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함)는 남양주시 E 5층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외 5인으로부터 남양주시 G에 있는 ‘H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보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함)은 서울 서초구 I에서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로부터 위 보수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를 2,9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11. 12. 10:2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J(남, 49세)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호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높이 약 8m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현장에서 창틀에 올려둔 중량물인 창호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넘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게 하거나 붙들어 지탱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공사현장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설치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약 8m 높이의 위 공사현장 건물 3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0:54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 또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 감전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가설전기 분전함 충전부 방호조치 및 시건장치를 않았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입구 가설전기 분전함 이동전선 접지가 탈락되었으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11.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스카이) 및 차량계 건설기계(펌프카, 굴착기 등)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견고하게 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11.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옥상층 사다리식 통로에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접이식 사다리의 기둥을 펼쳐 사용하여 근로자들이 추락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11. 15.경 위 공사현장 건물 1층에서 지하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단부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변사사건체크리스트(파출소), 변사현장점검목록표(형사), 변사현장검검목록표(과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각 현장사진,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3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3항 라.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3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 A,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각자 수행한 역할과 공사의 규모, 공사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함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 A는 2009.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이 사건 범행 이후 시정명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