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1. 통화위조 가.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를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잉크젯 복합기(INK ADVENTAGE 2645) 위에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JC7984541D)를 올려놓고 플라잉 칼라 연두색 A4 용지를 이용하여 앞, 뒷면을 복사하여 커터칼을 이용·재단한 후 문구점에서 미리 구입한 은색 메탈실버펜을 이용하여 위 조지폐 홀로그램 네모 칸에 색칠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 20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4.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511번 기재와 같이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JC7984541D) 총 5,460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잉크젯 복합기(INK ADVENTAGE 2645) 위에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L3500532A)를 올려놓고 플라잉 칼라 연두색 A4 용지를 이용하여 앞, 뒷면을 복사하여 커터칼을 이용·재단한 후 문구점에서 미리 구입한 은색 메탈실버펜을 이용하여 위조지폐 홀로그램 네모 칸에 색칠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 20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2번부터 618번 기재와 같이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L3500532A) 총 1,24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JC7984541D) 1매를 위 지폐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511번 기재와 같이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JC7984541D) 총 5,460매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96 중앙시장 내 노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L3500532A) 1매를 위 지폐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4.경부터 2017. 9.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2번부터 618 번 기재와 같이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L3500532A) 총 1,240매를 행사하였다. 3. 상습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을 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조지폐를 교부하고 물건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5.경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000,000원 상당의 물건 및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6, 37, 28, 30, 32, 38, 39, 67, 106, 126, 146, 163, 164, 269, 340, 376, 396, 400, 418, 420, 525, 537, 742, 758, 776, 794, 797, 1253, 1268번), 각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각 수사보고(발견장소주변), 각 발견자 상대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제479, 575, 743, 1052, 1086번), 각 위조통화(지폐)발견보고 및 공조수사자료, 순천경찰서 공람문서,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총목록 1. 하나은행 감정의견서, 하나은행 정밀분석자료, 각 감식결과보고서, 위조지폐 감식사진 설명자료, 각 감정의뢰회보, 각 의뢰감정물결과회신 1. 각 위조및변조화폐신고서, 각 위조화폐발견신고, 각 위조및변조화폐발견내역 및 진술서, 위조지폐발견에 따른 수사의뢰, 신고서, 협조안내문(국민은행 종암센터 출납실) 1. 각 위조지폐사본, 위조지폐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달력 사본(증거기록 제175~191쪽), 감정의뢰 인계받은 위조지폐 감식 과정 사진 등, 각 현장사진, BL CCTV 발췌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사기범행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위조일시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07조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행사일시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8번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압수된 현금(증 제4 내지 6호) 중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압수된 현금은 위조지폐를 사용해서 얻은 돈이다(증거기록 40쪽, 155쪽, 5164쪽, 5232쪽)'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 당시 위 현금에 다른 용도로 입수한 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이 "2017. 4.경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일자리도 잘 구해지지 않아서 위조지폐를 사용하였다(5165쪽)"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폐를 위조하고, 다음날 이를 사용하는 생활을 계속하여 그 기간 중에 다른 생업에 종사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일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압수된 현금은 모두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전부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통화 위조·변조 등,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만 원권 합계 6,700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약 1년 5개월간 618회에 걸쳐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통화위조 및 행사의 점과 관련한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거액의 통화를 위조한 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위조사실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노점상, 시장 등에서 고령자들을 기망하여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