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9. 02: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구 G에 있는 H학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멀리 돌아간다고 화를 내면서 택시 운전대를 마구 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고 112에 신고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6: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5. 13. 23:30경 A 등 일행과 함께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K(2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L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A은 이에 가세하여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M(2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0. 2:20경 A과 함께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다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A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은 그곳 주변에 있던 가로수 버팀목(길이 150cm, 너비 5cm)을 가지고 와 다방 유리창(시가 약 7만 원)을 버팀목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다방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어 A과 함께 다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침입한 후 A과 함께 그곳 테이블, 의자를 넘어뜨리고 에어컨, 정수기, 선풍기 등 집기류와 유리컵 등을 마구 집어던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유리컵 30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7: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5. 13. 23:30경 B 등 일행과 함께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K(27세)이 B의 여자친구 L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M(2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Q지구대 경위 R이 현장상황을 파악하며 B을 제지하려 하자 R에게 "너는 머여, 시벌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증거 수집용으로 촬영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R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0. 2:20경 B과 함께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다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던 가로수 버팀목(길이 150cm, 너비 5cm)을 가지고 와 다방 유리창(시가 약 7만 원)을 버팀목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B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다방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과 함께 다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침입한 후 B과 함께 그곳 테이블, 의자를 넘어뜨리고 에어컨, 정수기, 선풍기 등 집기류와 유리컵 등을 마구 집어던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유리컵 30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 진단서 제출) 2019고합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K 진단서 제출 관련, 피의자 A, 피의자 K 등 피해부위 사진첨부 관련), 각 내사보고 2019고합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K 진단서 제출 관련, 피의자 A, 피의자 K 등 피해부위 사진첨부 관련), 각 내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합4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재판중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공모하여 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공모하여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택시가 정차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를 처벌하면서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방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다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척수암 제거수술을 받아 향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다.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방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다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