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52

범죄사실 1. 대전 중구 D에 있는 E게임랜드 피고인은 일명 'F', G과 함께 2012. 3.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대전 서구 H 상호불상 게임장 피고인은 일명 'F', G과 함께 2012. 6. 29.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대전 서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G과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대전 중구 I 상호불상 게임장 피고인은 일명 'F', G과 함께 2012. 7.경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대전 중구 I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대구 동구 J 상호불상 게임장 피고인은 K과 함께 2013. 10. 7.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대구 동구 J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 S, T, N,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50, 65,66,67, 75,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수준에 불과하여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도 있다). 2.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를 넘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게임장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게임장의 이른바 '바지사장'인 G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각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자신은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자신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속칭 '바지값'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각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4. 4. 30. 2013노2906, 2014노743(병합) 판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1달에 500만 원씩을 1년간 받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약 3,2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3~4명의 실제 업주들 중 한명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G은 형기 종료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바지값을 주어 실제 업주로 알았으나 이는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의 시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게임장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게임장의 공동 운영자인 K은 '피고인과 위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K은 게임장 장소 임대 및 손님 유치 등을, 피고인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및 게임장 운영진 등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갖기로 역할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4고단147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노1560 판결).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AU 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팀이 이미 다른 곳에서도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고 동업을 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영업진 3명이 K과 함께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후 K 이 게임장 임대를 하고 피고인이 게임기를 조달하여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노트북을 가져와 게임기를 조작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G에게 5~6회에 걸쳐 바지값을 현금으로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4.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임장의 단속 현장에 있었던 점(다만 당시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처벌되었으나, 이는 단속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게임장의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조작에 사용된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업주들과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하여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한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8월~2년3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도박장소 개설 등 >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 (8월~1년6월)],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상상적 경합)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경합범죄: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적용): 8월~2년 3월 불리한 정상: 1회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의를 갱신하여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로 이득한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