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2020고단401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2. 14:00경 번호불상의 야마하 N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I 호계지점 앞 삼거리교차로를 J병원 쪽에서 평성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K(여, 63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불상의 야마하 N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다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7. 23:35경 대구 달성군 M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N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후 그곳을 지나가는 O 운전의 P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피고인들은 위 O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접수토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합의금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로서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이 2020. 3.17.경 위 BMW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들은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5,388,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L의 보험사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L과 공모하여 2020. 3. 20. 23: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 F은 N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여 R 운전의 S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피고인들은 위 R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접수토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BMW 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접수한 후 피고인 A은 각 피해 회사에 합의금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로서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C이 2020. 4. 2.경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들은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20만 원을 송금받거나 그 무렵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위 BMW 승용차 수리비 약 2,000만원을 청구하였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T 주식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2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다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20. 2. 23. 2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B은 N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은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후 옆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V 운전의 W다마스 승합차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피고인들은 위 V으로 하여금 위 다마스 승합차가 가입된 피해자 X 주식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접수토록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합의금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로서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은 피고인 B 명의 Y은행 계좌(Z)로 2020. 2. 24.경 700,000원, 2020. 2. 25.경 2,100,000원, 피고인 B이 입원했던 AA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212,23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F은 2020. 2. 25. 피고인 F 명의 Y은행 계좌(AC)로 2,250,000원, 피고인 F이 입원했던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61,51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G은 2020. 3. 20.경 피고인 G 명의 AG은행 계좌(AH)로 2,500,000원, 피고인 G이 입원했던 AA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221,63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D은 2020. 3. 26. 피고인 D 명의 AI조합 계좌(AJ)로 2,500,000원, 피고인 D이 입원했던 AA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218,68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0,764,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L의 각 진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사고사진 1. 보험금 지급현황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현장 및 사고 사진 1. 사고접수사항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캡쳐사진(I CCTV영상) 1. 캡쳐사진(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2020고단4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F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모하여 고의로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2곳의 보험회사(Q, U)로부터 합계 8,588,000원을 편취하였으며, T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 2,000만 원의 청구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명의로는 Q로부터 합계 3,998,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추궁에 수사 이전에 범행을 자수하였다. 편취한 보험금 중 대인합의금으로 받은 798,000원만을 분배받았다.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공모하여 고의로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 2곳(U, X)으로부터 합계 13,964,050원을 편취하였으며, T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 2,000만 원의 청구는 미수에 그쳤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데다 그 장소가 횡단보도여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보험사기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는 보험회사 2곳(U, X)으로부터 합계 3,812,230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한 보험금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리고 가정환경도 어려운 것 같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변론종결 후 U에 1,998,77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X에 2,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범죄경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모하여 고의로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2곳의 보험회사(Q, U)로부터 합계 8,588,000원을 편취하였으며, T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 2,000만 원의 청구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명의로는 보험회사 2곳(Q, U)으로부터 합계 1,25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편취한 보험금 중 10만 원만을 분배받았다. 변론종결 후 U에 1,240,156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Q에 936,950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모하여 고의로 3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 3곳(Q, U, X)으로부터 합계 19,352,050원을 편취하였으며, T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 2,000만 원의 청구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명의로는 위 보험회사 3곳으로부터 합계 3,968,680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한 보험금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은 없다. 변론종결 후 X에 2,718,680원, U에 1,870,470원을 각각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Q에 883,950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모하여 고의로 1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U으로부터 3,2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T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 2,000만 원의 청구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명의로는 U으로부터 8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편취한 보험금 중 10만 원만을 분배받았다. 변론종결 후 U에 838,96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한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비교적 모범생인 학교생활을 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모하여 고의로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 2곳(U, X)으로부터 합계 13,964,050원을 편취하였으며, T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 2,000만 원의 청구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명의로는 X으로부터 합계 2,311,510원을 받았다(U으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한 보험금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은 없다. 변론종결 후 X에 위 2,311,51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종 범죄로 1회 수사경력자료가 있을 뿐 범죄경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모하여 고의로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 2곳(Q, X)으로부터 합계 16,152,05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명의로는 위 회사들로부터 합계 3,211,630원을 받았다. 한 건의 교통사고 당시에는 차량에 탑승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편취한 보험금 중 240,000원만을 분배받았다. 변론종결 후 Q에 1,188,920원, X에 2,721,630원을 각각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종 범죄로 1회 수사경력자료가 있을 뿐 범죄경력은 없는 초범이다.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