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 의료법인 D(일명 F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의 업무를 총괄·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요양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원무과 행정보조 및 약제실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적정수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직 전 분기의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포함)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1등급에서 8등급(이하 간호인력 등급이라고 함)으로 구분하여 입원료를 산정하고, 그 중 5등급을 기본으로 하여 1등급의 경우에는 60%를 가산, 8등급의 경우에는 50%를 감산하는 등으로 등급별로 순차 가감하고 있으며, 다만 요양병원의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18: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호인력 등급과 관계없이 일정한 입원료를 지급하는 대신 간호인력 등급이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할 때에는 위 입원료에서 15%를 감산하고, 6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할 때에는 위 입원료에서 25%를 감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요양병원의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의 숫자를 부풀려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을 18:1이하로 낮춤과 동시에 간호인력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간호인력 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입원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위 입원료와 피해자 공단에게정상적으로 간호인력을 통보했을 경우에 지급받게 되는 입원료 사이의 차액, 이른 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요양병원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험청구용 프로그램인 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http://www.hira.or.kr)에 접속하여, 사실은 간호사 G, H, I, 간호조무사 J, K, C, L가 시간제로 근무를 하거나 상근근무를 하더라도 약제실 등에서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한 사실이 없어 요양병원의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18:1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이 2014. 9. 15.경부터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인 것처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비율이 18:1 이하로 산정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현황 통보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 공단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2. 27.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단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허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차액 합계 584,402,81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F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약사 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경 F요양병원 지하 1층 약제실에서 의사 M이 작성한 처방전에 따라 5병동 509호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 N에게 의약품인 '베라제정 2알, 아클펜정 2알, 파티겔정 2일'을 조제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F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제공될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3. 피고인 의료법인 D(일명 F요양병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 H, L, J,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 거래내역 자료 첨부보고, 요양급여 지급 관련) 1. F요양병원 간호인력 현황, 간호등급 산정기준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현황, 간호부 근무표 사본, 약국 오더지 사본, 부당청구 현황,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의료법인 D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의료법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간호사 G, H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 시간(오전 8:30부터 12:30까지)씩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고, 간호사 I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4시간(8:30부터 12:30까지)씩은 병동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약제실 보조업무 및 환자유치업무를 하였으므로 간호인력 산정 시 O이 아니라 0.5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요양병원의 간호등급을 재산정하여 본인부담금 부분을 공제(본인부담금 부분은 아래 '무죄의 이유'에서 판단한다)하고 편취금액을 계산하면 266,890,400원이 된다. 2.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간호사 G, H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간호사 G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며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전 8:30부터 4시간 동안 근무한 사실, 간호사 H은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및 2015년 10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며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전 8:30부터 4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2015년 7, 8, 9월 및 2016년 1, 2월에는 오전 8:30부터 17:30까지 8시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간호사 G, H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상 임시직 간호사로서 주당 20시간 또는 40시간 근무하였고, F요양병원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해당하므로 각각 0.5 또는 0.9의 간호인력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다. 간호사 I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가 매일 오전 4시간씩 병동에서 입원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I가 병원 홍보 및 환자 유치업무를 하면서 일부 시간에 병동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취지에 비추어 볼 때 I를 관련법령상 간호인력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간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I는 요양원 근무경력이 있어 요양원 시설장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F요양병원을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되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비하여 다른 간호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I는 연락이 오는 지인이나 요양원 등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F요양병원에 대하여 1) 한편 검사는 2017. 8. 16. 공판기일에서 '간호사 G, H, I, 간호조무사 J, K, C, L가 주당 20시간을 근무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간호사 I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당 20시간 병동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간호조무사 J, K는 주당 12시간씩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C, L는 종일 근무를 하였지만 병동에서 간호업무를 한 것이아니어서 간호인력 산정대상이 아니며, 피고인들도 이 부분을 다투지 않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주로 병원 외부에서 병원 홍보 및 환자유치 업무를 하였고, 이러한 업무 특성상 F요양병원 안에 있는 시간에도 대부분 사복을 입고 있었다. 감염 가능성이나 위생문제 등을 고려할 때 사복을 입은 간호사가 입원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I는 근로계약서 및 병원기록상 5병동에 소속되어 있는데, 5병동에서 매일 오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간호사 H I의 근무여부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5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4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같은 병동에서 같은 시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간호사 G, H은 0.5(간호사 G, 간호사 H의 경우 2014년 2월 ~ 2015년 6월, 2015년 10월 ~ 2015년 12월) 또는 0.9(간호사 H의 경우 2015년 7, 8, 9월 및 2016년 1, 2월), 간호사 I는 0으로 계산하여 F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산정할 경우,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F요양병원의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모두 18:1을 초과하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 대가치점수' 규정상 등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한 점수로 입원료를 산정해야 한다(결국 간호사 간호업무전담 간호사로 보지 않아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지 않는 이상, 다른 간호사들의 간호인력 산정 여부와 상관없이 위 18:1의 비율을 초과하게 된다). 그에 따라 F요양병원의 간호등급을 산정하고 본인부담금 부분을 공제(본인부담금 부분은 아래 '무죄의 이유'에서 판단한다)하여 편취금액을 계산하면 584,402,81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 3 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가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요양병원 운영자로서 주도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도 많다. 공단의 의료급여 재정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의료법인 D이 피해자 공단에게 2억 6,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요양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환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로서 이사장인 피고인 A와 함께 주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액수가 많다. 공단의 의료급여 재정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의료법인 D이 2억 6,6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편취범행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공급될 약을 조제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기간이 길고 조제한 양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F요양병원에 고용된 간호조무사로서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의료법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재단의 운영자들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기간이 길고 조제한 양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재단은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후 매일 약사가 출근하여 약을 조제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를 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0.경 요양병원의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의 숫자를 부풀려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을 18:1 이하로 낮춤과 동시에 간호인력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간호인력 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입원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위 입원료와 피해자 공단에게 정상적으로 간호인력을 통보했을 경우에 지급받게 되는 입원료 사이의 차액, 이른 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요양병원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험청구용 프로그램인 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http://www.hira.or.kr)에 접속하여, 사실은 간호사 G, H, I, 간호조무사 J, K, C, L가 시간제로 근무를 하거나 상근근무를 하더라도 약제실 등에서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한 사실이 없어 요양병원의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18:1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이 2014. 9. 15.경부터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인 것처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비율이 18:1 이하로 산정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현황 통보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 공단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2. 27. 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본인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허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차액 합계 146,098,59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급여비용 중 직접 부담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F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F요양병원에 직접 지급한 돈이 그에 해당하며,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병원 등급조정에 의하여 과다 청구한 본인부담금을 환수하여 이를 환자에게 돌려줄 권한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행위로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환자들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본인부담금 부분 146,098,590원을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들로부터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환자별로 본인부담금을 받은 시기와 그 액수 등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146,098,590원을 환자들에게서 편취하였다는 점은 유죄의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