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13. 00:0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 뒤편 야적장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렌트한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다음 차량 내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철재 펜스 울타리를 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케이블전선 약 100㎏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14. 00: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09,000원 상당의 케이블전선 약 555㎏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16. 22:5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렌트한 승합차를 운전한 다음 차량 내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함께 철재 펜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28,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약 1,060㎏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F, G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합동하여, 2020. 2. 18. 23:55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렌트한 승합차를 운전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F는 피고인 A, G을 태운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다음, 1톤 화물차를 울타리 옆에 주차하고, 피고인 A, F, G은 철제 팬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23,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약 1,085㎏을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던 커팅기로 자른 다음 F, G과 함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F, H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F, H은 합동하여, 2020. 2.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 F, H은 철재팬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케이블전선을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던 커팅기로 자른 다음, 피고인 A, F, H이 시가 합계 3,686,000원 상당의 케이블전선약 970㎏을 함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01:00경 위 장소에서 철재 펜스를 넘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된 케이블전선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케이블전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가 공범 A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수사보고(피해품 케이블전선단가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로 설시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1,400만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