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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577 피고인은 2019. 10. 13. 03: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침입한 후 그 곳 진열장 상단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규어 1개를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이후 'D' 내부에 있는 창고 겸 사무실의 담을 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피규어를 3회에 걸쳐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피규어 5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552 피고인은 2019.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07: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부터 같은 날 07:33경 화성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8279 피고인은 2019. 9. 7. 22:54경부터 같은 달 8. 00:29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뽑기방에서 피해자 K이 그곳 상자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규어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26. 05:05경 용인시 처인구 둔전로47에 있는 포용교 앞 교차로를 L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M 용인포곡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포용교 방면에서 M 용인포곡점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N(58세) 운전의 O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P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Q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알폐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절도사건 지문 2019고단6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차장소 사진, 음주운전거리 등 확인,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전력 확인 2019고단8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CCTV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2020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형 집행종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나.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다.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라.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마.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바.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판시 기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운전 등의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이미 절도, 음주운전 등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판매회사인 '(주)D'의 사원들로,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2:38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단둘이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한 후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 F' 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강제추행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피고인이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키스를 한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행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사이에 키스를 나눈 후 피해자의 바지부위에 손을 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추행 피해 현장(G).MP4에서의 4분 22초경 장면}.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이 사건 당일 3차에 걸쳐서 술자리를 가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22경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취지의 고백을 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고백 이후부터 이 사건 당시인 02:38경까지 이 사건 장소 주변에서 서로 껴안는 등의 스킨쉽을 수차례 나누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껴안으며 키스를 나누었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추행 피해 현장(G).MP4에서의 3분 28초경부터 4분 14초경까지의 장면}. 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로서 이 사건 직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이 사건 당일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스킨쉽에 관한 진술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상반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키스 이전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여행사는 적자 상태이었고, 피고인 자신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조달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피해자 AP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원금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1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3.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배우자 AQ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및 AQ의 부채증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상환능력 입증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제때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자까지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금 중 14,363,601원을 상환하였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19. 9. 3.경 출산예정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식당에 갔을 때 종업원에게 젤리를 받고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장난감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아동의 머리, 엉덩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피해아동 피해사진 촬영), 수사보고(야구방망이 관련) 1. 피해아동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담치료 등을 통하여 피해아동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56

범죄사실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내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1.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오늘 4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V 직원에게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510,000원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지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T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16:2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잠실역 11번 출구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현금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W에서 'X', Y에서 'Z', 'AA' 회선을 각 개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통신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본인이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서 신원 확인을 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위 회선들을 각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영수증 포함) 1. 내사보고(5/21 불상자 CCTV 추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휴대전화 가입내역, 통신자료 회신, AB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2020. 2.경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20.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14. 00: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3 화곡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신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택시승객인 D과 그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 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병신같은 놈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자료제출)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83 한진택배 사거리를 마리오사거리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미래길 방면에서 희망길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E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로 240,5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가해차량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차량 수리비 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과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이후 약 7km를 도주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 6. 22.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이다. 피고인 B은 은 2019. 1. 21. 20:19경 E 오픈채팅방 'F'에 접속하여 채팅방 회원 230여명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나라팔아먹은 G하고 D새끼 하고 뭔 차이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추가고발장 접수) 1. 수사보고(피해자 D, I, J 명의 처벌의사확인서 제출) 1. E 회신자료,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로그기록 포함 [피고인 B이 게시한 위 글의 게시 경위나 게시 목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표현에 욕설 및 '나라팔아먹은 G' 등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성명이 특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I은 위 회사의 HR담당 임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28. 12:27경 E 오픈채팅방 'F'에 접속하여 채팅방 회원 410여 명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너무 악역하는 HR임원에 만족하지 마시거뇨 더러운 피 대신 손에 묻히는 좋은 몸종같지만. 사실 이 회사를 수렁으로 떨어뜨리는 시행착오 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선고 2015도2229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게시한 글은 글의 전체 내용 및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주로, 해당 부서 임원의 업무 행태 내지 회사의 운영 상황에 대한 비판 및 개선, 직원 지위 향상 등 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위 게시 글에는 특정 개인의 성명 등이 지칭되지 아니하였고, 게시 글에 포함된 '악용', '몸종', '수렁' 등의 표현은 그 어휘의 의미나 용법,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기준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거나 경멸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5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목포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22:2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온누리상품권 6장,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화장품 1개, 시가 미상의 안경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21. 10:2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6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1. 10:34경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캔맥주 5개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9,2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1. 11:25경 인천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앞 광장에서 G 소속 판매원인 피해자 H에게 요구르트 8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문자메시시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회원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임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인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배달하는 일을 해 주면건당 5만~10만 원을 지급하겠다. 휴대폰과 유심카드를 보낼 것이다. 그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매일 매일 메시지 내역을 삭제해라. 혹시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박스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라"는 제안과 지시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이 범죄에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B 명의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은 2018. 6. 18. 14:37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D)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E 명의 체크카드 3장 피고인은 2018. 6. 18.경 와동공원로 109 와동체육공원주차장에서, F BMW 승용차안에 각 E 명의 농협 체크카드(G)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H)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I)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제보자와 불상의 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이 사건 범행 이후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남, 24세), 피해자 C(C, 남, 23세)와 안성시 D에 위치한 'E'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9:50경 위 'E' 2층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본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보지 못했다, 왜 그것을 나한테 묻느냐"라며 기분 나쁘게 대답하자, 다시 자신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숨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평소 요리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동료들이 눈치 챌 수 없도록 자신의 오른 다리 옆에 밀착시킨 채 오른손에 들고 위 식당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의 뒤에 서서 위 중식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세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후두부길이 14cm, 깊이 5cm의 경부할창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0. 20:39경 F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후두부를 1회 세게 내려친 후, 재차 위 중식도로 바닥에 쓰러진 B을 향해 내려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C가 자신의 양 손목을 잡아 제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중식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 손가락을 베고, 이에 손을 다친 피해자가 오른손을 놓자 다시 중식도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세게 내리치고(자창 10cm),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같은 중식도로 2회 휘둘러(자창 8cm, 3cm)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고 다른 직장 동료들이 기숙사 방에서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살인사건 감식 결과보고,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피해자조사결과보고,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내사보고(E CCTV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대상자들 위치 사진 첨부), CCTV영상, 수사보고(본건 통역인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살인사건 현장 사진 첨부), 추송서(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사진 첨부),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상해진단서 1. C이 그린 사건 현장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로 중식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나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한 중식도는 총 길이가 30cm, 칼날길이가 20cm에 이르고, 고기와 뼈 등을 절단하는 도구로,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위 중식도에서 피해자들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칼로 사람을 내리칠 경우 그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식도를 허공에 휘두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후두부, 어깨 부위 등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를 내리쳤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직후 사망하였고, 피해자 C도 위험한 상해를 입었으며,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위협당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중식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고, 피해자 C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자비함과 인명경시 태도가 엿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유족과 피해자 피해자 C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유족과 피해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충동적·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2세)의 외할아버지이다. 1. 2019. 6. 6.자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10:00경 서울 강동구 F빌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달걀을 많이 삶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조금만 하지, 삶아 놓은 것도 있는데."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그만 해라."라고 답변하자 "씹할년", "씹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2019. 6. 12.자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12. 23:1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H 및 배우자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B, D, E에 대한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 B, D, E에게 "다 죽이겠다.", "싸가지 없는 년", "씨발",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30cm, 날 길이 17.5cm)를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D,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E이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반려견의 용변을 치우는 집게와 위 가위를 양 손에 든 채로 작은 방으로 쫓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 죽이겠다.", "집을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위 집게와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아동위험도평가척도(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와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에 취약한 배우자, 손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 번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76세로 고령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B과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4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B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현재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2:1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시흥시 B 앞에서 피해자 C(여, 태국 국적,33세)을 보고 성관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택시에 태웠다. 피해자는 소위 '노래방 도우미'로서 당시 호출을 받고 노래방에 가던 중, 노래방 건물 앞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출한 손님이며, 피고인이 다른 노래방으로 가자는 것으로 착각하고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건네며 업주에게 상황 설명을 부탁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전원을 끄고 시흥시 D호텔 앞에서 택시를 내린 뒤 "휴대전화를 돌려 받으려면 일단 들어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호텔 E호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와, 휴대전화를 화장실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팔을 붙잡은 채 가슴을 빨고, 치마 및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린 뒤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성관계 안할테니 여기서 나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물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로 갔으며, 피해자는 그 순간 호텔 방 밖으로 뛰어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노래방 근처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범죄지 호텔 CCTV), 수사보고(국과수 및 검찰청 회신결과),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서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결과) 1. 현장 사진, 폭행부위 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모텔 CCTV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으로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약점과 피해자의 핸드폰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하여 데려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당시 행사한 유형력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인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