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C' 웹사이트 관련 성명불상자는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웹사이트와 'C(인터넷주소 4 생략)'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웹사이트들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웹하드 사이트,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웹사이트 '[S]몰카도촬' 게시판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기 등이 노출된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D'라는 제목의 사진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 또는 성교행위가 촬영당사자 몰래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 총 130개를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B' 웹사이트의 배너 광고비를 입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또는 성교행위를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웹사이트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교행위가 촬영된 'F'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교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 총 455개를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2017.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웹사이트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교행위가 촬영된 'G'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교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 총 730개를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B'과 'C' 웹사이트의 배너 광고비를 입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H', 'I' 웹사이트 관련 성명불상자는 'H(인터넷주소 5 생략)' 웹사이트, 'I(인터넷주소 6 생략)' 웹사이트, 'J(인터넷주소 7 생략)'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H', 'I' 웹사이트들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등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 웹사이트 '국산/19금/AV' 게시판에 성기가 노출된 'K'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교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 총 118개를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2017.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웹사이트 '19자료실' 내 '한국야동'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교행위가 촬영된 'L'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교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총 465개를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M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가로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을 양도받아, 위 'H' 웹사이트 등의 광고비 등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면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M의 휴대전화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위 M 명의로 등록한 IP를 사용하여 위 'H', 'I' 웹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M에게 '통장을 개설해주면 6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M으로 하여금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만들도록 한 다음, 2017. 3. 2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산성역 인근에서 위 M을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통장,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M에게 전화하여 '은행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 많은데, 너한테 직접 연락이 가는 것보다 다른 폰으로 받는게 편하지 않느냐, 폰을 만들어주면 4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M으로 하여금 2018. 7. 1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인근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택배를 통해 중국 무역상인 O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도록 함으로써 위 O을 통해 중국으로 보낸 위 휴대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위 'B' 웹사이트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을 방조하여, 2017. 4. 25.경 위 'B'에 배너광고를 하는 'P' 운영자 Q으로부터 광고비 250만 원을 E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받고, 2017. 7. 25.경 위 'P' 광고비 250만 원을 위 E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받음으로써 마치 위 E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수익인 광고비를 취득하는 것처럼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M,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IP 주소자료, 채증자료 출력물, B S 계정 'T' 프로필 정보 캡처화면, 대화록, B 제휴문의 1:1 게시판 문의내역, B에 광고비 입금내역, B S 대화내역, 답변서, 입출금 시 CCTV 화면 정리자료, 계좌거래내역, IP 검색결과, 관련자료, 대화 내용, 회신자료, U, M N은행 회신, H 스샷자료, 불법 성매매홍보사이트 캡처자료, 메시지, V 회신자료, N은행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신규거래신청서, SMS 통지 이력, 각 도메인 접속 IP,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2, 13, 15, 16, 20, 22 내지 26, 32 내지 43, 45, 52, 54, 55, 57, 59 내지 68, 73, 76, 79, 81 내지 84, 88, 92, 93, 96, 98, 102, 103, 106, 110, 112, 114, 116 내지 119, 122, 124, 131, 135, 136, 139, 142, 150, 156, 158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죄수관계검토,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방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웹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횟수도 대단히 많으며 여러 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필요에 따라 저지른 점, 범행 이득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