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2015.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4촌 인척관계이고, 어린 시절에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약 10여년 전 헤어진 후 2016. 3. 21. 피고인의 모친 망 E의 장례식장에서 위 D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6. 4. 7.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 줄 테니 보증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억 6,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더라도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미리 준비해 둔 (주)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700만 원, (주)비컴콜렉션대부로부터 700만 원, (주)어드밴스대부로부터 700만 원, (주) 두루드림대부로부터 700만 원, (주)발란스대부로부터 700만 원 도합 3,500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에 각각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위 D의 직장 부근에서, D에게 '회사 세금을 내야 한다. 월요일까지 꼭 해결해야 하는데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금은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D 명의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9.경 (주) 예가람 저축은행에서 2,5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대부업체로부터 도합 219,463,000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일괄신용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각 대부보증계약서, 각 연대보증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종사촌간이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연대보증 사기' 부분의 범행 일시는 '2016. 4. 7.'인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11개월 30일이 지난 '2017. 4. 5.'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대출 사기' 부분의 범행 일시는 '2016. 4. 27.'인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9개월 22일이 지난 '2017. 2. 17.'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규정한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은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차용 사기 범행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고소권자가 돈을 편취당한 때가 아니라, 고소권자가 돈을 편취해 간 범인에게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종사촌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위 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2016. 4. 7.' 또는 피해자 명의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2016. 4. 29.' 당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각 연대보증채무 또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연대보증채무 또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도록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자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피고인이 성실히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려 오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을 최초로 고소한 '2017. 2. 17.'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소는 고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모두 2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