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 02: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8,000원 상당 맥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02:5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2,000원 상당 양주, 맥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또는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50만원을 받아 2015. 1. 23.경 사천시에 있는 '삼천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D에게 건네주고 위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1.4~1.6g 상당을 받아,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공원'에서 위 C에게 건네주어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015고단111] 피고인은 2014. 8. 11. 내지 12.경 인천시 송도동 소재 해양경찰청 건물 앞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 및 펀드로 발생하는 수익에 20%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함으로써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717]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4동 406호 앞 노상에서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함으로써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거래확인서 등 [2015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경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인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한 연금보험료를 매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총 16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62,157,6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장 사회보험 체납보험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일부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연금보험료 체납의 주된 원인이 사업부진에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연금보험료 체납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748에 있는 '가자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덕촌리 346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04년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6회(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총책'으로서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다. 일명 D(채팅 아이디 'E')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중간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통해 피고인 B(채팅 아이디 'F'), 피고인 A(채팅 아이디 'G')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현금카드와 신분증을 받고 현금을 인출한 뒤 중국으로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5. 2. 11. 오후경 피고인 B가 위챗을 통하여 위 D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시 피고인 B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A 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서울시립대 입구 근처 H 편의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각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12. 18: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O 명의의 신협 계좌의 현금카드,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의 현금카드와 통장 사본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2. 1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여, 61세)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캐피탈 S인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2경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2015. 2. 12. 11:28경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8만 원을, 같은 날 14:50경 U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38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계속하여 2015. 2. 11.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여, 57세)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중앙회인데 대출을 싸게 해 주겠다. 보증보험료 37만 원을 보내면 바로 1,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 12:02경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계속하여 2015. 2. 12.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여, 71세)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이 빚보증을서 돈을 갚아야 한다, 2,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8경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같은 날 12:56경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같은 날 13:42경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2,1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5. 2. 12. 11:36경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R가 송금한 19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해자 V(여, 57세)이 송금한 37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52경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W(여, 71세)이 송금한 돈 중 57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돈 777만 원을 건네주었고, 돈을 확인한 피고인 B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AC환전소에서 700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R,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 P, O의 각 진술서 사본 1. 입금확인증 등 사본 1. 압수조서 등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11, 12)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명의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 명의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손해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폐해를 유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기 피해자들 중 2명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성별, 나이, 국적, 가족관계, 범죄사실에 드러나 피해자들의 피해액, 범행의 가담 기간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36경 경산시 C원룸 30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3년간 교제해 온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주거지에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직장후배인 피해자 E(여, 22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작은 방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 D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다가 주거지 밑 계단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을 쫓아와 머리채를 잡고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이 좋지 않으나, 물리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23: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1경 서울 구로구 신정로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13. 23: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종로59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작동터널 쪽으로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제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종합분석서) -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차량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위 조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콜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남',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눈 충혈, 안면홍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차량은 신호를 대기하며 멈추어 섰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있었더라도 멈추었다가 막 출발하는 차량도 보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주의력이나 반응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초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기타 : 북한지역 이탈 주민으로서 중학생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3. 21:00경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통조림 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 2개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O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남편 병간호를 위해 며칠간 집을 비운 동안, 그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새벽에 나와 일용직 일을 알아보고, 일이 없으면 아침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등으로 생활하면서, 가. 2014. 12. 14. 09: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침입하였다가 나올 때 열어둔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2014. 12. 15. 09: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 2014. 12. 16. 09: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09:00경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돌아오자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면서, 2014. 12. 16. 1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인 화장품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세면도구 7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통조림 햄 1개를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인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가까운 점, 그 피해액이 작고 피해 물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20. 19:1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주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사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는 사 줘야지, 겨우 1갑 사 주냐."라는 말을 듣고, 다시 피해자에게 담배 10보루를 사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 사 주니까 열 받냐, 때려 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유리컵 사진, A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6. 6. 20. 19:15경 위 'H' 주점 앞 테이블에서,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맞아 오른 손등에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B공단에 있는 'C'이라는 공장에서 수 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2015. 10.경 공장이 부도나 실직한 뒤 현장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사회에 불만이 쌓이게 되자 불특정 장소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 16. 00:40경 광주 광산구 D시장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건물 앞에서, 건물 정면에 연결된 상태의 구조물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비닐천막(붕어빵가게) 하단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았으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스스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6. 1. 16. 00:53경 위 'F' 식당 건물 벽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봉투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화염이 상수도 뚜휠 일부를 소훼하고 LPG 가스통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00:54경 위 D시장의 피해자 G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H' 출입문 옆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화염이 유리문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6. 00:56경 위 D시장의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건물 벽에 쌓여 있는 재활용 봉투와 나무기둥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화염이 LPG 가스통 연결 배관 등을 일부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방화피의사건),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1, 2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압수증명,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 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가.항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 ~ 1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나. 항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상가건물 및 건물 옆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 등에 불을 질러 소훼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지역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만약 불이 초기에 진화되지 않고 번졌을 경우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 등의 피해회복을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2:2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피해자 안양시 관리의 삼덕공원 옆 하천변(안양공고 맞은 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갈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약 100평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3-4그루, 갈대, 잔디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 불길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 있는 공원 화장실 내지 주택가 등에 연소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화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처벌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방화범죄는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공원에 갈대 등이 어지럽게 자라 깨끗하게 하려 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05:00경 위 삼덕공원 옆 하천변(공원관리사무소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잔디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약 30평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안양시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잔디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 불길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 있는 공원관리사무소 또는 주택가 등에 연소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삼덕공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회만 방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2016. 3. 25. 18:00경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같은 날 새벽에 삼덕공원에서 다시 불을 질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22면 이하), 화재현장 사진 등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일시 및 장소, 피고인이 위 말을 한 장소에 나타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난 후의 진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어 진술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이 진술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3. 25. 새벽에 불을 지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공원에서 자주 모여서 어울리는 사람들(공원 식구들)로부터 들은 것이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진술기재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화재현장 사진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므로 이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23:2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306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어디 한 번쳐 넣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팔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8. 15.경 아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번호판(증제1호)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서 떼어 시티에이스II 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15. 09:30경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공수리 배방삼거리 앞길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등) 1.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등록번호: 제0387169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등록번호: 제0489223호)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고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비아그라, 위조 시알리스를 수령한 후, 2012. 11. 17.경 및 2013. 12. 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위조 비아그라 및 위조 시알리스 합계 40정을 판매하고, 2013. 10. 2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마을 입구 부근에서 F에게 위조 비아그라 30정을 판매하고, 2013. 10.경 내지 2013. 11.경 속초시에 있는 설악중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 비아그라 30정을 판매하였고, 나머지 위조 비아그라 60정, 위조 시알리스 90정은 2013. 12. 24.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G 그레이스 차량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으며,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수색집행현장사진, 압수물확인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1. 택배배송장 종이조각 2장, 시알리스, 비아그라 상표등록원부, A 압수물 시알리스 설명서 1. 피내사자 차량확인 채증사진, 야간잠복 채증사진, 비아그라 채증사진, 피내사자 주거지 채증사진, 비아그라 판매현장 채증사진, 피혐의자로부터 구입한 비아그라 채증사진, 피의자 F 휴대폰 문자메세지 채증사진, 공급책 A 주거지 등 채증사진,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채팅화면 채증사진, 사건(범죄)관련 A 문자메시지 사진, A 압수물 시알리스의 설명서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각 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및위조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으로 2009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매한 물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판매 및 저장한 물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자백하는 점, 동종 수법의 전력이 위 집행유예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도소매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고철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5. 양주시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압축기를 들여놓았는데 고철을 주면 압축한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고철가격 하락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위 C에 대한 세금 1억 원 이상이 체납되어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9. 27. 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00 만원상당의 고철 146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정부세무서 통화) 1. 계량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철의 판매대금을 회사경비, 임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고철을 판매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는 고철을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인천 중구 연안동 부근에서 발전기 임대 사업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현대 마이티엔진 1대를 월 50만 원에, 2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인천 중구 연안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엔진이 1대 더 필요하니 같은 조건으로 임대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현대 마이티엔진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이티 엔진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마이티엔진 2대를 임의로 1,000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2:42경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민속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수동에 있는 SKJ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7. 0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싸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나와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말리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5. 부산 강서구 C 소재 지하 1층에서 'D 노래방'라는 상호로 노래반주기 4대를 4개의 룸에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0,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무등록영업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노래방 기기를 철거하고 점포를 건물주에게 인도함으로써 더 이상 재범을 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