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8, 그 남은 형기가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1667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2. 5. 8. 11:00까지 사이에 평택시 C빌딩 8층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와 '사냥꾼' 게임기 20대, 총 58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얻은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게임기에서 획득하면 이를 1장당(5,000원)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480 누구든지 문화체육부관광부령이 정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6. 1.부터 2013. 6. 11. 17:25 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2층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분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1일 8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일반 게임 제공업을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507 1. 평택시 E 소재 게임장 피고인은 F(별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체포영장 발부되어 기소중지됨)과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임대 계약 및 단속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F은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24. 23:00경 평택시 E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기존 게임기에 덧씌우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 보관하였다. 2.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게임장 가.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G빌딩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기존 게임기에 덧씌우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경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G빌딩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로 개조한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1점당 5,000원)당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616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4,29. 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천안 서북구 H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2. 2013. 5. 1.경부터 2013. 6. 3. 경까지 천안 서북구 I5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 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합계 1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827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9. 7.경부터 2012. 9. 11. 경까지 평택시 J3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89 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합계 150만 원의 수익을 얻고, 2. 실업주 K과 공모하여 일자불상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평택시 L 2층에 있는 K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K에게 게임장 건물임대차계약 등 업주로서의 명의를 대여하고, K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 '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 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3. 실업주 F 과 공모하여 2013. 3. 31.경부터 2013. 4. 9. 경까지 및 2013. 4. 20.경 화성시 M 2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F에게 게임장 건물임대차계약 등 업주로서의 명의를 대여하고, F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 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4고단94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N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실업주 F, 종업원 O, P 등과 공모하여, 2012. 6. 22.경부터 2012. 6. 24.경까지 평택시 Q에 있는 F이 운영하는 N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은 F에게 게임장 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명의를 대여하고, F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화면에 상어, 고래가 나타날 경우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의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O 등을 통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 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2. 상호불상의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실업주 F, 종업원 R 등과 공모하여 2012. 10. 7.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평택시 S 지하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F에게 게임장 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명의를 대여하고, F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화면에 상어, 고래가 나타날 경우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R 등을 통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사진, 압수물 사진 [2014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4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단속현장, G빌딩) [2014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V, AZ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감경결과 회신, 전력사용량 회보 [2014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R,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현금, 상품권, 카운터, 게임장내부) 1. 각 감경결과 회신 [2014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G,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각 감정결과 회신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이 있는데다가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