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60

범죄사실 E(E, 이하 'E'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E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E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E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상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아,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E를 소개받게 되어 피고인도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지인들에게 E를 소개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5. 2.경에는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에서 E 광주지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E 광주지부장으로서 2015. 8.경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F 등의 자금모집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은 I의 자회사로 FX외환 마진거래로 고배당 고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는 펀드매니지먼트 회사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다. 당신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났다.", "미화 1만 불 입금시 월 6%의 이자를, 2만 불 입금시 월 7%의 이자를, 3만 불 입금시 월 8%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라는 취지로 E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배당금 지급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DM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C, B,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8.부터 2015.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4,300,000원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등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이 말을 하고, 2014. 10. 14.부터 2015.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4,844,510,000원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받았다.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녹취록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E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위모집책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C 송금내역서, B 송금내역서, D 송금내역서, K 거래내역, L은행 거래내역, M 거래내역, 입금자 명단, F에게 보낸 금액, 신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소개한 E의 투자방식은 투자금액에 따라 월 3~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들이 신규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신규투자자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그 신규투자자가 유치한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5%를 후원수당으로 각 지급하며,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것으로 그 내용자체로 보아도 지속가능성이 없고 비현실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투자실적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만연히 상위투자자 F 등의 설명만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거래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E 본사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각 금원을 상위모집책인 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교부받은 투자금이 E의 본사로 들어가는지 특별히 확인해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이 투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한 적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피고인 등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판시 금원은 다른 투자자인 N, J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도저히 이 사건 투자와 관계있다고 보기 어려운 교회 계좌(O 교회) 등으로 그 직후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위 돈이 투자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내지 제3의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 다음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은 판시 수신행위가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임을 몰랐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최초 이 사건 유사수신 및 사기범행의 피해자였다가 뒤늦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액 및 유사수신한 투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