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대구지역대 P중대의 근무헌병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1:30경 피해자 K(여, 19세)가 피해자의 숙소인 <주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113호를 노크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02:35경까지 사이에 113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욕정을 품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주한 미군 소속 군인으로, 2018. 2. 10. 14:00경부터 24:00경까지 대구 시내와 부대 내 숙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료 군인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시간동안 총 맥주 1병,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23:30경 동료 군인인 F의 방에서 F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피고인이 F의 방으로 와 셋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거나 TV를 시청하였다. 부대에서 정한 통금시간(02:00)이 다가오자, 피해자는 당직실에 F의 방에서 퇴실하여 자신의 방으로 복귀한다는 취지의 신고(Sign In)를 마치고, 01:28경 자신의 방으로 복귀하였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방으로 오거나, 자신이 피해자의 방으로 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01:40경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고, 피해자는 하의와 속옷을 입지 않고 상의를 입은 채 방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02:34경 피해자의 방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그 무렵 동료 군인인 G에게 '누군가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하여 G와 몇몇 사람들이 02:40경 피해자의 방으로 출동하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간이침대에 앉았고, 자신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복도에서 들어온 불빛에 깨었을 때 누군가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자신의 다리에 정액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방안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나 키스, 성관계 사실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결과, 피해자의 다리, 성기주변, 항문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구강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방안에서 피해자와 'fuck buddy'(연인관계는 아니지만 성관계를 하는 사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는 취지의 'I am down'이란 말을 하였으며, 직접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가고 먼저 키스를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6) 피해자의 방 앞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증 제1호의 1)에 의하면, 피해자는 01:26경 휴대폰을 확인하며 비틀거림 없는 걸음걸이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01:30 무렵 자신의 방을 나갈 때 괜찮아 보였고 말도 더듬지 않고 비틀거리지도 않았으며 걷는 데도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 07:30경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그 혈액에서 측정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이었다(증거기록 427쪽, 294쪽). 7) 피해자는 사건 당일 04:30경부터 10:05경까지 진행된 법의학 검사에서 '무엇인가 느껴졌지만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 움직임이 많았던 것은 기억나지만 워낙에 잠이 들어 있었다, 움직임이 많았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가 성기를 자신의 질에 삽입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3. 16. 군경찰에서 거짓말탐지검사를 받았는데, "그날(2018. 2. 11.) 성관계 전에 피해자가 'I am down'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나"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결과는 진실반응으로 판독되었다(증 제4호).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I am down'이 성관계를 동의하는 용어인지에 관한 질문에 '허락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성관계 직전 당직실에 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인 의식과 걸음걸이로 자신의 방으로 복귀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자신의 방으로 찾아와 방문을 열어준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복도에서 비추는 불빛 등 비교적 사소한 자극에 깨어날 정도였고, 곧바로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고 동료에게 강간피해를 당하였다며 연락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처럼 완전한 의식을 잃었던 사람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사건 당일 이른 시각에 측정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지게 할 정도였다고 추단하기에는 어려운 수치이고, 성관계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사건당일 오전에 이루어진 법의학검사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을 남자친구인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움직임이 느껴져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성관계 당시를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가 이루어진 01:40경부터 02:35 경까지 1시간 남짓 동안 피고인과의 대화나 성관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직전 나누었다는 대화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행동을 묘사하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 성관계를 허락하는 취지로 'I am down'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다. 3)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이나 경험칙에 일부 어긋나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 위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각 조서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증명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한 것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