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4층에서 일반음식점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4고정345]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10. 27. 00:03경 위 'D' 영업장에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음향 장비 및 특수 조명 장치를 설치한 뒤 음악과 조명을 이용하여 영업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14고정1781]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8. 31. 00:10경 위 'D' 영업장에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음향장비 및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뒤 음악과 조명을 이용하여 영업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4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등 1. 현장사진 [2014고정178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에 무대장치, 우주볼 등 특수조명장치를 설치하거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적이 없고 단지 손님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흥에 겨워 춤을 추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는바, 위 항과 항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장에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는 곳이라면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에는 각 탁자 사이에 탁자 높이 정도로 폭 50cm ~ 85cm의 유리바닥이 수평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고 그 유리바닥에 LED조명도 설치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주점은 그 내부가 어둡고 천정 또는 벽면에 적색, 녹색 등의 조명과 우주볼, 레이저빔, 싸이키 등의 특수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음향장비도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은 평소 술을 마시고 흥이 난 상태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고, 이 사건 각 단속 당시에도 이 사건 주점 내의 다소 많은 손님들이 조명과 특수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음악소리에 맞춰 위 유리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은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유흥주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빈폴' 앞 도로를 지하상가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3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8:45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빈폴'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불리한 정상] 높은 음주수치(0.219%)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3:15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양주시 C에 있는 'D' 술집 공중화장실 여성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 있는 여성인 E의 소변보는 모습을 쳐다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화장실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옆 칸을 바라본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인 D 술집의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은 출입문이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으나, 화장실 각 칸 4곳 중 여성용 칸 2곳에는 문 앞에 영어로 'ONLY LADY'라고 적혀있는 종이가 붙어 있어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고1), 피고인은 바로 왼쪽 옆 칸이 남성용 칸이었음에도 굳이 여성용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는바,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들어 갈 정도 급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술을 과음한 관계로 구토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구토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에 들르기 직전에 다른 건물인 'H' 상가의 여자화장실에도 들어갔었는데 그곳에서도 구토를 하거나, 혹은 구토를 시도하지도 않은 채 마침 그때가 상가를 닫을 시간이어서 화장실에 아무도 없자 곧바로 빠져나왔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명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고인은 자신은 영어를 모른다고 검찰 수사 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학력이 고졸인바 ONLY LADY를 모른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최근 20여 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유사범죄자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2014고단111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7. 07: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적계못 옆 도로를 연일 쪽에서 대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좌측 3-9번 갈비뼈골절, 중증 흉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119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0.부터 2014. 1. 17.까지 100일 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0. 10:0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포스코캠텍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호동에 있는 서원재 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2014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0월 -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9:1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철쭉 약 2만주에 대하여, '매매대금 2,200만 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위 철쭉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오후경 위 철쭉 중 약 8,500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수목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자와 이미 합의되어 배상명령 신청사유가 소멸)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물건을 가져 가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판결선고기일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절취한 철쭉을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삼화새마을금고 이 도지점 앞 도로를 이도주공아파트 쪽에서 삼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직후 행동)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6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8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7.5, 03:40경 이천시 D 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접근하여 "돈이 필요하면 10만 원 줄 테니 같 이 모텔가면 안 되냐, 첫 경험은 좋은 거다, 둘 중에 하나가 같이 자면 10만 원을 주고, 둘 다 같이 자면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옆에 앉아 성관계를 권유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터미널 사거리 CCTV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은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성매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5: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으로 이미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8:35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을 지나 가산디지털 단지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6세)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10m 가량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철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6:35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혼자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마주 걸어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역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검거 및 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9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을 대형 수건으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등을 수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찜질방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을 대형 수건으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찜질방 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0:1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을 걷던 중 마주 진행하여오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교차하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3. 20: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노상에 주차된 C의 에쿠스 차량 내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C로부터 대마초 종자 600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부천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덤프트럭 바퀴 밑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하순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중순 18: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초순 18: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1. 18: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4, 8, 13. 14:48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부천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덤프트럭 콘솔박스에 대마 약 6.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계좌입출금 내역 확인 관련)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 매매의 점),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0:45경부터 01: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8 이마트중동점 건물 외곽 인도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이리좀 와봐"라고 말을 걸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부터 어깨부위까지 쓸어올리듯이 1회 만지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건물 자전거 보관소까지 쫓아가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위 가슴부위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을 걸면서 자신을 쫓아오다가 자신의 엉덩이부위부터 어깨부위까지 쓸어올리듯이 1회 만지고, 계속 도망하는 자신을 쫓아와 오른손으로 어깨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꼬시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걸면서 쫓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3,498,7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2 내지 7, 9, 10, 11, 12, 14, 17)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입금 합계 33,394,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3,000만원 남짓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는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2명의 근로자들 중 7명의 근로자들에게는 전액을, 그 중 3명의 근로자들에게는 일부 금액을 각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을 상당 부분 지급하였으며, 거래업체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2014. 3.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P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966,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1, 8, 13, 15, 16, 18, 19번)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입금 합계 25,873,6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P, Q, R, S, T, U, V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2. 04:1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신고경위 등을 확인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은 채F에게 "너거 이 씨발놈들, 여기 주인한테 돈 쳐 먹었나, 여긴 왜 왔노, 난 돈 못주니까 너거 마음대로 해라, 이 씨발놈들 너거 이새끼들 이 집에서 저 년 보지 먹었나"라고욕을 하고,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F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출발하려는 순찰차(G)의 조수석 뒷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지구대 내에서도 F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 00:08경 평택시 서정남로 103에 있는 갈평고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되면 나는 밥줄이 끊긴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 290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23:55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호 제1060호 열차에 승차한 다음, 위 열차가 대전-수원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위 열차 4호차 1A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성추행 부위 사진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31. 0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위 E를 추행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과 미합의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에게 피해를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위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