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가공식품 수출업 등에 종사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회사에서 가정간편식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어서 포장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가공식품포장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고 그 가정간 편식을 판매하여 대금을 수령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판매처도 확보조차 되지 않은 지경이어서 실제로는 가공식품포장재를 납품받은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가공식품 포장재의 디자인을 보내 줄 테니 포장재를 공급해 달라’고 주문하게 하고 2019. 12. 6.경 피해자 측에게 계약금 6,338,480원을 송금함으로써 향후 약속한 포장재를 공급받으면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로 총 대금 59,295,478원 상당의 가공식 품포장재 229,15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956,9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1. 기업신용정보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판결문 1. 이메일,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서 1. 포장재사진, 거래명세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2020. 2.경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공식품 수출이 어려워지는 등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52,956,998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에 해당되는 가공식 품포장재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피해자는 2019. 12. 4.경 피고인 측에 ‘결제는 남품일 기준 25일 후 현금 결제 조건 임,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 선금 입금, 총 예상금액 : 57,618,000원(부가세 별도)’ 등을 내용으로 한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6.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6,338,480원을 송금한 뒤, 2019. 12. 30.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59,295,478원 상당의 가공식품포장재 229,150개를 납품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약속한 바와 달리 위 가공식품포장재의 잔금 52,956,99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20. 3. 3.경 피고인에게 “2019년 12월 4일 귀사에서 요청한 갈비찜 레토르트 비닐패키지 외 7종에 대하여 견적과 진행사항을공문으로 보내 드렸으며 이에 귀사는 당일 계약금으로 6,337,980원(예정 총금액의 10%)을 입금하고 가능한 빨리 12월 중에 꼭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디자인 수정이 귀사에서 몇차례 변경됨에 따라 12월 중순에야 작업이 늦게 시작되었고 그 와중에도 당사는 주말까지 일하여 어렵게 12월 30일 납품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총납품액 59,295,478원, 부가세 포함). 2020년 1월중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나 귀사의 바이어가 사정상 입국이 지연된다고 하며 2월말까지 결제를 기다렸으나 아직 미수금이 입금 되지 않아 이에 아래와 같이 결제를 요청합니다. 금액(미수금) : 52,957,498원(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입금일자 : 2020년 3월 10일 화 16시까지, 입금계좌 :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B”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이 공급한 포장재에 이슬람인들이 취식할 수 있는 ‘할랄’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이 담겨 판매를 하여 수익금이 생기면 고소인에게 포장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포장재 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0. 3. 2.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속초사무소에서 말레이시아에 할랄 인증을 받은 소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할랄 인증 및 수출 작업장 등록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종교부 및 검역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장 실사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소고기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 4.경 말레이시아 종교부 및 검역부 공무원들이 한국에 도축장 현장실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국경 폐쇄로 현재까지 현장실사가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할랄’ 인증을 받은 소고기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레이시아유통회사 I회사 직원 바이어인 J에게 들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6 내지 58쪽).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에 상당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포장재를 이용해 만든 가정간편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야만 비로소 피해자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주식회사 K를 통해 주식회사 L 등에 ‘할랄 인증 포장 가공식품’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L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액 이상의 주문을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에는 ‘할랄 인증포장 가공식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그 수출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고지를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가공식품포장재 229,150개를 납품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