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260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23. 04:5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과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I(26세)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H의 멱살을 붙잡자, H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진 다음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주점 출입문 계단 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3201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폭력범죄단체인 J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D 폭력범죄단체인 K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8.5.22. 04:36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주점' 앞 노상에서 무리를 지어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침 며칠 전 피고인 A 과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N(25세), 피해자 O(25세)이 맞은편 편의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D이 인상을 쓰며 피해자 일행을 계속 노려보았다. 이때 피해자 0이 피고인 D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 D이 계속 노려보자 피해자 0은 피고인들 쪽으로 가서 "왜 쳐다보냐, 며칠 전에 나랑 시비 붙었던 사람 아니냐. 왜 또 그러냐."라고 말을 하였고,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며칠 전에 나랑 시비 붙었던 놈인데 한번 붙어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때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0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대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N의 코에서 코피가 흘렀다. 이에 피해자 N는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 C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대항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P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 C을 데리고 10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모퉁이 쪽으로 갔는데, 피해자 N가 뒤따라와 다시 피고인 C을 덮쳤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그러자 피고인 C은 피해자 N를 구석에 몰아넣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N 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 N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N를 1회 걷어찼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N를 발로 7회 걷어차고, 피고인 E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각각 1회씩 피해자 N를 때리고, 옆에 있던 장대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 N를 1회 내리치려 하고, 피고인 D도 합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N를 향해 주먹으로 1회,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 01 위 폭행 장면을 보고 뛰어와 피고인들을 떼어 놓고 말리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O을 향해 팔꿈치로 7회 내리찍어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과 몸을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0의 얼굴을 3회, 발로 1회 날아 차기를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0을 발로 4회 건어찼다. 계속해서 피해자 N가 다시 일어나 친구인 피해자 0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를 말리며 떼어 내자, 피고인 C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등을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향해 올려 차기를 하고, 이에 맞고 쓰러진 피해자 N의 얼굴과 몸을 발과 무릎으로 4회 걷어 차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E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8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N를 발로 3회 걷어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금니 2개 탈구,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안와골절,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C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8, 10:10 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J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S(27세)이 갑자기 피고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저기요, 너희 건달 생활하냐? 나도 J파에 아는 사람 있는데"라고 말하며 말을 걸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때리고 무름으로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총 17회 가량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리고, 무릎으로 머리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1회 걷어차는 등 총 14회 가량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용생활을 하던 2018. 1. 16. 20:00경 수원시 소재 수원구치소 내 '나동 4층 T방 안에서 같은 방원인 피해자 U(29세)의 배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함께 TV를 시청하다가, 마침 TV에서 여자 연예인이 나오자,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린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이 새끼 꼴린 거 아니야", "이 새끼 고추 작네, 여자랑 어떻게 자냐?"라고 말하고, 검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다 작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 20:00경 수원구치소 내 '나동 4층 T방' 안에서 피해자 U의 배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린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이 새끼 진짜 작네, 너 섹스를 어떻게 하냐? 여자가 느끼긴 느끼냐? 다른 자세는 안 되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 22. 오전 수원구치소 내 '나동 4층 T방' 안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U이 다가와 "밥 먹을 시간이고 누워 있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 괜찮아"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장난 식으로 맞받아 쳐주자 화가 나, "아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나하고 장난을 쳐 너 같은 새끼 처음 봤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걷어 올려 찼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더 이상 이 방에 못 있겠다. 내가 나가줄게"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재차 "이 씹할 놈아 간다는 소리 하지 말랬지. 또 간다고 하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등 및 왼쪽 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778 - 피고인 D 1. 상해 피고인 D은 2018.2.25,05:3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가 운영하는 'X' 11번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Y(23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Z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D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Y을 때리면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테이블을 들어 엎어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위에 있던 접시를 깨뜨렸으며, 소파에 음식물을 떨어뜨려 소파 천 교체 비용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3828 -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해자 Z(여, 22세)와는 약 1년 1개월 동거한 사이로, 2018.5. 18. 06:30경 수원시 영통구 AA아파트 AB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Z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유리창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4652 -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5. 20. 04:00경 수원 팔달구 AC에 있는 클럽에서 보안요원과 시비가 붙었을 때 피해자 AD(25세)이 말리자 화가 나 앙심을 품던 중, 같은 날 05:00경 위 클럽 앞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2018320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피해자 N 피해 부위), 사진자료 (피해자 O 폭행 피해 부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발행현장), CD저장자료(폭행영상이 담긴 1. 방범용 CCTV, 2.AE식당 CCTV, 3. 목격자 휴대폰 동영상) 1. J파 조직계보도, 각 조직구성원 개인관리대장, K파 조직 계보도, 조직구성원 개인관리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1. 피의자 A, B의 폭행영상 캡처자료, 폭행영상 CD저장자료(R주점) 1. J파 단합대회, 도열사진 등 1. J파 조직 계보도 및 개인관리대장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77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Y,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간이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상처부위 및 재물손괴 현장 등) [2018고단382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8고단465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2018고단260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17)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용자검색결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2고합268, 2013고합15(병합) 판결문, 수원지법 2016고단845 판결문, 수원지법 2016노6143, 2017노244(병합)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수원지법 2017고단310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누범공모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2608 사건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2018 고단3201 사건의 판시 각 강제추행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8 고단2608 사건의 죄와 2018 고단3201 사건의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및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4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임을 내세우며 타인을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력 행사 / 재판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 주점이나 노상에서 여럿이 폭력을 행사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1 피해자 U은 피고인의 행위로 심대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폭력 전과 다수 / 재범의 위험성이 큼 2018고단2608 사건 및 2018 고단3201 사건의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 B] -다수가 노상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진지한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2018고단3201 사건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C] www.다수가 노상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20183201 사건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범행가담 정도 중함 /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폭력범죄 저지름 /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 재범의 위험성이 큼 - 반성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 피해자 N, 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D] 다수가 노상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2018고단3201 사건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폭력범죄 저지름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재범의 위험성 큼 - www반성 / 위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 E]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줌 / 범행 가담 정도 중함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동종 전과 수회 있음 진지한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