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44

범 죄 사 실1)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2.경 주소불상지에서 세금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C의 허락 없이 PC를 이용해 스캔 프로그램 등을 작동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원룸 E호에 대한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 임차인 C, 임대인 A으로 하여 작성한 후, C 성명 옆에 펜으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F 명의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2.경 주소불상지에서 세금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F의 허락 없이 PC를 이용해 스캔 프로그램 등을 작동하여 위 가.항 기재 D 원룸 G호에 대한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 임차인 F, 임대인 A으로 하여 작성한 후, F 성명 옆에 펜으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H 명의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2.경 주소불상지에서 세금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H의 허락 없이 PC를 이용해 스캔 프로그램 등을 작동하여 위 가.항 기재 D 원룸 I호에 대한 ‘원룸다가 구월세계약서’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차인 H, 임대인 A으로 하여 작성한 후, H 성명 옆에 펜으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 J 명의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2.경 주소불상지에서 세금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J의 허락 없이 PC를 이용해 스캔 프로그램 등을 작동하여 위 가.항 기재 D 원룸 K호에 대한 ‘원룸다 가구월세계약서’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임차인 J, 임대인 A으로 하여 작성한 후, J 성명 옆에 펜으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31.경 광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B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원룸의 담보가치를 확인시켜 줄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순차로 위조한 C, F, H, J 명의의 각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쳐서 선이자로 4개월 분 2,4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원금도 갚겠다. 내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원룸 건물은 현재 전체 세입자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채무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이고, N조합에 대한 1순위 근저당채무가 2억 8,600만 원이 남아 있어,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채무액 합계가 4억 3,600만 원 수준이어서, 당신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는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임차인 허락 없이 임차보증금 기재 란을 총 2억 9,000만 원 가량 축소하여 위조한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 4부 포함 임차보증금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에 맞추어진 위 원룸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 다가구전세계약서) 총 10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 10부 중 E호, G호, I호, K호 관련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 4부는 제1항과 같이 임차보증금이 2억 9,000만 원 가량 축소되어 위조된 것들이고, 원룸 10개 호실에 대한 세입자들의 실제 임차보증금채무 합계액은 5억 1,000만 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부 채무액(2억 8,600만 원)을 포함한 위 원룸 건물에 남아있는 선순위 담보 채무액의 총 합계액은 7억 9,600만 원에 달하여, 위 원룸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원리금채무 전액을 충분히 담보해 줄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피고인은 뚜렷한 현금 자산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O의 일부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원룸다가구월세계약서, 각 다가구전세계약서, 전월세현황표, 각 원룸 전세계약서, 확인서, 약속어음, 차용증, 각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다.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과거 절세 목적으로 위조하여 둔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실수로 교부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원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원룸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 약 1억 5,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판시 원룸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 약 1억 5,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판시 원룸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10부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았다는 임대차보증금 합계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원룸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 합계 5억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임대차보증금 합계액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사이에 무려 3억 6,000만 원(= 5억 1,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의심을 품고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확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일치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원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5억 1,000만 원이 달하는데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하여 고지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판시 원룸 건물의 시가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원룸 건물의 담보가치가 실제 담보가치와 큰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판시 원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5억 1,000만 원이 달하는데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하여 고지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판시 원룸 건물에는 이미 N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원룸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도 합계 5억 1,000만 원에 달하였던 반면, 위 원룸 건물의 시가는 2019. 8. 14.을 기준으로 767,864,540원(이 법원 P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감정평가액), 2020. 5. 7.을 기준으로 827,457,250원(이 법원 Q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전액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원룸 건물 외에도 광주시 R 외 1필지 지상 S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건물은 2018. 8. 2. 주식회사 T에 신탁되어 법률상 소유권이 주식회사 T에 이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앞서 본 N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및 판시 원룸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외에도 U조합, V조합, W조합, X조합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거액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 상환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판시 원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 액수보다 3억 6,000만 원이나 축소하여 고지함으로써 판시 원룸 건물의 잔존 담보가치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2억 5,5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2021. 11. 8. 판시 원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이 법원 Q, Y(중복)]에서 그 매각대금 873,730,000원 중 291,880,877원을 배당받을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원룸 건물의 시가가 10억 원 상당이라고 생각하고 위 원룸 건물에 설정된 N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과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위 원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1억 5,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위 원룸 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판시 원룸 건물의 시가는 2019. 8. 14.을 기준으로 767,864,540원(이 법원 P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감정평가액), 2020. 5. 7.을 기준으로 827,457,250원(이 법원 Q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의 감정평가액)이었고, 2021. 10. 7. 경매절차에서 위 원룸 건물이 매각된 가격은 873,730,000원에 불과한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원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5억 1,000만 원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위 원룸 건물에 대한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이 7억 9,600만 원(= 2억 8,600만 원 ＋ 5억 1,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임의로 판단한 판시 원룸 건물의 시가(10억 원)를 기준으로 하여서든, 판시 원룸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가격(767,864,540원 내지 873,73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서든, 어느 경우라도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만일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원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5억 1,000만 원인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절대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질 및 범정도 그리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만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가 판시 원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약 2억 9,100만 원을 배당받아 차용원리금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다른 부동산까지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암 투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