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5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5. 5.경 B 친구신청을 통해 ‘07년생, 중학교 1학년’이라고 자신의 프로필을 공개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하 섹스하고 싶다, 아 보고싶다, 여자꺼 가슴 나두 보고싶다, 나두 여자꺼 가슴 보고싶어, 나도 섹스좀 해보자, 딱한번만 해줘, 나도 어린애들이랑 해보고싶어, 나 좋은 사람이라며, 그럼 하면돼지, 콘돔끼고할깨, 진짜 10분안에 끝낼깨"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실제로 너만나보고싶다, 되게 귀여울거 같아, 나랑 사귈래?, 내인생에별이돼줘서고마워, 나두 너 인생에 별이돼도록 노력할깨, 행복하네♡♡”라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피해자와 익일인 2020. 5. 6. 정읍시 D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만나 1회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6. 15:00경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위 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그곳 본관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셔츠를 벗기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구토를 하는 등 힘들어 하며 “이제 하기 싫다, 빨기 싫어”라며 더 이상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은 의사를 표하자 화가 나, 마치 때릴 것처럼 “맞기 싫으면 빨아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뒷통수를 잡아 눌러 피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머리를 들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5. 6. 15:35경 피해자로부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사건을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B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구강성교 동영상과 “이거 학교 홈피에다 올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구강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51 피고인은 B 친구신청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1세) 및 피해자 F(가명, 여, 11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들에게 나이를 묻고 각 ‘13살’이라는 대답을 들어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임을 알고 있었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경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F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크냐”, “몸 보여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경 위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접근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F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F의 친구 피해자 E에게 B 메신저를 이용하여 말을 걸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섹스해본적 있어?”, “ㅎㅎ 가슴커? 보고싶다 가슴”, “지금 팬티하고 브라입고있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5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뜻대로 반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 공개그룹 게시판인 ‘H’와 ‘I’에 ‘J’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 채팅내용 캡처화면 사진을 첨부한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와의 채팅 내용 캡처화면 사진을 첨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강요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B 메시지로 “익산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올려줄깨, 니친구하고 니하고 부안하면 떠오르는 걸레년으로 만들어줄깨, 난 너꺼 몸이 보고싶어 친구꺼하고, 부탁들어주면 곧바루내림, 난 너꺼 몸이 보고싶어 친구꺼하고, 궁금해초딩 몸매, 너 몸매 좋을꺼 같아, 교육청에다 올림돼디롱, 죽어, 보여달라고, 씨발련아 넌 내가 무슨일있어도 니앞길은 막는다, 너는 박제당해걍, 그게 싫으면 섹스하든가”라는 말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 및 허위사실을 교육청 등에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B 메시지로 “난 올릴꺼, 아무리 생각해도 난 올릴꺼ㅋ, 니 친구한테 얘기좀해봐, B좀봐달라고, 어머, 친구가 B를 안보네, 난 올릴꺼, 이 사진중에 누가 E임? 난 니가 싫어, 각오는 했어야지, 자 너한테 기회를 줄게, 만약에 너가 보여준다면 난 너만 내릴꺼고 E가 보여주면 E만 내릴거야, 둘다 내리고 싶으면 둘다 보여주던가, 읽씹하면 인터넷 곳곳에다가 다 올릴꺼임, 너네들이 어딜가든 난 뿌릴거거든, 올 협박 꿀잼”이라는 등의 말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 얼굴사진 및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55 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9. 13.경 ‘벙개톡’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자신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 소개하는 피해자 L(여, 16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전북 정읍시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또한 마치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였다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가슴 노출 사진 1장과 성기 노출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곧이어 “계속 (문자) 안봐봐, 이거학교홈피에다 싹뿔릴거야, 신고할려면해, 난나와도 계속 너따라다니면서 뿌려줄깨, 차단해봐, 내가 못할꺼같아? 니학교 도아는데 뭔들 못할까, 너내가 죽고싶다는 생각들 만큼 괴롭게해줄깨”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마치 다른 여성의 신체사진을 피해자의 신체사진인 것처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0 피고인은 2020. 9. 22. 15:00경 피해자 N(여, 가명, 20세)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9. 22. 16:51~17:27경 사이 피해자와 M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였다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가슴 노출사진을 암시하는 말을 하며 “그래, 올릴게, 빵가면돼는데? 이런걸로 무기안나오고 거의대부분 기소유예임, 폰섹해주면 안올린다고, 폰섹해줘, 아그냥 올릴래, 짜증나, 학교홈피 인터넷, 가슴하고 보지만보여주면돼, 폰섹해주면 안올린다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학교 게시판에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4회 사진으로 캡처한 다음 같은 날 17:29경 피해자에게 그 캡처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난아직안끝남, 너가하기 나름이라니깐, 차단해도 올릴꺼, 죽이지는 안으니깐 걱정마, 신고하니? 사랑한다해야지, 안올리면 뭐해줄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전고1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 C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B 메신저 채팅내용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정보 자료(피해자와 주고받은 B 메시지 내용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감정 결과 관련) 1. 각 압수조서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B 공개그룹에 게재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채팅내용 캡처 사진 첨부)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L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M 계정 및 피의자와 대화 내용 사진 첨부) [판시 제9, 10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관련)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과 같이 다양한 연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각 성범죄는 피고인이 B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 성관계, 나체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2, 3, 4항(C에 대한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판시 제5, 6, 7항(F, E에 대한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판시 제8항(L에 대한 범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판시 제9, 10항(N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제1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판시 제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제5의 가.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제5의 나.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의 가.항의 강요미수죄와 판시 제7의 가.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의 나.항의 강요미수죄와 판시 제7의 나.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8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판시 제8항의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가. 판시 제1 내지 3, 5항의 각 죄, 판시 제7, 8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나. 판시 제9, 10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아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5항의 각 죄, 판시 제7, 8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9, 10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5항의 각 죄, 판시 제7, 8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판시 제9, 10항의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1항 단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다만, 판시 제2항의 범행이 야간이나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 나체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면서 성관계, 나체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활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피해자들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당하고 그 장면을 촬영당하는 피해까지 입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에도 후행 범죄로 나아가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피고인의 전체지능(FSIQ)은 67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이고, 사회연령은 만 10세 10개월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