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2022. 4.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55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 Q(여, 21세)과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데이트폭력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헤어졌다. 1. 2022.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06:00경 경기 부천시 R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03:00경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38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1. 23:00경 부천시 T에 있는 ‘U’ 주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남자들과 술을 마시니까 좋으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수회 밀치고, 같은 부위를 수회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2. 7. 17.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V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발로 걷어차고, 그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보닛을 찌그러트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내지 14, 16, 17, 18, 20, 22 내지 30, 35, 36, 41 내지 45, 49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직장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2. 7. 1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발로 걷어차고, 그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그 보닛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8. 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퇴근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가항 기재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부재중전화 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승용차의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2022고단1555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4. 23.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가석방기간 또는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및 과거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2022. 7. 3.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폭행, 스토킹행위, 재물손괴의 범행들이 반복하여 발생하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5, 19, 21, 31 내지 34, 37 내지 40, 46, 47, 48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상대방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못하여 상대방의 전화기에 표시된 ‘부재 중 전화’ 표시 역시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글이나 부호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부재 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