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2012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봉진(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줄여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 고등학생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 초등학생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 29. 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성욕을 참지 못하여 여자 어린아이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2회 이상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일반), 수사보고(찜질방에 설치된 CCTV 확인),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부 J 하늘색 수건 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찜질방매트 2개 촬영 사진첨부)의 각 기재 1. CCTV 캡쳐사진 6매, 수건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의 점 :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11852 판결),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3 판결), 약식명령 사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약15846),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찜질방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계속하여 추행을 자행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범행 수법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방이나 음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는 등으로 그 추행 방법, 장소, 대상이 모두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8호) 부칙 제1조 제2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호 나목,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잠결에 뒤척이다가 피해자와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을 목격한 F는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대여해 주는 큰 수건을 피해자와 같이 덮고 밀착해 있어서 부녀지간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목격자인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찜질방 바닥 매트를 덮고 계속하여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 위 매트는 고무로 되어 있어 다 가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위 매트가 옆으로 떨어져 다 보였다.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처음 경고를 받고서는 급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피해자 옆으로 왔고, 다시 자신으로부터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곳으로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F와 G는 위 찜질방의 손님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 측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어 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매트가 깔려 있고 베개도 놓여 있어 그곳에 누워 잠을 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찜질방에는 당시 약 10명 정도의 사람들만 있었고 피고인이 잠을 잔 곳 외에 여러 곳에 매트와 베개가 놓여있었으므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다른 곳을 놓아두고 굳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할머니 사이에 끼여서 자려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내지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님들이 적고 대부분 잠들어 있을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찜 질방에 들어가 마치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아동 옆에 누워 잠든 피해아동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갖다 대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거가 명확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가 잠결에 자신 옆으로 굴러왔다거나 잠결에 뒤척이다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개의 형을 집행 받게 되는 점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정금영 판사 백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