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2019고단7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건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22세)이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목포시 H에 있는 'I'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17]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7. 01:42경 목포시 J에 있는 'K 게임장' 앞에서, '목포시 L건물 1층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44세)로부터 수회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P, Q, R, 피고인의 일행 S,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못 가게 해, 이 새끼 돈으로 샀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순찰차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순42호)의 뒷좌석에 타고 N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 타고 있던 경찰관인 위 Q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파출소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1:59경 목포시 T에 있는 N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사무실에 인치되던 중 바닥에 침을 뱉고, 머리를 바닥과 의자에 들이받아 자해를 하려고 하여 경찰관인 위 R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발로 위 R의 어깨 부위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U에 있는 E 앞 오거리 교차로를 V시장 방향에서 E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W(48세)이 운전하는 X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뒤 늦게 발견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Y아파트에서 같은 시 U에 있는 E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B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본건 블랙박스 영상확인) [2019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 표사본, 각 N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R 치료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모욕,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사진 첨부에 관한) [2020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교통관련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음주운전) 있는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단속되어 기소된 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재차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횟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