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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9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14, 02:20 경과 03:30경 2회에 걸쳐 화성시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쪽으로 들어 올려 내부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휴대폰 사진 1. 화장실 사진 1. 1층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화장실 입구 CCTV 영상 CD 1. 피고인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진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41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전남 함평군 E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 8. 22.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F, 2013. 10. 31. 폐업),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7-1, 414호에 있는 주식회사 샌드픽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거래상대방인 유한회사 수세산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50,501,000원에 해당하는 모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26,595,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거래상대방인 유한회사 수세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1,124,000원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9,786,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종이 세금계산서, A 제출자료, D 거래내역,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이체내역 요약, 거래명세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 샌드픽 채취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처벌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에는 아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226,595,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299,786,000원의 세금계산서 8장을 수취한 것으로 그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샌드픽의 계열회사인 H산업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제로 샌드픽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산업을 공급하는 자나 공급받는 자로 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이고, 달리 샌드픽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이후 H산업의 계열회사인 샌드픽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로 인정받고 그로 인한 가산세 등으로 약 63,160,000원(샌드픽에 부과된 가산세에서 H산업에 대한 환급금 48,367,039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고지받아 이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0월[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제1유형(30억 원 미만)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7세)의 친구회사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점포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1. 절도 가. 화물차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23:00경 창원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터미널'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고 이를 운전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차량 1대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동전 절도 피고인은 2015. 1. 25. 05: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종 및 차량번호 불상의 화물차량(피해자 불상)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 박스에 넣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내 재떨이에 들어 있던 오백원 짜리 동전 15개, 일백원 짜리 동전 180개, 오십원 짜리 동전 11개, 십원 짜리 동전 5개, 합계 26,1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1. 22.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 22. 23:00경 창원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터미널' 앞길에서 김해시 안동에 있는 안동공단 소재 노상주차장까지 약 25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 25.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 25. 01:30경 전항 기재 노상주차장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협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30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5. 1. 22.자 절도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2015. 1. 25.자 절도죄(제1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의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감으로써 차량을 절취하고, 차량의 열쇠 박스에 가위를 넣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내에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은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도난된 차량은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특수절도 범행 이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10년 전 가출한 이후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경륜 도박에 빠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19:50 경 당진시 고대면 보덕포로 180 천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미로 1055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9:50경 당진시 고대면 정미로 1055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당진종합병원 쪽에서 정미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하던 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정면으로 들이 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업무폰 통화기록 사진 1.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숨어있었던 지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확인 및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21: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 사건서류 일부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1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8. 12. 04:40경 영동고속도로 동군포영업소에서 제2축에 11.6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0. 13. 2006고약1856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일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인 속칭 '데리바리(delivery)'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업소를 운영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점을 보며 굿, 살풀이 등을 해준 무속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의 전화를 받는 속칭 전화방 언니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인 G(성매매기간: 2013. 1. 8.경 ~ 2013. 2. 6.경), H(성매매기간: 2013. 1. 3.경 ~ 2013. 3. 2.경), I(성매매 기간: 2011. 12. 30.경 ~ 2012. 3. 10.경, 2012. 5. 8.경 ~ 2012. 7. 11.경), J(성매매 기간: 2012. 5. 8.경 ~ 2012. 6. 26.경, 2012. 7. 27.경 ~ 2012. 9. 27.경), K(성매매 기간: 2011. 12. 2.경 ~ 2012. 2. 6.경), L(성매매 기간: 2012. 9. 13.경 ~ 2012. 11. 1.경, 2012. 12. 19.경 ~ 2013. 3. 4.경), M(성매매 기간 : 2012. 12. 17.경 ~ 2013. 2. 25.경), N(성매매 기간 : 2012. 12. 17.경 ~ 2013. 1. 25.경), O(성매매 기간 : 2012. 7. 8. ~ 2012. 9. 20.경) 등을 고용하고, 위와 같이 출장 성매매업소인 'F'을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른 성매매대금(1인당 80분에 일화 20,000엔, 120분에 일화 30,000엔 등)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 근처의 모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성매매대금의 40%를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3.경 및 2012. 7.경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점집에서 위 I이 낙태를 한 것을 알고 I에게 "아기가 좋은 곳으로 가게 하려면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해야 자궁이 튼튼해져서 손님도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고, I으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받고 굿을 해주어 I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2. 7. 25.경 위 점집에서 위 J이 "일본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몸도 회복되지 않았고, 이미그레이션에서도 걸릴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가는 것을 주저하자, "걱정하지 마라. 깨비(동자신)가 통과된다고 한다. 너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지금 일본에 가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2012. 7.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는 위 O에게 "너는 운이 좋은데 운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 돈 많은 손님을 만나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고 말하여 O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굿을 해주어 O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서 계속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13. 1.초순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며 힘들어 하고 있는 위 M, N로부터 각 310만 원, 75만 원을 받고 삼재풀이를 해주어 M, N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서 계속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가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옷값과 비행기 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1회에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수회에 걸쳐서 빌려주어 위 성매매 업소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6. 말경부터 2012. 7.초순경까지 및 2012. 7. 25.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전화방 언니로 일을 하며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O,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I, L,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내사보고(A 개인별출입국 내역 등 첨부,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가족 간의 견고한 유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일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이 다수로 범행내용이 중함 2. 피고인 B -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인정되고, 판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방조로 의율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음 - 유리한 정상: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이 없음,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 불리한 정상: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전과 있음 4.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렌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0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6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일중고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BMW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6,638,738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13,742,7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그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약 2억 여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물이 경매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1차 납품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한국푸디팜(주)에서 누에고치 가수분해물을 발주하였으니 이를 납품하면 한국푸디팜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25,000원 상당의 누에고치 가수분해물 25kg(kg당 7,700원)을 납품받았다. 2. 2차 납품 피고인은 2012. 2.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6,180,000원 상당의 누에고치 가수분해물 340kg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28,10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주서 사본, 납품확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한국푸디팜에 다시 납품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2012. 7. 26. 피해자에게 총 28,105,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다시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푸디팜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거래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재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4. 5. 10. 국도 38호선 강원도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에서 B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1축하중 3.30톤, 제2축하중 3.15톤을 초과함으로써 위 국토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하였다[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소재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4층 식당에서, 노인복지관 C 마이크 사용문제로 D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남, 7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피해 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H은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702호, 703호, 705호, 715호, 717호, 808호, 813호, 904호, 917호, 1005호, 1012호, 1108호, 1114호, 1207호, 601호, 913호 등 총 16개 호실을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 업소의 업주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A는 단속시 위 업소의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하고 업소의 홍보 및 실장 면접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A와의 면접 후 위 업소에 고용된 피고인 B은 2016. 3. 9.경부터 주간 및 야간 실장으로, 같은 피고인 C은 2016. 2. 20.경부터 야간실장으로, 같은 피고인 D 2016. 3. 4.경부터 주간실장으로 영업 자문 및 손님 예약, 호실 정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6. 3. 24. 21:10경 위 업소에서 'K', 'L', 'M', 'N', 'O', 'P'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Q(여, 28세) 등 여자종업원 20 내지 30여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인 R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5,000원을 지급받고 위 715호로 안내한 다음 위 Q으로 하여금 위 715호에서 R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1.경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16. 3.9. 경부터, 피고인 D 2016. 3. 4.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 7만원, 50분 코스 10만원, 70분 코스 14만원의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및 이에 첨부된 매출기록표 및 업소일일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피고인 A: 실제 업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업소 규모가 상당히 크고, H의 범행 제안에 따라 업소를 홍보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업소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0 피고인 B: 같은 건물의 일부 호실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5. 1.경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짧고 실장으로 종사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0 피고인 C: 2015. 1.경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500 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0 피고인 D: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을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사이로 2014.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27. 20: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0, 20, 23:05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14:30경 광양시 G에 있는 'H사우나' 여탕에 신발을 신고들어가 사우나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여탕 밖 탈의실로 끌고 나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가운뎃손가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3: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46세)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뒤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원만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안에서 수산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13:47경 위 수산코너에서 중국산 낙지젓 5㎏(금액 45,000원)을 진열대에 보관,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일자별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5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1:24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부터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상4길 67(애월읍)에 있는 극동방송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 9. 15.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31%,2015.6. 24.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37%)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1. 2016고단1309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 도봉구 B,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2.까지 26사단으로 입영하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2016고단2329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KB국민은행 (수유역지점) 방향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뉴에어로 버스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 배송정보 [2016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병역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5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경 용인시 기흥구 D 사무실에서 E 소유인 F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문자를 지운 후 소유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강원 양양군 H', 발행연월란에 '2010 07'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용인시장 명의로 된 건설기계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경 수원시 권선구 I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의도하거나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