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8.08: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 내 중문 앞에서 피해자 E(48세)과 지게차 일이 중복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폭력현장출동보고서 및 E의 진술서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2회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기존에 뇌동맥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해 온 뒤, 그 곳에서 주차할 자리를 찾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D(67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은 점, 가정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시 F, G에서 샌드위치 판넬 공장을 신축하려고 이미 건축허가는 다 받아 놓았는데 건축비용이 부족하니 9,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6.까지 준공을 완료한 후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신축공사를 위한 자금이 1억 3,000만 원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우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경 6,000만원, 2012. 12. 28. 경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4노3082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노3082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64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 8회의 범죄경력이 더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 11: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진포사거리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해망동 방면에서 구암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면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4주간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D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D의 진술은, D가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신호위반의 과실과 D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모서면 백화로에 있는 모서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430에 있는 삼포제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13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 10. 2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0. 21: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8. 21:00경 위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8. 28.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일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4. 5.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2.7.03:00경 김제시 D에 있는 B의 집인 E아파트 303동 304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2010. 3. 16. 02:00경 위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7. 13. 선고되어 2010. 7. 21.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E시장 수산동 2층에 있는 피해자 F세무법인 구리지점에서 거래처의 등록, 기장·신고대행 보조 및 대행수수료 수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5. 21.경 구리시 D에 있는 E시장 310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국제수산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국제수산으로부터 기장료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63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7. 7. 25.경 위 사무실에서 신규거래처 네오큐비즘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의뢰받자, 네오큐비즘을 피해자의 거래업체 목록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대행해주어 그 대가로 신고대행료 5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네오큐비즘으로부터 신고대행료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무등록업체에게 합계 420만 원 상당의 기장 또는 신고대행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피고인 또는 각 무등록 업체에게 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1. 25. 위 사무실에서, 위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거래처인 G편의점에 대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전자신고제출분)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F세무법인 구리지점의 조세전문자격자인 H가 업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것처럼 세무대리인란에 H의 이름을 입력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H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4.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의 사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H의 사전자기록을 전자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수 및 배임액수가 크지 않은 점, 횡령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2:50경 김포시 율마로276번길 140-6에 있는 거물대교 앞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B의 차량을 견인하려고 준비하던 중 흥국생명 소속 자동차보험현장 출동직원인 피해자 C(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급성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죽전메디빌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를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피해자 E의 F 에쿠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의 택시가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에쿠스 차량이 범퍼 도장 등수리비 9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89

범죄사실 2021고단568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단체(일명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C'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12. 17. D E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의 접근매체를 위 장집업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2020. 12. 17.부터 2021. 2. 23.까지 16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자신에게 주면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등 장집업자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J 사무실 PC MAC 주소 접속계좌 첨부, 대포통장 유통조직 구성원 주가지 압수 관련 서류, 계좌 개설신청서 CD 첨부, 대포통장 유통 범죄 단체 송치서) 2022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와 불상자의 카톡, 계좌이체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중 신규게좌 신청,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관한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 등을 장집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당 계좌 등이 범죄 은닉 계좌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계좌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 및 범행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 03:45경 피해자 B(남, 58세) 관리의 서울 관악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시가 2,8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들고 계산대에 와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가 위 계산대 위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 9cm)를 왼손에 집어 들고, 칼날 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위 김밥을 그대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김밥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현장 CCTV 영상)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밥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직접적으로 피해자 가까이 겨누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1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은행 E 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업무처리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은행직원이 그딴 것도 안하냐?", "너 일 그만두고 싶냐?",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인 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D은행 E지점을 방문하였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자 목소리를 높이며 다소 과격하게 항의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령의 여자로서 혼자 D은행 E지점을 방문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27세의 남성으로서 D은행 E지점에서 여러 명의 은행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 30분간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14:50경 D은행 E지점을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15:04경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15:08경 현장에 출동하였으니,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도 언성을 높여 항의하는 와중에 일부 부적절한 말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고 하여 청원경찰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 바, 2014. 11. 21.경 인천 계양구 B 605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3.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누나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입영하지 못하였으며 다시 입영통지서가 나온다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은 2015. 1. 4.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룸도 없고 아가씨도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 친구들이 깡패인데 다 불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시가 불상의 유리컵 2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살인사건을 낼 것 같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질문 받고 "술을 마시는 손님을 죽일 것 같다"라고 큰소리를 쳐, G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G에게 욕설을 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4. 01:35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주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자,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너네 차번호 다 기억했어, 길에서 F 빽차 보이면 다 박아버리겠다, 너네 다 뒤졌어 개새끼야, 뒷감당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3. 22:0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정선생'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폰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2013. 4. 초순경 이륜자동차 폐차를 의뢰받고도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던 F 명의 G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대림 DELFINO100 이륜자동차(차대번호 불상)에 부착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현금 3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F 명의 G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인 대림 DELFINO100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그때부터 2014. 4. 26. 05:5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대림 DELFINO100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1.항 기재 'E'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매수할 때부터 2014. 4. 26. 06: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37 홍제하향램프 옆 안전지대에서 단속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된 증 제1호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골재채취업자, 피고인 B은 골재생산업체 ㈜G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골재채취현장에서 3차에 걸쳐 골재채취를 하면서 피고인 A은 골재 생산, 피고인 B은 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수익금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골재채취 현장에서 ㈜G 명의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였으나 판로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자금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 B의 주도로 이 사건 골재채취권을 3억 원 상당을 받고 ㈜I에 매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I이 현장에서 골재채취를 시작한 이후, 피고인 B이 매각 과정에서 ㈜I에 고지한 것과 달리 원자력발전소와 납품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타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사실 및 골재채취 허가 부지도 계약 당시보다 좁은 사실 등에 대해 알게 되고, 골재채취 공사 시작 직후 울진군청으로부터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되자 ㈜I에서 피고인들에게 거세게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인수자금을 빌려 ㈜I으로부터 다시 골재채취권을 인수해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15. 12:00경 안동시 J에 있는 K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이 경북 울진군 H에 1, 2, 3차에 걸쳐 골재 약 300,000루베(m³) 채취사업을 하는데, 1차 채취장은 이미 골재 17,000루베 채취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고, 2차 채취장은 허가를 위한 주민승낙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다. 골재채취 사업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1차 골재채취공사 이후 1루베당 2,700원을 지급하고,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은 2014. 12. 하순경까지 상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이미 2014. 7. 15. ㈜I에 골재채취권한을 매도한 상태였고, 차용금 중 1억 5,000만 원은 ㈜I으로부터 골재채취권을 다시 인수해 오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예탁금 명목으로 차용한 1억 원의 채무와 골재생산 과정에서 연체된 유류대, 장비임대료 및 인건비 등으로 인해 1차 골재채취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루베당 2,7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2014. 12. 하순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9. 15.경부터 2014. 9. 22.경까지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E,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육상골재채취승낙서, 인증서(표준도급계약서),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 자립예탁금 통장표지 사본, 이체처리결과, 보통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들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거나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손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범죄수익도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모습을 보여 왔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일부 회복해주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피고인 B은 2005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5.00:38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모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모텔 502호 출입문을 발로 차고, 5층 복도에 있는 벽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 403호 출입문을 발로 차, 벽이 찌그러지고 출입문이 떨어져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0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행하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피해자와 자신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을 하여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H의 몸을 밀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06:5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상봉역 방면에서 망우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 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으로 횡단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2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8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모습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사망한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했고,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진행하던 버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했는데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가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유족들과 추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1. 2014.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22:5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캣츠 모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7. 22:15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용계 성당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12. 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12. 7.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1:2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1대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부양가족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28.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32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책상 위에 몰래 숨겨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 11. 17:15경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 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일단 니 남친 한테 사진 몇장 보낼게"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9, 1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이 내연녀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60 십 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0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화진금봉타운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나"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가 0. 13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전방에 정지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뒤 부분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시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원정밀 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