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에 있는 IBK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IBK투자증권'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객들의 주식 상담, 유망 주식 추천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IBK투자증권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선물 및 옵션투자를 해오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객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고객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경 IBK투자증권 목동지점에서 피해자 에게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시스템 매매상품에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금시켜 선물 및 옵션투자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시스템 매매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과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6,934,13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IBK투자증권 목동지점에서 피해자 F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증권계좌에 연결된 증권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현금출납기에 위 증권카드를 넣은 다음 권한없이 위 증권계좌의 비밀번호 및 출금금액을 입력하여 11,064,4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제7항 내지 제11항과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5,429,0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7.경 IBK투자증권 강남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과 같이 고객인 H의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H 명의의 IBK투자증권 증권계좌를 무단히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계좌개설신청서의 고객명란에 'H'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 및 자택주소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를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객들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개설신청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가. 2014. 10. 17. 범행: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 IBK투자증권의 업무담당직원이 H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조된 H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업무담당직원이 I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다음 1에게 'IBK투자증권에서 전화가 오면 H인 것처럼 대답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I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대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IBK투자증권 업무담당직원의 전화를 받아 고객인 H가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H 명의의 IBK투자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계로 IBK투자증권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20. 범행: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09:38경 IBK투자증권 목동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7항과 같이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H 명의의 계좌로 39,733,156원을 이체하기 위하여, 후배인 J에게 '계좌 이체를 해야 하는데 고객이 여자라서 여자가 필요하니 IBK투자증권에 계좌이체 신청 전화를 할 여자를 구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H 명의로 된 계좌번호, 이체금액,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J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고 후배인 K로 하여금 위와 같이 IBK투자증권에 전화를 하여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이체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IBK투자증권 업무담당직원은 H가 정상적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39,733,156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H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계로 IBK투자증권의 계좌이체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2. 24. 범행 :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2.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2항과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 IBK투자증권의 업무담당직원이 M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조된 M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L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업무담당직원이 L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다음 L에게 'IBK투자증권에서 전화가 오면 M인 것처럼 대답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L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대로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IBK투자증권 업무담당직원의 전화를 받아 고객인 M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M 명의의 IBK투자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 IBK투자증권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5. 5. 18. 범행 :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 18.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3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 IBK투자증권의 업무담당직원이 D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조된 D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에 L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업무담당직원이 L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다음 L에게 'IBK투자증권에서 전화가 오면 D인 것처럼 대답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L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대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IBK투자증권 업무담당직원의 전화를 받아 고객인 D1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의 IBK투자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 IBK투자증권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5. 5. 18. 범행: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 18.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4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투자증권의 업무담당직원이 D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조된 D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에 피고인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업무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다음, J은 피고인이 계좌개설신청서에 피고인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기재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본인확인을 허위로 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D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한국투자증권의 업무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한국투자증권 업무담당직원의 전화를 받아 고객인 D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계로 한국투자증권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5. 7. 23. 범행: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09:22 IBK투자증권 강남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10항과 같이 고객인 N의 증권계좌에 연결된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N의 증권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위 증권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 명의자인 N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L에게 IBK투자증권에 전화를 걸어 N이라고 행세하여 본인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L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대로 IBK 투자증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확인을 하며 증권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N 명의의 증권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 IBK투자증권의 증권카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5. 8. 13. 범행: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8.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5항과 같이 위조된 P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 IBK투자증권의 업무담당직원이 P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조된 P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에 친구인 O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업무담당직원이 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다음 Q에게 'IBK투자증권에서 전화가 오면 P인 것처럼 대답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O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대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IBK투자증권 업무담당직원의 전화를 받아 고객인 P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P 명의의 IBK투자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계로 IBK투자증권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계좌 출급정지 해제 요청자 확인),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녹음파일 저장 USB, 진술서 및 녹음파일 저장 USB 1. 각 계좌개설신청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서, 각 증권계좌 거래내역, J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IBK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E, S, T, U에 대한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F, H, M, D, N, P에 대한 컴퓨터등 이용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 F에게 교부한 44,610,000원은 편취금에서 제외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 나. 양형인자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은 편취금을 모두 손실 회복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 범죄수익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관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그 후에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원은 위 각 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나. 양형인자 관련 1) 먼저 '자수'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자수'가 '내부비리 고발'과 대등한 인자로 열거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내부비리 고발은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하는 점, 형법상의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209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D의 민원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IBK투자증권 측에 발각되어 IBK투자증권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 후 직원들과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를 양형기준상 감경인자인 '자수'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양형기준상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일 것을 요하는데, 피해자들의 행위가 위 각 예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금융전문가인 피고인에게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지급한 약 4,460만 원 이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하여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편취금(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는 1,291,836,701원이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편취한 금원의 이자 내지는 수익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마지막으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옵션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취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행위는 그 자체로 소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및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2)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나. 경합범죄1 및 경합범죄2 - 판시 제4. 가.항 및 제4. 나.항 각 업무방해 1) 동종경합범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하고, 합산 전과 비교하여 유형이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한을 감경하지 아니함 2)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1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인으로서 자신의 의무에 위반하고 고객의 신뢰를 져버린 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몹시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범들을 동원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의 잔고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의 태양도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24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 그런데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IBK 투자증권이나 피해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피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3)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나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사기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이미 적용되었으므로 이를 각 업무방해죄의 특별가중인자로서 또다시 적용하지는 아니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