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2022고합38 피고인은 2021. 9. 4. 15:00경 삼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50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잠들자 갈비뼈 부위 통증으로 복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한번 빨아줘라.”라고 말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85 피고인은 2022. 5. 31. 16:25경 삼척시 F에 있는 버스정류장 옆 노상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어디 학교 다녀? H대학교 다녀? 집에 안 가냐?” 등 말을 걸고,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전화 끊어” 등 말하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가슴 옆을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등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 감정의뢰 결과), 진료소견서, 진단서 2022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강간미수죄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강제추행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판시 2022고합38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피해자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려던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된 경위와 기간, 피해자가 판시 범행을 신고한 경위, 신고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는 합의금이나 금전적 배상을 피고인에게 직접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의 성기가 2~3회 삽입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면 당시에는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혼동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피해자는 곧바로 이를 정정하여 실제로 삽입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범행현장인 거실에 나가 보니 경찰관이 출동해 있었다고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E은 범행 종료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경위를 듣고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사과하겠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같은 취지의 대화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도중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하여, 그로부터 약 5분 만에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채 왼쪽 허벅지 부위에 걸린 상태로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바지 지퍼가 내려진 경위에 대해, 최초 범행현장에서는 화장실에 갔다가 깜빡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12. 2. 경찰에서는 화장실은 이용하지 않았고 지퍼가 내려간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2022. 5. 6. 검찰에서는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보느라 내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팬티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팬티의 허리밴드, 음부 안쪽면, 겉면 부위에서 피고인의 Y-STR과 일치하는 DNA형질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해 감정관은, 사람의 체액뿐만 아니라 피부가 접촉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검출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직접 만졌을 경우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묻어 있던 형질이 팬티로 옮겨온 경우가 모두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살짝 스친 정도 이상의 피고인과의 피부 접촉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통증으로 반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도로에서 행인인 피해자 G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강제추행 범행은 자인하고 있으나,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강간미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