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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80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1806 소방시설설치 ·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상의 공동주택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소방 관계법령상 관계인이다.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7. 까지 이 사건 아파트 '2014년 종합 ·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해운대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4, 7. 31. 현재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의2 제1호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해운대 소방서장'으로부터 위 제9조 제2항에 의한 '필요조치 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필요조치 명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살피건대, 형벌법규 해석에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명령위반죄의 수범자는 당해 명령의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자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을 위 명령의 상대방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리소장이 피고인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 다든가 또는 관리소장 앞으로의 명령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82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장현
대구지방법원-2015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5.0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종업원 E 등 5명 및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줄 아나, 장사 이따구로 하지 마라 죽여 버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 44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4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조종민(공판)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2014. 6. 10.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38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6. 22. 법률 제13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경의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3차로 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프레지오 승합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프레지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F(46세), G(53세), H(6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1,111,3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7. 24. 01:20 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지하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무려 0.228%나 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죄내용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0. 15:30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973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 제9단독 판사 C 앞에서 버스기사인 B가 205. 7. 13. 17:48경 앞 차 승용차 운전자인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하던 중 변호사가 "증인께서 2015. 7. 13, 17:45경 광주 94번 버스에 승차한 사실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들은 대로 한번 이 야기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버스 우회전해 간디, 근께 안해주니까 거기서 좀 트라블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막 욕을 그냥 못한 욕을 해샀더라구요. 부모같은 사람한 테. 기사님이 내려라시더라고요. 승객들이 언능 가자 해서 그냥 왔어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B)이 버스에서 내려서 상대방 차량 운전사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어요?"란 질문에 "아이고 그러들 않았어요."라고 증언하고, "우선 멱살 잡은 사실이 있어요?"란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주먹으로 얼굴 때린 사실 있어요?"란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13, 17:45 B가 운전하는 94번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B와 D간 다툼에 대해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허위 증인을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남구 E, 7동 507호(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2015. 7. 13.경 피고인의 운행하는 94번 버스에 탑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때린 적도 없는데, 때렸다고 재판 받고 있어서 억울하다. 94번 버스 승객으로 탑승하여서 나와 D간 다툼에 대해 목격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속하여 그 즈음 광주 남구 G에 있는 H 내과에서 A을 만나 다시금 A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5. 10. 20, 13:00~14:00경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A을 만나 다시금 A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973 상해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형사사건에서의 위증은 실체진실 발견과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증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및 위증교사를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존한 것이고 어떤 경제적 대가나 이익이 결부되어 있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1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상훈(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조명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 임금 3,615,190원, 2013년 8월 임금 2,903,343원, 2013년 9월 임금 769,513원, 2013년 10월 임금 2,959,113원, 2013년 11월 임금 858,883원, 2013년 12월 임금 2,941,053원, 2014년 1월 임금 2,988,513원, 2014년 2월 임금 3,508,063원, 상여금 2,576,924원, 기타 수당 8,065,117원 등 임금 합계 31,185,712원, 퇴직금 36,178,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5. 08:55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자길 64, 2동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B 소유의 49cc 혼다 은색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갖고 있던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후 같은 구 강서로7길 38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차적조회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0:06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이 교회에서 만난 남자와 교제하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다가 그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 넷째손가락 및 새끼손가락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24. 22:30경 구미시 B건물 404호에서 피해자 C(여, 41세)과 술을 마시는 중 피해자가 가슴에 안고 있는 강아지를 만지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그녀의 젖가슴을 2회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또다시 강아지를 만지는 척 하면서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24,23:05경 구미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C에게 멱살을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C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망하려 하였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위 E(53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 및 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 17. 18: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산성대로 111 풍생고등학교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여러 번 목적지를 변경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꾸 이러면 안 된다, 사고가 난다"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뭐 이런 놈이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운행 중에 있던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1번길 모란역 8번 출구 앞길에 운행 중인 택시를 정차하자 그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찾아온 남자손님들을 여자 종업원과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7.경 위 'F' 안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준비한 여자 종업원 G, H, I, J로 하여금 총 16 명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매우 짧은 점,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54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장 노조원으로서, 일당을 받고 시장 내 상점의 청과물 상하차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4:16경 인천 남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64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직접 상차나 하차를 하고 노조원인 피고인에게는 상하차 일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상점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가 보일러에 부착된 기름통을 분리하여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등유를 바닥에 뿌려 피해자의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실제 피고인이 방화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3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3:33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너편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친구 집인 안산시 상록구 G, 401호로 귀가 조치되던 중, 04:15경 위 장소 현관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F에게 "짭새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긁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던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군에 입대(2016. 7. 12.) 하기 전에 친구들과 과음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군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태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8.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강IC 쪽에서 안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9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07:2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내에서 피해자 E(50세, 여)이 정산을 하면서 현금 600,000원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뒤,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가 서 있던 카운터에서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겨누면서 "손에 쥐고 있는 돈 다 내놔"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진 현금을 빼앗으려 몸싸움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현금을 빼앗지 못하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켑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깨진 소주병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제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 역시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며칠 간 굶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
부산지방법원-2005고단262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5고단2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희종 변호인 변호사 명호인(국선) 판결선고 2005.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아 1998.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03. 5. 2. 가출소(2005. 11. 3. 보호감호처분종료예정)한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고, 2004.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4.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1, 2005. 2. 10. 16:3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안에 있는 D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E가 현금을 인출하다가 자신이 끌고 온 손수레를 누군가가 끌고 가는 것을 쳐다보며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동지급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05. 3, 7. 16:4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식품매장 앞에서, 피해자 H이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채소를 고르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 안에 있는 가방을 열어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대백화점 100,000원권 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2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3,2005, 5, 7. 18:00경 위 2항 기재 할인점 2층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I가 손수레에 지갑을 넣어둔 채 옷을 고르며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농협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도장 1개, 열쇠 1개, 시가 100,000원 정도 되는 18케이 귀걸이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정도 되는 장지갑 1개 및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도장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18 케이 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4. 2005. 6. 5. 17:10경 위 2항 기재 할인점 1층 모자매장 앞에서, 피해자 K의 처인 공소외 L이 유모차를 놓아둔 채 자녀를 안고 잡화매장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 유모차 받침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등 9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정도 되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5. 2005, 6. 6, 17:10 경위 2항 기재 할인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M가 손수레 안에 지갑을 넣어둔 채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것을 보고 손수레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등 5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H, K, E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CCTV영상사진첨부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출소일자확인첨부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해정도, 피고인의 반성정도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천종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3. 20. 10: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수퍼'의 방안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약품인 마취크림을 얼굴에 도포하고 의료기구인 레이저 시술 기기로 빛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점, 주근깨, 기미, 검버섯 등을 제거하는 이른바 '레이저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인당 5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시 현장 사진 상황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을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중하지는 아니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은 점,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7.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 302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774,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부터 2016. 2. 29.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8,548,6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4,867,9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 H, I 외 5명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체불내역표,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주휴수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 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미지급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름.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2:50경 태백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출동하여,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내가 신고자인데 씨팔 왜 내가 이야기 하냐?'라고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순경 Gol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한 다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손가락으로 순경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인 순경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만화가게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3.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북구 B라는 상호로 만화가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작성의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업소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3:05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76에 있는 라온팰리스 지하 주차장 출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정차한 채로 주차장 직원과 주차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운전자들이 경음기를 울리고 피해자 C(여, 45세)도 "차를 일단 빼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 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어떤 년이 재수 없게 크락션을 울리고 소리를 질러.", "칼로 얼굴을 그어버리겠다.",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