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8. 29. 23:5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 F에게 "씨발년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시비를 걸려고 하다가 F의 일행인 피해자 C(2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힘껏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30. 00:20경 대구 달서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행하는 H 택시의 조수석쪽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위 택시가 출발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질문받자 "죽전동. 새끼야."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죽전동은 여기 앞인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가면 되지, 새끼야, 그라면 주소 불러주면 되겠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30. 00:35 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인적사항, 그래 가르쳐 줄게, 씨발, 이 씨발 개새끼야. 너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J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각 폭행의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30, 00:20 대구달서구 K 앞 길에서, 피해자 B(56세)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계속해서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새끼야, 차를 세워라, 세워서 내랑 한 판 붙자."고 여러 차례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그 곳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리라, 한 판 붙자."고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약 30m를 이동하여 그 자리를 피한 뒤 택시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니가 택시기사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들어있는 검은색 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1회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과 공모하여, 2009.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 20: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빌딩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면 2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한 후 손님들이 서버 PC에서 제공되는 경마 게임을 시청하면서 원하는 말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생성 및 차감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200점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1), E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1) 공소사실에는 'A'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가 분명하므로 정정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을 도와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상당 정도 관여한 점, 2007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아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편인 점, 게임장 관련 전과나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1851 1. 피고인 A 은 2015. 2.6. 03:00 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장례식장 7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누나인 피해자 G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6. 03:22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J)를 마치 피고인들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절취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316,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5. 2. 6. 06:24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노래연습장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G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노래방요금 1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부터 1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72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67 4. 피고인 A은 M과 함께 2015, 4,4,01:5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에게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시원소주 3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골뱅이무침 1접시,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르곤졸라 피자 1판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185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18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카드 거래내역 1. '영수증 및 신용카드 승인전표'(증거목록 순번 5) 1. CCTV 영상 CD 판시 제 3 사실, 2015고단18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거래내역 1. '영수증 및 신용카드 승인전표'(증거목록 순번 5) 1. CCTV 영상사진 판시 제4 사실, 2015고단2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음식점)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 관련), 청주지법 1심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2015-8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범),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공동 사용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단독 사용의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하거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죄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단시간 내에 범하여졌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주도로 범행이 이루어지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훔친 신용카드를 주게 되어 피고인 B가 추가적인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부진과 노름으로 인한 가산탕진으로 주변으로부터의 채무독촉 및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의 언니인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각종 구실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E식당'에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삼성카드 카드모집인인 F를 상대로 C 행세를 하며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휴대폰란에 'H',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본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의 서명을 한 뒤, 이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3.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소재한 'K마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C 명의 삼성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양 이용하여 61,6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 경까지 사이에 합계 100,347,21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천안시 서북구 L 에 있는 '(주)M' 물류센터 내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내 아들이 사고가 나 급히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안에 5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말은 생활비나 다른 채권자에게 갚을 돈을 빌리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1,000만 원을, 같은 명의의 신협계좌(P)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현금으로 97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37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3.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아들의 회사 문제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잔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90만원씩, 2016. 1. 20.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들 회사 문제로 이사한다는 말은 생활비나 다른 채권자에게 갚을 돈을 빌리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위나항 기재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사용내역,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각 차용증 등,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얻은 이득이 크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갚지 못한 신용카드 채무는 1,174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지속적인 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 N, S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매달 변제하고 있는 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아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3:47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전라도횟집'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중앙로 48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기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송금 받은 수익금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9.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신한은행 성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진입로 보수공사 명목으로 19,800,000원, 2014. 7. 10.경 같은 지점에서 모듈청소 및 교체 등의 명목으로 36,000,000원, 2014. 7. 24. 경 같은 지점에서 공사비와 부가세 지급명목으로 31,835,220원 등 합계 87,635,220원을 출금하여 각종 공과금 등으로 9,917,4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7,717,82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개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공탁금, 이에 따른 변호사비용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통장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을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면서 그 명목을 실제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진입로 보수', '모듈 청소, 교체 등', '부가가치세(공사비)'로 가장하여 기재한 점, 관련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402, 1453(병합), 같은 법원 2012가합2324]에서도 이자예납금에 관한 E의 채권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로 확인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주주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사용된 부분은 그 합의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변제책임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이 원천이 된 이 사건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바, 자금인출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횡령 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사업자등록번호 : C)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위 B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2010. 7. 2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과 함께 국세청 홈텍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대림종합건설, 호림건설(주), 문화종합건설(주), (주)디지콘, (주)나영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5,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 F와 전화통화)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배출처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6, 02: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49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전에 주문했던 음식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1회 밀치고 담뱃불을 피해자 D의 몸통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음성파일에 대한 건) 1. 각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CD 1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의 몸통을 향해 담뱃불을 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반복되는 폭력행사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6: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C부터 D 앞까지 200m 가량 본인 소유의 E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21:48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소재 CJB 켄벤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남이면 2순환로 1717 힐데스하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9. 28. 20:50경 시흥시 C 소재 D식당 앞 이면도로를 궁전모텔 방면에서 군자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승용차 좌측앞 펜더를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1:2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5. 9. 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택관리공단 C관리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2. 3., 2015. 12. 15. 2015. 12. 16., 2016. 2. 18., 2016. 3. 15., 2016. 3. 16., 2016. 3. 17., 2016. 4. 11.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택관리공단 C관리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등, 사회복무요원인도(추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사회복무요원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대체복무마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복무를 이탈한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마치고 현재는 소집해제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9. 확정되었다. [2016고단6702] 피고인들은 2015. 12. 일자불상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아는 동생들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내면 대부업을 같이 하면서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20, 12:00 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지금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다니는 공장보다 더 많은 월급도 주고 차와 기숙사를 제공하겠다. 채용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면 대부업 전단지를 배부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200만 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가개통을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B은 벌금 전과가 있어 대부업 교육을 이수할 수 없어 대부업을 운영할 수 없었고, 피고인 A은 대부업 교육을 받지 않는 등 대부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채용하거나 일당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용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21. 100만 원, 같은 달 22. 8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23] 피고인 A은 2016. 3. 16. 경 경산시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G(19세)에게 "대출업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여 이를 다시 중고로 판매하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보증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2.경부터 산와머니로부터 받은 대출금 200만원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등재가 되었으며 2016. 3. 경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그 당시 마땅히 대출업을 진행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아르바이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계좌(H)의 입출금카드를 건네받아 2016. 3. 16.경 90만 원, 2016. 3. 17. 경 3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7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 및 사용내역서의 각 기재 [2017고단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가입서류, 통장거래내역 제출),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내역과 신용평가정보 조회결과에 대하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등, 각 판결문(2016고단67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 A에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A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80만 원으로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뇌졸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병원비 500만원을 빌려주면 5. 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수배되어 체포되자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 1) 피고인들은 2013. 4. 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빌딩을 28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차명계좌로 430억 원을 갖고 있는데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해서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곧 그 자금을 풀어 빌딩을 매입할 것이다, 매입작업을 위한 회계 실사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이 풀리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은 물론 피고인들 명의의 아무런 재산도 없어 위 건물을 매입할 방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4. 1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빌딩 건물주에게 우리가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주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돈을 건물주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 회계실사를 위해 부산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1) 피고인들은 2013. 3.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주) 소유의 M아파트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해 오던 중, 부동산 투자업을 함께 해 보려던 N으로부터 '동생이 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자 N을 통해 동인의 동생인 피해자 J에게 "M 아파트 1002호는 전세가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인수할 것이니 보증금 8,000만 원에 전세로 살게 해 주겠다, L(주) 측과도 협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N의 부탁을 받은 후 위 1002호에 대해 L(주) 관리본부장 0과 보증금 없이 월세 500만 원에 입주하기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전세를 빙자하여 받은 보증금은 사업경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29.경 3,000만원, 2013. 4. 8.경 3000만원, 2013. 4. 10.경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N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수 작업이늦어지니 L(주) 측에 전세보증금을 더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써버려 L(주)에 지급해야 할 월세가 부족해지자 추가로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3. 5. 28.경 1,000만원, 2013. 5. 29.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 23.경 200만 원, 2013. 10. 10.경 200만 원, 2013. 10. 15.경 470만 원, 2013. 12. 2.경 1,800만 원, 2013. 12. 6.경 1,4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0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피고인 F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J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25.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5일분) 1,306,680원과 2012년도 연말정산환급금 551,31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857,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25. 퇴직한 D의 퇴직금 3,969,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