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말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숙취해소 음료인 ‘F’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에 물건이 1년에 1억 병 정도 계약이 되고, 1개 당 1~200원 정도씩 최소 100억 원 정도 수익이 생기니 투자해 달라. 2,5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매년 생기는 총 수익금 100억 원 중 10% 지분인 수익금 10억 원을 1년 후에 주식 정산할 때 지급하고, 수익이 생기는 3개월 후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도 주겠다. 투자할 돈이 부족할 경우 우선 카드라도 주면 그 카드로 회사 경비에 쓰고 그 만큼 지분을 주겠다.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사업을 하는 업체와 영업계약이나 수익금 분배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진행된 계약이나 거래실적이 전혀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12.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11.경 피해자 명의의 G카드를 교부받아 H 비산점에서 14,600원 상당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총 102회에 걸쳐 합계 5,051,0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 ‘F’ 사업이 중국에 진출하면 1년 후부터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F’ 지분 중 1%(1억 원 정도) 이상을 주겠다. 1년 후 1% 지분을 받고 원금을 받을 지, 계속 투자할 지 결정하면 되고 1년 내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사업을 하는 업체와 영업계약이나 수익금 분배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진행된 계약이나 거래실적이 전혀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1년 후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2016. 3. 25.경 200만 원, 2016. 4. 11.경 200만 원, 2016. 4. 12.경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말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피해자 J에게 “중국 최대 쇼핑몰인 ‘M’ 사이트에 10만개 물품을 올릴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개설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최소 투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적어도 3~4개월 후부터 자리가 잡히는데 그때 회사 지분과 함께 발생한 수익금 중 지분 10프로 금액인 3~500만 원 정도를 매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사이트에 상품을 게시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판로 확보나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서 3~4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N 명의의 I 계좌로 2018. 4. 6.경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초순경 위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O’라는 세포 재생약을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할 예정인데, 원가로 구입해 주겠으니 약값 1,020,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값을 받더라도 약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값 명목으로 2018. 11. 8.경 N 명의의 I 계좌로 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J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B, C, J,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P의 진술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참고인 P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G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온라인 회사 설립 투자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진술청취)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은 이 사건 ‘F’ 사업이나 중국의 쇼핑몰 ‘M’에 대한 유통사업 등과 관련하여 중국 측과 거래를 트기 위해 접촉하거나 교섭을 하다가 그 단계에서 사업 진행이 무산되었고, 처음부터 위 각 사업의 성사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수익 창출 및 원금 반환 등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여 거짓말하였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과 합의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 변제하여 이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의 전망과 수익가능성을 과대하게 설명하여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조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이 그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다만 피해자 C은 2021. 8. 18. 피고인이 합의 후 변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B에게는 피해금 6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