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5.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2791]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소외 D과 함께,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을 빙자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위 D은 피고인 A 등을 사주하여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접촉해 금융기관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모집해 오도록 함과 동시에 모집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E(일명 F) 등에게 이를 전달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G, H 등으로부터 그들이 모집한 예금통장 등을 순차 전달받아 이를 D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결국 위 금융계좌가 D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13, 17:0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콜센터에서 부산 남구 I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파이낸셜의 K입니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3,000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해야하는데, 그 비용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가 2012. 4. 27, 16:23경 폰뱅킹을 통해 공소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연속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L의 계좌는 D,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순차 제의에 따라 2012. 4. 24. 경 H가위 L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그 무렵 G, 피고인 B, 피고인 A 을 거쳐 위 D을 통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3회에 걸쳐 합계 243,175,724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D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된 통장의 명의자들이 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몰래 인출했으니 이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4. 10.경 위 범죄일람표 순번 20, 135, 136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M가 G, H, N 명의 통장에 입금한 돈을 위 명의자들이 인출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G에게 겁을 주어 그 돈을 즉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 2012, 4. 11.경 피고인 A에게 "인출한 돈 때문에 건달들이 통장 명의자를 잡으러 왔으니 G의 집으로 찾으러 갈 꺼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G(77세)에게 전화하여 "이 양반아, 왜 함부로 남의 돈을 빼 쓰느냐,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인출한 돈 전액을 즉시 가져와라"라고 윽박지르고, 위 D 등은 성명불상의 폭력배 3명을 G의 집으로 찾아가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G로부터 2012. 4. 13.경 B을 통해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의 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다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3. 27.경 서울 동대문구 O 소재 P식당에서 G에게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면 매월 몇 십만원씩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G로부터 접근매체인 동인 명의의 농협계좌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으로부터 26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2고단294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7. 경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P식당'에서 A이 "내가 알고 지낸 사람이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신용불량자라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 우선 통장 3개를 만들어 주면 오락실 업자가 사용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Q)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L, R, S, T, U, V, W, H, G, X, Y, D,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J,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사본 1. 배상명령신청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접근매체 양수인 E 공소장 사본, 피의자 B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1. 각 거래내역서사본,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발생보고 사본, 제적등본, 주민등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하한의 설정(다수범죄 처리기준) 2012고단2791호의 판시 제1항의 각 범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조직적사기의 제2유형의 감경영역(단순가담)에 해당하여 1년6월 - 3년이 권고되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각 1년 6월 이상을 하한으로 함. 2.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대단히 많고 그 편취금액도 대단히 많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편취당하는 현실임에도 그 범행의 치밀성, 은밀성, 조직성 등에 기인한 범인 체포의 곤란성 때문에 범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인바, 범행 관련자 모두를 엄벌함으로서만 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