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서구 C건물 4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사업에 투자할 돈이 1억 정도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빌라 분양사업에 투자하고 빌린 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저축은행 등에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의 건축주들로부터 분양대금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주들로부터 분양대금의 변제 압박을 심하게 받자 돈을 빌리면 재판중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분양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분양대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기여서 수익이 없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013. 11. 6. 2,000만 원, 2013. 11. 7. 2,500만 원, 2013. 11. 8. 2,000만 원, 2013. 11. 27. 1,500만 원, 2013. 11. 28. 1,950만 원, 2013. 12. 17. 57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3. 11. 26. 제3자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문자수신내용, 차용금 및 변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A),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25

범죄사실 2016고단4925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장전동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부대식구파'의 조직원으로, 경남 김해시 C에서 상호 없이 수상레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4, 20, 17:0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33세)이 개업을 준비 중인 수상스키장에서, 피고인의 동업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내가 양산시 생활체육회에서 F 분야 회장을 맡고 있는데, 니가 허가도 없이 혼자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나와 같이 일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혼자 일을 할 수 없다. 내 밑에서 일하지 않으려면 양산에서 꺼져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과 함께 동업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그곳에 피해자의 처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보트에 탑승하도록 한 후, 보트를 운전하여 강 한가운데로 가서 그곳에 세운 다음 마치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마, 야이 개새끼야, 너 배 나한테 붙어서 일할래, 아니면 양산에서 꺼질래, 대답해라 씨발놈아, 너 대답할 때까지 안 내려준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 동안 피고인의 보트에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감금당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동업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피해자가 그 다음 날인 2016. 4. 21.경 피고인과 동업을 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꾸자 피해자가 보유한 보트를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30경 위 수상스키장에서, 미 리 가져간 통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박 중인 피해자의 보트에 수회에 걸쳐 물을 붓는 방법으로 위 보트를 물속에 가라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보트 1척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63201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경 김해시 G에 있는 낙동강 하천에서 하천관리청인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스키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계류장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류장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김해시청에서 시민의 안전과 취수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펜스망 폭 1.5미터, 높이 1.5미터 가량을 나사를 빼내어 걷어내고, 윤형철조망 지름 1미터, 폭 2미터 가량을 나무합판으로 깔아 누르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피해 보트 인양 사진) [2016고단6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 보충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훼손된 펜스와 윤형 철조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하천법위반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감금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훼손된 공용물건의 경우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19:30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그 곳에 있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 탐문수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3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25. 23:38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상점에 이르러, 옆 창문을 열고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과 담배 7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8. 01:44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15,400원 상당의 K식품 왕족발 1개를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15,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날 0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체크카드와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8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 정), 수사보고(R 의류절도 현장 CCTV 확인수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E시장 내 CCTV 녹화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금액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J편의점 CCTV 화면 촬영사진, L 수신 카드결제 문자내역,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편의점 CCTV 화면 촬영사진 등, 각 압수물 사진, 사건현장(R 의류점) 사진, 절도현장 CCTV 영상사진 기록, 피의자들이 입고 있는 의류 사진, 현장감식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특수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9:00경 D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만 원을 지급받은 F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필로폰 거래 장소를 충주시 G에 있는 H 부근 주유소로 지정하여 F을 그곳으로 오도록 한 후, 같은 날 20:00경 그 주유소로 성명불상자를 보내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0만원 (= 실제 거래가격.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인자 : 알선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전과 없음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115동 502호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D라는 실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 탈의실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2013. 10. 16.부터 2013. 11. 18.까지 시공하면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의 작업계획서, 그 밖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2013. 10. 26. 위 공사현장 탈의실 내부에서 조적벽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상부 조적벽 일부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여, 2013. 12. 9. 00:55경 급성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23:0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407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36세)의 남자 문제 등을 거론하다가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 도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교직원에서 면직될 우려가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경 노동일을 구하기 위하여 집을 나온 뒤, 익산시 C에 있는 건물 1층의 비어 있는 가게 및 3층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가 숙식하며 생활하던 중이었다. 1.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4. 6. 9. 06:00경 위 건물 대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여자를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섹스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라 뒷걸음질치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 손으로 잡은 상태로 위 건물 대문 안으로 끌고 가려다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행인이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6. 20. 08:05경 위 건물 1층 비어 있는 가게 안에서 밖을 살펴던 중, 피해자 E(여, 24세)이 대문을 통하여 위 건물과 연결된 F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알몸상태로 피해자를 따라 위 원룸의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여보, 여보"라고 소리치며 남편을 부르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람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각 미수범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하려 하거나 간음하기 위하여 약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D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 순경 I 등이 위 D과 아들 J에게 다시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소리를 내며 순경 I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팔을 뿌리치면서 위 I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누구든지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낚시터를 이용하게 하여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동종 범법행위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7: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점 1층 현금인출기 3번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유형력의 행사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경북 울릉군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 위 주택에서 동거녀 E과 함께 거주하였고, F은 위 주택의 다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0: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E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택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를 가져와 그곳 현관 근처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E, F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143,567,800원 상당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지원 요청, 감정서 1. 내사보고, 상황보고서(1보), 상황보고서(2보), 출동지령서,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출동상황 및 관련자들의 언동),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화재발생 직후 발견된 모습, 소지한 라이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I의 화재가 발생한 목격장소 사진첨부), 수사보고(주유소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카레 냄비 등 확인), 수사보고(H이 화재진압을 하면서 사용한 소화기 사진 첨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화재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 손지갑 사진 첨부), 수사보고 (화재건물(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용 첨부) 1. 각 화재 현장 사진, 라이터 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보일러실 촬영 사진, 부엌 촬영 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등, 현장 촬영 사진, 냄비 촬영 사진 등, 소화기 사진, 메시지 사진, 시료 채취 장면 촬영,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밤 늦은 시간에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주택을 소훼한 것으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피해액이 약 1억 4,300만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4차례나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5. 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1: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노래주점에 남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 골목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사건의 경위, 폭행의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사진 및 진단서상 확인되는 피해의 정도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01: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주점 안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이 있던 자리의 옆 테이블 위에 있던 D 소유의 재물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잔 18개와 안주 접시 2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깨진 유리잔 등을 찍은 것이라면서 제출한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아 위 사진만으로 파손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위 사진이 깨진 유리잔 등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은 피고인이 유리잔 등을 손괴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만일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유리잔 등을 깬 것이라면 그 이후 가게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 잔해 등에 의한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서로 실랑이가 있었다'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7.경부터 2013. 3. 2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피해자 C이 특허등록(특허번호 D)한 씨앗 발아장치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종자발아기 E 28대를 제작하고 6,127,5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C은 2006. 10. 23. 발아용기 내부의 물 온도를 균일하게 하고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공기분산호스와 전기히터가 상부 저면에 내장된 받침대와받침대 상부에 균일한 형태로 다수의 사각 상향돌출부와 관통공이 형성된 수평면 및물의 순환을 위한 개구부가 형성된 수직면을 청구범위 1항으로 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7. 7. 2. 등록번호 F로 특허 등록이 마쳐진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종자발아기 10대 정도를 제작하여 농기계 대리점에 판매한 사실, C은 2009. 6. 12. 피고인의 위 종자발아기 제작·판매행위가 위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특허권을 침해당하였다는취지로 익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종자발아기와 유사한 구성의 고안으로 2009. 6. 23.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여 2010. 10. 13. 등록번호 G로 실용신안등록이 마쳐진 사실, C은 위 종자발아기가 특허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0. 6. 30. 2010당291호 사건에서 위 종자발아기가 C의 특허발명과 구성이 상이함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특허법원은 2011. 5. 27. 2010허5659 사건에서 위 종자발아기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11. 10. 13. 2011후1449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특허심판원은 2012. 1. 12. 2011당153호 사건에서 위 종자발아기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C은 피고인의 등록고안이 신규성,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상대로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 허심판원은 2011. 12. 19. 2010당3005호 사건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검찰은 2012. 3. 17.경부터 2013. 3. 29.경까지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종자발아기가 C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제작일시가 약 3년 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제작한 종자발아기와 이 사건 고소일까지 피고인이 제작한 종자발아기 사이에 어떠한 구성과 효과상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위 특허소송에서 피고인을 소송대리한 변리사 H는 2012. 8. 9.자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실용신안등록 이후부터 등록고안을 실시하고 있을 뿐 C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인 종자발아기를 실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써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특허권자인 C의 이 사건 고소는 고소제기일 이후에 고소장에 기재된 침해행위와 침해의 방법 및 태양을 달리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종자발아기의 제작·판매행위에 대하여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친고죄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 전력 총 6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5. 17:56경 경북 구미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약 7년 전 위 미용실의 원장이 피고인에게 "니 성격이 개떡같으니까 장가를 못가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가로 약 23cm, 세로 약 13cm)을 집어 들어 위 미용실 정면 유리창(가로 약 3.5m, 세로 약 2.3m)을 향해 집어던져 위 정면 유리창을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02: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약 23cm, 세로 약 11cm)을 집어 들어 위 미용실의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위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각 보도블럭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1,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4.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공장에 입사하여 피해자 B의 부사수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업무 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3. 20.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25. 22:5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문짝, 보닛, 트렁크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주변에 있던 돌로 긁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약 3,794,82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05:16 경위 공장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펜더,트렁크,범퍼 등을 긁어 수리비 약 2,178,778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11, 20:53 경 경북 구미시 H 주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어 알게 된 위 제2항 B의 남편인 피해자 J의휴대전화 번호로, '아가리 닥쳐 씨발녀나, 죽여 버린다, 씨발녀나, 반드시 찌져 죽여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02: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 및 피해사진 12매,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0매,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CCTV 사진 2매,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협박 문자메세지 내용 및 사진 첨부),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5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추가적으로 보낸 휴대폰 협박 문자메세지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 출동 등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 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2019. 4. 11. 05:16경 차량 파손 CCTV 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적 도달하게 한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재물손괴 범죄로 인한 물적피해(수리비)의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의 물적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에게 피해변제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는 2015. 12. 12. 경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 A에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아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에 따라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대가를 나누어 갖자고 말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12, 15, 14: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B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335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는 2015.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위 C가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56%(영점일오육) 주취상태로,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한우리마트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206에 있는 아이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9월 임금 5,000,000원, 같은해 10월 임금 5,000,000원 등 10,000,000원과 2015. 7. 24.부터 같은해 8. 1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월 임금 1,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C빌딩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상시근로자 10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공사현장 3층과 4층 사이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공사현장 4층 엘리베이터 슬래브 단부, 4층 후면 발코니 슬래브 단부, 5층 후면부위 발코니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