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7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선 2004고단781 횡령 2004초기49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2. 3. 검 사 박혁수 배상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변호인 변호사 김완영 (피고인 1, 2를 위한 사선) 변호사 한재환(피고인 3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5. 1. 26. 피고인 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ol 유OF 범죄사실 피고인 ㅅ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에 상주하면서 내기 바둑을 두는 사람들 및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을융동해주던 사채업자이고, 피고인 좋은 위 "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은 200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2.11. 1.경 위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은 경마자금을 빌리러 온 피해자 D 을 피고인 3 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6 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로부터 그 소유의 G 1점을 담보물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은 피고인 B 으로부터 그 전에 수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빌 C 린돈약 2,000만 원의 변제를 똑똑받자 그들에게 몰래 를 다른 사랑에게 안보고 제공하고 빌린 돈으로 당신들이 내게 빌려 돈을 갚아주 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은피고인 이 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발 을 욕심으로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G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물로 제공 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한 다음, 2003.12. 1.경 서울 서초구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 피고인 e 이 공소의 으로부터 빌린 돈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물로 위 **** 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판시 피고인6개의 전과 : 피고인 의 법정 진술, 피고인C 에 대한 법 죄경력조회서, 미상 전과확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관하여) : 각 형법 제355조 제1 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3에 관하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함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38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함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B 이 피고인 D 에게 금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IC또는0 으로부터 G 1점 (이하 '이 사진 도자기'라 부른다)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6 은 이 사건 도자기가 피고인 소유인 줄 알고 있다가 그 전에 피고인 P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 준 돈 2,000만 원과 이 사건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받고 빌려 준 돈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원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로부터 현금 2,800만 원과 피고인 0 이 데리고 온 으로부터 700만 원짜리 차용증 1매를 받고 피고인 C 에게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도자기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 스 이 공소외 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매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중인 의 일부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 이 피해자 D에게 금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0 으로부터 D소유의 이 사건 도자기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R 이 피해자 D소유의 이 사건 도자기를 담보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O 과 공모하여 공소외 에게 대금 5천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중인 의 법정 증언 및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는 이 2003.12. 1.A및 피고인0 의 중개로 피고인A 다 소유의 이 사진 도자기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면서 대금 2,000만 원은 같은 해 11. 5. 이미 지급하였고, 대금 3,000만 원은 같은 해 12 1. 현금 으로 지급하면서 나머지 대금 5,0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사B 으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를 인도받았다는 내용이나, 먼저 이 피고인 B 에게 이 사건 도자기 대금의 일부로 2003. 11. 5.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 분은 공소외 M 명의로 작성된 2003. 10. 2.자 영수증(수사기록 제764정)의 작성일 자 및 기재내용과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고, 공소의 이 누구이고 피고인 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자인지도 불명하며, 다음으로 이 피고인A 8 에게 이 사건 도자기 대금의 일부로 2003. 12. 1.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는 부분도 2003. 12. 1. 작성된 다음과 같은 자료 즉, 피고인 이 피고인 이에 게 2,800만 원을 원리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영수증 기재(수사기록 제682정),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보관금 원금 3,000만 원 및 이자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도자기를 인도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인도중 기재, 이 피고인 에게 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03. 12. 15.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차용증 기재, 이 피고 인 C에게 C 1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물품보관 중 기재(수사기록 제684정)와 피고인 e 이 2003, 12. 1. 자신의 아들로부터 금 1,000 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같은 날 그 중 금 9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피 고인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 예금통장 기재(수사기록 제697 정부터 제700정까 지), 기타 피고인들의 변소 및 중인 K 의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증인D N 의 법정 중인 및 D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이 435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소재 에 상주하면서 내기 바둑을 두는 사람들 및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해주던 사채업자이고, 피고인 B 은 위 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은 2001.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영등포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01.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2. 11. 1.경 위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C 은 경마자금을 빌리러 온 피해자 D 을 피고인 A 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0 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로부터 그 소유의 1점을 담보물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은 피고인 B 으로부터 그 전에 수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빌린돈약 2,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그들에게 D 수 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수령한 대금으로 당신들이 내게 빌려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C 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욕심으로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G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3. 12. 1.경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 위 D 몰래 위 를 공소외 에게 대금 5,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