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위 C유치원의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90,000원 상당을 교재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 C유치원에 영어교재 및 영어강사를 공급하는 'D' 운영자 E로부터 영어수업료 결제 명목으로 위 'D' 명의 부산은행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F에서 무상으로 발간하여 배포하는 교재인 'G'을 마치 위 'D'으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아 그 대금을 위 'D'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창출한 후 이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는 마치 위 'G'에 대해 실제 교재비를 지급한 것처럼 부풀린 교재·재료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4. 8.경 사실은 'G'은 거래업체 'H'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이고, 위 'D'과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위 'G' 교재 1권당 7,000원씩 202권을 구입하여 구입대금으로 합계 1,41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위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위 C유치원에서, I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 'G'은 무상교재이고 'D'으로부터 이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D'에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교재·재료비 명목의 수납금액인 90,000원 전액을 실제 교재·재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청구하여 이에 속은 I 등 보호자들로부터 그 무렵 실제 사용된 교재·재료비 보다 1,41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8.경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교재·재료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교재·재료비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76,445,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이 유상이라고 원아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인 원아 보호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와 교재비 지급의 처분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 강서구 B 소재 C유치원의 원장으로서 C유치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4. 3.경 C유치원에 영어교재 납품과 강사 파견을 맡고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영어교재 거래를 위하여 D J 명의의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백지 계산서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H의 K로부터 F에서 발간한 G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1.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F 발간 무상교재 G을 D J으로부터 합계 76,445,8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구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고, D J 명의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E로부터 교부 받은 D J 명의의 계좌에 G 대금을 입금시킨 후, 소지하고 있는 D J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입금한 대금을 다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유치원이 매월 받는 유치원비에는 국가에서 유치원의 원아 보호자들에게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원아 보호자들이 지급하는 수익자부담금 교육비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도 내지 2016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나 가입학시 원아 보호자들에게 월 교육납부금으로 교육비 120,000원, 방과후 교육비 30,000원(또는 45,000원), 급·간식비 55,000원, 현장학습비 20,000원, 교재비(다문화언어-영어, 사파리과학, 수교구교재비, 월 4회 도서비) 90,000원을 안내·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비, 교재비 등을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교재비 명목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이 G 대금으로 D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곧바로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교재비·재료비 중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대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상당을 교재비 및 재료비로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교재비 및 재료비 90,000원 전액을 실제로 교재비 및 재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청구하여 원아 보호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가) 2014년도 세출결산서에는 교재비 및 재료비 항목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활동비 항목에도 교재구입비, 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2014. 11.경 교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과학 사파리 교재 5,940,000원, 수교구비 1,600,000원, 2,540,000원, 1,680,000원과 수교재비(스토리북) 1,455,000원을 교수학습활동비에서 각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2015년도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에는 C유치원은 수익자부담교육비 중 교재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총 241,700,000원을 지급받아 과학교재비 12개월 6,975,000원, 논술교재비 12개월 136,925,000원, 환경교재비로 30,640,000원(=2,188,571원×14회) 등으로 합계 241,6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에는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업료(교육비) 등을 재원으로 한 금액 중 400,000,000원을 교수학습활동비로 책정하여 총 393,112,270원을 교수학습활동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는 원아 보호자들에게는 교재비로 지출한다고 안내·고지한 12개월간 독서교재비(월 4회 도서) 43,78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피고인은 2015. 5.경 독서교재비(월 4회 도서) 3,600,000원을 교수학습활동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2016년도 세입결산서 및 2016년도 세출결산서에 의하면 C유치원은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수익자부담교육비 중 교재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총 318,704,000원(=90,000원×295명×12개월+104,000원)을 지급받아, 교재비 및 재료비로 과학교재비 4회 26,566,400원, G 환경교재비 26,412,800원(=2,401,164원×11회), 수교재비 12개월 73,910,000원, 동화논술교재비 11회 35,657,000원, 수교재비 중 스토리북교재비 11회 17,010,000원, 방학책구입비 1회 1,350,000원, 다문화교육비(영어) 12개월 137,797,800원 등 합계 318,71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업료(교육비) 등에서 지출되는 교수학습활동비 항목에는 교재비로 지출한다고 안내·고지한 동화논술교재비(월 4회 도서비) 1회 3,355,000원, 수교구구입비 12개월 14,699,860원, 수교재비 중 스토리북교재비 1회 1,545,000원, 영어다문화교육비 1회 4,602,000원 등 합계 24,201,860원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2016. 9.경 교재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동화논술교재비(월 4회 도서비) 3,256,000원을 교수학습활동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교재비를 안내·고지한 대로 용도에 맞게 전액 사용하였고, 다만 세입 세출액의 회계잔액을 맞추기 위하여 교수학습활동비 항목에서 지출한 것으로 분식회계 처리하여야 할 G 환경교재비를 교재비 및 재료비 항목에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고, 대신 교재비 및 재료비에서 지출한 동화논술교재비, 수교재비, 영어다문화교육비 등 일부를 교수학습활동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수사기관이 원아 보호자 100명에게 G에 관하여 전화 등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보호자 대부분은 G이 무상교재라는 점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몰랐다고 답변하였고, 14명의 보호자들은 F에서 발행되는 책이어서 무상교재임을 알았거나 다른 경로로 무상교재임을 알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중 1명의 보호자는 G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 무상교재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교재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도 G 대금을 원아 보호자들에게 청구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무상교재인 G을 유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임을 원아 보호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는 교재비 월 90,000원의 지급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G 대금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교재비를 안내·고지할 당시 그 교재비 항목에 G 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인 교재비 월 90,000원의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