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난초를 채취 및 배양하는 산채인이고, 피고인 B은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손해사정사이고, 피고인 D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1. 10. 14:50경 전남 담양군 N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 E로부터 시가 4,381만원 상당의 난을 구입하여 택시에 싣고 남양주시 O에 있는 K으로 올라오던 중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0km 지점에서 뒤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던 피고인 A가 탑승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가 경미함에도 구입한 난 종류와 가격 및 피해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피고인 C, 난을 감정하기 위해 피고인 C과 동행한 피고인 D에게 난 품종과 가격을 높여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E에게는 피고인 A가 구입한 난 가격을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 14.경 남양주시 O에 있는 'K'에서, 용역 직원들과 함께 손해사정을 하러 온 피고인 C, D에게 "6억 7,000만원 상당의 난을 구입해서 싣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 측의 대차가 늦어 난이 많이 죽었으니 보상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 E로부터 구입한 난이 고가의 난인 것처럼 난의 품종과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사고가 난 난초의 품종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피고인 A 및 B이 불러주는 대로 난 종류와 가격을 책정하여 10억원 상당의 난이라고 평가해 주고, 피고인 E는 같은 달 15.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에게 6억 7,000만원에 난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E로부터 구입하여 택시에 싣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난초의 감정가액은 시가 4,381만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 C은 2013. 1. 17.경 위와 같은 거짓 자료를 토대로 '난 가치는 6억 7,000만원으로 평가되고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P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난, 수석 등 특수 피해물에 대한 손해사정을 하는 'Q'의 대표로 손해사정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대물 담당자 R으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 대상물인 난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받았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7.경 아산시 S에 Q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으로부터 난의 품종과 가격을 높여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 대상물인 난초들의 품종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A 등이 불러주는 대로 난 품종과 가격을 책정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반하여 감정가액 4,381만원에 불과한 피해 대상물인 난의 가치를 6억 7,000만원으로 평가하고 A에게 2억 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2013. 1. 25.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A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A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해사정사의 임무를 위반하여 A로 하여금 2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112쪽) 1. 피해 난초 사고 사진 1. 난거래사실확인서 1. 손해사정보고서 1. 보험금지급현황 1. 난 감정내역, M 사진, 피해난초 사진, A 집에 있던 난초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난초 감정 의뢰 회신에 대하여) 1. 수사보고(432쪽) 1. 감정의뢰결과회신(446쪽, 487쪽) 1. 수사보고(보험청구서류 첨부) 1. 각 녹취록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자신이 이 사건 난초를 피고인 E로부터 6억 7,000만원에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난초 가액은 실제 6억 7,000만원이고, 피고인 C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적도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난초 가액에 관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다소 불성실하게 감정에 임한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 A가 알려준 난초 가액을 신뢰하였을 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E는, 난초 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단지 판매한 난초 값을 빨리 받으려고 했을 뿐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W라는 난초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들 사이에서는 2013년 무렵부터 누군가 저가의 난초를 고가의 난초라고 속여 억대 보험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났다. 이 카페 운영자인 T는 그 무렵부터 나름대로 진상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하여 T는 경찰 조사시 "B이 저에게 이야기 하기로는 처음에는 A가 1억 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다음날 다시 아니다, 더 받아내자라고 하면서 난초 가격을 6억 5천만원으로 만들면 서로 중간 금액으로 절충안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난초 가격을 6억 5천만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그 직전 T는 피고인 B과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이 때도 피고인 B은 "그 당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좀 올려가지고 좀 쇼부를 봐라' 나한테 용 돈을 주겠다 그러더라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 B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자신은 이 사건 난초 가격이 실제로 6억 7,000 만원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날 당시에는 이 사건 난초가 스티로폼 등에 서로 섞여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 A는 사고 다음날 피고인 B에게 난초를 각각 분에 심어 정리하라고 말했고, 그 후 감정을 하러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K을 방문하게 되었다. 감정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모두 함께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 A가 미리 피고인 B에게 난초의 종류와 가격을 불러주었고, 피고인 C은 난초에대해 잘 알지 못해 대동한 직원과 함께 난초 분에 번호를 붙이고 사진 찍는 일을 주로 했으며,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가 난의 종류와 가격을 불러주면 피고인 D가 받아적는 방식으로 감정이 진행됐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이와 같이 작성한 감정서를 첨부하여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정 현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보험금을 잘 받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한편 피고인 C은 난초 판매자인 피고인 E를 만나러 담양으로 내려가 '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받아 왔는데, 위 확인서에는 "총 금액은 6억 7천만원에 거래하고, 계약금은 수표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는 경찰 조사시에는 "3,8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사고 후에 3,000만원 받았고, 800만원은 포기했다", "사고 난초에 대한 가격은 3,800만원이다", "(피고인 A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 직원들이 가면 난초 가격을 잘 해 달라고 하여 6억 7,000만원에 팔았다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 후 공판 진행 중에는 "피고인 A가 사간 난의 가격은 6,700만원인데, 경찰이 부르면 6억 7,000만원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했다. 그래야 보험금 나오면 난 값을 줄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증인신문 때는 "부풀려서 해 주었던 건 사실이다", "최종 1억까지 달라고 했는데, 난초를 차에 실어놓고, 그래도 5,000밖에 안된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7,000으로 흥정이 됐다. (피고인 A가) 난 여기까지 와서 이틀간 고생했으니 300 빼주시오, 그래서 6,700이 된 거"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보험금을 수령한 날인 2013. 1. 25.경 함께 피고인 C을 만나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망향휴게소로 갔다.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1,000만원을 주었고, 피고인 D도 주라는 취지를 덧붙였다. 피고인 A는 2013. 1. 28. 피고인 B에게 3,500만원을 송금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사기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못받고 있던 난실 운영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보험 처리에 수고해 준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D는 그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D가 전화를 하는데, 잡음 나지 않게 C 통해서 입단속시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돈으로 해결하고 전화 못하게 하라는 취지를 전했다. 그 후 2013. 2.초경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시 "D에게 전화하여 왜 돈을 달라고 했는지 물어보자 D가 하는 말이 A가 돈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아 전화한 것(이라고 했다)"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D가 작성하고 피고인 C이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한 감정서에는 이 사건 난초 가격이 1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가격이 산출된 데 대해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D가 10억원 이상 나온 것으로 감정하여 감정서를 작성했으나···다만 감정할 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난초의 가격을 올린 것이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D는 "B과 C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 감정서는 C이 작성하고 금액은 B이 불러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그렇다면 진술인이 감정한 가격은 어떠했는지를 묻자 "제대로 감정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D는 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A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틀리는지 맞는지 알고 있었으나 전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정이 끝난 후에 D가 A에게 전화하여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위 사실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난초를 피고인 A가 피고인 E로부터 구입한 가격은 최대 6,7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난초 가격이 6억 7,000만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사기 편취금액, 즉 보험금으로 피고인 A가 수령한 2억 5,000만원과 만약 이 사건 난초 가격이 3,000만원대 또는 6,000만원대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보험금과의 차액은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피고인 A가 구입한 이 사건 난초 가액이 6억 7,000만원에는 훨씬 못미친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가 난초 가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데 자신이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피고인 A가 보험금을 수령하자마자 함께 피고인 C을 만나러 내려가 1,000만원을 주고, 피고인 B 자신은 3,500만원을 받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 또한 처음부터 공모하여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맡은 후 보험금이 잘 나오면 사례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매우 과다하다고 보이는데도 사고 피해자인 피고인 A가 주도하는 대로 난초의 종류와 가격을 그대로 받아적어 감정서를 만들어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보험금이 지급되자마자 피고인 C은 1,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금액은 이른바 편법적인 수고비라고 보기에도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보험금 편취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피고인 D는 난초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감정 당시 피고인 A 등의 의사대로만 감정서를 작성한 후 스스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했고, 결국 피고인 C이 지급받은 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나눠가졌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 모두 비록 편취금의 범위에 대한 인식은 얕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가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사이에서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사기 행위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따라서 충분히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E는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난초 가액을 10배로 부풀린 난 거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피고인 A로부터 그 확인서가 난초 가격을 부풀려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 보험금이 나와야 난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 피고인 E의 변명이지만, 위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인 E에게 보험금 편취에 대한 고의 및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결국 이 사건 편취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비록 순차적, 암묵적인 것이더라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보험업법 제19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행위는 그 피해액이 2억 5,000만원으로서 매우 크고, 또 각자의 가담 양태 등도 매우 대담하고 치밀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 E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판이 종결되도록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이 사건의 전모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며 편취금의 최대이득자임에도 철저히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편취금액의 범위에 관한 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것이지만,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실제 3,500만원을 나눠가졌다. 피고인 C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으로 오랫동안 업계에서 일해 온 전문가로서 편취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조했다. 그의 전문적인 식견을 존중하여 손해사정을 맡겨온 업계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배반하는 행위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이 받은 1,000만원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수수료를 보험회사에 반납했다. 피고인 D 또한 난초 전문가의 자격에서 감 정에 합류했음에도 자신의 견해와 상관없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뒤로 돈을 요구하여 받고서는, 법정에서는 이 사건 난초 가격이 10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E는 자신이 10배 이상 부풀린 가격으로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로 인해 이 사건 편취가 가능해 지게 만든 장본인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실을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