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77세)와 서울 송파구 H 주택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428,800,000원(전체 골조공사 완료 후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기성율에 의거 지급하기로 함), 준공일 2014. 3. 3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19. 경 공사대금의 68% 가량인 292,800,000원 가량이 지급된 상태에서 약 50%의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토록 요구하자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4.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 24.경 60,000,000원, 4, 25.경 40,0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해 주면 공사 중지 없이 최상의 품질로 2014. 5. 20.까지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험료 · 임대료·외상대금·임금 등이 밀려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중단한 공사 진행하여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E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설계변경관련촉구서, 도급계약해지통지, 대금지급 및 기성확인서, 합의각서(순번6), 녹취록, 공정표(순번13), 각 현장사진, 설계변경건 등 통보서, 피의자제출 예정공정표(순번18), 공정확인서, 합의각서(순번24-5), 통장사본(순번26-5), 공사계약서(순번29) 유죄 이유 피고인은 2014. 2. 26. 기준 기성고는 82%로 위와 같이 수령한 6천만 원은 2월 말에 받았어야 할 기성금이며, 6천만 원 수령 후에도 4월 중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2014. 3. 경 일시적인 자금압박은 있었으나 고려종합국제운송 주식회사로부터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 5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등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4. 4. 25,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4천만 원을 미지급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것이어서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 3. 24. 당시 이 사건 기성율이 80%가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6천만 원 이상의 기성고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지급받은 6천만 원을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측이 위와 같은 기성율과 그에 따른 기성고 대금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6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향후 '공사중지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 '2014. 5. 20.까지' 준공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의 취지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당시 기성율이 실제로 얼마였는지는 주된 쟁점이 된다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예비적으로 당시 기성율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M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K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정확인서(수사기록 191면)는 E의 부장 N가 2013. 12. 23.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예정공정표(수사기록 111 면의 것에서 아래 2행을 삭제한 나머지 부분과 동일하다)에 기재된 각 공종별 공사금액 및 각 공종별 공정율을 기초로 위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 L이 직접 공사현장에서 각 공종별 실제 완성 정도(붉은색의 '공종별 공정률'란 기재부분)를 파악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고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되며, 반면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은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공사업자와 사이에 나머지 미시공된 부분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8.부터 공사를 추가로 진행한 2014. 8.경 이후인 2014. 12.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과연 피고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을 기초로 작성된 것인지와 그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공사일보들은 결재란도 공란이고 작성일자의 진정성 및 작성자도 확인할 수 없으며 '방통준비작업'에만 4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그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측에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성율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갑자기 기성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기성고는 62.73%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인 2014. 3. 24. 당시 피고인이 공사중지 없이 2014. 5.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각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여 피해자측에 송부하였고 J1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각서에 날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3. 24. 6천만 원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의 공사계약해제통지에 따라 공사계약이 해제된 2014. 4. 29.경까지 외부석재공사 일부와 바닥방통(방바닥에 난방배관을 설치한 후 시멘트를 부어 미장하는 것)공사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E의 예금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수령한 6천만 원 중 상당액을 E의 직원월급이나 보험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의 변제, 공사와 무관한 외상대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천만 원을 지급받았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다만 다른 자금을 끌어들여 충분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시점인 2014. 7. 21.경까지도 추가로 자금을 확보한 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각서 원본을 공증받겠다며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도 아니하였고 합의각서 작성 당시 SH공사측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한 언급을 한 바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가 기성율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갑자기 기성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피해자는 기 체결한 SH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014. 3. 31.까지 준공하여 SH공사에 이전하여야 하고 지연될 경우 SH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공사중단 없이 연장된 준공기간인 2014. 5. 20.까지 이를 준공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성율과 무관하게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여 2014. 5. 20.까지 준공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 양형 이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들 외에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