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신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6. 2.부터 2006. 4. 9.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 4. 10.부터 2006. 9. 21.까지 D의 회장으로서, 2006. 2. 14.부터 2006. 9. 21.까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E(이하 ‘E’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2006. 9. 22.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로서 단독 또는 아래 피고인 B, C와 함께 위 회사들을 운영하던 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4. 10.부터 2007. 2. 11.까지 D의 대표이사로서 2006. 4. 10.부터 2006. 9. 21.까지 피고인 A와 함께, 2006. 9. 22.부터 2007. 2. 11.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2007. 2. 12.부터 현재까지 F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D를 단독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7. 24.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06. 2. 14.부터 2006. 9. 21.까지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범죄사실] 1. D 관련 법인세 포탈 가. 2005사업년도 법인세 포탈(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5. 6. 2.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G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춘천시 H 토지 등 2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일부 필지를 회사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고, 춘천시 I 토지를 취득하여 ㈜J에 증여하였으므로 매입원가를 경비로 계상할 수 없음에도 증여사실을 회사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입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K 등이 D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인건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4년도 법인세 신고시 귀속결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금액을 2005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법인세 신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자금집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L 등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장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2006. 3. 31.경 200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토지판매금액 중 114,016,971원을 누락하고, 매입원가 및 인건비 등 경비 764,226,948원을 과대 계상하고, 이월결손금 1,035,317,405원을 허위 계상하게 하여 그대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 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 415,390,038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6사업년도 법인세 포탈(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1. 1.경부터 2006. 4. 9.경까지 D 사무실에서, M 등이 D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인건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7. 3. 31.경 200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인건비 373,819,959원을 과대 계상하게 하여 그대로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6. 4. 10.경부터 2006. 8. 8.경까지 D 사무실에서, 사실은 M 등이 D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인건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춘천시 N 토지 등 9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모두 판매하였음에도 일부 필지를 회사 매출장부(계정별 원장)에 기재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31.경 200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인건비 121,032,905원을 과대 계상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장부(계정별 원장)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토지판매금액 467,578,687원을 누락하여 그대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06. 8. 9.경부터 2006. 9. 21.경까지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J에 대여하였던 금원을 마치 변제받아 이를 다시 A의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은 춘천시 N 토지 등 9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모두 판매하였음에도 일부 필지를 회사 매출장부(계정별 원장)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2007. 3. 31.경 200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허위급여 경비 1,045,728,018원을 과대 계상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장부(계정별 원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토지판매금액 271,070,000원을 누락하여 그대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06. 9. 22.경부터 2006. 12. 31.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춘천시 N 토지 등 9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모두 판매하였음에도 일부 필지를 회사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고, D가 E와 공동으로 춘천시 O 토지를 359,689,15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800,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토지의 매수가액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M 등이 D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인건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금집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장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2007. 3. 31.경 200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토지판매금액 196,751,058원을 누락하고, 매입원가 425,398,381원 및 인건비 6,000,000원을 과대 계상하게 하고, 그대로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4) 2006년도 포탈세액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 123,713,216원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 4, 5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 633,389,763원을 포탈하였다. 다. 2007사업년도 법인세 포탈(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7. 1.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도 가평군 P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모두 판매하였음에도 일부 필지를 회사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고, Q 등이 D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인건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금집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장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2008. 3. 31.경 2007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토지 판매금액 33,320,622원을 누락하고, 인건비 174,530,000원을 과대 계상하게 하고, 그대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 2,859,644원을 포탈하였다. 2. E 관련 2006사업년도 법인세 포탈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2. 14.경부터 2006. 9. 21.경까지 서울 서초구 R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S 등이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인건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E의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춘천시 T 토지 등 3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모두 판매하였음에도 일부 필지를 회사 매출장부(계정별 원장)에 기재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C는 E가 D와 공동으로 춘천시 O 토지를 359,689,15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800,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토지의 매수가액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E의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31.경 200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인건비 164,575,000원을 과대 계상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L 등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장부(계정별 원장)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토지판매금액 457,012,000원을 누락하고, 피고인 C는 매입원가 34,850,000원을 과대 계상하게 하여 그대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9. 22.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위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춘천시 U 토지 등 6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모두 판매하였음에도 일부 필지를 회사 매출장부(계정별 원장)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고, S 등이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인건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E의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금집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장부(계정별 원장)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2007. 3. 31.경 200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토지판매금액 2,826,488,000원을 누락하고, 인건비 281,747,000원을 과대 계상하게 하고, 그대로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다. 2006년도 포탈세액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 932,455,500원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 49,856,2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Y, Z, AA, L, AB, F,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V, W,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서울고등법원 2008나95580 매매대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1803 매매대금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각 고발장(3, 별책 2쪽), 각 범칙조사보고서(8, 별책 3쪽), 각 대표이사 재직기간별 포탈세액 계산(12~14쪽), 포탈세액 명세 및 산출 근거(14-1쪽), 2005~2007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사본(17쪽), 각 최저한세조정계산서(19, 34, 49쪽), 각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 계산서(22, 37, 52쪽), 각 소득금액 조정합계표(23, 25, 38, 40, 53, 55, 69, 74쪽), 각 조사서(24, 26, 39, 41, 54, 56쪽), 각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27, 28, 42, 43, 57, 58쪽),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서(29~31, 44, 45,59~61쪽),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32, 46, 215, 별책 14쪽),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62, 63, 67, 68, 72, 73쪽), 각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66, 71, 76쪽), 신고매출액 및 조사매출액 집계표(77쪽), 부동산 매출신고내역(2005~2007) 회사신고분(78쪽), 각 필지별 실제 매출내역(85~108쪽), 신고매출원가 및 조사매출원가(109쪽), 회사신고 매출원가(110쪽), 부동산매매계약서(114쪽), O 토지장부(115쪽), 취득대금 입금통장 사본(116쪽), 취득대금 회수내역표(117쪽), 각 자기앞수표 사본(118, 120, 129~165, 167~189, 192, 195쪽), 고객거래확인서(119쪽), 각 입금전표 사본(123, 125, 197쪽), 자유저축 예금거래명세표(124쪽), 각 입금계좌거래내역(166, 190, 196쪽), 무전표/무인자 거래내역(191쪽), 원장조회(194쪽), 차용증(202쪽), 매매계약서(203쪽), 취득원가 배분(207쪽), 부동산 등기부등본(209쪽),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계산서(216쪽),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17쪽), 각 알선수수료 허위계상 내역(218쪽), 각 알선수수료 허위계상 금융자료(219~230쪽), 각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231~254쪽), 대여금 등 회수하여 허위급여처리한 회사장부 사본(255쪽), 각 확인서(272, 274, 276, 279쪽), 가공경비 계산내역(278쪽), ㈜D 법인등기부등본(443쪽), ㈜E 법인등기부등본 사본(449쪽), ㈜AD 사업자등록증 사본(451쪽), 합의서(468쪽), 판매수당 지급비율표(2006년 1월~2006년 7 월, 479), ㈜D 계약진행표(AE 98/06년 4월, 483쪽), ㈜D 계약진행표(P /06년 6월. 488쪽), 각 ㈜D 월별 일일수지표(497, 549쪽), ㈜D 부동산 매출현황, N 매출현황 및 계약진행표(615쪽), O 매출현황 및 계약진행표(620쪽), T 매출현황표(625쪽), P 매출현황 및 계약진행표(626쪽), AF 매출현황 및 계약진행표(643쪽), AG 매출현황 및 계약진행표(649쪽), AH 매출현황 및 계약진행표(653쪽), H매출현황 및 계약 진행표(662쪽), AI 매출현황 및 계약진행표(670쪽), 각 ㈜D 계정별원장(677~726, 754쪽), ㈜D 사업소득 과다 및 가공계상 혐의자 명단(727쪽), 각 소득자별 소득합계표(729, 743쪽), AJ 지출관련자료(D 수지에서 지출, 755쪽), 각 ㈜E 월별 일일수지표(787, 817쪽), 상호변경안내문(828쪽), ㈜AK 법인등기부등본 사본(840쪽), 인수인계서(842쪽), 명함사본(1039쪽), 임대차계약서(1046쪽), 각 주주명부(1072, 1073쪽), 공증인가 법무법인 AL 2006년 제458, 459호 인증서 사본(1182쪽), AM이 결재한 ㈜E의 판매수당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사본(1214쪽), ㈜E의 일계표 및 OT 판매수당지급 내역서(1290쪽), 2006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사본(별책 28쪽),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매출원가 과대 계상 확인서(별책 31쪽), 각 필지별 신고 상품매출장 사본(별책 77, 83쪽), 가공판매 수수료 경비 계상 확인서 및 계좌 이체내역(별책 91쪽), ㈜AK 매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사본(별책 144쪽), ㈜ AN 매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사본(별책 254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005년도 D 법인세포탈의 점 :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06년도 D 법인세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006년도 E 법인세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2006년도 D 법인세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2007년도 D 법인세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2006년도 E 법인세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06년도 E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2006년도 D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벌금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10억 원(2006년 E 조세포탈 부분 벌금형) 나. 피고인 B : 7억 원(2006년 D 조세포탈 부분 벌금형) 6.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법인세 포탈여부 및 포탈세액에 대하여 Ⅰ. 이 사건 판단을 위한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O 및 ㈜AJ의 설립 과정 가. AA은 2004. 2. 17. 기획부동산업(주로 대량의 부동산을 물색, 선정한 후 이를 매입하여 분할 등기를 한 다음 다수의 부동산 매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AP를 설립하였고, AQ(30%), AR(21%), AS(49%)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영업이 지지부진하자 2005. 6.경 피고인 A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5. 6. 2.경 ㈜AP를 인수하면서 위 주식 명의를 A(30%), AB(21%), AT(49%)으로 변경한 후 상호를 ㈜AO로 변경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AU를 운영하며 기획부동산업을 하는 AV으로부터 토지 및 자금을 지원받아 서울 서초구 AW 소재 사무실에서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였다(443쪽). 피고인 A는 AA, AV에게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였다(497, 519쪽). 피고인 A는 2005. 6.경 L을 총무이사로 선임하여 ㈜AO의 자금 및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X(이후 ‘B’로 개명하였다. 이하 ‘B’라 한다)은 자신이 관리하던 영업조직을 이끌고 2005. 6.경 ㈜AO에 입사하여 2006. 1. 17.경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AO 주식 1,800주(25%)를 배정하면서, 주식 보유 비율을 A, B, AB, AT 각 25%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 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8.경 피고인 A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인 B의 영업 실적으로 ㈜AO가 흑자로 전환되자, 피고인 A로부터 주식 25%를 부여받고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에 관하여 주주와 이사로 참여하였고, 2006. 4. 10.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457, 458쪽). 마. 한편, 피고인 A는 기획부동산업을 확장하고자 2006. 2. 14.경 서울 서초구 AW에 ㈜AJ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의 형 AM(이후 ‘C’로 개명하였다. 이하 ‘C’라 한다)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주식 40%를 배정하였다. 피고인 C는 2006. 2.경부터 ㈜AJ에 매일 출근하여 별도로 마련된 대표이사실에서 대표이사로서 각종 결재서류상에 최종결재권자로서 서명을 하였고, 매일 임원회의를 주관하였으며, 직원들의 판매실적, 입금 내역, 업무계획 등에 대해서 매일 보고받았고, AO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337, 755, 937, 1214쪽). 총무이사 L은 2006. 2.경부터 ㈜AO 뿐만 아니라 ㈜AJ의 자금 및 회계업무도 담당하였다(852쪽). 바. ㈜AJ의 장부에 의하면, ㈜AO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자금을 지원받았고, 위 자금들을 ‘본사부담’으로 처리하여 대여받은 내역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755, 787쪽). 2. ㈜D 및 ㈜E의 설립 과정 가. 피고인 A는 2006. 2. 1.경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AW에 ㈜AD를 설립하였고, 2006. 4. 10.경 위 3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하여 AY그룹을 창설하고 ㈜AO를 ㈜D(이하 ‘D’라 한다)로, ㈜AJ를 ㈜E(이하 ‘E’라 한다)로 각 상호를 변경한 후 피고인 B를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를 E의 대표이사로 각 발령․등재하였다(피고인 A는 2006. 9. 22.까지는 D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828쪽). 나. 피고인 A는 AY그룹의 회장으로서 정기적으로 전체 임직원들에 대한 조회를 하였고, 위 계열사들로부터 일정액(대표이사에 대한 수당의 약 2배)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Z 등 계열사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는 D의 대표이사로서 별도로 마련된 대표이사실에 출근하여 각종 결재서류에 서명하였다. 총무이사 L은 A 회장 및 C, B 대표이사에게 매일 회계 및 자금상황을 보고하였다(479, 858, 1207쪽). 다. D 및 E는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한 뒤 잔금이 들어오면 경비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즉시 임직원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분배하였으며, 총무이사 L은 이러한 과정을 바로바로 매출시트, 업무일지 및 일일수지표 등에 기재하였다. L은 위 업무일지 등을 매일 열리는 임원회의에 제출하였고, 임원들은 위 일지 등을 보고 토지의 분할 및 매각 현황,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당 내역 등을 파악하였다(856, 917쪽). 3. 피고인 A, B, C 사이의 분쟁 과정 가. 피고인 C, B는 2006. 8. 8.경 피고인 A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D 및 E의 총무이사인 L을 해고하였고, L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을 회수하고 위 회사들의 법인계좌를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 C, B는 피고인 A를 위 회사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피고인 A의 물품들을 반출하였다(854, 882, 1268쪽). 나. 피고인 C, B는 D에 대해서는 2006. 8. 9.부터 2006. 9. 10.까지는 총무과 직원인 AZ로 하여금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2006. 9. 11. 이후로는 피고인 B의 친척인 BA을 총무이사로 임명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E에 대해서는 2006. 8. 9.부터 2006. 9. 21.까지 피고인 C의 친척인 BB을 총무이사로 임명하여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 B는 2006. 9. 22.경 위 분쟁 상황을 해결하고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D 주식을 양도하고, D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데 대해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인 C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의 주식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E를 피고인 A가 운영하는데 대해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인 A는 E의 설립시(2006. 2. 14.)부터 해산일까지 제반 운영 경비,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469, 782쪽). 라. 피고인 A는 2006. 9. 22. 피고인 C, BB으로부터 2006. 8.~2006. 9.까지의 E 회계 상황을 ‘결산보고’ 형식(A4 용지 2장 분량)으로 인계받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6. 9. 22.부터 L을 총무이사로 다시 선임하여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842쪽). 마. 피고인 B는 2006. 9. 22. 피고인 A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이후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와 함께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2007. 2. 12.부터는 F을 D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는데, F은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이후에도 주로 영업을 담당하며 피고인 C와 함께 D를 운영하였다(895쪽). 바.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D 2005. 6. 2.~2006. 4. 9., E 2006. 9. 22.~현재) 동안에는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6. 9. 22. 이후로는 자신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338, 878, 946쪽). Ⅱ. D 관련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1. 2005. 6. 2.~2005. 12. 31.기간 동안 법인세 포탈 부분 가. 매출누락 부분 1) 피고인 A의 주장 내용 AU에게 매각된 위 BC 토지 2,198㎡(매출액 114,016,971원)는 사실상 AV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매출 누락이 아니고, 가사 매출누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획부동산의 복잡한 판매과정 및 그에 따른 회계업무를 처리할 업무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단순한 무신고로서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허위장부 내지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은 이상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니 D가 분할하여 매각한 춘천시 BC 토지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2005년도 전체 매출 면적은 11,707㎡, 매출 가액은 1,255,361,971원으로 D가 신고한 2005년도 매출 가액 1,024,305,000원과 231,056,971원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 위 차액은 BD에 대한 위 BE 토지 992㎡ 매출액 117,000,000원(아래 무죄이유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 누락이 아니다) 및 AU에 대한 위 BC 토지 중 2,198㎡ 매출액 114,016,971원 상당이 신고가 되지 않아 발생한 사실, D는 AV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06. 2.경 위 BC 토지 중 2,198㎡에 관하여 AV이 운영하는 AU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AU와 AV은 D에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위 토지 매출액 114,016,971원 상당은 신고 내역, 매출 시트 및 일일수지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BC 토지 2,198㎡의 매출 누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D는 AV에게 금전으로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2,198㎡나 되는 상당한 토지를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AV 측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AU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D는 이를 매출시트, 일일수지표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D는 위 토지 매출액 114,016,971원 상당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D는 2006년도 및 2007년도 세무신고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액이 기재된 거래처원장을 기준으로 신고한 데 반해, 2005년도에는 매출액이 기재된 거래처원장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05년도 부분의 매출 누락의 조세포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출시트 및 일일수지표에 허위기장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D는 위 토지를 AV 측에 매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점, 위 토지의 면적, 매출액은 2005년도 BC 토지 전체 매출 면적, 매출액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규모인 점, D는 매출시트, 일일수지표에 위 토지 매출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BC 토지 2,198㎡의 매출액 114,016,971원의 누락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장이 동반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공경비(인건비) 부분 1) 피고인 A의 주장내용 이 부분은 가공경비가 아니라 D의 지급규정에 의한 판매수수료로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들의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고자 차명을 이용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니, D는 2005년경 임직원의 친척 등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차명계좌들 중 15명의 계좌에서 실제 지급된 판매수수로보다 과다한 금원이 이체되거나, 직원으로 갑자기 등재하였다가 얼마 후 퇴직처리된 자의 계좌로 판매수수료와 관련없는 금원이 이체되었고 이러한 금원이 합계 432,794,010원에 이르는 사실, 위 금원들은 대부분 이체되는 즉시 D의 사무실 근처에 위치한 BF은행 서초중앙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연속적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218~254쪽).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위 432,794,010원 상당의 금원은 이체된 즉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인접한 현금 인출기로 출금된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타인의 차명계좌를 빌려 반복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하고 이를 정당한 알선수수료인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879쪽)을 보태어 보면, 위 금원은 실제로 판매수수료로 지출된 금원을 초과한 부분으로서 피고인 A는 허위로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공 매출원가 부분 1) 피고인 A의 주장내용 D가 춘천시 I 토지를 취득하여 J에 증여하였음에도 그 증여사실을 회사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L의 경험이 부족하여 매입원가로 계상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니, D는 2005. 8. 26. 춘천시 H 및 I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면서 2005.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인 A는 2005. 11. 11. AA으로부터 AO를 인수한 대가 명목으로 위 토지들을 AA이 운영하는 ㈜J에 증여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D의 회계담당 이사인 L은 2006. 3. 31. 2005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회계장부에 위 토지의 증여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매출원가 331,432,938원을 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203~214쪽). 3)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그리고, 법인세법 제24조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 일정한 한도에서 손금 산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 비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D가 토지를 매입하여 AA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J에 증여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24조 상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2005. 6.경부터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계업무를 담당해온 피고인 A, L의 경력, 회사 내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위 매출원가 상당을 포탈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월결손금 부분 1) 피고인 A의 주장내용 피고인이 D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종전 경영자인 AA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이월결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니, D의 전신인 AO는 2005. 3. 31. 2004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국세청은 2005. 6. 23.~2005. 10. 기간 동안 A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4년도 귀속 결손금 1,164,067,207원 중 1,035,317,405원이 부인되어 실제 결손금은 128,749,802원으로 결정된 사실, 국세청은 이러한 법인세 경정 결과를 당시 AO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통보한 사실, 그럼에도 D는 2006. 3. 31. 2005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4년 귀속 결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법인세 신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월 결손금을 1,164,067,207원으로 신고한 사실(215~217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 A는 2004년도 법인세 경정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이월결손금의 존재 및 액수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이월결손금 부분을 부당 공제 받았음을 인정한 점(880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는 이월결손금의 존재 및 액수를 알면서도 법인세 신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05년도 포탈세액의 계산 따라서, 피고인 A가 2005. 6. 2.부터 2005. 12. 31.까지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은 소득금액 1,804,879,355원[= 신고 과세표준 143,359,203원 + 익금산입 1,277,772,423원(매출누락 114,016,971원 + 가공경비 764,226,948원 + 재고자산 399,528,504원) - 손금산입 651,569,676원(재고자산 44,831,694원 + 매출원가 606,737,982원) + 이월결손금 과소신고 1,035,317,405원]의 과세표준에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세율(1,300만 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439,219,839원(‘원’ 이하는 반올림 한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액은 위 법인세액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세액을 공제한 415,380,038원(= 439,219,839원 - 23,839,801원)이 된다고 볼 것이다. 2. 2006. 1. 1.~2006. 9. 21.기간 동안 법인세 포탈 부분 가. 주장내용 1) 피고인 A 가) 가공경비 부분 : 이 부분은 가공경비가 아니라 D의 지급규정에 의한 판매수수료로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들의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고자 차명을 이용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조세포탈의 주체 부분(가담 여부) : 피고인 A는 2006. 1. 1.~2006. 4. 9.기간 동안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2006. 4. 10. 이후에는 D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특히, 2006. 8. 8.경 피고인 C, B가 D의 회계자료를 모두 가져간 이후에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매출누락 부분 :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이 허위의 매출시트 및 일일수지표를 작성하여 매출을 누락시킨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나) 가공경비 부분 : 이 부분은 가공경비가 아니라 D의 지급규정에 의한 판매수수료로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들의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고자 차명을 이용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다) 조세포탈의 주체 부분(가담 여부) : 피고인 B는 2006. 4. 10.~2006. 9. 21.까지 D의 대표이사로 명의상 등재되었을 뿐 영업을 담당하며 월급 및 수당을 받는 임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가 D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조세포탈의 주체(가담여부)에 대하여 1) 판단기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고, 범인이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때에 위 각 포탈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43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여한 후 이 사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한 경우, 피고인의 공범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이상 자신이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포탈범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2006. 1. 1.~2006. 4. 9.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자 : A 위 기초사실에 의하니, AT은 그 명의의 지분이 가장 많았음에도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주주 명의를 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AB은 이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분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분을 넘기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고 지분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D 2005. 6. 2.~2006. 4. 9.) 동안에는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A이 3명의 차명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지분 비율 그대로 양수하고, 위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D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06. 4. 10.~2006. 8. 8.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자 : A, B 피고인 A는 2006. 4. 10.경 AY그룹을 창설하고 회장으로 취임한 뒤 계열사인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를 인사발령하는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였고, L으로부터 매일 회계 및 자금상황을 보고받은 점, 피고인 A는 2006. 4. 10.이후로도 2006. 9. 22.까지 D 주식을 보유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 자신도 스스로 고소장에 주식 25%를 실제로 취득하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기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지분은 AT, AB의 지분과 달리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소유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부동산 매매, 판매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별도로 마련된 대표이사실에 매일 출근하여 각종 서류에 최종결재를 하고, L으로부터 회계 및 자금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점, 피고인 B는 회사의 총무이사인 L을 해고하는 등 임직원 이사에도 관여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D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2006. 8. 9.~2006. 9. 21.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자 : B 가) 법인의 대표자 위 기초사실에 의하니,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AY그룹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식 또한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6. 8. 8. 이후로는 D에 출입도 하지 못하였고, 물품들을 반출당하였으며, 총무이사인 L도 회계 장부 등을 회수 당하였고, 법인계좌 또한 변경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배제하고 D의 회계장부를 입수한 점,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친척인 BA에게 회계 업무를 맡기고 자금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기간 동안은 피고인 B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C와 함께) D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기간 동안의 포탈세액의 분리 검찰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2006. 4. 10.부터 2006. 9. 21.까지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기소하였으나 2006. 8. 9.부터 2006. 9. 21.까지의 포탈세액을 분리하면 아래와 같다. 매출누락액 : 아래 <표1>와 같다. 허위 급여(J) 1,045,728,018원 : 2006. 8. 31.경 회계처리되었다. 가공경비(인건비) 0원 : 위 기간 동안은 인건비 허위 이체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227쪽). 다.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니, D가 2006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각 토지별로 신고한 매출액은 별지 3 ‘D 토지매출누락’의 ‘2006년 신고란’의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3,804,250,180원인 사실, 그런데, 위 토지별 매출 신고액 및 총 합계 수치는 D에서 작성한 2006년도 매출액이 기재된 계정별원장의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78, 84, 719~725쪽), 반면, 매출시트에 기재된 토지별 매출액은 춘천시 N 토지의 경우 오히려 국세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실제 매출액과 일치하고, 나머지 토지들도 대부분 계정별원장에 비해 실제 매출액과 비교적 적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85~108, 616~676쪽).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니 D는 매출시트가 아닌 2006년도 매출액이 기재된 계정별원장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정별 원장에는 별지 3 ‘D 토지매출누락’의 매출누락액 상당의 허위 기장 행위가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출액이 기재된 계정별원장을 만든 주체 및 근거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매출시트, 일일수지표 등은 임직원들의 수당 내역 등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로써 토지 매각 즉시 작성되는데 반해 계정별 원장은 세무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문서로써 세무신고시인 2007. 3. 31.경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BA은 이 법정에서 “계정별 원장은 2006. 9. 11. 이전의 것은 L 측이 작성한 매출자료 등을 토대로 만들었고, 2006. 9. 11. 이후의 것은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06. 3.경에 이미 토지 매각이 완료된 춘천시 N 토지의 경우 매출시트 상에는 누락이 없으나 계정별 원장에는 무려 약 5억 4,000만원의 누락액이 발견되는 것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려워 계정별 원장은 매출시트와 별개로 허위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07. 3. 31.경 무렵 D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계정별 원장을 생성한 피고인 B에게 2006년도 매출누락에 관한 장부의 허위 기장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가공경비(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니, D는 2006년경 임직원의 친척 등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차명계좌들 중 12명의 계좌에서 실제 지급된 판매수수로보다 과다한 금원이 이체되거나, 직원으로 갑자기 등재하였다가 얼마 후 퇴직처리된 자의 계좌로 판매수수료와 관련없는 금원이 이체되었고 이러한 금원이 합계 500,852,864원에 이르는 사실, 위 금원들은 대부분 이체되는 즉시 D의 사무실 근처에 위치한 BF은행 서초중앙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연속적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218~254쪽).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위 500,852,864원 상당의 금원은 이체된 즉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인접한 현금 인출기로 출금된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타인의 차명계좌를 빌려 반복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하고 이를 정당한 알선수수료인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879쪽)을 보태어 보면, 위 금원은 실 제로 판매수수료로 지출된 금원을 초과한 부분으로서 피고인 A, B가 각 법인의 대표자로 행위한 기간 동안 허위로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06. 9. 22.~2007. 12. 31. 기간 동안 법인세 포탈 부분 가. 피고인 B의 주장내용 피고인 B는 2006. 9. 22.~2007. 2. 11.까지 D의 대표이사로 명의상 등재되었을 뿐 영업을 담당하며 월급 및 수당을 받는 임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D를 인수받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니, 위 기간 동안 D는 별지 1 ‘D 조세포탈 관련’ 순번 5, 6 기재와 같이 매출누락, 가공매출원가, 가공인건비 과대 계상 내역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 B는 2006. 9. 22.자 합의를 통해 피고인 A로부터 D의 경영권 및 주식을 완전히 양도받은 점, 피고인 C가 2006. 9. 22.부터 2007. 12. 31. 기간 동안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춘천시 O에 대해 토지원가를 부풀린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명의상 대표이사로 F을 내세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 C를 D의 실질적 운영자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C의 동생이자 2007. 2. 11.까지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피고인 C, BA과의 관계에 비추어 BA으로부터 자금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7. 2. 12. 이후에도 피고인 B는 주로 영업을 담당하며 피고인 C와 함께 D를 운영하였으며 BA으로부터 자금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C와 함께 위 기간 동안 조세포탈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 위 기간 동안 법인세 포탈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06년도, 2007년도 포탈세액의 계산 가. 2006년도 포탈세액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조세포탈액은 123,713,216원[= (2006. 1. 1.~2006. 4. 9.까지 가공인 건비 373,819,959원 + 2006. 4. 10.~2006. 9. 21.까지 가공인건비 121,032,905원) x 25%]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조세포탈액은 633,389,763원[= (2006. 4. 10.~2006. 8. 8.까지 매출누락 467,578,687원 + 가공인건비 121,032,905원 + 2006. 8. 9.~2006. 9. 21.까지 매출누락 271,070,000원 + 허위급여 1,045,728,018원 + 2006. 9. 22.~2006. 12. 31.까지 매출 누락 196,751,058원 + 가공매출원가 425,398,381원 + 가공인건비 6,000,000원) x 25%]이다. 나. 2007년도 포탈세액 피고인 B의 포탈세액은 매출누락으로 인한 포탈세액 458,431원, 가공인건비로 인한 포탈세액 2,401,213원으로 합계 2,859,644원이라고 할 것이다. Ⅲ. E 관련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1. 주장내용 가. 피고인 A 1) 매출누락 부분 : E가 2006. 2. 14.~2006. 9. 21.기간 동안 춘천시 T외 2필지 토지에 대해 합계 457,012,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 2006. 9. 22.~2006. 12. 31.기간 동안 춘천시 U외 5필지에 대하여 합계 2,826,488,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회계담당자인 L이 2006. 9. 21.경 이전의 회계담당자였던 BB으로부터 2008. 8. 8. 이전의 매출내역이 기재된 매출시트와 일일수지표를 인계받지 못하였고 A4 용지 2장 분량의 ‘결산보고’만을 인계받았을 뿐이며, 춘천시 U 토지의 경우 실제로 D가 토지 전부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A 및 L은 그 판매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며, 춘천시 BU의 경우 2006. 12.경 AK에게 1,613,800,000원, AN에게 365,300,000원에 각 매각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서 단순한 미신고행위에 불과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2) 가공경비 부분 : 이 부분은 가공경비가 아니라 E의 지급규정에 의한 판매수수료로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들의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고자 차명을 이용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3) 조세포탈의 주체(가담여부) 부분 : E는 2006. 2.경 피고인 C가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 A는 설립자금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2006. 2. 14.~2006. 9. 21.기간 동안은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6. 2. 14.~2006. 9. 21.기간 동안 E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었을 뿐 영업을 담당하며 월급 및 수당을 받는 임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가 E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공경비 부분은 E의 지급규정에 의한 판매수수료로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다만,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들의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고자 차명을 이용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와 E는 춘천시 U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E가 2006. 9.경 위 토지 지분을 취득원가인 152,183,000원에 D에게 매각하였다. 이후 D가 토지 전부를 분할하여 판매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07. 3. 31.경 E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 부분을 신고 당시 무렵 작성한 계정별 원장에 근거하여 신고하였는데, 위 매출 사실을 계정별 원장에 누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6. 11. 7.경 E의 이사인 X를 대표이사로, E의 임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여 AK를 설립하고 기획부동산업을 하였는데, AK는 E와 인적, 물적 구성 및 영업목적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형식적으로만 별개로 설립한 회사이다. 다. E는 2006. 12.경 춘천시 BU 토지를 AK에게 1,613,800,000원, AN에게 365,300,000원에 각 매각하였는데, 계약금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며, AK는 자신이 매각받은 토지를 2007년경 전부 판매하였으나 E에게 매각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E는 위 각 매각 사실을 계정별 원장에 누락하였다(4권 82쪽). 라. E는 2006년경 임직원의 친척 등 명의로 7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합계 446,322,438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원들은 이체되는 즉시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전액이 인출되었다(4권 92~111쪽). 마.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자신도 L에게 장인인 BV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준 적이 있는데, 위 통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모르며 단지 통장만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944쪽). 3. 판단 가. 조세포탈의 주체(가담여부) 부분 1) 2006. 2. 14.~2006. 9. 21.기간 : C, A 위 기초사실에 의하니, 피고인 A는 2006. 2. 14.경 서울 서초구 AW에 AJ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의 형 A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AO의 자금을 지원한 점, 피고인 A는 2006. 4. 10.경 AY그룹을 창설하고 회장으로 취임한 뒤 계열사인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를 인사발령하는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였고, L으로부터 매일 회계 및 자금상황을 보고받은 점, 피고인 A는 2006. 8. 9.부터 9. 21.까지 E의 경영에서 잠시배제되기는 하였으나 2006. 9. 22. 위 회사 업무를 다시 인수인계 받았고, E의 설립시부터 해산일까지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C는 AJ의 주식 40%를 배정받았고, 설립초기부터 AJ에 매일 출근하여 별도로 마련된 대표이사실에서 대표이사로서 각종 결재서류상에 최종결재권자로서 서명을 하였고, 매일 임원회의를 주관하였던 점, 피고인 C는 직원들의 판매실적, 입금 내역, 업무계획 등에 대해서 매일 보고받았고, L으로부터 회계 및 자금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는 위 기간 동안 함께 E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06. 9. 22.~2006. 12. 31.기간 : A 피고인 A는 2006. 9. 22. E의 업무를 인계받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총무이사로 L을 다시 선임하여 자금 상황을 보고받은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E 2006. 9. 22.~현재) 동안에는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2006. 9. 22. 이후에는 피고인 B와 함께 D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06. 9. 22.부터 2006. 12. 31.까지는 피고인 A가 E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E가 2006. 9.경 춘천시 U 토지의 1/2 지분을 취득원가인 152,183,000원에 D에게 매각한 이상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E의 계정별 원장에 누락하는 행위는 위 토지의 매각 경위, 금액 등에 비추어 장부의 허위 기장행위로 보이는 점, E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AK 및 AN에게 계약금도 받지 않은 채 BU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유사 법인을 설립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판매대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BB이 부실한 내용으로 2006. 8.~9. 기간 동안의 매출 내역을 피고인 A 측에 인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미 2006. 2.~8.기간 동안 E의 토지 판매 및 회계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고,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법인통장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매출액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확인과정을 제대로 거치치 않은 것은 조세 포탈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Ⅱ. 나. 1.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매출누락의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공경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위 446,322,438원 상당의 금원은 이체된 즉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인터넷 뱅킹의 방법 등으로 출금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판매수수료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 외관을 형성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 A, B가 각 법인의 대표자로 행위한 기간 동안 허위로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포탈세액의 계산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포탈세액은 932,455,500원[= (2006. 2. 14.~2006. 9. 21. 매출누락 457,012,000원 + 가공인건비 164,575,000원 + 2006. 9. 22.~2006. 12. 31. 매출누락 2,826,488,000원 + 가공인건비 281,747,000원) x 25%]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의 포탈세액은 49,856,250원[= (2006. 2. 14.~2006. 9. 21. 가공원가 34,850,000원 + 가공인건비 164,575,000원) x 25%]이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량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분할 등기를 한 다음 다수의 부동산 매입자들에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A가 AY그룹을 설립하여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 C는 각 계열사인 D,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06. 8.경 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D는 피고인 B, C 형제가, E는 피고인 A가 각자 경영하는 과정에서 3년에 걸쳐 허위 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회사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서로 다른 피고인들을 비난하려는 태도만 취할 뿐 정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포탈세액의 합계가 14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4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모두 과세관청에 압류되었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추가 납부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을 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포탈세액의 합계가 6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포탈세액 납부에 대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보다는 가볍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포탈세액이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포탈세액 납부에 대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또한 피고인 A보다는 가볍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2005사업년도 D 법인세 포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6. 2.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G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춘천시 H 토지 등 2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일부 필지를 회사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자금집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L 등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장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2006. 3. 31.경 200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토지판매금액 중 134,510,000원을 누락하여 그대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 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토지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 33,627,49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1) BW은 2005. 12. 23. 춘천시 BX, BE 토지 약 1,200평을 매수한 후 그 중 위 BE 토지(약 300평)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BD에게 전매한 것이므로 위 BD에게 판매된 부분 1억 1,700만 원은 매출 누락이 아니다. 2) 위 춘천시 H과 관련한 매출 누락 부분 17,470,000원은 기획부동산의 복잡한 판매과정 및 그에 따른 회계업무를 처리할 업무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단순한 무신고로서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허위장부 내지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은 이상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다. 인정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각 필지별 실제 매출내역(춘천 H, 춘천 BY, 99~103쪽), H 매출현황 및 계약진행표(662쪽), AI 매출현황 및 계약진행표(670쪽)의 각 기재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2005. 12.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춘천시 H 토지 74,083㎡를 매수한 후 2005. 12. 30.경 위 토지를 약 50필지로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매각하였는데, 위 분할되어 매각된 토지들 중 국세청에서 매출을 조사한 내역과 D가 신고한 내역이 불일치하는 토지들은 아래 <표2>와 같다(78~84, 99~101쪽). 2) 국세청 조사 결과 위 H 토지의 2005년도 전체 매출 가액은 2,745,501,900원인데 반해, D가 신고한 2005년도 매출 가액은 2,728,031,900원으로서 17,470,000원(약 0.6%)의 매출 차액이 발생하였다. 3) 한편, D가 분할하여 매각한 춘천시 BC 토지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2005년도 전체 매출 면적은 11,707㎡, 매출 가액은 1,255,361,971원으로 D가 신고한 2005년도 매출 가액 1,024,305,000원과 231,056,971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4) D는 2006. 2. 6. 위 BX 토지 2,975㎡에 관하여 BW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BE 토지 992㎡에 관하여 BD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BW에 대한 매출액을 456,000,000원으로 신고한 반면, BD에 대한 국세청에서 조사한 매출액 117,000,000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D의 매출시트 및 일일수지표에 의하면, D는 BW에게 위 BC 토지 중 1,200평(약 3,960㎡)을 456,000,000원(평당 38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기재한 반면, BD에 대한 매각 및 입금내역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672쪽). 라. 판단 1) BD에게 판매된 토지 부분의 매출 누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D의 매출시트 상에 위 BC 토지 중 약 3,960㎡(1,200평)를 BW에게 4억 5,600만 원(평당 38만 원)에 매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BW에게는 2006. 2. 6. 위 BX 토지 2,975㎡만 이전등기 된 점, 같은 날 D는 BD에게 인접한 BE 토지 992㎡를 이전등기 해주었는데, 위 두 토지의 면적 합계가 3,967㎡로서 매출시트에 기재된 3,960㎡와 거의 일치하는 점, D는 매출액 456,000,000원을 신고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W은 D로부터 위 BX, BE 토지를 456,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중 BE 토지를 이전등기를 거치치 않은 채 BD에게 전매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BE 토지 매출액 117,000,000원 상당은 누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H토지의 매출 누락 행위(17,470,000원 상당)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이 사건에서 D의 2005년도 부분의 매출 누락의 조세포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출시트 및 일일수지표에 허위기장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점은 앞의 유죄이유 Ⅱ.1.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위 분할된 춘천시 H 토지 약 50필지 중 앞의 [표2]에 기재된 7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들은 국세청이 조사한 매출내역과 회사가 신고한 매출내역이 일치하는 점, 앞의 [표2]에 기재된 국세청 조사내역과 신고내역이 불일치하는 7필지의 토지 중 위 BZ, CB, CG, CI 토지의 경우는 매출시트의 내역이 오히려 국세청의 조사내역과 일치하고, 위 CD 토지의 경우 불과 29만 원의 차이에 불과한 점, 비록 위 CF 토지의 경우 매출시트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국세청에 2,900만 원으로 매출신고 한 점, 위 BZ, CI 토지의 경우 회사의 신고내역에는 누락되었으나 매출시트 상에는 정상적으로 매출 내역이 기재된 점, 매출 누락액 합계 17,470,000원은 H 토지 2005년도 전체 매출액의 0.6%에 불과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H 토지의 매출 누락은 장부의 허위기장이 동반된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피고인 A가 이 부분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매출누락으로 인한 조세포탈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2006사업년도 D 법인세 포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4. 10.경부터 2006. 9. 21.경까지 D 사무실에서, D에서 ㈜J에 대여하였던 금원을 마치 변제받아 이를 다시 A의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07. 3. 31.경 200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허위급여 경비 1,045,728,018원을 과대 계상하게 하여 그대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토지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 261,432,004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이 부분은 피고인 C가 지시하여 BA이 회계처리한 것이고 피고인 A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L, AA의 각 법정진술, 대여금 등 회수하여 허위급여처리한 회사장부 사본(255쪽)의 기재에 의하니, AA이 운영하는 J는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D는 J에게 2005. 7. 6.부터 2006. 3. 20.까지 1,015,900,000원을 대여한 사실, J는 영업 부진으로 인해 D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260쪽), 그럼에도 피고인 C는 BA에게 지시하여 2006. 8. 31. D의 회계장부에 J로부터 단기대여금을 회수하면서 1,045,728,018원을 피고인 A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위 금액을 경비로 계상한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 D의 장부에 ‘2006. 8. 31. A 횡령액 급여로 대체, 1,045,728,018원 지급’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255쪽).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의 Ⅱ.2.나항에 의하니, 2006. 8. 9.부터 2006. 9. 21.까지 D의 ‘법인의 대표자’는 피고인 B인 점, 위 2006. 8. 31.자 장부에 ‘A 횡령액’으로 기재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 A 측에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부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2006. 8. 31.경 D의 회계장부에 허위 기장한 것이고, 이 시점에 이 부분 조세포탈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 A는 2006. 8. 9.경 이미 D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관계로 이러한 허위 기장 행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BA에게 위와 같이 허위 회계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 BA과의 관계에 비추어 BA으로부터 이러한 회계처리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허위 급여로 인한 조세포탈 행위자는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A가 이 부분 조세를 포탈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부분 허위급여 경비 과대 계상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조세포탈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2006사업년도 E 법인세 포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2. 14.경부터 2006. 9. 21.경까지는 C와 공모하여, 2006. 9. 22.경부터 2006. 12. 31.경까지는 단독으로 서울 서초구 R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D와 공동으로 춘천시 O 토지를 359,689,15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800,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토지의 매수가액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E의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07. 3. 31.경 200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매입원가 121,989,210원을 과대 계상하게 하여 그대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토지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 30,497,302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피고인 C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가공원가를 부풀린 것으로서 피고인 A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114쪽), O 토지장부(115쪽), 취득대 금 입금통장 사본(116쪽), 취득대금 회수내역표(117쪽), 각 자기앞수표 사본(118, 120, 129~165, 167~189, 192, 195쪽), 고객거래확인서(119쪽), 각 입금전표 사본(123, 125, 197쪽), 자유저축 예금거래명세표(124쪽), 각 입금계좌 거래내역(166, 190, 196쪽), 무 전표/무인자 거래내역(191쪽), 원장조회(194쪽), 차용증(202쪽)의 각 기재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와 D는 2006. 9. 5. 공동으로 춘천시 O 임야 13,884㎡를 CK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두 회사는 각 5,000만 원을 CK에게 송금하였다. E와 D는 2006. 11. 1. CK과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원, 지분 E 2,047 / 13,884, D 11,837 / 13,884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지분에 따라 E는 117,942,850원, D는 682,057,15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C는 위 각 금원이 송금된 직후인 2006. 9. 5. 5,000만 원, 2006. 11. 1. 490,310,850원, 합계 540,310,850원을 CK으로부터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결국 실제로 CK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은 359,689,150원이다. 3) D는 위와 같은 허위 매매계약서와 함께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732,060,650원으로 기재한 허위 장부를 작성하였고, 2006. 12.경 위 토지를 단독으로 분할매매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D는 토지원가 425,398,381원, E는 토지원가 121,989,000원 상당을 과대계상하였다. 4) 피고인 C는 이후 이 사건이 문제되자 CK과 사이에 “2006. 11. 1. CK으로부터 4억 8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114~202쪽).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E와 D가 2006. 9. 5. 공동으로 춘천시 O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2006. 9. 5.경으로써 이 시기는 피고인 A가 E의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된 시기인 점, 피고인 A가 BB으로부터 인계받은 A4 2장 분량의 내역에는 위 토지 매입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 A가 인수받은 이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위 토지의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6. 9. 5.경 피고인 C가 E의 자금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즉시 돌려받은 사실은 당시 분쟁상황에 비추어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E는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117,942,850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였고, 두 회사가 분리경영을 한 이후인 2006. 11. 1.경 피고인 C가 490,310,850원을 돌려받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춘천시 O 토지는 위 두 회사가 분리경영된 이후인 2006. 12.경 D에서 단독으로 분할 매매한 점,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 C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가공매출원가를 계상하는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조세포탈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실제로 위 토지에 대해 9억 원의 매각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다만 위 매매계약서는 8억 원 상당의 다운계약서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6. 2. 14.~2006. 12. 31.기간 동안 피고인 A가 가공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가공매출원가 과대 계상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조세포탈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