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77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범죄집단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A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1만분의 1로서, 그 추첨이 무작위로 이루어져 당첨 번호를 인위적으로 조합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1. 8.경 <주소>에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를 개설하고, D 사이트(<사이트 주소>)에 영국 신학자이자 논리학자였던 토마스 베이즈 이론에 근거한 '알파(3등), 나노(2등), 노비스(1등)'라는 수학적 통계 분석 시스템 기법을 도입한 분석기로 로또복권 당첨 데이터를 높일 수 있다는 식의 다양한 탭메뉴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무료회원과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회원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고 함)를 이용하여 매주 2등이나 3등에 당첨된 것처럼 사이트에 올려놓는 이른바 당첨자 조작 작업(이하 '작업DB'라고 함)을 하고, 이와 같은 '작업DB'를 D 관리자 페이지에 등재하여 매주 하부 텔레마케터(이하 'TM'이라고 함)들에게 배부한 다음, 1차 영업 TM으로 하여금 회원들이 마치 로또 2등이나 3등에 당첨된 것처럼 '회원님은 로또에 당첨되었다, 복권은 구매하였나? 고객님은 이미 고등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D에서 분석한 번호로 관리를 받는다면 당첨을 시켜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후 이들로부터 더 높은 등급의 가입비 명목이나 당첨번호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21. 8.경 <주소>에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를 개설하고, 이후 2021. 12.경 <주소>에 P을 공동대표로 하는 ㈜FS 법인을 개설하였다가 이후 2022. 4. 28. Q를 형식상 대표로 변경한 다음, 2022. 9. 1.경 <주소>에서 O 사업장 사무실을 추가로 운영하고, 2023.1.경 <주소>으로 E 사업장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기 범행에 필요한 업무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책상, 의자 등 사무용품을 구비하고, R에게 D 사이트를 관리하게 하여 당첨자 조작용 서버를 제작하여 완성된 작업DB를 D 사이트에 대량 등록하거나 DB를 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이하 '피지(PG)사'라 한다]를 선정하고,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위 사이트에 연동시키고,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수시로 매출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시나 보고를 위한 온라인 업무시스템(관리자페이지)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으로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게 하였다. 3. 조직원 확보·관리 및 직제 편성 피고인 A은 S(F 대표)와 사이트 관리자인 R의 지원을 받아 사이트 제작이나 사무실 임대 등 물적시설을 완비한 다음, 예전에 함께 중고차 매매업을 했던 P, T, 피고인 B 등에게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팀장(전무)의 직책과 매출 실적을 올리는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로부터 파생된 중고차 딜러 출신이나 구직광고를 통해 신규 TM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조직원을 확보하였다. 피고인 A은 '프리미엄, 퍼스트, VIP, 로얄' 등 회원의 등급에 따라 편취 금액을 차별화함에 따라, 영업팀을 저가 상품의 결제를 유도하는 1차 TM 직원과, 고가 상품의 결제를 유도하는 2차 TM 직원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각 직원들의 급여·세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 또는 경리 등으로 직제를 편성하고, 직원 채용 시부터 영업방식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 것과 퇴직 이후 동종업체 취업 제한 등을 서약하는 비밀서약서와 CCTV촬영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보안 및 감시 체계를 갖추고, 회원들을 기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업 멘트지(일명 '스크립트지')를 작성하여 이를 각 TM 직원들에게 배포한 다음 이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고, 그 일일 전화량 통계와 그 전화 녹취물을 팀장들을 통해 보고를 받고, 이 중에서 금원 편취에 성공한 녹취물을 범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시 TM에게 배포하면서 실적으로 올리라고 하거나 임원의 교육과 업무 지시 등의 방법으로 TM 직원들을 교육하였다. 4. 역할 분담에 따른 영업방식 및 수익배분 체계로 유기적인 조직의 구축 1차 TM 직원은 월 200만원 상당의 기본급과 자기 매출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사전에 피고인 A이나 임원진들이 만든 작업DB의 회원들에게 'D에서 제공한 무료번호가 로또 2등 또는 3등에 당첨되었다, 회원님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연락을 했다. 당첨 용지를 보내주면 선물을 드린다.'는 문자 영업을 시작으로 "1년 이내 3등을 3번 이상 보장한다. 3등 최소 3번 무조건 만들어드린다. 기간 내 당첨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로또 구매 금액까지 환불해준다. 본사 추천서를 써드리겠다"라고 기망하여 99,000원 또는 100,000원을 내는 프리미엄 등급과 250,000원 상당의 퍼스트 등급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2차 TM 직원은 자기 매출의 15~2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으며 1차 TM 직원이 저가 상품의 결제를 유도하면서 알아낸 회원들의 경제적 사정과 전반적인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메모와 1차 결제 과정에서 취득한 상담 녹취록 등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영업할 DB를 배정받아 회원들에게 "D 연구진 대표이다, 1년 내 1등 1회, 2등 2회, 3등 3~4회보장한다. 미당첨시 전액 환불한다" 또는 "3개월 내 무조건 당첨 보장한다", "원래는 1,000만원짜리 유료 번호인데 이벤트 기간이라 50% 할인해서 500만원에 해주겠다"라고 속여 110만원 이상의 VIP, 500만원 이상의 로얄 등급에 가입하게 하는 등 고액 결제를 유도하고, 로얄 등급에게는 'ROYAL D 보장 책임서'를 전송하고 등기로 발송하는 역할을 맡고, 팀장급은 자기 매출과 전체 매출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으며, 작업DB 완성, DB 분배, 고액회원 유치, 환불·민원 해결, TM 직원의 목표 일일 전화량 이행 여부 및 결제 점검, 지각·결근 등 근태 관리 등 하부 조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직원의 채용·퇴사 등 인사관리, E 및 O사업장 총괄, DB 매입 및 작업DB 완성, 피지(PG)사 선정 및 계약, 그 밖에 영업에 필요한 각종 지시 등으로 범행 전반을 관리하며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조직을 구축하였다. 5. 조직원의 가입, 관리 및 탈퇴 피고인 A은 과거 중고자동차 딜러 일을 하였거나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 업체 등에서 일한 경력자를 위주로 임원진을 발탁하고, 전체 매출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부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모집하게 하고, 채용된 직원에게 'D'의 영업내용 발설 금지, 동종 업체의 취업 제한, 위반시 민, 형사상 소송 제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서약서를 받아 범행이 외부로 탄로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CCTV 촬영 동의서를 받고, 평소 근태를 감시하여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차감하고, 목표 일일 전화량이나 매출 실적을 수시로 체크하여 매출에 대한 압박을 가하며 하부 직원들을 단속하고 내부질서를 유지하였다. 6.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범행의 계획과 실행을 위한 업무 구조 피고인 A은 체계적인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환불 및 민원 대응을 위하여 1차 TM, 2차 TM, 민원팀(CS)을 구분하는 조직 구조를 만들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전체 대화방,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접속하는 임원방, 각 TM방 등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개별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모든 업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고인은 이를 통해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각 조직원들을 통해 보고를 받고, 매출 실적 거양을 위해 임원이나 2차 TM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자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하거나 독려하였다. 7. 사기 범행을 위한 상호 순차적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R은 관리자로서 'D' 사이트의 서버 및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P은 영업 총괄, T은 팀장, 피고인 B은 전무이사로서 O사업장을 총괄하는 역할을, U은 사무장, V는 경리, W은 1차 TM 팀장 직책, X은 팀장 등 직책으로, 당첨자 조작, DB분배, 고액 회원 유치, 환불·민원 업무 처리, 매출 관리, 하부 조직원의 관리 등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대표와 임원들은 매주 토요일 로또 당첨번호가 공식 발표되면 작업DB를 완성하여 하부 TM들에게 분배하고, 1차 TM들은 영업 스크립트지에 맞추어 분석 총괄팀장을 사칭하며 3등 회원 가입으로 유도하면서 피해자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2차 TM은 1차 TM이 가입시킨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진 대표라 칭하며 고액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민원 담당(CS)은 약정된 1년 후 당첨이 안되는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약정 기간 연장시 무조건 당첨이 된다며 추가로 연장하도록 권유하면서 '로또복권 당첨번호 제공'이라는 내용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따라, 2021. 9. 2.경 <주소>에서 D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무실을 임대하고 업무용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 서버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팀장 및 하부 1차, 2차 TM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역할 분담 및 지시 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로또 당첨번호 제공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2. 9.경 A의 제안을 받고 D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작업DB 제작, DB 분배, 매출관리, 하위 TM의 채용 및 관리 등 영업조직을 총괄하라는 전무(팀장) 역할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로또당첨번호 제공을 미끼로 하는 사기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작업DB 제작, DB 분배, 매출관리, 하위 TM의 채용 및 관리 등 영업조직을 총괄하라는 지시를 받고, Y 등 피고인의 하부 TM 등을 포함한 전제사실 제3항과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전제사실 제5항과 같은 범죄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사이트 홈페이지에 2등, 3등 당첨 내용을 게시하고, 1차 TM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D에서 제공한 무료번호가 로또 2등 또는 3등에 당첨되었다, 회원님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연락을 했다. 당첨 용지를 보내주면 선물을 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년 이내 3등을 3번 이상 보장한다. 3등 최소 3번 무조건 만들어드린다. 기간 내 당첨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로또 구매 금액까지 환불해준다. 본사 추천서를 써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10. 18.경 ㈜FS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팀장 X의 소개로 2차 TM의 역할을 부여받은 AA은 전제사실 제3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2.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로얄 등급에 가입하면 3개월 안에 1등 한 번, 2등 2번, 3등 3번의 당첨을 보장하고, 미 당첨시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5.경 ㈜FS 명의 위 농협 계좌로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은 약 801만 분의 1이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당첨 예상 번호는 무작위로 추출한 번호일 뿐 토마스 베이즈 이론에 근거한 수학적 통계 분석 시스템 기법을 도입한 분석기로 이를 추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첨 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이전 당첨 번호를 분석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원들 중에 매주 2등이나 3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가입한 등급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당첨 보장 기간이 지날 경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환불을 대체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로또 당첨이 가능한 예상 번호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정 기한 내에 로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가입비 전액 등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4,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1. 9. 2.경부터 2023.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246, 7247, 7248, 7261, 7278, 7301, 7305, 7326, 7362, 7364, 7366, 7368, 7369, 7371, 7373~7375, 7381~7386, 7389~7392, 7395~7397, 7399, 7400, 7402~7408, 7411, 7413, 7415~7417, 7419~7421, 7423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551회에 걸쳐 합계 3,703,721,1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2. 9. 1.경부터 202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36 내지 7,599번 중 순번 7246, 7247, 7248, 7261, 7278, 7301, 7305, 7326, 7362, 7364, 7366, 7368, 7369, 7371, 7373~7375, 7381~7386, 7389~7392, 7395~7397, 7399, 7400, 7402~7408, 7411, 7413, 7415~7417, 7419~7421, 7423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16회에 걸쳐 합계 913,060,27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B,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Y, AE, AA, X, AF, P, Q, AG, AH, AI, AJ, T, AK, AL에 대한 사경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V, AM, AN에 대한 사경 작성 각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사경 작성 각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AS,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GJ, CT, CU, CV, CW, CX, CY, CZ, DA, FT,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Z,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F 사이트 서버 DB 분석), 수사보고서(D 서버 첨부 - 본건 가장 핵심적인 물적 증거), 첨부 매출내역 자료, D 서버 CD, 수사보고서[㈜FS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기업은행계좌 거래 중 급여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D 서버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뱅크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D 사이트에서 로또번호 당첨분석기를 이용하여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회원들에게 실제로 제공하였고, 일부 회원들에 대하여 실제로 환불하여 주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 A이 운영한 'D' 사이트가 아닌 AB가 운영한 'F' 사이트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관에서 'D' 사이트의 피해자로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들은 120명 가량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D 사이트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기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로또 당첨이 가능한 예상번호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로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가입비 전액을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원 등급에 따라 로또당첨을 보장하고, 미당첨 시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가입비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로또번호 당첨분석기를 이용하여 번호를 추출하여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로또번호 분석기를 사용하여 예상번호를 추출할 경우, 분석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당첨확률이 약 801만 분의 1에서 500만 분의 1로 증가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우연성에 기초하는 로또 상품의 특성상 모든 회원들에 대하여 약정 기한 내에 1등 내지 3등 당첨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D 사이트에는 변작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발급된 번호를 이후 실제 당첨번호로 변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제1, 2회)에서 "매주 토요일 로또 추첨 후 T(T이 퇴사한 이후로는 피고인 B)이 URL 내 '당첨' 버튼을 클릭하여, 예를 들어 6,000개의 연락처에 무작위로 2, 3등으로 당첨된 것처럼 조작을 하고, 일요일에 위 6,000개의 연락처로 '2등 당첨 축하합니다'라고 문자를 발송한 후 연락하여 '회원님에게 2등 당첨이 나왔는데 혹시 구매를 못하셨나요?'라고 말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였고, 실제로는 이전에 당첨된 무료번호를 문자로 전송한 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941쪽), 피고인들은 당첨 가능한 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로또 당첨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번호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가입을 유도하였다. 다) D 사이트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 이외에 매출이 전혀 없었던 구조였고,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제2회)에서 "2022. 1.경부터 환불을 해준다고 안내를 하게 되었고, 결국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돌려막기가 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001쪽), 일부 환불이 이루어진 부분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가입비를 환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수사기관은 D 사이트 서버기록을 해당 사이트 관리자인 R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해당 서버에 기재된 회원별 가입금액 합계 4,336,803,389원을 당초 이 사건 사기의 편취금액으로 특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23년 1월경 A이 AB의 사무실과 합치면서 D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내 결제시스템을 공유하였다. 즉, 피지(PG)사를 공유했던 것이다. 2023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개월 동안 D의 매출에 F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 한편, 'D'에서 근무한 E사업장 소속 직원들과 O사업장 소속 직원들을 구분하여 진술하였으며, 위 항에서 특정된 매출내역 중 'F' 소속 1, 2차 TM 직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 부분은 D 사이트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51, 4952쪽). 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을 토대로 F 직원들(FF, FG, FH, FI, FJ, FK, FL, FM, FN, FO)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 합계 3,755,953,144원을 D 사이트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으로 특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소제기하였다. 한편, AB에 대하여는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 217명로부터 합계 1,129,061,586원을 편취하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별건 기소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5740호).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 서버에는 D 직원들이 작성한 매출기록이 남아있는데[수사보고서(D 서버 첨부) 첨부 CD에 저장된 엑셀파일], 위 매출기록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위 매출기록에 직원명, 가입 회원명, 가입 경위(통화 내용), 결제 방법, 금액 등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직원들(AL, AK, AD, AJ, AC, FQ, AI, EZ, AF, Y, AG, FR, AE, AA, A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회원 DB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회원 가입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일부 피해자들이 밝힌 가입 경위와 피해금액이 위 D 매출기록상 확인되는 직원명, 결제 금액 등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수사기관이 특정한 편취금액(약 43억 원) 중 10억 원은 D의 매출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특정된 편취금액 중 F 직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로 보이는 약 5억 8,000만 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서 이미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대체로 D 사이트를 통하여 가입 및 가입비 결제를 한 피해자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246, 7247, 7248, 7261, 7278, 7301, 7305, 7326, 7362, 7364, 7366, 7368, 7369, 7371, 7373~7375, 7381~7386, 7389~7392, 7395~7397, 7399, 7400, 7402~7408, 7411, 7413, 7415~7417, 7419~7421, 7423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D 조직원들이 해당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제2회)에서 "AB가 2023년 2월 말경 내지 같은 해 3월 초순경에 F에서 사용하던 수익금 통장이 막혔다고 하면서 'FS 계좌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느냐, 피지(PG)사를 통해 F 회원과 D 회원이 결제하는 내역을 분리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하여 그 무렵부터 F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날(2023. 5. 4.경)까지 D 법인계좌로 F 회원 결제금액도 함께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02, 5003쪽). 'D'에서 경리로 근무한 직원 V는 수사기관에서 "올해(2023년) 매출액이 몇 억 원 가량으로 잡힌 것은 F 사업장에서 잡힌 결제가 저희 D에서 피지(PG)사로 계약한 'FV(<영문명>)'로 대리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매출이 잡힌 것이다. 2023년 2월 내지 3월부터 대리결제를 하였다. 결제 건 80% 넘게 F 대리 결제 건이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대리결제의 방식에 관하여 "F 직원이 저희 D의 관리자 페이지 안에 있는 결제사이트를 열어서 회원정보(카드번호 등)를 입력하여 결제를 하는 식이다. 회원들이 카드 결제 취소를 한다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결제를 한 직원에게 민원이 들어왔다 알려주어서 기간을 연장하든지 환불 처리를 하라고 말해 주었다. FV에서 민원을 제기한 회원이름 등을 알려주면 그 회원들을 결제한 담당 직원들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는데, 저희 D 직원들이 결제한 회원들이 아니고 95% 이상이 F 직원들이 결제한 내역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22 내지 1231쪽).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D 관리자명으로 피지(PG)사인 'FV'를 통해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매출내역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F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 D 서버에 남겨진 매출기록을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246, 7247, 7248, 7261, 7278, 7301, 7305, 7326 부분은 D 2차 TM인 'AE', 'AA' 직원명(staff name)으로 FV를 통해 카드결제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메모(user Memo)란에 'F ai 디비, F 대리결제, D에서 결제, D에다 결제'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은 D 직원들이 아닌 F 직원들이 F DB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유치한 후 D 관리자명으로 접속하여 D와 연결된 피지(PG)사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결제만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D 서버상에 기록된 매출내역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매출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메모 란에 'F 결제', 'F 대리결제', 'F 디비임, D에 등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362, 7364, 7366, 7368, 7369, 7371, 7373~7375, 7381~7386, 7389~7392, 7395~7397, 7399, 7400, 7402~7408, 7411, 7413, 7415~7417, 7419~7421, 7423 부분은 '4팀 임시결제'라고 되어 있는데, 경리 V는 수사기관에서 D의 E 사업장에는 1팀, 2팀이 O 사업장에는 3팀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26쪽), D 서버상 해당 부분 매출기록에는 담당 직원명이나 구체적인 매출 발생 경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모두 'FV'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내역임이 확인되므로, 위 결제내역 또한 D 직원들이 아닌 F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 경리 V는 수사기관에 F과 D의 결제 건을 분류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229쪽), 위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바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2.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C 또는 주식회사 FS는 처음부터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된 회사이므로,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뜻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또는 ㈜FS 법인의 E 사업장과 O 사업장에는 대표, 팀장 이하 2차 텔레마케터 10명, 1차 텔레마케터 30명 정도가 근무하였고,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화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종 영업보고를 하였으며, 대표들과 팀장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회원명부(DB)를 제공, 분배하고 매출을 관리하였던 점, C 또는 ㈜FS 법인의 매출은 모두 로또 당첨이 가능한 번호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동원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대표로서 매출액의 25% 정도를, 나머지 직원들이 50~55%를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한 'C' 또는 '㈜FS 법인'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텔레마케터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각 죄들은 범죄단체활동죄를 매개로 한 소위 연결효과에 의해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금 938,980,000원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A은 D 매출액의 25%를 본인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하는 합계 매출액(범죄피해재산) 3,703,721,144원의 25%에 해당하는 925,930,286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D 매출액(범죄피해재산)에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는 금액 52,720,044원[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39,728,044원 및 현금 지급금 13,000,000원의 합계]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E(2023초기7278), FU(2024초기132), DZ(2024초기435)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중복신청에 해당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DE(2023초기6940), FU(2023초기6860), DZ(2023초기6817) 및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통된 사정]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피해 규모 또한 거액이다.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준다는 비합리적인 이윤추구 의도로 기망행위에 넘어가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무이사 겸 지점장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0개월 정도에 그쳤고, 편취 규모에 비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246, 7247, 7248, 7261, 7278, 7301, 7305, 7326, 7362, 7364, 7366, 7368, 7369, 7371, 7373 내지 7375, 7381 내지 7386, 7389 내지 7392, 7395 내지 7397, 7399, 7400, 7402 내지 7408, 7411, 7413, 7415 내지 7417, 7419 내지 7421, 7423(별지 목록 무죄 부분과 같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52,2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활동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