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7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9.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필로폰 약 224.95g을 비닐에 나눠 담아 아동용 자전거 및 킥보드 프레임 내에 은닉한 후, 수취인 'A', 연락처 'D', 수취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빌라 G호'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B)을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2019. 9. 18. 07:12경 H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19. 12:15경 위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4,948만 9,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24.95g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9. 19. 12: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G호에서, 필로폰 약 2.26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9고합81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G호에서, 양갈래의 호스가 달린 유리병에 물을 일부 채운 다음 한 쪽 호스 끝에 연결된 유리관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반대쪽 호스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110 내지 111쪽, 제114쪽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259쪽 부분은 각 제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인천공항 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압수물 사진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일자 확인 및 여권 사본 첨부), 피의자 여권 사본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Wechat 대화 확인), 수사보고(본건 외 항공특송화물 추가 발견 관련),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사본 1부, 적하목록 상세내역 사본 1부, 2019. 9. 4. 입항된 물품인 자전거 X-Ray 사진 사본 1부, 상품 추적 캡처화면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일명 C 특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첩(갤러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1], 해당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첩(갤러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2], 해당 동영상 캡처본 각 1부, 피의자와 'C 동생'의 WECHAT 대화내용 발췌본 1부, 수사보고(A과 C이 나눈 WECHAT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3), 피의자가 필로폰을 판매한 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사진 1부, 특정 건물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는 부분과 그 건물 우편함을 촬영한 사진 41부,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가액 산정 및 특가법(향정) 의율 필요] 2019고합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2019고합810판시 범죄사실 필로폰 투약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C으로부터 택배가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우편물 속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 및 그 가액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연락을 받은 시점이 수입된 이후이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수입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고, 2019. 4. 23.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과 베트남을 오고 가다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베트남에서 C을 만났으며 2019. 9. 4.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수사기록 제85쪽, 제92쪽, 제115쪽). C이 베트남에서 송하인을 I, 수하인을 피고인, 수하인의 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하여 보낸 항공특수화물인 아동용 자전거가 적재된 J 항공기는 베트남 호치민을 출발하여 2019. 9. 4. 07:1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수사기록 제100쪽 이하).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2019. 9. 5. 12:48경, 14:17경, 16:29경, 18:05경, 19:17경, 19:52경, 21:13경, 21:14경 총 8회에 걸쳐 위 항공특수화물의 배송상황을 조회하고 그 조회화면을 캡처하여 휴대폰에 저장한 다음 C에게 알려주었다(수사기록 제165쪽 이하, 제260쪽). 피고인은 2019. 9. 6. 10:53경 배송업체 직원에 의하여 배달된 위 항공특수화물을 수령하였다(수사기록 제105쪽).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연락을 받고 'C의 동생'이라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수사기록 제119쪽), 2019. 9. 6.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와 위챗을 통해 '항상 사진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찍어요', '한개 반짜리 맞죠' 등 마약 매매를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192쪽). 피고인은 2019. 9. 17. 14:39경 C과 영상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00쪽). C이 베트남에서 송하인을 K, 수하인을 피고인, 수하인의 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하여 보낸 항공특수화물인 아동용 자전거 및 킥보드가 적재된 J 항공기는 베트남 호치민을 출발하여 2019. 9. 18. 07:1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2019. 9. 18. 11:40경 인천국제공항 특송물류센터에서 위 항공특수화물인 아동용 자전거 및 킥보드의 프레임 속에 비닐랩으로 길게 감싼 형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합계 약 224.95g이 은닉되어 있는 것이 적발되었다(수사기록 제5쪽 이하). 피고인은 2019. 9. 19. 11:21경부터 12:08경까지 위챗 아이디 'L'과 위챗을 통해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93쪽 이하). 피고인은 2019. 9. 19. 11:16경 C과 영상통화를 하고 같은 날 11:45경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이 은닉된 위 항공특수화물 번호를 위챗으로 보냈으며, 같은 날 11:48경 위 항공특수화물의 배송상황을 조회하고 그 조회화면을 캡처하여 C에게 보내주었으며 C과 송장번호 등 배송상황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165쪽, 제200쪽 이하). 배송업체 직원이 2019. 9. 19. 12: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위 항공특수화물을 건넸고 피고인은 수령인으로서 서명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당시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한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분용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전자저울, 성분 미상의 액체류가 들어 있는 마약류 흡입기구 등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25쪽 이하). 피고인이 긴급체포되면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이 사건 필로폰과 같이 하얀 가루가 긴 원통 모양으로 비닐랩으로 싸여 있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이러한 물체를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하였는데 당시 149.79g으로 측정된 사진, 피고인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을 나무 밑에 숨겨두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2019. 9. 6.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마약거래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메모를 촬영한 사진, 같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 도로명 주소 등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 등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162 내지 189쪽, 제204 내지 247쪽, 제262쪽). 그런데 필로폰 의심 물질 149.79g을 측정한 전자저울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압수한 전자저울(증 제41호)과 동종 내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9. 6.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아동용 자전거 프레임 안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수입하는 수법으로 C이 보낸 필로폰 약 149.79g을 수령하여 판매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에게 아동용 자전거 등의 배송상황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C에게 배송상황을 알려줄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할 당시 앞서 필로폰 약 149.79g을 측정한 것과 동일한 전자저울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기 직전에 필로폰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범행에 있어서 우편물의 수령지 및 수령자의 지정과 우편물의 실제 수령행위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범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시가 합계 49,489,000원 상당의 필로폰 224.95g 수입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고 소지하였으며 투약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224.95g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