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9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89.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월 초순 10:00무렵 광주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이 운영하던 치과기공소 내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D(여, 56세)에게 '틀니'를 만들어 주기 위해 D의 잇몸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국소마취제를 주입한 후 '알지네트'라는 분말에 물을 섞어 D의 입안에 대고 본을 뜬 후 굳힌 다음 석고를 부어 굳어진 석고 모형을 가지고 모조 치아를 만드는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주고, D으로부터 그 대가로 120만원을 교부받고, 2018. 3월 초순 무렵 평소에 알고 지내던 E(여, 86세)에게 '틀니'를 만들어 주기 위해, E의 잇몸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국소마취를 한 뒤 핀셋 종류의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E의 어금니를 발치하고, 계속하여 위 D과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틀니를 제작해 주는 과정에서 광주 북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 3~4차례, 위 E으로부터 절임배추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0여 차례 방문한 바가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E의 딸인 피해자 G(여, 55세)이 일반인과 다르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말의 앞뒤가 맞지 않으며 계속 웃고 있는 등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항에서와 같이 E에게 '틀니'를 제작해 주는 과정에서 24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E이 나머지 40만원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7. 11:30경 위 E 및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때마침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가 일반인과 달리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타인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행동 특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때마침 피해자의 보호자인 위 E이 집에 없어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한 공간에 있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나 혼자 산께 나 좀 안아줘라, 사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피해자의 팬티 및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자, 피고인도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H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2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7, 73, 74, 75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자격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9년) 나. 제1범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9년에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의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부정의료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부정 의료행위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세 차례에 걸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6. 6. 2. 위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98.경 성범죄인 강간치상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8년경 이른바 '비면식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러 강간치상 및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비록 합의가 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 되었으나 2007년경에도 성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바 있어, 본 건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이 사건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성폭력 범죄 전력의 내용 및 본 건에서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994년에 저지른 1건의 성범죄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