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2:53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하며 주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속칭 '2차(성매매)'를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5m 가량을 끌고 가며 "야, 씨발년아, 2차를 가자면 가지, 왜 안가고 지랄이냐"고 욕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고 있던 가발이 벗겨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찍어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앞 F 모텔 쪽으로 2m 가량을 끌고 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피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가 잠시 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코피가 난다며 그만 때리라고 사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씨발년아, 웃기지 마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2-3회 가량 내리찍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본 건 CCTV 판독수사 관련, D 노래주점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성매매 제안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21,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뒤, 다시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할 생각으로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에 함께 들어있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빼앗게 된 것일 뿐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1)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강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전인 2014. 8. 1.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이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방문하여 술값 및 노래방 도우미 비용 23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듣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손에 힘을 주어 뺏기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주냐"고 하면서 추가로 구타를 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 후에도 계속 구타를 당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쪽, 163-164쪽). 라)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할 당시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도중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지하였다(수사기록 126-127쪽). 마)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전날 17:00경 가족들과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맥주잔으로 6잔을 마셨고, 같은 날 20:00경 친구 아버지의 상가(喪家)에서 소주 1병반을 마셨으며,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양주 2잔을 마셨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고, 술을 마시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 42쪽). 바) 피고인은 경찰이 피해품의 소재를 묻자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잃어버렸고, 그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잃어버려 이 사건 당일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9-130쪽).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의 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는 피해자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함께 보관하던 물건인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이후에도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자 황급히 도망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체크카드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잃어버린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도망갈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애초에 휴대전화를 강취할 범의는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휴대전화 연락처를 알고 있는 관계였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지불까지 마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서 단순히 점유의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강취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지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체크카드를 빼앗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