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34세)과는 E의 소개로 2017. 5. 8.에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8. 2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에 제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5. 9. 00:10경 위 피해자를 제천시 H에 있는 I 모텔 4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및 허벅지 부분을 누르고, 저항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간음행위의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당혹감과 충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게임에서 진 피해자 대신 술을 한잔 마셔주는 대신 소원으로 성관계를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기로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E에게도 이와 같이 진술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 E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외국인 같이 생기고 말수도 적었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위생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호감이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이 술을 한잔 대신 마셔주는 대가로 성관계에 승낙하였다거나, 처음 본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 E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침대에 엎드리자마자 피해자의 가방과 신발 등을 챙겨 모텔 1층 카운터로 갔고, 카운터로 들어가 직원에게 문을 잠가 달라고 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카운터에서 일하던 J도, '피해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하며 프론트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문을 열어주었더니 방에 들어와 주저 앉으면서 문을 잠가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떨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잘 못하였다. 계속 떨고만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줄지 물었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여 신고를 했다. 피해자가 들어와서도 계속 흐느끼고 진정을 하지 못하여 물 한 컵을 주고 담요를 덮어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특별히 의심될 만한 사정이 없이 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마지막에 피고인이 흥분을 하여 피해자의 등을 긁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서운해서 강간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볼 때 이해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위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위 E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합의를 위해 만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유 없이 웃자 "1억 원을 줘도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