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기본임무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9. 4. 11.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 또는 'B㈜'라고 함) 자산운용팀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대출 등 실무 업무를 총괄하였고, 위 대출 등은 피해 회사의 내부 규정인 '대출운용세칙' 등에 따라 피고인이 팀장을 맡고 있는 자산운용팀이 개별 대출안에 대해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투자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재무기획팀에서 채권보전 및 신용보강조치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가 위 투자검토보고서와 위 투자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대출안에 대하여 최종 승인을 하면, 승인된 내용에 따라 자산운용팀에서 채권보전 및 신용보강조치 사항을 이행한 다음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대출채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등 실무를 총괄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대출운용세칙 등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대출 관련 차주의 신용도, 상환능력 등 회수가능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담보물의 감정 및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사와 감정평가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협약을 체결한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의뢰로 산정된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적정 감정가액 대비 담보인정비율(최소 40% ~ 최대 75%)을 고려하여 대출가능액을 산출하는 등 피해 회사가 대출로 인하여 향후 입을 수 있는 손실 보전을 위한 인적·물적 담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투자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채권보전 및 신용보강 조치를 취한 후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연체 관리, 부실징후 파악, 인적·물적담보의 관리·보강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회사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E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대출 가. E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사기 대출 피고인은 2017. 8.경 광주시 F 일원 토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E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G㈜이 관리하는 펀드 투자금으로 부동산시행 사업 등을 영위하던 H으로부터 위 개발사업 시행사인 ㈜I이 ㈜J에 대하여 부담하는 130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 상환 등을 위해 위 개발사업 시행 부지를 담보로 ㈜I에 140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출운용세칙 등에 따라 피해 회사와 감정평가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협약을 체결한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의뢰로 산정된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기타 부동산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65%) 등을 고려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등 담보 가치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경 담보물인 위 시행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도 전에 위 H이 요구하는 대로 14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마음먹고, 전문감정평가기관에 별도의 감정을 의뢰하지도 아니한 채, 2017. 9. 7.경 H으로부터 위 시행부지에 대하여 K감정평가법인에서 발급한 감정가액 16,900,219,000원의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감정가액으로는 140억 원의 대출이곤란하자 H에게 "감정금액이 너무 낮게 나와서 140억 원을 대출하는 것이 어렵다. 감 정평가 결과를 200억 원 정도로 맞춰 달라. 그래야 140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감정가액이 200억 원 이상인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H이 L를 통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결여로 금융기관에서는 거의 취급도 하지 않는 감정평가법인 M 경인지사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감정가액 20,334,919,000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자,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 평가방 법,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에 아무런 검증이나 평가절차도 없이 만연히 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대출가능 금액을 140억 원(담보대출 132억 원, 신용대출 8억 원)으로 정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대출 승인을 득한 후, ㈜I 대표이사 N와 사이에 피해 회사가 ㈜I에 금리 6.5%, 만기 2018. 9. 27.을 조건으로 14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N의 연대보증 하에 2017. 9. 27. ㈜I에 14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2017. 9. 27. ㈜I으로 하여금 140억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후 2018. 4. 19.경 위 대출 관련 차주가 ㈜I에서 위 H이 설립․운영하는 ㈜O로 변경됨에 따라 피해 회사는 ㈜I 및 ㈜O와 사이에 채권보전을 위하여 ㈜O가 ㈜I의 위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기존 연대보증인도 대출 약정에 따른 만기도래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자산운용팀장으로서 위 채무인수 약정을 총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4.경 N로부터 N가 부담하는 피해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해지하여 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2018. 8.경 N의 부탁을 받은 위 H으로부터도 N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무렵 위 N로부터 연대보증해지에 필요한 서류 양식도 대신 작성해 줄 테니 연대보증채무를 조속히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재차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만기를 앞두고 차주 측에서 원금 상환이 어렵다며 만기 연장을 요청 한 상태였고, 개발사업 인허가가 지연되어 만기를 연장해 주더라도 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대출운용세칙 등에 따라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기존에 확보한 연대보증 등 담보를 임의로 해지해 주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N가 작성일자와 대표이사 기명·날인 부분만 공란으로 둔 채 미리 작성해 준 '연대보증해지 및 채무부존재확인서' 양식에 작성일자를 "2018년 9월 14일"로 보충하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P의 성명을 임의로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해지 및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완성한 후 N에게 교부하여 2018. 9. 14.자로 N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해지하여 줌으로써 N로 하여금 1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8. 9. 14.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N와 H의 부탁을 받고 N의 피해 회사에 대한 140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 지하여 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연대보증해지 및 채무부존재확인서'에 B㈜ 대표이사 P의 성명을 임의로 기명·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P 명의의 '연대보증해지 및 채무부존재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해지 및 채무부존재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 비치하여 보존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양평 R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사기 대출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 양평군 S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양평 R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피해 회사가 위 개발사업 시행사인 T㈜에 위 시행부지를 담보로 총 80억 원(1차 55억 원, 2차 25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출운용세칙 등에 따라 피해 회사와 감정평가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협약을 체결한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의뢰로 산정된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기타 부동산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65%) 등을 고려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등 담보가치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대출을 실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 시공사인 U 및 시공사의 대주주인 J의 각 연대보증 외에도, 피해 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채권보전 및 신용보강 조치사항인 'U 및 J의 각 약속어음 공증'을 사전에 확보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 피해 회사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경 담보물인 위 시행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도 전에 위 H이 요구하는 대로 8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마음먹고, 전문감정평가기관에 별도의 감정을 의뢰하지도 아니한 채, H에게 "80억 원을 대출하려면 시행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어도 120억 원 이상은 나와야 한다"며 감정가액이 120억 원 이상인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H이 L를 통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결여로 금융기관에서는 거의 취급도 하지 않는 감정평가법인 M 경인지사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감정가액 19,130,073,400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자, 피고인은 위 시행부지 실제 매입 금액이 52억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요구한 감정평가액을 크게 상회함에도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 평가방법,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에 아무런 검증이나 평가절차도 없이 만연히 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대출가능 금액을 80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대출 승인 결정을 받아내고, U 측의 부탁을 받고 투자심의위원회의 대출 승인 조건인 'U 및 J의 각 약속어음 공증'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내부 자금 집행 담당자에게 위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7. 11. 28. 대출금 55억 원 상당을 T㈜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2017. 11. 28. T㈜으로 하여금 55억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속초 V호텔 인수 관련 배임 및 사기 대출 피고인은 2018. 11.경 속초시 W 지상에 있는 속초 V호텔에 대한 영업권 인수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X(대표이사 Y)에 피해 회사가 60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출운용세칙 등에 따라 위 ㈜X에 대한 대출이 후순위대출로 진행된 것이므로 피해 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가 대출을 승인하면서 신용보강조치 사항으로 결정한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재무목표 미달성시 운영업체 교체,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재무목표 미달성시 추가 Deposit(예치) 10억원 또는 상당액의 담보제공, 피해 회사에 대한 금융비용 선지급 후 수분양자에 대한 임대수익 후순위 지급, 대출금 상환재원을 마련할 때까지 수분양자에 대한 임대수익 지급이연 조건 등을 피해 회사와 ㈜X과의 대출약정서에 사전에 반영한 다음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용보강조치 사항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30억 원을 투자한 Z㈜의 피투자회사인 ㈜X에 부담을 초래하여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내지 의 조건을 대출약정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내부 자금 집행 담당자에게 위 내지 의 조건이 대출약정에 포함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8. 11. 23. ㈜X에 6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X으로 하여금 대출금 60억 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 X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가. H으로부터 30억 원을 무상으로 투자받는 금융이익 상당 수수 피고인은 B㈜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팀장으로서 H의 부탁을 받고 2017. 9. 26.경 위 H이 G 펀드 투자금으로 추진하는 E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시행사인 ㈜I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거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B㈜ 자금 14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이후 H의 부탁을 받고 N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무단으로 해지하여 주고, 2017. 9. 28.경 위 H이 G 펀드 투자금으로 추진하는 부산 AA 개발사업 관련 시행사인 ㈜AB에 B㈜ 자금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7. 11. 28.경 H이 대출 중개한 양평 R 개발사업 관련 시행사인 T㈜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거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80억 원의 대출실행 결정을 받아 내 그 중 55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8. 3. 22. H이 대출 중개한 AC호텔 개발사업 관련 차주인 AD 유한회사에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E 물류센터 개발사업 대출 건에 대해 2회, 부산 AA 개발사업 대출 건에 대해 2회, 양평 R 개발사업 대출 건에 대해 1회씩 만기 갱신을 해 줌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면해 주고 연체금리 19%를 부담하지 않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I에 대한 140억 원 대출 등 기존 대출 및 대출 과정에서 낮은 대출금리 적용, 대출 취급수수료 인하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향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 유예, 만기 갱신 등의 편의제공 및 추가 대출 등 대가로 H으로부터 피고인이 지배하는 AE(유)의 계좌로 30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0억 원을 무상으로 투자받는 금융이익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Y으로부터 42,548,000원 수수 및 범죄수익 발생원인 등 가장 피고인은 2017. 7.경 AF에 근무하고 있던 Y을 처음 만난 이래로 Y으로부터 B㈜의 자금을 투자할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어 오던 중, 2017. 10.경 Y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이하, 'NPL 투자'(None Performance Loan Investments)라고 함] 및 자산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Z㈜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사업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B㈜에서 대출, 투자 등으로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Y이 운영하는 Z㈜에 전항과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30억 원을 투자하고, B㈜의 자금을 대출하는 등 자금지원을 하여 Z㈜가 투자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초경 위와 같은 Y의 부탁에 응하여 Z㈜가 시행하는 사업 추진에 투자와 대출 등으로 도움을 주는 대가로 Y에게 "자녀들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Y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되, 그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Y이 대표이사로 있는 Z㈜에 피고인의 처 AG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Y과 모의하고, Y과 사이에 Z㈜와 AG 명의의 허위의 비상근 연봉계약직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Y으로부터 2017.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AG 명의의 계좌로 합계 42,548,000원을 수수하면서 2017. 11.초경 Y이 운영하는 위 Z㈜에 H으로부터 받은 30억 원을 투자하고, 2018. 1. 29.경 Z㈜가 자금을 투자한 속초 V호텔 운영 사업 주체인 ㈜AH에 B㈜ 자금 65억 원을 대출해 주고, 2018. 11. 23.경 위 속초 V호텔 운영의 후속 시행업체이자 Y이 대표이사로 있던 ㈜X에 B㈜ 자금 6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위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및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H, AK(AL 진술 포함), AM, AN, AO, AP, N, Y, AQ, AR,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의 각 문답서 1. AI, AS의 각 진술서, 2021. 1. 20.자 감사실 소속 AI의 진술서 1. 대출운용세칙, 감정평가서(E-M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E-AT감정평가법인), 투자검토보고서(E), 심사보고서(E), 대출약정서(E), 연대보증서, 채무인수약정서(I-O), 연대보증서, 감사결과보고서 1. 투자검토보고서(양평), 감정평가서(양평-M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양평-AT감정평가 법인), 심사보고서(양평), 대출약정서(양평), 프로젝트 금융 운용안(양평R) 1. 투자검토보고서(속초V호텔), 심사보고서(속초V호텔), 대출약정서(속초V호텔), 대출운용안 1. 투자계약서, 대출채권매입계약, AG 위촉계약서 발송 화면, 위촉계약서, 신규상품투자접수 보고서, 신규투자상품 접수보고(속초V호텔), 금융거래내역 1. 연대보증해지 및 채무부존재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A에게 30억 원을 지급한 ㈜AU 기업 정보 확인, H이 양평R 대출건에 개입한 정황 확인 보고, AE, Z, X 등기 내용 확인, 피의자 자료 제출: A, AG의 금융거래내역, B㈜의 감사결과보고서 정리 및 첨부, F물류단지 조성 사업 대출 관련 – F물류단지 조성 사업 진행 경과 등 확인 보고, AJ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보고, AJ 조사과정에서 AJ에게 들려준 녹취록 첨부 보고, 감정평가법인 M 기업 정보 확인, 감정평가법인 'M' 관계자들에 대한 주민 및 범죄경력 보고, ㈜I, ㈜O 기업 기본정보 확인 보고, 감정평가법인 M의 과대 감정평가 의심 정황 보고, ㈜D(구 B) 기업 기본정보 확인 보고, 속초V호텔 대출 관련 기업들의 기본정보 확인 보고, AV회계법인의 G펀드 실사 결과 보고서 첨부, 이 사건 대출 관련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확인 보고, 피의자 A에게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보고, 피의자 A와 H이 주고받은 메시지 분석, ㈜D이 제출한 이 사건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투자심의 위원회 위원 AP의 조사시 제출 자료 첨부 보고, ㈜I 전 대표 N 조사 시 제출 자료 첨부 보고, Z㈜ 대표 Y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분석 보고, N의 연대보증 해지 관련 금융감독원의 민원 회신 자료 등 첨부, 이 사건 배임 대출 관련 구체적 피해현황 보고, E물류센터 시행부지 관련 K감정평가법인 감정서 첨부] 1. AW, AR 녹취록 사본 1부, AU/AE 거래내역 1부, AE 유한회사 주주명부 1부, AX 주주명부 1부, AU 기업분석보고서, AU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 1부, AE 유한회사 등기부등본 1부, Z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부, 주식회사 X 등기부등본 1부, 펀드 하자치유 관련 문건 1부, 광주 F물류단지 조성사업 개요 1부, 광주 F물류단지 개발사업 보고서(2020. 6. 주식회사 O 작성) 1부, A 팀장 및 Y 대표건 특이사항 정리 사본 1부, Z NPL 투자건 투자계약서 사본 1부, 39억 원 어음공정증서 사본 1부, AU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2부, AU – AE 유한회사 채권양수도 통지서 사본 1부, 2020. 6. 8.자 A 팀장 – AJ 통화녹취서 1부, 2020. 6. 17.자 A 팀장 – AJ 통화 녹취서 1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M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M AY 조회 출력물 1부, AZ 홈페이지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 현황(BA) 1부, BB, BC, BA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1부, BB, BC, BA에 대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부, ㈜I 기업분석보고서(출처 : (인터넷주소 1 생략)) 1부, ㈜I 법인등기부등본 1부, ㈜O기업분석보고서(출처 : (인터넷주소 1 생략))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H,BD) 사본 1부, ㈜D 기업분석 보고서(출처 : BE) 1부, ㈜D 법인등기부등본 1부, ㈜X 기업보고서(출처 : BE, AY) 각 1부, Z㈜ 기업분석보고서(출처 : AY) 1부, AE(유한) 기업분석보고서(출처 : AY) 1부, 실사 및 회수예상가액 검토 보고서 1부, 2017년 제10차 투자심의위원회 개최의 건 결재 및 소집통고 각 1부, 2017년 제10차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1부, 2017년 제12차 투자심의위원회 개최의 건 결재 및 소집통고 각 1부, 2017년 제12차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1부, 2018년 제12차 투자심의위원회 개최의 건 결재 및 소집통고 각 1부, 2018년 제12차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1부, A H 메시지 송수신 내역 1부, A H 카카오톡 대화 내역 1부 1. O(E물류센터 관련) 투자 접수보고, 투자검토·심사보고서, 투자심의협의회 회의록,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인출품의(운용안) 각 1부, AB(부산AA) 관련 투자 접수보고, 투자검토·심사보고서, 투자심의협의회 회의록,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인출품의(운용안) 각 1부, 양평R 관련 투자 접수보고, 투자검토·심사보고서, 투자심의협의 회 회의록,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인출품의(운용안) 각 1부, AH(속초BF) 관련 투자 접수보고, 투자검토·심사보고서, 투자심의협의회 회의록,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인출품의(운용안) 각 1부, X(속초V호텔) 관련 투자 접수보고, 투자검토․심사보고서, 투자심의협의회 회의록,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인출품의(운용안) 각 1부, E, 부산AA 대출 – 2017년(16기) 10차 투자심의위원회 소집통고 및 심의안건 1부, E, 부산AA 대출 – 2017년(16기) 10차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E, 부산AA 대출 – 2017년(16기) 10차 심의의견서 5부, 양평 R 대출 – 2017년(16기) 제12차 투자심의위원회 소집통고 및 심의안건 1부, 양평 R 대출 – 2017년(16기) 제12차 심의의견서 5부, 양평 R 대출 – 2017년(16기) 제12차 승인사항 완료보고 1부, 속초 V 호텔 대출 – 2018년(17기) 제12차 투자심의위원회 소집통고 및 심의안건 1부, 속초 V 호텔 대출 – 2018년(17기) 제12차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속초 V 호텔 대출 – 2018년(17기) 제12차 심의의견서 6부, 투자계약서(Z NPL 투자건) 1부, 수사협조의뢰(수사중인 사건 관계자의 민원 등 관련자료 요청)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부,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등 1부, B 발신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한 검토 회신문' 1부,금융감독원 발신 '민원에 대한 회신(N)' 1부, 2018. 4. 6.자 AO, 피의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서류 각 1부, 2018. 4. 17.자 AO, 피의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서류 각 1부, 2018. 8. 19.자 AO, 피의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서류 각 1부, E 물류센터 개발사업 대출 실행 전표 1부, E 물류센터 개발사업 대출 관련 만기 연장 관련 서류 1부, 2017. 11. 24.자 피의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 서류 각 1부, K감정평가법인 감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H으로부터 이익 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3호(Y으로부터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원인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를 제외한 각 수익자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H으로부터 이익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Y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수재등)죄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 I을 수익자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Y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추징금의 산정근거] H으로부터 수수한 금융이익 3,000,000,000원에 대한 2017. 11. 8.부터 2021. 7. 23.까지의 이자 상당액: (3,000,000,000원 × 0.05 × 3년) + (3,000,000,000원 × 0.05 × 258일/365일) = 556,027,397원 Y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42,548,000원 추징금 합계: 598,575,397원(=556,027,397원+42,54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및 벌금 85,096,000원~212,74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9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90,000,000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출 실무를 총괄하는 자산운용팀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5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정 대출을 실행하였고, H 및 Y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특히, 금융 회사 직원인 피고인의 심각한 임무 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피해 회사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 및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고, 피고인이 부정 대출 실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변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군복무 중 범한 항명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사기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것은 아니고, 피해 회사의 E 물류센터 개발 사업 관련 대출, 양평R 개발사업 및 속초 V호텔 사업 관련 대출채권이 각각 123억 원, 52억 820만 원에 매각되어 피해 회사의 손실액 중 상당 부분이 줄어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Y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에 상응하는 돈을 Y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함께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H으로부터 30억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B㈜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팀장으로서 H의 부탁을 받고 2017. 9. 26.경 위 H이 G 펀드 투자금으로 추진하는 E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시행사인 ㈜I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거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B㈜자금 14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이후 H의 부탁을 받고 N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무단으로 해지하여 주고, 2017. 9. 28.경 위 H이 G 펀드 투자금으로 추진하는 부산 AA 개발사업 관련 시행사인 ㈜AB에 B㈜ 자금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7. 11. 28.경 H이 대출 중개한 양평 R 개발사업 관련 시행사인 T㈜에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거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80억 원의 대출실행 결정을 받아 내 그 중 55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8. 3. 22. H이 대출 중개한 AC호텔 개발사업 관련 차주인 AD 유한회사에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E 물류센터 개발사업 대출 건에 대해 2회, 부산 AA 개발사업 대출 건에 대해 2회, 양평 R 개발사업 대출 건에 대해 1회씩 만기 갱신을 해 줌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면해 주고 연체금리 19%를 부담하지 않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I에 대한 140억 원 대출 등 기존 대출 및 대출 과정에서 낮은 대출금리 적용, 대출 취급수수료 인하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향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 유예, 만기 갱신 등의 편의제공 및 추가 대출 등 대가로 H으로부터 피고인이 지배하는 AE(유)의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0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2017. 11. 8.경 H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AU, 피고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AE(유), AE(유)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Z㈜ 사이에 'Z NPL 투자 건'이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가 작성되었고, 이 약정서에는 피고인 및 Y이 AE(유) 및 Z㈜의 ㈜AU에 대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2) 같은 날 채권자를 ㈜AU으로, 발행인을 AE(유), Z㈜, 피고인, Y으로, 금액을 39억 원으로 각 정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이 사건 투자약정서와 함께 작성되었다. 3) 2017. 11. 8. H이 실운영자인 ㈜AU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E(유) BH은행 계좌로 30억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AE(유) BH은행 계좌에서 Z㈜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억 원이 송금되었다. 4) Z㈜는 2017. 11. 10.경 위 30억 원으로 G㈜이 관리하는 'BI'(이하 'BI') 펀드에 가입하였다가 ㈜AU으로부터 2018. 1. 8. 2억 원, 2018. 3. 7. 15억 원, 2018. 3. 23. 13억 원 등 합계 30억 원을 송금받고 ㈜AU에게 위 BI 펀드를 양도하였다. 5) Z㈜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30억 원으로 속초 분양형 V호텔 사업을 시행하는 AH 주식회사 및 ㈜X 등에 투자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6) Z㈜와 AE(유)는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AU으로부터 송금받은 30억 원에 관하여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반환 기간인 2018. 12. 20.이 도과한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관련 법리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융 편의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H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투자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30억 원 자체를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2)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가 제공된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법률상 소유권은 물론 실질적 처분권도 갖지 않으므로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30억 원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1)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AE가 H이 지배하는 AU으로부터 2017. 11. 8.경 30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무렵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반환기간인 2018. 12. 20.이 도과한 현재까지 원금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H으로부터 30억 원 자체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인과 H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투자약정이 외양만을 가장한 것일 뿐 피고인이 30억 원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고 H으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2) 피고인에게 돈을 준 H 스스로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준 위 30억 원의 출처는 G㈜인데, 그 돈 전부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준 데 대한 고마움 등에서 피고인의 회사에 투자해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H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G㈜에 전파진흥원 자금을 유치해 온 BL가 '이용할 껀 이용하고 나중에 돈도 안떼이게 서류를 확실히 갖추어 놔라'고 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제2회 검찰 조사에서 2019. 2.경 피고인에게 '돈은 내가 준 것인데, 그게 AW 돈이다. AW이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속초 호텔에 투자를 했다'고 하여 속초호텔 매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초 호텔 매수자들을 알아봐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원금만이라도 받을 생각을 했지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수익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투자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2017. 11. 8.경 30억 원을 교부하게 되었고, 문서상으로 다 받으려고 계획은 해 놓았으며,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갚아야 한다거나 했을 때는 회수도 하려고 생각하였다', '신뢰관계가 깨지고 서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했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연장을 해주려고 했던 상황 즉, 키를 자신들이 쥐려고 했던 것', '피고인으로부터 30억 원 투자 요청을 받을 당시 G㈜의 상황이 그렇게 대량의 돈이 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도 위 30억 원의 출처 및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라는 식으로 진술하였다. 3) 앞의 인정사실과 같이 H은 ㈜AU으로부터 30억 원을 직접 지급받은 AE(유)와 사이에서만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AE(유)로부터 위 돈을 다시 투자받는 Z㈜도 계약당사자에 포함시켰고, Z㈜의 대표이사 Y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기도 했다. 한편 Y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Z㈜는 2017. 11. 10.경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H으로부터 교부받은 30억 원으로 G㈜이 운용하는 BI 펀드에 가입하기도 했다. 피고인도 H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이 사건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예정한 대로 실제로 G㈜이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등 위 30억 원의 출처가 H 스스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G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4) 피고인과 H, AW, BJ, AJ 등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G㈜ 측에서는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이 사건 30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오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30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나아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고 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9. 2.경 H으로부터 30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으면서 아니면 다른 대출이라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속초V호텔을 매각하면 반환이 가능하니 몇 주만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H도 속초V호텔에 대한 매수인을 물색해보기도 하였다. AJ는 2019. 4. 초순경 ㈜AU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권을 주식회사 BK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서를 작성하고 AE(유), Z㈜, 피고인, Y에게 채권양수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주식회사 BK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Z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30억 원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H이 피고인에게 대출알선 등에 대한 고마움 등에서 피고인의 회사에 투자해준 돈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투자약정서가 피고인이 H으로부터 30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완전히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3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30억 원을 무상으로 투자받는 금융이익 상당을 넘어서서 30억 원 자체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H으로부터 30억 원을 무상으로 투자받는 금융이익 상당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