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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4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44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7. 10:0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E 스파크 승용차에 차키를 꽂은 채 주차해두고 물건을 옮기는 틈을 타 열려져 있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동을 걸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12:30 경 서울 구로구 F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H 아반떼 승용차에 차키를 꽂은 채 주차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져 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동을 걸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 180-1까지 약 1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F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I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7, 16:10 경 서울 마포구 I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위 1의 나.형과 같이 절취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대입구역 방향에서 연희 임광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J 운전의 K 아우디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자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아우디 승용차는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뒤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상등 점멸을 통해 자신이 후진할 것임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하게 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뒤차와의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교통사고발생 진술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반복하여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절도 피해 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차량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포은로13 앞 교차로를 대운아파트 방면에서 YG엔터테인먼트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단정지를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 우측 동안신경마비, 외상성 경막밑 출혈,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이륜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영상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며 도로를 역주행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03.23: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앞 삼거리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 등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그곳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 및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 교체 등으로 1,170,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에 있는 만냥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깡통포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3년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사고 경위 및 재산상 손해액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8.30. 02:44경 대전 동구 B 소재 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펜션 관리와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D에서 펜션 총 책임 관리자인 E와 근로 계약서 작성과 업무지시 등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몸과 기분이 좋지 않으니 잔소리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면서 펜션 창고 안에 놓여있던 컴퓨터 책상의 나무껍질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 (피고발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책상의 상태,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2006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8:55경 제주시 C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집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 침입한 다음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필라 옷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D 등 생활용품 구매자들에게 466,685,0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생활용품 구매자들에게 합계 2,494,714,80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대금을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E 등 생활용품 구매처로부터 329,561,814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생활용품 판매처로부터 합계 1,748,815,8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0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징수권의 원활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 무겁고, 미교부/미수취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이 큰 점(약 42억 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세상인의 관행에 따른 무자료 거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영위하여 온 생활용품 유통사업을 정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8.00: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여, 7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자, 70대 여자를 고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시간 미상경 청주시 흥덕구 B모텔 C호실에 피해자 D(가명, 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E, 피고인의 여자친구 F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전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시간미상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2 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피고인, E, G, H 등이 참여하고 있던 I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추행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I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9.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한다면서 먼저 일어나 나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8만원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올 듯하여 기분이 상하여 그냥 먼저 집에 갔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 2016. 7. 9.경 F와 함께 D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 술값을 내기로 하였던 피고인은 돈을 인출해 오겠다며 F로부터 1만 원을 빌려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실, 이후 은 휴대전화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E과 G은 휴대전화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수사기관에서는 G과 함께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옷 안에 들어있던 핸드폰을 가져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계단을 나갈 때 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출입문을 비추는 CCTV를 통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나가는 것만 확인하였고, 피고인과 자신이 있던 룸 안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룸을 비추는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기를 들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휴대전화기를 옷 안에 보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내용의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D주점의 룸에는 룸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E이나 G이 경찰관에게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훔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셨던 F는 이 법정에서 이 휴대전화기를 목에 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D주점의 룸에는 피고인, E, F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우미 여성 등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E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란에 피고인이 아닌 H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피해품의 제조사를 삼성이 아닌 LG로 기재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 소재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조명기구 제조·도소매 및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F(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북 완주군 I에서 공사 중인 J 빌라에 조명기구를 납품해 주고 내 소유 상가건물에 싱크대 등 주방가구를 설치해주면 2015. 7.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위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정기한 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실등 29개, 방등 87개, 주방등 58개, 욕실등 58개, 직부등 29개, 식탁등 28개, 매입등 196개, 1등 가로 등 2개, 2등 가로등 8개 등 24,558,500원 상당의 조명기구와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설치한 600 만원 상당의 싱크대 및 가구 목대금 등 시가 합계 33,614,3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명세표, 청구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1. 물품대금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별참 자료 문의) 및 첨부 견적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상태 증빙자료 제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을 당시 자녀인 L, M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있었고, M의 명의로 N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O, P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37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명기구 및 싱크대 등의 물품을 공급하면 2015. 7. 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조명기구 및 싱크대 등 합계 33,614,350원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1년이 넘도록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 주식회사 D이 Q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은 Q명의로 피해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4년경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R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이를 강제집행하기 곤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피고인은 O, P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1년이 지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로 피고인이 자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피고인은 물품대금지급기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변제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도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더라도 그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집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2층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찾던 중 위 비닐하우스 2층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C!"이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닐하우스 밑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9. 23:58경 대전 서구 배재로 155-40에 있는 배재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배재로에 있는 서대전여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0. 01:44경 대전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쌍둥이 형제인 D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측정일시 란에 '2017. 5. 10. 01:44', 측정결과 란에 '0.057%', 작성자 란에 '대전서부경찰서 F과 경사 C' 등으로 기재한 뒤 이를 건네주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경찰관이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주취운전측정의 일시 란에 '2017. 5. 10. 01:44', 장소 란에 '배재대 4거리', 결과 란에 '영점영오칠, 0.057%', 보고자 란에 'C' 등으로 기재한 뒤 이를 건네주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장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문서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정지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9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1. 11.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나 가정불화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9. 01:00경 전남 강진군 D에 위치한 E모텔 208호에 피해자와 같이 투숙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 17. 13:30경 전남 해남군 원룸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사귈 때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보낸 후, "두고 봐라. 너는 해남에서 못살아. 세상에 공개할 거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첨부), 채팅앱(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경우 실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여성에 대한 폭력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범행은 피해자인 여성이나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참조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2016. 4. 28.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3.8,00: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유치원에 이르러 유치원 창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1층 교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3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한성 노트북 1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4. 7. 02:2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유치원에 이르러 유치원 창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원장실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1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에이서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지문 감정의뢰,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발신내역 조회 1. 발생현장 인근사진, 사건현장 촬영사진, CCTV캡쳐자료, 소화전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신발 및 족적 촬영사진,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유치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차량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반지동 소재 충혼로를 까치 아파트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구간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며 우측은 주택가라 사람이 통행할 수도 있는 장소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야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그 도로의 주행 제한속도인 70Km/h에서 56Km/h를 초과한 126Km/h로 주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충혼로를 C방면에서 D 주택가 방면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좌측경골개방성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심 속에 위치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56킬로미터 가량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3:3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B동 1304호에서 동거인 D를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기동순찰대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경찰 새끼들이면 다야! 니들이 무슨 근거로 저 여자한테 못 가게 하냐."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8: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71세)이 F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내려 음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