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T 선거구에 U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V에서 W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으로서 X 일대를 취재하는 인터넷 언론사인 Y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는 B의 처이자 홍보실장으로서 2015. 5.경부터 A의 선거사무실에서 홍보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6. 1. 20.부터 위 A을 수행하고 명함 배부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I은 U정당 전남도당홍보위원장으로서 2015. 12. 초부터 2016. 1. 말경까지 A을 수행하고 홍보 전략을 자문하며 U정당 중앙당 및 전남도당과의 연락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B과 2016. 1. 초순경 'Z'('A 당선을 위한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약정을 맺고 A타입의 '비대칭요원'으로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A에 대한 SNS상 홍보활동과 B을 수행하여 선거구민 접촉 등의 선거운동을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W치과 병원 원장실에서 B에게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국민은행 서광주지점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위 병원 원장실에서 B에게 같은 명목으로 ㈜AA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같은 날 AB에 있는 AC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50매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B에게 같은 명목으로 서남구수협 AD지점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B에게 같은 명목으로 AE새마을금고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5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4. AF아파트, 17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AG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B에게 위 렉서스 승용차 열쇠를 교부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B으로 하여금 위 렉서스 승용차를 이용하게 하여 차량임대료 합계 474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9. 9.경 AH에 있는 AI지점에서 AJ K3 승용차를 위 병원 명의로 렌트한 후 B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재차 사용하도록 하여 차량임대료 합계 17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B에게 B과 C 부부가 선거운동 및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15. 11. 중순경 500만 원, 2015. 12. 중순경 200만 원, 2016. 1. 중순경 500만 원, 2016. 2. 중순경 300만 원, 2016. 3. 중순경 350만 원을 각 교부하여, B과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3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2016. 3. 24.까지 A으로부터 위 1의 가.~사.항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5. 21:25경 AK에 있는 AL 주차장 앞에서, T지역 선거구민이고 U정당 당원이자 인터넷 신문 AM 대표로서 2015. 9.경 피고인과 A을 U정당 전남도당위원장에게 소개해 주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보도자료를 받아 A에 관한 홍보기사를 작성해 준 AN에게 "잘 부탁하네. 20만 원은 자네가 갖고 20만 원은 AO일보 AP 동생을 주소."라고 말하면서 롯데쇼핑 상품권 10만 원권 4매를 교부하여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등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매월 10~20일 사이에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이 그달에 지급해야 할 월급 총금액을 보고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W치과병원 수입으로 들어온 현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2. 12.경 선거사무실에서 G에게 월급 2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3. 10.경 같은 장소에서 월급 2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400만 원의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2. 10.경 AQ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I에게 월급 2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1. 10.경 선거사무실에서 월급 25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450만 원의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2. 16.경 AQ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R 어학원에서, 2016. 2. 5. A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여 후원회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F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3. 초순경 2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F이 어학원에서 청소, 부교재 배부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대한 대가 월 150만 원 상당을 제외한 합계 100만 원을 A 후원회 회계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2. 14.경 AS아파트, 120동 1103호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H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여 H이 B이 운영하는 ㈜AT의 홍보물에 게재할 사진 모델 아르바이트를 약 8일간 한 데 대한 일당 최대 15만 원 합계 1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A로부터 위 1의 아.항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3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26.경 선거사무실에서 2016. 2. 11.부터 3. 21.까지 SNS 홍보활동, A 수행 등 업무를 담당했던 AU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AV에 있는 AW요양병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앞에서 5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50만 원의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위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 B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G은 400만 원, 피고인 H은 180만 원, 피고인 I은 450만 원의 금품 등 이익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E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경 AX에 있는 X선거관리위원회에서 A의 회계책임자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6. 1.에 지급받은 급여 180만 원, 2016. 2.에 지급받은 급여 210만 원, 2016. 3.에 지급받은 급여 21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의 지출내역을 누락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지출금액과 그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N, AP, AY, AU, AZ,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거주지 인근 차량 및 A 운행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B, 렉서스 차량 운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A 후보 보도자료 이메일 전송), 수사보고(AP, BA으로부터 전송받은 A 관련 보도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이 A의 비선 선거운동조직 AT 운영), 수사보고(압수현장에서 수색시 현금 등 발견 압수영장 추가신청), 수사보고(B과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A 렉서스 차량제공에 대한 금액 산정), 수사보고(H에게 문자를 보낸 BB 상대, 문자 발송 경위 확인), 수사보고(렌트차량 대여자 특정)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거주지 등 현장사진, Z 업무매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H, I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피고인 B, C, G, H, I)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C, E,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H에 대한 비대칭요원 금품 관련(판시 제3의 라.항)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H은, 피고인 B과 피고인 H이 2016. 1. 초순경 A타입의 'Z' 약정(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을 맺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A의 지지도가 매우 낮았던 점, 이 사건 프로젝트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한 데다가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이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피고인 H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약정한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피고인 H은 ㈜AT의 홍보물에 게재할 사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여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이 사건 프로젝트 A타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 메뉴얼에 따르면, 피고인 H이 선택한 A타입은 매월 3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대가로 '팀장' 자격으로 피고인 B의 지휘를 직접 받아 피고인 B을 '매일' 수행하고, SNS, 커피숍 미팅 등을 통해 피고인 A을 홍보하는 업무, 서울에 출장을 가는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 H의 올케인 AY가 선택한 B타입은 매월 150만 원을 수령하는 대가로 '팀원' 자격으로서 대표(피고인 B) 또는 팀장(피고인 H)의 지휘를 받아 매주 3회 이상 피고인 B을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H, ㈜AT 직원인 BC(닉네임 BD)이 2016년 1~3월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2016. 2. 14. "그니까 화요일은 비대칭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거죠? ㅇㅋ 일정 조정하라고 지시할게요", 2016. 2. 24. "금요일은 A타입만 합니다", 2016. 3. 2. "내일 잠깐 A타입 가능한가요?"라고 하여 2016. 3. 초경까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BC은 피고인 H에게 2016. 1. 24.경 "언니, 요즘 맹활약하신다면서요? 저도 요번 비대칭전략 수행에 밤낮없이 활약중입니다. 모레 출장 잘 다녀오시구요", 2016. 3. 1.경"비대칭 요원들은 빨리 A 페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피고인 H과 AY는 2016. 2. 20.경 AT 직원 및 A, B, C 타입 활동가들을 상대로 개최한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2016. 3. 14. 피고인 H에게 "참! 내일 서울 출장은 나 혼자 다녀올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H이 평소 서울 출장을 함께 다녀왔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H은 매일 피고인 B에게 다음날 일정을 문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매일 피고인 B을 만났으며, 피고인 B은 '대표', 피고인 H은 '팀장'으로 호칭되며 '미션 수행', '업무 수행' 등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메뉴얼에 나타난 용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피고인 B은 2016. 1. 중순경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을 부탁하기 위하여 서울에 BB 회장을 만나러 갈 당시 피고인 H과 동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H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피고인 A의 비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H은 위 미팅 전후로 BB 회장과 여러 차례 직접 연락하면서 일정조율, A 선거운동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그 밖에도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피고인 A의 페이스북에 방문하여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젝트 약정 이후 약 1달이 지난 2016. 2. 12. 21:21경 피고인 B이 피고인 H에게 "오늘 저녁 오빠편에 AY씨 활동비 보냈네요, BE 팀장님은 내일이라도 나를 만나야겠네요.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죠?"라고 카톡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H이 괜찮다고 하여 바로 만난 뒤 피고인 H이 같은 날 22:29경 "감사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AY는 2016. 2. 14. 피고인 B에게 "늦었지만 월급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6. 3. 14. 피고인 H은 피고인 B에게 "참대표님~급여일이 언제가 될지 살포시 물어봐도 되나요?"라고 묻는바, 위와 같이 '월급'이나 '급여'라는 표현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그 지급시기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매월 10~20일 사이 시점과 일치한다. 피고인 H 명의의 농협 통장(BF)에 2016. 2. 15. 입금된 290만 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6. 2. 12.경 받은 이 사건 프로젝트에 대한 대가 300만 원 중 일부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H은 자신은 새마을금고 계좌만 사용하고 위 계좌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계좌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 거래내역 중 2016. 3. 16.자로 'G마켓H'이라고 하여 피고인 H이 위 계좌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F에 대한 후원회 회계책임 업무 금품 관련(판시 제3의 다.항)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판시 제3의 다.항을 부인하는 취지는,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보고하면 그 총액을 현금으로 주었을 뿐 피고인 F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B의 입장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당초 피고인 F에게 학원에서 일하는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F이 후원회 회계업무를 도와주고 늦게까지 학원일을 도와준 것이 고마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 F의 입장에서는 그 전액이 학원 월급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 주장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위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F에게 총 100만 원(50만 원씩 2회)을 지급하려는 의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피고인 F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그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판시 제1의 마.~사.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로부터 판시 제1의 마.~사.항과 같이 현금 1천만 원, 렉서스 차량, K3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1천만 원의 경우 선거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으로 받은 것이고, 렉서스 차량은 A 대신 차를 운행하면서 관리한 것이며, K3 승용차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캠프의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받은 금품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제공받은 위 1천만 원, 렉서스 차량, K3 승용차는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고, 비록 위 1천만 원이나 K3 승용차의 사용이익 전부가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분대상이나 액수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배되는 금품제공 내지 금품수수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A로부터 1천만 원, 렉서스 차량, K3 승용차를 제공받은 시점은 피고인이 A을 위해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행하고 있었던 시점으로서 '선거운동에 즈음'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1천만 원이나 K3 승용차를 중간자로 제공받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운동 총괄 책임자였던 점, A은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지급할 금품의 액수와 시기, 배분대상, 지급방법, K3 승용차의 사용 등에 대하여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1천만 원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다거나 피고인이 K3 승용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A은 2015. 9. 9. 에쿠스 차량과 K3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렉서스 차량은 A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고 K3 승용차는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였는데, 2015. 12.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다른 선거운동 관계자인 I이 위 K3 승용차를 사용하게 된 이후 2015. 12. 말경부터 피고인이 렉서스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관련하여 I은 피고인이 위 K3 승용차가 자기 것인데 자신은 차가 2대이니 I에게 차를 쓰라고 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2015. 2. 중순경 차를 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함을 계기로 자신의 차량보다 값비싼 렉서스 또는 K3 승용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A은 국회의원 후보가 수입차를 타면 보기 안 좋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에쿠스 차량을 렌트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본인의 렉서스 차량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교부한 점, 차량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면 A 본인이나 그 가족, 치과 직원 등이 렉서스 차량을 가끔 운행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차량보다 위 렉서스 차량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피고인에게 렉서스 차량을 제공하기 이전에도 의료봉사가 있는 날이면 렉서스 차량을 종종 이용하였으므로 렉서스 차량이 아예 방치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렉서스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제3자 기부행위의 점(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AN에게 교부한 상품권은 언론계 선배인 피고인이 후배에게 주는 명절 떡값 명목이므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3자 기부행위의 요건인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상품권을 건넨 시점이 선거를 약 2달 앞둔 시점으로, 당시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었으며 AN과 AP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상품권을 주고자 한 상대방 AN은 인터넷 신문 AM 대표인 동시에 T지역 선거구민이고 AP은 AO일보 기자인 점, 피고인은 AN과 AP을 포함한 기자들에게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보낸 점, AN이 2016. 1. 29.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맨 입은 어렵습니다 … 기획료가 제일 비쌉니다 … 구정도 오고 … 아이고 추워ㅋㅋ"라는 내용)는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인 점, AN은 피고인이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상품권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AP은 상품권을 전달받자마자 A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G, H, I : 각 벌금 3천만 원 이하 다. 피고인 E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나. 피고인 B 1)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또는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다. 피고인 C 1)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또는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라. 피고인 E : 양형기준 미설정 마. 피고인 G, H, I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G, H, I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선거와 관련된 금품지출을 관행이라거나 실비 명목이라는 명분 아래 묵인한다면 더 큰 자금력을 가진 사람이 더 화려한 선거운동을 통해 공직자로 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풍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금품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인바, 가까스로 정착되고 있는 공정선거의 문화를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선거에 관하여 기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는 기부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낙선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소위 '매표행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 A, B, C, G, I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 H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5. 10. 말경부터 피고인 A을 수행하고 홍보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2. 15.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사람인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12. 중순경 W치과병원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선거사무장 등록 전인 2015. 11.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일한 데 대한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위 200만 원의 금품 등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2. 중순경 지급받은 금품은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된 2015. 12. 중순경부터 선거사무장으로 일할 것에 대한 대가로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고, 설령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2015. 11.경부터 일한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피고인 D은 2015. 12. 중순경부터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함에 따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금품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진술 중 '피고인 D에게 2015. 12. 지급한 월급은 2015. 11. 근무에 대한 대가일 것'이라는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피고인 A은 급여의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위 진술은 급여를 통상 후불로 지불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지급할 금품의 액수와 시기, 지급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한 피고인 B은 위 금품이 후불인지 선불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한편, 만약 피고인 D이 선거사무장을 하지 않았다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위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금원이 후불인지 선불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피고인 D이 2015. 11.경 선거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가끔 일이 있을 때에만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D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소위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대가 없이 자원봉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전에도 다른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도운 경험이 있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15. 11.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근무한 대가로 월급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D에게 위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5. 10. 5.부터 회계 업무, 홍보 일정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2. 15.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사람인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12. 중순경 W치과병원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회계책임자 등록 전인 2015. 11.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일한 데 대한 월급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위 180만 원의 금품 등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E과 변호인은, 피고인 E이 2015. 12. 중순경 급여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2015. 12. 15. 이후부터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5년 12월분 급여로 180만 원, 2015년 1월분과 2015년 2월분 급여로 각 210만 원 총 3번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E이 2015. 12. 16. 피고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G)에 195만 원 현금을 입금하여 위 입금액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위 계좌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그 이전부터(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적게는 150만 원, 많을 때는 거의 5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이 입금되는바 2015. 12. 16.에 입금된 현금이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5. 10.경부터 선거사무실에 출근한 것은 맞지만 할 일이 많지 않아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선거사무실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였기 때문에 회계책임자로 등록되기 이전에는 정식으로 월급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2015. 11.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2015. 12. 중순경 18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E에게 위 18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F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판시 제3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판시 제3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0만 원의 금품 등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F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의 학원에서 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월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사람이 그 제공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학원 청소, 교재 준비 등의 학원일을 주로 하였고, 후원회 업무는 학원 업무에 비하면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G, AU 등 선거캠프 관련자들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에 거의 오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을 아예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도 거의 없다고 진술하는 점, B은 피고인에게 주는 급여에 피고인이 후원회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B은 각별한 사제지간이므로 피고인이 B의 부탁에 따라 호의로 후원회 업무를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한 업무, 피고인과 B의 관계, 금품의 액수와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임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