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61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4.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등학교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3분만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내 좆 꼴리는 대로 할까,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집 담 위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02:30경 위 피해자의 집 담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 유리창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8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0. 08: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G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의 양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집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1. 112신고내역서 2장 2013고합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 8. 19.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채취동의서, 감정의뢰(모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일자 관련 H 사망일자 확인), H 주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울산지법 2012고단31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13고합811 사건의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투약의 점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을 마시고 동거하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나아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 등으로인해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고합61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2013. 8. 14. 04:34경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주거침입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05:0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이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위와 같이 자신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 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6. 02:3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문 열어라, 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냐, 담 넘어 갈까, 씨발 년아, 또 신고해라, 너 죽인다, 내가 뽕쟁이인지 이제 알았냐."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집 담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유리창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 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과 표현, 피고인의 평소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평소 습벽대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와중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개월 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까지도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지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짐을 챙겨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날에는 행패 부리기를 반복하였고, 2013. 8. 14. 01:30경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난동을 부리며 담 위로 올라가 화장실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왔다. 4) 이에 더 이상 피고인의 행패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30분가량 주거침입 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2013. 8. 14. 05:00경 훈방 조치를 받고 석방되었다. 5)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 한번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창고에 넣어두라고 하였다. 6)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짐을 창고에 넣어두었으니 가지고 가라고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2013. 8. 15.경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7)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3. 8. 16. 02:30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때부터 또다시 소란을 피우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틀 전의 신고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소리를 질렀으며, 결국 피해자의 집 화장실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8)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는 인자한 성격이나 술을 많이 마시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습벽이 있고, 그전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도 모두 받아주었으나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도 화가 나 피고인의 행동을 받아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런 것 같고 수사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협박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8. 17.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