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7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입,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영문명>)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J(<영문명>, 일명 'B')으로부터 페이스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함유하는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 2,000정을 1개당 8,000원씩 계산하여 16,000,000원에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야바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야바 800정을 대금 6,40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2022. 4. 26. 08:00경 <주소> 앞길에서 J을 만나 대금은 추후 야바를 판매한 수익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야바 800정을 J에게 건네주어 외상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6. 3.경 SNS인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라인 ID : <아이디>)와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D(<영문명>, 일명 'C')의 근무지인 "<주소>"을 배송 받을 주소지로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2. 6. 7.경 태국에서 시가 약 34,884,000원 상당의 야바 1,938정을 캡슐 1개당 야바 5정씩 넣고, 이를 건강기능식품 용기 4개에 나누어 밀봉하는 등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Miss I'로, 수취지를 '<주소>'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등기번호>)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이 2022. 6. 7. 16:48경 태국發 K항공(K항공) 편을 통해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의 야바를 수입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1.경 <주소>,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평소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페이스북 아이디 '<아이디>')에게 연락하여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같은 날 14:36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원을, 다음 날 18:56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3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집 주소 등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게 한 뒤, 2021.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08:40부터 13:55까지 사이에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0부터 16:25까지 사이에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일원에 있는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24.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2022. 6. 1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D(<영문명>)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6. 12. 19:00경 <주소> 베란다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 4명(일명 'R', 'S', 'T', 'U')과 함께 유리병에 유리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형태의 투약도구에 물을 태우고, 유리 빨대 쪽에 'U'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가 유리병을 거쳐 플라스틱 빨대 쪽으로 나오면 이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0. 27.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2022. 6. 1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35, 37, 55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36, 38, 56번),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확인, 피의자 A의 등록번호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 'B' 상대 야바 매매 당시 휴대폰 기지국 위치확인, A 무면허운전 행위 소명 관련,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야바 추정 적색 알약 동봉 초록색 캡슐 및 케이스 사진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택배 박스 개봉 후 안에 들어 있던 내용물 확인,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 있는 초록색 캡슐 및 야바 추정 적색 알약의 포장 상태, 수입한 야바 정수 재특정, 압수된 야바 개수 수정 및 가액 재산정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현장 사진, 라인 대화내역 출력 및 번역,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박스 사진, 야바 사진, 사진, 라인 대화 및 번역, 각 출입국사범고발,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쳐 및 번역, 각 국제특급우편 내역,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1, 72번), 마약류 월간동향(2022. 4.), 메신저 내역 및 번역,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피의자 D의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D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하지 못하므로, 피고인 D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빨대 묶음 1봉(증 제2호증)의 몰수도 구하나, 위 빨대 묶음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의 소변,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453쪽, 추가 증거목록 순번 4번), 달리 위 빨대 묶음이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장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판시 야바 매매 범행에 제공한 야바 가액 5,416,000원을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J에게 야바 800정을 6,4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야바 1정당 실제 거래가격은 8,000원(= 6,400,000원 / 야바 800정)이 된다. -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J이 2022. 4. 27.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바 합계 123정(= 8정 + 60정 + 55정)을 압수 당한 사실(증거기록 18~20쪽), J이 수사기관에서 '소지하고 있던 야바는 2022. 4. 26.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9쪽)이 인정되고, J은 2022. 8. 8. 위 야바 123정을 몰수하는 내용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782호)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야바의 양은 677정(= 800정 몰수된 123정)이다. - 따라서 추징액은 5,416,000원(= 야바 1정당 8,000원 × 야바 677정)이 된다. 피고인 D: 검사는 판시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100,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공소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바 800정을 매도하고, 시가 34,884,000원 상당의 야바 1,938정을 수입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7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검문에 대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1매와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중간공급책 역할을 하는 J에게 야바를 매도하여 야바가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되게 하였고, 수입한 야바의 양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 1,938정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상당 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앞서 본 대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 및 길이 약 3cm에서 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필로폰 투약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직접 마련하여 투약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가져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