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5. 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금형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2014.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 F를 통해 피해자 범진아이엔디 주식회사의 직원인 G 등과 제작 협의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금형 업체인 H에 가공한 금형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금형을 가공하여 공급해 주면 대금 2억원을 선수금 20%, 중도금 70%, 잔금 10%의 비율로 지급해 주되 잔금은 일본 업체에서 제품 테스트를 한 후 익월 말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금형가공 업체 및 피해자에게 금형가공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5억여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화성시 C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 운송업체, 포장 업체 등에 대한 채무도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공한 금형을 납품받아 일본에 수출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23.경 시가 2억원 상당의 가공된 금형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일본의 금형업체인 I에 금형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금형을 가공하여 납품해 주면 제작을 시작한 다음 달에 선수금으로 30%를 지급해 주고, 제품을 출하한 익익월에 잔금 7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금형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자산상태가 제1항 기재와 같아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30. 경 시가 7,000만원 상당의 가공된 금형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납품 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 회사가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변제 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금형가공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납품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회사는 201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아 이를 일본의 거래업체에 판매하여 왔는데, 그 누적 거래대금이 20억원을 넘는다. 나. 피해자 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금형 납품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약 1억 6,000만원 가량의 금형가공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기존에 납품한 금형의 가공대금을 약정 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금형에 관한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당시 일본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금형가공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금형 납품 이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금형 납품 계약의 결제 조건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있었던 기존 계약의 결제조건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위 결제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회사는 2014. 6. 30.경 및 2014. 7. 23.경 이 사건 금형을 납품받았는데, 위 금형 납품 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와 같이 금형을 납품받을 때까지 수회에 걸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금형가공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금형을 판매한 일본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위 대금을 은닉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금형가공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도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2. 하순 15: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자인 피해자 D(3세)와 손녀인 피해자 E(여, 1세)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로 피해자들의 손등 부위를 각각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벗어놓은 양말을 각각 입에 물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12: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빗자루로 위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위 빗자루로 피해자 E의 손등을 여러 번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3. 26. 21: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등 부위를 8회 때리고,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해, 너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3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식칼(총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6cm)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너 사시미 떠버린다"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9.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손녀인 피해자 G(생후 13일)를 거실에 혼자 두고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칼 사진, 피해아동 얼굴사진, 병원에 후송된 피해아동 사진 1. 일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신체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정서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판시 아동유기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피해자 D에 대한 신체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의 아동유기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G의 모(母)인 자신의 둘째 딸 J에게 아이를 두고 나간다고 연락하고 나간 것이므로 유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는 J가 피해아동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이천에 올라가 있었으므로 J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아동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생후 13일인 영아였으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은 약 2시간에 이른 점, 피고인은 생필품을 사러 나갔다가 장시간이 소요되는 일거리가 생기자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일을 하러 갔으며, 피해아동을 방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유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생계능력과 보육능력이 미약한 큰 딸 부부와 작은 딸의 생계를 책임지며 육아를 맡아 오던 피고인(피해자들의 외할머니)이 딸들에 대한 불만을 그들의 자녀들이자 자신의 외손주인 피해자들을 통해 표출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외에 위와 같은 피고인 가정의 환경 및 피해자들에 대한 1차적 부양책임을 지는 피해자들의 모(母)들의 책임 또한 피고인 못지않게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들의 양육에 관여하지 않고 따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하고 유리한 양형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01:5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영수증을 보여주며 과자를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6.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I의 팔을 1회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6. 02:35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I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2:5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아줌마가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을 향해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다가 위 D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는 뭔데 참견이야. 이씨발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D을 때리기 위해 위 D을 향해 신발을 수회 휘두르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발로 위 E의 머리를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D,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 부서 통보서 1. 범행현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환형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특별한 생계 수단 없이 어린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는 폐업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내가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대표로서 운영하여 왔고, 영화 ‘D’를 제작하여 흥행시켰으나, ‘E’라는 영화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크게 보아 폐업을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폐업하였다는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 순번 4번[녹취록(대화자 C, A)]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B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영화 ‘D’를 제작하여 흥행에 성공하였으나, 이후 제작한 영화 ‘E’는 흥행에 실패하여 손해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영화 ’D‘를 할 때 B 회사로 했고, 그 회사는 지금 현재 다른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 그 회사에 있던 세금을 털려고 페이퍼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폐업을 해 버리고, B는 사실상 다음 피디한테 넘겨줬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B를 폐업하였다‘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B를 설립하여 대표로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이 피고인의 이력이나 직업, 지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볼 수는 있더라도 B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 B가 영화 ’E‘를 제작 또는 투자하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오피스텔 1층 11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생활 잡화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 도중 매장 공간이 협소해 지자, 위 114호 뒤편에 위치한 건물의 공용 부분에 허가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가설 건축물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리소장 E를 통해서 그 안에 가설 전기시설까지 설치하여 매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가설 전기시설을 배치하게 되었으면, 설치된 전기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전기 안전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발생 시 이를 즉시 감지하여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소방설비를 구비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내 전기 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17. 4. 19. 22:18경 전기적인 이유로 위 비닐하우스 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건물 외벽 등에까지 확산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물 외벽 및 입주자들 소유의 건물 부속물, 생활용품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87) 1. 경찰 각 내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D CCTV 영상분석) 1. 용인소방서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C 오피스텔 화재), 가건물 비닐하우스 화재사건 감식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용인동부 '17-25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2017-M-10979) 1. 현장사진, 입주자현황, 각 내용증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6. 16:44경 부천시 C아파트 504동 현관에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선거를 반대하며 그곳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해임투표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06:50경(공소사실 기재 21:37경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위 C아파트 50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선거를 반대하며 그곳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해임투표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0. 21:37경 위 C아파트 50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선거를 반대하며 그곳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해임투표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1. 16:40경 위 C아파트 50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선거를 반대하며 그곳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해임투표공고문, 해임발의안, 선거관리위원회 안내말씀, 소명서를 각각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이 위 문서들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2. 07:38경 위 C아파트 50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선거를 반대하며 그곳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해임의결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고소사실 특정),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사진 및 CCTV영상수사) 1. 고소장, CCTV영상 캡쳐사진, 공고문 및 소명자료 사본, 공고문 손괴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3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자금 수거책인데,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자금 수거책에게 인계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23.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주지검 검사이다. 범죄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좌에 든 돈이 적법한 돈인지 불법적인 돈이지 확인해야 하니 불러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위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하고, 다시 위 E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금을 인출하여 자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23.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경찰관인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다.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니 다른 계좌로 일시 이체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1,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위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이체시킨 후 이를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 정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1. 거래명세표, 압수영장 회신자료, 입금거래내역 사진, H빌딩 CCTV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원 일체 불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충분히 의심되는 수상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약 1,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농업용(음용) 지하수 공급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저장탱크 2기, 철제 펜스, CCTV, 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펜스 벽면에 'C, 전세계 없는 희귀 미네랄 발견'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물을 게시하고, '아침에 식전공복에 1L이상 마시면 독소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비치하여, 위 지하수를 이용하는 회원 250명 상당으로부터 회원카드 발급비 10,000원 및 월 사용료 10,000원을 받으면서 저장탱크를 통해 위 지하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먹는샘물등이 아니면서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고,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샘물등 외의 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2 1. 내사보고(추가사진 및 전단지 첨부), 현장사진 3, 광고 전단지 1. 내사보고(등록카드 확인 및 이용자 상대 탐문), 현장 사진 4 1. 내사보고(회원 상대 가입시기 전화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물에 미네랄이 존재하고 미네랄이 함유된 물의 효능을 표시한 것은 물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리는 차원 등에서 한 행동이고, 물을 제공하는 시설 자체로 볼 때 제조공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기부금 내지 회비를 받고 물을 제공한 것이어서 이는 먹는물관리법 제1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먹는샘물등 외의 물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현장에 표시한 내용은 단순히 물의 성분을 표시한 것에서 나아가 먹기에 적합한 물임을 전제로 물을 마시는 경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현장에는 물을 추출하는 저장탱크를 비롯하여 배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둘레에 펜스를 쳐서 아무나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관리운영을 위한 회비도 징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자들은 이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먹는샘물등'에 해당하지 않은 물을 그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가져가는 물의 양과 상관없이 '회비'나 '기부금'의 명칭으로 돈을 받았고,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들의 이용을 정지시키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회원들만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당액을 들여 차단시설을 설치한 점,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1만 원을 납부하여야 출입카드를 발급받아 펜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점, 현장에 광고 전단지를 비치하고 플래카드까지 내걸어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한 점,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정산시 카드사용 정지가 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비치하였고, 그로 인해 회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회비를 넣어 내는 등의 방식으로 회비를 납부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에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물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먹는물관리법 제59조 제14의2호, 제40조의2(먹는샘물등 오인 우려 표시의 점), 먹는물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19조 제1호(지하수 음용 목적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매로 인한 먹는 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먹는샘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을 마치 그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되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물에 대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물은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검찰도 피고인이 공급한 물이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2호의 "샘물"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증거기록 250쪽)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물을 마셨던 사람들 중 문제가 생겼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물을 계속 마실 수 있게 해달라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물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21고단15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AG은행 AH 대리이다,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도중에 기존 대출의 계약건이 위반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9. 18:3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AI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54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9]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예금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서울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본사로 내방해서 가입을 하거나 전국 각지에 있는 배정팀에게 빨리 가입비를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8. 13:5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예금보험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중 59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AN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확인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AN카드에 1,400만 원의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L은행과 AN카드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8. 16: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AO에 있는 AP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중 99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불상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2021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확인자료,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경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철거, 시공사 선정업무 등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업무협약서를 보여주며 “나는 조합의 협력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무협약은 이미 2017.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철거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H은행 이체확인증, 주식회사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협약서 사본 1. 수사보고(J 부대표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사 L 진술청취), 수사보고(업무협약해지에 관한 참고인 K, M, N, O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 범죄전력의 수법과 동일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Z(남, 67세)은 2020. 7. 24. 18:30경 각자 김천역에서 하행선 새마을호 기차에서 탑승하였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목적지는 대구역이었으나, 기차가 왜관역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대구역에 도착했으니 내리자”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왜관역에서 함께 하차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대구로 간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에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왜관역에서 대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왼손에 있는 반지 구경 좀 해요, 반지 좀 빼줘봐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지를 빼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강제로 반지를 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놔라, 안된다, 빼지 마라”라고 하면서 반지를 빼지 못하도록 주먹을 쥐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왼손 약지(4번째 손가락)와 소지(새끼손가락)를 잡아 비틀며 손가락을 펴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왼손 약지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금 5돈, 시가 100만원 상당)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5수지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의 권고형과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여 최종권고형의 산출이 불가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금반지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3세)은 ‘C산악회’ 회원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9:00경 'C산악회'에 참석하여 강원도 삼척에 있는 '묵호둘레길'을 등반한 후 김천으로 돌아오는 D 관광버스 안에서 관광버스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F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전산등록 후 6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업체의 명칭과 서류의 일치여부, 실제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 약정 서류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대출 심사 등이 진행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조차 아니 한 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와 진정서 1. 각 입금자료, 각 SNS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3. 2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3.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