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1고단104] 피고인은 2009. 2. 13.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여, 41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북한산 조개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8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는 원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만약에 대비해서 신축 중인 H 아파트 301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내가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당신이 분양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어패류수입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같은 명목으로 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8,3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서도 어패류를 수입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며, 위 H 아파트를 분양할 권한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2억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어패류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고단955] 피고인은 2002. 3. 11. 안양시 만안구 [모텔을 처 J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5. 12. 12. 사업부진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9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임의경매 되자, 위 I모텔 내 목욕탕 임차인이었던 K에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 받아 위 K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이후 K이 그의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 대여금 등 2억여 원 등 합계 4억 9,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은행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L에게 6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L의 동생인 M 명의로 위 모텔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2005. 12, 19.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2006. 6. 14. 위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따라서 2005. 12. 19.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위 I모텔의 소유자인 양 피해자 N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27. 위 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의 소유자인데 보증금으로 5,500만 원을 주면 I모텔 내 목욕탕의 여탕 매점 및 때밀이 자리를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5. 12. 19.자로 위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L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 3. 31. K으로부터 위 모텔에 대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법무사 0에게 전달해 주고, 2006, 6. 14.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모델 내 목욕탕의 매점 및 때밀이 자리를 확실하게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고 자신이 위 [모텔의 완전한 소유자인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1고단3214]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인 R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S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가석방으로 나가게 할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법무부장관을 잘 아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그분을 통해 S 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게 하여 2010. 8. 15, 광복절 특사로 남편을 출소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9. R에게 전화하여 R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무부 관계자들과 술약속이 있다. 내가 내 일도 아닌데 구걸해 가면서 일을 봐줘야 하냐"며 접대비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진구 화양동 외환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의 딸인 T의 예금계좌로 금 1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7. 12. R에게 전화하여 R을 통해 피해자에게 “S에 대한 사건 기록을 전부 열람해야 봐야 하는데 비용 50 만원이 필요하다. 변호사인 U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의 예금계좌로 금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7. 13. R에게 전화하여 R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무부 관계자들과 술값이 부족하다며 되는대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금 100 만원을 T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7. 16. 위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다 잘되서 법무부관계자들과 놀러간다, 거기서 접대를 해야하니까 500만원을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금 400 만원을 T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을 2010. 8, 15, 광복절 특사로 출소시켜 줄 능력과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관계자들을 접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것이었고, U은 변호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 V의 어머니로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만원을 편취하였다. 4. [2011고단4362]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W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X에서 건축한 김포 지역 미분양 Y 아파트 20여 채를 절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2억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계약금 4억원을 먼저 받아 2일 내지 3일 내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2억9,000만원을 더 주고서 당신 소유의 Z건물 분양권을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매입 사업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고 오히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4.경 1억 4,000 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T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2E2425] 피고인은 2005. 9. 7.경 용인시 AA 모텔에서 피해자 AB과 사이에 AC 소유의 서울 강서구 AD 9필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AE 1 필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명의는 AC으로 되어 있지만, AC과 내가 동업하여 공동으로 구입한 것으로 내가 절반의 권리가 갖고 있다. 우선 위 교환계약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AC과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어서 절반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AF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기로 약속만 한 상태였고, 나아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위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계약서 사본 [201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0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의 진술부분 포함)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1. 등기부등본 1.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3689 사건, 2010 1738 사건) [20113214]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G 전화통화) [2011고단436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2고단24251 1. 증인 AB, AC, AI,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의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 AC, 매도인 AF, 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수사보고(참고인 AJ과의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단2425 관련)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F이 2004. 9.경 A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억 7,200 만원 (그 중 20억원은 대출금을 승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합계 3억 500 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대출금 20억원의 승계가 문제되어 잔금지급기일(2004. 10. 15.)을 경과하여, 계약이행이 지연되고 있었던 점, AF 2005. 7.경 피고인에게, AF AC에게 지급한 돈을 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2005. 9. 7. 피해자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승계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결국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승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자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만약 위와 같은 경위 및 진행상황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의 합계가 2억 6,150 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C, D, AB1) 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 A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N과 합의한 점, 2010. 12, 17.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