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자로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2019. 3.경 B과 사실혼 생활을 시작하여 2020. 2. 13. B과의 사이에 C을 출산 후 혼인신고 및 C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녀가 있음에도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C의 한국 국적 취득이 어려움은 물론 피고인과 C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자 범칙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거주 태국인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여 양육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에서 2021. 3.경부터 친구의 자녀 E(2020. 12.생)을 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탁받고 2021. 5. 16.경 페이스북을 통해 F의 자녀인 이 사건 피해아동 G(H생)을 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탁받아 양육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6.초 오후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선풍기팬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려던 과정에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3~4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전기콘센트에붙여진 테이프를 뜯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팔을 3~4회 세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6. 6. 오후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멀티탭 코드를 뽑고 손가락을 넣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2~3회 세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1. 6. 7. 오전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젖병에 든 분유를 먹다가 꼭지 부분을 여러 번 눌러 분유가 피해아동의 머리와 베개, 매트리스 등에 묻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7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1. 6. 8. 오후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젖병에 든 분유를 먹다가 꼭지 부분을 여러 번 눌러 분유가 피해아동의 머리와 베개, 매트리스 등에 묻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6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21. 6. 6.~8. 오후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뱉어 손으로 문지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2~3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21. 6. 9. 오전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 E를 장난감으로 때려 E이 울자 화가 나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2회 꼬집었다. 사. 피고인은 2021. 6. 9. 오후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딸 C의 간식을 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21. 6. 10. 10:00~1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딸 C과 E의 분유통을 흔들어 뚜껑이 열려 거실 바닥에 분유가 쏟아진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머리를 강하게 때려 피해아동이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식탁에 오른쪽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자로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L병원 제공자료 사진,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천안시청 아동학대 사건 정리내역 회신), 회신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아동 왼팔 멍 자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 정보 확인), 피의자 체류 정보 조회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119 신고자 전화조사), 피해아동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출입국사범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위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로 설시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영유아인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뇌수술을 하였고, 기도삽관을 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법정대리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