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전주 'B파'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D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E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F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G, D, H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를 F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J, K, L, M, N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O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파 조직원인 P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Q, R와 함께 2016년 10월 말경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실제 법인을 운영할 목적 없이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전달·양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한 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Q, R와 함께 2016. 11. 4.경 전북 완주군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R는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신청 및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는 역할을 하고, Q은 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할 지역 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법인설립 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경료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고, 다시 R는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대포통장을 S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90만 원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2016. 12. 15.경 정읍시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V'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유통시킬 생각이었고,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U 법무사로 하여금 Q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를 'Q', 본점 소재지 '전북 정읍시 W건물, X호'로 기재한 유한회사 'V'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2016. 12. 16. 정읍시 수성6로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위 각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등기계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본점, 대표, 자본금의 총액 등을 전산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4.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4. 군산시 Y에 있는, Z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A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B)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 S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합계 19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AC 휴대폰 저장목록 사본, 수사협조요청, 판결문, 의견서, 증거자료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수사서류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9, 39, 44),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근 처벌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Q, R와 공모하여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유통할 계획으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 제출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며,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위 허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19개를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의 범죄전력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2016. 9. 29. 석방되었고 이후 2016. 10. 14.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인 Q, R 에게 자신을 범행에서 빼달라면서 검찰에 허위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한편,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구성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