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C건물 D동에서 'G'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30세)이 자신의 친구인 I의 처와 사귄 일로 인해 사이가 안 좋아진 후 위 I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수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게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여 괴롭히고, 피고인 B은 바로 옆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피해자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자 위 A과 합세하여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피해자와 그의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는 등 괴롭혀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15.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J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주점 창문 밖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창문 너머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간통범 쌔꺄! 나랑 눈 마주치지 마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아우 진짜 뒤지는 수가 있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03:00경 위 피해자의 주점 근처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의 친구 중 한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진짜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너 너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 엄청 심각하게 피우더라. 힘드냐?", "너 근데 그러다 진짜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위 C건물 D동 'F'에서, 종업원 K, L에게 'G'를 조지라고 지시하고, K,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가는 손님들을 보면 '간통'이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로 하여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0. 01:00경 위 'F' 주점에서, 'F' 종업원인 M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주점 종업원인 N에게 "어쩌다 저런 데서 일하게 됐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 이쪽 라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유부녀 건들고 다니고, 다른 가게를 계속 신고한다.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서 거기 손님 많이 끊긴 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가 유부녀를 건드리고 다니고, 다른 가게를 계속 신고한다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녹취록 확인,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교사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위 C건물 D동 'F'에서, 종업원 K, L에게 'G 사장 간통범이라고 소문내고, 손님도 뺏어 와라.'고 지시하고, K,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변 가게 주인들이나 단골손님들에게 'H(피해자)이 간통범이다.'라고 소문을 내고,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가는 손님들을 보면 '간통'이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업무방해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적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암묵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H이 I의 배우자와 간통한 것은 사실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H이 I과 간통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K, L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이 간통범이라고 소문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K, L가 위와 같은 소문을 낸 상대방은 주변가게 주인들이거나 피고인 가게의 단골손님들인데다가, 그 소문의 내용도 H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일 뿐 H의 맥주가게 영업 및 그 수행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H의 맥주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K, L가 H의 맥주가게에 손님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간통'이라고 소리친 것을 두고 '위력'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역시 그 소리친 내용도 H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일 뿐 H의 맥주가게 영업 및 그 수행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H의 맥주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H은 위 'F' 바로 옆에서 'G'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해자는 2016. 5.경 O를 소개받아 교제하게 되었는데, 사실 O는 피고인 A의 지인인 I의 배우자였다. 3) A은 피해자와 O가 피해자 운영의 'G'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4)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일하던 직원인 K은 피고인 A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흉을 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작업실에 O를 데려가 가슴을 만졌는데 가슴이 크더라고 자랑삼아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고인 A은 O의 남편인 I에게 연락하였고, 호주에서 거주하던 I은 위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6) 피고인 A과 I은 위 K에게 피해자와 O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K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을 얘기해주었다. 7) 피고인 A과 I은 2016. 6. 27. 피해자를 고양시일산동구 P 1층에 있는 'Q'으로 불러냈다. 당시 I은 피해자에게 '오늘 제대로 못 갈 줄 알아라, 내가 네가 만났던 여자의 남편이다, 너 다리 수술을 한 것을 안다, 다리를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R' 치킨집에서 '여자랑 너를 죽여 놓으려고 한국에 왔다, 내가 감방에서 1년을 살고 나왔는데, 네가 모르겠지만 내가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접시를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이 새끼는 안 맞아서 맞아봐야 한다. 주변 상권에 다 이야기 할 테니 너 장사 어떻게 되나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또한 I은 위 'Q'에서 피해자와 O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R' 치킨집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6. 6. 27.에 있었던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7. 1. 25.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I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공동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9315). 8) 위 폭행 사건을 계기로 상가 주변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이 났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변 상가 업주들 및 종업원들은 이따금 함께 술자리를 갖기도 하였고, 쉬는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I의 배우자와 간통을 했다거나 바람이 났다거나 여자들에게 많이 추근거린다는 등 피해자에 관한 소문이 자주 대화의 소재가 되었고, 피해자를 '간통범'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떡을 쳤다'는 등 피해자와 O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나 K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여자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9) 피해자와 O가 교제한 문제로 인해 I과 O의 부부관계는 파탄이 났다. 10) 2016. 6. 27.에 있었던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해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 K을 질책하였고, K은 2016. 7.말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 11) 이후 K은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2016. 9. 초순경부터 피고인 B 운영의 'F'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은 K, L를 비롯한 'F'의 직원들에게 'G를 조지자.'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G' 영업을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K, L 등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G'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이나 또는 'G' 밖의 테라스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간통' 또는 'G의 사장은 간통범이다.'라는 취지로 외치거나 위 'G'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해주었다. 'G'의 단골손님 중에는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공감하면서 'F'로 온 경우도 있었다. 12) 한편 K은 평소 안면이 있던 주변 상가의 업주를 만났을 때에도 '피해자는 간통범이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기도 하였다. 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교사의 점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 L를 비롯한 'F'의 직원들은 업주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G'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이나 또는 'G' 밖의 테라스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간통' 또는 'G의 사장은 간통범이다.'라는 취지로 외쳤는바, 위와 같은 K, L 등의 행위는 비록 직접적으로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G'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G' 업주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G'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K, L로 하여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G' 영업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교사의 점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 어뜨리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 L를 비롯한 'F'의 직원들은 업주인 피고인 B의 지시에따라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주변 상가의 업주들이나 'G'의 손님들에게 '피해자는 간통범이다.'라는 취지로 소문을 낸 사실은 인정된다. 3) 비록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에서 규정하던 '간통죄'가 삭제되기는 하였지만, 원래 법률상 '간통'이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I의 배우자인 O와 교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피해자와 O 사이에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O와 '간통'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만, 설령 피해자와 O가 간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O와 교제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직원이었던 K에게 'O의 가슴을 만졌는데, 크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위 말을 들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와 O가 정서적인 친밀관계를 넘어서서 내밀한 신체접촉을 할 만큼 성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한 점, 2016. 6. 27. O의 배우자인 I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O 사이의 불륜 관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건 이후 주변 상가의 업주들 및 종업원들 사이에 피해자와 O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졌던 점, 주변 상가의 업주들 및 종업원들이 모인 술자리 등에서 그들 사이에 피해자가 간통을 했다는 등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간통범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도 있었던 점, 당시 K도 피해자가 간통을 하였다고 생각하였고(증인 K의 법정진술), 실제로 주변 상가의 업주들이나 'G'의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간통을 하였다고 소문을 내기도 한 점, 피고인 B도 K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O의 관계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바, 특히 K은 피해자의 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O와의 신체적 접촉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가 간통을 하였다는 K의 말이나 소문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중에는 '간통'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불륜'과 유사한 의미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간통'을 '불륜'과 같은 의미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간통'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O 사이의 교제 사실 및 수위 높은 신체접촉 사실이 알려진 상황 하에서 충분히 피해자와 O가 '간통'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K, L가 주변 상가의 업주들이나 'G'의 손님들에게 소문을 낸 내용, 즉 '피해자는 간통범이다.'라는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사실 피해자가 간통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K, L로 하여금 주변 상가의 업주들이나 'G'의 손님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간통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G' 영업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7. 2. 20. 01:00경 위 'F' 주점에서, 'F' 종업원인 M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주점의 종업원인 N에게 "어쩌다 저런 데서 일하게 됐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 이쪽 라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유부녀 건들고 다니고, 다른 가게를 계속 신고한다. 엄마, 아빠 이혼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서 거기 손님 많이 끊긴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유부녀를 건드리고 다닌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다른 가게를 계속 신고하고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N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유부녀를 건들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는 I의 배우자인 O와 교제하였고, 피해자와 O는 정서적인 친밀관계를 넘어서서 성적인 신체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I으로부터 O와의 불륜 관계를 추궁 받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결국 피해자와 O의 관계로 인해 I과 0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N에게 한 말 중 '(피해자가) 유부녀를 건들고 다닌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1의 마.항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N에게 '(피해자가) 유부녀를 건들고 다닌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해자가) 유부녀를 건들고 다닌다.'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 B이 N에게 한 말 중 "(피해자가) 다른 가게를 계속 신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 운영의 'F'와 피고인 A 운영의 'E'에 대하여 복층 불법증축으로 수 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여러 점포가 밀집한 상가에서 어느 점포의 업주가 다른 점포의 업주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행정 당국에 수차례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 그와 같이 신고를 계속한 업주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N에게 "(피해자가) 다른 가게를 계속 신고한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피고인 B이 N에게 한 말 중 "(피해자의)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에서 이혼을 한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인 점, 피해자는 성인(1986년생)으로서 사회통념상 부모와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인 점, 위 적시된 사실 중에는 피해자 부모가 이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N에게 한 말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부모의 이혼 원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것임을 추단하게 할 만한 내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N에게 '(피해자의)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2. 20. 01:00경 위 'F' 주점에서 N과 대화하는 동일한 기회에 "어쩌다 저런 데서 일하게 됐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 이쪽 라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유부녀 건들고 다니고, 다른 가게를 계속 신고한다. 엄마, 아빠 이혼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서 거기 손님 많이 끊긴 거다."고 말하였고, 그중 "유부녀 건들고 다니고, 다른 가게를 계속 신고한다."고 말한 부분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적시된 사실 별로 별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한 개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7. 4. 26. 06:57경 위 'G' 앞에서, G 가게 방향으로 농구공을 발로 힘껏 걷어 차 G 가게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G 앞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위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이지 고의로 유리창을 깬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증인 S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서 및 녹취록 제출 관련, 첨부된 진술서, 녹취록 포함),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고인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과 함께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53경 농구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위 종업원들과 함께 피고인 가게 및 그 바로 옆의 피해자 가게 앞에서 농구공을 튀기거나 서로 주고받는 등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은 06:56:57경부터 피해자 가게 앞에 쌓여져 있는 의자더미에 공을 던지거나 농구공을 발로 차 위 의자더미를 맞추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06:57:11 농구공을 발로 찼고, 그 공에 피해자 가게의 출입문 상단의 유리창이 깨진 사실(피해자 가게 앞을 비추는 CCTV 화면상으로는, 피해자 가게 방향으로 농구공을 차는 피고인의 발과 그 직후 피해자 가게 쪽 상단에서 보도 쪽으로 튀겨져 나오는 농구공이 보일 뿐, 농구공이 직접 유리창을 깨뜨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06:58:28경 112에 전화하여 스스로 유리창을 깬 사실을 신고한 사실, 피고인 일행은 07:09:10경 피해자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타고 위 장소를 떠난 사실, 당일 피고인은 유리창 시공업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깨진 유리창 교체를 의뢰하였고, 2017. 4. 27.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수로 유리창을 깬 사실을 알리면서 유리창을 교체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들 모두 피해자 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기간 갈등이 있어왔던 점, 피고인이 농구공을 발로 찬 방향이 피해자의 가게 쪽인 점 등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유리창 파손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과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가게 앞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농구공을 발로 차서 피해자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6. 27.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I과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고(이에 대해서는 2017. 1.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 9. 8.에는 역시 위 피해자를 모욕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이에 대해서는 2017. 5. 26.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 등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여 처벌받기 전까지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협박 행위의태양 및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교사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유부녀를 건들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공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 및 업무방해 정도, 명예훼손 발언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교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위 C건물 D동 'F'에서, 종업원 K, L에게 'G 사장 간통범이라고 소문내라고 지시하고, K,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변 가게 주인들이나 단골손님들에게 'H이 간통범이다. '라고 소문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H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1) 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1의 마.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사실 피해자가 간통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K, L로 하여금 주변 상가의 업주들이나 'G'의 손님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간통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G' 영업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명예훼손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2. 20. 01:00경 위 'F' 주점에서, 'F' 종업원인 M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주점 종업원인 N에게 "(피해자가) 유부녀 건들고 다닌다. (피해자의)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가 유부녀를 건드리고 다닌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의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다,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N에게 '(피해자가) 유부녀를 건들고 다닌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의)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피해자가) 유부녀 건들고 다닌다. 다른 가게를 계속 신 고한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4. 26. 06:57경 위 'G' 앞에서, G 가게 방향으로 농구공을 발로 힘껏 걷어 차 G 가게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농구공을 발로 차서 피해자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