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2013고합1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2:00경 이천시 C 소재 D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E 및 태국 체류 중인 F과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 F과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 약 4.43g을 소형 비닐봉지에 넣은 후 반바지 안쪽 윗단 허리부분에 은닉하고 그 반바지를 상자에 담아 수취인을 'G', 수취지를 '경기도 이천시 H빌라 A동 202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탑재된 아시아나항공 742편이 2012. 10. 6. 06:3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2. 중순 22:00경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시 인근에 있는 피자가게 앞에서 대마 약 0.5g으로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013고합27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28. 23:15경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지인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해 화가 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날길이 15cm, 증 제1호)를 집어들고 나와 손에 쥐고 "오늘 걸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던 중, 때마침 주변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K(33세)이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너부터 죽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고, 재차 가위를 피해자의 왼쪽 귀와 오른쪽 손등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76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2. 22. 21:00경 경기 여주군 L건물 209호에서 담배 속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메트암페타민 4.43그램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사본, 성분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사본, 위 우편물 운송장 사본 1. 감정의뢰회보(소변),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사본 2013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소견서 2013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3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5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103,000원 = 100,000원(2012. 12. 기준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시가) + 3,000원(2012. 12. 기준 대마 1회 흡연분 서울지역 평균 시가 1,500원×2회)]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11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2012. 3. 1. 태국으로 도피하였고, 도피 중에 국내로 필로폰을 부치는 밀수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태국 정부에 의하여 강제 출국되어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전량 압수되었던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자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