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5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8. 09:01 하남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청주시 흥덕구 소재 중학교 내에 있는 피해자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라인'으로 채팅하는 과정에서 "학교 화장실에 가서 자위행위 하는 것을 영상통화로 찍어달라. 간단한데 이것마저도 못해주는거냐. 더 어려운 것을 말하기 전에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고 이를 영상통화 중에 카메라로 비추어 자신이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8. 04:47부터 같은 날 16:0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0. 01: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주시 흥덕구 로000번길 00, 000동 000호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제1항의 영상통화 중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하였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0. 01:11부터 2018. 8. 12. 23:5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8. 11. 22:5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주시 흥덕구 로000번길 00, 000동 000호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제1항의 영상통화 중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하였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펜을 삽입하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1. 22:52부터 2018. 8. 12. 23:5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에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9. 16:20부터 같은 날 17:26 사이 제1항 장소에서 청주시 흥덕구 로000번길 00, 000동 000호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E 가상계정으로 "나는 너 어제 사진도 봤는데 이거 그냥 뿌려줄까? 장난 같아? 청주 사는 00살 이, 오빠는 너가 누군지 아는데, 재미있는 사진도 여러 장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도 올라가야 되는데 잘 생각하고 E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속옷 입은 사진과 음부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속옷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내용 일체 첨부, 피해자 진술 및 대화내용 정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휴대폰 내용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모 F와의 전화통화), 피해자가 자필 작성한 피해내역 정리,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라인 대화내용, 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추가자료(피의자에게 보낸 사진 등), 피해자의 E 대화내용 캡처화면, 사진 설명,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가 라인앱을 이용하여 대화한 내용, 갤러리 앱 내 'LINE' 폴더 안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제4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마치 친구가 되어줄 듯이 접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위 정보를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펜을 성기에 넣고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아직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본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