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5. 4. 25.경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피고인은 위 기술을 이용한 B 제품을 제조·생산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해외업체와의 합작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기존에 설립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명의를 해외업체와의 합작에 사용하기로 하여 2015. 6. 19.경 피고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같은 달 22.경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중국 업체와의 합작을 위해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은 여전히 피해자와 F이 보유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내부 결재 역시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행하려 한 B기술 관련 중국과의 합자사업이 2016. 3.경 중국측 업체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샘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되자, 피해자는 F을 통해 E의 대전 연구소에 대해 2016. 3. 25.경 G로부터 인가취소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 피해자에게 E의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4. 6.경 H에게 E가 보유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지분 100%를 대금 2억 500만 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자신이 여전히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직접 H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몰래 수령하기에 앞서 E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며 법인인감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해자와 F 모르게 성명불상의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법인인감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법인인감·개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사용인감을 위 회사의 법인인감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가 J 지원사업 신청 서류에 첨부하기 위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등 여타 사업추진 및 회사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C, F, L,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순번 56, 57, 58, 9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순번 73, 76)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53, 증거기록 4권 1245면 뒤쪽에 편철된 2019. 9. 30. 제출된 그것에 의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사실확인서, 진술서(순번 22, 65, 93, 94) 1. 대법원 2019도1872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노179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440 판결 1. B사업계획서, 전략적 제휴협정서, 2016. 3. 24. 중국측으로부터 도달한 가공제품 사진,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통보, I 법인등기부등본, 협의서(법인양도양수계약서), 대표이사 사임서, A 의료보험 상실신고, A 이메일 내역, 주식양도증서 송부에 관한 통지서, F 이사 M통신 수신 및 발신기록, A·K의 감사사임요청서 이메일, 주식인수대금 이행통지서, 주식인수대금 이행최고통지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민사가처분재판 관련 피의자 A 답변서, 거래신청서, 금감원 진술서, 협의서, 대한항공 e티켓, 주식매매(양도, 양수계약서), 거래내역조회(예금, 펀드), I 인수금액 관련, 국민연금 가입자증명,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자료 제출), 수사보고(수사서식 공람), 수사보고(피항고인 A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항고인, 피항고인 H, A, 참고인 K 면담 보고), 수사보고(항고인, 참고인 F, 피항고인 H, A, 참고인 K 면담 보고), 참고인 K 진술서 및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민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순번 139), 관련사건 목록, 대법원 2019도1872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노179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44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적법한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감을 변경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로 E의 법인인감을 변경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E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의 법인인감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내부 결재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 등 그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6. 7.경 피해자에게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여 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E 내에서의 자신의 사실상 지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이 2016. 4. 6.경 E가 보유한 I의 지분 100%를 대금 2억 500만 원 상당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고, 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법인인감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양도대금이 감액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좌가 바뀌는 등 그 내용이 변경되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닥칠 손해를 염려하였거나 E를 위하여 법인인감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 9.경 F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H의 I 법인양도양수계약의 양도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받게 해 줄 테니 그 양도대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법인인감을 변경하기 전에 피해자와 사전협의를 한 적이 없었으며, 이를 변경하고도 피해자에게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당시 피해자가 E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인감을 변경한 후 위 I 법인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을 감액하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법인인감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F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변경할 수 없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J 지원 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E의 경영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E를 운영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집행을 하는 등의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경제적 지위를 이를 이용하여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법인인감을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의 직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법인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단으로 법인인감을 변경한 다음 이를 위 회사가 보유하던 I의 지분양도대금을 횡령하는데 악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