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3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430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재영(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건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동완, 이돈필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6.경 의정부시 녹양동 녹양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62세)에게 금부처상 사진을 건네주며, "사장님이 피해를 많이 봐서 어려우실 텐데, 아는 사람이 비싼 골동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감정해서 팔면 그 돈을 나하고 나누어 쓰기로 했다. 그 돈을 당신과 나눠 쓸 테니, 감정비 300만 원을 주면, 그 골동품을 감정해서 팔아 말일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동품을 감정하여 팔아서 피해자에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계좌번호 D)로 골동품 감정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에서 신용대출로 3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브로커에게 줄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대출받은 돈에서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은행에 대출받을 목적으로 사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F아파트 가계약금으로 1,800만 원을 줬는데, 원래 계약금이 2,000만 원이라서 2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1,800만 원이 날라가게 생겼다.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조만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아파트를 가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2. 24. 경 피해자에게 "경비가 필요한데, 돈이 한푼도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소외 G(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7. 1. 11.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공소외 G, 성명불상자를 소개하면서, "H 대표 B이 외국자본을 3조원 들여와서 포천시 I 일대 J을 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 농원을 내가 소개시켜 주었으므로 중개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그 돈에서 5,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농원의 건축물들과 캠핑장, 식당 등의 모든 운영권을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줘야 하니 그 돈을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중개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외국자본을 들여와 위 J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7. 1. 20.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니, H에게 2,000만 원을 주면 H가 서울 성동구 K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하고, 내가 그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받기로 했다. 그러니 내가 1,000만 원을 대고, 사장님이 1,000만 원을 대서 제가 상가를 분양할 수 있게 되면, 상가를 분양하면서 받게 되는 수수료의 50%를 주겠다. 큰 상가는 당신과 함께 공동으로 커피숍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H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H가 상가를 매입하고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가분양 수수료 중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가에서 고소인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L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M)로 외국자본 유치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7. 3. 2.경 서울 N 부근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B, G, P가 말레이시아에 다녀와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외국자본을 들여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체국통장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7. 3. 8.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K 상가를 당신이 단독으로 운영하게 해줄 테니, 내가 투자할 1,000만 원을 대신 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단독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체국통장계좌로 투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7. 3. 17.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신곡동에 허름한 집이 한 채 있는 땅을 보여주면서, "H가 이 땅을 사서 빌라를 신축해 분양할 건데, H가 외국자본을 들여오기 위해 왔다갔다 하는 경비가 없으니 500만 원을 해 달라.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외국자본을 들여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L은행 통장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4. 5.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5. 2.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7. 5. 15.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B과 G 등 3명이 말레이시아에 다녀와야 하는데, 비행기 요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외국자본을 들여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7. 6. 5. 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가 외국자본을 들여와서 남양주시 Q에 있는 R병원을 인수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설립해야 할 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R병원의 운영관리권을 주겠다. 법인이 설립되지 않을 시에는 현금으로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R병원의 운영관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B 진술부분(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송금내역서, 각 차용증, 금 불상 사진, 매입의향서, 각 상호이행약정서, 통장사본, 확인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 가. 판시 범죄사실 1.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았던 것이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A은 2015년부터 직업도 없고 아무런 적극재산도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엇 E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해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브로커 로비자금이 필요한 합리적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1.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병원비로 사용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알렸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고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병원비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경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재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고 금방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믿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J 인수, 상가 분양, 외국자본 인수 등이 모두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기망행위를 한 뒤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상호이행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이 받은 돈이 전부 주식회사 H에 전달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인 A의 편취범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와 관련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주식회사 H는 2016. 3. 오직 외국자본을 받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한 회사이고 아무런 수익도 없다. 주식회사 H가 외국자본을 투자받는 근거로 실질적으로 유의미해보이는 자료로는 피고인 B이 제출한 영문문서인 인'LETTERSOFINSTRUCTIONSFORTHE DISTRIBUTION OF THE CONSULTING FEE'가 유일한데 이 문서도 그 내용이 모호하고 언제 자금이 투자될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국에 투자해서 자금을 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언제 어떤 경로로 무엇을 왜 투자하는 것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주식회사 H에게 언제 외국자본이 투자될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최종적으로 돈을 보낸 2017. 6. 5. 이후 현재까지 약 2년반이 경과하였는데도 아무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라는 사람이 자산가로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S은 수술비 약 500만 원조차 G에게 빌려 실제 자산가인지도 불분명하고 위 사람이 주식회사 H에게 돈을 투자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이 사업이 반드시 성사되어 돈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6. 12.경 A과 주식회사 H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자유치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자금유치가 안 되어서 당장 쓸 경비가 없으니 투자자를 알아봐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투자 목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가져오라고 해서 J, K 상가 등을 제시하였던 것인 점, 주식회사 H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J, R병원 등에 대한 매입의향서, 상호이행약정서 등이 작성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피고인 B이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만 믿고는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 B이 교수라고 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수차례 통화할 때 옆에 있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도 보여주고 하여 피고인 B을 믿고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주식회사 H에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이에 부합하는 이체 내역, 수표 지급 내역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유치한 투자금은 5,000만 원 아니면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이 완료된 후 처분문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7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행들을 저지른 뒤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