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2순환로 814에 있는 소태영업소 약 500m 전 도로를 지산터널 방면에서 소태영업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제4요추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536,7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21:1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2순환로 814에 있는 소태영업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2순환도로 제공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관련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 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34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B은 1994. 3. 15. 04:58경 원주시 태장 2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원주영업소에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4축에 1.1톤을 초과하여 11.1톤으로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6:17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C 앞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한바, 위 차량의보유자인 D는 같은 날 16:17경 “지인이랑 같이 E 뒤에서 술을 마셨는데, 조금 전에 내 차를 타고 이동해버렸다. 아마도 차를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은 것 같다. F 앞이 집이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은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열쇠를 소지하고 있고, 혈색 이 약간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0경, 같은 날 16:55경, 같은 날 17:00경 및 같은 날 17:05경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4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7:11경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시장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42, 용암사거리에 이르러 영운동 방면에서 망골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남,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모닝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한 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65,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1: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채무관계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발로 피 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차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좌측 대퇴부, 대퇴사두근 부분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범행 방법과 피해 결과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21:48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동성공원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공소장변경으로 처단형의 범위가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8: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에 있는 교대역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33에 있는 서초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확인)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5. 01: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피해자가 계속하여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후두부 부종 및 좌측 두부 0.5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1차례 집행유예형 및 3차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005년으로써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68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7. 2. 23. 13:56경 구리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1축에 1톤, 제2축에 1.1톤, 제3축에 1.8톤을 각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14:5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 D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D공장 앞 도로를 풍덕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조곡교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상당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설치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경부터 2021. 3. 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부산 D 오피스텔 공사현장 등 5개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미지급 임금 2,410,000원, 피해자 F의 미지급 임금 2,035,000원, 피해자 G의미지급 임금 2,260,000원, 피해자 H의 미지급 임금 2,055,000원을 각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2022고단149] 피고인은 2022. 1. 26. 19:1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50] 피고인은 2022. 1. 27. 17:48경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감정서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자 정황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으로 그 이후 2019년과 2021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연속으로 범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배상하거나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외에 각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1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01: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귀가할 때 피해자들이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를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B에게 ‘너도 죽고 싶냐’라고 말한 뒤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 C에게 다가가며 ‘애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냐,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너는 학교에서도 대답 못하고 처울기만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판시 특수협박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예전부터 피고인의 술주정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53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국도 6호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4m를 초과한 운행제한위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B는 2000. 8. 31. 위 차량에 원목을 싣고 인천으로 가기 위해 국도6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9:40경 경기도 양평군 도곡리 소재 도곡과적차량검문소 앞 노상에서 운행제한위반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 높 이가 4.2m로 측정되어, 높이 0.2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3:37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정문안내초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중부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 B에게 다가가 약 40분 동안 횡설수설하며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8경 위 B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 받자 “집에 가기 싫다. 유치장에 넣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내가 니를 때리면 어떻겠노?”라고 말하고, 갑자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 B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출입통제 및 민원인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확인), CCTV 사진,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은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마지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지 약 8년이 경과한 점,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및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1. 10. 15. 01:00경 충북 괴산군 C, D 기숙사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고 같은 날 12:47경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5.5g을 건네받고 대금 24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0 21:00경 화성시 정남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G’)로부터 구입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0. 사증면제(B-1)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17. 12.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1. 14.경 화성시 H, I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0.15g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47경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2.9g을 건네받고 대금 13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4. 사증면제(B-1)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18. 9.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2. 6. 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입금 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A: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245만 원 + 투약한 야바 3정의 매수대금 합계 15만 원 = 260만 원 - 피고인 B: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은 상당한 양의 필로폰 또는 야바를 매수하거나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들의 불법체류 기간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피해자 B(남, 59세)을 데려가 술을 마시고 나온 술값을 피해자에게 분담시키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가게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돈을 줄 때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냐고 하면서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4. 5. 08:40경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찾아가, 경적을 울리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목을 잡고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을 차 수리비 94,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인 전화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CD 및 캡처본 첨부),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양형기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3: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행 중인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초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경제4팀 휴게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1.경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피고소인 B가 연봉제근로계약서에고소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연봉제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8.경 위 관악경찰서 경제4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서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부 1. 고소장, 연봉제 근로계약서(2020년, 1면), 연봉제 근로계약서(2018년), 연봉제 근로계약서(2019년), 연봉제 근로계약서(2020년, 계약서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악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2020. 1. 연봉제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여기에 문서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부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고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고, 오랫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가족들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85

공소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9. 8. 10. 05:07경 경남 사천 곤양 맥사 183-2 남해선 306㎞ 지점 순천 방향에서 위 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 중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로 하여금 과적 운행케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4:11경, 04:44경, 05:2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각각 ‘술을 먹은 손님이 싸운다’,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고소절차를 안내받고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CCTV 열람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와 위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하여 항의하며 "아, 씨발 좆같네, 너그 감당할 수 있겠나, 자세가 삐닥하네, 왜 그리 서있노, 왜 센척하노, 직위해제 시킨다"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질서 유지 및 주취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내용 등, 녹화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증거기록 제47쪽 CD),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1:09경 인천 중구 B 3층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의 닫혀있는 셔터문의 개폐 버튼을 눌러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팔라펠샐러드, 데리야끼치킨샌드위치, 복숭아아이스티 등을 가지고 와 그곳에서 먹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2경 같은 장소 계산대에 이르러 손으로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8,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및 피의자 소비금액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이동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일렉트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도량동 방향에서 원호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좌측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2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