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1.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9. 22:00경 2개월 전 C 채팅을 통해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D(여, 23세)가 데이트 경비에 대한 비용부담 및 피고인의 집착 등을 이유로 결별을 선언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C으로 "딱 10시까지야, 10시 그 이상 넘어가면 진짜 쳐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여 불러낸 후 인근에 위치한 F아파트로 이동하여 벤치에 함께 앉아 피해자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모텔로 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밀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한 후 위 모텔 325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H모텔 325호실에서,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가죽 허리띠를 집어 들고 "더 이상 저항하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각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돌려 위 허리띠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그 곳에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틀어막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촬영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묶인 손목을 풀어 주고, 잠시 후 다시 발기되자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려고 시도하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3~4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양 볼을 세게 눌러 입을 열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열지 않아 실패하자, 피해자의 오른 귀를 세게 물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교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붙이며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3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잡아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성기를 삽입하였다. 2.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0. 08:00경 위 H모텔 325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꿇게 하고 그 앞 침대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성기를 빨면 봐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정액을 대가리에 쏴줄까, 얼굴에 쏴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피해자 상흔부위), 각 관련사진(CCTV 캡처), C 대화내용, 유전자감정서등, 디지털분석감정서, 관련사진(복원된 사진) 및 CD, 추송서(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이제 말 잘 들을 거지"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또 말 안 듣네. 넌 혀가 섹시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 3~4개를 피해자의 목구멍까지 집어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입 안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손등을 물면서 자해를 시도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이대로 말 안할 거냐. 너 정신 좀 차려야겠다"라고 말하며 샤워기를 틀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찬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