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8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감금, 공무원자격사칭 가. 피고인은 2019. 3. 27.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즉석 조건만남 어플인 'D'을 통해 피해자 E(여, 16세)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그녀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광주북부경찰서 여청계 팀장이다. 너 같은 애들을 잡으러 다닌다. 다른 애들도 2대1로 조건을 뛰다가 나한테 잡혔다.'는 등 말하며 피해자와 가족들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 직업, 학교 및 담임 선생님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대해 묻고 이를 피고인의 수첩에 적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내용을 확인하며 조건만남을 추궁하는 등 경찰관을 사칭해 그 업무를 행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하지 않겠으니 한번만 용서해 달라, 제발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계속 정차·주행하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3시간가량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쁜 짓 안한다, 가만히 있어라.'며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 팔뚝,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17:30경 광주 광산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피해자 G(여, 15세)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런거 왜 하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저씨는 너 같은 애들을 잡는 사람이다. 다른 언니도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인데, 조건사기를 쳐서 풀어준 적이 있다'는 등 말하며 피해자와 가족들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 직업, 학교 및 담임선생님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대해 묻고 이를 피고인의 수첩에 적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속 내용을 확인하며 조건만남을 추궁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광주북부경찰서 청사 내에 동행해 들어갔다 오는 등 경찰관을 사칭해 그 업무를 행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우는 피해자를 태운 채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계속 정차·주행하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3시간 반가량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21:00경 광주 북구 일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즉석만남 성매매사건을 무마해 준다는 대가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소매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3. 28. 07: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E을 학교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운행하면서 학교에 늦었다고 내려달라고 울며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자면서 내려주지 않은 채 같은 날 08:3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앞까지 약 16km가량 1시간 30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수첩내용 사진 7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7, 27, 29, 33.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 사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감금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감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 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감금죄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감금죄는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만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수법·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