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수입,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및 대마를 수입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LSD, 엑스터시, 대마카트리지 수입 피고인은 2021. 1. 20. 저녁 무렵(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주소불상의 B의 주거지에서, 편지봉투와 편지지 사이에 LSD 3점을 숨긴 다음 편지봉투를 손가방에 넣고, 건강기능식품 통 속에 엑스터시 캡슐 2정을 다른 알약과 함께 넣고, 화장품가방에 대마카트리지 2점을 넣고, 액세서리 보관함에 대마카트리지 3점을 넣은 다음, 위 물품들을 피고인의 캐리어에 담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1.경(미국 현지날짜) 미국 뉴욕 존에프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위 캐리어를 C 항공기(D) 기내 수화물로 위탁한 다음 자신도 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1. 1. 22. 17:0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LSD, 엑스터시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2020. 12. 27.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7. 저녁 무렵(미국 현지시각) 제1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캡슐에 들어있는 엑스터시 가루를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 2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 20. 저녁 무렵(미국 현지시각)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3.경(미국 현지날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 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SD 및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범정이 가 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대상물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전자담배 충전기 1점(증 제5호증), 반지(증 제6호증)를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장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않는다.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엑스터시 2회분, 대마 1회분을 투약 내지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액 합계 3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 내지 흡연한 엑스터시 및 대마는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범죄[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 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목적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고, 수입한 마약류는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