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3. 13:20경 폴란드 C 건설현장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D(27세)과 같이 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이 일하는 사람을 빼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3, 17:00경 일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 탑승하여 C 건설현장 숙소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불러 세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6: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D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혈중 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및 진술청취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형제40379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 21.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2:2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와 수저통을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 응대를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포함 처벌전력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7:53경 동두천시 B 인근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사동 산 129-2 광사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3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23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흥로 224 복사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암사역 쪽에서 선사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20:55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호흡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료확인서, 차적조회, 사고관련 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관련 CD,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5%로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8.0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내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3: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 부근의 4차로를 안민터널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가 앞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차로와 같은 차로에 앞서 정차해 있던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사고 발생),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전과(2000년경)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3.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5. 10. 2.경부터 2017. 4.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4. 임금 1,400,000원, 2017. 3. 임금 5,220,000원, 2017. 2. 임금 4,680,000원, 2017. 1. 임금 3,910,000원, 2016. 9. 임금 4,680,000원, 2016. 6. 임금 4,410,000원, 2016. 5. 임금 5,040,000원, 2016. 3. 임금 5,040,000원, 2016. 2. 임금 4,320,000원, 2016. 1.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출력일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전 범죄전력,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안로217번길 32에 있는 신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도 2회 있고, 그 외 형사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이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 동종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8. 16. 04:1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불곡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동종범죄전력도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이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조·구급대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 06:09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갈비뼈 통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자 119구급대원들에게 병원으로 가지 않겠다며 병원 이송을 거부하였고, 이에 소방사 D이 이송거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자 D의 목 아래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구조 · 구급대의 구조 ·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소방대원 활동 방해의 점),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119구조·구급대 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647,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3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32, 3769(병합), 4530(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 홍승현, 이재연(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632 1. 피해자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16: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다른 손님 자리에 합석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 같은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17: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매장'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과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본 배달기사 H이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머리를 때리며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17:35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매장'에서 죽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이 맛없으니 10배 보상해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769 피고인은 2019. 4. 28. 17:4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M이 버스 카드를 충전해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니 애미랑 싸잡아 강간한다, 보지가 얼마나 맛있을꺼냐,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자, 섹스는 해봤냐, 잘하게 생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발로 차고는, 편의점 밖으로 나와 "칼 들고 죽이러 오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530 피고인은 2019. 10. 2. 22:50경 의정부시 O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택시하면서 길도 모르냐"라고 욕설하고,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위 택시 앞에 서서 양손으로 위 택시의 본네트를 잡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후진하자 위 택시 앞으로 달려와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E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9고단3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CD 2019고단4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I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판사 김정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3-15에 있는 장항제2공 영주차장 내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이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9. 02:5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파절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여자친구 피해자 D이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해의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1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태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22:05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1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주류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B회사 C)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2. 10. 16: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위 체크카드 뒷면에 적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상가 건물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위 가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3:04경 위 치킨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가게 마감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 예뻐하는 거 알지?", "일할 사람은 많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자료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근무하던 나이 어린 종업원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4.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9:4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수사에 임한 태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소란을 피워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 개자슥들아, 호로자슥들은 또 뭐고"라고 욕설하여 재차 위 E이 "선생님, 술을 드시고 욕설만 하시지 마시고,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어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3, 17번),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그 죄책이 ㅏ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처벌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0:4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다."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경위 E에게 "어쩌라고 씨발. 지껄여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길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44

공소사실 2020고단444 피고인은 2019. 10. 19. 13:30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C호 D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54세)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어서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발로 배를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0고단638 피고인은 2019. 11. 27. 11: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주를 꺼내어 먹으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E는 2019. 12. 23, G은 2020. 3. 31.)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17:07경 인천 서구 B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인 술에 취한 상태로 E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본 약식명령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3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B에 있는 C 산후조리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초구 보건소의 산후조리원 점검을 앞두고 소속 간호사가 3명밖에 없어 4명을 요하는 운영기준을 맞출 수 없게 되자 간호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도 간호사여서 위 산후조리원에 총 4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산후조리원 원장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간호사 D.O로부터 받아놓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E호 D에 대한 간호사면허증을 이용해,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를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합성한 다음 프린터기를 통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간호사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C 산후조리원에서, 점검을 나온 서초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 G로부터 간호사면허증 제출요구를 받게 되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간호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간호사면허증(위조) E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