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2019.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사리분별을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25.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2020. 12. 25. 12:25경 울산 중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및 바지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서 달아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빨았으며, 브래지어를 입으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당겨 눕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침을 뱉어 손으로 비비고,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졌으며,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벌려 항문 주변을 살펴보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04:08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 2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04:08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이 들어오자,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 2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압수물 CD, 전자정보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확인), 피의자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진술속기록 첨부], 속기록,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수사보고서(증거영상 속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3의 죄, 판시 제3죄 중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4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Ⅰ) 순번 4 내지 9의 죄, 판시 제3죄 중 범죄일람표 (Ⅱ) 순번 5 내지 12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Ⅰ) 순번 10의 죄, 판시 제3죄 중 범죄일람표(Ⅱ) 순번 13, 14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3의 죄, 판시 제3죄 중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4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나머지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1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