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24] 1.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공사 현장에서 공구와 자재들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10.6.20:0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M 봉고3 화물차량을 타고 서울 강서구 N 건설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건설현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건설현장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쌓여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70 만원 상당의 연결핀 300개, 고정 클립 1,500개 등을 위 화물차량에 싣고, 계속하여 위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의 잠겨있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77만 원 상당의 용접기, 핸드그라인더, 임패트 드릴 등의 공구와 피해자 Q 회사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 함마 드릴 1개를 꺼내어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1,07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 1) 압수목록에는 소유자가 피고인 A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1 내지 3항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37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9.28. 23:14 R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현장에 있는 T회사 컨테이너의 창문틀에서 발견한 열쇠로 잠겨있던 위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피해자 T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3 만 원 상당의 용접기, 전동드릴, 임팩트 드릴, 함마드릴 등의 공구 등을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30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4 내지 7항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21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8.경 파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4 경 고양시 일산서구 S 빌라 공사현장 등 파주시 및 고양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451]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7. 19. 18:00경 서울 강서구 V 신축공사 현장 1층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W의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SR융착기(독일산, UAPAL) 각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융착기 충전기(독일산, UAP4L)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보쉬) 각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마키다) 1개 등 시가합계 1,057 만원 상당의 공구를 꺼내어 미리 준비하여 둔 빈 포대에 이를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68] 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7. 25, 14:35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4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Y 포터2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마끼다 드릴세트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마끼다 그라인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보쉬 해머드릴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아임삭 배터리 1개 등 시가 합계 98만 원 상당의 공구 4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229]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야간에 사람이 없는 공사 현장에 들어가 건축자재 등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8. 00:46 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Z 관리의 'AB'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울타리펜스)를 옆으로 제쳐 놓고 공사장 내로 침입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파이프 연결클립 및 연결핀 20포대를 미리 준비한 R 봉고3 더블캡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8.18.00:55 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관리의 신축 공사 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울타리 (펜스)를 옆으로 제쳐 놓고 공사장 내로 침입하여 절취할 건축자재 등을 찾았으나 가져 갈 물건이 없어 그대로 현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8, 18,00:57 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관리의 신축 건물 공사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울타리 (펜스)를 옆으로 제쳐 놓고 공사장 내로 침입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파이프 연결클립 및 연결핀 20포대, 파이프 10개를 미리 준비한 위 더블캡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34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7고단2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2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범과 합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구를 절취하고 이를 위하여 화물차를 준비하여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하였다. 3개월여 동안 다수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21 명이나 되며 피해액도 합계 5,652만 원에 달한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합동하여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구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10 명이나 되고 피해액도 합계 2,287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A가 계획적으로 주도한 범행에 피고인은 범죄현장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비교적 경미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