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3. 27.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차한 후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함에 있어, 위 버스 안에는 승객인 피해자 E(여, 73세)이 좌석에 막 착석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사로서는 승객의 착석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버스차량 내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버스를 급출발시킨 과실로 마침 좌석에 착석하려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통로에 넘어지면서 차량 기둥에 가슴을 부딪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쳤으니 병원에 가야한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20여개의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쳐 간 다음 피해자 혼자 영통역에 하차하여 귀가하도록 내버려둔 후 위 버스를 그대로 계속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버스는 저상버스로서 급출발이나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승객들 대부분이 당시 위 버스가 급출발하였다고 느끼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두 손에 짐을 들고 빈자리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버스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나 승객들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내려달라는 말을 듣지 못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령의 피해자가 양손에 짐을 들고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서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르막길을 운행하였다면 양손에 짐을 들고 서 있었던 고령의 피해자로서는 균형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출발하거나 정지할 때 승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승객이 자리를 양보해주어 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피고인이 갑 자기 위 버스를 출발시켜 버스통로에 넘어지면서 차량 기둥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일 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승객의 착석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함으로써 위 버스 내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잠시 정지하였고 승객 2~3명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리에 앉힌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하차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아프다. 어딘가 부러진 것 같다. 병원 앞에 내려 달라. 택시라도 타고 갈테니 아무 곳에라도 내려달라"고 계속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뼈 부러진 사람이 저렇게 멀쩡히 앉아 가느냐. 타박상에 무슨 병원에 가느냐. 오늘 가면 나오지도 않는다. 계좌번호 얘기해라. 10만 원이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은 채 이 사건 버스를 계속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 F는 '할머니가 넘어진 후 허리 쪽이 아프다고 계속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승객 G은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고 차를 세워달라고 하였다. 병원 가야 되니까 아프다고 내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 다른 승객 H은 '할머니가 일어나서 아프다고 병원 가야 된다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고령이어서 가벼운 사고로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를 병원에 내려주거나 병원으로 후송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혼자 영통역에 하차하여 귀가하도록 내버려두었고 이 사건 버스를 그대로 계속 운행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급출발시킨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