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돈이 몇 억 E에게 묶여 있는데 그 돈을 풀려면 수수료로 9,000만 원이 필요하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 9,000만 원과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현재 F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으니 F 몰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F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알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을 것을 알고,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역시 F에게 돈을 빌려준 뒤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5, 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자신이 송금한 9,000만 원을 F이 사용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 외에는 달리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 25.경 피해자에게 "내 돈 몇 억이 E에게 묶여 있어 그 돈을 풀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과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현재 F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니 F 몰래 F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여 F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검사 증거기록 150, 1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F에게 빌려준 돈 1억 원 상당을 받아야 하는데, F이 'H에게 묶여 있는 돈 11억 원이 있는데, 이를 받으려면 9,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검사 증거기록 319, 320쪽), "피고인으로서는 F으로부터 한동안 수익금과 차용원금을 돌려받다가 2018. 1. 25.경 무렵에는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받지 못하면서 F에게 돈이 상당 부분 묶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F을 완벽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당시 피해자도 F과 돈거래를 하면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F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그냥 F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선뜻 응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F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것 같아서 마치 피고인이 F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맞다. 상황이 워낙 절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떻게든 9,000만 원을 받아 피해 회복을 해보려고 한 것이다. F이 'H가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주고 있다'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 피고인도 긴가민가하면서 아주 믿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검사 증거기록 321, 322쪽). 3)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9.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경우 하루라도 돈이 늦어지면 시간 단위로 독촉하여 너무 힘들게 하였고, 그래서 2017. 11. 말경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그때부터는 피해자와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게 묶여 있는 돈을 풀기 위한 수수료를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F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으니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위 말을 믿고 F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실은 위 9,000만 원을 F에게 빌려줄 것이고, F이 위 9,000만 원을 H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후 묶인 돈을 풀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 2. 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 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이 2,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F을 믿지 못하겠으면 나에게 2,8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주 뒤에 원금 2,800만 원과 이자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 외에는 달리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이 2,800만 원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F에게 돈이 가는 것이라면 못 빌려준다. 차라리 피고인이 빌려갈 거면 빌려가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F을 믿지 못하겠으면 나에게 2,8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인 점, 2018. 2. 2.경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인 G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G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네(F)가 목요일까지 이것은 확실하게 내려줘야 되는 돈이라서 어? 네가 여태까지 원금을. 너나 나나 지금 원금을 못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보증을 서라고 한다. 그랬더니 목요일날 진짜 된대. 진짜 해 줄 거래, 언니(피고인)가 보증까지 섰으니까. 네(F)가 못 갚으면 지금 나한테 오게 생겼다. 얘(F)가 나한테는 그렇게는 피해는 안 주려고 할 거야, 아마'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통화해서 보내줘라 이거에요?'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네. 제가 보증 섰다고 얘기하시고.'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가 '그러면 A 씨(피고인)에게 보낼까요? 누구한테 보낼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보증을 섰으니까 나한테 보낸다고. 그냥 (F에게는) 나한테 보냈다고 하고 저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보내주면 되 잖아요'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는 '네. 그렇게 할게요'라고 이야기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위 2,800만 원을 F이 사용한다는 사실 및 F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