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00:02 ~ 00:14경 사이 서울 송파구 B빌라 1층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BMW차량(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구찌 가방 1개, 피오갓브랜드 옷 2개(검정 후드티, 검정 바지) 시가 총 2,000,000원 상당 및 동전 10,000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1)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 03:55경 사이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BMW 320i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K3(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벤츠 GLC220d4Matic(차량번호 4 생략)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경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에 관하여)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자 특정 및 피해 경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21. 22:50경 서울 중구 다산로122에 있는 3호선 약수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전동차 선반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네이키드니스’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S6 Lite’ 테블릿 PC 1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만 원, 시가 불상의 ‘상법총칙’ 교과서 1개, 삼각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6. 23:3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30에 있는 3호선 종로3가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와이드 4 휴대폰 1대를 떨어뜨리고 가자,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10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캡쳐, 모니터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 대부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된 것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31. 1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신발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오른팔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신발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의 신발을 발로 차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가 신발을 찾아 주었음에도 재차 신발을 신은 채 담배를 손에 들고 식당 마루에 올라가 식당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신발 똑바로 해 놔야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7. 31. 20: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2세)에게 "씨발놈아 똑바로 처리해,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 꼴깝을 떨어 미친놈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병신 육갑을 떨어? 병신육갑을 보여줄까?, 씨발놈아 똑바로 해, 이 새 끼들아, 병신들 꼴갑들 하네,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지구대 팀장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 미친놈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어서 작살을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 1. 경찰 수사보고(CCTV 발췌wwwCD 포함) 1. 각 검찰 수사보고(현장영상 시청 보고, 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청취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9:29경 제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E이 피해자 F(여, 38세), 그 딸인 피해자 G(여, 14세)과 슈퍼마켓에서 서로 몸이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다가갔다가, 피해자 G이 처 E에게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밀치고,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G와 피해자 G가 데리고 있던 피해자 G의 동생 피해자 H(2세)이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해자 의 왼쪽 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팔로 목을 감아쥐어 끌고 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 G의 각 진술기재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1. 사진설명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발로 1회 걷어 찬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 G나 피해자 H를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하는 점, 목격자 J, I 의 각 진술이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신고자(J)의 신고 경위 및 내용(수사기록 5~6쪽), 피고인은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자신이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5쪽)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CCTV에 명확하게 촬영된 부분(피고인이 피해자 G를 발로 1회 걷어 찬 부분)만을 인정한 채 위와 같이 스스로 진술했던 사실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사진(수사기록 10쪽),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 F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1. 17:38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약 32분 동안 익산시 K에 있는 익산경찰서 L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놈들 양아치들아. 싸지 한번 까자. 개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과 무릎으로 위 L지구대 출입문을 걷어차고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익산경찰서 L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 주먹으로 L지구대 민원데스크 위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재질의 안전가림막 2개를 가격하여 위 안전가림막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캡쳐영상 및 손상된 아크릴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증거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피고인은 2022. 12. 1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경찰서 내의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주취소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4. 01:59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행인 B가 술에 취해 구토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세탁비를 결제하였으나 위 B가 위 피해자에게 액수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자, B와 함께 위 피해자 및 그곳 직원인 E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카운터 앞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들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 의자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4. 02:01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방인데 손님이 행패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제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에게 ‘가지 말고 이리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뭐라고?”라고 말하면서 위 G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G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으면서 밀치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4. 02:4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하다가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경찰관인 I가 피고인의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I의 팔을 잡아채면서 소리를 질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다른 경찰관인 J가 위 I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자, “병신새끼들아”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J를 향해 볼펜을 집어 던지고, J의 얼굴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겨있는 물을 뿌린 다음 위 종이컵을 J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피의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K노래방 CCTV 영상)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파일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B) 1. F파출소 CCTV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상당히 거친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D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1. 12. 22. 22:56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8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클러치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 1. 수사보고(가방습득장면 CD 분석) 및 가방습득장면 CD 1.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검정색 클러치백을 주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주운 클러치백 안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팔찌, 애플워치, 구찌 지갑, 프라다 카드지갑 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정색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금팔찌 2개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검정색 클러치백 뿐만 아니라 금팔찌 2개, 애플워치 1개, 구찌 지갑 1개, 프라다 카드지갑 1개를 분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물품들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위 물품들의 가격, 클러치백에 이를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클러치백을 분실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B아파트 CCTV 영상의 내용과도 일치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B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좌석에서 사람이 내리고 난 뒤 도로 바닥에 피해자의 검정색 클러치백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위 클러치백을 주워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위 클러치백을 만지거나 주위에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검정색 클러치백을 습득한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2022. 1. 21. 경찰에 출석할 때까지 피해자의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었고,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클러치백 안에 깨진 핑크색 화장품 만이 있어서 이를 버리고 클러치백만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실물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1974.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79. 9.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1982.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5, 10,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4.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9,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31, 19:58 경제천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열고 1층 예배실 내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2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 합계 2,000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있는 봉투 1개 및 영수증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22:00경 원주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교회건물 1층부터 3층까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7, 19:50경 원주시 I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교회 옆문을 열고 1층 부교역자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의자에 걸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더 점퍼 1개를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사진설명(D교회 CCTV 캡쳐 화면),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주정차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설명, J교회 CCTV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d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12.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 으로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최하한의 형량으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5. 17:07경부터 17:55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핸드폰 매장에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전에 그 매장에서 구입한 핸드폰의 구매 취소와 미납요금 85,000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 발!, 니가 사람이냐?, 남편과 함께 와서 매장을 다 부수겠다. 내 남편이 시한폭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4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0, 13:55 경부터 14:47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에 그 매장에서 구입한 핸드폰의 구매 취소와 미납요금 85,000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니가 사람이냐? 남편과 함께 와서 매장을 다 부수겠다. 내 남편이 시한폭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5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10. 16:22 경부터 16:33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이유로 5만원권 지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씨발년, 사기꾼, 매장을 다 엎어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1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F의 각 진술서 4.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0. 19: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부엌칼(날길이 16.5cm, 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다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7세)에게 칼로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19:25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칼로 찌를 듯이 겨눈 채 다가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E(24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칼로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압수물(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1: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조카 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 및 참고인과의 통화,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율 죄명 검토), 판결문 3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2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하지 아니함.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12:50경 위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위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수리비 3,198,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5.20.05:50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효창공원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9세, 남)가 노상 벤치에 앉아 흡연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05:55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효창 공원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제1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5. 20. 날 때렸으니,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를 4~5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꿈치의 열린 상처,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고자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CCTV 영상, 사진 등 증거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폭력행사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50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경에서 같은 해 2. 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E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정 175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18.경 전북 고창군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40세)을 찾아가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했냐, 너 때문에 조사 받고 왔다.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50cm, 너비 5cm)로 피해자의 뒷목,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 쳐서 폭행하였다. 2017고단120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9. 10:55경 전북 고창군 H 피해자 I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큰방 TV 거실 장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4,000원 및 작은방 거실 장 깡통에 있던 동전 35,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23:15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 된장, 고추장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 D, M,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정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폭행사건 관련 사진 4매) 2017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보고, 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조, 제3 내지 5 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1. 2015.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양천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 게시글을 올리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불상의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2명(일명, 'F', 'G')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을 성매매여성과 반씩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아산시 H 4층에 있는 'I'라는 휴게텔 업소에서, 그곳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4개, 내실 2개, 샤워장 1개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 여성 J, K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한 후,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인 L, M, N, O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을 성매매여성과 반 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수사보고(A 업소용휴대폰 내역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속된 성매매알선 범행 관련)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7, 8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 범죄수익 3,800만원(수사기록 제408, 409 면)에서 몰수된 범죄수익 69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731 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소사실 제2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2 범죄 [공소사실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알선 범행을 지속하여 2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불법행위 자체를 직업으로 삼고 있었고 이미 1차례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통해 손님들을 모집한 점, 총 영업기간이 단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만도 3,8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광고를 게재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고(수사기록 제203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업소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은 물론(수사기록 제 9 내지 11면) 다른 성매매알선업자들과의 연계 하에 성매매 경험이 있는 손님들을 확인함으로써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전파하거나 공무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수사기록 제 234)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28. 21:00경 부산 수영구 D오피스텔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 선배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알약캡슐 1개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9. 19:2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필로폰 약 48.47g이 들어 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수사보고(일반)-A와 E이 만나는 CCTV 사진 첨부 1.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E에게 흰색 편지봉투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7. 29. E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후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꺾고, 1년 정도의 기간을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거주지를 옮겨 다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에 이 먼저 체포되었고, 이때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는 사람이 한국인에게는 필로폰을 잘 주려하지 않으니, 그 사람 앞에서는 일본말을 사용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사람이 일본인이었던 점, E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한 점(필로폰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흰색 편지봉투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결백을 밝혔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사실까지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반면에 E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죄가 처음이기는 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은 E이 체포되면서 압수되어 E에 대한 재판에서 이미 몰수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5:5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3층 건물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내부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200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문에 부착된 경첩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와의 통화 및 문자 수신 내역 1. 현장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7.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건물 출입문 경첩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특수상해죄 등으로 1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 행위의 내용 및 피해자 등 사람이 없는 가운데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