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계좌로 사용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등에 대하여 모두 피해자가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계속하였으나 대체로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이 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날짜불상경 이 사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G, H, 주민인 I, J, K 본사 대표인 L, K 본사 전무인 M 등이 있는 가운데 "F 관리소장이 관리비 8천만 원을 횡령하여 농협 N로 시작하는 본인 통장에 넣었으며, 공사대금 1억원도 지급하지 않고 F 명의 농협통장으로 입금시켰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5동 지하저수조 앞에서 주민반상회 공고를 하면서 주민 20~30명이 모인 자리에서 "여기에 F 통장이, 개인통장이 있습니다, N해가. 그 N의 통장에 보면 전부 다 한 달 예산이 편성 됐는가 어떤가 몰라도 한꺼번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래가지고 빼나갑니다.", "F의 개인통장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6,000만 원 이래 콕콕콕 해가 가버렸기 때문에 현금으로 빼갔고, 전부 다 어디 넣는 게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빼가버리니까 찾을 길이 없죠, 우리가 이제 법정에 내가 Q 하고 F하고 고발을 해놨습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8,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건축 관련하여 주민 40~50명을 모아 반상회를 하는 자리에서 "F 소장이 1억원이 넘는 관리비를 횡령하여 F 농협 N 통장으로 입금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해 놓았으며 비리가 엄청나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니 모두들 서명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7.30,20:00 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통장, 반장,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P, 주민 등 15~2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F 소장이 아파트 근무하면서 D 아파트 관리비 5억원을 본인의 통장에 넣았다. 2억 4천만원은 출처를 찾았는데, 2억 6천만원은 영수증이 없고 출처가 없어 F 소장에게 출처를 밝히라고 하였으나 F 소장이 대꾸도 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2억 6천만원을 찾아야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USB 녹음파일 및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의 업무상횡령 등 관련사건 결정문 첨부) 및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하며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글을 올린 동기 또한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4.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해자 F은 2010. 4. 16.부터 2013, 12.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3개의 예금계좌로 관리비를 징수하였고 2011. 6.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농협 통합지출계좌(Q)를 개설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 F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통합지출계좌에 입금된 관리비를 그녀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R, 농협 N) 또는 그녀의 남편인 0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S)로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는 2006년경 발생한 공금유용 사건으로 인터넷뱅킹이체를 금지해놓아 관리비 집행을 위하여 매번 은행창구에 가서 돈을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낙을 받고 그녀 또는 그녀의 남편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이체하였다가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해 온 것으로, 대부분의 액수에 있어서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관리비를 집행한 부분이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2. 18.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2014. 5. 30.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4. 7. 16., 2014. 8. 13, 2014. 9. 16., 2014. 11. 24.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수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가 4억 원을 넘는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횡령죄로 기소가 된 부분은 5,126,150원에 불과한데다가 현 단계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4,826,150원에 불과한 점(피해자 F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노2063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을 뿐더러 혐의없음 처분의 통지를 받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비 8,000만 원을 횡령하여", "공사대금 1억 원을 주지 않고 F 본인 통장에 입금시켰다", "F의 통장에 입금시킨 5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은 출처가 없다" 등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서 수억 원 대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해 왔는데 그 단정적인 표현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해자에게 횡령의 의혹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