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00

범죄사실 [2018고단650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16. 18: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꺼져 있는 마이크로 노래를 하려고 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4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식사 중이던 약 40여명의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6. 19:0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선글라스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약 30여명의 손님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파출소로 연행하는 도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왼쪽 외근 상단 고리에 걸어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글라스 렌즈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88514] 피고인은 2018, 10,26, 18:1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고 이전에도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00]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경사 F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851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8. 7. 16. 두 차례에 걸쳐 'C'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서울 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을 폭행함으로써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소유의 선글라스 렌즈를 깨뜨려 이를 손괴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6. 18:10경 'C'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피고인이 2018. 7. 16. 18:00경 'C' 주점에서 꺼져 있는 마이크로 노래를 하려고 하여 제지를 당하자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9:00경 다시 주점에 와 선글라스를 분실했다고 하면서 손님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서울 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진술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가 모두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8. 7. 16.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C'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7. 16. 19:00경 'C' 주점에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는 도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그러는 가운데 피고인이 왼쪽 외근 상단 고리에 걸어놓았던 자신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글라스 렌즈를 깨뜨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F의 선글라스를 촬영한 사진이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울 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그 소유의 선글라스 렌즈를 깨뜨려 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0. 26. 18:10경 'C' 주점 내에서 자신으로부터 술을 팔지 아니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8. 10, 26. 18:10경 위와 같이 'C'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