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0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경 B조합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지금은 거래내역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2. 21.경 보이스 피싱 피해자인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B조합 'C 대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송금인 E를 알지 못하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E가 자신의 외삼촌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휴대전화에 'B조합 고객관리부'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전송되어 이를 보고 전화하였더니, B조합의 'C 대리'라는 사람이 '은행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회사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라고 말하므로, C 대리에게 자신의 신분증 앞면, 주거래통장 앞면 사본, 통장 3개월 거래내역서 팩스로 전송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F조합 본점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것이고, 위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정부지원으로 서민금융정책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B조합에서 지원을 합니다', '본 문자수신번호로 전화하셔서 1번 눌러주시면 접수완료', 'B조합 고객관리부' 등의 문언이 기재된 광고 문자(발신번호 G)를 수신하고 위 발신번호로 전화한 후 '은행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 편법적인 방식으로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했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면서 신상을 숨길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금 등을 인출하려 하였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E와 통화할 때도 별다른 의심 없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E를 '외삼촌'이라고 부르면서 횡설수설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타인 명의의 거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수수료나 일당 등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범 일당이 사기 피해자를 매우 교묘하게 속였듯이 피고인 역시 그들로부터 기망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범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E를 외삼촌으로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즈음에 타인명의 계좌 거래 가능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미 공소사실 기재 방조행위가 종료된 이후이다). 나. 한편,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한다'는 행위 자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로 보아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는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수단으로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대출절차와의 괴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인식에 따르면 ' B조합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B조합에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B조합 스스로 그 소유의 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거래실적을 만들고,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하여 B조합로 반환하면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것'이므로, 과연 이와 같이 대출 주체 내지 그 직원의 의사에 기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이 편법 행위를 넘어 불법·탈법행위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설령 일반적으로 보아 불법·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한다'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외관상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입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고, 단순히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하는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사본을 팩스로 전송한 이유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