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9:0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 아파트 입주민으로 몇 차례 관리사무소에 관한 민원제기를 했던 피해자 C(남, 39세)이 추가 민원 제기를 위해 관리비명세서 열람을 요구하자 “아니 그거 저기 뭐야, 70대 관리소장님이 그 갑질하는 주민을 죽였더라. 오죽하면 죽이겠어. 응? 그런 애는 칼침 맞아야지. 그런 애들은. 갑질하는 애들. 애들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질러버려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B아파트관리사무소CCTV발췌사진 1. CD 및 녹취록 [변호인은, 위 CD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 5)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의 나.항에서 설시하는 , ,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하는 말을 피해자가 녹음한 것으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로 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민원 제기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던 점, 피고인의 발언 당시 관리사무소 내에 직원이 아닌 사람은 오직 피해자뿐이었던 점, 당시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응시하지 않고 갑질하는 주민을 죽인 뉴스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때 증인과 피고인과의 거리는 약 5m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던 E도 피고인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언 도중 피해자 옆을 걸어 지나가면서 “애들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질러버려야지.”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너무 당황했고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는 부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01경 1차 측정요구, 05:11경 2차 측정요구, 05:18경 3차 측정 요구까지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2년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거친 언행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 남세종 인터체인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대전 쪽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300,7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 한 다음 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사고현장으로 출발한 것을 확인한 이후 현장을 떠났고,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사고처리를 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에서 고사를 지내고 막걸리를 몇 잔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건 현장을 떠난 사실,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정도를 물어보았을 뿐 구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현장에는 견인차들만 도착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담당자 F(피고인의 사고신고 접수로 보험회사로부터 현장조사 지시를 받은 담당자로,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자는 아니다)과 통화를 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현장에 와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자신은 현장을 이탈할 것이라는 사정을 위 F에게 말한 사실은 없었고,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한 일은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 (보상)를 위한 업무가 전부였으며 사고로 인한 파편 등 비산물의 정리나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사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점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의 사진을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로 피해 운전자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졌음을 추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3: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309-1에 있는 수변공원 공터의 수변데크 3번 쪽에서 수변공원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차량을 출발하기 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에게 매달리거나 차량 보닛에 엎드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부근에 보이지 않으면 차량 주변을 살피고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합차 앞 범퍼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수변공원 공터에서 수변공원 출입구 쪽으로 약 2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경부터 23: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넣거나 옆으로 불고, 혀로 불대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음주측정거부 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시 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출동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장면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상황 영상 사진 촬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보행상태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앞 보닛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확인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7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2. 6. 1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이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밟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지속적인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식당 술잔을 파손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법정 및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 E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약 9년 내지 10년 정도 거주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비교적 양호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 E이 중국인을 비하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싸움으로 전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F과 사이에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만약 피고인들에게 주문 기재 선고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경 디스코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2023. 2. 1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북 군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1. 19:04경 전북 군산시 C무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자위를 너무 많이 해서 발기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해줄 때 기분이 좋았다’, ‘너도 해볼래?’라고 말한 뒤 위 객실 침대에서 전체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6분 12초)하고, 같은 날 20:23경 위 객실 소파에서 하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스스로 손가락을 넣어 자위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2분 56초)하고, 같은 날 20:29경 위 객실 바닥에서 하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발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세게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반복하여 출혈이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5분 24초)하고, 같은 날 20:50경 위 객실 침대에서 하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볼펜을 넣었다 빼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2분 7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사진,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0), 캡쳐사진, 디지털 회신자료 분석자료 1. 압수된 증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와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여러 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학대행위 및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성에 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4:35경부터 04:4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찜질방에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음부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이 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결에 피해자와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재생결과 피고인이 2012. 5. 12. 04:35 경 피해자의 곁에 바로 누웠다가 같은 날 04:36경 곧바로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웠고, 같은 날 04:41경 다시 바로 누웠다가 같은 날 04:42:30경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운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장단에 비추어 피고인이 잠결에 이러한 추행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와 관련된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 세관에 압류된 물건을 싸게 가져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공매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공매로 돼지를 사려고 하니 2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200만 원 및 이자 10%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매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지급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 내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척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8,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E은행 계좌 입금자 F 전화 통화) 1. D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 자료,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2009년) 있고, 동종 수법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도 1회(2021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합계 1,825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565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B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5. 0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주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826,7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E 앞 도로까지 약 1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B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등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2장,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1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2019. 10. 31.까지 지인인 B 명의를 빌려 ‘C’로 사업자등록한 다음 매출을 늘려 사업자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 및 자신의 남편인 D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여 피해자인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5.경 대전 대덕구 E, F호 ‘C’에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자신의 남편 명의의 G카드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 , , , , ,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주), G(주), I(주), J(주), ㈜K, L, M, N 등으로부터 합계 금 328,6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수시기간별 거래내역(O은행), 가맹점 신용판매내역서(K), 월별 매출실적증명서(G), 가맹점 입금 세부내역서(H), 월별 매출실적 명세서(M), 세무서 신고용 매출실적(L)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료 제출에 대한)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실제 피해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5,000여만 원에 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신용회복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9.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료사건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진행비 400만 원이 필요하다. 소송 상대방인 병원으로부터 최소 5,00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1. 28.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송금해주면 내가 받을 최종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송진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의뢰사항을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1. 2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2심 소송 진행에 필요하니 소송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송진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송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장 퇴직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법이 바뀌어 소송을 하면 5년치 돈을 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송진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의뢰사항을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장 퇴직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법이 바뀌어 소송을 하면 5년치 돈을 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송진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의뢰사항을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녹취록, 문자 캡쳐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감안하되, 편취 경위,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4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24. 16: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로 100에 있는 선학역 1번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58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회사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지갑이 없어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고, 같은 날 16:10경 피고인의 위 회사 기숙사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를 가지고 위 택시로 돌아와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야 내 지갑 내놓아라, 너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며 근처에 있는 파출소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고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5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7. 13. 1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6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전용도로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 전용도로가 마치는 지점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기 전 미리 전방을 잘 살펴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본 도로로 합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해 위 승용차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우회전 전용도로가 마치는 지점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내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주취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차로 우회전 과정에서 당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2014년 내지 2015년 무렵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2차례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