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44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28. 09:4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청동봉(길이 63.6cm, 지름 7.2cm) 1개를 가지고 가고, 다시 위 E으로 돌아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청동봉(길이 90cm, 지름 9cm) 1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26 ㅣ고인 B 1. 절도 피고인 B은 2014. 10. 3.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 도로변에서,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I 리베로 화물차 적재함 공구박스에서 휴대용 용접기 1개, 그라인더 3개 등 피해자 소유의 공구 4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구 시가 264 만원 상당 및 현금 80만 원 등 합계 34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17. 17: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상호불상의 모텔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46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5.2.16: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E 진열대에 있던 청동봉 및 스테인레스봉 각 1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7.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구 등 시가 합계 1,3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 B은 2015, 2, 24,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M 견인차량 적재함에서 배터리, 렌치, 드릴 등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공구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구 등 시가 합계 2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2. 16:00경 창원시 마산역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메트암페타민 제공의 점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2. 17:00경 창원시 마산역 인근 N 여관 입구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2g 중 0.1g을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제공하였다.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가)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2. 17:30-18:00경 위 N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전 항과 같이 Q에게 제공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3. 22:00경 위N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 후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중순 시간불상경 창원시 P 인근 Q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475- 피고인 B 피고인 B과 R는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농장에 농기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6, 19:33경 위 농장에 이르러 어둡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아세아 관리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R와 함께 R의 U 1톤 포터 트럭 화물칸에 싣고 가 R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4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 H,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1. 감정의뢰회보 2015고단4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B, AC, AD, AE, AF, AG, L,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CCTV) 1. 각 사진 2015고단4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절도 범죄 관련하여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범죄일람 표 S 범죄일람표 Lanesig ned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