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7~18년 전부터 피해자 C(여, 범죄 당시 7~12세)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왕래하였다. 1. 2009. 9. 12. ~ 24.경 오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9. 12.~ 24.경 오전 피해자 C(7세)를 오토바이 뒤에 태워 인적이 없는 경기 하남시 D 인근에 있는 숲속 빈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의 여자를 추행하였다. 2. 2009. 9. 12. ~ 24.경 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9. 12.~ 24.경 밤 경기 하남시 E 소재 피해자(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을 자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업은 상태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나도 TV를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의 여자를 추행하였다. 3. 2012년 여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불상의 일자 15:00경 경기 하남시 E 소재 피해자(1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온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의 여자를 추행하였다. 4. 2013. 5.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5. 2. 21:00-22:0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12세)의 주거지 내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커피를 사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후, 안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작업실로 불러 커튼을 치라고 하고,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의 여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동법 제정 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8조의2 제5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때의 형법을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사실 제3, 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구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여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학교, 학원 등 피해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거나 피해자 C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을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나목,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제28조 제2항(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5.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7세 및 12세로 어리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친구의 딸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으로 인해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지로 하는 특별 준수사항 및 재범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