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 D에 대한 2022고단689 사건) 피고인 D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F은 위 피고인의 조카로서 2017. 8. 30.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발기인인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7. 8. 28.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및 위 피고인의 처 I 등을 발기인으로 하여 자본금 2억 원(주당 1만 원, 8만 주)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E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이체하여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J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3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17. 8. 29. F에게 위 2억 원을 다시 E 주식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F은 같은 날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E주식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위 2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F과 공모하여 G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납입한 자본금 2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자본금 2억 원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G 자본금 관련 메일 편철) 1. 법인등기부 등본(수사기록 2권 28쪽), 각 주주명부,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납입을 가장한 자본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2021고단787 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6. 6. 22.경부터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창원시 진해구 L 등에서 추진하는 M 시행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주식회사 N 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8.경 피고인 D와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는 위 M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컨설팅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다만 2016. 8. 25. 서면 계약서를 작성함), 위 ‘투자유치 컨설팅 및 분양대행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는 위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금 유치 및 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가 유치한 투자금을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되, 피고인 D가 피해자 회사의 위 시행사업에 자금 집행을 요청하면 피고인 A가 투자금을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9.경부터 2016. 9. 9.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인 9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여 왔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8. 25.경 피고인 D에게 “분양할 때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하니 그 자금을 빌려 달라. 투자금의 2배를 변제해야 하니 빌려 주는 1억 원에 대하여는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에서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D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8. 26.경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중 1억 원을 O(피고인 B의 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피고인 C의 배우자 P 명의의 계좌로 송금),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위 1억 원을 피고인 C, 피고인 A와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제2항) 1) Q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D는 2016. 8.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이 들어오면 Q(피고인 A의 지인으로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 없음)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8. 19.경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Q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시행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송금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6. 8. 중순경 피고인 D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A가 진행하던 별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동의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8. 22.경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시행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있던 투자금 9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중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인출하거나, 피고인 A, D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Q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각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각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R의 법정 증언, D의 일부 법정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4년경부터 E 주식회사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 ‘M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다가 2016. 3.경 R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한 후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한 사실, 당초 피고인 D와 S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는데, S은 R의 처로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7. 1.경까지는 주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집행한 후 R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가 운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는 R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 B, C도 피고인 D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 기재 ‘투자유치 컨설팅 및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A, C, B가 위 투자유치에 따른 투자금을 토지 매수대금 등과 같은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법령의 규정 또는 피해자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위 투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금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자금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공소사실 제1항 부분과 관련하여,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억 원의 자금이 임의로 집행된 후 피고인 B가 위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작성일이 소급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당시 R와 미리 상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빌려 준 것이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증의 작성일이 소급하여 기재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D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도 1개월인가 사용을 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당시에는 일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을 포함한 횡령 혐의로 피고인 A, B, C을 고소한 사건에서 당초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지자, D는 R의 요청으로 위 불기소결정 이유를 반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고, 그 무렵부터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 등의 자금 집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위 검찰 진술 및 법정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오히려 위 차용증의 작성일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2016. 8. 25.인 점, 위 대여금 1억 원이 D의 개인 명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투자금의 보관 계좌에서 지급된 점, D는 이 법정에서 ‘위 1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변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B,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양 업무 준비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한 경비가 필요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위 차용증 작성 후 위 1억 원이 송금되었으며, D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영업을 담당한 주식회사 N 직원들 명의로 작성된 2016. 10. 20.자 각 ‘수수료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위 차용증의 채권자가 피해자 회사가 아닌 D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지출 내지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한 피고인 D와 협의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투자금 중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Q의 급여 명목 및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 A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R와 T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Q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한 각 진술은, 위 각 자금 지출 당시 R와 T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중 위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이 지급된 명목에 관한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은 위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오히려 Q의 법정 증언, D의 검찰 일부 진술 및 법정 일부 증언, E 주식회사 명의 계좌의 2016. 2. 4.자 및 2016. 2. 16.자 각 거래내역 등에 의할 때, Q과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설계 검토, 인허가 타당성 검토, 분양기획 등의 업무를 수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바.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아무런 상의 없이 위 각 5,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D는 당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A 측에서 피해자 회사 관련 업무를 보면서 위 피고인과 Q에게 각 5,000만 원을 봉급조로 지불했다.’, ‘피고인 A가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여 알았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답변함으로써 D 자신이 위 각 지급에 관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진술을 한 점, D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 중에는 Q이 위 5,000만 원의 송금 전에 자신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달라고 직접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위 다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D의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및 그 후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D의 검찰 진술 및 법정 증언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R, T, D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5,000만 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지급되었다거나 위 각 지급 당시 Q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용역비 지급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Q 및 피고인 A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들에게 용역비로 위 각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피고인 D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자금이 지출된 후에도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D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각 자금 집행의 부당성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투자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진행만 잘 되었다면 그 정도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고, 이에 반하는 D의 검찰 진술 및 법정 증언 부분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D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R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A, B, C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위 자금 집행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여지도 상당하다. 아. 나아가 피고인 D의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체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한편, 피고인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과 이 사건 투자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면,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D가 공소사실 기재 각 지출 자금의 일부라도 사후적으로 분배받았거나 피고인 A, B, C으로부터 별도로 위 각 자금집행의 대가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2021고단787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