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고 앞 사거리 뒤편 이면도로를 정왕우체국 방향에서 시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정왕우체국 방향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혼다 PCX125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에서의 '도주'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2. 먼저, 구호조치 의무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 후 그곳을 이탈하였으나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었는지 물었으므로 구호조치를 다 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나. 피해자의 상해 또는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가 경찰에서 '누군가 돌아와서 아프냐고 물었을 때 몸이 아파서 물어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허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인정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바지가 찢어질 정도였고 피고인도 이를 본 점,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먹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도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괜찮냐. '라고 물었고, 그 주변에 다시 돌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은 것은 상해 여부의 확인이라기보다는 위로의 의미 정도로 해석될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증 호소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누군가 피해자를 구호하기를 기다렸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 구호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 측에서 구호조치한 것도 아니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신원고지 의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마치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신원고지 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 신원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은 채 자신의 면허만 걱정하고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