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31.경부터 2009. 8. 28.경까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의류 제조 및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2009. 10. 1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지인 C와 함께 C를 대표이사로 하여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2007년 4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서 대부업체 H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2009.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5월 하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동복을 생산하여 I 등 아동복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동복 납품대금으로 2009. 8. 29.까지 변제하고, 내 시어머니 J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K아파트에 대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7,000만 원을 당신에게 양도하는 형태로 담보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2009년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은 298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서울 광진구 K아파트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월세로 거주하는 장소일 뿐 피고인과 J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09. 8. 29.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 피해자의 지인 L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남편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N 명의 계좌에서 위 M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09.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22.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내 동업자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O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사업 자금으로 6,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I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한 달 내로 기존 차용금과 함께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아파트의 시가 및 위 아파트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을 고려할 때 위 아파트는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J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09. 11. 10.경, 200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11월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제공한 담보에 더하여 K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6,500만 원을 추가로 양도하여 줄 테니 사업 자금으로 4,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I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J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 D를 개업한 후 2010년 7월경에 이르러서야 I에 납품하기 시작하여 그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지인 R 소유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생 S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9. 11. 13.경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업자 C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E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의뢰를 받아 직접 혹은 소위 전주(錢主)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E은 H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었으므로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여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재력이나 변제가능성, 담보물의 가치 등을 심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2009. 8. 28.경 폐업하였으나 2008년 매출액이 867,690,609원에 달하였고, 2009. 10. 13.경 개업한 D는 매출액이 2009년 약 9,000만 원에서 2010년 약 11억 원으로 빠르게 늘어난 점,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위 D의 개업준비 및 영업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최초의 차용 이후 2011년 7월경까지 2009. 6. 1.자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2010. 1. 28.자 3,000만 원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는 등 E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M는 2009년 1월경 시흥시 T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9. 9. 25. 매도할 때까지 소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동업자인 C는 피고인의 L(E의 전주 중 1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O아파트 U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하였던 점, 한편 E은 피고인이 2009년 6월경에 피고인의 시어머니 J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0. 10. 18.자로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위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가 아닌 2010년 이후에 E의 요구에 따라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혹은 피해자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차용을 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