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 토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위 토지 소유자 D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목수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건물 철근공사를 해 달라, 철근공사가 마감되면 공사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본건 건물 건축을 동생 D 명의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구입하면서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며, 그 외 G, H, I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노임도 연체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7.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철근공사를 마치게 하고 공사대금 7,085만 원 중 5,34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17.경 피해자 F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E이 잠적한 이후인 2014. 9. 20.경에야 비로소 위 피해자를 만나 철근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4. 7. 17.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시공한 기성분(노임)은 2,000만 원 상당이고, 이후 철근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시공한 부분(노임)도 800만 원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2012. 8.경 처 J 명의로 성남시 중원구 K 106동 1104호를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등 2014. 9. 20.경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친동생인 D의 명의를 빌려 분할 전 포천시 C 전 3,726m²(2015. 8. 25. C 전 1,543m², L 전 1,664m², M 전 15m², N 전 281m², O 전 62m², P 전 161m²로 분할되었고, C 전 1,543m²는 같은 날 C 대 1,543m²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20세대를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8.경 I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6억 7,62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6. 19.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성남중앙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D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인 성남중앙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도인인 I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1,500만 원, 채무자 Q, D로 하는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인은 2012. 10.경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사무소'에 건축설계와 건축허가를 의뢰하여 위 사무소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3. 4.경 E으로부터 소개받은 토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도급액을 13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20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3.경 기초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토담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이 E에게 토담건설 주식회사를 소개한 것을 책망하며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공하여 줄 것을 촉구하자, E은 2014. 7.경부터 위 건설회사 명의로 목수와 철근업자 등을 모집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고, E의 동업자인 T은 2014. 7. 17.경 이 사건 건축공사 중 목수노임공사를 U에게 1억 4,170만 원에 하도급하고,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철근노임공사를 피해자 F에게 7,085만 원에 하도급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5) 2014. 9. 초순경 E과 T이 잠적하자 피해자 F은 2014. 9. 20.경 피고인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이니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공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5.경 주식회사 V(부사장 W)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공사 중 내·외부마감공사를 8억 7,400만 원에 체결하면서 골조공사가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지급하고,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완공되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위 신축된 건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피해자에게 '철근노임 잔여분을 2014. 10. 17.까지 지급함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4. 400만 원, 같은 달 25.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합계 1,7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은 2014. 11. 30.경 철근골조 공사를 완공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2.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성남중앙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성남중앙신협으로부터 D 명의로 4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나,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9) W은 2014. 12. 2. 당시까지 골조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마감공사가 지연됨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X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15. 3. 10. X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10) 한편, 2014. 12.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4. 6. 19.자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1,500만 원의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12. 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고, 같은 날 2014. 12.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6,620만 원, 채무자 D로 된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11) 피고인은 2015. 5. 2.경 W과 사이에 종전 마감공사금액 8억 7,400만 원에 추가공사금액 5억 2,200만 원을 합하여 13억 9,000만 원(600만 원은 차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4. W과 사이에 신축되는 공동주택 20세대를 X 명의로 분양하되, 그 중 6세대의 분양권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675, 2015고단1892(병합), 2015고단2324(병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2016노3842호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6. 9. 12.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공사 부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입하면서 성남중앙신협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도인인 I에 대한 3억 원의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한 채 이 사건 건축공사를 발주하였고, 이후 피해자 F에 대한 철근골조공사 노임뿐 아니라 Y에 대한 철근대금이나 U에 대한 목공사비 등 이 사건 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였으며, 2014. 9. 25.경 이 사건 건축공사 중 마감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마감공사의 공사대금을 골조공사의 기성분을 담보로 추가로 받을 대출금과 추후 이 사건 건축공사에 의하여 신축될 건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5. 3. 10.경에는 마감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W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후 신축될 건물을 분양하여 얻을 수익 외에 이 사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여유자금 없이 이 사건 건축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장래 그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불능이 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F에게 철근골조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14. 9. 20.경에야 비로소 피해자 F을 만나 철근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므로 2014. 7. 17.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2014. 7. 17.경부터 E 등을 통해 이 사건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한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0. 6. G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날인 2014. 10. 7.경 피해자 F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740만 원의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철근노임공사를 맡길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이 철근골조공사를 마친 이후인 2014. 12. 1.경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성남중앙신협으로부터 4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고, 당초 3억 원의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4. 6. 19.자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던 I도 2014. 6. 19.자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가 2014. 12. 2.자 근저당권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위 추가 대출에 협조하여 준 것으로 보이며, W도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구입비용과 건축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전받고 자신이 마감공사비용 등 13억 9,000여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신축 중인 건물을 완공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여유 자금이 없이 성남중앙신협과 I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동생 D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를 발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W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는 대신 W으로부터 공동주택 6세대의 분양권을 받기로 하면서 끝내 이 사건 건축공사를 완공시키고자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철근노임공사를 맡길 당시에는 추후 신축될 건물을 분양하여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면서 피해자 F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는 달리 당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