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903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지방시 투몽키카모 클러치백을 17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클러치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그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사기 피해자가 입금하는 돈임을 알면서도 지인인 F의 ‘G’ 계정과 연결된 H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아들 ‘J’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대화명을 설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고장나서 휴대폰 수리를 위해 매장에 폰을 맡겨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보내는 것이다. 지금 행사용으로 10만 원 권 상품권 5장을 사야 하는데 휴대폰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있다. 상품권을 후배에게 부탁하여 살테니 후배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은행 가상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H은행 가상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그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사기 피해자가 입금하는 돈임을 알면서도 지인인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1. 8.경 피해자 L의 딸 ‘M’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대화명을 설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보내는 것이다. 친구가 이사를 가면서 그 보증금을 내 통장에 넣었는데 급한 일로 그 돈을 다시 보내달라고 한다. 나는 지금 인증서 오류 때문에 돈을 보낼 수 없어서 그러니 대신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K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851 피고인과 N, O, 성명불상자(일명 ‘P’, 같은 날 기소중지)는 공모하여, 2020. 2. 7. 06:30경 서울 관악구 Q, 지하 1층에 있는 ‘R'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8만 원 상당인 술과 안주,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57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20. 7. 31. 03:0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피해자 V(여, 52세)이 운영하는 'W' 2번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C 게시글 촬영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진정서, 송금 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진정인 D 추가 자료 제출) 및 C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문서 첨부)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2021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및 특수폭행),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변제 미확인 및 지불능력 입증자료 관련), 수사보고(최종 변제여부 확인 및 입증자료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용하였고, 중고물품 거래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 L, S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V, D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