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사촌 형제 관계로, 피고인 B은 대한민국 F단체(이하 'F단체'라 한다) 단장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A은 F단체 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F단체와 관련된 이권 사업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사촌 형인 A이 F단체 예산실장인 H과 아주 친한 친구이다. H이 나에게 한 달에 250건 정도 시행되는 서울, 경기 지역 F단체 상조회 회원들의 장례·의전 행사 전권을 맡겼는데, 그중 절반인 125건 이상을 당신이 수행하도록 해 주겠다. 장례·의전 행사 업무 계약 보증금으로 F 단체에 1억 7,000만 원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8. 17.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F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H을 만나게 해 주면서 그 자리에서 "빨리 장례·의전 행사 계약을 진행하고 일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단체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 F단체 회장 J의 선거 비용을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F단체에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F단체 상조회의 장례·의전 행사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방이역 근처 'K' 커피숍에서 10만 원권 수표 9,500만 원,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일부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업무협약계약서, 각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확인서(H 명의)} 포함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단지 B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자신과 안면이 있는 F단체 예산실장인 H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상피고인 B과 함께 2015. 8. 17. F단체 예산실장인 H을 만나 피해자와 B이 함께 추진하는 상조사업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이를 본 피해자는 자신의 상조업 사업권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이 H을 통해 F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2015. 8. 21.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상피고인 B은 2015. 9. 1.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L이라는 상조업체를 설립하고 공동대표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30.경 H으로부터 H이 'F단체 상조회와 주식회사 M과의 의전행사 협력을 보훈처 감사종결 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그 요구에 따라 이를 작성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와 H은 오래 전부터 서로 잘 아는 친구 사이인 점에 비추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한편 H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확인서에는 상피고인 B이 공동대표인 주식회사 L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주) M'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이나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기재는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이 위 상조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H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은 1억 원인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피고인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공범인 상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것을 피고인이 인식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H에게 준 금원이 7,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1억 원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B은 F단체로부터 장례·의전 등 상조업 사업권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나, H을 만나 상조업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얘기를 나누고, 나중에 그로부터 위 확인서를 교부받은 것 외에 구체적으로 사업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F단체의 상조사업권을 취득하여 줄 능력도 없었다. H은 위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친구인 피고인의 업체를 자신이 F단체에 단순히 소개해 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문언상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F단체가 위 상조회사에 어떠한 사업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과 B은 F단체로부터 상조업 사업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B은 피고인과 H의 친분관계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상조업 사업권을 취득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F단체의 상조업 사업권을 취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나,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1억 원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단체의 상조업 사업권을 취득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은 1억 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이 처음 1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하였다가 1억 원으로 금액을 낮추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별도의 차용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3자의 소개로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친분이 없었으므로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줄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보증금 명목의 7,000만 원과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 금원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수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나 변제기 등을 정하는 차용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3,0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F단체로부터 상조업 사업권을 취득하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큰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촌간인 피고인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71세가 넘은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각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