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46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이 과도한 채무로 시달리는 것을 알고서는 마치 피고인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행세하며 개인회생절차를 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는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1.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F법무사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의 직원 G에게 수임료 및 각종 비용 명목으로 165만 원을 지급하면서 B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B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고 같은 해 11.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에 B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개인회생비용 명목 160만 원 사기 [범죄일람표1 순번 1~6]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실제 개인회생비용 165만 원을 초과한 6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받았던 비용 600만 원 이외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6.경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6번과 같이 합계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H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비용 명목 600만 원 사기 [범죄일람표1 순번7]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추가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개인회생변제기간을 단축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데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비용 6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번과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은행계좌(H K)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변제금 명목 2,910만 원 사기 [범죄일람표1 순번 8~3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관리하면서 법원에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8 내지 33번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H I)로 합계 2,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불법도박기록 삭제 비용 명목 500만 원 사기 [범죄일람표1 순번 34, 35]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불법도박기록 삭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불법도박기록을 삭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개인회생절차와 피해자의 도박전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기록 삭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 불법도박기록 때문에 개인회생변제기간이 단축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은행계좌(H M)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경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개인회생재신청 비용 명목 600만 원 사기 [범죄일람표1 순번 36]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수령한 개인회생변제금 2,910만 원을 법원에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자 피해자의 불법도박전력 때문에 폐지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재신청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재신청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도박기록 때문에 회생단축신청도 기각되고 기존 개인회생절차도 2019. 2. 11. 폐지가 되었다. 채권자들로부터 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빨리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L 명의의 H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서류대행비 명목 50만 원 사기 [범죄일람표1 순번 37]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서류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서 서류를 작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류대행비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L 명의의 H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회생비용 선지급 명목 55만 원 사기 [범죄일람표1 순번 38]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을 위하여 선지급한 비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생비용 명목으로 내가 55만 원을 선지급했으니 이를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L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식당에서, B의 소개로 만난 L에게 마치 피고인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행세하며 “개인회생 비용이 500만 원이 든다. 은행계좌 1개를 만들어서 나에게 건네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비용 500만 원을 마련하겠다.”고 권유하여 L으로부터 승낙을 받아낸 후 L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H은행 M)의 통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3.경 L 명의로 대출받은 2,500만 원이 위 은행계좌에 입금되자 이중 500만 원을 개인회생비용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2.경 위 F법무사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의 직원 G에게 수임료 및 각종 비용 등으로 125만 원을 지급하면서 L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L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고 같은 해 12. 31.경 위 서울회생법원에 L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1,000만 원 사기 [범죄일람표2 순번 1 중 900만 원 부분, 2]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권유하면서 “개인회생이 들어가면 대출이 안 되니 일단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개인회생절차비용으로 써야 된다. 나에게 은행계좌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3.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500만 원이 위 은행계좌에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낸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중 900만 원 및 순번 2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추가비용 명목 1,626만 원 사기 [범죄일람표2 순번 5~20]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L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개인회생비용 125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생진행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해결해야 하고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H은행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26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변제금 명목 1,200만 원 사기 [범죄일람표2 순번 21~24]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개월치 개인회생변제금을 보내주면 내가 관리하면서 법원에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낙을 받아낸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H은행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1 내지 24번과 같이 현금으로 총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H I)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청인 L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금 15만 원(법원공무원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로 지급될 비용이므로, 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으로 납입)을 예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2019. 1. 9.자 판사 N 작성의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83044 결정문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금액 15만 원을 55만 원으로 고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L에게 위와 같이 금액을 55만 원으로 고친 결정문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의 결정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거래내역, 결정문 등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1, 12,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이 B, L으로부터 개인회생 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중 그 교부 취지에 따라 실제로 개인회생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함(증거기록 163쪽) O B에 관한 부분: 4,350,000원(= 6,000,000원 – 1,650,000원) O L에 관한 부분: 3,750,000원(= 5,000,000원 – 1,250,000원) O 합계: 8,100,000원(= 4,350,000원 ＋ 3,7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비용 명목 600만 원 사기[범죄일람표1 순번7]에 관하여 피고인이 변제기간 단축비용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은 6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개인회생재신청 비용 명목 600만 원 사기[범죄일람표1 순번 36]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회생재신청 비용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은 6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 불과하다. 다.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서류대행비 명목 50만 원 사기[범죄일람표1 순번 37]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와 같이 서류대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추가비용 명목 1,626만 원 사기[범죄일람표2 순번 9~12]에 관하여 범죄일람표2 순번 9번 17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L에게 변제하였고, 순번 10 내지 12번은 추가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에 관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마.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변제금 명목 1,200만 원 사기[범죄일람표2 순번 21, 22, 24]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비용 명목 600만 원 사기[범죄일람표1 순번7]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비용 명목으로 600만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데 비용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800만 원의 법원 미납금과 위 600만 원의 단축비용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7, 74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L도 이 법정에서 2018. 3. 2. J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에게 주었고, J은 1,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3) L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3. 2. L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J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4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3, 24쪽). 4) J은 검찰에서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L이 이체한도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이체를 할 수 없으므로 대신 피고인에게 입금해 달라고 하여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고인에게 전액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5쪽), 피고인도 J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24쪽). 5)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1,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 중 일부는 법원 미납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변제기간 단축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24쪽).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이 J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J이 피고인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기간 단축비용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은 600만 원(= 1,400만 원 – 8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1,000만 원 – 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L, J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등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총 1,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L이 J에게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개인회생재신청 비용 명목 600만 원 사기[범죄일람표1 순번 36]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개인회생재신청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회생 재신청 비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9. 3. 14. 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L의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총 600만 원을 마련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은 2019. 3. 25. 변제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 11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 L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3. 14. 피해자의 O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L의 계좌로 입금되고, 2019. 3. 25. 피해자의 P 계좌에서 150만 원, L의 계좌에서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L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0, 45, 46쪽),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40, 45, 46쪽). 3) 피고인도 경찰에서 개인회생 재신청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 외에도 추가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3. 25. 3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01쪽).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입금받은 300만 원만 편취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9. 3. 14. 피고인에게 입금한 300만 원 외에도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이를 2019. 3. 25.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서류대행비 명목 50만 원 사기[범죄일람표1 순번 37]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류대행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류대행비로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9. 3. 18. 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L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고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이지 서류대행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개인회생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폐지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 금액을 과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금원의 지급 명목만을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추가비용 명목 1,626만 원 사기 중 범죄일람표2 순번 9 내지 12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9 내지 12번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6쪽,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간 단축 비용 명목으로 2018. 6. 18.부터 2019. 3. 25.까지 합계 1,626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228쪽), 피고인의 자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변제금 명목 1,200만 원 사기[범죄일람표2 순번 21, 22, 24]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Q, R, 우체국보험을 해약하여 해지환급금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법원에 납부할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5쪽, 증인신문 녹취서 6, 13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H은행 계좌에 2018. 8. 17. Q 해약 환급금 3,896,128원이, 2018. 8. 29. R 해약환급금 10,717,800원이, 2018. 10. 4. 우체국보험 해약환급금 4,809,05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30 내지 32쪽),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현재 보관 중이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입금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4, 105쪽), 피고인의 자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에 관한 사무를 알선하면서 B으로부터 600만 원을, L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개인회생 비용 및 변제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4,875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3,826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공문서인 법원의 결정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법원의 결정문을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권유하면서 “개인회생이 들어가면 대출이 안 되니 일단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개인회생절차비용으로 써야 된다. 나에게 은행계좌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3.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500만 원이 위 은행계좌에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낸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중 600만 원 부분, 순번 3, 4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은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피해자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H은행 계좌에 2018. 3. 13. 15:22경 S 주식회사에서 2,000만 원이, 같은 날 15:40경 주식회사 T에서 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같은 날 15:58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H은행 U 지점에서 1,9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된다(증거기록 41쪽, 증인신문 녹취서 8쪽). 2) 그러나 피해자가 2018. 3. 13.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 1,900만 원을 출금한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부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처분 문서, 입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3) 피해자는 2018. 3. 13. 피고인에게 현금 1,900만 원을 전부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기는 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4, 66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 7 내지 10쪽). 나)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경위, 내역, 액수,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와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와 카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쪽), 이 법정에서는 2018. 3. 13. 현금 1,90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직접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2018. 3. 13. 현금 1,500만 원을, 나머지 500만 원은 2018. 4. 2. 100만 원, 2018. 4. 3. 280만 원, 2018. 6. 15. 120만 원으로 각 나누어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주장은 계좌거래내역에 2018. 3. 13. 현금 1,900만 원, 2018. 3. 14. 현금 600만 원이 각 출금된 사실과도 불일치한다. 금원을 대여하면서 위와 같이 불특정한 액수로 나누어 대여하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 또한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3. 13. 인출한 현금 1,9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돈을 빌린 게 많아서 좀 갚는데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대출금을 전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은 위 진술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모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금원 교부 경위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피해자는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매월 4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고 처음에는 2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66쪽). 그러나 피고인이 2년 동안 피해자에게 40만 원씩 변제하더라도 변제 금액은 합계 960만 원(= 40만 원 × 24개월)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빌려주었다는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에 근접한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3. 14. H은행 V 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6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의 주거지가 인천지방법원에 가까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8. 3. 14.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카드로 V 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500만 원을 모두 교부받는 경우 카드로 직접 2,5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피해자가 직접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있으나 합계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앞서 살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액수가 1,000만 원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중 900만 원 부분, 순번 2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