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20

범 죄 사 실 2019고단2820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등기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 D)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등기된 F G호 상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기 위한 등기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9.경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F 1층 G호’, 매매대금란에 ‘칠억팔천만 원’, 특약사항란에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광주시 I, J, K, L, M 토지 대신 이 상가를 이전하는 것이다. (중략) 3. 향후 10년간 이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행위 등 일체는 매도인이 전권을 갖는다. 따라서 임대차관계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 일체는 매도인이 납부한다. 4. 매수인은 향후 10년간 소유권만 갖는다’, 날짜란에 ‘2012년 12월 20일’, 매도인란에 ‘E’, 매수인란에 ‘D’라고 각 입력하고 출력한 후 매수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온 피해자의 막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피고인의 모 N 명의로 등기된 이천시 O 답 1,940㎡에 관하여 5억 5,00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등기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A’, 근저당권설정자란에 ‘N’, 채권최고액란에 ‘오억일천만원정’, 변제기한란에 ‘2015. 7. 30.’, 내용란에 ‘Ⅰ. 위 채권최고액을 경기 이천시 O 답 1,940 평방미터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단 이 금액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요구한 금액이다. 따라서 변제할 때 채권채무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그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간에 있었던 사실대로 내용과 서로 주고 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정산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우선 이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설정한다. (중략) Ⅱ. F 상가와 P 토지 문제(상가와 토지 맞교환) (중략) Ⅲ. 1. 경기 광주시 I, J, L, M 토지는 채권자가 매수한 토지이다. 토지 매입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외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토지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모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다. (중략) 따라서 F 상가와 P 토지는 서로 합의 하에 맞교환 한 것으로 F 상가와 P 토지 문제는 상가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고 종결 처리된 것으로 더 이상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생략)’, 날짜란에 ‘2014. 1. 14.’,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A’라고 각 입력하고 출력한 후 채권자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피해자의 막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 10.경 Q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R 법무사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S 법무사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T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8. 26.경 Q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등기소 사무실에서, T로부터 U 등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소송 내용에 대해 듣고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적 절차에 대하여 상담을 해준 후 T를 위해 재산조회 등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T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0. 17.경 같은 장소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T 명의로 재산조회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를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만원을 받았다. 나. V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9.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등기소장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W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건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부장판사들도 나에게 상의를 한다. 도와주면 100% 이기니 소송을 하자. 변호사들에게 맡기면 돈만 많이 드니깐 변호사를 살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하여 V을 위해 대여금소송을 진행해 주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V 명의로 민사 소장 및 준비서면, 형사 고소장 작성, 접수 등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V으로부터 2014.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14. 12. 5.경 같은 장소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0만 원을 받았다. 2020고단171 피고인은 2006.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채권을 만들어 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 송파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과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567,66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대여금지급 청구 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한 2014. 1.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6.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166,437,000원을 빌려 그 중 563,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 위와 같은 거짓 주장에 속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X, Y, T, Z, V의 각 법정진술 1. C, X, Y,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메모, 출금 계좌거래내역서, 재산명시사건기록, 팩스전송 [증거목록 순번 16, 24, 100, 101 각 녹취록 또는 녹음파일은 녹음파일이 없거나 녹음파일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2020고단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법원전자소송, 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순번 3, 16 녹취록은 녹음파일이 없거나 녹음파일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C와 합의하였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동의를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미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계약 과정에 참여한 X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다. 그런데 위 계약서 중 특약사항은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라는 계약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C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C는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계약서를 통하여 특약사항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등기 후 1년 이상 위 등기권리증을 C에게 보여주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C는 2018년경이 돼서야 등기권리증을 확인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특약사항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상가의 차임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C에게 특별히 항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C로부터 받은 포괄적 위임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 특약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등기소에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계약 과정에 참여한 X, Y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특약사항의 내용에 위 계약서의 작성 목적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과 무관하고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될 수 있다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나중에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기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위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관여자들 사이에 다소간 진술의 차이는 있으나, C가 2014. 1. 14.경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아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음은 분명해 보이는 바, 이와 함께 앞서 본 특약사항의 무관련성, 불예측성, 일방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범의를 가지고 위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T와 관련하여, 사건진행에 필요한 경비 50만 원만을 받고 도와주었을 뿐이어서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V과 관련하여, 딱한 사정을 듣고 무상으로 도와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로부터 150만 원, V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경 T를 위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서 등을 작성하였고,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V을 위하여 소장, 준비서면, 형사고소장 등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T는 2014. 8. 26.경 50만 원을, 2014. 10. 17.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V은 2014. 11. 중순경 100만 원을, 2014. 12. 5.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들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 한편, 피고인은 T로부터 50만 원의 실비만을 수령하여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T와 함께 방문한 배우자 Z의 진술이 T의 진술과 부합하고, 금전을 지급할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 또한 피고인과 T는 몇 차례 만나지 않은 사이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V과 함께 방문한 C, X의 진술이 V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소장, 준비서면, 형사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과 V 사이의 친분에 비추어 이를 무상으로 작성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4. 11. 7. 및 2014. 12. 5. 100만 원과 500만 원을 V과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4.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의 금전거래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참조). 피고인이 C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위조한 처분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소송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상관없이 위조된 사문서를 소송상 증거로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2차례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소송사기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법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신의 법률지식 및 일반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 위조한 법률문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현재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C와 분쟁관계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법원공무원에서 퇴직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