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38

범죄사실 피해자 D은 2011. 3. 30. 고양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고양시 덕양구 S 일대의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29. 14: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고양행신우체국에서 위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T 등 약 1,600명에게 위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소문을 발송하였다. - D 위원장은 G 대표와 조합원도 아닌 몇몇 사람과 모든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 D 위원장은 임원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체하고만 의견을 교환하고 반영하다 보니 여타 구역에서는 370만 원에서 380만 원이면 되는 예상 공사비를 420만 원이나 되도록 높게 책정하는 사업내용을 만들어내는 꼴이 되었다. - 2011. 8. 12.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무시한 채 G만은 탈락 여부조차도 묻지 않고 주민총회에 상정시켜 선정되도록 하였다. - 2011. 8. 12. 임원회의를 끝으로 임원회의 자체를 열지 않았고, 임원진들과는 업무협의조차 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으로 구성된 임원회는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1. 8. 12.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G, H, I 3개 업체에 대하여 비교표를 작성하여 2차 추진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2011. 8. 18. 개최된 임원회의에서는 불법홍보 등이 문제된 H, I 2개 업체의 자격유무에 대하여만 추진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1. 8. 29. 개최된 J구역 2차 추진위원회의에서 위 2개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2011. 9. 8. 개최된 J구역 제3차 추진위원회의에서 G와 K 2개 업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2011. 10. 6.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G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최종 선정한 것일 뿐, 피해자가 2011. 8. 12. 이후에는 임원회의도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임원회의 결의 내용과 달리 임의로 G에 대하여만 곧바로 주민총회에 상정시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소문을 J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 약 1,600명에게 발송하여 도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추진위원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이용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 18.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의 네이버블로그(U)에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사진으로 찍어서 게시하였는바,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D 위원장은 G의 입찰 자격 논의를 위하여 2차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으며, 집행부 임원들과 업무협의는 커녕 추진위원회 임원회의도 없이 추진위원장 임의로 제3차 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불공정한 행위로 G가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회의와 추진위원회의를 거쳐 G와 K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후보로 주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였고, 그 후 주민총회에서 G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호 공판조서 중 증인 P,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 추진위원회 임원회의는 2011. 8. 12. G를 포함한 3개 업체의 자격 유무 심사를 추진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고, G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업체의 자격 유무만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2011. 8. 18.자 임원회의는 개최된 바가 없거나 피고인이 개최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호소문이나 블로그에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은 위 사업구역 내 주민 전체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각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한편, 피고인이 위 개인 블로그에 내용증명우편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8. 12.자 임원회의 이후 다시 2011. 8. 18.자 임원회의가 개최되어 G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업체의 자격 유무 심사만 추진위원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M, P,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임원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에게 전화 등으로 사전에 통지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호소문이나 블로그에 적시한 내용, 즉 2011. 8. 12. 이후에는 임원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D이 임원회의의 결과를 무시하고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에 안건 상정을 하였다는 내용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정을 피고인으로서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개인 블로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수의 사람이 이를 열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실제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N 등은 직접 피고인의 위 블로그를 방문하여 위 내용을 열람하였고, 피고인이 위 블로그에 적시한 내용이 네이버카페 'E'에 전재되어 D 등이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