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1 1.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내이사이고, 2013. 4.경부터 서울 C 일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D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2013. 7. 12.경 G(주)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만을 체결한 채 마치 H 또는 I이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광고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가.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직원을 통하여 "L 외 84필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토지 매입이 96% 이상 이루어졌고 내년 봄에 착공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조합원수가 사업계획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가 필요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2014. 봄까지 조합설립 인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이 이루어져 202세대 아파트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투명하였고, (주)B는 2005.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 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8.경 분담금 10% 명목으로 3,450만 원을 (주)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3. 11. 2.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기재와 같이 합계 4,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직원을 통하여 "L 외 84필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토지매입이 97% 이상 이루어졌고 2014. 6. 31.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 2달 이내에 인가가 나서 2016. 8.경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가 필요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2014. 8.경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없었고, (주)B는 2005.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 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분담금 10%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주)B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4. 5. 8.경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기재와 같이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13 2. 피고인은 2016. 12월 초순경 남양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N과 조합 업무대행을 동업하는 O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작하는데, 금 5억 원을 투자하면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업무 및 업무대행사 지분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지주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피고인 운영의 (주)B는 2005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역주택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조합 분양대행업무 및 업무대행사 지분 배당금을 주거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경 피고인 운영의 P 주식회사 명의 Q은행 계좌로 금 5,000만 원, 2017. 1. 3.경 같은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조회회보서 [2018고단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K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구체적인 설명은 분양회사 직원들이 조합원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분양회사 직원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조합 가입을 위한 상담 당시 처음에는 분양담당직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J,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적어도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할 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도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 이 사건 주택조합설립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 명의로 되어 있는 경위에 대하여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할 사람을 모집하도록 용역을 맡겼는데, 위 분양대행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들에게 초반에 상담을 진행하였던 S는 '피고인이 분양홍보업무를 비롯한 상담, 교육 등 이 사건 주택조합 가입자 모집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조합 설립 추진과 관련된 토지소유자들과의 토지매매계약 내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여 분양대행업체 홍보직원들은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실제 추진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기지급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만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기지급 분담금을 조속히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만을 보내었을 뿐 사업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정보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 및 토지소유자 확보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분양회사 소속 직원이 조합원 가입희망자들에게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어 설명을 한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이탈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2019고단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투자금 확인서 1. 조합원 모집업무 대행 용역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D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O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10.경 토지사용승낙이 80% 이상 다 되어 간다.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모델하우스 착공이 들어간다. 5억 원을 주면 업무대행사 지분과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혼자서는 5억 원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경 토지사용승낙을 80% 이상 다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는 우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 기존에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업무(소위 지주 작업)를 하였던 U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2016년까지 보증금 1억 원, 매월 3,000만 원씩 3달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U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B 운영비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함에 따라 결국 지주 작업을 하였던 U에게 약정된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U이 기존에 진행하였던 토지사용승낙서를 인수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및 O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탓에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 금원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O 등과 체결한 조합원모집업무 대행 용역계약서(수사기록 53, 54쪽)에 의하면, 피해자 및 O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서 작성시 1억 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접수시 2억 원, 견본주택 착공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정한 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를 하지 못하였던 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지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고 이 경우 필요한 지주들의 동의율은 토지 면적 기준으로 2/3 이상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출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이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0여년 이상 타인의 자본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업 등을 추진하여 왔는데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계속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범행가능성 또한 높다. 동종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