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50

범죄사실 2017고단565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6. 11.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8. 확정되었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9. 경남 김해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G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경남 김해시 H건물 I동 제8층 J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약 5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내동 1071-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2. 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곳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명의수탁자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G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세입자 전세금 반환 등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6.경 위 F에서 위 센터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K와 함께 피해자에게 '당신이 명의를 빌려준 아파트의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 2015. 2. 말까지 법당에 1억 원 이상 돈이 확실히 들어올 예정이니 곧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인 A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세입자가 달리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각자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위 K의 부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모범행(사기) 가. 2015. 3. 4.경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세입자 전세금 반환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후, 마치 같은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조금 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3.경까지 법당에 수억 원 이상의 목돈이 확실히 들어올 예정이니 곧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4. 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4. 28.경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빌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4. 28. 부산 부산진구 Q건물, 4층에 있는 R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명의가 가등기권자인 사채업자 S에게 넘어가게 생겼으니 사채를 갚을 돈을 빌려달라, 곧 법당에 목돈이 확실히 들어올 예정이니 기존 채무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사채를 갚는 데 금원을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형수인 T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즉시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40만 원을 위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413(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6. 3. 11.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697에 있는 구포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W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346,080원 상당의 X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며칠 후 할부금 승계와 차량 명의이전을 동시에 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먼저 인도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3. 12.경 김해시 홍동 소재 커피숍에서 Y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맡겼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50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등 전과관계 확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특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태도,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유죄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의 공범인 피고인 B,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 B로 하여금 판시 제2항 기재 기망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2015. 2. 16.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위 F에 방문하였을 당시 K와 함께 위 기망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 6413₁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2015. 2. 16.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편취금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및 실제 취득한 이익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W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많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정도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큰 이익을 취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G, W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