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공익근무요원 동료였고, 피해자 C과는 연인관계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작년 봄경 사설토토를 하다가 걸려서 벌금이 나왔는데 낼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체 또는 지인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소득에 비하여 현저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3. 30.경 300만 원, 2016. 4. 1.경 10만 원, 2016. 4. 11.경 250만 원 등 합계 4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서 벌금이 나왔는데 낼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체 또는 지인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소득에 비하여 현저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8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창원시 의창구 F, G대학교 부근 H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회선을 개통해준 다음 나를 사용하게 해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에 비하여 현저히 다액의 대부업체 또는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7+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17. 9.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대금 합계 1,332,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 5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건네주면 월급을 모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에 비하여 현저히 다액의 대부업체 또는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7. 3. 14.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566,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J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4,767,8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7.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오늘까지 급하게 줘야 하는 돈이 있는데, 엄마에게 얘기하였으나 3일 후에나 줄 수 있다고 한다. 3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건네주면, 3일 후에 엄마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에 비하여 현저히 다액의 대부업체 또는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3. 28.경 1,271,8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K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91,5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L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계좌로, 2017. 3. 29.경 1,012,000원을 위 K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2,375,3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15,4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 IBK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B KB 국민은행 거래내역, C 농협은행 거래내역 1. 영수증,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1. 차용증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