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피해자 C에게 "2015. 1. 30.까지 투자금으로 37억원을 지급할 테니 2,4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2015. 1. 25. 15억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추가적으로 1,200만원을 빌려달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37억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15억원이 입금된 통장도 피고인이 위조한 통장으로 15억원이 입금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 2,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D의 농협계좌(번호: E)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82,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이행각서, 투자확인서, 각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잔액,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관계를 이용하여 위 투자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으나,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통장까지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0: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 'E'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네스 맥주 6병, 아사히 맥주 5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수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도 없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최종 벌금형을 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의 잘못을 또 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가벼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4.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시청길 22에 있는 나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나주로 37에 있는 다빈치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플랜트용접공으로, 플랜트 노조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1:00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3세)을 만나, 그 전에 피해자가 노조원 전체모임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반말을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빈 소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B도 폭행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18. 11. 13. 공소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폭행 등 발생보고, 현장 및 각 피의자 상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도 피해자에게서 구타당하였고, 그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C(39톤)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00:03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서방 약 75마일 부근 해상을 항해 중인 위 선박 선미갑판에서 피해자 D(D, 베트남 국적, 39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짓눌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바닥에 돌을 집어 던지자 그 곳 갑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가로 약 9cm, 세로 약 19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해부위 채증 사진 3장 1. 사건 현장 채증 사진 12장 1. CCTV 영상 자료 CD 1장 1. 진단서(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1:47경 강원 홍천군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천세무서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는 등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기상관측소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여)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피해 차량 탑승객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C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영농조합법인 E 대표이다. 피고인은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631 사건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월경 영농조합법인 E 명의로 되어 있는 김천시 F, G, H에 있는 E 건물 및 내부 설비를 5년간 사용한다는 업무협약 약정서를 피해자와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잔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6. 3. 2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40경 김천시 F에 있는 E 버섯재배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지게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로 내리쳐 시가 1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물쇠 경첩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파손된 경첩을 자신이 설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일치하여 피해자 측에서 경첩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 2회 공판기일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업무협약 약정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지게차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출입금지가처분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창고 자물쇠 및 망치 사진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업무협약 약정의 해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창고 시정장치를 열기 위해 경첩을 파손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11. 5.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1월분 임금 1,333,330원과 퇴직금 9,257,7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은 E이 재직 도중 여러 차례 퇴직 후 재입사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 근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I위 증거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다투는 등의 사유로 3~4회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2~5일 정도 출근을 하지 않다가 다시 출근하여 근무한 적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경과기간 없이 즉시 퇴직하기 위해서는 퇴직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한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 다6052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고용보험 상실 등의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며칠 후 이 다시 출근하자 결근 기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E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인이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퇴직 후 재입사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E이 실제 퇴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퇴지금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을 반영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1: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을 충격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싸움을 건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위 D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에 위 F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D의 음주 여부를 감지하였으나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음주감지 결과를 피고인에게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고도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 눈깔 파 버린다.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팔을 2 회 내리친 후 다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지기와 측정기를 구분하지 못한 채 오지랖 넓은 행세를 하면서, 정복 경찰관 상대로 잘못한 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점, 가족과 별거하여 혼자살고 있으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와 태양이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김포시 C에 위치한 'D 빌딩'을 건축한 시공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린 후 2017. 10. 19. 김포시장에게 건축물의 착공 신고를 하는 등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1,930.78m²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위 건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린 후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시공자 제한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서, 민간건설공급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E), 건설업등록수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및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1항 본문,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6:06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동생에게 그릇 도매상을 차려줬는데 동생이 노름으로 날려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사업체도 여러 곳 운영하고 있고, 오피스텔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자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지급할테니 8개월 정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8개의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도 월차임이 연체되고 있었고, 사업체를 운영한 것도 아니었으며,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C)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D과의 통화), 신용정보이력, 영수증 및 임대료 연체현황,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5,000만원에 달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미합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7:05경 오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1:33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 인근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1km 가량 D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도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시 택시가 파업 중이어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4:1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 했는데 그냥 도망간 것을 보니 택시기사의 범죄혐의가 의심된다'고 112 신고하여 지령을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8세) 등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하여 문의를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니네가 하는 일이 뭐야, 계속 놀기만 하지 순찰이나 잘 돌아, 이런 씨발새끼들이 다 있어" 라고 욕설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면전에서 노상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는 등 조롱하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입건되어 즉석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D의 오른쪽 손등을 내리쳐 폭행하는 등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판독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는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에 이르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려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4세)과 1999. 10.3.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1:30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메시지를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가 안방 장롱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9. 08:53경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1. 현장 촬영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회신자료 1. 피의자 손바닥 촬영 사진 1. F 대화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妻)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세 자녀와 부모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1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주된 사인(死人)은 피해자의 뒤통수가 안방 장롱에 부딪혀 발생한 외상성 뇌 경막하출혈로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9. 5.),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고 좋은 아버지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1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4,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서교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0세)가 운전하는 J 포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2019고단1533 피고인은 2019. 2. 4.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라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카니발 승합차에 다가가 위 승합차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 수납공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약 8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54 피고인은 2019. 4. 2. 03:44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동전 8,000원, 아파트 출입 카드 1개, 과자 1봉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범행장면등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1. D의 진술서 2019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용의자 범행당시 CCTV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확인),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12번),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9회(벌금 7회, 집행유예 2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이 장애가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능성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벤트 회사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B가 유명 골프용품 판매회사인 'E'과 이벤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벤트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이 금원을 투자하여 주면 이번 E 계약건과 같은 큰 이벤트 계약들을 체결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돈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의 30%를 이익금으로 배분하여 주겠다. 만약 회사가 잘 안되더라도 사무실 보증금을 빼서 투자원금은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B는 골프용품 판매회사 'E'과 이벤트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이벤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02년부터 신용불량상태였으며, ㈜B가 수익을 내지 못하여 ㈜B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도 지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은행 계좌(G)로 2014. 8. 11. 1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법인카드가 막혔는데 돈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갚고 법인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3,000,000원, 2014. 9. 17. 5,000,000원 ㈜B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9. 29. 4,000,000원, 2014.9.29. 2,984,203원을 카드사가 지정한 H은행 가상계좌(I)로 송금받는 등 합계 14,984,203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번호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신, H은행계좌에 대한 계좌영장집행내역) 1. 투자계약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거래내역서(F은행), 미수채권상세현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확약서 1. K대화내용, K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와 이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C건물, 2층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시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경 손님들이 위 피시방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후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경부터 2019. 1. 17. 경까지, 피고인 A는 주로 주말에, 피고인 B은 주로 평일에 위 피시방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0,000포인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망치바둑이'와 '탱크'에 접속하여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머니 10,000,000포인트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메신저 대화내용 1.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폐해 큰 범죄인 점, 영업 규모와 영업 기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8.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대흘1리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2차로 도로이며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식당 맞은편 공터에서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대흘1리사무소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