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6.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제주도내 조직폭력단체인 '산지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제주시 E에 있는 F1번 룸안에서, 자신의 동생 G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 H(31세)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들을 보내서 잡아오기 전에 튀어오라"고 말하는 동시에 후배 조직원인 C에게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 앞으로 오라고 하였고, C과 D은 함께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를 A가 있는 룸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C과 D에게 룸 테이블을 치우게 하여 공간을 만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C과 D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했으며, C과 D은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A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다음에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 왼쪽 무릎을 향해 수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와 C,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1. H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진단서, 진료기록, 수사협조의뢰(촉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촉탁에 대한 회신, 피해자 사진, 응급실 초진 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6월-2년6월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2014. 4. 20.) 불리한 정상 : 누범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5:47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52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0, 05:49 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블랙박스 등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1993. 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것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평로6길 11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야부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9:30경 김포시 북변동 구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한국통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1:4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당포로 19-5 금데기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표선당포로에 있는 해비치호텔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1:34경 인천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철제 의자를 얼굴에 던진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19:00경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주점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이르기까지 약 50분 동안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17,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방면 16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면을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도어 등 수리비가 585,928원이 들도록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를 쫓아가며 상향등을 켜고, 클락션을 지속적으로 울리고 창문을 열고 소리를 쳤음에도 차를 세우지 않다가 양산분기점 끝 지점에서 잠시 차를 세우려고 하던 중 재차 차를 운행하여 가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가.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연히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기타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4.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복성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삼 쪽에서 복성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지를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비스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비 800,1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의하여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병원비를 직접 부담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41

범죄사실 1. 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2. 8. 28. 21:50경 경북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장모 D의 장례시 피고인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의금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E에게 "나 대신 내 채권자 F에게 돈을 갚는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돈 500만 원에 대한 것을 10월 말일까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F씨에게 A의 부채를 E가 변제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1. 04,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가출하여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H)에 "너 형들 중 한사람 택해 평생을 후해(후회)하도록 해줄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에 식칼이 꽂혀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11. 5. 00: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마치 피해자 E 또는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4. 20: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E의 언니인 피해자 I(여, 60세)의 휴대전화(J)에 "님들 잘해보세요 나요 그냥 안갑니다. 님들 형재(형제 중 누가될지 모러지만(모르지만) 평생 후회하도록 내가 분명 하구 갈꺼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E의 사진에 식칼이 꽂혀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4. 20: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E의 언니인 피해자 K(여, 57세)의 휴대전화(L)에 "나요 그냥 안갑니다. 님들 형재(형제) 중 누가될지 모러지만(모르지만) 평생 후회하도록 내가 분명 하구 갈꺼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K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처와 그 자매들의 신체에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수회 협박하여 공포에 떨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인 처와 이혼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한 점, 피고인이 25년 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2:3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관산동에 있는 25시 불가마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아이폰5S의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로 올린 게시글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입금하여 주면, 즉시 아이폰5S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5S 제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3 명 피해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편취액이 비교적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하고도 연락되는 대로 피해 회복 등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어머니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31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은 일행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1. 03:00 경 원주시 K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E (29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연이어 피해자 D(28세)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E, 피해자 D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28세)의 안면부를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 C의 어깨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피해자 A(27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A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D이 주먹으로 피해자 B(21세)의 안면부를 때려 넘어뜨리자 피고인 C은 넘어진 피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함. 해자 B의 안면부를 발로 걷어찼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으며, 재차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몸을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4세)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E은 피해자 J(28세)의 무릎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A,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 15.경부터 국민은행 양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경기 양평군 B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7.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2, 6, 7, 10, 11, 12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 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 15.경부터 국민은행 양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경기 양평군 B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7.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3, 4, 5, 8, 9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산액이 금3,5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처한 경제사정상 단기간 내에 피해변제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현재 사업 실패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뇌경색 등의 증상을 앓고 있으며 최초 부도처리된 수표 수표액 합산액이 금9,000 만원에 달하였는데 그 중 금5,5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회수한 점(그 중 금 3,000 만원 상당의 수표는 부도일이 이후 금원을 입금, 지급하게 되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현재 처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데 회수하지 못한 수표에 대하여는 분할하여서라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수학 담당 교사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사와 제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휴대폰 D으로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섹스하고 싶어. 자기가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입 안에 넣고 압 안에서 혀로 만져줘. 내 정액을 자기 입 안에 사정하고 싶어' 등의 음란한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수십 차례 보내면서 "팬티 입은 모습을 보내 달라. 다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휴대폰으로 가리고 하체는 팬티만 입은 전신 사진 1장, 얼굴을 휴대폰으로 가리고 옷을 전부 벗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전신 사진 8장, 얼굴을 휴대폰으로 가리고 옷을 전부 벗고 뒤를 돌아 엉덩이를 노출한 전신 사진 2장, 팬티를 입고 다리를 벌려 앉아 있는 하체 사진 2장, 팬티를 벗고 다리를 벌려 앉아 음부를 촬영한 하체 사진 2장, 팬티를 벗고 뒤를 돌아 앉아 엉덩이를 촬영한 하체 사진 2장을 피고인에게 휴대폰 D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C)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메시지 캡쳐사진 1. 휴대폰 복원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교정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13세의 제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고 따르는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인 음행의 상대방으로 삼았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과 연애, 인간관계 등에 대한 가치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씻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제자들 및 학부모와 성관계를 한 바 있어, 피고인의 행동이 일시적·우발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자의 나이 및 사리분별력,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합의는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2015고단99)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전기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하는 사람으로, 2014. 4. 29.경부터 우리은행 간석역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500,000원', 발행일 '2014. 12. 31.'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부도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회수되지 않은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행하여 부도난 수표 중 약 90%를 회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149981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전기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하는 사람으로, 2014. 4. 29. 경부터 우리은행 간석역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1,000,000원', 발행일 '2015. 1. 31.'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1387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I의 2014. 12. 임금 1,000,000원, 2015. 1.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 2014.10. 28.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J의 2014. 11. 임금 1,500,000원, 2014. 12. 임금 1,161,290원 등 임금 합계 2,661,2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661,2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502₁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전기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4. 4. 29.경부터 우리은행 간석역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5. 3. 25.'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803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H'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5고단1387, 2015고단1803)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I, J, L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2015고단998, 2015고단150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들을 모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10. 6.경부터 2017. 10.초순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지내던 사이로 평소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다투곤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초가을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 침대 위로 끌고 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2014.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타고 있던 중 뒤따라온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시동키에 꽂혀있는 열쇠를 잡아당기려고 하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어 태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으며 "계속 반항하면 입과 손을 테이프로 감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2014.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이나 처먹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리 소재의 현관 중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를 깨어진 유리조각이 있는 곳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2016,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과 손을 세게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라. 2016. 6. 16. 경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8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3:4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75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길에서, 제104번 시내버스 C를 운행하다가, 차선변경 문제로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M3 차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버스 앞쪽으로 SM3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위 차량 운전석 앞쪽에 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충격할 것처럼 운행하여 피해자의 앞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충격할 것처럼 운행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차선 변경 문제로 버스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하여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년 전 함께 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부터 친해진 사이로서, 2014. 9.경 삼척시, 울진군 일대의 임야에서 재배 중인 송이 버섯을 훔쳐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미리 범행에 필요한 낫과 칼, 배낭, 후레쉬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7.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소유의 경북 울진군 D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낫을 이용하여 그곳에 재배 중이던 시가 423,000원 상당의 송이 버섯 불상량을 채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9. 7.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76,000원 상당의 송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판매장부, 인수증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2014. 9. 13.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3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2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