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D, E, F, G, H, I, J과의 공동 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주식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구매한 후 주식투자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주가지수 등을 이용한 가상의 주식거래프로그램 'M'[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 투자금의 3~10배까지 주식매입 및 매도가 가능하나, 가상 주식거래 공간이므로 실제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있어 가상매매 과정에서도 현실과 동일하게 주가의 등락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투자금(도금)'을 걸고서 '주가의 등락'이라는 예견할 수 없는 우연의 사정에 따라 손실(패)과 수익(승)을 얻게 되고, 투자자들은 주식매도를 통해 수익금을 환전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거래수수료(도박개장 수수료)와 투자자 손실금은 사이트운영자(도박공간개설자)인 피고인들과 위 F 등의 수익금이 됨]을 이용하도록 권유하여 거래수수료(매입시 취급수수료 0.38%, 매도시 거래세 0.30%, 매매시 수수료 0.012%) 및 손실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G 등은 증권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3월경부터 2016. 6. 20.까지 부천시 원미구 K건물 701호 및 L건물 824호에서 'M' 상호의 가상의 증권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D은 2015. 7월부터 2015. 10월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2016. 5. 17.부터 2016. 6. 20.까지 부천시 원미구 K건물 701호 내에서, F, G, H 등이 일명 'N' 등에게 불법 취득한 소위 '주식 디비(DB)'를 이용하여 운영한 'M'(사설 주식투자 프로그램) 사무실의 상담원(T/M)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외 I, J 등이 전화번호만 남겨 정리한 '주식디비(DB)'를 USB에 저장하여 건네주면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투자의사를 밝힌 고객들이 사설 주식에 투자 하도록 유인하여 회원들이 사이트 입금용 계좌인 O 명의 차명계좌(기업은행: P)에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1:1비율로 전자화폐로 전환해 주고, 투자자들의 전화 및 카카오톡 상담을 담당하면서 일일수익금과 투자자현황을 파악하고, 위 I는 2016. 3.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위 O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공모하여 불상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된 개인정보 자료 1,791,879건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고, 'M'이라는 가상 주식거래사이트를 운영하여 265명으로부터 합계 3,443,034,000원을 주식투자금(도금)으로 입금받아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주가지수 등락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및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Q, R, S, T, U, V 등과의 공동 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며,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6. 3. 9.까지 부천시 원미구 W 소재 Q 등이 운영한 'X', 'Y' 등 사설 선물거래 업체의 '부천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오전 9시 30경 R로부터 '미스리' 메신저로 전달 받은 주식 디비(DB)'를 이용하여 'Y' 'X'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투자의사를 밝힌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받아 프로그램을 전송한 뒤, 이를 '고객센터'(관리팀) 또는R에게 보고하였으며, 다른 공범(T/M)들이 관리하는 고객들 중 가입은 하였으나 투자를 하지 않는 회원들의 명단(이름, 연락처,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을 제공받아 동의 없이 전화하여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불법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사설 선물거래 업체 홍보 및 고객 유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D, E,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범 F 등의 공소장 및 제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또는 부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자료의 양과 주식투자자들의 투자금액,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