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05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65-1에 있는 염주사거리 부근 도로를 제2청사 방면에서 염주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847,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등 첨부),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10년 전의 일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방면에서 호수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할 명의자를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받아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들은 법인 대표 명의자 모집, 유령법인 설립, 법인 계좌를 개설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설된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USB에 저장하여 불상의 주소들로 배송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9. 30.경 B에게 유령법인 계좌 개설의 대가로 월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9-1 소재 기업은행 장안동지점에서 B가 ‘주식회사 C(대표 B)’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B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9. 30.경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7회에 걸쳐 각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현금 IC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19. 9. 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B로부터 양수받은 주식회사 C(대표 B)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9. 10.경 퀵배송을 통해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일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1회에 걸쳐 각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입증 관련) 1.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사고계좌 현황 리스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컴퓨터 MAC 관련, 긴급체포 중요 증거사진), 피의자 A의 주거지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맥주소와 IP주소 확인,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노트 2권, ‘H’ 단체방 대화 내용 중 ‘G’ 관련 내용, A 갤럭시 9(SM-G965N) 시그널 및 메모장, 공범들 단체방 대화내역 1. 판결문, 공소장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5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고(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몰수청구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는 양도 및 양수의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가 불법스포츠토토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은 그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1~2년에 걸쳐 수백 개에 이르는 접근매체를 공급받고 이를 공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기간과 방법 및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6:00경 경기 광주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S가 식당 내 충전기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S의 목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 손님인 피해자 T(남, 3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T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자필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3:55경 원주시 B 이하 번지 불상지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동종범죄(2016년 벌금형 1회, 2011년 다른 죄와 병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범죄전력, 음주운전 적발 경위에서 보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되었으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C(2020. 4. 3. 구속기소)은 문경시 D에 있는 ‘E’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경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되는 불량 보건용 마스크, 공장 생활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였고, 마스크 수출업자인 G(2020. 4. 3. 구속기소)에게 위 폐기물 중 코편이 녹슬지 않거나 작은 천공, 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등으로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처럼 보이는 폐보건용 마스크(이하 ‘폐마스크’라 한다)를 분류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공장에서 위와 같이 폐마스크를 수거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인 C으로부터 작은 천공, 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등으로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보이는 KF94 폐마스크 10만 장을 4,000만 원에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2020. 2. 1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마스크 12만 장을 4,800만 원에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2020. 2. 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마스크 10만 장을 4,000만 원에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후 이를 위 각 일자에 J에게 전달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2.경 시흥시 K에 있는 G로부터 작은 천공, 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등으로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보이는 KF94 폐마스크 8,400장을 27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N이 폐마스크를 보관중인 창고 특정 및 폐마스크 등 압수경위), 수사보고(불법제조마스크 운반시 사용차량 운전자 전화통화), 1. 피의자 A 거래내역서, B 제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회신자료) 1. 판결문 1. 압수창고 관련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9호, 제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9호, 제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범행 당시 전국에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폐마스크를 마치 정상적인 마스크인 것처럼 유통시켜 공중의 위생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A은 32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 J 등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하였고 이는 J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어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이미 유통된 다수의 마스크로 인한 피해는 회복할 방법조차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없고 범행이 문제된 이후 J에게 대금을 반환하고 그 중 일부 금액만을 C으로부터 반환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외에 관련 사건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양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폐마스크를 일부 판촉용으로 교부하거나 일부는 장당 150원의 차액을 더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이미 유통된 다수의 마스크로 인한 피해는 회복할 방법조차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판매한 폐마스크는 8,400장이고 이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외에 관련 사건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양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양주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상가 2층 C, D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79,947,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7.경부터 2017. 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17,487,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0,459,2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조회내역,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2:46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높은 점,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 및 2013년경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04-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천안시 성환읍 소재의 배 농장에서 B과 함께 C으로부터 받은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4.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2. 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9. 23.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야바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야바 1정 50,000원을 B과 나누어 투약하였으므로 절반으로 나눈 25,000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천안시 성환읍 소재의 배 농장에서 B과 함께 C으로부터 받은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사진(A) 1. 수사보고(순번 25, 28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야바 1정 50,000원을 B과 나누어 투약하였으므로 절반으로 나눈 25,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함께 C으로부터 받은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의 단 1회에 그친 점, 국내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0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결정체인 일명 아이스 2봉지 불상량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 오후경 제1의 가.항의 C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합성마약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200정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3. 16: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태국인(별명 G)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야바 200정과 아이스 3봉지 약 2.85g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안장 보관함에 넣어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경 사증면제(B1)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2.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9. 23.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진술조서(순번 4번)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가 구매자에게 마약류를 전달할 장소를 알려준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제공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아이스 2봉지 600,000원(1의 가.항 관련 부분, 소매가 시세 30만 원 × 2) + 야바 200정 3,000,000원 = 3,6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상태에서 태국인 판매책 G의 지시를 받아 아이스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야바를 판매하였으며, 야바와 아이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소비자로서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매매한 것이 아니라, 태국의 판매책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인으로부터 주문받은 마약류를 공급하였고, 그 판매량도 야바 200정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매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3:20경부터 23:50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매장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합석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만진 다음, “이걸 만질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것이므로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관계 및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해임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70 1. 2021. 9. 2.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 22:50경 경북 청송군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평소 숙식을 같이 하는 직장동료인 X가 잠든 사이 몰래 가지고 나온 X 소유의 AB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소주와 안주 대금 2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Z,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몰래 가지고 나온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1. 9. 10.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0. 01:09경 경북 청송군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주점에서,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X가 잠든 사이 몰래 가지고 나온 X 소유의 AB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소주와 안주 대금 26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3 내지 9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AE,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합계 6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몰래 가지고 나온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1. 9. 10.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10. 12:21경 경북 청송군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X 소유의 AB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와 안주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02 피고인은 2021. 7. 21. 06:58경 경북 포항시 북구 AK에 있는 ‘AL’ 계산대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M가 오른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시티즌’ 손목시계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계 줄을 풀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E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 결제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지갑 도난 당시 재연 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카드결제사용처 업주 진술서 작성 및 AA 주점, AN 미작성 관련), 수첩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불법영득의사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에 있던 여자종업원 상대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D 및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판결문 등,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대구지방법원 2021노2068호), 2021.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대구지방법원 2021노3536호),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25. 18: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소방서 예정 부지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목감 지하차도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에서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을 수거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위반이 의심된다. C에 현금 600만 원을 납입하면 변제능력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능력 확인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D’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4:1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대부업체의 대출금 회수 업무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거나 근무하려는 업체를 방문한 적이 없고, 자신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업무내용이 의심스러워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보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근로를 제공하는 업체에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고지하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절차도 없이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을 제안 받은 업체의 명칭은 ‘G 유한회사’로 주된 사업이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대부업과는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 ‘금융감독위원회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등 피고인의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상식이나 인지능력이 일반 평균인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