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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26

범죄사실 [2012고단2026]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 20:00경 광주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그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양주, 맥주, 안주 등 시가 787,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1. 4. 02: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 홍성군수 명의로 된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2고단2126] 피고인은 2012. 8. 28.부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을 배달하거나 음식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8. 30.까지 위 반점 부근의 배달지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합계 26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30. 위 돈을 갖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2153] 피고인은 2012. 8. 4.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 가불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내지 가불을 받더라도 배달원으로 근무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 2012. 8. 15.경 550,000원, 2012. 8. 17.경 350,000원, 2012. 8. 19.경 200,000원, 2012. 8. 21.경 300,000원, 2012. 8. 22.경 300,000원, 2012. 8. 23.경 100,000원, 2012. 8. 25.경 90,000원 등 8회에 걸쳐 총 2,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술값영수증 1. 각 수사보고, I 진술청취 등, 사기범행 피해자 의율검토 [2012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0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 [유형결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D의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1년 2. 업무상횡령 [유형결정] 횡령 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10월 3. 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8월 5. 선고형 결정 : 징역 6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사기, 절도죄 등을 저지르고 다니고, 수사기관이나 구치소에서 태도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6. 집행유예 여부 : 하기로 함(피해자들과 합의, 동종 처벌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3. 03: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가게 앞 에서 그곳에서 쭈그려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주면 10만 원 줄께. 2차는 얼만데?"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번호가 적힌 종이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추행하였을 때 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하지 않으면 신고할꺼에요!"라고 말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탄 택시운전기사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이 갓 지난 시점에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내내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을 비난하는데 급급하였다. -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강제추행과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3. 03: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가게 앞 에서 E를 추행하였을 때 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하지 않으면 신고할꺼에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F가 제지하자 행인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얘가 미친년이다! 또라이다! 꽃뱀이다! 얘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파나마 선적 화물선 C는 국내에 사무소를 둔 한국 법인 주식회사 마리소가 소유자인 홍콩 법인 Far East Lines Limited'로부터 위탁계약을 맺어 한국인 선장의 관리 하에 운용하는 화물선으로서 2014. 4. 13. 07:30경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에 있는 마산항 제5부두에 입항하여 화물을 선적하여 2014. 4. 18. 출항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 피해자 D, 30세)는 위 선박의 미얀마인 선원으로서 2014. 4. 13. 17:30경 다른 미얀마인 선원들과 함께 하선하여 술을 마신 후 2014. 4. 13. 21:50경 C로 귀선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2:00경 위 선박의 발라스트 컨트롤룸에서 피해자와 서로 목을 밀며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코피가 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 해하기로 마음먹고, 선내 식당으로 달려가 양손에 각각 식칼 2개씩을 들고 발라스트 컨트롤룸으로 돌아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왼측 손에 들고 있던 식칼 2개(전체길이 29㎝, 칼날길이 15㎝인 칼 1개, 전체길이 42㎝, 칼날길이 29㎝인 칼 1개)를 이 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겨냥하여 찔렀으나 피해자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비틀어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손 부위 자상을 입히는데 그치고, 재차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 2개(전체길이 29㎝, 칼날길이 15㎝인 칼 1개, 전체길이 30㎝, 칼날길이 18㎝인 칼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겨냥하여 1회 찔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잡혀 제지당하고, 피해자가 뒤로 돌아 도망가려는 순간에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턱 부위 약 3㎝가량의 열상을 입히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선박 밖으로 뛰어나가 제5부두 청원경찰관에게 구호를 요청하는 바람에 살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외국인선원 살인미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각 현장실황조사 채증사진 1. CREW LIST, SHIP'S PATICULARS, 각 C 선내 살인미수사건 현장채증사진,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채증사진, 피의자 A 여권사본, 피의자 D 피해부위 채증사진, 증거물 채증사진, 피해자 D 양손 피해부위 자상 채증사진, 진단서, 압수물 및 감정물 등 채증사진, 각 선박대리점 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 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미얀마 국적의 선원인 피고인이 국내에 입항 중인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에서 다른 미얀마인 선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 위 선박에 승선하여 이란 등지를 항해 중이므로 피고인과 다시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0:30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C"에 접속하여 이 사이트 채팅방에 D이 피해자 E의 사진과 D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게시글 하단에 피해자를 칭하여 "이 여자 뭐야? F와 무슨 관계인거야? 제정신이 아니군, 내 앞에 있으면 싸다구 날리고 싶네"라고 댓글을 다는 등 동일 직장인 600명 상당 회원으로 구성되어 실명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밴드 공간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별첨 1호증(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나 그 댓글 게시의 동기와 경위,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댓글의 내용과 수위, 댓글의 시점과 당시 상황, 댓글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게시한 댓글의 표현과 내용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 성동구 C건물 9층 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중고차 구입을 의뢰받은 F에게 "상품용 G 에쿠스 사고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2,900만 원에 매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은 뒤 트렁크와 쿼터패널을 수리한 사고차량임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무사고 차량과 유사고 차량 시가 차액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8. 7. F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뒤 범퍼 교환과 뒤 패널 판금사실이 있다고 고지하면서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했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나서 약 3개월 이후 이 사건 차량이 과거에 트렁크와 쿼터패널을 수리한 적이 있는 사고차량이었음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H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제시하였는데, 위 성능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유무에 대하여 무사고로 표시되어 있는 점, 그런데 위 성능기록부의 보증유형란(자기보증 또는 보험사보증)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육안으로만 점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견될 수 있어서 보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만 검사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도 점검 당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F도 이 법정에서, '위 성능기록부의 기재를 보고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차량을 판매할 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 내용을 믿고 거래를 하고 있으며, 무사고 차량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지 보증 여부는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에서 문제되는 트렁크와 쿼터패널 부분은 직접 뜯어서 확인하지 않는 한 교체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약 30년간 자동차수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을 당시 특별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 성능기록부의 기재를 믿고 F에게 무사고 차량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위 성능기록부의 보증인란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이 실제로 무사고 차량임이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트렁크와 쿼터패널을 수리한 적이 있는 사고차량이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5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대림코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바, 2014. 4. 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E커피점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반으로 접힌 상태로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위 법 제81조 제1의2호에서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접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접혀 있는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율대상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P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아파트까지 약 7.2km 거리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G아파트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99 (용담이동) 부근 도로까지 약 1.4km 거리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5. 3.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7. 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2005. 3.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2019. 11. 1.에 처벌받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9. 8. 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봉고Ⅲ 화물차를 보유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길거나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결혼중개업체에 종사자로 등록되어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자이다. 가. 2명 이상 상대방 소개 금지 위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F와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6. 베트남 하이정시 소재 불상지에서 불상의 베트남 여성 3명과 동시에 맞선을 보게 하고, 2012. 8. 7. 불상의 베트남 여성 3명, 2012. 8. 8. 불상의 베트남 여성 20명 상당, 2012. 8. 9. G 및 불상의 베트남 여성 3명과 동시에 맞선을 보게 하였다. 나. 신상정보 제공의무 위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러한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8. 6.부터 2012. 8. 9.까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맺은 F에게 G 등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보게 하면서 G 등 베트남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업체의 사용인인 A,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F, I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여 맞선을 보게 하고, 결혼중개의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비자신청서류 입수 첨부) 사본에 편철된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수사기록 제63쪽),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65쪽) 1. 국제결혼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점) 나. 피고인 B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사용인인 A,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사용인인 A,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8고정4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인 바, 2008. 6. 19. 18:30경 <주소>에 있는 OO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선산읍에서 구미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상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던 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E이 운전하여 1차로상으로 진행중인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프론트 교환 등으로 762,29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1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친 후 1차로상의 우측부분에서 중앙부분으로 들어가는 중에 피해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경찰관 F 작성의 실황조사서, E의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의 2009. 5. 14.자 회신결과(이하 '제1차 회신결과'라고 한다)가 있다. 그런데, 위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불참한 가운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E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작성된 사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 F은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사고 후 모습과 손상 정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아반떼 승용차의 손상 상태, 사고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위치, 현장 상황 등을 보고, 위 E의 진술에 기초하여 위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제1차 회신결과 역시 오토바이의 실물 확인과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황조사서와 현장 검증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아래 제2차 회신결과를 보면, 제1차 회신결과는 오토바이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사진상으로만 검토하여 정확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 나아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다가 자신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는 내용이나, 그것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람의 진술로서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의 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참여 하에 오토바이의 상태와 모습을 조사한 두 번째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이하 '제2차 회신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E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어서,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E의 진술이 정확한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C연합 사무국장으로, 서귀포시 강정동에 건설 중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 11:00 - 12:00 사이에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는 천주교 신부 D의 집전 하에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부들이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횡대로 앉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일부 사람들은 공사장에 들어가려는 레미콘 차량 밑에 누워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같은 날 12:27 경 위 레미콘 차량 주위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몰려들어 둘러앉았고, 서귀포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순경 E(여,30세)을 비롯한 여경들에게 도로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여성들을 길가장자리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순경 E(여,30세)은 경비교통과장의 지시에 따라 차량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여자 경찰관들과 함께 도로 한복판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몸을 들어 올려 길 가장자리로 옮기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순간 치아로 순경 E의 오른쪽 팔뚝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순경 E의 집회현장 관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인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 가.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나. 우선 E이 수행한 이 사건 공무집행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는 E의 공무집행 내용을 '집회현장 관리'라고 적시하였으나, E과 다른 여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E이 한 행위가 관리행위에 해당할지라도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상 근거 및 요건·방식에 따라야 함이 명백하다. 다. E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어떠한 법률상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범죄 실행행위의 착수 직전일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실행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범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공소사실이나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은 이미 그곳 현장에 있던 신부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막고, 도로의 한복판에 앉아 있는 등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참조)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이미 범죄실행행위에 착수하였고, E의 공소사실 기재 직무행위는 위 각 범죄실행행위의 착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 E은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지행위를 할 수는 없다. 달리 이 부분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법률상 근거에 대한 검사의 주장·입증이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E의 공소사실 기재 직무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체포행위를 한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에 현행범인 체포를 하여야 할 것인바, E이나 함께 직무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직무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법률상 요건·방식에 따르지 않은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 2. 상해죄의 성립여부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경찰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피고인을 사실상 체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경찰관의 사실상 체포행위 때문에 발생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관 E의 공소사실 기재 직무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며, E이나 함께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법률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상의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며, 결국 피고인의 상해죄는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그러므로 기록상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응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직무행위에 적법성이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59

범죄사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7. 5. 30.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광주 광산구 C단지 내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회사의 부지(산업시설용지) 297m²를 임차하여 가상화폐 채굴기(메인보드 1개에 그래픽카드 4~6개를 장착하여 조립) 102대를 설치하여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채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D), C단지 입주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E),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고상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50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9월경부터 성남 분당구 B에서 전기공사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07.경부터 적자공사를 되풀이하면서 2009. 7.경 4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0 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늘 연체가 되어 C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4. 위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공사입찰보증금이 조금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밀린 인건비를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6.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2010. 4.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D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D이 마치 피고인을 고소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C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을 부풀려 D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2. 12:00~13:00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F와 피고인이 작성한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보증금액 “일천만원, 10,000,000원”을 지워 보증금액을 공란으로 만든 후 그 자리에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 공란에 “삼천만원, 3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무실전세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변조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0.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25.경 E은행의 예금잔액이 31,969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2007. 1. 10.자 E은행이 발행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의 잔액이 70,213,293원인 것을 이용하여 D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06:00~07:00경 범행 피고인은2010. 6. 30. 06:00~07:00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은행 명의인 2007. 1. 10.자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발급날짜 “2007. 1. 10.”을 “2010. 6. 25.”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변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14:00~16: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0~16:00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은행 명의인 2007. 1. 10.자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발급날짜 “2007. 1. 10.”을 “2010. 6. 30.”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변조한 예금/신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각 예금신탁잔액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록 5, 6쪽), 사무실전제계약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지불각서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43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아니하고 1,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9고정1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 남)과 11년가량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것에 피고인은 만나기도 싫어하고 있는데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자주하여 화가 났었다. 피고인은 2009. 1. 2. 12:13경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에 ‘애들 아빠 죽인 살인혐의로 이번에 너의 더러운 실체를 여성의 이름으로 발가 벗겨주마’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2009. 1. 2. 하루 동안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단 세 번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만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과의 관계, B은 피고인과 2008. 5.경 헤어진 이후 피고인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피고인이 재혼한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피고인을 수시로 괴롭혀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은 B의 반복되는 괴롭힘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 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B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