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 외 1필지에 있는 G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주)H(실제 대표이사 I)과 공사대금 1,100,000,000원에 용인시 수지구 J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관 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2011. 9. 경위 회사와 공사대금 4,621,760,000원에 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1은 2011. 10. 21.경 피해자인 (주)K의 대표이사 L로부터 292,390,241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주)H 명의의 금 292,390,241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발행일 2011. 10, 21., 지급기일 2012. 1, 20., 연대보증인 A, I)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L는 2011.10.21.경부터 2011.12. 2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주)H에 292,390,241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주)H로부터 철근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7. 12.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 외 7필지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17.경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은행 지점에서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면 N은행 지점에서 대출금으로 2억 원이 나오는데 미지급된 철금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고, 나머지 철근대금은 건물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관련하여 N은행 지점에서 취급한 대출로는 G교회 명의의 담보대출 신청 건과 G교회 안수집사인 P 명의의 담보대출 신청 건이 있었는데, G 명의의 담보대출 신청 건은 이미 2011. 1.경 N은행에서 부결한 대출 건과 동일한 대출이라서, 2012. 7.경 N은행 본점에서 여신심사 조차 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서류를 N은행 지점으로 되돌려 보냈기 때문에 그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P 명의의 담보대출 신청 건은 P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대출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P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빌려 위 철근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L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면 G교회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 하여금 2012. 8. 31.경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한 후, 2012. 9. 3. 경 이 사건 부동산을 G교회에게 증여하고 2012. 9. 4.경 G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Q빌딩 6층에 있는 개척교회인 G교회에서 피해자 R을 비롯한 교인들에게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교회 부지는 기증을 받아 준비가 되어있고 건물공사만 하면 되는데 공사비가 23억 원 정도 예상되니 각자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교회에 돈을 빌려주면 교회가 이자를 대납해 주고 교회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은행에서 교회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 부지로 사용할 토지는 피고인이 2002.경 은행대출을 받아 매입한 피고인 명의의 토지로서 위 부동산에는 이미 은행권에 채권최고액 8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이미 연건평 1,000평의 규모로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였으므로 예상 공사금액이 23억 원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은행대출금 이자로 매월 2,500 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교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교회부지 등에 대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장차 교회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교회 건물 및 부지의 담보가치 한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09. 7. 6. 경 은행에서 26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중 242,850,402원으로 위 교회의 은행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6,959,598원을 교회명의 은행계좌(U)로 송금하게 하여 259,81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9,952,7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 외 1필지에 있는 G교회 건물(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축주이고, 2010. 8. 31.경부터 2012. 9. 3.경까지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교회 부지에서 쇠파이프와 천막 등을 이용하여 4면의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160.62제곱미터의 건물축을 식당 용도로 건축하고, 위 교회 지하 2층에 예배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바닥 면적 438 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G교회의 운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담임목사로서, 2011. 6.경 위와 같이 준공된 피해자 G교회 옆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J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개인 건축업자인 I에게 맡긴 후 I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행하려면 종합건설업면허가 있어야 하니 면허대여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회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V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교회 계좌에서 I의 W계좌(X)로 1,500만 원, 같은 달 15. I의 차명계좌인 Y 주식회사 명의 Z은행계좌(AA)로 3억 원, 2012. 6. 22. I 의 누나 AB의 W계좌(AC)로 1,5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교회의 운영과는 무관하게 개인 소유 건물신축을 위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인 G교회의 금원을 개인 소유 건물신축을 위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교회의 담임목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D은 위 교회 부목사, 피고인 E는 위 교회 전도사, 피고인 B는 위 교회 재정부장이다. V은 G교회에서 2005년경부터 2013. 9. 경까지 재정집사로 근무하였고, 2005. 10. 28.경부터 2013. 9. 경까지 'S은행 AD, V(AE)(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S은행 U, V(AF)' 등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헌금 등 교회 수입을 입금하여 보관하고, 교회의 대출금 이자, 건축비 등을 교회를 위하여 지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18.경 V 이 교인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명목 등을 내세워 교인자격을 박탈하고 출교조치를 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4. 2. 21.경 V은 피고인 D에게 위 계좌들의 계좌개설일부터 2013. 9. 경까지의 거래내역을 인계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1.경부터 2010. 8.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F, AG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교회건물을 신축하였는데 V을 비롯한 교인들이 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교회에 대여하거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하였으나 교회건물의 준공 후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 교인들에 대한 차용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교회는 2014. 1.경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이하 '회생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5. 9. 7.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2016.2.2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교회의 교인이었던 V, AH, AI, AJ, AK, R은 2014. 5.경 피고인 A, C을 수원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2, 31,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이유를 교회 재정을 담당하여 교회자금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V이 교회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V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교회에서,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V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V은 피고소인의 개인 계좌를 마치 교회 계좌인 것처럼 속여 교회 자금을 모두 위 개인 계좌로 입출금하게 하고, 교회 명의의 계좌의 자금을 교회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위 개인계좌로 이체시킨 후 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 없이 마음대로 출금하여 횡령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고소 당시 문제 삼았던 V 명의의 S은행 계좌는 교회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공식 계좌였고, 교회 건축자금과 관련한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없이 피고인에 대한 보고만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피고인이 V으로부터 횡령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이 교회에 빌려준 돈의 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출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V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가.항과 같이 V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V이 그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4. 12. 31.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위 교회 운영위원들인 피고인 D, B 및 AL, AM, AN, AO, AP, P, AQ와 공모하여 위 교회 운영위원들 명의로 다시 V을 교회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24.경 위 G교회 행정실에서,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V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V은 위 교회 재정부실에 임의로 들어가 그곳 서류함에 있던 교회사업자등록증, 교회 빌딩 임대차계약서, 위 교회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교회 부설 문화센터의 수강비를 입금하는 AR 목사 명의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및 위 교회 내규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교회의 자금을 피고소인의 개인계좌로 입출금하는 것을 기화로 교회의 현금 및 기부금 등에서 임의로 9,000만원이상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인인 AK의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도록 3,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V은 위 교회 재정부 사무실에서 교회사업자등록증 등 물품을 절취한 적이 없었고, V이 교회자금을 관리하던 V 명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은 V 및 AK이 교회에 빌려준 차용 원리금의 변제 등에 사용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V 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바 있으므로 V 이 교회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L 등과 공모하여 2015. 3. 2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V을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G교회 행정실에서,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V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V은 사실은 처음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교회재정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V 개인의 계좌번호를 제시하면서 차용금의 입금을 요구하기에 2009. 11. 29.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이 사건 계좌 등으로 89,5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상환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소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고소인은 교회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의 상환약속을 믿고 피고소인의 개인계좌에 송금해주었는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며 상환을 거부하고 있으니 차용사기 혐의로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V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교회의 재정부원이므로 위 차용금이 입금된 계좌는 V의 개인 계좌가 아닌 교회재정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인 사실 및 V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은 위 교회가 차용하여 위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채무는 위 교회의 계산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V에게는 변제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교회의 회생사건에서 피고인이 교회에 대여한 것으로 신고,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V을 무고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G교회 행정실에서,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V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V은 사실은 애초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소인 에게 '교회 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내가 교회의 재정책임자로서 책임지고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고소인은 그 말을 믿고 2009. 10. 29.부터 2013. 2. 14.까지 피고소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79,4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소인은 다른 교회로 이적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교회를 위해 사용한 것이니 자신은 책임이 없으니 교회로부터 받으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며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V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도 대여금을 입금한 계좌는 V의 개인 계좌가 아닌 교회재정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인 사실 및 위 V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은 위 교회가 차용하여 위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채무는 위 교회의 계산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V에게는 변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민원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V을 무고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G교회 행정실에서,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V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V은 사실은 교회의 재정수입으로는 고소인으로부터 가져간 돈을 상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원임을 이용하여 '교회의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상환해주겠다. 수일 내지 1개월 후에 곧 상환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1,11,20.경부터 2013.5. 16. 경까지 이 사건 계좌로 26,476,000원을 받아 가고서도 지금은 교회에 책임을 넘기고 가져간 돈에 대하여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V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대여금을 입금한 계좌는 V의 개인 계좌가 아닌 교회재정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인 사실 및 V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은 위 교회가 차용하여 위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채무는 위 교회의 계산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V에게는 변제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V을 무고하였다. 바.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4.경 위 G교회 목양실에서,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V은 사실은 교회의 재정사정이 어려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교회헌금으로 1주일 내에 상환하겠다. 내가 교회의 재정업무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니 염려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고 2011. 5.경부터 2013. 5.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42,51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는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교회를 위해 사용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며 상환해주지 않다가 다시 헌금이므로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약속한 채무상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교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사기죄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4.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V이 교회 관련 일로 돈을 빌린다는 말을 하지 않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좀 구해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서도 돈을 빌려준 후에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교회 담임목사인 A의 권유로 위 교회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A의 처로서 당시 교회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 및 위 차용금은 위 교회가 차용하여 위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교회의 계산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V에게는 아무런 변제의무가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교회의 위 회생사건에서 피고인이 교회에 대여한 것으로 신고,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V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V, A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제2회 공판), AT(제7회 공판), P(제9회 공판), V, AH(각 제11회 공판), AJ(제12회 공판), R(제13회 공판), AK, AI(각 제14회 공판), AU(제15회 공판), AS(제17회 공판)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각 고발장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건축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판시 제2. 가. 의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판시 제2. 나의 무고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판시 제2.다.의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판시 제2. 가. 의 무고의 점)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156조, 제30조(판시 제2. 나의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판시 제2. 마의 무고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범행사실을 다투고는 있으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 A은 교회 목사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철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경매취하를 시킨 후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에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를 상실하게 하였고, 담보가치를 과장하여 교인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게 하여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해금액도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담보제공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의 통지를 받기도 하였으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스스로 감당하여야 해 그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크다. 또한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고, 3억 원이 넘는 교회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자신이 V으로부터 고소되어 기소되기에 이르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V을 2회에 걸쳐 무고하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위조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C, D, E도 V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 B, D은 교회의 재정부장과 부목사로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음에도 2회에 걸쳐 무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 D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C, E도 그 책임이 무겁지 않으나, 피고인 C은 피고임 A의 처이고, 피고인 E는 고소 경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