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11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7고단4011 피고인 A은 모친 D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부친으로 용산구청에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8. 서울 용산구 F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의 대리인으로서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G소재 3층 건물의 지층 H호 면적 42.63m²에 대해 피고인 B의 중개로 'I'를 하려는 피해자 J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지층H호는 건축물대장 상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용도로 지정된 곳으로 'I' 등 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 지층 H호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일반음식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기재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지층 H호가 주차장용도임을 잘 알고 있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용도가 잘못 기재된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B의 설명을 듣고만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층 H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8.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3. 28. 잔금 및 월차임 명목으로 26,5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B는 2017. 3. 18.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620,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3,120,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8.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지층 H호에 대하여 A과 J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지층H호는 건축물대장 상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용도로 지정된 곳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 지층 H호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일반음식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여 이를 믿은 J으로 하여금 위 지층 H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중개보조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884 피고인은 2011. 9. 25.경부터 2016. 5. 20.경까지 피해자 K(80세) 소유의 서울 용산구 L 1층 상가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 용산구 L 1층 상가에서, 2016. 2. 19.자로 피해자로부터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을 발신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및 명도촉구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K씨의 불법건축물 현황과 부당이익, 구청건(지자체),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 M(현 L 건물) 지하 34평을 70평으로 무단 증축하여 수십년간 불법운영 월세를 받음, 1층 뒤 화장실 2개(N부동산고 옷가게 뒤) : 불법 건물, 1층 옷가게 옆 주차장 부분 : 수십년간 불법 임대(계약서 월세보다 상당부분 높은 월세가 입금됨), 옥탑계단실(건축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름) : 수십년간 임차하여 부당이익을 취함, 국세청 세금탈루건(국가상대), 차명계좌(외국국적 아들 O, 딸 P에 의한 세금포탈을 수십년간 자행 : 자료보관, 각 점포마다(대로변 점포 포함) 보증금과 월세 축소로 세금포탈을 수십년간 자행 : 자료보관, 이중 계약서 자료 보관, 대로변 점포(Q쪽) 수십년간 '명품짝퉁'으로 점포 임대 검찰 수사의뢰, 의심되는 부동산, 강원도 영월군 R(S 펜션, 명의 T) 총 3750평, 세금탈루와 불법건물 현황을 알아보고 있음, 결론, K씨, 만약 K씨가 임차인이 상가를 팔고 나가는데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면 K씨의 모든 불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하여 세상에 알릴 것을 통보합니다(각기관 : 국세청본청, 용산세무서, 용산구청)"라고 기재한 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 가족 및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1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설명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민원회신공문, 청문통지서 1. 수사보고(녹취록) 2018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판결서, 내용증명(2016. 2. 26.자) 1. 수사보고(민사소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를 속여 주차장 부지를 일반음식점 장소로 임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함.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U에서 중개사인 처와 딸의 보조중개인으로 오래 일하여 U의 불법적인 임대실태와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을 잘 알고 있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에 비추어 이 사건 지층H호가 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는 장소임이 쉽게 확인됨에도 만연히 구청에서 허가만 받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임대인이 과태료를 부담하는 정도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하고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 협박범행의 경우 관련 재판에서 확인된 임대차계약의 해소 경위, 협박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중개수수료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