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공터에서 상호 없이 도장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1. 11:45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버스 승합차 후범퍼를 부분 수리 도장하고 5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적발확인서 1. 고발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동종의 벌금전력 십 수회에 이르는 등 사정 고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여상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하지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케 하고 그 요금 37,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7. 1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5층 열람실 7-221번 자리에 앉아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 해자 E(여, 23세)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아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촬영된 사진이 대체로 여성 행인의 노출된 다리 부위 등이어서 은밀한 부분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 위험성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자 인적사항이 불상이어서 피해변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팀장이자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전무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G(여, 26세)는 2013. 7. 19.까지 위 D의 전산보조계약직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F에 여직원이 필요하니 너를 추천을 해주겠다. 23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 "고 취업을 약속한 후, 같은 달 20. 14:00경 "연봉, 업무와 관련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났다. 피고인은 H 포드 퓨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레스토랑, 카페, 식당, 소주방으로 장소를 옮겨 다닌 후, 같은 날 21:00경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에 태우고,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에게 "I에 있는 J모텔에 가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기를 왜 가느냐, 버스정류장에 내려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1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위 모텔에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낸 후 가슴과 등을 더듬으면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짐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넣어버린 후 문을 잠갔다. 이에 피해자가 그대로 가 버리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와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어 짐을 꺼낼 수 있도록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어준 후 피해자가 짐을 꺼내기 위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 쪽으로 몸을 숙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엎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에 대한) 1. 검찰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취업 알선을 미끼로 여성을 농락한 점, 상당한 시간에 걸쳐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변상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김포시 D에서 중국산잡화류의 무역업 ·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수입신고번호 E로 마스크 등 잡화 185,020점을 수입하여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중국 시장 등지에서 구매한 동 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3,144.84달러(중국화 22,058원)임에도 미화 1,341.69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1,803.15 달러에 부과될 관세 219,23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5.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차액 미화 299,209.04달러에 부과될 관세 30,467,760원을 포탈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중국 F시장 등지에서 G에 납품할 위조 아베크롬비앤피치 상표가 부착된 슬리퍼 700점을 구매한 후, 2010. 7. 20.경 화물관리번호 H로 인천중구 항동 7가 1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한 잡화류 속에 수입하였다가 현품검사결과 적발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6. 29.경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중국산으로 원산지표시된 위조 버버리 소형가방 26점, 위조 버버리 차량휴지함 10점, 위조 버버리 수납함 5점, 위조 애플문양 아이폰 케이스 10점 등 총 51점을 국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미합중국 에이앤에프 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비치슈즈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번호 0459818호로 등록한 "ABERCROMBIE"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손가방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번호 0422162호로 등록한 상표 및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번호 0112346호로 등록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애플 인크사가 모바일폰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번호 0029798호로 등록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인지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신고건별 선적리스트 내역, ㈜B 수입과 비앤씨 선적리스트 대조,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상표법위반)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 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판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상표법위반죄 : 400만 원 나. 각 관세법위반죄 : 1,1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1 각 순번별 위반행위마다 벌금 10만원 × 110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기간, 상당 부분의 물품이 몰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이 현재 포탈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향후 나머지 포탈세액에 대하여도 납부할의사를 밝히는 등 포탈한 관세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D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주)D이 리스한 E 아우디 차량을 인도받았다. 직원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D 대표 F이 차량 권리포기각서를 쓰고 차량을 양도해 주기로 하였다. 나에게 리스승계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 주고 차량 보증금조로 1,05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실소유자로서 리스료를 계속 지급하고, 차량 반납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1,05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실소유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4.경 GD에게 보증금 1,7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상태로, G이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 중이었는바, G으로부터 위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550만 원을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2. 8. 3.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구속요망신청서, 송치전 중간수사결과 통지신청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차량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미납금 납부최고장, 계약 중도해지 예고통보,권리포기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리스계약 명세표 등 리스계약서류 일체, 확인서(I),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관련), 내용증명 1부, 각 진정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각 공정증서 정본, 청구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체확인증 제출 관련), 이체확인증 8부, 각 수사보고서(진정서 첨부 보고), 대법원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의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이하 같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각 양형 조건들,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7. 14. 20:27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C(6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보조석에 앉아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위 임방울대로 목련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왔다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등이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C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에게 "이 씨벌놈아 사진 찍고 있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대리기사 C 통화내용) 1. 진단서, 팔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개월 ~ 1년 5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8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긍정적인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는 2004. 6. 29. 12:26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5.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의 축하중이 11.1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20: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친구를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씨발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과 좌측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 피해자에 대한 종전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 땅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6세)과 함께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학원에서 약 7년간 사교댄스 동호회 활동을 한 사람이다. 1. 2013. 4. 중순경 폭행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위 H학원 안에서, 다른 사람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후문 쪽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머리채를 잡힌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려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1. 19. 폭행 피고인은 2014, 1. 19, 20:3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학원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타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하여 가버린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 경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보고 위 갤로퍼 승용차를 정차하고 내려 위 모닝 승용차로 다가가, 위 갤로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피해자에게 "차에 빨리 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1, 21. 상해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1.21. 20:20경 위 H학원의 후문쪽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의 외상,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 K, L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1. 녹음 CD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강제추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부터 2주 후 작성되었으며, 상해의 부위가 안면부 및 두부, 경·요추부 등 피고인으로부터 안면과 귀 부분을 맞았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의사 M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2014. 1. 13. 피해자의 좌측고막천공으로 확인된 사실, 녹음 CD 및 녹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많이 아파?'라고 물어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를 왜 때리느냐'고 항의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07: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에서, 2014. 6. 4. 실시될 예정인 대전광역시 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벽에 첨부한 선거벽보 중 E정당 소속 후보자인 F, G정당 소속 후보자인 H의 벽보 각 1매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자술서 1. 피의자 A 및 현장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출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안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6

공소사실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9.경부터 2015. 5.경 사이에 도시지역인 화성시 B 소재 도로에 'C'라고 표시한 높이 약 3.5미터의 철제 지주를 이용한 간판을 설치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진출입로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화성시 B외 2필지의 도로부지 약 239제곱미터에 타이어를 쌓아놓아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화성시 D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나, 위 건물을 낚시슈퍼, 타이어가게 등으로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이를 각 운영 중이고,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판을 설치하고 타이어를 쌓아 놓은 적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과 G이 화성시 D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각 'C',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F이 슈퍼를 운영하면서 'C'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G이 타이어가게를 운영하면서 타이어를 쌓아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화성시 I 소속 공무원이 2016. 10. 5.경 F을 만나 불법광고물 설치 및 적치물 설치 건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라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의 부인이고, G이 피고인의 아들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판을 설치하고 타이어를 쌓아 놓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2:1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4길 10에 있는 일원지하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재5교차로 방면에서 양재3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뒷부분의 오른쪽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의 왼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59,6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인천지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아 매각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로만 한다)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수,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45세), 장모인 피해자 D(여, 68세)와 광주 북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늦은 귀가를 문제삼아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26. 08:10경 위 D의 집에서 출근을 하기 위하여 현관을 나서던 중 D로부터 '어제도 늦게 들어왔던데, 계집들하고 바람피우고 다니느냐'는 비아냥 섞인 말을 듣고, 피해자 C가 장모에게 고자질을 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집 2층에 올라간 다음, 2층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3cm, 총길이 35cm)과 피고인의아들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들고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가 자고 있던 1층 큰방에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를 차서 깨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리에 앉자 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없는 사실을 장모한테 말해서 사람을 병신만드냐. 죽여버리겠다. 씨발.' 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칼날 끝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잡으며 제지하는 사이 위 C가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가자 그녀를 뒤쫓아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너같은 놈 보기 싫다"라는 말을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왼손에 위 회칼을 잡은 채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들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 C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1년 6월[폭력범죄군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 가중, 법정형의하한 적용]이다. 피고인이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위 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0년 가량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 자녀들이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힘들어진 가정형편 때문에 피고인이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9:30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에서, "술먹고 안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7세), 순경 F(34세)로부터 "집에 귀가하시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니네 경찰새끼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나가라이 씨발새끼들아. 나 건들지 마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장 E의 좌측 허 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순경 F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8.30.00:1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귀가를 종용하자 당시 위 D주점에 있던 업주 G, 종업원 H, 종업원 I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씹헐놈아!야 임마! 야 개새끼야! 후리아들놈아! 니미 좃같은 새끼"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05:00경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전주덕진경찰서 경무계 유치관리계 사무실에서 전주덕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과 경사 J 이 현행범인체포서류를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야, 임마. 후레아들놈아. 야, 개새끼야 니미 씹헐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8. 01:00경 춘천시 C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불상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아이팟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03:00경 춘천시 D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소유의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7,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9. 03:30경 춘천시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8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7. 9. 04:00경 춘천시 D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 비지체크카드, 농협 채움체크카드, 신한비자카드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아이팟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판시 전과의 점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 2013.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5: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에 있는 석촌호수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학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리어컴비네이션램프(우) 교체 등 수리비 1,156,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음주운전측정기프린트출력용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음주,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내지 2년 6월 이하), 피고인의 나이, 음주 운전 경위, 사고의 내용과 그 정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빗길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2차사고까지 일으킨 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량 소유자 F과 운전자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한 점, 음주 수치가 높고, 판시 첫머리 등과 같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6.09:2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E 등 여학생 3명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범관 407호 강의실 뒷문으로 들어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 3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0: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정육점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25,000원 상당인 한우꽃등심 1개와 한우설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8. 7.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480,38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절도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