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48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 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55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편도 4차로 도로를 백천동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423,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1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10:4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F에 있는 G 사무실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4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15:3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9. 15:30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K시장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 수 있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 경우 엄벌에 처해질 것이 두려워 지인과 후배에게 부탁하여 제2항 기재 범행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한 것처럼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M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합의 과정은 N이 알아서 처리해줄 테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사고 장소에 함께 있던 N에게 교통사고 처리를 부탁한 후 현장을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7. 30. 10:00경 경북 O에 있는 P 앞 공터에서 N, M를 만나 다시 M에게 ‘합의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M는 2020. 8. 5. 14:00경 경북 청도군 새마을로 1362 청도경찰서 Q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R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 및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고단1551 피고인은 2021. 1. 23. 06:08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산리 화양읍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50 피고인은 2021. 2. 14. 17:35경 경북 청도군 U 앞 노상부터 같은 군 V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서 1. 견적서 ｢2020고단6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2021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피교사자 M 범인도피 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 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고단611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155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195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20고단5556호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1435호 사건 피해자에게도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차례 무면허 운전,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사고 후 미조치, 과실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2020. 7. 29.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차량손괴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중단하지 않고 다시 운행하다가 또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21고단1551호 및 2021고단1950호 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은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