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77]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신용정보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망당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유인책')은 2021.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대출신청'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 및 대출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E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타 업체에 대환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대출계약 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8:18경 춘천시 F아파트 G동 맞은편 원룸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직급 등을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3] 피고인은 2021. 7. 22. 13:14경 부산 동구 H 2층 I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목걸이형 선풍기 1개, 시가 43,000원 상당의 퍼터커버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잠옷 1벌, 시가 12,000원 상당의 물병 1개 등 시가 합계 122,900원 상당의 재물을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04]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며 연이율 24%, 매월 20일 원금 자유 상환 방식으로 48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대출 직후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출 이후 일정한 수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계약 조건과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85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게 된 'L'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망당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유인책')은 2021.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O 카드론 1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4:45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 길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3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게 된 'L'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망당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유인책')은 2021.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은행 본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T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S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없다, 자료가 남으면 금융거래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갈 수 있고 위약금이 발생하고 압류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보낸 U 대리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4: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V 1층에 있는 W 앞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확정판결 판결문 첨부(대법원 2022도3525) [2022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표 [2022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센터 CCTV 캡쳐,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2022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출 당시 녹취록 분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K입출금내역 [2022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이 편의점에서 구매한 영수증 특정) [2022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허위 금융감독원 서류, 입출금내역, CCTV 캡쳐 사진, 텔레그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대출금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전체 피해액이 합계 6,000만 원을 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같은 시기에 범한 동종범행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