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6. 12:5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완전히 연 다음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3. 16.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위 범행으로 2020. 7. 2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사건 외 C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D(임야 1,983㎡)에 대해 토지소유자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24. 잔금을 지급하여 참고인 F, G, C과 공동매수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한 대전 유성구 D 임야의 분할 후 토지인 대전 유성구 H(임야 260㎡)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2013. 5. 24.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 C의 각 법정진술 1. 2013나5402 판결서, 2015다8490, 고발서, 위반자 적발 통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영수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통보, J 세부조사 보고서 (기록), 검토결과보고서, 실명등기 안내, 과징금부과통지, 임야대장, 토지대장, 합의각서 사본, 2016고단2031호 각 증인신문조서, 2016고단2031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탁매매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을 뿐 그 매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 민·형사 판결문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 G, C(당초 K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K는 2005. 3.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후 그 차익을 남겨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과 위 동업자들이 판시와 같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다기보다는 그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0:11경 위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에 있는 서초역 2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서초역 사거리에 이르러 교대역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외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왼쪽 뒤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외버스의 오른쪽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우회전 도로로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적어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상해를 입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차량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2:24경 김해시 B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를 도로 중간에 가로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2단 기어를 넣은 채로 잠을 자고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4경부터 02:4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현장사진) 1. CCTV영상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곳에서 도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이후 차량이 후진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차량이 세워진 상태로 뒤로 움직이다가 도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급정지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차량이 후진하는 도중에 방향을 전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속 잠을 자는 상태였다면 미끄러지는 차량이 급정거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발견된 당시 차량의 시동은 꺼진 상태였으나 차량에는 열쇠가 꽂혀 있고 기어는 2단에 놓여 있었던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전조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를 하기 이전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는 영상에서 차량의 전조등이 꺼진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전조등을 끈 상태였다면 탑승 후 시동을 켰더라도 전조등이 바로 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전조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차량에서 내릴 때 기어를 2단에 두어야 정차를 할 수 있어서 2단에 둔 상태에서 내렸고 음주 이후 차량에 앉아 단지 잠을 잤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차량이 도로로 미끄러져 내려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연한 영상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재연 영상이 기어를 2단에 둔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고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촬영된 것임이 밝혀지자, 차량에서 내릴 때 기어를 중립에 두고 엔진브레이크를 잠그고 내렸다가 차량에 탑승해서 엔진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이 미끄러졌고 차량이 미끄러지자 기어를 2단으로 설정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계속 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기어도 변경하고 차량에 열쇠도 꽂았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1:2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상가 방면에서 D오피스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 전방의 차량으로 인해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53,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8. 00:2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 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의 팔을 밀치고 고개를 돌리는 등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2:2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거부 현장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그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약 10년 및 18년 이전의 것인 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교통사고보고서,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시간 오차 및 범죄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년 여 만에 재범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폭력전과 1회,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후 순찰차를 손괴하여 처벌을 받은 공용물건손상 전과도 1회 있는데 비슷한 유형으로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피해보상 조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6:44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위 E로부터, 그 곳 근처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신고자 F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 약 1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절”, “안 해, 내일 봐”, “내 면허증이 취소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라고 소리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및 관련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현장 주변 CCTV영상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28. 23:40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고 그 밖의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들이 많은 점,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0:03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음주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서 알콜 냄새가 났으며, 음주감지기를 통한 감지 결과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상태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 음주 운전 경위, 도주 시도 등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 개전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21:53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및 2014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4: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2회 있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적도 있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동안 피고인에게 행동을 교정할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면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라고 보기에는 그 수치가 매우 높고, 설령 숙취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치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3:17경 하남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23:27경부터 23:42경까지 위 적발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8. 03:50경 원주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충격한 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20D 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8. 03: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관한 참고인의 진술 등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20:30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 개방성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4차례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이동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8. 02:15경 경주시 B에 있는 C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사경을 충격하고 배수로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2:32경부터 02:55경까지 약 23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5:40경 전북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현천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내동에 있는 소방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종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19: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2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김해 IC 방향에서 외동 방향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14. 21:42경부터 2021. 2. 14. 22:02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49경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22:0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5-6라인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아파트 입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미조치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 친구가 (운전을)한 거라고요. 왜 측정을 해야 해요. 저는 (음주측정을 해야 할) 아무 이유도 없는데.”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동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길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길가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하여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54,4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4. 23:21경 원주시 무실로 83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두개 소속 경위 I 등 2명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부터 23:46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손바닥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고 “안 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6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캡처 사진 30매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반복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곳을 이탈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도망간 후 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하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앞서 본 음주운전 2회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0: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마트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후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