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선거 'D'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E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한 6개월 과정인 '제35기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고, F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재직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23.경 C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의 8면 및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E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회'라고 유사학력을 게재하고, 'F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10년활동)'이라고 게재하여, 당선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사진,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수량 등 결정 및 공고, 인구수 등 통보상황, 군인·경찰공무원 대상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결과보고, 거소투표용지 발송결과보고, 선거벽 보·선거공보 등 사전검토 안내,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결과보고, 입후보안내 설명회(2차) 개최결과보고, 선거공보의 이의제기에 대한 접수보고, 선거벽보 등 게재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결과 통지, 자료제출요구, 문답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공보 사본, 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 수단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공보 게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E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회" 표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와 현수막에 "E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회"라고 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개설한 제35기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여 이를 선거공보 등의 경력란에 기재한 것일 뿐, 학력을 허위로 표시할 의도는 없었다. 나. "F 주민자취위원회 위원장(10년활동)" 표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와 현수막에 "F 주민자취위원회 위원장(10년활동)"이라고 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F 주민자취위원으로 위촉되어 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9. 1. 1.부터 2010. 6. 30.까지 주민자취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0. 7. 1.부터는 당연직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 및 고문으로 10년간 활동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위원장(10년 활동)"이라고 기재한 것일 뿐, 경력을 허위로 표시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E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회" 표시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한 6개월 과정의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E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회"라고 기재하였는바, 일반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기재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비록 피고인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하였으나, 경력란에 유사학력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학력을 오인하기에 충분한 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입후보 예정자 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정규학력 외에 유사학력을 게재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배포한 '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대학교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수료" 등의 교육과정을 게재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학력을 허위로 표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F 주민자취위원회 위원장(10년활동)" 표시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민자취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09. 1. 1.부터 2010. 6. 30.까지 1년 6개월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F 주민자취위원회 위원장(10년활동)"이라고 표시하였는바, 일반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기재를 통하여 피고인이 F 주민자취위원장으로 활동한 기간이 10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사람으로서, 당시 선거과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현) F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오인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경력을 표시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주민자치위원장에 관한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450만 원 가. 기본범죄 : 판시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70만원~300만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 판시 현수막을 통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70만원~300만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70만 원 ~ 450만 원[= 300만 원(기본범죄 상한) + 300만 원(제2범죄 상한) ×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공보와 현수막 등에 허위학력과 허위경력을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허위학력의 기재는 여전히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선거구민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 다만, 피고인은 학력란에는 자신의 정규학력인 'G대학 토목과졸업'을 정확히 기재하되 경력란에만 판시 기재와 같이 'E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회'라고 기재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E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회'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E대학교 동창회장과 E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은 피고인이 'E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력증명서와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002년경부터 F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 및 고문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하여 저지른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선거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