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9: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D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16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차량의 우측 바퀴가 배수로에 빠져 단속되었다. 혈중알콜 농도 0.141%로 음주상태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2: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이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6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운전 또는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발생에 관해서는 피해자 측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불이행한 정도 역시 매우 무거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wwww.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4:10경 진주시 집현면에 있는 국도 우회도로 인근 주소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집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미용제품,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발명(F,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G' 4개를 H에게 1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964,000원 상당의 'G'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4. 22.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6. 17.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당1946호로 심리한 후 2019. 12. 17.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심결에 불복하여 2019. 12. 24. 특허법원 2019허8989호로 등록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0. 5.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2019. 12. 17. 2019 당 194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6. 6. 확정되었다. 다. 그렇다면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없어 그 고소를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고소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5.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5.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 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태백시청 소유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폴대 설치 등 약 2,93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해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태백시 E 후문에서 태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공공시설물 사진,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년 9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2: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고방면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 반대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피해자 H(27세)이 운전하던 I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알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내로는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23:10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 앞 교차로를 E교회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23:25경 제주시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함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가 0.16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세)에게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F),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6:1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펜션 주차장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약 3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1)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로법상의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는 '운전'을 정의하면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인은 제1회 기일에서 이를 확인하고 위 법리적 주장을 철회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8. 17. 02:0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B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들고 나와 외부 간이식탁에 목줄을 묶어두면, 피고인이 목줄을 풀고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위 고양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9. 8. 17. 02:11경 위 주점에 침입하여 위 고양이를 들고 나와 외부 간이식탁에 목줄을 묶어두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04경 위 식탁에 다가가 목줄을 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양이 1마리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사전 공모 하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31경 강원 태백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9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논산시 B에서 피해자 C(여, 42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동네 언니들을 따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날길이 14cm)를 꺼내어 가지고 온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과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사두근 열상 및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동거인의 신체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3:53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2:46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7m 구간에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초순경부터 2019. 2.말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B 중 14,000m², C 중 2,170m², D 중 4,490m², E 중 2,560m², F 중 7,225m², G 중 5,323m²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나무를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성토하여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현장사진, 항공사진, 훼손면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내용), 농지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K, L 진술 내용),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내용 등) 및 첨부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형질 변경된 토지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A-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그 면적이 상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6.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1:1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관련),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201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7:07경 서울 은평구 진관3로77에 있는 일영 송추사거리를 일영 방향에서 고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C(여, 2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 쪽 앞문 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흉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상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0:5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관련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물 교통사고도 발생시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동종 및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5:55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지점 지도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관련),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1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단속 당시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및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감소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8. 17:10경 경주시 B아파트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9:5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낡은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공룡대로 신안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판결문(수사기록 28쪽~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또 다시 같은 죄를 범하고 말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 판결에서 선고된 형과 함께 복역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71

범죄사실 2019고정3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 14:10경 서귀포시 호근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정379 피고인은 2018.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고,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서귀포경찰서에 신상변경정보제출서를 작성하면서 연락처 란에 동거녀 E(F)의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위 휴대전화번호는 2018. 9. 18일 해지가 되었고 주소 및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면허대장 2019고정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수사기록 첨부), 서귀포서 송치번호 2018-3611호 송치서, 내사보고(통신자료요청결과),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신상등록원부(회신), 수사보고(신상점검상세정보 첨부),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5. 00: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의자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