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교회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같은 교회의 찬양사역자로 고용되었던 자이다. 1. 2020. 10. 1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8. 18:00경 광명시 B에 있는 C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면담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허벅지를 만지고, 면담이 끝난 후 교회 정문을 나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19:30경 피해자와의 면담을 끝낸 후 광명시 E빌딩에 있는 ‘F’ 식당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팔꿈치까지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광명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귤과 쌀을 건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두드리고 아래로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8. 18:00경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린 사실이 있으나 성적 목적 없이 두드린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고, 나머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0. 18.경 피고인과 목양실에서 단 둘이 상담을 하였다. 앉아서 이야기 하고 있다가 제가 손을 책상 위에 놓았는데, 피고인이 제 손등에 손을 얹고 계속 두드리면서 이야기 하였다. 불쾌해서 손을 책상 밑으로 내렸는데, 피고인이 뒤에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가지고 온 뒤 의자를 당겨 제 가까이 앉았고 계속하여 제 손이 있는 허벅지 쪽을 치면서 이야기 하였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 식당 의자 왼쪽에 옷걸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켓을 걸며 저한테 ‘찬양사님은 왜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라고말하였고 제가 ‘저는 안에 반팔을 입어서 덥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어깨에서 팔까지 만지면서 ‘어’라고 말한 뒤 자신의 자리로 갔다. 이 사건 후 피고인과 접촉을 피하였는데, 2020.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교회에 도착하면 전화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교회에 도착하니 피고인은 도로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게 손짓으로 주차를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차 트렁크를 열어 추수감사절에 들어온 귤, 쌀을 챙겨주고 싶다고 하며 제 차에 실어줬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 왼쪽 팔 위쪽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주변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에게 그 동안의 신체 접촉과 언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사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이후 이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까 전화하자마자 왜 저에게 그런 적 없냐고 부인하고 있냐’는 식으로 따져 묻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화하였다거나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사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2020. 12. 26.경 교회 장로들과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피고인이 나쁜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통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2020. 12. 19.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장로들하고 통화할 일 있으면 잘 좀 말해달라’라고 부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화 내용은 피해자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를 무마하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일뿐이어서, 이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찬양사역자로 고용된 피해자의 손등, 허리, 팔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