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충전소 임대차계약 및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공주시 C에서 D 충전소를, 충남 부여군 E에서 F 충전소를, 공주시 G에서 H 충전소를 각 운영하던 자로, 2016. 4. 29.경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1,506,682,406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D 충전소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인 I이 위 각 충전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위 각 충전소를 새롭게 인수할 임차인에게 권리 및 시설 등을 인계할 것을 요청하는 등 위 물품대금 채권의 집행에 나아갈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족 또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5.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충전소의 매출금액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4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이체시킨 후 그 중 일부를 재차 N, O, P, Q, R, S 명의의 계좌로 분산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898,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매출대비표, 채권가압류결정문, 판결문) 1. 제출자료(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소송관계인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 계좌이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써 재산의 소재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가장 양도 역시 은닉의 하나로 볼 수 있다. 3.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또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인정되는 사정들 - 2016. 4. 29.경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구두로 계약해지통지를 하였고, 임대차계약 규정에 따라 2016. 5. 30.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2016. 6. 30.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인수인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1984.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15년가량 근무하다가 1994.경 무렵부터 충전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재직경력 및 충전소 운영 경험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규 사업자와의 인수인계에 협력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미수 물품 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리라는 사정도 이미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 T에게 원만한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원만한 인수인계를 요청하였다. - 피고인은 당초에는 변호인을 통하여 2016. 5. 18.경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임대차계약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무려 11년 전 벌어졌던 직원 횡령사건 관련 피해자 회사와의 금전보상을 빌미로, 소송절차를 통하여서는 승소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도 새삼 임대차계약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인수인계 절차를 회피하면서 2016.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충전소 운영자금에서 합계 898,500,000원을 타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채권자 회사의 강제집행 등을 염려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배우자, 자녀들 또는 친인척 앞으로 분산하여 이체하였다. - 피해자 회사 직원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전인 2016. 4. 29.경 무렵에 "다른 임대차계약 당사자와 달리 피고인만 충전소 임대차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해지 통보 소식을 피고인에 전하며 전화통화를 하였고, 하부 거래처 채권 인수인계, 허가권 명의변경 등의 절차이행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2016. 5. 두 번째 주에 만나 절차이행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종전과 달리 태도를 바꾸며 갑작스레 절차이행을 중단하였고, T이 2016. 5. 하순경 거액의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여 만나서 해결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 해자 회사하고는 법률적으로 다툴 각오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강제집행면탈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액이 9억 원 가량에 달할 정도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불안장애, 공황발작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