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7. 9. 16. 18: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모텔 813호실에서,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오른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7. 9. 17 16:0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모텔 808호에서, 피고인 C은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포도쥬스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 2017. 10. 5.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7. 10. 5. 23:4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2층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탄산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0.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7. 10. 1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모텔 507호실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팔에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주사하게 하였으나 통증으로 인해 주사가 어렵자,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이 희석된 물을 종이컵에 따라 담아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5.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근처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매도인에게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7. 9.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7.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10.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여 천안역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열차가 천안역에 도착할 무렵 위 열차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증언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7. 9. 16. 피고인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C은 2017. 9. 16.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진술은 투약의 경위,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C 자신에게도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동종전과 있는 점,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0. 5.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7. 10. 5. 23:4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2층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0.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7. 10. 1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모텔 507호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B은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은 직접 본 것은 아니라단지 피고인 A의 행태, 즉 침대에 누워서 심호흡한 행동에서 A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B이 진술하고 있는 A의 행동이 반드시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의 행동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은 A이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자체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