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 및 1층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주간실장으로서 손님 예약을 받고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21. 20: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G(여, 22세,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9. 8. 15.경부터) 그때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0분 코스 8만 원, 70분 원샷 코스 10만 원, 70분 투샷 코스 16만 원의 대금을 받고 G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G을 2019. 7. 15.경부터 8. 21.경까지, H을 2019. 8. 19.경부터 8.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사진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본건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3647호 몰수및부대보전), 수사상황(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 A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이자 실질적 책임자다. F의 공장 건립에 사용될 철강재를 비싼 가격에 매수해 줄 테니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빌려 달라.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이자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매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2:50경 서울 서초구 로 길 소재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B(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건물의 담을 넘어 위 주거지 안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그곳에 쭈그려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을 안방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하고 안방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 - 9. 13.의 이동 동선), 이동 동선에 따른 CCTV 영상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MLCC B급 물건을 수입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 대금 1천만 원이 부족하다. 물건 대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2019. 5. 15.까지 필리핀에서 위 물품을 수입한 후 판매권을 C에게 넘겨줄 것이고, C가 이를 판매하면 이전에 빌린 차용금과 본건 차용금 모두 C로부터 변제받아가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위 물건의 판매권을 주기로 확정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의자는 체납세금 3억 8,089만 원 상당, 카드 및 캐피탈 대출 921만 원 상당,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4,500만 원 상당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9. 5. 15.까지 위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 1. 물품대금 차용각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2, 농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13년경 및 2014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2:4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3층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25세)가 알몸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덮고 있는 수건을 들춘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이 사건 사우나를 방문하여 수면실에서 신체를 수건으로 가리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수건을 들추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잡았다. 피고인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길래 옷장을 열지 못하게 열쇠를 뺏고 카운터에 이야기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범행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접촉부위와 태양, 피해감정,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수법,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F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C마트' 쪽에서 '구좌읍사무소'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떨어져 나간 위 승용차의 앞범퍼와 함께 위 승용차를 위 교차로 내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물건 방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 봉명1동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약 60km의 도로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을 하며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중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봉명1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그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입출금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7. 3.경 세종 시청대로 180에 있는 세종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2:1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5:00경 서울 강남구 C 앞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 정차 중이었다. 이 곳은 좁은 이면도로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거나 그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발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바퀴로 넘어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차량으로 피해자 발을 역과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법정 진술, 목격자인 E의 법정 진술, CCTV CD 영상,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이다. 영상에 의하면 조수석 뒷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가 몸을 휘청거리고 차를 격렬하게 쫒아가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측(F빌딩 1층 임대인인 G와 그 딸인 피해자, 피해자 언니)과 피고인 측(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H과 그 지인인 피고인)은 임대목적물 반환 문제로 분쟁이 극에 달아 있어 피해자 측이 H을 피고인 차량에서 끌어내려 폭행하고, 피고인 차량을 막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H을 다시 차량에 태우고 가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상황이었다{G와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G), 벌금 200만 원(피해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들 사이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차를 격렬하게 쫒아갔다는 것만으로 교통사고에 항의하기 위함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측이 이와 관련하여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피해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목격자인 E의 진술은 E가 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차량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을 진술하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기 어렵고, 나아가 E가 피해자 측 빌딩 2층의 임차인이고, 당시 H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던 피해자 측을 말리지 않는 등 임대인인 피해자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 차량에 타려고 하였던 H 역시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이 자기 발을 밟았으니 사진을 찍으라'는 취지로 피해자 언니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바, 당시는 H이 차량에 등을 대고 서 있었고 피해자는 H을 끌어내기 위해 차량 쪽을 향하여 있어 피해자가 차와 다소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차가 발등을 역과한 사실은 부인하는 이상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H의 진술은 도리어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스스로 진술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고 당시 차량을 등지고 서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바, 이는 차바퀴가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사실은 역과한 것이 아니라 차를 등지고 서 있었는데 차 바퀴가 복숭아 뼈 아래 부분까지 굴러 와서 닿았다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차가 왼쪽 발등을 바퀴로 타 넘었다는 취지)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였다. 따라서 역과하였다는 당초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이러한 점 역시 피해자가 과연 차량 운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피해자가 자신의 상해 사진 중 복숭아 뼈 찰과상 부분으로 다시 사고 내용을 구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시점이 H이 타는 것을 말릴 때인지, 쫒아가기 직전인지, 최종적으로 H이 차량에 탔을 때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진단서 내용은 발목의 타박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자 피해 정도에 다소 부합하지 아니한데다, 실제로 진료를 받은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진료기록부) 이 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정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H의 실랑이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I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사진으로 보이는 발목의 찰과상이 실랑이 중에 생긴 것이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등(내지는 발목)에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5.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5:3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신축 중인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3세)과 길가에 D을 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애초부터 여기다가 놓았으면 좋지 않겠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4.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9. 15:54경 대구 상호불명 pc방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MSI ps42)판매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댓글을 단 피해자 C에게 연락해 노트북 판매자를 사칭하여 선입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 준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총 5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B 판매개시글,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3:20경 대구 동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용, 대화내용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시 성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캐피탈 회사를 통해 돈을 빌려 주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돈이 필요한 캐피탈 회사의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 등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안전하다. 맡긴 원금은 요구하는 즉시 반환하여 주겠으며 이자는 월 1%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음식점의 적자로 계속 채무가 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 음식점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 등 담보를 확보하고 캐피탈 회사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주어 피해자에게 이자 수익을 지급해 주거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돈을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17. 5. 2.경 1,000만 원, 2017. 5. 8.경 1,500만 원, 2017. 5. 19.경 1,000만 원, 2017. 5. 31.경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관련 자료 미제출, 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제출)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은행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 약정을 이행하고 있다.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0: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서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현장 수사 및 업소 내 CCTV 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관련 재판 중 사건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재판계속중),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7:4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를 피고인의 점퍼 속에 숨긴 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수법의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0:10경 경주시 B 펜션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무면허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6. 02:32경 울산 남구 B, 'C부동산' 출입구 앞에서, 그 곳 부동산 소장인 피해자 D(57세, 여)와 계약 관계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나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없는 새벽 시간대에 찾아가 입구에 있던 화분 2개를 바닥에 뒤집어엎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입구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가방에 숨겨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한 물건을 되돌려 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1. 2019. 6. 27.경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7. 04: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앞면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를 약 5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6,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9. 7. 5.경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5. 13:3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가위로 그곳에 있는 CCTV 연결선을 자르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 교환기 앞면을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연결선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캡쳐 사진, 각 CCTV 영상화면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확인, 발생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피의자 진입로 수사, 피의자 여죄 확인, 검사 지휘내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31. 확정된 이종범죄로 인한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 짧은 기간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그 명함에는 직책을 전무로 표시하여 대외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인 C으로부터 의정부시 D 소재 토지 847m²의 소유자인 E이 '위 토지에 도시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9층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공사대금 등 약 45억 원의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데 E이 위 토지를 담보로 이미 F조합으로부터 19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약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제1금융권에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우니 추가 대출이 가능한 저축은행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커피숍에서 E에게 "대출이 나올 경우 수수료로 대출금의 8%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과 내가 나누어 갖는다, 수수료 일부를 먼저 현금으로 주어야 대출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현금 상당액은 수수료 8% 계산시 빼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7. E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9.경 의정부시 D 위 E의 토지 현장에서 E에게 "은행 직원들 4명이 현장에 실사를 나오는데 직원 1명당 50만 원씩 접대비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19.경 안양시 H 소재 평촌 I은행 건물 1층 커피숍에서 E에게 "I은행에서 대출금 50억 원이 나오면 대출알선 수수료로 대출금의 10%인 5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2.경 위 I은행 대출이 무산된 후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1층 소재 커피숍에서 E에게 "K에서 대출금 50억 원이 나올 경우 대출알선 수수료로 대출금의 10%인 5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이체확인증, PM용역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4,7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알선 명목의 금품 요구 및 수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증재자 E에게 수수액 중 4,000만 원을 반환한 점(E은 이 법원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