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B 주민센터에서 복지팀장(행정6급)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0. 08:23경 위 주민센터 복지팀 팀원인 C(복지8급)으로부터 “팀장님 전화드렷는데 안받으셔서 문자드립니다.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이 어렵 습니다. 병가 진단서 제출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E이 작성한 위 C에 대한 진단서 사진 파일을 전송받게 되자, 같은 날 09:09경 위 B 주민센터 직원들인 F, G, H, I, J, K 등이 대화자로 포함되어 있는 ‘B’ 단체대화방에 위 사진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위 C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 병명(‘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단 일시, 진단병원 및 진단의사명 등을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서류(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등)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고소인의 병가 기안자료 제출) 1. 캡쳐 사진 등 1. 녹취록 작성보고 1. 톡캘린더 1. B 단체 카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단서 사진 파일 게시한 단톡방 이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신분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진단서 파일을 업로드한 단체 대화방에는 B 주민센터 직원들만이 참여하고 있었고, 위 직원들은 C의 병가 및 연가 등으로 인해 업무 분장을 새로이 하여야 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외부적인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병가처리 업무 담당자인 F에게 진단서 파일을 보내려다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진단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해당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3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주민센터 복지 팀 팀장(행정 6급)으로 같은 팀 소속인 C(복지 8급)의 직속 상관이고, C을 포함한 팀원들의 연가, 특별휴가, 병가 등 복무신청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자인 B 동장 직전의 검토자로서 중간 결재권자에 해당하는 사실, 통상적으로 B 주민센터 복지팀 팀원들이 연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날 팀장에게 이를 직접 보고하거나 시급한 경우 팀장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청 사실을 보고한 후 직접 또는 가까운 직원에게 부탁하여 연가 등 결재 상신을 하여 온 사실, C은 이 사건 당시인 2020. 10. 20. 08:23경 병가 신청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진단서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 이후 복지팀 주무주임 K(복지 7급)이 2020.10. 21.경 위 진단서 파일을 첨부하여 C의 이 사건 2020. 10. 20.자 병가 신청 결재를상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병가 신청을 검토자로서 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주민센터 복지팀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C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보유하였던 자인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3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의 ‘유출’ 해당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유출’은 당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의 관리·통제 권한에서 벗어나 이에 접근할 권한이 없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구성요건상 명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보낸 위 진단서 파일을 2020. 10. 20. 09:09경 B 주민센터 직원 14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한 사실, 위 단체 대화방에 있던 직원 14명 중 피고인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C의 이 사건 2020. 10. 20.자 병가 신청 결재와는 무관한 직원인 점,이후 위 병가 신청이 ‘공개’ 상태로 설정되어 기안, 상신, 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의 사정일 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진단서 파일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당시에는 위 단체 대화방에 있던 직원 대부분에게 위 진단서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던 점, C이 위 진단서 파일을 위와 같이 공개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등 개인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C이 위 병명 등이 위 단체 대화방에 있던 직원들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유출’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다.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상 위 단체 대화방의 명칭이 ‘B’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 직후 2020. 10. 20. 09:21경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병가 사실을 전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라.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