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8 피고인은 2017. 초순경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민사 및 형사사건을 위임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C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C에게 “김포시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7세대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 집을 경매로 사고 싶다. 세대당 감정가가 1억원 상당인데 경매에 대한 계약금과 해당 주택에서 공사업자들이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돈으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그 건물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설정을 해준 후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더라도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 설정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C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할 것을 권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7. 4. 4.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원, 2017. 4. 11.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만원, 2017. 4. 13. F 명의의 위 계좌로 2,300만원, 2017. 4. 19. F 명의의 위 계좌로 3,000만원, 2017. 5. 2. F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15 피고인은 2018. 11. 8.경 서울 강서구 I, J호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2020. 1. 30.경 서울 강서구 L, 1층 M호에서 ‘N’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을 하고 미용업을 각 영위한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8.경 위 ‘N’ 미용실에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성명불상의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사용하여 2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196,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 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 거래내역조회서(A 명의 H), 계좌거래내역서(O 명의 G) 1. 각 등기부등본 1.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6693 판결문, 판결문 촬영본, 판결문 2021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가맹점 현장확인 보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명세서, 수사보고서(고발장의 피의자 공급대가 위장결제액 정정 관련)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 5항 제3호(타 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낙찰받은 건물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 설정을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보령시 P건물 Q호(이하 ‘P건물’라 한다)에 관한 가등기권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이전인 2017. 3. 27.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7. 4. 4. 42,000,000원, 2017. 4. 11.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R 제1층 S호 외 15세대(이하 ‘R’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관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F이 2017. 4. 11. 피해자 명의로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액 110,000,000원의 질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2,000,000원을 교부받아, 2017. 4. 11. 열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김포시 E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중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S호, U호, V호, X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7. 5. 2.까지 68,000,000원을 더 교부받고 Y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2017. 5. 4. 위 다세대주택 4세대의 매각대금 합계 278,270,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이전에 담보로 피해자에게 P건물의 가등기를 이전하고 R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담보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P건물의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청구를 위하여 B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사건(이 법원 2018가합109579)에서 2019. 8. 27.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0. 7. 11. 확정되었다. R에 관하여는 그 대지의 일부 지분권자인 Z가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이 법원 2015가합6693)에서 2017. 2. 9. 건물 전체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8. 5. 1.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R의 근저당권 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데 위험이 없는지 법률자문을 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는 등의 방안을 제시받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전에 담보로 P건물의 가등기를 이전받고 R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P건물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존부 자체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R에 관하여는 건물 전체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담보 제공에 위험이 없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까지 구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는 등의 방안을 제시받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F에게 연대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법률자문 결과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추가로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역시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는 누범기간의 범죄이나,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담보도 제공하는 등 기망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