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72]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2007. 9. 14. 김해시 E 빌딩을 준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9.경 김해시 F건물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김해시 E에 빌딩을 짓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넉넉히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9.6.5,000만 원을, 2006.9.15, 3,000 만원을, 2007. 1. 4.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6.9.21.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2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경 김해시 H에 있는 새마을금고 상무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08호 상가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이 4억 1,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분양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전에 상가 공사대금으로 빌린 2억 원을 갚아줄 테니, 위 108호 상가를 네가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분양 잔금을 대출받아 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2.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108호 상가를 담보로 4억 1,000만 원을 위 D의 법인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분양 잔금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피고인은 2008. 6. 말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양풍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주더라도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108호 상가와 D 소유 107, 204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양풍상호 저축은행에서 3억 원 대출을 신청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그 전에 빌린 돈 등의 변제조로 3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8. 6. 30. 주식회사 D이 양풍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을 때 3억 9,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그 보증한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42600] 피고인은 김해시 F건물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2007. 9. 14.경 김해시 E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을 준공하였으나 상가 분양이 여의치 않고, 이 사건 빌딩 부지를 담보로 한 주식회사 경남은행 및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합계 27억 원의 대출금 채무, 주변 투자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위 상가건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삼흥종합건설(이하 '삼흥종건'이라 한다)에 대한 33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변제독촉을 받는 등 심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9. 경 김해시 H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금고 상무 J에게 이 사건 빌딩의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J로부터 피고인 및 D 법인 명의의 대출에는 동일인 대출한도(당시 6억 5,400만 원)가 있고, 상가 준공 후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는 대출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 상가가 실제 분양된 바 없음에도 마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 거래가 활발하여 담보가치가 높은 것인 양 속여 수분양자들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경 위 J로부터 위 109호 상가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이 3억 8,000 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D 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K에게 "상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데 회사나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힘드니, 네처 L가 위 109호 상가를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이고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분양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2. I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109호 상가를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분양 잔금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5+1486] 피고인은 2013. 1. 31.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 M가 피고 N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합4329호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노갑식에게, 피고인이 2011. 10. 2.경 O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측 대리인의 "내용 중에 '2억 원 담보되어 있으니 연말 안에 변제하겠습니다', '아파트 담보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2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0이 원고 M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고 하였기 때문에 제가 편지 보냈을 때에는 그렇게 입금된 줄로 알고 있었고, 그 뒤에는 입금이 안된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지를 작성할 당시에 이미 원고 M가 0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사실도, 원고 M가 0으로부터 2억원을 입금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1. 거래명세표 [2014고단2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11고합53 및 2011노175 [2015고단1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이 있음을 빌미로 재차 사기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허위분양을 받은 상가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당기간 납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은 물론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 각 사기죄는 매우 밀접한 사건으로 위 확정사건 수사 당시 이 사건 각 사기와 관련된 내용도 모두 조사되었으며, 그 사건으로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