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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D은 위 한방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물리치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26. 14:00경 위 C병원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남, 47세)을 상대로 물리치료 기구인 고주파치료기기를 이용하여 물리치료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진료기록부 1.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보건복지부의 회신서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고주파 치료기기를 이용하여 물리치료를 할 수 있고, D은 피고인의 지휘 하에 물리치료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관련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먼저, 간호조무사인 D이 한의사인 피고인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입원실 20, 병상 61 규모의 ‘C병원’의 개설자인 한의사로, 한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의 간호사를 정원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의료법 제36조 제5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의원급이 아닌 한방병원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서만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직접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나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항),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간호조무사인 D은 간호사가 아닌 한의사인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직접 보조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사 간호조무사인 D이 직접 한의사인 피고인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물리치료사 역시 의사, 한의사 등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는 의사 본인이 직접 물리치료를 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지도, 감독 하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간호조무사인 D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환부에 젤을 바르고 고주파치료기를 이용한 처치를 하였는바,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인 점, D은 치료에 필요한 기기의 준비를 포함한 치료행위 전 과정을 담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D에게 물리 치료 대상 부위를 알려 주는 것 이외에 어떠한 지도, 감독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물리치료 행위로 인해 실제 환자가 화상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의사 본인인 피고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지도, 감독하여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단순한 의료보조행위가 아닌 물리치료사로서의 업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현재 병원운영상태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16

범 죄 사 실 2022고단4616 피고인은 2022. 12. 14. 0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바’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43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3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31. 0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바'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2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를 주문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결제를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31. 03:50경 울산 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2023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앞으로 피해금 43만 원을 공탁하여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을 모두 공탁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을 하였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성실한 치료와 피고인의 재활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신축공사 현장(시공사: C 주식회사)에서 하도급업체인 D(대표 E)로부터 철근 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재하도급받고, 위 C의 방침에 따라 피고인이 위 현장에 데려온 일용노무자의 위임을 받아 위 C로부터 노임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1.경부터 2022. 3. 8.경까지 사이에 위 C로부터 일용노무자로 2021. 2.경부터 그해 6.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F 팀장의 인력팀(10명)을 포함한 노임 합계 93,423,93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액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노임 42,340,000원을 전달해 주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9, 25, 26) 1. 위임장, 각서, 2021차전165354 인건비 지급명령,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표선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현장조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동석했던 동료 전화진술 및 영수내역 제공받음), 수사보고서(술자리 함께 했던 동료 진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작시간 특정, 음주장소 동선, 최종정리,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E 운전의 앞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과 별개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450만 원(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3:09경 안산시 상록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22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22. 2.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수회 피해자의 주거지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갔다. 1. 감금 피고인은 2023. 6. 20. 05: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C 소재 ‘D 노래방’ 후문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하자’면서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위 노래방 대기실 룸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9경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같이 자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뛰쳐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 세우며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아니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어당겨 12:25경까지 1시간가량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7. 00:13경 위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으나, 경찰관이 떠난 후 00:42경 재차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위 B에게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H에게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체포되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이마로 H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노래방 내 외부 CCTV 확인 및 영상첨부), 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행위 관련), 피해 경찰관 사진촬영, 모텔 건물 CCTV 촬영한 화면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감금 행위에 대한), 2023. 6. 20.자 후문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감금행위 영상 확인 및 CD 첨부), 2023. 6. 20.자 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통화수신, 메시지 대화내용, 송금 알림 캡처 자료 첨부), 피해자 통화 수신 내역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자료, 송금 알림 문자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제1유형] 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10개월(제2범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 + 제1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던 때에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3고약2084호, 2023. 7. 6. 재물손괴죄, 벌금 100만 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노래방으로 찾아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공포심․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폭력범죄 전과(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 경찰관에게 150만 원 공탁,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13. 13:39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3. 13:34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이하 불상지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주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알파벳 이하 생략, 여, 43세, 미국 국적)는 2022. 7.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텐더’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21:45경 당시 피해자가 잠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묵고 있던 숙소인 서울 종로구 C(이하 생략)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소파로 주저앉힌 후 피해자가 ‘STOP’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 주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 테이블 쪽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잡고 침대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화장실 쪽으로 도망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욕실 입구 벽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뒤로 돌려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지문감식 및 감정결과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디엔에이형 대조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4:32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계면 견탄리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14:2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언니 C이 운영하는 ‘D’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제 그만 먹고 가자. 언니 장사해야 안되겠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네가 언제부터 부산 사투리를 썼냐. 충청도에 살면 충청도 말을 써야지.”라고 말하며 말다툼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짐을 챙기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며 그곳 도마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관련, 112신고 녹취록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위 식칼은 피고인의 언니인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범행 전부터 C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식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영어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3세)는 그곳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16:30경 위 교습소 자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문법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잠깐 엎드려서 쉬겠다고 하자 “내 무릎에 누워서 쉬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쪽까지 손을 넣었다 빼고,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자냐.”고 물은 후 대답이 없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쓰다듬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문법 강의 영상을 시청하게 하면서 손깍지를 끼고, 자습실에서 나가 강의실에 다녀온 후 문법 강의 영상을 시청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얹어 쓰다듬고 “간지럼을 잘참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배를 2~3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시험을 못 볼 것 같다고 말하자 “그 말 하면 내가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고 부비고, 피고인을 밀어낸 피해자가 담배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같은 날 17:40경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가방을 챙기고 있자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벽 쪽에 밀어붙인 후 껴안는 자세로 “사랑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만 13세인 피해아동을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아동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한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3. 23. 02:4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앞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던 마대자루에 불을 붙여 위 마대자루는 일부 소훼되고, 플라스틱 통은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플라스틱 통 및 마대자루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23. 3. 23. 03:0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무주물인 낙엽에 불을 붙여 위 낙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낙엽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3. 03: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빌라 앞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무주물인 쓰레기와 폐지 일부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와 폐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쓰레기와 폐지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사건처리표, 사건관련 사진기록(범행장면 CCTV자료), CCTV자료-피의자 추가범행장면, 피의자 추가범행장소사진, CCTV자료-피의자가 방문한 편의점 및 술집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번지는 등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3차례 방화한 바,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가 비교적 신속히 진화되었으며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에 있는 정동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안(성환) 방면에서 미양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충격하고,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안성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자료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7:44경 용인시 기흥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1:45경 광주 북구 B 앞 삼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향에서 첨단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모닝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633,0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인근 CCTV 확인) 1. 각 차적조회,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차량은 당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차량의 오른쪽 직진 차로(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침범하면서 그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한 점,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흔들리면서 다시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 비상등을 켠 채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사고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사고 당시 도로 등 현장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