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고등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79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과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인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 과실 상당 부분 결합되어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20:45경 광명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공기 청정기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1. 21: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공기 청정기로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실 확인을 위해 위 주거지 내부로 진입하자, F에게 “너희 지구대지, 내 집에서 나가라, 왜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행범인체포 통지서 1. 각 입건 전 조사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공기 청정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은 점(증거기록 제7, 10, 21, 42, 49, 53, 61, 69쪽), 출동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폭행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8, 11, 62, 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의 도로 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시간당감소수치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21. 8. 13. 17:25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은 이면도로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남, 65세)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4. 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719,643원이 들 정도로 위 S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51면)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내역서,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 수리비 견적서 1.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첨부 /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첨부 사진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후배인 C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C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4. 16:00경부터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위 C 운영의 ‘E’ 앞 테이블에서 동네 후배들인 C, F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40경 만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를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이 새끼 너 오늘 잘 만났다, 쌍놈의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위 ‘E’으로 돌아가 그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19cm)을 집어 들고 나온 뒤, 같은 날 21:45경 재차 위 ‘H’ 안으로 들어가 “이 새끼 너 오늘 잘 만났어, 너 제삿날인줄 알아라, 쌍놈의 새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의자를 들고 저항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식칼로 내리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식칼을 뺏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좌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참고인 C, F 전화진술 청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DNA) 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식칼로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로, 2008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2:44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6%), 음주운전한 거리(약 2.3㎞)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2001년, 2002년, 2007년, 2009년, 2018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딸이 E 식당을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 돈이 필요하다, 계를 하고 있는데 2019. 12.경에 곗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4,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9. 12.경에 곗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피고인의 딸 F(개명 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8,9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약 6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6,800만 원을 넘는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4. 6. 01:45경 서울 중랑구 C 'D‘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26세)이 A과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이런 놈은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맥주 캔을 잡고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4. 6. 01:45경 서울 중랑구 C 'D‘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26세)으로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6.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26. 14:5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619,240원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을 그 자리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후 측정 값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38쪽),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손괴의 피해를 입혔다. 다만,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치료기간 2주 가량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1:48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4: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소재 D 주변을 경유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로 지칭) D호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E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체인 ㈜F 소속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1. 2021. 4. 7. 범행 피고인은 2021. 4. 7.경 이 사건 집합건물 D호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G호의 소유자인 H에게 ‘관리소장은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뒷돈을 받는 등 문제가 많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돈을 받는 등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관리업무와 관련된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이 사건 집합건물 I호에서, 위 I호 소유자인 J에게 ‘관리소장이 다른 곳에서 돈을 해먹는 등 관리사무소에 비리가 많다. 이번에 관리사무소를 바꿔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돈을 받는 등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관리업무 관련된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경 이 사건 집합건물 D호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K호 등 소유자인 L에게 ‘관리사무소에서 M하고 짜고 받을 돈 15억 원을 나눠 갖는다. 관리소장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비리가 있고, 관리사무소에 문제가 아주 많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행·시공업체인 주식회사 M 등으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돈을 받는 등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M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1:50경 서울시 강남구 C 엘리베이터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분석, 추가 CCTV 확인),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할 때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그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C 등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8.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7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거래내역 임의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E 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15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변제 명목으로 2,495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인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8. 14.경 동네 후배인 B, C, D과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운행하기로 공모한 뒤 B와 함께 절취할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익산시 E을 돌아다니던 중 익산시 F빌라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위 오토바이가 주차된 장소를 알려주며 오토바이를 훔쳐오라고 말을 하고, 이에 C과 D은 2021. 8. 15. 02:26경 위 주차장에서 D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02:3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H에 있는 I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J 입구 도로까지 약 800m를 번호불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1.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K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익산시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 D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특수절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5:59경 서울 중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처가 현재 임신 중이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C과 ㈜D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8.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류·잡화 도소매업체인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049,46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0,242,207원의 허위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 ㈜B이 공급가액 91,385,40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6,868,49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4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15 내지 33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34 내지51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범죄일람표의 순번 5, 6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서, 각 수사보고(법인인 피의자들의 등기부등본 첨부,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8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항 제1호, 제18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제외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취한 이익,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3. 서울 강남구 B, 2층 체력단련장 ‘C’에서 사단법인 D에 저작권 등록되어 있는 E, F 작사, 작곡 “G” 노래를 사업장 내에서 임의로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2021. 11.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여의도공원 3번 출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2회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8:30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30만 원만 송금해주면 오늘 오후에 머리 염색하러 미용실에 갈 예정인데 그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카드사에 채무가 연체된 상태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그 외 제3자에 채무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4경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50만 원(= 편취금 30만 원 + 정신적 피해, 교통비, 영업 손실 등의 피해보상금 20만 원)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인용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노137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 14:3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XCEE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3. 15: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그전 피해자 F(남, 57세)이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여자에게 “피고인과 같이 살지 않을 것 같으면 멀리 떠나라.”라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F에게 “개새끼, 하우스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3회 휘두르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각개목을 주워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그를 따라 이동한 뒤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7.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특수협박 범죄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공소제기 후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