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2846 피고인은 2019. 5. 말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본사에서 근무하는 상무 등을 잘 알고 있어서 ‘내수용’ 렌트카 차량을 시세보다 30% 싸게 출고해 줄 수 있다.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잔금은 내가 마련하여 자동차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60일 후에 차량을 받아 울산에 있는 공장으로 탁송할 것이다. 늦어도 2019. 7. 말경이나 8.경에는 차량이 모두 출고될 것이니, 23대 차량에 대한 계약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동차 회사와 차량매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렌트카 차량을 출고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2020고단5473 피고인은 2019. 4.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 본부장을 잘 알고 있어서 신차를 직원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다.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여 차량을 출고하여 일반번호 차량은 30% 할인하여 판매하고, ‘허‘번호 차량으로는 렌트카를 운영하자.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초기 자금을 당신이 부담하면 내가 E에서 차량을 12대 출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렌트카 법인대표는 신용도가 좋아야 하는데, 사업자 대표인 J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그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려야한다. 의료보험과 연금을 일시적으로 많이 납부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그 대가로 1,900,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J의 신용등급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등급 상향 작업비 명목으로 1,900,0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E K 10대, LM 2대를 출고하는데 계약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 및 L에서 위 자동차를 직원 할인가로 출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K 10대, M 2대에 대한 출고가 확정되었으니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50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자동차를 출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등록세 명목으로 2019. 9. 5. 3,200,000원, 2019. 9. 9. 2,000,000원, 2019. 9. 10. 3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2020고단7877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게임장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면서 E 본사에서 근무하는 부장을 잘 알고 있어서 렌트카를 한 꺼번에 100대 정도를 구입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렌트카를 구입해서 중고차로 판매하게 되면 75,000,000원인 K 차량을 25,000,000원에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총 8대의 중고차를 1대당 25,000,000원으로 하여 싸게 줄 수 있으니 8대의 차량 계약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자동차 회사와 차량 매입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출고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8대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0. 15. 4,500,000원, 2019. 10. 21. 10,000,000원, 2019. 10. 23. 6,000,000원, 2019. 11. 1. 8,000,000원, 2019. 11. 4. 5,400,000원을, 차량 8대의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2019. 11. 18. 8,700,000원을, 차량 8대의 운송비 명목으로 2020. 3. 17. 1,500,000원을 각각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2021고단2453 가. 2021.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0:45경 인천 미추홀구 Q 1층 'R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담배를 구입한 뒤 “오빠 갈게.”라고 말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S(여, 38세)의 손목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21.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0: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피해자가 편의점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계좌내역, F G계좌 거래내역, T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녹취록 2020고단5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금 입금자료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대화 사진 2020고단7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의 집행,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편취 경위에 비추어 편취 고의가 비교적 분명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 합계액이 129,000,000을 초과하는 고액으로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을 착각하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가 반성의 기미 없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는바, 재판을 받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은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연수구 U건물 V호에 있는 J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하고, J의 의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우선 차량을 출고시킨 후 사업 종목에 렌트카 사업을 추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자동차를 직원 할인가로 출고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무실을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렌트카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J에게 사무실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 보수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 오피스텔 임대인 W 및 위 오피스텔에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6,091,870원 합계 21,091,87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렌트카 사업을 위해 차량을 출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동업을 제안하면서 차량을 정상 출고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렌트카 법인 사업자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인 J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와 J 사이에 J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기존에 임차하고 있었던 연수구 U건물 V호 오피스텔을 렌트카 법인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렌트카 법인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J에게 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다가, 그 송금자료가 존재하지 않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J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서라도 J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한 사실은 없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J의 존재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제51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에 대한 사업자명의 대여의 대가 내지 동업에 따른 수익 분배 등 금전 지급에 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J에게 렌트카 사업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J에게 보수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오피스텔 관리비 등을 임의로 부담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 J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 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도 도리상 자신이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함), 이로써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