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22. 창녕군수에게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대부업자인바,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2.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대부업 등록증을 G에게 대여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G은 2010. 11. 29.경 H에게 1,350만 원을 대부하고 H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H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인 피해자 I(33세)에게 H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 성명불상자는 2011. 12. 중순 15:00 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K다방'에서, G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좋은 말로 하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며칠 내로 결정해서 돈 가져온나, 돈 안 가져오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G의 옆에서 "씨발, 니가 대출해주라고 하지 않았나, 책임져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마치 피해자가 H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이 2011. 12. 28. 18:00 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5. 2.경 위 F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N에게 선이자로 200만원을 공제하고 1,8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차용금을 2,000 만원으로 정하여 차용금이 전부 변제될 때까지 매월 이자로 200 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G은 N로부터 이자를 받고 N 소유의 덤프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경부터 2011.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관할 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H(여, 30세)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자인 G과 공모하여, 2012. 11. 말 16:00경 위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G이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내 돈 떼먹고 도망을 갔나", "이 개같은 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이 씹할 년 놈들을 땅에 파 묻어버리든가 해야지", "이 좆같은 것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니하고 Q은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지통을 들고 옆에 있던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면서 "씹할 놈아, 니가 요 모양이니까 이년이 도망가는 거 아이가", "씹할 놈아, 알아서 일 처리 잘 해라"라고 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G은 집에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당장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가두어 놓을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및 감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G이 피해자에게 "차를 담보로 잡자, 무조건 지금 포기각서 써라, 차를 넘기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을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차량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P 싼타페 승용차를 제3자가 운행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량운행허가서'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량 포기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인 위 G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감금하고,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H, Q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I, O, S,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H 거래내역, 농협회신, 거래신청서 사본,차용증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허가서 사본, 대부업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마산 2012고단54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율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공정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등록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불법대부 액수, 불법추심 액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2. 피고인 B: 이 사건 공갈피해자와 미합의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지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공갈 피해금액,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