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가명)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4. 21. 19:0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D 부근에 이르러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 겁을 먹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곡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지퍼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방면으로 차량을 이동하다가 인적이 드문 농로로 들어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바지를 벗으면서 외진 곳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고개를 숙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차량번호 인식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용의차량 소유주 등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특정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B(가명)의 피해조사 시 동시 속기록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서(용의자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시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의 통화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에 대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감정회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차량번호 인식 CCTV 캡처사진, 용의자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통화한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성관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빨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는 I,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21. 4. 21. 19:00경 피해자 거주지 근처로 와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이동하여 편의점에 들렀다가 함께 담배를 피웠으며, 재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고 난 후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탄 다음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갖다 대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보았냐”, “조용한 데 없냐, 사람 없는 곳이 어디냐”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F 어떻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아, 네 괜찮죠”라고 좋은 척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상의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빨았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 일시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위 각 진술에서는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I에서 “브래지어는 어떻게 해서 가슴을 빨았어?”라는 질문에 대해 “어……. 위로 올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하는 등 추행 피해의 세부 경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속옷 안으로 가슴을 빨았는 건 맞아?”라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48면),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몸을 만졌냐는 질문에 대해 “자기 입으로 가슴. 빨고”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46면), “그때 만지고 빨고 다 한거야? 빠는 건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 대해 “네. 어……. 입으로”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는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시 자세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I 조사에서 “바람막이는 누가 내렸어?”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요” 라고 답변하고, “지퍼 있는 옷도 내리고?”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는 과정 및 추행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호 대기 시간이 3, 4분 정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차량번호 인식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21. 19:10경 F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쪽으로 우측 팔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브래지어 좌측 안쪽 면 부위에서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DNA형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을 이유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⑶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친구 H에게 ‘반강제로 당했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모친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며, 곧바로 J 응급실에 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다음날 피해자의 복통 등을 이유로 학교 선생님과 면담하던 중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최초 진술 경위도 자연스럽다. ⑷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합의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과정, 그 이후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등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심각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피고인에게 ‘다음에 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바지를 벗으라는 피고인에게 ‘바지 안 벗으면 안돼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자 어느 순간부터는 저항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한 사실까지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솔직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력의 행사 여부 1)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900 판결 등 참조). 나)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ㆍ청소년은 사회적ㆍ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ㆍ심리적ㆍ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ㆍ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ㆍ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는 만 17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데 비하여 피고인은 만 28세 남자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해가 지고 있어서 어두웠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승용차 내부로서 폐쇄된 공간이었으며, 차량을 최종적으로 정차하였던 장소도 인적이 드문 농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쪽으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아, 네. 괜찮죠.“라고 말하며 좋은 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드라이브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느끼는 고립감,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때까지는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나타내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번번이 묵살하자 그이후로는 심리적 무력감을 느껴 저항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내일 하자“라고 이야기 하였고, 바지를 벗으라는 피고인에게 ”바지 안 벗으면 안돼요“라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F 방면으로 차량을 이동하다가 주차한 후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제가 여러 번 싫은 티를 냈는데도 피고인이 그냥 넘어가듯이 반응이 없어서 무서워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제가 머리를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서 성기를 빨았는데, 성기를 빠는 도중에 피의자가 제 머리를 여러 번 눌렀고, 제가 토할 것 같아서 머리를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182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유형력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만났을 뿐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전 대화나 협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외모에 비추어서도 성적 행위에 관하여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다음에 하자”고 말하거나 바지를 벗으라는 말에 대하여 ”바지 안 벗으면 안돼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및 당시 처한 장소적 상황 등으로 인해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한 17세의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서 그 범행의 결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개인적ㆍ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17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