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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적인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C(여, 68세)는 피고인 B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30. 22: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시어머니인 C, 남편인 피해자 B(남, 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로부터 '아이를 잘 챙겨라'는 훈계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C에게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맥주병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부위 3센티미터 열상, 윗 입술 0.5센티미터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C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침 위 B가 위 맥주병을 막으면서 맥주병이 떨어져 깨졌고, 맥주병 등을 피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손을 짚으며 테이블 밑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병이나 맥주컵 파편에 왼손 중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7. 22.자 폭행 피고인은 2022. 7. 22. 03:30경 춘천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딸 H(여, 1세)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내인 피해자 A(여, 31세)에게 '아이가 왜 우느냐'는 말을 하며 거실로 나가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우며 ‘지금 애가 우는게 내 탓이냐, 술 먹고 들어와서 애기랑 나한테 왜 소리를 지르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파쿠션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10. 30.자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고소인 B, C 피해 부위), 가족관계증명서(고소인 B, C, 피고소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컵으로 피해자 B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맥주컵을 테이블을 향해 던졌을 뿐 피해자 C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소파 쿠션 크기 관련), 사진(범행 사용 소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태양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맥스 26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64%의 술에 취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를 원동IC 방면에서 충렬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하여 수리비 2,676,08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64%의 술에 취해 부산 동래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가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조이맥스 26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조이맥스 26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및 번호판 미부착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3.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말리부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진열대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19세)에게 다가가 돈을 던지고, 피해자가 돈을 주워서 돌려주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의자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무릎에 앉히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신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음란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된 그룹대화방 ‘C’에서 ‘A’이라는 B 메신저 대화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6. 16:58경 경남 거제시 D 원룸 E호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메신저 ‘C’ 그룹대화방에 접속하여 교복이 벗겨진 여성 청소년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및 자위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위 그룹대화방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첨부된 B 메신저 대화명 ‘A’ 관련 범죄일람표 관련 썸네일(증거기록 189쪽)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선별 경위)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2022년경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23:31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B에 있는 E건물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0. 11. 5. 23:32 E건물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6층 버튼을 누른 다음, 엘리베이터가 6층에 이르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화면, 현장 사진, 현장 CCTV 및 현장 이동 경로 등, E 건물 CCTV, 화성시청 CCTV, 화성시청 CCTV 확대 1. 편의점 영수증, 회신자료 1. 수사보고(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2020. 11. 5. 저녁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11. 5. 23:31 피해자의 뒤를 따라 화성시 B에 있는 E건물 F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구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2020. 11. 5. 23:32 이 사건 아파트의 잠금 장치가 없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자, 공동현관문 바깥에서 공동현관문의 안쪽을 응시한 다음 주변을 살폈고, 피해자가 잠금 장치가 없는 공동현관문을 지나서 잠금 장치가 있는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열자마자 피해자를 따라 두 개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 23:32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1호기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가 6층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한 다음, 곧바로 6층 1호기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2호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2020. 11. 5. 23:34 이 사건 아파트의 바깥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호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2호기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살피기도 하였다(피고인이 CCTV를 직접 응시하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산출 불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할 때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에 해당하는데, 권고영역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권고형의 범위가 산출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내부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 3. 10.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23: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B(여, 61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그 어깨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부에 상해를 입게 되었고, 자칫 생명의 위험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던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스토킹행위, 협박 등을 이어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3474- 폭행 피고인은 2023. 7. 4. 19: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E동 건물 입구에서, 이웃인 피해자 B(여, 61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4252-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2023. 5. 1. 23:00경 지인관계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B(여, 61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찾아와라, 찾아오지 마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는 등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5. 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는 등 그때부터 202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8.경부터 2023. 5. 29.경 사이 오후경 울산 남구 C아파트 동 경비실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죽여뿌고 들어간다. 찔러 죽이고 인생 끝내뿐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이웃주민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에 함께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31. 22:44경 위 나항 기재 경비실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죽여 뿌까’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위 경비실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이거 죽여버릴까, 어,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86

범 죄 사 실 Ⅰ. 2022고단2486 피고인은 2022. 4. 6.경 X 어플리케이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번호를 휴대폰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99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10,317,8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23고단1582 피고인은 2023. 6. 17.경 페이스북에 온라인 게임인 ‘AA’에 대리 접속을 해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에 대신 접속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게임에 대신 접속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9.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9,00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2023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다수이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 [배상신청인 E의 경우,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12:07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22

범 죄 사 실 2023고단1322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0. 07: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철도종사자 D에게 잃어버린 지갑과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CTV를 확인해보니 지하철역 들어오기 전부터 휴대폰 및 지갑을 소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개새끼가, 씨발새끼야 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쌍노무새끼“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312 피고인은 2022. 10. 17.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지하철 2호선 C역 역무원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2. 10. 10. 07: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C역에서 역무원인 D에게 휴대폰 분실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D으로부터 자신의 멱살을 몇 차례 잡혔다.”는 취지의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22. 10. 10. 07:30경 위 C역에서 D에게 “어린놈이, 개새끼가, 씨발새끼야 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쌍노무새끼“라고 욕설하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뿐, D으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경 위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3고단2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등 수사기록 사본, 수사보고서(2022. 10. 10. C역 CCTV 영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안전귀가를 도왔는데, 피고인은 또다시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역사 내 CCTV로 촬영된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는 이를 방어한 사실 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며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21. 1. 21. 03:40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여, 가명),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과 함께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나체인 피해자의 뒷모습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 11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21. 2. 3. 17:43경 위 제‘1’항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 G에게 H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8, 3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각 수사보고(순번 8, 10번),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확인되고,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도 가볍지 않음, 지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하기도 함, 이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판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군산시 AB “AC” 주변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2. 01:00경 군산시 AE, 5층 “AF” 내에서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시간이 되어 위 PC방 업주인 AG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습득한 뒤 이를 횡령하고 출입이 금지되는 PC방 출입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PC방 주인의 신고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목적인 PC방 출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22.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말하며 금융기관 앱으로 위장된 악성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시키고, “대출을 실행하여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 1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10경 같은 구 하신번영로 179에 있는 신평2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첨부) -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CCTV 사진 및 데이터패킷 자료 첨부) - A 관련 공람서류(경남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함에도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현금수거책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1억 1,900만 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에 속아 그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은행, 캐피털사, 카드사 등에서 총 1억 1,9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전부 편취 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막심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21. 3. 10.경부터 2021. 4. 2.경까지 사이에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약 12억 4,500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이고, 제2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21. 3. 9.,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7.경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450만 원을 편취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받은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3. 17.경 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제1, 2확정판결의 각 사기 범행과 같은 무렵에 같은 수법으로 저질러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1, 2확정판결의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액 합계가 약 14억 2,850만 원이고 피해자의 수는 23명인데, 피고인이 이미 제1, 2확정판결에서 합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