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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를 출소한 후 배우자로부터 함께 살기를 거부당하고, 아들은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던 중, 2020, 5, 10, 술을 마시고 화가 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5.10. 04:5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2층 주택 뒤편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등을 거쳐 위 주택 처마 부분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5. 17, 04:23 경 부산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2층 건물 뒤편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육절기, 김치냉장고, 그릇 등 집기류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태우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를 진화하여 위 건물 자체에는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G초등학교 앞 주택 화재사건 현장사진, F 화재사건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기소유예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현 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미수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50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주택과 일반건조물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아들을 돌보는 처지에 있다는 점 및 스스로 정신과 치료 및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종전 사건에서 양형에 있어 상당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다짐을 잊고 다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 발생한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은 점, 방화가 두 차례에 걸쳐 지속된 점, 술에 취해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가 전혀 배상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무고한 인명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출소 직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형편상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게 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자 이를 비관하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방화를 저지르는 성향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경 피고인의 동료 B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의 영업주인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20:57경 위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임에도 밤 9시가 넘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식당문을 열어 사진 촬영을 하며 "300 만원 벌금을 맞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왼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쥔 상태로 두 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어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이상 1,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입원 치료 중인 노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 징역 8월과 벌금 150,000원을 각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1) 1)다만, 징역형 집행을 마친날은2015.11.11.이고 이후 같은달19.까지는 벌금 합계 450,000원에 대한 노역장유치(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9일중이미 납부한 벌금 50,000원에 상응하는 1일을 공제)집행으로 보인다[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12, 12, 21:40 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1차 102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060 음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앞니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12. 15, 1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식탁을 내려치고, 휴대전화를 내려쳐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1. 19.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벨을 누르며 집 안에 있던 피고인과 친구들을 불러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4cm, 직경 3cm)로 피해자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 28,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 102동 1층 공동현관문 앞 로비에서 피해자와 다툼 경우를 대비하여 상의 옷 안주머니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을 휴사본 첨부), 수사보고(처벌 받은 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안방 베란다 창문 3장, 시가 100만 원 상당 42인치 텔레비전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32인치 텔레비전 1개, 시가 80만 원 상당 냉장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전기밥솥 1개, 시가 10만원 상당 믹서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컴퓨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인터폰 1개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피고인의 모), F(목격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재물손괴 현장 1. 각 수사보고 쇠파이프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첨부: 피의자 A 여동생 전화통화조사; 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 사진 첨부: 칼을 빼앗는 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TV 등 파손시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사본 첨부), 수사보고(처벌받은 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기타 양극성정동장애, 품행장애와 경계선지능 등으로 여러 차례 장기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여러 차례 과도나 쇠파이프, 식칼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 폭행하였으며 집안에 있는 피해자 물품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가족들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으로 생명이나 신체 등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을 피해왔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친 정신과 치료 등에 불구하고 별다른 증상 호전이나 성행 개선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런 피고인 상태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피고인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발적인 치료나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가족들의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상당 기간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996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련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4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를 원하는 D, E에게 그 신청절차를 도와주는 대가로 위 D, 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대가 없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1.부터 위 D, E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확인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파산 및 면책신청서. 신청인의 진술서·채권자 목록 • 채무증대경위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2010. 10. 1. D, E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해주어 D, El 부산지방법원에 각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접수하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2010. 5.경 교부받은 D 명의의 휴대전화(F), E 명의의 휴대전화(G)를 각 교부받아 휴대전화요금 665,230원, 739,534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2010. 6. 11. D 명의의 휴대전화(H)를 추가로 교부받아 739,970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작성 등의 대가로 총 2,144,73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D, E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대리해주기로 약정하고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D, E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이외에 추가로 E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11.경 제 1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산 남구 ㅣ 소재 휴대폰 판매점으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판매직원에게 사실은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을 위임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 신청하여 이에 그 정을 모르는 판매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자동이체신청은행란에 '신한', 예금주 란에 'E', 계좌번호 란에 'K'로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판매직원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것처럼 개통신청서를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고, 판매직원에게 E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 통장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하더라도 곧 이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가 면책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E 명의로 휴대전화(L)를 개통하여 그 때부터 2012. 2. 16. 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요금 176,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요금 등 결재계좌 내역서, 요금청구내역서, 각 면책확정증명원, 파산선고 사건진행내용, 서비스 신규계약서, 요금청구내역, 각 채권자 목록, 각 휴대폰 요근 청구내역(FH, G),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각 채무증대경위서, 각 채무확인서, 각 파산선고 · 면책 결정문, 각 확정증명원, 파산선고 진행내용, 각 가입신청서(H, G) 1. 수사보고(L 가입방법 확인에 대한, 휴대폰 요금 면책처리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L)는 D이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가볍게 하고자 노력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그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33

범죄사실 2018고단5533 1. 피고인은 2018. 7.23. 11:20경 수원시 B빌라' C동 2층 복도에서, 위 빌라 입주민으로부터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칼날 방향이 피해자 D(여, 80세)를 향하도록 손에 쥐고 "이 씨발년아,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5662 2. 피고인은 2018. 9. 13. 18:00경 수원시 영통구 B빌라' 앞 노상에서, 발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유리창 부분 등에 여러 차례 던져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이 찌그러지고 뒷문짝 유리창 및 썬루프 부분 등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1호 식칼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2018 고단5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D 1매(방범용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D가 선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자동차 등을 손괴한 죄로 폭력 범행으로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지속해서 범행하고 있어 성행을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없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80세 노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칼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에 보다 도움이 된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19. 3.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이 지인인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아는 척을 하였을 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을 찌른 사실이 없으며, C은 피고인과 떨어져 선 채로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음에도 '노인남 1분(B)은 D 안에서 마주 서 있는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몸 부분 중앙 멍치(젖가슴)을 콕콕 찔러대고, C 점장도 할아버지와 똑같이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9. 5. 23, 서울혜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F에게 "D G점에서, 팩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방문하게 되었는데, 전혀 모르는 영감님(B)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가슴 중앙 명치부분을 콕콕 두 번 찔렀고, 이에 점장 C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자 C이 '할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오라'며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가슴 중앙을 똑같이 세 번 정도 찔러 수치심을 느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CD(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의 무고 전력 및 무고 판결문 편철), 사건내역,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C,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D 대리점을 나가던 B이 대리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향해 손을 살짝 들어 인사하는 듯한 모습과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 없이 대리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만 보일 뿐 Bl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C 또한 피고인과 조금 떨어진 채 대화를 나누었을 뿐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과 B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고소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고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2015고단1329 피고인은 2015. 9. 17. 00:50경 제주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계산대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금고를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엿먹어봐라, 금고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게 하고, 즉석에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6,000원을 들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2015고단1469 피고인은 2015. 9. 15, 21:43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제주시 F 소재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678 1. 피고인은 2015. 9. 12. 16:30경 제주시 I에 있는 'J'커피숍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숍 내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방입구까지 들어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K(여, 27세)에게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어 "때린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출동한 지구대 근무 경위 M 등 2명이 커피숍 밖 길 건너편 N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름은 없고, 북한 O의 친구다"라며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길거리에 내던지고, 경찰공무원 앞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거리에서 "P 보지구명을 대령하라 그곳에 오줌을 싸겠다"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고, 그대로 오줌을 싸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132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5.21469]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등) [20151678] 1. Q,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인 젊은 여성을 상대로 위협을 하여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는가 하면 야간에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가는 등 범행 수법에 있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 후회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정상들 및 아래 양형기준, 절도죄 및 공갈죄의 피해 액수가 합계 약 20만 원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 문제로 술을 마시고 며칠 동안 연속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절도죄 및 공갈죄의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갑경영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3.16. 16:30경 대구 남구 영선길 71(대명동)에 있는 대명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학정로(태전동)에 있는 우방3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이삼(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정로(태전동)에 있는 우방3차 아파트 단지 내를 105동 쪽에서 후문 쪽으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붙어 크게 도는 등으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좌측으로 붙어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도로로 붙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1세)의 좌측 신체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여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의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본점 직원인데, 제2금융권 대출을 국민은행의 저렴한 대출로 대환하여 주겠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400만 원 정도의 추가 대출을 받아서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거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 받고, 위 계좌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 19: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사 1층에 있는 26번 물품보관함에서 일명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곳에 넣어 둔 G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H) 통장, 체크카드를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물품보관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지) 1. 수사보고(대포통장 전달책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시받은 내용) 1. 수사보고(하나은행 U 계좌 출금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일람표 특정과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이체결과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공용영수증, 송금영수증 1.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1. 압수물 촬영사진, 메모지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인출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도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5. 21:0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D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라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E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8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G에게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나 갈 테니까 말리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를 입은 위 종업원, 경찰관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26

범죄사실 2017고정926 피고인은 2017. 2. 14. 13:2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 시그나타워 2층에 있는 라이나생명(주) 안내데스크 앞에서 위 회사 C인 피해자 D에게 "중도 해약한 상품의 보험료 전액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른 다음, 같은 날 13:35 경 피해자와 함께 고객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며 손을 내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정 1181 피고인은 2017. 2. 27, 14:0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피해자 G가 약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고발을 하겠다며 휴대폰 카메라로 약국 내부와 종업원들을 촬영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밀어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캡쳐사진 2017고정 1181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에 있어서 각 행사한 폭력의 방법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가, 재심개시되어 2009. 5. 8. 같은 형을 선고받은 후 2012. 11.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593]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4, 20:20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5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총 12,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과일치킨 1마리, 양념통닭 1마리 등 시가 47,000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 08:22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와 같이 L로부터 훔친 신용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L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1보루와 시가 7,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7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물품대금 34,000원의 결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와 같이 L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매출전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매출전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 03:49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4와 같이 P로부터 훔친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Q 명의의 체크카드와 R 명의의 체크카드로 합계 30만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요금 및 주류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각각 카드한도 초과로 결제를 하지 못하고, 분실신고로 인하여 도난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003]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9만원 상당의 맥주 29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5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V, W, X, Y, Z, F, AA, AB, AC, P, I, AD, R, N의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임시 계산서 1. 각 CCTV 사진 1. 분실카드사용내역서, 카드승인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3, 47) [20137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20135593 증거목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무전취식을 하거나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절도로 인한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되었으며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00:4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173 소재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55세) 및 성명불상의 여성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여성이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려 하자 뒤따라 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빈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의견), 사진(CCTV 영상 캡쳐) 1. 사진(피의자 손에 묻은 피 및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는 모습), 사진(깨진 소주병과 피가 묻은 막걸리병), 사진(피해자 머리 부위 찢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오른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고, 범행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양형기준은 개정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전제로 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