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64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 4.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E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발행금액 1억 원(약속어음 G)을 교부받으면서 연이율 11.98% 상당의 선이자 120만 원을 받고, 위 약속어음 만기일인 2012. 2. 10.을 변제기로 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21.경까지 사이에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으면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할인금 명목의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걸쳐 합계 85억 31,564,200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발행의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E에게 일부 선이자 명목이나 외상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E가 피고인에게 선이자를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게 된 경위, 즉, 이 사건 어음이 외상물품(어대) 대금 결제를 위한 것인지 또는 자금융통을 위한 것인지,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선이자가 금전차용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외상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인지 등에 대한 E의 진술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고소인 H(E의 장인), F의 대표이사인 I(E의 처남), F에서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J, K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어음 거래내역, 실물거래의 유무, 선이자 지급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산물을 경매로 매입하는 경우 F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이 입찰을 받고, F로부터 입찰금을 받아 피고인이 수협에 입금하는 구조인데, 일정기간 이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수협의 연체이자 연 14.8%를 부담한다. F 당좌수표는 어대로 받거나, F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E로부터 당좌수표를 받아 선이자를 공제하고 할인해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24, 519쪽)한 바 있으며, L(피고인의 경리직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의 E가 물건을 사면 수수료와 부대비를 정산하지 않고, 항상 고기값이 밀렸다. 피고인은 14일 후부터는 수협에 연체수수료 14.8%를 부담해야하는데, 6개월 정도 매수가 있으면 E는 어대보다 많은 금액의 어음을 가져와서 할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영광농협의 매출내역조회,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의 매수인원장(수사기록 제448, 459, 55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영광농협으로부터 민어 등을 구입하여 F에 납품한 자료와 피고인의 수협에 대한 외상거래 한도는 2억 4,000만 원이고, 어대금 납입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운영자이자 수협의 중매인으로서, E에게 수산물을 중개·도매하면서 E와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수협의 낙찰을 받기 위해서라도, E가 물품대금을 어음으로라도 결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밖에 없었고, E가 수협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대신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E로부터 아래와 같이 물품대금결제를 위해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일부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연이자의 성격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어음으로 일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잔액을 F에게 현금 등으로 반환하면서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물품대금결제에 부수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E의 편의를 봐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자금융통을 위한 금전대여라고 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어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액면금 2억 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2012. 2. 24.부터 2012. 10. 17.까지 F에 공급한 어대 미수금 221,491,870원 중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입금처리(2012. 10. 23.)하였고, 부서 대금명목으로 12,400,000원을 공제하고도 미수금 9,091,870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변호인 증제5호), 10번 액면금 70,435,200원의 어음은 F가 피고인을 통해 영광농협으로부터 매수한 어대 352,176,000원에 대한 보증금 20%를 납부하기 위해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된 점(변호인 증 제6, 7호), 12번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F에 공급한 어대 합계 449,358,000원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잔액은 642,000원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제48쪽, 변호인 증제9호), 19번 액면금 3억원, 20번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각 어음은 피고인이 2013. 8. 31.부터 2013. 9. 18.까지 F에 공급한 어대 519,920,600원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고, 공제한 이자 2,200만 원의 실질은 지연이자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9쪽, 변호인 증제18호), 23번 액면금 1억 5,410만 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2013. 4. 18.까지 F에 공급한 어대 154,064,047원 지급받기 위한 것이고, 공제한 이자 935,953원은 지연이자로 보이는 점(변호인 증제 19호), 24번 액면금 2억 5,890만 원, 25번 액면금 1억 5,180만 원의 어음은 F가 피고인을 통해 매입한 영광농협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해 피고인이 영광농협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 증제19, 20호), 28번 액면금 1억 2,291만 원의 어음은 F가 피고인을 통해 영광농협으로부터 매수한 어대 121,733,800원을 피고인이 대신 입금하면서 만기까지 이자 1,167,310원을 포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 증제23호), 36번 액면금 1억 3,500만 원의 어음은 피고인 이F에 공급한 2016. 1. 13.자 어대 1억 3,560만 원 중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교부받은 점(변호인 증제32호), 37번, 38번의 각 액면금 2억 6,000만 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F에 공급한 2016. 1. 21.자 어대 258,566,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37번 어음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F에 반환하고 38번 어음으로 교환발행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점(변호인 증제32호), ⑩ 39번 액면금 202,380,000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F에 공급한 부서 값 202,38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교부받았으나 부도처리된 점(변호인 증제33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F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 용도로 위 각 어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대부분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일부 지급받은 이자의 실질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어음 중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액면금 1억 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F에 공급한 어대 미수금 100,710,902원 중 93,864,402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6,135,598원을 F의 계좌에 입금해준 점(변호인 증제1, 2, 3호), 13번 액면금 2억 7,000만 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F에 공급한 어대 238,977,438원과 선이자 16,200,000원을 공제한 14,822,562원을 F 계좌에 입금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 증제10호), 14번 액면 금 5,000만 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F에 공급한 어대 47,054,87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945,130원 중 2,500,000원을 F 계좌에 입금해 준 것으로 잔액은 445,130원에 불과한 점(변호인 증제11, 12호), 16번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F에 공급한 어대 150,712,000원과 피고인이 F에 빌려준 2억 원의 결제용도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3, 44쪽), 18번 액면금 2억 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E에게 2억 원을 융통해 주면서 M에게 지급할 이자 240만 원, F에 공급한 어대 90,7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840,000원을 F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6, 47, 215쪽, 변호인 증제16, 17호), 21, 22번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각 어음은 피고인이 F에 공급한 어대 미수금 112,578,732원과 선이자 1,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9,421,268원을 F에 지급한 점(변호인 증제18호), 26번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F에 2014. 6. 30.까지 공급한 대 36,777,500원과 선이자 2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622,500원을 F에 지급한 점(변호인 증제19, 22호), 33번 액면금 2억 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F에 공급한 어대 161,955,480원, 샘플 2,030,000원과 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30,014,520원을 F에 수표로 지급한 점(변호인 증제27호), 34번의 액면금 5억 원의 어음은 피고인이 F에 공급한 어대 116,750,930원, 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353,249,070원과 피고인이 F에 지급해야 할 부서값 150만 원의 합계 354,749,070원을 F에 지급한 점(변호인 증제28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물품대금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받게 된 경우 반환해야 할 현금에 대해 어음 만기까지 계산한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면서 자금융통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 4, 15번의 각 어음은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어대, 냉장료 등의 결제를 위해 교부받은 것이며, 이에 대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위 어음들을 교부받은 것이라거나 그에 대한 선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4)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의 부탁을 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29, 35번의 각 어음 액면금 합계 11억 7,200만 원과 관련하여 물품대금과 무관하게 F에 어음할인을 해주고 선이자를 수령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2, 11, 17, 30번의 각 어음액면금 합계 14억 원과 관련하여 N, O, P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F에 입금해주면서 N 등에게 지급할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며(수사기록 제566 내지 575쪽, 변호인 증제4, 8, 15호), 범죄일람표 연번 27, 31, 32번의 각 어음 액면금 합계 4억 원은 피고인의 장부상 내역기재가 없어 E의 부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L(피고인의 경리직원)는 이 법정에서 '제3자에게 돈을 빌릴 때는 그분들은 E와 거래를 안 하려고 하고, 피고인이 담보가 되어 돈을 건네받는 식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에 대한 물품공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으면서, 물품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 등으로 반환해주고 만기까지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해서 F에 어음할인을 해준 경우 별도로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물품거래에 부수하지 않는 자금융통만을 위한 어음할인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10장의 어음들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39장 어음의 액면금 합계 85억 31,564,200원 중 29억 7,2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선이자는 59,576,000원(연이율 11.46 ~ 14.61%)인데, 피고인과 E 사이의 거래관계, 규모에 비추어 위 선이자를 취득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대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E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거나 금전대여를 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산물 중매업자로 D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대부업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거나 외부에서 대부업의 영업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와의 인적 신뢰관계로 인하여 물품대금과 무관하게 어음할인을 해주거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어음할인을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