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1998.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07. 3. 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이며, 살인죄로 20년 이상 복역하였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2:00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23:00 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워주겠다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1. 19: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툭툭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 이쁘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6. 1. 중순 19: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38 농협 앞길에서, 월세를 찾으러 가는 피해자 G(23세)에게 "70만원을 인출해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현금 70만원을 인출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전과로 겁을 먹고 있는 것을 기화로 40만원을 요구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통장내역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등),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피고인은 1994. 7. 27.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1998. 3. 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3. 9.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판시 제1 내지 3 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제1 내지 3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내지 3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1)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1)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위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율 1.5배 가중하되,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포함)에 해당하므로, 다시 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2) 다.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15일 ~ 1년 6월(감경영역)3) 라. 제3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N5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단,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것을 기화로 수차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2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2) 각주 1과 같음 3)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위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1월 ~ 1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갈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