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09

범 죄 사 실 2020고단4309 1. 피해자 H(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K’이라는 L를 사칭하면서 “내가 휴대전화가 여러개인데 M 등 연락이 너무 많이 와 핸드전화가 잘 안되고 정지된다, 휴대전화를 새로 가입하여 주면 내가 요금을 잘 내고 결제계좌도 내 것으로 바꿔서 문제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이라는 L가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2019. 11.경부터 2020. 3.까지 사용한 그 휴대전화요금 248,10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6,856,49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10. 27. 시흥시 J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L들이 너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하고, 너의 남친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야?”라고 질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도 L들이랑 성관계를 할 것이다”라고 대답하도록 유도한 후, 2019. 11. 2.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11pro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지 않으면 지난번에 L들과 성관계를 한다고 말하였을 때 녹음한 파일을 N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흥시 O에 있는 P Q점에서 582,000원 상당의 아이폰워치(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5. 16:00경 시흥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불 위에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오른팔로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11. 4.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이라는 L이고,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3대까지 밖에 개통을 하지 못한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납부하고, 3개월 뒤에 해지를 해주겠다, H도 이미 휴대전화를 개통해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이라는 L가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97,817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1대, 721,200원 상당의 LG 태블릿 기기(모델명 SM-T865N, (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8. 시흥시 T에 있는 U시화점 인근에서 위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697,935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불상지에서위 2의 가 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 2대와 태블릿 기기 1대의 사용요금 814,89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1. 02:25경 시흥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힌 후 두 팔로 피해자를 안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억지로 잡고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034 피고인은 2020. 10. 31.경 시흥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의 상황이 좋지 않다. 휴대폰 해지 위 약금도 필요하고 이어폰도 사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밀린 월세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매장의 직원이었을 뿐 피고인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번호 불상의 계좌로 641,600원을 송금받고 현금 1,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1,081,6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23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W을 알게 되었다. 가. 2021.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8번 출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L ‘X’이다. 내가 너를 편집자로 고용할테니 업무용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가 전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X’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Y초등학교 부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1,00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2021. 1. 27.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1,002,000원 상당의 갤럭시S21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위 각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아이폰XS 휴대전화요금 198,846원, 위 갤럭시S21 울트라 휴대전화요금 175,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Y초등학교 부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가 한 대 더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 요금은 내가 전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초등학교 부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 PRO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휴대전화요금 78,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합계 452,6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가.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9번 출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 ‘X’인데, 너를 매니저로 고용하겠다. 내가 소속된 ‘Z’에 들어오려면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 그리고 부모님이 아파서 200만 원이 필요한데 금원을 빌려주면 2021. 2. 1.경 만나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X’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87,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전화 1대, 시가 956,68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4번 출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점심을 사려고 하는데 지갑을 가지고 있는 매니저가 강남경찰서에 가 있다. 교통비와 식비가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19 피고인은 2021. 1. 24. 02: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시흥시 AA 앞 노상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54,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22 1. 2021. 2. 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7. 14:48경 서울 강남구 AB건물, AC호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25. 13:03경 시흥시 AE, 1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21 피고인은 2021. 2. 1.경 서울 강남구 AB건물 AC호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휴대폰수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80만 원인 아이폰12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I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I으로부터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I이 도난처리를 하여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088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3.경 시흥시 AG에 있는 AH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휴대전화 매장의 판매실적이 부족하니, 휴대전화 3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주면 4개월간 통신비와 기기 할부금 전액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판매실적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2021. 3. 24.경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2021. 3. 25.경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울트라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각 교부받아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A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어플리케이션 결제창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SMS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대금 24,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9,745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11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4. 01:10경 시흥히 정왕동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J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AK 앞 노상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51,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AL은 온라인 게임 ‘AM’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구독자가 96만 명인 ’AN’ N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유명 L들이 있는 ‘Z’ 회사에 소속된 사람인데 현재 매니저를 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접근한 뒤, 2021. 4. 27.경 안산시 중앙동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수리비용을 대납해 주면 2021. 5. 3.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 소속의 ‘AN’ N 채널 운영자가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2021. 4. 27.경 안산시 단원구 AP에 있는 ‘AQ’에서 위 카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리비용 396,000원을 결제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33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87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5세)과 2013.경 같은 동네의 교회에서 만난 사회선배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 18:17경 시흥시 AR건물, AS호에 있는 ‘AT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24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 있다. 그런데 내가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그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현금 15만원을 빌려주면 압류가 풀린 후 3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4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없었고, 그 통장이 벌금수배로 압류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및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이체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8회에 걸쳐 합계 19,379,549원을 이체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3. 28.경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요금을 낼 테니 개통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돈을 낸다고 하는데 좀 해주면 안되냐? 어차피 돌아올 돈인데 못해 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시가 1,753,320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시가 1,694,880원 상당의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폰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11,278,8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5. 초경 시흥시 AU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필요한 돈을 마련할 때까지 너는 집에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열고 위 자취방을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너 이대로 집에 가면 지금까지 나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구심을 느끼게 하고, 돈을 빌리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벽을 향해 피해자를 밀친 후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대출회사 직원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을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취방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3일 간 피고인의 자취방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1. M 대화내역, 현금인출 내역, 이체 내역, 가입내역, 각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Z 회신 2021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2021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내역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가입내역 안내, 입금확인증, 가입사실확인서 2021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현장사진 2021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휴대전화 매입증서 2021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위 2021고단1423 사건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말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한 사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는 위 피해자 I의 도난처리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를 초과하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고단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가입내역 안내, 요금납부내역서, 소액결제내역 2021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택시비 입금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신용카드 승인내역,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계좌내역, 각 M 대화내역, 종합운행내역 2022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M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금 범행 당시 폭행, 협박 등을 통하여 감금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후변론 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갈취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필요한 돈을 마련할 때까지 집으로 가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은 변제에 대한 기대 내지 돈을 받지 못할 경우의 두려움 등과 더불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집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공갈, 강제추행,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감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편취금액, 편취물품의 가액 등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