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2016고단252) 1. 피고인은 2014. 1. 16.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 주인 총 21구좌, 20,000,000원짜리 번호계 중 4번, 6번(반 구좌), 13번에 계금을 주면 계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83,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도 없고 사업소득도 위 채무에 따른 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위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20,400,000원, 2014. 6. 16.경 10,400,000원, 2015. 1. 16.경 22,200,000원 총 3회에 걸쳐 53,000,000원의 계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많으니 10,000,000원만 얻어 주면, 두 달 정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183,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도 없어 제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F(G엄마)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게 한 후,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F에게 위 금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0, 42, 55번) 및 그 첨부서류(순번 11 내지 39번) 1. 계명부, 내용증명, 내용증명답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사실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한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의 가입에 따른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한 금원도 없었다. 판시 제2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금으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하여 H에게서 차용하여 준 2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계의 4번, 13번 구좌에 가입하였고, 2014. 3.경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I으로부터 차용하여준 1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계의 6번 반구좌에 가입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급으로 이행기가 래한 피고인의 H,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2.5 구좌에 대한 계금을 완불하였다. 2)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은 계금수령 전에 1구좌당 1,000,000원 (반구좌 500,000원)이고 계급을 수령하는 달에는 계불입금 납입 의무가 없으며 계금수령 후 1구좌당1,200,000원(반구좌 60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가 운영된 2014. 1. 16.부터 2015. 9. 16. 까지 피고인이 지급한 계불입금과 피해자가 지급한 계급(계금지급란 중괄호 안은 피고인이 수령한 실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만원) 3)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판시 제1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채무로 1) 피고인은 2014. 3. 16. 6번 반구좌를 인수하면서 2번 진행된 계불입금 100만 원(= 2회 X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월 3,000,000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흥주점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월 1,200,000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72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장사가 잘되길바라며 I매월 최소 2,5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계의 2.5구좌에 가입하였고, 실제 계불입금을 완납한 달은 4번에 불과한 점, 마지막 순번의 계급을 수령한 이후로 8번의 계불입금 총 24,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 가입 당시부터 계불입금의 완불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실제 수령한 계급 7,700,000원보다 더 많은 19,200,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편취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계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급으로 채권자 H, I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피고인의 채무가 줄어드는 재산상 이익이 생긴 점, 피해자는 그 줄어든 채무만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800,000원 상당의 기능성 속옷으로 계불입금을 대물변제하였고, 자신이 투자한 원룸신축사업이 진행되면 외상 술값채권 110,000,000원 및 토지소유주인 J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800,000원 상당의 속옷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성격이 위탁판매인지,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하고 판매대금으로 충당할 채무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입하고 있던 이자인지 계불입금인지 의사합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2013년경 피고인에게 '차용금 50,000,000원을 변제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K에게 차용한 35,000,000원과 주류대금 외상채무 15,000,000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 주었는바, 이미 위 50,000,000원 채권회수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외상술값채권이 110,000,000원이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와 사채로 돌려막기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한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6) 판시 제2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추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6번 반구좌를 가입하고 I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미납 계불입금을 정산하느라 6번 반구좌의 계급지급 시 1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암묵적으로 13번 계급으로 I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채무를 제하더라도 12,200,000원(= 약정된 계급 22,200,000원- I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에게 13번 계급으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말하였으나, 미납된 계불입금이 많아 F에 대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에 대한 차용금에 관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 가입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계급 상당의 편취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F에 대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한 편취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밀한 인적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에 비추어 편취행위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이라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정생활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2016고단428)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9. 23.경 충남 서천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속옷을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팔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21,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들은 회수가 불가능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새마을 계좌(O)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 C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계돈 20,000,000 원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21,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들은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며 곗돈을 받더라도 더 급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새마을 계좌(O)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P, Q 등 개인들에 대한 채무로 이들에게 원리금을 매달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고(증 제1, 3호증),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카드대금 및대출채무에 대한 연체는 2013년부터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2년에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J에 대해 50,000,000원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는데, 2013년 J이 위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피고인이 K로부터 차용하는 데에 연대보증을 서기 전까지는 피고인도 J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계급 20,000,000원인 계에 가입된 상태였고 피해자도 계 장부를 확인한 후 한 차례 더 대여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변제를 대비하였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령한 계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처음부터 계급을 더 급한 곳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시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도 묵시적으로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먼저 차용한 돈으로 속옷을 구입하였는바,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총 6,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차례 차용할 당시 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