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3.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으며,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곧이어 2017. 4. 7. 노역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8.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곧이어 2020. 3. 23. 노역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2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곧이어 2021. 2. 21. 노역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21.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곧이어 2022. 5. 27. 노역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시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2.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검사에 따를 것, 3.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2022. 5. 27.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5. 27. 21:07경 서울 금천구 B, C 주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2022. 6. 3.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6. 3. 20:06경 서울 금천구 D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다. 2022. 6. 4.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6. 4. 02:07경 서울 영등포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외출금지 명령 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날 01:28경부터 01:37경까지 약 9분 동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각 판결문, 결정문(2016전초4)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위치추적(F) 수신자료,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 수가 많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로서 헤어진 이후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업장으로 찾아가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전송을 계속하여 2021. 1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및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2. 4. 29.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0.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24.경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한편 미수금 문제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사업장에 접근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연락을 시도하지 아니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22. 10. 31.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미수금 정산과 무관한 관계 회복을 애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전화 수신을 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는 행위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 00:00경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좆같네 씨발 쌔끼라 했지 너도 당해바 날가지고 놀아 너전화통회들어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기 시작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봉고Ⅲ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막은 다음 정차한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림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 13:09경 목포시 G 아파트 부근 회전교차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뒤에 따라붙어 주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위 봉고Ⅲ 화물차의 옆으로 접근하여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적재함을 들이받으며 도로변으로 밀어붙이고 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한 다음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수회에 걸쳐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Ⅱ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 13:1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월(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태양, 결과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가벼이 여길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9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6. 15.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등록한 특허(발명의 명칭 : F)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F인 'G' 제품을 충남 서산시 소재 H치과의원에 3,181,818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개, 시가 299,818,174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피고인 A), 특허법 제230조 제1호, 제225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해당하는 죄로서 특허법 제225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1. 3.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한 고발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8. 22: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에게 얹혀산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를 죽이려고 왔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배를 향해 휘두르고,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위 식칼에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베이게 하고, 넘어진 피고인을 배 위에서 누르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입을 물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D) 1. 식칼을 촬영한 사진, D의 팔과 입에서 피가 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D의 왼손바닥이 식칼에 베인 장면과 A을 위에서 누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18:50경 대구 동구 B 앞 횡단보도를 C 방면에서 동촌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다른 차량 및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가 차량 사이에서 나올 것에 대비하여 서행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9세)의 자전거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첨부된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 날 또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6.경 불상지에서, C 채팅창을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여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사귀자고 한 후 카카톡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가 아니었고 부모님이 아프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0,764,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부산 남구 E 원룸에서, 인터넷 게임 'F' 사용자인 피해자 D와 채팅하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90억 G를 대신 구매하여주면 현금 1,5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를 건네받고 그 대금인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7.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2020. 10.경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여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사귀자고 한 후 카카톡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몸이 좋지 않다. 간암 2기이다.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가 아니었고 암에 걸리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7. 22:23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 02: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685,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30. 10:30경 부산 사상구 K건물, 6층 L호, M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매도하며 스마트폰 매매계약서 서류의 이름/생년원일란에 'I(N)'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하단 판매자란에 I 이름을 기재하고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업소 직원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I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 12:05경 부산 남구 E건물 P호에서, 반려목적으로 관리 또는 보호하고 있던 동물인 개 3마리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고 같은 시 수영구 Q고시원 R호로 이사하여 2021. 1. 7.경까지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1.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동물유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양형의 이유(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이에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현재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7. 07:5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후 쇼핑백을 들고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손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은 전동차 객차(E)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이수역에서 내린 후 환승통로를 통해 급하게(일부 구간은 뛰듯이) 이동하였다. ◾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동경로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7호선 장승배기역 승차 - 7호선 이수역 하차 - 4호선, 2호선 환승)이 합리적이지 않다. ◾ 피해자는 2021. 1. 19. 12:35경 경찰관들을 만나 경찰관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여준 이수역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나. 그러나,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에 관한 아래의 법리에 기초하여, 같은 증거들에서 또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2021. 1. 7. 09:46경~09:59경 작성·열람 진술서, 2021. 1. 7. 19:08경~19:56경 작성·열람 진술조서) 수사기관에 알린 용의자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고, 이 법정에서의 관련 진술도 대체로 같다. : [진술서] '(키) 170cm 초중반, 회색 패딩(모자에 털 달린)', [진술조서] '50-60대 아저씨, 모자에 털 달린 회색 패딩, 키 170cm 초중반', '안경 안 씀, 대머리 아님, 머리스타일 기억 안 남, 모자는 안씀,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음', '패딩이 롱패딩은 아니었고 패딩의 기장은 기억 안남, 패딩의 지퍼가 열려 있었음' ◾ 수사기관은 지하철 역사의 CCTV 영상 추적 확인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옷차림(모자에 털 달린 회색 패딩)을 토대로 피고인이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전동차 객차(E)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는 장면, 피고인이 7호선 이수역 내 환승통로에서 급히 이동하는 장면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지하철 전동차 객차 내 CCTV(E)는 작동하지 않아 객차 내 상황이 촬영되지 않았고, 7호선 이수역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승객이 하차하는 장면도 CCTV 카메라 위치가 멀고 화질이 좋지 않아 하차 승객들이 식별되지 않았다. ◾ 담당 경찰관들은 2021. 1. 19. 12:35경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확인한 CCTV 영상(약 1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 1인을 지목하여 '이 패딩이 맞나?'는 취지의 질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맞는 것 같다.'는 대답을 받았다(피해자의 법정진술).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 확인 시 경찰관들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에 관하여 "같은 시간 같은 역에서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인상착의를 한 분이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찍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확인의 취지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동차 객차 안은 승객들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인상 등의 신체 특징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수사기관은 CCTV상으로 옷차림만을 근거로 피고인 1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약 12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확인을 받은 점, 모자에 털 달린 회색 패딩이 겨울철 밀집장소에서 일단의 사람들 가운데 쉽게 구별될 수 있는 특이한 옷차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객차 내 영상 또는 이수역 승강장의 피고인 등 승객 하차 장면 영상 등이 확보・식별되지 아니하여, 객차 내 유사한 옷차림의 다른 승객이 있었는지, 그(또는 그들)가(이) 이수역에서 하차하였는지 여부, 객차 내에서 피해자와 근접한 위치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유사한 옷차림의 다른 승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유사한 옷차림의 다른 승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22:1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B 주차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경사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지금 신분증이 없다'면서 마치 쌍둥이 언니인 D인 것처럼 그녀의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마치 쌍둥이 언니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서명란에 'D' 이라고 서명하고, 압수조서의 참여인란에 'D'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C 등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압수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분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을 참고인 D으로 오인하여 검거하게 된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2021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음주단속 당시 쌍둥이 언니 D의 주민번호를 불러 주었다고 자수한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13

범죄사실 1. 2022. 4. 29.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여러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417,90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00:36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4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6:07경 강원 영월군 I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J아파트 K동 앞 도로를 거쳐 위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병합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4.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2. 5.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2. 5.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2. 5.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 1년~3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 5만 원~2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 3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에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선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2022. 5. 21.자 후행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4%로 높다. 판시 각 범행 당시 단순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 또는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2. 5. 21.자 무면허운전 관련 교통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부분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을 갚아야 한다. 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6. 14:35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대환대출을 막아 놓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2. 15:57경 서울 서대문구 J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9,532,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6. 13:49경 경기 포천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65,932,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현금을 수거하는 지역까지 함께 가 A이 현금을 수거할 때까지 근처에서 대기하고, A이 ATM 기기에서,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송금할 때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을 도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학생들로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동 시 신원이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어떻게 범행에 관한 인식이 공유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에 나아갈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기여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친회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위 피해자 종중의 금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누나인 F에게 빌려주면서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5,880만 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및 종친회 회장 통보) 1. 정관,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사회 회의록, 거래내역 조회,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서 오랜 기간 총무로 재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합계 3억 5,800만 원의 큰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횡령금액, 횟수, 기간,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횡령금액 중 상당금액이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99

범죄사실 2022고단599 피고인은 2022. 5. 7. 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86 피고인은 2022. 5. 7. 19:06경 통영시 F에 있는 통영경찰서 G파출소에서, 같은 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호흡측정 결과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재측정을 요구하기 위해 위 장소에 임의동행한 다음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H 등으로부터 혈액측정이 가능함을 안내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호흡측정만을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절차상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들이 건수 채우기 위해 국민을 이렇게 해도 되냐.",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은 뭐하는 경찰새끼들이냐"라고 소리치며 경찰공무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고, 이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허공에 발길질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과거 음주운전(2006년) 및 음주측정거부(2010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