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매니아"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16세)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전체지능 46, 사회지수 53으로 중등도의 인지기능상의 저하가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정읍시 C에 있는 아파트 앞에 갔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개소리 떠들고 있네", "디지고 싶냐, 진짜", "당장 기어나와 씨발년아", "지금 안나오면 진짜 용서 없어", "이건 디지고 싶다는 거냐", "계속 씹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해 줄 테니 그럼", "나 폭발하기 전에 알아서 해", "경비실 찾아갈까 그럼, 어찌 해줄까?", "겁나면, 나와서 같이 집에 가던가", "경비실 갈까 그럼?", "장난질이면 바로 관리사무소 간다.", "내 인내심 시험하냐 지금. 나오지마 그냥. 관리사무소 갈 테니"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찾아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앞으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D 테라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가슴 좆나 크다."라고 욕설을 하고, "너희 엄마를 따먹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는 농로에 도착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시킨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때린 뒤,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에게 먹게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E센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첨부, 피해자 태도 관련 보고), 내사보고(용의 차량 및 용의자 특정 관련) 1. 상담사실 확인서 1. 진료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 진술과 달리 협박당하였다는 정황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정반대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농로로 이동한 경위, 이동 중의 정황, 성관계 중의 정황,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069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 '라인'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개소리 떠들고 있네", "디지고 싶냐, 진짜", "당장 기어나와 씨발년아", "지금 안나옴 진짜 용서 없어 더 이상", "이건 디지고 싶다는거냐", "경비실 찾아갈까 그럼. 어찌 해줄까?", "겁나면, 나와서 같이 집에 가던가", "경비실 갈까 그럼", "장난질이면 바로 관리사무소 간다", "나오지마 그냥, 관리사무소 갈테니"라고 욕설한 사실(수사기록 274~275쪽), 피해자와 만나자마자 피해자에게 화를 낸 사실(수사기록 278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때리면서 하는 것도 괜찮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가슴, 엉덩이, 뺨을 살짝 때린 사실(수사기록 282쪽)은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가 난 사실(수사기록 281쪽), 피해자의 입에 사정한 사실(수사기록 283쪽)을 인정하였다. 2)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이자 지적장애 2급으로서 전체지능 46, 사회지수 53으로 중등도의 인지기능상의 저하를 보였다(수사기록 184, 185쪽).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2급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된다(수사기록 174쪽). 진술분석전문가 F은 피해자의 한글 읽기, 쓰기 능력은 비교적 양호하고, 조사자의 질문에 비교적 막힘없이 대답하였으며, 타인에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지적 및 인지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수사기록 174쪽). 검찰수사관은 피해자가 조사 중에 음료와 과자 등 먹을거리에 집착하고, G를 시청하거나 언제 조사가 끝나냐고 묻고, 조사 도중 앉은 채로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주변 상황과는 전혀 관련 없는 언동과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66쪽). 3)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의 E센터 및 검찰에서 각 진술은, 피해자는 채팅 매니아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의 집 주소로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피고인이 라인 메신저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라인 아이디를 차단하니까 피고인이 채팅 매니아를 통하여 차단을 풀라고 욕설을 하여 라인에서 차단을 해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건 당일 라인에서 욕설을 하면서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찾아간다고 협박하자, 무서워서 엄마한테 갈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고, 욕하는 것이 싫고 무서워서 만나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차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피고인이 "씨발년", "좆같은 년", "좆나 좋다", "미친년이 좆나 크다", "너희 엄마 따먹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성관계를 한 후 정액을 먹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을 때는 아팠는데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였고, 피고인이 기분 나쁠 듯이 때려서 약간 아팠으며, 피고인이 "잘못 걸리면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거나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이는 곳에서 보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사진을 찍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피고인의 협박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이 무서워서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다소의 불일치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너희 엄마 따먹겠다"라는 말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위와 같은 말을 들어서 진술하게 되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당일에 바로 E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동석하지는 않은 점,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성관계에 관한 문답을 할 때에는 동석한 신뢰관계인인 상담사에게 귀를 막으라고 요구한 점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조사 과정,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가족, 신뢰관계인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이 오염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일부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오빠를 만났을 때와 헷갈린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 E센터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검찰 조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및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검찰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가진 지적장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5)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진술분석 전문가 F은 피해자의 E센터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장애,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 심각한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지적장애 2등급으로 사물 및 상황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사건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능력이 양호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하였다. 6)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친에게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들킬 경우 꾸중을 들을 것이 두려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는 과거에도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져서 위 남성들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이하 위 수사사건을 '별개사건'이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다. 미안하다. 빨리 도망가라, 사랑한다"라는 라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라인 대화내역을 삭제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별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위 사건의 피의자 A(이하 '피의자'라 한다)가 만나자는 말에 수락하여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둘 다 원해서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와 드라이브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놀러 다니고 싶어서 일단 사귀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만나기 싫었으나 피고인이 욕설하여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이 무서워서 성관계에 응하게 된 점 등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태도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 별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별개 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동기가 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7) 위력의 인정 여부 위에서 살펴본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42세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이자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이 싫어서 피고인의 라인을 차단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와 관리사무소에 알려 피해자를 찾아내겠다는 말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때 만 16세 가량의 여자 청소년 이 두려움을 가지기에 충분한 위세에 해당하고 실제 피해자도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에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는데,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에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나는 것을 다른 사람이나 피해자의 모친이 알게 되면 피고인이 위협을 가할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에게 인적 없는 농로로 이동하자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차 안에서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압도당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항하기 어려웠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성관계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약간 아플 정도로 때렸으며,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정액을 먹으라고 하였는바, 피해자는 항문에서 피가 나고 아프다고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관계 후 근처 버스터미널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수풀에 내려서 소변을 보게 하고 '피고인에게 보이게끔 소변을 누라, 그러지 않으면 몸을 찍겠다'고도 말한 언행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심리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게 되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과 협박, 성관계 당시의 행위 태양,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자유의사가 억압된 피해자와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패해감정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죄는 지적장애로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진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 재범 위험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보호관찰소의 조사보고서 등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