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 임야 826㎡ 등 5필지의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 D, E과 ‘D 등이 C 토지를 주식회사 F(당시 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에 현물출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인이 F를 인수하여 C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C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고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그리하여 D 등은 2012. 12. 31. C 토지에 관하여 F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F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F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되자, F에 관하여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취지의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은행 J금융센터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채무자를 F로 하여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5억 원의 한정근담보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2013. 2. 18. F(대표자 G)는 징 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이 없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고, 증명서의유효기간은 2013. 3. 31.까지’라는 취지로 부천세무서장의 직인이 찍힌 상태의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납세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2013. 2. 18. 기준 F는 체납 세액이 37,477,540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F가 이미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다른 자금 등 확보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세무서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F로 하여금 15억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 평택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철강회사인 M의 회장인데 5,000만 원만 있으면 N이라는 코스피 상장회사와 철강 원료를 거래할 수 있고, 거래를 하면 수십억 원의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M 소유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일 후에 변제하고, 향후 N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이익금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4.경 서울 서초구 O, 2층 공증인가 P법무법인 사무실에서 ‘NCT 일체, NC 5호 밀링, CNC 드릴링머신, 머시닝센터를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7,000만 원을 2014. 12. 16. 일시불로 전액 변제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피고인이 2014. 11. 4.경 소유자인 Q에게 2억 5,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수하였으나 그 기계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Q으로부터 계속하여 대금 지급이나 기계 반환 독촉을 받고 있었고 결국 2015. 4.경까지도 Q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위 M 공장 등은 2013. 10. 21.경 청구금액 13억 원 상당으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R)되어 그 진행 중에 있었으며, 결국 2015. 2.경 그 경매 관련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S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약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피고인 운영의 철강자재 업체인 ‘M’의 공장에 대한 경매 진행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탁금 등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지인인 T을 통하여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U 외 6필지 토지(이하 ‘V 토지’라 함)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V 토지를 위 T의 채권자이자 대부업자인 W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위 공장의 경매 해결을 위한 공탁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16.경 내지 같은 달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V 토지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12억 원,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15. 2. 17.에,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5. 3. 10.에 각각 지불하고, 잔금 7억 원은 V 토지 융자 3억1,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3억 9,000만 원을 2015. 3. 20.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불할 돈을 W라는 대부업자에게서 빌려야 하는데 V 토지를 먼저 담보로 제공하여 주되 W가 지인 T의 W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도 포함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니 W에게 총 채무를 4억 원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억 5,000만 원을 빌리고, 내가 운영하는 평택시 L 소재 M이라는 업체의 공장이 경매 중인데 그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그중 2억 원으로 경매를 해지하고 철강 거래를 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며, 2015. 2. 28.까지 광주시 X 등 토지 6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1순위 근저당원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히 M 공장 등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관련 공탁금 등이 필요하였을 뿐이고, 그 부동산 관련 채무나 2014. 11. 4.경 Q로부터 매수한 기계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도 변제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3. 10.경부터 M 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제대로 제품 생산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N 등 철강업체와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구체적인 납품이나 거래 계획이 없어 집행법원에 공탁금을 납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단기간 수익을 올릴 방법이 없었고, 2015. 2. 초순경까지 광주시 X 토지 등은 10억 원 이상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가처분 또는 세금 등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W에게 피해자 소유의 V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W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2. 28.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Y 토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V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V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16.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W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무와 T의 W에 대한 채무 등 4억 원 상당에 대한 담보로 V 토지 중 6필지(Z은 도로용지로 공동저당 목록에서 제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W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그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주주명부, 법원 결정서 등, 외부기관 자료제공에 대한 회신, 납세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H은행 J금융센터 등 통화내용, 계좌내역, 공정증서, 영수증, 기계매매계약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대여금 변제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이행약정 확인서, 차용증서, 토지등기부, 경매사건 검색, 수사보고(광주시 X 등 6필지 소유자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2. 위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H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가 위조된 것도 몰랐으며, H은행에 대한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가 위조된 것을 안 상태에서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사실과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납세증명서는 2013. 2.경 위조되었는데,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F가 2013. 2. 22.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받기 전에 미납 세금 1건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AA(F의 실질적 대표자)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제가 피고인에게 ‘세금이 미납된 게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완납 증명을 떼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AB(F의 임원으로서 대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도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2013. 2. 22. 전에 피고인에게 미납 세금 1건이 남아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피고인은 F가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F 및 F의 명의상 대표자인 G의 체납액을 사채 등을 빌려와 대신 납부해주는 역할, 즉 체납액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2. 22. 전에 미납 세금 1건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미납 세금 1건을 직접 납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22. 피해자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받아 왔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H은행에 제출된 납세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만약 F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 실패한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신 납부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F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할 강력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체납액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자 은행이 F 명의 계좌로 입금한 약 5억 5,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더라면 F에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사기의 고의 및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K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12. 4. 피해자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를 같은 달 16.로 정하여 차용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위 5,000만 원 중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NCT 일체, NC 5호 밀링, CNC 드릴링머신, 머시닝센터(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기계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명시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25쪽), 이 사건 기계들은 당시 Q의 소유였다.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기계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신이 Q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2억 5,000만 원에 양수했다는 매매계약서(증거기록 4권 30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했는데, 피고인은 Q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내지 4쪽).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저는 이 사건 기계들을 AD의 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AD이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21, 122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S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5. 2. 16.경 피해자 S으로부터 V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S의 V 토지를 담보로 W로부터 차용하여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조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위 12억 원의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간 후로 무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2억 원 중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대금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V 토지를 경매로 상실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으로 2015. 2. 28.까지 Y 토지에 관하여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정하면서 이미 Y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증거기록 5권 16쪽). 그러나 피고인은 Y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심지어 Y 토지의 소유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며, 피고인의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피해자 S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위 채권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K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끼친 피해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S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V 토지를 경매로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이미 사기죄 등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회, 실형 1회)이 있고, 이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인 2020. 1. 10. 출석하지 않고 그 행방을 감춘 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은 편취액 자체는 크나 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어떠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문서위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초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기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2013. 2. 18. F(대표자 G)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이 없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고,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13. 3. 31.까지’라는 취지로 부천세무서장의 직인이 찍힌 상태의 납세증명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천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2. 초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납세증명서(증거기록 3권 99쪽)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인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직접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2.경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이 사건 납세증명서는 2013. 2.경 위조되었다. 2) 피고인은 F가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F 및 F의 명의상 대표자인 G의 체납액을 사채 등을 빌려와 대신 납부해주는 역할, 즉 체납액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만약 F가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 실패한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신 납부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F가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할 강력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 3) AC은 피고인을 F의 실질적 대표자인 AA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다. 그런데 AC은 검찰 조사 당시 ”제가 피고인에게 ‘미납 세금 1건이 더 있어서 대출이 안 될 거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03쪽). 4) AB는 F의 임원으로서 대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AB는 2014. 2.경 E 등에게 ”피고인이 주변사람들에게 ‘을지로에 가서 30만 원이면 이 정도 위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3권 76쪽). 5) AA은 2014. 3.경 E 등에게 ‘피고인이 AE을 시켜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말을 AE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3권 81쪽). 또한, AA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제가 피고인에게 ‘세금이 미납된 게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완납 증명을 떼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직접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2)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3) AC은 이 법원에서 위 가항의 3)의 진술과 관련하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다. 제가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다. 저는 단지 AA이 “AE이 위조한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것밖에 없고, 그 이상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즉 AC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AB는 이 법원에서 위 가항의 4)의 진술서와 관련하여 ‘AA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거다’고 진술하였다(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즉 AB는, 피고인이 주변사람들에게 “을지로에 가서 30만 원이면 이 정도 위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AA은 검찰 조사 당시 AE과 대질하면서 ‘피고인이 AE을 시켜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말을 AE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가의 5)항 진술서가 허위로 기재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AE도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AA은 이 법원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세금이 미납된 게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완납 증명을 떼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AA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직접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