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비계(가설재)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업체인 B, (주)C 등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 (주)D(변경 전 상호: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과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8. 10. 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이하 'G 현장'이라 한다), 이천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이하 '이천 현장'이라 한다), 군산시 J에 있는 K 공사현장, L 용인-화성 공사현장 등에서 안전발판 등 299,308개(총 51개 품목)를 임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로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된 안전발판 등 가설재를 반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야적장으로 몰래 반출하는 등 별지 현장별 임대자재 수량 및 금액과 같이 시가 합계 646,508,800원 상당인 147,066개(총 46개 품목)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임차 수량 부인 피고인은 299,308개 품목의 자재를 전부 임차한 사실이 없다. 이는 피해회사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인수증이나, 세부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된 임대잔량 확인서를 기초로 산정된 수량일 뿐이다. 나. 제2주장: 불법영득의사 부인 피고인은 인수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정확한 자재의 수량을 확인한 후 자재를 반환하려고 했을 뿐 해당 자재들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3주장: 횡령행위 부인 피고인이 해당 자재를 야적장으로 이동시킨 것은 피해회사 소유의 자재를 분리, 반출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을 두고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량의 자재를 임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수증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일부 인수증에 관하여, 발주처의 반입인이 없는 점, 피고인 측 직원(인수자)의 서명이 해당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점, 인수자의 공사현장 출입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인수증이 있는 점, 피해회사 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한 G 현장 인수증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들어 피해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인수증의 진위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회사가 피고인 측의 발주에 따라 가설재를 납품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측의 가설재 발주 → 피해회사의 운송회사에 대한 배차 요청 → 송장과 인수증이 한 장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이하 '미분리 영수증'이라고 한다) 출력 → 운송기사에게 미분리 영수증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사본은 피해회사 보관, 원본은 운송기사에게 교부 → 운송기사가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인수증에 발주처의 반입인 받음 → 운송기사가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하차시킨 후 미분리 영수증을 절단하여 송장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인수증은 인수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회사에 반환 2) 첫째, 발주처의 반입인이 없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일부 인수증에 발주처의 반입인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 직원이었던 M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현장 규정상 반입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신축현장의 특성상 다수의 차량이 출입하기 때문에 반입인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77쪽). 이천 현장의 현장대리인은 관련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8224)에서 주정문 외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자재 반입 차량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반입인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N 역시 이천 현장에서 반입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3쪽). 피고인 측과 피해회사 사이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반입인은 자재 인수, 검수의 요건이 아니다(증거기록 21쪽 임대차계약서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인수증에 발주처의 반입인이 없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해회사가 자재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둘째, 피고인 측 직원(인수자)의 서명이 해당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측 직원인 M, O, N이 일부 인수증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에 관하여 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M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자신이 아닌 다른 직원이 자재를 인수할 수 있고 그 경우 다른 직원이 M의 이름으로 서명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79~981쪽),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다른 직원이 M의 이름으로 서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94쪽). 피고인 측 직원 P도 G 현장에서 M 부재 시 자신이 자재를 인수한 적이 있고, 이 경우 자신이 인수증에 M의 이름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O, N은 일부 서명에 관하여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그들이 부인하고 있는 인수증에도 발주처의 반입인이 찍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2017. 12. 5. 자 변호인 추가 의견서 11쪽 참조), 발주처의 반입인이 찍혀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수증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운송기사가 인수증에 발주처의 반입인을 날인받고 공사현장에 출입한 후 가설재를 피고에게 납품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이들이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해당 서명이 모두 타인의 서명이라거나 이들 인수증이 허위의 인수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인수증에 피고인 측 직원의 직접적 서명이 없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해회사가 자재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셋째, 인수자인 M의 출입기록과 인수증 서명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M이 아닌 다른 직원(P) 등이 인수증에 M의 이름으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출입기록과 인수증 서명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M은 관련 사건에서 출입증을 체크하지 않고 출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981쪽), 출근기록은 있으나 퇴근기록도 없는 경우가 있는 등 출입기록이 부정확한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5) 넷째, 피해회사 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한 G 현장 인수증이 서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할 때, 피해회사 측이 G 현장의 인수증(총 72장)을 피고인 측에 교부한 경위 및 민사소송에 제출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차 인수증 26장] 피고인 측은 Q으로부터 G 현장의 자재를 반출받으려고 하였는데 일부 송장을 분실하여 이를 반출할 수 없게 되자, 피해회사에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의 인수증 원본의 교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2015. 1. 21. 피고인 측이 요청한 인수증 26장을 복사한 뒤, 사본은 자신이 보관하고 원본을 피고인 측 직원 P에게 교부하였다(P이 영수증을 작성함). [2차 인수증 72장] 그 후 피고인 측은 피해회사에 G 현장의 인수증 전부(총 72장)의 교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앞서 이미 원본을 교부한 26장에 관하여는 위 "2. 가. 1) 항의 사본"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46장은 이를 복사한 뒤 원본은 자신이 보관하고 사본을 피고인 측에 교부하였으며, 그 후 교부한 위 72장의 인수증에 대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주었다. [3차 인수증 46장]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2015. 8. 5. 피해회사로부터 나머지 46장의 원본을 수령해갔다(피고인이 영수증을 작성함). [민사 제출 인수증 72장] 피해회사는 위 항의 인수증 사본 26장, 위 항의 인수증 사본 46장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283쪽 등). 나) 피고인은 1차 인수증 원본, 2차 인수증, 민사 제출 인수증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당 인수증이 피해회사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수증 작성 및 교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2차 인수증 중 26장 부분은 운송기사만 서명한 미분리 인수증으로 보이므로(위 "2. 가. 1) 항의 사본"), 이는 피고인 측 인수자 서명이나 발주처의 반입인이 찍힐 수 없는 문서이고, 따라서 그것이 원본(또는 그 사본인 민사 제출 인수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1차 인수증 원본과 2차 인수증 중 26장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인수증이 피해 회사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2017. 12. 5.자 변호인 추가 의견서를 통하여,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개별 인수증의 내역을 밝힌 사실이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발주처의 반입인이 찍혀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인수증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측 직원이 인수증에 다른 직원의 이름으로 서명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현장 출입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자재가 현장에 납품되었음에도 반입인이 찍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입인이 있는 경우에도 서명의 진위를 다투거나, 출입기록상 인수자의 현장 출입 사실이 없음을 들어 인수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인수증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거나, 반입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수증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7) 앞서 1)항에서 본 업무처리절차에 의할 때, 송장은 피고인 측이, 인수증은 피해회사가 보관하게 되고, 양자는 그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측이 송장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인수증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회사가 인수증만을 허위로 작성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우연히 송장을 분실한 것으로 보인다). 나. 거래내역서의 교부 및 이의 1) 피고인 측과 피해회사 사이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제3조는 '임대물건의 공사현장 도착일을 기준으로 매월 발생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의거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21쪽). 피해회사는 이에 따라 피고인 측에 이메일로 매달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증거기록 1653쪽), 피고인 측이 이에 명확히 이의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피해회사에 그 내역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인수증을 요구하였는데 피해회사가 26장의 인수증만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R, P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26장의 인수증만 선별하여 교부한 것은 피고인 측에서 G 현장의 자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2015년 1월 무렵 전에는 피해회사 측에서 교부한 거래내역서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이 없는 점은 여전한 사실이다. 다. 자재의 검수 및 이의 피고인 측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직원을 입회하여 수량 및 품질을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증거기록 21쪽 임대차계약서 제11조 제1항), 피고인 측과 피해회사는 물품 입출고시 송장 및 인수증을 작성하고 상호확인 후 서명하게 되어있으며, 송장 및 자재검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고인은 3일 이내에 피해회사에 통보하게 되어있다(제9조 제1항). 그렇다면 피고인 측은 자재 인수 시 직원을 통해 수량을 확인한 후 송장 및 인수증을 교환하였을 것인데, 그에 관한 이의를 3일 이내에 피해회사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 임대잔량확인서의 작성 1) 피고인 측과 피해회사는 2014. 12. 31.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잔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문서에 피해회사가 기임대한 자재내역을 적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인수증들이 모두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00쪽). 2) 위 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S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위 임대잔량확인서의 세부내역을 꼼꼼히 검토한 후 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위 임대잔량확인서 작성 후 위 문서에 기재된 내역에 기초하여 임대가설재의 수량을 계산하여 거래명세서를 계속 교부하여 온 점, 임대잔량확인서는 임대가 설재의 수량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피고인 측에서 이를 검토한 후 불일치하는 부분에 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임대잔량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피해회사는 피고인 측을 상대로 피해회사가 피고인 측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량의 자재를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모두 피해회사의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5가단141553 판결,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5가합68334 판결, 항소기각 후 확정).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위 2. 가. 6)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며 피해회사에 대한 자재 반환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해당 자재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분쟁으로 보이고, 위 1)항의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즉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은 일부 자재가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거나, 자신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회사에 자재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는 각종 가설재의 납품과 반환이 반복되었고, 현장에의 반입 및 반출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 외에도 다른 회사로부터 가설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임차한 가설재의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측은 2015. 10. 1. 경 피해회사에 '자재 임대내역 중 피고인 측에서 수령하지 않은 물건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송장과 인수증을 맞춰보며 정리 중에 있고, 자료를 확인할 때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48쪽). 또한 피고인 측은 2016. 2. 16. 경 피해회사에 "피해회사 측이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임대료 지급 및 가설재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51쪽). 피고인 측은 피해회사가 2016. 10. 13. 경 민사소송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자, 일부 확인되는 자재를 피해회사에 반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915쪽). 피고인은 2016. 7. 22. 수사과정에서 '인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자재를 반납하지 않았던 것인데, 민사재판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조만간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75쪽). 위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피고인 측의 대응 양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납품 증거가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와는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해당 자재들을 횡령하고자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다) 피고인 측은 앞서 2. 가. 5)항에서 본 G 현장의 인수증 72장에 관하여, 1차 인수증 원본과 2차 인수증, 민사 제출 인수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인수증이 피해회사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하였고, 이에 피해회사 측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임대료의 지급 및 자재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앞서 2. 가. )항에서 본 인수증 교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교부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 측에서 인수증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의심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 라) 실제로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2016. 12. 23.까지 자신이 임대 사실을 인정하는 자재를 계속 반환하여 왔다(증거기록 932, 945쪽).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3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