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2014.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저녁시간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피해자 서 운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먹고 음식값으로 약 6만원을 지불한 다음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노래연습장'으로 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 이용요금 35만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불법영업을 하였으므로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도우미 아가씨가 다니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이 동네 노래방을 다 문 닫게 만들어 주겠다.", "오후 5시에 가게 문을 열면 112에 신고를 하겠다. 나에게는 타협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불법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전날 계산한 음식값 6만원, 노래방비 35만원 및 대리기사비 5만원을 포함해서 46만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황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22:00경 울산 북구 호계동 에 있는 피해자 노 운영의 ' 노래연습장'에 일행인 김, 성불상 병권과 함께 들어가 맥주 1박스와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아가씨 3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자신의 상의를 수차례 걷어 올리며 피고인의 배에 나 있는 수십 개의 칼자국을 위 도우미 아가씨들에게 보여 주면서 "잘 하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술값 등 노래방 이용요금 합계 30만원을 계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다음에 주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이용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저녁시간경 울산 북구 호계동 에 있는 피해자 남 운영의 '▣▣▣ 노래연습장'에 김 등 일행 4명과 함께 들어가 맥주 4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아가씨 4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자신의 상의를 수차례 걷어 올려 피고인의 배에 나 있는 수십 개의 칼자국을 위 도우미 아가씨들에게 보여 주면서 험악한 말투로 "잘 하라", "절대 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우미 아가씨로부터 이와 같은 얘기를 전해들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불러 술값을 계산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값 및 도우미 봉사료 등으로 44만원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병이 몇 병 남았으니 술값 10만원을 빼라"라고 말하면서 김에게 "25만원만 계산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김는 피해자에게 25만원만 결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술값 1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 노래연습장'에 일행 김와 함께 들어가, 수중에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 등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위 이용요금을 지불할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북구 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 00: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A 등 일행 2명에게 맥주 2박스와 안주를 합계 360,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 남, 장, 서, 김△△, 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미단속 보고서, 농소1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적발 보고서, 현장 사진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통보), 노래연습장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배 칼자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지역 일대의 노래연습장을 전전하면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불법영업을 트집 잡거나 상처자국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주대를 갈취한 사안으로서, 범행 대상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복이나 신고를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한 정황이 보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2001. 5. 29.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1. 3. 2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1. 피고인 B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 노래연습장'에 일행인 김와 들어가 맥주 1박스와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면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박 등 여성 2명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여성들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내가 4년간 감방을 갔다 오니, 이 호계 바닥이 엉망이다, 내가 다시 평정을 해야 되겠다.", "◆◆ 사장 저 좆만한 새끼, 저것도 죽어야 된다. ◆◆ 사장 친형도 내가 잘 아는데 그것도 좆만한 새끼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걷어 올려 피고인의 배에 나 있는 수십 개의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겁을 주자 위 여성 2명이 몰래 도망가 버렸다. 피고인은 위 여성들이 도망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불러 와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호계 불법 영업하는 것들은 된 맛을 봐야 한다.", "내가 호계 평정을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불법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