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3. 1.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사로서 2013. 9. 3.경부터 서울 중랑구 E, 2층에서 C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로 2015년 하반기부터 C 의원에서 일하면서 원장으로 불린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의사로 오해하고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이 맡아 진료 및 보톡스, 필러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4. 경 위 C 의원에서, 환자 F을 상대로 진료 상담을 하고 코에실리콘을 삽입하고(N), 눈꼬리 처짐 개선 수술(UE)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14, 37, 38, 39, 44, 67, 69, 78, 91, 92, 93, 100, 108, 115, 132, 136, 142, 145, 150, 153, 158, 189, 195, 202, 204, 206, 236, 238, 242, 248, 253, 257, 259, 260, 266, 267, 278, 289, 296, 300, 303, 308, 311, 312, 315, 324, 325, 336, 342, 343, 348, 357, 380, 414, 423, 479, 481, 496, 503, 516, 518, 529, 538, 545, 546, 550, 582, 594, 600, 606, 608, 610, 612, 615, 622, 623, 626, 627, 628, 630, 631, 632, 634, 647, 656, 657, 668, 670, 674, 675, 680, 681, 682, 695, 698, 700, 704, 705, 706, 715, 716, 725, 750, 759, 763, 764, 767, 771, 774, 780, 781, 782, 786, 790, 794, 795, 809, 814, 834, 839, 842, 843, 852, 859, 870, 876, 877, 880, 885, 890, 899, 906, 914, 917, 956, 967, 968, 975, 988, 992, 995, 1003, 1010, 1015, 1030, 1037, 1047, 1052, 1059, 1072, 1079, 1088, 1119, 1123, 1126, 1129, 1135, 1138, 1149, 1150, 1165, 1167, 1168, 1171, 1182, 1187, 1199, 1203, 1204, 1209, 1214, 1230, 1239, 1246, 1251, 1257, 1259, 1277, 1294, 1314, 1320, 1325, 1341, 1354, 1371, 1392, 1393, 1411, 1419, 1424, 1434, 1465, 1504, 1506 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323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진료 및 수술 등을 한 후 진료내용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이 마치 진료 및 수술 등을 한 것처럼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경 C 의원에서, 사실은 B이 환자 G을 상대로 진료 상담을 하고 코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N) 및 필러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같은 날 작성된 G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마치 피고인이 G을 진료하고 위와 같은 수술 등을 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5, 20, 29, 33, 44 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진료 및 수술 등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하여 총 61부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 당시 B 관련 진료기록부가 있었던 곳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표본 환자들의 전화 진술내용(F 진술기재 부분 제외),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압수현장 사진, CD(증거기록 408쪽), 통장 사본, 의사면허증,압수한 USB - 수술환자리스트 파일의 '(B)수술환자' 시트 출력물,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수용조회서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의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아래의 경우 피고인 B이 진료,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B)수술환자' 시트에 수술비용 또는 수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용병원의 특성상 상담만 이루어지고 실제 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실밥 제거, 영양제 주사, 점 빼기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은 유두 확대, 페니스 이물질 제거, 지방이식, 실리프팅 등 난이도가 있거나 최근에 개발된 수술을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수술은 피고인 B의 환자라도 피고인 A가 직접 하였다. 4) 피고인 A가 직접 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그 수술은 피고인 B이 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관한 진료기록부는 피고인 A가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B)수술환자' 시트에 기재된 수술내역 C 의원의 상담실장 D는 이 법원에서, 'C 의원을 방문한 환자가 피고인 A의 환자인지 피고인 B의 환자인지 구별하고, 환자의 진료이력과 수술비용 지급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환자차트리스트' 엑셀 파일을 만들었고, 위 파일에 '(A)수술환자' 시트와 '(B)수술환자' 시트를 생성하여 피고인 A의 환자와 피고인 B의 환자를 별도로 관리했다. 피고인 B을 소개받아 C 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피고인 B의 환자이므로 '(B)수술환자' 시트에 기재했고, 나머지 환자는 피고인 A의 환자이므로 '(A)수술환자' 시트에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수술환자' 시트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B이 수술한 환자들과 그들의 수술내역을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B을 소개받아 C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과 그들의 수술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을 소개받아 C 의원을 방문한 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로부터 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 B을 소개받아 C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 사이에 피고인 B의 수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수술환자' 시트에 기재된 환자들 중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비고란에 'A원장님 수술하심'이라는 별도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제출한 2019. 6. 10.자 탄원서에, '피고인 B에게 찾아온 환자에게 손을 대려하자 환자들이거부하고 싫어했다', '피고인 B이 수술을 하던 안하던 수고비는 같은데, 굳이 고생하면서 수술을 한 이유는 직접 해야 환자를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추측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C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하고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B)수술환자' 시트에 기재된 수술내역은 결국 아래에서 인정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B이 한 수술내역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B)수술환자' 시트에 수술비용 또는 수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B)수술환자' 시트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수술내용, 수술일자와 함께 수술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술비용, 예약금, 현금, 계좌, 카드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술비용 항목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지급방법도 현금, 계좌, 카드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점, D는 이 법원에서, 수술비용 항목에 실제 결제된 수술비용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수술환자' 시트에 수술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금액이 결제되고 수술이 시행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B)수술환자' 시트에 수술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방문일자와 별도로 수술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수술일자가 방문일자와 같거나 수술 이후의 치료일자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술내용 관련 항목에 '2차', '리터치', '수정' 등 기존 수술을 전제로 한 후속 또는 보완 수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 경우, 수술을 받았다는 환자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거나 수술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이 시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수술환자' 시트에 수술비용 또는 수술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후속 또는 보완 수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있거나 다른 증거들에 의해 수술 시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그러나 그 밖의 경우, 즉 '(B)수술환자' 시트에 수술비용과 수술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후속 또는 보완 수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며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술 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실제로 그와 같은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이 간호조무사로서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 간호조무사에게 허용되는 진료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C 의원을 방문한 자신의 환자들을 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하고 수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밥 제거, 영양 주사제 투여, 점 빼기 등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진료와 처방을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한 이상, 위와 같은 행위를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이 할 수 없는 고난이도 수술 또는 최근에 개발된 수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D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B의 환자는 간단한 수술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피고인 B 단독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나 큰 수술, 즉 남자 성기 수술, 여자 가슴 수술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피고인 A가 같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 의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주로 수술실 간호보조 업무를 담당했던 H도 이 법원에서, '유두확대, 발기부전, 페니스이물질 제거, 지방이식 같이 피고인 B이 하기 어려운 수술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수술을 했다. 남성 성기 수술에는 피고인 B이 들어가 피고인 A를 보조했으나, 여성 가슴확대나 지방이식 수술에는 피고인 B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수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수술 또는 최근에 개발된 수술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그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A가 직접 수술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제출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C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O, P(2017. 3. 27.자, 2017. 4. 22.자 의료행위)의 각 진료기록부에 피고인 A가 수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Q(2015. 11. 24.자, 2017. 6. 17.자 각 의료행위), R, S, T(2016. 10. 10.자 의료행위), U, V, W, X, Y, Z, AA, AB, AC, AD, AE(2019. 5. 9.자 의료행위), AF, AG, AH, AI(2018. 4. 20.자 의료행위), AJ 명의로 피고인 A로부터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료기록부와 사실확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피고인 B이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진료기록부는 피고인 A가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러나 피고인 B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관한 진료기록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3년여에 걸쳐 있고 범행횟수도 1,300회가 넘는 등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수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의료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2회 형사처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환자들은 피고인 B에게 의사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의사로 오해하고 찾아온 환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이 맡아 진료 및 보톡스, 필러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11.경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14, 37, 38, 69, 91, 93, 108, 132, 145, 150, 153, 189, 195, 202, 204, 206, 236, 238, 248, 253, 257, 259, 260, 266, 267, 278, 289, 296, 300, 303, 308, 311, 312, 315, 325, 336, 342, 343, 357, 380, 414, 423, 479, 481, 496, 503, 516, 518, 529, 538, 546, 550, 594, 606, 608, 610, 615, 623, 627, 630, 631, 632, 634, 668, 670, 675, 680, 681, 695, 698, 700, 704, 705, 706, 715, 716, 725, 750, 759, 764, 771, 780, 781, 786, 790, 834, 839, 842, 843, 859, 880, 890, 899, 906, 914, 917, 956, 968, 975, 992, 1010, 1015, 1030, 1047, 1052, 1088, 1123, 1126, 1129, 1135, 1149, 1150, 1165, 1168, 1171, 1187, 1199, 1214, 1230, 1246, 1251, 1257, 1277, 1341, 1354, 1392, 1393, 1411, 1419, 1434, 1465, 1504, 1506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진료 및 수술 등을 한 후 피고인에게 진료내용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이 마치 진료 및 수술 등을 한 것처럼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5, 20, 29, 33, 44 기재와 같이 6부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순번 37, 69, 91, 93, 108, 132, 150, 153, 195, 202, 204, 206, 238, 248, 257, 259, 260, 266, 267, 300, 308, 311, 312, 315, 325, 342, 357, 496, 503, 516, 538, 546, 550, 608, 610, 615, 623, 627, 630, 631, 632, 634, 668, 670, 675, 695, 698, 700, 704, 705, 706, 715, 716, 725, 750, 759, 764, 780, 781, 786, 790, 834, 842, 859, 880, 899, 906, 914, 956, 968, 975, 1010, 1015, 1047, 1052, 1088, 1123, 1126, 1149, 1150, 1165, 1168, 1187, 1199, 1230, 1246, 1251, 1277, 1411, 1434, 1504, 1506 기재 각 의료행위 위 각 수술은 '(B)수술환자' 시트에 수술비용과 수술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후속 또는 보완 수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며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실제 수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수술인바, 쟁점에 관한 판단 중 2. 가.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각 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순번 4, 253, 278, 343, 380, 414, 423, 479, 680, 681, 771, 843, 1030, 1129, 1354, 1393, 1411, 1465 기재 각 의료행위 위 각 수술은 유두 확대, 발기부전, 페니스 이물질 제거, 지방이식, 실리프팅, 지방흡입, 콧구멍 축소, 아쿠아필러 등 난이도가 있거나 최근에 개발된 수술인바, 앞서쟁점에 관한 판단 중 2. 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각 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순번 14, 38, 145, 189, 236, 289, 296, 303, 336, 380, 414, 423, 481, 518, 529, 594, 610, 681, 764, 839, 843, 890, 992, 1165, 1171, 1214, 1257, 1341, 1392, 1419 기재 각 의료행위 위 각 수술은 진료기록부에 피고인 A가 직접 수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거나, 피고인 A로부터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인바,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중 2. 가.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각 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순번 606, 917, 1135 기재 각 의료행위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5, 606과 순번 1134, 1135는 동일한 환자에 대한 동일한 수술을 중복 기재한 것이므로, 순번 606과 1135 기재 각 수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H은 이 법원에서 BB에 대한 페이스리프팅 수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17)을 피고인 A가 하였다는 취지로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부분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5, 20, 29, 33, 44 기재 각 진료기록부) 위 각 진료기록부는 피고인 B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관한 진료기록부인바,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중 2.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