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선생님이다. 1. 2018. 10.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12:40경 서울 구로구 OO로OOO길 OO-OO에 있는 OOOOO고등학교 1층 교무실 안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왼팔 하박부에 깁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괜찮니?"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깁스를 하지 않은 왼팔 상 박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2. 2019. 8. 2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15:50경 서울 구로구 OO로OOO길 OO-OO에 있는 OOOOO고등학교 2층 생활지도부실 안에서, 피해자(당시 17세)를 빤히 쳐다보면서 갑자기 오른쪽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7 신고 상담내용, 설문지 B,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수사보고(참고인 C과 전화통화), 피해자의 고모와 학부모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나 방법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분명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일시나 범행 전후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등의 행동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또는 혼동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는 범행의 과정,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한 부분은 범행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본질적 부분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나. 당시 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 무고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선생님이었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을 곧바로 자신의 고모 D에게 알렸고, D은 2018. 10. 26. 22:00경 피해자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오늘 피고인이 피해자의 깁스한 손을 덥석 잡았다던데 이건 미투 안됩니까? 피해자왈, 모르는 선생님이 갑자기 다가와서 어머 팔 괜찮니? 그러면서 손을 덥석 잡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빠 팔을 빼면서 괜찮아요. 그러고 왔다고”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을 자신의 담임교사와 D에게 알렸고, 담임교사는 2019. 8. 27. 17:58경 D과 피해사실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8.경 피해자의 담임교사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학교 생활지도부실로 불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아가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9. 8. 29.경 피해자가 수업중이던 학교 체육관 강당에 가서 피해자에게 “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를 하라. 사과를 할 용기가 있다. 만나면 웃으면서 만나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5) D은 2019. 8. 28.경 학교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격리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2019. 8. 30. 09:32경 이 사건 범행들에 관하여 117 신고를 하였다. 6)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피해자의 친구 증인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