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화장품, 생필품, 의류, 기타 잡화 도소매, 무역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D 제품을 구입하면서 D에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회비 394,000원을 수령한 후 회원들의 등급을 일반회원, 경리, 고급경리, 총감, 고급총감, 동사 등 5등급으로 나누어 회원의 본인 기준 하방으로 좌·우 각 추가 구매자 1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이 모집되면 11만 원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하방 확장형으로 구매자가 모집되면 가입을 시킨 사람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회원 수가 적은 쪽에 비중을 두고 등록을 하면서, 하방 좌·우 맨 끝 양쪽이 충족될 때마다 11만 원, 맨 끝을 제외한 안쪽으로 좌·우에 1:1이 충족될 때마다 25,000원이 지급되며, 본인 기준 하방으로 좌·우 라인이 160명씩 회원이 모집되면 경리 직급이 되고, 본인 아래 경리 직급 2명을 두게 되면 고급경리, 고급경리를 2명 두게 되면 총감, 총감 2명을 두게 되면 고급총감, 고급총감을 2명 두게 되면 동사 직급에 오르게 되어 이러한 직급에 도달하게 되면 전체 매출의 3% 중 경리는 30%, 고급경리 20%, 총감 20% 고급총감 15%, 동사 15%를 공유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업무 매뉴얼을 갖추어 놓고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E는 고급총감, F, G은 각 총감 직급으로 각 팀별로 회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여 위 기간 동안 총 8,214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394,000원씩 합계 3,236,316,000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E,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H,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S, T, U, V의 각 자필진술서 1. 타행환입금증, 이체내역조회서, 거래내역조회서, 입금확인증사본, 내사보고(D제품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D쇼핑몰 사이트 출력화면, D(W) 파일 일부 출력자료, 계좌거래내역, I X 계좌 거래내역서, I와 K 간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I의 판매방법 추가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조회화면 출력자료, A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에 등록된 게시물을 통한 D 관련성 확인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D 설명회 관련 수사), 각 대화내용 출력자료, 수사보고(D 회원가입에 따른 적립방법 확인-피의자 K 전화), D 관련 입금 내역을 정리한 붙임자료, 2차 연결계좌 확인자료, 피의자 K 수익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K 입금내역 정리, 외국환 거래계산서, D 보상플랜 파일 출력자료, 회원가입신청서 정리자료, D 밴드 출력자료, 수사보고(D 관련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D 회원수 확인), D Y 출력자료, Z 설명자료(회사, 제품, 보상), D 회원 가입신청서, K-E 카카오톡 대화, D 회원 ID 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위 AA 회원들을 한국에서 모집한 판매원일 뿐 그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직구조와 수당지급방식을 도입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조직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회비수령, 물품배송, 수당지급이 이루어진 점, 특히 대한민국 내 D 회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은 경리 이상 직급자 중에서 팀을 관리하는 팀장(E, G, F)이 자기가 관리하는 팀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중국 본사가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설명한 AA 쇼핑몰에는 AA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속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서는 피고인과 그 공모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AA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 전적으로 피고인과 그 공모자들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AA은 과도한 경비와 어려운 등록절차를 문제삼아 대한민국 내 다단계업체 등록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도 ‘D’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 다단계업체 등록에 필요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결국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등록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등록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AA 본사로부터 코드를 부여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금 4만 위안(한화 약 700만 원)을 본사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피고인이 회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AA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56위안(한화 약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수수료 지급구조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회원들에게 적용한 범죄사실 기재 수당지급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AA의 단순한 판매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한 다단계판매업 회원의 상당수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한 상품의 품질이 회원가입비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AA이 회원가입시 회원들에게 지급한다는 포인트는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포인트를 AA 매장이나 인터넷 구매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회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하위직급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였다.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이 운영하던 D은 AA과 관련이 없는 회사라거나 자신은 단순한 판매원에 불과하다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