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진천군 C 임야 5,928m2 부분에서 관할관청의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리기다 소나무 184본, 기타 활엽수 12본(입목재적 47.96m2)을 벌채하여 약 2,699,19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016년 입산원가 결정 공문 1. 불법훼손지 산림조사서 1. 불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채한 입목이 양이 적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촌로로서 산주 의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22:23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부화재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4:09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출력물 1. 차량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만취상태였던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22:1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발로 3 에 있는 '광주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음주수치가 높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다음 식당 주인으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식당 주인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야 나 벌금을 낼테니 유치장에 1년만 집어넣어라, 술값도 없다, 사람을 죽여도 벌금만 내면 된다, 유치장에 집어 넣어라 새끼야, 너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F의 왼 어깨를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29

범죄사실 2015고단3129 1. 피고인은 2015. 7. 7. 00:38경 화성시 B아파트 1009동 앞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015고단3672 2. 피고인은 2015. 7. 14, 09:25 경화성시 D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2세) 등이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842 3. 피고인은 2015. 6. 25. 05:1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남자랑 자러 온 것 아니냐, 나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4456 4. 피고인은 2015, 9, 1, 7:14 경 화성시 H 있는 1 건물 1층 안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J(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3672] 1. 증인 E의 증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사진 [2015고단3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2015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공연음란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편집조현병 등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치료를 위하여 2015. 9. 21.경부터 2016. 9.경까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약물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경 공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C 그랜져 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덕구청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차량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고, 흰색 판넬에 붓을 이용하여 검정색 페인트로 'C'이라고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3. 31.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그랜져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부착대에 부착하고 공주시 일대 등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수사의뢰, 위조된 차량등록번호판 사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 골프장 영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4,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사용 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5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11월 초순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4,000만 원 상당의 빛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7. 10. 경까지 합계 13,080,758원 상당을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중 5,123,717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7,957,041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잔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년 12월 초순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4,000만 원 상당의 빛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7. 13. 경까지 합계 11,583,301 원 상당을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중 5,404,813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6,178,488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잔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분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4,000만 원 상당의 빛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부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사용 은행계좌로 피해자의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1. 5. 19.경 위 F 분식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함부로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동인 명의로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우편을 통해 그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부채증명원, 회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 명의의 계좌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국민카드, 신한카드사용 및 상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인 것인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에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C, D는 인천 서구 E마사지의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마사지의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 계약을 자신의 이름으로 한 후 주간 카운터를 보면서 종업원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E마사지의 야간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종업원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6. 16:40 경위E마사지에 손님으로 찾아 온 F로부터 현금 13만원을 받은 후 그 곳 2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G(개명 전 이름 H)과 1회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4.경부터 2012. 7. 6. 16:40경까지 위 E마사지에 샤워시설이 갖춰진 객실 6개, 종업원 대기실 2개, 감시용 CCTV 7대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I, J, K, G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 만원을 받고 위 여성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F, I, J,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각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360에 있는 태양의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남성심병원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과 D(1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염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0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철영) 피고인 A 검 사 이주형(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1:01 무렵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에서 낙성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외선방향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우측에 앉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초반 여성의 다리를 보고 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를 작동시킨 후 피고인이 무음으로 사진을 촬영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좋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음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7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부터 2015. 7. 11.까지 지하철, 버스 기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위를 13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고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한 바 없다. 판사 이광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1:4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서한이다음아파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0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17.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로 집어던져 건물 화장실 외부 창문을 부수고 가게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이중으로 되어 있던 내부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00:5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을 집어던져 건물 화장실 창문을 부순 다음 위 창문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금고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8. 00: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01:09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화장실 창문을 통해 가게안까지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방지 조치를 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부산시 부산진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소유의 토러스(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에 대해 11,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60개월간 매월 15일에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363,23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오토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16,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15. 1회 377,838원(이자포함)을 상환하고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20. 4. 13.경, 위 자동차 임의경매결정(수원지법여주지원 D)을 받아 자동차 인도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담보차량의 소재지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중고차인수증, 연체상세내역, 일반대출 중도 전액해지 금액 내역, 청구, 수납내역조회, 상담일지 및 문자내역,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권리행사방해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토러스(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G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차량을 인도하면서 420만 원을 반환하면 즉시 차를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원리금을 1회만 납부하고 계속하여 연체하자 이 사건 차량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 소재지가 파악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은 부부관계로서, 평택시 C, D 2층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21:20경 평택시 C, D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문고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남편 B과 가정불화로 2020. 2. 10.경 공소장 기재 주거지에서 나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B은 2020. 4. 16.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2020. 8. 10. 이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피고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B에게 문자메시지로 집으로 찾아간다고 알렸으나, B은 피고인의 방문을 거부하고 D 2층 현관 출입문을 잠군 상태에서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잠긴 현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위 문고리가 문에서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112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에게 문을 여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현관문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없고 강제개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된다’고 안내한 후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E’라는 업체에 출입문 개방과 문고리 수리를 부탁하였으나, 현장출장이 어렵다고 하여 문 앞에서 B을 기다리던 중 집에 돌아온 시부모님 등으로부터 돌아갈 것을 권유받아 현장을 벗어났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출입문 문고리를 손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문고리 자체를 못쓰게 하려는 의도에서 문고리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문고리가 어떤 경위로 손괴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함에도 그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의 작은 딸 F는 ‘피고인이 현관 문고리를 돌리고 열쇠공을 불러서 문고리를 부심’이라고 진술서에 기재한 반면(증거기록 10쪽), 경찰작성 내사 보고서에서는 ‘큰 딸 G와 통화로 진술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이 현관문고리를 불상의 도구로 치는 소리가 났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쪽). F의 진술은 열쇠공을 통하여 문고리를 부셨다는 취지로서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G의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문고리를 손괴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문고리나 문고리가 빠져있는 현관문의 상태 등 현장이 제대로 보존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고리가 문에서 이탈하게 된 것인지 기록상 불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원래 1층 마트를 통하여 2층을 출입하므로 평소 2층 현관문을 잠가놓지 않고 열쇠도 없이 사용해왔는데, 그날따라 2층 현관문이 잠겨있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자, 피고인은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양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막 흔들다가 문고리가 빠지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위 현관문은 20년이 지난 물건이라는 점, 피고인은 문고리가 빠진 이후에도 경찰관이나 열쇠수리공을 통하여 현관문을 열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세게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낡은 문고리가 문에서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5: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클립에서 피해자 D(37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22: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송공원 방면으로부터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액센트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1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2. 00:00경 대전 유성구 탑립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하여 승차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00:2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치안센터 부근에 도착할 무렵 운전을 하면서 택시비를 요구한 피해자의 뒤 머리와 오른쪽 뺨을 오른손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25경 위 F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가 시동을 끄고 하차하여 F치안센터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다시 요구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씩 때린 뒤 오른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기록 제16 내지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2.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9. 19:50 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둔촌대로 28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고, 단기간 위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한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102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2, 18:50경 나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여, 51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빨리 나가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발로 5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17cm, 칼날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위 가위가 피해자의 왼쪽 눈 옆을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1161]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3, 22:45경 광주 서구 ㅇㅇ로 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하는 횟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뒤지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2015. 12. 23. 23:15 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교회 앞 길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AE(여, 65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껴안아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2016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2016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에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경기 광주시 B빌딩 2층에서, 성매매 대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C을 고용한 뒤 위 업소 인근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한 다음 50,000원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0원을 성매매 알선대금으로 자신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