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이다. 1. 허위 감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4. 중순 경 브로커인 E(가명 F)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은행(이하 'G은행'이라 한다)의 이사 H으로부터 G은행 대출 관련 담보물인 충남 서산시 I 소재 임야에 대하여 "G은행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액 대로 감정가액을 높은 가액으로 부풀리고, 감정평가일자를 소급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면 사례비를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의 부탁에 따라, 2012. 4. 중순 경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 301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임야에 대한 정상 감정가가 3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을 718,636,800원으로, 조사기간을 2011. 11. 28.로, 작성일자를 2011. 12. 5.로 각 기재하는 등 허위 감정 평가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감정평가업자로서 6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2. 허위감정 대가 수수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통하여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전달받고, 그에 따라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D 본사 명의로 허위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위와 같은 허위 감정평가의 대가로 2012. 4.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H이 E에게 전달한 1,800만원중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D 소속의 감정평가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E과 H의 통화내역 분석, E과 A의 통화내역 분석, E이 알선한 G은행 대출관련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산정내역)의 각 기재 1. D 서부지사 명의 6건 위조감정서 내역, D 본사 명의 6건 감정서 사본, G은행 TEST-MODE 횡령자금 수표 추적결과 중 E이 수수한 수표내역표, 자금흐름 및 수표 사본, 위조 감정평가서 6건에 대한 탁상감정서, 2007.부터 현재까지 D 본사명의 감정 접수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허위 감정평가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수수료 및 실비 외 대가 수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수재죄와 수수료 및 실비 외 대가 수수로 인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감정평가의뢰를 받은 6건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였고, 고의로 평가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감정평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감정평가액을 부당하게 높여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E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수수한 800만 원은 정상적인 감정평가업무에 따른 수수료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허위로 감정평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 본사 명의 6건의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수사기록 613면 이하)]는 피고인이 고의로 평가액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감정일자를 소급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허위의 감정평가서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감정평가를 의뢰받게 된 경위 및 감정평가 결과 G은행의 이사 H 등은 2012. 2.경 G은행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실대출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던 중, 대출액 산정의 자료로 삼았던 D 서부지사 명의의 감정평가서 6건[이는 L이 2011. 11.경 H 등의 부탁을 받고 평가액을 부풀려 임의로 작성한 위조 감정평가서였다(수사기록 1,892면), 이하 'L의 위조 감정평가서'라 한다]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감정평가 브로커 E에게 위 6건의 감정서와 평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맞춘 감정평가서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H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부탁받은 후 O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였으나 O은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허위감정이 발각될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어 2012. 3.경 내지 4.경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46),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와 L의 위조 감정평가서는 평가액이 상호 유사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자도 소급하여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E으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D 본사 명의로 작성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의 위조 감정평가서와 그 평가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와 브로커 L의 위조 감정평가서의 결과가 서로 유사한 것은 피고인이 감정평가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감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E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평가액을 맞추어 작성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의 허위 감정 내용 통상적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평가 의뢰받은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원, 공시지가 등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는 '탁상감정'을 통해 개략적인 평가액을 산정한 다음, 현지방문, 다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전례, 비교표준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평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표준지나 평가전례 부동산을 평당 가격이 높은 다른 용도 또는 다른 지목의 토지를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거나, 평가대상 토지가 개발될 것을 가정한 이른바 '개발감정'의 방법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평가액은 탁상감정(수사기록 2,956면 이하)의 결과와 비교할 때 적게는 약 2.4배, 많게는 약 350배에 이르고 있다. '개발감정'은 의뢰인 측에서 개발의 내용을 제시하며 개발 이후의 평가액을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일반적인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가사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개발감정을 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는 통상 개발의 내용,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관할관청으로의 문의 등을 통하여 개발가능성, 사업의 개요 등을 확인하여 평가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개발조건부 감정을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앞서 본 '종교관련 시설 신축', '펜션주택단지', '봉안묘역 조성', '산림교육 및 연수원 시설'과 같은 개발 사업에 대해 G은행이나 E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다거나 관할관청에 문의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오직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감정의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조사일자 및 감정일자의 소급기재 피고인은 2012. 3.경 내지 4.경 E으로부터 위 6건의 감정평가서를 의뢰받았고, 2012. 4. 중순경 위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하였음에도, 위 각 감정평가서의 조사일자 및 작성일자는 L의 위조 감정평가서의 각 해당 일자와 근접한 2011. 9.경 내지 12.경으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E으로부터 L의 위조 감정평가서와 동일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E으로부터 L의 위조 감정평가서와 평가액을 맞춘 감정평가를 의뢰받았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위 의뢰에 따라 비교표준지, 평가선례를 상향조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개발사업 등을 가정하여 감정함으로써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본사의 감정접수부에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해당하는 접수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4,128면 내지 4,131면), 피고인은 E을 통하여 G은행으로부터 감정평가 용역을 수임하였음에도 D의 법인계좌가 아닌 E으로부터 현금으로 800만 원을 받았고, G은행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도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증빙자료로는 D이 G은행 앞으로 작성한 입금표(수사기록 4,397면, 4,398면)가 유일하나, 위 입금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2. 7. 18.경 비로소 작성된 것인 점, D 본사의 경리직원 M은 2012. 4. 16.경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받았으나, 그 다음날 바로 피고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800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내어주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평가액을 높여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위감정에 대한 대가로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 대상물을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한 금액으로 평가액을 맞추어 달라는 브로커의 부탁에 따라 고의로 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감정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점, 피고인의 허위 감정행위는 감정평가사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이 사건과 같이 부실대출을 정당화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국토해양부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과다 담보평가, 비교표준지 선정 잘못 등의 사유로 3회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른 수수 금원이 800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1. 1.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E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