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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대한민국 정부 등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도청을 한다고 생각을 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6. 12.경 강원 인제군 C 피고인의 집에서 인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도청하거나 해킹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초등학교교감 E과 교무담당 B이라는 이혼녀 쓰뤠기 여교사가 남의 PC와 폰에 해킹 도청을 합니다. 이런 짐승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공무원 파면시키고 즉각 구속시키세요'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21:55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넌 사람을 믿냐?? 너도 너자신이 그모양인데 누굴믿어?? 또라이년 괜히 실종당하지 말고 혼자 늙어둬져.또라이야.어디서 걸레같은게 해킹이나 하는 주제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경부터 총 15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 자유게시판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같은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 문자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인제군청 홈페이지에게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국가기관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PC와 전화를 해킹하고 도청하는 것에 대한 사과 요구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위 글을 게시하고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해킹 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증 제1호상의 프로그램인 wmpnetwk.exe, wininit.exe는 윈도우 디어 플레이어 네트워크 파일공유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이거나 윈도우 초기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PC가 해킹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PC가 해킹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기관과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과 요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과 차원을 달리하는 등 수단의 상당성조차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의 직장, 직위, 실명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해킹을 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15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야기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다음날인 2019. 11. 7.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다시 인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실명을 사용하여 게재하는 등 반성하지 않음은 물론 범행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는 피고인에게 벌금 2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3. 23.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여, 71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고 밀치면서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신고하려고 하자 현관문을 잠그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질러봐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 신발장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발장 문을 부수고 현관 바닥 타일을 깨뜨렸으며 방에 있던 옷장 문을 부수고 전기 스위치도 망가 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12신고이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알콜중독 상태에서 폭력 성향의 문제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노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C과 모자관계로서 2016. 7. 1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존속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7. 8. 18. 같은 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02. 6. 20.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였던 사이로, C과 D 등 2명의 자너를 두고 있다. 피고인과 B은 2013. 1. 1.경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13. 5. 6.경 B의 청구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어 피고인과 B이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2014. 12. 24.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12. 11.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5. 12.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1, 2013, 5. 10.자 범행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4. 29.경 B이 자녀들의 주소를 B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으로 이전하자, 둘째딸인 D을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다시 전입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F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전입신고서 양식에 위 D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G, 101동 303호로 전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전세대주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정사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전입신고 담당공무원에서 위와 같이 B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1. 12.자 범행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1. 6.경 B이 다시 위 D의 주소를 피고인 모르게 위 B의 어머니 주소지로 이전하자, 2014. 11.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H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전입신고서 양식에 위 D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I, 712동 102호로 전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전세대주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정사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전입신고 담당공무원에서 위와 같이 B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각 전입신고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전입신고서 송부,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역시 사인위조죄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2022.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2. 4.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4. 13: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냉면 등 음식을 제공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2018고단2490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08:3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교회'에서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방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09:00경 수원시 팔달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55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33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도 광명시 I 102호 소재 피고인의 누나 J의 집에 거주하면서 위 J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광명시 L 소재 'M' 커피숍에서 J와 함께 일을 도와주기도 하여, 위 커피숍의 당일 매출 현금 중 K에게 정산하여 주지 못한 돈은 J가 일단 집으로 가져와 핸드백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3. 25. 11:40경 위 J의 집에서 J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J의 핸드백을 열고 매출전표에 감싸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2018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진술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 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돈은 K이 운영하던 커피숍 매출금인 사실, K은 피고인의 누나 J의 남자친구일 뿐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돈의 소유자는 K으로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5. 18:3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교회' 목사인 피해자 E의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마치 신앙 상담을 받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목사님 이시냐?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신앙 상담을 하러 가겠다. 7시쯤 갈 테니 문을 열어 놓으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만난 뒤, 신앙 상담 명목으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교회 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래 알던 사이로서 상담을 받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기도 하여 주거에 들어간 다음 날 절취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절취 범행을 위하여 자신의 주거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피해자 E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에 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아부다비에 본사가 있는 C에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카지노 로비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에쿠스 차량이 피고인 소유가 아닌 렌트차량이었고,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고소인 미국국적의 F(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내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4. 11. 23. 고소인에게 렌트 차량인 H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현금차용증 및 차량보관증, 차량포기각서등을 작성하여 주고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차량이 렌트 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량보관증, 자동차 운행 허락 확인서, 각서증에 차량번호(H)를 기재하였으므로 고소인으로서는 해당 차량이 렌트차량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해당 차량이 렌트차량이라는 사실을 굳이 숨겼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진 적이 있다. 그러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고소인은 E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던 사람이었는데, 통상 그러한 장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도박자금이 필요할 경우 고소인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고리의 이자를 붙여 짧은 기간 내에 변제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고소인이 피고인의 재정 상황에 대해 면밀히 알아본다거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카지노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바로 변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4. 3. 14.부터 2014. 11. 15.까지 월 3,500달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I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14. 8. 25.부터 C에서 월 급여 3,80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던 중이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처가 존재하였다. 5) 그밖에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호, 금속, 철거, 구조물 용접 등을 업무로 하는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2월 중순경 E으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건물 뒤편의 가건물 2층의 연결 부분에 대한 철판 절단 작업을 도급받아 B과 함께 위 철판 절단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핸드 그라인더로 철판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약 1,200℃ ~ 1,700℃의 고온의 불티 입자가 발생하여 주변에 축열하기 쉬운 가연물이 있다면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었으므로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며 인화물질이 있을 경우 불티가 옮겨 붙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4. 12. 25. 10:23경 위 주식회사 G 건물과 이에 인접한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 건물의 뒤편가건물 2층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철판 절단 작업을 감독하고, 피고인 B은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가건물 2층 바닥과 연결되어 있던 철판 구조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그 불티가 가건물 앞쪽에 위치한 주식회사 G 건물 1층 내부로 떨어져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 및 아크릴 적재물에 불이 옮겨 붙은 후, 계속하여 같은 건물 및 인접 건물로 불이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J 등이 작업하고 있던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 건물 합계 660㎡와 그 내부에 있던 J, K, L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소훼하고, F에 있는 주식회사 G 건물 합계 363㎡와 그 내부에 있던 M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소훼하고, N외 5필지 상에 있는 주식회사 O 소유의 창고시설 492.2㎡와 그 내부에 있던 화학제품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J 등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P 및 주식회사 O 소유인 건조물을 소훼하는 등 재산 피해 합계 434,118,000원 상당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Q, R,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경기지방경찰청 화재현장 감식 결과서, 부천소방서 화재현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미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준수하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터미널 네거리 쪽에서 구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내과부 연골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H(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2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다. 약 8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상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으로 또다시 3명의 피해자가 전치 2주, 6주, 16주의 중경상을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매우 낡은 상태였던데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운전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로타리주차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대신교차로 방면에서 대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SM520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20V 승용차 오른쪽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520V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한 바퀴 회전한 후 뒤로 밀려 내려가면서 서대신교차로 방면에서 대티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운전석 문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3 수지 간극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빗길 운전에 미끄러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함으로써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고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9:40경 시흥시 매화동 109-4 앞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K5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모 차량이 밀리면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F(남, 40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싼타모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5:10경 동두천시 상패동 201-19 앞 도로를 상패동 마고개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앙선 침범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3:45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니로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4:10경 서울 마포구 D 인근을 주행하는 위 택시에서 이동 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운행 중인 차량 문을 열려고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 문을 열어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확인,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사항)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택시에 감금하였거나 감금당하였다고 오해할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 이동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 역시 피해자이니 인근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후 실제 내비게이션에 '인근 경찰서'라며 음성을 통한 경로입력을 하고 경찰서 방향으로 운행을 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야, 니가 뭔데, 엉뚱한 데로 가, 그쪽으로 경찰 온다니까 그쪽으로 가'라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위치가 아니라 인근 경찰서로 가는 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운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한 점, 피해자 택시는 위와 같이 인근 파출소로 경로를 입력한 후 불과 50초 후에 파출소 앞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파출소 바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 택시의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손으로 붙잡았던 점, 그러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가방 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침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더 폭력적이었던 점, 6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로문제로 항의하고, 인근 경찰서로 가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다소 거칠게 말을 하였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나 억양, 말투로 미루어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다거나 감금상태 등으로 인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알아서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택시가 파출소 근처로 가고 있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3~34면)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학역 쪽에서 시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도로가 굽어지는 곳이었고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에 의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FM 6×2 트랙터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버스 승객인 피해자 H(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K(8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L(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M(8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N(여, 7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O(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⑩ 같은 승객인 피해자 P(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⑪ 같은 승객인 피해자 Q(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⑫ 같은 승객인 피해자 R(8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⑬ 같은 승객인 피해자 S(7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⑭ 같은 승객인 피해자 T(6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⑮ 같은 승객인 피해자 U(여, 65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⑯ 같은 승객인 피해자 V(여, 6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각 응급의료 임상기록 1. 블랙박스 영상 CD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시내버스 운전사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16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16명 중 10명(H, I, J, L, M, R, S, T, U, V)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16명 중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6명[F, K, N, O(57세), P(78세),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2016고단750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9. 03:00경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인 군산시 E건물 303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위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전화를변기 속에 버려 물에 젖게 함으로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125 1. 불법 고용 알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F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라인' 등을 이용하여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F가 모집해 온 외국인을 마사지 업소에 소개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군산시 G에 있는 'H'에, F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모집해 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인 I, 여, 47세)를 마사지사로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와 공모하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7번 내지 19번은 피고인 단독으로) 2015. 1. 27.경부터 2016.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거나 단독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불법고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군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인 L, 여, 33세)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2016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 L,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페이스북 사진 등, 각 수사보고, 출입국관리사건부 조회자료, 외국인고용확인서, 현장사진,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자에 대한 고용 알선의 점, F와 공모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취업자격이 없는 다수의 외국인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였는바, 이는 내국인 및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