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C을 알고 지내던 중 C이 300억 원 이상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고액의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C 명의 통장을 빌려주고 이행약정보증금 명목 돈을 받는 방법(일명 '증식 프로젝트', 300억 원 이상 돈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과거 정부 비자금이나 지하자금을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양성화하고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통장주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로금을 나누어 주는 프로젝트)으로 위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는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2. 28.경 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C과 D은 공모하여 2011.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에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그 밑에 '(조회일시: 2011/02/28 13:20:55)'라고 기재하고, 고객명에 'C', 조회점포에 '강남교보사거리'로 기재하고 미리 새긴 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 부지점장의 도장을 찍고, 계좌번호 란에 'F', 사용자 란에 'G, H', 조회기간에 '2010/04/01~2011/02/28', 총거래 건수에 '19'라고 기재하고, 거래일자 란에 '20100407', 상태에 '입금', 거래 금액 '100',표면잔액에 '56,533,334,875', 취급점 란에 '영등포', 단말적요(의뢰인등)에 'A22 I'으로 기재하는 등 19회 걸쳐 입금과 출금을 한 것으로 하여 거래일자 '20110228'자에 표면잔액을 '24,091'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 부지점장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2. 28.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06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C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 앞면 복사본 뒤에 통장거래 내역서가 위 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거래된 통장거래 내역서인 것처럼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2. 25.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06호에서 피해자에게 "C은 옛날 L 장관의 수석비서관이다. 금년에 600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증식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현금 500억 원 이상이 들어있는 C 통장을 이용하려면 이행약정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L 장관 수석비서관이 아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이행약정보증금 8,000만 원을 받더라도 500억 원 이상 현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건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통장거래 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이행약정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1. 2. 28.경 이행약정보증금 잔금 명목으로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K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2. 2011. 3. 16.자 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C과 D은 공모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3.경 서울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에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그 밑에 '(조회일시: 2011/03/16 12:03:37)'라고 기재하고, 고객명에 'C', 조회점포에 '강남역'으로 기재하고 미리 새긴 국민은행 강남역지점장 도장을 찍고, 계좌번호 란에 'F', 사용자 란에 'M, N', 조회기간 란에 '2010/04/01~2011/03/16', 총거래건수에 '20'이라고 기재하고, 거래일자 란에 '20100407', 상태에 '입금', 거래 금액 '100', 표면잔액에 '56,533,334,875', 취급점 란에 '영등포', 단말적요(의뢰인등)에 'A22 I'으로 기재하는 등 20회에 걸쳐 입금과 출금을 한 것으로 하여 거래일자 '20110311'자에 표면잔액 '56,500,024,091'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강남역지점장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3. 16.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06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C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 앞면 복사본 뒤에 통장거래 내역서가 위 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거래된 통장거래 내역서인 것처럼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3. 16.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06호에서 피해자가 실행하기로 한 증식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받은 이행약정보증금 8,000만원을 몰취한 뒤 다른 사람을 통해 증식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통장거래 내역서를 다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액이 든 통장을 다시 마련하는데 필요한 이행약정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이행약정보증금을 받더라도 500억 원 이상 현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건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통장거래 내역서를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2011. 3.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K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3. 2011.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로부터 앞서 교부한 C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기재내용 중 오류(2010. 8. 20.자 거래내역에 잔액 36,533,334,875원에서 20,00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도 잔액이 여전히 36,533,334,87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를 지적당하자 그 사실을 C에게 알려주었다. C과 D은 공모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4.경 서울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에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그 밑에 '(조회일시: 2011/05/12 10:08:47)'라고 기재하고, 고객명에 'C', 조회점포에 '서소문로'로 기재하고 미리 새긴 국민은행 서소문로지점장 도장을 찍고, 계좌번호 란에 'F', 사용자 란에 'O, P', 조회기간에 '2010/04/01~2011/05/12', 총거래건수에 '24'라고 기재하고, 거래일자 란에 '20100407', 상태에 '입금', 거래 금액 '100', 표면잔액에 '56,533,334,875', 취급점 란에 '영등포', 단말적요(의뢰인등)에 'A22 I'으로 기재하는 등 24회 걸쳐 입금과 출금을 한 것으로 하여 거래일자 '20110512'자에 표면잔액 '56,500,024,091'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서소문로지점장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06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C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 앞면 복사본 뒤에 통장거래 내역서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거래된 통장거래 내역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E의 각 법정진술(증인 C의 경우에는 그 일부) 1. 피고인, C,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C, 사본), 피의자 관련 공소장 첨부보고(C, 사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통장거래 내역서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조되었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C 명의 통장에 실제로 500억 원 이상이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여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로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통장거래 내역서 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이러한 피고인 변소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통장거래 내역서 위조행위 자체를 분담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위조행위를 한 D을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등 D과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실제로 피고인은 D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피고인과 E, K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C에게 5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 없고 그런 큰 금액을 조달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C이 위조행위가 수반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앞서 교부했던 통장거래 내역서 기재내용 중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그 진정성에 관한 의구심이 객관화된 상황에서도 C에게 새로운 통장거래 내역서를 마련해오도록 요구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통장거래 내역서 위조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추궁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통장거래 내역서 위조행위 자체에 관하여 공동가동 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조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피고인 변소는 이유 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여부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통장거래 내역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조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위조된 사문서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C에게 500억 원이라는 거액이 없고 이를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각 통장거래 내역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통장거래 내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범위도 있던 것으로 본다. 이 부분 피고인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2. 28.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10일 ~ 징역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6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5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 기재된 통장거래 내역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문서 진정성에 관한 신뢰를 저해한 점,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전제가 된 이른바 증식 프로젝트는 피해자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식 프로젝트는 300억 원 정도의 거액이 입금된 통장을 마련하는 역할 이외에 이런 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끌어 모으는 역할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이 중 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중개해 준 것으로서 전체 프로젝트 중 관여한 부분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1,200만 원 정도로 그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범 중 주범으로 지목한 C을 제외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여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치는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사문서위조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2011. 2.경, 2011. 3.경과 2011. 4.경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와 같은 C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