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8:36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 구간에서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이와소종합건설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2,4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D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5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B 503호 C에서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6만원에서 10만원을 받은 후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손을 사용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일명 핸플)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B 503호 C에서, 약 35평 정도의 공간에 방 5개, 침대 5개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1명가량의 손님을 상대로 등, 어깨 등을 지압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1. 2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파주시 C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3.5cm, 칼날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왼손바닥에 약 6cm, 손목부분에 약 1.5cm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가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2015고단671]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1:13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72] 피고인은 2015. 2. 10.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측정할 수 없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조회결과서 [2015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외근 근무 지정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09에 있는 (주)삼화모터스에서 쉐보레 자동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8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같은 달 9.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4. 9. 2.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대금 2,500,000원을 받고,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위 승용차의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할부 약정서, 대출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중고매매업자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과 변제된 할부금액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5.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전원가든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금릉IC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 범죄를 포함하여 교통법규 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그 중 4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2010. 3. 경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7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0:3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4번길 7-24에 있는 신원당마을사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와 경사 D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안전을 위해 집에 귀가 시키려고 하자 "야 이 씨팔 새끼들아 왜 지랄이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사 C의 배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경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고는 하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 2. 18:3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모텔'1층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모텔 종업원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네가 뭔데 끼어드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 H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까구 있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네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병신 같은 경찰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폭행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서43호 순찰차를 타는 도중 체포에 저항하며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I 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서 43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녹화영상 CD 기록에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R에 있는 'BN' 유흥주점 및 'CE'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미리 대여 받은 'W', 'Z', 'AC', 'AK', 'AT', 'AZ' 명의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합계 189,500,100원 상당의 주대 등을 결제 받아 마치 매출을 축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소득을 은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 17,227,000원, 개별소비세 15,245,000원, 교육세 4,573,000원, 종합소득세 17,108,000원 등 합계 54,153,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범죄일람표(공급대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15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5. 29.까지 위 장소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약 7평 정도 규모의 영업장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즉석판매제조업체에 필요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춧가루 한근 5,000원, 참기름 350ml 8,000원을 판매하는 등 일 평균 약 2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중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대출 브로커인 C, D, E 등에게 의뢰하여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만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가공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신용카드회사에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 E, D 등에게 의뢰하여 사실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 구입 즉시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2.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G 아반떼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임에도 C 등이 사기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만든 '두두물류'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 직원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매달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무직자임에도 C, E, D 등에게 의뢰하여 직장정보를 허위로 만들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3.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부천역 이마트에 있는 삼성카드 모집 창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무직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를 만들 자격조건이 되지 않고,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 등이 허위로 만든 회사인 '두두물류'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카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8. 31. 경까지 2,226,014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종합전표, 자동차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용확인서,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삼성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본건 불법대출업자 C 등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정판결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의 대표자인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8. 16:4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F가 공작기계인 조형기의 청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흉부가 위 조형기 몸체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여 압착되게 함으로써 위 F로 하여금 같은 날 17:2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성모병원에서 압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의2(벌칙)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는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와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3조가 규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 즉 그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입을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주가 미연에 예방 또는 방지하여야 할 산업재해의 위험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곧 그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거나 추정하여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적어도 사업주에게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였거나 이미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데 소홀히 함으로써 산업재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사업주에게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그 작업이 산업재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의 현실화, 즉 산업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과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근로자인 F가 조형기를 멈추게 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머리와 흉부 등 상체를 공작기계인 조형기 안으로 넣은 채 청소작업 등을 하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느냐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피고인은 주로 대외 영업활동에 주력하며 자주 위 사업장을 비웠던 반면, 피고인의 아들인 G가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 직원들을 감독하는 등 사업장 내의 작업을 총괄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은 거래처에 납품을 위해 사업장 외부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H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9. 8.에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조형기 작동 중에는 안에 들어가서 미리 청소를 하지 말 것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 조형기의 금형이 열리면서 개방되는 경우 부저음이 지속적으로 울리며 그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F는 퇴근 시간이 임박한 무렵 빗자루나 모래를 쓸어 담는 장비를 사용하면 조형기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었는데 조형기 안으로 들어가 머리와 흉부 등 상체가 조형기에 끼어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F가 조형기의 청소 작업 등을 함에 있어 조형기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종중의 총무로서 2009. 2.경 공주시 D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중묘지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단을 조성하여 산지복구비가 약 6,3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약 2,113제곱미터의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23%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E마트연산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망미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있던 D주유소의 벽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및 문짝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주유소의 기둥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제휴점인 C에서,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에 충당하고자 피해자로부터 39,5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차량을 담보조로 임의로 넘겨주어 위 차량을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2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2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빌라 502호 피해자 D(23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 13:00경 위 C빌라 602호 피해자 E(21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판시 제1죄로 조사받을 당시 판시 제2죄를 자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31. 23: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S K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C라는 상호의 부동산 분양업체를 운영하면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D건물를 인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그 사업을 통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무렵 갚아야 할 1,700만원의 개인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06. 8. 10.에 이자 1,0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으로 갚겠다. 내가 액면금액 4,000만원의 약속어음과 그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위 D 137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이니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1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 주방 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3만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저녁경 피고인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금전거래채무를 지고 있는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 부도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을 찾아가 그곳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무림캐피탈 소유인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리스기계(PIPE 벤딩기) 1대를 위 D과 피해회사 몰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품을 피해자인 캐피탈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0:1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위 업소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장 F, 순경 G이 자신의 뜻대로 신고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결재를 못하겠다. 무전취식으로 하던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위 G의 좌측 뺨을 1회 세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병에 들어있던 물을 위 F의 얼굴과 좌측 팔 부위에 뿌리고, 계속하여 같은날 02:20경 안산시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발로 위 F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파출소에서도 재차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08경 울산 동구 C 주택신축공사장 3층 옥상에서 "신축공사장이 너무 시끄럽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장 F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이 야간에 기계 소리를 내며 시멘트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위 F이 "소음신고로 출동해서 그러니 작업을 중지해 달라"며 약 10분가량 제지를 하였으나 이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기계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자신이 시멘트 작업해 놓은 곳에 발자국을 내고 작업을 방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작업에 사용하고 있던 기고대 공구를 들고 위 F에게 2-3회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0:10경 광주시 오포읍 독산동길 34-44 소재 굿모닝빌라 주차장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의 타이어를 펑크 내고, 트렁크 부분을 긁어 수리비 1,115,62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10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0:20부터 같은 날 08:58경 사이 광주시 오포읍 독산동길 34-44 소재 굿모닝빌라 주차장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테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앞뒤 타이어도합 7개를 펑크 내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G 소유의 모닝 차량 본네트 부분에 피고인이 피웠던 담배꽁초가 다량 발견된 사실, E이 아반테 차량을 주차해 둔 장소가 평소에 피고인이 주차를 하는 곳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평소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행실이 좋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던 사실,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다른 차량에 대한 손괴범행이 밝혀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만 가지고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9:1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승강장 의자 위에 올려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현금 38,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니꼴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2년 전 자신의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2달 10여 일 만에 찾은 적이 있어 가방을 잃은 아픔을 잘 알기에 피해자의 가방을 되돌려 주기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즉시 근처 역무원실을 찾아 가방을 맡길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집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던 점, 그때부터 경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되돌려 주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피해품인 가방에 대하여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지하철역 관리자의 점유도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두고 온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가방을 두고 전동차를 탄 시점부터 채 4분이 경과하기 전에 가방을 찾기 위해 원래 장소로 되돌아 온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의 점유는 계속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난 신고를 한 것을 탓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가방을 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은행에 두고 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