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89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4. 9. 23:45경 천안시 동남구 B동주민센터 인근 'C'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E여관 F호로 데리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4. 9. 23:45경부터 2020. 4. 10. 00:55경 사이 위 E여관 F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스웨터,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미수),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 및 인근 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 경위 및 피해자 발견 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분석)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CCTV녹화영상 및 피의자체포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 이송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간음약취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간음약취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안면부지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관으로 약취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준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위 KSORAS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7~12점) 수준의 범주 내에서도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R) 평가는 생략되었고, KSORAS만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재범위험성 종합평가 역시 생략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는 1.79로 남자대학생 평균 수준보다도 낮게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