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1: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 찻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주방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 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방광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무죄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1. 20:0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동거녀 D 운영의 'E' 카페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막걸리를 사먹어야 하니 2,000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자 이를 받아 들고 위 카페를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막걸리를 사먹게 2,000원을 달라고 하여 안주려고 하다가 이모(피고인의 동거녀 D을 말함)가 주라고 하여 주었는데 내 가슴을 만지고 갔다'는 취지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만졌는지 구체적으로 묻기 전부터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툭치고 갔다고 하고 어떻게 치고 갔느냐는 질문에 손등으로 아래에서 위로 툭치는 동작을 계속 하였는바, 이러한 표현의 불일치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툭치고 다시 만지고 갔다', '가슴만 만진 것이 아니라 밑에도 만졌다'고 진술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논리적인 결손을 보완하려는 작위적 진술 이상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이 운영하는 매우 협소한 점포 내의 폭 1m, 길이 5m 정도의 홀이고, 당시 그 곳에 D이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동거녀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D과 돈 문제로 싸운 다음 "E 카페"를 그만두기로 하고, 2013. 10, 14, 동거남과 함께 'D의 가게에서 일하다가 임금을 갈취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D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그 중 성추행 부분만 우선 처벌해 달라고 고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소경위에 이 사건 외의 다른 일이 개입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이 운영하던 "H 카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한 사실이 있고,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가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나 논리성을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한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위 무죄 선고에 따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