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개명 전: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D의 총괄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주)D에서 추진하던 E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유치 등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면서 "B이 운영하는 (주)D에서 천안시 H에 E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기금(국비)이 확보되어 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도 내주겠으며, 회사의 지분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설립한 (주)D는 자본금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지원과 관련된 협의가 완료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B이 추진하던 E 신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 지원 규정상 지원대상이 아니었고 그 외 위 사업을 추진할 특별한 자금이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D 명의 계좌로 2014. 1. 20.경 1억 원, 같은 해 10. 31.경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B과 공모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경 천안시 소재 법무법인 I 공증사무실에서 위 E 신축사업 부지의 지주인 J로부터 토지매매 대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본건 공사현장의 지주를 채권자로 하여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1개월 이내에 곧 풀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여 J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G, L 각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명서(증거목록 6번)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검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확보자료 검토),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와 D 자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문체부 공무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문체부 관광진흥개발자금처리지침) 1. 증인 A,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피고인의 제1항 기재 공모 및 제2항 기재 기망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B과의 제1항 기재 공모 및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제2항 기재 기망을 비롯한 위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년까지 B과 서로 사업적·개인적 도움을 주고받는 등 대단히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면서 ㈜D의 유일한 사업인 위 E 신축사업에 깊이 관여하며 거기에 비금전적 도움을 주는 한편(수사기록 제2권 제72~73쪽) B으로부터 사업 진행과정 전반을 설명받아(수사기록 제1권 제259쪽), 위 사업에 관한 제반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B은 2011년경 무연고지인 천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M의 이름을 따라(수사기록 제1권 제249쪽) ㈜D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부터 B이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돈을 빌려서 설립자본금을 납입하였고, ㈜D가 사업실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141, 151~152, 315쪽). 피해자는 ㈜M와 관련한 피고인과의 친분 및 ㈜D에 관한 피고인의 수 개월 간 수십 회에 걸친 사업설명과 투자권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잘 모르던 사이인 B을 만나 ㈜D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고, 당시 이들 외에는 피고인만이 동석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D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당시 B의 허락에 따라 피해자에게 ㈜D의 총괄이사 명함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억 원 투자 후에 ㈜D 계좌로부터 상당한 돈을 입금받았는데(2014. 4. 9.경 1,000만 원, 2014. 10. 13.경 600만 원 등), 입금의 뚜렷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것이 위 투자의 유치에 대한 반대급부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B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로 얻을 간접적 이익(위 E 신축사업의 공사 하청 등)의 존재를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50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1억 원 투자 이후에도 B과 함께 수십 회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등(B도 이를 인정하였다;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제2항 기재 일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실질적으로 ㈜D의 업무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신축사업과 관련한 토지매매 대금채무를 J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J로부터 그 이행을 독촉받고, B의 위임조차 없이 주도적으로(B도 이를 자인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제263~265쪽)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후 2014. 11. 28. J에게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2쪽). 피해자가 B을 제1항 기재 편취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라'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피고인도 이를 자인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제169쪽), 피해자와 B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한편 B의 이익을 위하여 처신하였다. ⑩ 피고인은 B의 제1항 기재 편취 혐의에 관하여, 검찰 및 법정에서 '자신의 위 E 신축사업에 대한 참여 및 약 1,000만 원의 투자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80, 316, 3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2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해가 2억여 원의 거액인 데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자인을 뒤집어 ㈜D 사업에 대한 관여를 전면 부인하면서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범행 수익 중 직접 취득한 부분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면서 "㈜D에서 E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데 당장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도 내주겠으며, 회사의 지분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설립한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1.경 ㈜D의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여 B과 공모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이 2014. 10. 10.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납부한 것은 대표이사 지위에서 한 것이었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이 부분 편취 혐의에 관한 고소를 취소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수사기록 제1권 제164, 172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과 위 납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