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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46-1

범죄사실 [2014고단1746]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4, 20: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5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5 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고, 2. 그 자리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위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3, 2014, 2,26, 16:00경 양산시 주남동에 있는 영산대학교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고, 4. 그 자리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위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에 걸쳐 각각 수수투약하였다. [20146425] 피고인은 2014, 6. 3. 08:5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병원의 11층 A병동 1103호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링거 폴 대(길이 약 2m)를 위 G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상해 진단서 1. 사진(주사 자국,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간이시약 키트 사진 첨부 등)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범죄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광명시 AJ 창고 관련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I, AK, AL, AM,AN, AO, AP과 공모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AP AQ 시장 소재 'AR' 등으로부터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AK, AL은 광명시 AJ 소재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은 AM, AN과 위 창고에서 위 쌀을 한국산 'AS' 등으로 재포장하고, AI, AP, AO은 이를 한국산 쌀인 것처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AK, AL은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80,50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2. 시흥시 AT 창고 관련 피고인은 AI, AK, AL, AU, AP, AM, AN, AO, AV와 공모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8. 10.경까지 AI, AP은 전항과 같이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AK, AU는 시흥시 AT 소재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은 AV, AM, AN과 위 쌀을 한국산 'AW' 등으로 재포장하고, AI, AP, AO은 이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AK, AU, AL은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304,88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3. 부천시 AX 창고 관련 가. 피고인은 AY, AK, AU, AZ, AO과 공모하여 2012. 8. 22.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AY는 위 'AR' 등에서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AK, AU는 부천시 소사구 AX 소재 창고 (이하 'AX 창고)로 중국산 쌀을 운반하고, AY, AZ는 위 쌀을 한국산 'BA' 등으로 재포장하고, 피고인은 AO을 통하여 위 쌀을 한국산 쌀인 것처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AK, AU는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176,74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AY, BB, BC, BD, BE, BF, BG, BH, AZ, AO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부터 2013. 1. 9.경까지 AY는 전항과 같이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BF, BG은 AX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BB, BC, BD, BE, AZ, BH는 위 쌀을 한국산 'BI' 등으로 재포장하고, 피고인은 이를 AO을 통하여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BF, BG은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852,20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I, AK, AL, AU, BB, BC, BD, BE, BF, B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Y,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Y, AI, AK, AL, AU, BB, BC, BD, BE, BF, BG, AZ, AO, BH, AV,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경찰 수색조서 1. 각 수사보고(국립농산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시료감정결과' 첨부, DG 판매 'DH'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기지창고에서 싣고 온 중국산 쌀 운송현황, AO의 DI 시료감정결과서 첨부, 피의자 A이 제작 의뢰한 'AS' 제조자, 유 통량 등 확인, AO, DJ, DK 지대갈이 범행일자 특정, 부산에 유통된 AP, A 지대갈이 쌀 특정, 범행장소, 기간 특정 및 피의자별 범행파악) 1. 쌀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 각 계좌내역서, 각 거래내역자료, 시료감정결과통보서,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품목별 판매현황(AS), 범행에 사용된 중국쌀 물량(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자료 발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 2,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판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국산 쌀을 마치 순수한 국내산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이며,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에 행하여졌고 피고인은사기죄 등 재산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을 자백하고 공범들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시 첫머리 횡령죄의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과 양형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81-1

범죄사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D, E, F, G, H, 공소외 I, J, K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부터 2013. 1. 9.경까지 상피고인 C는 L시장 소재 'M' 등으로부터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상피고인 G, H은 부천시 소사구 N 소재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 상피고인 D, E, F은 J, I와 위 쌀을 한국산 'O' 등으로 재포장하고, 상피고인 B은 이를 K을 통하여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상피고인 G, H은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852,20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경찰 수색조서 1. 쌀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 각 계좌내역서, 각 거래내역자료, 시료감정결과통보서,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품목별 판매현황(P), 범행에 사용된 중국쌀 물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판매업자의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과 섞은 혼합 쌀이나 중국산 쌀을 마치 순수한 국내산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물론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일당을 받고 재포장 작업을 한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사직운동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사직 1파출소 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연료탱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 자동차의 연료탱크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및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CD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회사 업무 관계로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아파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20. 12. 2. ‘요배부 염좌’를 주된 병명으로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연료탱크, 타이어 등이 파손되어 약 847,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온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와 수리비 금액에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거나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필요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확인하니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및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 의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77-1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은 각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F은 B의 동생, G은 D의 여동생이며, H은 2011. 8. 25. 부산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자이다. 1. 2012. 11.경 F이 반입한 담배 관련 범행(피고인, B, E, D) F은 2012. 11. 초순경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B으로부터 서신을 통해 담배를 반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B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말보로 담배 가루(도합 60개비)를 도서 겉표지 6권에 나누어 은닉한 후 부산교도소 I작업장 위탁업체 'J' 대표인 K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위 K로 하여금 같은 달 15., 같은 달 16. 교도소 작업제품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2. 11. 15.경 K로부터 F이 보내 준 택배를 전달 받아 그때부터 2012. 12. 2. 경까지 부산교도소 2수용동 상층 L 화장실 내에서 수회 흡연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반입된 담배가루를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12. 12. 2.경까지 부산교도소 수용동 상층 L 내 화장실에서 수회 흡연하였다. 2. 2013. 2. 5.경 H이 반입한 담배 관련 범행 (피고인, C, D) H은 2013. 1. 중순경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C으로부터 서신을 통해 담배를 반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C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하나로 담배 가루(도합 36 개비)를 테니스공 3개 속에 나누어 은닉한 후 부산교도소 작업장 위탁업체 'J' 대표인 K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위 K로 하여금 2013. 2. 5.경 교도소 작업제품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2. 5.경 위 K로부터 위 H이 보내 준 택배를 전달 받아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부산교도소 2수용동 상층 L 화장실 내에서 수회 흡연하였고,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반입된 담배가루를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13. 3. 3.경까지 부산교도소 2수용동 상층 L 내 화장실에서 수회 흡연하였다. 3. 2013. 3. 18. 경 G이 반입한 담배 관련 범행 (피고인, D) G은 2013. 3. 13. 경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D로부터 서신을 통해 담배를 반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3. 3. 18.경 위 D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던힐 담배 가루(도합 154개비)를 테니스공 6개 속에 나누어 은닉한 후 부산교도소 [작업장 위탁업체 'J' 대표인 K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위 K로 하여금 2013. 3. 20.경 교도소 작업제품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13. 3. 20.경 위 K로부터 위 G이 보내 준 택배를 전달 받아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M 내 화장실에서 수회 흡연하고, 2013. 3. 22.경 부산교도소 I작업장 운동기구함 및 세탁기 세제투입구에 위 담배가루를 은닉하였고,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D로부터 위와 같이 반입된 담배가루를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부산교도소 2 수용동 상층 L 내 화장실에서 수회 흡연하고, 2013. 3. 23.경 부산교도소 집중근로 [작업장 구매물 보관함에 위 담배가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G, D, E 및 C,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X, Y, Z의 각 자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근무 보고서 사본 1. 징벌의결 요구서, 징벌의결서 각 사본 1. 사진(은닉한 담배가루 등) 사본 1. 수사보고(금지물품 제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3:32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와 F 사이에 발생한 싸움으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47세)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틱 부분을 2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들었던 맥주병은 깨진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맥주병으로 민 정도에 불과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왼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 2개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2회 밀었고, 이후 맥주병을 양손으로 나누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의 맥주병을 휘두르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 후 피해자는 흘러나 온 피를 닦듯이 여러 차례 턱부위를 만졌고, 이후 다른 손님이 건넨 물수건으로 다시 턱부위를 닦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지나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용한 깨진 맥주병에 의하여 턱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위 CCTV 영상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과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바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28-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3. 6. 2. 09: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친구인 G이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을 떨어뜨려 피고인들의 친구인 H가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피고인 C은 피해자의 왼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6. 2. 12:07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법경찰리 경장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증거목록 순번 제7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A가 사용한 벽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고, 그 조사과정에서 마치 I인 듯 피의자신문조서에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계속 도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제로 타격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35-1

범죄사실 2013고단2935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서울 광진구 자양 1동 612-2에 있는 신한은행 앞 인도에서, 그 곳에 있는 벤치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D은 2013. 10. 15. 02:42 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가 자신들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이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들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점원들을 기망하고 154,7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3. 10. 29.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1층 혈액검사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G가 그 곳 대기의자에 놓아 둔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13237] 피고인은 2013. 10. 20 20:50경 서울 광진구 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코렉스 자전거 1대가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자물쇠가 채워진 뒷바퀴를 들고 앞바퀴만 굴리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20131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8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9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0. 7. 10: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F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씨발, 경찰 새끼들아, 간첩도 못 잡는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발로 위 경위 I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I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G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전력 이외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 중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5: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호프 집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25세)이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씹 할 놈이 어디다 욕을 하냐."고 소리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목 부분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돌면서 피해자를 뿌리쳐 다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쪽 발로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벽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초경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피해자 D과 동업을 하려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 받은 후 E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E은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피해자와 C에게 대출작업비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대출을 받으려면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직업이 없으니 작업비로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깡을 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서 작업비를 마련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9. 20.경 현대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를 만든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3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9. 22.경 인천 남구 F 1112호에 있는 G자동차매매상사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1,54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H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40만 원을 차용하여 대출 작업비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차용한 530만 원을 교부받고, E은 2012. 9. 25. 시흥시 I에 있는 J마트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동차를 담보로 차용한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53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23-1

범죄사실 [2014고단5423]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1) 벼룩시장 신문에 광고에 "C"이라는 광고를 낸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D에게 차량 대출을 부탁하고, D은 E에게 부탁하여 위 E 소유의 사고차량인 F 코란도C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위 E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는 위 코란도C 차량의 관련 서류를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과 D은 1) 공소장의 '2014.4.초순경'은'2013.4.초순경'의 오기로 보인다. 2013.4. 10.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2) 피고인이 위 코란도C 차량을 1,92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920만 원을 대출받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코란도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코란도C 차량이 사고차량으로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과 위 E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I 명의의 수협 계좌(J)로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같은 법원 2014고단5423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4, 8, 18,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같은 달 19. 지명수배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01:45 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44 주례지구대에서 위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검거된 후 같은 날 03:08 경 부산 연제구 1501 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인치되었으나, 도주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같은 날 03:49경 수사관의 감시를 피하여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당직실 책상을 뛰어넘어 당직실 출입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장의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D1 근무하는 유한회사 I 사무실'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의 오기로 보인다. [2014고단5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녹취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송금확인증, 사고이력정보 [2015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편철 보고),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최소한 피고인이 인정하는 490만 원인데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4층에 있는 'D DVD' 비디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비디오방에서, 자신이 분실한 청소년 E(17세)의 핸드폰 가액 중 30만 원을 현금으로 배상하는 대신 위 에게 그곳 비디오방 10번방을 2014. 4. 20.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이용하도록 하여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고, 같은 해 5. 1. 01:00경 청소년인 F(15세), 위 E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곳 비디오방 9, 10번방을 이용하도록 하여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M1,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로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 1)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호하여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9. 6. 2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비닐 끈으로 시정되어 있던 대문의 비닐 끈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끊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책, 옷가지,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 3개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으로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생계형 범죄,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 회복, 초범인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매월 200만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불상자에게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C 및 C)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통장, 기업은행 계좌(D), 수협은행 계좌(E), 부산은행 계좌(F), 국민은행 계좌(G 및 H), 하나은행 계좌(I 및 J)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 등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변성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95-1

범죄사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O 에 있는 'P정미소'의 업주로서 벼 매입, 쌀 완제품 확인 및 판매, 생산단가 산정, 대금결제 등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으로서 같은 정미소에서 매입한 벼의 검수, 도정, 포장하는 일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2. 12.경 성명불상의 마을사람으로부터 단가가 저렴한 2009년산 쌀과 2012년산 쌀을 섞어서 2012년산 쌀로 판매하면 이득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들은 2009년산 정부벼를 공매한 후 도정하여 2012년산 쌀과 섞은 뒤 2012년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9. 경위 P정미소에서, 공매한 2009년산 정부벼를 도정한 후 2009년산 쌀과 2012년산 쌀을 약 2:8의 비율로 섞은 다음 합계 30,129,000원 상당의 20kg 'Q' 726포대를 '2012년산'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9. 경까지 위 P 정미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23회에 걸쳐 약 714,879,000원 상당의 344톤 쌀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신선도 감정결과물 첨부, 쌀 품종 검정결과 통보,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증거기록 1329면) 1.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69면), 각 매입처원장(증거기록 922-1면, 1215면),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330면), 매입처별 제품별 매입 현황(증거기록 1809면)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922-7면) 1. 공매낙찰자 현황(증거기록 475면), 2009년 산벼낙찰내역(P정미소) 1. 범죄인지보고(증거기록 2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4면, 1558면, 1912면, 19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양곡의 생산연도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7: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64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회수로타리 쪽에서 신서귀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15km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 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5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11.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에 있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인식당 조리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미국비자발급을 의뢰한 다음,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공문서인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서류들의 위조를 요구하였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이에 동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용지의 상호란에 'B', 성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소득금액증명" 용지의 성명란에 'C', 소득금액란에 '35,621,940', 총결정세액란에 '2,025,830', "납세사실증명" 용지의 성명란에 'C', 부가가치세란에 '3,705,480'과 '3,466,810'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각 용지의 마지막 부분에 '2005년 11월 10일 서대구 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명칭 옆에 서대구 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대구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12. 5. 오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미국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2. 03:3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신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카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