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10: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폐차장'입구에서, 피해자 E(45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칼을 들고 간다'고 전화를 한뒤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길이 31cm)를 오른쪽 손에 청테이프로 감아 고정시키고, 왼손에는 농약 제초제를 들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폐차장으로 찾아가, 폭행 등에 공용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식칼 1개을 손에 청테이프로 감아 고정시키고 제초제를 든 채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갖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그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구미시 F 소재(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D는 전자제품 임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구미시 G 소재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은 전자부품 임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휴대폰 조립업체인 (주)케이엠텍과 휴대폰 조립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2008. 4. 11.경부터 2008. 9. 12. 경까지 사이에 한국어연수(D-4-1) 사증으로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H을 고용하여 2013. 5. 6.부터 2014. 6. 11.까지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 4로 8 소재 (주)케이엠텍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부터 2014.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9명을 각각 고용하여 (주)케이엠텍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D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29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케이엠텍의 휴대폰 조립 하도급 업체인 ㈜태양테크와 야간 작업에 대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2008. 4. 11.경부터 2008. 9. 12.경까지 사이에 한국어연수(D-4-1)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인 2008. 9. 12. 까지 출국하지 않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H을 고용하여 2014. 6. 12.부터 2014. 11. 4.까지 전 1. 항의 (주)케이엠텍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부터 2014,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5명을 각각 고용하여 (주)케이엠텍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전 3.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 외 28명의 자필진술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각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인원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경위 및 동기, 자백 및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2015고단207 피고인은 2015. 1. 4. 06:58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88에 있는 염전사거리 앞 도로를 덕산삼거리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YF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626 피고인은 2015, 3. 12,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태백로에 있는 '도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태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2015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동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6:20경 위 C 홀에서 영업계산을 하기 위해 찾아간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무시하면서 밀친다는 이유로 F, G, H외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원래 마누라 본처랑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직원들 술자리에서 건드리고 했지요. D 이사님이랑 같이 그렇게 했더라구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11. 및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2:5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4에 있는 수유동 먹자골목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경위서, 정황진술보고서 1. 주민 차적면허조회 1. 각 수사보고(일반, 신고자 C 진술청취, 피의자 처 D의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자정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 E로체 택시에 피해자 F(여, 21세)를 승객으로 뒷좌석에 승차시켰다. 피고인은 2011. 11. 5. 03: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횡설수설 하는 것을 보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G 주변 H 모텔 306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성관계 사실 인정)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 회식을 하면서 1차에서 소주 두 병 반 정도, 2차에서 양주 3, 4잔 정도를 섞어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14쪽),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우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를 데려다 줄 것을 당부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깨우면서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집이 없어요,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를 돌려 I 부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피해자를 정신차리게 하기 위하여 물과 커피를 사서 주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마시지도 못한 점,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걸쳐 부축해서 올라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일 아침 출근을 위하여 평소 일어나는 시간인 6시 30분보다 훨씬 늦게 일어나 출근시간에 늦은 점, 피해자는 위 직장 동료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모르고 아침에 급히 휴대폰을 찾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조수석 뒷좌석에서 술이 취해 등을 기대고 자고 있었고, 귀엽게 생겨서 그 때부터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진술한 점, 당시만 20세에 불과하였고 남자친구도 있었던 피해자가 37세의 택시기사인 피고인을 처음 만나 호감을 표하면서 성관계에 자의로 응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특별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고인의 성행위에 대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이 연락처를 물어보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늦게 출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귀찮게 하면서 못 가게 하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잘 알아보지 못하게 숫자를 흘려 써준 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직후에도 피고인의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는 제의를 거절하고, 자신이 I에서 옷장사를 한다고 거짓으로 가르쳐주었으며, 그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을 뿐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로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으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술에 취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안전하게 집까지 운송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전까지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하지 못한 것을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없는 점 및 만취한 피해자를 우연히 택시에 태웠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3:54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같은 날 04:20경 광명시 광명7동 부근에 이르러 정차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화면사진, CCTV영상 CD,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od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 10:00경 광주 서구 C상가 22동 주차관제시설 부근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주차관제시설의 철거작업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 철거작업을 계속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허리를 숙이고 작업 중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의 상해진단서 1. D의 고소장, 피해현장 사진 4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죄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1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현장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을 밀어 넘어뜨려 D이 바닥에 몸을 부딪힌 사실, 그 다음날 D은 병원에 가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D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진단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7동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위 C건물관리단과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의 직원인 피해자가 위 센터의 구분소유자들이 설치한 주차관제시설을 철거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철거하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공유하고 있던 위 주차관제시설의 철거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위 주차관계시설의 철거를 제지함에 그치지 않고 아무런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던 피해자 D에게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사법절차를 통한 저지 방법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긴급하게 위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위행위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한편, 피고인은 1994. 10. 경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6. 20:57경 보령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바닷가재를 구입할 것처럼 가격을 흥정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수족관 안에 있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바닷가재 1마리를 꺼내어 바닥에 던져 죽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피 피 2 2015. 9. 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외 주민 16명 등이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강릉시 D과 E 사이 부분의 F 폭 좁은 곳 약 2.5m 폭 넓은 곳 약 4m의 도로에서, 위 도로에 일부 포함된 자신의 땅을 찾는다는 이유로, 2014. 4. 25.경 도로 한 복판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2014. 5. 11. 15:00경 위 철조망이 놓인 자리에 길이 총 26.5m, 높이 약 1m 이상의 철제 휀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C 외 주민 16명 등의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탄원서, 판결문, 2012고정441, 471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주민 G로부터의 의견청취)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휀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통행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길로 피고인이 사람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 C 등이 다닐 수 있는 별도의 통행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휀스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등은 가리지 않고(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참조), 노폭을 상당히 좁힌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크기 이하의 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당초 통행이 가능했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475 판결 참조), 기존의 통로가 있거나 대체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라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너비의 길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휀스를 설치하여 기존 통행로의 입구 쪽 대부분을 막아 기존 통행로로는 차량은 물론 사람조차 제대로 통행할 수 없게 한 사실(기존 통행로 중 특정 부분은 전부 막혀있다), 인접토지인 강릉시 H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휀스 바깥쪽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땅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이를 공공성을 지닌 통행로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너비가 기존 통행로에 비해 상당히 좁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에 바위돌을 갖다 놓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인의 사유지이고 우회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휀스를 설치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통행로에 피고인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통행로의 교통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21. 15:30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에 있는 홍죽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흥면 호국로 495에 있는 송추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6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경매컨설팅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피해자 C에게 시흥시 D 가동 502호 경매물건을 낙찰받도록 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9. 1. 위 경매물건의 경매낙찰잔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경매낙찰잔금으로 법원에 지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컨설팅 계약서 1. 송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7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D(여, 29세)와 만나 동거를 해왔다. 1. 2015, 7. 8. 상해 피고인은 2015, 7. 8. 11: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705호에서 다른 남성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회 밟고, 그녀로부터 '아프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 말을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서도 피해자에게 '아프면 죽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았다. 피고인은 분이 가시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에 앉혀 놓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후 다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끓은 물이 들어있는 커피포트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말하며 그녀를 향해 끓인 물을 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커피포트를 피하는 바람에 물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2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7. 13:30경 위 모텔 407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전날 '만나지 말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빈 소주병의 목 부위를 잡은 후 소주병의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쳤다. 이에 피해자가 술병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쳐서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아 그녀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86 피고인은 2015, 7. 14, 01: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 건물 7층 옥상에서, 피고인이 수일 전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을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입원하도록 한 것에 관하여 D의 모친인 피해자 H(여, 54세), 언니인 피해자 I(여, 30세) 및 D의 전남편인 J으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J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이 피고인 및 J 사이에 뛰어들어 몸싸움을 말리고, 피해자들이 갈비뼈가 부러진 상해를 입은 D을 보호하기 위하여 D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등 부분을 2,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 다시 발로 다리를 5, 6회 차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목과 머리를 잡아당긴 후 다시 발로 다리를 3, 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924] 피고인은 2015. 9. 13, 10: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명소방안전센타 쪽에서 광명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N 모텔 외벽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N 모텔 외벽 스텐 등 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0161859]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23. 10: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4수용동 하층 O실에서, 같은 거실원인 P에게 일명 '해바라기 포경'을 해 주기로 하여 고무줄을 바늘귀에 꿰어 P의 성기 표피 부분 중 다섯 군데를 꿰매고, 꿰맨 부위를 고무줄로 묶어 두어 성기의 외형을 변형되게 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진료기록부, 일반진단서 [2016586]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사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2016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N모텔 cctv 영상캡쳐사진, 견적서 [2016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자술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7:5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조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주영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12. 17:5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주영3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죽림이마트 방면에서 원문초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통이 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명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77세)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오피러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 가입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1. 12. 경부터 2013. 12.경까지 경남 거제시 E 임야 11,50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를 16개 토지로 나눌 것을 전제로 하여 각 토지 지상에 각 2층 규모 16개동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는 'F'(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의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7.경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 내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31.경 계약금 5,000,000원을, 2012. 4. 7.경 계약금 30,000,000원을, 2012. 6. 5. 중도금 일부로 88,000,000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의 6호동(그 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토지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잔금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중도급 및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 각 호동 단독주택(그 대지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토지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2. 6. 29.경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원인은 2012. 6. 28.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원인은 2012. 6. 28.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원인은 2012. 6. 29.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H,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치고, 실제 피담보채권액 2,530,000,000원을 부담한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가) 등기원인은 2012. 2. 14.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04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등기원인은 2012. 3. 15.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I,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말소하여 기존 피담보채권액 2,002,133,383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27,866,617원(= 현재 피담보채권액 2,530,000,000원 - 말소된 기존담보채권액 2,002,133,38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J, K,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매매대금지급내역, F 잔금정산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등, 정리내역, 준공검사 관련 사실확인 의뢰 및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 미만) > 기본영역 (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