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20

범죄사실 [2012고단26201 - 피고인 A 1.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6. 09:40 무렵 순천시 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20여 분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그 곳 식당 안에 있던 나무의자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6. 09:40 무렵 위 G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구경하던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6, 18:40 무렵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여자를 찾으며, 욕설을 하고 그곳 모텔에 있던 쓰레기통과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4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635] - 피고인 A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24. 03:15 무렵 순천시 E에 있는 김밥천국 앞길에서 피해자 L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개 같은 년아, 너희들은 불륜이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23:35 무렵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모텔 506호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자신을 못 가게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24, 23:25 무렵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모델 506호 앞에서 동거관계였던 B이 투숙한 506호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발로 506호 출입문을 수회 차고 그곳 벽면에 부착된 완강기를 발로 차 그 충격으로 완강기가 506호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5. 15:50 무렵 순천시 0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B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 원 상당의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7. 25. 00:30 무렵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내에서 M에 대한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 받던 중 옆에 있는 피해자 M에게 “너 아들 학교나 학원갈 때 따라가 납치해서 죽여 버릴 거다. 내일부터 N 모텔 입구에 텐트를 치고 투숙객들을 다 쫓아 낸 거다. 아주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 불을 질러 버릴 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2691]-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2012.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 14:00 무렵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모텔 3층 복도에서 헤어진 전 동거남 BQ 모델 302호에 다른 여자와 함께 투숙한 것에 화가 나 "B나와”라고 소리치며 302호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그곳 정수기 위에 있는 맥주 컵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쓰레기통을 엎고 소화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다른 방에 투숙한 손님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무렵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위 'K모텔'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여자를 불러내라”고 소리치며 그곳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302호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모텔 302호 출입문을 185,00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콘 실외기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에어콘 실외기를 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2.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18:00 무렵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피해자 R의 아들인 피해자 T가 “이제 그만 마시고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T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열쇠꾸러미를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R의 머리를 잡고 밀고 당겨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R과 피해자 T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R 소유의 선풍기를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 19:00 무렵 순천시 I에 있는 K 모텔에서 U파출소 경위 V이 P에 대한 범죄사실로 A를 현행범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평소 A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갑을 차고 있는 A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 씹할 놈아, 왜 저런 년을 도와 주냐, 내가 오늘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V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2952]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2, 9, 27, 16:20 무렵 순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방앗간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Y방앗간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C와 함께 메모지에 적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왜 적소"라고 물어보면서 싫은 소리를 하자, 피고인 A는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넘어뜨려 질질 끌고 다니고, 피고인 C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Z가 위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귓구멍이 썩어서 안 들리냐, 너는 뭐냐, 뭔데 달 라 드냐, 비켜 이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양 볼을 쥐어뜯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X, Z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A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27. 16:30 무렵 순천시 AB슈퍼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AC, 경사 A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나, 피고인 A는 “이 씹할 놈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이 개새끼들아”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AC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경사 A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C는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냐"고 욕을 하며 경사 AC의 몸 위로 올라타며 눌렀다. 이에 경사 AD 이 피고인 C를 제지하자 피고인 C는 “야 씹할 놈의 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AD의 오른쪽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손으로 경사 AC의 멱살을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경찰 근무복을 찢어 버리고, 피고인 A는 수갑을 채우려 하는 경사 AD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피해자 A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13, 16:40 무렵 순천시 G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내연남인 B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AE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쳐다보지 말고 술장사나 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09:00 무렵부터 같은 날 09:30 무렵까지 순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가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저 도둑놈, 개 같은 놈, 씹할 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AH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1. 11:30 무렵부터 같은 날 12:30 무렵까지 AH 식당에서 피해자 AG 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출입문에 서서 “씹할 놈아, 개 같은 놈아,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장사를 못하게 할 거다. 너는 이제 여기서 장사는 다했다.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손으로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31. 15:00 무렵부터 16:14 무렵까지 사이에 AH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수회 당기면서 흔들고, 그곳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김밥이 더럽다. 먹지 말고 그냥 나가라”며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2012+26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2012고단269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R,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2012295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X, Z, AA, AC, AD,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피고인 C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판시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