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니 당신이 E에 지입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이 아닌 8,5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전세보증금이 아닌 도박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위 화물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중고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의 용도와 범위를 속여 B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과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편취하였으므로 위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 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화물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3. 18.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84,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27.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과 위 회사가 소유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동우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와 (차량번호 3 생략) TGX 화물차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위 화물차를 교부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보조금 사용을 위해 피해자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통장과 이에 연결된 K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국세청으로부터 위 계좌로 위 화물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953,420원이 입금되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440만 원, 도박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 나머지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9) 1. F 대출 계약 서류(순번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47)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처음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대출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이를 수습하느라 갚지 못했을 뿐,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서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진술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일시 및 장소, 그 전후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지입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리는 방식은 피고인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방식에 의한 대출의 경우, 피해자 B이 스스로 정확한 대출금 규모를 확인해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였고, 당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제안했었는데 피해자 B이 끝내 거절하지는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나서 피고인을 상대로 대출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위도 납득이 간다. 결국 피해자 B은 2017년경 차량 경매와 관련된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고소경위도 자연스럽다. 통상적으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8,5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령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일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을 변제해오기도 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의 신뢰를 이용하여 대출금의 용도 및 규모를 속여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B에게 약 5,7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재물(자동차등록증 사본, 대출금 8,500만 원 상당)은 형식적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약 5,700만 원의 손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편취금, 횡령금의 전체 규모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