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보험사기 및 무등록 대부업 혐의로 구속기소 된 F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로,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12.경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와 '프라임종신의료비2형'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4.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한아름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1.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좋은이웃참좋은상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8.경 피해자 ACE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매일안심입원비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8.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알찬 질병입원비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2.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종신보험 표준형'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6.경 피해자 ACE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다이렉트건강'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8.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홈닥터건강보험Ⅱ'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2.경 피해자 우체국과 '평생OK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2.경 피해자 우체국과 '하이로정기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1.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신한콜하나로암보험Plus'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4.경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부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08. 10. 20.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2.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10. 23.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1.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34,375,301원 상당을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 13.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백만인보장공제'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3.경 피자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좋은이웃참좋은상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과 'LIG웰빙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7.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홈닥터건강보험Ⅱ'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3.경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현재 회사명은 한화생명 주식회사)와 '다이렉트건강'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8.경 피해자 ACE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매일안심 입원비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8.경 피해자 ACE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에이스원더풀 암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8.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알찬 질병입원비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8.경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와 '꼭하나의료보험3형'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8.경 피해자 우체국과 '우체국건강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8.경 피해자 우체국과 '평생OK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8.경 피해자 우체국과 '아이로정기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28.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종신보험 표준형'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한아름플러스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1.경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Super홈케어보험'이라는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8.경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08. 12. 29.까지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9.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2. 5.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19,183,231원 상당을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고인들의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들 각 의료분석자료, 각 의료분석 기록목록, 보험가입내용, 사고병명, 입원병원 일람 등, 대상자별 보험가입현황 및 입원가료한 병원 현황표, 피의자별 보험금 수령계좌 및 연락처, 각 피의자별 보험금 수령계좌 및 청구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K병원 입원기간 중 소행 등에 대하여)-간호사작성 인계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병원 입원기간 중 타지역 금융CD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이 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명목상 피해자는 각 보험회사들이지만 보험가입과정에서 마구잡이로 가입시키는 등 보험회사들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범행의 대부분은 실제로 피고인이 질병치료를 받았으나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편취한 이득액은 판시 피해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명목상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료 납입자들에게 결국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이 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범죄를 밝혀내는데 있어서 충분한 협조를 한 점, 명목상 피해자는 각 보험회사들이지만 보험가입과정에서 마구잡이로 가입시키는 등 보험회사들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범행의 대부분은 실제로 피고인이 질병치료를 받았으나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편취한 이득액은 판시 피해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명목상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료 납입자들에게 결국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