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2017. 10.경부터 서울 송파구 F건물, 6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피고인 C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매출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서, 2017. 11.경부터 위 광고업체에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제휴시키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로 게시한 뒤 댓글 작업 등 사후 관리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촌동생으로서, 2018. 1.경부터 위 광고업체에서 월 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면서, 직접 출장하여 카메라 및 조명장치를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성매매업소 광고에 후기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경부터 위 광고업체에서 월 2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사진을 보정하고 웹디자인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성매매업소 광고물 제작・공급의 점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근무시점부터 2018. 7. 24.경까지 위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16개 성매매업소로부터 성매매 광고 제작을 의뢰받아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과 신체사이즈, 성매매 종류와 종류별 성매매대금, 업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는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페이지로 보여주는 'html' 광고 파일을 제작하여 이를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공급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광고 게재의 점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근무시점부터 2018. 7. 24.경까지 위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27개 성매매업소로부터 성매매 광고 의뢰를 받아 성매매 여성의 노출 사진과 신체 사이즈, '원샷', '투샷' 등 성매매 종류와 각 종류별 성매매 대금, 업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페이지로 보여주는 'html' 광고 파일을 제작하여 'H'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업주와의 관리 계약에 따라 후기 작업 등 사후 관리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 30.경 A가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G'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위 광고업체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 및 인터넷 회선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주고, 위 광고업체의 영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A로 하여금 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A 등이 위 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업소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고, 광고를 게재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P가입자 인적사항 1. 거래처리스트, 각 성매매업소 관리업소리스트, 각 입금내역, K 대화내역(A-C), 피의자 A 성매매광고 캡처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급여대장, 업체관리리스트, 성매매업소 광고 이미지 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1]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4)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5, 42, 44)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6 내지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한편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 등에게 지급한 급여는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매출액 합계 8,870만원(= 1,090만원 + 7,78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광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성매매업소로부터 성매매 광고 제작을 의뢰받아 광고 파일을 제작, 공급하고, 이를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며, 후기 작업 등 사후 관리를 하였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기간이 약 10개월에 이르며, 범행 수익도 8,87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취득, 관리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년경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행 수익에 비해 많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촌형인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성매매업소 광고에 후기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 등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오빠인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제휴시키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한 뒤 댓글 작업 등 사후 관리 역할을 하였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경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 등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사진을 보정하고 웹디자인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 등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경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 광고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A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등 성매매업소 광고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 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년경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