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135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재산을 동결해야 하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일명 "C", "D"은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상황을 전달받아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현금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수거책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일명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니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G)로 2,600만 원을 이체하자 피고인 A은 2019. 3. 26.경 김포시 H 소재 F은행 김포장기지점에서 위 2,6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김포시 I 소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일명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2019고단260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일명 "C", "D", "K"은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상황을 전달받아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현금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일명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불법계좌가 개설되었다. 피해신고를 해 줄테니 은행 계좌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2019. 4. 10.경 N 명의 O계좌(P)로 5,0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획득한 피해자 M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후 피해자 M의 계좌에서 N 명의 O계좌(P)로 5,000만 원을 이체 받고, 위 N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광주 남구 Q 소재 R, 광주 서구 S 소재 T에서 상품권 9,500만 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이를 성명불상 수기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14:23경 광주 광산구 소재 송정역에서 위 성명불상 수거책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은 뒤 같은 날 서울 소재 환전소에서 현금으 으로 환전하여 92,111,250원을 받은 후 자신의 수수료 9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일명 "C", "D",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은행거래내역서(피해금입금),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액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내역 종합분석),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U은행계좌 거래내역(무통장입금) 분석), 통장거래내역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 및 형태, 역할분담 관계, 전형적인 범행수법 및 행태, 피고인 A이 진술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으로부터 설명받은 작업대출 관련 내용, 대화내역, 피고인 A이 지시받은 내용과 역할, 피고인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보수나 직접적인 대가 약속 여부, 상대 지시자의 인적사항 파악 정도, 위 피고인이 입금된 돈을 출금하면서 작성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질문지의 내용, 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이력,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문제화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무죄 부분과 같이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 없으나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기범행의 공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므로,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행위를 사기방조죄로 판단한다.] [2019고단26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내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내역(광주터미널 범행 관련) 첨부), 텔레그램 캡쳐 사진(20190410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거책 등으로 단순 가담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가담행위, 피해금액,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범이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방조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금원이 1,600만 원으로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는 점, 수사협조 등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2019고단1358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인출책으로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 B, 성명불상자 등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여, 그러한 모의에 따라 2019.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니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이체하자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A은 2019. 3. 26.경 김포시 H 소재 F은행 김포장기지점에서 위 2,6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김포시 I 소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 일명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설명받은 작업대출 관련 내용, 대화내역, 범행 단계별 지시자, 진행과정, 피고인이 지시받은 사항, 피고인이 한 역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 사이의 관계,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사기범죄 조직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사기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