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D건물, E에서 'F'라는 상호로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이며, 피고인 B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난민 신청 외국인들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H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 A에게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을 소개해주었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D건물, E호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몽골 국적의 I(남, J생, 범죄일람표 순번 23번)가 몽골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당한 사실도 없고, 경기 의정부시 K건물 L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경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M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협박·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고, 같은 날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주소지란에 경기 의정부시 K건물 L호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 26.경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7, 11~12, 14~29, 33~49, 52~55, 60~65, 67, 72~75, 85, 87~89, 102~103, 106~108, 110번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D건물, E호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베트남 국적의 N(남, O생, 범죄일람표 순번 68번)이 베트남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당한 사실도 없고, 청주시 서원구 P건물 Q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7.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R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에게 박해를 받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고, 2018. 9. 10.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주소지란에 청주시 서원구 P건물 Q호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71, 83, 95, 99~10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H의 공모범행 H은 2018. 11.경 허위난민신청을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S(남, T생, 범죄일람표 순번 84번)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A는, 사실은 S이 베트남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당한 사실도없고, 인천시 부평구 U건물 L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5.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V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협박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고, 2018. 12. 7.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주소지란에 인천시 부평구 U건물 L호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 D건물, E호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베트남 국적의 W(남, X생, 범죄일람표 순번 56번)이 베트남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주 서원구 Y건물 Z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6.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R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고, 2018. 9. 7.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주소지란에 청주 서원구 Y건물 Z호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7. 12. 5.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8~10, 13, 30~32, 56~59, 66, 76~82, 84, 86, 90~93, 96~98, 104~105, 109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사실은 몽골 국적의 AA(남, AB생, 범죄일람표 순번 51번)이 몽골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0.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무당이라는 이유로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주어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이 접수되도록 하고, 같은 날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위 D건물, E호 G 사무실에서, 사실은 베트남 국적의 AC(여, AD생, 범죄일람표 94번)이 베트남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당한 사실도 없고, 부천시 AE건물 AF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4.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V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고, 같은 날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 주소지란에 부천시 AE건물 AF호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P고시텔 업주 A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Y고시텔 관리인 A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J 관리인 AK과 통화 후 녹취파일 첨부)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번55번 'W' 용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범행 확인)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67번 AR 진술조서 첨부) 및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정 허위 체류지 표시 자료 첨부)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고발장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난민인정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행정사로서의 직분과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장기간 판시 범행을 주도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