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F는 2022. 1.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순차로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F는 피고인들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지인들로부터 게임 계정을 빌리고, 피고인 B은 선불유심을 개통해 오고 자신의 계좌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다음 F와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를 물색하여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범행을 그만두자, F는 G, J, H을, 피고인 A은 I와 T을 각각 범행에 가담시키고, F는 G, J, H, T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I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게임 계정을 구해올 것을 지시하여 I가 게임 계정 및 AJ, AK, AL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를 제공하고, T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G, J, H, T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는 위 공모에 따라 2022. 1. 6.경 창원시 성산구 AM호텔’에서, 온라인 게임 ‘AN’의 AO 서버 게시판에 ‘A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AQ에게 “대금 96,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40억 AP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등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6. 19:19경 피고인 B 명의의 AR (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6,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1. 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B 계좌)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930,9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F, G, H, I, J, 성명불상 2명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 G, H, I, J, 성명불상 2명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1. 18. 창원시 성산구 AM호텔’, ‘AS PC방’ 등 상남동 일대 호텔과 PC방에서 위 게임 게시판에 A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T에게 “대금 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AP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AP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8. 16:14경 AJ 명의의 AU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3. 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AJ 계좌), 별지 4 범죄일람표(AL 계좌), 별지 5, 6, 7, 8 각 범죄일람표(AK 계좌)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3,431,2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F, T, I, U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 T, I, U는 위 공모에 따라 2022. 1. 8. 창원시 성산구 AM호텔’ 등 상남동 일대 호텔에서 위 게임 게시판에 A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V에게 “대금 286,700원을 먼저 송금하면 AP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AP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9. 21:52경 AW 명의의 AR (계좌번호 3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86,7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1. 17.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AW 계좌)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26,93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서 1. 각 피해금 송금 내역, 각 메신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K, V, O, C, E, W의 각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X, Y, Z, AA, AB, AC, AD, AE, AF, AG, AI의 각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AH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위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X, AD, AF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지 않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범정이 무거운 점, 합계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가 다액이고,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에게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재산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AX, AY, AF, AZ, BA, X, BB, AC, Z, BC, AA, AG, AB, Y, AE, BD, BE, BF, BG, BH, BI, BJ, BK, BL, AI, B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2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 가담 경위와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 부분이 존재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지 3일만에 범행을 스스로 그만 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의 범행 부분에 있어서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피해자 AX, AD, AY, AF, AZ, BA, X, B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