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08. 12. 1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가슴이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2. 9. 경까지 5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 주사와 경구 약 투약 등에 불과한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5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4. 3.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친 입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5,329,623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진료기록 등,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제일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의료분석, 서울의료원 소속 의사 G의 의료자문회신,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현금영수증 내역 포함)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피고인이 입원보험금 지급 요건에 맞추어 입원 간격을 조절한 것은 아닌지,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병원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즉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는데도 입원하였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진료기록 등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일 뿐이다. (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심사팀 조사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입원기간, 입원행태, 지급된 보험금 액수에 비추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사기 인지보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하면서 수사에 참고할 피고인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내용일 뿐이다. (다) 심평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회신은, 피고인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기회나 담당의사의 확인절차 없이 수사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당해 질병의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아래에서 보듯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이 심평원이 지적한 입원기간 초과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소견을 밝힌 점, 심사기관의 지위 및 심사기준의 한계, 요양급여와 사보험 특약의 본질적 차이 간과, 심평원의 회신서 자체에도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고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평원의 회신 결과만으로 회신한 적정 입원일수 초과입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더구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 중 심평원이 회신한 적정 입원기간과 실제 입원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라) 제일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의료분석은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자세히 분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입원내역이 대부분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판단한 자료이다. 그러나 위 증거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에서 피고인을 실제 진료한 의사들(퇴직한 경우 그 후임 의사들)은 피고인의 입원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상 및 그 치료내역, 입원연장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입원치료를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치료기간의 적정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담당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보험사기를 공모, 방조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 교부가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허위·과다 입원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의료종사자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담당의사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과다 입원을 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의료분석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H)이 진료기록을 분석한 것으로 현직 의사의 판단과 견해를 뒤집을 정도로 그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주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험사기 범행을 적발할 목적으로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객관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다(분석내용에 의하면 통원치료 가능 여부의 잣대를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곧바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귀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제일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의료분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2회의 입원내역 중 21회의 입원내역만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나머지 입원내역은 모두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며, 위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내역도 적절한 입원일수를 초과한 과다입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든 입원기간 중 실제 치료, 검사, 투약, 수술 등이 이루어진 질병들(협심증, 무릎관절증 등)을 앓고 있던 점, 피고인은 2006. 4. 21. E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최초로 협심증 진단(증거기록 70쪽)을 받았고 이후 상급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진 관상동맥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통해 2009. 5. 8. 운동성 협심증과 고지혈증 최종진단을 받은 점(증거기록 597쪽),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무릎관절 등의 통증을 호소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기간 중 근육둘레띠증후군, 내측상과염, 일차성관절증 등의 증상으로 2011. 6. 8.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황액막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2011. 12. 9. 상과염부 근육부착부 육아종 제거술 및 골 천공술 등 어깨 부위 수술을 2회 받았으며, 무릎관절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 반달연골의 이상 등의 증상으로 2013. 10. 29. 좌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판 절제술 및 연골성형술, 2014. 4. 8. 우슬부 관절경적 반월상연골판 절제술 및 연골성형술, 2015. 4. 13. 우측 슬관절 관절경-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등 무릎 부위 수술을 3회 받은 점, 피고인은 급히 호출한 119 응급차량에 실려 입원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입원기간 중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은 피고인이 협심증으로 지속적인 흉통 및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였고 무릎 부위의 통증 등으로 정상적 보행이 힘든 경우가 있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입원기간 중에도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 경우가 잦아 경과 관찰의 필요가 컸던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협심증, 무릎, 어깨 부위의 이상 등 오랜 기간 앓아 온 질환 및 고지혈증, 고협압 등 동반된 여러 병변으로 입원기간에 통상의 환자들보다 저하된 건강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 통상의 환자들을 기준으로 통원치료의 가능 여부나 입원기간의 적정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심평원의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모든 입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했으나 그 기간이 과다하다는 것인데, 제일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의료분석은 심평원 회신 결과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제일의료분석원이 분석한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의 진료기록에 각종 검사의 검사결과지, 투약기록지, 식이기록지, 활력징후 시행기록지, 의사경과관찰기록, 간호기록지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의 증상이나 상태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 분석결과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수사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사정으로 돌릴 수는 없다). (마) 서울의료원 소속 의사 G의 의료자문회신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9 기재 입원에 관하여 진료기록 등을 송부해 의뢰한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2009년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해 최종진단한 협심증을 확정진단으로 볼 근거가 없고, 실제 흉통을 유발한 원인은 미상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진단은 상세불명의 흉통이 상당하며, 협심증을 확정진단이 아닌 임상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제반 소견상 입원의 요건에 부합하는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 외 고협압, 두통, 어지럼증, 빈혈 등 동반된 증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별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의료자문회신에 '자문의견은 피심사자를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고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견해이므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의료원이 분석한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의 진료기록에 투약기록지, 식이기록지, 활력징후 시행기록지, 의사경과관찰기록지 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흉통에 관한 의사 G의 의학적 소견이 전남대학교병원과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 및 외래 진료를 받은 병원들의 일치된 소견들과 상이한 점, 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9 기재 입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직접 진찰한 담당의사들이 구체적 사항을 적시하며 입원치료 및 입원기간이 적정하였다는 소견을 밝힌 점, 심평원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 위 각 입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으나 그 기간이 과다하였다는 것이고, 제일 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의료분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입원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는 것이며 연번 16 기재 입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으나 그 기간이 과다하였다는 것으로 같은 입원에 대하여 위 세 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의료원의 의료자문회신을 그대로 믿어 위 각 입원이 허위·과다 입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노릇이다(이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서울의료원이 진료기록 분석을 시행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입원들에 대해서까지 허위·과다 입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바) 그 밖에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과다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19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4개는 중간에 해약 또는 해지되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는 월 약 73만 원이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의 주지로서 위 사찰에 기거하고 있고 월 150~2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위 보험료 합계는 피고인의 월 수입에 비해 다소 많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일반인과 달리 승려로서 의식주를 위 사찰에서 해결하고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신도들이 낸 기도비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하므로, 피고인에게 매월 납입하는 위 보험료 합계 금액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큰 부담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이전에는 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 중 하나는 해지됨), 2006. 1. 13. 이후 2009. 10. 26.까지 사이에 추가로 1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그 중 3개는 해지 또는 해약됨).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6년 이후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나, 2006. 4. 21. 병원에서 최초로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되자(그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것이다) 사찰에서 홀로 지내는 자신의 처지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질병 등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이 수긍 못할 바 아니다(피고인은 기도비를 내는 신도들의 가입 권유를 뿌리치기 힘들었던 면도 있었다고 한다). 즉 피고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정도의 특이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피고인이 최초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처음 보험계약을 체결한 1998년경부터 한참이 지난 2008. 7.경이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동일한 보장내역의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외출 및 외박을 한 경우도 있으나, 외출증이 작성되거나 병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사유도 다른 병원의 진료를 위한 것이 많으며, 보험사기를 의심할 정도의 과도한 외출, 외박 내역 기타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현금영수증 내역 포함)에 의하면, 입원기간 중 사용된 내역들이 있으나, 대부분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 내의 커피숍, 현금지급기(현금서비스)나 인근의 마트 등에서 사용된 것이거나 허가된 외출 시간 중 다른 병원에 내원해 한 진료비 결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사찰의 신도 등에게 교부하여 사찰에 필요한 물품의 구매 등 사찰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그 중 일부 내역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의미 있는 특이사항(통신기지국 위치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피고인의 허위·과다 입원을 추단할 수는 없다. 통상 허위·과다 입원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인정되는 중요한 정황 중 하나는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면서도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남대학교병원에 가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았으므로, 오로지 1차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보존적 치료에만 머무른 보험사기 사안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각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의 말이나 입퇴원확인서만을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및 해당 병원 담당의사와의 면담, 해당 병원 측과의 유선 확인, 진단서 등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지급하였는바(특히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제3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보험회사들도 필요한 조치를 거쳐 각각의 입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