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5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C과에서 D 등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2003년 4월경부터 2005년 1월경까지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29. 11 :2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G과 H로부터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된 주유소들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단속을 무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커피숍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75에 있는 전주농협 모래내지 점에서, 위와 같이 청탁을 받은 상태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1. 19: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상태에서 H에게 "후배가 구속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청탁을 받거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할 상대방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G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이고 H와 관련 없는 돈이어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제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후배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린 것이고 바로 갚았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청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2013. 9. 29. H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았고 그 당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았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은 다수 있다. K과 L가 2013. 9. 29. 전주에서 올라온 H로부터 기획예산처 국장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2, 23면, 81면, 증인 K의 법정진술), 그 날 피고인과 H, G이 만나는 과정이나 나눈 대화의 내용에 관한 피고인, H, G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되지도 않으며(G과 피고인이 그 날 전화통화를 하여 만나게 되었는지, 그 전날 이미 약속이 되었는지, H가 피고인에게 단속된 주유소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는지, 처음 세 사람이 만나게 된 장소가 어디인지 등), 피고인은 H 등과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999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H와 110회에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G은 2013. 9. 12.과 같은 달 15일 한국석유품질원 수도권남부본부와 전북본부를 찾아가 본부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며 주유소 명단이 적힌 용지를 보여주고 재검사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16, 721, 738면). 피고인 자신도 2013. 9. 29. 이후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소속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단속된 주유소의 처분결과를 확인한 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3. 9. 29. H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M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K이나 L는 H로부터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H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 있었던 H, G도 그날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2013. 9. 29.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H나 G으로부터 그 날 받은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3. 9. 29. 청탁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999만 원을 입금한 계좌는 피고인의 급여 계좌이고 이 돈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것으로 보이는 N에게 이체되었으며, O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 날 피고인에게 차량에 있던 현금 95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자신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휴대폰판매점에 갔던 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O이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 2013. 9. 29. 익산의 휴대폰판매점에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H는 일관되게 K이나 L로부터 돈의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로비를 하였다는 연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L는 H가 2013. 8. 16. 국회의원(G을 의미), 산자부 국장(피고인을 의미), 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과 회신한다며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076면), 피고인, H, G은 모두 그 무렵 피고인이 H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무렵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들이 단속된 때도 아니다. 결국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금품제공자나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이 제공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금품수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2003년 4월경부터 2005년 1월경까지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 인정될 뿐 한국석유품질원에 있는 어느 누구와 피고인이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할 만큼 친분이 있는지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다(H가 K, L로부터 가짜석유판매 관련 단속 무마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H가 돈을 받는 동안 K이나 L 모두 유사석유를 판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억 원의 사용처에 관한 H의 소명자료에 대한 수사기관의 반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H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500만 원을, H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돈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에게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된 주유소들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단속을 무마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K과 L이다. G이 직접적으로 K이나 L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은 사정, G이 이와 관련하여 H로부터 청탁이나 돈을 받은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어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자신의 돈을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G이 2013. 10. 4. 500만 원을 입금한 계좌는 피고인의 급여가 매월 입금되는 계좌이고, G은 피고인이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G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G은 위 5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P라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빌렸는데 피고인이 2013. 10. 3.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그 수표에 직접 배서한 후 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환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밝혔다. G이 피고인에게 준 돈의 출처에 관한 G의 주장은 수사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P라는 사람과 H 혹은 가짜석유단속 사건 관련자들(K, L 등) 사이의 관련성을 찾을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빌린 돈 5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일치한다. 설령 피고인이 2013. 9. 29.경 피고인이 이전에 H로부터 단속된 주유소들에 대한 재검사나 단속무마 관련 청탁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돈 500만 원이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G으로부터 H를 소개받은 후 여러 차례 H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고, H와 피고인 모두 피고인이 후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H가 돈이 부족하다면서 1,000만 원만 빌려주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H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고 나서 며칠 후에 돈을 모두 갚았다고 진술하였는데 2013. 11. 21.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H의 아들 Q의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되었고(증거기록 1015면),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2013. 11. 20. R과 S가 합계 800만 원을 Q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위 1,000만 원 중 일부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H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2013. 11. 11. 무렵 피고인의 후배 T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