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딩 4층에 있는 'C학원'과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에 있는 'E학원'에서 피해자 F단체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시험인 G(G) 자격시험{H(H) 1급 및 2급, Ⅰ(Ⅰ) 1급 및 2급} 과목을 비롯하여 J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로 일하였다. 1. 2018. 10. 20. 시행 제31회 G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9.경 주간에 'C학원'에서 피고인의 '전산세무회계실무와 ERP'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과 같은 날 야간에 'E학원'에서 피고인의 세무·회계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내일 있을 시험에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알려주겠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내 휴대폰에 있는 각 시험별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직접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라. 그러면 시험 시작 전에 미리 답안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K 등 14명의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임시저장된 H 1급 시험의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각각 입력하고, L 등 23명의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임시저장된 Ⅰ2급 시험의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0. 08:10경 제31회 G 자격시험 안산고사장인 안산시 단원구 M 3층에 있는 'N학원' 안산지점에서 G 자격시험의 시험감독관으로서 고사장 운영요원으로부터 봉투에 봉인된 H 1급 시험(시험시간 09:00 ~ 10:00)의 시험지를 받아 배정된 고사장에 입실한 후 봉투를 개봉하여 시험지를 꺼내 시험문제를 푼 다음, 같은 날 08:24경 H 1급 시험의 객관식 답안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입력하여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지정된 14명의 수신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14명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단체의 공정한 H 1급 시험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 09:30경 H 1급 시험을 보는 중간에 감독하는 고사장에서 나와 시험본부실로 가 그 곳에 있는 여분의 시험지들이 담긴 봉투에서 Ⅰ 2급 시험(시험시간 11:30 ~ 13:00)의 시험지를 몰래 꺼낸 후 배정된 고사장으로 돌아와 시험문제를 푼 다음, 같은 날 10:05경 Ⅰ 2급 시험의 객관식 답안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입력하고 백지에 기재된 주관식 답안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다음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지정된 23명의 수신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23명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단체의 공정한 Ⅰ 2급 시험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2. 8. 시행 제32회 G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7.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세무·회계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시험 시작 전에 문자메시지로 시험 답안을 보내주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O 등 9명의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임시저장된 H 1급 시험의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각각 입력하고, P 등 6명의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임시저장된 Ⅰ 2급 시험의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8. 08: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 1급 시험지를 꺼내 시험문제를 푼 후, 같은 날 08:38경부터 08:4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H 1급 시험의 객관식 답안과 주관식 답안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입력하여 O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지정된 9명의 수신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9명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단체의 공정한 H 1급 시험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8. 09: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Ⅰ 2급 시험지를 몰래 입수하여 시험문제를 푼 후, 같은 날 10:02경 Ⅰ 2급 시험의 객관식 답안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입력하고 백지에 기재된 주관식 답안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위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다음, P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지정된 6명의 수신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6명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단체의 공정한 Ⅰ 2급 시험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2. 23. 시행 제33회 G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2.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세무·회계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시험 시작 전에 문자메시지로 시험 답안을 보내주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Q 등 8명의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임시저장된 H 1급 시험의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각각 입력하고, R 등 14명의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임시저장된 Ⅰ 2급 시험의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23. 08: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 1급 시험지를 꺼내 시험문제를 푼 후, 같은 날 08:36경 H 1급 시험의 객관식 답안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입력하여 Q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지정된 8명의 수신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 8명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단체의 공정한 H 1급 시험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09: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Ⅰ 2급 시험지를 몰래 입수하여 시험문제를 푼 후, 같은 날 10:03경 Ⅰ 2급 시험의 객관식 답안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입력하고, 백지에 기재된 주관식 답안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다음 R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지정된 14명의 수신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 14명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단체의 공정한 Ⅰ 2급 시험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Q, Y, Z, AA, AB, R, AC, AD, AE, AF, AG, P, K, AH, AI, AJ, AK, AL, AM, AN, L,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O,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Y,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단체) 1. 내사보고(본건 관련 'G시험'에 대한 소개 및 취득자 지원과 우대 현황), 2019년도 G시험 일정, 수사보고{사건 당시 시험일정표 및 Ⅰ 2급(33회) 기출문제 첨부}, 시험일정 소개, 기출문제, 수사보고{시험 당일(2. 23) 피의자로부터 답안지 문자를 받은 응시자 인적사항 첨부}, 인적사항, 각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F 단체에서 제출한 피의자 A이 'G시험' 감독관으로 참여한 자료 등 첨부), 31회 G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32회 G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33회 G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31회 G자격시험 감독위원 선임, 각 고사장별 감독위원, 32회 G자격시험 감독위원 선임, 33회 G자격시험 감독위원 선임, C학원 직원명부, 강의계약서, 재직증명서(A), 훈련과정 및 수강생명부, 시험응시자 조사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31회 G시험 응시자명단, 32회 G시험 응시자명단, 문자메시지 내역·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의 정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내지 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6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격시험에 대비하는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로서 대리시험 등의 방법으로 자격시험 업무를 방해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격시험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