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주거침입(2016고단2533) 피고인은 2016. 7. 27. 00:3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2016고단3276) 피고인은 2016, 9, 19, 08:1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불상의 여성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7cm)을 들고 여성을 위협하려고 쫓아 뛰어갔으나 이미 여성이 도망가 위협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업무방해 (2016고단3568) 가. 2016.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03:40경 예전에 잠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을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식사도 하지 않고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욕설을 하고 금고를 마음대로 뒤지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고,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며 고함을 쳤다.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18:00경 다시 F 식당을 찾아가, 식당 업주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너 때문에 징역 1년을 받았다. 탄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다시 종업원인 피해자 G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휴지에 코를 풀어 바닥에 마구 내던졌다.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6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흉기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6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범죄사실 제3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의 나. 항 각 업무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추정적 승낙에 대하여 1.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2. 피해자 D의 집에 잠시 거주한 적이 있더라도 범죄사실 제1항 당시 피고인은 다른곳에 살고 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 관계나 친족 관계가 없는 남남 사이인 점,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공공장소가 아닌 사생활이 보호되는 피해자의 집인 점, 긴급하거나 절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예고나 연락 없이 피해자의 집을 침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직접 침입하지 않고는 의사를 전달할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사전적인 승낙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집의 대문과 현관문을 지나 거실에까지 들어간 점, 당시 피해자는 배우자와 잠을 자고 있는 무방비 상태였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침입한시간과 경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받으러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승낙의 추정은 주관적인 의미의 추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추정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이해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한다는 취지일 뿐 연락도 없이 찾아온 피고인의 행위를 당연히 승낙한다는 취지로 볼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 범죄(범죄사실 제3의 가.항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 (특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범행이므로 법률적으로도 집행유예 불가능(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제2 범죄(범죄사실 제3의 나.항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특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범행이므로 법률적으로도 집행유예 불가능(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징역 1년 ~ 7년 10개월 15일) 주거침입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 사항 형의 집행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함 Q 다수의 업무방해죄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되풀이 하였고, 2014. 11.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함 특히 각 업무방해죄는 이 사건 재판 중 범한 것인 데다가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업무방해죄는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동정과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 주거침입죄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