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2016고합169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3. 00:00penge06: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역 굴다리 밑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0세)가 다른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야이 씨발년아 집 구석에 있지 왜 나왔냐? 내가 예전에 니 팬티도 빨아주고 그랬잖아? 한 대 맞게 틀니 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0여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슴이 노출될 것 같아 "나 노브라다. 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야 이년아 어차피 너 내거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위로 오른쪽 젖꼭지를 갑자기 잡아 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30 ~ 06: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역 부근 공중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왼쪽 첫 번째 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야, 뭐해, 너 여기 여자화장실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씨발년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내리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신고 있던 신발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87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3, 15:4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의원 6층 진료실 내에서 자신이 입원 치료를 하다가 퇴원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위 의원의 의사인 피해자 H(46세)에게 다시 재입원을 하게 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부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5. 12: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K(26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발행 카드 1장(L)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2:35 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슈퍼'에서 막걸리와 박카스 등 합계 20,900원 상당의 물품을 2회에 걸쳐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2:49 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1,400원 상당의 김치를 사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소유자인 K의 분실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얼굴 상처사진 첨부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한 장소 사진 첨부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1. 현장사진 1. 현장CCTV의 영상 2016고합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수사) 1. H,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고합169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 사기죄, 각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강간미수죄, 사기미수죄,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퇴원을 당하였고, 퇴원당한 날 저녁에도 노숙인들이 모이는 D역 부근으로 가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E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쳐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의사를 폭행하고 분실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벌금형을 8회 받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을 지키려는 의지 및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강간미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