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합20

범죄사실 [2017고합20] 피고인은 2017. 1. 6. 18:45경 춘천시 우묵길78번길 25에 있는 일성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중앙시장까지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길을 잘못 들었잖아, 새끼야"라고 시비를 건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31] 피고인은 피해자 E(60세, 여)와 사돈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19. 21:5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위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갑자기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여동생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함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82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범행으로재판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9.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수원지점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5. 2. 21.경까지 36개월간 대출금을 납부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후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할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2014. 7.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지 않고 은닉함으로써 피해액 7,6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전화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지 않고 은닉함으로써 피해액 1,900,000원(공소사실의 9,500,000원 - 범죄사실의 7,6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미납한 할부대금 원금이 9,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C 오피러스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가액은 7,6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7,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7. 5.자 대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면, 이용금액의 15%(1일 1,000,000원 한도)를 접수비로 돌려준다'는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5.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E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내주고,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2017. 7. 11.자 대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은 후, 성명불상의 G으로부터 '관세 감면을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800,000원을 사용료로 준다'는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11. 위 D사우나 1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내주고, G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등 첨부),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목록 등 첨부), 카카오톡 및 문자 캡쳐 화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는 역할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2:40경 서울 강남구 선릉동 근처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8. 31. 09:42경 국도4호선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소재 약목과적검문소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축에 11.31 톤, 3축에 10.0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0:3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상당히 먼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하였던 점(상대방 택시기사의 추격 및 신고를 통해 검거되었음)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0:41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남로35 신포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홍예문로58 홍예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에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0:41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F쏘나 타 승용차를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부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수치 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3:42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아튼빌 부근에 있는 쭈꾸미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경충대로2237에 있는 갈마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2:07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여성화장실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 위로 올라가 여성화장실 창문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넣고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직장에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상담 및 치료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481 세종프라자 삼거리를 정왕IC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농업용 트랙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트랙터의 뒷 부위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고 있던 중 2017. 7. 15. 18:30경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2동 415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있는 남자가 누구냐고 물으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직장동료이고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이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 부품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지금 바람을 피워서 맞는 것이다. 넌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맞는 것이다. 너는 바람난 년이야, 너의 행동으로 나를 모욕했어. 왜 거짓말을 해"라고 소리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등, 팔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2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성군 대소면에 들렀다 온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 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치료내역 관련) 1. 수사보고(병원 촉탁 회신 자료 첨부)(첨부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결과가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 2017. 4. 15:00~16:00경 주거지인 충북 음ㅅ D아파트 102동 415호에서 처인 피해자 C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8.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BMW M4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6. 25.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46에 있는 성성고가 앞 도로를 북부지하도 쪽에서 성성고가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인도경계석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지 않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도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은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07:55경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안동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번영로 446 에 있는 성성고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C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2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분당구 야탑동 장미로 198에 있는 아델파크빌 건물 앞 도로를 야탑동 쪽에서 도촌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피스텔 및 편의점이 있어 차량의 주·정차가 잦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켜 두고, 하역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왼발 발등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지절(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탑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미로 198에 있는 아델파크빌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2017고단1506 피고인은 2017. 6. 18. 01: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9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28 피고인은 2017. 4. 3. 01: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건조대에 있던 시가 50,000원 내지 60,000원 상당의 팬티 등 피해자 소유 여성용 속옷 7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어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등에 대한), 피해품 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CCTV 영상 CD 2017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례에 걸쳐 야간에 같은 집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물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적인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0: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벽에 부딪친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강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F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3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만 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쌍방 폭력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9. 03:5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수수, 투약, 소지, 매매하였다. 2017고단1386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23, 16: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델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에게 건네주고, 다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던 흰색 봉투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3. 03: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호텔 7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3, 13:40경 위 'G'호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7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지니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4573 4. 2016. 5. 20.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5. 2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 부근에서 J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2016. 6.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K의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중인 휴대전화와 E의 통화내역) 1. 통화내역(E-A) 1. 수사보고(제보자 상대 현장조사)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각 통신회신 1.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결과),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피의자 A의 주사바늘자국 사진 첨부),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A의 주사바늘자국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실압수량 및 송치량에 대해) 1. 수사보고(감정회신),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2017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J 휴대전화 발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및 CD첨부), 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역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1년 년 66월 월 ~~ 7년 4월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 수수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대마 포함)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합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23:5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606의 2에 있는 만수고등학교 부근을 운행하는 D 535번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 E(60세)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537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E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F에게 지시하여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가짜 임대인 모집책들을 연결하며 대출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E의 지시를 받아 대출명의자들이 주식회사 K 등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을 발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는 임차인(대출명의자)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J은 임대인 역할, H은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E은 2014. 12.경 피고인, B, C, D가 대출명의자인 H을 소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을 제의하자 F에게 지시하여 위 H L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게 한 다음 G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G은 불상자와 연결된 I 통해 안산시 상록구 M 외 6필지 N 아파트 104동 905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J을 소개하여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과 J은 2015. 3. 16.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인 J H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QJ의 시동생)이 위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H에게 임대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H은 2015. 3. 17.경 신한은행 반월역지점에서 그곳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5. 3. 27. 경위 Q 명의 농협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R, F, S, T, Q, J, I, U, V, W, H, C, B,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범죄인지, 내사보고, 압수조서 1. 사건개요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사본, 자수서 및 제보 서 사본, 추송서(대출신청서 사본),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카카오톡대화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욕, 공갈,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22:5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31-24 양우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B(73세)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C'(SL125) 오토바이의 후사경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후사경 거울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오토바이)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결국 합의하였다.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