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2022고단63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과 2016.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슴을 노출한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2.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22: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022고단111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8. 3. 18.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밤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9. 5. 5.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0: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휴 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1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 2022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전자정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제3의 가항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및 제3의 나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63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단63호 사건의 범행 영상(이하 ‘63호 영상’이라 한다)은 2022고단111호 사건의 범행과 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2022고단111호 사건에 관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63호 영상을 발견하고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탐색·선별·복제에 나아갔는바, 63호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나. 판시 제1항 사진의 경우 피해자 B(가명)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다. 2.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2고단111호 사건의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신체사진을 발견하고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재촬영한 후 2021. 6. 1.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2) 경찰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그 영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경찰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같은 날 22:45경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노트북 컴퓨터 1대, PC본체 2대,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 갤럭시 S10 스마트폰 1대, USB 5개를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4) 경찰은 2021. 6. 18.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압수된 위 컴퓨터, 스마트 폰 등의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고, 2021. 7. 1. 그 디지털 증거분석이 완료되었다. 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중에는 63호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5) 경찰은 2021. 9. 29. 변호인의 참여 아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따라 발견된 63호 영상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가운데, ‘위 영상은 피해자 B(가명)을 촬영한 영상이고 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진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6)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 말미에 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서 발견된 63호 영상 등을 임의제출하였고, 경찰은 같은 날 17:45경 위 영상이 담긴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압제2204호)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위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는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삼성 갤럭시 S10, 삼성 갤럭시 S4에 대한 선별과정에서 발견된 동종범죄 관련 전자정보(사진 7장, 동영상 7개)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하기에 위 전자정보의 소유자인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목록과 같이 압수하고, 피의자에게 압수목록교부서 및 전자정보확인서·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63호 영상은 2022고단111 사건의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22고단111 사건의 범행에 관한 영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여러 영상은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것으로, 카메라 촬영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의심되거나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어, 2022고단111 사건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추가범죄 등 피해방지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에서도 ‘본 사건(2022고단111 사건)의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의 사진 등이 저장된 피의자 주거지의 컴퓨터 등 저장매체 및 이동식 저장매체’라고 기재되어 있어, 추가 카메라 촬영범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확보한 63호 영상은 2022고단111 사건의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게다가 경찰은 압수된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아래 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범행을 부인한 후 이를 임의제출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같은 날 임의제출받은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압수목록까지 교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압수절차의 적법성이나 정당성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그 영장집행에 따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발견된 63호 영상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의견을 듣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판시 제1항 범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범죄의 사진 5장은 피해자 B(가명)이 잠들어 있을 때 촬영 된 사진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진임은 분명한 점(피고인도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한다), 동일한 피해자가 촬영된 다른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촬영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검사가 해당 동영상 부분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한 점[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그런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그 촬영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블랙아웃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기소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진 촬영에 대하여 동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위 피해자는 2016년경 피고인과 잠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이로,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2022고단111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경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므로, 그 수사 및 진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탄핵증거에 의하면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사진을 촬영하던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2022고단63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B(가명), 피해자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한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