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8. 1.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아교육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2017. 1. 26. : 차용금 명목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경 2015. 10.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C 청주본점의 법인 전환과 관련해서 자본금을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17. 3.말까지 갚을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는 2015. 6.경부터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2016. 10.경 약 4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매월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017. 3. 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 26.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10.24 : 차용금 명목 2,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 충북혁신도시점에 비중이 큰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를 맡은 강사에게 강사비를 선지급 해야 하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2017. 11. 10.까지 갚겠다. 건물임대보증금이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건물임대보증금은 그 무렵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2017. 11.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0. 24.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K", 보증금 란에 "일억(100,000,000)원", 차임 란에 "오백만원(부가세별도) 매월 1일 선불" 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충청북도 청원구 L아파트 M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O" 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대인 O 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8,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C 충북혁신도시점 사무실에서 위 3. 항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D에게 위 2. 항과 같이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3. 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2017. 12. 28. : 보증금 명목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 위 C에서 가맹점 모집 현수막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Q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입금하면 C의 월급원장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2018, 1, 22.부터 출근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퇴사할 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17. 피고인의 채권자인 R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돈을 2017. 12. 15. 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C의 사업권과 시설물 일체를 R에게 양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한 상황으로서 피해자를 2018, 1.부터 C의 월급원장으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 1억 원은 우선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퇴사 시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Q로부터 2017, 12. 28.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억 원을 위 C의 월급원장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 임대인 상대 전화 수다 - 2018. 6. 18.), 수사보고(피해자의 G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와 통화에 대한 수사 사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담보부 금전차용증,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합의서 인증 1. 부동산월세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별권 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고,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조한 문서까지 보여주어 피해자를 속이거나,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C의 월급원장으로 일하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ㅇ 사기 피해액이 큰 편이고, 사기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동종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