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760 1. 사기, 권리행사방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지인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전화하여 "이모, 차를 맡 기고 돈을 구할 곳이 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옆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10일 후에 갚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소유한 재산이 없었고, 에어컨 설치 보조로 일하면서 받는 수입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충분치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승용차를담보로 맡기더라도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져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음 날인 2015. 10. 하순 새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수촌아 파트 60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감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지인인 H을 통하여 피해자 G(29세)에게 "급하게 300만원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이 없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차를 맡기겠다"고 말하고, 2015. 11. 2. 22: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65-5 국가보훈청 앞에서 피해자 G(29세)에게 "급하니까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고, 3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소유한 재산이 없었고, 에어컨 설치 보조로 일하면서 받는 수입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충분치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승용차를담보로 맡기더라도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져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3. 04:36경 인천 남구 주안동 506-20 리바이스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감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1. 27. 17:00경 인천 부평구 J에서 피해자 I에게 "현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현금 2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소유한 재산이 없었고, 에어컨 설치 보조로 일하면서 받는 수입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충분치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승용차를담보로 맡기더라도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져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29. 15:40경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처럼 말한 후 친구인 K을 인천시 계산동으로 보내 피해자가 보낸 탁송기사와 함께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오던 중 같은 날 20:30분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소방서 앞에서 탁송기사를 내리게 한 다음 K으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행해 오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L, M1)으로부터 'L가 N에게 담보로 맡겨놓은 흰색 그랜저 승용차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5. 11. 8. 03:0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자리를 비우자, 소지하고 있던 위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09 피고인은 2015. 11. 초순 경 K과 판매할 수 있는 수입 중고차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0 에게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5.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PC방'에서, 피해자에게 "500~600만 원이면 쓸 만한 중고차를 살 수 있다. 수입중고차량 매매 일을 전문으로 하는 후배 K을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봐라."라고 말을 하고, K은 2015. 11, 22, 19:00경 인천 부평구 청천1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650만 원짜리 수입 중고차(벤츠) 1대가 있는데, 일부는 일시불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결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수입 중고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 중고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 K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30만 원을,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270만 1) 공소장에는 'S'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차용증, 인감, 등본, 자동차등록증 1. G, A 카카오톡 내역 2017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서, 수사보고(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전력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4년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2016고단5760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수법, 피해액수를 비롯하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