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24

범 죄 사 실 2021. 2. 10. 11:25경 아산시 C 아파트 D동 1-2라인 공동현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사진(E)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서로의 수레가 부딪쳤고 피해자가 먼저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일시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야 너 쳐다봤냐”고 말하면서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신문 조사에도 먼저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몸싸움이 벌어진 후 곧바로 112신고를 하고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음성파일에도 경비원에게 ‘쳐다봤다고 먼저 쳐요. 저 사람(피고인을 의미한다)이. CCTV 보면 다 나온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바,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선후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녹음 파일에서 ‘이거 딱 택배하는 새끼야’, ‘이거 진짜 확 죽일까’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경찰을 기다리라면서 별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격과 방어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09:55경 경산시 B상가 옆 일방통행 도로에서 4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 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및 대상자들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사고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119구급대원 진술)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진입금지 구역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1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30. 20:2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C 상가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이 없는 무인매장임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시가 5,1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 합계 14,300원 상당을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1. 01: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24cm, 넓이 6cm)를 휴대하고 위 몽키스패너로 무인단말기 외부에 설치된 자물쇠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무인단말기 안에 있는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위 금고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해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45,690원 상당의 무인단말기 자물쇠 및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5월 11일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키오스크 금고 변형),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로 죄명 변경)와 이에 첨부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도 및 손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2023. 5. 11.자 범행은 야간에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받은 전력 있고, 2023. 2.경 두 차례에 걸쳐 절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매출이 감소하자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 15: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곳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매장 점장인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B에게 “빨리해”, “심판하겠다. 종말이 온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 등을 들어 그곳 주방 안에 있던 모니터, 포스기, 저장고 등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수리비 합계 7,701,92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 등을 들어 피해자 B(남, 34세)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위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업무방해 시간에 관하여) 1. 각 견적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 등을 집어던져 매장 내의 집기를 부수고, 종업원을 폭행하면서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11:4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벚꽃로 방향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75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상,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개방성, 으깸손상, 절단잘린끝의 신경종 등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기록 64쪽) 1. -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상 등 중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7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2. 12. 2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576 1. 202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02:04경부터 02:55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 장치를 손으로 비틀어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점포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내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점포 안에 있던 국자, 펜치, 니퍼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01:2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문이 닫혀 있는 위 편의점을 보고 그곳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6경 설치된 자물쇠를 손으로 비틀어 손괴하고 닫혀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당겨 열고 점포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과 상품권 6매(10,000원 권 3매, 5,000원 권 3매), 담배 20갑(켄트퍼플1)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717,5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2.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01:30경부터 02:1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전당포인 ‘K’에 이르러, 위 전당포의 강화유리를 미리 준비한 수건에 감싼 벽돌로 내려찍어 깨뜨린 후 그곳 안에 있던 창고문의 자물쇠를 옆에 놓여 있던 나무칼로 손괴하여 창고문을 열고 진열대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0원과 피아제 시계, 아이폰 13 미니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3,54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천가방에 담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7. 02:4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위 물건들을 담은 천가방이 찢어지자 이를 옮겨 담기 위하여 그곳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마대자루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17 피고인은 2022. 2. 18. 18:33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위 P의 의뢰를 받은 인테리어업자를 사칭하면서 “리뉴얼 공사 예정으로 창고에 선반을 새로 설치해야 하니 창고에 있는 물건을 정리해 달라.”고 말하여 그 말에 따라 피해자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해서 계산대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와 그 아래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059,350원과 간이 금고 옆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버디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N의 각 진술서, F의 피해내역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파일보고서 등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5, 20, 24, 29, 4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33, 37, 46) 1. 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범행장면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현장주변 이동약도 및 현장 CCTV 판독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개인별수용현황·관련사건목록 각 1부, 판결문 사본 9부 2022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발생 현장 촬영 사진, Q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재범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다액이고, 절취 과정에서 강화유리,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각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6. 19. 07: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E’의 대표 F이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건물주인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임의로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의 옥상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제출 현장사진, 고소인제출 사진, 피해자제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공사하도급계약서 등, 이행각서 및 공사마무리 합의계약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E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B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다음, G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할 당시 피해자와 E 사이의 위 리모델링 계약에 따른 공사는 사실상 종료되어 E 내지 그 하수급업체에서 공사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다수의 세입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를 마친 사실, 그 무렵 피해자는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머물면서 건물 관리 및 잔여 보수공사 등을 마무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2019. 6. 19.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올 당시 위 건물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측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해자가 위 리모델링 계약에 따라 E 측에 정산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해자 등의 기존 점유를 배제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 행위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3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2:22경 전남 진도군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 결과 첨부 건) 1. 수사보고서(과학수사과 감식에 대한 회신) 1. 지문검색결과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수용현황, 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4. 24.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연달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8: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4길 28 해태공원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17세)를 쫓아가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욕을 하면서 쫓아왔고,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싸우면 이길 자신이 있느냐’고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CTV 영상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려 마스크 줄이 끊어졌고, 집 가는 방향으로 갔을 뿐 피해자를 쫓아간 적이 없다고 하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 일행이 담배를 펴서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일행이 손자뻘이어서 귀엽고 이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6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14세)은 C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교 친구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2:13경 원주시 E에 있는 C중학교에 들어가 체육관 앞 동아리 활동 중인 피해자에게 "D이 며칠째 학교 안 나오고 있는지 알고 있지? 지랄하지 말고 너 때문에 학교 빠지고 너네 패거리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야, 경고야, 한번만 더 그러면 너 죽어, 원주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생활하게 해줄게, 내가 네 나이 때처럼 어렸을 때 더 놀아봐서 알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조심해, 두 친구에게 분명히 전해, 한 번만 그러면 죽는 줄 알라고"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사실확인서,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정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서 여러 학생들, 선생님들 앞에서 한 위와 같은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20:25경 서울시 금천구 B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크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여, 47세)와 피해자 D(여, 75세)가 이를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세게 밀치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여 집밖으로 도망하자 거주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선반지지대(길이 79cm, 폭 3cm) 2개를 양손에 한 개씩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씹할년, 좆같은 년들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차례 위 선반지지대를 집어던지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각 판결문 편철 및 최종형 종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다. 피해자 C은 과거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욕설하고 위협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1. 25. 17: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 14: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지하철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5. 17:3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약국’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마스크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27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15,710원 상당의 물품·용역을 제공받았으며, 2022. 1. 29. 및 2022. 3.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6, 37, 3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3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다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9. 22:01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냉장고와 진열대에 있던 시가 43,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1개, 과자 5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5. 12:15경 서울 강서구 K ‘L’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배달을 위해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세워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7. 13:4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P이 카드결제기에 지인 Q 소유의 롯데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꽂아둔 채 밖으로 나간 사이에 이를 발견하고 위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8. 13:24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무인점포에서 냉장고와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과자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F, R, S, T, U, V, W, X, Y, Z, AA, AB, I 작성의 진술서 1. I, P,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사기미수 관련 피해자 카드결제내역 확인), 카드결제시도내역(C) 1. 카드결제내역(C), 카드결제내역(G 약국), 카드결제내역(O), 카드결제내역(AC), 카드결제내역(AD), 카드결제내역(AE) 카드결제내역(AF), 카드결제내역(AG), 카드결제내역(AH), 카드결제내역(AI), 카드결제내역(Q 명의), 카드결제내역(C 명의 카드) 1. CCTV 범행영상 확인, 현장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A), 판결문, 약식명령문 17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속집행정지 만료 후 재구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3개월 전에 만나 현재 연인관계로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9: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히 한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겨 이로 인해 자신이 하던 주식을 할 수 없게 되자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말에 피해자가 모른체 하자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들이대며 '핸드폰 내놔라, 안주면 찌를 수도 있다'며 마치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4쪽 17~20행, 35쪽 1~5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해 장난으로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가까이 들이대어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도 그에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피스텔 복도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당시의 상황이 단지 장난에 불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도 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이 장난에 불과하다는 진술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꺼내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장난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19: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영통본점 뒤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몰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품 가격 산정) 1. 현장사진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서 불규칙적인 소리와 불빛을 내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지고 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취거한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 한다)는 공용전동킥보드 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용자 이를 이용한 후 임의의 장소에 두는 것인 점,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공용전동킥보드는 GPS 장치를 통하여 관리되는 물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도드를 취거한 장소인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영통본점 뒤편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은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이 사건 전동킥보드가 쓰레기 더미와 함께 버려져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그 외관으로 보아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폐기될 정도에 이른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소유 및 점유하는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피해자 몰래 취거하여 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2022고단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6.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5. 14:00경 서울 중랑구 일원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며 배회하던 중 피해자 B(여, 33세)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 마당으로 들어간 뒤 연립주택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C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단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전선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4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2.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은 후 2020. 12. 31. 특별감형되어 2021. 6.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6. 09: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단독주택 앞길에서, 위 주택 마당에 구리전선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택의 담을 넘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09: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단독주택 마당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3,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37kg을 가지고 갔다. 나. 2022.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05:5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배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발생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2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적용 가부 검토), 판결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2022고단85호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1항(2022고단2430호 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전선 및 배관 등을 각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22고단85호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2022고단2430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03

범 죄 사 실 2020고단5203 피고인은 2020. 7. 9. 22:1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인근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가 위 카니발 승합차가 주행하고 있는 전방으로 진입하려는 것에 화가 나, 피해 차량의 좌측에서 운행하면서 순환도로에 진입하려는 피해 차량을 경음기를 울리면서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위 피해 차량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고 순환도로에 합류해 진행하고 있는 피해 차량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745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2:30경 나주시 D에 있는 E 2호실에서, 도우미들에게 잘 놀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피해자에게 ‘파트너에게 목욕값이라도 주고 놀아야 신나게 놀거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를 밀치며 복도로 나갔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붙잡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인수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보복운전 신고 1.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994호 판결문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민조회,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2) 2021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Ⅰ, Ⅱ, 범행 모습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은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특수협박 범행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리를 방해한 점, 특수협박 범행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