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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79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사')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1: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D 고객님 신청하신 할리 스쿠터 바이크 Q24 919,000원 완료, 문의: E'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담당 검사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전화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 돈세탁 사건에 피해자가 연루되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이 출금되는지 확인해 보라. 만약 출금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 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출금한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7. 12:4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F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9. 20.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영등포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J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3. 12: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문래역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K 팀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각 위조문서 사본, 피고인 이메일 보관함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관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D의 3개월 분 임금 합계 11,07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769,0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4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대출 순위가 올라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우리가 대신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은행 G 지점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C 카드(H)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양평동 지점에서 같은 카드를 이용하여 499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0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M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갚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M에서 받은 대출금을 B 명의의 C 계좌(N)로 송금해주면 우리가 대신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은행 G 지점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B 명의의 C 카드(H)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B 명의의 C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H) 1장을 전달 받아 2020. 6. 22.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17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거래내역서 1. C전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대화내역 등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최소 17장 이상의 타인의 접근매체를 범죄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인출·송금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인바, 그 가담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미필적 인식 하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 금액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1. 21:55경 서울 송파구 B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뭐 이 새끼야? 니가 알아서 해, 어린놈의 새끼가, 이 어린놈이, 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가 C지구대로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상황실 근무 중에 그 현장으로 가게 된 위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D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상황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범행으로서 처벌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1. [2020고합40] 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2020년 6월경 '바닐라 브릿지'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0. 7. 11.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8:00경 충주시 신연수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2:00경까지 그 일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20경 충주시 C모텔 D호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 전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시도하였고, 이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마"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힘을 주어 손을 더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울면서 "손을 빼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주먹을 손목 부위까지 깊숙하게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상태로 손을 빼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질 입구가 양측으로 각 5cm 가량 파열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2,000cc 상당의 수혈이 필요할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5개 전부와 손목 부위까지에 이르는 주먹을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23:0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모텔 D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한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하기 위하여 위 객실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방충망과 안전망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2020고합51] 가.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12. 8. 22:42경 아산시 F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 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H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0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첨부 / 피해자의 주치의인 I병원 의사 J 면담] 1. 각 내사보고 [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사건 현장 사진 첨부 / 피해자 B의 상태 및 면담 / 과학수사팀 현장 감식 사진 첨부 / 피해자 B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1. 진단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2020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사실: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사실: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사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및 판시 유사강간상해의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B에 지급해야 할 레미콘대금 1,000만원을 C이 대위변제하지 않았음에도 2011. 3. 27.자 채무변제각서를 이용하여 2014. 4. 2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의소(2014가소12403)를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2014. 6. 25. 이행권고결정을 선고 받았으니 C을 소송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2010. 12. 31.경 피고인을 대신해 레미콘 대금 1,000만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판매원장, 확인증, 채무변제각서, 이행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B 측에 공소사실 기재 대위변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수증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보지 못했고, B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8. 8. 29. 받은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이 피고인이 확인한 판매원장의 물품대금과 900만 원 가량 차이가 있어 C이 실제로 대위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일 뿐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1. 3. 27. C에게 공소사실 기재 대위변제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이행권고결정 관련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F 측에서 피고인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했을 때에도 수차례 위 채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제 약속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2. 1. B 측과 C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C에게 위 대위변제금 1,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던 점, B의 직원인 D는 2019. 2. 12.경 피고인이 B 사무실에 찾아와 C의 대위변제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와 B 사이의 판매원장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데, 해당 판매원장에는 2010. 12. 31. 피고인 측의 물품대금 중 1,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이 기재되어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판매원장을 보고 자신이 위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D에게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입금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무렵 C 이외에 피고인의 물품대금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위 1,000만 원을 대위변제 하지 않고도 공소사실 기재 이행권고명령을 받았다'라는 자신의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대위금의 변제를 수차 약속하고 B의 판매원장을 통하여 자신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중 1,000만 원이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던 이상 이를 송금한 사람이 C이라는 점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B측에서 2019. 2.경 피고인에게 보여준 판매원장상의 원금과 2018. 8.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원금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무고자 C에게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관악고용센터에서 2015. 10. 31. ㈜두일씨엔에스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2016. 7. 20.경 (주)유니에스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B'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7. 347,320원, 2016. 8. 24. 1,215,640원, 2016. 9. 21. 1,215,640원, 2016. 10. 19. 607,820원, 2016. 11. 16. 1,215,640원, 2016. 12. 14. 1,215,640원을 지급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817,700원의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통화) 1. 부정행위신고서사본, 실업급여수급내역 등, 부정수급대상자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5:22경 B SM3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증거기록 제9쪽 참조)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및 보행자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위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SM3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인 상해를(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야기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도로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37쪽 참조),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3쪽 참조)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0. 1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3층 간호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평소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엄마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8. 17:10 경 제1항 기재 C병원 1층 환자대기실에서, 위 병원 물리치료실장 E, 방사선과 F, 환자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의 얼굴에 해고통지서를 집어던지면서 "도둑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 G, J의 각 진술녹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물리치료실 CCTV 캡처사진, 병원 1층 카운터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I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흔들어 손목에 멍이 들었고, 사건 이후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약을 먹고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였으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손목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손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고 손목 부분이 상당히 붉은 상태이거나 멍이 든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붙잡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8. 11. 13.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모욕 사실에 대하여도 부인하나, 증인 H, G의 일관된 진술과 E, F, I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H을 모욕한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7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1.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에서, '2019. 1. 27. 10:59경, 위 빌딩의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SUV 차량이 충격하여 그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수리비 4,75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피해자 D에 제출하여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딩 주차장 바닥의 금은 2019. 1. 27. 10:59경 발생한 주차표지판 접촉사고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 위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주차장 수리비 명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1.경 이 사건 빌딩 주차장에 설치되었던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주차장 일부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였으며, 주차장에 주차금 지표지판을 세트 앙카로 박아 설치한 사실, SUV 차량이 2019. 1. 27. 10:59경 주차금지표지판을 충격한 사실, 주차장 바닥의 금이 주차금지표지판 근처에 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콘크리트 공사 시점,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19. 1. 2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 27. 발생한 주차금지표지판 접촉사고 이전부터 이 사건 빌딩 주차장 바닥의 금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명 B라는 자로부터 "필리핀 C 호텔 안에 입점된 명품리셀샵입니다. 국내에 간단히 경리업무를 도와줄 분을 모집 중입니다. 자택근무로 이루어지며 문서 양식에 맞춰 하루 판매량 정리 및 이체를 해주는 업무입니다. 해외에서 은행 거래에 제약이 있어 국내에 업무를 봐줄 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고 일단 8만 원을 지급하며,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라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증절차는 회사 자금을 입금하고 그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절차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20. 1. 7.경 서울 종로구 D빌딩 7층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취업을 위한 검증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을 뿐 "취업"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하려고 하는 회사가 필리핀 소재 호텔에 입점한 명품리셀샵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에 관한 확인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취업을 위한 신용도 검증(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횡령할 경우 법원 등에 제출할 증빙자료 필요 등)을 위한 통상의 은행계좌 확인 정도가 아니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으면서도 그 용도 및 의심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후 피고인은 '해외출금이 가능한 금액 상한을 최대인 5,000만 원까지 올려 달라'는 B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의 인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서 'B'로부터 검증 후 돌려주겠다는 약속 또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단지 나중에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테블릿 피시를 보내준다고 할 때에 체크카드를 돌려받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검증에 필요한 용도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최소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행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89

범죄사실 C, D, E, F, G은 2015. 1. 19. 23:30경부터 2015. 1. 20. 01:00경까지 서울 송파구 H, 2층 201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꿀 때마다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42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I은 위 C, D, E, F, G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카드와 맥주, 담배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수 회에 걸친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카드 뒷면에 약물처리가 된 목카드와 위 카드 뒷면에 그 숫자와 무늬가 표시되는 특수 렌즈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9. 21:00경 안양시 비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J'으로부터 특수 렌즈 및 카드 감별기를 약 40만 원에 구입한 다음 2015. 1. 20. 01:00경 위 도박 장소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도박에 참여하여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자 C, D, E, F, G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꿀 때마다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리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I이 미리 도박판 위에 올려놓은 약물처리가 된 목카드와 특수 렌즈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판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자신들이 준비한 돈을 모두 잃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 C,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녹취록, 수사보고(사기미수 범죄시간 특정) [피고인은 C 등 일행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C이 당시 특수 렌즈를 소지하였으나 이를 실제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 특수 렌즈는 당시 사용된 이른바 목카드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C 등이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인이 I을 시켜 도박판에 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스스로 준비한 특수 렌즈를 착용한 채 사기도박을 수회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골목길 등지에서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주·정차를 시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뒷 범퍼에 팔이나 몸을 들이밀어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면 경찰서에 소위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1:23경 통영시 BO에 있는 BP 앞 도로에서, I 운전의 BS 액티언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중 서행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팔을 부딪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통영시 DF에 있는 통영경찰서 DG지구대에 피해자로 행세하며 출석하여 "BO에 있는 BP 부근에서 BS 차량이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내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고 갔다."라는 취지로 구두로 신고하고, 2020. 1. 13. 10:0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4에 있는 통영경찰서에서도 통영경찰서 경비교통과 DH팀 소속 경위 DI에게 "2020. 1. 12. 11:23경 BS 액티언 승용차량 운전자가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내 우측 팔꿈치를 충격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운전자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16:19경 통영시 BG에 있는 BH극장 부근(BX) 도로에서, J 운전의 BY 그랜드카니발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중 서행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팔을 부딪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46경 통영시 DF에 있는 통영경찰서 DG지구대에 피해자로 행세하며 출석하여 "BG 부근에서 BY 차량이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내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고 그냥 갔다, 내려서 사과만 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운전자가 백미러만 다시 펴고 그냥 가버려서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구두로 신고하고, 곧이어 "2020. 1. 26. 16:19경 차량번호 BY 운전자가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내 우측 팔을 충격하고도 그냥 가버렸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한 후 통영경찰서 DG지구대 소속 순경 D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동영상 CD,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CCTV 동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고, 그 무고한 운전자들을 뺑소니범으로 몰아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일부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교란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