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블랙박스 영상(CD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종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다.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던 피해자 C을 부주의하게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때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19

범죄사실 1.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2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26,000원,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료수 1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3:50경 포천시 B, 2층에 있는 'C' 6호실 앞 복도에서, 위 노래방에 함께 간 후배인 피해자 D(51세)와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5. 05: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앞으로 뛰어든 후 주먹으로 본네트를 내리쳐 본네트 판금 등 수리비 약 309,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05: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문신을 한 사람이 웃통을 벗고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씨 발새끼들아, 느금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문을 2회 걷어차고 위 F의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택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경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전과 이외에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인 2010. 7.경 오른쪽 팔 부위에 레터링(글자모양) 문신을 시작으로 형태를 먼저 새긴 후 색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겨왔고, 2014. 4. 29.경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일부 문신에 의한 신체등위 3급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대학진학 사유 및 자기 계발 사유로 2회 현역입영을 연기하였고, 2018. 5. 28.경에는 연기가능일수가 만료되어 더 이상 입영연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경 일부 문신 사유로 3급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한 몸의 문신을 이용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8. 10.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문신이 없어 전신 문신으로 인한 4급 판정이 나지 않고, 병무청 담당 의사로부터 1개월의 치유기간(문신제거기간)을 부여받고 이 기간 동안 문신을 지워오지 않고 문신을 추가해서 올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018. 11. 1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오른쪽 허벅지에 잉어 문양 문신을 추가하여 같은 달 16.경 전신 문신사유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어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1. 병역판정검사조회 출력물 1. 문신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문신 병무용진단서 1. 지방신체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서울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4급 처분일에 촬영한 피의자 문신사진 1. 상담조사서, 학교생활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1:01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 소재 C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E호, F호에 있는 'G'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B, H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사망한 I(2018. 1. 16. 사망)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 A, B은 2017. 12. 20.경부터 2018. 2. 2. 18:00경까지, H은 2018. 1. 25.경부터 2018. 2. 2. 18:0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는 등 근무하고, H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위 I과 상호 공모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8만 원을 받아 그중 9만 원을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손님이 마사지실에서 마시지를 받고 나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성매매광고사이트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그리 길지 않은 점, 다수의 성매매 장소를 갖추고 영업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맹인의 안마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명의를 변경하여 현재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이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6: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어깨에 있는 낙엽을 털어주다가 실수로 만졌을 수는 있고, 그렇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손바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닥으로 가슴을 한 번 쓸어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 즉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깨에 있는 낙엽을 털어주다가 실수로 만졌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그와 같이 변명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6. 11.까지 부산 연제구 D 소재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10kg(10kg짜리 21박스)을 1박스당 12,00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에서 씻어서, 2019. 6. 11. 적발 당시까지 씻은 중국산 배추김치 207kg의 원산지를 업소내 메뉴판에 '쌀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회 쌈용으로 제공하였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씻은 중국산 배추김치 3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45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쓰고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피고인의 딸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은 보증만 섰을 뿐 다른 사람이 차용하였고, 120만 원을 변상하였다'고 변소하면서 벌금의 감액을 구하고 있으나, 위 변소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실토한 차용경위 및 변제금액과는 달라서 믿을 수 없고, 달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해 줄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을 유통하여 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확정된 사람으로, 타인 명의 차량을 지입하여 운수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무렵 친형인 B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BCT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회사 사장이 BCT차량이 너무 많아 세금 문제로 부담스러워 팔려고 하는데 내 앞으로 차량을 사게 되면 회사에서 입지가 넓어지고 구입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운행시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차량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차량을 사서 운행하여 월 150만 원을 투자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BCT차량을 구입하거나 매월 투자이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복동생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6. 8. 10. 2,600만 원, 2016. 8. 18. 1,600만 원, 2016. 9. 7. 3,500만 원 등 합계 7,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운송업 경기가 좋지 않고 운전기사가 중간에 그만둔 후 바로 구해지지 않아 투자이익금 지급이 지체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은 신불량 상태에서 체납세금과 개인간 채무 등 약 2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 반해 수사기록 116쪽) 적극재산으로는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 차량 3대 (F, G, H)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 차량이 전부 피고인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고, 위 차량의 가액과 할부대금 완납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매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운송업 경기와 차량 운전기사의 존부에 의존하는 등 BCT차량 운행에 따른 이익 발생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로도 투자수익금을 5~6차례 지급한 이후로는 2017년 여름경부터 지급하지 못한 점, 그밖에 범행경위와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2020. 3. 13․경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안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이를 피하여 바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자필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한도 2천만 원의 마이너스 계좌를 발급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 23.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거래내역, 인적사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12: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1.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서동 쪽에서 청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벤츠 C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30세) 운전의 J 아우디 A4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화곡로 10-1 이화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화리 쪽에서 발안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화성시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00:42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9. 28. 14:38경 서울 중구 B시장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D빌딩 별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321cc MT-3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운행 거리가 짧지만,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과거 수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점을 참고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기 상품 종합무역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세계 유일의 천문석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천문석 원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10%를 지급하고 전체 이익의 10%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B에 2018. 5. 26.까지 5,000만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투자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B은 천문석 납품 등에 따른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고 위 법인에 투자할 투자자나 피고인이 법인에 투자할 자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직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이 0원에 불과한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에 대한 변제, 대출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26.경 3,000만 원, 2018. 5. 28.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E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B의 사업상황이나 그 전망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중국 소재 천문석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위 광산에서 채굴되는 천문석을 활용한 건강기능용품 등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천문석 제품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여 위 사업에 참여한 F 등과 함께 공소사실과 같이 5,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 E 등 몇 명의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은 다음, 2018. 9.경 ㈜B을 설립한 이래 위 광산에서 천문석을 채굴하여 시제품으로 가공, 수입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판매를 준비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그러던 중 F이 ㈜B에서 이탈하여 2019. 5.경 ㈜G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천문석 제품을 판매하는 등 ㈜B과 동일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B이 수입하여 F이 운영했던 자동차부품 공장에 보관해 두었던 천문석이 도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B은 F의 사업이탈과 천문석 도난 등으로 인해 사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B을 운영하며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피해자 E은 F과 윈드서핑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왔던 관계로, F의 소개에 따라 ㈜B에 투자하였는데,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 있는 천문석 광산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B의 사업내용과 그 진행상황(초기 단계여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당분간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사정 등)을 잘 알면서 장차 사업성공에 따른 많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재규어 XF2.2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23:49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청계2가교차로 방면에서 종로2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1) 공소사실 표현을 일부 다듬고, 증거(증거기록 제71쪽)에 따라 운전구간 중 출발 장소를 특정한다.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G, 남, 33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수리비내역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데다, 앞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등 사고의 정황이 불량한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고 결국 2중 추돌로 이어져 피해자가 2명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토지의 임차인으로 위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2019. 11. 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전부에 자갈 등을 깔고 중고자재를 쌓아 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 전용한 농지의 면적 및 그 사용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빠른 기일 내에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9. 5. 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안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C로부터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 21. 경 화성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F'라는 상호의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로 온 위 렌트카 회사 직원과 사이에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C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렌트카 회사 직원이 가져온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운전면허번호를 작성한 후 차량대여계약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대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렌트카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를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고 그 결과 거래의 안전을 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연루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모두 배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