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3. 3.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 순차적으로 금액을 올려 1점에 500원,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9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강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 21:30경 피해자 D(50세)와 판시 'F' 식당에서 도박을 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발로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현금 54만 원을 빼앗아 가 합계 214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도박을 한 뒤 피해자가 개평을 주지 않아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있을 뿐, 재물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개평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돈을 놓아주기에 개평으로 주는 것인 줄 알고 가지고 나온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현금 54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발로 밟는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D 작성 진술서의 기재)이 유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1) 진술서(증거기록 13면)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과 고스톱을 쳤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돈을 다 따자 개평을 달라고 하여 3만 원을 주자 적다고 하며 더 달라고 하였고, 주지 않았더니 식당 내실에 있는 상 위에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160만 원을 빼앗아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2-39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고스톱을 쳐서 제가 피고인의 돈을 땄는데, 피고인이 돈을 잃고 저한테 개평을 달라고 하여 제가 2만 원을 주니 피고인이 3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제가 거절을 하였다. 그러니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어깨를 잡고 식탁 위에 업어치기를 하였고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돈에 대해서 발로 저의 손을 짓이겨서 손을 펴니까 손에서 21만 원을 가지고 갔으며, 계속해서 제 잠바의 왼쪽 팔뚝에 있는 호주머니에서 제 돈 160만 원을 강제로 꺼내서 도망을 가려고 하길래 제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으니까 잡은 손을 뿌리치더니 그대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9-79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와 고스톱을 치다가 저한테 돈을 잃게 되자 저한테 일명 개평을 달라고 하여 제가 2만 원을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3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제가 거절을 하니까, 갑자기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식당 홀 테이블 쪽으로 업어치기를 했는데, 그 순간 네모난 테이블 모서리에 제 왼쪽 허리를 찧으면서 천장을 보고 방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저의 잠바 주머니를 두 손으로 강제로 벌려 그 안에 들어있던 160만 원을 가져갔고, 바로 제 오른쪽 손목을 발로 밟아 54만 원을 쥐고 있던 제 손을 펴니까 그 돈을 모두 가져가 자기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법정진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고스톱을 친 뒤 저는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못 가게 하여 실랑이가 있었다.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랑이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책상에 넘어지고 손에 쥐고 있던 50만 원과 잠바 왼쪽 팔뚝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던 180여만 원을 빼앗기고 그랬다. 손에 돈을 쥐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발로 손을 밟혀 빼앗긴 것이다.",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서 넘어뜨린 것인지 상체를 밀어서 넘어뜨린 것인지 물으니) 상체를 밀어서 넘어졌다.", "(피고인이 증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냐고 묻자) 예.", "(검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냐고 물으니) 있다. 멱살을 잡고 한쪽으로 당기듯이 넘어뜨린 것 같다.",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업어쳐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인지 물으니)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바 왼쪽 팔뚝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먼저 빼앗아 가고 손에 쥐고 있는 돈을 빼앗아 간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저의 어깨를 잡고 업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저의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멱살잡이를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저의 상체를 밀어서 넘어뜨렸고 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피해자의 검찰 진술내용(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업어치기 형식으로 넘어뜨렸다)을 알려주면서 맞는지 물어보자 그때에서야 "맞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 밖에도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순서(호주머니에 있는 돈과 손에 쥐고 있는 돈 중 어느 돈을 먼저 가져갔는지), 피고인이 가져간 돈의 액수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법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경위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61세로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0살이나 젊을 뿐 아니라 피고인보다 키가 크고 상대적으로 체격이 건장한바, 피해자가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도 피해자와 개평 문제로 다투다가 실랑이를 벌인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발로 밟아 오른손에 쥐고 있던 현금 54만 원을 빼앗아 갔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이 벌인 실랑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에 쥔 돈을 채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키, 체격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그 폭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기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몸싸움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밟거나 누른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도박의 점 : 유죄, 벌금 50만 원(만장일치) 2. 강도의 점 : 무죄(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