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2013고단1011 피고인은 2012. 4. 6.경 수원 영통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니쿠페 차량을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수리 중인데 구입 할 의사가 있느냐. 수리를 잘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4,4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55 피고인은 2013. 2. 18.경 경기 부천시 F에 위치한 G카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사고 차량인 BMW X5를 저렴하게 낙찰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4,338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945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I 자동차공업사 등 수원, 부천, 김포 등지에서 자동차정비 및 중개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 소유 주택이 경매되고, 채무가 1억 원 이상으로 힘들어지자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또는 자동차 구입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2.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J 인피니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팔아서 할부를 해결해 주겠으니 차량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피해자의 할부채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위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L 토스카 승용차를 소유한 피해자 M에게 "토스카 차량을 가지고 가 수리 후 다른 곳에 판매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산타페 차량을 구해줄 것이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시가 750만 원 상당인 위 토스카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2013. 3. 21.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6.경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차량대금을 송금해 주면 Q이라는 중고차업체에서 R 그랜져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위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 25.경 2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2. 15:30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뉴 SM5 사고 차량을 43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돈이 없어 인수를 못하고 있다. 이 차량을 수리하여 팔면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뉴SM5 승용차를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101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2013고단195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945 1. M, K,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며,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77

범죄사실 1. 2006. 5. 15. 사기 피고인은 2006. 5. 15. 14: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청에서 사업을 할 것이다. 처인 E이 초등학교 양호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6. 8. 1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F 그랜저 승용차 등록증을 보관시킬 테니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를 알아서 처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계부품판매 대리점은 2006. 2.~3.경 거래처로부터 기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판매가 저조하여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에 투자할 의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그랜저 승용차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서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할부로 구입한 것이어서 이를 피의자에게 이전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6. 7. 3. 사기 피고인은 2006. 7. 3.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에 연체금이 있으면 안 된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06. 7.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30. 불상의 시간에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아파트 앞길까지 왔다. 피고인은 2013. 4. 30. 20:10경 같은 E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과 택시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요금을 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되돌아와 택시 보닛 위에 올라타고, 택시 앞에 누워 약 30분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4. 30. 20:5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G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H이 반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반말을 하였다고 시비를 걸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8cm)을 피해자 H의 목에 들이대고, 이를 본 G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I이 커터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커터칼로 피해자 I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H, I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제1회, 제2회),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 1. 사진, CCTV 동영상의 각 영상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커터칼(칼날길이 8c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고, 그 일로 파출소에서 조사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칼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러 파출소까지 오게 된 것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무소인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택시기사와는 합의하였으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4. 6.부터 2013. 4. 30.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부터 2013. 5. 7.까지, 서울 강북구 D 건물 지하 1층 'E'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임차하여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수 남성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C은 월 급여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안내하고, 피고인들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의 업주, 피고인 B, C이 종업원인 것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B, C이 주도적으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 B, C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08: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육군 55사단 군악대 군악대장 사무실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0,000원 상당의 플루트(Powell 14k C)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악대에서 복무 중 상사인 피해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복을 위해 전역하는 날 시가 2,650만원이나 되는 플루트를 절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절취된 위 플루트를 회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자발적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본에 그 판매를 위탁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그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회수하게 된 것인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플루트를 회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절취한 지 3년여가 경과하였고 수리비로 상당한 금원이 소요될 정도로 훼손된 상태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 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18: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일당 문제로 다투었던 피해자 D(51세)가 과도를 소지한 채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D가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한 후 그 보험금으로 D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09:59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콜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3. 4. 25. 18:30경 자신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인 D의 가슴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금 조사팀장의 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D) 1.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198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상리면 보곡리 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예천군 상리면 보곡리에 있는 마을 앞 농로까지 B 화물차량을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입구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6. 15: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9. 14:15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레조 승용차 뒷좌석 밑에 필로폰 약 2.31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압수품 - 양성, 소변 - 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 -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03.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철도에 설치된 '공동접지선'이 낙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밤을 틈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22:30 경 N다음날 00:00경 사이 무렵 청주시 흥덕구 평동 신기로 101 소재 충북선 강서천 철도교량에서 그곳에 탑재된 PVC 파이프 관을 쇠톱으로 자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공동접지선(품목 : GV80㎡ 길이: 65m) 52만원 상당을 쌀부대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5. 01: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586,000원 상당의 공동접지선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7, 22:30경P다음 날 00:00경 사이 무렵 청주시 흥덕구 평동 신기로 101 소재 충북선 강서천 철도교량에서 그곳에 탑재된 PVC 파이프 관을 쇠톱으로 자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공동접지선(품목 : GV80㎜ 길이 : 65m) 52만 원 상당을 그와 연결된 다른 공동접지선과 분리하는 방법으로 철도시설인 위 PVC 파이프 관 및 공동접지선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8. 15. 01: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PVC 파이프 관 및 그 안에 있던 공동접지선 시가 불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철도시설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전선류 도난 개황 보고, 각 통신자료 통보 회신, 각 수사협조요청 회신, 각 사진, 전차선로 도로점검 기록부, 접지선 도난예방 순회점검부, 약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3호(철도시설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도 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0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1.경 강원 횡성군 E 소재 A의 집에 위 A가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원고(반소피고) F, 피고(반소원고) B, 사건명 2010드단1542, 1559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사실을 알고 찾아가 위 A에게 "(허위내용인) 3. 15.자 사실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A가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0. 9. 14.경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4.경 춘천시 효자2동 398 소재 춘천지방법원 가사재판부 법정에서 위 제1항 기재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6. 3.경 F가 운영하는 여관의 내실에서 F가 등을 좀 주물러 달라고 하여, 증인이 F의 등을 주물러 주었고, 갑자기 증인을 끌어안았으며, 침대위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1주일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2회 더 성관계를 가졌으며, 2006. 12. 말경 B은 증인과 F가 틀림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증인을 다그쳤으나, 증인은 간통죄에 걸릴까봐 겁이 나서 그 당시는 얘기를 못했고, 2009. 7.경 B이 증인을 찾아와서 F와 싸운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증언을 해달라고 하여, 그 때 비로소 B에게 증인과 F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3.경 위 F와 J여관 내실에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09. 7.경 위 B에게 "내가 F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별건 사건 탄원서 사본 첨부보고, 항고인 탄원서 제출, 참고인 K과 전화통화, F와 B 간에 진행된 형사 및 민사사건내역서 첨부) 1. F의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1. 추가주장사항, 판결정본(2010드단1542), 확정증명원, 반소장, 등기부등본, 증인신문조서(2009고단303), 증인신문조서(2010드단1542), 참고인 진술조서(K)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2006. 3.경 F가 운영하던 J여관에서 F와 1주일 간격으로 3회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증언한 것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고, 피고인 A가 증언한 내용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허위의 내용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2006. 3.경 F와 3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F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J여관은 작은 마을의 중앙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통상 여관의 내실은 안내실을 겸하고 있어 손님의 왕래를 볼 수 있도록 현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데, 이 사건 J여관의 경우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실은 출입문에서 3.5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내실 정면에 다른 객실도 있으며, 또한 위 여관에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하는 상태에 있던 F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울증을 앓고 있는 F의 남동생도 함께 거주하면서 수시로 F의 방을 열어 보곤 하였기 때문에 F가 대낮에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여관 내실에서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F와 3차례 성관계를 하여 F의 신체적 특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F의 배꼽에서 약 5cm 정도에 나 있는 검은 점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F는 그 나이 여자들에 비하여 많은 양의 음모가 남아 있어, 피고인 A의 F의 신체적 특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6. 3.경 F는 52세이고 피고는 A는 76세였으며, 피고인 B이 2008. 10. 중순경 L미용실을 운영하는 K에게, 피고인 A와 육체적으로 성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2006. 3. 당시 피고인 A가 F와 1주일 간격으로 3회나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F는 2006. 3. 이전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3명의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였으며, 친정어머니와 건강상태가 나쁜 동생을 함께 부양해 온 점 등에 비추어 24세나 나이가 많고 성관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고인 A와 3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F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인 B이 2010. 3. 15.경 피고인 A를 찾아와 2006. 3.경 F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34쪽)를 제시하여 피고인 A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뒤이어 2010. 9. 14.경 피고인 A가 손해배상사건을 심리중인 법정에서 그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0. 3. 15.자 사실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장 신축현장에서 2012. 2. 3.부터 2012. 4. 7.까지 화약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2월 임금 4,500,000원, 3월 임금 4,500,000원, 4월 임금 2,250,000원, 합계 11,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8. 퇴사한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25,66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위임장(E, F)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C 주식회사) 1.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4. 2.부터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임금 체불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4. 18.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체불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도저히 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자로 있다가 경영을 권유받아 대표자로 재직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금액(400만 원)보다 조금 감액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벤치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일어서려고 하던 중 피해자 D(70세)가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치우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치우라 마라야!"라고 소리치면서 옆에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협회진료기록, 회답서(D),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도구를 사용하여 때림),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골프장에서 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2013. 8. 26. 18: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KBS건물 신축공사현장 앞 무료주차장에서, 위 골프장 조리과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해고통지를 받아 실업급여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39세)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0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내려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위험한 물건 휴대)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배우자 및 10살, 6살 자녀 2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 C지점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07. 8. 2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5층에 있는 미래에셋 C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 투자해서 수익을 남겨 주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수익을 남겨 주겠다, 수익금 중에서 몇 %만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투자금도 580만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손실을 보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남겨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피해액 중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주식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에 있는 태영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국통신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태영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는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의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한양아파트 쪽에서 한국통신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E(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찰과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위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통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01: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혈액채취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3명과 합의되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530호에서 결혼정보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북한이탈주민의 급여의 1/2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은 그 지급액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E, F, G가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홍보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고용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나원에 고용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통일부장관)을 기망하여 2016. 5.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H)로 2016년도 1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E, F, G, I, J, K, L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상담 및 홍보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고용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나원에 고용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28.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6년도 2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E, G, F, J, L, K, I, M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상담 및 홍보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고용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나원에 고용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6년도 3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1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E, M, G, F, L, K, I, J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상담 및 홍보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고용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나원에 고용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6년도 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의뢰업체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2016년 1분기 고용지원금 신청내역, 2016년 2분기 고용지원금 신청내역, 2016년 3분기 고용지원금 신청내역, 2016년 4분기 고용지원금 신청내역,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여성회원자료-탈북근로자가 여성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우체국 계좌거래분석-허위의 월급내역 확인) 및 관련 계좌내역서,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입금자 변경r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료,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탈북민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한 여성회원가입 프로필신청서 사본 첨부)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탈북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사본 첨부)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압수물 연번 10, 11번 증거자료 분석 기록 첨부)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압수물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압수하거나 저장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방법,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경남 의령군 E 소재 F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2. 14.부터 2012. 5. 31.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2. 5. 임금 3,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합계 55,159,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경남 의령군 E 소재 F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8. 1.부터 2012. 7. 11.까지 보통인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2. 5. 임금 486,000원, 2012. 6. 임금 2,430,000원, 2012. 7. 임금 900,000원 등 임금합계 3,81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부터 2012.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314,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