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1.경 서울 은평구 D를 신축하여 2018. 2. 7.경 위 건물에 관하여 위탁자는 피고인 B의 딸인 E 등 4명, 수탁자는 ㈜F, 우선수익자는 ㈜G으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9. 2. 22.경 수탁자인 ㈜F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C와 D건물 H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 차임을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 2019. 2. 22.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D건물 H호에 관하여 위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F에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 A은 피해자와 24개월 동안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차임은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C, L, M, N의 각 진술기재 1. 신탁원부 1. 녹취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부지법2019고단891등 판결문, 서부지법2019고단891등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부동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된 사실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C,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인 모두가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의뢰하면서 신탁원부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이를 중개인 L에게 보여주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부동산이라는 취지와 함께 소유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0조 제3항),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행위를 할 수 없다(제13조 제1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F의 사전승낙 없이 체결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인 ㈜F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F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F 사이에 직접 임대차의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탁자의 사전승낙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유 명의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기거나 대항력 내지 임 대차 존속기간 등의 측면에서 위험을 초래하므로,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자인 ㈜F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F에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F에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와 목격자들은 모두 “1개월 이내로 F에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로부터 그러한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없으며, 피고인 A마저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말을 하였을 리가 없다는 추측만으로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