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534-2

범죄사실 2015고단534 1.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차량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차량담보대출을 해준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5. 2. 26. 15: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운전을 하는 것처럼 진행하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른 차량을 타고 따라 오는 피해자를 따돌리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12:00경 충북 진천읍 덕산면에 있는 덕산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오송프라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83 1. 피고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6. 16:27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16:27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6:27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 앞 교차로를 통동리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맹동 방면에서 초평방면으로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5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I 투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정비 등 수리비 2,293,5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52235, 2016112, 피고인과 C, K은 2015. 12, 12. 02:00경 청주시 청원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 노상에 주차된 O 소유의 P 카니발2 승합차에서 'N'에 있는 휴대전화들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5:38경 'N' 앞 노상에서 Q 소유의 R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K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N'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K은 'N'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서랍장에서 휴대전화들을 꺼내 미리 준비한 비닐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56 경 제1항 기재 'N' 앞 노상에서 'N'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들을 꺼내 미리 준비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온 다음 'N' 뒤에 있는 전봇대 근처에 두고, K은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제1항 기재 카니발2 승합차에 C을 태우고 위 전봇대 근처로 간 다음 휴대전화들을 담은 비닐가방을 카니발 2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1, 12쪽)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25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54 1. 피고인의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경 충북 진천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창업사이트 U 게시판에 '설정차 관련 사업(투자금원을 지급받아 차량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8%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으로 매입자금을 투자받는데 매달 투자금액의 8%를 이익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S에게 "자동차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그 금액의 8%를 매달 이익금으로 지불하고, 담보로 승용차 1대를 제공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다른 투자자에 대하여 2,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설정차 사업의 구조상 월 8%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익금 및 원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15. 1,500만 원을, 같은 달 27. 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7. 10.경 안성시 X 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카센터에 교통사고가 난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같은 달 17.경 위 카센터에 수리가 완료된 위 승용차를 되찾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재 휠 한 개를 갈았는데, 나머지도 모두 같고 싶다. 휠 3개를 준비해 달라. 2일 후에 현재까지 수리비 328만 원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용 328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받고도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75 피고인은 2014. 9. 29. 충북 진천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포탈사이트1Z' 라는 카페의 게시판에 '설정차 관련 사업(투자금원을 지급받아 차량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8%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으로 매입자금을 투자받는데 매달 투자금액의 8%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A에게 "자동차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그 금액의 8%를 매달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담보로 승용차 1대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였고, 설정차 사업의 구조상 월 8%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성이 없어 피해자 AA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2014. 9. 2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3쪽)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 피해자 A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5,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4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H), 진단서(J)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¹20152235₁ 2016고단112 1. 피고인과 C, K의 각 법정진술 1. A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및 CCTV 및 범행 1. 각 피해품 목록 2016254, 2016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S, W,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인터넷 게시글, 현금투자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사본 1. 차량사진, 견적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 투자계약서, 내용증명, 이체결과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캡처화면, 통장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투자금 정리내역,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AA 피해금액 특정 등), 수사보고(고소인 AB에게 피의자의 처가 전송한 카톡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A 신협계좌 거래내역, A 기업은행 거래내역 [각 투자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이 실제 '설정차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처가 투자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설정차인지 뭔지 하는 애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사기 쳐서 투자받아 대포차 하나 잡아주고 그렇게 생활한다.'라는 내용이 있음), 피고인이 설령 '설정차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내용이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한 채권을 양수받아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대신 받는다는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월 8%의 이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훔친 물건들을 처분함, 사기 피해자 S, AA과 합의하지 못함, 사기죄와 무면허운전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휴대폰을 훔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S에게 약 960만 원 정도, 피해자 AA에게 1,28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을 지급한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들, 사기 피해자 W, AB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H에게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