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무고교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인천 중구 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후배인 피고인 B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F(16세, 여)이 G이란 남자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여자친구인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F을 시켜 강간 사건을 만들어보자. 포상금과 합의금을 받아서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한 후 그 다음 날인 2012. 10. 초순경 인천 남구 H 있는 I PC방 부근 골목길에서 위 F을 만나, 피고인 A은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해라, 합의하면 너는 인생 핀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는 "강간 당하였다고 신고하면 합의금 나오니까, 후진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F에게 G을 강간으로 허위 신고하라는 말을 하였다. F은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 피고인들과 헤어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헤어진 후 다시 연락하였으나, G을 무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 피고인들을 피하여 숨었다. 피고인들이 F을 찾아다니던 중에, 피고인 B은 2012. 10. 중순경 인천 중구 도원동 중구보건소 인근 오두막에 F과 그 후배인 J(15세, 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오두막으로 가서 피해자 F, J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씨발 년들아, 왜 재끼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수십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를 각 1회씩 걷어차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한 후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오두막으로 와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에게 "왜 도망갔냐, 안 잡힐 줄 알았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F에게 "브로커한테 다 말해놨어, 네 장기 다 팔아 버릴거다. 강간 신고 할거냐, 말거냐. 신고하면 합의금 받을 수 있다. 지금처럼 월세방이 아니라 집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여 F에게 G을 무고할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2. 10, 중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카페에서 재차 F에게 "강간 신고해라, 그러면 인생 핀다, 내일 경찰서 가자"라고 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G을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 19: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318-1 인천의료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F으로 하여금 G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경찰관에게 "G이 나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에게 무고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 J를 각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상해 및 폭행 2012.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저녁에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302호에 찾아가 피해자 F과 피해자 M에게 "야이 미친 년들아 너네 왜 이렇게 시 끄럽게 해서 연락 오게 하냐"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각 20대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을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 초순 내지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내지 중순 저녁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로 찾아가서 피해자 F과 피해자 M에게 "미친년들아,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머 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각 10대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명을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저녁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로 찾아가서 피해자 F과 피해자 N(17세, 여)에게 "너네들, 나한테 잘못한 것 없냐"고 묻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 F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N 의 허벅지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을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저녁에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체어맨 자동차에서, 피해자 F, M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O와 함께 놀면서 남자인 P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미친년들, 내 여자 친구 있는데 감히 남자를 불러"라며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P을 폭행하여 P에 대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상시 자주 폭행하여 온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11. 말~12월 초순 저녁에 인천 중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에게 "너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합의금의 반을 내라. 13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을 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무고교사의 점,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자백감경 각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무고 교사 범행의 수법,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의 무고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의 죄질·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무고가 G에 대한 중한 피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특히 피고인 B은 본건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임),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특히 피고인C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