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R구청 소속 화공직 6급 공무원으로서 1993년경부터 R구청의 경제과 가스관리팀, 재난안전관리과 에너지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 및 지도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인천 S에서 'T'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지분권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C, F, G은 위 'T'의 지분권자들 중에서 회장 또는 총무를 맡아 'T'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T'로부터 뇌물수수 1) 차량할부금 대납 피고인은 2005. 1.경 인천 S에 있는 'T'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서 T의 공동운영자인 E로부터 피고인의 업무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그 이전 피고인이 구입한 트라제XG 승용차(U)의 차량 할 부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하여 2005. 1. 21.부터 2007.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26, 28, 29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E, C, F 등 T의 공동운영자들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V의 계좌를 통해 (주)현대캐피탈 계좌로 총 21,036,301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경 위 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처 W 명의로 구입한 투싼 승용차(X)의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하여 2007. 6. 20.부터 2010. 3.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7, 30-60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E, F, C 등 T의 공동운 영자들로 하여금 위 V의 계좌를 통해 (주)현대캐피탈 계좌로 총 19,571,373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구입한 쏘렌토 승용차(Y)의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하여 2010. 5. 25.부터 2012.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61-7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E, G, B 등 T의 공동운영자들로 하여 금위 V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처 W의 외환은행 계좌로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총 12,33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의 공동운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 할부대금을 대납하도록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총 52,939,674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현금 및 향응수수 피고인은 2010. 9. 경 인천 S 에 있는 'T' 사무실을 찾아가 가스안전 등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위 T 자금관리자인 B로부터 가스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B, E, G 등 T 공동운영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총 14,803,0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Z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9. 29, 인천 AA에서 (주)Z 인천영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AB로부터 가스안전 등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처 W의 현대증권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170만 원을 송금받아 액화석 유가스 관련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E, C, F, B, G의 각 뇌물공여 가. 차량할부금 대납 1) 피고인 E, C, F은 공모하여 2005. 1.경 R구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 및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A으로부터 위 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A에게 가스안전 등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5. 1. 21.부터 2009. 5.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50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V의 계좌를통해 (주)현대캐피탈 계좌로 총 34,712,674원을 송금하여 이 구입한 트라제XG 승용차의 할부금 및 투싼 승용차의 할부금 일부를 대납하였다. 2) 피고인 E는 2009. 6.24.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51-70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V의 계좌를 통해 (주)현대캐피탈의 계좌 등으로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총 12,390,500원을 송금하여 이 구입한 투싼 승용차와 쏘렌토 승용차의 할부금 일부를 대납하였다. 3) 피고인 B, G은 공모하여 2011. 5. 24.부터 2012.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71-7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V의 계좌를 통해 A 의 처 W의 계좌로 차량할 부금 명목으로 총 5,836,500원을 송금하여 A 이 구입한 쏘렌토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관련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현금 및 향응제공 1) 피고인 B, E는 공모하여 2010. 9. 경 위 'T' 사무실에서 가스안전 등 지도점검을 위해 방문한 위 A에게 가스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에게 총 2,793,0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G은 공모하여 2011. 8. 경 위 'T' 사무실에서 가스안전 등 지도점검을 위해 방문한 위 A에게 가스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4-1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A에게 12,010,0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 E, B, G과 공모하여 2011. 1. 31. A에게 부천시 소재 AC룸살롱에서 793,000원 상당의 접대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3, 7, 1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에게 총 1,61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에게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W, B, C, AB, AE, E, F, G,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등록원부, 내사보고(AF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건), 내사보고(V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V명의 농협,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표, 내사보고(뇌물제공에 사용된 AF 계좌에 대하여),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거래내역분석표, 현대증권 은행이체 입출금내역(W), 수사보고(W 명의 현대증권 입금자 AB 수사), 수사보고(피고인B 역할에 대한 보고), 거래내역표(B 명의 기업은행), 수사보고(피고인 A의 인사자료 및 근무이동현황 등 관련), 수사보고(압수물분석에 대한 건 - 감사 AE 의 업무노트 확인), 수사보고(A의 대포폰 문자내역), 대포폰문자, 수사보고(W 명의 차량 확인에 대한 건) [피고인 B, C, E, F,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뇌물제공에 사용된 AF 계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T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나머지 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G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T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5. 8. 12.부터 2006. 6. 28.까지, 2009. 2. 25.부터 2010. 3. 1.까지, 2012. 10. 17.부터 현재까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나 판매소의 지도점검 등의 업무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등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지급한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T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여자 별로 별개의 뇌물죄가 성립할 뿐 포괄일죄라 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아닌 형법상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 유무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참조). 2)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속해 있었던 에너지관리팀은 가스·석유·에너지의 설치 및 관리, 감독 업무와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에너지관리팀장은 위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수사기록 447쪽), 동절기 및 하절기, 설 및 추석 전후 등 1년에 4회 정도 현장지도점검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응하였는지 여부,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안전관리자 근무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수사기록 450쪽).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8. 12. 부터 2006. 6. 28. 까지 자치행정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관리팀장으로, 2009. 2. 25. 부터 2010. 3. 1. 까지 도시관리국 재난안전과에서 재난관리팀장으로, 2012. 10. 17. 부터는 자치행정국 안전자치행정과에서 재난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수사기록 590쪽, 594쪽). 그러나 피고인은 2000. 1. 14. 부터 2005. 8. 11. 까지는 에너지관리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 6. 29. 부터 2009. 2. 24. 까지, 2010. 3. 2. 부터 2012. 10. 16. 까지 에너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수사기록 599쪽, 602쪽), 부처 내 다른 직위로 전보된 적이 있기는 하나 전보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에너지관리팀으로 항상 되돌아왔고,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기간 중 상당 기간을 에너지관리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언제든지 에너지관리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 피고인은 가스판매업을 영위하는 2005. 1. 21. 부터 2012. 9. 25. 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T로 하여금 52,939,674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도록 하거나 T로부터 14,803,0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받았는바, 비록 피고인이 C 등 T영업소장 등과 일정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및 금액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가스판매 영업소의 시설물 등을 단속할 때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로 돈을 교부받았고, 이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은 것이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죄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는 전국 엘피가스 판매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각 시·도에 협동조합을 두고 있고, 인천 R구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던 개인사업자들은 인천 가스판매협동조합 R지회라는 조합을 형성하여 이를 'T'라고 부르고, T는 AF, AG, AH라는 사업체를 둔 후 각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아 그 중 일부는 업체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분권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배분하여 왔다. B, C, E, F, G은 모두 T 소속으로 행정청의 단속 등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T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왔고, 그 지위에서 사퇴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인천 R구 에너지관리팀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T가 가스판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들이 만든 조합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른바 T의 회장이라고 하는 E나 G, 영업본부장인 B, F에게 차량할부금의 대납이나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을 직접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B, C, E, F, G은 피고인의 차량 3대의 할부금 채무를 대납하여 주기 위해 차량 판매업체 직원인 V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그 제공방법이 동일하고 제공기간도 약 7년이라는 오랜 기간이었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인 T 가스충전소 단속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로서, 직무 등의 변경으로 B, C, E, F, G 등 공여자가 교체되었다거나 할부금 지급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것만으로는 이 부분 포괄일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0년 및 벌금 69,442,674원~173,606,68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8년 [일반가중인자]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자신의 직무상 권한으로 점검을 자주 나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E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또 안전점검시 문제 적발이 되어도 경고조치를 하는 정도의 제재로 해결해 주었고(수사기록 1480쪽), 약 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뇌물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F, G 피고인 B, F은 T의 영업본부장으로서, 피고인 C은 T의 영업소장 겸 운영위원으로서, 피고인 G은 T의 회장으로서 A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큰 대가관계 없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F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약 18년 전의 벌금전력만 1회 있고, 피고인 G은 5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C과 피고인 G 모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액수도 피고인 B는 20,639,500원, 피고인 C은 36,660,600원, 피고인 F은 34,712,674원, 피고인 G은 17,846,500원으로 상당한 금원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5,000 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T의 회장으로서 C 등에게 A에게 금품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도 49,896,174원으로 상당한 금원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뇌물을 공여한 점, 피고인은 9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A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및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14. 인천 AI에서 'AJ' 시설공사를 하고 있던 D으로부터 가스충전소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처 W의 현대증권 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5. 14. 인천 AI에 있는 'AJ'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금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AJ를 운영하던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공여하거나 수수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다. 다.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 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탄원서 및 통장사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피고인 D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것은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08. 12. 30.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인 D이 운영하던 AJ는 2007. 8. 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고, 2008. 6. 4.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도면에는 가스충 전소 부지 경계에 방화벽을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피고인 D은 2009. 5. 27. 가스충전소 건물을 준공하여 2009. 8. 5.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D은 가스충전소 부지 옆에 세차장을 건축하여 가스충전을 마친 손님이 옆에 있는 세차장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스충전소에서 세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설계도면과 같이 가스충전소 부지 경계선을 따라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면 그러한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가스충전소 부지 경계 중 세차장과 연결되는 부분에는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D은 2013. 11. 4. 최초 경찰 수사당시 '1,000평의 대지 중 700평은 가스충전소를, 300평은 세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가스충전소와 세차장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만약 그와 같이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면 가스충전소에서 세차장으로 진입할 길이 없어 영업에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 피고인 A에게 가스충전소와 세차장 사이에 진입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돈을 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04쪽, 1005쪽). 그런데 2013. 11, 12. 검찰 조사 당시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가스충전소와 세차장 진입로와 관련하여 뇌물로 3,000 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그 돈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다. 돈이 건네진 후에 비로소 세차장으로의 진입로가 문제되었고 이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과 가스충전소 경계 방화벽 설치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피고인 A1 가스충전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 줄 당시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59쪽, 1760쪽, 1766쪽, 1769쪽). 한편 피고인 D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2005년 또는 2006년 여름 피고인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것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73쪽).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돈이 송금되기 이전에는 금전거래관계가 없었고, 자주 연락을 하거나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피고인 D1 인천 R구에서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다. 또 피고인 D은 돈을 주면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 또한 없다. 피고인 D은 2008. 12. 30.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는 돈을 변제하라거나 이자를 달라는 등의 변제독촉을 한 사실도 없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기 이전에는 피고인 A에게 위 돈과 관련하여 연락을 한 바도 없다. 3)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가스충전소 사업을 도모하면서 관련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대여금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제공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위 돈을 교부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5. 14.로 가스충전소 건축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기 전이었고, 실제 공사 진행 및 준공검사는 그로부터 약 1년 후에나 완료되었던 점,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 D의 자백은 가스충전소 공사 도중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이나 이는 위와 같은 돈의 실제 교부시기와는 맞지 않는 점, 또 위 돈의 교부 직후 피고인 D이 신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설 계도면에는 방화벽을 모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등 특별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본 의구심과 반대로 위 시점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교부된 돈이 가스충전소 시설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5. 14.자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차량할부금 대납 피고인 C은 E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3 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2005. 1.경 R구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 및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A으로부터 자신의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A에게 가스안전 등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9. 6. 24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51-70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V의 계좌를 통해 (주)현대캐피탈의 계좌 등으로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총 12,390,500원을 송금하여 이 구입한 투싼 승용차와 쏘렌토 승용차의 할부금 일부를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관련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현금 및 향응제공 피고인 C은 B, E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3 의 나. 1) 항의 일부 기재와 같이 2010. 9.경 위 'T' 사무실에서 가스안전 등 지도점검을 위해 방문한 위 A에게 가스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에게 총 2,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B, G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3 의 나. 2) 항의 일부 기재와 같이 2011. 8. 경위 'T' 사무실에서 가스안전 등 지도점검을 위해 방문한 위 A에게 가스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4-6, 8, 9, 11, 1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에게 11,185,0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 B, E, F, G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뇌물제공에 사용된 AF 계좌에 대하여), 내사보고(AF 대표 C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T는 회장, 영업본부장, 감사, 운영위원을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분권자들에게 매월 결산보고를 하면서 수익금의 입금 및 출금내역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수사기록 890쪽), 운영위원은 매월 수익금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하고, 새로운 안건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A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도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한 후 결정하였다(수사기록 800-8쪽). 회장은 직원관리, 영업, 수익금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영업본부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감사는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나) 최초 A에게 차량할부대금을 제공하거나 현금 등을 제공한 것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후에는 회장이나 영업본부장에게 모두 위임하여 회장 및 영업본부장에 의하여 차량할부대금 등이 제공되었다(수사기록 1727쪽). 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의해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K)에서 V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T의 영업본부장인 B로부터 영업소 수익의 통합관리를 위해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7. 23. 예금주를 자신(AF)으로 한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B는 피고인 명의(AF)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T의 영업 및 A의 차량할부대금 지급에 사용하여 왔다(수사기록 511쪽). 라) 피고인은 T의 영업소 중 하나인 AF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영업소장은 2년에 한 번씩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1721쪽), 2002. 5. 부터 2년, 2006. 5. 부터 2년, 2010. 부터 2년 동안 운영위원으로 근무하였다거나(수사기록 1724쪽), 2011. 5. 부터 2012. 5. 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27쪽), G은 전체 기간 중 절반 이상 피고인이 운영위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01쪽, 검사는 B, F, G에 대하여는 각자가 운영위원으로 근무한 시기에 이루어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만 기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가 퇴사한 이후에는 V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491쪽), 그러한 진술과 함께 2008년경까지 차량할부금을 보냈다고도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725쪽), 위 진술이 E가 회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운영위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뇌물공여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운영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피고인의 진술뿐이며, 피고인이 직접 주도하여 A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A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역시 공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