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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140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20,530,03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8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 합계 153,426,61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158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18,255,32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9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 합계 167,926,712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고용보험 보험료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191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고용보험 보험료 4,028,93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1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 합계 53,589,87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주)C 4대보험료 미납기간 및 미납금액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회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임의로 유용한 피해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합계액이 3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F의 협력사로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되지 아니한 다수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확정된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9: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농약을 사서 귀가하던 피해자 D(64세) 및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농약으로 누굴 죽이려고 가지고 다니느냐"는 등의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위 C마트 옆 골목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 시가 미상의 엘지폴더형 핸드폰 1개을 꺼내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농약 2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라고 알려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를 구타하였는데 그 폭행행위가 계속 되는 도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 강취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공범 간의 가담정도를 판별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관여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직장의 악성 신생물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기관지염, 협심증, 알콜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양주시 D에 있는 피혁 제조 회사인 피해자 (주)E[이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 및 법인카드 관리 등 전반적인 자금·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6.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인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F)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3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한 후 이를 자신의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374,397,711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6. 19.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 접속한 후 의자와 옷 등 총 470,60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인 국민은행 카드(카드번호 : H)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578,82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조회, 통장입출금내역,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계좌내역, 이체결과조회, 메모지 1. 승인내역조회 1. 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1. 고소인이 임의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서 업무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경리업무를 시작하자마자 횡령범행을 시작하여 불과 10개월 만에 3억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상당한 금원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하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차량을 3대나 구입하였으며,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송금하고,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혼 후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자, 채팅앱 즐톡에서 ‘창업대출’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6. 18.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과 ‘유한회사 C’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각 2,000만 원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각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9. 6. 19.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와 ‘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에 각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위 각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개의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27.경 오산시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8번과 같이 유한회사 B 명의로 총 40대의 인터넷 전화((전화번호 2 생략) 등 대표번호 8개)를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경 평택시 E, F호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번 내지 96번과 같이 유한회사 C 명의로 총 40대의 인터넷 전화((전화번호 4 생략) 등 대표번호 8개)를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평택시 E, F호에서, (전화번호 5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97번 내지 144번과 같이 유한회사 C 명의로 총 40대의 인터넷 전화((전화번호 6 생략) 등 대표번호 8개)를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영장회신자료, 영장집행회신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C), 각 통신자료 회신, 유한회사 설립문서 양식출력물 각 1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각 전화가입상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법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3:35경 대구 달서구 한실로 113 도원도서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 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유턴을 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음주수치, 상해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8.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1세) 소유의 E 오토바이와 피해자 F(60세)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E 오토바이의 의자 등을 파손하고, G 오토바이의 외부에 흠이 생기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H(23세)등 보안업체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나체상태로 단지 내를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 당시 술에 만취되어 음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행위 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증거들에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오토바이 등을 손괴하고, 편의점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나체로 돌아다니는 행위가 음란한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범하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주된 피해자인 E 오토바이의 소유자 D에게는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F 소유의 G 오토바이는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어 위 피해자가 회수를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23: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페달로' 자전거(E)를 빌린 후, 이를 타고 중앙대로를 이용하여 화정천 쪽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그 다음날인 2017. 9. 8. 00:3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F 지하차도를 나오는 피해자 G(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페달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50m 가량 쫓아가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쫓아가는 것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의 샛길을 따라 피해자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돌아 200m 가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앞 질러 간 후, 자전거를 그 곳 정자 쪽에 세워두고 피해자를 마주보며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7. 9. 8. 01:40경 위 'I' 후문 회차로 옆 인도에서, 피해자를 지나치는 듯 하다가 뒤돌아서며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를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비빈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이 팬티로 오인한 피해 자의 속바지를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타킹 위로 수회 더듬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속바지가 피해자의 무릎에 걸려 내려오지 않자, 재차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31번)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 9, 11, 19, 21번), I 안내도(이동경로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모자 1개(증 제1호), 버프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모자 내지 마스크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 4명을 고용하고 있고, 신경병을 앓고 있는 형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2013. 9. 2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은 적용법조로 기소되었고, 법정형 최하한에 해당하는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21%로서 아주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울산시 동구 D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전반을 운영하며 수익금 관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2.경부터(피고인 B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4. 3.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E 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 모두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범행경위, 범행기간, 수익규모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들을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9.경 군포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1.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E아파트 제1328동.(중략). 1.변경할 근저당권의 표시/ 2016년 11월 10일 접수 제161662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사항 중 구채무자 "F 경기도 군포시 G아파트, 1328동 101호"를 신채무자 "A 경기도 군포시 G아파트, 1328동 101호"로 변경/ 근저당권설정자 겸 구채무자 F 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저당권변경계약서(계약인수)'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화성시 H건물, 1층 101호에 있는 'I'을 F으로부터 계약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날 위 1항 기재 안양등기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J으로 하여금 안양등기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하여 안양등기소 소속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군포시 E아파트 1328동 101호에 관하여 '2017. 3. 9.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F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2. 24. 14:25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2항 기재 'I'의 대표자인 F이위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세무사로 하여금 F의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한 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I에 관하여 폐업신고하게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홈택스를 통한 폐업신고 절차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업자 폐업신고 홈택스 절차 알아보기 - 인터넷 자료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등기완료통지서, 폐업사실증명, 접수증 1. 근저당권변경계약서(계약인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과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동차 운전교육 및 자동차 운전 기능시험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429,630원 상당을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0.경 임의로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23,710,06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내지 아니한 연금보험료(연체금 포함) 936,570원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합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납부 기한인 2014. 1. 10.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내지 아니한 연금보험료를 독촉하는 내용의 통합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각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내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연체금 포함) 합계 27,877,950원을 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회보험료 체납내역 총괄현황, 체납사업장 납부독려 내역, 급여지급 명세서, 근로자 국민연금 원천공제 사실확인서, 수사(횡령/배임/유용) 대상액, 납부촉구 및 대표자(사 용자) 형사고발 예정통지서, 기타 연도별 월별 가입자 및 고지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B), (합)B 독촉고지이력 제출, 피의자, B, E 명의 계좌, (합)B 국민연금 (독촉)고지 및 미납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해남지청 2016형제618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광주지방법원 2016노2465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7. 5. 24.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자회사 B에 일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행위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선처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미납행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는바, 이를 엄중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돈을 수년간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학원 수강료 등을 위 회사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7. 5. 24.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여성의 발에 대한 성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일부러 동전을 떨어뜨려 줍는 척하며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발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그 냄새를 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행하여진 장소, 행위태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없이 월차임 1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성매매대금 8만 원 중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2017년 10월경부터 2018. 10. 4. 22:2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보증금 없이 월차임 1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03

범죄사실 2012. 1. 10. 15: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 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협력업체 'E' 소속인 F 등 4대의 공사차량들이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될 레미콘 등을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다시 레미콘을 싣고 오기 위해 공사현장을 빠져나오려고 하자, G, H, I, J, K, L,M,N, O, P, Q, R, S, T, U 등 천주교 수녀들 18명은 위 출입구 앞에 돗자리를 깔고 공사현장을 향해 서서 153배를 하고, 피고인은 그 뒤에 서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절하는 횟수를 세다가 위 수녀들이 153배를 끝낸 후 묵주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연좌하자 그 뒤에 함께 앉아 있거나 주위에 서 있으면서 같은 날 15:55경까지 약 40분간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피고인은 위 수녀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공사장 정문 CCTV영상), 정보상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천주교 평신도로서 수녀들이 153배를 하는 자리 옆에 서 있던 중 부탁을 받고 절하는 횟수를 세어 주다가 나중에 힘이 들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피고인이 수녀들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 가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수녀들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진행이 방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폭행·협박뿐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좌하거나 서 있음으로써 차량 진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도 위력에 해당하며, ㈐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인 공모관계는 어떠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성립할 수 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이 사건 당시 진행된 차량 출입방해 행위의 진행경위, 그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연좌해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피고인도 업무방해를 구성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치고 행위태양에 폭력성이 없어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건설공사 반대활동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