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예향주유소 앞 삼거리를 양산동 쪽에서 운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인데 당시 노면은 비가 내린 후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조수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문짝 하단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45,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영상비교 분석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사고 원인)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난 사고로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위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편도 2차로의 도로가 1차선 쪽으로 새롭게 좌회전차로가 생겨 편도 3차선이 되는 시점부터 이미 좌회전차로인 1차선으로 진입을 한 후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당시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 SUV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위 차량에 다가가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와 SUV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좌회전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적어도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있던 횡단보도 및 그 앞에 있는 정지선 부근에서는 이미 1차선에 모든 차체를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뒤를 따라 1차선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시속 7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 전을 시작할 당시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좌회전을 위하여 차량을 좌측으로 조향하기 시작한 시점 역시 위와 같이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전부가 1차선에 진입을 마친 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는 위 사고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편도 2차선을 유지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상당한 거리 전(약 100m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부터 좌회 전 차량을 위하여 1차선이 새롭게 편도 3차로가 되는 구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가 구태여 좌회전차선인 1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할 즈음에 급격하게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1차선으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당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리하게 앞질러 가려고 한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1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적어도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있던 횡단보도 및 그 앞에 있는 정지선 부근에서는 서행하면서 이미 1차선에 모든 차체를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해자보다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는 등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시속 7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은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피고인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은 피고인의 과속과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초과하는 주취정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다소간의 음주 상태에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대로변에 정차된 피해차량에서 기절한 상태로 있었던 피해자를 상당시간 동안 위험에 그대로 노출한 채 단순히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후 추가적으로 술을 마시기도 한 점(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이 없거나 적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후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등 사고 후 피해자가 처한 위험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사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다소간의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위 교통사고 후 종이컵으로 소주 2~3잔 정도를 마신 바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위드 적용관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 당일 03:00경까지 음주를 하였고, 그로부터 30분 정도가 지난 03:30경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날 14:23경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1%로 측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운전 당시부터 위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 이후 무려 10시간 53분 후인 같은 날 14:23경 측정된 음주측정 수치나 그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른 음주 추정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운전당시의 주취정도가 법이 허용하는 한계 수치인 0.050%보다 높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 이후 같은 날 05:00~06:00경에 종이컵으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후 음주가 혈중알콜농도에 주는 영향에 대한 검토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검찰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술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0.06458%로 계산한 후 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마신 술을 마셨더라도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8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 수치가 0 이하로 떨어지게 되므로 위와 같이 사고 후에 술을 마신 시점부터 9시간 23분이 경과한 같은 날 14:23경 측정할 당시에는 사고 후 마신 술은 모두 분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피고인이 사고 후 추가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그 이후시점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분해되는 술이 반드시 사고 후에 추가적으로 마신 술에 한정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 후에 술을 마신 시점부터 그 이후에 분해되는 혈중알코올을 피고인의 운전 당시에 있었던 혈중알코올로 보고 위 혈중알코올이 모두 분해된 후 사후적으로 마신 술이 분해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날 4:23경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인 0.011%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로 볼 수 없어, 결국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법이 허용하는 한계 수치인 0.050%보다 높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