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있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 중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1세)은 C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3:30경 전남 D에 있는 C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PCR 2차 검사(이하 ‘2차 검사’라 한다)를 받던 중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재차 검사를 요구받았음에도 선별진료소를 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2차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다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 청취 1. C 보건소 CCTV 녹화영상 CD, C 보건소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선별진료소를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막아 섰고, 이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는 방법으로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있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 중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1세)은 C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3:30경 전남 D에 있는 C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차 검사를 받던 중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재차 검사를 요구받았음에도 선별진료소를 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2차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다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해제 전 2차 검사를 받기 위해 2021. 8. 30. 13:20경 C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8. 30. 13:30경 피고인에 대한 2차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코에 면봉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4~5차례 얼굴을 뒤로 빼면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선별진료소를 이탈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탔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차량에서 내려서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전진시켜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 2차 검사를 거부하였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의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11조 제3항),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제42조 제4항). 따라서 피고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 2차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자신의 상관인 C 보건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C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C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C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C 보건소로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2차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공무집행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2차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한 구 감염병예방법상 ‘강제처분’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할 당시 피해자가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해자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든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발생 다음 날인 2021. 8. 31. E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 F이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병명을 ‘무릎의 타박상,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 병증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가 2021. 9. 6. 위 E병원을 다시 내원하였고, 위 병원 의사 F이 같은 날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병명을 ‘좌측 무릎 좌상, 좌측 무릎의 염좌’로, 치료기간을 ‘2021. 8. 31.부터 2021. 9. 13.까지(진단일로부터 14일간)’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만 31세의 남성으로서 C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었고,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1. 8. 31. 및 2021. 9. 6. E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2021. 9. 7. 이후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외에 피해자가 무릎 부위의 통증 때문에 업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치료를 필요로 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