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7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E 일대 536 필지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F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원들이고, 고소인 G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고소인 H은 총무이사이었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03. 11. 28.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이 진행되어 2009. 5. 11. 아파트 888세대, 오피스텔 126실, 상가 60개 점포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0. 4. 29. 이 사건 조합은 해산되어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2. 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사건 고소인들)은 2004. 7. 4.까지 분양신청한 조합원만을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아닌 41명을 포함한 557명을 이 사건 분양 신청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16.5% 정도 값이 싼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게 함으로써 조합에 약 200억 원 상당의 분양수입금이 줄어들게 하여 손실을 입히고, 위 41명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배임죄를 범하였다 . 피고소인들이 분양권이 1장밖에 없는 공유토지의 일부를 싼값에 매수한 뒤 분할하여 새로운 단독필지로 만든 뒤 그 단독필지에 대하여 분양권을 준다며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불법분양권 장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갑자기 조합원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분양권 장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은 위 조합 정관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구역 내 1필지의 토지로서 단독소유면적 또는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형성된 공유지분의 토지 면적이 20m²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분양권을 부여하면서 이들을 조합원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들은 2008년경 고소인 G에 대하여 구역지정고시일인 2003. 5. 10. 이후에 정관을 임의로 개정하여 20m²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주도록 하여 분양권이 없는 64명에게 조합원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47367호) 2009. 1. 7.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고소인들에 대한 반복적인 고소를 통하여 고소인들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조합원 수의 차이가 단지 위 조합 정관 등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소인들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으로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유토지의 소유자들에게도 이 사건 정비사업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강행법규에 따르면 분양권이 1장밖에 없는 공유토지의 일부를 싼값에 매수한 뒤 분할하여 새로운 단독필지로 만든 뒤 그 단독필지에 대하여 분양권을 준다며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불법분양권 장사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06년과 2008년에도 이 사건 고소와 유사한 내용의 고소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기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소인들이 불법분양권 장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라.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03. 5. 10. 조합 설립인가신청 당시 용산구청에 현재의 조합원자격조건과 유사한 내용의 정관 조항(제52조 제1항 제2호)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원자격을 표준정관과 같이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정관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은 그 후에도 당초의 정관과 같은 내용으로 용산구청에 두 차례 정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각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I이 용산구청 J으로 부임한 직후인 2004. 5. 7. 정관변경이 승인되었으며, I은 2005. 3. 7.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K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고가의 오피스텔을 저가로 분양받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었을 40여 명의 토지 소유자들이 공유 토지의 일부씩을 취득하여 소유한 토지의 합계 면적을 20m² 이상이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들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등이 분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아파트 등 분양가가 늘어난 사실,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L는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소인 G과 분양권장사를 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고, 이 법정에서도 G과 분양권장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면서도 G의 처인 M와 분양권장사를 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든 법리를 보태어 보면,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고소가 허위인 사실, 즉 피고소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불법분양권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