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2022고단47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위 조직을 운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 12: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1) 제목 란에 ‘예탁금납입확인증’,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 란에 ‘42,000,000원정’, 예탁담보금액 란에 ‘7,000,000원정(기준예탁비율 15%)’, 그 아래 ‘당행에서 실행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 42,000,000원에 대한 예탁금 7,000,000원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납입확인증은 채권운용 담당자가 본인확인 후 직접 발급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발행일 : 2021년 7월 1일, 고객명 : C’, ‘F은행’ 각 기재옆에 F은행의 로고가 있는 F은행 명의의 ‘예탁금납입확인증’ 문서파일을, 2)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그 아래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발행일 : 2020년 7월 1일, 고객명 : C’, ‘F은행’ 각 기재 옆에 F은행의 로고가 있는 F은행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문서파일을 각각 내려 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예탁금납입확인증’ 1장, F은행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10: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일명 ‘G’ 대리,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정부지원금 대출상품으로 연 2.1% 이율로 최대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예탁금을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1. 12:4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통화하면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말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의 각 예탁금납입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각 예탁금납입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동시에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5.경 서울 은평구 소재 연신내역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1)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J’, 그 아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K(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발행일 : 2021년 7월 5일, 신청인 : I’, ‘K(주)’ 각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K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문서파일을, 2)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그 아래 ‘채권코드번호 : J,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발행일 : 2021년 7월 5일, 고객명 : I’, ‘K(주)’ 각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K 주식회사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문서파일을 각각 내려 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K 주식회사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09:3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일명 ‘L’ 대리, (전화번호 2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상품으로 연 2.1% 이율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K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입금을 시키면 대출을 받는데 유리한 조건이 된다. K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1주일 내에 빨리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 09:4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직접 수금하러 가는 M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새로이 대출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5. 12:30경 서울 은평구 N 앞 도로에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 ‘M’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주식회사 명의의 각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K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의 각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동시에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6.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역 부근에 있는 O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1)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P’, 그 아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주)Q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발행일 : 2021년 7월 6일, 신청인 : D’, ‘(주)Q’ 각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Q 명의의 ‘입금확인증’ 문서파일을 내려 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그 아래 ‘채권코드번호 : P,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발행일 : 2021년 7월 6일, 고객명 : D’, ‘(주)Q’ 각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Q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문서파일을 내려 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주식회사 Q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 오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일명 ‘G’ 대리, (전화번호 3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연 1.5%의 저금리에 2,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다만 Q에서 카드론을 받아 바로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에서 2,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근처 R은행 지점에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하면 하루 내에 처리가 가능하고, 신규대출도 금방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새로이 대출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6. 15:00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믿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못 믿으시면 Q에 전화해보세요.”라고 하면서 ‘Q 채권운용부 T’의 모바일 명함을 제시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Q 명의의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과 입금확인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중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은 피해자 서명 후 다시 회수하는 등 Q 직원 ‘T’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각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동시에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4. 14:00경 대구 달서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1)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U’, 그 아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4,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V(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발행일 : 2021년 7월 14일, 신청인 : B’, ‘V(주)’ 각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V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문서파일을 내려 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그 아래 ‘채권코드번호 : U,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발행일 : 2021년 7월 14일, 고객명 : B’, ‘V(주)’ 각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V 주식회사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문서파일을 내려 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V 주식회사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일명 ‘W’ 대리, (전화번호 4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 단, 피해자가 신용이 너무 좋고 다른 대출도 없어서, 해당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론을 이용한 다음 바로 다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V에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1,400만 원을 먼저 변제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출심사 대상이 된다. V 채권운용팀 X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새로이 대출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14. 17:00경 대구 북구 구암로 51 노동부 대구북구지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V 채권운용팀 X’의 모바일 명함을 제시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주식회사 명의의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과 입금확인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중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은 피해자 서명 후 다시 회수하는 등 V 직원 ‘X’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주식회사 명의의 각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동시에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99]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7. 1. 12:45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주차장 내 자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로 된 ‘예탁금납입확인증’ 1장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11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은행 등촌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AB 대리’로부터 제공받은 AC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7. 5. 12:30경 서울 은평구 N 앞 도로 위 자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I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14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Z은행 응암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Z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AB 대리’로부터 제공받은 AE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7. 6. 15:00경 서울 종로구 S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D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여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58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Z은행 신당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2,4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AB 대리’로부터 제공받은 AE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7. 14. 17:00경 대구 북구 구암로 51 노동부 대구북구지청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B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V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여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39경 대구 북구 AG에 있는 Z은행 침산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받은 1,4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1,39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AB 대리’로부터 제공받은 AH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회, 2회), 수사보고서(서류첨부 건) 1. 예탁금납입확인증 사본,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피해자 I의 휴대폰 통화내역, 카톡, 문자 등 사진, 입금 확인 등 2매 촬영사진, 각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원본)의 기재와 현존(순번 28, 38, 39, 56, 57), 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피해자 D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A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한 장소 관련 Z은행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취한 피해금 무통장 입금내역 확인) 및 AA 명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내지 4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 B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역할도 능동적이고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액수는 5,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C,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친다. 피해자 D, B은 2022. 7. 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4. 피해자 C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