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08년경 처음 알게 되어 한동안 동거하는 등 사귀 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09:10 경 서울 강남구 D 주택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에서 피해자로부터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피고인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다가 잠시 쉬었다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면서 바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갑자 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며 음부를 만지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열린 현관문 밖으 로 도와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 자의 허리를 뒤로 젖히며 목을 조른 채 뒤로 벌렁 드러눕고, 피해자가 빠져나와 다시 112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로 기어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무릎으로 등을 찍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 를 바로 눕혀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집 구조 그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2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은 사 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 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 3- 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 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행동, 나누었던 대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던 행동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 고,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E 역시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피해자와 대부분 유사하 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 지 아니하고, 기타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피해자의 진 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목격자인 E의 진술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 나),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처음 조 사를 받을 당시 조사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임의로 진술조서에 기재하였 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한편 경찰조사 이후 피해자가 조사 경찰관에 대해 민원을 1)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2011. 12, 26.자 경찰 진술조서에는 "상의는 브래지어를 착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틀넥을 입었고, 하의는 팬티를 입지 않고 레깅스만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고 소대리인이 2012. 4. 17.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하의는 레깅스가 아니고 트레이닝 바지였다."라고 기재되 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2)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는 레이스가 달린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제기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해 피해자와 다르게 진술한 부분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3) 그와 같은 점 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등의 괴롭 힘을 당해 왔으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 발생 이래 피해자가 피고인 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승강이를 벌이게 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위 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배, 팔 등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부여잡고 있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집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 자를 강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 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 고 결국은 현관문을 닫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저의 가 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목격자를 발견했는지 현관문을 닫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3) E은 사건이 발생한 2011. 12, 26.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12. 8.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4) 수사기록 197쪽 5) 수사기록 212쪽 5 와 같은 각 진술에 의할 때 현관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간범행이 불가능하 였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유형력 을 행사한 당해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가 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신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 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폭행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발버둥쳤으나 힘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방심하는 사이에 겨우 도망쳤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6) 나아가 강간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좋 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음부나 가슴 등을 만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61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 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감경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졌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먹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여자로서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강간법 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