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44

범 죄 사 실 2023고단1744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202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은 ‘C’, D, E 등과 함께 국가 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대서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며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C’ 등은 각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2022. 2.경부터는 B의 직접 지시를 받아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려오고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받아오는 등 총책인 B을 보조하는 역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전세금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허위 임차인을 관리하는 역할, 불법 전세금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대가를 약속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서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F건물 G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부동산에 대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협조하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에 대한 일정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허위 임대인 역할을 수락한 후 경기 부천시 F건물 G호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고, H은 ‘I’, ‘J’ 등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전세계약서 및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 절차에 협조하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일정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2.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F건물 G호에 대해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H으로, 보증금을 1억 4천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2. 1.경 H이 ‘J’ 등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M 어플리케이션으로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속여 2022. 1.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대출금 1억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O건물 P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아 허위 임대인 역할을 수락한 후 경기 부천시 O건물 P호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고, Q은 ‘J’, ‘R’ 등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아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9. 경기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O 건물 P호에 대해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Q으로, 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2. 3.경 Q이 ‘R’ 등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M 어플리케이션으로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속여 2022. 3. 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대출금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88 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4.경 불상지에서 지인 U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해달라.”는 성명불상 대부업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울산 중구 이하 불상의 ‘V’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3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또한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일천한 주부로 공범들의 꼬임에 넘어가 이용당한 측면이 일부 보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