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34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2층에 있는 'C'가 새벽 시간에도 지하 2층 여자 탈의실로 통하는 지하 1층 비상계단의 문을 열어놓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침입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3:50경 위 비상계단을 통해 위 'C'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지하 2층 여자탈의실 문 앞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며 탈의실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던 중 마침 탈의실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2. 2019.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3:38경 내지 03:40경 사이 위 비상계단을 통해 위 'C'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지하 2층 여자탈의실 문 앞에서 여성들이 옷을 벗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탈의실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3. 2019.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08:15경 내지 09:01경 사이 비상계단을 통해 위 'C'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지하 2층 여자탈의실 문 앞에서 여성들이 옷을 벗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탈의실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4.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1:30경 내지 01:40경 사이 위 비상계단을 통해 위 'C' 안으로 침입하여 지하 2층에 있는 여자탈의실 문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1세)이 나체 상태로 탈의실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161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0. 22. 20:00경 서울 성북구 G 앞 다세대주택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위 다세대주택 지층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의 집 화장실 창문 창살 사이로 3회에 걸쳐 손을 넣어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행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눈을 피하고자 맞은편인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L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1층 계단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0고단2207 피고인은 2019. 9. 11. 23:50경 서울 중구 M아파트 지하1층 'N'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O(여, 26세)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등 여자들의 나체를 보려는 마음에 2회에 걸쳐 위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D, E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CCTV 카메라 확인, C 내외부 CCTV 확인 관련, 사우나 내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범행 미제사건 기록 확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 사진 등 2020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경찰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자료 첨부) 2020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헬스장 CCTV 관련, 헬스장 탈의실 입구 및 신발 벗는 곳 사진촬영) 1. CCTV 발췌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 4.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3. 제6호의 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자목욕장, 탈의실 등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훔쳐보는 등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행(2020. 4. 26.자 범행 제외)을 하였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판시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