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29

범죄사실 1. 9,500만 원 차용 부분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전남 영광군 백수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내연녀 E의 언니인 피해자 F에게 "아는 선배가 전남 화순에서 주유소 3개를 운영하면서 덤핑 기름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서울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고, 커피숍을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학교 앞에 있는 나이트클럽도 인수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타고 온 에쿠스 승용차를 과시하면서 마치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한 후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은행 및 카드회사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G, H 등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부 이자를 받아온 사실은 있으나 2010년경부터는 G, H 등의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주된 거래 상대방이었던 G의 경우 2010년경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변호사 비용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G, H 등으로부터의 이자 수익만을 기대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후 원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1,700만 원 차용 부분 피고인은 2011.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과 같이 변제 자력을 과시한 상태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편취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1. 01:1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 개 씹할 새끼야. 죽여버린다. 짭새 새끼들 지랄한다. 어디 니들 맘대로 해 봐라. 살인범은 못 잡으면서 쓸데없는데 힘쓴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H를 때릴 듯이 손을 위로 들고, 이어서 위 H의 손을 물고 할퀴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탄 후 위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H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좌측 손목 및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좌측 중절치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1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면서 몸으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이어서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상태로 위 I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1피의자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들고 있는 진단서들에 의해 인정되는 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중 상해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씨씨티비 캡처 사진(F), 씨씨티비 캡처 사진(순찰차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아이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매장에 앉아 있던 20대 초반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그에게 핸드폰을 던지는 폭력을 행사하고 배우자와 함께 그 남자 손님과 그 일행인 여자 손님에게 폭언을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조사하려 하자 경찰관에게 화를 내고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끝에,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경찰관의 손을 물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머리를 뒤쪽으로 움직여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경찰관이 착용하던 안경테를 부러뜨리면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과정,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고서도 욕설을 하거나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계속 보인 점,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1년의 폭력 벌금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구속되어 약 1개월 보름 동안 수감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갖고 배우자와 열성 경련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만 2살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장인, 장모, 처남 등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붙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 폭력 전과들과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문신을 보여주고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소리를 지른 사정을 언급하면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4월)과 동종사건 양형레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26.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B 일대에서 상호불상의 도우미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C, D 등을 도우미로 고용한 후, B 소재 E주점 등 업소에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면 위 도우미들을 차량에 태운 후 업소에 데려다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해당 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고, 도우미들이 각 업소로부터 받은 돈에서 소개비를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26.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F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보 내달라는 연락을 받자, 청소년인 C(여, 13세), D(여, 14세)를 보내주어 그곳을 찾은 손님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통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영위의 점), 구 청 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7:17 무렵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D이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위 음식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 용량의 시너 1통과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채 위 음식점에 들어간 뒤 출입문 앞 통로부터 안방까지 시너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시너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징역형)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7:00 무렵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엌칼 2자루(큰칼 길이 33cm, 작은칼길이 30cm)를 담아 들고 들어가 칼 손잡이가 피해자에게 보이게 한 상태로 비닐봉지를 잡고 칼로 식탁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하였다가 다시 들어온 피해자에게 "너는 빵점이다" 하면서 계속하여 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잡고 칼로 식탁을 툭툭 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4:3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백강로에 있는 왕조1동사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 등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에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근래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에서, 사실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500만원을 주면 2014. 7. 25.경부터 2015. 7. 1. 경까지 D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선 선불금 명목으로 2014. 7. 3.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7. 10.경 제주시 남광북5길 2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에서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승선 선불금 증서, 지불각서, 각 타행이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50만원이 공탁된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2,500만원에 이르는 점, 2002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0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0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사기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8. 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14. 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저녁 무렵 제주시 C 소재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입지 않은 음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8.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04: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남자인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소매가 없는 티셔츠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상의를 벗고 누운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모습으로 나란히 누워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함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거하는 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허락 없이 2회에 걸쳐 성적 수취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일부 사진을 제3자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던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까지 사기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23: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9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그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1:30경 목포시 C 206동 앞 주차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충격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여,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E(남, 29세)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보닛 부분에 손을 짚은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액셀을 밟았다가 브레 이크를 밟는 행동을 2차례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액셀을 세게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1))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1:18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고삼면에 있는 고삼묵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유리에 있는 고삼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 있고, 그 중에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과 실형을 복역한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60%의 만취상태에서 대물사고까지 야기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암수술을 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3:25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맥주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맥주를 가지고 와,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으나, 잠시 후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네 엄마 보지나 빨아라, 퇴근길 조심해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너 죽어도 원망하지 마라, 나는 전과 4범이다, 한순간에 간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4회, 실형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온 피해자 C(여, 4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1. 2014. 3. 4. 22:1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53만 원, 통장 3개, 시가 19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2. 2014. 3. 5. 14: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달래아파트 앞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무조건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우리 둘 사이를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200만 원 및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5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3. 2014. 3. 10, 20: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도로 옆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양쪽 다리,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외래기록지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인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2, 15, 18:0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C 이 남자 회원과 함께 섬에 놀러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허벅지 등을 10여 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 17:30경 위 및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고 머리채를 자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5. 16: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J마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여기를 조용히 떠나는 것(내가 베푸는 인정이다). 조용히 떠나 멀리 가서 조용히 살아라 (너로 인해 너희 가족 봉변당하지 않도록 해라). 아무런 답변도 없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 너 일하는 곳과 남편 찾아간다. 그때는 혼자 안 가고 같이 갈 거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듯한 태도의 편지를 건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각 협박의 점은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E 주식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위 A은 2011. 7. 21.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F BMW 520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기재하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경 위 E 주식회사 대표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 위 B은 2012. 7. 5. G에게 2,600만원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담보조로 이 사건 차량을 2012. 5. 15.자 위 A 명의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1통 및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인도받았다. 위 E 주식회사 부도로 인해 G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위 A은리스 대금 채무를 해결하고자 위 차량에 대해 도난 신고를 하고 이를 기화로 보험회사로부터 도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B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리스계약 차량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G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2. 9. 27. 14:02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44-52 소재 부산진경찰서 범천파출소에서 담당경찰관에게 "2012. 9. 23. 13:00경 H아파트에서 직장 상사인 G의 집에 방문했다가 담배 구입을 위해 나간 사이 본인 가방에 있던 차량 키를 가지고 F BMW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위 파출소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10. 25.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위 차량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였고,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말하고, 범천파출소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보내면서 차량 도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였고,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도난으로 인한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14.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44,752,23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23. 5,407,77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1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5.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46-4 (반여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받고 차량 가액 5,016만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사고질문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G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반성, 초범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D, 피고인 C은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E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3.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뉴미스터손' 게임기 60대, '그랜드 포커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손님들이 소지하고 있는 회원카드에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적립해 주고, 피고인 E은 위 회원카드를 제시하는 손님들에게 적립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사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경찰 수사보고(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경위) 1. 각 일반게임장 허가사항 변경통보(H)사본, 게임설명서(뉴미스터손),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감정결과회신(뉴미스터손 외 1종)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와 함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가담정도 및 실질적 수익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3. 23:29경 거제시 거제북로 1206에 있는 '장목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근처 당구장에 있던 당구큐대를 가지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레조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인 차량 전면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 G(48세)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한 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25, 09:3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엊그제 돈 10만 원 빌려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빌려 주는데."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1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내리꽂으며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위 사무실로 온 피해자 J(44세)에게 "야, 씨발 새끼, 너 이리 와."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린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칼날 혈흔 감정서 회신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칼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두 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 ~ 3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재물손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이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1:2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음식점 뒤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9,2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D,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도난차량 발견보고, 수사보고(체포현장, 현장 검증 사진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소유의 점퍼에 대하여), 사진(점퍼), CCTV 사진 등, 피해현장 사진(용의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사진, 용의자가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수사보고(피해현장), 각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감식 사진 기록,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출력 첨부),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 사진, 발생보고(절도), 사진 1. FTIS 동종문양 족흔적 목록,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족흔적 감정 결과에 대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개월여 동안 30차례에 걸쳐서 약 900만 원이 넘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범행의 횟수나 피해액,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체 9,227,000원을 공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 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20km 지점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 분기점 쪽에서 여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42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2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의 사고장소나 사고규모, 도주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충격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