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가 ‘즐챗’ 채팅 어플에 “C”이라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같이 죽자고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6:2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인천 계양구 D 모텔 E호에 가출 아동인 피해자 B를 데리고 들어가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23. 16:20경부터 다음 날 18:00경 사이 인천 계양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8. 19. 19:56경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인천 계양구 F 지층 내에서 물이 담긴 병에 필로폰 약 0.15g을 희석하고, 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희석된필로폰 액이 조금씩 분출되어 떨어지는 것에 은박지를 대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로 코에 연결하여 들이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3. 16:20경부터 다음 날 17:50경 사이 인천 계양구 D모텔 E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 파이프에 넣은 필로폰을 불로 가열하 여 발생하는 증기를 미성년자인 위 B에게 주어 흡입하게 하고,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B의 왼팔에 1회 찔러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6g 상당을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결과서, 각 감정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D모텔 CCTV 사진, 현장 사진, 필로폰 투약영상(8.19.), 사진,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 29번)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 강간의 점),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부분 : 피고인이 소지하다 전량 투약한 필로폰 약 0.15g은 1회 투약분으로 그 가액인 10만 원을 추징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내지 라 항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부분 : 피고인이 소지한 약 0.6g의 필로폰 중 0.28g은 압수됨. 나머지 약 0.32g은 피고인이 스스로 약 0.15g을 투약하고, B에게 약 0.15g을 투약하여 전량 투약함. 따라서 총 2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가액인 20만 원을 추징 추징가액 : 3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미성년자로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다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로폰까지 투약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고 입원치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