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21

범죄사실 [2012고단642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05호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에서 납품업자 관리, 제품견적서 및 품질보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G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기계·계측 및 전기 자재를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에 맞춰 성능을 검증한 후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업체에 공급하고,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업체가 요구하는 안전등급 확인에 필요한 품질검증 절차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원자력발전소 부품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어서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 또는 안전성영향등급(A등급)으로 지정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공급사나 미국 원전사업자 구매협의체(NUPIC, 한수원도 이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음)에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중 한수원 예비품 공급업체로 등록된 12개 업체의 품질보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약칭 'C of C')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수원 납품업체는 한수원에 Q, A 등급 업체로 등록되지 못한 국내·해외 제조사의 Q, A 등급 자재를 납품해야 할 경우 한수원 예비품공급업체로 등록된 12개 업체에 한수원에 납품할 자재의 안전성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품질보증서를 발급받아 자재와 함께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납품 업체로부터 품질보증서가 필요한 자재의 구입과 그 자재의 품질보증서 발급을 의뢰받을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해외에 있는 품질검증 업체로부터 품질보증서를 발급받는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의뢰 업체가 원하는 납품기일을 지키기가 어렵고, 의뢰 업체가 원하는 가격에 품질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없자 위 품질보증서를 직접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피고인 B은 2008. 12.경부터 품질보증서 위조에 가담), 품질검증 업체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해당 자재가 마치 정상적인 품질검사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 납품 업체를 통하여 한수원에 위 품질보증서와 함께 해당 자재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1. H 영광사업소 관련 피고인들은 2008. 11.경 H 영광사업소 I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Magnetic Pickup'의 구입 및 이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공모하여 2008.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부품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I에게 공급해 주면서 위 부품이 위 12개 품질검증 업체 중 'J(이하 'J'라 한다)'의 정상적인 품질검사 절차를 거친 것처럼 품질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서명 란에 'K'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소속 품질전문가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2008. 12. 18.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514에 있는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I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영광원자력본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 25매를 위조하여 I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L 관련 피고인들은 2011. 12. 1.경 L(이하 'L'라고 한다)의 국내 업무를 도와주던 중 L가 한수원 본사에서 발주한 차단기 등 Q, A 등급 자재들에 대한 입찰에 참여, 낙찰을 받아 이를 납품하는 계약을 한수원과 체결한 다음 위 자재들을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납품하면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영광원자력본부 담당자로부터 품질보증서 제출을 요구받자, 공모하여 2012. 4.경 G 사무실에서 위 차단기 등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J'의 품질보증서가 발급된 것처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30.경 위 자재를 납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 13매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M 관련 피고인 A은 2008. 1.경 위 G 사무실에서 M 대표 N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Fuse' 등 48개 품목의 부품 구입 및 위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2008. 3.경 위 부품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N에게 공급해 주면서 위 부품이 'J'의 정상적인 품질검사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2008. 3.경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N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영광원자력본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각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 26매를 위조하여 위 N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O 관련 피고인들은 2011. 12.경 O 대표 P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Voltage Regulator'의 구입 및 그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공모하여 2011.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부품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P에게 공급해 주면서 위 부품이 'J'의 정상적인 품질검사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2011. 12. 7.경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P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영광원자력본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Q 주식회사 영광사업소 관련 피고인들은 2012. 5. 3.경 한수원 원자력본부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Q 주식회사 영광사업소로부터 'Cooling Fan', 변환기 등 10개 품목에 대한 구매 요청을 받은 H회사 I이 위 10개 품목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한 후 이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을 부탁하자, 공모하여 2012. 5.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10개 품목 부품이 'J'의 정상적인 품질 검사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 2매를 위조하고, 2012. 5. 24.경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I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영광원자력본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R 관련 피고인들은 2011. 8.경 R 대표 S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Regulator' 등 3개 품목의 부품 구입 및 이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공모하여 2011. 8.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부품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S에게 공급해 주면서 위 부품이 'J'의 정상적인 품질검사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2010. 8. 31.경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S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영광원자력본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문서인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 2매를 위조하여 위 S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주식회사 T 관련 피고인들은 2010. 2.경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T으로부터 구매를 의뢰받은 H회사 I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DC Ammeter' 의 구입 및 이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2010. 2.경 위 부품을 구입하여 위 I에게 공급해 주면서 위 부품이 'J'의 정상적인 품질검사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2010. 2. 28.경 위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I으로부터 품질보증서를 교부받은 위 T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영광원자력본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문서인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사 소속 품질전문가 'K' 명의의 품질보증서 4매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영광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U 관련 피고인들은 2012. 4.경 주식회사 U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계전기 등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공모하여 2012. 7.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부품이 'J'의 정상적인 품질검사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2012. 7. 30.경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위 U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영광원자력본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주식회사 V 관련 피고인들은 2010. 12.경 주식회사 V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스위치 등의 구입 및 이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공모하여 2011. 2.경 위 부품을 구입하여 위 V에 공급해 주면서 위 부품이 'J'의 정상적인 품질검사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2011. 2. 9.경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위 V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영광원자력본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판매대리점계약서' 위조 관련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한수원의 예비품 공급업체로 등록된 12개 업체의 해외대리점이 한수원의 발전소 부품 납품 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정되고, 그들이 대리점 명의로 제출한 견적서가 인정되기 시작하자, 2010.말경 피고인이 에이전트로서 계약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위 12개 업체 중 하나인 J의 해외 대리점을 임의로 만들어 한수원과의 계약에 참여시키고 마치 J의 데디케이션(Dedication)을 거친 제품을 한수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데디케이션 비용을 제외한 견적가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2.경 J에 원자력발전소 필요 부품을 공급하던 미국 L에 위와 같은 제의를 하여 L의 동의를 얻은 뒤, 2011. 8.경 위 G 사무실에서, 2011. 7. 29.자로 J가 L를 J의 판매대리점으로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J와 L 간의 '판매대리점계약서(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를 작성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J의 General manager 서명 란에 'W'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판매대리점계약서를 위조하고, 2011. 8. 25. 한수원 품질보증실에 공급업체 등록을 신청하면서 L로부터 제출받은 등록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판매대리점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한수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106]-사기 11. H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 및 품질검사를 의뢰받은 'Magnetic Pickup'을 납품하면서 'J'(이하 'J'라고 함) 소속 품질전문가 'K' 명의의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위 부품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검사를 거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경 부품대금 및 품질검사비용 명목으로 721,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 및 품질검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191,972,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M 관련 피고인 A은 2008. 3.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 및 품질검사를 의뢰받은 'Fuse' 등 21개 품목의 원자력발전소 필요 부품을 납품하면서 'J' 소속 품질전문가 'K' 명의의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위 부품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검사를 거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4.경 부품대금 및 품질검사비용 명목으로 39,51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경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 및 품질검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99,503,03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9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 및 품질검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158,400,85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O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 및 품질검사를 의뢰받은 'Voltage Regulator'를 납품하면서 'J' 소속 품질전문가 'K' 명의의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위 부품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검사를 거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부품대금 및 품질검사비용 명목으로 6,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R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경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 및 품질검사를 의뢰받은 'Regulator' 등 3개 품목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J' 소속 품질전문가 'K' 명의의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제공하여 위 부품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검사를 거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6. 30. 2차례에 걸쳐 부품대금 및 품질검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8,5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품대금 및 품질검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15,76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U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품질검사를 의뢰받은 계전기 등 2개 품목의 부품에 대하여 'J' 소속 품질전문가 'K' 명의의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품질검사를 요구한 계전기 등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검사를 거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 품질검사비용 명목으로 4,0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주식회사 V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경 전남 영광군 A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 및 품질검사를 의뢰받은 스위치 등 10개 품목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J' 소속 품질전문가 'K' 명의의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공하여 위 부품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검사를 거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경 부품대금 및 품질검사비용 명목으로 15,418,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I, N,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T 관련 한수원 계약서류 사본, L 관련 한수원 계약서류 사본, H 관련 한수원 계약서류 사본(2008년도), H 관련 한수원 계약서류 사본(2009년도), H 관련 한수원 계약서류 사본(2010년도), H 관련 한수원 계약서류 사본(2011년도), M 관련 한수원 계약서류 사본(6-1), M 관련 한수원 계약서류 사본(6-2), M 관련 한수원 계약서류 사본(6-3), M 관련 한수원 계약서류 사본(6-4), M 관련 한수원 계약서류 사본(6-5) 1. 수사요청서(1차), 수사요청 공문(2차), 수사요청 공문(3차), 수사요청 공문(4차) 1. 위조된 미국 J 명의의 품질보증서 46건의 사본, 각 위조된 미국 J 명의의 품질보증서 14건의 사본, 조된 미국 J 명의의 품질보증서 13건의 사본, 미국 J사가 46건이 "위조되었다"고 확인한 메일 및 문서, 각 미국 J사가 14건이 "위조되었다"고 확인한 메일 및 문서, 미국 J사가 13건이 "위조되었다"고 확인한 메일 및 문서 1. L 등록서류 CD 저장파일 9개 출력물, 영업대표계약서 파일 5개 출력물 1. 수사보고('G' 직원 B 압수파일 중 다량의 품질보증서 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I 임의제출 이메일 중 G 관련 자료 발췌 보고), 수사보고(G의 L사 한수원 공급업체 등록 관련 문서 위조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H 본건 관련 G 대금지급일, 지급액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M가 G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O 본건 관련 G 대금지급일, 지급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R 본건 관련 G 대금지급일, 지급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U, V 본건 관련 G 대금지급일, 지급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3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9 및 위 10.항 '판매대리점계약서' 부분의 점은 피고인 A 단독범행),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9 및 위 10.항 '판매대리점계약서' 부분의 점은 피고인 A 단독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8 부분의 점은 피고인 A 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등급이 분류된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등을 통하여 품질검증 절차를 거 친 후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보증서가 발급되었거나 발급된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한편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주지하는 것처럼 그 사고 발생시 먼 후대에 이르기까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도 건설되어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클 수 있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기간시설로서 안전관리의 요청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영되는 부품의 납품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 사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점, 그러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설비의 하자 발생 내지 안전관리·감독의 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참혹한 결과를 낳은 종전 여러 대형사고의 값비싼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 다시는 같은 결과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실제로 안정성에 영향을 준 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만으로 이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및 규모와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편취금 중 상당액에 이르는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들 연령·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