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5. 의 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2020고단282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5. 02:30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사 지샵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발로 차고, 정수기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정수기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5. 00:1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벨을 1분 정도에 걸쳐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20. 21:25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 마사지샵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마사지샵 출입문을 3분 정도에 걸쳐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43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2. 01:3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업소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5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발로 짓밟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내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던 위 업소의 실장인 피해자 J(여, 46세)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상황(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목격자), 진술서(참고인) 1. K의 진술서(참고인)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주거지 도어폰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 2020고단3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L,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상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 C,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와 판시 각 전과 등 상당한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며 몸싸움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손가락을 골절시켰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으로 방어권을 남용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수용자 중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5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 30.경 Q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4.7%대의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67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677만 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내사보고(피해금원 인출 cctv 회신내역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방조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할 때까지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금인 사실을 몰랐고, 그 후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금인 것을 알게 되어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대신 자신이 임의소비하였다는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방조범이라고 볼 수 없음(사기의 고의가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범이나 방조범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임의소비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72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0. 09:3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에도 담배를 나가서 피우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 이후인 2021. 8. 20. 09:32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앞으로는 조심하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4580 1.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5. 21:50경 서울 성북구 C 1층 주차장에서 흡연하던 중 이웃인 피해자 D(남, 41세)으로부터 “담배 냄새가 나니 나가서 흡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닥쳐. 씨발새끼야. 너 죽을래. 너 코로나 안 걸리냐. 뒤져라”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려 개새끼야. 풀려나면은 저 새끼 차 아예 박살내고 주민들 차 다 박살내겠다. 저 새끼 때문에 다 좆발랐잖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남, 41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 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약 2회 내리쳐 부러뜨려 수리비 약 214,060원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MW110조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약 2회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563 피고인은 2021. 12. 24. 09:2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소재 서울동부구치소 F에서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시가 186,000원 상당의 벽걸이 TV를 주먹으로 수회 쳐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3672,2021고단45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2022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훼손된 tv 사진 및 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수차례 폭행, 협박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폭력성이 매우 높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상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해를 일부 변상하였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행동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22:42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옆 D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E 택시운전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야 시벌 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택시비가 없다"고 말하며 택시 문을 세게 열고 닫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 시벌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로 출동한 고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9. 2. 24. 23:43 경 전북 고창군 보릿골로 175에 있는 고창경찰서 H팀 사무실로 신병이 인계되어 '피의자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고창경찰서 H팀 소속 경위 I 등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담배를 주지 않자 손으로 피고인이 찬 수갑과 연결된 고정수갑 거치대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뽑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65,5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2.25. 02:40 경, 고창경찰서 H팀에서 전북 정읍시 중앙1길 157 에 있는 정읍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신병이 인계되어 입감된 후 피고인의 자해 방지 및 안전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지 않고 유치장 4호실에 입감되자, 수갑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면서 위 4호실 전면 아크릴판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적외선 감지기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352,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지해 방지를 위하여 출입문, 벽면 등이 스펀지로 설치된 주취자 안정실로 이동하자 다시 그곳 스펀지로 된 벽면을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인근 방범용 cctv 백업 및범행시간 정정관련), 방범용 cctv cd [판시 제2의 사실] 1. 공용물건 손상 사진(고창경찰서 수갑 거치대) 1. 유치인 동태보고 1. 수사보고(고창경찰서 H팀 동영상 관련 등), 동영상 cd 1. 수사보고(정읍경찰서 유치장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정읍경찰서 유치장 공용물건손상 견적서 관련) 1. 수사보고(고창경찰서 공용물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2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신병이 인계된 후 고창경찰서 및 정읍경찰서에서 장시간에 걸쳐 난동을 부리며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변제도 전혀 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5: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테이블 위에 잠시 두고 간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수사)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다가 잊어버리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7. 2, 15:15 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15:27 경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한 후 15:30 경 자리를 옮기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이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대폰 주인이냐고 물었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였고, 다른 곳에 자리를 옮길 때 휴대폰을 그곳에 두고 가기가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일단은 가지고 갔다'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61쪽), 커피전문점은 직원 등의 관리 아래에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줄 목적이었다면 이를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상식적이고, 아니면 피해자가 분실물을 찾으러 다시 올 것을 예상하여 그 자리에 두고 가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밖으로 나갔다가 불과 20분 뒤인 같은 날 15:48경 휴대폰을 찾으러 다시 들어온 반면, 이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휴대폰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으로 가져갔고 2017. 9. 5. 경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약 2달 동안 커피전문점에 연락을 하거나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7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6. 21.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 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6. 21.부터 2020. 7. 4.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16:10 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아버지의 물품 구매를 돕겠다는 이유로 인천 미추홀구 D시장을 방문하여 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대 초반의 학생으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 남구 CO에서 'CP'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Q과는 위 미용실 손님으로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명란에 'CQ', 주민등록번호란에 'CR', 신청일자란에 '2011. 4. 25', 신청인 이름란에 'CQ'을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Q'으로 한글로 서명하여 C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쿡 쇼우 신청서' 용지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위탁 · 제공 동의서란에 'CQ'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C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쿡 쇼우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쇼우 스마트폰 할부구입용지에 할부금액 946,000원, 할부기간 36개월로 기재하고, 신청일자란에 '2011. 4. 25.'로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 성명란에 'CQ'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C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구입 용지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위 휴대폰 판매점 근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휴대폰 판매점 근무자를 통하여 CQ의 명의로 '케이티 CS' 휴대폰 가입을 한 후 시가 946,000원 상당의 모델명 'AIP4'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Q에 대한 진술조서 3. 각 신청서 사본 4.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법원 2011고약25605 약식명령의 발령 시기와 범죄사실 등 감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9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4. 22.부터 같은 해 5. 6.까지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구두통지를 받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6. 14:00~15:0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은행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일불산입 원칙을 이해하지 못해 자가격리기간을 2020. 4. 22.부터 14일째가 되는 2020. 5. 5.까지로 인식하여서 2020. 5. 6.자로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지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자가격리시 필요한 물품들과 함께 전달된 자가격리통지서에는 그 기간이 '2020. 4. 22.부터 2020. 5. 6.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C도 피고인에게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2020. 5. 6.까지'라고 일자를 특정해서 알려준 점, 피고인은 2020. 5. 6. 자가격리구역인 집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는 그대로 집에 두고 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가격리기간이 2020. 5. 6.까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2:02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마스크와 나이텍 스피트 장갑을 양손에 착용하고 주변 공사장에서 습득한 망치(길이 약 31cm)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한 후, 진열장 유리를 위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QB영자메달), 시가 6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흑진주메달),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얼로골드 목걸이(나비메달), 시가 4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칸라QB메달),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비취백금반지,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해바라기 반지,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칼라 QB반지,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장미반지,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QB반지,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화이트 진주반지,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화이트QB반지,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얼로우 반지,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QB반지,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반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진주귀걸이 각 1개, 합계 7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색 크로스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범행장면 cctv 수사) 및 첨부 자료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M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보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취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3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아내와 딸이 살아있음에도, 국가정보원이 20억원 상당의 집을 빼앗고 아내와 딸을 성고문해서 죽였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국가정보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망상과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16. 17:19 경 서울 서초구 헌인릉길 34 에 있는 '국가정보원' 앞 정문에서, 호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깨뜨린 후 국가정보원 정문 통제실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국정원 정문으로 접근하여 방호업무에 종사하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B에게 휘두르는 등 위협하다 이를 제지당하자 B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근육의 중등도의 부분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자료,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재직증명서, 수사보고(국정원 정문 초소 앞 cctv 분석 관련) 1. 판시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와 그 첨부서류,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진단하였으며,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정신감정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등으로 피고인의 자발적인 전문가료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은 판시 일시가 아니라 다른 날(2018. 9. 15.경)에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 5~6명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기에 부당한 체포 등의 위협을 느껴 이를 방어하고자 위 직원들을 향해 가위를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판시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B의 팔을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즉 2018. 9. 16. 17:19경)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병을 깨뜨린 뒤 통제실 창문을 향해 던지고 이후 가위를 꺼내어 B을 향해 휘두르다가 그의 왼팔을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특히 위 행위 장면을 촬영한 현장 CCTV 자료가 존재하는바, 그 촬영과정에 오류나 조작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B을 향해 가위를 휘두르면 그가 가위 날에 맞아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차례의 귀가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가위를 소지하고 범행현장으로 돌아왔으며, 먼저 병을 깨뜨린 뒤 통제실 창문을 향해 던졌고, 이후 피고인이 가위를 꺼내든 때부터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 주변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한 것을 두고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어하고자 피고인이 가위를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최근 일련의 범행은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과 방법(가위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왼팔을 찌름), 범행 결과(해당 공무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근육 파열상 발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8. 8. 8.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 등을 비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2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피해망상,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8고정327 피고인은 2017, 11, 12, 13:20 경 오산시 B원룸 C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방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창문 밖 도로가로 던져 마침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위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정 676 피고인은 오산시 F에 있는 "G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손님이고, 피해자 H(38세)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4, 16:20 경위 G병원 1층에서 진료실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고 진료실 안에 있던 의료용 카트를 밀쳐 넘어뜨리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하여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모두사실] 1.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2018 고정 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18고정 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피고인은 다리에 칩이 박혀 있어 이를 빼달라는 취지로 의사를 찾아간 것인데 피해자가 부당하게 진료를 거부하여 이에 대한 항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유형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과 업무방해죄에 대하여서는 비록 범죄 성립은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변제 등 적절한 피해보상조치를 취하였다. 두 사건 모두 조현병, 피해망상 등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96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02:03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옆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 만원상당의 E 흰색 소나타 승용차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8,19,01:16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0,400원 상당의 속옷, 담배 등을 구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와 같이 절취한 H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결제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7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D 소유 E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남 함양군, 전북, 경북, 강릉시 등을 경유하는 등 약 2,000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4고단336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경남 산청군 아파트 외곽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 운전석 팔걸이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IBK 신용카드, 현금 7만 원 등이 든 지갑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01:06 경 경남 산청군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과자 등 5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전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 IBK 신용카드(카드번호 N)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결제를 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5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 Q, R, S, D, T, U,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사진첨부에 대하여, 피해 현장 사진 첨부, 피해품 내비게이션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자 절취한 9 카드사용장소 및 내역 관련신용카드 사용한 장소 관련자 진술서 첨부 등)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카드승인내역(현대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건, 현장사진 및 용의자 cctv 캡쳐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피의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세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그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 03:25경 서울 서초구 소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문을 닫고 퇴근한 사이에 출입문 옆 슬라이딩 도어를 밀쳐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8.경부터 2015.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41,000원 1)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사건현장 및 동선 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장면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1)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 '3,233,000원 및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중 '합계 3,233,000원'은 '3,241,000원' 및 '합계 3,241,000원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4. 안동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같은 해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불 꺼진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23. 03:33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현금 포스기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3번, 4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71,000원 상당 금품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행 피고인은 2021. 7.3. 04:13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시정된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번, 9~24번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190,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 K, L, H,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의 각 진술서 1. F 침입절도 cctv 사진 자료, cctv캡쳐자료,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자료, CCTV캡쳐(피의자 범행장면, 동선),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열람),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각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등,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횟수 및 절취금액, 범행대상 및 범행장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회복의 정도와 그 가능성,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