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 9.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2.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 여성이 속옷을 갈아입거나 보여주는 D 동영상 20여개를 시청하고 나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나섰고, 같은 날 23:5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배회하던 중 G 부근에서 그곳을 산책하던 피해자 H(여, 30세)이 피고인과 마주쳐 지나가자 뒤돌아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끌고 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으면서 쓰다듬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주우려하자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뒤에서 잡아끌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상의를 벗어 던지고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슬관절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이 사건 용의자 특정 관련, 범행 현장 CCTV 영상, I센터 상대전화 통화)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감정서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I센터 의견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심한 지적 장애로 인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행적 등에 대해 나름대로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해왔던 점,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양 옆으로 상당한 높이의 수풀이 우거져 있는 산책로였고, 그 시각은 인적이 드문 자정 무렵이었는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주거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상당한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여 온 점,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간 이후에는 피해자를 빠르게 뒤따라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 그 대상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산책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당기면서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끌고 가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인근 CCTV 화면 등이 그 진술에 부합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는 형태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양상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언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폭행 또는 상해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 내지 상해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범죄 의도가 있었음이 추단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끌어안듯이 끌고 갔고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닿고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한 성적 수치심이 들었고 성폭행을 위해 끌고 가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로서 피해자가 경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진술한 피해에 대한 감정은 그것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 이상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 진술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한편,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가슴 부위에 의도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임상심리평가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위로 가슴을 꼽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여성이 입고 있던 속옷을 보여주는 등의 선정적인 동영상을 다수 시청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 점 등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한편, 피고인이 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죄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 한 정황은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 중이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6개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이고 그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할 뿐 아니라, 범행의 대상,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불안감, 자책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중이 이용하는 산책로에서 범하여진 이 사건 범행이 사회 일반에 준 충격과 불안감도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결과가 아니라 피해자가 격렬한 저항 끝에 도망하면서 미수에 그치게 된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