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7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굵게{[2019고합770]} B은 C일자 D와의 사이에서 피해자 E을 출산하고, 2014. 9. 15. D와 혼인한 후, F일자 피해자 G을 출산하여 같이 살아오다가, D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B은 2016. 12.경 D의 지인인 피고인이 D와의 이혼을 도와주고 생계가 곤란한 자신과 위 피해자들을 돌봐주자, 피고인과 동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 및 피해자 E, G과 같이 거주하던 중 2017. 3. 4. 위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은 보호시설에, B은 H에 각 입소하여 피고인과 분리되어 지냈다. 그 후 B은 2017. 3. 31.경 위 H에서 자진 퇴소하여 피고인과 다시 동거하다가, 1일자 D의 아들인 피해자 J을 출산하였다. B은 2017. 8. 22. D와 재판상 이혼하고, 2017. 9. 20. 피고인과 혼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16.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 E, G에 대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1년간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제한 명령을 받았는데, 2019. 7. 15. 위 금지기간이 종료되자, 보호시설에 있던 위 피해자들을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하여, 2019. 8. 30.부터 위 피해자들을 집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8. 31.경 B 및 피해자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2019. 9. 11.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말도 잘 따르지 아니하며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훈계한다는 명목을 빙자하여 피해자 E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혼자 집에 방치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G, J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3.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 종일 피해자 E(5세)에게 한 끼 식사와 음료만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혼자만 집에 놔두는 방법으로 방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13. 위 장소에서 하루 종일 피해자 G(3세), J(2세)에게 한 끼 식사만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J에게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5. 09:08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103cm, 지름 약 4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 E(5세)의 엉덩이 등 전신을 100회 이상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팽개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는 등 2019. 9. 12.부터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은 채 폭행, 협박 또는 상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03. 11. 6.경 부모가 이혼하여 부 M와 같이 살던 중 M가 2007. 5. 1.경 재혼하여 계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구타와 학대 등을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5세)의 친부인 D와 보호시설에서 함께 지내며 알고 지내던 중 D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B과 결혼하면서 D에 대한 질투까지 더해져 D를 증오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의 아들인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렸을 때 잘못된 모습을 닮은 것 같아 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결국에는 피해자의 사망까지 용인·감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학대로 인하여 체중이 줄고 잠을 거의 못 잤을 뿐 아니라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머리가 부풀어 있었고, 머리 내부의 혈액이 눈 주변으로 내려오는 일명 '배트사인'까지 나타난 상태였으며, 그 방바닥에 깔린 매트의 두께가 불과 0.7~0.9cm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들어서 방바닥에 던질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방바닥과 침대에 수회 내던진 후, B이 말리자 이를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25. 09:10경 다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방바닥에 수회 집어던지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서 다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안방에 방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케이블타이(증 제2호)와 털실(증 제3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몸 뒤쪽으로 묶어서 피해자의 몸이 활처럼 휜 자세가 되도록 한 후 침대와 텔레비전 사이의 공간에 방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26. 14:00경 B으로부터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구타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고 탈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굵게{[2019고합878]} 4.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16. 20:25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식당 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에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고 음식 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당 바닥에 음식물과 휴지 등을 집어던졌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 N(여, 56세)을 보고 화가 나, 양 팔로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일으켜 세움과 동시에 피해자를 집어던지듯 강하게 뒤쪽으로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그곳에 있던 선풍기에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2020고합178]} 5. 피해자 G, J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G(3세), J(2세)의 계부로서, 피해자들의 친모인 B과 함께 피해자들 및 그들의 형인 E을 보호·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12. 00:04경부터 00:54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을 엎드려 뻗치게 한 뒤 파란색 바가지로 E의 옆구리를 1회 특치고, 바가지를 배 아래에 놓은 상태에서 재차 E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를 지켜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87쪽, 234쪽), 압수목록(증거기록 88쪽, 235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단말기 압수 및 분석 예정, 사건현장 피의자의 주거지 내부 CCTV 수사, 피해자를 집어던진 방바닥 재질 확인·방치된 공간 확인, 범행도구인 케이블타이 길이 등 확인, 피해자 퇴소 전 및 직후 행적에 대한 수사)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현장상황 등, 사건접수경위, 현장 임장) 1. 발생보고(변사),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CCTV 분석내역 1. 시체검안서(E),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주민등록표등본(B) 등, 각 주민등록표초본(G, E), 각 가족관계증명서(A, E), 혼인관계증명서(A), 제적등본(A), 구급활동일지(E), 각 상담기록, 보호명령(A), 각 녹취서 1. 각 현장사진, 아동학대치사 피의사건 사진기록, 압수물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내부 CCTV 영상 캡처본, 압수품(CCTV 단말기) 사진, 방바닥 재질 및 방치 공간 확인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B 휴대전화 복원자료 출력물, 주거지 사진, CCTV 영상분석 자료, 사진, 압수물 총목록 8번 CCTV 1. 판시 각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아동학대의 습벽 인정 굵게{[2019고합8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재생 확인) 1. 추송서(피해자 N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굵게{[2020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보호시설 방문 피해자들 대면, R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A의 상습 정서적 학대 관련 범행 특정 및 증빙자료 편철) 1. G 및 J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출력물 등, 수사협조의뢰(피해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 등 관련자료 송부 요청) 회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아동학대의 습벽 인정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 아동 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상습 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살인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 E을 부모 모두의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가정에서 키우고자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일인 2019. 9. 26.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가슴압박 등 응급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용인할 의사가 없었고,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드시 사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과 학대로 인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2019. 9. 24. 22:00경 들어 올려 방바닥에 수회 집어던지고, 2019. 9. 25. 09:10경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22:30경 팔과 다리를 몸 뒤쪽으로 묶어서 방치할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 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C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7년 1월경부터 3월경 사이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 등 학대를 당하였고, 이에 대해 친모인 B이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은 물론 B과도 분리되어, 그 무렵부터 2년이 넘는 기간을 보육원에서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B에 의해 보육원에서 퇴소하게 된 2019. 8. 30.경 위 학대에 따른 부상과 영양결핍 등을 회복하여 신체적으로는 건강이 양호하였지만, 그 후유증 등으로 인해 아직 정서적으로는 불안하고 언어발달도 다소 지체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인 B과 혼인한 후 피해자를 보육원에서 퇴소하게 하여 B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계부로서 아동복지법 제5조 또는 조리 등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피해자 등 가족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온 직후인 2019. 9. 12.경부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신장 172cm, 체중 90kg의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당시 신장 110cm, 체중 16~17kg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배 등 온몸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목을 졸라 코피가 나게 하거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방바닥 또는 화장실에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백 회에 걸쳐 목검, 각목, 쇠꼬챙이 등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내리쳐 상해하고, 식칼과 망치 등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폭행 등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씩 지속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는 때에는 피해자를 자신이 기르는 개와 함께 화장실에 가두어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21:00경부터 9. 19. 21:00경까지 무려 3일간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하였고,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이 외출하는 때에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버렸다. 라) 위와 같은 폭행과 감금 등은 열흘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하루 종일 굶기거나 소량의 1끼 식사만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이마저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러한 학대가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만 5세의 어린 나이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의 지체 등으로 의사소통에도 매우 서툰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를 단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폭행 또는 감금하는 것이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그 방법과 정도 역시 도저히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학대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순간적인 분노나 스트레스 등 감정 해소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 바) 그리하여 피해자는 2019. 9. 24.경에 이르러서는 외관상으로도 몸이 많이 야위었을 뿐만 아니라, 두개골 골절과 넓은 박피 손상 등으로 인해 머리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혈액이 눈 주변으로 내려와 고임으로써 짙은 멍처럼 보이는 이른바 '배트사인'까지 나타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간의 넓은 파열, 신장의 국소적인 출혈, 장간막의 넓은 출혈, 후복막강의 넓은 출혈 등 복부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다시 방바닥에 수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의료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9. 24.경부터는 피해자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은 당시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 사)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22:00경 다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방바닥에 수회 집어던지고, 2019. 9. 25. 09:10경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같은 날 22:30경 케이블타이와 털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몸 뒤쪽으로 묶어서 피해자의 몸이 활처럼 휜 자세가 되도록 한 후 방구석에 방치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고, 보다 못한 B이 2019. 9. 26. 14:0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끝내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았고, 다음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아) 결국 피해자는 2019. 9. 26. 22:00경 사망하였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고 가슴압박 등 응급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후였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피고인의 폭행 등에 의한 치명적인 복부 손상이었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9. 9. 25. 09:10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몸이 활처럼 흰 자세가 되도록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을 때까지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때 그 고의는 법익 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 26. 14:00경 B으로부터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피해자를 방치하였는바, 늦어도 그 시점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가. 피해자 E, G, J에 대한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계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하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하고, 특히 피해자 E을 수백 회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거나 목검 등으로 상해하는 등 학대하다가 살해하고, 피해자 G, J에게 위 폭행 등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거나 피해아동의 자녀에 대한 학대로 대물림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아동학대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E,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친모인 B과 함께 위 피해자들을 보육원에서 퇴소하게 하여 피해자 J과 함께 집에서 양육하게 되자,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언어발달도 다소 지체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이 단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훈육을 빙자하여 머리와 얼굴, 배 등 온몸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목을 졸라 코피가 나게 하거나, 머리채를 붙잡아 들어 올렸다가 방바닥 또는 화장실에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백 회에 걸쳐 목검, 각목, 쇠꼬챙이 등으로 피해자 E을 찌르거나 내리쳐 상해하고, 식칼과 망치 등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러한 폭행 등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씩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지 않는 때에는 자신이 기르는 개와 함께 화장실에 며칠씩 가두어 두기도 하였다. 집 내부의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너무나 잔인하고 악랄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장면을 제대로 처다보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E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온몸에 참혹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발견 당시 피해자 E은 얼굴, 가슴, 어깨, 다리 등을 포함한 전신에 광범위한 멍이 있었고,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뽑혀 있었다. 머리는 모두 깨지고 함몰되어 손으로 만졌을 때 말캉말캉하게 느껴질 정도였고, 눈 주변에는 머리 내부의 출혈이 내려와 짙은 멍처럼 보이는 '배트사인'까지 나타난 상태였다. 피해자 E은 간, 신장, 장간막, 후복막강 등 복부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었다. 당시 어린 아이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E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를 하기는커녕 다시 방바닥에 수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다음 팔과 다리를 몸 뒤쪽으로 묶어서 방구석에 방치하였고, 이틀간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자 E은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쓸쓸하게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피해자 E이 사망함으로써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위 폭행 등은 그 동생들인 피해자 G, J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은 형이 위와 같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피해자 G, J이 당시 겪었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충격과 혼란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그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학대와 이혼 등으로 커다란 상처를 받았고, 이것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다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벌금형 전과도 1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범행 전력, 청구 전 조사서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살인 전과가 전혀 없고, 2018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폭력 전과도 없다. 2) 인천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천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였는데 피고인이 조사를 거부하여 재범위험성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위 조사관은 관련 자료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가 총점 최소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30점 중 12점 이상)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 전력, 연령, 교육 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양육하여 오던 중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다. 4) 한편,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