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우기열(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이경준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전인규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주)C가 게임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소송에 들어갔다. 공탁금이 부족한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이자를 포함해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게 된 원금만 36억 원이 되는 금융채무를 당시까지도 여전히 갚지 못한 신용불량 상태여서 본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아무런 자산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피해자에게 빌린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공탁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유명 영화감독인 G이 대주주로 있는 ㈜H와 함께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려고 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돈 4억 원을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게 된 원금만 36억 원이 되는 금융채무를 당시까지도 여전히 갚지 못한 신용불량 상태여서 본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C는 아무런 자산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편성담보 대출이나 펀딩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제작하려는 프로그램이 특정 방송사에 편성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당시 피고인 측에서 시나리오의 일부 초고를 가지고 방송사 관계자를 1~2회 접촉하여 일반적인 논의를 한 것 외에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시작한 바가 없었기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자금 융통이나 수익창출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 빌린 4억원중 1억 원은 그 용도와 달리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이야기했던 게임업체와 항소심 재판 중인데 항소심 재판 비용을 추가로 빌려주면 항소심이 끝나는 대로 이자를 포함해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게 된 원금만 36억 원이 되는 금융채무를 당시까지도 여전히 갚지 못한 신용불량 상태여서 본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C는 아무런 자산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소심 재판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피해자에게 빌린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항소심 재판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주식회사 J'로 명칭 변경, 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K에게 "내가 운영 중인 (주)C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L이 창업하는 게임스튜디오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이야기한 투자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K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게임스튜디오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K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유명 영화감독인 G이 대주주로 있는 ㈜H와 함께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려고 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게 된 원금만 36억 원이 되는 금융채무를 당시까지도 여전히 갚지 못한 신용불량 상태여서 본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C는 아무런 자산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편성담보 대출이나 펀딩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제작하려는 프로그램이 특정 방송사에 편성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당시 피고인 측에서 시나리오의 일부 초고를 가지고 방송사 관계자를 1~2회 접촉하여 일반적인 논의를 한 것 외에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시작한 바가 없었기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자금 융통이나 수익창출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 빌린 2억 원 중 1억 원은 그 용도와 달리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K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C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9,000만 원, 5,000만 원),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업참여계약서, 입금증(4억 원) 1.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1. 과거거래내역 (4억 원) 1. 이메일, 입금증 (5,000만 원) 1. 카톡 문자메시지 1. 압수수색영장 및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정리), ㈜CO은행계좌내역서, 수사보고(제2차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정리), 위 영장집행에 의한 금융기관 회신 금융거래 자료 1. Q카드, R카드, S카드 각 사용내역 1. 수사보고(법무법인 T으로 송금된 피해금의 지급명목 확인) 1. 프로그램 공동 제작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검토 보고] 1.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 자력 확인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 B과 관련된 공탁금 명목의 9,000만 원 및 소송비용 명목의 5,000만 원)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사이로서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해 변제 의사 또는 변제능력을 기망한 바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송상 필요한 공탁금이나 '항소심에서 필요한 재판비용'과 같은 취지의 차용 목적이나 차용할 돈의 용도를 피해자 B에게 고지한 바도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에 대하여(방송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서 피해자 B과 관련된 4억 원 및 피해자 I과 관련된 2억 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 합계 6억 원의 법률적 성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투자금 중 대부분인 4억 원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사업, 즉 G,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의 프로그램 공동제작 사업에 투자되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또한 나머지 2억 원 역시 제작될 프로그램의 방송 편성을 위한 경비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가사 위 돈의 실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 I과 관련된 투자금 5,000만 원) 당시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게임스튜디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게임스튜디오 사업에 투자할 의도를 갖고 K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1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의사로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 B과 관련된 공탁금 명목의 9,000만 원 및 소송비용 명목의 5,000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C 명의로 투자했던 게임업체와의 투자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공탁금 또는 소송비용 명목으로 두 번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합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와 같은 용도를 고지한 바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으나, 가사 그와 같은 용도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판시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1) 피해자 B이 2012. 5. 11.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한 9,000 만원중 1,650만 원이 2012. 5. 15. 법무법인 T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63쪽). 위 돈은, 피고인이 투자했던 게임업체와의 민, 형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9,000 만원 중 위 법률비용 이외에는 대부분 피고인의 골프비용, 술값, 식대, 자녀학원 교습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이 2012. 5. 8.경 피해자 B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할 당시 차용목적과 관련하여는 위 소송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피해자 B 9,000만 원을 이체해 주기 전날인 2012. 5. 10.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이미 피고인의 무자력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면, 따라서 대여금의 상환을 포기하면서 또는 대여금의 상환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 준 것이었다면, 대여금의 상환을 받기 위해 필요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B은 1990년대 초경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냈고, 2012. 5. 11. 위 9,000만 원을 이체해 주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증인 B의 법정진술). 그러나 피고인이 위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것은 위 사업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이고 위 연대보증 채무액은 2009. 2.경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제465쪽). 그러나 피해자 B은 재미교포로서 1990년대 초경 미국에 유학온 피고인과 처음 교류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본격적으로 교류한 시기는 피해자 B이 국내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때로서 위와 같은 거액의 연대보증 채무액이 확정된 후인 2010년경부터이며,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위 부도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4) 피해자 B은 2015. 3. 13.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3년 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도 소송이 끝나지 않았느냐, 돈을 변제받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소송이 점점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공탁금 일부는 곧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0, 41쪽). 5) 피해자 B이 2012. 5. 11. C 명의의 D은행계좌로 입금한 9,000만 원 중 1,650만 원이 2012. 5. 15. 법무법인 T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돈은 거의 피고인의 부친 V, 처 W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74쪽, 제2권 제163, 164쪽). 위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V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주유대금, 식대, 술값, 골프비용, 자녀 교습학원비 등)이나 실질적 채무자가 피고인인 대출금의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6, 331쪽). 6) 피해자 B이 2013. 5. 20.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한 5,000 만원중 1,200만 원이 그 다음날 피고인의 부친 V 명의의 예금계좌로, 870만 원이 피고인의 처 W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77쪽, 제2권 제166쪽). 위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 역시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V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주유대금, 식대, 술값, 골프비용, 자녀 교습학원비 등)이나 실질적 채무자가 피고인인 대출금의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7, 331쪽). 7)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알고 지낸 기간이 짧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교류한 기간은 비교적 오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이나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무자력 사실을 알고 있어 대여금을 상환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빌려줄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C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는 건실하고 재정이 탄탄한 기업인 주식회사 X를 아들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누차 인정했던 바와 같이, 보유한 자금이 전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3권 제256쪽). 또한 주식회사 X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15년경부터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아가 위 두 회사는 피고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이다. 따라서 위 두 회사의 자본이나 자금이 그대로 피고인의 자본이나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변제능력 부존재의 사실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에 대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서 피해자 B 과 관련된 4억 원 및 피해자 I과 관련된 2억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및 H와 함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초기비용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그와 같이 위 합계 6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추후 예정된 변제기일까지 이를 상환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으며, 그럼에도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B, C, 피고인 사이에 2012. 11, 19. 작성된 사업참여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같은 날 I, C,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사업참여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45쪽) 각 서문에서는 피해자 B과 K을 각 '자금 대여자'로 지칭하고 있고, 제1조(계약의 목적에는 '피해자 B 과 K이 자금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제3조, 변제기가 2013. 4. 30. 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대여계약 해제 시 ~ (중략) 대여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 제 1항에서는 연 11% 의 이자율까지 규정하고 있다. 2) 위 계약서 제5조 제2항 후단에서 '~(전략) 2013. 3. 전에 상환 일정 협의 시 확정이자가 아닌 제작사 측 수익의 지분 5~10%를 선택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의 표제는 '투자금의 회수'로서 그 회수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위 계약서는 투자를 전제로 한 일부 규정들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계약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성립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제5조 제2항 후단은, 상환기일에 즈음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들에게 부여한 내용으로 해석되고, 위 제8조는 그와 같은 권리가 행사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서 제5조 제2항 전단은 '본 대여에 대한 이자는 원금에 대해 연 11%의 이자를 지급하는 확정수익을 원칙으로 하며, (후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와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합계 6억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9.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계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위 판결은 피고인과 C의 항소를 거쳐 2016.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위 각 사업참여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C 또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은, G 및 H와 공동제작할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편성 확정 시 실행될 편성 담보대출이나 다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 위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그와 같은 원금 상환은 2013. 4. 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위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무리 늦어도 2013. 4. 30.까지는 C, G 및 H가 공동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편성 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C, H 및 G 사이에 2012. 11. 13. 작성된 프로그램 공동 제작 계약서 제2조 라항에도 '2013. 1.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송국 편성교섭 일정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3권 제20쪽). 5) 그러나 피고인이 프로그램 편성을 위하여 방송국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G이 작성한 방송 시나리오 대본(최종)을 방송국 관계자에게 공개한 시기는 위 변제기를 불과 보름 정도 앞둔 2013. 4. 17.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270쪽). 또한 피고인이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Y 방송국 피디 U은 수사기관에서 잘 알고 지내는 작가를 통해 소개받아 2012년 겨울이나 2013년 봄경 피고인을 한 번 만나 대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 이외에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방송 편성과 관련된 추가 논의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454, 461쪽).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무자력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사업참여계약서에 기재된 상환기일인 '2013. 4. 30.'은 대여일로부터 약 5개월 후로서 피해자 B과 K의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날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247쪽). 피해자 B 과 K이 피고인의 무자력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 약 5개월 뒤의 상환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변제기일의 특정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7) 피해자 B이 2012. 11. 20.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4억 원 중 3억 원만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1억 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부친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76쪽, 제2권 제164, 165쪽). 위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V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주유대금, 식대,술값,골프비용, 자녀 교습학원비 등)으로 지출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254쪽). 8) K이 2012. 11. 21.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2억 원 중 1억 원만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1억 원 중 약 4,400만 원이 2013. 1. 28. 법무법인 T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이 2013. 2, 1. 피고인의 모친 Z 명의의 예금계좌로, 870만 원이 2013. 3. 22. 피고인의 부친 V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76, 77쪽, 제2권 제385, 386쪽). 위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V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주유대금, 식대, 술값, 골프비용, 자녀 교습학원비 등)으로 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6, 331쪽). 그리고 법무법인 T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H와의 프로그램 제작과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이 투자한 게임업체 사이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가압류 공탁금 및 공탁비용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52쪽). 9)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V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내역 중 상당 부분의 식대나 술값 등은 G 측과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방송국 프로그램으로 편성시키기 위해 방송국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사용된 비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투자금 6억 원 중 무려 약 2억 원이라는 거액을 4~5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그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는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억 원과 관련하여 사용 장소나 사용 금액, 누구와 접촉하면서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록상 피고인이나 G 측에서 방송국 관계자와 접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은 위 U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변소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피해자 I과 관련된 투자금 5,000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스튜디오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으로부터 판시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으로부터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판시 투자금 5,000만 원을 이체받기 3일 전인 2012.8.21. K에게 'L을 중심으로 한 게임스튜디오 사업에 투자해라. L은 매우 능력 있는 개발책임자 경력을 갖고 있고 매우 선량한 실력자이다. 소규모 지분이라도 게임흥행 시 그 매출이 세 자리 수를 훌쩍 넘기에 충분한 투자 기대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 기록 제2권 제42쪽). 2) K이 2012. 8. 24.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투자금 5,000만 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부친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75쪽, 제2권 제164쪽). 위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V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주유대금, 식대, 술값, 골프비용, 자녀 교습학원비 등)이나 실질적 채무자가 피고인인 대출금의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됨으로써 (증거기록 제1권 제86, 331쪽), 판시 게임스튜디오 사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와도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된 후 제출한 2020. 1. 29.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판시 5,000만 원은 L의 게임스튜디오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적절한 사업에 투자하여 금원을 불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K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위 5,000만 원을 투자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투자 대상이나 투자 목적 등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위 5,000만 원이 수수될 무렵 K이 피고인으로부터, L의 게임스튜디오 이외에 다른 게임회사와 관련된 투자제의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증인 K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256쪽). 그러나 투자 수익은 물론이고 투자 대상이나 투자 목적에 관한 아무런 언급과 논의도 없이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무작정 투자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5,000만 원이 수수될 당시 K과 피고인 사이 또는 피해자 I과 피고인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이 공탁된 돈 전액을 모두 찾아갔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합계 7억 9,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끝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액 또한 적지 않다. 나아가 차용금이나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용한 용도나 투자 목적과 전혀 무관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나 편취 범의도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