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유통기한 허위 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김포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회사' 실온창고에서 '버팔라 모짜렐라' 제품 43개의 포장용기 상단에 찍혀 있는 '07. 06. 13'(유통기한이 2013. 6. 7.이라는 표시)을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우고, 포장용기 옆면에 레일기계를 이용하여 '12. 07. 13.'(유통기한이 2013. 7. 12.이라는 표시)이라고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5일 연장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0.경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종의 유가공품 합계 675.35kg(시가 16,675,600 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고, 그 중 612.75kg(시가 15,254,400 원 상당)을'F회사'에 판매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6. 같은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인 '고르곤졸라 돌체(150g)' 제품 110개, '버팔라 모짜렐라(150g)' 제품 62개, '마스카포네(S)(250g)' 제품 24개, '엠브로쉬 마스카포네(250g)' 제품 13개, '고르곤졸라EMP(1.4kg)' 제품 4개, '고르곤졸라 피칸테(150g)' 제품 136개, '모짜렐라(125g)' 제품 50개, '필로네 모짜렐라(1kg)' 제품 46개, '고르곤졸라DOP(150g)' 제품 1개, '아시아고(350g)' 제품 26개, '고다(150g)' 제품 40개, '에담(150g)' 제품 5개, '에멘탈(150g)' 제품 22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허위 수입신고의 점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3.경부터 2011. 1. 20.경까지 김포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총 19회에 걸쳐 이탈리아 마우리사에서 제조한 '고르곤졸라 피칸테' 제품 합계 1,239.53kg과 '고르곤졸라 돌체' 제품 합계 1,757.64kg을 수입하면서 '고르곤졸라 피칸테' 1품목 합계 2,997.17kg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르곤졸라 돌체' 제품 합계 1,757.64kg에 관하여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6.경 같은 장소에서 이탈리아 리스코사에서 제조한 '리스코사스파게티', '스파게티니', 'BUCATINI GR', 'FRESINC GR', 'PENNEZITE RECATE GR', 'SPIRALI GR', 'ROPELLE GR', 'CAPELLINI GR' 등 8종의 제품 합계 14,211kg을 수입하면서 '리스코사스파게티' 1종만 수입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 23.경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스파게니티' 제품 3,600kg, 'BUCATINI GR' 제품 12kg, FRESINC GR' 제품 600kg, 'PENNEZITERECATE GR' 제품 2,400kg, 'SPIRALI GR' 제품 240kg, 'ROPELLE GR' 제품 12kg, 'CAPELLINI GR' 제품 12kg 등 합계 6,876kg을 수입한 후 위 'E회사' 창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경 김포시 D에 있는 'E회사' 실온창고에서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까보넬 스페니쉬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제품 밑면에 표시된 유통기한(2013. 1. 30.까지)을 아세톤으로 지워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도록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위와 같이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올리브유 제품 1L 들이 269개, 5L 들이 48개 등 합계 509L(시가 3,439,500 원 상당)를 'G' 등 음식점에 판매하고, 2013. 7. 16.경 1L 들이 528개, 5L 들이 32개 등 합계 688L(시가 4,128,00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실온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45조 제5항(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제45조 제5항(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6호, 제15조 제1항, 제45조 제5항(허위 수입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징역형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