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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0:41경 대구 남구 명덕로 186에 있는 명덕네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약 1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7%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이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지인이 연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2차사고 발생을 염려한 피고인이 지인을 대신하여 차량을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위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8.경 ㈜B에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어 직업 및 직장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변경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성범죄 유죄 선고 판결문 첨부 등) 1. 피의자 신상정보, 피의자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비교적 고령인 점, 판시 변경 정보 미제출 경위와 범행 후 변경 정보를 제출하게 된 경위, 가정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85

범 죄 사 실 2020고단6585 1. 2020.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09:50경 대구 수성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1,770원 상당의 김밥 3개, 음료수 1개를 비치된 일회용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7,960원 상당의 티셔츠 3개,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0,640원 상당의 김밥 3개, 음료수 2개, 과자 1개, 상의 1개, 타이즈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678 피고인은 2021. 1. 30. 1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90원 상당의 워터멜론 1개, 시가 3,590원 상당의 속이알찬매콤제육 1개 등 시가 합계 10,55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83 피고인은 2020. 12. 30. 2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치킨 1개, 초밥 1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37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25 피고인은 2020. 12. 6.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초밥 1개, 레드윙봉 1개, 포도주스 1개, 허쉬밀크자이언트바 1개 등 시가 합계 18,540원 상당을 가방 안에 넣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40 피고인은 2020. 9. 29. 11: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8,9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내용 1. 각 피해품 사진, 각 피해물품 영수증, 절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사진) 2021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 2021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판독),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피해품 영수증 2021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8.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8. 01:2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9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02:52경 김천시 B맨션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약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5.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6.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연사삼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던 FVA125 이륜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7. 22:44경 거제시 G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D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14: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4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에 반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3:4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14)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7:37 거제시 아양동에 있는 아양지하차도 부근 거제대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동문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84.2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으로 우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에서 20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한 후 전복되도록 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1:3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여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등 피해를 발생시킨 바는 없는 점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005. 4. 26.자 전과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경영자인바, 2020. 6. 15.부터 2020. 7. 1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2021. 6. 22.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35

범 죄 사 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 18:50경 B 엑시언트 트랙터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트랙터 우측 안전가드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김포시청 소유 교통시설물인 철제 울타리를 충격하여 손괴함으로써 위 안전가드와 철제 울타리 일부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도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김포시청 관계자)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사고 당시), 사고현장사진(사고 후) 1. 사고현장 및 인근 CCTV 영상 사진, 사고 전후 피해물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차적조회(G, H 주식회사 소유) 1. 사고차량 사진(B) 1. 견적서(가드레일 수리비 1,035,925원) 1. 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용 등, 용의 차량 운행경로 추적 및 추가 CCTV 영상 확인 내용) 1. 각 수사보고(피혐의 차량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결과 등, 피의자 운전의 차량 특정 진행 상황 등, 피의자 특정, 피해자 제출 합의서 첨부 경위 등, 피해자에게 수사결과 유선 통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에서 무리하게 대형트레일러를 진입하여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파손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철제 가드레일과 피고인 운전 차량 트레일러 바가 도로에 비산됨으로써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된 점, 또한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함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다량의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밝혀내기 위하여 상당한 수사인력이 투입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고 당시 대형트레일러 운전경력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고 장소는 처음 방문한 것이므로 도로 사정에 어둡고 대형차량 운전 능력이 미숙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김포시측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김포시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1.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백업 1. 수사보고(사건 재기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처벌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기 전 별개 원인 등으로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 C, D과 합의하였고 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공소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 밖에 피해자 생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경위, 피해배상 수준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 전에 피고인의 모친의 기력쇠약증상으로 119에 신고하여 동대문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E(남, 41세) 등 구급대원들에 의해 모친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가,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이에 화가 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말 하지 마세요, 욕설 하지 마세요”라고 제지하는 E에게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높이 치켜들어 마치 때릴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협박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영상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행장면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호, 제1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을 병원으로 후송한 구급대원을 협박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급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협박 및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출입구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21:38경 서울 영동포구 F 빌딩의 지하 6층 주차장부터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1:4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4:40경 천안시 동남구 C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21:15경 당진시 B, ‘C’ 앞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다른 범죄 전력도 수차례 있었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 외에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활동이 불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군 복무시절 선후임 관계로 피해자가 전역한 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 카카오톡 문자로 피해자에게 “후임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00원을 빌려주면 9월에 적금이 만기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생긴 채무가 약 8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금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5:1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를 우만고가도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86.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평소 제한속도 시속 50km보다 100분의 20을 감속한 시속 40km로 운행하여야 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6.6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내사보고서 1. 차적조회,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2년 및 2021. 3. 18.에 동종 범행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가해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9:08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2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신고 경위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 2006형제36646), 약삭명령문(대전지법 2006고약179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운전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B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273,0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B”, 공급받는자란에 “주식회사 D”, 품목란에 “TPS수수료”, 공급가액란에 “547,186,364” 등으로 기입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D에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155,23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B”, 공급받는자란에 “주식회사 D”, 품목란에 “TPS수수료”, 공급가액란에 “310,501,819” 등으로 기입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D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857,688,183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B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2017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에 마치 합계 1,855,299,947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D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B로부터 공급가액 273,0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B”, 공급받는자란에 “주식회사 D”, 품목란에 “TPS수수료”, 공급가액란에 “547,186,364” 등으로 기입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B로부터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B로부터 공급가액 155,23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B”, 공급받는자란에 “주식회사 D”, 품목란에 “TPS수수료”, 공급가액란에 “310,501,819” 등으로 기입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B로부터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857,688,183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받았다. 4. B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2017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B로부터 마치 합계 901,815,45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항세무서장,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각 고발장 및 고발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B 정상 영업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허위 신고한 합계액이 4억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