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 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1. 13.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고액알바'라는 게 시글을 보고 게시글을 작성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조직원과 'C' 메신저로 대화하였고, 그 조직원으로부터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의 3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6.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그 문서 파일을 5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 1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H라는 사람의 금융범죄를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조직원들로부터 'I'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2019. 1. 17. 18: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D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그 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1. 18.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M이라는 사람의 금융사기 범죄를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조직원들로부터 'I'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2019. 1, 18. 13:3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D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3856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그 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장면 특정 관련), 각 CCTV 캡쳐화면, 내사보고(피의자(대면편취책)와 감 시책의 인상착의 특정 및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인상 착의 및 특정 관련),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위조서류 및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 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의 점들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공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들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