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0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는 2010.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205]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위 회사')의 지분권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4. 7.경 위 회사 사무실 및 부근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정치후원금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1,000만원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치후원금이나 회사운영비가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H 명의의 통장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4.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합의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한데, 차용해 주면 2012. 5. 2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부를 피고인 A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위 회사 명의의 통장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H 명의의 통장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020]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북 정읍에 짓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벌금을 납부하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 차용금 명목 3,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농협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5고단4020] 1. 증인 I,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각 진술서, 각 탄원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등본, 매매합의서, 첨단 온실 신축 사업계획서 초안, 은나노 사업계획서 초안, 이행각서, 계약서, 유리온실사업계획서, 포시즌 매매약정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채권채무양도양수계약서 초안, L의 사실확인서, 공장 매매계약서, 조사보고서, 의성지원 결정, 추가증거자료제출, 송금내역서, 주주명부, 사실확인서, 자필 사실확인서, 일지 [피고인 A의 전과] 1. 각 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하나, 그 스스로 회사가 어려워서 빌렸다는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점,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점, 당시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점, 피고인이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도움을 줄 수 없었고, 대출을 일으켜 줄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모사기), 제347조 제1항 (사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모사기), 제347조 제1항 (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의 각 공모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누범 2.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2016. 5. 1.자 합의서)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크게 뉘우침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기망하여 편취한 점, 편취금액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버린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 B이 피해자 G과 합의하면서 2,5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총 편취금액 4,000만원 중 2016. 5. 1. 피해자 G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