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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9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외국인으로 국내에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하여 의료 연수중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5. 0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5. 03:35경 위 'C' 주점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이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17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정배(기소), 권동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02:4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81에 있는 성산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도로 1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6경부터 약 30분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동경찰관의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1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4.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답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운행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선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2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5. 22:50경 대구 수성구 소재 고모역 부근 도로부터 경산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심야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 D 등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B은 C, D 등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E 명의 F은행 G 계좌와 H 명의 I은행 J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B은 2020. 3. 3. C에 'KF94 마스크 200장를 23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택배비를 포함한 대금 73,500원을 E 명의 F은행 G 계좌로 송금하면 KF94 마스크 3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K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KF94 마스크를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E 명의 위 계좌로 73,500원을 KF94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부터 2020. 3. 6.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500원을 KF94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N, O, P 의 각 진정서 1. 이체영수증, 대화내용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염병 위기를 틈타 마스크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또 피고인은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여러 번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등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액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수감생활을 거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6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22:35경 대구 수성구 B 주차장에 시동을 켠 채 세워 둔 피고인의 C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법정 최하한의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90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용빈(기소), 최세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판결 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8.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700만 원을 E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 E 법인 계좌내역서, 각서, 장비구매 계약서, 장비구매 수정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등, 녹취록 1. 항고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3,700만 원을 받은 것은 주식회사 D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합계 3,7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물품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1. 18.부터 2017. 5. 31.까지 합계 3,700만 원이 주식회사 D로부터 E 주식회사로 지급됨에 있어 피고인과 F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 교부되지도 않았으며, 2017. 11. 10.경 위 금원이 반환될 때까지 이자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10. '주식회사 D 손실금액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조속히 원상복구 시킬 것을 약속하며,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64쪽)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교부하였다. F은 2017. 11. 3. 고발인 G와 "피고인이 자신(F)에게 'E 주식회사에 준 것은 차용한 걸로 해달라'는 얘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수사기록 95, 98쪽 등), 수사기관에서 "위 돈은 테스트장비 물품대금이다"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F을 회유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피해금원이 2017. 11. 10.경 주식회사 D에게 반환되었고, 이후 물품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동휘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0, 2020고단2378(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2210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11:20경 시흥시 정왕동 2325-11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마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21세)의 여자 친구에게 갑자기 손을 뻗었고,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면서 다시 다가와 손으로 턱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손을 가져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해자의 상의를 움켜 잡은 채 피해자를 밀치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시흥시 C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되었고, 2020. 5․ 22. 12:20 경 시흥경찰서로 호송을 위해 위 지구대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호송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뒷좌석에 앉아 발을 구르는 등 행동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23781 피고인은 2020. 5. 21. 11:40경 시흥시 정왕동 2325-12에 있는 정왕역 내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피해자 F(17세)의 앞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서서 시비를 걷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폭행관련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결격사유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2020고단2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폭행죄에 있어서의 행위 태양 및 경위가 다르고(피해자 B에 대하여는 턱을 각 2회씩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목을 조른 적이 없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 즉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각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주변 목격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근거 및 피해자들이 일부러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모함할 만한 이유 또한 전혀 없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과거 범죄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적이 있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각의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비교적 명확한 범행 동기 및 당시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관한 별다른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저질러진 것들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외 범행 동기,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를 배봉육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H 상가 인근 주차장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2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29, 11:45경 화성시 C, D충전소 앞 편도1차로를 양감면사무소 방면에서 향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7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도로 우측에 주차된 G 7.5톤 트럭의 후면부를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 29, 11:45경 화성시 H, T'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21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이상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05:2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용정도하길 59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 입장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0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홍은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0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암동 32-36에 있는 풍암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반지(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0.23: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광주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추송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2회 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8. 21:50경 시흥시 과림동 과림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7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부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27. 21:38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6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9 가. 공무집행방해 나. 모욕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안홍균(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류영필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7. 23:31경 부산 부산진구 C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으로 오토바이 주인과 시비가 생겼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가 사건경위를 확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느그 부모가 그딴 식으로 가르치더나, 경찰 개새끼들아, 니 같은 것도 경찰이라고 있나, 나는 내가 고발해서 모가지를 날릴테니 옷벗을 각오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B에게 다가가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자신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86. 경의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