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회 친구로서, 2019년 여름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5~6명의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서로 연락하며 어울리던 중, 2020. 1. 23.경 벌금 미납으로 인한 검거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은신처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을 제공받고, 2020. 1. 28.경 익산역 앞에서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피고인의 모친이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벌금 1,7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석방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모친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3. 20:00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렌탈하게 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전제품을 더 렌탈해야 하니, 내 집으로 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지 않으면 징역배팅(온갖 죄를 뒤집어씌워 감방에 보내고 형량을 맞추어 배팅하는 것)을 해서 감방에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익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렌탈한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대금 독촉을 하라고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5.경 익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렌탈한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30회 가량 밟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및 그 일행에게 잘못한 부분을 말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6.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장거래(속칭 대포통장거래 중 개인통장거래)를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바로 보내주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복부를 10회 가량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관자놀이 부위를 1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3. 12. 17:00경 피해자를 천안시로 데리고 가 개인장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부모님 외에는 아무와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의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버리겠다.’라는 등 협박하여 불법대출업자인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천안시에 있는 ‘G모텔’로 강제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일행 없이 혼자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장거래를 하기 위해 받은 인증번호를 잘못 가르쳐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며 약 2주일 정도 감금하고, 계속하여 2020. 3. 28.경 천안시에 있는 ‘H 여관’으로 이동한 후에도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모두 감시하여 F에게 보고하고, 피해자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0여 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며 약 1주일 정도 감금하고, 이어 2020. 4. 2.경 천안시에 있는 ‘I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 내 정리정돈, 빨래 등을 시키며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장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피고인의 일행에게 예의 없게 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여동생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여동생을 강간하고 유흥업소에 팔아버리겠다.”라는 등 협박하며 2020. 4. 11.경까지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0.경 I모텔 업주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부은 모습을 보고 폭행 여부를 의심하자, 2020. 4. 11.경 피해자를 데리고 군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L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군산으로 가면 너의 휴대전화를 내가 가져갈 것이다. 집 밖에 나갈 때는 나나 L가 동행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의 주거지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2020. 4. 13. 11:00경 위 L의 주거지에서, I모텔에 있을 당시 피해자가 개인장거래를 성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케 한 후 장난감 총에 BB탄을 장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향하여 발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 베란다에 들어가도록 하여 방 안에서 문을 잠궈 가두고, 2020. 4. 14. 오전 경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할 컵의 입을 대는 부분에 피해자의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0회 가량 때리고, 장난감 총에 BB탄을 장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향해 발사하여 성기 표피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담배꽁초가 담긴 재떨이 물을 마시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2020. 4. 15.경 피해자가 방 안에서 음식물 분리수거 중 내용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베란다로 내보내 문을 잠궈 가두고, 2020. 4. 16.경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2020. 4. 24.경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천안으로 가 개인장거래를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이후 개인장거래가 계좌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군산에 있는 J건물 K호로 돌아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장난감 총에 BB탄을 장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향하여 발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발로 밟아 피가 나게 하였으며, 이후 날짜 감각이 없어진 피해자를 베란다에 가두고, 화장실 샤워부스로 찬물을 뿌리고, 피해자에게 소변을 먹이고, 입에 염증이 난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지지는 등 2020. 5. 2.경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묻는 전화를 받고 2020. 5. 3.경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및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사진, 비비탄 총알, 원룸내부 약도, 원룸사진(J건물), 장난감 총 사진(비비탄 총), 원룸 내부 사진, 원룸 화장실 내부 사진, 응급실 사진 등의 각 영상 1. 카카오톡 문자내용(피해자와 A), 카카오톡 문자내용(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4년 6월 나. 제2, 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6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 생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범하여 부과된 벌금을 내게 되자 가전제품을 렌탈한 뒤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벌금 상당의 돈을 버는데 피해자를 이용하면서 피해자가 대금을 제때 수금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이후 같은 이유로 약 2개월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소변 등을 마시게 하고, 나체로 만든 뒤 성기를 발로 밟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의 참혹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거나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는 기간 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그 후유증은 매우 크고 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