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일자 불상경 인터넷 다음 카페 'C'라는 차 만들어 마시는 모임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2009. 5. 일자 불상경 충북 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백억 원의 돈을 주무르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09.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용인 E에서 조경 사업을 하고 있다. 조경작업이 마무리 되면 E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조경에 사용할 나무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평생 돈 걱정 안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조경 사업이 아닌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같은 달 11. 2억 7,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거래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용금액 차용용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용금액차용용도에 대하여 2),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용금액 차용용도에 대하여 3),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조경 사업 등의 용도로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돈을 조경 사업이 아닌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에게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경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인 기망 내용 등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억 5,000만 원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차량 구입비 등으로 쓰거나용도가 불명한 곳에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8쪽).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억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조경 사업과 무관하거나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지출된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87, 442, 482쪽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대부분은 그 용도와 무관한 곳에 차용금을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61쪽 등 참조). 또한 피고인과 거래한 상대방 대부분은 조경 사업과는 무관한 자들임이 확인되었을 뿐이다(증거기록 98, 104, 108쪽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조경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조경 사업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에서 여러 차례 현금이 인출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조경 사업에 사용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6쪽), 그 사용처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경 사업을 하면서 나무 등을 식재하고 받은 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거래 상대방이나 연락처, 상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나무 판매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사업 수익에 대한 근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191쪽).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농협계좌(F)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입금이 된 이후 위 통장에서 계속 지출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6억 5,000만 원 중 변제한 금액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돈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2009. 11.3.경 그때까지 빌려준 돈(4억 7,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약 1억 3,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9쪽). 피해자는 10년 가까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준 6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지금까지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