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 가석방된 상태에서 2009. 8. 15.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 B는 2013,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고단315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를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은 (주)F의 부회장으로 있는데 (주)F는 4·19민주혁명회의 수익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8. 1.까지 원금과 이자 8,000 만원을 지급하고 당신이 먼저 받은 담보대출 4억 원의 이자도 같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도 옆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4·19민주혁명회의 수익사업을 독점하는 (주)F의 부회장으로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11. 8. 1.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주)F는 4·19민주혁명회로부터 어떠한 수익사업도 수주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또한 회사 운영과 전혀 관계없는 골프장 건설비용 등에 사용하려던 목적이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아들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4. 1. 1,000만 원, 2011. 4. 4. 8,378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9,378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개월 뒤인 2011. 8. 1. 원금 1억 원, 이자 8천만 원을 전액 갚기로 하였고 그밖에 매월 발생하는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 350만 원 상당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적어도 2011. 8. 1.까지는 1억 8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도 당시 수익이 발생하던 사업이 아예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회사 운영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H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을 I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능력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당장의 회사 운영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1. 8. 1.까지 1억 8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확실하게 생길 거라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2015고단12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 10. 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4·19민주혁명회와 (주)F의 부회장이다. 4. 19민주혁명회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 공사를 (주)F에서 하청 형태로 받아 진행하기로 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주)F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을 빌려주면 2010. 11. 30.에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19민주혁명회의 부회장이 아니었고, 당시 (주)F는 4·19민주혁명회로부터 국가발주사업을 하청받거나 하청받기로 확정된 사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이 없고, 달리 두 달 만에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입금계좌 및 입금날짜의 오기를 직권으로 정정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하고, N에게 4,000 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 말한 사실은 없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돈을 빌려준 뒤 들은 것이다. 수사 당시에는 수사관이 그렇게 질문해서 맞다.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3. 3.경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업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2015. 11. 25.로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때이고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0. 10. 4. 피해자에게 '2억 원을 2010.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다음 위와 같이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당시 사업자금이 많이 부족한데다가 수익이 나는 사업도 없었으므로 차용일로부터 2달도 못 되어 2억 원을 갚을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N이 피해자에게 대신 갚을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이것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2010. 12. 3. 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원만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기만 하면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 열흘 뒤인 2010. 12, 13. 에 이자 포함하여 5,000만원을 돌려주고, 기존에 1억 원을 빌리면서 주기로 한 2억 원도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F는 4·19민주혁명회로부터 국가발주사업을 하청받거나 하청받기로 확정된 사업 자체가 없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달리 열흘 만에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P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원, Q의 신한은행 계좌, M의 우리은행 계좌, R의 하나은행 계좌, S의 우리은행 계좌, T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6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83[피고인 A] 피고인은 2006.경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 피해자 U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2009. 8. 15.경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가끔 만나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0. 1. 6.경 대전시 중구 V 소재 W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대봉로지텍 발행 액면금 5,000만원 약속어음 1매를 보여주면서 "내가 X을 200억 원에 인수하였고 공사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다. 이것은 무조건 떨어지니까(결제가 되니까) 도와 달라."라고 마치 위 어음이 지급 기일(2010. 4. 26.)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Y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X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위 어음의 발행처인 주식회사 대봉로지텍은 실제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일정한 가격에 매매되고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하는 회사로 어음금 지급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이 위 어음의 발행처인 주식회사 대봉로지텍의 재정 상태 및 지급 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어음이 결제되는 것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을 교부받아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증원물산 발행 액면금 2억 원 약속어음 1매와 주식회사 골든아울렛 발행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 1매를 보여주면서 "내가 X 200억 원에 인수하였고 공사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다. 이것은 무조건 떨어지니까(결제가 되니까) 도와 달라."라고 마치 위 어음이 지급 기일(2010. 5. 20.)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2억 6,400 만원을 김경욱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X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위 어음 발행처인 주식회사 골든아울렛은 딱지어음 발행 목적의 회사로 지급 기일에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골든아울렛과 주식회사 증원물산의 각각 재정 상태 및 위 어음들이 지급 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어음이 결제되는 것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고신산업안전 발행 액면금 3,000만원 약속어음 1매를 보여주면서 "고신산업안전이란 회사는 부산에서 알아주는 건설업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도날 염려가 없는 완벽한 어음이다. 울산 골프장 및 아파트 시행 건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어음을 할인해 주면 기존 채무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Z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울산 골프장과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 어음의 발행처인 고신산업안전의 재정 상태 및 위 어음이 지급 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본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AA, E 등에게 1억 7,000 만원 사채금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교부 받더라도 기존 채무금까지 한꺼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1, 2항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냥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어음을 가져오면 이를 할인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Y 등을 통해서 구한 어음을 피해자에게 주고 할인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자력 외에도 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X 발행어음을 받고 이를 할인해 준 뒤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결제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X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라고 해서 믿고 할인해 주었다는 피해자 U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데 쓰고 일주일 뒤에는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AB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할인금을 AB에게 투자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B의 기망은 그 자체로 터무니없고 황당한 범행수법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속아 투자하였다면 그 책임은 더욱 크다.] 3항 부분 이때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기소중지처분이 된 이후로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음 결제의 안전성을 확언하고 새로 진행하는 사업에 성공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추가로 어음 할인을 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AC나 AD의 말만 믿고 주식회사 고신산업안전이 매우 건실한 회사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2014고단315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계약서 사본, 각 서약서 사본, 명함 사본, 송금내역 2015고단1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확약서, 차용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서, 신분증 사본 2015고단2083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대봉로지텍과 골든아울렛은 딱지어음 발행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확인), 수사고보(대봉로지텍, 골든아울렛, 고신산업안전AE 등 전화진술 청취) 1. 각 거래내역서, 각 약속어음 사본, 무통장 입금증 ■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 판결문 검토 및 첨부)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3152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 E, L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종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실형 복역 후 재기를 위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높은 선이자를 주고 깡통어음을 할인받아 마련한 돈 등을 '정권의 비자금 양성'이라는 어이없고 황당한 사업에 투자하였다. 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자 그 손해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비상식적인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자금을 빌렸고, 그러다 보니 이 역시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가 없었으며,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은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특정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사업 방식은 필연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예컨대 건설시행의 경우에는 분양대금 상승으로 이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으나,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여 문제를 삼지 못하거나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게 될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U는 변제액수에 관하여 심하게 다투고 있는데, 두 사람의 거래관계가 이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 회복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다만, 피해자 U는 2011. 2. 11. 피고인에게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대하여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도 쫓아다니면서 써달라고 해서 써 주었다. 이후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인감증명서를 주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U의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보다 많은데, 피해자 U의 처벌불원의사가 이처럼 분명하지 않아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감경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별감경요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4년임). ■ 피고인 B 아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양형기준 적용 배제) - 편취금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 외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