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3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0년대 초반 창설된 종교단체인 소위 'W종교단체'의 교주로서, 1973.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1994.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 1997. 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7.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합산한 형기를 복역하다가 2000. 8. 15. 가석방되어 2000. 10. 6.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 피고인 B는 1983년 무렵 W종교단체에 입교하여 승사(신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간부급)로 활동하던 자, 피고인 C는 1983년 무렵 W종교단체에 입교하여 W종교단체 전주제단 승사로 활동하던 자, 피고인 D는 1983년 무렵부터 1987년 무렵까지 W종교단체의 신도였던 자, 피고인 E는 W종교단체 부산제단 승사, 피고인 F은 1983년 무렵 W종교단체에 입교하여 승사로 활동하면서 교주 A의 심복으로 배교자, 이탈자 등을 납치, 감금, 살해하는 감찰관 역할을 하던 자, 피고인 G은 W종교단체 신도로 피고인 F과 동행하며 배교자, 이탈자 등을 납치, 감금, 살해하는 역할을 하던 자, 피고인 H는 W종교단체 안성제단 승사, 피고인 I은 W종교단체 승사, 피고인 J은 W종교단체 신도인 자인바, 1. 피고인 A은, 1970년대 말 무렵 사업을 하던 중 부도가 나게 되자, X종교단체(Y교)에서 분파된 속칭 'Z종교단체'의 AA 밑으로 들어가 생활하다가 1980년 무렵부터 'Z종교단체'에서 분리, X종교단체의 교리·운영방식 등을 대부분 모방한 'W종교단체'를 창설하여, 교주인 자신을 '하나님', '구세주', '생미륵불', '정도령'이라 자칭하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며, 대통령의 당신이나 공산당의 몰락, 사스 전염 등 모든 자연, 사회현상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지전능의 절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님'이라 부르고 절대 '순종', '맹종'케 함과 아울러, 자신을 믿으면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을 주고 영원한 부와 행복을 부여할 것처럼 현혹함으로써, 이에 현혹된 신도들로부터 헌금조로 전재산을 기부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였을 뿐 아니라, 1990년에 이르기까지 W종교단체와 관련된 AB, AC, AD, AE, AF 살해 암매장, AG 교수 납치 사건 등 수많은 납치, 감금, 살해, 암매장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바, 가. 피해자 AH(당시 35세)이 W종교단체의 초창기부터 피고인의 신변보호 역할을 담당하면서 1984. 8. 무렵 'CR교'의 전도대원인 AB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납치, 2~3개월 동안 감금하였고, 1985. 4. 무렵에는 W종교단체내 중요 정보를 빼내어 CR교에 전달하여 준 AC을 살해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피고인 D 등이 AC의 사체를 암매장하였으며, 1986. 1. 무렵에는 피해자 AH 등이 CR교에 포섭된 W종교단체 신도 AD 등을 납치, 감금, 폭행하여 AD을 사망케 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D의 사체를 암매장하도록 AI, 상피고인 D 등에게 지시한 바 있는 등 피고인이 직접 연루된 감금, 살해, 사체암매장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각종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던바, 피해자에게 길가에서 매주 돈을 주면서도 "마귀새끼"라며 이를 갈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데다가, 돈이 적다며 불만을 가진 피해자가 수시로 돈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자, 이미 너무 많은 범죄사실에 연루된 피해자가 그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에 대하여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그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1990. 초여름 일자불상 무렵, 피해자 AH의 살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살해 약 10일전 피해자 AH을 상피고인 F이 살고 있던 서울 양천구 AJ 소재 AK의 집으로 보내 거주하게 후, 피해자 AH을 대신하여 감찰관 격으로 활동하던 상피고인 F에게 피해자 AH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고, 상피고인 F은 상피고인 B에게 "야, 오다 떨어졌다. 주님이 AH을 없애 버리라고 하신다"라면서 피고인의 AH에 대한 살해 지시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이에 합세한 AL(2003. 3. 24. 사망)과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상피고인 C가 가담하여, 그 무렵 서울 양천구 AJ 소재 AK의 집 창고를 개조하여 거주하던 상피고인 F의 창고방으로 피해자를 유인, 피해자를 살해하게 함으로써, 살인을 교사하고, 나. W종교단체의 오랜 신자로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W종교단체 소유 기업인 CS회사(봉제공장)을 대신 운영하는 등 충성을 다한 바 있던 피해자 AM(당시 45세)이 1989년 무렵 담당해 오던 CS회사 공장책임자에서 해임된 후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배신감으로 자주 피고인을 비방하고, 술을 마신 채로 행패를 부렸을 뿐 아니라, 당시 W종교단체 부녀회장이던 피해자의 처 AN에게도 W종교단체로부터의 탈퇴를 종용하던 중, 상피고인 F, B 등으로 하여금 수개월 동안 낚시를 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피해자가 계좌에 가지고 있던 현금 1억원(신제단건축공사비의 30분의 1 상당에 해당하고 그 당시는 건축자재 품귀현상으로 건축자재 가격이 폭등하였다.)을 신제단 건축공사비로 사용할 것을 종용케 하다가 1989년 말 무렵 피해자를 신제단 건축공사 본부장으로 임명한 후 계속하여 상피고인 F 및 CT 등으로 하여금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금 1억원을 공사비로 사용할 것을 종용케 하였으나, 1990. 6. 6. 무렵 살해 당시까지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비방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W종교단체 중대사인 신제단 신축공사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분노와 아울러 당시 W종교단체에 심취한 피해자의 처 AN이 피고인을 구세주로 맹신하고 있어, 피해자만 제거되면 AN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비롯, 상당한 재산들을 헌금 명목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1990. 6. 6. 무렵 상피고인 F에게 피해자 AM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고, 상피고인 F은 상피고인 B에게 "AM이도 오다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상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AO 소재 AP빌라 6동 지하 106호로 피해자를 유인, 그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함으로써, 살인을 교사하고, 다. W종교단체 창설시부터 피고인과 함께 하며 신도 1호로 불리던 다음 항의 피해자 AQ이 새로운 종파를 창설, 상당수의 W종교단체 신도들이 이에 포섭되어 AQ과 계속 접촉하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들에게 "AQ에게 가면 죽인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음에도, AQ과 계속 접촉한 피해자 AR(여, 당시 58세)을 비롯한 여신도들을 납치, 시흥시 AS 소재 CU에 감금한 후, AQ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신도들은 석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신도들은 계속 감금하게 하고 있던 중, 1990. 9. 초순 무렵 CU에 감금 중이던 피해자 AR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수색에 나서자, 피고인은 상피고인 F, G, B에게 피해자 AR을 지방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소재 상피고인 C의 누나집으로 이동케 하였으나, 계속하여 경찰의 추적이 끊이지 않자, 피해자를 아예 살해함으로써 더 이상의 사건 확대를 막음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회 경고한 바와 같이 AQ과 접촉하면 실제로 행방불명되는 등 죽을 수 있음을 보여주어 AQ의 세력 확장을 차단하기로 결의하고, 상피고인 F에게 전화로 피해자 AR을 살해할 것을 지시, 상피고인 F은 상피고인 B에게 "경찰이 찾고 있으니 아예 없애라 하신다"라고 말하고, 상피고인 F, B, G, C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후, 그 다음날 정읍시 AT에 있는 AU 고개 소재 야산 봉고차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함으로써, 살인을 교사하고, 라.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당시 60세)이 새로운 종파를 창설하면서 W종교단체 신도들을 상대로 포섭, 일부 신도들이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를 수회 납치, 감금, 회유하면서 설교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공개 사과케 하고 "다시 신도를 빼 가면 죽인다"고까지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W종교단체 신도들과 접촉하던 차에, 피해자 AQ과 접촉한 AR을 살해하기에까지 이르렀고, 또한 피해자 AQ이 스스로 교주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는 피고인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말을 따르려 하나 피해자를 따르는 신도들이 피해자를 앞세워 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판단, 아예 피해자 AQ까지 살해함으로써 AQ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AR 살해 의혹 등 모든 불씨를 제거하기로 결의하고, 1990. 9. 무렵부터 1990. 10. 무렵 사이 일자불상 무렵,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의 납치, 살해를 수월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행방불명 원인을 CR교 CV에게 돌리기 위해, 살해 약 10일전 피해자에게 CR교 CV을 회유하라는 명령과 함께 광주로 내려 보낸 후, 상피고인 F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 상피고인 F은 상피고인 B에게 "오다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상피고인 G, C가 함께 가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후, 광주에 있던 피해자를 유인, 전북 완주군 AV 소재 야산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함으로써, 살인을 교사하고, 마. 1983년 무렵부터 W종교단체에 일가족과 함께 입교, W종교단체 마산제단을 개척, 마산제단을 몇째 가는 제단으로 키웠고, W종교단체 본부제단 총무과에 근무하던 피해자 AW(당시 53세)가 AG 교수 납치사건과 연루되어 AG 교수를 도주케 하였다거나 W종교단체 헌금을 횡령하였다는 등 오해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차츰 피고인의 지시에 반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1989년 무렵 상피고인 CW 등에게 지시, 피해자를 안성시 소재 W종교단체 안성 AX제단 사무실로 납치, 약 2개월 동안 감금하면서 총무과에 있는 동안 제단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자인서를 쓰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향후 피고인에게 충성하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W종교단체를 탈퇴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후 당시 열성신자이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W종교단체를 탈퇴하게 되고, 피해자가 CX 등 부산, 마산지역 신도들을 접촉하면서 피고인을 반대하는 언행을 계속하자, 마산제단을 개척한 피해자로서는 부산, 마산지역의 많은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가 새로운 분파를 형성하거나 많은 W종교단체 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쳐 탈퇴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미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1990. 11. 일자불상 무렵 상피고인 F에게 피해자 AW를 살해할 것을 지시, 상피고인 F은 상피고인 B에게 "AW가 W종교단체를 떠난 후로도 계속 주님을 비방하고 다니면서 교인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면서 자기 식으로 전도를 하니까 교인들이 고자질해서 아예 없애버리라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상피고인 F, B, G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여 부산으로 이동, 그곳에서 AL이 다시 가담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CY의 집(피고인이 부산에 갈 때 잠을 자던 집)에서 E 등 W종교단체 부산제단 간부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1990. 11. 2. 무렵 W종교단체 여성간부이던 CX으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양정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남 함안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함안인터체인지 부근 개천가 노상으로 유인,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상피고인 F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함으로써, 살인을 교사하고, 바. 1990년 무렵부터 당시 W종교단체 청년회장이던 AY의 전도로 W종교단체에 입교하여 W종교단체의 홍보신문인 CZ의 편집국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AZ(당시 50세)이 그 과정에서 강제헌금, 강제노역, 납치, 감금 등 W종교단체내 수많은 비리를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W종교단체에서 판매하였던 게르마늄도자기의 대전시 판매대리점을 개설하였다가 피고인의 비협조로 큰 손해까지 보게 되자, W종교단체의 비리내용이 적힌 전단을 뿌리고 AX제단 건물 벽에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W종교단체를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더 나아가 이미 W종교단체 관련 피해자 20여명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 언론사에 알리려는 준비까지 함에 따라, DA(본명 DB) 등으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회유, 협박, 설득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목숨을 걸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완강히 거절하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1992. 2. 무렵 부천시 원미구 BA 소재 W종교단체 구 건물(당시 W종교단체 신 건물이 완공되어 예배는 신 건물을 사용하였으나 구 건물에 CS회사 공장이 여전히 있었고, 피고인은 아침마다 공장에 들러 잠깐 동안 예배를 보고 근로자들에게 우유를 나눠주고 있었다.) 부근에서, 상피고인 F, B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오라'는 지시를 받고 W종교단체 구 건물 부근 노상 봉고차 안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상피고인 F, B가 봉고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AZ 그놈 너무 지나치니까 잡아다가 저거 어떻게 해버려(없애 버려)"라고 말하여 살해를 지시하고, 상피고인 F, B, G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후, 1992. 2. 18. 무렵 상피고인 G은 대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보자고 유인, 상피고인 F, G은 서울 영등포역에 도착한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AO 소재 AP빌라 6동 지하 106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함으로써, 살인을 교사하고, 사.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2000년 말 무렵 내지 2001년 초 무렵 부산 해운대구 BC 소재 상가건물 3층의 W종교단체 부산제단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E가 피고인에게 "G을 만났더니 F이와 어렵게 산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150만원은 보내줘야 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알았다, 부산제단에서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살인범인 상피고인 F, G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부터 2003. 8. 무렵까지 매달 20. 무렵 상피고인 E가 W종교단체 부산제단 경리인 DC으로부터 W종교단체 부산제단의 자금 150만원을 받아 그 중 100만원을 부산역 앞에서 상피고인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살인범인 상피고인 F, G에게 도피 자금을 주어, 살인범인 상피고인 F을 도피시킴과 동시에 살인범인 상피고인 G을 도피시키고, 2. 피고인 B, F은 AL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F이 피해자 AH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F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살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AH을 피고인 F이 거주하던 서울 양천구 AJ 소재 AK의 빌라 3동 중 한 동의 3층에 거주케 한 상황을 이용, "고기를 좋아하니 고기를 볶아 먹자고 하면 올 것이니까, 내방으로 유인하여 그때 하자"고 제안, 피고인 B 및 AL과 살해를 모의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피고인 C를 가담케 한 후, 그 무렵 오후 피고인 F의 창고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유인, 피고인 B, 상피고인 C 및 AL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고기를 뒤집으며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하게 한 사이, 피고인 F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고기를 굽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AH의 목뒷덜미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푹 쓰러지자 계속하여 목을 졸라, 피해자를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AH을 살해하고, 3. 피고인 B, C, F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F이 피해자 AM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F, B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술을 마시자고 유인해서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를 가담케 한 후, 피고인 F이 먼저 피해자 AM을 서울 구로구 AO 소재 AP빌라 6동 지하 106호로 유인, 피고인 C는 주위에 서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거는 척하는 동안, 피고인 F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쳤으나 빗맞자, 다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AM을 살해하고, 4. 피고인 B, C, F, G은 공모하여, 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F이 피해자 AR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F, B, G은 위 CU에 감금되어 있던 AR을 데리고 전주 고속터미널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정읍시 AT 소재 피고인 C의 누나 BD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하루밤을 잔 후, 그 다음날 저녁 무렵 봉고차를 타고 약 10분간 가다가 정읍시 BE에 있는 AU 고개 정상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 C, G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 주위에 앉아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동안,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 이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AR을 살해하고, 나.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F이 피해자 AQ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F, B, G은 광주에 가 있는 AQ을 납치하여 전주에서 살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 B, G은 같은 날 점심 무렵 광주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님이 전주에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전주시로 유인, 전주시 소재 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 C를 만나 가담케 하고, 피고인 C가 운전하던 봉고차에 피해자를 태워 전북 완주군 AV 소재 야산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 B, C, G은 피해자의 주위에 앉아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동안,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 F은 "당신이 한 짓을 모르겠느냐, 10여년을 두고 W의 역사를 방해하고 괴롭혀 왔지 않느냐,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며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AQ을 살해하고, 5. 피고인 B, F, G은 AL과 공모하여,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F이 피해자 AW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F, B, G은 같은 날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 AL을 만나 함께 가담케 하고, 부산 해운대구 소재 CY의 집에서 상피고인 E 등 W종교단체 부산제단 간부 등을 만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 당시 W종교단체 여성간부이던 CX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유인케 한 후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그 다음날 CX이 부산 동래구 양정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유인, 경남 함안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함안인터체인지 부근 개천가로 데리고 오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F, B, G 및 AL은 자신들의 승합차량에 피해자를 옮겨 태운 뒤, 피고인 F, B, G은 피해자 주위에 앉아 동인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동안,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 AL이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AW를 살해하고, 6. 피고인 B, F, G은 공모하여,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AZ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전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BF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모의한 후, 먼저 피고인 G이 대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요구하는 돈을 줄 테니, 서울로 올라오라"고 유인, 피해자가 영등포역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F, G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 AO 소재 AP 빌라 6동 지하 106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가 "야, 무릎 꿇어, 너 여기 왜 왔는지 알지"라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동안, 피고인 F이 피해자의 뒤에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AZ을 살해하고, 7. 피고인 E는, 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0년 말 무렵 내지 2001년 초 무렵 부산 해운대구 BC 소재 상가건물 3층의 W종교단체 부산제단 상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G을 만났더니 F이와 어렵게 산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150만원은 보내줘야 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상피고인 A은 "알았다, 부산제단에서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살인범인 F, G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부터 2003. 8. 무렵까지 매달 20. 무렵 피고인이 W종교단체 부산제단 경리인 DC으로부터 W종교단체 부산제단의 자금 150만원을 받아 그 중 100만원을 부산역 앞에서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살인범인 F, G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나. 2003. 8. 16.경 살인범인 상피고인 F, G이 은신처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숨을 곳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BG의 집에 상피고인 F, G을 숨겨주기로 한 후, 같은 달 18. 15:15 쯤 피고인은 부산역 부근에서 상피고인 F, G을 만나 부산시 해운대구 BC 소재 BG의 집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살인범인 상피고인 F, G을 숨겨줌으로써, 살인범인 상피고인 F을 도피시킴과 동시에 살인범인 상피고인 G을 도피시키고, 8. 피고인 H는, 2000년 겨울 무렵부터 2003. 8. 17. 무렵까지 및 2003. 8. 22. 무렵부터 약 3일 동안, G안성시 BB 이하 불상 소재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가주택에 살인범인 상피고인 F, G을 숨겨주고, 2003. 10. 20. 무렵 살인범인 상피고인 G을 위 주택에 데리고 가 숨겨주어, 살인범인 상피고인 F을 은닉함과 동시에 살인범인 상피고인 G을 은닉하고, 9. 피고인 I은, 2000년 겨울 무렵부터 2003. 8. 17. 무렵까지 안성시 BB 이하 불상 소재 상피고인 H 관리의 농가주택에서, 2003. 8. 18. 무렵부터 같은 달 22. 무렵까지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W종교단체 신도 BG의 집에서, 2003. 8. 22. 무렵부터 약 3일 동안 상피고인 H 관리 주택에서, 2003. 8. 말 무렵부터 2003. 9. 20. 무렵까지 안성시 BH 소재 DD슈퍼 2층에서, 2003. 9. 20. 무렵부터 2003. 10. 20. 무렵까지 평택시 BI육교 부근 소재 옥탑방에서, 살인범인 상피고인 F, G과 함께 기거하면서 생필품 등을 사다주는 등 살인범인들의 노출을 피하도록 하여, 살인범인 상피고인 F을 은닉함과 동시에 살인범인 상피고인 G을 은닉하고, 10. 피고인 J은, 2003. 9. 27. 무렵부터 같은 해 10. 20. 무렵까지 평택시 BI육교 부근 소재 옥탑방에서, 살인범인 상피고인 F, G과 함께 기거하면서 생필품 등을 사다주는 등 살인범인들의 노출을 피하도록 하여, 살인범인 상피고인 F을 은닉함과 동시에 살인범인 상피고인 G을 은닉하고, 11.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도피생활에 들어간 후, 매월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받으며 거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상피고인 A의 가족들만이 호의호식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고 있던 중 오히려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음해하는 말까지 퍼뜨리자 그 감정이 극에 달하였고, 피고인 B의 처남인 피고인 D 또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이 AC, AD 등의 사망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상피고인 A을 위해 감추어 주었음에도, 상피고인 A이 약속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현재 처지 등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게 되자, 피고인 B의 살해고백이 담긴 비디오를 제작,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서로 모의하고, 2003. 2. 중순 일자불상 무렵 안성시 소재 BJ저수지 부근 등지에서 피해자 AH, AZ 등의 암매장 장소를 비디오로 촬영하고,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BK 소재 피고인 D의 집에서,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 등에 관하여 폭로하는 장면과 미화 100만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언론기관 등에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말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후, 2003. 2. 하순 일자불상 무렵 부천시 BL 소재 W종교단체 AX제단 본부 교주 상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상피고인 A을 만나 위 비디오테이프를 전달하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상피고인 A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 A,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BM, AI, BN, BO, BP, BQ, BR, AN, B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T, B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4866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 69842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E, H,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E, AN, BV, BM, DF, BR, BW, BQ(BP 진술부분 포함), AY, BX(BY 진술부분 포함), DG, DH, DI, DJ, CV, BZ, AI, DK(CA 진술부분 포함), BO(CB 진술부분 포함), BN, CC, CD, C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F, CG, CH, CI, CJ, CK, C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검증조서 1. 수사보고서(W종교단체신도 살해암매장 관련), 수사보고서(실종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서(2001. 12. 17. A 설교테이프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W종교단체관련 1993-1995년 기록검토 및 검사 작성 논고문,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W종교단체 실종자 관련 진정서 등 참고자료 보고), 수사보고서(실종자 AZ 실종사건 기록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실종자 AZ이 생존시 W종교단체에 대항 적시, 배포한 유인물 첨부), 수사보고서(실종자 AZ에 대한 협박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실종자 AM 실종사건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실종자 AW 실종사건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실종자 AQ 관련 A 설교 녹취 첨부), 수사보고서(실종자 AQ 관련 A 설교 녹취 첨부 2), 수사보고서(실종자 AR의 딸 BO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실종자 AE, AF 행방불명 진정사건 첨부), 수사보고서(실종자 AB의 형 CM의 탄원서), 수사보고서(AD 살해사건 기록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DL양 살인사건 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서(DM 살해미수사건 사본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W종교단체 신축공사장 인근주민 뱀투입사건 조서), 수사보고서(파견경찰관 납치감금사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W종교단체교리 및 CS회사 실태, 실종자에 관한 참고인들 진술조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A 설교내용 녹취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A 설교 비디오테이프 녹취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A 설교비디오 녹취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CS회사, (주)CS 관련 횡령사건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A 헌금사기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A 신분증 허위사실 보고), 수사보고서(사진과 교수 DN의 DO 사진에 대한 의견),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문광경 CCTV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실종자 AH 유골 발견 관련), 피해자 AH의 사체발굴작업 관련 보고, 피해자 AZ의 사체발굴작업 관련 보고, 국세청 전산자료조회에 대한 회신 등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도피자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A의 기자신분증 및 목사신분증, DO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Z 첨부), 수사보고서(암매장 유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Z의 사체매장 장소 재확인작업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KBS '추적60분' 녹화비디오테이프 녹취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Z에 대한 3차 발굴작업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C의 진술을 토대로 한 AQ의 유골 발굴 진행상황 정리), 수사보고서(AR의 유골발굴 상황), 수사보고서(AM의 사체매장 장소 확인작업 관련), 수사보고서(AE 등의 사체매장 장소 확인작업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살인, 암매장사건 발굴 사진기록 통보), 수사보고서(A의 AQ 관련 설교테이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A의 설교테이프 압수조서 및 녹취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AW의 프라이드 승용차 수장된 댐 탐문보고), 수사보고서(AQ 유골 발굴작업 재개), 수사보고서(차량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CL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Y의 제보서 첨부), 수사보고서(유골발굴 및 암매장장소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A, B가 행사에 참석하고 기념촬영을 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참고인 BY의 출입국 조회 첨부), 수사보고서(AC의 사체매장 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AW 살해장소 확인), 수사보고서(부천시 CN 및 서울 양천구 BF 일원 각 피해자 살해장소 위치도 첨부), 수사보고서(AW 소유 프라이드 승용차 인양작업), 수사보고서(차량부품 확인), 유전자감정결과 통보서 등본, 유전자감정결과 통보서, 구속피고인 특이사항 통보, 수사보고서(유족들의 탄원서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A이 제기한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판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설교테이프 녹취록 첨부), 압수물 사진촬영 보고, 변호인 접견내역서 1. 압수된 B, D가 AH 등 W종교단체 교인 10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곳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1개(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압제1641호의 증 제1호), A의 설교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1개(같은 증 제2호), 유골(AH의 유골로 추정) 1구(같은 증 제3호), 유골(AR의 유골로 추정) 1구(같은 증 제4호), KBS '추적 60분' 1994. 3. 27. 방송 'W종교단체관련' 비디오테이프) 1개(같은 증 제5호), KBS '추적 60분' 1995. 3. 12. 방송 'W종교단체관련' 비디오테이프) 1개(같은 증 제6호), 2000. 2. 11. A이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중 D에게 보낸 편지 1통(같은 증 제7호), 2000. 3. 3. A이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중 D에게 보낸 편지 1통(같은 증 제8호), W종교단체 AX제단 찬송가(1991. 6. 30. 발행) 1권(같은 증 제9호), 부산AX제단 보관용 1991. 6. 13.자 A의 설교 비디오테이프 1개(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압제1642호의 증 제1호), 비디오테이프(A 설교녹화) 24개(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압제1931호의 증 제1호), 노트 1권(같은 증 제2호), 비디오테이프(A 설교녹화) 63개(같은 증 제3호)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조 제1항, 제250조 제1항(각 살인교사의 점, 각 사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각 살인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G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각 살인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각 범인도피의 점을 도피한 범인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F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각 살인의 점, 각 사형 선택) 피고인 H, I, J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E, H, I, J)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피고인들의 판시 F, G에 대한 각 범인도피 또는 범인은닉죄 상호간 :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범인도피죄 또는 범인은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Z에 대한 살인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Z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Q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Z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Z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C, D, E, G, H, I, J)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F, G에 대한 각 살인죄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주범인 피고인 F의 제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살해범행의 실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일치하여 자백하면서도, 각 범행에의 가담경위 또는 실행행위의 분담정도에 관하여는 일부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의 진술이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 C의 각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살인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살인교사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W종교단체'의 창설경위, 교리 및 운영체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창설한 종교단체인 W종교단체('AX제단'이라고도 칭함)의 교세확장 과정에서 교단에 대한 불만세력 제거 또는 신도들의 타 종교단체로의 이탈 방지 등이 그 동기 및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살인교사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W종교단체의 창설경위, 교리 및 운영체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인정근거 : 판시 각 증거들] 가. W종교단체의 창설경위 피고인 A은 1950년대 후반부터 수년간 Y이 창립한 'DP(일명 DQ교)'의 전도사로 있었고, 1970년대에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다가 위 회사가 도산하게 되자, 1978. 8. 무렵 DP 출신의 AA가 관리하는 부천시 소사구 소재 'Z종교단체'에 들어가 AE 등과 함께 전도생활를 하였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DP에서 운영하는 X종교단체 공장들이 부도가 나고, Y이 DR종교단체를 새로이 주장하면서 섹스안찰을 하는 등 DP 신도들이 DQ교에 회의를 느끼며 해산되자, AA의 Z종교단체을 장악하는 한편 DP 신도들을 흡수하여 1981. 8. 무렵 첫 독자적인 집회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10. 무렵부터 부천시 CN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1983. 9. 무렵 CN 소재 2층 건물(구제단)을 매입하여 그 지하 100평에서 예배를 보고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1989. 5. 무렵 부천시 남구 CO 소재 대지 440평을 매입하여 그곳에 지하2층, 지상4층의 W종교단체 AX제단 본부건물(신제단)을 착공한 다음 1991. 8. 12. 완공하여 입주하는 등 그 교세를 확장하여 왔다. 나. W종교단체의 교리 W종교단체의 교리는 대부분 Y의 교리와 신앙방식을 답습하였는데, 교주인 피고인 A이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하거나 주장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스스로를 '하나님', '구세주', '이긴 자', '생미륵불', '정도령' 등으로 자칭하면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에덴동산을 뺏긴 이래 6천년 동안 자신이 혹독한 연단을 통하여 마귀와 사생결투를 벌여 마침내 1980. 10. 15. 마귀를 죽이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들어와 자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하고 육신까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으며, 사람이 죽는 원인이나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면서, 모든 인간은 그 자체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래 영생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나'라는 자아의식으로부터 양심을 점령당함으로써 악에 둘러싸여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나'라는 자아의식을 버리고, 주님(피고인 A을 의미)을 초초로(초 단위로) 바라보면서 고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면서 동시에 자유율법(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며 항상 순종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을 실천하게 되면, 주님이 DO을 내려줘 DO 속에 있는 살마광선으로 몸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을 제거시킴으로써 피가 맑아져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A 자신은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한 5대 공약(공산주의를 없애겠다, 여름 장마를 막겠다, 태풍을 막겠다, 풍년들게 하겠다, 전쟁을 막겠다.)을 모두 실천하였고, 자신은 지옥과 천국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을 화나게 한 몇몇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W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으며, W의 역사에는 어쩔 수 없는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 W종교단체의 운영체계 피고인 A은 초창기부터 신도들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집회에 나올 것과 이사를 갈 때나 잠자리를 옮길 때마다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등 신도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음란마귀 박멸소탕"이라는 주문을 따라하게 하면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성관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며, 자신에 대한 절대복종을 강조하는 등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도들과의 1:1 관계를 중시하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교단을 운영하였고, 교주인 자신 아래에 승사(일반 교회의 목사와 유사하나, 직접 설교는 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설교테이프를 틀어주는 방식으로 예배를 주재하는 간부급 신도) 직급을 두고 자신이 직접 임명하여 본부제단 및 각 지방제단에 배치한 후 주기적으로 본부제단에 모여 각 제단의 대소사를 보고하게 하고, 모금한 헌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 지방제단을 장악하였으며, 자신의 사무실 옆에 대기실(비서실로 불리우기도 하였음)을 두고 AH 등 청년 신도들을 배치하여 비서업무 및 보디가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DP이나 CV의 CR교 등 다른 종교단체로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하는 신도들을 회유 또는 납치, 감금하는 일을 비롯한 교단의 궂은 일을 도맡도록 하는 등의 체계로 교단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 A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A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F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F, B가 W종교단체에 입교한 1983년 이후로는 이들을 면담한 사실도 없고, W종교단체에는 1:1 면담제도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살인을 교사할 기회조차 없었으며,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 제명됨으로써 교인도 아니고,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을 교사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살인교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방법 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각 살인교사사실에 관한 직접증거의 존재 여부 피해자 AZ에 대한 살인교사에 관하여 피고인 B는, AZ 살해 며칠 전 피고인 A이 자신과 피고인 F을 불러 AZ을 살해 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고 진술(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위의 진술은 피고인 A의 AZ에 대한 살해교사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그 신빙성 여부는 아래에서 판단함). 피해자 A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교사에 관하여 피고인 B는, A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살해 이전에 피고인 F으로부터 "주님의(피고인 A의) 오다가 내려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피해자 AR, AQ의 경우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 C의 위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살인교사사실을 직접 증명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F이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일정한 사실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4. 피고인 A의 각 살인교사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 가. 피고인 A이 각 살인을 교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배교자 처단 사건들 W종교단체가 창설된 지 얼마되지 않은 1983년 무렵 W종교단체에 다니고 있던 CV이 W종교단체를 탈퇴한 후 전남 광주에서 'CR교'라는 W종교단체의 교리와 비슷한 종교단체를 만들어 W종교단체 신도들을 빼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W종교단체에서는 대기실의 책임자인 AH을 비롯한 청년 신도들이 주동이 되어 배교자나 이탈자를 납치, 감금, 폭행, 나아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1984. 1. 무렵 발생한 AB(CR교 전도대원) 살해사건, 1985. 4. 무렵 발생한 AC(W종교단체 신도로서 W종교단체내 정보를 CR교에 전달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음) 살해사건, 1986. 1. 무렵 AD(CR교에 포섭된 W종교단체 신도) 살해사건, 1987. 2. 무렵 발생한 AE(W종교단체를 이탈하여 새로운 종파 창설을 기도하였음), AF 살해사건, 1989. 5. 무렵 발생한 AG 교수(W종교단체 신도였다가 CR교로 이적) 납치사건 등이 있었는데, 위 사건들에 가담하였던 피고인 B, D 및 AI(당시 피고인 A의 운전기사), AY(1989년 무렵 W종교단체 청년회장)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B, AE 살해 및 AG 교수 납치를 피고인 B 등에게 직접 지시하였고, AC, AD이 살해된 후 각 암매장을 피고인 D나 AI에게 직접 지시하였던 사실, AB 살해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하자, "수고했어, 지나간 것은 얘기하지 말어, 과거는 생각말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음란마귀야."라면서 돈 3만원을 준 사실, AY이 1989. 5. 무렵 AG 교수를 납치하였으나 AG 교수의 도주로 놓쳐버리자, 피고인 A이 AY, DS 승사, DA 승사 등 청년신도들을 모아 놓고 이를 질타하면서 "사람을 죽일 때는 어설프게 하지 말고, 뒤에서 망치로 일단 까서 쓰러뜨린 뒤 칼로 찌르던지 목을 조르던지 확실하게 죽여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사건들에 연루된 사정과 위 사건들은사건 범행 당시까지 모두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암장되었다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친 범죄성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심복들에 의하여 자행된 위 사건들이 암장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르러서는 배교자나 자신에 대한 불만세력을 처단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각 피해자별 살해동기 (가) 피해자 AH 살해사건 피고인 D 및 AI, BX, BY, BV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AH은 1983년 무렵부터 1987년 무렵까지 대기실의 책임자로서 피고인 A을 가장 가까이에서 엄호, 수행하면서 밀명을 수행하였고, 위의 AB, AC, AD 등의 살해사건에 가담하였는데, 1987년 AE, AF 살해 무렵부터 피고인 F이 AH의 역할을 점차 대신하게 되자, 특별히 하는 일없이 건달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AH 살해 직전까지 주기적으로 AH에게 돈을 건네주었으며,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마귀새끼"라고 욕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의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어진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AH에 의하여 자신이 연루된 위 살인사건들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AH이 지속적으로 돈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자, AH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 AM 살해사건 피고인 B, F 및 AN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AM은 W종교단체의 오랜신자로서 많은 재산을 헌납하고 W종교단체 산하 기업인 CS회사(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등 피고인 A에게 충성을 다하였는데, 1989년 무렵 특별한 이유없이 CS회사 공장책임자에서 해임된 후 피고인 A에 대한 강한 배신감으로 자주 피고인 A을 비방하거나 불평을 하였고, 1989. 12. 무렵 W종교단체 신제단 신축공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로는 피고인 A이 일만 시켜놓고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았던 사실, AM 살해 이전에 피고인 A은 AN(AM의 처이자, 당시 W종교단체 부녀회장)에게 AM 통장에 들어 있는 1억원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M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고, 피고인 F, B도 AM과 자주 낚시를 함께 하며 AM의 불만을 달래주면서 AM에게 일단 AM의 돈을 풀어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던 사실, AM이 살해된 직후 피고인 A은 W종교단체에 심취하여 피고인 A을 맹신하고 있던 AN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았고, AN에게 AM과 이혼하고 AM 소유의 포항 가게를 팔아 제단 건축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의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어진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AM이 자신의 재산헌납 요구를 완강히 거절하면서 자신을 비방하고, 어려움에 빠진 W종교단체 중대사인 신제단 신축공사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분노와 아울러 당시 AM의 처 AN이 자신을 구세주로 맹신하고 있었으므로, AM만 제거되면 AN으로부터 1억 원을 비롯한 상당한 재산을 헌금 명목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AM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 AR 살해사건 피고인 B, F, G 및 BO, CB의 각 진술, 수사보고서(실종자 AQ 관련 A 설교녹취 첨부2, 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4866호 수사기록 1권 605쪽)의 기재에 의하면, W종교단체 창설 당시부터 피고인 A과 절친하였던 AQ이 새로운 종파를 창설하여 다수의 W종교단체 신도들이 AQ에 포섭되어 접촉하게 되자, 피고인 A은 1990년 무렵 설교 중에 AQ으로 하여금 단상에 올라가 공개사과를 하게 하고, 신도들에게 "AQ이는 지금 반성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 가면 AQ이를 죽이는 거다", "AQ를 따라간 사람들은 마귀새끼"라는 등 AQ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던 사실, 피고인 B, F, G 등은 AQ과 접촉하였던 AR을 비롯한 W종교단체 신도들을 W종교단체 부속시설인 CU에 감금하여 놓고 AQ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요하던 중 AR의 딸인 BO 등이 경찰관을 대동하여 CU에 찾아오자, 이들은 AR을 데리고 전주 소재 피고인 C의 누나 집으로 이동하게 된 사실, AR은 차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피고인 F 등에게 자신을 납치하여 폭행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의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어진 상태였다는 점,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전주로 내려간 후 AR을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였던 피고인 F으로부터 피고인 A의 살해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배교자 AQ 및 그를 따르는 W종교단체 신도들에 대한 강한 분노와 신도 이탈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AR 등 AQ을 따르는 신도들을 감금하였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어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R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 AQ 살해사건 피고인 B, D, G 및 BM, BW, CD, CC의 각 진술, 수사보고서(실종자 AQ 관련 A 설교녹취 첨부, 위 수사기록 1권 588쪽), 수사보고서(실종자 AQ 관련 A 설교녹취 첨부2, 위 수사기록 1권 60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Q은 W종교단체 신도들과 별도의 모임을 갖는다는 이유로 1987년 무렵부터 1989년 말 무렵까지 AX제단 건물 등지에 수차례 감금되어 폭행을 당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신도들에게 "AQ이가 섹스교를 한다, 년놈들을 꼬챙이에 꿰어서 시청 앞에 매달아 놓겠다"라고 설교하는 등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시로 AQ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의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어진 상태였다는 점, 이미 AQ을 따르던 AR을 살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AQ을 따르는 신도들이 AQ을 앞세워 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예 AQ까지 살해함으로써 AQ 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AR 살해의혹 등 모든 불씨를 제거하기로 결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마) 피해자 AW 살해사건 피고인 B, F, G 및 BN, BW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AW는 1983년 무렵 일가족과 함께 W종교단체에 입교하여 고향인 마산에서 마산제단을 개척하였고, 오랜 기간 본부제단 총무과에서 근무하였는데, 점차 피고인 A의 지시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피고인 A의 지시로 1989년 무렵 안성제단에 약 2개월 동안 감금되기도 하였고, 그 후 W종교단체를 탈퇴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CX 등 부산지역 신도들을 접촉하였던 사실, 마산과 부산지역에 아는 사람이 많은 AW가 W종교단체를 탈퇴하고 부산지역 신도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자, W종교단체 측에서는 AW가 다른 교회를 차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의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어진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부산, 마산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AW가 W종교단체를 탈퇴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W종교단체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자, AW가 W종교단체 신도를 포섭하여 새로운 분파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W에 대한 살해를 결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바) 피해자 AZ 살해사건 피고인 B, F 및 BR, AY의 각 진술, 수사보고서(실종자 AZ에 대한 협박 녹취록 첨부, 위 수사기록 38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Z은 1990년 무렵 W종교단체에 전도되어 W종교단체의 홍보신문인 CZ의 편집국장으로 일하면서 강제헌금, 납치 등 W종교단체 내부의 많은 비리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W종교단체에서 판매하던 게르마늄 도자기의 판매대리점을 개설하였다가 피고인 A의 비협조로 큰 손해를 보게 되자, W종교단체의 비리 내용이 적힌 전단, 벽보를 배포하고, 다수의 W종교단체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언론에 폭로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W종교단체 청년회장 DA, AY은 수차례 AZ을 회유, 협박하였으나, AZ은 오히려 목숨을 걸었다면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의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어진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비리를 수집하면서 이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던 AZ이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자, 자신의 치부가 폭로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AZ에 대한 살해를 결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나. 각 살해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F의 W종교단체 내의 지위 피고인 F은 본인 스스로, 1968년 무렵부터 1978년 무렵까지 약 10년간 Y DP의 전도사 역할을 하였다가 1983년 무렵 W종교단체에 입교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을 주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피고인 A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하리라 믿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피생활 중에도 피고인 A의 사진과 설교테이프를 가지고 다녔으며, 피고인 B, C, D, E 및 AN, DT, BW, BX, DH, CC, CE 등 다수의 W종교단체 관련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신앙심이 매우 깊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아 왔으며, 1987년 무렵부터 배교자 처단 역할을 하여 왔던 AH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하여 신도들 사이에 피고인 B, C, G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배교자, 비방자들을 감금, 폭행, 살해하는 역할을 하던 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피고인 A을 1:1로 만나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여겨, 피고인 F이 하는 일에는 지방 신도들도 적극 협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의 인정사실과 피고인 B, C가 피고인 F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살해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이 주도한 이 사건 각 살해범행에 공범들을 비롯한 다수의 W종교단체 신도들이 도움을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구세주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심을 바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비밀리에 임무를 지시받아 수행하는 W종교단체의 사실상 2인자 겸 감찰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살해지시 및 사후보고와 관련한 피고인 B, C의 진술의 신빙성 직접 살해지시를 받거나 사후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B는, AZ, 살해범행의 경우 살해 며칠 전 피고인 A이 불러서 피고인 F과 함께 구제단 공장 주위 봉고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A이 그 앞에 내렸을 때 인사하니, 피고인 A이 "AZ이 그놈 너무 지나치니까, 잡아다가 저거 어떻게 해버려."라고 살해를 직접 지시하였고, AH 살해범행의 경우 살해 후 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F이 "처치했습니다."(혹은 "잘 끝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A이 "수고했다."고 말하며 "본 사람 없어?"라고 물어 피고인 F이 "DU 딸이 있었지만 세탁소에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직접 본 사람은 없는데, 저희가 왔다간 후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의심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돈봉투를 주었으며 저녁에 회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검찰에 체포된 당일 CCTV 촬영 하에 위와 같이 진술한 이래 기소되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다만 피고인 A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AZ의 살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오다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간단하게 진술하였으나, 번복진술에 관한 추궁은 없었고, 그 다음 피의자신문에서 바로 정정하였음), 기소된 이후 AZ 살해지시부분에 관하여 2003. 10. 13.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11. 6. 피고인 F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참고인 진술 및 2003. 11. 10.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B, F이 함께 피고인 A을 만나러 갔고, 피고인 F이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눈 후 오다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후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 틀림없고,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것은 피고인 A 측 변호인들이 그 부분 진술을 번복하여 주면 W종교단체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또한 거액을 주겠다고 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변호인 접견내역서, 기록에 편철된 변호인 선임서, 사선변호인해임신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접견이 금지된 피고인 B를 2003. 8. 20., 같은 해 9. 2., 같은 달 20., 같은 달 27., 같은 해 12. 5., 같은 해 12. 21. 각 접견한 사실, 2003. 10. 7. 피고인 B, C에 대한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었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선 변호인이 해임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B의 진술번복의 경위에 관한 변소에 일부 부합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 불과 2년 사이에 6명을 살해한 것으로 범행후 11년 내지 1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범행경위와 내용이 비슷하며, 가담행위자가 중복되면서 조금씩 바뀌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점, 그럼에도 지시받거나 보고한 경위와 장소,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6명에 대한 살인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거나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F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는 나머지 살인의 경우와 구별하여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위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살해지시 사실 또는 사후보고 사실을 들었다는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B는, AZ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살해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 F으로부터 위의 각 살해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을 당시 피고인 F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다가 떨어졌다"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살해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의 각 살해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AH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살해범행의 경우 피고인 F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살해사실을 보고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C도 AR, AQ을 살해하기 직전 피고인 F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다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고, AH, AM을 각 살해한 지 1~2달 후 살해이유에 대해 피고인 F에게 묻자 피고인 F으로부터 피고인 A의 오다(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살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자신을 살해범행에 가담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W종교단체의 교리, 교주와 교인들과의 관계, 교주 중심의 운영체계, 피고인 F의 W종교단체 내의 지위, 살인행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W종교단체에 있어서의 지위와 교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언질을 듣지 않고서는 피고인 F이 주도한 각 살해행위에 가담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살인이 아닌 피고인 F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인에 가담한 것이라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의 지시로 살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돈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C의 경우 AH 살해 이후부터 피고인 F에게 자신을 살해행위에 가담시키지 말라고 항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언질을 듣지 않았다면 더더욱 살해행위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의 위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 각 살해 실행의 주범인 F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진술의 요지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살해범행을 지시받거나 피고인 A에게 각 살해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C의 위의 각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의 살해지시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에게 사후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W종교단체와 별 관계도 없고, 믿음도 없으며, 이 사건 각 살해범행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동기에 의하여 피고인 B, C, G 등을 가담시켜 범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F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살해범행의 동기는, 피해자 AH의 경우, AH이 피고인 A에게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돈으로 일본에 가서 살려고 한다는 말을 하기에 교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낸 헌금을 갈취하려는 것 같아 특별히 설득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지는 않고 10일 정도 혼자 생각하다가 살해하게 되었고, 피해자 AM의 경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AM의 처 AN으로부터 AM이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제단건축 공사비의 일부를 빼돌려 포항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니 AM을 죽여 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받고 살해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AR의 경우, AR이 AQ과 함께 피고인 A을 비난하고 별도로 예배를 보는 등의 이유로 CU으로 데려가 설득을 하였으나, 듣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살해하였고, 피해자 AQ의 경우, AQ이 여집사와 눈이 맞아 동거를 하고 CV에게 넘어간 것 같아 설득을 하고자 많은 대화를 하였지만 설득에 응하지 않았으며, AR 등을 빼내어 다른 분파를 만들려고 하였기에 전주로 오는 차 안에서 내용은 기억이 없으나 말을 안들어 화가 나 살해한 것이고, 피해자 AW의 경우, AW가 여신도인 CX에 대하여 유학을 미끼로 이상한 짓을 하며, DV라는 여신도와 동거생활을 하여 설득을 하였으나 듣지 않고 다른 교회를 차리려고 하여 살해하였으며, 피해자 AZ의 경우, AZ이 W종교단체를 말살하려는 DM과 결탁하여 W종교단체의 파괴를 기도하였고, 제단 총무였던 DW을 자신이 죽였다고 허위주장을 하여 처음에는 AZ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듣지 않고 반항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F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의 신빙성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개인적 동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복종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의 밀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시 W종교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A도 지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피고인 A은 자신이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과 불화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평소 사람은 곧 하나님이니 절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지시나 허락 없이, 그것도 여러 명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무관한 피고인 F의 개인적인 동기였다면 W종교단체의 승사 또는 열성신도인 피고인 B, C, G이 피고인 F이 제의한 각 살해범행에 순순히 가담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 A의 지시로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한 점, 위의 각 살해동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F은 도피생활 중에도 피고인 A의 대형액자 3개 및 수십 개의 설교테이프를 가지고 다녔고, 현재까지도 피고인 A에 대한 믿음과 W종교단체의 교리를 신봉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행동기를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다분한 점, 피고인 F은 검찰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각 살해범행을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은 각 살해현장에 간 적도 없다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다가 다시 제6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G 역시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자, 똑같이 번복하여 진술한 바 있다.), 각 살해범행의 공범들 간의 가담정도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범행동기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도 AH의 경우 처음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죽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번복하였고, AM의 경우 AM이 자신을 매장시킨다는 식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여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번복하였으며, AQ의 경우 W종교단체 신도들을 데리고 나가 인천 CP에서 다른 교회를 차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다른 동기들이 추가되었고, AW의 경우 W종교단체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교회를 차리고 부산 식구들을 빼간 것 때문에 죽였다고 하다가 위와 같이 번복하는 등 일관성도 없고, 특히 AM의 경우 W종교단체의 열성신도로서 당시 부녀회장의 직책에 있었던 AN이 성관계를 금기시하고 영생을 주장하는 W종교단체의 교리와 실제 W종교단체를 신봉한 이후 남편과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청탁하였다는 위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AN은 AM 실종 후 신문에 그의 행방을 찾는 광고를 내고, 실종 당시 타고 간 봉고차에 대해 도난신고까지 한 점(AN은, 그후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자 피고인 F을 데리고 찾으러 가라고 하여 피고인 F, B와 함께 이를 찾으러 갔으며, AM이 차를 필요로 할지 몰라 그대로 두고 오려 했으나, 피고인 F이 가져가야 집으로 찾아오지 않겠느냐고 하여 피고인 F이 운전하여 찾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이 진술하는 AM에 대한 살해동기는 믿을 수 없어, 결국 피고인 F이 주장하는 각 살해동기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각 살해범행에 피고인 A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앞서 본 바와 같이 AZ 살해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살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AZ 살해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살해범행에 피고인 A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H 살해사건에 관한 정황 BV의 진술에 의하면, BV의 아버지인 AK의 집(서울 양천구 AJ)은 W종교단체 초창기부터 W종교단체 신도들의 합숙소처럼 사용되고 있었고, AH 살해 약 1년 전부터 피고인 F은 AK의 집 창고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AH은 살해되기 약 10일 전 교회에서 AK의 집에 가 있으라고 하여 그 집 안방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그 당시 BV은 AH으로부터 "A이 외국에서 돌아오면 이 생활 안한다.", "A이 외국에 나가기 전에 외국에서 돌아오면 자신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사실, AH이 살해된 며칠 후 AK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 F은 AH의 행방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그것을 왜 알려고 하느냐, 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알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의 인정사실에 AH이 행방불명된 후에도 피고인 A이 그의 행방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AH은 W종교단체 관계자에 의하여 피고인 F이 거주하고 있던 AK의 집으로 보내진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약속받은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약 10일만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 등에 의하여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AM 살해사건에 관한 정황 A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M 살해 이전부터 AM과 AN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AM 살해 약 1주일 후 AN에게 금방 돌려줄 것이니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억원을 건네받은 사실, AN은 AM이 살해된 2~3개월 후 피고인 A을 만나 AM의 행방을 물었는데, 이에 피고인 A은 "AM장로는 아마 밀항선을 타고 일본 같은 데 외국으로 가서 잘 살거야."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 A은 AM이 살해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AN에게 AM 명의의 포항 소재 가게를 팔아서 제단 건축자금으로 쓰자고 유인하면서 "가출신고를 한 후 5~6개월이 지나면 이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잘 알고 있는 DX와 상의해서 이혼하고 팔아라."라고 권유하였던 사실, 피고인 F은 AM을 살해한 후 거의 매일 AN을 찾아와 남편을 잊어버리라고 설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의 인정사실에 AM의 W종교단체에서의 지위와 업무에 비추어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당연히 그의 행방을 찾아야 할 것인데도 전혀 그의 행방을 찾은 흔적이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AM에 대한 살해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그 당시 AM의 살해를 인지한 상태에서 W종교단체에 심취하여 있던 AN을 설득하고 유인하여 AM의 재산을 헌납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AR 살해사건에 관한 정황 AR이 CU에 감금되어 있을 때 AR의 딸 BO 등이 경찰관을 대동하여 출동하자, 피고인 F 등은 AR을 차에 태워 전주로 이동하여 다니다가, AR이 신고하겠고 하자 AR을 살해하였던 사실은 앞서 피고인 A의 살해동기에서 본 바와 같고, 수사보고서(실종자 AQ 관련 A 설교녹취 첨부, 위 수사기록 588쪽), 수사보고서(A의 AQ 관련 설교테이프 첨부 관련, 위 수사기록 245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R이 살해된 7~8일 후인 1990. 9. 13.자 설교에서 "AQ이가 두 번째,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다, 여기서 없애버린 것처럼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그것들이 없애버리고 AX제단에서 없애버렸다고 소문을 내죠? 이 사람이 한번만 화를 내면 이 세상은 끝이다, 여자가 남자를 의식하고, 남자가 여자를 의식하면 개새끼와 똑같다. 그런 개새끼들을 없애버리려고 이 사람이 왔어."라고 함으로써 마치 AQ을 따르는 여자가 살해된 것처럼 설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의 인정사실과 AR을 데리고 전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F이 휴게소에서 피고인 A과 전화통화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CU에 AR의 가족과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피고인 F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보고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아예 AR을 살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AQ 살해사건에 관한 정황 피고인 B 및 BM의 진술에 의하면, AQ의 집에 방화사건이 발생한 후 아들인 BM가 AQ을 따라다녔으며, AQ이 살해되기 약 10일 쯤 전에 BM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 때 AQ 이 병원으로 BM를 찾아와 "주님이 광주에 있는 CV을 전도하라고 명령했다, 주님이 나를 자기 아들이라 하신다, 한 열흘 쯤 걸릴 것 같은데 그 때 올라오마."라고 말하였던 사실, AQ이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BM는 피고인 A을 찾아가 AQ의 행방을 묻자, 피고인 A은 "AQ이 광주의 CV에게 감금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사무실 문 밖까지 BM를 배웅하며 악수를 청하고, 문 밖에 서 있던 피고인 F, B에게 "앞으로 동기 오면 잘 좀 봐줘."라고 말하는 등 평소와 다른 대접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F으로부터 AQ을 광주로 보낼 때 이미 살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Q이 실종될 경우 그 책임을 CV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전도 명목으로 AQ을 광주로 내려보내면서 피고인 F에게 광주로 내려가 AQ을 살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AW 살해사건에 관한 정황 피고인 B,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F, G은 AW에 대한 살해를 공모하고, 부산으로 이동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CY 권사의 집(피고인 A이 부산에 갈 때 잠자는 집)에서 부산제단 승사인 피고인 E와 AL 등 여러 신도들과 함께 모여 AW의 살해와 암매장을 모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산지역의 신도들이 처단조인 피고인 F 일행과 함께 치밀하게 살해를 모의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F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바. 이 사건 살인범인들에 대한 W종교단체 교단 차원의 조직적 범인도피·은닉 피고인 B, G, E, H, I, J 및 BZ, B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후 W종교단체 실종자들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지방제단을 돌아 다니며 용돈을 얻어 쓰다가, 1994년 무렵 피고인 A의 구속 이후에는 불안한 마음에 홀로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도피생활을 하였던 1995년 이후부터 체포 직전까지 부산제단 또는 본부제단 부인회로부터 피고인 B의 처인 DY(W종교단체 열성신도)를 통하여 매달 30만원 내지 40만원씩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A이 출소한 2000년 가을 무렵 이후 CS회사 책임자인 DZ 등으로부터 매달 20만원 내지 30만원씩의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던 사실, 피고인 E(부단제단 승사)는 살인범인으로 수배되어 도피 중인 피고인 G으로부터 도움을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00년 말 또는 2001년 초무렵 부산제단에 내려온 피고인 A과 독대한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F, G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받은 후, 그 이후부터 부산제단 자금업무 담당자인 DC 또는 EA로부터 매달 150만원의 자금을 건네받아 그 중 100만원씩을 피고인 G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 I(승사)은 1994년 또는 1995년 무렵부터, 피고인 H(안성제단 승사)는 2000년 겨울 무렵부터 피고인 F, G에게 도피할 거처를 마련해 주고 함께 생활하면서 생필품을 사다 주는 등으로 위 피고인들의 노출을 피하도록 도와 준 사실, 이 사건 살해범행 중 일부에 가담하였던 AL 또한 2000. 9. 무렵부터 사망 직전인 2003. 2. 무렵까지 W종교단체 측으로부터 매달 50만원 내지 2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1년 무렵 피고인 E를 통하여 부산제단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의 인정사실과 지방제단에서 자금을 지출할 경우 일일이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고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지시가 없다면 부산제단에서 3년간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 A이 출소한 이후 본부제단이 아닌 부산제단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비밀이 탄로날 것을 염려한 때문이라는 피고인 E의 진술, 부산제단에서 피고인 F 등의 도피자금을 보내준 이유는 본부제단 외에는 부산제단이 제일 규모가 크고, 본부제단에서 주면 쉽게 들통날 것 같아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CC(1999년 무렵까지 10여년간 본부재단 총무로 재직)의 진술, 위의 범인도피·은닉에 관계된 자들은 모두 W종교단체의 승사, 자금담당자 또는 W종교단체의 열성신도인 점, 이 사건 각 살해범행이 피고인 A과 무관한 피고인 F 등에 의한 독단적인 범행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나 제단 차원에서 도피자금이나 도피장소를 제공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F 등에 대한 위의 모든 범인도피·은닉행위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W종교단체 간부급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사. 이 사건 살해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던 AL의 진술 피고인 E는, AL(2003. 3. 24. 사망)의 사망 3일쯤 전 전주 부근 국도변 휴게소에서 AL을 만나, AL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지시로 사람을 죽였다", "내가 10명을 죽였는데 1구당 1억씩 10억원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AQ이는 이 부근에 암매장 해놨는데 같이 가서 확인해 봅시다."라는 말을 들었고, AL의 안내로 같은 날 전주 인근의 AQ 암매장장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부천시 소사구 CQ 부근 암매장장소(AB로 추측된다고 함)를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시신들은 며칠 후에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AL이 사망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N 역시 AL으로부터 피고인 A을 협박하여 돈을 뜯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A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AL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살해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는 인식 하에 살해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아. 피고인 A의 진술의 진실성 결여 및 모순점 살해의 정범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1983년 무렵 이후 살해의 정범들인 피고인 F, B, C를 개인적으로 면담한 사실이 없고, W종교단체에는 1:1 면담제도가 없으며, 그들은 며칠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아 그 때 바로 제명되어 교인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함), 1986년 무렵부터 1990년 무렵까지 본부제단 여자청년회장으로 재직하였던 CD는, 피고인 A이 대기실을 통하여 상대를 불러들여 1:1 면담을 통하여 직접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1986년 무렵부터 1989년 무렵까지 W종교단체 특별전도대장 또는 승사로 근무하였던 CE은, 피고인 F이 피고인 A을 자유롭게 1:1로 만나 직접 지시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부산제단 승사인 피고인 E는, 부산제단에서 피고인 A과 몇 차례 단독면담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F이 1991년 무렵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드리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하자, 1991년 무렵까지 전도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W종교단체의 사실상 2인자 겸 감찰관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위하여 단독면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나, W종교단체 내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었고 자신이 사랑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년간 종적을 감추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AN, BM 등 피해자 가족들이 그 행방을 물어보았고, 피고인 F, B, G 등이 피해자 등 W종교단체 신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수배중인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어 당시 W종교단체 신도들도 피해자들의 실종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 A이 이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진실로 피고인 A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을 살해한 피고인 F, B, G, AL 등을 피고인 A을 비롯한 많은 W종교단체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도와주거나 도피·은닉시킬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자. 피고인 F이 피고인 A을 핑계로 살인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 F이 피고인 A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살인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피고인 A의 심정을 헤아려 독자적으로 판단한 후 다른 가담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살해지시가 있었다고 핑계를 대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 A의 주변에 있었던 자들로 살해될 경우 곧바로 피고인 A이 알게 될 것임에도 1명도 아닌 여러 명(기소된 피해자만 6명임)을 교주를 핑계삼아 임의로 살해한다는 것은 모든 행동을 보고하여야 하는 W종교단체의 운영체계나 그 범행결과의 중대성,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F의 충성심에 비추어 상상할 수 없는 점, 일부 살해범행시에는 살해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피고인 B가 직접 들었던 점, 살해 직후 살해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의 언행, 만일 피고인 A이 살해범행과 무관하다면 피고인 F, B 등과의 관계를 숨길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살해 후 피고인 A을 비롯한 W종교단체측에서 조직적으로 피고인 F 등 살해가담자들을 보호해 주었던 점, 피고인 F이 주장하는 살해동기는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가능성은 찾기 어렵다. 5. 결론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 AZ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살해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AH의 살해보고내용을 직접 들은 사실, 그 외의 피해자들에 관하여도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살해범행 전후에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고, 살해 후 사후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밖에 W종교단체의 교리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설교내용, W종교단체의 운영체계, 피고인 F의 W종교단체에서의 지위와 피고인 A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W종교단체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살해 당시의 W종교단체와의 관계와 행적, 피해자들이 살해된 후의 피고인 A의 언행, 피고인 A과 W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살인범인의 은닉과 도피행위, 피고인 A의 범행지시를 뒷받침하는 주변인물들의 언행 등에 관련한 각 간접사실과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살해범행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 F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변소에 합리성이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전의 피고인 A의 다른 교인들에 대한 감금, 폭행, 살인에의 관여행위와 그의 설교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범죄성향 및 정신상태, 피고인 F이 피고인 A을 핑계로 살인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살인교사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F, G이 살인범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공범인 피고인 E로부터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고받거나 이를 승인한 사실도 없으며, 가령 피고인 E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 G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살인범인들을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특히, 공범인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살해를 교사한 피고인 A이 부산제단 승사인 피고인 E로부터 살인범인 피고인 F, G으로부터 자금 지원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의 인정사실 및 피고인 A, E의 자금 지원의 동기, 자금 지원의 횟수 및 금액, 당시 피고인 F, G의 도피생활의 실태, 피고인 G이 피고인 E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된 이유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살인범인 피고인 F, G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공갈미수죄 및 피고인 E, H, I, J에 대한 각 범인도피죄 또는 범인은닉죄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이 보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31년 경기 김포군의 전형적인 농촌 보통가정에서 태어나 김포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다음 수년간 Y DP의 전도사로 생활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1978년 무렵 DP 출신의 AA가 관리하는 Z종교단체에 들어가 전도생활를 하였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DP 신도들이 Y교에 회의를 느끼며 해산되는 것을 보고 DP 신도들을 흡수하여 W종교단체라는 신흥 종교단체를 만들어 교단을 이끌어 왔다. W종교단체의 창설 초기에는 신도들도 많지 않은 등 아직 교세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일부 신도들이 W종교단체를 비방하거나 다른 분파를 형성, 이탈할 조짐을 보였고, W종교단체로부터 분파된 CR교 등 유사종교단체들과 사이에 신도들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이 심해지자, 피고인 A은 자신을 맹종하는 AH 등에게 AB 등의 배교자들에 대한 살해 또는 암매장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묻혀지자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는 인면수심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그 후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신의 심복인 피고인 F을 교사하여 자신을 비방하거나 W종교단체를 이탈하려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살해를 감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각 살인교사 범행의 동기를 보면, 영생을 주장하는 자비로운 교주로서의 겉모습과는 달리 오로지 자신이 세운 종교의 교세를 확대하고 자신의 물욕을 채우려는 욕심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거나 자신만의 왕국에서 이탈하려는 배교자에 대한 처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고, 한 때라도 자신을 믿고 따랐으며 각별한 인연이 있기도 하였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을 맹종하는 피고인 F 등으로 하여금 무자비한 살해를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치밀성, 대담성, 잔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나는 1983년 이후 피고인 F, B를 만난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은 내가 매우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체포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죽었는지도 몰랐다", "이 사건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조작한 것이다", "나를 죽이면 온 인류가 멸망한다", "의인을 죽이면 천벌을 받는다"는 등 많은 신도들이 추앙하는 교주로서 W종교단체 신도들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무고함만을 강변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또다른 범죄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이 지난 20여년 간 W종교단체 교주로 군림하면서 헌금사기, 제단 직영공장 자금의 횡령 및 배교자 납치, 감금, 폭행지시 등 수많은 비리를 자행하여 오고, 헌금사기, 폭력 등으로 이미 6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한 바 있는 점, 기소된 살해범행의 피해자가 무려 6명에 이르는 등 피해결과도 매우 중한 점, 자신을 맹종하고 자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신도들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과거 W종교단체의 신도들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도 모른 채 10여년 간 피해자들을 찾아 헤매고, 결국 피해자들의 사망사실을 확인하면서 암매장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의 사체도 찾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성격과 범행후의 태도 및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피고인 A을 맹종하는 신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개선교화의 여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 A의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점, 피고인 A의 연령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죄형의 균형, 사회방위 및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 피고인 A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어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1942년 충남 둔포에서 3남 5녀 중 둘째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성장하였는데, 1956년 무렵 친구의 권유로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느끼게 되자 가족보다는 교회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교회에서 만난 처와 혼인하여 택시운전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1968년 무렵 처의 권유로 Y의 DP에 들어가 10여 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던 중 처의 극심한 의처증으로 인하여 DP을 그만두고 처와도 이혼하였다가, 1983년 무렵 다시 처와 재결합하고 처의 권유로 W종교단체에 입교하였으나, W종교단체에 심취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현재는 처와 1남 3녀의 자식들과 연락도 없는 상태이다. 위 피고인이 입교할 당시 W종교단체는 그 신도들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분파된 CR교 등 다른 종교단체들과 사이에 신도들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이 심하였는데, 단순하고 직선적인 성격과 투철한 신앙심, 피고인 A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의 신뢰를 받게 된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H 등과 함께 배교자 또는 이탈자를 납치, 감금, 나아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소위 '처단조'로서 활동하였고, AH을 살해한 때부터는 자신이 처단조의 우두머리가 되어 피고인 A을 맹종하고 그의 밀명을 받아 처리하면서 사실상 W종교단체의 2인자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살해범행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F이 W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배교자 또는 교주를 비방하는 자에 대한 살해지시를 받아, 자신을 따르는 피고인 B 등을 가담케 한 후, 미리 망치, 노끈 등의 범행도구 및 암매장에 필요한 물통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각 범행의 수단, 방법을 보더라도, 공범들과 서로 역할을 분담한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그 실행에 있어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으며, 살해 후 범행의 발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야산 등지에 모든 사체를 암매장하였다는 점에서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과 인명경시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점,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실행행위를 주도한 주범으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모두 암매장하였으며, 기소된 살해 범행의 피해자가 무려 6명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하며, 피해결과도 매우 중한 점, 범행 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피고인 A만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범행동기의 정당성을 알리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여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이미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도 모른 채 10여년 간 피해자들을 찾아 헤매고, 결국 피해자들의 사망사실을 확인하면서 암매장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의 사체도 찾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 F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의 성격과 피고인 A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및 범행후의 태도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개선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F의 연령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F이 어린시절의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종교에 심취하게 되어 교주인 피고인 A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되었고, 달리 재물욕이나 성욕 등의 파렴치한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범행동기나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제외한 각 살해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보이고, 사형이 인간의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죄형의 균형, 사회방위 및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 피고인 F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어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1938년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후 가족들과 함께 귀국하여 경남 마산에서 성장하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발소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쳤으며, 어린 시절 부모의 영향으로 DP을 접한 이후 DP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1983년 W종교단체에 현혹된 처의 권유로 W종교단체에 입교하여 1984년 피고인 A의 지시로 AB를 살해한 이후 배교자를 처단하는 역할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이후 W종교단체로부터 도피자금을 받아 전국을 떠돌다가 안산 시화공단의 회사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체포되었다. 피고인 B는 W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살해범행에 가담한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점,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기소된 살해범행의 피해자가 무려 6명에 이르는 등 피해결과도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AB, AE, AF 살해사건에 가담하였음에도 6명에 대한 이 사건 살해범행에 나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기소되지 않은 범죄들을 포함한 전체 범행과정을 살펴보면 인명을 경시하는 극악한 범정이 역력한 점, 도피생활 중에도 자신의 범행을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 B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맹목적인 신앙심과 피고인 A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체포 직후 이 사건 범행의 실상을 낱낱이 고백함으로써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적으며, 교화개선의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극형은 피하기로 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 C는 1938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DP에 들어가 전도사로서 각지를 돌아다니다 1981년 무렵 DP에서 나온 후 1983년 W종교단체에 입교하여 전주지역의 승사로 활동하다가 피고인 F의 제의에 의하여 3건의 살해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F의 보복이나 처벌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AH 살해현장을 목격한 상태에서 충분히 그 이후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그 이후의 3건의 살해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접적으로 살해를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범행도구인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간접적으로 범행을 지원하였으며, 암매장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그 수단,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살해범행의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등 피해결과도 매우 중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맹목적인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C는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의 범행제의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여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피고인 F, B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W종교단체와의 인연을 끊고 성실히 자신의 사업을 하여오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으며, 교화개선의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 G은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DP 신도인 부모의 권유로 1980년 DP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983년 W종교단체에 입교하여 1985년 무렵부터 피고인 F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F을 추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살해범행 중 4건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F의 범행제의에 특별한 거부감 없이 범행에 동참하였고, 직접적으로 살해를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AZ 살해의 경우 AZ을 유인하여 피고인 F 등에게 데려오고, 암매장에 적극 동참하는 등 가담의 횟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나 죄책이 심히 중대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4명의 피해자가 살해되어 피해결과도 매우 중한 점, 비록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수사 당시 AQ에 대한 살해동기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신도라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F이 각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자, 피고인 G도 즉석에서 "저도 번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진심어린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G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맹목적인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G은 초범이고, 공범인 피고인 F, B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6. 피고인 D 피고인 D는 1983년 W종교단체에 입교하여 AH 등과 함께 대기실에서 근무하면서 AC, AD에 대한 살해암매장에 가담하였고, 1996년 AD에 대한 살인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998. 10. 출소하였는바, AD 살해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관련성을 부인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도 매형인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각 살해범행의 전모를 듣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불이라는 거액을 갈취하려 했던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피고인 A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7. 피고인 E, H, I, J 위 피고인들은 모두 W종교단체의 승사들 또는 열성신도로서, 피고인 F, G이 살인혐의를 받고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살인범인이라는 중죄인들을 도피, 은닉시켰고,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또한 장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E는 AW 살해모의에 가담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H, I은 피고인 A, B 등이 체포되어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 F, G을 숨겨 주었다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맹목적인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E, I, J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H는 벌금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J은 언니인 피고인 1의 부탁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범행기간도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