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자칭 ‘C팀장(D)’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C팀장(D)’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취급함에도 직접 대면한 사실 없이 연락 한번으로 채용된 점, 일이 없을 때도 10만원의 일당을 주고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 등 업무의 단순성에 비하여 높은 대가를 받는 점, 금융기관 등 명의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 명의로 100만원 씩 나누어 이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4.12%에 4,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0. 10. 8.경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우리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 F은행과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약관 위반이니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약관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J 건물 2층으로 현금 18,309,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3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발급번호 (NO): M, 인증번호(NO):N, H은행 채권추심팀 I,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O 귀하,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 진행사항(종류:일반, 한도금액:1900만원, 상환일자:20.10.08, 분류:H은행, 상환금액:18,309,000원, 비고:현금수납), 고객정보(이름:O,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NO.P,309,000원, 비고:현금수납), 소중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로 들어갑니다, 2020년 10월 08일 H은행 채권추심팀’이라는 내용의 H은행 채권추심팀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채무자 통지용), O 귀하, 대출 계약 내용 위반에 대한 타 금융사 대출진행사항에 대해 지급 처리정지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되었음을 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통지하여 드립니다, 1.지급정지 대출정보(종류:정부지원자금, 금융회사:F은행, 대출금액:4500만원, 분류:마이너스통장, 지급정지일자:2020.10.08, 비고:No.Q), 2.지급정지 사유 : H은행 대출계약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3.지급정지해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 H은행, 4. 금융감독원 결과 : 승인, 5. 지급정지해지 요청 사유 및 해지처리 : H은행 채권에 대한 완납처리와 금융감독원의 대출 지급정지해지 요청에 10월 8일 자사 정보원 및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대출지급정지처리를 해지한다, ※소송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08일 R’이라는 내용의 R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채무자 통지용) 1장을 각각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U 직원 V을 사칭하면서‘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오늘 안에 9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위 T과 V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900만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계좌나 수표는 안되고 반드시 현금이어야 한다’, ‘U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은행 가오동지점 앞으로 현금 9,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3.2%에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AA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은 계약위반이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C 옷가게로 현금 3,6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E,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