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2015고단4296 피고인 A는 건설회사 직원, 피고인 B는 가구 공장에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혼자 걸어가던 중 송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일행과 말다툼이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위 장소에 불러서 피고인 F가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2015. 6. 21. 02:1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가 건방지고 자꾸만 대드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한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재차 피고인 B는 같은 날 02:2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대드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치수 침법이 있는 치관파절, 치수 침법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6. 3. 4. 0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옥탑방고양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마전동 118-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2: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 118-27에 있는 장춘교차로를 외미교차로 쪽에서 고읍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적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양주시청 쪽에서 암매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39세)가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9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상해사진 1. CCTV 영상 CD [2016고단1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가 피해자를 1회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몰고 학교 앞 노상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학교 내에서 폭행한 사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일행인 J을 불러세워 겁을 주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K를 주시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친구인 K와 함께 교문을 나섰고, K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 B가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치수 침법이 있는 치관파절, 치수 침법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달려가 폭행하자 피고인 A는 J을 데리고 가 자신의 차에 태웠고, 폭행을 마친 피고인 B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나면서 "친구 살릴려면 말 똑바로 해라"는 취지로 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1차 폭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를 붙잡아두고 겁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추가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친구를 끌고 차로 데려가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와 피고인 B의 추가폭행 당시 피고인 A의 태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 B의 추가폭행으로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추가폭행을 분리하여 공모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를 근처 산으로 데리고 가서 추가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하여 8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