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2.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4. 13: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신경성 불면증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중대성에 관하여 진지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게 합의금(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과정에서 경미해 보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8:2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둘기공원 방면에서 수인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119 안전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 및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2:5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마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을 피하여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2:0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손님이 만취되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긴 뒤, 손으로 위 F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위 F의 왼쪽 무릎 부분을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F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직무 집행중인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1998년 70만 원, 2001년 20만 원)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3: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역삼개나리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모두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5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9: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술 좀 먹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약 10차례 휘둘러 칼에 피해자의 복부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증거물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후군을 치 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5:06경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이하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울 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10년,2012년 각 벌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79%로 높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과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5:1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은 집에서 쳐먹지, 배운 놈이 왜 여기 와서 술 먹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잠시 식당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식당 앞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가 불상지에서 손도끼를 들고 다시 식당 앞으로 온 뒤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며 “이 씨발놈 내가 너 죽 이뿐다. 이리 나온나, 씨발놈아.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의 진술에 대한, 참고인 D의 범행도구인 도끼에 대한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현장사진 6매,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단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5-6m 거리를 두고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도끼를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0:5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22. 3. 22.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40여일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05]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큐큐’라는 구직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출한 피해 금원을 수거해 오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약 1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0. 28. 08: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우리가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08:4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장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인출한 돈이 모두 위조지폐라서 그 돈을 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수거해서 폐기를 하고, 새로운 지폐를 집으로 갖다 주겠으니, 지금 인출한 지폐는 종이 가방에 넣어 집 대문 앞에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1. 10. 28.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D 아파트 E호 현관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가 위 전화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아 그 곳에 놓아 둔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8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큐큐’라는 구직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출한 피해 금원을 수거해 오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약 1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8. 09: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우체국과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G 직원이 당신 명의의 카드를 몰래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G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대문 앞에 두면 가방을 가지고 가 지문을 확인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체국 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28. 14: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통영시 H 현관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 놓아둔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발견된 사진자료, 번역본 [2022고단1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수사상황(별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상한 후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A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2:3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2011년, 2014년, 2016년)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치고 지나간 차량을 쫓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8:50경 창원시 성산구 B, C교회 옆 노상에서, 피해자 D(7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로 제대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처벌불원서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미 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본 이후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피해자의 남편행세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편지를 건네주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7:29경 위 미용실 주변을 배회하고 미용실 안에 있는 피해자를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8. 2. 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죽전에서 스포츠 및 사우나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중도금으로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만 9억 원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자금이 현저히 부족하고 이를 조달할 마땅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조차 곧 해지될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에 정상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3.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4.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6,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출금 내역서 제출), 입출금내역서, 동업계약서, 문자캡쳐사진, 무통장입금내역서, 수사보고(H회신결과), 수사보고(계좌명의자 I과의 통화), 피의자 A의 개인계좌거래내역서, J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C와의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K(주)G 제출자료 첨부)-민간건설 공사표준도급계약서 1부, 바닥공사대금 송금내역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공소장 등,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C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와 투자금액 및 투자조건에 대하여 협의조차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C는 ‘2018. 2. 2. 피고인과 B를 만나 죽전 소재 스포츠 및 사우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2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사채를 빌려 8,000만 원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되며, 당시 F의 진술도 피해자 C의 진술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 돈을 받아 대부분의 돈을 죽전 소재 스포츠 및 사우나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과 B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B가 2개월 내에 위와 같은 금원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다. 피고인 A이 비록 피해자 C와 대출조건이나 대출금에 대하여 직접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가 죽전 관련 스포츠 및 사우나 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 B가 요청하는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400만 원은 피고인 A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평 사업 및 본인 지인의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 또는 다른 사업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도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C에게 8,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외양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C가 실제로 변제된 부분은 3,000만 원밖에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며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죄질 및 범행 후 태양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2022. 2.경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로부터 편취받은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지시하는 곳으로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A의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2022고합68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7. 20. 01:30경 경남 창녕군 B 앞 노상에서, 평소 불을 지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던 중, 폐지가 실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리어카 손잡이 부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위 폐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74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8. 00:2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의 경비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F(70세)이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라디오 1대를 절취하기 위해 조작해 보던 중, 라디오 소리를 듣고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임의동행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2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 피해품 라디오가 있었던 위치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피해자 C 소유의 리어카에 방화하고, 야간에 숙직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라디오 1개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C이 2019. 9. 5.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8, 9, 10층을 매매할 당시 85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E은 ‘㈜F’의 대표이사로 2019. 12. 16. C과 공사대금 12억 원에 이 사건 건물 10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2020. 2.경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10층을 점유하고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6.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10층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유치권 행사 포스터를 떼어내고, 피해자 소유의 CCTV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시가 미상 포스터와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사소송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집행조서, 불능조서, 현장사진, 유치권 접수 및 신고, 공사금액확인서, 추가 유치권 신고 및 접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용역도급계약서, 공매절차진행통보, G 공문, 경비 및 점유업무 인수인계서, 공사비 감정평가서 1. 고양지원 2021가합72454, 72478 판결문, 이 사건 10층 상가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CCTV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30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허위 유치권자인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자력구제에 나선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 관련 민사소송에서유치권 허위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가를 무단점유하면서 관련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주장을 계속하여 피고인의 채권회수를 방해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1. 14:00경 경기도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을 몰래 먹은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접이식 의자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4. 23:00경 경기도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처와 싸우던 중, 피해자가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참견 꺼, 씨발 년 좆 같은 년 칼로 배때지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전조사서, 수사보고(피해 아동 및 모친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5:1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 원룸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위 원룸에 살던 적이 있어 그 곳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시정된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1층 복도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흰색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7, 9, 11, 12, 20, 25, 26,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한 물건이 가환부되어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2021. 3. 25.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1. 7. 6.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2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21. 12. 14. 11:15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구치소 B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남, 48세) 등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밥상을 펼쳐놓고 안쪽 자리부터 배식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정해진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자신의 식판에 음식을 덜어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뒤집어엎어 위 밥상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목 및 양쪽 무릎,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왼쪽 팔꿈치를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전과를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 습성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나, 질서유지가 중요한 교도소 내 폭행을 가볍게 다룰 수 없고 달리 벌금액을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3: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부터 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22. 07:52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186 흥덕대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직사거리 쪽에서 봉명동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B(여, 63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고인의 차량에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D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