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2:44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에서 집으로 가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공동주택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가 위 주택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 문이 열리자 열린 문으로 위 공동주택 복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와 위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공용 부분인 공동주택 복도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5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내린 3층으로 내려오며 피고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가운데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F건물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전 모습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의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G건물와 F건물까지의 실제 현장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F건물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G건물 CCTV 및 G건물 후문 쪽 방범용 CCTV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G건물와 범행 현장과의 거리에 대한 네이버 지도), 수사보고(G건물 옥상 및 서로의 건물에서 바라본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지문감정 의뢰 결과서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공동주택인 'B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한다)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잃어버린 신발을 찾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 5층에 올라갔다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왔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주거침입 인정 여부 앞선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지하철역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로 올 때 피고인이 자신이 가던 길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걷고 있었는데 굳이 방향을 틀어서 본인을 따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지 잃어버린 신발을 찾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고인이 신발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G’ 건물과는 도로를 건넌 후 골목으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신발을 찾거나 신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옥상으로 올라가는 등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곧바로 5층에서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온 점 등에다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가 그 기회에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위 법상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그 범죄성립요건으로서 ‘주거침입을 함에 있어 강제추행을 하려는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공동주택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한 이상 위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의 주거침입 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인정 여부 1)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한 이후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그 당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까지 따라 들어와서 5층 엘리베이터를 누른 후 계단으로 내려오던 와 중에 3층 집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자신이 비명을 지르니까 피고인이 계단을 통하여 그대로 도망갔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대응방식 등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갖추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왔던 이 사건 오피스텔 2층에 살고 있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 집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다.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자 무슨 일인지 몰라 무서워서 잠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통화를 하면서 내려오는 소리가 나서 이제 나가도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떤 남자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실제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모르는 남자가 길에서 따라와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추행부위 등에 관한 피해사실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E의 진술이나 112 신고 내용 또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의 양쪽 가슴을 한번 움켜쥐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가운데를 움켜쥐듯이 만졌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 추행을 당한 부위에 관한 진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그 당시 수거했던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분명하고 일관된 점, 더욱이 피해자는 위증의 벌을 선서하고 증언한 이 법정에서 거듭 “자신이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피해사실을 강조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급히 도망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피해자의 옷에 지문이나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될 만큼의 충분한 DNA가 묻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당시 잃어버린 신발을 찾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 5층에 올라갔다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던 중 3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의아하다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고인이 신발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G’ 건물과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옥상에서 맞은편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왔다고도 주장하나 정작 이 사건 오피스텔 5층에서 내린 후 옥상에는 올라가지 않고 곧바로 계단을 통하여 내려온 점,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와서까지 심지어 한쪽 신발을 신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G’ 건물로 도망치듯이 뛰어온 행동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3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그 당시 행동이 의심스럽거나 두려운 측면이 있었다면, 3층에서 내린 피해자가 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야 함에도 3층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의문스럽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자신을 뒤따라 오는듯한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일수도 있어 섣불리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입주민이 아닐 경우 피해자의 집이 그대로 노출되어 다음번에 또 다른 범행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행동을 잠시 확인하려고 집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은 채 피고인의 기척을 살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만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선서하고 증언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부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가운데를 움켜쥐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분을 움켜쥐듯이 만졌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부위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 및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