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명동교차로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다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도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던 F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에 있는 'G 모텔'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에서 2013. 7. 2. 사이에 자신의 지역 후배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D 형(D,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함)이 대포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니가 애들을 시켜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들인 E, F, G 등에게 "A 형이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하니 너희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가져다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E는 국민은행 H 계좌 및 농협 I 계좌를, F은 국민은행 J 계좌 및 광주은행 K 계좌를, G은 국민은행 L 계좌 및 광주은행 M 계좌를 각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2013. 7. 4. 16:00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특정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역후배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C을 협박하여 통장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소위 'P'라는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알고 있으면서 평소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전혀 거절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해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친구 등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를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친구 등이 만들어 온 대포통장들을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해 외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지시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구심을 갖도록 한 후, 피해자가 친구 등으로부터 그 처분권을 넘겨받은 통장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을 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갈취한 통장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애인 관계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2015, 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 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5. 17.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모델' 609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7.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위 'G 모텔' 609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7.경 대전시 대덕구 F에 있는 위 'G 모텔' 609호에서, 1. 나.항과 같이 A이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2015. 6. 1.자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의 기재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378호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2노3818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수수, 제공,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2004년 집행유예, 2010년 실형 전력 있음,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 인적신뢰관계에 있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B에게 필로폰 제공, 반성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 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자로부터 제공받아 호기심으로 투약, 반성, 재범 가능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03: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1층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일행 2명과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희 도우미냐"라고 물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2. 02: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동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C 뉴봉고프론티어 소형트럭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에 의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3분간 약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3,26,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5, 4.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20.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2015. 6.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계속 중이던 2015. 11. 22.경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0.22:21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정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9:35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바깥채에서 방바닥에 밥상을 놓고 앉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41세)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길이18cm, 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가슴벽의 개방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형님 잠깐 얘기 중이니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야구방망이(길이 약 4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3:40경 여주시 금품 1로 노상을 지나가는 렌트카 기사인 피해자 B(여, 58세)가 운전하는 C 소나타 승용차의 앞좌석 내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며 조수석에 앉아 손을 뻗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비싸게 군다'라고 말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3. 3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현대백화점 뒤 공영주차장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우측에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버스 차량이 정차 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버스 범퍼 탈착 등 수리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2016.3.30. 22:07 경 부천시 원미구 포도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시청에서 소풍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H(여, 26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 및 동승자인 피해자 J(2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450,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2016. 3. 30. 22:1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경기 국제통상고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이마트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K(67세)가 운전하는 L 버스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펜더 판금 교정 등 수리비 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6. 3. 30. 22:1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경기 국제통상고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이마트 방면에서 순천향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M(36세)이 운전하는 N 아반떼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0(54세)이 운전하는 Pe카운티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O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학원생 피해자 Q (여, 15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학원생 피해자 R(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H, S, K, O,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견적서 5부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6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온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하한만 고려 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는 정강이뼈가 골절되었는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진지하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혈액암).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이하 '체장미달대게'라 한다)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소지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9.77톤, F 선적)와 G(9.77톤, F 선적)의 사무장, H은 E와 G의 선주, I은 E의 선장, J, K은 E의 선원, L는 G의 선장, M, N은 대게 유통·판매업자로서, E와 G를 이용하여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 ·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 J, K은 2018. 2. 7. 18:10경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P에서 E에 승선한 다음 동해안 91 해구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870마리를 포획한 다음 2018.2.10. 06:00경 위 항구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M, N에게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전달하고, M과 N은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M 운영의 R으로 위 체장미달대게를 운반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7,895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6,264 마리를 유통 ·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J, K,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체장미달대게 포장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G 입출항 내역 추가 첨부) 1. 각 선박입출항정보, R 수족관 창고 압수수색 사진, N 스마트폰 촬영사진,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장미달대게 포획의 점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체장미달대게 유통 .· 판매의 점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15,660,000원 = 6,264 × 2,500원,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된 1,631 마리는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체장미달대게를 포획·유통 · 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포획하거나 유통 · 판매한 체장미달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선주인 형 H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8. 3. 28.부터 2018. 4. 1. 사이에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1,631마리는 방류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기도원' 내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으나 위 기도원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이 기도원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입과 얼굴을 4-5회가량 꼬집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허리, 다리, 어깨 부위를 발로 10여회 가량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24쪽)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 차단 문제로 옥신각신하면서 피해자 앞을 가로막은 적은 있으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일부 진술은, 위 증인이 청각장애 3급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있었던 장소는 예배당 뒤편으로 위 증인이 설교를 하던 교단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일어난 경위, 예배당의 규모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17세,여), C(17세,여) 여학생들과 평소 알고 지내는 오빠, 동생 사이이며, 피고인 D은 위 학생들과 즐톡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3:50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D(29세)이 위 여학생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마시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11번 치아) 완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12:00경 H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8등급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위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죄로 1차례(벌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1.2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경 진주시 C 부근 논에서, 논에 자란 풀을 태우기 위하여 불을 붙였다. 당시 강한 바람이 불고 주변에는 나무와 풀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변으로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풀에 불을 붙인 과실로 위 C 임야에 화재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소나무 520 본과 활엽수 78 등을 태워 피해면 적이 9,943㎡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52,195,500원 상당이 들도록 산불을 내어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17: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후문 앞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처인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갑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12.19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http://www.naver.com) TV 연예홈 "D" 기사의 댓글란에 네이버 B 아이디로 "E 이제 요리 실력 뽀록났으면 방송에서 은퇴해라. 요리 소재 떨어져서 F 비법 레시피 캐내다가 G에서 마치 지가 개발한 레시피마냥 얘기해놓고 쉽쥬? 이러는거 개질린다. H에서도 요리 맛없으면 식감 드립치면서 위기 모면하는 패턴 지겹지도 않나?"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I 변호사가 2016. 7. 20. 당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