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대마 매수) 피고인은 B, C, D과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 'F'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책(계정 'G')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19:53경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가상화폐지갑으로 대마 매수 대금 495,612원 상당의 비트코인 0.052btc를 송금하고, B, C, D은 2020. 1. 15. 22:00경 서울 종로구 H 부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약 6그램을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대마 흡연) 가. 201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피워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 생수병을 은박지로 감싸고 그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피워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피워 발생하는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수 1)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B과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B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 일부인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한 다음,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대마 매수 대금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위 판매책이 불상의 장소에서 숨겨둔 대마 약 3그램을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9. 4. 29.경 범행 피고인은 B과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B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 일부인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18:35경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가상화폐지갑으로 대마 매수 대금 462,316원 상당의 비트코인 0.07649919btc를 송금하고, 위 판매책이 불상의 장소에서 숨겨둔 대마 약 4그램을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19.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B과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 'F'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책(계정 'G')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14:37경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가상 화폐 지갑으로 대마 매수 대금 433,54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409btc를 송금하고, B은 2019. 10. 3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J 부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약 8그램을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B과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 'F'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책(계정 'G')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한 다음, 2020. 2. 5. 15:18경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대마 매수 대금 296,856원 상당의 비트코인 0.0280288btc를 송금하고, B은 2020. 2. 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K 부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약 4그램을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 'F'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19:04경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대마 매수 대금 99,994원 상당의 비트코인 0.0138btc를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약 1그램을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50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 'F'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책(계정 'L')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17:44경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대마 매수 대금 604,939원 상당의 비트코인 0.0712532btc를 송금하고, 안양시 만안구 M 부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5개를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임의동행하여 위 액상 대마 카트리지 5개를 수거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9. 23: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연결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4. 22. 19: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F'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매수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 및 서울 마포구 N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취하여 말린 대마 잎 약 0.28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4, 95)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5, 117, 13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5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2, 59, 60, 63, 107, 111, 114, 116, 119, 130, 15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 82, 93) 1. 가상화폐 송금 내역, O 거래소 회신자료, 압수물 사진, 피의자 PC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주거지 수색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O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O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에 해당하는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 징역 1년 6개월에 그 1/2인 징역 9개월과 1/3인 징역 6개월을 거듭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 매매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동안 대마를 가까이 한 것을 후회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대가를 받고 처분하는 등 유통시킨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약물중독 치료재활 공동체에 찾아가 마약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본인의 단약에 대한 의지도 인정되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