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권자이고, 피고인C은 피해 법인의 총무원장이며, 피고인 B은 피해 법인의 총무부장으로 각 피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22. 10: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종회의원 12명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하여 피해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인천 미추홀구 G빌딩 H호 시가 157,564,542원 상당, 현금 5,000만 원과 운영재산인 현금 20,037,900원을 D(대표자 B)에게 무상증여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다음, 같은 날 위 현금 합계 70,037,000원을 위 D의 I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6.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률,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피해 법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 또는 처분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 법인의 기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총회 재적 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종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 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피해 법인의 정관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 총회에 적법한 종회회원 15명 중에서 3명만을 참여시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도 못한결의를 하였으며, 위 D은 피고인 B이 사실상 피해 법인의 재산을 기증받기 위하여 급히 설립한 임의단체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도 받지 아니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종단인정을 알면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D에게 피해 법인의 기본재산 등을 증여하여 위 D에게 227,602,4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단정관, 각 인증서(종회의원총회의사록), 부동산등기부등본(G빌딩 H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항고장 첨부 자료, 인천지법 2018카합10205호 결정문, 각 사건조회(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각 사건진행내용서(증거목록 순번 26, 27), 내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 및 출석 종회의원 정족수를 충족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정족수 결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해 법인의 해산 결의를 하고,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 법인은 2008. 4. 11. 설립되었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20인 이하의 종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하였다. 나. 2012년경 K이 공금 유용 건 등 문제로 피해 법인에서 축출된 후, 피고인들은 피해 법인의 주요 임원진으로 취임하였고 이후 J(당초 기본재산을 피해 법인에 기부하여 피해 법인을 설립하였다)와 대립하게 되었다. 다. J는 2011. 12. 1.자 종회의원 명부에 기재된 종회의원들(피고인 A, C 포함 15명)이 권한 있는 종회의원이고, 2012. 6. 2. 이후 작성된 종회의원 명부에 기재된 종회의원(피고인 A, B 포함 13명, 이하 ‘피고인들 주장 종회의원’이라 한다)들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 소(2015가합5732호)를 제기하고, 피고인들 주장 종회의원들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확인하여 결의한 각 종회의원 총회 결의(다음 표 내지 기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였다. 이외에 J와 피고인들이 실권을 갖고 운영하던 피해 법인 사이의 분쟁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순서로 이어졌다. 라. 위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6. 6.경 피고인 B은 D을 설립하고, 2016. 7. 1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2016. 7. 12. 세무서로부터 단체 고유번호증을 각 발급받았다. 마. J는 2016. 6. 13. 피고인 A, C에게 피해 법인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문제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피고인들은 2016. 6. 24. 피해 법인 종회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피해 법인을 해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다음 2016. 7. 11. 인천광역시장에게 피해 법인 해산 신고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7. 22. 종회의원 총회에서 피해 법인의 기본재산(시가 157,564,542원의 건물, 현금 5,000만 원)과 보통(운영)재산 현금 20,037,900원을 위 D(대표자 피고인 B)에 증여, 기부하여 처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7. 26. 위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사. 인천지방법원은 2016. 11. 25. 위 2015가합5732호 사건에서 위 표(판결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총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14. 그 항소심인 2016나210971호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위 표(판결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각하 부분 또한 부존재 취지로 확인 이익을 부정). 이는 2018. 4. 26. 상고심(대법원 2018다411호)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아. 이어 J는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결의를 포함한 각 종회의원 총회 결의(위 표 내지 기재)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10. 위 법원은 위 각 결 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가합53476호, 위 표 판결 부분). 3. 판단 가.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 및 출석 종회의원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앞서 확정된 각 판결들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정족수 결원에 대한 인식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종회의원 결의나 정관 등 내부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배임의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거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는 피해 법인이고, 법인 운영 권한이나 법인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다툼이 한창인 상황에서 그 내부 분열이나 분쟁을 이유로 피해 법인 자체를 해산, 소멸시키고 그 재산을 전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피해 법인의 이익에 반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 법인의 임원진으로서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마지막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피해 법인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에 더하여 위 돈을 기부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설립하였다는 D은 그 구성원이나 정관, 조직체계 등 실체를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등기 등록번호만을 발급받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이 재산 처분 과정에서 J를 비롯하여 이를 반대할 만한 종회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명백히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피해 법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임 피해액이 2억 원을 넘고, 그 중 7,000만 원 가량은 소비하기 쉬운 현금이다. 그 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 피고인들이 피해 법인 해산 당시 주무관청에도 관련 규정 등을 문의하였고, 종회의원 총회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도 치열하게 대응하는 등 피해 법인 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단히 일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들이 고령이다.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