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0세)은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자녀들이며, 그 중 피해자 D은 지체장애 3급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점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여름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17세)를 피고인 소유의 H 레조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부근 교각 아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학교생활에 대하여 물어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교복단추를 풀고 가슴을 입으로 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여름경 고양시 K빌라 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17세)가 엎드린 상태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앉아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음부를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방을 얻어 독립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고양시 빌라 104호를 얻어준 다음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L빌라에서 피해자(22세)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일 당장 돈 갚아라, 난 감옥에 가고 이 사실을 아빠에게 알리겠다, 아빠 평생 안보고 살 수 있겠냐"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를 입으로 핥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L빌라에서 피해자(22세)에게 돈을 빌려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돈 내일 다 갚을 수 있어, 너네 집 파탄내고 싶어, 아빠한테 다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고양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N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17세)가 엎드린 상태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어깨를 주무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고양시 빌라 104호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18세)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입을 돌리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발로 밀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밀착시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성폭력 전문가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장애인인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경우 공개명령 대상범죄일 뿐 고지명령 대상범죄는 아니다.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2) 항 기재 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 1) 항 기재 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벌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면서 따르던 피해자들을 어린 청소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유사성교행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