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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3층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1. 11. 1. 부터 2014. 7. 15. 까지 발생한 퇴직금 6,692,750원, 2014. 7. 21. 부터 2015. 7. 31. 까지 발생한 퇴직금 3,527,090원 등 퇴직금 합계 10,219,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11. 1. 부터 2014. 7.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3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2부,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사회보험상실신고서 사본, 각 사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15. 자 퇴직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E과 사이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E이 추석, 설 명절과 여름휴가 등으로 연차를 대체 사용하였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과 E 사이에 대체휴가에 관한 합의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것은 2014. 8. 8.부터이고(수사기록 제19 내지 21면) 그 이전에는 이러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수사기록 제114면, 증인 E의 법정진술). 나.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 수산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응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2:4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던 친부인 피해자 C(6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직업 없이 놀면 되느냐"라는 등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이트는 그 외에 10개의 다른 도메인 주소(E, F, G, H, I, J, K, L, M,N)로도 접속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연구소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가 'Q'이라는 사이트 게시판에 (주)에스비에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무사 백동수'라는 영상저작물 파일을 '저작물 직접 제공'(Embedded link) 방식으로 링크한 게시물을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위 'Q'이라는 사이트는 프랑스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R'에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업로드한 저작물을 '저작물 직접제공(Embedded link) 방식'으로 링크하는 사이트로, 성명불상자가 이용제공 중인 저작물의 재생준비화면을 위 사이트에서 바로 보여주고 그 화면을 클릭하기만 하면 사이트 이동 없이 스트리밍방식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별적 송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이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Q' 사이트에 게시된 링크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D'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R' 등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업로드한 총 23,529건의 저작물을 '저작물 직접 제공방식(Embedded link)'으로 링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및 33)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1) 1. 후즈 검색 결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및 10) 1. 게시물 영상 캡쳐, 게시물 통계자료, 게시물 현황(증거목록 순번 26~28)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재산권의 내용과 범위가 방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해는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변상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7:3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남, 4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H과 마주 서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올려쳐 뒤로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입원치료 및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상 출혈, 폐쇄성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인 점, 피고인은 본인의 가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후 10년 이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3. 16.자 추행 피고인은 2016. 3. 16. 00:56경 강릉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54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4. 6.자 추행 피고인은 2016. 4. 6. 06: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찜질방 홀에서 피해자 H(23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준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기타 수사사항 기재), 수사보고(D 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3. 16. 찜질방에서 잠이 든 동성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동성을 추행하였는바, 이미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동성을 추행한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감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동성을 추행한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재범한 점, 특히 이 사건 첫 번째 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1. 2. 25.부터 2014. 9.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6,633,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채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E이 일을 배운 후 독립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일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 맞다고 하여 그 주장이 불분명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2012. 7. 26.)보다 이전인 2010. 12.경이므로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인 제9조와 그 처벌규정은 위 법 제정(2005. 1. 27. 제정, 2005. 12. 1. 시행) 당시부터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E이 피고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빼돌리는 등 피해를 준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그 지급에 관하여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9. 1. 08:5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가방을 손에 든 채 검은색 짧은 치마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 등을 약 31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 2016. 9. 6. 09:3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계단에서 검은색 가방을 손에 든 채 검은색 바탕에 흰색 꽃무늬 원피스 치마를 입은 불상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17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 각 촬영 동영상 재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58에 있는 세남자이야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76에 있는 담소전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태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9%),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2016. 4. 1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가운데 어린 자녀들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 사거리를 남부고용노동청 방면에서 서울탁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 정도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 차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험적용에 대한)(순번 20)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서해빌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경과기록지 1. 증거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 발생,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07%), 동종 벌금형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피해자들 중 2명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청각장애 있는 고령의 모친과 어린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마을이장, 청년회 활동 등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수년간 저소득층에게 백미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3:43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건강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0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의견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에만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16. 6. 7.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구) 북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중앙동 경남데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몸이 아픈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산시청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동부파출소 방면에서 경산시청 방면으로 직좌 동시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NEW 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및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피해자 J(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L(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의 범행 전력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대 차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K, L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그 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C다방의 선불금을 갚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카드 연체금 등 다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0:10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파크랜드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월항로 5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성지하도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31세) 운전의 I 푸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J(남,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F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K(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8. 23:3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만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F, J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피고인의 신분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개명 전 : D)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서류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일명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일명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브로커인 E(일명 F) 등과 함께 허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등은 마치 A이 'G'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피의자 B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H건물 제5동 제2층 제1호'에 대한 '임대인 D, 임차인 A 간 빌라 전세 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5. 6.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5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역곡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마치 정상적인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4,9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2013년 1월분 급상여명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빌라 전세계약서,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주택 금융신용보증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협계좌 I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통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대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11:00경 대구 중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미래설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설계사로 같이 일을 하게 해 주겠으니 지원금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월급은 당일 보험료 대납 및 대출원리금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30.까지 합계 5,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은 능력 있는 보험설계사를 영입하여 많은 영업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동기에서 피고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영입하면서 피고인의 영업능력을 평가하였고, 이와 같은 평가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을 영입할 무렵 피고인에게 영업지원금 2,000만 원과 개인적인 대여금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5. 2. 중순과 2015. 3. 말경에 급하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7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급 및 차용과정을 보면 위 E이 피고인의 영업능력 및 변제능력 등을 평가한 후 지급 또는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도 변제 자력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된 연간 수수료는 2015. 3. 6,943,881원, 2015. 4. 4,201,277원, 2015. 5. 1,729,263원으로서 피고인의 영업 초기에는 평균을 2~3배가량 상회하는 실적을 올렸으나, 2015. 6. 이후부터 2015. 11.까지 환수수수료가 증가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마이너스가 되었고, 2015. 12. 이후 3개월간은 소액의 수수료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약 1년간 지급 받은 총 수수료는 8,076,654원이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적어도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7.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일정 기간 입원하였었고, 이후 2015. 12.경 다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흉골 골절 등으로 8일간 입원하였었고, 이와 같은 교통사고들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제대로 보험설계사 영업을 하기 어려웠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