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B(여, 9세, 가명)와 이종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3. 9. 0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아빠다리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마주보고 아빠다리 자세를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9. 04: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안방에서 나갔다가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다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든 척하며 가만히 누워있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1.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불능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불능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이종사촌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라고 믿고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질서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조건에 따라 합의금 분할지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