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14. 4. 8. 불구속 기소)는 2012. 3.경 불법 게임장을 설치․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공모한 후, 각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공장건물 2층 소재 100㎡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D(2014. 4. 8. 불구속 기소), E(2013. 7. 30. 구속 기소)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한 사람이며, F(2012. 9. 27. 구속 기소)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여 소위 ‘바지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D, E, F은 2012. 4. 23.부터 같은 해 9. 12. 17:30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오락실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게 썬팅된 일명 “깜깜이” 차량을 타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0대, “은하”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 점수 결과에 따라 4점당 20,000원에서 10%의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E, D, B, F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1. 녹취록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하여 현재까지 수년 동안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3:09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하교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0세), 피해자 D(여, 10세)를 쫓아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붙잡고, 피해자들에게 “아이고 예쁘네.”, “가방 들어줄까?”, “노래방 갈까?”, “노래방 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경찰 진술조서(C) 1. 경찰 진술조서(D)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7.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위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렌토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고, 위 쏘렌토 차량과의 추돌로 인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에 수리비 2,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순찰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순찰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1,39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수리비 7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피고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연쇄추돌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데다가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남, 42세), 피해자 D(여, 41세)은 부부로서 위 빌딩 4층에서 E라는 이름으로 피아노 연습실(이하 ‘이 사건 연습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18:00경 위 B빌딩 주차관리실에서,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4. 4.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30. 21: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를 150만 원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문을 다 닫을 거예요. 4층 전기 다 끊을 거예요.”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4. 4. 22:56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C 등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 16:47경 위 B빌딩에서, 피해자들과 평소 피아노 소음 등으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연습실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들의 피아노 연습실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순번 6번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동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고소장,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2권 39, 45, 46, 49, 53, 65쪽), 견적서, 입금확인증, 녹취록 1. 각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권 61, 68쪽) 1. 현장 사진 및 폭행 장면 등(증거기록 1권 34~36쪽), 엘리베이터 사진(증거기록 2권 44쪽), 출입문 사진(증거기록 2권 48쪽), 출동경찰 사진(증거기록 2권 54쪽), 사진(증거기록 2권 64쪽), 각 폭행 사진(증거기록 2권 66, 67쪽), USB자료(동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 행위 중 이 사건 연습실에서 한 폭행 부분,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 협박 부분은 모두 범죄일람표3 순번 9번 기재 업무방해죄의 수단에 불과하고,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기재 협박 부분은 범죄일람표3 순번 7번 기재 업무방해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협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협박: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연습실을 임대한 후 치매 증상이 있는 배우자와 함께 위 B빌딩 6층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이 사건 연습실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전부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3.경 서울 광진구 B빌딩에서, 피해자들과 평소 피아노 소음 등으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빌딩의 뒷문 출입구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피아노 연습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빌딩 뒷문 출입구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6: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소유인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인의 토지 임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현수막과 쇠사슬을 현수막은 끈을 풀어 철거하고, 쇠사슬은 망치로 기둥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부동산 요약정보, B 지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E), 내용증명 1. 수사보고(쇠사슬 설치 영수증 첨부)-쇠사슬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전 쇠사슬과 현수막 사진 첨부)-범행 전 현수막과 쇠사슬 사진 1. 수사보고(구체적인 손괴 행위에 대한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당시 현장 사진 첨부)-피의자 제출 사진 5장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허락을 받고 김천시 B을 D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D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D 주차장 입구에 현수막과 쇠사슬을 설치하였기에 D 영업을 위해 이를 제거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할 전 김천시 E 토지 중 30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E 토지 중 70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반면, E 토지에서 분할된 김천시 B 체육용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D 주차장으로 사용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고지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용료 지불 없이 이 사건 토지를 D 주차장으로 사용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현수막과 쇠사슬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인 점, 피고인은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하지 않고 D 영업을 위해 현수막과 쇠사슬을 제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 포천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골재를 구입해서 납품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이득금을 지급하겠다. 2달만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 C 대표이사를 통해 보증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화물기사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화물기사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재를 구입하여 이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화물기사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5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운송비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피해자들에게 “먼저 외상으로 골재를 운송해달라. 거래업체로부터 운송대금을 결제 받으면 곧바로 운송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화물기사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친동생에게 약 3,000만원, 피해자 B에게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운송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8. 11. 1.부터 2018. 12.경까지 골재 운송을 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운송비 31,419,806원을, 피해자 D에게 운송비 16,712,163원을, 피해자 F에게 운송비 12,569,992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H 통화내용), 수사보고(주식회사I 등 통화내용), 수사보고(계좌명의자 J 등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친 동종 처벌 전력이 누적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피해자 D, F은 피고인이 아닌 원청업체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7. 8.경까지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 PC 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E 사이트에서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캐쉬 충전 후 F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G)를 통해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게임물등급분류결정회신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간접충전 방식은 게임물을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사건 게임물 설명서 및 문답서에는 ‘모든 게임은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로만 할 수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후(미성년자 이용불가) 이용가능함. 유료캐시를 충전하여 F 구매시 게임머니가 추가지급됨.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되며,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선물하기(이체) 등은 불가능하고, 게임머니를 현금화(환전)할 수 없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음(증거기록 20, 37, 46쪽)’이라고 게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와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없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환전까지 하였고, 이는 결국 사행성을 배제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변경하여 다시 사행성을 높이고 손님을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은 게임기에 단순히 ‘똑딱이’를 부착한 것은 게임물의 변경이 아니라는 취지이고, 울산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노1181 판결은 해당 게임물의 설명서 및 등급분류 내용에 관한 판단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이용제공․전시보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위반행위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나 그 이전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반 정도 및 영업기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제공하는 자료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그 법인 명의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실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허위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 24.경 경주 동부동 화랑로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고 ‘경주시 B, C호’을 본점 소재지로, ‘신발도·소매업 등’을 법인의 목적으로 하는 ㈜D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경주시 E에 있는 F은행 G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D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D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의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2

범 죄 사 실 2020고단2792 피고인은 선박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는 2016. 1. 1.경 피해자 B(판결문에는 ‘D’으로 기재됨. 증거기록 15쪽)이 실제로 운영하는 E과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3.경부터 2016. 4. 30.경까지 E으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240,174,000원을 약정일인 2016. 5. 30.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5. 25. 및 2016. 6. 3.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식회사 C에게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고, 계속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장비대금 지급명령을 받아 2016. 6. 17. 위 지급명령이 주식회사 C에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4.경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금채권 300,000,000원 중 115,533,000원을 H의 대표자 I에게, 101,310,000원을 J의 대표자 K에게, 80,410,000원을 L 대표자 M에게 각각 채권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3부를 주식회사 G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위 채권양도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위 I, K, M에게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가 위 I 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금채무의 총액은 약 8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 위 I 등에게 지급한 금액 297,253,000원(= 115,533,000 + 101,310,000 + 80,410,000)을 위 I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이 중 약 80,000,000원을 위 I 등에게 대금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020고단313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M는 ‘L’ 대표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 이라 함)으로부터 경량철골로 된 선박 상부구조물을 주문받아 G에 제작·납품하였고, M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선박구조물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피고인에게 제작·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주식회사 C의 G에 대한 2016. 4.부터 2016. 6.까지의 위 선박구조물 납품대금채권 중 80,410,000원을 M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는데, G에 대하여 장비대금 채권을 가진 D이 2017. 6. 21. 위 M를 상대로 채권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1430호)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M를 배제한 채 위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M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 N에게 “M의 동의를 받았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N은 2017. 11.경 서울 강남구 O빌딩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P’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목록란에 ‘3. M 경상남도 김해시 Q아파트, R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라는 만능도장을 찍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7. 11. 16.경 전주지방법원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소송위임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제출명령, 거래내역, 매출장 1. 각 판결문, 대화내용, 소송위임장이사건위조문서, 준비서면, 계좌내역, 대화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행위로 채권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의도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며,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은 없고 피해변제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B’의 상호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2018.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층 D동 소재 ‘B’ 사무소에서 E에게 그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증거서류 제출) 및 각 공제증서, 각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통장사본, 합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각 첨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계약서 제출) 및 각 첨부 임대차계약서 1. 각 H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1.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행정처분 사전예고통지, 부동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3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8. 0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같은 구 G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 00:15경 위 G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사거리 앞에서 무면허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 소속 순경 I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고,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피고인의 동네 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위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I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 18. 01: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K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G사거리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작성자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J인 것처럼 서명하고, 즉시 그곳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L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당시에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을 적극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시 강남구 C건물(3층)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광고회사로서 새로 개발된 광고 컨텐츠에 투자를 하면 거제지역의 광고지사권을 주고 광고 매출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 주식회사는 실제 광고 컨텐츠를 개발할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9. 10. 10,230,000원, 2012. 9. 20. 9,870,000원, 2012. 11. 22. 11,13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입금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3,123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시점이 비교적 오래전인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역할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70

범 죄 사 실 1. 2018.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이 전주시 완산구 D에서 분양대행사를 하려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C에게 빌려줬다가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 이를 피고인의 언니인 E을 통해 C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는데, E은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E이 위 1,000만 원을 상계할 경우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8. 23.~2018.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G연립주택 H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주택은 현재 공실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즉시 1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고, 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 4.경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 위 주택을 I에게 임대하였고, I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위 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은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J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18. 9. 27.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8.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 2018. 11. 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20만 원 등 합계 4,6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서,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62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32

범 죄 사 실 1. 2019.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역 인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연구소에서 근무하였고 지금은 G 한국지사장으로 있는데, H와 I에서 전자부품을 매입해 팔고자 한다. 전자제품 매입대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연구소 또는 G 한국지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 또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경 172만 원, 같은 날 21:35경 120만 원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로부터 충전기를 매입해 팔고자 하는데, 매입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충전기 매입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또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체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투자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G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계획의 합리성, 판시 돈을 받기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F 또는 L의 연구원으로 일하였고 G 한국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유수의 기업에서 일하며 상당한 수입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전자부품 매입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며 일부 부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력과 자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