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6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광주 북구 B아파트 제3경비초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71세, 남)은 2012. 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B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광주 북구 D, 208동 8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2013. 12. 31.자로 경비원용역계약이 종료되어 위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A4 용지에 매직펜으로 "경비 목 잘치는 C 당신은 회장 자격이 없씀니다, 경비들 눈물에서 피눈물이 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다음, 2014. 2. 27. 04:30경 위 B아파트 3개동 6개 출입문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A4 용지 12장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 기재 표현들 중 'C은 회장 자격이 없다, 경비들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취지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그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자신에 대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거나 경비원들이 C의 조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 의견 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 볼 수 없어 그 진위를 따질 수도 없으므로, 이를 들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경비 목 잘 치는 C"이라는 표현은 결국 C이 피고인을 비롯한 경비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표현이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3. 1.경부터 B아파트 제3경비초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경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E에게 피고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실,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2013. 12. 27. 갑작스럽게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할 것임을 통보받고 2013. 12. 31.자로 위 아파트 경비원직을 그만둔 사실, 이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C은 2012. 3. 1.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B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07동의 전임 경비원인 F이 야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이외의 다른 경비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처럼 근로계약관계가 갑작스럽게 종료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유인물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현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의 표현 중 "경비 목 잘치는 C"이라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행위가 C에 의해서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비원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부당해고구제절차나 해고무효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로 구제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불가피한데, 갑자기 생계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법적 구제 수단만을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기대하기란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행위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연해진 급박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C에게 항의하는 것을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길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입주민들 또한 아파트 경비원의 채용 및 해고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할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