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6.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야간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19:00~22:1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I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돌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방범창살을 벌려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달러, 유로 등 외화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25.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시가 합계 66,061,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6. 18:00~19:50경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106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K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벽돌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진주목걸이, 진주귀걸이, 귀걸이, 목걸이, 아기돌반지 10개, 금팔찌 2개, 순금쌍가락지, 큐빅 반지, 14K 팔찌 등 시가 5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날 19:50경 위 J 아파트 103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L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벽돌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불을 켜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3. 10. 29. 19:00경 파주시 N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O 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베 란다 앞에서 망을 보고 M은 1층 베란다를 통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에 있던 10돈 순금팔찌 1개, 다이아목걸이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귀금속 등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귀금속 등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다방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10. 15:00경 위 Q다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14K 반지 4개, 14K 목걸이 3개, 14K 귀걸이 2쌍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같은 날 18:00경 인천 남구 R상가에 있는 S에서 업주인 C에게 위 귀금속을 대금 6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 15:00경 위 Q다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14K 반지 5개, 14K 목걸이 2개, 14K 귀걸이 2쌍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같은 날 18:00경 위 S에서 위 C에게 위 귀금속을 대금 2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7. 15:00경 위 Q다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은목걸이, 팔찌, 귀걸이 1세트, 14K반지 1개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같은 날 18:00경 위 S에서 위 C에게 위 귀금속을 대금 4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7.경 15:0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다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순금 돌반지 7개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같은 날 18:0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에서 업주인 D에게 위 귀금속을 대금 7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7. 15:00경 위 U다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순금 반지 3개, 18K 팔찌 2개, 18K 목걸이 2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같은 날 18:00경 위 W에서 위 D에게 위 귀금속을 대금 2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구 R상가 247호에서 'S'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10. 18:00경 위 S에서 위 B으로부터 장물인 14K 반지 4개, 14K 목걸이 3개, 14K 귀걸이 2쌍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귀금속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인의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 18:00경 위 S에서 위 B으로부터 장물인 14K 반지 5개, 14K 목걸이 2개, 14K 귀걸이 2쌍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귀금속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인의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7. 18:00경 위 S에서 위 B으로부터 장물인 은목걸이, 팔찌, 귀걸이 1세트, 14K 반지 1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귀금속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인의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V에서 'W'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7. 18:00경 위 W에서 위 B으로부터 장물인 순금 돌반지 7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인의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18:00경 위 W에서 위 B으로부터 장물인 순금 반지 3개, 18K 팔찌 2개, 18K 목걸이 2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인의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O) 진술서 사본, 피해자(AS, AT)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현장 및 족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족적사진, 도주한 A의 주거지에 발견된 휴대전화 및 운동화 사진, 인 천남동서에서 촬영한 A 신발 사진,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운동화 사진 등 1. 수사보고(SCAS 검색 등),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분석(족적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족적), 감정서(나이키운동화),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아디다스 운동화) 1. 판결문(M) 1. 족적, 각 현장사진, AU아파트 CCTV 사진, H아파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116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