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0: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F고시원 102호에서, 사건 당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국내체류 중국인인 피해자 G(가명, 여, 24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시 쉬어가자며 그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그 위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대고, 침대에서 일어나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나한테 순순히 바칠래? 아니면 내가 폭력을 쓸까?"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다음 치마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는 등으로 계속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서 눕히고 양손으로 베개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일 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봉(길이 50cm 가량의 속이 빈 철제 원기둥 모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손, 어깨 등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으며, 결국 놓아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끝내 성교행위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포기하고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 집행 이후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형법상의 강간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상 미수감경 사유가 존재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자 그에 대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의 과잉방위로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분관계가 없었고, 사건 당일 채팅어플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들어갔다가 이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강간을 하려고 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고 손으로 비트는 등 강하게 저항을 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당시 고시원에 있던 옷걸이용 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마구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되는 이상 형법상의 강간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미수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면 특수강간상해의 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강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특수강간상해 범행 중 상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과잉방위에 대한 판단 앞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 수단, 상해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9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봉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