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60] 피고인 A은 2014. 2. 11.경 대구 시내 일원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다음 'K' 카페에 후드집업 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M)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74,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51773] 피고인 A은 2014. 12. 3. 대구 북구 N 소재 O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다음카페 P에 '코오롱패딩을 판매합니다.'라고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50] 1. 피고인 A은 2014. 5. 28.경부터 대구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30.00:50 경위 'T'에서 치킨 배달 후 수금한 379,000원 및 거스름돈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4,000원 합계 483,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5. 30.경부터 대구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5. 31. 00:34경 위 'W'에서 족발 배달 후 수금한 124,000원 중 100,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같은 날 21:50경 위 'W'에서 족발 배달 후 수금한 288,000원 및 거스름돈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0원 합계 318,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158] 피고인 A은 2014.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음카페 "X"에 "코오롱 패딩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 주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에스아이컴퍼니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366] 피고인 A은 2015.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카페 "Z"에 접속하여 "제네시스 차량 휠 4개를 37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AC)로 3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7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573] 피고인 A은 2014. 2. 14.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F에게 '벌금을 낼 돈이 없다. 가불을 해 주면 일을 해서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피자집 종업원으로 계속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37]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5.24. 12:00 경부터 대구 달서구 AG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24, 22:40 경위 AI 앞에서 음식 배달을 하고 수금한 48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5. 3. 27.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AJ PC방에서 피해자 AK가 다음카페 'AL' 에 자동차 부품인 체어맨W의 앞범퍼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댓글을 달았고,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범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AM)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728]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에 이를 보고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희망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유) 에르메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07010831204013)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 중 70%에 상당한 금원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휴대전화 S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 에르메니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2015. 2. 9.경부터 2015. 2. 16.경까지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2,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3182] 피고인 A은 2014, 3, 6.경 대구 북구 N에 이는 AJ 피시방 부근에서 피해자 AV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 그러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3개월 뒤에 내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어도 그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 1,161,184원을 납부하지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401] 피고인 A은 AW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대구 중구 AX에 있는 AW의 원룸에서 피해자 AY (28세)에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국외, 국내 양쪽으로 배팅을 하면 손해가 나지 않고 수익이 좋다. 국외, 국내 양쪽으로 모두 배팅을 하기 때문에 절대 돈을 잃을 일이 없으며 하루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10일 단위로 수익금을 보내주고 원금은 2013. 4.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AW은 당시 이미 스포츠토토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많이 잃은 상태였고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본건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A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100만원, 2013. 4. 18. 50만 원, 2013. 4. 21. 30만 원, 2013.4.22.800만원, 2013. 5. 1, 500만 원, 2013. 5. 3. 380만원, 2013. 5. 10. 250만 원, 2013. 5. 27. 200만 원을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3688] 1. 피고인 A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4. 5. 1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왕킨튜나'(자동차 실내 인테리어 장식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Z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A)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2. 23.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구찌 크로스백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B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유한회사 통신모아 플러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0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1.부터 2014. 5. 14.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들을 상대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0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5.경 대구 북구 BJ 소재 B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K 식당 앞에서 B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B이 위 사기 범행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2~3회에 걸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4. 5. 22. 및 2014. 6.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사무실에서 경사 AF에게 B이 위 사기 범행을 하였고, A은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사무실에서 경사 AF으로부터 누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을 하였고, A은 단지 통장을 빌려준 것이며, 자신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4. 6. 23. 위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경사 AF에게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4084] 피고인 A은 2015. 1. 29. 대구 북구 BL에 있는 O 피씨방에서 인터넷 'BM'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N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증거기록 188쪽)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톡내용, 각 거래명세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CCTV자료 [2015고단17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J, CP, G, CQ, CR, F, H, E, CS의 각 진술서 1. CT의 진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각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입금증, 이체내역조회,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거래명세표, 확인증,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1. cctv 사진 [2015고단205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출일계표 [2015고단2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523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C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V, CW, CX, CY, CZ, Y의 각 진술서 1. 계좌입금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증, 이체내역, 신용카드영수증, 예금거래명세, 계좌거래내역 1. 각 게시물 캡쳐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택배사진 [201525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5고단26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금일계표 1. 무통장 입금증 2부 [201527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AS, AU의 각 진술서 1. AN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인터넷 사이트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1531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34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5고단36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 BD, BH,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BB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이체결과, 각 입금증, 이체확인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2015고단40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449~463쪽) 1. 각 진술서 [201540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1심 재판계속 중 사실) (2015고단2637 사건의 증거기록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3401]로 인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3401]로 인한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2)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3401]로 인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2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일 뿐 아니라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로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마치 진정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자가 60명을 넘는다. 피해자 AY 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310만 원이고, 나머지 사기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2,45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138 여만 원에 이르는 점, B을 통해 그 사기범행 사실을 은닉하려 했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도 주요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기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것은 잘못이나, 수사기관에서 A이 실제 사기범행을 한 것을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