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01

범죄사실 2017고단61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구미에서 알게 된 G 및 G의 여자 친구인 B과 함께 피해자 H이 지매니저 프로그램으로 관리 중인 노하드 방식의 PC방 컴퓨터에 관리자모드로 침입하여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 운용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xareg.dll, wpcsvcsd.dll, workstations.reg(이하 '이 사건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유포하기로 하고, G 및 B은 피고인이 미리 알아둔 지매니저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PC방에 방문하여 그곳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원격 접속번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밀양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PC방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후, 관리자 모드에 침입하여 미리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B은 2017. 8. 23. 00:18경 피해자가 지매니저 관리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 남구 J에 있는 'K PC방 대명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원격 접속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K PC방 대명점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고, 미리 알아둔 PC방 관리자 모드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관리자 모드로 침입한 후, 피고인이 미리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악성 프로그램을 위 PC방 컴퓨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자 모드로 전환된 위 컴퓨터를 통해 위 K PC방에 설치되어있는 컴퓨터 총 39대에 이 사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33개 PC방 컴퓨터의 관리자 모드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고, 위 PC방에 설치되어있는 총 2,674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G,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33개의 PC방 컴퓨터의 관리자 모드에 침입하고, 총 2,674대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527-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들은 피고인 G가 2014년경 구미에서 알게 된 A과 함께 피해자 H이 지매니저 프로그램으로 관리 중인 노하드 방식의 PC방 컴퓨터에 관리자 모드로 침입하여,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 운용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xareg.dll, wpcsvcsd.dll, workstations.reg(이하 '이 사건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유포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A이 미리 알아둔 지매니저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PC방에 방문하여 그곳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원격 접속 번호, 비밀번호를 A에게 알려주고, A은 밀양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PC방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후, 관리자모드에 침입하여 미리A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23. 00:18경 피해자가 지매니저 관리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 남구 J에 있는 'K PC방 대명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원격 접속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의 주거지에서 대기 중인 A에게 전송해 주었다. A은 A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K PC방 대명점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고, 미리 알아둔 PC방 관리자 모드 접속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관리자 모드로 침입한 후, A이 미리 A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악성 프로그램을 위 PC방 컴퓨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자 모드로 전환된 위 컴퓨터를 통해 위 K PC방에 설치되어있는 컴퓨터 총 39대에 이 사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33개 PC방 컴퓨터의 관리자 모드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고,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총 2,674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33개의 PC방 컴퓨터의 관리자 모드에 침입하고, 총 2,674대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접속한 아이피 주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접속한 아이피 주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 PC방 CCTV 영상 분석결과), PC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 PC방 관리자서버 로그기록 첨부), PC방 관리자 서버 로그기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추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이 제출한 팀뷰어 로그기록 관련), 수사보고(N PC방 컴퓨터에 설치된 팀뷰어 프로그램 실행 화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해킹 전후 비교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상세내역), 대화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수사보고(악성코드 설치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PC방 현황에 대해), 수사보고(관리자 모드 침입 방법에 대해), 수사보고(원격 접속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피해 PC 대수 확인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등 확인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217, 4613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범행 중 순번 14 내지 33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한다. 한편, 피고인은 PC방 컴퓨터에 누군가가 이미 설치해둔 악성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진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일체에 대하여 시인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서 G, B으로 하여금 PC방을 돌아다니며 PC방 컴퓨터에 원격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실행시킨 후 피고인이 직접 해당 컴퓨터에 원격접속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4 내지 33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과 달리 피고인의 접속 IP 등 피고인의 접속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로그기록만 있고, 순번 24의 경우에는 아예 이와 같은 로그기록 자체가 없기는 하나, 이들에 대하여는 G, B이 해당 PC방을 방문하여 컴퓨터를 조작하는 장면이 찍힌 CCTV가 존재하거나, 또는 관리자 모드로 침입한 로그기록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33 기재의 각 범행도 유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2017. 8. 16.경 구미시 소재 PC방에서 우연히 관리자 모드에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주거에 있는 컴퓨터로 복사한 다음, 위와 같이 G와 B이 PC방을 돌아다니며 팀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피고인이 원격으로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복사하여 둔 악성프로그램을 PC방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이를 실행시켰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PC방 컴퓨터에 이미 존재하던 악성프로그램을 단순히 활성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를 유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6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접속한 아이피 주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접속한 아이피 주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 PC방 CCTV 영상 분석결과), PC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 PC방 관리자서버 로그기록 첨부), PC방 관리자 서버 로그기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추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이 제출한 팀뷰어 로그기록 관련), 수사보고(N PC방 컴퓨터에 설치된 팀뷰어 프로그램 실행 화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해킹 전후 비교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상세내역), 대화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수사보고(악성코드 설치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PC방 현황에 대해), 수사보고(관리자 모드 침입 방법에 대해), 수사보고(원격 접속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피해 PC 대수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PC방 컴퓨터 네트워크에 누군가가 이미 설치한 악성프로그램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고, 이를 알아차리도록 표식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악성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하나, 피고인의 당초 의도는 PC방 컴퓨터들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G와 B을 동원하여 PC방의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자 모드에 침입을 하였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기 정당화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전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침입 내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컴퓨터의 대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G를 따라 다니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많은 PC방 네트워크에 침입 내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도록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활고 속에서 남자친구인 G의 말을 믿고, A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