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확정판결), 2022.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제2확정판결), 2022.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12. 13.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3확정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306 1.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모친인 J의 주민등록번호와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 그녀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11. 08:50경 울산 중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N 신용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J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회원 개인정보란 성명(한글)에 ‘J’, 카드수령지에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인 ‘울산광역시 중구 O, P호’, ‘(전화번호 1 생략)’, 결제은행 및 결제계좌, 결제일에 ‘Q’, ‘(계좌번호 1 생략)‘, ’14‘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로도 사용이 가능한 M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발급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11. 2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M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취득한 J 명의의 M를 사용하여 R 모바일 상품권 구매대금 50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위 J 명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94,8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94,88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353 4. 피고인은 2022. 3. 24. 0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카페 'T'에 접속하여 ‘엘지 32인치 게이밍 모니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6경 V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147 5. 피고인은 202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카페 'T'에 접속하여 ‘헤드셋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Z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1,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658,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신청서, 고소장 및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2022고단4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G. AB, I, AC, AD, AE, AF, AG, D, E, AH, 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T게시글 캡처사진, 택배사진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역, 택배사진, AK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L, AM, C, AN, AO, AP, F, AQ, B, AR, A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사진 등, 거래내역, T판매글 캡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수용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2고단4306사건의 판시 제1, 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의 제1, 2확정판결 상호간] [2022고단4353사건의 판시 제4죄,2023고단147사건의 판시 제5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의 제3확정판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판시 제1, 2, 3죄 상호간] [위 판시 제4, 5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부터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4, 5죄를 저지르는 등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그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위 각 범행 중 판시 제1, 2, 3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 2확정판결 판시 제4, 5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3확정판결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그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