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42

범죄 사 실 2019고단1442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위 금원을 다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4. 07:0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 10:33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D'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피해자는 72명으로 고소가 되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48시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제3자와 같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G에 접속하여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다음 코드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다음 코드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지금 비밀수사를 하고 있으니 발설하지 말라, 본인 계좌 중에 깡통계좌가 있을 수 있는데, 적금 계좌를 전부 해지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된다면 본인 계좌가 깡통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3:2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1,6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본인 계좌의 모든 돈은 국가의 행정자산으로 분류된 상태이고 피해자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 돈을 금융감독원에 반납해야 한다, 추후 피해자로 입증되면 적금 해지된 금액을 이자 손실 없이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구미시 J에 있는 K치과 앞에 출장 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있으니 위 직원에게 해약한 적금을 전달하면 위 직원이 증명서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1,660만 원을 가지고 경북 구미시 J 소재 K치과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구미시 J 소재 K치과 앞으로 가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1,6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에서 피고인이 받기로 한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경북 경산시 L에 있는 M 거리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2매,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O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위 금원을 다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 08: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금융사기 피의자 P을 조사하던 중 당신 명의 계좌가 확인되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수사 중인데,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도 확인되는데 직접 대출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검수를 하고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프린트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1: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Q에 있는 'R 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T 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자신의 수당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33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위 금원을 다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 터 금원을 직접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 12: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인출하여 건네어 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20: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중구 U에 있는 H은행 V금융센터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민원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8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위 금원을 다시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 03: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검 검사 X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 2,200만 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대리인에게 전해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 17:1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Y에 있는 Z약국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위 금원을 다시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4. 10: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인데, AA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현재 AA씨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데 AA씨가 이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잘 협조를 해야 한다. AA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진주시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며 이용하는 금융위원회 서류 4장 사본 첨부에 대한), 사본, 통화 및 대화 내역 [2019 11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감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 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77 +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촬영사진(피해자 제출), 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감정물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받았다고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이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E, W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