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7. 3. 30.경까지 B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이사회 회의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9. 시흥시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B조합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 2016년 12월 19일’, ‘장소 : 경기도 시흥시 C, E호 B조합 사무실’, ‘안건 : F 대출의 건’을 기재하고, 위 조합이 F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 다음 하단의 이사 G, 이사 H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2.경 시흥시 I에 있는 F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위 F 직원 J 대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총회 회의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2017년 B조합 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총회 일시 : 2017년 02월 10일’, ‘총회 장소 : 경기도 시흥시 C, E호 조합사무실’, ‘총회 안건 : 제1호의 안 -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임직원 급여 조정의 건, 제2호의 안 - 2016년 결산 자료의 건, 2017년 예산의 건, 2017년 사업 계획서, 제3호의 안 - 이사 임기 만료의 건, 제4호의 안 -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 제5호의 안 - 사무실 주소 이전의 건’이 기재되고, 위 조합 이사 K 이사의 퇴임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한 다음 하단의 이사 G, 이사 H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4.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3. 14.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조합의 임원인 이사 K이 2017. 2. 23. 퇴임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2. 10.경 위 조합의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이사 K이 퇴임하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조합의 이사 K의 퇴임 절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신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시흥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와 의무관계를 표시하는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여 임원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L,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총회 소집 안내문, 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2017. 2. 10.자 회의록, 2016. 12. 19.자 회의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정관, 대출신청시 제출서류, 등기소 제출서류 1. 수사보고(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B조합 정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용), 수사보고(2016. 12. 19. 이사회 회의록 관련 내용 보고), 수사보고(2017. 3. 14. 시흥등기소에 접수된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7. 2. 10.자 의사록 관련 D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2. 22.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7. 3. 14.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였던 G, H로부터 사전에 구체적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이사인 G, H로부터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위 각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각 결의의 내용에 비추어 G, H가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각 회의록은 적법ㆍ유효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무런 권한 없이 조합의 이사들인 G, H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 회의록의 명의자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합의 이사가 되면 조합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니 도장과 인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도장과 인감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주었을 뿐 조합이 대출을 받거나 이사를 변경하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에 자신의 도장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각 회의록에 나오는 이사회나 총회에는 참석한 사실도 없고, 회의록 작성에 자신의 도장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같은 명의자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세 번 정도 도장을 준 적은 있지만 조합의 이사회나 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각 회의록에 나오는 이사회나 총회는 개최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에 자신의 도장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 자신은 공장부지 이전에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과 인감을 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각 회의록에 서명ㆍ날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회의록을 직접 작성한 조합의 감사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회의록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은 없으며,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거나 등기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더니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하였다. G, H으로부터 도장과 인감을 사용하는 데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작성을 지시해서 이를 작성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G, H로부터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 H는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G, H가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조합의 임원이 퇴임하는 등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권한을 위임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조합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조합의 임원이 퇴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이사인 G, H가 사전에 알았더라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G, H는 이에 대하여 승낙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6. 12. 22.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2017. 3. 14.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사회 및 총회가 개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마치 적법하게 회의가 개최되어 의결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는 등 추가피해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된 회의록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퇴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불실기재된 이사 K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조합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