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로 줄임)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자금의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회사 장부에는 김치 제조를 위해 H로부터 배추를 구매한 것처럼 기재하고 배추대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16,8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2013. 7. 31.까지 피해자 회사 자금 총 453,983,61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88,989,630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중 J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M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L, K, I,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1. 회생절차관련 문서 1. 수사보고(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통장거래내역제출, G 법인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보고, G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번 상당액을 인출·사용하였다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인출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들은 그 주장자체로 불법영득의사의 추단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거나(연번 11번, 12번),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신용카드 내역서 등)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처에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아래 연번별 설시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내지 22번 기재 금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연번 9, 10, 12] 우선 연번 9번, 10번의 경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내역(증거기록 478면)과 피해회사 명의 농협계좌내역(증거기록 1081면)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은 거래상대방인 R(대표 S)과 O(T)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같은 날 동시에 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되었던 점, R의 실제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시기(2007-2008년경)는 위 지급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O은 비슷한 시기에 보유하고 있는 피해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2012. 11. 30. 기준 4,462만 원)에 대하여는 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에서의 O의 지위(T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회사 대표이사 직위에 있으면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과 피고인의 관계(입사 이전에 주식회사 U의 주주로서 각각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의 직위에 있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해회사와 위 거래상대방 사이에 인출금원에 상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변소처럼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을 피해회사 임직원들 급여로 지급하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는지 살펴본다.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내역 중 2013. 2. 8.과 2. 15. 이체(인출)내역(증거기록 478-479면)과 피해회사 급여대장 현황(증거기록 508면 이하)를 비교하여 보면, 일응 피해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위 금원 중 4,000여만 원 상당의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회사 농협계좌내역(증거기록 1087면)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고인은 2013. 2. 18. 위 법인 계좌에서 위 급여액 상당의 현금 43,548,950원을 인출하여 당일 곧바로 자신의 개인 농협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변소처럼 위 연번 인출금원에서 피해회사 임직원들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사실상 기소되지 않은 다른 회사 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연번 16 내지 22] 피고인이 자신의 돈 5,000만 원(2013. 3. 19. 2,000만 원 + 2013. 3. 25. 3,000만 원)으로 위 일시경 배추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위 연번의 횡령액수 중 위 금원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의 자금 흐름(증거기록 478-480면)을 검토하여 보면, 위 금원들은 피해회사 법인 자금일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검사는 위 금원을 포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횡령액수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연번 13 내지 2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금원 중에서 납품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보증금예치비용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증거기록 680-685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울보증보험 대전지점에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연번 상당액을 인출·사용하였다는 이 사건에서, 위 각 금원이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내역 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금원과 관련된 인출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위 연번 기재 인출금원에서 위 금원이 사용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다소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고 상당부분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대부분 범행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회사 경영을 맡게 된 동기, 일부 비자금 조성경위 등 그 범행경위 및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다만 그 대여한 돈 중 상당부분은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보이는바, 제한적인 범위에서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소결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범죄 제2유형 기본형 : 1년 - 3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로 줄임)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자금의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번 기재와 같이 회사 장부에는 김치 제조를 위해 H로부터 배추를 구매한 것처럼 기재하고 배추대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합계 걸쳐 합계 30,200,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연번 1 내지 4 : 무죄 위 각 연번의 금원들은, 피고인이 2013. 1. 18. 피해회사에 총괄 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실질적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하기 이전의 시점에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인출되었던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M 영업이사가 경리담당 I으로부터 직접 영업비 명목으로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일시에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설령 위 연번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결재가 있더라도 영업비로 사용하였다는 M 등의 보고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사후 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번 5 내지 8 :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회사 소유의 돈(비자금)의 '임의적인 사용행위'를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연번 5, 6, 8 : 무죄 피해회사는 영업담당 이사인 M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본부장으로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수년간 급식용 김치를 학교에 납품하는 영업특성상, 개학 이전인 1-2월경 학교 급식담당자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자들을 상대로 납품수주를 위하여 음식 접대나 선물 제공 등을 해오는 관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치공장 운영 경험이 있던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지속적인 영업부진으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와 전 사장인 V의 사망 등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2013. 1. 18. 피해회사 전무 W의 소개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회사의 경영을 갑작스럽게 맡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각 일시 무렵 위와 같은 관례를 이유로 영업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M(V의 누나) 영업담당 이사와 현금성 영업비 지출 문제로 종종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연유로 M은 때때로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I에게 직접 영업비를 지급받았던 정황도 나타나 있다. 비록 피해회사에 영업비로 사용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 즉, 그 영업비의 지출시기(개학 이전인 2월말까지 수시로 영업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임), 지출규모{한 학교당 대략 20-30만원 정도 지출한다는 것으로 M이 관리하는 대전 소재 150여개 학교 전체를 계산하면 총액수가 대략 2,000-3,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회사의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크게 불합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M의 이 법정에서 관련 진술(1회에 500만 원을 넘는 돈을 지급받았던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 및 제출된 자료(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영업비 지불내역이 제출되었다. 증거기록 628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번 5 내지 6의 각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 내지 M의 관련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변소처럼 위 각 금원이 M을 통하여 납품수주를 위한 영업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연번 8번의 경우 그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내역과 피해회사 농협계좌 내역{연번 5, 6, 8번 기재 금원은 연번 7번 기재 금원(위 피해회사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후 곧바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다)과 달리 위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가 다시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흔적이 없다}, M의 축소 진술 가능성{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자금집행의 성격상 M의 횡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M은 자신의 횡령 등 형사책임을 우려하여 영업비로 지출해간 실제 금원 보다 영업비로 지급받은 회사 돈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연번 8번의 경우에도 연번 5, 6번과 같이 피고인이 M에게 실제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연번 8번의 경우 X의 관련 진술, 관련 위임약정서(제2조 등 참조) 및 영수증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 법인회생신청 사건 수임료 4,000만 원 중 잔금 2,000만 원의 자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연번 8번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한편, 2013. 1. 25. 피고인이 위 회생신청 사건 수임료 착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 지급시기 이후인 연번 13 내지 22번의 금원에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위 연번 기재 금원 등 공소사실 기재 금원과 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선해하여 연번 9 내지 10번 인출액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살펴보더라도, 2013. 1. 29. 피해회사 법인계좌(증거기록 1082면)에서 새로운 2,000만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증거기록 653면)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보기도 어렵다]. 연번 7 : 유죄 연번 7번의 경우 피고인이 2013. 2. 20. 피해회사 농협계좌에서 1,68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 즉, 위 금원을 M에게 영업비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인출·사용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21. Y에게 서울지역 학교에 대한 영업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 추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한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증거기록 653면)과 피해회사 농협계좌 내역(증거기록 1080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연번 기재 금원과 다른 금원(17,750,040원) 등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소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위 연번 5, 6, 8 기재의 각 금원 전부가 실제 영업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금 조성 목적 내지 용도, 지급시기·경위 및 사용주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이 영업비에 사용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 개인적인 용도로 위 각 금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