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베트남 현지 기업인 C(이하 'C'이라 한다)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50년간 임차한 하노이 소재 부지 3,025평에 아파트, 상가 등 용도의 지상 36층 규모 빌딩 1동을 신축하는 데 있어, B이 위 부지를 임차하여 위 빌딩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인 'D 프로젝트'(D Project, 이하 'D 프로젝트'라고 한다)를 추진할 목적으로 2008. 1. 30.경부터 C과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B이 위 사업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하여 베트남에 설립한 E 합자회사(이하 'E'라 하고, 특별히 B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B'이라 한다)로 하여금 2008. 7. 22.경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승인서를 취득케 하는 등 D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행 과정에서 2008. 5. 15.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B은 사업부지 확보와 사업비 조달 등을, F은 위 신축공사 시공 등의 책무를 각각 이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2008. 10. 28.경 B을 차주, G은행 등 국내 4개 금융기관을 대주, F을 채무인수인 겸 시공사로 하여 D 프로젝트에 필요한 초기자금 500억 원의 PF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서를 위 업체들 사이에 체결하였다. 한편, 위 대출약정서 등에 의하면 PF 대출금 운영 계좌에서 B이 자금을 인출하여 토지임대료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인출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F과 대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인출선행조건 중 주된 하나는 인출일 전일까지 '대주가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체결된 오피스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그 성사 여부는 F이 B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500억 원 PF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피해자 F에 D 프로젝트 시공 참여를 제안하면서, 신축빌딩 중 오피스 부분의 선매각으로 사업비의 70%가 확보되었고 오피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38% 정도만 분양되더라도 전체 사업비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안전하며 수익성 또한 높은 사업이라고 설명하였고, 200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 현지 기업인 H(이하 'H'라고 한다)와 2008. 8. 28.자로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PF 대출을 받는 데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와의 임대차계약은 2008. 9. 26.경 이미 해제되어 위 인출 승인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F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마치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08. 10. 28.경 위와 같은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B의 대주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500억 원 상당의 PF 대출 실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800억 원 PF 대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억 원을 대출받아 D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현지 기업과의 오피스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의 수급 현황을 계속 확인받게 되자, 유효하지 않은 또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거짓 제시하여 F의 의문을 해소하는 한편 그 지급보증을 새로이 받아 추가 PF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6. 말경 서울 서초구 I빌딩 8층에 있는 F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F에 "현재 시공 중인 건물의 오피스 부분에 대해 이미 현지 기업인 J(이하 'J'라고 한다)에 선매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그 계약서를 제시한 후, 2009. 9. 말경 같은 장소에서 "D 프로젝트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시공 중인 건물의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현지 기업인 K(이하 'K'이라 한다)에 선매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그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와의 임대차계약은 2009. 6. 10.경 체결되었다가 당일 해약되었고, 위 K과의 임대차계약 역시 2009. 9. 15.경 체결되었다가 2009. 9. 30.경 이미 해제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하노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달리 다른 업체와도 선매각 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워 그에 따른 계약금 등을 수령하여 사업비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09. 10. 27.경 B 및 대주 등과의 사이에, B을 차주로, F을 채무인수인 겸 시공사로 하는 추가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B의 대주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800억 원 상당의 PF 추가 대출 실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토지임대료 납부 영수증 관련 가) 피고인은 D 프로젝트 부지 임대료 명목으로 C이 베트남 정부에 미화 690만 달러를 지급하여 B이 C에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C이 위 690만 달러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임대료 납부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첨부하여 690만 달러에 대한 인출요청서를 거짓 작성하여 F과 대주들의 인출 승인을 받아 690만 달러를 인출하여 그 중 250만 달러만 C에 지급하고 나머지 440만 달러는 C으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이 2008. 4.경 베트남 정부에 토지임대료 일부로 베트남화 309,651,300동(당시 기준 한화 약 1,6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일련번호 'L'호 납부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8.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영수증을 사본한 후 그 복사본에, 첫 번째로 일련번호를 'L'에서 'M'로, 금액을 '309,651,300'에서 '83,130,000,000'으로, 합계 금액을 '309,651,300'에서 '83,130,000,000'으로 각각 변경하고, 두 번째로 일련번호를 'L'에서 'N'으로, 금액을 '309,651,300'에서 '50,400,000,000'으로, 합계 금액을 '309,651,300'에서 '50,400,000,000'으로 각각 변경하고, 세 번째로 일련번호는 그대로 둔 채 금액을 '309,651300'에서 '30,965,130,000'으로 변경한 다음, 그 무렵 F에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정부 명의의 납부 영수증 3매(이하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고 한다)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5.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F과 대주들(G은행, O단체,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에 위 미화 690만 달러에 대한 '자금이체 및 인출요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영수증 3매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690만 달러의 인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8. 11. 6.경 인출승인을 받고 위 PF 대출금 5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던 운영 계좌에서 C의 법인 계좌로 690만 달러를 송금토록 한 후, C에 요청하여 250만 달러만 C에 토지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40만 달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또 다른 업체인 R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위 대주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800억 원을 대출받아 D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2009. 11.경 F으로부터 오피스 임대에 따른 계약금 등을 신속히 지급받아 대출금 상환 등에 충당하라고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할 의도로, 위 J와의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F에 제시함으로써 계약금 등의 납입을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와 2009. 6. 10. 체결하였다가 당일 해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 기재사항 중 일자 란을 '2009. 6. 10.'에서 '2010. 5. 7.'로 변경하고, 임대료 지급 란에 '중도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한 후 그 하단에 J 대표 S(S, 이하 'S'이라 한다) 명의로 서명, 날인한 다음, 그 무렵 F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굵게{가. 각 PF 대출과 관련한 사기와 J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의 점[공소사실 가, 나.의 2)항]} 공소사실에 기재된 H, J, K과의 각 임대차계약은 2010. 1.~2.경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였고, F은 D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하며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의 의미와 효력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각 PF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에 관하여 F을 기망한 적이 없고, J와의 임대차계약서는 사장인 S과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다. 굵게{나. 미화 690만 달러 인출과 관련한 각 영수증 위조·행사, 사기의 점[공소사실 나.의 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위조하지 않았고, F과 대주단 측에 미화 690만 달러의 인출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제출한 적이 없다. 또한 위 미화 690만 달러는 B, F, 대주단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상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고소대리인 T), T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U, V의 각 수사기관 진술, S, W, X, Y(이하 위 외국인들을 통틀어 '베트남인들'이라 한다)의 각 수사기관 진술[국외형사사법공조요청(증거조사)에 대한 회신서 포함], D 프로젝트 관련 사업약정서, 추가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대출약정서, 각 공문,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계약해지 합의서, 각 영수증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D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F과 피고인이 각각 어떠한 지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등을 밝힌 다음, 이를 토대로 위에서 든 증거들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굵게{나. 각 PF 대출과 관련한 사기와 J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의 점[공소사실 가, 나.의 2)항]}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 프로젝트의 발단 및 개요 C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하노이 소재 부지 3,025평을 50년간 임차한 후 2007.경 그 지상에 상업서비스센터, 호텔, 오피스, 아파트 등으로 구성된 지하 4층, 지상 36층의 건물(D)을 건설하는 사업계획과 건축계획에 관하여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2008. 1.경 B에 위 사업권을 사실상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08. 6. 10.경 D 건설 사업에 관하여 베트남 정부의 투자승인을 받았고, B은 2008. 7. 22.경 완공 후의 D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오피스, 상가, 아파트 부분을 임대·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베트남 정부의 투자승인을 받았다. 위 B에 대한 투자승인서에는 2008. 10. 22.경까지 법정자본금(약 360억 원) 납입, 베트남 법령에 따른 설계 변경, 인허가 취득, 착공 등이 조건으로 설정(이하 '이 사건 투자승인 조건'이라 한다)되어 있었다. 나) F의 사업 참여 B은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2008. 3.경까지 위 하노이 소재 부지에서 토목·파일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자금 조달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F은 2008. 초경 G은행 베트남 하노이지사의 Z 지점장으로부터 D 프로젝트를 소개받아 관심을 갖고 있던 중 B의 전무이사로서 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위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F에서 2008. 3.경부터 2009. 하반기까지 D 프로제트를 담당했던 AA 과장은 이 법정에서 "A은 당시 D 프로젝트에 대해 '오피스가 선매각되면 사업비의 70%가 확보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지 '이미 오피스가 선매각되어서 70%의 자금이 확보되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AA 증인신문 녹취서 3쪽). B과 F은 2008. 5. 15.경 F의 내부 수주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위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서에는 B의 의무 중 하나로 '사업계획에 포함된 오피스 사전 일괄매각계약 체결'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AA은 위 사업약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B과 F 사이의 계약은 B이 우선 오피스를 선매각하면 F이 참여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인데, 이는 MOU로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F은 베트남 법령상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분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AA 증인신문 녹취서 4, 41쪽). F은 G은행, AB 등 여러 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상세한 내용의 'D 프로젝트 보고서'(증거기록 37쪽 이하)를 작성하였고, 2008. 6. 23. 위 프로젝트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AA은 이 법정에서 "F은 자체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토했고, 토지 소유권 확보와 인허가 취득 등은 시행사의 업무지만 B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F이 업무를 주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AA 증인신문 녹취서 17, 35쪽). 나) H와의 오피스 임대차계약 체결과 1차 PF 대출의 실행 그 후 B은 2008. 10. 28. F의 지급보증 하에 G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5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대주단은 B에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체결된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163쪽), B은 대주단에 H와 체결한 2008. 8. 28.자 오피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A은 이 법정에서 "H와의 임대차계약 최종 문구는 G은행과 F이 확정하여 A에게 보내주었고 계약 체결에 F의 AC 지사장이 참석했다. 당시 B은 이 사건 투자승인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F이 B에게 오피스를 팔아오라고 요구한 것은 잘못이다. H와의 임대차계약은 H의 매수 의향을 확인하고 기본 조건이 충족되면 정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정도의 구속력 없는 것이었고, 계약금액(m²당 미화 1,800달러)도 F의 당초 계획(m²당 미화 3,000달러)보다 터무니없이 낮았다. F은 PF 대출을 통해 B으로 하여금 우선 법정자본금 납입 등의 이 사건 투자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해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주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AA 증인신문 녹취서 19~21쪽, 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4,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라) J로의 오피스 임대차계약 전환 F은 2008. 말경 더 좋은 조건의 오피스 매각처를 찾으면 위약금을 물고 H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로 내부 논의를 마쳤으나(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2009. 4.경까지 마땅한 매각처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 더해 2008. 10. 28.자 PF 대출금을 미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E의 법정자본금이 60~70억 원 가량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AA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그러던 중 H는 F에 자신의 계열사 중 재정상태가 양호한 J로 기존의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은 2009. 6.경 H와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2008. 8.경에 소급하여 해제된 것으로 합의한 후 E로 하여금 J와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AA 증인신문 녹취서 8쪽). J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9. 7. 14.경 E에 계약금 미화 50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F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AA은 이 법정에서 "F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9. 10.경에 중도금이 들어와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계약금만 들어와 추가 PF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AA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마) K과의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2차 PF 대출의 실행 B은 2009. 10. 27. F의 지급보증 하에 다시 AD 등 대주단으로부터 800억 원의 PF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대주단은 B에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체결된 오피스 임대차계약, 상가 임대차계약'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제258쪽), B은 대주단에 J와 체결한 2009. 6. 10.자 오피스 임대차계약서, K과 체결한 2009. 9. 15.자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A은 이 법정에서 "상가는 애초에 B에 처분권을 주기로 하였지만 사업진행을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F의 요청으로 B이 K과 체결한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왔다. 구속력이 없는 MOU로 알고 있고,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어 정상적인 분양이 가능하게 되면 K과의 계약은 정리하려고 하였으며, 실제 2010. 4.경 해제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AA 증인신문 녹취서 9, 10, 31쪽). 한편 F, B, C이 체결한 2009. 9. 30.자 도급계약서에는 위 K과의 상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B이 위 800억 원 대출 이후인 2010. 3. 30.까지 상가를 일괄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1043쪽), T와 B 측은 2010. 4. 1.경 이메일을 통해 위 K과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계약해지서를 징구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T 증인신문 녹취서 41쪽, 증거기록 1238쪽). 바) J와의 오피스 임대차계약 변경 경위 F은 2011. 1. 17.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2009. 6. 10.자 B과 J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800억 원의 PF 대출을 지급보증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투자계약서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대리인 T는 J와의 2010. 5. 7.자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검찰 1회 조사에서 "F이 J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500만 달러의 반환과 관련하여 2010. 10.경 J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J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T는 이 법정에서 "J는 2009. 말경 B과의 2009. 6. 10.자 오피스 임대차계약이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체결되어 베트남 법령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F, J, B은 2010. 초경 기존의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형식상 투자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약금 지급일 이전인 2009. 7. 10.자로 투자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은 소급하여 해약된 것으로 하며,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면 투자계약을 다시 오피스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F은 2010. 5.경 지층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J에 위 투자계약을 오피스 매각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0. 5. 7. J와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J는 2010. 6.경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T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이하) 위 고소 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또한 2010. 2.경 T와 B 직원 AE이 J와 체결할 투자계약서의 문구를 협의하며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이 존재하는데(증거기록 1238쪽), AE은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내가 F 담당자인 T와 J와 체결할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은 것이고 그 내용도 맞다. 당시 투자계약서가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F뿐 아니라 대주단과도 내용을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AE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한편 2009. 6. 10.자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64쪽)에 E 측을 대표한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2010. 5. 7.자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502쪽)에는 E 대표이사 AF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 두 임대차계약서의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9. 6. 10.자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2010. 5. 7.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각의 계약서는 별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2010. 5. 7.자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는 J 사장 S의 서명과 J 법인인감의 인영이 2009. 6. 10.자 임대차계약서상의 그것과 외관상 매우 유사해 보임에도 양자가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위 서명과 인영을 임의로 작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S은 위 2009. 6. 10.자 임대차계약이 체결 당일 해제되었고, 2009. 7. 10.자 투자계약만이 유효하며, 자신은 2010. 5. 7.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06쪽 이하, 공판기록에 있는 국외형사사법공조요청(증거조사)에 대한 회신서 중 S 진술 부분], 이는 앞서 본 2009. 6. 10.자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위, 특히 J가 2010. 초경 일자를 소급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9. 7. 14.에 미화 500만 달러를 B에 지급한 사정과 배치될 뿐 아니라, J로서는 베트남 법령을 위배해 체결한 위 각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J가 위 미화 500만 달러의 반환에 관하여 B, F 측과 분쟁관계에 놓이게 된 점 등의 여러 사정까지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프로젝트의 중단 등 그 후 D 프로젝트는 일시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2010. 8.경 B의 대주주들에 의해 위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 F은 추가로 930억 원을 대출받아 B의 2009. 10. 27.자 PF 대출금 800억 원 가량을 대위변제한 후 앞서 본 도급계약서에 따라 B으로부터 D 프로젝트 사업권을 사실상 인수하였는데, B 및 그 대표이사 AF와는 여전히 D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AG 이메일 계정에서 AF 앞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인하는 듯한 이메일이 전송된 바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36-1), 위 이메일이 발송된 2010. 9. 23.은 이미 피고인이 위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후이고(피고인 제출 증 제15호증), 위 이메일 계정은 다른 B 직원들도 업무용으로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AE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이 위 이메일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D 프로젝트에서의 F과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들과 B의 관계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E와 H, J, K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각각의 PF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해제된 것이 아니었고, F은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깊이 관여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F은 1차 PF 대출 실행 전에 체결한 H와의 임대차계약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대출 실행 후에 더 좋은 매각처를 물색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소급하여 해제하도록 주도하였으며, 2차 PF 대출 실행 전에 체결된 K과의 임대차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요구하여 받아두었다가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J와의 2010. 5. 7.자 임대차계약의 경우, 베트남 법령 위배 여부를 두고 F과 J 사이에 계약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미 해제된 각 임대차계약서로 F을 기망한 후 위 각 PF 대출의 지급보증을 하게 하였다거나 J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굵게{다. 미화 690만 달러 인출과 관련한 각 영수증 위조·행사, 사기의 점[공소사실 나.의 1)항]} 1)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르면 B이 C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토지 사용료는 총 735억 원이고 그 중 약 100억 원(미화 1,000만 달러)이 계약금이었는데, 2008. 10. 28.자 1차 PF 대출이 실행된 후 C으로부터 계약잔금(위 미화 1,000만 달러 중 690만 달러)의 지급요청을 받은 B은 2008. 11.경 F과 대주단에 PF 대출금 계좌에서 C의 계좌로 미화 690만 달러를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첨부하였고(증거기록 1117쪽), F과 대주단은 위 미화 상당액의 송금을 승인하였다. 그 후 F은 2010. 11.경 C과 D 프로젝트의 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C이 B으로부터 받은 위 미화 690만 달러 중 440만 달러가 B 측(300만 달러는 주식회사 R, 140만 달러는 B)에 반환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C 측에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데, C 측은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영수증이라고 답변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주로 D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위조·행사하여 위 미화 690만 달러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런데 F은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B이 C에 계약금 100억 원을 포함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과 위 토지 사용료에는 순수 토지대는 물론 사업권 양도 대가, 프로젝트 이익 공유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위조하면서까지 위 계약잔금의 인출을 요청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영수증상의 변경된 아라비아 숫자 부분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E의 다른 직원이 이 사건 각 영수증을 C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각 영수증상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을 표시한 부분은 공소사실과 같이 베트남화 309,651,300동에서 83,130,000,000동, 50,400,000,000동, 30,965,130,000동으로 각각 변경되어 있으나, 그 하단에 베트남어로 금액을 표기한 부분은 여전히 '베트남화 309,651,300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아 있어 아라비아 숫자의 금액과 베트남어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증거기록 542쪽), 각 영수증상의 기재가 변경된 상태도 매우 조악하다. 이 사건 각 영수증이 해당 금액의 인출 승인에 있어 중요한 것이었다면 F과 대주단이 계약잔금 인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액의 불일치를 간과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AA은 이 법정에서 "C은 토지 사용료를 결정할 자유가 있으므로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토지 사용료와 B으로부터 받을 토지 사용료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C이 발급받은 베트남 정부 명의의 토지 사용료 영수증은 참조 자료는 될 수 있지만 B이 C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필수 자료는 아니고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AA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이 사건 각 영수증의 제출과 위 미화 690만 달러의 인출 승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한편 위 계약잔금 중 미화 440만 달러가 R(대표이사 피고인)과 B(대표이사 AF)으로 나누어 송금되었는데, C은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계약잔금 미화 690만 달러를 정상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1158쪽), 위와 같은 송금은 C과 B 사이의 별개 계약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이 인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구체적 판단 사실관계 등이 위와 같다면, 이에 배치되는 T, U, V, 베트남인들의 각 진술과 각 계약해지 합의서 등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