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 1, 피고인 4는 마산시 선적 연안선망어선 호 (5.8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2는 진해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어선 (4.9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5는 진해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호(6.62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3 은 위 호의 임차선주 및 위 ▩▩▩어선과 ㅁㅁ호의 선주이다. 1. 피고인1. 피고인 2, 피고인3의 공동범행 (해군기지법위반) 피고인 3 은 자신이 임차 또는 소유하고 있는 위 호와 ▩▩▩어선을 이용하여 전어잡이를 하기 위해 피고인 1에게는 호를, 피고인에게는 ▩▩▩어선을 운항하게 하고, 위 배들이 선단을 구성하여 전어를 포획하면 배분하기로 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 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피고인 1 문항의 호와 피고인 2 문항의 ▩▩▩어선은 선단을 이루어 ㅇㅇ00.00.00. 00:00경부터 같은 날 00:00 경까지 통제보호구역인 진해시에 있는 서도 남서방 0.5마일에 들어가 전어 5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제보호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의 공동범행 (수산업법위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조망 어업허가 없이,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전어잡이를 하게 하여 ㅇㅇㅇㅇ.00.00. :00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위 "호를 이용하여 양조망 조업을 하여 전어 5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없이 양조망 어업을 하였다. 3. 피고인2, 피고인3의 공동범행(수산자원보호령위반) 어선은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 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무허가 어선을 이용하여 위 호의 무허가 양조망 조업을 도와 전어잡이를 하게 하여 000.00.00. 00:00 경부터 같은 날 00:00 경까지 위 ▩▩▩선을 이용하여 위 1호와 선단을 이루면서 위 "호가 양조망조업을 하여 전어 500kg을 포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 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도왔다. 4. 피고인 1 (선박직원법 위반) 선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ㅇㅇㅇㅇ.00.00.00:00 경부터 같은 날 : 경까지 진해시에 있는 서도 남서방 0.5마일 일대를 위 호를 운항하면서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5. 피고인4, 피고인 5, 피고인 3 의 공동범행 가. 해군기지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 또는 소유하고 있는 위 호와 □ㅁ□ㅁ호호를 를이용하여 전어잡이를 하기 위해 피고인 4에게는 호를, 피고인에게는 □□호를 운항하게 하고, 위 배들이 선단을 구성하여 전어를 포획하면 배분하기로 하였다. 해군기지 구역인 통제보호 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피고인 4 운항의 호와 피고인 5 운항의 □□호는 선단을 이루어 0.00.00.0 경부터 같은 날 00:00 경까지 통제보호구역인 진해시 동에 있는 부도 북방 0.3마일에 들어가 전어 2,0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제보호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조망 어업허가 없이, 피고인 3은 피고인 4와 피고인에게 전어잡이를 하게 하여 0.00.00, 00:00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위 "호와 위 □□호를 이용하여 양조망 조업을 하여 전어 2,0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없이 양조망 어업을 하였다. 6. 피고인 4 가.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안을 출·입항하는 선박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00.00:0경 개항장이 진해시 속천항에서 위 호를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선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0.00.00.0 경부터 같은 날 00:00 경까지 진해시 동에 있는 부도 북방 0.3마일 일대를 위 호를 운항하면서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7. 피고인 5 가.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안을 출입항하는 선박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00.00:경 개항장인 진해시 속천항에서 위 □□호를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선박직원법 위반 선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ㅇㅇ00.00.00.00:00 경부터 같은 날 00:00 경까지 진해시 돔에 있는 부도 북방 0.3마일 일대를 위 □□호를 운항하면서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8. 피고인 3 가. 해군기지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위 호와 제2관진호(4.9톤)를 이용하여 전어잡이를 하기위해 송에게는 "호를, 김에게는 제2(명칭 생략)호를 운항하게 하고, 위 배들이 선단을 구성하여 전어를 포획하면 배분하기로 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 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송 문항의 "호와 김 ㅇㅇ 문항의 제2(명칭생략)호는 선단을 이루어 00.00.00. : 경부터 같은 날 D: 경 까지 진해시 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0.3마일에 들어가 조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30kg 상당의 전어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송, 김와 공모하여 9회에 걸쳐 통제보호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조망 어업허가 없이, 피고인은 과 김에게 전어잡이를 하게 하여 0.00.00.0 경부터 같은 날 경 까지 위 호와 위 제2 (명칭생략)호를 이용하여 양조망 조업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30kg 상당의 전어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 김와 공모하여 허가없이 양조망 어업을 하였다. 다. 선박직원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송을 위 호에 승선시켜 0000.00.00. 00:00 경부터 같은 날 00:00 경까지 진해시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0.3마일 일대를 운항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9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시켰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을 위 호에 승선시켜 ㅇㅇㅇㅇ.00.00.00: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진해시에 있는 서도 남서방 0.5마일 일대를 운항하게 하여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시켰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4와 피고인 5를 위 호와 위 ㅁㅁ호에 각각 승선시켜 ㅇㅇㅇㅇ.00.00.00:0 경부터 같은 날 00:0 경까지 진해시 동에 있는 부도 북방 0.3마일 일대를 운항하게 하여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시켰다. 다. 개항질서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4와 피고인 5가 개항의 항계안을 출·입항하는 선박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00.00, 00:00경 개항장인 진해시 속천항에서 위 "호와 위 □□호를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거설시 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피고인 1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 2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구 수산자원보호령(2008.1.11. 제2054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제2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 3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구 수산자원보호령 (2008, 1, 11, 제2054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제23조의2 제1항, 개항질서법 제47조, 제46조 제1호, 제5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 4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 5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