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D, E가 피고인 일행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보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봐, 밖으로 나와"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자, 피고인도 팔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중-043 방범용 CCTV 촬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서로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전부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단계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당기거나 멱살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멱살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피고인보다 우위에 있는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보다 훨씬 더 큰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5. 1.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00:46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인천 서구 D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시면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에 들어온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씨팔놈들아"라고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걸어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2015. 2. 2.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00:01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E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시면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에 들어온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어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15. 2. 2. 12:30경부터 같은 날 13:27 경까지 인천 서구 G소재 피해자 F(여, 65세)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시면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에 들어온 성명불상 여자 손님에게 "몸매는 좋은데 얼굴은 못생겼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내쫓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한번만 더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손괴 피고인은 2015, 2, 14, 11:40경 인천 서구 K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주점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조명과 사기그릇 등 시가 65,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3 내지 115면, 241 내지 244면),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60 피고인은 2018. 6.5.0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포장센터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1세)의 목 부위를 병따개로 1회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837 피고인은 2018. 9. 22, 00:17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눈을 쑤셔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길이 18cm)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2회 찌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고단48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 F)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동안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은 채 도피 중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02:5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7세) 소유의 E 아반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1장, 오천원권 1장, 일천원권 5장 및 동전 등 현금 합계 3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9. 4.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312,000원을 꺼내어 가거나 차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CCTV 캡처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종전 절도 전과 역시 동종 수법에 의한 것으로서 수차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중지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13회에 이르는 점, 피해 변제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그 생계곤란은 피고인의 근로 의지 결여의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수법이 단순하고 소극적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20:39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절도범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저년아, 미친년아." 등의 폭언을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관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하자"며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 폭행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편의점 내 CCTV 영상(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2. 16: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운서동 2788번지 리치부동산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축산물마트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9세, 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 앞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우견관절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전과가 거의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나이 어린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말만을 듣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의 충분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나, 당시 피고인의 의사가 악의적인 도주에 해당되지는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3-1

범죄사실 2015고단22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15. 22:00경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사무실 뒷골목에서 망을 보고, C은 담을 넘어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대못을 위 사무실 출입문 틈에 끼우고 발로 차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금고에서 1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z971Ą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10. 23: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비닐하우스에서,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비닐하우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1. 0:20 경 익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쇠꼬챙이로 손괴한 후 그 안에 침입하여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2. 10:00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대문에 있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고추 2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06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31. 22:00경 하남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고물상에서, C은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400kg을 밖으로 꺼내고, 피고인은 위 구리 전선을 Q 아반떼 승용차의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1. 4:00경 하남시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 안쪽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3)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2015고단971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과 공동하여 위 건조물을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2015고단1106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결과),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C은 이 법정 (제9회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역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 비하여 위 진술 번복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이해할 만한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한 위 진술들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 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S 등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정신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 그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를 기준으로 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6: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일하고 있는 E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계산대, 매대 등을 우산으로 내려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매장 내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 16: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일하고 있는 E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팔 등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6. 10.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잔다리목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당시 새벽 시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F, 여, 66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축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정형외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도주방향 CCTV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에 관한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사고차량 및 피의자 특정 관련 등),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검거장소 출입구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만화방에서 잠을 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행적을 추격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해 정도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8.00:00경 익산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로 2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8.00:10경 익산시 D에 있는 익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및 현장상황 사진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및 CD,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2% 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07:17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2세)와 피해자 E(여, 33세)에게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놓아 달라."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왜 이렇게 도도하냐? 싸가지가 없어. 너 이리 와봐!"라고 큰소리친 다음, 그곳 간호사 스테이션 앞으로 다가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야, 이 씨발 년이 열 받게 하네!" 라고 욕하면서 피고인의 팔에 꽂혀 있던 링거 주사바늘을 빼내고, 링거 폴대를 뽑아 휘두르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및 사진 첨부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병원 응급의료실에서 당직 의사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3명이 모두 여자 간호사들로 이 사건 당시 2명이 임신 중이었는데, 그 중 1명이 이 사건 이후 유산을 한 점(임신한 1명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출산을 1달 가량 앞둔 만삭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D의 친형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인이다. 피고인 A, B는 친동생 D이 가출하여 지내다 약 2주전 제주시 E모텔에서 피해자 F 등 4명과 함께 모여 인터넷 게임과 사설 토토를 해서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 F 등 4명이 D에게 30만 원만 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있어 친동생이 속칭 "삥"을 뜯긴 것으로 알고 앙심을 품고 피고인 C과 함께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2.27. 19:00 경 제주시 G 소재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I(16세, 남)이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I(16세, 남)을 불러내어 검정색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다른 피해자 J(16세, 남)의 소재를 파악하라고 하여 K호텔에 투숙중인 것이 확인되자 호텔 앞으로가 피해자 J(16세, 남)을 불러내어 같은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켰고, 계속하여 K호텔 L호에 투숙 중인 피해자 F(17세, 남), M(17세, 남)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 같은 차량에 탑승시킨 후 제주시 0에 있는 P사우나 인근으로 갔다가 Q호텔 인근 도로상까지 번호 불상 검정색 승합 차량 내에서 1시간가량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각 피해자들은 차량에 감금 후 차량 내에서 휴대폰과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제주시 Q에 있는 P 사우나 인근으로 이동한 뒤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콘크리트를 묶어서 바다에 던져 버리겠다, 중국이었으면 이미 죽여 버렸다,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피해자 M(17세, 남)의 뺨을 1회, 피해자 F(17세, 남)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16세, 남), 피해자 J(16세, 남)의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노래연습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H노래연습장 업주 상대 확인),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불상 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폭행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64.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196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6월을, 1967.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67. 12. 29.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2.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4.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4.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1987. 3. 7. 같은 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88, 6. 3.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2. 4.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2. 1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7. 4.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12. 27.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2, 19:1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가 정차 중인 D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피해자 뒷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껌 종이를 버리는 사이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및 각종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왔다. 2. 피고인은 2013. 3. 13. 20:1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이 정차 중인 F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피해자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사이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휴대전화 1대, 카드 4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왔다. 3. 피고인은 2013, 3, 25, 19:2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G이 버스를 기다리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난 사이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과 진주 목걸이 1개 등 보석류 3점, 루이비통 명함지갑 1개, 각종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697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중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다수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없어 재범의 위험 있는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38

범죄사실 2020고단3738 피고인은 2020. 9. 21.08: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켓'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약 162,100원 상당의 고기, 계란, 미역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20. 9. 24. 08:4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262,100원 상당의 바지, 텀블러, 식료품 등을 절취하고, 2020.9.25,08:4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49,6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82 나 피고인은 2020. 12. 1. 14: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양배추 1통과 사과 10개를 집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담은 후 피해자에게 사과 10개만 보여주어 계산하고 양배추는 사과 아래 숨긴 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양배추 1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D 마켓 CCTV 영상확인), D 마켓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내사),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목록, 피해품 목록 2021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매장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뇌 수술을 받은 이후 배우자인 피해자 B(70세)의 여자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10. 29. 22:00경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2층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고 마치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인데, 여자가 있어서 집을 나가려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부증까지 있어서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 정신병원에 가 봐라, 여자가 있든 말든 참견 말라, 너보다 나은 여자가 많다'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의 다툼이 잠시 중단된 틈을 타 1층 창고로 내려가 그 곳에 있던 연장 가방에서 쇠망치(길이 17㎝, 헤드 지름 약 4.5×11㎝)를 꺼내어 들고 2층 안방으로 가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머리뼈 골절, 뇌좌멸 및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주거지 사진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한 망상 증세가 있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카락 한 뭉치가 빠질 정도로 머리채를 잡히고 눈 주위에 멍이 들 정도로 얼굴을 맞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뇌수술 이후 피고인에게 나타난 의부증, 감정조절 장애 등 정신적 이상이나 행동 및 인지능력 이상에 대해 진단받은 기록이 없고 정신과 의사의 협진을 의뢰한 기록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주택 2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몸싸움 등이 일어나자, 1층 창고로 내려가 연장가방 안에 들어있는 쇠망치를 꺼내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쇠망치로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피를 닦은 옷가지와 범행도구인 쇠망치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인근에 있는 F학교 쓰레기통에 버려 은닉한 점, 이후 피고인은 F학교 학생의 휴대폰을 빌려 남동생에게 전화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급한 일이 생겼으니 집으로 와 보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에 검정 비닐을 씌우고 마대자루로 얼굴과 다리를 묶은 뒤 이불 위에 눕혀 주택 2층에서 1층으로 피해자를 옮긴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 징역 7년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 등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약 45년간 부부생활을 함께 해 온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유족이 받게 되었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뇌수술을 받은 이후 의부증과 정신 이상행동을 반복하여 보이는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자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용서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남은 생애 동안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 속에 참회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8. 02:45경 대구 남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1세)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을 확인받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자료가 저장된 USB 첨부 및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 E,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2020. 6. 10.)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경찰관 E, F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교원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