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8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1:48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 단감나무 9주를 줄기 중간 부분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21.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02:15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울타리 파이프 말뚝 1개를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21.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13:2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000원 상당의 가시 철망 울타리를 끊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1. 15. 09:25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건너편 밭에서 열매를 수확하는 D, G, H를 발견하고 “야이 씹할 놈아”라고 크게 욕설을 하여 위 D 등이 피고인을 바라보도록 한 다음 바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드러내고 손으로 잡은 채 수회 흔들며 위 도로를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무고 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3:1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D는 2021. 11. 15. 09:26경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실제로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의 민원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민원이 2021. 12. 2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접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I, J에 대한 범행 1) 202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3:1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충청남도경찰청 K 소속 경위 I, 경장 J이 2021. 12. 1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제2항의 공연음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서천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위협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J이 피고인의 이웃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였으므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의 민원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민원이 2021. 12. 2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접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22.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충청남도경찰청 K 소속 경위 I, 경장 J 2021. 12. 1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제2항의 공연음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서천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위협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J이 피고인의 이웃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였으므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 사이트(http://docu.gdoc.go.kr)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이 2022. 3. 2.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충청남도경찰청으로 접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다.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서천경찰서 M 소속 경장 L이 2021. 10.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2021. 3. 19.경 재물손괴 피의사건(피해자 D) 관련하여 서천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021. 10. 28.까지 서천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이 피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 사이트(http://docu.gdoc.go.kr)에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이 2022. 3. 8.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충청남도경찰청으로 접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N, B,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각 재물손괴 CCTV 영상 CD, 각 범행 당시 사진, 재물손괴 휴대폰 동영상 CD,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사건번호 O, P, Q, R, S), 피해 영수증, 현장 사진, 무화과 나무 손괴 사진, 피해 견적서, 피해 전 현장 사진, 피해 후 현장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CD, 동영상 녹취록 1. 각 발생보고서(재물손괴), 각 수사보고서(마을 주민 T 전화 진술, 범행사진 첨부, 현장 출동 경찰 전화 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출석요구, 출석불응 및 출석 요구서 재발송, 2회 출석요구서 발송 및 출석불응, A 상대 출석 요구, 피의자 출석 조사 요청 및 피의자 불출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출석 불응에 대하여, 피혐의자 A 행태에 대하여)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의 각 무고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국민신문고’, ‘문서24’ 사이트에 피무고자들을 신고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국민신문고’, ‘문서24’ 사이트에 작성한 ‘D가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목격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경찰관 I, J이 제3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서 피고인에게 위협 또는 욕설을 하였다.’, ‘경찰관 L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피무고자들을 무고하기 위한 허위의 사실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진술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언어구사력, 문장 이해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을 주민 혹은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또는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 문서24 사이트에 장문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는 ‘모욕’, ‘명예훼손’, ‘출석요구서’, ‘체포영장’ 등 법률용어가 포함된 논리성․정합성을 가진 완성된 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권고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스스로 조현병 치료에 필요한 외래 치료 등을 소홀히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B, D 소유의 단감나무, 울타리 등을 손괴하고, 마을 주민인 D, G, H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성기를 들어내 보이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D가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경찰관인 I, J, L이 자신을 수사하자 국민신문고 등에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위 피무고자들을 무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 및 피무고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무고, 일반건조물방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3년 8개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