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7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 29.부터 2014. 8. 3.까지 B에서 사건과장으로, 2014. 8. 4.부터 2016. 2. 21.까지 C에서 사건과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2016. 2. 22.부터 현재까지 D에서 집행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E 및 F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사람들이다. E은 2014. 3. 7.경 (주)G의 주주인 F와 화성시 H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E 및 그의 조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12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F는 2014. 3. 17.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2014. 4. 30. 구속되었다. [범죄사실] E은, 당시 F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E 및 그의 조카 명의로 11억 7,700만 원까지 대출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속된 F를 대신하여 위 I과 합의를 해서 F가 빨리 석방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E은 2014. 4. 30.경 구속된 F의 면회를 가서 F가 알려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I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그 사람들도 2014. 1. 2.자로 바뀐 I의 새로운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F는 2014. 3. 17.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사건기록 및 공판카드에 I의 종전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14. 1. 2.자로 바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시 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통해 검색을 하지 않는 한 I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E은 2014. 5. 초순경 재차 F의 면회를 가서 F로부터 '그러면 A(피고인)과 장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F가 고소를 당해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1과 빨리 합의를 해야 석방될 수 있다. I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사건이 D에 있으니, D 담당자를 통해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소속 수사관을 통해 E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그 무렵 수원시 J에 있는 'K' 식당 부근에서, 사건 관계인의 연락처를 알아봐 준 것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E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알선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이 '사건이 D에 있으니, D 담당자를 통해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D 소속 수사관을 통해 E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이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위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확히 증언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2014. 5. 초순경 E의 'I 전화번화' 부탁에 관하여 L의 이름을 언급하였을뿐, 피고인이 E(알선 의뢰인)을 위해 담당공무원 등(알선상대방 내지 다른 알선행위자)을 상대로 알선행위로 볼 만한 어떤 행위를 하기로 약정 내지 말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이 E과 L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E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몇 차례 술자리에서 L을 만났고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 소속 수사관을 통해 " 라는 부분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그가 E과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전화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그는 E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I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거나 'E이 곧 전화를 할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A L에게 말을 해서 L이 저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수사기록 861쪽)라는 등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이 D 소속 수사관을 통해"라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E은 2014, 5, 1.경 L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후 L은 공판송무부에 'I의 전화번화'와 관련한 문의를 하였다. E L 측으로부터 'I의 전화번화'를 전달받았다. 한편 알선의 대가와 관련하여 400만 원의 지급 동기 내지 지급 명목, 그 금액이 정해진 경위, 400만 원을 지급받을 자 등에 관하여 E은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 "피고인을 찾아가 I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니 아래 직원한테 부탁하여야 하니 4백만 원이 필요하다 하여" (수사기록 6쪽) ⓑ "피고인이 저에게 'D 사건이라 직접 알아볼 수는 없다. D 직원들을 챙겨야 한다'라고 하였고, M N까지 들먹이며 저에게 은근히 돈을 요구하였습니다"(수사기록 327쪽) ⓒ "제가 A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고, Al L에게 말을 해서 L이 저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D 직원들을 챙겨야 된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수사기록 861쪽) ⓓ "L 계장이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고마운 마음에 인사도 할 겸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A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식을 할 때 모든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한 마음에 돈을 주게 된 것입니다."(수사기록 862쪽), "처음부터 4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 수중에 400만 원 조금 넘게 있었기 때문에 400만 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수사기록 863쪽), "당시 A이 저에게 '이게 무슨 돈이냐'라고 하길래, '고마워서 주는 돈이다'라고 말을 하자 돈을 받는 것을 뿌리치길래 제가 수표 4장을 A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수사기록 863쪽) ⓔ 'E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면서 "L이한테 고마웠으니까 알아서 처리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F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니까, L이가 알려줬으니까 L이한테 감 사하는 의미로 제가 나오라고 그래서 저녁 겸 술을 산다고 해서 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A 씨가 토요일인가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잡아서 나왔을 때 주면서 L 씨한테 알아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L 씨한테 알아서 해줘라, 이렇게, 나중에. "(E 법정진술)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