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20년경부터 약 2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22. 7. 일자불상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화장대 선반 위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숨겨놓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약 33분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의 전시 피고인은 2022. 8. 21. 14: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화면에 등록하여 모든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시간 20분 동안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런 걸 찍었냐, 지워라”는 말을 듣고도 삭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너 보고 싶을 때 보는 거다, 나중에 지우겠다, 보험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 연락을 잘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9, 21번), 각 압수목록(순번 10, 22번),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순번 12번), 전자정보 상세목록(순번 26번) 1. 각 수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피해자 면담, 포렌식 결과 확인, 동영상 분석,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1. 피해자 제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순번 6번, 피의자의 카카오톡 배경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실제 위 촬영물 중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게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지인이 피고인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보고 알려주어 비로소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