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24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빌딩 3층에 있는 'G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친형 H은 위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1991. 2. 8.경 한일은행 종로3가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1996. 8. 8.경 거래정지처분되기 전까지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1996. 5.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3,000만원', 발행일 '1996. 8.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8.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 3 내지 10, 12 내지 18, 20기재와 같이, 위 H과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총액 480,252,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기소중지 처분되어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되고 국내 외국경의 이동이 어려워지자 중국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의뢰하여 피고인의 여권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초봄경 중국의 산동성 옌타이시의 상호 불상인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E이 분실한 여권번호 'K', 발행일 '2008. 1. 23.'인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여권처럼 보이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에 대한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인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유사한 모양으로 작성한 카드 위에 면허명의자 'A', 면허번호 'L', 발행일자 2008. 4. 3.', 발행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1. 10:00경 중국의 칭다오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중국인인 위 공항 변방경찰대 소속 'M' 과장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명수배자 입국 관련 업무지시, 여권기록조회, 아국인 강제출국관련 내용하달,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1. 수사보고(운전면허상세내역, 위조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구 부정수표단속법(법률 제4587호)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 중 공문서위조, 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감경영역(자수)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부도수표 금액이 모두 480,252,000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은 형인 H과 함께 수표부도 직후 해외로 17년 정도 도피하였던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1996. 5.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액면 '25, 610,000원', 발행일 '1996. 8.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8.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2, 11, 19기재와 같이, 위 H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총액 192,172,101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관련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에 대하여는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고발장은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기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다음으로 각 당좌수표 사본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고 위·변조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좌수표의 원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본이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위 당좌수표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당좌수표의 사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고발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출생, 2014. 3. 5. 사망)과 이웃 사이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고로 사용하는 슬래브 건물 중 일부가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평소 피해자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6. 12. 16: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및 두 정부 타박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회답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1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9. 16:10경 피해자 C 등이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D빌라에 이르러 니스를 흡입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예용 니스 12병을 비닐봉지에 쏟아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넣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2병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5고단1365 피고인은 2015. 5. 2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옥상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예용 니스 10개를 비닐봉지에 담고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넣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F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톨루엔 흡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5. 5. 29.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은 하한으로 참고함.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법정형 : 1월~3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8월~2년 3월 * 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6:4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2길 15 가락금호아파트 102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동대표로 일하는 위 아파트의 주민인 피해자 C(여, 66세)이 위 아파트 반상회에서 "누수로 고장 난 인터폰을 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싸움에 끼어들어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꾸러미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제26쪽, 제47쪽) 1.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5. 3. 27. 08:58경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삽교천관광단지내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1. 현장단속사진(전자화문서)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009년경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위 2차례의 범죄전력 외에도 19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B아파트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자, 2013. 5. 24.경 위 아파트 308동 1409호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2013. 8. 23.경 위 아파트 304동 1203호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14고정165) 사본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2회이고 수회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주민도 아니면서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여 주민간 분열을 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0. 17:40경 당진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E(여, 41세)과 위 아파트 전면의 도로개통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시에서 얼마나 받아먹었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약물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5. 00:30경 당진시 D아파트 105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41세)를 폭행한 이후, 위 장소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운전의 H 순찰차에 위 F가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J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K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K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다시 F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던 위 순찰차를 발견하고 곧바로 이를 추격하던 중, 2016. 11. 15. 01:35경 당진시 L에 있는, 'M식당' 앞에 이르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780,744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및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17. 18:3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순찰차량 파손 사진 첨부,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K파출소 근무일지, 사진, 간이소변검사결과, 보험수리비견적서, 상해진단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으로 주행 중인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마약범죄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00:30경 당진시 D아파트 105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누구와 통화를 했냐"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1.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원인 피해자 P에게 'G 제품 9팩 합계 1,44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 실버직급으로 상향되고, 실버직급으로 상향되면 Q로부터 월 10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위 물품 구입 원금은 1개월 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 제품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의 직급을 상향시켜 주고 구입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3. 12. 16. 600만원, 2013. 12. 17. 600만원, 2013. 12. 18.240만원 합계 1,4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P,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지불각서 등, 통장사본 1. 거래명세서 등, 신용카드이용명세서, 통장사본, 차용증 등,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거래내역 첨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금융거래명세조회 1. U 정보 1.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등 사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반복,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다수 범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형 : 1년 - 2년 6월], 범행동기 및 수단,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터' 식당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까지 약 6km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22:45경 D 식당 앞 노상에서 대전둔산경찰서 F 소속 경위 G· H 등 경찰관 5명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차에서 내렸는데, D 식당 쪽으로 도주하려다가 경사 H으로부터 "우선 측정을 하고 가시죠."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34세)에게 "안 도망가 임마"라고 욕설한 후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H이 자신을 따라오자 뒤돌아서 어깨와 발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린 후 경찰 근무복을 잡아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48세)의 정강이를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G.I.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H 진단서 첨부 보고) 1. 사실조회회보서, 각 사진 1. 주취스티커 수정·삭제·말소 이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정, 증거목록 17-2번), 음주측정 대장 1. 단속경위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시 변호인 선임권 등(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을 고지받은 적이 없어,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8. 13. 22:50경 D 식당 앞 노상에서 경사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관 H·G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별다른 의문이 없고, H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 등을 모두 큰소리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 측정 시 경찰관이 물을 주면서 입 헹굼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는바, 음주 종료 후 적어도 1시간 46분 이상이 경과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치아 보철 등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영향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그 영향력을 고려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임을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음주 종료 후 30분 동안 걷기를 하고, 그 후 파륜궁 체조를 1시간 이상을 하여 땀을 많이 흘리고 소변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최초 단속된 때로부터 K지구대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할 당시까지 적어도 16분 이상이 소요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 1병 및 맥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소주 5~6잔 및 맥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는 그 수치의 처벌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크게 상회한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 적발 당시 피고인의 정황으로 '언행상태 :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보행상태 : 보통, 운전자 혈색 : 조금 붉은 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법·태양 등 죄질 불량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의 사 ·높은 음주수치, 운전거리가 상당함 · 진지한 반성 없음, 수사 ·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 유리한 정상 ·초범, 우발적 범행(음주운전 제외), 상해 정도 경미한 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7.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9.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1992.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7.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1. 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여 그 가출소기간 중(보호감호 종료예정일 2021. 5. 24.)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6. 4. 2.08:58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있는 서랍과 금고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여 그 가출소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학생그룹(D대학교) 소속 활동가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4. 4. 24. 11:05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앞에서 'F'을 개최하면서 '한반도 위기 부추기는 한미동맹 반대한다', '규제 풀어 기업만 배불리는 TPP 추진 중단하라', '군사패권 가지고 오는 G 방한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피켓과 방송 장비를 이용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국학생행진 상황(4.24.), 정보상황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C 인터넷 자료 첨부) 1. 미신고집회 사진, 2014. 4. 24. 피의자 A 발신기지국 위치 인터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한 것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참석자들이 한 행위는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G 방한 반대 등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 전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포함한 학생 등 약 15명이 E 앞 인도에 모여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참가자들 앞에 세워놓았고 일부 참가자들은 손에 'G 방한 반대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상태였다. 참가자들은 소형 엠프 1개를 사용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기자회견의 사회를 보았고 피고인이 수회 구호(군사패권 주장하는 G방한 반대한다 등)를 선창하면 참가자들이 손에 든 피켓을 흔들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1차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고 구초제창 등을 한 경우 사법처리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다시 구호를 제창하였다. 옥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기자회견의 경우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있고,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로서의 효과를 함께 의도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당 서울 강남구 다 선거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8. 10:36경 서울 강남구 E 302호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D당 서울시당 홈페이지(F)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당시 D당 지역위원장으로서 D당의 서울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G에 대하여 '강남(을)위원장을 즉각 퇴출하라! [1탄]' 이라는 제목으로 “G 위원장은 인간성은커녕 오로지 감투에만 눈이 멀은 사람이며, 지역의 선거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하여 서울시당 상무위원과의 접촉에 눈코 뜰새 없이 분주하기만 하단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시경부터 2010. 3. 30.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자신이 게시한 글에 댓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G를 비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비방글, 수사보고(글작성 아이피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게시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선거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에 대하여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판시 각 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것일 뿐, G로 하여금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순위를 낮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의 죄(후보자비방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강남구(아) 선거구에 D당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는데, 해당 지역구 위원장으로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소명 권한이 있는 G가 피고인의 상대방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게 된 점,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글이나 댓글의 내용은 2010. 3.경 D당 서울시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던 G를 비방하는 내용인 점, D당 서울시당 홈페이지는 2010. 6. 2.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던 2010. 3.경에 300여 명이던 회원수가 1,000여 명으로, 일평균 130 내지 160건이던 자유게시판 접속량 역시 수백 건 정도로 늘어나 피고인의 게시물이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글을 게시함에 있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를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게시물은 그 표현 내용이 개인의 인격을 심히 비방하는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G는 D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H 후보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지는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각 게시물들이 비례대표 순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5:5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흰색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쪽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내려다보면서 피해자의 젖가슴 굴곡과 브래지어 부분 등 가슴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뒤나 옆에서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향하여 피해자의 가슴 굴곡 및 가슴골 등을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들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른 승객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부르면서 피고인의 백팩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였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만약위 각 사진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찍힌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굳이 도망갈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문에 위 각 사진의 촬영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파인 가슴을 보고 가슴을 위쪽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고, '어떤 남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재하였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촬영 경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몰카를 찍었다', '여자 가슴을 찍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 '한번만 봐 달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의 옷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다수의 사진이 있었고 위 각 사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은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옷에 대한 관심으로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옷에 대한 관심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문제되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다거나 오히려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호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을 하던 사람이다. 위 업소는 G초등학교로부터 183m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위 'F'에서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각 방마다 침대 및 침구류를 구비한 후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요금을 받고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F 캡쳐사진, F 지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사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영업 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한 수익, 현재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제3호 가목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영업형태의 하나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여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진 영업이 아니라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영업형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부관리샵 등과 같은 문구로 광고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업소가 적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그 시설, 설비, 일부 옷을 탈의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인 피고인이 안마를 하는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손님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손쉽게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운영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피부샵의 영업은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12

범죄사실 [2017고단2440] 피고인은 2016. 12. 1. 13: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3단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가 버스정류장 이탈을 이유로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자 위 버스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현장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3612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0. 12. 23.까지 미국 소재 E Community College에서 2010. 9. 1.부터 2010. 12. 23.까지 정규 과정에서 수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외국에 거주하면서 학교에 재학 및 졸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유일한 학력이 국내에서 초등학교 5학년 재학이 최종학력이라면서 중학교 중퇴 이하 사유로 병역의무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병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로 학력을 속여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한국에서 제출한 입사지원서상에는 Bayside high School을 졸업하고, E Community College를 휴학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E Community College에 대한 사실 조회회신 결과 및 Bayside High School의 회신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ommunity College에서 ESL 과정을 수강하였을 뿐 정식으로 입학하여 정규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고, 위 Bayside High School 역시 다닌 적이 없음이 인정되고, 다만 피고인은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