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0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F 명의로 2010. 12. 8. 공주시 G 임야 29,256m²를 합계 금 130,000,000원(m²당 4,443원, 평당 14,685원)에 매입한 후 2011. 1.부터 같은 해 6.까지 위 임야를 G부터 H으로 분할 등기한 다음, 피해자 I에게 위 J 임야 7,272m²와 위 H 임야 7,272m²가 마치 개발이 확정되어 3년 내 지가가 폭등하고, 공무원으로부터 도시계획서를 입수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위 임야를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2. 4. 26.경 서울 서대문구 K 'L 스포츠센터'에서 위 스포츠센터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공주시 J 임야 200평을 사라. 지금 평당 30만 원인데 3년만 기다리면 공주 KTX역이 완공되고, 사장인 A이 공무원으로부터 도시계획서를 다 빼왔는데 네가 사게 되는 주위 산도 밀어서 개발이 되면 최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오른다. 100% 수익을 보장한다. 만약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경우 3년 뒤에 2배의 가격으로 매입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M 빌딩 8층에 있는 ㈜F 사무실로 유인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임야의 시세가 평당 30만 원인데, 미리 공무원으로부터 도시계획서를 받아놨다. 공주 KTX역이 완공되면 1만평이 1차적으로 개발되고, 산을 밀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3배 내지 5배가 오를 것이다. 공무원을 끼고 하는 것이라 100% 확실하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J 임야 7,272m² 중 661m²를 평당 300,000원 씩 합계 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임야 일대는 '보전산지'로서 토지개발이 극히 제한된 임야이고, 아파트 등 개발계획 자체가 세워지거나 피고인 A이 공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KTX역 부근 개발 계획서를 확보한 사실도 없으며, 위 임야의 시가는 평당 2~3만원(피고인 A은 평당 14,685원에 구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년 후에 위 임야의 지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2배 가격으로 인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4. 24. 5,000,000원, 같은 달 26. 1,200,000원, 잔금 명목으로 2012. 5. 4. 25,000,000원, 같은 달 21. 5,000,000원, 같은 달 25. 23,8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10.경 위 L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려면 네가 지난번에 산 땅 옆에 있는 땅 100평을 더 사야한다. 지금 평당 30만 원인데 3년만 기다리면 공주역도 완공되고 산도 밀어서 개발이 되면 3배에서 5배까지 오른다. 공무원을 끼고 도시계획서를 빼왔으니 100%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도 같은 일시경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2. 10. 16. 피해자와 사이에 위 H 임야 7,272m² 중 331m²를 평당 300,000원 씩 총 3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토지개발이 극히 제한된 '보전산지'로서 시가는 평당 2~3만 원에 불과하고, 아파트 등 개발계획이 세워진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KTX역 부근 개발 도면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해 11. 15. 27,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공주시청 도시정책과 공무원 진술 청취) 1.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순번 7, 8, 9번), 용도표시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검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마치 공무원으로부터 입수한 내부정보로서 이미 확정된 것과 다름없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은, 부동산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 나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3년 뒤 두 배로 매입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 고지한 내용들은 대부분 당시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도 공주역에서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가 장래 주거지역 등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도 그러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당초 매수가격도 누구든지 언제라도 등기부를 열람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요구로 이 사건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무렵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반환하는 데 그치게 되었고, 당시 형 집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등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B는 직원으로서 대체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 A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미 그 판결로 받은 형의 집행까지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