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9. 03:00경 영천시 C아파트 101동 82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2세), E, F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따돌리고 혼자 집에 갔다고 오해하여 이들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피해자는 D이 명백하므로, E, F 앞의 각 '피해자'는 이를 삭제한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23세)로부터 D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28세)의 머리, 팔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을 가자, 그를 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전근의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0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 F의 머리와 팔을 수회 내리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은 귀가 절단되어 재건수술을 했고 입 주변의 신경이 절단되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수면장애, 악몽, 불안감과 두려움 등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징역형)과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 그에 따른 범죄 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42, LG전자서비스 앞 도로를 시지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제1 중수골 바닥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중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 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되,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기숙사인 C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7.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23: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B대학교 C건물 3층 세면장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그곳 창문 안 쪽 샤워장 쪽으로 향하게 하고 샤워 후 나체 상태로 물기를 닦고 있는 피해자 E(남, 19세)의 전신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01:40경 위 C건물 5층 화장실 용변 칸에서 칸막이 위쪽으로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그곳 창문 안 쪽 샤워장으로 향하게하고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남, 20세)의 하체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6. 7. 4.경부터 2017. 4. 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14:22경 위 C건물 불상층 화장실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 0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 주변 CCTV 확보에 대한) - 현장사진 1. '2017. 4. 1. '자 범행 관련 현장 사진 8매, 수사보고('2017. 4. 6. '자 범행 관련 피해 상황에 대한), '2017. 4. 1. ', '2017. 4. 6. '자 피의자의 CCTV 모습 사진 51매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수회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5:0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유치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피해자가 8층을 누르는 것을 보고 6층을 눌러 6층에서 내린 다음 곧바로 8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자신을 보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1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공연음란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가공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C매장, E매장 등지에서 시식 코너 임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C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C매장 휴점일 무렵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이성교제를 하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임시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관심에 대해 즉각적인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던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으니 바로 결정을 못 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이후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수십 회 전화, 문자를 반복하고, 피해자와 만나 이성 교제를 강요하는 등 집착을 보이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3:0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밖으로 나와라, 나오지 않으려면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면 내가 남자친구와 직접 이야기 해보겠다, 집 앞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같은 날 04:00경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 인근 G매장 부근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코란도 승용차에 태워 경산시 I에 있는 'J' 인근 도로변으로 가 그 곳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해자에게 '너 어제 C매장에서 만났으면 뺨부터 맞고 시작했다, 나를 가지고 장난 친 거냐 재미있었냐'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승용차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양손으로 잡으며 '가만히 있어라, 차문 닫아라, 어차피 너는 도망 못 간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나랑 자든지,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주든지, 남자친구와 삼자대면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못할 것이면 나와 한번 자자, 가만히 있으면 집에 보내 주겠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테이프로 손을 묶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2시간가량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감금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금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남에 집착하여 야심한 시간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피해자가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점점 집착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 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26. 위 'D'에서 E에 납품해야 할 세탁용 세제 등 1,572,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3. 30.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52,320,548원 상당의 물품 및 물품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사실 내역,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미수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매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액을 횡령하였고, 범행 후 오랜 기간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운영 계좌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 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돌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101회에 걸쳐 1,000,000,000원을 송금하고, 약 181회에 걸쳐 배당금 1,198,520,0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1.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기간, 송금 및 입금 받은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고, 동종 전력 있지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FM6x2 트랙터 트레일러 특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8:47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1차로를 황둔초 방면에서 황둔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77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경운기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E마트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으로 경운기를 조향 하던 피해자의 좌측 손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CD),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이미 상당 거리를 피해자의 경운기 앞쪽으로 진행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좌회전하다가 길이가 12미터에 이르는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에 손을 부딪치게 된 것 인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사고 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2016. 9. 7. 같은 달 23.,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달 30., 2017. 8. 11., 같은 달 16., 같은 달 17. 총 9회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한 차례 벌금형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5. 6. 2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의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위 상기 금액을 2015년 6월 20일 정히 차용하고 매월 이식은 1부로 정하고 매월 지급한다. 2015년 6월 20일. 위 차용인 주소 : 경주시 C. 성명 : A. 주민번호 :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어서 "연대보증인 주소 : 경주시 C. 성명 : E. 주민번호 : F"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나. 2016. 1. 15.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의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위 상기 금액을 2016년 1월 15일 정히 차용하고 매월 이식은 1부로 정하고 매월 지급한다. 2016년 1월 15일. 위 차용인 주소 : 경주시 C. 성명 : A. 주민번호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어서 "연대보증인 주소 : 경주시 C. 성명 : E. 주민번호 : F"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6. 20.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골동품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6. 1. 15.자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15.경 경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골동품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H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2015. 6.20.자), 차용증(2016. 1. 15.자), 등기부등본(경주시 J 토지 및 건물), 화해권고결정문,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의 아들 K 전화통화), 소장, 답변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부동산가압류신청서, 토지대장,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2017고단657 피고인은 2017. 1. 2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 연서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71 피고인은 2017. 2. 16. 22:00경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최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2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총 2회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임야 중 4,945m2에서 경주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06m3 1대 및 작업인력 4명을 사용하여 입목을 뽑고 구멍을 메워 부지를 평탄화하는 등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불법산지전용현황실측도,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수사자료제출), 설계용역계약서, 임야 및 토지대장, 수사보고서(자료제출 및 항공사진 비교), 피의자 자료제출(작업내역서, 현장사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수사보고(보전산지 외 산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해남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벌크트레일러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읍 수성4길 7 옛터에 있는 '이왕이면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은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13: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자연스러우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써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슈퍼 삼거리 앞 도로를 같은 군 부안읍에 있는 서부터미널 쪽에서 부안군청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우회 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코란도 벤 화물자동차 왼쪽 앞·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 H(7세), I(여, 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약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자만 월 4,000,000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데 10,000,000원만 빌려주면 1년만 차용하고 매달 14일에 200,000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위 'C'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약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자만 월 4,000,000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3구좌(월 900,000원)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으로 약속한 기한 동안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10구좌로 매월 1구좌당 월 3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일명 뽑기계를 조직하여 피고인은 그 중 3구좌에 가 입하고, 이에 속아 계원이 된 피해자 위 D으로부터 2016. 3.경부터 2016. 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2. 14.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판사 김태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0:15경 정읍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고인이 자신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E(여, 51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E을 귀가시키려던 정읍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3세)에게 "씨발놈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내리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112신고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3:4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교통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너는 뭐야, 새 끼야,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캡처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4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에게 제지당하여 밖으로 내보내지자 소주병을 들고 다시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가져온 다음 위 D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사람들을 찾아내라며 식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5.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시내 쪽에서 주천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당시 도로의 최고속도인 시속 60km의 100분의 20인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였어야 함)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1세)을 2017. 2. 6. 05:36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양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때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도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현재도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