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63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3(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기 시흥 D건물, E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철강재절단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F은 경기 화성 G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스텐고철 도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은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10. 27. 주식회사 C이 F으로부터 공급가액 17,281,364원 상당의 스텐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이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00,943,700원 상당의 스텐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명의로 F을 운영하면서, 2014. 10. 27. F이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17,281,364원 상당의 스텐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 회에 걸쳐 F이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합계 2,200,943,700원 상당의 스텐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160 1.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H, I에 있는 J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J의 분양대행을 하는 L, M를 통해 위 J 내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J에 편의점 자리가 있다. 아직 본 계약 전인데 미리 계약금을 지급하면 우선적으로 편의점을 분양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J 내 편의점을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M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17. 6. 30.에 100,000,000원, 2017. 7. 1.에 65,853,954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3. 21:45경 시흥시 P에 있는 ‘J’ 모델하우스 안에서, 같은 날 오후에 위 K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인 Q이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Q과 대질신문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모형도,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6,900,9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430I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R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회사 업무에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 리스대금 연체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512 피고인은 2018. 11.경 시흥시 H, I에 있는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1억원을 주면 J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미이행시 돈은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위 K와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C의 운영자금이나 기존 채무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분양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위 K의 공동대표이사 U 등과의 사이에 합의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분양대행권을 제공할 수 없었으며, 채무가 누적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해 12.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3(피고인 A, 주식회사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에 대한 진술기재 중 일부 기재 1.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W,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Z,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고발서 1. 다이어리사본, 무자료 매입내역, 각 확인서, 각 엑셀시트, 매입현황, 입고내역, 입고현황, 무자료 매출 내역, 운영회사 현황표 등, 다이어리 1. AH공장 입고내역, ㈜ C 매출일자별 전산전표 내역, 무자료 매입 명세, AH,포항공장 입고내역, ㈜ C 매입현황,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고철 입고내역, AH,포항공장 입고내역, 포항공장 계량기록(15.1.~15.12.), 포항공장 계량내역(15.6.~15.12.), 검수내역서(포항공장), 2014년 포항공장 입고현황, 선급금 명세서, 단기 대여금 명세서, 재 무상태표, 선수금 명세서 등, 계정별 원장, ㈜ C 및 F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선급금 명세서, 재무상태표 등, W 업무일지 2019고단216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L, M 대질 부분 각 포함) 1. AC, AD, Q, N, M, 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견적서, 수사보고(횡령죄 고소대리인 A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모형도 견적서 송부), 수사보고 (재물손괴 관련 손괴된 모델하우스 내 모형도 실제 견적 확인 보고) 1. 거래내역, 내용통지서, 분양면적표, J 팜플렛, 분양대행 계약서, (C-AF간)공문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리스신청서,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통보,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 2020고단251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기록첨부-이체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스텐고철(이하 ‘이 사건 쟁점물량’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 이 아니라, F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회사의 재고를 단순히 이동한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물량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관리, 회계, 세무, 수출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해온 W는 피고인 회사가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을 정리한 파일과 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쟁점물량을 별도로 표시하여 작성한 엑셀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쟁점물량을 세금계산서수수(授受, 이하 같다) 없이 거래한 경위 등에 대하여 W는, ‘F 직원 AA이, (F의 매출이 많이 잡히면)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파일을 작성한 이유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한 스텐고철의 양을 물어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점, W가 이 사건 무렵 작성한 업무수첩의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위 업무수첩과 거래물량에 관한 엑셀파일은 모두 W가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에 재직하며 작성한 것으로 이를 허위로 작성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작성 동기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작성 과정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사실상 피고인이 F과 피고인 회사를 모두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물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게 된 경위가 납득할 만하고, 피고인 회사의 선수금과 F의 선급금 등 대금지급관계, 피고인 회사의 AH공장 검수물량과 포항지점의 입고물량의 수치상 차이 등 객관적 자료도 이에 부합하는 점, F의 창고에 피고인 회사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위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B, Z, 피고인 회사 명의의 2011. 6. 30.자 보관증’과 ‘Z 및 피고인 회사 명의의 2009. 11. 5.자 보관증’이 제출되었으나,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 Z은, 사건 이후인 2018. 10.경 피고인 회사 직원이 부탁하여 도장을 찍어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각 보관증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대비하여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 직원 등 이를 둘러싼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며 그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등 위 보관증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A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세무 조사 당시의 AA의 대응 태도 및 AA의 건의에 따라 이 사건 쟁점물량에 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또한 Z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F 소재지에서) AG를 운영할 때부터 공장 창고에 피고인 회사의 스텐고철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양은 200톤 정도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쟁점물량(약 2,000톤에 달한다)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지붕이 있어 포크레인 작업도 용이하지 않은 창고에 피고인 회사의 스텐고철이 2009년경 이후 수년간 보관되어 있다가 이 사건 무렵에서야 반출되었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파일상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로 특정한 물량에 관 한 것으로서, 설령 F 창고에 피고인 회사의 스텐고철이 일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쟁점물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이 사건 쟁점물량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피고인 회사에 공급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165,853,954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이체받은 사실은 있으나, L, M를 통하여 판시와 같이 편의점을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편의점 분양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N에게 편의점을 분양해주지 못할 사정이 없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J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L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자금난을 호소하며, J를 이용하여 자금을 구해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금이 피고인에게 이체될 무렵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돈이 편의점 호실의 선분양금 명목’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건물의 코너에 위치한 상가 호실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호실도 이용하여 선분양금을 받는 등 돈을 좀 더 구해보라’는 취지로까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W 역시, 피고인이 L에게 J와 관련하여 돈을 구해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 사건 지급금이 이체된 이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L으로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하도록 한 M도,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행사와 시공사 및 신탁회사가 함께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해주고, 계약서를 작성해 줄 테니 우선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편의점 호실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하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J에 대한 분양이 2018. 10.경 시작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는 편의점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지급금은 L과의 개인적 금전거래 관계에 기하여 받았을 뿐 편의점 분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지급금의 명목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은 시행사로서 분양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9쪽 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금의 명목을 부인하며 이를 타 용도에 사용한 이상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의점을 분양해줄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L과 M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지급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거래한 스텐고철이 약 22억 원 상당인 점, 피고인 A의 각 사 기범행 편취금액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피해자 S 주식회사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업관계 정산 과정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고의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이 2000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A과 공모하여, 판시 2019고단1863 사건의 제2항 기재와 같이 F이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합계 2,200,943,700원 상당의 스텐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은 F의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A이라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F과 주식회사 C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는 A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범죄의 실행과정을 지배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책을 지울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다. 구체적 판단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범행을 위한 범행 공동체를 구성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경과를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A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4~50년을 알고 지내다 2011년경 A의 부탁으로 F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다(피고인은 F의 사업자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인 이득을 전혀 얻은 바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F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하면 세무조사가 잘 끝날 것’이라는 A의 말을 듣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피고인이 당시 A이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할 만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A이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피고인과 A은 위 사업자명의 대여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9. 5. 27.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자 몇 차례 F을 방문한 외에는 F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3년경 제주도로 이사를 한 뒤 명절이나 제사 등 행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지를 방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행위는 2014. 10.경 이후에 있었던 것들이다.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자인 이유로 관련 세금이나 보험료 등이 고지되면 A이나 F 업무 전반을 관리한 AA에게 연락하여 해결하는 정도의 소통을 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F의 운영 및 F과 주식회사 C 사이의 거래 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부산국세청 소속으로 이 사건 거래행위를 수사한 Y, X도,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자이기 때문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F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A과 함께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공판 및 수사단계에서, AA은 ‘피고인과 A이 동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3년경 제주도로 내려가기 전에는 정기적으로 F에 출근하였으며, A도 F의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Z은 ‘AG를 운영하다가 F에 공장을 인계할 때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자신이 공장을 인수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A은 ’F의 실질적 대표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내용은 앞서 본 각 사정 및 피고인에 대한 신문결과와 X, W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AA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AA, Z과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