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2014. 10.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594 피고인 A은 팔에 문신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55세)는 '서울 도봉구 I'에서 "O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둘은 손님과 주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J와 함께 2015. 10. 24. 01:00경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위 J가 신용카드로 선 결제를 한 후 술과 접대부(일명 '도우미'라 한다)를 제공받고 여흥을 즐기다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술값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제한 대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악용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자신의 핸드폰으로 112신고 전화를 거는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결제대금 266,000원의 카드승인을 취소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465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302호에 컴퓨터와 촬영장치,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이 섭외한 남녀 출연자들로 하여금 외설적인 내용의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L'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함으로써, 그 방송을 시청하는 위 사이트 회원들이 선물하는 'M' 아이템을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자 N(20세)에게 "내가 인터넷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출연을 하여 여자랑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내용의 장면을 연출하면 월 4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같이 방송일을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인터넷 방송의 남성 출연자로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위 다세대주택 3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사실은 피해자가 여성 출연자와 속칭 '옷벗기 게임'을 하면서 서로 속옷 차림이 되어 입맞춤을 하고 상대방의 몸을 애무하다가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내는 등의 성인용 음란성 방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성적인 내용의 외설스러운 방송에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 피해자가 방송 출연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냐 개새끼야 내가 사장인데 너 비유 맞춰줘야 되냐 씹새끼야 이거 준비하려고 든 돈이 3,000만 원이다, 그 돈을 내놔라 아니면 죽든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집기를 집어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성적인 내용의 음란한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6. 3. 20.경, 3. 22.경, 3. 23.경, 3. 27.경 및 2016. 4. 2. 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성적인 내용의 음란한 장면을 연출하도록 함으로써, 각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중순경 위다세대주택 302호에서 위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준비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전항과 같은 경위로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너 또라이냐 미쳤냐, 병신이냐 뒤질래, 우리는 성인방송 할 때부터 공범이다, 배신하면 안된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 15: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태릉입구역 인근 도로상에서 아래 2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함께 부담한 자금으로 피고인 B이 구입한 O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N에게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으면 양보를 하지 말고 그대로 직진하여 박으라"고 알려주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 15:00경 위 태릉입구역 인근 도로상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게 된 N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차량에 동승한 후, 피고인 A은 N에게 "오늘 네가 계속 운전을 하고 언제든지 사고를 낼 수 있으면 사고를 내는데 오늘중으로는 사고를 내라"라고 말하여, N으로 하여금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선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P(52세)이 운전하는 Q 포터 화물차를 향해 그대로 가속하여 추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817,08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마치 운전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포터 화물차에 대한 보험회사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10.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치료비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387,8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전표 [2017고단46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진술조서 1.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진단서 등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강요죄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 이 사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사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 등으로 2008.경 징역 1년 8개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위반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