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는 2007. 4.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22회에 걸쳐 22억 56,826,14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공급가액 합계 77억 25,780,420원)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2008. 1.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9회에 걸쳐 5억 72,979,994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7,297,998원을 공제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1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8항에 기재된 것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억 17,816,325원을 공제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8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 4 내지 8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H의 문답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등기부등본,매출현황 등,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 원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 부당 공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부당 공제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가중 및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각 죄에 대한 각 벌금형을 정함 :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8항 기재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벌금 500만 원(합계 2,500만 원)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8항 기재 각 조세 부당 공제의 점 : 각 벌금 500만 원(합계 2,500만 원) 다. 총 합계 : 벌금 5,000만 원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F로부터 실제로 재화(백금류)를 공급받았고 F는 피고인 B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백금류를 취급하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로서 2004. 12. 20. 설립되었고, 판시 F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처남인 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다. 2) 백금은 정식 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일반 개인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이 더 저렴하나, 일반 개인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주지 않아 매수인인 피고인 B가 매수대금 상당 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F를 통해 백금을 공급받고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H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당시 H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사업 경험도 전혀 없어서, 피고인 A와 그 처인 ICH의 누나, 피고인 B의 부장으로서 회계·경리부터 일반적인 관리까지 총괄)가 사업자등록을 도와주고 H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백금 매수 업무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해주었다. 4) F는 서울 종로구 J에 사무실을 두었는데, H은 사무실을 알아보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미리 정해놓은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만 본인 명의로 작성하였고, 위 사무실의 보증금과 차임도 피고인 B에서 지급하였다. 5) H F의 사업인 백금 매수 및 판매 업무를 하기 위한 백금 매수 자금이 전혀 없어 피고인 B로부터 백금 대금을 미리 받아 이를 이용해 백금을 매수한 후 피고인 B에 다시 매도하였는데, 백금 매입 여부, 매입량, 매입 가격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었고, H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었다. 6) H은 F 명의로 매입한 백금 대부분(92.6%)을 피고인 B에 공급하였고, 일부 다른 업체에 매도한 백금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매도한 것이었으며 그 대금도 모두 피고인 B에 지급하였다. 7) H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 또는 그 자회사로부터 월급도 받았다. H F의 운영을 통해 백금 매입 대금의 약 2%의 영업이익을 얻는 것처럼 회계처리가 되었으나 실제로 F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었다. 8) H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으로 F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2007년도분과 2008년도분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외관상으로는 H이 운영하는 F로부터 백금을 매수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H은 독립적인 사업적 판단으로 자기의 계산으로써 F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에 그대로 따라서 피고인 B의 계산으로 F의 백금 매입·매출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피고인 B에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결국 피고인 B는 F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F 역시 자력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백금 매수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무도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F로부터 재화(백금)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며,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 A가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77억 원,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합계 약 3억 원을 넘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수사받는 도중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