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원룸 건물을 건축하기로 피해자 E 및 그 남편인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본건 관련 공사업체에 돈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요구한 송금처는 본건 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별건 공사에서의 하도급채무에 변제되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하도록 하여 별건 채무가 변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관련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30. F과 사이에 울산 중구 D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F의 아내인 피해자 E에게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업체에 돈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2016. 10. 20.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J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으나, I, G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정되었던 기간보다 공사가 지연되었고, 결국에는 피고인이 2018. 4. 19.경 피해자들에게 잔여 공사를 포기하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2,500만 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위 금원이 지급된 2016. 10.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상 공사대금 2,5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계약상 준공예정일인 2017. 4.경에는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공사 진행을 재촉하자 피고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왜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에 2017. 11. 4. 2017. 12. 20.까지 반드시 준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럼에도 위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결국 2018. 4. 19. 70~80%만의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포기 각서를 받은 후 자비 5,000만 원을 들여 자신들이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 24면). 피고인은 “골조 공사까지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들의 마감재 변경 요청, 위 마감재를 수행할 업체의 선정 및 추가비용의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공사포기 당시 마무리 공사를 제외한 원룸 도배까지는 모두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2면 내지 114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사 지연 경위에 관한 위 진술 이후 그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이행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억 8,950만 원)과 피해자들이 잔여 공사에 투입한 비용(5,000만 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을 이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였고, 공사 포기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자비로 지출한 잔여 공사 비용 중 1,5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공사가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다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이체 받은 공사업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016. 10. 20.경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상 공사대금 2,500만 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