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9.경 도박 사이트인 H(I), J(K) 사이트 등을 개설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는 일본에서 임차하고 도메인을 해외에서 등록하며, 인천 서구 L아파트, M호에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사무실 관리 및 종업원 급여 지급 등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운영실장이며, 피고인 C, D, G, E, F는 피고인 A에 고용되어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개인 도박자들 및 하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판돈을 걸고 도박 사이트에 제시된 6개의 각 숫자가 짝수, 홀수, 언더(0~4), 오버(5~9)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맞추는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하게 하고, 그 판돈 및 베팅 결과를 그대로 상위 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주고, 상위 도박 사이트로부터 판돈의 0.05%를 중개료 명목으로 받는 일명 'N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20.경 위 H 및 J 도박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도박자들 및 하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부터 (유)0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Q), (유)R 명의의 S 계좌번호 : T), (유)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V) 계좌로 1게임 당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명목으로 판돈을 송금받고, 위 사이트에서 숫자 6개 중에 앞 자리의 5개 숫자는 '일반볼', 6번째 숫자는 '파워볼'로서, 0에서 9까지의 숫자 중에서 각 볼에 나올 숫자가 짝수, 홀수, 언더(0~4), 오버(5~9)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하여 판돈을 걸고 베팅하게 한 다음, 위 회원들의 판돈 및 베팅 결과대로 일명 'W'라는 상위 도박 사이트에 그대로 베팅해 주고 상위 도박 사이트로부터 판돈의 0.05%를 중개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합계 24,251,790,000원을 회원들로부터 판돈 명목으로 송금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B, C은 2019. 10. 20.부터, 피고인 D은 2019. 11. 16.부터, 피고인 E은 2019. 12. 2.부터, 피고인 F는 2019. 12. 20.부터, 피고인 G은 2019. 12. 26.부터 각 2020. 1. 6.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피의자 C 휴대폰 분석 발췌, C 연락처 발췌, 텔레그램 X과 대화발췌, C 다수폰으로 발신한 내역 발췌, B 휴대전화 발췌, B 연락처 발췌, B B 1 카톡 등 메시지 발췌, B 브라우저 검색 발췌, B금융내역 발췌, H 대포폰 발췌, 대포계좌 SMS 통지 내역 발췌, X과 텔레그램 발췌, J 대포폰 발췌, X과 텔레그램 발췌, 일일 정산표, 정산표 출력본, 범행 계좌 내역, 각 일일 전달사항 메모, 12월 H 수입 정산표, 각 회신, Y 텔레그램 캡쳐, 범행폰 포렌식 화면 캡쳐,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정산 점검표 출력본, 수사보고(1차 계좌추적-영장 319호 집행), 수사보고(추가추적 단서 정리), 수사보고(매출금액 및 각 피의자의 범행기간 등 특정), 수사보고(범행 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몰수보전 결정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 및 추징보전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E, F,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판돈 24,251,790,000원 중 0.05%인 12,125,895원에 불과하다. 검찰에서 범죄수익으로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 계좌에 입금된 220,601,000원 중에는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또는 상위 도박 사이트에서 직접 양방배팅을 한 돈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 220,601,000원 전액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5개의 대포계좌로부터 피고인 B의 SZ 계좌로 2019. 10. 20.부터 2020. 1. 5.까지 입금된 금액은 220,601,000원인 점, 위 5개의 대포계좌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220,601,000원 외에도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AA 계좌로 63,472,000원, AB 계좌로 62,714,000원, AC 계좌로 3,000만원이 송금된 점, 피고인 B은 2020. 2. 20.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생활비, 직원들 월급, 피고인 A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20. 1. 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면서 피고인 A을 숨기면서도, '매일 12시를 기준으로 일일 매출액, 수익금을 보고하는데, 직원들의 급여나 사무실 운영대금 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고한다. 2019. 10. 20.부터 2020. 1. 6.까지 총 입금액이 24,251,790,000원이고, 베팅한 금액의 0.1%를 수익으로 받는데, 대략 일일 베팅금액이 약 30억 원 정도 되어 일일 수익이 약 300만 원 정도 되고 월 평균 수익은 약 9,000만 원 정도 되어서 그 때까지 약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났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2. 20.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3달간 운영하였으며 월 평균 9,000만 원씩 2억 7,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 피고인 A의 지시로 AD, AC 등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인 A의 수익금인지는 모르고 피고인 A이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20. 3. 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이 AD, AC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 A이 AD, A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PC에서 압수된 '실시간 점검정산표'의 지출내역에 2020. 1. 2. 월세 110만 원, 사무실 지출 5,000만 원, 'AE'(피고인 A을 가리킴) 지출 600만 원, 서버비 1,000만 원을(합계 6,710만 원), 2020. 1. 3. 'AE' 지출 8,000만 원, 'AE' 지출 390,000원, 'AE' 지출 1,050만 원을(합계 9,089만 원), 2020. 1. 6. 'AE' 지출 7,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금액을 모두 합하면 2억 2,799만 원에 이르는 점, 2020. 1. 2. U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형인 AF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되고, R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9. 10. 20. 피고인의 처인 A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9. 10. 28.부터 2019. 11. 13.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AH 명의 계좌로 합계 5,512만 원, 2019. 12. 4. AF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이 각 송금된 점, 피고인 B의 위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입출금 용도로만 쓰였을 뿐, 피고인 B의 개인용도로 쓰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대포계좌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 A과 사이에 횡령 등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던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에서 지급된 것인 이상 범행 수익금의 지출방법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위 220,601,000원 상당의 운영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이 2006년과 2009년에 각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 2009년에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 2014년에 상습도박죄로 벌금 600만 원, 2018. 10. 11.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수한 점, 범행 수익이 몰수와 추징에 의하여 일부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 F, G은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특히 피고인 F, G은 실제 가담기간이 며칠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 D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E은 초범이고, 피고인 F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