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2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한 후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6,500만 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22. 2. 22.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었으며 당장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2. 22. 16:15경 광주 광산구 K 아파트 L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증명서의 사용목적 금융감독원 DTI 한도초과(부정대출)로 인한 담당은행 인지세 부과, 과세일 2022-02-11, 세목 인지세, 납부기한 2022-02-11, 세액 ￦13,600,000, 인지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세액 또는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지세 납부 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북 군산시 O 2층 ‘P’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인지세 납부 증명서’ 1장을 출력한 다음 2022. 2. 11. 13:50경 전북 김제시 두월로 198 김제역 앞에서, 위 M을 만나 위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4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2. 2. 20.경 재차 전화하여 “대출 처리가 가능하나 S단체 지급정지 건이 있다. 인지세증서 발행 목적으로 1,410만 원을 내야 한다. 돈이 없으면 그 중 일부인 940만 원이라고 내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2. 12:44경 익산시 T에 있는, U복지센터 안에서, 금융기관 소속 ‘V’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지서증세발행 비용 명목으로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W, E, X, F, G, M, H,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지세 납부 증명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현장 사진, CCTV 영상 2022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방범용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을 위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거책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천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B, D, E, F, G, M, H, Y)과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