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8세)와 2020. 8.경부터 2021. 11. 13.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21. 3.경 피해자가 피고인 A과 교제해 온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과 헤어질 것을 요구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저녁식사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궁하기 위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1. 14. 21: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아들이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2. 23.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화를 하던 중 “너가 나한테 고작 한다는게 이거야? 나도 꼬장 한번 부려볼까, 너한테 한번?. 막가파로 하고 싶으세요?. 너도 이런 얘기 진짜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러, 그러면 나도 어떻게 돌변할지도 몰라, 알았지? 어? 니가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자꾸 정말 자극시키고 있는데, 내가 너, 하. 참. 진짜. 나도 너 슬슬 약올려볼까. 너 막장 드라마로 한번 찍어볼래, 진짜로? 내가 너 집으로 찾아갈게, 알았어, 끊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07: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밴드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경고했는대 건드리지 말껄건드려서 어쩌니 너도 함 당해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2경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즐기셔 행복한 시간을, 감당할부분이 많을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3.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1. 13. 18: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따 톡, 니 ㄴㅍ이랑 통화하게하지는 마셔, 그리고 문자좀해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4. 19: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분안에 문자좀, 집, 부탁, 일이 엄청 커지네, 저나요망, 큰일입니다요, 급함,일났음요, 그만하구십어도 안되요, 지금, 답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8경 피해자에게 “바부, 지금 끝, 멍충아, 날리낳음, 답답, 이그,저나나 받으시지, 이그, 지금부터 더 심각해요, 이그, 답답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5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앞, 시간문제아니겠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4. 22: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전화한번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인 2021. 11. 15. 00:12경 E이 “당신이랑 얽이기 싫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같은 날 03:47경 E에게 “참 슬프네요, 할 이야기가 만은대요, 얽기는게 아니구 그사람에 대해서 아시는건대요, 혹시 음악 선생님은 아시는지요? 아버님한테 3억 같다 주식하셧다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 20: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A과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A이 호텔 객실 내에서 함께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이건 빙산의 일각이야, 만약 A이 이일로 나에게 머라하면 너 남편에게 보낼 거야, C씨 더 보내죠? 일말의 자식이나 가정 지키고 싶음 그냥 니가 조용히 끝내, 조용히 접던가 아님 남편까지해서 넷이 진흙탕에 뒹굴어 보던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인진술서 1. 고소장 1. - 음부성기사진 및 문자메시지, - 문자메시지, - 부재중전화내역, - 녹취록 1, - 녹취록 2, - 11. 14.자 문자메시지, 잠정조치결정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면담), 엄벌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B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6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3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인 A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B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