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11

범죄사실 2013고단241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2007.경부터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9. 11. 경기 수원시 영통구 1빌딩 6층 607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K'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사무실 변호사를 통해 도산처리법상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2. 9. 28. 이전에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기업회생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려고 하니 네가 수원지방법원 파산과 직원처럼 행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제의에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 하에 피고인 A는 2012. 9.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지방법원 파산과에 아는 직원이 있으니, 그를 통하면 쉽게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생각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특히 피고인 B는 수원지방법원의 파산과 직원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2012.9. 17. 300만원, 2012. 9. 19. 500만원 합계 8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J의 기업회생사건의 법률적인 상담 및 파산신청절차 접수 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민사예납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 21.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기업회생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마치 수원지방법원 파산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판사님에게 이야기하여 일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 A와 둘이서 일을 빨리 진행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2. 9. 26. 경기 수원시 영통구 I빌딩 6층 607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12회 합68호)가 발부되었고, 판사로부터 예납비용 1,000 만원이 확정되었으니 즉시 이 금액을 예납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대신 대납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1,000만원을 납입했다는 납입영수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납입영수증은 피해자 회사에 대해 기업회생 접수를 하고 1천원을 예납금으로 납입한 후 바로 취소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A는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 예납금이 없었음에도 납입영수증 금액을 1,000만원으로 변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예납비용 명목으로 800만원, 2012. 9. 27. 100만원, 2012. 10. 2. 100 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J의 기업회생사건에 대하여 예납금 납부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민사예납금을 납부했다는 문서인 납부확인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6.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에서 사건번호 2012회 합68호의 민사예납금 1,000원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 납부확인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6.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납부확인증에 납부금액 1,000원"을 "10,000,000원"으로 쓴 종이를 덧붙이고, 다시 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신한은행 수원지점 명의의 납부 확인증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7.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법원보관금 납부확인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635(피고인 A)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감정,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1. 8. 1.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법무법인 N'에서, 사실은 이혼 소송 상담을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직접 소장 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생각으로서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토록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300만원을 주면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이혼소송 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9.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P으로부터 동인의 Q, R 대한 6,500 만원 채권의 추심 및 이에 수반되는 소송대리권을 행사하고 추심금액의 30% 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채권 추심 및 이에 수반되는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인 상담 등을 하는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8, 위 3.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R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위 P에게 전화를 하여 경매신청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 경매 신청에 필요한 예납금 등으로 납입하고, 같은 달 5. 30. 위 R과 협의가 되어 경매를 취하하였다. 같은 해 6. 중순경 위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납부하였던 예납금 등 13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환급받아 위 R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717 (피고인 A) 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변호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장소에서 U이 채무자 V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1억 원에 관한 회수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러 온 위 U의 딸인 피해자 W에게 "V 소유의 자동차와 통장을 압류한 후 이를 강제집행하여 채권 중 5,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으니 소송비용으로 330만원과 성공사례금 15%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소송비용에 사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U V 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추심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송비용 명목으로 3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5,897,120원을 교부받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U의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과 관련한 법률적인 상담 등을 하는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3982 (피고인 A) 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소재 H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X으로부터 X의 채무자인 Y의 농협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의뢰를 받아 채권가압류 관련 서류를 X 명의로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그와 관련한 비용, 공탁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2011. 8. 8. 631,240원을, 2011, 8. 18. 640만원을, 2011. 9. 1. 1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위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Y과 만나 술을 마시면서 Z 명의의 차명통장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채권 추심을 위해 돈을 필요하니 돈을 주면 위 차명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해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Y이 갖고 있는 차명통장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채권압류와 관련한 비용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2012. 5. 17. 547,000원을 교부받고, 2012. 8.경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제주도 여행과 관련하여 숙소와 렌트카 등 약 7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1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와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인 납부확인증 포함) 1. 수사보고(변호사 AA 전화조사) 2013고단263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약정서,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통장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협 의이행각서, 경매신청 전부 취하서,위임장, 이체영수증(2,000,000원), 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2013 고단271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건위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339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변호사 아니면서 법률사무 등을 취급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니면서 법률사무 등을 취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ㄱ 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1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J 속이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수원지방법원 파산과 직원으로 행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제의에 승낙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기로 수익분배 약정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9.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수원지방법원 파산과에 아는 직원이 있어 그를 통하면 쉽게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500만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자마자 즉시 피고인 B의 계좌로 250만원을 이체한 점,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제의에 따라 2012. 9. 21. 피고인 A와 함께 위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판사님에게 이야기하여 일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 A와 둘이서 일을 빨리 진행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한 점, 이후 피고인 A는 2012. 9. 26. 위 피해자에게 기업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납금 1,000만원을 이미 대납했다고 거짓말하면서 1,000만원을 납입하였다는 변조된 납입영수증을 보여주었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800만원, 2012. 9. 27, 100만원, 2010. 10. 2. 100 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4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준 점,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도 없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돈을 빌려줄 동기나 이유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이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J에게 1,300만원을, 피해자 에게 300 만원을 반환하여준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J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