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9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8. 19:1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관리하는 'D'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8. 19:18경부터 20:54경 사이에 위 1항의 장소 7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전기적 운전 제어장치'에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려 엘리베이터 등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현장 촬영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용에 대한 건물주 진술)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과 엘리베이터에 물을 뿌려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빌딩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에 물을 뿌려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신당역 사거리에 이르러 흥인사거리 방면에서 C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E(CH2)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측 보험사가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합계 약 4,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점멸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종의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보행자신호가 종료되기도 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어서 그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8:30경 부천시 신흥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회의실에서 관리단 회의를 준비하는 피해자 D(여, 63세)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바퀴 달린 의자의 등받이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몸통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몸으로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로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 부분을 밀치는 장면, 피해자가 밀려난 의자에 앉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의자를 다시 밀치자 그대로 중심을 잃고 책상 아래로 주저앉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밀려날 정도의 강한 힘으로 의자를 밀친 점, 그 이후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의자를 밀치는 행위를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진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2주간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치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가 특별히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는 없는 점,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입주민 여성 2명과 몸싸움을 하다 탈진으로 쓰러져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그 날 있었던 일과 함께 해서 진단서를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아 치료할 필요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와 피고인의 폭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률상 배우자로, 2017. 10. 3.경부터 별거 중인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소지품 중 일부를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4. 12: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출입문 앞에 놓아둔 소지품 중 찾는 물품이 없자 기존에 사정을 모르는 딸을 통해 갖게 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별건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1. 고소장 1. 현장 CCTV 녹화자료 발췌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확정적으로 별거 중이었던 것이 아니고, 자살 시도 후 의사의 권유로 잠시 피해자와 떨어져 있기 위해 집을 나와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공동주거권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2017. 10. 말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가라고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9. 30.경부터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2017. 10. 3. 경 가출하였고, 2017. 10. 9.경 대화를 하기 위해 잠시 집에 들어갔으나 새벽에 자살시도를 한 이후 다시 집을 나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등을 고소한 2017. 10. 9.자 절도 사건의 수사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짐을 가져가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두고 피고인의 짐을 현관문 밖에 내어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이 겨울옷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양해를 구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모르게 딸을 통해 갖게 된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겨울옷뿐만 아니라 TV 등 다른 물품까지 함께 가지고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0:25경 목포시 용당로 297-2 구 경찰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D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C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0:37경부터 01:03경까지 26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한 차례 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10: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내 피해자 C(여, 20세)가 거주하는 D호실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문틈 사이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방문을 열고 D호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위 D호실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황관찰기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방실 침입 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과도를 출입문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조합의 이사장,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같은 조합원이다. C은 2013. 8. 14. 설립된 후 2015. 6. 25. 부산 사하구 H로 이전하면서 법인 등기되었고, 이후 같은 주소지 1층에서 꽃차류 등을 판매하는 "I"를 조합원들이 공동 운영하고,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은 2016. 5. 경부터 조합이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료 상향, 조합에서 판매하는 꽃차류 납품 등에 관한 의견이 대립되어 실제 건물주인 조합원 J 등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과 J, K은 각각 조합에서 담당하던 업무인 총무,재무이사에서도 해임되어 조합 운영에서 배제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7. 18:10경 부산 사하구 H. 1층에 있는 위 조합이 운영하는 'I'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1명만 일하고 있는 틈을 타 불상의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위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꽃차류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삿짐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더 이상 카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11,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 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정장치를 하여 놓았음에도 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당한 조합 및 개인 물품 품목, 물품 목록 1. CCTV 사진, 보관물품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조합원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야기된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4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7. 18: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매장 2층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미리 스프레이 통에 담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소변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27. 21:1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매장 1층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미리 스프레이 통에 담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소변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6.27. 21:1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G은행 ATM 부스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소변을 뿌리는 장면을 목격한 E의 남편 피해자 F(남, 31세)로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액체 스프레이 발견,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자신의 소변이 들어 있는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24

범 죄 사 실(업무방해) 피고인은 ‘B’에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남, 40세)과 피해자 D(남, 31세)은 동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와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8:20경 수원시 영통구 E, 'B'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그곳 B 배달원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주거지 내로 음식 배달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으로 같은 날 18:44경부터 20:07경까지 7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주문할 의사 없이 2회 주문을 하고 이를 위 식당에서 거부하자 같은 날 20:22경 위 식당에 찾아와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하면서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0분 동안 그 음식점 직원들 및 손님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CCTV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목격자 F 자필 진술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4. 20:22경 수원시 영통구 E, 'B'에서 피해자 C을 향해 "개새끼, 십새끼, 쓰레기 새끼, 시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32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7,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무등록 비버 125cc 오토바이 1대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키 박스에 꽂고 2~3회 돌려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3. 7. 17.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2013. 7. 20.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192-2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소재 LG 2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2013. 8. 16. 21:00 경창 원시 성산구 성주동 소재 LG 2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19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였다. 2013고단1056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07: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비치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2. 07:45경 위 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비치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어시장 쪽에서 수출정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교통 상황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승용차를 수리비 367,6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46 피고인은 2013. 9. 29. 22: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가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신한카드 1매, 농협직불카드 1매, 농협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닥스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83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2013고단10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2014+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각 사진 범죄 전력 1.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절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0. 18. 00:0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천 원권 지폐 4장, 일천 원권 지폐 40장 등 현금 합계 6만 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0.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의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5. 23:58경 안양시 만안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 가게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 출납기에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권 10장, 5천 원권 6장, 1천 원권 10장 등 현금 합계 14만 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식당 CCTV 확인) 1. J식당 현장 및 도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0:58경 구리시 안골로103번길 12에 있는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건물 뒤편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소유의 D 트럭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광고용 플래카드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위 광고용 플래카드와 위 트럭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위 C 소유의 스피커 2개를 소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증 제1호),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1. 발생보고(화재)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d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주차된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광고용 플래카드에 불을 붙여 물건을 소췌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10. 1. 22:08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502동 1505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C이 복도에 피고인 A, B가 자신이 살고 있는 1505호 방충망을 훼손한 것처럼 기재한 유인물을 게시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Cl 복도에 붙여 놓은 유인물을 떼어 피고인 C에게 던지고, 피고인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바닥에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얼굴 등의 타박상과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대항하여 두 손을 휘두르며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흔들어 밀치고, 피고인 A의 팔과 몸통을 불상의 방법(손톱 추정)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2. CCTV 영상 3.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3쪽)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2. CCTV 영상 3.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를 때리거나 긁은 것은 위 피고인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폭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공격의 의사로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3.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04:1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E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차량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만원과 F 명의의 비씨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07:38경 서울 서초구 J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전동킥보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의 K 레조 승용차에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절취 행각이 블랙박스에 촬영될 것을 우려하여 블랙박스도 함께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레조 승용차로 다가가 열린 차량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1대를 떼어낸 다음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 블랙박스 1대와 전동킥보드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19. 05:14 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시드 올인원) 4개를 구입하면서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전자담배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06:17 경 서울 강남구 0 1층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액상담배(릴베이퍼)를 구입하면서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보조배터리와 액상담배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9. 06:22 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63,000원 상당의 전자담배(시드 올인원) 9개를 구입하면서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전자담배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H.I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편의점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공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3, 01:4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28세)가 자신의 일행인 H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추락하게 하고, 다시 난간 위로 올라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이에 가세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32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1항과 같이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33세)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난간 쪽으로 밀리게 되자 몸을 틀며 피해자 H를 난간 아래로 밀어 내동댕이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2 는 우측수배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중 페이스북에 올라온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일명 E으로부터 "심부름 업무이다.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자신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주겠다. 이 일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제안을 듣고, 대가를 받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4금융권에서 대출 2건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6,4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고소, 고발이 들어온 상태로 비공개 비밀수사 중이다. 금융제재를 걸었는데 본인 명의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출 진행을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2020. 9.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H을 사칭하면서 "I은행 송현동 지점으로 가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종이백에 담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 앞 인도에서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15:13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L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M은행, N조합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피의자 신분이니 피해자 입증을 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받아야하며 배상금은 6,400만 원을 납부하여야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불법자금이 유통된 것을 파악할 것이고 피해자 소유의 자금은 보호할 것이니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6. 10:05 경 경남 함양군 0에 있는 P 약국 옆 길에서 'F 대리'를 사칭하며 2,000만 원을, 같은 날 13:20경 Q의원 입구에서 2,200만 원을 각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15:4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R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예금 및 대출을 받아 그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6. 12:19 경 경남 함양군 S에 있는 T 앞에서 'F 대리'를 사칭하며 2,000만원을, 같은 날 14:54 경 경남 거창군 Q의원 주차장 입구 앞에서 2,700만 원을, 같은 날 15:36경 Q의원 주차장 입구 앞에서 2,400만 원을 각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7,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해자 메모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거래내역서, K병원 및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3,000만 원 CCTV 현금수거 CCTV CD 1장 1. 내사보고(종합민원실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물론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므로 그에 대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 5. 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 1억 4,300만 원으로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22:30경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40번길에 있는 경전철의정부역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뒷범퍼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 때 위 장면을 목격한 의정부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가 세운 다음,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6. 3. 24, 22: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경찰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감정서 첨부보고) 1. CCTV캡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사회의 질서와 안녕,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5. 10. 26. 음주운전한 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주차 중이던 차를 추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