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44] 피고인은 2022. 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해 건당 약 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직원을 사칭하며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9세)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전화비가 많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니 어서 돈을 전부 찾아 집에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자, 경찰관을 사칭하여 “정보를 유출하고 통신비가 부과되게 한 범인을 잡도록 해 주겠으니 범인을 잡는 것을 도와 달라. CCTV를 당신의 집 외부에 설치해 놓았다. 출입문 고리에 돈을 넣어 걸어놓으면 범인을 잡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7경 현관문 외부 문고리에 100만 원 권 수표 10장 및 현금 6,332,000원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두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아래층 계단에서 대기하다 같은 날 14:27경 피해자의 위 거주지 현관문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16,332,000원이 들어 있는 위 비닐봉지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3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안양시 만안구 G빌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80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제전화 요금이 나올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형사과장인데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협조하라. 2,000만 원을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면 범인이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형사들이 검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9경 현관문 외부 문고리에 현금 20,000,000원을 넣은 가방을 걸어두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1층에서 대기하다 같은 날 14:42경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0원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3. 15:08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은행 평촌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며 ‘K’, ‘L’, ‘M’, ‘N’, ‘O’, ‘P’, ‘Q’, ‘R’, ‘S’, ‘T’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같은 날 16:03경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 동편지점에서 873만 원을 같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며 위와 같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위 금원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22고단646] 피고인은 2022. 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해 건당 약 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7.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소속 X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1,2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 후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이에 따라 2022. 1. 18. 13:00경 군포시 AA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금융기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90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여러 제3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2고단766] 피고인은 2022. 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해 건당 약 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9.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W 소속 AB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2,0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한다. 직접 대면으로 현금으로 상환하라. 창구와 ATM에서 나누어서 인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0. 12:58경 포천시 AC ‘A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금융기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여러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2고단1381]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 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해 건당 약 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0. 14:35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서경찰서 AE 수사관, A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보내주면 위조지폐인지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3:30경 서울 송파구 AH 1층 AI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수사기관에 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에 있는 문정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상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3:19경부터 13:28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AJ아파트 AK동 1층에 설치된 AL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500만 원 중 4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AM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며 ‘K’, ‘L’, ‘M’, ‘N’, ‘O’의 주민등록번호와 송금인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날 16:02경부터 16:1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AG으로부터 추가로 편취한 범죄수익 600만 원 중 580만 원을 같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며 ‘AN’, ‘AO’, ‘AP’, ‘AQ’, ‘AR’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와 송금인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마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과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사건인지 및 피해 진술 청취 / 현장 수사 및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사진 촬영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1. 출금내역 통장 첨부 / 출금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 텔레그램 대화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의 문자메시지 내역 /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참고인 AS 전화통화 / 피의자 A이 안양만안경찰서에 제출한 텔레그램 내용]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 계좌 영장 1차 집행결과 보고 / 계좌 영장 2차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나 사회 문제에 무지하고 사회경험 또한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대출업체로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며, 피고인의 업무는 돈을 받아 회사 쪽으로 입금만 하면 되는 간단한 것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금원을 수거하기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에게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분업적인 공동작업의 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개의 순차적인 실행행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있어, 공동정범은 각각의 실행행위 단계에서 개별적으로도 성립 가능한 것이며, 이때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그것이 구성요건의 전체 실현행위에 미쳐야 한다거나 또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확정적인 것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일부 분담한다는 데 대한 인식 내지 용인으로 족하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내심(內心)의 사실인 까닭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한 행위는 전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기능을 분담한 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는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가 무슨 대부업체라고 들었던 것 같고, 주소는 잘 모른다. 면접은 전화로만 진행하였고, 이력서 등 따로 제출한 서류는 없었으며, 얼굴 옆에 신분증을 들고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는 것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처음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할 당시부터 자신이 하게 될 일이 위법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과거 대출회사에서 1년 8개월 정도 상담이나 영업 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피고인이 그러한 정도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의구심을 해소하고 자신이 현금을 직접 다루는 업무인 수금 업무에 종사할 사람으로 대부업체에 채용 내지 고용되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면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수금 업무의 대가로서 교통비 등 비용 보전 명목의 금원을 따로 수령하는 이외에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일당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금원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주장처럼 ‘돈을 받아 회사 쪽으로 입금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과다한 면이 있고,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자신이 수령하는 대가가 그 업무와 비교하여 통상적이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 B, AG 등으로부터 수거한 금액에 관하여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원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수금하여야 할 금원의 액수도 알지 못한 채 수금 업무에 나섰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금원 수거 당시에 그 액수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자신이 수거한 금원의 액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 중의 어느 하나에 있다 할 것인데, 그 어느 경우도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수거한 수표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요청에 ‘보는 눈이 너무 많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위 수표와 피해자 B으로부터 수거한 통장은 ‘찢어서 버리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통장은 365코너 안의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수표는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에서 만난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며 함께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 대출금의 상환 등 금전 거래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당해 금원을 직접 수령하는 자의 신원은 거래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AT카드 채권추심팀 AU 팀장이 보내서 AV에서 나온 AW 대리‘, ’Z저축은행 법무팀 AX 과장 부탁으로 AV에서 나온 AW 대리‘ 또는 ’I카드 법무팀 AX 과장 부탁으로 AV에서 나온 AW’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름을 대라고 알려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신을 사실과 달리 소개하거나 AV 등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이 명시적인 표현으로 그와 같은 허위의 자기소개 등을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자신의 신분이 아닌 가명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자 한 것은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에서 사람을 만나 전달하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여러 개 전송받은 후 그 사람들의 명의로 위와 같이 수거 내지 수령한 돈을 각 주민등록번호 1개당의 입금한도인 100만 원씩으로 나누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J”이나 ”주)AY“ 또는 ”A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 도중 지시에 따라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금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은 자신이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업체가 받을 돈을 회수하는 것이라 믿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수령하여 대출업체에 입금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나 1), 제2, 제3, 제4의 가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2), 제4의 나의 각 사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