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4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546, 27(병합) 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불법 송금을 의뢰받아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2013고단3546 피고인은 2013. 4. 4.경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송금의뢰를 이행하지 못하여 송금의뢰자들의 반환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불법 송금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F에 대한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중국 계좌로 인민폐 500,000원(한화 90,9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 1.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부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불법 송금을 하고자 하는 중국인들로부터 1만 원 또는 송금액의 약 0.2% 상당의 송금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를 포함한 송금의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던 중, 2009. 7. 7.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0. 4.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하면서, 2012. 3. 10.경 G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 포함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교부하고, 위 환전상을 통하여 G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수 회에 걸쳐, 중국인들로부터 송금수수료를 포함한 액수 불상액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가. 송금의뢰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D'에서, 피해자 H에게 "은행보다 싼 환전율로 중국에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도 송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송금의뢰자들의 반환요구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자금운영이 어려워 주위 지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위 가게 운영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F에 대한 인민폐 100만원(한화 1억 9,000 만원 상당) 채무 등에 대한 변제도 시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송금의뢰자들에게 반환하거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에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7.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의뢰금 명목으로 합계 98,100,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송금업으로 인한 자금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 송금의뢰자들에게 반환하거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 2013. 4. 25. 같은 계좌로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경 위 'D'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송금업으로 인한 자금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 송금의뢰자들에게 반환하거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H, M, N, O, P,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업 메모지,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환전상인 R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환전의뢰액을 가지고 도주하여 피해자들에게 환전을 해주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환전을 의뢰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별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의뢰를 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들 이전의 송금의뢰자들의 송금의뢰액 중 일부를 그 의뢰받은 용도대로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대출이자, 공과금, 개인채무의 변제 또는 피고인이 이전에 송금의뢰받았다가 송금을 하지 못한 자들의 송금액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이전 송금의뢰자들의 의뢰대로 송금을 하지 못하게 되자, 후에 송금의뢰한 자들의 송금의뢰액으로 피해자들 이전 송금의뢰자들이 의뢰한 곳으로 송금하거나 송금의뢰하였던 금액을 반환하는 상태였으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송금의뢰액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E에게 '2013. 3. 5.경 빌린 인민폐 20만 위안과 함께 3-4일후 갚는다'라며 돈을 빌린 후, 이를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차용 1주일 후부터 E으로부터 매일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수사기록 20133546 1권 12쪽), 2013. 4. 22.경 I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내 갚고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린 후, S, T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채무 변제와 송금의뢰액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고(위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2014고단2713-23442호 2권 9쪽, 1권 22-23쪽, 66쪽), 송금의뢰자들의 송금의뢰액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의뢰한대로 송금하지 못하게 되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J으로부터 빌린 돈도 후에 송금의뢰하는 자의 돈으로 갚으려고 하였다(수사기록 2013고단35461권 253-254쪽). 3) 피고인이 당시 시가 2억 원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위 아파트는 1억 2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으로 매입하였고, F에 대하여 인민폐 1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U 명의로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2013. 2.경 카드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받기 시작하는 등,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면 다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송금의뢰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수사기록 2013 고단3546 1권 268쪽). 4)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환전을 의뢰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송금을 의뢰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되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R을 직접 본 적이 없고, R이나 R의 직원들과 통화한 내역도 없으며, R의 직 원들로부터 환전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을 수령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2013. 3. 말경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외삼촌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3. 4. 26. 가계수입 등 피고인이 가진 돈과 송금의뢰인의 송금의뢰액 등 합계 8,700만 원을 R의 직원에게 주면서 피고인의 외삼촌에게송금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의 외삼촌에게 2,300만 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금액은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0. R의 직원에게 2억 원을 추가로 피고인의 외삼촌에게 송금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2013. 5. 13.경부터 R의 직원들과 연락이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가사 피고인이 R에게 기망당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송금의뢰인의 송금의뢰액을 송금의뢰인들이 의뢰한 자에게 송금의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외삼촌에게 송금할 것을 의뢰하면서, 후에 송금의뢰받을 돈으로 이미 송금의뢰한 자들이 의뢰한 사람에게 입금하려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I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여금 여부에 관한 판단 I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을 빌려주었지, 환전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대여 당시 중국에 있는 동생이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여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제받기로 하고, 중 국 계좌번호를 가르쳐 준 점,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인정하는 E으로부터 빌린 돈도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계좌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돈은 대여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 9.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상당액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