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1.경부터 이천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태국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A은 2017. 10.경 지인 F이 'E' 식당 인근에 'G'이라는 상호의 태국 식당을 개업하고 'E' 식당의 메뉴를 모방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함께 2018. 1. 3. 03:00경 'E' 식당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E' 식당의 직원으로부터 영업이 끝났는데 G 식당의 직원이 밥을 달라고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E'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G'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HH, 31세, 태국 국적)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의 손을 생맥주 통에 묶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왼손을 커튼 고정끈으로 생맥주 통에 묶고 무릎을 꿇리자, 피고인 A은 식칼(길이 약 30㎝)로 피해자 H의 왼손등을 1회 베고 왼손등을 1회 찌르고 왼쪽 겨드랑이를 2회 찌르고, 생맥주 통에 묶여있는 왼손을 발로 2회 밟고, 소주를 입에 부어 마시게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의 일행이자 'G'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I(I, 25세, 태국국적)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인근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 1을 발견하고 멱살을 잡고 난로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 1을 'E'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E' 식당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식당 문을 시정하고 커튼을 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 I도 동일하게 묶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I의 오른손을 커튼 고정끈으로 생맥주 통에 묶고 무릎을 꿇리자, 피고인 A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목 뒤를 1회 긋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소주를 강제로 입에 부어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시너통을 들어 피해자 I의 머리를 잡고 입 안에 시너를 부은 다음 남은 시너를 피해자 H의 머리에 붓고 라이터를 반복해서 켜면서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1을 약 30분 동안 각각 감금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 1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너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사진 등, 범행에 사용한 식칼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2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1,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져 저지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분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가해행위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위해의 위험성도 커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의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공동피고인 A이 벌이는 잔혹한 가해행위를 말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행위까지 직접 수행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A의 위세에 겁을 먹고 한 행동들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의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