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36

범죄사실 2021고단636 피고인은 2021. 4. 19. 21:15경 <주소>에 있는 '<업소명>' 주점에서 피해자 H(남, 60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72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9. 11. 6.경 K 주식회사와 <주소>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해자 F은 K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병원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부상을 입자 피해자에게 '인부가 작업 중 다쳤는데 병원비를 먼저 결제해주면 나중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발생한 인부에 대한 병원비 지급 의무는 이 사건 공사 도급인인 K 주식회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 현장에서 다친 인부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더라도 병원비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인부의 병원비 536,29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원청인 K에서 돈이 나올 때가 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한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의 2018. 1. 1.경부터 2019. 8. 5.경까지의 임금 합계 4,0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 및 수사 중인 상황이었으며, K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 자재비, 인부 임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0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I은 실리콘 코킹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주소>에 있는 부지 및 <주소>에 있는 부지에서 K 주식회사와 ㈜J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 I에게 위 K 주식회사 및 ㈜J로부터 하청을 받은 공사현장들을 보여주며 "위 공사현장에서 석재실리콘 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 및 수사 중인 상황이었으며, 위 공사현장들을 하청한 위 원청회사들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공사현장 자재비, 인부 임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초순경 2.부터 같은 해 3. 12. 경까지 <주소>에 있는 공사현장과 <주소>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석재실리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 13,847,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2021고단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M 제출자료, 최고서, 하도급계약서, 대금지급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등을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K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9일 동안 4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곧 K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며칠 내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를 곧 변제하지 않았고,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지금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통지(증거기록 1권 30쪽)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K로부터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 중 1억 4,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20. 1. 22.경 이후부터 2020. 3. 14.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500만 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고,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전의 다른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K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만으로는 필요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자금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2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합계 4,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병원비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차용금,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511) 피고인은 <주소> 외 2개 사업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10. 5.부터 2020. 12. 10.까지 석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20. 10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