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업무 등]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2007. 8. 29.경부터 2014. 7. 7.경까지 'F'에서 총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위 B의 형으로 'E'과 'F'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F'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A, B의 지시를 받아 'F'의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운영자금을 보관·관리·집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임시 가지급금 명목 인출 피고인은 2012. 1. 4.경 불상지에서 'E'의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운영자금 1,300만원을 임시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23억 43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34억 1,0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허위 직원 등재 후 급여 등 명목 이체 피고인은 2008.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 G을 'E'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E'의 법인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500만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H, 처 G, 딸 I, 내연녀 J을 위 회사들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등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8억 1,52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억 7,758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0. 6.경까지 불상지에서 'E' 법인 명의로 리스한 K 오피러스 승용차를 위 G에게 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도 그 리스 보증금 및 월 납입금 합계 66,867,841원 상당을 'E' 법인 계좌에서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E' 법인 명의로 리스한 K 오피러스 승용차를 위 G에게 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L 벤츠 승용차를 위 G에게 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M K7 승용차를 위 H에게 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리스 보증금 및 월 납입금 합계 2억 591만 8,639원 상당을 'E' 법인 계좌에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불상지에서 'F' 법인 명의로 리스한 N 벤츠 승용차를 위 J에게 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도 그 리스 보증금 및 월 납입금 합계 29,986,940원 상당을 'F' 법인 계좌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2016. 2. 경부터 2017. 1. 경까지 불상지에서 'F' 법인 명의로 리스한 O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A가 관여하는 다른 회사 직원 P에게 주어 임의 사용하게 하고도 그 리스 보증금 및 월 납입금 합계 54,919,810원 상당을 'F' 법인 계좌에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8,490만 6,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근로자 내역을 부풀려 위 A가 모르게 회사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후, 2012. 1. 10. 경 불상지에서 'F'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기성지급내역과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급여 명목으로 'F' 법인 계좌에서 700만원을 단기 일용직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시키는 물량팀장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C 개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6억 3,825만 1,88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동청 및 세무서 회신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차량리스내역확인), 수사보고(E, F 통장 분석), 수사보고(세무자료 첨부),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통장사본, 회계장부 [판시 제4의 죄]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U, X, Y, Z,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동청 및 세무서 회신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수사보고(B이 C로부터 허위노무비 지급받은 정황), 수사보고(F 추가결재내역서류와 실제 인출자금 비교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통장사본, 회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557,65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족들을 피해회사들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키고 매달 급여를 지급하거나, 가족 및 지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리스료를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년 동안 피해회사들에 총 80여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피해규모 및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해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해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후 위 근로자들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피해규모 및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해회사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기간, 피해 규모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8,000만 원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적고, 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방치한 피해회사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