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의 영업 고객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9. 21:01경 안산시 상록구 D,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어깨, 등,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5경 위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건물 출입구 입구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양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위 식당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저장씨디,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CCTV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발생현장 방문 및 참고인 목격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치료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 B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2항과 같은 B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리기사를 부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 B가 더 있다가 가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목과 어깨를 감쌌다.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는 남자이고 스킨십에 동의할 이유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서 많이 놀라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2) 이 사건 식당 내부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계속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자 견디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짐을 챙겨 나가려 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만지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 하는데, 피해자는 계속 불쾌감 내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바, 이때 피고인 B는 맞은 편에서 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증거기록 92쪽에 첨부된 CD(이하 ‘CD’라 한다) 21:46:38~21:47:30], 피고인 A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나 등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자리에 앉히려 하는데 피해자는 앉자마자 또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비틀거나 버티는 등으로 신체접촉에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모습(CD 21:47:31~21:47:50),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달래 다시 피해자를 자리에 앉게 한 뒤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계속해서 만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손을 계속 뿌리치는데, 이때도 피고인 B는 맞은 편에 계속 앉아있는 모습(CD 21:49:40~21:50:50), 그러다가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옷을 챙겨입는데, 피고인 B가 같이 일어나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으려 하고[이때 피해자는 오른손을 뿌리쳐 못 잡게 하였다(CD 21:53:33~21:53:34)], 이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는 오른손은 잡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손만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은 채(CD 21:53:34~21:53:40)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힌 왼손마저 뿌리쳤음에도(CD 21:53:43), 재차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달래듯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두드리면서 바로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채 피해자의 목 뒤로 오른손을 감아 어깨동무하듯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는 모습(CD 21:53:44~21:53:51), 이후에도 피고인 B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다시 붙잡는 모습(CD 21:53:58~21:54:01)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식당에서 피고인 A의 반복적인 추행에 대해 계속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 B의 상체를 피해자에게 갖다 대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행위 등은 그 접촉 부위 및 방법, 접촉 시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추행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피고인 B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 B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뒤늦게 CCTV 영상을 보고 난 다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식당에서 피고인 B의 행동에 손을 뿌리치는 등으로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과 같이 이미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식당을 나가서도 피고인 A에게 끌려가 계속해서 강제추행을 당하다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는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사건 초기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피고인 A의 범행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자연 스러워 보이고, 진술 도중 기억 환기 차원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며 비로소 피고인 B의 추행에 대해 진술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 B의 강제추행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만지고, 식당을 나가서도 피해자를 끌고 가 재차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만지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식당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거나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 불쾌감과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죄책이 더욱 무거워,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