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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0:00경 의정부시 호국로12번길 다가구 주택 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부부 싸움하여 이에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반쯤 연 다음 도시가스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으로 위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진술 1. 절단된 가스 호스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으로 화가 난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연 다음 도시가스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도시가스를 흘러나오게 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노모는 물론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당초부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왔고 그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 일주일에 3회 각 4시간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가스폭발 등의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심원 6명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1999.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6. 13.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들을 만나게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22.까지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드디어 꼬리가 길어 바람피우는 걸 잡았다. 너는 죽는 줄 알아라."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아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 16: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고소장(수사기록 9면 이하의 메모지 포함) 1. 사진(수사기록 36면,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가중결과: 징역 4개월(제1범죄 하한) ~ 1년 38/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처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경우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1999년 이혼한 후 만나지 못한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하는 등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향후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인수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너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게를 보러 와도 못 팔고 있다. 내가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매월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을 허락받아 2014. 7. 3.경 대출업체인 미즈사랑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경부터 2015.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4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4,080,52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4. 7. 7.경 E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의 일부 기재 1. 통장사본, 입금증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대출금을 빌리게 하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변제를 약속한 사실,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대출금 원리금이나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연대보증이 없이는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신용이 낮았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점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주점 권리금을 스스로 조달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회 경험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대출금 및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심 독촉, 신용도의 하락 등 피해자의 부수적인 피해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 권리금을 지급하고 주점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할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미지금 권리금이 남아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이를 상계하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편취금 합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49

범죄 사실 2015고단5049 피고인은 2015. 10. 25. 23:50경 광주 동구 C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4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받아버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585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5. 5, 29. 신상정보를 최초등록 하였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말일경 전남 담양군 E에서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1308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2.까지 그 변경 내용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최초 신상정보제출서 접수 및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주거지 변경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관할 경찰관서에의 미출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 습벽의 억제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7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I(30세)이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8. 26. 20:47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58세) 운영의 L 옷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멱살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I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I의 아버지인 피해자 K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3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K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면서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저지하던 K의 아들 I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을 구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1:00 나주시 C 버스정류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여, 31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애정표현을 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추행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장애인 복지관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여 오다가 2014년 8월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다투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사이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동거생활을 청산하여 그녀의 어머니 집인 나주시 C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만나볼 생각을 하던 중 2014년 9월 중순 무렵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여 다시 만나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같이 가자."고 하면서 재결합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만나는 것을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 그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으라면서 휴대폰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달한 휴대폰으로 연락을 지속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C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내어 "우리 잘해보자,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나주터미널 가서 같이 살자."라면서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 신발 신고 와가지고 내 신발 신고 가야 된다, 오늘 못 가니까 내일 가겠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다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으며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다가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며칠 전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밤늦은 시간 피해자의 집에서 떨어진 인적이 드문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다시 만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재결합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엄마 신발을 신고 왔으니 내일 가자."는 등 변명을 하거나 피고인의 적극적인 신체접촉에 소극적으로 반응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당시 어두운 밤이고 사람의 왕래도 없어, 피해자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화해의 의사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재결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여자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화해의 의사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호응하였다고 오인할 여지가 없고, 당시 어둡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장에 피고인을 데리고 온 택시기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단순히 연인관계의 애정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승낙하는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동거하던 사이였고 현재도 마음을 두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933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은 2008. 10. 00. 00:00경 용인시 □□구 □□동 00의 0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피해자 A이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위에 매직펜으로 '주차금지'라고 크게 써놓은 다음, 피해자가 차량을 빼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주거지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에 이에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15센티미터의 칼을 들고 집을 뛰쳐나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조사를 하며 피해사실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A의 모인 피해자 B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에 주차를 좀 하면 어떠냐"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B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칼을 들고 위와 같이 협박하며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이 도망을 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기도 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범행경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사정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00. 00:00경 용인시 □□구 □□동 00의 0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피해자 A이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위에 매직펜으로 '주차금지'라고 크게 써놓은 다음, 피해자가 차량을 빼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주거지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에 이에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15센티미터의 칼을 들고 집을 뛰쳐나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놀라 도망을 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발상의 팔꿈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칼을 들고 나온 피고인과 자신 거리가 2~3미터 정도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확 도망을 갔으며 피고인이 쫓아오지는 않았고 칼을 휘두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았으며, 칼을 들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2~3미터 거리로 접근하는 행위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칼로 위협을 하였거나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듯한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A의 일관된 진술, B 진술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2: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김00(남, 3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사용인 H가 업무에 관하여 2003. 2. 18. 01:39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1Km지점 오산영업소에서 적발된 바, 동 노선은 그곳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축에 11.2톤으로 축중 1.2톤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의 I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0:37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사 김AA에게 “자살할거야.”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관할 경찰서인 수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염BB 등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1. 00:00경부터 2015. 12. 6. 20: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12신고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112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총 300회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4. 19.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99 1.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울산 남구 달동 1313-4 앞길에서 피해자 B이 00-0000호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차에 이상이 있으니 내려서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 밑을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업무용 다이어리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18:45경 울산 남구 달동 1250-13에 있는 00참치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가 00-0000호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차에 나사못이 빠진 것 같다, 위험하니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 밑을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있던 현금 46만 6,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MCM 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020 피고인은 2013. 4. 20. 20: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462-7 피해자 E 운영의 00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3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 물이 막혔다. 화장실 물이 누수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미용실 내 화장실에 간 사이 위 미용실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15만 원, 삼성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지갑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파치 가방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584 피고인은 2013. 4. 15. 18:30경 울산 북구 염포동 180-3 파리바게트 제과점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00-0000호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손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위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위 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차의 운전석 밑에 물건이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위 차에서 내려 위 차의 밑을 살펴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것을 틈 타 열려져 있는 위 차의 조수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 넣어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1998년 이후 절도, 상습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3차례에 걸친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반 년 만에 다시 4회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피해자 C의 피해품은 모두 가환부된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서구에 있는 00다가구주택의 시공자이자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다가구주택의 설계자이자 공사감리자이다. 가.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로 인한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0. 18.경부터 2012. 3. 23.경까지 위 다가구주택을 시공하면서 설계도에 따라 옥상의 철근 배근을 200mm×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하나 301mm×303mm(측정 평균값)로 배근하였고, 벽체의 철근 배근을 200mm×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하나 233mm×309mm(측정 평균값)로 배근하였으며, 단열재는 80mm로 설치하여야 하나 50mm로 설치하였고, 복도 창문 7개를 2중창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단창으로 설치하여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 10. 광주 서구에 있는 00건축사 사무소에서 위 건축물이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중간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고인의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건축행정업무 전산화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인 광주서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 중간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로 인한 건축법 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3. 23. 광주 서구에 있는 00 건축사 사무소에서 위 건축물이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고인의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건축행정업무 전산화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인 광주서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참고로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1365 판결'은 구 건축법 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3호의3 및 제23호의4에서 정한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서식에 관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3. 판단 가. 감리 중간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4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옥상층 바닥 및 난간 철근 배근탐사(5, 17, 22), 사진(7, 15, 37), 설계하중, 구조계산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은 공소사실과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다. 2)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이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이하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합하여 '감리보고서'라 하고, 공소사실 기재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감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감리보고서 중 '완공 후 현황'란에 '적합' 또는 '해당없음' 부분에만 체크하였을 뿐 '부적합' 부분에는 체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위와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내용을 '기타사항'란이나 '종합의견'란 등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감리자는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감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까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감리보고서 서식(개정 2011. 4. 1.)은, “건축법(조례) 기준”란에 언급된 각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완공 후 현황”란의 각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부분에 체크하도록 하거나, “그 밖의 사항”란이나 "종합의견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까지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2)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그와 관련된 벌칙 등에 관하여는 구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106조, 제107조, 제110조 제2호, 제5호, 제113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감리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이 사건 감리보고서에 명시된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여 이 사건 감리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및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참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85

범죄사실 1.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금 등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6. 4.경부터 2008. 10.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강원도 속초시 교동 C아파트 104동 6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 생활을 해오면 2008. 6. 4.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잠실에 재개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여기서 같이 살자,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같이 살 텐데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데 금 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로 위 금원을 피의자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4.경부터 2008. 9. 19.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00,109,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금원 교부에 의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6. 30.경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비, 인건비로 돈을 빌려 주면 공사를 하는 데 사용 한 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101,49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4.경 피해자에게 "D 건설사업부 계열사인 주식회사 E의 안전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의 인사 기간으로 승진 인사비용, 공사비용 등이 필요 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E은 D 건설사업부의 계열사가 아니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안전관리팀장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지불각서, 휴대폰문자내용,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여성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 불량하다. 피해 변제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7회 등 범죄 전력 다수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이 무거워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사회복지연대 울주지회의 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2. 2.초순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에 있는 신고리원전 3,4호기 앞 노상에서, C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D에게 '신고리원전 3,4호기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내가 사업본부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B사회복지연대 울주지회에서 공급받을 예정이다, 폐전선을 공급받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니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3. 10.까지 신고리원전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폐전선을 C에 팔아주겠다, 만약 그때까지 폐전선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선급금 3,000만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신고리원전에 쌓여있는 폐전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신고리원전 3,4호기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2012. 3. 10.까지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매도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급금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 할 생각이었고, 2012. 3. 10.까지 신고리원전으로부터 폐전선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매도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앞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7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9. 20. 22:05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2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은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쪼그려 앉아 코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비골절 및 비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다 D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앞으로 8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이 피고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00-0000호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에서 번호판을 훔친 후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2: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00-0000호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서울 00-0000호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SM5 승용차 뒤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28.경까지 울산 남구 고사동 일대 및 울산 울주군 구영리 일대에서 이와 같이 서울 00-0000호 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적조회(피의자 A의 소유차량)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절취한 번호판 사진 1. 도난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 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부정사용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체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이 가능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공기호부정사용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