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436 피고인은 2018. 10. 11. 10:0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수조 덮개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그 수조 안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방어 1마리를 꺼내어 들고 가려고 하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67세), 피해자 F(66세)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476 피고인은 2018. 2. 4. 19:38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7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489 피고인은 2018. 4. 27. 08:15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자신에게 시비를 걸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회칼로 포장마차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2018고합497 피고인은 2018. 7. 14. 19:0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피해자 N(여, 1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79 피고인은 2018. 5. 25. 21:00경 충남 예산군 O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위 빌라 입구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쓰레기 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임장 및 CCTV상대수사, 피해자 E 진술 청취, 절도 장소와 폭행 장소의 거리) 1. 각 D 전경 사진, 피해품인 방어 사진, 피의자가 방어를 훔치는 장면 캡처 사진, 피해자 F의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E이 폭행당한 장소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강도상해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E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지도 2018고합4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CCTV 동영상 CD, 진단서 2018고합4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P 면접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2018고합4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및 처리내역 확인) 2019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합436의 수사보고서(누범, 동종전력, 재판계속 중 확인) 1. 2018고합436의 개인별 수용 현황, 2015고단6372 판결문 사본, 2015나594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습벽이나 일탈적인 성적 충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제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N을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고, 설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2018고합497)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 N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M 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공원 무대에서 술취한 피고인이 욕을 하고 소리를 쳤다. 우리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계속 소리를 쳤다. 그리고 피고인이 나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담쓰담하듯이 만졌고, 피고인이 내 허벅지를 만졌을 때 기분이 불쾌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잠깐 앉아보라고 해서 피고인 옆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피고인이 저의 허벅지 바깥쪽을 치마 위로 쓱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의 사건개요란에는 '노숙자 아저씨가 욕설을 하는데, 중학생 누나들이 아저씨에게 욕하지 말라고 하자 누나 다리를 만졌다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 여러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에 닿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12.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 의하여 절취범행이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E,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하여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합436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9. 09:40경 서울 노원구 L 앞 M 공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Q(56세)이 술값 내기로 둔 장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Q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4. 18.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을, 2013년경 강제추행 범행을 각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종전 범행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부터 약 13년, 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종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의 정도를 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나 태양이 종전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일탈적인 성적 충동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조사 거부로 인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강도상해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