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음악학원에서 음악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4.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11:00경 위 학원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단체교습을 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 E(당시 8세)이 기타 연습을 해오지 않아 기타를 잘 못 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용 골프채 (길이 약 5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발바닥을 5대 때려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년 6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 11:30경 위 학원에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 기타 교습을 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이 코드를 못 외워 기타를 못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4년 6월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6월 일자불상 11:00경 위 학원에서 단체교습을 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이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두꺼운 스카치테이프를 피해자의 입과 코 부분에 십자가 모양으로 붙여 피해 아동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범행일시재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때리거나 입과 코 부분에 십자가 모양으로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수치심을 주고, 개인 기타 교습을 하는 가운데 손바닥으로 목뒷부분을 1회 때린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은 당시 8세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에도, 아동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었던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 아동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이것이 피해 아동에게 오래도록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은 2014. 1. 28. 제정되어 그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이 축소사실로 포함되어 있고, 아동학대처벌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아동복지법을 적용한다. 각 범행이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행위는 훈육 내지 격려 차원에서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제1, 2항 기재 행위의 경위와 수법,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 위 제1, 2항 기재 행위가피해 아동에게 남긴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1820₁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6. 8. 10:18경 부천시 오정구 B,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3.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189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6. 28. 18:59 부천시 오정구 B,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17.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198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2. 28. 14:40경 부천시 오정구 B,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26. 시흥시 대야동 산112 에 있는 부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204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7.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B, B동 102호에서 김해시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2. 17,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01518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병 D의 전달자 진술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5고단19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병 D의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사본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2015고단20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5고단1820 사건 증거기록 1권 22쪽)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결정문 편철, 2015고단1989 사건 증거기록 1권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훈련 무단불참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이미 네 차례 벌금형 (2012년 1회, 2013년 2회, 2014년 1회)과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2014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시 2015고단2043 사건의 죄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현재까지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2015고단1820 사건의 죄, 판시 2015고단1890 사건의 죄, 판시 2015고단1989 사건의 죄는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택배회사에 다니면서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사람이 없어 훈련에 빠지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민원실에서 'C은 2014. 1. 17. 19:00경 D의 집에서 발로 고소인 A의 가슴을 차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새마을금고 현금카드와 주민등록증을 훔쳐가서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C은 2014. 1. 17.경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서서 발로 고소인 A의 가슴을 3~4회 차고, 목덜미를 잡아 집 밖 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현금카드 및 주민등록증을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거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및 주민등록증을 빼앗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고사실 영상녹화 조사 보고)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강도의 혐의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범정도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3:2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역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오른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9. 21:1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E 운전의 SM5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E의 부탁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 03 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 06그램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E) 사본 1. 각 마약류감정의뢰(소변, 모발-E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통화내역 발췌에 대한)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당시 A의 통화내역 분석) 1. 판결문(E)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E은 이미 중한 처벌을 받은 점, 앞서 본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1)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8.22. 일시불상경 충북 진천군 B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9. 4.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예비군훈련장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61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경북 예천군 E 소재 빌라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 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6. 분 임금 3,000,000원, 2015. 7. 분 임금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정기불지급 위반의 점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4. 분 임금 3,000,000원을 2015. 6. 17.에 지급하였고, 2015. 5. 분 임금 3,000,000원을 2015. 7. 3. 에 지급한 것에 그쳐, F의 근로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7. 2. 3. F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9:48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명가떡집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강파크맨션 방면에서 소룡상가 방면으로 차로 없는 아스팔트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트랙스 승용차량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 탑승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333,96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도깨비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가떡집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죄질과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대리점을 그만두었으나 매장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대리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일자불상 22:00경 위 D 휴대폰대리점에서 매장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4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휴대폰대리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5대를 가지가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휴대폰대리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등 휴대폰 4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등 휴대폰 5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선고형의 결정 1회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정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2:3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5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8. 19: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60세)의 코를 잡아 피해자로부터 '시발놈아, 놔'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 21: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F(70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화투패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모습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제1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운영하는 D식당이 운영이 안되어 생활이 어려우니, 생활비로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2. 1.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지구대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98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9032, 2013하단9032 파산선고 결정,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3,498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996년에 사기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7. 00:30경 서울 중랑구 D 노상에서 행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행인을 폭행하였다. 이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 신발 찾아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A 이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경찰관 F의 몸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A 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가로막은 다음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의 얼굴에 쿠션을 던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가와 안와주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것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눈썹과 이마 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 무렵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으로 약속한 8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8. 23.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2회)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성실히 부양하며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기초사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교보생명 등 3개 보험회사의 4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함에도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경부터 2008. 5. 17.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기관지천식 등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5.20.경부터 2008. 5. 29. 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그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5. 22.경부터 2008. 6. 26. 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312,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160,27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A 건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자문의뢰사항 답변서,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입원 중 통신기지국불일치 내역 확인), 수사기록(A 보험사기사건 진료기록 의료분석 결과) -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원인 점, 위 각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종국적으로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한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없는 질병을 가장한 형태가 아니라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할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한 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밑도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나, 허술한 보험약관을 토대로 보험을 모집한 피해자들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에도 이윤을 더 추구하고자 한 일부 의료기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 18,00:19 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독도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5. 의정부시 호암로 191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과 2015. 10. 16.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보충훈련(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동종 전과 누적(벌금형 5회) 등 □ 감경인자 : 경찰 자백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1:30경 익산시 B, C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상대방을 때리려는 것을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7:1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원룸 건물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원룸 안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 담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과 그 우측 담장 사이의 통로를 따라 위 건물 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10호의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동종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상호 폭행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E이 피고인을 수서경찰서로 데리고 가려 하자 그 곳에 있던 폭행 상대방인 D를 향해 "씨발나도 저 새끼 두 대 때리고 그냥 끝내면 돼"라고 소리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E 및 다른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너는 죽었어! 야 병신아! 마음대로 해 봐라. 너 씨발놈은 반드시 옷을 벗기겠다. 알고 있는 변호사를 많이 알고 있는데 변호사 사서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공무집행 방해죄? 웃 기고 있네 씨발놈아! 그거 아무것도 아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인 경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인천 부평구 B아파트, 5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8.2.09:00부터 같은 달 4.까지 인천 서구 아라로51번길 56 둑실동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훈련소집(훈련시작일 8. 2.) 통지 및 직장예비군 통지서 교부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정당한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동원예비군훈련에 불참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회사 동원예비군훈련일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그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가느라 소집통보를 받은 동원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예정된 예비군훈련에 적극 참여하여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