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 시흥신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위 매장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9:59경 위 매장 안에서, 팀장이 전산등록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이는 장난 내지 친근감의 표현으로 한 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업무상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과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등 판시 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에는 사장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잦은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피고인의 추행으로 형성된 성적 불쾌감, 그러한 상황에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등 주관적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당시 피고인은 57세의 기혼 남성, 피해자는 36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사장인 피고인과 직원인 피해자의 관계, 성별과 나이 차이, 피해자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고 거부의사를 표현하는데도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잡고 누르면서 '뽀뽀나 해버릴까'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이 단순히 장난 내지 친근감의 표현과 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러한 표현을 스스럼없이 할 만한 관계에 있지도 않다. 한편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직접 피해자를 면접하고 3개월 수습직원으로 채용하였고, 피해자는 3개월 후 정식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으며, 그 결정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매장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수습기간 중에 일어난 점, 피해자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반복되었으나 사장인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자신의 직장생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로 인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례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주문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 각 행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나. 판단 1) 2018. 12. 18. 18:42경 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제출된 캡처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작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경에 있었다는 추행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카운터 쪽에서 허리를 잡은 것이 1번 있기는 한데, 카운터에 기대서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운터 바깥쪽에 있을 때 피고인이 내 뒤로 와서 양손으로 허리를 잡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위 일시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 2) 2018. 12. 25. 20:49경 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롱패딩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은 채로 피해자와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고 어디를 잡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의 손이 닿기 전에 도망가다가 붙잡혔고 피고인이 잡고 놓지 않아 잡힌 채로 피고인을 끌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단순히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만으로는 그것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부적 절한 행동임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2018. 12. 30. 20:26경 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쪼그려 앉자 피해자가 오른쪽 옆으로 살짝 움직이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카운터 밑에 있는 물건 등을 만지고 난 이후 피해자가 다시 오른쪽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운터 밑에서 물건을 빼다가 무심코 피해자의 다리를 한 번 쳤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실제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카운터 밑에 있는 물건 등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이 어떠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앞서 본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쳤다'는 것이어서 그것이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행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2. 이유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기재 각 행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의도를 알아채거나 그 추행행위를 피할 겨를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기회 자체를 아예 빼앗긴 상황이므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점포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피고인이 손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반복하자 이를 의식하며 피고인과 거리를 두거나 접근해오는 피고인을 피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됐다"며 거절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 아끌어 관자놀이를 주무른 점을 비롯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행위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전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부분 관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대응할 수 없을 만큼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항거의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