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C를 지역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그때부터 친구로 지내면서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매매대금이 약 45억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사실 위 식당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2014. 9.경 경매가 개시되었고 2015. 10. 7.에 위 식당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5. 10. 27.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그 무렵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1, 2015, 8,26, 500만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F1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힘들어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F의 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이 연체된 상태였고 그 무렵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속여 뺏었다. 2. 2015. 10, 23, 2015, 11, 16. 각 100만 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타지에 와 있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보내 달라. 집으로 가면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식당을 폐업한 상태였고 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위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속여 뺏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6.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보내주면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식당을 폐업한 상태였고 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속여 뺏었다. 3. 2016. 1. 22. 1,200만 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F이 유방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니 내가 도와주고 싶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이미 식당을 폐업한 상태였고 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속여 뺏었다. 4. 2016. 5. 3. 1,000만 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이미 식당을 폐업한 상태였고 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속여 뺏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5, 11번) 1. 입출금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제2, 4항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에 대하여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았고, 편취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 접수 이후 최초 경찰진술을 할 당시 (2017. 11. 7.)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전화로 "타지에 있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3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1차례 100만 원에 대하여는 송금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금액을 총 3,000만 원(제1항 500만원, 제2항 200만원, 제3항 1,200만 원, 제4항 1,000만원과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기소되지 못한 100만 원을 합하면 3,000 만 원이 된다)으로 하여 차후 계산이 편리하도록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그 부지가 3,500평 정도 되고 박물관을 하는 사람이 40억 원~45억 원으로 매매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식당부지가 계약되어 매매대금의 일부인 7억 원~8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남편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고,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면 쉽게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던 점, 언니들이 일본에 있거나 재력가인 점 등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고소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에도 일부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53쪽), 그 내용이 피고인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알기 어려운 성질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문자를 받고도 위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지도 않은 점을 보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 있다. 피고인은 당시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말하고 돈을 빌렸다거나(범죄사실 제2항),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서 현금으로 합의하려고 돈을 빌렸고 그와 같이 합의를 하였으므로(범죄사실 제4항)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범죄사실 제4항 기재 1,000만 원은 차용 당일 'I'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I'에게는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빌린 1,200만 원 중 1,100만 원도 이체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I'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차용거래 시 그 금액을 1,000만 원 단위로 맞출 것을 제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한 자산가로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자를 받거나 변제기도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최초로 빌린 시점부터 약 1년쯤 전에 이미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및 지분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등기까지 마쳐졌고, 2015. 10. 7.에 폐업신고까지 마친 것을 보면 이 사건 무렵 식당영업으로 인한 영업수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위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과 그 지분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개인 사채나 식당 부채가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신용정보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5. 8. 무렵 7,5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제3금융권과 대부업체에 부담하고 있었고,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자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가까운 장래에 확정적으로 기대되는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전혀 그에 관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5쪽). 아울러 피고인은 위 경매 부동산이 상당한 가격으로 팔릴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매 중인 자신 소유의 부동산 또는 지분을 제삼자에게 매각하여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고, 누구보다 스스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을 과장하면서 접근하였고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속여 뺏고도, 약 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에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암 투병을 하는 아들을 간호하고 치료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