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1. 12. 21. 01: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7세)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재빠르게 함께 뛰어 들어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그곳에 쓰러져 기절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LIT 스마트 폰 1점, 교통카드, 국민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기절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례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의뢰, 감정의뢰회보 1. 사건현장 사진 및 약도,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외상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기 위해 쓰러진 피해자를 더듬다가 피해자의 가슴이 손에 닿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일 뿐,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가 입은 외상이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으로부터 좌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왼쪽 눈 부위가 상당히 부어오른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장소인 피해자의 집 방바닥과 그곳의 이불 및 서랍장, 벽면에 피해자의 혈흔이 튀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입었고 그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아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1권 51쪽, 54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겨져 있는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1권 29쪽, 20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추행의 범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전과인 강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도강간등)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갑자기 뛰어들어 간 다음,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살인죄로 비교적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중 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