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2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시청 총무국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 7급 공무원인바,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4. 7. 14:00경 G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 사무실에서 G시청 시민대화실장인 공소외 H으로부터 "2002. 6. 13. 예정된 제3회 기초단체장 선거시 현 시장인 의 공약사업이나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논쟁이 예상되는 현황사안을 파악하고, 현 시장이 이에 대응할 답변자료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98년 J의 공천으로 당선된 현 시장이 K 정당으로 당적을 바꾼 것은 기회주의적인 정치가의 행태이다'라는 취지의 주장 등 선거과정에서 불거질 것이 예상되는 현 시장에 대한 11가지 논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리하여 '6.13 지방선거 예상 논쟁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02. 4. 15. 14:00경 G시청 시민대화실장 사무실 앞에서 H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6.13 지방선거 예상 논쟁현황(469-48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01. 12. 18.경 G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G시청 시민대화실장인 공소외 H으로부터 다가올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료로 삼기 위해 시장, 도의원, 시의원 입후보 예상자의 인적사항과 지지기반, 당선가능성 등을 정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2. 4. 29.경까지 사이에 H에게 '2002년 지방동시선거 관련 파악(도의원)', '2002년 지방동시선거 시장 입후보 예상자', '2002년 지방동시선거 관련 파악(시의원)', '6.13. 지방선거에 참여할 주자현황', '지방의회에서 여러 가지 애써 주실 예정자',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애써 주실 예정자'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라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위반의 점(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앞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두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기록 482-551쪽에 편철된 각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보고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제외하고 있다(공선법 제58조 제1항). 즉,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 선거에 관한 행위일 것, 둘째,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하는 행위일 것, 셋째, 당선 또는 낙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로서 자신이 당선되거나 다른 사람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헌법재판소 2002. 4. 25. 01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경우라야만 공선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에 근무하면서 그 소관업무로 선거관련업무, 각종 행사현황, 관변단체현황, 시정에 대한 지역주민여론 및 주요인사동정의 파악 등을 담당하였고, 한편 위 피고인이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한 공소사실 기재의 각 보고서는 2002년도 지방동시선거에서 G시의 시의원, 도의원, 시장으로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들의 인적사항과 그들에 대한 주위의 여론을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의 이러한 각 보고서의 작성행위는 피고인의 일상적인 소관 업무로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에 들어맞는 선거운동을 꾀하여 계획하는 기획행위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지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E, D, F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은 G시청 총무국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 피고인 E, D은 각 L동사무소에서, 피고인 F는 G시장 수행비서로 각 근무하는 지방행정공무원인바,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02. 4. 25. 09:40경 G시청 시장비서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F로부터 주요 관변단체 회원 중 골수 M당원을 파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시정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산하 22개 읍·면·동사무소에 전자우편으로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주민자치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등 주요 관변단체 회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및 골수M당원 여부를 오(O), 엑스(X)로 표시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이 이에 따라 시청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L동 동사무소 등 산하 22개 읍·면·동사무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2. 4. 25. 14:00까지 보고하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피고인 D이 그 무렵 L동사무소에서 위 전자우편을 송부 받아 10개 관변단체 회원 200여명의 명단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이 그 명단에 기재된 이름 옆에 피고인이 익히 알고 있는 바에 따라 골수 M당원이면 오(O), 아니면 엑스(X), 잘 모르면 세모(△)의 표기를 연필로 기재한 다음, 2002. 4. 25. 14:00경 피고인 D이 피고인 E으로부터 그 표기가 기재된 명단을 넘겨받아 위 시정팀에 보고하는 등 공무원이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였다"라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 C, F는, 피고인 E이 관변단체 회원의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에 대하여 단순히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따라 골수 M당원이면 오(O), 아니면 엑스(X), 잘 모르면 세모(△)로 표기하였을 뿐이고 새로이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공범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고인 E은 자신이 임의대로 관내 주요단체 임원들에 대해 골수M당원인지 여부에 대해 표기를 하여 보고토록 하였을 뿐이고 달리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2. 4. 25. 09:40경 G시청 시장비서실에서 피고인 F로부터 주요 관변단체 회원 중 골수 M당원을 파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시정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산하 22개 읍·면·동사무소에 전자우편으로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주민자치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등 주요 관변단체 회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및 골수M당원 여부를 오(O), 엑스(X)로 표시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I 그 지시에 따라 시청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L동 동사무소 등 산하 22개 읍·면·동사무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2. 4. 25. 14:00까지 보고하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피고인 D이 그 무렵 L동사무소에서 위 전자우편을 송부 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통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회 · 새마을부녀회 · .주민자치위원회·방위협의회 · .바르게살기협의회 · 청소년지도위원회 · 체육회, 부녀기동순찰대, 의용소방대 등 10개 관변단체 회원 약 200여명의 명단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면서 시정팀에서 주요 관변단체 회원의 M당원 여부를 표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 그러자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어 후일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한 피고인 E은 그 명단 우측 여백에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따라 표기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해당란에 세모(△)로 표기하는 한편 임의대로 오(O), 엑스(X)의 표기를 연필로 기재한 다음, 2002. 4. 25. 14:00경 피고인 D에게 그 표기가 기재된 명단을 넘겨주었고, 그 후 피고인 D이 이를 위 시정팀에 보고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외에도 적어도 공범자 중 1인이 객관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F, B, C, D은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한 바 없음이 분명하고, 피고인 E도 정당에 대한 관변단체 회원의 지지도를 실제로 조사함이 없이 임의대로 표기를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려고 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신분인데도 본분을 망각한 채 판시와 같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였는바, 이러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 직무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선거운동 상대방의 투표에 관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1990.경부터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그동안 별다른 직무상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내용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관계에 있는 H에 교부하는데 그치는 등 그 범행내용, 수법,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할 것이며, 그밖에 위 피고인의 전력, 개전의 정의 정도, 연령,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