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91

범죄사실 [2019고단4091(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C'의 조직폭력배로 2013.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D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 'C'의 조직폭력배로 피해자 E(48세)과 함께 부산 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러시아 음식, 주류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한편, 부산 동구 H 거리에 있는 유흥주점에 러시아 여성을 종업원으로 소개하는 외국인 여성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유흥업소들로부터 얻은 이익을 나누어 왔다. 그 과정에서 D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식당 일을 게을리 한다며 화를 내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배제하여 '보도방' 영업을 독점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 및 I 등 C 조직폭력배 후배들과 함께 피해자의 처 J가 근무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다음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 조직폭력배인 K 등에게 연락하여 위 주점 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I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9. 8. 14. 01:4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으로 찾아갔다. D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J에게 '씨발년아. 결혼했으면 살림이나잘하지, 뭐 한다고 주점에 나와 일하고 있노, 씨발년. 개 같은 년. 신랑(피해자 E)에게 전화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전화를 거는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부르라고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철제 팁통을 J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후 D은 처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가 팔을 잡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뿌리쳤고, 피고인은 '니 뭔데. 나가라. 씨발놈아. 니가 무슨 선배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밀쳐 내었고, 피해자는 주점 밖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었다. K은 주점 밖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빼앗았고, N은 피해자의 몸을 밀쳤으며, B은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왼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01:4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M'에서 D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철제 팁통을 집어 던지며 E을 밀치고 때리면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주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828(피고인 B)] D, A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C'의 조직폭력배로 D은 피해자 E(48세)과 함께 부산광역시 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러시아 음식, 주류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산광역시 동구 H 거리 유흥주점에 러시아 여성을 종업원으로 소개하는 외국인 여성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유흥업소들로부터 얻은 이익을 나누어 왔다. 그 과정에서 D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식당 일을 게을리 한다며 화를 내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배제하고 '보도방' 영업을 독점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A, I 및 P 등 C 조직폭력배 후배들과 함께 피해자의 처 J가 근무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다음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하고, A, P 등은 C 조직폭력배인 K,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위 주점 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D, A, I은 P 등 C 조직폭력배 후배들과 함께 2019. 8. 14. 01:40경 부산광역시 동구 L에 있는 'M'으로 찾아갔다. D은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J에게 '씨발년아. 결혼했으면 살림이나 잘하지, 뭐 한다고 주점에 나와 일하고 있노, 씨발년. 개 같은 년. 신랑(피해자 E)에게 전화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전화를 거는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부르라고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철제 팁통을 J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후 D은 처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가 팔을 잡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뿌리쳤고, A은 '니 뭔데. 나가라. 씨발놈아. 니가 무슨 선배고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밀쳐내었고, 피해자는 주점 밖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K은 주점 밖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빼앗았고, N은 피해자의 몸을 밀쳤으며, 피고인은 무릎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았으며, A은 D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왼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01:40경 부산광역시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M'에서 D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철제 팁통을 집어 던지며 E을 밀치고 때리면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주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4. 01:40경 김해시 Q 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H 거리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R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O, J,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27, 40, 68, 74, 77) 1. 각 사진 [2019고단482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S, O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22, 23, 25, 26, 37, 49, 66)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지도,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4회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인 D이 이권 다툼을 위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다른 후배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와 주변의 상인들 및 행인들은 큰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조직폭력 집단이 조직 자체를 위해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관련자들이 집단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폭력범행을 저지를 경우 일반 폭력 사범에 비하여 무거운 처벌을 가함으로써 이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쉽게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 또한 작지 않다(피고인 A의 경우 직전 범행으로 출소하고 4년간은 은둔생활을하면서 조직폭력과 무관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D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들의 연락처가 다수 저장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직후 이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 A이 M 주점 안에서 취한 행동, E을 가해하면서 취한 행동 및 D의 후배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무거우며 피해자 E이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한편, 업무방해 피해자 O은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조직폭력과 관련된 사건의 특성상 이를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결정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