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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4:50경 서울 서초구D상가' 1층 통행로 옆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63cm)로 그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왼쪽 갈비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정비센터의 사장이고, 피고인 A은 H정비센터에서 야간경비와 세차업무를 맡은 종업원으로, H정비센터는 양천구 I 지구에 편입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재개발에 반대를 하면서 철거업체와 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의 일반물건방화교사 피고인은 2016. 9. 26. 09:00경 H정비센터의 정문에서 H정비센터를 철거하기 위해 정문 앞에 펜스를 설치하자 화가 나 용역업체 직원들을 내쫓기 위해 H정비센터 직원인 A에게 불을 지르게 할 것을 마음먹고, A에게 "야 불을 질러"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방화 범행을 마음먹게 하고, A으로 하여금 세차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정문 앞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시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J 소유인 정문 앞 플래카드(가로 3m, 세로 1m)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방화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야 불을 질러"라는 말을 듣고 평소 세차를 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정문 앞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시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플래카드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곳은 H정비센터 정문 부근 콘크리트 포장 도로 바닥인 점, 그로 인하여 도로바닥에서 가까운 쪽인 정문 하단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플래카드에 불이 옮겨 붙기는 하였으나, 불은 플래카드의 극히 일부분만을 태우다가 저절로 꺼진 점, 그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별달리 진화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정비센터 정문은 철제문으로 피고인이 불을 놓은 곳 주변에 플래카드 외에는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물건 이나 물질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형법은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일반물건방화를 교사하고 피교사자가 이를 승낙하여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교사자의 일반물건방화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역시 일반물건방화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9:0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7세)에게 담배나 돈이 있는지를 물어 피해자가 없다고 답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 손목시계 1개(루이까또즈)와 시가 1만원 상당 검은색 휴대용 손전등 1개를 빼앗아 가서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무작정 담배나 돈을 요구하다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연면적 589.84m²인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위 다가구 주택의 2층 2가구, 3층 2가구에 각각 출입문과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층 2가구에서 3가구, 3층 2가구에서 3가구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도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가구 주택의 2층, 3층에 대하여 별도의 출입문과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구수를 증설하였음에도 2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1. 불법대수선 현장 확인결과 통보, 무단대수선 현장 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화성시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점에서 쇼핑카트를 끌면서 식료품을 고르던 중, 부점장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끌고 있던 카트 속에 담겨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소떡갈비맛구이 1개와 시가 19,980원 상당의 산딸기 1팩을 메고 있던 크로스백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가 주식회사 홈플러스 소유의 총 27,98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3층에서 침대와 커튼,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을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3:55경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약 12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당 현금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을 그만 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4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5:3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하오칭따오 안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학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1:3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57 세)이 계금을 미지급하고 차용금을 미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위 식당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음식물(닭뼈)수거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왼쪽 눈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및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2. 5. 15: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린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심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거동도 불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6: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 앞 도로를 시초 쪽에서 서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고 도로 갓길 부근으로 걸어오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가드레일 경계석을 타고 진행하면서 길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E(64세)을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골프부 교사로, 2014. 4. 경에서 2014. 5.경 사이에 위 학교 내 연습장 2층에서 학생 E, F과 함께 대화하던 중 피해자 G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G 그 씨발년은"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 (1학기)에 위 범죄사실 기재 연습장에서 H등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I"라고 칭하면서 학생에게 "너도 그랑 같은 K지, 냄새난다. 꺼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여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증거는 H의 각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53쪽, 제286쪽)가 있지만, 그 내용의 취지는 '피고인이 2014년 1, 2학기를 통틀어 학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여러 번 했다'는 것으로(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학생이나 선생님을 가리지 않고 욕설을 자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마다 별개의 모욕죄가 성립할 것임에도 검사는 구체적으로 그 일시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1.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D(17세) 등 3명의 청소년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1. C노래연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017. 4. 26.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년 이후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20.경 성남시 수정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고려캣쳐'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13. 14:5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기설치장소 사진, 등급분류결정 확인 1. 발생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단속되었는데도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재범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게임기를 철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처벌전력 7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9. 20: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곱창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 00:3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5. 01:5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닭치킨 1마리, 맥주 1잔 등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1. 16:30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머리국밥 1 그릇,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J,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판사 이수웅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1. 23:34경 서울 양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식자재왕도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3회에 이르렀으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6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01:3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화재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운행하는 14호 순찰차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아 순경 D가 "비켜달라"고 마이크로 요청 하자 "개새끼들아, 나 못 비킨다! 맘대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한 이후 위험한 물건인 무게 1.92kg의 금속 재질의 막대(가로 90cm, 세로 8cm)를 등 뒤로 숨긴 채 화재현장 교통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순경 D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너 잠깐 일로 와봐,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를 만류하자 위 막대를 들고1)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재차 협박하고 경사 이 위 막대를 빼앗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화재현장 교통통제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순경 F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및 블랙박스 확인 수사), CCTV영상자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 기재에는 '휘두르며'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금속 막대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인정될 뿐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화재현장 출동중이던 소방차와 경찰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비켜줄 것을 요구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쇠막대기로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6년경 이전에 도로법위반으로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 없다. 이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1:5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맛닭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필문대로137번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7:3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갈밭길29 소월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와촌면사무소 방면에서 소월리 방면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78세)을 위 화물차의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 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2012년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77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14. 09:4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 명의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전화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정보가 노출되어 전국 수많은 피해자의 돈이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 돈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줄 것이니,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사팀 계좌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7. 14. 12:00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F)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 중 1,800만 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G)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2,900만 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HD로 이체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7. 14. 15:40경 서울 종로구 1에 있는 J앞 노상에서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E으로부터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2,900만원 중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총책이 지정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L)로 1,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7. 14. 17:20 경 서울 종로 구 종로 196 에 위치한 '농협'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나머지 피해금 1,4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K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위챗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달책으로서 4,7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 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자친구인 D의 초등학교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3:40경 울산 남구 E, 2층에 있는 F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D을 따라 초등학교 총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헤어지며 인사를 나누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귀를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선배와 교제하는 피해자의 귀를 핥아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적극적인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김포시 C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회사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김포세무서에 D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 회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421,8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2,901,614,1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김포세무서에 D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 주식회사 JC인호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328,791,070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4,523,438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4,786,137,538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합계표 제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 수사보고(김포세무서 범죄일람표 수정 제출), 범죄일람표(수정), 범칙증빙서류 목록, F 등 입금표 등, 각 범죄 일람표, 수사보고(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확인), 고발서 정정제출, 고발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체납세액 확인), 각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5년 및 벌금 478,613,753원 벌금 1,196,534,382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5억 원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47억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피고인은 공급가액의 약 5%에 달하는 돈을 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고, 공급가액의 약 7%에 달하는 돈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고, 같은 기간 피고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가 2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영업사원의 신차 대차 건으로 중고차인 C 포르테쿱 차량을 판매 중에 있다. 차량 대금 11,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 날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0,000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