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남, 66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곳 바닥에 주저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엉덩이를 4회, 다리를 5회 각 발로 걷어찼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22:15경 위 편의점으로부터 약 40m 가량 떨어진 창원시 성산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를 5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왼쪽 위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21. 10. 2. 00:47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주변인 진술 및 CCTV영상 등에 관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첨부), 영상 CD(순번 7번)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영상 CD(순번 10번) 1. 현장감식사진기록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J병원) 1. 시체검안서 사본 1. CCTV영상 시간별 폭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K의 진술) 1. 피해자 G 사체 검시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등 첨부) 1. 부검감정서 1. 사실조회(검안의), 사실조회(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들은 병원비,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각 2,8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기존에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수술을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평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상해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2000. 12. 22. 선고 2000도518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발로 걷어찼는데, 그 중에는 타격하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몸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강도인 것도 수차례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병원에 이송된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과 이틀 만에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하였던 L의원장 M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하악의 골절, 좌측 목빗근(흉쇄유돌근) 출혈 등의 증상과 관련하여, ‘단순히 바닥에 넘어질 때 이러한 현상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위 3곳의 손상 모두 발로 가격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상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법의관 N는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턱부위에 가해진 둔력손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는 넘어지는 행위에 의해 손상이 호발하는 부위로 보기 어려고, 외표의 손상 또한 국소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면과 같이 넓은 부위에 전도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보다는 발로 걷어차이는 정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더 가깝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2017. 11.경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과거 수술 부위의 반대편인 대뇌반구 왼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거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과거에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사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거부함에 따라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아니한 사정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수술을 받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결정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사망할 때까지 의사 등 제3자의 과실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CTV 영상 등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장면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모습,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구타하는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심각하게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피해자가 뇌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차 둔력손상을 가한 것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음주를 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범행 경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과 음주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스스로의 책임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존재하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신월지구대에 상습주취 폭행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타인을 폭행하였다가 합의를 함으로써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를 반복하던 상태에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