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 피해자 C(가명, 여, 21세),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경 양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SNS를 통하여 반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사진 편집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B의 SNS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 하는 모습의 사진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6.경 양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SNS G 계정(H)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남성의 성기를 편집·합성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합성물인 사진을 위 G 계정의 프로필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고인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편집·합성물을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0. 03:59경 양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SNS G 계정(I)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드러낸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G 계정을 태그한 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걸레제보, 21살 , , 고딩때부터 남자애들한테 보지 벌리고 다니는 공식 걸레입니다. 겉으론 청순한척 다 하지만 까고보면 개보지밖에없고 좆물 좋아하는 창녀입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글을 위 G 계정 게시물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06:12경 양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의 G 계정에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하여 ‘어때 마음에 들어? 걸레같은 개보지 암캐년아’라는 글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편집·합성물인 사진 6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대화자료 등 증거자료, 합성된 피해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료 첨부, G 회신자료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 4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고등학교 시절 동창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