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5.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7.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5. 이 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합237 피고인은 2018. 11. 13.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커피전문점에서 지역정보 소식지 D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F고시텔(대전 동구 G, 3~5층, 이 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 중이다. 시설 및 권리 양도대금 8,500만 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 권리금 5,500만 원)을 준다면 가게 임차권을 넘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텔의 계약상 임차명의인이 아니었고 장기간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차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었던 관계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시텔을 정상적으로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2.2020고합238 피고인은 2018. 8. 7.경 이 사건 고시텔에서 피해자 I에게 “인터넷과 인터넷 TV를 3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독서실에 설치하겠으니 사은품인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은품인 현금을 받아 생활비 등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인터넷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500만 원, 2018. 8. 13. 620만 원, 2018. 8. 20. 380만 원과 25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7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이체확인증, D 광고 사진, 이행권고결정, 각 소장, 내용증명,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 2020고합238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녹취서 판시 전과 1. 판결문(2020고합23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5), 개인별수용현황(2020고합23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1), 조회결과서(A)(2020고합23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이사건 고시텔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었고,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E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텔의 운영난으로 인해 인 터넷 사용계약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 I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1. 13. 피해자 E과, 자신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시텔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고시텔에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전제로 위 돈에 권리금을 더한 8,500만 원을 임차권 양도대금으로 정하였던 점, 하지만 이 사건 고시텔은 2018. 11.경 이전에 이미 차임 연체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 임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였고, 이 경우 피해자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이 포함된 임차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바,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E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던 점, 만약 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당시 피고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별도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항 기재 손해를 전보해 줄 만한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고시텔의 실질 임차인으로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위 고시텔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가 위 피해자와의 임차권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제되어 더 이상 잔존하지 않는 임차보증금이 마치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근거로 임차권 양도대금을 정한 다음 그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이상,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인터넷 사용계약의 체결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사용대금을 납부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 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판시 제1죄의 편취금 중 일부가 반환된 것 이외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죄의 편취금 중 250만 원은 피해자 E에게 반환되었다. 판시 범죄는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