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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펜션'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수사기록 순번 11) 및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그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돈 때문에 고소한 것 같다. '라는 등의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63

범죄사실 ㈜D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으로 법인 등록 된 인터넷 신문사이고, E은 위 법인체 대표이고, F은 위 ㈜D에서 편집 및 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2015. 9. 30.까지 기간 동안 위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F은 위 ㈜D에서 근무하다 자진 퇴사 한 피고인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공모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명의로 작성되는 A에 대한 피보험자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란에 '회사경영상 인원감축하여 권고사직함'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실업급여 담당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제출케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제출 된 피보험자 이직사유서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1.부터 2015. 11. 18.까지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321,4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86면) 1. 수사협조의뢰 회신(이직확인서 등),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단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뿐이다. F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F, 피고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은 피고인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고 알려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자진퇴사한 것이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실업인정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는 이직사유가 "회사 경제적 이유로 인원 감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령한 실업급여가 32만 원 가량으로 고액은 아닌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5. 17: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2:12부터 2019. 09. 19. 00:02까지 김포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 'E' 채널에 접속하여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 F의 닉네임 'G'를 지칭하면서 "G같은 좀 모자라고 좀 이상성격인 것들로 몬 보수우파바닥을 정리한다는건지, 멍청이, 볍신짓, 조기흥분증있는지, 정신병 있는 듯, 붕신아, G노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5.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 소재 D빌딩 1층 101호에서 컴퓨터 21 대 등 시설을 갖추고 "E 성인피시방"을, 같은 시 F에서 컴퓨터 21대 등 시설을 갖추고 "E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 영리의 목적으로, 2007. 7. 19.경 위 F에 있는 E 성인피시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손님 아이디로 현금을 충전해 주고, 현금을 충전 받은 손님들이 이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아마존' 도박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종료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 사이트에서 환전을 받게 하며,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구입한 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2.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아마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3.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압수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던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 G에게 "압수수색 영장 가져 온나, 컴퓨터 가져가면 경찰관 대가리 빵구를 낸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캠코더를 1회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며 위 G의 멱살을 5회 가량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압수하고 있던 경장 H의 목과 귀 부분을 손으로 3회 때려 위 G, 같은 H의 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히고, 4.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2. 1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C에 있는 E 피시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포커', '맞고', '바둑이' 등의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H, G의 각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박개장죄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경 제주시 일원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건물을 준공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2,4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D 공증사무소에서 아들인 E로 하여금 2019. 6. 5.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건설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제주시 G 단독주택 공사를 2018. 1. 29.경 착공하여 2018. 11.경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지연되어 결국 2019. 5. 10.경에 이르러서야 준공을 마쳤고, 위 공사 진행 중인 2018. 8.경 H으로부터 차용한 8천만 원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H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 및 직후계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범죄경력이 20여 회에 이르고, 그 중 사기전력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C 에 있는 D(주)의 법인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4. 7. 1.부터 현재까지 D(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4. 7. 1. D(주)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2016. 12. 31. 퇴사하였음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2020. 5. 13. ~ 2020. 8. 12. 허위로 유급휴직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부천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신청서를 2020. 6. 30. 제출하여 2020. 7. 6.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2,046,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부천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4,092,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시스템 전산자료 - 지원금지급 조회,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1회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020년 제2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3차(7월분)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3회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C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와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2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7. 13:2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소속 근로자인 D이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높이 2.2m 이상의 등나무를 전지하기 위해 높이 87cm가 넘는 에이(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D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D으로 하여금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7. 5. 12.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기본적인 안전모 지급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해근로자가 근무한 이 사건 아파트는 소규모의 영세한 곳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탓에 전문적 기술인력이나 장비 없이 경비원 2명이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함께 맡는 형태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7. 3. 1.자로 주민대표가 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나 사업주로서의 의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김포시 C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김포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11억 5,000만 원에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 근로자 E(남, 59세)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8m 위치에서 중량물인 철골 계단의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 E은 8m 철골계단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철골계단이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0. 5. 13. 16:24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연장 확인결과 보고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서류 사본 1. 채증물현황(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불의의 사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작업환경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역시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고, 동종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아침에 출근해서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해서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면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하여 위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과장이다. 3.24% 저금리로 6,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 13:23 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경) 사본,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 1. 계좌거래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9도2372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이하 피고인의 주장대로 'G실장'이라고 한다)가 지시하는 서류 배달 작업을 3차례 정도 하다가 G실장의 행태가 수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실장에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G실장으로부터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비트코인 대행 알바를 도와주면 수익금의 1%를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다시 G실장의 지시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일명 G실장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방조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에서 주장한 서류 배달 작업 3차례 정도와 관련하여 받은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4. 23. 선고 2018고단2013, 2019고단437(병합) 판결 및 2019초기43 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2372 판결 참조]의 범죄사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인은 당시 아래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실장의 행위가 수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범행일은 2018. 11. 16.경부터 2018. 11. 20.까지 4차례에 걸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일은 2018. 11. 27.이다. 기존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차이점은 현금을 교부받는 대신 통장으로 송금을 받는 것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인출하여 다시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기존의 범행과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실장과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국제전화를 통해 전화를 받거나 위챗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실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G실장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은 후 전화를 끊기도 하였고, G실장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면 이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G실장이 금융감독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들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G실장이 보이스피싱범이거나 그 지시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G실장의 지시가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하나 이미 보이스피싱을 염두에 두고 G실장과 일부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 판결을 받은 범행들이나 이 사건 범행 모두 보이스피싱이라도 상관없다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G실장을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한 후에 그 보이스피싱범이 다시 합법적인 일을 시켰다고 인식했다는 주장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C에서 주물 특수강밸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위 회사는 조선업 및 제조업에 사용되는 주물 특수강밸브를 제조하는 업체인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경우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며, 작업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등이 저장되었던 드럼을 보관하면서 그곳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위험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2017. 9. 22. 20:25경 위 회사 소속피해자 D(44세, D)가 출입제한이 없는 폐자재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메틸알코올 저장 드럼을 가져와 위 회사의 후처리동 용접작업장에서 드럼 뚜껑 부위를 용접기로 절단하다가 공드럼 안에 있던 메틸알코올과 용접기의 불꽃이 접촉하여 폭발이 발생하였고, 폭발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공중에 떠오른 다음 추락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7. 05: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9. 22. 20:25경 위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내사보고(B CCTV 영상 수사), 영상 사진 및 CD,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과거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 이후에 안전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한 피해보상을 마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보수정비사업을 담당하는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보수정비사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4:25경 위 C 내 대웅전 지붕 위에서 E(58세),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대웅전 기와 보수공사 작업을, 지붕 옆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피해자 G(39세)에게 위 기와 보수공사 보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오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붕과 기와 사이에 틈이 생기고, 지붕에서 소리가 나며 흔들리는 등 구조적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작업자들에 의한 작업 하중이 지붕에 더해질 경우 지붕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작업 현장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 현장을 적절히 통제하며,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 장비 착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지붕이 기울어지면서 지붕 위에 있던 기왓장 및 목조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그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F이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고, 마침 지붕 위에서 비계로 이동하던 E, 비계 위에 있던 피해자 G(39세)도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정,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관련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사업자등록증(D) 및 표준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관련사진(F 촬영),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및 법안감정서,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중대재해조사 및 일반재해조사 제외 검토결과보고 등 관련자료, 각 일반진단서, 산재종료확인서, C 지붕붕괴에 따른 진단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자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2017. 5. 15.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F 건물 도장 및 창호 실리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9:30경 위 F 103동 304호 부근 외벽에서 피해자 G(48세)로 하여금 고소 작업차를 이용해 발코니 외부 창호실리콘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 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해 건물 외벽에서 작업을 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대의 끝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안전장치 없이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항상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고소 작업차의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장치 없이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항상 착용하는지 여부도 감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다가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모와 안전대를 벗고 7.2m 높이에 있던 작업대에서 304호 베란다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8. 10: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 진술 청취) 1.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1. 시체검안서 1. 확인서(증거기록 제46쪽), 각 공사일보,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주는 그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재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모와 안전난간 없이 아파트 외벽 창호의 실리콘 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4층에서 실리콘 작업을 마친 후 3층의 다른 세대주가 요청한 누수 점검을 위해 고소작업대와 연결된 안전대를 풀고 3층 세대로 건너가려다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도중 안전대를 풀고 고소작업대를 이탈할 경우 자칫 추락하여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다른 특별한 교육과 안내를 받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망인의 사실혼관계 등 법률적 사항이 확정 되는대로 유족에게 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망인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망인의 사실혼관계 존부를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 망인의 형제와 사실혼배우자 모두 현 단계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의 1심 소송비용 등으로 그동안 5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형제를 위해서도 공탁을 하려고 했으나 망인의 형제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 소재 (주)C의 철도사업부 작업반장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0:2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포크 위에 압출가공기계(스웨징머신, 가로 74cm, 세로 62cm, 높이 290cm, 중량 1,440kg)를 싣고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인 위 기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설치하거나 눕혀서 신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위 회사 소속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이 지게차 옆에서 작업을 보조하도록 하여, 위 기계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들이 기계 밑에 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피해자 E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989. 11.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내용 및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900만 원이 필요하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인 약 5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를 이자에 갈음하여 지급하고, 원금은 약 10개월 후 만기가 돌아오는 내 명의의 정기예금을 인출함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대출금 약 3,000만 원의 원리금 변제를 위해 매월 약 174만 원을 지출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빌려 그 중 900만 원 정도를 대출 원리금,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그 당시 10개월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챠타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 이체확인증 사본(1,000만 원 및 900만 원 송금) 1. - 피고인 명의 예금거래명세표 1. 블랙박스 사업 관련 피고인 제출자료 – 이메일 1. - 지불각서 및 합의서 – 합의서 1. - 계좌거래내역 파일 저장 CD 1. - 대출이자 납부내역 1. - 차용금 사용처 분석자료(1,000만 원만 블랙박스 사업에 사용) 1. - 투자내역(추정) 자료(1,000만 원 포함, 37,122,136원이 블랙박스 사업에 투자) 1. - 계좌별 거래명세표 - 이체확인증(피고인 연금저축 해지금으로 다른 채무 변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파일 저장 CD 첨부, 피의자 상대 정기예금 가입 및 해지 관련 증빙서류제출요구, 피의자의 대출채무 관련한 분석, 차용금 사용처 분석보고, 블랙박스 사업 관련 투자내역 확인, 피의자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첨부, 피의자 A 상대 계불입금 납부 관련 증빙자료 제출요구, 계불입금 납부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년 8월경 매달 100만 원씩 2021년 4월 30일까지 위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지킬 경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은 위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여(특히 2021. 3. 17. 800만 원, 202.1 5. 20. 800만 원 등 1,600만 원 변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은 2012년 2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12월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4월,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7월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바 없는 등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 회사는 볼류트 케이싱(중량 약 8톤, 원심 펌프에서 배출된 유체를 모아 배출구로 유도하는 용기) 등 선박구성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볼류트 케이싱과 같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으로 하여금 볼류트 케이싱의 사상 작업(그라인더 등으로 생산된 제품의 표면을 갈아내는 등 표면 처리를 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볼류트 케이싱의 오른쪽에만 구름멈춤대를 설치하고 왼쪽에는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볼류트 케이싱의 전도 및 협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2017. 8. 18. 13:30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위 D이 볼류트 케이싱 사상 작업 중 볼류트 케이싱이 전도되면서 왼쪽으로 굴러가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39세, E)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가스 용기에 대해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주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안전진단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폭발위험방지의무위반), 제3호(전기위험방지의무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 구형 : 벌금 500만 원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중재해(사망)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유족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