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07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6.경부터 2006. 2. 28.경까지 전남 화순군 C 소재 피해자 D미곡종합처리장(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함)의 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미곡종합처리장의 회계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1. 2005. 1. 21. 경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04. 12. 24.경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 쌀 공동브랜드 개발보조금 명목으로 위 미곡종합처리장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만 원을 그 무렵 거래처인 주식회사 E 대표 F의 통장으로 이체시켰다가 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6. 5. 하순 일자불상경 전남 화순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행일자 2005. 1. 16, 제목 미곡처리장 신규브랜드 개발의 건, 브랜드명 가을신부, 업체명 EF, 개발비 오백만원'이라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G 조합장 H의 날인을 받은 후 위 기안문에 위 H으로부터 결재를 거절당한 '포장지를 신규로 개발하되 신규개발치 못했을 경우는 미곡처리장에서 각종 화순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행사에 있어 화순쌀 판촉 업무추진비 및 시장 개척비로 활용하여 화순쌀 판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안문을 임의로 첨부하여 하나의 문서로 만드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미곡처리장 신규브랜드 개발의 건 1장을 위조하고, 3. 2006. 6. 7.경 전남 화순군 I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해직 재심청구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I 인사위원회 담당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미곡처리장 신규브랜드 개발의 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2006. 7. 17. 광주 서구 J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J 담당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미곡처리장 신규브랜드 개발의 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N의 각 진술기재 1. 미곡처리장 신규브랜드 개발의 건 기안문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통장 사본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각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위원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7. 17. 광주 서구 J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J 담당자에게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미곡처리장 신규브랜드 개발의 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노동위원회에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사용자단체·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1호 위반죄는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요구에 응하여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당사자가 스스로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이유서에 위조한 미곡처리장 신규브랜드 개발의 건을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248, 249쪽)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서류의 제출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4. 대구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D', 'E'와 동영상 사이트인 'F'에 인터넷 게임인 'G', 'H', T'에서 메모리를 변조하거나 게임상 캐릭터들로 하여금 별다른 조작키 입력 없이 연속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J', 'K', 'L', 'M', 'N'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O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O에게 보내주어 판매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기재와 같이 총 3,403회에 걸쳐 합계 195,756,289원을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기재와 같이 총 3,403회에 걸쳐 합계 195,756,289원을 받고 'G', 'H' , 'I' 게임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위 'J', 'K', 'L', 'M', 'N'을 판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1.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사실확인요청서 1. 답변(회신) 내용 1. 각 진술조서(Q, R) 1. 내사보고(불법 프로그램 CD 저장) 1. 해킹툴분석보고서 1. 내사보고(A, S 명의 P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1. 내사보고(H 게임사 피해사실 확인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범행이용계좌 거래내역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 제48조 제2항의 입법취지상 특정정보시스템을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그 시스템을 훼손·위조하는 등 파괴하거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요소나 게임규칙에 제한을 가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위 제48조 제2항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는 달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매한 프로그램들은 적어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 조항을 '특정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 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법적이 이익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컴퓨터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B은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위 사이트의 구성을 그대로 만들고, 피해자의 저작물인 ‘기념일 축하편지글, 기념일 축하 메시지글, 월간 안부 메시지글, 계약 관리 및 계약 감사글’ 등 2,000점을 임의로 복제하여 위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홈페이지 화면 권리침해 내용 1. 각 참고자료 제출(수사기록 제548, 567면) 1. 존대 이메일-본인 생일 1. 평어 이메일-부생일 1. 존대 SMS-배우자모생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삼척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D 골재채취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골재채취 현장에서 생산된 잡석을 (주)E에 판매한 후, 2015. 6. 30.경 피해자 (주)D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E에서 2015. 7. 1.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로 송금한 잡석 판매대금 14,139,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작업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H 상대 전화진술 청취, I 상대 수사, 모래단가 확인수사, 잡석단가 확인수사, (주)E 입금내역 확인수사, 신협통장 수신(대월)원장 첨부사유, 피해금액 확인수사, 횡령금 사용내역 확인수사, 잡석 판매대금 입금사유 수사, 피고인 제출 금전출납부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과정,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6. 28.까지 화성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오토프로그램(아무런 조작 없이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아이템을 대량 획득할 수 있는 장치)을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개당 약 18,000~20,000원씩 35회에 걸쳐 합계 1,158,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부터 2017. 8. 16.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아이템을 장착할 'H'게임 계정 15개, 'I' 게임 계정 20개,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이른바 '작업장'을 마련하고 위 게임에 접속하여 위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직접 게임을 하여 게임아이템을 획득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 게임아이템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J, K 및 게임 내에서 판매하여 총 292회에 걸쳐 합계 40,009,251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9. 군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피씨방'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환전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N 닉네임 'O', P)에게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대금 50,000원을 송금하고 누설된 개인정보인 'Q' 게임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계정, 비밀번호 등)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개인정보)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860,000원을 송금하고 약 1,70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2017. 8. 16.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계정을 구매하고 컴퓨터 20대를 설치한 이른바 '작업장'을 마련하고 위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획득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B-게임아이템) 기재와 같이 위 게임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판매하여 총 163회에 걸쳐 합계 33,764,4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거래자료 첨부, 각 계좌내역, 판매관련 인적사항, 메신저 대화내용, 아이템 거래내역 1. F 농협계좌(G), U 농협계좌(V), 계좌내역(B), 계좌내역(A), 내사보고(2개의 범행 계좌에 16년 11월부터 17년 5월까지 입금된 금원) 1. 수사보고(피의자 S가 제출하는 악성프로그램 판매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정 구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포괄하여,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업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2016. 9. 19.자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나머지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게임에서 예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아이템 등을 생성, 유통하게 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유통질서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은 불법 환전을 위하여 거의 1년에 걸쳐 90건의 누설된 개인정보까지 제공받는 등 각 개인의 신상정보보호에 관한 이익 역시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이 2013. 8.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바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유형과 죄질이 다르다. 피고인 B은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아내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C라는 명칭의 의류브랜드를, 피해자는 D라는 명칭의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서울 서초구 E, F호에서 피해자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인 ‘G’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인 ‘H’로 로그인 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디자인을 따라하거나 유언비어와 험담을 유포해 박람회를 못 가게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인생 짓밟아놓고 여전히 내 흉내내면서 사니? 왜 또 나따라 해서 멀쩡한 사람 엿맥이고 파산시킨뒤 내 흉내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나 너가 유언비어 유포해서 박람회 못가고 파산한채 장애 입으면서 살고 있어. 근데 또 내흉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려고? 너가 유언비어 퍼트리고 험담하고 사기방조한 것 검찰에 신고했으니 내 흉내내지말고 니인생살아“라고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서 공연히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인스타그램 캡쳐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 디자인을 모방·도용하고, 피고인과 함께 참여한 패션박람회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업계에 피고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댓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9. 2. 피해자에게 ‘고양시 경제인 기업 창업 프로젝트에서 만났었는데 I 전시회 컨퍼런 스콜에 초대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자와 통화한 후 2019. 10. 3.부터 2019. 10. 4.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어 I 전시회의 참가비용이나 운영방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문의하였는데, 그로부터 5일 정도가 지난 2019. 10. 9. 특별한 계기 없이 갑자기 ‘너 일부로 알고 나 엿맥이려고 내 룩북카피하고 얘네들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 맞지? 나 형사로 고소할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안봤는데 진짜 실망이다’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소비자 기만행위를 다룬 책자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였던 점, 피해자의 직원 J가 2019. 12. 5.경부터 피고인과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D 브랜드가 피고인의 C 브랜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을 캡쳐하여 J에게 보냈으나, 피고인이 J에게 보낸 내용만으로는 어떤 종류의 도용행위가 있었는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 10. 4.경까지는 피해자에게 I 전시회에 관한 내용 등을 문의하였으나 2019. 10. 9. 이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디자인을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도용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브랜드의 룩북과 피해자 브랜드의 룩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디자인권 침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사점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I 전시회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형사처분 없이 종결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주장만을 적시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업체에서 전무로 근무 중인 D에 대한 임금 중 고정시간외수당 명목인 846,2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190,619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의록, 취업규칙, C조직도 및 2020년 임금대장 등, C 성과관리규정, 임금대장 및 성과급 배분표, 의견서 및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 및 상여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사정이 있어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07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2009. 10. 5.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716호에서 대부를 원하는 E에게 성명불상(일명 'F부장')의 대부딜러를 소개하여, 같은 날 E이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G(일명 'H부장'), I, J 등이 K, E으로부터 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 받은 후 부산, 창원 울산 일원의 유흥업소에 그 가맹점 번호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위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를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에서 카드 수수료 약 3%, 카드깡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유흥업소들에게 융통하는, 소위 '카드깡'을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11. 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G, I 등 위 '카드깡' 일당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자로 E을 소개해 주고, 2009. 11. 6.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위 '카드깡' 일당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자로 K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위 G, I 등 '카드깡' 일당은 E 명의로 'L', K 명의로 'M'를 각 사업자 등록한 후, 사실 카드 고객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13.부터 2009. 12. 17.경까지 위 'L'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합계 221,066,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주고, 2009. 11. 13.부터 2009. 12. 22.경까지 위 'M'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9회에 걸쳐 합계 332,98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신용카드 명의자 인적사항 등 발췌의뢰 회신 1. 신용카드에 대한 사실조회 등 1. 판결문 사본 1. 거래실적내역표, 통장, 노트, 매출일계표, 카드 정산 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판시 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의 죄)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 등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그 이득의 정도, 범행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7세) 및 피해자 D(여, 27세)와는 위 대학원 동기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8. 25. 09:51경부터 10:1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동기 D과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의 인간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존나좆같에, 시팔 어디 모르는 남자 전화로 존나 열받게 계속 전화오고”, “난 안그래 전투준비 마인드 끝났거든”, “말햇자나 난 아쉬울거 없다고”, “실질적으로 말고 형식적으로 가보자 나 눈돌았으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25.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제발 악연을 마무리짓자’, ‘오빠른 모르는 동기 1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등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3. 0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 내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톡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27.경 피해자 D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난 오빠가 카톡하고 전화하는거 그만했으면 좋겠고, 학교든 어디든 찾아오거나 만나려고도 안했으면 좋겠어’등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1.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D아 미안하다 내가 좀 정신병이 있나보다’, ‘연애할 때 버림받을거라는 공포감이 너무 커서항상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그걸 못버렸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8. 27. 0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못참겠다, 개강하고보자, 부서질 각오 해, 나는 각오 이미 끝났거든”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9. 22. 22: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 눈 한번만더 마주쳐, 마주치면 뭐 어쩌겠어 그냥 가서 들이받겠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각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는 각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고, 피해자들과의 문자 대화 중에도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약 5살 정도 연상이고, 피해자들 모두 여성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연락을 회피하려 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인지하면서도 위와 같은 각 메시지를 보냈고, 그로 인해 실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위 각 2022. 8. 25.경 및 2022. 8. 27.경 이전에도 문자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연락에 대응을 하지 않는 등 명시적, 묵시적 방법으로 피고인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별지 각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한 것인 점, 위 협박죄 관련 주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이유 및 각 별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충분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 역시 인정이 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6. 23:4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마지막 동종전력이 약 14년 전의 것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앞서의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건물 2층의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하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카스 캔맥주 6캔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촬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건물 2층의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하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E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불상의 금액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1명을 불러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E 작성의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인서, 그 밖에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촬영 등이 있다. 먼저 E 작성의 확인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E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는바, 그 기재된 내용이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혼자 와서 과일안주와 카스 캔맥주 6개, 도우미 1명과 한시간 십만 사천 원에 놀았습니다. 도우미가 경찰관 오기 직전에 나갔습니다"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접대부를 알선해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당시 정황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진술자인 E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건)는 원진술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문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9. 26.경부터 충북 음성군 F에서 다과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07. 8. 3.경 충북 진천군 G에서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이를 각각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H' 등 33개 업체에 송편, 인절미 등을 공급한 데 대한 대금 중 일부인 7,137,784,842원을 위 각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매출 대금 중 일부를 I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받고 이에 대한 매입·매출 장부를 별도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일부를 은폐한 뒤 2012. 1. 25.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은폐한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5,893,75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31.까지 은폐한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 461,555,919원, 법인세 25,513,566원,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227,931,456원, 법인세 11,750,332원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726,751,273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경 충북 진천군 G에서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건설업 종합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J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고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2015. 4. 30. 위 주식회사 C에서 위 고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83,7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고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합계 2,1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에서 다류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G에서 다류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식회사 B 법인세 경정현황, 주식회사 C 법인세 경정현황, 주식회사 C 부가가치세 경정현황, 주식회사 B 부가가치세 경정현황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매출장 집계내역 등 엑셀파일 자료(CD)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관련 결의서 1. 확인서, 임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등 1.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인 제출 매출누락자료 출력분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추가자료 편철 보고,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편철보고, 고발장 내 붙임자료 관련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8조(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8조(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조세법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금액이 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이중장부를 만들어 장기간·조직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할 뿐 위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바 없고 향후 납부할 의사를 보이지도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사유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및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피해자 B(주)와 판매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구두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 ‘D'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피해자 소유의 구두 50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전당포에서 1,15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구두 50족 시가 1,150,000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72,938,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사실 및 피해회복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범죄사실 및 횡령규모 확인) 1. 판매용역위탁계약서, 재고실사보고서, 확인서, 보관․매입증명서, 내용증명서, 차용증, 확인증, 매장재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