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건축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F는 2007년경부터 창원시 I 일원에서 'J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을 원사업자로 하여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위 대동종합건설은 2008. 10. 1.경 위 아파트 건축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도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초경 위 대동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기업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F는 추가 대출을 받아 위 공사를 직접 담당하였으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추가로 10,800,000,000원만 대출이 되어, 공사를 한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공사 재개를 위하여 2010. 4. 9.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대동건설이 부도가 났으니 공사미수금과 잔여 공사비를 F에서 직접 지급하는데, 1. 공사금액은 공사미수금과 잔여공사비 합계 1,132,280,000원, 2.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3. 대금은 준공 후 입주 수분양자가 F로 입주잔금 입금시 즉시 지불키로 한다., 4. 입주자 중 K 외 4명의 입주 잔금 1,870,000,000원으로 우선 지불키로 한다., 5. 대금은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6. 위 K 외 4명이 계약파기를 하거나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입주잔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수분양자의 잔금 입금시 즉시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거짓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는 기존 대출금이 40,000,000,000원에 이르렀고, 이를 모두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추가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입주자 잔금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였으며, 상당 부분이 미분양 상태여서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도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J 아파트 도장 및 석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0. 11.경까지 520,922,039원에 해당하는 도장 및 석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하자보수비용 210,334,723원을 제외한 310,587,307원 상당의 도장 및 석공사를 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먼저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피해자 회사가 2010. 4. 9.부터 2010. 11.경까지 520,922,039원 상당의 도장 및 석공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즉 위 2010. 4. 9.자 합의서에 기재된 잔여공사 내용 중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어느 정도를 진행하였는지는 현재 정확히 알 수가 없다(위 합의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은 기존의 미수금과 잔여공사대금을 합한 것이고, 위 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루어진 공사 내역과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 내역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 회사와 위 대동종합건설 사이에 2010. 12.경 그러한 공사 전반에 관하여 정산 합의가 있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F가 연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60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이로써 곧바로 피해자 회사가 2010. 4. 9. 이후 그 금액 상당의 도장 또는 석공사를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다만, 피고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정 내용에 따라 민사상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⑵ 다음으로, 피고인과 F는 위 합의서 작성 이전에 'J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추가로 받으면서 사업 유지와 대출금 회수 등을 위해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약정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은행 등이 지정한 대표이사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잔여공사와 분양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부 세대(26건)의 분양대금을 잔여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합의서에 기재된 분양 세대(5건)는 모두 위와 같은 일부 세대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양잔대금 합계액 또한 위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액수를 초과한다. 따라서 F가 당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많았다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거나 또는 상당 세대가 미분양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F가 위 합의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⑶ 마지막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조정내용과 달리 그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공사한 부분 역시 하자가 너무 많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그래서 입주자들 중 일부가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공사한 부분도 있다),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도 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 또는 생각이 있었다거나,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