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남이고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 성관계 사실을 알려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를 수회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108-1 월드컵공원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 주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 성관계 사실을 알려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고,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5.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저 같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데…(중략)…저에 대한 억울함을 인터넷 등 어떻게 따라 하는지 잘 보세요…(중략)…참 제가 보려고 봤던 거는 아닌데, D 이쁜 딸들 사진 있던데…(중략)…제가 받은 2년 4개월 동안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신다면 난 지난 세월 다 잊고 인천 주안역 뿐만 아니라 인천 발도 안 오겠습니다. 농협 E A 오늘까지 2019. 3. 5.'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건네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7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수회 C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사본, 피의자가 건넨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오전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대보증금 및 연세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3,000만 원을 돌려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은 보증금 50만원의 임대주택으로 이미 위 보증금을 미지급 임차료와 상계처리 하여 돌려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1,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20:36경 인터넷 사이트 'C'에 개설된 대화방에서 피해자 D에게 "E 느금마 창-녀"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위 대화방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가 실명을 표기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이 위 대화방에 접속하여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4701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때 피해자의 아이디와 본명을 적시한 점, 피해자의 지인도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위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와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은 위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욕의 상대방이 특정되었고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동물 전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지배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전시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년부터 2021. 2.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영업장에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기르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장료를 포함한 음료수값 명목으로 성인 12,000원, 학생 10,000원, 어린이 8,000원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동물전시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지배인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업소 현장방문 보고), 수사보고서(법인 대표 진술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고양이들을 실외 정원에 풀어놓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고양이들을 가두어 놓은 사실은 없고,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단지 음료수 값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전시업’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호는 동물전시업을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 장소에 100마리 정도의 고양이들을 모아 놓고 기르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보거나 접촉하게 한 이상, 이는 피고인들이 동물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판매하면서 그들의 연령이나 신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2,000원 또는 10,000원, 8,000원의 대금을 받은 이상, 이는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서 동물전시를 ‘업’으로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90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지의 전용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주소> 전 598m² 중 390m² 면적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컨테이너 3동(면적 합계 33.72m²)을 건축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갈 포설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컨테이너 건축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자갈포설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5. 14: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무면허, 음주교통사고 단속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3.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13

범죄사실 1. 2020. 7. 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머지 평소 함께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화물차 안에 신용카드를 보관한다는 사실이 생각나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 18:00경 진주시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과 하이패스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3. 19:05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금은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만 원짜리 커플링 2개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B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카드의 결제금액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위 'F' 금은방에서 커플링 2개를 구입하려다가 실패한 후 그대로 위 금은방을 나왔다가 금액을 낮춰 다른 귀금속을 구입해 보기로 마음먹고 바로 다시 위 금은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7. 3. 19:08경 위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 E에게 57만 원짜리 여성용 반지 1개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B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도록 하였고,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출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그런데 위 현대카드에 기재된 명의인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서명된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여성용 반지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말하며 그대로 위 금은방을 나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경 진주시에 있는 G이 경영하는 'H 진주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I K3 승용차를 렌트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렌트 비용을 제때 내지 않고, 비용 납부를 독촉하는 G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2020. 7. 5. 05:35경 사천시 J 앞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위 증 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꽂혀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메모리칩 1개를 빼내고, 네비 게이션에 꽂혀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메모리칩 1개를 빼내어 이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위 승용차는 그대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다가 같은 날 18:30경 G이 회수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피해차량 사진 등,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횡령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6.경 대전고등법원에서 피해자 B가 제기한 영업금지청구소송에 있어 '피고인은 2016. 1. 1. 이후로 이 사건 상가에서 영어 프랜차이즈 학원영업 또는 영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학원영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고, 피고인이 위 기간을 경과하여 피고인 명의로 프랜차이즈 학원영업을 하게 되면 위 조정내용에 따라 영업금지 간접강제를 받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2015. 12.경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실은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I(G)' 학원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양도한 것처럼 H 명의로 G 가맹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산시 C아파트 3층에 있는 위 학원 사무실에서 H에게 "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매출이 너무 많이 나와 세금이 많이 나오니 잠깐 명의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위 부탁을 승낙한 H으로 하여금 사실은 H이 위 학원을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위 학원을 양수한 것처럼 H 명의로 G 가맹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산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학원의 명의를 H으로 변경하는 등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직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등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충분한 재산이 없는 등 피고인의 재산 은닉, 허위양도 등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대전고등법원 2014나10685호 영업금지 사건에서 2015. 2. 6.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에 성립된 조정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은 2016. 1. 1. 이후로 이 사건 상가에서 영어프랜차이즈 학원영업 또는 영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학원영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2.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G)' 학원을 H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양도한 것처럼 H 명의로 G 가맹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서산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을 함으로써 위 학원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16. 1. 1. 이후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영어프랜차이즈 학원영업 또는 영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학원영업을 하지 아니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직 피고인이 실제로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간접강제결정 및 그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이 소재하는 서산시 C아파트 상가 D호, E호, F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여전히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이 소재하는 위 상가 점포 3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후에도 위 학원의 수강료 등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사실, 실제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 소유의 위 상가 점포 3개에 관하여 간접강제금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 상가 점포 3개 외에도 서산시 J 전 195m² 등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 부동산들의 가액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로 H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의 양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06:0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 방면 46.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 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방향에서 동홍천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위 K7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06: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 방면 4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3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역주행 사고로 피해자 중 일부가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과실 및 상해 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20:1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수원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2:0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현재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운전하던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20:50경 의정부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 방향에서 파발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3차로를 경유 2차로로 바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 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18:00경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0:40경 보령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아내와 딸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자 위 아파트 관리실장이 112신고를 하고 이에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8세) 등 4명이 위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아내와 딸들로부터 분리되었으나 계속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여 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와봐, 씹할 놈들아 나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배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알콜로 인하여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C(여, 22세)과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2:29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를 3회 밀친 후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5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쳐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함께 넘어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22. 6. 30.경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1:37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탐라문화광장에서 피해자 B(남, 57세) 및 광장에 모여 있던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난 뒤 만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3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열상(상처 1cm)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들과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머리에 난 상처)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580 피고인은 2021. 5. 23. 14:11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31 피고인은 2021. 8. 20. 18:50경 일산시 동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녹양동 406-4에 있는 ‘군마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조회 및 차적조회 2021고단4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5.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5. 23.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21. 8. 20.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당시 무면허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7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22:03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5 오토바이 1대를 그곳에 잠 시 세워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2:03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2:13경 부산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100만원 상당)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1.경 피해자 E(여, 60세)에게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2. 5. 12.경 피해자에게 ‘4,900만 원 대출이 가능 하나, 피해자의 기존 H 대출금을 갚으면 대환대출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F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H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현금으로 줘야 오늘 내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5:35경 충남 태안군 J리조트 K 매표소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867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사실 재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몰랐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수행의 방법, 그리고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판시 기재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 B, C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