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77

범죄사실 2018고합377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의 자산가인 5촌 당숙이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금거래소를 오픈할 계획인데 사업 운영을 믿고 맡길 사람을 찾고 있다. 너는 나하고 대학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이고 신앙심도 깊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니 금거래소 운영을 함께 하자'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동업 제의를 승낙하자 '동업을 위해서는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에 필요한 3억 원의 지분투자를 하면 매월 6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할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 그 돈을 5촌 당숙에게 보내 금을 시세보다 15%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 동물이나 골드바 모양으로 가공하여 D 및 종로 금 도매상에 시세대로 판매하여 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에 투자자에게 15 ~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거래소 운영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이 언급한 5촌 당숙은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이 금거래소를 운영할 재력이나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9,383 내지 771 기재와 같이 768회에 걸쳐 합계 3,089,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0 내지 38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2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20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3 3. 사기 피고인(일명 G)은 2014. 9. 중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친구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저의 아버지가 수년 전 I 한국지점 부지 점장 출신으로 리비아 수로공사를 진행했었다. 당시 아버지를 포함하여 5촌 당숙 등 4명이 팀을 구성하여 리비아 수로공사 외 개인적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그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금 투자 프로젝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위 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같은 팀인 5촌 당숙은 국내 슈퍼리치로 주변에 알고 지내는 슈퍼리치가 많다. 이들은 세금 문제로 쉽게 금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금을 구매해서 시중가격으로 되팔면 그 차액이 상당하다. 은행 이자(연 7.5%)보다 훨씬 높은 고정 수익(연 15%)을 보장하고, 6개월마다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되고 변호사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 투자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았고, 슈퍼리치라는 5촌 당숙도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주식투자, 개인 채무변제,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할계획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은 물론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부터 2016. 7. 21.까지 31회에 걸쳐 위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계 18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1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3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177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C에게 '아버지 사업을 상속받아 5촌 당숙과 함께 금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같이 사업을 해보자.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관리해주면 매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투자받은 돈은 5촌 당숙에게 보내 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동물이나 골드바 모양으로 가공하여 D 및 종로 금 도매상에 시세대로 판매한 후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말하고, C는 이에 응하였다. C는 그 무렵부터 서울 소재 J(일명 'K')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교회에 팸플릿을 비치해 두고, 2014. 12. 중순경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역 근처 커피숍에서 팸플릿을 보고 C에게 연락한 L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그 투자금으로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을 사서 높은 가격에 되팔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 15 ~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은 6개월 마다 지급하고,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말하여 2014. 12. 26. 1,000,000원을 C 명의 E은행 계좌(M)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457,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C로 하여금 F에게 '5촌 당숙이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시세보다 15% 저렴한 가격으로 금을 구매한 다음 동물이나 골드바 모양으로 가공하여 종로 금도매상 등에 시세대로 판매하여 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에 15-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2014. 12. 19.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4회에 걸쳐 1,20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그 중 2014. 12. 19. 200,000,000원, 2015. 2. 13. 360,000,000원 합계 560,000,000원을 지인 N으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N 명의 계좌(E은행 O)로 입금하여 관리·사용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출입금 관련, N 명의 E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N E은행 입출금 내역 검토 보고, 피의자 등 공통 출입국내역 보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사업설명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송수신내역,범죄일람표(개인별 피해금액),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등 비교) 1. 팜플렛,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약정서, 각 송금내역,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개인별 입금현황, 범죄일람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와 카카오톡대화내역, 사업내용 녹취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N), 총입금금액(N E은행 계좌), A 명의 입금액, V 입금금액, N 명의 입금액,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건강보험 납입내역, 각 A E은행 입출금 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N E은행 출금 내역, 범죄일람표(자금흐름 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문자내역, 사업설명에 관한 메일, 각 은행거래내역, 각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 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로부터 4회에 걸쳐 교부받은 12억 800만 원 중 5억 6,000만 원을 N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W으로부터 주식투자를 권유받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위 W의 차명계좌인 N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N을 알지 못하고, N으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위 N 명의 계좌를 관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 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위 2007도10004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원을 W이 지정하는 W의 차명계좌인 N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위 W이 사망하여 피해금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건넸다는 W의 인적사항조차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W과 연락을 주고받은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N의 계좌에서 주식거래로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계좌에서 W과 관련 있는 거래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이 실제 존재한다거나 W 위 계좌를 실제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N과 그의 처인 V를 전혀 모르고, N 명의의 위 계좌는 W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수익인 F의 피해금액 12억 800만 원 중 5억 6,000만 원을 실제로는 자신과 N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N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것임에도, 마치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W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W에게 범죄수익이 모두 귀속된 것처럼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N 명의의 위 계좌에서 W과 관련 있는 거래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2) N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14. 7.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고인의 처 X 명의로 렌트한 차량의 렌트비용이 5회 500만 원 상당 이체되고, 2016. 11. 20.경에는 피고인의 모친인 Y에게 1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N 명의의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이 피고인 및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되었다. 3) 피고인과 N은 2000년경을 전후하여 둘 다 Z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부부와 N 부부가 미국(괌)과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을 같은 시기에 다녀왔다. 4) N 명의의 위 계좌에서 N의 아들인 AA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AB)에서도 AA 명의의 계좌로 2015. 3.부터 2016. 7.경까지 매월 25일경 전후로 월 50만 원 내지 150만 원이 정기적으로 송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5) 이외에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N 명의의 위 계좌에서 모두 피고인의 처 X 명의로 렌트한 차량의 렌트비용(AC X)이 이체된 내역, 피고인의 모 Y에게 이체된 내역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6) 피고인과 위 AA의 통신비용 청구지 주소가 "서울 강동구 AD, 1층 AE호", "서울 영등포구 AF, AG호"로 각 동일하다.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N의 아들인 AA와 처 V의 통신비용 청구지 주소인 AH아파트의 관리비가 이체된 내역이 존재한다. 7)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N, V 명의의 계좌에서 각 수시로 서로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40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원을 자녀들의 유학비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음에도, 주식투자금으로 대부분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금원은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