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경 춘천시 C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 15:00경 춘천시 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0, 16:00경 춘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1,23:30경 구리시 F에 있는 모텔 객실 안에서 E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8g을 판매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13, 00:4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역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8g1)을 판매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청주지방검찰청에 제보하여 D을 구속시킨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39㎝, 칼날길이 10㎝)로 피해자 1를 폭행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 00:54경 원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있는 파라솔 의자에서 미리 준비한 위 도끼를 검은 자루에 담아 약 2미터 떨어진 의자 뒤 화단에 내려놓은 채 피해자 I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I가 D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지 않았다며 시치미를 떼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자루에 담긴 채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 1) 이 사건 공소장 및 2013. 2. 1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상의 '0.7g'은 '0.8g'의 오기로 본다. 쪽 어깨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13번)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19, 20, 21번) 1. 수사보고(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D) (증거목록 24, 2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증거목록 35, 36번),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필로폰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다, 라, 마항의 필로폰 제공과 각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3. 1. 18.자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357,700원=(0.06g + 0.03g +0.1g)x 830,000원 + 매매대금 1,2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도끼가 든 자루를 가지고 피해자 I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위 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I의 법정 진술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도끼가 든 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단순히 필로폰을 자신이 투약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인 점,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역시 미리 도끼와 자루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2013. 1. 18.자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전처 B와 이혼을 하였음에도 2015. 10. 7. 23: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의 집에 들어와 거실에 누워 있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B가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23:20경 논산시 C 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신고가 접수되어 왔는데 무슨 일이십니까."라며 신고 경위를 묻자, D에게 "네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다가가 왼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45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은혜와평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판시 전과를 포함한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0:00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에 있는 "강가네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의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20:25경, 20:35경, 20:46경 등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스카이뷰 사진 설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도주하려고 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02: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평소 촬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나체사진 3장을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2. 피고인은 2012, 9. 30, 18:00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거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A 오빠의 노예다. 왜냐하면 섹스를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 질질 싸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노예계약을 합니다. 계약기간은 무기한이며 오빠가 시키는 거에 대해 거절하면 막내동생 E가 대신하는 걸로 합니다. 노예계약기간에 사진과 동영상 찍는 걸 허락하고 말을 안 듣거나 도망시에 E가 대신 당하고 유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모든 행위 지시내리는 것 다 하겠습니다. 저는 발정난 암캐년입니다.'라는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노예계약서,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의자와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내용으로 그 정도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말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사우나가 조만간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서울 마포에 있는 사우나로 일자리를 옮기려고 한다. 그런데 보증금 2,0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마포에 있는 사우나에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8.22: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목동에 있는 미래산업 앞 편도 1차로를 목동 방향에서부터 태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C(남, 52세)을 피고인의 조수석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01:38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성주사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9. 10:30경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에 있는 신주마을 부근 편도 1차로를 물금읍 방면에서 원동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는 피해자 D(5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뚫고 조수석 앞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흡수 10번 이하 완전 하지 마비로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하지 기능 장애 1급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폰을 보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아주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9:2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4.1cc 무등록번호 말소 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운로터리 쪽에서 D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F 소유의 G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및 피해 자 주식회사 아마존카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 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426,41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 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무등록오토바이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 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 - 3- 도가 높다. 피해 변제 및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9: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 소재 의정부경찰서 민원실 내에서 특별한 민원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곳에 근무 중인 10명의 경찰관들에게 "야, 너 나와, 안 나와"라는 말을 하며 목각인형으로 민원실 책상을 내리치고, 민원인용 볼펜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집어던지며 "야, 청문감사관 불러오라고 해, 안 해, 야 왜 이렇게 안 와"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민원실 내로 들어가 서성이던 중 민원실에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야 씨발년아, 너 태도가 좆같아, 뭘 따지고 그래 씨발년아, 고소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민원실 직원 10 명 등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장면 사진 1. 현장 영상녹화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24: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SNS 밴드 "E"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F(23세)이 다른 일행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C(여, 40세)와 서로 사귀는 관계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5. 23:00경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에 있는 노천교 인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숙소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차안에서 끌어내려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운 후 웅천읍 노천리에 있는 웅천체육공원 내 족구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6. 03:00경까지 "나를 무시하느냐?"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위 웅천체육공원 위편에 있는 농로로 끌고 가 끈으로 두 손을 묶고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안에서 우산을 꺼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8. 20:00경 보령시 D 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며 "씹할년아, 너 뭐하는 짓이냐,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웅천체육공원 내 족구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약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다시 자동차에 태워 위 체육공원 위편에 있는 농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비골 골두 골절 및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대천해수욕장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변호인 선임서 및 성관계 ·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처 및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12. 18. 피해자의 귀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적은 있지만 그 밖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의 진술 내용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C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진료를 받은 의사나 주위 사람에게 판시 기재와는 다른 이유로 상해를 입었다고 말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상해를 입게 된 경위나 부위 및 그 정도에 대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체로 일관되고, 그 진술의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경위를 전해 들은 G의 진술도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C의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기재 각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8.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경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폭행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2년 6월 10일 [= 1년 6월 + (1년 6월 × 1/2) + (10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7. 09:00경 서울죽전휴게소에서 정차 중이던 C 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운전석 뒤쪽 4번째 창가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용 스틱 1개와 운전석 뒤쪽 8번째 창가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등산용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통합사건검색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출 후 찜질방 등에서 기거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일자리를 쉽게 구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허위의 전입신고를 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1.경 시흥시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마치 '경기도 시흥시 E, 303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경 수원시 권선구 F동사무소에서 마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 3층'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충북 음성군 H면사무소에서 마치 '충북 음성군 I'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2016. 1. 13. 경 파주시 J동사무소에서 마치 '파주시 K 201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17:47경 이천시 설봉로81번길 50(창전동)에 있는 이천시립도서관 앞 공원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유심 칩을 제거하고 '비행기모드'로 설정을 변경한 후 긴급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다, 감금되어 있다. 이름은 A, 주민등록번호는 L이다. 끌려온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 안에 있다. 몸이 묶여있다 물류창고 같은데."라는 내용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18:31 경 같은 방법으로 다시 112에 전화하여 "금촌로타리에 있다가 어제 저녁 9시 이후에 큰 차로 잡혀왔다. 물류창고 같다. 누가 오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신고를 받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 등의 수사지휘 하에 피고인의 부친과 처남 등에 대한 면접수사를 진행하고 관내 경찰관들로 하여금 서울, 파주시, 여주시 일대의 물류 창고 및 컨테이너박스 70여 곳을 수색하고 부근 CCTV를 탐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시간에 걸쳐 구조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 수사, 피고인 허위 신고 확인, 피고인 위장전입 확인)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사항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대 범죄를 허위 신고하여 막대한 수사인력과 자원을 낭비하게 한 점, 종전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된 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출산 예정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판시 주민등록법 위반은 일정한 주거가 없던 피고인이 생계 유지를 위한 취업을 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금남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NC웨이브 쪽에서 한미쇼핑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문화의 전당 쪽에서 NC웨이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40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피고인 제외)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NC웨이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1회의 중앙선 침범과 3회의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7:00경위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금남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화의 전당 쪽에서 NC웨이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NC웨이브 쪽에서 한미쇼핑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여, 2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의 가.항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피고인 제외)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H, J,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신호체계도, 각 진단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면서 난폭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해자 B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H, I, J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 A,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해자 A 및 피해자 A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A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H, I, J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신호를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2. 01:20 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취객 같은데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53세)과 순경 H(27세)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난 후 위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 처리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H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충혈과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G 옆구리를 팔꿈치로 2-3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범인 체포되어 2015. 3. 22. 01:4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관악경찰서 F지구대에 도착하였으나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차를 돕기 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38세)가 순찰차에 상체를 넣자 갑자기 이마로 위 J의 머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로 피고인을 연행해 가는 위 J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 차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그 곳에서 위 J를 돕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46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 K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K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료확인서 1. 피해경찰관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현재 동종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80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 D과 2012. 9. 9. 05:30경 대구 동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구입한 제품에 바코드가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M에게 “씹할, 이래 팔아도 되나? 배탈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큰소리치고, 위 K에게 전화를 걸어 “씹할놈 개새끼야 니 이리 나와, 장사 이따구로 할래?"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구동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Q가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묻자 피고인 A은 위 가 반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반말을 하였다며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0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통을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피고인 D은 손으로 위 O 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통을 수회 차고, 피고인 C는 발로 위 0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P가 피고인 A 을 제지하자 발로 위 P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P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P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Q, 경사 R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Q의 얼굴을 할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R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P 등이 자신을 112 차량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P의 낭심을 잡고 당기고, 위 R의 오른쪽 팔을 물고, 위 O 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추가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S, T 등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S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위 R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S의 낭심을 잡고, 피고인 D은 발로 위 T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32세), P(45세), Q(46세), R(3 세), S(47세), T(33세)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조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위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개방창을, 위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위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U, K,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ㅣ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공동으로 위력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수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괴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시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