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17

범죄사실 20184317,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가 전달해 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일당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장, 서류가방,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와 가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1명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E 앞 F조합로 가서 돈을 인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30분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3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5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005,287원을 편취하였다. 20197196,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가 전달해 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일당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장, 서류가방,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와 가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검거된 피의자가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신이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후 신림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10 경 신림역 6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0. 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애오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친구 H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와 같은 제목의 공문서 약 3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3. 14:1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도 전화를 받은 G와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무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제목의 서류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1036,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 메시지로 '475,000원을 주면 아이모 게임머니 골드 4,75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 (계좌번호 L)로 4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3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132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지에서, '유심칩을 만들어서 주면 돈을 준다'는 구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J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유심칩 1개 회선(M)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의 현존 2019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압수물 사본 편철), 금융위 서류 사본 ¹2019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제11, 77, 92, 107, 123,140, 165, 185) ¹2019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X 회사와의 통화 - 자료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8고단4317, 판시 2019고단196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1036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액을 수거 및 송금하는 역할이 필수적인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22,005,287원에 이르며 범행 가담 기간이 수금행위를 기준으로 2018. 11. 23.부터 2018. 12. 4. 까지인 점, 게임머니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632,000원인 점, 각 사기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