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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3.21:2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2층 주택 신축건설현장에서 그 곳 현장 1층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에어컨 배관 구리선 약 20m와 시가 불상의 전기배선 약 20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20: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 사이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에어컨 배관선 5m, 시가 불상의 전기배선 약 30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3, 21:30경 구미시 D, 'E' 비산점 식자재 창고 앞에서 그 곳점장인 피해자 F가 식자재 정리를 위해 출입구 앞에 잠시 놓아 둔 시가 3,200원 상당의 KGB 맥주 1캔과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 3 캔을 가지고 온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21. 02:03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식당 뒷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참소주 3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1, 20:31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식당 뒷편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참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24. 12:41 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막걸리와 물을 사면서 종업원에게 "종이컵 한 개를 달라"라고 하여 종업원이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 상당의 '던힐1mg' 담배 한 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10. 04:38경 구미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0 아파트 공사현장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문(3번게이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H, C,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사진 3매,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사진 4매,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4매, 영수증 1매, 내사보고, 사진 4매,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등 사진첨부에 대한), 사진 9매, 내사보고(사진첨부), 사진 4매,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 7매, 발생보고(절도), 사진 4매,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L CCTV 영상 및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중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과 C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같은 반 친구 사이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03. 17.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1학년 1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엎드려 자는 것을 보고 몰래 피해자의 지갑에서 18,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3.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3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5.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원을 꺼내 같은 반 친구인 E에게 준 뒤 25,000원씩 나누어 가져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03. 24.경 위 C고등학교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전일 내기 온라인 게임(FPS)에서 진 후 F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라이터를 쥐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발로 배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6. 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이후 서로 뒤엉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과 복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E, J, K의 각 진술(증인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간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서로 부합하는바, 신빙성이 있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세 차례나 걸쳐 현금을 절취하였다. 학우를 하찮게 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변명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폭행 및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써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소년인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1:41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53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F(32세)가 피고인의 아내와 딸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불과 탁자를 집어 던지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봉 길이 30cm, 전체길이 43cm)를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5회 휘두르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위 칼갈이를 빼앗자, "씨발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20cm, 전체길이 33cm)를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도구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와 과도를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동생인 C와 공동 소유인 D 스포티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다른 곳에 그 자동차를 담보로 위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그 차액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E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16. 11. 8.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첫 달치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하고, 63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매달 이자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2~3달 내에 원금 700만 원을 변제하면 내가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을 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금원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남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이 약정한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대출원금을 변제할 때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만 원 대출금의 담보로 시가 불상의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입출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및 횡령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자동차가 결국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노력으로 반환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차용한 금액을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7. 20:00경부터 같은 달8. 10: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OOO' 사우나 4층 남자 탈의실에서 41번 옷장의 자물쇠를 풀어 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고, 175번 옷장의 자물쇠를 풀어 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 사우나 3층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21, 30, 3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2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 들어가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 D의 옷장 자물쇠를 풀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고, 또 다른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F 소유의 이어폰을 가지고 가 각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범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본건 범행 후에도 같은 사우나를 방문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모님 몰래 대출을 받아 써버린 문제 등으로 가출하여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에서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품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기소 후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2018고단3001]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05: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21] 피고인은 2018. 10. 22. 15:31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61%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1:00경 여수시 C 앞 도로변 공터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 있는 E삼거리 쪽에서 이목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마을 앞으로 주차된 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사람에게는 출발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진행시 차량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정차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근인 차량 하부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0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2. 16:51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국과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설승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6:4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41세)와 금전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고 더 이상 도와주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지금 우리 E(당시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가 아픈데 머리 이발을 하고 이런 팔찌를 차고 다녀도 되는 것이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차고 있던 팔찌를 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하며 베란다로 갈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과 왼쪽 손 손가락 부위를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기타 손가락의 폄근힘줄 및 폄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www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72,538,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이 베팅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도금액, 동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도박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처)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23:40경 경북 성주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북 성주군 수륜면 조평교차로 쪽에서 법산교 쪽으로 C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은 좌측으로 굽은 곡선 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맞은편에 주차 중이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범퍼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1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35,1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각 진단서(E,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D의 주취행패'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D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선배 D의 체포를 저지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친 뒤, 팔로 위 경찰관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2019. 1. 13.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2019. 1. 13.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4.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9. 1. 14. 02:52경 E으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G)로 송금 받고 기존 채무액 20만 원을 포함하여 필로폰 대금 30만 원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8.경부터 2019. 3. 9.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중순 21: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15. 22: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다방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압수물에 대한 건) 1. 피고인의 왼쪽 팔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4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1. 12.자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9. 1. 12~13.자 투약분 100,000원 + 2019. 1. 12. 수수하여 2019. 1. 14. 매도한 0.5g 및 2019. 3. 8. 소지한 1g 합계 1.5g 시가 375,000원(g당 인천지역 소매시가 평균 250,000원 × 1.5) 1) + 이익실현금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9.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22, 연안파출소에서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C에게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2018. 10. 9. 07:15경 D에 있는 E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멱살을 잡혔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F 소속인 G지역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이 사건 즈음 피고인이 H 소속 직원인 I에 관한 험담을 한 일로 H 소속 직원들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H 소속이었던 B, I, J, K과 함께 있던 중 J과 I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옷이 찢어지고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 B은 당시 피고인을 쫓아다니면서 약 1m의 거리에서 피고인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B, I, J, K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B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B이 자신에게 종이벽보를 뭉쳐 던진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다시 처음 진술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 의 행위 태양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당시 사무실 안에는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을 제외한 모두가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I, J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심리적 공포감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이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I, J의 상해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한 것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5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을 구비하고 'D'라는 상호(광고명 : 'E')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F(F, 여, 53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으로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F(F, 여, 53세) 등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위 남자 손님들의 어깨,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위 G, F 등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와 안마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현장단속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 가.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B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옷 벗기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옷 벗기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행위 피고인은 2019. 3. ~4.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 4~5명이 있는 'D' 단체 채팅창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판시 제2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모습이나 나체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다음, 친구들과의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게시물이 타인에게 적발되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먼저 자복한 점, 촬영물의 현존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1:02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M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9. 20:30경 '익산시 C, 3층'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4병을 16,000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 이종범죄와 병합되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2018년 6월에 범한 범죄이기는 하나, 그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가 맥주 4병에 불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C의 남편으로서 구미시 D동사무소에서 2018. 11. 13.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구미시 E건물 F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달력을 번호판 크기로 접은 후 달력의 숫자를 오려서 붙인 다음 검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진하게 색칠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5. 19:14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구미시내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8:2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구미시내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5. 19:13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버스터미널에서 구미시 E건물, F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8:28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버스터미널에서 구미시 E건물, F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차량 사진 1. 내사보고(차량 운행 기록 확인, 번호판영치 관리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대상자 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호(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그 등록번호판을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이를 사용해 자동차를 운전했으며 그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고작 수개월 전에도 면허 없이 운전한 범행으로 적발당하여 그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발된 후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