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0. 26. 03: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C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을 많이 흔들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구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승용차를 처분하고, 알콜중독치료 전문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단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의류회사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C 사이트에서 닉네임으로 ‘D’를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의 가슴,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음란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블로그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범죄 관련) 1. 여죄 관련 채증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블로그는 피고인의 주변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글을 게시하는 일명 ‘지인능욕방’으로, 피고인은 위 C 사이트에서 닉네임으로 ‘D’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블로그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여, 18세)을 지칭하며 ‘◇◇고등학교19살 F 대구거주, 빨통 ◇◇고 원탑년 대충 C정도 되는 듯 키작고 가슴큰년이라 들고 가 슴잡으면서 보지에 존나 박으면 질질쌀듯 ㄹㅇ 이년 젖치기로 존나 얼싸하고 보지후장 둘다 존나쳐박고싶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10여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6. 제출된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 B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 4. 5. 자녀부양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선발신청을 하고, 2013. 4. 16.부터 2014. 4. 15.까지 자녀부양을 이유로 임영기일을 연기하고, 2015. 4. 28.부터 2015. 6. 26. 질병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2015. 11.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6. 3. 9. 협의이혼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6.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생계곤란'을 사유로 하는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아이와 둘이서 월세방에서 근근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2016. 9. 8.경 천안시 서북구 C, 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지 확인을 위해 그곳을 방문한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소속 D에게 '전처는 이혼 후 아이를 만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이혼 후 현재까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하여, 같은 달 12.경 '생계곤란'을 사유로 제2국민역 병역감면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위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등 생계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역면제신청서류 1.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 협의이혼 관련서류 사본 1.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사본,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처리결과 알림 1. 내사보고(주소지 거주 확인서),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처 B 의무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 B와 이혼하였지만 그 후 다시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의 주거지로 현지 확인을 나온 병무청 공무원을 속이기 위해 B의 물건들을 모두 치워 놓는 등 그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애견 분양 및 판매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애견 카페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애견 카페 사무실에서, 'D'라는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애견 카페 투자자 모집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현재 애견 카페 매출액이 매월 3,000만 원 상당이다. 8,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8,000만 원에 대한 10%의 투자 배당금 또는 수익금의 50% 지급 중 택일할 수 있고, 애견 카페 사무실을 공동 명의로 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의 절반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애견 카페에 있는 애견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당시 위 애견 카페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종업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은 4,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전세보증금 역시 이미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피고인과 위 애견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F과 동업계약을 파기하면서 F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반환하여 G 애견 카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었으나 당시 F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들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20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 2.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애견연맹혈통서 등록을 공동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공증하고, 2019. 2. 초순경 견명 'K(등록번호: L, 성별: 수컷, 생년월일: 2016. 8. 27.생)'인 포메라니안(토이스피츠)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마리의 애견에 대하여 사단법인 M에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공동 소유로 등록한 다음, 위 애견 카페를 운영하며 위 애견들을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2019. 5. 중순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애견 카페를 폐업하면서 피고인이 N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인천에 있는 애견 카페에 위 21마리의 애견 중 일부를 임의로 옮겨놓는 등의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총 21마리의 애견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공정증서 1. 애견연맹등록자료 1. 동업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녹음파일 녹취서 3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6, 32, 35)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5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2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애견 21마리를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경 B이 게시한 "같이 가실분 … "이라는 내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 C, D과 번개탄을 불에 연소시켜 그 연기에 질식하는 방법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 B은 같은 날 17: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만나 B 운전의 E 쉐보레 차량에 동승한 후 B, C은 수원시 이하 불상의 마트에서 소주, 번개탄, 양은냄비, 테이프 등 자살에 필요한 용품 등을 구입하고, 함께 위 차량으로 이동하며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같은 날 22:30경 성남시 분당구 F 앞 노상에 정차하여 소주, 맥주 등을 나눠 마신 후 함께 위 쉐보레 차량의 문틈 등에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붙여 밀폐하고 번개탄에 불을 피워 차량 안에 두어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인근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을 피해 다른 장소로 위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위 차량의 바퀴가 도랑에 빠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B, C, D의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살방조가 미수에 그쳤으나 여러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도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가족 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식당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29. 12:1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어디에 매출용지와 배달전표를 놓아두냐.'라는 취지의 물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쳐봐, 치지도 못할 새끼 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51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15경 제1항과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얼굴 등에 멍이 든 C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너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과 몸통으로 피해자를 눌러 제압한 다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평소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 길이 약 64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발, 어깨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37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무차별적으로 E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G 승용차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 3항과 같이 삼단봉으로 E, F을 때리고 나서, 삼단봉을 도로로 세게 집어던져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맞추어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피해사진(C), 피해사진(E)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 경위와 방법,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인접한 도로에 삼단봉을 던짐으로써 위 차량을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물손괴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큰 상해,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과는 합의하였다. 재물손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삼단봉),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였고, 상해의 부위(비골골절, 안와내벽 골절 등) 및 정도에 비추어 발생한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불과 6개월 만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성행을 개선할 의지도 약해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9: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청파동 방면으로 이동하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보고 – 피의자 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 18:08경 <주소>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실'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대천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위 112신고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 좆도 아닌 새끼가 내 팔을 잡아?, 나하고 일대일 해서 싸울 자신 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몸통을 위 C의 몸통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위 C을 폭행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다시 '씹할 새끼 뭐라는 거야'라고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손등으로 위 C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22: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으로 들어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과 피해자의 아들에게 "야 임마"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 나 이 동네 선배고 건달인데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하면서 가게에 있던 손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계속하여 "개새끼야, 너 이제 장사 못하게 한다. 내가 동네 선배고 건달이다. 너 잘 걸렸다. 죽여 버린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서(서울동부지검 2018형제44817호),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3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카드 전달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지시책 등을 고용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당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주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대출 희망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돈을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처음에 연락했던 대출희망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 수거책을 계좌 명의자에게 보내 피해금을 수거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 오거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 입금되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1. 12. 08:54경 피해자 B(여, 47세)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므로, 통장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돈을 송금 할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B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라도 갚아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할 수 있게 500만원을 알려 주는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 하면서 B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C로 하여금 B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전화 유인책은 B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인출해 달라'고 하고, B는 D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전산 장애가 발생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전화 유인책은 B에게 '그 돈은 오늘 중으로 회수해야 하는 돈이니, 일단 당신 돈으로 500만 원을 마련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며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미용실로 나오게 하고, 성명불상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B와 만날 장소를 알려 주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1경 G 미용실로 가서 B를 만나 500만 원을 받아 지시책이 알려주는 불상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각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1. 29. 성남시 분당구 H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차 안에서 성명불상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I 명의 국민은행 카드(J), K 명의 국민은행 카드(L), M 명의 신한카드(N), O 명의 국민카드(P) 등 4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3호,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압수물총목록 1호, 아이폰SE는 피고인이 유심칩없이 음악듣기 용도라고 하고 달리 몰수 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액 5백만원을 반환하고 다시 이 돈이 피해자 C에게 전달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복구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원나잇 했냐', '하고있냐 ㅋ'라는 글을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영상 캡쳐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선고유예 이유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C, D으로부터 "대출로 차량을 구입한 후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하려고 하는데, 차량 매수자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기간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차량 처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0.경 인천 동구 송림로 24에 있는 '기아자동차 동인천지점'에서 E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원금 17,000,000원, 기간 36개월, 매월 납부금액 508,742원'이라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그 돈이 차량 대금으로 지급되면 위 차량을 바로 C, D에게 넘겨 이들로 하여금 차량을 처분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대출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9. 27.경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위 쏘렌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 전산자료,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상환스케줄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에게 차량 매수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위 쏘렌토 차량에 관한 대부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이 C로부터 2016. 9. 28. 200만 원, 2016. 9. 29.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6. 10. 6.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할부금이 6회 지급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C, D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인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에 함께 온 손님이고, 피해자 D(남, 42세)은 같은 노래방에 온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3. 10: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의 폭행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고 피해자를 피고인 A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사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의 폭행 도중 피고인 A이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피고인 B이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다툼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선행 폭행과 후행 폭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배로 밀면서 유형력을 행사하고 다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길 무렵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있었고 다시 합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려다 다른 사람이 말려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벗어난 점, 당시 노래방의 구조, 크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자리를 벗어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B협회에서 사전심의 받은 광고내용인 '왜? C인가? 종합병원 임상 받은 C 개인용적외선조사기, 선물로 좋습니다'와 다른 내용의 광고 글 '우리집 주치의,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C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판매 중인 검증된 제품입니다. 타사의 저가 발열램프와 달리 국산화한 세라믹 발열체를 탑재하여 얼굴 주위에 직접 쬐어도 눈부심이 없습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등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홈페이지 광고물, 사전심의 받은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커피숍 및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업무용역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의 운영자이다. 사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6. 8.경까지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사업 진척 정도에 비추어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과 용역대금의 지급 여부, 산정기준, 산정액, 지급일 등에 관한 합의도 없어 단기간내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였으며, 그 무렵 추진하던 사업을 통해 얻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재정상태도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2016. 8.경까지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받아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이력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공동수주 계약서, 금융자문 및 시공사 추천 계약서, 자기앞수표 사진, 업무용역 계약서, 내용증명(용역비 지급요청의 건), 용역비지급 청구의 건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소장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범죄사실도 사기죄를 구성함에 부족함이 없다. 첫째, 처분문서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차용증에는 이 사건 5,000만 원 차용이 '단순 차용금'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봤거나 들었다는 PM용역계약서나 공동수주계약서 등 어떤 문구에도 피고인이 이미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따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증인 D, F, G도 피고인이 위 권한을 따냈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증인 F, G은 피고인이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무조건 가져온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는 법정진술하지만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따냈다'라고 말했다고는 법정진술하지 않는 점, 증인 D만 피고인이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따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법정진술하지만 다른 증인의 각 법정진술과 처분문서 등의 기재를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가져올지에 관하여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가능성을 높게 말하였지만 모든 협상과정 후에 처분문서에 '단순 차용금'이라고 명기하였다면, 이를 피고인이 '조합장과는 막역한 사이이고, 조합과 주식회사 B간에 계약이 되어 있어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따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분양대행 수수료만 60억 원에 달하고, 이 분양대행권, 철거권을 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사업비용으로 쓰면서 이를 변제할 현실적 방안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단기간내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객관적 변제자력이 있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이후에 용역비를 못 받아서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1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8:30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인 피해자 C(남, 37세)가 휴대전화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고 잠이 든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여성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대화내용을 촬영하여 그 출력물을 위 이혼소송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자료(이혼소송자료,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1:5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앞 도로상에서 C 영업용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창문을 열고 본인이 소유한 'UZI(유지) 비비탄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항해 발사해 위 장소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 남) 소유의 E(산타페)차량 조수석 문짝과 유리창을 맞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 발사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등 참조). 한편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모두 폭행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진다든가 혹은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좌측에서 '탁탁탁'이라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정차를 한 후 옆 차에서 비비탄 총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비비탄 총을 불특정 다수인을 항해 발사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비비탄 총을 발사할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발사된 비비탄이 피해자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에 맞았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결국 피고인은 비비탄 총을 인도 방향이 아니라 좌측 차선 방향으로 발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발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또 위 공소사실에는 비비탄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짝과 유리창을 맞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 측면에서 '탁탁탁' 소리가 났으나 그 측면이 조수석 부분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록 4, 5쪽,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위로 향해 비비탄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탁탁탁' 소리를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비비탄 총을 발사했는지 여부는 물론 그것이 비비탄 소리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점, 통상적으로 비비탄 총은 차 안에 탑승한 사람은 물론 그 차의 외관조차도 쉽게 손상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의 비비탄 발사로 인해 차의 외관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 중인 차량에 비비탄 총을 발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차 안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고, 당시 '탁탁탁'이라는 충격음으로 인해 전방을 주시 중이던 피해자가 간접적으로나마 어떠한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비탄 총을 발사하여 그 비비탄이 피해자 차량의 우측 측면에 맞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