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01:30경 부산 동래구 B 모텔 C호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인 피해자 D(여, 18세) 및 E과 같이 술을 마신 뒤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 피고인, E 순으로 누워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4시경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일어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거부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다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양손으로 꽉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 112신고사건처리표, E의 자인서,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D(여, 만18세)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사랑의 교실 교육결과 통보서 첨부), 사랑의 교실 교육결과 통보서, 비행성예측자료표,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과 담당자의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반응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춥다면서 침대 위로 올라와서 이불 한 개를 덮고 세명이 잤다. 창가부터 피해자, 피고인, E 순서로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계속 만지작거렸고 그때 E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피해자는 그때 피고인보고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 E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E에게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증거기록 2권 46쪽),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세게 만졌다.”(증거기록 2권 63쪽)는 취지로 강간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E보고 니 내 옆에서 자면 안 되냐고 제가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바꿨는데 E이 제 원래 자리 창가쪽에 앉아 있었고, 제가 중간에 있었고 그 옆에 A이 있었어요. (중략) A 쪽에서는 제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는데, A이 계속 팔베개 막 팔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졸았는데 또 계속 가슴 만지려고 하는데, (중략) 손이 두 개였는지 세 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계속 내쳤거든요. (중략) 제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애들이 안 하길래 제가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걔네가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E이 A보고 ‘얘 아직 안 취했다.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이 ‘얘 취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듣고 제가 일어나서 ‘니네 뭐라고 했냐?’고 다시 말해라고 뭐라고 했는데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래서 잘못 들은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눈을 감았거든요. (중략) 이 지퍼식으로 된 걸 입고 있었는데 지퍼를 위에 지퍼 내려가 있고 일어나니까 레깅스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A이. 제가 잡았는데 A이 계속 팍 내려가지고 억지로 하고 성관계를 하고. 근데 E을 때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제가 울면서 소리쳤거든요. 하지 말라고도 했고. A은 제 배를 잡고 있었거든요. 배를 손을 계속 떼려고도 하고 등으로 계속 밀치고 그러니까 걔가 그제야 그만 했어요. (중략) 소리를 엄청 많이 질렀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만도 한데 (E이) 계속 안 일어나고 (중략)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하고 계속 등으로 밀치고 이제 손으로 제 배 잡고 있어서 손도 떼려고 하고 E 깨우려고도 많이 때렸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울고 소리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만 했거든요.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걔 몸 흔들리는 거 한 다섯 번 정도, 여섯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사정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라고 강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7, 48, 49, 61쪽).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E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항의 내용, 신고 당시 정황 등 주요한 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E은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하냐면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만지냐고 얘기하길래 D가 저한테 너가 내 옆에 와서 자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11, 48쪽, E 법정 진술녹취서 12쪽), “D가 일어나서 제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면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놀래서 손을 잡고 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깐 D가 A한테 ‘너네 다 신고할 거다. 짜고 치는거 아니냐.’라고 하였고 D가 ‘신고할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D가 A에게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했다 아니가’라고 하였고 A이 D에게 ‘잠시만 기다려라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D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49, 12쪽), “D는 눈 뜰 때마다 레깅스 바지가 내려가 있어 계속 올렸는데 갑자기 삽입하는 느낌이 났대요.”(증거기록 1권 13, 51, 54쪽, E 법정 진술녹취서 7, 8쪽), “신고하고 경찰관이 와서 나갔는데 D이 계단에서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52쪽, E 법정 진술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 중 처음에 침대 밑에서 자기로 한 적이 없다는 부분(E 법정 진술녹취서 9쪽), 이 사건 강간행위 이전 E이 피고인에게 ‘아직 안 취했다. 건들면 안 된다.’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부분(증거기록 1권 15쪽), 강간 당시 피해자가 E을 때리면서 소리친 적이 없다는 부분(증거기록 1권 15쪽, E 법정 진술녹취서 6쪽)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한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E은 “한번 잠을 자면 깊이 잠을 자는데 사건 당일은 술에 취하고 피곤해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D이 E을) 세게 때리지 않으면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권 53쪽) 해당 부분 E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양립할 수 있다. 또한 E은 이 사건 강간에 대한 공모혐의를 받았던 적이 있던 자로서 자신의 혐의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E은 “(F에게 듣기로) A이 비슷한 레파토리의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이번에는 여자(D)가 싫어서 신고한 거잖아요. 저번에는 여자가 받아준 것 같아요.”(증거기록 1권 13쪽), “A이 거짓말 하는 게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52쪽, 유사한 취지의 진술로 E 법정 진술녹취서 8, 1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서 잠만 잤고, 당시 강간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사건 정황에 대해 거의 뚜렷이 기억이 난다고 보고하면서 성적 호기심으로 술김에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사실은 있다.”라고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권 116, 120쪽), E은 “A은 술이 세서 정신이 못들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술 마셔 본 사람은 다 압니다. A이랑 자주 술을 마셨는데 평소 술이 많이 세서 그날 마신 술 정도로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6, 47쪽), 이는 모두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2차로 모텔도 가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11, 13, 46쪽, E 법정 진술녹취서 3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현장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 64쪽, E 법정 진술녹취서 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가중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감경 정상 •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