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차로도로를 당곡사거리 방향에서 봉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좌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탑승자인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열람)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3: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이 운행하는 피해자 부천운수(주) 소유의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경기택시라며 승차를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2회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19:30경 오산시 B, 1층 C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얼굴을 차고, 밖으로 나가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치조골의 골절,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3:55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858, 신세계아파트 1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으로부터 술에 너무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자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C이 만취 상태인 피고인을 비가 오는 길에서 자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귀가시키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위수현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0: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골프연습장 앞 노상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그 곳 노상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112신고를 한 후,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출동하여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사유지인 이면도로 공터로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단독 사고로 처리될 것이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I과 성명불상의 주민 3-4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예전에도 그렇게 하곤 또 그러네, 야 임마 니가 예전에도 내차블랙박스 칩을 건드려 지금도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 야 지미 씨벌어린 놈이 되게 말많네, 야 이 멍청한 놈아 너한테는 안해 다른 경찰 불렀으니까 그만하고 가라"라고 욕설을 계속하여 약 1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시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J이 자신이 욕설하지 않았음을 모두 보았다고 주장하고,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중에 가버려 그 후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범죄사실에 배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77

범 죄 사 실 [2013고단13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3. 00:24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있는 빈병을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F(54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두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수차례 걷어차고, 이마로 오른쪽 뒷유리창을 수차례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 문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500,529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3고단1447] 피고인은 2013. 10. 16. 19: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시장 근처에서 피해자J(55세)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왼쪽 턱과 콧등이 부어오르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다친부위 촬영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손상된순찰차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술로43번길 18에 있는 포승삼부르네상스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0:5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상로 107번 길 32 효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0: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마트 옆 골목에서, 쓰레기수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관악구청 쓰레기 수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접근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차를 빼라"라고 요구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내용 확인)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1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당 매일 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0. 22:00경 원주시 E 소재 'F'에서 청소년 G(여, 만 16세), H(여, 만 17세), I(여, 만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I,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자필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서 바쁘게 혼자 일을 하면서 정신이 없었던 상태에서 성인의 외관을 한 손님들에게 별다른 의심 없이 술을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식당의 영업상황, 청소년들의 외관,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신고 및 그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이 정하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도 이들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민지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22: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기사 D이 운행하는 E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F에 있는 G부동산 앞 도로에 도착하여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센터에 택시기사 불친절 등을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이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경찰이 처리할 민원이 아니므로 광주시청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집으로 귀가토록 조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고한 내용을 즉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경찰관 [이 112 순찰 업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자 왼발을 출발하는 순찰차 조수석 뒤 바퀴 밑으로 밀어 넣어 마치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발이 통과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위 I이 바로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발을 순찰차 바퀴에 집어넣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이도 어린놈이 민원인이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위 I의 배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고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치료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소방관 전화통화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폭력 전과 2회 벌금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서, 2017. 8. 중순경 말레이시아 신산시에서 친구인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대한민국에서 물품을 구입해 오면 피고인의 사채 약 8,000링깃을 갚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이 양각된 위조 신용카드 35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소지한 채 2017. 8. 2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8, 23, 10:21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AMERICAN EXPRESS AUSTRALIA II 신용카드(F)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호텔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숙박비 등을 지불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8, 23, 10:21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AMERICAN EXPRESS AUSTRALIAII 신용카드(F)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호텔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위 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144,000 원 상당의 위 호텔 객실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21,55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8. 23. 20:02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호텔의 지하 1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커피숍에서, 식음료비를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AMEX AUSTRALIA GLOBESTAR CHARGE 신용카드(H)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커피숍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0,600원 상당의 식음료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L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범죄목록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기 위챗 대화 촬영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국내로 입국하여 그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위조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25

범 죄 사 실(2017고단532)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식당,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파인애플을 판매하는 자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27.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자신이 먼저 파인애플을 판매하고 있던 장소에서 피해자가 파인애플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0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325)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 21: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36세)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머리채를 2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한 토지 소유자들이다. 개를 사육하는 자는 개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목줄을 채우고 사육지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2017. 3. 4. 07:30경 시흥시 D 소재 피고인 거주의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흰색 잡종 진돗개가 출입문 하단 사각형 구멍으로 뛰쳐나와, 피고인의 생활폐수 무단 방류를 항의하러 방문한 피해자의 양쪽 오금을 물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후방부 열상 및 치아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11. 22.까지 근로한 E의 2016. 9월 임금 3,166,667원, 2016. 10월 임금 3,166,667원, 2016. 11월 임금 2,322,222원, 임금 합계 8,655,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근무 중인 E을 30일 전의 예고 없이 2016. 11. 22.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66,667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유형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60

범 죄 사 실 2018고단760 1.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1,6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월급액 중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직장을 그만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재산 또한 없었으며 기존 채무 약 17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피해자가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 중구 E에 있는 'LGU+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중고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기기 대금과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88,8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그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단 903 피고인은 2017. 10, 1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메이스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현금 4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계약서 사본, 케이티 가입신청서, 가입내역 안내서, 요금상세내역서, 신용정보내역서 사본, LG 가입신청서 사본, 요금청구서 사본, 이체내역서, CCTV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부모님 이혼 소송 및 이사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면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돈을 친구들과 노는 데 모두 사용했고, 돈이 떨어지자 다시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고 이를 친구들과 노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의 이마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F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나. 특별양형요소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폭력 전과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흰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5. 12:3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10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정색 비닐봉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치료감호 5회 포함, 본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치료감호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치료감호 처분은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당일 본 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 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이 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고소인 B(48세, 남)과는 2015. 8.경 채팅사이트를통해 알게 되어 2015. 12. 30.까지 내연관계였던 사이고, 고소인 C(45세, 여)는 고소인 B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3:00경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부근에서 고소인 B이 운전하는 고소인 C 소유의 SM5(D)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고소인 B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안에 있던 내비게이션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래서 고소인 B이 차를 정차하고 내비게이션을 주워 거치하려고 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내비게이션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강하게 쳐서 내비게이션이 조수석 앞 유리에 부딪치면서 충격부위가 깨졌다. 이로써 시가 418,000원 상당의 고소인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불상의 장소에서 'E이 2015. 2.경 피고인 명의의 현금지불각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사기미수죄 등을 범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 3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위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E이 피고인 명의의 현금지불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지불각서 1. 각 감정서 1. 조정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압류해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현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위 각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여 동인을 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대검찰청이 각각 선정한 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서에 날인된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동일하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말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 알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은 면허가 없어 E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공사를 하였고, 그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던 회사인 H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피고인 대신 H에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위 대금을 갚아 줄 의무가 있고(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 실제로 E에게 그 중 1,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자신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갚아주었고, 위 공사대금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에 직접 지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E에게 공사대금을 갚아주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 위 각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E을 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3.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3.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4. 10:45경 성남시 중원구 C시장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방앗간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9,000원을 가져갔고, 2018. 3. 30. 01:5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자는 사이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배낭 1개를 가져갔는데, 배낭 안에는 선글라스 1개, 휴대전화 1대, 지갑 1개, 현금 26,000원 등이 들어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20: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구 성남시청 앞 횡단보도 주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H 휴대폰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 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움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직접 변제한 것은 없음 -다른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지내던 상황에서 숙식의 해결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물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음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