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계획수립 J는 2013. 4.경 태국 방콕에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를 하기 위한 사무장소(콜센터)를 설치하고,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고용하여 대량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대사를 보낸 후 1번을 누른 상대방에게 AB은행 본점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등 과정을 거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조직의 물적 시설 마련 J는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4.경 태국 <주소>을 태국인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본 및 금융사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J와, 그로부터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을 조직원을 모집하여 태국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K, L(가명 M) 등은 주변인들에게 "큰돈을 벌 수 있다. 일을 못 해도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제안하여, 2013. 4. 19.경 피고인 A, 피고인 B, N, O, P, Q, R, S 등을, 2013. 5. 9.경 피고인 C 등을, 2013. 5. 19.경 T 등을, 2013. 7. 15.경 U과 V 등을, 2013. 7. 23.경 W, X 등을 태국에 있는 콜센터로 오도록 한 후 J, L는 그들에게 모두 가명을 사용하도록 한 다음 상담원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J는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상담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2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평일 08:00부터 19:00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게 한 후 19:00부터 늦은 시간까지 범행 대본을 연습하게 하는 등 실적을 독려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위와 같이 J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J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J는 사장, 나머지는 상담원이나 대리라는 호칭을 부르며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거나 네이트온 등을 통해 연락망을 갖추고, "한국 술집에 가지 마라. 밖에서는 일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경찰한테 걸리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해라. 태국에서는 관광객처럼 행동하고, 외출하려면 반드시 미리 보고해라."라는 등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심한 욕설과 질타로 제재를 가하였다. 4. 소결 이로써 J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3. 4.경부터 콘도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 B은 J의 제안으로 2013. 4. 1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방콕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C은 J의 지시를 받은 L 등의 제안으로 2013. 5. 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방콕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 A, B은 2013. 4. 19.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5. 9.경부터 2013. 6. 29.경까지 및 2013. 9. 22.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A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 중 N이 2013. 5. 7.경 위 사무실에서 Y라는 가명으로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이민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민으로부터 주식회사 B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 L, S, N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2013. 5. 7.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30만 원을, 피고인 C은 2013. 9. 24.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 로부터 합계 9,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C, J, O,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민, 오정, 권정, 김교, 지동, 송호, 이영, 김현, 임정, 설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봉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별로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과 범죄단체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인정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의 영역 검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2년~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에 의한 가중과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에 의한 감경 :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크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B의 경우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총피해금액의 3분의 2 이상의 피해 부분이 합의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폭력,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 처분을 3회 받고, 이 건 범행 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이 건 범행은 5년이 넘은 과거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 A, B의 경우 그 이후 동종의 잘못 없이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던 즈음에 수사 관서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알린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음. 아울러 피고인 A의 경우 극히 최근에 출산하였는바, 신생아에게 산모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