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인 C 영창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고객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을 것을 계기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개통 수당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D 모바일 청소년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위 G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모바일 청소년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D 모바일 청소년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가입번호 란에‘(전화번호 2 생략)’,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G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모바일 청소년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C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PC에 저장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에 가입자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J’,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신청인 란에 ‘G’이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G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 서비스 신청서 파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파일을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C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그의 자녀인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G 명의의 모바일 청소년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위 각 서류가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위 문서를 피해자 D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C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그의 자녀인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G 명의의 모바일 청소년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위 각 서류가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위 문서를 피해자 D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C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G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한 후 위 각 파일이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파일을 피해자 D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H 명의 청소년가입신청서 등, E 명의 청소년가입신청서 등, 각 계정별 청구내역, G 명의 모바일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의 범행으로 4,906,000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의 추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수단으로 수반된 경우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각 휴대폰 그 자체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범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재물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하여 온 종재의 실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통신기기소매업 운영자로서의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수차례 타인 명의의 문서와 전자문서를 위조·위작하여 행사함으로써 휴대전화 개통 및 편취 등 범행에 이른 범행 경위,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