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소재 건물 103동 302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소유자인 D의 처이고, 2016. 1.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대부금융 카페의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고인 B에게 '남편 D 명의의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남편 몰래 하려고 한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D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16. 1. 중순 내지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 부동산 관련 카페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이 사건 원룸의 주소, 사진 등을 보내주면서 자신이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원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E이 승낙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원룸의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D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6. 2. 5. 위 E에게 전화하여 '장모님을 모시러 가야 하니, 처 A이 대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계약서를 쓸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인근 커피점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내가 E에게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D 행세를 했다. D 명의로 돈을 빌리고 D 소유의 이 사건 원룸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은 당신이 직접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금전차용증서 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한 대로 2016. 2. 5.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E을 만나 E이 준비한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C 103/302, D, F"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한 대로 2016. 2.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이 준비한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 자란에, 위 E이 데리고 온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D의 이름 옆에 "G, 경기도 남양주시 C, 103동 302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금전차용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한 대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차용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D 행세를 하면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2. 5.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처 A이 나를 대신하여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러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2. 5.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당신이 이미 남편 D과 협의한 것과 같이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5.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겠다. 담보로 남편 D 소유인 이 사건 원룸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이고 내가 위 D을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D의 허락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D 소유의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적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피고인 A의 채권자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3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0만 원을, 같은 날 I 법무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2. 11.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2016. 2. 18.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인감발급증명서 발급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6. 2. 5. 09:35경 남양주시 J소재 K읍사무소에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인감발급증명서 발급위임장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 C", 발급통수란에 "3"이라고 기재한 후,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일자란에 "2016. 2. 5."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인감발급증명서 발급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건물등기부등본, 금전차용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해금 거래내역, 인감증명 발급내역,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배우자 모르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8,1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조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갖추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으나 피고인 B 또한 부동산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받은 돈 중 일부를 수고비로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