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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인터넷 ‘B’에서 알게 된 서비스용품 납품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해서 보내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 위 돈은 목욕탕, 모텔 등에 일회용품을 납품하고 받는 돈인데 절세를 위해서 당신 계좌로 보내는 것이고, 그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2020. 2.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 당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으니, 그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7. 2.경 주류업체 취업을 위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각종 업체를 사칭하면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C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C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2. 27. 14:44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C 본오동지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피고인의 C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자 D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3,000,000원을, 같은 날 16:05경 같은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의 C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자 H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3,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수사전력 확인)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출력물,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해 아르바이트 업무를 찾던 중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로 생각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준 것으로서 방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성명불상자의 명의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와 같은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특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현금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문진표의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송금·인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9. 9.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그 피해를 막은 적이 있으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 사실 자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범행으로 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42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11.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상역에서 위 매장 오토바이 배달원인 피해자 D(남, 42세)이 매장 여직원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과 팔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661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15. 17:06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그 곳 점장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내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장바구니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마찬가지 상태에서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E 로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G(여, 26세)가 뒤따라가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찔렀다. 나. 피고인은 마찬가지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8세)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우산을 휘두르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범행영상 확보) 및 이에 첨부된 사진 [2022고단2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6년 재물손괴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 16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22. 5.경부터 갑자기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재물손괴, 폭력, 절도 등의 행동을 잇따라 저지른 점(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들에 관한 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22고약3687, 같은 법원 2022고약4525, 같은 법원 2022고약5113 사건의 각 공소사실 참조), 피고인은 오래 전 정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래 장기간 범죄전력이 없었는데, 역시 심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던 배우자 I이 2022. 4. 20. J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장기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게 된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일련의 범행을 하였는바, 배우자의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에 충격을 받아 본인의 기왕의 정신 건강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며칠 후인 2022. 6. 19. K병원에 응급입원되었고 그 뒤로도 계속 입원중인데, 정신과 담당의가 작성한 소견서의 기재내용(2023. 2. 7. K병원 담당의가 발행한 것으로, “병명: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망상 및 이로 인한 정신병적 초조, 고양된 기분, 충동조절의 어려움의 증상으로 입원치료하였음. 입원 당시 환자는 상기 증상으로 현저하게 의사판단력이 손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할 자료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두 번에 걸친 경찰 조사 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상실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잇따라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우산을 이용한 폭행은 자칫 피해자들이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다. 폭행 및 특수폭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절도 피해액 소액이다.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아울러 피고인 부부를 돕고 있는 목회자 등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치료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배우자의 건강이 상당부분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17:14경 보령시 명천동 수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9년, 2022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07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3. 23:45경 김해시 C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3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3. 20:2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야이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양손으로 위 경위 I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위 I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위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경위 I에게 “내 친구 잡아가지 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위 I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I의 가슴 부분을 2회 쳐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1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6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양 손을 들어 경찰관을 향해 투항하는 자세를 취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찰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 J도 경찰에서 “일행 중 한사람(피고인 B)이 큰 소리로 경찰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피고인 A)이 ’내 친구한테 왜 이러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더 흥분하여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가 처음에는 피고인 B의 행위를 말리려고 끼어들었다가 점차 자신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I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해서 경찰관이 피고인 B을 체포하려고 하자 자신이 이를 말리다가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과 I, J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한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이미 6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2022. 8. 20.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와 계속 사귀겠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9.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0번),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칼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칼을 들고 있을 당시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겨누거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칼을 들기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에게 인사를 하고 피고인의 뒷바라지를 하라’, ‘피고인과 계속 사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상황이었던 점(범행시점과 진술지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법정증언보다 경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입구 부근에서 막아선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폭력적인 성향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을 든 모습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막아서는 거동에 의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이 직접적이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진위확인을 위해 예금을 전액 인출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 C은행 계좌에 이른바 깡통 계좌가 만들어져있고, 진짜 계좌는 따로 있다. 깡통 계좌에 있는 돈은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출해야한다. 그러니 깡통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조사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22. 17:3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 대리’를 사칭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은 계좌 문제는 허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거래내역이 확인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재차 금융감독원 소속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라. 현재 대포통장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데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불법이니, 일단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내일 검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 오전경 재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출한 현금의 지폐번호와 CMN 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인출한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14. 10:30경 평택시 H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 대리’를 사칭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은 계좌 및 대출 문제는 허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해),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증거분석의뢰 결과값 첨부 및 휴대폰 가환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특히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그 편취액을 모두 획득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기까지 한 점,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은 점, 동종 내지 유사한 행위유형의 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D, K, N, O, P, Q, R, G, H, S, I, F, T, U, E, V, B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피의자 처벌내역 확인(후단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 및 배상명령에 관하여 배상신청인 C, D, E, F, G, H, I은 각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변론이 2023. 3. 15. 10:10경 종결된 사실, 배상신청인 B가 같은 날 12시경 이 법원에 배상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하되, 직권에 의하여 피해자 B에 대한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사기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K, R, B를 제외한 나머지 1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1:30경 부산 중구 B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조수석에서 문을 열어놓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양복 상의를 뒤져 현금 50만 원, 2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6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범행 현장 사진,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1년경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0. 18.경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79,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4,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0. 12.경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400,000원 상당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거래사실 확인요청 회신,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22:30경 대전 중구 C 부근에서 손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 던 중 넘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휴대전화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20: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68세)의 머리를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3. 4. 13.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17세), C(남, 15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21:00경 경남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가 동생들의 일기와 공부를 챙기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독서록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작성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B는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 아동 C은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는 기마자세를 하게 한 후 훈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훈계하던 중, 피해 아동 B가 묻는 말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B의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고 방으로 들어와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 아동 B의 배를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펜치 손잡이로 피해 아동 B의 머리를 때리고 끝부분으로 목과 명치를 찌르는 등 폭행하고, 이어 피해 아동 C이 기마자세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꿇어앉도록 한 후,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 C의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 아동 C의 배를 2~3회, 안면부를 1회 걷어차고, 위 펜치의 집게 부위로 피해 아동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집는 등 피해 아동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가정에서 그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범행 내용, 학대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가출하여 청소년 쉼터를 찾아가는 등 그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친모인 F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품질관리팀 팀장으로서, 같은 팀의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4. 22. 10:00경 위 ㈜C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피해자를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8. 15:00경 내지 16: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서 끌어당겨 자신의 손에 깍지를 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 잡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뒷짐을 지고 서 있을 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손에 깍지를 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5.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손에 깍지를 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뒷짐을 지고 서 있을 때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5. 오전경 위 ㈜C 대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 왼쪽에 서서 “고생 많았다”라고 말을 하며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올려 손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회의록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제4항의 각 추행행위가 일어난 시각에 관하여, 오전 회의진행(제1항)과 피고인의 병원진료(제4항) 등과 겹치는 시간대로서 각 추행행위가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0. 4. 22.자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회의시간은 대부분 1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므로(회의록, 위 E 법정진술), 판시 2020. 4. 22. 10:00경의 추행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25.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오전 11시 30분경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가 12시 30분경 조퇴하였다는 것이므로(피고인 주장) 판시 2020. 5. 25. 오전경의 추행 역시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력 및 추행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1.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6.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04. 5. 25.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상습으로, 1. 2005, 1, 10. 11:0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란색 노끈을 운전석 좌측 유리창과차체 사이에 집어넣고 잠금 고리에 걸어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 안에 들어가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수개, 100원 짜리 동전 수개 등 합계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동구 C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차의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 안에 들어가,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수개, 100원짜리 동전 수개 등 합계 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단기간내 동종범행이 누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