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배경, 범행 계획] 인천·부천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자(속칭 '딜러') 일부는 고객 상담 및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고자동차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님에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유하였더라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듯이 가장하거나, 기타 조건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여 매수희망자들을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매수희망자들에게 관세가 많이 붙어 구입이 어렵다거나, 매매수수료가 과다하여 구입이 어렵다거나, 사실은 수리이력이 많아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여 매수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수를 포기하도록 하고, 매수희망자에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일명 '쌩플')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희망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 사무실을 준비하는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한데 반하여, 허위광고 등 법규위반으로 단속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인천·부천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일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속칭 '외부사무실'을 마련하고, 팀장·TM(상담사)·출동(딜러) 등으로 구성된 팀을 조직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허위매물을 게시한 후, 팀장 지휘 하에 TM은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매수희망자를 상대로 허위매물을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고, 출동은 '쌩플' 방법으로 저가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외부사무실을 마련하여 여러 개팀을 운영하여 '쌩플' 방법으로 매수희망자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9. 3. 4.경부터 2019. 3. 30.경까지는 인천 서구 G빌딩 2층, 2019. 4. 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는 인천 서구 H빌딩 I호에 책상,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설비, 팩스, 사무실 집기 등 중고차 판매를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팀장·TM·출동을 모집하여 인적 구성을 갖추었으며, 허위매물을 광고할 인터넷 사이트인 'J', 'K'를 구축하고, 각 팀장에게 위 허위매물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1개당 월 400만 원에 제공하고, L(구 M) 대표 N으로부터 월 100~150만 원에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받아오는 등으로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범행 준비를 마치고, 스스로 팀장이 되어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 범행을 실행하거나, 팀장들에게 위와 같은 인적·물적 시설을 제공하여 그들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외부사무실 팀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D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외부사무실'을 마련하여 여러 개 팀을 운영하여 '쌩플' 방법으로 매수희망자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6.경부터 2019. 11. 5.경까지는 위 G빌딩 2층, 2019. 11. 6.경부터 2019. 11. 20.경까지는 위 H빌딩 I호에 책상,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설비, 팩스, 사무실 집기 등 중고차 판매를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팀장·TM·출동을 모집하여 인적 구성을 갖추었으며, 허위매물을 광고할 인터넷 사이트인 'O'를 구축하고, 각 팀장에게 위 허위매물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1개당 월 400만 원에 제공하고, P 대표 Q로부터 월 100만 원에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받아오는 등으로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범행을 준비를 마치고, 스스로 팀장이 되어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 범행을 실행하거나, 팀장들에게 위와 같은 인적·물적 시설을 제공하여 그들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 A 가. 사기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부사무실 TM R은 2019. 5. 하순경 위 H빌딩 I호에서 허위매물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8년식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차량이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으로 유인한 다음, 공동팀장인 피고인과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과 B은 T과 이름 모를 사람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T과 이름 모를 사람은 2019. 5. 28. 오후경 주안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서구 U에 있는 V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매물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마치 허위광고에 기재된 금액으로 판매할 태도를 보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경매차량이어서 추가로 인수금 3,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받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출고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 계약을 파기하여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T, R은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저가 차량을 고가에 매각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허위매물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T, R과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년식 W 렉스턴 승용차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신청한 할부 금융 대출금 2,99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사기)와 같이 2019. 2. 9.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33,3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부사무실 TM X는 2019. 8. 중순경 위 H빌딩 I호에서 허위매물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8년식 SM6 승용차를 72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차량이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수원에 있는 이름 모를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공동팀장인 Z, AA에게 보고하고, Z과 AB은 AC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AC은 2019. 8. 15. 오후경 수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V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매물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마치 허위광고에 기재된 금액으로 판매할 태도를 보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경매차량이어서 추가로 위탁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받자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어차피 차를 사러 오셨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 계약을 변경하여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Z, AA, AC, X는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저가 차량을 고가에 매각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허위매물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Z, AA, AC, X는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년식 AD 쏘나타 승용차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신청한 할부 금융 대출금 1,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Z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Z 등에게 외부사무실, 허위매물 광고 인터넷 사이트 계정,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 등을 제공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사기방조)와 같이 2019. 3. 20.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Z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541,730,000원을 편취할 것임을 알면서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부사무실 TM R은 2019. 5. 하순경 위 H빌딩 I호에서 허위매물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8년식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차량이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주안역으로 유인한 다음, 공동팀장인 피고인과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과 A은 T과 이름 모를 사람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T과 이름 모를 사람은 2019. 5. 28. 오후경 주안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V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매물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마치 허위광고에 기재된 금액으로 판매할 태도를 보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경매차량이어서 추가로 인수금 3,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받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출고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 계약을 파기하여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T, R은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저가 차량을 고가에 매각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허위매물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T, R과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년식 W 렉스턴 승용차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신청한 할부금융 대출금 2,99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사기)와 같이 2019. 2. 9.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2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과 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부사무실 TM X는 2019. 8. 중순경 위 H빌딩 호에서 허위매물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8년식 SM6 승용차를 72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법원에서 경매 받은 차량이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수원에 있는 이름 모를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공동팀장인 Z, AA에게 보고하고, Z과 AB은 AC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AC은 2019. 8. 15. 오후경 수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V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매물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마치 허위광고에 기재된 금액으로 판매할 태도를 보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경매차량이어서 추가로 위탁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받자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어차피 차를 사러 오셨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 계약을 변경하여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Z, AA, AC, X는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저가 차량을 고가에 매각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허위매물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Z, AA, AC, X는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년식 AD 쏘나타 승용차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신청한 할부금융 대출금 1,53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Z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Z 등에게 외부사무실, 허위매물 광고 인터넷 사이트 계정,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 등을 제공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사기방조)와 같이 2019. 3. 20.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Z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541,830,000원을 편취할 것임을 알면서도 방조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3. 4.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G빌딩 2층 AE호에서, 2019. 4. 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위 H빌딩 I호에서 위 등록을 하지 않고 외부사무실을 구비하고, C 등과 중고차를 판매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3. 30.경까지는 위 G빌딩 2층 A, B 공동운영 외부사실에서, 2019. 4. 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는 위 H빌딩 I호 외부사무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 B 및 TM·출동들과 위와 같은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이름 모를 TM은 2019. 4. 중순경 위 H빌딩 I호에서 허위매물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7년식 쏘렌토 승용차를 55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전시용 차량과 압류차량이어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V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공동팀장인 피고인과 AG에게 보고하고, 피고인과 AG은 직접 출동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G은 2019. 4. 14. 오후경 V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매물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마치 허위광고에 기재된 금액으로 판매할 태도를 보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광고에 기재된 금액 외에 매달 100만 원씩 4년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요구받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출고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 계약을 변경하여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G 및 이름 모를 TM은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저가 차량을 고가에 매각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허위매물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G, 이름 모를 TM과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년식 AH 쏘렌토 승용차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신청한 할부금융 대출금 1,130만 원을 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사기)와 같이 2019. 4. 14.경부터 2019. 11. 9.경까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07. 32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외부사무실 TM AI은 2019. 8. 초순경 위 G빌딩 2층에서 허위매물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8년식 BMW 520D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공매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주안역으로 유인한 다음 팀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AK과 AL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AM과 AL은 2019. 8. 8. 오후경 주안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V자동차매매단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매물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마치 허위광고에 기재된 금액으로 판매할 태도를 보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공매차량으로 추가 인수금이 있다. 매달 160만 원씩 60개월 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받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출고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 계약을 취소하여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I, AM, AL은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저가 차량을 고가에 매각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허위매물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I, AM, AL과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년식 AN Q50 승용차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신청한 할부금융 대출금 2,750만 원을 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사기)와 같이 2019. 5. 3.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424,4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외부사무실 TM AO은 2019. 10. 초순경 위 G빌딩 2층에서 허위 매물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7년식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경매차량을 낙찰 받아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V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팀장인 AQ에게 보고하고, AQ은 AV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AV는 2019. 10. 7. 오후 V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매물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허위광고에 기재된 금액으로 판매할 태도를 보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이라 추가금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받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출고되고 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 계약을 취소해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Q, AV, AO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판매 중인 차량 가격을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AQ, AV, AO은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년식 AR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신청한 할 부금융 대출금 550만 원을 받아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AQ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AQ 등에게 외부사무실, 허위매물 광고 인터넷 사이트 계정,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 등을 제공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사기방조)와 같이 2019. 9. 4.경부터 2019. 11. 3.경까지 AQ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3,000,000원을 편취할 것임을 알면서도 방조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G빌딩 2층 AE호에서, 2019. 11. 6.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위 H빌딩 I호에서 위 등록을 하지 않고 외부 사무실을 구비하고, AQ 등과 중고차를 판매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AQ, AS, AT, AA, Z, AL, AU, AO, R, AC,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G, BF, BG, BH, BI, X, BJ, AI, AM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AJ, CE, CF, Y, CG, CH, CI, F,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AP, DD, DE, DF, DG, DH, S, DI, DJ, DK, DL, DM, DN, E, DO, DP, DQ, AF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1. 수사기록첨부(피의자들 종사원 등록 여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등), 판결문(수사기록 54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굵게{[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한 태양이 불량하다.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죄책도 크다. 피고인들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굵게{[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17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전력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다. 피고인 B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18·2019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전력 2회 외에 동종 전력 없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은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20년 사기죄로 벌금 전력 1회 외에 동종 전력 없다. 피고인들이 약 4개월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한다.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중고자동차매매업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굵게{[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6.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1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전력 1회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