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15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15 강도 |2018고합32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고합3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8고합32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8고합328(병합)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2018고합32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2018고합33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 전세정, 허성호, 최자윤, 이동형, 안미현(기소), 김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미란(국선) 판 결 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655호 증 제1 내지 4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87013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2:50경 연천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여주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3세)와 시비가 붙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이후에 피해자의 점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7,000원을 가져가 강취하였다. 2018고합32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2:15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2:44경 의정부시 J건물, 지하1층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 들어있던 1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3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5. 06:3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기존 외상값과 주류대금을 주점 내 방안의 이불속에 숨겨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진 방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 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00경 의정부시 P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맞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3. 05:25경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6. 06:42경 의정부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Q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3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1)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의 '범죄사실(수법) 개요' 란에는 '절취한 N의 신용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절취한 Q의 신용카드'의 잘못된 기제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6. 17.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01:07경 경기 양주시 X에 있는 Y마트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Z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인 양주경찰서 AA 소속 경사 AB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AB에게 이를 교부하고, 친구인 AC의 주민등록변호인 'AD'를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2018. 7. 11.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05:33경 경기 양주시 덕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E에 있는 A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인 양주경찰서 AG파출소 소속 순경 AH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AB에게 이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경찰 PDA로 입력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서명란에 AC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AB에게 교부하고, 친구인 AC의 주민등록번호인 'AD'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C 명의의 서명을 각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2018.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10:30경 동두천시에서 양주시 평화로 2023 봉양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3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05:05경 경기도 동두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을 치우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담뱃갑 밑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1장, 1만원권 4장을 몰래 피고인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며 그릇 등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놓고 나오면서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4장, 5천원권 7장을 꺼내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05: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마치 자신이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두천경찰서 A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M 경장, AN 순경에게 AC의 주민등록번호(AD)을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22. 05:30경 경기도 동두천시 AO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AL파출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친구 AC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확인서'에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게 하고, 확인란에 'A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AN 순경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건네주어 마치 위조한 AC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3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18:00경 의정부시 AP에 있는 'AQ'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AR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KB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23. 00:00경 의정부시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관리하는 'AU나이트클럽'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5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40경 의정부시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14경 의정부시 AY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B 피해사진, 압수금품 사진 1.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655호 증 제1 내지 4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정리) 2018고합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BC, T, B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Q) 카드부정사용 이력자료, 부정사용된 업소, 신용카드 사진자료, 범인의 CCTV 사진자료, 피해자(T) 신용카드 결제이력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2018고합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누범기간,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합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대상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CCTV 분석 및 업주 등 상대 탐문) 1. 피해품 사진 및 도난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죄명변경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법률 제15530호) 제1조 제2호,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피해자 Q, T, AR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15.자, 2018. 6. 17.자 및 2018. 7. 11.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2018. 7.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구법의 같은 조항과 달리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른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1. 주장의 요지(강도 부분) 피고인은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현금이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이 끝난 후 바닥에 떨어져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들면서 위 현금도 함께 들고 나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재물 강취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을 가져가 강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와서는 술을 마시고 있던 자신의 얼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후 주점에서 나갔고, 자신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3분 후에 다시 주점으로 들어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점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을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너 뭔데 그렇게 말이 많냐'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 사실이 없으며 지갑에 들어 있는 돈은 자신의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자 업주가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는데,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왜 돈을 안주고 그러냐'고 하기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상의를 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점퍼에서 돈이 떨어졌으며, 자신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휴대폰과 함께 위 돈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지갑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 사건 현금 뭉치도 떨어져 있었고 당시에는 그 현금도 피고인 돈인 줄 알고 주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를 피고인이 주웠다고 한다면 현장에 있던 피해자가 그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모르게 또는 피해자로부터 아무 항의도 받지 않고 돈을 챙겼다는 피고인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주점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잠시 후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을 빼앗아 간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전 폭행으로 인하여 의사억압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빼앗겼던 것으로 보인다. 주점에 다시 들어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개시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돈을 강취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2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불과 두 달도 안 되어 또다시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술집에서 사용하거나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후 단속 당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인양 행세하며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강도 범행의 경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도 사건의 피해자 B 및 2018고합329 사건의 절도 피해자 A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최기원 판사 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