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9:50경 충남 금산군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D 정문 쪽에서 금천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길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던 F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본건 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 검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6%에 이르는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특히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음주운전 범행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행의 결과 법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2:50경 부산 영도구 B 2층있는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위(45세)에게 위 C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G 경위와 함께 양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상태로 위 주점 계단 2층에서 1층쪽으로 피고인을 연행하던 중 몸에 힘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단 아래쪽으로 데리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버티다가 갑자기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가 계단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종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각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0: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신고자를 밀쳤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 및 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다가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죄의 의사를 밝히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종전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21: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거부를 해놓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여기 술값은 절대 못 준다"라고 말을 하고, 주점 바닥에 드리누워 발로 냉장고와 의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E 경위와 F 경사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 경위에게 "내가 알아서 할테니 꺼져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 경위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찌르고,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법인 체포하던 E 경위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E 경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9:28경 대전 동구 C 앞 편도 3차로를 성남네거리 방면에서 대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05년 이전 2회 벌금형), 이 사건 음주수치, 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B(여, 28세, 여)와 혼인하였다가 2018. 12. 이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11. 13:13경 광주 서구 C 000동 000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의 딸 D이 아동돌보미가 방문한 줄 알고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3. 16:57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경비실에서 주차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비밀번호를 5회 눌렀고,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경고음이 울리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빨리 나가. 선생님도 오고. 가구 옮겨야 하니까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왼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보고 "그 새끼와 맞춘 반지냐. 야 그 새끼랑 헤어져"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강제로 빼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 중임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딸 D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2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로 십리대밭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3. 22:20경 울산 남구 남산로 십리대밭교 앞 교차로를 와와삼거리 방면에서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이카운티 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카운티 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K9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위 이카운티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51세)과 피해자 N(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P(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48세)과 피해자 R(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 P, Q, R, S,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주취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 02: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3경 경기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12에 있는 장진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T125D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T125DF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교량 난간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부터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1. 피해자 B(48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의 아들인 C은 2019. 1. 20. 01:24경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있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경위 B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F호로 출동하였다. 경위 B 등 경찰관 4명은 같은 날 01:30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위 아파트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 이 씹새끼야 들어오지 마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와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출동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52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거세게 저항하자 경찰관들은 지원요청을 하였고,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경위 G 등이 지원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경찰관 피해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와 통화),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의 논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17, 15:00경 여수시 C마을 입구 피해자의 논 주변에서 자신의 논에 들어가고 있는 물꼬를 피해자가 임의대로 피해자의 논에 물이 들어가도록 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재범의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03:55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노선 6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3:5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노선 63.4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20톤 LPG탱크트레일러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어린아이를 태운 채로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규모,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유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에게 매너 없다고 말한 사실로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개새끼면 우리 엄마가 개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분쇄골절, 좌측 상안검 및 하안검 다발성 건열창 및 열상, 우측 제7,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우측 늑골 골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1.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12.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8. 1. 22.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전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수사과 C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C팀장으로 재직하며, D가 E 등 4명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F, G(F의 언니), H, I는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인 E에게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위 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F 등을 수차례 소환하여 진술청취, 진술서 작성, 자료 제출 등을 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E에 대한 수사를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아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며, B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이 아닌 B, 광양 부근 카페, 식당, 술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2. 중순 내지 하순경 J 소재 B경찰서 수사과에서, F에게 스킨로션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F로부터 H를 통해 시가 125,000원 상당의 '설화수 남성 기초 2종 세트' 1개를 건네받고, H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명작수 홍삼 세트' 1개를 건네받았으며, 2018. 3. 26.경 광양시 K 소재 L 식당 앞에서 H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명작수 홍삼 세트'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 중 사건 관련자인 F, H로부터 합계 5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8. 2. 27. 22:09경 M 부근에서 위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F에게 'E 등에 대한 계좌영장을 신청할 것이고, N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수사기관의 계좌영장 신청 예정 사실,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이야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7. 경부터 2018. 4. 1. 경까지 3회에 걸쳐 위 F, G에게 E 관련 수사계획,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7조(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자격정지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자격정지 1년)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 피고인이 누설한 비밀의 가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근무기간, 근무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31. 0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1:4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에 있는 하우스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위 쌍림면 신곡교길 58에 있는 마을정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2016년 벌금 150만 원)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02:18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무단 승차한 후 내부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 불상의 위 K5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E앞이면도로를 F아파트 G동 방면에서 H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1) 소유의 J K7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현관 입구에 설치된 피하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펜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 및 위 펜스 수리비 합계 3,964,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24. 02:18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 1)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K7의 소유자가 L의 남편인 I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워 K7 승용차의 파손과 관련하여 1에게 피해액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 중 'L'은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T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절도 차량 사진 등 1.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CD,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피의자 진술청취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유형의 결정] - 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절도죄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절도죄: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 [집행유예 참작사유]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손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및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파트 펜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9.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3,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당신의 신용점수가 낮으니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처리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 12.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E), F조합(G), H조합(I)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3장을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조합원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자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넘겨 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영업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도 500만 원을 편취당한 점,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용당한 것을 알고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는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