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다. 1.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일 자정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 내 피고인의 방에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5~10분가량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일 오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D, 동 호에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약 10분간 만지면서 "여자는 이렇게 돈을 번다. 많이 컸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20. 2.경 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21. 4.경 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2020. 2.경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 4.경 범행: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딸에 대한 애정표현으로서 뽀뽀하거나 안아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고 가려고 매트리스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워서 몸을 만졌다.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 범행 당시 사무실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2021. 4.경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침대 옆에 누워서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브래지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그 때 피고인이 '여자들은 돈이 없으면 남자한테 몸을 보여줘서 돈을 벌기도 한다. 가슴이 점점 커지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 범행 당시 엄마와 할머니(피고인의 모)는 외출 중이었고, 이모와 동생은 다른 방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 두 번 다 기분이 안 좋고 불편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피해를 당했을 때의 감정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과 피해시기 및 장소 등의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던 감정 등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추행을 당했을 때 피고인이 하였던 언행 등 사건 당시의 특징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 있어 위 진술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이 허위로 꾸며내거나 상상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20. 2.경 외출복을 입고 자려고 했다는 것, 2021. 4.경 집안에서 입는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 이외에 범행 당시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기억 부족을 시인하며 무리하게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 장소, 피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피고인의 특징적 언행, 추행 부위 및 주변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거짓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진술분석 전문가 F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대체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기존 분석의견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방법과 추행 부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은 지엽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H와 이혼을 한 상태였고 가끔씩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모인 친할머니,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의 이모, 동생 2명과 거주)에 방문하였으며, H 역시 위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추행사실에 관하여 엄마나 할머니 등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21. 8. 15. 이 사건 추행을 포함하여 양육환경에 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지역아동센터(I)에서 근무하는 E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엄마, 아빠는 집에 없는데 이모와 할머니가 소리 지르고 폭력을 많이 써서 집에 있기 너무 힘들다. 아빠는 가끔 집에 들어오면 침대에 누워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E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추행범행이 드러난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최초로 말한 경위가 자연스러워 납득할만하고 신고 경위에 다른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1. 6.경 피고인과 모 H 사이의 이혼사실을 알게 된 충격으로 인한 반항심 때문에 추행 및 학대를 받고 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만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바(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보다 피해자에게 비교적 잘 대해주었고 향후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되지 않는 한 피고인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주장과 같은 반항심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친할머니와 이모의 학대는 이 사건 추행과는 별개의 사건인바, 위 학대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나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가끔 보면 반가운 마음에 껴안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사무실은 배달 직원들이 대기를 하거나 수시로 오가면서 상주하고 있어 추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집에서도 피고인이 옷가지를 챙기고 자녀들을 보기 위해 가끔씩 들러서 약 20분간 머물렀고 그마저도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항상 따라다녀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녀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스킨십과 이 사건 추행 범행을 명백하게 구분하면서 피고인이 반가워서 안아주고 뽀뽀하는 것이 전부 불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의 범행 시간이 자정 무렵인 점에 비추어 당시 직원들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고, 피해자의 양육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상적인 부녀관계로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