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범행모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전화를 거는 '콜 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D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6경 경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480,000원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의 채권추심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채무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H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범의가 없었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추심담당 직원 채용과정,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H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성명불상자의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과정 및 추심업무의 지역적 범위, 피고인과 H의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수단, 피고인의 급여 또는 수수료 지급 방식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대가 획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범행에 나아간 이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143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것으로 결국 사기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인 점,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처음 범행을 할 당시부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의 비중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구직 과정에서 채권추심업무라는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이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어디까지나 미필적인 인식의 수준에 머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