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23에 있는 비파아파트 인근 농협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여, 48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내가 운영하던 조선업체에서 외국인 재해발생 보상금으로 수배령이 떨어져 급히 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걸 해결해야 결혼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를 주저하자 피해자에게 "너 알아서 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3,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7,52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9. 14:20경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목포기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291에 있는 하나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15:00경 목포시 남농로 105에 있는 갓바위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목포기독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 06:00경 목포시 하당로 215에 있는 하당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나주로 191에 있는 나주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성관계 동영상이 또 날아왔다. 너는 도대체 몇 명하고 그러고 다니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방문을 잠근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빗을 항문에 꽂고 리모컨을 질 내에 넣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곳에 있는 나무젓가락을 부수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에 가져다 대고 "눈을 파버린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빗을 항문에 꽂고 리모컨을 질 내부에 삽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7. 1. 17. 18:00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머리 부위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면서 피해자에게 "갈보 같은 년. 니가 나를 무시하냐?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17:00경 목포시 남악1로 52번길 2 에 있는 부주동 주민센터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 년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갈취목록표, C의 의견서 1. I, J, K, L, M, N, O, P, H, Q, R, S, T의 각 확인서, U, V의 사실확인서, W의 진술서 1. 녹취록(수사기록 187쪽 이하)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가계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미납과태료 내역서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미납과태료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가계부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48쪽 이하) 1. 중고차론 신청서 1. 각 자동차 정비내역서 1. 각 X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37쪽 이하, 333쪽 이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허위 머리붕대 사진, 허위 진단서 사진 1.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판시 제1항의 상습공갈죄)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시 제3항의 강요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시 제3항의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1항의 상습공갈죄, 판시 제2의 다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시 제4항의 각 강간죄, 판시 제5항의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2017. 6. 17.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4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제1항, 제2의 다항, 제4항, 제5항의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상습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였던 조선업체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건네준 돈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이 아니다. 나아가 판시 상습공갈죄의 나머지 피해 부분도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강요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항문에 빗을 꽂고 질 속에 리모컨을 넣는 행위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 다. 판시 각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제4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지내는 동안 서로 합의하여 한 다수의 성관계 중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상습공갈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3.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2014. 5.경 또는 2014. 6.경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청혼까지 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4년 여름경 또는 가을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과 함께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수시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구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거부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14. 10.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이 운영하였던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돈과 관련하여 수배를 당할 상황에 처했다면서 급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직장 홈페이지에 올려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연금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5쪽, 17쪽 ~ 20쪽, 23쪽, 26쪽 ~ 28쪽, 38쪽, 39쪽), 수사기록 15쪽, 16쪽, 125 쪽, 126쪽].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10. 초순경부터 2017. 2. 8.경까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수시로 돈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 8쪽), 수사기록 138쪽 ~ 142쪽, 148쪽 ~ 169쪽].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4년 여름경 또는 가을경에 피해자에게 누군가로부터 피해자와 어떤 남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위 동영상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퍼뜨리거나 피해자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1쪽 ~ 224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8.경 또는 2014. 9.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다른 남자와 연락하면서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1쪽, 652쪽).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과거에 운영하였던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61쪽, 662쪽).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상습공갈죄의 피해금액 중 위 5,000만 원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명목이나 경위에 관하여 일부 다투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공갈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9쪽 ~ 666쪽, 670쪽 ~ 67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6. 18.과 2017. 6. 19. 나눈 대화내용의 녹취서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쳐맞기 싫지?', '그래도 너는 맞아야 쓰겄다. 너는 적당히 내가 두드려 팬께 니 말 안 듣는다야.', '니하고 나 같이 나 병신 되고 니도 같이 병신되고 해보자. 잉?', '니 언능 온나. 뒤지게 한 번 두드려 맞고 니 신나게 좋아하는 오입질도 한 번 해줄게.', '니는 그렁께 안 두드러 맞으면 안 된다니까. 그렁께 안 두드러 맞으면 안 된다고. 두드러 맞아야 니가 말을 해. 에? 그래 신나게 한 번 두드러 맞고 니 좋아하는 오입질 한 번 해줄게 온나.', '너 확 조사븐다. 진짜로 오늘잉.', '이 씨발년이 너 죽을라고 오늘 관쓰냐?', '너 죽어. 진짜 나한테 오늘. 어디냐고? 좋게 말 할 때 들어.', '긍께 어디냐고 얘기를 하라니까. 어디여? 한번만 가고 있어요 하면 너 진짜 오늘 사망이여.'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내용의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189쪽 ~ 208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따르게 하는 사이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 또는 지인들인 I, J, K, L, M, N, O, P, Q, U, V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해자가 매우 불안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9쪽 ~ 41쪽, 113쪽 ~ 118쪽, 210쪽, 211쪽, 301쪽). 피해자의 아들들인 W, R, H도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수사기록 212쪽, 213쪽, 391쪽),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5쪽, 11쪽, 12쪽)]. 위에서 살펴본 폭력적인 피고인의 평소 언행과 이에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이나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각 진술내용은 앞에서 본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한 2014. 10.경 당시 남편과 이혼하고 고등학교에서 조리사로 일하면서 홀로 아들 셋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만난 지 불과 6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노후보장을 위한 유일한 대비책인 연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이를 건네주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중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역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금전 마련 경위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여 2015. 6. 19.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둘째, 셋째 아들 및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친언니 등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알아채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더욱 때리고 협박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여 외부에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에서 지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24쪽 ~ 26쪽, 34쪽)].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던 2015. 8. 초순경 술을 사들고 귀가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나무젓가락을 끊어서 피해자에게 위 나무젓가락의 날카로운 부분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눈을 파버리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빗을 항문에 꽂고 리모컨을 질 속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알몸상태로 셋째 아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도망을 갔으나, 곧바로 피고인이 쫓아와서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갔는데, 때마침 셋째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첫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와 안방 문을 열라고 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2 ~ 3일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들은 피고인의 집을 나와 다른 곳에 방을 얻어 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10쪽), 수사기록 22쪽, 23쪽].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성기에 빗과 리모컨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라고 시켰고, 당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여러 차례 후려치면서 구타한 사실이 있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포감으로 다가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2쪽, 684쪽, 686쪽, 688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잠시 딴 짓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알몸으로 셋째 아들 방으로 도망쳐서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데려온 다음 욕설과 함께 '기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이사를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8쪽 ~ 68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셋째 아들로서 판시 제3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알몸상태로 자신이 있던 작은방으로 달려와 '살려달라'고 하였고, 곧이어 피고인이 작은방으로 와서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갔으며, 이에 H이 형들에게 연락하여 형들이 집으로 오자 피고인이 더 이상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피해자와 아들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 6쪽)]. H의 위 진술은 앞에서 본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아들의 방으로 탈출한 경위나 폭력적인 피고인의 평소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각 강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7. 1. 17. 18:00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고, 2017. 1. 20. 18:00경 G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으며, 2017. 2. 19. 15:00경 G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고, 2017. 6. 1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인 학교의 홈페이지나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려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날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바로 일주일 전인 2017. 6.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언니와 함께 진도에 다녀온 일로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또다시 맞게 될 것이 두려워서, 2017. 6. 17. 18:00경 G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14쪽, 15쪽, 21쪽, 22쪽), 수사기록 560쪽 ~ 562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5. 21.경부터 2017. 6. 17.경까지의 X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가 일하는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37쪽, 38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여름경 또는 가을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과 함께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수시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구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4년 여름경 또는 가을경에 피해자에게 누군가로부터 피해자와 어떤 남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위 동영상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퍼뜨리거나 피해자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였으며, 2014. 8.경 또는 2014. 9.경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록과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따르게 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대화내용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언능 온나. 뒤지게 한 번 두드려 맞고 니 신나게 좋아하는 오입질도 한 번 해줄게.', '니는 그렁께 안 두드러 맞으면 안 된다니까. 그렁께 안 두드러 맞으면 안 된다고. 두드러 맞아야 니가 말을 해. 에? 그래 신나게 한 번 두드러 맞고 니 좋아하는 오입질 한 번 해줄게 온나.'라는 등으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에 대한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빌면서도 '근데 당신은 그렇게 심한 말을 해요? 뭐 두드러 패 가지고 오입질, 오입질 한다고. 저 오입질 좋아하지도 않아요.', '진짜로요 저는 오입질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막 모텔 델고 가서 갔지 내가 뭐 오입질 좋아해서 간거데요?'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피고인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199쪽, 201쪽, 204쪽, 206쪽).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과 대화내용 및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진술, 성관계 요구 등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앞에서 본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낸 2014. 5.경 또는 2014. 6.경부터 2017. 6. 17.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G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유독 위 네 번의 성관계만이 강간에 해당한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관계 동영상에 관하여 협박을 받고 수시로 구타를 당하기 시작한 2014년 여름경 또는 가을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거역하는 것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도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위 네 번의 성관계만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당시 가계부에 모텔비 지출사실을 기재해두어 나중에 그 일시를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일 뿐, 피고인과의 나머지 성관계들이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11쪽, 12쪽, 19쪽, 20쪽, 31쪽, 32쪽, 35쪽, 38쪽, 39쪽), 수사기록 172쪽, 559쪽, 560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4년 여름경 또는 가을경부터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상습공갈죄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구타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전까지 갈취하는 관계에서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과의 성관계만은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제3항의 각 죄 : 징역 1월 ~ 7년 나. 판시 제1항, 제2의 다항, 제4항, 제5항의 각 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제3항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항, 제2의 다항, 제4항, 제5항의 각 죄 1) 판시 제1항의 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판시 제2의 다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판시 제4항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 4) 판시 제5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상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제1항, 제2의 다항, 제4항, 제5항의 각 죄 중 법정형에 형의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죄는 판시 제4항의 2017. 6. 17.자 강간죄이나, 위 강간죄의 권고형의 상한이 판시 제1항의 상습공갈죄의 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판시 제1항, 제2의 다항, 제4항, 제5항의 각 죄 중 권고형의 상한이 가장 높은 판시 제1항의 상습공갈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의 상습공갈죄, 판시 제4항의 각 강간죄, 판시 제5항의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의 다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의 상습공갈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제3항의 각 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항문과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변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극도의 성적 수치심, 모멸감과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강요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나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1항, 제2의 다항, 제4항, 제5항의 각 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시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아예 단념하여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리하여 위 기간 동안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넉넉하지 못한 경제형편에 자신의 노후를 위한 유일한 대비책인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임금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곤궁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여 유일한 생계수단인 직장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폭력이나 계속적인 협박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는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상습공갈죄, 각 강간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시 상해죄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폭력범죄에 관한 다수의 범행전력(성범죄 1회 포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제4항 기재 각 강간 범행이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12점 ~ 13점으로 나타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12점)이거나 그보다 1점 높은 수준에 불과한 점, 나아가 판시 제4항 기재 각 강간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