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53

범죄사실 [2021고합253]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과 같은 대학동기로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 피고인과 헤어지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고인과 계속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7. 새벽경 울산 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 친구와 다툰 후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27.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이 있다는 것을 알린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9. 19:05경부터 19:1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상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24시간 동안 함께 있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0월 4일 10시까지 갈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태도를 보이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나랑 있는데 이상한 행동하면 그 남자한테 바로 연락할거다. 24시간 동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도 너한테 불리한 증거 다 지워준다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영상과 함께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20. 10. 1. 03:53경부터 04:01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만나기로 약속한 2020. 10. 4.까지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너 편의 생각해서 일요일까지 기다리고, 그동안 너 편하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냐? 막말로 일요일에 너 안보고 내가 그냥 (너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말하면? 일요일에 만나는 것도 너 불리한 거 다 지우고 하는 걸로 만나는 거지, 나만 좋으라고 만나는게 아닌데 전화 받아, 아니면 일요일이고 뭐고 없을거 같으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영상과 함께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9. 29. 18:36경부터 19:03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피고인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차라리 만나서 동시에 죽자고, 지금 니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연락할까? 내가 말하러 갈게. 니 남자친구한테 말하러 갈게”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제발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제발 쫌 나 좀 내버려죠 한번만더 연락하면 나끄어버릴꺼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니 남자친구랑 연락할게. (중략) 분명히 알아둬 나도 죽을 거야 다 퍼뜨리고 죽을거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만나주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오던 중 2020. 11. 21.경 피해자에게 “나와 정리를 하고 싶으면 마지막으로 만나자. 1시간만 대화를 하면 헤어져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1.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약속한 1시간이 경과하여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차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흥분해서 (정액을)싸게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 이 관계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170]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F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아빠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2021. 11. 20.과 2021. 12. 20.에 각 80만 원과 70만 원으로 나눠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아버지의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 21: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28,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반을 포장 주문하고, 같은 날 21:20경 매장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승인 거절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한 뒤 피해자에게 ‘다음날까지 음식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96] 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3.경 울산 남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PC방내에서 'PC방 이용대금과 라면, 과자, 음료수 등 대금 합계 22,6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 라면, 과자, 음료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계좌이체 내역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22. 3. 22.경 PC방을 이용하며 피해자에게 9,800원 및 3,000원을 각 이체한 내역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 라면, 과자,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329] 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면 금액을 유심칩 1개당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가입서, 정보동의서 등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N)을 개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합370]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0.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강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화내역, CD 1매,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동영상 “Q”에 대한) [2022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역 사진, 영수증, 메뉴판 사진 각 1매, CCTV 촬영영상 사진 [2022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K) 1. 계좌이체내역, CCTV 캡처사진, 쿠폰 판매 현황 등, SNS 대화내역 [2022고합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락처 및 통화내역, 문자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2022고합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B, P)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피해자 P), 이체내역서(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 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253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날 저녁시간에 피고인이 저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저와 피고인이 성관계한 영상의 캡처 사진을 전송했다. 저는 당황해서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지우라고 연락을 계속했다. 저는 평소에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지 않고, 피고인과 사귀면서도 촬영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저에게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24시간 나랑 있어라’라고 말했고, 24시간을 채우기 전에 피고인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하면,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성관계 영상으로 보이는 사진 폴더를 보여주면서 ‘지우려면 시간을 채워라’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불리한 증거인 영상을 지워주는 대가로 24시간만 있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캡처 사진을 보내어 동영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캡처 사진을 보고 난 뒤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 속에서 영상이 멈춰진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79 내지 283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2) 피해자는 2020. 10. 6. 피고인에게 ‘내 의사 없이 찍은 영상 가지고 자꾸 지워준 거 말하는 이유가 뭐야. 내 허락 없이 찍은 영상 왜 지워준 걸로 니가 유세야. 그게 불법인건 니도 알자나. 그걸 애초에 찍으면 안됫다고. 불법을 찍고 지워준걸 지금 계속니가 갑이되서 말해? 니도 잘못햇자나 불법영상촬영한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니 뭐가됫든 그걸로 너가 같이잇기로한약속을 햇고 근데 그걸 안지켯는데 지워줫자나. 아니 어쨌든 그게 잘못됫어도 어떻게하기로 해서 지우기로 약속햇자나. 나도 내가 잘못해서 니말대로 영상도 지웟고 약속도 니맘대로 어기고 바꿔도 그거까지 다 받아드렷자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62 내지 164쪽).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증거기록 1권 297, 306쪽)은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약 7초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는 카메라를 등지고 있어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응시하는 등의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7. 22:24경 피해자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말하기 힘든 문제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약 3분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워 깨끗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영상으로 협박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워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2권 15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은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받은 뒤 비로소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에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먼저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우리 성관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자‘고 얘기를 해서 저도 동의하여서 성관계 영상을 찍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103쪽), 이후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영상을 찍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접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다. 피해자가 먼저 침대 위에 있는 휴대전화를 제 손에 쥐어주었고, 그래서 제가 ’영상 찍자고?‘라고 물으니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가 된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00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해자가 ’영상을 찍자‘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래에 누워있고, 피고인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도 촬영하였고, 그 영상에는 피해자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나, 실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만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불리한 증거‘, ’불리한 거‘는 성관계 동영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남자친구를 만났고 이러한 사정이 캠퍼스에 소문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삭제해주겠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화를 전후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제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사진이나 동영상, 카카오톡 메시지의 삭제에 대해서만 요청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27 내지 31쪽), 피고인으로서도 학교 사람들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음날 바로 삭제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0일 뒤 피고인과 약속한 24시간을 다 채운 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20. 10. 6.경 피해자에게 ’약속도 다 안 지켰는데 지워달라고 해서 지워줬다. 니가 니입으로 영상 22시간 지나고 지우는거 동의햇자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그 무렵 비로소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161, 165, 30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 촬영하고, 이후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캡처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자신과 연락을 끊거나 신고하려고 하는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지인에게 알릴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다)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고인의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0. 11. 21.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왔고, 어제 도저히 못 참겠어서 피고인을 차단했더니 피고인이 현재 남자친구인 S의 인스타를 팔로우한 다음 계속 협박을 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원하는 게 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1시간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제가 전화로 하자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주차장에 차를 댄 뒤 도착했다고 문자를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사전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신체적인 거나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끝나고 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이게 마지막이냐고 하면서 제 양쪽 팔을 움켜잡았다. 제가 아빠다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위로 덮치면서 양팔을 잡고 목에 키스를 했다. 그래서 제가 ’싫다. 하지마라. 성폭행이다.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반항하면서 발로 밀고 뿌리쳤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않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은 옷을 입고, 제 바지랑 속옷을 반쯤 벗긴 채 제 쪽으로 부딪히는 행위를 하였다. 제 바지를 벗겼고, 위에 옷은 어떻게 벗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에 옷도 다 벗기고 그때도 제가 싫다고 계속 반항을 했지만, 피고인은 ’오늘 이걸 하고 나면 더 이상 니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 얼른 관계를 끝내려면 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라고 하였다. 저는 앉아 있고, 피고인은 서서 자기 성기를 제 입에 넣어 애무하게 하고, 피고인이 누운 뒤 저보고 올라와서 적극적인 관계를 하라는 식으로도 말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하였고, 계속 하는 중간에도 하기 싫어하니까 신음소리를 내라고 강요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밑에 있고 피고인이 위에서 하면서 제 몸 위에 사정을 했다. 제가 물로 대충 씻고 가려고 했는데 저녁만 먹고 가라고 해서 제가 ’싫다. 아까는 관계만 하고 가라하고는 무슨 저녁이냐. 나는 가겠다‘고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한 달에 한 번만 자기가 원할 때 성관계를 해달라‘고 했고, 제가 울고 불면서 ’싫다. 내가 죽어야 이 관계가 끝나냐‘고 했더니 갑자기 S으로부터 문자가 왔다고 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S에게 연락이 왔는데, 내가 연락을 할까 말까?’라고 했고, 제가 화를 내면서 ‘내가 죽어야 끝나냐’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카톡을 하나 보낼 테니 읽어보고 차단을 하던지말던지 해라’라고 했고, 그래서 온 카톡 내용이 ‘니가 내를 택할지 S을 택할지에 따라 내가 S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진다’였다. 피고인이 계속 협박을 해서 저도 너무 힘들었다. 피고인에게 S에게 말하라고 하고 나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남동생이 전화를 대신 받아 피고인과 통화했고, 내일 1시까지 사과하기로 했는데, 동생이 제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2020. 9. 27. 이후로 피고인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함이었다. 앞에 있었던 성관계는 그냥 말로만 싫다고 했고, 이번에는 진짜 제가 발로 차고 손을 뿌리치고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 양팔을 잡고 있는 걸 뿌리치면서 싫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몸으로 누르는 것을 발로 밀어내고, 넣으려고 하는 걸 다리를 오므리면서 못 넣게 하였다. 울면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 이건 성폭행이다. 강간이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5 내지 38, 43, 44쪽). 피해자는 2021. 1. 17. 경찰에서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등 협박을 해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2시간가량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대화를 하다가 1시간이 지나서 제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저의 팔을 잡고 저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제가 싫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피고인이 ‘나를 여기서 만족시켜 주면 연락하는 관계를 끝내겠다. 나를 만족시켜 달라. 위에서 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의 마지막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를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제 위로 올라타 저항하지 못하게 힘을 쓰는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몸 위에 제가 올라가서 성관계를 하긴 했는데, 억지로 한 거라 울면서 했다. 제가 강간피해를 당한 직후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는 장면을 캡처해서 보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블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피고인이 S에게 저와의 관계를 말하겠다는 내용으로 생각되어서 두려웠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본인과 S 중 누구를 선택할 거냐고 물었고, 제가 ‘너 선택할게, 니가 하라는 대로 한 달에 한번 너랑 성관계를 할게, 대신 평소에 연락은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마지못해 대답하자, 피고인이 ‘연락은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만난 것처럼 다음번에도 나 만나서 그렇게 할 거냐’는 식으로 얘기했다. 제가 ‘오늘 너한테 성폭행도 당하고 다 해줬는데 너는 왜 S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을 하냐. 저번에 영상 찍은 거랑 오늘 강간당한 것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그럼 문자를 보내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48 내지 250쪽). 피해자는 2021. 5. 18. 경찰에서 ”피고인과 24시간을 채우기 위해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날 만나주면 더 이상 연락도 안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할 것이며, 만나는 동안에는 저에게 손 하나 대지 않겠다고 하여 제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차를 대어놓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피고인이 ‘딱 1시간만 이야기하고 가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침대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1시간이 다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 양 팔목을 손으로 잡아 침대 위로 눌러 저는 양반다리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뒤로 눕게 되었고, 피고인이 제가 당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긴 다음 자기의 성기를 제 음부로 강하게 넣었다. 당시 피고인이 제 손목을 잡고 있어서 피고인의 허벅지 주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배를 발로 막는 등의 행동을 했다. 그러다 피고인이 저를 앉혀 제 머리를 잡고는 구강성교를 강요하며 ‘내가 흥분하고 싸게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 얼른 관계를 끝내려면 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라고 말했다. 제가 포기한 상태로 있으니까, 피고인이 저를 들어 피고인의 위로 앉히면서 ‘싸게 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제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다시 저를 밑으로 내린 다음 피고인 혼자서 관계를 맺다가 사정했다. 당시 피고인이 저를 힘으로 제압하니까 당연히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또 이런 일을 당하는 구나’라는 생각에 무기력함과 죽고 싶었고, 제 자신이 더럽게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85, 286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이야기하자고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두세번 정도 ‘집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겠다. 끝내고 싶으면 1시간만 이야기하자.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다 되어 가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강제로 팔을 잡고 침대에 눕힌 다음 옷을 강제로 벗겨서 제가 발버둥을 치며 싫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면 오늘 관계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하여 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아래와 같은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 사과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71 내지 275쪽).3)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연락을 주고 받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다가(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동기 사이로 피해자는 이 사건 등이 학교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학교 동기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S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하자 피고인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24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F, H, K, B, P을 기망하여 합계 26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