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합성대마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9. 8. 13.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B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9. 8. 12.경 그로부터 대금 2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9. 8. 13.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에서, 대마 불상량을 택배로 포장하여 위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2. 2019. 9. 2. 합성대마 및 대마 판매 미수 피고인은 F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합성대마 및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9. 8. 28.경 그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9. 9. 2.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에서 합성대마 0.42g 및 대마 0.8g을 택배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택배를 발송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가. 2019. 8. 중순경 흡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20:00경 인천 연수구 G 옆 노상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8. 30.경 흡연 피고인은 2019. 8. 30.경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마약감정서, 고객정보 1. 각 수사보고(E CCTV 영상 열람, 압수물 촬영사진 자료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사진 첨부, 소변감정 결과 회보서 첨부, 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 회신 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 3차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8. 13. 택배박스 사진 및 CCTV 사진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20,000원(= 판시 제1항 대마 매매대금 20,000원 + 판시 제2항 합성대마 및 대마 매매대금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 8. 13.경 대마 매매, 2019. 9. 2. 합성대마 및 대마 매매 미수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3. 친구(I, J)로부터 택배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아 수고비로 2만 원을 받은 후 택배(이하 ‘제1택배’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2019. 9. 2.에도 친구(K)로부터 택배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아 택배(이하 ‘제2택배’라 한다)를 발송하려고 하였을 뿐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대마, 합성대마를 매도하거나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합성대마와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9. 4. 제2택배에 담긴 합성대마 및 대마 압수 당시 압수물이 대마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5.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제2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제1, 2택배에 대마,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아 제1, 2택배를 발송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대마를 판매하는 친구(I, J)로부터 제1택배를 발송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제1택배를 발송하였고 대마와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친구(K)으로부터 제2택배를 발송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제2택배를 발송하려고 하였고 당시 제1택배에는 대마가, 제2택배에는 대마와 합성 대마가 각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1, 2택배를 발송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편의점의 업주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제1택배 안에 담뱃잎으로 보이는 것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제2택배 안에서는 합성대마 0.42g 및 대마 0.8g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8. 12.경 송금 받은 2만 원(이하 ‘제1송금’이라 한다)과 2019. 8. 28.경 송금 받은 20만 원(이하 ‘제2송금’이라 한다)이 대마, 합성대마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1, 2송금이 제1, 2택배를 발송하기 전 근접 시점에 이루어진 점, 제1택배의 배송지는 ‘경북 칠곡군 L(M 옆)’이고, 제1송금을 한 B 계좌의 정보에 등록된 주소는 ‘경북 칠곡군 N’로, 같은 경북 칠곡군 소재의 인근 지역인 점, 제2택배의 배송지는 ‘충북 보은군 O(P)’이고, 제2송금을 한 F 계좌의 정보에 등록된 직장주소도 ‘충북 보은군 O(P)’로 동일한 점, 피고인도 제1송금은 제1택배 발송과 관련하여 받은 것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2송금이 Q과의 금전 차용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Q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Q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금전 차용의 중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 2송금을 통해 판시 제1, 2항의 대마, 합성대마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3자의 심부름으로 대마, 합성대마가 담긴 택배를 발송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에 관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이를 담보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나 정황이 전혀 없는데다가 그에 관한 해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판시 제1, 2항의 매매 및 매매 미수의 정범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4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미수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매매하고, 1회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회 흡연하고, 합성대마를 1회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를 피해 도주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마 흡연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2019. 8.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천 연수구 R 앞 노상에서, 베트남인 S에게 합계 7만 원을 받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