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전직 입주자대표회장이다. 1. 202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20: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203동 옆 지정게시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B아파트 기업재난관리사 대행분야 인증서 취득'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떼어내고, 같은 아파트 공동현관 게시판, 아파트 외부 중앙현관 게시판, 각 아파트 공동 출입 현관문 앞, 뒷면에 피해자가 부착한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및 공용부지사용 관리규약 제27조 제4항 적용여부 질의, 2020년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2020년 2차 입대의 경과보고,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2021년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록 기타토의, 시청 주택경관과 면담내용, 2020년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및 동대표자 참석자 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안내, B아파트 공고문' 등의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낸 후 위 현수막을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게시물을 쓰레기통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2.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09:3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가벽에 피해자가 부착한 '동대표선출 선거자료 반환! 대표자변경!, 소장직무정지소송 제기한 입주민 3명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 3장을 떼어낸 후 이를 쓰레기통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발생보고서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게시물 부착물 사본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관리규약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아파트 관리소장 G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입주자 대표 회의록 첨부 등) 1. 관리규약 해당 부분 사본 1부, 회의록 1부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 5. 30.자 범행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규약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철거한 것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20조상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2022. 5. 30.자 범행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22. 5. 30.자 범행 대상인 현수막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G의 동의 아래 게시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게시물 등 설치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게시물 철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게시물 철거를 의결하고 게시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게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철거하였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재물인 게시물 등을 손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2443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를 관리주체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표지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게시된 표지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하여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을 뿐(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분쟁까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법이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로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 표지물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자진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시의 조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법령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부터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동의를 얻어서 부착하여야 하지만 그 철거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대상인 현수막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제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가 정한 게시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 외에 달리 법적 조치를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 등을 임의로 판단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