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2.경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I 조성사업 관련 보상토지의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이고, 피고인 B는 2009. 5.경부터 경기도시공사 I사업 J팀 과장으로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B는 2010. 1.경부터 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보상대상 토지 중 국유지에 대해 관할관청인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위 관리소에서는 손실보상 대신 토지교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관리소에 국유지와 교환이 가능한 토지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0. 3.경 경기 양평군 K 등에 소재하는 7필지의 토지를 추천받은 후, 2010. 5.경 위 7필지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의사를 확인하였으나 4필지에 대하여 매각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재차 위 관리소에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관리소에서는 토지교환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다시 위 관리소에 교환가능 토지의 추천을 요구하여 2010. 11.경 위 관리소로부터 양평군 L 등에 소재하는 7필지의 토지를 추천받은 상태였다. 2010. 11.경 피고인 B는 피해자 경기도시공사를 위하여 토지수용보상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대토의 선정과 매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 공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토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정당한 시장가격에 따라 대토를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공시지가는 높으나 시세는 낮은 토지를 구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 A는 위 관리소와 교환할 토지로 공시지가는 높으나 시가는 낮고 면적은 넓은 임야를 알아보기 시작하였으며, 2010. 12.경 M 종중에서 종중 소유 토지 32필지를 총 대금 70억 원에 일괄매각대상으로 내놓았고, N 외 9인이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12. 9.까지 잔금 6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종중으로부터 2010. 12. 17.까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자금사정이 궁박하였던 위 N 외 9인은 O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위 32필지 중 용인시 처인구 P, Q, R(S 부지 포함, 시가 35~40억 원) 총 3필지를 4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3필지 중 P, Q 2필지가 면적은 약 9만 6,000평이고 공시지가는 40억 원 가량이지만 생태계보호지구, 자연공원구역 등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아 시가가 현저히 낮거나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피해자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47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게 한 뒤, 나머지 알짜배기 토지 30필지는 공시지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22억 5,000만 원에 피고인 A가 실제 사주인 (주)T 등의 명의로 매입하고 이중 일부는 미등기전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1.경 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교환대상토지로 추천해 준 7필지의 소유자에게는 매각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매각불가의사를 확인하였다며 허위로 보고하고, 위 2필지(P, Q)를 마치 위 관리소 직원 U가 추천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다음, 2011. 1. 4.경 위 관리소에 교환적격 여부를 의뢰하였고, 위 관리소에서는 위 2필지(P, Q)가 다른 국유림과 인접한지, 나무가 잘 자라는지, 산림면적이 확대되는지 등의 여부만 검토한 후 2011. 1. 20.경 교환적격하다고 통보하였다. 2011. 1. 21.경 피고인 B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E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V와 BF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W을 불러 위 2필지(P, Q)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47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W이 4,769,969,700원, 위 V가 4,737,609,600원으로 감정평가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자, 2011. 4. 1.경 피해자 경기도시공사가 위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4,753,789,650원에 위 2필지(P, Q)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5. 위 매수대금을 위 종중 회장 Y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종중으로 하여금 적정 가격인 공시지가 4,045,522,800원과 위 매입 가격의 차액인 708,266,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경기도시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대토의 적합성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 종중에서 위 2필지(P, Q)를 경기도시공사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승낙서가 필요하였으나, 당시 위 종중에서는 위와 같이 이미 2010. 9. 9.경 N 외 9인과 종중 소유 토지 32필지에 관하여 대금 7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이 2010. 12. 9.인 관계로 이중으로 매도승낙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 있는 컴퓨터로 매도승낙서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란에 위 2필지(P, Q)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M 종중 표시 옆부분에 "회장 Y"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해 둔 Y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 명의의 매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12. 10.경 이를 위 B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Z 소재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기도시공사와 위 종중 간에 위 2필지(P, Q)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위 종중의 결의내용이 들어있는 총회의사록이 필요하였으나, 위 종중에서는 위 2필지를 경기도시공사에 47억 5,000만 원에 매각한다는 총회결의를 한 사실이 없어 그와 같은 내용의 총회의사록을 첨부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위 법무사 사무실 내 컴퓨터로 M 종중 총회의사록 1장을 작성한 다음 미리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던 2010. 3. 20.자 위 종중 총회의사록 참가자서명부의 표지에 기재된 날짜를 "2011. 3. 5."로 고쳐서 첨부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 명의의 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 B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Y, U, AD, AE, AF, W, AG,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O,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 부분 1. AA, O, AF, AK, AL, AE, AD, AB, AC, V, W, U, AG, AH,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O, Y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호소문, 각 진정서, 탄원서 1. 매각부동산명세표, 담보물건 주소지 현황,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16, 89, 92-99, 113, 121), 각 부동산매각 입찰공고문, 무통장입금 확인서, M 종회 규약, 제23차 정기총회 회의록(2010. 3. 20.), 참가자 서명부,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 부동산 지적도면, 토지매수에 관한 계획안, 합의서(2011. 1. 7.자), 경기도시공사 공문, 감정평가의뢰서, 자기앞수표 사본, 1차 합의서(2011. 1. 28.), 2차 합의서(2011. 2. 17.자), 3차 합의서(2011. 3. 1.자), 4차 합의서(2011. 3. 6.자), 명함, 대출상담자료, 녹취록, 확인서, 신용카드결제내역, 등기부등본, 일기장사본, 권리관계등 변동내역 현황, 각 부동산등기부, 각 감정평가서, 관련자 출장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공시지가 표준지 출력물, 안성상호저축은행 회신자료, 발안농협(상신지점) 회신자료, 대전중부새마을금고 회신자료, 오릭스저축은행 회신자료, 각 투자금상환 합의서, 각 토지매매계약서(매수인 경기도시공사), 부동산 이전내역 현황, 거래내역서, 총회 의사록 및 참가자 서명부(2010. 3. 5.자), 총회의사록(2010. 3. 20.) 및 종중규약, 제91차, 제92차, 제93차 이사회 회의록, 입찰서 및 매각부동산 명세표, 매각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 영수증 및 통장사본, AS 매수인중 허가신청자 내역, 내용증명 우편 발송분, 소계속증명원(수원지법2011가합5984), 제24차 정기총회 의사록 및 참가자서명부, 계좌입금내역, M 종중 규약, 지출결의서, 2011. 4. 1.자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입금계좌지정신청서, M 종중 Y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Y 명의의 인감증명서 사본, Y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Y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본, 임야대장, 토지매매계약 체결 요청서 사본, 매도승낙서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각 우체국 영수증 사본, 2011. 4. 8.자 지출결의서 사본, 비씨카드 매출전표, 2011. 4. 13.자 지출결의서 사본, 각 녹취록 작성보고, 2011. 4. 15.자 사채 사용 내역, 2011. 5. 30.자 사채 변제에 사용한 대출금 내역, N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AP 명의의 송금증 사본, 주식회사 AT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O 대출금 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M 종중 소유 토지의 등기이전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28부, 항고장, 항고이유서, 재항고장, 의견서, 재항고이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38, 39, 42, 47-53, 56-58, 65-77, 84, 85, 88, 103, 104, 107, 123-128, 134-136, 142-146, 148-161, 164, 194, 201, 202, 204-207, 211, 213, 214, 216-219, 222, 223, 225, 228, 238, 244, 260-264, 267-27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43-46, 54, 55, 83, 106, 163, 172, 200),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배임행위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M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 재산상 이득을 보거나 경기도시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2010. 12. 2.자 매도승낙서는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인 AU이 종중회장인 Y로부터 받아와서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2011. 3. 5.자 종중총회의사록의 경우 종중회장인 Y의 동의를 받아 종중 총무인 AC의 협조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와 용인시 처인구 P, Q(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경기도시공사는 그 매수가액 상당액에 근접한 47억 4,3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산림청에게 이전하였으므로, 경기도시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이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무처리자가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0. 10.경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산림청과 교환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변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땅을 매입한 후 이를 경기도시공사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공시지가는 높고 매매가격은 낮은 토지를 물색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0. 12.경 AV을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R 3필지가 합계 40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O 및 종중 간부들을 수차례 만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종중 소유 토지 32필지의 매매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O 및 AA과 사이에서 매매대금 및 위 토지의 배분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결국 위 토지 전체를 70억 원에 일괄매각하고자 하는 이 사건 종중에게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4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매입함에 따라, 자신이 실제 사주인 (주)T 명의로 나머지 토지 중 다수를 공시지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수원국유림관리소가 2010. 11. 18.자 공문을 통해 추천한 7필지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의 매도의사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경기도시공사 보상처의 AW 팀장, AX 팀장, AY에게 매각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보고를 하고 수원국유림관리소의 추천 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추진한 점, 피고인 B는 2010. 11. 말경 내지 12. 초경 수원국유림관리소를 찾아가서 그 직원인 U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교환대상토지로 추천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피고인 B의 출장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0. 11. 말경에는 수원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2010. 12. 3.에 국공유지 협의와 관련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2010. 12. 2.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승낙서 양식을 작성 및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 B는 2010. 12. 3. 수원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당시 I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었고, 위 피고인 혼자서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종중 소유이고, 소유자인 종중이 수원에 소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게 매도승낙서 수령 등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토지소유자측에서 이미 산림청에 매각의사를 표시하여 사유림 매수 대상지로 관리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가 2010. 11. 18.자 공문을 통해 매수 대상지로 추천한 위 7필지 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공문수령일로부터 3주 이상이 경과하도록 위 7필지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는 매도의사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다시 수원국유림관리소를 찾아가 교환대상지를 추가로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 사건 종중의 매도의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 종중원들의 이해관계 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수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수한 양주시 AZ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인 BA에게 직접 매도의사를 확인한 후 2010. 12. 8.자로 매도승낙서를 받았고, 2011. 3. 7.자 토지매매계약체결요청서를 규정에 따라 등기송달한 후 위 요청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내인 2011. 3. 10. 경기도시공사 및 화성도시공사와 위 BA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직접 경기도시공사의 2011. 3. 7.자 토지매매계약체결요청서를 종중에게 송부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뒤 위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체결기간인 2011. 3. 15.이 경과하도록 그 진행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매매계약서의 첨부서류인 종중회의록의 날짜가 칼로 훼손된 것을 보고 위조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매매계약 체결조차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 매입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 사건 종중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 연락 등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전권을 위임한 점,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 32필지 중 이 사건 토지는 생태계보호구역, 공원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발불가능지역으로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가치 산정이 불가능한 반면, 나머지 30필지의 경우 개발가능지역으로서 원활하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이고,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2필지 토지의 일괄매각을 고수하였던 이유도 이 사건 토지의 단독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매매가치가 있는 다른 토지와 일괄하여 매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이 사건 종중이 경기도시공사가 위 종중의 입장에서 가장 쓸모없는 토지인 이 사건 토지만을 단독으로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32필지 토지의 일괄 매각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종중 회장인 Y, 총무인 AC은 2011. 4. 15.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전권 위임 및 공모가 없었다면 이와 같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이 사건 종중 간의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차단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를 감정한 W, V는 I내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해 왔으므로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대한 감정가가 75억 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가 위 두 사람을 현장사무실로 불러 감정의 목적이 산림청과의 교환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신속한 감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두 사람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를 얼마에 맞춰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1. 1. 27.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지 단 하루 만에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위 W, V가 작성한 각 감정평가서상 비교표준지 내역에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토지인 "BB"이 기재되어 있고, 토지단가의 산정에 적용되는 각종 수치(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사항 등) 또한 완전히 동일하거나 아주 근소한 차이만 나도록 산정되어 있으며, 위 W은 수사기관에서, 위 감정평가서 작성 당시 사전에 V와 협의를 하여 일정한 금액 수준을 정해 놓은 후 그에 맞추어 개별요인과 기타요인 등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감정평가사들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경기도시공사는 2011. 6. 3. 다시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이 사건 감정평가심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 위 감정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회신을 받기도 하였으나, 감정평가의 특성상 최초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그 이후의 감정은 첫 번째 감정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경기도시공사 J팀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서류검토만을 거쳐 재검토 요청 당일에 바로 위와 같은 회신을 한 것으로서, V도 수사기관에서 "통상 문제가 되는 경우 타당성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V, W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대해서는 위 협회에서 사전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만에 회신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협회의 재검토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가 적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⑩ 고발인 A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애초에 이 사건 토지 2필지와 절 부지(R) 1필지 등 총 3필지를 40억 원에 매입한 뒤 이 사건 토지 2필지만 감정가를 부풀려 47억 5,000만 원에 경기도시공사에 팔고 그 차액 7억 5,000만 원 및 절 부지 1필지에 대한 이익을 고발인과 피고인 B, A 등 3명이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2011. 3.경 피고인 A와의 언쟁으로 고발인은 범행에서 빠지게 되었고, 피고인 A와 긴밀한 관계일 때 피고인 A로부터 '경기도시공사 담당 직원이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감정가격을 잘 받을 수 있게 해 두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 것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적정 가격인 공시지가 4,045,522,800원과 경기도시공사의 매입 가격의 차액인 708,266,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경기도시공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기도시공사 등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산림청이 이 사건 토지를 47억 4,3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전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이 사건 배임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서 손해 인정 및 손해액 산정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Y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0. 12. 2.자 매도승낙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총무인 AC 또한 위 승낙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Y로부터 이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매도승낙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2010. 12. 2.경 이 사건 종중은 2010. 9. 9.자로 N 외 9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기다리는 상태였고, 2010. 12. 10.에는 위 N 외 9인에게 2010. 12. 17.까지 잔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위 Y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종중이 2010. 12. 20.과 21.에 위 매수인들에게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2011. 1. 31.까지는 위 매수인 측에서 잔금을 지급하면 이를 수령하려고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종중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중매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매도승낙서를 선뜻 작성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매도승낙서에 "회장 Y"라고 기재된 부분은 Y의 자필이 아니고, "승낙자 성명 : M종중 (인)" 부분에 날인된 도장은 이 사건 종중의 직인도 Y의 인감도장도 아닌 Z의 막도장인바,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의 직인을 보관 및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중 소유 토지의 매도를 승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중요 서류에 제3자가 함부로 서명하고 막도장을 날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AU이라는 부동산업자를 통해 종중회장인 Y로부터 이 사건 매도승낙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AU의 연락처나 인적사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에게 이 사건 매도승낙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을 직접 만나서 매도승낙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었고, 종중 회장이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매도승낙서에 날인을 받아 왔다고 말한 점, Y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1. 3. 5.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기도시공사에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를 논의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AC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총회 의사록 말미에 'M 종중 회장 Y(직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단 글씨체가 저희들이 사용하는 글씨체가 아니고, 말미에 (직인)이라고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저희 종중 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AC이 제출한 이 사건 종중의 직인날인부에도 2011. 3. 5.자 직인 날인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인 AC이 2011년도의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2011년이나 2010년이나 참석 종원수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상관없다고 하면서 2010년 참석종원명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당해 연도의 회의록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석종원명부는 2011년도 총회당시 참석한 종원들이 직접 서명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첨부하면 될 것인데, 굳이 2010년도 명부를 첨부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회장 Y의 동의를 받아 종중 총무인 AC의 협조로 위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에게 위 회의록을 교부하면서, B가 총회의사록의 날짜부분이 수정된 것에 대해 묻자 "종중에서 노인네들이 하다보니 잘못되어서 고친 것이다. 소유권 이전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을 뿐, 그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 명의의 매도승낙서 및 총회의사록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각 사문서위조죄(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제4, 5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7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및 담당 법무사로서 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예산이 배정된 공익사업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위와 같이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이로써 경기도시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기업의 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해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의도적인 오·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환대상토지 선정 및 감정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초기부터 토지 물색, 종중과의 협의, 관련 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중으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은 708,266,850원 이외에 추가로 4,045,52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경기도시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4,045,522,8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종중의 이득액 및 피해자 경기도시공사의 손해액은 경기도시공사의 매입가격과 위 공시지가의 차액인 708,266,850원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한 4,045,522,800원 상당의 손해액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