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F에 있는 G시장 일대에서, 그곳 상인들에게 자신이 폭력조직 '학이파' 조직원으로 활동했었고 학이파 H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면서,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1.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61세) 운영의 K식당에서, 평소 자신을 'L'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위 식당에서 일행들로부터 '형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몸을 앞으로 굽히는 인사를 받거나, 위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 윗옷을 벗어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는 등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며 위 식당에 출입해오던 중, 2010. 6. 초순 23:30경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취식하고 위와 같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요"라고 말한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을 그대로 떠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위 식당에서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는 방법으로 술값 82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먹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아, 시끄럽소, 내가 알아서 할꺼요.'라고 말하고 술값 지급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위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2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4. 중순 23: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N' 소주방에서, 피해자 M(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는 57년생이다. 민증 꺼내봐라.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고 해준다."라는 말을 듣자, "어디 함부로 주민등록증을 꺼내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부산남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야, 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리 좌석에서 왜 그러노. 가라."라는 말을 듣자, "나는 옆에서 와 그라노 가만히 있지.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잡아 비틀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 21: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Q(51세)를 만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혈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6. 초순 11:00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를 빌려 저녁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쌀을 구입해야 할 돈이라 빌려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야이 새끼야 내 못 믿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G시장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 소문나 있고, 문신을 드러내며 종업원을 때리는 등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같은 날 부산남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T' 식당 앞길에서 현금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받은 후 함께 있던 젊은 남자를 가리키며 '조방 앞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한 후 위 남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6. 중순 18:00경 피해자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경매 나온 이삿짐 센터가 있는데 낙찰을 받으면 돈이 되는데, 200만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지난 번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조직폭력배 U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2012. 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이라도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한 건 하면 주는데 뭐 씨발 얼마 되도 안 하는거 가지고 그러노."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위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 상당의 채권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경 25개월 간 월불입금 50만 원을 납입하는 피해자 E(여, 67세)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한 후, 2011. 6. 18.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V'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동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곗돈을 미리 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18. 300만 원, 2011. 7. 18. 300만 원, 2011. 9. 5. 50만 원, 2011. 9. 7. 200만 원, 2011. 9. 16. 200만원, 2011. 9. 20. 100만 원, 2011. 10. 6. 50만원 등 총 1,200만 원을 빌려 2개월 분 월불입금 100만 원 외에 월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고, 2011. 10. 20.경 부산 남구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총 1,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7.~8.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기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 받았으나 크게 화를 내면서 "내가 돈 썼능교, 우리 마누라가 빌렸지."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말한 이후 2012. 7.~8.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시장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계 월불입금이라도 좀 내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일수 놓는 거 고발하면 벌금 어마어마하게 나오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마치 해코지를 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 상당의 채권추심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협박의 내용만으로는 채권추심을 포기하게 할 정도의 위협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실제로 채권추심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