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약 5개월 전부터 교제하면서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 04:00경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시가 65만 원 상당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작동되지 않게 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상을 뒤엎어 그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미니선풍기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 피고인은 2020. 9. 10. 23:4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20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닥쳐, 개새끼야. 내가 너 네 패고 싶다. 씨방새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신고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48 피고인은 2020. 11. 16. 22:00경 충북 옥천군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차 수리비 457,38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4 피고인은 2020. 12. 9. 22:29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5에 있는 금구1어린이 공원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옥천군청에서 관리하는 방향안내판(가로 70㎝, 세로 15㎝)을 1회 걷어차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20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CD, 피해차량 현장 사진, 수리비 견적서 20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설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과 공용물건을 각각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2020. 2. 6.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개월에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 31. 이 법원 2020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이고,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2020. 10. 27.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성실히 받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음주운전의 동기(아파트 2층에 있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고리 고장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장에서 화단 쪽으로 이동하여 집 옆 부분에 주차시킨 후 그 차량 위에 올라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공소사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3. 20: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사실 중 음주운전 시작 지점, 거리 등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2021고단395] 피고인은 2016.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37경 세종 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세종 B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203] 피고인은 2021. 3. 18. 17:20경 이천시 호법면에서부터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1215,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천졸음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의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및 판결문 2부 [2021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0.083%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재판 계속 중의 범행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01:27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16:30경 안동시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가지고 있는 머리핀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6:20경 안동시 C아파트 D동 1층 뒷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B(여, 48세)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육군 제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01:08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내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잠이 드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가 돌아갔고 그 후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율하2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보도연석을 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상완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상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김해시 I에 있는 E 물류센터 부근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결과 우회전을 하다가 보도연석을 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다짐을 받고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에 있는, C 세탁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포2길 3, 안화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면허취소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3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4. 21:5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차량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4. 22: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K5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4. 22: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벤츠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7. 01: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체어맨 차량(차량번호 4 생략)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물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위와 같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조서 작성하지 못한 사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범행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절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세 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로 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 처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 2020. 10. 31. 출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 번의 처벌에도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C, 피해자 D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 B은 2020. 9. 19. 00:06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주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서 손으로 여자의 몸매를 형상화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D(여, 26세)이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일행인 G, H와 행인 약 6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씨발 내가 너네한테 뭐했어? 너희가 뚱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뚱뚱하래? 너네 구멍은 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돼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9. 19. 00: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앞에서, 제1항 기재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와 순경 M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자, 이에 저항하여, “술먹는게 잘못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위 L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경위 L 경위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치고, 위 순경 M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발로 엉덩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 바디캠영상 CD,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공범 여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모욕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과 함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89-1

범 죄 사 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5. 6.경까지 광양 B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공동피고인 D은 2014. 12. 31.경부터 2015. 7.경까지 광양 B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여성 접대부들을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 계속 중이던 2018. 6.경 여수에서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여수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6. 18.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G 등 여성접대부 10명을 상시 고용한 후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6. 18.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등록 없이 F이라는 상호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과 ‘F’이라는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4. 12.경까지 단독으로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H’이라는 상호로 I 등 여성접대부 6~10여명을 상시 고용한 후, 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시간당 3만 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에게 압수한 휴대폰 4대 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대하여) 1.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 1. 수사보고(A 상대 통화자 중 도우미 특정) 1. A 상대 통화자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A의 줄광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등록 국내유료직업사업행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국내유료직업사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직업안정법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이어갔고 위 재판에서 2018. 9. 6.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는 등 형사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1. 2. 8. 21:30경 대구 북구 D, 지하1층 ‘E’ 내에서 다른 일행인 피해자 C(남,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등 뒤로 꺾은 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5세), B(남, 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분과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불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 무치증 및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불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어깨부분 관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화면캡쳐사진, 각 상처사진 포함)(순번 6,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시비가 되어 다툼이 벌어지자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 B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01:06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CCTV 녹화영상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2006년 이전 범행 포함)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1: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6:25경 서울 구로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에 앉아 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광명시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라고 소란을 피운던 중,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E를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D의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위험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5. 16. 23:20경 시흥시 B시장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8.경에는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경미하기는 하지만 대물사고도 일으켰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스스로 음주운전 및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결혼을 약속한 동거인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포은로 대환교 네거리 앞 교차로를 평천리 방면에서 양항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별도의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노인들이 경운기와 노인용 전동차량을 위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잦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편에서 대환교 방면으로 전동3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C(86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면허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 채혈수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채혈감정회보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m로 매우 짧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저녁모임 후 귀가할 의사로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부른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잘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1:2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운전 거리,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2. 09: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외룡1길 1에 있는 용강제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운행이 부득이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모두 장애가 있는 등 생활형편이 여의치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