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에 있는 F에서 폐기물 수거 및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게 되자, 위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전선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2. 7. 14. 13:14경 위 G 공장 내 폐제반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들어가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폐제반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2,068,000원 상당의 폐전선 400kg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함께 옮긴 다음 이를 그대로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 349, 300원 상당의 폐전선 5,29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H'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2. 7. 14. 19:00경 위 H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068,000원 상당의 폐전선 4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폐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폐전선을 92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폐선전 합계 5,000kg을 대금 합계 1,150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금액,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아 2013. 5.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이(여, 51세)은 장애인 도우미로 2013.경부터 피고인의 생활도우미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11:00경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시장에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장을 보러 가서 피해자에게 회, 우황청심원 2개, 컨디션 2개, 소주, 콜라를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우황청심원, 컨디션 등을 구입하여 차량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우황청심원을 건네주고 주문한 회를 가지러 간 사이에 우황청심원의 병뚜껑을 개봉한 후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자낙스 2정을 넣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으로 돌아오자 자낙스 2정이 들어 있는 우황청심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낙스 2정이 들어있는 우황청심원을 마신 것 때문에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현대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19:22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경남 의령군에 있는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현대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5,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7년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은 장애인 도우미로서 2013년경부터 피고인의 생활을 도와주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이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20.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가 관리하는 자수정 동굴나라 유원지 일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송운사의 총무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관광단지개발 및 운영사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산 20번지 외 1필지(총 면적 1,066m²)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위 B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도도량 부근에 60m² 상당의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2동, 18m² 상당의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1동을 각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관할관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경 도시계획시설인 위 자수정동굴나라 유원지 안에 있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산 20번지 외 1필지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송운사 기도도량 진입로에 길이 40m, 폭 2m 상당의 철제계단, 동굴 입구에 36m² 상당의 건축물 1동을 설치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4. 17.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2012. 5. 25.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2012. 8. 3.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2012. 8. 31.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2. 8. 3.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2012. 8. 31.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산 4번지 일원에 있는 자수정동굴나라 유원지 내에 연면적 101.52m² 상당의 경량철골조 관광휴게시설 1동 및 연면적 47.69m² 상당의 블록구조 관광휴게시설 1동을 각각 건축하였음에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위 유원지의 매점 및 화장실 용도로 각각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조치명령을 위반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위반현황(증거기록 순번 9) 1. 진술서 1. 자수정 유원지 고발관련 정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11) 1. 고발사건 고발인 면담서 1. 자수정 동굴나라 평면도 1. 계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주식회사 C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미신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 투표지 투표보조용구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17:50경 인천 서구 D복지관에 설치된 E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매를 받고 투표를 하려는 도중, 데리고 온 아이가 울자 이를 달래러 투표소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하여 그곳에 있던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위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으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본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해당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에 나간 행위에 대한 검토 명목으로 제지를 당하자 순간 화가 나 들고 있던 투표지 3매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훼손된 투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78

범죄사실 피고인 박은 2011. 1. 초순경 부산 기장군 면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수배가 되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지명수배를 풀고 사건 처리를 잘되게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호사보다는 검찰청에 근무했던 계장에게 돈을 쓰면 사건을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김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김은 피고인 정을, 피고인 정은 검찰청에 근무를 한 적이 없지만 평소에 검찰 계장 출신으로 사칭하고 다니는 피고인 천를 각각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1. 1. 25.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 처리가 잘 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정이 사용하는 정 명의의 계좌(계좌 번호: 0000-0000-0000-0)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1. 2. 28. 11: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정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정은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기 위해 미리 건물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천를 검찰청 직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천는 피해자를 데리고 1층 로비 출입 통제 방호원에게 "내 조카다"라고 하면서 방문증을 받아 2층 사건과로 가서 마치 그곳 직원인 듯 행세하면서 지명수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7층에 있는 검사실 앞까지 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얘기를 잘해놨으니까 들어가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검찰청 직원으로 사건 청탁을 다 해놓은 것처럼 기망한 후, 위와 같이 피해로부터 받은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나눠가졌다. 피고인 김은 2011. 2. 28. 11:4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김이 사용하는 김 명의의 은행 계좌(게좌 번호: 000-00-000000-0)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1.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후배 김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이,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김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정, 천: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박: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정, 천, 김: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 천: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박: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각 취득한 이득액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천, 김: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박: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추징 피고인 정, 천, 김: 각 변호사법 제116조 7. 가납명령 피고인 김, 박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정00, 천에 대한 양형이유 1.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청탁을 통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한 욕심으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다. 2.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죄 등의 또 다른 범죄를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 그러한 측면에서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청탁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06. 7. 14.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자인 바, 2006. 5. 19.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법원 2005고단2972호 등 공소외 000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11단독판사에게 사실은 2004. 8. 5. 경 및 같은 해 10. 28. 경 등 2차례에 걸쳐 위 000에게 메스암페타민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 60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돈을 보낸 것은 맞는데 000과 △△△이 제 일을 도와준 부분도 있고 해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돈을 보낸 것이며, 필로폰 대금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일한 대가로 준 것입니다' 라는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 내역서 1. 2005. 9. 27.자 0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00에 대한 접견부 1. 이 법원 2005고단2972호 등 000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증교사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에 대한 위증사건(2006고정1021호)의 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위증하였음에도(그 일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벌금 2,000,000원으로 처벌받아 항소 중에 있다) 또 다시 세 번째로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위증한 이상(위 두 번의 위증 이후 피고인은 위증죄로 구속되었다가 사실대로 자백함으로써 석방되어 벌금 2,000,000원에 약식으로 기소되었는데, 다시 이의신청하며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정식재판사건이 열리었다) 피고인이 본건 외에도 본건과 관련하여 다른 건으로 인하여 처벌받을 위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경우 피고인은 위증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증언 거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이므로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강북로 (옥교동, C)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여, 53세)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의 위층인 위 000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7. 7. 11:45경 위 101동 3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56세)의 가족들이 "쿵쿵" 울리는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인터폰을 통하여 피해자 B의 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B의 아들이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출입벨을 누른 후 피해자 B이 나오자 위 골프채로 때릴 듯이 피해자 B 등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족들의 만류로 귀가하려고 하던 중, B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야 이 씹할 년놈들아, 한 번만 더 올라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B을 향하여 달려가던 중 피고인을 막으려던 B의 처 피해자 D의 턱 부분을 과실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9세)이 골프채를 들고 올라온 것을 보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 는 점, D 앞으로 250만 원, B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골프채를 들고 협박하여 이에 대항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부인인 D이 다쳐 그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1일 5만 원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임♧♧(67세), 피해자 김◇◇(여, 76세)의 친손자이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모친인 정□□가 조부모인 피해자들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사귀게 된 여자 친구가 신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갈등을 겪어오던 중 집안 어른인 피해자들을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2. 04: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리 ***에 있는 집에서 주방 서랍장에 있던 과도를 꺼내 상의에 집어넣고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같은 읍 **리 **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도착하여 담을 넘어 집 안 뜰에 있던 낫과 몽둥이를 가지고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현관 입구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열자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 김◇◇이 "왜 낫을 들고 있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낫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1회 찍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임♧♧이 일어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 임♧♧이 이불을 들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마당에서 가져온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고 때리면서 함께 마당으로 나와 그곳에서 낫을 휘둘러 피해자 임♧♧의 팔을 절단하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가슴, 목, 머리 윗부위 등을 낫 등으로 수회 찔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김◇◇이 현관 앞으로 기어 나오면서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미리 그곳에 놓아 둔 식칼로 그녀의 가슴, 등, 머리 뒷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다시 마당으로 가 식칼로 피해자 임♧♧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른 후, 안 뜰에 있던 톱을 가지고 와 그의 목 부위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임♧♧으로 하여금 경부동맥 절창 등에 의한 실혈로, 피해자 김◇◇으로 하여금 흉부자창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및 실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여 존속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 임△△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계도,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1. 각 사체검안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임♧♧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감정결과에서도 특정 정신장애 진단기준에 해당되는 뚜렷한 정신장애 양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이 내성적이고 온순한 편이어서 싸움을 하거나 말썽을 피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를 별 문제 없이 마쳤고, 학창시절 다른 사람과 싸우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사형, 무기 또는 7년 - 45년의 징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계획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 13년[존속살해죄, 제2유형(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 29년 3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인 조부모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칼과 낫 등으로 수회 찌르거나 신체를 고의로 손상하여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인륜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만장일치 유죄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18년 배심원 2명 : 징역 20년 배심원 4명 : 징역 22년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적 예선 Z호(39톤)에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7. 12. 6. 14:00경 기관장 B과 함께 Z호에 승선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중공업 앞 해상 방파제공사현장에서 인근해상에 투묘중인 바지선 Y호의앵커를 양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해상에는 너울이 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현장은 수심이 낮고 노출암 및 세출암, 간출암 등 암초가 많아 선박좌초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더 높은 상황이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Z호 선장으로서 Y호 앵커 양묘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좌초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상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작업을 연기하거나 또는 작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견시 등을 통해 주변 장애물을 확인하여 Z호가 강풍 및 너울에 떠밀려 암초 등에 접근할 때에는 엔진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Z호가 암초에 좌초되어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현장이 평소에도 Y호 앵커 양묘작업을 해왔던 곳이라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7. 12. 6. 14:00경 울산 울주군 D 중공업 앞 방파제공사현장 인근해상에 투묘중인 Y호 앵커 양묘 준비작업중 Z호 주변에 있는 암초를 발견하지 못했고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 의해 Z호가 암초로 떠밀렸으나 엔진을 즉시 사용하지 못해 14:05경 Z호가암초에 좌초되었으며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체가 좌현으로 점점 기울어지다가 15:40경 결국에는 뒤집혀 피고인 이외 기관장 B이 현존하는 Z호를 전복시켰다. 2.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Z호가 전복되었고 Z호가 전복되면서 Z호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등 약 96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Z호에서 경유 등 약 960리터 상당을 해양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기름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중순경, 이전에 B이 울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받은 성명불상의 포항 쪽 사람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가져 온 밍크고래고기 1마리 분량(마대자루 약 35개 상당)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울산 중구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서 D에게 위 밍크고래고기 1마리 분량을 1,2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포항 쪽 사람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등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래고기 시료 선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 1.경부터 2010. 9. 20.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상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A(피고인), 이하 상조회사라 함]의 회원들의 관혼상제를 위한 준비, 회원 불입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위 상조회사 회원 1,000여 명으로부터 회원 당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의 월 불입금,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을 위 상조회사 명의의 농협,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 4개의 통장에 분산하여 납입받아 위 상조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2008. 1. 2. 경 위 상조회사 명의의 통장 중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에 있는 잔액 1,681,699원을 위 상조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상조회사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으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로부터 201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5회에 걸쳐 합계 218,282,0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회원명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배임 범죄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회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75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7.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다는 '***'에게 한화 1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은 대마 약 10그램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우편물로 울산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동구 D에 있는 E아파트 입구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10:04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0. 12:01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4. 06:57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9. 16:52 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10. 11:46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8. 18:55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70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7.경 위 E아파트 00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 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 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 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 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 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각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매수한 대마 가액의 합계(350만 원 = 70g × 5만 원), 판시각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2)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반복하여 대마를 매수·흡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1. 2. 8.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및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호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16: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에 있는 아파트 동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임의로 떼어내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2016. 6. 26. 21:45경 서울 구 로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2016고단25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9:10경 서울 노원구 로길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찻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빵을 먹으라고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위 찻집 앞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2693] 피고인은 2016. 6. 22. 23:00경 서울 노원구 로에 있는 피해자 B이 일하는 ' 찻집'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을 바지 주머니 뒤쪽에 숨긴 채 위 가게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패 부릴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던 중 재차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 12cm)을 꺼내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너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54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69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2016. 6. 12.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2.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2008. 2. 3.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 6. 14. 동거녀를 과도로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제작, 영상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F빌딩 7층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성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J'라는 '메이크오버쇼'를 12회 방송 예정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2013. 6. 14. 첫 방송이 시작되었다. 방송출연에 대한 프로그램 협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3회에 걸쳐 본방송이 나가도록 해 주겠다. 본방송 외에도 재방송이 여러 차례 나가니 병원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과 방송진행자의 인건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협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3. 7. 1. 홍보영상 제작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8. 9.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편철, 방송 작가 및 케이블방송 국장 전화통화, 이메일 진술조서 편철,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고소인측 일부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G에게 1,900만 원, 피해자 L, M, K에게 각 350만 원, 피해자 N에게 150만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 합계가 크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사회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선고기일을 수차례 연기해 주며 시간을 부여해 주었으나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