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25: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D: 사기 피고인들과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2020. 1.경부터 Q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장집’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D 등 실제 Q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장집’에게 통지하고 ‘장집’으로부터 가상화폐로 환전 받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 D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사람들은 Q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Q’에 접속하여 '명품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92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장집’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70,927,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1.항 범죄 수익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경 부산에서, 피고인 C에게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본인 명의 계좌가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는 과정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12.경 부산에서,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였다. 2020고단8947: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2. 초경 부산에서 인터넷 W 갤러리에 게시된 ‘재택알바 구합니라’라는 글을 통해 알게 된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해외구매대행을 하는데 세금을 탈루하려고 한다, 비트코인을 보내줄 테니 수수료로 10~20만 원을 떼고 나머지를 현금화해서 무통장입금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집 우편함에 넣어두면 가져가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안에 승낙하여 피고인 친구인 C, X에게는 기존에 만들어 둔 동인들의 비트코인 계정을 이용하기로 하고, 또 다른 친구 Y에게는 새로 비트코인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이름 모를 사람에게 C, X, Y의 EE 비트코인 계정의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고,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2. 3. ~ 2020. 2. 4.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M, Z, G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제시한 후 마스크를 공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편취한 합계 2억 8,400만 원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 2020. 2. 4. 12:01경 그 중 0.18비트코인(한화 1,933,920원 상당)을 C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7. 22: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8447비트코인(한화 32,025,687원 상당)을 C, X, Y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보내고, 피고인은 C, X, Y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송금된 각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그와 연동된 출금계좌인 C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X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Y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매도한 대금을 현금화한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등 은닉 및 조세탈루 관련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C, X, Y 명의 비트코인 계정 및 그와 연동되는 각 은행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동인들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5.경 부산에서 C에게 ‘2020. 2.경 양도 받은 C 명의 U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새로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C으로부터 그 무렵 U은행 계좌에 연결된 AC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재발급 받게 한 후 해당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5.경 부산에서 1. 나. 항과 같이 A에게 위와 같이 새로 발급받은 U은행 계좌에 연결된 AC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9550: 피고인 D 피고인, A과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2020. 1.경부터 Q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A은 ‘장집’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등 실제 Q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장집’에게 통지하고 ‘장집’으로부터 가상화폐로 환전 받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과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사람들은 Q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Q’에 접속하여 '닌텐도스 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으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이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2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름 모를 ‘장집’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7,72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31: 피고인 D 피고인, A과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2020. 1.경부터 Q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A은 ‘장집’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등 실제 Q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장집’에게 통지하고 ‘장집’으로부터 가상화폐로 환전 받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과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사람들은 Q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Q’에 접속하여 'LG미니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AH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7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름 모를 ‘장집’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5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39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과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2020. 1.경부터 Q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 금원이 이체되면 2차 계좌, 3차 계좌(비트코인 구매)를 통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장집’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등 실제 Q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장집’에게 통지하고 ‘장집’으로부터 가상화폐로 환전 받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 D과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사람들은 Q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8. 11: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AJ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5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38,56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장집’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38,56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469: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2020. 1.경부터 Q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장집’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D 등 실제 Q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장집’에게 통지하고 ‘장집’으로부터 가상화폐로 환전 받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 D과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사람들은 Q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OX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AL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10,768,7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장집’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0,768,72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47: 피고인 D 피고인, A과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2020. 1.경부터 Q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A은 ‘장집’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등 실제 Q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장집’에게 통지하고 ‘장집’으로부터 가상화폐로 환전 받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과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사람들은 Q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Q’에 접속하여 '네스프레소 버츄오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으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AN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0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름 모를 ‘장집’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6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49: 피고인 D 피고인, A과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2020. 1.경부터 Q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A은 ‘장집’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등 실제 Q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장집’에게 통지하고 ‘장집’으로부터 가상화폐로 환전 받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과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사람들은 Q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Q’에 접속하여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으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AP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름 모를 ‘장집’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38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50: 피고인 D 피고인, A과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2020. 1.경부터 Q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A은 ‘장집’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등 실제 Q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장집’에게 통지하고 ‘장집’으로부터 가상화폐로 환전 받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과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사람들은 Q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Q’에 접속하여 '닌텐도스 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으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AS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3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78,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름 모를 ‘장집’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97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57: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2.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에 게시한 ‘g29+쉬프터+APIGA 거치대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AU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07: 피고인 A 피고인과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2020. 1.경부터 Q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 금원이 이체되면 2차 계좌, 3차 계좌(비트코인 구매)를 통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장집’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등 실제 Q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장집’에게 통지하고 ‘장집’으로부터 가상화폐로 환전 받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거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사람들은 Q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이름 모를 사람들은 2020. 4. 29. 22: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AW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5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22,69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장집’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2,694,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09: 피고인 D 피고인과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2020. 1.경부터 Q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 금원이 이체되면 2차 계좌, 3차 계좌(비트코인 구매)를 통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하는 역할, 피고인 D과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사람들은 Q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 등과 공모하여, 2020. 5.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AX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장집’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51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0: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과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2020. 1.경부터 인터넷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장집’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D 등 실제 인터넷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장집’에게 통지하고 ‘장집’으로부터 가상화폐로 환전 받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 D과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사람들은 인터넷 Q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OX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으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AZ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B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8 생략), BB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각각 400,000원씩 도합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6,2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장집’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6,21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1: 피고인 D 피고인,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인터넷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 금원이 이체되면 2차 계좌, 3차 계좌(비트코인 구매)를 통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하는 역할, 피고인과 텔레그램 ‘N’의 이름모를 사람들은 인터넷 Q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공모하여, 2020.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미개봉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집’으로부터 전달받은 BE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4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19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장집’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8,19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과 이름 모를 ‘장집’ 및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회원들(텔레그램 닉네임 O, P 등)은 2019. 11.경부터 인터넷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장집’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장집’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D 등 실제 인터넷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장집’에게 통지하고 ‘장집’으로부터 가상화폐로 환전 받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 D과 텔레그램 ‘N’의 이름 모를 사람들은 인터넷 Q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장집’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선입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BG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25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31,576,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Q’에 게시한 ‘갤럭시탭 S5e 28기가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선입금하면 갤럭시탭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BI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380,000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9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3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 카페에 게시한 ‘아이패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패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3경 BK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73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름 모를 사람과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이름 모를 사람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구해오는 역할(일명 ‘장집’) 및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역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역할 및 이름 모를 사람이 환전한 가상화폐를 인출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 모를 사람은 2019. 12. 초순경 BL에게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 고객들의 환불처리를 너의 계좌에서 진행할 수 있게 계좌를 제공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L로부터 BL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의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인터넷 Q 게시판에 사실 카메라(제품명: 인스타 360 OneX)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BL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D, S, BM, BN, BO 각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5625: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가 작성한 진술서 1. R,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ED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D):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8947: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C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우편조서 1. A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거래 내역, 피해자 이체 내역, 피해자 제출 사진 1. AA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통장 거래내역 사본, 송금확인증 1. EE 송금 내역, 수사보고(EE 회신 첨부), 회신(수사기록 786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9550: 피고인 D 1. 피고인 D 법정진술 1. EE, EF, EG,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에 대한 각 진정서, 진술서(간이), 송금확인증 등 2020고단10231: 피고인 D 1. 피고인 D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가 작성한 피해진정서 1. FF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1. 피해금원 입금 확인내역(AG, FF) 1. 피의자와 대화 내용 캡처자료(AG, FF) 2020고단10391: 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D 일부 법정진술 1. AJ,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AI, GF, GG, GH, GI, GJ, FC, GK, GL, GM, GN, G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GP이 작성하 고소장 1. 각 이체결과내역, 대화내용 등,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대화내용 사진 등,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사진,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등, 이체내역 사진, 이체거래확인서 등, 이체거래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HZ) 2020고단10469: 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D 일부 법정진술 1, GQ, E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BA, AK, HC, HD, HE, HF, GH,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가 작성한 각 진술서 2020고단10547: 피고인 D 1. 피고인 D 법정진술 1. 피해자 AM 진술서 및 증거자료 1. 피해자 HV 진술서 및 증거자료 1. 피해자 HW 진술서 및 증거자료 2020고단10549: 피고인 D 1. 피고인 D 법정진술 1. AO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2020고단10550: 피고인 D 1. 피고인 D 법정진술 1. AR, HX, HY에 대한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20고단11457: 피고인 D 1. 피고인 D 일부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매 글 및 문자 주고받은 내용 2020고단11607: 피고인 A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BM,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A, IB, IC, ID, IE, IF, IG, IH, II, FW,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HI,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GH, K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KJ, KK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주고받은 문자 캡처 등, 각 이체내역서, 판매글 캡처 등, 이체내역 등, 대화캡처 등,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등, 각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각 주고받은 문자 내역, 각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대화내용, 피해금원 이체 내역,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및 입증자료 2020고단11709: 피고인 D 1. 피고인 D 법정진술 1. KL, KM, KN, KO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인터넷 게시글 캡처,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처 등 1.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서, 입금내역서 2021고단130: 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D 일부 법정진술 1.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AY 각각에 대한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등 1. 서울관악경찰서 공람자료, 경기파주경찰서 공람자료, 인천청사이버수사대 공람자료,강원삼척경찰서 공람자료, 경기여주경찰서 공람자료, 경기부천원미경찰서 공람자료 2021고단181: 피고인 D 1. 피고인 D 법정진술 1. BD,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BE, LR, LS, L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상세,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입 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이체상세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2021고단613: 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법정진술 BM, BN, BO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LU, LV 각각에 대한 진정서, 진술서, 거래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BF, M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및 대화자료, 각 대화자료 및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각 회신, 영수증 및 대화자료, 거래내역, 광고 및 대화자료, 거래내역 및 광고자료, 각 이체확인증 1. 2020형제92346호 사건기록 사본(수사기록 9권) 및 첨부된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에 대한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2021고단5630: 피고인 A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각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BM 진술조서 등 첨부) 2021고단5733: 피고인 A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BM, BL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P, J, OQ, OR, OS, OT, OU, OV, OW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즉시이체 처리결과,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메시지(갤럭시노트5 포렌직 결과 확인된 문자메시지) 유죄 이유 1. 피고인 A(사기) 가. 피고인 주장 요지 1) 2020고단5625, 2020고단10391, 2020고단10469: 피고인이 ‘장집’으로부터 받아 이용한 계좌는 ‘N’ 외에 다른 팀도 이용하였으므로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 팀이 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팀이 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20고단11607, 2021고단130, 2021고단613, 2021고단5630, 2021고단5733: 피고인은 이 중 일부 범행의 경우 휴대전화 유심을 연결하여준 사실은 있으나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휴대폰 실사용자가 ‘장집’과 직접 연락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과 증인들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부 계좌를 직접 제공하거나, ‘장집’으로부터 받은 계좌를 다수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의 도구가 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유심을 연결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 팀이 아닌 ‘장집’으로부터 계좌를 받아 범행하는 다른 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계좌를 사용하다가 당해 계좌가 막히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유심을 연결하여 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장집’과 다른 사람들이 범행을 할 것임도 알았다고 추단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은 ‘장집’ 아래 피고인 팀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는 다른 팀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서로의 범행을 용인하였던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사기 범행에서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전체 범행 중 피고인이 실제 가담한 정도, 취득한 수익 등에 따른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른 가벌성은, 양형 참작 사유로 한다. 2. 피고인 D(사기)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 측은 2020고단5625 사건에서 피해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2020고단10391, 2020고단10469, 2020고단11457, 2021고단130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부인 취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변호인 최종변론을 통하여 이 사건 범죄 다수가 피고인이 알고 있지 않은 계좌를 통하여 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리 및 판단 1. 나. 항 법리 및 1. 다. 항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3. 피고인 B, 피고인 D(2020고단5625 범죄사실 3.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경찰진술 요지는, 피고인 B은 친형인 피고인 D이 자신 명의 계좌가 다 묶여서 쓸 수 없다면서 나쁜 곳에 쓰지 않겠다고 하기에 별 생각 없이 알아서 쓰라고 하면서 피고인 D에게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가족이기 때문에 돈을 받거나 하지 않고 그냥 쓰라고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해당 계좌 및 체크카드로 무엇을 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고, 피고인 D 또한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해당 계좌를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양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아무런 대가 없이 체크카드를 잠시 대여하여준 것일 뿐이다’라는 피고인 B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이상, 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중간에서 계좌 관리를 비롯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모하여 범행한 태양이 불량하다. 피해가 약 1억 9,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 전력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 2. 피고인 B 범행 태양이 단순 양도로, 피고인이 친형인 D의 부탁으로 범행하였기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이 단순 양도로, 피고인이 친구인 A의 부탁으로 범행하였기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다만 피고인이 A의 요청에 따라 1개 계좌에 대하여 체크카드를 2회 반복하여 발급받아 양도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허위 글 게시를 비롯한 중요한 담당하면서 공모하여 범행한 태양이 불량하다. 피해가 약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