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1: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순경 G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며 피해 경위를 묻자, 알아서 하겠다며 경위 진술을 거부하고 업주와 직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위 경찰관에게 "야라고 했냐, 씨발, 뭐라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1회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18: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약 5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가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8. 26. 04:34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동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단지 부근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셀토스 승용차를 출입구 부근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B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사바코리아 녹색 자전거 1대를 타고 위 승용차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위 자전거를 승용 차의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으며,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외에도 피해자 측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1:2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사진 7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의 이복동생으로, 평소 가족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2. 12. 15:4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땅 문제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채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에 들고 땅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밖으로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3: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사고장소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모닝 차량을 좌측으로 앞지르다가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2:43경 서울 구로구 B 지하2층 식품관에서, 식품관 담당 직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한우 등심 국거리 1개, 사과주스 2개, 깐양파 2개 등 시가 합계 60,41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에 있는 세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평택파주고속도로 상행 20.6km 지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6개월 가량 지나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6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3:15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 내에서 친구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던 피해자 B(여, 29세)을 가로막은 것을 이유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앱솔루트' 보드카 유리병(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얼굴 부분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0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박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8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E(남, 19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및 아래다리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4:00경 울산 울주군 B모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채무문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cm, 지름 3cm)를 손에 들고 위 호실로 들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위 쇠파이프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구체적인 치료일수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1. 2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출구 근처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자 정황 진술서(A) 1. 위드마크기록지(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83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6:1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공원 앞 편도1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위 도로를 E빌딩 방향에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81,8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16:1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정차위반단속용 CCTV캡쳐사진 및 설명, 주정차위반단속용 CCTV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간 특정,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및 조사자 의견)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후진으로 차를 돌려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6: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새벽경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던 친구인 피해자 D(남, 25세)이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 사유를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8: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앞 사거리교차로의 대청공원 쪽에서 문화회관 쪽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번화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 동영상 CD 등 첨부), 캡처사진, 교통사고현장상황수사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6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화물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3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내륙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구간 내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2:1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앞길에서, 피고인이 시청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C의 입술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 전력, 폭행의 정도,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IC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C 어코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252%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20. 4. 16. 2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7세)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찍고, 계속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0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현재 D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자로 피해자 E(남, 57세)와 같은 마을에 사는 고향후배이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파리채로 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22:3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먹고 찾아가 그 곳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전등을 비추면서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7회 내지 8회 때리고, 계속해서 방 밖으로 나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다시 들어와 망치의 쇠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망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9.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술 처먹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타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내리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지고 온 담금주를 먹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그 곳을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서 도망가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CT110ACE 오토바이의 백미러 손잡이 부위를 내리쳐 시가 2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21고단60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06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나 피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2:20경 대구 달서구 B호텔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03:3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용접용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7. 02:1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건물 옆 창문을 통해 공사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 마끼다 그라인더와 충전기 등 공사장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년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년경 절도죄로 처벌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 금액이 10만 원 정도였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 원이 발령된 점, 2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각각 1982년 및 1983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