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19. 9.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8. 임금 5,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79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H 5층 I호에 있는 J(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자로서, 원도급자인 (주)K로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A에게 목공 공사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2. 25.부터 2019. 9.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8. 임금 5,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79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 D,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사업장내역, 각 건설업등록확인서, 각 공사계약서, 진정인 D, C 인건비내역, 자료입수보고(제출자 C)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6), 자료입수보고, L팀노무비 미수금액현황표, 각 진정인변경사유, 사실확인서(일당 20만 원 소명 내용) 및 각 진정내용(증거목록 순번 106, 111, 115, 116), 체불인건비내역, L팀인건비내역(19.3-9월), 건설업자 여부 사실조회회신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J㈜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인 ㈜K(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수급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중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고, 피고인 A은 다시 목공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L에게 재하도급주었다. L은 근로자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한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C, D, O 을 제외한 ‘M, E, P, N, Q, R, S, T, U, V’(이하 위 10인을 ‘L팀’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한 사용자이다. 따라서 L팀 근로자 10인의 사용자는 피고인 A이 아닌 L이다. 나. 근로자 C은,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매월 인건비 550만 원에 교통비 20만 원을 더한 57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미지급 인건비는 550만 원이다. 근로자 D은 사무실 청소 등 단순 작업을 하였는바 1일 임금단가를 10만 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미지급 임금액은 2019. 7.분 2,876,738원 및 2019. 8.분 3,068,520원이다. 다. L팀 근로자들에 대한 1차적 임금 지급 책임자는 L이므로, L이 J과 연대하여 L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A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피고인 A은 L과 사이에 전체 공사면적 1,635평에 대하여 평당 시공비를 15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L팀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고, 2019. 7.분 미지급임금은 없으며, 2019. 8.~9.분 미지급임금은 실제 출역일수와 L이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L의 도급계약 체결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L은 피고인 A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에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L과 사이에 ‘평당 15만 원, 공사금액 245,250,000원’으로 한 형틀목공 부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작성명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미완성의 공사도급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원본은 분실을 이유(검찰에서 완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원본을 C의 책상에 넣어두었는데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L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자신을 포함한 형틀목공 인부 1인당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인부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현장에 투입하여 일을 하던 중에 피고인 A이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L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아래와 같이 C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들도 이에 부합하여 L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현장관리 업무를 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진술과 달리 자신의 책상에 있던 서명․날인이 되지 않은 미완성의 공사도급계약서만을 본 사실이 있을 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35쪽) 서명․날인이 된 공사도급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L팀의 모집 및 투입, L과 L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L 및 L팀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C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위 미완성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일자가 L과 L팀이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시작한 이후인 2019. 4. 1.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L팀이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어 일한 기간 동안, C이 매일 작업인원과 공수 등을 기재한 출역일보를 작성하고 매월 임금 지급일인 익월 말일에 출역일보를 기준으로 L팀에 지급할 임금을 산정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A이 L의 계좌로 L과 L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도 피고인 A과 L이 도급계약 관계가 아닌 고용계약 관계라는 L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 밖에도 이 사건 현장에 L팀 외에도 다른 형틀목공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일하였고, L팀의 공사 범위도 특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며, L이나 L팀근로자들은 매일 C 등 피고인 A 측의 지시를 받아 작업하였는바, 이러한 점 또한 피고인 A과 L이 도급계약 관계가 아닌 고용계약 관계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나. 근로자 C, D에 대한 체불임금액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근로자 C 및 D 해당란 체불임금액을 미지급하였다 할 것이고, 직상수급인인 J은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현장관리 등의 일을 하기로 하면서 매월 인건비 550만 원 및 교통비 20만 원을 합한 5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019. 8.분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044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 A에게 일당 13만 원에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잡부 보조로 일한 사실, C이 매일 작업인원, 공수 등을 기재한 출역일보를 작성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D 해당란 체불임금액은 C이 작성한 출역일보에 기재된 D의 공수를 일당 13만 원으로 산정한 총 임금액에서 D이 수령한 임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D이 피고인 A 및 J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87853호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체불임금액과 같은 액수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다. L팀의 임금단가 및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 A에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관리를 하면서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매일 L을 포함한 L팀의 출역인원과 공수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출역일보를 작성하였는데, 출역인원 및 공수에는 기상 악화로 오후에 작업을 하지 않는 것까지 반영되어 있는바 C 작성의 출역일보는 믿을 만한 자료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이 매달 C이 작성한 출역일보를 확인하였는데 기재된 출역인원 및 공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제4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8쪽), C이 L 및 L팀의 임금 지급일인 매월 익월 말일에 자신이 작성한 출역일보의 출역인원수와 공수를 기준으로 L 및 L팀에 지급할 임금을 근로자 1인당 일당 20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A이 L의 계좌로 L과 L팀의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L팀 근로자들은 일당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과 개별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는바 L에게 피고인 A과 사이에 일당을 정하고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L이 피고인 A로부터 L팀 임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배분함에 있어 일당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가 더 많았으나, 일당 25만 원인 L 외에도 M은 25만 원, N은 23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아 2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있었는데(L이 근로자별 작업 숙련도, 업무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금액을 결정하여 집행하였다), 피고인 A로서는 L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 원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L, M, N에 대하여도 그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팀 근로자들은 L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일당과는 별개로 피고인 A과 사이에는 L을 통하여 근로자 1인당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할 것인바,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액을 L이 실제로 집행한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체불인건비내역 및 L팀인건비내역(증거목록 순번 117, 118)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금액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8. 임금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내지 14 기재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4,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J(주) 대표이사로 원도급자인 (주)K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A에게 목공 공사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8. 임금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내지 14 기재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4,4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O: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나머지 10명: 2023. 11. 6.자 변호인제출 의견서 첨부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