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경찰서 민원실에서 'E이 사실은 F어린이집 대표자가 G임에도 자신이 대표자라고 속이고, F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숨긴 채 2013. 2. 5.경 위 어린이집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G이고 대표자 명의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시설장 명의를 양수한 것이었고, 위 어린이집이 군포시청 점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E이 최대 500만 원 한도(폐원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1,500만 원)로 보상할 것까지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설장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시청으로부터 폐원처분이 결정되자 E으로부터 보상약정금액을 넘어 지급한 양도대금 전액을 반환받고 E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F어린이집 행정처분 경과확인), 수사보고서(군포시청 보육시설팀 담당자 진술청취),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고유번호증, 보육시설인가증, 인증서, 확약서, 약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군포시 H, 3층에 위치한 민간 보육시설로서, 2008.2.22.경 G을 대표자로, E을 보육시설의 장('시설장' 또는 '원장'으로 지칭하는데, 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보육시설인가를 받았다. 한편, E은 F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2. 9. 26.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받았다. G은 2011. 3. 18. E에게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G은 E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E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는데, E이 타인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넘길 때에는 1층으로의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가능하다고 약정하였다. 한편, E은 2012. 11, 19, 정원 외 아동 초과 보육 및 어린이집 예산의 목적 외용도 사용으로 군포시청 감사에 적발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13. 2. 5. F 어린이집 등에 대한 운영권 등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은 3,000만 원이고, 피고인은 'F어린이집의 1층 이전, 대표자 변경'을 목적으로 그 운영권 및 권리를 인수하며, 위와 같이 감사 적발사항에 대하여는 이 500만 원을 한도로 금전적 보상을 한다고 약정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할 당시 G에게 양도사실을 알리거나 원장 명의를 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 직후 군포시청 보육시설팀을 방문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대표자인 G의 동의가 없어 원장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고, 당시 군포시청 담당자로부터 어린이집은 감사 적발사항으로 인하여 폐원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어린이집이 폐원처분을 받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E은 2013. 2. 7. 피고인에게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경우 1,5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E 2013년 3월경 G을 만나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G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F어린이집에 대한 원장 명의를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지 못한 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위 감사 적발사항으로 인하여 2013, 5, 21. 군포시청으로부터 F어린이집 시설을 2013. 7. 1.자로 폐쇄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4. 의왕경찰서에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E)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3층에 위치하여 대표자 등의 변경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시설장의 인수인계를 통해서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고소인(피고인)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모든 권리가 있다', '인수인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고소인(피고인)을 속였다. 결국 피고소인(E)의 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결국 이에 관한 인수인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군포시청에 시설장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그 다음날(2013년 2월 7일)에 현재 어린이집은 중대 법률위반으로 폐원 등의 조치가 확정되어 시설장 변경 등이 불가하다는 통고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왕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E은 고유번호증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실질 대표자이고 G이라는 명의상 소유자가 있는데 허수아비다. 아무 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저는 군포시청으로 가서 어린이집 원장 변경 신청을 하려 하였는데 대표자인 G의 동의가 없어서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는 E에게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원장 변경 신청하러 갔을 때 군포시청에서는 어린이집은 곧 폐업당하는 곳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도 E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았는데 E은 그럴 리 없다며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만일 어린이집이 폐업 당하면 1,500만 원 지불해 주겠다며 공증서류 작성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E은 조작한 고유번호증을 저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어린이집 대표자라고 저를 속였고 2012년 11월 말 시청 감사에 걸려서 폐업 당할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저에게 속인 채 적극적으로 양도하려 하였고, 저는 E에게 속아 3,000만 원 건네주었습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1994. 1, 11, 선고 9329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자신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이 있고 G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G의 동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장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수 없었고, E이 피고인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적발 사항이 폐원조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마치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이를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양도하려고 하다가 결국 양도하였다는 것으로서, 대부분 진실에 근거한 것으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E은 2011년경 G으로부터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수할 당시, 위 운영권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1층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도 '어린이집의 1층 이전, 대표자 변경'을 계약의 목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E은 2013년 2월경 피고인에게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할 당시, 자신이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G과의 계약내용, 즉, 어린이집을 1층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G에게도 피고인에게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말하지않았다. E과 피고인이 체결한어린이집 양도계약에는 F어린이집의 1층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에 대한 기재가 있고,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직후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계약내용 및 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을 보면, E과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1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를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할 수 있고,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1층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를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인 G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원장 명의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표자인 G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감사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로 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위 감사 적발 사항으로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경우에는 E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위 각 약정시기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 감사적발 사항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이 폐원에까지 이를 것임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