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43

범죄사실 2020고합43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B(여, 24세)과 약 1개월간 교제한 사이로, B은 피고인이 자주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자해를 시도하는 것에 겁을 먹고 수회에 걸쳐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내가 죽겠다'고 하면서 자해를 하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22:00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B을 오라고 한 다음, B의 휴대폰 카카오톡을 보고 B이 피해자 C(남, 27세)과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널 죽이지 못하니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B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어 B과 함께 D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다가 피해자를 해치기로 마음 먹고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2. 12. 06:3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OOO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B 어딨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상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위에 올라타 제압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13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과 만나던 사이로, 2020. 2. 11.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흉기인 칼을 들고 자해를 하겠다고 하고 "둘 중 하나는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손가락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좌측 3번째 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살인미수), 내사보고(현장상황등), 내사보고(의사구두소견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C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평택지구대 출동경찰관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참고인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 피해부위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112신고 녹음파일 녹취),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2회 진술 종합) 1.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및 압수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내용, 현장사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자료 2020고합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확인)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협의 목적으로 과도를 가지고 간 것일 뿐 피해자 C을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B은 자해를 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처를 입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 고의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챙기고 B의 주기지에 찾아갈 당시 B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자해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B과 동거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칼을 챙겨서 나온 이유에 대하여 '당시 여자친구에게 배신감도 느꼈고, 너무 화가 난 상태였고, 천안에서 여자친구가 남자랑 같이 동거한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그 남자와 싸움이 나게 되면 칼을 사용하거나 위협 목적으로 챙겨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분을 찔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위협을 할 의도였다면 굳이 칼을 들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 없이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인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인 과도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 어깨 부위를 찔렀는데, 위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흥분을 하고 화가 난 상태로 칼을 휘둘렀을 때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고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로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찌른 과도로 인해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특수상해 고의에 대한 판단 피해자 B의 진술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B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상황이 2~3시간 정도 장시간 계속 되었고, 처음에는 피해자 B을 죽이겠다고 칼을 휘둘렀다가 다시 본인이 죽겠다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장시간 이어진 갈등 상황에서 피해자 B이 본인이 다칠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의 자해를 말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특수상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 C을 찾아가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과정에서 피해자 B이 느꼈을 위험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살인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 C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B이 자해를 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