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주식회사와 수입원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화섬방적사(원사)를 공급받아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공급받은 화섬방적사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경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현지법인 E를 인수하였고, 2008. 2. 11. 한국산업은행이 위 현지법인에게 650만 달러(U$)를 역외대출할 때 주식회사 D와 피고인이 함께 보증을 하였는데, 위 현지법인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2008. 7. 4.경부터 2010. 3. 9. 경까지 주식회사 D 명의로 9회에 걸쳐 350만 달러 (U$)를 송금하였다. 한편, 2010. 7.경부터 원자재값 폭등으로 영업손실이 누적되기 시작하였고, 2010. 9.경 우즈베키스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을 취소함으로써 이에 따른 손실도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화섬방적사를 공급받아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한 대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08. 7. 경부터 화섬방적사 판매대금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현지법인의 인수 및 운영자금 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2010. 7.경부터 원자재값 폭 등으로 영업손실이 누적되기 시작하였고, 2010. 9. 경 우즈베키스탄의 부가가치세 환급정책 취소로 손실이 추가되기 시작한 상태여서, 2011. 1.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화섬방적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중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섬방적사 1,841,966,341원 상당, 2011. 2.경 2,394,966,3411) 상당, 2011. 3. 경 1,244,529,367원 상당, 2011. 4.경 917,943,553원 상당, 합계 6,399,405,602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1. 2.경부터 2011. 6. 경까지 대금 합계 3,412,223,956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 2,394,538,715원의 오기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급받은 물량의 합계액과 미수대금 합계액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금 2,987,181,64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화섬방적사를 공급받을 당시 그 거래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5.경 피해자와 화섬방적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화섬방적사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서,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방적공장인 E(이하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에 D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화섬방적사 판매대금 일부를 사용한 사실, 그 후 2010. 7.경부터 국제 원사가격이 폭등하여 D의 경영이 어려워졌고 2010. 9.경 우즈베키스탄의 부가가치세 환급정책 취소로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의 사정까지 악화되자 D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변제자력 또한 급격히 악화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8. 8.경부터 D를 설립,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전방 등으로부터 화섬방적사를 공급받아 오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2009. 5. 경부터 피해자와 거래를 하는 한편, 원면의 가격이 저렴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원면을 직접 구입하여 현지 방적공장에서 가공을 한 다음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자 2008. 1.경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였는데,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의 정상화 지연으로 위 사업초기부터 시작한 자금투입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후인 2010. 3. 경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하반기부터 원사의 국제가격이 폭등한데다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원면 내수매출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을 취소하는 등의 악재가 발생하자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의 경영상황이 매우 나빠졌고 그로 인하여 D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나) 한편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 설립 무렵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이 D와 피고인의 연대보증 하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650만 달러 규모의 역외대출을 받았는데, 위 은행대출금이 연체되는 경우 D의 신용까지 문제가 되어 사업이 전부 중단될 위험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우선하여 위 은행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된 2011. 1.경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2010년분 D 미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급을 중단한 2011. 3.경 이후에도 변제를 계속하여 2011. 6. 경까지 합계 2,248,255,422 원 정도의 미수대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3.경 D에 대한 화섬방적사 공급을 중단하자, 피해자에게 변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화섬방적사의 매출량 및 매월 상환할 금액을 조정하여 미수대금을 줄이고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이 보내오는 금액도 일정액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 답 989 m㎡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내부검토를 이유로 2011. 5. 6. 에 이르러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의 정상화 내지 매각을 위하여도 노력하였는바, 2010. 10. 경부터 중국 쑤저우에 있는 G과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우리나라 대사관을 상대로도 부가가치세 환급정책 부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투자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에게도 그 인수를 제의하였다. (마) 피해자는 2008.경 주식회사 코오롱으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D에 비하여 규모가 훨씬 큰 기업으로, 당초 피고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D와 외상거래 (공급 후 1개월 뒤에 전체대금의 70%를, 45 일 뒤에 30%를 지급받기로 함)를 하였는데, D와 월평균 10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함에 있어 D가 피해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화섬방적사의 물량은 D의 매출량, 피해자의 여신능력 등을 고려하되 최종적으로는 피해자가 이를 결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원사의 국제거래 가격 동향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기대한 피고인으로부터 2010. 4.경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검토한 바도 있어 피고인의 사업실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의 자금운용 차질 등에 기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2010. 말경 이후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급격히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나, 2011.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거래가 계속됨에 따라 공급물량이 증가되는 일로에 있었고 그에 따라 미수채권도 점점 증가하였을 뿐이며, 공급물량도 2011. 3.부터는 감소하였고, 오히려 2011. 3. 에는 변제금액이 공급금액을 초과하였다. 위와 같은 전후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화섬방적사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 또는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섬방적사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상 당액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한편 일반적으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는 물품의 교부로서 이로써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별도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또다른 기망 행위에 의하여 그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등 피해자의 별개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일부 대금 미변제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공소사실에 이에 관한 구체적 설시가 없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존재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