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18

공소사실 ◀2013고단51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9. 20.경 B 및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소액결제가 되었으니 취소하고 싶으면 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2.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278940원 결제되었습니다. 익월 휴대폰 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 문의[다날] 1600-6739'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결제를 취소하려면 발신번호(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로 미리 가입해놨던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278,031원을 소액결제 하고, 결제한 마일리지를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베이 계정(H)으로 옮긴 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출금하는 등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11. 16.부터 2013. 1. 27.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41,442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75▶[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1. 15.경부터 A,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저지른 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범행수익금을 관리하며 수익금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다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2.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278940원 결제되었습니다. 익월 휴대폰 요금에 합산청구됩니다. 문의[다날] 1600-6739'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결제를 취소하려면 발신번호(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278,031원을 소액결제 하고, 결제한 마일리지를 A 명의의 아이템베이 계정(H)으로 옮긴 뒤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출금하는 등 피고인은 A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11. 16.부터 2013. 1. 27.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9,475,739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0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 15.경부터 B,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범행수익금을 관리하며 수익금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다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7.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결제를 취소하려면 발신번호(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187,856원을 소액결제 하고, 결제한 마일리지를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베이 계정(H)으로 옮긴 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출금하는 등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12. 28.부터 2013. 1. 12.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8,434,297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2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1. 15.경부터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범행수익금을 관리하며 수익금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다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2. 29.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결제를 취소하려면 발신번호(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277,701원을 소액결제 하고, 결제한 마일리지를 피고인 A 명의의 아이템베이 계정(H)으로 옮긴 뒤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출금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12. 29.부터 2013. 1. 11.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14,156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8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1. 15.경부터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범행수익금을 관리하며 수익금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다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7.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결제를 취소하려면 발신번호(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279,990원을 소액결제 하고, 피고인 B는 결제한 마일리지를 피고인 A 명의의 아이템베이 계정(H)으로 옮긴 뒤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1. 피해자 N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277,536원을 소액결제한 후 출금하고, 2013. 1. 26. 피해자 O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을 소액결제한 후 출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57,526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주장의 사실관계 검사가 주장하는 주된 사실관계는, 마일리지의 최종 귀착지가 피고인 A 명의의 아이템베이 계정(H)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출금한 점, 피고인 B는 위 A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다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입금한 점, 피해자 P의 아이템베이의 계정에 접속한 IP는 Q로서 위와 같은 IP로 접속한 가입자는 A인 점 등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편의상 2013고단518호 증거기록을 제1권, 2013고단675호 증거기록을 제2권, 2013고단705호 증거기록을 제3권, 2013고단828호 증거기록을 제4권, 2013고단1780호 증거기록을 제5권이라고 하고, 증거 표제 대신 해당 증거기록의 면수로 표시한다). 다. 인정사실 피고인 A이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개설한 것은 2007. 9. 14.이고(제1권 319면), 피고인 A 명의의 아이템베이의 계정이 등록된 것은 2008. 11. 29.이다(제2권 51면). 또한 피고인 A의 숙소에 있던 컴퓨터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전원이 켜지지 않는 상태였고(제1권 204면, 검사는 피고인 A이 체포된 직후 휴대폰으로 R에게 QQ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장에게 알려주어라, 경찰관이 집으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증거인멸의 지시로 본 듯 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메시지만으로는 증거인멸의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피고인 A이 2008. 3. 21.부터 2011. 4. 30.까지 피고인 B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약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2011. 10. 2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제1권 168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2013. 3. 7. 입국하였다(제2권 32면). 그런데 B는 2012. 4. 3. S(S은 피고인 B로부터 수익금 중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제2권 974면)의 배우자인 T 명의로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제2권 720면),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한 달에 약 40억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월 수익금으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제2권 974면). 특히 2012. 9. 18.부터 2013. 2. 17.까지 아이템베이를 이용한 마일리지 거래액이 약 23억 5,100만 원이 이른다(제2권 760면). 아이템베이는 마일리지의 양도행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일리지로는 게임머니, 아이템,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B는 A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 전부는 문화상품권 계좌로 재이체되거나 타인의 계좌로 인터넷뱅킹 이체가 이루어졌다(제1권 167면). 이 사건 범행에 이루어진 결제금은 최소 3개 이상의 계정을 거쳐 이동하였고, 피해자 U 결제 마일리지는 U → V → W → X → X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거나 또는 U → V → Y → Y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제2권 533면), 피해자 O의 결제 마일리지는 Z → AA → AB → AC로 순차 이동하였다(제5권 50면). 피고인 A 명의의 IP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은 피해자 P에 대한 것이 유일한데[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IP는 AE 등으로 AF 명의이다(제1권 295-297면). 피해자 O의 계정을 접속한 IP AG 등은 주식회사 AH가 중국 연길에 위치한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 VPN) 대리점에 재임대하여 연길의 PC방에서 한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게임 접속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제5권 58면)], 피해자 P 명의의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가입하여 휴대폰소액결제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그 최종귀착지가 AI 명의의 계좌이고 출금도 A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이루어졌다(제1권 133면). 또한 VPN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의 근원지 IP를 세탁하거나 해킹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피고인 A 제출의 '가상사설망(VPN) 설정 후 경유지 악용 피해사례' 3-4면], IP Q는 콘텐츠브릿지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버 IP로서 위 IP는 AJ 서버가 사용하는 것이고 해킹된 것으로 보인다(제2권 61-68면).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점들, 즉,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내용이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2. 11. 16.부터 2013. 1. 27.까지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합계 11,447,421원[= 2013고단675호 피해금액 9,475,739원(이는 2013고단518호와 2013고단705호의 피해금액 합계와 같다. 즉, 범죄일람표 1. + 범죄일람표 3. = 범죄일람표 2.가 된다) + 2013고단828호 피해금액 1,114,156원 + 2013고단1780호 피해금액 857,526원]에 불과하여 2012. 9. 18.부터 2013. 2. 17.까지 아이템베이를 이용한 마일리지 거래액 약 23억 5,1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한 점, 피고인 B로서는 매달 수익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이르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 계좌이용이 정지될 위험을 무릅쓰고 액수가 크지 않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조직원의 실명통장을 이용하지 않는데, 피고인들이 A 명의의 국민은행통장을 장기간 사용한 것은 이와 같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검사는 마일리지의 최종 귀착지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정이라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결제 마일리지가 A 이외의 계정으로 분산되어 출금된 것도 많은 점, 피고인 B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입국하였는바, 이는 신분을 감추려는 일번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태도에 비추어 봐도 이례적인 점(국내에서 체포되는 조직원들은 대부분이 인출, 전달책 등이다), VPN을 이용한 IP는 해킹될 위험성이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마일리지의 이동경로 등을 보면 피고인 A 명의의 계정도 해킹될 가능성이 있는 점(마일리지의 중간구매자나 제3자의 범죄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와 계정이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는 마일리지의 최종 귀착자인 Y에 대하여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 명의의 계정과 계좌는 도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나 불일치한 점이 있더라도[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검사의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