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4,2020고단3159(병합),2020고단3718(병합),2020고단3742(병합), 2020고단3927(병합), 2020고단3928(병합), 2020고단4752(병합), 2020고단4753(병합), 2020고단4754(병합), 2020고단4948(병합)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 최성규, 김재혁, 장일희, 허윤희, 김석순, 최우석(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근아(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954 피고인은 2020. 5. 1. 19:52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낙지볶음 1인분을 제공받고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59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8. 19:5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 앞에서, 상품 광고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부대찌개 모형'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8. 21: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차돌박이 두부김치 1접시, 전골 3냄비, 냉면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충분한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18 피고인은 2020. 4. 27. 21:15경 서울 서초구 K, 1층에 있는 L 스시 방배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연어초밥세트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고 먹은 뒤 음식값 총 22,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42 피고인은 2020. 4. 25. 19:34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O'식당 내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꽃목살 2인분, 진삼겹 2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27 피고인은 2020. 4. 8. 09:53경 서울시 서초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도가니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28 피고인은 2020. 5. 1. 13:00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우꽃등심 2인분(86,000원), 한라산 소주 2병(12,000원) 합계 98,000원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0원 상당의 위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52 피고인은 2020. 4. 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근무하는 'Y'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원 상당의 한돈생갈비 4인분, 소주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53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Z백화점 영등포점 10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근무하는 'AB'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원 상당의 짬뽕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54 피고인은 2020. 4. 2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돼지특수부위 1인분과 소주 2병(상차림비 포함)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48 피고인은 2020. 4. 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매운갈비찜 2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 수제비사리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0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2020고단3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20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20고단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20고단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20고단4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20고단4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20고단4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20고단4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 AJ, A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전취식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해가 상당부분 변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마지막 사기 범죄의 시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재산현황,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