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피고인은 C ESCORT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4:0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구)부산교통사거리 방향에서 수정우체국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새벽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며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상태로 실눈을 뜬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 부근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도로 중앙선 위에 서있던 피해자 F(여, 78세)의몸통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6. 11. 3. 14:32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저혈량 쇼크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04:0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총각네야식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SCORT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작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사망 결과 발생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2: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69 볼보 해운대 전시장 앞 도로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던 D 거제현대고속 시외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의 없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으로 걸어가 발로 시외버스 운전석에서 위협을 느끼고 급하게 버스를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안와 골절,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외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6.22:48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 등 일행 4명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소주병이 든 검은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건축 엔지니어이고, 피해자 D(25세)은 'E 노래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8: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노래방 16번 룸 내에서 요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내 주었으나 알 수없는 이유로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룸 내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거울을 향해 맥주 캔을 집 어 던져 유리거울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룸 내에 있던 노래방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져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렌트카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보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8. 12:50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5번지 여수천 산책로 부근 계단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6세) 등을 불러 세워 계단에 앉게 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있는 돈 다 내놔라, 뒤져서 돈이 나오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현장에서 도망가자 적발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5. 28. 13:07경 성남 분단구 G에 있는, HPC방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I(13세), 피해자 J(14세)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계단 구석으로 데리고 간 후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하고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D의 지갑에서 4,000원, 교통카드를 꺼내 가져가고, 피해자 J의 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I, J 의 각 진술서 1. 피의자2) 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갈취한 돈이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2년경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갈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최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노8519)에서 2014. 4. 14.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8. 화성시 C에 있는 'D' 7공구 기숙사에서 피해자 B(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길이 약 20cm, 높이 약 1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피의자 A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A의 주장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행위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 1)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A 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0.05:0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도 가운데에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E에게 휘두르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0. 23:27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센텀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드빌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 E(남, 24세)의 일행에게 "담배있어?"라고 물었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이를 무시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과도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판사 양석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10.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문현교차로 쪽에서 메가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근접한 곳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65,8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부산지방법원 2017노1023), 같은 해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7노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지금 돈이급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은행 보안카드가 없어 돈을 인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C에게 빌려줄 돈을 내 밑에서 통장 관리를 하고 있는 D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다음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벌금 3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이 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03: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광주약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노 형동에 있는 최고이비인후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등 동종 범죄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숨기려 사서명위조 등 범행에까지 나아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8.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봉수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서귀포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E에서 5,864,500원 상당의 방독면 37개를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F에서 저렴하게 방독면을 구입 하여 E에 납품을 할테니 물건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D에 방독면을 주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나 위 D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경 방독면 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에 납품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10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입은 손해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5. 1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일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똑바로 안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반박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0cm, 쇠 부분 5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과두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우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00: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친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옛길 162에 있는 신흥여객차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7:35경 군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가정폭력 피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C을 서로 격리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C을 따라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01: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 거주 E 아파트 412동 504호 거실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채팅 어플인 'F'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인 G(여, 15세)를 소개받고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 온 위 G와 1회 성교하고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녹취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1. G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소년이라는 인식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3. 1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D가 위 건물 2층과 3층 옥상 사이에 설치한 시가 불상의 문을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화물 운송용 호이스트를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판단 고소인 D의 법정진술, 일부 경찰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고소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와 같은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더라도 그 철거·폐기·운반비용 및 소요시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만일 고소인이 피고인의 행위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경제적 비용과 시간 절감을 감안하여 당연히 승낙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과 사전에 호이스트 철거문제를 협의하면서 철골(철제빔)은 폐기하되 호이스트는 추후 회수해 가기로얘기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마저 무단 폐기한 것으로 착각한 데다가, 당시 경찰관의 현장 대응방식도 불만스러워 결국 고소에 이르렀다. 그런데 고소 이후 호이스트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고소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철거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호이스트 외 부분도 묵시적으로 철거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들에 대하여 고소인이 임대차 종료 시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는 모두 고소인의 철거 내지 원상복구 대상물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고소인이 2016. 2.경 퇴거한 후 약 두 달 지난 뒤 임대인의 관리 위임을 받아 불가피하게 취한 행위들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문짝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퇴거 당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재물손괴죄의 행위객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 26.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이 2016. 4.부터 6.까지의 입금 합계 12,300,000원, 2014. 9. 16.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F의 2016. 4.부터 6.까지의 임금 합계 9,900,000원, 2012. 11. 28.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G의 2016. 4. 부터 6.까지의 임금 5,900,000원, 2005. 5. 14.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H의 2010. 4.부터 6.까지의 임금 합계 10,2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300,000원을 각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이 근로한 근로자들인 E의 퇴직금 26,583,377원, F의 퇴직금 5,847,898원, G의 퇴직금 8,170,313원, H의 퇴직금 4,458,857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5,060,445원을 각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5: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날 이태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같은 캐나다 국적의 피해자 F(F,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피해자가 "더 이상 너와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며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 및 재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재판을 회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본국으로 귀국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 내에서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 01:02경 제1항 장소에서 위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차에서 얼른 하차하시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주세요"라고 요구받으면서 음주운전 행위를제지당하자, 열려 있던 운전석 문짝을 강제로 닫아 운전석과 열린 문 사이에 서 있던 위 G의 좌측어깨 부위를 문짝으로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1회,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 ·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주차장 내에서 약 20m 가량 운전), 반성,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2. 12:07경 전남 장흥군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 영하는 'E'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80cm, 지름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음료수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위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2. 11:58경부터 같은 날 12:16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제1, 2항 기재와 같이 나무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치매) 및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폭력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자칫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2017고단929] 피고인은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 508-2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 암동 두암IC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20] 피고인은 2017. 3. 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주시 경북대로에 있는 GS송리원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경북대로에 있는 오동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