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로부터 그 소유의 경남 사천시 D,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경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에 있는 사천시청 민원실 로비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상남도 사천시 D 대 107m², E 대 434m², E, D 단층단독주택 91.74m²',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란에 'A, 경상남도 사천시 F', 위임인란에 '등기의무자 C 경상남도 사천시 F'이라고 기재한 후 보관 중이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0. 15.경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에 있는 사천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권한을 C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및 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 및 건물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토지 및 건물 등기부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중학생인 딸이 있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16: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부산중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D 경위에게 '내 살기 싫다,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밀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적인 성향의 발현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3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3.18:30경 서울 강남구 0빌딩 12층 피해자 pol 운영하는 Q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고객대기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26,20:30경 위 Q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휴게실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캔 커피 3개를 꺼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절취 가액이 크지 않고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2.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08. 7.경 동생인 E, 공학박사 F 등과 함께 위 F을 내세워 무자본 엠앤에이 방식으로 상장회사인 (주)G( 'H')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인수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I, J 등 명동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 (주)G의 208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위 사채업자들에게 주당 640원 이하로 발행받은 신주를 처분할 경우 그 차액분을 모두 보상해 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 I, J에게 (주)G 발행의 표지어음을 제공하였다. D, E, F 등은 위 사채업자들이 발행받은 주식을 주당 640원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주가 관리를 하기로 협의하고, 2008. 7. 중순경부터 2008. 7. 30. 경까지 서울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수차례 모임을 통하여 현대증권 M의 소개로 알게 된 주가조작 전문가인 피고인에게 위 사채업자들의 신주 물량 처분시까지 주가를 640원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의뢰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2008. 7. 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시세조종자금으로 30억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오피스텔 707호에 홈트레이딩 주식거래가 가능한 컴퓨터 2대 등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하고,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보장 약정 및 담보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세력인 Q, R, S, T 등을 끌어들여 U 등 차명 증권계좌 25개를 확보하고, 이들 계좌를 통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내는 것과 동시에 위와 같이 제공받은 30억원으로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받아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고 각 시세조종세력에게 주문량과 주문호가를 지정하는 등 주가조작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주식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Q 등은 2008, 8, 4. 13:32:04 현재가가 935원으로 매수 1순위 호가 930원(25,138주) 매도 1순위 호가 935원 (970주)인 상황에서 이트레이드증권 U 계좌를 이용하여 18,65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전량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30.경부터 2008. 8. 4.경까지 총 408회의 고가주문(1,400,099주), 총 74회의 허수매수주문(1,620,185주), 총 20회의 시. 종가관여주문(442,897주)을 제출하는 등 총 502회에 걸쳐 3,463,181 주의 시세조종주문을 함으로써 주가를 730원에서 1,0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Q, V, W, X, S, T 등과 공모하여 (주)G의 주가를 시세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S, T, R,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H 주식거래현황 첨부) 1. 수사보고 (주식회사 H의 일별 주가시세 확인)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주식매매 증권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시세조종기간 주식매매현황) 1. 수사보고(혐의계좌 주식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주식 시세조종 범행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관여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D 등의 의뢰를 받고 Q 등 시세조종세력을 끌어들인 다음 D 등과 연락하면서 시세조종세력에게 주문량과 주문호가를 지정하는 등 주가조작의 실행행위를 총괄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하다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자진 출석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공범들의 처벌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2: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위 주점 업주가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30세)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보철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얼굴 부위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에사용된 도구와 타격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던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0: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118-30에 있는 샘터마을 1단지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중앙로 쪽에서 샘터마을 1단지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였으며 대각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쪽에 일시정지함으로써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에 위반해 비보호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5. 22:30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에 있는 성수대교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수대교 북단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4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등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과 서울 중구 H에 있는 지구대에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22:30경 지구대에서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8:35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용인, 양지 방면에서 안성, 죽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백봉리 방면으로 진출하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합차와 같은 백봉리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진단에 대하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야간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채, 인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양측으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 중앙을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던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25년 전 및 30년 전의 각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00:40경 대구 서구 C 네거리 앞 도로 위에서 술자리를 마친 후 후배 1명과 함께 피해자 D(4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위 후배가 F네거리에서 택시요금 2만 원을 지불하고 먼저 내리자, 피해자에게 후배가 지불한 택시요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고 나서도 계속하여 요금을 더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별거 아니네"등의 욕설을 하고,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에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수회 졸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1) 진술조서에는 진술자가 A로 되어 있으나, 진술조서의 내용 및 진술조서 뒤에 편철된 신분증 사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의 진술자는 D로 보인다.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평택시 C에 있는 D 내 피고인의 방에서 담배 1개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AM-2201)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위 D에 있는 미군 동료인 F의 방에서 담배 1개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AM-2201)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G, F,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2.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24년 6월{형량 범위의 상한(3년) + 상한의 1/2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군인 신분인 피고인의 마약류 사용은 자신이 소속된 군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군약물남용방지프로그램(Army Substance Abuse Program)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횟수 및 양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C과 함께 2009. 4. 29. 07: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604-8 앞길에서 인근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 등에게 다가와 "대리운전 불렀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를 놀리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렀다"고 말하였다가 곧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흘겨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65

범죄사실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1.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4. 1. 24.경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조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전남 담양군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 부산 사하구 소재 감천항에 입항한 대만 국적 꽁치잡이 어선 F에 승선하고 있던 G으로부터 '부산항에 있으니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 13:50경 위 감천항 입구에서 위 G, H, I 일행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위 F에서 뛰어내려 감천항을 빠져나오자, 자신이 타고 있던 ] 택시에 G 등을 승차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승무원 명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류자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1항,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하고 불법입국 외국인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세곡동 사거리 부근 대왕파출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서역 방면에서 서울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울공항 방면에서 헌릉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싼 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이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달포리에 있는 온산부두에서 모래를 적재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회사까지 골재를 운반해주면 회사로부터 운반비를 받아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45일 후에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업체에서 2014. 5. 1.부터 같은 달 5. 31.까지 대우 25톤 덤프차량으로 물량을 운송해 주었으나 운송료 6,481,42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2016 374호), 판결문(2016고단36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R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기등대사거리 교차로를 방어진삼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B 오토바이의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30.경 김해시 E에 있는 상가 뒤편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경 김해시 E에 있는 상가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9.04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0. 27.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0.54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10. 27.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놀이터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0.5g을 신문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경 김해시 H에 있는 I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10.04g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 대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있으나 그것이 1986년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의 신고로 본건 범행이 발각되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로 도솔초등학교 사거리를 수목토아파트 후문 쪽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20,4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차적조회(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전과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0:00경 광주 서구 0에 있는 P모텔 801호에서 위 호실에 함께 입실한 피해자 Q(가명, 여, 46세)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기가 커서 아프다"며 피고인을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끼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 주위와 눈꺼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총 18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8번은 동종 전과로서 대부분 최근의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7. 04: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공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에 붙어있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B 소유의 공기호인 C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28. 00:05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C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SM5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부터 2016. 8.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7. 27. 15:0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경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릉동에 있는 동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광 및 대장기능 장애로 인해 차량 없이 이동이 불편한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회의 교통법규위반 범행의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5.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