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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0.경부터 2010. 1.경까지 중국 북경에서 'D 유한공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 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신용카드 대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 형편이 나빠지자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E의 모친인 피해자 C(조선족)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20만 원과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40일 정도 후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고, 보증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3.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4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경 피고인의 사위인 H 운영의 주식회사 I이 용인시 수지구 J 일대의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위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땅을 L회사에 매각하면서 아파트 15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1채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등기비용이 아닌 주식회사 I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고, 2010. 9. 29. 7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1,57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C, G,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내역, 인출증, 명세표 등, 명함 사본, 입금증, 담보서, 각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2:3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주거지인 E건물 △△△호 부근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여, 31세)을 발견하고 F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70m 정도 따라갔다. 피고인은 F이 위 E건물에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F이 위 E건물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F을 따라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F이 다시 위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F을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을 지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미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2008. 3. 25. 생필품·정육·주류·소분양곡 판매업, 의류·잡화·커텐·침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 상가관리법, 부동산 컨설팅업 및 임대 매매업, 토목·건축·건기·소방·인테리어 공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삼척시 D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B은 A주식회사의 사내이사(대표)로 삼척시 D 건물의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A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시정보완명령 당시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삼척시 D 건물의 종합정밀점검결과(2012. 12. 31. E)에 따라 불량소방시설에 대하여 2013. 2. 12. 삼척소방서장으로부터 시정보완명령을 받아 2013. 3. 8.까지 불량소방시설에 대한 보완을 이행하여야 하나, 기한 내 이행치 아니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B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주식회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는 D대표 앞으로 송달되었고 피고인 B 앞으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부과된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주식회사는 이 사건 D 건물의 2, 3, 4, 5층의 소유자인 사실, E는 2012. 12. 31. D 건물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삼척소방서에 제출하고 피고인 A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 등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인 A주식회사의 대표자인 B은 2013. 1. 14. 피고인 B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D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이를 삼척소방서장에게 신고한 사실, 삼척소방서장은 2013. 2. 12.경 D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결과[2012. 12. 31. E]에 따라 불량사항에 대하여 2013. 3. 8.까지 시정보완명령을 하라는 시정보완명령서를 D 대표 귀하 앞으로 보낸 사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1차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후 2013. 2. 28. 시정보완명령 연장을 신청한 사실, 이에 삼척소방서는 검토 결과 2013. 3. 5. 위 연장신청 사유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승인 불가를 통보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A주식회사는 2013. 3. 5. 사내이사 B이 중국으로 출장중인데 2013. 3. 26. 귀국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재신청한 사실, 이에 삼척소방서는 해외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여 기간연장 승인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당초 보완기한 : 2013. 3. 8.) 완비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가 D 대표 귀하라고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 B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를 한 점, D 건물의 대부분을 피고인 A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D대표 귀하로 송달된 시정보완명령서가 자신에게 보내졌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1:57경 진주시 C건물 앞 길 위에서 다른 손님의 호출을 받고 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콜을 한 손님이 아니라 운행할 수 없으니 내리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는 중임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업주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위 당구장을 인수하여 2013. 8. 28. 15:35까지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2대를 진열, 보관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위 장소에서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당구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업소적발보고, 단속경위서,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다액의 합산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단순히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미신고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6. 0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4세)이 위 식당의 업주이자 피고인의 사촌형인 F에게 불손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내당동파 조직폭력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고기를 굽는 석쇠판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1. 03:30경 대구 달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가 요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 아가씨와 2차를 보내 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내당동에서 생활하는 놈인데, 야이 씨발새끼야, 앞으로 장사하려면 잘해라. "고 욕설하며 은근히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술병, 술잔, 벽시계 등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01: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위 식당의 직원 M에게 "형님, 내가 내당동 생활하는 거 알지요, 왜 우리 형 고소하고 육수통 그거 내가 옮겼는데 좆같은거 고소했다는게 무슨 말인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거래처 직원인 N을 때리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이 파손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증인 H, E,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1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 2층 'E'에서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는 일행인 피해자 F(54세)과 취중에 시비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생맥주통과 의자로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와 같이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F의 상해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각 발생현장 CCTV영상 발췌사진, 피해자 F의 상해부위 사진(수술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는 물건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22:05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1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21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고 같은 건물 지하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다다르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주변사진 및 피해자 의류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겨울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를 유기한 채 그대로 떠나 버린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범행시각, 장소, 내용, 날씨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강간의 피해를 넘어서 생명이나 신체에 더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앞으로 성실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9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피엘의 B담당 직원이고, 주식회사 이피엘은 2013. 4. 29.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와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221,925,000원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경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고무매트의 실제 재료비가 43,02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64,422,500원이라고 부풀린 공사계약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하여금 안양시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선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위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안양시청 담당공무원인 D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안양시는 2013. 5. 14.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대금 중 40%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 선금 지급결정을 하여 2013. 5. 20. 보조금 중 선금 62,139,000원을 관리사무소에 지급하였으며, 관리사무소가 2013. 7. 15. 잔금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안양시는 2013. 7. 25. 보조금 잔금 지급결정을 하여 2013. 8. 1. 보조금 중 잔금 26,631,000원을 관리사무소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및 안양시를 순차 기망하여 안양시로부터 관리사무소가 보조금 88,770,000(고무매트에 대한 실제 편취 보조금 : 8,559,000)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그 무렵 관리사무소로부터 위 보조금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보조금은 안양시의 '201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인데, 위 지원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의무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그 20% 내지 50%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피엘과 사이에 공사대금 221,925,000원으로 정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안양시는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 221,925,000원의 40%(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88,77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결정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이피엘과 2013. 4. 29. 위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221,925,000원으로 정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주식회사 이피엘이 2013. 4. 24. 관리사무소에 위 공사에 관하여 작성·제출한 '견적서'에는 총 공사비 221,920,000원, 고무매트 단가 28,080원(주식회사 이피엘이 고무매트를 실제 구입한 단가는 25,000원 상당으로, 구입 단가에 주식회사 이피엘의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임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노무비·경비 항목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주식회사 이피엘이 2013. 5. 2.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안양시에 제출한 공소사실 기재 '내역서'에는 고무매트 단가가 36,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노무비가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비는 그 기재가 생략되어 있는 점, 위 견적서와 내역서를 비교해보면, 사업비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안양시의 요청에 따라 재료비를 중심으로 한 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재료비를 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에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공무원이었던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총 사업비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재료비 위주로 기재한 내역서를 요청하였고, 검토 결과 총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관리사무소 소장인 E 역시 수사과정에서 '주식회사 이피엘과 총 공사대금 221,925,000원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대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안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18: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주점'에서 양주 2병 등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 03:10경 위 'E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의 영업이 끝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을 출입문에 던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 내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1. 의류 사기 피고인은 2013. 1. 7. 16:00경 부천 원미구 중동 1164 현대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인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값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면서 검정색 밍크 조끼 등 총 15개 품목의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도 없고, 2013. 1.경부터는 전 남편으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27,4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계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투자 원금 3,000만원을 회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곧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계가 파기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00,000원, 같은 달 23.경 5,000,000원 등 합계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개인회생신청 결정, 카드 영수증, 판매일보, 카톡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해서는 당시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정이 나아지면 갚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직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로도 위 의류 대금을 갚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옷을 구입할 당시 피해자에게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변제기한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한이 어느 정도 정하여졌다고 판단되므로(수사기록 86 내지 92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종 벌금 전과 1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10: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회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동방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방오거리 쪽에서 신부산교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부산교회 쪽에서 하이페리온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3.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693 소재 문화원 삼거리 앞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C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Q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QM5 자동차에 수리비 5,571,9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부상 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명함을 건네준 이후에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08:39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에 있는 기찬랜드 앞 사거리 근처 도로를 영암실내체육관 쪽에서 같은 군 군서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우측 영암교육청 쪽에서 기찬랜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B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로 하여금 2012. 8. 18. 09:45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08:39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기찬랜드 앞 사거리 근처 도로를 영암교육청 쪽에서 기찬랜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좌측 영암실내체육관 쪽에서 군서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C 탱크로리 화물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2012. 8. 18. 09:45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A는 합의금 1,800만 원에, 피고인 B은 합의금 3,000만 원에 각 피해자의 남편인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2018고단267 피고인은 2016. 12.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7. 12. 4.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5:07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회사 2층 관리부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직원 공용 카드키를 이용하여 1층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백팩 1개 및 보조배터리 1개,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식회사 C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68 피고인은 2017. 12. 5. 05:07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회사 2층 관리부 사무실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가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발주서, 자재관리, 도면 등 업무관련 파일 전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회사 자재관리 및 총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의해 확인된 인적사항) 2018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행한 차량에 대한 차량인식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손괴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포맷한 파일들이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피고인은 2013. 6. 12. 13:3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다방에서, 그동안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네 목을 따겠다, 망치로 네 머리를 깨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cm), 낫(길이 45cm)을 들었다 놓고, 목검(길이 60cm)을 다방 바닥에 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협박하면서 그 곳 탁자에 있는 컵과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출발하여 같은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까지 4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격자)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사건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이 주간의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