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10

범죄사실 2013고단6110 피고인은 2009. 4. 15.경 대구 남구 D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21 피고인과 G는 다방업주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G는 2010. 3. 10.경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3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G는 각각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11 피고인은 2010. 10. 22.경 논산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K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선불금으로 380만 원 중 미리 100만 원을 주면 2010. 10. 26.경부터 K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523 피고인은 2010. 7. 28. 19:00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Q와 함께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구한다고 하여 소개받고 왔는데 전에 일을 하던 곳에 깔린 선불금을 갚아야 된다. 우선 선불금을 주면 아는 동생도 같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나는 400만 원, 동생은 250만 원을 선불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Q와 함께 2010. 7. 30. 위 주점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6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0. 7. 30.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50만 원, 2010. 8. 1.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629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30.경 전북 무주군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4.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충남 보은군 X에서 'Y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6.경 위 'Y다방'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6.경 강원 화천군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3.경 경기 양평군 AE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F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경부터 2011. 9. 7.경까지 원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주점' 등에서 '일을 하여 갚을 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부터 2011. 9. 7.경까지 사이에 선불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638 피고인과 G는 다방업주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G는 2010. 6. 24.경 인천 강화군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다방'에서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은 300만 원을, G는 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3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7. 18:00경 인천 AM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AN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학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8. 12:00경 위 AN휴게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와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1. 7. 2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28. 12:00경부터 피해자 B 운영의 위 AN휴게실의 종업원으로서 커피판매 및 커피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11. 6. 28. 17:00경 인천 AO에 있는 AP세탁소에서 커피 판매대금 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경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커피판매대금 합계 8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2013고단6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I의 고소장 2013고단6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통장사본 등 2013고단6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금전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Q가 A 선불금 송금받아 송금한 자료) 2013고단6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D, U, R,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D, U, R, Z의 각 고소장 1. 차용금증서,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 1. 차용증 1. 통장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1.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현금차용증 1. 차용증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사본 첨부) 1. 통장 사본 2013고단6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의 고소장 1. 현금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2014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건)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며 범행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합계가 4,900여만 원에 이르는 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