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80

범 죄 사 실 2020고단8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양 옆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많이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반대편 차선을 따라 차량이 진행해 오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19:40경 평택시 E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223 피고인은 2020. 5. 9. 17:45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액감정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CCTV 영상캡쳐 사진,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2020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차량 앞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역주행 식으로 꺾으려고 하니까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가 빵빵 거렸다. 이에 피고인 차량이 후진을 하였는데, 피해차량 뒤에도 차가 있어서 자신은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차량을 받지 말라고 계속 경적을 울렸다. 그럼에도 피고인 차량이 계속 후진하여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받았고, 당시 ’쿵‘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서 너무 놀랐으며, 목 쪽이 굉장히 경직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과 사고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게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뿐만 아니라 우측 뒷바퀴 부분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계속 전진하여 진행하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 가서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정도의 충돌 흔적이 남아 있지는 않으나, 당시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 차량의 후진 속도가 매우 빠르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량에 충돌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를 진행하면서 그 진행방향의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피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오자, 잠시 멈춘 후 대각선 방향으로 후진하여 피해차량 바로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진행하였던 점, 그 직후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따라갔던 점,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기 전에 피해차량과의 거리가 상당하였던 점, 당시 위 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도로 부분으로 차량 2대가 교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실제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과 교행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상당한 거리를 후진하여 피해차량 바로 앞에서 정차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0. 2. 14.(금요일) 경찰에 출석하여 ‘어깨 부분이 아프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2. 17.(월요일) I의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경추부 염좌와 경추통, 양측 어깨의 근육통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