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9. 11. 17.경부터 2021. 4. 말경까지 광주 서구 F, 5층에서 'G'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은 2021. 5. 1.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E은 2019. 11. 17.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2019. 11. 17.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경부터 2021. 4.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일명 손오공)', '야뉴스' 2종의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한 뒤 2021. 4.경 '수호지', '화룡외전'으로 게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인 E, B, C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일명 손오공)', '야뉴스'에서 '수호지', '화룡외전'으로 게임 프로그램이 변경된 2종의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인 B, C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에 의해 실장으로 고용되어 일당 약 15만 원을 받고 게임장과 종업원들을 총괄 관리하며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종업원인 B, H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실업주인 A, D에게 각각 고용되어 일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과 A, D의 심부름을 하거나 A, D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실업주인 A, D에게 각각 고용되어 일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과 A, D의 심부름을 하거나 A, D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현장 사진 첨부)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메시지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영업 기간에 대해) 1. 수사보고(게임장 운영 수익금 확인) 1. 환전 영상 CD 1. 범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전과 및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561, 광주지방법원 2019노31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D은 각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게임기 대수가 80대로 그 규모가 작지 않으며 그 운영기간 또한 짧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운영을 계속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피고인 E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총괄 관리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 B과 C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위 피고인들은 환전행위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E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위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실장 및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 게임장 업주들에 비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 B,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