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 가명)과 일 관계로 만나 알게 되었다가 피고인이 안양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의 사정으로 연락이 끊어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피씨방을 새로 개업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20. 2. 28.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소재 피고인 운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06: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뒤편 지상주차장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자 피해자와 둘만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후 ‘할 말있으니 잠깐 뒤로 타보라’고 피해자를 불러 위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다음 갑 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면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차에서 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6. 18. 26. 29. 다만, 순번 2. 16.의 수사보고는 B(가명)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CCTV캡처본, CCTV영상 등 1. CCTV 저장 CD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수용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뽀뽀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말만했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뒷목이나 머리채를 움켜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운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06:25경 귀가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량뒷좌석에 타더니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뒤에 타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으나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을 바라보고 앉고 저는 조수석을 등지고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 팔로 뒷목을 감고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그 바람에 피고인의 자리 쪽으로 끌려가 앉게 되었으며, 제 머리채를 잡은 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며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반항하면서 차에서 내렸고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B 녹취서’라 한다) 3쪽, 4쪽, 9쪽, 15쪽, 증거목록 순번 9. 31쪽] 피고인이 보유하였던 카니발 차량의 일반적인 구조상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범행 직전 조수석을 등진 상태로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는 진술에 다소 의문이 있으나 현재 해당 차량이 처분되어 차량의 개조 여부를 알 수 없고, 피해자의 전체적인 범행 경위나 세부적인 범행 과정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표정,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2010년경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는 것에 준할 정도로 만나면서 성관계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B 녹취서 6쪽),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표법위반죄로 수감생활을 하게 된 이후로는 상당기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 범행 당시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슬하에 자녀도 있는 상태였다(B 녹취서 11쪽, 증거목록 순번 9. 33쪽). 피고인은 형기를 마친 후 2018. 3. 28.경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안부를 묻거나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다소 수동적으로 대화에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 16쪽, 순번 8.)에 의하면, 피해자는 작별인사를 하는 듯 피고인을 포옹하려고 한 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으로 피고인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잘 살라는 뜻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 녹취서 12쪽)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뒷좌석에 탄 피고인과 무언가 얘기를 나누다가 뒷좌석으로 옮겨 타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피해자는 그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 뒷좌석에 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뒷좌석에 탑승한 때로부터 약 6분 정도 지났을 무렵 차량 내부에서 휴대전화 불빛이 감지되고, 이윽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감싸 안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고,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피해자가 전화하는 틈을 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D로 하여금 위 차량 블랙박스 SD 카드를 제거하게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16쪽, 순번8., 순번 18. 60쪽, 순번 23. 74쪽, 75쪽, 순번 27. 124쪽, 위 블랙박스 SD 카드는 이후 D가 임의 제출하였다). 라) 범행 직후 접수된 112 신고 내용은 ‘성추행범̇ ̇ ̇ ̇ 이 있다. 자기 고추를 만져달라고 한다.’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5. 13쪽). 마) 이와 같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연락 빈도나 내용, 피해자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스킨십을 나눌 정도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나 사건 직후 피해자 및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해자의 경찰 신고 시점이나 신고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합의 하에 뽀뽀를 하였으며, 과거 피해자와의 관계가 생각이 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에 모멸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얘기하던 중 서로 키스(뽀뽀)하자고 얘기해서 뽀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목록 순번 2. 7쪽, 순번 3. 10쪽)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뽀뽀하다가 ‘성기 한 번 빨아주면 안돼?’라고 말하여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요소인 유사성행위에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74쪽, 순번 27. 124쪽).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작별인사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잠깐쉬었다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위 차량에 탑승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뒷좌석에 탑승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탑승 전에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이거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린 직후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성추행범’이라고 지칭하였다. ‘추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일반적인 용례, 일반인이 성추행범이라고 표현할 때는 강제성의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기 고추를 만져달라는 등 유사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이라 표현하면서 차량에서 내린 직후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씨방을 오픈했다기에 잘 살라는 말을 해주려 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차량에 탑승하기 전 피고인을 포옹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열심히 잘 살아’하면서 양 손으로 어깨를 두드려 주려고 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9. 28쪽, 32쪽), 나아가 위 차량 블랙박스 SD카드에 저장된 영상에 의하면 차량에 탑승하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환하게 웃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목록 순번 30. 144쪽, 145쪽),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서 인간적인 호감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는 것에 준해 만나고 성관계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미친 거 아냐’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는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뽀뽀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스스로 뽀뽀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사성행위만 요구한 것에 분노하여 즉각적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D로 하여금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사성행위만 요구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블랙박스 SD카드에 관하여 수사 초기에는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한참 전에 빼놓는 바람에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 39쪽), 사법경찰관이 위 블랙박스 SD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제거한 사실에 관하여 묻자 비로소 D를 통해서 블랙박스를 제거하였다면서 그제서야 D에게 전화를 걸어 블랙박스 SD카드를 제출하게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 60쪽). 위 블랙박스 SD카드에 저장되었을지도 모르는 영상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건 직후 블랙박스 SD 카드를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사 개시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최소한 본인이 소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방증함과 동시에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사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통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저앉기도 하였는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