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중고등학교에서 투척부 코치로 근무하는 자로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0:00경에서 12:00경 사이 위 고등학교 투척장 실내연습장 내에서, 위 학교 학생이자 피해아동인 E(여, 16세)의 남자 후배가 유연성 운동 중 다리 찢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불러 세운 후 후배의 잘못을 대신해서 체벌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7~8 회 때리고, 발 안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00경에서 17:30경 사이 위 D고등학교 투척장 부근 농구장 내에서, 훈련을 받던 남학생이 평행봉에 양팔을 이용하여 올라서야 함에도 올라서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배가 대신 맞아야 한다면서 피해아동을 불러 세운 후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길이 50cm)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4:00경에서 17:00사이 위 D고등학교 웨이트장 내에서, 훈련을 받던 남학생이 벤치프레스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E 이리와 이 못하니까 네가 맞아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불러 세운 후 들고 있던 휴대전화모서리로 피해아동의 정수리 부위를 3-4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1:00경 위 D고등학교 전천후 경기장 내에서, 훈련을 받던 여학생이 허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E, 네가 가르쳤으니 네가 이리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아동을 불러 세운 후 들고 있던 차량키 모서리로 피해아동의 정수리 부위를 2-3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6. 16:30에서 17:30경 사이 위 D고등학교 투척장 내에서, 학생들에게 투척 자세 연습을 가르쳐 주었으나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아동에게 2가지 투척자세를 보여주고 어느 자세가 좋은지 물어보자 피해아동이 2번째 자세가 좋다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한 학생이 "제 자세가 어때 서요"라고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네가 맞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쇠기둥을 잡게 한 다음 플리스틱 봉(길이 1m)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5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G(다만 증거기록 제38쪽 제2~7행 제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빗자루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사실 자체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나뭇가지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5-6회 정도 때린 적은 있으나 수십 회를 때린 적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 학대행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아동의 후배들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선배인 피해아동을 대신 훈육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차량키, 플라스틱 봉 등 작은 물건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엉덩이를 경미하게 때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바(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복지법은 그 보호법익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이고,보호대상이 '18세 미만의 자'이므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개념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바, 코치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후배들이 훈련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만으로 피해아동에게는 별다른 잘못이 없음에도 선배인 피해아동을 대신 질책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후배들이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아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 및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이에 대해 피해아동은 '자신이 잘못해서 맞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후배들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은 억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에 실제로 후배들 때문에 피고인에게 혼났다고 생각한 피해아동이 그 분풀이로 후배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짐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아동이 퇴학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행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와 지능수준, 발달성숙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당시 피해아동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하여 교육상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행하여진 피해아동에 대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운동부 내에서 후배가 제대로 훈련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선배를 대신 혼냄으로써 후배가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선배를 대신 혼내는 관행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러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나,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별다른 생각 없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로서 자신의 행동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운동부 관행이라는 이유 등만으로 잘못한 후배를 대신하여 선배를 훈육한다는 미명 하에 나이 어린 피해아동에 대하여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인격형성과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부모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아동이 학교폭력으로 퇴학을 당하자 퇴학취소처분을 받기 위해 사안을 과장하면서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