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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2층에서 'C'(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여, 24세)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5. 중순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8개를 설치하고 D 등의 여성 마사지사와 종업원 E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 마사지사로 하여금 어깨와 등을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와 약 100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8개의 밀실에 각 침대를 설치하고, 콘돔, 윤활제 등을 비치하여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동영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의료법 위반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필리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한인마트 자리가 하나 났는데, 빨리 잡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내면 계약금을 걸어 두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인마트 자리가 나면 알려 달라'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부족한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인마트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 석에서 피고인이 어머니 C의 명의로 운영하는 항공택배업체인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9)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해자가 평소 한인마트를 운영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한인마트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비로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PC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먼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던 D이 운행하는 E 아베오 차량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D이 운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살피고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뒷 부분으로 위 E 아베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D호 건물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라스 앞에 "본 업소는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서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치권의 정확한 법률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본 업소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것이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나. 관련 법령 1)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앞서 나항에서 본 민법 및 상법에서의 유치권의 내용 내지 성립요건 및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민사소송 경과, 이 사건 현수막 게시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은 유치권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하지 않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 없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게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1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15,490,000원에서 2019. 6. 5.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는 201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피고인이 소개해 준 공소외 F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F가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G'을 운영하였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액수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위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앞에서 집회신고를 한 이후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 변호인에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나, 변호사로부터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자 피고인은 2020. 2. 8. 다시 '악덕임대인 C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였으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3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11. 1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업소에서 '문신 바늘', '문신기계', '문신잉크' 등 문신시술업소 운영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여 위 장소에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의 신체에 바늘과 잉크 등을 이용하여 문신을 새기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에게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3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문신업을 운영한 기간, 취득한 이득,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7. 14:00경 피해자, B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D 펜션에 놀러 가 같은 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3. 8. 00:30경 위 펜션 E에서 술에 만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결과(유전자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G) 1. 참고인 F이 제출한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등과 함께 펜션에 놀러갔다가 다른 일행들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2020. 8. 12. 벌금 1,200만 원에 약식기소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성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8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10 이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3:0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왕산공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D' 방면에서 F은행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을 볼 때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데에는 지적장애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화북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상화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 E(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에 있는 L(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13,570,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5,450,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 감독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2,194,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333,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8.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시술행위에 대하여 매월 150만 원의 급여 및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10%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9.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약 70평 규모에 안마실 7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타이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등 종류별로 35,000원 내지 11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기로 한 후, D, E, F, G, H, I, J, K, L, M, N, O(이상 가명)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그 직원들로 하여금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184,036,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외국인신병 인수인계서, 출입국사범고발 1. 영업장부, 노트, 고객관리카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광고내용, 폐업사실증명, 장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용하여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도록 한 외국인 종업원의 수 및 그 고용기간과 위 안마시술소의 운영기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북부지하차도 방향으로 우회전차로인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4차로에는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다른 차의 진행 상황을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음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경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20. 1. 22. 15:37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 하여, "E"라는 제목으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하고,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이트, SNS,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결과 회신서 1. 영상물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삼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캡티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대학교 동창으로 2017. 9.경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LG스마트폰(LG-F620S)으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 또는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총 43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위 사무실 화장실에 피고인 소유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S10)을 설치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팬티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팬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출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9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20 내지 40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41, 42, 43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44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지인이자 회사 동료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에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하였고,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앞 4차로 도로를 대림치안센타 방면에서 열병합발전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등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객인 피해자 F(남, 40세), 피해자 G(여, 40세), 피해자 H(여, 6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8. 22:0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돌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