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도박, 사업실패 등으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를 변제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수 회 입건되는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인터넷 대출업자를 가장하여 피해금 인출책 및 전달책 등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출을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다음 피해금원을 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말경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한꺼번에 대출금이 송금되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걸릴 수 있으니, 회사자금을 계좌에 송금해 준 다음에 그 금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진행해 주겠다. 계좌를 알려 주면, 계좌로 담보금을 보내줄 테니 이를 인출한 다음 회사에서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 '는 제안을 받고서는,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자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이 알려 주는 계좌를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사기 피해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H은행 카드론 대출을 대환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상환 명목으로 2020. 3. 25.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9,44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계좌를 알려주면 회사자금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회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자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이 알려 주는 계좌를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사기 피해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J) 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면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링크를 이용하여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위 앱을 설치하자, 2020. 3.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금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통장과 카드가 모두 정지된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3. 26.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9,000,000원, 2020. 3. 27.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2,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친구 P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말경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지시하는대로 회사 자금을 수거하여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10만 원씩 수수료를 제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자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이 수거하는 금원은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사기 피해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R 카드에 돈이 들어 있는데, 놔두면 도둑놈들이 돈을 빼가니까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지폐의 일련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R 계좌에 보관 중인 13,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전화로 지폐의 일련번호를 알려주자, 다시 피해자에게 '위조화폐로 확인이 되었으니 폐기를 해야 한다. 주소를 알려주면 새 돈을 보내주겠다. 위조화폐는 봉투에 넣어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함안군 S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13,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넣어 둔 13,000,000원을 찾은 다음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만들어 건네주면 1장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중구 T 앞 거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화물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R계좌(U, V)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각각 건네주고, 2020. 3. 26.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3장을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10장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D은행, E) 1. 입출금거래내역(D은행, J) 1. 현장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I), 상세거래내역(B)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25.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전력(보이스피싱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 경험 등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편승한다는 인식이 확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편취한 돈은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