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재심결정을 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64 피고인은 2019. 6. 22.경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인터넷을 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9. 13. 20: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성주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치즈 제품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발견하고 해당 치즈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한 후, 다음 날인 9. 14.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판매하였으니 성주군청에 민원을 넣겠다. 민원을 넣으면 매출에 따라서 벌금이 나온다. 그러니 100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주군청에 민원을 넣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25. 17:3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용산점’에서, 유통기한이 2019. 9. 26.까지인 바지락 살을 진열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후 같은 달 27. 11:03경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숨겨둔 위 바지락 살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판매하였으니 권익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68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3. 00:42경 경북 K시장 내 피해자 J 운영의 ‘L’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부침개가 들어있는 일회용 포장용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3. 00:57경 위 1.항 기재 K시장 내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솥에 들어 있는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닭개장 6인분을 일회용 포장용기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27 피고인은 2018. 3. 15.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북 성주군 O에서, 피해자 (주)P가 운영하는 Q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삼성 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 1대를 매월 28,860원씩 총 36개월간 합계 1,037,5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삼성파워건 무선청소기 1대를 매월 27,990원씩 총 36개월간 합계 1,007,64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한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미개봉 제품’으로 판매하여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시가 1,037,520원 상당의 삼성 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기사를 통해 배송받고, 같은 달 23.경 시가 1,007,640원 상당의 삼성 파워건 무선청소기 1대를 택배로 배송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2820 피고인은 2019. 12. 31.경 경북 성주군 인근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삼성 노트 1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50만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5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U, V, W, X, 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2020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20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렌탈 이용계약서, 우편조서 2020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들 및 일부 공갈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공갈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