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81

범 죄 사 실 2020고단74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운반 가. 피고인은 2020. 4. 26.경 위 B의 차량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으면서 이를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D호 우편함 등에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장소에 위 필로폰을 숨겼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경 지인인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으면서 이를 시흥시 F에 있는 건물 G호 우편함에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장소에 위 필로폰을 숨겼다. 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으면서 이를 시흥시 H에 있는 건물 I호 우편함에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장소에 위 필로폰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0. 1.경 친구인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시흥시 F에 있는 건물 K호 우편함 윗부분에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봉투를 숨기고 위 장소와 주소를 촬영하여 ‘위챗’으로 위 ‘J’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취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L호 우편함 뒷부분에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봉투를 숨기고 위 장소와 주소를 촬영하여 ‘위챗’으로 위 지인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취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5.경 시흥시 M건물, N호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투약기구에 필로폰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E과 함께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5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1) 2019.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2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시흥시 O에 있는 'P 시화점' 부근 노상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9.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6:0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8:00경 시흥시 Q상가 내 1층 우편함 안에 B이 미리 놓고 간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18.경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52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R빌라’ 부근 노상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같은 달 24.경부터 25.경까지 사이에 위 R빌라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8. 24.경부터 25.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S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부탁받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23:18경 시흥시 R빌라’ 부근 노상에서 B을 만나 B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28경 시흥시 T 부근 노상에서 S를 만나 S에게 위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2019.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20:00경 시흥시 O에 있는 'P 시화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그랜드스타렉스(U) 승용차 뒤 좌석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연결되어있는 한 쪽 빨대를 통해 물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23:00경 시흥시 V에 있는 ‘W’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그랜드스타렉스(U) 승용차 뒤 좌석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경 시흥시 X에 있는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그랜드스타렉스(U) 승용차 뒤 좌석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연결되어 있는 한쪽 빨대를 통해 물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9:00경 시흥시 Y 호텔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에 놓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연결되어 있는 한쪽 빨대를 통해 물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제보 2회) 사본, 진술조서(제보3회) 사본, 진술조서(2019년 제보)사본 및 메시지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과 B의 필로폰 매매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목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당초 필로폰 투약사실에 대하여 자수하였던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지속하여 필로폰을 운반, 수수하여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투약횟수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