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낮은 지능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및 충동조절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7. 10:15 경 평택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 학원 안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 E(여, 39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학원 간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끼워 넣고 손으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은 후 옆 사무실로 끌로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단력 저하 및 충동조절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가족의 보호, 교화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비를 빌리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학원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전화기를 드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강간의 의사 및 강간범행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2. 10. 18. 아침 직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소주 3병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가 깨어보니 G병원 앞이었다. 당시 돈이 없어 집에 갈 차비를 빌리기 위해 몇 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 H 식당으로 가던 중 D학원에서 청소하고 있는 여자(피해자)를 보고 강간을 하고 싶어 학원 간판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학원으로 들어가 헤드락을 걸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위 학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학원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학원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쳐서 떨어뜨린 후 바로 피해자를 밀실인 교실로 끌고 들어갔으며, 위 교실이 좁고 사무용품이 바닥에 떨어져 있자 다른 교실로 재차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등 금전을 요구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야기한 내용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야기라기보다 피고인이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증인이 잡아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인이 손을 뻗었더니 안경이 잡혀 안경을 벗겼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그럼 난 더 좋고라고 하여 피고인이 즐긴다는 느낌이 들어 끔찍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겨드랑이에 끼운 채 밀실로 끌고 가 얼굴 부위를 바닥쪽으로 누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9년(특별조정권고형량,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로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없음 일반긍정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판단력 저하 및 충동조절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에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지체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여야 한다. 치료감호소 감정의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IQ 49로 평가되어 경증의 정신지체에 해당하고, 낮은 지능으로 인한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 저하 등의 정신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감정의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 가료와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강제적인 격리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병 증세의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강제적으로 격리시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