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강도상해 피고인 A, B은 2012. 9. 22, 12:5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위 피고인들과 같이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하며 지내는 피해자 I(44세)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뒤져 돈을 꺼내고, 입고 있는 점퍼 등을 빼앗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건네 준 각 목(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마구 때리거나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몸통 부분을 마구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옷 주머니를 뒤져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와 티셔츠 각 1점,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을 벗겨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옆구리 및 팔꿈치 부분에 상처를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도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협박 및 업무방해 1) 피고인 A은 2012. 9. 21, 22:3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6세)에게 햄버거 값을 물어본 다음 피해자에게 "야, 못 깎아 주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트집을 잡고, 고성을 지르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됐다, 네가 뚱뚱한데 무슨 말을 하겠냐, 씹할! 죽여버린다. 씹할년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함께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상품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9. 16. 15:00경 서울 용산구 M 피해자 N(여, 72세) 운영의 'O' 점포 앞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같은 동에 있는 'P' 식당에서 오징어 등을 훔쳐 먹은 사실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그곳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함께 욕설을 섞어가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이리 와, 죽여버린다, 업소를 부셔버린다, 너 장사 다하고 싶냐, 이 씹할년아, 이 좆같은 년아, 우리가 우습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함께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Q 가) 피고인 A은 2012. 7. 중순 20:30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야, 뭘 쳐다 봐, 죽을래"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험한 인상을 짓고, 그곳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손님들에게 "내가 먼저 왔으니깐 내가 먼저 계산한다"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마치 피해자와 손님들을 때릴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상품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8. 하순 19:0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쳐다보냐 이새끼야, 씹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마치 피해자와 손님들을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물건을 고르고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9. 17. 20:0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 A은 2012. 8. 하순 14:00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술을 취해 그곳 점장인 피해자 V(36세)에게 "여기는 왜 단무지랑 김치가 없어, 씹할 여기는 왜 없어"라고 욕설을 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상품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9. 초순 14:30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은 9. 중순 13:30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W과 함께 2012. 9. 11. 03:00 경 서울 용산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P' 횟집에서, 때마침 야간이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수족관 뚜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오징어 4마리, 도다리 17마리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10. 17, 16:00 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몰래 위 현금 20만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이 강취한 잠바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소 등 서울역광장 지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수사) [판시 제2의 가. 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가. 2) 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가. 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Y,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이 포착된 CCTV 발췌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 [판시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판시 전과] 1. 수사기록 2012 형제 32930호 중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C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판시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0조 2) 판시 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3)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4) 판시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 다. 피고인 C 1) 판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2)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해 유기징역형, 각 업무방해죄, 각 협박죄, 절도죄에 대해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이 준 각목을 받아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 I 와 몸 싸움하는 것을 구경한 사실이 있을 뿐, 공동피고인 B과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를 공모하거나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과 강동상해를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공동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I를 그늘로 옮기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I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이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H' 휴대폰 대리점(이하 '이 사건 휴대폰 대리점'이라 한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 A, B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이미 피고인 A은 각목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I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내리쳤다. 피고인 A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며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져가고, 피해자의 바지 뒷 주머니에서 돈을 몇 천원 꺼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AC은 이 사건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래 2), 3)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A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69면)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길이 약 7cm 정도의 피멍이 들어 있다. 위 상처는 각목에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이고,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바닥에 긁혀서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0분 후에 증인 A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체포될 당시 피고인 A, B은 함께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잠바 및 티셔츠를 들고 있었다. 4)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약 15미터 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각목을 손에 쥐어주면서 각목으로 바닥을 찧으면서 겁을 주면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각목으로 땅바닥을 찧으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수사기록 289)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 피고인 B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사건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수사기록 127)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자신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수사기록 279면)고 진술하다가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옮기던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옷을 빼앗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실랑이가 끝난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거나 위 2), 3)에서 본 사정과 어긋나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 A 이 판시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걸어다니거나 당시 상황도 잘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각목을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타작하듯이 때렸고, 범행 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의사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 (판시 강도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가중영역) 2) 제2 범죄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협박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가중영역) 3) 제3 범죄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협박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 최종 형량범위 위 제1 내지 3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 ~ 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지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만을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2)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3개 이상의 다수범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의 범죄만을 기준으로 권고형량을 산출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같이 대낮에 장애가 있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I를 각목으로 구타하고, 입고 있던 옷 등을 강취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신고하려는 목격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서울역 인근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종업원이나 가게 주인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모두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불분명하고, 피고인 A이 강취하거나 절취한 물건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가중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비록 직접 각목으로 피해자 I를 구타하지는 않았지만 공동피고인 A에게 각 목을 건네주거나 직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현금을 강취하는 등 판시 강도상해 범행에 주범이라고 보이는 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돈을 강취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B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에게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강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징역 6월 ~ 1년 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절취한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Y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09. 5. 27. 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7. 21. 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상해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3. 16.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역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