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2015년 6월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하동군 C에서 동거 후 헤어진 사이다. 1. 2015년 8월 초순경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2015년 8월 초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통화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통화 상대방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내연남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몇 시간에 걸쳐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 날 01:30경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벽에 밀어 붙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아니냐, 바른대로 말해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에게 "이 씨발 잡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인근 산으로 올라가는 길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땅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린 다음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배를 누르면서 "이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 똑바로 말해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 사람과 한번 성관계를 했다, 살려 달라"고 말하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년 9월 초순경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잡년아, 솔직히 말해라, 말 안하면 죽여 버린다, 니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니 까짓 년 죽여버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싱크 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5. 1. 경 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피해자와의 동거가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와 왕래를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5. 1. 21: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거지에 찾아 온 피고인을 보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을 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비틀어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거실에 앉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래 못살겠다, 그냥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과 시가 미상의 쌀통 뚜껑 및 선풍기를 주방 바닥으로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및 협박 등 피해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나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약 4개월가량 구속되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2. 1.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6. 2. 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의심하며 "솔직히 이야기를 해라"라고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그냥 자면 안 될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이 놈 만날라고 그라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이 씨발 잡년이 니가 사람이가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라고 하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5. 1.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더러운 잡년아,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딴 놈 만난다고 내 전화를 안 받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7. 9. 22. 17:56경 경남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내가 니 새끼까지 씨발 쓸어버리겠다. 야이 씨발 년아 한번보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 라. 2018. 12. 4.경 범행(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12. 4. 20:5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들이 니가 사람도 아니고 개잡년이라고 하더라, 그 말을 한 사람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욕한 사람을 알려주겠으니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다른 차량을 타고 각자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차를 세운 뒤 피고인의 뒤를 따라 가다가 차량을 멈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과 주먹으로 운전석 문을 내리치고, 쇠로된 배관(파이프)을 들고 와 운전석 문을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