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62

범죄사실 2019고단236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2:20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다. 2019고단251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16: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삼성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10. 16:58경 H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로서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그곳 근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구입대금 13,9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441,810원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78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2. 2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1) 공소장에 '제주교도소'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한바,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인정하였다.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27. 전주교도소2)에서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후, 제주시 I에서 거주하다가 2019. 3. 14.경 제주시 J로 주소를 변경하고 휴대폰 번호를 K에서 L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08:30경 제주시 M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28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19고단3131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고 2013. 6. 28.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2) 상동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경 평택시 O, P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2020 고단 40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17:00 경 제주시 Q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카드번호 : T)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9. 5, 23, 21:09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로서 정상적인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X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구입대금 7,5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4,0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2020 고단42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10월을,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4. >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5. 전주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0. 16:50경 아산시 온천대로 1504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Y(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부서진 위험한 물건인 보행보조용 플라스틱 유모차 바퀴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2019.723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9고단25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알림(휴대폰 문자메세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사진 1. 삼성카드 이용내역, 피해자의 삼성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액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2019.2727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1. 주민조회서, 킥스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9고단31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입신고 사실 및 소유차량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17, 25 내지 28, 31, 32번) 2020고단 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결제현장 방문 내사) 1. 각 영수증, 각 사진 (증거목록 4, 5, 8,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7부 2020 고단4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9고단2788,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2020 고단406.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2020 고단420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5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