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와 2015.경부터 2018. 10.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7. 29.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37경 중화인민공화국 심천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10. 1.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3:49경 경기도 하남시 C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평소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 해 오던 중, 2018. 12.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내게 말했듯, 너 또한 니가 초래한 결과는 니가 감수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알았지? 그냥 네 자신을 탓하며 꾸역꾸역 구질구질 끝까지 오래 살아가길 바라~"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9.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4. 10:00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도로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9. 1. 23. 00:00경 중화인민공화국 남산구 E호텔' 부근의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3:00경 호텔 5층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궁하면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궁을 피해 객실 밖으로 나가 집으로 귀가하려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위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아침 잠에서 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갤럭시노트8)에 담긴 피해자와의 영상 등 확인, 중국 소재 모텔 통로를 비추는 cctv 영상, 동영상 속성 캡쳐 화면 및 CD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증거자료(F, G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H 대화내역, 피해자 F 대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복도에서 호텔방으로 다시 들어온 후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좋아졌고, 이러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CCTV 동영상 등의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중 폭행 회수나 정도, 옷이 늘어나거나 찢겨진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은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나, 호텔 밖에서 이미 폭행이 시작되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추궁과 폭행을 피해 호텔방에서 도망 나왔다가 피고인에 의해 다시 호텔방으로 강제로 끌려들어간 후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실제로는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나. 호텔 밖에서 이미 폭행을 당하였고, 호텔방에서 다시 폭행을 당하여 호텔방에서 도망 나오다가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다시 호텔방에 끌려들어간 피해자로서는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을 것이므로, 성관계 당시 추가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종전의 폭행에 의한 항거불능의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핸드폰을 빼앗긴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추궁당하였고, 탈출 시도도 무산된 상황이었으므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졌을 것이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별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과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고, 강간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을 피해 호텔방에서 도망 나온 이후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격렬한 저항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텔방으로 들어간 직후 갑자기 관계가 좋아져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아침 호텔방에서 함께 나왔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F 메시지를 보낸 것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해자가 당일 I에 자신의 근황을 올렸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2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장지인 중국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죄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자신은 협박을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내용이나 오랜 기간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