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66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모집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금융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며, 송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20. 1.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 대출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K(2020. 3. 16. 구속 기소)는 2020. 1. 12. 14:00경 대출해주겠다는 광고를 받고 전화한 J에게 “무조건 승인이 나는 대출이 있다. 나는 지금 대구에 있는데 내일 구미에 직접 올라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J과 만나기로 한 다음, 2020. 1. 13. 11:00경 경남 창원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3:00경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M 건너편 N 커피숍 앞 노상에서 J을 만나 위 승용차에 J을 태운 후, J에게 “지금 가는 곳에 대출해 줄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이 대출에 대해 더 정확하게 상담해 줄 것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경북 구미시 O에 있는 P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C, E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한 다음 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C, E이 위 커피숍 2층으로 올라 가 K와 J을 만나자, K는 C, E에게 “이분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대출 상담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J을 소개하였다. 이에 E은 J에게 “Q 코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C는 위 J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같은 날 13:40경 E은 K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오면 된다”라고 말하고, C에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 기업은행 계좌를 빨리 개설하라”라고 말하여, K는 J과 함께 구미시 R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J으로 하여금 J 명의로 선불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위 커피숍으로 돌아와 위 유심칩을 전달하고, C는 위 선불 유심칩을 K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E이 “통장을 개설하였으니 기업은행에 가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K는 J과 함께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J으로 하여금 해외결제가 가능한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마스터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위 체크카드의 앞뒤 사진을 촬영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커피숍 2층으로 올라와 E, C, K와 합류하였고, E은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며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으나 입금이 되지 않자, J에게 “순차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출 서류를 너무 늦게 넣어 오늘은 대출이 안 될 것 같다. 내일 아침 9시에 이곳에서 만나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C, E은 같은 날 18:04경 커피숍에서 나와 K, J과 헤어지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다음날인 2020. 1. 14. 09:46경 피고인과 C, E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전날 K, J과 함께 만났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K, J을 다시 만난 후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F이 G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2020. 1. 14. 13:36경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10만 원을 송금하자, K는 J을 차량에 태워 주변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C, E이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송금책은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비트코인 환전소에서 9,890,284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과 C, E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미끼로 J을 유인하여 J의 인적사항, J 명의 유심칩, 계좌번호,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S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T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대구 북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1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37 피고인과 C, E은,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아내 V에게 대출업자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불 유심과 주민등록증, 계좌 정보 등을 인터넷 물품사기 등 범행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E은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시하고 피해자와 대출 관련 업무를 직접 상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소개하는 역할을, C는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E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여, 2019. 12. 9. 14:54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인근 노상에서 V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과 C는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E은 피해자에게 “선불 유심과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E은 대출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불 유심과 주민등록증,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이 충전된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과 주민등록증, Y은행 통장 사본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562 피고인은 2020. 9. 13. 17:53경 경북 칠곡군 Z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AA, AB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156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캡쳐사진, 통장 사본,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캡쳐사진, I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33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CCTV 인출사진 2020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466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C, 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2020고단466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 F의 피해 중 일부가 공범 K에 의하여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466호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1,600만 원에 대한 방조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2020고단1337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2020고단466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방조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2020고단1337호 범행으로 편취한 선불 유심 등이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더 큰 피해가 야기된 점, 2020고단1337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전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11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4. 2. 2020고단466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 2020. 9. 13.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