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70

범 죄 사 실 [2022고단227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해주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 오후 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출시된 정부 대출 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대출을 원하면 C은행 링크를 보내줄 테니, 그 링크를 클릭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C은행 대출 신청 링크를 신청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대출 신청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2. 4. 7. 오전 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낮아 C은행에서 대출이 힘들 것 같다. 해결방법은 예치금을 걸어 놓으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C은행 D 대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7. 10:50경 서울 양천구 E, F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특정하는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7. 오전 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4,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원하면 C은행 링크를 보내줄 테니, 그 링크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D 대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C은행 대출 신청 링크를 신청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대출 신청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전 경 I카드 채권추심팀장 J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I카드에서 대출받은 1,383만 원을 상환해야 C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I카드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D 대리, I카드 채권추심팀장 J 팀장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1:00경 평택시 K, L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특정하는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7. 오전 경 ‘정부지원대출 가능 대상’이라는 문자를 피해자 M에게 보냈고 그 문자를 본 피해자는 그곳에 기재된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로 전화하였더니, N은행 상담사가 ‘상담직원이 연락을 할 것이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잠시 후 N은행 대표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니, N은행 상담원 O을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면 N은행 링크를 보내줄 테니, 그 링크를 클릭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N은행 링크를 클릭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대출 신청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전 경 P 채권추심팀 Q 팀장을 사칭하며 알 수 없는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P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우리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은행 상담사, P 채권추심팀 Q 팀장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4:20경 군포시 군포로 531, 군포1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특정하는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4. 8.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강제상환 완납 증명서’, 채무자란에 ‘M’,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12,200,000원’, 상환일자란에 ‘2022. 04. 08’, 문서 하단 부분에 ‘M 님 위 P 대출상품을 2022. 04. 08.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P 대표이사 R’과 날인되어 있는 P 명의로 된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군포시 군포로 531,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 후 소지한 채 위 1의 다항과 같이 같은 날 14:20경 군포시 군포로 531, 군포1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33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해주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7. 11:00경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인에게 특별히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니 대출을 원하면 휴대전화에 링크로 보내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대출금을 보낼 수 없다. U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원리금 합계 2,215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금융감독원 신고 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2. 4. 7. 16:04경 서울 송파구 V건물 1층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1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7.경 09:08경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어 대출을 신청하면 6.78% 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02경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카드에 기존 대출금 채무가 남아있음에도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X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 1,340만원 중 1,2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2. 4. 7. 18:26경 서울 성동구 Y아파트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텔레그램내역,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각 문자내역 [2022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캡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도 다수이고 피해금도 합계 9,4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회복에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