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수원시 팔달구 C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2021. 4. 3.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정보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1. 3.경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2021. 4. 3.경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났어요. 제가 채팅방을 만들 때 제 이름을 ‘G(닉네임)/여(성별)/14(나이)’로 해놨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가 미성년자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제가 미성년자인걸 잘 안 믿어서 직접 청소년증을 다 보여줬었어요.”,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15살이고 미성년자인데 괜찮냐. 아빠랑 싸워서 나왔다 그랬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날 때부터 피해자가 만 14세로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네. 제가 미성년자인데 괜찮냐고 말했을 때 괜찮다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 464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에게 제가 몇 살인지 얘기했고, 오픈채팅방의 제 닉네임에 성별과 나이가 14살이라고 적어놨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피고인한테 제 청소년증도 보여줬는데, 제 사진이 염색하고 찍은 것이어서 색이 예쁘다고 자랑으로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도 알고, 제가 피고인에게 하교시간에 데려다주거나 등교를 같이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기(2021. 4. 4.경) 약 한달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 공원에서 앉아서 피고인과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중학생인 것을 알면서 만나냐고 물어봤었는데, 피고인이 안다고 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서 만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안 만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아버지랑 만나서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버지가 피고인한테 ‘피해자가 중학생인데 어린 거 알면서 만나는 거냐’, ‘어린 애가 눈에 들어오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과 피해자의 키(153cm)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인이 2021. 4. 3.경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3. 13.경에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거의 매일 만났었는데 만날 때마다 만나서 성관계를 했어요. 성관계를 한 장소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고시텔인데 D이에요. 그리고 ‘C모텔’과 ‘H모텔’에서도 성관계한 적 있어요.”, “제가 2021. 4. 4.경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는데, 피고인과 그 전날인 2021. 4. 3.경에 만나서 피고인이 사는 ‘D’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당시 밤은 아니고 낮이었는데, 거기서 점심 겸 저녁을 먹고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 462~463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4.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에 갔는데, 그날 성관계가 있던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에 관해서 수사기관에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살던 곳에는 20번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집에 갈 때마다 성관계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2021. 4. 3.경 피고인의 주거지(‘D’)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갈 때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는 관계였고, 교제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애정표현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주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떤 계기로 악감정을 갖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중학생인 피해자가 성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첩보를 단서로 수사가 개시된 점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2021. 4.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소정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적용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