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고, B (이하 ‘B’이라 한다.)은 현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이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외국인이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입국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비자 브로커 C (이하 ’C‘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득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실제로는 외국국적동포인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이들의 외할머니가 고려인인 것처럼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들로부터 대가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B은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C은 체류자격 변경신청자의 어머니의 출생증명서와 외할머니의 사망증명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달받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C에게 전달한 후 C이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면 이를 C에게 교부받아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한국인인 G에게 보내 G에게 이들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류 접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경 B으로부터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D (이하 ‘D’이라 한다.)를 소개받고, 그 무렵 C으로부터 D의 외할머니가 ‘고려인 E’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주정부 발행의 E에 대한 위조된 사망증명서와 D의 어머니가 E의 딸이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주정부 발행의 F에 대한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2021. 11.경 G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9.경 G과 D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류와 함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층 체류관리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허위서류 제출 등 알선 피고인은 2021. 1.경 B으로부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출생증명서 위조 등을 부탁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B의 외할머니가 ‘고려인 H’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주정부 발행의 H에 대한 위조된 사망증명서와 B의 어머니가 H의 딸이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주정부 발행의 I에 대한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위 서류 일체를 G에게 전달하고, 2021. 7. 6.경 G과 D으로 하여금 위 서류 등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층 체류관리과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체류기간 초과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27.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1. 2. 7.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1. 5.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 자필진술서 1부 1. 내사보고(원본서류 제출), 내사보고(위조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B 통화녹음파일 분석), 내사보고(피내사자-A 통화녹음파일 분석), 내사보고(브로커 A 인적 사항 특정), 내사보고(피내사자 강제퇴거), 내사보고(A-G 통화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알선 우즈베키스탄인 6명 특정), 수사보고(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출생증명서 위조 관련 자체 조사 진행), 수사보고(피알선 우즈베키스탄인 출생증명서 위조 확인), 수사보고(D 모친 출생증명서 등 번역 편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녹취록(피내사자-B) 5부, 녹취록(피내사자-A) 2부, 녹취록(A-G) 1부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관련 사진, G 여권 사진 및 통화기록 사진, 피알선인 J과의 대화내용 캡처 1부 1. 자격변경신청 서류 중 모의 출생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사본 1부, 자격변경신청 서류 중 외조모 사망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사본 1부, 자격변경신청 서류 사본 1부, D이 출입국 변경 시 제출한 자료 일체, K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각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원부 및 거래내역 1. 피알선인들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 1. 문서감식결과 회신 공문서 1부, 감식결과서 1부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알선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출생증명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한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C’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받아 G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했던 D은 수사기관에서 ‘B과 피고인 및 G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허위의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자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B에게 착수금 미화 7,000달러와 성공보수금 8,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여, 2021. 9.경 B에게 착수금 미화 7,000달러를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였고, 2021. 11. 30. 피고인에게 서류 접수에 대한 대가금 원화 420만 원을 계좌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고, D의 자필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모두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내사보고(피내사자 강제퇴거),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22. 1. 27.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강제퇴거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나. 나아가 B과 D이 주고받은 통화내용에서 B이 D에게 “너는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진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진짜였다면 너는 서류를 낼 수 있었을 거야. 이건 그냥 가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지? 너는 이것을 위해 나에게 돈도 주고 있는데.”라고 말한 부분 등이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45쪽). 다. 또한,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내용에서 피고인이 D에게 “내가 알아서 너의 가격을 조절해줄게. B과 이야기해서 내가 너의 비자를 만들어줄게.”, “우리가 아포스티유를 해서 서류를 가져가잖아. 그들이 아포스티유를 체크할 때 대사관에 전화를 거는데, 대사관에서 OK하면 일이 진행되는 거야. ‘이러이러한 서류가 왔으니까 ARCHIVES에서 체크해달라는 것과 서류에 있는 사람이 실재하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것’을 대사관에 말하기 위해 전화하는 거야. 이 전화에 대답하는 여자가 (L, M 등 이름 추정)인데, 출입국사무소에서 전화가 오면 그 여자만 전화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여자가 ‘네, 체크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며 정보를 주고 그 여자가 돈을 받아. 그 다음에 너의 비자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이런 시스템이 있어.”라고 말한 부분 등도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수사기록 150쪽, 152쪽). 라. 여기에 내사보고(원본서류 제출), 내사보고(위조 확인), 수사보고(피알선 우즈베키스탄인 6명 특정), 수사보고(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출생증명서 위조 관련 자체 조사 진행), 수사보고(피알선 우즈베키스탄인 출생증명서 위조 확인), 녹취록(A-G),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피알선인 J과의 대화내용 캡처 1부, 피알선인들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 문서감식결과 회신 공문서, 감식결과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우즈베키스탄인들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위 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우즈베키스탄인들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알선한 행위가 총 7회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알선자들로부터 받은 대가금도 합계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불법체류(체류기간 초과 체류) 부분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