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6.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2동 2004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차기 대통령 토종 G야, 한손에 횃불, 다른 한손엔 작두를!"이라는 제목으로 "매국노 흉노족 경상도 독선병의 정신이상자 미치광이의 논문 표절의 가짜박사 및 동생 부인의 성폭행범등 당선시킨, 폐륜과, 패악의 H당의 비대위 위원장 개쌍뇬이라는.! 전국민에 원한등이 많아, 애미애비는 총맞아 뒈지고 저는 얼굴등에 칼등까지 맞았다는등의. I장학회 및 J대학, MBC등의 수조원대의 강탈등이 장물아비 강도뇬이라는. F 양깔보 개씹구녘 뇬의.! 즉각적인 사퇴와, 정계은퇴등과.!"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위 F를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8.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집 및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7, 88 내지 93 ([]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94, 95([]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96, 97, 98([]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99, 100, 104 내지 106([]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107 내지 111, 112([] 표시 안의 K, L 관련 부분 제외), 113, 114 내지 118([] 표시 안의 L, K 관련 부분 제외), 119 내지 126, 127 내지 130([]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131 내지 135, 141 내지 144([]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145 내지 147, 148([]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149 내지 155, 156([]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157, 158 내지 160([]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161 내지 163, 165, 166 내지 171([]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172 내지 175번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F, L 및 위 F의 직계존속을 각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aum 아고라 게시글 목록, 인터넷 게시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하나의 게시글로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속을 비방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F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5번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중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중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한 선거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게시한 글이 무려 166건에 이르고, 그 내용도 대상 후보자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돌보아야 할 투병중인 배우자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 K, L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내지 93([]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에 한함), 95([]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에 한함), 98([]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에 한함), 101 내지 103, 104 내지 106([]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에 한함), 112([] 표시 안의 K, L 관련 부분에 한함), 114 내지 118([] 표시 안의 L, K 관련 부분에 한함), 127 내지 130([]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에 한함), 136 내지 140, 141 내지 144([]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에 한함), 148([]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에 한함), 156([]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에 한함), 158 내지 160([]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에 한함), 164, 166 내지 171번([]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에 한 함)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F, K 및 L를 각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 내지 103번의 게시글 중 "정신병자 개색기 잔당 뇬, 놈들이라는.살인마 5,16군사 및 유신독재 주모자 반역자 F뇬 과.!" 부분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F 후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인격 비하적 의견을 게시한 정도로 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를 비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내지 93, 95 및 98번의 게시글 중 "제 주군인 M대통령을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5년 총책임의 비서실장놈으로서,,,! 막가파 광기의 대통령병의 정신병자 경상도 미친 개색기의.! M 빰치는 최악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문제가 많다는 N종교단체놈등의 K 과,!" 부분, 순번 101 내지 103번의 게시글 중 "5년동안 보필하며 제주군을 결국 자살하게 만든 최악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제가 한참만다는 놈등을,,,!" 부분, 순번 104 내지 106번의 게시글 중 "5년동안 계속보필하며, 제 주군을 결국 자살하게 만들고, 최악의 국정실정으로 전야당을,,, 18대 총선에서 전멸하게 만들어 N 매국노 O을 당선시킨,,,! 최악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본인으로, 근신하고, 반성하고, 조용히 지내야할 폐륜아로서,,! 위대한 한민족의 조상을 배신한, 매국노 N종교단체 사기꾼놈인 아주 죄질등이 나쁜 또 광기의 경상도 K 놈등등의,,! "부분, 순번 112번의 게시글 중 "5년동안 같이있으며,,, 이유아 어떻튼,,,! 제주군을,,,! 동네에서 자살하게 만든 정신병자 경상도 개새기를,,, 대통후보로 추대한 똑같이 자살해 뒈질, 더러운 상종목할 페륜의 P당 개색기들 과,,,!" 부분, 순번 114번의 게시글 중 "5년동안 계속보필하며, 제 주군을 결국 자살하게 만들고, 최악의 국정실정으로 전야당을,,, 18대 총선에서 전멸하게 만들어 N 매국노 O을 당선시킨,,,! 최악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본인으로, 근신하고, 반성하고, 조용히 지내야할 폐륜아로서,,!" 부분, 순번 115 내지 118번의 게시글 중 "5년동안 계속보필하며, 제 주군을 결국 자살하게 만들고, 최악의 국정실정으로 전야당을,,, 18대 총선에서 전멸하게 만들어 N 매국노 O을 당선시킨,,,! 최악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본인으로, 근신하고, 반성하고, 조용히 지내야할 폐륜아로서,,! 또, 대통령병의 정신이상자 경상도 미친개 K 놈등등읋,,,!" 부분, 순번 127, 128번의의 게시글 중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대단히 많다는등의 K씨는,,,! M 정권의 5년동안을,,, 가장 최측근의 국정운영의 제 2인자의 막중한 비서실장으로서 재직하며,,,! 국정운영의 총수인 대통령인 주군울,,,! 결국에는 명에롭지 못한 비리혐의등으로서,,,! 홀로 바위위에서 스스로 떨어저 자살하게 끔,,,! 국내,외의 국정운영상의 각종의 정치 및, 경제, 과학, 사회 및, 모든부분의 대 실정등의,,! 역사상 초유의 탄핵 발의등등의,,,! 정권의 막중한 제2인자로서의, 주군 보필등의 대실패등을 한 장본인으로서,,,! 대단히 지대하고, 무능하고, 또한 무책임 한,,,! 두말필요가 없다는 무능력자 와, 무자격자등을 익히 판명된 대통령후보등등으로서,,,!"부분, 순번 129번의 게시글 중 "M 정권의 5년동안 가장 최측근의 국정운영의 제2인자의 비서실장으로서 재직하며,,,! 국내,외 국정운영상의 각종의 정치 및, 경제, 과학, 사회 및, 모든부분의 대 실정등으로서! 역사상 초유의 탄핵 발의 와,,,! 18대 총선에서 국민적인 저항을 일으키게하여 전야당을 전멸하게 만들어,,,! 미친개가 나와도 당선이 된다는 전세계 언론등의 보도와 같이,,, 뼈속까지 종왜놈, 종양키놈 반역자 매국노놈이라는 O을 당선시켜 놓았고,,,! 5년간, 모든 국정운영등의 총수인 대통령인 주군을 2인자 비서실장으로 계속 보필하면서,,! 결국에는 명예롭지 못한 비리혐의등으로서 홀로 바위위에서 떨어저 자살하게 만든,,! 역사상 최악의 주군인 대통령 보필등까지도 대 실패를한 국정운영의 2인자 비서실장의,,,! 본인 스스로 사적 및, 공적등으로서의 중요 결격 사항등이 너무도 많다는등의 K씨는,! 차기의 대통령 후보등등으로 서의,,! 지대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무능력자 와, 무책임자 와, 무자격자등 비판과,,!" 부분, 순번 130번의 게시글 중 "M 정권의 5년동안 가장 최측근의 국정운영의 제2인자의 비서실장으로서 재직하며,,,! 국내,외 국정운영상의 각종의 정치 및, 경제, 과학, 사회 및, 모든부분의 대 실정등으로서! 역사상 초유의 탄핵 발의 와,,,! 5년간, 모든 국정운영등의 총수인 대통령인 주군을 2인자 비서실장으로 계속 보필하면서,,! 결국에는 명예롭지 못한 비리혐의등으로서 홀로 바위위에서 떨어져 자살하게 만든,,! 역사상 최악의 주군인 대통령 보필등까지도 대 실패를한 국정운영의 2인자 비서실장의,,,! 본인 스스로 사적 및, 공적등으로서의 중요 결격 사항등이 너무도 많다는등의 K씨는,! 차기의 대통령 후보등등으로 서의,,! 지대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무능력자 와, 무책임자 와, 무자격자등 비판 과,,!" 부분, 순번 141번의 게시글 중 "M 정권의 5년동안 가장 최측근의 국정운영의 제2인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국내,외 국정운영상의 각종의 정치 및, 경제, 과학, 사회 및, 식민지 한,미FTA 찬성 및, 제주 해군기지 졸속건설등외의 각종의 모든 부분의 지대한 실정등으로서,,,! 역사상 초유의 탄핵 발의를 당하고,,,! 5년간, 결국에는 명예롭지 못한 비리혐의등으로서 홀로 바위위에서 떨어저 자살하게 만든,,! 역사상 최악의, 주군인 대통령 보필등까지도 대 실패를한,,, 국정운영의 반역자 및 역적 패장놈인 2인자 비서실장놈으로서,,,! 사적 및, 공적등으로서의 중요 결격사항등이 너무도 많다는 K씨는,,,! 문제가 많다는 N 반역자 돼지대가리 K 대통령 후보 등 과,,,!" 부분, 순번 142번의 게시글 중 "M 정권의 5년동안 가장 최측근의 국정운영의 제2인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국내,외 국정운영상의 각종의 정치 및, 경제, 과학, 사회 및, 식민지 한,미FTA 찬성 및, 제주 해군기지 졸속건설등외의 각종의 모든 부분의 지대한 실정등으로서,,,! 역사상 초유의 탄핵 발의를 당하고,,,! 문제가 많다는 N 반역자 돼지대가리 K 대통령 후보등 과,,,!" 부분, 순번 143번의 게시글 중 "M 정권의 5년동안 가장 최측근의 국정운영의 제2인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국내,외 국정운영상의 각종의 정치 및, 경제, 과학, 사회 및, 식민지 한,미FTA 찬성 및, 제주 해군기지 졸속건설등외의 각종의 모든 부분의 지대한 실정등으로서,,,! 역사상 초유의 탄핵 발의를 당하고,,,! 5년간, 결국에는 명예롭지 못한 비리혐의등으로서 홀로 바위위에서 떨어저 자살하게 만든,,! 역사상 최악의, 주군인 대통령 보필등까지도 대 실패를한,,, 국정운영의 반역자 및 역적 패장놈인 2인자 비서실장놈으로서,,,! 사적 및, 공적등으로서의 중요 결격 사항등이 너무도 많다는 K씨는,,,! 문제가 많다는 N 반역자 돼지대가리 K 대통령 후보등 과,,,!" 부분, 순번 144번의 게시글 중 "M 정권의 5년동안 가장 최측근의 국정운영의 제2인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국내,외 국정운영상의 각종의 정치 및, 경제, 과학, 사회 및, 식민지 한,미FTA 찬성 및, 제주 해군기지 졸속건설등외의 각종의 모든 부분의 지대한 실정등으로서,,,! 역사상 초유의 탄핵 발의를 당하고,,,! 5년간, 결국에는 명예롭지 못한 비리혐의등으로서 홀로 바위위에서 떨어저 자살하게 만든,,! 역사상 최악의, 주군인 대통령 보필등까지도 대 실패를한,,, 국정운영의 반역자 및 역적 패장놈인 2인자 비서실장놈으로서,,,! 문제가 많다는 N 반역자 돼지대가리 K 대통령 후보 등 과,,,!" 부분, 순번 148번의 게시글 중 "M 정권의 5년동안 가장 최측근의 국정운영의 제2인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국내,외 국정운영상의 각종의 정치 및, 경제, 과학, 사회 및, 식민지 한,미FTA 찬성 및, 제주 해군기지 졸속건설등외의 각종의 모든 부분의 지대한 실정등으로서,,,! 역사상 초유의 탄핵 발의를 당하고,,,! 5년간, 결국에는 명예롭지 못한 비리혐의등으로서 홀로 바위위에서 떨어저 자살하게 만든,,! 역사상 최악의, 주군인 대통령 보필등까지도 대 실패를한, 국정운영의 반역자 및 역적 패장놈인 2인자 비서실장놈으로서,,,! 문제가 많다는 N 반역자 돼지대가리 K 대통령 후보등 과,,,!" 부분, 순번 156번의 게시글 중 "M 정권의 5년동안 가장 최측근 국정운영의 제2인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국내,외 국정운영상의 각종의 정치 및, 경제, 과학, 사회 및, 식민지 한,미FTA 찬성 및, 제주 해군기지 졸속건설등외의 각종의 모든 부분의 지대한 실정등으로서,,,! 역사상 초유의 탄핵 발의를 당하고,,,! 5년간, 결국에는 명예롭지 못한 비리혐의등으로서 홀로 바위위에서 떨어저 자살하게 만든,,! 역사상 최악의, 주군인 대통령 보필등까지도 대 실패를한,,, 국정운영의 반역자 및 역적 패장놈인 2인자 비서실 장놈으로,,,! 사적 및, 공적등으로서 중요 결격 사항등이 너무도 많다는 K은,,,! 문제가 지대하게 많다는등의 N종교단체 반역자의 돼지머리급의 K 후보놈등등을,,,!" 부분, 순번 158 내지 160번의 게시글 중 "M 정권의 5년동안 가장 최측근 국정운영의 제2인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국내,외 국정운영상의 각종의 정치 및, 경제, 과학, 사회 및, 식민지 한,미FTA 찬성 및, 제주 해군기지 졸속건설등외의 각종의 모든 부분의 지대한 실정등으로서,,,! 역사상 초유의 탄핵 발의를 당하고,,,! 5년간, 결국에는 명예롭지 못한 비리혐의등으로서 홀로 바위위에서 떨어저 자살하게 만든,,! 역사상 최악의, 주군인 대통령 보필등까지도 대 실패를한,,, 국정운영의 반역자 및 역적 패장놈인 2인자 비서실장놈으로,,,! 저능아수준등의 무능력 과, 무책임 과, 무자격자등의 대통령후보라는등의,,,! 국제사기꾼 N종교단체 매국노 돼지머리급의 K 후보놈등등 의,,,!" 부분, 순번 164번의 게시글 중 "또 독재 살인마 홍노족 신라경상도 개색기놈 에다가,,,! 특히, 5년동안을 주군인 M을 최측근으로 보필하면서, 자살해 죽게끔 뒤바라지를 완전히 개날탕등의 반역질로 했다는등의,,, 희대의 불순하고, 흉악스럽운, 가증스러운 3중 반역자 및 매국노 K이 개씹색기를,,,! 당장후보 자진사퇴와 아울러서,," 부분, 순번 166번의 게시글 중 "M 정권의 5년동안 가장 최측근 국정운영의 제2인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국내,외 국정운영상의 각종의 정치 및, 경제, 과학, 사회 및, 식민지 한,미FTA 찬성 및, 제주 해군기지 졸속건설등외의 각종의 모든 부분의 지대한 실정등으로서,,,! 역사상 초유의 탄핵 발의를 당하고,,,! 5년간, 결국에는 명예롭지 못한 비리혐의등으로서 홀로 바위위에서 떨어저 자살하게 만든,,! 역사상 최악의, 주군인 대통령 보필등까지도 대 실패를 한,,, 국정운영의 반역자 및 역 패장놈인 2인자 비서실장놈으로서,,,! 저능아수준등의 무능력 과, 무책임 과, 무자격자등의 대통령후보라는등의,,,! 이제, 겨우 정치경력 약7개월 밖에는 안되는 젖먹이급의 정치 경험자일 뿐이라는등의,,,! 국제사기꾼 N종교단체 매국노 돼지머리급의 K 후보자놈등등의,,,!"부분, 순번 167 내지 171번의 게시글 중 "M 정권의 5년동안 가장 최측근 국정운영의 제2인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국내,외 국정운영상의 각종의 정치 및, 경제, 과학, 사회 및, 식민지 한,미FTA 찬성 및, 제주 해군기지 졸속건설등외의 각종의 모든 부분의 지대한 실정등으로서,,,! 역사상 초유의 탄핵발의를 당하고,,,! 5년간, 결국에는 명예롭지 못한 비리혐의등으로서 홀로 바위위에서 떨어저 자살하게 만든,,! 역사상 최악의, 주군인 대통령 보필등까지도 대 실패를한,,, 국정운영의 반역자 및 역적 패장놈인 2인자 비서실장놈으로서,,,! 저능아수준등의 무능력 과, 무책임 과, 무자격자등의 대통령후보라는등의,,,! 이제, 겨우 정치경력 약7개월 뿐의 젖먹이급의 정치 경험자인 정치사기 흉악범등일 뿐인,,! 국제사기꾼 N종교단체 매국노 돼지머리급의 K 후보자놈등등의,,,!/" 부분은 각 M 정부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K 후보자의 정치적 능력, 기타 정치활동 및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내지는 판단, 그리고 위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는 인격 폄하적 의견으로 보일 뿐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위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번의 게시글 중 "광기의 대통령의 정신이상자 경상도 미치광이 컴퓨타 헤커 개색기등 과,,,!" 부분, 순번 114 내지 117번의 게시글 중 "희대의 명색이 의사, 과학기술자, 교수라는자가 티끌의 증거도, 경력도, 실력도없이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희대의 사기극등의 대통령 도발등의 무모한 반역적급 수준등이라는,,,! 컴퓨타 오락기 게임의, 신형 사이비 헤커 정치 사기 협작꾼 개색기놈 등으로서,,,! 거의 완전날탕으로 자살한 M의, 5배는 더 해롭고 위험스럽고 질나쁜 놈이라는,,, 절대L 광기의 또 미친개 경상도 대통령 사기꾼 개색기 와,,,!" 부분, 순번 118번의 게시글 중 "희대의 명색이 의사, 과학기술자, 교수라는자가 티끌의 증거도, 경력도, 능력도 없이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희대의 경상도 사기극등으로서,,,! 대통령에의 도발등의 전국민을 능멸하고, 모독하려는 반역자 급의,,,! 컴푸타의 정치사기꾼 모리배의 암 바이러스를 전국에 퍼트리고 있다는등등의,,,! 신종의 컴푸타 정치 암바이러스 사기협작꾼놈 등으로서,,,! 거의 완전날탕으로 자살한 M의, 5배는 더해롭고 위험스럽고, 흉측스러운,,,! 폐륜의 사기꾼 대학교수놈이라는,,,! 절대 L 광기의 또미친개 경상도 대통령 사기꾼 개색기 와,,,!" 부분, 순번 136번의 게시글 중 "정치경력과, 민주화 투쟁경력등의 정치인도, 정당인도 일체 아니고,,,! 회하다 말고, 또 컴퓨터 기술자하다 말고, 또 기업경영하다 말고, 또 교수하다 말더니,,! 전국민들의 참 심부름꾼인 대통령직등을,,,! 또다시, 불순하고, 발직하고, 반역적, 매국노적등의 주둥아리등을 놀리고있다는,,,! 신종, 매국노 친일파 융합과학기술 청치사기꾼 L 간첩 개색기놈 과,,," 부분, 순번 137 내지 140번의 게시글 중 "완전한 생날탕의 융합 과학기술 건달 교수 사기꾼놈이,,,! 의사하다 말고, 또 컴퓨터 기술자하다 말고, 또 기업경영하다 말고, 또 교수하다 말더니,,,! 전국민들의 참 심부름꾼인 대통령직등을,,,! 또다시, 불순하고, 발직하고, 반역적, 매국노적등의 주둥아리등을 놀리고있는등의,,,! 신종, 매국노 친일파 융합과학기술 청치사기꾼 L 간첩 개색기놈 과,,," 부분은 L 후보에 대한 인격 비하적 의견 내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등에 관한 피고인의 평가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위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K 후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내지 93, 95 및 98번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F, L 후보자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K 후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04 내지 106번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F 후보자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K, L 후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114 내지 118번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F 후보자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K 후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내지 130, 141 내지 144, 148, 156, 158 내지 160, 166 내지 171번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F, L 후보자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