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3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업무,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2017년 1월경E을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선정 및 공고하였고, 항공기술안전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년 4월경 위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2세부과제인 F(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라 한다)과 관련하여, 총 연구기간을 2017. 4. 13.부터 2021. 12. 31.까지, 총 연구개발비를 14억 1,400만 원, 협동연구기관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공동연구기관을 피고인 B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연구원 등록을 통한 간접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처 G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8명이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H시뮬레이션 및 3D영상 시스템 개발, 아키텍처 설계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6.경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2년차 연차실적․계획서에 위 8명 중 I를 제외한 7명(J, K, L은 H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M, G은 3D영상 시스템 개발; N, O은 아키텍처 설계)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2년차 연구개발비 청구서 등과 함께 제출하고, 2018. 3. 7.경 I를 H시뮬레이션 개발에 참여할 연구원으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8명의 인건비 합계 232,387,366원이 포함된 2년차 연구개발비 608,800,000원을 B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387,366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32,387,366원을 교부받았다. 나. 연구장비구입자금 부당사용 피고인은 2018. 4. 10.경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60인치 모니터, 전용 컨솔데스크 등 총 6종의 연구장비․재료비 구입비용 명목으로 20,5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장비․재료를 구입하지 않은 채 B 운영비로 사용한 후, ‘Q’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접보조금 20,500,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R, S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K,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U, L, O, I, V, R, W, G, N, K,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1. B 등기부등본, 월별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황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신고자 진술청취 결과보고, 국토교통R＆D사업 현장실태 점검 결과, 2차년도 인건비 내역, 수사보고(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사건 연구비 지출내역, 참여 연구원 명단 등 제출), 협약서(2017년 4월), 1차년도 연구계획서, 1차년도 연구비 청구서, 1차년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통장사본(1차년도), 협약서(2018년 2월), 2차년도 연구계획서, 2차년도 연구비 청구서, 책임연구원 변경신청, 참여연구원 추가변경 보고, 통장사본(2년차), 법인등기부등본(X), 법인등기부 등본(Y), 수사보고(B, 본건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본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혐의사실'과 관련된 규정 등 확인), 2017년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사업 시행공고 안내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체계 개발 및 실증 실험연구 연구단 과제 개요, 수사보고(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 사건 '등록 참여연구원'의 '연구노트 사본' 제출 등), 연구노트 사본 등, 수사보고(B, 본건 연구자재 허위 구매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B의 본건 2차년도 '연구장비재료 허위구매' 관련 자료 제출), 연구노트 사본(K, J, M), 수사보고[B의 본건 외 '주요 사업개요('17~'19) 확인서' 등 제출], 수사보고(보조금해당여부 검토), 수사보고(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간접교부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간접보조금 유용의 점) 나. 피고인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간접교부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간접보조금 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간접교부금 부정수급에 의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중 J, M, K, L의 경우 실제 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가 정하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앞서 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상세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관리지침에 의하면, 직접비인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참여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되는 반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간접비인 인력지원비에 해당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계상된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2년차 연차실적․계획서에서 2018년도 J, M, K, L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비로 분류하고, 그 참여율을 모두 100%로 기재하였으며, 위와 같은 참여율로 계상한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용도로 지급받았다. 4) 그런데 J, M, K은 이미 2017. 12. 31.경 피고인 B에서 퇴사하여 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로 이직한 상태였는바, K은 애초부터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바 없이 주로 대구에 머물면서 그와 별개인 경량항공기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였고, M도 K과 함께 주로 위 경량항공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관련한 일부 조사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J도 주로 위 경량항공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설계문서 등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관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해당 과제 참여율이 K의 경우 0%이고, M, J의 경우에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 L은 2018. 1. 1.부터 참여연구원으로, 2018. 4. 1.부터 책임연구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주 3회 정도 출근하면서 항공관재 관련 자문역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L은 자신이 2차년도에 인천공항 관재 시뮬레이터 사업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도 항공관재 분야의 자문이 필요하여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반면 피고인 B에서 항공관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도 참여했던 R은 이 법정에서 L과는 평소에 대화 자체를 한 사실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L의 실제 업무 관여도가 상당히 낮았음을 알 수 있다. 6) 한편 위 운영규정 제29조에 의하면 피고인 B측은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L이 실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알고리즘 등을 구상 및 개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마치 위 사람들의 참여율이 100%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직접비인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금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2006년까지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9,800여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