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8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82, 5537, 657(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공문서위조, 마. 위조공문서행사, 바. 사문서변조, 사. 변조사문서행사 |2020초기1722, 172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라.마.바.사. B 검 사 진종규, 임연진, 김연희(기소), 이선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영, 담당변호사 장진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조선규(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00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82(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보증금 란에 ‘칠천오백만원 정’, 계약일 란에 ‘2019년 2월 18일’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서울시 양천구 D’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종사 업체 란에 ‘F(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G빌딩 13층’ 등 회사 정보를 기재한 다음, 문서 하단에‘200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4월 16일, F(주)’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주)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3. 15. 서울 양천구 H 소재 I에서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담보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 양천구 H 소재 I에서 상품권 거래를 위해 J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F(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5. 서울 양천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을 만나 ‘F(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상품권을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2019. 8. 23.까지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주) 직원이 아니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300만 원 ~ 400만 원의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7. 서울 양천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을 만나 ‘F(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상품권을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2,400만 원을 주면 2019. 8. 27.까지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 양천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을 만나 ‘상품권을 매입해서 돈을 좀 벌려고 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 양천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통신 인터넷 가입유치를 위해 대형마트에 매대를 옮겨야 되고 직원들 급여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37 4.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어머니 L이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양천구 M’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캔 파일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성명 란을 ‘A’이라고 변경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서울시 양천구 D’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기재하고, 종사 업체 란에 'F(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G빌딩 13층‘ 등 회사 정보를 기재한 다음, 문서 하단에 ’200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월 28일 F(주)‘라고 기재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던 F(주)의 직인 그림 파일을 추가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담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사무실에서, C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F(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제출하며 “나는 F(주) 기획부 차장이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인 2020. 12.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10만 원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주) 직원이 아니었고, 담보용으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2019. 12. 31. 500만 원, 2020. 1. 6.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위조한 F(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제출하며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 4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일간 매일 원리금 4만 8천 원씩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8.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9. 1. 3.경 임대인 O, P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강서구 Q 외 1필지 R건물 S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캔 파일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란을 ‘팔천만’, ‘80,000,000’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2019년 8월 8일자 확정일자 부분을 잘라 내 위 R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파일에 첨부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확정일자를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사무실에서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담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확정일자 및 변조한 O,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A을 통해 그 위조 및 변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확정일자 및 변조한 O,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하며 “나는 ‘T’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인 2021. 1. 9.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 자는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용으로 제공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는 위조 및 변조된 것이었고, 각종 공과금,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00일간 매일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로 3,8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7(피고인 A) 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는 2019. 2.경부터 사귀다가 2020. 4.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F사 기획부 차장’이라고 거짓말하며 가짜 명함과 사원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오던 중, 2019. 8. 12.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상품권을 매입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회사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 저가로 매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개인채무가 매우 많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이 압류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누범확인 및 본 건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2020고단408호 순번 12 내지 14, 23) 2020고단4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사본,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문, 상품권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융자신청서 2020고단55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B 제5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증제2호증 F명함(A 위조), 증제3호증 차용증서 2019. 12. 31.(5백만원) A, 증제4호증 차용증서 2019. 1. 16.(5백만원) A, 증제5호증 F 재직증명서, 증제6호증 인감증명서, 증제7호증 차용증서 2020. 1. 28. (4백만 원) A, 증제8호증 주민등록표(A), 증제9호증 주민등록증사본(A), 증제10호증 오피스텔월 세계약서(B 위조), 증제11호증 오피스텔월세계약서(B 원본), 증제13호증 사업자등록증(B), 증제15호증 인감증명서(B), 증제18호증 차용증서 2020. 1. 9.(5백만원 B), 증제19호증 차용증서 2021. 1. 11.(5백만원 B) 2021고단65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명함 사진, 사원증 사진, 거래내역조회, 이행각서 1. W 정보 캡처화면, 대출문의 글 캡처화면 1. 제3채무자 X은행 진술서, 제3채무자 Y은행 진술서,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피의자 개인신용조사 보고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J, C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변소한다(이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신이 ‘F’ 사원이라며 위조한 재직증명서나 명함, 사원증 등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수령하였는데 2019. 8.경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에 가깝고 이자로 월 3 ~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2020고단4082호 증거기록 제190면), 피고인의 X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4370호로 압류되는 등 재정상태 불량하였고(2021고단657 증거기록 제24 내지 28면),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나 자신의 다른 채무를 돌려 갚는데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상품권 할인점에서 약 4%정도 할인받아 구입한 것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매수할 능력은 없었던 점,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F’ 사원으로 믿고 돈을 교부하였던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변조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 판시하는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방법,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금액, 동일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마치고 누범기간 중 판시 각 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문서위조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일부 범죄 자백하고, 사기피해자 중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7. 1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8노1417호) 같은 달 27. 확정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 경과한 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