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구미호' 게임기 30대, '빅게임 게임기 30대, '카니발' 게임기 30대, 'Sea Blue' 게임기 30대, '왕도깨비' 게임기 30대, '다크엔젤' 게임기 30대, '로얄 고도리2' 게임기 2대, '깜깜이' 게임기 2대, '땡큐훌라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동영상 내용에 관한 건),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및 영장집행에 관한 건, 게임장 내 CCTV 분석에 관한 건, 범죄수익금 산정)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장 등록대장 1. 참고인 제출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가장 유리한 금액인 게임장 매출액 월 3,000 만원, 환전금액월 1,500만 원을 기초로 압수된 현금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250,149,000원[=(30,000,000원 -15,000,000원 NH1,500,000원) × 19개월 - 6,351,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가장 유리한 금액인 환전금액 월 1,00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한 19,000,000원[= 10,000,000원 × 10% × 19개월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공 소외 G과 수익을 1/2씩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게임영업장의 시설 규모가 크고 장기간 환전이 이루어졌으며 압수된 현금 액수에 비추어 일일 환전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체포된 후 마치 손님인 피고인 C이 다른 손님들과 임의로 점수를 교환한 것이라고 하거나 환전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해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 동일한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된 후에야 비로소 범행 일체를 시인하였다.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환전 수수료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매출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C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적발된 후 이 사건 게임영업장을 폐업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검찰 조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평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서만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9. 2.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 양도를 이유로 처벌받기도 하고, 2018. 6. 14. 경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경 피해자 B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건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같은 날 12:10경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5경 서울 관악구 소재 C은행 봉천지점에서 위 C은행 계좌로 이체된 1,2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482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부근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주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단순 가담)에 따른 감경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으로서 비록 오래전에 탈북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국내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1. 10:07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9: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지하철 C 구내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지나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취중에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 하는 과정에서 손등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못]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다가 손등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제3자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의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와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10. 18.(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움켜쥐었다고 명확하게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을 붙잡고, 112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녁에 지하철역 구내에서 걸어가다가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27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4:50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면 오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0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한해에만 무려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과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남편의 부탁을 받고 안마의자를 해체하다가 피해자에게 "예전에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한 번 안아보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를 들어 안마의자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수차례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경에는 전주시청 소속(복무장소 B)이었다가 2018. 8.부터 C 중앙도서관 소속(복무장소 법학도서관)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복무하던 2018. 4. 13. 1일, 같은 해 4. 24.부터 4. 30.까지 5일, C 법학도서관에서 복무하던 2018. 8. 13. 및 8.30. 2일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일일복무상황,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산 금정구 B 201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및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에는 관할청에 어업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청인 진도군청으로부터 해조류양식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8. 1월 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전남 진도군 B 인근 해상에 넓이 약 2.97ha(29,700m㎡) 크기의 미역·다시마 해조류 양식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A 무면허 시설물 철거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1. 양식장 어업권 행사계약서 1. 수사요청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7:25경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E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일반국도를 둔내면 방면에서 봉평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 완만하게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활천제일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어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도로에는 피해자 D(여, 85세)가 유모차에 폐지를 싣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도로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 18:2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른 새벽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입장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2018고단245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0.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양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빈 양주병을 들고 목재 출입문 모서리 부분과홀 벽의 목재 모서리 부분을 가격하여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주잔 1개, 출입문 및 홀벽의 모서리 부분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양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4. 21:4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이발관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H이발관 출입문 유리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4. 23:45경부터 같은 달 25. 00:22경까지 제주시 애조로 215호 제주서부경찰서 사무실에서, 제1항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석방되었음에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나는 집에 못 가겠다. 돈도 없다. 씨발 유치장에 보내달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소파에 들어 눕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공서인 제주서부경찰서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내용, 관련사진 2018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A의 소란행위 및 영상첨부 등), 현장사진자료, 동영상 CD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발관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동종의 경범죄처벌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www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각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일부 처벌불원 등 www·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2458 피고인은 2018. 7. 10.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49세)과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홀 무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눕힌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9. 4. 2.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진도읍 고작리 앞 도로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전남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 그곳을 지나쳐 도주하여, E 순12호 순찰차를 운전하는 D, F 순1호 순찰차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2:00경 나주시 빛가람로 721에 있는 '빛가람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그린로 63에 있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4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8년이 지났고, 그 동안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62

범죄사실 1.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경 대구 수성구 B상가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로부터 "나에게 1억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줄수 있느냐?"라는 취지의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나에게 주면 투자처를 알아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같은 달 24.경 6,000만 원, 같은 달 25.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에게 "큰아들 혼사를 앞두고 있어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2달 후에 결혼식을 끝내고 축의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시중 은행에 수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것은 물론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까지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 및 처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지만 단기간에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일부 진술 부분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에 대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출금내역서, 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그를 탓하거나 비방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이 1억 원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를 부탁하며 1억 원을 맡김으로써 피해를 입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금 중 2,97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500여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CR1105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자상가' 방면에서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는 가로등에 의하여 어둡지 않은 상태였고,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많지 아니하였고, 도로 중앙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으며, 도로양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발견한 차량 운전자의 경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반대방향 도로를 (운전자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79세)를 그대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심부전, 간열상, 혈복강, 뇌출혈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5. 18:43경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구청 CCTV에 대한 내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5:48경 서울 중구 B 빌라 안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3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2017. 9. 15.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철, 비철금속 및 골재 수출입과 사료원료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대표 F,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조사료외'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298,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E로부터 '조사료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285,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3. 11. 3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어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대표 H, 이하 'G'라고 한다)에게 '조사료'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게 공급가액 394,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G에게 '조사료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게 공급가액 433,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 B 주식회사, 공급받는 자 B 주식회사],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복면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결문 사본(부산동부지원 2015고단1805), 약식명령 사본(서울중앙지법 2015 고약 280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6:48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1. 2018. 11. 12. 20: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20: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 19,700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드리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이 씨발 놈아,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및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1. 12. 2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20: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면서 "이 씨발 놈아,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짜바리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사진 4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및 피해 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