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5. 1. 확정되었 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다. 체비지에 대한 권리 관계 C(2015. 11. 24. 사망)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1998. 6. 24.경 포항시 F 토지구획 정리조합(조합장 G,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F의 토지구획 정리, 측량, 공사 시공, 환지 등 일체의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실무 운영 책임자이자 이후 주식회사 E이 상호를 바꾼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서 C을 도와 사업진행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사업도급계약서에 의하면, C이 선 지출한 설계용역비, 지장물 보상비, 사무관리비, 창업비 등 공사 기성금액은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 매각증서로 지불받으며, 그 체비지의 지정은 이 사건 조합 측에서 지정하기로 하면서, 수급인 C은 사업비로 양도된 체비지 외의 다른 체비지에 대하여 매매, 저당 등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정하였다. 한편 C은 2004. 1. 6.경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피고인 A은 C을 간호하면서 C이 진행하던 수급인의 역할 및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운영을 대신하였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C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후 이 사건 조합 측에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좋은 체비지만 매도한다는 이유로 체비지 매각권한을 제한하기로 하였고, C,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G, 시공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J 3자 사이에 2007. 4. 30.경 "F 토지구획정리사업 협약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시까지 남아있는 체비지의 매각권한을 I에 위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일자 이후에는 수급인 C에게 지급된 체비지라고 하더라도 그 매각권한은 I에 있다. 피고인들의 모의 내용 및 편취 범의 피고인들은 위 F 토지구획정리사업 협약약정서에 따라 2007. 4. 30. 이후에는 I에 체비지의 매각권한이 있으므로 C에게는 그 권한이 없지만, 대외적으로는 C이 수급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진 점을 이용하여, 위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C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면서 위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수시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고 C이 수급인으로 체결한 위 사업도급계약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C의 대리인으로 지칭하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이 공인중개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F 체비지를 미리 매수해두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피고인 A을 C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권한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 방법으로 매수인들을 속이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들이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9. 11. 24.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던 L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E에서 F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나와 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급히 매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포항시 북구 N 토지의 매수를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편취 범의' 기재와 같이 체비지를 매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수 대금으로 약정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C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O, P,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체비지) 매매약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체비지예정지 지정증명원,자기앞수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A 제출 참고자료, 2012형제1690호 사본 첨부, 각증인신문조서, 각 공판조서, 사업도급계약서, 도급명세서 등, 2009가합261 판결서, 2010카단1840 결정문, 채권가압류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공모 인정 증인 B, M, O, P의 진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고합22, 54(병합) 사건 판결문 등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일련의 체비지 매매에 있어서의 지위, 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와 B의 실행, 이 사건 매매약정(계약)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 A과 피해자 M와 만남,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000만원이 2009. 12. 4. 피고인 A에게 귀속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매우 큼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는 점, 판시 '피고인들의 모의 내용 및 편취 범의'에서 본 바와 같이 용의주도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해금액이 크고, 동종 범죄인 판시 후단 경합범 중 첫 번째 범죄전력 기재 죄로 인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이 근무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을 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지금까지 피해금 중 4,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1억 650만 원에 대하여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관련한 공정증서도 작성해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A보다는 가벼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중 두 번째 범죄전력 기재 죄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