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6.부터 2018. 1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369,445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2018년 11월 임금 합계 3,967,5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6.부터 2018. 1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438,157원을 비롯하여 6명의 퇴직금 합계 18,273,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5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5. 14.경까지 인터넷 불법 연수운전 알선 사이트인 "B 및 C" 홈페이지 개설 운영자인 D를 통해 소개받은 초보운전자 E(여) 외 9명에게 연수운전을 시켜주고 연수비용 명목으로 10시간 기준 1명 당 강사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25만원, 연수생 자차는 22만원을 받아 도합 2,380,000원의 현금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유상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 대화방 "A" 오더내역 캡처 파일 출력물 첨부, 연수알선 수수료 입금 내역 첨부, A 오더 연수비 입금 내역 출력물 첨부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류연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 23:57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B' 1번 룸에서 손님 D와 종업원 E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룸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님 D와 도우미 E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방을 달라고 해서 빈방을 사용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만 인정될 뿐이지,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고정709 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2018. 8. 24. 에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9. 28. 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11단독 실무관 전화통화) (피고인은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대해 다시 고지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니 신상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정식재판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다시 확정판결을 받게된 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여 다시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1986. 8. 30.경 서귀포시 C 토지(767m²)에 60.5m² 주택(이하 '본건 주택'이라고 한다), 29.52m² 창고(이하 '본건 창고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설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1997. 7. 7.경 위 C 토지(767m²), 60.5m² 주택, 29.52m² 창고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으로써, 2000. 7. 3.경 위 C 토지(767m²), 60.5m² 주택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임의경매당시 본건 창고건물은 경매대상이 아니어서 본건 창고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본건 창고건물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매수를 하지 못하자, 본건 창고건물이 미등기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처남인 피고인 B에게 소유권보존등기 후 무상이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1.경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에 있는 서귀포등기소에서, 본건 창고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2012. 7. 10.자 거래가액 50만 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본건 창고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본건 창고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불실기재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고, 그와 같은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하므로 그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불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246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1986. 8. 30.경 본건 주택, 본건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준 공검사를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재까지 하였으나 본건 주택과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었고(그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 11.경 경료하였다), 피해자 D는 제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997. 7. 7.경 본건 주택, 본건 창고건물 등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았으며, 피고인 A은 제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본건 창고건물 등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본건 창고건물이 본건 주택의 종물이나 부합물이라고 한다면 본건 창고건물이 제주지방법원 F 본건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인 피고인 A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본건 창고건물을 본건 주택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로 보더라도, 비록 본건 창고건물이 제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된 결과 낙찰인인 피해자 D에게 낙찰되고 그 후 피해자 D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낙찰허가결정 부동산목록에는 제시 외 건물로서 본건 창고건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건 창고건물에 대하여 신청채권자인 G조합의 경매신청이 없었고(피고인 B는 1993. 9. 11.경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본건 주택과 본건 주택이 존치하는 서귀포시 C 토지에 대하여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본건 창고건물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 11.에서야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상 G조합은 본건 주택과 그 존치 토지에 관하여만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본건 창고건물에 대한 그 낙찰허가결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낙찰인인 피해자 D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본건 창고건물을 신축한 피고인 B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창고건물에 관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등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불실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본건 창고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면서도 공동담보로 설정해 주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제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피고인들에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등기를 마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21: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영세공원 입구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좌측으로 꺾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국토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에 이르러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사고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2019고단2327 피고인은 2019. 6. 19. 21:25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54번안길 133 하남체육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88 피고인은 2020.2.24. 23:50경 광주 광산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제공의무)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12. 11:53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9. 8. 1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통지공문 사본 1. 현역병입영통지서 등기조회서 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17.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연인사이로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19. 8. 10.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 8. 11. 19:2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녀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쫓아 간 후,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녀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그녀를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치면서 겁을 주고 112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1:09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내남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9분 동안 70km 가량을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방법이 나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산하 'B유치원'에서 학습지도 분야에 종사하며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1일, 2019. 11. 12.부터 2019. 11. 15.까지 4일, 2019. 11. 18.부터 2019. 11. 20.까지 3일 등 통틀어 8일 동안 위 'B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갈취한 바 있는 피해자 B을 상대로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7. 3. 29.경 청주시 흥덕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원룸 보증금 1,200만 원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그 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후에도 전화 등으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2,238,488원 상당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고, 2. 2019. 1.경부터 2019. 4. 21.경까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자신에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찢어 죽여버릴라 씨발럼이'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서, 여신종합정보조회, 주택청약 종합저축 해지내역, D은행 적금 해지내역, D은행 정기예금 헤'지내역, D은행 수표 발행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동창친구인 피해자를 괴롭혀 왔던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사실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위 B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일이 잦아 피해자 B는 5년 동안의 결혼생활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피고인은 B가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것에 화가 나 2019. 4. 15. 18:04경 경기도 부천시 D빌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로 피해자 집의 현관문과 도어록을 부숴 수리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소유인 현관문과 도어록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복도 유리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위 빌라의 거주민들의 소유인 유리창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과 피해장소,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및 피의자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1. 피해자 B 외 2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C에서 (주)D 또는 E라는 상호로 캠핑카 제작 및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트레일러 좋은 제품을 제작하는데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지역 취급점을 내 줄테니 계약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트레일러 제작과 관련하여 지역취급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지역취급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캠핑카 제작 대금, 지역취급점 계약금 등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 B,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49,4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에 있는 M금융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직원과 N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2,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48개월간 매월 766,090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중고차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매대금을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중고차오토론 대출받아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약정한 대출 원리금을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대출)신청서, 입금증, 과거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1. (주)D명의 기업은행 통장,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트레일러 사업 관련 범행은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아래와 같이 뇌출혈이 발병하면서 피해가 고착되고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구입대금 대출 관련 범행은 아래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로서 타인에게 이용당한 면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반한 한 점, 피고인이 2014. 3.경 발병한 뇌출혈 및 그로 인한 편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보행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7. 22:5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동종 전과(2014년 및 2015년 각 벌금형)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 119소방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암남공원 방면에서 감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2번 신호등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명지 방면에서 용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변차로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 뒷 범퍼를 순차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I에게 '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I로 하여금 마치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I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부산 강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본건 승용차를 졸음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19신고 접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부하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행정사 사무소에서 C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내 명의의 2013. 1. 7.자 차용증서(차용금 3,000만 원)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가 위 차용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E에게 "피고소인 D가 2013. 1. 7. 경 내 명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어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차용증서 등 첨부자료 전부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대질신문조서 공람 첨부), 수사보고(H 토지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대한 자료 제출), 수사보고(G 증언 녹취서 및 A, D 간 전화통화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참석경찰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다가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서 있다가 차량을 출발시키는 피해자 G(여, 35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07. 22:40경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술이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비 17,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 위 E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기사와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발 놈아 내가 전과자다. 잡아 처 넣어봐라 개새끼 십 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E파출소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려고 시도하고, 이를 E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제지하자 G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경찰관을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며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순경 H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십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09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6.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금원을 입금할 것이고 그 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즉시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2019. 6. 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같은 달 1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1,4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H조합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대화내용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사기 범행을 의심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3:25경 대구 중구 달성로 달성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태평로 100-1 태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가입기간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6. 0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를 찾아와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고, 위 파출소 순찰2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파출소 내부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는 뭐고,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부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0. 경 1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