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86

범죄사실 2018고단8786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벤츠 CLA20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호텔 앞 도로를 퇴계로5가 방면에서 장충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498,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2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8. 3.경 한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2018.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4:19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9에 있는 편도 1차로를 F 쪽에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편도 4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서울 강남구 G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까지 진행하여 위 1차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K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9,669,2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04:19경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9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고, 뮤지컬배우 등으로 연예활동을 하면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동안 계속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최근 음주운전자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개정이 이루어져 일부 개정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3.경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곧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2018. 12. 26.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6%의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이 상당 부분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면서도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교통범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적인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칭하는 개정된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위험운전치상죄가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죄에 흡수되는 이상 음주 관련 교통범죄를 엄벌하라는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가 이 사건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마냥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고단222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 J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구성요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죄가 성립할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또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따라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수 없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별법에 불과하다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정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법정형: 징역 1년~15년)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법정형: 징역 1년~30년)에 포함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