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62

범죄사실 [사안의 배경] 피고인 A, D가 위원장을 역임한 L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M매립지 인근 영향권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인 연 100억 원에서 120억 원 상당의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을 위해서는 M매립지 영향지역 내에 있는 5개 마을(N, O, P, Q 아파트, R)의 마을 발전위원회에서 마을 공동사업비를 L에 신청하고, 각 영향권내 마을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L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을 심의·의결하여 M매립지관리공사에 사업비청구 서류를 송부하면, M매립지관리공사에서 재차 서류를 심의 후 각 마을 발전위원회에서 송금을 요구한 각 공사업자들에게 사업비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주민지원기금 사용이 이루어진다. M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에 대한 주민건강검진은 2007. 1. 1. 이전 영향권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으로서 매 2년마다 약 10개월 가량의 검진기간을 두고 실시되고 있는데, 주민지원기금 중 약 12억 원 가량이 건강검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L는 매 2년마다 영향권 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 대상 병원을 선정하고, 무료 검진 대상자·중복 검진자 등을 선별하여 정확한 건강검진 비용을 산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L 위원장과 부위원장 2~3명 등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에서는 건강검진병원 선정방법 등과 검진수가 등을 결정하고, L 위원장이 주관하는 협의체 회의에서는 투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검진병원을 선정한다. 따라서 L 위원장과 그 위원은 매립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적정성, 공정성을 심의할 의무와 건강검진 대상 병원 선정, 정확한 건강검진 비용 지출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한편 검진병원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인근의 3곳 정도의 병원이 지명경쟁에 참여하여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상태인데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유치를 희망하는 병원들은 L 위원장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 병원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피고인 C가 병원장, 피고인 B이 행정부원장으로 있는 S병원은 2002년경 개원한 의사 21명, 기타종사자 260명, 200병상의 종합병원으로서 CV내 T병원에 이어 2번째로 큰 병원이고, 2004년경부터 2년마다 실시한 M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병원에서 2006년만 제외하고 5회 연속(2004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건강검진 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건강검진 비용(약 12억 원 규모)은 그 전액을 M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L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금 에서 지급받고 있다. L 위원장 및 부위원장단에서 결정하는 검진수가는 그동안 동결되었던 전례와 달리 2012년경 1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2014년경 27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15고합462] 피고인 A는 200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U 통장, V 위원 및 L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 3. 18. L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6기 L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S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S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1년 3월경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전임 L 위원장이 W 이사장으로 가게 됨으로써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 L 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나, 약 10년 전에 금융기관의 채무 약 8,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 거래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이 위원장 취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수입 등이 없어 금원 차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S병원에서는 L 위원장으로 내정된 피고인을 통해 건강검진 병원 선정 및 검진수가 인상 등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특혜를 얻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L 위원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11년 3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검진대상 병원으로 선정되었던 S병원의 행정부원장 B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 등에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제공할테니 향후 건강검진 병원 선정시 S병원을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S병원의 병원장인 C는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과 청탁 내용을 보고받은 다음, 2011. 3. 15.경 병원 운영자금 중 5,5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B의 처 Z의 농협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B은 2011. 3. 15.경 위와 같이 입금된 5,500만 원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보태 피고인의 처 AA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그 중 1,500만 원을 B에게 되돌려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2013년 5월경 배임수재 피고인은 L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5.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병원의 행정부원장 B으로부터 향후 건강검진 병원 선정과 건강검진 비용 산정시 S병원에 유리한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AA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U 통장(일명 AB)으로 근무하며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계좌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보관·관리하는 마을계좌 중에는 2007년경 M매립지관리공사에서 당시 영향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각 세대별로 직접 자금을 지원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마을계좌로 주민지원기금을 입금한 것이 있었다. 그 중 AC 외 4인 공동 명의의 농협계좌에 약 1,000만 원의 주민지원기금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해당 계좌의 존재사실을 통장인 피고인 자신 이외에 몇 명의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점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CW 소재 CX농협 CY지점에서 계좌명의자인 AC 외 4명의 도장을 날인해 둔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100만 원권 수표 8매 800만 원을 출금하여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2.경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A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고 개인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가. 2011년 3월경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1. 3. 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향후 건강검진 병원 선정시 S병원을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L 위원장으로 내정된 A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2013년 5월경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3. 5. 1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향후 건강검진 병원 선정과건강검진 비용 산정시 S병원에 유리한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L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A에게 피고인 B의 계좌를 통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638]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00. 11. 8.부터 2013. 7. 23.까지 L(1기~7기) 위원, 2006. 11. 8.부터 2012. 12. 31.까지 L(4기~6기) 위원장, 2013. 1. 1.부터 2013. 7. 23.까지 L(제7기) 수석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1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L 외 주민지원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W 이사장의 직에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5. 10. 18.경부터 2012. 1. 25.경까지 AD 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김포시 AE 부근에 있는 종중 서원인 AF 및 조상묘지 등을 관리하는 일을 하여 왔다.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사이에 종중에서 김포시청으로부터 수종갱신을 위한 임목벌채 허가를 득하고, 김포시 AJ 임야에 있는 임목을 벌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 인근에 있는 고가의 자연림 소나무를 절취하여 앞으로 신축할 자기 소유 건물 앞 정원으로 옮겨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김포시 AJ 보존녹지지역 안에 있는 AF 담장 외곽의 피해자 종중 소유 임야에서, 임산물인 자연림 소나무 4그루를 조경업자 AK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취하게 한 후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용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김포시 AL 정원에 식재하게 하여 3,182,000원 상당의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김포시 AJ 보존녹지지역 안에 있는 AF 담장 외곽의 피해자 종중 소유 임야에서, 임산물인 자연림 소나무 3그루를 조경업자 AK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김포시 AL 정원에 식재하게 하여 2,048,000원 상당의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L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S병원 행정부원장인 B으로부터 '건강검진 병원선정 및 검진수가 결정·검진대상자 선별에 따른 검진비용 산정시 S병원에 유리한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12. 26.경부터 2013. 1. 26.경까지 32일간 S병원에서 하지정맥류 등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 2,934,9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장모 AM가 2013. 7. 1.경부터 2013. 7. 8.경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 1,305,2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240,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L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D에게 '건강검진 병원선정 및 검진수가 결정·검진대상자 선별에 따른 검 진비용 산정시 S병원에 유리한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D 본인이 2012. 12. 26.경부터 2013. 1. 26.경까지 32일간 S병원에서 하지정맥류 등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 2,934,920원을 면제하여 주고, D의 장모 AM가 2013. 7. 1.경부터 2013. 7. 8.경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 1,305,220원의 지급을 면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240,1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및 제2의 점(2015고합463)]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제4회 및 제5회),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AO, A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AA 우체국 계좌 출금내역, S병원 기업은행 계좌 내역, 2013. 2. 26.자 영수증, 피의자들·AA 계좌거래 내역 정리, L 공문 및 프로필, S병원 선정 추진과정, L 공문, M매립지 관리공사 건강검진비용 송금자료, AA 명의의 우체국 통장 사본 1. 내사보고(L 운영규정 첨부) 사본, 각 수사보고(S병원 부원장 B의 주민등록등본등 첨부, 계좌추적중 Z 명의 6천만 원 AA 계좌 입금전표 확인, 피의자 A의 대출금 변제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6천만 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B 1,500만 원 재송금부분에 대한 수사, Z 송금 6천만 원의 자금조성 흐름에 대한 수사, 건강검진대상 병원 선정 관련 수사)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1의 다. 점(2015고합4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 AC 명의의 농협계좌 2개 거래내역, 출금전표 2부, 이장세 지급경위 확인서 1. 수사보고(AQ 새마을 지도자 AC 조사 및 진술서 제출 건) [판시 제3의 가. 점(2015고합638)]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녹음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R, AT, AK, AU, AV, AW, AS,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Y 및 AZ 주변사진, 감정평가서 1. 각 수사보고(BA에 대한 수사, 소나무 무단 굴취장소 토지 소유관계 확인, 소나무 굴취 및 이식장소 사진, 2008-2013년 BA 주변 항공 및 도로사진 확인, 향토유적 AGAF 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제출한 서류 위조 증거 인멸, AR으로부터 제출 받은 회의록 첨부, AK의 추가 진술 부분, 결산보고서 원본 여부 확인 보고, 종중원들로부터 회의 안건 확인)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3의 나. 및 제4의 점(2015고합638)] 1. 피고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D,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내역 정리 및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납입확인서, 미수 잔액리스트, 진료차트 내역 1. 수사보고(S병원 진료비 면제금액에 대한 수사, 진료비 실제 지급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4의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각 임산물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각 판시 제2의 가.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1. 10.경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나. 점 및 판시 제2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11년 3월경 4,500만 원 및 2013년 5월경 3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였을 뿐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4,5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 그리고 피고인 B에게 2011년 3월경 6,000만 원을 보낸 것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처로부터 빌렸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고, 나아가 실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다. 2011년 3월경 수재액 4,500만 원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1. 3. 15.경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4,500만 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S병원은 2008년, 2010년에 모두 L로부터 주민건강검진 대상 병원으로 선정되어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1. 3. 5.경 L는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 새로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L 위원이었던 피고인 A는 유력한 차기 L 위원장으로 거론되었다. L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데, 당시 피고인 A는 금융기관에 약 8,800만 원의 빚이 있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어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증거기록 449면, 1499면). 피고인 A는 2011년 3월 초경부터 신용불량 신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물색하던 중 S병원 행정부원장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3. 8.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금융권에 많은 빚이 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민하여 보겠다고 답변한 다음, 약 2~3일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395면, 1499~1501면). S병원의 병원장인 피고인 C는 2011. 3. 15.경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AP을 통하여 병원자금이 관리되는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사무실 컴퓨터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B의 처 Z의 계좌로 곧바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371면). 당시 AP 본부장은 위 돈에 관하여 Z에 대한 기존 차입금 변제가 아니라 피고인 C 개인의 인출금(원장 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증거기록 1375면). 피고인 B은 2011. 3. 15.경 그 처인 Z과 함께 우체국에서 피고인 A와 그의 처인 AA를 만나 C로부터 입금된 5,500만 원에 자신의 돈 500만 원을 보태어 Z의 계좌에서 AA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3. 14.경 지인으로부터 빌렸던 1,000만 원과 부친 및 모친의 예탁금 계좌를 해지하고 출금한 2,000만 원, B으로부터 받은 4,500만 원 중 1,000만 원 등을 이용하여 2011. 3. 15.경 CX농협에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3. 18. 만장일치로 제6기 L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증거기록 99면). 피고인 A가 위원장으로서 개최한 2012. 3. 13.경 제6기 L 제26차 회의에서 S병원이 주민건강검진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었다(증거기록 505면, 507면). 이후 피고인 A가 주재하는 회장단(위원장단) 회의에서 검진수가를 성인 23만 원(일부항목을 추가)으로 결정하였고, 2012. 3. 21.경 L 제27차 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회장단 논의 내용이 보고되었다(증거기록 512면 등). 이어 2012. 3. 22.경 L 위원장 및 부위원장단(위원장 A, 수석부위원장 D, 부위원장 BD)과 S병원 병원장 사이에 성인 검진수가를 23만 원으로 하는 2012년도 건강검진 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473~474면, 512면 등).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4,5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이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처 Z에게 송금한 5,500만 원은 기존에 빌렸던 돈을 변 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 변소는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1. 3. 15.경 피고인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농협 등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해소되었고(증거기록 344면 등 참조), 그 통장에 2011. 3. 30.경 약 3,300만 원, 2011년 6월경 약 2,000만 원, 2011년 9월경 1,100만 원의 잔고가 남아 있었으나, 이를 피고인 B에게 반환하거나 변제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82~185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4,500만 원을 공여할 당시 차용증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거나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그 이후로도 피고인 B에게 받은 4,50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한 바도 없었다(증거기록 632~633면, 1398~1399면 등 참조). 피고인 A가 AA의 우체국 계좌에서 2010년 1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현금을 인출한 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순번 1, 2), 매월 약 3회~10회, 회당 약 30만 원~100만 원 범위의 금원의 인출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는 50만 원이 인출된 경우도 있으나, 2011년 3월경을 전후로 그 인출 금액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위 인출내역을 피고인 A가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S병원 4층 별관 행정동 사무실의 CCTV를 확인하였던 담당 경찰관 AN은 이 법정에서 2015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S병원은 2011. 3. 15.경 송금 이전 Z에 대한 차용원금이 1억 원이었고 AP은 그 이자로 Z에게 매월 100만 원씩 입금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5,500만 원의 송금 이후로도 S병원은 이자로 45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2~43면), Z 역시 2011. 3. 15.경 피고인 C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관련하여 '원장님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서 제 돈 500만 원을 합하여 6,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5,500만 원이 피고인 C에게 빌려주었던 돈 중 일부를 자신이 변제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586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2013. 2. 26.경 8,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을 받았으나, 이와 달리 2011. 3. 15.경 피고인 B에게 지급한 5,500만 원에 관하여는 변제 명목의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S병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AP 본부장은 수사기관에서 S병원과 피고인 B(및 그 처인 Z) 사이의 금전차용관계에 관하여 차용원금, 매월 지급된 이자 액수, 변제내역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나, 2011. 3. 15.경 5,500만 원 송금, 2011. 4. 6.경 500만 원 송금에 관하여는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4~565면). 또한 2011. 3. 15. 송금 직전 차용원금이 1억 원이었는데, 5,500만 원의 송금 이후로도 이자가 45만 원이 아니라 동일하게 100만 원씩 지급된 이유에 관하여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566면). 그리고 AP은 2013. 2. 26.경 7,000만 원 변제와 관련하여 Z에게는 위 돈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처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자 7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병원이 지급하는 이자와 합쳐 Z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 2011. 3. 15.경 5,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자를 직접 받아 이를 합하여 Z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없다(증거기록 567~571면, 652면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L 위원이었던 피고인 A는 2011년 3월 초경 자신이 L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건강검진 병원선정과 관련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S병원의 행정부원장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금융기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하자 피고인 B은 병원장인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C는 직접 병원자금 5,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과 자신의 돈 일부를 보태어 2011. 3. 15.경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4,500만 원을 제공한 시기인 2011. 3. 15.은 건강검진 병원 선정방법 및 건강검진 수가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L 위원장이 새로이 선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 A는 본래 L 위원으로서 사실상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그 선출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C, B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 A의 금전적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S병원으로서도 2년에 한 번 주민건강검진 검진기관으로 선정되면 주민지원기금에서 약 12억 원 상당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6,000만 원 가량(5% 규모)을 요구하였던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일반적인 친분관계가 있었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 A는 금융권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상태였는데, 피고인 A가 당시 L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출마하여 곧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C, B이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선뜻 지원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1. 3. 30.경 약 3,300만 원, 2011년 6월경 약 2,000만 원, 2011년 9월경 1,100만 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장에 잔고로 두었는데, 만일 신용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면 당시 CX농협에 채무를 변제한 이후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남은 돈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피고인 B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후 전혀 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C, B으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향후 건강검진 병원 선정시 S병원을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2013년 5월경 수재액 300만 원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년 3월경 L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위원장으로서 건강검진 병원 선정 및 검진비용 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2012년 3월경 피고인 C가 병원장, 피고인 B이 행정부원장으로 있는 S병원을 2012년도 건강검진 대상 병원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는 2012년 3월경 L 회장단 회의에서 성인 검진수가를 10%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2. 3. 22.경 성인 검진수가를 23만 원으로 정한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S병원에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한 사실, 2012년도 주민 건강검진은 2012. 5. 1.경부터 실시되어 2013. 4. 15. 검진비용 1차 중간청구가 있었고, 2013. 7. 3. 최종청구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02면), 그런데 피고인 B은 2013. 5. 15.경 피고인 A의 처 AA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195면), 피고인 A는 다음날인 2013. 5. 16.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0만 원 중 22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20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였고, 딸인 BG에게는 15만 원만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120, 211면),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남은 185만 원은 2013. 7. 1.경까지 조금씩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처 AA 명의 계좌에 남아 있던 잔고는 2013. 7. 10.경 80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오히려 증가한 사실(증거기록 196면), 이후 S병원은 2014년경 차회 건강검진 선정을 위한 병원으로 지명을 받아 참여하면서 다시 검진수가를 23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제안하였고, L 위원장인 피고인 A를 비롯한 회장단에서 위와 같은 S병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검진수가가 23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액된 사실(증거기록 477면, 1417면 등 참조)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건강검진 병원의 선정 뿐만 아니라 검진비용 결정·지출 등과 관련하여 S병원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L 위원장 재임 중이던 2013년 5월경 S병원의 행정부원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특히 당시는 2013년 4월경 S병원의 2012년도 주민건강검진에 대한 검진비용 1차 중간청구가 있은 직후이자 약 두 달 이후 2013년 7월경 검진비용 최종청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으로서 S병원의 병원장인 피고인 C와 행정부원장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검진비용 청구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피고인 A는 자녀 학비 문제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당시는 학기 중으로 학비로 돈을 빌릴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에도 185만 원 및 80만 원이 그대로 자신과 처 명의의 통장에 남아 있는 등 피고인 A에게 차용이 필요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위 300만 원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권한, 당시 S병원의 이해관계와 피고인 C, B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2013년 5월경 피고인 B을 통하여 교부받은 300만 원은 향후 건강검진 병원 선정과 건강검진 비용 산정시 S병원에 유리한 결정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된 금원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피고인 C,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다.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인출한 돈은 이장세(이장 수고비)로 지급된 것이고 계좌 공동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2011. 1. 11.자 인출 당시의 경위 피고인은 약 30세대, 100여명이 거주하는 BI에 있는 AQ 마을의 이장(U 통장)으로 일하여 왔다. 위 AQ 마을에서는 마을의 공동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새마을지 도자(이장, 부녀회장 등을 도와서 동네 전반적인 일을 하는 봉사직)인 AC 명의의 두 개의 농협계좌(BJ, BK)에 마을의 공동자금을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까지 한 차례 이장세로 약 3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이후로는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부친의 암수술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2011년경 3월경까지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다(증거기록 991~998면, 1294~1298면).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두 개의 농협계좌 중 약 1,000만 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던 계좌(BJ)에서 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위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다음날인 2011. 1. 12. 처인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BL)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81면, 1002면). AC은 피고인이 8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작성한 2011. 1. 11.자 출금전표(증거기록 1008면)에 관하여 '2011. 1. 11.자 출금전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1. 1. 11.자 출금전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996면, 1010면, 1294면). 피고인은 인출 당시의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제2회 조사(2015. 7. 23.)에서 800만 원 인출에 관하여 노인회 총무인 BM이 당시 AC에게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우니 그간 못 준 이장세를 위 통장에서 찾아서 주라'고 하였고, 이에 AC과 함께 농협에 가서 이를 찾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295면). 그러나 AC은 검찰 제3회 대질조사(2015. 7. 24.)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는지 기억나는 바 없고, 당시에 피고인이 이장세를 달라고 말한 바도 없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장세 명목으로 800만 원을 찾아 쓰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9~1310면). (나) 2015. 7. 7.자 확인서 작성의 경위 AC은 2015. 7. 6.경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마을 공동계좌에서 800만 원이 출금되고 그 다음날 AA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된 경위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993~995면). AC은 2015. 7. 7.자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5. 7. 7. 오전에 마을회관에 노인회장 BN 등 동네 어른들과 상의를 하였고 당시 노인회 총무인 BM이 피고인에게 그냥 이장세를 준 것으로 하자고 말하여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였다. AC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은 이장세로 준 것이라는 취지의 2015. 7. 7.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왔고 AC을 비롯한 동네 어른들이 위 확인서에 날인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7면, 1015면). 피고인은 위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2015. 7. 7.자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부터 이장세로 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던 것은 맞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장세를 준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장세를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11면). 그러나 AC은 검찰에서 당시 '이장세로 준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8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당시 자신이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 모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고 있었고, 또 당시까지 이장세를 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럼 그 돈을 피고인에게 이장세로 준 것으로 하자'고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2면). AC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마을 공동자금 관리계좌인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2011. 1. 11. 8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된 경위는 모른다. 그 당시 나름대로 피고인은 돈이 아쉬워서 혼자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같은 동네 사람이라 좀 덮어주려고 한 것이다. 주민 간 덮어주는 게 상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2011. 1. 11.자 인출 당시의 경위, 2015. 7. 7.자 확인서 작성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1. 11. 마을 공동자금을 관리하는 AC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다음날 500만 원을 자신의 처 명의 계좌에 입금시킬 당시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를 이장세로 받기로 하는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7. 7.경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장세로 준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업무상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피고인의 곤궁한 경제적 처지와 그간의 수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11.경 마을 공동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를 개인 계좌로 입금할 당시 그 돈을 이장세로 받기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주민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을 공동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AC 명의 농협계좌에서 임의로 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처 AA 명의 계좌에 임의로 입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의 가.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D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종중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소나무를 임시로 옮겨 놓았던 것으로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 및 그 전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AD 종중회는 2009. 10. 14.경 AF 부근의 수종갱신사업의 일환으로 그 임야에 있던 잡목을 제거하고 소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AF이 위치한 종중 소유의 김포시 AJ 전체면적인 87,370m² 중 20,000m²에 식재되어 있는 상수리 외 2종류 2,275그루를 벌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목벌채 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1504면). AF은 피고인의 주거인 BA으로부터 600~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BA 왼쪽에는 AZ(파란색 기와가 얹혀져 있는 곳. 종중의 제사가 있을 때에 음식을 준비하는 종중 소유의 제실)과 BA 뒤쪽에는 AY(사당)가 위치하고 있다(증거기록 1263면, 2110면, 2220면 등 참조). 피고인은 조경업자 AK에게 2009. 11. 10. AF이 위치한 김포시 AJ AD 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소나무 4그루를 굴취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인 김포시 BT 대지에 식재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AF 담장 외곽의 AD 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추가로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 및 식당 정원에 식재하도록 하였다. 당시 경위와 관련하여 A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나중에 여기에 집을 지을 것이니 향후 조경 작업할 것을 감안해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했고 이식할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위치를 정해주면서 여기저기에 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느냐고 묻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96~2597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K이 소나무를 옮겨 식재할 당시 피고인 소유 토지의 BA 건물 자리는 집을 짓기 위한 바닥 기초작업이 진행된 상태였다. BA 건물은 2011. 5. 3.경 착공되어 2011. 9. 27.경 완공되었고, 피고인은 2011. 9. 29.경 김포시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2011년 11월 초순경부터 BA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917면, 925면, 2111면). 피고인은 AK으로 하여금 2009년경 옮긴 소나무 4그루가 있던 자리에는 느티나무를 심고, 2010년경 옮긴 소나무 3그루가 있던 자리는 단풍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소나무 절취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으나, 2015. 9. 1.경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종중회로부터 2009. 11, 16.경 AY 부근 묘목이전 및 식수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종중이 승인한 바에 따라 AF 부근에 있는 소나무 4주를 자신의 주거지인 BA으로 이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4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등). AK은 이 사건 소나무가 원래 있었던 위치에 관하여 제1회 및 제2회 조사 당시에는 CZ 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67면, 1179면), 제3회 조사에서부터 전회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실은 AF 인근에 있던 소나무를 이식하여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9면). AK은 당초 이 사건 소나무가 있었던 위치를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가 아니라 CZ에서 옮긴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를 옮겨 심은 것은 종중 이사회의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2009. 11. 16.경 수목이전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사회 회의록, 결산보고서, 종중 임원진들의 각 진술 등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종중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지출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위 돈이 지출된 바 있더라도 AF 부근에 있는 종중 소유의 소나무를 피고인의 개인 소유 토지로 옮겨 심는 것에 관한 종중의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9년도 AD 대종회 결산보고서에 의하면(증거기록 2079~2097면), 경상비로 51,480,350원이 지출되고, 사업비로 108,940,170원이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데, 그 중 위와 같은 1,500만 원의 지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2082면). 또한 2009년도에 이사회가 4회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안건은 2009. 2. 3.자 성남토지 매도관계, 2009. 5. 22.자 AY 안내표식 이전 외 1건, 2009. 7. 28.자 종산수종갱신 외 5건, 2009. 10. 8. 종답매립 등이다. 2009. 7. 28.자 종중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1243면, 2240면)에 의하면 당시 이사회에서는 AF 일대의 수종갱신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을 뿐, AF에 위치한 소나무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식한다는 내용의 결의는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2009년 결산보고서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중 추진사항 19번에는 'AF 옆에 있는 소나무 AZ 앞으로 이전(비용 15,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일자는 2009. 11. 16.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97면).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료 중 추진사항 19번의 기재는 인위적인 변개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안건으로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추진사항' 란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종중회 부회장인 AS는 '종중의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종중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쳐 과반수의 동의에 따른 지출 결의가 있어야 하고, 종중 이사회에서 지출결의가 통과되어야 비로소 회장, 경리가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지출하는데, 2009. 11. 16. 피고인에게 AY 부근 묘목식재 및 보수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처음 보았다. 피고인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2009년도 결산보고서에 추진실적으로 AF 옆에 있는 소나무 AZ 앞으로 이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안건이 결의된 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78면, 2581~2586면, 2625면, AS의 법정 진술). 종중회 감사인 AW는 '종중에서 피고인에게 소나무 이식비용을 주어 옮겨심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2015. 8. 20.자 진술서(증거기록 2488면)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A 식당에서 작성한 것인데, 그 내용 중 종중에서 산소 옆 소나무를 AZ 앞으로 옮겨심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사망한 BW 회장으로부터 나중에 들은 것이고, AZ 앞 땅이 김포시 소유여서 어쩔 수 없이 BA에 소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며, 피고인이 소나무를 AZ 앞이 아니라 BA 앞으로 옮겨 심은 것에 관하여 종중 회의에서 결정된 바는 없었고 그 내막 또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79~2483면). 한편 피고인은 AF에서 옮겨 온 소나무를 AZ 앞에 심으려고 했는데 AZ 앞 땅이 김포시 소유여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자신 소유 토지인 BA 부지에 심은 것이라고 변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2009년 및 2010년에 옮겨 심은 이후 현재까지도 그 자리를 옮기거나 다시 이를 종중 토지 등에 되돌리지 아니하고 BA의 정원수로 식재하여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변소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종중 대의원회에서 2008년경 역사관을 짓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소유의 땅을 구입하여 그 터에 역사관을 짓기로 하였으나 2010년 6월경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팔기로 한 성남 토지가 공원용지로 수용되어 역사관 건립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 및 2010년도 결산보고서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의하면 성남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2009. 2. 3.경 및 2009. 6. 24.경 이사회가 개최되어 이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고(증거기록 2697면 이하), 피고인 스스로도 성남 토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된 시기가 2009년 6월에서 7월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861면),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나무를 이식한 2009년 11월은 물론 적어도 2010. 10. 22.경 AF 근처의 임야에서 소나무 3그루를 추가로 굴취하여 BA에 옮겨 심을 당시에는 이미 성남토지가 공원용지로 수용되는 바람에 매도계약이 해지되고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져 역사관 건립 계획 또한 무산된 상황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당시 역사관 건립 예정을 전제로 AF에서 추가로 소나무를 굴취하여 이를 피고인 소유 토지에 옮겨 심어야 할 이유 또한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종중의 결의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종중 소유 토지인 AF 부근에 위치한 종중 소유의 소나무를 굴취하여 자신의 주거 및 식당인 BA이 건립될 예정인 개인 토지에 이를 옮겨 심었던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3의 나. 점 및 판시 제4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D,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병원비를 실제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로부터 병원비를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D는 2006년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제4, 5, 6기 L 위원장, 2013년 1월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제7기 L 수석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S병원은 2013년에도 L 건강검진 병원으로 선정되었고, 2013년경에는 검진수가가 1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승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12. 26.경부터 2013. 1. 26.경까지 32일간 S병원에서 하지 정맥류 등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아 치료비 2,934,920원이 발생하였으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당시 그 치료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의 장모 AM는 2013. 7. 1.경부터 2013. 7. 8.경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치료비 1,305,220원이 발생하였으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그 치료비 또한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S병원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P 본부장이 작성한 'S병원 M매립지 관련 미수금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 12. 26. 피고인 D의 입원비 2,934,920원에 대하여 '행정부원장님께서 우선 놔두라고.지시'라고 기재되어 있다(2015고합462 사건 증거기록 649면 등 참조). AP은 2015. 7. 2.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의 미수내역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2,934,920원을 병원에서 수납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였다(2015고합462 사건 증거기록 665면), S병원 원무부장 B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1,305,220원은 미수로 처리되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처 BB으로부터 이를 수납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9면 이하). 또한 BC은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피고인 D에게 병원비 미수 등의 특혜를 주는 이유에 관하여 병원에 도움을 많이 주는 VIP에 대한 관리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매립지 검진이 저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피고인 D는 그 단체의 위원장이어서 통칭 빅마우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로서 VIP로 특별관리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56면). 한편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병원비를 실제로 모두 지급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D, B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이후 S병원에 병원비 중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자신의 입원치료비 2,934,920(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 대하여는 2013. 1. 28.자에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CJ)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돈을 가지고 S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직접 돈을 건네주었고, 장모 AM의 입원치료비 1,305,220원(범죄일람표 연번 2번)에 대하여는 2013년 7월경 퇴원 이후 자신의 처 BB이 B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다. 당시 영수증을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79면, 2882면, 2915면 등). 그러나 BB은 2015. 7. 21.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S병원 미수금리스트를 제시받자 '2~3주 전에 병원 원무과 직원인 BC이 전화로 가족 앞으로 있는 미납된 병원비를 납부해 달라고 하여 그 원무과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직접 850만 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AM의 치료비를 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증거기록 921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7월경 AM의 진료비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D 진술은 원무과 직원인 BC에게 2015년 7월경에야 비로소 미납 병원비를 정산하였다는 취지의 BB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한편 S병원이 발행한 2015. 8. 25.자 수납확인서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피고인 D의 입원치료비 2,856,130원을 비롯한 BB의 입원치료비, CK의 각 입원 및 외래치료비는 각 치료 직후가 아니라 2015. 7. 3.에 수납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AM에 대한 치료비는 그 수납내역 자체가 발견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2198면). 피고인 B은 '본인은 D 가족들의 진료비 미납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D와 가족들이 입원할 때마다 본인이 병원비를 알려주면 D와 가족은 그 금액이 완납으로 알고 돈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그 돈을 병원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였음. D 2013. 1. 28. 이백만원, AM 2013. 7. 9. 칠십만원, CK 2013. 2. 5. 삼백오십만원, CL 2015. 4. 6. 오백만원. 위 사항에 대하여 병원비를 받아 입금해야 되는데 본인 실수로 처리 못한 점을 자인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2015. 10. 7.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840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85~2890면).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치료비를 면제하여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D나 BB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D, B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이해관계, 그동안 각 진술이 번복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D의 계좌에서 2013. 1. 28.경 약 2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2015. 2. 5.경 350만 원, 2015. 4. 6.경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증거기록 2842면, 2908면 등 참조), B의 우리은행 계좌에 2015. 2. 5.경 350만 원, 2015. 4. 6.경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2843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D가 2013. 1. 28.경 S병원이나 피고인 B에게 그 입원치료비를 납부하였다거나, 그의 처 BB이 AM의 퇴원 직후인 2013년 7월경 그 입원치료비를 S병원에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2889면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병원진료를 받아 치료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시 그 치료비를 S병원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D 또는 그의 처 BB이 2015. 7. 3.경 그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치료비 중 일부를 S병원에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배임수증재 혐의를 피하기 위한 사후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여겨질 뿐이고,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S병원에 치료비를 납부한 것은 오히려 피고인 D가 2013년경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발생하였던 입원치료비를 S병원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 D가 자신 또는 장모가 S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15년 7월경까지도 그 치료비를 S병원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나 S병원은 피고인 D에게 위 각 치료비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 D는 당시 그 치료비의 지급을 면제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D는 당시 L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위에서 약 10억 원 이상의 검진료가 좌우되는 건강검진 병원 선정 및 검진수가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S병원의 행정부원장인 피고인 B은 입원치료를 받은 피고인 D와 그 장모의 치료비 납부를 면제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L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D에게 그 권한 행사에 있어 S병원에 유리한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공여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D는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L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사무를 처리하던 중 S병원 행정부원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건강검진 병원선정, 및 검진수가 결정·검진대상자 선별에 따른 검진비용 산정시 S병원에 유리한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2. 26.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자신의 입원으로 발생한 치료비 2,934,920원, 2013. 7. 1.경부터 2013. 7. 8.경까지 자신의 장모 AM의 입원으로 발생한 치료비 1,305,2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D,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제2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년 ~ 2년 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L의 위원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S병원장 C, 행정부원장 B으로부터 합계 4,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배임수재 범행과 AQ 마을의 이장으로 있을 당시 마을의 공동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위 L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M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약 100억 원 상당의 주민지원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그 중 약 12억 원의 재원이 사용되는 무료 건강검진 실시 대상 병원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직위로서, 피고인은 유력한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강검진병원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매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던 S병원의 행정부원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중책을 맡긴 L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집행의 청렴성이 훼손되고 관련업계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결과마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이 사건 당시 곤궁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인 AQ 마을의 주민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DB에 있는 M매립지 인근의 다수의 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20일 ~ 10월(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인 4월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S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서 건강검진 병원 선정 및 수가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L 위원장인 A에게 4,800만 원을 공여하고, D에게 약 400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면제하여 주는 등 합계 약 5,200만 원 상당의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이 속한 병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L 위원장을 비롯하여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 유력인사들과 결탁하고 금품·이익 등의 제공을 서슴지 아니한 피고인의 범행은 관련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혜와 부정부패의 그릇된 관행을 확대·재생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S병원의 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S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건강검진 병원 선정 및 수가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L 위원장으로 내정된 A에게 4,800만 원을 공여하는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A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서 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증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6월 ~ 1년 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D 종중 부회장으로서 AF을 관리하면서 종중 소유의 소나무 7그루를 임의로 굴취하여 함부로 자신의 개인 주거 및 식당의 조경수로 옮겨 심는 임산물 절취 범행을 저지르고, L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재임 중에 S병원으로부터 입원치료비를 면제받는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AD의 종손으로서 수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종원들을 대표하여 선조인 AI의 서원과 사당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L의 초대 위원으로 선출된 이래 십수년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장의 직위까지 담당하는 등 여러 중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처신을 삼가지 아니하고 불명예스러운 범행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면제받아 온 병원비 중 일부를 납부하는 등 범행 등으로 생긴 이익의 반환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종중의 임원이자, L의 위원장, W 이사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환경부장관, 경찰청장, 국회의원 표창 등을 수여받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은 2000. 11. 8.부터 2013. 7. 23.까지 L(1기~7기) 위원, 2006. 11. 8.부터 2012. 12. 31.까지 L(4기~6기) 위원장, 2013. 1. 1.부터 2013. 7. 23.까지 L(제7기) 수석부위원장으로 재직함과 동시에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L 외 주민지원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W 이사장의 직에 있는 사람이다. L 위원장과 그 위원은 매립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적정성, 공정성을 심의할 의무와 건강검진 대상 병원 선정, 정확한 건강검진 비용 지출 등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다.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유치를 희망하는 병원에서는 L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에 대한 로비를 통해 병원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바, 피고인이 검진병원 선정에 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위인 L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총 5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S병원이 건강검진 병원으로 선정되었고, 성인검진수가도 4년 동안 동결되었던 전례와는 달리 2013년경에는 검진수가가 18만 원에서 23만 원, 27만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S병원 행정부원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건강검진 병원선정 및 검진수가 결정, 검진대상자 선별에 따른 검진비용 산정시 S병원에 유리한 결정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5. 1. 19.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자 CK, 처 BB의 병원진료비 합계 10,424,8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L 위원장인 D에게 '건강검진 병원선정 및 검진수가 결정·검진대상자 선별에 따른 검진비용 산정시 S병원에 유리한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D와 그 가족의 치료비 합계 10,424,880원의 지급을 면제하여 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공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것이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더라도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 D가 L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서 건강검진 대상병원의 선정 및 수가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치료비를 면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치료비를 면제하여 주어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3년 7월경까지 L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재 일자에는 L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 배임수재죄 및 판시 제4의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실손보험인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증권번호:CO)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2. 12. 26.경부터 2013. 1. 26.까지 32일간 하지정맥류 등 진단명으로 S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진료비로 2,934,920원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내역서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진료비 2,934,920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5.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손실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2,854,9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처 BB과 공모하여, 2015. 4. 7.경 피고인의 처 BB이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증권번호:CP)과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1106(증권번호:CQ)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BB이 2015. 1. 24.경부터 2015. 3. 27.경까지 63일간 갈비뼈 다발성골절 등의 진단명으로 S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로 12,344,640원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BB의 진료비가 12,344,640원도 아니었고 위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4.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손실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9,597,70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4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할 당 시 개인부담금을 실제로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또는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4 기재 병원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당시 S병원에 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병원비를 수납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4 기재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교부받을 당시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에, 피고인의 처 BB은 무배당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 및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1106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데, 그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청구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신분증 등의 서류가 요구된다(증거기록 2555면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 보험약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입원 당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처 B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입원 당시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2354~2356면, 공판기록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은 2013. 1.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증거기록 2424면 이하). 당시 피고인은 입원확인서(증거기록 2425면), 진료비내역서(증거기록 2426면)를 제출하였고, 위 진료비내역서에는 '본인부담총액' 란에 '2,934,9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처 BB은 2015. 4. 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증거기록 2444면 이하). 당시 BB은 입원확인서(증거기록 2445면), 2015. 3. 27.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증거기록 2446면)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는 환자부담총액인 12,344,640원에 관하여 '납부할 금액 12,344,640원', '납부한 금액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는 2013. 2. 4.경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소정의 조사를 거친 다음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를 통하여2013. 2. 5.경 보험금 2,854,920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2422면). BB의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2015. 4. 8. 각각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소정의 조사를 거친 다음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를 통하여 2015. 4. 17.경 보험금으로 합계 9,597,709원을 지급하였다(2438면, 2440, 2442면). 보험약관(증거기록 2520면 이하) 중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가입자유의사항에 의하면 '실손의료보험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손의료비의 범위는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567면).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보험이 실제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본인부담금 등을 이미 병원에 납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밖에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보험계약자료 및 지급내역 첨부 건 등),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차트 내역, 수사보고(D관련 보험금 지급정리), CR 경찰 진술, 보험금청구서 등, 수사보고(한화손해보험 회사 직원 조사 및 제출서류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병원비 보험료 청구 관련 수사, 검사 수사지휘), 보험 약관, 수사보고(일반)-피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 확인 건, 수사보고(병원비 미수내역)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거나 보험담당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4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개인부담금을 실제로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또는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였다거나 위 각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인이나 BB이 보험사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