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로서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1:05경 위 병원에서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D(여, 64세)에게 무릎 부위와 허리 부위에 프롤로 주사 시술(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주입하여 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인대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 방법)을 하게 되었고, 위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총 12㎖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맥에 투여하고 무릎 부위와 허리 부위에 프롤로 주사 시술을 하게 되었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그 부작용으로 흔하게 호흡억제, 기도의 보호반사능기능 저하, 심혈관계 기능 저하, 저혈압 등이 있는데, 개인 간 적정량의 차이가 커 환 자의 전신상태(심폐질환, 저혈량 상태 등의 유무)에 따라 5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심장기능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포폴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 있어 호흡기계 및 순환기계의 급격한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어 입안의 토사물을 배출할 반사작용이 억제된 상태에서 마취나 시술로 인한 구토가 쉽게 일어나 위 내부에 음식물 등 내용물이 있는 경우 그 내용물이 역류되어 상기도가 폐쇄되거나 호흡 시도 시 폐 내로 흡인되어 질식까지 이어질 위험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64세의 고령자로 ‘상세불명의 협심증,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18. 5. 31.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도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 속함이 확인되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혈성심혈관 질환 환자임을 잘 알고 있었던 바, 피해자는 고령에 허혈성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 프로포폴에 민감하여 호흡억제, 기도 보호반사능의 급격한 저하 위험성이 높고 질식이 일어나 산소공급이 수 분간 정지되면 일반인보다도 더 빨리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프로포폴을 총 12㎖ 정맥투여함에 있어 위 내용물의 흡인이나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술 전 금식을 하도록 하고 금식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의도치 않은 위 내용물의 흡인이나 기도폐쇄, 호흡정지, 그에 따른 심정지 등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과 즉각적인 심 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제세동기, 안면마스크, 인공환기 장치 및 산소투여장비 및 설비 시설을 준비하여 호흡정지,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상황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금식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가 금식을 하였을 것이라고 과신하고, 피해자가 금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제세동기, 안면마스크, 인공환기 장치 및 산소투여장비 및 설비 시설도 준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와 같이 프로포폴 총 12㎖ 정맥투여하고 프롤로 주사 시술을 진행한 끝에, 같은 날 11:55경 피해자가 마취 상태에서 구토를 시작해 위 내용물의 역류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석션기로 위 내용물을 뽑아내고 기도삽관용 인후경을 이용한 삽관 실패 후 119구급대가 도착하고서야 뒤늦게 기도를 절개하는 등의 조치만 하였을 뿐 신속히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고 삽관 실패 후 안면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거나 제세동기, 산소투여 장비 등을 이용 하여 적절한 산소공급,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 등의 적절한 응급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2:23경 119구급대를 통하여 서울 중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혈압, 맥박, 동공반응이 없는 호흡정지,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전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위 F병원에서 상기도 폐쇄 및 호흡정지, 이로 인한 급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C병원 의무기록, F병원 의무기록, J병원 의무기록, 현장 및 프로포폴,비치 기구 및 시설, 변사자, 치료부위 등 사진, C병원 발생당시 의무기록, 피해자 D와 관련된 의무기록 분석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D 시술에 사용된 약품 관련 확인), K사이트에서 출력한 프로포폴, 고농도 포도당 20%, 리도카인 의약품 상세정보, 수사보고(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구토한 토사물 관련 확인), 세숫대야 및 석션통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 L 의뢰 공문 및 회신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신서(감정서),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 스케줄표(18. 5.~6.), 감정결과통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내사보고(중부소방서 M119안전센터 N의 진술),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확인), 중부소방서 M119 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프로포폴 의약품 상세정보(K사이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각 감정서, O단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6. 7. 발간한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 지침’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사는 통상적으로 정규 시술․수술의 경우 프로포폴 진정 전 48시간 이내에 환자에 대하여 ‘진정 전 활력징후(baseline vital sign), 기도 평가(기능적 및 해부학적 요인으로 마스크 환기나 기관 내 삽관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 파악), 과거 진정 및 마취 시 특이사항, 주요 장기의 기능 이상(특히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 동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고, 특히 ‘마스크 환기 또는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과거 진정/마취 시 기도 관련 문제 존재 여부, 얼굴과 목을 포함한 심각한 비만, 경부 이상 소견(예: 짧고 굵은 목 등)’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프로포폴 진정 전 금식시간은 기도 반사와 유지능이 저하 또는 상실되는 깊은 진정 또는 전신마취로 쉽게 전환되는 프로포폴 진정의 속성을 감안하여 정규 시술․수술 시에는 전신마취와 동일한 수준의 금식시간(고형식, 우유의 경우 최소 6시간의 금식, 깨끗한 소량의 물의 경우 최소 2시간의 금식) 유지가 필요하다. 프로포폴을 포함한 진정 약제는 환자의 심폐기능을 저하시키는데, 중추성 호흡기능의 저하와 기도폐쇄로 인한 저산소증, 그리고 저혈압 및 부정맥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특히 프로포폴은 중증도 이상의 진정상태를 쉽게 유발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이런 부작용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포폴 진정 중에는 맥박산소측정기(pulse oximeter)를 통한 지속적인 산소포화도의 감시와 비침습적 자동혈압계를 통한 일정 간격(최소 5분)의 혈압의 감시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프로포폴은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에서 투여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구강 및 비강 기도유지기, air-mask-bag-unit(AMBU), 후두마스크, 후두경, 기관 내 튜브, 산소탱크와 산소마스크, 제세동기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롤로 주사 시술을 하면서 통증을 이유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는데, 당시 64세로 협심증 등의 심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신장 160㎝, 체중 78kg의 과체중 내지 비만인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진정(수면마취)의 과정 및 방법, 진정 전 주의사항(금식 방법 및 시간 등), 프로포폴 진정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프로포폴 진정 상태에서 두 번의 프롤로 주사 시술을 받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세 번째 프롤로 주사 시술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금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원래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시술을 오전 11시로 앞당겨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식시간 준수 여부를 좀 더 확실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운영 병원의 간호조무사 G이 피해자로부터 ‘밥 한 숟가락 겨우 넘기고 왔다’라고 들어 피고인에게 거의 안 먹었다는 취지로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시술 전에 직접 피해자에게 6시간 이상 금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묻지 않았고 다른 의료진들도 피해자에게 금식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6㎖를 투여하고 양쪽 무릎에 프롤로 주사 시술을 한 후 피해자를 깨워 엎드리게 하고 프로포폴 6㎖를 추가로 투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물을 구토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의 목과 구강 내에서 토사물을 직접 손으로 꺼내고 석션기를 이용하여 토사물을 흡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반드시 눕히고 기도 내 삽관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목이 짧고 피고인의 기술이 미숙하여 기도 내 삽관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도 절개 후 삽관을 시도하였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삽관을 하지 못하였다. 119구급대원이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맥박, 호흡, 동공 반응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동시에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하였지만 리듬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심장 무수축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프로포폴 진정 전 피해자의 활력징후(체온, 맥박․호흡수, 혈압 등)를 확인하지 않았고, 응급상황 발생시 피해자의 기도 내로 삽관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정확히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프로포폴 진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중추성 호흡기능의 저하와 기도폐쇄로 인한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을 발견하기 위한 맥박산소측정기(pulse oximeter) 등의 장치를 피해자에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지시로 프로포폴 투여를 하였던 간호조무사 I은 ‘엎드린 상태의 피해자에게 추가로 프로포폴 투여를 하고 수면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있던 페이퍼 타올에 침이 고여 있어 얼굴을 닦아주려고 보았더니 피해자의 입에서 고기 등의 음식물이 나왔고, 피해자가 입과 코에서 토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름을 부르며 깨우기 시작했지만 깨어나지 않았고 겨드랑이, 가슴 부위 등을 꼬집어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며 비만인 피해자가 프로포폴 진정 상태에서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 혈압 등이 정상 범주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프롤로 주사 시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프로포폴 진정 중 구토를 하고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기도 내 삽관 등을 통한 기도 확보에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히 인공호흡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수면마취를 하는 의사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프로포폴 투여 및 프롤로 주사 시술을 세 번째 받는 피해자가 금식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결과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