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대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0. 12. 24.자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지인인 C에게 연락을 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준비하게 한 다음, B으로 하여금 2020. 12. 24. 19:00경 영천시 D에 있는 E역 앞에서 C를 만나 50만 원을 주고 동액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매수할 수 있게 중개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알선하였다. 나. 2020. 12. 28.자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20. 12. 28.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추가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다시 C에게 연락을 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준비하게 한 다음, B과 함께 2020. 12. 28. 20:00경 안동시 F에 있는 G역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혼자 C를 만나 B으로부터 받은 150만 원을 주고 동액 상당의 메트암페타민과 주사기 약 12개를 매수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12. 24.자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12. 24. 19:00경 영천시 D에 있는 E역 앞에서 C를 만나 50만 원을 주고 동액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매수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2020. 12. 27.자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12. 27. 밤경 부산 연제구 H모텔 2층 불상의 객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ml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 약 0.2ml를 넣어 희석하여 이를 왼쪽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2. 28.자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12. 28. 20:00경 안동시 F에 있는 G역 앞에서 A를 통해 C에게 150만 원을 주고 동액 상당의 메트암페타민과 주사기 약 12개를 매수함으로써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라. 2020. 12. 28.자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12. 28. 저녁경 강원 영월군 I 앞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ml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 약 0.2ml를 넣어 희석하여 이를 왼쪽 손등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약 15분이 경과한 후 C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5ml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 약 0.2ml를 넣어 희석하여 이를 다시 왼쪽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각 왼손등 사진, 각 녹취록,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메트암페타민 매수가액 합계 200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연달아 마약류 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알선으로 B이 매수한 마약류가 상당량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며, B 등으로부터 마약류 매매 알선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3범죄[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마약류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A에게 마약류 매매 알선을 요청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112 신고를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 투약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