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0000184

범 죄 사 실 2023고합1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에 대한 스토킹 범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3. 1. 1. 18:26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중구 C 소재의 주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술을 줄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때문에 내가 깜빵갔다 왔다, 너 때문에 벌금도 냈다, 내가 보복하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및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출소한 상태에서 2023. 1. 1. 18:26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주점에 찾아가 영업 중인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너 때문에 내가 깜빵갔다왔다, 너 때문에 벌금도 냈다, 내가 보복하러 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2023. 1. 2. 12:00경 아직 영업 개시 전인 위 주점 앞에서 1시간 가량 있으면서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고, 같은 날 17:10경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출입문 앞에 누워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3고합563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23. 3. 10. 20:04경 위 피해자 운영의 ‘D’ 주점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입구 및 내부를 촬영하며 피해자를 지켜보고, 2023. 3. 11. 18:34경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 같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사를 받아 구속된 후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11. 18:3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게 주소가 뭐냐? 피해소송을 할 거다.”, “너 때문에 110일을 들어갔다 나왔다.”, “나 어제부로 접근금지 끝났다. 그래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대면 경고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사건발생지 영상녹화장치기록 확인), 사건 현장 영상 CD 2023고합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1장,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사건 전날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사건 당일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3.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정 내용상 위 2죄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받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23. 5. 15. 병원에 입원하여 약한 달간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여동생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와 재범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22. 10. 20.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729호로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를 찾아가 2023고합184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다시 수사를 받게 된 후에도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찾아가 2023고합563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등을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만성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등 그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음에도 그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큰 피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주취로 인하여 스스로 한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행위를 단지 술집에서 소란을 조금 피운 것 정도로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면서 억울하다는 듯한 피해의식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기도 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습벽과 음주 시 발현되는 폭력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보다 더 큰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