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6고단147] 피고인은 2014. 12. 3.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아는 사람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인터넷뱅킹이 오류가 났다. 대신 돈을 송금하여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419,93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2016고단926] 피고인은 2016. 3. 8.경 음성군 대소면에서 피해자 F1 G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의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G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59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관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음성과 청주지역 일대에서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전액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1) 공소장에는 "원"이 누락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6고단926] 피고인은 2016, 4. 2, 17:00경 제천시 신월동 인근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이 인터넷 사이트 'J'에 '수입차 중고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본 피해자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백과 유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BMW 외제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외제차의 경우 중고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부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K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6954] 피고인은 2016. 3. 10. 22: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 가G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가 G의 가족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인 337만 원을 받은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나한테 337만 원을 주면 당신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37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37만 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6고단996] 피고인은 2016. 3. 28.경 청주시 이하 상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2) 고소장에는 "히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수입차 중고부품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본 피해자 N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다음날까지 BMW 범퍼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외제차의 경우 중고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들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2017고단42] 피고인들은 피해자 Q에게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 휴대전화를 팔아 돈을 마련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공모하고, 2016. 2. 초순경 음성군에 있는 'R'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0.경 청주시에 위치한 'S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7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2대를 교부받고, 2016. 2. 12.경 음성군에 위치한 LG U+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2017고단42] 가. 횡령 피고인은 2016. 3. 8.경 음성군 대소면에서 피해자 T가 G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의 합의를 중재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G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266만 원을 보관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음성과 청주지역 일대에서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전액 임의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T가 G으로부터 대출사기를 당해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고, 2016. 2. 초순경 음성군 대소면 불상의 지역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6.경 음성군 U에 위치한 'V'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6. 2. 11.경 청주시에 위치한 'S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으며, 2016. 3. 2. 경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1,050,000원을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Q 명의의 신협 계좌(W)로 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입금영수증 등 1. 신용카드이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정하거나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빌린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미리 용도를 말하고 사용하였으며,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드의 경우 카드결제일에, 현금송금의 경우 곧 갚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진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원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19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수사) 1. 거래내역서, 캡처사진 등 1. 계좌개설서 등 1. 각 CCTV 자료요청 [2016고단9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9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외 I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송금된 통장의 거래내역 첨부) [2017고단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가입신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요금내역서 등 [판시 전과] 2017고단42호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1.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2항, 제4항, 제7의 가.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들이 G의 사기 범행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편취 또는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2 내지 7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G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