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거주하는 기와 집의 방 한 칸을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달라는 독촉을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고, 2019. 12. 25. 23:30경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 없이 문을 닫아버리고 무시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주택 부엌에 있는 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방문을 계속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2019. 12. 25. 23:50경 위 주택 보일러실에 있는 형겊 천을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방문 앞에 던져 불길이 위 주택 전체(29.75m²)에 잇달아 번지게 하고, 불길이 주택 전체로 번지는 동안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위 칼을 들고 서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량의 매연 흡입으로 인한 흡입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사망진단서(C),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보고서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화재상황보고서, 변사현장 사진첩, 방화사건 압수물 사진첩, 화재 변사사건 현장감식 결과 회신 1부, 법화학 감정서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관련 확인, 피의자 방화매개물 수색결과 보고, 관촌터미널 CCTV 수사 등, 완산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 범행 전, 후이동경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또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31, 22)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부터 2017. 6. 24.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비길질적 정신병'으로 김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4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10. 31.부터 2019. 7. 27.까지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로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2회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9. 8. 21. 07:07경 112에 '전혀 모르는 두 사람(L, M)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2020. 5. 22.부터 2020. 6. 19.까지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중증도의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 N, O은 "피고인은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사회적 위축, 부적절한 정동, 대인관계의 장애, 현실판단력 장애 등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서,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신병적 증상은 알코올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조현병의 증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및 범행 당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범행 경위,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12. 26. 체포된 후 경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었으므로, 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아서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건축일을 다니던 시절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약 3년 전부터 월세 25만 원을 지급하면서 살기 시작하였다. 기초생활수급비로 매월 50만 원을 받아 그 중 25만 원을 월세로 지급하는데, 이번에 처음 3개월 정도 밀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독촉을 받았다. 월세를 자꾸 달라고 하여 화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3개월 치 월세를 밀린 사실, 그로 인하여 독촉을 받은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칼을 외투 안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보일러실 박스에 있던 헝겊을 가져다 불을 질렀고,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공격적 행동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불에 타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통해 임실군으로 도주하여 과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투숙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도주 경로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의식과 상황 판단력에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는 피고인에 대한 2019. 10. 23. 주택조사 할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는 말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문 앞에 불을 지른 뒤 칼을 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하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