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굵게{[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 J, K, L, 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I, M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모집하거나 회원들이 송금한 도박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 D, E, F, G는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도금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6. 2.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8. 2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4. 24.경부터 2016. 2.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3. 17.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8.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피고인 G는 2014.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I, M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세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K 명의 O 계좌(계좌번호 : P)로 1,322,833,156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9,089,217,185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I이 위와 같이 필리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8.경 필리핀에 가서 위 사이트 운영을 담당할 직원을 찾고 있던 I에게 피고인의 조카 F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I의 부탁을 받아 2014. 11. 26.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I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2014. 6.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 U),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 W, X),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AA카드를 에게 제공하여, 위 으로 하여금 위 계좌 등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익금 인출, 필리핀 및 국내 사무실 운영경비 지출 용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의 운영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 3부,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경찰, 검찰) 2부,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경찰, 검찰) 3부 1. 수사보고(공범들의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1. 내사보고(N사이트 도메인 변경 내용 확인), 도메인 변경 사항 공지 사이트 캡쳐자료, 내사보고(N사이트 도금 입금계좌 변경확인), 사이트 입금계좌 변경사항 캡쳐 자료, 불상 도박사이트 압수계좌 및 도금현황 자료, 1. 수사보고(압수된 H 통장 등), 수사보고(AB, 회사정보 확인), 수사보고(AB,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N사이트 압수계좌 및 도금현황, 금융거래정보회신(O AC),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피의자 I 운영 압수계좌 현황 1부, 추가확인 금융계좌 거래내역 CD 1부 1. 고객별 보유계좌 명세조회, 전자금융 이용신청서, 제신고, 변경, (재)발급의뢰서 1. 범죄계좌 AD CD거래현황, AD CD거래 CCTV 영상자료, AE은행 AF 거래신청서, AE은행 AD계좌(AG) 거래내역 및 SMS 통지번호, AE은행 AF 계좌(AH) 거래내역, AI AF 계좌(AJ) 1. N사이트 메인화면 캡쳐, 게임별 베팅화면 켑쳐게시판 및 이용안내 베팅규정 캡쳐, 이용약관 및 충전신청화면 캡쳐, 환전 신청화면 캡쳐, 최근 도금 충전계좌(입금계좌) 캡쳐자료, N사이트 입금계좌 변경 공지사항 캡쳐 1. 스포츠토토 관련 카페 가입메일, 카페 활동정지(도박 등 불법광고, 스팸활동) 안내메일, 대포 법인계좌(7개) 발송메일(수신자 : AK), AI AL 계좌정보(계좌정보, 비번 등), S AM 계좌정보(계좌정보, 비번 등), AI AM 계좌정보(계좌정보, 비번 등), AN 달러 계좌정보(계좌정보, 비번 등), Q AO 계좌정보(계좌정보, 비번 등) 1. 각 사이트 정산관련 자료 삼성휴대폰 S-메모 파일(비번설정) 1. 피혐의자 B AP ID(AQ) 메일내용, 피혐의자 F AP ID(AR 등 2개) 메일 내용, 피혐의자 D AP ID(AS) 메일내용, 관련자 AT AP ID(AU) 메일내용, 관련자 AV AP ID(AW) 메일내용, 피혐의자 E AP ID(AX) 메일내용, 관련자 AY AP ID(AZ) 메일내용, 사이트 정산자료 발송메일, 도배기 파일 전송메일(수신 AP ID : BA), 도배기 파일 전송메일(수신 AP ID : BB) 피혐의자 B BC ID(BD) 메일내용, 피혐의자 B BE ID(BF) 메일내용, 피혐의자 F BE ID(BG) 메일내용 1. M-A 바이버 등 내용, I-J BH 내용 1. 이메일 압수자료 CD, 금융거래 내역 CD(1~2차 영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C, D), 수사보고(E,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수사보고(C, 누범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D,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H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H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H가 Q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I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그밖에 S은행, 기업은행, Y은행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가 위 S은행, 기업은행, Y은행의 통장 등을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모집하거나 회원들이 송금한 도박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 D, E, F, G는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도금 충·환전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H는 위 스포트 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은행계좌 등을 제공하고, 위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판시 야간 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 E는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이외에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기간, 각 활동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