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C 민주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22.경 피해자 은행의 인트라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당행의 D에 대하여 C경영진들에게 공개질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D에 대해 C의 E행장은 실제 65% 수준인 D를 90%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중략) 그 동안 E행장은 이렇게 가공된 D를 근거로 그룹과 리전에 'C이 이렇게 훌륭하게 경영되고 있다'고 보고하며 장기집권을 유지해 왔는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외주업체를 통해 전세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고 피해자는 결과만을 통보받을 뿐이라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경영진이 D를 가공하거나 D를 실제보다 높여 보고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22.경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가.항 기재 게시판에 접속하여 '직급별 직위대응표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해 "대도는 따로 있다"라고 피해자를 '대도'라고 표현하면서, "만약에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규정을 경영진이 노조의 합의도 받지 않고 몰래 갈아 끼운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영진의 모든 도덕성을 상실케 하는 엄청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8.경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표현이 객관적으로 위 집단이나 그 구성원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집단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게시글'란 기재와 같은 글들을 피해자 은행의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트라넷 게시판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근할 수 있는 사내 인터넷망에 마련된 온라인 게시판인 점이 인정된다. 앞서 본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 각 게시글이 범죄일람표의 '허위내용'란에 기재된 것처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순번 1 게시글 위 글의 전문(증거기록 197쪽)을 보면,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노동조합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에서 발표한 직원의 의식동향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위 지부에서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가, 피해자 은행에서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위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은행에서 실시한 D 설문조사가 실질적인 무기명 설문조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그 결과가 의미 없다는 것으로, 설령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서 사용된 '가공한'이라는 용어가 다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 글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 은행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복지증진 등과 연결되는 '근로자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순번 2 게시글 '허위내용'란의 내용에 의하면, 이 게시글 중 어떤 직원이 민주노조의 창립멤버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3등급의 고과를 받게 되었다'고 한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글의 전문(증거기록 199쪽)을 보면, 위 게시글의 전체적 취지는, 해당 직원이 2011년에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고 그가 핵심 역할을 한 소속지점이 높은 경영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3등급의 고과는 심히 부당한 인사고과로 여겨지고, 그가 피고인 소속 노동조합의 창립멤버로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글로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표명의 전제로서 간접적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순번 3 게시글 위 글의 전문(증거기록 201쪽)과 검사가 제출한 고소장 첨부의 '각 모욕적 표현 게시물'(증거기록 109쪽 이하)과 '각 명예훼손적 표현 게시물'(기록 197쪽 이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순번 3 게시글을 작성할 무렵 피해자 은행의 연봉제 직원들의 급여가 피고인 취합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연봉제 계약 체결의 구조나 급여 수준을 비판하는 여러 게시글을 올리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여러 게시글들을 비교·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순번 3 게시글은 오히려 피고인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당시 은행장의 경영 형태를 비판하며 자신의 평가와 의견을 제시한 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일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순번 4 게시글 위 글의 전문(증거기록 204쪽)을 보면, 이 글의 전체적 내용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이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이 D 조사결과의 집계방식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회사를 비판하는 메일(D 조사 관련 내용도 포함)을 직원들에게 대량으로 계속 발송해 오다가, 내부 이메일을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메일 계정 사용이 제한된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순번 1 게시글 부분에서 살펴본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순번 4 게시물의 문제된 표현은 자신의 평가와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다소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글의 전체적 내용은 피해자 은행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복지증진 등과 연결되는 '근로자의 만족도' 조사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순번 5 게시글 위 글의 전문(증거기록 215쪽)을 보면, 이 글의 전체적 내용은 피해자 은행의 현행 직급별 직위대응표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변경되어 인사규정에 들어간 것으로, 지점장을 보직해임하는 등의 최근의 인사 방향이 본래의 직위대응표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은행장이 한 번 보직해임시킨 지점장은 절대로 재임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거나 확인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은행의 인사 사례 중 보직해임시킨 지점장을 재임용한 사례가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게시글이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은행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순번 6 게시글 위 글의 전문(증거기록 220쪽)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설령 적시 사실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은행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게시글'란 기재와 같은 글들을 피해자 은행의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위 각 게시글의 전문(증거기록 186쪽, 192쪽, 194쪽)을 보면, 순번 1 게시글은 해당 부분과 바로 뒷부분에서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영진이 인사규정을 노조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어떻게 직원들에게 인사규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을 "'대도는 따로 있다'고"라며 비유적으로 표현하고('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취하려는 행태'를 비유), 어떻게 된 일인지 내막을 밝혀야 함을 주장하는 비판적인 내용의 글이고, 순번 2 게시글은 은행장의 5회 연임 확정에 이어 주주총회에서 임원 전원의 연임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를 반대 또는 우려한 직원들의 정서나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경영진 인사 과정의 모습을 '전형적인 조폭문화의 모양새'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비민주적이거나 권위주의적, 집단주의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비유), 순번 3 게시글은 피고인이 다른 은행의 노동조합을 통해 입수하였다는 시중은행의 연봉제 자료를 인용하여, 피해자 은행 지점장의 연봉이 현 은행장 취임 당시에는 시중은행 최고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시중은행 최저수준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 은행이 '슬럼화'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를 비유), 뒤이어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위 게시글 중 '대도', '아주 막나가는 전형적인 조폭문화', '슬럼화'라는 용어가 그 단독으로는 피해자 은행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위에서 본 각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각 용어가 사용된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내부에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비판의 내용을 위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 그리고 위 게시판에 접근하여 글을 읽어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시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