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0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조치원테마거리 쪽에서 조치원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싼타페 자동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지 공원 부근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E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양산동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일곡동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좌측 경골 근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1: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7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7.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방문하였는데, 2021. 5. 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방문한 집의 거주자인 코로나19 확진자인 E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5. 31.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동래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8. 10:4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63번길 20-7에 있는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사무위임 조례, 별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격리조치 위반시간이길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건물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병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적색신호, 횡단보도 신호기는 녹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다목적 CCTV 영상 CD, 각 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B 앞길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M-1(최대정격출력 4.9KW)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전기스쿠터에 대한 검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3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대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8.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2km에 이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고령의 아버지(만 88세)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 대행업체 ‘B’의 본부장으로서, 2021. 3. 7. 저녁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직원인 E(남, 28세),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2021. 3. 7. 23:00경 서울 성동구 G 모텔 객실에 입실하여 셋이 함께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를 마시던 중 E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8. 00: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2분 정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화면, 각 카카오톡 화면,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1. 11. 7. 2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19:55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0길 6-14에 있는 초롱공원에서 피해자 B(남, 13세)가 일행과 노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희 동네에서 놀아라’라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아, 영감탱이야, 죽이려면 죽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고는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칼끝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그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과도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가 위험성이 높고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편도 3차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고,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 근개 전층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최종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약 1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7. 16:45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달서구청’ B층, C 사무실에서, ‘월곡역사공원 주변의 음주소란 및 주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수리비 40,000원이 들 정도로 망가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달서구청 본관 5층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복도에 걸려 있던 액자 2개를 떼어내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87,000원이 들 정도로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수리비 합계 227,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실 내 선풍기 구입 및 지출 1. 견적서 1. 캡처 사진 8매, 선풍기 사진 2매, 주문내역 캡처 사진 1매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사후적 경합관계),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측에 피해를 변상하였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또한, 판시 일자에는 ‘2021. 4. 27.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관공서 내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홧김에 기물을 파손하였다. 이상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16. 20:1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369] 피고인은 2021. 11. 1. 11:05경 충주시 성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2. 7. 법률 제18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복잡한 작업이 곤란할 정도의 간질을 비롯한 신경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처벌에 앞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5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이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2016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➊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9. 12. 24. 해상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1. 29. 부산광역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고, ➋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석유 판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연료인 경유(MGO) 20드럼 및 중유(B.A) 200드럼을 주식회사 C 소속 ‘D’에 29,412,860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53회에 걸쳐 유류(경유, 중유) 6,353.325드럼을 870,908,856원에 공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 E)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 1. 석유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당한 양의 무자료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시 영업점의 출입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1:14경 세종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을 통해 2017. 12. 5.까지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 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D 교리를 접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장하였고, 만 17세이던 2014. 6. 1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꾸준히 집회 등 종교행사에 참석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침례를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순회대회 및 지역대회에 참석하였고, 현재는 E에 소속되어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인 2017. 10. 28.경 입영통지서를 받고 그 무렵 ‘저는 길라디아서 5장 19절, 로마 12장 17절, 마가 12장 31절, 마태 5장 44절 등을 언급하며 전쟁에 참여하는 행동, 전쟁무기를 만드는 일, 그 밖에 전쟁을 보조하는 일들을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순수 민간적 성격의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하여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적 요소가 있는 게임에 2015. 12.경에 접속한 이력 외에는 그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학창시절이나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10경 부산 동래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채무변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70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내리쳐 망가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990,44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경위 D 전화 진술)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계좌이체내역 이미지 출력본,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1. 출동 당시 피해 차량 사진, 알루미늄 막대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1:06경 대구광역시 남구 B 소재의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2021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2km로 장거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 음주운전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음 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야 할 사정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