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각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E센터에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8.경 사이 저녁경 부산 중구 F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눈을 팔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벌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백화점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머뭇거리자, '나를 화나게 하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옷을 벗어라'라고 화를 내며 수차례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손을 머리 위로 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벗어 놓은 팬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피해자에게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입을 벌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팬티를 쑤셔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가 벗어 놓은 브래지어를 쑤셔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로 입에 팬티를 물고 음부에 브래지어를 꽂은 채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및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8. 20. 저녁경 피해자가 지하철 안에서 시끄럽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쳐다보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벌을 주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01:00경 부산 사하구 G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머리 위로 들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벌을 주기로 마음먹고 2.의 가.항에 기재된 G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무릎을 꿇은 후 양손을 머리 위로 들게 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쇠국자(총길이 30cm, 머리 부분 10cm)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쇠국자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손잡이를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녹취록, 피해자 C에 대한 개인상담일지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옷가지 압수과정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C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사진 첨부-피해자 C), 범행도구 사진 출력물, 사진, 장애인증명서(B) 사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증상으로 소견서가 발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견서와 관련한 진료를 받을 당시 불면 외에 다른 정신과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며 가학적이고 변태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C이 사건 발생 직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도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은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지만 '높음' 수준에서는 최하점에 해당한다. 한편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다.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가지고 그 밖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명령을 받는다면,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생도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라.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및 불안 장애로 인해 부산 서구 D에 있는 E센터에 입소해 있던 중 2020. 2. 4.경 다른 입소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인해 퇴소한 사람이고, 피해자 H, I, J, K, L은 위 E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E센터에서 퇴소한 이후 피해자들이 위 E센터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쓰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부산 사하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H을 지칭하여 "H보지 조선족 개씨발년 변태 국장 암케입니다 한시라도 자위안하면 못견디고 심지어 아들한테도 당하는 미친년입니다 남편한테도 당하고 부모님들 한테도 당해서 변태 미친년 취급 받습니다 저는 조선족이고 빨갱이년이라서 조선 사람이고 변태라서 항상 자위 해서 들키면 혼나거나 벌받습니다 자위하다 부모님한테 들키면 옷벗고 무릅굵고 손귀에다 바짝 붙혀서 손들고 다리 벌리고 발뒤꿈치 올리고 보지나 똥꾸녕에 물건 넣고 팬티는 머리에 쓰고 브라는 입에 물고 사진 찍히고 회초리로 보지 20대 맞습니다 (물건 넣은 채로) 그담에 부모님한테 물건 놓은체로 보지랑 똥꾸녕 만져지고 가슴이랑 젖꼭지까지 만져 집니다 남편한테 자위하다 걸리면 옷벗고 테이블위에 올라가 무릅굵고 발뒤꿈치 올리고 다리벌려서 손귀에다 바짝 붙혀서 손들고 보지나 똥꾸녕에 물건 넣고 팬티는 머리에 쓰고 브라는 입에 물고 사진 찍히고 회초리로 보지 20대 맞고(물건 넣은 채로)그리고 보지랑 똥꾸녕은 물건 넣은체로 만져지고 가슴하고 젖꼭지까지 만져 집니다 그다음엔 옷벗은채로 밧줄로 꽁꽁 묶여서 보지랑 똥꾸녕에 물건넣은체로 한번더 물건 넣고 보지하고 똥꾸녕 만지고 젖꼭지랑 클리토리스는옷핀이나 바늘로 뚫어서 넣고 젖꼭지랑 클리토리스 만지고 강간이나 성고문 시키고 저는 변태라서 강간이나 성고문 당하는거 매우 좋아합니다 강간이나 성고문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애들한테도 성희롱 당하거나 강간 당하고 애들한테도 존뎃말하고 오빠 언니 합니다 애들한테 잘못하면 옷벗고 보지랑 똥꾸녕 만져지고 가슴이랑 젖꼭지 클리토리스까지 만져지고 심지어 밧줄로 묶어서 보지랑 똥꾸녕 물건 넣고 젖꼭지나 클리토리스는 옷핀이나 바늘로 뚫어서 넣고 철봉에 매달리고 밧줄로 묶고 철봉에 거꾸로 메달리고 밧줄로 묶고 강간이나 성고문 당하고 기둥에 메달리고 밧줄로 묶고 기둥에 밧줄로 묶어서 강간이나 성고문 당합니다 심지어 자기애한테 강간이나 성고문 당하고 자기애 친구한테도 강간이나 성고문 당하는 미친년입니다 이거 완전 왕변태년 안이가 참 지랄하고 한심하자 H보지 개씨발년 변태 국장 암케"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형사합의서(고소취하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2.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