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칠산로426번길에 있는 농협비료창고 쪽에서 신포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왼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로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를 계속 같은 직진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세워져 있던 전주를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두경부 및 안면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처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책과 상실감, 오래된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8.01:1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82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1:19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82 앞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6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7. 22: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2:3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186-5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일반통행도로를 정왕시장 방면에서 정왕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역주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일방통행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왕지구대 방면에서 정왕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47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 좌측전면 부분과 위 피해자의 왼 무릎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후인 2012. 11. 17. 23:30경 안산시 상록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친구인 B에게 "내가 방금 네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운전면허도 없고 내 차도 아니어서 나는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러 가기 무서우니 니가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2012. 11. 18.경 위 B으로부터 시흥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위 B에게 "니가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 달라'고 재차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2. 11. 21. 22:54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게 하여 담당 경찰관 순경 G에게 사고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친구인 A의 교사에 따라 2012. 11. 21. 22:54경 위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순경 G에게 사고 당시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적조회, 사고영상캡쳐사진, 견적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행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이 2012. 12, 20.경 경찰에서의 허위자백사실을 실토한 것을 알 고서도 2012. 1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5. 경에야 입국하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5. 경 입국하여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딱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 A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에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가입으로 피고인 A 이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화상 채팅 어플인 'B'를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가 명, 남, 21세)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0, 25, 13:20 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욕정이 일어나자,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노려보며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다그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10.25, 20:00 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게임을 하고 놀던 중,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한 힘으로 잡아 밀쳐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해)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확인서(피해자 장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새벽경 친구 B, 후배 C 등과 함께 가출한 D을 찾던 중,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F(여, 14세) 등과 함께 있던 D을 찾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를 위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45 경위 상가 1층 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C을 밀치며 '형이 좋은 말 할 때 가랬지'라고 이야기하여 C 상가 밖으로 쫓아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w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하여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8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역 1호선 동인천행 급행전철에 탑승한 후, 문 앞 모퉁이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5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고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얼굴을 기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에 뽀뽀를 한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마침 열차가 D역에서 정차하자,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채 승강장으로 밀면서 열차에서 내려 계속 키스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23:3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1호선 동인천행 급행전철역 승강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전철에서 함께 하차한 피해자 F(여, 38세)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추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과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정도와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C와 그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2019고합167 피고인은 2019. 4. 28. 19:1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버스요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 2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1. 23:30경 서울 구로구 E 부근 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명확한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출발을 요구하고 경음기를 눌러 소리가 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1등으로부터 택시기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목적지를 밝히거나 택시에서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조수석 문이열린 상태에서 택시 옆에 서 있던 중 1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목적지를 밝히도록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버스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2019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블랙박스 영상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1. 10. 경 K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제반 인지적 기능 및 언어 기능이 전반적으로 중등도 저하 수준의 수행을 보였고, 기억력의 경우 언어기억력, 시각기억력 모두 중등도 저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달 23일경부터 위 병원 신경과에서 방향감각 및 판단력 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알츠하이머형 치매 관련 약을 복용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치매임상평가척도 결과에는 현재 치매의 단계를 "치매 진단이 불확실 또는 진단보류"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을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8. 9. 1. 경 버스기사와 시비하던 중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2010. 8. 20. 경 버스기사가 불친절하다고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폭행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폭행 전과는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도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학생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지적장애 2급)은 피고인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5:30~15:40경 평택시 E에 있는 B대학교 F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체력육성 수업을 듣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대학교 수업시간 중에, 같은 과 학생으로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에도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신고로 오히려 자신의 학교 및 선수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73] 피고인은 2018. 6. 20. 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B에 '에스오일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유권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 19: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H에 다니고 있어 월 300만 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 400만 원을 빌려준다면 2018. 2. 28.부터 2018. 7. 19.까지 매달 원금과 함께 이자를 분할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월 300만 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당시 1,39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9. 10:0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1동 주민센터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G로부터 H에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I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을 구해, '상호명'란에 'H', '업종'란에 '생산직',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J', '대표자'란에 'K', '대표전화'란에 'L, M'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문서 하단에 '위 사람은 2016년 11월 03일부터 ~ 2018년 01월 18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01월 18일 K'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FAX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973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N' 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그 명의의 유심개통서약서를 O SNS를 통해 전송한 후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날 (주)P에서 피고인 명의로 'Q' 이동전화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증거자료(이체 내역, 물품거래 대화내용), 피해금 송금내역서, O대화내용 및 송금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 [2019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1. 금전대차계약서 [2019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내용 1. 내사보고(AC 회신결과 첨부), 수사협조요청 회신 1.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및 전체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B, C과 함께, 2018. 11. 18. 00:00경 포항시 남구 D모텔 E호에 후 배들을 만나러 갔다가, 마침 위 후배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1) 그곳을 찾아간 피 1)공소사실에는 '갚기 위해'로 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해자 F(18세)을 보자마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밀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휴지틀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B 역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2대 때리고, 피해자가 사기를 쳤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9. 12:50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까지 피해자 I(5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고 주차장을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피해자의 손을 쳐서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I(58세) 소유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12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업 소년법 제62조 단서,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결과,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들의 선도 의지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20. 05:50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K(15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 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3:0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면 구렁리 500 소재 21번 국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 위반 피고인은 2013. 6. 12.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하고, 2013. 6. 24. 연 30%를 초과하여 연 106%의 이자(월 8.84%)에 해당하는 795,693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15,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 30%(다만 2017. 6. 19. 체결한 원금 5,000,000원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합계 31,655,963원의 이자를 이체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여, 37세)에게 2013. 6. 12. 10,000,000원(선이자 1,000,000원)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2017. 6. 19. 5,000,000원(선이자 500,000원)을 빌려주고, 2018. 3. 9.경까지 30,955,936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원금과 이자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채권 추심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15: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엄마, 아빠 누구 앞에서 쓸거야,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원금 및 이자지급일을 연기해 줄게, 너가 못갚으면 엄마에게 갚으라고 할거야, 여기에 엄마 성함과 엄마 전화번호를 적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대출금과 변제금 내역표, 금융거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2013. 6. 12. 차용에 대한 초과이자 수령의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2017. 6. 12. 차용에 대한 초과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받아내고 그 과정에서 협박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1: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 동시킨 후 이를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