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며, 피해자 D(여, 44세)과 C은 모임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지에서 C의 대학동창인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당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C과 놀러간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낸 바 없음에도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고 바람나서 이혼을 당했다, 피해자와 C이 살림을 차려서 C이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 생활비를 준다, 피해자가 C과 놀러 다닌 사진을 나에게 보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2. 15:30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도로에 정차해있는 C의 G 차량조수석에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조수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E), 녹취록(A, E)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었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당시 같이 현장에 있었던 C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경추의 긴장 및 염좌,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바람을 피워 이혼을 당하였고, C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았으며, 피해자가 C과 놀러간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말한 부분은 모두 사실이고, 설령 위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모두 사실로 알고 말하였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E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말한 내용은 모두 허위일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위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E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H)와 바람을 피워 이혼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2017. 10.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증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혼 했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나 이혼됐어. 너 때문에. 너 오는 순간에. 동네 아줌마들이 다 말해가지고'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답변 내용은 피고인이 2017. 5.경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벌인 일(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7. 5. 25. 당시 피해자가 H과 바람을 피워 이혼을 당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I 모임에서 피해자와 H이 친하게 지내다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E에게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이혼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하여 E에게 말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C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C과 놀러 다니는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한테 돈을 가끔 빌린 게 있어서 300만 원을 갚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C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돈을 갚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E에게 C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제게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시점에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바다 사진 등이 올라왔고, 피해자가 C과 제주도에 같이 있었다는 C의 후배 말을 들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제게 직접 사진을 보낸 적은 없지만, 보냈다는 취지로 E에게 말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을 넘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위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