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피고인 A, B는 G, H, I, J, K와 함께, 구리시 L오피스텔 809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대부중개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B는 개인정보 DB 확보, 직원들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부중개업 영업노하우 전수 및 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G, H, I, J, K는 각 종업원으로 피고인 B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대출중개전화를 하여 대출자들에게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G, H, I, J, K와 공모하여 2013. 8. 중순경 위 구리시 L오피스텔 809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N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고,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2013. 8. 29. 그 수수료 명목으로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7명의 대출자로부터 286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합계 190,415,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G, H, I, J, K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출자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2.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3. 10. 30.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대부중개업 사무실에 있던 중 단속되자 사장을 데리고 오겠다는 핑계로 허위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의 지인인 C로 하여금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직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10. 30. 저녁경 번호를 알 수 없는 선불폰으로 C의 남편인 P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에게 "대부중개사무실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도망간 직원을 쫓고 있다. 현장에서 도망간 사람은 A인데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구속이 될지 모른다. A 대신 경찰서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도망 간 직원이 너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1. 1. 오전경 구리시 Q 매장에서 C를 만나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1. 13:47경 C에게 전화하여 자신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여야 할지 알려주어 C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로 하여금 2013. 11. 1. 17:20경 경기구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대부중개업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단속현장에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는 2013. 11. 1. 17:20 경 경기구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2013.10.30. 16:4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중 단속되어 도망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R 등에게 자신이 무등록 대부중개업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단속되어 시청 직원을 만난 후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중개업 사무실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양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20.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인 0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S), T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U), T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V)의 각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인출카드를 합계 2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G, H, W,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W,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접수), 개인정보 DB, 계좌거래내역서, 직전계좌명의자회신내역, 수사보고(계좌조회결과),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 건), 영장회신내역, 수사보고(T 신한은행 계좌 2개 영장집행결과),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Z 상대수사), 피의자 C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작성 및 피해액 일부 수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자료 회신), 수사보고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1127 기록 사본 편철 AA, AB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 계좌개설신청서), 수사보고(현장사진의 첨부), 피의자 A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B 국민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 시티은행 피해자 명단 회신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G, H, W,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W,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접수), 개인정보 DB, O계좌거래내역서, 직전계좌명의 자회신내역, 수사보고(계좌조회결과),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 건), 영장회신내역, 수사보고(T 신한은행 계좌 2개 영장집행결과),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Z 상대수사), 피의자 C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작성 및 피해액 일부 수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자료 회신), 수사보고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1127 기록 사본 편철 - AA, AB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계좌개설신청서 첨부 - 계좌개설신청서), 수사보고(현장사진의 첨부), 피의자 A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B 국민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시티은행 피해자 명단 회신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30조,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30조,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C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제보자 AC은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 A 이 대부중개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피고인 A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AC은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B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할 때에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A T 명의의 신한은행 U, T 명의의 신한은행 V 계좌를 이용해서 대부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위 사무실의 담당자는 1이라는 팀장이고 I은 예전에도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팀장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위 각 계좌를 조회한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등이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중 80% 이상의 금액이 위 각 계좌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AC의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일주일에 3, 4회 정도 이 사건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직원들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사무실에 있도록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대부업체의 조건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무실이 위치한 오피스텔에 피고인 A 명의의 차량을 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경 미니쿠페 (MINI COOPER)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D)로 2013.10. 15.에 10,000,000원, 2013. 11. 19.에 13,099,182원이, 같은 은행 예금계좌(AE)로 2013. 6. 12.에 1,500,000원, 2013. 6. 20.에 1,800,000, 2013. 7. 18. 2,500,000. 2013. 9. 12. 2,000,000, 2014. 10. 14.] 5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A은 위 각 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 자주 간 이유에 대하여 연인인 피고인 B와 언니인 K가 일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놀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불과 15평(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이 49.93㎡으로 기재되어 있다) 남짓한 면적에서 5명의 직원이 책상과 전화기 등을 놓고 대부중개상담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피고인 B와 K를 만난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3, 4회를 방문한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사무실에 출근하기는 하나 사무실에 머무르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단속 당시에도 피고인 B는 위 사무실 내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대부중개업체에서 일하던 I은 피고인 A 이 종전에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수수료를 지급받을 예금계좌를 대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지인이고, G은 피고인 A이 종전에 운영하던 대부중개업체의 직원이었으며, K는 피고인 A의 언니로서 피고인 A 과 함께 무등록대부중개업 영위와 중개수수료 수수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C는 최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인 2013. 11. 1. 13:47:32경 6분 34초 동안,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3. 11. 1. 18:18:25경 7분 15초 동안 각 피고인 A 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A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당시 시청직원이 있었는데 왜 도망갔냐고 물으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고 '사장님이 5시에 오니 그때 사장님이랑 이야기 하세요'라고 시청직원에게 이야기하고 갔다"고 이야기 하라고 하였고, 왜 그 자리를 떠났냐고 경찰이 계속 물을 텐데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말해주면 된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조사를 받은 후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조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은 맞으나,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조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만일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서만 허위 진술의 부탁을 받은 것이라면,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B와의 통화를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조사 직후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보다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등록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범행수법과 교부받은 수수료의 액수에 비추어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를 하고 나아가 피고인 C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위 행위는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 부정적인 정상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범행수법과 교부받은 수수료의 액수에 비추어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 B가 비록 그 연인인 피고인 A을 위한 행위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C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 C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기타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