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 C과 D(2022. 3. 24. 구속기소)은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C은 자금을 지원하고, D은 E(2022. 3. 24. 구속기소), F, G 등의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한 후 H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상대방이 대출신청을 한다고 하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얼마 후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환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송금 또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다. 2.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위 보이스피싱 단체의 총책으로서 사무실 임차료, 개인정보 DB 취득비용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D은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I은 개인정보 DB를 구입하여 이를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들에게 배분하고 그 실적을 취합한 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D과 C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G,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이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게 하거나 해외송금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E은 위 상담원 역할 및 위와 같은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환전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범행에 사용될 물적 시설 마련 총책인 C과 D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20. 6. 말경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J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전화기, 책상과 의자, 생활용품을 마련하여 중국콜센터(대출사기)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4. 조직원 선발 및 영입 C과 D은 공모하여, C이 중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물품 판매 및 배송대행 업체인 ‘K’ 소속의 직원인 I을 콜센터 업무 보조자로, 위 업체 직원인 피고인을 상담원으로, 중국 현지에서 환전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E을 상담원 및 환전업무 담당자로, E을 통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일을 하던 F를 상담원으로 각각 영입하였고, 범행을 개시한 이후 G의 도박 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해 주면서 그를 상담원으로 추가 영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들을 선발하였다. 5.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C과 D이 총책인 위 범죄단체는 비용 지출 등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담원 역할을 한 E, 피고인, F, G 등의 실적을 취합한 자료를 I을 통해 총책인 D 및 C에게 전달하였고, D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영입비용 및 사무실 운영비용 등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C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방식 C과 D은 I을 통하여 1주일의 실적을 정산한 후 피고인, G, F, L 등 상담원에게 편취금액의 15% 상당을 지급하고, E 등 환전책에게도 편취금액의 15% 상당을, 콜센터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한 I에게는 편취금액의 5%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0. 5.경 위와 같이 C의 제안을 받고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I이 구매하여 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QQ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성향을 파악한 후 다른 상담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과 C, D 등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행에 필요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I이 E의 지시에 따라 C의 자금을 이용하여 구매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QQ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하며 피해자들의 성향을 파악한 후, 다른 상담원들에게 피해자들을 분배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H은행 N 대리입니다. 6.5% 저금리로 5,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인 명의 O은행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보내시고 얼마 후 인증 문자가 오면 인증번호를 불러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M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통장사본, 신분증,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P(해외송금 전문 어플리케이션)에 가입시킨 후 2020. 7. 7. 15:19경 피해자의 계좌(O, (계좌번호 1 생략))에서 590만 원을 불상의 해외계좌(P)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53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R, B, S, T,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공범 조직원 ‘U’에 대한 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위챗 메신저 대화내역, D과 E 대화내용 정리 1.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였으므로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동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범죄조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입국 전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