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전반적인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의 사용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택배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현금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6.경 지정된 장소에 현금 1,500만 원을 박스에 담아 보관하게 한 후 불상의 수거책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1,5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이 떨어져 신용보증기금의 조정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 800만 원을 박스에 담아 다시 지정하는 장소에 맡겨 놓으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8. 16:13경 위챗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D건물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박스를 수령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그 안에 현금을 넣어 두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6.경 위와 같이 위챗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사용한 체크카드는 버려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7.경 의정부시 E 건물 인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F 명의 경남은행(G) 카드 1매, H 명의 하나카드(I)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J) 1매, K 명의 신한카드(L) 1매, M 명의 신한카드(N) 1매, O 명의 국민카드(P) 1매, Q 명의 농협카드 (R) 1매를 각 교부받고, 2020. 4. 8.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18에 있는 이수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S 명의 하나카드(T) 1매, U 명의 우리카드(V)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카드(W)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전소에서 시키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3.경 한국으로 유학을 온 중국 국적의 대학생으로 한국에서 4년 정도 거주하였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택배를 받는 일이라고 소개를 받았지만, 정작 피고인은 택배기사로부터 물품을 받은 다음 받은 물품이 현금이면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받은 물품이 현금카드라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은 단순히 택배만 받는 일이 아니고,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하는 것이 이상하고,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일당 30만 원의 보수는 하는 일에 비하여 많다고 생각하기도 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장소를 바꿔서 박스를 열어라, 박스를 열 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열어라'고 지시하는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는 것처럼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배기사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현금이 환전소의 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기 우이하여 송신한 메시지 내역 등 첨부건 - 첨부된 카카오톡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2020. 4. 6.자 피해자가 교부한 현금 포장사진, 피의자 A 위챗 채팅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