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2고합84 사건 :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4, 30, 18:25 경 이천시 C 사우나 앞 도로에서 이천시청 교통지도계 소속 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주정차단속 승용차가 주정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며칠 전 주차위반으로 단속 당한 사실에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옆 차선으로 따라가 위 마티즈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급정거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천시청 교통지도계 소속 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G(여, 41세)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무슨 년들이 내 차만 끊느냐,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에게 마티즈 승용차의 깨진 라이트 조각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위 주정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주정차단속 자동차와 충격하는 등 폭행하여 위 공무원들의 주정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2고합137 사건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 2. 15:55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 놀이터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신던 중 산책을 나온 피해자 H(6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처 I를 폭행한 사건 등으로 벌금을 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냈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곽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6. 5. 20:20경 이천시 중리동 350-1에 있는 이천경찰서 형사계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H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에게 "H이 갑자기 뒤에서 밀어 놀이터 미끄럼틀 난간에 부딪쳐 이마가 찢어졌으니 H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며 그 증거자료로 H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이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다가 스스로 놀이터 철제 운동기구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쳐 다쳤을 뿐 H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4. 04:30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이용원'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을 깨워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이용원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목재 출입문 1개를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6. 21, 00:30 경 이천시 N파출소에서 위 다. 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받던 중,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에게 "L에게 따귀를 맞아 치아를 다쳤으니 L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며 그 증거자료로 L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만성 치주염으로 인해 수개의 치아가 흔들려 발치 등이 필요한 상태였을 뿐, L에게 구타당하거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마. 무허가 도검 소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도검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2012. 6. 25. 23:40 경 이천시 P 음식점 앞 도로에서 단도(칼날 길이 15cm, 총길 이 28cm) 1자루를 신문지에 말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중인 D, G, Q의 각 법정진술 1. D,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8. 6.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2012. 6. 26. 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치과진료 관련 병력 확인, R의원 의사 S 상대 수사, T과의 전화통화보고, U와의 전화통화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2012. 6. 19. 자 진단서 1. 견적서 1. 파손된 현관문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치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0조(무허가 단도 소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방해죄와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무고죄, 재물손괴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상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사건 당시 그곳에 주차하려고 하였을 뿐 단속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여 충격한 것이 아니다. 신세를 한탄하며 혼자말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욕하지 않았고, 깨진 라이트 조각도 땅바닥에 집어던졌을 뿐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공무원인 줄도 몰랐다. 나. 판단 피해자들은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화물차를 단속차량 앞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단속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직후 화물차에서 내려 "씨팔, 무슨 년들이 내 차만 끊느냐, 시발년들아"라고 욕하면서 깨진 라이트 조각을 피해자들에게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들 사이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목격자인 Q 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단속차량에는 "주차단속"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주차단속원임을 표시하는 제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차단속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임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H에 대한 무고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2012. 6. 2. H을 만났을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H이 밀친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에, 2012. 6. 5. 경찰에서 판시와 같이 진술할 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2. 6. 2. 피고인은 H을 발견하자 H에게 먼저 다가가 발로 찰 듯 위협하고, 도망가는 H을 쫓아가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배를 수회 가격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인 H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20여 분 동안 단 한 번의 반격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실, 그 후 2012. 6. 5. 피고인은 경찰에서 H을 처벌하여 달라면서 "H이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을 밀어서 미끄럼틀 난간에 이마를 부딪쳤다, 정신을 차려보니 H이 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은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을 때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H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와 시간, 그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H의 행동을 착오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H이 자신을 밀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H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L에 대한 무고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2012. 6. 14. L로부터 실제로 뺨을 맞았기 때문에, 2012. 6. 21. 경찰에서 판시와 같이 진술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나. 판단 L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2012. 6. 14. 04: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몸을 흔들어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이 일어나 심하게 욕설하면서 나갔는데, 이에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한참 동안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을 뿐, 자신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시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왔고 L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트럭으로 골목 입구를 막아놓자 L가 피고인에게 트럭을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듣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보다 육체적으로 약한 여자인 L가 보복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행동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 L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치아가 흔들려 발치를 요하는 상태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성치주염으로 인하여 수개의 치아가 흔들려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을 뿐 타인의 구타로 인하여 치아가 흔들린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L로부터 뺨을 맞은 적이 없고, 그럼에도 2012. 6. 21. 경찰에서 판시와 같이 L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무허가 도검 소지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도검을 소지하려면 허가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몰랐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이는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특수공무방해치상 : 징역 2년 ~ 4년{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기본 영역 나. 무고 : 징역 6월M• 2년{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 영역 다. 상해 :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 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시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왔고, 1986년부터 2012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9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무원과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 또다시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가야 하는 이 사회에서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