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59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변호사이다. [2021고정45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D 계약해제확인 청구 등 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호사 피고인 B)에서 그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F 주식회사에 대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2016. 5. 1.경부터 2017. 4. 24.경까지의 금융거래정보를 2020. 2.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이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I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신청(채권자 피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호사 피고인 B)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20. 2. 26.경 위 가처분신청 사건 보정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020고정164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D 계약해제확인청구 등 사건에서 그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H에 대한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관련 2016. 5. 1.경부터 2017. 5. 19.경까지의 거래내역을 2017. 6. 19.경 A을 대리하여 A 명의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H 등 3명을 사기미수 등으로 고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H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020고정165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D 계약해제확인청구 등 사건에서 그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H에 대한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관련 2016. 5. 1.경부터 2017. 5. 19.경까지의 거래내역을 2017. 12.경 H이 자신을 원고로 하여 A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J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H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021고정140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D 계약해제확인 청구 등 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호사 피고인 B)에서 그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F 주식회사에 대한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2016. 5. 1.경부터 2017. 4. 24.경까지의 금융거래정보를 2019. 11.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이 H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K 사해행위취소 청구사건에 증거자료로 위 금융거래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F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F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2016. 5. 2.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C와 사이에, M가 자금을 조달하고 C가 그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재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22. L과 위 재무컨설팅계약에 따라 N에게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조달된 자금 12억 원의 10%인 용역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양수도계약일(2016. 5. 30.)에 별도 수수료 1억원을 잔금지급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재무컨설팅계약 및 2016. 5. 29.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따른 계약보증금이 2016. 5. 30. M의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피고인 A의 L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상계처리하는 등의 내용의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다. 2) M의 컨설팅에 따라 피고인 A과 N 및 N이 대표이사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N 및 위 3개 회사를 통틀어서 ’N 등‘이라 한다) 사이에, 2016. 5. 30. C의 기명식 보통주 539,980주(위 회사 총 발행주식의 약 54%)를 매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며, 주식 매매대금은 총 12억 원으로 하여, 그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중도금 6억 원은 2016. 6. 30.까지, 잔금 4억 8,000만 원은 2016. 7.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N 등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M의 계좌에 입금하되 2016. 5. 30. 2,000만 원, 2016. 6. 10. 1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3) 한편, 피고인 A은 2016. 6. 1. L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 중 2016. 5. 30. 입금된 2,000만 원은 위 2016. 5. 29.자 부속약정에 따라 용역수수료로 상계처리 한 것으로 보고, 계약금 중 나머지 1억 원이 2016. 6. 10. M의 계좌에 입금되면 역시 용역수수료로 상계처리 한 것으로 보며,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6. 6. 30. 5,000만 원, 2016.7. 10. 5,000만 원이 M의 계좌에 입금되면 별도 수수료 1억 원과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6. 6. 22. L, H과 사이에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하되, 중도금 6억 원은 M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중 5억 원은 C의 운영자금으로 유보하기로 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되 2016. 7. 10.부터 2년간 C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연간 35억 원을 초과하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유지되면 피고인 A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며, N 등은 위와 같이 M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5,000만 원과 잔금 4억 3,000만 원을 각 그 지급기일에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부속약정을 체결하면서 2016. 6. 1.자 부속약정을 대체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이라 한다). 4)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부속약정 당시 H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N 등을 자문하거나 또는 대표하였다. L은 Q의 사내이사, H은 F의 기획이사였다. 5) N 등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부속약정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6. 5. 30. 2,000만 원, 2016. 6. 10. 1억 원을 M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6. 6. 3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6. 7. 4. N에게 2016. 7. 15.까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후에야 2016. 7. 10. M의 계좌에 중도금 중 2억 원만을 입금하였다. 6) 그런데 L은 2016. 5. 30. F로부터 M의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받자 그 다음 날 2,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 그리고 2016. 6. 10. F로부터 M의 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는 6일(2016. 6. 11. ~ 2016. 6. 16.)에 걸쳐 총 1억 원을 R(Q로 보인다) 또는 M를 수취인으로 하여 송금하였다. 나아가 F가 2016. 7. 10. M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한 이후, 2016. 8. 4. M의 위 계좌에서 O의 계좌로 2억 원이 인출되었으며, 결국 M의 계좌에는 잔고가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위 2016. 5. 22.자 재무컨설팅계약 및 이 사건 부속약정에 따라 L에게 N 등의 중도금 입금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L은 “산재한 문제 조율 중에 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끝나면 조회해보겠다”는 등으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7) 결국 피고인 A으로서는 L, H, N 등이 서로 공모하여 컨설팅 용역수수료 지급 및 에스크로 계좌 보관을 빌미로 주식 매매대금을 M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부속약정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M의 계좌에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입금하여 지급을 가장한 다음 이를 곧 다시 인출해 감으로써, C의 주식을 편취하려 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8) 피고인 A은 2016. 7. 21. N 등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고, 법무법인 E(담당변호사 피고인 B)을 선임하여 2016. 7. 22. N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계약해제확인청구등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B은 N 등이 실제로는 피고인 A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4월 내지 5월경 H의 2016. 5. 1.부터 2017. 5. 19.까지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이하 ’H의 금융거래정보‘이라 한다) F에 대한 2016. 5. 1.경부터 2017. 4. 24.경까지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이하 ’F의 금융거래정보‘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사용목적을 ’해당 사건의 심리‘로 정하여 G은행에 제출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법원을 통해 그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였다. 9) 이 사건 민사소송은 “N 등은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이고, N 등이 L,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을 기망한 것이라는 원고의 의심이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N 등은 불필요한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면서 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제체 한 의심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1. 15.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9. 4. 29.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S). 10)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리하여, 2017. 6. 19. L, H, N을 사기미수 등으로 고소하면서 H의 금융거래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2020고정1649 사건), 2017. 12. 13. H 등이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J 주식명의 개서절차 이행 등)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H의 금융거래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2020고정1650 사건), 2019. 11. 29. H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K) F의 금융거래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2021고정1406), 2020. 2. 13. H 등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I), F의 금융거래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2021고정459 사건).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H, F의 금융거래정보에 관하여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금융기관에 ’해당 사건의 심리‘를 사용목적으로 정하여 제출명령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H, F의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였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H 등에 대한 형사고소, H 등과의 민사사건 등에서 H, F의 금융거래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그와 같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가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위반 여부: 부정 1)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은 “제1항 각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타인 제공 및 누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1항 각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과세관청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거래소가 이상거래의 심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투자매매업자 등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단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제4조 제1항의 문언과 내용, 규정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법원, 과세관청,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1993. 8. 12. 시행)을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위 재정명령 제4조 제1항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아니하고는 금융거래정보의 타인 제공 및 누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였다. 제1항 각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과세관청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재무부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 등이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정하였다. 위 재정명령 제4조 제4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위 재정명령 제4조 제1항, 제4항은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강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조세법률에 의한 조사, 재무부장관·은행감독원장등의 감독·검사상의 필요에 의한 요구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문서로 요구하도록 하며,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위 재정명령의 제정이유 참조). 즉 현재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4항의 제정 이유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받은 국가기관인 법원, 과세관청 등으로 하여금 실명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고, 그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을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연혁과 목적을 볼 때, 법원의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민사사건의 당사자를 염두에 두고 금융실 명법 제4조 제1항, 제4항이 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H, F의 금융거래정보는 관련 민사사건의 법원에 이미 현출되어 피고인들과 H 등이 모두 알게 되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국가기관에 그 금융거래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비밀 보장‘이라는 금융실명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단서, 제4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부분을 제외하고,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 제4조 제1항 제1호 부분만 보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이므로, ’법원의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민사사건의 당사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률의 해석은 해당 법률의 앞뒤 내용과 문언, 그 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입법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제1항의 전체 내용과 앞서 본 입법취지, 목적,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민사사건의 당사자‘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제1항 각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 여부: 부정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하여 H, F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되었다. 금융기관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H, F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는 없다. 해당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것일 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에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의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법원이 이에 해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목적 외의 용도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설령 ’법원의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민사사건의 당사자‘를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제1항 각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포함된다고 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H 등에 대한 형사고소, H 등과의 민사사건 등에서 H, F의 금융거래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법원이 ’해당 사건의 심리‘를 사용목적으로 정하여 제출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 외의 용도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나, 법원의 제출명령과 회신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사건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의 이용 동기와 경위, 목적, 정보 이용으로 인한 상대방의 권리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목적 외의 용도 이용‘이라는 문언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민사소송 과정에서 H, F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은 H, F 역시 잘 알고 있다. 해당 금융거래정보는 법원에 현출되었다. 피고인들은 L, H, N 등이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의 C 주식을 편취하려 한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과 법원에 고소장, 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H, F의 금융거래정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는데, 그 고소와 소송 제기 등은 피고인 A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피고인들이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과 H 등의 분쟁(형사사건, 민사사건)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부속약정 등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사실상 같은 분쟁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권리 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에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보다 신속한 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H, F의 금융거래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재산권과 그 재산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위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반면 H, F는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비밀과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H, F의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비밀과 자유가 피고인 A의 권리보다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법원을 통해 다시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미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본다면, 피고인들로 하여금 긴 시간의 소송기간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