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7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8. 31.경 인터넷 사이트 ‘X’에서 알게 된 ‘Y’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Z’에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Z’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명의인과 연락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31. 불상의 장소에서 위 ‘Z’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에게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AA 명의의 AB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374(피고인들) 2. 피고인들은 2020. 9.경 인터넷 사이트 ‘X’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Z’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은 ‘Z’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들은 직접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Z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AD은행 계좌로 19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14회에 걸쳐 3,021,000원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10. 17.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7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61(피고인 A) 3. 피고인은 2020. 10.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Z에 접속하여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과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같은 날 19:29경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F으로부터 18:50경 위 AG 명의의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16(피고인 A, C) 4.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X’ 메신저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X 닉네임 ‘AI’)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Z’에서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 사이트에 ‘아이패드 에어3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AG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C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에어3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아이패드 에어3’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 21:03경 AG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 2020. 10. 28. 01:29경 C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과 A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A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A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A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위 AH 계좌의 계좌번호를 A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A은 2020. 10. 27.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317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AK, E, AL, 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Z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A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1. 각 CCTV 화상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3374(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C, S, AM, AN, AO, M, O, AP, AQ, AR, AS, AT, N, K, Q, W, AU, AV, AW, U, AX, AY, R, AZ, G, I, V, BA, L, BB, T, P, BC, J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및 대화자료/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제출자료/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1. 각 영장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1. AH, AD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AD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AD/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확인 등/ 현금 인출 당시 CCTV자료 - BD, BE/ 현금 인출 당시 CCTV자료-BF 매월지점) [판시 제3의 사실]2022고단1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 AE의 각 진술서 1. AH 회신자료 [판시 제4, 5의 사실]2022고단2316(피고인 A,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3179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3부/ 범죄전력 등 확인 1. 2021고단3374호 사건의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동종 실형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A, B) 각 1부/ 각 판결문 1부(증거목록 146, 147, 149, 150번) 1. 2022고단161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1, 2심 판결문 2부 1. 2022고단2316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은 단순히 문자메시지 전달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계좌 제공자인 AA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위 성명불상자와 물품판매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인식이 없었다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설명불상자와 물품판매 사기를 공모하고 그 자신이 사기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여 실행하였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단순히 문자메시지 전달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계좌 제공자인 AA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AA에게 전달하는 역할의 대가로서 1건 당 10만 원 가량의 고액을 받기로 하였다는 점(수사기록 제204면 및 2021. 9. 13.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들이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적게는 18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5만 원까지 5회에 걸쳐 총 118만 원이므로 1건 당 10만 원 가량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범행 수익을 거의 반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문자 알바라고 생각해서 일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BG 코드번호가 와서 X 메신저로 물어보니 성명불상자가 자기 돈인데, 한도가 안되니깐 자기 대신 돈을 뽑아서 입금해 줄 수 있냐고 하면서 피고인이 뽑아서 도망가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67면)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정말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돈을 받는 것이라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으면 되는 것이고, 만일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성명불상자가 직접 A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AA로부터 BG 코드번호를 받아 인출하면 될 것을 굳이 비싼 비용의 지급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AA에게 전달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AA의 AB 계좌와 연동된 BG계좌에서 출금한 적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하다가 이후 피고인 자신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나오자 피고인 자신이 AA로부터 BG 코드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역시 위 항에서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AA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AA로부터 BG 코드번호를 받아 AA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뒤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너무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대금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물품대금 사기를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21고단3374호로 기소되어 이 사건에 병합되기도 하였다). 2.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35번 관련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취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1~2회 정도 피해금 중 일부를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이체, 인출, 계좌 제공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 후 AH 계좌를 만들면 된다는 말을 듣고서 이를 C에게 전달하였고, C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를 취득한 후 AH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C의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12. 22.자 진정서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AH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C은 그 후로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된 AH 계좌를 여러 차례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위 각 AH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그 자신이 위 AH 계좌와 연동된 BG로 이체 후 피고인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C 명의의 각 AH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5번)상 사기 피해금의 출금 명의인인 BH, BI, BJ, 유한회사 BK, BL, BM, BN, BO, 주식회사 BP, BQ, BR, AG, BS 등은 C이 전혀 모르는 사람 등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사람들 중 ‘AG’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10. 17. 이후 AG 이름으로 출금된 것과 2020. 10. 28. 새벽 1시경 AG 명의로 출금된 것은 피고인 자신이 입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C 명의의 AH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C으로 하여금 사기 피해금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일부 주장대로 C이 그 자신의 AH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사기피해금이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에 기한 사기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판시 제4항 기재 사기 범행 중 C 계좌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G 명의의 AH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C 명의의 AH 계좌를 설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신의 판시 제4항 기재 AH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2021고단3374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0번의 영장회신자료(수사기록 제749면)에 의하면, C 명의의 이 사건 카카오톡 계좌로 2020. 10. 28. 01:18:34경 J으로부터 입금된 50만 원 및 같은 날 01:29:25경 이 사건 피해자 BT으로부터 입금된 20만 원, 합계 70만 원 중 695,200원이 같은 날 02:53:10경 AG 명의의 판시 제4항 기재 AH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C 명의의 계좌에서 AG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자신이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삭제,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일부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M, N, O, S의 각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자 기소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출재로 피해자 AR, AN, S, AM에게는 피해회복을 시킨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자 기소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편취금액이 3,021,000원 가량인 점, 자신의 출재로 피해자 AC, AO, M, O, AP, AQ, AT, N에게는 피해회복을 시킨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1차례씩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