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1. 4.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1건 당 20~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0.경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5.초경 남자친구인 피고인 A를 통해 같은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2.경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30.경 화성시 G아파트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I, 상환금액 43,000,000원 (중략) 상기와 같이 H 님 ㈜J 대출을 2021. 4. 30.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이라는 기재와 함께 회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3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K 영업부 대리 L이다. 기존 J 대출금 대환 조건으로 정부지원 9,800만 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이다. 정부지원금으로 대환이 안 되는데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접수되었다. 현금으로 변제해야 위반사항이 삭제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0. 13:50경 경기 화성시 G아파트 M동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지시받은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에게 위조사문서 10장을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20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5. 1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이다. 기존 P, Q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12.경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납입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12:31경 서울 은평구 R, S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고인 A가 위 1의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건네 준 T 명의로 된 ‘보증협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1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7. 15:40경 인천 연수구 W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X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Y, C, Z, AA, AB, E, AC, Y,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AE 등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완납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블랙박스 CD, 각 CCTV 영상 사진 및 CD,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 및 피고인들의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도 2억 3,700만 원 및 3,100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