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2:1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후문쪽 도로에서 ‘차량이 후문 중간을 막고 있어 교통이 불편한데, 사람이 차에 타고 있으나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B’ 폭력조직은 1986. 4.경 군산시 C, D 경영의 E에서, 이미 결성된 ‘F’가 G 클럽과 H 호텔을 무대로 세력을 확장하여 나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I, J, K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두목격 수괴로, L, D, M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N 등 12명을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하는 등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경쟁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2. 1. 중순경 군산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B’ 조직원인 Q에게 자진하여 가입 의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 사진, B 체계도, 조직폭력 개인별 카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조직의 위세와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 등과 같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B’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같은 교회 지인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인과 함께 총 10억 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후 국내 각 커피대리점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 매수대금 10억 원 중 내가 5억 원을 부담하고, 지인이 나머지 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해외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해오는 것이므로 많은 차액을 남길 수 있어 빌린 돈을 금방 변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금으로 수익금도 나눠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12. 중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동업하기로 했던 지인이 나의 투자금 5억 원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갔고, 현재 해외에서 커피머신이 넘어오고 있는 상태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내가 사기죄로 형 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커피머신 판매처와 합의가 필요하니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커피머신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7.경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9,9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명세(C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기본정보 현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교회에서 만나 신뢰를 쌓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여(전액을 변제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는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5km 지점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이정속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합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수원지사 피해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과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고, 그로 인하여 회복이 쉽지 않은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운전한 거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와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방법, 행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20세)과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9.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2. 4. 전주덕진경찰서로부터 5.5mm 공기소총(제조번호: B) 1정에 대하여 소지허가를 받았으나 그 유효기간이 2014. 2. 3.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22. 1. 16. 현행범체포 될 때까지 위 소지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위 공기소총을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6. 15:46경 전주시 덕진구 D 뒷편 대나무 숲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제조번호 B)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 포획이 금지된 종인 멧비둘기 5마리를 포획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공기총, 멧비둘기) 1. 수사보고서(현행범 체포과정 경위와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6호, 제19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야생생물 포획의 점, 포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야생생물 포획으로 인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신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이고, 소지허가기간이 경과하여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법률에는 소지허가의 갱신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판단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나. 살피건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0조), 소지하고자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2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고(제16조)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65조 제1항은 허가관청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제3호 [별지 제37호서식] ‘총포 소지 허가증’에는 앞쪽에 갱신기간 만료일이, 뒤쪽에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소지허가갱신을하지 아니하면 소지허가가 취소됩니다.”라는 유의사항이 각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총포 소지 허가증의 기재 사항에 더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과 법이 총포 등 소지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데 대하여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후 소지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채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소지허가의 효력은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갱신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총포를 소지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총포 소지허가 갱신기간 내에 소지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이상 갱신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속하여 총포를 소지하는 것은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한 것에 해당되어 법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 만료 후에 총포를 소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8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총포는 그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다른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지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총포에 해당하는 공기소총을 무려 7년 11개월이나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렵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인 멧비둘기 5마리를 포획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FH카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1경부터 23:35경까지 사이에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맥주를 한잔 마셨다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음주 및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삼거리 이면도로를 C빌라 방면에서 표선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짧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D 방면에서 표선파출소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5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F에 있는 ‘G’에서부터 B 앞 도로상을 거쳐, 표선면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제네시스’라고만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0. 15:46경 제네시스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 D성당 방면에서 번영로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채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따라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의 경계석을 제네시스 우측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어서 1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제네시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그랜져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7세)에게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속초시 교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속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 그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까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피고인이 과거 2001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위와 같은 2건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제네시스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그랜저를 충격하고도 일정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당시 만취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세워 충격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사과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05: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세마역로5에 있는 세교지구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마대사거리 쪽에서 세마역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방이 어두웠고, 그곳 1차로 좌측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는 한편, 진행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오산시 소유의 중앙분리대 15경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350,17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CCTV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7:1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18년 1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5:5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95%로 매우 높고, 그 상태로운전한 거리도 약 1.1㎞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한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012. 11.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사고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10:35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를 경유하여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행, 상해, 공갈,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3.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1세)과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느닷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수회힘껏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쓰러뜨린 후 목 부위를 누르다가, 소파 위로 올라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영상), 영상 캡쳐본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과 확인, 의율 변경 – 상습폭행), 판결문 등 9부,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3: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으로 서울 구로구 구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 환승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9년, 2014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 18:40경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목천톨게이트 화물차량 하이패스 진입로 부근에서하이패스 왼쪽 분리대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경장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위 목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단속 당시 보였던 태도나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5:54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건너편에 있는 굴다리 안 이면도로를 서운체육공원 방면에서 동양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7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살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207, ‘서운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건너편에 있는 굴다리 안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0:00경 안성시 금광면 소재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1:30경 서울 강서구 B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있는 강매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5. 18:4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이전 폭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경장 D에게 “이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배로 D을 밀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턱 아래를 1회 때리 고, 계속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경장 E에게 저항하며 E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의 오른 쪽 고리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5. 18:47경 위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C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이 씨발놈아, 너거들 옷 다 벗겨 버린다,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새끼들아, 내가 인권위원장 동생이다,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20:2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등) 1. 수사보고서(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배로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치는 등 그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이 홀로 부양 중인 고령의 노부모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14년 정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