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 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2.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9:24경부터 19:37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내부 및 거실 등을 뒤지는 등 금품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21. 4. 8. 19:37경부터 19:56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 방충망을 들어 올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과 작은 방 등에서 금품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20:06경부터 20:23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베란다 난간을 양손으로 잡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장롱 서랍을 뒤지는 등 금품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20:30경부터 21:01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양손으로 잡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서 현금 4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4매, 1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60매,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백금 반지 1점을, 옷방 서랍 안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벨트 1점을, 거실 장식장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양주 1점을 꺼내 가져가 총 8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후 이동 경로 추적) 1. 2021. 4. 8. 서울 광진구 일출, 일몰 시간에 대한 네이버 검색 결과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피해물품명 및 가액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출력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함. 가스배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유형의 절도이므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음. 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고, 집안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실패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바로 다른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옴.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으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 이전에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전부 하루에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2:07경 서울 양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거실과 안방을 둘러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면서 출입문 앞 빨래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제2회)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상황보고)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피의자의 인상착의 확인) 1. 내사보고(주거침입 외 절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0:1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담을 넘어 그곳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화장대 위 보석함에 있는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 비닐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899,000원, 성경책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8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3. 00:40경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AL 소재 ‘AM’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식당에 놓아둔 점퍼 호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권 1매, 1만원권 30매, 1천원권 50매 합계 400,000원의 현금을 꺼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8. 23:52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2안길 소재 ‘수암142호 샘터공원’에 이르러 피해자 AN과 피해자 AO이 그곳 벤치에 짐을 놓고 잠시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1,000원권 3매와 동전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클러치백 1개와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흰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3. 21:12경 안산시 단원구 AP 소재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앞 테이블에 놓아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N, AO, A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AR’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3. 09:2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오산시 C 2층에 있는 D다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D다방의 종업원인 E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E에게 따지고 싶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잠겨진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다방 안에 있던 종업원인 F가 영업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길가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벽돌을 들고 와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20여 차례 내려쳐 위 잠금장치의 덮개가 떨어지게 하는 등 파손하여 위 잠금장치를 교체비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디지털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두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F(여, 49세)에게 E을 찾아오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퇴거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와 스탠드형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달려가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손괴된 디지털도어락 및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철제의자)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E에 대한 상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 다시 E을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E에 대한 상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66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가. 2020.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4:23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용하였다. 나. 2020.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13:49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C교회 2층 사택 거실에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용한 후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3. 04:3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교회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택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 1장을 발로 차서 깨뜨렸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4. 저녁 무렵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교회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택에 이르러, 잠겨 지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6, 21번) 1. 내사보고(A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사진 첨부에 관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집 안방 유리창이 깨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 관련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깨트린 유리창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으로,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동종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6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4. 13:30경부터 2020. 5. 9. 15:10경까지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4인용 사기 그릇 세트를 가져가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면, 찹쌀 등 식료품을 임의로 취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15:10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무단침입을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여기가 누구 집인 줄 알고 함부로 두드리냐, 야이 쌍년아!”라고 말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12. 4. 19:00경 친구인 피해자 B이 채무를 갚지도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였다가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가 함께 거주하는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중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네 집에 가고 있다, 너네 집 다 불질러 버리겠다, 니네 집도 아니잖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한 번 해봐라, 니 배짱 한 번 보겠다”라고 말하자 택시에서 내려 마트에서 2리터짜리 담금주 병 2개를 구입한 후 마트 바로 옆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병에 담아 다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전화를 걸어 “니네 집에 왔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배짱있으면 해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가지고 간 휘발유가 든 병 1개를 그곳 거실바닥에 깨뜨리고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해 불을 붙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주거침입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누나의 집에 방화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들의 집에 준비한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거실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인 D 통화내용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주건조물방화 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112 피고인은 2020. 12. 1. 16:0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정문 경비초소에 이르러,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17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4. 02:4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아파트 E동의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로시 한국당면 1개, 시가 16,900원 상당의 직화 양념 삼겹살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오리주물럭 1개 등 합계 44,625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1. 01: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에 이르러 입구를 통하여 마당을 지나 위 성당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주차장에 있는 창고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377 피고인은 2020. 11. 29. 23:47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I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들어가 1층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고 온열기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2020고단5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0고단5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주문내역 1. 각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사진, 성당사진 2020고단5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20고단511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비초소 내부청소를 할 목적으로 창문이 아니라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청소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경비실이 아닌 경비초소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나. 2020고단5177 사건의 건조물침입죄 및 2020고단537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예전부터 다니던 성당에 신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20고단5112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자 B의 허락 없이 들어간 위 경비초소는 주차관리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작은 건물로서, 평소 출입문을 시정하여 두는 등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되고, 피고인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창문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고단5177 사건의 건조물침입죄 및 2020고단5377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J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의 신부가 피고인에게 위 성당에서 지내도 된다고 허락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위 성당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의 전과로 출소한지 불과 열흘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모친의 사망 후 2018년경부터 다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침입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였다가 2019. 4. 19.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피고인과 위 B의 아들이다. 2020고단6262 피고인은 이혼 후 별거 중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 와 시비를 걸고,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던 중 2020. 8. 8. 06:09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화성시 D건물 E호로 찾아가 피해자들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라고 말하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석방되자 2020. 8. 9. 02:30경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D건물 E호로 찾아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고 베란다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7330 피고인은 2020. 10. 17. 01: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화성시 D건물 E호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 울타리를 밀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두드리고, 휴대폰을 건물 외벽에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8832 피고인은 2020. 11. 23. 01: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화성시 D건물 E호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 울타리를 밀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뒷문과 현관문을 두드려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6262 증거순번 24, 2020고단7330, 2020고단833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2020고단7330) 1. 내사보고(2020고단8832 증거순번 3) 1. 현장사진(2020고단6262 증거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죄 사이, 2020. 8. 9.자 각 주거침입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바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2020. 8. 9.자 각 범행을 하였고, 이후 그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2020. 10. 17.자 범행과 2020. 11. 23.자 범행을 계속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2020. 8. 9.자 각 범행은 임시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음주와 그로 인한 자기통제력의 상실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행태가 위험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히 피해자 B가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에서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입원치료를 받는 등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6262 중 일부)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였다가 2019. 4. 19.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피고인과 위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이혼 후 별거 중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 와 시비를 걸고,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던 중 2020. 8. 8. 06:09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화성시 D건물 E호로 찾아가 피해자들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라고 말하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11. 23.자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3:19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진정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주거지 위치 및 형태), 수사보고(범행 시 사용한 물건),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된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및 피의자 모습 비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려 한 행위가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서 확인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에서 20년 동안 거주하여 건물의 구조와 주변 지리를 잘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E호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C호는 같은 건물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을 가기 위해서는 위 건물을 한 바퀴 돌아 주차장을 통과한 다음 골목길을 따라 35m 가량 걸어가 출입문을 지나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야 도착할 수 있는 구조여서 피해자의 집 현관을 자신의 집 현관으로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한편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더라도 자신의 집을 잘 찾아가고 절대 실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현관문을 확인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집에 이른 경위에 관한 해명도 납득할 수 없고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임을 인식하고 침입하려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치매나 알코올 중독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범행기간 및 횟수,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이 충분히 짐작되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다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84

범 죄 사 실 [2020고단608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4. 00: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아버지와 다툰 일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현관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문을 안 열면 불을 지르겠다, 이 새끼야 대가리를 가루 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4. 4. 01:10경 상주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369] 피고인 B은 2020. 2. 10. 15:08경, 피고인 B이 인터넷 G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산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사이트의 채팅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0,000원 권 I 문화상품권 5장의 핀 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대금 48,000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장의 핀 번호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F 파출소 내 폭행사건 관련 CCTV 영상 캡처분석 사진 첨부)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2020고단63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상품권 사본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두려워 파출소로 간 피해자 D을 파출소 안에서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들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주)이 발주한 남양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증축 공사 중 건축 공사를 2018. 10.경 공사대금 약 2,165,680,000원에 도급받은 F(주)의 현장소장이자 현장소장이 없는 도급인 C(주)을 대리하여 G(주) 등 공사업체로부터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공사 진행하는 등 위 공사 현장 전반에 관한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C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배수, 물탱크 등 소방기계공사를 하도급 받은 G(주)의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H(50세)은 위 G(주) 소속 근로자이다. 위 공사 현장 1층에는 지하 5미터 깊이의 바닥 개구부가 있었고, 위 개구부를 거푸집(철재, 높이 7~8cm, 넓이 60cm x 12cm) 2장으로 임시 막아놓은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 작업으로 인해 개구부의 거푸집 덮개 고정 나사가 풀린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5. 16:57경 위 E중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3층 용접 작업 후 위 개구부가 있는 부분을 통해 통행하게 한 각 업무상 과실로, 위 개구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사실을 모른 피해자로 하여금 개구부 비계를 밟아 약 5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번 흉추, 2~5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 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영상장비설치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D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에서 주관하는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신축현장에서 D이 하도급업체로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영상기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어 병원진료비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D이 위 E 주식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23.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실은 D이 E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E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D이 2018. 10. 30. G 신축현장에서 영상기기 설치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D이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근로계약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급여 이체를 증명하는 통장 사본 등 허위 자료와 함께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2. 21. D의 진료비 명목으로 1,051,250원을 H병원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0.부터 2019.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1,407,570원을 D 또는 D을 치료한 병원들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101,407,570원을 D이 받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재보험 부정수급 혐의자 수사의뢰서 1. 조사결과보고 1. 심사결정서 1. 보험급여원부, 요양급여 신청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 1. 근로계약서 1.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통장사본 등 1.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부정수령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2009년경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부정수령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타운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는 D호 거주자로 서로 이웃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09. 04. 13:34경 광주시 B타운 D호 피해자 E(37세, 남)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이를 따져 묻기 위해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힘을 주어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며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안으로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손과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로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피해자 C(여, 57세) 부부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2. 19:2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계속 전화하여 피해자 B이 위 가게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죽일 새끼, 돈이나 갚아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30. 05: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을 지나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사기꾼년아”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거듭 폭력 성향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이를 항의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6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8. 19: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자신이 투숙하던 614호 객실 내에 있는 거울, TV, 전화기, 커피포트, 인터넷 공유기 등을 부수고, 계속해서 위 호텔 1층 외부에 있는 항아리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로비 유리창을 향해 던져 로비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0. 16:52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객실 및 로비 등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