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7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2관 4층 모니터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슈어 마이크 4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소니 마이크 1세트(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니 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13.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2관 4층 모니터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프로디아 팬틸티 컨트롤러 2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소니 마이크 1세트(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검거 당일 E에 올린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E에 올렸던 피해품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한 피해품의 가액이 합계 69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23:36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좌측 셔터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와 약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2. 10. 23:5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0. 23:57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좌측 셔터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튀밥, 시가 70,000원 상당의 약초,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리쌀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3. 2. 24. 22:3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4. 22:36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좌측 셔터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 1봉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2. 22:4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좌측 셔터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이동동선 추적 등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이동동선 추적 관련)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및 여죄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침입은 아닌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크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행인 점, 기존 전력은 2015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6. 01:15경 경주시 ‘B 모텔’ C호 내에서 배우자 D와 다투던 중, ‘객실 손님이 싸우고 있다. 남녀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 받자, ‘야 씨발놈아, 니들 오늘 한번 죽어볼래, 니들 오늘 한번 날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내역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이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D건물 제4층 E호’,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40,000,000) 정’, 월세 란에 ‘육십육만원(\ 660,000)정은 매월 08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란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21년 10월 08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23년 10월 07일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란에 ‘1. 본계약은 전 임대인으로부터 현상태로 인수받았음, 2. 본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쌍방합의 계약임’, ‘2021년 10월 08일’,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옆에 각각의 인영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던바,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계획적 범행의 성격도 띠고 있다.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한편 사문서위조의 객체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 대하여 전세보증보험계약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9.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 10:56경 경주시 광명동 광명삼거리 앞 도로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상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02:26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하면서 발로 위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공동사업법인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한우갈비 등을 납품해 주면 10일 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영업이 부진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한우갈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한우갈비 등 267kg 6,210,900원 상당, 2019. 2. 22. 한우갈비 등 299kg 6,858,000원 상당, 2019. 2. 27. 한우갈비 등 424.8kg 11,424,000원 상당, 2019. 3. 5. 한우차돌박이 등 41.2kg 2,131,000원 상당, 2019. 3. 8. 한우갈비 등 244kg 7,818,660원 상당, 2019. 3. 14. 한우갈비 163.5kg 3,106,500원 상당, 2019. 3. 15. 한우부채살 등 54.8kg 3,388,000원 상당, 2019. 3. 22. 한우갈비 등 450.4kg 10,802,650원 상당, 2019. 3. 28. 한우갈비 등 196kg 3,975,350원 상당, 2019. 3. 29. 한우갈비 등 177kg 3,831,450원 상당, 2019. 4. 12. 한우갈비 등 326.3kg 8,418,700원 상당(합계 67,965,21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5,043,94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62,921,27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62,921,270원에 해당되는 위 한우갈비 등의 한우제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6, 12번) 1. E 외상 매출금 잔액내역서, 거래명세서, 지급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거래기간을 포함한 2019. 2. 1.부터 2019. 4. 22.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1,529,630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합계 75,545,000원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대금이 5,984,63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2. 1. 이전부터 이미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한우대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고, 2019. 2. 1. 기준 68,383,000원의 미지급금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2. 1.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모두 해당 기간에 공급받은 한우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개별 지급금액이 직전에 공급된 한우의 가액과 일치하지도 않을뿐더러, 위 지급 금액이 종전에 남아있던 미지급금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공급받은 한우의 대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F에게 1억 원 상당의 사기피해를 입은 데다 이후에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담보부 회생채권액이 약 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무담보 회생채권액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를 포함하여 약 2억 원에 이른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한우를 공급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지난 2019. 5. 28.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2019개회55276),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돈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까지 변제하는 데 사용한 탓에 피해자에게 한우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직원 D은 이 법정에서 ‘업계 특성상 현금 비중이 커서 외상거래약정서상 지급기한인 10일을 지나더라도 대금 지급을 기다려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9. 2.경부터는 지급을 독촉하면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고, 그러던 중 2019. 5.경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파산(개인회생)신청 상담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알았다면 한우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금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미지급대금을 변제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에도 한우를 공급한 것이지, 만약 피고인이 조만간 사업을 중단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수천만 원의 미지급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한우를 계속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2. 15.경부터 2019. 4.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대금 중 미지급한 금액은 총 62,921,270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기간 동안 공급받은 한우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현재까지 피해자에게 7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약 6,3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미리 선지급해주면, 선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말하고, 2021. 3. 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비로 필요하니 20만 원을 선지급해주면 선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팔을 다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21. 2. 25.경 50만 원, 2021. 3. 5.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3.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의착오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그 차액인 1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2021. 3. 9.경까지 위 금액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메시지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휴대전화 이용요금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0.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선불금과 관련된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다수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편취 및 횡령금 뿐만 아니라 조업을 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 중 50만 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1: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후문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 광주 동구 B, 5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C’ 사무실에서, 별건 민사재판 관련자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E 명의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피고인이 딸 E 소유인 대전 동구 F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임대, 계약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실을 알고, 2016. 4.경 임차한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야한다며 인감도장, 신분증을 건네받아, 2016. 4. 19.경 E 소유인 대전 동구 F 건물 중 1층 G호 142.3㎡, 2층 및 3층 각 342.15㎡에 대해 전세권자를 ‘주식회사 H’로 하는 2015. 7. 31.자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전세권설정자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2016. 4. 19.경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 위조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접수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위 D이 전세권 설정계약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I에게 전세권 설정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며 전세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등 서류까지 전달하여 계약서 작성과 전세권설정 등기하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D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7.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2. 11. 2.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대리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 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40

공소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경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6세)이 분실한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 19:45경 원주시 C에 있는 D호텔 E호 앞 복도에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직원 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음식값(짜장면 2그릇, 볶음밥 1그릇, 탕수육) 3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다. 피고인의 주소지가 이 사건 신용카드 소유자인 피해자의 주소지 인근에 있고,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투숙한 모텔 객실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음식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모텔 CCTV에서 확인되는 결제 시점과 카드승인 전표상의 거래일시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음식대금을 결제한 모텔 객실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도 함께 투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일행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모텔 객실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음식대금이 결제되었다는 사정 외에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신용카드가 사용된 이후에야 위 카드를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고, 언제 어디에서 분실한 것인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인지 절취당한 것인지 등 어떠한 경위로 점유를 상실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54

범 죄 사 실 B과 피해자 C은 재혼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은 B과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이며, D(남, 48세)은 C이 포항시 북구 E건물 11층에서 운영하는 F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1:30경 B이 거주하는 위 E건물 12층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및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이 12층으로 올라가기 전, 11층에 있는 위 F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D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D과 피해자 C(여, 60세)이 사무실로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사무실 내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뺨 때리는 등 폭행한 바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D 또한 이를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폭행 정도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던 점, 다툼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00:5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일만 원권 4장, 오천 원권 8장, 일천 원권 2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10만 원을 훔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와 소주를 구매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갈색 손잡이 총 35cm, 칼날길이 23cm 및 검정색 손잡이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옷에 숨겨 들고 가 그 중 갈색 손잡이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물 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 (현장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5. 13. 06:2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의 정문초소에서 피해자 C(68세)과 경비 근무자 인수인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사정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5. 2. 14: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전화로 “너 만나러 왔는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다. 죽여 버리려고 왔는데 너 어디에 있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5회 내리찍어 책상에 이마를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왕시 찬우물길 11에 있는 ‘오전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D의 대표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공장의 공장장으로 공장 내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3. 1. 27. 01:55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E, 남, 29세)에게 그곳에 있는 절삭기계의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절삭기계 내부의 청소 경험이 없고 기계의 작동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교육 및 기계작동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고, 기계의 작동 방법을 잘 아는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도록 하며, 기계의 가동을 멈추고 기계 내부를 청소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절삭기계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상태로 청소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겉옷이 기계 회전축 부분에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므로,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산재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요양 등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사건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1: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3층 복도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3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는 크리스마스 새벽에 클럽으로서 당시 그곳에는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매우 많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그에 관한 CCTV 영상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추행을 당한지 1, 2초 정도가 지난 후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 E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2. 22:4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내가 왜?"라고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였고, 같은 날 22:50경 위 편의점에 도착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랄하지마,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약 2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2. 22: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경관요청, 주취자, C편의점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니들이 경찰관이냐, 씨발놈들아, 방범대원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밖으로 나온 이후 지구대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F에게 다가가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F의 왼팔을 붙잡아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18:10경 강원 평창군 B건물 C호실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남, 30세)이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어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은 형 때문이다, 형과 같이 방을 써서 걸린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얼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목격자 E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수회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7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6. 03:5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2,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에 별다른 금품이 없어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상세내용 1. 범행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됨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에 있는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장거리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