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9.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1992.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1995.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02 -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23:38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 402호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D이 잠시자리를 비운 사이에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X오프화이트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와 침대 옆 클러치 백에 들어있던 현금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 08: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04:56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소유의 K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한 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 09: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37,8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L' 및 'M'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내용의 정보를 총 6회에 걸쳐 입력한 후 합계 5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4, 21:40경부터 2018. 10. 5.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N여 인숙 0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3회에 걸쳐 양쪽 팔 혈관에 번갈아가며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8고합591 -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그 전에 절취한 R 소유의 S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460,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5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9. 18.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T, U호에서 V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18. 20:00경 인천 남구 W, 3층 X당구장에서 A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4, 21:00경 인천 남구부근앞길에서 A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4, 15:00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14, 21:46 경 인천 미추홀구 AA에 있는 AB사우나 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4g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 14, 15:00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 14. 21:46경 제1의 가. 5) 항 기재 AB사우나 주차장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AC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및 지명수배 사실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9. 18. 20:00 경 제1의 가. 2) 항 기재 X 당구장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21:00 경 제1의 가. 3) 항 기재 Z 앞길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8. 21: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합계 약 0.12g을 2회에 걸쳐 제1의 가. 4)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G, AH,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1, 12, 18, 19, 26, 27) 1. 마약감정서(필로폰 양성)(순번 54) 1. 각 발생보고(절도)(순번 29, 55, 64, 70, 75) 1. 각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통신허가서 회신 및 실시간 위치 확인 결과, 편의점 탐문수사, 소변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AI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AJ 업주 및 AK귀금속점 수사, 수사착수 경위 등, 카드사용내역, 현장임장, 추징금 산정, 상습성 확인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순번 13, 16, 23,28,35,42,60~63,65,66,72~75, 78, 79, 87-89) 1. 각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확인, 피해품 추가 및 피해품 발견, 범행장면, 이동경로 및 피해자카드 사용 장소 내사, 피해품 정정 및 A.J 피해자 상대 내사)(순번 5, 31-33) 1. 피해자가 취침한 장소, 피해자가 사용한 라커 사진,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사진,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피해위치, 피혐의자 CCTV 사진(순번 57~59, 76-77)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종종의 범행을 출소 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 15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피해자 진술 등 청취에 대하여)(순번 2, 18) 1. AL, AM,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피해자 AL 건), 편의점 CCTV 사진, 전표, S카드 이용내역서, 방범용 CCTV 사진(순번 5, 6,20~22)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및 카드사용처 CCTV 영상 사진 첨부, 출금거래내역표 첨부 피해자 AM 건, 카드 사용처 수사, 피해자 진술서 미징구-AN모텔건) 및 각 첨부자료(순번 7~11, 13~14) 2019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필로폰 매입장소 당구장 전경 사진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0~45, 48)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절도사건 송치서류 사본 첨부, 마약감정서 및 피의자 여죄원본 서류 추송,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A 상대 서울남부구치소 접견 조사로 범죄일시,장소 특징, B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B 검거 경위, 압수물 증 제2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B의 소변에 대한국과수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및 첨부서류(순번 2~4, 10~11, 13~14,17~20,46, 47, 58, 61, 64)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2018고합502 사건 순번 44, 46~50, 2018고합591 사건 순번 15~16, 2019고합57 사건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도,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8. 7.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14878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400,000원(=) 판시 2019고합57 사건 제2의 가, 나. 항 각 필로폰 매수: 실제 지급한 매수대금 합계 400,000원 판시 2018고합502 사건 제4항, 2019고합57 사건 제2의 다항 필로폰 투약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고, 위 필로폰 매수대금을 전액 추징하는 이상 이를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201957 사건): 1,721,000원(= + + 4 + 판시 제1의 가. 2), 3) 항 필로폰 매매 합계 0.8g: 판매수익 합계 400,000원 판시 제1의 가. 4) 항 필로폰 1회 투약 0.1g: 100,000원(= 1회 100,000원) 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11월호'에 따라 필로폰 1회 투약분인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판시 제1의 가. 5) 필로폰 소지 0.04g: 수사기관이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하였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가. 1)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5g 중 위와 같이 판매, 투약, 소지한 합계 0.94g을 제외한 나머지 4.06g: 1,218,000원(= 4.06g X 300,000원)2)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3,000원(= 1회3,000원) 3)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2)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11월호'에 따라 판시 각 필로폰 거래, 투약 장소인 인천지역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3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11월호'에 따라 대마초 1회 흡연분인 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5)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범죄, 마약범죄, 사기범죄 등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달도 지나지 아니하여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습절도 범행, 사기범행, 마약범행 등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적발도 쉽지 않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될 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 범죄: 필로폰 수수 및 각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여 판매하고 일부는 자신이 투약하였으며,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하여 판매,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3:40경 인천 연수구 AO, 3층 AP정형외과 101호 병실에서, 피해자 AQ가 잠을 자는 사이 침대 머리맡에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대 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8. 9. 11. 03:40경 인천 연수구 AO, 3층 AP 정형외과 101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