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99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회 후배인 D에게 “네(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1대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이에 동의한 위 D을 데리고 광주 북구에 있는 주식회사 E에 가서 대포폰으로 유통할 선불폰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위 D 명의로 개통하고, 그 무렵 위 선불폰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3. 16.경부터 2019.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3.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일명 ‘대포폰’을 개통할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이에 동의한 위 D을 데리고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C이 영업직으로 일하는 ‘H’에 가서 피고인 C에게 대포폰으로 유통할 선불폰을 위 D 명의로 개통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위 요청에 따라 D 명의로 선불폰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위 선불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9. 3. 16.경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B 및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촬영해서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주면 대포폰 1대 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I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게임에 이용할 선불폰을 개통하려 하니 신분증을 보내라.”라고 부탁한 후, 이에 동의한 피고인 B로부터 B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8. 28. 광주 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선불폰 1대(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 일명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I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74 피고인 A과 D은 PC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잠시 빌려 통화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D은 2019. 4. 13. 14:30경 순천시 L에 있는 M에 들어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K(10세)에게 다가간 후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위 PC방에서 나왔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인근에 승용차를 정차시켜 대기하다가 D을 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 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D은 2019. 4. 13. 14:40경 순천시 O에 있는 ‘P PC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N(13세)에게 다가간 후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위 PC방에서 나왔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인근에 승용차를 정차시켜 대기하다가 D을 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D,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건송치서․피의자신문조서(D)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2매)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2020고단3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순번 11, 28)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 사항),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D 특정 관련/특수절도 공범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판시 전과(2019고단4990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사실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이용 타인통신 제공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별지 순번 1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사기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2019. 3. 16. 개통한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는 D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의사에 따라 개통해 준 것이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경찰 조사 당시 ‘A과 함께 피고인 C이 운영하는 3사 통신사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주고 직접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주었으며, 그 후 A의 지시에 따라 밖으로 나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A이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여 들고 나온 다음 유심칩을 빼고 다시 피고인 C에게 공기계를 주고 나왔고, 조금 뒤에 D의 V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A은 피고인 C과 연락을 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였다. C이 시키는 대로 D이 직접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유심칩을 빼고 공기계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준 다음 공기계 값 5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Q도 경찰 조사 당시 ‘W, A 등이 Q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D도 잠시 같이 산적이 있는데, 당시 W이 D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 그 후 A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G‘에게 기계를 팔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 A, Q은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즉시 유심칩을 빼고 공기계를 피고인 C에게 팔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으로서는 D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D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유통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361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A이 D 명의의 선불폰을 대포폰으로 유통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개통해 주어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포폰으로 넘겨주었고, 그와 같이 유통된 대포폰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 A, C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죄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도 이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공범인 D이 피해자 N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일명 ‘대포폰’을 만들어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회 후배인 D에게 “네(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1대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D으로부터 D 명의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2019. 7. 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위 C 운영의 H에서 위 D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6 생략) 1대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D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사용하여, 2019. 8. 12.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S로부터 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21.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X으로부터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9. 9. 6.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에서 위 D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7 생략) 1대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D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사용하여, 2019. 9. 18.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R으로부터 1,1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대포폰을 유통시키면서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인식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위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거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포폰에 대한 수요는 범죄 이외에도, 스팸 문자 발송, 신분 노출 차단,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다. 대포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포폰의 개통과 유통을 처벌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포폰의 유통행위 자체가 그 대포폰을 이용한 다른 모든 범죄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R은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번호로 Z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진정서에 기재하거나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 19면), 피고인 A이 위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은 피고인 C, B과 I이다. 증거기록 69, 102, 103, 258, 259면), 피고인 A이 개통한 (전화번호 7 생략) 휴대전화가 피해자 R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한편 피해자 S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화번호 6 생략) 휴대전화가 이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 X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A이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준 (전화번호 6 생략) 휴대전화가 이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작업대출을 하는 ‘W’이라는 사람에게 유심칩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W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유심칩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유심칩을 넘겨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W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유심칩을 넘겨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겨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주로 Q, W과 함께 이른바 ‘작업대출’, 즉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공기계를 처분하여 대금을 받고, 유심칩은 요금을 안 내도 3개월 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데(Q, T의 진술, 증거기록 384 내지 390, 496 내지 499면), 그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지 아니하고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였다거나 이용되도록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화번호 6 생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2019. 3. 16.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일명 ‘대포폰’을 개통할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고, 2019. 7. 5. 이에 동의한 위 D을 데리고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C이 영업직으로 일하는 ‘H’에 가서 피고인 C에게 대포폰으로 유통할 선불폰을 위 D 명의로 개통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위 요청에 따라 D 명의로 선불폰 1대(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여 A에게 건네고, A은 위 선불폰 1대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2019. 7.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 5.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고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공소취소로 보아야 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