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C에 대하여 주거침입, 근무이탈, 명예훼손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진정, 고소, 고발을 하였고, 위 진정, 고소 등에 대해 피고인이 만족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B이 근무하는 화성시 D에 있는 화성시청 E 앞에서 B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간판 등을 세워둔 채 1인 시위를 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14. 오후 무렵 위 화성시청 E의 중앙현관 앞에서생면부지관계였던 화성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한 1.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2. 법정위증, 증거조작 3. 공무원근무지 무단이탈 4. 주거침입 5. 허위경위로서 민원인음해: 2회 6. 허위고소로 민원인 무고: 7건 불법행위입니다. 화성시 공무원 구속수사!라고 기재된 입간판 및 민원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한 화성시 공무원 B을 구속수사!라고 기재된 피켓을 세워둔 채 위 E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 및 B의 직장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여 악용하거나 위증, 증거조작, 근무지 무단이탈, 주거침입, 민원인 음해, 민원인 무고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7.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4.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1인 시위에서 적시한 1.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2. 법정위증, 증거 조작 3. 공무원근무지 무단이탈 4. 주거침입 5. 허위경위로서 민원인음해: 2회 6. 허위 고소로 민원인 무고: 7건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공무원 근무지 무단이탈, 주거침입, 허위경위로서 민원인 음해의 점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는 B이 2005. 11. 17. 14:00경 당시 교육을 받고 있던 교육장을 무단이탈한 후 피고인의 직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 F에게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였고,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해 11. 19. 17:00경 피고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B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사실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스토커'로 표현하여 피고인을 음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이다. 우선,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공무원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B의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민원에 대하여 당시 화성시청 G부서에서는 무단이탈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었다(2015형제78617호 197쪽, B 근무지 이탈 추가신고에 대한 자체조사보고).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위 자체조사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화성시청 G부서 담당 H는 (i) B이 피고인의 이름, 직장, 직업, 핸드폰번호, 차량번호, 거 주지 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ⅱ) 자신이 당시 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 F과 통화하였는데, F은 자체조사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5. 11. 17. 14:00경 B을 사무실에서 보았다고 말하였고, F이 사진으로도 당시 찾아온 사람이 B임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2005. 11. 17. 17:30경 피고인을 보러 피고인의 직장에 방문한 바 있는데, 자신이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한 공무원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었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B을 알지도 못하는 공무원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처음 보는 B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쉽게 알려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H는 당시 F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B이 조퇴와 지각신고 없이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확인을 받았음을 근거로 위와 같이 조사보고의 결론을 내었다고 진술하였다. 배치되는 사실 가운에 어떤 사실을 우위에 둘 것인지는 민원 조사관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B의 주장과 전혀 배치되는 F의 진술이 있었고, 경기도 인재교육원에서조차 '당시 교과운영과정 중 매시간 강의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다(위 수사기록 18쪽)'고 밝힌 바 있는 상황에서, 교육원이 B에게 조퇴와 지각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당시 B이 교육장에 있지 않았다는 적시한 것이 허위라고 충분히 확신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과 전혀 면식이 없는 B이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위 조사보고결과 및 B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당시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나 공무원 근무지 무단 이탈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2006. 10. 2. B을 고소하였고, 2006. 12. 12. 경찰단계에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2006-12471호, 위 수사기록 중 289쪽), 2006. 12. 29.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바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19-20쪽). 다른 한편으로는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주거침입 고소가 무고임을 주장하며 고소한 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34626호)에 대하여, 검찰은 2013. 4. 30. '주거침입 행위 당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야 비로소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을 허위사실로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한 바도 있다(위 수사기록 282-285쪽). 2005. 11. 20. 01:16:1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B과 C(현재 B의 남편)을 간통으로 고발하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위 수사기록 200쪽). B 역시 당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던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B을 주거침입으로, 피고인을 무고로 기소하지 못하였던 것은, '당시 B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는지'에 관하여 어느 쪽으로도 확신에 이를 정도로 결론을 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B과 그 남편인 C의 진술 외에는 달리 조사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B의 주거침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허위경위로서 민원인 음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과 공무원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화성시의 조사 당시, B은 조사 경위서에 C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초로 '(피고인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스토커 행위를 하였다. 갖은 협박으로 남편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다. 또한 그 경위에 관하여 '2005. 11. 19. 17:00경 (피고인이 일하던) 용인시 수지구청에 갔는데,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우연히 수지구청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C을 만나기 위하여 집 근처로 갔는데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같은 자동차 번호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차주가 맞는지를 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위 수사기록 195쪽).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F의 진술이 엇갈렸으나 제대로 된 대질 조사도 없었던 상황에서, F의 진술을 근거로 B이 위와 같은 조사에 허위로 경위를 밝힌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아울러 위와 같은 경위의 해명에 더하여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B이 피고인의 성정과 인성에 관하여 경위서에 위와 같이 평가적 요소를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음해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역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판결을 본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2339, 2013고단821(병합) 사건(이하 12고단2339사건)에서 2013. 8. 9. '피고인이 2012. 9. 3.경 B이 주거침입, 근무지이탈, 허위경위서 등의 제출 사실이 없음에도 화성시청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B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적시한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과(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됨)과 별개의 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판결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 3개월 여 전인 2012. 5. 17.에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11노574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적용됨)로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은 '화성시 공무원 B가2011. 6. 6. 화성시청 인터넷 게시판에서, 내 사무실에 와서 직원에게 친구라고 속이고,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고, 전화로 주차단속공무원임을 사칭하여 내 차번호를 알아내고, 내 차를 추적하여 나의 집을 무단 침입하였다는 취지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개인정보 무단수집, 근무지이탈, 주거침입의 점이 피고인이 적시한사실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으로 처벌받았다. 위와 같이 이 부분 적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달리한 검찰의 기소가 있었고, 그에 따라 법원도 일견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라는 취지의 12고단2339 사건 유죄 확정판결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정위증, 증거조작, 허위 고소로 민원인 무고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는B이 12고단2339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주거침입 사실 등이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피고인, C의 관계나 감정에 대하여 경위서 등과 달리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B 등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제출한 녹취록(위 수사기록 243 - 253쪽, 이하 '이 사건 대화 녹취록'이라 한다)은 2005. 11. 19. 23:00경에 녹음된 것이 아닌데, 위와 같이 녹음된 것처럼 조작하였다. 아울러 B 등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고소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고소이기 때문에 무고이다라는 것이다. 우선 증거조작의 점에 관하여 본다. B은 앞서 본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당일 23:30경 피고인이 주거지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고 피고인 역시 당일 B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와 상당 기간 머물렀던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화 녹취록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거침입 당시인 2005. 11. 19. 23:00경 작성되었다고 B의 남편인 C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위 녹취록에 의하면, 23:50경 피고인과 C의 대화만 녹음되어 있다. 그 내용도 피고인의 과음과 집착 등을 가지고 다툴 뿐이고 B에 관한 대화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일 B의 출연으로 피고인이 112로 간통 신고까지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대화 녹취록을 2005. 11. 19. 당일에 녹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적시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증 및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본다. 위증죄에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위증과 무고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래 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극렬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B이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B에 대한 위증죄나 무고죄가 성립되기 쉽지는 않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4년에만 B을 무고와 위증, 증거인멸로 5차례 이상 고소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주거침입 등에 관하여 고소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B이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한 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34626호)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B을 고소한 사건에서 B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2005. 12. 29.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임대주택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일반인들이 사법절차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위증, 무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 역시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나 법률전문가로부터 위증이나 무고에 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들은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앞서와 같은 법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하여 한정적으로 위증죄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위증, 무고'라고 지칭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B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근무지 무단이탈, 주거침입)에 대하여 자체조사결과나 수사결과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만 옳다는 자신확신에 빠져 상대방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을 '위증, 무고' 등으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인식하는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1인 시위 행위로 인하여 B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행위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과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고,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명예감정이나 추후의 법률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크다. 하나의 사실이나 상황을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재구성하여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이성적 사고를 통하여 객관적 진실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표현하는 것 이외의 나머지 표현영역을 형사법에서 쉽게 '허위'라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포섭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특정인의 의사표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적 법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경우 민사상 가처분, 손해배상,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인 점과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함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인 시위에서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