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4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H'를 운영하면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H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B 운영의 울산 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중국산 양파의 껍질을 깐 후 마치 국내산 양파인 것처럼 국내산 양파와 혼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총 2,773kg의 중국산 양파를 6,726,420원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농산물에 중국산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B이 운영하는 C가 학교 급식 식자재로 국내산 농산물을 납품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B으로부터 당근, 대파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농산물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포장을 제거하고 비닐에 옮겨 담는 '포대갈이' 작업을 한 후 C에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2008. 8. 4.경부터 2013. 4. 1.경까지 C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산 당근 총 93,619kg을 위와 같이 '포대갈이' 작업을 한 후 C에 공급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급받은 중국산 당근을 C와 식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남외초등학교 등 울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 총 113개 학교에 H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당근 총 93,619kg 합계 126,658,68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중국산 대파 총 1,202kg을 위와 같이 '포대갈이' 작업을 한 후 C에 공급하여, B으로 하여금 위 학교에 H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대파 총 1,202kg 합계 3,561,27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원산지를위장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공모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국내산으로 라벨이 붙여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산을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부분 1. J, A,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운영의 H의 작업팀장인 K의 '학교 급식에는 국내산을 납품하여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산을 포대갈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2013. 3. 20. 낮 잠복에 대하여), 내사보고(2013. 3. 21. 낮시간대에 포대갈이 장소 잠복에 대하여), 내사보고(3. 25.자 중국산 대파와 당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 봉지에 담는 작업장 정밀 채증에 대해), 내사보고(2013. 3. 25. 13:00경부터 18:00경까지 포대갈이 장소 잠복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3. 28.자 H 작업장에 대한 정밀채증), 3. 28.자 잠복사진, 내사보고(한청당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4. 1.자 포대갈이 작업 현장 채증과 압수영장 집행 현장에 대한 작업장 및 사무실 채증사진), 4. 1.자 잠복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수사보고(4. 1.자 H 작업장 및 창고 내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H 작업장 등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당근의 원산지 위장 판매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산물을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하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여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상피고인 B에게 돌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양파나대파, 당근을 세척하거나 까서 공급하는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근의 경우 원산지 위장 판매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원산지 위장 판매를 한 업소로 기소된 곳은 1곳에 불과하여 대량 판매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쉽게 들어나지 않는 점 등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주식회사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A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H'를 운영하면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학교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A 운영의 H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공급받아 학교에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A은 피고인 B 운영의 C가 학교 급식 식자재로 국내산 농산물을 납품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산 당근, 중국산 대파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농산물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포장을 제거하고 비닐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작업을 한 후 C에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A은 2008. 8. 4.경부터 2013. 4. 1.경까지 C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산 당근 총 93,619kg을 위와 같이 '포대갈이' 작업을 한 후 C에 공급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중국산 당근을 C와 식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남외초등학교 등 울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 총 113개 학교에 H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당근 총 93,619kg 합계 126,658,68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A은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중국산 대파 총 1,202kg을 위와 같이 '포대갈이' 작업을 한 후 C에 공급하고, 피고인 B은 위 학교에 H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대파 총 1,202kg 합계 3,561,27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원산지가 중국산인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과 C는 당근과 대파를 국내산으로 알고 A으로부터 공급받아 각 학교에 공급한 것이므로, A과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운영의 C에서 A 운영의 H에게 중국산 당근과 중국산 대파를 공급해 달라고 주문하였고, 피고인 B이나 C가 당근과 양파가 중국산으로 공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피고인 A과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공동 업주이자 부부인 A,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H에서 주문한 당근과 대파를 C에 박스로 가지고 가니까 피고인 B의 처로서 H로부터 C에 농산물의 주문을 담당한 M가 "이렇게 해오면 안된다, 일손이 모자라니까 박스작업을 해 달라, 학교마다 납품되는 용량만큼 비닐에 넣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므로, M가 명시적으로 중국산을 공급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H는 당근과 대파의 경우 각 학교별로 납품하는 수량 별로 각기 비닐 봉지에 포장을 하여 C에 공급하고, C는 H로부터 공급받은 포장 상태 그대로 각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M가 H에게 요구한 것은 학교마다 납품되는 용량만큼 비닐에 넣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가 H에 보낸 주문의뢰서에는 세척당근은 '국내산, 세척당근', 깐대파는 '김해, 깐대파'로 표시하여 국내산을 공급하여 줄 것을 명시하고 있고, C에서 H에 보낸 주문의뢰서 중 '국내산'부분이 빠진 주문의뢰서도 있으나 그 주문의뢰서에 의하여 공급된 세척당근이나 깐대파의 가격이 국내산임을 명시하여 주문한 경우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C가 H로부터 세척당근을 공급받은 당시인 2008년 12월경에는 국내산 중에도 세척당근이 출하되고 있으므로(피고인 B 제출의 각 국내산 세척당근 사진, 네이버블로그 자료 등), H가 흙당근을 세척하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H가 공급하는 세척당근이 당연히 중국산이라거나 세척당근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산 당근을 공급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당근이나 대파의 경우, 세척이나 까는 등 손질이 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중국산과 국내산의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은 점, 또한 당근의 경우, H가 경매를 통해 구입한 세척당근과 흙당근의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H가 C에 공급한 세척당근과 흙당근의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여 흙당근과 세척당근의 가격의 차이만으로도 C가 H로부터 공급받은 세척당근이 당연히 중국산이라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법원의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중국산 당근과 국내산 당근이 월등한 가격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은 2013년 이후로 보이며, 나아가 A이 제출한 C와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9. 2. 10. H는 C에 흙당근의 경우 20kg짜리 1박스의 경우 13,000원에, 같은 날 세척당근의 경우 1kg에 850원에 공급하였고, 2012. 5. 18.에도 흙당근은 20kg에 20,000원에, 같은 날 세척당근은 1kg에 1,100원에 각 공급하여 흙당근보다 세척당근이 더 비싸게 공급된 경우도 있는 점, 오히려 C는 H로부터 당근뿐만 아니라 다수의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어 매일매일의 농산물의 시세변동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일정 금액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법원의 2013. 12. 17.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0년 11월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에서는 매곡초등학교의 의뢰에 의하여 C로부터 공급받은 세척당근이 국내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H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H에서는 당시 '국산 흙당근'을 세척하여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에 있던 냉장고에 보관된 당근도 모두 국산이라고 조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C로서는 H가 국내산 당근을 공급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H가 C에 국내산 깐대파를 공급한 기간인 2013. 2. 5.부터 같은 해 2. 20.까지는 그 가격이 2,800원(1kg당), 2013. 3. 4.과 2013. 3. 5.에는 3,300원(1kg당), 2013. 3. 7.부터 2013. 3. 16.까지는 2,200원(1kg당)이고, H에서 중국산을 공급한 2013. 3. 18.부터 2013. 4. 1.까지는 1,600원(1kg당)인바,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 사이에 깐대파의 가격 변동이 매우 커서, 2013. 3. 18. 이후 깐대파를 1,600원에 공급하였다는 점만으로 C가 H에게 중국산 대파를 주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J는 경찰에서 H가 C에게 중국산 당근을 국내산 당근으로 위장하여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C의 요구로 중국산을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H의 직원인 P도 학교 급식은 국내산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H의 업주인 A이나 J가 이 법정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로 국내산 농산물인 당근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와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