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3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공문서변조 마. 변조공문서행사 바. 업무상횡령 사. 사기 아. 업무상배임 자. 배임수재 피고 인 1.나.다.라.마.아.자. B |2.나.다.라.마.바.사. C |3.가.사. D |4.가. A |5.바. E 검 사 우기열(기소), 신원용, 전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 I(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J 담당변호사 K, L, M, N, O(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R, S(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T(피고인 A,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1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주)U, (주)V, (주)W, (주)X의 개요] (주)U은 1989. 5.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주)Y으로 설립되어 2002. 1.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04. 5. 4. (주)Z을 흡수합병하여 2004. 7. 21. 사명이 (주)으로 변경되었고, 2005, 11, 14, (주)V가 (주)Z과 주식교환{V 주식 100%를 (주)Z에 양도하고, (주)Z은 해당금액의 주식을 발행하여 (주)V에 양도하는 방식}형식으로 (주)V가 (주)Z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6. 3. 28. 사명이 (주)U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본 현지법인 (주)AA(지분율 93.7%), 중국 현지법인 (주)AB(지분율 100%)를 설립하였고, 2011. 4. 22.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었다. (주)V는 AC가 1998. 1. 2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5. 7. 21. AC가 주식 30%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로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주식교환 형식으로 (주)Z을 인수하여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되면서 (주)U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주)W은 통관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화주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수출입 물류업체로, 위 (주)U, (주)V와는 2007. 2.경부터 2010. 10.까지 거래를 하였다. (주)X은 (주)U 안산공장 설립 과정에서 위 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등을 위해 AC가 자본금 500,000,000원을 투자하여 2007. 12. 21. 설립한 회사로, (주)U 안산공장이 준공된 후 2010. 3. 31, 폐업되었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AC는 2005. 10. 11.부터 2011. 3. 31.까지 (주)U의, 1998. 1. 24.부터 2011. 3. 31.까지 (주)V의 각 대표이사, 2006. 1. 5.부터 2011. 3. 31.까지 ㈜AD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98. 1.경 (주)V에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10. 4.경 상무로 퇴직할 때까지 (주)V에서 생산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2007. 12.경 AC로부터 (주)X의 자금 및 직원 관리 등을 위임받은 후 2010. 3. 31. (주)X이 폐업될 때까지 (주)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3. 4. 부터 2011. 2. 23.까지 (주)U의 해외영업 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주)U, (주)V의 수출 · 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하던 사람이다. AE은 2006, 10. 경부터 현재까지 (주)W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하증권 작성 업무, 경리업무,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 12. 21.부터 2010. 3. 31.까지 (주)X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와 (주) 부사장 AF의 지시를 받아 (주)U 안산공장 설립과 관련한 모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 12. 21.부터 2010. 3. 31.까지 (주)X의 (주)U 안산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7. 12. 21.부터 2010. 3. 31.까지 (주)X에서 회계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I.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1. 공문서위조 AC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U, (주)V가 일본 현지 법인인 (주)AA을 통해서 일본국 회사인 (주)AG에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수출한 사실이 없고, (주)AH을 통해서 (주)AI에 PFC(과불화탄소)가스 제거장치 관련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공시 및 관련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의 분식 회계를 통해서 (주)U, (주)V가 선진국인 일본 및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자사 제품을 판매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회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U 주식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U 주식 매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AC는 가공의 매출과 매입을 만들어 회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출 · 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에게 수출 · 입신고필증의 위·변조를 각 지시하고, 피고인 C는 U 연구소 과장인 AJ에게 가공 매출 · .입 관련 품의기안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실제 수출 · 입신고필증을 AJ에게 주면서 한글프로그램이나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출 · 입신고필증 양식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AJ로 하여금 한글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필증 양식을 만들게 하고, 피고인 B은 (주)W의 부장인 AE에게 허위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주면서 그에 대한 선하증권과 수출 · 입신고필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AE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이용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을 만든 다음 수출· 입신고필증에 들어갈 수치와 문자를 워드로 쳐서 출력하여 이를 (주)W의 다른 거래처의 수출·입신고필증에 오려붙여 복사하거나, 수출·입신고필증에 들어갈 수치와 문자를 (주)V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적어주면 그 직원은 AE이 적어준 수치 등을 한글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V의 기존 수출 · 입신고필증에 오려붙인 후 복사하거나, AJ가 만든 수출 · 입신고필증 양식에 이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수출·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주)V는 2006. 11.경 (주)V가 AK INC로부터 1,431,000달러(한화 1,380,030,854원) 상당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품인 PART FOR DIESEL EMISSION REDUCTION SYSTEM 1,350개를 수입한 일이 없어 용당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C, AE 등은 공모하여 2007. 3. 경 시흥시 AL에 있는 U 빌딩 5층 사무실에서 위 (주)W의 거래업체인 'AM'에서 실제로 'EMPTY HAND HEATER PART' 3,000개를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에 수치와 문자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자 (주)V, 공급자 AK INC,품명 PART FOR DIESEL EMISSION REDUCTION SYSTEM, 수량 1,350(EA), 단가(USD) 1,060, 금액(USD) 1,431,000, 총중량 11,480(KG), 수량 1,350U, 세관기재란 : 용당세관관할 관세사 AN 전자서류수입통관 확인, 수리일자 2006. 11. 29."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수리에 대해 교부하는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약 140억 원 상당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품이 해외에서 수입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2 매 및 약 120억 원 상당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4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과 AC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일시경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주)U 회의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계감사인에게 (주)V의 위 AK INC 등에 대한 수입 입증자료 및 (주)AA에 대한 수출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수출 · 입신고필증 1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주)V는 2007. 2. 26.경 AK INC로부터 9,107.10달러(한화 9,108,467원) 상당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품인 PART FOR DIESEL EMISSION REDUCTION, 규격 FM6A112FTF 11.25" X 6"FLOW THROUGH FILTER 6개(단가 867.84달러, 신고금액 5,207.10 달러), 규격 NX-6A105-MNFTF 10.5" X 6FLOW THROUGH FILTER 5개(단가 780달러, 신고금액 3,900 달러)를 수입하여 그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AP)를 하여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AC, AE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7.경 시흥시 AL에 있는 U 빌딩 5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에 수치와 문자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규격 DIESEL OXIDATION CATALYST, 수량 1,150EA, 단가 1,060달러, 신고금액 1,219,000달러(한화 1,175,489,688원)"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수리에 대해 교부하는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매의 모델규격, 수량, 단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품이 해외에서 수입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8매를 각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과 AC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일시경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주)U 회의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계감사인에게 (주)V의 위 AK INC 대한 수입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8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Ⅱ. 피고인 C,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주)U 안산공장 신축공사를 위해 설립한 피해자 (주)X의 자금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 현장소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D,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에서 빼내어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경 피고인 C는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충주시 AQ에 있는 원룸 건물의 리모델링 및 대출이자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D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을 사용하여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2008. 6. 6.경 하청업체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자금 2,300,000원을 출금하여 위 원룸의 공사비로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을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 합계 34,60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III. 피고인 D,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경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X의 법인계좌에서 빼내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E은 함께 2009. 7. 6.경 '대표이사가수금반제' 명목으로 위 (주)X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25,000,000원을 이체시킨 후, 그중 2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T)로 입금시켜 피고인 A이 본인의 외제차량 할부금 납부에 사용하도록 하고, 5,000,000원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입금시켜 피고인 E1 개인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IV.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 C는 자신이 근무하는 (주)V 및 (주)U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C와 함께 일본국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허위 수출 및 원자재의 허위 수입을 주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출 · 입신고필증의 위 · 변조행위 및 각종 회계감사 자료를 위·변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C가 위와 같이 은폐한 범행이 세무조사 등으로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주)X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D, (주)V의 부사장인 AF와 공모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C를 속여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F와 공모하여 2010. 3.경 시흥시 AV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직전 안양시청이 (주)X에 보낸 지방세 관련 서면 세무조사 통보 공문은 이미 (주)X에서 취·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F와 함께 피고인 D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은 후, 피해자 AC에게 "(주)X의 거래가 (주)U과 (주)V뿐이므로 (주)X에 대해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그 세무조사가 (주)U 및 (주)V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이를 무마해야 하니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10. 3. 9.경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3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및 업무상횡령 2) 가. 피고인 C는 (주)U 안산공장 신축공사를 위해 설립한 피해자 (주)의 자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 회사의 1) 피고인 D은 총 횡령금액이 1,184,537,813원이고, 피해자가 (주)X로 동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의율함 2) 피고인 C 대표이사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D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에서 빼내어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경 피고인 C는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충주시 AQ에 있는 원룸 건물의 리모델링 및 대출이자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D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을 사용하여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08.7.25.경 '외상매입금지급' 명목으로 (주)X의 법인계좌(계좌번호 AR)에서 법인자금 13,090,000원을 인출하여 위 원룸의 리모델링 공사업체인 DR에 공사비로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을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 합계 45,139,6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경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처인 AW 명의로 구입한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AX)의 계약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09. 6. 11.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X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AR)에서 '시재인출'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출금해 오도록 한 후 위 차량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을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 차량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09. 7. 6.경 위 (주) 계좌에서 '대헌정밀 미지급금 지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법인의 자금 중 70,000,000원을 출금해 오도록 한 후 그 중 50,000,000원을 피고인 C의 차량 구입비로 사용하여 피고인 C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 합계 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는 충주시 AQ에 있는 원룸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피해자 (주)X의 자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주)X이 (주)AD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다시 (주)AD AY이 운영하는 (주)AZ에 그 자재를 구입하는 형식으로 하되 실제 자재대금보다 부풀린 자재대금을 AY에게 지급한 후에 다시 이를 되돌려 받아 원룸 매수 대금 중 일부를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31.경 피고인 D은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X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의 법인 자금 중 902,704,000원 (주)A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A)로 이체하고, 다시 (주)AD 측에 이야기하여 2008. 4. 22. 그 자금 중 234,302,500원을 (주)AZ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B)로 이체한 후에, 피고인 C는 2008. 5. 13, (주)AZ의 운영자인 AY으로부터 수표로 130,000,000원을 출금케 하여 이를 되돌려 받아 2008. 5. 17.경 위 원룸 매수 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C는 자신이 피해자 (주)X의 자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피해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빼내거나 수표로 인출케 하여 이를 자신의 처인 BC 명의 계좌로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15. 피고인 D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에서 수표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자신의 처인 B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D)에 입금한 후에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5.2.경부터 2010.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 합계 5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V.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경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X의 법인계좌에서 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2008. 4. 30.경 피고인 A에게 (주)X의 하청업체인 BE과 허위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되돌려 받을 것을 지시하고 (주)X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에서 '외상매입금지급 명목으로 피해 회사 법인자금 3,300,000원을 BE 농협 계좌(계좌번호 BF)로 송금한 후, BE으로부터 송금된 법인자금 중 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계좌(계좌번호 AT)로 돌려받아 피고인 D, A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 합계 430,26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VI.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X 의 회사 자금으로 비전 하이테크 공모주 청약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4. 28.경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에서 피고인 D, E 및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 4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의 법 3)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9. 7. 10'은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인자금을 대표이사가수금반제' 명목으로 이체시킨 후 피고인들의 주식투자 및 개인용 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경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X의 법인계좌에서 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7. 6.경 '대표이사가수금반제'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에서 B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H)로 25,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E1 BG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VII.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08. 1.경 본인이 피해자 (주)에 가수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1.경 피해 회사인 (주)X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에서 '대표이사가수금반제'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 45,878,900원을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I)로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142,878,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1.자로 피해자 (주)이 폐업되었으나 위 (주)X의 기업은행 법인 통장계좌번호 AR)을 자신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0. 5. 31.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잔여금 10,700,000원을 임의로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J)로 이체시킨 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 (주)X의 건설업 등록시 건설 기술 자격보유자 1명이 부족하자 국가 기술 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A의 부인 BK을 (주)X에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고, 이 과정에서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L)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계좌를 이용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4.경 BK (주)X에서 근무한 일이 없음에도 (주)X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에서 '급여지급' 명목으로 위 BK 명의의 계좌로 1,815,290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61,949,25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주)X에서 시재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30.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현금 15,000,000원을 '상여지급 처리 후 개인용도에 사용하고, 2009.7.30.경 현금 28,000,000원을 '급여지급' 처리 후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등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43,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VII.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3. 31. 자로 피해자 (주)이 폐업되었으나 (주)X의 기업은행 법인 통장(계좌번호 AR)을 자신이 계속해서 업무상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2010. 6. 10.경 위 법인 계좌에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11,000,000원, 2010. 7. 9.경 18,516,590원 합계 29,516,590원을 임의로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M)로 이체한 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IX.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주)U의 해외영업 담당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주)U과 (주)V의 수출·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9.21. 20: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주)U, (주)V의 거래 수출 · 입 물류업체인 (주)W의 부장인 AE으로부터 수출·입 관련 물류비용이 과다청구되어도 묵인해 주고, 물류업체를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회사와 거래를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U, (주)V의 거래처인 (주)W에서 피해자 (주)U, (주)V의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청구하는 물류비용이 적정하게 청구되는지를 검토하여 피해자 (주)U, (주)V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경 시흥시 AL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주)W의 부장인 AE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제공하였거나 향후 제공할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주)W에서 피해자 (주)V, (주)U에 물류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함으로써 AE이 2008. 6.25., 2008.6.28., 2008.6.30. 발생한 3건의 수출 물류비용을 청구하면서 원래는 중기 작업비 명목으로 560,000원, 운송비 명목으로 6,073,200원, 패킹 작업비 명목으로 18,301,200원과 21,229,650원 총 46,164,050원에 수수료 30%를 곱하고, 여기에 마진 15%를 곱하여 총 69,015,254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69,293,200원을 청구함으로써 277,946원을 과다 청구하게 하고, 2008. 7. 2. (주)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N)로 해당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주)W에게 277,946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V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W에 190,685,756원을 물류비용으로 과다 지급함으로써 (주)W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U, (주)V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X.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주)V의 상무이사로서 생산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거래 업체인 (주)AZ 등에 실제 물품대금보다 과다하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에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AZ에 과다지급한 후 같은 해 10. 25.경 그 중 20,000,000원을 수표로 AY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처인 B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O)에 입금한 후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25.경부터 201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 합계 79,1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각 사실]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 BP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04)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수출입신고필증 위변조 확인)(검사 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위·변조 수출 · 입 신고필증 신고금액 확인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117), 수출입신고필증 위조, 변조내역 4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18) 1. BR 위조 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검사 증거목록 순번 2), BS 위조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실제수출신고필증, BT 위조 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BU 위조 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BV 위조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BW 위조 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BX 위조 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BY 위조 수입신고필증, B/L, 인보이스, BZ 위조수출신고필증, CA 위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CB 위조수출신고필증, CC 수출신고필증, B/L 등 서류, CD 위조수출신고필증, B/L 등 서류, CE 위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CF 위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CG 위조수입신고필증 및 실제 수입신고필증, AP 변조수입신고필증 및 실제수입신고필증(이상 검사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9), CH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CI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CJ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CK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CL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CM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CN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이상 검사 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7), BR의 수입물류비용정산서 및 위조수출입신고 내역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40), BR 등 위조수출입신고필증 및 원본수입신고필증 등(검사 증거목록 순번 58) [판시 제Ⅱ의 사실] 1. 피고인 C, D, A의 각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84)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자립예금 거래명세표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75),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사본 및 세금계산서사본각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85), DM(주) 통장사본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86) [판시 제의 사실] 1. 피고인 D, A, E의 각 법정진술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기업은행 AU 계좌 거래내역(2008.1, 4.~2012. 5. 29.) (검사 증거목록 순번 159), X 명의 기업은행 AR 계좌와 D 등 계좌의 입출금 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 182), 자립예금 거래명세표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75), 2009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2) [판시 제IV의 1.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226)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검사 증거목록 순번 199) 1. AC, A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23, 137, 156) 1. 수사보고(AC가 D에게 지급한 3억 2,000만 원 수표사본 제출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121), 위 수표사본 및 확인서 2매(검사 증거목록 순번 122) [판시 제IV의 2. 가.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2008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1) [판시 제 IV 의 2. 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2009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2) 1. 수사보고(C의 아우디 A8 차량 구입과 관련한 자금추척 결과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42), DI C 차량구입에 사용한 자금 추적결과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43) [판시 제IV의 2. 다.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AY의 진술기재(검사 증거목록 순번 252)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2008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1), 과거거래내역 조회서 (검사 증거목록 순번 253) [판시 제IV의 2. 라.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수사보고(BC 명의 농협 BD 계좌로 입금된 수표추적 결과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46) [판시 제 V의 사실]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CP, CQ, CR의 각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209, 210, 211)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자립예금 거래명세표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75), 하청업체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횡령한 것으로 보여지는 자금 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 183), 2008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1), 2009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2), X 거래현황(검사 증거목록 순번 212), 기업은행 통장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213), 세금계산서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214), 수사보고(D, A, C가 하청업체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X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17), 범죄일람표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18) [판시 제 VI의 각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2009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2) [판시 제VII의 1.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2008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1), 2009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2), 2010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3) 1. 수사보고(D이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출금한 자원에 대한 추적결과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40), X 입출금 자원 추적(가지급금, 가수금 입출금 추적)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41) [판시 제VII의 2.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판시 제VII의 3.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74)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BK 명의 기업은행 CS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77), BK 명의 기업은행 BL 계좌를 이용한 횡령 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 180) 1. 2008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1), 2009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2), 2010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3) [판시 제VII의 4.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93) 1. D,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D의 일부 진술기재(검사 증거목록 순번 221)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2009년도 X 분개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2), 2009년도 X 현금출납장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06) [판시 제VIⅡ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주)X 기업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52) [판시 제IX의 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E, BP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물류비용 과다 청구 내역, B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내역 등 첨부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93), B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95), AE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96), W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97), (주)U, (주) 수출입관련 청구내역 및 B 리베이트 제공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01), AE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CT)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07. 1. 1.~2010. 12, 31. 날 짜순으로 정리된 것)(검사 증거목록 순번 102) [판시 제IX의 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BP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86, 99)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검사 증거목록 순번 108, 236) 1. 피고인 B,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AE과 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와 AE의 진술기재(검사 증거목록 순번 1680) 1. 물류비용 과다 청구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94), W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97),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98), (주)U, (주)V 수출입관련 청구내역 및 B 리베이트 제공 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01), 청구서 등 순수원가 자료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03), 예금거래내역 7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20) [판시 제 X 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검사 증거목록 순번 252) 1. 수사보고(BC 명의 계좌로 AZ AY 이 입금한 수표 내역 확인 보고) (검사 증거목록 순번 244), AY(AZ 포함)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를 BC가 사용한 내역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45), 수사보고(BC 명의 농협 BD 계좌로 입금된 수표 추적 결과 보고) (검사 증거목록 순번 246), BC 입출금 자원 추적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주)U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Ⅱ항, 제IV의 2. 항 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 4. 15. 법률 제10259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마.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4)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 기재 각 위조 4) 피고인 B, C는 AC와 공모하여 판시 제 1항과 같이 위·변조한 수출·입신고필증을 외부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주) 등은 매 분기마다(구체적으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권 1582쪽), 같은 분기 회계감사 당시의 위·변조 수출·입신고필증의 제출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순번 9 내지 11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내지 15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가. 피고인 B: 배임수재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IX의 2.항 부분] 피고인은 AE 이 청구한 물류비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검토를 게을리 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물류비용의 원가 및 이에 대한 수수료율이나 마진율을 알 수도 없었다),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회사들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AE에게 리베이트를 물류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할 것을 일부 지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AE 이 리베이트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물류비용에 포함시켜과다 청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리베이트 액수를 초과하는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회사들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787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U (주)V의 거래처인 W의 부장인 AE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IX의 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총 116,000,000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물류비용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주)U과 (주)V에 물류비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한 피고인의 지시로 위 각 순번 기재와 같이 물류비용을 과다 청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1296, 1297쪽),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자신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위 내용을 허위로 지어내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지시로 판시와 같이 물류비용을 과다 청구하게 되었다는 A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판시와 같이 AE으로 하여금 물류비용을 과다 청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였고, AE이 물류비용을 과다 청구하더라도 회사 실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주)W에서 청구한 물류비용 정산서 등이 올라오면 그대로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6권 2314~2322쪽),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A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거 해외 수출입무역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통관비, 운송비 등과 같은 물류비용의 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운회사 등에 연락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1618~1620쪽, 1684, 1685쪽, 제6권 2318, 2320쪽), (주)W은 2007. 1.부터 (주)U 등의 수출입 통관대행 업무를 맡아 왔는데, A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물류비용에 대한 수수료율과 마진율은 기존 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였고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창고료 등을 추가하거나 실제 발생한 통관비, 운송비 등의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물류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이므로(수사기록 제2권 1683쪽), 피고인으로서는 물류비용 원가에 대한 검토만으로도 과다 청구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AE이 피고인이 정해 준 리베이트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물류비용에 포함시켜 과다 청구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AE에게 물류비용을 과다 청구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고, AE 이 과다 청구한 물류비용이 피고인이 요구한 리베이트 액수와 비교하여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으로서는 물류비용의 과다 청구 여부 및 그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이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청구한 물류비용대로 자금이 집행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AE이 리베이트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물류비용에 포함시켜 과다 청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AE이 실제보다 과다 청구한 물류비용 전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 IV 의 1.항 부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F, D과 공모하여 세무조사 무마비용 및 법인 폐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은 세무조사 무마비용 및 법인 폐업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 AC로부터 교부받은 위 3억 2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위 3억 2천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피고인과 AF에게 (주)X을 폐업하는 경우 건설협회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반납해 주는 것으로 보고해 세무조사 무마 외에 법인 폐업에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6권 2148, 2149쪽), 이 부분 범행 당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주)을 폐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D도 검찰에서 자신과 피고인, AF 모두 (주)X을 폐업하는 경우 건설공제 안양지부에서 1억 2천만 원 가량을 환급하여 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돈이면 밀려 있던 직원 급여나 기타 폐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5권 1621쪽),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AF는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 AC를 기망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안양시청과 대한건설협회에서 (주)X에 보낸 공문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안양시청에서 보낸 공문은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계획을 통보한 것이나, 당시 (주)의 회계담당자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주)은 지방세 등을 완납하고 이를 서면으로 잘 처리하여 특별한 세무조사 없이 종결 처리되었다는 것이고, 대한건설협회가 보낸 공문 또한, 건설업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여 세무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D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AF가 안양시청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보낸 위 공문들을 핑계로 피해자 AC에게 마치 세무조사가 나올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무마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1617쪽)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 당시 (주)X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비용이 실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공범인 D 2010. 3. 9. 피해자 AC로부터 (주)X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비용 등의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AF에게 각 지급한 다음 나머지 금원의 대부분을 본인이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세무조사 무마비용이나 법인 폐업비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후 피해자 AC에게 세무사를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했고 폐업까지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제3권 132쪽), 또한 D은 검찰에서 2010. 4.경 돈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권 1626, 1627쪽), 피고인은 D이 교부받은 위 3억 2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을 나누어 받고도 추가로 돈을 더 분배하여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F, D과 함께 사실은 (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법인을 폐업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AC에게 세무조사 무마비용 및 법인 폐업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3억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VII의 4.항 부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1,500만 원을 '상여지급 처리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현금 2,800만 원을 급여지급 처리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353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먼저 피고인이 2009. 6. 30.경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2. 21.부터 2010. 3. 31.까지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C 등의 지시를 받아 자금집행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실무를 담당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권 1286, 1287쪽), (주)X의 2009년도 분개장과 2009년도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주)X에서 2009. 6. 30. 피고인과 BK, CV, A, E에게 현금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6권 1795, 1796,1877쪽), 피고인이 (주)X의 법인자금을 장기간 횡령하면서 분개장이나 현금출납장 등 법인 회계장부에 횡령한 금원의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게 한 적은 있으나 법인자금이 입·출금된 사실 그 자체를 허위로 기재하게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주)X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의 지출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집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계장부 기재 일자에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법인자금 현금 1,500만 원을 지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한 경위나 사용처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권 2006쪽), 또한 위 금원이 회계장부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에게 실제 상여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회계장부상 상여금의 지급대상으로 기재된 위 BK은 판시 제VII의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X에서 근무했던 직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1,500만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09. 7. 30.경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2,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C로부터 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X의 회계장부에 (주)X이 2009. 7. 30. 피고인, E, A에게 각 600만원, CV, BK에게 각 500만 원 합계 현금 2,800만원을 '급여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후 법인자금 2,800만 원을 C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나중에 C가 위 돈을 피해 회사가 아닌 (주)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는바(수사기록 제6권 2008쪽), 그 자백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현금 1,500만 원과 달리 위 현금 2,800만 원의 사용경위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한 점, (주)X의 법인계좌 및 2009년도분개장에 의하면, 2009. 7. 30. (주)X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그 직원들에게 7월분 정기급여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여 (수사기록 제4권 654쪽, 제6권 1804,1805쪽), 위 현금 2,800만 원이 회계장부 기재와 달리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 자백진술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2,800만 원을 직원들 급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5)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U의 해외영업 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가공의 매출과 매입을 만들어 회사 실적을 부풀리려는 회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출입신고필증을 수십 회에 걸쳐 위조하거나 변조한 다음 이를 외부회 5) 일부 위조공문서행사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감사인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거래처로부터 물류비용이 과다 청구되어도 묵인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1억 1,600 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교부받고, 이러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로 하여금 물류비용을 과다 청구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함으로써 위 회사 등에 총 1억 9,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이들 각 범행의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먼저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러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들에 끼친 손실액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임수재 및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여 피해 회사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6) 6) 일부 위조공문서행사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V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가공의 매출과 매입을 만들어 회사 실적을 부풀리려는 회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출입신고필증을 수십 회에 걸쳐 위조하거나 변조한 다음 이를 외부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주)V와 (주)X의 생산 업무 등을 관리 · 감독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총 4억 원 가량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D 등과 공모하여 (주)X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등을 핑계로 피해자 AC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들 각 범행의 계획적인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횡령금액과 편취금액의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여 피해 회사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난치성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5년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집행 등의 실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총 11억 8,000만 원 가량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C 등과 공모하여 (주)X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등을 핑계로 피해자 AC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들 각 범행의 계획적인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횡령금액과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여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X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공범들과 함께 총 4억 9,000 만원 가량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횡령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을 주식투자, 카드대금, 유흥비 등에 소비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인 C, D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또한 그들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에 현금 및 대물변제로 2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여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X의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총 2억 원 가량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횡령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을 주식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에 현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여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07. 9.경 및 2008. 1. 28.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U의 해외영업 담당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주)U, (주)V의 수출 · 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거래처인 (주)W에서 피해자 (주)V 및 (주)U의 수출 · 입 통관을 대행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청구하는 물류비용이 적정하게 청구되는지를 검토하여 피해자 (주)V 및 (주)U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시흥시 AL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주)W의 부장인 AE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제공하였거나 향후 제공할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주)W에서 피해자 (주)V, (주)U에 물류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함으로써 AE이 2007. 9. 15.과 2007. 9. 19. 발생한 2건의 수출 물류비용을 청구하면서 원래는 통관비 명목으로 1,300,000원, 항만청 관련 비용 명목으로 1,300,400원 총 2,600,400원에 수수료 30%를 곱하고, 여기에 마진 15%를 곱하여 총 3,887,598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통관비 명목으로 5,466,000원을 포함하여 총 7,330,100원을 청구함으로써 3,442,502원을 과다 청구하게 하고, 2007. 10. 10. (주)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W)로 해당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주)W에게 3,442,5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U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W에 10,421,607원을 물류비용으로 과다 지급함으로써 (주)W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U, (주)V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제3회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AE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거래처인 (주)W의 부장인 A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 내지 5 및 별지 범죄일람표 12 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주)U과 (주)V에 물류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의자가 먼저 AE에게 물류비용 과다 청구를 지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AE이 피의자한테 물류비용을 과다 청구하겠으니 묵인해달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두 번 정도는 AE이 먼저 챙겨준 것도 같고. 이후에는 제가 금액을 정해서 얼마를 더 청구하고 그만큼을 저한테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하여(수사기록 제6권 2316쪽), 범행 시기가 가장 앞선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1, 2 기재 각 범행 당시에는 AE에게 물류비용을 과다 청구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1, 2 기재 각 범행을 따로 특정하지 않고 이들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범행을 한데 묶어 그와 관련된 물류비용을 AE으로 하여금 과다 청구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E도 이 법정에서 범행 시기가 가장 앞선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1, 2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물류비용을 과다 청구할 것을 지시받은 적이 없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물류비용을 과다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 적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물류비용이 실제보다 과다 청구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1, 2 기재 각 물류비용이 청구되기 전 AE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AE 이 청구한 물류비용의 과다 청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E 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각 순번 기재와 같이 물류비용을 과다 청구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3회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AE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E에게 물류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08. 7. 25. 및 2008. 7. 31.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판시 제IV의 2.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판시 제 IV 의 2. 가.항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각 법정진술 및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검찰 조사에서, D의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를 기초로 D, 피고인과 함께 판시 제 IV 의 2. 가.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권 2134쪽), 이는 C가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을 사용하여 자신이 구입한 원룸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은 맞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실제 공사를 담당했던 D 등의 진술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권 2133, 2134쪽), 그런데 D은 이에 앞선 검찰 조사에서, 판시 제IV 의 2. 가.항과 같이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을 C가 구입한 원룸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수사기록 제6권 2015, 2016쪽), 당시 피고인이 위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한 적이 없는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당초 이와 포괄하여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제 IⅡ 항의 각 범행과 달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방법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점, C, D의 각 법정진술 또한 판시 제 IV 의 2. 가.항 범행을 인정하는 것 외에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를 인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판시 제IV의 2. 가.항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장은영 판사 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