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2019고단21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주소>에 있는 <은행명> 앞 도로를 <교량명> 방면에서 <상호명>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J(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K(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L(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452,58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1,319,371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23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00:50경 전주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6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주소> 앞 도로를 <터널명> 방면에서 <시장명>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합류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전방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의 합류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M(16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오토바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머플러 수리 등 수리비 약 7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주소> <학교명> 근처 F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공원명>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호 현대해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N, 증거자료 첨부(누범전력 판결문 등) [2019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행정처분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N,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N,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2019. 9. 15.자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2019. 11. 29.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제42조 단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지 못했다. 위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법원의 재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