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절도죄 등으로 7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92439₁ 피고인은 2018, 9, 24. 14:06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으로 침입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TV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인 성경책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73181₁ 피고인은 2019, 5, 2. 19:48경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7 돈 팔찌, 14K 팔찌 1개, 목걸이 1개, 반지 2개, 현금 40만 원 등 합계 2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836 1. 2019. 1. 29.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부터 같은 달 30. 05: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G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욕실의 창문을 열고 그 곳 거실과 안방에 들어가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기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2, 16.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6. 18: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과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65,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5. 5.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5. 14:0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 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틈을 타 주거지 앞 마당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거실과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 장롱과 화장대에 있던 5만 원권 지폐 등 현금 250만 원, 시가 미상의 18k 목걸이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5, 18:12경 이천시 이천시 N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M이 외출하여 집을 비운사이 주거지 앞 마당을 통해 작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방과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작은방 수납장에 보관중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8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5, 19:05경 이천시 P에 있는 다가구 주택 Q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거실과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과 거실을 살피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 수납장에 보관중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돼지 1돈,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비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상당의 1만엔권 2장, 가 10만 원 상당의 100위안권 6장 등을 가지고 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19:49 경에서 21:14 경 사이에 이천시 S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창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 거실과 작은 방에 침입하여 작은 방 시계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 2019.31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감정서, CCTV 사진 1. 증제 1, 2호증의 현존 2019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U, K, M, O,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족흔적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간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유전자감정서, 각 감정서(족흔적감정) 판시 처벌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두캅스'라는 환각성분의 기관지약에 중독이 되어 있고, 매번 범행 시마다 해당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환각효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심신미약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전후 고정적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 횟수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