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31

범죄사실 2014고합831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부산 부산진구 F, 3층에서 'G'라는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2. 2. 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G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담보물권이 있으니 투자하면 대부업을 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1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변동하거나 자산의 변동이 있어 채권자로서 불안하다고 인정되어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에 대하여 일시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없이 응할 것.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위 기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액면금 2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58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3. 10. 7.경 위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J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투자를 하면 대부를 하여 월 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면 1주일 이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변동하거나 자산의 변동이 있어 채권자로서 불안하다고 인정되어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에 대하여 일시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없이 응할 것.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위 기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액면금 22,000,000원이 자기앞 수표 1장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12. 2. 3.경 위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G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남는 돈 있으면 자신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대부업을 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투자한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1개월 정도 시간만 주면 다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변동하거나 자산의 변동이 있어 채권자로서 불안하다고 인정되어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에 대하여 일시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없이 응할 것.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위 기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358,0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12. 3. 12.경 위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사촌인 피해자 L에게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다. 원금에 대해서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4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2. 6. 1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투자를 하면 대부를 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면 2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2. 7. 10.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사촌인 피해자 N에게 "돈을 투자를 하면 아파트나 상가,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맡겨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나 상가,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및 도장을 교부받아 250,000,000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2012. 9. 20.경 위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사촌인 피해자 O에게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투자원금이 필요하면 보름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변동하거나 자산의 변동이 있어 채권자로서 불안하다고 인정되어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에 대하여 일시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없이 응할 것.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위 기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013. 3. 2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좋은 물권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이자를 월 2%를 줄 수 있다.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돈이 떼일 일이 없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2013. 6. 24.경 위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R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투자 형식으로 차용을 해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2014. 5. 29.경 위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S에게 "투자하면 대부업을 하여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2014. 5. 29. 위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T에게 "대부업에 투자하면 전주시 완산구 U아파트 111호와 경남 거창군 V건물 102동 906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명의를 변경해 주고,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 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명의를 변경해 주고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2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6. 20. 위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T에게 "대부업에 투자하면 안성시 W아파트 101동 1904호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자 명의를 변경해 주고,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명의를 변경해 주고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25,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2014. 6. 19.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99경남 마리나 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X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투자 담보물권이 있는데 근저당 설정을 하면 좋다.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주고 월 1.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대표자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가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여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2014. 6. 20. 13:4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93에 있는 피해자 개금동 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Y", 출금란에 "8,000,000", 예금주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직원인 AA에게 위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AA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A은 2013. 12. 27.경 위 G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1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AC 제네시스 승용차를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6. 20.경 위 G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임의로 타고 가 잠적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854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AE빌라 803호에서 A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G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신의 처인 B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원금과 이자(2.5%)를 변제받으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후 피해자로부터 0.5%의 이자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원금과 34.9%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이자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1. 피고인 A은 2013. 10. 15.경 위 G 사무실에서, 2011. 12. 27.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 AH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630만 원을 A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6.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3. 3. 27.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 AJ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6.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3. 3. 7.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 AK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11 피고인 A은 2014. 5. 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G'라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려고 하고 하니 3,000만 원을 송금해달라, 다른 사람에게 대출 이후 받은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타인에게 대출하려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G가 투자금을 받아서 다른 투자금의 이자를 채워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곧 G가 폐업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폐업되거나 하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합89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3.경 부산 부산진구 AN에 있는 'AO' 일식당에서, 피해자 AM에게 "지인이 빌라 건축 사업을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지인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면 이전에 거래해온 대로 그 변제한 돈을 대부 고객들에게 차용해주고,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라 건축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었고, 피고인 A의 대부 고객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대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4. 3. 28.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P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3. 3. 7.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P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소외 AK에게 빌려주고 자신의 처인 B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무자 AK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달 75만 원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AK으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으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20. 14:52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부산은행 개금지점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 AK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자신의 처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주식 투자 대금 및 도피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신용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AQ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오던 중 2013. 6.경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4. 6. 20. 15:28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농협 주례지점에서, 이전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부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2)항 부분, 제2의 나.항 부분]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앞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 AB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S, I,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 H, K, I, Q, AB, T, P, N, Z, O, L,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L의 각 고소장 1. 각 차용금증서, B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B제출의 은행거래내역 첨부, B제출의 은행거래내역 정리, P의 투자금 송금 계좌 관련, S 제출의 S 및 M 의 이자수령 계좌내역 첨부, S 제출의 S 및 M의 이자수령 계좌내역 정리) 2014고합8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무통장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사본, 확인서 2015고합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배당기일 통지서 2015고합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M,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금 지급내역 수표사본 및 입금확인증 사본, 인증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AM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4고합831 가. 피고인들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K, L, M, O, P, Q, T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N, S, X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피해자 개금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4고합854(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5고합11(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5고합89(피고인 A)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2014고합831사건) 가. 판시 제1의 가. 2)항 부분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이 편취한 금원은 피해자 I의 소유가 아니라 Q의 소유이므로, I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판시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Q은 지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의 금원인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진술한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위 피해금원에 관한 편취의 범위와 기망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을 통해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그 반환을 거부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운행해도 좋다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등의 범행이 발각되자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전라도, 경기도 일원으로 도주하였다. 자동차의 위와 같은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 도주 중 운행상의 범칙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범칙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이후 위 자동차를 방치하고서는 피해자에게 그 소재를 알리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남편인 A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은 위 범행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위 G의 대표자로서, 사무실에 상시 출근하면서 자금관리 및 이자지급, 차용서 작성,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G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A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다.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잘 몰랐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처인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한 동기에서 한 진술로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A의 처로서 위와 같은 G의 운영 실태와 A의 투자금 유용 사실을 알았던 점, G의 자금관리 및 고객관리 등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해온 자로서 G의 내부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G이 적자 상태로 운영되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것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등 비정상적인 G의 운영에 계속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판시 각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 기본영역(8월 ~ 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28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원 중 상당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현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에 대한 일부 이자는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24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현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남편이었던 A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