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9고합35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17:00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19감고9)]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 조회회보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1987년경부터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17회(징역 합계 21년 10개월), 치료감호명령을 받은 적이 9회에 이르는 점, 2017. 12. 17.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는 환각물질 흡입의 충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중독된 상태이며, 치료감호시실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미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7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 20:1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번호판 없는 'Atti 100'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집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어 시동을 걸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절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오토바이를 탈 줄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 키박스에 자신의 집 열쇠를 넣어 시동을 걸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고 한 것은 타고 나가려고 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능미수 여부 1)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어 시동을 걸려고 했던 열쇠는 피고인의 집 열쇠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나감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형법 제27조 본문).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절취행위로 생각한 수단은 객관적으로 절취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수단인데 피고인은 절취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착오한 것이므로, 형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불능범의 경우라고 판단된다. 2) 이에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식한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지능, 사회경험이나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집 열쇠로도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본드를 흡입하여 이 사건 행위 당시에 환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 열쇠가 위 오토바이의 열쇠라고 인식하였거나(), 아무 열쇠로도 오토바이 시동을 걸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위 의 경우 일반인이 봤을 때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고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나가 절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절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위 의 경우 일반인이 봤을 때 절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절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은 환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이 위 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