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 피고인과 B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초순경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대마 종자(피고인이 과거 매수한 종자)를 발견하게 되자 함께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1. 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서 물에 적신 화장지 위에 위 대마 종자를 올려두어 싹을 틔우게 한 후, 플라스틱 통 안에 위 싹이 튼 대마 종자를 심고, 2021. 2. 초순경부터 2021. 3. 4.경까지 번갈아 가면서 랜턴으로 위 대마에 불을 비추고,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속을 비운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그 안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각 사진, 내사보고서(압수한 대마 잎 무게 측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마 1주를 재배하고 2회 흡연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하순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과자류 속에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발송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8. 28.경 필리핀 파시그시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1.4g을 3개의 소형 비닐에 나누어 담고 밀봉한 후 과자봉지 속에 넣어 은닉한 다음 정상 제품들과 함께 우편물 상자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인천 서구 D건물, E호”로 기재하고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특송화물은 2020. 8. 30. 09:18경 F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9. 7. 1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처 C로 하여금 위 특송화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우편물 배송경과 확인, 메트암페타민 2.15g 통제배달 실시 결과, 메트암페타민 순중량 관련), 배송내역, 현장 사진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들여온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그 양도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피고인의 자수에 대하여는 자수감경 사유로는 삼지 않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작량감경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22

범 죄 사 실 2020고단342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와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1. 21:00경 위 B모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 19: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12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하순 범행 -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6.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6. 04:30경 인천 남동구 I모텔 J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3. 중순 범행 - 필로폰 투약, 제공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21고단28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6.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1.경 경북 칠곡군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6.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4.경 경북 칠곡군 M건물 N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0고단3422 : 200,000원(2회 투약분), 2020고단4126 : 범죄사실 1.항 120,000원(= 150,000원 / 0.5g × 압수되고 남은 0.4g), 범죄사실 3.항 200,000원(2회 투약분), 2021고단285 : 200,000원(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향후 고향에 내려가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계획까지 세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수, 매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20. 4. 15. 불상경 인터넷 트위터 게시글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12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C’에서 사용한 D 명의의 E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165,200원을 송금하여 위 대마판매자가 알려준 F 지갑 주소로 동액 상당의 F을 전송한 후 서울 영등포구 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마판매자가 그곳에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수령하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대마 약 29g을 합계 4,682,300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5. 25. 불상경 인터넷 트위터 게시글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12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G’에서 사용한 H 명의의 E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189,600원을 송금하여 위 대마판매자가 알려준 F 지갑 주소로 동액 상당의 F을 전송하였으나 위 대마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대마 약 13g을 합계 1,922,600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대마흡연 가.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22:00경 서울 은평구 I건물 J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약 1g을 속을 비운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22: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속을 비운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22: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속을 비운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입금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6,604,900원 = 각 대마 매매 범행 대금 합계 4,682,300원 + 각 대마 매매 미수 범행 대금 합계 1,922,6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매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매수한 대마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모로코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과 D는 영국에 있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영국에 있는 불상자는 대마를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과 D는 국내에서 위 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영국에 있는 불상자는 2021. 1.경 대마초 3.4g을 은색 알루미늄 봉투에 넣은 후 밀봉하고 국제우편용 봉투에 이중으로 은닉하고, 다른 대마초 8.39g을 투명 비닐팩에 진공포장하여 서류 봉투 안에 넣은 후 국제등기용 봉투에 삼중으로 은닉한 후 각 화물에 D의 전 여자친구 이름인 ‘E’,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피고인과 D가 이전에 거주하였던 주소인 ‘서울 마포구 F, G호’를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물(B), 국제등기우편물(C)을 각각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1. 30. 15:50경 H과 2021. 1. 31. 20:20경 I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각각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영국에 있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각각 수입하였다. 2. MDMA 투약 가. 2020. 12. 말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서울 마포구 J에 위치한 K 인근 이하 불상의 거리에서 MDMA 1정을 입으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 말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 말경 서울 마포구 용산구 L, 탑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DMA 1정을 입으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0. 12. 말경 흡연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서울 마포구 F, G호에 있는 D의 집에서 담배 형태 대마 1점을 담배처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 초순경 흡연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M, N호에 있는 D의 집에서 담배 형태 대마 1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21. 2. 8.경 흡연 피고인은 2021. 2. 8.경 서울 마포구 M, N호에 있는 D의 집에서 담배 형태 대마 1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압 증 제1호 내지 제6호) 1. 각 적발보고, 각 분석결과회보서, O 대화내용 촬영사진, O 대화내용 촬영사진 번역, 각 감정서(A 소변, A 모발, D 소변, D 모발), 우편물번호 C 우편물송장 사본, 우편물번호 B 우편물송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초 8.39g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0,000원(= 2021. 3. MDMA 1회분 서울중앙 암거래 가격 100,000원 ×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각 대마 1점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2021. 1. 말경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과 D는 국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하여 왔고, 판시 대마 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양의 대마를 추가로 수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대마 관련 사진을 삭제하여 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입한 대마가 모두 몰수되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두 차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 필로폰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2. 3.경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9경 위 C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E 계좌로 750,000원을 입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A 모발양성반응국과수 감정결과)(첨부 포함) 1. 텔레그램 대화명 ‘G’와의 위장거래 대화내용 사진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위장거래한 필로폰을 압수한 현장사진 사본, 금융거래 내역,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감정의뢰회보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실제 매매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사정이 있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이명을 사용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7. 21. 17:00경 C(가명)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듣고 이를 알아봐주기로 한 뒤, 같은 날 19:30경 경기 이천시 D 앞길에서 위 C와 마약류 판매상 E(일명 ‘F’)을 불러내어 C로 하여금 E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 및 같은 야바 4정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매수해주고, 피고인은 알선의 대가로 C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1. 22:00경 충북 음성군 G건물, H호에서 물이 담긴 콜라병에 유리관과 플라스틱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에 필로폰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I(일명 ‘J’)과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I과 함께 2021. 8. 9. 02:00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L(일명 ‘M’)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L이 지정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다음 L의 지시를 받은 O(일명 ‘P’)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밀봉된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2021. 8. 9. 02:10경 전항 기재 돼지농장 기숙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10. 12:50경부터 13:20경까지 충북 음성군 K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보, 감정서, 피의자 A, I의 모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페이스북 출력물, 대화번역본 등, 관계도, 압수품 사진, 필로폰 대금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각 수사보고서(감정결과[양성]-위장거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운전면허대장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매알선 및 매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6. 12. 17:10경 포천시 B에 있는 주택 앞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8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양귀비) 1. 수사보고서(감정회보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 아니라 양귀비가 자생하자 꽃이 예뻐서 그냥 놔두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는 꽃봉오리의 형태,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외관상 쉽게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양귀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의 외관상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점(특히 증거기록 제7쪽 상단의 사진 및 증거기록 제8쪽의 사진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 양귀비가 있어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제27쪽), “피고인이 양귀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 사건 양귀비가 마약 양귀비가 아닌 관상용 양귀비인 줄 알고 꽃이 예뻐서 그냥 둔 것이다”(증거기록 제29쪽), “이 사건 양귀비가 식재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맞다”(증거기록 제29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귀비가 ‘양귀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양귀비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았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거지 내 화단에서 자라도록 두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 화단에 총 280주에 달하는 양귀비가 식재되어 있었는바 그 식재된 장소의 폐쇄성 및 양귀비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적으로 자생한 양귀비가 방치되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 흡연실에서 담배 형태로 만들어진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이하 ‘B’라 한다)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여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7. 21:3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청구역지점에서 B가 알려준 필로폰 판매계좌인 D은행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85만 원을, 같은 날 21:34경 같은 계좌에 35만 원을 각각 무통장 송금한 다음, B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 건물 1층에서 그 곳 비상구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 매수에 실패한 후, B에게 다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23:1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청구역지점에서 B가 알려준 필로폰 판매계좌인 제1항 기재 D은행 E 명의의 계좌에 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B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F 소재 상가 건물 1층에서 그 곳 비상구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하순 저녁시간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그 중 일부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내사보고(D은행 청구역 지점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거나 매수하였고, 또 이를 투약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 병원 치료 등을 받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수입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태국에 있는 태국인 일명 ‘B’(이하 ‘B’이라고 함)으로부터 ‘내가 태국에서 야바 약 6,000정을 보내줄 테니 살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아 이에 승낙하고 그 대가로 태국 돈 15만 바트(한화 약 550만 원)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10.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약 6,058정(약 605.81g)을 둥근 크림통 60개에 나눠 담아 은닉하여 박스에 넣고, 수취인을 ‘C, 전라북도 정읍시 D, E’로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F)으로 발송하고, 위 국제소포우편물은 G편을 통해 2020. 11. 12. 21:5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야바 약 6,058정(약 605.81g)을 수입하였다. 나.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J, 일명 ‘K’, 이하 ‘K’이라고 함)에게 현금 3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 1정을 구입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중순 09:00경 무렵 전북 정읍시 L M호에서 K에게 현금 3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구입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I’ 앞 노상에서 K에게 현금 3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구입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0. 저녁경 위 ‘I’ 앞 노상에서 K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야바 5정을 구입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0. 19:00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태국인 일명 ‘N’의 방에서, 위 나. 4)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중 1정을 알루미늄 포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6.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2. 2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1. 24.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압수 현장 사진 첨부, D 여관 cctv에서 피의자가 택배박스를 수령하는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의 야바매매를 암시하는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건)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마약을 수입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관련 수사에 일부 협조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경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 B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커’를 통해 연락하여 대마 3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B가 지시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약 4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진 대마 3그램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41만 원) 산정의 근거 :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4. 7. 8.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양도 많지 않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