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65

범 죄 사 실 2022고단3165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63세)의 강아지가 자신의 화분에 오줌을 쌌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던 중, 2022. 5. 22. 14:57경부터 15:5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칼로 쑤시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0. 19: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2022. 5. 22.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게 “장애인 같은 년, 인간쓰레기 같은 년. 너 같은 인간은 칼로 쑤셔버리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6. 8.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13:45경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죽인다. 이 시발년아 나와봐. 오늘 죽이고 만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8. 13:4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복도에 놓아둔 화분에서 나온 물이 자신의 집 앞까지 흘러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부딪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079 4. 협박 피고인은 2022. 6. 20. 17:3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63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약 2시간 동안 그곳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4~19번) 1. 현장 사진 2022고단407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63세)의 강아지가 자신의 화분에 오줌을 쌌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던 중, 2021. 7. 16. 18:24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딸에게 접근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6. 20:4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되고,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이므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고양이 소유자인 C에게 “고양이를 좋은 곳에 입양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고양이 2마리를 건네받아, 부천시 D 아파트 외진 곳에 위 고양이 2마리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고양이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5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8. 23: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가 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D와 분리조치 된 후,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D가 이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상단 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0. 9. 00: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바닥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큰소리를 질러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자, 무릎으로 H의 다리 부위를 가격하고, 입으로 H이 입고 있던 조끼를 깨물고, 침을 H의 몸통 부위에 수회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남, 35세)의 가슴 부위를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뱉고, 발로 같은 소속 경찰관 J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H 등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학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내가 왜 체포돼야 해!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여자친구 데려와 씨발! 경찰관 개새끼들,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고,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 1. 진단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피해자 E의 차량 손괴 사진, 피해자 I의 폭행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차량을 손괴하였고,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상해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특수재물 손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7:08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D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곳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각 촬영물의 내용 및 수량, 피해 정도, 영상 모두 삭제되었고 유포되지 아니한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일산서구 대화동 2560 장성마을 2단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2:30경 강원 횡성군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4.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9:28경 불상지에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소재 수성경찰서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재판(불개정) 청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구류형 선택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재판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하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스쿠터로서 4륜차보다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4:5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고장 난 현관문 리모컨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사회복지공무원인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년, 멍청한 년, 잘 되는데 왜 그러냐,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2~3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사회복지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이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된 전력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뇌병변)을 특히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랜 지인으로, 2019.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1. 10. 16:00경 안동시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필리핀 여행을 간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순금 7돈)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1.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50만 원 상당인 금팔찌(순금 10돈)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03. 17.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비키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의 진행을 막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비켜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운행하는 위 택시의 트렁크를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68,68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17.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 씨발놈들아, 내가 누구를 때리기라도 했냐”라고 말하며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올라가서 앞 유리창을 발로 수회 밟아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 위에서 점프하며,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옆에서 있던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수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501,774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자동차 부품대금 청구서, 견적서 1부 1. 현장사진 등,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건손상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현재까지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에게는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한 순찰차의 수리비를 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가로막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의 진행을 막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비켜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운행하는 위 택시의 트렁크를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15%로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위와 같이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 등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그 후 2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1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검찰 증거 순번 8)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활용 혈중알콜농도, 특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여부)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0:01경 밀양시 B에 있는 C 저온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교차로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논산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전동차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D(남, 75세)의 전동차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 K5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0. 09:10경 불상지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교차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중상해 촉탁 회신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17. 저녁시간경 부산 북구 B모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저항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문에 푸욱’ 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9. 오후 시간경 부산 북구 B모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뺨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깨어난 피해자를 향해 불을 붙인 휴지를 던지며 “몸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25. 17:00경 ~ 6. 26. 04:30경 부산 사상구 D모텔 E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출력, 출력물, 증7호의 1~5 사진, 증5호 녹취록,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강간 발생장소인 D모텔 CCTV 확보·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분석 -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분석 - ‘22. 1. 29. 강간 피해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21. 3. 17. 피해 당시 녹취 원본 파일과 녹취록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2021. 3. 17. 피의사실 관련 음성녹취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2. 1. 2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보호관찰기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간죄, 제3항 유사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강간하거나 유사강간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나 공포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6. 27.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승합차를 매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사유와 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 첨부), 수 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성범죄 전력 확인), 위 사건 판결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022고단25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10. 15. 21:2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면서 위 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5. 21:30경 제1항과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B(남, 24세)이,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 운전자인 E에게 계속하여 욕설과 시비를 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청에도 불응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입으로 피해자인 순경 B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압괘창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복부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G의 손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피고인의 폭행 태양 및 경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별건 대물 교통사고 및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9. 16:45경 나주시 C에 있는 D의 쉼터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A)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