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19:55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종로구 숭인동 238-1에 있는 동묘공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C(58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포터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하차하여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틈 타 위 화물차에 승차한 후 동묘앞역 교차로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14. 20: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피해자가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핸들을 붙잡자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2. 14. 19:5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38-1에 있는 동묘공원 부근에서 같은 동 76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CCTV CD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및 피해자와 피해품 사진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화물차가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라고 오인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의 상해범행은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핸들과 피고인을 붙잡자, 위 화물차가 자신의 화물차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화물차를 뺏으려는 줄 알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결과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의 범행으로서 고의범인 상해죄가 아닌 과실범인 과실치상죄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이었다는 주장 1)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설사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능력이 감소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절도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 소유의 포터 화물차는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한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와 비교할 때 차종(포터와 봉고프런티어)과 색상(진한 청색과 흰색)이 다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에 지하철을 타고 갔으며, 화물차에 탑승하였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것이 아니라 이미 시동이 걸려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범행 당시 피해자의 화물차가 타인의 재물이었음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범행 당시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신하였다 하여도 그 오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 한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운전석 문을 닫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키고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 능숙하게 운전하여 이 사건 절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힐 때 당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피해자 일행의 제지를 뿌리치며 도망하려 하였고, 경찰관 역시 피해자 일행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체포한 점,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 및 평소 주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불리한 양형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한 후에 쫓아온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범행도 저지르는 등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5%로 매우 높았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양형사정 :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노모)이 있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