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10. 01: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지산중학교 옆 공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이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소액결제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위가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으로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넥슨 캐쉬 등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아이템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10. 01:08 경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SMS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492,000원 상당의 상세내역을 알 수 없는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 이 편취한 상품권을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불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환전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 중 범행방법란의 '절취한 C 소유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F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고친다]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2,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1. 20:52경부터 2015. 9. 26. 경까지 대구 수성구 지산동 등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 위탁 ·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에 회원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의 '출금액'을 '입금액'으로 고친다]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8,75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 17:16경부터 2015. 12. 20. 경까지 대구 수성구 지산동 등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 위탁 ·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에 회원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28,776,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K텔레콤 이용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회신(J로 티스토어를 통해 결제한 네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판매자 K의 해피머니충전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판매자 K의 한국문화진흥 문화상품권 충전내역), 수사보고(소액결제 모바일 상품권 유 통경로 및 동종 전과자 L 진술관련), 수사보고(모바일 상품권 최종사용자 M 확인경위에 대해),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판매자 K의 아이템매니아 판매내역), 수사보 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문자내역에 대해),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피의자 A 아이디의 아이템 매니아 판매내역), 진술서(C 작성),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티머니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및 피의자 시용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A 도박계좌거래내역, A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 B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 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및 상습도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법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C, F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