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9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남편 D이 사망하면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E’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D이 2015. 8. 17.경부터 2015. 8. 18.경까지 F병원에서 척수소뇌병증, 소뇌 위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8. 18.경 같은 병원에서 척수소뇌병증, 뇌위축 및혈관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 진단, 질병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D이 2020. 1. 20. 소뇌위축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자 같은 달 28.경 아산시 G에 있는 B회사 H본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D의 사망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2.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경 아산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와 남편 D이 사망하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M’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8. 17.경부터 2015. 8. 18.경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6. 3.경 N병원에서 소뇌위축을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2016. 7. 5.경까지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8. 18.경부터 L병원에서 다발계통 위축, 소뇌형,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 진단, 질병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염좌 등으로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입원하였으나 완치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위 F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이 2020. 1. 20.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하자 2020. 2. 5.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J회사 P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D의 사망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2.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3.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경 아산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와 남편 D이 사망하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R’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8. 17.경부터 2015. 8. 18.경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6. 3.경부터 2016. 7. 5.경까지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8. 18.경부터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 진단, 질병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D이 2020. 1. 20.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하자 2020. 2. 5.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Q회사 T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D의 사망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알릴의무사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주식회사, B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의 각 진정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진료기록 사본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회사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뇌위축증, 다발성 위축증, 척수소뇌위축증(이하 ‘소뇌위축증 등’이라고만 한다)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망인의 치료, 입원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진료기록을 파악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보험료를 약 5년간 꾸준히 납입한 후에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보험사고가 우연이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가령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되어 있거나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여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 등에는 보험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알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망인의 치료 및 입원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02년경 소뇌 뇌졸중 증후군의 진단을 받았고, 2004년도에는 뇌병변 4급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09쪽). 또한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05년경 망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당시 망인의 병명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은 망인이 진료를 받을 때 담당 의사에게 망인의 병명이 소뇌위축증 등이라는 사실을 알렸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618쪽). 그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2015. 8. 17.경부터 2015. 8. 18.경까지, 2016. 6. 3.경부터 2016. 7. 5.경까지, 또한 2016. 8. 18.경부터 상당한 기간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망인의 보호자 지위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망인의 병명, 치료 및 입원 사실을 대체로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소뇌위축증, 다발성 위축증, 척수소뇌위축증은 소뇌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소뇌 이상 질환으로, 운동신경 둔화, 시신경 감소, 근육 마비, 언어능력, 인지력 저하가 나타 나고, 현재 뚜렷한 치료방법이 발견되지 않아 평균 수명에 큰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들은 납입 기간이 20년이고 만기일은 종신 또는 100세에 이를 때까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보험에 가입할 당시 망인이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예측한 시기보다 훨씬 더 빨리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즉, 앞서 본 법리에서 언급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여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이 2015. 8. 18.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약 2주 만에 피해자 B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8. L병원에 입원한 지 4일 이내에 피해자 J 주식회사, Q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망인의 치료, 입원일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복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은 피고인이 망인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르게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4)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측에서 망인의 병명, 치료 및 입원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 주식회사, J 주식회사, Q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V, W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보험계약정보(보험금 지급 내역 등) 등만을 수집할 수 있을 뿐, 세부적인 진료기록 등을 임의로 조회하여 알 수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기수에 이른 금액만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 가입 후 상당한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통하여 잘잘못이 가려지면 보험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종의 집행유예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