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68-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였고, 2019. 6. 25.경부터 현재까지 제천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공동피고인 F은 2014. 10. 6.경부터 2017. 7. 22.경까지 위 C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공동피고인 G는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위 C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공동피고인 H는 2016. 1.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C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공동피고인 I는 2016.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C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공동피고인 J는 2015. 7.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C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공동피고인 K은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C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인 L와 M이 허위로 입원한 뒤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고 이들을 입원시킴으로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병원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경 위 C요양병원에서, 환자 L가 위 병원에 있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10A) PP2:301mg%'이라고 진료기록부(Doctor's Order &amp; Progress Note)에 기재하여 L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L 등에 대한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6. 9.경 위 C요양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L가 병원에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도록 직접 또는 원무과를 통해 지시하여 간호사 F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환자 L가 위 병원에 있지 않아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제2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간호사 F, G, H, I, J, K으로 하여금 L에 대한 간호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E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인 N, O, P, Q, R, S, T, U, V, W, X로 하여금 L에 대한 전산 간호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환자 L에 대한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8. 1.경 위 C요양병원에서, 환자 L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어 위 병원에 2015. 7. 15.경부터 2015. 7. 31.까지 ‘상세불명통풍' 등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8. 24.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564,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 등 환자 2명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46,114,320원을 교부받았다. 라.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7.경 위 C요양병원에서, 위 L가 입원할 필요성이 없어 허위 입원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L가 2015. 7. 15.경부터 2015. 8. 4.경까지 위 C요양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2015. 8. 4.경 피해자 Y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96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 입원을 묵인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L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L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025,95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9.경 위 C요양병원에서, 위 L가 입원할 필요성이 없어 허위 입원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L가 2016. 9.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C요양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2016. 10. 18.경 피해자 Y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0. 19. 4,03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 입원을 묵인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L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L 등 환자 2명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1,132,58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M,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H, F, G, J, K, H, F,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18매,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분석 자료(L, M) 2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계좌에 입금한 내역, 진료납입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E요양병원 의무기록(L), 진료기록지 등, 입퇴원 확인서 9매, C요양병원 의무기록 사본(L) 1. L 보험 가입내역,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AE 자료, AF 자료, AG 자료, AH 자료, AI 자료, AJ 분석 및 자문자료 1. 계약내역, 보험청약서,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청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교사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을 방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라.항 및 마.항에 관하여, L와 M이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범행 실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L, M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들을 피고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점, 위 입·퇴원 확인서는 원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발급되었는데 비록 발급할 때 피고인의 개별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L, M의 허위 입원을 묵인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간호기록부 허위 작성을 교사하는 것을 상당한 기간 반복하는 범행을 하였고, 이에 L, M이 피고인의 병원을 찾아 온 경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허위 입원을 한 L, M이 보험청구를 위하여 위 서류들을 발급받을 것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L, M의 허위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정범의 범행 실행 및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 사기방조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L, M의 허위 입원을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간호기록부의 허위 작성을 교사하였으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L, M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관하여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수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사기방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정범들인 L와 M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