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05. 3.생)는 2012.경부터 2018.경까지 위 태권도에 다녔던 관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위 도장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관원들과 피구를 하던 중 공에 맞아 울음을 터트려 성명불상의 관원이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뽀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저녁경 구미시 E에 있는 F 영화관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 회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경북 칠곡군 G에서 관원 이동용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당시 12세)와 피해자의 여동생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경북 칠곡군 G에서 관원 이동용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당시 12세)와 피해자의 여동생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엄마로부터 만나서 상담을 하자는 전화를 받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내가 이러는 거 말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자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너가 말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이 아니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7. 저녁경 위 도장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종이를 잘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른 종이를 사무실로 가져오자 “문을 닫으라.”라고 말하여 문을 닫게 한 후,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8. 2. 새벽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연 준비를 마친 다른 관원들이 잠이 들자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귀와 목을 입으로 수 회 빨고, 피해자의 몸 뒤쪽에서 성기를 댄 상태로 문지르고, 한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저녁경 위 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하고,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로 들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M(가명), N(가명)의 각 법정진술 1. M(가명), O(가명), N(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상담내용이 작성된 노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상담기록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태권도 도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체포영장 범죄사실 ‘10), 11)’항 범죄일시 수사 및 일시 변경사유], 수사보고(피의자 주택, 태권도도장 내부를 알 수 있는 피해자 작성 서면 첨부), 수사보고(범죄이용차량 확인 및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 범죄일시 특정 및 영화포스터 화면 캡처 첨부), 수사보고(합숙 일시를 알 수 있는 피해자母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확인서 작성자 상대 수사)(증거목록 순번 131 내지 136, 139, 140),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범죄일자 및 장소 특정](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의 마항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2020. 10. 8.자 변론요지서). 나.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피고인의 태권도도장, 집, 차안 등에서 반복적으로 만 8~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개개의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관한 수사도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무렵 개시되어 어린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정확히 특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건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징적인 정보(종이를 잘라달라고 지시한 후 범행)를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는 당시 남자 탈의실 손잡이 문제로 피고인이 추행을 멈추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온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인 2019. 3. 24.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거듭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한 때 자신이 다녔던 태권도 도장의 관장으로부터 수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으로 여중생인 피해자로서도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특정되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적 수치심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감수하고 한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해내용에 관하여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가 정확한 범행일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여 그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로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피해내용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약 5년 동안 차량, 도장, 집 등에서 반복하여 추행을 당하고 그 수법 또한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까지 감안할 때 모든 범행일시까지 기억하기 힘들다(다른 배경정보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부분만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핵심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만약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자 하였다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내용을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기억의 부재나 한계를 솔직하게 밝히면서 신문의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답변하였다. 특히 증언 과정에서도 종전 진술이나 공소사실에 무조건 부합하려는 진술을 하려기보다 스스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정하였으며 피해사실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나 비난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허위진술을 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공소사실로 포함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주장과 같은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지 피해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기 때문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허물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여동생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 함께 다녔던 M(가명)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다, 라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은 “태권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 차량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몸을 만지는 것을 뒷좌석에서 보았다. 이후 피해자와 이 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이다. M이 피해자의 동생이긴 하나, M은 여러 피해사실 중 이 부분에 관하여만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신체접촉 부위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및 M의 나이(12세)와 증언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M이 피해자의 회유 등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한 직후인 2019. 3. 20. 담임 선생님과 정기 상담을 하다가 ‘과거 아픈 사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갑자기 울었고 이에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에 2회 정도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에 학교 측에서 먼저 사건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8년 12월경 피해자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 동생이 피해자 방에 갔다 오더니 ‘피해자가 운다’고 얘기했다. 피해자가 목까지 벌겋게 눈에 핏대까지 서서 30분 정도 울고 있었다. 1시간 뒤 진정시키고 나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는 끝까지 얘기 안 하려했는데 계속 추궁하고 ‘그래야 해결할 수 있다’고 좀 다그쳤다. 피해자가 ‘엄마는 아무 것도 모른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해서 ‘내가 모르는 게뭐냐’고 하니까 얘기해주었다. 증거가 없어 처벌이 힘들고 피해자만 힘들어질 것 같아 처음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얘기했고 학교에서 신고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지어내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거듭 진술한 내용(수사기록 112, 113, 131~133, 468~471면)이며 앞서 학교 측의 신고 경위와도 부합한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위와 같은 경위를 보면 그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2018년 7월경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그만둔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거 자신을 지도해주었던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유인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교회 시간과 태권도 공연준비 시간이 겹쳐 모친의 권유에 따라 태권도를 그만두게 되었을 뿐이고 그 과정은 물론 그 전에도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만한 사건은 없었다. 변호인은 ‘종교적인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와의 경험을 가지고 피고인과 결부시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교회와 태권도 사이에 고민하는 피해자 측에게 태권도를 계속 다닐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장을 봐도 그로 인해 감정이 상할 정도의 다툼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태권도를 그만둔 후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 위험과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년간에 걸친 여러 형태의 범행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동생까지 피해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도 설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볼 정황도 전혀 없다). 피해자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계속 다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나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참고 다녔다. 엄마가 자기 딸이 이런 거 당한 걸 알면 힘들어할까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두려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피고인에게 거절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없는 사람 취급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부터 막 만지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씩 횟수도 늘려가고 만지는 범위도 늘려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넘겼다. 가면 갈수록 배우고 활동하는 범위도 늘어나다보니까 말 안하고 끝까지 다녔다. 나도 이 종목이 재미있고 배우는 것도 좋아서 계속 다닌 것 같다. 다른 도장에서 전문적으로 줄 넘기 가르치는 게 많지 않았다. 운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하려고 했으면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피해사실을 문제 삼을 경우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점, 특히 피해자는 당시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한참 부족했던 8~13세 나 이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태권도 도장의 관장이었고 피해자는 태권도를 전공으로 꿈꾸며 위 도장에 다니던 관원이었던 점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로 지적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관원들이 학교체육수업 시간에 피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은 대부분 심판을 보고 사무실에 있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이에 부합하는 일부 관원들의 확인서와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그 작성 경위와 내용, 형식을 볼 때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피고인은 경찰 1, 2회 조사가 끝난 후 K을 비롯한 당시 관원들에게 조사내용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 또한 이 부분 피해사실은 다른 관원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 벌어진 내용이 아니고 6~7년 전 평범한 일상 속에 있어난 일로, 다른 관원들이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더 이례적이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 부분 피해는 학교체육수업 시간이 아니라 태권도 수업이 끝나고 남은 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발생한 일로, 피고인이 전제하는 상황과도 차이가 있다. 특히 K은 피해자와 학년이 달라 당시 같은 수업을 듣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음 조사 당시 영화관과 범행 일시를 P, 2017년(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잘못 진술하였고 그 다음해 피고인과 또 영화관을 간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피고인과 영화를 관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영화관이 위치한 장소(구미)와 관람한 영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시기를 4~5학년 또는 5~6학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영화관을 가 그 진술과 같은 영화를 관람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변호인이 지적하는 진술의 일부 부정확함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해의 영화 관람 사실도 피해상황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같이 따라갔다가 자리만 봐주고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실제 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좌석이 피해자 등 관원들의 좌석과 따로 떨어져 예매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은 오히려 피해자가 실제 기억에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진술을 하고 있음을 뒷받침할 뿐이다.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 라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1회 조사에서 피해일시를 2018년 8월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했었고 귀가 시 피해자는 항상 마지막에 내렸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년 4월경 이사를 간 뒤로 귀가 차량을 타지 않았고 2018년 8월에는 태권도를 그만둔 무렵으로 최초 피해 일시에 관한 진술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 K은 귀가 시 자신이 항상 마지막에 내렸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모친 모두 2017년 당시 피해자가 마지막에 내렸다고 일치되게 증언한 점, 피고인은 퇴근하면서 관원들을 태워다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의 집 바로 근처였으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피해자가 마지막에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K은 피고인과 자신의 진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항상 마지막에 내렸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근처에 살던 2년 동안 비효율적인 노선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다른 관원 1명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K과 함께 탑승할 경우 K이 조수석에 앉고 자신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펼칠 수 있는 가운데 의자에 앉았다가 K이 내리면 조수석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변호인은 피고인이 귀가 시 이용한 차량은 위 가운데 의자가 없는 흰색 카니발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통 흰색 카니발 차량으로 귀가시켜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노란색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해서 귀가시켜준 적도 있다고 분명히 증언하는 점, M도 수사기관에서 “노란색 차를 타고 하원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65면) 이는 위 가운데 자리에 관한 쟁점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았을 때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기사가 저녁 7시에 퇴근한 후에는 자신이 노란색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59, 260면)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마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범행시점에 관하여 계절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관원들이 장난치다가 남자탈의실 손잡이가 떨어져 안에 있는 관원들이 나오지 못하자 피고인이 갔다’고 진술했는데 남자탈의실 손잡이는 이미 그 전부터 부서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모든 범행일시를 정확히 기억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피해자는 “수업 시간 사이에 30분 정도 간격이 있다. 도장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무실로 일 좀 도와달라고 불렀다. A4 용지 4개씩 있으면 그걸 자르라고 했고 칼로 잘라 피고인에게 갖다 주었다. 피고인이 문 닫고 오라고 해서 가니까 화내고 무릎에 앉혀서 바지 안으로 손 넣고 안 아플 정도로만 한다고 하면서 만졌다.”라고 하여 범행일시 외에는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남자탈의실 손잡이에 관하여 “원래 파손되어 있어 살짝 틈을 놔두고 옷을 갈아입었다. 문을 아예 닫으면 안 열려가지고, 근데 내 생각에 떨어진 게 아니고 아예 문을 닫아버려서 안에서 못 열어가지고 부른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증언하여 당초 수사기관 진술이 변호인이 지적하는 상황에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바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최초 조사 당시 범행시기를 2017년 11월로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기억이 아닌 합숙비 송금내역만으로 이를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안방에서 같이 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K의 진술에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합숙할 때이고 보일러를 안 켜서 추웠다는 점을 근거로 2017년 11월이라고 그 일시를 특정하였다가 3회 조사에서 2018. 2. 1.자 합숙비 송금내역(‘17일 합숙비’)을 근거로 범행일시를 2018년 2월로 변경하였는데 실제 2018년 2월이 마지막 합숙일이고 추운 날씨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술의 전개과정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또한 K은 “당시 거실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는 도중에 안방에 가서잤다. 난 영화를 다 보고 피해자 옆에서 자려다가 피해자의 몸부림이 심해 침대 밑에서 잤고 피고인은 영화를 다 보고 거실 소파에서 잤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65, 666면, 증언 녹취서 16, 17면) 앞서 본 것처럼 K의 진술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 진술과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K이 피고인이 잠을 잔 장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21:00 5부 수업 시작 30분 전에 먼저 도착했다가 이 부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4부 수업(19:00-20:00)을 마친 관원들을 데려다주고 5부 수업 관원들을 태워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도장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4부와 5부 수업간 간격이 1시간이 있고 1시간 내내 바깥에서 차량 운행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시간이 5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80면) 이 부분 피해내용이 객관적 정황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수사기록 602면), 이 사건 수사개시 후 SNS에 게시한 사진 및 글(증 제1, 2호증)을 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지 않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부분을 모두 보더라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라면 할 수 없을 독특하고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면서도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는데[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더는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잘 알 테니까 조금은 찔려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7면)] 이는 오히려 작정하고 누군가를 모함하려는 사람이라면 취하기 어려운 태도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만 8~13세 나이의 피해자를 약 5년에 걸쳐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관장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인 관원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선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육성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차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5. 오후경 서울에서 태권도 심사를 마치고 관원 이동용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1세)를 포함한 관원들과 함께 도장으로 내려오던 중 상호불상의 휴게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제일 마지막에 내려라.”라고 말하여 다른 관원들이 전부 하차하고 피해자 혼자 차량에 남게 되자 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피고인 옆 조수석에 앉게 한 후 다른 관원들이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05:00경 태권도 도장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포함한 관원들과 합숙 훈련을 마친 후 잠이 들지 않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어나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 회 뽀뽀하고, 귀를 수 회 깨물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9.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숙을 마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편하게 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곧게 편 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팔을 집어넣어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6. 10. 오후경 서울에서 태권도 심사를 마치고 관원 이동용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1세)를 포함한 관원들과 함께 도장으로 내려오던 중 다른 관원들이 잠이 들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7. 10. 새벽경 태권도 도장에서 합숙훈련을 마친 관원들이 잠이 들자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2. 판단 가. 먼저 태권도 심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차량 안에서 있었던 사건(가, 라항)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앉는 경우는 K이 없을 때라는 것인데 2016년 심사 당시(K이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에는 거의 K이 참석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6년 5월 심사에 관하여 당시 2대의 차량으로 이동했고 자신은 흰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심사 때에는 노란색 스타렉스 차량만 운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년 처음부터 보조자로서 심사를 따라간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2016년인지, 2017년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라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마지막 심사를 따라갔을 때라고 하면서 그 일시를 2017년 10월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피해자 진술과 같은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합숙할 때 발생한 사건(나, 다, 마항)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 일시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 2018년 7~8월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가 이후 2016. 7. 7.자 합숙비 송금내역을 확인하고는 경찰 3회 조사에서 그 연도를 2016년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오차가 2년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는 당초 도장에서 합숙할 때의 마지막 피해로서 이 부분 진술을 하였고 그 전 피해가 2017년 10월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7년 8월에 합숙비를 송금한 내역도 있어 그때 도장 합숙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진술과 같은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 일시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 2016년 2월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그때 피고인의 집에서 합숙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진술을 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때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위 최초 진술이 착오일 수 있고 2016. 9. 12.자 합숙비 송금내역도 존재하나, 합숙은 방학기간에만 했다는 것은 관련자들 사이에 대체로 진술이 일치하고 2016년 9월에 합숙이 있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다른 관원들의 송금내역 등)도 없는 점[방학이 아닌 기간에 합숙을 한 적이 1번 있었다고 진술한 관원도 있으나 그 시기는 2015년 9월이었다(수사기록 793면)], 특히 2016년 9월은 피해자의 당초 진술과 계절, 날씨도 다르고 2017년 2월의 합숙비 송금내역도 있어 그때 합숙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진술과 같은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마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 10월 도장에서 합숙할 때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합숙은 원칙적으로 방학기간에만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 합숙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진술과 같은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