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피해자 C(여, 52세, 청각, 시각 3급 장애인)과 이웃지간으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8. 11:00경 서울 중랑구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통사고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던 같은 번지 201호 이웃인 피해자에게 "아픈 곳을 낫게 해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허리 부위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음부에서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훑으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르고 바지를 엉덩이 절반 정도까지 내린 뒤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5. 21.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눈에 좋다고 빌려준 전기기구가 작동되지 않는데, 박사가 맞느냐, 전기기구를 증거로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전기기구의 선을 빼앗으려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몸을 벽에 부딪치게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팔 근막동통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가. 피고인은 2013. 7. 5.경 위와 같은 번지 201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피해에 관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피해자에게 "고소 당장 취소해, 그렇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니 씹구녕에다가, 섹스를 했다고? 더러 운 년. 천벌받으니까 당장 취소해. 고소취하 안하면 강아지하고 너 다 여기 불 질러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면서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한쪽 눈의 시력과 한쪽 귀의 청력을 상실한 정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척추를 발로 밟아 지압을 해주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1) 과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법률규정이 2011. 11. 17. 개정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대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법률 문언의 의미와 개정취지, 대법원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의 장애인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장애복지카드, E병원 의무 기록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청각, 시각 3급의 장애인으로서 왼쪽 눈의 시력과 왼쪽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되었고, 나머지 오른 쪽 눈은 부옇게 보이는 정도이고 오른 쪽 귀는 미세하게 들리는 정도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평소 안경과 보청기를 착용한 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경찰조사시 "제가 시각, 청각 장애인이지만 말만 크게 하면 듣고 말하고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과 태도를 보더라도 타인과 의사소통함에 있어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의식은 상당히 명료한 상태로서 질문의 취지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회피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내고 있으며, 성추행의 개념에 대하여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동안 혼자 강아지 여러 마리를 기르면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기요금을 걷어 스스로 납부할 만큼 계산에도 상당히 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 해자에게 위와 같은 시각,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정도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와는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과귀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정확한 장애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협박 관련 112신고 등 내역 첨부 및 현장출동관 확인), 녹음테이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의 옆집으로 이사 오면서 그 무렵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서, 2013. 4.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압을 해준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면서 2013. 5. 23.경과 2013. 6. 25.경 경찰에 두 차례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13. 5. 20.경부터 수시로 112 등에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약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며 지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82세의 고령에 신장 155cm ~ 160cm, 체중 55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1시간 이상 타인을 손으로 지압할 만한 여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내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린 채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위쪽에 무릎을 꿇어앉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 엉덩 이를 훑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아랫배에 손을 넣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으면,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수 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다시 "그 때는 피해자가 자세를 바꿔 다리를 벌린 채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있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게 된 경위나 이유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없고, 이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맞추어 진술을 교묘히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만일 피고인이 진짜 박사였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이 자신을 박사라고 칭하며 피해자의 아픈 눈이나 허리를 치료해준다는 이유로 지압을 해주고 자신이 발명한 전기기구 등을 빌려주었으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효능이 없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단순한 지압행위를 성추행행위로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자 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압행위가 종료되자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눈 치료용 전기기구를 빌려 나왔다는 정황과는 그 뉘앙스가 사뭇 다른 점, 또한 피해자는 2013. 4. 17.경 112에 전화하여 "61년 소띠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무렵부터 사사건건 112 내지 경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에는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무려 한 달이 경과한 후인 2013. 5. 20.경에야 112에 이 사건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2013. 5. 23.경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직업,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주로 의료기구의 발명이나 타인에 대한 시술행위에 주된 관심이 있었을 뿐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폭행치상)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준 이 사건 전기기구의 성능을 문제 삼으며 이를 증거로 하여 법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기기구를 빼앗았을 뿐 별다른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병원 의무기록사본의 기재 등이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13. 5. 2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2013. 6. 25.경 다시 경찰에 고소하여 같은 날 피해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5. 23.경 경찰에 고소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2013. 5. 21.경 고소하겠다며 피고인 관련 정보를 제출하려고 준비하는 도중, 피고인이 자료를 뺏으려 하다가 피해자 팔을 때렸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벽에 밀어 팔을 다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진 후 이 사건 전기기구를 주머니에 넣은 채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얼굴을 부딪칠 정도로 고꾸라졌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기구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벽으로 세 번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등을 다리로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폭행의 정도와 횟수,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그 번복의 정도도 수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여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려운 점, 반면에 피해자의 최초 진술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체격, 다툼의 원인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싸움이 그리 심각한 내용이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전기기구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정도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어느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는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여부와 관련하여, E병원 의무기록사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팔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상해의 정도와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위와 같은 의무기록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한 달이 경과한 후인 2013. 6. 26.경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도 피해자의 팔 상태를 검진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고소에 대하여 항의한 적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증인 G,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협박관련 112신고 등), 녹 음테이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이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피해자와 강아지를 모두 불질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시로 찾아와 험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112에 수차례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실, 이에 담당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민원을 들어주거나 피해자에게 비상방범 벨을 교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시기는 2013. 7. 5.과 같은 달 7.경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을 근거로 특정된 것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2013. 7. 5.부터 피고인 몰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언쟁내용을 녹음하고 있었는데, 위 녹음에 의하더라도 정작 피고인의 중요한 협박 내용인 "가만두지 않겠다." 내지 "피해자와 강아지를 불질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친 사실 정도만 확인될 뿐인 점, 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질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2013. 7. 3.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2013. 7. 8.이 확실하다."라고 말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13. 7. 9.자 경찰조사시 협박과 폭행일시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명백히 특정하였는데, 조사 하루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폭행사실을 경찰에서 2013. 7. 5.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3. 7. 5.에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2013. 7. 3.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격렬하게 언쟁을 벌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 피해자가 고성으로 피고인의 과오를 추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녹음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을 유도하려는 태도도 엿볼 수 있어 위 녹음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 내지 폭행사실을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항의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내지 "천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거나 일부 감정적인 욕설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로는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강아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복도에 종이박스를 씌운 식탁을 설치해 두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항상 위 식탁을 가운데에 두고 언쟁을 벌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키가 작은 피고인이 식탁 너머에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다는 것도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총 7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해자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장일치 부정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 만장일치 부정 다. 강제추행 인정 여부 : 만장일치 부정 2. 폭행치상 가. 폭행 인정 여부 : 만장일치 부정 나. 피해자의 상해 인정 여부 : 만장일치 부정 다.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 만장일치 부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2013. 7. 5.경 보복목적 협박 1) 보복목적 인정 여부 : 만장일치 부정 2) 협박 인정 여부 : 만장일치 부정 나. 2013. 7. 5.경 보복목적 폭행 1) 보복목적 인정 여부 : 만장일치 부정 2) 폭행 인정 여부 : 만장일치 부정 다. 2013. 7. 7.경 보복목적 협박 1) 보복목적 인정 여부 : 만장일치 부정 2) 협박 인정 여부 : 만장일치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