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인터넷 커뮤니티 ‘B’ LGBT(성소수자를 뜻함) 게시판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남, 1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실명, 얼굴, 가족 연락처, 학교, 주거지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성착취물 제작 기수 피고인은 2022. 2. 11. 14:23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냉정해진 것에 대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나는 널 좋아하는 게 진심이었는데 너는 말하는 것 보니까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 사람을 그렇게 가지고 놀았으니 너도 상처를 받아야 한다, 네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채팅으로 ‘바지를 벗고 상의를 배꼽 위까지 올려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거나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착취물 제작 미수 피고인은 2022. 2. 25. 00:52경부터 00:59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애기 아침에 시간 많아? 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원하는 건, 애기가 오늘 보냈던 것처럼 오줌 저 자세로 다 싸고 물로 다 흘려보낸 다음에 자위하는데 정액 싸서 바닥에 흐르면 핥아 먹고 손에다 싸면 입에다 넣어서 카메라 가까이 와서 아 해서 정액 보여주고 삼키는거 보고싶어, 바닥에 싸는게 더 꼴리긴 하겠다, 핥는 거 보고싶네, 애기 몸에 싸는 게 갑자기 보고싶네, 그렇게 싸고 물로 씻어내서 바로 자위해, 그렇게 못 싸겠으면 오늘같이 싸서 하면 돼, 그래도 주인님은 누운 게 보고싶다아 ㅎㅎ 울 애기이 할 수 있죠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을 삼키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며 자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2. 27. 20:39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 나 애기 협박하기 싫은데,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버리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이러면 어떻게 해야할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 01:1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뿌리고 널 힘들게 하면 되는거야? 씨발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씨발 너 뭔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 22:1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너 어떻게든 끌어내릴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널 어떻게든 불행하게 할거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2. 11.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무렵 애플 기기간 ‘에어 드랍’ 기능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다른 기기로 무선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12 미니’에 성착취물 4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아이패드 프로 10.5’에 성착취물 20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아이패드 미니’에 성착취물 48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맥북’에 성착취물 1개를 각각 옮겨 저장한 뒤 2022. 4. 5.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1. 대화내역, 성착취물 목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3번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성착취물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저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제출),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는 압수물 분석 관련), 일기장 애플리케이션 캡처 화면, 일기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통화내역 제출 등 관련하여 유선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진술),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아이폰11프로맥스 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증2호 아이폰12미니 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증3호 아이패드프로10.5 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증4호 아이패드미니 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증제5호 맥북프로 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아이폰11프로맥스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압수물 증2호 아이폰12미니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압수물 증3호 아이패드프로10.5.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압수물 증4호 아이패드미니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압수물 증5호 맥북프로 범죄일람표 정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 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중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다수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성적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2항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범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인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