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D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인은 D의 아들이며, 피고인과 C은 D 소유의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다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단독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재지 란에 '서울시 중랑구 E', 보증금 란에 '金 육천만', 임대기간 란에 '2009년 02월 24일부터 2011년 02월 24까지', 작성날짜 란에 '2009년 02월 24일' 등이 기재된 주택전세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임대인 성명 란에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지니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0. 9. 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초등학교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인 'F'의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C은 자신이 임차인이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임대인인 D으로 행세를 하며, 마치 유효한 계약관계 및 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 피해대부업체 직원 G를 기망하면서 G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할테니 2,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 같은 날 피해 대부업체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425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의 각 증언 1. 차용금신청서, 차용지불약정서, 차용금증서, 지불확인서, 영수증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사건 진행출력물 1. D의 답변서 1. 대출금거래내역서사본(C) 1. 사건송치서사본(C, A) 1. 각 통장거래내역(신한은행 C) 1. 주택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서는 명의자인 D이 작성한 것이 맞고, 이 사건 대출은 어머니인 C에 의한 것일 뿐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 또한 둘이 공모하여 위 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과 피고인은 2010, 2. 12. C이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는 내용의 D 명의 2009. 5. 23.자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2010. 2. 18. 무렵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총 24,125,000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위 법원 2013 고단833호), 2015.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570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과 수법과 범죄 전후의 정황이 매우 유사하며, 위 사건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C과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을 것이지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위조할 필요가 없었다(한편, 이 사건 계약서가 2010. 2. 12. 이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가능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D 누구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면, 2009. 5. 19. 이미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었다는 D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사건에서 C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C의 신한은행 통장과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편취금 24,250,000원이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800만 원은 M(피고인 측 지인으로 보인다) 명의 계좌로, 1,300여 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C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자기가 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 측을 만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피고인이 대출에 주도적이었으며 피해자측을 만나러 C과 함께 나왔다는 피해자 측의 증언이 일관되고 상세하여 신빙할 만하다. 또한, D은 피해자가 D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18188호)에서, D이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도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C은 원고(피해자이다)와 C, 그녀의 아들 A (피고인이다) 3명이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다방의 깜깜한 곳에서 아들(피고인을 말한다)과 같이 온 원고가 돈 이천만원을 차용하는 데 월 이자2부5리라 하고 약속어음 차용금 아랫란에 이름만 썼고.""은 그 다방에서 나왔고 차용금을 A에게 주는 장면도 보지 못하고 나 왔다고 합니다""그런데, A이가 이자 50만 원을 갚다가 2011. 3. 무렵부터 변제하지 않자 C을 찾아와서 원고가 이 사실을 D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라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 중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O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앞서 본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임대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일이 없다고 주장하다가(피해자는 D이 그와 같이 주장하자,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막상 고소가 제기되자 2009. 2. 24. 이 사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필체는 D의 필체가 아니라고 인정한다)이라고 하면서, D이 2002년 전처와 이혼할 때(의정부지방법원 2001 드합398호)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C이 대준 관계로 이 이 사건 주택에 살던 중 2009. 2. 24. 에 이르러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C으로부터 현금으로 6,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조로 지급받아 집에 보관하다가 3,000만 원은 사기를 당하여 떼였으며, 2009. 5. 11. N에게 자신 소유의 파주시 O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9,000만 원을 차용하여, 2009. 5. 19. C에게 위 6,000만 원을 포함한 7,500만 원을 주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이 법정에서의 증언). 반면, C은 자신이 40년전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할 때 3,000만 원(경찰진술, 검찰에서는 그 당시 돈으로 130만 원)을 보태준 것이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는 이혼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부간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닌 바 그 경위에 관한 D과 C의 설명은 불일치하는데다가 납득하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는 C의 전화번호가, 임차인의 전화번호란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은 2009. 2.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정일자는 대출일 20여일 전인 2010. 8. 19.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 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의 계약서와 제3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 없는 점,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