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9. 일자불상경부터 C이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무렵부터 2021. 2. 15.까지 C에게 위 ‘D’유흥주점을 임대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중 일부 지분을 2012. 6. 30. F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다만 유흥주점의 명의자는 H였다)하던 중 2015. 9. 30.경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위 사건으로 G와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C은 2016. 12. 20.경 남편 I 명의로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였고, 2018. 5.경 ‘D’ 유흥주점의 명의자인 H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J은 2019. 4. 10.경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K’이라는 상호로 여관 영업을 하면서 위 ‘D’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 부근 유흥가는 속칭 ‘L’로 불린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는지”라는 질문에 “사상 사는 사람들이면 다 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을까요”라는 질문에 “건물 사기 전에 부동산에서 다 설명을 해 줬을 것인데 설마 몰랐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라고 묻는 질문에, “솔직히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건 건물 근처에 있는 사상 유흥가 노래방들이 성매매 장사를 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9. 일자불상경 C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9년경 C의 성매매알선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에 관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의 오지 않았으며, 차임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매매 관련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나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성 의견에 불과하다. C과 H는 해당 지역에서 관련 업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5년경 G에 대한 성매매알선 단속이 이루어졌을 때 건물주인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92면)에도 건물주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G에 대한 단속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G는 그 무렵 영업을 중단하였고, C은 같은 장소에서 2018. 5.경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가 아닌 C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거나 2019년경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에도 C으로부터 자신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유흥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08.경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4. 9.경부터 2020. 8.경까지 M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 후 월세를 받아 생활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영업방식,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는 실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