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7 피고인은 2020. 4. 3.경 서울 서초구 B, 6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880,000,000원을 주면 2020. 4. 24.경까지 KF94 마스크 50만 장을 공급해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88,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고 다른 거래처에 미지급 채무도 약 3억 원 상당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으로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8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24 피고인은 2020. 3. 27.경 서울 서초구 B 6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2020. 4. 30.경까지 국산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수표로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 H을 통해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과 무관하였으며,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고 개인 채무가 약 3억 8,800만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억 3천 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8 피고인은 2020. 3. 25.경 서울 중구 I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장당 부가세 포함 1,680원에 공급해 주겠다. 먼저 계약금 252,000,000원을 주면 2020. 3. 30.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주당 KF94 마스크 10만장 이상을 공급하여 합계 100만장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래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마스크 물량은 하루 평균 1,000매 내외에 불과하여 약정한대로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미 다수 업체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반환 요청을 받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불이행된 계약의 계약금 반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경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5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50,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63 피고인은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였던 ‘L’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5. 10.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무렵 L가 주식회사 M에 공급한 실제 공급가액보다 291만 원을 부풀린 4,8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공사인건비 명목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10.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거짓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3. 23.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실제로는 N에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N에 공급가액 2,460만 원의 기숙사 공사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제품생산계약서, 계약금현금보관증, E 거래내역서, 각 채권양도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및 계좌내역 분석,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에 대한 고소인 추가 조사, 피해금이 사용된 부분에 대한 조사-O, P에 전화수사) 2021고단1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약정서, 상품공급계약서 1.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1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J, Q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거래내역서, 채권양도(권리양수) 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통고 및 계약금반환과 물품대금 반환청구서, 발주자 K와 공급자 E과의 최종정산표, 제품생산계약서, 물품공급약정서 17부 1. 전자세금계산서 1.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2차 CIF 확인 및 전화통화, 참고인 Q 제출자료 첨부) 2021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각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송금확인증 및 이체내역, 각 은행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39~43, 51, 5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317, 2021고단1324, 2021고단1628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고 속이지 않았고, 마스크 공급처인 주식회사 R(대표이사 S)에서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등의 사유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은 마스크 생산, 제조를 하던 업체가 아니라, 마스크 제작 업체 R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아 소매 업체에 유통하려고 하였다. 이에 E은 2020. 2. 2.경 R로부터 KF94 마스크 1,000만 장을 1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10억 원)로 하여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마스크 생산·공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8.부터 2020. 2. 24.까지 R에 4억 9,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마스크 생산·공급계약에 의하면, R는 E에 2020. 3.에 50만 장, 2020. 4.에 100만 장, 2020. 5.에 150만 장, 2020. 6.부터 150만 장 이상의 KF94 마스크를 공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E이 R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는 아래 표와 같이 예정된 납품량인 150만 장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위와 같이 E이 R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 수량이 현저히 적었던 것은 2020. 3. 5.경 시행된 공적마스크 제도 때문이었다. 공적마스크 제도로 인하여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생산된 마스크의 80% 가량을 먼저 매수하여 갔고, R 역시 제작한 마스크를 정부 이외의 업체에 공급하기 어려워졌다. 2020. 3. 5.경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될 당시 마스크 생산량이 부족함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R의 운영자인 S도 피고인에게 ‘공적 마스크 제도로 인하여 마스크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리기도 하였다(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 이전부터 R와의 이 사건 마스크 생산·공급계약을 근거로 다수의 업체들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었다. 즉 E은, 2020. 2. 9. T와 2020. 2. 24~2020. 5. 29. 사이에 KF94 마스크 70만 장을, 2020. 2. 12. U와 2020. 2. 14.~2020. 2. 20. 사이에 KF94 마스크 50만 장을, 2020. 2. 16. V과 2020. 2. 21.~2020. 2. 29. 사이에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2020. 2. 17. W과 2020. 2. 21.~2020. 2. 29. 사이에 KF94 마스크 150만 장을, 2020. 2. 21. X와 2020. 2. 21.~2021. 2. 20. 사이에 KF94 마스크 300만 장을, 2020. 2. 23. Y와 2020. 2. 24~2020. 2. 29. 사이에 KF94 마스크 20만 장을, 2020. 2. 27. Z과 2020. 3. 4.~2020. 3. 7. 사이에 KF94 마스크 10만 장을, 2020. 3. 2. AA과 2020. 3. 5.~2020. 3. 31. 사이에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2020. 3. 2. AB와 2020. 3. 4.~2020. 3. 6. 사이에 KF94 마스크 10만 장을, 2020. 3. 2. AC와 2020. 3. 4.~2020. 3. 5. 사이에 KF94 마스크 12만 장을, 2020. 3. 6. AD와 2020. 3. 6.~2020. 9. 5. 사이에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2020. 3. 6. AE와 2020. 3. 18.~2020. 3. 31. 사이에 KF94 마스크 30만 장을, 2020. 3. 6. AF과 2020. 3. 18.~2020. 4. 8. 사이에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2020. 3. 16. AG와 2020. 3. 19.~2020. 3. 26. 사이에 KF94 마스크 15만 2,000장을, 2020. 3. 19. AH와 2020. 3. 19~2020. 4. 30. 사이에 KF94 마스크 최소 50만 장에서 최대 100만 장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총 공급량 약 1,000만 장에 달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인은 공적마스크 제도의 시행 및 피고인이 2020. 3. 말경까지 R로 부터 공급받은 마스크의 양이 1만 5,000장 정도에 불과하여 기존에 체결한 위 각 계약들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공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들, 즉 2020. 3. 25. 피해자 J과 2020. 3. 30.~2020. 4. 30. 사이에 KF94 마스크 10만 장을, 2020. 3. 27. 피해자 G와 2020. 4. 30.까지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2020. 4. 3. 피해자 D과 2020. 4. 24.까지 KF94 마스크 50만 장을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26. AI에게 R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양도하는 채권은 피고인의 R에 대한 채권으로 그 내역이 “마스크 매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의 일부. 1억 9,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즉 위 채권을 양도하던 무렵에는 R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어려워져 이 사건 마스크 생산·공급계약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이에 R는 위 AI의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피고인이 R에게 지급한 계약금 4억 9,45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위 채권양도 이후에도 2020. 3. 31. AJ를, 2020. 4. 2. AK을 각 채권양수인으로 하여 같은 내용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한 KF94 마스크 공급 계약은 피해자 J만 위 채권양도 전날인 2020. 3. 25. 체결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채권양도 이후에 체결되었다. 즉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R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공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R 이외에 뚜렷한 마스크 공급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나 앞선 마스크 공급 계약자들에게 공급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계약한 내용보다 매우 소량의 마스크를 지급받았고, 공급 받은 마스크조차 계약내용과 다른 마스크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이 체결한 각 계약의 이행경과, 변제를 위한 노력,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G(피해액 1억 3,000만 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액이 총 합계 5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10년가량 경과한 것들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