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원격교육 서비스, 교육 컨설팅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C는 평생교육시설사업, 컨텐츠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C와 그 소유의 온라인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경 C로부터 ㈜D의 민사소송 및 회사 운영을 위탁받으면서 ㈜D의 법인 인감을 받아 보관하게 되던 중 2018. 2. 22.경 C가 위 양도양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계약무효의 소를 제기하자 이 소송에서 여전히 위 콘테츠의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2017. 4. 17.경 C와 새로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진주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양도양수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당사자인 ‘갑’ 란에 ‘주소: 경남 진주시 E F호, 회사명 : ㈜D, 대표이사: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30.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인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고소장, 인증서, 내용증명서, 온라인콘텐츠 양도양수계약서, 온 라인교육콘텐츠 영업권 계약서, 판결문(2018가합117 계약무효확인의 소), 판결문(2019나13318 계약무효확인의 소), 대법원 사건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상고심 확인), 각 대법원 사건내역, 판결문 사본, 2021노2839 사건검색, 2021도11328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이사인 C로부터 D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는바,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 또한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계약서 역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의 대표이사 C, B의 사내이사 피고인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직원 G은 2017. 4.경 서로 모인 자리에서 D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교육용 콘텐츠의 영업권을 B에게 부여하고, 기존에 H가 D에게 지급하던 콘텐츠 임대수익금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2) D와 B를 계약 당사자로 기재하여 2017. 4. 17.자로 온라인 콘텐츠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 및 이 사건 계약서가 각 작성되었으며, 위 각 계약서에는 D와 B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3) D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의 계약무효확인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합117)은 2019. 10. 23.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B가 D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B와 D 사이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D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나13318]은 2020. 7. 16. B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하여 아래 각 근거를 들어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 제2계약은 D가 보유한 콘텐츠 일체를 B에게 양도하고, 향후 B가 임의로 D를 폐업시킬 수 있으며, B는 D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인바, D가 B와 사이에 위와 같이 D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B가 H로부터 지급받은 콘텐츠 임대수익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후 D에게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익금의 지급내역은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B는 콘텐츠를 양도받는 대가로서 D 대표이사 측에 ‘생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였고, 위 송금내역표 ‘B 송금액’란 기재 돈은 위 구두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나, D와 B가 위와 같이 구두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D와 B의 협의 과정에 함께 참석하였던 H의 직원으로서,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협의 당시 D가 B에게 온라인교육용 콘텐츠에 관한 권한을 종국적으로 넘기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증인은 ‘2017. 4.경 협의 당시에 이 사건 계약서는 보지 못하였고, 위 계약서는 2018. 2. ~ 3.경에 처음 보았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를 의심하게 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H는 주식회사 I(이하 ‘연구소’라 한다)와의 소송에서 B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와 이 사건 계약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B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각 계약서가 서로 다른 시기 및 장소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2017. 4.경 무렵에는 연구소가 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위 소송에서 연구소는 D 소유 온라인교육용 콘텐츠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가 자신임을 주장하고 있었던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D, B 및 H 측 관계자가 모여서 D의 온라인교육용 콘텐츠 소유권을 B에게 전부 양도하기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H의 직원인 J은 ‘2017. 4.경 D 및 B와 사이에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하여 논의할 당시 이 사건 계약서를 보지 못하였고, D와 H가 공동 개발한 5개 콘텐츠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따라 B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B가 D에게 사무실을 전대한 점, B의 사내이사 A이 2017. 4.경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D가 B에게 자신의 법인 인감과 업무 관련 자료 등을 보관시킨 점, D 명의로 제기된 소송에 B가 관여한 점 등 B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만으로 B가 D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각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피고인에게 D의 운영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D의 존립 자체에 관한 사항 및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C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D로부터 온라인콘텐츠에 관하여 일부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관한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