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2. 00: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1:56경 인근 'E' 가게 앞에서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피고인의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 후 피해자에게 "차에 타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양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주장 피해부위 사진촬영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사항 및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분 또한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3:04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2019. 3. 18. 발부된 행집행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다음 날 01:00경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교통사고로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 수진을 요구하여 2019. 9. 5. 0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 시정된 수갑에서 손을 빼낸 후 화장실 문을 통해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스캔 사진 1. 형집행장 스캔 사진 1. 내사보고(도주 경위 관련) 1. 수사보고(D병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체포되고 기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인 언행이 좋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병원 수진 중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자택에서 검거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 등 1. 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주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종전 음주운주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위 사고가 아주 경미한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아울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C은행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신용정보를 알아본 후, 1.31. 오전경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으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같은 달 31. 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이다. 저금리 3.8% 2,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고객센터인데 F은행에서 진행 중인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H회사에서 기존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1. 10:11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자신의 현금카드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바가 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31. 10:39경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5만 원권으로 현금화한 후, 같은 날 11: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C은행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인출책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작성 자필 진술서 및 입금내역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수표발급내역,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근절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 횟수 또한 1회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위 벌금형 전과 1회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12.06: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1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즉석만남(속칭 '헌팅')을 하려고 말을 걸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6.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9. 04:2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씨발년아, 너가 뭔데 끼어드냐, 씨발 경찰서장 나오라고 해라, 니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냐,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때리고,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9. 04: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연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68,279원이 들 정도로 훼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등 1. 수사확인(순경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시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대학생인 점, 손상시킨 순찰차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지급한 점, 공무집행 방해를 당한 경찰관도 피해자의 처벌보다는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6. 15:13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농약사'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B(남, 7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맞선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복부를 칼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하지 절단 장애가 있는 지체2급 장애인인 점, 현재 건상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해 피고인이 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합의에 응해 주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부터 광주 동구 B, 1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쿠폰 발급을 통한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19. 9. 3.경까지 위 C에서 '미스타손' 40대, '황금성 포커' 3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한 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게임을 실행하게 한 후 게임 결과로 획득한 누적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쿠폰(10,000점당 1시간 무료이용권 1장) 2장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이 쿠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누적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쿠폰 1장을 교환해 준 다음, 다시 위 쿠폰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갭쳐화면 1. 동영상 CD자료 1. 무료이용권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 업주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임장 규모와 게임장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9:20경 광주 서구 마재로 3, 서구문화센터 앞 사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B(60세,남)가 운전하는 C 승용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D 승용차량 앞으로 끼워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같은 구 금화로149번길 9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사거리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험자의 B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2: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광산지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신고자 및 대리운전 기사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회사에 반납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광주 북구 B, 1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옆자리에 앉으면 안주를 많이 시키겠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D의 손목을 잡아 손등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가 E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이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화를 내자 가게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과 재떨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2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추행에 대해 따지자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폭력범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전남 담양군 B로 주소지 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2020. 5. 8. 까지 변경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 등초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3:30경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78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약 30분 전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취급받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와 C으로부터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C에게 "야이씨, 보지들아. 내가 무슨 피의자야.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C이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서 "아휴, 병신 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C의 등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6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0.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일부 1,295,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4.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 매장에서 그 곳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일본 박물관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같은 교회에 다니는 권사에게 2,250만 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E조합 대출금 3,000만 원, 기타 대부업체들의 대출금 2,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부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수입이 별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여 108,675,305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영수증/ 각 차용증 1. 이체영수증 등 차용 관련 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각 거래명세조회(우체국계좌/ F계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 차용금 사용처 확인/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제출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B 광주지회(이하 '광주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지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광주지회 회원들로부터 모집한 일반회비와 불우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사업 기금을 위 광주지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등지에서 재무 E으로부터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던 위 무상교복지원사업 기금 중 4,33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광주지회의 B 행사참석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2017. 11. 14.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광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광주지회의 일반회비 32,144,9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4회에 걸쳐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던 무상교복지원사업 기금 중 8,630,000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774,9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제1, 2회), H(제1, 2회),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교복후원금 계좌)/ 통장사본(회비 계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8, 39번) 1. 통장사진/ 통장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81번) 1. 재무면담 요지 1. 세입·세출 결산보고 1. 현금 출납부/ 현금 출납부/ 수입결의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건축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내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6: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인 C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휴대전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위 경위 E에게 '업주와 한패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4. 새벽 무렵 광주 서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5세)이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불평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면서 자녀들의 장난감을 피해자의 온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우측 허벅지, 오른 손 등 신체 부위에 심한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03. 11. 22: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의 가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수 회 잡아당겨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이 문에서 분리되게 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수회 잡아당겨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부수어,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사진/ 피해자가 제출하는 폭행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동영상 첨부/ 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14:32경 위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게임물을 제공하고 같은 날 14:57경 그 손님이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7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01:48경 광주 북구 B 인근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0:00경 광주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중인 동거남 D을 만나러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29세, 여)은 위 병원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2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위 장소 3층 간호사실 앞에서 동거남이 술을 마셨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병실에 있던 수십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복도로 나오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간호사들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병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화면, C병원 CCTV 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9:2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상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곳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가, 때마침 용변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온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양손으로 용변 칸 위쪽 벽을 잡고 턱걸이를 하는 것처럼 매달려 피해자의 용변 칸 위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 처리표 1. 감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바지 지퍼만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0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 23:0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방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C200K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방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C200K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광주지법 19고약131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0년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