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22. 6. 10.경까지 <주소>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B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업무를 맡았다. 1. 피해아동 J(남, <생년월일>생)에 대한 범행 가. 202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주소>에 있는 '<야구장명>'에서, B초등학교 야구부의 야구 경기 중 피해아동의 수비 실수가 많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 대하여 엎드려뻗쳐와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22. 봄경 위 '<야구장명>'에서, 타격 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에게 던져준 공이 파울라인 쪽으로 빠진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제대로 안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향해 공을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주소>에 있는 '<야구장명>'에서, 배팅 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에게 야구공을 던져주었으나 이를 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왜 공을 피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향해 공을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2.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말경 위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타격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이 야구공을 다른 방향으로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부 청소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에게 "씹탱아, 장애인"이라 말하며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2.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경 <주소>에 있는 '<야구장명>'에서, B초등학교 야구부의 야구 경기 중 피해아동의 코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자가 아웃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와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I(남, <생년월일>생)에 대한 범행 가. 202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주소>에 있는 '<야구장명>'에서, B초등학교 야구부의 야구 경기 중 피해아동의 수비 실수가 많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와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가을경 위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타격 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다리를 일자로 하라고! 씹탱이, 개새끼, 그레이 새끼, 멍청한놈, 장애인"라고 소리치며 피해아동에게 공을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21. 겨울경 위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수비 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이 공을 놓치며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배트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2.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경 <주소>에 있는 '<야구장명>'에서, B초등학교 야구부의 야구 경기 중 피해아동이 외야에 뜬 공을 놓치고, 아웃이 되는 등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와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K(남, <생년월일>생)에 대한 범행 가. 202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주소>에 있는 '<야구장명>'에서, B초등학교 야구부의 야구 경기 중 피해아동의 수비 실수가 많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와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위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수비 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이 공을 잘못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개새끼, 멍청한 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가슴에 공을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아동 L(남, <생년월일>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말경 위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타격 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의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에 공을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 H, I, K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직기간 등 근로조건 계약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엎드려뻗쳐 등 기합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공을 일부러 던진 적은 없으며, 나무배트로 아동을 때린 적도 없다. 2. 판단 가. 엎드려뻗쳐 등 기합 부분을 판단한다.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기합을 주는 행위는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통증을 가하는 폭행 행위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닌다. 엎드려뻗쳐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전신운동의 방식(소위 '버피')과 유사하고, 개인의 신체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해진다면 심신단련의 효과는 분명하며, 실제로 학생들의 단체 생활에서 흔히 행해지는 기합의 방식이다. 따라서 엎드려뻗쳐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기합을 주는 행위가 학생들의 훈육을 목적으로, 타당한 상황에서, 적절한 범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아동이 고통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아동학대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생들이 경기 중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기합을 주었다.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응당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무시하였다거나, 안전상 문제가 생길 만한 잘못을 하였다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데, 단순히 학생들의 실력이나 경기 결과가 지도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합을 주는 것은 훈육의 목적도 인정될 수 없고 타당한 상황에서의 기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학생들의 경기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적인 화풀이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심신을 단련시키는 목적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 공을 던져 맞힌 부분을 판단한다.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평소 공을 던져 맞히는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들의 신체에 공을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 단단한 야구공을 아동의 몸에 일부러 맞히는 행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다. 나무배트로 때린 부분을 판단한다. 피해자 I은 나무배트로 맞은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자세를 교정해주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나무배트로 때리는 행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라. 결국 판시 각 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욕을 하면서 공을 던져 맞힌 행위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경합범으로 판단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을 지도하는 입장이라면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의 아동학대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강하게 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행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감정적인 화풀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훈련은 통상적으로 방과 후 매일 3시간 이상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자신이 강하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B초등학교가 야구대회 우승을 하는 등 실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설령 실제로 그랬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는 그렇게 우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도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피고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야구 교육을 계속한다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체화될 정도에 이른 것은 과거 피고인이 스스로 겪으면서 성장하였던 엘리트 학생 운동선수의 교육, 훈련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구타 및 체벌이 만연한 교육, 훈련 방식은 분명 과거에도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처럼 악습을 대물림하는 사람이 생겨났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온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 아동을 지도하는 직업에서는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회에서까지 격리시킬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