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20:00 경 안산시 상록구 F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야동"에 심취한 나머지, 야간에 귀가 중인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cm)을 소지한 채 평소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주거지 인근 주택가, 상가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상록구 G 편의점 앞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인 피해자 H(여, 1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I노상에 이르러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거나 뒤돌아보면 죽여 버린다! 지금 있는 돈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지리가 밝은 J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옷을 모두 벗어라!"라며 위 식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꿇어앉게 한 후 약 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일어서게 하여 음부에 손가락 두 개를 5차례 정도 넣고 빼기를 반복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에 성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꿇어앉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약 10분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수사기록 92쪽), 사진기록(범행도구 등 압수물), 사진 기록(사건현장), 사진기록(범행장소), 감정의뢰회보(동일유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지금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위협 수단에 불과했고, 돈이 없다는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등 금품을 빼앗기 위한 추가적인 행위도 전혀 없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식칼을 목에 들이대고 “지금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와 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제1회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은 등 뒤에 칼을 댄 다음 '돈 얼마나 있냐'라고 말하였더니 그 여학생이 겁에 질려서 돈이 없다고 하여 돈을 빼앗지는 못하였다" (수사기록 160쪽)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가진 금품이 있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받아 빼앗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 중이던 여중생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당시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데다가 14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식칼을 소지한 채 자신의 주거지 인근 주택가 등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그 쾌감을 잊지 못해 다음날 다시 식칼을 들고 나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소지가 피고인 측에 노출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만 16세의 어린 청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평소 야한 동영상에 심취한 나머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만 16세에 불과한 어린 소년으로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평소 야한 동영상에 심취한 나머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