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SNS 위챗을 통해 LSD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을 통해 LSD를 구하기로 합의한 후, 2020. 6. 12. 00:45경 피고인 B이 C에게 'LSD를 대신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C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55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에 C은 피고인 B의 부탁대로 2020. 6. 12. 00:51경 SNS 위챗에서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SD 23장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140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고, C은 같은 날 00:51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E'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LSD 대금 140만 원과 대행수수료 9만 200원 등 합계 149만 200원을 송금하면서 'E'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후 C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LSD 대금을 지급받은 후 자신에게 알려 준 LSD 23장의 은닉장소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들은 2020. 6. 12. 20: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남자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변기 받침대 밑에 미리 숨겨 둔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23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LSD 23장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1:00경 서울 강남구 I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LSD 23장 중 1장을 4등분한 후 그중 한 조각을 혓바닥 위에 녹여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16, 17) 1. -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LSD'를 판매한 마약 판매상에 대한) - 사본, - 수사보고(압수물 중 'LSD',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 사본, - 수사보고(LSD 마약 대금 비트코인 거래 수법) -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 대한 일부 증거관계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건 LSD 마약 거래에 사용된 피의자 B의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통신허가서 2020-10242, 10554호(피의자 B 통화내역) 집행 결과], 수사보고(LSD 마약 투약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정밀감정결과 유선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DS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DS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액상대마를 보관하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작은 액체용기 1개(증제1호), 작은 다용도 지퍼백(가로 5cm, 세로 9.5cm) 2묶음(증제3호), 검정색 클러치백(필립플레인 브랜드) 1개(증제13호), 갈색 다이어리 수첩 1개(증제1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압수된 액상대마를 보관하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작은 액체용기 1개(증제1호)에 관하여는 화장실에서 주워 온 물건으로서, 렌즈세척액을 담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1면), 작은 다용도 지퍼백(가로 5cm, 세로 9.5cm) 2묶음(증제3호)에 관하여는 대마를 소분하거나 대마의 양을 부풀리기 위하여 함께 넣는 캣닙(고양이용 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수사기록 602~603면), 검정색 클러치백(필립플레인 브랜드) 1개(증제13호)의 경우 압수 당시 대마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어 있었고(수사기록 622면), 갈색 다이어리 수첩 1개(증제17호)의 경우에도 '엑(엑스터시)', 'ㄸ(대마초의 은어)'의 표시와 무게당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605~606면)에 비추어 위 각 압수물이 마약류의 거래에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LSD를 취급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마약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A의 LSD 매수 및 사용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가. 근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각 LSD 매수대금 25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 23장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 피고인 A은 201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기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LSD 매수 범행은 피고인 A이 사용할 LSD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수한 마약류를 취득한 바 없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