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1: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46세), D,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졸고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내려치고, 그 충격으로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요골 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C 손목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내사 – 흉기(소주병) 확인}, 수사보고서(폭행 당시 사용한 소주병 수거), 수사보고서(발생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및 회보서 1.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신고음성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공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어디선가 술병이 날아와 머리에 맞아서 기절하였고, 얼마 후 누군가가 피고인의 등을 발로 차서 잠시 깨었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으며, 새벽 5시경에 일어났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고 방에 핏자국이 많은 것을 보고 무서워서 귀가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2회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가격하는 것을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았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팔목을 긁어 총 2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1회만 가격한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1. 2. 28.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서 2021. 10. 26. 증언하기까지 약 8개월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한 시점에서 폭행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가격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E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내리쳤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병을 막았으며, 피고인이 곧바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막았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그 다음에 팔을 가격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E 역시 2021. 2. 18.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서 2021. 10. 26. 증언하기까지 약 8개월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E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은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것 외에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으며, 심지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E와 같이 근무한 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E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디선가 날아온 소주병에 이마 부분을 맞고 기절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에 깨어난 후 05:37경부터 E에게 “미안한데요 손가락하고 오른쪽 무릎 좀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어떤 상황이세요? 좀 심한데요?”, “어떤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어나니까 여기 저기 아픈 거예요”, “너무 겁나요” 등 자신의 상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자 신이 소주병에 머리를 맞았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소주병에 맞아 기절하여 피해자를 공격할 수 없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F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전두부 좌상(임상적 추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F병원에서는 위 진단 경위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환자 통증 호소 부위 및 진술에 의거 임상적 추정 하에 상기 진단 기재하였으며 당시 환자 통증 호소 부위인 두부 부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압통소견 외에 외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피고인이 2021. 2. 2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마 부분에 아무런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주병에 머리를 맞고 기절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2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요골 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사건 후 8개월 이상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26. 현재까지도 도수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기존에 종사하였던 조리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7명) 유죄 : 7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7명) 징역 1년 6월 :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