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 2. 10:4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2:40 경 서울 광진구 자양강변길 73 신양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과 5,588달러 (합계 약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 5, 14:5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7:4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2번 출구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35,3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 9. 14:0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소재 중앙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인출근거, 각 피해금출금자료, 금융감독원 사칭자료, 휴대전화문자사진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해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역할을 한 점, 이로 인한 피해금 합계가 5,000만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16세인 소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6개(1.2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7, 중국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6개(1.2kg, 물품원가 53,58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17.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와 같이 금괴 4.8kg(물품원가 215,424,000원)를 밀수입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과 같이 둥근 깍두기형 금괴 1.2kg(물품원가 53,616,00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다 세관 조사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에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고향 친구인 피해자 C이 평소 승용차에 현금을 보관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 19:3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러 F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 옆에 주차해 놓은 후, 비상용 탈출 망치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를 깬 후 상체를 넣어 운전석 의자와 조수석 의자 사이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이 들어 있는 구찌 가방을 꺼내 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비상용 탈출 망치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19: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중산6길 15-6에 있는 변산반도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내 일대를 거쳐 같은 구 강변로 62에 있는 노랑토랑 중국요리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승용차, CCTV 등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0-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알고 지냈던 피해자가 현금을 갖고 다닌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1:32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도로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고 말리는 C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죄전력 없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입은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4. 00:1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차량이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길 성산대교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말 하자 갑자기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걷어차고 구두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4. 02:0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양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임의동행되어 위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위 B을 먼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왜 그 새끼를 보냈냐. 야 씹할 놈아 씹 새끼야, 죽여 버려, 양천 조그만 새끼 너, 네가 형사냐 개 씹할 높아 씹 새끼야 네들 죽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네들 모가지를 끊어버릴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혼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1. 07:5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50세)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25.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G는 2010.경부터 중국 광저우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과 중국 간 무역자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을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하지 않고 송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불상의 수수료를 받고 소위 환치기라고 불리는 외국환송금업무 등의 외국환거래업무를 운영한 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G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 및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원화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거나, 고객이 맡긴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출금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들이다. 2.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의 지시를 받아 중국으로부터 자재 및 의류 등을 수입 판매하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상인 등이 중국으로의 무역자금 송금을 의뢰하면 피고인들이 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수거해 오거나, 의뢰인들로부터 송금용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해당 계좌에서 송금을 의뢰받은액수의 현금을 출금하거나, 의뢰인들이 송금하려는 금원을 G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 등 피고인들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환치기용 계좌에 송금하면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중국에 체류하는 G가 중국에서 위 의뢰인들이 송금한 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송금 의뢰를 받은 금액과 동일한 정도의 중국 위안화를 지급하는 한편,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국내에서 이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위 내지 과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을 지급하여 주는 소위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지급 및 수령을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계좌를 이용한 무등록 외국환업무 수행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함이 없이 2017. 3. 21. 서울 성북구 302호 사무실 등지에서 J가 중국으로 1,300,000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자 J로부터 동액 상당이 입금된 J의 농협은행계좌(K)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6.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20회에 걸쳐 8,411,845,794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현금수수를 이용한 무등록 외국환업무 수행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함이 없이 2017. 9. 16. 14:00경 서울 남대문시장 대도상가 도로상에서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받은 800,000원을 수령하고 중국에서 G가 동액 상당의 중국 돈을 위 고객이 지정한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4. 부터 2017. 9. 16.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3,620,000원을 수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 통보 1.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서 각종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인 점, 상당기간 범행을 한 점, 범행의 횟수, 규모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도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2층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위조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3:00경 위 상가에서, 상표권자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미국 '애쿠쉬네트캄파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스커트, 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파리게이트, 버 버리, 타이틀리스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커트, 바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71점(정품 시가 21,973,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판매를 위하여 유명상표의 위조 상품을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그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죄는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위조 상품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1. 2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0, 31) 1. 발생보고(폭력) 1. 각 진단서, 소견서, 조제 내역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나. 제2 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폭력 관련 범죄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폭력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피해자가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및 수사 경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의 옆집 주민으로 평소 청소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29.23: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담장에 올려둔 피고인의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마당에 개 밥그릇, 개 배설물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 대문을 부수고, 유리창에 캔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158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 법원에서 2013. 6.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인천지방법원 2012고단6575 사건, 2013. 6. 21.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2:08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에 있는 강남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동 276-1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9. 7.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8에 있는 동신교 위를 청구네거리 쪽에서 한일극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전방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MBC 방송국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국채보상로155길 8 에 있는 동신교 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1. 2017.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15: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및 서비스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시설 대여 및 접객원을 요청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 및 서비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소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고, 접대부 1명을 불러 어울리는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 18:00경 아산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6병과 소주 1명, 안주 2그릇 등을 제공받는 등 시가 1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19:1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및 서비스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시설 대여 및 접객원을 요청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 및 서비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안주 4그릇 등을 제공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고, 접대부를 불러 어울리는 등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03:2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및 서비스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시설 대여 및 접객원을 요청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 및 서비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소주 1병, 안주 2그릇 등을 제공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고, 접대부를 불러 어울리는 등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채증사진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같은 시 E 경기장 방면에서부터 서귀포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43세)와 G(여, 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확인 첨부)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7년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0.04: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F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하던 피고인과 비접촉으로 시비가 되어 E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밀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대전시 유성구 대전 오토월드에 있는 현대캐피탈(주)의 제휴점인 (주)대륙피엔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C 에쿠스 중고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4,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772,787원씩 36개월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매입하는 즉시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현금 1,6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9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4.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관악구 D빌딩 2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노트북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노트북을 병원에 임대해주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노트북 1대를 75만 원에 매입하여 위탁시키면 이를 병원에 임대해 주어 그 수익금을 많이 벌어들이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9. 30.경까지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변제를 하지 못하면 회사가 소유한 병원 렌탈용 컴퓨터 110대를 변제 명목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위 회사는 병원에 노트북 30대 정도 밖에 임대를 해 주지 않는 등으로 확실한 수익모델이 없었고, 노트북 임대사업을 통해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리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없는 것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수익금 지급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5.경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7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렌탈사업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일한 수법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1503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만난 E(43세)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약 0.035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7. 10.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5.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희우정로 1길 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건물 706호에서, C이라는 쇼핑몰을 개설하여 명품 가방, 벨트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소비자들에게 정품 시가 3,62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말레띠에사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5 개 정품 시가 1,965,793,500원 상당의 가방, 벨트 등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각 국민신문고, 내사보고, 운송장 사진, 계좌 정보, 사이트 출력물, 온라인 쇼핑몰 판매내역,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원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29번)에 따른 피고인의 수익금을 추징액으로 산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판매량 등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의 이득액이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쇼핑몰을 폐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20.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평1차아파트 방면에서 송도2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기흉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상대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1)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