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6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3개(증 제1호)와 대마 2.87g(증 제4호 중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것)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2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3.5g을 건네받고, E에게 시가 약 79,800원의 남성용 바지 1벌을 그 대가로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25. 20:3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약수터에서 대마 약0.5g을 쿠킹호일로 감싼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8. 19:00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01:00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0. 12:00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투약한 자국 확인, 피의자 A 추징금산정) 1. 각 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50,000원(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g x2020년 9월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대마초 1g당 소매가격 150,000원) + 1 300,000원(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3회필로폰 투약 X 위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한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년 8개월((제1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므로그 책임이 더욱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에자수하고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으며,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나 단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과의 사회적 유대도단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판사 오흥록 판사 선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