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17. 8. 경부터 친구의 소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0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운영의 치킨집인 'D'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영업이 종료된 위 치킨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뒤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고 "여기서 소리지른다. "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튕기지 마.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는 척을 하며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대화내용 제출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호의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 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12. 16.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틀 뒤인 2018. 12. 18. 경기부천오정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집 매장으로 데려가서 둘이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계속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 근처에 앉히고 나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겠다고 반항하자 피고인이 튕기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 발생 경위에서부터 범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범행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한테 술 먹으면서 말하기도 진짜 수치스러운데 위에 만지고 밑에 벗기고 행동해놓고 연락 이제 더 이상 나랑 안하고 할 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라고 보내자 피고인이 "아니야 다시 안 볼거였으면 내가 연락 안했지"라고 답하고, 피해자가 "그럼 그 날 강제로 나한테 왜 그렇게 할라한건데"라고 보내자 피고인이 "만나서 얘기하자 ㅇㅇ야. 얼굴보기 싫은거 아는데 그래도 보고 사과받아줘"라고 답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의로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지는 내용에 대하여 전혀 반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만을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E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한밤중에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록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