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정당 당원인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을 명시한 후 현수막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 가로등주 등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4. 5. 08:10 경부터 09: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사 앞에 있는 가로등주에 '지금은 딴나라 땅! 땅!!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봄같지 않더라! E정당 서울시당원'이라고 적힌 현수막(크기 : 가로 0.7m, 세로 7m)을 설치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을 명시한 현수막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5. 4. 08:00경부터 09:00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본사 앞 노상에서 '지금은 딴라나 땅! 땅!!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봄같지 않더라! E정당 서울시당원'이라고 적힌 현수막 1개(크기 : 가로 0.9m, 세로 4m)와 '불법해킹, 표적수사, 언론조작, E정당 파괴공작 중단하라! E정당 서울시당'이라고 적힌 현수막 1개(크기 : 가로 5m, 세로 0.9m) 등 모두 2개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6. 08:2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본사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개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정보상황보고의 각 기재 1.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2)에 첨부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각 현수막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가로등주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인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4. 5.자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5. 6.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압제1937로 압수된 확성기 1개(증제2호)는 이 사건 공소사실인 현수막 설치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의 점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을 명시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정당의 명칭을 명시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활동' 내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위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정당의 명칭이 명시된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시기에 관계 없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을 의미하므로(위 정당법 제37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마193 결정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당원으로 가입한 E정당의 활동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4. 5. '지금은 딴나라 땅! 땅!!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더라! E정당 서울시당원'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E정당 당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일이며, E정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쪽),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 5. 4. 및 2010. 5. 6. 현수막 2개를 설치한 경위에 대하여는 'E정당 서울시당이 표시된 것('불법해킹, 표적수사, 언론조작, E정당 파괴 공작 중단하라! E정당 서울시당'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의미한다)은 E정당 서울시당으로부터 받았고, E정당 서울시당원이 표시된 것('지금은 딴나라 땅! 땅!!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봄같지 않더라! E정당 서울시당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은 피고인이 현수막 업체에 주문하여 만들었습니다'(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7쪽) 내지 'E정당 서울시당 당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울시당이 그 현수막을 100개 제작하여 서울시 1개구에 4개씩을 뿌려서 게시했는데, 각 구청에서 옥외광고물법위반으로 그것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피고인이 노원지구당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피고인이 옥외광고물법을 보니 그것을 철거하는 것 자체가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청 직원이 그랬다면 정당의 기능을 일시 정지하게 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당에 그것을 게시할테니 달라고 요청하여 5개를 받았습니다. 그 중 4개는 노원구 각 요소에 게시했더니 구청에서 바로 철거했고 1개가 남아 있던 것을 걸고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각 현수막 설치 행위는 1인 시위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E정당이 피고인의 각 현수막 설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정당으로부터 받은 현수막에는 '2010. 4. 28. 이후 자진 철거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설치한 시점은 2010. 5. 4. 및 2010. 5. 6.로서 위 현수막에 기재된 철거시기 이후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같이 각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E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현수막 설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의 3호에 의하면 도로 부근의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주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0. 4. 5.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는 피고인 개인의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2010. 4. 5.자 현수막 설치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2010. 4. 5.자 현수막 설치행위는 위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의 지지 내지 반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은 혜화경찰서, 구청 등에서 피고인의 현수막 설치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중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있고 2010. 4. 5.자 현수막 설치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2010. 5. 4. 및 2010. 5. 6.에도 현수막 설치행위를 계속한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0. 5. 6. 09:00경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9:2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 서울 혜화경찰서 F팀 사무실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사무실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G의 동료 및 부하 경찰관들이 9~10명이 있음에도 위 G를 향해 "이 양아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G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양아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개새끼야"라고 한 적은 없으며,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을 한 '서울혜화경찰서 F팀 사무실'은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므로 그 장소에서 피고인이 G에게 욕을 한 것은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G에게 욕을 하게 된 것은, G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포에 순순히 응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자 그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의사표시로 '양아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G에게 욕을 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고소인 G에게 '이 양아치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 G를 향해 욕설을 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H(고소인 G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경찰관이다)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팀 사무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F팀장 책상에 앉아 있던 G을 향하여 '야, 양아치 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더니 달려드는 것을 같은 사무실에 있던 I이 제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증거목록 순번 17번)을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들은 것은 '양아치 새끼야, 양아치 이 새끼야, 너 경찰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개새끼야'라는 말은 저는 못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이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또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2회에 걸쳐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8번), G가 작성한 고소장에도 "F팀 사무실에서 조사관이 다수 있는 가운데 본직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2회에 걸쳐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9번). 그리고 피고인이 위 F팀 사무실에 인치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변호인 제출 증제2호) 및 그에 대한 녹취록(변호인 제출 증제3호)에도 고소인 G가 "그리고 수갑 채워!", "현행범 체포되면 수갑 채우게 되어 있어 우리규정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거 저이거 이건 이건 양아치 아니야? 자네 양아치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녹음 또는 녹취되어 있다. 위 고소인 G의 위 각 진술 또는 고소장의 기재, 음성파일의 음성, 녹취록의 기재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소인 G가 '수갑을 채워'라고 명령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양아치'라는 말을 하였던 것이므로 그 직접 대화상대방이었던 고소인 G가 그 욕설내용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 G가 그 욕설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는 점, 위 음성파일 및 녹취록상 녹음되어 있거나 녹취되어 있는 첫 부분은 위 F팀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음성파일의 녹음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이 고소인 G에 대하여 위 '양아치'라는 표현 이외에 다른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욕을 하지 않았는데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아치'라는 말을 한 것 이외에는 다른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고소인 G 작성의 고소장이나 고소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 G에게 '양아치'라는 말을 2회 하였다는 것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음성파일의 녹음이 시작되기 이전에 고소인 G에게 다른 욕설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 G에게 "이거 저 이거 이건 이건 양아치 아니야? 자네 양아치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양아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H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양아치'라는 말을 2회 한 것을 "양아치 새끼야, 양아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고소인 G에 대하여 "이거 저 이거 이건 이건 양아치 아니야? 자네 양아치 아닌가?"라고 말한 것이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J, K,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녹음파일의 음성, 녹취록의 기재 및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 6. 0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0. 5. 6. 09:15경 서울혜화경찰서수사과 F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받은 사실,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고소인 G는 위와 같이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하 경찰관들에게 "야! 수갑채워"라고 명령을 하였으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수갑을 채우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F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고소인 G가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한 사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피고인이 고소인 G에게 항의하는 도중에 고소인 G가 부하직원에게 "그리고 수갑 채워", "현행범 체포되면 수갑 채우게 되어 있어 우리규정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울 것을 명령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거 저 이거 이건 이건 양아치 아니야? 자네 양아치 아닌가?"라고 말한 사실, 위 F팀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피고인에게 "저기 선생님 수갑 채우라고 그러니까 수갑 채우도록 할게요",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으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고소인 G가 부하직원에게 수갑을 채울 것을 지시한 이후에 위와 같이 '양아치'라는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양아치'라는 말을 한 것은 고소인 G의 '수갑 채워'라는 명령에 대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G는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증인이 수갑채우라고 명령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면서 양아치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피고인이 저한테 와서 '양아치 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조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릴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이어지는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말을 하여서 위험을 느껴서 수갑을 채운 것인 가요"라는 질문에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수갑을 채운 것이 아니라 경찰관 수명이 나가서 피고인을 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러 번 위 행위를 했고 혹시 자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갑을 채운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 G가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한 이후에 '양아치'라는 말을 한 것이고, 위 F팀 사무실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자해를 하려고 한 바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 G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하면서 "현행범 체포되면 수갑 채우게 되어 있어 우리 규정에"라고 말하였으며, 위 F팀 사무실 직원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현행범 체포를 했으니'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이유에 대하여 달리 설명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G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 G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 F팀 사무실 내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자해를 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4조는 "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위 D 노상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팀 사무실에 인치된 피고인에게 단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을 사용하라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 G에게 "이거 저 이거 이건 이건 양아치 아니야? 자네 양아치 아닌가?"라고 말한 것은 고소인 G가 부당하게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울 것을 명령한 것에 대하여 그 명령이 위법·부당함을 표현하기 위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나 그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 G에게 위와 같이 말한 행위는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고 그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