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인션인 'B'에 "속옷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속옷 거래를 위해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3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E'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속옷 거래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1층 공용화장실 용변칸에 함께 들어간 다음 곧바로 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고 겁을 먹어 떨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떨고 있냐? 금방 끝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변기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발생지 건물 CCTV 확인, 불상 피혐의자 정면 얼굴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인적사항 관련, 피해자 문자내용 캡쳐 사진 제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일치에 대해, 국과수 감정의뢰회신) 1.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 관리화면 캡쳐 사진,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성범죄 관련 사건정보 캡쳐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았던 문자내용 캡쳐 사진,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3세의 청소년을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8. 5. 16.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학 입학 후 습관적으로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및 청소년 여성들과 일회성 데이트 혹은 성관계를 갖는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해 오다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유사성행위, 성매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유사성행위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공중화장실에서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유사한 점, 위 각 범행은 모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24점)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속옷을 산다는 글을 올린 것은 성적인 욕구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성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속옷을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유인한 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바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인 2018. 9. 7.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