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의 공모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속칭 '바지사장'을 구해주고, 해당 주유소의 세금계산서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각 주유소에 발급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주유소의 실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속칭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경부터 2016. 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M주유소', 인천 연수구에 있는 'N주유소' 등 20여 곳의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각 주유소에 부가가치세가 최소한으로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유소들이 서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수평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각 주유소별 매출액을 검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와 금액을 결정하고, 피고인 B는 주유소의 실 업주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지시하는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각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의 전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실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2016고합179, 피고인 A, B, C ■ M주유소(O) 관련 1.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3.경 천안세무서에서 2015년 1기 M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주유소가 AT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120,727,27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경 천안세무서에서 2015년 2기 M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주유소가 Q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046,472,72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경 천안세무서에서 2015년 2기 M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주유소가 N주유소에 공급가액 11,502,181,815원, AT주유소에 공급가액 102,622,07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2곳에 공급가액 합계 11,604,803,88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4,772,003,887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N주유소(R) 관련 1.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4.경 남인천 세무서에서 2015년 1기 N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주유소가 S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2,862,090,907원, AT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1,352,727,27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2곳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14,818,179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경 남인천 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주유소가 M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11,502,181,81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경 남인천 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주유소가 T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326,090,908원, T 주식회사 지점에 109,545,454원, P주유소(U)에 1,285,909,090원, V주유소(W)에 1,191,090,908원, X주유소에 761,272,726원, Y 주식회사에 720,999,998원, Z주유소에 438,545,453원, AA주유소에 1,132,908,18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8곳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966,362,71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4,683,362,711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합215, 피고인 A, B, C, D 피고인 D은 2014. 4. 4.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화성시 AB에서 피고인 C과 AC의 명의로 'AD주유소'를,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AE의 명의로 'AF주유소'를,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에서 AG, AH, AI의 명의로 'AT주유소'를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운영한 주유소에서 속칭 '무자료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자료상'인 피고인 A, B으로부터,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유소 앞으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 AD주유소(AJ, AK) 관련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AL주유소(AJ, 대표자 C)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D, A, B는 공모하여 2014. 7. 25.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L주유소가 2014년 1기에 AM주유소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AM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88,363,63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AL주유소(AJ, 대표자 C)[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 D, A, B는 공모하여 2014. 8. 22.경 화성세무서에서 AL주유소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L주유소가 2014년 2기에 AM주유소로부터 180,909,09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AM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0,909,09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AN주유소(AK, 대표자 AC)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 D, A, B는 공모하여 2015. 1. 25.경 화성세무서에서 AN주유소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N주유소가 2014년 2기에 AO주유소로부터 412,272,726원, AP 주식회사로부터 13,196,136,365원, AM주유소로부터 797,745,45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3곳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406,154,54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 D, A, B는 공모하여 2015. 1. 25.경 화성세무서에서 AN주유소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N주유소가 2014년 2기에 AO주유소에 204,363,635원, AQ주유소에 4,456,245,451원, AM주유소에 4,789,854,543원, AR주유소에 1,082,454,541원, AS주유소에 291,636,361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5곳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824,554,531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A, B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7,099,981,801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AT주유소(U, W) 관련 1. P주유소(U, 대표자 AG) 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 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주유소가 2015년 1기에 AU주유소로부터 10,011,999,997원, AO주유소로부터 1,685,909,08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697,909,08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4.경 동수원 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주유소가 2015년 1기에 Z주유소에 공급가액 2,390,636,358원, AA주유소에 4,342,090,904원, N주유소에 1,352,727,272원, M주유소에 120,727,27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4곳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06,181,80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4.경 동수원 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주유소가 2015년 2기에 N주유소로부터 1,285,909,090원, M주유소로부터 102,622,07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88,531,16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V주유소(W, 대표자 AH)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4.경 동수원 세무서에 V주유소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V주유소가 2015년 2기에 N주유소로부터 1,191,090,908원, T 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862,636,363원, X주유소로부터 1,028,836,361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3곳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82,563,63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4,375,185,686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합254, 피고인 B AV은 2010. 7. 12.경부터 평택시 AW에 있는 AX주유소를 처인 AY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면서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AZ 등 3곳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평택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및 2011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평택세무서는 2012. 가을 무렵 AX주유소에 대한 위 조세범 처벌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AY는 평택세무서에서 AX주유소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평택세무서는 2012. 12. 14.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여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V으로부터 '2,000만 원을 줄 테니 수사기관 등에 출석하여 AX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25.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AX주유소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한편, BA과 실제로 거래하고 받은 자료라면서 허위의 거래사실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AV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합268, 피고인 A, B, C, E 피고인 E은 2015. 7. 17.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안성시 BB에서 AH 명의로 운영하는 X주유소(BC)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자료상'인 피고인 A 등에게 X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1.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4.경 안성시에 있는 안성세무서에서 X주유소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X주유소가 2015년 2기에 T 주식회사로부터 604,090,908원, BD주유소로부터 2,888,363,634원, N주유소로부터 761,272,72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3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53,727,26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4.경 안성세무서에서 X주유소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X주유소가 2015년 2기에 BE주유소에 816,909,089원, AT주유소에 1,028,836,361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에 합계 1,845,745,45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099,472,718원 상당인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합317, 피고인 A, B, C, F 피고인 F는 2012.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7. 15. 가석방 기간이 경료된 자로서, 현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15. 7.경부터 익산시에서 Y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자료상'인 피고인 B 등에게 해당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1.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1.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Y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익산시 BF에 있는 Y 주식회사가 2015. 7. 8.부터 2015. 9. 30.까지 Y 주식회사 BG점에 478,909,089원, BD주유소에 107,545,45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합계 586,454,54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4경 익산세무서에서, Y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Y 주식회사가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BD주유소에 7,735,290,908원, T 주식회사(BH)에 1,550,636,362원, T 주식회사 BI점에 1,577,999,999원, T 주식회사 BJ점(BK)에 985,909,090원, M주유소에 180,818,18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5곳에 합계 12,030,654,54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1.경 익산세무서에서, Y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Y 주식회사가 2015. 7. 8.부터 2015. 9. 30.까지 N주유소로부터 720,999,99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N주유소로부터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4.경 익산세무서에서, Y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Y 주식회사가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BL로부터 12,030,654,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BL로부터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25,368,763,626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합325, 피고인 A, B, C BM, BN은 2015. 1. 13.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충북 음성군 BO에서 BP 명의로 'Z주유소'를 운영하고,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충북 진천군 BQ에서 'AA주유소', 'T 주식회사', 'AA주유소'로 각 상호를 변경하고,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R에서 'I 주식회사 BI점', 'AQ주유소'로 각 상호를 변경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BM, BN은 위와 같이 운영한 주유소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자료상'인 피고인들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 Z주유소, BP 명의(BS, 2015. 1. 13. ~ 2015. 8. 10.) 1.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2015. 7. 24.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음성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Z주유소가 2015년 1기에 AT주유소로부터 2,390,636,358원 상당, AU주유소로부터 682,999,999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AT주유소와 AU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73,636,35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2015. 7.경 위 음성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Z주유소가 2015년 1기에 BT주유소에 449,090,906원 상당, BU에 20,000,0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2곳에 공급가액 합계 469,090,90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2015. 9. 24.경 위 음성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Z주유소가 2015년 2기에 N주유소로부터 438,545,45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N주유소로부터 438,545,45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3,981,272,716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충북 진천군 BQ에 있는 주유소 1. AA주유소, BP 명의(BV, 2015. 1. 10. ~ 2015. 8. 20.) 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2015. 7. 2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A주유소가 2015년 1기에 AT주유소로부터 4,342,090,90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AT 주유소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42,090,90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2015. 9. 24.경 청주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A주유소가 2015년 2기에 N주유소로부터 합계 1,132,908,18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N주유소로부터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5,474,999,084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T 주식회사, BW 명의(BH, 2015. 7. 8. ~ 2016. 1. 6.) 가.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2015. 10. 21.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T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 주식회사가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N주유소로부터 3,326,090,90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N주유소로부터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2016. 1. 25.경 청주세무서에서 T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 주식회사가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BD주유소로부터 3,689,163,634원, Y 주식회사로부터 1,550,636,362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39,799,99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2015. 10. 21.경 청주세무서에서 T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 주식회사가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T 주식회사 BI점(BX)에 1,134,545,453원, T 주식회사 지점(BK)에 571,636,36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6,181,81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2016. 1. 25.경 청주세무서에서 T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 주식회사가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X주유소에 604,090,908원, T 주식회사 BI점에 1,536,581,816원, T 주식회사 지점에 252,254,54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3곳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92,927,26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BY주유소, BZ 명의(CA, 2016. 1. 7. ~ 2016. 5. 30.) BM, BN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BY주유소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맞출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 '자료상'인 피고인들에게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자료상인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사실은 BY주유소가 CB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11.경 천안시 동남구 CC아파트에서 국세청의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BY주유소가 CB주유소에 420,909,090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3.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Y주유소가 CB주유소에 386,945,454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8,947,853,614원 상당[5,474,999,084원(AA주유소, BV) + 12,664,999,986원(T 주식회사) + 807,854,544원(BY주유소, CA)]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하였다. ■ 용인시 처인구 BR에 있는 주유소 1. T 주식회사 BI점, BW 명의(BX, 2015. 7.8. ~ 2015. 12. 21.) 가.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2015. 11. 10.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T 주식회사 BI점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 주식회사 BI점이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T 주식회사로부터 1,134,545,45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T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2016. 1. 25.경 용인세무서에서 T 주식회사 BI점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 주식회사 BI점이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T 주식회사로부터 1,536,581,816원, Y 주식회사로부터 1,577,999,999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14,581,81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2016. 1. 25.경 용인세무서에서 T 주식회사 BI점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 주식회사 BI점이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BE주유소에 693,090,90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BE주유소에서 공급가액 합계 693,090,90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AQ주유소, BZ 명의(2015. 12. 22. ~ 2016. 5. 30.) BM, BN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용인시에 있는 AQ주유소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맞출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 '자료상'인 피고인들에게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자료상인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사실은 AQ주유소가 CD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11.경 천안시 동남구 CC아파트에서 국세청의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AQ주유소가 CD주유소에 375,454,544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해 3.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Q주유소가 CD주유소에 379,872,726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697,545,446원[4,942,218,176원(T 주식회사 BI점) + 755,327,270원(AQ주유소)]인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337, 피고인 A, B, C CE은 포천시 CF에서 2015. 6.경 BW의 명의로 T 주식회사 CG점을 운영하면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자료상'인 피고인 A 등에게 해당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1.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피고인들은 CE과 공모하여 2015. 10. 21.경 포천시 소홀읍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T 주식회사 CG점(BK)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 주식회사 CG점이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T 주식회사로부터 571,636,362원, N주유소로부터 109,545,45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1,181,81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피고인들은 CE과 공모하여 2016. 1. 25.경 포천시 소홀읍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T 주식회사 CG점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 주식회사 CG점이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T 주식회사로부터 252,254,543원, Y 주식회사로부터 985,909,09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38,163,63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CE과 공모하여 2016. 1. 25.경 위 포천세무서에 T 주식회사 CG점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 주식회사 CG점이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P주유소에 862,636,36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금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E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2,781,981,812원 상당인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합344, 피고인 A, B, C CH은 2013.경부터 AU주유소 등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자료상'인 피고인 A 등에게 각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CI은 2013. 12.경부터 CJ주유소, CK주유소 등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자료상'인 피고인 A 등에게 BE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 AU주유소(CL): CH과 공모 1.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2015. 1. 23.경 공주시 봉황로 113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공주시 CM에 있는 AU주유소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U주유소가 AQ주유소로부터 332,363,636원, AO주유소로부터 1,162,727,271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AU주유소가 위 2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495,090,90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2015. 1. 23.경 공주세무서에서 위 AU주유소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U주유소가 S주유소에 348,818,181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2015. 7. 24.경 공주세무서에서 AU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U주유소가 CN 주식회사로부터 15,644,090,908원, AO주유소로부터 2,427,545,45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071,636,361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2015. 7. 24.경 공주세무서에서 AU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U주유소가 AT주유소에 공급가액 10,011,999,997원, S주유소에 공급가액 4,080,727,270원, Z주유소에 공급가액 682,999,999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3곳 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775,727,26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4,691,272,715원인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S주유소(CO): CH과 공모 1.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2015. 1. 23.경 평택시 죽백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평택시 CP에 있는 S주유소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주유소가 AU주유소로부터 348,818,181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2015. 6. 24.경 평택세무서에서 S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주유소가 AU주유소로부터 4,080,727,270원, AO주유소로부터 1,814,454,54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95,181,81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2015. 6. 24.경 평택세무서에서 S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주유소가 N주유소에 2,862,090,90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N주유소에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106,090,901원인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Y 주식회사 BG점(CQ): CH과 공모 1.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2015. 10.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고양시 CR에 있는 Y 주식회사 BG점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Y 주식회사 BG점이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Y 주식회사로부터 478,909,089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Y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2016. 1. 24.경 고양세무서에 Y 주식회사 BG점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Y 주식회사 BG점이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BD주유소로부터 147,909,09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BD주유소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6,818,179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CK주유소(CS): CI과 공모 1. 피고인들은 CI과 공모하여, 2016. 3. 31.경 충북 진천군 CT에 있는 CK주유소에서 사실은 CK주유소가 CU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78,272,72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K주유소가 CU주유소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CI과 공모하여, 2016. 4. 30.경 CK주유소에서 사실은 CK주유소가 CU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269,909,09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K주유소가 CU주유소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8,181,816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016고합345, 피고인 A, B, C, G 피고인 G은 2015. 9. 7.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인천 계양구 CV에서 BP의 명의로 B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자료상'인 피고인 A 등에게 BD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CW은 2015. 10. 6.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아산시 CX에서 AH의 명의로 B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자료상'인 피고인 A 등에게 BE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 BD주유소(CY) 관련: 피고인 G, A, B, C 1.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북인천 세무서에서 BD주유소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D주유소가 2015년 2기에 Y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735,290,90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BD주유소가 Y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경 북인천 세무서에서 BD주유소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D주유소가 2015년 2기에 X주유소에 2,888,363,634원, T 주식회사에 3,689,163,634원, Y 주식회사 BG점에 147,909,09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3곳에 공급가액 합계 6,725,436,35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4,460,727,266원인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BE주유소(CZ) 관련: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CW과 공모하여 2016. 1. 24.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BE주유소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E주유소가 2015년 2기에 T 주식회사 BI점으로부터 693,090,908원, X주유소로부터 816,909,089원 상당의 석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9,999,99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CW과 공모하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합361, 피고인 A, B, C, G 피고인 G은 2014. 9. 23.경부터 2015. 3. 5.경까지 김천시 DA에서 AC의 명의로 A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자료상'인 피고인 A 등에게 AO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1. 2014년 2기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6.경 김천시 평화길 128에 있는 김천세무서에서 AO주유소(DB)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O주유소가 2014. 9. 23.부터 2014. 12. 31.까지 AS주유소에 475,363,635원, AU주유소에 1,162,727,271원, AM주유소에 1,143,727,272원, DC주유소에 531,727,272원, DD주유소에 345,090,090원, DR주유소에 820,999,999원, AQ주유소에 966,909,908원, AN주유소(AK)에 412,272,72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8곳에 합계 5,858,818,17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6.경 위 김천세무서에서 AO주유소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O주유소가 2014. 9. 23.부터 2014. 12. 31.까지 AP 주식회사로부터 6,066,000,000원, AN주유소(AK)로부터 204,363,63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2곳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70,363,63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1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31.경 김천시 DA에 있는 AO주유소에서, 사실은 AO주유소가 DR주유소에 공급가액 380,727,27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O주유소가 DR주유소에 위 금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05,636,354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9,234,818,162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379, 피고인 A, B, C CI은 2013. 12.경부터 EA주유소, AM주유소 등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자료상'인 피고인 A 등에게 각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1. 피고인 B, C의 AM주유소(DE) 관련 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 B, C은 CI과 공모하여 2014. 7. 25.경 평택시 죽백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충북 음성군 DF에 있는 AM주유소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M주유소가 2014년 1기에 AR주유소에 387,420,0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 B, C은 CI과 공모하여 2014. 7. 25.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위 AM주유소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M주유소가 2014년 1기에 주식회사 DG로부터 8,388,389,09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 B, C은 CI과 공모하여 2014. 9. 25.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위 AM주유소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M주유소가 2014. 7. 1.부터 2014. 8. 20.까지 주식회사 DG로부터 3,822,500,0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C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598,309,092원인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EA주유소(DH) 관련 가.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CI과 공모하여 2015. 1. 25.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용인시 처인구 DI에 있는 EA주유소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A주유소가 DJ주유소에 557,090,908원, AU주유소에 332,363,636원, 주식회사 DK에 635,999,99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EA주유소가 위 3곳에 합계 1,525,454,54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CI과 공모하여 2015. 1. 25.경 용인세무서에서, EA주유소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A주유소가 AN주유소(AK)로부터 4,456,245,451원, AM주유소로부터 786,881,817원, AO주유소로부터 966,909,09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EA주유소가 위 3곳으로부터 합계 6,210,036,35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735,490,900원 상당인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9,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DM)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자택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 B 자택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 C 자택 압수 서류 사본 첨부, DN 수첩 사본 첨부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1. M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1기), M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N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1기), N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2016고합215,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 D 및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자료상 관련 주유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첨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AT주유소 2015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확인, AT주유소 2015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확인, 피의자 D 수첩 사본 및 메모지 사본 첨부, AD주유소, AF주유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자료)(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고발서 및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1. X주유소 2015년 2기 확정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1. AD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4. 1기), AD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4. 2기), AD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4. 2기), AT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1기), AT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AT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2016고합25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O,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1. 수사보고(B 유류매입현황)(첨부서류 포함) 2016고합268, 피고인 A, B, C, E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의 반성문 1. 각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자료상 관련 주유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첨부)(첨부서류 포함) 1. X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2016고합317, 피고인 A, B, C, F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Z주유소 및 M주유소 매출내역 확인보고)(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자택 압수 서류사본 첨부) 사본 1. 각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1. M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1기), M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Y 주식회사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예정), Y 주식회사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확정)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고단245 판결,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2고단150, 177(병합) 판결, 피고인 F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2016고합325,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B와 주유소 운영자 문자 메세지 첨부보고) 사본 1. Z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1기), Z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AA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1기), AA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T 주식회사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예정), T 주식회사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확정), T 주식회사 BI점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예정), T 주식회사 BI점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확정) 2016고합337,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자료상 관련 주유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첨부)(첨부서류 포함) 1. T 주식회사 지점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예정), T 주식회사 지점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확정) 2016고합344,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자료상 관련 주유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첨부)(첨부서류 포함) 1. AU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4. 1기), AU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1기), S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4. 2기), S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1기), Y 주식회사 BG점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예정), Y 주식회사 BG점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확정),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매 2016고합345, 피고인 A, B, C, G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한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의 진술서 사본 1. 각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BD주유소 매출현황 및 무자료판매량 산출보고, 피의자 G, B 문자 메세지 내역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1. BD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BE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5. 2기) 2016고합361, 피고인 A, B, C, G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4. 2기), AO주유소 2015. 1기 세금계산서합계명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9매 2016고합379,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및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2014.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문단 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주유소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전부의 일시가 연속된 회계연도 하에 걸쳐 있고, 여러 주유소의 관리 파일을 한 사무소에서 통합 보관하여 취급하는 등 이사건 범행에서의 수단・방법, 행위태양이 모두 같다고 평가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아 그로 인해 생기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의 피고인 B,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위 법령의 적용 1.의 가.항에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주유소들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전부의 일시가 연속된 회계연도 하에 걸쳐 있고, 피고인은 여러 곳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들 전부에 관한 관리를 피고인 A, B, C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수단·방법, 행위태양이 모두 같다고 평가되므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바.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사. 피고인 G: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압수된 현금 5만 원 권(5다발) 2,500만 원(증 제1호), 현금 1만 원 권 89만 원(증 제2호), 현금 5만 원 권 5만 원(1장)(증 제3호), 휴대전화 3개(증 제4호), 메모지 1 묶음(증 제6호)과 피고인 F에 대하여 압수된 휴대전화 1개(증 제1호)에 대한 각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물건들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몰수를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 F, G 및 각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E, F, G(이하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 B, C(이하 통칭하여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피고인들이 취급한 무자료 기름의 매입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 세무자료 등의 작성을 의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피고인들이 취급한 무자료 기름의 매입 부분의 액수 [피고인 E은 2,239,063,076원, 피고인 F는 101,340,237원, 피고인 G은 2,298,718,543원(= BD주유소 1,366,066,506원 + AO주유소 932,652,037원)]를 초과하는 허위의 매입 부분과 그 외 허위의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의 '영리의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공모 또는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36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이 수평거래 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각 주유소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피고인 A 등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같은 주유소끼리 서로 매출·매입을 일으키는 수평거래와 유통구조의 상위 단계에 있는 석유 '대리점'으로부터 '주유소'로 대량의 허위 매입 자료를 발생시키는 허위거래는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즉, 이 사건에서 대량의 허위 매입 자료를 발생시킨 석유 대리점들인 Q 주식회사(피고인 F가 운영하는 M주유소에 약 13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킨다), BL(피고인 F가 운영하는 Y 주식회사에 약 12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위 Y 주식회사는 피고인 G이 운영하는 BD주유소에 약 77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킨다), CN 주식회사(AU주유소에 약 156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위 AU주유소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T주유소에 약 10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킨다), 주식회사 DG(AM주유소에 약 122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위 AM주유소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D주유소에 약 26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킨다), AP 주식회사(피고인 D 운영한 AD주유소에 약 131억 원의 매출을, 피고인 G이 운영한 AO주유소에 약 60억 원의 매출을 각각 발생시킨다)로부터 대량의 허위 매입 자료를 받기만 한 상태라면, 이 사건 피고인들로서는 쉽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제대로 주유소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위 각 허위의 매입을 받은 각 주유소 명의로 다른 주유소에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 허위 매출을 받은 각 주유소 명의로 다시 다른 주유소에 대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게 된다면, 세무조사의 관할청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고, 석유 대리점이 아닌 같은 주유소끼리의 거래라는 점, 주유소끼리의 수평거래는 허용되는 점 등에서 거래의 신뢰성도 높아지게 되므로,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나. 피고인 A 등은 단순히 무자료 기름의 매입량을 맞추기 위해 허위 매입 자료를 제공하기만 하는 자료상들이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은 구조(각 주유소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동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되고, 다른 주유소에서 발생한 허위 매출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적인 허위매입이 발생하게 된다)에 터 잡아 약 20곳의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서로 간의 수평거래와 최초 석유 대리점으로부터의 대량 허위 매입 자료 작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허위의 세무자료를 맞추어 주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의 실 업주들을 세무조사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자료상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피고인 A 등은 2013년 하반기 내지 2014년부터 이와 같은 일을 업으로 하기 시작하여 주유소 업계에서 '천안팀' 등으로 알려져 있었다. 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대부분 주유소 영업을 오래 해 오던 사람들이었다. 피고인 D은 2004. 2.경부터 주유소 영업을 해오던 자로 주유소 영업과 관련된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F는 2011. 5. 1.부터 AU주유소(이 사건 범행에서 CN 주식회사, AO주유소, AT주유소, AQ주유소, Z주유소, S주유소와 허위의 매출·매입 거래를 발생시킨 주유소이다)를 운영하면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G은 2011. 2.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오면서 무자료 기름 구입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형사 고발된 적이 있다. 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 경부터 주유소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이 위 나.항과 같은 자료상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BM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F는 피고인 D 및 무자료 기름을 판매하는 EG을 통하여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G은 석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무자료 기름을 판매하는 차명호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마. 위 나.항 내지 라.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의 영업형태를 알고서 피고인 A 등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의 전제가 되는 포괄적인 위탁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바. 설령 이 사건 피고인들이 위 위탁관계의 형성 이전에 피고인 A 등의 영업형태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은 적어도 위와 같은 위탁관계를 형성할 당시에는 피고인 A 등이 수평거래 등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에 대해 허위의 세무자료를 맞추어 주는 종합관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1)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수평거래로 할 것이고, 주유소 간의 거래로 자료를 할 것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다. 발행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통보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받아 납부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피고인 G은 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실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바지사장 조달, 세무자료 판매,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였을 뿐이고,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다. AP 주식회사 과장 DP이라는 명함은 거래처 실 사장들이 처음에 어디서 자료를 끊어 오냐고 물어볼 경우 자료 출처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AP 주식회사는 피고인 D이 운영한 AD 주유소와 피고인 G이 운영한 AO주유소에 대량의 허위 매출을 수기의 세금계산서로 발생시킨 업체이다. 3)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피고인들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보수를 받는 입장에 있는 자료상들이고, 이 사건 피고인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료상들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매달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주면서도 그들의 영업형태에 대하여 일체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경험칙에 반한다. 4) 피고인 A 등은 무자료 기름이 전제되지 않은 수평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피고인들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다. 즉 피고인 A 등으로서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수평거래라는 것을 숨기고 이 사건 주유소들의 명의 등을 위조해가면서까지 수평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A 등이 그러한 방식을 취한 이유는 자신들의 영업형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주지시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에게 무자료 기름의 허위 매입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임한 것이라면, 허위 매입이 필요한 부분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임하면 족하지 포괄적인 권한의 위임은 불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 등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자료상들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공인인증서, 수기 세금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명판과 인장,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회사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바지사장의 관리 등의 포괄적 사용 내지 관리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들은 허위 매출에 기초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허위 매입·매출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낮춰주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 피고인 A 등에게 자료작성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인들은 단순한 무자료 기름의 허위 매입 자료 구매 등을 넘어서, 피고인 A 등이 수평거래 등을 통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을 영업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포괄적인 위임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기능적 행위 지배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아. 피고인 D은 자신의 주유소 거래 중에서 어느 정도가 책임을 지는 허위의 무자료 기름 거래에 해당하는지 특정조차 못하고 있고, 피고인 F는 피고인 D을 자료상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 E은 허위 매출 자료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과 같이 수평거래를 통해 대량의 허위 매입 자료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감추게 되어, 세무조사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오랜 기간 동안(여기에서의 오랜 기간은 단순히 허위 매입 자료만을 발생시켰을 경우와 대비하여 봤을 때 그 보다 더 오랜 기간이라는 의미이다) 주유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차. 피고인 F는 Y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 A 등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 1억 원 남짓의 허위 매입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A 등에게 포괄적인 권한 위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1)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로부터 '내가 M주유소를 운영할 테니 Z주유소와 함께 자료를 좀 맞춰 달라.'라는 요청을 받아 Z주유소는 Y 주식회사로 만들어 법인으로 관리를 하였다. A이 'Z주유소는 날리는 곳으로 하자.'라고 하여 Z주유소를 Y 주식회사의 본점으로 삼아 매입 자료가 필요한 주유소에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2) Y 주식회사는 그 법적인 형태가 주유소가 아닌 '주식회사'로서 주유소와 대비하여 볼 때 유통구조의 상위 단계에 있는 석유 대리점에 해당하고, 실제로 Y 주식회사는 BL 등으로부터 약 127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을 받아 피고인 G이 운영하는 BD주유소(약 77억 원) 등 다수의 주유소에게 합계액 약 126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 피고인 F, G은 B가 자신의 책임을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위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 B가 책임을 감면받을 여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B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B는 수사기관에서 초기에는 이 사건 범행에서의 주유소 중 상당수의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점차 '사실은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다. A 등이 검거되기 전에 실 사업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라는 취지의 진술, '함께 기소된 주유소 실 업주들이 모든 자료의 발행을 제가한 것이니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운영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각 하였고, 결국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1) 위와 같은 B의 진술의 변화과정, 2)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B가 실 업주들을 숨겨주기 위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3)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주유소들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피고인들을 보호하여야 할 자료상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점(이 사건 피고인들과 피고인 A 등의 포괄적 위탁약정에는 바지사장을 통한 세무조사로부터의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 등은 그 대가로 이 사건 피고인들로부터 바지사장 관리비를 받았다) 등을 보태어 보면,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5,152,082,395원(판시 모든 범죄사실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251,520,823,953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 ~ 62,880,205,988원(위 합계액 251,520,823,953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 2)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및 벌금 26,411,913,304원(판시 모든 범죄사실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264,119,133,045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1/2) ~ 66,029,783,261원(위 합계액 264,119,133,045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3,701,915,124원(판시 모든 범죄사실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237,019,151,244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 ~ 59,254,787,811원(위 합계액 237,019,151,244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147,516,748원(판시 모든 범죄사실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1,475,167,487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 ~ 12,868,791,871원(위 합계액 51,475,167,487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09,947,271원(판시 범죄사실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6,099,472,71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 ~ 1,524,868,179원(위 합계액 6,099,472,718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바.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 25년 및 벌금 2,536,876,362원(판시 모든 범죄사실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25,368,763,626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 ~ 6,342,190,906원(위 합계액 25,368,763,626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사. 피고인 G: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3,369,554,542원(판시 범죄사실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3,695,545,42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 ~ 8,423,886,357원(위 합계액 33,695,545,428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 G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라. 피고인 E, F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252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 업체로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무자료 거래 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2,515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한 점,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전립선 비대증 등의 건강 악화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나이대의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및 벌금 26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 업체로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무자료 거래 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2,64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역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2년 및 벌금 238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 업체로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무자료 거래 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2,37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2년 및 벌금 52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른바 '자료상' 업체를 통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무자료 거래 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14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1회, 석유사업법위반죄로 1회), 이 중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어린 1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른바 '자료상' 업체를 통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무자료 거래 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6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여러 주유소가 아니라 X주유소 하나만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어린 1명의 자녀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6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른바 '자료상' 업체를 통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무자료 거래 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253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4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른바 '자료상' 업체를 통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무자료 거래 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36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317호 관련) 피고인 F는 2015. 1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Q에서 M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자료상'인 피고인 B 등에게 해당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1)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6. 1. 25.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M주유소(O)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주유소가 위 기간에 Q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046,472,72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6. 1. 25.경 천안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주유소가 위 기간에 N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1,502,181,815원 상당, P주유소에 공급가액 102,622,07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곳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1,604,803,88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24,651,276,615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379호 제1항 관련) CI은 2013. 12.경부터 EA주유소, AM주유소 등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자료상'인 피고인 A 등에게 각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CI과 공모하여 2014. 7. 25.경 평택시 죽백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충북 음성군 DF에 있는 AM주유소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M주유소가 2014년 1기에 AR주유소에 387,420,0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CI과 공모하여 2014. 7. 25.경 평택세무서에서, AM주유소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M주유소가 2014년 1기에 주식회사 DG로부터 8,388,389,09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CI과 공모하여 2014. 9. 25.경 평택세무서에서, AM주유소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M주유소가 2014. 7. 1.부터 2014. 8. 20.까지 주식회사 DG로부터 3,822,500,0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598,309,092원인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317호 기재 사실(피고인 F의 경우) 및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379호 제2항 기재 사실(피고인 A의 경우)과 포괄하여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F, A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