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에서 2007. 10. 8.부터 2011. 11. 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의 수주와 현장관리, 자금 조달과 관리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각종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회사 소유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적절히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3. 28. 부산 금정구 F에 위치한 위 회사의 이전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회사 소유 자금 중 50,000,000원을 경리직원 G을 시켜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17.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 자금 합계 4억 78,102,000원을 경리직원 G을 시켜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거나 H 명의 농협 계좌와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지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 주거나 또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식대, 술값, 골프비 기타 각종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의 진술기재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사실확인서사본 1. 압수조서 1. 지출결의서사본, 경리장부등 사본, 자금사용내역사본, A 경비 사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크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5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상계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에서 2007. 10. 8.부터 2011. 11. 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의 수주와 현장관리, 자금 조달과 관리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각종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회사 소유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적절히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10. 26. 부산 수영구 O빌딩 4층에 위치한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소유이던 시가 27,933,000원 상당의 P 제네시스 승용차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11. 2.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소유이던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Q리조트 골프회원권의 명의를 피고인의 처 R 앞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및 골프회원권 시가 합계 55,93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J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2쪽 ~58쪽), K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9쪽 ~ 65쪽), S 현재기성내역 및 추가투입내역(K 자필), 사임서(A, 2011. 6. 14.), ㈜D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2011. 6. 14. 이후 K은 처 및 처제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회사 D의 주식 100%(처 T 29%, 처제 U 40%, 처제 V 31%)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사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2011. 7. 6.부터 2011. 11. 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이사로는 각자 대표이사로 피고인, 위 T, 사내이사로 J, W이 등재되어 있었고, 2011. 11. 1.자로 위 U, V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T, U, V, W은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이 K에게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사임서를 제출한 2011. 6. 14. 이전에는 피고인이, 그 이후에는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은 피고인, K, J 세 사람이 분담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외부 공사를 수주해오면, K은 그 현장관리를 맡고, J은 사무실 살림을 모두 맡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9. S 공사를 수주하였고, 2011. 6. 14. 사임서를 제출할 무렵 주식회사 D에서는 S 공사, X 공사, Y 공사 3곳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K은 S 공사의 수익은 피고인이 가져가고, X 공사, Y 공사의 수익은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K은 2011. 7.경 J에게 S 공사로 인한 수익을 75,683,000원으로 예상하여 계산한 내용을 쪽지에 적어 건네주며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또한 돈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회사의 제네시스 차량과 골프회원권을 가져가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였다. 5) 그러나 J은 위 쪽지와 K의 위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1. 7.경부터 S 공사로 인한 수익금이 나오기 시작하여 2011. 9.경까지 사이에 K이 S 공사로 인한 수익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1. 9.경 K을 만나 S 공사로 인한 수익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K은 위 수익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모두 써버린 상태였고, 이에 K은 피고인에게 회사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과 골프회원권을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인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K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D에 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K의 말에 따라 위 약정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과 골프회원권을 이전해갔다고 하여 이를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인은 2011. 11. 1.자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인 2011. 11. 2. 골프회원권을 이전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