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2014고단326] 1. 절도 7. 2013. 11. 9. 피고인은 2013, 11, 9, 06:00경 전주 완산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단말기 1대,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매를,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지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각 가지고 갔다. 4. 2014. 1. 12. 1) 피고인은 2014. 1. 12,06:00경 전주 완산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에스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 12, 07:00경 위 'F'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M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넘버6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넘버5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8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지2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각각 가지고 갔다. 2014. 2. 16. 피고인은 2014. 2. 16. 04:20 경 전주 완산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R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3, 12. 중순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9 소재 송파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4. 2014. 2. 14.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9 소재 송파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T 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2. 서울 송파구 잠실동 5에 있는 신천역 8번 출구 앞에서 주식회사 U렌트카의 차량을 대여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V', 현주소 란에 '부산시 서구 W',면허번호 란에 'X', 핸드폰 란에 'Y', 임차인 란에 'S'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위조사실을모르는 위 U렌트카 직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대여하기 위한 절차로 주식회사 U렌트카의 직원 Z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S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389]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06:29경 서울 송파구 AA 10층에 있는 찜질방 히노게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B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근처에 있는 돌로 된 앉을 수 있는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651] 1. 2013. 11. 26.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6. 05:1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C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05:30경 위 'J'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D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G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2, 2013. 12. 25.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5. 02:00경 전남 순천시 AE에 있는 'AF'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G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5. 06:00경 전남 순천시 AH에 있는 'AI'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J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5. 06:20경 위 'AI'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K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5. 06:30경 위 'AI'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L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3. 2013. 12. 29.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9, 02:10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AN'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O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9. 05:00경 대구 남구 AP에 있는 'AQ'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R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4. 2014. 1, 1.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1. 03:00경 대구 남구 AS에 있는 'AT'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U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LG G2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 1. 03:10경 위 'AT'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V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베가 LTE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1. 1. 03:15 경 위 'AT'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W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 1대와 학생증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1. 1. 03:20경 위 'AT'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X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4. 1. 1. 03:30경 위 'AT'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Y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5, 2014, 1, 30.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30. 03:00경 대구시 수성구 AZ 에 있는 'BA'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B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04:00경 대구 남구 AS에 있는 'AT'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C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1.30. 05:00경 대구 달서구 BD에 있는 'BE'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F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1, 30. 05:20 경위 'BE'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G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2014고단825] 1. 피고인은 2013. 6, 4. 01:5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7-14 앞 도로에서 술에 취 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B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 00:00-03:00경 대구 수성구 BI에 있는 BJ 찜질방에서 피해자 BK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51]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비가 없자 BL과 함께 인터넷 검색으로 손님이 많은 찜찔방에서 잠을 자는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3. 05:00경부터 같은 날 06:43경 사이 대구 남구 AS에 있는 'AT' 찜질방 내에서, BL은 찜찔방 출입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바닥을 기어가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BM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B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BO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 1대, 피해자 BP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BQ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L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26]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L, O, N, M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범죄인지서,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2014고단389] 1. AB, BS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2014고단651]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G, AJ, AK, AL, AO, AR, AU, AV, AW, AX, AY, BB, BC, BF, B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통화내역 [2014고단8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H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서 [2014고단1051] 1. 피고인 및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M, BN,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미제편철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사진, 수법검색, 대상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6개월 남짓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증상으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출하여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에 힘쓰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