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D(남, 14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옷 위로 항문 부분에 밀착시키고 “내 고추 D 항문에 박았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면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시기와 내용, 동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이수명령을 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시기와 내용, 동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른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는데, 판시 죄는 2011. 1. 1. 이전에 범한 것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기각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고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부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를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어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르면,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위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2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0. 4. 15.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7~8.경 발생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으로, 위에서 본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중학교 3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와 소변을 본 후 바지를 올리지 않고 자신의 뒤편에 서서 성기를 자신의 항문 부위에 갖다 대고 ’내 고추 D 항문에 박았다‘고 말하며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이 학교로 찾아와 경찰과 학년부장 선생이었던 E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 당시 학교에 경찰관이 찾아와 피해자와 중학교 때 성적인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상담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F 역시 피해자가 중학교 시절 성적인 피해를 당했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주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질 무렵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였던 심리상담센터는, ’피해자가 중학교 시절에 성추행을 한 가해자를 만나서 심리적 갈등이 증폭되었고, 분노와 억울함, 복수심 등 불안한 감정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 해당 센터를 방문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자기보고식 심리검사 결과 역기능적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성, 기분부전 척도가 상승하였고, 대학생활 부적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내용의 상담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지목한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그 당시 친구들끼리 그렇게 자주 장난쳤다‘라고 진술하였는데, G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당시 친구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적지 않게 목격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특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G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때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G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앞서 본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벌금 250만 원)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자신과 같은 학교를 다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동일한 만 14세의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급생 사이의 일상적인 장난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중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금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하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