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0. 04:13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재정관리인이고, 피해자 D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5. 위 C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된 사무연차 총회에서, 피해자가 교회 헌금을 횡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회의장 앞쪽 단상 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그 앞의 사회자 단상 위에 놓여 있던 꽃꽂이 뭉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꽃꽂이 뭉치를 집어 던져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회의장 뒤쪽으로 가 회의를 지켜보던 중 약 6분 뒤 다시 회의장 앞으로 나와 소리를 치며 사회자 단상 위에 놓여 있던 탁상 마이크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머리 위로 추켜올려 던질 듯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피해자를 향해 꽃꽂이 뭉치를 집어 던지고 꽃꽂이 받침대를 바닥에 던진 이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회의장 뒤쪽으로 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약 6분 뒤 예배당의 뒷문을 열고 앞으로 나와 교인들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하다가 소리를 치며 사회자 단상 위에 놓여 있던 탁상 마이크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머리 위로 추켜올려 던질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동기, 목적, 위세의 정도, 행위 장소, 피해자의 지위, 방해된 업무의 내용과 방해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9:3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몇 달 만에 무면허 상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높은 편이었고,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운전 도중 잠이 들었는바 사고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11

범 죄 사 실 2022고단21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23: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동 616-11 옥정체육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옥정동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645,9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35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10:00경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외삼포리에 있는 화촌3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차량 사진 1. 가해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2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저 검거 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적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당시 뭔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으나, 대형버스를 정차할 공간이 없어 30~40m 진행 후 버스를 정차하고 후사경으로 뒤를 보았으나 사고차량이 보이지 않아 그대로 간 것일 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대학교 통학버스인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를 운전하면서, 2022. 6. 2. 23:07경 양주시 고암동 616-11 옥정체육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옥정동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인도쪽에서 두 번째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였고, 그 오른쪽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모퉁이에서 충돌하였다. 나. 피고인은 소리와 충격을 통하여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고(피고인의 버스 옆쪽이 길게 파손된 점, 피해자의 차량 범퍼가 부서져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기에 충분한 소리와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서행하면서 정차하여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차량이 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았음에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제1항 범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20: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센터 E호 열람실 내에서, 자신의 뒷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0:5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놓고 간 지갑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0 피고인 B은 2022. 4. 12. 23:40경 부천시 부흥로 369에 있는 봄비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67세)와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시비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장애인이신가봐요.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고, 휠체어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261 피고인 A는 2022. 5. 17. 09:15경 인천 미추홀구30 인천구치소 C실에서, 온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다가 화가 나, 위 수용동 복도에서 수용자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있는 인천구치소 소속 교사 D에게 “고소장 가져가라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D로부터 폭언을 중단하고 작업이 종료된 후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할 것을 안내받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수용거실 안에 있는 플라스틱 식판을 부순 뒤 날카로운 식판 파편을 손에 들고 위 D를 향해 서서 “들어와 봐 개새끼야, 내가 이걸로 너 목따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구치소 소속 교위 E에게도 “들어와 봐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거실로 진입한 위 E에게 “너 가만있어 이 새끼야, 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플라스틱 파편을 위 E를 향해 휘둘러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도관의 수용동의 안전과 수용자의 질서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쳐 2022고단12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여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1180 피고인 A는 2022. 4. 12. 23:40경 부천시 부흥로 369에 있는 봄비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4세)이 피고인의 무단횡단을 지적한 것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너는 아버지도 없냐. 병신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2동 1200-11에 있는 서부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서 2회 처벌받은 전력(2008년 벌금 350만 원, 2011년 벌금 500만 원)이 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두 차례의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데, 위 두 전력 및 2021년에 이종 범죄로 인한 300만 원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기타: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0:18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 22. 벌금형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0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위 동종 벌금형을 고지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8: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B 앞 도로부터 의왕시 행복마을3로 18에 있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봉담방향 의왕 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및 2021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의 마지막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2022. 1. 24.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개월 지나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던바,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7,000,000원 상당의 파이프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0,177,2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액수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7:00경부터 19:0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등 3명의 회사 동료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주 7병을 나누어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한번 자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1:35경 평택시 소사벌 인근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0. 01:45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 후미를 충격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6.경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무면허 운전 도중 주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사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경찰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수집, 피해자 물색, 보이스피싱 전화통화 및 범행지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4. 3. 1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여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계좌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100여명이다.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보와 실제 금융정보를 비교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확인이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옆 계단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4. 17.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전국적으로 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돈이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바, 그 근절을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3. 18:2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어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에게 “너는 새끼야 내가 와서 막걸리 한 잔도 마음대로 사먹지 못하냐”고 말하면서 7차례에 걸쳐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22. 7. 3. 20:16경 술에 취하여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폭행당한 부위 사진 등 1부, 사진 1장,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상해진단서 1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집과 피의자 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피의자의 주거침입 및 협박 범행 당시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거우며, 위 각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7. 3. 18:2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C의 친척인 피해자 H(여, 34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움켜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22. 7. 3. 20:16경 술에 취하여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현관 문을 주먹과 발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이제 시작이다.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F(피해자의 부친), 넌 이제 죽었다. C, 너도 이제 두고 보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31

범 죄 사 실 [2022고단4638] 피고인은 2022. 12. 11. 06:45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과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 금통과 컵 홀더에서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731] 피고인은 2022. 11. 19. 07: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정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 10,000원권 온누리 상품권 5매, 1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이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7: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시간에 출근하면서 저지른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