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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분 임금 1,026,450원, 2015. 12.분 임금 2,120,990원, 2016. 1. 분 임금 766,640원, 2016. 2. 분 임금 289,440원 등 합계 4,20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07,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6. 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33,7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나. 근로자 F, E,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근로자 E, D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 F는 체당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 원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근로자 에게 2016. 11. 17., 근로자 D에게 2016. 12. 13., 근로자 F에게 2016. 11. 16. 각 체당금이 지급되었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24.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변론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1:3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주차장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고, 그 무렵 헌법재판소에서 E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E을 지지해왔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이 탄핵 인용 결정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분풀이를 할 대상을 찾던 중 같은 날 16:35 경 위 장소에서 카메라를 소지한 채 집회 현장 채증 작업을 위해 대기 중인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F(35세)을 향해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가 "빨갱이 경찰관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자, 그곳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여 명이 피해 경찰관을 둘러싸고 손과 발로 그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가세하여 작업용 안전화를 신은 채발로 그의 다리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8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경찰관의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이라는 말을 듣거나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때릴 당시에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34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집회참가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던 중간에 합류하여 피해자가 제시하였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이라는 말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 중간에 집회참가자들이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말을 하면서 폭행하였고, 경찰관들이 위 폭행을 제지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말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폭행을 제지하기 시작한 이후에 등장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어느 순간 집회참가자들이 둘러싸면서 '당신 뭐냐'라고 이야기하여 신분증을 꺼내서 '경찰관입니다. 저는 채증 경찰관입니다.'라고 하였다, 카메라도 보여주면서 '저는 채증한 사실도 없고, 공무수행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집회참가자들이 밀고 당기면서 폭행을 시작했다.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경찰관도 빨갱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폭행하였다, 폭행이 종료되고 나서 집회참가자들 무리 중 2~3명이 와서 경찰관인데 폭행당한 점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하면서 물도 주고, 커피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집회참가자들에게 경찰관임을 밝히고 신분증을 보여주었음에도 주위에서 '경찰관도 빨갱이다. 경찰관도 다 때려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증인들이 함께 이들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가 경찰관이다, 대체 경찰관한테 왜 이러냐.'라는 말을 반복하였는데도 이들은 '경찰관 중에도 빨갱이가 있다, 너도 빨갱이 경찰관이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증인 H이 피해자를 에워싸면서 '경찰관이다'라고 소리칠 당시에 증인 H의 왼쪽 사선 방향으로 접근하여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당시에 집회현장의 확성기에서 노래 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하였지만 골목에서 평상시 목소리로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의 소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진 후 증인 H이 피해자를 에워싸며 소리를 치면서 이들의 폭행을 제지하기 시작하는데 피고인은 이때 증인 H의 왼쪽 사선 방향으로 접근하여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증인 H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8: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F(여, 28세)의 뒤에 서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승차하여 노량진역에 도착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9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 대구 서구 B 1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인 E 카니발 승용차에 샤인캐피탈이 총 채권금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는데, 위 승용차를 35,000,000원에 매도할 테니, 샤인캐피탈에 채무원금 30,000,000원과 이자금 458,841원을 송금해 주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3,041,159원을 나한테 송금해 주면 차량을 인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F과 공동명의로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대금 38,000,000원을 받아 그 중 19,000,000원을 채무원금으로 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해 주기로 약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샤인캐피탈에 30,458,841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3,041,15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0,458,841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3,041,159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1. 출금내역서 1. 할부승인문자 1. 거래내역 상세정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을 숙모인 피해자 C(여, 78세)이 도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 14. 17:1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벽돌조 슬레이트 창고(12평가량)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창고 내에서 고추밭에 뿌릴 농약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8 ℓ 를 위 창고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의학 감정서 1. 압수조서와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예비에 그쳐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자칫 방화로 이어졌을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예비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3:18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II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중고 자동차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중고 자동차의 판매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2001년식 아반떼 중고 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인천 연수구에 있는 D에 판매한 후 D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27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즈음 피고인의 생활비, 벌금 납부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1.까지 총 6대의 중고자동차 판매대금 합계 1,799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횡령의 횟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2015고단128] 1.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삼거리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부 좌상 등을,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시가 17,640,000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695] 2. 피고인은 2015, 6, 19. 01:47 경 경북 경주시 아파트 101동 10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인 처 J(여, 36세)이 하루 전날 밤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던 것에 대해 물어보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아래 서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안방에 들어가 식칼을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오늘 진짜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목격자 K 진술),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 음성녹취 파일 분석),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2015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2014. 12. 16.자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후 다시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00:15경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 'D' 노래방 특2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9세)과 단둘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의자 위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팔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포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포스코건설과 지에스건설에서 시공하는 F 공사 제6, 7공구의 토석반입 및 운반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토석운반 부분 공사를 줄 테니 초기 비용 3,000만 원을 협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토석반입 및 운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석운반 부분 공사를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6공구 포스코 현장, 7공구 지에스 현장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포천시청 토석허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추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했다고 말하며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에게 토석운반 부분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후발적인 사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F 공사 제6, 7공구의 토석반입 및 운반 공사를 수주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사를 수주했다고 하면서 그 중 토석 운반 부분 공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 54쪽),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에게 위 공사를 수주했다고 하며 토석 운반 부분 공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39, 240쪽), 검사의 추궁에 따라 기망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자 공사를 수주했다고 말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43쪽).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며 진술이 변경되어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 E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과 H의 최초 진술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3) 토석반입 및 운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다음 토지주와 토석 채취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수사기록 76, 77쪽), 토석채취허가에만 3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 하루 전날 I과 10억 5,000만 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측량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수사기록 65쪽 이하),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에게 지급하고,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이외에 위 측량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수사기록 228) 거액의 자금 조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자력으로 위 측량설계용역 계약을 이행하고, 그에 따라 토석반입 및 운반 공사를 수주할 능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때 토석반입 및 운반사업의 정상적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25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토석운반 부분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식하면서도, 모든 위험을 에게 전가한 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오랜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북사업 등 허무맹랑한 사업을 제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남편이자 피고인 A의 형부인 G은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1. 8. 19. 의사인 H(2013. 5. 9. 사망)을 매월 9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같은 날 H 명의로 서울 송파구 빌딩 4층에 'J의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1. 9.경까지 위 J의원에서 H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A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위 의원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B는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G은 병원차량을 운행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는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9. 의사인 K를 매월 1,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같은날 K 명의로 서울 송파구 I빌딩 4층에 'L의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위 L의원에서 K는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은 사무장으로서 병원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A, C,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M, S.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자료 통보(병의원 변동사항자료 등), 수사보고(L의원 셔틀버스 관련)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영수증, 차용증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을 뿐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언니임에도 수사 초기 두 사람이 아무 관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M과 만나 J의원 인수를 상의하는 자리에 피고인 B가 함께 했고 그 자리에서 M이 J의 원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해왔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점(M의 증언), 피고인 B가 M의 계좌로 의원 인수대금 20,000,000원을 송금한 점, 이후 피고인 B가 위 J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J의 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일을 막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실한 입원 환자 관리, 허위 입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 추구를 꾀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의원을 양도한 후에도 위 의원에 근무하면서 탈법적인 의원 운영에 관여하였음에도 일체의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각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도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는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별 개설 의원 운영기간 및 운영형태, 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세)는 수원시 영통구 E에서 C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8: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 체인점에서 주방 내 냉장고에 보관중인 물건 중 자사의 것이 아닌 양고기 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방 안에서 양 손으로 고기가 든 박스를 들고 나와서 내가 막아 섰는데, 피고인이 어깨로 내 어깨를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양 손으로 위 박스를 들고 주방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앞에 서서 손으로 막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박스를 잡고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서로 실랑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주방 바닥이 미끄러웠다고 진술하는바, 서로 박스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하였다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며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합의를 거부하였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의 진술서에 "주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쓰러뜨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기 박스를 들고 나갈 때 피해자가 앞에서 막고 제지하는 것까지만 봤다. 벨이 울려 손님에게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졌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는지는 직접 보지 못하였다.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서에 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F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주변에서 들은 내용을 진술서에 쓴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박스를 양 손에 들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쪽을 밀어서 피고인이 뒤로 물러났다. 놀라서 내가 피고인의 옆에서 박스 옆 부분을 잡아서 같이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벌러덩 천천히 넘어지면서 '사람 살려~! 사진 찍어라!"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이 피고인의 처이고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G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행동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일부 표현이 과장되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8:35 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7번국도의 남울진IC로부터 영덕 방면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울진 방면에서 영덕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서는 도로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공사 현장에 배치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공사현장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앞서 서행하는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고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모 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도로 오른 편에서 아스콘평탄화 작업 중인 피해자 F (70세)을 위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서부터 같은 면 노음리에 이르는 7번 국도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도로포장 및 보수공사를 지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8:35 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7번국도의 남울진IC로부터 영덕 방면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1차로 및 2차로를 순차적으로 점용하여 도로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F(70세)으로 하여금 2차로 오른편에서 도로 위에 뿌려진 아스콘을 펴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자 H(28세)으로 하여금 2차로 왼편에서 신호봉을 들고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많은 국도로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는 자에게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출, 퇴근 시간인 06:00경부터 09:00 경 사이, 17: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 시에는 작업자 및 교통유도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작업현장 50m, 100m, 200m 전에 표지판을 각각 설치하며, 일명 라바콘으로 불리는 차단봉을 차선 옆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진행차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퇴근 시간인 18:35 경 1, 2차로 모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도로포장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작업현장에 표지판이나 차단봉을 설치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이 위 공사구간을 지나던 A 운전의 카고 화물차가, 피해자 D 운전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와 같이 작업 중인 피해자 F, H을 순차적으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 및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시체검안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차적조회(E), 진단서(H), 내사보고(공사계약 관련 서류 첨부), 재직증명서(B), 안전관리자선임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1. 상적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감경영역 : 금고 4월~금고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로보수 공사의 안전관리인으로서 공사계획 당시 수립하였던 안전조치를 대부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 F이 사망하고 H1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안전사고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 A의 운전상 과실이 그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7. 3.경 인천 남구 B 2동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2. 7. 31.까지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난 2012. 8.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국내등기우편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