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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8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1. 17:50경 안성시 B 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1. 18: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4㎖, 필로폰 약 0.72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 하고,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9.9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보관하여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7.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마약류 투약 관련 범죄전력이 7회 있는 등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증거기록 834, 835면)의 각 기재 1. 각 감정서(소변과 압수물)(증거기록 1110면, 1118면)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856-1면, 857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별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회보,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조회 회보와 각 판결문, 진료기록부사본, 각 수사보고(의사와의 통화내용 보고, 치료감호청구 필요성 검토보고)의 각 기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1번이나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그 중 9번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평균 13.7개월가량)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신경정신과전문의 D의 진단을 받으면서 ‘마약에 중독되어 하얀 약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였는바, 위 전문의는 거기에 피고인의 생활습관이나 전과까지 감안하여 ‘피고인은 마약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으며,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여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3호는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1118면)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 추징액 산정근거: 1회 투약분(0.05g)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원하며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5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4. 0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텔 E호 객실에 투숙하다가 객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포트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계속하여 복도로 나간 후 객실 내부에 있는 일행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객실 문을 발로 차고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객실 문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631,000원이 들도록 도어락 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4. 03:35경 위 1항 기재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로문고리를 찍으면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한 피해자 주장의 손해액 100만원 중 일부금액인 6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상한 점, 다만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와 사이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3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33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안주원(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0:00경 양산시 C,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일어나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흉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0:20경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왜 지금 이 시각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느냐, 그럼 나는 어디에서 자냐, 재워 달라, 영창에서라도 재워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을 집어 들어 ‘포돌이’, ‘포순이’ 조형물을 내리치고 위 입간판을 출입문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나, 발로 그곳 출입문을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의 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약 15년 전부터 조울증을 앓아 오던 중 이 사건 범행 무렵 약물 변경의 부작용으로 조증이 재발하여 망상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범행 후 2021. 11. 12.부터 2021. 12.31.까지 E병원 정신의학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우울증 상태로 다시 장기간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배우자가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회사에서 명예퇴직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00: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인지면 풍전2길10-2 역말교차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풍전2길 10-2 역말교차로를 공림삼거리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교통사고 당시부터 측정에 순응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0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가 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일산지국에서 영업사원으로 약 1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 할부금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 계좌로 21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9회에 걸쳐 합계 32,699,450원을 송금받았다. 2. 책값, E 회비 등 대납 피고인은 2017.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책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다, 책값을 일시불로 변제할테니 3개월 할부로 책을 대신 구입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3,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대신 구입해준 책을 중고시장에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책값을 대납하여 피고인 대신 책을 구매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200,60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 여 2014. 12. 24.경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2,707,3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60 피고인은 2020. 12.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H ,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냉장고와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냉장고와 세탁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32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이미 N라는 사람이 15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보내주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 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5. 28.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3번과 같이 2021. 5. 13.경 L를 통해 피해자 O에게 ‘85,000원을 내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 유산균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착오로 위 계좌에 850,000원을 입금하여 이 중 76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 1. E 회비 표 1. E 회원 자료 1.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 피해 금액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보) 2021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작성의 각 진술서 1. P 작성의 진정서 1. 이체 내역 1. 대화내용 1. 각 문자 대화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S 작성의 진정서 1. 송금내역 1. 각 문자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범행 등을 추가로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장기간 도주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9:31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찻길에 걸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양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4, 18),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범 CCTV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이천시 D에 있는 E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관련 피고인은 2021. 6.경 F으로부터 건축의 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의뢰받고 이천시 D에 있는 E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허가받은 것처럼 이천시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위조한 후 이를 F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경 위 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이천시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파일을 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건축구분’란에 신축, ‘허가번호’란에 G, ‘건축주’란에 F,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이천시 H, ‘지번’란에 D, ‘건축물명’란에 E 등을 각 입력하고, 이천시장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만든 후 그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이천시 D에 있는 I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관련 피고인은 2021. 6.경 F으로부터 건축의 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의뢰받고 이천시 D에 있는 I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허가받은 것처럼 이천시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위조한 후 이를 F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경 위 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이천시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파일을 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건축구분’란에 신축, ‘허가번호’란에 J, ‘건축주’란에 F,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이천시 H, ‘지번’란에 D, ‘건축물명’란에 I 등을 각 입력하고, 이천시장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만든 후 그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이천시 D에 있는 K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관련 피고인은 2021. 6.경 F으로부터 건축의 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의뢰받고 이천시 D에 있는 K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변경 허가받은 것처럼 이천시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위조한 후 이를 F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경 위 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이천시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파일을 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건축구분’란에 허가/신고사항변경(변경차수 : 1), ‘허가번호’란에 L, ‘건축주’란에 F’,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이천시 H, ‘지번’란에 D,‘건축물명’란에 K 등을 각 입력하고, 이천시장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만든 후 그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추가수사의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다수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를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건축허가 공문서의 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가족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7:33경 대전 서구 월평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평중로 1 대전일보사 네거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의자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자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1:15경 창원시 진해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C 정문 출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2%로 만취상태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를 들이받고 전복되었는바,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15년의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3:03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도로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신고자(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를 정차하여 교통에 방해가 되어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1%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교부 피고인은 2021. 10. 3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알고 지내던 D에게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1. 1. 13:00 무렵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D이 운영 하는 ‘F’에서, D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22. 4. 10.자) 1. 수사보고서(A의 범행당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은 신체적ㆍ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마약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에 대한 유통 범행은 그로 인한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범죄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21. 10. 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 그 직후인 2021. 10. 31. 및 2021. 11. 1.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제공하고 대마를 수수한 횟수는 각 1회씩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한 차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4. 03:4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송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2014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6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4:06경 안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0:4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 도림천 아래 산책길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의 뒤쪽으로 다가 가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1회가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소재한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실내디자인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1월 임금 5,447,960원 등 합계 71,713,380원, 2022년 중 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2,577,300원 등 총 74,290,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89,791,0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9,74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3,067,4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부터 2022. 6.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2. 5. 31. 16:15경 예천군 B 앞 도로부터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에이포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1. 3경까지 대구 수성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경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업무상 사용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2021. 3. 16.경 피해회사로부터 해고통지와 함께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27.경까지 이를 거부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해고통보서, 해고통보서에 대한 답변서,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0. 9. 16.경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 그 후 피해회사는 2021. 3. 16. 피고인에게 해고통보서를 보내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3. 피해회사에게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해고통보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채권 등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회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위탁한 것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위 승용차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60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