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2016. 7. 26.경까지 B일자리센터(이하 '일자리센터'라고만 한다)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C사업" 등 일자리 관련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2016. 7. 27.부터 2017. 1. 12.까지 D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D도 소속 공무원(4급, 지방서기관)이며, E는 2013. 9. 2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단법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기업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며 D도 등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신청, 지방보조금의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E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0. 8.경 G에 있는 일자리센터 사무실에서, F이 일자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탁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및 관련 예산 등의 정보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E의 지시를 받은 F 직원 H으로부터 시가 65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E로부터 합계 10,025,9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위 일자리센터 건물 지상주차장에서, 주식회사 J가 같은 해 4. 1. ~ 5. 1.경 K사업 등 3개 보조사업 중 사업비를 기준으로 약 4억 9,300만 원 상당의 사업 부문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위 주식회사 J 대표 I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L, M, N의 각 문답서 1. A 인사기록카드, 13~16년도 일자리보조사업 보조금 교부현황, 2016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O 제출 돌침대 거래내역, 컴퓨터구입 및 수리내역(P 제출), 물품대금 계좌거래내역, 다이슨 무선청소기 구매내역, 삼성 Full-HD TV 43/50형 구매내역, 위닉스 공기청정기 구매내역, 갤럭시 S6 스마트폰 입금내역, E 국민카드(Q)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E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E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로부터의 뇌물수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7. 말경 E로부터 이사비로 5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위 돈을 뇌물로 수수한 것은 아니고, 체육과장으로 전보가 난 상태에서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받은 것으로 직무관련성도 없다. 2.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500만 원은 피고인이 E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뇌물로 받은 것임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2015. 1.경 종전에 D도로부터 받아오던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에 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수입의 대부분을 보조사업을 통해 받는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보조사업을 수주할 경우 교부받는 보조금 중 통상 10%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인건비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F으로서는 보조사업 수주가 절실하였는데, 일자리센터는 일자리와 관련한 다수의 지방보조사업을 주관하고 있었다. 당시 E는 F의 기업지원본부장으로서 일자리센터장인 피고인에게 F이 지방보조사업을 수주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지방보조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F의 실무자에게 사업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F이 사업의 공모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후 위 지방보조사업의 지휘·감독에 있어서도 F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2014. 10.경 일자리센터장으로 부임한 이후 F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은 총 32개인데, 그 중 19개는 일자리센터가 주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피고인을 일자리센터 건물 1층 흡연구역으로 불러내어 "R에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도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고, E는 2016. 7. 25.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그 중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E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E로부터 500만원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E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갚으면 받고 갚지 않는다면 안 받을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척이나 지인들인 S, T, U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 이는 모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E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과는 그 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척 등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은 2016. 8.경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E로부터 받은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5.경까지도 돌려주지 않았다. 2017. 5.경 F이 수행한 D도 일자리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E가 감사원에 불려가 이 부분 5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집기류 등을 건넨 경위에 관하여 조사받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되돌려줄 생각으로 E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7. 5. 16. E의 처 O에게 연락하여 빌린 돈 500만 원을 갚는다고 하여 E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계좌로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애초 500만 원을 갚을 계획이 없다가 감사를 통해 E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급히 500만 원을 송금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도 차용을 빙자하여 뇌물을 수수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2016. 5.경 피고인이 편의를 봐주어 F으로부터 지방보조사업을 재위탁받은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I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말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I은 검찰에서 위 200만 원은 준 것이지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R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이후 바닥에 물이 차는 하자가 생겨 수리비가 9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어 E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것이 2016. 8. 12.인 반면 E로부터 위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그 이전인 2016. 7. 하순경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⑩ 이 부분 500만 원 수수 당시 피고인은 F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자리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조만간 타 부서로 전보될 예정이었던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500만 원은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10,025,900원 ~ 30,064,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인 F의 E로부터 생활용품이나 금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F이 D도로부터 지방보조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E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025,9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 이외에, 2016. 8. 4. 시가 523,800원 상당의 체어맨 타이어 4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E로부터 합계 5,318,800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간에 특수한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 부분 각 금품 등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7. 27. F의 보조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D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으로 전보되었다. 2) 피고인이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으로 전보된 이후에 F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육과장으로 전보된 이후 피고인에게 일자리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거나 부탁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E는 F 기업지원본부장으로 일하며 같은 건물에서 일자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호형호제할 정도의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어 왔는데, 이러한 사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 부분 금품 등을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육과장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금품 등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인간관계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4) E는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육과장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고참 과장으로서 D도청 내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거나 '피고인과는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타이어나 생활용품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체육과장으로 전보된 피고인이 일자리센터나 F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와 관련한 증거는 없는 점, 일자리센터는 2016. 9.경 새로이 신설된 일자리재단으로 그 업무가 승계되었고, F은 당시 해산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실제 2016. 11.경 해산되었다), F의 입장에서 2016. 하반기에 지방보조사업을 수주할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의 금품 등은 대체로 일상 생활용품이고 그 가액도 높지 않은 점에서 사교적 의례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범죄일람표 연번 13의 인테리어 비용 대납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E가 W에게 자신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납하여 준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W는 검찰에서 '2016. 8.경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받을 공사대금 13,685,000원 중 3,68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2016. 9. 30.경 F 기업지원본부 교육운영부장 X을 통해 F으로부터 수주한 일자리 박람회 부스설치공사의 공사대금으로 600만 원을 부풀린 2,95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와 같이 부풀려 수령한 600만 원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인테리어 공사비 3,68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W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으로부터 부풀려 받은 금액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용과 비슷하여 F이 이를 대신 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실제 위 600만 원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3,685,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W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 E에게 위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E나, X으로부터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보전해준다는 취지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W가 처음 F에 제출했던 견적서상 공사비는 2,30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공사대금을 더 지급하여 주기 위하여 재차 2,95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과다 지급한 약 650만 원 중 250만 원을 W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W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이유는 E로부터 W가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적었으니 그 이익을 보전해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E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대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W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W와 사이에 공사비를 대납하는 부분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손해를 보았다는 W에게 손해를 보전해주는 차원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W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E가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대납하여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나아가 E가 W에게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대납 내지 보전하여 준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E로부터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해자 D도가 2015. 9. 2.경 실시한 Y 사업은 소위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Z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자 100명에게 수출제조기업 현장 인력 양성, 네일아트 사업의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G에 있는 일자리센터 사무실에서, F 기업지원본부장 E로부터 강사비 1억 3,120만 원, 재료비 4,550만 원 등으로 기재된 보조사업 신청서류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E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상의 사업비는 강사비 및 재료비 등으로 실제 지출할 금액보다 약 81,379,040원이 과다계상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E가 신청한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다계상된 사업비가 Y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경 일자리센터 소속 이 사건 사업 담당 주무관인 L에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F이 위 사업의 수탁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평가심사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후 위 서류에 결재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23.경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센터는 Y 사업의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2.경 3억 원, 같은 해 11. 17.경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었다거나 과다계상된 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책정 등은 일자리센터의 주무관인 L가 F의 기업지원본부 조사기획팀장 H과 협의하여 처리하였다. 특히 사업비의 증액은 L가 D도 예산담당관실의 지시를 직접 받아 H과 협의하여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L의 보고에 따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원하는 대로 기획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당초 이 사건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되거나 이후 4억 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계상된 사실 내지 그 경위에 대하여 상부로부터 들은 바도 없고 L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어 전혀 알 수 없었다. 다. 판단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도는 D도 도정을 홍보할 목적으로 AA언론에 월간지 AB의 기획 기사 형태로 도정홍보물을 발간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6,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도정홍보비'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AA언론는 2015. 6.경 AB 7월호 별책부록으로 'AC'를 약 4만부 발간하였다. 한편 D도는 2015. 3. ~ 5.경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Z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지원자들에게 수출제조기업 현장 인력 양성, 네일아트 사업의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인 '2015년 Y 사업'을 일자리센터를 주관부서로 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D도는 애초 위 사업을 기획하면서 이를 F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여 책정하여 F으로 하여금 사업비 중 일부로 AA언론에 지급할 위 도정홍보비를 대납하게 할 계획이었고, 그 사업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5년 제1회 추경편성안에 이 사건 사업비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추경편성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비는 당초 2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가 4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기획을 지시받은 일자리센터의 이 사건 사업 주무관인 L는 2015. 6.경부터 F의 담당자인 H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였다. H은 2015. 6. 26. L에게 이 사건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150624 추경 실국별 보고서챠트(Y 사업)"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일자리센터는 2015. 6. 29. D도 예산담당관실에 이 사건 사업설명서와 함께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예산요구서를 발송하였다. H은 이후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는 D도가 요구하는 만큼의 도정홍보비 대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F 기업지원본부장 E에게 사업비 증액을 건의하였고, E와 F 사무총장 AD은 D도 예산담당관실 AE 등에게 사업비의 증액을 요청하였다. H은 2015. 7. 1. L에게 이 사건 사업비 총액을 4억 1,000만 원으로 늘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D도는 2015. 7. 7. 이 사건 사업 예산을 4억 원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15년 제1회 추경 편성안을 확정하여 D도의회에 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D도 의회가 2015. 7. 24. 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 예산은 4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일자리센터는 2015. 9. 2. 이 사건 사업의 수탁운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고, F이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여 2015. 9. 23. 이 사건 사업의 수탁운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F은 일자리센터로부터 2015. 10. 2.과 2015. 11, 17.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비 4억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F은 2015. 9. 8.부터 2016. 1. 3.까지 이 사건 사업비가 아닌 또 다른 보조사업인 'AF 사업'과 'AG 사업'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유용하여 5회에 걸쳐 AA언론에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는 2015. 12. 2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강사비 과다계상, 물품대금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4억 원 중 약 86,187,020원을 횡령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당초 F이 이 사건 사업을 수탁받아 사업비 중 일부를 전용하여 도정홍보비로 대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은 F이 수탁운영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수탁운영자 선정절차가 진행되었고, 일자리센터장인 피고인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이 D도로부터 도정홍보비를 대납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사정을 E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비가 도정홍보비 대납을 위해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E, L, H, AE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이나 사업비 증액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비가 도정홍보비를 대납하기 위하여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F을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하고 F에 이 사건 사업비를 교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비 내역이 과다계상되어 있다거나 나아가 과다계상된 사업비가 도정홍보비 내지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는 검찰에서 '2015. 3.경 D도 예산담당관인 AE으로부터 F이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아 그 사업비로 도정홍보비를 대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L와 H이 조율하여 진행하였는데,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로 도정홍보비 6,000만 원을 대납하기 위해서는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후 바로 피고인에게 찾아가 사업비를 4억 원 정도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15. 5.경 피고인에게 "D도에서 F에 AB 홍보책자 발간비용을 떠넘긴다. 그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비 중 일부가 도정홍보비로 사용될 것이고, 이 사건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요청해서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사업의 예산액이 2억 2,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대체로 '위에서' 추경예산액을 증액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피고인도 실무담당자인 L의 상관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피고인이 D도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있다거나 어떻게 사업비를 증액할 것인지에 대하여 직접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E는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비가 1인당 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다른 일반 보조사업의 경우 1인당 사업비가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에 그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F에서 일자리센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에 인건비, 강사비, 재료비 등의 세부 예산 항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는 1인당 사업비가 필요 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은 검찰에서 'E로부터 "피고인과 사업비를 4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4억 원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짜라"는 지시를 받고 일자리센터의 L와 예산증액을 협의하게 되었다. 대납할 도정홍보비 마련을 위해 E와 피고인이 협의해서 급히 사업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정황으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비 증액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L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L는 검찰 1회 참고인조사에서 '2015. 5.경 피고인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F에 주어야 한다며 F 직원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초 이 사건 사업비를 2억 2,000만 원에 맞추어 추경 예산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비를 4억 원으로 늘리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는 검찰 2회 조사에서는 'D도 예산담당관실 경제부서 담당 직원이 자신에게연락하여 이 사건 사업 예산을 2억 2,0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라고 이 야기했고, 피고인에게 D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증액요청이 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4억 1,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는 검찰 3회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을 이 사건 사업의 수탁운영자로 내정하고 이 사건 사업 절차를 진행하였다. 자신도 이 사건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가 과다계상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금액 자체가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당초 2억 2,000만 원이었던 사업비가 불과 3~4일만에 4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피고인도 당연히 이 사건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은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 강사비와 1인당 사업비 등이 과다책정되었다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보조사업 계획을 몇 번만 검토하였던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D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 신청액을 4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예산 증액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자신도 이 사건 사업비 일부를 도정홍보비로 전용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 H으로부터도 이 사건 사업의 예산 증액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L는 종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L와 H은 과거에 AH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일자리 창출 사업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위 AH지역 사업은 50명을 대상으로 2억 2,000만 원을 배정받은 사업이었고, 이 사건 사업은 예산이 증액되면서 1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비가 그 자체로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업의 계획이나 사업내역만 보고 이 사건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L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 추진계획안'만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L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F을 이 사건 사업의 수탁운영자로 내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당초 별도의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수탁운영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검찰에서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실과 달리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E은 검찰에서 '2015. 6. 26. 일자리센터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억 2,0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 검토하던 중 AI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로 도정홍보비를 집행하기로 했으니 위 예산을 증액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기획조 정실장인 AJ로부터도 같은 지시를 받았다. 이에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에게 "기획조정실장이 이 사건 사업비를 증액하라고 하니 일자리센터 측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도 일자리센터 부서장으로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비에서 도정홍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는 피고인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도정홍보비 마련을 위해 사업비를 과다계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가 피고인에게 D도에서 F에 도정홍보비를 떠넘기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비로 도정홍보비를 마련하려 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H은 피고인과 사업비 증액에 대해 논의했다는 E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사업비 과다계상 사실을 알았다고 추측하였다는 것으로 E의 진술이 번복된 이상 신빙성이 떨어진다. L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업비 증액을 지시받았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사업비 증액을 지시받고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L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정홍보비 마련을 위해 사업비를 과다계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2회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이 알기로 F 사무총장 AD, D도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까지 모두 가담해서 사업을 F에 내려주었고, 사업을 내려줄 당시부터 사업비 중 일부를 D도 홍보비로 전용하기로 다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비가 증액될 때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랐지만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과다계상된 것으로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구속되고 나서 이루어진 검찰 3 회 조사 이후로는 일관하여 도정홍보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사업비가 과다계상된다는 사정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을 면하고자 당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허위 자백하였다가 구속되고 나서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