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2. 15:44경부터 같은 달 23. 09:4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 ‘E’을 사용하는 계정을 통해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무슨 알바를 하느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만남 알바 하고 있다”고 답하자, “페이는 얼마 생각하느냐”, “언제 시간이 괜찮으냐”라는 취지로 묻고, 피해자의 “금요일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네 좋아요”라고 답하는 등 피해자와 금요일(2021. 6. 25.경)에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시간에 18만 원, 2시간에 2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23.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 ‘G’을 사용하는 계정을 통해 트위터에 접속한 후 제1항 기재 피해자 F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화를 하자고 한 다음, 자신의 계정 ‘H’을 통해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같은 날 12:00경 만나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과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트위터 메시지 내용, B과의 트위터 대화내역(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B,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 C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벌금 5만 원∼1,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벌금 200만원, 피고인 C은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나 실제 만남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 ‘K’을 사용하는 계정을 통해 트위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F(가명, 여, 15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대화를 하자고 한 다음, 자신의 계정 ‘L’을 통해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9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같은 날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4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6. 25.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 ‘M’를 사용하는 계정을 통해 트위터에 접속한 후 위 가.항 기재 피해자 F과 대화를 하며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관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 C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났을 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관한 금전적 대가를 약속 또는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21. 5. 중순경 트위터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2021. 6. 15.경부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6. 15. 이전까지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2021. 6. 15.경부터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전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그에 관하여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2021. 6. 15. 이후에도 재차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인 A이 그에 관한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거나 피해자가 대가를 요구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1. 6. 21.경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만날 것을 제안하자 “오빠야는 그냥 돈안받고 해 줄거야 왜냐면 그냥 보고싶고 같이 술마시고 싶어서 하니깐 근데 그 오빠야도 할거면 돈 받을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5. 중순경 SNS 트위터 추천에 뜨는 사람에게 조건만남을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 A이었다. 트위터로 채팅을 하다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고, 성관계를 하면 1시간에 9만 원, 2시간에 16만 원이라고 했더니 피고인 A이 1시간만 한다고 했다. 학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 A이 알려 준 주소(창원시 마산회원구 N)로 갔더니 피고인이 나와 있었다. 피고인 A과 함께 5∼10분 정도 걸어서 친구 집이라는 곳에 갔는데, 복도식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내리니 복도가 양 갈래로 나뉘어 있었는데, 왼쪽 복도로 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후 현금 9만 원을 받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 A이 더 이상 트위터를 안 쓸 거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옮겨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날짜를 맞추다 2021. 6. 22. 재차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전과 같은 아파트에 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피고인 A이 이번에는 돈이 많이 없다면서 4~5만 원 정도만 주었다. 그 이후로는 피고인 A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J,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는 골목길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는 골목 입구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N’으로 오라고 했다.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거지로 왔고,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고 이야기를 했다. 성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싫으면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괜찮다, 해도 된다’라고 하여 성관계를 했다. 이후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가야한다’고 하면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갔다. 이후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찾았고, 피해자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피해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약속을 미루어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성매수 남성과 피고인 A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J, O호는 4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원룸으로, 복도식 아파트도, 4층도 아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주거지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장소가 맞다. 종전 진술은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21. 6.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위한 만남을 계획하였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끝내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두 번째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2021. 6. 22.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가 피고인의 사정으로 약속이 취소되어 만남이 불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고인 A은 2021. 6. 15.경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ㅠㅠ얼마나보고싶었는데, 연락도안되고, 폰은왜, 없어진거야, 나진짜 너찾는다고, 인스타다뒤졌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미아내, 그래도 이렇게 연락됬자나?”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찾은 후 대화를 이어나갔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 A이 더 이상 트위터를 쓰지 않는다고 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옮겨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6.경 SNS를 통해 많은 남성을 만났다. SNS로 만난 남성들의 얼굴이나 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다. 그 무렵 만난 남성들 중 성매매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5세였고, 피고인 C과 SNS로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나이가 ‘17살’이라고 하였다. 2) 세는 나이 17세는 출생일의 도과 여부에 따라 만 15세 또는 만 16세에 해당하므로 대상자의 생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만 나이를 알기 어려운데,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생일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C은 피해자와 SNS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연령에 관하여 세는 나이로 17세인 사실만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세는 나이 17세인 사람은 만 15세일 수도 있다’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C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관한 검사의 증명책임을 별다른 근거 없이 완화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라. 피고인 D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D과 피해자가 나눈 트위터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D과 피해자가 2021. 6. 25. 피해자의 학교 앞에서 만나 모텔에 가기로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나, 피고인 D이 이에 관한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거나 피해자가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과도 트위터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1시간에 9만 원을 받기로 이야기하고 학교 앞에서 만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D이 트위터에 ‘술 마실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 트위터로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SNS에서는 ‘술 먹고 놀자’는 취지로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만나서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 D을 만났으나, 피고인 D의 목적은 알지 못한다. 피고인 D을 실제로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금방 선생님들에게 걸려서 긴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과 피해자는 트위터에서 금전적 대가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