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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3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김연희(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7. 확정되었으며,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B가 미성년자로서 택배 일을 하기 위해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빌려온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B는 2013. 12, 3. 17:00경 D에 있는 E역 지하상가 서부 나열 110호에 있는 'F'에 함께 들어가 B가 업주인 G에게 위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건네받게 되자 B는 신청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약정기간은 2년, 휴대폰요금은 3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팔 계획이었고, 휴대전화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경태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중순경 허위의 입퇴원진단서를 발급받아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5. 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원으로 찾아가 '사무실에서 넘어져 몸통을 찧어 아프다'고 호소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폐쇄성 갈비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3. 6. 15.경 위 D의원에서 '2013. 5. 28. 경부터 2013. 6. 15. 경까지 폐쇄성 갈비뼈 골절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28. 경 입원수속만 받았을 뿐 그때부터 2013. 6. 15. 경까지 위 병원에 머무르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담양군에서 보냈으며, 위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매일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진찰받거나 새로운 처방을 받은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3. 6. 21. 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피해자 동부화재의 보상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 화재로부터 같은 날 87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1. 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동부화재 등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0,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통신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 1. 의료분석에 대한 회신 1.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금지급내역, 진료차트 등,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8 소재 상동초등학교에서 위 C이 남편에게 피고인과 간음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동녀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오른팔을 2회 때려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5. 12. 8. 인천 부평구 D 소재 E모텔 호실불상방에서 C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8. 11. 20.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08노3768) 및 상고(대법원 2009도4627)가 각 기각되어 2009. 8.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구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 등), 위 법률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범행일(2005. 12. 8.에서 2007. 10. 15.경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이 사건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인 최종 합헌 결정일 다음날(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면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0. 10. 23.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1.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보호감호 등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4.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2004. 7. 23. 가출소(보호감호 종료예정일 2011. 2. 10.)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4. 10. 1. 2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중고 텔레비전 1대 시가 20만 원, 중고 비디오 1대 시가 10 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나. 같은 해 10. 2. 18:30경 서울 성북구 G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깨고 차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자동차열쇠로 시동을 걸고 현금 30만 원,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80만 원, 화장품세트 시가 20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2장 시가 20만 원, 안경 1점 시가 20만 원, 썬그라스 1점 시가 5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04. 10. 1. 22:20경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마티즈 승용차로 서울 시내 일원을 약 100km 운전하고, 나. 같은 해 10. 2. 18:30경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부천시와 천안시 대흥동 일원을 약 300km 운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4. 10. 2. 15:15경 서울 관악구 J 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을 순찰하던 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마티즈 승용차가 수배 차량임을 확인하고 잠복하던 중 위 차량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거하려 하자, 차량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건 후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다.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습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재차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그 합산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나아가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3. 3.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한두 달 후에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재산은 2억 원 가량에 불과한 반면 채무는 7억 1,000만 원 가량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5억 7,021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강원 F에 있는 G병원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를 하였으나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건물 매도인 H로부터 그가 1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3억 원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주면 본등기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이용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2.경 군포시 산본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약정서, "갑" I, "을" A, "병" D, "갑"과 "을", "병"은 채권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공증 받고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을"과 "병" 은 위 상환기일 준수하며 만일 기한을 넘길 경우 "갑"에게 연 30%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2008. 11. 12., "갑" I, "을" A, "병" D'라고 입력하여 위 사무실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다음, 위 약정서의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수사기록 제49쪽 ~ 제59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에 관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약 1억 300만 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16:1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9세)이 커피를 마시다 의자 위에 두고 간 통장 2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둔 장소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가 주위를 살핀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바로 밖으로 나왔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기 위하여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바 아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커피숍에 놓아둔 가방을 우연히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해자의 가방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2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526770호 투자수익금등 청구소송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이 책상 아래에 두었던 미니금고에 현금 3,000만원과 골드바 10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보았다고 진술해 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원고(E)와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B의 미니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10,000원 짜리 뭉칫돈현금 30,000,000원과 손바닥두께(얇은 담뱃갑) 정도의 골드바 10개를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 B 2013. 5. 24.경부터 9.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부근 F 커피숍,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학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지에서 위 민사 소송에서 마치 회사 운영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증언을 부탁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3. 9. 27. 제5차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2012가합526770 투자수익금등청구의소) 1. 편지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진행내역확인보고, 판결문(2014도87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 의 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B의 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10,000,000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피고인 A : 벌금형,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징역 3월 ㅇ 이유 :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재판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재판에 대한 불신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 A에게 민사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A 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은근히 겁을 주면서 계속하여 위증을 권유한 점,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A이 한 자백을 두고 자신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 복수를 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상피고인 B의 계속되는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증이 B의민·형사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에서 8일째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 피해자 E(여, 29세)과 같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함께 고기를 먹던 중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더 못 하겠다"고 말하자, "계속 말 안 들을래, 계속 말 안 들으면 뽀뽀해 버린다"고 말한 뒤,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쪽 자리로 다가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안 한다"고 대답을 하자, 손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양다리를 벌린 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하면 뽀뽀해버린다"라고 다시 말하면서 마치 뽀뽀할 듯이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성동지회 여성국장으로 서울 중구 D에 있는 E빌딩(구 F 빌딩) 1층 87호 임차인이고, 위 E빌딩 1층은 건물관리단 측과 구분소유자들 간에 점포 임대차 문제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임차한 위 E빌딩 지하 1층 87호 외에 임차하지 아니한 장소 부근에 관 등 장례용품을 진열하고, 동료 장애인들 약 20여 명과 함께 지하 1층을 점거하면서 피해자 G, H 등 구분소유자들, 주식회사 I 인테리어 담당자들의 진입을 봉쇄하여 위 인테리어 담당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애인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 H 등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의 주식회사 I과의 입점 계약 이행 등 E빌딩 지하 1층의 사용, 수익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및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지하 1층 평면도 1. 공고문 및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5,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같은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5. 04: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2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단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마치 흉기를 들이대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찌른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2003. 12. 17.자 경찰 수사보고 라.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사본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방범용 창살을 절단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1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점, 특히 피고인은 2003. 4. 19.부터 2005. 3. 4. 까지 사이에 모두 24회에 걸쳐 24명의 여성을 상대로 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 주거침입 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제추행, 흉기휴대 강간, 주거침입 강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관하여 2005. 7. 29.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인터넷 등 가입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5. 6.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이레시스템 KT 대리점에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인터넷전화 HOME, 인터넷 SPECIAL ONLY, TV(실속) 시청의 결합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통영시 D 202호에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요금 5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인터넷 등 가입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9. 9. 주식회사 케이티(KT)에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속여 인터넷전화, 쿡(Qook) TV,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가입시켜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11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통영시 D 202호에 진정인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15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966 사건에서 상해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09.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서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토이네토 명의 계좌(계좌번호 1005-901- 929485)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61,77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C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개설신청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각 계좌주 인적사항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약식명령,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의 입출금거래 계좌의 계좌주 주민조회 1. 판시전과: 판결문사본, 사건검색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성북구 C 2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부인인 E이 F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총무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회비를 생활비로 써 버렸다. 곧 학부형 총회가 열려 결산보고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비를 채워 넣었다가 다시 빼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총무가 아니어서 학부모 모임의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 1,000만 원, 2012. 8. 7. 300만 원,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금내역(수사기록 9쪽 이하, 수사기록 12쪽 이하) 1. 각 신용정보조회서, 대법원 사건검색결과(각 피고인,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송파 2013-19210 송치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4] 1. 피고인은 2011. 6. 10. 성남시 일원에서 남양주시 C에서 정육점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15,500,000원을 입금하면 삽겹살 등 고기를 싸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고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10. 피해자로부터 15,500,000원을 고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1. 성남시 일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삼겹살 등 고기가 남은 게 있어 싸게 줄 테니 13,000,000원을 더 입금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고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11.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고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8. 서울 성동구 E에서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B를 찾아가, "돼지고기를 공급해 주면 결제는 1주일 후에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돼지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18. 삽겹살 등 5,429,750원 상당, 2011. 6. 20. 목살 등 1,692,000원 상당, 2011. 6. 21. 삽겹살 등 3,778,200원 상당 등 합계 10,899,9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2] 1.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2011. 6. 9. 성남시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금 충전계좌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6. 9.부터 2011. 7. 14.까지 총 45회에 걸쳐 도합 19,74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후, 해외 축구, 메이저리그 야구 승패 방식의 게임에 주로 배팅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2. 2. 25.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등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도금 충전계좌인 J,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 5,513,000원을 송금하고 해외 축구 경기의 승패 경기결과에 따라 최대 600배를 받을 수 있는 게임에 배팅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662] 피고인은 2011. 9.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L아파트에서 피해자 M에게 "N SM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M7승용차는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 강남구 신사동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송금자료 첨부, 충전계좌번호 확인, 사이트캡쳐화면 첨부) 1. 수사대상 계좌정리 사본, G 우체국 계좌 사본, G 농협계좌 사본, Q 우리은행 계좌 사본, O 우체국 계좌 사본, R 농협계좌 사본, 각 회신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 참작 [2013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반성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그 회사가 거의 부도의 위기에 이르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대규모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다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D에게는 시가 700만원 정도 되는 고기를 추후에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B로부터 제공받은 고기였던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배상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이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하여 결국 피고인의 처까지 신용불량자가 되게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일부 피해라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아직 태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1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놀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의2 제5항,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다만, 같은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되,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의 딸인 11세의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77년경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