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6.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부동산사무실에서, 같은 해 10.경 충북 청원군 E 7층 건물에 대하여 F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면서 'H, A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건물 5동 401호'라고 기재하여 G 등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H'은 J의 주민등록번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2012고단578호 수사기록 제3권 11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을 표상하기 위하여 J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J K 합의 이사로 등재시킬 의도로 J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작성해 준 메모지 (2012고단578호 수사기록 제3권 11면, 이하 '이 사건 메모지'라고 한다)의 작성경위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인바,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메모지를 직접 받은 G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이 사건 메모지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이러한 경위로 인하여 G는 피고인을 고소함에 있어 이 사건 메모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에 그대로 기재한 사실(수사기록 제3권 2면), 이 사건 메모지의 내용을 보면 'H, A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건물 5동 401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을 표상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번호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양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타인을 기망하고자 이 사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인바 범행 동기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이 만연한 현 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고유한 신분확인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체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 세금관계 때문에 충북 청원군 E 건물 7층 식당 매매를 위한 명의를 대신해주면, 현재 가지고 있는 150,000,000원 상당의 위 L 아파트 305동 701호를 싸게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싸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4.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K조합 명의 통장으로 7,700,000원, 같은 달 21.경 충북 청원군 E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N 명의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달 28.경 성남시 0 소재 커피숍에서 12,000,000원(백만원 수표 12매), 같은 달 30.경 용인시 수지구청 인근 피고인 차량 안에서 10,000,000원(천만원권 수표 1매), 같은 해 11. 5. 경 용인시 수지구청 인근 주유소 휴게소에서 13,000,000원(천만원권 수표 1매 및 현금)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7,700,000원을 위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 인정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 사정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 매매를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쟁점에 관하여 본다. 수사기록과 증인 F, P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즉, 충북 청원군 E 건물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처음부터 중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이 체결된 것인데, 피해자의 남편 Q과 제부 R은 중식 요리사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중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중식당과 관련이 없는 건설업자로 중식당의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라도 관여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점(증인 F의 법정 진술), 이처럼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해자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체결된 것으로 중식당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위하여 K조합 이사로 피해자 이름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앞으로 대출을 받는 방안을 모색한 점(피해자는 잔금지급대책까지 마련하고 있었는바, 단순한 명의인이면 위와 같은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신용불량자인바(수사기록 제1권 341면), 신용불량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며 단지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9면, 274면~277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증인 P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매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가정적 판단 가정적으로, 피해자의 명의대여 행위와 피고인이 위 L 아파트 305동 701호을 싸게 양도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였다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하는데,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싸게 양도하기로 했다는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354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얻는 이익이 없는바, 피해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대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이유 내지 동기가 없다. 다. 기타 공소사실 인정을 어렵게 하는 사정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전부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10.14. 송금한 금 7,700,000원은 피해자를 K조합 이사로 등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조로 송금한 것이고(수사기록 제1권 249면), 2008. 10. 21, 송금한 금 5,0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조로 분양자에게 송금한 것인 점(증인 F의 법정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인테리어공사에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전부가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비록 피고인 변소의 내용에 있어서 일부 합리적이지 못한 면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합리성 있는 의문이 해소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