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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8:00~19:00경 사이 구미시 C에 있는 D 내 E구역에서, 검색대에서 보안 검증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면담일지 첨부)-상담일지 2매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위치)-사진 1매 1. 각 면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의 의도로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지나가면서 한 대 툭 때리듯이 지나갔다며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2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데 피해자 쪽으로 와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대 치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무렵 직장 선배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계속 치고 가고 신체접촉을 한다면서 고민 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 그 직장 선배가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사들이 알게 되었다. 회사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된 직후 G 반장이 피고인을 면담하고 작성한 면담일지(증거기록 제5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배 손이 자꾸 엉덩이에 접촉이 된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있는데, 그때 당황스러워서 충분한 사과와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배 손이 제 엉덩이에 자꾸 닿이니까 조심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인 F은 피고인과 면담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엉덩이를 세 번 정도 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면담일지에 ‘3번 터치(본인 인정)’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팀장(I)과의 면담 과정에서 너무 억울하여 자포자기 심정으로 ‘2-3번 정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실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로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CCTV 모니터링을 하는 G 반장이 CCTV를 확인하였을 당시 엉덩이를 터치하거나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어깨에 대고 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거나 피해자를 지나가는 장면은 있었다고 하였는데 CCTV 각도나 사각지대 등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과정에서 순간 일어나는 추행 행위는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피고인도 CCTV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건설시행,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2019. 3.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위 회사의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F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B 소유의 충북 제천시 G, H, I 등 3필지에 대해 명의를 이전받아 주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 취득세, 등기비용은 물론 위 대출이자도 모두 우리가 지급하고, 수개월 내에 명의를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F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토지에 대하여 F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즉석에서 매도인을 명의신탁자인 주식회사 B으로 하고, 매수인을 명의수탁자인 F로 하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7. 1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F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용인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회사 소유의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F, J, K, L, M의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매매계약서(명의신탁부지) 1. 판결문 1. 2018가단22585 소유권이전등기(K-제출한 답변서), 2018가단22608 소유권이전등기(J -제출한 답변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서적 출판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작가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F, G, 위 회사 소속 작가 H, I와 식사를 하면서 “본부장은 게이인 것 같다. J 매니저가 이전에 본부장의 전자책 구매 목록을 본 적이 있는데 BL 소설(동성애 소설)이 있었다고 말해줬다. 그런 걸 왜보냐. 게이니까 그런 걸 보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적 취향이 게이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J의 카카오톡 메시지, 각 2019. 10. 30. 발췌한 카카오톡 메시지, 각 사실확인서, 각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6, 9) 1. 수사보고(K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K, J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추측을 말한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공연성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의 해당 발언을 들은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어떤 표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회사 동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그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사회에서 특정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경우 현재로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J 매니저가 이전에 본부장의 전자책 구매 목록을 본적이 있는데 BL 소설(동성애 소설)이 있었다고 말해줬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해당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동성연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장소가 직장 동료인 매니저들 이외에 작가들까지 있었던 공개된 술집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 등에게 말한 내용, 현장에 있었던 청취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피해자, 청취자들의 관계나 신분에 비추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의 해당 발언이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전파가능성을 인식한 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회사 직원 등과 사이에서 저녁 회식을 하는 대화과정에서 행하여진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1:04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국밥집에서 지인들과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식탁 옆으로 지나가는 식당업주인 피해자 C(여, 63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검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과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안마를 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목격자인 D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안마를 해 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30. 01:57경 서울 성동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세워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의 조수석 뒤 필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찌그러뜨려 1,321,9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30. 02:05경부터 같은 날 02:09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피해자 가명(가명, 여, 26세)이 D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30. 02:39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성동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집어 던지고 “야 씨발, 나를 쳐다보는 눈이 왜 그래. 이 씨발 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우리나라 경찰이 쓰레기니까. 야, 이 씨발 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가명(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G, H, I, J,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자료), 수사보고서(F지구대 CCTV 자료 – 관공서 주취소란), 수사보고서(경찰관 채증 영상 – 관공서 주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50경 부천시 B건물 7층 C 찜질방에서, 안마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찜질방 cctv 화질개선 영상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여자친구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CCTV 추가 확인 및 현장 확인 수사) 1.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마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여자 친구인 E으로 오인하고 안마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약 5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끝났으면 가자’라고 말하고 안마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마기의 다리를 끼우는 부분을 만졌다. 피해자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접촉하였던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다리 안쪽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4~5개의 안마의자에서 안마하는 사람은 피해자 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 앞쪽에서 피해자를 1분가량 쳐다봤다. 피고인과 눈도 마주쳤다. 피고인이 약 5분 뒤에 다시 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 경계 부분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피고인이 “끝났으면 가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안마기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리 맨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 친구인 E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와 E이 당시 같은 찜질방 옷을 입고 있었지만, 당시 안마의자 주변의 조명이 사람을 식별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밝았었던 점,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20대 여성, E은 40대 여성이고 체격 차이도 있었던 점, E은 금색의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 E의 인상착의도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끝났으면 가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안마기에서 몸을 일으킨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1~2초간 피해자를 응시하였고, 이후 다시 가까이 다가와 3~4초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이후 E의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누르려고 했으나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E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를 E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 01:33경 통영시 B, 3층 C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인 D(남, 39세)을 포함한 구급대원 2명으로부터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위 건물의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들것에서 일어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전119안전센터 근무일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이송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대원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1:36경 대구 수성구 B 대구지하철 3호선 C 엘리베이터에 탑승 후 2층에 도착하여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 D(여, 40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초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각 내사보고서(순번 10, 15,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5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산 36-2 소재 82번 지방도 금왕 방면 갓길에서 피해자 B(남, 54세)과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나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차량을 정차하여 하차한 뒤,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40cm, 두께 2.5cm)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 가 "야, 이 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 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영상확인)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합의금 500만 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8. 22. 18:24경 거제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 C 등 7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F를 지칭하며 ‘G. 먹튀 했단다. F H 빙신새끼. 기존 물주한테. 사기로 7천만 원도 물려 있다더라. G 애들은 이제 끝이다.’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물건을 지급하기 전 미리 판매대금을 받고 도주하였고, 7,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손님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물건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판매대금을 받고 도주하였거나 7,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3.경 거제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전송한 글을 캡처한 다음 이를 친구인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24. 17:13경 거제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카페 ‘L’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를 지칭하며 ‘G 2층 휴대폰가게들 이번에 사전예약 한사람들한테 돈받고 도망쳤다던데 진짜인가요? 저도 돈못받고 있어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수정했습니다 아시는분이 예약했다가 H에서 예약하셨는데 아예 잠수를 타신다고 하시더라구요근데 L 활동은 아직 하시는가보군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손님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물건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판매대금을 받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9.경 피고인 B, C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8:12경 대구 동구 B에 피해자 C(남, 66세)이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D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차량 출입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 운행 차량이 단지 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경비실을 향하여 “야 이 개새끼야, 나와”라고 소리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관리실에 차량 등록을 해야만 차단기가 작동된다’는 안내를 받자 더욱 격분하여 차량에서 내린 다음 경비실로 돌아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서 당장 니 해고시킨다. 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관리소장한테 이야기해서 모가지다. 시행 회사 든 관리실이든 나를 맞설 놈이 없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진정하세요.”라고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선생이고. 나는 선생 아니고 깡패다. 사람들 다 불러서 니 없앤다.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문 CCTV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정문 차단기를 통과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어디를 방문하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욕설의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E의 진술 및 당시 CCTV 영상 사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깡패다, 죽이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위협적이고 무섭게 느껴졌다’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수동으로 차단기를 올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CCTV 영상의 사진(수사기록 63~69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은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11. 18.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발언은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를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7:2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출차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여, 52세)가 다가와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사진촬영을 위해 위 승용차 앞에 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앞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재촬영 CCTV 재분석) 1. 현장 채증사진, 변호사 제출 증거영상 CD,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5:1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내 주방에서 D이 피고인의 처 전화번호를 피해자 E에게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57세)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자 그곳 주방 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를 집어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 얼굴 바로 앞에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봐라.”라고 말함으로써,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부엌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962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 전화번호를 피해자 E에게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6:00경 서울 관악구 B, ‘안과’ 건물 계단에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계단 내려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겨드랑이 쪽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몸을 붙잡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더듬고, 갑자기 5만 원을 꺼내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배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진행성 핵상안근마비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진행성 핵상안근마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