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베트남 호치민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9:00경 위 E에서 피해자를 만나 레이저 기계 투자와 관련한 미팅을 한 후 같은 날 12:30경부터 14:56경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이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발생지 결재 영수증 첨부) 1. H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의 언니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울면서 H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을 베트남에서 만나서 단둘이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키스하려고 하고,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껴안고 추행을 했다”고 했다. 이에 H가 “한국에서 신고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한다. 참아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통화 내용 중) 제가 제일 기억하는 것은 키스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슴을 그렇게 주물렀다는 거, 그 다음에 포옹을 이렇게, 그 앞에 어디 화장실인가 어디 나올 때 그렇게 껴안았다는 거’라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H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8:40경 14분 5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다. 3) 피해자의 베트남 사업 동업자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식사 하고 5시간 후쯤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난리를 치면서 “왜 같이 안갔냐, 같이 가자고 했는데. 피고인과 오후 2시 정도에 식당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내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안고, 가슴 만지고 했다”고 해서 제가 놀래서 “가슴을 터치한거야, 주무른거야”라고 물어봤더니 “가슴을 쥐었다”고 하고 “허리 감고 같이 있자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J 역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J이 오후 08:18경 2분 22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다. 4) 피해자는 자신의 사업에 피고인의 투자를 받고 싶어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2020. 1. 초순경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 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 4)항과 같이 투자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거절당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2. 15. 언니인 H나 J에게 미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그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또한 H, J이 모두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H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J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피고인을 처음 만나 2차례 정도 술자리를 가진 정도에 불과한 사람이다. H와 J이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좌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의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피해자와 함께 허위로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