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1주일 가량이 지난 후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로부터 3일 가량이 지난 후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초순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로부터 3일 가량이 지난 후 위 라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로부터 3일 가량이 지난 후 위 라항의 장소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팬티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서 눈을 가리자 "우리 딸 성장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아프다, 하지 말라"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쪽 검지와 중지를 3~4cm 깊이로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결석하거나 외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쇠로 된 옷걸이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 범행이 있기 전날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녹취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강제추행 횟수 및 범행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간음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간음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옷걸이 또는 파리채로 피해자를 2~3회 때린 것은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쇠로 된 옷걸이나 파리채로도 온몸을 때려서 흉터가 남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랬어요. 그걸 막내이모가 보고 사람 무식하게 때린다고 그럴 정도로.'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3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훈계 차원에서 때린 정도였기 때문에 붉게 자국이 난 정도였고, 특별히 심한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쇠로 된 옷걸이나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공소제기 당시 시행 양형기준 1) 제1범죄[판시 제1의 바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3범죄[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2월 나. 2012. 3. 16.자 시행 양형기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9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딸이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간음을 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의 법정형을 감안하여, 현재 시행중인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