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D은 2007. 5. 2.경 서울 강남구 G에서, H과 함께 각자 약 15억 원을 투자하여 'I'이라는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7. 7.경 H과 사이가 벌어져 혼자 위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하순경 위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각자 12억 원을 부담하여 위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자, 피해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7억 원으로 평가하고 피해자가 가게 아가씨들에게 건넨 선불금 채권 5억 원을 투자금으로 하고, 나는 현금으로 12억 원을 투자할테니 가게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현금 12억 원을 동업자금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7. 9. 1.경 피해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 주점 평가 금액 7억 원, 선불금 채권 5억 원을 동업자금으로 투자하고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억 원을 투자하지 않은 채 동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2009. 9.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I'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위 가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정산, 선불금 지급 및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1.경 위 가게에서,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바 있는 J으로부터 피해자가 2007. 7.경 J에게 지급한 선불금 8,3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경 위 가게에서,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바 있는 K, L, M, N 등 4명으로부터 피해자가 2007. 8.경 위 K에게 지급한 선불금 1억 1,400만 원, L에게 지급한 1억 400만 원, N에게 지급한 5,700만 원, M에게 지급한 1억 원 등 합계 금 3억 7,5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5.경 위 'I' 유흥주점에서, 당시 경리업무를 보고 있던 O에게 '내가 D 사장보다 9억 원을 더 투자를 하였으니 이번 달부터 9억 원에 대한 이자 3,600만 원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2008. 5.경부터 2009. 9.경까지 17회에 걸쳐 가게 운영자금이나 수익금에서 매월 3,600만 원씩을 임의로 교부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금 6억 1,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과 동업하기 이전에 다른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그 여종업원들을 I 유흥주점에 투입시켰으며, 현금 일부를 I 유흥주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현금 12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12억 원을 투자하지 않은 채 동업에 참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J(개명 전 이름 P), K, N, L, M(이하 위 5명을 함께 지칭할 경우 'J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불금을 변제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모두 동업자금에서 지급된 것을 다시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변제받은 선불금을 다른 여종업원들을 구해오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은 2007.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서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Q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R 지하 1층으로 가게를 옮기게 되었고, Q, 피고인, 고소인 3명이서 유흥주점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동업조건을 다시 정하였다. 그 후 2008. 5.경 Q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고소인과, 2008. 5.경까지 I 유흥주점에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을 18억 원으로, 고소인이 투자한 금원을 9억 원으로 각 산정하고, 고소인이 9억 원을 더 투자할 때까지 위 투자금액 차액인 9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월 3,600만 원을 더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3,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도 3~4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장부상에만 기록되고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고소인은 2007. 9. 1.경 고소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I 유흥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각 12억 원씩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의 계약서에는 총 투자금액을 24억 원으로 하되, 기존에 고소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7억 원으로 평가하고, 고소인이 가지고 있던 여종업원들에 대한 선불금 채권 5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고소인이 1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12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제2조). 2)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고소인은 2007. 9. 1.경부터 동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정산, 선불금 지급 및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고소인은 영업을 담당하였다. 3) 피고인과 고소인은 2007. 11.경 서울 강남구 G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2007. 12.경 Q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R 지하 1층으로 가게를 옮겨 영업을 하게 되었고, Q이 위 영업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2008. 1.경부터 2008. 4.경까지 피고인, 고소인, Q 3명이서 유흥주점을 동업하게 되었다. 4) 2008. 5.경 Q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인과 고소인은 계속하여 유흥주점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2009. 9.경 I 유흥주점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5) 고소인은 2011. 11. 2.경 피고인이 고소인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6) U은 2007. 5.경부터 2008. 11.경까지, V은 2007. 9.경부터 2009. 9.경까지 각 I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영입하고 여종업원들에 대한 선불금 채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O은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 W(개명 전 이름 X)는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각 I 유흥주점의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는 경리업무(선불금 채권관리 업무는 제외)를 담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12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투자한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동업에 참여할 권리를 얻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과 관련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에 현금 12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투자금의 입증자료(통장거래내역 및 선불금 채권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12억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하겠다'(수사기록 1권 101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동업계약 당시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선불금 채권 5억 원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동업계약서 제2조 참조), 피고인이 다른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선불금 채권 역시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서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2007. 9.경 입출금 내역(수사기록 3권 20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업을 시작할 무렵인 2007. 9.경 선불금 채권 및 현금으로 12억 원 이상을 투자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내역은 V의 사실확인서 및 Y, Z, AA, AB, AC 등에 대한 선불금 채권 서류, 금융거래내역, U이 작성한 선불금 지출관련 장부(증 제3호증)에 기재된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불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여종업원들을 I 유흥주점에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12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고 증언하였고, U이 작성한 선불금 지출관련 장부(증 제3호증)에도 피고인이 선불금 채권으로 상당 금원을 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U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U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불금 채권 및 현금으로 12억 원 이상을 I에 투자하였고, 가게 수익금으로 여종업원들을 구한 적은 없으며, 여종업원들을 구할 때 피고인이 준 돈으로 구하거나 피고인이 기존 가게에서 가지고 있는 선불금 채권 서류를 다른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을 데리고 오면서 서로 교환하여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략 10몇 억 정도를 I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이 선불금을 지급하고 I에 데리고 왔다고 주장하는 종업원 중 일부가 I의 2007. 9.경 사업소득지급명세서(수사기록 2권 484쪽, AD, AB, AA) 및 O이 작성한 2007. 9.경 I 일일장부(AE, AF, AA)에 기재되어 있고, I의 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동업을 시작할 무렵인 2007. 9.경 I의 여종업원들 숫자가 동업을 하기 이전달인 2007. 8.경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2권 481 내지 484쪽). 고소인이 피고인과 각자 12억 상당의 거액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12억 원을 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쳤으리라 보이고, 설령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업을 시작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약 4년 동안 피고인의 투자내역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12억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였음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상태에서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인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등이 있으나,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이 J 등에게 지급한 선불금을 변제받아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2007. 7.경 I에 일하게 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83,000,000원을 선불금으로 차용하였는데 2007. 11.경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수사기록 1권 178쪽)를, K는 '2007. 8.경 I 마담으로 일하게 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데리고 있던 L, M, N와 본인 등 4명의 금원 375,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2008. 9.경 위 아가씨들과 함께 업소를 옮기면서 피고인에게 37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수사기록 1권 179쪽)를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고소인이 J 등에게 지급한 선불금의 액수 및 그 지급시점과 J 등이 피고인에게 변제한 선불금의 액수 및 그 변제시점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J, K의 각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이 동업계약상 투자하기로 정해진 선불금 5억 원과는 별도로 J 등에게 지급한 선불금을 J 등으로부터 변제받아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고소인이 가지고 있던 선불금 채권의 액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동업계약 당시 가지고 있던 선불금 채권 총액이 17억 3백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9억 원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329쪽), 동업자금 5억 원에 해당하는 선불금 채권과 관련된 여종업원들의 숫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14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부합한다는 내용의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6명 정도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J 등에 대한 선불금 채권 서류를 잠시 보여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서류를 건네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1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J 등에 대한 선불금 채권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J 등에 대한 선불금 채권 관련 서류인 각 약속어음에는 수령인 및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수사기록 1권 24 내지 59쪽), 고소인이 다시 이 법정에 제출한 각 약속어음에는 수령인 및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임의로 각 약속어음의 수령인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였음이 상당히 의심되고, 따라서 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는 J 등에 대한 선불금 채권 관련 서류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되었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업 당시 고소인이 투자한 선불금 500,000,000원에 K에 대한 선불금 15,000,000원, J에 대한 선불금 138,000,000원, M에 대한 선불금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부는 선불금을 변제받기도 하고 다시 동업자금에서 선불금을 지급하기도 하여 J 등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선불금 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고, J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선불금은 다시 AG, AH 등을 통하여 다른 여종업원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U은 이 법정에서 '동업 당시 고소인이 투자한 선불금에 K, J, M에 대한 선불금이 포함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선불금을 변제받은 무렵인 2007. 9., 10.경 및 2008. 9., 10.경 작성된 선불금 채권 등에 대한 입출금내역상(수사기록 3권 207 내지 209쪽, 224 내지 226쪽) J 등으로부터 선불금을 변제받은 내역 및 그 무렵 다른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내용은 금융거래내역 및 AG, AH의 확인서(수사기록 3권 318 내지 325쪽) 등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V은 이 법정에서 '여종업원을 구할 때 고소인과 회의를 하였고, 고소인에게 선불금 회수 내역 및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도 하였으므로 고소인이 선불금이 회수되고 집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및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5.경부터 2009. 9.경까지 17회에 걸쳐 I 운영자금이나 수익금에서 매월 3,600만 원씩을 임의로 교부받아, 합계 6억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08. 5.경 고소인과, 2008. 5.경까지 I 유흥주점에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을 18억 원으로, 고소인이 투자한 금원을 9억 원으로 각 산정하고, 고소인이 9억 원을 더 투자할 때까지 위 투자금액 차액인 9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월 3,600만 원을 더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입회하에 피고인과 고소인이,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이 고소인보다 약 9억 원 많은 것을 감안하여 수익분배는 동일하게 하되, 투자금 차액 9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월 3,600만 원을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이 작성한 선불금 지출관련 장부(증 제3호증)에도 피고인과 고소인의 투자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이 약 19억 7,800만 원, 고소인이 투자한 금원이 약 9억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U의 진술 및 위 장부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권 209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I에 총 18억 원을 투자하였고, 2008. 5.경 피고인이 고소인보다 투자한 금원이 약 9억 원 많으므로 위 9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가게 수익금 등에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피고인과 U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 및 U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Q의 가게로 옮겼을 때 Q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Q의 가게로 옮긴 이후인 2008. 초순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가게에 거의 나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Q은 이 법정에서 '2008. 1.경부터 2008. 4.경까지 피고인, 고소인과 동업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O이 작성한 2008. 1.경부터 4.경까지의 I 유흥주점 손익계산서에도 피고인, 고소인, Q이 함께 동업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며, O이 작성한 I 일일영업장부(수사기록 4권)에 고소인이 2008. 11.경에도 I 유흥주점에서 매출을 올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Q의 진술 및 위 손익계산서, 영업장부의 내용이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Q은 이 법정에서 '2008. 1.경 피고인, 고소인과 함께 유흥주점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자신은 가게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9억 원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인과 고소인은 당시까지 투자한 금원을 피고인은 18억 원, 고소인은 9억 원으로 각 산정하여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O이 작성한 2008. 1.경부터 4.경까지의 I 유흥주점 손익계산서에도 피고인의 지분이 고소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3권 65 내지 67쪽), 위 Q의 진술 및 위 손익계산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2008. 1.경부터 4.경까지 피고인이 고소인보다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피고인이 2008. 5.경 월 3,600만 원을 더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작성된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U, V의 증언을 비롯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O은 '피고인이 2008. 5.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고인이 매월 3,6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피고인이 매월 3,600만 원을 가지고 간 상세한 이유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684쪽), 위 진술에 따르면 O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내부사정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08. 5.경부터 2009. 9.경까지 매월 3,6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I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600만 원을 지급했었던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O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5.경부터 2009. 9.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6억 1,2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음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