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근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22.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D부동산 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개봉역 방면에서 목감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부동산 건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건물을 대리석 보수 등 수리비 합계 1,35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5. 22. 0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56길 190에 있는 편도6차로의 도로를 가리봉 고가 방면에서 디지털단지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려 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910,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2. 01: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83에 있는 공영 신림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F빌딩 앞 도로를 거쳐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2. 01:11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I로부터 도로 우측으로 정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고,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방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속도를 위반하고, 30회에 걸쳐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고, 4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과속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2. 01:15경 서울 구로구 L 앞 도로에서 최고 규정 속도인 시속 50km보다 시속 82.4km를 초과한 시속 132.4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6경 서울 구로구 M 앞 도로에서 최고규정 속도인 시속 30km보다 시속 94.9km를 초과한 시속 124.9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가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피의자 운전 승용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자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