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 피고인 A는 2011. 3. 1. 경부터 2011. 6. 30.경까지 D에 있는 E대학교 전자정보과, 컴퓨터정보과에서 조교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대학 내 각 학과에서 사용 중인 기자재 등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의 절도 및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 2011. 6. 20, 14:00경 위 대학교 F건물 5층 전자제어실습실(현 '로봇제어실습실)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세콤보안카드로 세콤키를 해제하고 위 실습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뒤편에 모아둔 기기 중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OTDR 1대를 가방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 11:00경 위 대학교 행정실 내에서 위 행정실 직원인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책상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관리의 시가미상의 세콤마스터카드 1매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4, 15: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세콤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세콤키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오실로스코프(TDS220) 25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윕주파수 발생기(함수발생기) 1대를 들고 나와 합계 51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0. 13:50경 위 대학교 자동차공학관 2층 6203호 실습실 내에서, 자동차학과 교수인 피해자 I과 조교 J 등에게 "전산실에서 랜선 점검의 요청을 받았다."며 자동차공학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여 자동차공학관 실습실에 설치된 세콤키를 해제하게 한 뒤 위 실습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관리의 시가 290 만원 상당의 엔진스캐너 3대, 시가 209 만원 상당의 엔진스캐너 1대 등 합계 1,079 만원 상당의 엔진스캐너 4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2, 11:30 경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랜선 점검을 한다고 말하며 조교 J에게 위 실습실의 세콤키를 해제하게 한 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관리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엔진스캐너 3대를 들고 가 합계 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 10,20: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세콤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세콤키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관리하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오실로스코프(TDS220) 2대를 들고 나와 합계 4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7. 2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세콤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세콤키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관리하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스펙트럼분석기(SA7270) 2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원공급기 3대, 시가 20 만원 상당의 의사광섬유 2대를 들고 나와 합계 47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5, 22:00경 위 대학교 F건물 2층 전력전자에너지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세콤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세콤키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오실로스코프(OS5040A) 2대, 시가 600만원 상당의 휴대용 전력품질측정계(CW-240) 1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건물 4층 전기기초설비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누전점탐지기 1대, 시가 1,975만원 상당의 스펙트럼분석기 1대, 시가 385만원 상당의 전력분석기 1대, 시가 110만원 상당의 정전기측정기 1대, 시가 209만원 상당의 써키트 아날라이저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합계 3,459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4. 29. 21:43경 위 대학교 F건물 1층 컴퓨터정보과에 이르러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세콤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의 세콤키를 해제하고 위 건물 내로 침입한 뒤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가 위 세콤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정보과 실습실의 세콤키를 해제하고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L 관리의 시가미상의 냉매유압력측정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6. 10:30경 위 E대학교 F건물 1층 냉동공조과 실습실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세콤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세콤키를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350만원 상당의 전력량 측정계 2대, 디지털 파워메타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온도측정계 1대를 들고 나와 합계 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M,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CCTV 영상사진 첨부, CCTV 사진 첨부) 1. 전기에너지과 분실 기자재 현황, 로봇기계과 분실 기자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및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약 1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조교로 근무하던 대학교에 침입하여 고가의 장비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약 6,868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피고인 A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