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0:16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모두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최근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으며,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9. 4. 21:41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6. 05:45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은 통행로 양쪽 가장자리를 지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으로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87,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1:25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D병동 3층 공용세면장에서 여자샤워장 밑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샤워 중인 피해자 E(여, 16세)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공용샤워장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휴대폰 임의제출 전 3~4회 공장초기화를 함으로써 디지털포렌식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12.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분실물을 습득한 후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25. 22:48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동’ F 앞 벤치 위에 피해자 G이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지갑, 휴대폰,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볼빅 클러치백’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20. 05:08경 고양시 일산동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요금 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분실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삽입하여 PC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 20: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합계 62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O 작서의 진정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카드이용 내역, 각 카드전표, 카드승인현황, 각 과거이용실적, 각 개인승인내역서, 개인승인거절내역서, 개인승인전체내역서, 경기지역화폐 거래내역서, 케이비국민카드 사용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형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타인 소유의 신용카드 등을 가져가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벌금 300만 원, 2016년 벌금 400만 원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결심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4: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 양식을 제출받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5. 1. 2.경 진주시 D 아파트 경비실에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치과 통화내용)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C을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키고 C에게 정신적 고통 등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는 법률상 형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이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돈을 피해자 D에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1. 4. 21.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8번)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9, 10, 11번) 1. F, G, 기업은행, H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2021. 11. 10.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총 10명을 상대로 1,154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 인은 편취한 돈을 생활비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나 불법토토 거래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남, 61세)는 같은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1:50경 목포시 D, 2층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선거관리계획 등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한 것을 따지던 중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7: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남, 21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쇼핑 카트가 걸린 문제로 상호 언쟁하던 중, 이를 피해서 매장을 나가려는 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발로 차고, 팔 안쪽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CD의 재생결과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합의 이후 합의의 의미나 효력을 잘 알지 못하고 합의하였으며, 합의금 300만 원은 실제 본인 및 가족이 입은 피해회복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및 그 표시의 철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이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어떠한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법원이 양형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재고소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화해계약의 착오취소를 제한한 민법 제733조의 취지에 비추어 의사능력이 있는 성인인 피해자가 스스로 체결한 합의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현재 피해자가 표시하고 있는 처벌의사는 아래에서 보는 불리한 정상으로도 재차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사 및 재판(가정보호사건 포함)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소한 시비의 결과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22:20경 경기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에게 이혼 관련한 이야기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를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8cm, 전체길이 32cm)를 꺼낸 후 위 주거지에 다시 올라갔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손도끼로 현관 고리를 내려쳐 시가 미상의 현관 고리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한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손도끼를 든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너 죽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cm, 전체길이 2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것으로 중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4세)이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1. 피고인은 2014. 12. 8. 19:00경 원주시 D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누르고,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3. 피고인은 2014. 12, 22, 15:00경 원주시 무실로 1에 있는 원주시청 3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9, 1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2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 1월 20일 (3개 이상의 다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상당기간 가정폭력이 지속되어 온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 B(남, 당시 27세)에게 다가가 ‘고추가 얼마나 큰 지 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8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15. 10: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치과에서, 이전에 치료받았던 치아에 대해서 신경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하여 위 병원의 상담실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치료내용, 비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나서 ‘여기서 치료를 잘못하였는데 왜 다시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병원에서는 크라운치료를 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받은 신경치료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다시 받으려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예약대기 중인 다른 환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좇같은 년아! 씹할 너와 할 얘기 없다. 원장과 얘기하겠다. 여기서 치료를 잘못했는데 왜 네가 나서서 그러냐?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하고, 진료실 문을 함부로 열어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다른 남자손님과 시비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치과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E 등 위 치과병원의 직원들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붙임서류 및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 진료와 관련된 항의를 과정에서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죄,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참조), 위 치과 직원 및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관이 치과 직원들의 제지로 들어오지 못하여 피고인의 112신고 접수를 제 때 처리하지 못하였다거나 평소 위 치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들이 112 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퇴거불응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와 연인관계로 함께 동거하였고, 평소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 등을 위협하여 오던 중, 2021. 12. 10. 19:47경부터 22:04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2021.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피해자에게 27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2.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 중인 2022. 2. 21.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피해자에게 7통의 편지를 발송하여 2022.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각 사건은 병합되어 피고인은 2022. 7. 10.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 상고하여 재판 계속 중 2022. 10. 21. 구속 취소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1. 18:54경 위와 같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당일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못했습니다, 전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이어서 같은 날 18:5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9:0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목소리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넌 뭐하는데 요즘에, 잘 지내니, 나한테 할 얘기 없어?, 이제 마지 막이야 여보”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내용 확인), 통화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및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행위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거나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지속성⋅반복성 또한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구속 취소로 석방된 당일 재차 범행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6. 28. 19:51경 부천시 B단지 내 교차로를 C동에서 D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49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평택시 소재 C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를 하며 알게 된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4. 5. 18: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셔 얼굴이 상기되자 “귀엽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볼을 꼬집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1. 21:00경 평택시 F, ‘G’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6. 15: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건설현장 J동 3층에서 일을 하던 중, 양손을 허리에 대고 서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27. 10: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30. 22: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2차례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접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7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조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형(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2022. 2. 28. 주소를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인천 부평구 D,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의 주장대로 기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대출을 위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모두 신상정보에 해당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다를 경우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당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거주지를 모두 등록하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판결정보 KICS 화면, 피의자 작성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한서제일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진선미아파트 방면에서 서광빌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2세)를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메디힐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서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KB산업은행 앞 도로를 창원우체국삼거리 방면에서 한국재료연구원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차량 계기판을 응시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서 적색등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C(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37,6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D빌딩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로 25 KDB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피해자 B 진단서, -피해자 C 진단서,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붙임), 수사상황(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상황(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의자 최종음주시각 확인), -피의자 결제내역 사진 2부, 수사상황(‘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