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09:04경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에 있는 45번 국도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 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장서교차로에 이르러 위 국도를 빠져나와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안성방면으로 좌회전 하려다가 직진하여 45번 국도로 다시 진입하여 평택방면으로 가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격히 조작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양성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박탈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10,858,5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후진하여 4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FM12 화물차의 우측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5,382,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7:1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만금당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북지사장인 E에게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설치 후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미 변제하지 못한 물품대금채무가 2,300만 원에 달하였고, 금융기관채무 2,000만 원 및 사채 5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를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시가합계 3,420만 원 상당인 비닐하우스용 환풍기 576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증인증서, 거래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환풍기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환풍기를 편취할 의사로 환풍기를 공급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2,3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환풍기를 납품받기로 하면서, 농가와 환풍기 설치공사계약을 할 때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1,250만원(공소 제기 이전 750만원, 공소 제기 이후 5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이외에 나머지 환풍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회복경위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 E이 경기도 안산시 F에서 컴퓨터피씨 자동오토 프로그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이 컴퓨터피씨 자동오토 프로그램 컴퓨터 기기 60대를 나에게 팔기로 하였다. 1대당 1일 수익금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된다. 그런데 나는 자금이 되어서 30대분을 구입할 수 있지만 작은 아버지 G은 돈이 부족하여 구입할 수 없으니 사장님이 G의 몫 30대분을 구입해라. 구입한 컴퓨터 기기는 E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놓고 운영하여 그 수익금은 매월 3회에 걸쳐 E로부터 받아 투자한만큼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컴퓨터 기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 300만 원, 2011. 3. 15.경 1,700만 원, 2011. 3. 31.경 400만 원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컴퓨터 기기 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5.경 충남 당진군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B이 투자한 컴퓨터피씨 자동오토 프로그램 컴퓨터 기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기를 구입하게 해 주겠다. 1대당 113만 원에 15대를 구입하라. 그러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컴퓨터 기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200만 원, 2011. 4. 21.경 200만 원, 2011. 4. 25.경 50만 원, 2011. 4. 27.경 500만 원, 2011. 5. 4.경 40만 원, 2011. 5. 6.경 190만 원, 2011. 5. 17.경 50만 원, 2011. 5. 25.경 40만 원, 2011. 6. 2.경 60만 원, 2011. 6. 11.경 30만 원, 2011. 6. 21.경 30만 원, 2011. 7. 12. 경 30만 원 등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1,420만 원을 컴퓨터 기기 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물품 양수양도계약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대학교 성폭력상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1. 5.부터 같은 달 9.까지와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및 같은 달 16. 총 8일간 D대학교 성폭력상담소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복무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경부터 2012. 8. 17. 20:1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창고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으면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가 생성되고 배팅을 하면 게임화면에 표시되는 물고기, BAR 등 문양의 임의적 조합에 따라 일정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뒤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는 등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3,572,0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행성게임물 바다이야기의 사용흔적 사진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 보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자들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을 하고, 계속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편취하면, 피고인은 미리 받은 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4. 3.경 양주시 덕정면에 있는 화력발전소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D)와 연결된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현금카드 각 1개를 양수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성수사거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공범들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3. 26.경 불상지에서 SB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료를 송금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포통장 계좌인 C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D)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서울 여의대방로 농협지점에서 위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위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3. 27. F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G)로 130만 원을, 같은 날 H 명의 농협 예금 계좌(I)로 24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부터 2014. 5. 2.까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과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D은 2014. 4. 25.경부터 2014. 5. 2.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조건을 설명하고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5. 2. 17:30경 위 C에서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그 곳을 찾은 F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80

범죄사실 2014고단2180 1. 절도 가. 2014.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21:0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쓰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05:20경 서울 강서구 E 비(B)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7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9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 1대, 시가 31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현금 15,000원과 1만 원권 문화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97,000원 상당의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2,7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05: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민속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어 전화를 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잠시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오겠다'고 말한 다음 그대로 위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4.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22:40경 서울 강서구 J 2층에 있는 'K' 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어 전화를 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잠시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오겠다'고 말한 다음 그대로 위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4.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05:39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암드히어로즈 게임에 접속하여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05:59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암드히어로즈 게임에 접속하여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22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00:59경 서울 강서구 M 2층에 있는 'N PC방'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피해자 L의 휴대전화에서 유심 카드를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암드히어로즈 게임에 접속하여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22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32 피고인은 2014. 1.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NIKON D40 카메라' '핸드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O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NIKON D40 디지털카메라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1.경부터 2014.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T WORLD 사용내역, 아이템 판매 상세 이력 2014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O,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의 진정서, AF의 피해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증, 거래내역확인증, 출금거래명세표, 카페게시글, 문자수발신내역 캡처사진,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세지 수발신내역캡처, 출금계좌 이체처리결과, 인터넷 게시글, 카카오톡수발신내용 캡처사진, 문자메세지 수발신내용캡처,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통화상세내역, 거래내역증, 각 인터넷게시글, 문자수발신내용 캡처사진, 입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인터넷 판매글, 카카오톡 캡처 사진, 네이버 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2.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E라는 건설안전용품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F 대표이사인 G의 조카이다. F에서 인천 청라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그 공사에 건설안전용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의 조카가 아니었고, F로 하여금 자기가 지명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2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 소유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500만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27.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유)L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내가 F의 조카이다. F이 아파트 전문회사라 땅을 많이 매입해야하는데 내가 일산 쪽에 있는 큰 땅을 지주작업을 해서 F에 넘겨줬고, 그 대가로 영산강 공사를 받기로 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조만간 있을 영산강 공사를 수주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관비, 밥값, 술값, 기타 경비 등을 지급해라. 네가 지출한 금액 이상을 이익 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의 조카가 아니었고, F로 하여금 자기가 지명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41,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2. 경까지 합계 25,379,549원 상당의 자신의 식사비 등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8. 경 위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영산강 공사와 관련하여 F 직원과 삼성물산 현장소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7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자신이 지명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영산강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 7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26. 경까지 합계 86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차용증, 고소인 제출자료(카드이용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해오던 중 2011. 11. 29.경 시흥시 D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제품 할인 공급계약이 아니라 현금 영업지원금을 각 대리점에 지급하면 기존 인공급보다 회사수익에 도움이 된다. 내가 알려 준 계좌로 거래처인 'E'와 'F'에 각 현금 영업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의 동서인 G과 처형인 H 명의의 계좌를 마치 E과 F의 계좌인 것처럼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F 측과 기존 거래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이 현금 영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인척의 개인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에 대한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동서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1,300만 원을, F에 대한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처형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품의서, 메모 복사본, 송금확인증 발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에 걸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4:06경 경기 파주시 G건물 경비실 정문 앞에서 H 포터 화물차를 비정상적으로 주차해 놓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파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은 G건물 경비실 부근에서 술을 마시기 전이었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해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9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L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할 당시, L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G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경비실 전방에서 차량을 돌려 정차시킨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로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였다. '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점,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도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은 다음 친구인 M이 자신을 G건물까지 태워주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스스로 위 차량을 운전해 온 후 비로소 경비실 부근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위 범행들은 모두 2008년 이전의 범행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10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연호네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스타렉스 승합차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D이 피고인을 C지구대로 임의동한 한 후 그곳에 근무 중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오락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2012고단275), 위 판결은 같은 달 29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2004. 12. 4.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D에게 선이자 16만 원을 공제한 84만 원을 교부하면서 매일 2만 원씩 55일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3. 30.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09. 11. 30.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선이자 525,000원을 공제한 6,475,000원을 교부하면서 15일 후 7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3번부터 39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D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단275), 검찰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10:00경 경기 파주시 C, 101동 16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54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며칠 전부터 위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중 처가 먼저 출근을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욕정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 잡고, 거실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몸을 비비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경위,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06: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에서 E, F, G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24,77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6대를 팔아달라는 I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26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7:35경 시흥시 계수동 179에 있는 샘터주유소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 방면에서 계수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E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하고,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집행유예 전과와 몇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D 등의 채권자에게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E) 차용금 명목의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사본, 차용증사본, 수사보고(G, H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5: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E와 다투던 중 피해자 F(25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 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의사 등이 아니면서 본인의 자금으로 천안시 D을 임차하여, 의료시설, 의료기계 등을 마련한 다음,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의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3. 1. 15. 경부터 2005. 6. 27. 경까지 천안시 D에서, 간호조무사 E, 물리치료사 F, G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천안시장에게 'H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의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2005. 6. 28. 경부터 2013. 5. 7.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1. 지불보증각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자료 1.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1. 기업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B) 1. 수사보고(B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으나,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금지한 취지에 비추어 의료인보다 의료인 아닌 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 A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