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차량을 리스한 다음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6. 3. 중순경 D에 매월 135만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E BMW520D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6. 8. 15.경까지 F로부터 합계 약 7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차량을 리스한 다음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6. 4. 14.경 D에 매월 125만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G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6. 8. 15.경까지 F로부터 합계 약 7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빌려주고 1개월 250만 원, 1일 1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F이 대여료를 연체하자, 대여 전 위 승용차에 설치해 둔 GPS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승용차를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15. 경 친구인 H에게 '영주에 있는 내 휴대전화 가게에서 보관 중인 피고인 B이 리스한 아우디 승용차의 차키를 오산으로 가져오고, 위 차키를 이용하여 오산에 있는 승용차를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하여 H로 하여금 위 차키를 가지고 오산으로 가게 하고, 지인인 I에게 '일 하나만 도와달라. 렌트를 돌려놓은 차가 있는데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오면 된다'라고 부탁하여 I로 하여금 오산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 C은 2016. 8. 15. 21:00경 오산시에 있는 한국전력 주차장에서 H, I를 만났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H에게 전화하여 GPS로 파악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C과 위 H, I는 2016. 8. 15. 22:00경 오산시 J 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가 점유하고 있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찾은 후, I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및 H, I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 L가 점유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위 BMW 승용차를 빌려주고 1개월 250만 원, 1일 1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F이 대여료를 연체하자, 대여 전위 승용차에 설치해 둔 GPS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승용차를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제3항 기재와 같이 2016. 8. 15.경 I에게 차량을 가져오라고 부탁하여 I로 하여금 차량을 절취하러 가게 하고, 피고인 C과 I는 제3항 기재와 같이 아우디 승용차를 절취한 후, 같은 날 23:47경 평택시 N 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이 점유하고 있는 위 BMW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찾은 후, I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 I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 M이 점유하는 위 BMW 승용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와 B의 메시지 내용, F이 L에게 작성해 준 운행각서 및 차용증, 아우디차량 회수 지시자와 L의 통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 M이 제출한 인터넷뱅킹 내역, 차용증, 운행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F이 대여료를 연체하여 그의 동의 아래 차량을 수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독립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절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로부터 차량의 위치나 실제 운행자의 신원 등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미리 차량에 부착해 둔 GPS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 위치를 알아내고 이를 무단으로 수거한 사실, 차량을 가져가기 전에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통해 실제 운행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L가 도난 후 차량을 다시 갖다 놓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 한편 피고인들이 차량을 수거한 장소는 F의 주거지와 전혀 다른 곳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에 대하여 대여료 연체 등을 이유로 차량의 인도청구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실제 차량을 점유·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수거한 이상, 절취의 범의가 없다는 등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전력이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본 대로 F의 대여료 연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앞으로는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