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29.경부터 2018. 8. 7.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의 투약 이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소변 채취일 무렵에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범죄 일시를 '2018. 7. 29.경부터 2018. 8. 7.경까지'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등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영향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인지 여부를 알고 투약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그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주장 내용,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투약 방법 및 투약량 등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관련, 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기지국 위치 포함) 1. 사진, 검사 결과 사진 [소변 및 모발 등 시료의 동일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등 시료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한 경찰관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소변 제출을 권유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이 제보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약 3시간 정도 소변 제출을 지체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사와도 전화 통화를 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사도 압수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와 통화한 이후에도 제보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협조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화한 후 1시간 정도 설득을 한 후에 C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소변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압수조서에는 2018. 8. 7. 18:42경 C병원 응급실 화장실에서 피고인 상대로 소변을 채취하여 압수하였고, 같은 날 19:20경 인천 마약수사대에서 피고인 상대로 모발을 채취하여 압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경찰관들은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전에 밀봉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간이시약검사 전후의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인천 C병원 응급실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간이시약검사에서 피고인의 소변으로부터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긴급체포에 이은 구속 집행 이후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압수 절차의 위법성이나 시료의 동일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 진행된 경찰관 B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그에 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은 압수된 당일인 2018. 8.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되어 2018. 8. 8. 접수되었고, 2018. 8. 13. '봉인된 무색 플라스틱 용기에 든 약 50㎖의 소변'에 대하여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8. 20. 길이 2~3cm 가량의 모발, 약 30mg에 대하여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채취 과정에서 특별한 강제력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약 3시간 정도 피고인의 협조를 기다린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사와 통화하는 등 그 의사가 억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피고인의 소변 등은 채취된 이후 밀봉되어 그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소변 등에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필로폰 투약에 관한 법의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범의를 갖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필로폰 성분은 소변의 경우 단순투약자는 투약 후 약 4일, 중독자는 투약 후 약 7~10일 정도 후에 체내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기재의 일시 무렵에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이 투입되었음은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살을 빼기 위하여 다이어트 약으로 알고 먹은 가루약으로부터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약 30만 원을 지급하고 100g 정도의 다이어트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구체적인 구입사이트나 구입처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다이어트 약 구입을 위하여 판매자 등과 연락한 내역 등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의사의 진료나 처방전 없이 비교적 고액의 약을 구입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판매자에게 약의 성분에 대하여 묻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소변 등 채취 과정에서 제보자를 먼저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소변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하였고 필로폰 투약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다이어트약을 2018. 8. 초순경까지 열흘에 한 번, 두 포씩 다섯 번을 음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미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0g 정도의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약에서 필로폰과 완전히 동일한 성분이 검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의 공급책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나,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급책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없고, 그 공급책이 드러난 후에야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압수 당시에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일회용 주사기 피스톤이 발견되었고, 그 일회용 주사기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의 소지 경위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상 일반인이 평소에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고 다닐 개연성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황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우려할 만한 정황이 있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4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1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16.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공판 절차가 진행된 이후 2018. 6.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8. 6. 30.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진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성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일회의 투약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에 관한 동종 전과는 200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처벌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하지 관절 지체 6급의 장애가 있고, 통풍,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