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4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21. 00:02~00:20까지 구리시 D에 있는 E 2층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입장하여 사우나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카운터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 에게 "왜 나를 내보내냐? 이전에는 왜 손님으로 받았냐? 우리 아버지가 판사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업소 밖으로 내보내려던 사우나 지배인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21. 01:12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사우나 지배인 G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지배인 오라고 해라! 우리 아버지가 판사다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F이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녹음파일 및 cctv 영상자료 파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7고정 2039(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회 대질 포함)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G 피해사진, G,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서 출석당시 G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H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2017고정447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처음 술에 취하여 사우나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내보내려는 지배인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후 피고인 B이 다시 사우나로 와서 '자신이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지배인 오라고 해라. 우리 아빠가 검사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거야'라고 말하였고, 같이 온 피고인 A도 '우리 아버지가 판사다.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의자에 앉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A도 정문 앞에 서서 전화를 하였고, 내가 피고인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계속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 B이 시끄럽게 하여 조용히 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당시는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이사건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배인 G를 폭행한 뒤 약 1시간가량이 지난 01:30경의 심야시간이었고,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혼자 사우나 입구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사우나를 방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폭행 건에 대하여 따지거나 지배인 G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젊은 청년 둘이 화가 난 상태에서 매장에 계속 있으니까 위협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 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 B 외에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고, 지배인인 피해자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뒤 재차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사우나를 방문하여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