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와, 주식회사 D이 G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여의도 H건물 신축공사 중 공조, 환기덕트 및 제연덕트 기자재 납품공사를 위해 피해 회사가 위 기자재 납품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주식회사 D에 납품하여 주되, 원자재는 주식회사 D이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면 피해 회사가 직접 위 신축공사 현장에 가져다주고, 납품대금은 매달 결제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수시로 원자재를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결제하여 오다가 2013. 1. 7.경 정식으로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원자재를 납품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30. G주식회사와 위 기자재 납품공사의 공사금액을 54억원에서 32억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기자재납품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미 위 공사로 인하여 약 4억원 상당의 손해가 나고, 파주 신세계아울렛 공사와 I호텔 공사 등에서도 손해가 나 이미 약 11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말경 피해 회사에 원자재 납품주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시가 합계 6,173,280원 상당의 원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9,895,499원 상당의 원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첨부 관련), 부채증명서, 수입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의 전과는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행위의 동기, 과정, 피해금액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0:30경 충북 진천군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한 112신고로 출동한 진천경찰서 C계 소속 경사 D이 자살시도 행위를 만류하자 '내가 왜 죽냐, 나만 못 죽어, 여기 다 죽이고 죽지.'라고 말하고, 위 주거의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7cm, 손잡이 12.5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D을 겨누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범죄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식칼을 겨누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새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5세)과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당사자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6 CCTV영상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3. 04:55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 얼굴을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경찰관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D, G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숙인 채 구부리고 있었다. 순경 F가 다가가 이들을 말리는 순간 피고인이 상체를 들고 일어나면서 F를 때렸다. 이는 매우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그 순간 피고인이 F를 D이나 G 또는 그들의 동료인줄 알고 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광등이나 사이렌 소리로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음을 알았더라도 D과 G에게서 풀려나는 순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이 아니라 D이나 G를 폭행한다는 생각으로 주먹을 휘둘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가 경찰관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가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휘두르는 주먹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F, D, G, H는 피고인이 F가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때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들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이는 이들의 추측 내지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D 토지 중 C의 지분에 대한 임대 및 시설 철거용역관리 위임을 받아 E이라는 회사를 통해 위 토지에 대한 관리를 해 온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운수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D의 11,570m²(3,500평) 토지에 대하여 내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2013. 9. 2.경부터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토지는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와 I주식회사가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공유지분이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I주식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C이 주식회사 H의 대표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 500만 원, 2013. 8. 23.경 1,500만 원, 2013. 10. 9. 600만 원, 4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K)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1. 피고인 작성의 각서 1. 수사보고(토지 등기부 첨부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광역시 부평구 D) 1.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증서 2014년 제665호) 1. 관할구청의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반려처리 알림 1. 거래내역(J 명의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법정형 :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여 그 피해가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6. 28. 00: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29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29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H(28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0:50경 위 1항과 같은 폭행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2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네가 뭔데 나를 끌어내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왼쪽 턱을 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들 폭행부위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F에 대해서는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가방을 훔쳐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현행범인으로 잡으려고 한 행동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로 오인한 것이며, 피해자 H에 대해서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를 벗어나려고 팔을 뿌리쳤을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이며, 경찰관의 위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 변호인측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순경 J에 대한 폭행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거나 위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9: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자살 시도 우려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이 위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위 D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에 회칼(칼날길이 13센티미터), 왼손에 과도(칼날길이 9센티미터)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구매담당자로 근무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40회 상당 전화를 걸거나 72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27회 전화를 걸거나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까지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구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을 알아내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ARS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처사진,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완료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원 통화녹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9년에 모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할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궁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2014. 7. 17. 22: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F(47세)·G(49세)·H(47세)가 술에 취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 F으로부터 뺨을 2회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4. 7. 19. 19:00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이 자신을 때리는 장면 등이 담긴 약 6분 분량의 CCTV 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위 영상파일을 피고인 A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응하여, 위 식당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I)에 위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빌딩(이하 U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F에게 위 E빌딩 7층을 임대하였다가 2016. 3. 2.경 F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일로 인하여 2016. 3. 9.경 경찰로부터 위 장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과 재차 적발시 처벌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송달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시설변경 없이 같은 상호로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업종을 바꾸라고 요구할 뿐 임차인 G에게 위 장소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고, 2017. 2. 17.경(2017. 2. 20. 단속)부터는 같은 건물 3층으로 이전하여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통지문(통지일 2016. 3. 8. 2016. 3. 11.경 도달), 업소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첨부) 및 첨부서류{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건물주 A와의 전화통화), 공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7층, 3층(J)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3차례 단속을 당할 때까지 임차인으로부터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형식적 특약사항만을 기재한 채 영업장 내부구조와 영업형태의 변경여부를 한 번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건물(7층, 3층)이 불법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G에게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 7층의 임차인이었던 K은 2015. 3. 25.경 J를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이 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7층 마사지 샵이 불법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7층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가 전 업주 K으로부터 시설일체 및 보증금을 그대로 양수받아 동종의 영업을 계속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을 받은 채 그대로 임대하였다. F도 같은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6. 3. 2.경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임대를 주었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는 입건되지 않았으나, 2016. 3. 11.경 이 사건 건물 7층이 불법적인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7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을 뿐, 별다른 내부공사 없이 같은 장소에서 시설물 일체를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다. 이 사건 건물 7층은 룸과는 별도로 벽 안쪽에 욕실과 함께 3개의 내실(비밀룸)이 있는 구조인데,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 말경까지 K, F 및 G에게 별다른 구조변경 없이 계속하여 유사한 상호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게 하였는바, 임대 당시 G이 화장품 소매업을 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이 사건 건물 7층을 라이브카페로 임대하면서 G에게 공실이었던 3층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마찬가지로 화장품과는 전혀 다른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3층의 영업장 내부와 영업 실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5:56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병원 부근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1cm, 너비 8.5cm, 두께 3.5cm)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이에 저항하며 들고 있던 각목을 휘둘러 위 D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03동 1105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8.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F 신축아파트에 인증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모델명 G)'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수사기록 제9면, 첨부서류 포함),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답변서 1. 오물분쇄기 제품 및 안전인증 현황, 수사보고(G 설치세대 관련),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설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주방용 오물분쇄기(모델명 G)는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모델명 I)와 동일한 제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 인증기관으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모델명 I)의 인증을 받은 사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2-203호)에 따르면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하여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고,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 받은 위 주방용 오물분쇄기(모델명 I)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사진 에 의하면 회수망이 임의로 분리되지 않는 구조로 보이고,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고형물 회수율이 83.6%이다), 그런데 판시 주방용 오물분쇄기(모델명 G)는 단속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회수망이 존재하지 않거나, 분리가 가능한 상태였고, 음식물 찌꺼기가 80% 이상 회수되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판시 판시 주방용 오물분쇄기(모델명 G)는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모델명 I)와 다른 제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

공소사실 피고인은 B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광고 교차로 방향에서 성북구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휠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서 피해자 D(78세)이 끌고 가는 손수레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9.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8:33경 서울 금천구 D 앞 이면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금천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주택가와 인접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의 리어카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리어카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부 외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차량이 길가에 있던 리어카를 부딪친 것은 알았지만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다친 줄은 몰랐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3. 도주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면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리어카를 들이받는 바람에 리어카 옆에 앉아 박스를 뜯고 있던 피해자 E가 리어카에 부딪쳐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각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부딪친 것이 아니라 이면 도로 길가에 세워진 리어카를 충격하여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그 리어카에 충격되어 다친 것인데, 그 충격의 정도도 차량이 리어카를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 아니라 리어카가 밀린 정도로 툭하고 부딪친 것이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E의 체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리어카 옆에 앉아서 박스를 뜯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고 하나, 고령에 왜소한 체구의 피해자가 지른 소리에 겨울이어서 차량 문을 닫고 운전을 하였을 피고인이 이를 듣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고,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고 차량이 리어카를 부딪친 후 자신을 못 본 것처럼 지나갔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이 다친 것을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사고 차량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 인근의 스크린 골프장 주차장 옆에 세워두었는데, 이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으로서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및 CCTV 수사 등) 및 CCTV 사진 등의 설명에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행인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CCTV 영상 등 CD'의 실제 영상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간 이후 30초가 경과한 시점에서야 남자 2명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이들은 보통 걸음으로 걷고 있고, 휴대전화를 하거나 담배를 붙이는 행동을 보이는 등 도저히 사고 차량을 뒤 쫒아 추격하는 모습으로는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행인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쫒아 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E이 제출한 진정서(증거기록 7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2. 23.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교 패션마케팅과 학생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패션마케팅과 학과 교수이며, 피해자 D(여, 23세)은 패션마케팅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2:28경 대구 E에 있는 B학교 앞에 있는 ‘F’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대학교 커뮤니티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익명으로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서술함을 약속합니다. 저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1. 교수와 학생간의 부적절한 관계,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그 해당학과 교수가 단둘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기다리고 있던 교수의 차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타고 간다거나, I에서 둘이 장보는 행위, 교수의 집에 단 둘이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이상한 관계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8살 차이의 교수와 학생이 불건전한 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교수와 불건전한 관계인 J학생의 성적은 항상 최고점을 주는 교수, 교수와 불건전한 관계인 학생(이하 J)은 항상 최고점의 점수를 받고, 교수와 친하지 않거나 성별이 같은 학생은 항상 최하점을 줍니다. J라는 학우는 특정교수님의 과목만 수강하고, 그 교수님은 항상 A+라는 성적을 주었습니다(여기서 교수님은 학생과 불건전한 관계인 교수님입니다.). J학생은 교수님께서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인턴쉽 기업으로 보내는 등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들은 I에서 둘이 장을 보거나 집에 단 둘이 들어간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I에서 둘이 장을 보거나 집에 단 둘이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에게 항상 최고점인 A+ 성적을 준 사실이 없었으며, 자신과 성별이 같은 학생에게 항상 최하점을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게시글 내용 1. 성적제출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 사건상담확인서 및 상담내용)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B학교 패션마케팅과 학생 중 일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교수’가 피해자 C이고 ‘J학생’이 피해자 D임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 즉 ‘교수와 J학생이 I에서 함께 장을 보고, 교수 집에 단 둘이 들어가는 등 이상하고 불건전한 관계이고, 교수가 J학생에는 항상 A+라는 성적을 주는 반면, 교수와 친하지 않거나 성별이 같은 학생은 항상 최하점을 준다’는 것은 허위로서 피고인도 위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교수의 공정하지 못한 성적 평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는 목적을 넘어서, ‘H’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본문에 ‘부적절한 관계’, ‘이상한 관계’, ‘불건전한 사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글을 게시하기 전에 같은 학과 학생들과 함께 ‘피해자 C의 평소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B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증거기록 1권 117 내지 120쪽), 위 글을 게시하면서는 상담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건 게시글 기재 내용보다 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C, D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한카드와 업무도급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C에서 2009. 1. 2.부터 2013. 1. 31.까지 신한카드 상담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호주로 일을 하러 간 이복언니인 D의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그 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6.경 대구 동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한카드 고객정보관리 프로그램 '제우스'에 접속하여 회원인 D의 연락처, 주소지 등을 각 허위 입력한 후 카드 재발급신청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카드재발급신청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신한카드 본사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6. 16. 대구 북구 침산로 154에 있는 신한은행 침산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신한카드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 F 안경콘텍트 수성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신한카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1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77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3,632,6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도급직원 부정발급 사고보고, 부정발급경위서, 금융정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절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2

범죄사실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인천시 부평구 E에 위치하여 재봉기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기술이사,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재무팀장이다.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사건 회사 등 민간기업 3개, 재단법인 F,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각 참여기관으로 하여 ‘G’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등은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H’ 과제 사업을, 2019. 4.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I' 과제 사업을 각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과제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소속 연구원들 중 일부를 피해자 측에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위 참여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먼저 지급하면 추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정산받는 구조를 이용하여, 정산서류 등을 조작하여 연구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22.경 참여 연구원 7명에게 17,000,000원(이하 ‘1차 연구수당’이라 한다), 2020. 2. 24.경 참여 연구원 11명에게 44,995,000원(이하 ‘2차 연구수당’이라 한다), 2021. 1. 27.경 참여 연구원 5명에게 15,200,000원(이하 ‘3차 연구수당’이라 한다) 합계 77,195,000원을 연구수당 명목으로 이체한 다음, 그 중 60,295,000원을 다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되돌려 받아 실제로는 60,295,000원 상당의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이체 작업을 하였을 무렵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계프로그램(K)에 접속하여 마치 연구수당을 선지출한 것처럼 청구하면서 허위의 증빙자료인 ‘연구수당 개인별 지급내역서’, ‘연구수당 정산서’,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참여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선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연구수당을 교부받으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연구수당 60,295,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2019. 3. 20. 190,000,000원, 2019. 4. 29. 39,423,000원, 2019. 3. 20. 2019. 6. 28. 548,000,000원, 2019. 9. 26. 107,965,000원, 2020. 2. 28. 565,000,000원, 2020. 6. 30. 7,500,000원, 2021. 3. 19. 200,000,000원 합계 1,163,465,000원을 각 사업비 명목으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위 연구수당 60,295,000원이 포함된 금원을 이체하여 하여 제3자인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 3차 연구수당 55,6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등, 내사보고서(참고인 L 연구수당 입금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참여연구원 L 등의 연구수당 반환내역 정리),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D(주) 연구개발비 내역 추가 확보), D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연구수당 지급 및 회수 내역, 연구소 과제비 연구수당 배분현황,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과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합계 6,030만 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참여 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은 다른 직원들에게 재분배 되거나 관련 참여 연구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금액의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