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3.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9. 저녁시간경 충남 아산시 B빌라’ 인근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 2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2022. 3. 20. L 세탁소 범행전 동선), 수사보고서(2022. 3. 22. M 식당 범행 전후 동선), 수사보고서(“N”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서(‘O’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서 (2022. 3. 25. 00:59경 범행 후 같은 날 05:17경까지 피의자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22. 3. 24. ~ 3. 25. 범행시 사용한 자전거 발견 및 압수 관련),수사보고서(2022. 3. 25. 05:36부터 05:51경 사이 피의자 인상착의 환복 관련), 수사보고서(2022. 3. 25. 05:17경 온양온천역에서 택시 승차 후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22. 3. 25. 06:34경 탑승한 P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첨부), 수사보고서(Q세차장 CCTV 영상녹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유기한 범행시 착용했던 청자켓, 점퍼 및 가방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2022. 3. 30. 범행시 피의자가 사용한 뒤 유기한 자전거 및 가방 발견), 수사보고서(2022. 3. 30. ‘Q 세차장’ 범행 후 피의자 동선 및 환복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7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조회서 1부,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실형판결, 수용기관, 형집행종료 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 종료 후 3일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12차례에 걸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상품권, 자전거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약 10일 간 12회에 걸쳐 위 범행을 저질렀고, 하루에 최대 4건의 절취행위를 저질렀으며, 절취한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범행 후 도주 시 자전거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환복 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등 용의주도한 수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시기, 횟수, 반복성, 수법 등에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최소 약 275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돈으로 담배, 복권 구입 등에 이용하였으며,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2007년 절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201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년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황,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1:4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21:10경 위 ‘C 노래연습장’ 2번방에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캔맥주 1캔, 1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를 판매하고, 6번방에 손님으로 방문은 E 등 5명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캔맥주 3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6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80세)는 B 공사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측에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자이고, 피해자 C(39세)은 D 소속 공사차량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9:05경에서 11:05경 사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북문 공사현장 진입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끌고 와 주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동안 덤프트럭 등의 공사차량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피해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전날인 2021. 2. 2.자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2. 2. 7.경부터 2022. 2. 18.경까지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서(외근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02:00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각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으며, 차량 운행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큰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주안119안전센터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440,6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165,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03:40경 인천 서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저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측정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1. 각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을 전복시키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 손괴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 천구 B 앞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향에서 독산고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색이 매우 붉고 몸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지나가 그 앞쪽에 정차한 다음, 위 택시에서 내려서 따라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4,060,8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D시장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직후 범행함.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22:32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남나주경찰서 D계 소속 경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4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재차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단속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5㎞를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순찰차량 두 대가 피고인 차량을 막는 등 교통 혼잡을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처벌시점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9. 2. 23:37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만 원, 시가 불상의 마스크 10매, 차량 등록증 1부, 차량 사용설명서 1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3. 23:50경 서울 양천구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 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 시가 불상의 운동용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7. 00:27경 서울 양천구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경 서울 양천구 목3동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디다스 선글라스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24. 00:29경 서울 H연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31)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주변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별건 차량에 불상피의자가 두고 간 가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방법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절취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반환되지 아니한 절취품의 재산적 가치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법 및 범행회수,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3:0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자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에 휴대전화기를 끼우고 카메라 렌즈를 위를 향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밑으로 발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팬티를 입은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일자불상경부터 2021. 8. 11. 0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영상 압수 등),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증거영상 촬영 일시별로 정리한 영상 캡쳐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내지 10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 여성을 상대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2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팔당1터 널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오른쪽 문 등의 수리비가 약 6,911,0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 21:41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목격자, 피해자) 1. K5 피해차량 사진 1. 도주경로서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안전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자 600미터 정도 더 진행하여 차량을 세운 것일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사고 직후 피해차량은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였는데 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함이 없이 그대로 수백 미터를 빠른 속도로 진행해 간 점, 이에 피해차량이 다시 경적을 울리며 속도를 올려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안전지대로 피해차량을 유도하여 정차시킨 점, 도로 사정 상 어느 정도 진행해야 더 안전한 장소가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피해차량이 볼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도 없이 무작정 안전한 곳을 찾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약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지 않거나 못했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 모습 등을 보면 매우 위험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졌으며,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실제 도주한 거리는 사고장소로부터 약 600미터 정도로서 멀지는 않다. 도주의 범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운전자 C과도 합의).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두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 먹은 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다가 쪼그리고 앉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7.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입장 및 C역 CCTV 분석) 1. 범행현장 CCTV 분석자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정리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자료 30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촬영하였다고 인정하는 다른 사진들은 720픽셀, 352픽셀 또는 384픽셀의 정사 각형 형태로 촬영된 반면, 자료 30호의 사진은 사진 크기가 다소 다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자료 30호의 사진도 자신이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범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자료 30호의 사진은 여성의 치마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찍은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한 손으로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는 물론이고 특정된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두 번이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4:55경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벌금 50만 원, 2018년에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23:40경 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테크노북로9길42 유가사입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1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7.경 피해자에게 ‘아직 못 다한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와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건물, D호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목과 배 부위를 수회 긁으며 “네가 원하는 게 내가 죽는 것 아니냐, 봐라 나 그냥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강아지를 키우는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 화가 나 “길 가다가 보이면 차로 박아버리거나,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5. 14. 20: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키우고 있던 강아지와 강아지용품을 줄 테니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E아파트 F동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아지가 아프니 설명해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차에서 내리기 위해 위 승용차의 문을 열자, 갑자기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위 승용차의 문을 닫아 잠근 후 피해자에게 ‘10분만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으나 ‘싫다. 돌아가라.’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다음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재차 운행하여 대부도를 거쳐 같은 날 21:1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이르기까지 약 70분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0),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이동경로 스크린샷, 피고인 핸드폰 배터리 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소유권포기 각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용조회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화가 나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휴대해 협박행위를 한 바는 없고, 협박의 점과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행위를 한 바는 없으며, 감금 및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강아지의 반환 등에 관해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고인 차량에 자발적으로 탑승하였고 피고인에게 하차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감금행위 및 폭행행위를 한 바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021. 4. 27.경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협박행위를 하였고, 2021. 5. 초순경 전화통화 과정에서 협박행위를 하였으며, 2021. 5. 14.경 피고인 차량 내에서 감금행위,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