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6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2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서지현(기소), 김남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5.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16:55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세)와 피해자 E(여, 6세)가 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녀들을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과자와 사과를 줄 테니 아저씨방에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 D을 방바닥에 눕혀 놓고 D의 속옷을 벗긴 후, "벌레를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양 손으로 D의 다리를 주무르고, 왼손으로 D의 음부를 만진 후 D을 속옷을 입히지 않은 채로 방안에 세워두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자신의 무릎 위에 눕혀놓고 D의 속옷을 벗긴 후, "벌레를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D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D의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주민등록표 등본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3세, 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욕해소 수단으로 삼아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5년에 13세의 여자아이를 성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리고 청구전조사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격특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몸에 묻어있던 물기를 닦아 주었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D 및 함께 놀던 오빠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서 집으로 오라고 했고, 그래서 피고인의 집에 따라 갔더니,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과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그 표현이 단편적이고, 시간적 순서에 맞지 않게 섞여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는 일관되고, 피해자 이 만 6세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진술의 불완전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F도 이 법정과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하의가 벗겨진 상태의 피해자 E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고, 그때 피해자 D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G 역시 경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F이 목격할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하의가 벗겨진 상태의 피해자 E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고 있는 모습과 D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E, F, G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 각 징역 2년 6월 ~ 5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위계·위력추행), 감경영역(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세, 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욕해소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5년에 13세의 여자아이를 성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바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 행하였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구성하는 것과 별도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구성하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가 피해자별로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60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 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 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비교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구성요건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표지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적 평가와 위 두 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박홍래 판사 진재경 판사 정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