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F와 공모하여, 200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0층 소재 E 사무실에서 E의 신규사업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조달 명목으로 니탄(Nittan)증권 싱가포르지점을 주간사로 하여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의 발행을 추진하였다. 위 사채 중 800만 달러는 해외투자자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800만 달러를 사채업자 H, I 등으로부터 조달하여 위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같은 달 23.경 E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을 취하고, 실제로는 입금된 800만 달러를 그때쯤 곧바로 인출하여 위 H 등 사채업자에게 되돌려주고, 위 금액 상당의 전환사채권을 찾아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해외전환사채가 사실상 매각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과 E의 업무를 총괄하는 F는 위 해외전환사채권을 발행하지 말아야 하고 설사 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소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9월경 E에서 위 전환사채 800만 달러(한화 95억 3,000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전환한 뒤 이를 매각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일부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K 작성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2000. 6. 23. E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 발행 관련 계좌추적 중간결과), 수사보고(2000. 6. 20. H 22억 6,500만 원 송금한 관련계좌내역)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0. 6. 초순경 1,000만 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사채업자 H, I로부터 400만 달러를 조달한 후 입금된 인수대금에서 400만 달러를 인출하여 곧바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400만 달러를 넘어서 위 사채업자들로부터 800만 달러를 조달한 후 이를 곧바로 되돌려 줌으로써 사실상 매각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 2001고합426, 515, 2002고합85(병합)사건의 제1, 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위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L, M,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서울고등법원 2002노941 사건의 판결문, 이 법원 2001고합426, 515, 2002고합85(병합)사건 판결문의 각 기재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L, M,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나머지 진술기재,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2000. 6. 23. E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 발행 관련 계좌추적 중간결과), 외국환거래 계산서(증거기록 제255쪽),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증거기록 제257쪽) 외화증권발행신고서(증거기록 제260쪽), 외화보통예금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67쪽), 예금통장(증거기록 제269쪽), 자금대여계약서(증거기록 제27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의 발행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이 인수자금 중 400만 달러를 조달해 오기로 하였다. E은 2000. 6. 하순경 니탄증권 싱가포르지점을 주간사로 하여 1,000만 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니탄증권 싱가포르지점은 2000. 6. 23. 인수대금 1,000만 달러에서 수수료 및 변호사비용을 공제한 966만 달러를 E의 평화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그 중 400만 달러, 즉 45억 3,000만 원이 인출된 후 E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를 거쳐 사채업자 H, I에게 송금되었고, 2000. 6. 26. 나머지 돈 중 440만 달러, 즉 50억 원이 현대상호신용금고에 30억 원, 강남상호신용금고에 20억 원 송금되어 예치되었다. E은 위 50억 원을 위 상호신용금고들에 예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예금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00. 6. 27.경 위 전환사채 중 니탄증권에서 인수한 400만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440만 달러에 재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위 대출금 등으로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L, O,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법원 2001고합426, 515, 2002고합85(병합)사건의 제1, 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위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L, M,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서울고등법원 2002노941 사건의 판결문, 이 법원 2001고합426, 515, 2002고합85(병합)사건 판결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채업자 H, I로부터 400만 달러를 넘어 800만 달러를 조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입금된 800만 달러를 곧바로 변제함으로써 사실상 매각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득액 400만 달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400만 달러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L의 진술은, 피고인이 E으로 입금된 960만 달러 중 800만 달러를 인출하여 그 중 400만 달러는 인수자금을 변제하는 데 썼고,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나머지 440만 달러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간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 구체적으로 위 440만 달러가 곧바로 인출되어 인수자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L은 검찰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위 440만 달러를 전환사채 재매입대금으로 O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440만 달러가 상호신용금고에 예금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 법원 2001고합426, 515, 2002고합85(병합)사건의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440만 달러를 O에게 송금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해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O이 44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도 없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440만 달러가 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으나 그 돈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였다. 2) M의 진술은 인수자금 중 800만 달러는 입금되었다가 전액 그대로 빠져나가 버렸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은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L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800만 달러가 실제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이다. M는 E이 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한 50억 원은 대출받은 돈을 변제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N의 진술에 따르면 E은 예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E이 그 전에 상호신용금고들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3) F의 진술은 O이 댄 자금 400만 달러가 며칠 후에 바로 인출되어서 나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내용이고, F는 이 법정에서도 잘 모르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원 2001고합426, 515, 2002고합85(병합)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함께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L, M, F는 공통적으로, E이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의 발행을 추진할 당시 피고인이 400만 달러, O이 400만 달러, M가 200만 달러를 조달해 오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400만 달러를 조달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았고 440만 달러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환사채를 매도한 사실도 없으며, 400만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니탄증권이고 피고인이 니탄증권으로부터 이를 재매입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면소부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달러(한화 약 45억 3,000만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이 부분 역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9. 18. 출국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다가 2002. 10. 13.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국외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공범 F에 대하여 기록상 나타나는 공소제기일인 2001. 11. 2.부터 판결확정일인 2002. 8. 21.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0. 9월경으로부터 위 공소시효 정지기간에다가 7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1. 3. 23.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