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부터 2014. 5. 3. 00:30경까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C 등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 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 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영업기간이 5일에 불과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 삼거리'부터 같은 동 '두암타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처분을 의뢰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5세의 아들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슬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피고인의 부인 E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5세)이 자신을 깨우려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직장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9.경 인천 계양구 D 오피스텔 31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용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약 한 달 후에 나오니 돈을 한 달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10.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13.경 4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F)에 채권추심이 들어온 것을 막지 못하면 지금까지 빌려 간 돈을 갚지 못한다. 공사 수주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경비가 필요하다. 일이 잘 되면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27.경 200만 원을송금받고, 2013. 3. 8.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11.경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가 합계 3,000만 원을 상회하여 작지 않은 점, 피해자는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대여해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300여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위 도로를 남광주 방면에서 주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행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정차를 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 같은 피해자 G(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소견서 및 진단서(D, F,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1. 30.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와 경합범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883] 피고인은 스마트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이용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금 부담 및 휴대전화요금 미수금이 누적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Q'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경 광주 북구 AR에 있는 'AQ'에서 'AS'이라는 스마트폰 판매점 개설 계약을 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공급해주면 그 판매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아이폰(모델명 AIP5S-32)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시가 합계 22,640,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2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03] 피고인은 'AT'이라는 스마트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금 부담 및 휴대전화요금 미수금이 누적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U'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광주 동구 AV건물 401호에 있는 위 'A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공급해주면 그 판매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시가 847,000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명 SHV-E250S) 1대 등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9,473,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67대를 공급받은 후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손해배상연대 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기본정보, 사업자등록증, 부당영업활동근절 및 개인정보보호 확약서, 스마트폰 출고내역서, SK 및 LG 단말기 출고 및 피해내역, KT AQ 출고내역, 개통내역 [2014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단말기 판매목록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손해배상 이행각서, 공급 스마트폰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1심 판결문, 별건 의견서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고단3883호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수량의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82,113,400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피고인은 2014. 9.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들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시 2014고단388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2014고단420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징역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9. 20:10경 서울 광진구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스포츠 차량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21:1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CT-100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꼽혀 있던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위 1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로37길 20(구의동) 앞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 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 CT-100 오토바이를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31-6(구의동) 앞까지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차량과 오토바이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2:40경 남양주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종업원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나가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 E(44세)로부터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 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확인 수사),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2003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9년에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12(중앙로), 터미널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2014. 5.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8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피고인의 옆집인 광주시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후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3,000원과 현금카드 3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사용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50 경 자신이 열어놓고 나온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한 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한, 우리비씨, 현대캐피탈 등 4장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9 D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 24시간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담배 3 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00 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4:57 경부터 같은 날 08: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269,95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신용카드 승인내역 4.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각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으며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2. 12:35경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126 동산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1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으로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날 12: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도서관 옆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피해자 D(여, 3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뒤쪽에서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반성하고, 전과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징역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7. 20:4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투산IX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차량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지체되자 화가나위 C 안에서 위험한 물건이 멍키스패너(길이 약 20cm)를 들고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 E(29세)에게 "죽여버리고 나는 감옥에 들어 가 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 (길이 약 20cm)를 피해자 F 소유인 D 투산IX 승용차를 향하여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454,485원이 들도록 운전석 유리창과 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장도구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D 호텔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 전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공사금액 620,000,000원에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 15.부터 2018. 4. 25.까지 근로한 F, G에게 2018년 3월 임금 각 2,400,000원, 4월 임금 각 2,800,000원, 합계 10,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주)C이 F, G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고 수급인 E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주)C은 F, G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은 2017. 12. 29.경 H으로부터 D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1. 9.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E에게 이를 하도급한 사실,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E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따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F, G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E은 F, G에게 2018년 3월 임금 각 2,400,000원, 4월 임금 각 2,800,000원, 합계 10,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 호텔 신축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E에게 재하도급한 (주)C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인 E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과 연대하여 E이 D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인 F, G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주)C과 E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 내에 F,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주)C의 실질적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있는 아라뱃길 북단 정자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생활하던 사람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위험을 예상한 경찰관이 텐트를 정자 밖으로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20:5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소주가 담긴 소주병에 약 20cm 화장지를 말아 심지를 만들고, 검정테이프로 심지를 고정해 화염병처럼 보이도록 만든 소주병 1개를 들고 들어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F, G, H이 앉아 있던 책상에 위 소주병을 내려놓으면서 "I 데려와라, 니들 다 죽었어","왜 내 텐트를 치웠느냐 너희들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하냐. 너희들 현관 앞에 서성거리지 마라, 너희들 파출소로 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이유를 아냐?", "이 씹새끼 니들이런 식으로 나오면 유서 써놓고 아라뱃길에 떨어져 죽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상의와 바지를 벗고 약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주병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를 방해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인화성 물질은 사용한 것은 아닌 점, 경찰관 H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복역하던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1.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가, 2013. 7, 10. 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일하는 'E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낙지 1인분과 소주 1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나. 2013. 8. 1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제공받고, 다. 2014. 11. 24. 17: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쌈 1인분과 소주 2병 등 합계 19,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던 중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잡히자 식당 입구에서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4.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05:1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사우나 남탕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던 중, 위 사우나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요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위 L이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라. 나 UDT 출신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L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25,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미소병원 맞은편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과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과정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사고영상 확인),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사고의 위험성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개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8,5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있는 점, 사고 후 도주하였고 음주측정 불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