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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18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정아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준(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6. 09: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마트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61세)에게 피고인이 구매한 과일의 환불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7. 11:00경 제1항 기재 ‘C’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약 6리터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기름통 1개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바지주머니 안에 가스라이터 1개를 소지한 채 들어간 후, 제1항 기재 피해자 D 및 위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여, 68세)에게 “다 불태워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기름통 뚜껑을 열고, 위 마트에 휘발유를 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 피해 부위 사진(D), CCTV 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트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로 휘발유가 들어있는 기름통 1개와 가스라이터를 준비하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재물손괴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름통의 뚜껑을 여는 과정에서 제압되어 휘발유를 뿌리거나 가스라이터를 꺼내는 등의 행위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고단30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편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현성(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3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피해자 D(38세)와 함께 근무하였고, 피해자가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차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이어 C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1, 23:00경 순천시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들 및 피해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C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330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3, 21:0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 호반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에 있는 신대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혼 후 혼자서 고등학생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4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백승주(공판) 판결선고 2013.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은평구 D건물 107동602호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 E로부터 1,280,000원, 매수인 F으로부터 1,280,000원을 받는 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J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7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단128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나라, 정유선(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각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274 피고인은 2015. 11. 20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반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 189-1 에 있는 중국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1289₁ 피고인은 2015. 12. 12. 10: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우두동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 만천사거리까지 약 3km 가량을 C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128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5. 11, 20,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 3회 의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5. 11. 2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2015. 12. 12.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네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지창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7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박영상(공판)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9. 12. 12: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등뼈찜 식당 앞에서 같은 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뒤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유예기간 중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저질러진 것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한성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0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0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2:3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 곳 냉장고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 현장CCTV) 1. CCTV 영상 캡처 사진자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석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5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8: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자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김경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3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3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8.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 02:2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F(여, 19세)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향해 "너 맛있게 생겼다, 먹고 싶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인 G, H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판시 범행 이후에 있었던 G과 피고인의 말싸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와 약 1m 이내의 거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판시 방법에 의한 추행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G의 시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J은, 위 시비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1,773(병합)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유새롬(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5. 6.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은 것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1,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11] 피고인 A는 2014. 4. 2.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경찰관이 있는데, 500만원을 주면 위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빼줄 수 있다. 이미 내가 걸린 사람을 몇 번 빼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시 피고인 A는 2014. 4. 3.경 피해자에게 "위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빼주기로 하였는데, 형사들은 돈을 주면 안 받으니 골프채를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만원을 교부받고, 2014. 4. 11.경 피해자에게 "일이 잘 되고 있다. 경찰관을 소개를 해 주겠다. 아가씨들도 같이 걸렸으니 500만원을 더 주면 당신뿐만 아니라 아가씨들도 다 빼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2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773]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데 있어 피고인 B은 마사지 가게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대로 송금 내지 현금 출금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12. 2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고춧가루 도소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B이 월세계약한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 계약서를 보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월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마사지 가게의 주인도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8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1. 12.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곧 오픈을 해야되는데, 마무리 공사를 위해 돈이 부족하니 1,100 만원을 빌려주면 오픈하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765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2. 1. 16.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마사지 가게 영업을 시작하는데 아가씨를 데려올 돈이 부족하니 200 만원만 빌려주면 영업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45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15고단7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제347조제1항, 제30조(F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고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사기(합산금액)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처벌전력(수차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최근 15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이엽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7세)과 같은 아파트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9:00경 서귀포시 D 아파트 107동 104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문하여 배달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약 3kg의 부채새우가 들어 있는 택배 물품(아이스박스)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빈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가 이를 아파트의 쓰레기장에 버렸던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배 박스 안의 내용물인 부채새우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 있던 택배 박스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택배 박스 안의 내용물인 부채새우까지도 가지고 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내용, 관련사진과 쓰레기장 CCTV 영상 캡쳐 화면 등에 의하면, 2016. 11. 2. 18:10 내지 18:20 사이에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 택배 박스가 배달되어 놓여 있었던 사실과 그 이후에 피고인이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가 같은 날 19:09경 아파트 쓰레기장에 빈 택배 박스를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 있었던 택배 박스 안에 내용물인 부채새우가 없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피고인에게 그 내용물인 부채새우에 대한 절취 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증거들도 모두 택배 박스의 점유 이전에 관한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물의 절취에 관한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빈 박스 자체의 절도를 소위 축소사실로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택배 내용물을 꺼내고 남은 빈 박스(스티로폼 재질의 사각형 용기와 비닐로 포장된 2개의 드라이아이스)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어서 절도죄의 객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그 부분만을 따로 유죄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9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6. 12:01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15:00경 서울 관악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6. 06:1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3. 05:48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고, 신용카드 등 별도의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요금 12,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 00: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지점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고, 신용카드 등 별도의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요금 13,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6. 00:25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피해자 R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고, 신용카드 등 별도의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요금 12,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K, R,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수사보고(J PC방 휴대폰 절취 CCTV 영상 장면), 수사보고(G PC방 피해품 사진 촬영), 수사보고(Q PC방 통화 보고), 수사보고(2014. 8. 6. 자 절도 관련 긴급체포서 제출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30,897(병합)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가. D |5.가. E 검 사 김대근(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 A, B, D, E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G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2. 11.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은 무죄. 피고인 D, E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30원 피고인 A는 2014. 11.08. 00:20 경 순천시 I에 있는 J 주점 내부에서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 A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다투게 되었다. 뒤늦게 위 현장을 목격한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길 건너편 공원으로 데리고가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억울해서 못가겠다, 나도 때리게 해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얼굴을 내밀며 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 부분을 3대 때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달려들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4897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8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38세)의 얼굴을 3대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A, B,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과의 대질부분)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중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4. 11, 08. 00:20경 순천시 I에 있는 J주점 내부에서 피해자 C(31세)이 A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다투게 되었다. 뒤늦게 위 현장을 목격한 피고인 D, 피고인 E, B은 A에게 가세하여, 피고인 D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 E과 B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B은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길 건너편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억울해서 못가겠다, 나도 때리게 해주면 그냥 가겠다'고 하자 B이 얼굴을 내밀며 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대를 때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달려들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 K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 B의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즉 당시 피해자 C은 거의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K는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때린 것인지는 보지 못하고 느낌상 여러 명이서 한 명을 때리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A와 C의 다툼을 말리기 위하여 같은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한편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와 C이 먼저 시비가 되어 가게 밖 골목으로 나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고 잠시 후 A의 일행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이 도착하자 A와 C의 싸움을 말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곧 밖으로 나갔고 L도 뒤따라 나갔는데 피고인들이 A와 함께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오히려 A를 말려 떼어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 B과 합세하여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최승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1998.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로 2016. 6.경부터 별거 중이고, 피해자 C는 그 무렵부터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E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별거 중인 피해자 C가 피해자 E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C를 만나기 위해 2017. 3. 3. 09:00경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 가 얼굴을 가린 상태로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고인을 동네 주민으로 오인한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현관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이 들어간 집이 타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어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C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소주병을 부엌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부엌 유리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 키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노트 2권을 피해자들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은닉의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9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범석(기소), 박채원(공판)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7: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지하철역 8번 출구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89세)이 "젊은 사람이 밀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때리고 두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경한 상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6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17.5.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2017. 2. 21. 23: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1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1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17, 418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연헌, 현승록(기소), 현승록(공판)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4고단2017 피고인은 2014.3.29,06: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4181₁ 피고인은 2014. 7. 29. 18:4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기리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리 한국SG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2014고단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4. 3. 29.자 범행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