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7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4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영곤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C어린이집'은 24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수행하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24시간 어린이집 새벽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국비60%, 시비28%, 구비12%)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벽근무 보육교사 1인당 24시간 보육아동 5명, 즉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위 'C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D 등 2명의 교사가 10명 이하의 아동들을 새벽시간(24:00 ~ 익일 07:30)에 보육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피해자 부산시 해운대구청에게 새벽 근무 보육교사 2명의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새벽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새벽근무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새벽근무 보육교사 2명의 인건비를 교부받을 생각이었고, 실제 위 '어린이집 교사 중위 D만이 10명 이상의 아동들을 혼자 새벽 시간대에 보육하였던 것으로 새벽 교사 1인당 보육아동 5명의 비율(1:5)을 준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 해운대구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2.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새벽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89,24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2013년~현재까지 '시간여장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 서류 일체(별권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에 관한 보조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새벽근무 보육교사로 실제 근무한 D를 구청에 새벽근무 보육교사로 등록하였고, 지급받은 새벽근무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D에게 인건비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에 관한 보조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새벽근무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새벽근무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행위는 보조금을 용도외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는데,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육사업안내'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24시간 어린이집의 지원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일부 표현이나 항목 분류가 바뀌는 부분은 있으나,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6.경부터 2018. 11. 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새벽근무시간인 24:00 익일 07:30 사이에 보육하고 있던 어린이 수는 평균 10명 이상이었던 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새벽근무 보육교사로 채용된 교사는 D 한 명뿐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운대구청에 2012. 6.부터 2013. 5. 까지는 D, L이, 2013. 6.부터 2013. 11.까지는 D, K이, 2013. 12.부터 2014. 5.까지는 D, I이, 2014. 6.부터 2015. 10.까지는 D, J(M)이, 2015. 11.부터 2018. 11.까지는 D, H가 각 새벽근무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등록하고 새벽근무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여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위 보조금 합계 189,24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새벽근무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새벽근무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새벽근무 보육교사인 D 이외에 다른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에 의한 보조금 편취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D 등 보육교사들에게 인건비로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1억 8,9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인 점, 부정수급 보조금이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관할 행정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