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2016고합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2, 17:54경 휴대폰 F 메신저를 통해 경주시 G에 있는 'H 피시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I의 성격이 온순하여 겁을 주면 반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및 피시방들이 새벽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날 새벽에 피고인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레깅스로 복면을 만들어 착용하고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위 H 피시방에 찾아가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3. 03:20 경 경주시 G에 있는 위 H 피시방 근처 골목길에서 미리 준비해온 검정색 옷을 착용하고 레깅스를 보면 형태로 만들어 얼굴에 착용한 후, 피고인 A은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증 제9호), 피고인 B은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각자 손에 들고 위 피시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내부에 다른 손님이 있는지 둘러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지금 뭐해야 되는 상황이냐. 금 고를 열어라. 내가 여기가 처음이 아니다. 만약에 신고하면 타지에서 만나면 죽이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61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172]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20.경 입대하여 2014. 3. 경부터 제50보병사단 제122 연대 제1대대 J 소속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훈련에 계속 불참하는 예비군들을 고발해야 하는 업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위 예비군들이 정당하게 연기 신청을 한 것처럼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등을 위조한 다음 대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2.경 경주시 K에 있는 제50보병사단 제122연대 제1대대 J 사무실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용지의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연락처 란에 "N",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동거인 O", 주소 란에 "건물 *** ***호", 훈련 과정란에 "전향 방작계훈련", 훈련 장소 란에 "Q 사업장" 등을 기재하고, 제출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복사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서 'R병원 의사 S'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행정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진단서의 글자와 숫자를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성명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M", 환자의 주소 란에 "경북 경주시 건물 ***동 ***호, 전화 : N" 등을 입력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1장과 의사 S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 원서 5장과 진단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2.경 경주시 K에 있는 제50보병사단 제122연대 제1대대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로 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1장과 의사 S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읍대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결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서 5장과 진단서 3장을 J 대장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 도구 등에 대한 압수현장 사진 촬영), 수사 보고(피의자 A 범행 도구 압수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시방에 설치된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F 대화내용(수사기록 188쪽), 수사보고(피해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보고) [2016고합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W),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X), 진단서(X),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L), 진단서(L),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Y), 진단서(Y), 내사보고(진단서 발급병원 확인결과), 수사보고(Z병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진단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X에 대한 진단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3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5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새벽에 피시방에 복면을 착용하고 들어가 흉기인 칼로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수강도 범행의 범행시간이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차례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특수강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불법적인 이득이나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