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D생)의 둘째 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 어느 날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당시 15세)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한 다음 몸에 수건만 두른 채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모습을 1회 촬영하고,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입기 위하여 수건을 벗자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촬영하고, 계속해서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전입세대 열람 및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3회가 아닌 1회 촬영하였고, 이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불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이나 피해자의 나이, 지능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최대한의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불특정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서 같이 산 적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범행일시나 범행당시 상황 등에 관해 다소 상세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진술을 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시기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 경과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나 지능(전체 지능 53, 경도 정신지체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와 행동 등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문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모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의 모가 본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G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신빙성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3회에 걸쳐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나체를 찍은 적이 있고, ⓑ 피고인이 웃고 장난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으며, ⓒ 피고인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고, ⓓ 휴대폰을 보니 옷을 입으려는 장면과 옷을 벗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으며, ⓔ 피고인이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허위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모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하고 나온 뒤에 피해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옷을 입으라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적이 있고, 사진을 지운 뒤 피고인이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인 2014. 5. 30.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28쪽), 2014. 9. 1.경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언과 신체접촉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으로 보이며, 2014. 11. 4. 학대가 재신고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을 '호랑이'라고 부르면서 상당히 무서워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여자 청소년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고 훈계하는 것은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여 특별히 달리 보아야 할 필요도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지라도 15세 여자 청소년의 나체나 샤워 후의 옷을 입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촬영행위가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설사 피고인에게 삼촌으로서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아무런 주의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3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교육적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지체 3급이다. 기소된 추행 범죄는 1회 뿐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또한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C(D생)의 셋째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0. 1. 21.경부터 2010. 10. 6.경까지 사이 어느 날 10:30경 인천 남동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남녀가 키스하는 등 야한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자백진술 이외에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모 G의 경찰진술, 그리고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H으로 이사 가기 전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살았었는데 피고인이 야한 영상을 보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에 살았던 무렵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몸을 만진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제5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3~4번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검찰조사에서 '경기 양평군에서 2005년경 피고인이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고, 인천 부평구 J에서 살 당시에도 피고인이 한 번 자신의 가슴을 만졌으나, 인천 남동구 H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이나 인천 부평구 J에서 만진 것만 기억이 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인천 남동구 H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한 번도 인천 남동구 H에서 추행당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한편 추행의 범행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별개로 성립하므로,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에 따라 특정된 범죄사실마다 별개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0. 1. 21.부터 2010. 10. 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H빌라 I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G의 진술도 양평에 살때 피고인이 만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므로(수사기록 제835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나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나아가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은 피해자가 2010. 1. 21.부터 2010. 10. 6.까지 인천 남동구 H빌라 I호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삼촌이라는 사실확인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