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에 실제 상거래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금지급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구매기업에게 대출해주는 형태로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해주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보증하여 오다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 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는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F에 소재한 비알콜성음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5. 3. 3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15억 원, 보증금액을 12억 3,250만 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H)를 발급받아 그 무렵 충주시 상당구 서운동 47-2 에 있는 외환은행 청주지점에서 15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2011. 11. 30, 위 신용보증서(H)에서 보증한 주채무잔액을 승계하기로 특약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14억 5,000만 원, 보증금액을 12억 3,250만 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I)를 발급받아 그 무렵 위 외환은행 청주지점에서 14억 5,0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6. 2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4억 원, 보증금액을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J)를 발급받아 그 무렵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38 에 있는 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에서 4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2008. 5. 21. 위 신용보증서(J)에서 보증한 주채무잔액을 승계하기로 특약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10억 7,000만 원, 보증금액을 9억 950만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K)를 발급받아 그 무렵 위 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에서 10억 7,0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회사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손위 처남인 L이 운영하는 M와 실제 거래도 없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G이 마치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을 속여 허위매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14.경 주식회사 처음앤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G과 M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기업은행에 전달케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12,498,65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2.경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와의 허위 거래를 통해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6,847,123,902원,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합계 10,213,475,991원 등 총 17,060,599,893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우편진술서 1. 각 신용보증서, (보증)매매계약서 조회내역, (보증) 관리기업 원장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L명의 기업은행계좌(O)],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 명세서(외환은행 계좌 P)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편취금액이 몹시 크고,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 중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0 기재 금원과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3 기재 금원은 변제되어 이 사건 편취금 중 피고인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은 금원은 합계 약 24억 7,995 만원 가량인 점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약 9억 9,643만 원,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약 14억 8,352만 원), 피고인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G을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상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