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주식회사 H는 청소 및 시설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11. 21.경 설립되어 2016. 11. 30.경까지 주식회사 I와 도급계약을 맺고 I 내 J 콘도의 객실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폐업절차 진행에 따라 2016. 12. 1.자로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고, 2016. 12. 31.자로 폐업을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H를 위장설립하거나 불법 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12. 1.경부터 강원 평창군 K 등 일대에서 '생존권 사수'를 개최 목적으로 하는 옥외 집회를 개최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 등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I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 부위원장 L, 회계감사 M, 사무국장 N, 조직국장 0, 노사대책부장 P, 조사통계 및 여성부장 Q, 교육 및 홍보부장 R, 대의원 S, 대의원 T와 공모하여, 2016. 12. 9.경부터 2017. 10. 4. 경까지 옥외 집회 신고 장소인 강원 평창군 U에 있는 V 사무실 맞은 편 도로 옆면, W 사거리 인도 상, X에 있는 Y주유소 옆 인도 상, Z에 있는 J 콘도 입구, K 등 일대에서 "위장폐업 전원 해고 I는 각성하라.", "I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나라망신 안 시키려면 J 콘도 집단해고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AA 총재는 I의 J 콘도 전 직원 비윤리적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I 288억 영업이익 파견 J 콘도 전 직원 집단해고.", "AB그룹 I는 집단해고 살인자.", "I는 J 콘도 객실은 엉망이어도 노조 파괴가 우선인가.", "위장폐업 전원해고 살인행위 중단하라."라는 등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여, 강원 평창군 AC에 있는 I 인근에서 옥외 집회를 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I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위 현수막, 피켓 등을 목격하게 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주식회사 H를 위장 폐업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J 콘도 객실 관리보다 노동조합 파괴를 우선시하는 회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노동조합설립신고증, 현장사진, 조합원연명부 1. H 관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첨부),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외 8명의 집회 참여 정도표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업무가 상당히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주식회사 H는 청소 및 시설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11. 21.경 설립되어 2016. 11. 30.경까지 주식회사 I와 도급계약을 맺고 I 내 J 콘도의 객실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폐업절차 진행에 따라 2016. 12. 1.자로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고, 2016. 12. 31.자로 폐업을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H를 위장설립하거나 불법 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12. 1.경부터 강원 평창군 K 등 일대에서 '생존권 사수'를 개최 목적으로 하는 옥외 집회를 개최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 등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I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받았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 부위원장 L, 회계감사 M, 사무국장 N, 조직국장 O, 노사대책부장 P, 조사통계 및 여성부장 Q, 교육 및 홍보부장 R, 대의원 S, 대의원 T와 공모하여, 2016. 12. 9.경부터 2017. 10. 4. 경까지 옥외 집회 신고 장소인 강원 평창군 U에 있는 V 사무실 맞은 편 도로 옆면, W 사거리 인도 상, X에 있는 Y주유소 옆 인도 상, Z에 있는 J 콘도 입구, K 등 일대에서 "위장폐업 전원 해고 I는 각성하라.", "I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나라망신 안 시키려면 J 콘도 집단해고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AA 총재는 I의 J 콘도 전 직원 비윤리적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I 288억 영업이익 파견 J 콘도 전 직원 집단해고.", "AB그룹 I는 집단해고 살인인자.", "I는 J 콘도 객실은 엉망이어도 노조 파괴가 우선인가.", "위장폐업 전원해고 살인행위 중단하라."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인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H를 위장 폐업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7.경 강원 평창군 Z에 있는 J 콘도 입구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I는 사내 하청의 탈을 쓴 불법 파견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한 J 콘도의 전 직원을 도급계약 변경으로 전원해고 하는 만행을 저지른 기업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인 주식회사 I는 불법파견을 하거나 주식회사 H의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4.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