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13. 역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고차량을 취급하는 D으로 하여금 차량을 렌트하여 위치추적장치(GPS)를 떼어낸 뒤 그 차량을 피고인이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넘겨받아 이를 해외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교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4.경 D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등에서 인기가 있는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해달라. 도난차량이라도 상관없고 렌트카도 상관없다. 렌트카에는 GPS가 있으니 그건 떼어내고 가져와라. 차량을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0. 5.경 인천 송도유원지 입구 인근에 있는 전화국 앞 길에서 D을 만나 '앞으로 C과 연락하고 차량을 가지고 오면 C에게 넘겨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은 2010. 5.경 D에게 전화하여 '장물차량이든 도난차량이든 상관없으니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구해달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렌트카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E, F, G, H과 공모하여, 2010. 5. 11. 19:20경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에 부착된 차량용 위치추적장치(GPS)를 제거하여 피고인에게 팔아 넘기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억 9,585만원 상당의 차량 15대를 편취하고 1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가. 2010. 5. 11.경 범행 2010. 5. 11. 저녁 인천 송도유원지 인근에 있는 전화국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D이 E, F, G과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위치추적기(GPS)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편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J 은색 그랜드 스타렉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0. 5. 15.경 범행 2010. 5. 15. 저녁 인천 송도유원지 인근에 있는 전화국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D이 E, F, G과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위치추적기(GPS)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편취해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700만원 상당의 L 은색 그랜드 스타렉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0. 5. 21.경 범행 2010. 5. 21. 저녁 인천 송도유원지 인근에 있는 전화국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D이 E, F, G과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위치추적기(GPS)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편취해 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N 뉴싼타페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2010. 5. 25.경 범행 2010. 5. 25.경 인천 송도유원지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D이 E, F, G과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위치추적기(GPS)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편취해 온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P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2010. 5. 26.경 범행 2010. 5. 26.경 인천 북3항 인근 골프장 진입도로에서 D으로부터 D이 E, F, G과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위치추적기(GPS)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편취해 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400만원 상당의 R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2010. 5. 27.경 범행 2010. 5. 27.경 충북 진천 백곡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D이 E, F, G과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위치추적기(GPS)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편취해 온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T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 2010. 7. 30.경 범행 2010. 7. 30.경 인천항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D이 G, H과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위치추적기(GPS)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편취해 온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V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아. 2010. 8. 13.경 범행 2010. 8. 13.경 인천항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D이 G, H과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위치추적기(GPS)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편취해 온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2,485만원 상당의 X 그랜드스타렉스 1대 및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Z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대금 450만원, 총 9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자. 2010. 8. 30.경 범행 2010. 8. 30.경 인천항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D이 G, H과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위치추적기(GPS)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편취해 온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2,000만원상당의 AB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장물이라는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차. 2010. 9. 19.경 범행 2010. 9. 19.경 충북 진천 백곡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D이 H과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위치추적기(GPS)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편취해 온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2,400만원 상당의 AD 그랜드스타렉스 1대 및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2,400만원 상당의 AF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대금 450만원, 총 9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서(D 및 그 공범 E 등에 대한 판결문) 1. 수사보고서(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제362조 제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7. 이후 D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에게 사기를 교사한 후 D으로부터 편취 차량 3대를 직접 장물로 취득하고 나머지 차량은 C과 공모하여 C이 장물로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인천지방법원 2010. 4. 13. 선고 2009고단3869 등 관세법위반 등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2.부터 2009. 2.까지 정상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이른바 대포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것처럼 차대번호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60대를 불법수출하고, 2008. 11.경 장물인 자동차 3대를 불법취득하였으며 88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불법으로 떼어낸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9고단1286 장물취득 등 사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2. 21. 외국 바이어에게 장물인 자동차 2대(오피러스, 에쿠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차량의 불법수출, 장물취득, 장물알선 등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D과 함께 사기죄의 본범인 F은 2010. 4.경 성명불상자가 D에게 차량의 불법 취득에 대한 범행을 교사하는 내용과 필요한 차량을 알려주는 전화 내용을 직접 들었는데, 그 성명불상자는 인천에서 일하는 바이어로서 사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인천에서 중고차 수출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D이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범행의 개시를 권유받았다는 진술과 부합한다. D은, 자신이 2010. 5. 피고인에게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건네 줄 당시 피고인이 렉스턴 차량에 영어를 사용하는 흑인 외국인 2명을 태우고 있었고 그 외국인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이러한 방법은 앞서 본 피고인의 장물알선 범행 전력과도 매우 유사하여 D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D의 진술에 의하면 C도 흑인 1명을 데리고 와 충북 진천에서 차량을 인수해 간 적이 있다). D은, 피고인이 2010. 5.경 그의 부인, C과 함께 청주에 찾아와 청주시 AG에 있는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AH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주를 찾아간 시기와 그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D의 이름도 모르고 3~4회 만난 것에 불과하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연락한 전화번호 3개, AI, AJ, AK를 모두 진술한 점(피고인은 뒤에 2개는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변소하였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D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과 C에게 차량을 인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인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3. 4. 4.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D으로부터 자동차 3대를 장물로 직접 취득한 부분을 일부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C을 소개한 시기와 방법, 피고인에게 직접 가져다 준 차량의 대수 등에 있어서 D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진술은 대체로 진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D에게 차량을 훔쳐오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절도를 교사한 것인데 정범이 사기죄를 범한 경우 사기의 교사로 처벌할 수 없고, D은 이미 2009년부터 범행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의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C의 장물 취득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범 관계로부터 이탈된 후의 범행이므로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절취의 방법이든 편취의 방법이든 차량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가져오라고 말하였고 D이 편취의 방법으로 렌트카를 취득한 이상 사기범행의 교사로 볼 수 있고, C이 피고인과 함께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고 피고인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D에게 자신을 소개하였다는 것이어서 C의 취득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C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