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81

범죄사실 2021고단258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온라인게임 'B'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게임아이템 매도인과 연락하여 직접 만난 후, 매도인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으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매도인의 게임계정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8. 18. 03:24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주소> 앞까지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건물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앞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한 피해자 L을 만나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이 꺼졌다.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추격해오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준 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유인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8. 18. 0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B' 게임계정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모바일 OTP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게임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게임계정에 접속한 후 위 게임계정과 연결된 피해자 주장가격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15개를 다른 게임계정(닉네임 'D', 'E')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790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2.경 <주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F'에 접속하여 M에게 아이템 거래를 제안하였고, 이에 승낙한 위 M에게 "아이템 거래를 하려면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M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위 M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개통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1987. 07. ', 주소 란에 '<주소>', 가입신청고객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위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 직원인 N에게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811 피고인은 2022. 1. 8. 21:05경 <주소>에 있는 H 부동산 앞길에서 약 1년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O(여, 19세)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준 휴대폰의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인 P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도로에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의자 A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아이템 이동내역 및 시간확인), 수사보고(E 명의자 Q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258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258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아이템 이전에 이용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공범인 Q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판시 2021고단258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게임계정에 연결된 게임아이템을 다른 게임계정으로 이전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막연히 Q의 지시에 따라 판시 2021고단258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시 2021고단258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도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7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 부위 사진), CCTV캡쳐 사진 및 CD 1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형법 제 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L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승낙 없이 게임아이템을 이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M의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258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고단7741 사건 피고인은 2020. 8. 12.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I'에 접속하여 'F AB 서버 게임머니(J) 63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킹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이버머니(환전머니) 819,000원을 인계받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고단7903 사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주소>에서, 판시 2021고단7903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 M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F'에 접속하여 계정 찾기 기능을 이용해 위 M 명의의 계정인 'R'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임의로 위 계정에 접속하였고,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게임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다. 2022고단607 사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21. 8. 12.경 <주소>에 있는 'V' PC방에서 권한 없이 W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하고 인터넷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하여 계정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W 명의의 계정인 'X'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임의로 위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권한 없이 Y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하고 인터넷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하여 계정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Y 명의의 계정인 'Z'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임의로 위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817,8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킹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이버머니(환전머니) 817,800원을 인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도11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Q 등의 지시로 판시 2021단258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판시 2021고단790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Q 등의 지시로 경찰에서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Q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상당 부분을 피고인과 함께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도 이 법정에서 2022고단706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실은 Q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Q에게 보내주었음에도 Q의 지시로 A이 송금을 요청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단독범으로 기소되었고, 범행의 가담 자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과 Q 등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