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54

범죄사실 [2011고단354호] 피고인 김▣▣은 2010. 3. 17.경부터 2010. 11. 12.경까지 화성시 동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남◑◑은 위 주유소 소장이며, 피고인 한는 위 주유소 사업자 명의 대여자로서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1. 피고인 남◑◑,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5. 11.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위 주유소 3번 저장탱크에 배관, 모터 등을, 위 주유소 주유기에 가짜 휘발유 판매를 위한 변환기, 노즐 등을 각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가짜 휘발유 280,000리터를 저장,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1. 11. 22:20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박▣▣에게 솔벤트, 롤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 휘발유 30리터를 마치 진정한 휘발유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휘발유 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한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경 화성시 동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계좌번호 02-XX-03, 02-XX-0001)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남◑◑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남◑◑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경 화성시 동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한로부터 그 명의의 제2항 기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2011고단499호] 1. 피고인 남◑◑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11. 12.경까지 화성시 동에 있는 §§주유소 소장이었고, 김▣▣은 위 주유소 실업주였다. 피고인과 김▣▣은 타인 명의로 위 주유소 등록을 마치고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김▣▣은 2009. 10. 말경 수원시 구 동에 있는 ＋＋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에게 "화성에 주유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한는 그 제안을 승낙하고 그 무렵 위 ＋＋ 주유소에서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김▣▣은 2009. 10. 30.경 위 §§주유소 건물주인 박△△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8.경 화성시 동에 있는 시청에서 한 명의로 위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쳤으며, 2010. 2.경 위 박△△과 한 명의로 '2009. 10. 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차 작성한 후, 2010. 3. 17.경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김▣▣은 2010. 5.경부터 위 주유소 3번 저장탱크에 가짜 휘발유를 저장한 다음 그곳 1, 2, 4번 주유기와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다가, 2010. 11. 12.경 위와 같은 가짜 휘발유 판매행위로 경찰에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업주인 위 김▣▣을 숨기기 위하여 같은 날 09:45경 불상지에서 한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 가서 니가 지시하여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였고, 나와는 오래 전 사회인 야구단원으로 같이 운동하며 알게 되었다고 말해라”고 하여 한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한로 하여금 2010. 11. 16. 13:00경 화성경찰서 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경사 허▥▥에게 자신이 2010. 3. 중순경부터 위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한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0. 11. 12. 0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남◑◑으로부터 "주유소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6. 13:00경 위 화성경찰서 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2010. 3. 중순경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김▣▣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54호] 1. 피고인 남◑◑,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한의 법정진술 1. 증인 채＠＠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박△△ 진술 부분 포함)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기찬, 채⊙⊙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주유소 현장 사진, 현금전표(박▣▣), 석유판매업등록 신청수리, 석유판매업 등록증, 수사보고(주유 잔량과 변환기 사진 촬영), 수사협조의뢰(감정의뢰),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차량 간이검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 인수보관증, 자동차등록증사본, 업무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탱크로리 및 파이프 채취 잔량 검사),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탱크로리),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협조의뢰(피해차량 수거 유사석유),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번호판 분실신고서, 석유공급계약서, 수사보고(주유소 시설물 설치도), 수사보고(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유사휘발유 판매량 확인 보고), 영상자료 캡쳐, 남◑◑이 사용한 한 명의 은행 거래내역, §§주유소 유류 입출고 재고표, 마감 보고서, 출하전표, 6411 탱크로리 계약서, §§주유소 매출매입 현황,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매출현황, 출하전표, 관련자 통화내역 [2011고단499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등록신청수리, 석유판매업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남◑◑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가짜 휘발유 저장 ·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가짜 휘발유 저장 · 보관의 점) 다. 피고인 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남◑◑, 한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한 :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한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남◑◑, 김▣▣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유소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다음 가짜 휘발유를 저장·보관하다가 무선리모콘을 작동하는 방법으로 정상 석유를 구매하러 온 소비자에게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범행이 상당한 기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한 가짜 휘발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남◑◑은 초범이고 피고인 김▣▣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