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4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아동 B, 피해아동 C,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08:00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옆 F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피해아동 B(가명, 여, 14세), 피해아동 C(여, 15세)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착한 일을 한다고 칭찬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 피해아동 C 및 뒤이어 그곳에 온 피해아동 D(남, 15세)과 함께 얘기를 하던 중 "내 핸드폰에 2,000개가 넘은 야동이 있다, 한국 남자의 성기 크기는 이 정도이고, 외국 남자의 성기 크기는 이 정도"라는 등의 말을 하며 볼펜으로 그 크기를 가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흑인 남자의 성기는 너무 커서 빨기도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흑인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B, 피해아동 C, 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 B, 피해아동 C과 그들의 연락을 받고 위 공원으로 온 친구인 피해아동 G(여, 15세)에게 "우리집에서 밥을 먹자, 발달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면 각각 5만원씩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E 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술을 권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아동 B의 옆에 누워서 피해아동에게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옷 위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가 제출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영상 및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각 피해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범정이 무거운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10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 6. 1. 이전에 기소된 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고, 재차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 중 1명을 추행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