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독립문역사거리 쪽에서 무악재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독립문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문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무악재고개 쪽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피해자 추가 진단서 송부), 교통사고보고,,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측의 진술, 피해자 상태 확인)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생활 중 갑작스럽게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지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어 독립적인 보행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결과도 상당히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차량 운행시간이 일반인보다 더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202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실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3.부터 2021. 4. 27.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년 3월 임금 1,100,500원, 2021년 4월 임금 2,728,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8 C, 순번 25 D, 순번 27 E, 순번33 F의 임금 합계 13,383,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 H 체불금품 내역 1. 진정서 및 그에 첨부된 진정인연명부, ㈜H 체불금품 내역 1. 임금대장, 임금산정자료, 출퇴근자료 내역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1,300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1. 4. 30.까지 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년 3월 임금 3,550,000원, 2021년 4월 임금 3,550,000원 총 7,1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7 B, 순번 18 C, 순번 25 D, 순번 27 E, 순번 33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8명에 대하여 합계 222,994,2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7B, 순번 18 C, 순번 25 D, 순번 27 E, 순번 33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8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1. 4. 30.까지 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0,474,604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57,709,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17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경 ‘수금사원을 모집한다, 수금하는 돈의 1%와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렘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E카드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E카드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렘으로 진천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11. 14:00경 충북 친천군 F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해금 전달장소 네이버 지도화면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군산지원 2020고단 13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30만 원으로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1305 판결의 범행과 근접한 일시에 저지른 것으로, 2021. 2.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02: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0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 술 냄새가 나고 약간 중심을 못 잡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그곳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니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도로를 C약국 방면에서 강원도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2. 16. 12: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하출혈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수사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3:28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로81에 있는 지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 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9. 12:50경 전주시 완산구 B시장 내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천지구대 방면에서 그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되고 주변에서 강한 술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과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력은 2011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7:2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번지불상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소재 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버릴 정도의 주취상태로서 위험성이 크다.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년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이어린 자녀를 부양할 필요가 있고,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7. 06: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기숙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환여동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11. 새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남, 69세)가 운영하는 C의 담장 등 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설물을 시가 816,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17:00경부터 2021. 11. 11. 새벽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F에 있는 회사와 G에 있는 H 앞, B에 있는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11. 07:19경 군산시 I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세운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위에 사고 흔적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전체 범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7. 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 중 시설물이 손괴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과는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28. 20:09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산 중구 B백화점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남포동 방향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회전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2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후면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문 부위가 긁히고 휘어지는 등 수리비 합계 1,086,9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D시장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중앙고속도로 130km 상행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사건번호: 2021- 1597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기록,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확인 및 물적피해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8.경 영덕군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미등록 Daelim DayStar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3. 08:30경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Daelim DaySta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이후 위 F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1:08경 위 F 앞길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Daelim DaySta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2123, 25, 26)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및 행사하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범죄전력과 6회의 이종 범죄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이륜자동차를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2020. 4. 8.경까지 부천시 B, 3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판매·도장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9. 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도장공사 등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3번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98,73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급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건축용자재 등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제164 내지 16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5,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1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13,8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9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수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부천세무서 회신자료(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각 세금계산서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7 내지 169번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허위세금계산서는 F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피고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령하게 되었을 뿐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F와 D 사이에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F G 사장이 부탁하여 F가 D과 실물거래 없이 D을 매입처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G가 처음 협의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설령 F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다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동의한 이상 단순히 예상보다 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처음 협의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거나 G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동의 하에 F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D을 공급받는 자로 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601,383,600원~1,503,459,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50,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6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1: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보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만, 동종 전력은 1회만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1:10경 대전 대덕구 소재 송촌 119안전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수치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수개월 전 아내와 사별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