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일급 30만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작업 대출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거한 돈의 2%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정부지원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잠시 후 F회사 G를 사칭하는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H회사 I를 사칭하는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7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세요.”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같은 날 13:08경 고양시 일산서구 J빌라 K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본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을 문제 삼겠습니다. 보내는 M은행 수금 직원에게 1,505만 원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같은 날 17:09경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M은행 채권팀 P 본부장의 지시로 왔다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스마트영업부 R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URL 주소를 보내줄 테니 그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라고 안내하여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S 소속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을 안내 받은 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6. 16. 14:30경 안산시 상록구 T 앞에서 S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W입니다. 정부지원상품으로 대환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잠시 후 X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6. 16. 15:00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Z’ 앞에서 X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6. 13:00경 부천시 AA에 있는 ABPC방 부천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C, 상환금액 10,000,000원, 2. 발행 담당자 AC,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6. 16.’라는 내용이 작성되고 그 하단에 S 직인이 기재되어 있는 S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AD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같은 날 14:30경 안산시 상록구 T 앞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1의 다항과 같이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U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5)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시간 정정)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순번 78) 1. 피해금액 출금 내역(순번 34) 1. 완납증명서,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완납증명서 1. 피해자 U 확인문자, 피해자 C 확인문자 1. 피의자 성명불상자와 통화기록, 피의자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AF 대화내역, 불상자와 주고받은 AF 대화내역, 통화목록, 대화내역 1. 주요 영상 캡쳐 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을 신청하는 금액과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 종결 후에 신청하여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금액 합계는 5,500만 원을 넘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공모하거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장애등급 3급의 지적장애가 있고,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