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65에 있는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앞 편도 1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CCTV․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매,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당시 영상 및 피고인의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다. "는 취지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접촉하였고, 피해자는 피하려다가 잘못 디뎌 발목을 다쳤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좌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2019. 1. 12. 부터 2019. 3. 30. 경까지 약 2달간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점, 사고 당시 영상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의원 1층에서, 대출상담자 'D'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고객님 신용등급이 낮다. 새로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을 높일 수 있고 대출이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장한홍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5:39경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470에 있는 6번 국도를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C(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출동 당시 촬영) 1. 사진(CCTV 영상 캡처)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BMW 차량 운전자의 사고회피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결과의 회피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한밤중에 도로의 중앙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8, 10. 5.경 강릉시 C에 있는 D은행 경포지점 앞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마사지업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계좌를 쓰려고 한다. 형 계좌를 쓸 수 있게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B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0. 5.경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마사지업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계좌를 쓰려고 한다. 형 계좌를 쓸 수 있게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A로부터 A 명의 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고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2018. 10. 5.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사이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8. 10. 5.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교부받은 A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2018. 10. 17.경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8. 10. 17.경 강릉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원리금은 내가 직접 인출해야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넘겨라. 대출금을 다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위 대부업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대부업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라. 2018. 12. 18.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8.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의 통화내역 음성파일 제출 관련) - 녹음파일 저장 USB] 1. 이체결과확인서, 각 F조합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22:2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판사 남천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¹2019고단3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손님 D에게 욕설을 하고 D을 밀쳤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¹201973197, 피고인은 2019. 5. 26. 07: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55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2019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 인정하는 점, 최근 약 6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집행유예 내지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채혈 측정)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가 일하는 식당의 손님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2. 5.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냉장고 부근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주 남은 거버리지 말고 놔둬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제 놔뒀던 소주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붙임 :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는 고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8. 26.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2:32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한 거리가 짧고, 반성하는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02: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당길 15번길 39에 있는 군부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이노베이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및 적용법조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1회 이외에 처벌 전력 없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1:2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7. 02: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 ㄷ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도 10년 내 음주전력이 2회 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대한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5%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2020고단103> 1. 절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이 구속되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C 승용차를 D에게 빌려주고, D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운행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의 지인인 에게 차량 및 자동차 열쇠 위치를 확인한 후 2019. 1.경 18: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앞바퀴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7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9. 15: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덕진구 가인로 33, 전주지방법원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F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E 진술 청취 및 종합의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신고자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속되어 피해자의 차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틈을 타 그 관리·보관자에게 허위의 말을 하면서 위 차량과 그 열쇠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 위 차량을 절취하는 한편, 약 280㎞에 이르는 긴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특수절도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위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절도로 인한 형사처벌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9.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3: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친구 E(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위 D 부근 밭에 있던 호미로 위 D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D 계산대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고, E는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674,600원 상당의 담배 263갑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절도 현장 사진, 절도사건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통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구를 이용해서 출입문을 손괴하는 수법의 절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판시 첫 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2. 23:30경 대구 동구 B시장에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큰고개역으로 가던 중 술이 취하여 운전석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대구 동구 E 인근 도로에 택시를 세우고 하차하여 피고인이 탑승한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라고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11.22. 23:40경 대구 동구 E 인근 도로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놈아, 확 조지뿔라, 이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 씨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00:25경 포항시 북구 환여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학원 분야 유공 표창을 수여받을 후보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결격이 될 위기에 처하자, 2018. 11. 28.경 인천 계양구 C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학원운영사실확인원'을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한 다음, 마치 현재 학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년 03월 08일 현재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부분 중 숫자 부분을 글상자를 이용하여 '2019년 11월 26일'로 변경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학원운영사실확인원'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학원운영사실확인원'을 그 정을 모르는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학원운영사실확인원, 학원운영사실확인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육감 표창 수여 이전에 피고인의 문서 변조 사실이 적발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은엽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충북 음성군 B에서 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이웃에 살던 C를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1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를 통해 소개 받았는데, 다방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에 수령하는 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수령할 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1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G)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해 11. 13.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방 개업비용이 필요하니, 2,9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려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노래방 개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1차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이 4,9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2,98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마을 앞 37번 국도를 고제면 면소재지 방면에서 같은 면 개명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를 비추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3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19:04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모로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쏘나타 승용차의, 피고인 B은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3. 15. 20: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회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천읍 방면에서 G회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