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1990.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 4. 2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 광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당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인 2016. 6. 초순경 광주 소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만나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 받았고, 이후 2016. 8. 초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에서 만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8.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12. 12:3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같이 타고 온 H YF소나타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 신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통장 10개가 들어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17.자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17. 10:30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YF소나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 피해자 K 소유인 순금반지 1개, 묵주반지 1개, 시계 1개, 통장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17. 11:03경 나주시 영산포에 있는 피해자 농협 영산포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YF소나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농협 내 ATM 기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의 집 안에서 절취한 J의 처 K 명의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55만 원을, 함께 절취한 J 명의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12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의 각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용의차량 특정 현장사진, 증거사진, 쏘나타차량 GPS 기록,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J, K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합동하여 미리 물색한 범행장소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6고단786] 피고인은 2016. 10. 11. 14:05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 있는 봉현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 있는 성본사거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6고단959] 피고인은 2016. 10. 24. 18:18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607 '국민피앤택' 부근에서부터 같은 대소면 부윤리 방면으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2016고단95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죄가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2015. 10. 30. 및 2016. 9. 5.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약 2주 만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전력, 범행간격 및 각 범행의 내용의 비추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할 정도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부동산등기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영업사원으로 텔레마케터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7.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H에게 "경기 양평군 I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놓았다. 장마가 끝나면 토목공사가 시작된다. 지분등기가 완료되어 있고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땅값이 오르면 많이 받을 수 있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면적 '115평', 매매 총액 '74,750,000원', 매수인 'H', 매도인 'B'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4.경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후 개발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및 각종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같은 해 여름경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으며, 그 외 산지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주택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6. 8.경까지 매매대금 74,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9.경까지 토지대금 및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5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불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5.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청운농협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동생인 K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청운농업협동조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민원상담('질의회신서'와 같다), 각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입금증, 등기·공사비 입금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가분할도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4. 건축신고가 수리(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됨)되었다가 2012. 2. 7. 집중호우에 따른 인근 피해방지계획 미제출을 이유로 위 건축신고가 취소된 후 건축신고가 된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건축신고를 받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함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절차 미이행으로 토지개발이나 주택신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돈을 편취하고, 위 토지를 이전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배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7. 22.경 남원시 C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D의 윗니 2개를 갈아 위 부분에 인공 치아 2개를 맞추어 걸어 보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도망하였다가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경위가 어찌됐건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1회에 불과함), 이 사건 의료행위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의료행위를 받은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전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하월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입한 후 다시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하월곡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던 G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04: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사거리 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 먹자골목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 면허 주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하월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입한 후 다시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하월곡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던 G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합계 1,395,5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8.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E(여, 47세)을 보고, 속칭 보도방에서 나온 유흥접객원으로 오해하여 "얼굴이 예쁘네. 보지 한 번 달라"고 말하며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으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F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H의 어깨 부위를 잡고 왼쪽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위 지구대 소속 I과 함께 넘어진 후 계속하여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행장면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도 다수 있어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집행방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도 경찰관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타인명의의 위조여권으로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위조비용을 지급하고 여권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1.하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여권위조를 부탁하면서 여권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과 여권위조비용을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과 돈으로 제3자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성명불상자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98. 3.초순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위조된 여권을 교부받은 후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여권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여권이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일본 혼슈 지바현 소재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심사장에서 다시 위 여권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8. 3.초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여권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서류제출보고, 출입국사실확인보고, 피의자도주사실, 두 번째 일본출국시 여권유효여부확인) 1. 위변조여권 사용자 적발보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입국항공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밀항단속법 (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항(여권 없이 출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정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발생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18 년 전으로서 기간이 많이 지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다른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소재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같은 약국 직원인 유부녀 E과 2013. 3.경부터 약 1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간통사실을 인지한 E의 남편 F로부터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자 사실은 '2013. 12. 27. D약국 송년회식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E과 성교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2015. 8. 하순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D약국의 직원이던 B에게 '위 송년회식 후 피고인의 행적'을 법정에서 허위증언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5. 9. 9.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가정법원 호실 불상 법정에서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0218호 위자료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에게 '2013. 12. 27. D약국 송년회식이 끝나고 증인과 A은 술에 취한 E을 부축하여 A의 자취방에 눕혀 재운 후, 증인은 A과 함께 증인의 자취방에 돌아가서 함께 잠을 잤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5.경 F로부터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2014. 12. 30.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경 처 I와 혼인하게 되자 E이 처에게 불륜관계를 누설하지 않도록 소위 입막음을 위해 2016. 2. 2.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E은 남편 F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통죄로 허의 고소하도록 하여 무고하고,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0218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6.경 부산남부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9.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가정법원 호실불상 법정에서 부산가정법원2014드단10218호 위자료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2013. 12. 27. D약국 송년회식이 끝나고)E이 만취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증인과 피고(A)가 함께 부축하여 피고의 자취방에 E을 눕히고, 피고는 증인과 같이 증인의 자취방에 가서 잔 것이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부탁으로 사전에 입을 맞추고 허위진술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약국 송년회식이 끝난 후 일행과 헤어져 혼자 자취방에서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으로 사전에 말을 맞춰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B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나아가 E이 자신을 무고한 것처럼 무고한 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E과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위 위자료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17:57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42번길 11-5 호암샤인빌 2차 앞 노상에서,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B을 만나 욕을 하고 다니는 이유를 따지면서 시끄럽게 하여 B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때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온 B의 아들인 피해자 C(40세)로부터 "야 씹팔놈아 여긴 왜 왔냐"라고 욕설을 듣고 이에 맞대응하여 "씨부랄 놈, 니가 어따대고 나한테 욕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시 비가 벌어지려고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자인바, 2004. 4. 1. 01:34경 고양시 일산구 B백화점 뒷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일산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단속을 피해 주차한 사실이 목격되었고, 차량의 시동과 전조등을 켠 채로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4. 06:3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백석성당 사거리 방면에서 백송3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1.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도로여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지선 앞 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는 등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시속 41. 3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 중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디지털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유족들과 합의) 다. 권고형의 범위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당시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C에게 "내일 고양시에 있는 빌라 경매 물건이 뜨는데, 입찰 비용이 부족하니 3,6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입찰 비용으로 쓴 뒤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와 같은 경매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12:0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3,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 16:44경 불상지에서 위 경매 인지대 명목으로 295,000원을, 2016. 3. 7. 13:36경 불상지에서 새로운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1,105,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12번), 관련 판결문 2통(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확정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김포시 C 소재 'D유치원'의 보육교사로서 2016. 4. 26.경부터 책임반(한국 나이 7세반)의 담임교사 E을 돕는 보조교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11:00경 위 유치원의 행복반 교실에서, 책임반 원생인 피해자 F(5세)과 G(6세)이 복도에서 뛰어다녀 산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달리게 하고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잡아 서로의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 11:30경 위 유치원 옆 공원에서, 책임반의 실외 활동 중 책임반 원생인 피해자 H(6세)과 I(6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아 서로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12:00경 위 유치원 책임반 교실에서, 제1, 2항의 피해자 F과 H이 세면대에서 물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아 서로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왼팔로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 피해자 자신의 얼굴과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게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각 속기록 1. 각 속기록(피해아동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육교사로서 원생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2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하고 아빠하고 싸운다, 아빠가 칼을 들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누가 신고했냐, 남의 집에 왜 왔냐'고 말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 D 우측 뺨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런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 E의 이마와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2016고단2120 피고인은 2016. 6. 1.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성인회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밀린 외상대금 14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술을 제공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찼으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56 피고인은 2017. 1. 6. 21:17경 울산 남구 C 소재 'F' 주점의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양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9.17: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동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위 여자화장실 3칸 중 가운데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위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 23:30경 목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에서, 잠시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고인이 가게 영업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너 일 그렇게 하면 안돼. 현실에 맞게 살아라. 내일부터 나오지 말어"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아이 씨벌 열받게 하지마쇼"라고 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테이블에 놓여있는 가위를 들고 "형 죽고 나 죽어부까"라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였다. 이어서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놓여있는 뚝배기 그릇을 집는 '쇠집게'(길이 18cm)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쪽 머리 부위에 4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들자 위 쇠집게로 내리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2매(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2매(피해 부위 및 쇠집게), 사진 2매(쇠집게 및 핸드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상해 부위, 손괴에 이른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이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계를 하나 들었는데, 나중에 곗돈을 타면 갚을테니 계불입금 50만원을 내 대신 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그 무렵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지인들로부터 합계 2억원이 넘는 사채를 빌려 월 5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계불입금 50만원을 납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14,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거나 대금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경 충청남도 서천군 D에 있는 'E'이라는 금은방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고 싶다,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테니 앞 번호 순번으로 3몫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지인들로부터 합계 2억원이 넘는 사채를 빌려 월 5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의 순번 1번, 2번, 7번을 부여받고, 2015. 6. 29.경 계금 명목으로 356만원, 같은 해 8. 24.경 계금 명목으로 356만 원, 같은 해 12. 31.경 계금 명목으로 340만원, 합계 1,05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