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5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수고비와 경비를 받는 조건으로 1차 자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로 "[C] 모바일 소액결제 464,000원 결제완료 익월합산청구 잔여 한도 36,000원"이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하자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으니 도와주겠다. 휴대폰 D에서 'E'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노트북에도 'E 소프트'를 설치하고, 보안카드번호를 불러달라. 휴대폰에 당신의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적어놓아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과 노트북에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에 접속하여 같은 날 12:20 경 G 명의의 H 계좌(I)로 6,500만 원을 이체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8. 10, 29.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위 계좌명의자 G를 만나 위와 같은 경위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1,5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L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피해자 휴대폰으로 수신된 허위 결제 문자, A 휴대폰 M 상 'N 부장'과의 대화 내역, G 휴대폰 M 상 'N 부장'과 대화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G H 계좌통장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서 부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개인일수 회사의 지시를 받아 채무자의 돈을 회수하는 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법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7. 2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제3자에게 이를 송금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사건의 조사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왔다가 타인에게 송금될 예정이었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을 알지 못하는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개인일수 관련 업체의 수금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가) 피고인은 채무자로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 실제 차용자가 맞는지 여부, 차용증 등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도 모르는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켰다. 나)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은 사람으로부터 영수증 등 변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 3) 특히 피고인은 2018. 9. 4. 'N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M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바뀐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주의 번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수금 행위를 반복하였다(증거기록 84면).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외를 거점으로 삼아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비록 범행 가담이 방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대가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6,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남은 피해금 1,500만 원 중 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