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의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일당을 제공할테니 돈을 회수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0.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부분 상환하면 신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신용도가 향상되면 낮은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경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16.경 서울 H 앞길에서 은행 직원을 가장한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I 앞길에서 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은 후지시에 따라 경기 시흥시 마유로418번길에 있는 정왕역 1번 또는 2번 출구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고, 2018. 4. 18. 경 서울 동대문구 I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은 후 경기 시흥시 마유로418번길에 있는 정왕역 1번 또는 2번 출구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1,68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J 채팅내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전달모습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임을 알지 못하였고, 돈을 회수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수락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임을 가장한 적도 없고, 돈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에게는 방조범에 필요한 정범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살피건대, 이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역할,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이러한 점조직 형태의 조직범죄는 전체 조직원이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총책을 제외한 각 점조직원들은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총책이 아닌 범행가담자로서는 범행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즉 어떻게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 가담자들이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자신이 담당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나아갔다면 피고인이 비록 부분 범행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전체범죄에 대해 이를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분 범행 가담자는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이러할 진대 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즉 방조범은 자신의 행위가 전체 범죄에서 어느 역할을 차지하는지 정범이 어떤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이 노리는 전형적인 특성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 불법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방조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 하에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의 구인게시판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저희회사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돈세탁을 하는 회사이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다. 그 것 때문에 일당도 많이 드린다. 현장직원은 적으면 하루 30~40만 원 많으면 백만 원 이상씩 벌어간다.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도 괜찮다면 답장을 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위임장이나 약정서를 교부받아 이를 현장업무 직원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만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위임장이나 약정서와 같은 서류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서류봉투가 아니라 서류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 특히 현금과 같은 내용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 또는 'K'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조직원과 D으로 대화를 하거나 이에 연결되는 전화로 통화를 하였을 뿐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다. 즉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사무실로 찾아가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근무 조건을 협의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뒤 이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업무방식은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가야 할 곳의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만나야 할 사람의 성별, 키, 옷 색깔 등 인상착의를 설명 해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받으러 왔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쇼핑백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건네주는 일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자신의 여죄를 밝히고 수사에 협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그 이상의 범죄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 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으로 인한 수익을 챙겼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