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0, 3402(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3. C |4. 주식회사 D 검 사 남대주, 허윤희(기소), 전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향미(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위하여) |변호사 한광수(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0(피고인들) 피고인 ㈜B는 경남 함안군 E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은 그 실제 설립·운영자로서 처 F을 그 대표자(사내이사) 명의자로 두고 감사로 재직해 왔다. 피고인 ㈜D는 순천시 G 소재 사업장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C은 그 사내이사로서 대표자 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후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계속하여 ㈜B 명의로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D로부터 위 G 소재 ㈜D 사업장 내의 폐유 저장탱크들(4기 내지 10여 기)과 원심분리기 설치 공간 등을 월평균 1천만 원이 넘는 차임으로 임차하여 지정폐기물인 폐유 처리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B에 폐유 저장탱크들 등을 임대해 주고 ㈜B의 매입·매출 거래에 대하여 ㈜D의 중간 거래 명의를 제공하여 주는 등으로, 피고인 A이 ㈜B 명의로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27.경 울산 남구 H 소재 폐기물종합재 활용 업체인 ㈜I(대표이사 J, 영업상무 K)에서 배출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22,720kg을 피고인 A의 ㈜B가 위탁받아 위 ㈜D 사업장 내의 임차 폐유 저장탱크로 반입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I이 배출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합계 171,690kg을 ㈜B가 위탁받아 처리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5. 25.경 울산 남구 L 소재 폐기물종합재 활용 업체인 ㈜M(대표자 N)에서 배출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93톤을 피고인 A의 ㈜B가위탁받아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O(대표자 P)을 통하여 위 ㈜D 사업장 내의 임차폐유 저장탱크로 반입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M이 배출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합계 380톤을 ㈜B가 위탁받아 처리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8. 8. 2.경 여수시 Q 소재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인 R㈜(대표자 S)에서 ‘ST-250’ 보관 중 침전으로 발생한 슬러지로서 지정폐기물인 폐유(ST-250 침전물, 이하 ‘이 사건 침전물’이라 한다) 21,860kg을 ㈜D명의로 위탁(1kg 당 50원에 매수)받아 그 무렵 ㈜B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형식으로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B가 ㈜D 명의를 거쳐 넘겨받은 위 폐유(ST-250 침전물) 21,860kg을 ㈜D 사업장 내의 임차 폐유 저장탱크로 반입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R㈜가 배출한 지정폐기물인 폐유(ST-250 침전물) 합계 977,470kg을 ㈜D 명의 매입·매도 거래 형식을 거쳐 ㈜B가 위탁받아 처리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미이행 지정폐기물인 폐유 등을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지정폐기물 처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로 위탁받아 반입 처리한 폐유를 다른 폐기물처리 업체에 재차 위탁 처리하여 배출하는 영업을 하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B 명의로 폐기물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5. 25.경 피고인 A의 ㈜B가 위 ㈜D 사업장 내의 임차 폐유 저장탱크로 반입한 폐유 93톤을 위 ㈜O(대표자 P)을 통하여 다시 여수시 T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인 ㈜U(대표이사 명의자 V, 실운영자 W)로 배출하여 위탁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지정폐기물 처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지정폐기물인 폐유 합계 380톤을 ㈜U에 위탁 처리하여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8. 7. 24.경 위 D 사업장 내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 22,110kg을 ㈜B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B가 ㈜D 거래 명의를 거쳐 넘겨받은 위 폐유 22,110kg을 다시 김해시 X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인 ㈜Y로 위탁 처리하여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지정폐기물 처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Y에 지정폐기물인 폐유 합계 1,545,080kg을 위탁 처리하여 배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지정폐기물 처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지정폐기물 처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였다. 2020고단3402(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순천시 G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다. 1. 피고인 C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 사업장 내 폐유 등 보관구역에서 2019. 12. 30. ‘폐쇄’로 변경허가 처리된 201, 202, 303, 304번 보관탱크에 폐유 및 폐유기용제 합계 714.15톤을 보관함으로써,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시설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를 가리킬 때에는 모두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생략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시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0(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W, N, Z, J, K,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AC,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I의 폐기물 처리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M의 폐기물 처리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Y의 폐기물 처리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O의 폐기물 처리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B의 매입매출내역]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주)D의 위험물 취급 일지]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주)B에서 열량이 낮은 폐유와 열람이 높은 물질을 혼합하여 불법 연료유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주)B에서 2016.경부터 2019.경까지의 매입매출내역 임의제출]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B와 지정폐기물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M, ㈜I 현지 확인결과]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주)I의 부산물 배출 현황]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주)B 및 ㈜Y의 폐유 불법처리 내역 및 ㈜M의 바이오 부산물 처리 정황]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주)I에서 부산물 입출고 내역 임의 제출]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주)I에서 바이오 부산물 등의 출고 내역 허위 제출 정황 확보]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주)I 및 ㈜M에서 배출한 폐유를 ㈜Y이 운반하여 ㈜Y에서 처리한 사실확인]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주)B가 R(주)으로부터 수탁 받은 폐유 운반내역]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R(주)이 (주)AD에서 중질타르를 공급받아 배출한 Cake량 및 ㈜D, ㈜Y로 배출한 Cake량]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주)I이 (주)B로 폐유 171.690톤을 처리한 사실 확인]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주)B가 폐유 등의 보관 등을 위하여 ㈜D의 저장탱크를 임대한 사실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사 시 확인한 C과 AA과의 통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시 A과의 휴대폰 통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사 시 확인한 P과의 휴대폰 통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2020고단3402(피고인 C, 주식회사 D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보관구역 도표, 지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내용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공동운영관리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 사입장 가입자 여부 1. 약식명령문 사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형법 제30조(확인받은 내용과 다른 폐기물처리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다. 피고인 C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형법 제30조(확인받은 내용과 다른 폐기물처리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20고단1900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침전물은 석유 부산물일 뿐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은 배출자인 R으로부터 석유 부산물로 통보 받아 처리한 것이므로 지정폐기물처리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피고인 C, D는 A 등에게 탱크 등 처리시설을 임대한 것일 뿐이며 A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침전물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침전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침전물은 중질타르에서 원심 분리된 CAKE에 가공 처리된 ST-250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장기 보관하는 과정에서 탱크 하부에 침전되어 발생된 것이다. ST-250은 R에서 시멘트공장 등에 연료유로 판매하지만, 이 사건 침전물은 그 점도 등이 높아 시멘트공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상품성이 없으며 별도의 공정 처리가 필요하다. 비록 이 사건 침전물이 ST-250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화학적 성분이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자는 점도의 차이로 인해 물리적 성질이 현저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침전물은 침전되는 과정에서 다른 불순물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아서 양자의 성상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실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침전물을 위탁받아 처리한 Y 측의 Z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침전물에 상당한 수분이 섞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침전물이 열처리나 교반 등 비교적 간단한 공정처리를 통해 곧바로 제품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이 주장하는 위 공정처리가 극히 단순한 공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 A 등은 임차한 피고인 D의 부지에 원심분리기 등 공정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대부분 갖추고도 R으로부터 반입한 이 사건 침전물 중 일부도 제품화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당초 R으로부터 이 사건 침전물을 반입할 당시 톤당 50,000원 정도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가치 유무가 지정폐기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같이 I이나 M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처리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침전물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금액은 당시 2018년도 ST-250의 판매가격(톤당 30~40만 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났다. R과 그 대표이사인 S도 이 사건 침전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설령 R 측이 이 사건 침전물을 지정폐기물이 아닌 석유 부산물로 하여 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정폐기물인지 여부는 배출사업자의 의사가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실제 S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경찰 조사까지도 R은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여부는 판단하였다는 것이고, 폐기물관리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침전물이 지정폐기물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 A 등의 고의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침전물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R은 이 사건 침전물을 피고인 B에 지정폐유차량을 통해 운반하였고, R의 영업을 담당하였던 AJ은 위 운반 당시 피고인 A에게 ‘폐유’ 내지 ‘폐유차’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B의 업체별 매입거래명세서에도 이 사건 침전물의 품명을 ‘폐수’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그 경위에 관하여 경리직원인 AB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리직원에 불과한 AB가 임의로 품명을 기재하였다는 위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AB의 전공 내지 경력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피고인 A은 당초 R 측에 자신을 피고인 D의 영업이사 내지 지사장으로 소개하였고, 폐기물재활용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 D 명의로 공급 받고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부터 이를 다시 공급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R 측이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어서 같은 전라도에 위치한 기업으로부터 공급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고 경험칙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R으로부터 CAKE 내지 열량(재원)을 공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R 측으로부터 기름 성분의 물질에 오니(슬러지)가 많이 끼었다면서 오니를 제거하기 위한 임가공 처리를 부탁받고 실험을 위해 20톤 트럭 기준 약 10대 분량을 반입하였는데, 오니 제거가 쉽지 않아서 R에 전부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CAKE 등과 이 사건 침전물은 다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은 위 CAKE 등과 이 사건 침전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이 피고인 D에 공급한 물질은 ST-250에서 유래된 것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위 CAKE 등과 이 사건 침전물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A 등의 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 등은 처음부터 이 사건 침전물이 높은 점도로 인해 그 자체로는 연료 등으로 사용될 수 없고 별도의 가공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침전물을 대부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인 Y을 통해 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침전물을 처리할 당시 Y에 지급한 금액은 취득원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금액이었다. 피고인 A 등은 R이 이 사건 침전물을 배출할 당시 석유 부산물로 하였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배출 사업자가 폐기물을 부산물로 배출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험을 거쳐 부산물인지 폐기물인지 구분은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실제 피고인 A 등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 I, M이 배출한 물질도 지정폐기물이 아닌 부산물로서 배출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이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 C이 세세한 범행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 성립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단지 피고인 D의 보관시설만 임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의 사무실 공간과 직원까지 지원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대가로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매달 1,700만 원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영업이사 명함을 주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의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R에 자신을 피고인 D의 지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이 사건 침전물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2018년 당시 피고인 D의 보관시설로 보관된 폐유 내지 석유 부산물은 대부분 피고인 B 등의 것이고, 피고인 D가 직접 공급받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위험물취급일지나 폐기물 배출내역 등 간단한 서류검토를 통해 피고인 B가 지정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반입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피고인 D로부터 임차한 부지에 설치한 원심분리기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C은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 A이 상시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폐유에서 물과 오니(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았다. 실제 피고인 C은 경찰 조사 당시 2018년 6월경부터는 ‘피고인 A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폐유도 부산물이라고 하면 알 수 없다고 하여 폐기물을 부산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불법인지 알면서도 계속 임대한 이유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1억 원 정도 받은 것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피고인 D의 매출을 높여주기도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판시 2020고단3402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쇄된 보관시설에 폐유 및 폐유기용제가 보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 D의 영업 수탁자인 AH, AG이 피고인 C 몰래 보관한 것이어서 피고인 C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피고인 D의 경우에도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은 2020. 2. 1. AH, AG에게 피고인 D의 경영을 위탁한 후 위 경영에서 완전하게 이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2020. 1. 31. 피고인과 AH, AG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증거자료(증 제1호증)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AG 등과 함께 피고인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폐유 등을 폐쇄된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이 제출한 위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위 피고인은 피고인 D의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AH와 함께 공동대표로서 위 경영에 관여할 수 있었다. A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D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AH가 아니라 피고인 C과 AG, AG의 처인 AK이라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 C이 주로 영업, 행정절차 등과 같은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AG, AK이 인사, 계약, 납품 등 대내업무를 총괄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C과 AK 사이에 작성된 2020. 2. 1.자 공동운영관리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계약의 성격을 ‘피고인 D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피고인 C과 AK의 공동운영 협의서’로 정의하고 있고, AK 측은 투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되, 운영수익금을 피고인 C 40%, AK 60%씩 나눠 지급받기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C도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 D의 영업 등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D의 실제적인 모든 권한은 자신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2020. 7. 무렵 피고인 D의 환경관리인인 AF을 채용할 당시 AG으로부터 위 채용과 관련된 전화 연락을 받고, 채용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2020. 7. 당시까지도 피고인 D의 직원 채용 등 대내적인 업무에도 일부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 3. 5.경 피고인 D의 부지에 허가 없이 위험물인 등유 탱크를 설치하여 문제가 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당초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AH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AH는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C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AH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피고인 C은 위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관하여 AG이 벌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C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허가 없이 위험물인 탱크를 설치한 경위나 과정, 범죄신고가 이뤄진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어서 이러한 주장 내용은 믿기 어렵다. 2) 비록 2020. 2. 1. 이후에는 AG이 피고인 D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영업 등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유 등 폐기물을 폐쇄되어 허가받지 않은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폐유 등이 위 보관시설로 반입될 당시 피고인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AE의 진술에 따르면, 위 폐유가 폐쇄된 보관시설에 보관된 것은 당시 반입된 폐유를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피고인 D는 폐유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갖추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위 폐유 등이 폐쇄된 보관시설에 보관된 것은 반입된 위 폐유 등의 양이 당초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남은 저장량보다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위 폐유 등이 폐쇄된 보관시설에 반입된 시기는 2020. 2. 20. 무렵이었다는 것이다. 위 시점은 피고인 C이 AG 측과 피고인 D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직후로서 공동운영 전까지는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적어도 그 무렵 피고인 D의 폐유 등의 남은 저장량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AG 측과 피고인 D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2020. 2. 1. 이후에도 피고인 D의 영업, 행정절차 등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위 폐유 등의 반입 경위나 반입량 등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E의 진술에 따르면, AG과 피고인 D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2020. 2. 1. 이후에도 피고인 C이 수시로 피고인 D의 사무실 및 공장을 방문하며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폐기물인 폐유 등을 폐쇄된 보관시설(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은 간단한 서류 검토나 현장 점검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E은 이 법정에서 서류 검토를 통해 위 폐유 등이 폐쇄된 보관시설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이 위 서류를 보았는지에 대해 ‘처음에는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번씩 확인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수시로 자신에게 폐쇄된 보관시설에 폐유를 넣으면 불법이므로 넣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였는데, AG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과 같이 폐유를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C은 AG 측과 피고인 D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이후에도 피고인 D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고, 폐쇄된 보관시설에 폐유 등이 보관되었는지 여부는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5개월에 이르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폐쇄된 보관시설에 폐유 등이 보관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주장이나 위 AE의 진술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판시 2020고단1900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은 피고인 A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 판시 2020고단340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 지정폐기물의 배출사업자인 I, R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양형과의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지정폐기물의 규모가 합계 수백 톤에 이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시 2020고단190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