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에 있는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 앞 4차로 중 4차로에서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C빌딩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직진 차로로 진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직진차로를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와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우측 앞펜더 등을 수리비 합계 1,598,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1: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까지 50m가량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창로7에 있는 서울대 동창회관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2018고단274 피고인은 2017. 7. 30. 14: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불상지에서부터 경의로118번길 3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419 피고인은 2017. 11. 13, 16:3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장수IC에서부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일산방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7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46 피고인은 2017. 1. 11.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미성년자인 G 소유의 의정부시 H아파트 602동 1503호에 대하여 피해자 와 위 G 사이의 아파트 전세계약체결 과정에 입회하여 피해자에게 "G의 부모는 아무도 없고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양육하고 있고, 내가 G의 대리인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법정대리인으로서 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G의 친모가 살아있어 법정대리인이 아니었으므로 G을 대리하여 정당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사전에 G의 모인 J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G이 지급받은 아파트 전세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K)를 통해 1,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 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M,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G 명의 농협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기존임차인(월세세입자) N 전화통화, 기존 월세 중개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4달 사이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2회 반복하였고, 사기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기 전과 없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G의 부가 사망한 후 큰아버지인 피고인이 G을 실제로 양육해 온 점)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2:55경 순천시 풍덕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향로4 보광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1. 12. 22:4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던 중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위 승용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파손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G(30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G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에 취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G를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위 F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뒤통수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발로 찼다. 시비가 생겼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이 현장에 있던 제2항 기재 상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자 위 I에게 "너희들은 뭐냐, 민중의 아들이나, 개새끼들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경찰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 (F), 소견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보인 점,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바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17. 23:30경 부산 영도구 중리로에 있는 동삼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B(15세)이 어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동사무소 인근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과 늑골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1996년에 벌금 100만 원, 2010년에 벌금 100만 원, 2016. 9. 22.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기간 중에 판결 선고받았으나 범행은 2016. 1. 20. 저질렀다) 등 3회에 그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 랑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겸재로50길 방면에서 남촌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은 이면도로인데다가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2-70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휴대폰(아이폰6, 아이폰SE)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1,11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계좌를 빌려 달라. 나중에 현금 3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하여 B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됨 - 피고인 A 의 범행은 반복되고 있음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음 - 피고인 B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1)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단기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모바일 앱 '위챗'을 통하여 중국 소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심부름을 해 주면 1회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은 2016. 6.3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2016. 9.6.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원지방법원 2016노6554호판결문 및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자 B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 아들을 풀어 줄 테니 3,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1명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울면서 통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앞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앞으로 가서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위치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처남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와 같은 날 15:00경 위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재차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동묘앞역 5번 출구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동묘앞역 5번 출구에 도착하여 위 1,200만 원에서 심부름 대가로 40만 원을 공제한 1,16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기 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외국인 신원정보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원지방법원 2016노6554호 판결문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주식회사C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3. 28.부터 2015. 1. 27.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12.경 일간신문에 '20년 천마재배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집중적인 연구 끝에 초밀식 재배방법을 성공하였다. 천마는 1회 재배로 3~4년간 연속수확이 가능하고, 330㎡당 1회 수확이 1,500~2,000kg이 생산되기 때문에 고소득 작물로도 각광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파주시 D빌딩 2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에게 "반구좌(30평)당 천마 위탁재배 비용으로 880만 원을 지 급하면 600개의 종목과 25kg의 자마, 200병의 종균을 식재하여 매년 2배 상당의 소득을 올리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종목 등을 식재하여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용 명목으로 2014. 5, 20.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780만 원,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위탁영농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경 대전시 중구 정생동에 있는 "천비산"이라는 암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컨설팅 회사에 근무를 하며 전주시청에서 임시 창업주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 D의 소상공인 창업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담당자를 만나서 식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경비로 50만 원을 주면 대출을 위해 힘써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컨설팅회사에 근무하지도 않고 전주시청에서 임시 창업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소상공인 관련하여 대출을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확인), 통합사건조회(17노1386호), 판결문(17고단130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뒤늦게마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2017. 11.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행 방법과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양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5:1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52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2017고단1055 피고인 A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6. 02:34경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6. 03:25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 구 A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직후 A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사고현장으로 가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피고인이 A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위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허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기록 31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2회에 걸친 음주운전 등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사법작용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사건 다음날 바로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08:20경 당진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용접일에 대하여 간섭을 당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상관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E, F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특히 F의 경우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당시 땅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고, 주변에 철구조물들이 세워져 있었다', '피해자는 시멘트 바닥으로 넘어졌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철구조물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3. 9.30.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월 7일까지 변제하겠다. E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싼타페 승용차도 다른 곳에 매각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6. 위 D에서 피해자에게 "7,000 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 37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즉시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메꾸는 데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6.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액을 올리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전에 빌려간 돈까지 합쳐서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즉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0, 2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휴먼빌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 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G 제네시스 승용차를 3,000만 원에 중개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즉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팔아서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메꾸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승용차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자동차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11. 22. 익산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화물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대로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메꾸는 데에 이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물차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포기합의각서, 매매승인서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피의자 K 입금확인증 1.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 하여는 상당 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가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에게 손해를 배상한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7. 04:20경 피고인과 그 일행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7. 06:17경 위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체포서에 대한 확인서의 '확인인 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7.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E 명의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한편, 2018. 2.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은 2017. 5. 2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는 2018. 2. 28.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18:0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경우가 없고,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을 방법을 정하지 않고, 같은 날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1:00경 양양군 B 앞 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1세)이 자신의 사촌형인 사건 외 D과 공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싸우지 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제3자니까 빠져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 성질 몰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2010. 9. 1. (주)E으로 상호변경)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경영자인 F 등과 공모하여, 2010. 7. 28.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남 보령시 J 소재 묘지 4,775㎡를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우선 위 부동산에 거래처인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주면 이를 담보로 위 K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건을 납품받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속칭 '탕치기'를 하는데 이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D L을 채무자로, 위 K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서도 위 부동산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일부), 담보 제공 부동산 채무변제 확인서, 거래계약서 사본, 담보제공 승낙서 사본, 등기부 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한 부동산 담보 가액이 매우 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는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1억 6천만 원가량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 802호, 803호 및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화대로 16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F, G를 위 성매수남들에게 소개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 경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7. 2.경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2017. 5.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성매매 종업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성매매 종업원인 F에게 전화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처음에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성매매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기간, 규모 및 그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0: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주취여성이 화장실 칸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 경장 G,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화장실 문을 밀쳐 위 H의 손을 문에 찍히게 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하이힐을 신은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은 병원 화장실에서부터 파출소에서까지 계속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