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2014고단69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 12: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두천시 I 상가동 101호 등 8개 호실(이하 'I 상가 8개 호실'이라고 함)을 J 소유인 원주시 K 등 21필지(이하 'L 부동산'이라고 함)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해 놓았다, L 부동산 중 M, N 및 O 각 토지와 P 및 Q 각 도로부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함)를 당신에게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 1억 5,000만원 중 일단 계약금으로 1,500만원만 지급해 주면, 한 달 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경료한 다음 바로 당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상가 8개 호실의 실제 소유자는 R로서, 피고인이 2010. 3. 10.경 R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 상가 8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R에게 잔금 7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R로부터 2010. 8. 18. 피고인이 지정하는 S, T,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는 하였으나, 결국 잔금 7억 5,000만원을 R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R로부터 고소를 당해 2012. 8.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I 상가 8개 호실의 소유권명의만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등으로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는 I 상가 8개 호실을 L 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I 상가 8개 호실과 L 부동산 간의 교환계약도 2012. 4. 25.에 체결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 교환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교환계약 이후에도 J로부터 L 부동산 매매행위에 관련된 협의 및 상담 등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I 상가 8개 호실과 L 부동산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J에게 2012. 5. 1.까지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5. 18.까지 I 상가 8개 호실과 L 부동산의 시가 차액인 4억 6,000만원 및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J의 L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15억원 중 J가 미리 상환한 9,000만원 등 5억 5,000만원을 J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2012. 4.경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위 J에게 계약금 4,000만원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 10억원과 사채 2억원 등에 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L 부동산을 매수할 매수인 등도 확보하지 못하여 위 5억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2,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 15:00경 위 가.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장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I상가 8개 호실을 L 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해 놓았다, L 부동산 가운데 N 및 O 중 1,023㎡와 도로부지 33㎡(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함)를 당신에게 1억 4,000만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 1억 4,000만원 중 일단 계약금으로 3,000만원만 지급해 주면, 한 달 후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테니,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I 상가 8개 호실을 L 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J에게 위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12. 4. 26. 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 4. 27.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43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0. 9.경 원주시 L 소재 토지를 매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어 그 이익을 나눠갖기로 마음먹고, 2010. 9. 27.경 X로부터 원주시 Y, Z, AA, AB, AC, AD, AE(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을 피고인 B 명의로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 없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기에 X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자 계약 당일 이 사건 L 토지 중 일부를 피고인 A의 지인에게 전매하여 그 대금으로 계약금 1억 8,070만 원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7억원은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6억 6,930만 원은 2010. 10.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L 토지 중 AB, AC(추후 AC는 2010. 10. 20. AF, AG, 2011. 9. 14. AH로 각 분할, AF는 2011. 8. 16. 다시 AI, AJ로 각 분할)에 X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같은 달 30.경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X은 잔금지급기일인 2010. 10. 28.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자 2011. 5. 3. 그의 채권자인 AK에게 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1. 5. 6. AK에게 근저당권을 이전(AB, AC 및 위 AC에서 그 당시까지 분할이 진행된 AF, AG)하였고, X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더하여 AK에게 이 사건 L 토지 중 Y, Z, AB, AF, AG, AD, AE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으나, 결국 피고인들이 AK에게 위 채권최고액 합계 7억 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인 5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자 AK의 경매 신청에 따라 2011. 8. 9. 이 사건 L 토지 중 위와 같이 AK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원주시 AL에 있는 구 AM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원주시 L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은 되팔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땅을 산다는 매수인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위 땅 중 일부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AK이라는 사람의 경매 신청으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 땅이 헐값이 팔려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AK에게 변제하여 경매를 막고, 위 땅을 팔아 3개월 후에는 원금 2억 원에 7,0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그리고 그 전까지 위 땅 중 일부인 AF, AI, AJ, AH 중 1/3, AD, AE에(이하 '이 사건 L 6필지'라 함)에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위와 같이 아무런 자금 마련 없이 이 사건 L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지급 방법으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 지급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또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건 L 토지에는 채권자 AO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권자 제천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권자 AK의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L 토지를 매수한 가액인 15억 5,000만 원보다 약 1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였는 등 피해자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L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수대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16억 6,000만 원인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 합계 약 13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는 이 사건 L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L 토지를 매수할 매수인 또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후에 2억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으면 그 중 1억 원은 이 사건 L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AK에게 변제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AK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을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L 토지와는 전혀 무관한 피고인 A의 다른 채권자인 AP에게 변제할 의도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AQ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N 진술부분 포함) 1.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W,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투자서약서사본, 각 확인서약서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사본, 약정서사본, 사실확인서사본, 인증서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근저당권해지합의각서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지불각서사본, 각 확인서 사본, 확인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기일)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N의 진술부분 1.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투자서약서사본, 각 확인서약서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사본, 약정서사본, 사실확인서사본, 인증서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근저당권해지합의각서사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도주기간에 변호인만 선임한 채 재판을 계속 회피한 점,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