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2014고합1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1, 20: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경주법주 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나이트클럽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나이트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10: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집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당 빨래줄에 걸려 있던 2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과 팬티 1장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14:5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상도동 주민센터' 내에서 피해자 J 관리하는 약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주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4, 11, 21, 18: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식당 업주인 피해자 M(여, 59세)의 영업을 방해하여 (제2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업무방해)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다음날 13:00경 위 'L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나를 수갑을 채워, 두고 봐라, 앞으로 장사 못하게 내가 매일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대구 수성구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기를 테이블 위로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3. 08:00경 위 'P'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Q(19세)에게 다가가 볼과 이마에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S, H, F, T의 각 법정진술 1. M,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참고인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1. 각 사진 [20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45년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라.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P 1년 6월) 마. 업무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R, T, H, O,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