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2022고단439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D은 2020. 12. 초순경 E, F, G, H, I 밴드에 게시된 구인광고(보이스피싱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 금융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하거나 또는 수거한 돈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명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과 전달책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공모한 후, C과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아 직접 돈을 수거하거나 그 지시 내용을 재차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혼자 다니면서 C과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 내용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1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인데, 금리를 낮게 하여 5.9% 정도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이 중복으로 나갈 수 없는데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다. 그러니 기존 K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 직원이나 K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말을 듣고,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K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증명서’ 서류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09:49경 강원 강릉시 L, M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그러니 기존 P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은행 직원이나 P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지금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오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2. 17:35경 인천 서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25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고 미리 잠복해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78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 D은 2020. 12. 초순경 E, F, G, H, I 밴드에 게시된 구인광고(보이스피싱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 금융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하거나 또는 수거한 돈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명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과 전달책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공모한 후, C과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아 직접 돈을 수거하거나 그 지시 내용을 재차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혼자 다니면서 C과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 내용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과 D은 C이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10: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가압류 절차를 밟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본인 명의 O카드와 S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기록이 넘어왔는데, 이것을 갚지 못하면 가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압류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당장카드대금 1,080만 원을 직접 우리 직원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4에 있는 간성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현금 1,08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D을 통해 위 조직원의 지시를 전달받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5.경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강원 고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I 이메일(아이디:T 비밀번호:U)을 통해 이미지 파 일로 전송받은 ‘통합상환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R님 위 2곳의 카드금융 대출상품을 2021. 02.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원장 V’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1,08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위 통합상환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내역이 있어서 지급정지가 되었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다시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현금을 준비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 14:00경 강원 고성군 Y 앞으로 현금 1,50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D을 통해 위 조직원의 지시를 전달받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39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해 준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2. 19.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한국자산관리 AA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50만 원을 입금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후 받는 영수증으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국자산관리 직원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여 줄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0. 14:00경 충북 옥천군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실은 은행 관련자가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합상환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