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대출전문 브로커인 C과 공모하여 B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 깡’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2. 28.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124번길 25에 있는 모충동행정복지센터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동차할부금융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대 출 전문 브로커인 C에게 전달하여 C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B이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JAGUAR XJ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자동차할부 금융 대출을 해 주면 2018. 3. 15.부터 48개월 동안 월 455,656원씩 할부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자동차에저당권을 설정한 후 잘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자동차 금융상품신청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B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보관하면서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 바로 대포차로 팔아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B은 월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하고 2,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매월 이자로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금융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28.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B 신용정보 1. D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채권계산서, 수입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 수압현황, 상황스케줄(실행)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에게 C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상품은 대출금으로 차량을 매수하는 채무자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보유하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출로서, 채무자가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는 소위 ‘자동차 깡’을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정을 인지하였더라면, 당연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은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목적이 전혀 없고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 브로커 C의 알선에 따라 대출금으로 차량을 매수하여 대포차로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마침 공소사실 기재 재규어 차량의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어 이를 처분하고자 했던 피고인은 B이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정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의 알선에 따라 ‘자동차 깡’을 통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B 명의의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전달에게 전달하고, 차량의 명의를 B에게 이전해 주는 한편, 차량 자체는 C에게 인도해 주어 대포차로 처분하도록 협조하였으며, B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일부로 연체된 차량할부금 1,180여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초등학교 D 축구클럽의 축구 감독이고, 피해아동 E(7세)은 2019. 4.경 위 축구클럽에서 탈퇴한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머니 F과 피고인의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위 축구클럽을 탈퇴한 피해아동이 위 축구클럽 선수들에게 “축구 클럽이 해체될 것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화가 나, 2019. 6.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축구 클럽 선수들을 모아놓고 선수들에게 “E의 인사를 받아주지 말고, E이와 말도 섞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축구클럽 선수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인사를 받지 않거나 피해아동을 피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과 친하게 지내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속기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축구클럽 선수들을 모아놓고 선수들에게 ‘피해아동의 인사는 잘 받아주고, 너희들이 좇아가서 인사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절대 싸움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초등학교 학생 G(가명)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한 이야기의 문구, 위 이야기를 들은 후의 G(가명)의 반응, 그 후 피해아동에 대한 G(가명)의 행동, 이 사건으로 인한 학교 측의 전수조사가 있은 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축구클럽 선수로부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다른 학생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물어본 후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J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그로 인한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22:27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중앙로 229(한림읍)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가 약 15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임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48 4차로 중 2차로를 망원역 방면에서 마포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차량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코나 차량이 충격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연속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마포구 D 위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B진단서, C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쇄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 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쯤 부산 중구 B빌라 C호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그녀와 이성교제 중이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란주점을 인수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산 서구 소재 서부경찰서 밑에 지하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인수하려고 한다. 곧 1,000만 원 목돈이 나오는데 추가로 1,600만 원만 빌려 달라. 매달 6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넷째 언니, 셋째 언니 형부, 첫째 언니 형부, 목욕탕 나가시 때밀이 아줌마, 목욕탕 커피 하는 사람, G, H, I, J, K, L, M, N, 때밀이이모, 커피이모,O, 국수장사, P, Q, R, S, T에게 빌려주거나 일수 놓거나 피고인의 병원비에 쓴다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1억 97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포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부, 차용증 2장,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차용증서,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금원으로 일수를 주었다는 사람과의 통화에 대하여),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E단란주점 소재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0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B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3.경 시흥시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AT’, 주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0/10/13’, 담당자 란에‘AU 대리(결제부서처리)’, 채무기관 란에 ‘(주)AV’,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채권상환방식’, 채권번호 란에 ‘AW’, 회보일자 란에 ‘20/10/13’, 상환금액 란에 ‘10,190,000’,미회수금 란에 ‘0’, 변경구분 란에 ‘원금전액상환’, 처리일자 란에 ‘2020/10/13’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AV 대표이사 AX’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V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Y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 대상으로 기존 카드사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된다’고 기망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V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AY캐피탈 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 위반이다. AV사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AY캐피탈 대출이 승인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 뿐 AY캐피탈이나 AV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2:40경 시흥시 AZ에 있는 BA 쪽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V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경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BC은행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BD은행, BE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 뿐 BC은행이나 BD은행, BE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6:30경 인천시 B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각 범행현장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0:0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주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위 범행 이후 10여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점, 현재 신용회복절차를 진행중인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2:0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뇌경색증, 당뇨병 등의 지병을 갖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대각선으로 정차되어 도로를 가로 막고 있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 2016.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수도권 제1순환도로 고양톨게이트 5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2006. 6. 이후 음주운전 전과 확인,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운전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시설물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상당한 거리를 더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누범전과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16. 23:15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0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와 왼쪽 종아리 부위를 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8. 16. 23:23경 목포시 E에 있는, ‘F’ 건물 앞 노상에서 제1항 관련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1팀 소속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 지하는 위 소속 경찰관 H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리고, 위 H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H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7. 00:17경 목포시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목포경찰서 K 사무실로 인치를 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J의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도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또다시 폭행을 하는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죄책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49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인 D이 간질 및 정신병을 앓고 있으니 잘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 D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거나 위 D이 2021. 12. 8.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위 D이 구속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D을 돌봐주는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지금 D이 형이 벌금을 내야해서 경찰서 앞에 있는데, 형은 경찰서 안에서 형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 제가 밖에서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D이 형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돈을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D의 벌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의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3,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갤럭시 Tap S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19:5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 07:43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자료, 고소인 아들 D 편지 사본, 카카오톡 사진자료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자료) 1. 참고인 D 계좌 거래내역(H조합, I은행) 1. 개인별수용현황, 벌과금조회서 2021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의자가 발송한 택배상자 사진 1. 피의자 게시글 캡처사진, 이체내역, 빈상자 택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직접적인 편취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은 2022. 1. 19.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9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순번 1 내지 17의 범죄사실은 D의 구금되기 이전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C와 D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는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D이 2020. 12. 8. 구금된 이후는 물론 그에 앞선 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통화한 것은 D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 관한 합의금, 벌금, 방세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반복하여 기망하였는바, 이러한 기망의 태양과 금원의 편취 명목은 D이 구금된 때인 2020. 12. 8. 전후를 불문하고 별다른 차이 없이 유사하게 지속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이체 받은 계좌 중 D 명의의 I은행계좌와 H 조합계좌는 그 입출금내역과 D의 진술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지 아니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9의 편취금 역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D 명의의 H조합계좌로 이체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E조합 계좌를 D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각 계좌의 입출금내역, D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에 관하여 피고인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D을 돌보아 준다는 명목으로 D의 모친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29회에 걸쳐 합계 1억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의 믿음을 저버리고 상당기간 반복하여 범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피해자는 주위에서 빌린 돈까지 편취당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에서 피해자 B에게 “광주에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는데 선임료가 좀 비싸지만 말을 잘해서 2,000만 원에 해줄 수 있다. 1,000만 원은 착수금이고, 1,000만 원은 성공비용이다. 한 꺼번에 2,000만 원을 지급하자. 선물을 줄 비용은 따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두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2016. 8. 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E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2016. 8. 말경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를 통해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그중 1,000만 원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카페에서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에게 “B의 석방을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선물을 해야 하니 선물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B를 위해 변호사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카페에서 선물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이메일 진술서 1. 장부 사본 1. 사건위임계약서(형사) 사본 1. 영수증 사본 각 1부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속되어 있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조속한 석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의도 또한 그리 순수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전과는 이종 전과인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잘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0:54경 포항시 남구 철강로 362에 있는 ‘IBK 기업은행 포항공단지점'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피해자 B(여, 36세)가 금융거래를 한 뒤 부주의로기기 위에 두고 간 현금 10,000원, 통장 2개(C, D), 체크카드 9장이 들어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우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제공), 수사보고서(’IBK 기업은행 포항공단지점‘ CCTV 열람 및 제공),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를 통해 촬영된 이 사건 범행 영상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범행 경과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옆에 소지품을 내려놓은 시점․태도, 그 이후의 행동, 소지품과 피해품의 차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갈 때의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와 피고인이 특정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돌려주었을 때 지갑의 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B)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C’라는 제목의 D 계정 링크로 접속하여여자 청소년이 교복을 벗고 자위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았고, 그 개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01:2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전력 2회 있음에도 동종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00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탁상 위에 있는 향초에 불을 붙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이 붙어있는 향초 앞을 떠나지 않고 외출하게 될 때에는 향초의 불을 꺼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이 붙어있는 향초를 그대로 방치하고 외출한 과실로, 위 향초에 붙어 있던 불이 탁상에 옮겨 붙게 하고 그 불이 외벽을 거쳐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오피스텔 일부를 수리비 약 9,565,864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감식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판독), 수사보고(피해 액수 관련 건물관리인 E 유선 진술 청취) 1. 발생보고, 계약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실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켜 놓은 향초가 모두 타서 탁상에 불이 옮겨 붙고, 그 불이 이 사건 오피스텔 벽면에까지 옮겨 붙은 것으로, 벽면이 소훼된 위치, 정도, 벽을 타고 불이 이동한 방향 등을 고려하면, 향초의 불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옮겨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