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의원의 원장으로서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G(2011. 11. 30. 사망)는 F 의원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는 경미한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0. 7. 24.경 F의원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내원하였으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H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8. 23. 까지 31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관련서류 등을 근거로 화물공제조합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2010. 9. 10. 이에 속은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3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회에 걸쳐 총 126,527,097원을 지급받았다. 1) 단, 일부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오기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번 I : J 2,3,4번 K : L 9번 M: N 12번 O : P 16번 Q : R 17,18번 S: T 20번 U : V 21번 W:X 22번Y: Z 23번 AA: AB 24번 AC : AD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이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위 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자신이 가입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9.24. 이에 속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총 335,672,24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총 191,518,540원을 각 환자들이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는 병원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납입하고 병원의 물적, 인적시설을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의사인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고 피고인과 G가 위 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0. 7. 16.부터 2011. 12. 7.까지 의료기관인 F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라. 업무상촉탁낙태 1) 피고인은 2011. 6. 14. 10:30경 F의원에서 임신 7주된 AE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여 부녀의 촉탁을 받고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6.22.14:00경 같은 장소에서 임신 6주된 AF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여 부녀의 촉탁을 받고 낙태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임신 10주된 AG으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여 부녀의 촉탁을 받고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님에도 F의원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기로 G와 공모하여, 가. 2011. 4. 5. 11:12경 F의원에서 성명불상의 환자의 코 부위 등에 마취주사를 놓은 뒤 수술용 칼로 코 안쪽을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절개 부위를 꿰매는 방법으로 코 성형수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700,000원을 교부받고, 나, 2011. 5. 7. 10:49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환자의 눈 부위 등에 마취주사를 놓은 뒤 수술용 칼로 눈 부위를 절개하여 안쪽을 꿰매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700,000원을 교부받고, 다. 2011. 6. 27. 10:30경 같은 장소에서 AH(여, 56세)의 눈 부위 등에 마취주사를 놓은 뒤 수술용 칼로 눈 부위를 절개하여 안쪽을 꿰매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 앞트임, 옆주름 성형수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6. 경부터 2011. 12. 7. 경까지 월 평균 3-4명의 환자를 상대로 성형수술 등을 시행하고 치료비를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AI, AJ, M, AK, AL, AM, O, AN, AO, Q, S, AP, AQ, U, W, Y, AA, AC,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M, GN, GO, AE, AG, GP, GQ, GR, GS, GT, GU, FU, AH, G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근무자 상대수사) 1. 각 대인종결보고서(치료비 및 합의금 내역) 1. 각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의뢰서 사본, 낙태수술 진료기록부 사본, 성형진료기록부 사본 1. 의료기관개설대장 1. 각 낙태수술환자 진료차트 및 사진,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각 업무상촉탁낙태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병과)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 및 업무상촉탁낙태죄에 정한 자격정지형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0. 7. 16.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월 평균 3-4명의 환자를 상대로 성형수술 등을 시행하고 치료비를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도941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포괄일죄로 기소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사실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치료행위의 일시 및 장소와 그 내용, 대가로 받은 금액 등을 3회에 걸쳐 구체적으로 거시한 다음,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와 범행횟수 등을 명시함으로써 범행규모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양형요소 1) 사기죄의 피해자(보험회사 등)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보험회사 등)에게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변제 또는 공탁한 점 2) 동종전과 없는 점 3) 반성하고 있는 점 나. 불리한 양형요소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보험회사 등)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보험회사 등)에게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변제 또는 공탁하였는데,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보험회사 등) 중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합의한 보험회사 등이 다수 중복되어 있어 그 보험회사 등이 피고인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도 합의를 해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사기방조죄에 있어 그 정범인 개개인이 피해자(보험회사 등)에게 자신들이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어 피고인의 사기방조죄로 인한 편취금 합계 5억 원 상당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피고인의 사기방조죄는 경미한 사고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그 사고의 발생을 기화로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등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국민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폐해를 가져오는 범죄인 점 3)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사가 아닌 G와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고 의사가 아닌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것은 의사인 피고인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의사의 직역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제정된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범인 상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단순히 사기죄에 있어서 합의 내지 변제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은 점 5)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법익의 하나로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산부인과 의사로서 피고인이 낙태행위를 한 것은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행인 점 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행위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 (10년 이내), 제2유형인 경우, 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권 806쪽, 807쪽) 참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적용결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