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은 그 원료의 보관 및 저장에 있어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쥐, 바퀴벌레 등 위해 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고,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식당에서, 위 식당 영업을 시작한 2017. 10.경부터 식당 내에 쥐가 서식하면서 식당 내부, 천정, 배관 등에 생긴 틈을 이용하여 주방 내로 침입하고 분변을 배출하거나 음식을 취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0. 11. 25.경 종업원 D이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족발, 부추무침 등 음식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천정 환풍기 배관통에서 낙하한 쥐가 혼입된 부추무침을 그대로 포장하여 판매하도록 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의뢰 내용, 신고자가 신고한 이물 발견 사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현장조사 결과 확인, 일반음식점 'C식당' 관할 마포구청 행정조사 내용 확인, 피내사 사업체에서 쥐가 서식한 사실 확인, 신고자 이물발견 장소의 쥐 서식여부 조사, CCTV 녹화동영상 분석: 영업장 내 쥐가 취식하는 등 쥐가 서식하는 사실 확인, CCTV 녹화동영상 분석: 사건 당일 A이 영업장에서 쥐를 포획하는 사실 확인, 본 건 이물(쥐)이 부추무침 반찬통으로 낙하하는 장면 확인) 1. CCTV 동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11. 25. 하루 동안에만도 쥐가 식당 카운터, 포장족발 위, 반찬통 주변, 도마 위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같은 날 21:20:58경 반찬통으로 쥐가 낙하하는 장면을 목격한 종업원 D이 깜짝 놀라면서 "쥐 새끼야?"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식당 내 총 5개 지점(주방 상단 전기 배선관, 에어컨 상단, 식당 천정, 출입문)에서 쥐의 분변 80점이 발견되는 등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식당 내에 쥐의 출몰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쥐덫을 설치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데 그쳤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한 달간 영업을 중단하고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6. 1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 팔, 아무 곳에나 차를 세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똑바로 안하면 죽어, 개새끼야, 너 죽여버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6. 20:4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본관 1층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 H팀 소속 경사 C, 피해자인 같은 팀 소속 경사 G(37세)에 의하여 광역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경찰관들과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화장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네 죽여 버린다. 확때려버릴까."라고 협박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세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좌측 정강이 피부가 약 5cm 가량 벗겨지게 하여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6. 20:57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유치장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헛기침을 하고, 유치장 감독관인 경위 I의 얼굴에 3회 가량 침을 뱉으면서, "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형사님도 이제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유치장에서 석방되어 인천 부평구 부흥로 291에 있는 부평보건소로 호송되어 그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고, 2020. 3. 7. 07:32경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이로 인해 2020. 3. 6. 22:30경부터 다음 날 07:32경까지 피고인이 입감되었던 위 광역유치장 및 피고인이 인치되었던 위 형사과 사무실이 잠정 폐쇄되었고, 경위 I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접촉하였던 총 9명의 경찰관들이 격리조치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로 삼산경찰서 경찰관들의 유치장 입·출감 업무, 형사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순번 1), J, C(순번 17)의 각 진술서 1. 경사 G 피해부위 사진 1. 삼산경찰서 유치장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무전망 녹취파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에 대한 건, 삼산경찰서 상황실 상황보고 첨부, 최초 신고자 진술 청취, 삼산경찰서 무전망 녹취 파일 첨부 및 분석), 수사상황서(상해 피해자 G 진술 확인, 피해자 C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특히 유치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마치 자신이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상당한 시간동안 경찰서 일부 시설이 폐쇄되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격리조치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00:10경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위 C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청소년 D(18세)을 위 C주점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D은 피고인의 심부름을 위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왔을 뿐 노래방에 출입하는 고객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으로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당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하고(제24조 제2항), 나아가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 제51조 제7호)까지 두고 있는바, 위에서 본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 규정들을 둔 취지, 그리고 제24조 제2항이 유해업소의 출입과 이용을 병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출입'은 '이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유해업소의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에게 심부름을 시켜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오게 한 행위도 출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일 16:00 ~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큰소리로 떠들어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에이 씨발 맛도 없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눈을 치켜뜨는 등 험악한 인상을 지어 보여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계속 요구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2013. 8.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일 14: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가게 입구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너네 서방보다 더 세다. 씨 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2. 2.자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18: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 운영의 'K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네 아방(남편)이 겅(그렇게) 잘났냐.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를 신고한 것에 대해 구속이 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위 슈퍼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12. 3.자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 16:20경 제3항 기재 'K슈퍼'를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 J에게 시비를 걸면서 "만약 내가 구속이 되면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각오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따라 다니고 위 슈퍼 카운터를 지키고 서 있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12. 4.자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17:00경 제2항 기재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구에 선 채로 위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미용실 화장실 복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눈을 치켜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4. 12. 4.자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17: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쳐다보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4. 12. 6.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17:50경 제3항 기재 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슈퍼 내부를 돌아다니며 가게 내 진열된 물건을 쓰러뜨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위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4. 12. 6.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19:52경 제6항 기재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 L에게 험한 얼굴로 인상을 쓰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L, J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35,3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시기·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직전 또는 선고 다음날 범행을 저지른 사정, 범행 후 같은 범행장소에 다시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범행한 사정),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8. 5. 16. 업무방해죄 등, 벌금 200만 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의 범죄사실(식당 주인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 협박)과 그 정상관계(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피해망상),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8. 22:2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D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와 사고가 날 뻔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운전 똑바로 하이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 앞에 정차시켜 가로막은 다음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흉기인 망치를 들고 나와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들고 있던 망치를 피해자에게 빼앗기게 되자, 위 승합차 안에 있던 물이 반쯤 담긴 1.5L 플라스틱 우유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망치를 빼앗기자 다시 우유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2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2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9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설 카지노 도박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회사의 대표이자 F 대표이다. 도박장으로 바로 오는 바람에 현금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도박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회사의 재무상태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 10%를 제외한 4,500만원을 도박용 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도박장을 처음 찾아 판촉 및 고객 관리 차원에서 4,500만 원 상당의 칩을 무상제공받았을 뿐 현금 4,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D로부터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과 수표로 4,500만 원을 차용한 후 즉시 이를 도박용 칩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그 무렵 D에게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증거기록 27면)까지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도박자금 대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변제할 의무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결심 후 피해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2010.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J과 함께 나주시 C에서 의료인인 의사 D에게 매월 급여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7. 6.경 D 명의로 'E의원'을 개설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던 중, D이 성형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를 이용하여 환자들에 대한 성형수술을 실시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가슴보형물삽입수술, 안면거상수술, 상안검거상수술 등을 할 환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2018. 8. 28.경 위 E 의원 수술실에서 환자 F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마취한 후 가슴에 보형물을 넣는 방법으로 가슴확대수술을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60만 원에서 1,400만 원 상당을 받고 가슴보형물삽입수술, 안면거상수술, 상안검거상수술 등의 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A,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원 상담일지 사본 및 일람표 첨부), 상담일지 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술환자 135명에 대한 상담차트 첨부 건), 각 상담차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수술한 환자의 유두 괴사 사진 첨부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 횟수, 기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판시 전과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참작 피고인 A : 피고인의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⑴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⑵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22. 14: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K에게 위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K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갤럭시 노트 3 1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H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및 위 2의 가. ⑴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2. 20. 자 범행 ⑴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4. 2. 20. 경 평택시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M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⑵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⑴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1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서 용지 하단 신청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2. 22.자 범행 ⑴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4. 2. 22. 12: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이 위 대리점 직원인 K에게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K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청남도 천안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⑵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⑴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1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서 용지 하단 신청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⑶ 사기 피고인 A은 위 ⑴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M과의 통화) 1. H의 자술서 1. D, E 명의의 각 가입신청서 1. D, E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 1. 증제1호(C의 운전면허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형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제231조, 제234조조(사문서위조, 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행사),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사기미수),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7. 17:48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79.2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하남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로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 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20킬로미터 떨어진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결과보고 1.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음주수치가 높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 서구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축구 경기의 승패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배당해 주는 회사인 D의 회원에 가입하여 1구좌당 3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수십만 원씩 52회에 걸쳐 이익금을 배당하여주고 한번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에 4천만 원을 배당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D의 영업내용은 축구경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일종의 도박에 기초하고 있어 위와 같이 배당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고,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9,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5.경 불상지에서 F에게 "축구 경기의 승패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배당해 주는 D 회사의 해외 스포츠베팅 투자 사업이 있는데, 1구좌를 개설하는데 현금으로 약 300만 원이 필요하고 이를 투자하면 매주 한화로 20만 원 상당의 가상의 달러 총 52회 배당된다. 따라서 300만 원을 투자하기만 하면 약 1,000만 원은 그냥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확정적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5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255,000,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구매(등록) 대행 신청서, 본사출금신청내역, C D 아이디, 기타 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전체 투자자 명단, 수사보고(추가인지/피의자 A/유사수신행위), 수사보고(D 투자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투자자 I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고율의 배당금 수익보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D은 기본적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하게 축구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수익을 내는 도박 업체이므로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 당 3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다. 더군다나 실체를 알 수 없는 위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폐쇄될 경우에 투자자의 계정으로 매주 지급되는 170달러조차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를 현금화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라는 업체에 대하여 실제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건실한 회사인지, 믿을만한 회사인지 등을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 2)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구입한 비트코인이 실제로 브라질 본사로 송금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브라질 본사의 베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아니라 하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일 본사가 환전을 원활히 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금을 수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배당금으로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투자를 유치하였고,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원화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 계정으로 이전받는 달러를 브라질 본사에 신청하여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현금화해 본 적도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가 배당금 명목으로 약 2,9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익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7: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2층 식당가 앞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6세), D(여, 16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3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디지털포렌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업 기반을 상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촬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66-1

범죄사실 2019고단2166 피고인은 부동산투자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경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 E 부부에게 "부산 반여동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나왔는데, 낙찰대금을 투자하면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또는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부터 2015. 6. 17.경까지 6회에 걸쳐 모두 5,510만원을 경매낙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부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용도의 투자금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모두 519,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경 정읍시 북면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경매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투자한 비율대로 배당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1항과 같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800만원, 같은 해 8. 1. 2,000만원 등 모두 4,8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경 정읍시 북면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G를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44 피고인은 2018. 9. 18.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세입자(전세금 3,000만 원)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1,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아 힘들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줄 필요 없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내가 직접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1,800만 원, 2018. 9. 27. 400만 원, 2018. 9. 28. 300만 원, 2018. 10. 14.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위 소송 관련 공탁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07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경매 관련 투자 강의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8. 6. 18.경 위 경매 투자 강의를 들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주시 원산구 M빌딩이 경매에 나와 있는데, 3억 원만 공탁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으니 네가 1억 원만 투자하면 위 빌딩을 낙찰받은 후에 되팔아 6,000만 원 이상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잘못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M 빌딩은 같은 날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N에 낙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다른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M 빌딩에 대한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18.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 2018. 6. 19. 위 계좌로 6,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각 고소장,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견적서, 등기자료, 배당금기망자료, 피해금교부내역서, 회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고소장, I,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대화내역,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자료, 이체결과,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매 투자업에 종사하다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가까운 관계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7억원이 넘고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넘어,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몇몇 피해자에게는 이를 감추기 위해 월세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꾸준히 소액을 지급하며 오랜 기간 이를 숨겨오기도 했다. 이는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현재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제된 내역,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와 양형조사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