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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1388] 피고인은 2020. 2. 26. 21:00경 부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1병(18만 원), 보드카 1병(16만 원), 맥주 1병(1만 원)을 마치 결제할 것처럼 주문하여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30] 1. 피고인은 2020. 3. 3. 23: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4. 03: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말보로 담배 2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571] 1. 2020. 3.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19:40경 부산 중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9,000원 상당의 앱솔보드카 1병, 코로나 맥주 8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13.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18:0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생연어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확인, 누범전과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2020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2020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사진, 현장사진 1. AFIS 지문비교결과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2020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 촬영 피의자 모습 캡쳐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한편 피해자 중 3명의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93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광주 서구 C에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B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무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E 앞길에서 B에게 "내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다", "국세청 직원들과 골프를 치는데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받았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광주 서구 C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F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무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F에게 "국세청에서 검찰로 고발되면 벌금이 나오고 그 돈을 못내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 "내가 국세청 팀장을 직접 만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도록 일을 보겠다", "국세청 직원들과 골프를 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2020. 1. 3.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받았다. 3. H,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H, I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광주 서구 J에서 H에게 "나의 아버지가 전직 경찰서장 출신이고 경찰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다.", "너희들 곧 입건이고 다 죽여 버린단다. 내가 너는 뺐는데, 대한민국에 공짜는 없다. 내가 너희들 징역만 안 가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하여, 2020. 5. 12. 19: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현금 9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받고, 400만 원을 약속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9,410만 원을 받고, 400만 원을 약속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B,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2매 1. E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합계 2억 9,41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수수한 금품 중 일부가 공여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0:5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안읍 교촌리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의 공동대표로서, 내부약정을 통해 각자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가수금을 입금한 후 자신이 사용한 경비를 가수금에서 차감하여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22.경 B의 보유 주식 1,000주(총 발행주식의 10%에 해당)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4. 5. 1. B에게 150,395,360원의 가수금채권을 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1. 기준 피고인의 경비사용액이 잔존 가수금을 초과하여 오히려 528,348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가수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2014. 12. 1.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자금 9,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4. 12. 30. 피해자 회사 자금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억 7,900만 원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주식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정산내역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1829 판결)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가수금이 아닌 회사의 자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기까지 한 사정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미납하는 경우 1일 10만 원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 전부가 모두 회복된 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경위,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3. 17:30경 광주 북구 E 원룸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F 카페를 통해 만난 G(13세)에게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17. 5. 12.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메신저 "H"으로 대화하면서 알바하면 3만 원이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그냥 만나자고 했으며, 유사성교 행위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알바는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이고 그냥 만남은 서로 해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대가제공을 약속받고 피고인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알바가 아닌 그냥 만남을 조건으로 걸고 G을 만났고, H 대화 당시 G에게 궁금해서 얼마냐고 물어본 것이며, 돈을 주기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G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G은 H 대화 당시 '오늘해보고 좋으면 다음에는 알바로 해요'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데, 위 대화 내용은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G의 진술에 부합한다. G은 피고인 외 다른 남성들과 3만 원 내지 5만 원의 돈을 받고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으나, 다른 남성들과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3. 1.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1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6층에서 피해자 D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18.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4: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G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에서 유심(USIM)칩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3. 30.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07:1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J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J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후 그 안에 있던 유심(USIM)칩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 2019. 3. 1.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10:48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권한 없이 K 어플에 접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교통카드에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000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6,000원 상당의 컨텐츠를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3. 18.~ 2019. 3. 21.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4:21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G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에 부착한 뒤 권한 없이 L 어플에 접속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별풍선 1,000개를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1. 1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18,700원 상당의 컨텐츠를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3. 30.~2019. 4. 1.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09:03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J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에 부착한 뒤 권한 없이 M 어플에 접속하여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4000 다이아를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4. 1. 0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상당의 컨텐츠를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자료회신 1. 피고인 범행장면 사진 및 피고인이 범행 현장 입장 당시 사용한 카드 내역 1. 피해자 제출서류(유심칩 번호기록 및 소액결제 내역) 1. 각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절도 피해액이나 사기 피해액이 크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범행전력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대부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그 무렵 B에게 400만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이고, 피해자 C은 채무자인 B의 시동생이자 채무자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관계인이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B, F님 G A입니다. 나중에 방문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놓아두고 간 이후 수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채무를 변제하라. (B의) 위장전입을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2017. 6. 2. 11:0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님. 전화부탁드립니다', '또위장전입고발됨니다', 같은 날 11:05경 '판결문참고 B님 불법이 아님니다', 같은 날 11:24경 'H.위장전입도.내가말소시켰다.C사장', 같은 날 13:46경 '개자슥', 2017. 6. 3. 19:47경 'C사장아', 2017. 6. 5. 12:59경 'B년', 같은 날 13:25경 'C군아', 2017. 7. 23. 16:55경 'C가야', 2017. 7. 30. 7:17경 '판사님판결한대여금 불법이아님니다배빼라하실돈아님니다', 2017. 8. 30. 8:01경 'B년', 2017. 9. 2. 7:26경 '멋진년이다.이돈은상속자자식까지물러준다법무사와상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7:53경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북항로 175에 있는 목포대교 입구사거리 앞 도로를 북항 선창장 쪽에서 목포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E(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경추 후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북항로 175에 있는 목포대교 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3~4차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8. 1.2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 확정과 동시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현관문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24. 18:06경 위 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내부를 물색하던 중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A),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누범 전과의 범행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 침입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판시 누범 전과와 같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까지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동일한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 이틀 뒤에 보증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월임료를 내는 곳으로 급하게 이사하였다. 피고인과의 합의나 공탁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피고인을 보다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부모님과의 면회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성매수 남성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8. 21. 21:30경 위 오피스텔에서 E(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에게 화대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초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형태인 캠코더를 소파 팔걸이 위에 침대 방향을 향하게 올려놓은 후 촬영버튼을 눌러 피고인과 E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초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A에게 E과 화대 20만 원에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E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캠코더 구입 경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성매매대금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도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86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2013. 1. 24. 16:4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까페인 D에 '[본문스크랩]사료의 함정.에톡시퀸 사용업체 리스트'라는 제하의 게시글을 올려, 사실은 고소인 회사 E에서 수입하고 있는 F의 'G'라는 사료제품에 에톡시퀸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톡시퀸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 D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소비자가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어관광통역가이드인데, 2013. 1. 24.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네이버 카페인 'D'에 미국 FDA에서 사람이 먹는 식품에 사용할 것을 제한하는 방부제인 에톡시퀸이라는 물질로 방부처리된 원료를 사용한 사료를 면역체게나 신장이 좋지 않은 애완견에게 먹이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도그스터 2009년도 자료를 인용하여 에톡시퀸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 27개과 에톡시퀸을 사용하는 업체 14개의 명단을 나열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위 카페에 다시 '2012. 1. 24.자 게시글'에 관한 근거자료 2009년도 도그스터 자료를 영어원문과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글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올린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미국 F의 제품에는 에톡시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F의 공문을 받고 2013. 1. 26. 위 카페에 '2013. 1. 24.자 게시글'을 삭제하고 'F의 G 사료에는 엑토시퀸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고소인 회사에도 전화하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유해한 물질로 인식되는 방부제인 에톡시퀸이 애완동물 사료의 원료에 일부 사용되고 있고, 이는 애완동물에게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공적 관심사항이다. 피고인은 그 근거로 도그스터 2009년도 자료를 인용하였고, 그 표현방법도 에톡시퀸을 사용하는 업체와 사용하지 않는 업체의 명단을 단순히 나열한 것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나 고소인 회사가 수입하는 사료의 제조업체인 F를 지칭하거나 강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와 동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직원도 아니고 단순히 애완동물을 기르는 소비자로서 사료에 관한 관심으로 면역체계나 신장이 좋지 않은 애완견에게 에톡시퀸이 들어간 사료를 먹이지 말자는 동기로 위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하여 고소인 회사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별히 고소인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위 '2013. 1. 24.자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기존 채무로 인한 압류를 피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피고인 B과 경북 D 임야의 소유권을 B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이를 경북 D와 E로 분필한 후, D에 대하여는 2015. 6. 24.에, E에 대하여는 2015. 7. 3.에 B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양도토지 거래흐름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진술서(F),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사건 토지 매매대금 입금 계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 A는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하였고, 애초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가산된 세금을 부과받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고령이고, 동종 전력이 없고, 2007.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C은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 A로 인하여 범행에 연루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의 정식 직원은 아니나, 위 회사 전무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며 위 회사의 공사 수주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9.경 피해자 L, M, N 남매가 용인시 기흥구 O 소재 토지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서울 서초구 P 소재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의 회사 명함을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는 독자적인 디자인팀이 있는 중견기업으로서 자금력이 있으니 끝까지 책임지고 주택을 잘 지어 주겠다, 그러니 주택 공사를 우리 회사에 맡겨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2014. 5. 초순경 피해자들이 총 예상 공사비 7억 원 중 우선 준비된 자금이 4억 원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중도금까지 3억 8,500만 원만 지급 하면 나머지 잔금은 공사 완공 후 주택을 전세 놓아 그 전세금을 받아 충당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회사가 피해자들의 주택 공사를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명의로 공사계약만 체결하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도 위 회사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가 아닌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자금과 시공능력만으로는 위 주택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공사를 위 회사에서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완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014. 5. 26. 1억 2,000만 원, 같은 해 6. 30. 1억 원, 같은 해 7. 30. 1억 원, 같은 해 8. 30. 6,500만 원, 합계 3억 8,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M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1억 원을 변상한 점, 위 주택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주택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5. 26.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L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4. 5. 27.부터 2014. 10. 30.까지 계약금액 6억 4,100만 원에 위 범죄사실 기재 주택 공사를 완공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타이핑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수급인 ㈜K 성명 Q 옆에 권한 없이 회사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고, 그 밑 줄에 "代 A"이라고 자필 서명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교부함으로써 자격모용작성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의 대표이사 Q은 2012년경 ㈜K의 등기이사였던 R에게 ㈜K 명의로 계약할 때 사용하라며 ㈜K의 사용인감 및 법인통장을 주었다. Q은 2012. 11.경 R 및 피고인 B에게 토목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목분야 기술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R 및 피고인 B은 Q에게 토목분야 기술자를 구해줄 테니 남양주시 별내동에 ㈜K의 지사를 개설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Q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이 제출한 건설기술자격증 사본을 한국건설기술협회에 제출하여 피고인 A을 ㈜K의 건설기술자로 등록하였다. Q은 R 및 피고인 B이 ㈜K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허락하고 2013. 2.경 R에게는 위 회사 지사장 직함의 명함을, 피고인 B에게는 위 회사 전무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 Q은 2013. 1.경 R이 남양주시 S에 마련한 ㈜K의 지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들을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R이나 피고인들에게 ㈜K의 상호 사용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R에게 ㈜K의 사용인감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Q은 2014. 2. 21. R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등기를 마쳤으나, R 또는 피고인 B에게 위 해임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R은 2014년 초경 몽골로 출국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남양주 지사 사무실에 있는 K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1. 5. 04: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인근에서 주워 온 신문지를 그곳 소변기 및 대변기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소변기 및 대변기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화장실 등에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1. 9. 02:00경 아산시 E에 있는 'F식당' 공용화장실에서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위 식당 앞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폐지를 그곳 대변기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폐지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화장실 등에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불을 붙여 타인의 소변기 및 대변기와 자기 소유의 폐지를 소훼하였다는 것으로, 자칫하면 불이 옮겨붙어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새벽에 신문을 주우러 다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당뇨병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