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C(일명 ‘D’, 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남성)과 SNS ‘라인’으로 음성통화를 하던 중, ‘D’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태국에서 택배로 보낼테니 받아줘. 택배가 왔는지 확인한 다음 ‘E’(성명불상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남성)에게 전화해줘. 그러면 ‘E’이 택배를 가지러 갈거야. 그렇게 해주면 필로폰 10g을 줄게.”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농장 주소를 필로폰 배송 주소로 제공한 다음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D’은 2021. 4. 2. 14:43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00g을 정확한 편명을 알 수 없는 항공기로 국제택배(등기번호 ‘F’)를 이용하여 수취지를 피고인이 제공한 “충북 음성군 G”으로 기재한 다음 발송하여 2021. 4. 13. 10:2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필로폰이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4. 10:39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농장 숙소에서 위 국제택배를 수령한 다음 같은 날 ‘E’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00g을 밀수입하는 등 이때부터 2021. 6. 10. 1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각 100g씩 합계 약 400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4. 06:3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외국인 기숙사에서, I(일명‘J’ 또는 ‘K’)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에 연결한 다음 유리관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 06:30경 위 기숙사에서, I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5. 06:30경 위 기숙사에서, I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8. 06:30경 위 기숙사에서, I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021. 6. 4.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택배 수령 장소 지목 관련), 수사보고서(우체국 국제택배내역 및 휴대폰 발신 기지국 등 대조) 1.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내역: 4,000만 원 = 밀수입한 필로폰 400g × 1g당 도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D’(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남성)으로부터‘필로폰 100g을 태국에서 택배로 보낼테니 받아서 ’E‘(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남성)에게 전화를 해주면 ’E‘이 택배를 가지러 갈거다. 그렇게 해주면 필로폰 10g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던 점, ➁ ‘D’은 2021. 4. 2.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택배를 피고인이 제공한 주소지로 발송한 점, ➂ ‘D’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택배를 발송하기 약 2주 전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택배를 발송하는 사실과 필로폰의 양(100g)을 알려주면서 ‘E’에게 잘 전해주라고 말을 한 점, ➃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택배를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제공한 것 뿐 아니라, ‘D’이 발송한 국제택배를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다음 ‘E’ 또는 ‘E’이 지시하는 제3자에게 전화로 위 택배가 도착한 사실을 알려주어 위 주소지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를 가져갈 수 있게 한 점, ➄ 피고인은 2021. 4. 14. 수령한 국제택배를 개봉하여 그 안에 필로폰 100g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과정에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의 수입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된 마약류를 단순 수령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밀수입된 필로폰은 공범에 의하여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수입범행의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