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0: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이웃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타박상, 멍), 피해 당시 입었던 착의 사진, 통화이력 및 문자내용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도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고 사무실 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혔는데 그 때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반항이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가슴을 혀로 핥거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 내 방 안으로 데려가 밀어 눕히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혀로 핥고 팬티에 손을 넣어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므로 행위를 중단하였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20. 8. 27.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이 사건 신고경위에 관하여도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폭행이라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술을 마셨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내실 안으로 밀쳤다는데 그런가요’라는 조사자의 물음에 ‘다 술때문이죠’라고 답변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때리면서 반항하지는 않던가요’라는 조사자의 물음에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여자 팔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었겠죠’라고 답변하였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누르기만 하고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나요’라는 조사자의 물음에 ‘반항하 길래 손을 힘껏 누르기만 했습니다. 절대로 때린 일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라 평가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방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충격을 받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로 보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마, 턱, 왼쪽 손, 팔 등의 부위에 다수의 멍과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바 없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87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반응 양성이 나왔으나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디엔에이형만이 검출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컵 안쪽 면에서는 타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핥은 사실이 없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브래지어컵 안쪽 면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반팔 티셔츠 안팎의 밑단 부분에서 모두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디엔에이형과 함께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혼합 검출된 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브래이지어컵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직접적으로 검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가슴을 핥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방 안으로 안고가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손을 누르고 팔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강간미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 표시하며 저항하자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중단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도 응하여줄 것으로 생각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납득되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