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회사 D영업소'의 대표인 소장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2015.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7. 12. 추행 피고인은 2016. 7. 12. 22:00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코란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15. 추행 피고인은 2016. 8. 15.경 위 C회사 D영업소에서 그곳 소장실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9. 8. 추행 피고인은 2016. 9. 8. 20:00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 고소인과 피의자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당직표 첨부) 1. <삭제> 요청 결과 통보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차량판매에 대한 수당을 받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영업소 내 당직 등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가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있어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업사원과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큰 금액을 투자하여 C회사 D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소장으로서 이 사건 영업소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사건 영업소에는 소장인 피고인 외에 팀장 1명, 부장, 과장, 대리 등이 있고, 팀장이 당직 등 영업소의 각종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나 각종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다. 2) 자동차영업사원은 고객 확보에 유리한 주말 당직근무를 선호하는데, 영업소 당직표는 매월 팀장이 피해자 등 각 영업사원의 판매 실적과 근무태도(출근시간의 준수, 판촉활동 등) 등을 확인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업무과장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당직표를 변경·수정한 적은 거의 없었으나, 업무과장 등은 위와 같이 작성한 당직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직표를 짜는 것은 맞다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96쪽) 3) 피고인은 영업소장으로서 영업사원의 영입과 퇴출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H회사 영업소를 그만둔 후 이 사건 영업소로 이직하였다. 대리점 등에서 해임되면 6개월 동안은 그 대리점과 같은 지역의 대리점에는 취업할 수 없다(수사기록 396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영업사원은 영업소에 소속되어야 해당 영업소에서 취급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기회를 가지고 판매수당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4)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그동안 편의를 보아줬는데 그걸 못 느꼈다면 어쩔 수 없다.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등의 표현을 자주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편의를 보아줄 수 있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력에 의한 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3항의 경우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판시 제2항의 경우 해당 날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업무·고용관계에 기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갖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하거나 술을 마시자고 하고, 여행을 다녀오면서 선물을 사다 주겠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답이 늦으면 냉담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본인의 결정들', '그동안 배려는 있었죠. 본인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본인의 실력으로 인정받으세요', '그냥 다른 직원들처럼 대해드리면 되죠. 앞으로 잘 헤쳐나가세요'라는 등의 카카오톡을 보냈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피해자에게 식사를 청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식 후 2차를 따로 하자는 취지로 'E차장(피해자를 의미함)이랑 한 번 진하게 (술을) 먹자'고 제안하거나 '가끔 운동하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운동이 무엇이냐고 묻자 '19금'이라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며, 남성이 누워 있는 여성에게 키스하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그 여성이 피해자를 닮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그 남편과의 부부관계 등을 묻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명백히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때로는 농담으로 받아쳤으며, 부부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건 술 한 잔 먹어가며 하는 얘기죠'라거나 '좋을 땐 좋았고 싸울 땐 나빴다'라는 등으로 답변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이 없는 것은 아닌 듯한 대응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수위 높은 질문이나 농담에 대해서는 대꾸를 하지 않거나, 빨리 자라는 등으로 화제를 돌려 답변을 피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4)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평소 품행과 근무태도, 음주운전으로 퇴직하게 된 경위 등을 언급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을 내세워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지적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피고인의 판시 각 추행과 피해자의 공갈 범행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시 제1항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일의 행적, 추행을 당한 장소, 추행을 당한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며, 피고인도 2016. 7. 12. G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였고, 함께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시 처음으로 '피해자가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왔다가 피고인의 반응이 좋지 않자 조수석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더듬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대질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가슴 부분을 더듬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성적 관심과 이를 거부하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돌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과감한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온 이성적 호감의 정도와 수위,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돌적인 행동을 감행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6) 판시 제2항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날이 광복절이었고, 당직 근무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립스틱을 사 왔고, 뽀뽀를 의미하는 테스트를 해보자면서 피해자를 소장실로 불렀으며, 피고인의 자리로 가자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뽀뽀하려고 하여 밀치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인의 출입국내역은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29, 366쪽). 피고인은 2016. 8. 15. 이 사건 영업소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조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날 오후 12시34분부터 저녁 7시 58분까지 영업소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난다(수사기록 261쪽). 당시 영업소가 실내공사 중이어서 소장실에 문, 벽 등이 없었기는 하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거의 출근하지 않은 공휴일이었다. I, J, K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438, 439쪽) 등은 피해자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7) 피고인은 2016. 11. 3.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2016. 11. 3. 당일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을 지급 수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부터 2016. 10.까지 고용관계로 발생한 퇴직과 관련하여 더이상 민사, 형사 및 그 외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고용관계 중 피고인과의 상호 행동의 오해(성추행)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형사 및 그 외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같은 날 합의금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합의 장소에는 피고인 측 법무사가 동석하였다. 합의 당시 피해자는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넣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수사기록 86, 410쪽). 피고인은 '오해'라는 표현을 넣었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및 범행 수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