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K에서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2고단335]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2013년식 스즈키 버그만650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장난 오토바이는 파는 게 어떻겠냐, 대금은 최대한 잘 받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N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KL883N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받고 2021.6.말경까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리비를 편취하고, 오토바이는 처분하여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부품 구입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자신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의 성명 옆에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6.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81]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L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차량번호 3 생략) 1대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위 오토바이 1대를 7,950,000원에 Q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현금으로 나누어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거래처 미납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1078]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경 위 L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를 수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3. 26.경 서울시 S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 판매업체인 T에 임의로 위 오토바이를 1,3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경 경기도 시흥시 U에서 피해자 H로부터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에 대한 위탁판매 의뢰를 받고, 2019. 6. 30.경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 T에 1,2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H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131] 피고인은 2021. 1. 29.경 위 L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대한 판매 위탁을 의뢰받고, 2021. 2. 1.경 V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 1,0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리점 운영경비 및 채무 상환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1171] 피고인은 2022. 3. 3.경 위 L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7 생략) 할리데이비슨 펫보이 오토바이 1대를 구조변경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3. 11.경 임의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중고매매업자에게 1,6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235] 피고인은 2022. 3. 20.경 위 L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버그만 650' 오토바이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22. 3. 24.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4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44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8.경 군포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Y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BMW K1600GT 오토바이의 매수인을 연결시켜 주겠다. 오토바이를 내가 운영하는 L 매장에 가져다 전시해두겠다. 그래야 구매자가 나타난다. 내가 사용폐지신고를 대신 해주겠으니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겨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 몰래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구매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 명의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9 생략) BMW K1600GT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위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양도인 성명란에 ‘(주)Y’,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경기 군포시 W, 12층 Z호’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이름 옆에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Y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A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496]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0 생략) 할리데이비슨 로드글라이드 오토바이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1. 1. 6.경 위 L 사무실에서 AC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1560] 1. 사기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위 L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수리를 맡기러 온 피해자 AD에게 ‘벨트에 실밥이 보이는데 이대로 운행하고 다니면 위험하다, 수리비를 선지급해주면 벨트, 오일펌프, 베어링을 2개월 내에 교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오토바이 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명목으로 같은 날 70만 원, 2019. 9.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L에서 피해자 AE가 2000년식 YZF 야마하 R1998CC 분해된 오토바이에 대한 조립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공임비를 선지급해주면 2021. 12.말경까지 오토바이 조립을 완성하고 튜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임비를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오토바이 조립과 튜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임비 명목으로 2021. 9. 29.경 200만 원, 같은 달 30. 186만 원 합계 38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위 L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VTX1800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1. 8. 12.경 위 오토바이를 AF 대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대금 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대금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 L에서 피해자 J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무등록 STEED 600 오토바이에 관해 수리를 완료한 후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1. 8. 13.경 위 오토바이를 AG 대표 AH에게 판매하고 대금 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대금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경 위 L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3 생략) 할리데이비슨 팻보이 114의 환경 검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2. 22.경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AI에게 대금 2,9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5.경 위 L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4 생략) 할리데이비슨 로드킹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오토바이를 AI에게 판매하고 대금 2,616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대금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사본(증거순번 31) 1. 문자내역, 오토바이 사진, 차량조회결과 사진, 수리비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서류회신 등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문자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8) 1.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T 업체 전화통화) 1. 거래내역, 보험금지급내역, 손해사정보고서, 문자메세지, 보관증, 지불각서 [2022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V에 전화통화) 1. 차량종합상세내역, 금융거래내역 [2022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이륜자동차 대장)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2022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및 자동차폐지등록서 제출에 대하여) [2022고단1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J 업주 AK, 양수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본건 이륜차 매수인 AJ 사장 AK 전화통화) 1. 고소장, 첨부서류: 이륜자동차대장, 자동차양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횡령죄는 별론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증거순번 11), 녹취록(증거순번 13) [2022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D, F, AE, A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D 및 AF 대표와 전화통화)(직후계좌 명의인들과 전화통화)(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내용) 1. 각 각서,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유서, 문자대화내역, 송 금이체증, 이륜자동차대장,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직후계좌 명의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H, E, G, I, B, J, D에 대하여, 일부 변제되거나 신청액이 피해액을 초과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자의 수, 총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조건부에 불과한데,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분명하다).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