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468

공소사실의 요지 1. 2008.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08. 7. 12. 15:4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다음 까페인 'D'의 게시판에 'E' 제목으로, '억울하게 당한 이 사건 내용을 요약해서 써봅니다. 2005년 2월 계약일 날 매도자 5명과 F씨 외 2인(본인과 시누이)이 맨 처음 계약이 이루어졌고 G부동산의 H씨가 중개인이었습니다. 그 후 4월 말경 허가가 났으니 잔금을 받아가라고 하였으나 매도자와 중개인이 짜고 이전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A 귀하가 적히지 않은(즉, 귀하가 없는 공란) 위조된 영수증과 조작된 녹취서를 재판부에 접수하여 사건을 왜곡시켜 본인 원고는 1심 2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중개인을 위증죄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하여 조사 중입니다. 어제 대질심문에서 피의자쪽의 위조 영수증과 허위진술 등이 밝혀졌음에도 또 다음으로 미루면서 수사를 끌며 본인의 진술을 묵인하고 피의자편에 있는 검사를 보니 잠을 이룰 수가 없어 D의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진 여러분들과 회원님들께 간청드립니다. 거짓 진술과 사기 행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인의 손을 들어준 판사, 변호사, 검사들에게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우리 카페 회원님들의 힘과 도움을 받아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평택시 I 소재 임야 12,835㎡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해자 H의 중개로 매수인 F 외 2인과 매도자 J 외 4인 사이에 2015. 1. 20.에 처음 체결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중개로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피고인이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는 2015. 2. 최초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2014. 4.말경 매도자와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에게 이전해주지 않기 위한 모의를 한 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접수된 영수증(2015. 3. 4.자)은 피해자가 최초 수취인 란이 공란으로 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매도인 측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에게 수취인 란이 공란인 위 영수증 원본을 주고 원본 그대로 사본한 것을 제출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고, 녹취서 또한 피해자가 보관하던 MP3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J에게 전달하여 J의 아들인 K이 속기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서를 만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녹취서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신문에서 피해자가 위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08.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08. 7. 15. 16:26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다음 까페인 'L' 게시판에 'M'의 제목으로, '부동산 계약일날 매도자 5명과 매수자 F씨 외 2인(본인과 시누이)이 계약을 하려고 만났습니다. 본인 앞으로 중도금영수증, 잔금영수증은 A 귀하라고 적혀 있으며 그 당시 직접 건네받아 현재 보관중입니다. 피고 측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본인(원고) 외 귀하가 적히지 않은(즉, 귀하가 없는 공란) 위조된 영수증과 조작된 녹취서를 재판부에 접수하여 사건을 왜곡시켜 본인 원고는 1심 2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도금 영수증(2015. 3. 4.자)은 피해자가 최초 수취인 란이 공란으로 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수취인 란이 공란인 위 영수증 원본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중도금 영수증 수취인 란에는 'A 외 2인'이라고 적혀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위 영수증 원본을 그대로 사본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 않았으며, 녹취서 또한 피해자가 보관하던 MP3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J에게 전달하여 J의 아들인 K이 속기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서를 만들어진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녹취서를 조작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2005년 2월 계약일 날 매도자 5명과 F씨 외 2인(본인과 시누이)이 맨 처음 계약이 이루어졌고 G부동산의 H씨가 중개인이었습니다'는 부분에 대하여 F 등이 2015. 1. 20. 매수하기로 계약한 임야를 피고인이 2015. 2.경 F 등을 만나 그 매수인 지위를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한 것은 당시 중개를 했던 H도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피고인과 매도인들 사이에 2015. 2.경 작성된 계약서가 따로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H도 잘 알고 있는데, '맨 처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등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단독으로 인수하게 된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매수인 지위 인수를 매도인들이 승인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피고인이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2257, 서울고등법원 2006나101122, 대법원 2008다36961), 피고인이 그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4월 말경 허가가 났으니 잔금을 받아가라고 하였으나 매도자와 중개인이 짜고 이전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후 직접 또는 H를 통하여 2005. 3. 31.까지 매매대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F 등이 먼저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F 등에게 지급하였다),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05. 4. 15. 공장설립승인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개를 하였던 H가 매도인들에게 매수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데 2005. 5.경 갑자기 매도인 대표 J이 매수인 변경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피고인이 매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H가 매도인 측 증인으로 나와 '매도인 측이 매수인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매도인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들과 H가 짜고서 매매계약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보인다. 나아가 매도자와 H가 짰다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결국 이 부분 글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A 귀하가 적히지 않은(즉, 귀하가 없는 공란) 위조된 영수증'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고서 받았다는 영수증, 즉 수취인 란에 'A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2005. 3. 4.자 3억 원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매도인 측은 수취인 란이 백지인 2005. 3. 4.자 3억 원 영수증을 H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H가 수취인 란을 백지로 변조하였다고 H를 사문서변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H는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라고(오히려 피고인이 백지인 수취인 란을 임의로 보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맞고소하였고,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482, 2013노2584, 대법원 2013도13000). 피고인이 매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에서는 비록 매도인들이 매수인 변경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영수증의 변조 여부가 직접적으로 쟁점이 된 위 무고죄 형사재판에서는 H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따라서 2005. 3. 4.자 영수증의 수취인 란이 백지로 조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글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조작된 녹취서' 부분에 대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2005. 3. 31. 매도인들을 직접 만나 잔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매도인 측은 1억 5,000만 원을 받은 날 매도인들이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2014. 4. 18. 서울고등법원에 녹취서(2005. 3. 31.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과 H의 대화 내용임)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원본 음성파일은 제출되지 않았고, 매도인 측이나 H도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녹취서가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원본 음성파일이 없는 이상 위 녹취서가 조작되었는지 아니면 원본 음성파일 그대로 녹취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국 녹취서가 조작되었다는 이 부분 글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현재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중개인을 위증죄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하여 조사 중입니다. 어제 대질심문에서 피의자 쪽의 위조 영수증과 허위진술 등이 밝혀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매도인 측 증인으로 1심과 2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H를 위증으로 고소하여 H가 위증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고단1358, 수원지방법원 2010노985, 대법원 2010도14149). H는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 증언은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일부 증언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3. 4.자 영수증과 관련하여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형사재판에서도 H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H가 영수증을 위조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 부분 글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질신문에서 '밝혀졌다'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