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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월 말경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인삼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2년근 인삼 약 20뿌리를 손으로 캐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04:00경 위 피해자 C의 인삼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2년근 인삼 8뿌리를 캐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에 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N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 06:50경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500원 동전 7개(3,500원), 100원 동전 30개(3,000원), 50 원 동전 12개(600원), 10원 동전 7개(70원), 합계 7,17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라세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안에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뉴EF소나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500원 동전 1개(500원), 100원 동전 3개(300원) 합계 8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6. 14:29경 태백시 청솔길8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고 양쪽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스파크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글러브 박스 안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볼일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아 2016. 9. 7. 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8. 16: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이유 없이 위 슈퍼 앞 박스에 들어 있던 사이다 병을 집어 들고 "쌍년, 씨발년, 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병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18: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교회 안에서, 교회 측에서 제공한 무료급식을 통해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H(29세)가 "식사 후 씽크대 물에 밥그릇을 넣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사기그릇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수차례의 폭력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 11:27경 경산시 남매로 159에 있는 경산시청 본관 앞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인 C 코란도C 차량을 위 차량 내에 부탄가스통 9개 등을 넣어둔 상태에서 주차한 후 그 바로 옆에 번호불상의 RV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위 코란도 차량과 경산시청 본관 현관까지의 거리가 불과 10m에 불과하여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청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에 불을 붙인 종이를 던져 넣어 위 코란도 차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감식결과회시, 화재사건사진기록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방화를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 1)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과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2:20 경 부산 해운대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체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잘못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그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적인데다가 진술의 동기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만한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성·합리성·일관성, ㅓ정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가슴부위를 누르는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나체로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만 신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은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에 적시하는 범죄사실 내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별도로 무죄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54

범죄사실 2015고단29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2.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음식점 2층에서 자신의 옷에 반찬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가게 테이블이 앉기 불편하니 소방법에 걸린다. 신고하겠다." 라는 등 큰 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점검을 하겠다며 주방에 들어가려 하여 위 음식점의 2층 영업마감을 지연시키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옷에 반찬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손해배상 해 씨발년아. 야 이따구로 장사하냐. 씨발 좆같은 것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단118 피고인은 2015. 12. 15. 03:40경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어, 고양시 일산서구 H 인근 도로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고 막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16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본 범행들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위 질환들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9

범죄사실 1. 2014. 6.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 제주시 C 소재 D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으로 이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라봉을 거래하고 있는데, 19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한라봉을 구입하여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6.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28.경 제주시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3. 말경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중단한 사실이 있는 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면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에게 "선배가 운영하는 게임장이 있는데, 내가 경영할 예정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씩 최소 15일에서 최장 60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 피고인은 2014. 6. 25. 제주시에서, 피해자로부터 'G 골프장' 10년 회원권의 판매를 위탁받고, 같은 해 6. 말경 위와 같은 제주시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29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에게 8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210만 원은 그 무렵부터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결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0:20경 구미시 진평동 숯탄돼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황금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재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자신의 후배 C의 소개로 피해자 D(18세)을 알게 된 후 2014.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목포시 E오피스텔 605호에서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처 F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 새벽 무렵 위 E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이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을 뒤에서 붙잡는 것을 보고 이 피해자 D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 부분을 힘껏 때렸다. 그 후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 605호로 귀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G(44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2014.1.1. 05:00경 위 오피스텔 605호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D에게 "너 형수랑 바람 피웠냐?"라고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 D의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8cm)를 가지고 나와 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걷어찼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l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제발 그만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면서 "당신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 D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D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가슴을 발로 수회 짓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져 부순 다음 부러진 빨래 건조대의 봉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개 열상, 뇌진탕, 흉부 좌상 및 복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검색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광주지법 2015고단34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2017고단4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조던 11 콩코드로우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입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운동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매대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조던 1 피나클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에게 "20만 원을 입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한 운동화는 피고인이 평소 신고 다니던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매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31] 피고인은 사실 텐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G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텐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의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17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전력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자체가 갖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피해의 규모, 반성 태도, 건강상태(뇌종양), 전과관계 등 여러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6. 23:30경 부산 기장군 B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C아파트 102동 1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확인되나,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자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신우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관광 명목으로 사증 없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여 잠적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관광을 명목으로 사증 없이 체류기간 31일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공사현장 등에 취업하여 일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해 8. 19.경 불상의 승용차 루프박스에 탑승한 채 불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알선책들과 함께 다른 승용차를 타고 대전광역시에 도착하여 약 1개월 동안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뒤, 인천, 대구, 천안, 아산, 포천 등지로 이동하면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5:35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면에 있는 구곡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사발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2: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소재 럭키장여관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1로 주식회사 중앙해양중공업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 F은 2014. 7.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G'(H 및 I)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들 및 J, K, L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4. 7.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9. 경부터 2015. 3.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M 2층에서 '아프리카 TV'를 통해 위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부산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거나, 위 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에서 서버 관리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사이트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고인들이 공범인 E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2015. 3. 경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들의 협조 내지 권유로 다수의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사건의 신속한 종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D은 베트남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를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제의로 국내에서 D으로부터 매월 2,000,000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E'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D 등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베트남 등지에서 스포츠 게임의 승부에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하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를 개설·운영함으로써 도박 참여자들이 'E' 사이트에서 베팅을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등이 위 기간 동안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도박자금은 합계 14억원 가량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19:1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길에서,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일체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외환은행 입금내역, 기업은행 입금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압수품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현장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혜가 큰 점,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기간이 길고, 이용된 도박자금의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한 상황에서 동생인 D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자금의 입출금과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1:20경부터 22:1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가 술값 20,000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12,000원 밖에 주지 못하겠다면서 시비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약 5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인 방법을 말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37경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나 소란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잔돈 8,000원을 주지 않자 피고인이 112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복 상의 옷을 벗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할 때 시끄럽다고 밖으로 나간 손님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다소 큰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이 시간을 측정하고, 일정 시간(약 10분)이 경과하자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체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체포되어 가게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저항한 사실도 없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값의 적정함에 대한 다툼에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 구청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경찰관이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안내를 하고 가게에서 나갔다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정황도 볼 수 없음).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실랑이를 보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나갔을 수 있지만, 가게 내에 경찰관이 있는 것만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갔을 수도 있다. 다. 위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 내에서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소 거칠고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언행, 당시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나 주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65

공소사실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7: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H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왕십리오거리 쪽에서 한양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좌측 대향방면 차로에서는 차들이 정체로 정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I(여,54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8. 18:1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없었고, 피고인의 제한속도위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였는바, 진행방향 차로는 한산한 반면 그 곳 좌측 대향방면 차로는 차들이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향방향 차로에서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편도 3차로 도로를 건너 중앙선을 넘어설 것으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한 흰색 차량 뒤에서 피해자 상체가 보이기 시작한 시각은 17:30분 05.85초이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한 시각은 17:30 06:85초이며, 그 거리는 약 20m인바,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 77km에서는 정지거리가 50.6m이고, 제한속도 60km에서는 정지거리가 34.4m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제한속도를 약 17km 초과하여 과속을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