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아산시 C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위 B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D은 2013년경 아산시로부터 B 명의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고, 사업부지의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매입대금 및 공장설립 자금이 없어 2016년경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D에게 "투자유치를 하는데 용이하도록 나를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해 주면 10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주겠다. 대신 B 대표로 있는 동안 법인이 문제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B의 실소유자인 D에게 상의 없이 도장 및 법인카드 발급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뒤, 같은 달 15.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2016. 8.경 B의 법인 인감도장을 D에게 반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B의 법인 인감도장을 새긴 다음 법인 인감도장 변경신청을 하고 B의 대표이사 및 사업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 20.자 주주명부 작성 피고인은 B의 1인 주주가 아니고(주주명부상 주주는 'E'임) 형식적으로 B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인 F에게 "내가 B의 대표자이자 실제 소유주이고, 3년 간 노력하여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다. B의 대표이사 및 사업권 등을 전부 매각하겠다"고 접근한 다음, D 몰래 F을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의 1인 주주가 아니므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고인을 1인 주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F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는바, 결과적으로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임시주주총회는 무효이므로 F은 B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은평구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F을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 양식 파일에 '2016년 9월 20일 현재, 주주명 : A, 소유주식수 10,600주, 회의 출석 : 10,600주, 의결 찬성 : 10,600주, 인증촉탁 : 10,600주, 총 주식수 10,600주, 1주당 금액 5,000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16. 9. 20.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약속어음 위조 가.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5. B의 실제 소유주인 D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몰래 F을 대표이사로 한 사실이 들통이 나 같은 달 6, B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면서 B의 사업에서 배제되었고, 그 이후 D과 F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1. F이 B의 대표이사로 다시 등재되자, 그 당시 보관하고 있던 2016. 9. 20.자로 변경된 B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B과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B 대표 A가 F에게 내인가 및 영업 등기에 따른 제반권리 및 B이 득한 건설폐기물적 정확정 관리 및 대표이사,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양수인은 B의 대표이사 등기 후 A에게 B의 대표이사 명의로 17억 5천만 원에 대한 어음증서를 발행하고 교부한다. 어음과 과별도로 F의 개인 자금으로 1억 8천 5백만 원을 지급하되, 사업지 토지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지급한다. 갑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을 : F'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약속어음 8매 위조 피고인은 2017. 4.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일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6. 12. 27., 발행일 2016. 9. 27., 발행인 주식회사 B 대표 F'이라고 고무인으로 날인한 뒤 그 발행인 옆에 피고인이 D 몰래 임의로 변경 신고한 B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B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B 명의의 약속어음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된 서류 행사 가. 위조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약속어음 4매 행사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B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액 10억 원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와 B 명의의 약속어음 4매(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9.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F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액 1억 8,500만 원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인감신고서 첨부), A 개인인감 신고 등, F을 사내이사로 하는 법인인감 신고 등, 대표이사 F으로 하는 법인인감 신고 등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F의 대표이사 선임),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약속어음사본,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어음 7매 원본 사진 각 1부, 피의자 제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약속어음 4매, 부동산가압류 민사신청서류 1. 정관 대표자 변경 주주총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B 사업토지 매매계약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D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A가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 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D으로부터 B의 주식 및 운영권을 모두 인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F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면서, F과 B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다.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와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임의로 자격을 모용하거나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B의 주식과 운영권을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격을 모용하여 피고인을 B의 주주로 하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F 및 B의 대표이사 명의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와 약속어음을 임의로 작성한 뒤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 명의로 추진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매입대금 등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여 준 것이다. 이는 투자를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B의 운영권, 사업권 등을 양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 역시 '피고인의 소개로 B에 투자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사업권에 대한 대금 지급을 약정하거나 그에 관한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D은 소개인에 불과하고 등기부상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을 양도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도 주식양수 과정에서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E, H를 만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B의 실 운영주인 D으로부터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넘겨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은행관계자, 부동산업자 등을 만나 부지 매입, 시설구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바 없었던 내용을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B의 주주인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 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주주변동 내역이 세무서에 등록되거나 새로이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주변동 절차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B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운영하는 상태가 아니어서 법인 앞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부채가 없었다. 다만 아산시장으로부터 B 명의로 건설폐기물처리 적정 통보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위 권한이 유일하고 주된 자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적정 통보와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수행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이에 관한 서류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B의 운영권 및 사업권을 모두 양수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작성한 2016. 9. 20.자 주주명부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개인(改印) 신고한 B 명의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운영권 일체를 양도받았다면 피고인이 D에게 B의 법인인감을 반환하고 새로이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법인인감의 변경이나 F의 대표이사 등재 사실을 D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B의 주주가 아님에도 그 정을 모르는 F의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B의 운영권 등을 넘겨받는 것에 대하여서는 '깡통주식이었기 때문에 주식매매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F에게는 회사를 19억 3,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주장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상 F이 피고인에게 토지계약체결 후 1일 이내에 1억 8,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F이 2016. 9. 28. 사업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F에게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작성되었다는 약속어음에도 발행지, 지급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취인과 발행인에 모두 B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형식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허술하고, 결제일도 공란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결제일을 기재하여 언제든지 B을 상대로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 통상의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F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0. 6. B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7.경 B과 F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기 전까지 D이나 F을 상대로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점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자신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 및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였고,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 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허위로 작성한 문서, 유가증권을 바탕으로 가압류 신청에 까지 이른 것으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