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노래방 접대부인 속칭 ‘도우미’를 알선하는 ‘F’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알선으로 ‘도우미’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0. 20:10경부터 같은 날 20:42경까지 위 ‘E’에서, 손님인 G에게 소주 1병 및 캔맥주 1개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위 G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B에게 연락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G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과 노래를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의 연락을 받고 위 C을 ‘E’ 접대부로 알선하면서 알선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범행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7. 6. 28.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2021. 4. 23. 1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F’와의 대화내역, 위쳇 그룹채팅 대화내역, ‘G’과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약속에 의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동종범죄 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에 나아가 다액의 돈을 보이스피싱 상위책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2:30경 평택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 C(여, 60세)와 D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말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C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손과 왼손 팔뚝부분을 강하게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사진캡쳐차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C 외 2명 상해지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와 D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 내지 상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려 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C가 D을 상대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0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선후배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퇴폐업소나 술집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6. 6.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D에게 인터넷 SNS E에서 'F'라고 알려진 피해자가 술집, 퇴폐업소에서 일을 해서 매춘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게시글 캡처 사진(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상태에서이름을 지칭하며 'C대 연영과 동기 보도에서 지방흡입 열라받고 2차나가는 텐카페로 수직상승. 요즘 스폰한테 bmw받음. 살판남. G이 보고 딱해서 성형등 꾸미는거 조언많이해줌. G 시녀'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사용하여 H에게 'I'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SNS E에서 'F'라고 알려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6. 12:5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J에게 인터넷 SNS E에서 'F'라고 알려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피의자 전송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6. 7. 8.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11.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1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분식에서 영업시간 전에 음식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약 30분 동안 위 매장에 앉아 음식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D으로부터 '빨리 드시고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님에게 왜 처먹고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1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분식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지인 E으로부터 '술을 드셨으니 집에 가시라'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10:1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뻥튀기매장 입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뻥튀기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2:5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화장품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매장 출입문을 열고 약 10분간 버티고 서서 피해자를 향하여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했으니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너같은 새끼는 한주먹감이야. 이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0. 4. 26. 21:05경부터 약 25분간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화장품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매장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위 매장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2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18: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분식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왜 나만 미워하느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26. 21:0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화장품 매장 출입문 앞에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서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버티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봄경부터 수 회에 걸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화장품매장에 찾아와 술주정을 하거나 큰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7:4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G의 휴대폰으로 "K아가시사랑합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12신고 내역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K 화장품 앞 CCTV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C 상대 피해경위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 중 C,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그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소재한 'C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자신을 PC방 사장과 친한 'E' 상호 주점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같은 날 22:20 이전에 갚을 테니 매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실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약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2017형제16617호 사건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 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773호 판결에 의해 16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20.경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09164호로 주식회사 D의 F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기적립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18. 6. 29.경 G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20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지 아니하고 수표로 받아 주식회사 D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9.경 성남시 분당구 H빌딩 5층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20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이를 다시 주식회사 D 소속인 경리직원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 최고서에 대한 회신, 이사회 결의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D 회계장부, ㈜D 차입형 투자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보고(고발 변호인 자료제출), 참고자료, K조합 계좌 통장 사본, 9억 원 무통장입금 확인증 사본, 1억 원 기부금 영수증 사본, 9억 원 수표 사본, 1억 원 수표 발행 전표, 영수증 및 수표 사본, 2018. 6. 1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피고인은 L가 수표를 받아 투자계약에 따라 관리,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은 투자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투자자가 용도를 특정해 지급한 투자금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산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 피해도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거쳐 세 명의 투자제안자 중 M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이사회에서 세부적인 계약조건 협의와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받아 총무이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실제로는 주주이자 고문인 L가 투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투자자가 투자금의 지출 용도를 세부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투자의 조건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과 그 강제집행 상황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사이에 조율할 수 있었던 투자자와의 계약조건일 뿐이다. 투자금을 수령한 즉시 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법인계좌 압류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투자금을 수표로 받아 사용한 이상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투자금 20억 원 중 13억 원 이상을 기존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면서도 임의로 변제할 채권을 선별하고 피해자의 채권만은 배제하는 내용의 투자유치가 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잔금 102억 원을 마련해 매매계약을 이행하여야 실현될 권리로 당시의 사업진행 경과에 비추어 채권 집행에 충분한 재산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계좌 압류를 피해 거액의 투자금을 수표로 받아 은닉한 이상 피해자의 채권 실현의 이익이 해하여질 위험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인 계좌 압류를 피해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을 수표로 받아 은닉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투자금 중 상당액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존에 기대할 수 있었던 집행재산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약 2주 동안 피해자 B과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라이브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실명을 밝히지 못하겠는데 E라고 있는데 걔가 나를 완전 병신새끼를 만들었어. 개 씹할 년이! 좆같은 년!", "E라고 내 바로 전 여자 친구가 있었어. 어 씹할 년이 D으로 좀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막 씹할 '누나 예뻐요! 씹할 년아 가슴 쪽 빨아버리고 싶어! 이 좆같은 년아' 이러고 좀 꼬셨어", "엠창까고 난 떡 안친다고 했어. 그런데 있잖아 씹할 년이 여기 내 방에 딱 와가지고 나 너랑 성관계하고 싶어 이러는 거야. 나랑 섹스한번 하고 싶대. 그래서 씹할 뭐 어쩌겠어. 남잔데. 나도 고추 달려있는데 씹할 그래서 존나 했지", "씹할 년 뭐라는지 알아? 자기가 전 남자친구한테 3년 사귄 전 남자친구한테 상처를 좆나 받았대. 씹할 년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근데 3년 사귄 남자친구 딱 세 번했대 씹할. 일 년에 한 번씩 제야의 종소리 울리는 거야 뭐야", "자기는 뭐 아빠 친구한테 강간을 당했니. 그래서 씹할 섹스가 두렵니 뭐니 빠구리가 두렵니 씹할 이 지랄 씹할 년이 그래 아빠 친구한테 따먹힐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 친구도 본명을 못 밝히겠는데 내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거의 뭐 씹할 아가리를 씹할 F 급으로 놀리더라고. 뭐라 했냐면 A한테 비밀인데 만날래? 섹스 할래? 그게 '섹스 할래랑 뭐가 달라 이 씹할 년아 얘 아마 보고 있을 거야. 보고 있으면 이 씹할 년아 댓글 달아봐 좆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8.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5 피고인은 2020.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경기도 광주시 B 3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내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해 매월 30일 기준 500만 원씩 총 16회 상환하겠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F 부동산 임대차 계약 보증금 4,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그 이자로만 수 천 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입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현금 2,0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39 피고인은 2018. 6. 21.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인천 중구 K을 분양하는데, 계약금만 내고 이를 분양받으면 3개월 후 프리미엄 10,000,000원을 받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이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965,8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M 조회 동의서 및 조회결과첨부) 1.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8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M조회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2020. 4.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8. 20:00경 정읍시 C 모텔 앞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 경사 I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약을 안 먹고 폭력을 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통해 물총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과 상체 부위 등에 성분 미상의 액체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8. 20:05경 정읍시 J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 이후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추격한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자,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물뿌리는 것도 죄냐 뭔 사람을 죽였냐. 씨발 사람잡네 씨발. 좆같네. 떼거지로 단체로 몰려와서 협박을 하고 지랄을 하네. 씨발 단체로 몰려와서 사람 잡네. 좆 같네. 물 한번 쏘는 것이 죄냐. 조용히 해라 빡빡이야. 빡빡이 아저씨는 조용히 하세요. 씨발 좆같네. 우리도 신고를 해야겠다. 경찰서로 가자 너 이름이 뭐냐. 정읍경찰은 단체로 몰려와서 협박을 하냐. 씨발놈들아. 개 좆같네'라고 함께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20분간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물총으로 액체를 분사하고, 피고인들이 추격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소년보호 사건을 제외하고, 각 벌금 2회 이외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서초구 B, C호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약정서(민사)"라는 제목의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사 건란에 '서울북부지법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접수시부터 합의 또는 사건 종료시까지', 당사자란에 'D', 상대방란에 'E(채무자 겸 부동산소유자)', 착수금란에 '오십만원정',특약사항란에 '위 서울북부지법에 강제경매접수한 후 상대방(E)과 합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문서 관리하여 경매절차 진행 중에 상대방과 합의함을 우선하되 최종경매 낙찰할 경우 위 채권자(D)의 배당수령금액의 15%를 위임인(D)은 수임인(변호사 F 담당사무장 A)에게 수령과 함께 지불한다', 작성일자에 '2015. 11. 5.', 위임인란에 'D(G)', 주 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I호', 전화번호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D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약정서(민사)"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24.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D을 피고로 하여 300만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2016가소20537)을 제기하면서 위항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민사)"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남양주시 지금동 경춘로 532 소재 남양주경찰서에서 D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민사)"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약정서(민사)"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300만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적극적으로 다투어 2018. 3. 13.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결서 1. 수사보고{300만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2016가소20537) 재판 진행 상황 및 위조사문서 행사 관련 판례 첨부 보고} 1. D 계좌 거래내역(씨티은행 K), F 변호사 계좌 거래내역(수협 L) 1. 추가자료 제출(고소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는 D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임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된 D의 인영과 위 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날인된 D의 인영이 상이한 점, 피고인은 2016. 11.경 D에게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수료 비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등원 중이던 아동 D(4세, 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 한다)이 모의 둘째 출산으로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출석한 것처럼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매달 기본보육료 125,000원을 허위청구하여 합계 375,000원의 보육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동은 2017. 4. 3. 오전 10:00경 모친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약 30분 ~ 1시간 가량 오전 보육을 받은 후에 짐을 챙겨 하원하였다. 이 사건 아동의 모친은 2017. 4. 22.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 사건 아동은 2017. 7. 13.부터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아동이 속한 반은 만 2세반으로 이 사건 당시 9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지침인 2017년 보육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본보육료의 지원과 관련하여, (a)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월 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b)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며, (c) 이 사건 아동이 속한 만 2세반의 경우 기본보육료의 최대 지급인원은 초과보육을 하는 경우에도 7명에 제한된다. 나. 1)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동의 경우 2017년 4월 3일의 등원을 출석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동의 모친으로부터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아동의 모친이 둘째를 출산한 날인 2017. 4. 22.부터 2017. 6. 22.까지는 이 사건 아동이 출석한 것으로 간주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본보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음이 명백해 보이며(이는 이 사건 당시 담당공무원이었던 E의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던 반은 이미 초과보육을 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출석인정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최대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매달 기본보육료 125,000원을 청구한 행위를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1)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상당 수의 입소 대기 아동이 있어 설사 이 사건 아동을 퇴소처리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본보육료를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이 출석한 것으로 간주받기 위하여는 형제자매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는 곧바로 그러한 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또는 이 사건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을 수 있었던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모친의 출산과 관련한 출석간주 특례는 이 사건 직전년도인 2016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E의 법정진술 참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동의 모친이 출산하는 경우 출석인정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K1200L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4:26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삼천포대교로257 삼천포대교 편도 2차로 사거리를 삼천포대교 쪽에서 대방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중 교차로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여 정차하던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T09A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14세, 여)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21:00경 '라인' 메신저 채팅 중 성명불상의 대화상대방에게 '자위 동영상을 왜 안 보내냐? 안 보내면 너가 다니는 학교와 인터넷에 알몸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나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어서 IP추적을 하면 너의 학교를 찾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전송해 주었고, 계속되는 동영상 요구에 겁이 나 대화 상대방과 연락을 끊으려고 '라인' 채팅 서비스를 탈퇴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알몸 동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7. 18: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와 이틀 전 채팅을 했던 성명불상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목소리를 바꾸어 "왜 영상을 안 보내, 나 컴공과, 너 이름이 F야?, 톡 남길테니까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통화기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4. 16:45경 <주소>, A쇼핑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맞은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9. 27. 14:4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서 피해자 I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손으로 14k 금귀걸이 3세트를 낚아채 갔다. 2. 피고인은 2021. 12. 6. 16:11경 전항 기재 상가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해자 F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6세트를 낚아채 갔다. 3. 피고인은 2021. 12. 8. 13:10경 전항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 F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6세트를 낚아채 갔다. 4. 피고인은 2021. 12. 11. 10:55경 전항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 F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1세트를 낚아채 가려다 주변 상인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1.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주소>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그 개시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으로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