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89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89, 2018고단3830(병합), 2018고단4442(병합), 2019고단813(병합) |가. 사기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이정호(기소), 김석순(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지현재(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도연 |변호사 김수연(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2018고단1789, 2018고단3830, 2018고단444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9고단81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789 피고인 A은 2012. 3.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가 F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긴급자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G에 전기 및 정보통신 설비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D는 F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법인계좌(H은행 계좌번호 I)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83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회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지인이었던 J을 통해 J의 처제인 피해자 K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마치 위 회사가 L로부터 M 지하철역사 지하상가의 운영권을 낙찰받고 그 지하상가 중 N, O, P 구역을 다시 피고인 B가 임차한 것처> 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7. 13.경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는 2011. 8. 2.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L의 M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A이 L 담당직원과 친분이 있어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다, 5,2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위 지하 3층 상가 N, O, P 구역의 우선 임차권을 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나 위 회사가 L로부터 M 지하상가의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사실도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지하상가를 임차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하 3층 상가 N, O, P 구역의 우선 임차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경 J을 통해 자기앞수표 4,800만 원(1,000만 원 권 4장, 500만 원 권 1장, 100만 원 권 3장) 및 현금 4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A과 T, U은 2010. 9. 말경 피해자 S에게 "피고인 측인 (주) V이 L하고 15년 장기임대계약을 하였으므로 M에 용역사업을 줄테니 사례비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나 주식회사 V은 L와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사업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T 및 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경 일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식당에서 1,000만 원 권자기앞수표(수표번호 : W)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 및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1. 5.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M 지하역사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낙찰하여 수주해 주겠으니 먼저 공사예치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나 주식회사 D는 L와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 지하역사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7. 12.경 공사예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명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은 T와 함께 2011. 10. 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M 지하철 역사 지하 1, 2, 3층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시행사인 L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10월 중반까지는 낙찰을 받고,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감정가가 약 3억 원 정도 되는데, 1억 6,000만 원을 주면 고철수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L에서 관련 사업의 입찰공고 조차 되지 않았고, 위 사업을 낙찰 받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수거 사업을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T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법인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T와 함께 2012. 1. 11.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다 공사를 따냈고, 증사를 해서 서류만 가져다 주면 된다,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증자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D는 회사 설립 이후 별다른 실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운영비 등을 차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T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법인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2018 고단44421 1. 2012. 3. 5.경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주) D가 L로부터 M역 지하상가 임대사업자로 선정되면 약 22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예정이니 그 공사를 하청주겠다. 그런데 L와의 공사계약보증증권 수수료가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L가 발주한 입찰 조건인 자본금도 마련하지 못하였는바, L로부터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청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3. 7.경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AA역에 판넬로 21㎡의 부스를 설치해주면 공사비는 말일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13 피고인 A은 처 AB 명의 A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1. 11:40경 속초시 A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실확인서, 이체결과조회 2018고단38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AG, X, Y,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K의 고소장, 추가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X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Y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T 통장사본 제출), 증인신문조서 사본, 업무협조(회신) 사본, 인증서, 영수증, 도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N) 임대차계약서(O), 임대차계약서 (P), 거래내역서, L 공고, 금융자료회신, 수사보고(수표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수표가 지급된 출처), 수사보고(본건 수표 중 AI이 사용한 부분 관련), 수사보고(공범 T에 대한 판결문 첨부), 통장사본, M 지하상가 계약서, M 지하상가 내부시설 도급계약서, 공판조서(제2회) 사본 2018고단44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M 지하상가 임대점포 관련) 2019고단8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칙자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서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기망행위의 내용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사기범행을 범하였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한 점, 사기죄로 1회 실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자 E, K, S, Z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X에게 1억 550만 원을 지급하여 편취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Y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기죄로 1회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