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2:02경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전북 부안군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문제로 신변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놓고 119에 부탄가스를 틀어놓았다고 신고한 뒤, 가스레인지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올려놓아 불이 붙게 하였으나 출동한 소방관이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불이 붙은 휴대전화기를 부엌 개수대로 던져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수사보고(최초 출동 소방관 진술, 소방장 D 전화진술 청취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스레인지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현재 통원으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파트에는 피고인만 있었고, 방화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8.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뒤 채팅창에 '아이템 F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7:36경 사건 외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40,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5,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H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게임아이템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H으로부터 같은 게임의 45,000원 상당의 'K'라는 아이템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공모하여, 2018. 1. 1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나와 남편이 형사 고소가 되었는데 오늘 4시까지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1. 12.경까지는 꼭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D 부품공장에 다니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D 부품공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빙자하는 방법으로 22명의 지인들로부터 합계 10억 1,200만 원을 편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위 B도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수입 약 250만 원을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와 자위하는 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 1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목록 및 녹음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3번, 4~7번, 8~9번 범행으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전에 교제하였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3일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신음소리 등을 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전송한 소리도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임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2. 0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B' 매장 안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폐교환기 열쇠를 이용하여 매장 중앙에 위치한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연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75만 원(천 원권 지폐 75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6. 20: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관리자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40만 원(만 원권 140장)과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있던 1만 원(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2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8번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다시 팔을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1. 00:06경 위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앞을 막아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와 가슴 부분을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밀면서 계단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역 안에서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행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 D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 D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을 시도하였던바,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4. 10. 부터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헤어8반 생활실에 수용 중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2002. 4. 생)은 2019. 6. 20.부터 피고인과 같은 생활실에 수용되었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주 욕을 하고 혼을 내었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보다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왜소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며 지내왔다. 가. 피고인은 2019. 7. 27. 16:16 무렵부터 같은 날 16:24 무렵까지 사이에 C 헤어8반 생활실에서 피해자를 샤워실로 들어오게 한 후 평소 자신의 말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변기 위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수회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 16:14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사이에 C 헤어8반 생활실에서 피해자를 샤워실로 들어오게 한 후 평소 자신의 말에 반항을 하지못하는 피해자에게 변기 위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 앞에서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수회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0. 점심식사 후 C 헤어8반 생활실에서 평소 자신의 말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 생활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등진 채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무릎에 베개를 얹고 그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위 베개 밑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8. 저녁식사 후 C 헤어8반 생활실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한 후 게임에서 진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취침점호 후에도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벌칙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명찰집게로 피해자의 귀, 코, 혀를 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 23:00 무렵 C 헤어8반 생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명찰집게로 피해자의 혀를 집었고,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자정까지 잠을 자지 말도록 벌칙을 다시 바꾸었으나, 피해자가 자정이 되기 전에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7. 29. 20:50 무렵 C 헤어8반 생활실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라고 지시한 후 "새벽 6시 25분에 깨울 테니 침대에서 떨어지는 척하면서 밑으로 내려와라"라고 하였고, 2019. 7. 30. 03:50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깔고 자던 매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깨워 침대 옆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3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장소 CCTV 동영상 CD의 각 범행일자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로써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굵게{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동이 제한된 보호시설에서 보호소년 간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각 범행의 시기, 횟수, 범행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11:30경 택배배송 일을 하던 중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같은 날 19: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피고인은 택배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습득하였음 로 '아무것도 안 입으시고 흥분대게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시믄 안대죠 한번 주시던 가.앞으르로 그러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본 피해자의 모습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서도 즉시 사과하지 않은 채 피해자 탓을 한 것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0:08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한 채 전화를 하여 약 6초간 '아~' 등의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1:5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 입원한 배우자의 간호를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보호자용 간이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입원환자인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그곳에 머무르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이 커튼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간이침대의 바로 옆에 붙은 보호자용 간이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커튼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병실에 있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0:26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D의 공기계 휴대폰을 두고 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음을 기화로 D를 골탕먹이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폰으로 D의 계정으로 E에 접속한 후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내 꼬치만하네 따봉이", "오늘 비도 오고 꿀꿀한데 함할까" 등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0:00경 친구 B의 여자친구 C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 D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주무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로 인한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거동하거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7. 08:59경 진주시 C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주거지 1층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전화 통화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문틀과 잠금장치 메인보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시가 77만 원 상당의 위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0. 10. 17. 11:05경 진주시 소재 진주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이런 일로 사람을 체포해 경찰서까지 오느냐,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반듯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살인 사건 난다. 내랑 다이다이 함 뜨자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인 경감 B(남, 53세)가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B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1),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해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1:00경 거제시 중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을 손님으로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C 아파트 정문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만지고, 인적이 없고 어두운 필로티 구조의 위 아파트 자전거 주차대까지 들어온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주저앉힌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의 입을 자신의 성기 방향으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목격하고 달려온 피해자의 남편 D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아파트 내부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관리사무소 건물 상단에서 비추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시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23세)는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사이로, 2020. 3. 13. 23:00경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0. 3. 14. 05:00경 "모텔에서 잠만 자고 집에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동두천시 C모텔 D호실로 함께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11:30경 위 D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모텔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1: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가 앞으로 숙여진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값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경부터 2019. 7.경까지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방사선과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였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 등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자신의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료기기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위 C병원 방사선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을 좀 융통해 줄 수 있냐? 이자는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합계 678,729,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차용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선배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한 달 정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아는 지인이 없었고 처음부터 차용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3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부동산 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부동산을 하나사는데 잔금이 필요하다. 20,000,000원이 필요하니 좀 해 달라, 등기하고 나서 바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처음부터 차용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및 이체결과 확인서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합계 편취액을 고려할 때 사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