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684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 02:3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맥주 40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주 3개, 대금 15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52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9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5. 09:00경 위 'E유흥주점'의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카드로 결제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이에 놀라 안 된다고 하며 몸을 움츠리는 피해자의 윗옷목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였으나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분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25. 11:13경 위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이 제2항 범행으로 나체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건물에서 택배기사 H에게 마치 택배를 주문한 사람과 같이 행세하여 그가 배달하기 위해 가져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배 3박스를 그 건물 안 조합사무실에 내려놓게 한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7. 00:50경부터 03:00경까지 서울 광진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지하 1층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차단기를 약 10여회 내려 전기를 차단하는 등 위력으로써 그곳 지하 1층에 사는 피해자 K의 인터넷 스포츠 의류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8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뭘 쳐다보냐? 이거나 먹어라, 왜 안 먹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을 수차례 제지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씹할 새끼, 병신 새끼, 미친 새끼, 가게를 엎어버리겠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안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원 상당의 비빔밥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공깃밥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소 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23 피고인은 2015. 4. 8.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사우나'에서, 종업원 R이 수차례 사우나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사우나에서 나가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324 1. 피고인은 2015. 6. 26. 21:0O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42세)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소주박스 등 상품을 계산도 하지 않고 밖으로 들고 나가거나, 물건을 산다며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은 후 계산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사용한 물건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그곳 출입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등 약 30~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 04:30경부터 05:19경까지 서울광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68세)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4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5. 5. 31. 0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52세)이 운영하는 'AA' 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해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A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K과의 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 나체 사진 등, 피해품 사진 2015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5고단2323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체포구속통지 등 2015고단2324 1. 증인 T,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2015고단2432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제329조(절도),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편취금 980,000원과 위자료로 피해자가 구하는 2,0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및 아래의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자 K, R, T, W, Z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음(합의서 제출) 피해자 C의 피해는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은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수회의 폭력 및 업무방해, 사기 전과가 있음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5고단1684호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