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2P 'C'를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D의 상무이고, 주식회사 D은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누구나 실명인증 없이 C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입한 회원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C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 C 내에서 음란물에 대한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서버목록과 친구추가 기능을 회원에게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음란물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운받고자 하는 회원은 월정액권을 구매하거나 'E'를 미리 보유해야 하며, 다운 받은 회원이 소진한 E는 그 동액 상당이 파일공유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E 축적이 가능하다. 파일 공유자는 상당한 E를 보유하면 월정액권을 구매하지 않고도 C를 통해 자유롭게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피고인은 기본적인 금칙어 설정 등 파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2010. 9. 17. 불상의 회원(닉네임 : 'F')이 음란 동영상인 'G' 파일을 자신의 서버를 통해서 공유하여 회원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16. 및 같은 해 9. 17. 동안 총 73회 걸쳐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는데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5 내지 7회 공판조서 중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서비스 기획, 개발, 기술적사항, C 경영전략, 음란물 유포방지 업무 등을 직접 담당한 사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책이나 담당한 업무의 내용, 2010. 경 무렵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상황이나 회사 업무분장상황, C 서비스 제공 및 사이트 운영한 기간 및 피고인의 D 입사시기, 재직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법무팀 차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C 서비스 제공 및 그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였다거나, C 서버를 통한 음란물 유포 방지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한 콘텐츠가 공연히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운영진이나, C 서비스 및 사이트 운영총괄자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물 배포를 방조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1) D은 1999. 4. 15. 설립되어 인터넷 포털 서비스, 게임, P2P 서비스 등을 하던 회사로 2010. 12. 30. 파산절차가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2) D은 피고인이 입사하기 훨씬 전부터 P2P서비스인 'C' 사이트 회원들이 위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는 파일공유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후 그들의 컴퓨터 내 특정 폴더를 공유폴더로 설정하고 동영상 등 자료를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그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3) 위 C 시스템은 경우에 따라 이용자인 회원이 음란물 등 자료를 올리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할 수 있게 되므로 서비스 제공자 및 사이트 운영자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대가능한 조치(게시글 제목에 대한 기본적인 금칙어 설정을 통한 음란물 업로드, 다운로드, 검색기능 사전 방지, 직원이나 모니터 요원 등을 통한 사이트 관리) 등을 할 필요가 있었다. 4) 위와 같은 C 서비스 제공, 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서비스 기획, 프로그램 개발, 기술적 사항, 이용자들의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금칙어 필터링 업무, 모니터링 관련 정책결정, C 서비스 경영전략 등은 2010년경 당시 D 내부의 'DC 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2010년경 DC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한 K는 위 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위 업무에 관하여 DC 사업본부장인 상무 L을 거쳐 최종의사결정권자인 운영총괄사장 I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이후 2010. 12.경 DC 사업부가 기획팀, 운영팀으로 분리되고, DC 사업본부장이 상무 L에서 M으로 변경되었다). 5) 피고인은 2010. 4.경 D에 입사하여 당시 경영지원실에 소속되어 있던 법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소송법무, 기업법무, 대외협력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법무팀이 수행한 업무는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법률검토, 자문 관련 업무, D 사이트, C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각종 법적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사후 대응하는 업무 등이다. 피고인은 당시 업무협의 차원에서 다른 부서의 업무에 관한 내역에 관하여 법률검토 등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DC 사업부 관련 업무에 관하여 상급자로서 보고를 받거나 관련된 각종 정책결정에 관여하거나,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6) J은 2010. 3. 2.경부터 2010. 8. 24.까지 D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나, 실제로는 위 기간 무렵 D의 상무이사(직책 : 경영지원실장)로 근무하면서 D의 재무관리, 경영관리, 인사 업무 및 C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였다. 2010. 8. 24.경 J이 사임하자 후임으로 상무이사 N이 2010. 10. 5. D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7) I는 2009. 7. 17.부터 2011. 3. 7. 까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인데,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D의 운영총괄사장으로 근무하였다. I D 상무이사인 J, M이 각 D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및 J의 사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공석이었던 기간(2010. 8. 24.부터 2010. 10. 5.)에도 D 운영총괄사장으로서 사실상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고, C 서비스 및 사이트 운영 업무 등을 포함하여 D 경영에 관한 최종의사결정권자였다. 8) 피고인은 2010. 9.경 당시 J의 사임으로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C 서비스를 통한 음란물 유포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상무이사로서 C 서비스 및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