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94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전달해주면 건당 300,000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I, 금융감독원 소속 J 과장 등을 사칭하며 ‘수사 중인 사건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B씨로 확인되므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제출하여 피해자 신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0,7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 14:16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47나길 4에 있는 IBK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H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40,000,000원 중 일부 금원을 1,000,000원 단위로 나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020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전달해주면 건당 300,000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O, P 등을 사칭하며 ‘수사 중인 사건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N씨로 확인되므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제출하여 피해자 신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6. 29. 11:50경 화성시 Q에 있는 R의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전달해주면 건당 300,000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6. 14.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U 등을 사칭하며 ’누군가가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쓰고 있다. 당신 계좌에 예금된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 받고, 이후 완료되면 다시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2. 6. 17. 10:52경 카카오톡으로 ‘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근처에 있는 V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수서역 4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S 대리에게 2,800,000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6. 17. 13:27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0에 있는 지하철 수서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S 대리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B, W,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4, 32, 50, 5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4, 44)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집본,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금 인출내역, 휴대전화(삼성, Galaxy S9)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출력물, SD카드(삼성, 256EVO Plus)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 사진, 통화내역·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60, 62) 1.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류, Y 서류 1. 피조사자2) 현금수거책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건 출력물, Z병원 CCTV 사진, 범행 전 피의자 사진, 범행 전후 피의자 사진, 사진, 사진(범행장소 및 범행 장면) 2022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현황 메모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AA, A), 카카오톡 전송 사진·대화내역 출력물 1. 통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AC’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1. 피혐의자1)과 전화 통화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1. 각 CCTV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등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현금수거책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고, 편취액에 비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많지 아니하다. 나아가 범행 후 배상신청인 B, H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각 편취금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도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4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는 데에 가담하였는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한 피해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던 어머니로서 생활비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수거책으로서 편취 금액 대비 적은 금액을 일당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비교적 적다. 나아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B, H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