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배달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9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9. 02:49경 안산시 상록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구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판금도색 등 수리비 약 275,00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현장 사진 2022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2021고단2017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2022고단495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0: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부근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E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8%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2: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길에서 자신의 바지를 무릎 부분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고, 위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인 E, F에게 보여주는 등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지도 캡쳐 화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인근에서 I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는 J과 피해자가 통행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자 위 I사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1. 19:00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I 사 경내에 이르러 마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연등 줄을 잘라 시가 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연등 줄을 자른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나, 당시 I사에 거주하고 있던 L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을 때 피해자 H도 나와 있었고 함께 연등 줄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당시 피해자 H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연등 줄을 자르고 갔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이 낫으로 연등 줄을 잘랐다고 증언하나, 연등 줄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잘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증거기록 22면), 피고인이 특별한 도구 없이 연등 줄을 자르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 H와 피고인의 사이가 전부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21:50경 파주시 B역 부근 피고인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 "C"에 접속하여 D(여, 14세)과 채팅하여 현금 35만 원을 주고 성관계하기로 약속하고, 잠시 후 약속 장소인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소재 불상지에서 만난 후 같은 날 23:10경 피고인 차량으로 D을 태우고 파주시 E에 있는 F 모텔'로 이동하였다. 이후 모텔 506 호실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다가 D이 "나 미성년자 14살이다, 안 보내주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112에 신고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D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텔출입장면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74-1

범죄사실 1. 'B파'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창인동 1가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C, D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은 위 C, D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 G, H, I 등은 위 C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J, K, L, M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B파 가입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익산시 N에 있는 'O' 카페에서 B파 선배 조직원인 P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 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A B P 외조모상 참석 관련), 수사보고(B파 조직 체계도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파'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09:56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09:56경 대구 북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평소알고 지내는 사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21:30경 부천시 C아파트 2337동 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앞으로 찾아와 빌린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사기꾼 같은년아" 라고 욕설을 하자 다시 문을 닫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20분정도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2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10:5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37세)이 운행하는 D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갑자기 일어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A~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약 2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 오 판사 이경한 판사 이원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2019. 4.경 약 1주일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0:3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차단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과거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보여주면서 위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A15년 2.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01: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_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6. 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5. 2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2. 29.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8.14:5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포함) 1. 면허 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6.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3.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6:20경 전남 여수시 학동 쌍봉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5. 22:37경 전남 여수시 C 아파트 D동 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E동 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8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 고단39581 피고인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판매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8. 11, 25.경 인터넷 사이트 'C'의 게시판에 "B 진짜 아이스, 떨 판매점 인증, 샘플 모두 가능합니다 #차가운술 한잔 # 아이스작대기 #아이스#히로뽕 #빙 두#얼음샘플 #아이스팝니다 #차가운술팝니다#떨 #대마" 등을 작성하여 마약류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는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등 취급행위와 관련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 3. 15:29경 제1항의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검찰수사관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알려주면서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입금하고, 입금전표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필로폰 약 0.5그램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 준다고 한 후에, 대금 4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서울 강남구 F 주소지와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1층 마당 구석의 에어컨 실외기 사진을 찍어 보내줘 필로폰 0.031그램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0고단78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9. 04: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I, J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I이 알려 준 K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7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광고게시글 1. 압수물사진 1. 감정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7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I, J,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대마판매광고),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MDMA 판매광고),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반복하여 취급하였고 매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20. 4. 9.경까지 피해자 보호명령이 결정되어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지 송신하지 않을 것을 명령받고, 2020. 3. 5. 위 법원에서 위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2020. 6. 9.까지 연장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3. 11. 01:04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스토리 음악추천{'A님이 보낸 스토리를 확인해보세요(후략)}을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9. 12:07경부터 13:0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나?', '통화가능하나??'라고 메시지를 2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및 통화목록 사진 1. 보호명령 결정문 사진 1. 수사보고(경주지원 상대 보호명령 결정문이 피의자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 중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피해자보호명령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몇 차례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2020, 3. 11.자 범행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4. 9.자 범행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최초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료일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범행으로 2020. 5. 7.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조합 쪽에서 도현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주식회사 F에서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로 들이받아 위 전신주가 기울면서 전선이 도로상에 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전신주를 수리비 856,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로 위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성군 G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장면 캡처, 현장조사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86년 이후로는 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만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예방하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3. 16: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에 있는 E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운전석 등받이를 수회 발로 차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17:15경 서울 중구 F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를 당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야이 병신아, 니가 뭔데 힘을 쓰지 말라고 지랄이야. 나 원래 힘쓰는 사람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운전석 등받이를 발로 차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운전 중 사고발생의 위험성, 공권력의 무력화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8: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길거리 조심해라.", "밤거리 조심해라.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협박이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6. 17: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 F로부터 시끄러우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 F의 지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다가가 "에이 씨발, 재수 없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