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7:45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12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 점, 더욱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8년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1. 2020.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아가씨를 들여야 하는데, 선불로 들여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는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1. 1. 20.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2021. 1. 20.까지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는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1. 1. 20.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7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18. 20:15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귀가한 피해자 D이 방문을 잠근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안전화에 넣어두었던 종이를 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무 재질의 피해자 D의 방문 앞에 놓아두어 그 불이 방문과 벽 등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 건조물을 약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훼한 주택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와 다투다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인 피고인의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강원도 화천 부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과 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천문대 또는 박물관 사업을 함께 하자, 지자체 지원도 있으니 수익이 괜찮을 것이다, 법인 자본금은 5,000만 원 정도면 좋을 것 같으니 그 중 3,000만 원을 출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4억 원 이상 존재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2,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합계 3,000만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광명시 광명역 부근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G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로얄층 3채를 계약금만 지불한 후 전매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니 나와 함께 계약금을 반씩 투자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 3채를 계약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1,375만 원, 2019. 3. 14. 1,450만 원, 같은 달 19. 2,5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2019. 4. 2. 1,680만 원, 같은 달 17. 750만 원 합계 8,255만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제2항 기재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오피스텔 분양사인 ㈜F G 회장의 요청으로 위 오피스텔 상가 4, 5층에 H 운영 준비를 총지휘하고 있어 사업규모가 커졌으니 기존에 설립하기로 하였던 법인의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2,000만 원만 더 출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기존 출자금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소비해버렸으며,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2,000만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제2항 기재 오피스텔 건물 안에서 피해자에게 ‘㈜F G 회장으로부터 매우 저렴한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 건물에 카페테리아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나에게 건네주면 위 카페테리아 운영권을 확보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4억 원 이상 존재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운영권을 확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1,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회장 전화통화)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해당 1, 2심 판결문 2부(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3개월의 형이 선고된 2017. 9.경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2017. 9.경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자관계로, 2013. 11. 29.경 주식회사 C과 피고인 A을 계약자로 하고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D’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로서, 2018. 1. 26. 21:36경 피고인 B이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완골 근위단의 골절, 폐쇄성 T5 및 T6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자 위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로 인한 장해율 80퍼센트 이상시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지급’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왼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장해율을 부풀려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1.경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상병명 ‘좌측 완신경총마비,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좌측 견갑부 열상, 제5,6,7,8 흉추 압박골절, 제 5,6,7 경추 신경근 손상, 복장 뼈 골절’, 후유장애 내용 ‘한 팔의 3대 관절의 기능을 상실(지급률 60퍼센트), 제 5,6 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압박률은 5흉추 40%, 6흉추 32%이고 후만 변형은 약 23 측정됨(지급률 30퍼센트)’으로 기재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9. 1.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9. 4. 17.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신경외과의원에서 상병명 ‘제 5,6,7,8 흉추 압박골절, 제5,6,7 경추 신경근 손상, 좌측 상완골 상단의 골절, 좌측 상완 신경총 마비’, 장해상태 ‘제5흉추 압박율 33퍼센트, 제6흉추 압박률 33퍼센트, 척추 후만 변형각도 20이상으로 확인됨, 좌측 상지의 기능은 거의 완전 폐용에 가까운 상태로 판단됨’으로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9. 7.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후유장해진단금 명목으로 443,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실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좌측팔을 이용하여 차량문을 열거나 물건을 들고, 팔꿈치를 접어 올리는 등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43,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왼쪽 팔 상태를 속여서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한 바가 없다. 피고인 B은 보험금을 청구한 후인 2020. 1.경 다시 수술을 받아 상태가 호전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기존에 치료를 받던 K병원이 아닌 H병원에서 장해를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 B이 2020. 5. 27. 촬영된 영상에서 왼팔을 이용하여 차량을 문을 열고 팔꿈치를 구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사실, 피고인들이 2020. 9. ~10.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왼쪽 팔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 여부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무렵 피고인 B의 왼쪽 팔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발부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인 2019. 1. 16.경 및 같은 해 7. 22.경 피고인 B의 왼쪽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장해율을 부풀리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시행한 L병원 의사 M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무렵인 2019. 4.경에는 피고인 B의 왼쪽 팔의 상태가 보험사 약관이 정한 지급률이 합계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B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인 2018. 5.경 N학교병원에서 신경이전술을 받았고, 보험금 청구 이후인 2020. 1. 20. N학교 병원에서 다시 신경이전수술을 받았다. 피고인 B이 보험금 청구 후 위와 같이 재수술을 받아 보험사에서 보험금 실사를 할 무렵에는 왼쪽 팔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0:19경 서울 광진구 B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친언니인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12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철제 그릇 수납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와 늑골(좌측 7번, 8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발생 장소 내부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무게중심을 잃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12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위험한 물건’인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아이폰12 휴대전화기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아이폰12 휴대전화기는 그 형상에 비추어 표준모델 제품으로 보이고, 이는 가로 71.5mm, 세로 146.7mm, 두께 7.4mm, 무게 162g의 규격으로 제작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케이스의 무게를 더하더라도 전체 무게가 200g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아이폰12 휴대전화기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그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고, 더구나 휴대전화 케이스를 부착한 경우에는 모서리나 옆면에 부딪쳐 상처를 입을 염려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기는 파손되더라도 그 파편 등이 흩어져 이용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제조되고 있으므로, 파손으로 인한 위험성도 거의 없다. 3)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에 열상이 생겼고 피가 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단한 물건을 손에 쥐고 머리를 가격한다면 두피에 열상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물건의 재질이 단단하고, 이를 이용한 폭행으로 피부에 열상이 생겨 피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물건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휴대전화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지하는 물건이고, 이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면서 그에 대하여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않는 물건이다. 피고인이 주먹이 아니라 손에 쥔 휴대전화기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더 큰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21도67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노347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골절상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의도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외에 합의금으로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5:1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동대문구 D 앞 도로상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2:55경 대전 유성구 B,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술취한 남자 2명이 싸울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D를 향하여 달려드는 피고인을 팔을 뻗어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세게 잡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떼어내려 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손을 비틀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손 중지를 찍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피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4: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남측 1층 교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교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발렌티노 운동화 1컬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었고, 이후 1, 2, 3층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열려 있는 교실로 들어가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아디다스 운동화 1컬레 및 피해자 불상 3명의 신발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품 피해자 특정 관련) 1. 관련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인 학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신발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사실로 2021. 10. 6.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6. 14:29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756-5에 있는 산동 2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단속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신분을 속일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볼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등으로 기재하고,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6. 13:35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756-5에 있는 산동 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면허운전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28. 18:15경 경기 화성시 수영로39번길 71-0 봉담과천고속화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봉담IC 방면에서 천천IC 방면으로 주행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70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휀다 부위로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동일 GV70 차량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위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2021. 9.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6.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3465 피고인은 2022.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번호 1 생략)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1,7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991 피고인은 2022. 8.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카페 ‘T’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게시한 ‘화산귀환 단행본 소설책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 X, Y, O, Z, F, K, AA, D, E, C, AB, G, H, B, AC, AD, J, AE, AF, I,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2022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N, M, AL, L, U, A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여, 46세)에게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인수 건으로 금 9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08. 8. 11.까지 금 1,1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 7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 된 기한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금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차용증, 조정조서 사본(2014가소7087), 집행문, 결정서, J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본, 임감증명서,위임장, 각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F 법인등기부등본, F 매매계약서, 우체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장인이었던 사람으로서, B이 피고인의 딸과 이혼소송을 시작하자 그 무렵부터 B을 상대로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종 고소, 고발을 하여 왔다. 1. 2019. 11. 18.경 무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강남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B이 조작된 허위의 증거자료(‘E’라는 글이 게시된 F 블로그 자료)를 첨부하여 2015. 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5. 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조작된 허위의 증거자료를 첨부한 사실이 없으며, 첨부된 F 블로그 게시글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9. 12. 23.경 무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서울 강남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B이 2018. 4.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711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 후 G 계정 H에서 ‘(F) 블로그 E’라는 글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게시글을 본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위 글의 작성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A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허위증언하여 모해위증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실제 G 계정 H에서 ‘(F) 블로그 E’라는 글을 본 사실이 있으며, 위 글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30 소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2심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 B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 비정규직 사원으로, D단체 E노조 충남지부 B 비정규직 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9:16경 당진시 F에 있는, 보안업체 G 주식회사 현장보안소장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초소에서, 부두로 진입하려면 사전에 인원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이를 발부받지 아니한 채 CSU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모터교환 등 작업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조합원 J, K의 재해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증거물로 제출한다는 이유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 원료부두에 무단으로 들어감으로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만 원료부두 사진, 무단침입 관련 CCTV영상자료, 작업과정 사진 4매 1. 사건개요 및 경위, 사고원인, 관련자 인적사항, 보안사건에 대한 조치결과, 사고재발방지 대책, 항만 업무메뉴얼, 업무위탁계약서 [피고인은 당시 초소 근무자들의 허락을 받아 항만 원료부두에 출입한 것이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 없었거나, 적어도 관리자의 양해가 있다고 착오한 것이어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건조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며 여기서 관리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관리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건조물에의 침입이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역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항만 원료부두에 들어간 행위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거나 적어도 그 추정된 의사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항만 원료부두는 국가중요시설(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참조)이자 국제항해선박의 항만시설(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조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이 사건 항만의 경우 출입자의 신분별로 출입 요건과 절차를 기술한 항만 업무메뉴얼도 구비되어 있다. 특히 국제선박항만보안법령은 항만 부두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출입증 발급 시에도 허용된 지역에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은 별도의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초소 근무자였던 M로부터 ‘항만특별 보안증이 없으면 차량은 항만에 들어갈 수 없으니, 방문객용 주차장(항만 담장 안쪽에 위치)에 차량을 세우고 걸어 들어가라’고 들어, 출입에 관한 관리인 측의 승낙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당시 항만 내 CCTV 영상(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먼저 차량을 타고 외부 초소 근무자인 L으로부터 항만 출입절차를 안내받아 출입구를 통과한 다음→ 내부 초소 옆 주차장(물류업체들이 하역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부 초소 창구를 통해 초소 내 근무 중이던 M에게 문의하며 방문객용 주차장 위치를 확인받고 나서→ 방문객용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도보로 300m 가량을 걸어 내려가 CSU시설물 내 작업현장을 촬영하였다. M는, 피고인이 ‘이번 한 번만 출입증 없이 잠깐 부두에 다녀오겠다’고 문의하자 관리자의 협조나 사전 공문요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을 뿐,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당시 CCTV에 촬영된 피고인과 M의 대화 장면을 보면, 적어도 M가 방문객용 주차장에 피고인이 차량을 세우는 것까지는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M가 그와 같은 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차 후 도보로 항만 내 원료부두에 위치한 CSU시설물까지 방문하여 작업현장을 촬영하는 것까지 허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피고인은 M에게 문의할 때 자신의 신분과 소속은 밝혔으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한다는 구체적인 방문목적은 말하지 않았다. 만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관리자 측이 알았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즉 설령 M의 허락이 있었을 지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출입은 애초에 허락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소극적 기망에 따라 이루어진 하자 있는 허락에 기한 것이다. B은 피고인의 이 사건 침입행위가 드러난 후 즉각 보안절차를 점검하고 수사기관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등 대응조치를 진행하였고, 항만 내 지능형 CCTV 설치, 신원확인 절차 강화, 방문객용 주차장에의 펜스 설치와 출입구 분리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반대의사를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락 없이 침입한 이 사건 항만 원료부두는 국가중요시설이자 국제항해선박의 항만시설로서 보안이 중요시되는 곳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내용은 항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촬영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항만 원료부두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한 주된 취지(국가안보와 기술유출방지 등)나 국제항해선박의 항만시설로 설정한 주된 취지(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위협 방지)를 특별하게 저해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18-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 F, G,H,I,J, K은 2013. 1. 13. 22:00경부터 2013. 1. 14 03:00경까지 울산 동구 L 소재 M다방에서 성불상 N, 0 등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후 그중 한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에 판돈을 걸고, 화투 3장의 수를 더하여 10 또는 20을 맞춘 다음 남은 화투 2장의 수를 더하여 그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앞방객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013. 1. 12. 도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은 2013. 1. 12, 22:00경부터 2013. 1. 13. 03:00경까지 울산 동구 L 소재 1층 개인사무실에서 성 불상 N, O 등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후 그중 한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에 판돈을 걸고, 화투 3장의 수를 더하여 10 또는 20을 맞춘 다음 남은 화투 2장의 수를 더하여 그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앞방객기'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2:28경 남양주시 사릉로 407에 있는 용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진로470번길 2-1에 있는 신월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관제웹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