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59

범죄사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0, 1층에서 P 유흥주점을 Q는 사람이고, R은 위 유흥주점에서 영업실장으로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대리하는 사람이다. R은 2013, 11. 29.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S(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고 S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리인인 R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T, 1층에서 U 유흥주점을 Q는 사람이고, V은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대리하는 사람이다. V은 2013. 11. 29.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W(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시간 30분 동안 75,000원을 지급하고 W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리인인 V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30. 00:30경 광주 광산구 X,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W(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1시간 30분 동안 45,000원을 지급하고 W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30, 02:00경 광주 광산구 Z,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A 단란 주점에서 청소년인 S(여, 18세), W(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당 3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S, W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30. 04:00경 광주 광산구 A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C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S(여, 18세), W(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당 3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30.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A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S(18세, 여), W(18세, 여)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당 3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손님인 AF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W, A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W의 각 진솔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 A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광주지법 2014고단18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G: 각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S, W(이하 'S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라고 하고, 한자로 이름을 써보라고 하고, S 등을 PC방에 데려가 그들의 지문이 신분증의 지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S 등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였다는 보도방 업주 AH의 말을 믿고 S 등을 고용한 것이므로 청소년 고용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Q는 'AE' 유흥주점에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S 등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보도방 업주 AH의 말을 믿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더구나 S 등은 이 법정에서 AH으로부터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이행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Q는 'AC' 유흥주점에 5 등이 고용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S 등 및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H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법원 2014고단1861) 등에 비추어 보면, S 등이 판시와 같이 'AC' 유흥주점에 고용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1:00경 광주광산구 AI,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S(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15,000원을 지급하고 S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I, 2층에 있는 'A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Q는 사람이고, AK은 AJ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1:00경 AJ에서 종업원인 위 AK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S(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15,000원을 지급하고 S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Q는 AJ의 종업원인 AK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S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S와 함께 AJ에 고용되었던 AG는 경찰에서 "AJ에서 S와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나오면서 단발머리 파마 갈색머리에 눈이 크고 못생긴 40대 정도의 아줌마로부터 돈을 받아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1쪽), 그 진술만으로는 AG가 보았다는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한편, AG, S는 이 법정에서 현재는 당시 AJ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AJ의 영업실장인 AK(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39세의 여성으로 갈색머리에 눈이 큰 편이라고 함)에게 가게를 맡기고 빨리 들어가 S를 부른 적이 없고, AK이 보도방을 통하여 S를 불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184쪽), AK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11. 19. AK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그 후 AK이 2014. 11. 25.경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오히려 2013. 9.부터 2014. 9. 말까지 AJ에서 근무한 A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일찍 퇴근하여 AK이 S를 부를 당시 피고인이 가게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설령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AK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AK이 S를 고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S를 고용한 것처럼 수사가 이루어져 공소가 제기되었을 뿐, 피고인이 AK 등 AJ의 종업원들에게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오히려 위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종업원들에게 아가씨들이 오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El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E에 대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