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2020고단60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0. 06:00경 부산 연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출입문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04:30경 부산 연제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피해자가 출입문 근처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3,300원 상당의 윈즈 시그너처 양주 1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3. 11:1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윈즈 시그너처 양주 5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6]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매출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29.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위 주점에서, 주류 등 음식대금 2,209,000원, 노래대금 950,000원, 시제비(영업준비금) 100만 원 등 합계 4,159,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주점 웨이터로서 40만 원의 월급 외에 불규칙적으로 받는 팁으로 생활하다가 포커도박에 빠져 돈을 모두 잃자 주변 사람들에게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7.경 제4항 기재 노래주점에서, 주점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친구들과 싸워서 벌금이 나왔는데, 돈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카드와 연결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60만 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741만 원을 교부 받았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8. 06: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M 노래주점에 이르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출입문 잠금장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점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40만 원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0. 07:04경 제6항 기재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영업을 마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는 틈을 타 주방에 있는 창고에 침입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9] 8.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 05:15경 부산 연제구 이에 있는 피해자 P 운영 Q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R에게 "내가 옆 건물에 있는 S 종업원인데 담배를 외상으로 주면 다음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S 종업원이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 메비우스 스카이블루곽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 물품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244]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형인 T(32세)의 거제시 U 소재 주거지에서 약 6~7개월 간 함께 생활 하면서 T 및 T의 모친인 B(여, 52세)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9.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경 거제시 U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거실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V은행 신용카드(W)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0.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4.경 거제시 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Y)에서, T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온 T 명의의 Z카드(AA)를 무단으로 사용한 후 돌려주기로 마음먹고, 위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2.경 거제시 A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C 소유의 현금인출기에서, 몰래 가져 나온 B 명의의 AC은행 신용카드(AD)를 무단으로 사용한 후 돌려주기로 마음먹고, 위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부산 사상구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AE)에서, 제9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V은행 신용카드(W)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00,000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합계 11,900,000원을 각각 절취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F'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T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회원 가입하고, T 명의의 Z카드(AA) 정보를 사용하여 931,000원 상당의 펀라이프(캐시백 포인트)를 구매하여 1931,0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T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8회에 걸쳐 합계 4,580,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3. 부산 사상구 AG에 있는 AH 에서, 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V은행 신용카드(W)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편의점 주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7,2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합계 4,402,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02,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I, AJ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AK, AL, AM의 각 고소장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2020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 영수증 3장 [2020고단3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T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카드 승인내역서(B), V카드 승인내역서(B), Z카드 매출내역서(T, Z카드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신용카드 문자알림서비스 내역 확인) 1. 수사보고(AN 판매처 확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카드는 피해자 B가 건네준 것이고, 제10의 가. 및 나.항 및 제11항 기재 돈은 피고인 자신이 출금하거나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T가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출금해 오라하여 출금하고 AF에서 포인트를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한 것일 뿐 피고인 자신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외에 판시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4. 16:10 무렵 판시 Z카드에 관한 알림서비스를 피고인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변경하여 이후 Z카드 관련 범행이 이루어졌다가 다액의 카드대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T에 의하여 같은 달 15. 비로소 알림서비스 번호가 위 피해자 휴대폰을 변경되었던 바, 위와 같이 알림서비스 변경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판시 AC은행 관련 현금인출금이 T에게 전달되어 도박으로 쓰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한데다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다액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경 거제시 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Y)에서, T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온 T 명의의 Z카드(AA)를 무단으로 사용한 후 돌려주기로 마음먹고, 위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금인출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위 일자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서비스가 작동하였던 점 등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현금인출 역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