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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9. 9. 2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은 채무가 약 2,766,187,810원이었고, 그 외 피고인은 F, G, H, I, J에 대해 677,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광주은행에 대한 채무액 1,910,000,000원에 대한 포괄근담보 명목으로 위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0,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광주은행에 채권양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2010. 1. 4.경 20,000,000원을, 같은 해 2. 4.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23.경 40,000,000원을, 2010. 6. 15.경 10,000,000원을 각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0. 6. 11.경 병원 TV 설치대금 3,09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의약품 납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2. 22.경 위 D병원 이사장실에서, K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의약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은 채무가 약 2,766,187,810원이었고, 그 외 피고인은 F, G, H, I, J에 대해 677,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광주은행에 대한 채무액 1,910,000,000원에 대한 포괄근담보 명목으로 위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0,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광주은행에 채권양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경부터 2010. 8. 27.경까지 84,302,254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2011가단31763 물품대금 판결서, 2011가합5983 대여금 판결서, 거래약정서, 의약품 납품내역,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AB-CHMINACA, MDMB-CHMI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수입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합성대마 23.09그램을 주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카드로 미화 1,114달러(한화 1,258,130원)를 결제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판매자는 은박지와 종이로 합성대마 23.09그램을 8개로 나누어 포장하여 원두커피 안에 넣어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이후 위 합성대마가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미국 뉴욕을 출발하여 2016. 10. 21. 08:37경 대한항공E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국제특송화물 수취내역서 첨부, AB-CHMINACA 마약류 지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총 23.09그램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로 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을 뿐 제3자에게 교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D아파트를 수의계약으로 매매하는데 국회의원 시절에 잘 알고 있는 인맥을 이용하여 세대당 8,000만원에 줄 수 있다,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나에게 돈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자신이 지정한 주식회사 피엔씨랜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의계약 건이 막바지인데 구정이 다가와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려면 구정 선물을 하여야 하니 2,000만원을 달라,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진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서초동 소재 교대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신탁회사의 사정이 어렵고 사장이 교체가 되면서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내정되었다, 일을 빨리 진행을 하려면 사장 취임식에 인사를 하여야 하니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소인 부부로부터 한국토지신탁에서 매각을 하는 D아파트를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봐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한국토지신탁을 잘 안다는 H에게 위 아파트를 수의계약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H가 "구정이 곧 가까우니 여기저기 좀 쓰게 비용으로 줄 수 없느냐"고 하여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여 1,700만원을 받았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C의 각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 1. 차용증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서 한국토지신탁이 매각하는 D아파트를 피해자측이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한국토지신탁의 임직원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수의계약 체결업무를 직접 취급해 본 적도 없어 위 아파트를 피해자측에게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당시 위 D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가 중지되어 있어, '공매실시 후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공매 실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2012. 2. 27. 자 공매(입찰)공고내용에 따르면, 2014. 1. 경에는 위 아파트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은 본 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한국토지신탁이 매각하는 D아파트를 피해자측이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한국토지신탁 직원들에 대한 인사 명목이나 구정 선물 명목 등 로비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측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것을 기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제1, 2항의 돈 중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은 2,400 만원이고, 그 중 700 만원은 나중에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판시 제3항의 3,000만원은 위 아파트 수의계약 관련 일을 추진한다는 H에게 위 돈을 그대로 전달해 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14.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항소하여 2014. 5. 23. 피고인이 패소 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C이 교부하여 주었던 각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C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상고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3.~2014. 7. 18. 사이에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행각서"라는 제목 하에 "A 귀하, 본인은 처의 부동산을 담보하고 빌려 쓴 이자 800,000원과 이번에(2009. 9. 14.) 빌려 쓴 이자 400,000원 합 1,200,000원을 2009. 10. 31.일까지 확실히 보내줄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인 C"이라고 기재한 후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각서의 하단 "C 2009. 11. 17. 090-21-0777-164 C"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이행각서의 하단 부분에 그대로 복사하여 기재하되, 2009. 11. 17. 부분을 2009. 9. 17.로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이행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과 이에 첨부된 이행각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위조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행각서의 위조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조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 범행일시·장소·방법 등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부득이하게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조된 문서를 민사소송에 사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5. 04:50경 서울 C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서울중부경찰서 E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수갑을 뒤로 찬 채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차량 내 가림막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F가 제지하자, 갑자기 F의 우측 어깨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05:15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D지구대로부터 인계되어 대기석에 앉아서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으며 서울중부경찰서 E 소속 경장 G 등에게 "씹할 놈들. 징계 먹게 해 줄께. 내가 너네들 다 죽여버린다. 누가 개피 보나 보자. 내 인생 조진 것 책임 안 지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06:45경 왼쪽 손목에 채워진 수갑에서 손목을 빼고 도주하다 경장 H 등 경찰관 4명에게 제지당하자, H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25. 03: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수갑을 채운 이유에 대해 따지다가, 피해자인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I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자, 폭행 피해자인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빵잡이 출신인데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이 좆 만한 새끼야.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겠다. 이 씹할 놈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5분간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05:15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민원인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서울중부경찰서 E 소속 경장 G에게 "좆같은 새끼들. 뭐 벼슬이여. 똑바로 살아라. 이 좆같은 새끼들아. 씹할. 나는 그래 봐야 벌금이고. 누가 개똥칠하는지 보자고. 야,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여 약 2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2, 27] 1. 수사보고(경장 F 어깨 상처 확인), 사진 1. 수사보고(D지구대 내 채증 영상 검토),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형사당직실 내 휴대폰 영상 판독),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형사당직실 내 CCTV 영상 판독), 동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울중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CCTV 추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적극적, 계획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찰관에 의한 체포와 구금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임을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 공무방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3:48 경 서울 중구 퇴계로76길 50에 있는 신당동떡볶이타운 입구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오토바이 소유자와 다투고 있던 중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J과 시비가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16. 11.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서가 2016. 11. 11.자로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3차로를 뱅뱅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2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정면을 위 화물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513호, 623호, 1006호, 1206호를 각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인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H', 'I' 등의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광고사진 및 통화녹음 CD, H 광고 글 및 후기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413쪽)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 및 고용한 종업원의 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기구 및 건강보조식품 등의 시술,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돌로 만든 찜질기인데, 전기로 가열하여 배 부위에 찜질을 하면 하단전 냉증제거를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 뱃살을 빼는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다이어트 펄스'라는 명칭의 찜질기를 이용하여 찜질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건강보조기구인 찜질기를 이용한 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위 찜질기의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찜질을 받는 과정에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뜨겁다"고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건을 깔았다, 괜찮다,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찜질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7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찜질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주교 방면에서 제일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i30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i30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i3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 피해자 H 및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K과는 합의하였고 F, J을 상대로는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2016고단841 피고인은 2016. 5. 29. 06: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KT전화국 사거리에서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까지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 잠이 들었는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69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30. 14:40경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에 있는 성역ENG에서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 1. 관련 사진 2016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2016고단841 사건의 범행(음주측정거부)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2016고단1695 사건의 범행(무면허운전)을 저지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2:15경 영주시 C에 있는 영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22:01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영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있다가 위 지구대에 동행하여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고 위 E에게 "이 씹할놈아, 너희들 씹어 먹는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발로 E의 우측 정강이를 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3세), D(여, 57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3:50경 서울 서초구 E 나동 앞에서 피해자 D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관 전벽 늑골과 늑간 부위의 통증, 압통 및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손등, 팔등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우측 손목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및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사진에 관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하여), 응급조치보고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6,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2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탁자를 엎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피부결손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리모콘, 마이크, 병 등을 주점 내 출입문, 벽, 소파 등에 집어던져 피해자 E 소유인 리모콘, 벽면, 출입문, 소파 등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59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59

공소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F 종중의 회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양주시 G 답 1,28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그들 명의로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2008. 7.경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2008. 10. 28.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수용보상금 632,493,300원의 1/5인 126,498,660원을 각자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시 H아파트, 103동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받은 위 수용보상금 126,498,660원 중 126,400,000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아 양도소득세 1,365,344원을 제외한 125,034,656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1. 19.경 109,950,000원만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고 나머지 15,084,656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 28.경 양주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로 받은 위 수용보상금 126,498,660원 중 양도소득세 약 13,910,506원을 제외한 112,588,514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3. 3. 110,000,000원만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고 나머지 약 2,588,154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0. 28. 양주시 K,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받은 위 수용보상금 126,498,660원 중 양도소득세 약 13,194,279원을 제외한 113,304,381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110,000,000원만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고 나머지 약 3,304,381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횡령죄는 재물죄이므로 행위자가 횡령 범행 당시에 취득한 재물 자체를 그 횡령액으로 보아야 한다. 3)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나. 횡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이 사건 행위로 취득한 재물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2008. 12. 9.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1,365,344원을, 피고인 B은 2009. 4. 30. 경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20,446,058원을, 피고인 C은 2008. 12. 10.경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23,181,371원을 실제로 납부하였다(피고인들은 그 외에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 등도 납부하였다). 2) 고소인들의 고소 내용에 의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종중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안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 C의 경우 각자 받은 수용보상금에서 종중에 입금한 110,000,000원 및 실제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취득한 금액이 없다. 3) 종중회의록(제47면)과 종중원들의 진술, 피고인들 및 L이 1억 1,000 만 원 내지 1억 995만 원을 종중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L, M, N, O(고소인), P, Q 총 9인은 2008. 11. 1. 종중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에서 토지 경작에 대한 보상금, 경비, 세금 등을 제외하고 1억 1,000만 원씩 종중에 내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2009. 9. 4.경 종중회의에서 1,000만 원씩 추가로 종중에 반환하기로 하여 L이 2009. 9. 7. 종중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0. 1. 23.경 종중회의에서 L이 낸 것을 돌려주고 2009. 9. 4. 회의에서의 위 결정을 없던 것으로 결의하기도 하였다). 4) 위 종중총회 결의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부적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종중의 그동안의 종중재산 운영 방식, 피고인들이 10년 간 위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농사를 짓는 등 관리하여 토지의 수용대가를 높인 공로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결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결의가 부적법하여 종중에 반환하지 않은 금원을 횡령한다고 인식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피고인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커피판매점 업을 행한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2. 15.까지 매니저(바리스타)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월 임금 399,630원, 2013. 9월 임금 297,680원, 2013. 10월 임금 469,530원, 2013. 11월 임금 492,700원, 2014. 2월 임금 339,600원 등 임금 합계 1,999,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액장부 1. 무통장 입금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고,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3:02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동에 있는 806전경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5: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9217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스타벅스 커피숍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하는 버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로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61세)을 위버스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운전자인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공제조합가입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도 여러 차례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버스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오성읍 팽성대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원정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30. 10:50경 서귀포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산리 쪽에서 표선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하천리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자 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가해차량 지정 등) 1. 진단서 1.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유리한 정상 : 버스공제조합 가입, 공탁(2016. 11. 24.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사고 직전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신호위반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벌금 2회[ 1983. 6.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만 원, 2016. 8. 19.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그 외에도 동종 전력 6회(증거 72면 이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