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1977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D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C을 불리하게 하여 중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D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1. 오전 경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F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준 금액'이라는 서류를 피고인과 D이 함께 작성했다고 말하고, 위 서류 내용 중 2005. 9. 23.자 1,000만원, 2005. 10. 14.자 3,000만원, 2005. 10. 18.자 2,000만원, 2006. 6. 9.자 1,200만원, 2006. 7. 12.자 2,000만원, 2006. 11. 12.자 3,000만원을 피고인이 C에게 주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D이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는 피고인이 혼자서 작성한 것이고,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준 것을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08. 7. 21. 17: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5단독 판사 G에게 "'F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준 금액'이라는 서류를 피고인과 D이 함께 작성하였고, 위 서류 내용 중 2005. 9. 23.자 1,000만원, 2005. 10. 14.자 3,000만원, 2005. 10. 18.자 2,000만원, 2006. 6. 9.자 1,200만원, 2006. 7. 12.자 2,000만원, 2006. 11. 12.자 3,000만원을 피고인이 C에게 준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C을 모해할 목적으로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음은 명백하고, D은 그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교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거나 그 진술 기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 하기에 부족하다. 1) 서류 작성 관련 부분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준 금액'이라는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과 함께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과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서류는 피고인과 H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먼저 정리한 다음 D으로부터 현장 장부를 받아 빠진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컴퓨터로 위와 같은 추가 작업을 할 때 D이 작업 과정을 목격하며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서류를 함께 작성하였다는 표현이 반드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시를 하였더라도 D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현금 수수 관련 부분 D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증언하는 날 아침에 집으로 불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지 않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서류를 무조건 숙지하라고 수차례 강조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돈 중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 C이 수수를 부인한 부분은 거짓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무조건 돈 주는 것을 보았다고 해라'고 교육을 시켰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 및 지시를 받은 경위를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이 사건에 있어 D의 진술만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정도로 그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F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준 금액' 서류는 고소 당시 작성되었던 것이고 위 서류상 내역과 실제로 C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내역에 일부 차이가 있어 위 서류로 증언을 대비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D은 피고인이 C을 고소한 사기 사건 수사과정 초반에 이미 피고인이 C에게 현금을 주는 것을 본 적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 진행 중 그 중 1~2개 정도 항목에 관하여서만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외에는 같은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주는 것을 전부 보았다고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모순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지시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증언이 이루어진 2008. 7. 21.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D은 2008. 11.경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기억력이 온전치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 작성 서류에 기재된 진술내용과 같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몇몇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달리 기억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서 C이 구속되기 직전에 자신이 있던 요양원으로 경찰이 찾아와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통하여 '1~2개는 봤다고 이야기 해라'고 하였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조사관이 '됐다'라면서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08. 11.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 이후부터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D이 이 사건 증언을 한 것은 2008. 7. 21.으로서 위 진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C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다. 당시 C이 제출한 D 명의의 사실확인서에는 'C이 조합장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점과 당시 베티건설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 당시의 설명 및 대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이를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D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