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61세)의 딸인 D(여, 33세)의 손윗동서이고, 피고인 B는 D의 시누이이며, D과 E(42세)은 부부지간이고, F(여, 1세)은 D과 E의 딸이다. 1.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2018. 3. 16. 09: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과 E의 이혼문제와 조카 F의 양육문제 등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 입을 찢어 죽인다. D이 앞에서 칼로 찍엉 죽이는 거 보여줘 마씸."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8. 5. 20. 19: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G아파트, H호에서 E과 D의 이혼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8. 5. 20. 19:3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버티고 앉아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C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1. 증인 C, D, I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각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판시 제2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의 실질적인 양육자인 E을 위하여 2018. 1.경부터 F을 돌보아왔다. 판시 제2의 범행(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당시 피해자 측이 안고 있던 F을 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들 및 E 모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므로, 피고인들은 F을 돌려받기 위하여 잠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던 중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서 바로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퇴거불응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E의 형수이고, 피고인 B는 E의 누나이며, D은 피해자의 딸인 점, E과 D은 사귀던 중 D이 임신을 하자 2016. 10. 16.경 혼인을 하였고, D은 J일자경 딸인 F을 출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D이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D을 무시하여 왔는데, 2018. 1.경 E이 D에게 E의 부모 집으로 들어가서 살자고 제의하자 D은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E의 제의를 거부하고 친정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겠다고 고집하여 2018. 1. 15․경부터 E과 D은 별거하였던 점, E은 2018. 1. 15․경 F을 데리고 E의 부모 집에 들어가 살면서 D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이혼조건을 협의함에 있어 E의 형수인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사돈이자 연배도 훨씬 많은 피해자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언동 등을 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던 점, 이 사건 당일 이혼조건 협의를 위한 E의 피해자 주거지 방문에 앞서 피해자는 E과 사이에 방문일자를 조율하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E의 집안사람은 데려오지 말라고 말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E은 F과 함께 어머니 및 피고인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F을 D에게 넘겨주고 피해자와 이혼조건을 협의하였던 점, E 측은 피해자에게 "D은 F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E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언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E에게 "왜 너와 어머니만 오지 않고 피고인들을 데려 왔느냐."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이렇게 떠들 거면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던 점, 그러자 피고인들이 F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D에게 안겨있던 F을 빼앗으려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아들 I과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I이 이 사건 당일 19:24경 경찰에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라고 112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19:33경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양쪽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들과 E의 어머니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보냈던 점, ⑩ 그런데,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F을 빼앗으려고 다툼을 벌이는 동안 공동친권자이자 실질적으로 F을 양육하고 있던 E과 E의 어머니는 피해자 측에게 F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동을 하지 아니한 채 가만히 있었던 점, ⑪ 피고인들과 E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후 경찰관들의 입회하에 E은 피해자와 이혼조건을 협의하다가 진전이 없자 이 사건 당일 21:26경 F을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소란으로 감정이 상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F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F의 큰 어머니와 고모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F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125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5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