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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0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 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당긴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혀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주로 알고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지 않았다. 2. 판단 E, F 및 증인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C에서 안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E, F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처음에 피고인에게 안주로 치즈스틱을 줬어요. 피고인이 안 익었다고 2번 정도 먹고 뱉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직접 감자볼을 가리키면서 “나 저거 달라, 대신 네 입으로 달라”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손으로 줬어요. 제가 몸을 돌려서 피고인에게 손으로 감자볼을 줬는데, 피고인이 제 목을 낚아챈 다음에 바로 혀를 빨고 깨문 거예요. 피고인이 감자볼 받아먹고 조금 오물오물하더니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피고인이 제 혀를 입으로 세게 잡아당겼고, 피고인이 제 혀를 빨았어요. 빨고 제가 이렇게 놓으라고 빼려고 하니까 그때 문 거예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나.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동석했던 E,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무님을 모시는 자리라서 도우미들과 진한 스킨십을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유흥접객원을 부른 이유에 대하여 ‘노래방에서 같이 놀려고 불렀습니다. 여자 생각이 나서 불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2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으로 안주를 전달해주는 형태의 행위를 요구받았던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강제로 잡아 키스를 할 때에 나머지 일행들은 모두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화면 앞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고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혀의 끝을 기준으로 3분의 2 지점의 양 끝을 물렸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혀의 안쪽 부위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피고인이 혀를 뽑듯이 빨아갔고, 혀를 빼려고 해도 잘 빠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위 상처 부위의 위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혀를 자신의 치아로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04년에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설염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2.경 18:00 원주시 단구동 한신 1차 아파트 옆 골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안되겠다,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목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23:00 원주시 단계동 평원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이 넌 이제 집 못 가고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3. 07:30경부터 09:00경까지 원주시 D, 102호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려고 하자 전날 피해자가 회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너는 회사 못 가. 평원초 다시 생각나게 해줄까, 너는 때려서 조용할 때가 좋았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처음에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그동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나이가 20세에 불과한 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56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12. 28.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복무를 하다가 분할복무를 위하여 2011. 6. 1. 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복무를 중단하고, 2011. 12. 1. 경 재복무를 하기로 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복무일인 2011. 12. 1. 경부터 2011. 12. 1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서 재복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으나, 상당기간 복무하였고, 향후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18.07: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그곳 종업원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만 원,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8. 07:4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금 18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15:56경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화성시 C 소재 D 식당 외부에 있는 조립식 화장실 내의 남자 용변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SKY스마트폰 카메라를 바로 옆 여자 용변 칸의 칸막이 아래 빈 공간에 가져다 대고,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5명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5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 02:06경 화성시 E 소재 F사우나 2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임산부인 피해자 G(32세, 여)이 그곳 헬스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SKY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순번 11,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12-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화삼거리 쪽에서 유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4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5. 17. 05:5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깃점 119.1킬로미터 지점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9. 28. 95고약886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부터 2013. 12.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2. 5. 22:3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대원여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에 있는 광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3회 있고, 2013. 8. 9. 에 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4:5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성모병원'부근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 275-1 개화2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C EF 소나타 자동차를 약 50k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11. 16:00경 서울 강서구 D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필진술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류의 성명 란에 언니의 이름인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자필진술서의 서명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H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년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1. 16:00경 서울 강서구 D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필진술서 서류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언니 이름인 'F',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인 'I'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에 따라 동거친족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 동거친족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여5일장 B회원인 사람인바, 1. 2013. 4. 5. 시간미상경 충남 부여군 C에서 열리는 부여5일장 내 피해자 D의 노점자리에서, 피해자와 다른 상인인 E, F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병신같은 새끼, 니가 이 자리 등기냈느냐, 이 개자식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3. 4. 10. 16:00경 이전 시간에 충남 부여군 C에서 열리는 부여5일장 내 피해자 G의 노점자리에서, 피해자와 다른 상인인 F, H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병신같은 새끼, 꼴깝떨고 있네, 쪼다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2013. 4. 10. 16:00경 충남 부여군 C에서 열리는 부여5일장 내 피해자 I의 노점자리에서, 피해자와 다른 상인인 H, F, E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병신같은 새끼, 꼴깝떨고 있네, 쪼다같은 새끼, 회장 그만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4. 2013. 4. 25. 18:00경 충남 부여군 C에서 열리는 부여5일장 내 피해자 I의 노점자리에서, 피해자와 다른 상인인 G, F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조치원에서 돈해먹고 쫓겨난 놈이 왜 부여에 와서 회장을 해쳐먹냐"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G, I의 각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2. 공소사실 제4항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I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2008. 6. 2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대학설봉관 옥상 방수공사에 관하여 E대학과 53,581,000원에 계약하여 방수공사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경부터 2010. 2. 경까지 17차례에 걸쳐 E대학과의 계약으로 1,974,998,3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면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2세)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고 가버린 피고인의 친구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분양시행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아산시 D 토지의 감정가를 높여 금융권에서 약 4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먼저 대출작업비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모집인도 아니었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을 감정의뢰해서 담보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 B으로부터 취업을 위한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을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월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사학연금관리공단 건물 내 메트로라이프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부산항운노조에 취직을 하면 한달에 3, 4백만 원을 번다.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내가 소개하는 C은 부산항운노조의 조장으로 차후에 반장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하여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취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C에게 전달하여 부산항운노조 높은 사람에게 지급할 인사비 명목으로 2010. 2. 2.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2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금 1,9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및 거래실적표, 카카오톡 출력물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8: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215-33에 있는 '꺼먹토종구이' 식당 앞 도로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5년 내에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주행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3.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50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서강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한림면사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동리 쪽에서 한림파출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에서는 피해자 E(54세)이 자신의 화물차에 적재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3,4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3: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운영의 '이마트 C점' 지하 1층 'D' 의류점에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바람막이 점퍼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종이봉투에 이를 담도록 한 후, 위 할인점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녀복 매장 갱의실에서 위 점퍼에 달려 있던 도난방지용 태그를 제거하고, 위 점퍼가 담겨 있는 종이봉투를 다른 종이봉투 안에 숨겨서 위 할인점의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0원 상당의 위 점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정지화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3:40경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211(상인동)에 있는 상인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19세)의 평소 말투와 행동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밟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중국집 식칼(칼날길이 20cm)을 허리춤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어 볼래,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7. 11: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짐찔방 수면실에서 일행과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실 매트를 가져다가 피해자의 몸에 덮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등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복지카드,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두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등을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장애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9:20경 부산 금정구 C 1층 D 편의점에서 CCTV 보관실 입구에서 등을 보이며 모니터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뒤 오금부터 허벅지를 따라 훑으며 엉덩이 뒤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정신질환, 한 차례의 벌금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태규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프런티어 GL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수원IC(인터체인지) 입구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신갈오거리 쪽에서 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화물차 안에 떨어진 라이터를 줍느라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같은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06,394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68,55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이름으로 E의 CEO로 표기된 명함을 지니고 다니며 스키용품 관련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피해자 C과 위 E간의 스노우보드 30개 등의 수입,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다음, 2009. 11. 중순경 스노우보드 등 175KG의 물품을 선적(B/L No. H)하여 수입한 직후 위 G에서 물건을 인수하여 그 중 스노우보드는 20개만 2009. 11. 17.경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명의로 피해자를 상대로 2010. 4. 20.경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의 항소심 재판 중인 2011. 4. 29.경 항소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실은 G가 2009. 11. 17.경 피해자에게 공급한 스노우보드 20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G가 위 거래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스노우보드 20개를 공급하였고 G는 F이 업주인 업체로서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는 내용의 '2009. 11. 17.경 1,536만 원 상당의 스노우보드 20개를 G에서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급하여 달라'라고 기재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 접수하고 그 증거서류로 피해자가 1심 재판부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용)를 사본하여 마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발견한 것처럼 갑제4호증으로 조작한 증거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1. 11. 17.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12. 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5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문서(엑셀), 주문서(비화 11,323달러), 이체확인증, 피의자 명함 사본, 수입신고서, 주문내역서, 선적서류, 소장, 판결문,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변경, 거래명세표(갑제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게임 화면상의 9개의 그림 중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림 3개가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해 500점당 1만 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6. 3. 21:4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남자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