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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자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9: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2 C에서, 다른 수감자 D가 거실 벽을 두드리는 것에 화가 나 복도를 향해 "개새끼야, 죽이삔다. 문 차지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수감자 E가 피고인에게 "이 씹새끼야 니는 애미애비도 없냐, 호로새끼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불만을 품고 E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08:50경 실외 운동을 위해 위 F(피고인의 거실)과 G(피해자의거실)이 개방되자 피해자를 위 E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미결수용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5. 05: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과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 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은 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여 위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년아 놔라, 니가 뭔데 잡느냐, 이년 아"라고 욕설하면서 팔로 F의 몸을 밀고 손으로 F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 15. 06:25경부터 07:25경까지 진주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C'의 업주 H 및 E지구대소속 경찰관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병신 같은 것들, 니 빽이 쎄냐, 나를 우습게 보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H,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이후 위 사건에 관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4:53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및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예천주공사거리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K7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 요추, 흉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5,664,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취해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녹화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22:25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에서 C 운행의 D 택시를 타가 가다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왔고, 이에 위 F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C을 폭행 하려다가 C 요청으로 밖으로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위 경위 G에게 '너는 뭔대 씨발 새끼야. 저리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G) 1. 수사보고(F파출소 CCTV 영상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18:0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자신을 보고 웃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웃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손거울(세로 25cm, 가로 10cm)을 수직으로 세워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4. 08:2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1동 1012호 현관문 앞에서 분실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과 이야기를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H(여, 39세)이 자신을 쳐다보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동 10□□호 현관에 찾아가 "미친년아, 이 정신병자 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 죽일 년아, 나와라. "고 약 10분간 소리치며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출입물벨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제1항 범행 당시 사용한 손거울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962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손거울의 재질(손잡이와 거울 테두리가 금속으로되어 있음)과 크기(세로 25cm, 가로 10cm),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격 방식과 같이 이러한 손거울을 수직으로 세워 얇은 두께의 금속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손거울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단지 1회 내리쳤을 뿐인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졌고 해당 부분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손거울로 1회 가격당한 후 길바닥에 주저 않았고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I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손거울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약식명령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실제 피해정도, 건강상태,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4.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색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주취 정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 11:30경 순천시 B 아래 C 벤치에 피해자 D(여, 30세)이 게보린 약 50알 가량을 먹어 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밥을 사주고 모텔 방을 잡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순천시 E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1. 2018.5. 2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17:00경 위 모텔 방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약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반항할 여력이 없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18. 5. 26.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22:00경 위 모텔 방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약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반항할 여력이 없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준 점, 피고인의 위력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6:19경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에 있는 제암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행정리 방면에서 지월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우측 앞 출입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신호주기표, 내사보고(교차로 신호주기 분석), 내사보고(CCTV 분석 및 목격자 진술의 타당성),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차량은 녹색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을 때 이 사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교차로 진행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교통신호의 체계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직좌신호(4현시) 43초, 피해 차량 진행방향의 직좌신호(5현시) 25초, 피해차량 진행방향의 양방향 직진신호(1현시) 41초, 피해 차량 반대방향의 직좌신호(2현시) 18초,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의 직좌신호(3현시) 53초의 순서로 운영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신호등에 직진신호만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인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정차한 후 30초 정도 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30초 후에 자신의 진행방향의 직좌신호가 켜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해 차량 반대방향의 차량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았고 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40초 후에 자신의 진행방향의 녹색신호가 켜졌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 06:24:52 경 피해 차량 반대방향의 차량들이 진행을 시작하였고, 위 영상 06:25:20경 희미하게 흰색 승용차와 청색 화물차가 정지한 장면이 확인되며, 위영상 06:25:47 경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의 차량들이 진행을 시작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위 각 진술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한 편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역시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2:00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 251에 있는 대명초교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던 피해자 E(45세)을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F(여, 42세)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CD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1: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이(여, 63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귀를 건드리자 화가 나 "이 씨발년, 어디 여자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턱관절 골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집 '상황재연'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3.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층, 안채 작은방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 및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기타 및 시가 3만원 상당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9. 2. 24. 0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1항과 관련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친형인 F로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경위 G에게 자신의 이름은 'F'이고, 주민등록번호는 'H'이라고 말한 후 위 G가 F의 이름으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F'라고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2019. 2. 24. 02:4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02: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장 J. 경사 K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라고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J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2019. 3. 5. 09:3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09: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위 L, 경장 J으로부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라고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J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형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알려주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1.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 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사서명위조 등):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타 및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그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벌금을 미납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폭행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연락도 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아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회에 달하는 범죄전력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1995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 문방구 약속어음에 펜으로 일금란에 '칠백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18년 7월 31일'을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 임의로 조각한 'D E'이라고 기재된 명판 및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일금란에 '칠백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18년 8월 31일'을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 위 'D E'이라고 기재된 명판 및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일금란에 '육백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18년 9월 30일'을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 위 'D E'이라고 기재된 명판 및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DE' 명의의 약속어음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E' 명의의 약속어음 3장에 대한 할인을 요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3.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할인금 명목으로 13,9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 중 3,820,000원을 면제받아 합계 1,7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약속어음 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D E 유선통화, D 발행 약속어음 할인 금액에 대해,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금원을 편취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4:5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하행(부산 방향) 31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운전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프레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며 만약 프레스기계의 안전장치가 고장나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작업을 중단하고 프 레스기계의 전원을 차단한 후 전문기술자를 불러 프레스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프레스기계의 운용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으로 프레스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09:05경 위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여,27세)이 프레스기계의 좌우 스위치에 각각 한손을 올려놓고 스위치를 눌러 프레스기계의 상부금형이 내려올 때 손이 끼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작업의 신속성과 편의를 위하여 프레스기계의 오른쪽 스위치에 쇠뭉치를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정해진 프레스기계의 운용방법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프레스기계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의 오른팔이 프레스기계의 상부금형과 하부금형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상부금형이 그대로 내려와 프레스기계에 피해자의 오른팔이 짓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전완부 압궤 절단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약식명령문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사고현장 촬영사진 붙임),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산재급여를 받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6. 07:5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1세)로부터 "피고인들의 일행이 피해자 일행의 대화를 따라하며 놀렸으므로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일행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따지기 위해 위 음식점 밖으로 따라 나가자, 피고인 A는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간 후 피고인 A에 합세하여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른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항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 1.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A를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0:08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에게 '개새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상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전력(벌금형 5회)이 있다. ·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식품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경 기타가공품으로서 식품에 해당하는 F 광고·판매하면서, G언론 U5 면에 위 F에 대하여 '산삼배양근 등 100시간 이상 달여 제조, 비염천식 등 폐질환, 한방으로 잡는다. 난치병으로 알려진 기관지천식과 불치병인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폐기종, 폐섬유화에 이르기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한방의학은 놀라운 진가를 발휘해 왔다. 여기에 35년의 진료 경험과 전통비법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바로 F.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심한 기침에 시달리던 분들이 이제 살겠다면서 감사를…. 어떤 여성분은 폐를 치료하는데 이상하게 피부까지 예뻐졌다면서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017. 9. 18.부터 2018. 3. 29. 까지 총 82회에 걸쳐 F, H, I, J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식품 허위과대내용에 대한 신문 광고내역 확인)-피의자의 식품허위과대광고 내역, 허위과대광고 신문기사 출력물, 수사보고(F 등 4종 제품 상세정보확인)-피의자가 제출한 F 등 4종 제품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홈페이지에 피의자가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확인)-E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2, 제13조 제1항 제1호(제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광고로 인한 매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8. 14. 06:00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탕정면로 507에 있는 '한우가 좋은 날'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