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1]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1. 13: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약 5분 동안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 13:4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출입구에서, 남성이 나체로 돌아다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인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발로 F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05] 1. 2022.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19: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원 상당의 통닭, 오뎅탕 1개, 감자튀김, 음료수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06:45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오므라이스 1개, 떡라면 1개, 캔 음료수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22.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19: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불닭덮밥 1개, 새우튀김우동 1개, 사이다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20] 피고인은 피해자 P(여, 23세)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20.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8.경부터 피고인이 수차례 연락을 하고, 직장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하자 접근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R 전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거리며 지켜보고, 2022. 2. 6. 19:10경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거리며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2고단1731] 1. 2022.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21: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0원(무한리필 숯불갈비 26,500원 상당, 계란찜 2개, 숯불삼겹살 2개)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20:2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00원(봉골레 파스타 1개, 쉬림프베이컨피자 1개, 더블메쉬드샐러드 1개, 자몽에이드 1개, 레드샹그리아 1개) 상당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22.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20:00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500원(시그니처세트 1개, 칩카사바 1개, 호프 500cc 1잔)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48] 피고인은 2022. 7. 26. 16:49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D가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정수기 옆 충전기에 꽂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더(G160)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862] 피고인은 2022. 7. 19. 12:30경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AF(여, 30세)을 향해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912] 피고인은 2022. 7. 29. 18:40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0원 상당의 수제 소시지, 수제 돈까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자 언동, 현장도착시 상황) 1. 피의자 사진 1. 공무집행 관련 사진 1. CCTV 사진 및 영상 [2022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 내역서, 현장사진 2장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22고단1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및 현장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R 전주점’에 쇼핑하러 간 것이고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않았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2020. 10. 5.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으며 피해자가 위 ‘R 전주점’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사업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에서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계산서, 각 현장사진, 영수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1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발견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옷을 벗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19. 낮 12시 30분경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 그 장소는 통행이 빈번한 버스정류장 인근이었고 길 한구석에 가서 소변을 본 것이 아니라 성기를 드러낸 채 사람들을 향해 있던 사실, 피고인이 실제 소변을 보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성기가 가려워서 긁었다며’ 다른 변명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2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중간계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치료가 우선되지 않으면 수강명령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같은 취지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강명령도 병과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을 치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일부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서 금전을 공탁한 점, 대부분의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