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충북 D에 있는 E물류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07:00경 위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 4명과 대전 시내로 이동하여 감자탕집, 노래방, 보쌈집 등을 옮겨 다니며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디냐, 거기 이상한 동네니까 빨리 내려라, 내가 그쪽으로 데리러 갈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산부인과 앞에서 하차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에게 "너의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조금 쉬었다 가자"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6:40경 피해자를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텔 304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304호 내에서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를 등 뒤쪽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19세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의문이 있다며, 피해 자가 입은 급성 스트레스반응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회식을 한 후 술에 많이 취하고 피곤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조금 쉬었다가자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성관계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살짝 민 느낌이 있었는데, 하지 말라는 신호였던 것 같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130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같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경찰서까지는 가지 말고 합의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강간치상죄의 상해 해당 여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한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8일 후인 2013. 5. 6. 단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초진을 받은 후 2013. 5. 7.부터 2013. 5.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5. 24.부터 2013. 10. 21.까지 총 6회의 외래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를 진료한 정신과 의사는, 피해자는 불안, 초조, 우울감, 불면, 악몽, 과각성, 재경험, 식욕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영향을 줄 만한 증상이며, 마지막 외래 방문 시점(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때이다)에도 간헐적으로 불안 증상이 남아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불면증, 정신불안,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있어 약을 계속 복용중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거나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불안, 불면 등의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된 것으로 위 상해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정신적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증상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약 6개월간의 병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