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주유소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출2공구 방면에서 봉암육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표재성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허없이 음주수치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음 주운전 관련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3. 15.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E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의류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이전에 위 의류점의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 A과 E가 부부관계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20. 08:00경 위 'G' 의류점 3층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가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E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진 등이 존재하는 점, E가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행위를 지속한 점, 피고인 B1 E에게 발각된 후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보일만한 아무런 언동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간통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듯 성기의 결합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배우자인 E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을 불러내 E와 함께 운영하던 가게 내에서 대담하게 간통행위를 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간통죄는 혼인에 따른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중 성행위 부분만을 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처벌조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는 데서 보듯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고 다른 부정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이혼사유가 되는 것과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으므로, 엄정한 처벌만으로 위 처벌규정이 의도한 일반예방효과나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2014고단436]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2. 1.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IBK캐피탈과 시가 145,000,000원 상당의 CNC머시닝 1대, 톱기계 2대를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4,200,6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리스물건을 피고인 운영 위 회사 사업장에 설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피해자 소유 리스 물건을 임의로 매도하여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중고 기계 거래업자에게 위 CNC머시닝 1대, 톱기계 2대를 57,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1004] 피고인은 2014. 10. 20. 19:30경 평택시 D 에 있는 피해자 E39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숙박비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6] 1.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출장복명서 [2014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리스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점, 2014고단436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판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리스한 물건을 처분하였고, 그 처분 이후에도 2013. 9.경까지 리스대금을 납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4고단1004호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0. 19: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39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숙박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 왜 이렇게 비싸냐구, 새 끼야! 죽여버려? 밖으로 나와! 한 대 맞고 이야기하자. 넌 오늘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조르고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27.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왕흥로에 있는 신리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규암면 쪽에서 부여아울렛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복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2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0 면, 제46면, 제53면), 지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있음,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5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해당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B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3. 5.경부터 B와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B의 휴대폰을 조작하던 중 우연히 B과 D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과 D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B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을 설정하여 D과의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한 뒤 이를 청취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19. 1. 26.경부터 2019.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인 B과 D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평소 B이 E 운영의 'F' 술집에서 E와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고, B과 E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3. 1.경부터 2019.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인 B과 E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2.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I에게 녹음 파일 중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녹음 파일을 전송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저장), 수사보고(관련자들 전화통화 및 범죄사실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용 정정) 1. 증 제6호(2019. 3. 12.자) 녹취록, 증 제7호(2019. 3. 23.자) 녹취록, 증 제8호(2019. 3. 23.자) 녹취록, 녹취록(2019. 6. 13.자 B과 E간의 통화내용), 녹취록(2019. 6. 16.자 B과 E간의 통화내용), 1. A이 누설한 B과 D간 통화 녹음 내역 1. 각 B과 D의 2019. 3. 12.자 통화녹음 내용 CD(증거목록 순번 8, 10, 12번), 피의자 A 제출 B의 통화녹음 CD 1. 법원 소송 진행내역(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타인 간 대화의 내용 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의 대화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약 6개월 간 503회에 걸쳐 B과 D 및 E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녹음한 대화 중 5건을 타인에게 누설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8. 27. 12:55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24-8에 있는 종로5가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638535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블랙야크 점퍼 14점 등 의류 총 78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7. 11. 0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삼성대로 북부 고가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편도 4차로의 삼성대로를 우성사료 쪽에서 우남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천안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주변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집행유예기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킨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 후 친구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 벼운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안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4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2. 임의동행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3.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자가 채무 1,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것을 따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62

범죄사실 1. 2019고정862 피고인은 2019.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C. 봄신상. 티셔츠. 남녀가능. 트레이닝 매장판 스판, 28,000원'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구매자에게 피해자 D가 E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E G로, H I로, H J로 각 상표 등록한 'K' 폰트 글귀와 거미 모양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제조된 C 트레이닝 상의를 28,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9고정863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B, L에 'M', 'N' 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O, P, Q, R에 각 등록된 'S' 상표를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고 위 상표를 표시한 티셔츠, 바지 등을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에 첨부된 각 상표서비스표 또는 상표 등록원부, 기업정보 및 대화메시지, 침해제품 사진 1. 경찰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결과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였지만 판시 상표를 도용한 짝퉁 의류 판매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어서 판매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점, 상표법에 저촉됨을 알고 난 후 인터넷 쇼핑몰을 폐쇄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합산 벌금액 300만 원은 과중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D은 2014. 3. 31. 23:30경부터 같은 해 4. 1. 00:38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 G에게 '늙은 년이 노래를 하냐, 개 쌍년아, 나이 쳐 먹었으면 집에 있을 것이지 노래를 하러 다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빼앗고, 피해자가 D을 말리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년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냐, 왜 손님들을 편애하냐,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17:20경 전북 부안군 소재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남면 소재 서천공주고속도로 상행선 28.9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과 함께 기소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때문에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만 있었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두 번의 음주운전은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2009년 음주운전은 그 혈중알콜농도가 0.058%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9. 22:00경 안산시 사동에 있는 안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인공습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0.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 기소되어 2014. 7. 2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5. 12. 21:30경 화성시 진안동 870-7 대파불고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6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사건 검색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3.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9.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9:55경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한강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청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Jetta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벌금 3회), 무면허 운전(집행유예 1회)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 혈중 알콜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84

범죄사실[A]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B시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제4회 임기제 공무원 공연기획제작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제1차 심사인 서류심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위 임용예정분야의 자격요건 중 하나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이때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란 공연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 예술단(극단) 또는 전문예술단(법인)에서의 공연 기획·제작, 공연 홍보·마 케팅 경력을 의미하며, 비상근 경력자는 제외된다. 또한, 위 시험 공고에 의하면, 위 실무경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경력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원자 중 1명인 C의 근무경력 중 'D 오페라단'에서 2012. 6. 20.부터 2013.6. 20.까지 근무한 경력은, 위 'D 오페라단'이 채용공고에서 규정한 '공연법에 의하여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 예술단(극단) 또는 전문예술단(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C은 위 단체에서 상근자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D 오페라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서류심사시 위 경력을 제외하여 적격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C의 실무경력은 서류심사 통과 요건인 '실무경력 3년'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경 E에 있는 B시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심사를 진행 후 C에 대한 '자격 서류전형 심사표'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서류심사 통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C에 대하여 마치 'D 오페라단'의 1년 근 무경력이 위 실무경력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심사표의 종합판정 '적격'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C에 대한 '자격서류전형 심사표'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상급 결재자인 F, G에게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채용비리관련수사의뢰서하달공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이력서, 경력증명서, 사실증명, 채용관련서류전형기록사본제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서류심사 자격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한 전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였어야 하였음에도 업무 미숙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자책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점, 상피고인 C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류심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입장을 진술하고 있고,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음이 발각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피고인 A으로서는 C이 경력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다소 엿보이는 점, 공직생활 31년차에 이르렀고, 초범으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대상자로 확정통지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취하여 큰소리를 노래를 부르던 중 주변 주택가에 사는 E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밤늦은 시간이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옆에 있던 E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이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에 걸쳐 움켜쥐듯이 만지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고의 정도가 다소 경미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6.2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이 F을 강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 고소취하, 처벌불원 및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66

범죄사실 모든 토지 소유자들은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자신 소유의 시흥시 B 지목이 임야인 토지 약 2,180m2 면적에 성토작업을 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하였고, 274m2에 철파이프 하우스제작 및 컨테이너 같은 공작물 설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거나 설치한 공작물 대부분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0길 26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소통이 많은 상가 앞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 옆쪽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1,6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사) 1. 음주측정확인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 지역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버스에 탑승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군대 후임을 닮았다, 남자 같다"라고 말을 건 다음 연락처를 주고받고 서로 전화 통화를 하여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5. 23:00경 영천시 D에 있는 무인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옷도 벗은 후 피해자에게 "고추가 달려 있어야지 이게 남 자지, 천상 여자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털을 깎아주고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애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콘돔을 착용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말하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과 관련하여)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다행히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인바,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1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217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16:40경 경산시 C 우사 내에 있던 피해자 D이 우사를 철거하고 남은 고철을 미리 물색한 후 E 고물상을 운영하는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고물을 싣고 오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G 5톤 트럭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고철 약 5톤을 싣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 18:30 경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마을회관 뒤편 복개천 공사현장에서 미리 물색해 피해자 H(57세)의 고철을 제1항과 같이 F의 트럭을 이용하여 가져가기 위해, F G 트럭을 공터 바깥에 세워두고,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있는 다리를 지나 약 20톤의 고철이 야적되어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렀다. 그런데 F가 고철을 보고 '고철 양이 많고 어두워서 작업을 못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고철을 가져갈 것을 단념하고 돌아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철을 가져가려고 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F의 차량에 타자,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면서 '왜 당신 것도 아니면서 가 져가려고 하냐, 경찰에 신고할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구강 내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 +6262₁ 피고인은 2014. 6. 29. 07:00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 운영의 "K모텔"에서, 모텔 비품인 수건과 물병을 가방에 넣어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옆구리와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등 2014고단6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통행기록 2014고단6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나 폭력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제2, 3항의 상해 범행도 물건을 훔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 H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와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한 25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1:45경 부천시 역곡동 역곡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2 만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6. 2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해 9. 24.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25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