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26-1

범 죄 사 실 2017고단8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어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C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7. 14.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C 주식회사 소유 트랙터 3대의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을 2015. 7. 30.까지 증차하여 그 번호판을 새 화물차량에 등록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위 법인을 1억 1,400만 원에 양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세금체납으로 인해 2014. 7. 31.자로 이미 폐업처리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위 법인을 양도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법인 명의로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새 화물차량에 등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법인 및 영업용 번호판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7. 14. 현금 3,4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5,0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15. 위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어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주식회사를 6,000만 원에 넘겨 달라, 계약금 1,000만 원은 금일 입금하는 I 관련 1억 원 중 1,000만 원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은 2015. 2. 28.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등을 매도하여 수익을 올릴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5,000만 원 상당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개인소유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해주겠다, 그 대금으로 4,9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개인 소유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소유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제대로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2,000만 원, 같은 달 30. 2,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해자 K는 2015. 10. 27. L 주식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차량번호 4 생략) 1톤 화물차의 점유자이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위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전무인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한다, 지입차주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6.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N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700만 원에 이를 매도하여 위 ㈜N 이사 O으로 하여금 피해자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위 번호판을 취거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중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차대번호 P 트라고 화물차를 구입한 J로부터 개인 소유의 영업용 화물번호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 소유의 번호판을 구하지 못하자 유한회사 Q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번호판을 임시로 교부하여 J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가. 2016.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산시에 있는 서산시청에서 위 트라고 화물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한회사 Q에 화물차 1대를 현물 출자한다는 허위 내용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위 차량은 A(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현물 출자한 위수탁 차량임’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서산시에 있는 서산시청에서 J가 위 트라고 화물차를 자가용 용도로 (유)R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로 하여금 (유)R 소유의 자가용인 트라고 화물차를 J에게 명의 이전한다는 취지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부 갑구에 J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를 통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3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어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천안시 동남구 T,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물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면허받은 영업용 화물차량 3대((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판매하겠다, 차량 한 대 당 번호판 값으로 3,500만 원씩 주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양도대금 1,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과 지입차주 정리 비용으로 1대 당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3대를 이전 등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3대의 차량 번호판을 U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중 (차량번호 7 생략) 번호판의 지입차주와 소유권 분쟁이 있어 지입차주의 동의서 등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로 위 번호판에 대한 권리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 위 번호판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제대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 13.경 천안시 동남구 T,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물회사 사무실에서 처인 B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용지에 컴퓨터로 양도인란에 (유)V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W(주)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양도양수내용 사업의 종류란에 ‘일반화물’을 기재한 다음 양도인란에 (유)V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변경 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유한회사 V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처인 B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로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양도양수 물건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칭한다, 양도양수물건의 표시 : (차량번호 9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 양도인(갑) 상호(성명) 대표이사 : 유한회사 V 대표이사 X, 양수인(을) 상호(성명) 대표이사 : W 주식회사 사내이사 B”라고 기재한 다음, X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V의 변경 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유한회사 V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처인 B로 하여금 ‘자동차 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양도인란에 ‘(유)V’, 양수인란에 ‘W(주)’, 거래내용란에 ‘(차량번호 9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이라고 기재한 다음, 양도인란의 (유)V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변경 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유한회사 V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처인 B로 하여금 ‘이사회의사록’ 용지에 컴퓨터로 ‘2017년 01월 13일 10:00 본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1명, 출석 이사 수 1명, 제1호 의안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건, (차량번호 9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 대표이사 X씨가 회의를 진행 제1호 의안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함, 이상으로 금일 의안을 전부 심의 종료하였음을 고하고 10시30분 폐회를 선언하다, 2017년 01월 13일 유한회사 V 이사 X’라고 기재한 다음 X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V의 변경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유한회사 V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9.경 아산시 시민로 456에 있는 아산시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산시청 대중교통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19.경 아산시 시민로 456에 있는 아산시청에서 위 화물차의 번호판을 (유)V에서 W(주)에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V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번호 9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을 W(주)로 명의이전한다는 취지의 위 2.항 기재 서류를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W(주)에 대한 명의이전 등록을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5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어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차량번호 10 생략) 25톤 화물차가 등록되어 있는 화물운송 회사 ‘Z 주식회사’를 인수한 사람이고, 피해자 AA은 위 화물차의 실제 소유주로 위 회사와 지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안산시 상록구 AB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Z 주식회사를 전남 광주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AC로 변경할 예정이다. Z에 지입된 (차량번호 10 생략) 화물차의 번호판을 넘겨주면 다음 날까지 (차량번호 11 생략) 번호판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경된 번호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어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천안시 동남구 T상가 AD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남, 61세)에게 “일반화물차동차운송사업면허권이 있는 유한회사 AG 및 위 법인에 소속된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번호 14 생략) 트랙터 3대의 번호판을 2016. 9. 13.경까지 양도할 것이니 1억 3,000만 원을 달라. 내가 유한회사 AG의 실제 사주로서 그 회사는 내 소유이다. 양도대금만 주면 계약기간 내에 대표이사 변경까지 모두 다 해 주겠다.”라며 마치 피고인이 위 AG 회사와 그 회사 차량들의 실제 소유자로서 완전한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언동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AG회사의 대표이사인 AH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단지 2016. 4.경 소개인 M을 통하여 위 AG와 위 법인 소속 트랙터 번호판 3개 및 여타 화물차 등을 포함하여 1억 9,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M에게 현금 1억 3,000만 원, 2016. 7. 또는 8.경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M으로부터 나머지 잔금 지급을 요구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M도 뒤늦게 2016. 1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인수대금 중에서 1억 원만을 AH의 대리인 AI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돈을 착복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AG회사 인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법인 소유 관련 실물이나 서류들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AG 등을 피해자에게 제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G 법인 및 영업용 번호판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8. 13. 3,000만 원, 2016. 8. 16. 3,000만 원, 2016, 8. 17.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B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어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K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J에게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24대와 이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매도할 테니,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대상 화물차 번호판 중 상당수는 위 법인에서 양수한지 2년 이내로 양도․양수가 제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거나, 계약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을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제천시 AL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개인 A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N에 소속되어 있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3개((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8 생략))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위 자동차 번호판 3개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판 중 (차량번호 7 생략)가 개별전환 대상 번호판이어서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차주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여 등록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번호판에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AO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번호판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유한회사 V을 매수한 사람이고, 피해자 AP은 위 회사의 지입 기사였던 사람으로, 유한회사 V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이용하여 운수업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천안시 동남구 A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개인용 화물차 번호판을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AP으로부터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교부받고, 자가용 화물차 번호판을 달아 주면서 “내가 V을 인수하여 이제 사장이다, 지입료 200만 원이 밀려있는데 이렇게 하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다, 밀린 지입료와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개인용 화물차 번호판으로 바꾸어 달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납받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개인용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교부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가.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경 천안시 서북구 AS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영업용 화물차량 개별 번호판을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일반화물자동차 면허권과 트랙터 T/O 1대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번호판 매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피고인의 처 B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해주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산상태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6. 9. 28. 1,600만 원, 같은 해 10. 14. 9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경 천안시 동남구 T 상가 A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중개업자인 A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T에게 “AG 소유의 화물운송사업권과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3대를 1억 7,00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 2017. 5. 26.까지 양도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경 M을 통해 AG의 실소유자인 AI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선알선면허 1개, 트랙터 3대에 대한 번호판, 일반카고 화물차에 대한 번호판 2대를 1억 9천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중개업자인 M이 매매대금을 AI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AG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등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번호판의 소유권 및 영업허가권을 제대로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2,000만 원, 같은 달 26. 1억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해 6. 2. 2,0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AK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V, A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AU, AV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확인서, 통장사본, 허가사항변경신고수리,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T/E) 충당신청 수리알림, 폐업사실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17고단113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K, A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J의 각 진술기재 1. G, AW, K,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인감증명서, 동의서 등 1. 운수회사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진술) 1. 내용증명,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동차등록지 확인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J 명의 이전관련 신청서류 첨부), 자동차등록신청서, 위임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390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U, AX, AK,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증 양도 양수 계약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사건외 AK의 진술내용 정정 및 관련자료 제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증 양도, 양수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사건외 AY, AZ과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각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서,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사회의사록,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입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530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화물자동차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내역 사본, 녹취록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협조의뢰(자동차번호이전 관련) 회신, 각 이전등록신청서, 각 위임장,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신고사항 수리통보, 위수탁계약 해지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자동차이전등록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AA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2018고단124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B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F, BB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서, 양도양수신고서 1. 고소인보충의견서 1. 항고장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차량번호 15 생략) 영업용번호판 관련자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단3105 1. AR, AP, AJ, AT, M,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E, BF, AP, AR, AJ,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R, B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AP), 자동차등록원부, 은행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녹취서 1. 고소장(AR), 매매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정보 보고서, 매매대금반환소송 판결 문 1.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1. 고소장(AJ), 직영차량 확인서, 이체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서 1. 이체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1. 수사보고(AN 등기사항 증명서 및 현종 특수사업자등록 등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 수사), 수사보고(AK이 참고인 BI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AT),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증 양도양수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 통화), 수사보고(M 전화보고) 1. 수사보고(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A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유)AG 명의, 실질 대표이사 등 처벌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화물운송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AN 명의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AN 차주 AY 등 전화진술 내용) 1. 수사보고(유한회사 V 명의 등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AR과 피의자 A와의 통화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각 양도양수 가능 여부 확인), 수사보고(AN 차주 A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G 전 운영자 A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고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3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4억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이미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J, AF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