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 G[여, H생, 피고인 A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이므로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친하게 지내다가 피해자의 화장품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담임교사에게 말하여 피고인 A이 담임교사로부터 질책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2013. 6.경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강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거절하다가 2013. 6. 15.경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같이 영화보고 놀자'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모텔'로 데리고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J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수면유도제를 먹여 재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수면유도제 '아졸'을 피해자에게 권하고, 피해자가 알약이 싫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 B는 음료수 뚜껑을 이용하여 알약 2개를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음료 등에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잠이 들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체지능지수(FSIQ) 50의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타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1.항 모텔 다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한 뒤 직접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이어 피고인 B는 나머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능검사보고서(A),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보고서 및 통지서, 학생 사안 보고서, 카카오톡 단체그룹 채팅 대화 내용,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B와 담임 K),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사실확인서 사본, 경위서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접수경위 등), 수사보고(수면유도제 약품명 확인 및 스마트폰 디지털 분석의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범행 장소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담임교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나. 판시 제2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권유하기 이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의사 합치가 있었으므로,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복용케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청을 거절하다가 사건 당일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증거기록 189쪽 등). A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자"고 제안하였다(증거기록 133쪽). 피고인은 위 수면유도제를 피해자에게 권하면서 '술 깨는 약'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16쪽). 위 수면유도제는 신경과민 등으로 인한 불면시 수면유도 및 진정 효과가 있는바, 만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에 성관계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의 효능을 허위로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A의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8쪽 등). A의 담임교사 K도 피고인으로부터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52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복용케 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전체지능지수(FSIQ) 50의 낮은 지능으로 타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비록 강간의 직접 실행행위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복수심으로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사건 당일 수면유도제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