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이자 피해자 B의 여동생인 D가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20. 23:52경 부터 다음 날 11:29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회사 H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서 I 운영자 J이 제작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파일들을 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2021. 9. 27.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9. 11. 10: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이 ‘K’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운 영하는 L학원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u think I all forgiven?’, ‘Nothing finished me and your all damn sisters Imma break your family’s life Starting now’(내가 전부 용서한 줄 알아? 너랑 너의 빌어먹을 언니랑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너의 가족을 부숴버릴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M에 접속한 뒤, ‘fuckyoursisteryoulittlebitch’(니 동생이나 너나 엿 먹어) 라는 계정을 만들고, 소개 글 에 ‘Fuck you and your sister fucking pussy’(너랑 너 여동생 엿 먹어 이 좆같은 계집년아)라고 작성한 뒤, 피해자 B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어 피해자가 위 닉네임과 소개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5. 16: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6. 15: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되풀이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메시지 사진 1. 추가 피해 메시지 사진 1. -피해 메시지 사진, 전화발신 내역 등 1. -메시지 캡쳐사진 1. -메시지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3차 추가 피해 호소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4차추가 피해 호소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5차 추가 피해 호소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6차 추가 피해 호소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B 보강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의 동생 D 피해 호소 자료 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M 검색기록, 피의자의 피해자 오픈카톡 참여내역 1. -컴퓨터 방문기록, 음란물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A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경기남부청사이버수사과 디지털증거분석관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위 3항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약식명령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행방법을 변경하여 M을 사용함, 수사기록 제376쪽 피고인 진술)가 있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의 대상이 아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은 변론 종결 후인 2021. 11. 16. ‘피고인이 O에 배상신청인과의 성관계 영상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에 따라 3,0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는 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하다. 성관계 동영상 게시 주장에 관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배상신청인과의 성관계 영상 게시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O에 게시한 성관계 영상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배상신청인 역시 ’영상 속 인물이 배상신청인 본인임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배상신청인이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를 진술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배상명령 신청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 사건 범죄로 배상신청인의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0. 12. 16.부터 2021. 4. 26.경까지 피해자 B에게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 전송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피고인은 그 약식명령 발령 무렵부터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범하였고(오히려 재차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해 M 운영사가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잘 응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M 팔로우 신청을 통한 메시지 전송으로 범행 수단을 변경하기까지 하였음),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게 된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메시지 전송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그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