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문중의 종중원들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H종중으로부터 H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승낙이나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종중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가. 2011. 3.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시흥시 J 전 약 200평", 보증금란에 "이백만원정", 임대인란에 "H종중 회장 A, 총무 B"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종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나. 2010. 10.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신 K, 참조 L 사장님 귀하, 귀사의 사업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경기도 시흥시 M의 전을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 10,800,000, 부가가치세 1,080,000, 계 11,880,000, 비고 2010년 10월-2011년 3월, 10월 28일까지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명의자로 "H종중 회장 N, 총무 B"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종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료청구서 1장을 작성하고, 다. 2011. 4.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신 K, 참조 L 사장님 귀하, 귀사의 사업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경기도 시흥시 M의 전을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 10,800,000, 부가가치세 1,080,000, 계 11,880,000, 비고 2011년 4월-2011년 10월, 6월 10일까지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명의자로 "H종중 회장 A, 총무 B"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종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료청구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임대료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임대료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 각 판결문, 판결서, 각 임료독촉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종중의 회장, 총무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 및 그 범의가 인정된다. P는 Q을 시조로, R을 기세조(起世祖)로 하는 씨족집단으로서, R으로부터 S은 17세손, T은 20세손이고, T의 네 아들 중 셋째 U(21세손)의 장자가 V(22세손)이고, V의 장자가 W(23세손)이다. 시흥시 M 전 및 J 답은 'H종중'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위 H종중은 V과 W의 후손들 중 경기 개풍군 X에 거주하다가 6·26전쟁 무렵 월남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Y문중', 'Z종친회', 'AA종친회'라고도 칭하였는데,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종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은 아니고, 특정 선조의 후손들 중 지역적 연고를 같이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상의 분묘관리, 봉제사와 기타 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고 활동하면서 존속되어 온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이다. 한편, AB은 1997. 2.경부터 위 H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09. 1. 16.경 일부 종친회원들로부터 대표자 해임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2009. 4. 24. 일부 종친회원 및 일부 T의 후손들과 함께 H종중과 기타 T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을 통합하여 'AC문중'을 결성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단체의 회장으로, 피고인 B은 위 단체의 총무로 선임되었다. 이후 AC문중이 2009년경 H종중을 상대로 시흥시 M 전 등 H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43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을 비롯하여 위 단체들 사이에 여러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AC문중의 회장, 총무일 뿐 H종중의 회장, 총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H종중의 회원도 아니다. 피고인들은 AC문중이 H종중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위 단체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AC문중이 H종중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믿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H종중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AC문중이 결성되고, 피고인들이 AC문중의 회장과 총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1970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