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2013. 11. 25. 10:40경 사건처분결과를 문의하고자 담당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에 있는 통영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위 담당경찰관이 휴가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씨발, 안 그래도 토요일에 마라톤 대회 때문에 강력팀에 가니까 지능팀으로 가라하고, 지능팀 가니까 수사지원팀으로 가라해서 왔는데, 씨발 이게 뭐하는 짓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J과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K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뭐? 씨발 니는 뭔데 갑자기 지랄이고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 씨발 무슨 벼슬이가, 그리 대단 해?", "내가 누군지 아나, A이다, 오늘 내한테 잘 걸렸어, 씨발 니는 도대체 어떻게 경찰이 됐어, 내 경찰서장한테 말해서 반드시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큰소리로 "씨발, 찍어. 어디 한 번 계속 찍어봐. 내 욕해도 처벌 안 받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씨발 너거들이 감히 나를 찍어, 씨발 니 이름뭐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05:00경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영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란에 접속한 다음 'M'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세명의 경찰들아 와- 쌍욕도 좀 올려줄까', '너거 경찰 세명과 나랑 퀴즈골든벨 해볼래 에레기 씨-발(욕이다)', '이 씨발 밥맛인 3명의 경찰들아'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0.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통영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란에 접속한 다음 'N'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O, J, I 세 명의 자질 부족한 경찰들아', '목소리 낮추라고 에레기 씨발 너거 서장님이 그곳에가도 가만 앉아서 눈만 깜박거리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 개고함 질렀을까', '야이 씨발싸이코 경찰아'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2. 15. 05:02경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에 'A이요!!! A'이라는 제목으로 '지랄하고 짜빠졌네- 그라고 예비후보 설명회 때 가 끄까지 안 듣고 뭐했더노? 당신은 진짜 아이다 아이라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16. 05:37경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Q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게재한 기사에 '이 홈피 댓글 다는 것들은 전부 다 P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치 지가 아닌 것처럼 또 이래 글 달아샀소!', '마치 혼자서 댓글 달고서는 여러 사람이 다는것처럼 보이게 하는구만'이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위 기사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Q 인터넷신문 댓글 아이피(IP) 주소 확인}, 수사보고{인터넷신문 Q 댓글 작성 아이피(IP) 정보 확인} 1. 각 게시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정당한 비판이나 민원제기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정당한 방법이나 절차, 상식적인 언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행위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들인 경찰공무원이나 기자의 업무처리에 방해가 되거나 심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도 여러 명인 점, 피해자들이 아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2014. 1. 24. 09:25경 통영시 통영해안로에 있는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이에 피해자 C이 항의하자, R 등 1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오늘 잘 걸릿다, 야이 씨발년아, 내가 여기 놀러온 거로 보이 나.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2. 23: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S'라는 제목으로, 'C씨 … 넌 부서부터 옮겨야 되겠더라~ 너같이 막 살고 막 민원인들 대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내가 1,2청사 다니면서 니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천성이 밥맛이라던데.', '너같은 암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같이 싸대기로 욕을 듣거든', 'C이라는 여자는 그 부서에서 좀 떠나 보내주이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린다고 너가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요, 그리고 이 씨땡아~'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4. 15:16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T'이라는 제목으로, '어디서 하는 것 없이 시간만 떼우고 우리 시민들 세금만 야금 야금 쳐 받아가노', '야이 씨땡아 오늘 감사과에 늦게 온 주제에 인사는 커녕 앉자마자 녹화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세요, 해놓고 바로 씨땡~하고 내가 센스있게 욕날리고, 반말 날리주제? 욕듣고 반말 들으니까 배가 부르고 기분 좋아 죽겠지?', '암적인 존재야, 그러고도 너거 부모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겠지'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2014. 1. 25. 09:30경 통영시 U 입구에서 노점 단속에 항의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던 중 V가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W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씹할놈아,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 너거집 가게 불매운동 하끼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 11:53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통영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X'라는 제목으로, '씨땡 인간들 그리고 V가구 너는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아도 많겠는데, 욕들은게 우떻더노, 기분 째지더나, 미안하지만 난 대통령도 겁 안내거든 어디서 얄라구진 감투 하나 썼다고 나설 때 안나설 때 나서고 연병이고!! 이씨땡 뛔뛔뛔'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6. 03:43경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Y'라는 제목으로, 'V가구 이씨땡 놈아- 보아하니 너가 이번에 부회장 감투 하나 썼던데,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말을 무식하고 아무 생각없이 던졌더나', '그리 감투쓴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갑는데, 난 감투 하나도 안써도 통영시에서 하는 일 해결하는 일 더 많거든-이씨땡놈아'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2014. 1. 30. 05: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Z'라는 제목으로, U 상인회 회장이자 AA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위 상인회 부회장이자 V가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지칭하여 'U 상인회 씨땡 놈들', '너거 상인회 놈들은 너거 애미 애비도 없이 이 세상 왔다쿠나', 'U에(특히 AA, V가구)는 특히 하나도 갈아주지마세요 아주 인간 말종들이더군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1. 02: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B'라는 제목으로, 'U에 AA랑 V가구는 불매운동 해야하고요, 너거는 쪽박 찰 날 얼마 안남았다, 이 불쌍한 인간말종들아', '대통령도 욕들을 짓하면 난 욕하거든 무신 너거가 대단한 벼슬인줄 아는 갑는데, 천만에 말씀 콩떡이다 이 씨땡 놈들아'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3. 17:06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C'라는 제목으로, '특히 U 이번에 AA 씨땡이 상인회장 되고부터 이건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무슨 그리 대단한 벼슬자리라고 연병인지, 그라고 V가구 씨땡 니 놈도 마찬가지고, 진짜 너거는 한번 봐라 살림이 서서히 기울끼다, 왠줄아나 너거는 심보도 고약하고 타고 천성이 인간이 아니어서'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라.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통영시청에 통영시 무전대로에 있는 통영소방서 무전파출소 앞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통영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업무처리가 늦어 횡단보도 설치가 늦어진다는 통보를 받고 업무담당자인 위 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당시 위 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이 피해자를 보고 웃었으며, 피해자 H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13:57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통영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D'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공원녹지과를 쪼사삐야겠네요, F 너는 뭔데 그기서 뭐 하는 사람이고.', '너 분명히 몇일전에 전화걸었을 때 싸가지없게 전화 받았잖아?', '야이 씨땡아- 너는 매사에 신경질적이던데, 그리 신경질이나고 대답하기도 싫으면 집에 가라', '차라리 니 같은 놈은 살인자로써 영양가 높은 콩밥먹고 큰집에 가서 평생 썩으라- 이 나쁜 놈아', 'H 이 여자야 너는 정신 챙기라 끼일 때 안 끼일때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지, 어디서 감히 끼어 들어서 책상을 치고 난리고 야~ 이 미친년아 난 니까짓 껏 하고 실갱이 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 '생긴 것도 빼삭 골아 가지고 해골 같이 생긴 주제에~ 뭐한다고 건방지게 끼어들어서 이래 욕을 싸대기로 듣는지?? 쯧쯧쯧', 'G 직원 아까 내가 봤지만 얄라구지게 너 썩소 날리던데, 전년도에 너 절차를 밟다가 참았는데, 국유지 관련해서 야~ 이씨땡아 현장에 나와서는 중립을 지켜야지 이건 매수를 당한건지 아님 원래 멍청한건지', '이 씨땡들아 너거들 같이 멍청하고 인성이똑바로 안된 인간들 땜에 우리 죄 없는 시민들이 불편을…', '공원녹지과(F, 산림계 H 싸이코, G 너거 세 사람은 우째가지고 공무원이 되었을까) 아무튼 끝까지 함 가줄게'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 24. 09:3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에 있는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C(여, 45세)의 팔을 1회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가. 내지 라.의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며, 마.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3.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