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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1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1. 3. 17. 03:4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과 E 사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피해자 F(남, 20세)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과 턱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재생결과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B의 폭행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것이어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과 턱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에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B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G도 피고인과 B 중 한명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뺨을 때렸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B의 폭행 전에 넘어진 사실이 있으나, 친구들이 부축한 상태에서 한번 넘어졌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입술 부위 상처와 얼굴의 멍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B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H병원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의사 I로부터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21. 3. 20. J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 K로부터 주상병이 뇌진탕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병명,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태는 피고인과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결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5.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D이 발행하고 피고인이 유통시킨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부도를 막은 약속어음의 대금이 지급될 기일은 두 달 뒤인 2012. 12. 25.이었으며, 당시 외상 자재대금 등 채무가 밀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1.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C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당시 외상 자재대금 등 채무가 밀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되, 향후 피고인이 반드시 합의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합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2. 14. 21: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 있는 코인 노래방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C로부터 ‘왜 쳐다보냐’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거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노래방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C, D이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피해자 B와 몸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E은 피해자 A이 다른 피고인들과 뒤엉켜 싸우다가 잠시 떨어지자 피해자 A의 목에 팔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4. 21:5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자 지인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CD, 증거목록 순번 10번), 현장 CCTV 영상(CD, 증거목록 순번 14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벗어나고자 상대방을 뿌리치고 밀친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C, D,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피해자 D이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되고, 쌍방 간에 정도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쌍방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다툼이 이 사건 폭력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98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4. 13:00경 경기도 양평군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남, 29세)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B 게임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ㅋㅋㅋ ㅈㄴ 맛있노 느그으므마냥, 맛은 있네 그브야ㅋㅋ허니버터맛 짭조름하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목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고, 서로의 성별도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5명이 함께 팀을 이뤄 B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는 먼저 채팅창에 ‘애@ㅁ 듸진 새ㄲ’, ‘ㅅ팔ㄹ’라는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도 채팅창에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피오라 지 애@ㅁ 듸진걸 저렇게 티내주넹’라는 채팅을 보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C를 뺏어 사냥하는 것에 성공하였다는 의미로 ’히히니 탑이 더 맛있었엉‘, ’D먹어쪄‘라는 채팅을 보낸 적이 있었고,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먹어야 하는 D를 뺏어 사냥하는 것에 성공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빗댄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나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중에 위와 같은 글을 서로 전송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바,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표현이 곧바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함으로써 느끼는 통쾌감, 만족감 등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이 사냥하여야 할 C를 뺏은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냥하여야 하는 D를 사냥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자 D를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지칭하며 피해자를 조롱한 것이라고 보인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5.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8. 13:2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줄돔 한 마리, 시가 약 5,500원 상당의 도다리 한 마리를 수족관 위에 있던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뜰채를 이용하여 건진 뒤 뜰채와 함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 13:53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마시멜로우 3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킷캣 5개, 시가 2,400원 상당의 비스코프 4개 등 합계 20,4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약 338,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중 관련자료,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킥스 관련사건 목록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등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별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모두 음식물로 범행방법이 아주 불량하지는 않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0:00경부터 2022. 7. 9. 11: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창문을 열고 새총을 이용해 맞은편 건물인 피해자 D(남, 55세) 소유의 서울 구로구 E건물 유리창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구슬을 수차례 발사하여 수리 견적 2,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18개를 훼손하는 등 각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이 촬영한 사진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감정물(쇠구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둘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새총을 이용하여 쇠구슬을 38회(피해건물에서 확인된 쇠구슬 탄흔의 개수임) 이상 쏘아 18장의 유리창을 훼손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액의 규모(교체비용 2,8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2022. 7. 11. 탐문을 위해 방문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발생시간대에 쇠구슬이 유리창과 부딪히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위 빌라에는 쇠구슬을 이용한 새총 등을 취미로 사용하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도 쇠구슬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쇠구슬이 발견되자 비로소 쇠구슬을 쏜 사실을 시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3. 6. 10. 06:25경에도 창문 밖을 향하여 새총을 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22: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1. 교통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7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6%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신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벤츠E2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7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7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할 당시의 정확한 속도나 충격량을 알 수 없다. 오히려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교적 느리게 후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병명과 치료일수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상을 추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피해자 D가 2022. 12. 22. 및 2022. 12. 14.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E 또한 2022. 12. 12. 및 2022. 12. 16.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그 당시 약물치료를 함께 받았다거나 위 물리치료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안산시 상록구 B 전 2,308㎡ 농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서울경기남부지사의 사무실 및 창고 부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경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2018. 10. 17.경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에 있는 상록구청에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체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2019. 5.부터 위 농지에서 자기노동력 100%로 귀뚜라미 사육, 콩, 옥수수 재배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018. 10. 19.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소지 항공사진, 로드뷰 사진 첨부) 1. C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사진 1. 주민등록등본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 농업경영계획서 1. 내사보고서(㈜C 사업자등록정보 등 세무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유 농지 현장 확인, 농업 경영 불가) 1. 입건전조사보고서(안산시 상록구 농지 현장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안산시 상록구 E 농지, 건축물대장 없음) 1. 축사/전, 목장용지 매매계약서 1. 농지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가 사용하던 기존 창고용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게 된 점, 피고인이 농지의 불법 전용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서울시 서초구 C 812호 소재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돌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생산비가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지만, 서울시청과 의정부시청에서 도로 공사에 필요한 돌을 우리 돌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이니,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시청과 의정부시청에 석재를 납품하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8. 12.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10. 800만 원, 2008. 10. 2.에 1,000만 원, 2008. 11. 11.에 200만 원, 2008. 11. 20.에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8. 8. 12. 작성된 약정서가, 화산석 내·외장재, 바닥석 수입 ·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계약물량, 수입단가, 제품규격, 제품공급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수입일 및 창고 도착일과 판매기한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약정서의 내용.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영업현황 및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석산 개발 등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이 석재 납품을 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거래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석재 생산 및 수입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 11.경 수입하였다는 석재가 위 약정서에 정하여진 수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이후 석재 생산 및 수입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9.경 회사의 운영을 그만 두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3. 15:40경 서울 구로구 C공단 3층 D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떼어준다.'며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 부위를 3~4회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7. 16:22경 서울 구로구 F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에 뭐가 묻었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가 멈춰 다리를 확인하자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오른쪽 발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캡처화면·사진(증거기록 순번 5, 3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84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떼어주기 위해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들의 발에 접촉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발을 비빈다거나 문질러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발로 피해자들의 발을 비비거나 문질러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증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발에 특별한 것이 묻어 있거나 한 것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묻어 있는 것을 떼어준다며 피고인의 맨발로 맨발인 자신의 발을 비볐다. 단순히 먼지를 털어 주는 행동이 아니어서 불쾌감을 느꼈고,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다리에 뭐가 묻었다고 불렀는데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데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뭐가 묻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발목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발로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문질렀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발의 먼지를 떼어낼 목적이었다면 말이나 손짓으로 충분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발을 이용한 신체접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907 1. 피고인은 2022. 6. 20. 20:0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총무로 일을 하고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실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노려보며 휴대폰으로 얼굴 등을 찍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2. 20:15경 부천시 E, 4층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며 고성을 지른 후, 사무실 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고시원 사무실 창문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CD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그 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2104 피고인은 2022. 7. 28. 22:09경 부천시 H에 있는 4층 'I' 복도에서 세탁실 소음 관련 문제로 피해자 J(남, 49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가 2022. 11.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셰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 09:06경 사천시 B에 있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1,2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운전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사고 전후 파손부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가해차량 수리전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이 손괴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교통범죄전력이 약 12년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 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