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19:00경 파주시 B 앞 도로를 문산소방서 방면에서 파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약 87Km/h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94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3. 5. 15.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5. 15. 11:55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44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2:23경 인천 미추홀구 D 주차장 뒤쪽 배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3. 5. 1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5. 19:00경 시흥시 E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6. 19.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6. 19. 15:42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6:42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이하 불상지의 빌라 주택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3. 6.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19. 18:00경 시흥시 E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2차 마약류관리책과 마약판매상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마약류 픽업장면 및 피의자 이용 차량번호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매수금액 합계 84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0. 28. 01:00경 제주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부과받은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01:30경부터 02:16경 사이 광주 서구 B 건물 1층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손목을 잡고 건물 안으로 끌고 가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안아 반항을 억압한 뒤,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갑자기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2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3. 4. 28. 05:50경 부산 중구 B모텔' C호에서 ‘즐톡’ 앱으로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한 D(여, 36세)을 만나 D의 지인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제1항 기재 모텔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성교행위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마무리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가라.”는 말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성매매 대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를 잡아당겨 모자 부분이 찢어지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먼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목을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54쪽)],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11. 13.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11. 1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22:20경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3차례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이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2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보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은 다음, 그곳 마당 현관문 잠금장치인 철사를 풀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각 현장 사진,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또는 주거침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법원 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환경단체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미흡한 폐기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민원을 넣거나 형사 고발할 것처럼 굴어 이에 겁을 먹은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던 중, 202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2023. 6. 9. 구속 기소)으로부터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아내는 일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공갈 범행에 필요한 일반인들이 환경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 환경단체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함, 갈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 등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B은 위 지시에 따라 2022. 2. 14.경 자신의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16.경 “C(B)”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며, 피고인이 사용할 가명 명함[앞면에 “D, 팀장/환경관리팀 E”, 뒷면에 “우리가 지키는 환경보호 약속,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후원 :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C”라고 기재]과 자신이 사용할 가명명함(앞면에 “D, 환경관리팀 F 책임”, 뒷면에 “우리가 지키는 환경보호 약속,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후원 :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C”라고 기재)을 준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B은 2022. 3. 10.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위 회사 공무팀장인 I(남, 41세)에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명함을 제시한 뒤, B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공사현장 위법사항을 고발하겠다. 뭐라도 성의를 보여라. 내가 한두 곳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D”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후원금을 주지 않으면 환경 관련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I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4:33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사이에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2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사본) 등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이체내역 등 통장사본(B),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장 소재지촬영사진, -계정별 원장 1. -품의서,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서(명함첨부), -명함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공범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신사 가입자 확인) 사본 1. 수사보고서(B과 A의 금원 송금 내역 추가 확인)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공범 B이 현재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등),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과태료 부과, 민원 제기 등을 두려워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의 합계 자체는 아주 큰 편에 속하지 않는다. 앞으로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 가담정도, 공범과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그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5. 05:23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이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는 열쇠를 몰래 꺼내 무인판매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0,000원(일천원권 지폐 30매)을 가져가 절취하고, 2023. 8. 6. 06:55경 위 피씨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무인판매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 약 31,000원(일천원권 31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19. 2. 12.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9. 10.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3.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1: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고,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음주운전 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9경부터 2:32경까지 약 23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21:08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횟수, 시기와 그 정도, 교통사고 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16:18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주유를 하던 중, 일행인 E과 ‘경유에 불이 잘붙는지, 휘발유에 불이 잘 붙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E이 “라이터가 안 되는데 한번 확인해봐라”라는 말에 라이터를 건네받은 다음, 호기심에 주유 중인 위 승용차의 주유구에 라이터를 가져다 대고 작동시켜 불꽃을 일으켰고, 이에 유증기가 반응하여 주유구에서 점화가 되었고, 위 승용차의 주유구 및 운전석쪽 뒷휀더, 뒷범퍼 부분까지 불이 번지게 하여 합계 1,195,852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위등, 피조사자 특정, 피조사자의 진술 등,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소유관계, 차량 사진 첨부,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및 수리 후의 차량 사진 첨부,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및 피해정도 특정, CCTV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1. 현장 및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화면, 각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라이터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라이터는 E 소유의 물건으로서 E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승용차의 주유구에 라이터로 점화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위험은 상당한 정도로 구체화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약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20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대출을 해 줄 테니, 그 입·출금 증빙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21. 6. 4.경 화성시 10용사2길 32(동탄1신도시) 화성동탄2동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취인 및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연결 체크카드 1매를 우편 발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6. 7.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D이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한 10,000,000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7,000,000원을 인출하고 남은 잔액 3,000,000원과 같은 달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B가 위 계좌로 송금한 14,5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9.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한 뒤 그 무렵 현금 인출 후 사채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17,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B의 진정서 사본(피해신고서 및 경위서 사본 포함)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출력물 사본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정상적인 대출금이라 판단하고 이체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성명불상자는 대출 실행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1주일가량 여러 번 금원의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바, 피고인으로서는 체크카드 교부 직후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대출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체크카드 교부 후 처음 입금된 돈을 포함하여 모든 금원을 인출한 점, 입금명의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들인 점에서 쉽사리 대출금이라고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출금 입금을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금원을 모두 인출한 직후인 2021. 6. 10.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해지 및 금원 이체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연락을 요구함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돈이 입금된 지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를 해지하였으며, 해지 경위에 관하여 지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과정에서 전달된 체크카드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 및 체크카드 전달의 결과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모두 현금 출금하여 사채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변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이 범죄 피해금임을 알면서 이를 가로채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끊음과 동시에 성명불상자가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는 다른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횡령한 범죄 피해금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5.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 음주운전 재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등(C), 진단서 등(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20:08경 경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C’ 4번 룸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로얄살루트 500ml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지 등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5. 08:1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D(72세, 여)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인분을 모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3. 11. 6.경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4.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동삼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우측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좌측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순번 13, 14),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말경 울산 남구 B, C에서 지인 D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내가 모집한 체크카드 2장과 너의 체크카드를 E에게 전달해줘라.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및 사실혼 관계인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초경 부산 진구 H, I병원 앞에서 E을 만나 D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 이체확인증, O 게시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이외에도 피고인은 2022.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편취한 물품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연역 인근 인도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1. 11. 22:52:37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연역 에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위 역사 개찰구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지하철요금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22,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진정서, 카드결제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기간이 약 6개월로 장기이고, 범행횟수도 83회로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