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및 2015. 9. 18.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유로폼 등 7,754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21.경 위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D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건설자재를 D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재청구서, 가설자재 임의 매각에 따른 배상청구 및 고소통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신장 2급의 장애인으로서 말기 신부전으로 주 3회 혈액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 K성명불상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2주일 이내에 L주택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주택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총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고, 재건축 공사는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에게 L주택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25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75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재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총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L주택재건축조합장이었던 M가 수사기관에서 한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던 건물 3채를 매입하고, 위 3채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진술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M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매입하기로 한 건물은 N호, O호, P호이고, 각 담보대출금은 1억 4,500만원, 1억 8,000만 원, 2억 원 상당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 담보대출금의 합계는 총 5억 2,500만 원이 되는데, 이는 M가 진술한 4억 6,0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4억 6,000만 원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M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따라 검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Q 재건축공사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되어 입주까지 끝났다', '4억 6,000만 원을 해결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 진술된 것 같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M는 Q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008. 8. 26.경 피고인이 데려온 건축업자인 R으로부터 하도급을 빌미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M가 처음에 1채를 매입을 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건물 3채를 매입하기로 하였다는 M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물 3채를 매입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6,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재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참고자료 24)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 4.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2008. 10. 20. 부터 2008. 11. 14. 까지 L주택재건축조합에 합계 2,362만원, 2009. 1. 6. Q P호의 소유자 S의 남편 T에게 1,000만원, 2018. 12. 3. 부터 같은 달 20. 까지 사이에 M에게 합계 700만 원, 피해자 J에게 2008. 12. 5. 250만 원 합계 4,31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일자와 위 각 금원지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4,000만 원의 상당 부분을 Q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Q 재건축 공사의 진행상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M가 Q 재건축 대상 건물 1세대를 매입하면 곧 재건축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여 R을 통해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M가 다시 1세대의 매입을 추가로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M에게 지급하였으나 결국 M가 재건축 공사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다'며 자신도 M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M가 1채만 매입하면 곧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R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Q 재건축 관계자들에게 합계 4,312만 원을 실제 지급한 점,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강남구청에서 확인을 하였고, 행정상의 하자는 없어 보였다. 피고인은 사업진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다. 피고인이 M를 J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고, 그때 M가 '공사 관련 자금 등이 모두 준비되어 있고, 곧바로 공사를 착공하게 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M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U V 건설 등 2곳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L주택재건축조합장 M의 말에 속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건축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