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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6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석환(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 20:15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 승언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 천수만로에 있는 오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천수만로에 있는 오두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부면 광리 방면에서 갈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상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이 D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가에 정차한 채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에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6세)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는 비탈진 곳으로서 충분한 제동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상태에서 하차함으로써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면서 충분한 제동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경사를 따라 움직이는 바람에 마침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3.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015. 10. 2. 판사 안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68-2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진단서(D, F)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1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하한 고려)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4. 0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65번길 앞 도로를 중동남부역 방면에서 송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09:02 경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에 있는 부명사거리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신흥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송내초교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만 중대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3차례 일으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중대과실로 인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2013고단13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16:10경 동대구발 영주행 제4410호 무궁화호 열차의 1호 객실에서 위 열차가 북영천역과 화본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고 있을 때 그 곳 52번 좌석에 피해자 C 소유의 검정색 모직코트 1벌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집어 들고 입음으로써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코트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17:05경 위 1항의 열차의 4호 객실에서 위 열차가 의성역과 안동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고 있을 때 그 곳 1번 좌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무원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꾸러미 1점, USB 메모리 1개, 검정색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정92] 피고인은 2012. 8. 27. 15:00경 서울 중구 빌딩'에서 술에 취해 동 건물 3층 병원 원장인 큰아버지를 찾아가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만나주지 않고 위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피해자 G(63세)이 나가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관리실 전화를 함부로 사용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피해품사진 (증제1호~제2호) [2013고정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출소 이후 알콜의 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F, G, H은 광주 광산구 I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배출되는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여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F에게 피고인 A, 피고인 C로 하여금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환전수익금을 F, G, H과 절반씩 나누고 그 절반을 피고인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8. 25.경부터 2011. 9. 2. 경까지 위 I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확률설정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예시 및 연타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뉴용왕성'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게임결과물인 5,000원 상당의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이템카드 1장당 발생하는 500원의 환전수익금 중 절반을 똑같이 나누어 가져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게임장 등록신청서 등 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항 피고인 A, C: 게임결과물 환전업에 따른 수익 140만 원 + 게임결과물 환전업에 제공한 금원 100만 원 피고인 B, D: 게임결과물 환전업에 따른 1405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 C, D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피고인 B. D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피고인 A의 경우 나머지 피고인들과 달리 구속기소 되어 수감생활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시간을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짧게 정한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영업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01: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근무하는1)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E를 향해 "야,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국밥을 위 식당 바닥에 엎어 버리고 1시간가량 1)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위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하는사람이다.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및 계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업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방해죄 처벌 전력이 3회 더 있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3:22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모텔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 안쪽으로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701호 방실 열쇠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701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위 701호실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이 화장대 위에 놓아 둔 현금 46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수제 구두 1켤레, 시가 12만 원 상당의 핫팬츠 1개, 반바지 1개, 치마 1개 등 합계 1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6,28,03:05경 동해시 H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6경 같은 시 D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 이르렀다가, 같은 날 03:23 경 위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중앙시장 공용주차장까지 총 18.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압수조서, F모텔CCTV사진, 피의자 A 술값전표 및 J 결제전표,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환산), 위드마크 산출 관련 사진, 수사보고(차량 운행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으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인바, 2000. 11. 7.부터 2004. 5. 13.까지 해상밀입국으로 국내 불법체류 한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불법입국 사실을 숨기고 국적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21.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과거 불법입국 한 사실을 숨기고, 기존 생년월일 및 개명한 다음, 이미 국적을 취득한 B의 친자로 국내에 처음 입국한 것처럼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2009. 6. 11. 국적필기시험, 귀화적격심사(면접)를 통과하여 2009. 6. 2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과거 불법입국 사실을 숨기고 처음 입국한 것처럼 귀화 허가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국적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불법입국자조사서, 귀화진술서, 귀화허가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18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4. 12. 13.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에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는 10.8톤, 제4축에는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95고약74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4. 19:50경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화성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A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5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5.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연수원에서 진행되던 F재단이 주관하는 G 의 합숙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22:40경 위 연수원 H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프로그램 교육책임자인 위 재단 직원 피해자 I(여, 28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다가 앉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과 어깨, 입술 부위 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6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추행하는 피고인을 회유하여 현장을 벗어난 피해자가 남편에게 구원요청을 한 후 그곳에 남겨져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지러 다시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완관절 염좌 및 양수, 양부, 우하퇴부 등 좌상을 가하고,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녹음테이프 녹취록 5권, 현장CCTV 녹화 화면, 현장 건물 사진, 현장검증 동영상, CD(동영상), 각 동영상, 각 동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O, P, K 각 진술청취보고, 문자내용 첨부 보고, 참고인 Q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방에 들어왔을 때에는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돌연 '10분 있다 오겠다'며 나갔고, 피해자가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에는 피고인이 '나한테 관심 있냐'고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라고 하며 비틀거려 피고인이 부축하면서 문을 열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 사건에서 당시 현장의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접촉한 관련자들의 진술, 전화통화 내역,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1차로 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진술, 이에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10분 있다 오겠다'며 진정시키고 방을 빠져나왔다는 진술, 일단 밖으로 나와 1층에서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빨리 와 달라'며 구조요청을 하였다는 진술, 이후 피고인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잠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지갑과 전화기를 가져가기 위해 다시 피고인 방에 들어갔다는 진술, 그러자 피고인이 '10분 있다 오겠다더니 왜 이제 왔냐'는 취지로 말하여 '지갑 가지러 온 것이다'라고 하며 서로 대치하였고, 피고인에게 팔목을 잡혀 실랑이를 하였다는 진술 등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처음 고소할 때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의 세부적인 정황에 관하여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CCTV 영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상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반적 경험칙상 합리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다른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방 안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 행위 및 대화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쉽게 납득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만난 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점,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둘이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데' 등으로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교육생으로 참가한 연수프로그램의 책임자인 피해자와 방 안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고, 재차 들어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이후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혹은 둘이서 방 안에서 술을 마신 상황에 대한 비난을 회피할 의도로 허위의 주장을 한다며 비난하는 등 개전의 빛이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언론인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또한 성인인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유에 따라 스스로 추행행위를 중지하였으며, 두 번째로 방에 들어왔을 때에도 피고인이 끝까지 피해자를 제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경 군산시 금동 14-1에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C의 어선표지판을 D에 부착하였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C의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서 D에 부착하고 위 D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F 수사 및 재판기록 첨부) 및 -선박조회, -채증사진,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판조서, -판결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자료설명서(B) 1. 수사보고(별건 J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B의 부탁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한 범인도피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져 형사사법 작용에 방해를 받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2:59경 광주 남구 월산동 바보네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동 월산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가장동 방면에서 오산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후방에는 피해자 E (24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행하다가 정지한 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6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를 신익강변타운 방면에서 하단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E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67,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G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7,1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H), 일반진단서(F)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엇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C 공연티켓을 양도 하겠다'는 글을 보고 공연티켓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D(여,16세)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C 공연티켓'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즉시 C 공연티켓 대금 명목으로 금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788,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8. 12. 17.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2.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내연관계를 종료하자고 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분나빠 전화했다. 씹 갈아 먹고 싶다. 내가 준 돈 내어 놓아라. 죽여버린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6.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18:30경 밀양시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의 딸 이 식당 인근에 정차된 G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F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F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잡이 끝 부분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 승용차 운전석, 위 C의 모 피해자 H가 조수석에 각 앉아 있는 상황에서, 운전석 바로 곁에 서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약 10분간 "문열어라, 씨발년들아.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F가 차 밖으로 나오지 않고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구형, 지름 약 20cm)로 위 승용차 운전석 윗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약 690,8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자동차정비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주문내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C 이상해 입은 사진 (증거기록 11면)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턱부분에 칼 손잡이 끝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흔이 남아 있는 점, 피해자 F가 112 에 최초 신고한 자료(증거기록 62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휴대한 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칼 등을 휴대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상습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소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소사실 제3항)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결국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평소 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