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 친여동생이고, 피고인 B는 2005.경부터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무고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어선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조업에 따른 이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으나, 예상보다 어선 구입비 외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자 D와 E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어선을 자신들 단독소유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8.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A를 고소인으로 하여 D와 E를 상대로 'D 및 D와 사실혼 관계인 E는 어선을 공동으로 매수하면 그 배를 이용하여 조업을 한 다음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어선 매수대금으로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어선을 구입한 후, 조업을 시작한 2010. 11.경부터 2011. 5. 경까지 사이에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에 고소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어선 (이하 F라 한다)이 조업을 시작한 2010. 11. 5.부터 2010. 12. 10.까지의 생선 판매대금에서 유류비, 선원 인건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50만 원을 D로부터 피고인 B의 아들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0. 12.경부터는 D 명의의 한림수협통장(H)을 피고인들이 보관하면서 판매대금 및 경비 사용내역을 알고 있었으며, 2011. 2.경부터는 피고인들이 직접 생선을 판매한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조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직접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을 함으로써 무고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 에는 피고인들이 수협 담보대출금과 관련하여 D와 E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무고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2012. 10. 11.자 의견서를 통해 '위 횡령 무고 부분은 피고인들의 최초 고소장 내용 그대로를 공소장에 현출하기 위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고, 이미 위 횡령 무고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횡령 무고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재물손괴 및 절도 F는 처음부터 피고인 A가 친언니인 D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2010. 10. 21.자로 D와 A가 각 1/2 지분 공동소유자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와 D는 F의 공동소유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를 구입한 후 동업 과정에서 수익금 정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와 같이 D, E를 상대로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1. 10. 12.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D가 위 항에 정박중인 F의 조타실과 기관실 입구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성명불상의 선원 2명을 고용하여 F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항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의 조타실과 기관실 열쇠를 손괴하고, 위 F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1, 10, 18. 제주지방법원에 A를 원고로 하여 'F는 A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고, 어선원부에 등록된 D의 1/2 지분은 명의신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의 등록명의를 A에게 넘겨 달라'는 어선등록명의변경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F는 피고인 A와 D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 A와 D의 공동소유이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F에 대한 어선등록명의변경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D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고소장, A 명의의 각 진술서 1. 어선원부 사본, 화해권고결정문, 통장거래내역(G), D 수협계좌 거래 내역, 통장기장 거래내역서, 소장사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친자매지간에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한 동업관계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이 사건 선박의 소유관계를 둘러싸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박매매 대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박의 1/2 지분권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 10, 18. 제주지방법원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F에 대한 어선등록명의변경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D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는 이 사건 선박이 피고인 A, B, D, E의 공동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D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인 A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선박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형선박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데(선박법 제8조의2), 어선원부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총톤수 5.7톤의 기선으로 소형선박(총 톤수 20톤 미만의 기선)으로 2010. 10. 21. 'D 외 1(A 지분 1/2)'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 B, E가 이 사건 선박의 지분을 소유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박의 1/2 지분에 관하여 D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인 A와 D의 공동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 A 및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친자매로서 친족관계에 있고 동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