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 8.경 김포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4세)이 운영하는 'H주점'(변경 후 상호 'I주점')에서 가게 종업원인 일명 'J'가 만나주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주를 집어 던지고, 유리잔을 바닥과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트리고, 위 'J'에게 "이런 걸레같은 년, 여기서 일을 하게 두나 봐라"라고 욕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손님들에게도 "뭘 쳐다봐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 12명이 위 가게를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위 'H주점'(변경 후 상호 'I주점')에서 피해자 G(여, 34세)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따라 주거나 술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술값이 과다 청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2. 3.경 김포시에 위 가게에서 유흥주점과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내는 등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술값의 과다 청구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9. 02:00경 위 'I주점'에서 지인인 K, 성명불상 여성 1명과 함께 스카치블루 21년산 양주 1병 등 총 4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04:13경 피해자로부터 L 메시지를 통하여 과일안주 값을 제외한 355,000원의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위 'I주점' 종업원들이 위 술을 대부분 마셨음에도 술값을 부당하게 많이 청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L 메시지를 통하여 "(전략) 니들 내 어떤 방법이던 니들 경기경찰청. 검찰청 통해서 문닫게 한다. (중략) 문은 못닫더라도 국세청에서 유흥음식점으로 세금 듬뿍 내게 해 줄 수는 있거든 (중략) 내일 일단 김포경찰서서 보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가게 할거니. 세금 준비해놔라. B가 거기서 깽판치고 공짜술먹고 사진찍어 보낸게 누군지 모르지? (중략)김포 뜰 준비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경찰서, 검찰청, 국세청 등에 위 피해자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M, N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술값 35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1. 28. 23:00경 김포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M(36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가던 중, 다른 손님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새끼야, 눈 똑바로 뜨고 안다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가게 한가운데 서서 피해자 M에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물만두 시켜서 바닥에 뿌려 버린다. 너 이 새끼 그거 다 주어야 돼 새끼야, 똑바로 장사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일반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23:00경부터 23:55경 사이 위 'I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소 여종업원들이 자신이 따라 주는 술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종업원들에게 "술집 년들이 왜 술을 안 받아 쳐 먹냐, 받아먹어라, 다 쳐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일반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3. 저녁경 위 'I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눈이 마주치자 "눈 똑바로 안 떠?"라고 시비를 걸고, 유리컵을 벽 쪽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일반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I주점'에서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2병과 과일 등 합계 5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3. 13.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2015. 5. 27.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각 취식하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술값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술값 합계 955,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M, O, K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을 부인하나 증인 G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공통) 이 사건 일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단체 조직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들을 갈취하여 왔음을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구속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종전 관계 및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A가 2015. 5. 9. 술값 청구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로부터 입수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행정단속을 받게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제사실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주된 사유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전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그와 유사한 행위를 종종 하던, 이른바 '진상 손님'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일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및 갈취한 이익의 가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및 갈취한 이익의 가액(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2015. 5. 6. 22:00경 위 'I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가게의 매니저인 피해자 O(여, 37세)을 불러 자신의 옆 좌석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옆 좌석에 앉힌 후,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뭐 어때"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O의 진술, 이를 목격하였다는 M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다이어리 기재 내용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어떠한 시점에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으리라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피해자 O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작성한 다이어리를 통하여 이 사건 추행 일시 및 그 행위의 존재를 정확하게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면서도, 고소를 취하할 것을 결심하고 이를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정에 그 다이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점, 위 다이어리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었고 피해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검찰 조사 당시 그 신빙성에 대한 문답이 이루어졌고 사후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하여 관련 문답이 이루어졌음) 이를 폐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5. 5. 7. 새벽(추행이 있었다는 날 피고인이 돌아간 직후의 시점임) 피고인과 L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바, 피고인의 "유럽 가자"는 말에 "ㅋㅋ봅시다~~"라고 답하는 등 그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직후에 나누었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이 사건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는 M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일어난 일시(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3일을 연속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로 2일로 진술함), 동행 여부(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혼자 왔다고 진술하였음), 피해자의 출근 사유(휴무일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근무일이었다고 진술하였음), 부대 상황(추행 이후 술값 시비로 컵을 깨뜨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M은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CCTV를 확보하지 않았던바(이 법원이 현장을 검증한 바에 따르면 CCTV는 P이 설명한 피해자의 위치를 촬영할 수 있음),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업무방해 행위도 있는 등 피해가 컸을 뿐만 아니라 불과 며칠 뒤에 피고인과 피해자 Q 사이에 감정이 악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M은 피해자 Q의 동업자로서 피고인의 진정으로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이므로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