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6.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형이 확정되어 202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9.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준 후 피고인 B에게 '네가 직접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하거나 혹은 피고인 A이 그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직접 사기 범행을 하거나 피고인 A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알게 된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하거나 자신과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개설된 W 계좌와 산업은행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그 편취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9. 충남 천안시 서북구 X 오피스텔 Y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인터넷 Z 사이트에 접속하여 퀵보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남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부터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함께 혹은 각자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3,9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인터넷 'AB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남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부터 순번 46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함께 혹은 각자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10,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C, AD, AE, AA, AF, AG, V, AH, AI, AJ, AK, AL, R, U, N, AM, Q, F, L, AN, AO, AP, AQ, AR, P, O, AS, AT, AU, K, AV, G, T, D, AW, M, AX, J, AY 작성의 각 진정서 1. AZ,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H, BA, BB 작성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사기를 공모하지는 않았고 일부 범행은 자신이 게시글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애초부터 함께 온라인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BC 아이디 구매방법이나 물품판매 게시글 작성방법을 전수받고 자신의 계좌들을 통해 물품대금을 이체받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여 함께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번 전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번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H, V, F, T, S, J, N, L, D, U, P, G, E, M)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원을 변제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원의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O, I, K, R,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O, I, K, R, Q는 피고인들 중 일부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았으므로, 그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각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 의미에서 살펴봄)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가담 정도, 편취금액,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O, AF, AZ, AU, I, AI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은 K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Q는 피고인 B,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R, K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 C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피해금액,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