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배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배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8. 3. 29.부터 피해자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D와 지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무를 하여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지점운영계약 기간임에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로 업체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가맹점의 정보를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9.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배달대행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사업자명,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연락처, 통장계좌번호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사용하는 ‘RUN'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다(이하 1주장). 나.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유자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이 사건 계약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보유자는 여전히 피고인이다(이하 2 주장). 다. 마지막으로 가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정보의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가맹점들로부터 다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E의 RUN 프로그램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하 3주장). 3.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1주장)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 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비밀성)‘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경제적 독립가치성)’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비밀로 관리된다(비밀관리성)’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정보는 가맹점들의 상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주문콜 내역(전체건, 완료건, 취소건, 월 건수), 사업자번호, 대표자 생일, VAN사에 관한 정보, 주소,적립금, 이메일 등의 정보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점(비밀성 충족), 이 사건 정보는 상당한 비용 내지 노력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경제적 독립가치성 충족), 이 사건 계약 제17조는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객의 인적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피해자 회사가 지점에 부여한 관제(管制)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볼 수 있었던 점(비밀관리성 충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정보의 보유자가 피해자 회사인지 여부(2주장)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의 보유자가 피해자 회사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지점(피고인이 운영한 C, 이하 같다)의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공동브랜드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제2조 제1항), 지점은 피해자 회사와 별개의 단독 사업체이며 본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제2조 제2항), 지점은 피해자 회사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콜당 8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하고(제6조), 가맹점의 영입활동은 지점의 업무인 점(제4조), 각 가맹점들은 C과 배달대행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이 제공하는 피해자 회사의 배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점, 이 사건 정보 중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영입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영업지역 내에 있는 1곳의 음식점(H 음식점)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지만, 위 음식점과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이 사건 정보에는 위 음식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48쪽, 90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프로그램과 D 브랜드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에 입력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제16조 제2항은 계약 종료시 ’위탁된 일체의 업무(협력업체,기사정보 및 영업상 취득한 정보를 포함)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정보가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1)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정보를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다) 더욱이 피해자 회사가 2020. 2. 6. 다른 배달대행업체와 체결한 DA 운영계약서(이 사건 계약과 명칭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취지이다) 제16조 제2항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DA는 영업의 일체(가맹점 정보, 기사정보 및 영업상 취득한 정보를 포함하는 배달의뢰 요역수행을 말한다)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제3항은 위 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계약종료의 경우에는 DA가 보유한 가맹점에 대한 영업권 중 D 본사, 공유망 및 D 타지점을 통한 영업확장, D CS 팀을 통해 확보한 가맹점에 대한 영업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단 DA가 완전히 별개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가맹점에 대한 영업권은 양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해당 가맹점 정보를 양도하지 않고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DA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DA가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D 브랜드로 영업한 이후)에 획득한 모든 가맹점 정보 및 이에 대한 영업권을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과 같은 DA가 이 사건 정보 등의 보유자임을 전제로 계약 종료시 그 종료사유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는 가맹점의 정보나 영업권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는 위 ’가맹점 정보 등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다가, 오히려 이 사건 정보의 보유자가 배달대행업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의 보유자라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정보의 보유자가 피해자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의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