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3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파라점퍼스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43만 원을 송금하면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7. 11. 1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08: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앞 노상에서 서울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기사인 피해자 E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요금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0경 목적지인 안동시 G 원룸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케 하고 택시 요금 350,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3. 19:5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주유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행하는 K BMW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소재 L 찜질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GTX 1070ti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O)를 통하여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3,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케이티 이동전화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P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번호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018고단216 피고인은 2018. 1. 31.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S)로 4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9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도요토미 옴니 난로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난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 00:44경 난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V)로 21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8. 12:0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글 기프트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V)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7 피고인은 2018. 2. 14. 15:3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이 게시한 '대형차(그랜저, K7)를 개인 렌트로 구합니다.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Y 그랜저 승용차를 월 70만 원씩 3개월 렌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A)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4 피고인은 2018. 2. 9.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수입차량을 렌트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계약서 및 탁송비 명목의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D)로 600,000원, 2018. 2. 9. 에스케이에너지(주) 명의의 하 나은행 계좌(번호 54991002611104)로 50,000원, 2018. 2. 10. R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S)로 35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1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AF 명의 농협 계좌(번호 AG)로 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글 기프트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AF 명의 농협 계좌(번호 AG)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E, AW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토스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명세표, 계좌이체 영수증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전표 사본 및 카톡문자 송수신 자료,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송금내역서 및 문자 송수신자료, 거래확인증 1. 각 문자송수신 자료, 피고인 카톡 사진 및 카톡대화 내역, 카톡대화 송수신 자료, 판매글 및 문자 송수신자료,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8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M, BB, BC, N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해자 제출 입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농협은행 회신자료 1. 카톡내용 사진,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각 판매 게시글 및 피의자 피해자 간의 대화내역 캡쳐자료, 피의자 피해자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자료,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BD 전화 진술 및 피의자 A 특정 경위) [2018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2018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W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T), 거래내역조회(W), 거래내역 (U) 1. 게시글, 각 문자 내역 [2018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8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서(AB), 금융거래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수사보고(R 전화 통화) [2018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 1. 내사보고(압수영장회신-네이버, 농협),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F의 모친과의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 전과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사기 피해자들이 총 29명으로 다수이고, 편취 액수도 합계 86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대가를 취득하고 양도한 휴대전화 유심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