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밤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대학동기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영화를 보다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주거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5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호수로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황색신호에 맞춰 정차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8.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0:06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양배추 1봉지(3,500원), 양파 2바구니(5,000원), 도토리묵 1개(1,500원), 두부 2모(3,000원)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견적 및 영수증 제출 및 첨부) 1. 피해자 제출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즉결심판절차를 통하여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판시 각 절도죄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5. 18:3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이웃 주민 C의 농막에서 C, 피해자 D(남, 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1세)이 농막에 찾아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어울리지 마라. 저렇게 우기는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좌측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5. 2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답변을 거부하며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함께 출동한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8. 16. 16:30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길에서 전날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였던 이웃 주민 E 등의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위 길 가장자리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 2그루를 톱으로 잘라 길 위로 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길을 막아 위 길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H,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피해자 D, E 제출 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 수사상황(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 발생보고서(일반교통방해) -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데다가,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2:22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2010년 및 2018년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 낸 점, 다만 목적지에 대리기사를 통하여 도착한 뒤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물적 피해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C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도계중사거리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편도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6경 E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 발생도 매우 중대한 점,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장애인인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91, 남동공단삼거리 도로를 남동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등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10,3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22. 4. 10. 19: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0, 법원입구삼거리에서부터 제1항의 교통사고 장소를 거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채혈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영상), 수사보고(음주스티커 재발부),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영상 CD 확인) 1. 현장 및 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음주측정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고 발생 현장에 추가적인 파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하는 가해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붙어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으니 내리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며 손짓을 했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미안해요’라고 하며 손짓을 하면서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그 도주 경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차도 가장자리에 정차한 후 112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추격상황을 모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아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군자교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차선을 정확히 지켜 운전해야 하며,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450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당사자 차량 손상 모습, 사고 영상 주요 모습 캡처 1.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는 가벼운 편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이 선고되면 대출모집인 자격이 박탈되어 가족 생계에 타격이 예상되므로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2019년에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을 하였다. 피고인이 동부간선도로에서 1차 사고를 내고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2차 사고인 이 사건 사고를 냈는데, 진로 변경 중 타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1차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1: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룸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먼저 귀가하면서 술값을 모두 결제하였고, 피해자에게 ‘결제한 술값 중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8: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매장 종업원이 E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부대찌개 재료 대금을 결제하는 동안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원 상당의 부대찌개 재료가 든 포장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공소사실에는 20,900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 탄원서에는 물건값이 12,9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피해금도 12,9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품의 시가가 12,900원으로 판단되어 시가를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범행장면, 결제장면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피해 부대찌개가 피고인이 주문한 것과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자신(피고인)이 주문한 부대찌개 재료가 든 포장지를 이미 받은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결제를 하느라 판시 피해 물품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가져간 점, 판시 피해 물품이 선반에 올려져 있던 위치, 피고인이 E에게 물어보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판시 피해 물품을 가져갔고 집에서 판시 피해 물품을 확인하고도 전화 등으로 피해자나 E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1:4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동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비밀번호 입력 장치로 시정되어 있던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E호에 이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실 등을 따지기 위해 위 E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 회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분쟁의 전후 경과, 행위의 방법, 동종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1:26경 부산 해운대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커스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간 매월 350만 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1년 후에 일시금으로 변제하며, 매월 3%의 이자와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D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서 마술공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연을 하지 아니하여 매출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술공연업의 운영비에 충당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D의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7. 2. 24.경 1,97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F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D의 각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은행 거래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은행 거래내역서(G), 담보로 제공받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담보로 설정한 참고인 D의 빌라 관련),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차용증 2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망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이자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편취금의 30%가량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법률혼 남편으로, 2021. 7. 9.부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서귀포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D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4. 00:20경 위 펜션 내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아이들이 없는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4. 04:00경 제1항의 일로 위 주거지 내 다른 손님 숙소에 피신하여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손님이 없는 위 주거지 다른 숙소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너 뭐 하는 짓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숙소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이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범행의 동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공개·고지된 정보들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상 파탄상태의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이를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을 피해 나온 피해자를 다시 불러 언쟁을 벌이다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의 상당 부분을 딸이 목격하였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결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딸에게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 인측이 합의와 관련하여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는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상당하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비출 때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또한 의문이다. 이상에 비출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신분 관계에도 불구하고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0. 11:54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3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지인인 E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F 전화가 있으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루 서울에 가서 전화 가입신청만 하면 된다, 교통비는 모두 지원해준다”는 말을 듣고, 2021. 10. 27.경 E와 함께 서울 강북구 G, 1층에 있는 H 강북점을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 150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 E로부터 “타지역번호 50개 회선을 개통하면 50만 원, 150개 회선은 100만 원, 지인을 소개하면 소개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21. 10. 28.경 E와 함께 서울 이하 불상의 F 전화국을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등 49개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지인 E로부터 “서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전화기는 F냐, 차비는 내가 줄테니 함께 가겠냐, 대략 돈 10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21. 11. 5.경 E와 함께 서울 이하 불상의 F 전화국을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번호 (전화번호 3 생략) 등 150개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지인 I로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타지 역번호 가입만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1. 11. 18.경 K와 함께 서울 이하 불상의 F 전화국을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번호 (전화번호 4 생략) 등 49개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34번 증거기록 별권 제1권 제45쪽)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3, 4, 5호 확인), 증 제5호 K 수첩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L 등 15명에 대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번호 개통 사실 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본건 전화번호 개통장소 특정) 1. D의 타지역서비스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는 각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용담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및 같은 날 22:30경 위 ‘용담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있는 ‘탑대성동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용담주민센터’ 앞 도로를 교동터널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 후 경찰차량을 보자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23. 1. 5.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법원 2023년 금 제80호)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운전한 거리,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7: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무면허운전에 있어서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