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3. 7. 15.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해적 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60분 무료이용권 1장으로 교환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480만 원 = (일일 수익 20만 원 × 영업기간 74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하거나 환전행위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거나 환전행위를 방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E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7. 4. 및 같은 달 5. 위 게임장의 손님인 G 및 피고인의 애인 H를 통해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7. 4. 및 같은 달 5. 게임장에 가서 총 1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3. 7. 5. 피고인을 통해 60분 무료이용권 5장을 현금 4만 원으로 환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자신이 게임장의 손님일 뿐이라고 진술하는데, 2013. 5. 1.부터 같은 해 7. 15.까지 피고인과 97회 전화통화를 하였고(수사기록 255쪽), H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254쪽). 그리고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 당시인 2013. 7. 15. 17:30경 위 게임장에 없었고, 게임장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G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5쪽, 18쪽, 416쪽~417쪽), 상황 파악을 위해 종업원인 I가 아닌 게임장 손님인 G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G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단속 당일 손님들로부터 손님들끼리 무료이용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67쪽), 만약 무료이용권이 거래되었다면 그 빈도는 높을 것으로 추측되고, 게임장 운영자인 피고인이 알았을 개연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 당일 손님들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F에게 환전을 해준 것이 아니라 차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17쪽), F은 게임장에 두 번 가서 10만 원을 사용했을 뿐이고, 피고인과 잘 알지도 못하는 F을 위해 선의로 차비 4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차비로 4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F이 가지고 있던 무료이용권을 교부받았다(수사기록 417쪽). 피고인은 2009. 4.부터 같은 해 5.까지 대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환전을 하고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2010. 4. 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다(수사기록 304쪽~312쪽). 성인들이 게임장에서 한 시간 당 1만 원 상당의 돈을 사용하면서(피고인의 법정진술), 특히 상당수의 손님들이 게임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는데, 단순히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위와 같은 돈을 들여 게임을 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거나 환전행위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2013. 7. 4. G을 통해 60분 무료이용권 3장을 현금 2만 원에 두 번 환전하였고, 같은 달 5. 역시 G을 통해 60분 무료이용권 5장을 현금 4만 원에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7쪽~89쪽, 323쪽), 이 법정에서는 2013. 7. 4. G을 통해 60분 무료이용권 9장을 현금 6만 원에 환전하였고, 2013. 7. 5. G이 아닌 H를 통해 60분 무료이용권 5장을 현금 5만 원에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E은 다른 손님들의 환전행위는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손님들이 G 옆으로 다가가 무료이용권을 주고 게임을 하던 자리로 돌아와 앉으면 잠시 후 G이 다가와 현금을 주고 갔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24쪽), 일응 상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환전행위에 관한 E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애인 H, H의 동생이자 위 게임장에 대한 허가신청 당시 명의를 대여한 J, 게임장 종업원 I 및 손님 G, K, L, M는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환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E 등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환전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G에 대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2014. 10. 22.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피고인은 무료이용권의 환전을 요구하는 F에게 "원래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닌데 멀리서 왔으니까 교환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60분 무료이용권 5장을 현금 4만원으로 교환해주었다(F의 법정진술).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환전행위에 관하여 믿을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진술밖에 없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차례 환전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F이 멀리서(상주에서) 왔기 때문에 차비조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나.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거나 환전행위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무료이용권은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따로 관리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사용이 허용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시간만큼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행단위도 60분 무료이용권, 5시간 무료이용권으로 되어 있어 그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되었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수사기록 667쪽 참조),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로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무료이용권을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그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에 상응한 만큼의 무료이용권을 다시 교부하여 준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거나 환전행위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을 비롯하여, 범죄전력(특히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최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기존 프로그램 파일 및 데이터 구조가 변경되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는 등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가 있는데, 이는 경찰관이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관 N의 진술을 정리한 것이고, 그 내용은 N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를 점검한 결과 위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진행이 되도록 개·변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N은 이 법정에서 위 게임기에 관하여 두 차례 감정의뢰를 받았는데, 두 번 모두 감정불가로 나왔고, 다만 프로그램 파일과 데이트 구조가 변경된 것은 확인하였으나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O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해적이야기 개변조 회신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서(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결과 확인보고)의 각 기재 또한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만으로는 위 게임장의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