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협력업체인 (주)C에서 근무하는 용접공이고, 피해자 D(25세)과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2:00경 위 회사의 도크장 옆 휴게실 앞에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일로 서로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재차 그곳에 있던 손바닥 크기의 철판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어를 위하여 그곳에 있던 약 20kg 가량의 목재 고임목을 들고 대항하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떠미는 한편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전방탈구, 우견방카트병변 및 힐삭스병변, 우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시비 도중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무거운 고무받침대를 들고 있던 중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서 적극적인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금원(500만원)을 공탁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7:22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 배합실에서, 전일 직장동료인 피해자 E(29세)과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중국사람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사람 말을 잘 들어야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3cm)를 옷소매에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중국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2층으로 끌고 가려고 한 다음, 피고인의 옷소매에서 과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비상문을 등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과도로 비상문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리 준비한 칼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10경 군산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무전취식 관련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7:4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신도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을 인지한 경찰관 D,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주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따라 탑승하였고 피해자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임), 추행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한 명은 촬영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피고인 바로 뒤에서 목격함)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을 물색하는 등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일신님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청로 안골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9:15경 시흥시 거모동 1764-6 앞 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I 화물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9: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샛뿔삼거리 방면에서 능길초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볼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1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3세), K(23세), L(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J,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6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7. 14:15경 서울 중구 C빌딩 8충 피해자 D(4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15: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6)이 운영하는 E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폭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 1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 활어차에서 위 식당까지 물호스를 끌어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28세) 운행의 승용차가 물호스를 밟고 지나감으로써 호스가 터지고 물이 사방으로 흘러나오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인근 가로수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16.5cm×세로10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28세)을 폭행하다가 주변사람의 만류로 담배 한 대를 꺼내 피우며 쉬던 중 피해자로부터 "빙신새끼 어디갔노, 자신도 없는 새끼가 뭐하노, 경찰불러 놓았다"라는 말을 듣자 다시 화가 나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골절(좌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폭행동영상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돌을 손에 들고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특수폭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의 점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상해의 점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표시창 소유인 대구 달성군 C 하천 3,864m2에 25톤 덤프트럭 약 500대 분량의 청석으로 약 2,900m3 규모의 토지를 성토하고, 성토 현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 바퀴에 묻은 흙을 세척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약 15m2 규모의 시멘트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토지대장 등 첨부자료에 대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호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7:50경 여주시 금사면 장흥리에 있는 이포C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산북면 상품리에 있는 '애마오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섬 등의 불리한 성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16: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지하1층 3번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이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카드결제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장지갑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71

공소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제5기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원우회 회장, 피해자 F(59세)은 위 원우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1:10경 일본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에 있는 피해자가 투숙한 G호텔 403호실에서 같은날 저녁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분위기를 깨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지적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맛 좀 봐라, 나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네 놈한테 똑똑하게 보여 주마"라고 하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5-6회 가량 내리찍고,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수회 밟았다(1차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의 방 앞에서 위 폭행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403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등을 수회 밟았다(2차 폭행).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협탁 위에 놓여 있던 아크릴재질의 약 20센티미터 정도 되는 호텔방 열쇠를 잡더니 피고인을 향해 2-3회 가량 찍을 듯이 휘둘러서 피고인이 열쇠고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으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려 해서 이를 던지지 못하게 피해자를 붙잡았으며, 그 후 피해자가 403호실에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이를 말리다가 잠깐 동안 서로 붙잡은 채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무릎, 팔꿈치 등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진단명은 '급성경추부염좌, 양측 수부 및 슬관절, 족부 다발성 타박상, 흉추부 및 늑골부위 좌상'이며,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무릎 및 양팔꿈치 등이 다다미방 등에 쓸려서 발생한 듯한 상처가 있음이 확인되는데,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면 그보다 더 심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였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피해자와 같은 호실을 사용하였던 H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방 밖에 나가 있었는데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면서 언성을 높여 말다툼하는 소리는 들렸지만,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는 듣지 못하였으며, 잠시 후 다시 나타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쪽으로 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말싸움을 하더니 같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방 안에서 피고인이 허리를 숙이면서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말과 모습을 보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은 본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커피포트를 집어들어 피고인이 이를 뺏는 상황을 보았고, 그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흥분을 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1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차 폭행을 당한 이후라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취했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폭행 전에 다른 일행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함께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뒤에 호텔로비에 전화하여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그 뒤 I과 J이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J은 문을 닫고 바깥에 있고, I은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몸으로 막았기 때문에 호텔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커피포트로 문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호텔로비에 이미 전화를 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커피포트로 수차례에 걸쳐 문을 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I은, 403호실로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커피포트를 내리쳤고 자신이 이를 막다가 커피포트에 손이 맞았으며,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문을 열지 못하자 커피포트로 문을 수 회 내리찍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맞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두고 보자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나타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2: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12에 있는 코롱아파트 앞 도로를 송도2교 방면에서 코롱아파트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에 가는 차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주)세인아이엔디 소유의 위 그랜저 차량의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로 4,007,0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 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3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묵진(기소), 차대영(공판) 환송 전 당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3. 5. 선고 2014고정1376 판결 환송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노287 판결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18:4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중학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오 퍼센트(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9:48경 위 피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공업탑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약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여, 42세) 운전의 J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에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F(남, 48세) 운전의 K 포터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위 모닝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동승자 L(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위 모닝 차량 운전자 1에게 약 2주간의, 동승자 M(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원룸 202호, 205호, 206호를 임대하여 그곳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8, 22:30경 위 원룸 202호실에서 자신의 지인인 C의 안내를 받아 위 원룸에 온 손님 D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E로 하여금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4. 20. 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 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9:04경 피해자 C 운전의 명성운수 66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파주시 한울로 84에 있는 한울마을 3, 5단지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자 피고인이 생각한 노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놈새끼, 이새끼"라고 욕을 하고 "버스운임을 돌려달라, 택시비를 달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위 버스에 타려는 승객들을 타지 못하게 하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다른 버스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내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버스내 블랙박스영상 이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보급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23:08경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가래비 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면 삼일로 606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중 D이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D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3:50경 속초시 교도에 있는 구 속초소방서 앞 노상에서 앞지르기 주행 문제로 피해자 C(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조각(지름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및 오른쪽 정강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87

범죄사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6. 8.27. 15:05경 피해자 C(여, 41세)로부터 피고인의 딸이 키우던 애완견이 피고인의 주거(부산시 사상구 D, 1층) 바로 위 2층 피해자 C의 부모(E 부부)의 주거 부근에 변을 본다는 문제로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E의 주거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를 밀쳐 넘어트린 후 발로 1회 배 부위를 차 다발성 타박상(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고, 손으로 이를 말리던 C의 아버지 피해자 E(71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타박상(약 2주간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이 있은 직후 화가 나 아래층 자신의 주거지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가량)을 가지고 나와 2층의 피해자들에게 "너희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3, 11, 20),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한편, 21세기 이후 동종전과는 벌금형 1개뿐인 점,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7)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피고인을 몰아세웠고, 특히 C가 먼저 피고인에게 듣기조차 괴로운 과격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현관구석으로 몰려있던 피고인의 목을 지속적으로 수차례 잡으면서 심지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어서 피고인의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7. 5. 22. 반성의 의미로 5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공탁한 점이 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 제485호)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여, 28세)와 혼인한 후, 2015. 9.경 이혼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4.경 제천시 D아파트 8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있는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동의하에 2회 촬영한 후, 2015. 4. 19. 23:32 경위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E' 카페의 '소장자료' 게시판, 'F'의 '나의 여친' 게시판에 '와사진 공유'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닉네임 'G' 사용자가 다음카페 'E'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성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2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5.19.20:05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수변공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