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북 김천시 D에 자동차 부속품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8. 10. 8.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해외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E 주식회사가 ‘자동차용 브레이크패드, 자동차용 완충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F로 상표등록한 ‘ ' 상표를 사용하여 ‘NewKorea'라는 상표로 자동차용 브레이크패드 및 쇼바(완충기)를 제조하여 수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인 ‘G’의 대표 H 등과 ‘New Korea' 상표로 브레이크패드 및 쇼바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최종 생산을 위한 작업지시와 서면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1.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브 레이크패드 18,450점과 쇼바 35,539점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에 수출하고, 브레이크패드 100,221점을 리비아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여, 브레이크패드 및 쇼바 합계 154,210점(정품시가 5,664,527,563원 상당)을 수출 및 생산하면서 ‘NewKorea' 상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와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상표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 수출내역 정리본, 주식회사 C 세적자료 정리본, E 상표등록원부, C 상표등록원부, 수출신고서(I) 1. 상표권 침해물품 감정 결과회신 1. 2020 order list, 2019 order list, 2019 수출진행내역, 2020 수출진행내역 1. E회사 J와 C회사 J 비교사진 8매 1. K 상표등록원부, C-G(H) 간 MOU계약서 2건(B 제출본, A 제출본) 1. 수출신고서(L), 관련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 수출신고서(M), 관련 인보이스,패킹리스트, B/L 등, 수출신고서(N), 작업지시서(OMAR) 및 라벨, 마킹등 내용 1. 상피의자 B과 H간 문자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E 주식회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정품시가 약 56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위 회사의 인지도와 기술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자동차 부품유통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 및 발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정품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상품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정품시가 약 21억 원에 달하는 쇽업쇼바의 경우 제3의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위 회사의 상표로 수출하였을 뿐이다. 상표권 침해 물품의 정품시가는 약 56억 원에 달하나 실제 수출금액은 약 7억 3,0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설립자 겸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외영업 부장으로 처음 H를 만나 상표권 침해 물품의 발주 영업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회사에 실제 귀속된 이익은 수출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 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영업 형태,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피고인 회사의 영업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