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줄여 표현한다) 위원장으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 등 조합설립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 총무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며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경비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진행경과] 경기도는 2010. 8. 2. 고양시 일산서구 G 지역을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일산시청은 같은 해 12. 17.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2012. 6. 22. 조합창립총회 개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1. 6. 2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라 한다)로 (주)H(대표이사 I), 설계업체로 (주)J(대표이사 K)를 선정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들은 2011. 3.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M[이 사건과 병합 심리 후 분리되어 2012. 11. 14. 변호사법위반죄·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427), 위 판결은 2012. 11. 22. 확정됨]으로부터 (주)H 부사장 N을 소개받았고, 같은 달 22.경 위 사무실에서 M을 통해 N(I은 동생이다)과 홍보인력공급업체 운영자인 O을 만나, N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용역 수주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달 25.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M을 통해 O과 함께 온 (주)J 대표이사 K을 소개받아, 추진위원회로부터 N이 정비사업 용역 수주를, K이 설계용역 수주를 각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2.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N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받았으니 1,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 (주)H이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M에게, 피고인 A은 '빨리 총무 계좌로 보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여, 같은 달 23.경 M으로부터 (주)H이 정비업체로 선정되고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M으로부터 (주)H이 정비업체로, (주)J이설계업체로 선정되고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았다(송금명의인 Q). 피고인들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추진위원장의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과 계약 유지 직무와 관련하여 M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증인 O 법정진술 1. 증인 M 일부 법정진술 -2012고합332(2012년 형제28166호)- 1.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M) 1. 각 진술조서(O, N, K) 1. 자료제출(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Q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영장번호 2012-3942 관련 우리은행 회신자료 1부, Q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수사보고[Q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출금상대 자료 확인], Q 명의 우리은행 계좌 추적결과자료 각 1부, Q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N, (주)H, R, S이 돈을 입금한 정리자료, 계좌추적 결과 정리자료 중 B 인적사항 관련 자료, Q 명의 계좌에서 B에게 입금된 정리자료, 수사보고[M이 설계업체 및 정비업체 선정 대가로 2011. 4. 13. Q 계좌로 돈을 입금받기 전날 N, K, O과 함께 T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 확인 보고], Q 명의 우리은행 계좌(U) 거래내역, 골프장 방문자 확인요청 공문, M, N, K, O이 T(주) 골프장에 2011. 4. 12. 방문하여 계 산한 영수증, 수사보고[업체선정 청탁명목 입금자금 및 사용처 확인결과 보고], N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1부, 추진위원장에게 제공한 자금 내역 1부 1. B 명의 농협계좌(P) 거래내역, B 명의 농협계좌(V) 거래내역, 수사보고[A 및 W 계좌 내역 확인보고], W 명의 농협계좌(X) 거래내역, A 명의 농협계좌(Y) 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진위원회 총무 B 명의 계좌 분석결과 보고], 자금 입출금 추적결과표 1부, B 명의 농협계좌(P)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각 1부, B 명의 농협계좌(V)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각 1부, B 명의 농협계좌(Z) 통장사본 1부, AA 명의 신한계좌(AB)통장 사본 1부, B 명의 농협계좌(AC)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F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경비 사용내역 자료 사본 첨부 보고], F구역 추진위 사용경비 지출 정리 자료 및 카드전표 등 사본 1. (주)(주)J 등기부등본, (주)(주)H 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주민조회 각 1부, 계 정별 원장(단기대여금, 이자수익, 보통예금) 각 1부, F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터넷 출력물 1부,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현황 자료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필수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공통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M이 제공한 금원의 성격이 추진위원장의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과 계약 유지 직무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1. 4. 하순경이다. 따라서 그 이전(2011. 4. 중순 이전)에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 금원 합계 6,000만 원은 피고인들의 수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5,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추진위원회 경비를 사전에 사비(私費)로 지출한 후 M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수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H 부사장 N은 2011. 3. 중순경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M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가 정비업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성명불상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곧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설계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M이 추진위원회 설립 시까지 자신의 돈을 써 가며 많은 고생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M은 2011. 3.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N에게 "다른 정비업체가 수주를 받으려고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야기하여 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 추진위원회 설립 시까지 들어간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우선 당장 몇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위 돈을 주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A이 취급하는 정비업체 선정과 계약 유지 업무를 (주)H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M은 같은 날 N으로부터 M이 지정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M은 2011. 3. 23. 항과 같이 N으로부터 정비업체 수주와 계약 유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추진위원회 총무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M은 2011. 3. 22.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N과 홍보인력 공급업체 대표인 O에게 "나는 일산 토박이로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위 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 피고인 A, 총무 피고인 B에게 N과 0을 소개하며 "N이 정비업체 수주를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재차 소개하였다. 그 무렵 N은 O에게 참여할 설계업체 물색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O은 (주)J 대표이사 K에게 사업참여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M은 같은 달 25.경 O과 K으로부터 설계업체로 (주)J이 선정되고 계약 유지되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함께 가 피고인들에게 "K이 설계업체를 운영하며 설계용역 수주를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M은 같은 해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N, K, O과 만나며, 위 사람들로부터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로 선정되고 계약 유지되는 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까지 자신이 OS요원 투입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돈을 주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취급하는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과 계약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주)H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O은 같은 해 4. 초순경 N[입금명의인 (주)H]으로부터 1,500만 원, K[입금명의인 (주)J]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마련하였다. 그 후 M은 2011. 4. 13.경 N, K의 지시를 받은 O[AG은 처, AH은 딸이고, (주)S은 운영회사이다]으로부터 Q(M 동거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M은 2011. 4. 18. 항과 같이 O을 통해 N, K으로부터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수주와 계약 유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M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2011. 3. 22.경 N을 통해 O과 AG을 소개받아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이들을 피고인 A에게 인사를 시키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에, 'N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1,000만 원을 입금시키겠다'고 말을 하니, 피고인 A이 '총무 통장으로 입금시켜라'고 하였고, M이 피고인 A에게'(주)H이 F구역의 정비업체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것 같으니 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달라'고 하니 피고인 A이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2012. 7. 19. 검찰 조사 당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2011. 4. 초순경부터 F구역에서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 관련 주민총회 홍보를 위한 홍보인력을 투입하였고, 추진위원회는 2011. 6. 29. 정비업체로 (주)H을, 설계업체로 (주)J을 각 선정하였다. 피고인 B는 위 1,000만 원(2011. 3. 23. 송금받은 금원) 중 100만 원씩을 피고인 A의 처 W, 피고인 B의 처 AA에게 송금하였고, 위 5,000만 원(2011. 4. 18. 송금받은 금원) 중 16,150,000원을 피고인 A의 처 W에게, 20,000,000원을 피고인 B의 처 AA에게 각 송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주)H 부사장 N, 홍보인력 공급업체 대표인 O을 만난 시기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금원을 M으로부터 송금받은 시기와 근접한 정도, M이 N 또는 N, K의 지시를 받은 O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와 M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시기와 근접한 정도, M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시기와 O이 F구역에서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 관련 주민총회 홍보를 위한 홍보인력을 투입한 시기와 근접한 정도, M의 검찰 및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도, 피고인 B의 자백취지 검찰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가 M으로부터 송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금원의 사용처,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 전에 피고인들과 M이 추진한사업의 성격과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금원을 M으로부터 송금받을 당시 'M이 제공한 금원의 성격이 추진위원장의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과 계약 유지 직무와 관련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기록상 "피고인들이 추진위원회 경비를 사전에 사비(私費)로 지출하였다"거나 "사비로 지출한 추진위원회 경비를 M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설령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 하여도, 위와 같이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를 특정 업체로 선정하여 달라고 청탁하는 M으로부터 청탁에 즈음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를 기존에 사비로 지출한 추진위원회 경비를 보전해 주는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M이 제공한 금원은 사무실 운영 경비 조달을 위한 대여금일 뿐이고,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은 M의 사기에 불과하다. 2) 피고인 A 자신은 명목상 추진위원회 위원장일 뿐이고, 구체적인 업무는 모두 총무인 피고인 B가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뇌물수수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 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2) 위 '1.의 나.의 2)'항에서 본 사정에,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M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금원을 수령할 당시 차 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변제기와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한 점, M이 N 또는 N, K의 지시를 받은 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명목 역시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업체, 설계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달라는 청탁이고, M은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M이 제공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사무실 운영 경비 조달을 위한 대여금이 아닌 뇌물로 판단한다. 3) 또한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지위, 경력, 피고인 B와의 관계, 피고인 B가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M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위 각 금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금원 수취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명목상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이 사건 뇌물수수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한다. 4)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와 그 변호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 총무일 뿐이고, 추진위원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수뢰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방조범으로만 처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반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에게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피고인 B에게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2)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 총무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며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경비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실제로 피고인 B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사용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금원 중에서 피고인 B 스스로 자신의 처 AA에게 1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피고인 B가 추진위원회 사무실 경비 지출 및 영수증 처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추진위원회 사무실 경비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추진위원회 총무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뇌물수수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가공하였고,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3) 따라서 피고인 B는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일 뿐이라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피고인 A] 1. 적용 양형기준 : 2009.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다양한 성격 혼재)(감경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3년 6월~ 6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특가법 4조의 준공무원(각 행위요소, 감경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A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2002년 7월 입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100만 원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각 사정(특히 피고인 A 건강상태 등)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A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선택된 형량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범위를 초과하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3년 6월(실형) 및 벌금 9,000만 원, 추징 56,125,000원 [피고인 B] 1. 적용 양형기준 : 2009.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다양한 성격 혼재)(감경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3년 6월~ 6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가법 4조의 준공무원(각 행위요소, 감경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B가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1997년 6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70만 원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피고인 B 제출 반성문 기재 각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B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선택된 형량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범위를 초과하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3년 6월(실형) 및 벌금 9,000만 원, 추징 33,875,000원 [설명과 안내] -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 수수한 금원의 사용처에는 다양한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의사에는 변함이 없으므로(설마하는 생각, 남도 할 것이니까라는 안이한 생각, 주먹구구로 진행하여 그 성격이 모호한 점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 전체를 수뢰액으로 보고,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반영함 - 형사소송법 제반 규정에 비추어 유무죄 심리와 양형 심리가 마무리된 제1심이 실 형을 선고하는 경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함이 원칙이나, 피고인 A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도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함(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집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집행기관이 집행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 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