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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전에 근무하던 'F'라는 상호의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7. 20:00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G를 찾아가 사무실을 환기시킨다는 명목으로 창문을 열어 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장갑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열어 두었던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4-CA 4대, 옵티머스G PRO 4대, 옵티머스G 2대, 갤럭시노트2 2대, 갤럭시S4 2대 등 최신 스마트폰 총 14대 시가 합계 12,669,8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7. 28. 01: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주변 공원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2,669,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목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사전답사에 관한 수사), 경찰 수사보고(발생현장 족적과 피의자 신발 족적 문양 확인 수사),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컴퓨터조회의뢰서 및 회보서(A, B), 검찰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이 사건 스마트폰 14대가 장물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둘째, 이 사건 범행은 장물취득죄 소정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신 스마트폰 14대를 정상적인 매장이 아닌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부근 공원에서, 그것도 새벽 1시에 은밀하게 만나서 매수한 점, 시가 12,669,800원 상당의 최신 스마트폰 14대를 700만 원에 매수한 점, 이 사건 당시 A과 연락을 주고 받는 데 사용한 휴대폰은 대포폰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 박스를 넘겨주었고, 피고인 B는 제품들을 살펴본 다음 중고품이었음에도 별다른 가격 흥정없이 현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이 채 5분도 걸리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219쪽), 피고인 B는 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거나 수표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J실장이 직접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중간 거래를 통해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과 같은 휴대폰 거래행위는 위법한 거래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증거기록 2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 박스를 넘겨주었고, 피고인 B는 제품들을 살펴본 다음 위 스마트폰 14대를 현금 7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700만 원은 피고인 B가 스스로 마련한 돈인 점, 이후 피고인 B는 J실장(구로 핸드폰 업자)에게 위 스마트폰 14대를 748만 원에 전매하여 48만 원의 차익을 챙긴 점(증거기록 24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스마트폰 14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으면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이 압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장물알선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범에 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4가 현대차서비스 앞 교차로를 가양4가 쪽에서 동부4가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기에 전방주시를 잘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여)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충격하고, 급히 보건대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보건대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보건대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보도를 넘어 피해자 주식회사 영진약품 소유의 담장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피해자 F,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이 수리비 1,271,0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이 수리비 1,195,0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이 수리비 873,2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영진약품 소유의 담장이 수리비 1,109,9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자양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다만,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면서 여러 차례 도주하는 등 범행의 경위·태양이 불량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 18: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38세)를 발견하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근무 중이던 건물을 벗어나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 은 위 휴대폰을 자신의 허벅지에 바짝 붙인 채 피해자를 향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거리가 불과 1m 정도였던 점,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아니에요"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동영상을 지워"라고 하자 피고인은 '지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6. 9. 24.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직전에 위 휴대폰을 초기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삭제된 후 복구되지 못하여 피해자를 어떻게 촬영하였는지,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당시 피해자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나 노출이 발생하는 부분 등을 특정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위 휴대폰을 초기화하였으며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서 촬영한 것이라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1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H' 모텔 3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오후 무렵 I이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서대문구 J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인천 부평구 K역 부근에 있는 'L' 모텔에서, M에게 대금 11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즉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위 'L' 모텔에서, M에게 대금 11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즉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5. 11:25경 서울 강남구 N상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가 함유된 허브담배 4개피를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1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H' 모텔 3층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이를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인천 부평구 K역 부근에 있는 'L' 모텔에서, M에게 대금 6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즉시 M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이를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위 'L' 모텔 206호에서, M에게 대금 6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즉시 M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이를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3.경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80만 원을, 피고인 A는 200만 원을 갹출하였고, 피고인 A는 I이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14.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O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4개에 담긴 필로폰 약 3.2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P 사이트 확인보고, 허브담배 성분 관련 보고,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만 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피고인 A에 대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C 506동 1703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하고 고소인이 사귄단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E의 차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하고 고소인이 사귄단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3. 2. 일자불상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관리소장과 D의 관계에 대하여 "둘이 무슨 사이인고?" 내지 "사귀는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소장과 D이 사귄단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한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의 집에서 피고인과 E, G이 모였을 때 피고인이 "둘이 무슨 사이인가"라고 말한 것은 들었지만 "사귄단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관리소장과 D이 사귄단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E은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관리소장과 D이 사귀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사귄단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이 맞고 어떤 이야기를 하던 중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과정과 피고인과 E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에 E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E은 자신이 고소인에게 말을 전함으로써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이후 F와 G은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자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E을 통하여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써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둘이 무슨 사이인고?" 또는 "사귀는가?"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그 저변에 고소인과 관리소장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나게 할 의도 내지 그러한 말을 화제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바람에 당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관리소장과 고소인이 사귀는 사이라는 전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의적인 비난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형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3. 3. 일자불상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데, 이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개업일인 2011. 8. 22.부터 폐업일인 2012. 8. 17.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노무비 18,033,744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13,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한 다음 그 중 7,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다시 그 중 6,95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7,4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금구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을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가. 이와 같은 부탁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금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05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6. 이를 주식회사 D 명의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G)를 거쳐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근처 농협에서 그 중 3,000,000원은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그 무렵 나머지 1,050,000원은 임의로 공과금 납부에 사용하여 위 4,05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금구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F)로 5,72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근처 기업은행에서 그 중 5,700,000원을 임의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그 무렵 나머지 20,000원은 다시 위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처리 한 다음 위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사용하여 위 5,7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계약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397면),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증거기록 399면)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35면, 305면), 입출금내역(증거기록 178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94면, 4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7:5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종로1·2·3·4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묘동에 있는 레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사고장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6:45경 경북 C 건물 2층 계단에서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피해자 D(여, 8세)을 보고 "참 예쁘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 삼고 싶을 만큼 귀엽고 우연히 두 번 마주쳐 반가운 마음에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범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볍게 안은 것을 넘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이 맞닿게 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의 몸을 치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짜증났다고 진술하여 기분이 나빴음을 표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장소인 건물 계단에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두 명만이 있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의 순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된다. 나아가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들의 애정표현 행위가 과거 친분관계 없는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비난 없이 일각에서 행해진 바가 있더라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 일반의 변화된 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법익,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형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특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임은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2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중화요리집에서 음식배달 및 그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0:30경 위 식당에서, 하루 동안 음식배달을 하고 수금한 현금 5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식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20:40경 위 식당에서, 다시 돌아와 일하던 중 그곳 카운터 위 음식점 손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위 식당 앞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G CT-11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8. 09:00경 부산 북구 H아파트 111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32만 5,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와 거실 화장대 위에 놓인 현금 4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3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 8. 31. 12: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시내버스종합터미널 내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의 옆에 다가가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현금 35만 원, 남성용 지갑, 부산은행 체크카드, 마이비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3.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디지털카메라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13. 8. 5. 17:30경 부산 연제구 K건물 내에 있는 'L'에서 업주인 M에게 3만 원에 처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5:50경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세천동에 있는 대청주민센타 앞 삼거리를 충북 옥천 쪽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지점 교차로를 지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커브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자는 이러한 경우 전방의 신호등을 확인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 및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대청주민센타 쪽에서 옥천 쪽으로 전방 신호기가 없는 삼지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리오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였으나 진행하던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포터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뒷문짝 부위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하부 후관절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속도계산, 신호주기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지선에 정차해 있다가 피고인 진행 차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진행 차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데 교차로를 지나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게 되어 통상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감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제한속도를 17km 가량 초과하도록 과속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서둘러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 별다른 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처벌 불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5: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서 못 내겠다. 나를 막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간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3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그곳으로 찾아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목 부위의 약 3센티미터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E, 6층 F 고시원에서 등록된 유명 상표인 'CHANEL'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소위 '가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고 위 가품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G은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고 제작된 가품을 보관창고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4. 5.경부터 2013. 8. 6.경까지 광주시 H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에서 피해자 '샤넬'이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309448호, 상표등록번호 : 제0071324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인 핸드백 876개(시가 5,572만 4,000원 상당, 정품가액 53억 9,230원 상당)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제조하고, 위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7. 17.경 광주시 I에 있는 J공원에서 D에게 위 'CHANEL' 상표가 표시된 가품인 가방 29개를 판매하는 등 2013. 4. 20.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3개(시가 1,644만 8,000원, 정품가액 14억 5,88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6.경 위 건물 지하 및 광주시 K에 있는 보관창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조된 'CHANEL' 상표가 부착된 가품인 가방 5,252개(시가 5,859만 7,000원, 정품가액 56억 7,650만 원)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등록된 유명 상표인 'CHANEL'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여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소위 '가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고 위 가품을 제작하고 원자재 또는 가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7. 15.경부터 2013. 8. 6.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L 지하에 있는 'M' 가방 제조 공장에서 피해자 '샤넬'이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309448호, 상표등록번호 : 제0071324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인 핸드백 190개(시가 1,520만 원 상당, 정품가액 12억 3,500만 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동경찰서 사거리를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남인천세무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남동공단사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며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과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1,268,136원 상당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635,386원 상당을 각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과 아버지가 현재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다고 진술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9. 03:5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동 공고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변로 쪽에서 달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7,165,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운전이 미숙한 상태임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다 목격자의 추격으로 멈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