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영업소장으로서, 2015. 7. 23.경 서울시 용산구 D건물 15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고정배차, 월대 600만 원 보장, 유류비, 도로비 제공, 2015. 8. 1.부터 근무시작, 단 내가 소개하는 1억 3,50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개인과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가 피해자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7. 27.경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2015. 8. 22.경 150만 원을 화물운송용역 계약체결비용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화물운송용역계약서,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26

공소사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신관 403호 및 407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음성광고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인 '오토콜'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7. 14.경까지 위 오토콜의 휴대전화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으로 숫자를 조합하여 1일 평균 200개의 휴대전화번호를 만들어 낸 후, 위 오토콜의 서버를 통해 이와 같이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총 7,000회 가량 대출광고 음성스팸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토콜 서버를 통해 대부업체의 음성광고를 전송하며 오토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숫자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수신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자로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E의 법정진술이 있는바, 위 법정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D에 '오토콜' 프로그램을 제공한 (주)F의 부사장 G는 이 법정에서 위 프로그램에는 숫자를 조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자동으로 걸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주)D 사무실 현장조사에 참여한 E는 이 법정에서 위 회사가 설치한 오토콜 프로그램이 삭제되어 위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위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위 회사가 전화를 건 휴대전화번호의 출처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처음에 대부광고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위 G 부사장과 통화를 한 후 그 진술을 번복하여 휴대전화번호 자동생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지 않고 대부광고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나, '압수·수색을 당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는 G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주)D는 실제로 네이버(주)와 광고계약을 맺고 그 광고료를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의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마. 나아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7:50경 광주시 B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02.6㎞ 지점까지 약 8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2012.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2. 1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9년가량이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5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매립하기 위해 2021. 5.경 C 종중회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E, F, G, H, I, J를 각각 임차한 사람이다. 1. 무허가개발 누구든지 절토·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토지 일대 약 7,093㎡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성토 높이인 2m를 초과한 약 6m 내지 8m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위반 관할관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경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성토를 2021. 12. 31.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현장복명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 및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알림, 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 각 현장사진, 성토 및 피해 지역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무허가로 형질 변경을 한 토지 면적도 매우 넓고 조치명령 위반까지 이르렀던 점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토지의 대부분 면적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2821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개발 지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주택(이하, M 주택)의 철거를 의뢰받은 철거업자이고, 피해자 N(남, 44세)은 위 주택과 담벼락이 붙어 있는 구조인 같은 O에 있는 주택(이하, O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M 주택의 철거를 의뢰한 P로부터 ‘O 주택과 M 주택이 담벼락이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 담벼락을 넘어서도 안되고, O 주택을 철거해서도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미리 들었음에도 2022. 2. 12. 14:00경 M 주택을 철거하던 중, O 주택 벽면 및 지붕 등을 허물어 손괴하고, 위 과정에서 O 주택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철거를 의뢰받은 M 주택을 철거하던 중, 당시 O 주택이 M 주택의 일부인 것으로 잘못 알고 그 벽면과 지붕을 허물고 그 주택으로 들어간 것이지 건조물침입의 고의 또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 주택의 벽면이 O 주택의 벽면과 바로 접하여 맞닿아 있어 일견 하나의 벽체처럼 보이고, 각 주택의 지붕이 일체로 이루어져 있어 M 주택과 O 주택이 별개의 주택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는 점, 당시 M 주택과 O 주택은 사람이 퇴거하여 살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철거 작업 당시 각 주택의 주인이 현장에 동석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각 주택의 도면을 확인한 사실은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M 주택의 철거를 의뢰받고도 O 주택까지 허물거나 그 주택을 주인의 허락 없이 침입할 어떠한 이익이 있었다거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O 주택의 벽면과 지붕이 M 주택인 줄 잘못 알고 이를 허물고 그 곳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의 손괴 및 건조물침입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림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9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중으로 차량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이고,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바로 뒤쪽이며, 주변에는 별다른 건물이 없어 시야가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속도를 줄여 가시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그 무렵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남, 5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실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0. 21:0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 부근에 떨어져 있던 필로폰 약 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몰래 주워 가지고 가서 전항 기재 일시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다가, 전항과 같이 불상량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39g을 2022. 10. 22. 20:18경까지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4, 18, 각 붙임자료 포함)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6, 7호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흰색가루가 묻어있는 비닐지퍼백(증 제6, 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전량 소모 및 폐기되었으므로(증거기록 600면 참조), 이를 몰수하지 아니 한다.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양이 ‘불상량’으로 그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몰수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몰수가 불가능하고, 그 논리적 귀결로 몰수할 수 없다면 이에 따른 추징금의 가액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2. 10. 20. 21:00경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00:40경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내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6327호 전동차가 서울 중랑구 신내동 232 봉화산역 인근에 이를 무렵, 위 전동차 내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몰래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00:45경부터 00:48경 사이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내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6329호 전동차가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태릉입구역 인근에 이를 무렵, 위 전동차 내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미니 휴대전화 1대를 몰래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23:24경부터 23:27경 사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4179호 전동차가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상계역 인근에 이를 무렵, 위 전동차 내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및 그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각각 몰래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26, 3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내지 15, 39, 4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품의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 E,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2021. 8. 30. 22:00경 편의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6: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발생 장소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어렴풋이 기억나나,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기억은 없고,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갑자기 소주병으로 본인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본인에게 무슨 호모 아니냐면서 때린 것 같다. 피고인의 침대와 방바닥 혈흔은 본인의 머리에서 피를 흘린 것이다. 그렇게 때리고 피고인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내쫓겼고, 옷도 못 입은 상태에서 옥상에 숨어있다가 옥상에서 박스로 가리고 내려와서 주변 아저씨가 신고해주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3 내지 5, 7 내지 9쪽), 피고인의 폭행 당시 상황, 폭행 부위와 정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및 자세,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 폭행 이후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중 주요 부분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 또는 그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상흔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7쪽), 실제로 피고인의 집 안과 집 밖 계단 및 복도 등 곳곳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8, 9, 11, 12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사실 집 문고리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아, 내가 또 사람을 때렸구나.’라고 생각하긴 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를 때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린 게 맞는 것 같다. 피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인바, 당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그 행위의 결과가 상해에 이를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폭행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1. 5.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개시 불과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를 하고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4. 12:00경 서산시 C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여신팀 E 대리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F은행 G 팀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32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6. 1.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32]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0.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다수의 금융사기의 피의자 신분인데 수사에 협조를 하면 피해자 신분으로 바꿔주겠다. 주택청약 통장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고 나머지 통장에서 최대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해서 공정한 자산이면 다음날 복구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6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17]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 13:23경 D E 대리를 사칭,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대환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하며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대출 신청하게 하고, 이후 G저축은행 H 과장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D을 통해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가 진행하려고 하는 대출 자체가 위반이다. 그러니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대출을 진행해 줄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9. 16:04경 여주시 I에 있는 J 점봉지점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오산시 K아파트 도서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위임장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2고단2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CCTV촬영본, 카카오톡내용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5:18경 익산시 B 부근 노상에서 ‘호흡곤란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구급대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513]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9.경 인천 미추홀구 B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차량 가액은 6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실제 차량 가액은 14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 가액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준 후 실제 가격과 피해자가 구매하는 가격의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4. 19.경 인천 미추홀구 B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알선·판매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22고단7254] 피고인은 2021. 8. 15.경 불상지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 D과 허위 매물 중고차 피해 관련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 중고차 딜러로부터 피해자의 계약금 300만 원을 대신 받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2021. 8. 16. 17:10경 위 중고차 딜러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매매사원 등록여부 확인 건] [2022고단7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상세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 선고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출력물 및 1심 판결문, 2021고단1880호,279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0:0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72km 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600만 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음주․무면허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2차례나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8. 18:00경 청주시 서원구 B 시장 안에서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C(남, 49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시기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른 경위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배상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시각 장애가 있고 경제적 형편도 어렵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징역 8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 양평군 E 800평과 F 400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수익이 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970,614,100원을 부동산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 영장 분석), 수사보고서[(주)L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A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사건 결정문 첨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순번 22, 24, 28), 차용증, 각 지불각서(증거순번 7, 13, 14, 15, 16), 이행각서, 각서, 지불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등, A M 계좌 내역, N 기업은행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으로 자녀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점을 이용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184,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부동산들을 내세워 기존 편취액까지 모두 변제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액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 2020. 10. 3.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 D 카페에 접속하여 ‘던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던파 게임머니 6,000만 골드를 5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던파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5,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 E, O, G, L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의 합의의사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 통화 결과, G, L으로부터 피해 회복되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2021. 12.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O에게 “사기친 적 없는데 정신병 있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