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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2019고단24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25, 17:3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0, 17:3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983 피고인은 피해자 D(10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같은 해 8. 21. 21:06 경까지 인천 계양구 연립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다른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둔 채 장기간 집을 비움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거지에서 발견된 1회용 주사기 사진, 피의자 주사바늘 자국(마약 투약 흔적), 압수품 사진(1회용 주사기)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상황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 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 방임)]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을 방임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9년 경까지 수사기관과 연락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5:23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에서 간석사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위 G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아 힘들어서 못 불겠다", "나 안해, 나 못해"라고 소리치며 뒷걸음질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92

범죄사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성에게 카엔(향정신성의약품인 GHB 성분)을 사용할 목적으로 2019. 3. 13.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로 물뽕을 검색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B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로 E 명의로 현금 2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9. 3. 20. 낮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엔으로 인식한 불상의 액체 1병을 배송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 저녁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8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1g 중 약 0.05g을 전단지 위에 놓고 코로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위 가항의 다음날)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하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하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내역, 판매자 대화 기록 1. 감정의뢰(일반 감정), 회신공문, 소변감정서(음성), 수사보고(압수물 카엔에 대한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마약감정서(액체용기의 성분 감정, 음성)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회신공문,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양성)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 인식 물품 양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각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른바 ‘B')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9. 15: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여성의 울음소리와 “엄마, 나 어떡해. 성폭행 당했어.” 등의 말을 들려주면서 “딸을 성추행한 뒤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신정네거리역에서 9,950,000원을 전달하면 딸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9. 16:30경 서울 양천구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휴대전화기(증 제1호)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 데 사용한 범행 도구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들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미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 피해자 C(여, 14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고인은 2021. 8. 4. 01:30경 김해시 D에서 피해자들과 각각 1회 성관계를 한 후 현금 1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이동 동선 확인에 관하여), 내사보고서(CCTV 동선 이동에 따른 피혐의자 차량 특정에 관하여), -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김해시청 365센터 AVNI 확인), 내사보고서(차적조회), -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봉사명령,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14. 23:3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을 중복하여 신청하고 뒤늦게 도착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57세)에게 “대리운전이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가라하면 가지 씨발놈이 말이 많노”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에서 내려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빨리 내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5. 23:5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이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 청취하던 중 화가 나 “씨발놈아, 공권력이 좆이가”라고 소리치며 배로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다가 지인들이 제지한 정황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로는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할 것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인천 부평구 C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0. 00:01경 위 호텔 D호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어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거부하면서 “소변이 급하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놓아 주었을 때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피의자 입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원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0:4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다음, 뿌리치고 진열대 쪽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 03: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119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소방서 D 119센터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E(27세)이 건물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사인 피해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8. 8. 1. 05:20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5호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유치장 철제 출입문을 손과 머리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F 소속 경위 G에게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시켜주면 조용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06:05경 G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유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할 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게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G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내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소방기본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6. 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을 하면서, 위 축구부 선수인 D(피해자 E의 아들)을 지도하였고, 2016. 5.경 위 학교를 그만둔 후 현재까지 유소년축구클럽 F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양산시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이 깊은 H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겸임 교수 겸 위 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I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후, 2016. 9. 12.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D을 2017학년도 H대학교 축구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 인사도 해야 하고 경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고교축구리그 권역별 대회에서 60% 이상 출전한 실적이 없는 관계로 위 체육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자격이 되지 않았고, 위 I도 강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시간 강사 겸 축구부 감독일 뿐 위 대학교의 신입생 선발 등 입학 사정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위 유소년축구클럽 회식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을 위 대학교 축구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경 김해시 J에 있는 F 감독실에서 위 대학교 입학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H대학교 신입생 입학원서(D) 등 1. 2017학년도 수시모집 성적순위대장(특기자(체육), 글로벌 인재), 2017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전형 사회체육학부 특기자 대장, 2017학년도 H대학교 수시모집단위별 지원현황, 2017학년도 H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요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축구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길 바라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대학 입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흔드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자녀의 대학 진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6:13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동고령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가량 C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의 외형 복원 등을 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 발생으로 인해 손상되어 수리 및 도색한 경우,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 및 도색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리 및 도색 의뢰 차량 파손과 관련된 각 사고 건마다 보험 접수를 해서 피보험자는 각 해당 보험접수 건으로 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을 수리 및 도색 자동차 공업사에 지불하거나 자차보험 계약 약관에 따라 각 보험 접수건과 수리 및 도색 비용 비율에 다른 보험료 할증을 받아야 하고, 자기 차량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차량 노후로 녹이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등은 자차보험으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위 C 작업장에서, D 소유의 E SM5 승용차에 대해 수리 및 도색 작업을 실시하면서, 사실 위 차량은 같은 달 17. 경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앞 휀더, 앞, 뒤 문짝 부분만 파손되었을 뿐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은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인해 뒷 범퍼 부분이 모두 손상된 것처럼 차량을 수리 및 도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위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손상이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하여 수리한 것처럼 수리비 명목으로 1,68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2. 경 1,68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7. 경부터 2018.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4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273,419,71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주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관한 내용) 1. 수사보고(자료 첨부에 관한 내용) 및 첨부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9. 29.까지의 각 편취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2016. 9. 30. 이후의 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 중 8개 회사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함께 2015. 5. 4.경부터 2015. 8. 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동구 E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가 인터넷도박에 빠져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G 2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중고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중고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D'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빌린 투자금의 이자를 지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케이스를 H I' 카페에 판매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1,291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 4,341,63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고 1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및 횡령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87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00: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다른 술에 취한 행인과 시비가 붙어 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를 지켜본 다른 행인에 의해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울주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여 바닥에 쓰려져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다시 바닥에 쓰러진 사람에게 달려들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인 B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6. 02:1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울주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울산 울주군 온양읍 양양길 50 에 있는 망양삼거리 부근을 지날 무렵 발로 순찰차량 내부를 차고, 몸부림치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왼팔을 이빨로 깨물고, 그날 02:30경 울주경찰서에 이르러 형사과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호송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0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9.5. 05:20경 울산 남구 대학로 147번길 38에 있는 무거동주민자치센터 앞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걸어다니는 도로에서 택기기사 B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걸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순찰하다가 위 택시기사 B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6세)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을 것과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바지를 입은 후 위 B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한 다음 위 D이 위 택시의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이어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가방에 넣으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위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로 위 D의 왼쪽 팔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경관 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