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 B(여, 53세)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20. 9. 20.경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0. 02:09경 피해자에게 ‘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1:53경 서울 중랑구 C시장에서 만난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올해 안에 죽여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명령 확인), 피해자보호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보호명령위반 태양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정도, 전과관계(가정보호사건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 B(여, 53세)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11:53경 서울 중랑구 C시장에서 만난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쫓아감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의 일부 법정진술,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운동화 세척제 판매사업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수익의 3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9,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5,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주민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대표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0. 16. 20:08경 피고인을 포함한 위 아파트 동대표 13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제가 회장직을 사퇴하는 날 B저놈은 목아지에 개줄달어서 우리아파트 정문에 메달어 놓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19:57경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가리켜"저 B 개잡놈의 세끼 법무법인으로부터 분명 돈받어 쳐먹고 저러는 것이 분명하니 제가 철저하게 밝히여 저놈들이 왜 저러는지 확인시켜야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27경 위 채팅방에 "자격도 안되는 놈이 1기 2기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득권을 누리려 하는데 일부 입주민들이 인정을 해주는 꼴이니 아파트 입대의와 입주민 자체를 무시하는 저런 놈이 우리 아파트를 싸음질에 불협화음으로 끌고 가려하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7. 20:00경 위 C 아파트 지하1층 스크린C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너가 어떻게 휘트니스를 사용할 수가 있냐! 휘트니스를 사용할자격이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파트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화를 내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 부위를 수차례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1)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공소 제기 후인 2020. 1. 3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1) 공소 제기 후인 2020. 2. 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1)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 소재 'C'이라는 절의 스님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위절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사는 부부로,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며 평소 마을사람들이 다니던 길에 울타리를 쳐 놓아 마을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일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6. 20:00경 C의 입구(지적도 상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약 3~4평의 국유지에서, 꽃을 심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식재한 돼지감자 줄기 수십 개를 뽑아내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미상의 돼지감자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4. 11:00경 위 C 입구에서 피해자 E 및 마을주민인 G 등과 C 옆길을 내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어디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곳으로 쫓겨 온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어떻게 알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등본, 돼지감자밭 사진, 실황조서, 사진촬영 1. 고소장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줄기를 뽑을 당시 그 줄기가 단지 잡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C을 건축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돼지감자 등을 식재해온 점, C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서로 다툼이 있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들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서 생활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생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돼지감자를 뽑는 모습을 보고 '돼지감자를 다 뽑았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돼지감자 줄기를 뽑아낸 이후 그 주변 길바닥에 돼지감자가 흩뿌려져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41, 47쪽), 피고인이 뽑아낸 줄기가 소량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식재한 돼지감자는 군락을 이루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뽑는 줄기가 피해자들이 식재한 돼지감자 줄기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들이 식재한 식물의 줄기라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11. 육군 제1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01:50경 평택시 B건물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24. 02:47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내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혈액을 채혈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주위에 불특정 다수의 응급환자, 병원 직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F을 향해 "얼굴 좆같이 생겼네, 씨발 새끼야 왜 밀치냐? 씨발 아저씨가 뭔데 밀고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약 2미터만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는바, 피고인이 주차장 밖으로 나와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모욕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교통범죄 관련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20. 5. 26. 09:5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놔라 씹새끼야",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기고, 왼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전력이 수회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과 부부로서, 평소 피해자와 육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7. 4. 04: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귀가하였는데,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그동안 쌓여 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렀고, 잠에 깬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현관문 쪽으로 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 15cm, 손잡이 약 12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자리에서 도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긴급 압수 현장 및 식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의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의 형량범위에 대하여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가 현관문 열쇠를 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숟가락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결국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살인미수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의 부상 부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하였던 공격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4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결제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E가 “왜 자꾸 욕설을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을 나간 뒤 몇 분 후에 다시 피해자 E를 찾아가 주방에 있던 그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바닥에 쓰러져 “살려 주세요.”라고 애원함에도 주방 입구에 쌓아놓은 개봉하지 않은 330ml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녀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내려치고, 맥주병이 깨지면 다시 새 맥주병을 집어 들어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이 자신을 제지하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그곳에 있던 개봉하지 않은 330ml 맥주병을 집어 들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맥주병 사진, 각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및 피해 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고 나갔다가 종업원의 눈빛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그 종업원을 마구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개봉하지 않은 맥주병을 집어들어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맥주병이 깨지면 다시 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내려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업주까지 맥주병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심야에 주점 안에서 두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피해자들 모두 출혈량이 상당하였고 가격 부위가 얼굴과 머리에 집중되어 있어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3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20:17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5명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주소지 지하로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잠시 대기하라’는 안내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위 경위 D에게 붙잡히자, 갑자기 이빨로 위 경위 D의 왼쪽 손목 윗부분(팔 부위)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두부와 호박을 사서 전해 주려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것이었는데 경찰관들의 단속에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다가 자신의 몸을 세게 잡은 경찰관을 문 것이라고 주장한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경위 D이 112 신고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출동하였을 당시 방 안에 5명이 앉아 있고 그 중 3명이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주방에 앉아 있었으며, D은 피고인이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붙잡아 집 안으로 데리고 왔는데 피고인이 다시 대문을 나가 좀 떨어진 골목 안쪽에서 보행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고 D이 한 손으로 보행기를,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잡은 D의 팔을 입으로 물었으며, 피고인은 도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방에 혼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도박 범죄를 실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구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범죄의 실행 즉후의 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D으로서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설령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D이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이미 붙잡아 현장으로 데려 온 후 다시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을 때까지 위와 같은 고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에 의하면 경찰관은 위와 같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항 후문에 의하면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제1, 2항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이탈을 막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D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현장으로 데리고 온 후 다시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피고인의 보행기와 팔을 잡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B(여, 31세)의 집에 아내와 함께 놀러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23: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자녀를 침대에 재우고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 자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에까지 들어가 어린 자녀를 재우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대상․수법․태양,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처와 친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0: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형부 집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머니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불과 두 달도 지 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21. 8.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기소 전 피의자 유선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8. 2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 전력 1회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 7.경 이후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1. 2017. 7. 2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보관중인 채무자들의 담보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직원인 E으로 하여금 회사에 담보물로 맡겨져 있는 시계 3점을 임의로 다른 전당대부업체인 ㈜F에 재담보를 맡기고 담보물 평가금액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위 5,0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9. 3.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보관중인 채무자들의 담보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담보물로 맡겨져 있는 시계 2점과 다이아반지 1점(담보물 평가금액 합계 금 7,100만 원)을 임의로 반출한 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브레게 마린 골드 시계), 사진(예거르쿨트르 예거 시계), 사진(예거르쿨트르 예거 듀오미터 권텀루나 시계), 담보대출약정서, 통장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1. 사진(파텍필립 다이아 시계), 사진(까르띠에 발롱블랑 시계), 사진(옐로우 다이아 반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임의반출된 시계 2점과 다이아반지 1점이 재입고된 점, 피해 회사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0: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유니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2016. 10. 9.경 중소기업 경쟁제품인 D 유니폼 점퍼 300점을 조달청을 통해 D에 납품하면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위 점퍼 300점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류에 부착된 원산지표시(Made in Vietnam)를 제거한 후 이를 마치 국내 생산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총 132회에 걸쳐 각종 의류 합계 296,116점(납품가격 17,402,220,754원, 수입가액 합계 3,629,166,744원)의 원산지 표시를 ‘G’를 운영하는 H에게 소위 ‘라벨갈이’를 의뢰하거나 직접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A)은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후 속칭 ‘라벨갈이’로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였는바, 대상 의류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않고, 이로써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과징금 2억 3,000만원을 전액 납부한 점, 중소업체 판매의류의 경우 사실상 국내보다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부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3. 20: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음주 수치․운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7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서 같은 구 C 이면도로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00:50경 서울 강남구 E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가ㆍ피해차량 판단),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4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0장을 수취하였다. 2. 허위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2. 10.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E’, ‘F’,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3개 업체로부터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D 2016년 계산서 발행내역, D 2016년 계산서 수취내역,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사 업자등록증사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0매(E 4매, F 4매, G 2매) 사본, 범죄일람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