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5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 07: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창고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맡겨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건고추 1포대(48근)를 F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09:17 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창고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포대(60kg) F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08:30 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창고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건고추 8포대(240kg), 9봉지(108kg)를 L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9. 14:10 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창고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포대(100근)를 M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1, 15:00 경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 0주거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고추 60kg을 P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22. 15:30 경 경북 의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70kg을 S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9, 16:50경 경북 의성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그곳 후문을 통하여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21, 15:00 경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마당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22, 13:00경 및 15:30 경 경북 의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4, 20:15 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창고에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포대(60kg)를 W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6. 18:33 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창고에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건고추 80근을 X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2.20. 04:43 경 경북 의성군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창고에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만 원 상당의 건고추 5포대를 AB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1. 5. 11:00경 경북 의성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에서 피해자에게 "작약 150근을 달라, 작약 대금은 30분 안에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작약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작약 150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2 피고인은 2018. 12. 24. 12:00경 영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에서 피해자에게 "마른 고추 30kg짜리 3포대를 달라, 돈은 은행에 가서 10분 내로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추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617,000원 상당의 마른 고추 150근을 교부받았다. 201986 피고인은 2018, 12, 22, 14:00경 경북 안동시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에서, 사실은 고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추 100근을 130만 원에 사겠다, 고추대금은 집에 돌아가서 처의 이름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고추 100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019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L, J, H, O, R, U,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M, AN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각 차량 임대차계약서,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차량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족적 사진 등, CCTV 사진,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2019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 진술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9고단86 1. 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를 대체로 회복하여 피해자 H, J, O, R, AD, AG, AJ 및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19. 4. 10. 피해자 Z을 위하여 11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8. 12. 22.부터 2019. 2. 22.까지 약 2달간 절도 6회, 주거·건조물침입 3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회, 사기 3회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기간 • 횟수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재산범 1로 5회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