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85

범죄사실 굵게{[2018고합85][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B]} 1.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 B은 2018. 9. 11. 02:00경 원주시 G, H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여, 15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순서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위 주거지에서 나가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와 위 주거지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굵게{[2018고합110](피고인 B, C)} 선후배 사이인 J과 피고인 B, C은 2018. 5. 26. 01:30경 원주시 K 앞 L로 피해자 M(여, 당시 12세), N, O 등을 차에 태워 데리고 간 뒤, 피고인 B, C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오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일행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J이 위 같은 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3. 피고인 C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C은 2018. 5. 26.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J의 집에서, 위와 같이 J의 집에 피해자가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J의 집으로 들어간 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 B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B은 2018. 5. 26.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J의 집에서, 위 3.항과 같이 피고인 C과의 성관계를 마친 후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굵게{[2019고합5](피고인 D)} 5.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 D는 2017. 9. 23. 00:20경 원주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16세)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D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T(4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2019고합6] 피고인 D)} 7.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D는 친구인 U, V, W, X과 2017. 12. 10. 00:41경 원주시 Y, 5층에 있는 'Z' 주점 앞 복도에서 다른 일행인 피해자 AA(19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얼굴을 1회 가격하고, W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U은 위와 같은 몸싸움을 말리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AB(19세), AC(19세), AD(19세)에게 다가간 후 위 피해자 AB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 A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 A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AA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D는 위 피해자 A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 A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위 피해자 AD를 발로 걷어차고, 위 피해자 A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X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 등으로 위 피해자 AC의 등과 엉덩이를, 위 피해자 A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V은 발로 위 피해자 AD의 몸통을, 주먹과 무릎으로 위 피해자 AA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는 U, V, W, X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굵게{[2019고합7](피고인 D, E)} J과 피고인 D, E은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자로부터 귀금속을 받아 착용한 채 그대로 도망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귀금속을 가지고 도망치는 역할, 귀금속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도망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손님을 가장하여 판매자의 주의를 끄는 역할, 승용차를 대기하여 망을 보다가 귀금속 판매점에서 나오는 공범을 태우고 가는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공모하였다. 8. 피고인 D, E의 특수절도미수 J과 피고인 D, E은 2018. 12. 4. 19:53경 용인시 수지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D는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받아 착용하고, 피고인 E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에서 대기하고, J은 승용차에 동석하여 망을 보면서 피고인 D가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면 태워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가 도망칠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5. 1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 D, E의 특수절도 J과 피고인 D, E은 2018. 12. 5. 11:53경 이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J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받아 착용하고, 피고인 E은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그 사이 J이 위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로 도망치고, 피고인 D는 근처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J과 피고인 E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굵게{[2018고합8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K, A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28) 굵게{[2018고합11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굵게{[2019고합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동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 14)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굵게{[2019고합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U, V, W, X,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굵게{[2019고합7]}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F,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24, 28, 30, 43, 44, 46, 47, 49, 50, 52, 53, 55, 56, 62, 71, 72) 1. 차적조회자료,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6)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05조, 제297조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T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 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 C :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간음하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도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확립되지 않은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T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각 특수절도죄는 미수범이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피해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절도죄로 이미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각 특수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피해자 AI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결정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점,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들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