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에 3만 원을 주겠다.’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개통 유심 일련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2021. 3. 30.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 유심 ‘(전화번호 1 생략)(㈜B)’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선불유심을 각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 가입자 인적사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직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전화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F의 임금 6,037,405원, 그리고 2017. 3.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7,932,806원, 2017. 3.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1,106,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진정인별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2,037,405원, 퇴직금 합계 19,039,416원 등 총 31,076,821원을 미지급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B의 임금 6,010,166원과 퇴직금 8,336,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0. 2. 15.까지 근로한 C의 임금 4,725,000원과 퇴직금 7,066,3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 B과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C 조직원들로, 2018. 12. 17. 새벽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후배 조직원 피해자 F(남, 26세)이 선배의 결혼식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2020. 5.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0.경부터 2021. 4.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C은행 D 대리다. 연 5.5% 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국가 자금으로 진행된 대출이므로 인지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대출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9. 11:33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마치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대구 동구 G 아파트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550만 원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I은행 대출담당자 J입니다. 고객님은 연 3.2% 금리로 최대 3,8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공탁금을 납부해야만 대출금이 나오니 공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9. 17:06경 구미시 K에 있는 L세차장 앞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1,1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같은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2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와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B’ 지사를 운영하는 F을 통하여 ‘B’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B’ 본사는 피고인의 지점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 ‘B’ G점 지점 영업을 하면서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개념 재테크’라며 ‘B’를 광고하여 피고인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약 5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하고, ‘B’ 본사로부터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342,118,31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B 도금 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B 도금 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지점 수수료 산정 내역, 범죄사실 정리 내용 및 지점 운영 수익 등) 1. 영업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액 307,906,486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 342,118,318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의 전자상거래업(FX)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위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 금액 34,211,832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1회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한 기간은 약 5개월로 그 기간이 매우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불법인식이 확고하지는 않았고 후에 불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지자 스스로 지점 운영을 중단한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육로에 벽돌, 비료포대를 쌓아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민신문고 민원인 E,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의자 집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2010～2020년 위성사진 및 지적도 확인결과) [피고인은 판시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사유지로 원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담장이 일부 무너지면서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기에 이른 것이고, 차량들의 통행으로 피고인 집의 담과 지붕이 무너질 위험한 지경에 처하자, 피고인이 차량들이 다시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를 막은 것뿐이며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소유권 행사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야기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B(지번 위 G)는 H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위 B에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위 H은 I, J, K, L, B, M, N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쪽의 O에서 남쪽의 P 마을회관 앞 Q까지 연결되어 마을 전체를 관통하는 마을 내 도로이고, 수십 년 전부터 마을주민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던 사실(피고인은 경찰에서, 약 30년 전에 마을에서 위 H을 넓히는 공사를 할 때 피고인도 B의 일부 땅을 양보하여 현재와 같이 길이 확장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반면에 P 이장인 C은 경찰에서, 수십 년 전부터 H의 도로 폭은 현재와 같았고, 다만 2000년대 초반에 아스팔트로 포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H의 일부인 B에 벽돌, 비료포대 등을 쌓아놓음으로써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H의 일부인 B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과 충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고인의 주택 담 등에 균열이 생기고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량들의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택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들의 통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의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통행 방해 행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통행 방해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G 토지 지상에 건립된 주택이 피고인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G 토지는 1982. 10. 27.경부터 R이 210분의 204지분, S이 210분의 6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은 아무런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객실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여, 47세)을 직장동료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1:40경 B건물 D동 직원용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오른발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을 때까지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다리가 어디까지 오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보지까지”라고 귓속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범행 상황 재연), 범행재연 모습 1. 수사보고서(사과 문자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란하고 성희롱적인 언급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고 수치스러웠다며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불안장애로 병원진료까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9. 1.경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구호사업본부 구호사업팀, 경영본부 전략기획팀 등에서 자원봉사, 현장구호, 모금, 인사, 예산 및 법제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12. 1.경 ‘케어TF팀’ 소속으로 전보되어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형사 피의사건 등의 사유로 피해자 법인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 8. 20.경 해고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8:4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건이 회부되어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는 메일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재직 기간(약 17년 6개월) 동안의 업무용 문서파일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2. 21:37경부터 같은 달 13. 00:46경까지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포맷함으로써 위 컴퓨터에 내장된 정보저장 매체인 SSD(128Gb), HDD(1Tb) 및 외장 하드디스크(1Tb)에 저장되어 있던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편성지침’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개의 업무용 문서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소유, 관리하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개인파일 삭제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업무용 컴퓨터 및 외장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것은 사실이나 삭제된 문서의 최종본은 피해자 법인 전자업무 결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고, 기안 완결이전의 문건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법인은 생성했던 문서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서버가 없어 직원들에게 외장 하드디스크를 지급하고 업무관련 자료를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가 업무 인수인계시 후임자에게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대기발령과 함께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 및 외장 하드디스크를 개인적 자료를 삭제 후 반납하라는 명령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고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였고, 외장 하드디스크도 포맷하여 저장되었던 피해자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었으며 일부 파일들은 복원이 불가능한 점, 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도 삭제된 점, 피고인은 위 파일을 삭제하기 전 피해자 법인의 직원 D으로부터 업무관련 파일은 삭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말라는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고, 그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업무용 파일 외부반출 금지) 및 이메일(업무 관련 파일 일체 삭제 금지)도 받았던 점, 업무용 컴퓨터 및 외장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경우 그 자체의 특성상 무한 복제가 가능하여 전자기록의 작성자나 작성일시 등 형식적 부분이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 담긴 내용만이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의 원본, 복제본의 구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삭제했다는 파일은 위와 같이 원본, 복제본의 구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 중 일부는 피고인이 팀장이나 사무총장 등에게 품의나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서 위 품의나 보고를 받은 당사자들도 위 삭제된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 증1 내지 13호증), 피해자 법인의 직원 E도 ‘피고인이 올린 보고서 중 최종보고서의 일부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 법원에서 진술한 점(녹취서 제10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파일의 명칭만으로는 작성 중인것인지, 최종 완성된 파일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법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이 피해자 법인 내부전산망(내지 전자결재시스템)에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삭제하였다는 파일들을 피해자 법인의 다른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삭제함으로써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대전 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20. 9.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테니 공사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등이 40,000,000원 상당에 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경 공사비 명목으로 2,600,0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0. 26.경 같은 명목으로 2,125,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1. 5.경 같은 명목으로 9,395,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1. 16.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1. 18.경 같은 명목으로 4,1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8,24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도배업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싱크대 설치업체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세종공사의뢰인 전화 통화), -내용증명 사본, -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공사대금의 연결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 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1.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송금결과 확인서, -실제 공사내용, -실제 공사사진, -메시지 내용, -공사 내용 1. 폐업사실증명(C)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체를 2019년에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자재대나 인건비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피해자와 계약할 무렵에는 합계금이 4,000만 원 상당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최초 계약시 계약금으로 2,600,000원, 2020. 10. 26. 추가된 공사분에 대한 계약금으로 2,125,000원을 각 지급받고, 2020. 11. 5.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수금으로 9,395,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여 2020. 11. 7.경까지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싱크대 등과 타일 발주 명목으로 2020. 11. 16. 및 2020. 11. 18. 합계 14,120,000원을 지급받고 2020. 11. 16.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석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진행한 위 공정에 대한 기성고는 약 700만 원 상당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연락 두절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고, 이후 다시 피고인이 연락두절 상태가 되자 피해자는 기한 내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기성을 정산한 나머지 공사대금 2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와 같은 미지급금이나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공사기간 동안 수주한 다른 인테리어공사 현장의 계약금 또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싱크대 등의 발주 명목으로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발주가 되지 않았고, 석고작업을 한 인부의 인건비조차 지불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악화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금액 변제된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6: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D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아이병신새끼언제봤다구반말이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한 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C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와 같은 메시지 전송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따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0. 5. 19.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6.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세종로 85, 여주종합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99]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20.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18. 01:53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수산시장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작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사장 펜스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87만 원 상당의 공사장 펜스가 파손되어 도로 등에 떨어져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01:53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까지 약 8.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807] 피고인은 2020. 11.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흰색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참고인진술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견적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2021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운전자 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관련 서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20년에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 가량을 주행하면서 도로가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 내지 음주 운전을 반복하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커다란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사고 규모 작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고 치료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정상사유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8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계금 1,000만 원, 총 26구좌인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2구좌에 각 40만 원씩 월불입금을 지급하면 각 구좌를 모두 순번 26번으로 하여 2014. 6. 30.에 각 구좌 당 이자를 포함한 1,23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를 2억 3,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사인간 채무도 3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부담하는 금융권 이자만 해도 140만 원 이상이면서, 특별한 재산과 수입은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C 등 계원들이 가입한 각 구좌를 모두 마지막 순번인 26번으로 한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계주인 다른 번호계의 계금 지급(이른바 ‘계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5. 28.경까지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계금 1,000만 원, 총 26구좌인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2구좌에 각 40만 원씩 월불입금을 지급하면 각 구좌를 모두 순번 26번으로 하여 2014. 6. 30.에 각 구좌 당 이자를 포함한 1,23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5. 29.경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 총 26구좌인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3구좌에 각 40만 원씩 월불입금을 지급하면 각 구좌를 모두 순번 26번으로 하여 2015. 6. 30.에 각 구좌 당 이자를 포함한 1,23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를 2억 3,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사인간 채무도 3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부담하는 금융권 이자만 해도 140만 원 이상이면서, 특별한 재산과 수입은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B, D 등 계원들이 가입한 각 구좌를 모두 마지막 순번인 26번으로 한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계주인 다른 번호계의 계금 지급(이른바 ‘계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5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 1,000만 원, 총 26구좌인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2구좌에 각 40만 원씩 월불입금을 지급하면 각 구좌를 모두 순번 26번으로 하여 2015. 6. 30.에 각 구좌 당 이자를 포함한 1,23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를 2억 3,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사인간 채무도 3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부담하는 금융권 이자만 해도 140만 원 이상이면서, 특별한 재산과 수입은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C 등 계원들이 가입한 각 구좌를 모두 마지막 순번인 26번으로 한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계주인 다른 번호계의 계금 지급(이른바 ‘계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일기장, 고소인들의 계금 입금내역 정리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6번) 1. 계좌거래내역, 각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계좌거래내역(농협 등), 이의신청서 1. F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