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6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66 사기, 병역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초기1168, 2020초기3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서민욱(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준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74,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41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98년 생일 지난 사람 중에서 돈이 필요하면 조용히 폐메(페이스북메시지)"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통장하고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다음 날 만나자"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4. 3.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고인의 처인 F와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 광주로 가자"라고 말하고 F, 피해자와 함께 광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은 피해자에게 "공광주로 가서 휴대폰 가개통이라는 것을 할 텐데, 전혀 신용이이나 문제되는 것이 없다,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 집에 연락이 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및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7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요금 합계 3,695,013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8.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빌려주면, 몇 달 사용하고 요금도 다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H에서 개통한 휴대전화(I)를 건네받은 다음, 2019. 4. 1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로 입력하여 J, (주)K, L 등을 이용하고 소액 결제하는 등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로 합계 1,553,670원(2018. 5. 청구요금 519,970원, 2018. 6. 청구1 요금 516,000원, 2018. 7. 청구요금 51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53,6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병역법 위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8에 있는 광주전남병역 판정검사장에서 2018. 6. 15, 13:30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4. M 사기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갤럭시S6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7.경 M 카페에 갤럭시S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0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06,981원을 위 0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M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 1. C, V, W, X, Y, Z, AA, B, AB, AC, AD, AE, AF, AG, N, G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가입상품현황 및 수납확인서 등, AH 가입신청서 2부, 가입사실확인서 1. M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및 판매글, 피의자들 페이스북 사진 등, 카카오톡 내역, 각 서비스 이용내역, 대화내용자료,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1. 계좌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임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신용카드분실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이동계약 등록 확인증명서, 이체완료 갭처자료, 기업은행 계좌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체크페이 거래내역, 체크페이 거래내역, 피해자 통장사본, AI 거래내역,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등, 계좌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서, 계좌내역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2018. 5. , 2018. 6. , 2018. 7. ),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 내역(AJ),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AK, AL) 1. CCTV 영상캡처자료, AM 회신(CCTV 내역), 현금출금 CCTV 자료, CCTV 화면 캡처 [병역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판결문 2부 및 통합사건조회 2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고,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