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7: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안 카트 주차장 입구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수고 했어 이쁜이'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근무 수첩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울면서 동료인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G과 같이 프런트 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이에 의전 과장인 E이 경기과 직원인 F을 데리고 왔으며 그 이후 F은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동료에게 강제추행사실을 알리고 직원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고 사과를 요구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으로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라운딩 과정에서 다툼이나 갈등도 없었으며,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나 이 사건 고소를 하였지만 이와 같이 사건발생일로부터 시간이 지난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퇴사를 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과 같이 라운딩을 하였던 일행인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실 여부가 문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가해자를 잘못 지목하거나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F과 E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F에게는 사과를 하였지만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에게는 직접 사과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골프장을 떠났다. 이에 대하여 그 당시, 피고인과 같이 라운딩을 하였던 일행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골프장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고 사과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만났던 이 사건 골프장 직원인 F과 E이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퇴사한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재직 당시에도 F이나 E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F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라운딩을 마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취지의 말('실수로 살짝 스쳤다', '핸드폰으로 툭 쳤다')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근처를 지나가기는 하였지만 당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은 '피해자 뒤쪽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쳤다'는 것으로서 공개적인 장소라도 그와 같은 순간적인 기습 추행행위를 저지르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은 지역 유지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객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근무관계(특히, 입사 초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피고인의 비의도적 내지 무의식적 신체접촉에 불과하였더라면(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러한 내용까지 주장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이를 문제 삼아 동료와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면서까지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사실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이용객으로서 같이 라운딩을 마친 캐디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