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2:4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5동 303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인 피해자 D(44세)가 피고인의 음주와 외출문제에 대해 따지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32.5cm, 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 좌측 어깨 및 옆구리 등을 7회에 걸쳐 강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후 경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8. 06:10경 쇄골 아래 동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다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2004. 6. 18.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면 더러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폭력행위는 혼인기간 내내 간헐적으로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초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21:30경 귀가하였는데 남편인 피해자는 그 직후 귀가하여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해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을 밟고 유리로 된 냄비 뚜껑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싱크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들었는데도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지 않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칼 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부엌칼을 잡은 채 피해자의 쇄골 부위, 좌측 어깨, 옆구리 등을 힘껏 찔렀다.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지자 피고인은 겁을 먹고 바로 119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다음날 새벽에 사망하였다.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먹, 발, 냄비뚜껑 등으로 피고인의 머리, 얼굴 등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부엌칼을 꺼내들었는데도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지 않고 달려들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는 맨손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칼이나 가위 등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고인을 가해하려고 하였다는 진술도 하고 있지만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거실에 있던 아이들 소리가 들리자 거실 쪽을 보았는데 피고인은 그 순간을 이용하여 싱크대 문을 열고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 대항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후에도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싸움을 하려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쇄골 부위 등을 찔러야 할 정도로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을 폭행하던 피해자는 남편이었고 싸움장소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주방과 거실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바로 옆에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나감으로써 극단적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 등을 힘껏 찔렀고 그로 인하여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하고 존엄한 법익인 생명을 잃게 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의심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돌린 틈을 이용해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와 대치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지 않자 부엌칼을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찔러 일격에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상을 입혔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방어할 목적을 넘어 공격적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모면하려고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범행 시각이 21:00경으로 야간이기는 하였지만 범행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부엌과 거실이었던 점, 피해자보다 키가 더 큰 피고인으로서는 남편인 피해자를 피해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등으로 극단적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정상적 판단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범행 후 바로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소 심한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에 대항하려고 부엌칼을 들었음에도 싸움을 멈추지 않고 달려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앗아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소 심한 폭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