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함), 코카인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관리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친동생인 B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여 두고, 매수자로 하여금 그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할 마약류를 은닉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22. 1. 9. 16:30경 서울 송파구 C 빌라 주차장 케이블 단자함에 합성대마 약 50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 은닉한 합성대마 등을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관리하였다. 나. LSD 소지 피고인은 2022. 3. 28. 13:30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종이 21장을 위 주거지 방안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2. 3. 28. 13:30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약 29.74g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수개를 위 주거지 방안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약 579.49g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수 개,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대마카트리지 14개를 판매를 목적으로 위 주거지 방안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28.04g이 담긴 비닐지퍼팩, 케타민 약 172.68g이 담긴 비닐지퍼백, 엑스터시 약 64.31g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2개, 엑스터시 2,308정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수 개, 엑스터시 200정 나누어 담긴 캡슐 2개, 합성대마 약 22.18g이 담긴 비닐지퍼백,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알약 3정,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액상통 44개를 위 주거지 방안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각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사본 1. 각 압수조서(순번 44, 49), 각 압수목록(순번 45, 50)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피의자 H 외 1명 사건번호 I) 서류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은닉 장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은닉 장소 빌라 G 출입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서(D오피스텔 CCTV 확인), 수사보고서(D오피스텔 E호 입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체포․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은닉 휴대전화 제출 등 현장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가상화폐거래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Galaxy S10e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합성대마 약 50g의 실수량 확인 수사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송치의견서 ‘합성 대마 매매미수’ 및 ‘소지(관리)’ 관련 경찰 통화] 사본, 수사보고서(공범 H, J 소지 은닉 마약류 회수 등), 수사보고서(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실수량 등 확인),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관련 특가적용여부확인) 1. 각 감정서(순번 9, 10, 115, 118, 120, 122) 1. 은닉장소 검색내역 및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휴대전화 사진첩 마약류, 텔레그램, K 검색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마약류 은닉 장소 등 사진, 전자정보 사진 출력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재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관리, 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가액 500만 원 이상 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합성대마 1g당 서울지역 소매가 100,000원 × 50g = 5,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마약류는 피고인의 동생인 B가 판매를 위해 소지하던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합성대마를 관리하고,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마약류는 모두 B의 것으로 주거지에 있던 마약류의 종류가 무엇인지,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각 그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은 G이 H, J과 공모하여 마약을 공급받아 이른바 던지기 작업(마약류 판매자가 마약류를 판매하면서 거래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불특정 장소에 미리 마약을 은닉하는 작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합성대마를 은닉(던지기)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2022. 3. 28.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면). 나.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체포 직후 압수된 분말, 알약, 카트리지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그 속칭(엑스터시에 대해서는 ‘캔디’, 합성대마에 대해서는 ‘허브’, 대마에 대해서는 ‘떨’)을 언급하면서 각 마약류의 외관을 보고 성분을 특정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펜으로 직접 각 마약류의 이름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48면)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진에 기재된 글씨가 자신이 쓴 것임은 인정하고 있다. 케타민, 코카인, 필로폰은 모두 하얀색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 대마와 일부 합성대마는 초록색 건초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외관만 보아서는 마약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능숙하게 구별해 냈다는 점, 피고인과 B가 마약류를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은 마약류를 소분하여 포장하고 이를 ‘던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2차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던지기 작업을 하는 이른바 ‘드랍기사’로 활동하면서 사용한 휴대폰이 주거지 침대 이불 밑에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최초 검거 당시에 확보하지 못하였던 휴대폰을 추가로 압수하기도 하였다. 위 휴대폰에는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한 텔레그램 캡쳐 화면, 마약류 가격표,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 사진 등이 있었고, 각 은닉된 장소에는 주황색, 횐색, 초록색 등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게 위 휴대폰에 관하여 “마약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휴대폰이고, ‘위커’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동생인 B로부터 지시를 받아 던지기 작업을 한 뒤에 촬영한 사진을 전달해주는 등 지시를 받고 이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휴대폰”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색깔이 다른 동그라미와 관련하여서는 도매와 소매를 구분하거나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면서 사용한 서로 다른 아이디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위 진술들 또한 피고인이 B와 판매하던 마약류의 종류나 수량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처음 조사 당시에는 소지하던 마약류에 관하여 자신이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 시에는 동생인 B를 처음 언급하면서 B가 마약류를 가지고 오면 자신이 소분 포장해서 이른바 던지기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계좌 내역을 제시하면서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마약류 유통 일을 하면서 B로부터 한 달에 8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드랍기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급여의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 등 자신이 취급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에 이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관리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한 것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마약류를 판매하는 데 있어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