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92

범죄사실 [2014고합292]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M조합 인천지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8. 1.경부터 M조합 인천지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95. 7. 16.경부터 M조합 인천지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6.경 M조합에 입사하여 M조합 부산지부에서 근무하다 2012. 6. 6.경 M조합 인천지부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위 인천지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3. 3.경 N가 출항을 개시할 때부터 N에 직접 승선하여 월례 점검, 특별 점검, 승선 지도,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확인 등 각종 점검 활동을 하면서 N의 안전 운항과 관련된 각종 점검 업무를 지도·감독해 왔다. M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고 한다)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여객선의 출항에 앞서 해당 항로 기상상태, 기항지 여객동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 상황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당해 선박에 대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제로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여객, 화물의 적재상태 및 선박의 시설 등이 그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밖에 여객선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선장에 대한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사항 등 현장업무의 핵심내용을 여객선 방문결과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 여객선의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란에 확인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출항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매 분기별로 직무수행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7.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8:30경 출항 예정인 N에 대한 출항 전 점검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선박에 고박장치가 없어 적재해서는 아니 되는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가 적재되었음에도, 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하여 규격 미달의 컨테이너에 대한 하선을 명하고, 출항 전 점검 미이행, 화물 적재 및 고박 불량 등의 운항관리규정위반 사실을 즉시 해양경찰서장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 L측으로부터 고박 자체가 불가능한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가 적재되는 등 화물적재상태가 불량함에도 화물적재상태가 양호로 표시된 허위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은 다음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N 운항관리규정 및 M조합의 업무 지시를 위반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N를 출항하게 하고, N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N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함으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연안여객선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0.경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여객과 화물 등 중요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N와 P에 대한 선장 명의의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고박 불량 등 안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출항이 금지되는 N 및 P를 출항하게 하고, N 및 P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N 및 P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함으로써,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1.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8:30경 출항 예정인 N에 대한 출항 전 점검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선박에 고박장치가 없어 적재해서는 아니 되는 8피트 규격의 컨 테이너가 적재되었음에도, 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하여 규격 미달의 컨테이너에 대한 하 선을 명하고, 출항 전 점검 미이행, 화물 적재 및 고박 불량 등의 운항관리규정 위반 사실을 즉시 해양경찰서장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L으로부터 고박 자체가 불가능한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가 적재되는 등 화물적재상태가 불량함에도 화물 적재 상태가 양호로 표시된 허위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은 다음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N 운항관리규정 및 M조합의 업무 지시를 위반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N를 출항하게 하고, N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N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함으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여객과 화물 등 중요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N와 P에 대한 선장 명의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고박불량 등 안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출항이 금지되는 N 및 P를 출항하게 하고, N 및 P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N 및 P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함으로써,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25.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8:30경 출항 예정인 N에 대한 출항 전 점검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선박에 고박장치가 없어 적재해서는 아니 되는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가 적재되었음에도, 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하여 규격 미달의 컨테이너에 대한 하선을 명 하고, 출항 전 점검 미이행, 화물 적재 및 고박 불량 등의 운항관리규정 위반 사실을 즉시 해양경찰서장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 L으로부터 고박 자체가 불가능한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가 적재되는 등 화물 적재 상태가 불량함에도 화물 적재 상태가 양호로 표시된 허위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N 운항관리규정 및 M조합의 업무 지시를 위반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N를 출항하게 하고, N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N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함으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연안여객선 안전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경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여객과 화물 등 중요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N와 P에 대한 선장 명의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고박 불량 등 안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출항이 금지되는 N 및 P를 출항하게 하고, N 및 P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N 및 P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함으로써,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3.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8:30경 출항 예정인 N에 대한 출항 전 점검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선박에 고박장치가 없어 적재할 수 없는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가 적재되었음에도 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하여 규격 미달의 컨테이너에 대한 하선을 명하고, 출항 전 점검 미이행, 화물 적재 및 고박 불량 등의 운항관리규정 위반 사실을 즉시 해양경찰서장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 L으로부터 고박 자체가 불가능한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가 적재되는 등 화물 적재 상태가 불량함에도 화물 적재 상태가 양호로 기재된 허위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은 다음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N 운항관리규정 및 M조합의 업무 지시를 위반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N를 출항하게 하고, N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N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함으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연안여객선 안 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1.경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여객과 화물 등 중요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N와 P에 대한 선장 명의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출항 전 점검 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고박 불량 등 안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출항이 금지되는 N 및 P를 출항하게 하고, N및 P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N 및 P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함으로써,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선박 운항관리자 관련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 첨부, N 운항관리규정 첨부 보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 서면확인 관련 업무지시 첨부, N 화물적재도 등 첨부, 콘테이너 고박장치 설치 여부, M조합 안전운항관리업무 확인보고) 1. 각 출항 전 점검보고서 사본, M조합 본사 작성서류 제출(2012년~2014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항관리업무가 피고인들의 업무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는 운항관리자 자신의 업무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M조합과 운항관리자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해운법 제22조 제2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M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M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 방법·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해운법 시행규칙은 '운항관리자는 M조합의 직원으로 하며,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M조합이 선임하여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제1항), '운항관리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 제1항,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2조 제1항). 또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제1항은 운항관리자의 직무로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과 그 밖의 운항질서의 유지'(같은 항 제6호),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같은 항 제13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M조합법 제6조는 M조합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을 들고 있다(M조합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다) 해양경찰청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종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해양경찰청 고시로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M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고(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 제2호), M조합에 운항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같은 지침 제13조 제1항), M조합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해양사고방지대책, 선박안전관련규정,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등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지침 제7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라) M조합 운항관리실은 그 운영을 위한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데, 이 운영기준은 소속 운항관리자의 업무분담, 운영시간, 운항관리자의 휴무, 업무결과의 기록 유지 등 운항관리자의 구체적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7조는 '운항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아무도 이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보고서(M조합 안전운항관리 업무 확인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M조합 인천지부가 L 등 여객선사의 안전관리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를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 M조합이 2010.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2012.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2012.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 안전대책, 2012.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2013. 설 연휴 특별교통안전대책, 2013. 5. 16.자 연휴기간 여객선 운항관리 강화, 2014. 선상 해맞이 행사 여객선 안전관리 철저, 2014. 봄철(농무기) 해상교통안전대책 등 수 차례의 공문을 통하여 운항관리자들에게 출항 전 점검 확인을 현장근무 위주로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들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M조합의 사업 및 수행 업무, 운항관리자의 선임, 소속 및 업무의 감독·관리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항관리자가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M조합에 소속된 직원으로써 M조합으로부터 선임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M조 합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업무를 하되, 그 전문성을 존중하여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직무독립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M조합의 업무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는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라 할 것이므로(설령 안전운항관리업무가 운항관리자들의 업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M조합의 업무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업무가 운항관리자들과 M조합의 공동의 업무가 되어, 운항관리자들과의 관계에서 M조합의 업무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의 고의와 위계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에 따라 승선인원 및 화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출항하는 선박에 방문하여 전산매표시스템, 만재흘수선, 화물적재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기 위하여 출항 직후 해당 선박에서 무전을 통하여 알려주는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량을 기재하였을 뿐, 위계를 한 사실이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관련 규정 및 의미 (가) 해운법 시행규칙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관하여는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한 운항관리자의 서면 확인의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제1항 제3호). 또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출항 전 안전점검의 점검자'를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선장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의 서명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후 여객선운항관리실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는 해당 여객선의 운항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3개월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라목).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출항 전 점검보고서는 선장이 해당 여객선이 항해를 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한 후 이러한 점검을 하였음을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운항관리자는 선장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해운법은 '내항여객선에 대하여만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해운법 제22조 제2항),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항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해운법 제22조 제5항), 그에 따라 해운법 시행규칙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1 제1, 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서면확인의무' 외에도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과 그 밖의 운항질서 유지'를 운항관리자의 직무로서 규정(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제1항 제6호)하고 있으며,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은 '운항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아무도 이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 제7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 및 운항관리자에 의한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의 취지, 중요성을 종합하여 보면, 내항 여객선의 경우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한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운항관리자가 확인서명을 하면 선박은 출항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선박의 운행에 관여하는 선원 외에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므로, 인천항 운항관리자인 피고인들은 내항 여객선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전문가로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선장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였는지만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출항하는 선박에 방문하는 등 현장확인을 통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선박이 수하물 외의 화물이나 차량을 적재하는 여객선인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적재된 화물이나 차량의 고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성립 여부 및 고의 인정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운항관리자의 의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을 한 행위로 인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항 전에 피고인들이 단순히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확인란에 서명한 것을 넘어, 출항하는 여객선이 과승, 과적 또는 고박불량으로 인하여 안전운항을 해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하고 해당 선박을 출항하게 함으로써 안전운항관리의무를 부담하는 해양경찰청장 및 M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선박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부지,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N의 운항관리규정에는 차량 적재도, 고박 배치도가 첨부되어 있고, N 1, 2층 각선미 쪽 벽에 아크릴판으로 코팅된 차량 적재도가 부착되어 있었다. 2) N의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화물의 적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차량을 적재하는 경우 각 바퀴마다 고임목을 고정시켜야 하고, 승용차량의 경우 앞뒤에 밴드를 이용하여 4군데를, 화물차의 경우 체인을 이용하여 10군데를 고정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의 고정을 위한 콘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트위스트 락 등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엑스자 형태로 체인을 이용하여 고박을 하여야 한다. 차량, 컨테이너, 철근 등 각 화물에는 적재위치가 정해져 있고, 각 화물은 운항관리규정에 규정된 장소에만 적재하여야 한다. 3) N 화물의 선적작업은 하역업체인 BY 주식회사에서 담당하고, BY 주식회사가 화물, 차량 등을 선적하면 주식회사 BZ가 항운노조에 지시하는 방법으로 화물 및 차량의 고박을 담당하는데, 이들 업체들은 ㈜ L 측의 지시에 따라 운항관리규정대로 화물을 적재하거나 고박하지 않고, 승용차나 작은 화물차량의 경우 고임목만 설치하고 밴드로는 고박을 하지 않거나 고박을 하더라도 밴드로 1~2 군데만 고정을 하였으며,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콘이 설치된 1층 선수 갑판에만 적재해야 함에도, 컨테이너 적재장소가 아닌 지하 및 1층 일부에 컨테이너를 적재하였고, 콘이 설치된 곳에 적재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바닥 모서리에 맞도록 4개씩 고정한 것이 아니라 2개씩만 박아 고정하였으며, 체인을 이용한 고박도 하지 않았다. 4) N의 컨테이너 선적 및 고박을 위한 콘은 10피트 컨테이너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데, ㈜ L은 주로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콘이 설치되어 있는 적재장소에서도 콘을 한 쪽 밖에 고정시킬 수가 없었고, 컨테이너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에는 철근이나 쇠파이프를 적재하였고, 이를 제대로 고박하지도 않았다. 5) 8피트 컨테이너와 10피트 컨테이너는 크기가 달라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다. 6) N 선장 Y은 이러한 화물 적재 및 고박방식에 문제가 있어 ㈜ L 물류팀에 '예약받은 물건을 다 적재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N에 출항 전 점검을 위하여 방문한 운항관리자에게 '짐을 규정대로 싣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7) 운항관리자들이 출항 전 N와 P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화물 적재상태나 고박상태로 지적을 한 사실은 없었다. 8) N는 보통 18:30에 출항하는데, 출항 3시간 전부터는 화물이 적재되기 시작하고, 출항시까지 계속하여 화물 적재가 이루어진다. 9) N의 경우 3등항해사가 통상 화물 선적이 계속되고 있는 출항 1~2시간 전에 승선인원 및 화물량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화물적재상태란은 '양호'라고 표시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왔으며, 통상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화물의 선적이 이루어졌다. 10) P도 N와 동일한 인천-제주 노선을 운행하는 카페리 여객선으로서, L이 운영하고, 동일한 업체에서 화물 선적 및 고박을 담당하며, 선박의 외형, 크기 등이 거의 흡사하여 '쌍둥이 배'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 소결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화물이 제대로 고박되어 있는지 여부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N 및 P에 방문하여 화물의 고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N 및 P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을 당시에도 계속하여 화물이 적재되고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화물에 대한 고박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 화물적재상태란에 '양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출항 정지를 요청하는 등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N 및 P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 확인란에 서명함으로써, 해양경찰청장 및 M조합이 N 및 P의 화물 적재 및 고박상태와 관련하여 안전운항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에 관하여 부지, 오인 또는 착각하도록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이 위계로써 해양경찰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M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M조합도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M조합에서는 피고인들이 승선인원과 화물란을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감사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경우도 없었다. 이처럼 M조합이 피고인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온 이상 위계의 상대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러한 위계에 의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에 빠지는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수사보고(설봉호 사건관련 목포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M조합 본부는 해운법과 해운법 시행규칙,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는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있다. (나) 2011. 9. 6.경 부산항을 출발하여 제주항으로 향하던 CA가 적재하고 있던 활어운반차량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이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심판을 담당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M조합에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M조합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여객선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다) 당시 CA 화재사건을 조사한 해양경찰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승선인원과 화물란을 공란상태로 점검한 것이 법위반이라고 지적하였고, M조합 내부적으로도 안전본부 소속 팀·실장 회의를 거쳐 해양경찰의 법해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M조합 안전운항팀은 2011. 9. 27.경 각 지부에 '출항 전 점검 보고서 서면확인 관련 업무지시' 공문을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항 전 점검보고서 서면확인시 점검란이 미기입된 경우 서명금지, 특히, 정·현원 및 화물란이 미입된 경우 위 사항이 확인 가능한 시간에 출항 전 점검보고서 제출토록 조치(예: 출항직전 확인 가능시 출항 직전 점검보고서 제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운항관리자가 서면확인하는 것은 그 즉시 점검사항 및 현원, 화물량 등을 파악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공란 상태에서 서명을 할 경우에는 운항관리자가 해운법 제22조 제3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마) M조합은 2010.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2012.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2012.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 안전대책, 2012.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2013. 설연휴 특별교통안전대책, 2013. 5. 16.자 연휴기간 여객선 운항관리 강화, 2014. 선상 해 맞이행사 여객선 안전관리 철저, 2014. 봄철(농무기) 해상교통안전대책 등 수차례의 공문을 통하여 출항 전 점검 확인을 현장근무 위주로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M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X는 N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승선인원 및 화물란이 공란으로 운항관리자에게 제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N 사고 직후 출항 전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출항 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4회 이상 공문으로 지시하였으며, 거의 모든 지역 지부장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예외 없이 출항 전 안전점검 및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서면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M조합 본부에서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상 정·현원 및 화물란을 공란상태로 받았다가 출항 직후 선장의 무선통신보고를 받고 운항관리자가 기재해 넣는 것이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지 정기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실이 없다고 하여 M조합이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용인하였다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승선인원 및 화물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하는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하여 M조합의 안전운항관리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오인, 부지 또는 착각에 빠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 D의 해양경찰청장 및 M조합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D의 행위로 인하여 M조합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가 방해되지 않는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는 M조합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점과 피고인들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을 하는 것은 선장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심사하고, 출항 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출항 정지를 요청하는 등 안전확보조치를 취한 후 선박이 출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 확인 이후에는 여객선이 출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달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N 및 P에 화물이 고박 배치도에 따라 적재·고박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적재·고박이 완료되지 않아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음을 알았 음에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 서명을 하여 N 및 P가 출항하게 한 경우 M조합으로서는 위 각 여객선에 대하여 안전운항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위험성이 발생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벌금 1,600만 원 피고인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M조합으로부터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선임, 배치되어 N 및 P의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로서, 화물 적재 상태 및 고박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운항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N 및 P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을 하는 위계로써 해양경찰청장의 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직무와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점, 이 사건 자체가 N 침몰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관행이 유지·축적되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관행에 의지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M조합과 선사들과의 관계 및 운항관리자의 부족 등 원인으로 피고인들이 M조합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형성된 관행에 따라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아 서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들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운항관리자 경력이 짧음에도 원칙과 소신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대부도 출장소 관련 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2014고합29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대부도 출장소 업무 관련) 피고인은 2013. 6. 8.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대부도 출장소 운항관리자로 지정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객선 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의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사항 확인란에 임의로 선명, 출항 시간을 기재하고 AB, AC의 선장인 AD, AE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제출하고 매 분기별 실시하는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출항 전 점검시 위 선박들의 과승, 과적 사실이 없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꾸며 놓아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 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AE 명의로 된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 사항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써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여객선 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를 허위 작성하고, AD, AE 명의로 된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사항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위계로써 M조합의 업무지시 수립·시행, 여객선 안전 관리, 승무원 교육 등 해양사고예방 대책, 출항 전 점검 등 여객선 현장 점검, 지부 지도 점검 및 지부 정기 감사 등의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대부도 출장소 업무 관련) 피고인은 2013. 8. 3.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대부도 출장소 운항관리자로 지정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그 사 실을 숨기기 위해 여객선 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실장으로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Q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경 내부 감사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그곳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공란 상태로 되어 있던 2013. 8. 3.자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사항 확인란에 AD, AE의 서명을 받아오게 하고 매 분기별 실시하는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출항 전 점검시 위 선박들의 과승, 과적 사실이 없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꾸며 놓아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여객선 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를 작성하여 마치 대부도 운항관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놓아 위계로써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여객선 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를 허위 작성하고,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의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사항 확인란에 선장의 서명을 보충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M조합의 업무지시 수립·시행, 여객선 안전 관리, 승무원 교육 등 해양사고 예방 대책, 출항 전 점검 등 여객선 현장 점검, 지부 지도 점검 및 지부 정기 감사 등의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58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대부도 출장소 업무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9. 17.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대부도 출장소 운항관리자로 지정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객선 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의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사항 확인란에 임의로 선명, 출항 시간을 기재하고 AB, AC의 선장인 AD, AE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제출하고 매 분기별 실시하는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출항 전 점검시 위 선박들의 과승, 과적 사실이 없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꾸며 놓아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AE 명의로 된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당부 사항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써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대부도 출장소 운항관리자로 지정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객선 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의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사항 확인란에 임의로 선명, 출항 시간을 기재하고 AB, AC의 선장인 AD, AE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제출하고 매 분기별 실시하는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출항 전 점검시 위 선박들의 과승, 과적 사실이 없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꾸며 놓아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AE 명의로 된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 사항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써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대부도 출장소 운항관리자로 지정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객선 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의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사항 확인란에 임의로 선명, 출항 시간을 기재하고 AB, AC의 선장인 AD, AE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제출하고 매 분기별 실시하는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출항 전 점검시 위 선박들의 과승, 과적 사실이 없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꾸며 놓아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AE명의로 된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 사항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써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대부도 출장소 업무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11. 30.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대부도 출장소 운항관리자로 지정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객선 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2014. 1.경 AD, AE으로 하여금 공란 상태로 되어 있던 2013. 11. 30.자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사항 확인란에 AD, AE의 서명을 보충 기재하게 하여 매 분기별 실시하는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출항 전 점검시 위 선박들의 과승, 과적 사실이 없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꾸며 놓아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여객선 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를 작성하여 마치 대부도 운항관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놓아 위계로써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대부도 출장소 운항관리자로 지정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객선 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2014. 1.경 AD, AE으로 하여금 공란 상태로 되어 있던 2013. 12. 1.자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사항 확인란에 AD, AE의 서명을 보충 기재하게 하여 매 분기별 실시하는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출항 전 점검시 위 선박들의 과승, 과적 사실이 없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꾸며 놓아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여객선 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를 작성하여 마치 대부도 운항관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놓아 위계로써 M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장들의 확인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결근하여 운항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업무를 태만히 한 부작위일 뿐이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공소사실 제1의 가 , 항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운항관리실 근무편성표(A 대부도 근무 관련),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A 대부도 근무 관련), A 대부도 근무일자별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A 대부도 근무관련)가 있으므로, 이들 증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2013. 9. 17.자, 2013. 10. 12.자 및 2013. 10. 13.자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의 선장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사항 확인란에 임의로 AD, AE의 서명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법정에서는 그 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인이 위 문서를 위조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증인 Q은 2014. 1. 10.경 피고인 A이 대부도 출장소 당직근무자로 지정된 일자에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을 알고는 당직 근무시 필요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의 누락이 있으면 M조합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는 등 인천지부 소속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알아서 보충 기재를 하라고 지시 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누락된 서류들을 작성해 놓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AD, A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AB의 선장 AD과 AC의 선장 A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일자가 다른 날로 기재된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 사항 확인란에는 자신들이 서명한 적이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일자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 사항 확인란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문서의 작성권한자들이 문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들의 서명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각 일자에 AD, A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위 각 일자의 해상기상정보 및 안전운항 당부 사항 확인란의 AD, AE의 각 서명은 위 각 명의인이 자신들이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일자의 서명과의 차이가 육안상으로는 명백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 A이나 AD, AE의 필적감정 등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의 서명이 피고인 A의 필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의 일부 자백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각일자에 AD, AE의 서명을 피고인 A이 임의로 하여 AD, A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공소사실 제1의 가 , 항 부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형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에 규정된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어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대부도 근무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도 근무 여객선 방문결과 및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관련하여 추후 선장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전 상태의 서면 첨부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소속의 운항관리자들은 모두 인천항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부도에는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 2013. 5.경부터 주말 또는 특별수송기간에는 대부도에 운항관리자 1명이 당직근무자로 지정되어 파견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및 무죄부분 제1의 가항의 공소사실 중 항에 기재된 일시에 대부도 당직근무자로 지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당직일 중 2013. 8. 5., 2013. 8. 25., 2013. 11. 30.부터 2013. 12. 1.까지, 2014. 1. 4.부터 2014. 1. 5.까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대부도로 출근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무단결근한 일자의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및 여객선 방문결과는 당일 작성할 수 없어 추후에 작성하였으며, 출근한 날의 경우에도 위 각 서류를 당일 작성하지 않고 추후에 한꺼번에 작성하였다. (마) 당시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이던 Q은 2014. 1. 10.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무단결근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고인 A에게 그동안 작성하지 않은 서류 및 장부들을 모두 채워넣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 황부 및 여객선 방문결과 중 그때까지 작성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3. 8. 3.부터 2013. 8. 4.까지(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2항 부분), 2013. 8. 24.(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부분)에 각 대부도에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이 결근하였음을 전제로 M조합의 안전운항관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운항관리자의 의무 및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결근하였음이 인정되는 각 일자에 대부도 당직근무를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무단결근한 당일은 해상기상 정보 및 운항상황부 및 여객선 방문결과를 작성하지 않았고, 추후에 한꺼번에 작성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이 되지 않은 부분은 2014. 1. 10.경 Q의 지시에 의하여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단결근 당일에는 피고인 A은 무단 결근하여 운항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것 외에 어떠한 위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무단결근 당시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는 위계에 의한 방법이 아닌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이미 방해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추후에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와 여객선 방문결과를 마치 본인이 위 각 무단결근일에 출근한 것처럼 기재하여 M조합의 오인 내지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새로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A이 위계로써 M조 합의 과승·과적 단속 및 운항관리자 지도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8. 26.자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업무지시 수립·시행, 여객선 안전 관리, 승무원 교육 등 해양사고 예방 대책, 출항 전 점검 등 여객선 현장 점검, 지부 지도 점검 및 지부 정기 감사 등의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피고인이 방해한 업무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의 방해된 업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고 의미가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M조합의 안전운항관리업무와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M조합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M조합의 업무 중 운항관리자와 관련된 업무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이고, 그 이외에 검사가 방해되었다고 적시한 M조합의 업무가 여객선 운항관리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안전운항관리업무가 방해되거나 그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L 선박 외의 선박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Q과 함께 2014. 1. 1.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M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출항 예정인 AF에 대한 출항 전 점검을 함에 있어 여객 선사로부터 현원 등이 공란으로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정원 초과, 과적 여부, 고박 상태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AF를 출항하게 한 다음, 출항 이후 위 AF 선장이 보고하는 여객 인원을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대신 기재하여 주고 피고인이 직접 점검한 결과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작성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내용과 승선 인원이 일치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해양경찰서장이 관리하는 해상교통관리시스템(PASS)상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시스템에 출항 전 점검 시 확인되지 않은 승선 인원 등이 입력되게 하였으며 AF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AF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하고 운항관리실장으로 이를 감독하여야 하는 Q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여객선 방문결과 및 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업무일지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명하고 허위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와 여객선 방문결과를 해양경찰서장과 M조합에 제출하고 마치 AF의 안전 운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 분기별 실시하는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출항 전 점검시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며, 과승, 과적 사실이 없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꾸며 놓아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와 M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승객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출항 전 점검시 확인되지 않은 승선 인원을 직접 기재하는 등 마치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AF 등에 대한 여객선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 여객과 자동차 대수 등 중요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선장 명의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M조합의 업무지시 및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출항이 금지되는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정원 및 적재 자동차 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임의로 그 내용을 직접 기재하여 넣고, 마치 점검사항을 직접 확인한 결과 여객선의 출항 전 점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한 다음 위 보고 서류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운항관리실에 비치하고 해양경찰서장이 관리하는 해상교통관리시스템(PASS)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출항 전 점검시 확인되지 않은 승선 인원, 차량 대수가 입력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의 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M조합의 업무지시 수립·시행, 여객선 안전 관리, 승무원교육 등 해양사고 예방 대책, 출항 전 점검 등 여객선 현장 점검, 지부 지도 점검 및 지부 정기 감사 등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Q과 함께 2014. 1. 4.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M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출항 예정인 AG에 대한 출항 전 점검을 함에 있어 여객 선사로부터 현원 등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AG를 출항하게 한 다음, 출항 이후 위 AG 선장이 보고하는 여객 인원을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대신 기재하여 주고 피고인이 직접 점검한 결과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작성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내용과 승선인원이 일치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해양경 찰서장이 관리하는 해상교통관리시스템(PASS)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시스템에 출항 전 점검시 확인되지 않은 승선 인원 등이 입력되게 하였으며, AG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AG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하고 운항관리실장으로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 Q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여객선 방문결과, 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업무일지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명하고 허위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와 여객선 방문결과를 해양경찰서장과 M조합에 제출하고 마치 AG의 안전 운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 분기별 실시하는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출항 전 점검시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며 과승, 과적 사실이 없고, 화물적재상태가 양호한 것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꾸며 놓아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와 M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승객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출항 전점검시 확인되지 않은 승선인원을 직접 기재하는 등 마치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4.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AG 등에 대한 여객선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 여객과 자동차 대수 등 중요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선장 명의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M조합의 업무지시 및 운항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출항이 금지되는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정원 및 적재 자동차 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임의로 그 내용을 직접 기재하여 마치 점검사항을 직접 확인한 결과 여객선의 출항 전 점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한 다음 위 허위 보고 서류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운항관리실에 비치하고 해양경찰서장이 관리하는 해상교통관리시스템(PASS)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시스템에 출항 전 점검시 확인되지 않은 승선 인원, 차량대수가 입력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의 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M조합의 업무지시 수립·시행, 여객선 안전 관리, 승무원 교육 등 해양사고 예방 대책, 출항 전 점검 등 여객선 현장 점검, 지부 지도 점검 및 지부 정기 감사 등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Q과 함께 2014. 1. 2.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 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출항 예정인 AH에 대한 출항 전 점검을 함에 있어 여객 선사로부터 현원, 자동차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AH를 출항하게 한 다음, 출항 이후 위 AH 선장이 보고하는 여객 인원과 자동차 대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대신 기재하여 주고 마치 피고인이 점검한 결과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작성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내용과 승선 인원, 자동차 대수가 일치하는 것처럼꾸며 놓고, 해양경찰서장이 관리하는 해상교통관리시스템(PASS)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출항 전 점검시 확인되지 않은 승선 인원 등이 입력되게 하고 AH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AH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하고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이를 감독하여야 하는 Q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여객선 방문결과, 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업무일지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명하고 허위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와 여객선 방문결과를 해양경찰서장과 M조합에 제출하고 마치 AH의 안전 운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 분기별 실시하는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출항 전 점검시 위 선박은 운항 관리규정을 준수하며 과승, 과적 사실이 없고, 화물 적재 상태가 양호한 것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꾸며 놓아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와 M조합의 여객선 운항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항 전점검보고서에 승객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출항 전점검시 확인되지 않은 승선 인원을 직접 기재하는 등 마치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연안여객선 운항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AH 등에 대한 여객선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여객과 자동차 대수 등 중요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선장 명의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M조합의 업무지시 및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출항이 금지되는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정원 및 적재 자동차 대수를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넣고 마치 점검사항을 직접 확인한 결과 여객선의 출항 전 점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한 다음 위 허위 보고 서류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운항관리실에 비치하고 해양경찰서장이 관리하는 해상교통관리시스템(PASS)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승선 인원, 차량 대수를 허위 입력되게함으로써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의 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M조 합의 업무지시 수립·시행, 여객선 안전 관리, 승무원 교육 등 해양사고 예방 대책,출항 전 점검 등 여객선 현장 점검, 지부 지도 점검 및 지부 정기 감사 등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Q과 함께 2014. 1. 1.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M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출항 예정인 AI에 대한 출항 전 점검을 함에 있어 여객 선사로부터 현원 등이 공란으로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AI를 출항하게 한 다음, 출항 이후 위 AI 선장이 보고하는 여객 인원을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대신 기재하여 주고 피고인이 직접 점검한 결과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작성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내용과 승선 인원이 일치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해양경찰서장이 관리하는 해상교통관리시스템(PASS)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시스템에 출항 전 점검시 확인되지 않은 승선 인원 등이 입력되게 하였으며 AI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AI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하고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이를 감독하여야 하는 Q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여객선 방문결과, 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업무일지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명하고 허위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와 여객선 방문결과를 해양경찰서장과 M조합에 제출하고 마치 AF의 안전 운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 분기별 실시하는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출항 전 점검시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며, 과승, 과적 사실이 없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꾸며 놓아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와 M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승객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출항 전 점검시 확인되지 않은 승선 인원을 직접 기재하는 등 마치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AI 등에 대한 여객선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 여객과 자동차 대수 등 중요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선장 명의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M조합의 업무지시 및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출항 전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출항이 금지되는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정원 및 적재 자동차 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임의로 그 내용을 직접 기재하여 넣고 마치 점검사항을 직접 확인한 결과 여객선의 출항 전 점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한 다음 위 허위 보고 서류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운항관리실에 비치하고 해양경찰서장이 관리하는 해상교통관리시스템(PASS)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출항 전 점 검시 확인되지 않은 승선 인원, 차량 대수를 입력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하아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의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M조합의 업무지시 수립·시행, 여객선안전 관리, 승무원 교육 등 해양사고 예방 대책, 출항 전 점검 등 여객선 현장 점검, 지부 지도 점검 및 지부 정기 감사 등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작성권자가 선장이고, 운항관리자들은 선장이 작성하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확인의무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출항전 점검보고서 확인서명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항관리자들이 출항하는 선박이 과승, 과적 및 고박 불량으로 인하여 즉시 출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사실과 이에 따라 선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및 출항 정지를 요청하는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하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M조합으로 하여금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부지,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단지 피고인들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알면서 확인란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및 M조합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임은 별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 L 이외의 선박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6, 8, 10 각 기재 선박에 대하여 승선인원란, 화물란 및 자동차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확인서명을 하고, 이후 각 선박에서 무선으로 알려주는 승선인원, 화물 및 자동차량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기재하고, 해 상교통관리시스템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4, 6, 8, 10 각 기재 선박에 과승, 과적 또는 안전운항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의 L 선박에 대한 출항 전 점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 가. 과승·과적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출항 예정인 N에 대한 출항 전 점검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선박에 화물이 총 3,909톤이 선적되어 위 선박이 승인받은 화물 적재량(1,077톤)을 현저히 초과한 화물이 적재되었음에도 여객 정원 초과, 과적 여부를 확인하여 과적된 화물에 대한 하선을 명하고, 출항 전 점검 미이행, 과적 등의 운항관리규정 위반 사실을 즉시 해양경찰서장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 L으로부터 현원, 여객, 일반 화물, 컨테이너, 자동차란은 공란으로 된 허위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은다음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N 운항관리규정 및 M조합의 업무 지시를 위반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함으로써 N를 출항하게 하고, 출항 이후 ㈜ L 측에서 보고하는 허위의 여객 인원과 일반화물량, 자동차 대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놓고, 해양경찰서장이 관리하는 해상교통관리시스템(PASS) 상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시스템에 승선 인원, 차량 대수, 화물량이 허위 입력되게 하는 위계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이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가)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작성권자가 선장이고, 운항관리자들은 선장이 작성하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확인의무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 확인서명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항관리자들이 출항하는 선박이 과승, 과적 및 고박 불량으로 인하여 즉시 출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사실과 이에 따라 선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및 출항 정지를 요청하는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하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M조합으로 하여금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부지, 오인, 착각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단지 피고인들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알면서 확인란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및 M조합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임은 별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N 과적 운항 확인보고) 및 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 사본, 2014년 N, P 수송내역, 각 P 화물 수송내역, 각 2013년 N, P 수송내역, 각 2013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여객선별 출입항 집계), 각 N 화물수송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N의 운항관리규정상 재화중량톤수는 3,963톤으로, P의 운항관리규정상 재화중량톤수는 3,424톤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N의 복원성계산서에 따른 화물적재한도는 화물의 실제 무게(이하 '중량톤'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최대 1,077.530톤이다. 이러한 복원성계산서에 따른 화물적재한도는 정해진 위치에 적재한도의 화물을 싣고 고박을 완료하였을 때 선박의 복원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위 화물적재한도는 허용 가능한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외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여지가 있는 한도이다. 3) 선박의 운항관리규정은 선박 소유자가 작성한 후 복원성 계산서, 차량 적재도, 고박 배치도와 함께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N 운항관리규정 심사시 복원성 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4) ㈜ L에서 작성한 N 및 P의 화물수송내역은 화물선적료와 작업비를 받은 매출내역서로서 이에는 N, P에 별지 범죄일람표3, 5, 7, 9의 각 실제 선적내용 기재와 같은 양의 화물이 적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화물수송내역상 잡화톤수는 승용차 및 자동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의 무게를 말하는데, 이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상의 일반화물과 같은 개념이다. 일반화물은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이 아닌 한 대부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고 있으며, 잡화톤수에 컨테이너의 무게는 포함하지 않는다. 6) 화물수송내역상 잡화톤수 중 석재나 철재같이 무게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화물을 계근을 요구하여 중량톤으로 계산하였고, 일반적인 선적화물의 경우는 대부분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재는 방법으로 중량을 산출하여 용적톤으로 계산하였다. 7) 화물수송내역상 차량(대형차량 포함)의 경우 용적톤으로 계산하는데 실제 차량에 실린 화물이 얼마인지, 그 중량은 얼마인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용적톤이적용된다. 실제로 화물수송내역상 승용차는 1대당 평균 10~13톤 정도로, 자동화물(화물차에 실린 화물을 말한다)은 차량 무게와 차량에 실린 화물의 무게를 구별하지 않고 화물차 1대당 17톤 정도로 계산된 무게가 기재되어 있다. 8) 또한, ㈜ L은 운임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물수송내역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화주에게 운임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화주가 알려주거나, 용량을 측정하여 계산한 화물의 무게를 임의로 할인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9) 인천항의 N 및 P가 정박하는 곳 부근에는 계근대 등 화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 L에서도 화물에 중량톤을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물의 계근을 요구하였고, 선원들도 선적되는 화물의 정확한 중량은 알지 못하였다. 10) 운항관리자들은 만재흘수선이 잠기는지 여부를 보고 과적 여부를 판단하였고, 만재흘수선이 잠기는 경우 선장에게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지 말라고 제지하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N 및 P의 재화중량톤수, 화물수송내역상 화물의 무게가 용적톤과 중량톤으로 혼합되어 있어 실제로 선적되었던 화물의 중량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인천항에 화물 계근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만재흘수선이물에 잠겼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 화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N의 선원들도 선적된 화물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N의 복 원성계산서에 기재된 적재중량을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 및 P가 별지 범죄일람표3, 5, 7, 9의 각 실제 선적 내용란 기재와 같이 과적을 하였고, 이러한 과적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이 Q과 공모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이 해양경찰청장의 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함에 있어,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서 이를 감독하여야 하는 Q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여객선 방문결과, 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업무일지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명하고 허위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와 여객선 방문결과를 해양경찰서장과 M조합에 제출하고 마치 N의 안전운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 분기별 실시하는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 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출항 전 점검시 N는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며 과승, 과적 사실이 없고, 화물 적재 상태가 양호한 것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꾸며 놓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Q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M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의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이 작성하는 여객선 방문결과 등에 확인서명을 하는 등 업무를 총괄·감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운항관리자는 법률에 자격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전문직으로서, M조합에 의하여 선임되어 M조합에 소속되어 직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지만, 운항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아무도 이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는 점(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 제7조),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는 운항관리자만이 확인서명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이 출항 전 점검을 받는 N 및 P를 직접 방문하거나, 운항관리자들을 통하여 화물 적재 및 고박이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담당 운항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말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위 운항관리자들이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하는행위 및 여객선 방문결과의 허위작성에 개입하는 등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Q 이 운항관리실장으로 있는 운항관리실 소속 운항관리자가 위와 같이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고, Q 이 운항관리실장으로서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Q 이 위 운항관리자들의 위 범죄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공모하여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M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N 및 P의 출항 전 점검 관련 공소사실 중 위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