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2018고단160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명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2. 20. 21:28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운대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동시에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 부근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8고단377 피고인은 2018. 1. 12. 21:10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 701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위로 11가길 39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적용 합산치) 2018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여서 피해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수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더군다나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도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거의 20여년 전의 전과이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건강이 좋지 않고 파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처가 있는데, 피고인의 처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우울증 증세가 심하여 피고인의 부양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재범의 방지 및 준법정신의 교육을 통한 개선 교화를 위해 수강명령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2:40경 남양주시 C주택 앞 도로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서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본 CD 1. 피해자 폭행 피해 상흔 증거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벌금형 선택에 따른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의 이종전과 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바리케이드를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5,633,6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1. 자동차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4. 15.까지 200만 원, 2018. 5. 15.까지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정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0:35경에서 02:30경 사이 서울 중구에 있는 빌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비비거나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원룸에 출입하는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 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피해자 B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4:05경 경산시 남매로 159 소재 대구은행 경산시청출장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C)에서 348,12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66,103,88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등, 채무이행확인서 등, 거래내역조회(퇴직적립금등), 거래내역조회(센터보조금), 일반사업비 내역 등, 현금출납부, 센터 퇴직적립금(2017, 2016, 2015), 대구은행 E 계좌거래내역, 대구은행 F 계좌거래내역, 대구은행 G 계좌거래내역, 대구은행 H 계좌거래내역, 대구은행 I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4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 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청학공고 사거리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등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1%인 점, 피고인은 2001.경 및 200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1. 2017.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08: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31세)과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면서 이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12:30경 경주시 G에 있는 'H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요놈 새끼너 때문에 오전 내내 괘씸해 죽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8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03:50경 울산 남구 C 소재 2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장애인 새끼 한 명 키운다고 부모가 고생하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 추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본건 범행 당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2:5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신포차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KDB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6.경, 2013.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2013.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04%)가 높은 점, 피고인이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9. 00:3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안산시지회 105호 사무실에서 그곳 협회장인 E과 차량 대여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E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고통을 호소하자 그곳 직원인 G, H이 듣는 앞에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1. 2016. 7.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204동 20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파트 출입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14: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출입카드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주방 부근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10개, 금수저 1개, 금팔찌 1개, 백금팔찌 1개, 목걸이 1개, 백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 감정결과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의 주거에 방문하거나 침입하여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 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6. 19. 750만 원을 2019. 1. 6.까지 피해자에게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4.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한 기억이 없다고도 진술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3%였는바,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고,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83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주)신성자원으로부터 2,504,53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주)신성자원과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28,622,715원을 부풀린 4,186,016,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2018고단161 피고인은 2017. 9. 15.경 네이버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000,000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1,6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5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13.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게시한 '뉴닌텐도 3ds xl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F'에 게시한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6. 위 '번개장터'에 게시한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6.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53 피고인은 2017. 10. 2.경 네이버 중고나라에 나이키 축구화(티엠포에어레전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4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축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 13:1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62 피고인은 2017. 10. 5.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돈을 보내주면 구글 게임 기프트카드로 대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보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20만원을 보내면 '모두의 마블' 게임 아이템을 사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734 피고인은 2017. 10. 21.경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가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액결제를 대신 해 주고, 결제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겠다.'는 취지로 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리니지M 게임에서 이용하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다이아를 결제 해주면 결제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165,000원을 이체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물품을 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물품을 결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 1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C, Q, E, G, H, I, J, K, N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이체처리 결과조회,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사용,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E, G, I, C, Q, P, H, J, K, N)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4세, 지적장애 2급)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6. 21:24경 충남 청양군 D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시집을 갔냐, 남자친구가 있냐, 몇 살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손을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 갖다 댔다가 가슴을 만지고, 손에 낀 목장갑을 벗은 후 피해자의 잠바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며 "남자친구가 만져주니까 좋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카드 등 1. 관련사진(CCTV녹화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남양주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1.경 'C'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인 반주기, 조명시설, 스피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에게 반주기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유흥접객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 20:16경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는 피고인과 종업원으로 가수 D 두 명만이 일하는 곳인데 E와 그 일행이 위 일시·장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위 행위로 E 측으로부터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청구한 50,000원에는 주류와 안주대금만이 포함되어 있다. 나. C는 가수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모니터 영상, 스피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생음악을 하는 곳으로 노래 번호를 누르는 노래방기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손님이었던 E와 그 일행이 먼저 노래를 부르겠다고 피고인 측에 요청하였고 D은 이에 응하여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기타 반주를 해주었을 뿐이었다. 다. E는 노래를 부른 대가로 현금 10,000원을 주었다고 하나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D이 E에게 먼저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E는 응당 그러는 것으로 알고 본인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라.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노래를 부르는 곳은 자신이 주로 손님을 위하여 노래공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고 가끔 손님이 원하면 편의상 노래 한 두 곡을 반주해 준다고 하나 영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15:00경 남양주시 C 시정된 피해자 D 소유의 창고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펜치로 자물쇠를 손괴한 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쓰레기를 치우려고 문을 연 사실은 있으나 본 건 건물을 침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창고에 오디오 전기제품 등을 넣어두고 열쇠를 잠그는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창고는 당시 열쇠로 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펜치를 이용하여 이를 절단한 후 창고로 들어간 점, 위 창고가 피고인 소유가 아닌 것은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