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9.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신장림레포츠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9. 01:45경 춘천시 C아파트 709동 1207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1세)의 뺨을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한 후 평소 피고인이 소란스러운 점에 대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 E(57세)이 주의를 준 사실이 떠오르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9. 02: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206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었던 위험한 물건인 사냥칼(칼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1206호 출입문을 수회 찍으며 피해자 E에게 "나와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파손된 출입문 사진, 피해아동 및 칼 위치 사진, 압수물인 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아동학대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사본,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압수물사진, 출입문 파손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보호전문기관소견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조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11세 어린 딸이 받았을 고통과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도 아동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어서 풀려나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부인이 가출 후 이혼하여 양육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는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양육을 함께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출입문은 수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4.0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D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치면서 "신고해, 한대쳐 봐"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을 강하게 밀치고, 우측 어깨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나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2.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 21:05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과 같은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계양IC 방면에서 박촌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G(66세) 운전의 H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의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총 13,780,65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자차 보험으로 사고 처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 상당기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5. 23:04경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슬리퍼를 착용한 여성)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른바 셀카 모드로 작동시켜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은 뒤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21:00경 제1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같은 날 21:27경 피해자 성명불상(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여성)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8. 21:20경 청주시 흥덕구 E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같은 날 21:48경 피해자 F(가명, 여, 28세)가 옆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자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여죄 수사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F와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7:45경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1차로를 교육지원청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1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CD, USB(진천군청 관제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9. 18.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부목을 고정하였는바, 위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F은 환경미화원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으며, 피해자가 발목이 아프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여 위 진단서상의 증상과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발을 밟았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욕설을 하면서 괜찮냐고만 물어보고 그냥 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만 12세의 어린이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 하더라도 만 12세의 어린이이므로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발 부분에 상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상해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만 물어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았고, 목격 자 이 차량 번호를 메모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려주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21세)의 술값 130만 원을 대신 결제하여, 피해자에 대해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3. 05: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노래방 9호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내 돈을 갚을 거냐, 죽고 싶냐, 씨발,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 씨발놈아, 방금까지 60만 원 어치 술 먹고 왔다면서 개자식아"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씨발 갚지도 못 할 거면서 돈을 왜 빌리냐, 새끼야, 돈을 니가 어떻게 갚을 거냐, 이 새끼야, 미친 새끼네 이거, 니가 못 갚으면 니네 아버지한테 받아야지, 이 씨발놈아, 죽을래,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대신 너를 무등산으로 데리고 가서 칼로 네팔에 새긴 문신을 파버리겠다, 그걸로 B에게 갚을 돈과 샘샘치자"라고 겁을 주며, 그곳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휴지통을 피해자 방향으로 걷어차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50 경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을 나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우선 집에 보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부근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가 청테이프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청테이프 왜 샀는지 아냐, 니가 자꾸 형을 피하니 형이랑 묶어서 같이 니네 집으로 가자, 니가 자꾸 피하니 묶어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집으로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고, 팔을 붙잡는 등 130만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노래방 종업원 진술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에 따른 CCTV 확인 및 편의점 업주 진술 내용) 1. 통화기록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협박, 위력에 의한 채권채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0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0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7. 01:20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D 모닝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대리운전 비용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찬 뒤 손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9. 3. 7.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위 E에게 계속하여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E 및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자들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2020고단103 피고인은 2019. 10. 26. 04:12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9층 복도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C(20세)의 폭행을 피해 도망 나온 후, 뒤따라 나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난다는이유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발로 4회가량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막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가량 때리고, 배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잠시 후,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방향을 조금 틀어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린 후,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내리치고,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70도쯤 방향을 전환시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에 다량의 실혈이 있을 정도의 상해(비골 골절상 및 좌측 안와골절상 등)를 가하였다. 2020고단272 피고인은 2019. 11. 10. 05: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인을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19 구급일지 2020고단272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2016년에 두 차례, 2019년에 한 차례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은 자칫 위험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 이 사건 공판 중 연락 두절되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도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04: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101동 803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인천광역시 남구 Cor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형틀)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8. 11.부터 2016. 9. 7.까지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한 D의 2016. 8. 임금 615,000원, 2016. 9. 임금 585,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1:3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흥천사 쪽에서 정릉2동 피노키오문구 쪽으로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마을버스의 승객이 정확히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을 연 상태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이 위 마을버스 밖으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견관절 근위상완골 경부 및 대결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승객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연 상태에서 출발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 감경인자 적용, 1월 ~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제4차로를 장평교 방향에서 장안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승객인 피해자 D(36세)의 탑승 직후 정차하고 있던 피 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20: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재떨이를 들었다 놨다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한 후 다시 밖에서 위 주점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은 부자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9. 05:1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귀 부분을 때렸으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근처 분리수거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져와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차량 앞뒤 유리와 조수석 옆 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삼성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수리비 합계 1,899,38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45 피고인은 2019. 7. 7. 03:24경부터 03:28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목과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3돈) 1개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8k 11) 1개를 잡아채 도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4205 1. 피고인은 2019. 7. 2. 00:38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1 그곳 의자에 앉아 잠시 잠을 자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의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20,000원,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 02:32 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화물차를 주차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쪽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8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9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20194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9고단4205 사건 관련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직후 다시 2019고단3245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과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18:05경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의 진주분기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진주IC 쪽에서 진주분기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C 스카니아트랙터(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던 E 크루즈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하여 4차로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속도를 높여 시속 약 100km/h의 속도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가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편에 위치하게 되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아니한 채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4차로로 진입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를 갓길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속도를 높여 트레일러와의 충돌을 모면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크루즈 승용차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감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을 종합한 죄책이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7:5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고양 쪽으로 시속 9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을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가는 불상의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그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9. 07:5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고, 그 결과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런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또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