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2020고단1381 피고인은 2020. 8. 27. 02:20경 구미시 B모텔 주차장 옆길에 주차된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바지를 내린 채 마침 그곳을 지나던 D(여, 29세)을 "저기요"라고 부르고, 위 D이 다가오자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8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2:33경 구미시 E에 있는 F은행 G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공연음란) 2020고단1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9번)-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H카드승인내역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제1심 재판계속 중 확인)-각 약식명령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그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1%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138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 27. 02:20경 공연음란 범행을 한 직후 차를 운전하여 자신을 쫓아왔고 이에 바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2020. 8. 27. 02:33경이었는바,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80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 27. 02:33경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20. 8. 26. 21:00경부터 I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23경 H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H카드승인내역서에도 같은 날 23:23경 I 횟집에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종료한 시각은 2020. 8. 26. 23:23경 또는 그 이전으로 보이는 점, 최종음주 후 30분 ~ 9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시각은 최종음주 후 3시간 이상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가 아닌 하강기에 있었다고 보이고, 위 운전 시점으로부터 48분 정도 경과한 2020. 8. 2. 03:21경 실시된 음주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보다 하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180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 27. 0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31%로 높았다. 피고인은 공연음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1년여 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여성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경 대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1일 60만원씩 계산해서 3일 18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1.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신협 계좌(계 좌번호: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 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계좌 통장사본, 신협계좌 통장사본,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신협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35-1

범죄사실 2013고단1757 피고인은 2000. 12.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5.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제주시 D 1층에서 피해자 E(남, 31세)와 동업하여 'F'이라는 불법게임장 운영하다가, 피해자와 위 게임장의 수익 분배 및 운영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위 게임장 직원이 환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C과 공모하여, G는 2013. 6. 25.경 위 게임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게임장 직원 H이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은 2013. 6. 29.경 위 게임장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저쪽(G쪽)에서 1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1천만 원에 합의를 보자."라고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63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제주도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해자는 게임장 장소인 제주시 K 건물의 임대료 및 게임기 구입비 등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1억 7,75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1,8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모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게임기를 구매하여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위 C은 2,5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을 도와 게임장 운영을 돕기로 하고, 게임장 수익은 피해자가 70%, 피고인과 위 C이 각각 15%로 안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동업자금인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제대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C과 공모하여, 2013. 2. 25.경 위 C의 친구인 M 명의 신협 계좌(N)로 위 게임장 운영자금 중 건물 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일부인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C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7. 10.경 제주시 K에 있는 위 F 게임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게임기 50대를 1대 당 210만 원씩 합계 1억 500만 원에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1억 원을 위 C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업으로 제주도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동업자금인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제대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3. 2. 28.경 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위 게임장 운영자금 중 건물 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일부인 2,25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 1. 범죄경력조회(A) 2014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E),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단독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6.경 사업장 소재지를 '군산시 B'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위 °C'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D주점'의 업주인 E에게 빌려주어 E으로 하여금 2015. 2. 10. 23:01경 위 'D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제시받은 외환카드로 33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D주점'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C' 명의의 카드단말기로 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합계 99,199,000원 상당을 'C'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범죄일람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23:30경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목포기독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년대로 378에 있는 '목포초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378에 있는 '목포초대교회' 앞 교차로를 목포기독병원 후문 방면에서 도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의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목포시 소유인 위 가로등을 가로등주 교체 등 수리비 약 210만 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승용차를 견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피해자 목포시 관련 부분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23:4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 C(36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 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공동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6. 10. 5. 21:0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길가에 주차한 C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음료수 캔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위에 C이 가지고 있던 대마 약 0. 3g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 및 D, C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캔 뚜껑 부분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3,000원 (= 1회 흡연을 위한 대마 암거래 가격 3,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이상 50,000,000원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대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사역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가 정체되어 주행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압구정로 11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한편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삿짐 운반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6. 4. 7.경 남양주시 B아파트 1407동 602호에서 이삿짐을 포장 및 운반하는 도중,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 1점(시가 123,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장부내역 사본(금거래소) 1. 피의자가 매도한 귀금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피해 회복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19-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성명불상 2명과 함께 2016. 1. 8. 07: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 건축주 G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수급한 피해자 H이 공사장 펜스설치 공사를 진행하자 이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2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성명불상 2명과 함께 2016. 1. 8. 0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92,000원 상당의 펜스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2명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27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T은 위 회사의 마케팅 기획 이사로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B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D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인허가가 끝났고, 모델하우스까지 짓고 있는 것만 봐도 알겠지만 이 공사는 H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2월말이나 3월부터 분양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한다,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해주면 속칭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0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아파트 공사 대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1. 11. 16.경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았고,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2. 12. 3. 주식회사 B 명의의 AH은행 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809 피고인은 2012. 4.경 제주시 BN, 대지(236.2m²) 지상 5층 규모의 원룸 신축공사 비용으로 피해자 BO로부터 90,000,000원 및 199,905,000원 등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의 BP은행 계좌(BQ)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13.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델하우스 공사비용으로 30,275,5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9,283,000원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1 증거의 요지 20162272₁ 1. 이 법원의 증인 T, BM, B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송금확인증 2017고단809 1.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미합의, 미변제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4:30경 파주시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가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주무르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5:20경 논산시 상월면 한천리 670-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성로 715에 있는 동금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7%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18-2

범죄사실 1. C,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 D 피고인 A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D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C,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7. 3. 31.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2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0,600원을 송금받고, C, D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7. 4. 20.경부터 2017.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165번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0,900원을 송금받고, C,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7. 6. 14.경부터 2017. 6.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6번~180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9,9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2017. 6. 19.경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1번~185 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2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4 에 있는 국제항공전문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지나가는 여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사용하는 척 하다가 도망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노트5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위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PC방 옆 골목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17세)이 평소 너무 까분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E, AM, AN, AO, F, AP, AQ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캡쳐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게임대화창 캡쳐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입증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출금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캡쳐출력물, 이체처리결과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분석보고서 첨부), 페이스북 메신저 출력물, DVD(분석보고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ㅇ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인 점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휴대전화 절취는 C의 단독 범행이고,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대상(여성), 절취 물품(휴대전화), 범행 방법 (빌려서 사용하는 척 하면서 도망), 범행 장소(국제항공전문학교 부근)를 특정하면서 C에게 절도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배경,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점에 비추어 C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C에게 범행을 지시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당시 C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휴대전화를 훔치고 나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 절취품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만 19세),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게임머니 판매를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량의 소액사기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 뿐 아니라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D와 말맞추기를 시도하였고,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범행 장소 및 C의 숙박장소를 피고인이 지정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역시 주로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특히 C은 피고인으로부터 상시적인 폭력과 협박에 시달린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법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크게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법정태도,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18-1

범죄사실 피고인, D, E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E, D는 공모하여 2017. 3. 31.경부터 2017.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2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0,6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2017. 4. 20.경부터 2017.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165번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0,900원을 송금받고, E, D는 공모하여 2017. 6. 14.경부터 2017. 6.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6번~180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9,900원을 송금받고, E은 2017. 6. 19.경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81번~18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 E, AF, AG, AH, AI, F, AJ,AK, AL, AM, AN, AO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캡쳐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게임대화창 캡쳐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입증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 확인증, 출금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캡쳐출력물, 이체처리결과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E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분석보고서 첨부), 페이스북 메신저 출력물, DVD(분석보고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게임머니 판매를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량의 소액사기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선도의지가 확고한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만 19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N에 있는 'CO시장'에서 활어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각 2015. 11. 13.부터 2016. 1. 30.까지 사이에 위 수산시장 내 경매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수량의 일본산방어를 경락받은 후, 방어를 보관할 수 있는 수족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산방어와 같은 수족관에 혼합하여 보관하고 이를 모두 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케이블방송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에이(채널A)의 'CP' 프로그램에서 CO시장 상인들이 일본산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방송이 보도되자 CQ 경찰서는 이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위 수사를 담당한 CR 경위는 다른 여러 사건을 위 경찰서에 제보하여 알고 지내던 CS에게 위 수산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어의 원산지실태에 관한 동영상을 상인들 몰래 촬영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C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CR 경위로부터 위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방어가 모두 일본산인데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2016. 1. 30. 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방어는 모두 일본산인 것으로 알았고 이를 전제로 방어를 구매할 것처럼 상인들에게 그 원산지를 물어 '국산'이라고 대답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촬영하였으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상인들이 방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표시위반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자신이 방문한 점포 중에서는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들이 방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고(CS도 이 법정에서 동영상 촬영 당시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상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점포 내 수족관에 방어 자체가 없었던 피고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나. 위와 같은 CS의 동영상 촬영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촬영된 동영상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수량의 일본산방어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3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시장에서 활어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13.부터 2016. 1. 30.까지 사이에 G에 있는 F시장 내안 경매장에서 일본산 방어 334kg를 경락받은 후 국산 방어와 같은 수족관에 혼합하여 보관하고 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국산 방어와 일본산 방어를 위 경매장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경락받은 후 방어를 보관할 수 있는 수족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산지가 다른 같은 어종을 같은 수족관에 혼합보관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자료 1. 동영상 CD 1. 내사보고(수협 H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1. 회신자료 (경매 관련) 1. 영상자료 CD 1. 각 방어 낙찰자료 피고인 C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협 H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1. 회신자료 (경매 관련) 1. 방어 낙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8.20: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북부경찰서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4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