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수산물 가공업체 ㈜ C 대표이자 D정당 E 지역위원회의 F 특별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D정당 권리당원으로서 E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 A는 2018. 11.경부터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G D정당 E 지역위원장에게 김장 배달 봉사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거나 H 행사에 G과 함께 참석하려고 하는 등 G 위원장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2019. 6. 21. D정당 E 지역위원회 당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입하였으며, 2019. 6. 27. D정당 E 지역위원회 F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되자 G 위원장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7. 12. 피고인 A로부터 삼계탕 기부 행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D정당 당원이자 동 책임자인 I을 통하여 마을별로 7-8명의 노인들이 참석하게 한 후 J 봉사단원들로 하여금 배식 등을 하고 G 위원장 및 관계자들을 참석하게 하며, D정당 당원이자 K 회장인 L와 소속 가수들이 위 행사에 참석하여 공연하고 노인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하도록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7. 27.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M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건물 3층에서 N마을 등 6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장 및 마을주민 등 80명을 오도록 한 후 ‘앞으로도 당 차원에서 O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는 G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게 하면서 D정당 조끼를 입은 J 봉사단원들로 하여금 960,000원 상당의 삼계탕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삼계탕 제공현장 사진 1. 삼계탕 제공 관련 전화면담 내용 요약서 1. 수사보고(기부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여름을 앞두고 노인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하는 봉사(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봉사에 배식을 담당할 봉사 인력을 지원하였을 뿐이며 선거에 관하여 G을 위하여 기부행위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다.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G을 위하여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과 G의 관계 1) G은 2014년경 V시장에 당선되었고, 2019. 2. 27. D정당 E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 F 특별위원장은 통상적으로 D정당을 위하여 활동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여겨지고, G은 2019. 6. 27. 피고인 A를 D정당 E 지역위원회 F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4년경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V시장 후보이던 G을 위한 선거캠프의 조직국장이었고, 2019. 3.경 G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D정당 E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G을 위하여 조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개최되는 과정 및 참석자들의 성격 1) 이 사건 기부행위의 발단 피고인 A는 2019. 6. 21. E 지역위원회 당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채팅방에 ‘봉사의 달인 C A 대표님 D정당 E 지역위원회 발전을 위한 헌신을 기대합니다’는 글을 남겼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여기 사람이 아니어서 발은 넓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고 답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7. 12.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중복 무렵에 삼계탕 봉사를 한다고 말하였고, 2019. 7. 9.부터 2019. 7. 26.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5회 전화하였으며 1회 문자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 피고인 A는 2019. 7. 25.부터 2019. 7. 27.까지 삼계탕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주, 막걸리, 닭, 과일, 음료수 등을 구입하여 삼계탕 등 음식을 준비하고, 2019. 7. 27. C 건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12.경 I에게 ‘이장들에게 말하여 W면 W, X면 X 이런 식으로 총 70~80명의 노인들을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I은 이장들에게 연락하여 노인들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27. 오전에 I에게 전화하여 참석자가 적다고 말하였고, I은 위 전화를 마친 후 같은 날 11:11부터 11:16까지 사이에 S(N 이장), Q(W 이장), T(Y 이장), Z(AA 이장), R(AB 이장)에게 전화를 하여 노인들의 참석을 독려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7.초경 L에게 ‘J 봉사단에서 삼계탕 봉사를 하는데 와서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L는 J 봉사단과 관련된 행사라고 인식하고 이 사건 기부행위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음식 등을 나누어 줄 J 봉사단원을 모았다. 위와 같은 과정을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음식 및 장소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부행위에 참석할 노인, 행사를 진행할 가수 및 봉사단원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3) 이 사건 기부행위 참석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에 참석하여 삼계탕을 제공받은 자는 W 아파트, AB 아파트, AA마을, N마을, Y, X마을 등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E 지역구에 거주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자들이다. 한편 AB 이장 R은 ‘I으로부터 노인 10명을 데리고 와달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H회장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H회장이 날씨가 더운데 왜 참석을 하느냐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사정하여 AB에 거주하는 노인 6명과 함께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활동과 비교하면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E 지역구 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참석을 독려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G을 위한다는 목적을 갖지 않았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상황 1) G이 참석할 가능성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G이 이 사건 기부행위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하여 ‘지역위원장이 참석할 것을 고려하여 행사를 준비하는데,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석을 장담할 수 없다. 행사 전날 AC으로부터 G이 참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G이 외부 행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본건 행사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적어도 G이 이 사건 기부행위에 참석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기부행위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G은 실제로 참석하였다. 2) G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예정한 사정 피고인 A는 2018. 11. 14. G에게 ‘큰일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냈고, 수사기관에서 위 큰일이란 G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진술하였다. G은 2019. 9. 1. 피고인 A에게 ‘2020. 4. 15. 총선에 기필코 승리해 내겠습니다. 당원 동지님의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에 G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기부행위를 준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G이 한 발언 등 G은 이 사건 기부행위에서 ‘민선 6기 시정부에서 O지역에 필요한 도로를 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당 차원에서 O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C 입구 등에서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J 봉사단원 11명은 ‘D정당 AE도당’이 표기된 조끼를 입고 이 사건 기부행위에서 음식을 나눠주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는 G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참석한 노인들 역시 G을 위하여 개최된 행사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 소결 이 사건 기부행위가 개최된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G과의 관계, G이 이 사건 기부행위에 참석하여 한 발언, D정당 AE도당이 기재된 조끼를 입은 J 봉사단원이 이 사건 기부행위에 참석하여 음식을 배부하는 상황, 삼계탕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E 지역구 거주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G을 위하여 E 지역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삼계탕을 기부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200만 원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기부행위의 규모,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하여 G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선거의 평온과 공정, 선거운동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을 위한 의사가 없었다거나 공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참 못 미쳐 발생하였고, 위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