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군산시 C, D교회의 교인들로서 피고인 A은 위 교회의 장로이고 피고인 B는 위 교회 서리집사이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21. 5. 23. 10:50경 위 교회 본당에서 E 목사가 소속 교인 약 20명에게 교회 소식 등을 전달하고 11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E 목사에게 큰 소리로 "기각 처분됐으니까 나오세요, 내려오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F에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법에서 1심에서 판결이 나면 그건 범법자야. 그건 바로 구속이야. 항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될 거 아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0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A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교인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싹퉁배기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려쳐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6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배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E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는 교단헌법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므로, 그 예배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E 목사로 하여금 예배를 주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의사연락 없이 E 목사의 행위를 각자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어서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158조 소정의 예배방해죄는 종교적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 및 당회장 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배인도 및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16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D교회는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E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져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고, E 목사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각각 별도의 주보를 발행하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양측의 예배에 있어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은 모두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2) 예배방해죄에서 방해란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불능·곤란하게 하거나 적어도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소음이나 혼란 야기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해하기에 충분한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예배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들이 E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온하게 진행이 준비 중이던 예배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목적에 기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인들은 E 목사를 둘러싸 갈등 상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E 목사를 반대하는 측을 위하여 이 사건 당시 I가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J 목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K 목사와 함께 교회 본당에 들어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준비 중이던 E 목사에게 예배를 주재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예배 방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사전에 어떠한 모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배방해를 암묵리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모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향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교인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싹퉁배기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라고 말하였다. 2) 위와 같은 언사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 B의 불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히 해당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의 위 표현으로 인하여 교인들 사이에서 피해자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 역시 존재한다. 3. 재물손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밀어낸 행위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B에게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려쳐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게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이 상황을 목격한 H는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가 들어 있던 휴대폰을 내리쳐서 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휴대폰을 촬영하던 손을 갑자기 내리치게 되면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등으로 휴대폰이 파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가능성을 용인 또는 감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원의 가처분결정, 면직무효확인 판결 등의 결과와 달리 진행되던 예배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예배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우리 법은 그러한 예배도 형법상 보호하고 있는 점, 모욕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