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2020고단1611]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 가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코로나 대환 대출 명목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4. 17. 09:40경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대환 대출 신청을 이어가려면 인증세가 필요하다. 기록을 남겨야 하니 3,000만 원을 주면 5만 원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줄 것이다. 이번 일도 계좌이체로는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7. 12:30경 부천시 F아파트 G동 3, 4호 라인 1층 계단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H은행 직원 I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국세납부확인서를 건네주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대출기록 삭제 명목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4. 17. 13:07경 금융감독원 J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 기록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퍼져있다. 이것을 전부 삭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하나를 삭제하는데 1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총 15번 삭제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계좌 이체로는 진행되지 않는다. 아까 보낸 직원을 다시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7. 16:17 경 부천시 길주로 202. 7호선 부천시청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H은행 직원 I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산기록삭제요청서를 건네주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4. 20. 10:03경 L 상담원 M 대리 및 C 채권팀 N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사용 중인 2,49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상환하면 L에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C 채권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0. 16:52경 고양시 일산서구 O건물 P동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C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49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90만 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09]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4. 8. 11:40경 Q R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국가적 비상상황을 맞아 국가에서 고금리 대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이 나왔다. 기존 대출 정보를 알려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정보를 획득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가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S의 채권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대출 약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여야만 H은행의 대출이 가능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 13:20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S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납부증명서 등 1. - 주민등록표 등초본 1. - 경찰내부공조수사망 스피드 등재 게시글(피고인 수배) 1. - 페이북 닉네임 U과의 대화내용 사진 1. - 상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1. - V 택시 타코미터 기록 자료 - W 검색기록 사진 1. - 일산서부경찰서 사건 사본 1. - C 명의 납부증명서 사본 1. - X 회신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건처분 1. 각 내사보고(납부증명서 4부 사진 인쇄물 첨부, 사건이송경위 1. 각 수사보고{1차 범행 피의자 CCTV 수사 - F아파트 관리사무소, 4차 범행 피의자 CCTV 수사 - F아파트 관리사무소, 3차 범행 - 범행장면 및 피의자 도주장명 확인, 3차 범행 - 범행 전 피의자의 모습 확인, 2차 범행 피의자 범행 장소에 올 당시 택시번호 특정, 2차 범행 후 도주경로, 2차 범행 피의자 CCTV 수사 - F아파트 관리사무소, 2차 범행 피의자 CCTV 수사 - 범행 전 이동 경로(차량 번호 특정), 2차 범행 피의자가 운행한 Y 크루즈 승용차량, 2차 범행 피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피의자 여죄확인을 위한 공조수사 실시, 압수물 사진 첨부, 2차 및 3차 범행 피의자 사진을 통한 선면수사, SNS 페이스북 대화내용(범행가담경위), 피의자 체포, 피의자 A 체포 당시 언동에 대하여, 호송과정에서의 피의자 범행 관련 진술, 피의자 휴대전화 내 본건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사진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W 검색기록, 피의자 A 일산 서부경찰서 여죄 확인, 일산서부경찰서로부터 이송받은 사건기록 첨부, 압수물 납부 증명서 사본 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최종특정, 2차 범행 피해금 무통장 송금 지점 CCTV 수사 - Z 계남지점,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 적용) 신청, 범죄혐의의 상당성, 4차 범행 -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GPS 기록 회신자료, 4차 범행 - 피의자가 안산까지 탑승한 택시번호 특정, 4차 범행 피의자가 버행 장소에 타고 온 택시 특정, 4차 범행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역추적 CCTV 영상, 4차 범행 -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AA), 4차 범행 피의자 경로에 대한 수서, 일산서부 경찰서로부터 제공받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첨부, 유사사건 생성, 피의자 성명불상 계속 수사 예정, 4차 범행 - 상록수역 CCTV 확인, 4차 범행 전 피의자 추적을 위한 상록수역 주변 CCTV 수사, 4차 범행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4차 범행 후 승차 택시 이동경로 CCTV 수사, 4차 범행 후 피의자 범행 후 승차 택시 기사 통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30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C회사 R 및 S 채권 담당자 AB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포함) 1. B의 진정서 1. - 국세납부 확인서 - 전산기록 삭제요청서 1. 지문 및 DNA 감정의뢰 및 지문감정서(완납증명서에 찍인 지문 감정결과 피고인의 지문인 것으로 감정됨) 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확인, 택시 승·하차 지점 GPS 좌표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지문감정결과 회신,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피의자 특정, 지문감식의뢰 후 회신된 위조서류 등 추송)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돈세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전화금융사기를 공모한 바 없고 전화금융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이러한 미필적 인식과 고의 역시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세탁 자금을 수금하거나 대출금을 수금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피고인은 2020. 4. 21. 경찰에서 '2020. 4. 7. 페이스북 메신져 아이디 U으로부터 출장개념으로 하루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제안받았는데, 그 일에 대하여 해외에서 돈세탁 관련된 고객상담일과 한국에서 세탁된 자금을 현금으로 자금 회수하는 일 2가지가 있다. 본인 계좌를 이용할 일이 없다. 이 일은 불법이다. 아무리 걸릴 확률이 3% 밑이라고 해도 합법은 아니다. 합법이라고 구라치고 구하는 거 안한다. 걸려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듣고 돈세탁 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로 알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면). 그런데 피고인은 2020. 6. 17. 경찰에서 '2020년 4월 초순경 U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빌려준 돈을 수금해서 계좌로 입금해 주는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제안을 받고 2020. 4. 9. 자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3009 사건 증거기록 80면). - 그런데, 돈세탁 자금을 회수하는 일과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다. - 게다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H은행 직원 I'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증거기록 제13면) 경기 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및 전산기록 삭제요청서 등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 서류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실, 그런데, 위 국세 납부확인서는 2020. 4. 17. D이 인지세로 3,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H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수납한다는 내용(증거기록 41면)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본인이 PC방에서 직접 출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면, 330면).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H은행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위 서류도 진정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업체의 대출금 수납행위 또는 돈 세탁 자금 회수 업무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서류의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돈세탁이나 대출금 회수)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를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데, 피고인은 단지 지시를 받아 서류를 출력하였을 뿐, 그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위 각 서류들은 내용이 간단하고 형식도 조악하므로 출력 과정에서 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20. 4. 20. 체포되었는데, 2020. 4. 20. 체포 당일에는 경찰에서 '오늘 처음 수금 업무를 했고, 처음 했다가 체포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18면), 실제로는 2020. 4. 9. 피해자 B에 대한 편취범행을 하고 2020. 4. 17. 피해자 D에 대한 편취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상선 'AD'으로부터 잡히게 되면 끝까지 모른다고 말하라고 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8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거에 대비한 진술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기들이 오전에 만났던 그 여자를 잘 꼬셨으니, 부청시청역 2번 출구에서 다시 만나 그 여성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 2020. 4. 17.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64면), 여기서 "꼬셨다"는 표현은 기망하였다는 의미이고, 이는 위 성명불상자(AD 등)이 사기범행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기 범행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수금행위가 사기의 범행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사실 및 공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기 범행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