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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2:15경 혈 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4세)과 피해자 F(여, 30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후외측 다발성 근육 및 인대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 두 명에게 매우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 및 그 결과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7%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2:06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의 전 동거녀 E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바지 뒷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환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처벌불원,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전 동거녀와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증오감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에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 칼에 찔린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유형력을 행사한 점, 2008.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8.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도희(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호룡(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피고인 B의 여자친구 D으로부터 피해자 E(24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있으니 술집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0. 1. 7. 03:20경 평택시 F에 있는 'G의 H' 주점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3회 밟고, 계속해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앉히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재차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몸을 손으로 잡고 있자,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싸움을 시작하였고, C과 더불어 피해자를 적지 않게 폭행한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을 난간 쪽으로 밀어서 함께 넘어지고 머리채를 잡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4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구타하여 상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C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5.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C에게 '외할머니 혈관 재수술비로 인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비트코인 투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외할머니 혈관 재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3,1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이체결과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형 선고 관련, 제1심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점,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재 개인회생 중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경까지 피해자에게 1,46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재판 중 추가로 1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20. 1. 1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9. 형기가 종료될 예정이고,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23. 5. 15.까지 총 60개월 동안 연 13.9%의 이율로 매달 15일에 원리금 합계 696,493원씩을 상환하되, 피고인 소유의 D 말리부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8,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 경까지 위 할부금 중 4,729,186원만 납입한 후 2019. 6.경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 위 승용차를 숨겨두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개인신용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자동차를 은닉하여 자동차에 대한 집행을 못하도록 한 것으로서, 미변제원금액이 2,500만 원을 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자동차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공매절차 진행 중이고 위 절차에서 일정 부분 피해 변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2: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와 현재 사귀고 있는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D 사진 및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해자 D 미입건 사유, 피고인 A에 대한 적용죄명 변경 ,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마구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2020. 8. 4.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손해금으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1) 1)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1항은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대법원2018.11.15.선고2018도11378판결).다만 유죄의 확정판결을받은자와 형평성 문제는 양형에서 고려할필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1:10경 평택시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평궁리 381 45번국도 평궁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결정문 첨부),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음주전력(확정판결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8:12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새끝정류장 앞 지점을 칠암 쪽에서 임랑 쪽으로 약 64km/h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 도로는 왕복 2차로 도로변으로 식당과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력(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40km/h로 제한) 이하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천 시 제한속력을 20km/h 이상 초과한 약 64km/h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가 같은 날 21:40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19.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1경부터 12:03경 사이에 같은 시 F아파트 부근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3. 7.부터 2019. 10. 15.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7. 15:57경 순천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 및 같은 날 21:06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운행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차량변호인식 CCTV통과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차량변호인식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9.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 1.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6:24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평택시 E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1톤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6: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시장주차장 앞 편도 1차로를 진행 중 주차장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의 급성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중대한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22:2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74-2에 있는 감전 제2배수펌프장 맞은편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던 중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현장사진, 적발현장 버스 CCTV 사진, E장례식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판시 범죄행위 이후 경위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및 음주측정의 실효성 확보의 측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행위의 불법성은 상당한 혈중알콜농도 하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유사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5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06. 21:15경 거제시 D, 3층 'E' 카운터 앞에서 신분증 제시 및 입실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 등과 말다툼 하던 중,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B(23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3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피해자 B(23세)와 다투는 것을 보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생수통(500ml)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2. 7.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 부근 도로에서 사상구 학장동 학장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66세)의 차량이 주차선 밖의 장소에 주차되어 피고인의 차량 진입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놈아. 차 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주차장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차 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죽여버릴라."라고 욕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1대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부위를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성의 정도가 심하고, 결과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1, 6, 23:40 경 부산 사하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바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물병과 컵 등을 팔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물병 1개 및 컵 5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23:55 경까지 피해자와 위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너네 잘못 걸렸다 경찰 불러라 내가 경찰을 다 잡고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고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이 가게를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6, 2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소란을 피우는 A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을 밀치고, 팔을 휘둘러 G의 입술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3:55 경 위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던 중,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1. 영수증, 현장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검사는 피고인 B의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나아간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탄원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9:0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담배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골목길에 있는 승용차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9. 03:25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골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특수절도미수 피의자 검거보고 1. 각 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4회,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9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차량의 문을 열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에 따라 다행히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07:2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한방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네트워크회사(쇼핑몰 업체)의 마케팅이 있는데 위 회사에 정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쇼핑몰 운영에 따른 많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기회는 또다시 잡을 수 없으니 반드시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함께 돈을 벌어야 한다. 2박 3일 세미나를 들은 사람이어야 정회원 등록이 되는데 너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일단 돈을 가지고 가면 정회원 등록을 해 주지 않겠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정회원 등록비를 들고 C 네트워크회사의 서울센터를 방문하여 정회원 등록을 사정해 볼 테니 정회원 등록비를 일단 나에게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C 네트워크회사의 정회원으로 등록해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위 쇼핑몰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3,300만 원, 2018. 7. 19. 7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5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등) 1. 각 각서(차용증) 1.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농협 통장 사본 1.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4,050만 원으로서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C 네트워크회사에 피해자의 투자를 연결해 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회사에 전액 송금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사용이 제한된 딜링코인으로만 지급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사실상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0:50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우자, B은 같은 날 21:03경 익산시 C, 익산경찰서 D지구대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는 경위 E에게 "야 시발놈아, 후라덜놈아, 네가 뭔데 집에 가라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경위 E의 경찰조끼를 찢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방문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0:15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몸으로 막으며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왜 나만 막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배로 경위 E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의 경위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첨부건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9.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0. 4.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별거 후 어린 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