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25

유죄부분(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공단 소속 선박검사원으로 선체분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E공단의 지침에 따라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 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선박검사원은 본부에서 승인한 도면 및 자료와 동일하게 선박이 실제 시공되어 있는지, 지적사항은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선박건명서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선박건명서가 첨부된 별도건조검사 및 최초의 정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원은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박검사지침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불합격" 조치를 하거나, 검사준비 미비로 인한 경우 "취하" 또는 "반려"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선박 등에 대한 합격처리, 법정설비 미비 상태에서의 합격처리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조선소에서, 중국에서 건조되어 유한회사 H에서 수입한 'I'에 대하여 선체검사원으로서 별도건조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E공단 본부 도면승인실에서 위 선박의 중앙횡단면도에 대하여 "SIDEKEELSON 정판 단면적은 50cm² 이상일 것, 중앙부 0.4L구간 이외는 42cm² 이상일 것, C. KEELSON 정판 너비는 366mm 이상이며, 단면적은 63cm² 이상일 것, 중앙부 0.4L 구간 이외는 54cm² 이상일것"이라는 내용으로 측내용골의 정판을 보완, 시정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위 선박의 선미방향 격벽 FR 20번부터 선수방향 격벽 FR 140번까지(1~8번 탱크구간)의 전체적인 구간이 보완, 시정되었을 때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미방향 격벽 FR 45번부터 선수방향 격벽 FR 107번까지(4~6번 탱크구간)만 위 지시대로 보완, 시정이 이루어졌을 뿐 그 이외의 구간은 보 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검사완료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임에도 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1년간 보완, 시정조치를 유예하여 주었음에도, 2015. 6. 18.경 목포시 J 소재 E공단 목포지부 사무실에서 마치 I의 검사의 중앙횡단면도의지적사항이 현장검사결과 모두 보완, 시정된 것처럼 "완성도면"에 인장을 날인하는 등 마치 I의 검사가 적합하게 수행된 것처럼 공단내부 전산시스템에 전자문서인 별도건조 및 최초정기검사보고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E공단 목포지부장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여 "발급번호 K"인 E공단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를 발급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공단 목포지부장의 선박검사 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도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보고서 사본, 선박검사증서사본, 선박검사지침, I 별도 건조검사 승인도면 처리 내역 목록, 지적사항, 내사보고(대상선박 중앙횡단면도 지적사항 수리이행 여부 확인), 채증사진, 내사보고(2015년 검사 당시 지적사항 개소부분 보완시정수리 주장, 검사일일점검표 사본, 강선의 구조기준, 각 관련도면, 수사보고(피의자 A 지적사항 일부 구간 충족 주장 의견), 수사보고(승인도면상 지적사항개소 수치 변경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현 선박상태 반영 도면 교체 사실), 검사 도면 등(별권 1), 검사보고서 등(별권 2), 비틀림진동계산서, 중앙횡단면도 등(별권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박검사원은 선주가 승인받은 선박의 도면이 실제 선박의 구조나 형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확인의무는 선박검사원의 기본적인 업무인 점(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2015. 5. 27., 같은 달 28일, 29일, 다음 달 1일, 3일, 7일, 10일, 15일, 17일 I(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상태, 승인도면과 선체구조 일치를 확인하고 경사시험 등을 실시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중앙횡단면도의 중심선내용골(C. KEELSON)과 측내용골(SIDEKEELSON)의 보완, 시정을 요구하였던 E공단 본부 도면승인실의 L과 유선으로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유한회사 H에 이 사건 선박의 중앙 부분의 중심선내용골과 측내용골을 우선 보강하고, 나머지 부분은 1년 후에 이루어지는 제2종 중간검사까지 보강할 것을 구두로 지시(권고)하였다고 하나, 증인 L이 피고인 A의 위 구두 지시(권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고, 위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면 유한회사 H이 E공단 본부 도면승인실에 이 사건 선박 전체에 대하여 보완, 시정이 완료된 내용의 허위 중앙횡단면도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며, 위 구두 지시(권고)는 지적사항, 권고사항, 유의 사항을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지침(6쪽)에 정면으로 반하고, 2015. 6. 1.자 검사일일점검표에 '승인도면 지적사항 반영 지시함'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검사일일 점검표 등에 위 구두 지시(권고)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으며, 이 사건 선박의 가치,중심선내용골과 측내용골의 보강에 1억 4,000만 원 상당이 소요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5. 6. 18. 이 사건 선박의 중앙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중심선내용골과 측내용골에 대한 보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선박의 전체 중심선내용골과 측내용골에 대한 보강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작성된 중앙횡단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중앙횡단면도에 완성도면 인장을 날인하여 E공단 목포지부장의 선박검사 승인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이 사건 선박의 전체 중심선내용골과 측내용골에 대한 보강이 완료되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하여 E공단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E공단 소속 선박검사원으로서 기관분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E공단의 지침에 따라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 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선박검사원은 본부에서 승인한 도면 및 자료와 동일하게 선박이 실제 시공되어 있는지, 지적사항은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선박건명서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선박건명서가 첨부된 별도건조검사 및 최초의 정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원은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박검사지침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불합격" 조치를 하거나, 검사준비 미비로 인한 경우 "취하" 또는 "반려"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선박 등에 대한 합격처리, 법정설비 미비 상태에서의 합격처리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조선소에서, 중국에서 건조되어 유한회사 H에서 수입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기관검사원으로서 별도건조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유한회사 부산프로펠러공사에서 실시한 비틀림진동계산서의 프로펠러 계측검사에서 위 선박의 프로펠러 날개가 5개임을 확인하였으나, 2015. 6. 17.경 주식회사 백산기계에서 실시한 비틀림진동계산서에서 위 선박의 프로펠러 날개가 이전에 확인한 것과 다른 4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검사지침에 따라 이전의 검사보고서 등 해당 선박의 검사에 관한 서류를 참고하여 각 설비에 대한 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기간을 연장하고 선주측으로부터 위 선박의 프로펠러와 관련된 이전의 검사서류를 제출받아 선박의 설비변경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한 다음 미비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합격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위 선박의 조속한 검사통과를 위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6. 18.경 목포시 J 소재 E공단 목포지부 사무실에서 마치 이 사건 선박의 위와 같은 설비변경을 모두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는지 검토를 완료하여 검사가 적합하게 수행된 것처럼 공단내부 전산시스템에 전자문서인 별도건조 및 최초정기검사보고서를 "합격" 처리하는 내용으로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E공단 목포지부장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여 "발급번호 K"인 E공단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를 발급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공단 목포지부장의 선박검사 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된 프로펠러의 날개는 5개인데, 피고인 B가 2015. 6. 5.경 이를 확인한 후 별도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보고서 첨부된 선박건명서에 이 사건 선박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게 프로펠러의 날개를 5개로 기재하였던 점, 이 사건 선박의 프로펠러 날개가 4개임을 전제로 하여 비틀림진동계산서가 제출되었으나, 프로펠러 날개의 개수는 비틀림진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프로펠러의 날개가 4개인 경우보다 5개인 경우 비틀림진동이 더 약하게 측정되어 더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검사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별도건조검사 및 최초의 정기검사에서 기관의 실험으로 측계비틀림진동계측이 필요하나(위 지침 27쪽), 선박기관기준 제7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진동계에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비틀림진동계산서 또는 비틀림진동의 실측결과에 의하여 진동수 및 응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틀림진동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가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된 프로펠러의 날개가 4개에서 5개로 변경된 경위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프로펠러의 날개가 4개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비틀림진동계산서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E공단 목포지부장의 선박검사 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