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연안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밀수입자들이 판매하는 담배가 중국 등지로 수출된 수출용 담배를 몰래 들여오거나 면세 담배를 보따리상들로부터 모은 것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5. 11. 10.경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에쎄 라이트' 등 총 12종의 담배 27,464보루 시가 합계 약 1,251,540,000원 상당을 약 507,405,000원에 사들여 서울 종로구 H빌딩 202호에 보관하면서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B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를 취득, 보관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10.경부터 2016. 3. 25.경 까지 인천시 중구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입된 '에쎄 라이트' 등 12종류의 담배 27,464보루 시가 합계 약 1,251,540,000원 상당을 사들여, 그 중 25,913보루를 유통업에 종사하는 B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영주시 I에서 상호 없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밀수입된 수출용 담배를 성명불상의 밀수입자들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0. 23: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그 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에쎄 블랙' 담배 100보루(1,000갑), '에쎄 라이트' 담배 100보루(1,000갑)를 480만 원에 사들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를 취득, 보관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봉화군 K에서 유통업체인 'L'을 운영하는 지인 C에게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담배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10. 23: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에쎄 블랙' 담배 100보루, '에쎄 라이트' 담배 100보루를 48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1. 31. 15:18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5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6. 2. 1. 12:00경 위 'L' 사무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담배 200보루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봉화군 K에서 유통업체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1.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에쎄 블랙' 등의 담배를 N, O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수출용 제품 2동 감정결과,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취득의 점,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담배 도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취득의 점,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담배 도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나. 피고인 C: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1,084,389,029원(피고인 A), 947만 원(피고인 B)을 추징, 수사기록 1,063, 1,124, 1,132면 참조] 나. 피고인 C: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금액인 126만 원을 추징, 수사기록 1,063, 1,124, 1,132면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취득한 담배(이하 '이 사건 담배'라고 한다)의 밀수입경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담배가 밀수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세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B은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되는 이 사건 담배가 정식으로 수입, 통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담배를 취득한 경위, 담배구매 방법·가격·공급책·판매경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배가 밀수품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담배가 중국 등지로 수출된 수출용 담배를 몰래 들여오거나 면세 담배를 보따리상들로부터 모은 것[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관세법위반과 관련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여행자 휴대품으로 정상적으로 간이신고절차를 통해 반입된 담배 부분)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밀수입품(담배) 취급 행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담배의 정상적인 국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담배사업법위반 범죄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피고인의 밀수품 취득횟수나 기간, 취득한 밀수품의 규모 등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를 취득하고, 이를 등록 없이 판매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담배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때문에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