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2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 명의의 대출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위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치동지점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6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5. 22. 12:4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대치동지점에서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5. 25. 12:30경 같은 장소로 가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1,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6. 11: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D 대출 담당 G 대리이다. 국가재난기금 명목으로 직장인이나 사업자에 대해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내가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7.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H I 과장이다. H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6개월 내에 D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D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H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7:00경 서울 구로구 J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H 채권팀의 입니다.'라고 말하면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D 명의의 대출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위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나는 D 직원 이다.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내가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고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추심팀이다.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8. 16:20경 현금 465만 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M빌딩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L 채권추심팀 직원이 아님에도 ' 과장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L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4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4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현금 인출 내역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여죄 관련 메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현금수거책)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발췌], C 사건 내사보고(사건담당자 통화 및 피혐의자3 A의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주변 CCTV 및 수거용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범행수법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660만 원만을 교부받았을 뿐, 그 이후에 이루어진 1,200만 원의 편취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피해자 C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였고, 그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2020. 5. 25.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에 의하여 이루어진 1,2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위 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고,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K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