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경기 연천군 1, 2층에서, 의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직원 관리, 일일 정산 등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 피고인 B는 일일 정산 업무 등을 맡아 위와 같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25.경 위 장소에서, '재단법인 J선교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재단법인 이사 K, L에게 법인명의 대여료 500만 원을, 위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던 M에게 의료기관 인수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위 장소 2층에서 의사 C 등을 고용하여 '재단법인 J선교회' 명의로 'N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5.경부터 2014. 1. 31.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 등 고용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1] '요양급여 비용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38,905,8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제1의 가.항 병원 방사선실에서,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환자 0을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31.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방사선사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M, P이 자신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자,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M 등으로부터 월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7. 경 경기 연천군 1에서, 'Q의 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M, P이 피고인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제3의 가. 2) 항 장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Q의원)'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85,001,1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제1의 가.항 병원 방사선실에서,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환자 R을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 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D)'의 기재와 같이 총 347회에 걸쳐 방사선사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S, T,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가명), W, X, Y, Z,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N의원 관련 계좌분석 결과, AA의원 압수물 분석, 사무장 병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재단법인 J선교회 등기부등본 의료 기관 개설 관련, 연천AA의원 동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청구현황 회신건,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 확인서, 확인서 등, 정관 등,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비 청구 현황)에 대한 회신, 수사의뢰요청서 등, 각 명단, 권리양도양수계약서 등,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무면허 방사선사 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B, C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 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의료인이 아님에도 상당기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거액의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위 '사무장 병원'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자유치, 과잉·불법진료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방사선사 면허도 없이 200회가 넘게 방사선 촬영을 하여 환자들에 대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료행위 자체는 실제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처와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의료인이 아님에도 상당기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거액의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위 '사무장 병원'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자유치, 과잉·불법진료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료행위 자체는 실제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처와 어린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과 의료 질서 유지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공범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거액의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 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보인다. 68년 이후에는 1회 선고유예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상태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방사선사 면허도 없이 300회가 넘게 방사선 기기를 조작, 촬영하는데, 이와 같은 범행을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C은 2012. 7. 20.경부천시 원미구 AB, 501호에 있는 재단법인 J선교회 'AC의원'에서, AD가 위 재단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 기관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12. 7. 20.경부터 2012. 11. 1.까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위 AC 의원이 AD가 재단법인 J선교회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병원이 위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었지, AD가 선교회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인 줄 몰랐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93쪽, 이 법정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증거기록 제1376쪽), 그 진술이 L의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