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15세)의 어머니이고, B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인 E에 거주하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딸 B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B는 2022. 4. 28.경부터 아동복지시설인 위 E에 거주하게 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1. 15:3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E에 찾아가, 딸 B를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워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B를 다른 시설로 전원하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 E 소속 사회복지사인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아이를 경찰관이 데리고 갔으니까 여기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5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1. 18:51경 위 E 본관 현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 본관에 불을 놓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불이 붙은 종이로 본관 1층 게시판에 불을 옮겨 붙이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체온측정기에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별관에서 화재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E 직원들이 소화기로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화재 진압 상시 보조교사 G 진술)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E 본관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자필메모, E 시설현황, 5월 근무표 및 본관 대피도/LPG 저장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라이터) 사진 1. 수사협조의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의견서 회신, 가정폭력 고위험가정 피해자 교정 솔루션, 지자체와 함께 하는 현장소통 간담회(정신건강복지센터) 결과 보고, 의무기록지 사본, 응급입원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 막으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다. 이에 출동 경찰관 역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15 내지 18쪽 참조). 피고인은 E에 불을 붙인 후 동행하였던 자신의 둘째딸에게 화재 현장에 들어오라고 손짓하였고, 화재 연기를 들이마시면서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진화하려는 직원들을 방해하였다(증거기록 제48 내지 56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화재가 진압되자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고등학생의 몸을 붙잡고 ‘너를 인질로 잡아 쓰겠다.’는 말을 하다가 E 보조교사에게 제지되었다(증거기록 제106쪽 참조).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질문과는 전혀 무관한 대답을 하거나, 적정한 대답을 한 후에도 이를 임의로 다수 삭제하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내용을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타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3 내지 77쪽 참조).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0. 12.경까지 5회에 걸쳐 H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화상담을 받았고, 2022. 4.경에도 1회 전화상담을 하였다. 피고인과 전화상담을 진행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다변, 불면, 고양된 기분 등 정신과적 증상이 관찰되었으나 상담에 대하여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 상담을 더 진행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제100쪽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자필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자필 메모 내용상 피고인은 이 사건일인 2022. 5. 1. 이후 위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성일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22. 4. 31.로 기재되어 있다). 대전유성경찰서의 피해자 교정솔루션 회의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4.경 양극성 장애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야 하지만, 복용하지 못하여 자신의 큰딸인 B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13쪽 참조). 사건 당시 E에 근무하였던 I 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현병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5.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처방을 받아왔다(증거기록 제154 내지 165쪽 참조). 피고인은 2022. 5. 3. 이 사건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응급입원되었다(증거기록 제166쪽 이하 참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일반 건조물방화미수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인 특수강도미수죄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본관 건물에 찾아가 보육교사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 건물에 방화를 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만약 피고인의 방화 범행이 진화되지 않고 다수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 등으로 옮겨 붙었다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피해 건물의 재질 등을 고려할 때, 불이 인근 건물로 옮겨 붙을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3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은 후 자신과 동행하였던 작은딸에게 화재 현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생명,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려 하였고, 화재를 진압하려는 직원이나 소방대원의 진화활동을 방해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E의 직원들 및 보육아동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비록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았으나, 이는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22. 9. 21.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2022. 9. 21. 자 탄원서 참조). - 피고인은 방화 범행에 따른 화재는 곧 진압되어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수사 관계로 큰딸과 격리되자 그 큰딸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동기가 그 자체로 양형인자인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정신 질환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게 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