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43 1.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충북 음성군 C 피해자 D 운영 'E' 캠핑카 트레일러 제작공장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F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내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보트가 1대 있는데 캠핑카 트레일러를 1대 주면 보트를 1대 제작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트를 제작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모델의 보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트 제작업체는 재정적으로 어려워 보트를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캠핑카 트레일러를 인도받더라도 약속된 보트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캠핑카 트레일러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3.경 충북 음성군 G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시 중단되어 있던 피해자의 캠핑카 트레일러 제작업을 재가동시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E 트레일러 제작공장과 충북 음성군 H 공장 부지(이하 'H 공장 부지')를 임대받아 캠핑카 트레일러 제작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E 캠핑카 제작공장과 H 공장 부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 캠핑카 트레일러 12대를 계속하여 보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E 캠핑카 제작공장과 H 공장 부지 등을 임대받으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캠핑카 트레일러 1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5. 5.경부터 2015. 8.경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위 캠핑카 트레일러 12대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880 피고인은 군산시 I에서 'F'라는 상호로 선박수리 및 판매업에 종사하였는바, 2018. 10.경 사업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 모터보트(보트 명칭 : J, 등록번호 : K) 1척의 수리를 요청받고 위 보트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5. 2.경 채권자 L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 보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의로 위 보트를 L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897 1. 사기 피고인은 군산시 I에서 'F'라는 상호로 선박수리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8. 10.경 B으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 모터보트 1척의 수리를 요청받고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 'F' 사업장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이 급하니 모터보트를 싸게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트는 B 소유였고 피고인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보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1.경 1,200만 원, 2019. 5. 15.경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모터보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 13:40경 군산시 P에 있는 Q 후문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R 벤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 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수사보고(캠핑카 트레일러 보관 경위 관련), 고소장, 확인서 등 2020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레저보트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첨부(수사 중) - 첨부자료 일체 포함] 2020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레저보트 매매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L 자료 제출 관련 –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사건서류 첨부 관련 – 첨부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통화),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계약조회, 차량등록정보조회, 범칙금처분내역조회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판결문(군산지원 2019고단1137호 등),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2021. 5. 8.자 합의서 제출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사기 및 횡령 피해를 가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범행 전후 정황 일체를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B과 각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