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총책 ‘E’ 전화금융사기단과의 공동범행 ‘E’는 필리핀국 마닐라 인근 알라방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및 비에프홈 인근에 상 주하며 대환팀(대환대출팀), 체인팀(수수료팀), 본사팀으로 조직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 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콜센터 사무실, 전화기, 노트북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다음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필리핀으로 가져와 팀장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F’(89년생, 남, 가명)은 부사장급으로 텔레그램 단톡방을 관리하는 등 위 조직의 주요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G’(가명 심사과장), ‘H’(가명 심사과장)은 본사팀의 각 팀장급이고, I(91년생, 남, 가명J), K(91년생, 남, 가명 L), M(91년생, 남, 가명 N)은 분점팀의 각 팀장급으로, 각각 본사팀 또는 분점팀의 각 콜센터를 관리하고, 텔레마케터(TM) 모집 및 교육, ‘장’(피해금입금계좌) 모집 및 관리, 조직 운영지침 등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받아 배분하거나 직접 O은행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다른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상환팀(해피콜)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P은 한국에 있는 지인 등을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텔레마케터 일을 시키는 인력공급책 또는 직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Q, R, S, T, U, V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팀장급으로부터 넘겨받은 ‘DB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각종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상세정보를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기망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W(여, 57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8. 10. 5.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필리핀 등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의 대출상담사 ‘X 대리’, ‘Y 과장’ 등을 사칭하며 “햇살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80,000,000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거나, “신용도가 부족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고, 이후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또는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0. 10.경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과 위 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0. 11.경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B(남, 37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8. 10. 19.경 필리핀 등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의 대출상담사 ‘AC’, ‘AD’의 대출상담사 ‘AE 과장’ 등을 사칭하며 “최대 35,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 3.9%의 저금리 서민대출상품이 출시되어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신용평점 점수가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점 점수가 상승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기존 AD 대출금 8,000,000원을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또는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AE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총책 ‘AF’ 전화금융사기단과의 공동범행 ‘AF’(34세, 남, 가명)은 필리핀국 마닐라 베어프홈 한인타운 주변에 있는 펜션 등에서 AG팀, AH팀, AI팀, AJ팀, AK팀, AL팀 등 총 6개 팀(총 4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사람이다. ‘AM’(가명)는 AG팀 팀장겸 부사장으로서, 텔레그램 단톡방에 모든 조직원들을 초대하여 대출 현황, 해피콜, 입금대기, 입금완료, 심사과 직원 등 실무를 총괄 지시하거나 ‘AA은행 AN’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N’(91년생, 가명, 위 E 조직에서 이전)은 AH팀의 팀장, ‘AO’(96년생, 가명)은 AI팀의 팀장, ‘AP’(36세, 가명)은 AJ팀의 팀장, T(‘AQ’, ‘AR’, ‘X’, ‘AS’ 등의 가명을 사용) 및‘AT’(가명)은 AK팀의 팀장, ‘AU’(가명)은 AL팀(중고거래팀)의 팀장으로서, 위 조직의 콜센터 관리, 텔레마케터 모집 및 교육, ‘장’ 모집 및 관리, 조직 운영지침 등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받아 배분하거나 직접 기업은행 또는 AA은행 상담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다른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상환팀(해피콜)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R, S, AV, ‘AW’(가명), ‘AX’(가명), ‘AY’(가명), ‘AZ’(가명) 및 성명불상의 조 직원들과 함께 팀장으로부터 넘겨받은 ‘DB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각종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상세 개인정보를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는 등의 기망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F’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9. 8. 13.경 필리핀 등에서 피해자 BA(여, 43세)에게 ‘AA은행’의 대출상담사 ‘AQ 팀장’ 등을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또는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2.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091,90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091,90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피해진술서 사본,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사건 처분결과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