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930

범죄사실 2022고정930- 피고인 A Q종합병원(인천 <주소> 소재) 관계자(행정원장 I 등)들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입원 환자) 등과 공모하여 예방목적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하려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을 예약하고 병원에 2~4일간 입원하며 마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고가의 다양한 비급여 검사들(일명 VIP검진)을 받게 하고,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의무기록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예방목적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실손의료비로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Q종합병원' 행정원장인 I 등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2일에서 4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예방목적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마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것처럼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발부 받아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사에 제출하여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R보험사에 2019. 8. 8.부터 2019. 8. 10.까지 위 병원에서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두통, 어지럼증 및 어지럼, 손목터널증후군, 위 미세 용종, 대장, 게실증 외음질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 피부염, 주변부 망막변성, 근시안(의증) 녹내장질병으로 인해 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의료비 등을 지불하였다고 피해자 R보험사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며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예방 목적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던 것이며, 실손의료보험은 예방목적의 건강검진의 경우 실손의료비를 청구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보험사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 금 2019. 8. 23. 실손의료비 등 명목으로 2,527,74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정1030- 피고인 B Q종합병원(인천 <주소> 소재) 관계자(행정원장 I 등)들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입원 환자) 등과 공모하여 예방목적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하려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을 예약하고 병원에 2~4일간 입원하며 마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고가의 다양한 비급여 검사들(일명 VIP검진)을 받게 하고,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의무기록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예방목적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실손의료비로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Q종합병원' 행정원장인 I 등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3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예방목적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마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것처럼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발부 받아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사에 제출하여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 S손해보험사에 2019. 8. 8.부터 2019. 8. 10.까지 위 병원에서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어지럼증 및 어지럼, 상세불명의 치핵, 급성 위염, 각 결막건조증, 만성결막염, 주변부망막변성, 노안시, 녹내장의증질병으로 인해 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의료비 등을 지불하였다고 피해자 S손해보험사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며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예방 목적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던 것이며, 실손의료보험은 예방목적의 건강검진의 경우 실손의료비를 청구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3. 실손의료비 등 명목으로 2,194,97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930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1, 14, 37, 54 내지 56), 의무기록분석자료, 업무협조의뢰회신, A 진료내용 요약 및 분석, 초진차트, 외래 진료기록, 입원 진료기록,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 기록지, 환자메모 등 사진, 수사결과보고서, K 관련 약식명령문 2022고정1030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6, 19, 20, 32, 64, 66, 68, 95, 102, 106), 의무기록분석자료, 업무협조의뢰회신, 건강검진결과통보서(B), 보험금청구관련서류(B),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35),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초진 차트, 외래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건강검진결과기록지, 환자메모 등 사진, K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질병 치료 및 검사 목적으로 Q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로는 위 병원에서 예방목적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고, 이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해당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Q종합병원에 내원하였던 K은 수사기관에서, "2019. 여름경 B로부터, '원래 종합건강검진은 실비보험금 청구대상이 아니나, Q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B의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2019. 8. 8. 피고인들과 함께 B의 차로 1시간 반 ~ 2시간을 이동하여 Q종합병원에 내원하였다. 병원 내원 일주일 전 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었고,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입원예약이 되어 있어 접수 후 바로 입원실로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들도 자신과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2022고정930 사건 제1권 제337쪽 내지 344쪽, 2022고정1030 사건 제3권 제395쪽 내지 제403쪽), 이 같은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아래서 보는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K은 이 법정에서는 갑자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K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Q종합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은 두통 및 손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같은 경위로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을 진찰하였다는 Q종합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M는 위 증상과 별다른 관련도 없는 산부의과, 안과, 내과 관련 질환이나 피부, 항문, 위장질환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병으로 진단하고(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이 같이 다양한 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이와 관련된 MRI, CT, 초음파 등 모든 검사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증상이 서로 다름에도 진료기록상 별다른 근거도 남기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일의 입원치료를 지시하였다. 이 같은 검사결과 대부분의 진단 항목에서 피고인들에게 입원 및 치료를 요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일반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Q종합병원에서 받은 각종 검사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질병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예방 목적의 종합검진으로 볼 여지가 많고, 3일간의 입원치료 또한 불필요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Q종합병원을 내원하기 전인 2019. 7. 19. 병원의 환자메모관리창에는 "B, A, K = 4인병실로"라는 내용 및 "행정원장님(I) 지인"이라는 내용의 메모가 미리 입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22고정930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574쪽, 2022고정1030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574쪽 등 참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인 용인시에서 굳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인천 강화군 소재의 Q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당일 곧바로 입원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다같이 2019. 8. 8.에 입원한 후, 2019. 8. 10. 퇴원하였고, 이에 관한 실비보험금 청구는 모두 피고인 B가 맡아 처리하였다. Q종합병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발행하였고(2022고정1030 증거기록 제111쪽), 피고인 B는 퇴원 후 2019. 8. 20. 위 병원의 행정원장인 I에게 "며칠 전에 입원해서 종합검진받은 B입니다. B, A, K 세 사람 확인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병원 내원 이전부터 피고인 B에 의하여 입원예약이 되어 있었고, 입원 당시 의사로부터 입원하라는 진단을 듣지는 않은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K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7쪽 내지 제9쪽). 이 같은 점에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철저하게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Q종합병원을 내원하게 된 이유 및 과정, 입원 예약 여부, 병원 내원 후 진단 및 입원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들과 K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상호간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기왕증과 Q종합병원의 진료기록상 피고인들에 대한 진단명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고혈압과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피고인 A은 뇌동맥류 등 혈관질환을 각 기왕증으로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이 이 같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Q종합병원에 내원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위 병명을 M에게 알려 이에 맞는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Q종합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진단서에는 위 병명이 기재조차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상과 별다른 관계도 없는 안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관련 질환 등이 진단서에 기재되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위 병원에 방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계획 및 의도성,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각 벌금 100만 원)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