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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6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빈(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치과병원에서, 피고인의 큰 딸인 E가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할 때인 2018. 1.경 작은 딸인 F의 치아 교정치료를 받았고, 2019. 1. 경부터는 위 F가 이전에 받은 교정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위 병원에서 재교정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위 교정치료가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가 위 F의 교정치료를 윗 턱 교정 장치만 해주고, 아래 턱 교정치료는 비용 문제를 추후 확인하여 진행하기로 하면서 추가 진료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위 병원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4. 16:20경 위 치과병원에 찾아가 "교정원장 나와라"고 요구하면서 "왜 내 딸 치료를 해주지 않냐, 이것은 진료거부가 아니냐, 의사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자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위 병원 3층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빨리 치료해"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위 병원에 진료 예약되어 있었던 G, H 등 환자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치료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치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진료계약을 내부적인 사정으로 거절하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항의한 것이어서 그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와 수술이 일부 연기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리를 다소 크게 지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큰 목소리로 항의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환자에 대한 수술 지연 등 진료업무가 실제로 방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77 1849 피고인은 2018. 3. 18.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 카페인 'C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S이 작성한 호텔 예약 문의 글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B 메시지로 "돈을 입금해주면 괌 호텔 및 항공권 예약을 대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텔 예약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호텔 예약이나 항공권의 예약 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BY 명의의 BZ은행계좌(계좌번호 CA)로 3,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처 6,7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955 피고인은 2018. 6. 12. 08: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인 I 카페 'CT'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Q 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세부 여행 관련 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세부 리조트 예약을 대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조트 예약 대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리조트 예약 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조트 예약 대행 명목으로 2018. 6. 12. 08:28경 주식회사 CU 명의의 BZ은행계좌(계좌번호 CV)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5 피고인은 2018. 6. 7.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여행사 카페 'CW'에 접속하여 피해자 CX이 게시한 '숙박권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CB 아이디 'CY'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0원을 입금하면 CZ리조트의 11. 19.부터 11. 23.까지 4박 5일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조트 예약 대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5. DA 명의의 DB은행 계좌(DC)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DD, DE, DF, D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공소장, 판결문 첨부) 2018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의 진정서, CB 대화 캡처 사진 1. 계좌이체내역조회 2019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도박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A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윤기선(공판)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했던 피해자 D를 알게 된 후, 2017. 6. 7.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초면에 죄송한데, 너무 어려워서 그런다. 인천지방법원에 형사 재판이 잡혀 참석을 해야 하는데 여비가 없다. 여비 10만 원 좀 빌려주면 바로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8. 대전 동구 F아파트 상가 제과점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애들이 4명인데, 학비와 밀린 방세, 전기, 수도세 등 당장 사용해야할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이 월급을 받는 2017. 6. 25.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가운데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피고인의 남편은 약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수익은 모두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4회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에 대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2 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절차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2019. 8. 8.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2019. 8. 12. 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 의원'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7. 09:00경부터 2019. 8. 8. 18:00경 사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 의원'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 준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원장실에 있는 금고 열쇠를 가지고 진료실로 간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의 외부 문을 열고 이어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의 내부 문을 열어, 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프로포폴(12cc) 13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 7. 18:00경부터 2019. 8. 8. 24:00경 사이 대전 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중 약 15cc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E의원'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18:0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E 의원'에서, 중구보건소 직원의 의약품 관리 점검 등으로 인하여 위 병원 내에 보관 중인 의약품을 진료실에 모두 진열해둔 채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50cc) 7병과 주사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중 약 15cc를 위와 같이 절취한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위를 이용하여 프로포플을 절취하여 투약까지 한 것은 전문가에 대한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어린 아이를 돌보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가장인 점, 불행한 가정생활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1: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다소 낮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10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이형우(공판)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으로 1,6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30.경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825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담보와 관련된 피고인의 채무액이 고액임에도,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절차에 성실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회사에 일부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9. 04:00경 대전 중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목을 졸리자,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9. 06:2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슈퍼마켓 앞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등 피의자 검거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E 촬영 사진, A 및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목을 졸려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이고,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다가 우연히 소주병 끝이 피해자 B의 치아 부분에 맞게 된 것으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서 상당량의 피를 흘린 반면 피고인의 상의에 별다른 혈흔이 묻지 않아 피고인이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C 피고인의 목 부위에 손으로 눌린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신장 및 체격이 비슷하여 피고인이 목을 졸리더라도 이를 뿌리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전체적으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치아 부분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로 피고인이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1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1:28경 대전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서구 E 앞길로 가던 중, 대전 서구 F아파트 G동 맞은편 도로를 지나면서 수박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가자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도망가는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2021고단7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1. 2. 19.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1. 3. 22.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7,000원 상당의 맛족발(대) 1개를 같은 구 E고시텔 F호'로 배달하여 달라고 허위로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을 준비한 뒤 위 E고시텔 F호로 배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419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서울 종로구 소재 탑골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0:00경 서울 종로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의 휴대전화 1개, KB신용카드 1장, KB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4. 10:27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14k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G의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위 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9,8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10,6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문내역, 문자내역 2021고단1419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카드 사용 매장 및 판매자 특정,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복제 CD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의자의 영치금품 열람) 1.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및 재판 중),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첨부보고) (2021고단1419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 받은 일이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일도 여러 차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9. 13:00경부터 같은 날 15:03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깨뜨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 01: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H의 가슴을 향하여 집어던졌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몸부림을 치면서 머리로 H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들이받고, 옆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C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CD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았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를 범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004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 02:42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위 신고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경사 D에게 '모자 쓰고 근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다 안다. 내가 찌를 거다. 각오해라. 지금 인상 쓰는 거냐.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 안 두겠다. 두고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25경 위 경사 D이 112신고처리 업무를 마치고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경사 D에게, '몇 시에 퇴근하냐', '내가 당신 얼굴 기억하고 있으니까 사복입고 돌아다니지 마라', '어 조심해라', '너 조심해 사복입고 다니지마', '협박하는 거야이 자식아', '어디 뭐 경찰이라고 어 씹할 얼굴 내밀고 다니고 지랄이야' '너 내가 얼굴 알고 기억하니까', '아우 저 씹할 놈, 놔 봐', '아우 씹할 놈 나 관직이야 이 개새끼야', '야 너 나와 봐, 너 나와서 너 덩치 값 한 번해, 너 나와서 계급장 한 번 떼고 나랑 한 번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아내와 순경 이 수차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이미는 등 경사 D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캡쳐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5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동희(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로더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5:0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내적치장 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진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한F 덤프트럭의 우측면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건설기계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도어 조수석 등의 수리비 6,038,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를 통해 모닝 C 승용차량 1대를 1080만 원에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자신이 직접 운행하였음에도, 2016년 11월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하고 이후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개월간 할부금이 연체되었다. 이에 저당권자인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의 보충진술서 3. 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4.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09:15경 울산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 나이 불상)을 발견하고는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행위태양과 행위장소, 행위 상대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귀금속 도매상가 내 'C'라는 상호로, 2015년경부터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귀금속 도매상가 내 'E'라는 상호로 귀금속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위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있으면 금 매입하는데 투자를 해라. 거기에서 수익을 내 매달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 G에 약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개인채무 약 4,5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금은방 운영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써야하니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 금방 갚아주고 나중에 이자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 G에 약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개인채무 약 4,5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금은방 운영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5억 9,7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수증 및 I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살시도의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17.00: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23세)를 계속 쳐다보는 것을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24세)가 쳐다보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끌고 다녀 폭행하고,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쳐 코피가 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1. 목격자 F 목격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19. 5. 2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성향의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력 성향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있고,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 08:5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이기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남오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0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제2자유로 파주방향 멱절2교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7: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명의의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2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