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21.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부석교 주변 사거리를 부석교 방면에서 우보면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농로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전동스쿠터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4. 10. 4. 10:05경 대구 서구 평리동 157 에 있는 대구의료원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314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9. 25. 23:0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역 안에 있는 농협 ATM기 앞에서 돈을 인출하는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으며 지나가는 등 공중이 밀집해 있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5. 23:10경 위 D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며 뒤따라오던 위 피해자 E에게 팔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414 1. 피고인은 2017. 9. 24. 17: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3호선 G역 하선 승강장 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H(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누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21:50경 지하철 3호선 금호역을 출발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 소재 구파발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 I(여, 24세) 옆에서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2회 가량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역 CCTV 발췌), 영상캡쳐사진 2017고단3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고, 피해 여성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314 피고인은 2014. 3. 9. 15:50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와 인터넷 이용대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나무 옷솔(약 30cm)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53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옷솔로 D의 머리를 5회 내리치고, 발로 D의 몸을 3~4회 밟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4538 피고인은 2014.2.25,00:20 경 군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43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4856 피고인은 2014. 5. 11. 01:00경 전북 군산시 문화로 36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단지 408동 1층 베란다 밑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인터넷 케이블선 75m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가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406 동 및 408동에 설치된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터넷 케이블선 200m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가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단지 내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가 60,000원 상당의 전선 60m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2014년 형 제7270호 수사기록 109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이 법원 2012고단2182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신문지에 싼 칼로 피고인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칼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신문지를 꺼내어 마치 칼이 있는 듯이 말한 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는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를 때리고 깨물자 G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17. 09:0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급행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추정,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미니스커트 착용)의 뒤에 붙어서서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7. 09:45경 위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 뒤에 붙어서서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분석, 캡쳐사진 및 DVD 첨부) 1. 캡쳐사진 1. 채증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순천농협 F지점 대부계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금융기관 직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4.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농협 F지점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을 하였던 B가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받게 되자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매월 이자 3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동양증권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사유에 대해 1. B 명의 신협 통장사본, 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명세표(I), 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명세표(J), 통장사본, A 명의 동양증권계좌(K) 1. 차용증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적 금융행위의 규모, 기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4. 21.경 순천시 L에 있는 M 사무실 앞에서, 순천농협 F지점에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을 하였던 B에게 부동산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해 노력해 주겠다고 제안을 한 다음 B로부터 그 작업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공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금품 수수를 목격한 제3자가 없고 영수증도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4. 21. 점심시간에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농협 지점에서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을 인출 한 다음 14: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순천시 L에 있는 M 앞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1. 4. 21. 피고인 B의 순천농협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시각은 16:31경이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근무지인 순천농협 F지점에서 17:34경까지 은행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순천농협 F지점과 순천시 L은 30km 이상 떨어져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53

범죄사실 2019고단525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4. 11:0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D동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 노상에서 위 빌라 벽면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정화조 순환모터 배선 약 60cm를 가위로 잘라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끊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5389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 20: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A(여, 55세)이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267-1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9. 7. 2. 20:30경 피고인을 폭행한 후 같은 날 23:00경 보복으로 또 찾아와 피고인을 때렸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B는 2019. 7. 2.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렸을 뿐 같은 날 23:00경 재차 피고인을 찾아가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11:01경 위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5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타인의 재물 검토 - 동산의 부합) 1. 피해차량 및 배선 사진 2019고단5389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부위사진 1. 고소장(증거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손괴 범행의 경우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고 범행의 경우에도 이로 인해 실제 피무고자가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 20:3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 B(여, 6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9:50경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외곽순환로 1059 앞 도로를 선여불길 삼거리 방면에서 경일고 삼거리 방면으로 피해자 C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른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 쪽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등 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약 2년 전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구입한 요가복의 환불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먼저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뿌리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내용, 행위 태양, 폭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당하는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자신도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 즉, 쌍방폭행을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48

범죄사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D'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공동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약 35평의 규모에 20개의 테이블, DJ박스 및 음향시설, 미러볼, LED조명 등 특수조명 시설을 갖추고 DJ를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DJ박스 앞 공간 및 테이블 사이의 공간 등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4. 03:1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DJ로 하여금 큰 소리로 음악을 틀게 하여 술을 마시는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7. 23:5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DJ로 하여금 큰 소리로 음악을 틀게 하여 술을 마시는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16. 03: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DJ로 하여금 큰 소리로 음악을 틀게 하여 술을 마시는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4.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피의자가 제출한 CCTV 영상 (CD) 1. CD 동영상 첨부 1. 영상CD 1. 수사보고(기존 CD에 신고자 E 영상제출자료 포함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상세정보 첨부) 1. 현장사진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운영의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함)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손님 중에 술로 인해 취기가 올라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경우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제지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고(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한편,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고(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시행령 제23조 제2호), 여기서 유흥시설이란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소 내에는 바(Bar)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주류인 칵테일을 손님에게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력상품으로 영업을 하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영업소 내에는 DJ박스 및 음향시설, 미러볼, 바닥의 LED조명 등 특수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2020. 7. 4.경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영업소에 출동한 경찰관이 영업소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손님을 목격한 사실, 2020. 7. 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영업소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손님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손님을 확인하였고, 그 손님이 출동 당시에 이 사건 영업소 내에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 또한 2020. 7. 16.경 촬영된 동영상에도 이 사건 영업소 내에서 여러 사람이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소에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업소를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단속이 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강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유사한 형태의 영업으로 인해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0:15경 부산 사상구 C 사상구청에 있는 D과 사무실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공익요원 복무를 연기해오던 중 다시 재복무 신고를 하기 위해 담당 직원을 찾다가 담당 직원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cm)를 그곳 D과 E계장인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 놈아, 담당자 빨리 불러"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경위, 합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초범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종로구 D 일대에서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건물이 철거된 사람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이라고 함)에 가입한 후 C 전철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고 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상가 임차인들로 건물이 철거되었거나 철거될 예정에 있어 전철협에 가입한 후 대책위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E, F, G, H, I, J, K, L, M(이하 'E등'이라고 함)와 함께 위 사업시행의 주무관서인 종로구청에 찾아가 상가원상회복과 대체상가 마련, 보상금 증액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4. 4. 30. 10:0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 제1별관3층 도시개발과 사무실에 '전철협,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색 조끼를 모두 갖춰 입고 마음대로 들어가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은 뒷짐을 지고 머리로 이를 말리는 공무원 N(48세)의 가슴 부위를 4-5회 들이받고, 손으로 같은 O(50세)을 수회 밀치고, 소란사태가 계속되자 마이크를 들고 정식으로 퇴거요청을 하는 방호담당 공무원 P(43세)을 손으로 밀면서 마이크를 빼앗고, G은 이를 말리는 공무원 O(50세)의 옷을 손으로 잡고 수회 밀치며 잡아당기고, E은 공무원 Q(34세)을 수회 밀치며 당기고, M, F은 손으로 R(47세)를 수회 밀고, H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위 R를 등으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동하여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E 등은 2014. 4. 30. 10:35경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마음대로 사무실에 들어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위 P으로부터 마이크로 5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E 등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00경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이와 같이 P의 마이크를 빼앗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 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N, Q, O,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채증자료 판독수사, 파손된 마이크, 112신고사건 처리내용 등), 각 검거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방법, 정도, 시간, 피고인의 지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0:49경 화성시 남양읍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가구장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평택세무서장 명의로 작성된 납세증명서의 PDF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PG 파일로 변환한 다음, 상호(법인명) "(주)C"를 "(주)D"로, 사업자 등록번호 "E"를 "F"로, 성명(대표자) "G"을 "A"로, 주소(본점) "경기도 평택시 H, 1층"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I"로, 증명서 유효기간 "2016년 12월 30일"을 "2018년 9월 1일"로, 작성일자 "2016년 11월 30일"을 "2018년 8월 1일"로, 작성 명의인 "평택세무서장"을 "안양세무서장"으로 변경하고 평택세무서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2018. 8. 3.경 위와 같이 조작한 이미지 파일을 거래처인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 지역본부의 J직원인 K에게 송부하여, 그 무렵 K으로 하여금 위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안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납세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반면,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매화동 368-5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도창동 418-4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 서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정육코너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9.3.01:00경 위 마트 건물에 있는 숙소에서 자신의 말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 상태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천로57길 49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39세)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0:00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변제한 2,0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1,000만 원을 대출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10: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6. 14:00경까지 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걸고, 2022. 1. 16. 10:25경, 2022. 1. 16. 11:23경 및 2022. 1. 16. 13:39경 부산 남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3회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종합)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연락하고 찾아간 횟수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요소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양천구 목5동 목동서로 113 양천도서관 앞 일방통행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 이르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가 도로의 좌측으로 치우치면서 진행하다가 결국 도로의 좌측 보도 위를 침범하여, 보도 위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16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양천구 목5동 목동서로 113 양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2: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포도를 먹으며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식당의 주인 D으로부터 '포도껍질을 식당 앞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D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D 부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D 및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짭새 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위 F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채증 동영상 제출 및 피의자 범죄 혐의 입증/피해자 F 고소장 제출) 1. 현장 채증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 14: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시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대로 반포대교 중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