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601

범죄사실 [2012고단2601] 1. 주식회사 D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2.부터 2011. 11.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년 8월분 임금 962,611원, 10월분 임금 3,059,907원, 11월분 임금 771,111원, 연차수당 1,721,433원, 퇴직금 중 333,920원 등 합계 6,848,98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1쪽) 기재(순번 2, 5, 8번 기재 부분을 각 삭제하고, 마지막 줄 합계란 '60,410,772'를 '36,087,844'로 고친다)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6,087,84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G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부터 2012. 1.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1,041,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J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5.부터 2012.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합계 1,654,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3쪽) 기재(순번 2, 10, 11, 23, 26, 28, 30번 기재 부분을 각 삭제하고, 마지막 줄 합계란 '34,010,104'를 '18,599,269'로 고친다)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599,269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35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에서 50명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업 내지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1. 11. 30.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1,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5쪽) 기재(순번 6, 8, 11, 12, 14, 15, 18, 20, 21, 22, 24, 25, 26번 기재 부분을 각 삭제하고, 순번 19번의 퇴직금 '6,907,428'을 삭제하고, 마지막 줄 '42,932,368원'을 '16,426,154원'으로, '36,024,940원'을 '14,770,598원'으로, '6,907,428원'을 '1,655,556원'으로 각 고친다)와 같이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426,15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4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4.부터 2012. 2.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2. 1.분 임금 600,000원, 2012. 2.분 임금 240,000원 합계 84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44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4.부터 2012.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임금 10,118,99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46] 1.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2012. 2. 12. 또는 17.에 서울 강남구 Q 지역에 'R' 상호의 도곡점을 오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2. 1. 31.경 서울 강남구 E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는 당시 약 10여 개의 하청업체에 합계 3,000~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년도부터 우리은행에 마이너스 대출 2,500만 원, 외환은행에 신용대출 3,000만 원, 현대카드론 2,000만 원 등을 사용하였으나 2012. 1.경부터 이자를 내지 못하고, 2012. 1.경부터 우리카드, 현대카드, 외환카드대금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그 무렵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약 22억 원을 사용하였으나 2011. 11.경 이후부터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였고, 법인카드 사용대금 7,000~8,0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었으며, 약 50개의 하청업체에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1. 8.경부터 법인 사무실에 대한 월세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세 1억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법인 계좌에 압류조치가 취하여졌고, 2011. 7.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1. 10.경 하청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발행한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3억 3,000만 원 중 2012. 2. 21. 1억 5,0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여 결국 2012. 2. 23.자로 부도처리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주식회사 D의 과세표준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적자액이 합계 127,412,959원에 이르고, 2011. 3.경부터 월세를 미납하였으며, 2012. 1. 19.경 주식회사 D의 말레이시아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미지급 채무 누적액이 15억 원 상당에 이르자 위 본사로부터 그 날짜로 국내사업권계약 해지통보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2012. 2. 17.까지 'R' 상호로 도곡점을 오픈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맹계약금의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 31.경 6,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8.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110,000,000원을 주면 마케팅 컨설팅 계약 형식으로 주식회사 J에서 직영하는 T백화점 내 'R'에 대한 위탁영업권을 양도하고, 매월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극도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처하여 있고, 위 계약상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D가 2012. 1. 19. 말레이시아 본사로부터 국내사업권을 회수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매장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주거나 매달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8.경 2,000만 원, 2012. 1. 31.경 9,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18.경 서울 강남구 U빌딩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현대신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1대(자동차등록번호: V, 시가 7,370만 원 상당)를 리스하면서 그때부터 2014. 8. 18.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25일에 리스이용료로 1,956,100원씩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단 4회에 걸쳐 리스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뿐 이후 이를 연체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반환통보 및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2012. 2.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처리되자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W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Z, AA, AB, AC, AD, I, AE, Y, L,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F, AB, AC, AL, AA, I, AM, AN, AO, AP, AH, AK, AF, AQ, L, AI의 각 진술서, AM, X, AN, AO,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정신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내역서, 각 확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사업장정보집,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연봉계약서, 각 통장 사본, 급여미지급 내역, R 정자점 12월 아르바이트 시급표, R 정자점 12월 아르바이트 시급표, 각 R 현대목동점 2월 아르바이트 시급표, 급여내역 메모,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근로계약서 [2012고단5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BF, BG, BH, BI, BJ 외 15인, M의 각 진정서, BC, BG, BI, BF, BD, BE, BJ, M, BK의 각 진술서, BH의 진정신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아르바이트 시급표, D 체불임금 내역서,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2고단5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시급표 [2012고단6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2013고단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BL, S, BM,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6, 17, 24, 30번),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40번)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P에 대한 기망의 내용은 R 브랜드의 사업성이나 부분적인 사업파트 즉, 각 R 점포 자체의 영업 상태 등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 형편을 포함한 R 도곡점 개설 의사와 능력에 관한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비용마저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P에게 집기를 빼주기로 한 동부이촌점을 목동점 투자자에게 정산 차원에서 넘겨주기로 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등과 판시 사실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R 도곡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본사 측의 부당한 개입으로 주식회사 D가 갑자기 부도에 이르는 바람에 부천중동점 직원들이 동요하여 결근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천중동점 영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S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악화일로에 있던 경제적 사정에 주로 기인하여 부천중동점 영업이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사실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부천중동점 영업의 계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피고인의 재정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피해자 S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권고형량범위: 1년~4년5월(하한 참조) -제1범죄(일반사기): 1년~4년(기본영역) -제2범죄(횡령): 1월~10월(감경영역;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이 영업 파탄에 직면하여 경제적 회생과 무관하게 피해자 P, S를 상대로 새로이 매장 개설 또는 점포 권리 양수 등을 빌미로 거액의 금원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도 8,0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S와 합의하였고, 판시 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P에게 412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