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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부터 2019. 4. 30.까지 제주시 B 1층에 있는 'C' 점포를 전(前 ) 건물주 D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7. 4. 12. D가 위 건물을 E에게 매도하여 2017. 5. 1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E이 위 건물을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7. 피해자 F(여, 54세)에게 위 점포를 전대하기로 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5,000만원에 보증금 1,000만원, 연세 1,400만원으로 계약하고, 2020. 3. 31.까지 보증금, 연세, 권리금 잔금 3,400만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권리금 4,000만원을 위약금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점포를 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한 위 건물이 철거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新)건물주 E으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점포를 전대할 권한이 없었고, 위 건물이 철거 예정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건물주 E 전화 통화 / 전건물주 D와 전화 통화)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공인중개사 J와 전화 통화)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녹취록, 찾으실 때 사본의 각 기재 1. 통장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위 점포를 2019. 6. 1.부터 2020. 3. 31.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권리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2019. 11. 16.경 위 점포를 인도하여 줄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5. 29.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 회복을 위하여 24,226,044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영문명 B, 줄여서 C라고 함) 노조위원장이다. B은 소속 직원이 팀장과 부서장을 합산하여 15년 근무를 하면 다시 일반 팀원(평사원)으로 직급이 하향되는 직책상한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4. 11. 12.경 위 직책상한제 규정에 따라 일반 팀원이 되어야 함에도 다시 부서장으로 발령나고, 2016. 2. 부서장보다 1직급 더 높은 본부장으로 발령이 났으며, 2016. 12. 31. B의 출연재단인 C나눔재단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나자 피해자가 B의 전임 사장 E과의 친분 때문에 직책상한제의 적용 없이 인사혜택을 보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7.경 부산 남구 F건물 소재 B 본사의 각 층 엘리베이터 5곳,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C나눔재단 일산센터 1층 엘리베이터 앞에 C나눔재단은 사장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가리켜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하는 암 덩어리"라고 표현한 B 노조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게시하고, 같은 날 노조원 약 400명에게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송부하고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에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서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하는 암 덩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게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피고인은 B의 노조위원장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성명서는 B의 사장을 상대로 한 것으로, 사장의 B 산하 C나눔재단 관련 인사 운영을 비판하면서 사장에게 비위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성명서는 B 건물 내부 또는 그 산하기관으로서 B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C나눔재단 건물에 게시되거나 B 노동조합의 노조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되거나 노조게시판에 게시된 것이다. 회사 대표자의 인사운영 및 산하 재단 운영에 대한 비판을 회사 내부에서 하는 것은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에 해당한다. 2) 성명서에 게시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 게시물은, C나눔재단 사무국장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근거로 '사무실이전 및 집기비치 요청과 사무국장의 본부장급 대우 요청' 공문을 B에 발송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B 사장이 위 C나눔재단 사무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위 C나눔재단 사무국장인 고소인 D이 2017. 5. 16. B에, 마치 2017. 5. 22. C나눔재단 조직개편이 있는 것처럼 "조직개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무실 이전 및 집기비치를 요청합니다", "조직개편 시행일(5월 22일)"이라고 명시한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고, 위 공문발송 당시나 그 이후 상당기간 동안 C나눔재단의 조직개편은 없었다. 공소사실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고소인 D은 회사 인사규정에 반하여 부서장으로 발령이 났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은 위 회사의 2016. 10. 24.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2016. 12. 31.부터는 B 산하 나눔재단 사무국장으로 발령나면서 직급은 D2(부서장)급이 되었지만, 위 인사발령문의 '기타사항'(나눔재단 사무국장은 본부장급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에 의하여 본부장급 대우를 받았다. 그러다가 위 회사의 2017. 3. 3.자 인사발령 '기타사항'("나눔재단 사무국장은 본부장급 대우를 면함")에 의하여 2017. 3. 6.부터는 본부장급 대우를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결국 고소인은 2017. 3. 6.부터는 본부장급 대우를 받을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자기 자신에게 본부장급 집기를 비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부존재하는 2017. 5. 22.자 조직개편을 근거로 명시하여 2017. 5. 16. B에 발송하였으므로, 이는 문제의 소지가 충분한 비위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서에서 이를 지적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3) 위 성명서는 위 B 사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나눔재단 사무국장의 비위행위를 거론하면서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하는 암 덩어리'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B사장에 대한 자신의 요구가 정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표현이 성명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1:00경 강원 영월군 B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총회를 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79세)가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C는 똑똑한 척하는 놈이고 꼴값하는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할 당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이 말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 의사 아래 위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 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수위, 표현 당시 상황,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9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F 상가관리단의 부회장, 피고인 B은 F 건물을 관리하는 G(주)의 대표, 피고인 C, D은 G(주)의 직원이다. 피고인 D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의 각 교사 범행 피고인 A는 2010. 12. 22. 위 F 지하 1층에서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의 사무실이 이전 관리단으로부터 임대받아 점유하고 있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사무실의 모든 집기들을 사무실 밖으로 들어내라는 뜻으로 '원상복구를 시켜놓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4.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 D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사무실의 집들을 모두 들어내라고 말하여 C, D에게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임의로 반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C, D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같은 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 물건들을 임의로 반출하면서 훼손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4,798,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홈페이지 제작업무 등을 방해하도록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A, B의 교사에 따라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가. 2010. 12. 24. 위 피해자 1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반출하여 위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피해자에게 소방점검을 하러 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고, 나.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 물건들을 임의로 반출하면서 훼손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4,798,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 위와 같이 컴퓨터 등 물건들을 임의 반출하여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홈페이지 제작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면,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I계약건), (피해품 및 현장확인물품)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91면) 1. 견적서 사본(229면)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위 F 건물에 대한 관리단 대표 및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회사 직원들로서 피해자가 위 건물 지하 1층의 H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불법점유하고 있어 그 내부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확인해보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 등의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집기 전부를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들어내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게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F(여, 20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따먹고 싶다. 보지, 임신시키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전자 관리부에서 외국인고용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4. 10:00경 위 B전자 관리부 사무실에서 몽골 국적 근로자 'C'의 체류기간이 연장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위 'C'의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5번 란에 네임펜으로 '2012. 9. 14.'라고 기재하고 그 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작성한 것처럼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C'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 기록표,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25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을 변조한 사안으로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중 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적용하여 그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3:15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의 베란다 유리문이 시정되어 있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벽돌(가로 25cm, 세로 10cm)로 유리문을 내리쳐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공동생활의 근거가 된 위 주택으로의 출입을 막는 데 화가 나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7. 4. 13.부터 2019. 10. 1.까지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3:15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 피해자의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물류보관센터에 보관시키고 이 사건 주택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을 이 사건 주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위 빌라 외벽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이 사건 주택의 베란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라 함은 주거에 주거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9. 1. 16. 선고 4291형상452 판결 참조), 주거권자가 자신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벌할 수 없다. 한편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참조). 따라서 일방 사실혼 배우자의 사실혼관계 파기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혼관계에 의한 공동생활의 사실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다른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벌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4년경 배우자를 사별하고 혼자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무렵 알게 된 피고인과 교제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2017. 4. 13.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면서 사실혼관계를 맺었다. 다) 이후 피해자가 2019. 5.경 이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2019. 9. 1.자 각서, 2019. 8.경 내지 같은 해 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등 참조). 라) 피해자는 2019. 10. 3. 이 사건 주택 내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 일부를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4. 또는 같은 달 5.경 사다리를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유리문을 통해 이 사건 주택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거처를 얻을 자금을 마련하여 주면 퇴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현관문의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을 이 사건 주택에 머물도록 하였다. 마) 그러나 피해자는 2019. 10. 7. 피고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다시 이 사건 주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거처도 없었으며 이 사건 주택 내에는 여전히 피고인의 물건(화분, 옷가지, 안경 등)이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관리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를 요구하고 그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점유관리가 상실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인 이 사건 주택 베란다에 들어간 행위를 놓고 주거침입으로 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B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호텔' 객실에서 이용자 F에게 약 5분 간격으로 G 등 베트남 여성 7명을 소개하여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 제출자료 출력 후 첨부, 호텔위치 확인 및 D홈페이지 사진 확인, 국제결혼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광주 동구 C에 있는 친구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12. 8. 04:30~08:00경 위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어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잠들게 된 경위, 이후 잠에서 잠시 깨어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몸 상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D,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시각 전에 많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부엌에서 잠들었음에도 범행 당시에는 거실에 누워 있었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아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준유사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강간죄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남자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04: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시 흥덕구 E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들면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자면 집에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10:00경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결과 면에서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도방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여, 31세)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7:00경 김포시 C에 있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거지까지 바래다 준 후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내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술에 취하여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섹스파트너로 지내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꿈이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면), 피고인도 '성관계 도중 피해자에게 "섹스파트너 하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6면), 피고인이 성관계 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근무한 노래방 의 사장인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고인 선배, 피해자 3명이 노래방을 나가는 장면을 CCTV 화면으로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8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집에 들어갈 때 부축을 받거나 하지는 않고 벽을 붙잡고 올라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7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다음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물을 따라주고, 강아지 똥을 치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노래방을 출발할 때부터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신체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성관계에 대하여 '자신이 술김에 실수했다'며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이 '성폭행 신고가 되면 남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니 무조건 피해자에게 빌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8, 39면), 증인 E은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그 일로 노래방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 애는 우리 가게에 필요한 앤데, 너는 왜 그런 짓을 해서 애가 그만두게 만드냐, 너가 사과해, 걔가 기분 나쁘니까 그만두는 것 아니냐, 내가 걔 좀 쓰게 부탁을 해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E누나테 연락 왔어 너 그만둔다고 했다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닌거 알지만 좋은 곳 그만두진 마 내가 안갈게 정말 미안해'라는 내용으로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서운함을 토로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수였다며 거듭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여 보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1:21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사이트 주소 : F)에 접속하여, 이전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치료목적으로 발성관련 수강을 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해주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를 차용금사기로 고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에 게시된 'H 뉴스레터 [2013년 8월]'이라는 게시물에 'H G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기꾼입니다. G의 사기행각에 넘어가 돈 천만원 빌려 주고 여즉 못 받고 있어서 사기죄로 쳐 넣었습니다. 저는 H를 5년 다녔는데도 아직 목소리 못 고쳤어요. H 절대 가지마세요'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카페 E 사이트에 총 28회에 걸쳐 게시글을 게시하고, 2013. 8. 19.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홈페이지에 총 5회에 걸쳐 게시글을 게시하고, 2013. 9. 10.경부터 2014.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I, J 사이트에 총 21회에 걸쳐 게시글을 게시하고, 2013. 10. 19.경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D카페 H 사이트에 총 25회에 걸쳐 게시글을 게시하고, 2013. 10. 23.경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K 사이트에 총 5회에 걸쳐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0. 14.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인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1:32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여자용 용변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남자용 용변 칸 안에 들어간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넘겨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수사기록 56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