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선거기획자로 활동한 자이며, 피고인 C은 E정당 G 소속 당원으로서 자원봉사자로 F의 선거운동을 도운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전북 H에 있는 'I' 식당을 운영하는 J와 선거운동기간 동안 F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선거사무 관계자들 및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위 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한 뒤 차후에 선거사무소의 비용으로 그 식사대금을 일시에 결제하는 내용의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2018. 5. 31.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위 'I' 식당에서 K 등 선거사무 관계자들 및 자원봉사자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약 95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선거비용으로 1회 2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경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피고인의 회계사무를 보조한 L로 하여금 F 후보자의 정치자금 계좌(농협은행 M)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한 뒤, 가.항 기재 I 식당 업주인 J에게 자원봉사자 등의 외상식사대금 결제 명목으로 3,35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북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선거운동에 사용된 연설·대담 차량의 유류비 명목으로 1,44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4,801,000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인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횟수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전송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여 8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6. 8.경까지 전북 P에 있는 F의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유료 문자전송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8회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18. 6. 9. 09: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정당 기호 R D군수 F 후보 <필승지원유세> * S 국회의원 지원유세 장소 : D군수 F후보 후원회사무실(T약국 앞) 시간 : 금일 6월9일(토) 오전 11시 * U 국회의원 지원유세 장소 : D군수 F후보 후원회사무실(T약국앞) 시간 : 금일 6월9일(토) 오전 11시 * 야간유세 장소 : V(복지관 앞) 시간 : 금일 6월9일(토) 오후 7시40분 금일 오전11시 S 국회의원님, 오전11시40분 U 국회의원님의 지원유세와 오후7시40분 V(복지관앞) 야간유세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D발전! F가 책임지겠습니다. 기호R F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수신거부 W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118]"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0,679명에게 발송하고, 2) 2018. 6. 10. 08:5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정당 기호 R D군수 F 후보 <필승지원유세> * X 후보 지원유세 장소 : D시장 앞 시간 : 금일 6월10일(일) 오전 10시 * Y 국회의원 지원유세 장소 : D시장 앞 시간 : 금일 6월10일(일) 오후 4시30분 * 야간유세 장소 : Z 시간 : 금일 6월10일(일) 오후 7시40분 금일 오전10시 X 후보, 오후4시30분 Y 국회의원님의 지원유세와 오후7시40분 Z 야간유세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호R F! 침체된 D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수신거부 W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118]"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0,675명에게 발송하고, 3) 2018. 6. 11. 15:3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후원회 후원사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수신거부 W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118]"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0,594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의 제한횟수를 3회 초과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1)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F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경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F로부터 현금 약 7,000만 원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전달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전주김제완주축협 계좌(AA)에 입금한 뒤 2018. 4. 6.경 인터넷 유료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AB에서 F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충전을 위해 개설한 가상계좌인 국민은행 계좌(AC)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또는 AD·K 등 다른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F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뒤 이를 위 가상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9,653,000원 상당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대금을 지출함으로써,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전북 AE에 있는 AF마트 북부점과 위 선거사무소와의 외상거래 계약에 따라 선거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음료·다과류 등의 물품을 외상 구매한 대금 합계 511,800원을 2018. 6. 12.경 C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F의 선거사무소가 선거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금원의 지출을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6. 11.경 사이에 전북 P에 있는 F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인 A에게 위 선거사무소의 생수구입비 및 선거사무소에 비치되는 다과류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약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F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 J, AH, AI에 대한 각 문답서 1. D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AJ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조사경위서, I식당거래장부 사본, I식당 식사자 명단 및 식비영수증(변경 전, 변경 후), I식당 매출장부 사본, C에게 받은 돈의 영수증, AF마트 B 결재내역, ㈜AB F 문자사용 내역, ㈜AB F 정산 상세내역, ㈜AB D군주 후보 문구내역, ㈜AB F 가상 계좌 입금내역, 자동동보통신 발송횟수 위반자료,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체발송 내역,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사본, 선거비용보전 청구서 사본, 정치자금 통장 계좌 사본, F 농협중앙회 거래내역, B 지역농축협 거래내역, B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F 가상계좌 입금 내역, F 가상계좌 정산 상세내역, ㈜AB 수동입금내역(B), ㈜AB 예금거래내역(K 등 7명), F 정치자금통장 거래내역, AK 녹취록(전화응답), C이 AF마트 외상대금 결제영상 사진(6매), I식당 CCTV 영상 사진(2매), I식당 식사자명단 및 전화응답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에 관한 이익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다액의 정치자금 현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횟수 초과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수선거 후보자인 F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권선거를 철폐하며, 위법·부당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숙지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방만하게 회계를 운영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각 범행에 관한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해서는 모두 군수선거 후보자인 F의 당선을 위하여 활동하였던 사람들의 식사비에 관한 것이고,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해서는 그러한 돈 지출 자체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수선거 후보자인 F의 선거사무소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선거운동을 막아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숙지하여 지켰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F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정치자금의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해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의 횟수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고, 판시 기부 부분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해서는 그 액수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것이다. -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판시 돈을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1989.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