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이 떨어뜨린 18K 금반지 2개, 18K 금팔찌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전당포 담보평가액 합계 70만 원)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 방송에서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박을 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물투자를 하여 매월 원금의 8~10%의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청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아 일수 등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소비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투자를 하거나 이를 통하여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10. 12.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3, 36 내지 43, 46 내지 54, 56 내지 76, 80 내지 84, 86 내지 88, 90, 92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아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718,97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문자내역, 대출약정서(2016. 9. 10.), - AF카페 게시글 1. 수사보고(참고인 AG과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Y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V의진술), 수사보고(피의자 Z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N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S의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A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D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P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W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B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M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T의 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 사건정보 및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입금받은 투자금이 546,950,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1) 피해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통하여 피해자 M, N, O, P, Q, R, S, T,U, V, W, X, Y, Z, AA, AB, AC, A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선물투자에서는 손실을 입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선물투자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J 방송이라는 곳에서 선물투자를 하여 2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러한 기망행위를 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은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물투자로 큰 이익을 보고 있으니 고율의 이자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G이 위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돈이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개별적인 사정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M, N, P, S, T, V, W, X, Y, Z, AA, AB, AD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아는 지인 혹은 피고인이 선물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에게 주어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M, P, Q, S, U, V, W, AB은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을 만나 직접 투자를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O, R, V, Z, AC에 대하여는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선물투자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여 위 피해자들에 관하여는 피해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 B, C, D, E, F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과 A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돈을 피고인에게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J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맞추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면서 선물투자에 돈을 빌려줄 생각으로 피해자 G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처분한다는 의사로 피해자 G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과 AE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검찰과 전화하면서 ‘피해자 G이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1쪽). 한편 피해자 G과 AE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J 방송과 관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관련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과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피해자들 전부가 피해자 G에게 준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 D, E, F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피해자 B, D, E, F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알고 있는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선물투자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수사기관은 다른 피해자들의 대체적인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 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제2권 77쪽), 앞서 본 피해자 C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금원을 처분하지 않은 피해자도 존재할뿐더러 사기죄는 피해자 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금원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피해자들 역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을 부정한 피해자 C과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B, D, E, F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선물투자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돈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들이 피해자 G에게 지급한 돈을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G이 이 부분 피해자들이 맡긴 금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검사에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석명을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이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처분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유지하고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편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자신의 돈은 물론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에서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원만 피고인이 송금받은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은 추가 사기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통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일단 그 금원이 피해자 G에게 지급된 이상 그 금원 전체를 편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7억 원을 상회하는데 위 피해금과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제 선물투자를 한 액수는 얼마되지 않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나 이자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이러한 방식의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중 일부는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금원보다 피해자 G에게 입금한 돈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35, 44, 45, 55, 77, 78, 79, 85, 89, 91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C, D, E, AH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2)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