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합681 피고인은 2020. 9. 14.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21. 6. 18.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특수협박 하였다는 죄목 등으로 법정 구속되어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고 2021. 9. 15.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다시 만나 교제하자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2021. 9. 중순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너랑 못 헤어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너 이거 나랑 사귄다는 증거로 남겨놓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20. 0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1.항과 같이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잘봐라, 가게 앞에도 도배 해줄게, 가게 손님들 좋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0. 00: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오줌 질질싸게 해줄게, 니 일터라고 했지, 가게에서 일할 수 있는지 잘봐라, 나는 미친놈, 잘봐라 내일까지 일하는 곳 갈 테니."라고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녹음한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함께 전송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 녹음 파일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3. 09: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앞으로 가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그 차량에 탑승하여 계속 만남을 요구하고, 위 차량을 타고 같은 날 13:52경 원주시 F모텔 G호 내에 이르기까지 계속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스토킹범죄로 원주경찰서에 검거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1.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21. 12. 23.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이라고 한다), 2021. 10. 25. 10:00경 이를 통보 받아 위 잠정조치 결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5.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4.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도착하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보여주고 주먹으로 차문을 두드리며 차문을 열라고 하면서 "차 문을 안 열면 차를 다 부수어버리겠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량 문을 열자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너를 죽일거다, H으로 가자."라고 하여 같은 날 22: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H 도로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오늘 내가 너를 죽이려고 왔다. 그래서 망치, 칼, 청테이프를 가져온 것이다. 나도 같이 죽으려고 번개탄도 준비했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다시 만나 줄테니 그만하라,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자 "그렇다면 스토킹범죄 고소를 취소하고 접근금지도 풀어라." 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것은 못하겠다."라고 하자, "그러면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강제추행 피고인은 5.항과 같이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와 교제하는 남성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차량 내 와이드 룸미러를 떼어내 "이 새끼한테 너 보지 몇 번이나 줬냐, 너는 이 보지를 찢어버려야 다른 남자를 안 만난다."라며 와이드 룸미러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6.항에 이어 피해자가 울면서 "무섭고 아프다, 하지 마라."라고 하자 추행행위를 그만두고 또 다시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아무래도 너는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안전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201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14.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21. 6. 18.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특수협박 하였다는 죄목 등으로 법정 구속되어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고 2021. 9. 15.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다시 만나 교제하자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3. 09: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한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가로막아 진로를 막아섰으며, 같은 달 24.부터 25.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25.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3. 10:30경 위 E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계속하여 거부당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피해자)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결정 사실확인, 첨부된 결정문 포함), 수사보고서(유류물에 대하여,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 내부에서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접수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파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2022고합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첨부된 관련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전화수사, 첨부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98 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협박죄, 강제추행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내지 제4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5호, 검사는 위 증거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2021고합681 사건의 범죄사실 4.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제2주장 2021고합681 사건의 범죄사실 5.항, 7.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소취하, 합의서 작성, 접근금지 해제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식칼을 목에 대고 협박하거나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같은 범죄사실 6.항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추행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다. 제3주장 2022고합201 사건의 범죄사실 1.항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별지 기재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막아선 행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반복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0. 23. 10:30경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무작정 탑승하였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과 모텔에서 피해자와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였고, 결국 같은 날 오후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른 사실, 경찰은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일단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다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결과와 피해자의 의견을 토대로 2021.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고합68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5.항 내지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과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를 거절하자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안전벨트를 풀어서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제하던 다른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룸미러를 성기 부위에 넣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에 반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과정에서 보인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2021. 6.경 피고인이 구속된 후 연락이 없자 헤어진 것으로 알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21. 9. 15.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사진을 촬영하였고, 얼마 후인 2021. 10. 20. 위 사진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 앞에서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별거 중이던 남편과 어린 아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고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2021.10. 23.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자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였고, 이에 억지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한때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다 하더라도, 2021. 10. 20.경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써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후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협박이나 강제력에 의한 것일 뿐 정상적인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10.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의 내용, 횟수, 시간적 간격, 각 스토킹행위를 포괄하여 처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5.항 내지 7.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하여주겠다."라고 말하게 한 다음, "원주경찰서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차량 내에서 운전하여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021. 10. 25. 23:30경부터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 도착한 2021. 10. 26. 01:00경까지 위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주경찰서에 가서 고소취하를 해 주겠다.'라고 말해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고소취소와 합의를 요구하며 폭행‧협박을 하였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합의를 해 줄 테니 원주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함께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고소취소하고 합의해 주겠다고 거짓말해서 유인하여 데려간 것이다. H 부근에서 원주경찰서까지 증인이 직접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을 차 안에서 못 내리게 하거나 강제로 데려가는 모양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경찰서로 갈 것을 먼저 제안하고, 직접 차를 운전하여 경찰서에 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하거나, 그곳까지 운전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