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군위군 B 앞 도로를 하곡리 방면에서 광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9. 19:30경 대구 군위군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고지점에서 16m 넘게 날아가 떨어졌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는 사고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뒷바퀴 부분이 크게 파손된 채 도로 옆 도랑으로 추락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과 우측 전조등 위 후드(본네트) 부분 역시 사고 충격으로 크게 손상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도의 사고충격이라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발생 전 약 4.8km 구간을 정상적으로 운전하였고, 사고 직후에는 진행방향 그대로 30~50m 가량을 진행하다가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정확하게 마을 진입로로 좌회전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정도의 인지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중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다는 지병(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음주시 기억력이 현저히 감퇴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라도, 피고인이 현시점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사고후미조치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목격자들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앞서 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에 더하여, 2019년경부터 총 28회에 걸쳐 신호위반, 속도제한 위반 등으로 단속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