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는 2005.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F에게 의정부시 G 토지에 관하여 일제시대 때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는 매도인 H과 매수인 I 사이의 매도증서 등을 보여주며, '이 서류가 지금으로 따지면 등기권리증이고, 이 땅이 현재는 나라 땅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100% 이긴다, 재판부 확인절차만 거치면 된다, 피고인이 I 의 후손으로부터 위 토지 6만 평 중 3만 평을 12억 원에 매수하였다, 평당 1,000만 원인 땅인데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 중 12,000평을 대금 12억 원에 넘기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관하여 이미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민사쟁송이 있었으나 국가 소유로 판결이 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위 I의 후손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적도 없었으며 매수할 능력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2.경에서 2017. 3.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금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억 6백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관리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와 매매계약을 한 후 2017. 3.경 동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위 토지를 위 I의 후손에게서 매수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보여달라는 독촉을 받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정지조건부 계약)'라는 제목 아래에 'I의 소유이던 의정부시 G 토지를 국가가 권원없이 소유권보존을 하였는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 확정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위 I의 후손인 J와 K가 A에게 위 토지의 50/100 지분을 12억 원에 매도한다, A은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매도인 측에게 지급한다,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1통씩 보관한다, 2017. 3. 15. 매도인 J, K, 매수인 A'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건네준 다음, B가 J와 K의 도장들을 B의 아들이 취직하는데 보증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J의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받아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J와 K 이름 옆에 동인들의 도장을 몰래 찍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갖고 와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J, K의 도장을 몰래 날인한 방법을 말하여 알려주며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전해 주어 피고인이 그 위조된 정을 잘 알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그 위조된 정을 잘 알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위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 E, F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경 경기 연천군 N에 있는 O역 부근의 "P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I의 후손인 J와 K가 A에게 위 토지의 50/100 지분을 12억 원에 매도한다, A은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매도인 측에게 지급한다, 2017. 3. 15. 매도인 J, K, 매수인 A'이라는 내용 등으로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일부 인적사항 등은 볼펜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미리 받아 소지하고, J의 남편인 Q을 만나서 Q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취직하는데 보증인 2명이 필요하니 J와 K가 보증을 서달라'고 말하여 속이고 Q으로부터 J와 K의 도장들을 받은 다음 Q 몰래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J와 K 이름 옆에 동인들의 도장을 찍어 동인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영수증 1. 수표내역 1. 판결문 1. 차용이행확인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폐쇄등기부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사건번호 기재된 폐쇄등기부 사본 첨부), 폐쇄등기부 증명서 자료 1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토지 매매 관련 자료 첨부) 1. 매도증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도인 A, 매수인 E) 1. 국유임야대장 1. 대법원 소송정보자료 1. 폐쇄등기부 증명서 1. 민사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토지 분할 관련 자료 첨부) 1. 지적도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이행약정서 첨부) 1. 이행약정서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1. 수사보고(I 제적등본 첨부) 1. 제적등본 1부 1.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동일한 피해자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고인 B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죄는 판시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피고인 A이 매도증서 기재 권리자의 후손을 만난 적도 없고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음에도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까지 이용하기도 하여 합계 4억 6백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기망의 내용과 수단, 피해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용도에 관하여 문서명의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명의자로부터 도장을 받아 명의자 몰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00년에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10월, 2005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1999년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2005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 합계 45,550,000원(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증거기록 제179 내지 181면 참조)을 지급하고 편취금 중 135,000,000원의 대물변제로 충남 태안군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폐쇄등기부등본(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42018호로 소가 제기되어 1994. 5. 23.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가 판결 확정으로 1995. 7. 22. 위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말소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과 소유자 등을 통하여 국가 대상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매매계약서에도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제소를 하여 승소 확정이 될 경우를 전제 조건부로 체결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임이 기재(증거기록 제14면)되어 있음에도 "위 소송이 매도증서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패소한 것인데, 매도증서가 있고 확실한 상속자를 찾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100% 승소할 것이며 그래서 피고인 A이 J, K에게 돈을 주고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평당 1,000만 원의 토지를 평당 10만 원에 불과한 가격(12억 원을 12,000평에 관하여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10만 원이 된다.)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가볍게 믿고 지인들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조달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배분받지 못하였고, 2005년 이후로는 범죄로 문제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알츠하이머병에 기인한 치매를 앓고 있고 만성 뇌허혈증이 있으며, 피고인 B는 수년 전 무릎과 허리를 다치고 척추가 골절되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고혈압과 전립선염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