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2017고단259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에스6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85,300원을 송금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11. 15.경 제1항 기재 피씨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B'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D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플레이어' 또는 '뱅커'를 선택하여 베팅을 하고 딜러가 2장씩의 카드를 '플레이어'와 '뱅커'에 분배하면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승자에게 2배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8회에 걸쳐 합계 30,282,000원을 베팅하여 도박하였다. 2017고단1346 피고인은 2016. 12.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에스이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E)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71 피고인은 2017. 1. 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 골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F에게 "먼저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E)로 휴대전화 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DA,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씨씨티비자료), 각 수사보고(도박 게임 사진 촬영, A 명의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 등 첨부)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품명은 증거기록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1. 영장집행자료 2017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U, EV, EW, EX, EY, DD, EZ의 각 진술서 2017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28. 피해자 E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나. 제2범죄(도박)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0. 27, 동종 전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외에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미납된 벌금에 대한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한 때부터 불과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단기간의 범행임에도 피해자가 매우 많다.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신뢰를 배반하고,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에도 2회의 규율위반으로 인하여 금치처분을 받아 범행 후의 태도도 좋다고 할 수 없다.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이 범람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당위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의 금액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양친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와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개전의 정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성향이 고착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전과로 위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어 이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