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7: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2023고단176 피고인은 2022.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3. 1. 6. 13:2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5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갈거야 아니면 죽을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20cm, 날길이 4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603 피고인은 2023. 1. 12. 18: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파지 수집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이 피고인에게 "저 새끼 미친놈이야"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참고인 등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2023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당한 피해자 얼굴사진 1.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일람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고단603 사건의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41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유가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을 휘두르며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주변의 불특정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의 주취 소란 등으로 2021. 4. 1.부터 2023. 1. 18.까지 총 192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재까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22. 7. 11. 05: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고, 같은 날 09:47경 침대에 누워 눈꺼풀에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박달나무 소재 막대기(총길이 약 2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데도 폭행을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을 위 막대기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다리를 위 막대기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누군가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주었다고 들었다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행정입원된 점, 피고인이 2022. 11.경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수감생활보다 정신과적 치료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고단919-1

범죄사실 [2009고단919] 1.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위조 C은 D으로부터 2005. 봄경 충남 당진군 E 외 1필지를 3.3㎡당 약 10만 원의 가격에 매수하여 2005, 6, 3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는 2007. 여름경 충남 당진군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피고인 A에게 위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위임장 1장을 작성한 후 위임인 D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토지에 대하여 2005. 5. 2. 매매대금을 칠억팔천만원(780,000,000원)으로 하고 매도인은 D을 대리한 A로, 매수인은 C로, 중개인은 F 공인중개사 G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도 대리인 'A'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중개사 'G'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거래 위임장 1장과 G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D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무고 피고인 A는 2005. 10.경 C로부터 충남 당진군 E 외 1필지를 자신의 처 H 명의로 매수한 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1. 25. C과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2008. 2. 초경 C이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 등을 해결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 자신의 처인 H에게 마치 C이 피고인의 사전동의 없이 2008, 1. 25.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당진 송악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착복하고, 2008. 2. 12. 위 토지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I에게 10억 4,652만 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요구하여 H로 하여금 2009. 4.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에 있는 당진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3. 소송사기 미수 피고인은 C로부터 2005.10.경 위 토지를 매수하고, 2008. 1. 25.경 C과 매매대금 정산을 마친 후, 2008. 2. 초경 C이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허락하였으며, 2008. 2. 12.경에는 C이 위 토지를 I 등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돈 중 1억 원을 C로부터 수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5. 10.경 작성된 매매계약서(2005. 5. 30.자)를 근거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숨기고 2008. 11.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2005. 10.경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II 2009. 2. 피고인과 C 사이에 진행 중이던 위 소송에 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청구취지에 대해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09고단951] 4. 피고인은 2009. 10. 20. 23:00경 충남 당진군 J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되자 당진경찰서 지구대에 전화하여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 M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한 뒤, 같은 날 23:56 경 같은 리 N에 있는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순경 L가 피고인에게 신변보호 요청 사유를 묻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L가 이를 말리자 왼손으로 L의 오른 뺨을 세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L의 범죄 예방수사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L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매매계약서 - 세금감면용 1. 부동산거래위임장 1. 인감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05. 5. 30. 1. I 작성의 고소장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2009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그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인 L가 피고인의 선처를 청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6. 14: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2023. 2. 13.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통지 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개인별 통지서 이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호텔' C호 객실에 투숙한 사람이며, 피해자 D(남,23세)은 같은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19:11경부터 다음 날 08:33경 사이 김해시 B 호텔' C호 객실에서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의 액정 우측 하단 부위를 깨트려 수리 비용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 후 실질적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2:10경 서울 구로구 B,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 C(가명, 여)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가명) 1. - 피해자 사진, - 피해자 등부위 사진, - 피해자 손가락 사진 1. - CCTV 영상 CD 1. -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건물 통로에서 대각선으로 저에게 달려 와서 어느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제 입을 막으면서 바로 눕혔다. 그래서 제가 저항하려고 살려 달라고 소리 치고 발로 그 사람을 차고 손으로도 상체부위를 치고 욕하고 발버둥을 쳤다. 그 사람이 제위에 올라타서 때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계속 한손으로 제 입을 막은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제 얼굴 부위를 계속 때렸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잠깐 멈추더니 다시 저를 같은 방법으로 더 세게 때렸다. 제가 소프트 렌즈를 끼고 있는데 하도 때려서 한쪽 눈에서 렌즈가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양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증거기록 8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다음 모퉁이로 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자 피고인이 양손 및 다리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에서 렌즈가 빠져나갈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미결구금기간 중 지시불이행 등의 규율위반으로 2회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0:10경 평택시 B호텔 C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5세)의 숙소에 찾아가, 전일 오전 업무문제로 인하여 다툰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때리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4주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2018년 상해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2022. 12. 15.까지 7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합의는 무효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3: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0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3:2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올림픽도로 김포방향 행주대교 분기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 재범하였으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3고단397 1. B호실 관련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1. 10.경부터 2023. 1. 19.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B호에서 침실, 주방, 욕실 등 시설을 갖추고 침구류, 식기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구비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인 ‘D’를 이용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69,563,958원의 수익을 얻는 숙박업을 하였다. 2. E호 관련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1. 1.경부터 2023. 1. 27.경까지 부산 수영구 F오피스텔 E호에서 침실, 주방욕실 등 시설을 갖추고 침구류, 식기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구비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인 ‘D’를 이용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85,710,830원의 수익을 얻는 숙박업을 하였다. 2023고단602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9. 2.경부터 2023. 2. 27.경까지 부산 수영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침실, 주방욕실 등 시설을 갖추고 침구류, 식기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구비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인 ‘D’를 이용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17,442,150원의 수익을 얻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적발보고,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임대차계약서, 예약 내역서, 이체금액, 수사보고서(오피스텔 임대차 기간 문의), 위반업소적발보고, 현장 사진, 부동산 월세 계약서, D 예약 및 수입 내역, 수사보고(숙박료 총액 보고) 2023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등, 수사보고서(대금수령내역 등), 수사보고서(월세계약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소재한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4명을 사용하여 시내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2020. 3.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승객 및 매출감소를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휴업을 하였음에도 3월 휴업수당 426,311원, 4월 휴업수당 1,105,806원, 5월 휴업수당 1,544,659원, 6월 휴업수당 503,737원 등 총 3,580,5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D에 대하여 임금협정서(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확인서 1. 18년 단체협약서, 19년 임금협정서, 20년 단체협약서, 20년 임금협정서 1. 취업규칙, 협약서 1. 노동조합 규약 일부 1. 진정인 근로계약서 1. 진정인 급여봉투(19. 1. ~ 20. 6.) 1. 2020년 1~6월 승무현황표, 1반 평일배차표(19. 7. 22.), 직행 반일 배차표(20. 4. 14.), 담양반 배차표, 15대 배차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지급규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C회사 노동조합의 지부장과 체결한 협약이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지는 아니하나, 코로나 감염병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계속되자 최악의 상황인 구조조정을 피하고 상생하고자, 노동조합 지부장과의 노사협의 및 다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도출한 해결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종 처벌을 받은 2004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MBTI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2022. 2. 20.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C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0. 06:32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25번, 35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26번, 36번)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순번 31번) 1. 전자정보확인서(증거순번 39번) 1. 수사보고서(동영상, 사진 상세 정보 및 캡처 사진 편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의 부가처분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유사한 유형의 사건들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7세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12. 01:50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나 “좆같이 하지 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2. 02:00경 인천 부평구 D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택시 조수석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2. 9.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7. 확정되었고, 2022.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53 피고인은 2021. 11. 6. 19: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매장 내 관리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5,000원 상당의 쌀 20kg 5포대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카트에 실어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5,000원 상당의 쌀 19포대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222 피고인은 2022. 7. 30. 18:00경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59,650원 상당의 향수 2개, 화장품 2개, 바구니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834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4. 7. 03:17경 대구 중구 I에서, J호실에 투숙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여, 56세), 피해자 L(여, 32세)이 투숙하고 있는 M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 침입하여 약 30초 정도 머물러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6. 18:2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경산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활어회,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22,800원 상당의 수박 1통, 시가 10,000원 상당의 야채 등 시가 합계 322,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재판 계속 및 대구구치소 구금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반복성 등과 방실침입 범행의 내용,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법원 2022고단3222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3:4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1경, 03:46경, 03:51경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인 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차량위치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춘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2011년, 2015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 거부 경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