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19. 6. 4.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B모텔에서 C 카페 게시판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약금을 우선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내 줄 컨테이너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 D을 속여 돈을 구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날 3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합계 6,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0] 피고인은 2019. 3. 6.경 울산 동구에 있는 E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내 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 G를 속여 돈을 구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F'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전 거래를 통해 300,000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약속한 휴대폰이 아닌 담뱃갑이 보내진 것을 알고 최종적으로 안전 거래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3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2,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7] 피고인은 I, H, J과 함께 부산시 사상구 B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여 생활하던 중, J의 친구인 피해자 K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여 가로챌 것을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9. 2. 6.경 피해자에게 "자동차 개인 렌트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 수입이 좋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I, H은 같은 달 18. 18:40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네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차 개인 렌트 사업을 함께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고인, I, H, J은 같은 날 19:57경 피해자 명의 L 계좌(M)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J 명의 L 계좌(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H, J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I, H, J과 함께 2019. 2. 20. 12:00경 위 B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일을 하려면 차량 한 대당 GPS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야 하는데, 최신 기종 휴대폰에만 이 앱을 설치 할 수 있으니 휴대폰을 개설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하동군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P, Q)를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GP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줄테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개인 렌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H,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06] 피고인은 2018. 10. 17.경 포항시 북구 R라는 상호의 모텔 S호에서 함께 투숙한 일행 T과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42인치 삼성 TV 모니터를 향해 스킨로션 같은 물건을 집어 던져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TV 모니터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0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메시지 내용, 게시판 글, 확인증, 거래내역, 이메일 1. CCTV 사진 [2020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C의 각 진술서 1. 사진, 회신내용,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메시지 1. CCTV 사진 [2020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용계약서, 소액결제내역, 금융거래확인서 [2020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66조(재물손괴),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모텔에서 TV 모니터를 손괴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