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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38세)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04:00경 속초시 C 지상 건물 2층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복약하지 않은 채로 술을 급하게 마시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사이에도 주로 폭력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러한 처벌전력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복약을 잘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22. 4. 28.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20. 6. 5.부터 2020. 8. 31.까지 D 모듈 공사 배관공정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8. 19:01경 경산시 삼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비롯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의 태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 에는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15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메모, 수사보고서(렉카 기사의 진술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비록 직접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구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이 도로에 상당히 많이 비산되었으며,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견적된 5,159,400원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충격 이후 피해자는 다소의 시간이 지난 뒤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아예 거동이 어렵다거나 외관에서 상처가 보이지는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걸음걸이는 매우 느리고 엉거주춤했으며, 손을 이따금 가슴팍에 갖다 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밀리면서 가슴이 핸들에 부딪쳤고,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해 사고 당일인 2021. 3. 20.부터 2021. 3. 26.까지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고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경찰관이나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는데, 당시 반대차선에서 견인차량이 다가오고 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고, 구급차량이 도착하지도 않았으며, 견인차량이 피고인을 쫒아 차량 앞을 막아서고 도주하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차량을 세워두고 차에서 내려 사라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2:20경(공소장에 기재된 ‘22:49경’은 피고인의 음주수치 측정 시간으로서 착오 기재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3(천호동) 천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4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었을 때에는 자신의 운전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07: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먹고 1차선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3경부터 07:23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적발현장 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척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3:2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면허도 취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3:20경 대구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1. 12. 21: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천역 쪽에서 E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를 들이받게 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남, 46세)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12. 21:3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K파출소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6경부터 같은 날 22: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몽촌토성역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29 올림픽공원서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1. 2021.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17: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다리에 대한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02: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44세)로부터 다른 사람의 가방을 만지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맥주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편의점 앞에 있던 조명기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6. 21.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21. 23:1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H에서 피해자로부터 조롱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게 바닥으로 내려쳐 깨뜨리고, 라이브까페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내려쳐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년아 이리나와! 내가 조폭이야!”라고 소리치고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가게 밖에 있던 화분 2개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바닥으로 내려쳐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까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6. 22.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2. 09:02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식당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고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커피자판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식당으로 들어와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소리치거나 시비를 걸고, 가게 집기류 등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종업원인 L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및퇴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입구에 있던 커피자판기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4의 가, 나항과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종업원인 피해자 L(여, 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M, N, G, L,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피진단인 D) 1. 각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현장 상황 등),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자료 편철,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결과, 현장 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1:2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지인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E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음주측정을 하려는 D 앞을 가로막으면서 오른손으로 D의 복부를 1회 밀고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료를 음주측정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01: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차가 서 있고 시동이 켜져 있는 채로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장면 영상 캡처자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3. 29.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 사건은 위 위헌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양형에서 위와 같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2:30경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2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10년도의 일로서 비교적 오랜 전 처벌전력인 점,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고 발생 경위, 그 밖의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30

범 죄 사 실 1. 202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오피스텔 옥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맞은편 건물 안에 있던 나체 상태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1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1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옥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맞은편 건물 호에 거주하고 있는 속옷 차림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21:38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옥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나체 상태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2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촬영물 형태(동영상)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 백하고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 및 성범죄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의 형 태 및 구체적인 모습,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4: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포남1교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도로에 장시간 정차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B지구대 경장 C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주장하는 대리기사와의 통화에 대하여)-수첩을 촬영한 사진 1매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14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에 대한 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음주측정거부 바디캠 영상 CD의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경찰관이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갑자기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해서 현장에 왔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고지도 없이 강압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경찰관의 위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위 D, 경위 E, 경장 C는 2020. 12. 5. 03:59경 ‘반계리로 빠지는 삼거리, 포남1교차로, 두 시간 전부터 비상 깜빡이켜고 서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북 칠곡군 강변대로 포남1교차로로 출동하였는데,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도로 진입로 3차로와 갓길을 물고차량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고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하여 있었던 사실, 차량 운전석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자고 있어서 경찰관이 불빛을 비추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왔다고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었던 사실, 경위 D 등이 음주감지기로 감지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술은 먹었는데 운전은 하지 않았다면서 음주감지를 거부한 사실, 경장 C는 2020. 12. 5. 04:20경 피고인에게 ‘15분간 5분 간격으로 3회 측정거부할 시 음주측정거부가 된다’고 고지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여 왔다면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경장 C 등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으면서 확인시켜 주지 않고 블랙박스 확인에도 응할 수 없다면서 시간을 지체한 사실, 경위 D, 경위 E은 2020. 12. 5. 04:28경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에 관하여 설명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1차 측정요구), 피고인은 1차 측정요구에 불응한 후 대리운전을 하여 온 사람을 전화연결 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경장 C가 피고인의 전화를 넘겨받았는데, 상대방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자정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 데려다 주었다’고 말하여 포남1교차로까지 대리운전을 하여 왔다는 피고인의 말과 달랐던 사실, 경위 D은 경장 C로부터 통화내용을 들은 후 2020. 12. 5. 04:37경 피고인에게 2차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고, 2020. 12. 5. 04:44경 3차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3차 측정요구도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남1교차로까지 운전하여 왔다고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약 17분 동안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 음 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 시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정도 또한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5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86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1. 10. 11. 20:0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남, 69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B이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다리를 발로 2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21.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북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 3. 음주운전을 하여 2018. 2. 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가 약 15km에 이르며,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6:44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용산파출소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고 도로 오른쪽에 접한 보도에는 피해자 장흥군 소유의 어린이보호구역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충격하여 그 파편이 보도와 차로 갓길에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장흥군 D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면 녹원리 솔치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펜스를 충격하여 펜스 여러 개가 완전히 부수어질 정도의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더 큰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및 1989년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