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15. 10:1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는 학교 보안관 D가 피고인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음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정문 안으로 들어가 C초등학교 건물 안까지 들어갔고,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C초등학교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초등학교 건물 안까지 들어간 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1학년 2반 복도 앞에 있는 피해자 F(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각 정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병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의 정도와 양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장애인관련기관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종 범행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애인관련기관에서 노동을 하는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출입할 당시 C초등학교의 출입 통제·관리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중증 자폐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고,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인식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C초등학교 정문보안관으로 근무하였던 D의 진술 및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열려있는 C초등학교 정문을 특별한 제지 없이 통과하고, D 또한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C초등학교는 정문에 경비초소가 존재하고(경비초소는 피고인의 통과한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위 경비초소에는 보안관이 상주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공무가 있는 방문자는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하도록 안내하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바, 관리자에 의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공간이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표상되는 이상 출입당시 보안관이 피고인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묵시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치원생 부모라고 생각하여 출입을 즉시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D가 피고인의 출입을 즉시 제지하지 않은 것은 착오로 인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피고인의 출입 후 약 1분 뒤 피고인이 외부인임을 인지하고 즉시 경비초소를 나와 피고인을 찾기 위해 학교 건물 등을 수색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C초등학교는 정문에서 운동장을 거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별개 출입문이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피고인은 C초등학교로 정문을 통과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 학교 건물 내부까지 단독으로 침입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침입 경로, 지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C초등학교나 그 내부의 별도 건물이 출입이 제한된 장소라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증 자폐장애로 인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아래 3.항 부분에서 설시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의 옷을 벗긴 사실이 없으며, 중증 자폐성 장애로 인한 상동행동으로 인해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옷을 무심코 들추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G는 이 법정에서 ‘아이들과 실로폰 수업을 마친 다음 아이들에게 실로폰을 1개씩 들게 하고, 마지막 실로폰을 들고 가는 아이를 따라 교실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벌을 받는 것처럼 서 있어서 ’왜 우리반 아이가 야단을 맞지?‘라고 생각을 하며 쳐다보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웃옷을 위로 젖혀서 놀라서 다가가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바지까지 벗기려는 시도를 했다. 당시에 피고인이 “옷 벗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웃옷 전체를 다 벗겼고 바지도 끌어내렸다. 바지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치켜 올렸고, 웃옷은 보안관이 온 다음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옷을 입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나) D 또한 피고인의 추행 직후 상황에 관하여 ‘2층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선생님(G)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가서 연락을 하라고 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교무실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피고인의 상태 등에 관한 G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다)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7세 아동인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내리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이것이 중증 자폐장애에서 발현되는 상동행동에 불과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 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3. 책임능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검사, 두부 CT 및 MRI 검사, 뇌파검사 및 심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지적 인지능력은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혼자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 및 여러 아동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갔고, 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10세 아동의 옷을 벗기고 끌어안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데, 위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3개월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아동에게 추행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동일인을 식별하여 범행대상을 특정할 정도의 인식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 등의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업 중인 초등학교에 침입하고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장소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아동을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사리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