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4. 20:38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등면사무소 방면에서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방면으로 차로가 없는 아스팔트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휘청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유턴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쪽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포티지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황등면사무소 방면으로 유턴하려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D 건물 외벽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좌측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H에 있는 I 낚시점 앞 도로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3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19. 02:0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미니쿠페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0.3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3. 22:00경 필리핀국 보라카이에 있는 상호불명의 술집에서 불상의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술 1잔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양팔의 주사 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각 마약감정서 1. A 통화내역(발신 E), D 통화내역(발신 F). G 대화내용 1. 전과관계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 및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수수한 필로폰의 양,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휴대전화 C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내가 납부하고, 두 달 뒤에 원금까지 전부 상환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까지 약 3,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일하였던 보험영업도 잘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D에서 3,000,000원, E에서 3,000,000원, F에서 3,000,000원, G에서 1,997,000원 등 합계 10,997,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 계좌(J)로 10,99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C 메시지 1.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속여 수차례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 이후 상당기간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다가 기소된 이후에야 변제를 시작하여 재판 계속 중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말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전주공장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5.31. 00:30경 위 공장 엔진1부 대형블록 조입라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인 자동차 조립용 공구인 니이머 5개 버니싱드릴 6개, 드릴 1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6,734,79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제출 근무표 2019. 1. 1.~5.30., 피의자 제출 통장 거래 내역 2017. 8. 8.-2019. 6. 1., 피의자의 근무표 회사제출 2017.8.8.-2018. 12. 31.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회 이상의 절도(권고영역: 감경영역으로 징역 4개월~10개월, 감경요소: 처벌불원)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무려 2년가량에 걸쳐 수천만 원에 이르는 물건을 절취하고 이를 팔아 현금화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퇴사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안산시 일대 모텔,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퇴사한B의 출입문 시정장치에 피고인의 지문을 등록해 놓은 점을 이용하여 B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03:00경 안산시 단원구 D, 3층 E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 이르러 퇴사 전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문을 입력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6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0. 03:1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경비모드로 작동되어 피고인의 지문으로 해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3:3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창문이 절반 정도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있던 미화 100달러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5.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부터 제14번까지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 시가 합계 약 211,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9. 03:4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시정장치에 등록되어 있던 지문이 초기화되어 시정장치가 해제되지 않자, 현관문과 내부 방문 시정장치를 손으로 힘껏 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시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푸마 서류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7. 03: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와 조수석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H, P, Q, R, S, K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각 현장 등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피해차량 사진, 각 감정서(검색결과서), 현장파일보고서, 사건관련 사진기록(피의자 동선추적), 사건관련 사진기록(피의자 범행장면), 사건관련 사진기록(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01년경 소년보호처분 및 2005년경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사 박선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8. 6. 24.경부터 2018. 7. 1.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태국 국적의 여성 G(여, 30세, G,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가. 일자불상경부터 2018. 7. 1.경까지 성구매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명당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증면제로 입국한 위 제1항 기재 G를 고용하였다. 나. 2018. 6. 중순경부터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체류자인 H(여, 2 세, H, 같은 날 기소유예)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2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는 2018. 4. 27.부터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위 기간 동안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서울출입국사무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태국국적 성매매여성 출입국 기간 확인,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결과 분석) 1. 성매매업소임대차계약서 1. 성매매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본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8. 4. 27.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태국 국적의 여성 G(여, 3 세, G,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8. 4. 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하였으나 2018. 6. 30.까지는 성매매알선을 하지 못하고 2018. 7. 1. 처음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영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사실, 통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직거래방식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8. 6. 초순경에 구입하였다는 영업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 피고인 등이 2018. 5. 8.경부터 성매수 남성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서초구 I에 있는 J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가이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여성인 G가 2018. 6. 4. 경 한국에 재입국한 사실이 인정되고, G가 2018. 7. 3. 경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대략 10일 전부터 C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전에 성매매를 한 여성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2018. 6. 24. 경부터 2018. 7. 1. 경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달리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8. 4. 27. 부터 2018. 6. 23. 까지 사이에도 C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2018. 4. 27. 부터 2018. 6. 23.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포괄일죄(영업범)의 관계에 있는 2018. 6. 24. 부터 2017. 7. 1. 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2019. 3.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19: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4.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0:05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G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9. 00:05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같은 날 00:3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J지구대에서 서울용산경찰서 K 소속 순경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과 2016. 1.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 빌려 총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갚지 못하자 2016. 8.경에서 2016. 9. 경 사이 피해자로부터 "내가 계주인 22번계에 1번과 2번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줄 테니 1번과 2번 몫의 만기금 4,000만 원을 수령하여 앞서 빌린 4,000만 원을 갚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신 매월 10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고 해당 번호 계원이 만기금 2,100만 원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이자 15만 원씩 추가하여 월 115만 원씩 불입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994년경 위암으로 사망한 남편의 병원비와 남편 사망 이후 딸의 신우신염 등으로 인한 병원비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은행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돈이 있어도 이자가 큰 채무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받아 기존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가입 조건대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채무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마치 다달이 계 불입금을 전액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묵시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5. 경과 2016. 10. 15.경 1번, 2번 계원의 만기금인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에 충당하여 면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계원 명단,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일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납입하지 못한 계급이 2,76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8회에 걸쳐 1,84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계금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0:30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 870(월전동) 평동역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그런데도 여전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신청의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1626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2017. 5. 17. 청구채권 215,057,534원의 보전을 위해 피고인 소유의 인천 연수구 C 토지, D 토지, E 토지 중 각 지분 2분의 1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 가압류를 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원금 8,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2,100만 원을 우선 변제하여 주겠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2017. 11. 말까지 2,1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위 부동산에 2순위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나머지 5,9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할 채무가 약 10억 원 이상이어서 위 가압류를 해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8,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6. 위 부동산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하고 2018. 1. 26.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아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결정문(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1626 부동산가압류) 1.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7차전12232), 화해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2017가단 224561) 1. 약정서 1. 대여금변제약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6. 12. 3.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합계 9,18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등 참조), 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그 편취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에서 가압류 청구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10. 13.자 대여금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대여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2017. 10. 13.자 대여금변제약정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판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지 위 대여금변제약정서를 기초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 없이 기망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도 투자 무렵부터 이 사건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투자원금 이상을 회수하였음에도 변제받은 내역을 숨긴 채 과다한 청구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60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주점 앞 노상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 손님이 노상에 침을 뱉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다툼을 말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B의 모친 피해자 C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각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23:15경 인천 남동구 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귀가 하겠다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파출소 소속 경사 이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사건 신고내용, 근무일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안의 경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1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D호에서 미용실인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1.경까지 위 E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저기 써야할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5,865,805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 부터 2018. 1. 경 사이 연도불상 1. 10. 위 E에서 고객인 G으로부터 선불권 판매금액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적지 않은 점,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개월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사진, D 대화내용 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4, 5, 6,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D은 부산 사하구 E 상가건물 1층에 있는 F의 실업주, G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자 관리부장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하던 자, H는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확인 하고 단속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알려주는 속칭 '문빵',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주간에, 피고인 B은 야간에 손님들을 응대하고 시재금을 관리하는 속칭 책임자,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환전용 카드와 자동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제공하고 시중을 드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G, H와 함께 2018. 5. 29. 경부터 같은 해 6. 2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괴물, 골드스톰, COSMOZERO, 화신대전, 마린콤보 등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상에서 획득한 알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록사항과 다른 게임기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환전방식에 대한) 1. 수사보고(속칭 '문빵'의 대기장소에 관한) 1. 수사보고(F 압수한 물건에 대해) 1. 수사보고(F에서 반출한 게임기 30대를 O창고 보관 관련)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 분석)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동영상 분석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환전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량한 시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 09: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고객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이 환급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3:40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서울시 C구청 청소과 소속 폐기물수거 담당자인 피해자 Dol C구청 폐기물 수거차량 E(C구청차량 관리번호 F) 차량을 세워 놓고 장롱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차를 빼달라고 항의였으나, 위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다수이긴 하나, 2014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수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절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4. 18: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을 출발해 군포시 D에 있는 E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한 후, 같은 전동차 출입문 부근 통로에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뒤로 다가가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2회 갖다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맞은 편 출입문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뒤에 바짝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제3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전동차에서 내리자,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앞에 서 있는 핑크 블라우스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지하철 내에서 반복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