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9:20경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내부 집기를 부순다"는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0세)이 자초지종을 묻자 "술에 취해서 그랬다 씹할 왜"라고 말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의 이름을 묻자 "G이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F의 목 부위를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방법,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신한카드 소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단원로에 있는 운안교사거리 앞 도로를 안동기상대 방면에서 법상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C 운전의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려 C 운전의 개인택시 앞에 있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C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해를, E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수리비 1,601,2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 택시를 수리비 551,9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붙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다수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해자 E, J는 각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20만 원, 피해자 I, G, H에게 각 8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세)의 아버지인 E과 오랜 친구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가족과 자주 왕래하며 피해자와도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새벽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607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잠을 자기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붙어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딸인 6세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태권도합기도장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남, 12세)은 위 도장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원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는 훈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의 원생들이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D태권도합기도장의 출입구 부근에서, 도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은 다음 "너, 동생 놀아줬어, 안 놀아줬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 놀아줬는데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D태권도합기도장에서, 도장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부른 뒤 어깨동무를 한 채 여자탈의실로 데려간 다음 "놀아줬어, 안 놀아줬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D태권도합기도장에서, 새로 온 여자사범을 소개하던 중 피해자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업시간에 장난치면 안 되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D태권도합기도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두면서 "아니다, 이젠 이쪽으로 해야겠다"며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세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D태권도합기도장에서, 수업을 마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작별인사 해야지"라며 부른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바닥을 보이며 "박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10초 할래, 아니면 더 길게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내사보고(범죄사실 대한 피해자 E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9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10.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7. 10. 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2017. 10.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1) 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제3유형에 포섭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2경합범죄: 2017. 9. 중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2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직하던 태권도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2동C에 수감되어 피해자 D(21세)과 같은 수용실에서 형을 복역하게 되었다. 1. 2015.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오전경 위 교도소 수용실에서, 이불을 정리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오전경 위 교도소 수용실에서, 청소를 하는 위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오전경 위 교도소 수용실에서, 쉬고 있는 위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오전경 위 교도소 수용실에서, 이불을 정리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수용실에 비치된 옷걸이용 나무작대기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5: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피해자 D(가명, 남, 5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성적 의도로 끌어안지 않았고, 당시 상황이나 접촉 부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6명, 유죄: 1명 4.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5세의 남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붙잡아 그네를 멈추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세워 내려놓았고,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나 달려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신체 접촉 방법과 부위, 피해자와 이를 목격한 피해자 부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멈추고 주의를 주려는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그네를 다소 빠른 속도로 타고 있어 보는 사람에 따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그네를 잡아 멈추고 피해자를 내리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그네에서 피해자를 내려놓는 행동 이외에 다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시간의 지연 등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바로 피해자를 놓아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완력으로 제압한다거나 뒤쫓아 붙잡지는 않았던 점, 비록 피고인에게 과도한 음주에서 비롯된 수차례의 폭력·음주운전 등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낮에 여러 아이들 및 보호자들이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추행할 만큼 병적 증세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유형력의 행사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추행에 이르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6:54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취지는 피고인이 물건을 고르면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적이 없다는 것이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현장 CCTV가 유일하다. 3) 현장 CCTV를 검증한 결과, 피고인이 구부정한 자세로 카트를 밀고 진열대로 와서 물건을 고르는 장면이 보이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이 곧이어 피고인을 쳐다본 뒤에 현장을 떠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현장 CCTV를 확인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진열대 사이에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고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더욱이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허리가 구부정하여 평소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며, 당시에도 카트에 몸을 기대어 구부정한 자세로 장을 보고 있었으므로, 물건을 고르려는 과정에서 스스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장을 떠난 뒤 피고인이 해당 진열대에서 은색 테이프를 짚는 장면이 확인되고, 실제 피고인의 당일 영수증 구입목록에 은색 테이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마트는 도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는 피해자의 친구와 마트 직원(가로영상에 ‘C’라고 써진 검은 유니폼을 입은 남성 직원)이 있었으므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감행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내용인 사실이 바로 이 사건의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E의 진술서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부분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학원’의 수학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2세, 가명)은 위 학원을 다니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1. 2020.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16:30경 내지 같은 날 19:37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의 9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의 옆에 있던 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18:00경 위 9번방에서 피해자에게 학습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의 옆에 있던 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실수로 앉게 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허벅지 위에 앉도록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앉아서 가르쳐주다가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이 허벅지 위에 앉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각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최초로 피해를 당한 일시’, ‘피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 ‘피해 횟수 및 피해 지속 시간’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자의 반응에 따라 그 진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번 넘게’ 이 사건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개개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려져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2020. 1. 8.자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중 가장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고, 2020. 3. 초순경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신고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일어난 ‘최후’의 사건인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최초’의 사건과 ‘최후’의 사건에 대해서조차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기 어려운 요소인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피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학생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의한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임에도 누군가 그와 같은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다른 유사 피해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실수로 앉게 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친구 문제로 속상해서 피고인 앞에서 운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달래 주었으며, 울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무릎에 털썩 주저앉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4:1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마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 피해자 E(가명, 여, 5세), 피해자 F(가명, 여, 7세)이 모여 노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를 불러 피해자 D의 집 주소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피해자들이 태백시 G빌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서 피해자들을 빌라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 복도에 멈춰 서게 하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쪼그려 앉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세게 뽀뽀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입을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각각 수회 맞추게 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생 시절에 심한 교통사고로 큰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1~2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장애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언행,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에서 잘 알지 못하는 다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외부와 어느 정도 차단되어 있는 빌라 계단 복도에서, 그 피해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각각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태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포섭되기는 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같은 제반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3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하보람(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영남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하면서 2018. 9. 경부터 2019. 12. 15. 경까지 사이에 B, B의 친자녀인 피해자 C(가명, 여, 2009. 12. 생), D과 함께 여수시 E아파트 F호에서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내지 6. 경 저녁 무렵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팔베개를 해 주면서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팔을 빼내고 한 손으로는 옷 위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하의 속에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내지 8. 경 저녁 무렵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옆 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B)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내지 8.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P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12세, 지적장애 3급)의 친부로, 부모의 이혼 및 친모의 질병 악화로 인해 2014년경부터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설날을 맞이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지적장애가 심한 아동인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앞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다리를 모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위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녹취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진술녹화CD(피해자 3장, 피의자 2장), 진술녹화CD(피해자 진술분석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6. 19:5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6층 완구파트에서 피해자 C(여, 10세)과 그 동생인 D를 보고 피고인이 마치 위 마트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에 피고인의 양 손을 올린 다음 양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 19:55경 위 완구파트에서 위 C과 함께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손을 끼워 피해자를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 진술서 1. C, D에 대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 CCTV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완구파트에서 놀고 있던 10세,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가슴을 쓰러내려 만지거나 볼에 뽀뽀를 하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