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74 1. 2021. 3. 30.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K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2021. 3. 30.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우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되고 대환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상당구 L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4. 28.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 15:0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28. 15:56경 서산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78 피고인은 2020. 7. 26. 00:30경 청주시 서원구 R아파트 S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T 카페 U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V가 위 사이트 물품거래 게시판에 작성한 ‘리솜 포레스트 숙박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숙박권 대금 24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숙박권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5경 숙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합계 1,2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92 1. U 사기 피고인은 2020. 12. 0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U’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X(33세)에게 “A 명의 Y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06,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캐논 M5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61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 15:00경 청주 흥덕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B'에 10돈 팔찌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AC(18세)에게 “내게 팔찌를 주면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진품이 맞으면 그 대금으로 2,670,000원을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찌를 받더라도 팔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70,000원 상당의 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18:45경 서울 마포구 AD빌라’ 앞 도로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U'에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AE에게 “반지를 구매하려고 한다, 크기 측정을 위해 금반지를 한번 끼워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잠시 시가 81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은 후 이를 들고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11 피고인은 2020. 7. 23. 불상지에서, 사실은 굴삭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U 사이트에 ‘얀마 017 2010년식 굴삭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 100만 원을 보내주면 굴삭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4경 굴삭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89 피고인은 2021. 3.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U’에 접속하여 “오큘러스(VR기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G에게 연락하여 “32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합계 3,5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자료(휴대전화 사진, 피해금 인출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순번8, 10, 12, 13),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14)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사기혐의 관련 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2021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I, AJ, AK, AL, AM, AN, AO, AP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또는 송금내역(순번3, 18, 23, 32),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4, 17, 24, 29, 33, 42, 47, 51), 피해자가 게시한 물품 구매글(순번16), 물품배송사진 등(순번19), 송금확인증(순번28)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상환 자료 제출), 내사보고(참고인 AQ과의 전화통화) [2021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C, X, AS, AT, AU, AV, AW, AX, AY, AZ, D, BA, BB, BC, BD, BE, BF, A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문자내역 등(순번2, 14, 23, 25, 29, 31, 34, 36, 38, 41, 43, 45, 47, 49, 51, 53, 59, 75) 1. 내사보고(피해자 AU, 피해금 환불에 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서(BC 거래내역서 제출 및 피해금 변제 관련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금 변제내역 제출) [2021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문자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피해금 반환), 내사보고서(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상 확인되는 굴삭기의 차이) [2021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G, B, E, BH, H, BI, C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순번2, 8, 10, 13, 15, 18, 20, 23)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일부 변제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 대한 편취금을 상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히려 보이스피싱 주범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중간에 가로챌 생각으로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먼저 연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피해자 G에게서 받은 현금 560만 원은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반환한 사정이 있다(물론 그 후 피고인은 2021. 4. 28.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온라인 중고거래 관련된 사기 및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는 37회이고 피해금액도 약 2,3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상환하여 약 967만 원이 상환되었고(2021고단678호 사건의 V, AK, AI, AO, AP, 2021고단792 사건의 AU, BC, AV, AT, AW, BA, AX, X, BF, AZ, AS, BE, BD, AE, AC, 2021고단911 사건의 AF, 2021고단1289 사건의 AG, BG),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온라인 중고거래 관련 사기·절도·강도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차례나 선고받고도 2달 만에 재차 범행한 사정,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