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265 피고인은 2014. 5. 27.경 대구 수성구 D건물 5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휴대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휴대폰 매입대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매월 2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 중 대부분을 휴대폰 매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35 피고인은 G과 연인 사이이고, H는 피고인이 공갈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G은 2015. 11. 4.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에게 "안경을 끼고 있었고 얼굴이 아닌 어깨나 등 쪽을 툭툭 치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고, 멍들 정도는 아니라 진단서는 끊지 않았었고 병원 갈 정도도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못했던 부분이라 그 뒤에 형님이랑 좋게 얘기해서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아님 안경을 끼고 있었던 기억은 없다 그 자리에 A과 A의 여자 친구만 있었고 I랑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건 무조건 얘기를 하고. 잘하자는 취지에서 몇 대 맞긴 하였지만 멍들고 진단서 끊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11. 5. 08:57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찾아가 "H에게 안경 꼈다고 해도 되고, 안 꼈다고 해도 된다고 할까, 꼈다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꼈다고 하면 안 되지, 재물손괴죄 죄명 한 개가 빠지잖아, 안경을 안 끼고 있었다고 해야지, 그때는 안경 안 꼈다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라고 대답하여 H에게 위증을 교사할 것을 공모하고, G은 2015. 11. 5. 09:14경 대구구치소 인근에서 H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안경 그 때 당시에 안 꼈다고 하래 ㅠㅠ 그래야 없어진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H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G은 H로 하여금 2015. 11. 1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노2951호 피고인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4. 12. 초순경 안경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부위를 수회 맞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고 또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맞는 바람에 왼쪽 눈 부위에 열상을 입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경도깨지게 되는 피해를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맞은 것은 맞는데 그렇게까지 맞은 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안경도 깨지게 되는 피해를 입었던 건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 때 안경도 안 끼고 있었던, 제가 원래 안경도 끼고 렌즈도 끼고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안경을 안 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았을 당시 안경을 끼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H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고단3343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29. 구미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실제 거주지가 "경산시 J아파트 201동 701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2. 2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중고휴대폰 판매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돈을 빌린 사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수감된 이후 G을 통하여 지급한 200만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I,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 위증교사 확인) 1. 수사보고(G 등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016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소재확인종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공갈죄 등의 핵심 증인인 H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거나 구치소 내에서도 수용자를 폭행하여 징벌 처분을 받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강간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H의 위증이 결국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