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80

범죄사실1) 외국인인 C, D, E는 2016. 6월경 F라는 중국여성을 통해 필리핀에서 G에게 "이탈리아의 어느 집에서 500유로 권이 많은데 이 화폐가 곧 없어지므로 처분하려고 한다.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홍콩달러를 주면 대신 환율보다 더 저렴하게 500유로 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사업이 있다"라고 얘기하였다. 이에 G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C, E를 만나 150만 유로를 성사시키면 20%의, 200만 유로 거래를 성사시키면 25%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H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G, H가 2016. 8월 하순경 밀라노로 출국하여 같은 해 9. 4.경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C의 집에서 거래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자신과 G의 얼굴이 나오도록 많은 양의 500유로 권 앞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 D, E는 가짜 유로화를 진짜 유로화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상대방의 환전통화를 편취할 목적으로 한국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자 G, H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한 것이었다. 그 후 G, H가 2017. 2월경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있는 포장마차 등지에서 G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I에게 위 유로화 환전사업에 대해 얘기하였다. 이후 I가 2017. 4월 중순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G이 유로화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1유로를 한화로 환전하면 1,300원 상당인데, G을 통해 한화를 유로화로 환전하면 1,000원을 1유로로 환전할 수 있고, 그럼 1유로당 300원의 이익이 생긴다. 19억 원을 준비하면 190만 유로로 환전할 수 있으니 환전한 유로화로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구입한 후 한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J은 이탈리아로 가서 유로화를 건네받고, 동시에 K은 한국에서 한화를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J이 2017. 5월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I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월 중순경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C, D, E로부터 한국에 가서 피해자 K을 만나 한국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C로부터 한국에 같이 가서 이를 받아와서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I, H와 C, E, D은 2017. 6. 27. 20:00경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L호텔 1층 비지니스룸에서, I가 위 비즈니스룸 밖에서 대기하고, H, C, D, E는 위 비즈니스룸 안에서 C, D, E가 미리 준비한 가짜 유로화인 190만 유로를 마치 진짜 유로화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이탈리아에서 190만 유로를 받았으니 한국에서는 C을 만나 19억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은 2017. 6. 27. 18: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차후 피해자 K으로부터 한화를 교부받아 이동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여행용 가방 두 개를 구입하였는데, C이 2017. 6. 27. 20:10경 광명시 M에 있는 N호텔 비즈니스 클럽에서 피해자 J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K으로부터 19억 원을 교부받아 위 여행용 가방 두 개에 나눠 담은 후, 2017. 6. 27. 23:10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P호텔 705호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여행용 가방 중 한 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여행용 가방에 담긴 9억 5,000만 원을 보관하고 C로부터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19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7, 8호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제50, 78번),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제51, 79번)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28, 33, 46, 52, 55, 63, 72, 87, 99, 115, 151, 152, 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1, 3, 5, 6, 16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I, G, H, A), 확인서, CCTV 영상CD 첨부, 압수된 수첩내용 해석[피고인은 공범인 C로부터 여행용 가방 1개를 전달받았을 뿐 전체 범죄 규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기범행 전체에 대한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비록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고 C로부터 편취금액 전부를 전달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적인 성립과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위해 2017. 6. 22. 공범인 C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했고, 이 사건 당일에도 C과 함께 범행에 사용할 여행용 가방 2개를 구입했다.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2017. 6.22.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2017. 7. 15.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탈리아에 있는 공범 E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6.27. 17: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에게 '안녕, E, 뭐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E로부터 '너희는 준비 됐니? 그 사람(C로 추정된다)과 얘기하고 조심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C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K으로부터 19억 원을 받아 여행용 가방 2개에 나눠 담은 후 그 중 9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피고인은 그 후 2017. 7, 16.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다른 공범들의 감시 없이 혼자서 P 호텔에 은신한 채 위 가방을 보관하였다. H가 이 사건 범행 후 2017. 6. 28. 경까지 피해자 J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다가 J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피고인은 2017. 6. 29.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새벽에 2~3회 가량 H를 만났다(증인 R의 법정진 술, R은 H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목격하였고 'H의 코가 샤프하고 날렵해 평소에 볼 수 없는 인상이어서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해 그 목격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H는 한국 원화를 홍콩 달러화로 바꿀 수 있는 환치기 업자를 알고 있었다(H는 2017. 6. 30.부터 2017. 7. 12. 까지 환치기 업자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7. 7. 12. 홍 콩으로 출국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여권과 수첩(증 제7호)의 내용을 보면, 가사도우미인 피고인이 접하기 어려운 큰 액수의 외국 화폐(유로화, 홍콩 달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취급해 온 정황이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P 호텔 메모(증 제8호)에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9억 5,000 만원 외에 나머지 피해금(2017. 7. 6.부터 2017. 7. 8. 까지 합계 175 Paceti('묶음'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의 5만 원권(chinese love, 피고인이 5만 원권을 지칭한 용어임, 합계 8억 7,500만 원)의 처리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2017. 7. 17.경 P 호텔에 전화해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방을 물었고, 2017. 7. 20.경 G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면(money back) 자신들의 collector(피고인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가 석방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감경영역(2년~5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중 1,600만 원가량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9억 5,000만 원 가량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19억 원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수사기관을 피해 피해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범행의 구조상 그 역할이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9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