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R단체은 2010. 10. 7.경 S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S대학교 동문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S대학교 동문 모임으로, 2012. 12.경에는 회원 약 2,600명, 임원 176명, 광역지회 7개, 소지회 29개,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로 성장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R단체의 상임고문 및 2011. 5.경부터 2012. 12.경까지 T단체(A 등이 2007년경 정치·경제 등 분야별 정책개발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분야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통합된 비전 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의 회장으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U당 추천후보자인 V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실무에서 활동하는 R단체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등을 지휘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는 공동회장으로서 R단체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C은 운영위원장으로서 R단체 사업 전반에 관한 실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D은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사무국장으로서 회장단(상임고문, 공동회장, 수석부회장으로 구성)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 등을, W은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조직위원장 및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D과 같은 역할 등을 각기 담당하여, R단체 내 조직을 이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인 V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2. 조직적 선거운동 기획·준비와 관련된 활동 피고인들은 W 등 V 후보자를 지지하는 R단체 회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가. 2011년경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V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 지역·직능 조직 구축, 대국민 설득 및 홍보 논리 개발, 총선·경선·대선 지원 준비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오다가 이를 구체화 하여 2012. 초경 sns를 활용하여 V 선거운동 관련 글을 작성·유포할 최정예 sns 요원 30명 선발, 팔로어 확대, sns 교육 등의 사업을 기획하였다. 나. 2012. 3. 11.경 sns 채널 확보, V의 Good Image 및 공약 전파, 잘못된 소문 및 사례에 대한 대응, 최정예 sns 요원 30명 선발,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에서의 상시 소통 및 미션 전달 등을 위한 sns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다. 2012. 4.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경기 안성시에 있는 X교육원에서 R단체 춘계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분과장 Y 등으로 하여금 R단체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고, (V) Positive/Negative 대응논리를 강의하고, sns 세미나 및 실습을 진행하고, 'V2012 포럼활동방향'을 발표·토의하고, 선거법 관련 특강을 실시하고, 2012 자금모금 방안을 발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라. 2012. 7. 말경, 위 춘계워크숍에서 발표된 '2012 중점 실행계획'에 대한 그때까지의 진행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종합 정리하는 등 중간 점검을 하였다. 마. 2012. 9. 8.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경기 안성시에 있는 X교육원에서 R단체 추계워크숍을 개최하여, 약 10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이 연구분과위원장 Y 등과 함께 V 선거운동을 위한 sns 대응 실천 활동방안을 교육하고, R단체 앱 활용 방안 및 활동 지침, 향후 추진활동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바. 2012.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Z빌딩 2103호에 있는 R단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는 위 W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일(2012. 12. 19.)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R단체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총괄회장으로 AA 고문을 위촉하고, 조직분과장 W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방안 등을 결정하였다. 3. 선거운동을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활동 가. 인적 시스템 구축 피고인들은 W 등 V 후보자를 지지하는 R단체 회원들과 함께, 2011. 5.경 AB을, 2012. 3.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AC, AD, AE 등을 차례로 유급직원으로 채용한 후, AB은 네이버에 개설한 'AF 카페' 및 'AG 카페' 운영 등의 업무를, AC는 인터넷·sns 대응팀 총괄 관리, 선거운동용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사용할 트위터 계정(이하 '전파용 트위터'로 약칭한다) 수집 및 R단체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AD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대통령선거 관련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AH은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를 회원들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파하는 뉴스 앱 관리 등의 업무를, AE은 V 후보자 명의의 임명장 수여 관련 등의 업무를, AI은 AD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하고, 2012. 6.경 V 후보자를 지지하는 R단체 회원들로 트위터팀(26명), 페이스북팀(15명)을 구성하고, T단체 회원이 포함된 대응팀(55명)을 구성하고, 2012. 7.경 피고인 D을 중심으로 폐쇄형 그룹채팅 서비스인 카카오아지트를 이용하여 위 직원 등이 포함된 sns 선거운동 관련 팀을 구성하고, 2012. 9.경 위 AB을 중심으로 위 AE, R단체 운영위원 AJ, T단체 일부 회원 등으로 AF 카페팀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인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 물적 시스템 구축 피고인들은 W 등 V 후보자를 지지하는 R단체 회원들과 함께, 2010. 5.경부터 서울 마포구 AK 빌딩 1310호실에 마련된 T단체 사무실을 T단체과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2012. 6.경 서울 영등포구 Z빌딩 1601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2012. 8.경 위 Z빌딩 21층을 임차하여 2103호를 R단체 사무실로, 2104호를 sns 교육장 및 회의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2012. 8.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경 회원들 간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R단체 카페'를 개설하고, 전파용 트위터 및 뉴스 앱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R단체과 T단체의 공동서버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2012. 6.경 뉴스 앱 및 회원관리용 R단체 앱을 개발하여 회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고, 2012. 7.경 카카오아지트 대화방을 개설하고, 2012. 9.경 네이버 '지식IN' 코너를 관리(V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글과 부정적인 글에 대한 대응 글 게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글 게시 등)하기 위해 네이버에 'AF 카페'를 개설하였다. 4. 조직적 선거운동 및 관련 활동 피고인들은 W 등 V 후보자를 지지하는 R단체 회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연구분과위원장인 Y 등으로 하여금 2011년경 V 후보자에 대한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2011. 9.경 위 R단체 카페에 게시하고, 2012. 4. 28.경 위 춘계워크숍에 참석한 회원 약 130명에게 발표하는 방법으로 전파하게 하고, 홍보분과위원장 AL으로 하여금 위 춘계워크숍에서 위터 및 페이스북 사용법 등 sns 관련 교육을 하게 하고, 디지털분과위원장 AM 등으로 하여금 위 추계워크숍에 참석한 회원 약 100명에게 트위터 및 페이스북 사용법 등 sns 관련 교육을 하게 하고, AH으로 하여금 2012. 10.경 Z빌딩 2104호에 있는 R단체 사무실에서 AA 등 15명 이상에게 뉴스 앱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게 하였다. 2012. 7. 12.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카카오아지트 대화방을 개설하여, R단체 직원과 V 후보자를 지지하는 회원 등으로 구성된 AN팀, AO팀, AP팀, T단체팀 등으로 하여금 V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글과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대응 글,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을 작성하여 공유한 후 네이버 지식IN코너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트위터 등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였다. 2012. 9. 14.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네이버 지식IN 코너에 선거운동용 질문 및 답변 게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AB·AE, 운영위원 AJ 및 T단체 일부 회원 등 V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이버에 AF 카페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곳에 네이버 지식IN 코너에 게시할 모범 질문 및 답변 등을 모아 놓고 지식IN 코너와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하여 위 링크를 클릭하면 지식IN 코너로 바로 연결되어 질문 및 답변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네이버 지식IN 코너에 V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및 부정적인 내용,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등에 대해 질문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약 1,100개의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2012. 7. 12.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AH으로 하여금 R단체과 T단체의 공동서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뉴스 앱을 설치한 R단체 회원 약 106명 및 T단체 회원 약 277명에게 V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글과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대응 글,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 약 775개의 글을 전파하게 하였다. 2012. 6. 18.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피고인 C, AJ, AQ 등 R단체 회원 26명으로 구성된 트위터팀으로 하여금 V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글 및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대응 글,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트위터로 전파하게 하였다. 2012. 8. 15.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위 AH 및 AC로 하여금 미리 수집한 전파용 트위터 계정 945개를 위 서버에 입력하고, 위 서버를 통하여 수집한 V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글 및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대응 글,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 약 18,931개의 메시지를 위 전파용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파하게 하였다. 2012. 7. 25.경 AB으로 하여금 이메일을 이용하여 R단체 전체 회원에게 U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V의 경선자금 모금을 홍보하게 하고, 2012. 11. 말경 AE으로 하여금 V 펀드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V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홍보하게 하였다.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AE으로 하여금 R단체 회원 중에서 V 선거대책본부 AR캠프 명의의 'AS특별대책위원', 'AT위원' 임명장을 받을 대상자들을 모집하여 위 선거대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대신하여 임명장을 받아 그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등 임명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012. 12.경 위 AE으로 하여금 R단체 회원들에게 V 후보자의 선거 유세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유세 참석 독려 메시지 및 투표독려 메시지를 약 3회에 걸쳐 휴대폰 등으로 전파하게 하였다. 5. 결론 피고인들은 W 등 V 후보자를 지지하는 R단체 일부 회원들과 공동으로 2010. 10. 7. 설립된 S대학교 동문 모임인 R단체 내 조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카카오아지트, AF 카페, 트위터, 뉴스 앱 등을 이용하여 V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기존의 R단체이라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E(203, 1035, 1072), D(213, 1081), AW(219, 1179), A(221, 1180, 1222), C(222, 1173), AX, AY(224, 1136, 1148), AQ(230, 1193), Y(262, 1142), AM(264, 1150), AB(1034, 1067), AH, AD, AC, AL, AJ, AZ, BA(1153, 1161), AI, BB, B,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14 내지 15, 23 내지 24, 27 내지 28, 31 내지 32, 41 내지 44, 54 내지 65, 89 내지 102, 106 내지 129, 133 내지 136, 141 내지 147, 159 내지 175, 177 내지 186, 188 내지 191, 210 내지 212, 217 내지 218, 225 내지 226, 265, 272 내지 1033) 1. 수사의뢰 및 첨부자료(1, 4, 5) 1. 각 별책(1253, 1254, 1255, 1260, 12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2013. 5. 15.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상 피고인들 전원), 동종 전과(피고인 A)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피고인들 전원), 소극 가담(피고인 B, D),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C, D)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 경쟁 및 낭비를 막기 위한 규정인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공직선거에서의 자유 및 공정 등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의 자유 및 공정을 해하는 별도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V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용한 R단체의 물적·인적 자원의 규모 및 sns나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행한 V 후보 지지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07헌마1001 결정 참고)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다만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실질적인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고, 피고인 D의 경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실무자의 지위에서 업무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2012. 9.경 R단체 업무를 그만둔 뒤로는 판시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