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2020고단3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는 2019. 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의 거래실적을 올려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충주시 E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8. 10. 11:04경부터 같은 날 12:55 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 G이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F)로 3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입금하자, 그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08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I계좌(J)로 3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43 피고인 C, D, A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들보다 1살 어린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은방 업주가 보여주는 귀금속을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30. 18:53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금은 방에서, 피고인 B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고, 피고인 C, D, A는 피고인 B가 범행을 하고 나오면 차량에 태우고 도주하기 위하여 위 금은방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기다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선물하기 위해 금팔찌를 사러 왔다, 20돈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20돈 금팔찌 1개를 건네받자 시착용 하는 척한 후, 자신의 손목에 찬 상태로 뒤돌아 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가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을 만나 차량에 탑승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9. 20:18경 충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고, 피고인 C, D, A는 그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피고인 B가 범행을 하고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 피고인 B는 손님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선물을 하려고 하니 10돈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 시착용 하는 척한 후 금팔찌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 위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0돈 금팔찌 1개를 걸쳐 주기만 할 뿐 완전히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9. 20:50경 충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고, 피고인 C, D, A는 그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피고인 B가 범행을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 B는 손님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선물을 하려고 하니 50돈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시착용 하는 척 한 후 금팔찌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무거우니 가벼운 걸로 선물을 하라고 하며 진열장에서 금팔찌를 꺼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30. 18:29경 충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금은방에서 피고인 B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고, 피고인 C, D, A는 그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피고인 B가 범행을 하고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 피고인 B는 손님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내가 차려고 하니 50돈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50돈 금팔찌 1개를 건네받자 시착용 하는 척 한 후 도주하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기회를 노리다가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에 찬 금팔찌를 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주시 W오피스텔에서부터 충주시 U에 있는 V 및 그 일대를 경유하여 충주시 X에 있는 Y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Z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2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은 전체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현금카드,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국내·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 조직원들이 지능적으로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피고인 C는 분리·이송 전 공동피고인 AA, AB, AC와 함께 2020. 5.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한 번 할 때마다 3% 내지 4%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D')은 2020. 5. 7. 16: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은행 대출상담사 AD이다. 국가에서 서민을 상대로 하는 이자율이 저렴한 대환 대출이 있다. 연 4.7% 이자로 5,000만 원까지 승인이 됐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G')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H AG인데,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이내에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2배로 물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AH의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C와 위 AA, AB, AC는 2020. 5. 8. 18:30경 인천 동구 AI에 있는 AJ병원 응급실에 이르러, AB, AK은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K7 승용차에, 피고인 C는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벤츠 승용차에 각각 탑승한 채 인근에서 대기하고, A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AH 직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와 위 AA, AB, A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회신자료,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2020고단2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T, Q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 및 현장사진, P 금은방 CCTV 영상 판독사진, P 현장사진, AL CCTV 영상 판독사진, V CCTV 영상 판독사진, V 현장사진, 충주천 제2공영주차장 CCTV 영상 판독사진, S 현장사진, 절취한 금팔찌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2020고단42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 AB, AK,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차량 AM 관련), 수사업무 협조의뢰(렌트카 계약서 등), 차량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공통):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를 고려할 때 범행이 대담하다. 범행을 계획, 모의하는 과정이나 사전에 범행 표적으로 삼을 금은방을 물색하고, 금은방 점주가 범행에 취약한 사람인지 알아보고, 도주를 위한 렌트카를 빌리고 범행 도중에 렌트카를 바꾸는 등 피고인들의 나이에 비해 주도면밀하다.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교정되기는커녕 더 대담한 성인 범죄자로 성장하여 상당기간 교화를 위한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외에도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의 돈을 다시 가로채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로 체포된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피고인 B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남겨두어 자신은 범행과 무관한 듯 조작하는 등 교활한 범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범한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횡령죄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공동피고인들과 별개로 범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범한 무면허운전죄를 각 가중 사유로 삼되, 피고인 C가 위 사기죄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 AE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기수에 이른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행의 태양,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력,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