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16(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4.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계좌에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은 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보내주면 그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6. 7. 25.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무렵 G은행 등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강남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에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법인 계좌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법인 계좌를 보내주면 그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63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말경 K으로부터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주면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3. 24.경 '유한회사 L'를 설립한 후 2016. 4, 27.경 M은행 분당중앙점에서 유한회사 L 명의로 N 계좌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경 용인시 수지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N 계좌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OTP 카드를 K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5901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K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주면 한 계좌 당 10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이 자본금을 납입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3. 24.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상호 유한회사 L, 본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P건물, Q호, 자본금 100만 원, 목적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한회사 L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용인시 수지구 R건물 S호에서,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K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F 명의의 은행 계좌(U)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K을 통해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K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주면 한 계좌 당 10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이 자본금을 납입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5. 26. 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V, 본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W건물, X호, 자본금 100만 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V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수원시 팔달구 Y 오피스텔 Z호에서,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K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V 명의의 AA은행 계좌(AB)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K을 통해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이 자본금을 납입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11. 27.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AC, 본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D 건물, AE호, 자본금 500만 원, 목적 옷, 신발, 가방, 벨트, 각종 악세사리, 잡화 도·소매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A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주식회사 AC 명의의 G은행 계좌(A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이 자본금을 납입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9. 8.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상호 유한회사 AI, 본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J건물, AK호, 자본금 1,500만 원, 목적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한회사 AI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유한회사 AI 명의의 G은행 계좌(AL)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이 자본금을 납입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6.28.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상호 유한회사 AM, 본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N건물, AO호, 자본금 200만원, 목적 농산물 유통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한회사 AM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6 에 있는 오리역광장에서 유한회사 AM 명의의 AP은행 계좌(AQ)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F 계좌개설 거래정보 2018 고단6331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L 등 등기부등본 기록편철보고) 20195901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명의 계좌 일부 확보 경위),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사실 수정 및 추가인지 경위), 각 수사보고(자본금 납입 관련) 1. 각 사업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법인명의 계좌 개설일시 및 본격 거래시점 자료,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등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 E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관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제로도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도박계좌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K에게 돈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또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전과(피고인 E의 경우에는 판시 동종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A, B의 경우는 양수인인 K과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