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2016고단13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도 일원에서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속칭 '오야', '전주', '밀대', '망지기', '문방', '커피' 등 인원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하우스장' 또는 '데라씨'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6: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귀포시 AD에 있는 펜션에 I 등 도박참가자들을 모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원 상당의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가자들이 딴 돈의 50,000원당 2,000원, 100,000원당 3,000원의 비율에 따른 속칭 '데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도박에 참가하여 첫 화투패를 열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도록 한 다음 도금이 적게 걸린 쪽의 도금액을 보충하여 도박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후 이길 경우에는 이긴 쪽과 진 쪽이 건 금액의 차액을 얻는 속칭 '오야' 또는 '들머리'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은 도박참가자들의 중앙에 앉아 패를 돌리는 속칭 '밀대' 역할을, 피고인 G는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하고, 피고인 H는 A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소인 위 펜션을 제공함으로써 각각 A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들은 2016. 6. 21. 16: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귀포시 AD에 있는 펜션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원 상당의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1409] 1.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J, 피고인 T, 피고인 K 피고인들은 2016. 1. 19. 15:12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AE에 있는 AF 906호에서, AG이 도박장소를 대여하고, 도박에 필요한 화투, 현금 대신 사용할 딱지와 칩 등을 준비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아 화투 48장을 가지고 그 중 4장씩 2패로 나눈 다음 그 중 공개된 1장의 패를 보고 도박참가자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각각 1회 5만 원 이상 돈을 걸면 패를 공개하여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한 장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O, 피고인 R는 화투패를 분배하는 속칭 '밀대' 역할을, 피고인 S, 피고인 P은 양편의 화투패 중 도박참가자들이 적게 선택한 곳에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도박참가자들의 도금을 얻거나, 돌려주는 등으로 대결을 하는 등 도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속칭 '들머리' 역할을, 피고인 J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이나 도박에서 사용할 딱지를 빌려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피고인 T는 도박참가자들의 승패에 따라 이긴 사람으로부터 3~4%의 수수료(고리)를 걷고, 진 사람들이 걸었던 딱지(칩)을 수거하여 들머리에게 전달하는 속칭 '고리' 역할을, 피고인 K은 AG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고리)를 전달받아 50매씩 고무줄로 묶어 정리하며 관리하고, 이를 도박참가자들로부터 50,000원짜리 칩을 받고 교환해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함으로써 위 AG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 F 피고인들은 AH, AI 등 20여명의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투 48장을 가지고 그 중 4장씩 2패로 나눈 다음 그 중 공개된 1장의 패를 보고 도박참가자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각각 1회 5만 원 이상 판돈을 건 다음 패를 공개하여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한 장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53] 1. 피고인 A, E, F,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 D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1. 제주지방검찰청 2016. 6. 29. 16 압 제355호로 압수된 증 제43~54, 63~70, 79~91, 102~105, 110~112, 116~123, 128~131호 [2016고단1409] 1. 피고인 F, J, K, L, O, R, 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P, S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G,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P, S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P, S에 대하여) 1. 배팅 내역서 사본, 장부 1. 각 압수증명 1. 제주지방검찰청 2016. 1. 27. 2016 압 제67호로 압수된 증 제1, 2, 15~17, 20, 31~33, 36, 37, 58, 59, 70~72, 79~81, 85~8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G, P, S, O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I, L, M, N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라. 피고인 F, J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마. 피고인 K :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바. 피고인 H, R, T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범) 가. 피고인 B, C, D, E, G, P, S, O, F, J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H, K, R, T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F,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K,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H, I, J, K, L, M, N, R, T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J, O, P, S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P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F, H, I, J, K, L, M, N, R, T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D, P, S 및 각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도박 개장이 있었을 당시 소위 '오야' 또는 '들머리'라는 역할을 맡았으나 도박개장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아도사끼 도박에 참가하여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승패에 따라 돈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 또한 아도사끼 도박참가자의 한 명일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도박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란 정범에 의한 구성요건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는 물론 정신적인 방조행위도 포함하며,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그 수단·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행해진 아도사끼 도박은 48매의 화투장을 이용하여 4장씩 두 편으로 나눈 뒤, 각 1장씩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돈을 걸고, 그 후 나머지 3장을 공개하여 4장의 합산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아도사끼 도박에 있어 '오야' 또는 '들머리'(이하 '오야'라고 칭한다)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진행함에 있어 도박참가자들이 어느 한 편에 돈을 더 많이 거는 경우에 양쪽에 걸린 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돈이 적게 걸린 편에 차액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 및 AG은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위 정범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도사끼 도박에서 '오야' 를 맡더라도 도박개장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도박참가자들과 똑같이 소위 '데라'라는 금원을 도박개장자에게 주는 것이 관행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오야' 의 지정방식, 역할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위 역할에 따른 행위로 인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도사끼 도박에서 '오야'는 도박을 실제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바, 두 편 중 돈이 적게 걸린 편의 차액을 보충함으로 인해 사실상 아도사끼 도박이 한두 판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박판이 거듭될수록 도박개장자에게 교부하는 금원인 소위 '데라'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 결국 도박개장자가 도박장소를 개설한 목적을 달성하게 해 준다. 아도사끼 도박에서 '오야'가 없으면 도박판이 계속될 수 없어 결국 도박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어서 '오야'의 역할은 아도사끼 도박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므로, 결국 '오야'는 아도사끼 도박에 있어 도박장소를 개설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도라고 볼 여지도 있다. '오야'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면 아도사끼 도박을 끝내는 것이 관행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 도박개장자인 피고인 A 또는 AG은 도박장소 개설에 앞서 전화로 부탁하거나 도박 현장에서 직접 부탁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오야' 역할을 맡아달라고 하였는바, 아예 도박판에는 참여하지 않는 '전주'나 '커피' 역할과 달리 위 피고인들이 도박판 자체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도박개장자의 부탁을 받고 도박판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박만 한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오야'의 경우 직접 한 편에 돈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적게 걸린 편에 차액을 보전해주는 만큼 돈이 적게 걸린 편에 돈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일반 도박참가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오야'가 돈이 적게 걸린 편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도박판의 승패에 따른 돈의 배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도사끼 도박의 진행을 위한 '오야'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 '오야'가 그 역할을 실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돈을 따거나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박판의 진행을 책임지는 '오야'의 역할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 일반 도박참가자들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오야'를 맡을 경우 반드시 돈이 적게 걸린 편에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돈을 내는 것이어서 돈을 거는 편을 택할 수 없으므로, 우연에 따른 재물의 득실을 꾀하여 한 편에 돈을 거는 일반 도박참가자들과 동일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도박개장자의 도박장소 개설의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중독성, 재범가능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도박 현장의 경우에도 판돈의 규모, 참가 인원수, 진행 시간 등 측면에서 보아 그 불법성이 경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대부분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박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일부 피고인들이 법리 적용 문제를 다투는 외에 피고인들이 대체로 도박에 가담한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경찰 단속으로 인해 도박개장자를 포함하여 사실상 이익을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는 한편, 피고인 A이 비록 도박개장을 하였으나 약 5개월 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긴 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도 못하였고 도박에 참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S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도박에서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개인적인 정상들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Q) 1. 피고인 Q에 대한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5:12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AE에 있는 AF 906호에서, AG이 도박장소를 대여하고, 도박에 필요한 화투, 현금 대신 사용할 딱지와 칩 등을 준비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아 화투 48장을 가지고 그 중 4장씩 2패로 나눈 다음 그 중 공개된 1장의 패를 보고 도박참가자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각각 1회 5만 원 이상 돈을 걸면 패를 공개하여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한 장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데려오고, 출입문을 열어주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위 AG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데리고 오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 J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도박 현장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주요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진술들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믿기 어렵다. 증인 AJ, AI, AK의 진술 증인 A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Q이 도박 현장에서 AI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AI은 일행들을 태우고 와서 도박 현장인 AF 906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적이 있으나 마중 나온 사람이 안 된다고 하자 위 906호 안으로 들어갔고, 들어간 이후로는 밖으로 나가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또다른 도박참가자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어떤 남자가 막는 장면을 보긴 하였으나 그 남자가 모자를 쓰고 파카를 입었으며 정면으로 얼굴을 보지도 못해 그가 피고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I은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도박 현장에서 나가려는 것을 막은 사람이 피고인 Q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증인은 906호 안으로 들어간 이후로는 나가려고 한 적이 없으며, 어떤 도박참가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과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본 것이 기억은 나지만 그와 같이 실랑이를 한 사람들의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AK은, 어떤 도박참가자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남자가 못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보내려고 했으며, 그러자 다른 도박참가자들이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소리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은 각자 일관되지 못하여 쉽게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출입을 통제한 것인지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준 것인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증인들 상호간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또한 위 증인들 모두 목격한 장면에 등장한 사람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출입을 통제하는 듯한 행동을 한 사람이 피고인 Q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력도 현저히 낮다. 증인 AG의 진술 증인 A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Q이 이 사건 당일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J, AL, AM를 태우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이 그 날 에쿠스 차량을 타고 오는 것을 본 적은 없는데도 평소 에쿠스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측으로 진술한 것 같다고 하고 있다. 한편 증인 AG은 피고인 Q이 '운반책'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으나 그 날은 소위 '문지기' 역할을 따로 두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먼저 위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지나, 설령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 Q이 피고인 J과 다른 도박참가자들 두어 명을 차에 태우고 이 사건 도박 현장에 왔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다수의 사람들을 태우고 왔다는 점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는 한 피고인 Q이 소위 '운반책'의 역할을 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AN의 진술 A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Q이 사람들을 태워다 주는 소위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증인 AG의 진술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증인 AJ, AI 또한 피고인 Q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도박 현장에서 자리를 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AN의 진술과 그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바, AN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다.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등 이들을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