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3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은 조건만남으로 만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4.경 부산 부산진구 C 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만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소재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피해자(당시 15세)를 만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간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F에 G의 부계정을 개설한 후 ‘ㅈㄱ 만남출신’, ‘패드립퍼 쓰레기 학교 잘 다니네 보내 요새 담배 대리구매 하려니?’, ‘부산, 1학년, 반장, H’이라는 내용 등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해쉬태그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진술 속기록,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F 메시지 내용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6장 1. 범행일시 특정을 위한 사진, F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이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추가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대상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판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9조 제1항 단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아 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 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기준으로 한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하는 대가로 성매수를 한 이래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 내지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F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시한 범행 또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