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97

범 죄 사 실 2019고단399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19. 12. 20. 기소중지 처분), C(2018.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 선고, 2019. 2. 28. 판결 확정), D(2018.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2019. 2. 28. 판결 확정), E(2018.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 2018. 1. 19. 판결 확정), F(2019. 10. 29. 대전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등과 공모하여, 2017. 12.경 D․F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는 지시를 하여, 그 무렵 D․F는 C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네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C가 이를 승낙하자 E에게 “C 명의로 개통하여 설치할 인터넷 전화기의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달라”고 지시하고, C는 2017. 12. 18.경부터 2018. 2. 7.경까지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G(대표 C) 및 C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123대를 개통하고, E는 휴대전화기 중 인터넷 전화기 119대를 070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발신되게 하는 일명 ‘대표번호 변경’ 작업을 한 후 D․F에게 전달하고, D․F는 위와 같이 대표번호 변경 작업된 인터넷 전화기를 포함한 휴대전화기 123대를 그 무렵 중국에 있는 피고인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은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전화 유인책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들은 위 금원을 이체 받은 계좌 명의자들을 만나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수거한 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지정해준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전화기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2017. 12. 18.경부터 2018. 2. 7.경까지 B 등과 G 및 C 명의로 개통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휴대전화기 123대 중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는 070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발신되도록 작업을 한 후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넘겨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97 1. 사기 피고인은 L, M, N, O, P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등은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N, O, P 등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의 역할을, L, M은 피싱책을 모집 및 교육하여 해외로 송출하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Q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총책 역할을 하며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 관리하고, L과 M은 피고인의 지시로 2017. 5. 초순경 피싱책 역할을 할 N, O 등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켜 산둥성 롱청시 및 위해시에서 다른 공범들과 합류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21. 10:00경 중국 위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의 일부를 갚으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중 5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2,000만 원까지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2경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Q은 같은 날 15:33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병원 옆에서 T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49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M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공모하고, M이 2017. 7. 5.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X, Y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주식회사 Z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11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A, AB, B, AC, AD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주겠다면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A, AB, B, AC, AD은 2011. 11. 10. 15:00경 강원도 삼척시 AE에 있는 AF의 집에서, 피고인과 AB는 AF에게 “신용카드를 2년간 매월 20만 원씩 사용하면 고급형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네비게이션을 설치하고, 피고인과 AA 등은 “카드사와 AG은행 간 거래약정 및 한도조회를 해야 하니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AF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 후, AB는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1. 11. 10. 17:10경 강원도 삼척시 AH에 있는 피해자 AG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론을 통해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 AB, B, AC, A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AD은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AF를 다음날 다시 만나 네비게이션 및 신용카드의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F의 카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더 인출할 것을 피고인, AB, AA, B, A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A, AB, B, AC, AD은 2011. 11. 11. 오전경 AF를 다시 만나 “어제 진행한 카드 확인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카드를 다시 달라”고 말하여 AF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 후, AD은 같은 날 11:02경 강원도 삼척시 AH에 있는 피해자 AG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통해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 AB, B, AC, A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A, AB, AI, AJ, AK, AC, AD, B 등은 2011.경 대전시 서구 AL에 있는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후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AD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전화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준 후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결제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기프트카드를 매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은 ‘AM’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업 명의자를 모집하고 텔레마케터 및 사무실 관리, 네비게이션의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AA, AJ, AC, B은 각각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피고인, AB는 각각 ‘대리’라는 직함으로 네비게이션 설치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프트카드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I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무실 관리 및 현금인출 및 영업과 TM의 모집 등을 담당하고, AK는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 및 입금된 편취금의 인출 등을 담당하였다. 2011. 1. 20.경 AD 등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피해자 AN에게 ‘신형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AA, AB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AO단체 AP 출장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주겠다. 대신 기프트카드 대금 480만 원을 선결제해주면 12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 등은 그 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함께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2개월에 걸쳐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A, A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 AB, AC, AD,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아래 이유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범죄일람표의 ‘금액’란을 순번 5의 경우 ‘1,500,000’으로, 순번 36의 경우 ‘3,800,000’으로, 순번 48의 경우 ‘미수’로 고친다) 2011. 1. 20.경부터 2011. 9. 17.경까지 AD, AA, AB, AI, AJ, AK, AC, B과 공모하여 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500,0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53 피고인은 L, M, N, O, P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등은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N, O, P 등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의 역할을, L, M은 피싱책을 모집 및 교육하여 해외로 송출하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총책 역할을 하며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관리하고, L과 M은 피고인의 지시로 2017. 5.경 피싱책 역할을 할 N, O 등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키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1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지정하는 AS 명의의 AT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 AU, P,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2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D, F와 공모하여, E는 타인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하고, D은 명의 제공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개통된 전화기를 전달받아 중국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8. 2. 3.경 대전 서구 AV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AX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내지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내지 (전화번호 4 생략) 총 10대의 인터넷 전화기,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총 2대의 대표전화를 개통한 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공하고, 2018. 2. 22.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AY 명의로 (전화번호 7 생략) 내지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내지 (전화번호 10 생략) 등 10대의 인터넷 전화기,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등 2대의 대표전화를 개통한 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45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AZ’)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속한 용성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BA(가명 ‘BB’), BC(가명 ‘BD’)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하위 상담원들에게 범행 수법 및 행동강령 등을 교육하며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대출상담을 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BE(2020. 10. 6.자 구속 기소)은 위 BA의 의뢰를 받아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BF(2020. 8. 20.자 구속기소), BG(2020. 8. 20.자 구속기소), BH(가명 ‘BI’, ‘BJ’, ‘BK’, ‘BL’), BM(가명 ‘BN’), BO(가명 ‘BP’), BQ(가명 ‘BR‘), BS(2020. 5. 21.자 구속기소) 등과 함께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AR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마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고용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 악성앱(일명 ‘강수강발’)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즉시 상환하면 대출할 수 있다.”라고 속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숙소와 사무실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공유기, 필기도구, 메모지, 가상사설망(VPN),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메모 등을 구비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BE 등을 통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콜센터에서 일하면 매달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제안에 응하여 중국으로 오면 항공권 비용을 제공해 주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팀장에게는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약 5%를, 모집책에게는 모집한 상담원의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약 3%를, 상담원에게는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약 10%를 주기로 약속하여 범죄단체에 조직원을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시 보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범죄단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들이 평일에는 한국시간 기준 08:00부터 17:00까지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담원들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에게 AR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악성앱(일명 ‘강수강발’)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숙달시켜 실행하게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사장’, BA(가명 BB) 및 BC(가명 ‘BD’)은 ‘팀장’, BE은 ‘모집책’, BF, BG, BH, BM, BO, BS, BQ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노트북 또는 휴대폰에 중국 메신져 어플 큐큐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총책이 정하여 각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총책은 팀장을 통하여 상담원들이 ‘나중에 단속을 대비해서 서로 사적으로라도 본명을 얘기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주변 친구나 가족한테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아라’, ‘조직원들끼리 뭉쳐서 다니는 것을 자제해라’,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인터넷 사용을 하지 말아라’, ‘로그인하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아라’ 등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서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 1. 18.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용성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AR BP 과장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세요. 대출 신청하기 전에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앱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T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424,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E, BF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1. 판결문 4부 2020고단6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X, M, N,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115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D, AB, AA, AJ, AK,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들)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0고단245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20고단3829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AX,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S, BG,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0조, 제32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2021고단245호)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판시 2020고단1158호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추징금액의 산정기준 :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자수한 점, 피해회복 정도, 전과관계,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158호 공소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36, 48번의 경우이다. 2. 판단 각 실제로 이체된 금액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경우 150만 원이고(증거기록 6권 441면), 순번 36의 경우 380만 원이다(증거기록 6권 354면). 따라서 위 각 금액만이 피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48의 경우 거래가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권 338면). 이 부분은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에서 인정된 것을 초과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