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4, 22:25 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명, 여, 16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다가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냐, 같이 가자, 집에 데려다줄게"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몸을 빼려고 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를 감싸안아 어깨동무를 한 채로 F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걸어가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앞까지 뻗어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14.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6,14, 16:40경 여수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식당 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홀에 있는 계산대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의 아내가 위 식당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7. 초순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초순 14:30경 여수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미용실 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미용실 홀에 있는 계산대에서 피해자 K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7. 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7. 18:00경 전남 고흥군 M 소재 피해자 N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시 쉬어 갈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6. 7. 13.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11:00경 순천시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인테리어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에서 피해자 Q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Q,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S 앞 T편의점 CCTV 확인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1. 피해자 H 절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가게 안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각 절도범행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낮은 지능과 충동조절이 어려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