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3

범 죄 사 실 [2020고단373] 피해자 B는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1. 피고인 가. 휴대폰 개통 사기 1) 2019.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8.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지금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요금은 내가 다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금정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R 1대(시가 990,000원)를 개통(전화번호 1 생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2019. 11.경까지 이용하며 소액결제를 하는 등 2,910,950원 상당의 요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3,900,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 인근 G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자, 휴대전화 기계 값은 내가 부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S 1대(시가 1,969,000원)를 개통(전화번호 2 생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2019. 12.경까지 이용하며 소액결제를 하는 등 3,595,626원 상당의 요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5,564,62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 사기 1) 2019.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8.경 부산광역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받아주면 50만 원은 너에게 주고, 원금과 이자는 내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0.경 청주시 소재 H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경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네 이름으로 1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4.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I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J 가. 휴대폰 개통사기 피고인과 J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J가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 인근 G 대리점에서 ‘J가 지금 휴대폰이 없으니,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 요금은 우리가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는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화웨이 휴대폰 1대(시가 33만 원)를 개통(전화번호 3 생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위휴대폰을 2019. 12.경까지 이용하며 1,786,954원 상당의 요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2,116,95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등 개통 사기 1) E 인터넷 등 개통 사기 피고인과 J는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사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9. 1. 14.경 부산광역시 소재 ‘K 모텔’ L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인터넷과 TV를 개통해주면 사용 요금은 우리가 전부 부담하겠다,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아는 사람이 보낸 돈이니 뽑아서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사은금이고, 피고인과 J는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 인터넷과 TV를 개통하도록 하고, 2019. 1. 18. E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사은금 38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9. 12.까지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요금(총 555,9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 인터넷 등 개통 사기 피고인과 J는 2019. 1. 29.경 부산광역시 소재 ‘K 모텔’ L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인터넷과 TV를 개통해주면 사용 요금은 우리가 전부 부담하겠다,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아는 사람이 보낸 돈이니 뽑아서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사은금이고, 피고인과 J는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에 인터넷과 TV를 개통하도록 하고, 2019. 1. 29. G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사은금 39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9. 7.까지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요금(총 773,6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0] 1. 피고인은 2018. 5. 24.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타인에게 다액의 부채를 진 상태에서 생활비 등으로 나날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O 명의로 G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언니에게 전혀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대리점에서 아이폰 휴대폰을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기기대금 및 사용대금 914,659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 내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명의로 LG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언니에게 전혀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명의로 위 대리점에서 아이폰 휴대폰을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기기대금 및 사용대금 2,664,050원을 위 피해자에게 부담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25] 1. 피고인과 J의 공동 범행 가.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19. 2. 8.경 부산 동래구 R, "S"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요금은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는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전화번호 4 생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위 휴대폰을 2019. 7. 31.경까지 사용하며 합계 1,625,700원 상당의 요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641,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등 개통 사기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19.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인터넷과 TV를 개통해주면 사용 요금은 우리가 전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는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과 TV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G 인터넷과 TV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2019. 8.경까지 사용하며 합계 214,692원 상당의 요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6.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부터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3,0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19.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및 피해자의 수급비 계좌(U (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소지하 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U 계좌에서 105,500원을 J 명의 V 계좌로 송금한 후 인출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및 피해자의 수급비 계좌(U (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 을 기화로 위 U 계좌에서 1,098,500원을 피고인의 조모 W 명의 X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2019. 4. 30.경 위 U 계좌에서 53,400원을 위 W 명의 X 계좌로 송금한 후 각 인출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원부증명서, 가입내역서, 가입신청서, 요금내역서, 통장내역 및 미납요금내역 [2020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개통내역, 각 계정별청구내역, 요금납부내역, 각 가입신청서 [2020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G무선(서비스, 유선) 신청서, 각 요금(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 대상인 피해자 B, T는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를 가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더불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