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2.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유압식 팬과 매입형 팬을 생산,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 유압식 팬과 매입형 팬을 생산,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유압식 팬과 매입형 팬 생산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압식 팬 및 매입형 팬 금형(금형 제작 약정을 전제로 한 재료를 포함) 28세트를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30.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E으로부터 금형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금형일람표의 순번 19, 23번 금형 시가 합계 12,206,955원 상당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금형인수현황 1.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피고인은 별지 금형일람표의 순번 19, 23번 금형 즉, 유압식 14, 16인치 1차 금형의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회사가 아닌 H I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제작한 후 이를 H에 인도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인도거부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F은 이 법정에서 '14, 16인치 1차 드로잉금형 자재를 2015. 8.경 J에서 구입하여 직접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38면)에도 피고인이 유압식 14, 16인치 1, 2차 금형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H로부터 위 금형의 재료비 600만 원을 받아 이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에 의하면 위 600만 원이 재료비가 아님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권 33면),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600만 원은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위 600만 원이 14, 16인치 1차 금형 제작을 위한 재료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6. 10. 30. 작성된 '금형인수현황'의 '14인치 1차, 16인치 1차'의 비고란에 'C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4, 16인치 1차 금형의 재료비를 받아 금형을 제작하여 보관하던 중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금형을 횡령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해품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2.경 피해자 회사와 유압식 팬과 매입형 팬을 생산,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 유압식 팬과 매입형 팬을 생산,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위 유압식 팬과 매입형 팬 생산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금형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압식 팬 및 매입형 팬 금형 36세트를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30.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E으로부터 본건 금형을 반환하라는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금형 중 별지 금형 일람표 중 순번 8, 20, 22, 24, 26, 27, 29, 31, 34, 36번 금형을 제외한 금형만 반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머지 금형 10세트, 시가 합계 110,793,045원 상당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금형의 횡령 여부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서명한 금형보관합의서, 피고인 진술 녹취록, K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정황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별지 금형일람표의 금형 36세트가 모두 피고인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26세트의 금형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인 E은 완성품 금형 26세트 외에 90% 상당의 제작이 완료된 금형 10세트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신빙성을 살핀다. E은 금형을 피고인에게 인도한 시기와 그 수량, 종류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피해자 회사의 고소장에는 위 회사가 2016. 2. 말경부터 2016. 3. 10.까지 사이에 유압식팬 및 매립형팬 관련 금형 32세트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7면),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을 상대로 보낸 2017. 6. 13.자 내용증명에도 피해자 회사가 2016. 3. 10. 금형 36세트를 인도하였다고 기재(증거기록 제2권 34면)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도 위 진술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한편 E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3.에 피고인에게 인도한 금형은 26. 27세트이고, 나머지는 2015. 8.부터 연말까지 조금씩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인 피해품의 인도 시기와 수량에 대하여 민사소송,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3.경 인수한 금형은 26세트 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주식회사 D 금형목록'(증거기록 제2권 16면)에는 유압식 8인치 6세트, 유압식 10인치 6세트, 유압식 12인치 6세트, 유압식 14인치 1세트, 유압식 16인치 1세트, 매입형 8인치 3세트, 매입형 10인치 3세트 총 26세트만 적혀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금형 본인이 인수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E이 말하는 2016. 3.경 인수한 금형 26세트의 내용은 위 '주식회사 D 금형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26세트를 초과하는 10세트의 경우, 그 인도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고, 인도 당시 작성된 인수확인증도 존재하지 않아, 달리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10세트가 인도되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압식 14, 16인치의 각 1차 금형은, 피고인이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 재료를 공급받아 제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26세트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횡령이 인정된다.) E은 2016. 3. 10. 이전에 별도로 피고인에게 인도한 10세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6. 3. 10. 이전에 건넨 10세트에 매입형 8. 10인치가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2016. 3. 10. 이전에는 2015. 8.부터 2015. 12. 사이에 유압식 14, 16인치 각 5세트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은 2016. 3. 10. 이전에 건넨 금형이 어떤 금형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증인 F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매입형 2, 3, 4차 금형은 유압식 2, 3, 4차 금형과 공용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매입형 8, 10인치의 횡령 부분에 관한 E의 진술은 더욱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E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급받은 금형의 수를 36세트라고 언급한 부분은 있다(증거기록 제256면). 그러나 그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E이 '일부 금형이 안 온 거가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걸'이라고 하니, 피고인이 '리스트에는 다 갔어, 그거 여기 온 거 36세트'라고 답하고, 이어서 '그건 다 갔는데, 무슨 금형을 달라하냐고? 나중에'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이은 대화에서도 '14, 16 금형을 뭐, 뭐 없는 금형을 어떤 수로?'(증거기록 제 262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위 대화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금형은 모두 반환하여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였던 것이 명백해 보이고, 위 '36세트'라는 말 한마디만을 따로 떼어 '피고인이 36세트를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6. 3. 15.자 '금형보관확인서'의 경우, '7개 품목 36세트 제작 완성되어 인수한 것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a) 2016. 3.에 피고인이 인수한 금형이 36세트가 아니라는 사실은 도도 인정하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b) 위 '주식회사 D 금형목록'에는 26세트에 관한 확정가가 140,500,000원으로 기재되었는데, 위 '금형보관확인서'에는 36세트에 관하여 금형제작비가 140,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 위 '금형보관확인서'에는 해당 금형의 구체적인 종류와 개별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최종적으로 인도된 금형의 종류와 수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면, 구체적으로 몇 인치 몇 차 금형이 인도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목록을 첨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등을 종합하면, 위 '금형보관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E으로부터 민사소송에 필요하니 서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36세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이 H의 I 및 피고인과 논의하여, 유압식 및 매립형 팬은 피고인이 금형을 받아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은 2016. 2. 26.인바, 2015. 8.부터 2015. 12. 사이에 유압식 및 매립형 팬 10세트의 금형을 굳이 90% 공정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조립하면 쓸 수 있게 두었다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금형인수현황'을 작성한 증인 K의 법정진술도, 14, 16인치 자재의 공정 시기와 상태 등에 관한 진술이 E의 진술과 모순되는 면이 상당히 보이고, 법정에서 보인 진술의 변화 등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검사는 2016. 1. 21.자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2권 78면)가 피해자 회사가 유압식 14, 16인치 팬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를 주문한 것이므로 14, 16인치 금형이 인도되었다는 증명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16. 1. 21.은 피고인이 팬 제작을 맡기 전이고, 이미 2016. 1.에 재료가 주문된 상태였다면 '2016. 3. 5. 금형 재료 입고를 전제함'이라는 단서가 L의 발주서에 기재될 이유도 없는바, 위 거래명세표가 14, 16인치 금형의 횡령에 관한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이 금형 26세트를 반환한 2016. 10. 30. 이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2017. 6. 13.자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금형 반환요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액이 적지 않고, 위 2016. 10. 30. 이후 피고인이 나머지 금형을 보유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7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에게 반환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⑪ 한편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3. 20. 선고 2018나2073929 판결에서도, '피해자 회사가 2016. 2. 26. L과 사이에 시로코팬, 유압식팬, 매립형팬 부품 일부를 생산하여 2016. 3. 30.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시로코팬 부품은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고, 유압식팬, 매립형팬 부품은 피고인이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유압식팬 5종의 금형, 매입형팬 2종의 금형을 인도받아 해당 부품을 생산하되, 그중 유압식팬 2종(14. 16인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재료를 납품받아 금형제작을 직접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유압식팬 3종, 매입형 팬 2종의 금형을 인도하였으나, (중략)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제작하기로 한 유압식 팬 2종의 금형 재료를 납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금형제작계약에 따라 필요한 금형을 전부 제작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별지 금형일람표 순번 20, 22, 24, 26, 27, 29, 31, 34, 36번 금형을 포함하여 36세트의 금형을 모두 인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매입형 8인치 1차, 3차, 5차 금형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설령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인도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이미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2) 유압식 10인치 2차 금형의 반환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압식 10인치 2차 금형을 인도받은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를 2016. 10. 30. 이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0027,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3929 기타(금전) 사건]의 감정결과 유압식 10인치 금형이 매입형 8인치 1차, 3차, 5차 금형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일부 경위에 대한 E의 설명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유압식 10인치 2차 금형의 경우, 이미 H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유압식 10인치 2차 금형만 노후 되었다며 이를 새로 제작하던 중이었으며, 이를 감정 당시에 감정인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6. 10. 30. 작성된 '금형인수현황'에는 100인치 2차 금형의 비고란에 '피어싱 하부 C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루어진 감정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위 금형이 발견된 이상, 2016. 10. 30. 이후 별도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위 금형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금형일람표 순번 8, 20, 22, 24, 26, 27, 29, 31, 34, 36번 금형의 횡령에 관한 부분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횡령한 금형의 가액에 관한 판단 관련 민사소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금형일람표 순번 19, 23번 금형의 시가 합계액은 12,206,955원(= 5,604,050원 + 6,602,905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증거기록 제1권 87면 이하)의 기재만으로 위 2개 금형의 시가 합계액이 위 12,206,955원을 초과하여 2,6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금형일람표 순번 8, 20, 22, 24, 26, 27, 29, 31, 34, 36번 금형에 관한 부분 및 같은 금형일람표 순번 19, 23번 금형의 '가액'에 관한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