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4-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1. 5. 3.경까지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의 운영자들에게 매월 약 4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성매매업소의 상호, 연락처, 영업시간,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1. 5. 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에서 29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 5. 3.경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해, 2021. 1.경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21고단168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J 등과 전국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기업형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9.경 J을 통해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업소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개장하고 그 운영을 위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데 피고인의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A 등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8.경부터 2021. 5. 3.경까지 김해시 C 오피스텔의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위 A은 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에서 29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업무일지 재분석에 대한) 1. 라인 채팅 내역, 계좌 거래내역 1. 현장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68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R, S, A,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의 명의 임대 현황에 대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4 내지 14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물건들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증 제4 내지 9호, 제11 내지 13호) 및 수첩(증 제10, 14호)으로서, 성매매 여성들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공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 물건들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76,987,741원의 산정 근거: 2020. 5. 1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의 범죄수익 30,000,000원{= 월 평균 범죄수익 4,500,000원 × (6개월 + 20일/30일)} + 2020. 12.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의 범죄수익 45,640,000원(= 월 평균 범죄수익 11,410,000원 × 4개월) + 2021. 4. 1.경부터 2021. 5. 3.경까지의 범죄수익 10,967,741원{= 월 평균 범죄수익 10,000,000원 × (1개월 + 3일/31일), 원 미만은 버림} - 몰수 대상인 현금(증 제1, 2호) 9,62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3,500,000원의 산정 근거: 월 평균 범죄수익 500,000원 × 7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 없는 다수의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에 광고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많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범행에 관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2.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2014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