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2016고단820] 1. 각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경기도 용인시 F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중 2003. 6.경부터 2003. 12. 경까지 H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I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10. 22. 경 경기도 용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 H씨로부터 차용한 금액 및 이자 전부를 인정하며, 2004년 11월 10일까지 차입한 금액 전부와 이자 전부를 책임지고 반환하겠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못할 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04년 10월 22일, 위 각서인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I가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차용증과 합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12. 13. 경 경기도 용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 210,000,000(이억일천만 원)정, 위 금원을 다음과 같이 정히 차용하고 차용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변제기: 2005. 6. 30., 이자 월 4%(연48%), 2004. 12. 13., 차용인 1. A(J) 성남시 분당구 K 비-1713, 2. IL) 용인시 F'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I가 피고인의 채무 210,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1의 이름 옆에 위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차용증 1장, 합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12. 13.경 경기도 하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I가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차량매입자금 운용펀드 투자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3. 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을 투자받고 연 18%의 수익금을 지불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량매입자금 운용펀드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2004. 8.경부터 M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M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I가 위 투자금을 연대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위 차량매입자금 투자금 반환 요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0. 말경 경기도 용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차량매입자금 운용펀드 투자계약서의 말미에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주소: 경기도 용인시 F, 성명: I, 주민번호: N'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매입자금 운용펀드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10. 말경 경기도 용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I가 투자금 반환을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매입자금 운용펀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2004. 11. 초경까지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현대기업금융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2004. 11. 초경 주식회사 현대기업금융의 담당자인 O로부터 위 대출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받자, 11대의 중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매되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자동차 19대 에 대하여 마치 저당권을 설정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1. 20.경 경기도 용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서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P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제1면의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Q', 'R', 'S', 'T', 'U'가 기재된 종이를 붙이게 하고, 위 자동차등록원부의 제2면 및 제3면의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란을 화이트로 지운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위 자동차등록원부 제1~3 면을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로 된 P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3 면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11. 20. 경 경기도 용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0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04. 10. 13.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4AM 라는 사람이 홍성 터미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홍성 터미널을 인수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4. 12.경 인수를 완료하여 상가운영권과 지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 투자금을 빌려주면, 홍성 터미널 사업의 성공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금으로부터 2주일 후에 이자로 2,000만 원을 더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 사업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적자가 누적되었고, 부채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로 매월 4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위 홍성 터미널 사업의 경우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 기일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0,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558] 피고인은 2004, 11. 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N아파트 1003동 603호에서 피해자 AO으로부터 AP SM5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4. 12. 7.경 서울 동대문구 AQ에 있는 'AR'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I, H, AL,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각 차용증, 합의서, 제소전화해 신청서, 수사보고(H 서류 제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원본),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매매알선위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9조, 제225조, 제234조, 제231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판시 4 의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도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4의 범죄사실 외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