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648] 피고인과 B, C, D가 소속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알선 등을 내세워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콜센터 담당(일명 오더집)', 피해금을 입금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위 콜센터 및 통장 모집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고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는 '인출책' 내지는 '송금책', 전체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B(일명 'E')은 태국 방콕 F건물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책' 및 '장집' 역할을, D, C, 피고인 (일명 'G')은 위 B의 관리 하에 대포통장 1개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집' 역할을 맡은 다음, 피고인과 B, C, D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 통장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위 통장 계좌로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 D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3. 6. 경 태국 방콕에 있는 위 콜센터에서 H에게 전화하여 "쇼핑몰 댓글 알바를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 구매자만 댓글을 달 수 있어서 일단 물건을 구입하고 댓글을 단 후 바로 반품하여 환불받는 방식이다. 환불금 수령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위 일시경 인천 I에 있는 J 대학교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 명의의 체크카드 9장을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17.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연이율 3%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대출자격 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돈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603] 피고인과 B, C, D가 소속된 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 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그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수집한 금융정보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이른바 '파밍' 방식의 범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방식의 범행을 하였는바, B(일명 'E')은 태국 방콕 F건물에 콜센터를 둔 금융사기조직에서 '관리책' 및 피해금이 입금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집' 역할을, D, C, 피고인(일명 'G')은 위 B의 관리 하에 대포통장 1개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집' 역할을 맡은 다음, 피고인과 B, C, D는 다른 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위 통장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위 통장 계좌로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 D는 2017. 4. 5.경 태국 방콕에 있는 위 콜 센터에서 O에게 전화하여 "쇼핑몰 댓글 알바를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 구매자만 댓글을 달 수 있어서 일단 물건을 구입하고 댓글을 단 후 바로 반품하여 환불받는 방식이다. 환불금 수령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금융사기 범행 피해금 입금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O 명의의 P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4. 7. 16: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의 노트북에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거래은행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P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P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S)에서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4,927,905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모집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는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4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AA, O,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자필 메모지, 계좌거래별 명세표 및 문자 사본, 카카오톡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각 문자 및 카카오톡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2018고단860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W, X, Y, Z, O, AE, T,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AA, O, AB, A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자필메모지, 계좌거래별 명세표 및 문자 사본, 카카오톡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각 문자 및 카카오톡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카카오톡대화 캡쳐본, 이체내역 명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구속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