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경 김해시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노출된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2. 12:44경 김해시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 건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시간 정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무단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무단 촬영한 촬영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어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국적과 체류기간,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국적과 체류기간,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그 촬영물을 전송하여 비로소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을 물론이고,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촬영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동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연인사이이고 하니 그냥 찍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변소는 촬영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평소와 같이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무엇보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촬영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서 있어 피해자의 정면에서 사진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나타나 있지 않아 피해자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사진은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냥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기능을 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쉽게 알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거나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적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은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등을 침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그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때 촬영한 것으로 촬영 당시에는 단순히 보관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추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전시, 반포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은 나타나 있지 않아 그 자체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단순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그동안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