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37

범 죄 사 실 B(일명 ‘C’)은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한 후,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오는 사람들 또는 전화 또는 SNS를 통해 무작위로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홍보팀(상담원-TM) 및 관리팀 등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 D은 2020. 12. 23.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고인 등 조직원들을 모아 사무실 겸 숙소를 운영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위 대포통장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는 계좌(속칭 ‘충’),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 계좌에서 다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롤’), 인출을 위하여 롤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환’)를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인출책이 위 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총책인 B에게 전달하는 등 상위 관리자로서의 역할, F, G, H, I는 위 리딩사이트를 관리하고, 대포 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등 실무책으로서의 역할, 피고인 A(호칭 ‘큰형’)은 위 D이 이끄는 조직에 사무실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대포 유심, 대포 통장, 리딩사이트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역할, J, K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내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수거 및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 L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D이 이끄는 조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F, G, H, I(이하 ‘B 등’)가 각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 K, L과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구한 후 이를 위 D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21. 1. 6.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에게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하여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수 개의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등, J, K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역할분담을 하여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홍보팀)은 2021.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Q’라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 등, J, K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리딩사이트 역시 허위의 투자사이트였다. 피고인 및 B, J, K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2.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2. 8.경부터 2021.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이 합계 160,844,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 J, K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합계 160,84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피해자가 접속한 투자사이트, 각 송금결과 확인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사이트출력물, 카톡내용,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순번 5, 14, 15, 21, 33), 수사보고(순번 43), 내사보고(순번 54,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입력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W에게 5,000만 원, 피해자 R에게 1,000만 원, 피해자 X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져 그 죄책이 중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D110 108.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며 그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약 2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19.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직진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가 황색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13:00경 부산 사하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2고단103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5.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9.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 2001. 6. 15. 서울 금천구 소재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소외 이 분실한 동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동인으로 가장하고 피고인 B과 접견하여, 접견표 기재 담당교도관 F로 하여금 위 E과 B이 접견하는 것처럼 접견표를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교정직 공무원의 수형자 접견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2. 2002, 7. 15. 전남 장흥군 소재 장흥교도소에서 공소외 G가 분실한 동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동인으로 가장하고 위 B과 접견하여, 접견표 기재 담당교도관 H로 하여금 위 G와 B이 접견하는 것처럼 접견표를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교정직 공무원의 수형자 접견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접견표 사본(수사기록 2권 122, 172쪽)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7조, 제2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폭력조직 "칠성파"의 두목이고, 같은 B은 칠성파 조직원인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3. 31.경 국내에 개봉된 영화 "I"가 칠성파 조직원인 피고인 B이 신20세기파 조직원 J을 살해한 사건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어 220억원 상당의 흥행수입을 얻게 된 것을 계기로 영화감독 K을 통하여 영화 제작사 및 투자사 대표를 협박하이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2001. 4. 말경 K에게 '처음에는 니가 잘되기만을 바랬는데, 신문지상에 I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여 몇백억원을 벌 조짐을 보인다는 등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나도 마음이 생긴다'라고 적은 편지를 보내고, 며칠 뒤 피고인 B을 찾아가 면회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이 먼저 흥행수익금의 10% 라는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이에 깜짝 놀란 K이 완곡한 말로 거절하자 피고인 B은 전화와 접견을 통하여 K에게 칠성파의 현두목인 피고인 A를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수회에 걸쳐 K에게 전화를 하여 직접 통화를 시도하자 이에 K은 피고인들이 자신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계속 피고인 A로부터 전화나 음성메세지가 오고 K은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되었던 바, 같은 해 6. 15, 영등포교도소에서 피고인 A는 위 B을 접견하여 K을 지칭하며 '그 자식 영화를 하기로 했으면 연락을 해야지, 호로자식, 단호하게 대처하여 돈을 받아내라, 그리고 항상 입조심하라'고 지시하고, 이때부터 피고인 B은 더욱 K에게 피고인 A를 만나 돈문제를 해결하라고 독촉하면서 편지로 하루 빨리 A를 만나 돈을 주라고 하고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폭력배의 은어인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2001. 7. 하순경 위 K이 피고인 B을 면회 간 자리에서 B K에게 '내가 지저분하게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며 동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의도를 내비치며 협박하여 K은 급기야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의 공포로 괴로운 상태에 이르러, 2001. 11. 10.경 위 영화 제작사인 L(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M(남, 41세)에게 “피고인 A에 의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리가 쭈삣쭈삣 설 정도로 협박을 당하고 있고, 만약 많은 돈을 주지 않으면 A가 영화제작사 및 투자사와 직접 접촉하여 거액을 요구하려 한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2억 2천만을 교부받게 하고, 그 무렵 영화투자사인 N(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O(남, 36세)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게 한 다음, 같은 달 하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P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가 위 K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5억 2천만원중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폭력조직 '칠성파'의 두목인 피고인 A와 조직원인 피고인B이 공모하여, 위 B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인 을 살해한 사건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영화 'T'의 감독인 K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외포상태에 이른 동인을 통하여 위 영화의 제작사 대표인 피해자 M 및 투자사 대표인 피해자 O를 협박하여 K으로 하여금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2천만원을 교부받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K으로부터 위 돈 중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K을 협박하였다거나, 외포상태에 이른 동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동인들로 하여금 K에게 돈을 교부하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K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동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동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동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게 되었고,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데다가 O가 진술조서를 읽어보지 아니하고 서명 · 무인하였는데 자신의 실제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인 M, Q의 각 법정진술 및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접견표 사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 10. 13:02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6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창문 옆 빈틈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 넣어 옆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가 6층 D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일체 첨부)에 첨부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이용장소에서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성적 수치심, 2차 유포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에 비추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 피해자 C(여, 61세)의 친아들로,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2. 12:04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 원주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무슨상황이버러지길 기다리시는거같은데 그렇게해줄게”, “다같이 끝내자 더 이상 말리지도마”, “우리그냥 다 더나락으로가보자”, “전부어디까지 가는지해보자”, “나혼자는 못죽어 다끌어안을 거야”, “내가어케 전부다망가트리는지 잘 봐”, “우습게생각하지마라이말”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협하다가 부엌칼(총길이 36cm, 칼날 길이 23.5cm) 1개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가지고 온 부엌칼을 내리치며 피해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하고 다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가 “죽는 것은 우리를 빼라.”라고 말하자 다시 “내가 모두 죽일 텐데 빠질 수 있겠냐? 기다려봐라 내가 곧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피해자 B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 및 수단에서 엿보이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거듭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의 관계 개선을 간절히 원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C(54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방법으로 근해어업을 할 수 있는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 06:38경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 29분 31초, 동경 128도 57분 57초 해상 인근에서 외끌이대형저인망어구를 투망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어업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의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 7. 14. 13:39경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 22분 14초, 동경 128도 21분 53초 해상 인근에서 외끌이대형저인망어구를 해저에 투망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어업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의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조업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어선의 항로 내지 항적 파악을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해양경찰에서 관리하는 선박출입항 관리시스텝으로서 통상 국내에 있는 모든 어선들이 장착하고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D에서 권장하는 장비로서 V-PASS와 별개로 어선에 설치하는 장치다), VHF-DSC(E 무선국에서 관리하는 장비) 등이 전원이 꺼지는 등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거나,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오작동하거나, 이를 통해 수신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존한다. 수사기관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업하는 동안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일시․장소를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로 특정하였으나,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때 반드시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린다고 볼 수 없고,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리며 속력을 높여 항해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어구를 투망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특정된 일시․장소가 곧바로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도에 그려진 항적내역 중 어떠한 형태가 다이아몬드(◇)형 항적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확실치 않다. 이 사건 어선의 위판실적이 반드시 해당 어선의 조업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이하 ‘고려인’이라 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사실은 고려인의 직계비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의 직계비속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기로 ‘B’,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불법입국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차례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천안시에 있는 ‘C’에서 함께 일하던 B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D'인 것처럼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에 있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제공조수사요청공문, 국제공조수사요청회신공문 1. 회신문서 1. 외국인등록표 1. 통합신청서, 제출한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09:2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 470번길13에 있는 금곡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문을 완전히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고 있는 피해자 B(남, 91세)가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T12 부위의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1.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로서 승객이 하차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출발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3.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6. 23: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동에 있는 북동시장 앞길에서 같은 구 동정동에 있는 경로당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2015고단626호] 피고인은 2014. 9. 22.경 인터넷 네이버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의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제36번의 일시 "2014. 11. 16."은 "2014. 11. 6."로 정정한다)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6.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 수법으로 합계 7,63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2호] 피고인은 2014. 11. 8.경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코오롱 헤스티아 점퍼를 보내주면, 피고인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와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코오롱 점퍼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노스페이스 점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위 코오롱 점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각 은행송금확인서, 송금확인서 [2015고단7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개시되어 2022.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7.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9. 3. 23:15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명함과 전단지 종이를 신용카드라고 제시하며 물건을 계산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며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03:52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9. 5. 09:00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강서구 마곡역 부근 노상까지 이동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5. 09:15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F에서 위 F 직원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던 중 제대로 조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출기 옆에 부착된 인터폰 수화기를 위 인출기에 수회 내려쳐 수화기 덮개가 분리되고, 수화기 내 부품이 휘어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9. 5. 09:2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폰을 손괴한 후 위 피해자 G(남, 50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불만사항을 듣고 이를 응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 3, 4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9. 6. 02:12경 서울 강서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유치장 창문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H 소속 경사 I(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유치장 문을 열자 주먹으로 위 I의 팔을 때리고, 발로 I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6. 10:5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106호 법정의 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양발로 의자의 등받이를 수회 밀어 등받이 부분이 부서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택시영수증, CCTV 폭행 범행 장면 사진, 재물손괴 범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유치장 CCTV 영상 사진, 법정의자 손괴 등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폭행 범행 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범행 관련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위로 인해 신고된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 2), 수사보고서(유치장 입감 중인 피의자 행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범행 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위한 입출감 과정에서의 행동), 수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8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2:4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전동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간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계속 하다가 사정을 하여 피해자의 발등, 발목 부위에 정액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7:30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조수석 차량 창문을 열고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학생들 김해 가는 길이 어딘지 알아?”라고 물으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B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E는 2014. 9.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각각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피고인 및 E의 각 근무 기간에 피고인 및 E와 각 공모하여, 그 곳에 밀실 4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야밤', '섹밤' 등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1만 원 내지 8만 원 중 8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I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F 로 하여금 2014. 9. 20. 경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에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은 피고인, E와 각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H, J, K, L, M,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범행내용,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초범 · 인터넷 광고 이용 알선 • 가담기간 9일, 가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