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5.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140]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피고인 B과 함께 공동경영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지인 H의 명의를 빌려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D'로 변경한 후, 피고인 A은 이사 직함으로, 피고인 B은 사장으로, 피고인 C는 전무 이사로서 주식회사 D를 함께 운영하였던 자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경 주식회사 D가 사실상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하여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사무실 임대료 등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 계좌를 피고인 A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상대방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이 알려주는 장소로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3.경 서울 중구 I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J에 52,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일자 '2017. 3. 3.' 공급가액 '52,8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7. 3. 3.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1,1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임직원들인 B, A,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1,1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고합1180] 피고인 A은 2016. 4. 4.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M에서 생산한 의류 점퍼 5,000장(1장당 40,000원)을 판매해 달라. L 상품권 10만 원권 2,000장을 판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 공하겠다. 제품 수령 후 1개월 후에 1억 원을 결제하고, 2개월 후에 잔금 1억 원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한 L 상품권은 상품권의 액면금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의류 점퍼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6,000만 원 상당의 의류 점퍼 1,500장을 공급받고, 2016. 8.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의류 점퍼 3,500장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의류 점퍼 5,000장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181] 피고인 A은 2016. 2.경 서울 영등포구 N 1층 상가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경매진행 중인 주식회사 P 소유인 DID기계 90대를 나를 대신하여 3,600만 원에 낙찰 받아 넘겨주면 3,6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DID기계 90대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어도 이를 Q에게 인도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2016. 3. 22.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유체동산호가경매에서 위 DID기계 90대를 3,628만 8,000원에 경낙 받도록 하고 같은 날 경낙 받은 DID기계 90대를 Q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0] 피고인 A은 2018. 6. 22. 16:00경 남양주시 T에 있는 의류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U본사에서 반품물건을 빼내올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밖에 없다. 여기 있는 물건들이 다 그 물건들이다. 계약금과 물건대금을 입금하면 U본사에서 나오는 반품물건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위 의류창고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여준 물건은 피고인 A의 것이 아닌 V의 것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U본사의 반품물건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U본사에서 반품물건을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018. 6. 27. 1,000만 원, 2018. 6. 28.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C의 변호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인정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고발장,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주식회사 D 기업은행 및 Y은행 각 계좌내역, 매출처 주식회사 J, 주식회사 Z, 주식 회사 AA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4번),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상대방 거래처에 대한 고발 내용, 상대방 거래처 입건 현황,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한 상대방 거래처 대표자 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합1180] 1. 병합전 2018고단446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매매계약서, 상품권보관증, 상환계획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정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자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2018고합11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 AC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DID매매계약서, 어음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Q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2019고합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A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2019고합30 사건 범죄사실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함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2018고합1180 사건 범죄사실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무거운 2017. 3. 31.자 공급가액 102,84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7. 3. 31.자 공급가액 102,84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합1181 사기 범죄사실 및 2019고합30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구체적인 이유에 관한 설명은 없으나, 경찰조사과정 또는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 주장한 변소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2018고합1181 사기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6. 3. 23. 피해자 O과 사이에서 'DID기계 90대를 3,6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2016. 4. 1.에, 잔금은 2016. 4. 22.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6. 21. 피해자 O에게 발행인 피고인 A,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16. 8. 15.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는바, 이러한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O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O에게 경매진행 중인 위 기계를 낙찰받아 넘겨주면 자신이 직접 그 낙찰대금 상당액인 3,600만 원을 위 기계 매매대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이 위 약속에 따라 위 기계를 낙찰받은 후 피고인 A이 양도하라고 지시한 Q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16. 4. 22.까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지급기일인 2016. 8. 15.까지도 위 금원의 일부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위 기계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팔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시 위 기계를 받아간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기계들의 거래 성사여부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 발생여부, 특히 그 판매대금 중 Q과의 정산 이후 피해자 O에게 지급할 금원이 남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O으로부터 위 기계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약속한 단기일 내'에 위 기계를 팔아 Q과의 정산 이후 남는 이익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달리 변제할 방법이나 변제 자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O의 연락을 계속하여 피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 O에게 위 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O으로부터 위 기계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위 기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19고합30 사기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도매업자인 AD 등으로부터 반품물건을 받아 피해자 E에게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U에서 물건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 E에게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반품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A이 실제로 위 A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반품물건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심지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AD을 통하여 반품물건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 그 외에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반품물건을 공급해 주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능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의류창고에 보관 중인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보여주고, 'U본사에서 반품물건을 빼내올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밖에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까지 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이 사건 반품물건과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 E의 연락을 계속하여 피해왔고, 결국 피해자 E에게 약속한 반품물건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 E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피해자 E에게 반품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계약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더욱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E에게 의류창고에 보관 중인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U본사에서 반품물건을 빼내올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관계, 피해자 E이 물품대금을 선 지급하게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으로서는 당시 보여준 물건이 타인의 것이고, 피고인 A만 반품물건을 빼내올 수 있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계약금 및 물품대금으로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선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선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전력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고, 사기 피해액도 2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위 피고인은 AF이 사실상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이 사건 공범인 피고인 B, C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제안하고 수취 상대방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사기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및 일부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넘는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위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미필적인 고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 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상대방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알려주면 직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 직접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관한 피고인 A,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넘는다.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한편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C가 교육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넘겨줬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C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 C가 공유한 인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C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연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피 고인 A, B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공모하고 이에 협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6,278,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10,000,000원 위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의 2017. 9. 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17. 5. 16.경 B이 별건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2017. 6.경 C로부터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되는 법인의 사용인감 등을 건네받은 다음 영리를 목적으로,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J에 120,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일자 '2017. 9. 1.', 공급가액 '120,7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53 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28,75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임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28,75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F이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고, 피고인 A은 그 발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2018고합114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3.경 피고인 B, C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1,1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오다가, 피고인 B이 구속된 이후에는 당시 법인 사용인감을 혼자서 보관하던 피고인 C로부터 직접 위 사용인감을 건네받은 점, 피고인 A은 AF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17. 7. 8. 200만 원, 2017. 7. 10. 600만 원, 2017. 12. 14.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점, 이 사건 이후인 2017. 12.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업체로부터 피고인 A의 위 개인계좌로 돈이 입금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영업정지가 되어 상대방이 신고를 못하고 있으니 신고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 C에게 매입자료 등 세금 관련 자료들을 보낸 점, 피고인 A은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직접 2017. 9.경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경찰조사에서의 자백 취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는 이 법원에서 '원래 법인인감은 위에 원으로 되어 있고, 사용인감은 위에 스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당시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에 찍힌 도장은 사용인감이 아니고 법인인감을 위조한 것이라고 판명되었다. 위 허위세금계산서에는 사용인감이 찍혀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원에서(제5회 공판기일)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에는 법 인인감과 상당히 유사한 도장이 찍혀 있으나, 사용인감은 아니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반면,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에 사용인감이 찍혀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사용인감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비록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에 찍힌 도장의 인영이 피고인 A이 자백하고 있는 2017. 3.경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에 찍힌 '법인인감'의 인영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경 당시에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B이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직접 직원에게 지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것이고, 피고인 B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 C가 위 법인인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계속하여 보관해 왔는바(즉, 피고인 A이 법인인감을 직접 보관하면서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단독범으로서 혼자서'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다)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업체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의 각 대표이사도 관련사건 경찰조사에서 '당시 AF이 세금계산서 수령 및 입출금 관리를 모두 맡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AF이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다만 AF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누가 어떻게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라)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이 A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이전인 2017. 3.경 이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2018고합1140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을 저질렀다는 점(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과 AF의 공모관계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시점인 2017. 9.경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 스스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과 AF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도1185 판결 등 참조)]. 마)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에 AF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업체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업체 각 대표이사들의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A이 아닌 AF이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 입출금 업무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의 송금은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상당의 모든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특히, 단독범으로서)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바로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바)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 C에게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을 자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 C에게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서도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C에게 한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거래처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풀어 달라'는 것일 뿐, '자신이 직접'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닌 점, 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이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더욱이 피고인 A은 경찰조사 당시 그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및 당시 피고인 A과 A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후 AF으로부터 "자신이 자료를 맞출 테니 별문제가 없다.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자체는 인정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설명은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사) 한편,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전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이러한 피고인 A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2017. 9. 1. 경부터 2017. 9. 29. 경까지 사이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6. 3. 경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3. 23. 서울 구로구 AJ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K로 하여금 피해자 F를 상대로 L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 상품권이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되는 것처럼 시연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A이 발행한 L 상품권 10만 원권 500장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6. 3. 30. 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L 상품권을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일부 L 상품권에만 신세계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L 상품권을 신세계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L 상품권 10만 원권 500장에 상응하는 5,00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구입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L 상품권을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K를 통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증인 AK,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A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및 AL의 전화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L 대표인 피고인 A은 2016년경부터 서울시 AM에서 AL과 함께 명품 판매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AL은 2016. 1. 경 피고인 A에게 L이 발행한 상품권을 지인을 통하여 할인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건네받아 지인인 AK에게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다) 명품가방 등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던 AK는 2016. 3. 경 위 상품권 500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F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라) AK는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가지고 이전에 명품가방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다른 채권자를 찾아가서 위 돈으로 차용원금 및 이자 또는 창고비용을 지급하고 명품가방을 찾아온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인도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AK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간접정범에 관한 조문인 형법 제3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기재내용(AK와의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 A이 고의 없는 도구인 AK를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그런데 간접정범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위 법조 소정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에 해당하여 간접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하나(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39 판결 참조), 이러한 간접정범의 핵심은 피이용자를 범죄를 행하기 위한 자유롭지 아니한 물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 즉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데에 있고,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의사의 실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실행행위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로 인하여 간접정범이 정범성을 가지는 것이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K에게 당시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L의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당한 AK가 피해자 F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즉, 피고인 A의 AK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및 AK의 피해자 F에 대한 단독범으로서 사기죄 성립 여부), 또는 피고인 A과 AK가 공동정범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AK의 의사를 지배하여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사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도록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A에게 당시 그러한 의사지배의 고의 내지 피해자 F에 대한 기망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당시 상품권을 지인을 통하여 할인해 주겠다고 하는 AL의 말을 듣고 AL을 통하여 그 지인인 AK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이 사건 이후에 AK 또는 피해자 F로부터 명품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달리 그 과정에서 사전에 AK에게 위 상품권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F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또는 AK가 자신으로부터 건네받은 상품권을 담보로 사용하여 피해자 F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할 것까지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A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준 L 상품권 500장과 피해자 F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AK는 검찰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 A은 명품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명품가방 수량이 부족하다며 상품권을 주면서 명품가방을 맡긴 곳에서 찾아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다만 AK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품권을 할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품권을 받았다. 당시 명품가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는 '당시 AK에게 명품가방을 찾으라고 상품권 500장을 주었다. 당시 명품가게에 전시할 물품을 찾던 중 AK가 누군가에게 맡겨둔 가방을 찾기 위해 상품권 500장을 받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검찰조사에서의 진술내용들이 사실일지라도 이는 당시 피고인 A이 AK로부터 "명품가방을 받기 위하여" AK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에 더 나아가 당시 AK가 명품가방을 찾기 위한 비용 마련 목적으로 위 상품권을 담보로 사용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정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즉,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당시 AK가 명품가방을 찾아오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이 AK를 이용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500만 원을 빌려 줄 당시에는 피고인 A을 전혀 알지 못했다. AK가 상품권을 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AK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준 상품권과 피해자 F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 자신이 피해자 F에게 창고비로 달라고 부탁하고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K가 당시 피해자 F에게 교부한 유가증권(상품권) 보관증에는 AK 이름과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관련된 기재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달리 AK가 위 2,500만 원 차용 당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위 금원의 차용 주체임을 밝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F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차용한 주체는 AK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F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차용한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명시하였다)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A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K가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 전부를 직접 사용하였다. 비록 AK는 위 차용금의 대부분을 명품가방을 찾기 위한 창고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후에 피고인 A이 명품가방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사전에 AK에게 위와 같은 금원의 차용 및 그 차용금의 사용처를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전체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오히려 AK가 당시 피고인 A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피해자 F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직접 창고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부분 전체 범행 과정에서 AK에 대한 피고인 A의 우월적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인 2016. 6. 14.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액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당시 위 2,500만 원의 상당 부분은 명품가방을 찾는데 사용되었고, 피고인A이 최종적으로 그 명품가방을 AK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음에 따라 사실상 최종적으로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 F에게 차용인인 AK를 대신하여 그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상환계약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6. 3.경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