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대구광역시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이 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재무 및 기타 조합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인 E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조합 공금을 이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10:44경 불상의 MG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2,20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업무상배임)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구시 D조합 정관, 2016년 제6회 이사회 회의결과(2,200만 원 의결), 세금계산서, 송금의뢰 확인증, 은행출금결의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으로 인해 조합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배임수재죄, 업무상횡령죄로 2014. 10.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 내에서 피고인의 이사장으로서 지위를 부정하거나 불신임하는 운동이 계속되어 왔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엘피지충전소 건립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로서 2014. 12. 24.경 ㈜성유개발로부터 사업부지와 사업허가권을 41억 원에 매수하고, ㈜성유개발이 충전소를 신축한 후 11억 원을 받고 피해자 조합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조합원인 E은 2016. 3. 18.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 사업부지와 사업허가권의 적정 매입가격이 3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41억 원에 매입한 점, 충전소 완공 후 이전 가격이 7억 4,000만 원이 적정함에도 11억 원을 지급한 점, 조합정관에 반하여 ㈜성유개발에 추가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16489호, 수사기록 144면). 4)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마음먹고 그 비용을 조합 자금에서 지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6. 5. 23.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안이 상정되어 이사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5. 24. 피해자 조합의 은행계좌에서 법무법인 F의 은행계좌로 2,200만 원이 출금되었다(수사기록 80, 82면). 그런데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총무과장인 H는 피고인에게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무혐의 결정이 나면 조합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건의한 바 있고, 부이사장 J은 위 이사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지출결의서에도 반대입장을 표시하였다(수사기록 74, 83면). 5) 위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 사업부지와 사업허가권의 매매대금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충전소 공사금액은 ㈜성유개발이 책정한 것이고 이전에 K 대구지사장으로부터 공사비용만 15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으며, 설계변경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은 알고 있었고 2015. 6. 24. 전반적 설계변경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으나, 최초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문제 등이 예상되어 설계변경 후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성유개발이 2억 1,275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한 것을 1억 1,000만 원을 협의하고 2016. 1. 29. 충전소운영위원회의결을 거쳐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실질적으로 조합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6)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9. 26. ' 토지매매제안서 등과 참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고소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가격산출방식에 불과하고, 실제 공사비용으로 13억 1,400만 원이 지출되어 공사비 11억 원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가 있었고 청구된 2억 1,275만 원 중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충전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점에 비추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공사로 인해 (주)성유개발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업무에 관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거액의 조합 비용이 지출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충전소 건립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조합 내 분쟁이 발생한 점, 위 불기소 결정 이유 중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지출의 점'은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회에서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충전소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지출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최소한 적절한 업무 처리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료에 관한 이사회 상정 과정에서도 그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무시하였던 점, 무엇보다도 비록 피고인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이 제기되어 이사장으로서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고소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가 궐위되는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를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이전에도 민사 신청사건(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55호, 2014카합3113호, 2015카합73호)에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조합 경비로 지출하였고, 이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2014년 형제57758호, 증 제3호증의 2)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관해 보건대, 위 신청사건들은 피고인의 조합이사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이어서 그 신청이 인용될 경우 조합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 명백한 사건이고, 피고인은 위 횡령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형사 사건은 조합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면 안되지만 업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조합 돈으로 대응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 바(증 제3호증의 5),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