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1:0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수서역 사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곡사거리 방면에서 수서IC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5: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9.9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에 맞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인천 IC 출구로를 통해 위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탱크로리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6. 17. 06: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직전 2014. 5. 30.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상가 2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개념 성인PC방 체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고, 그 이후에는 수익의 30%를 배당하겠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월 5부의 이자나 주식회사 F의 주식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불법게임장 사업으로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취득한 바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15.경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같은달 23.경 1,500만 원을 같은달 26.경 9,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의 규모와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편취금액의 실제 용처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과 피해자의 탄원내용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B(9.77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관리 ·작업 및 선원의 안전 등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9:20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방 약 4.5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C(56세) 등 선원 4명과 함께 배에 설치된 롤러에 로프(55mm)를 연결하고, 위 로프와 어구에 설치된 와이어(20mm)'를 연결로프(16mm)로 묶은 후, 롤러에 설치되어 있던 클러치의 조작을 통해 로프를 감아올려 어구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투망되어 있던 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어구에 있던 어획량의 무게 때문에 로프와 와이어 및 연결로프의 장력이 최대치였고, 연결로프가 로프 및 와이어에 비하여 굵기가 얇고,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끊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어구를 들어 올리던 중 와이어가 걸려 어구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선장으로서는 롤러의 클러치의 조작 등을 통해 로프 및 와이어의 장력을 조절한 후 어구를 안전하게 들어 올려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클러치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롤러를 작동시켜 로프를 끌어올리도록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연결로프가 장력을 버티지 못해 끊어져 로프가 롤러 쪽으로 당겨지면서 위 롤러 옆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클러치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식물인간상태인 다발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B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식불명에 따른 진술 청취 불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재확인 및 상해진단서 추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움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화성시 E 소재 토지에 대한 주유소 인허가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D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F이 G와 친구인데, F과 G를 통해 화성시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주유소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D으로부터 2010. 3. 23.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900만원, 2010. 7. 2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교부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각 영수증, 토지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3. 3. 12: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C(21세), 피해자 H(21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 A을 깨우자 피고인 A이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왜 깨우냐"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소화기를 피해자 A에게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26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캡쳐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철제의자와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A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고, 피해자 A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1. 2015. 2. 12.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16: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업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5만원 상당의 사과박스 1개 및 햄 세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2. 24.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11:15경 부천시 오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담벼락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6. 21:3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부산로 179 에 있는 '능이메밀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6.00:40경 부산 수영구 D 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E(46세) 운영의 'F'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조개 등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한테 돈안 받고 찔러 죽이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2015고단40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5. 16:30경 안동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D(남, 73세)과 함께 술을 먹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시비를 하던 중, 위 가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고추줄 정리용 도구(손잡이 : 나무 재질 길이 약 13cm, 고리 : 철 재질 길이 약 2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찍어 뿐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추줄 정리용 도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실을 피고인의 부에게 알려 그로부터 꾸중을 들으면서, 그 옆에서 "너도 이제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651 피고인은 2015. 8. 19. 03:30경 안동시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 업주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꺼져라, 죽여불라."라고 하며 양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증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 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에게 위자료 7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습관적인 주취상태의 폭력성향을 교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김민상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401, 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알콜중독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과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향후 동종범죄 및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것. 1. 보호관찰관에게 주기적으로 음주회수, 음주량 및 직업 등에 관한 보고를 할 것. 1. 알콜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춘천지방법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0:18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가 귀가하지 않자 다른 여자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격분하여 출입문 계단 밑에 있던 경유통을 가져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안방 침대에 경유를 뿌리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를 거쳐 위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없음 [일반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5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코올중독 긍정적 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방화는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특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방화는 그 위험성이 더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불화를 겪어 이혼소송이 제기된 과정에서 이에 따른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까지 5 ~ 6회에 걸쳐 필리핀 C 소재 D호텔 카지노, E 호텔 카지노, F 카지노를 돌아다니며 슬롯머신(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숫자에 따라 10배까지 배당금이 나오는 도박 기계), 바카라(카드 2장을 받아 그 카드 숫자를 더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 블랙잭(카드를 받아 21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을 하는 등 총 2,7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으로 수회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쪽)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G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을 청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어, 역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 7. 11.경부터 2013. 7. 20.경까지 필리핀에서 머물다가 국내로 귀국하였다. 이후 2013. 7. 29. 다시 필리핀에 갔다가 곧바로 그곳에 있던 일명 H이란 사람 및 다른 한국인들에 의해 납치되어 감금되었다. 2013. 8. 4. 에야 그들로부터 풀려나 국내로 귀국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한국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할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그대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여, 경찰 조사 당시 그들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진술하였으나, 진술하다 보니 지시받지 않은 내용의 진술도 일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한 사실은 없다. 그들이 조사경찰관 G도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조사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필리핀 카지노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피고인을 감금한 사람들을 압박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두세 시간 만에 피고인이 풀려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증인 I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5쪽)의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필리핀에서 납치·감금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납치·감금자들로부터 조사시에 할 말 등에 대한 지시 내지 강요를 받았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은 피고인이 귀국한지 3일만인 2013. 8. 7.에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24.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관광(B-2-2) 체류자격으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어선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륙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2. 2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3.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동기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2017고단787호]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C(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하고, 가. 2016. 3. 26. 02:48경 의정부시 장암동 푸르지오아파트 201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말보루 담배 한 보루를 가져가고, 나, 2016, 3, 28. 01:40경 의정부시 신곡동 주공아파트 301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5만 원,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는 등,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21: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당시 사귀고 있는 피해자 J(여, 16세)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생일파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1. 9. 00:00경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J을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용현동 이하 불상지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 화면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0회 가량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900호] 피고인은 2016.9.30. 08:48경 의정부시 민락동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383호] 피고인은 2016. 6. 25, 20:00경 L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55 메가박스 앞 도로에서 신안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메가박스 앞 '민락2지구 광장'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하다 보행자인 피해자 M(여, 3세)의 머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배달통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C 사진, 각 현장 인근 CCTV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CCTV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단9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2017고단13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증거목록 6번),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보도 여부 확인),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오토바이로 3세의 어린 아이를 치고는 적반 하장 격으로 오히려 피해자 측에 불손하게 굴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2017고단1383호 사건의 증거기록 52, 61, 68쪽)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M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31.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 제조공장에, 미싱기계, 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구두제작 기술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CHANEL'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구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구두 총 1,600켤레(정품가 약 1,272,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중 1,380켤레(정품가 약 1,102,120,000원 상당)을 차량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구두 285점(정품가 187,825,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 상표를 부착한 구두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 3,470점(정품가 1,562,295,001원 상당)을 보관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장기적 반복적 범행)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2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권리침해 규모, 피해 미회복, 동종 처벌전력 등□ 감경인자 : 자백, 영세 자영업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7:25경 서울 성북구 I(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마당에 열린 살구를 누가 따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위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 가중인자 : 별건 공판계속중이던 2016. 6. 28. 재범한 죄책의 무거움{당원 2016노1506 상해 등. 2016. 4. 28. 공소제기 제1심 선고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2016. 7. 22.)},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5:0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사거리 노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D이라는 사람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C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08. 10. 31. 공급가액 7,000,000원, 공급받는 자 E"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매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D이라는 사람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C가 F골프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08. 12. 8. 공급가액 18,957,000원, 공급하는 자 F골프샵"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F골프샵으로부터 발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를 운영한 G이나 F골프샵을 운영한 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식회사 C와 실제로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09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사이에 H이 피고인 은행계좌로 합계 2,131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09년 1월경 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았다고 특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09. 1. 19.부터 2009. 3. 18. 까지 중국에 있었고, 피고인이 D에게 위 가공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I가 2009. 1. 28. 임의로 ㈜녹색도시, J, K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I나 D이 임의로 E나 F골프샵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F골프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5. 21:2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순천향병원에서부터 중동로 71번길 43 중동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동종범죄전력, 운전의 경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19. 21:3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51, 내부순환로 성산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향해 최단경로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22: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위 F과 함께 경찰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F에게 "왜 집에 데려다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 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의 상처부위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함부로 폭행한 점은 매우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상해까지 가한 점은 매우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하여 사과 노력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4. 7.경 내지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건설의 분양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분양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의 분양팀 사무실에서 서울 금천구 C 및 D아파트 재건축상가 1단지 지하 1층을 매수하려는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2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1. 자기앞수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해당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2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