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E가 실세로 있는 F학원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G의 지점인 H간호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E의 지시를 받아 위 간호학원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 5. 1.경 [대학교 총장 J과 1대학교의 특정학과 재학생들이 H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을 받을 경우 그 수강료 전액을 대학교가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위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수강신청 후 실제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강학생 수를 실제 수강학생 수보다 부풀려 I대학교에 허위 청구하여 I대학교로부터 그 지원금을 취득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학원 간호영양학 강의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강의 시간을 부풀려 월급 외 시간당 20,000원씩 지급받고 있던 시간강사료를 허위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간호학원 행정 직원인 K나 친동생 L 등에게 지시하여 2015. 3. 13.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H간호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해 둔 I대학교 2015년 3월분 학원비 청구 자료인 '수강생출석확인대장' 서류 세 번째 N의 이름 오른쪽 빈칸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N'이라고 적고 다시 그 이름 오른쪽 빈칸에 'N'이라고 서명을 기재하게 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 78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N의 서명이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 직원인 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서명이 기재된 2015년 3월 수강생출석확인대장을 건네주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당일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31번과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 위 H간호학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P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 직원인 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서명이 기재된 2015년 4월 수강생출석확인대장을 건네주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당일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32 내지 78번과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학교에 2015년 3월분 총 103명 수강생들에 대한 학원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N 등의 서명을 위조하여 부풀린 수강학생 31 명이 포함된 허위의 2015년 3월 수강생출석 대장과 이에 근거한 2015년 3월분 학원비청구내역서를 위 G주식회사 담당직원인 에게 보내 법인사무국장 E의 결재를 거친 후 위 O로 하여금 학원비청구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피해자 대학교의 사무처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학생 N의 학원비 250,000원 H간호학원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5년 3월분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순번 1 내지 31번과 같이 허위의 수강 학생 총 31명에 대한 학원비 명목으로 합계 7,750,000원을 H간호학원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경 I대학교에 2015년 4월분 학원비를 청구함에 있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P 등의 서명을 위조하여 부풀린 수강학생 47명이 포함된 2015년 4월 수강생출석대장과 이에 근거한 2015년 4월분 학원비청구내역서를 전항과 같이 0에게 보내 E의 결재를 거친 후 피해자 1대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학생 P에 대한 학원비 250,000원을 H간호학원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5년 4월분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 순번 제32 내지 78번과 같이 허위의 수강 학생 총 47명에 대한 학원비 명목으로 합계 11,750,000원을 H간호학원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H간호학원 사무실에서, 2013년 12월분 강사료를 위 피해자 1대학교 측에 청구함에 있어 강의 시수표상 실제 강의를 한 시간이 27 시간이므로 지급받아야 할 강사료가 540,000원(1시간 2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시간보다 10시간이 많은 37 시간을 강의한 것처럼 허위로 부풀려 강사료 74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차액인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 이 총 14회에 걸쳐 강사비 지급 명목으로 합계 8,8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작성의 확인서 1. 간호조무사자격취득교육프로그램 위탁계약서 1. 2015년 3월 13일 청구서 관련 1. 2015년 3월분 학원비지급송금영수증 1. 학원비송금영수증 1. 2015년 4월 1일 청구서(2015년 3월 추가분) 관련 서류들 1. 2015년 4월분 청구 서류들 1. 강의료부당청구자료 1. 실제 학원생 자필서명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2016도1367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허위 강사료 편취액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나, 교비 횡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교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