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부터 2015. 6. 30.까지 하남시 F에 가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가구(이하 'G가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4. 1.경 2010년 법인세 과세기간(2010. 1.1.~2010. 12,31.)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G가구의 매입 및 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091,205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경까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조세 합계 497,386,801원을 포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6.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H 등 거래처로부터 가구 등 재화 공급가액 합계 1,073,591,372원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동액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56,386,521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 [판시 제2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의 점], 제10조 제1항 제2호(같은 표 순번 2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같은 표 순번 3, 5, 7, 9번의 점), 제10조 제1항 제1호(같은 표 순번 2, 4, 6, 8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이고, 그 위반은 국가 재정의 기초를 흔들리게 하며,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원칙을 저해하여 조세부담의 왜곡을 가져오는 반사회적 범죄로서의 성격이 있는 점,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과 매입 거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합계 5억 원에 가까운 조세를 포탈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자진 납부한 점, 2015년경 G가구가 폐업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1: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을래, 술 가지고 와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뒤집어 엎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 다수 있음.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2:14경 시흥시 과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로 3381번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제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약 7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비록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하여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30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12. 31. 뇌사 판정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검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인간의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를 소도주민센터 방면에서 태백산 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에 인접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4.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22:00경 전북 장수군 B 소재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가게에서 채무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 23:30경 전북 장수군 E 소재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F(52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화가 나서, '이 씹헐 놈아 내가 누군데 반말하냐, 까불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1회씩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복역을 종료하고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반복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한 점,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 상해의 정도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1:2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거 머하는 새끼들이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23:30경 양주시 B, 304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C과 자녀 교육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위 아파트 화장실 문짝을 오른손으로 1회 세게 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문짝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장소에 C의 112신고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순경 G이 도착하자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에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고, 경위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손을 떼라고 요구하며 팔을 강하게 흔들었다.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순경 G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 1. 처벌불원서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대상이 자신의 가족의 물건인 점, 부부싸움을 기화로 가족이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던 점 등은 형을 감경할 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적인 행위로 이 사건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회봉사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나 그러한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내면의 문제가 있는 점, 기본적으로 가족의 문제에서 야기된 범죄인데 피고인의 처가 절실한 상황을 언급하며 탄원을 구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 22:1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65세,남)이 자신의 혼잣말을 오해하여 자신에게 심한 욕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22:10경 고양시 일산구 일산중앙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5km(판교방향)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 05: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성실비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서학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6.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1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8. 12. 04:40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선지국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침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선지국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식대를 지불하지 않아 위 으로부터 식대 지급 요구를 받자, 오히려 그녀에게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간이영수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4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07:40경 부천시 원미구 B, 101호 소재 여자친구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의 친구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이 C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서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눈에 멍이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총길이 23cm)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목록 10)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상해 정도 경미함, 처벌불원, 피고인을 위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한 D에 대한 정식재판 제1심 판결의 양형(벌금 250만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건너편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등유 약 703l 첨가제 9병, 야구배트 1개가 적재함에 실려 있던 D 명의의, E 프런티어 2.5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F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의 보험회사를 불러 잠긴 문을 연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629,185원1) 상당의 등유 약 703 1, 시가 110,000원 상당의 첨가제 9병,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야구배트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일보,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건너편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등유 1,897 l (등유 2,600 l 중위 703 l 를 초과한 부분)가 적재함에 실려 있던 D 명의의 E 프런티어 2.5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의 보험회사를 불러 잠긴 문을 연 후 운전하여 가등유 1,897 l 를 절취하였다. 1) 위 등유의 시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 & 당 895원, 등유 2,600 l 의 시가가 2,327,000원이라고 함, 공소장 기재 '2,237,000원'은 오기로 보인다)를 근거로 계산한 값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판매일보,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1. 22.경 00:00경 등유 2,600 l 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석유 소매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회수한 시점은 당일 오후 17:00 경 이후로, 등유 구입 시점부터 차량 회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 사이에 위 등유의 일부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회수한 당일 20:43 에 위 차량 안에 실려 있는 등유량을 측정하여 찍은 사진에는 그 양이 약 703 ℓ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회수하였을 때, 피고인이 위 차량에 실려 있었다고 인정한 등유 약 703l를 초과하여 피해자 주장과 같이 등유 2,600 ℓ 가 실려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8. 17:01경 제천시 C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D가 주차해 놓은 D 소유 E 레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우측 앞문과 뒷문의 각 중간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X'자로 그어 수리비 약 846,9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 사건 승용차 옆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승용차 우측 앞문과 뒷문의 각 중간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X'자로 그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 우측 앞문과 뒷문의 각 중간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X'자로 그은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다. 1) 이 사건 승용차에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전후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2)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전방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2015,8,18, 17:01:45 경 이 사건 승용차의 전방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가와 같은 날 17:02:05경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을 지나가는 장면, 그 직후인 같은 날 17:02:13 경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상의 도구로 두 번 차를 긋는 듯한 소리가 나는 장면, 그 직후인 같은 날 17:02:18 경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불상의 도구로 두 번 차를 긋는 듯한 소리가 나는 장면이 각 촬영되었다. 3) D는 2015. 8. 18. 누군가가 이 사건 승용차 우측 앞문과 뒷문의 각 중간 부분을 'X'자 모양으로 긁어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4) 피고인은 평소 D가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D에게 다른 곳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5) 이 사건 승용차의 손괴 부위, 정도, 형태 등이 위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와 상당히 부합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전 이 사건 승용차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승용차가 반드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옆을 지나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손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옆을 지나가기 이전에 이미 손괴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는 2015. 8. 18.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일시를 '2015. 8. 17.'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 중 2015.8,18.17:01:45 경부터 17:02:05 경까지, 같은 날 17:02:11경부터 17:02:31 경까지 전방 블랙박스에 촬영된 각 영상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 사건 승용차의 옆을 지나 다시 후방에 등장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옆 쪽에 멈추었다거나 그곳을 느리게 진행하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3) 이 사건 승용차의 후방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촬영된 모습을 캡쳐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2쪽), 피고인은 평소 D의 집 앞 (D이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는 곳이기도 하다)을 자주 다닌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사진이 과연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것이 맞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 정확한 시각이 언제인지 파악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 우측 앞문과 뒷문의 각 중간 부분을 'X'자로 그을 수 있을 만한 불상의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5) 이 사건 발생 전후 상당한 시간 동안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하는 등으로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승용차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 한 제3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소유 차량의 앞문과 뒷문의 각 중간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X'자로 그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2:39경 여수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놓으라고, 내가 파출소 간다고, 씹할'이라고 말하며 팔을 휘저어 오른 팔 꿈치 부위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다수의 범죄 전력,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3.00:4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1차로를 식현사거리 방면에서 적성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반대쪽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 수치가 0.111%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에서 원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1. 10.31. 12:00경 양주시 D 부근을 지나갈 때 앰뷸런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E(48세)의 손을 뒤로 묶자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고,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병원의 안정실에서 후송해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과 발을 묶은 후 발을 들어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에 하여 인정되는 다음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 10, 31. 구급차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구급차에 탄 직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결박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점, 피해자는 구급차 안에서 결박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너 이제 나한테 당해봐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자신을 결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결박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주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이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시되는 점, 구급차를 운전한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송추IC를 지날 무렵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룸미러를 통해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결박하였고, 이와 같은 제압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본 적이 없으며, 구급차 안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발로 내리찍을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병원 안정실에 들어가자마자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손과 발을 침대에 결박당하였고, 피고인이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내리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정실에 위치한 침대의 위치 및 머리 방향, 피해자가 출입문 쪽에 발을 두고 안정실 안쪽에 머리를 놓은 상태로 결박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는 안정실의 안쪽 벽면에 가까운 상태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체격, 침대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발을 들어 안정실의 안쪽 벽면을 향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내리칠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 (오히려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구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 피해자를 진료한 G병원 원장인 H은 피해자가 2011. 11. 1. 오전에 내원할 당시 병력에 관하여 '이틀 전에 취중에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오후에 재차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고 번복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요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자마자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같은 날 병원관계자 누구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말한 적이 없는 점, 병원장인 1을 비롯한 병원관계자들은 모두 피해자가 입원 당일 술에 많이 취하여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결박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으면서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정실에서 결박당한 시점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피해자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279

범죄사실 1. 2011.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0. 21:40경 피해자 C(여, 19세)가 거주하는 제주시 D 안채 건물에 잠기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욕실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1. 12. 3.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2. 3. 1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잠기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참깨와 고추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2, 3. 14:2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50㎝, 손잡이 10cm, 넓이 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왜 자꾸 신고해서 피곤하게 하냐, 죽여 버리겠다. 죽기 싫으면 살려달라고 빌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출동일지 사본 1. 수사보고(범행도구 그림 첨부), 범행도구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8년여 사이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2번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과 음주로 인하여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2012. 11. 30.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 차 없고, 2012. 12. 3.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물건을 훔치려고 하거나 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12. 11, 30.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당시 피고인을 만나 계도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톱 등으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맨발로 집을 나와 집 주변에 숨어 있었는데(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대한 범죄혐의를 뒤집어씌울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 A는 2016. 10. 18. 03: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며 만취상태로 휴대폰카메라로 동영상촬영을 하면서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당직근무중인 B팀 경사 C와 D계 경사 E, 민원인 F이 있는 가운데, 고소절차 및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1)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종국 경사 C에게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씨발"등의 욕설과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에게 "씨발놈아"등의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같은 날 04:05경까지 약 15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11. 10:17경 신갈.안산간고속도로 동수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5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