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공장 건물 외벽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할 목적으로 위 건물 외벽에 철판 전용 나사를 이용하여 구멍 12개를 뚫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공장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현수막 시공을 의뢰했던 업체 관련 수사) 1.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내역 1. 현장 사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65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C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차례 소환하였는데, 증인소환장이 2018. 8. 16. C에게 1회 송달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C가 지방으로 건설 일용직을 다닌다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로는 증인소환장이 계속 송달되지 않았으며, 검사가 보정한 주소로도 증인소환장은 송달되지 않았고 기존 주소 및 보정된 주소 모두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회신이 왔으므로 C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C는 현재 해외로 출국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라고 보인다), 확보된 C의 연락처로는 전혀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는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C가 F조합으로부터 경매방해죄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부분은 C 스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 위주로 진술한 것으로서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고, 달리 C가 타인의 회유나 협박 또는 강요를 받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특히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의 수사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존부에 관해서만큼은 피고인 측과 C 사이에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C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인 재물손괴 피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의 현장 사진 및 그 현황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C의 진술 경위 및 과정 등을 고려할 때 C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C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부분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당시 F조합이 피해자 소유의 공장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였고, 피고인은 그 직원으로서 위 공장 건물이 고가에 낙찰될 수 있도록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공장 건물에 구멍을 뚫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2012. 12.경 G 명의로 F조합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하여 F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C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F조합은 채권 확보를 위해 2013. 5.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을 받았는데, 2014. 6.경 이를 취하하였고, 2014. 11.경 다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을 받았다가 2017. 3.경 이를 취하하였다. 위 각 경매절차에서 계속하여 유치권 신고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응하여 F조합에서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9345)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였다. 위 민사 소송에서 2015. 1.경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N, 주식회사 O(대표이사 피해자)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K, M, N, 피해자는 허위 유치권 신고 등에 대하여 경매방해죄로 각 처벌되었다. 피고인은 F조합에서 경매와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연체채권의 담보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던바, F조합에서 2017. 4.경 3번째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판시 공장 건물 등에 관한 유치권의 존부를 둘러싸고 민사 소송을 비롯하여 형사 사건까지 진행되고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치권은 문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시하고자 현수막을 설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편 주식회사 J(선정당사자), N(선정자) 및 피해자 사이에는 2016. 10. 26.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한 유치권 확인 청구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1198)에서 위 J, N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위 J, N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4. 12.,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에서는 2018. 4. 18. 위 항의 임의경매절차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역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2706 유치권 부존재 확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앞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당시 근저당권자인 F조합(F조합은 2017. 12. 28.경 P자산관리회사에 위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P자산관리회사는 2018. 1. 23.경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2018. 2. 6.경 위 항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 신고를 하였다)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입장에서는 담보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충분히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판시 공장 건물이 사실상 방치되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그 외벽에 구멍을 뚫어서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 측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판시 공장 건물에 손상이 없게끔 현수막을 걸어두기만 할 수도 있었으나, 그 경우에는 현수막이 금방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나사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고정시키기까지 하였던바, 현수막의 내용이 민사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행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권리행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F조합 사이에는 상당 기간에 걸쳐 법률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F조합의 담당자로서 이미 그러한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측에서는 판시와 같은 방법 외에 보다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적법하게 유치권 부존재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반복되는 유치권 신고나 현수막의 무단 제거 등 저당권설정자인 피해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및 별도의 형사 고소·고발 등의 조치로써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도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F조합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이 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벌성은 낮은 편이다. 관련 민사·형사 사건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