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인천 남구 D 4층 401호에서 밀실 6개, 수면실 5개, 휴게실 1개와 밀실 룸으로 통하는 리모콘 작동용 비밀문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카운터 종업원으로 고용한 F, G 등과 함께 2010. 3. 5. 0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 I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I로 하여금 밀실에서 H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10. 12.경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09. 10.경 'E'에서 J과 사이에 단속 시에 J1 바지 사장 역할을 하되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단속이 되면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며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벌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0.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 둔 K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단속 시 피고인이 업주라는 사실을 숨겨주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주로서 조사를 받은 속칭 '바지사장'을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같은 달 21.경 위 'E'에서 K와 사이에 단속 시에 K가 바지사장 역할을 하되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단속이 되면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며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벌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2009. 11.경 단속 관련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9. 11.경 위 'E'이 성매매업소로 경찰 단속을 받은 사실을 종업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J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출석한 후 업주로서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알선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내가 업주이고 L으로부터 업소를 넘겨받았으며 밀실 6개 등이 설치되어 있고 밀실은 리모콘을 이용하여 개폐하며 여자 종업원들과 카운터 실장 등이 있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6만 원은 여자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진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위 'E'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E'의 실제 업주이자 성매매알선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0. 3. 5. 자 단속 관련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3. 5. 00:00경 위 'E'이 성매매업소로 경찰 단속을 받은 사실을 종업원 G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K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출석한 후 업주로서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인천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내가 업주이고 2010. 2. 20. 경 전 업주 J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소를 인수하였으며 밀실 6개 등이 설치되어 있고 밀실은 리모콘을 이용하여 개폐하며 여자 종업원 6명, 카운터 실장 등이 있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6만 원은 여자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진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위 'E'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E'의 실제 업주이자 성매매알선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2010. 4. 21.자 단속 관련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4,21, 17:00경 위 'E'이 성매매업소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때마침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기 위해 위 'E'에 있던 K를 보고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취지로 K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단속 경찰관들에게 '실제 사장이 왔다'고 말하고 나갔다. 이에 K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10. 5. 7.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점을 숨긴 채 '내가 업주이고 2010. 2. 20.경 전 업주 J으로부터 업소를 인수하였으며 인수보증금 중 300만 원은 남자친구의 통장에서 인출한 것이고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중 6만 원은 여자종업원에게 지급하고 4만 원은 내가 갖는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위 'E'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위 'E'의 실제 업주이자 성매매알선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2010. 4. 28.자 단속 관련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4. 28. 23:00경 위 'E'이 성매매업소로 경찰 단속을 받은 사실을 종업원 G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K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출석한 후 업주로서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4. 29, 17:00경 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내가 업주이고 2010. 2. 20.경 전 업주 J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소를 인수하였으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6만 원은 여자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J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위 'E'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E'의 실제 업주이자 성매매알선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K, G,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K,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의 산정 : 96,400,000원{1일 평균 400,000원 × 241일(2009. 10. 12.부터 2010. 6. 9.까지)} - 1,820,000원 {압수된금원: 1,370,000원(공범 J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1491 판결에 의함) + 50,000원(2010년압제1790호) + 300,000원(2010년압제1865호) + 100,000원(2010년압제1730호) + } = 94,58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현재 택배 업무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