. 가해차량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가장 최근의 전력은 2013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1년이 넘는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0:04경 영덕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송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행거리도 1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과 이종범죄로 벌금형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9,377,0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F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차량견적서,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2㎞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이를 보고 급하게 피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과정,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2회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가 심한아들을 비롯하여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피고인의 피해 배상 노력,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268 피고인은 2021. 7. 10. 12:5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247 피고인은 2021. 6. 27. 14:46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 기로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주차장까지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64 피고인은 2021. 7. 8. 19:11경 서울 관악구 H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베스파 SPRINT 125)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사진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1. I의 진술서, 내사보고서(신고 경위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나 재물손괴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는 비 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수의 징역형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수많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1:2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때부터 불과 약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없으며, 당시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발생케 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2:2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3%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일반 교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소득수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25. 11:20경 사천시 벌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1]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6. 09: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센터 내에서, 위 센터 소속 기초생활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으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9cm, 두께 약 7cm)을 들고 위 D의 민원데스크 앞으로 찾아간 다음, 위 벽돌로 위 D의 자리 앞 민원데스크를 내려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13]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7. 22:12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55세)의 집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콘크리트 블록 조각(지름 약 5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를 현상한 사진 첨부에 대한), - 캡처 사진 1. 현장 및 벽돌사진 [2022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직장 동료 관계로, 2021. 5. 1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3. 21:45경부터 22:08경까지 위 식당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 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변기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상세거래내역 캡처본 첨부,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감정의뢰결과] 1. 압수물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상세거래내역, 응급키트채취 목록,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의뢰회신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12. 20. 22: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22:15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2. 20. 23: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23:25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약 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고 경찰관이 불러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앞까지 갔다가 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단속 장소를 거쳐 반송파출소로 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9. 23:43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장에서 요금에 관하여 여직원 및 업주와 시비가 되어 "씨발, 돈 내놓아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치고, 여직원을 밀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서 나가려던 손님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30. 0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가씨가 너무 트집을 잡는다 '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노래장을 나가는 계단에서 위 F, G에게 "씨발 너희 경찰 맞냐, 꺼져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몸으로 들이받아 F, G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4. 00:17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C로부터 안마비 명복으로 11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C의 등 부분에 뜨거운 수건을 올려 찜질한 후 목, 등, 허리 부분을 주먹으로 비비고, 밀고, 세게 누르는 등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중순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