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1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8. 22:45경 경기 하남시 B 옆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8세)와 그의 일행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택시에 먼저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50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기를 그어버리겠다, 집에 가서 칼 들고 올 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한 다음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다시 위 제1항과 같은 장소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복부에 과도를 겨누고 ‘너 죽어 볼래, 너 좆 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부부 생활에 끼어드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사진 1. 휴대폰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용구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4:21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이전에 같은 범죄로 3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차량 회사를 통해 이 사건 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족과 회사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5:1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 앞에서부터 위 B시장 내 D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7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9:30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C 군부대 안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인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판매, #영상구매, #야동’ 등의 해시태그와 ‘E’ 제목으로 게시된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판매자 D에게 텔레그램 1:1 대화를 걸어 영상 종류에 따라 판매 가격(가격표 5,000원부터 50,000원)을 정하여 합계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여성인 청소년이 음부를 손으로 만져 자위하는 동영상 등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F 링크를 트위터 메시지로 전송받아 구입하고, 이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309개를 자신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4. 15. 20:0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D 사건의 성착취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착수), 입건적조사보고서(구속송치된 피의자 D에 대한 수사서류 첨부), 피의자 D 구속송치서류, 피의자 D G 충전내역, G 회신자료, 피의자 A G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 문화상품권 구매자 특정용),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자 특정 1- ㈜G), 수사보고서(피의자 F 계정 주소 확인), 피의자가 구매한 아동성착취물 파일(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전력으로 처벌받기 전에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후에도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소지하게 된 성착취물을 당일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2. 8. 13. 01:4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주점 앞길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같은 날 02:18경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 순경 I 등으로부터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경사 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순경 H의 팔을 잡아당긴 후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순경 I가 착용하고 있는 조끼를 잡아당긴 후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경위 F, 순경 I의 손목을 각각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이고 그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전과 1건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행 전과가 여러 건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1:45경 동두천시 B 앞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아파트호에서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외구매대행사이트인 E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위 사이트로 구매자들이 주문하면 해외에서 대신 구매하여 판매하는 해외구매를 대행하는 업을 영위하는 ‘D’를 통해 해외 직구 주문을 받은 후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사용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상용물품임에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특송업체로 하여금 수입가격을 낮게 기재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족명의를 이용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한 밀수입 법령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D’ 사무실에서 미국으로부터 물품원가 49달러(범칙시가 98,025원) 상당의 ‘RELOOP RHP 10 MONO PROFESSIONAL ONEEAR HEADPHONE WITH 50MM NEODYMIUM DRIVER RHP10MONO’ 1개[인천세관 목록통관제출번호 ‘F’(HBL번호:G)]를 수입하면서 사실은 ‘D’의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상용물품임에도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물품 정보를 허위 입력하여 특송 업체로 하여금 세관장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방법, 즉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CIF가격) 합계 8,779,862원(범칙시가 13,361,420원) 상당의 잡화를 밀수입하였다. 2. 저가신고를 통한 밀수입 법령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구매한 미화 200불(미국 외 150불) 초과 물품을 특송화물로 반입할 때에는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 ‘D’ 사무실에서 미국으로부터 ‘POD GOGUITAR MULTIEFFECTS PROCESSOR BLACK’ 1개[인천세관 목록통관제출번호H(HBL번호: I)]를 수입하면서, 사실은 실제 수입가격이 418.49달러(물품원가 501,987원, 범칙시가 841,131원)임에도 수입가격을 189달러로 저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물품 정보를 허위 입력하여 특송 업체로 하여금 세관장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방법, 즉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CIF가격) 합계 255,267,351원(범칙시가 395,463,297원) 상당의 잡화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분석보고서, D의 결제 수수료 지급 관련 세적자료, J 관련 내역, 송하인별 물품 리스트 및 사이트 판매내역, 목록통관내역, 수입신고내역,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화물통관진행정보내역, D 밀수입 범칙물품 내역, 배송대행신청내역, D 판매리스트 출력내역, K 결제금액 확인건, 국내 타발 송금내역, D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시 물품의 범칙시가 상당액 전액을 실제로 추징하는 것은 과한 처벌인 것으로 보이므로 주형인 징역형은 물론 추징금에 대하여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밀수입 횟수와 기간, 금액 작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면서 범행 일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밀수입 물품(악기․영상장비 등)의 내용과 용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부근 길에서 부천시 C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남, 13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6. 18:10경 원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에게 술을 더 사러 가기 위해 차량 열쇠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열쇠를 숨기자 화가 나,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주방으로 가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부엌칼로 도마를 내리찍어 칼날을 부러뜨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오늘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방 장롱문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장롱문을 손괴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채를 들고 피해자의 팔 부분 등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2022. 11. 26.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핸드폰,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 19: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원본, 임시조치통보서, 휴대전화통화목록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족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부인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위암수술 후 항암치료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고, 위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인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연장되어 2022. 10. 26.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소주 2잔)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22. 4. 3. 19:09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보호관찰서 특별사법경찰관 D가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2%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2, 14, 16, 18, 20 내지 22, 24, 25, 28, 38, 43)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특별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각 위치추적 이동경로 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7, 23),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3, 19, 29, 3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1:50경 시흥시 월곶중앙로46번길 34 ‘월곶역’ 앞 도로의 약 50m 이내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07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경 평택시 B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충남 당진시 F 일대의 토석채취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C이 도급받았는데 토석채취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석, 피복석, 각종골재 생산을 위해서는 계약 다음 날부터 최대한 빨리 크라샤 설치를 해야 한다. 토석채취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니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해라. 크라샤를 설치하면 보증금은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0. 1. 20.경 피해자로 회사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석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공 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대표 H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주) I 이사 J 전화통화) 1. 합의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수표사본, 문자내역, 명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선고,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토석채취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지급 금액과 명목에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8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 부근의 도로에서 C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3. 01: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C 직원인 피해자 D(21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안경의 우측다리가 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유니폼의 명찰을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C 매장 오토바이의 배달통 및 핸들 부분을 잡고 흔들어 쓰러지게 하여,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미러가 꺾이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경 손괴 행위에 항의하자, “네 좆하고 내 좆하고 바꾸자”라고 말하면서 갑작스럽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일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일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 하며(정신장애, 여러 차례의 입원치료 경력 있음),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전력만 있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오른발로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3. 30.자 변호인의 ‘참고자료제출’에 첨부된 서류)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2022. 7. 5.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그곳에 컴퓨터 3대를 구비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D)]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다음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에 베팅하고 받은 카드의 합에서 십의 자리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고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바카라류의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손님들이 베팅한 금원의 약 0.5%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 금원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사건 범행의 게임물인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인 2,0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면서 약 2개월 동안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였고, 도박자금을 환전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수료로 약 200만원을 취득하였다. 도박사이트에 송금된 도박자금(57,930,000원)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 동종범죄(현재는 폐지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취득한 수익금이 많지 않은 점, PC방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2: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가야읍 방향 약 200미터 지점 도로를 함안하늘공원 방향에서 군북면 소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2:48경 안양시 만안구 B, C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좃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 "체포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경장 F의 얼굴 등을 약 11회 가량 들이받아,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공무집행방해),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동거하지 않는 친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00:20분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주방 창문과 방범창을 뜯어내고 그 틈으로 머리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3.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8,368,7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위임장 등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한 700만 원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변제한 점을 반영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금 체불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01:23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SD4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1%로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7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B(43세)에게 전화를 걸어 “양주에 폐업하는 업소 주방에서 나오는 주방용품을 싸게 사서 팔아 8월까지 갚아줄테니 4,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방용품 판매업체인 C의 경영부진으로 부채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채 변제에 대부분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4. 9. 10,000,000원, 2018. 4. 10.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2017. 12. 29.부터 201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28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내용증명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기록 등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