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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정당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인바, 2016. 4. 6. 14:00경 E에서 개최된 C정당 F후보 합동유세에서, C정당 후보들의 선거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불특정 다수의 F시민들에게 "선거법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받고 시장직을 잃은 G 전 시장의 부인인 기호 2번 H 후보를 공천해 준 사람이 바로 기호 2번 I정당 국회의원 후보인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으나, 사실 H 후보는 I정당 소속 F 국회의원 J이 공천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I정당 후보로 선출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J후보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J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시장 후보 선출과정 확인서, 당내 경선 결과 통보서, 각 서약서, I정당 F시장 후보 경선결과 기사 출력물, 국민경선 의결 관련 기사, 국민경선 공천에 대한 반발 관련 기사, 국민경선 확정 관련 기사, I정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규정, I정당 공천심사 결과 공고문, F시장 경선결과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로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보장되어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인 점, 선거유세 현장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행한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후보자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은 아닌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은 후 범행을 중단하고 더 이상 계속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벌금형보다는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고 있는 사정 등 포함)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015고단2070) 피고인은 2012. 3. 19. 23:1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여, 52세)의 휴대전화(E)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사기(2015고단2560) 피고인은 2007. 7.경 태백시 F에서 G호텔을 신축하던 사람인 바, 피고인의 회사 전무로 재직하던 H의 소개로 피해자 I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현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나 조금 지나면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익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5. 태백시 J에 있는 K병원 5층 병실에서 그 무렵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G호텔 오픈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완공된 위 호텔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약 2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61,276,2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대화 녹취록 제출,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2015고단256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적 간격 하에(재소 중인 기간 제외)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인 이 사건 범행종료일은 2010. 12. 24.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5. 5. 29. 제기됨으로써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전체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일인 2008. 3. 10.까지는 G호텔과 관련한 개업 및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이때까지는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 범행방법 또한 동일하다고 평가되므로, 이 부분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이 부분 범행종료일은 2008. 3. 10.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2007. 12. 21.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사기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상당 액수의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3. 31. 2015헌마688), 피고인은 위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조증형 조현정동장애'로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각의 환청, 불안정한 정동, 왜곡, 피해사고와 관계사고 및 인지기능저하,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가진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7. 19:5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운동을 마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몰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그 집 거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이혼한 전처와 자녀의 양육비 문제 등으로 다툰 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9. 03:10경 자신의 어머니인 G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4층 건물의 307호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종이상자와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방 벽면과 천장을타고 그 집 전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3층과 4층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 내부를 전부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 404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로 하여금 2017. 3. 14. 18:41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위 화재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으로 치료를받던 중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건물 401호에 있던 피해자 I(여, 50세), 위 건물 303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여, 53세), 위 건물 308호에서 잠을자고 있던 K(46세), 위 건물 4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L(여, 30세)에게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및 노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K, J, M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H), 각 진단서(I, K, J), 의무기록사본증명서(L) 1. 법안전감정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화재사건 현장기록 1. 관련사진 1. 입원확인서(A), 공주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주 거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3. 03:3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22세, 남)의 집안 내에서 남자 친구인 피해자가 자는 사이 그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자신에게 욕설을 한 내용의 문자를 몰래 보고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1회 때리고 오른 팔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변론종결 이후인 2023. 4. 26.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62 1.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아버지 E이 옥상에 조립식 판넬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E의 가족들을 괴롭혀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16. 피해자의 집 옥상 난간에 철사를 이용하여 대나무를 고정시키고 그 대나무에 플라스틱 병을 꽂은 다음 '죽어'라는 글자를 쓴 장판을 대나무에 매달았고, 이것을 본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대나무를 뽑고 플라스틱 병을 제거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길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계속하여 대나무를 제거하고 있는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5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7. 3. 14. 17:46경 순천시 F 피고인의 집 2층 난간에서 주택 시설물을 철거하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위 범죄전력 및 전항 기재 형사사건들로 악감정을품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종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란 말이야. 나 구속되면 보복 살인하겠다. 니도 토막 살인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메모지(원본) 1. CD3장, CD첨부(범행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 및 폭행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해머는 철거목적으로 들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중 피해자가 범행 당시를 촬영한 CD 3장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난간에 대나무 등을 설치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대나무 등을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대지 말라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옆에 놓여 있던 해머를 들어 피해자에게 손대면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나무 등을 치우자 해머를 내려놓고 피해자의 집 난간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밀치거나 손 부분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해머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보복목적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에 불과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속되면 살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의 내용,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1죄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였다는 당시의 상황,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기존의 집 철거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휴대전화가 기재된 종이를 건네었다는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보복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11월 20일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2범죄 :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월 ~ 2년11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과거 형사사건을 이유로 갈등관계가 계속되던 중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또 다시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알리면서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사를 갔을 정도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고 이를 통해 협박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머리를 대리석으로 친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과 특수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08:40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천리 70-3 대소면 방향 513번 지방도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4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트렉터 화물차가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급감속 한 후 중앙선을 넘나들며 진행을 막아 방해하고,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면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1km 상당의 거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브레이크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 운전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태도나 전반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5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주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거나 서행하는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블랙박스 영상, 증거기록 제55쪽)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정상적 운행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겁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남원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돈이 없으니 대신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한 일로 D을 처음 알게 된 뒤, 때때로 위 'E식당'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하고 그 대가로 식당의 설거지나 D의 은행심부름 등을 도와왔다. 피고인은 2017. 7. 13. 13:00경 위 'E식당'에서 D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현대카드) 1매를 건네어 받고서는 이를 이용하여 남원시 동림로 26에 있는 남원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괴한들에게 납치당하여 인출한 현금을 모두 빼앗긴 것처럼 꾸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모두 자신이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14:50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안에서, 사실은 전혀 납치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납치되어 장수 계곡에서 폭행당하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 좀 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112에 피고인이 납치되었다는 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허위내용의 신고를 받은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15명이 출동하여 현금인출 장소 주변 및 구금 장소로 지목된 장수계곡 인근에 대한 현장탐문수사를 하게하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F, G, H, I, J, K)로 하여금 같은 날 17:50경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때까지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대한 CCTV 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다음 날 남원으로 돌아올 무렵까지, 구례·순천·여수등지를 배회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현금 130만 원을 의류구입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으로 임의로 전부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첩보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열차승차권, 각 상황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4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횡령 범행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각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매우 많다고는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와 같이 말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하였으리라고 보이므로, 판시와 같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는 것이 분명하나, 피고인이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91

범죄사실 2017고단5091 1. 2017.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교육대학교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핸드폰 음성통화를 다 써서 통화가 안 되니,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D)를 건네받은 다음, 기프티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484,400원 상당의 '밥스 셀러드바 식사권' 기프티콘을 구매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484,4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같은 금액이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4,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부산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484,400원 상당의 '빕스 셀러드바 식사권' 기프티콘을 구매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484,4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같은 금액이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4,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289 피고인은 2017. 1.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페이스북 메신저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440,000원을 송금받은 후,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며 400,000원만 환불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25.경 피해자에게 다른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며 지인인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62,000원을 송금받고, 2017. 1. 27. 22:34경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2. 7. 15:22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화비 186,140원을 대납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인터넷 물품구매 대금 23,5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6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5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 업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마치 판결이 확정되길 기다린 듯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동종(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개인별 피해액은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 사실상의 형평 고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담보로 받았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자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장이 2019. 6. 21.자로 운행정지 명령을 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2019. 7. 15.경부터 2020. 3. 2.경까지 구리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27,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행정지 명령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23:53경 구리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27,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가입내역 1. 수사보고(운행정지명령 인지 이후 해당 차량 운행 여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포괄하여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포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운행이 정지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 24. 22: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3명으로부터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 2013. 3. 12. 20:2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H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손님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G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개를 포함한 음료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타인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24. 22:50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 등을 불러 노래와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노래방 통화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전력)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 처음 여자 2명이 함께 들어왔고, 이후 여자 1명씩 2명이 들어와 총 4명의 여자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노래방이 단속된 11시경 이전에 피고인은 노래방 전화번호(H)로 'I', 'J', 'K', 'L' 등으로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은 8번 방에 놀러 온 남자 손님 4명이 오기 전에 손님 한 팀이 와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여러 차례 다방 등에 전화하였다가 노래방 도우미가 없다고 하자 돌아갔고, 8번 방에 온 남자 손님 4명은 노래방 도우미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전화한 노래방 전화번호의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각 전화통화 횟수, 각 전화통화시간의 간격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위 노래방 전화번호의 2014. 8. 21.부터 2014. 8. 24.까지 각 통화내역에 의하면, 이 기간에 위 수신 전화번호('I, 'J', 'K', 'L')가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위 수신 전화번호는 다방이나 보도방의 전화번호로 보이고, 피고인은 노래방의 영업시간에 수시로 다방이나 보도방에 전화하여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이 사건 노래방의 카운터에 있으면서 노래방 도우미와 관련한 경찰의 단속에 '여자 손님은 남자 손님들이 직접 불렀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고, 당시 노래방에 있던 남자 손님들도 피고인과 친분 관계에 있던 사이였음에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노래방 도우미는 자신들이 직접 불렀다고 해명하지 않고 업주인 피고인을 봐달라고만 사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래방에 도우미로 왔던 여자 4명은 탈북녀(M, N)나 한족인 중국인(이름 O) 등으로 남자 손님들과 친분 관계로 이들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놀러왔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E는 안산의 아는 동생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로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노래방 업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4. 00:5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E 등 4명에게 대금 40,000원을 받고 맥주 10캔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4. 00:50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F, G, H, I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고 위 노래방 도우미들로 하여금 손님인 E 등 4명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1:10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가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서 출동 경위 등을 설명하자, 노래방 도우미들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그 곳 계산대 뒤쪽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차단기를 내려 위 노래방의 실내 불을 모두 끄고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은 후 다시 위 K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몸을 휘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노래방 도우미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4. 01:10경 위 노래방 6번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제1의 나.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가 위 6번방으로 들어와 "다 앉아 있으라"고 하자, 화가 나 "네가 누군데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쳐 위 노래방 복도로 내몰고, 위 K가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노래방 도우미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에서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의 전원을 차단하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벌금형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어느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C'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가져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어느 조직원이 2017. 3. 31. 13:11경 중국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인터넷 아이피 주소 E.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믿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찾아 달러로 환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 범죄 관련 여부를 조사해서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17,000달러(한화 19,184,160원)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조서(D) 1. 관련 사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각 판결문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통합사건 조회-법원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의 구체적인 분담행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