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0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동생인 C과 결혼하였다가 2021. 7. 23. 이혼하였고, 2021.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사건의 고발인이자 증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 인해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2021.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안양교도소에서, 성명불상의 재소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대필하게 하여 “너 놈이 만나자고 안해도 이 어르신이 곧 네놈한테 갈 것이다. 기다려라. 너 이놈 기다려 눈구멍을 파서 그냥 개를 줄까하고, 꼭 내가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기다려라. C이년 보지구멍 갈기갈기 조각낼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오해라, 내가 C이년 살고 있는 곳 다 알고 있다. 너 이놈 나에게 고통 준만큼 너는 곧 뼈아픈 고통 당할 것이다. 육실처참 할 놈아 이놈아.”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병신 자식아 너는 기다려. 내가 나가면 꼭 보자. 너 놈한테 받은 만큼 꼭 갚아주마. 정신병자 놈아 창녀년도 기다리라고 해라. 좃을 자라 버린다. 기다려. 조금만. 꼭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을 곱빼기로 돌려주마. 이 씹 자식아 병신놈아.”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2021. 5. 25.자, 2021. 6. 27.자, 2022. 2. 중순경의 각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는지, 또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내용이 기재되었음을 알고 보복 목적으로 편지를 발송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재소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편지를 대필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성명불상의 재소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핵심 증거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조사가 없어 사실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지를 대필자를 통해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다만 이 사건 각 편지의 존재가 대필 부분에 대한 간접증거가 될 수는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필자를 통해 편지들을 작성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지를 대필자를 통해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2021. 5. 25.자 편지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양교도소에서 보낸 이 사건 2021. 5. 25.자 편지라며 편지봉투와 편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증거기록 9 내지 12면). -이 편지봉투를 살펴보면, 보내는 사람에 ‘14122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안양교도소’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받는 사람에 ‘경기도 화성시 D아파트, E호 B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수기가 아닌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양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안양교도소는 안양교도소의 우편번호 및 주소가 새겨진 도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표시를 수기가 아닌 워드로 작성할 수도 없다. 또한 안양교도소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안양교도소만으로 해서는 우편물을 발송하지도 않는다. 안양교도소는 수용자들이 직접 편지봉투에 수용자번호와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면 우체국으로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여 잘못 기재한 경우 수용자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있다. -이 사건 2021. 5. 25.자 편지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졌는데, 안양교도소는 수용자들이 발송한 모든 등기에 대해 교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편지시스템(보라미)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입력자료가 없고, 실제 피고인이 2021. 5.부터 2021. 6.까지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2021. 5. 25.자 편지를 발송했는지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편지를 보내지 않고 교도소 밖에 있는 지인을 통해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행에 협조한 제3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21. 5.부터 2021. 6.까지 발송한 우편 내역을 살펴보면, 그 수신자가 아파트관리소,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검찰청 등으로 이들을 피고인의 범행에 협조한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2021. 6. 27.자 편지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양교도소에서 보낸 이 사건 2021. 6. 27.자 편지라며 편지봉투와 편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증거기록 13 내지 15면). -이 편지봉투를 살펴보면, 보내는 사람란에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 20호 1004A’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주소지는 안양교도소가 아닌 서울구치소의 주소이다. 안양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안양교도소는 재소중인 자가 편지를 발송함에 있어 수용자가 직접 편지봉투에 수용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고 있어 안양교도소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더욱이 다른 수용번호를 사용할 수도 없다. 그런데 1004는 피고인의 안양교도소 내 수용번호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2021. 6. 27.자 편지를 발송했는지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편지를 보내지 않고 교도소 밖에 있는 지인을 통해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역시 가능성일 뿐이고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2022. 2. 중순경 편지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주교도소에서 보낸 이 사건 2022. 2. 중순경 편지라며 편지봉투와 편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증거기록 16 내지 18면). -이 편지봉투를 살펴 보면, 보내는 사람에 “A 여주시 여주우체국 사서함 –30‘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받는 사람에 ”F 경기 화성시 D 아파트 E호’로 기재되어 있다. 즉 여주교도소에서 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같이 여주교도소 수용실에 있었던 G의 진술에 의하면, 2022. 1.경부터 피고인과 여주교도소 내 같은 수용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배달된 편지를 읽어주든가 피고인의 편지를 대필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2022. 2. 중순경 편지를 대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의 이러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을 통해 이 부분 편지를 작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G 외에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가능성일 뿐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2021. 5. 25.자 편지는 안양교도소 내 성명불상 재소자가 대필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2022. 2. 중순경 편지는 여주교도소 내 성명불상 재소자가 대필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이다. 성명불상 재소자가 안양교도소와 여주교도소에 피고인과 동시에 수용 중이면서 더군다나 같은 수용실에 재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희박한 일이므로 위 각 편지의 대필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편지는 그 필체가 달라야 함이 정상이다. -그런데 감정인 H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2021. 5. 25.자 편지와 2022. 2. 중순경 편지가 동일한 필적으로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이는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두 편지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여주교도소 내 재소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여주교도소 내에서 발송한 개인별 전체 서신목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F에게 보낸 편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2022. 2. 중순경 편지를 발송하였는지가 의심스럽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지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보복 목적으로 보낸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용중인 교도소의 동료재소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피고인이 눈깔이 보이는 인간이다. 쇼를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정신차려라‘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동료재소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 이 사건 2021. 5. 25.자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어르신이 곧 갈 것이다. 나는 어르신을 돕는 어르신이다. 이자식아 왜 어르신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나쁜 놈아 이 어르신 눈이 안보인것도 너의 동생년이 약을 넣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이 나쁜놈아 어떻게 처남 매제 지간에 그런 나쁜 짓을 하느냐. 내가 보니까 너가 더 나쁜 놈이다. 내가 보기에 너가 더 사기꾼 같아 보여. B 더러운 놈아 어르신 사모님께서 접견 오시고 서신 오시는 것 보면 너놈 행동을 모두 알고 있더라 너 이놈 기다려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2022. 2. 중순경 편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나는 너가 욕하는 분과 같이 있는 사람으로써 이 자식아 처남이라고 하지 말던가 욕을 하지 말던가 거지 자식아 나쁜 놈아‘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편지에 기재된 어르신은 피고인을 지칭하는데, 이는 제3자가 피고인을 어르신으로 칭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즉 제3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자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여 보낸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협박 내용을 쓴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 이 사건 각 편지 외에 피고인이 보낸 다른 편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을 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도 이 사건 각 편지 외에는 단순한 욕설일 뿐이고 이로 인해 공포심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자주 편지로 욕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위하여 고소장 뒤에 다른 편지를 첨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수없이 많은 편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각 편지에만 협박의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편지의 작성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임은 분명하고, 위 각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편지를 쓴 자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제3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편지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자신의 분노 감정으로 위와 같은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