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0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주유를 하러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의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19:55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강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나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1:38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식사 중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m 이동하던 중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0분부터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상당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02:00경 광주시 광산구 첨단내촌로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1. 02:0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꼬이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부터 03:40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할 수 없다며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즉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과 2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인 2019년과 2020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17: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소나타 택시가 그곳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거나 혈액 채취에 응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측정기를 손으로 막거나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등 위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채혈을 거부하며, 술을 마신 경위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다가 “나 안 해 그냥 갈래,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위 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택시운전기사로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사고에 관한 보상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3:26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7경 같은 장소에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5. 20:5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눈이 충혈된 채로 말을 더듬거리며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1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4회에 걸쳐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노우 싫어”, “안 불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줘”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음주측정 거부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8 피고인은 2021. 3. 2.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4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니가 뭔데, 씨발 새끼, 씨발 한 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손가락으로 F의 눈을 찌르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7: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H에 있는 I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아파트 방면에서 I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8세) 운전의 L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중대성,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78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8:18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앞바퀴 쪽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D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D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26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의 처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19:37경까지 약 1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영상 및 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판시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증거목록 순번 19)을 비롯한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상황,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임의수사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3년 : 7명(만장일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8. 17:58경 부산시 두구동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웅상대로 818 덕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2021고단61] 피고인은 2008.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도착하였고,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고, 손님이 음주운전을 하고 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85] 피고인은 2020. 12. 24. 23:1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얼음컵에 커피를 담는 과정에서 커피를 냉장고 위에 쏟았고, 피해자 F(남, 37세)이 피고인에게 휴지를 건네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닦냐? 니가 닦아야지! 니가 요따위로 사니깐 평생 죽을 때까지 편의점 알바나 하며 거지처럼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커피를 닦던 화장지를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C편의점 CCTV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녹화된 대화 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2021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녹화된 대화 내용 관련)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바(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45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인 외관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전에는 편의점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해당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및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 등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는데, 해당 범행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 아니기는 하나, 이상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전과의 경우 2012년 또는 그보다 오래된 과거의 전력인 점,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참작하고(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12. 15. 19: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로부터 도로 가운데 G 티볼리 차량을 주차한 채 소변을 보며 횡설수설하고 몸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순경 E,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E의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순경 F의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차고 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가슴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15. 21:43경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평택경찰서 21호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평택시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순찰차량의 분리칸막이, 조수석, 조수석 뒷문 등을 수회 걷어 차 흠집을 내는 등으로 공용물 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영상 CD,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15년 재차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아가 단순히 음주측정거부에 그치지 아니하고, 난동을 피우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칸막이 등을 발로 차서 손상되게 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06: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1경부터 07:31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1242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00:5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좌측으로 전도된 C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차량이 전복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1경부터 약 15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적용법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3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서, 영수증(최종 음주장소), 수사보고서(음주 상승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16년간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1. 04:30경 제주시 B모텔 앞에서 ‘C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갑자기 왕복 4차로의 도로에 뛰어 들어가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여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류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폭력행위로 7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만취하여 자신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같은 날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21:4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13:43경 인천 부평구 B, C 앞 도로 주차 구역의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총 5회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았고, 별다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