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2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각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D캐피탈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확인한 후 다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고 3개월 내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신청을 할 경우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을 면제시켜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1:31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1. 26.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7.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완납 증명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E카드 금 천삼백만원(\13,000,000원)대출금 원금을 2020년 011월 27일에 완납 처리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E카드’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1:31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300만 원을 건네주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카드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2020. 11. 26.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위조된 대출금 일부 상환증명서 및 대출금 완납증명서, 위조된 M카드(주) 대표이사 명의 서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위조된 N은행 명의 서류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추송서(지문감정서), 추가송부서(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5, 41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서면 서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딩톡 대화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2021. 4 23. 배상신청인 C에게 배상신청금액인 13,000,000원을, 2021. 4. 16. 배상신청인 B에게 배상신청금액인 3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이하(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을 한도로 함) 나. 제2 범죄(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6년[=5년 + 1년(2년 ×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총 5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1억 원이 넘는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