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3.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위를 주행하는 것에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측 족관절부의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현장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무시하고, 위 E으로부터 재차 같은 요청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E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위를 주행하는 것에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 C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고,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위 상해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0: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8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3. 02: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지폐 뭉치를 피해자 얼굴에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값을 바가지’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전항의 D 앞으로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진술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위 F에게 “씨발놈아,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터뜨렸으며, 전항의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35경 진주시 G에 있는 진주경찰서 E지구대로 들어오던 중 위 지구대 현관 앞에 이르러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폭행죄의 경우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정중히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 21:2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국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시장 내 'C' 술집에서부터 목포시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끼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후진 및 전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0:4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승객이 내리지 않는다, 출동요청’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낭심 부분과 양 다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입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상대내사),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제출 영상 –2회) 1. 피해 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01: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유리컵을 피해자의 바로 옆의 싱크대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바로 옆의 싱크대 벽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깨진 유리조각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이나 유리조각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팔 정도 떨어져 있던 싱크대를 향해 깨지기 쉬운 유리컵, 유리조각을 던졌고, 그로 인하여 실제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를 향해 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34경 울산 남구 B 원룸 1층 현관에서, ‘자해 및 난동’ 112신고 접수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 원룸에 출입하려하자, “돌아가라, 손대지마라, 확 쑤셔버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위 원룸 2층으로 진입하려는 D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출동 경위),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턱을 1회 때리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2회나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동거녀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86

공소사실의 요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B외 6 필지 부동산을 5억 3,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10. 31.경 동청주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사실을 확인한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 5. 2.경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기재된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하고, 다시 2017. 7. 20.경 333,664,250원을 납부할 것이 기재된 경정고지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2017. 5. 11.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주시 상당구 C 답 1,954㎡ 중 2152분의 577 지분을 처인 D에게 증여형식으로 등기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필지를 D, E, F, G, H에게 증여 형식으로 등기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을 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사전에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여를 할 무렵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산을 은닉하다’는 것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진의에 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와 같은 처분행위로 인하여 조세징수권자인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체납처분면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1. 7. 1. 위암(분문의 악성 신생물)으로 진단을 받고, 2016. 11. 23. 자신의 장지(葬地)를 계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2016년경 병이 악화되어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것이라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를 증여한 것은 가족들에게 상속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려던 것으로서 거짓으로 증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을 증여할 당시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체납처분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참조). 동청주세무서장은 2017. 7. 17. 피고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36,189,603원을 경정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은 2017. 11. 29. 피고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296,756,305원으로 경정하였다. 그리고 동청주세무서장은 2019. 8. 8.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282,770,801원을 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양도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282,770,801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주시는 2017. 6. 26.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I 전 628㎡ 외 2필지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달 30. 피고인에게 193,237,422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여일에 청주시 흥덕구 J 답 415㎡, K 답 416㎡, L 답 416㎡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여를 할 당시 피고인은 증여재산을 제외하고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및 C의 아들인 D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잣 가공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잣 포대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01:21경 C, D를 태우고 F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잣 가공공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C, D를 내려주고 전조등을 끈 채로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C, D가 위 잣 가공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의 잣 3포대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의 화물칸에 싣자 피고인은 C, D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2014. 9. 5.경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9. 5.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순번 78)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순번 7, 9), 각 압수물 사진(순번 47, 52), 견적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H’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압수된 증 제2, 5호는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기는 하나, 그 것만으로 위 각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거나 그밖에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몰수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특수절도 범행의 범행 수단과 범행 시각,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한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 수익의 상당 부분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이 2015년도에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특수절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 피해액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닌 점, 특수절도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북비산로193-8에 있는 평리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1: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여, 56세)가 ‘기초수급 신청을 위해 알콜중독치료 진단서를 받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부엌칼을 꺼내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가슴과 목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인천지방법원 2020노43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01:0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1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증도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7:53경 서울 송파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성남IC출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방향에서 성남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하남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위드마크공식 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다. -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대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음주 사실을 시인하였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9:55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열라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휴대폰을 던지고, 현행범인체포되어 3층에서 2층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이동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2:2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32에 있는 ‘면목견인차량보관소’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5고약524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23:40경 평택시 B 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529에 있는 경인고속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단순음주),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9:4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슈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저지른 후 불과 4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20. 8.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M520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를 더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4: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대 어귀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계속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2)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남, 53세)과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9:5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살고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볼일이 있어 이제 곧 나가야되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팔뚝과 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밀쳐내는 바람에 균형을 잡고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기재 일시에 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또 때리네”라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밀쳐 내는 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옷깃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3: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구경하다가 피해자에게 냉수를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정수기 쪽으로 이동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0,000원 상당 14k 금팔찌 1개, 시가 1,520,000원 상당 18k 금팔찌 1개, 시가 1,980,000원 상당 18k 금목걸이 1점 등 합계 5,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주문서,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1년 들어 이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금은방에서 절도죄를 범하였고,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후행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피해자는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재판 계속 중인 다른 절도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다고 한다). 2021년 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금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