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어 동생에게 돈을 전달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여 퀵서비스 업체로부터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물품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번호로 돈이 송금되면 퀵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송금된 돈을 지정한 장소로 배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퀵서비스 업체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때 전화로 피고인 A의 형 행세를 하면서 동생에게 돈을 전달해도 된다고 말하고 돈을 건네받는 장소 주변에 경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피고인 A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퀵서비스 업체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2014고단1916] 1.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18. 10:1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8.경부터 2014.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0]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26. 17:2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SCR110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8]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7. 27. 순천시 연향동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N가 사용하는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85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N에게 "동생이 소매치기를 당해서 돈이 없어 돈을 입금하였으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동생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 행세를 하며 위 N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7.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75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R에게 "현금을 급하게 동생에게 전달하여야 하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동생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 행세를 하며 위 R의 직원 T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47]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7. 29. 순천시 V에 있는 'W'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N가 사용하는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1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N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B는 전화로 피고인 A의 형 행세를 하면서 위 N에게 "동생이 맞으니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N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3]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7. 24.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Y 명의의 농협 계좌(Z)로 57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Y에게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동생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 행세를 하며 위 Y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9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AD, AE, AF, D의 각 진술서 1. - 농협 계좌(J) 금융거래정보(증거기록 제146쪽), - 농협 계좌(AG) 금융거래정보(증거기록 제193쪽), - 농협 계좌(AH) 금융거래정보(증거기록 제821쪽)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송금내역 [판시 제3, 4의 각 사실, 2015고단3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의 각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하나은행, G), 이체확인증 [판시 제5의 사실, 2015고단4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6의 사실, 2015고단4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입출금 내역명세 [판시 전과, 2014고단1916]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을 반환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나. 배상신청인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가. 피고인 A: 가중영역, 1년 ~ 2년 6월(특별가중 행위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기본영역, 6월 ~ 1년 6월(특별가중 행위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