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99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분양권 판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 또는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저축은행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다시 우리한테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식의 작업대출이 가능하고, 7,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위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제의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허위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B에게 ‘F은행 G’ 등을 사칭하며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신청을 하여 약관 및 대출법 위반이고,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불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5,000만 원으로 이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2021. 10. 9.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출금 주소로 위 비트코인을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대출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를 갖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 것이 편법 또는 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2021. 9.경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 ‘H 대리’라는 자가 2021. 9. 30.경 자신을 대출모집인이라 칭하며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H 대리’는 피고인과 대출에 관한 통화를 할 당시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 대출이 더 쉽다고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명불상자인 ‘D’를 사칭하는 자의 연락처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와 관련한 대출을 문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대출을 해 주는데, 자신들이 피고인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피고인이 위 돈으로 실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도록 하여 그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 관련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지, 직장명, 직장주소,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3)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안내를 하면서 자신이 C 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상품의 약관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언제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독촉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6. 자신의 E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출금 주소로 위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 ~ 2,0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 자신의 E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출금 주소로 위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C 저축은행 직원으로 인식하고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만들어 내는 편법(작업)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러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6) 그런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은 명백하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와 양립할 수 없다. 7)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명 ‘인출책’은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하기도 하였다. 8)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자신의 E은행 계좌가 정지되자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얼굴과 신분증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9) 피고인은 자신의 E은행 계좌 정지를 풀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사과를 하기도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정지를 담당한다는 사람에게 계좌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10) 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기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자신에게 대출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수당을 받는 등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