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피해자 D(여, 8세)의 어머니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빠라 부르며 따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월요일 오전 원주시 E아파트, 109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전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해자의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는데도,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오전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엄마가 어제 씻겨줬다고 하며 거부를 함에도 몸을 씻겨 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0. 07: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년~12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아빠라 부르며 따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기간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그로 인한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동거녀의 딸로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11점(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2점(중간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