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3133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11: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양평교 방면에서 목동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짚랭글러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4557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06:55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역 2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지인 K의 주민등록번호(L)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3%로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문구 말미에 임의로 K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3%로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문구 말미에 임의로 K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2019고단5592(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말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대학교 정문 건너편 놀이터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그 소유인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습득한 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1.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R', 주소 란에 'S건물 T호', 대여기간 란에 '2019. 5․ 1. 09:30 - 2019. 5. 2. 09:30', 임차인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R', 주소 란에 'S건물 T호', 대여기간 란에 '2019. 5. 4. 11시 - 2019. 6. 4. 11시, 임차인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렌트하던 중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O 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학동역 근처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 홍대점까지 W K5 승용차를 왕복으로 약 34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19고단5860(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좁은 일방통행로 등에서 횡렬로 보행하다가 서행 중인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접촉시킨 후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 26. 사고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12:20경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문예회관 앞 도로에서, X 운전의 Y 쏘울 승용차가 도로에서 서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우측 방면에서 횡렬로 보행하다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후, 위 X에게 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X으로 하여금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위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AA)로 지급받고, 2018. 2. 14.경 치료비 명목으로 30,810원을 AB외과의원 조흥은행 계좌(AC)로 지급하도록 하여 480,8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나. 2018. 7. 16. 사고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2:00경 서울 마포구 AD 앞 도로에서, AE 운전의 AF K7 승용차가 도로에서 서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우측 맞은편 방면에서 횡렬로 보행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힌 후, 위 AE에게 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AE로 하여금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로 지급받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좁은 일방통행로 등에서 횡렬로 보행하다가 서행 중인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접촉시킨 후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6. 9. 12:01경 서울 마포구 AI 소재 AJ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K 운전의 AL 베르나 승용차가 도로에서 서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우측 맞은편 방면에서 횡렬로 보행하다가 피고인 B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후, 위 피해자에게 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7. 9. 23:30경 서울 마포구 AM 앞 도로에서, 피해자 AN 운전의 AO 아우디 A6 승용차가 도로에서 서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우측 방면에서 횡렬로 보행하다가 피고인 A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후, 피해자 AN에게 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AN 측으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AN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Z로부터 2018. 8. 21.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38,180원을 피고인 A의 누나 A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Q)로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AN으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Z로부터 338,1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및 첨부 서울서부지법 2017고단1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블랙박스 영상 검색,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첨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경위) 및 첨부 운전면허대장, 가해차량 렌트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신분증 사본 [2019고단45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단속과정 열거)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및 첨부 A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9고단55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정서,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1. 수사보고(대상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19고단58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사고내역, 각 사고접수조사서 등, 각 사고보험금 청구내역, 진술서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E, AK 각 우편진술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공문서부정행사죄,점유이탈물횡령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 사문서위조를 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4범죄(사기,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5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제6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마.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판시 2018고단3133호 사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판시 2019고단4557호 사건), 이 사실이 적발되자 타인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서명위죄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다. 2018고단3133호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회피하면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수회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판시 2019고단5592호 사건)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한바, 비난가능성 크고, 준법의식 희박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손목치기 수법의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고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이기도 하여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은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