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9.경 장애 2급(장애유형 : 자폐성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58세)는 피고인의 친모로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음식 배달을 많이 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3. 06: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자식아,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하는데 너는 버는 족족 다 쓰냐, 왜 그렇게 모르냐, 바보 같은 놈아, 너가 그러니까 장애인이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들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껴안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좌측 위팔 부위를 1회, 좌측 등 위쪽 부위를 1회, 좌측 등 아래쪽 부위를 1회, 우측 쇄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식칼로 친모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서울 강동구 B 소재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성심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및 간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방향 도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D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9. 23:2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과 KB나라사랑카드 1매,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엠시엠(MCM) 반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간, 장소에서 지갑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친구 C와 함께 막차를 기다리다가 B의 지갑을 습득하였고, 당시 막차시간 때문에 지하철 내 역무실에 갖다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C은 지갑 습득 직후 내용물을 확인하였는데, 위 지갑은 평범한 남자 반지갑으로,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체크카드 2매, 현금 1~2만 원 가량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 우체통이 있으니 넣겠다고 하며 지갑을 가져갔다. 그렇다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평범한 직장인인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더욱이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이 분명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습득한 지갑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져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특히 위 지갑이 특별히 값비싼 것이 아닌 중고의 남자지갑이고, 그 안의 내용물 중 현금은 1~2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체크카드 2매는 이후에 사용된 내역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지갑 및 내용물을 불법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9. 22. 처음으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통화하면서, 지갑을 습득한 다음 날 D편의점 근처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는데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위 수사관은 우체국과 경찰서의 습득물 기록에 위 지갑에 관한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20. 9. 28. 다시 전화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피고인은 지갑을 습득한 다음 날 친구들을 만나 술을 먹은 후 친구를 데려다주면서 D편의점 앞에 있다가 건너편에 있는 우체통을 보고 습득한 지갑을 넣었으며, 친구는 편의점 앞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이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고, CCTV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느냐고 진술하였다. 확인 결과 피고인이 진술한 위치에 우체통이 있었고, 주위에 CCTV도 설치되어 있었으나 영상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찰관이 현금이 있었다고 하니 외국지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친구들을 만난 날이 바로 다음날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지갑 습득일로부터 1주일 이내 넣은 것은 확실하고, 친구를 택시에 태워 보낸 후 우체통을 보고 우체통으로 걸어가서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 넣었으며, 다음날 가방을 보니 지갑이 없어서 다행히 넣었나 보다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친구 E의 2021. 5. 1.자 진술서는 ‘2020년 8월 10일 귀가 중 피고인에게 평소처럼 전화를 하여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전날 C과 지하철에서 주은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 돌려주어 뿌듯하고, 요즘에는 우체통도 몇 개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진술은 지갑 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보았는지, 지갑을 우체통에 넣은 날이 바로 다음날인지 며칠 후인지, 지갑을 우체통에 넣을 때 같이 있던 친구가 자고 있었는지, 택시를 태워 보낸 후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진술을 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반에서 4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여서 우체통에 지갑을 넣은 날 있었던 일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기억이 분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바, 검사의 입증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을 경우 통상적이라면 서울성북우체국을 거쳐 서울성북경찰서 유실물 담당자에게 그 지갑이 이송되고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B 명의로 접수된 지갑이 등록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체통에서 서울성북우체국을 거쳐 서울성북경찰서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위 지갑이 도중에 누락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CCTV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4:25경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칼빵을 놓겠다. 칼침 좀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지된 해악의 내용 및 실현가능성, 피고인이 소지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0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C(여, 37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눈 부위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주변 및 손등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9. 21: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북세무서 쪽에서 한성대입구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이어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각각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를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3,466,742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쏘나타 택시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20,96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이하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오토바이 탑승자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순번 19번), 수사보고(피해자 C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후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 D 앞으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9:34경부터 19:45경까지 광주 서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위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찾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 이를 잡아 흔들고 "야! 문 끌러라. 죽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약 10회 때려 문 표면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관문 사진 1. 휴대폰 영상 사진 1. 현관문 흠집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입원 치료 관련), 수사보고(입통원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D병원 원무과 직원 전화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그 상태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위층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26

범 죄 사 실 가. 주유비 5만원 횡령 피고인은 2021.2.21. 용인시 수지구 B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날 15:50경 매장 주인인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주유비 5만원, 카드결제기, 헬멧을 가지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뒤 위 매장 인근에 위치한 E 뒤편 주택가에 오토바이 등을 버려두고 매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지급받아 보관하던 주유비 5만원을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거스름돈 5만원 횡령 피고인은 2021.2.25. 용인시 수지구 F 1층에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분식점에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날 17:35경 배달주문을 받아 거스름돈으로 사용할 현금 5만원, 카드결제기,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뒤 배달장소 인근에 위치한 I역에 오토바이 등을 버려두고 매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지급받아 보관하던 거스름돈 5만원을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6. 03:5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나이트’ 302호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42세)가 위 302호에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병신 같은 년, 꺼져’라고 욕설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물수건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5세)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물수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은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그에 앞서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물수건을 던진 행위에 관하여는 방위의사나 상당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2. 16. 03:5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나이트’ 302호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앞머리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앞머리를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 벽쪽으로 밀친 후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A의 앞머리를 잡은 것은 A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수단 내지 반격방어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3. 16.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고, 같은 해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위 C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5.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9.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1. 5.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0.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농업회사법인 탈의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2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G농업회사법인 정문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해 5. 3. 필로폰 대금 35만 원 중 20만 원을 C이 지정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1. 07:45경 경기 의정부시 J, 공영주차장 앞 노상 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49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2021-H4238호), 구속피의자 식별코드 검색결과, 피의자 소변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2021-H-1185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경위 및 제보자 진술조서 작성)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수사대상자 검색) 및 첨부된 L 회신자료, C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 2021. 5. 9. 투약장소 확인) 및 첨부된 발신기지국 문자회신내용 및 지도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적 조회) 및 첨부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A에 대한 ‘M’ 얼굴사진 선면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체포영장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투약·매수·소지한 것으로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역시 상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소지를 위하여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 매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04:2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중로 만석 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서좌로 203에 있는 서광주역 앞 2순환도로 상단 복개도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4년의 것으로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4.경 이천시 B건물 C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대림 네오포르테 125(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16: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4. 17:50경 이천시 B 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어울려 지내던 피해자 G(남, 1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5cm, 두께 약 3cm)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휘둘러 벽에 찍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씨발 한 번 더 말하면 죽여버린다.”,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남, 13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한하여 가능한데, 압수된 증 제1호는 H의 집에 있던 칼이고 증 제2호는 I이 들고 있던 각목이고, 달리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범행동기, 각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능열쇠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여 무면허로 이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과도로 만 13세의 아동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 피해품은 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09:1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09:1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F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사고발생 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9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사진캡처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운행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에 있는 저도연륙교 밑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3년, 2008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가 타인의 캠핑용 테이블을 충격하는 바람에 그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4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7:55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술을 마시면서 경비원과 입주민들에게 “야이 씨발, 아, 아 아” 등 욕설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약 35분간 주위를 시끄럽게 하면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입주민인 것 같은데 담배피며 고성방가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 F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F의 얼굴에 뿌리고, 들고 있는 맥주캔을 던지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후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는 E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바디탬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02:24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3년, 2004년, 200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