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2:35경 목포시 미항로 197-1 앞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압해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에게 "카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데 카드 실적을 올려야 하니 카드를 발급받아 3개월만 사용하고 폐기처분하겠다. 사용한 카드대금은 틀림 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3개월만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 채무가 2억 2,000만 원에 이르렀고 개인 회생으로 매월 약 50만 원을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제때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받아 2016. 7. 1.경부터 9. 21.경까지 사이에 카드사용대금 5,269,840원, 10,669,232원을 카드 대출받는 등 합계 15,939,072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서, 2017. 1. 25. 15:35경 김해시 D건물 1층 E매장 내에서, 직원인 F(여, 2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원형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38,400원 상당의 E 티셔츠 1점, 시 가 44,400원 상당의 E 티셔츠 1점, 시가 59,400원 상당의 E 티셔츠 1점 등 합계 142,200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현 가중 방치물 등 절도 1월 ~ 6월 4월M8월 6월11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품 반환)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 (=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0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품 반환, 공탁(2017. 6. 21.자 돈 50만원), 배우자(해군 잠수원 승조원)의 적극적 원호의지,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09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1층 'C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외투를 벗으면서 위 가게 주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무릎으로 경위 E의 낭심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피해 경찰관이 폭행당하여 머리카락이 뽑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w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2017고단358] 피고인은 2016. 12. 23. 08:12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삼미시장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시흥시 정왕동 영남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300] 피고인은 2017. 2. 17. 01:02 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하여 "손목 부위 상처에 거즈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신고하고, 이에 시흥소방서 H 소속 소방사 I, JI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손목 상처에 부착된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부어 거즈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씨발 그거 부으면 좇나 아프지 않냐. 전에도 병원에서 할 때 너무 아파서 의사를 때릴 뻔 했다."라고 말하면서 I과 J이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거즈를 제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I과 J은 피고인이 스스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거즈를 제거하도록 안내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6:25경, 피고인은 재차 "자해한 손목에 치료를 해달라."고 119에 신고 전화를 하여 위 I J 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I, J에게 "너희들이 시킨대로 했는데 좆나게 아프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고 이 모양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1이 피고인에게 병원치료를 할 것을 권유한 뒤 시흥소방서 재난상황실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경찰'이라는 단어를 말하자, 피고인은 I J 이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한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짭새들 다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담배를 부스러뜨리고, 주방으로 걸어가 씽크대 문을 열고 부엌칼(총길이 32cm, 손잡이 길이 13cm, 칼날 길이 19cm) 1개와 과도 1개를 꺼내어 I과 J에게 보여준 뒤, 칼을 개수대에 집어던지면서 "내가 목도 매어보고 손목도 그어봤는데 내가 이걸 휘둘러야 말을 듣겠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경찰이 출동할 경우 I, J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I과 J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9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7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근무일지 사본, 출동지령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1. 구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대상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기존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알코올에 의존하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을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 더욱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수단과 내용,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후정황, 기존 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6: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먹은 뒤 술값을 계산하다가 피고인 일행이 제시한 카드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F(남, 43세)와 시비하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찢어지게 하였으며, E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벌금형 선택(피해자들도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천안시 서북구 D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D 805호의 전세 보증금이 6,000만 원이며, 투자한 곳에서 배당금도 받고 있다. 유흥주점 관리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배당금을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D 805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3,0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원금 및 이자 상환에만 100 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20,6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내역서, 카카오톡 문자, 신용카드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소유관계, 전세보증금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점, 돈을빌릴 당시 피해자의 재산 및 부채상황, 돈을 빌린 후 변제한 내역 및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 재돈 중 145만 원을 다음 날 변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기재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적이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관련 금융거래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과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내역을 정리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의 변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내역을 제시받고 위 각 순번 기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보다는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3. 15:0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종이컵 2개를 서비스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종이컵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1. 13. 16:4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형사5 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폭행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친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 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11. 13. 자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지문이미지 출력,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이전에 몇 차례 폭력 전과가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6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걷어차고 유리잔과 유리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E식당의 유리문을 향해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435 피고인은 2016. 12. 22.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 회 흔든 뒤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3회 때리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771 피고인은 2017. 4. 20. 15: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야이 개씨발 넘아, 개새끼들아안 꺼져! 술 맛 떨어진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이제 그만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탁자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막걸리를 뿌리는 등 7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2017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¹2017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기록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에 적힌 목격자 I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16. 9. 14.자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6. 12, 22., 2017. 4. 20.자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며(집행유예 2회, 벌금형 17회) 다수의 동종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고단6625 사건의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도중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6고단6625 사건의 각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건조물 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435 사건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2.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 회 흔든 뒤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7고단2771 사건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4. 20. 15: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야이 개씨발 넘아, 개새끼들아안 꺼져! 술 맛 떨어진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이제 그만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 흔들어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2. 14.경부터 2015. 3. 20.경까지 피해자 산포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자금관리, 집행 등을 비롯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농협중앙회 채권관리 업무방법서 제3절 특수채권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특수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소멸시효 완성 3개월 이전에 재산조사결과 발견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절차를 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수채권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D에 대한 특수채권 면제 피고인은 2013. 4. 2. 경 산포농협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2019년 5월경으로 시효완성까지 상당기간이 남아 있는 조합 채무자 D에 대한 특수채권 14,029,000원에 관하여 재산조사, 감면승인 신청 등의 조치 없이 채권을 면제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14,02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E, F에 대한 특수채권 면제 피고인은 2014. 2. 21. 경 산포농협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2019년 2월경으로 시효완성까지 상당기간이 남아 있는 조합 채무자 E에 대한 특수채권 16,887,000원, E의 처 F에 대한 특수채권 36,383,000원에 관하여 재산조사, 연대보증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한 채권회수 등의 조치 없이 채권을 면제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16,887,000원, F에게 36,38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특수채권 완제 계좌 명세 1. 개인별 책임 소재 1. 수사보고(특수채권 완제 계좌 명세 등 참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일정 정도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가 어려워 채권을 상각하는 등의 조치로 특수채권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조합이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차대조표상 자산 계정에서 차감하는 조합 내부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 상각 이후에도 채권 회수를 위한 관리는 계속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훨씬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채권에 대하여 면제 행위를 하였음 - 특수채권의 원리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3개월 이전에 재산조사를 하여 발견된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능력을 전혀 기대할 수 없거나 채권회수 비용이 회수금액을 상회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조합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지위에 맞지 않고, 안일한 업무 처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해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조합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 조합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면제행위 전에 상당 부분의 채무를 상환받았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에서 7.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이체확인증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13:45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 'D' 식당 내에서, 종업원에게 고기를 구워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씹할년아, 개새끼, 십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라, 나는 대구경찰서장에게 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 6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도착한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30세)로부터 행패부리는 것을 저지당하자 화가 나니 이 새끼는 머야, 니는 내가 잡아죽인다'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G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9.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14-1에 있는 하남지 7번 전신주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이더스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9. 21:30경 밀양시 C에 있는 밀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있다는 119신고로 인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고,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 21:50경, 22:0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5:0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4길 15에 있는 동산빌라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공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4. 11.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공장 앞을 상하가리 쪽에서 우항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E(여, 52세)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등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이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어, 자신의 직장 인근에 있는 편의점 여자 종업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8. 11:02경 피해자 (여, 21세)가 근무하는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으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 그곳에 주차한 뒤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채로 인도를 지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4, 09:4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5. 13:5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2.경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4:4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모텔(D-motel) 606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여, 만 16세), G(여, 만 15세)에게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5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F과 G에게 교복을 착용하게 한후 이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휴대전화의 채팅앱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함 -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성매매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 - 2016. 1.29.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10년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함) -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1: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의 저항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진료기록 첨부보고)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업무협조의뢰서, 회신내용(진료기록부, 처방전, X-ra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9. 2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6. 11. 10.까지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등 참조),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 무릎, 팔꿈치 등에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실제로 그 다음 날인 2016. 9. 29. E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포함하여 왼쪽 어깨, 무릎, 팔꿈치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2016. 9.29. 당시 피해자는 팔꿈치, 무릎, 어깨,척추 부위에 대하여 엑스레이(X-ray) 영상촬영을 하였고, 3일치 약을 처방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약물(로페낙주 2ml)을 주사하는 형태의 치료를 1회 받기도 하였다. 의사 F는 위 진단서의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 '부종과 통증 치료', '입원의 필요여부'란에 '안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통상활동의 가능여부'란에 '다소 불편함'이라고 기재하였다(위 진단서에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에 의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0:30경 충남 홍성군 D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18세, 가명 F) 및 일행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4. 03:00경 충남 홍성군 I,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있어, 그러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37),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는 수능시험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친구를 통해 피고인과 만나 밥을 먹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기회에 술을 먹어보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못 입게 하여 장시간 벌거벗은 채로 있다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영하의 추운 날씨에 얇은 옷만 입은 채 맨발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 피해 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각 한 차례씩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