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55세, 법명 E)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의 집에 가 행패를 부리기로 결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5. 31. 21:5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 승려숙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A가 그곳에 있던 술독을 집어 들고 던져 출입문 정문의 유리창을 깨뜨렸고, 피고인들이 함께 그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G 내 거실에서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집 바깥 난간 쪽에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G 안팎에서 그곳에 있는 유리병을 집어들고 마구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숙소 안방 유리창(180cm × 150cm) 2장, 베란다 유리창 1장(150cm × 100cm), 술을 담근 유리병 10여 병, 효소를 담은 유리병 10여 개를 깨뜨려 수리비용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3장과 시가 미상인 위 유리병들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각 모욕 가. 피고인 A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G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과 피해자인 같은 H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고인과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D, K자율방범대원 3명,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등에게 "이 씹할 놈들아, 이 씹새끼들아, 니들 다 죽었어."라는 등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G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 및 경찰차에 탑승하여 인치되던 와중에 위 D, K자율방범대원 3명, A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인 위 J 등에게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1)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D 집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와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공동폭행의 점 1) 피고인 A는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유리병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던지지 않았고, 던진 유리병이 피해자에게 맞지도 않았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멱살을 같이 잡고 실랑이를 하고 같이 넘어진 것은 맞으나 실랑이를 한 곳이 거실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1) 먼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실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인 G 승려숙소는 3층 건물로, 피해자 D은 3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3층에서 '거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은 위 피해자의 방문과 유리 샤시로 된 현관문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신발도 벗어놓고, 효소병과 우산 등을 두는 곳인 점, 피고인 B도 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거실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A가 그곳에 있던 술독을 집어 들고 던져 현관문의 유리를 깨뜨린 것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깨진 유리 파편에 피고인 A가 다칠까봐 이를 제거해 주기 위해 현관문 안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공동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의사가 결합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공동폭행의 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던진 효소병에 자신이 맞았으며, 피고인 B이 거실까지 들어와서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폭행 경위 및 부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K 자율방범대원인 L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효소병을 2회 가량 던지고 그 중 1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맞은 것을 목격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집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현관문을 깨기 위해 문 밖에서 문 안으로 효소병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 D이 맞은 것인데, 폭행죄의 범의는 반드시 폭행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폭행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집 안으로 효소병을 던진 피고인 A는 위 효소병에 피해자 D이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이나 예견을 확정적이거나 불확정적으로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B도 범행 장소는 부인하나 피해자 D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그 이외의 범행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월)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약 6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며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3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약 1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