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9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1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사장님이 원하는 고급 외제차를 사용할 수 있다. 차량은 최소 3개월을 사용하여야 하고 3개월 후에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고 월 1.5%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이었고, 채무가 E에 대한 2억 원을 비롯하여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대출하여 담보로 받은 외제차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려고 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채무변제 등에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7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인피니티 승용차를 빌려줄 수 있다.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면 차를 빌려주고, 차 반납 후 1주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이었고, E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비롯하여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7 3.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 인근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해자 I은 2015. 8. 20.경부터 K㈜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디지털단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들 L에게 차용금 1,3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임의로 리스차량으로 제공하고, 2019. 1.경 위 L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테니 차량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 사용처 등 확인보고) 2019고단3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용계약서, 차용증 1.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Q 회신, 피고인 별건 채무 확인) 2020고단1097 1.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1. 대부 거래 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1. 문자 내역 1. 재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2019. 12. 29.자 편지 및 2020. 4.자 편지 1. 2019. 5. 22.자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공소장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 2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F으로부터 받은 돈을 당초에 돈을 받은 용도에 따라 대부업에 사용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채권추심이 늦어져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시 제3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 L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차량 반환을 거부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의 사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이미 차량담보대출 사업 등을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채권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으로 이전 채무에 대한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 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위와 같이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대출채무자들로부터 상당한 원리금을 회수하였으나, 위와 같은 돌려막기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되 차량을 반환하는 즉시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채무자들로부터 추심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반환하거나 제3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반환하여야 하는데, 추심이나 대출이 잘되지 않아 약속한 돈을 주지 못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당시 경제 사정이나 대출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위험이 없다는 듯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투자받은 것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본건 범행 전인 2016. 11.경 차용, 2017. 1.경 차용 행위로 인하여 판시 전과에 기재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판시 제3의 횡령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L의 차량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7. 1. 2.경 피해자의 아들 L가 사용하던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L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L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차량을 운행하는데 동의하였다. L는 대출금의 약정만기일을 지나 2018. 8. 4.경까지 이자의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M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까지 L에게 차량 수리비 및 원리금을 입금하도록 독촉하다가 그 무렵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구속되었다. 3) L는 2018. 12. 4.경부터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차례 차량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직원을 통하여 L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회신하였다. L는 계속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9. 5.경 직접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알고 2019. 12.경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수사기관에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M에 대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9. 12. 29.경 피해자에게 L의 원리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구체적인 액수와 변제 방법, 차량의 반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4) L는 2018. 12.경 남은 원리금을 65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돈이 준비되어 차량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4.경에야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이 13,100,625원임을 고지하였다. 5) L가 변제금을 마련하여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남은 대출원리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남은 대출원리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차량을 반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차량 반환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대출원리금을 정산하여 고지하였고 차량을 즉시 반환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두지도 않았다. 따라서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여서 위와 같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정 역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이익을 얻었음,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나름대로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출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한 탓에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원만하게 변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탓에 대출원리금의 정산과 차량의 반환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수법으로 인한 범행임)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