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설계사로서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D도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하여 E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였다가 낙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수사회단체인 F단체의 부총재로 활동하던 중 2014. 1.경 F단체 총재인 G으로부터 2012. E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에 나선 H전 D도지사의 특보로 활동하고, 2013. 10.경 E정당 D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을 소개받았다.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의원 출마를 희망하고 있던 중 2014.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으로부터 "특별당비 1억 원을 정당 D도당에 납부하면 6·4 지방선거에서 정당 D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당에 납부해 주고 영수증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2. 28.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 명목으로 I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6.경 위 K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전에 말했던 특별당비 5,000만 원을 더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 명목으로 I 우리은행 계좌로 2014. 4. 7. 3,000만원, 2014. 4. 9.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백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1에게 지급한 이 사건 1억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2,28, 5,000만원, 2014. 3. 5. 1억 5,000만원, 2014. 4. 7. 3,000만 원, 2014. 4. 9, 2,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검찰은 그중 2014. 2. 28.자 5,000만 원, 2014. 4. 7.자 3,000만원, 2014. 4. 9.자 2,000만 원(이하 위 각 돈의 합계 1억 원을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은 공천을 빙자하여 받은 금원으로 판단하여 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이하 이를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은 위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2억 5,000만 원 전부가 피고인과 제주도 원룸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30. 피고인이 I에게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의 상고기 각 판결로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1억 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인지 여부이고, 이 사건 1억 원이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인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G으로부터 특별당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관련 사건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양도증(증거목록 순번 80)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ㅣ이이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정당의 관련자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I 또는 G의 말만 믿고 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의 특별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하였음에도 I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1억 원은 공천을 위한 정치자금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I에게 2014. 3. 5. 송금한 1억 5천만 원은 차용금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3. 5. 1과 이 사건 1억원 중 2014. 2. 28. I에게 송금한 5천만 원과 2014. 3. 5.자 1억 5천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증기기록 8면)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I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4. 2. 28.자 5천만 원과 2014. 3. 5. 자 1억 5천만 원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돈의 합계인 2억 원 전부가 차용금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I에게 송금한 2억 5,000만 원 전액이 I과 동업으로 설립할 회사의 설립자금이라고 진술하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금원 중 1억 원은 공천을 위해 특별당비로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한 이래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정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은행 대출채무 5억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에도 서류상 회사 계좌에 사업자금 등을 모아두었는바, 위와 같은 사실로 수사가 개시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1억 원의 성격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Gl 2014. 9. 30. D도청에 D도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1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긴급협의요청서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고인과 G 모두 차용증 사본을 교부할 무렵 또는 그 이후에 I에게 지급된 돈이 공천과 관련된 돈이라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Gl 피고인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하여 1에게 금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긴급협의요청서에 피고인이 공천대가로 지급하였다는 5,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위 차용증만을 보고 단지 추측으로 공천대가로 2억 원이 수수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긴급협의요청서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