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7: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룸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옆에 앉아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의 옆에 앉으려는 피해자에게 "젖이나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C주점 내 CCTV영상 캡쳐사진, 카드명세서,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업주가 시간을 적어놓은 쪽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범행 이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정도,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화성시 D에 있는 E삼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8.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 파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D를 고용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과 G 주식회사의 공장에 보내 B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8명을 고용하여 위 공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용외국인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용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도급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고용 외국인 체류자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에 대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접수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8명을 고용한 것으로,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며, 각 고용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구인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 피해자 B(여, 40세)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08:0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장 근무지가 있는 지역에 함께 내려가 CCTV를 확인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22cm, 칼날길이 13cm)을 가져와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금은 둘이 내려가지만 올라 올 때는 한명 밖에 못 올라 올 거야."라고 말하고, 이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칼 챙겼어? 내려 갈 땐 둘이지만 올라올 땐 한명 밖에 못 올라온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00: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말을 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여 가족의 유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3. 22: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정황보고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0:12경 화성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음주운전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위 H이 피고인을 전화로 불러내어 같은 날 00:50경 화성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근처에 온 후 주차를 위해 단거리를 운전하였는데 단속한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의 진술서(신고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17. 17:49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조암 방면에서 발안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진행 방향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36세) 운전의 J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 L(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인적·물적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9:20경 오산시 청학로 4에 있는 남촌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오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1. 3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4월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8. 29.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단지 앞 길에서 같은 구 C모텔 앞 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5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05:44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인근 'C매장'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톨게이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최근 약 10년간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5.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0.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1, 5·18 기념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여기 술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와서 상황이 난처하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뒤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서 합계 5,60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일자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2018. 6. 7.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238,000원 상당의 랩 외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19개 업체에 총 1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5,904,06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횟수와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76

범죄사실 2019고단47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3. 10:53경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신발 내에 들어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방안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545,000원(5만 원 권 5장, 1만 원 권 28장, 1천 원 권 15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109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5. 19:05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2층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드릴, 그라인더, 전기톱, 망치, 드라이버 등이 들어 있는 공구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776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5109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1:40경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D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관련 상피고인인 피해자 E이 일행인 여자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 테이블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나 술 먹지 말라 그랬냐"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9. 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이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인 2019. 3. 11.경 "쌍방폭행 피의자 E, A은 원만한 합의를 하여 서로간에 처벌을 원치 않아 합의됨을 법원에 제출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3. 초순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9. 3. 11.경 앞서 본 합의서를 이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서가 먼저 제출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네 합의서를 제출해주었고, 합의하자는 내용의 전화통화도 녹음해 두었으므로 나는 무죄가 될 것이나, 나는 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너는 처벌받을 것이다. 만약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화가나 2019. 3. 14.경 자신이 제출한 합의서가 진정한 합의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편지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합의서 제출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2019. 3. 11.자 합의서를 통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이 법원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6.경 장소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55,000원에 갤럭시알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고단1783호의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7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 21:30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등 3명에게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가달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및 손목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118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한 후 이를 적발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바, 이에 기한 이 사건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공소제기로 무효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이 도로를 막은 상태로 주차되었고 여전히 시동이 걸린 상태에 있어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은 음주운전이 의심된 상태에 있었는데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여 새로 주차를 하도록 한 사실, 이 때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셨던 상태이므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새로 주차를 한 사실, 주차를 마친 후 피고인의 가까이 있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난다고 하자 비로소 이 사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새로 주차를 한 부분만 음주운전혐의로 기소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처음부터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있는 것을 잘 알면서 음주단속을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차량을 운전한 이후 비로소 음주상태가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일 뿐인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23.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 27.경 인천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C 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78,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0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37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5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피해자 제출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부터 2018. 12. 12.까지 위 장소에서 폐스티로폼 등을 처리하여 인코트 및 펠렛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위반확인서 1. 각 현장사진, C 명함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첨부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연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8. 08: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18K 금도금 반지(6.7돈 상당)를 맡기면서 현금을 융통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동품 매매업을 하고 있고, 지인을 통해 위 금반지를 개당 8,000원 가량에 구입하였기 때문에 위 금도금 반지가 18K 함량의 금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13. 08: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금 도금반지 2개(5.9도, 5.4돈)를 맡기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13. 11: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금 도금반지 2개(6.9돈, 6돈)를 맡기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30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품감정확인서(F), 수사보고(피의자 A가 착용한 반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금반지를 구입한 골동품 매장 및 업주 신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의 출입국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맨션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E호 앞 유리를 교체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1:20분경 광주 북구 B맨션 C호 앞 복도에서 E호 유리창 교체공사를 하는 피해자 D의 작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리창에 틈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약 2시간가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증거물이라면서 실리콘건을 가져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 목격자들과 출동 경찰관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리창 교체 공사를 시공하던 D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실리콘 건을 가져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서, 피고인 B이 2018. 6. 11.경 의정부 C에서 D BMW 승용차를 후진 주차하다가 기둥을 들이받아 뒷 범퍼가 굴곡지도록 하는 사고를 내었으나 위 BMW 승용차는 렌트카로서 단독사고의 경우 수리비에 대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수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6. 13. 00:4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을 기화로 위 BMW 차량의 기존 뒷범퍼 파손 부분이 마치 위 접촉 사고로 생긴 피해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13. 00:48경 위 F 카페 앞 노상에서, 사실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이 굴곡지게 파손된 것은 B이 위 BMW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기둥에 박았기 때문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A이 발생시킨 접촉사고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 BMW 승용차가 기 파손된 사실을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 경 위 BMW 승용차를 소유하는 I 주식회사에 위 BMW 승용차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1,99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렌트카 회사 관계자 진술 등), 임대차계약서(B) 1. 사고접수사항서, 사고현장 출동 결과보고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차량수리내역서등), 피의자 SNS 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파손사건 안내 메일,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