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8. 25. 22:1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2006년 전과가 유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6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28. 03:4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외부에 설치된 천막 밑 부분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천막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500ml 생수 12병, 초코파이 1박스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몰래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06,2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04:2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정왕점 앞 파라솔 의자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닥에 있던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 단말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K마트 전경 사진, L에 있는 M 마트 전경 사진, N마트 정왕역점 전경 사진, 각 사건 현장 전경 사진, 증1호 자전거 절도 장소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새벽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마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어은사거리 쪽에서 어은교차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1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턴을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집에 이르러, 친구 집으로 착각하고 열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불을 켜자, 다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고 자신을 따라오던 피해자를 향해 "나오지마"라고 소리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두피 등에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의 범행 전후 병맥주 구매 영수증, 피의자가 CCTV 영상에서 나온 집에서 발견된 맥주병(영수증의 바코드 번호와 일치), 수사보고(피의자 DNA 채취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및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6:52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30%의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였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00:59경 경기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DP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3: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개새끼들아 개씹할 새 끼들아 말라고 건드리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양쪽 정강이를 3-4회 발로 차고, 오른쪽 팔뚝을 1회 물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E의 양쪽 허벅지를 3-4회 발로 차고, 오른쪽 팔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공공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다가 피고인을 구호하러 온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폭행의 내용이나 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E220 CDI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4: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터미널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변경할 차선에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가 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E220 CDI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광주 북구 B (주)C 대리점에서, 그랜저 HG 승용차(D)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37,700,000원, 약정이율 7.90%, 지연이율 24.00%로 월 762,618원씩 60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 '선물옵션²' 투자 등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와 약 5,000여만 원의 개인 채무가 존재하는 등 이와 같이 할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약정내용대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금 3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신차할부 신청서, D 자동차등록원부(갑),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77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6:4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9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0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안군 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06:22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앞선 전과는 각 2004년 및 2010년경의 것으로 이후 약 9년간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0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PO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GPO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1:3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곡역 쪽에서 용산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G(2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뒷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일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에 비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1:45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D 앞 도로를 E모텔 방면에서 F슈퍼 방면으로 불상으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1차로의 이면도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랜져 차량이 왼쪽으로 뒤집어지면서 그 앞부분으로 길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아슬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위 아슬란 차량은 수리비 1,486,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 그랜져 차량은 뒤집어진 채 도로를 차단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고 영상 CD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차량 수리 청구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이로 인한 사고 후 조치의 필요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6. 벌금 150만 원, 2014. 5. 12.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5 21:38경 강릉시 B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보고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운전하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 10. 11. 벌금 250만 원, 2017. 3. 29.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22:28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버스정류장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고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K3승용차의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0:35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여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노래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동로터리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반대 차선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과 위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98,50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0:42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여수시 D에 있는 'E 여수점' 앞 이면도로를 L 방면에서 교동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쪽 측면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피해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이 소유하는 N SM6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그곳 왼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이 소유하는 P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다음, 재차 SM6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14,756,362원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가 1,531,448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112신고관련), 내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2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견적서(J), 수사보고(#3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견적서(N), 수사보고(#4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견적서(P)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3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기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4. 00:50경 삼척시 B 소재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을 경유하여 F에 있는 G사무소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가 낮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래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3. 23:40경 동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6. 07:40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D아파트 E동 뒤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XM3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20:36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성주점 앞 도로를 가던 중 원형교차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승용차를 둔 채로 인근 식당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3경까지 약 13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검증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운전 행위자 확인 및 측정거부에 대하여), 내사보고(F 상대 피혐의자 A 음주정황 확인),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사진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0: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2020 고단59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08:18경 강릉시 B 모텔' C호에서, '전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 신고자 울면서 전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F를 분리하면서 F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E의 입술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9. 08:25경 강릉시 B모텔' 앞 주차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G 순찰차량 뒷자리에 탑승하게 되자 머리 부위로 수차례 순찰차량 뒷좌석 좌측 창문 유리를 들이받아 그 유리가 깨어지게 함으로써 90,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1. 01:00경 강릉시 H, 'I 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바꾸어 보던 중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메인보드를 망가뜨리는 등 수리비 176,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835 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7.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J 앞에서부터 강릉시 K 'L' 주점 앞까지 M 쏘나타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5.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사진, CCTV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과 휴대전화의 각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죄질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엎드리게 한 다음 "니는 좀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배를 감싸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니가 몇 년 만에 내 성격을 건드렸다. 내 교도소도 같다 온 놈이다. 니 내 성격 건들지 말랬지. 니 죽고 싶다 그랬지. 내가 못 죽일 것 같나. "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 길이 2cm, 칼날 길이 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의 얼굴 상처 사진 6매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신고 당시 모습 및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의 신고 당시 모습 및 상처 사진 9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확인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지 실내 등 사진 5매 1. 수사보고-범구 사진 첨부, 범구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도망쳤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기소된 이후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추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