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03:06 광주 서구 내방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여, 32세, 이하, '피해자 C'라 한다)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재를 위하여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D, 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 택시요금을 계산한 후 피해자 C가 술에 만취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4. 04:14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G 택시 안에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결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로 18,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05:29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절취한 이 사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객실비 10,000원을 결제하여 F모텔 업주인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4. 07:36 F모텔 주차장에서 G 택시 안에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결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로 19,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4, 19:34 광주 북구 I 도로에서 G 택시 안에 있던 정보처리장 치인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결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로 3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4. 04:30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의 옷을 벗기고 배 위에 올라 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체크카드 국내거래내역 조회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J모텔 업주 전화 진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건관련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C는 2015. 1. 13.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3. 범죄전력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의 사회활동 및 가족관계 등 가.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2년여 전부터 택시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혼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아들 2명(2001년생, 2005년생)은 양육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2년 3개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준강간미수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술에 취하여 스스로 방위할 능력이 없는 여성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직업적, 사회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가 운전하는 택시에 임의로 결제하고 모텔비를 결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다중에게 교통수단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초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에게 "오늘 나랑 같이 있자. 여관방을 잡아서 같이 있자."고 말하여 성관계를 갖으려 한 것이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 C 때문에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전받기 위함이라고 변명하며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 C의 책임으로 돌렸다. 한편, 사기죄, 컴퓨터용사용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