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재물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사기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발신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지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 등의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원룸이나 고시텔 등을 임차한 후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 중계소에 VoIP 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이하 ‘중계기’)를 이용하며,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삼성 태블릿과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으로 연결시켜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과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E의 D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F와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기능(Calls on Other Devices, 이하 ‘COD’)으로 연결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발신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G’)로부터 위챗을 통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USIM)을 E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E COD 기능이 작동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하면 주당 120만 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E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해외 콜센터의 F를 E COD로 연결시켜 해외 콜센터에서 사기 전화나 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해외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E COD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발신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2. 2. 15. 14:00경까지 광명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스마트폰 78대를 설치한 후 그 중 32대에 B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32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을 각각 장착하여 E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해외 콜센터의 F와 동기화함으로써 COD 기능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였다. 성명불상의 해외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여, 36세)에게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K 대출 담당자 L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리 3.2%~3.6%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1. 25.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D의 위 기능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표시되도록 하며 M 팀장 N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다 갚든지, 대출을 받아서 갚든지 오늘까지 대출을 상환해라. M 직원을 집 근처로 보낼 테니 2,215만 원을 건네주면 해결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5. 16:35경 경산시 O 옆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22,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30.경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4,70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70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2. 2. 15. 14:00경까지 광명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스마트폰 78대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대에 B 명 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32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을 장착하여 E 계정을 생성한 뒤 이를 해외 콜센터의 F와 동기화함으로써 COD 기능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해외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에서 사기 전화나 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이동전화로 표시되어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2 내지 15, 22, 25)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범행지시용 이동전화 단말기에서 발췌한 전자정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통화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709,000원을 편취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