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물의 분양 대행 업무를 하는 ‘㈜C’의 대표, D은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 E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1.경 서울 서초구 F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 1, 2층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지하1층 H호~I호를 분양대행업을 위한 사무실로 이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5. 29.경 피고인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실적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통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성과급 미지급 등을 이유로 불응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위 호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20. 1.경 피해자가 소유권에 기해 위 건물 지하1층 H호~I호에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들어간 후 자물쇠로 시정해두자 다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시정장치를 부수고,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 피고인 B은 2020. 2. 23.경 서울 서초구 F 지하1층 H호~I호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톱으로 출입문의 밑 부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합계 2만 원 상당의 시정 장치 2개를 잘라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은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관련), 불기소장(중앙지검 2020형제44853호), 분양대행 계약서, 현장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6302 판결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8843 판결문 등 1. 고시, 서울고등법원 2019라2060 결정문, 사업자등록증, A이 G에게 보낸 통보문(증거기록 2권 98쪽), 피의자 제출 자료(위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163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서울고등법원 2020노1255 판결문, 대법원 2021도438 결정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G이 2020. 1. 9.경에 피고인들이 점유하던 이 사건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정장치를 바꾸어 놓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옮겨 놓았던 것으로 피고인들이 그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20. 2. 23. 피해자가 설치해 둔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것이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D은 피해자의 2020. 1. 9.경 건조물침입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C가 피해자에게 점유물반환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3조의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이 점유하던 이 사건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건조물에 들어간 후 그 때부터 3. 7.까지 계속 점유하여 G이 위 호실에 입점하기로 한 임차 업체를 위한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G의 정당한 임대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서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2008. 12. 11. 선고 2008도918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G의 관계에서 G의 이 사건 점포 임대 업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G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 업체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G은 2018. 5. 11.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이하 ‘피고인들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J동 지하 1, 2층의 각 점포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14. 피고인들 회사에 위 아파트 J동 지하 1,2층과 관련된 모든 장비 및 집기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위 분양대행계약 및 위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관리해 왔다. G은 2019. 5. 29.경 피고인 A에게 ‘2018. 5. 14.에 체결한 위임계약은 2019. 5. 29.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고, 201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들 회사 및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 등의 인도를 구하는 상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G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들 회사 및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피고인들 회사 및 피고인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점포 포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19. 7. 4. 위 결정의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G은 피고인 A 등에 대해 제기한 상가인도 등 청구의 소의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내용에 반하여 2020. 1.경 피고인 A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였고, 그 점포 안에 있던 피고인들 회사의 집기 등을 임의로 다른 곳에 옮긴 후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인 A이 위임계약 및 법원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고 분쟁 상황이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G은 2019. 12. 2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0.까지 임차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 인해 G은 2020. 1. 9.경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여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2020. 1. 12.경 피고인들 회사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G은 위와 같은 2020. 1. 9.경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행위 및 2020. 1. 12.경 건조물침입 행위에 대하여 2020. 9. 15.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G의 2020. 2. 23.부터 2020. 3. 7.까지 이 사건 점포 임대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