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2014고단194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K5 매니아 자동차 동호회', '부산 기장 볼링동호회' 등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위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 등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동호회에서 자신을 'B 무역회사'의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부모님의 직업을 속이는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5 자동차 매니아 동호회'에서 만난 그곳 회원인 피해자 이과 2012. 11. 20.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지께서 나랑 결혼하라고 점찍어 둔 남자가 있다. 아버지가 만나라는 남자를 만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지원이 끊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부유한 집안의 도움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울산 울주군에서 피해자 이에게 "회사 로비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구할 곳이 없다. 원래 아버지가 지원해 주었었는데 지금 아버지의 지원이 끊겨서 로비 자금이 없다. 로비가 성공하면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는다. 그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개인 빚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5 자동차 매니아 동호회'에서 만난 그곳 회원인 피해자 성과 2013년 6월 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던 중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지께서 나랑 결혼하라고 점찍어 둔 남자가 있다. 아버지가 만나라는 남자를 만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지원이 끊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부유한 집안의 도움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울산 울주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1년 동안 아버지 도움 없이 생활을 하면 그 이후에는 원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했다. 회사생활을 유지하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준다면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5.경('2013. 7. 29.'의 오기이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기장 볼링 동호회에서 만난 그곳 회원인 피해자 이△△과 2013. 10.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만나고, 부모님께 비싼 낚시도구, 화장품 등을 선물하는 등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지께서 나랑 결혼하라고 점찍어 둔 남자가 있다. 그러나 내가 2013. 10. 1.부터 2014. 4. 2.까지 아버지 도움 없이 산다면 다른 남자도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부유한 집안의 도움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울산 울주군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구할 곳이 없다. 죽고 싶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15%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 2014년 3월 하순경 회사로부터 성과급으로 약 3억 7,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성과급만 받으면 바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4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31 피고인은 2011년 봄 무렵 스마트폰 앱 '물병'을 통하여 피해자 김을 알게 된 후 2012년 6월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피해자 김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암치료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개인 빚이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위 개인 빚을 갚으려고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제15, 16쪽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0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성,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이△△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이, 성, 이△△, 김, 고재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받을 돈 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B 해상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외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부 김태곤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모 윤공순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이으로부터 송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이 피고인에 대한 호의로 임의로 금원을 송금해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이을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 성로부터 송금받은 금원도 피해자 성이 호의로 또는 성이 피고인과 동거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성을 기망한 바 없으며, 피해자 김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도 피해자 김이 호의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김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이, 성, 김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실은 거액의 대출금채무가 있고, 직업도 일정하지 않은 피고인이 마치 능력과 재력을 겸비하고, 집안까지 좋은 여성인데 피해자들과 혼인이나 연인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남성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 남성들을 기망하여 피해 남성들로부터 합계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한 기간도 2년 이상이고, 피해 남성도 다수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사채를 변제하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 여행경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남성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간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 남성들에게 일부 금원(대출금 이자나 원금 일부)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이의 남은 원금 1억 8,000만 원 가량, 피해자 성의 남은 원금 1,600만 원 가량, 피해자 김의 남은 원금 1억 5,500만 원 가량, 피해자 이△△의 남은 원금은 1억 9,000만 원가량으로 보인다]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