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1. 5. 12.경부터 2011. 6. 11.경까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플라스틱 저장탱크 24개(총 용량 136,800 ℓ ), 연료주입용 모터펌프 2대, 공기 주입용 압축기 1대, 타코메타 3대, 17 ℓ 들이 빈 캔 수백 개를 구비하여 놓고, 일명 'H'이라는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유사휘발유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2:2 또는 5:2:3의 비율로 섞어 위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공장 부근에 있는 I 모델 등 유사 석유도매업자들이 미리 약속한 장소에 주차해 둔 J, K, L 각 화물차를 위 공장으로 이동시킨 후, 그 적재함에 실려 있는 18 ℓ 들이 빈 캔에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채워 넣는 '소분작업'을 한 후 다시 처음 주차된 장소로 이동시켜 놓는 속칭 '차치기'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조, 소분, 차치기의 역할을 번갈아하면서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약 484,083 ℓ 를 제조하고, 그 중 약 417,036 ℓ 를 판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D는 제1항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2011. 6. 11.경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 6. 13.경 창원시 마산시 회원구 M에 있는 N에서, O에게 "가짜 석유를 제조하다가 공장이 단속되어 대타가 필요한데 대타로 조사를 받으면 500만 원 정도 사례를 해 주겠다. 구속될 사안도 아니고 벌금 정도 나올 건데 벌금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1. 6. 16. 13:00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O에게 "유사석유 제조공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바지사장으로 내세울 사람이 필요한데 해 줄 수 있나. 일이 잘되면 후사 하겠고 잘못되더라도 불구속인데 벌금은 대신 내어주고 후사도 하겠다"고 제안하여 O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유사석유를 제조 및 판매한 것이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O는 2011. 6. 16. 김해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O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O,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뒤늦게 자수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인 'D' 출입문 앞에서, 그 곳에 들어가려는 손님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욕설하고 험악한 표정을 지어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에 예약을 해 둔 F 등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5. 23:3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유흥주점인 'H'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경사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같은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J사진, 캡쳐사진 및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폭력행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행사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2. 09: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식당' 앞에서, 플라스틱 소주박스에 담기 빈 소주병을 꺼내어 깨뜨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빈 소주병 10여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22세)의 안전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2. 12. 11:20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F팀장인 피해자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식당'의 업주 C 이외에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소주병을 들고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고, 과거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2. 22:40경 문경시 B에 있는 문경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상황근무자 D 경위가 "집이 어디십니까, 휴대폰이 있으면 주세요, 대신 전화를 하여 집으로 모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위 D에게 "넌 가만히 있어, 년 뭐야 개새끼야, 내가 언제 욕을 했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취객계도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최근 10여 년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79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9. 21. 07:5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 'D 스포츠 마사지' 내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33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뒤엉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몸 위로 올라타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사지 업소 내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분을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쳐,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6. 10:40경 구리시 B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22:10경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21:00경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들어간 다세대주택 공용부분은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19.자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19. 23:45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위 다세대주택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 작성의 고소장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C의 진술 내용은 2014. 8. 19. 23:45경 누군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 일이 있기 30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문을 두드린 사람이 피고인일 것이라는 것인데, 진술 내용이 추측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제시하는 근거와 피고인이 이 사건 두 달 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다음날과 그 다음날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편지를 놓고 갔다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C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린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하순경 충남 아산시 B건물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서(CCTV요청), 인출 CCTV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인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실제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9.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진주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진주아파트 방면에서 건지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폭이 좁은 도로가 폭이 넓은 도로와 교차하는 곳이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우측 건지사거리 방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주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해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보디철판 교환 등 수리비 858,94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4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54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과 H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4. 10. 25. 09:4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8,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109동 101호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인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재원아동인 E(F생)가 2009. 11. 1.부터 2010. 4. 25.까지 외국에 체류하여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어 보육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마치 위 어린이집에 위 E가 2009. 11. 1.부터 2010. 2. 2.까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모르는 시흥시청 G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E의 2009. 12.분 기본보육료 169,000원, 위 E의 2010. 1. 분 기본보육료 169,000원, 위 E의 2010. 2.분 기본보육료 30,630원을 각 위 어린이집 농협계좌(H)로 입금하게 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어린이집 재원아동인 I(J생)와 E(K생)가 2009. 11. 1.부터 2010. 4. 25.까지 외국에 체류하여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및 위 E의 부모와 공모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마치 위 어린이집에 위 E가 2009. 11. 1.부터 2010. 2. 2.까지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위 I가 2009. 11. 1.부터 2010. 1. 11.까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모르는 시흥시청 G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동들의 부모를 대신하여 위 아동들의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으로 위 I의 2009. 11.분 보육료 166,800원, 위 E의 2009. 11.분 보육료 337,000원, 위 I의 2009. 12.분 보육료 166,800원, 위 E의 2009. 12.분 보육료 337,000원, 위 I의 2010. 1.분 보육료 53,370원, 위 E의 2010. 1.분 보육료 337,000원을 각 위 어린이집 농협계좌(H)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동들의 부모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위 아동들의 부모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 형법 제30조(무상보육료 부정 지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된 보육료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기본보육료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본보육료는 직전 월의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를 기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3423 판결)는 법리에 비추어 이는 보조금이라 보아야 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등보육료를 입금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아동들의 부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아동들이 어린 이집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들을 그대로 등록해두었고, 아동들의 이모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 상당액을 결제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해당 아동의 부모가 허위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됨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보육료 결제행위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강제퇴소조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는 아동들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게 한 것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강제퇴소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는 다문화가정 아동들 뿐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웠던 시기로 특별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하여만 출석일수를 허위로 보고할 이유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2014고단35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9. 19: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25씨씨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계속하여 각목으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감나무를 내리쳐 수십 개의 감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각목으로 철제 담장을 수회 내리쳐 부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96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5. 13: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털 1층 F 입국장 59번 검사대 앞에서, 피고인의 수하물을 열어 일일이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관세청 관세행정관 H(여, 34세)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검사를 하냐', '씨발놈들'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방 속에 있던 빨간색 란제리 여자 속옷을 집어 던지면서 '이거 네가 입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주위에 여러 명의 입국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검사대 뒤편으로 안내하던 피해자 인천공항세관 관세 행정관 I(35세)의 양손 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질서유지용 지지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손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세관공무원의 입국 시 수하물 검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법원주사 J 작성의 보고서 [피고인은 2014고단3550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를 향해 각 목을 휘두르거나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그쳤는데도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기에 이에 항거하다가 피고인의 치아가 피해자의 손등에 닿은 것일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각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손괴행위를 통하여 관련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항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피고인이 거듭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과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란 피운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일정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지나쳐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23:10경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뚜막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협 방향에서 인주휴먼시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변상이 가능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피해자 D(남, 46세)과는 이종 사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 16:36경 피고인의 큰형 E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F, 2층 안방에서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친척 10여명과 식사를 하던 중 친동생 G와 어머니의 생활비 문제로 다투게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여 함께 있던 친척들이 두 사람을 말리던 중 G가 안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G를 따라 나가려 하였다. 이에 식사를 마치고 옆방에 있던 피해자 D이 다가와 피고인의 양어깨를 잡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말리지 말고 비켜"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왼팔을 난폭하게 휘둘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9. 07:3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족 모임에서 친동생과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사촌동생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무엇보다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의 사망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3:00경 서울 중구 C 2층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길이 24cm(손잡이 11cm, 칼날 13cm), 증 제1호}을 집어 든 후 현관문을 나서던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힘껏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1층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깊이 약 7cm, 길이 약 5cm의 등 부위의 자상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수사, 담당 의사 상대수사) 1. 사실조회(담당 주치의의 소견서)에 대한 회신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된 부엌칼{길이 24cm(손잡이 11cm, 칼날 13cm),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빼앗으려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찌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판시와 같이 칼날길이가 13cm인 부엌칼이다. 상처 부위로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찌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방향 또한 위에서 아래쪽으로 대각선 방향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집에서 나가기 위해 신발을 신는 등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찌른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 부위는 등 부분에서 우측 어깨뼈 끝나는 지점의 아래쪽(증거기록 35면)이고, 상처의 깊이는 7~8cm 정도이며(폐까지 들어갔는데, 폐를 약간 스쳤다), 찢어진 길이는 5cm 정도이다. 칼날에 의해 피해자의 7번 늑골까지 골절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부엌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람의 피부를 관통하여 신체 내부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부엌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힘으로 위와 같은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다소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징역 8년(살인미수범행이므로, 같은 유형의 살인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징역 7년의 1/3인 징역 2년 4개월, 상한인 징역 12년의 2/3인 징역 8년을 적용한다. 다만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동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수술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술비용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재산적 피해까지 입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피고인과 더 이상 엮이기 싫다는 뜻에서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인 피해자 E(19세, 여, 지적장애 2급)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판단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16. 13:05경 위 D복지관 3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사진 첨부에 관한 건), (장애인 증명서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3년{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3. 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관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한 성적 수치심과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6: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애경유지3가 방면에서 읍내4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동네를 다 부숴버린다. 보지를 찢어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필진술서 미첨부 및 피해 부분 사진 관련), 사진 7매,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