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35

범죄사실 2015고합33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전남 화순군 D, E 소재 토지에서 온실 공사를 하는 내용의 F사업(보조사업자 G, H)을 추진하던 I로부터 위 사업 선자부담금 7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또한 위 사업 관련 온실 공사(공사금액 35억 2,000만 원 상당)를 맡게 된 J에게 빌려준 대여금 6억 원 가량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추진하던 대구 북구 K 소재 L 스크린 골프장 공사자금 등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가 온실 공사를 하는 내용의 F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자부담금을 대주고, J이 공사 완료 후 I로부터 받게 되는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받아 이를 위 스크린 골프장 공사자금 등에 충당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I를 통해 G(I의 처), H에게 선자부담금을 변제 기간 3개월, 월 이자 3부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대구 동구 N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전남 화순군에 있는 영농법인에서 국가보조금사업으로 O공사를 수주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선자부담금이 필요하다, 5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위 사업에 나오는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경 5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22 2. 횡령 피고인은 2008.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구 남구 Q 외 4필지 지상 301호, 5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미군 부대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0. 3. 17. 위 아파트 502호를 임대한 후 임대료 67,200달러(한화 75,821,760원 상당)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9. 위 아파트 301호를 임대한 후 임대료 15,906달러(한화 18,415,966원 상당)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협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정본 2매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이자대납내역서 제출 관련(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첨부서류 포함), 참고인 J 제출 확인서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월세지급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301호 관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용도와 변제기를 특정하여 말한 적이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돈을 I 등에게 대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 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순에서 O 공사를 수주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선 납부해야할 선자부담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국고보조금을 받아 3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여 5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전에 특별한 조건을 정하지 않고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의 금전대여 거래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5억 4,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용도를 묻지 않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이자도 없이 대여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기 위해 농협에서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할 3억 원과 피고인에게 빌려줄 5억 5,000만 원을 구별하여, 3억 원은 상환일을 대출일로부터 1년, 5억 5,000만 원은 상환일을 대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농협대출에서 가장 짧은 상환기간은 6개월이고, 6개월 대출이 1년 대출보다 이자가 더 높았다. 위와 같은 대출내역은 '피고인이 3개월 안에 피해자의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임을 상당히 뒷받침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1. 1. 10.경 '2011.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초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었던 위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변제할 가능성이 낮은 짧은 기간의 변제기를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 대출금 8억 5,000만 원 중 5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납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금 3억 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이자가 예치된 대출금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금상환일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3억 원에 대한 이자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피고인은 2012. 7.경 이후 위 3억 원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 5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5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은 자신의 스크린골프장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4억 4,000만 원은 I 등에게 월 3%가량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4억 4,000만 원 중 일부를 R을 통하여 돌려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5억 4,000만 원의 실제 사용용도를 알고 있었다면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할 5억 4,000만 원을 마련하여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5억 4,000만 원을 O공사 선자부담금으로 사용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아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I 등에게 이를 빌려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S농업회사법인 지분과 각종 채권 등의 재산이 있어 피해자에게 5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은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미군들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후 수령한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639,120,000원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위 각 채권에 상계충당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 2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8.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잔존 채무를 10억 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미군들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주는 등 관리를 해주기로 하는 위임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채권 6억 9,120만 원(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부당이득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과 대여금 채권 3억 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 존재 및 액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계약정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귀속될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당연히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5월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4년 5월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5억 4,000만 원, 횡령액이 약 9,4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 M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P에게도 횡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