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 서초구 F 가동 1층에서 G을 명의 대표이사로 하여 H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3. 4. 18. 위 회사 본점을 충남 천안시 동남구 1, 6층으로 이전하고, 2014. 1. 8.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건물 투자 관련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9. 초순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K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천안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1년 단위로 3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 월 1%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줄 것이고, 이 건물에 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9. 19.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위 회사는 직원 급여, 투자 수익 지급 등으로 매월 1억 원 이상의 지출을 해야 하는 반면 천안 건물 임대 수익 월 1,500만 원 외에 별 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가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해자 D 1) 피고인은 2012.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천안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 이 건물에 투자를 하면 수익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투자금의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며, 투자금에 상응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갱신은 1년 단위로 해 줄 것이며,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0, 11.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6, 29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위 회사는 직원 급여, 투자 수익 지급 등으로 매월 1억 원 이상의 지출을 해야 하는 반면 천안 건물 임대 수익 월 1,5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2.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L 건물(이하1 인천 건물'이라고 한다)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 관련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30.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위 회사는 인천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직원 급여, 투자 수익 지급 등으로 매월 1억 원 이상의 지출을 해야 하는반면 천안 건물 임대 수익 월 1,5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가 총 8억 8,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C, D에게 건물에 투자하면 1년에 12%의 이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9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4억 272만 2,050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토지 매매 관련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7. 중순 당진시 M에 있는 임야 (이하 '당진토지'라 한다) 6,741㎡를 위 회사 명의로 경락받아 2012. 8. 10.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협중앙회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순차 마쳤다. 피고인은 2012.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J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진 토지가 서해선 복선전철 N역 예정지 인근으로 공업 용지로 형질 변경이 되어 매입한 가격의 3-4배 이상 수익성이 있을 것이고, 근저당은 바로 말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8. 31. 당진 토지의 지분 6,741분의 50(15평)을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 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4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진 토지는 단기간에 매입한 가격의 3-4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진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가 84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진 토지가 공업 용지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 2-3년 내에 3-4배 가량 상승할 것이니 평당 25만 원에 250평을 매수해라. 근저당이 설정된 1억 8,000만 원은 2014. 12. 에는 말소해 주고 분할등기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4. 8. 위 회사로부터 당진 토지의 지분 6,741분의 495(150평)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매매 대금 3,750만 원 전액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4. 위 회사로부터 당진 토지의 지분 6,741분의 330(100평)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2,500만 원 전액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진 토지는 단기간에 매입한 가격의 3-4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진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가 2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천안 건물 리모델링 및 보증금 인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니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달라. 그 대신 경매 받을 다른 건물에 대해 투자금 8억 8,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9. 25. 위 회사 소유의 천안 건물에 대한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안 건물에 대한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8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가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사수신 투자자 피해금액 및 진술정리), 수사보고(투자 추정금액과 실입금액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수사보고(당진토지 및 천안건물 투자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H의 당진토지 지분 이전 관련 P 진술청취) 1.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소액빌딩주 임대수익배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건물 투자 관련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D에 대한 건물 투자 관련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위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은 천안 건물 투자건과 인천 건물 투 1)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 대한 범죄사실은 경합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범죄일람표만 같이 작성되었을 뿐 총 합계액이 아닌 피해자별로 편취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피해자가 다른 각 범죄사실로서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건으로 나뉘게 되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하여 이를 포괄일죄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게 한 것으로, 설령 피고인이 천안 건물이 아닌 인천 건물을 임대수익 대상물건으로 정하여 수익 배당을 약속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는 모두 천안 건물의 가치를 증대할 목적이었던 점, 그 방법도 동일하게 소액빌딩 임대수익배당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점, 피고인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D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았는데 인천 건물 투자 명목 금원 지급 날짜가 천안 건물 투자 명목 금원 지급 날짜의 중간에 끼어 있는 점,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최소 1일 ~ 최대 15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련의 동일한 범행 수단과 방법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단기간(2012. 10. 11.부터 2013. 3. 6.까지)에 반복하여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6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들로부터 건물 투자 명목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아 그 중 상 당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경위 및 편취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 명목으로 다시 지급하거나 토지에 대한 지분 등기를 마쳤고,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