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481

범죄사실(피고인 A) 2014고단481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안경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M에 있는 N아파트 111동 802호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융자금 1억원이 있는데 이를 안고 2억원에 매수해라, 그러면 내가 곧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최소한 3,000 만원 수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남창원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전세보증금 1억 2,000 만원으로 세 들어 살고 있던 세입자가 있어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2억원에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에게 5,000 만원, P에게 4,000만원, Q에게 1억 1,000 만원 등 타인들에게 3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그 시세 차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으로 9,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억 6,3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경 동생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R빌딩 104호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창원시 성산구 N아파트 106동 1803호가 시세보다 싼 가격인 2억 3,000 만원에 나왔다, 아파트 대출금 1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8,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T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싼 가격에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1,000만원,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 등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09. 10. 경까지 위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에게 N아파트 111동 802호, 207동 1804호, 202동 305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X, Y, Z에게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019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부동산에서 피해자 AA에게 "창원시 AB에 있는 N아파트 204동 1202호가 전세로 나왔는데 보증금 2억 3,000 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위 204동 1202호를 AC으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AD에게 대물변제조로 이를 넘겨줄 계획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금이 약 6억원이나 되었으며, Q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전세보증금 채무가 약 1억원, J에게 변제해 주어야 할 돈이 약 2억원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2. 12.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 만원, 2012. 12. 14.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2. 12,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1,700만원, 2012. 12. 26.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농협은행 장천동 지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25 에 있는 농협은행 장천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내 소유의 창원시 성선구 N아파트 111동 903호에 살고 있는 임차인 AE이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간다고 하여 보증금 1억 8,500만원을 급히 돌려줘야 해서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에 세 들어 있던 임차인 AE은 임대차계약만료일인 2014.12.29.경 이전에 나갈 계획이 전혀 없어 위 대출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남편 AF 명의로 된 AG 아파트에 살고 있던 임차인 AH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개인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 장천동 지점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274] 피고인은 2012. 1. 11.경 창원시 성산구 R빌딩 1층 104호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AI에게 "AJ 소유의 N아파트 206동 702호를 싸게 전세를 주겠다,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84,000,000원의 근저당권은 전세보증금이 잔금까지 지불되면 바로 해지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AJ 이 아닌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아파트였고, J에게 변제하여 줄 돈이 약 2억원 남아 있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이 약 6억원이나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표로 6,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2. 2. 10.경 A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7,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34 1.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7.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N아파트 202동 305호가 싸게 나왔으니 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근저당권 해지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주면 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소유의 N아파트 207동 1804호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에게 5,000만원, P에게 4,000 만원 등 3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 근저당권 해지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위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아파트 106동 1803호가 싸게 나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7,500 만원만 잠시 빌려 주면 세 달 후에 2,000 만원을 보태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에게 변제하여 줄 돈이 약 2억원 남아 있고, 금융기관 대출금이 6억원이나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42 1. 피고인은 2013. 5. 13.경 남동생인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R빌딩 1층에 있는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창원시 성산구 AB에 있는 N아파트 206동 702호 44 평이 내 소유인데, AI 앞으로 전세보증금 4,000 만원이 설정되어 있다. 3억 9,000만원의 싼 매매가에 계약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3,000만원을 주면 아파트를 바로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206동 702호를 AI에게 2억 7,000만원에 전세를 준 상태였고, AD, J 등에게 변제해 주어야 할 돈이 3억 원이나 되며,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도 약 6억원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억 8,400 만원의 근저당권도 해지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0 만원 합계 3,000 만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창원시 성산구 AB에 있는 N 아파트 206동 1501호 44평이 내 소유이다, 3억 9,000 만원에 팔 테니 계약금과 중도금 6,000만원을 주면 바로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 소유의 위 206동 1501호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B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 30.경 위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N 아파트 106동 1502호가 싼 값에 급매로 나왔다, 매수자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시세 차액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M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AN, AO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AM에게 약 10억원의 돈을 갚아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타인들에게 진 빚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도 시세 차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1,054,618,9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창원시 성산구 N 아파트 204동 1202호가 사실은 내 아파트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실제 가격은 4억 정도 하지만 3억 8천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타인들에게 진 빚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 경까지 7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7,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창원시 성산구 N 아파트 103동 1303호가 매물로 나와 있다, 2014. 8.경 그 아파트 주인이 입국하면 매매가 3억 7천만원에 정식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2. 8.경 위 아파트를 AR에게 대물변제조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어서 위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경 위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아파트 106동 1101호가 주인이 급전이 필요하여 매매가 2억 5천만원의 좋은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타인들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S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소재지 : 창원시 AT에 있는 N 아파트 104동 1501호", 계약내용 란에 "매매대금 : 일억삼천만원정, 계약금 : 삼천만원정, 중도금 : 삼천만원정, 잔금 : 칠천만원정", 매도인 란에 AL의 인적사항, 매수인 란에 AU 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미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L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A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A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61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N아파트 102동 1703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안경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AV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N 아파트 102동 1703호가 매물로 있으니, 2억 5,300만원을 교부하면, 나중에 위 아파트를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AW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 28. 2억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10. 29. 위 아파트 소유자인 A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X)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억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N아파트 206동 702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6.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동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게 4억 3,000만원 상당의 창원시 성산구 N 아파트 206동 702호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억 2,000만원,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으로 3,000 만원만 지급하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C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Y)로 1,000만원, 2014. 2. 7.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4. 2. 19. 같은 계좌로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N아파트 106동 1101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L 안경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AZ 명의로 N아파트 106동 1101호를 명의신탁해 두었다, 아파트 가격이 약 3억 원이므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7,000만원, 임대차보증금 2,000 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AZ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소유자는 AZ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B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B)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4. 18. 7,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4. 22. B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D)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4. 24. BE 명의의 신협 계좌(BF)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고, 2014.4.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G)로 650만원을 송금받고, 2014. 5. 12. B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I)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5. 19. BH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C 및 AZ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부부사이인 피해자 BC 및 AZ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중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5. 3.경 N아파트 106동 1101호를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 가. 사기 1) 2012.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3.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4,000 만원을 빌려 달라, 위 4,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1달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AI, Z 등으로부터 편취했던 금원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으로부터 2012. 5. 17.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AF 소유의 밀양시 BJ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1,7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AF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 BJ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BC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으로부터 2013. 2. 28. AF 명의의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1) "각서 및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2. 5.경 AZ이 N아파트 106동 1101호를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AZ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AZ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각서 및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상기 소재지 창원시 M에 있는 N아파트 106동 1101호 매매 및 일체 권리를 위임합니다, 융자부분은 변동사항 있을시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법적인 각서를 씁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2. 6. 5. AZ (BK)"이라고 기재한 다음 AZ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각서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 위조 피고인은 AZ으로부터 그 소유의 창원시 N아파트 106동 1101호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BL라는 사람이 보증금 2,000 만원, 월 차임 100만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한다"라고 말하여 AZ을 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오게 한 후, "BL가 오지 않으니 도장을 두고 가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AZ의 도장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AZ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임차인 BM에게 AZ 소유의 N아파트 106동 1101호를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대하면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창원시 성산구 BN아파트 10동 105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K", 성명 란에 "AZ"이라고 기재한 다음 AZ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확약서 " 위조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확약서"라는 제목 아래 상기 소재지 창원시 M에 있는 N아파트 106동 1101호 매매 및 일체 권리를 ABO)에게 위임하며 이 부동산소유권은 A의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BC(BP)"이라고 기재한 다음 BC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임대차계약서 " 행사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임차인 BM에게 위조된 A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각서 및 위임장"과 "확약서 " 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근처에서, N아파트 106동 110호 임차인 BM의 어머니 BQ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위 나의 1) 항 및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서 및 위임장" 1장과 "확약서" 1장을 함께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확약서 " 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A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N 아파트 106동 1101호를 명의신탁해 두었고 위 아파트를 매도할 것이니 대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J으로부터 그 증거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확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N 아파트 104동 403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위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아파트 104동 403호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왔으니 이를 매수한 다음 위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하면 시세 차익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아파트를 BS의 명의로 매수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미등기 전매를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조개양식수협으로부터 2억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8,8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매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말소하기 위하여 위 채무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전에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J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 2억원 이상, AI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 2억 7,000 만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 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3. 22. 피고인이 지정하는 B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U)로 3,500만원을, 2012. 3. 30.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V)로 1억 4,00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BW아파트 101동 2608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X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창원시 의창구 BW 아파트 101동 2608호 대하여 지분을 갖고 있다. 위 아파트를 BY에게 매도하여 N아파트와 관련되어 받은 금원 중 2억 3천만원을 변제할 것이니, BY과 연락을 하라"라고 말한 후 마치 피고인이 BY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BX에게 위 아파트 매매 계약금으로 4,000 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나에게 돌려주면 위 아파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변제해야 할 2억 3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이전받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었을 뿐 공유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014. 2. 7. 피고인이 지정하는 B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A)로 2,000만원, 2014. 2. 10. BZ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원, 2014. 2. 11.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CB)로 1,350만원, 2014. 2. 12. 피고인이 지정하는 C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D)로 1,500만원,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4. 4.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G)로 300만원 합계 7,7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경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창원시 M에 있는 N아파트 106동 1803호를 CE에게 임차하기로 하였고, 2013. 2. 22.경 BR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인은 CE로부터 BR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BR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BR에게 위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B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창원시 M에 있는 N아파트 106동 1803호", 보증금 란에 "일억 칠천만원정", 임대인의 성명 란에 "BR"라고 기재 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위와 같이 위조된 B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C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13:00 경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N아파트 106동 1803호 25평 아파트를 대금을 2억 5,000 만원으로 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과 보증금 2,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BR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BR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고, CE에게 보증금 1억 7천만원에 임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 내용대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2.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Y)로 5,000만원, 2013. 12.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G)로 2,500만원, 2014. 1. 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 합계 8,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경 창원시 의창구 BW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1억원을 빌려 달라, 나의 소유인 BW 아파트 101동 2608호를 매도하였으니 그 잔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W 아파트 101동 2608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 매물이 나왔으니 매매대금을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300만원, 2014. 1, 17. 1,6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 20.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500만원, 2014. 1. 23.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2,245,010원, 2014. 1. 24,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500만원 합계 111,245,01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가. N아파트 106동 1202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경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성산구 N아파트 106동 1202호가 대금 1억 2,200만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나머지 9,200만원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농협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9,360만원, CK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Y)로 1,000만원, 2009. 11. 12.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8,200만원, 2009. 11. 27.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V)로 340 만원 합계 9,54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CL아파트 103동 1201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M이 소유하고 있는 CL아파트 103동 1201호가 매물로 나왔다.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6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위 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C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O)로 1,000만원, 2010. 5. 18. 피고인이 지정하는 CM 명의의 계좌(CP)로 2,950만원, 2010. 5. 28. 같은 계좌로 5,000만원, 2010. 6. 4. 같은 계좌로 900만원, 2010. 6. 25.경 같은 계좌로 2,000 만원 합계 1억 1,850만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N아파트 111동 802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창원 N아파트 111동 802호가 주변 시세 보다 싼 1억 8,000 만원에 급매로 나왔는데,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7,000 만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6,000 만원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J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5.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CQ 명의의 계좌로 2,500만원, 2010. 1. 7. 같은 계좌로 500만원, 2010. 1. 29. 같은 계좌로 3,000 만원 합계 6,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N아파트 204동 1102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8. 경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M이 소유하고 있는 N아파트 204동 1102호가 매물로 나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1억 3,000만원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으로 1억 6천만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어머니 CQ의 소유였고, 2009. 9. 1. CR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M 명의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0. 9. 2. 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9. 13.경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9. 14.경 6,000만원울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C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CS이라는 주택이 있는데, 한 집당 3,000 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8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J 등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피고인이 지정하는 CT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 2012. 5. 15.경 같은 계좌로 3,000 만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합의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사고가 생겨 합의금이 필요하니, 합의금에 쓸 3,5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미 J 등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2012. 10, 11, 2,5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취득세 등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N아파트 106동 1202호를 CJ(피해자의 모)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바로 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J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바. 사채 변제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렸는데, 변제 독촉을 당하고 있다, 4,000 만원만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J 등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사. 단기 변제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J 등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아. 보증금 반환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S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N아파트 106동 11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에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A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675 1. 전세금 명목의 사기 가.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U에게 "나의 어머니가 창원시 성산구 CV 아파트 108동 602호를 소유하고 있다, 전세금 1억 6천만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전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6,000만원, 월 차임 8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Y)로 2012. 1. 6.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 만원, 같은 해 4. 30, 1억 3,000만원 합계 1억 4,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세금 추가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CU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금을 올려 달라,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면 전세기간을 연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었고,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전세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아파트 구입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U에게 "여수에 아파트를 구입해 두면 투자의 가치가 있으니 아파트 구입 대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3. 5. 31.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202만원, 위 아파트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원 합계 1,80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차용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U에게 "N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아파트 매매를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4고단4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입금증 사본 첨부) 20141019,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12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153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2014.324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CY,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S, AQ, A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C, BR의 각 법정진술 1. J, BC, BR, CF, CH, CI, C,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¹2015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8년 8월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총 편취액이 약 47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총 편취액 중 상당액은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주택 전세 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어서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매우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편취액 합계 10억 7,100 만원), 피해자 0(편취액 7,000만원), 피해자 농협은행(편취액 1억 3,000 만원), 피해자 BR(편취액 합계 4억 250만원)와는 합의된 점(다만 위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완전한 피해 회복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피해자 AI(편취액 2억 7,000 만원), 피해자 Z(편취액 1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무죄 부분(2014고단3242호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 A,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1) A는 2013. 5. 13.경 남동생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R빌딩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창원시 성산구 AB에 있는 N아파트 206동 702호 44평이 내 소유인데, AI 앞으로 전세보증금 4,000 만원이 설정되어 있다. 3억 9,000만원의 싼 매매가에 계약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3,000만원을 주면 아파트를 바로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도 옆에서 AI 앞으로 전세보증금 4,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A는 위 206동 702호를 AI에게 2억 7,000만원에 전세를 준 상태였고, AD, J 등에게 변제해 주어야 할 돈이 3억원이나 되고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도 약 6억원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억 8,400 만원의 근저당권도 해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A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0 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는 2013. 5. 13.경 위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창원시 성산구 AB에 있는 N 아파트 206동 1501호 44평이 내 소유이다, 3억 9,000만원에 팔 테니 계약금과 중도금 6,000만원을 주면 바로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 206동 1501호가 A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A와 피고인은 C 소유의 위 206동 1501호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1,000 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5,000 만원 합계 6,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11. 12. 26.경 창원시 성산구 N아파트 206동 702호 44평이 임의경매로 나온 것을 433,500,000원에 매입하면서 피고인 C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를 명의수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 C은 2012. 1, 11.경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2.3. 30.경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밖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B이 누나인 A 의 요청으로 창원시 성산구 N아파트 206동 702호 및 206동 15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2장에 부동산의 표시 란, 계약내용 란, 특약사항 란을 기재하고 중개업자 란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S부동산의 명판을 찍은 다음 이를 A에게 교부한 사실, S부동산의 대표인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각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A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위 돈을 모두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A의 사기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과 A가 공모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C 부분 검사와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밖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2012. 1.경 피고인 A의 제의로 창원시 성산구 N아파트 206동 702호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인 C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요청으로 그의 채권자들인 CZ, DA, DB에게 합계 4,500만원을 송금한 사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3. 30.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피고인 C은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등기 비용 합계 1,274만원을 지출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아파트에는 피담보채무 3억 2,000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C은 2012. 4. 25.경 위 피담보채무를 승계한 다음, 매월 그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 온 사실, 피고인 A는 위 매매계약 전 임대인 명의자를 AJ 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억 7,000 만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AI에게 임대하고 AI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C에게는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월세 150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C에게 일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200 만원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AI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 C과 AI 측은 2013. 3.경 피고인 Cl 4,000 만원을, 피고인 A가 2억 3,000만원을 AI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C은 A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4,000 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 A는 AI에게 위 2억 3,000 만원 중 5,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 이에 AI가 피고인 A 측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자, 피고인 A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위 5,000 만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A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원(종전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포함하는 금액이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피고인 C은 AI에게 위 9,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필증을 직접 보관해 오다가, AI가 피고인 A를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등기필증을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그 등기 명의인인 피고인 C일 개연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 A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피고인 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