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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등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6. 9. 중순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그 투자원리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27.경 D에 보관된 상품 전체 및 2017. 1. 19.경 D에 입고 될 상품 및 보관 상품 전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투자원리금 상환 시까지 위 상품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군포시 E에 있는 D에 보관 중이던 양도담보물인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의 디즈니 가방 및 의류를 광주시에 있는 F 창고로 무단 반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2017. 1. 투자금상환 불이행 시 담보물 임의처분에 관한 동의서 사본, 2016. 9. 27.자 창고보유 상품 양도계약서 사본, 2016. 9. 27.자 창고 보유 상품 소유권 양도 확인서 사본, 2017. 1. 19.자 창고 입고될 상품 및 보유 상품 소유권 양도 계약서 사본, 2017. 1. 19.자 투자금상환 불이행 시 담보물 임의처분에 관한 동의서 사본, 2017. 1. 19.자 포기각서 사본, 2017. 2. 상품재고 소유권 양도계약서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정산 불이행 및 물품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피해자의 양도담보물 처분을 막기 위한 행위가 법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회사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1.경 군포시 E에 있는 D에 보관 중이던 양도담보물인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키커스 웨지부츠 등 신발을 H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약 7,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G의 동의를 받고 위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주장한다. 반면 G은 양도담보권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이를 반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담보물을 반출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출일 무렵 피해자 회사에 B 직원의 급여나 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피고인 측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반출 전날 피해자 회사에서 G과 만나고 나서 자신에게 'G이 재고 처분을 도와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G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에 있던 물건을 일산 서구에 있는 J로 옮기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다녀간 후 J 사장 K으로부터 물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에 따르면 2017. 4. 11.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약 4억 원 상당의 양도담보물이 반출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G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반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고인 또는 보관창고 측에 대하여 무단 반출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반면 G은 2017. 6. 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서 양도담보물을 반출하자, 2017. 6. 7.경 D에, 2017. 6. 14.경 B에 각각 양도담보물의 출고단을 요청하거나 물건의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문서(증거기록 제1권 제87쪽 및 제90쪽 참조)를 발송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20년 전 같은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인바, 2014.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원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는 등 신뢰를 쌓고 있었다. 2015. 8.말경부터 남편 C이 운영하였던 보험대리점이 소송 등 분쟁이 발생되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보험중개 및 보험모집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5. 11. 말경 피해자와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8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대리점을 차리는데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을 정리하고 여기저기서 나올 돈을 합치면 몇 억 원이 된다. 돈을 빌려주면 월 2.5% 또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등 채무가 약 3,000만 원 이상 있었고, 보험대리점을 개업함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 보험설계사 영입비용 등 초기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8.경 5,000만원, 같은 해 12. 19. 4,900만원, 2016. 1. 29.경 1,000만원, 같은 해 4. 1.경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금전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차용금 역시 피해자에게 미리 말해 두었던 용처대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남편 C이 운영하였던 보험대리점 관련 소송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어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년 11월 말경 피고인의 채무가 8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정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차용금 중 어느 부분이 편취금인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한 내용이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금으로 특정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C(현재는 피고인의 남편이다)과 교제하던 E(개명전 F)이 2015년 10월경 서류를 위조하여 C이 운영하던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여 C과 E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C이 E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여, 2017. 12. 14. 유죄판결을 받은 후 2018. 6. 22. G에 대하여 주식명의개서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G의 경영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F이 서류를 위조하여 G의 경영권을 빼앗긴 것이므로, 이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G의 경영권을 회복하면 그 소득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예정이었는데, 예상외로 경영권 회복이 지연되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역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사문서위조 등 범죄행위로 경영권을 빼앗긴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경영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G의 2014년도 당기순손실은 약 2억 원, 2015년도 당기순손실은 약 9억 원이고, 2015. 12. 31.까지 누적된 손실이 약 11억 원이었으나, 한편 2014년도 매출이 약 22억 원, 2015년도 매출이 약 42억 원으로 매출이 2배 가량 증가하다가 F에게 경영권을 빼앗긴 이후인 2016년에는 매출이 약 6억 원, 2017년에는 약 2,000만 원으로 매출이 급감하였는바, 2015년 및 2016년 당시의 매출규모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고인과 C이 G의 경영권을 조기에 회복했더라면 변제자력 역시 회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한 것 이외에 다른 채무는 없었는바(피고인이 H은행과 I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모두 이 사건 이후이고, 공소장에서도 위 채무만을 이 사건 당시의 부채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7~8개월 정도 쓰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18. 1. 31.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상환 혹은 이자 지급 명목으로(피해자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약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건물 2층에서 의료용 대침, 수지침, 쑥뜸용 항아리, 침대 등을 구비하고 "C"을 운영하는 자로서 몸이 아프다는 손님이 찾아오면 아픈 부위 및 증상에 대하여 문진을 하고, 이에 따라 쑥뜸 및 침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자이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3. 17:00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여자 손님이 "오른쪽 팔과 어깨부위, 다리 부위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위 손님의 배 및 가슴 부위에 항아리 쑥뜸 각 1개씩을 뜨고, 왼쪽 발목 부위에 침 2개, 오른쪽 발목 부위에 침 2개, 왼쪽 무릎 부위에 침 1개, 각 손등에 침 2개를 꽂는 방법으로 수지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00원을 치료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의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서 쑥뜸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반인을 상대로 쑥을 이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쑥뜸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쑥뜸시술은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라는 기구 안에 쑥을 넣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인 점, 피고인은 주문제작한 기구인 쑥뜸항아리를 사용하였는데, 위 기구는 구조상 쑥뜸을 태우는 부분 아래에 받침이 달려 있어 환부에 직접 닿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손님의 옷 위에 수건을 여러 장 깔고 위 기구를 올려놓고 시술하였던 점, 일반인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쑥뜸기도 피고인이 사용한 기구와 비슷한 구조 및 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쑥뜸시술을 받는 사람 중 원하는 경우 수지침을 무료로 놔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쑥뜸항아리 2개에 15,000원, 3개에 20,000원을 받고 쑥뜸시술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 D(가명)도 쑥뜸항아리 2개를 이용하여 쑥뜸시술을 받고 수지침을 맞은 후 피고인에게 15,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 수지침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쑥뜸 시술을 하고 수지침을 놔준 행위가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94 1.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E 카페에 '컴퓨터 부품인 CPU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부품 'CPU i7 7700'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7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41 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6. 20: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아이디 'H', 닉네임 'I'로 접속하여 피해자 J(여, 22세)이 개인 방송 중이던 'K'의 방송채팅방에 들어가, 고별방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으실꺼면 시원하게 보-지 한번 까주세요. 음방보는 여기 호구들 보-지 한번 까주면 다들 좋아할 겁니다'라는 채팅글을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109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 신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대화내용 출력물,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174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G 채팅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 징역 1월 ~ 30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2019. 2. 1.경까지 9회에 걸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만 원을 편취하였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8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상가 2층에 있는 C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1세)은 위 태권도장의 관원생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약 1년 동안 지도한 사범으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2019. 8. 초순경 피고인을 따르는 피해자를 데리고 영화를 보여주고 밥을 사주는 등 호의를 보여 피해자와 친해진 후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9. 8. 17. 저녁경 위 태권도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TV를 보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4. 점심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른 사람 눈에 띄면 곤란하고 단둘이 있고 싶다'며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7. 14: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른 사람 눈에 띄면 곤란하고 단둘이 있고 싶다'며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4. 14:00~15:00경 울산 남구에 무거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른 사람 눈에 띄면 곤란하고 단둘이 있고 싶다'며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의제 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31.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대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의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각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11세)를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위와 같은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알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에도 피해자를 간음(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부모들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리 3%대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된다.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방식으로 재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D조합 계좌(E)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F으로부터 4,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G으로부터 700,000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G으로부터 7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리라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0. 21. 선고 2019도1508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0: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부근에서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만나 부근에 있는 F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4:40경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구토를 하는 등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에게 "너무 늦었으니 위험하다. 근처에 방 잡아 줄테니까 너는 거기서 자고 나는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인천 부평구 G모텔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가려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야 씨발 내가 너 따 먹을거야, 존나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앉힌 뒤,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하의 옷을 전부 강제로 벗기고, "왜 그래? 하지마, 이런 거 싫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입술로 세게 빨고, "벌려, 벌리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등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잡아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엎드리게 한 뒤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너 존나 맛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빨아, 빨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정정통보, 법화학 감정서 1. 사진-피해자 상처, 사진-피의자가 결제한 모텔비 영수증, G모텔 CCTV, 모텔 내, 외부 모습, I이 경찰에 보낸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피해자 구두진술, 증거물 채취, 현장 특정, CCTV 자료 확보 등, 사건현장인 G모텔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감정의뢰 정정통보 접수, 성폭력 응급키트 콘돔 성분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 위 돈을 지시하는 대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1459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4. 2. 19: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납치한 상태니, 딸을 보고 싶으면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용답동)에 있는 답십리역 4번 출구로 와라. 만약 위 장소로 오지 않을 경우 딸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납치된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20:2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노상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25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납치한 상태니 딸을 보고 싶으면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3번 출구 앞 광장으로 와라. 만약 위 장소로 오지 않을 경우 딸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납치된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50경 동대구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광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범행 모습 블랙박스 영상 CD 등, 각 사진 1. 수사보고(현금 압수하게 된 경위), 금 현장 압수 사진 2020고단3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 확인), 수사보고(중국어 광고문 번역 및 통역) 사본, 중국어 광고문 및 번역문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투자회사에서 투자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회사의 상호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나눈 위챗의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지시받은 계좌로 이체하는 단순한 일을 두 번 하였음에도 대가로 10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의, 지적 능력, 한국에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이러한 일의 대가가 그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고액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한 일의 방법, 그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방조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분업화·조직화된 구조상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수석부회장이고, 피해자 C(여, 60세)와 협회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2:00경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협회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등 증거 제출 관련) [녹취록 및 CD 중 C가 피고인에게 "우리 송년회 때 제가 회장님이 저 귀 깨물고 이렇게 해서 그것 절대 남들한테 하면 안 된다고, 이것 성추행이라고 얘기했던 것 그게 기분 나쁘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아 그런 것 없어요, 나는", "아니, 그것도 맞지. 나는 좋아서 장난 하느라고 그때 저 호프집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지. 아니 그것은 맞는 말씀이야, 그게. 그리고 마찬가지야. 나도 술 한잔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워낙 내가 뭐 C 이사님을 그때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그래도 뭐 가까운 누님 식으로 편하게…",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한 거 맞지", "그것은 죄송해요"라고 답한 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범행 일자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 특히 녹취록 등 기재를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수개월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문에 자신이 '귀를 깨문' 행동을 했음을 전제로 하여 "맞다", "죄송하다"고 표현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녹취된 자신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서도 '기분이 나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피고인은 오히려 수사 과정은 물론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단체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자신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다가 차츰 문제를 제기하자, 단체 내에서 으레 수여할 것으로 예상되던 수상대상에서 피해자가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즉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문제제기, 수상 배제와의 연관 및 순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황은 성범죄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2차 가해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정도, 경위와 결과, 그 뒤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