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2016고단192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3.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 이자를 주겠다. 땅이 있으니 땅을 팔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 부채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B 또한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동안 적자에 시달리면서 개인적 부채가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가진 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자는 월 3%로 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 부채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43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18.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좋은 땅이 있는데 매수 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땅을 1년 후에 팔아서 섭섭하지 않게 사례하고 이자는 월 2%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동안 적자에 시달리면서 개인적 부채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땅을 매수할 구체적 계획도 없었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말 일자불상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안마방을 운영해서 이자 7%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동안 적자에 시달리면서 개인적 부채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안마방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재정상 문제로 무산되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2. 1,000만 원, 2014. 12. 3.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81 1. 2015. 1. 5.자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F, 401호에 있는 G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5. 1. 5. 위 G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주류를 공급하였던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무이자로 매월 원금 1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주점, 노래방 등도 적자상태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주류 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2. 2015,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주류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같은 해 3. 18. 까지 9회에 걸쳐 시가 2,965,36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456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8. 14.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 K에게 "3,000 만 원을 투자하면 위 노래방 지분 30%를 주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동업체인 위 노래방을 처분할 경우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경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위 노래방 시설의 집기 일체와 임차권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L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3,000 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J노래방'에서 피해자 K에게 "사촌 동생 M이 땅을 매수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 땅은 조만간 가격이 오르는 땅으로 위 땅을 매수하여 몇 달 후 이를 전매한 다음 발생한 이익으로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내 친구인 N의 승용차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할 테니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은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의 채무는 수억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M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M으로부터 위 토지 전매차익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받았다. 나.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J노래방'에서 피해자 K에게 "농협에서 내가 운영하는 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 달라, 주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니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에서 주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류회사인 '현대상사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으며,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 '현대상사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현대상사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이체처리결과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24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매출수금원장 2016고단7456 1. 증인 K,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국민은행통장 송금내역, 제네시스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1. 수사보고(주류대여금 대출 관련, 현대상사에 대한 수사) 피고인 B의 2016고단7456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업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와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의 없이 내연관계인 L에게 피해자와 동업 중이던 영업을 양도한 점, 피해자는 이러한 영업양도 사실을 피고인이 아닌 L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한 점, 이에 피고인 ·L.피해자가 이른바 삼자대면을 하였고 피해자가 영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 30%를 각서로 작성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L은 이러한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한 점, 따라서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임의로 동업재산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업 지분을 정산하거나 또는 L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영업 지분이 확보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L의 채권채무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L이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지분을 인정할 가능성이 낮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지분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2. 2014. 6. 초순경 2,5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상당한 채무초과 및 영업적자로 2016고단1926 및 2016고단2481 사건과 같은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변제능력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은 증거조사결과 인정된다. 나아가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이 피고인의 사촌인 M에게 송금 되었으나, 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돈이 자신의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자신은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조로 위 돈을 받았고, 토지 전매차익을 나누어 줄 정도로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M으로부터 전매차익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또한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3. 2015. 1. 중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상당한 채무초과 및 영업적자로 2016고단1926 및 2016고단2481 사건과 같은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변제능력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은 증거조사결과 인정된다. 나아가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바(bar)'를 담보로 하여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농협'이 아닌 '현대상사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현대상사 주식회사의 통지를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 점, 피고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이미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담보 없이 금융기관이 아닌 위 현대상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상당하는 거액이다. 피해 중 피고인 A이 변제한 약 84,850,000원, 피고인 B이 변제한 약 29,650,000원(수사기록 1권 72쪽)을 모두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으로 평가하더라도 1) 8,000 만원 이상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4년8월 ·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나. 이 사건 반복된 사기 및 업무상배임 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억 6,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1억 3,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6고단1926 및 2016고단2481 각 사기 사건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중약 29,650,000원을 변제하고, 2016고단1926 사건의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2017. 2. 9.자 공탁서)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해자 D도 검찰에서 피고인들에게 2014. 2. 13. 대여한 3,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쓴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단1926 사건의 수사기록 1권 8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