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 E은 거제시 G(이하 '작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된 전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F은 같은 장소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같은 장소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공정 중 취부(조립), 용접 작업 등을 피고인 F으로부터 사내하도급 받은 'H'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H 소속 현장소장, 피고인 B는 H 소속 지게차 운전자이며,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취부(조립) 작업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I'의 대표자이며 사망한 피해자 J은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H의 현장소장으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운반 및 이동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적인 작업지휘자(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지게차 운행 시 유도자 역할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게차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작업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지게차 운전자로서 지게차 출발 전 및 주행 시에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근로자나 도로 통행자, 차량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지게차를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고정적인 작업지휘자(유도자)를 지정·배치하거나 스스로 유도자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지게차와 충돌위험이 있는 곳에 근로자 출입금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내에 있었으며, 피고인 A는 2019. 1. 10. 11:45경 위 작업장 내 2안벽 앞 도로상에서, 작업지휘자(유도자)가 없는 채로 16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2안벽에 접안된 바지선으로 이동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함으로써 작업에 필요한 자재의 위치를 파악한 후 2안벽 앞에 서 있던 I 소속 피해자 J(남,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쓰러트린 후 지게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두개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작업장 2안벽 앞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를 설치하거나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등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D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 작업 계획서는 작성하였으나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 등 위험 예방 대책을 작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E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에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 등 위험예방 대책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충돌위험이 없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이 때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11:00경 F 내에 소재한 H의 현장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작업장 내 3조립장 벤치블록 외부 족장에 같은 방법으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11:00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2조립장 용접기 보관소에 안전난간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조치를 하니 아니하였다. 라.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는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위 사업장 내 소조립장에서 사용 중인 양중기에 와이어 로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 절단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였다. 마.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11:00경 위 작업장 내 소조립장에서 사용 중인 산소 호스가 손상되어 누출로 폭발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였다. 바.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11:00경 위 작업장 내 2조립장에서 사용 중인 CO2, LPG 배관에 꼬리표를 부착하지 아니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 체결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11:00경 위 작업장 내 2조립장에서 사용 중인 스팟용접기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11:00경 위 작업장 내 소조립장에서 사용 중인 조명 분전함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11:00경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인 위 작업장 내 소조립장의 징크프라이어 도료작업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조사결과보고 1. 지게차 안전작업 계획서 4부 1. 사업자등록증(H), 공사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2부, 계약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사체검안서 사진 37장, 사고 당시 CCTV 캡처사진, 지게차 운전석에서 전면을 바라보며 촬영한 사진 등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호(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중간 난간대, 용접기 보관소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절단 와이어 로프 사용, 폭발위험 산소 호스 사용, 배관 꼬리표 미부착, 폐쇄형 외함 미사용, 금속제 외함 접지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방독마스크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지게차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순간적인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서 회사 측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직접 지게차 운전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유도자 역할을 요청받은 적도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안전의무 위반의 내용, 갯수, 적발 경위와 함께, 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안전조치를 외면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여 이 부분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D, E은 각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