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8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상해 피고인 A 검 사 염호영(기소), 고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1. 19: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9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불을 하동 집에 갖다 놓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방화 가.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약 3일 전부터 위 피해자와의 사이에 불화가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을 거절당하자 마침 하동 집으로 옮기기 위하여 마당에 쌓아둔 옷과 이불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너와 나는 제삿날이다. 같이 죽자, 밖으로 못 나간다"라고 말하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옷과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집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79.92 제곱미터 면적의 건물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일반건조물방화(신당)1)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과거 무당 일을 할 때 신당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창고 관리사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불상의 가연물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물 전체 및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2.78 제곱미터 면적의 건조물 내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다. 일반건조물방화(축사) 1) 공소장 기재 죄명 및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일반건조물방화죄(신당)와 일반자동차방화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1개의 방화행위로 일반건조물과 자동차를 한꺼번에 소환한 경우 포괄일죄로서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로 처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341 판결 참조), 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신당 건물 옆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축사 건물 안에 설치된 저온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불상의 가연물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저온창고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337.78 제곱미터 면적의 건조물 1동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방화현장 감식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면적 환산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최초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전화번호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법안전감정서),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법화학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건물 등에 불을 질렀을 리 없고, 제3의 인물이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무릎 및 팔 부위 등의 상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6, 12. 13. 병원치료를 받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나, 방화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휴대전화와 라이터를 든 채로 불을 확 질러삐까라며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여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화재 직전 사건 현장에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며 불길로 들어가려고 하여 동료 경찰관과 함께 이를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방화현장에 혼자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가 소훼되고 있는데도 불을 끄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불길로 들어가려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화재현장에서 거래명세서 뒷면에 '죽기 싫어면 너 혼자 잘사시요'라고 기재된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위 거래명세서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수리와 관련된 거래명세서로서 위 쪽지 기재만으로는 제3자가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방화 행위를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신당 소훼로 인한 일반건조물 방화죄는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 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일반건조물 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3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2년 ×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주거용 건물이 전소되는 등 재산상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은래 판사 제해성 판사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