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3. 1.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주)K(이하 '피해회사')의 국내업무 총괄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집행 및 관리 등 피해회사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9. 1.부터 2016. 7. 29.까지, 피고인 C은 2011. 3. 2.부터 2016. 6. 6.까지 피해회사의 업무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와 거래하는 운송회사로부터 운송비 및 보관료청구서를 받아 그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각각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거래하는 운송회사인 L 운영의 (주)M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실제 운송비보다 높은 금액의 운송비를 청구하게 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주)M의 대표이사인 L에게 '본사의 간섭이 심해조만간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개인 회사를 설립하면 초기 매출이 필요해서 그러니 피해회사에 운송비를 청구할 때 실제보다 높여서 청구한 후 그 차액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L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은 2016. 2. 초순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주)M의 직원인 N에게 전화로 '저에게 2016년 1월분 운송비 청구서를 보내주면 금액을 수정해서 다시 보내줄테니 수정된 내용으로 운송비 청구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N으로 하여금 2016. 2. 초순경 실제 청구해야 하는 선박 운송비가 28,444,900원임에도 청구금액을 35,044,900원으로 기재하여 6,600,00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한 운송비청구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게 한 후, (주)M에게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35,044,900원을 (주)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초순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N에게 전화로 '2016년 2월분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2월분에는 항공 운송건도 추가됩니다. 항공 운송건 담당자는 C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2016. 3. 초순경 위 N에게 전화로 '내가 보내주는 선적서류대로 운송비 청구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N으로 하여금 2016. 2. 초순경 실제 청구해야 하는 선박 운송비가 26,583,700원임에도 청구금액을 32,413,700원으로 기재하여 5,830,00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한 운송비 청구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실제 청구해야 하는 항공 운송비가 없음에도 청구금액을 7,066,950원으로 허위 기재한 운송비 청구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게 한 후, (주)M에게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39,480,650원을 (주)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과다 계상 청구분인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7,945,83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5. 5. 1.부터 2016. 6. 24.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피해회사와 사이에 '나는 우리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 부적절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말아야 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 발전하게 하고, 피해회사의 거래처가 피해회사의 경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피해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O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국내업무 총괄지배인인 A과 위 O이 새로 설립한 (주)P로 이직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피해회사의 거래처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주)P와 거래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던 때인 2016. 6. 22.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Q의 직원인 R에게 '(주)P와 거래할 경우 피해회사의 운송단가 보다 저렴한 운송단가를 적용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에 피해회사와 거래할 경우의 견적서와 (주)P와 거래할 경우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주)P와 거래하게 하여 (주)P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Q가 (주)P와 거래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부터 2016. 8. 2.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피해회사와 사이에 '나는 우리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 부적절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말아야 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 발전하게 하고, 피해회사의 거래처가 피해회사의 경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피해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O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국내업무 총괄지배인인 A과 위 O이 새로 설립한 (주)P로 이직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피해회사의 거래처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주)P와 거래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던 때인 2016. 6. 27.부터 2016. 7. 18.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 총 16개의 피해회사의 거래처들에게 실제로는 피해회사가 운송단가를 인상할 계획이 없음에도 '본사 지침으로 피해회사의 운송단가를 약 20% 인상할 계획이다.'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메일과 팩스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S의 AI으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주)P와 거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의 AI으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주)P와 거래하게 하여 (주)P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고,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 나머지 15개 업체들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주)P와 거래하게 하여 (주)P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업체들이 (주)P와 거래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와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기타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거래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각 운송비내역서, 각 녹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거래회사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미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 E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배임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