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09 1. 사기 및 공갈 가.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몸캠피싱' 등의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는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9.경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해 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면 100,000원을 입금해 달라, 아가씨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금 5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 안전금은 나중에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부터 21:09경까지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총 2회에 걸쳐 조건만남 명목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6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04,5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 오전경 인터넷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K 메시지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영상통화를 할 것을 유도하여 그 영상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3경부터 16:00경까지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2.경부터 2019.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9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F 체크카드 1매(L),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 1매(O), P 명의의 F 현금카드 1매(Q), R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 1매(S), T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 1매(V), W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 1매(X) 등 총 6매의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27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QQ메시지'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K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스포츠토토 돈을 인출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는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간에 은밀한 지시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단순히 현금인출을 대신하여 주는 일임에도 대가가 과다하며 다수의 타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에서 전달하는 등 단순 환전 업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사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위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행위에 가담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C와 Y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7.경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해 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면 100,000원을 입금해 달라. 아가씨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금 3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 안전금은 나중에 환불해주겠다. 환불을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더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0경부터 다음 날 16:36경까지 M 명의의 N은행 계좌(AA)와 W 명의의 U은행 계좌(AB)로 총 5회에 걸쳐 조건만남, 보증금, 환불수수료 명목 등으로 합계 9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6.경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68,4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C 또는 Y을 통해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Y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5. 오전경 인터넷 I을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K 메시지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영상통화를 할 것을 유도하여 그 영상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8경부터 2019. 8. 8. 17:55경까지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C를 통해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QQ메시지'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K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스포츠토토 돈을 인출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는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간에 은밀한 지시 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단순히 현금인출을 대신하여 주는 일임에도 대가가 과다하며 다수의 타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에서 전달하는 등 단순 환전 업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사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위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행위에 가담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C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공갈 위 1. 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 10:00경 인터넷 I을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K 영상통화를 할 것을 유도하여 그 영상을 캡쳐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C를 통해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Y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E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자료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Y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E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Y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E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환전 관련 자금을 세탁하는 탈법적인 일로 알았을 뿐 몸캠피싱 공갈 내지 보이스피싱 사기의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며 공갈 내지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순차적 공모를 통하여 이 사건 공갈 내지 사기 범죄 등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내지 절도미수 범죄로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내용 역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의 수익을 약속받고 중국의 큐큐(QQ)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절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죄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횟수가 약 100회에 이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 중 얼마를 누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였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본인이 범죄에 필요한 선불 유심 등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측 요청으로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필요한 선불 유심을 매수하는 데에 관여하여 266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수대금을 대신 송금해주기도 하였다. Y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도 관여한 자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술 내용이 다소 혼동스럽기는 하나, 자신은 피고인이 돈을 세는 모습을 몇 차례 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때에는 중국에 거주 중인 일명 AF라는 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건으로 함께 일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피고인의 체포사실을 알리며 변호사 선임 등 사건해결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그의 지인에게 조차 중국 측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할 때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쓰는 착용하는 등 신분을 숨기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인인 C나 Y에게 동행을 제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은 몸캠피싱 공갈 범죄나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은 영상유포 등을 두려워하여 수사기관에 범죄신고 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선불 유심 관련 몸캠피싱 피해자는 2018년경에 자살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범행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뒷받침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이 사건 압수물품은 압수경위, 범행내용 및 범행일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2020고단276 사건의 사기 피해자들 중 B의 피해금 중 일부로 봄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몸캠피싱' 공갈 범행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고인에 의한 현금인출횟수가 10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전과 범죄들을 저질렀는데, 위 전과 범죄들로 형 집행 종료 후 다시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또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인출 및 전달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범행 가담 경위 등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