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등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나오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침입할 장소를 안내한 후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절취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8. 11:47경 서울 도봉구 D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지금 당신 통장의 돈이 차압당할 수 있으니 모두 찾아 인출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주민센터 앞으로 가서 형사들을 만나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같은 날 14:12경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를 위 주거지로 안내한 후 자신은 1층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16. 11:40경 김포시 F아파트 102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 G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신용정보가 유출 되었다. 국민은행 직원이 수상하니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달러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미화 100달러 175장으로 환전하여 위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도 수상하다, 빨리 농협에 가서 잔고를 확인해 봐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같은 날 12:33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 주거지로 안내한 후 자신은 1층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 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0달러 17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에 관한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외국환 계산서 캡쳐본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캡쳐본 1. FAPT cctv 캡쳐 사진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어플 '위챗' 대화내용 캡쳐본 1. 새마을금고 해지 계산서 1. 통화내역 사진 1. 피의자가 택시에 승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저장 문자 내용의 설명) 1. 수사보고(사건당일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어플 '위챗' 내용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분담한 역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 받은 매체의 형식, 지시 받은 내용, 피고인들이 그 지시에 따라 한 행위의 내용과 범행 장소,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범죄수익을 처리한 방법과 범죄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은 방법과 그 액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가담자의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에 상관없이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ㅁ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을 조직하거나 그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확인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르고, 비정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공범들을 범행 장소로 안내한 후 범행 중 망을 보고, 상 선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운반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넘긴 후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ㅁ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을 조직하거나 그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확인하는 등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약 2,000 만원을 넘는 점) 위와 같은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침입절도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