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피해자 B(여, 49세)를 만난 이후 2022. 6.경까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3. 21:3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겠냐, 개인 택시라도 해야겠는데 돈이 없다, 돈을 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냉장고 옆에 꿇어앉힌 다음 피해자를 발로 차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2022. 6. 4. 00:40경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했다는 의심을 받을까봐 두려워 한 나머지 경찰관들을 그대로 돌려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라고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제 다 죽는 수밖에 없다. 너희 엄마, 언니, 형부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4. 0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2015. 4.경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끝이다.’라고 말하고 떠났음에도 같은 날 05:0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아파트 동에 있는 공동현관 앞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주거지의 벨을 누르고, 다른 입주민을 따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강기를 타고 지하 2층 주차장에 내려가 약 30분간 그곳을 돌아다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2022. 6. 4.경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제13, 14)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사진 촬영일자 확인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및 학교 전화기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및 문자메시지 등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및 학교 전화기 캡처첨부, 22. 6. 17.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사진 등, 22. 6. 4. 스토킹범죄 CCTV 영상사진 첨부, 22. 6. 10. 스토킹범죄 CCTV 영상사진 첨부, F 피의자 차량 출입기록 첨부, 6. 20.과 6. 21. 피의자가 보낸 카톡 및 문자 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스토킹의 목적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자살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구조할 의도로 소지한 것일 뿐 스토킹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면제를 술에 타서 먹고 죽을 것이라고 암시하며 ‘이제 더 사는게 사치이고 나에게 너는 (피고인은) 죽일만큼 악마같은 존재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너거 집간다. 다 죽자, 너거개새끼들 다 죽여줄게, 칼들고 난자한다. 경찰불러라 피바다만들테니까. 2년살고 나오면되니.” 등의 문자를 전송하고, 벽돌 사진과 함께 “이걸토 대가리 다 찔을하고 달동부터 들고 왔는데 파이팅해보자, 고맙다 시발년아. 혼자 죽기 좆같았는데”라는 문자를 이어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실제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벨을 누르고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찾아 30분간 배회한 사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자녀들과 대면한 피고인은 ‘G에서 피해자의 차 수리를 하러왔다’고 횡설수설하며 자리를 피했을 뿐,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거나 구조가 필요하다는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행태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 뒤늦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주거지를 찾아오고 피해자의 자녀들과 대면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주거지 CCTV로 확인한 후 피고인이 가족들까지 가해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문자 내용, 벽돌 소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인 벽돌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갤럭시 와이드 5, 증 제5호) 1대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증거채집을 마친 점, 판시 각 범행의 성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휴대전화에 담긴 다른 정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역 등 휴대전화의 고유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꿇어앉히고 손과 발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집에 찾아가거나 직장에 연락을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채 무기력한 날들을 이어오다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털어 놓은 후 피고인의 그간 행태에 대해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실제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해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