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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2: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10. 23:07경 서울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반대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폭행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면전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경찰관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재차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피혐의자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복제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7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매우 높았고,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등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5: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민원실에서, 상담하는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보안팀 직원 피해자 D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5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1. 수사보고(법원 사건 보고서 첨부), 서울고등법원 사건·사고 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위 및 퇴거불응 행위를 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날 15:53경 도착하자 그 무렵 법원 청사 외부로 퇴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같은 날 17:00경”을 “같은 날 15:53경”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채무자 C이 빌려 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인 피고인, D에게 채무자를 만나는 자리에 같이 나가 채무자를 협박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채무자를 2019. 5. 1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으로 오게 한 후, B은 채무자에게 “이런 개 같은 년, 너만 괴로워? 씹할 년아, 너 하나로 인해 몇 명이 움직였어. 야, 내가 널 팔아먹고 싶다. 같이 죽을래?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너 일 편하게 봤다. 너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나 쟤네들한테 인수인계하고 그냥 갈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실장님(B)이 욕하실 만하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해 봐야죠. 해봐서 안 되면 그 위로 넘어가는 거고.”라고 말하고, D는 채무자에게 “이런 일을 하다보면 경우의 수가 많은데, 저희는 그런 사람을 상대를 하는 사람이다. 부모님도 말 안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채무자가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증 1.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1. 녹취록, CD [피고인은 선의로 B을 도와주기 위해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현장에 동석했을 뿐이고 채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건장한 남성들(피고인과 D)이 불법대부업자인 B과 동석하여 채무자를 불러내 만났고, 피고인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계속하는 B을 ‘실장님, 실장님’이라고 칭하며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취지의 말을 장시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후 맥락을 더하여 보면 ‘돈을 갚지 않으면 B이 혼자 채무를 독촉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들(피고인과 D)이 채권을 인계받거나 그 이상의 단계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 자체, 그리고 피고인이 한 말은 해악의 고지로서의 협박 및 위력의 행사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88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 21:09경 사회복무요원 B로부터 무임승차 오해를 받자 화가 나,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3호선 역무실에서 부역장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씹할 놈, 개새끼, 그 새끼 데려와”라고 수차례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철도역사 안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H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님, 역무원 등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아 니들 월급 내가 줘 알아? 경찰이 뭐 대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자필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채증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제49조 제2항,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E의 철도역사 안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도안전법위반의 피해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철도안전법으로 입건되었으므로 폭행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모욕의 피해자인 G는 2021. 4.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내지 처벌불원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6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21: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1:4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D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앞두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남, 17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23: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적발장소 주변 CCTV 수사), 적발 장소 주변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낙성대입구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 역주행 중,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정면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2.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인스타그램(www.instargram.com)계정에 ‘N’이란 닉네임으로 “니가 하고 싶어하는 여자 많다는 것도 자랑이다 스스로 나 걸레에요 하고 있네 니가 클럽가서 딴 년이랑 섹스하는게 나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냐?”라는 글을 게시한 후 고소인의 계정을 태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4까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6.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SNS인스타그램(www. instargram.com) 계정에 ‘N’이란 닉네임으로 “너는 진짜 내가 만난 애들 중에 역대급 쓰레기야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부터 13까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캡쳐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1:1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매우 높은바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12:10경 서울 관악구 B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화면 캡쳐 및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6. 18:4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상가 E호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집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7. 16:47경 서울 종로구 F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집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절취한 반지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1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2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뇌전증(일명 간질)을 앓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4: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방배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의 좌측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족골 근위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1. 10. 25.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수원비 행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진입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237,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 12. 14.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2012. 1. 18.로 고지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이래 10여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금융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65,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6)를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아 사외이사로 C을, 감사로 D을 각 선임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20만 주에서 500만 주로 높인 것을 비롯하여 정관의 중요 내용을 바꾸는 등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토대를 확고하게 마련하였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정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8.경부터 서울 서초구 E, 8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사 문제, 자금 문제, 업무 방식 등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이사를 통해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었다. 2.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하 ‘가목 주요주주’라 한다)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나목 주요주주’라 한다)는 ‘주요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와 같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가목 주요주주에는 해당하지 않고, 나목 주요주주에 해당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식 취득 시점에 나목 주요주주로서의 요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하여 나목 주요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시점은 대부분 실제 주식 취득 시점 이후가 될 것이므로(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자가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그 즉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상정하기 어렵다), 주식 취득 시점에 나목 주요주주로서의 요건을 동시에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목 주요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면, 이는 주식 취득 시점에 이미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일 것을 요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이 ‘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어긋나는 해석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이 단순히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주주’는 ‘주식의 취득’과 연관지어 파악할 수밖에 없고, 주식취득 시점에는 나목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던 자가 주식 취득 시점 이후의 어느 시점이건 막론하고 후발적인 사정으로 나목 주요주주가 되기만 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볼 경우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식취득 이후의 시점에 나목 주요주주가 되기는 하였으나, 바로 그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나목 주요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접착된 기간 내인 경우”에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접착된 기간 내’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2013. 8.은 일응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3. 7. 17.로부터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접착된 기간 내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8.경 나목 주요주주, 즉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거나(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사외이사로 C을, 감사로 D을 각 선임하게 하였을 뿐이다),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투자자의 지위에서 자산운용, 영업 및 재무 등의 측면에서 자료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여 일정 부분 반영되는 정도를 넘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2013. 9.경부터 나목 주요주주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2013. 7. 17.로부터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접착된 기간 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주식회사 C이다. 무역과 건축업을 하는 회사인데 거래처로부터 대금결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일간 사용할 것이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55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통장사본, 카카오톡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와 2009. 9. 25.에 결혼한 부부사이로, 2017. 11. 25. 22: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여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휴대폰 배터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D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저가로 확보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C 고위직을 통해 항공권을 저가로 확보할 수 있고 여행사를 통해 초저가 여행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나 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6.경 피해자 D에게 “C 고위직과 친분이 있고, 여행사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예약해 줄 수 있다. 현재 E, F 골드카드 혜택의 괌여행 상품이 1인당 59만 원 상당에 특가로 나왔는데, 타임 세일 상품으로 나와 예약을 잡으려면 오늘 중으로 현금으로 전액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54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3.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대금 명목으로 287회에 걸쳐 합계 429,768,220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D, I, B,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증빙서류, 문자내역, 녹취서, 피해내역서, 피해증빙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이체증, 이체내역서등, 거래내역서 및 카드전표,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상당기간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고, 합의가 된 피해자들의 경우도 그 피해액 전부가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여행을 보내주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피해액 전부를 현실적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는 합의가 되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부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변제 및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25.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6. 12: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4. 23:00경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9. 15: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1. 1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인인 E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E 운행의 포터 차량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추가증거(국과수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발신내역 자료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B 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B 재판 진행사건의 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다만, 이 사건 각 죄가 위 판결에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보하였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