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124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또는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라’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필요한 금원을 이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전달·이체 받거나 전송 받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보관된 예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콜센터(오다집)’,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 및 수거하며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6. 2. F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엄마의 휴대전화로 보험을 들어야 하니,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이미지 파일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등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 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전송 받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된 603만 원을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6,257,276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 오후경 경기 부천시 J 이하 불상의 K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퀵배송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인출에 사용할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를 배송 받아 2022. 6. 2. 21:33경부터 같은 날 2022. 6. 2. 22:19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N에 있는 ‘O은행 P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6. 3. 00:30경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O은행 양천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그와 같이 인출한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445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 등을 취득 후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권한 없이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한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고장 나서 보험처리를 해야 하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에서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30,000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을,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30,000원을, Z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20,000원을, A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8,730원을, AC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020,000원을, AD 명의의 AE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030,000원을, AF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6,086,000원을, AG로 282,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31경부터 다음날 00:31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의 현금인출 기기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AF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6,012,2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44,788,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620,601,5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AI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대출금 상환 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0. 00:44경부터 2022. 6. 12. 00:35경까지 장소 불상의 현금인출 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AI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4,99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36,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단독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2022. 7. 4.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AJ에 있는 AK 편의점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현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AL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6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성명불상자와 F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107번) 2023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D, AX, AY, AZ, BA, BB, AH, BC, B, E, R,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F 메시지 대화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F 메시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거래영수증 등, 송금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확인증 등, 각 문자메시지, F 메시지 사진 등 판시 전과 1. 2022고단3124호의 판결문 1부(증거기록 112번), 나의사건검색 2부,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노3160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 타인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20명이고, 피해규모가 약 7억 4,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도피생활을 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불응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적지는 아니하나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