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과 의형제로 지낼 만큼 친분이 두터운 B 및 위 B와 사실 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6세)과 함께 대전 유성구 인근 식당과 주점 등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이 늦어지자 위 B로부터 B의 집에서 자고가라는 권유를 받고 대전 유성구 D아파트 동 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06:30경 B의 집 안방에서 B가 잠시 해장국 재료를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2018년도에는 피해자의 집에 간 적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증인의 진술에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B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오고 있었는데 2018. 5.경 피해자 및 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 B가 콩나물을 사러 나간 사이 피해자를 덮치며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물고,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쯤 후에 피해자는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후 B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즈음인 2018.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도 있다. 위 강제추행이 있은 이후 피해자는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2018. 5.경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E, F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고, B가 오락실 하다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전화해서 성적으로 농락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2018. 11. 22.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B가 오락실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B가 오락실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8. 4. 26.경 출소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시점이 B가 출소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B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163쪽)에 의하면, B는 2016. 10. 28.부터 2018. 4. 26.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추행이 있은 후 3개월 후에 사실혼 남편인 B에게 추행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8쪽, 녹취록 13쪽), “일주일 후에 F, E에게 알렸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B에게 알렸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8쪽) 남편에게 추행피해를 알린 시점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 ”추행피해를 당하기 전에 피고인의 농장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추행사실이 있은 이후에 농장에 간 사실이 있지만 당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싫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의 농장에 놀러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시점이 강제추행 전인지 후인지 헷갈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을 느껴 힘들어서 2018. 11. 22.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진료받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하였고, 진료기록도 제출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G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1. 22. G정신건강의학과에 최초 내원하여 ”H병원에서 10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옮기고 싶어 왔다. 미혼이고 엄마랑 같이 산다”고 하고, 최초 내원일자 및 그 이후에도 불면증 및 우울증 등에 대해서만 상담하였을 뿐 피고인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H병원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8. 16.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렵인 2018. 5. 15.과 같은 해 6. 12., 같은 해 7. 9., 같은 해 8. 6.에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잘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해 8. 30.에는 “잘 지내고 있다. 약 효과가 크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현실에 적응하려 노력 중이다. 치료를 받고 좋아져서 다행이다. 거리가 멀어 개인 병원에서 치료 받고 싶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피해자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피고인과는 무관하고, 지병인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사실혼 남편 B는 이 법정에서 ”2018. 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 아침에 일어나 피해자와 함께 이부자리를 개고 바로 콩나물 사러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날 아침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덮치며 입으로 입술을 물고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여, 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B의 진술과 배치된다. 나. B, F, E의 각 진술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이상, B, F, E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