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다세대주택 B02호에 있는 피해자 E1)의 집에서 도박이 열리면 심부름을 하면서 용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위 다세대주택은 B02호를 비롯하여 7개 세대 방실과 상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해자 E 이외에 위 다세대주택 1)공소장에는 'F'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정정하였다. 이하에서 'F'라고기재되어 있는 부분도같다. 소유자인 피해자 G이 201호에 거주하는 등 피해자 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7.경 H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2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자를 최소 50,000원 이상 받을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으로 하여금 H의 아들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 E의 집에서 H이 도박을 하다가 200,000원을 모두 잃는 것을 지켜본 피고인은 2017.5.8. 07:00경으로부터 H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낼 것을 요구받자, 2017. 5. 8. 07:19 경부터 16:00 경까지 H 및 H과 함께 있다고 추정되는 지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독촉 전화를 하였고, 2017. 5. 8. 19:35경 H으로부터 돈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17. 5. 8, 19:38 경 I을 통하여 원금 200,000원과 이자를 고작 15,000원만 H이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 도박 장소인 피해자 E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82), 19:47 경 위 다세대주택 B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현관문 부분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벽돌조 기타지붕 2층 가옥 연면적 206.98m² 다세대주택 중 B02호3) 방실 내부 44㎡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등 7명이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위 다세대주택을 수리비 24,020,36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공소장에는 '2017. 5. 18.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3) 공소장에는 'B0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E, I,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인천서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감식 결과(가스렌지 및 분전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의복)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및 화재 현장 감식), 수사보고(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진입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화재 발생 당시 CCTV 영상 분석 N CCTV), 수사보고(범행 직후 피의자 도주 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206번 확인),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 방법), 수사보고(방화 당시 화재 발생 건물 현존 인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통화 - 101호 거주자),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 102호 거주자),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 상가 N 점주), 수사보고(도주 당시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 피의자의 거짓 진술), 수사보고(범행 직후 도주 CCTV 영상 등 추가 수사 - 최초 화재발견 시간),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치료와 추가 조사 하지 않은 사유 등), 유치인(A) 동향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및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수사보고(동종범행에 대한 불기소 기록 일부 발췌하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수 상대 수사), 최초 신고자 수사보고서(112 및 119 사건접수내역),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확인),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 휴대전화통화 목록 1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1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1매,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감식 사진, 현장감식 사진(2차), 피의자 범행 이후 도주 동선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피해자 E의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컵에 담뱃불을 끄면서 부주의로 제대로 끄지 못하여 화재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고의로 이 사건 주택에 방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이 사건 주택 내부의 소훼 정도나 화재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최초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안쪽에서 발화하여 천장을 통해 2개의 방과 화장실이 있는 안쪽으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2개의 방과 화장실은 발화지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주택 현관문 안쪽의 소훼 정도가 심한데, 바닥의 장판이 소훼되어 남아 있지 않고, 현관문 하부 문틀이 내부에서 외부방향으로 파손되어 현관문이 외부로 떨어져 나갔으며, 벽면의 석고보드가 대부분 떨어져 나갔다. 또한,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분전반이 크게 소훼되었는데, 전기배선 여러 곳에서 단락흔이 감식되었다. 분전반 옆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배관은 밸브가 '열림' 상태였는데, 이에 연결된 호스는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이 사건 주택 현관문 안쪽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분전반은 메인 차단기와 분기된 배선용 차단기 등 2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인 차단기와 분기된 배선용 차단기의 접속부에서 발열 흔적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점, 메인 차단기와 분기된 배선용 차단기의 부하 측 연결 전선에서 단락흔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점, 분전반의 차단기 소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메인 차단기의 전원 측 연결 전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화재 시 절연피복의 소실로 절연파괴가 일어나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 분전반에서는 전기적 발화원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만한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았다. 이 사건 주택 현관문 안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연결되어 있었던 가스호스와 가스레인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가스호스의 연결부에서는 지속적인 가스누출에 의한 연소흔적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 가스레인지의 가스유로에서도 가스누출에 의한 연소흔적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가스레인지의 좌, 우측 점화스위치 밸브 레버는 모두 '닫힘' 상태였다. 2)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은 2017. 5. 8. 14:27 경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다가 같은 날 19:47 경 공용 출입문과 반대방향에 있는 뒷담(높이 약 1.2m)을 넘어 이 사건 주택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8 경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잠을 자다가 다음 날 00:45 경 긴급체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갈 때 이 사건 주택에서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이와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돌아서 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온 직후인 같은 날 19:50 경 이 사건 주택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과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였고, 같은 날 19:57 경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화재 진압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주택이 있는 건물은 다세대 주택으로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는 총 7명이 현존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최초 이 사건 화재 목격 당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7. 5. 7.경 H으로부터 2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으로 하여금 H의 아들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때 H은 밥값까지 포함해서 다음 날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 새벽부터 06:00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E, H, M 등이 도박하는데 함께 있으면서 담배 심부름 등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0:00경 E와 함께 이 사건 주택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였고, 같은 날 11:00경 I 명의의 신용카드로 배드민턴 라켓 2개를 6만 원에 샀다. 이에 I은 같은 날 11:10 경 피고인에게 "개씹새꺄 오늘 내돈 니가 쓴거 6만원 당장 붙여 십원하나 없으니까 개새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있다가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주택에 갔는데, M을 만나 함께 'R' 식당으로 가 점심을 먹으며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당시 피고인은 H에게 어제 빌려준 200,000원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었고, M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I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H이 빌린 돈을 오늘까지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투덜거렸다4). 한편 I은 같은 날 13:22 경 다시 피고인에게 "미친새끼야 당장 6만원 붙여 개새끼 술쳐먹고 병신짓꺼리나하고 배드민턴 니좋아하는 년하고 치고 당장 돈 붙여 매일 술쳐먹고 그인 간들하고 살어 술쳐먹고 빨리 디져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M 과 헤어진 이후 같은 날 14:27 경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소주를 더 마시고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이 사건 주택에서 H에게 전화하여 H이 1에게 빌린 돈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9:38 1 에게 전화하여 실제 돈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물어보았고, I은 215,000원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7 경 이 사건 주택에서 나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H이 원금과 함께 밥값도 같이 보내준다고 약속했으면 I과 함께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게 최소 50,000원 정도는 보내야 할 것인데, 고작 15,000원만 보냈다는 말을 듣고 체면이 말이 아니었고, 기분도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그 밖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로 착용하고 있던 상의, 하의, 슬리퍼 및 양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물건들에서 휘발유 등의 인화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상의 소매와 하의 밑단에서 화염 및 고온체에 물질이 근접해 있을 때 생성되는 흔적인 용융흔이 식별되었고, 슬리퍼 발등 부분에도 미세한 4) M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점심을 먹으면서 'E에게 어제 20만 원을 빌려줬는데, 빌린 돈을 오늘까지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M은 H E로 혼동하여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용융흔이 식별되었다. 한편 인화성 물질은 휘발성이 강하여 완전히 연소되거나 휘발될 경우 증거물에서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용융흔만으로 그 생성시기를 알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7. 1. 10. 08:4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와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출입문 앞으로 던졌으나 종이와 휴지의 불이 그대로 자연소화되었다는 내용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S은 2017. 2. 27.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망상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병원의 담당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의증), 알코올 의존, 알코올 금단 섬망(의증) 등으로 진단하고, "망상이 매우 심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판단력의 심각한 손상을 보였으며, 향후에도 6개월 이상의 집중적 정신과적 관리 등을 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원 입원관찰이 2일이라 정신과적 확진은 어려운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인 M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5~6개월 전부터 술을 마시면 혼자 상상을 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며 과격해지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유치장에 입감 중 이상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의 소견은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에 따른 금단현상으로 헛소리를 하고, 인지 및 기억,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ㅣ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이 사건에서 단독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이 사건 주택에서 담배를 피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컵에 담뱃불을 끄면서 부주의로 제대로 끄지 못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테이블이 있었던 큰방이나 작은방 모두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작은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재가 커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나간 지 3분도 되지 않아 외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화재감식결과에서도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실화로 보기는 어렵고, 여러 화재감식결과에서도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인 이 사건 주택 현관문 안쪽에서 자연발화나 가스 또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등 다른 발화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으로 가정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이 모두 이 사건 화재의 형태, 이 사건 주택의 상황, 화재 후 조사결과, 전문가의 의견 등과 부합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발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나간 지 3분도 되지 않아 폭발을 동반한 급격한 연소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인위적인 발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나간 직후 외부인이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여 방화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올 때 공용 출입문이 아니라 뒷담을 넘어 나온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바로 앞에 형수님(L)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평소 L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올 때 L가 미용실 앞에서 보자기 같은 것을 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뒷담을 넘어나온 후 곧바로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간 이유에 대하여도 L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갈 때는 공용 출입문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L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올 당시에는 이미 약 한 시간 전에 미용실 영업을 마치고 지인을 만나던 중이었고, 평소에도 미용실 앞에서 미용 도구 등을 터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L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이 사건 주택과 대각선 반대 방향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공용 출입문 안쪽에서는 위 미용실이 보이지 않고, 공용 출입문을 나서야 위 미용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올 당시 위 공용 출입문 쪽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H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으로부터 H이 생각보다 적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기분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오후까지 술을 상당히 마셨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상의 소매와 하의 밑단 및 슬리퍼 발등 부분에서 용융흔이 식별되었는바,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용융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하의와 슬리퍼 모두에 용융흔이 존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경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유사한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 안쪽에서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 주택 내부만 전소하였을 뿐 화재가 다른 세대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