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2020고단4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충주시 으뜸로 21 소재 시청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포터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D체크카드(E) 1장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9. 10:00경 충주시 봉계1길 49 '충주공용버스터미널' 내 흡연실에서 그곳 의자 아래에 놓여 있는 피해자 F이 분실한 G카드(H)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2. 18:33경 충주시 I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10,000원 상당의 충전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B 명의의 D체크카드와 제2항 기재 F 명의의 G카드를 이용하여 총 62회에 걸쳐 합계 3,613,430원을 결제하여 절취 및 분실한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중 3,357,23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 제외)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 기재와 같이 휴대폰과 유심칩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분실카드 신고로 결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6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01:00경 충주시 L 앞길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M 코란도 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프라이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P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22:18경 충주시 R에 있는 'S' 인근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T K3 차량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시가 미상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와 현금 1,520원(100원 동전 15개, 10원 동전 2개)을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20고단325 피고인은 2019. 10. 17.경 피해자 U으로부터 55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위 550만 원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송금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주시 V에 있는 W 만정지점에서 위 5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위 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차량 사진, 카드사용내역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및 렌트 자료 확인), X CCTV 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 Y CCTV 자료, 주식회사 Z 차량대여계약서, 카드매출전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AA 관계자 상대) 2020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절취 차량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범행영상 확인 등), 범행영상 CD 2020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형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사기죄의 법률상 피해자는 가맹점이고, 배상책임의 범위 역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45 판시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3 내지 27, 35, 37 내지 41의 체크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사용한 내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위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3 내지 27, 35, 37 내지 41이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45 판시 제1죄와 같이 B의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이래 사용정지 조치될 때까지 줄곧 피고인 본인이 이를 소지하였고 타인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자인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사용내역의 전후 사용내역(연번 1~34과 연번 42~62)은 물론 그 사이의 사용내역(연번 36)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에 의한 사용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되고, 위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타인의 재물을 절취, 편취, 횡령하는 등 일련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일부 피해자들(2020고단45 판시 제2항의 피해자 F, 2020고단66 판시 제1의 나항의 피해자 U, 판시 제2의 가항의 피해자 K)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노력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