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7. 8. 4.경 가방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거나 제휴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되, 피고인 회사는매달 판매한 제품의 대금에서 제품별 일정 수수료율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익월 15일에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판매한 상품의 배송, 교환・환불,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질적인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0. 3. 정산금액 9,927,792원, 4월 정산금액 6,927,963원, 5월 정산금액 1,256,900원, 6월 정산금액 600,425원 등 합계 18,713,08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의 다른 차용거래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외상 매입한 후 정산하는 것을 기본적 골격으로 하는 ‘특약매입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거래를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규율에 따라 매입상품의 법적 소유자인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정산금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 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그 실질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파악할 때 피해자 회사가 정산금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은 ‘특약매입거래’는 일반적으로 유통업자가 매입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 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정산 지급하는 내용의 거래를 뜻한다. 유통업자가 자기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공제한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점에서는 ‘위・수탁거래’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나, 유통업자가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상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도 일단 유통업자에게 귀속되는 점에서는 ‘직매입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납품업자 측에서 가격설정, 상품 판매, 재고 관리 등의 활동을 상당 부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종적인 손익이 납품업자에게 주로 귀속되는 점에서는 ‘위・수탁거래’뿐만 아니라 ‘매장임대차’와도 유사한 성격이 있다. 동산의 경우 점유개정 방식(민법 제189조)의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업자가 간접점유를 취득하고 납품업자가 판매상품에 대하여 직접점유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유통업자의 상품 매입 및 소유권 취득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에서 공통적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 제정 및 시행(2012. 1. 1.) 당시부터 위와 같은 의미의 ‘특약매입거래’를 법의 규율대상인 하나의 거래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유통업계에서 활용되는 계약 형태를 규정하여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 이 법의 주된 입법취지로 보인다.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대금 감액금지(제7조), 정산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방법 등(제8조),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 외 반품 금지(제10조),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제11조), 납품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 외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제12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5조),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제17조) 등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계약의 일부 내용이나 요소별로 계약 형태나 거래 유형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도 매장면적(소매업 사용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또는 매출액 기준(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매장면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액 기준에만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매장이 없거나 협소한 온라인 판매 위주 유통업의 경우에도 ‘특약매입거래’ 형태의 계약을 활용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위 법의 입법취지, 적용대상, 규율내용 등을 참고해 볼 때,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통업계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특약매입거래’ 계약은 일응 그 자체로 유효하다.어떠한 목적을 위해 실질과 달리 그 계약의 유형을 가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유사성이 있는 위 각 계약의 내용 및 실제에서 혼용되는 몇몇 요소에만 근거하여 명시된 계약의 내용과 달리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 관철되어야 하는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외형상) ‘특약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피고인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점(피해자 회사가 상품 소유자), 피고인 회사가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점(판매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 : 피해자 회사의 계산), 상품 배송, 교환・환불, 하자 등 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점 등 3가지 요소만을 근거로 들어 당사자가 체결한 ‘특약매입거래’ 계약의 실질이 위탁매매 계약이라고(즉 실질은 ‘위탁매 매’ 계약이나 이를 ‘특약매입거래’ 계약으로 가장한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 계약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간 상품의 특 약매입거래(피고인 회사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 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 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에서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제1조).’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판매의 범위(제2조, 피고인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채널 및 연계채널), 판매방식 및 의무(제3조, 제11조, 제14조 등, 피고인 회사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온라인 판매채널 서비스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책임, 온라인 쇼핑방송 E 서비스 제공 및 판매 전반시스템 공급), 배송방법, 교환 및 환불, 하자책임(제7조, 제9조, 제10조 등,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주문서를 제공받아 피고인 회사 배송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직접 배송, 고객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경우 교환 및 환불, 하자보증 등 책임부담) 등의 계약내용과 합쳐 보면, 피고인 회사는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하여 판매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 회사는 상품을 보관한 상태에서 고객에 대한 직접 배송, 교환, 환불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취지의 계약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회사가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따라 매입상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되 각자의 책임 영역에 따른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피고인 회사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상품을 인도받아 매입상품을 간접점유하며 피해자 회사는 직접점유하는 매도상품에 관한 계약상의무를 수행하는 구조임이 명확하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회사가 외상매입상품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 수익을 공제한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제6조, 공급조건 및 결제조건)은 ‘특 약매입거래’나 ‘위・수탁거래’에 있어 공통적으로 수반되고 단지 상품의 소유권 및 그에 따른 판매대금의 귀속 여하에 따라 계산의 주체를 달리 보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정산 과정의 존재가 이 사건 계약이 어느 하나의 실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요인은 아니다. 또한 직접점유자인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 계약상 상품보관, 배송,환불, 교환 등 의무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라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각자 부담한 의무 및 책임의 정도, 프로모션 기간 중 상품 할인율 등 요인에 따라 공급율(제6조, 공급조건 및 결제조건)이 조정・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위・수탁거래’라고 단정하는 것도 논리 비약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400여개의 납품업체와 모두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특약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형사책임의 우려와 관계없이 피고인회사의 경영상 고려에서 납품업자들과의 상품공급계약 유형 중 외상 매입상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이점을 가진 ‘특약매입거래’의 유형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계약을 체결・관리해 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2017. 6. 16.경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었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기는 2018. 6. 28.경인 점,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경이고 이 사건에서 정산금이 미지급되기 시작한 시점은 2020. 3.경부터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정산금 미지급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여 전(대표이사 취임 시점 기준) 또는 2년 6개월여 전(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 기준)에 직원에 불과하던 자신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될 것이고 형사책임에 관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횡령죄에 있어 ‘업무상 보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실질과 달리 ‘특약매입거래’ 계약 유형으로 체결・관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거래의 실질을 판단할 때는 매입・매출의 흐름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양자의 부합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인이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외상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여 일정 판매 수익을 공제한 후 (판매 수익이나 수수료가 아닌) 상품매매대금에 상응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회사의 온라인 판매채널을통해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에 상응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른 납품업자들과의 거래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구조가 세금 포탈 등의 경제적 목적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기간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 고려에서 일관적으로 선택・유지된 ‘특약매입거래’ 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 회사는 온라인 판매자로서 수시로 판촉행사 등을 진행하고 광고비 등을 부담(2020년 1월경 ~ 4월경, 합계 1억 6,700여만 원 광고비 등 지출 확인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품의 반품이나 환불에도 일부 직접 관여(2020년 1월경 ~ 6월경, 172건, 합계 1억 6,300여만 원 환불 등 확인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