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경부터 2012. 10. 4.경까지 피고인 남편 C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남편이 연대보증을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4. 시각불상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어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란에 "D" 및 그 인적사항을, 채무자란에 "A" 및 그 인적사항을, 연대보증인란에 "C" 및 그 인적사항을, 차용금란에 "오천만 원", 차용일란에 "2012년 10월 4일"을 각 입력한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출력하고, 그 변제기일란에는 "2013년 6월 30일", 이자란에는 "월 1%(연 12%)"로 각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 시각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학원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6. 30.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고,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 이번에 빌리는 돈에 대해서는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남편 C에게 전혀 얘기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은 피고인이 C 모르게 작성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어학원 운영으로 인해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사본 1. 입금확인증 및 계좌내역서 사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작성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C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그 도장을 날인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 광주대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인 피고인의 남편 C의 권유로 2009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어학원의 회계 등 분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으로 관여해오던 중, 피고인에게 2009. 8. 24.경부터 2012. 5. 22.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빌려준 점, 2012. 1.경 F어학원 본사가 경영부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그 무렵 이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어학원도 수강생 수가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그때까지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나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2012. 7. 6.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430호로, '2012. 7.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2013. 6. 30.까지, 나머지 7,5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2. 10. 5.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줄 것을 요청하자, 종전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 란의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이 날인되고 그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제5조는 "본 채무의 담보물건은 없다. 다만, 원리금의 변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은 C(채무자의 배우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굳이 위 제5조를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작성·교부받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을 C 등에게 제시하면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C의 연대보증 사실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5. 13. 제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6. 7. 18.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8. 18.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8. 18. 03: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종업원에게 욕설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 모서리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9.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9. 1. 08: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H(36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피해자의 팔에 휘둘러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구둣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10. 4.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05:25경 제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소주병으로 때리려고 하고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10. 24.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 00: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02:03경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M에게 '쌍놈의 새끼야, 내가 유탁파 A인데 술값 못줘'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위협하면서 위 업소 종업원들에게 '씹할 놈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24. 03: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P 등과 동행하여 지구대로 향하는 Q 순찰차 안에서 순경 R이 앉아 있는 조수석에 부착된 피습방지용 투명 보호막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 금이 가도록 파손함으로써,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T, J, M, P,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U 전화녹음조사 내용 녹취록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진단서 미제출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자 H 피해 부위 등 촬영 사진, 피의자 A가 집어 들었던 각목이 있었던 장소 사진, 관련 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구공판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상해, 사기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범행 수단,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5.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인 2016. 7. 24. 상해범행을 저질러 2016. 9.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전단지를 보고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 C 등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5. 19. 필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남부상설시험장 교실에서 '2015년 상시기능사 107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그 전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무선 이어폰 수신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휴대전화,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한 다음, 위 문제를 전송받은 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20. 실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 윤중중학교 교실에서 '2015년 상시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전선 등을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전송하고, 이어폰으로 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브로커 계좌에서 확인된 부정응시자) 1. D 수사기록, 브로커 C 수사기록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자격증 시험 응시 여부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5.자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장직에서 해임되자 같은 달 18.경 안양시 만안구 D상가 208호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신청을 위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아둔 동의서 124매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C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되자 같은 해 5. 20.경 자신을 지지하는 17명을 모집하여 위 지역주택조합과 별개로 '(가칭)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C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사무실을 우리 동네 옆 F 아파트 상가에 이전하고. 흩어진 조합원들을 한군데로 똘똘 뭉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지역주택조합명을 '(가칭)E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2014. 6. 30.까지 소유자동의서류를 징구하고 2014. 7. 초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2015. 1~2월에 건물철거 및 토목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가칭)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A 올림] 이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C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절도의 점에 관하여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아닌 타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동의서들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2014. 3. 15.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나 법원의 총회소집허가결정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소집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적법한 총회임을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업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전추진위원장 이름으로 피고인을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직을 적법·유효하게 사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직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두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7

범죄사실 1.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 운행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5. 17:16경 상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화물차 운행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19:57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까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만으로는 교화개선 및 재범방지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30. 22:53경 울산 북구 B 앞에서, 햄버거 배달원인 피해자 C(16세)을 피고인 아들의 불량한 친구로 오해하고,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75㎝ 가량)으로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D(17세)이 낮에는 잠을 자고 밤만 되면 외출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75㎝ 가량)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함으로써 어린 피해자들에게 자칫하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피고인이 범행 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2017고단472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C이 D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D이 위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피해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고, 경찰 수사에서 D이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빌린 것이 아니라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률 지식이 없고 사회 물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어느 날 20:00~21:00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일 났다. 경찰이 다 알고 있다. 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통장을 D에게 빌려준 것과 내가 불법 토토를 한 것을 경찰에서 알고 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형사팀장이 있는데, 일단 술을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해 보겠다. 만 약 사건이 되면 너는 공익근무를 하고 있으니 가중처벌을 받는다. 너의 할머니,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 네가 감방을 가면 쓰러질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마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날 08:00경 안동시 경동로 656 홈플러스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어제 형사팀장과 만나 술을 마셨는데, 1,500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구속이 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 E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6:00경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들통이 나서 벌금 3,0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왜 앞장서서 일을 해 벌금을 맞느냐며 당장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겠다고 말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갈 것처럼 겁을 주며, 벌금을 절반씩 내자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부모가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를 신고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가 경찰에 구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800만 원, 같은 달 10. 10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달 15. 30만 원, 같은달 16. 17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15:00경 안동시 평화동 안동농협 북부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D에게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수사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의 통장으로 불법 토토를 위해 입출금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다. 너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6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2. 10.경 유부녀인 피해자 F(여, 28세)과 성교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1. 18:00경 피고인의 집인 안 동시 G아파트 101동 410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야 이 미친 새끼야, 니는 애 딸린 여자랑 그 짓을 하고 싶냐, 내가 당장 CCTV랑 블랙박스 동영상 증거 들고 찜닭 집으로 찾아간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으니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여자친구에게 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교묘한 수단으로 공갈하거나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갈취·편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먼저 기소된 사건의 재판 중에 다시 범행하기도 하였다. 아직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공갈 또는 기망의 수법, 갈취·편취한 금원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모친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C의 형 D과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위 E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인근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준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교회의 담임 목사인 H에게 항의를 하는데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C과 함께 위 교회 앞에서 상복을 입고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5. 11. 29.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위 H와 신도들의 주일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위 교회 입구에서, C은 위 H를 향해 "H! H야! I야! 이야기 좀 하지!"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은 C이 제공한 상복과 두건을 착용한 상태에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위 교회 입구를 오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H 및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5. 12. 13. 10:30경부터 12:00경까지 위 H와 신도들의 주일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위 교회 입구에서, C은 "여보시개들! 명예훼손이 웬 말이냐?개뭐 같은 소리하지 마라! 직업이 뿌로카냐? 내 목숨 끝날까지 해볼래? 지고 개망신 당하지 말고. 죽을 죄 지은 자네들 사죄하고 용서 받든지 빨리 물러나라! 시간낭비 말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라. 자네들 눈에도 피 눈물 나보소"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교회 입구에 설치하고, 피고인은 C이 제공한 상복과 두건을 착용한 채 장송곡을 틀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H 및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 일지 사본, E 작성 일지 사본 1.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5-11-29, 2015-12-13 10:25:29, 2015-12-13 14:08:55) 1. 수사보고(영상녹화 DVD 첨부에 대한), DVD#1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대명면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7. 20:05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2019년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5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8세)의 위 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깨진 맥주컵 파편이 흩어져 있는 주점 바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뒹굴고 피해자를 눕힌 상태로 위에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여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경 경주시 C, ‘D’에서, 피해자 B와 경산시 E에 있는 상가건물 방수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금조로 15,000,000원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방수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방수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9.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 확인) - 신용보고서 1. 방수공사 계약서, 문자대화내역, 입금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방수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8:30경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방문한 손님으로,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울산 남구 C에 있는 ‘D’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2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9:00경 세종시 C에 있는 D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7세, 가명)에게 담배를 준다고 말하면서 위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이해능력이 없는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골목 안에 있을 때 피해자 이외에 다른 남학생들이 함께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과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음 골목 안에 들어가게 된 상황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골목 안에 들어가게 된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F은 피해자의 친구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진술하기도 하는 등 객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F은 피해자가 노래방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나가보았더니 노래방 근처 골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서 있었고, 피해자가 나오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여 함께 있던 남자애들을 불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쳐 사진에 의하면 F이 위 진술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 골목 근처를 살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와 G은 처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목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이외에 G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골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바로 나왔고, G이 나온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이 골목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골목 안에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G의 진술 및 CCTV 영상의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G이 골목을 나온 이후 단둘이 골목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들이 피해자를 골목에서 데리고 나와 F에게 인계한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몸을 떠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추행 피해를 당한 청소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2년(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나,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