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2015고단1971 1. 절도 피고인 A은 2015. 5. 29. 01:10 경 청주시 서원구 D, 2층에 있는 노래방 호수미상의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의 일행들과 어울리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5. 29. 05:0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53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5, 30. 0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대카드로 합계 4,997,74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554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3. 7, 29.경 청주시 흥덕구 K건물 A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용지의 소속 란에 'L', 직위 란에 '주임',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M', 입사년월일 란에 '2013년 3월 21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N', 본적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O', 주소 란에 '청주시 흥덕구 K건물 A동 508호' 본문란에 '상 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 타이어 사무실에 찾아가 R에게 "대출 용도로 사용할 것이니 사무실 명판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여 위 재직증명서 발행인 란에 'Q 타이어 Q' 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고 위 Q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31.경 청주시 흥덕구 K건물 A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용지의 소속 란에 'L', 직위 란에 '주임',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M', 입사년월일 란에 '2013년 3월 21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N', 본적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O', 주소 란에 '청주시 흥덕구 K건물 A동 508호' 본문 란에 '상 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T에 있는 U'라고 새겨진 명판을 위 재직증명서 발행인 란에 찍고 위 U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중개업체 V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8. 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126 에 있는 한화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3. 8. 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126 에 있는 피해자 한화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나는 T에 근무하고 있고, 월 160 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6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변제는 36개월에 걸쳐서 하겠다. 사실확인을 위해 T에 전화하여 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T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약 2,6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경 피고인 명의 한화저축은행 계좌(W)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5,885,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5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52-1(용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피해자 X 이 분실한 신한카드(카드번호:Y)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J,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매출전표 사본 1. 매출전표 사진 2016고단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J, R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재직증명서 1. 한화저축은행의 고소장 1. 일반자금대출(햇살론) 신청서 및 승인신청서 1. 요구불거래기록조회 1. 각 수사보고(2016형제114 수사기록 14, 16, 18쪽) 2016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A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3. 30. AL 식당에서 식사대금 결제를 위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함. 습득한 이후 사용하기까지 신용카드를 오랜기간 보관하고 있었음. 위 식당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각되자 경찰관 출동에 앞서 도주하였고, 신용카드를 버리기까지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2013. 7. 29.경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2013. 7. 31.경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범죄전력 다수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X과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의 일행들과 어울리던 중 피해자의 지갑 이탁자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여 현금 등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29. 01:10경 청주시 서원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 호수미상의 룸에서 유흥을 돋우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30. 21:44경 청주시 흥덕구 AM에 있는 AL 식당에서 X이 분실한 신한카드(카드번호:Y)를 이용하여 식사대금 56,000원을 결제할 목적으로, 이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도 범행은 피고인 A이 하였고, 피고인 A이 절취한 다음 피고인 B을 따로 불러 절취사실을 알리고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가담여부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절도 범행만을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여 피고인 A의 위 자백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 B, A 이 사전에 모의한 다음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 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용카드를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다음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거나, 나아가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사건발생·검거보고와 내사보고(피해자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신한카드는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카드회사의 결제승인이 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무죄 이유의 공시 여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