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환나우빌 쪽에서 시흥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5. 20. 22:5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로 98 소재 문촌마을 신안레이크뷰 1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집행유예 기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운전 적발은 세 번째이고,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밖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3:4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소방서 E 소속 소방사 F, 소방교 G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좆같은 새끼, 개새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H의 진술서 1.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9:00경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 골프장의 인코스 12번홀 티그라운드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골프카트 뒤 부분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는 캐디인 피해자 F(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7. 00:2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경북 칠곡군 B,2층 소재 피해자 C(여, 39세) 운영 'D'라는 주점에 술에 취하여 일행인 E와 함께 들어가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몸싸움을 한후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지구대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 내가 잘 못한 게 있으면 잡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에 위 G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된 후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누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4. 21: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룸에서 B, E 등 손님 4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여성 4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소주 4병, 맥주 8병, 오징어와 과일 안주를 1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2세)에게 약 10분 동안 "야 씹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경위 G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풍속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 D와 인터넷 채팅 어플에서 만나 2016. 8.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사채빚이 1,5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갚아야 한다, 안 갚으니까 나한테까지 독촉이 오고 사채라서 그 사람들이 무섭다, 아버지 도박 사채빚을 갚도록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사채빚을 갚거나 성형수술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의 도박 사채빚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3,6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달 만에 약 5,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꾸준히 피해액을 변제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벌금형 1회),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3:1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버스정류장부터 강서세무서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D 버스에서 약 20여분간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상체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 팔에 밀착시켜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강제추행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21:2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야월 농협 방향에서 안심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느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반야월 농협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여 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1:45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흥분한 상태로 그곳에 함께 있던 지인인 G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G에게서 떼어놓자 위 경찰관들에게 "무슨 참견이냐, 씨발년들아, 상 관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직후 위 경찰관들이 위 G에게 다시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붙잡아 밀친 다음 그 옆에 있던 F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이하)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폭력으로 대항하였다. 아직까지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112 신고, 우발적 상황의 전개와 오해 등을 비롯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죄질과 양형요소를 종합해보면,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 40시간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천 방면에서 경산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로체 증용차를 수리비 3,585,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범행을 뉘우치고 약 20분 만에 다시 되돌아왔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 14: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에 있는 회양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티마병원 쪽에서 대구공고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의 안전표지 및 신호등이 각각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녹색의 원형등화)에 따라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앞문으로 위 도로 1차로를 파티마병원 쪽에서 대구공고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GTS125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수사 초기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 범행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1. 2017. 1. 18.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08: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에 결쳐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08: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08:07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B(여, 18세)의 맞은편 좌측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08:10경 서울 F에 있는 지하철 4호선 G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E(여, 1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전동차가 서울 H에 있는 I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채증 사진 첨부), 범행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서 첨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0:37경 울산시 북구 염포동 성원상떼빌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남외동 동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212%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7번 국도 방면에서 서창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03:10경 양산시 삼호동 롯데마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한 점, 음주수치가 0. 144%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 6주, 3주로 그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되, 초범인 점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0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이가 어려보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양쪽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폭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공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8: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80세)의 집 담벼락에 피고인의 파라솔을 기대어 놓은 것을 피해자가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며 시비 중 피해자에게 "물어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붙잡고 뒤로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현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CCTV 동영상 자료 제출 사진, 피의자 E 제출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비 도중에 80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넘어뜨려 두부 열상을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0:4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길이 34cm, 칼날길이 22cm) 1자루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너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20:30경 양산시 평산로 40에 있는 웅상새마을금고 평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덕계로 34에 있는 경동스마트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 118%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대구공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8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4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순환혈액량감소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시장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안역 쪽에서 용계역 쪽으로 편도 4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면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 쪽에서 2차로 쪽으로 진행하다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