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유인책의 기망에 따라 현금을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으로부터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유인책의 기망에 따라 현금을 놓아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근에 사용한 해외 전화요금 290,000원이 체납되었는데, 미납하면 독촉장과 손해를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0번을 눌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0번을 누르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은행에서 근무했던 경리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 예금을 인출 할 수 있다. 예금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현관문 문고리에 걸어두면 우리가 지문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14,500,000원을 인출한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문고리에 걸어 두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해외 전화요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C 직원 또는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13:08경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 문고리에 걸려 있던 현금 14,500,000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84,500,000원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챗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된 갤러리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도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분이 철저하게 감춰진 사람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개시를 통보받았다. 더군 다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성명불상자가 어떤 돈인지, 누구의 돈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돈을 받는 일이다’라고 말하여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역시 대단히 의심스럽고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이동할 장소, 돈이 보관된 현장에서 행할 행동, 돈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위챗 메신저 대화 내용 중에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보관된 장소가 아닌 위층으로 올라가서 지시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내용,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비닐 봉투를 조용하게 가져가라고 지시하는 내용, 손님에게 피고인을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했으니 작은 소리로 한국어로 인사만 하고 들키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 피고인이 돈이 보관된 장소인 현관문 근처 복도에서 대기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하자 성명불상자가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하는 내용, 이에 피고인이 한 국어로 전화하고 있다고 말하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가지고 바로 가라며 급히 지시하는 내용 등 그 자체로도 비정상적이고 불법성이 짙은 일을 은밀하게 수행한다는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는 대화가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까지 들어가 가지고 나온 물건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뭉치가 든 비닐봉투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거래대금 회수와 관련된 정상적인 일로 보기에는 돈의 보관 상태와 전달 방법 등이 대단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건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대가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이러한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