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에서, '사파리ABC' 게임물을 제공하여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로, 일반게임제공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사행행위를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 11:2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던 E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환전을 요구하자 현금 60,000원과 손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98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계좌의 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E과 함께 2015. 12. 21. 16:5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의 카드 또는 같은 무늬인 연속된 숫자의 카드를 내려놓는 등의 방식으로 가진 카드를 다 내려놓거나 최종적으로 가진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증 제1~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및 E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위 사업장에서 2015. 3. 2. 근로자 F을 채용하면서 F으로부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 2015. 3. 2. 부터 2015. 3. 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F의 임금 99,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금통지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20조(위약예정 금지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F을 채용하면서 보증금을 2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직원 고용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로자 F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와 같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19

범죄사실 2014고단7819 1. 피고인은 2014. 06. 15. 04:2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반도보라 앞 도로를운행하는 C 택시 안 뒷좌석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자신과 동행하지 않고 집으로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8283 2.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던 G주점 앞 도로에서, 인근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H(33세)이 피고인과 F가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분 등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8: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신촌광장 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며, 실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의 충격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8:30경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신촌광장 교차로를 신촌 유신상가 방향에서 마산 봉암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9,05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8. 0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및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누나 F이 2016. 8. 8. 2:39 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인은 위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입출금 카드만 있었으므로 이를 가지고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야만 대금 지급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돈이 없다. 계산 안 하겠다'며 경찰을 부르라고 한 점, 그 뒤 출동 경찰관이 대금 지급을요구하자, 피고인이 현금으로 100만 원 넘게 지급했다고 하면서 지갑을 던진 뒤 신용카드로결제하라고 하였으나 그 지갑 안의 신용카드 3장 모두 결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측에게 위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인출하게 하였던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얼음통, 안주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그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산경찰서용중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1, 2'항과 같은 날 05:50 경 용중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는 경 찰관들을 향해 "씹할 새끼들아, 내 눈을 쳐다보고, 씨부려봐라, 병신새끼들이 노래방한테 돈쳐먹고 일하는 새끼들이, 이게 너희의 한계다. 수갑 풀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용중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간이영수증,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3회 에 이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3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온라인상으로 탁구용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1:0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탁구용품을 수입해주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14일 이내에 즉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탁구용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탁구용품을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정상적으로 위탁구용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위 사무실에서 탁구공 1성구 50,000개, 2성구 50,000개, 3성구 8,000개, 탁구라켓 58개 등 총 6,090 만원 상당의 탁구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지불각서, 탁구용품목록,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18. 가석방되어 2011. 5.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인터넷 채팅사이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 연락하여 "차가 고장 났다. 차량수리비와 장어 프랜차이즈 영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같은 날 4,989,000원, 같은 달 13. 50만원, 같은 달 15. 450만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989,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구입하는 블랙박스 대금 등을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2014. 2. 4. 30만원, 같은 달 5. 98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28만원의 대금결제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2016. 8. 29.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7.5.17: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8-31에 있는 밝은장로교회에 도착 한 후, 택시요금 1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29. 16: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G 트릭시티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 사진 1. 동영상 CD,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 H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2. 2. 22: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3:39경 전남 여수시 화장동 소재 조개마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소재 여수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E소재 건물3층 'F' 및 같은 건물 4층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3세)은 위 스크린골프장 및 야구장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7:50경 위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3층으로 내려오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며 "손 한 번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아니라 등 쪽을 쳤을 뿐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한 점, 증인 H의 법정진술태도,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손님이었던 I에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말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고 보이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영업용 핸드폰(C)과 환전자금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을 환전해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환전을 통해 손님들로부터 받은 경품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구 서구 D에 있는 E오락실 등에서 게임물의 이용으로 경품을 획득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에 너지관리공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지구청 쪽에서 수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주변에 가로수로 인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날 01:21경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인 바, 2013. 4. 25.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자동차 효성동지점에 투싼 승 용차의 출고 신청을 하였으니 차량 인도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도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씨티은행 D)로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1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점(이 사건과 유사한 태양의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그 범행 시기는 이 사건 범행 이후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2:4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길 D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2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4, 34)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0만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수수가액 10만 원(판시 1. 의 가.) + 필로폰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판시 2.) + 필로폰 2회 투약분 수수가액 20만 원(판시 3. 의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판매 ►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필로폰 소변 감정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 취급 기간이 길고, 취급 횟수도 적지 않다. 혼자만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모발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2013. 8.경 다른 범죄로 기소되고 2013. 12.경에는 동종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판시 3. 의 나, 및 다. 범행에 나아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5:00경 인천 서구 B 3층 C PC방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46세)에게 다가가 심하게 악취가 나니 PC방에서 나가달라고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다툼을 피하자 이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3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등록 주소지 변경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초수급자 선정에 관한 관할 기관이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역삼동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었고,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관할 기관 변경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초순경부터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 수회 찾아 와 기초수급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2. 17:36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3의 3에 있는 위 중앙동주민자치센터에서, 그곳 C팀장 D과 C 담당 공무원인 E 등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3센티미터, 칼날길이 6센티미터)을 꺼내 휘두르면서 "다 죽여 버린다, 씨발"이라는 취지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으로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의 주민복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3의 63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행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면서 허공을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당시의 행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공무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협박하고 나아가 행인들이 지나가는데 위 커터칼을 휘둘러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8. 10:00경 ~ 1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D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자신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10:00경 ~ 16: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필로폰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D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자신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2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 뿐만 아니라 D의 투약 또한 용이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횟수가 많지 않고 일부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28.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잔 1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때려 움푹 파이게 하여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금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03:1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에게 다가 가 손등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8. 03:25경부터 같은 날 04:06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참고인들과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무식한 놈아. 칼 갖고 와봐라. 이 무식한 새끼. 수갑 풀어봐라. 니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횟수는 그리 중하지는 않은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죄질이 불량한 범행들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저지른 유사한 범행에 대해 2014년에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1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4. (주)E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자금집행 요청서'에서 날인된 (주) F 대표이사 G 명의의 고무명판과 법인사용인감 인영 부분을 잘라 낸 다음 신규 '자금 집행 요청서' 하단 '시공 예정사'란에 오려 붙이고 이를 스캔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자금집행 요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 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자금집행 요청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금집행 요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무궁화신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 경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자금집행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약정서, 각 자금집행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3:15경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0 석남 체육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고성방가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공원 내 음주행위 및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C에게 "너네 뭔데, 지랄이냐?, 이리 와봐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머리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