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1. 2016고합60 피해자 C(가명, 여, 18세)는 경도의 지적장애(전체지능 61, 사회적 연령 10.8세)가 있는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3:50경 컴퓨터 인터넷을 연결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같은 날 04:30경 '술을 마셨으니 잠을 자고 난 후에 인터넷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며 안방에 들어간 후, 알몸 상태로 안방을 나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벽 쪽으로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6고합81 피고인은 2012. 12. 31. 'E 뉴그랜져XG'를 구매하면서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로부터 470만 원을 할부기간 18개월, 금리 연 28.5%로 정하여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3. 1. 2.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회분 할부금을 납입한 2013. 3.경 이후 대출원리금 상환을 하지 아니하던 중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피엘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대화내용,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성폭력사건 피해아동 진술분석 의견서 [2016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7)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있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일 뿐,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려고 양쪽 팔로 상반신을 감싸고 다리를 오므렸음에도 완력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며, 피해자가 '싫다', '안 된다'고 말하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쪽으로 올린 다음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이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다. 3)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한밤중 집안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판시 제1항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의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8점(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8점(중간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