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고철·비철 도소매 업체(사업자등록번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041,698,3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 12개 업체, 매입처 3개 업체 등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8,225,907,789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업무협조의뢰, 수사보고(거래업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거래상대방-J 1심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화물차 운전기사들 전화진술), 수사보고(임대인 H 전화진술 2회), 수사보고(피의자 계량증명서 제출 및 K, L 인적사항 확인불능)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J 사건기록사본), 약식명령문, 정식재판청구서, 공판조서(증거기록 565~566쪽), 판결문(2011고정115), 항소이유서, 고발장, 전말서,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창고 임대차계약서, 토지월세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12개의 매출처에 실제 비철을 공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철의 운반을 위하여 판시 3개 매입처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판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비철거래를 위한 시설 유지 측면 1) 피고인은 '광주시 C' 토지를 H로부터 임차한 후 위 토지에서 비철을 수집하여 판시 매출처에 판매하는 등 사업을 하였는데 인근에 지인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어 2010. 11.경부터 시흥 N에 사무실을 얻어 놓고 차떼기로 비철을 판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 줄 2명의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 토지의 임대인인 H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토지를 'A'이라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계약은 O이 하였고 계약 후 O이 위 토지에 1톤 트럭 1/4~1/5 정도의 적은 분량의 고물을 가져다 놓은 것을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으며, 2011. 2.경 위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도 O으로부터 받았다. 임대차계약 후 O이 투자자라고 소개한 'A'이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피고인과는 다른 사람이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 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비철을 수집, 판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철을 매입하여 위 C 사업장 근처에서 계근을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계근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계근장에서 계근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피고인이 위 임차 토지상에서 실제 비철을 수집,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10.말경까지 피고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31장이고 공급가액이 36억 원을 넘어 그 거래에 따른 계근이 적어도 30회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비철을 수집, 판매하였던 피고인이 단 하나의 계근장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업장 부지 바로 옆에 계량대가 있어 H에게 그 계량대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H이 별도의 사용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H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시흥 N에 사무실을 얻어 놓고 차떼기로 비철 판매를 하였다고 하나, 위 C 사업장과는 달리 그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는 등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주소 및 위치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시흥 N에 사무실을 얻은 일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고용하였다는 두 명의 직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직원이 K, P이라고 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그 직원이 K, L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자세한 인적사항, 연락처 등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한 고액의 비철 거래를 위 직원을 통하여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거래를 맡길 정도의 직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차 토지 및 사무실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실제 비철을 매입,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비철 매입거래 측면 1) 피고인은 직원인 L의 아이디(ID),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한 후, 비철 매입글을 작성, 업로드하여 판매자를 찾는 방식으로 비철을 매입하였는데 소규모 현금 거래가 많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철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아이디나 비밀번호, 매입거래시 그 사이트를 통하여 주고받은 쪽지나 댓글을 단 기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피고인이 직원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광고들을 올렸던 사람들이 주고 받았던 쪽지, 메일 등을 확인해 보았으나 쪽지 등이 삭제되어 제출할 수 없다'(2012. 8. 17.자 변호인 의견서)라고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L에게 연락하여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당시 피고인이 작성, 업로드하였던 글, 쪽지, 메일 등을 확보해 보고자 하였으나 L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다'(2013. 1. 28.자 변론요지서)라고 일관되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입한 비철의 출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매입한 비철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추후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므로 소규모 업체들의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전화번호 등 연락처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처로부터 전화가 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술을 먹고 짜증이나 다 없애 버렸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철 매출에 관해서는 상당한 양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매입에 관련된 근거자료는 하나도 없다면서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비록 매입거래가 현금거래이고 소규모 업자들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직원까지 두고 고액의 비철 거래를 하였다는 사람이 매입 거래를 정리한 장부도 만들지 않았고, 또한 화물송장, 영수증 등 매입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0. 10. 1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공급가액 182억 원이 넘는 비철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비철 거래의 통상적인 이익마진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공급가액 기준으로 175억 원이 넘는 고물을 매입했어야 할 것인데 인터넷을 통한 소규모 현금 거래만으로 그와 같이 단기간에 175억 원이 넘는 물량의 비철을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매입, 매출에 따른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그 과정에서 단 한 장의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18 첫 매출거래, 2010. 10. 20. 두 번째 매출거래를 한 후 바로 다음날인 2010. 10. 21. 하루 동안 공급가액 668,292,159원의 매출거래를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거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두 번째 거래 후 하루 만에 위와 같은 대량의 비철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매출을 올릴만한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초기 사업자금 2억 원을 친구 및 아는 누나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그 이전 거래인 2010. 10. 18. 거래(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 186,861,850원) 및 2010. 10. 20. 거래(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 283,100,050원)에 따른 수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010. 10. 21. 공급가액 668,292,159원의 거래에 필요한 비철을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으로 보인다], 인터넷 거래만으로는 위와 같은 다량의 비철을 하루 만에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며, 비철거래에 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개업 직후 위와 같은 대량의 비철을 매입할 만한다른 거래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철 매입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비철 매출거래 측면 1) 피고인은 이 사건 12개의 매출처에 판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을 실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상응하는 매출 세금계산서가 공급하는 자 'D'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각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비철의 종류와 수량에 부합하는 계량증명서가 상당부분 작성되어 있는 사실, 위 각 매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T)로 입금된 사실, 위 12개 매출처 중 U 주식회사의 V, J의 M, W의 X, 주식회사 Y의 Z, AA의 AB, AC의 AD, 주식회사 AE의 AF, R의 S, 주식회사 F의 AG은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비철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비철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비철 매출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D'을 거래처로 표시하여 작성된 계량증명서가 있더라도 그 증명서를 피고인이 공급한 비철을 계량한 증명서로 볼 수는 없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매출 거래사실 증빙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비철거래의 당사자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실제 비철거래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이 매출처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면 매출업체 입장에서 실제 비철을 매입한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피고인은 여전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기재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피고인 주장 매출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T)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인 우리은행계좌(AH)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후의 사용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피고인의 농협 계좌(T)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0. 10. 13. 첫 개설되면서 10,000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2010년 2기 매출업체와의 거래가 대부분 완료된 2010. 12. 31. 계좌 잔액은 776,611원이므로, 위 기간 동안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부분의 돈은 위와 같은 형태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비철 매입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현금은 피고인이 비철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다시 매출처 내지 다른 무자료업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충분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판시 매출업체가 피고인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으로부터 비철을 직접 매입하였다는 V(U 주식회사), M(J), X(W), Z(주식회사 Y), AB(AA), AD(AC), AF(주식회사 AE), S(R), AG(주식회사 F)의 각 진술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운영자들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비철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점, 실제 R, 주식회사 F은 D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한테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혐의로 세무서에 의하여 고발조치 되었으며, 주식회사 Y, AC 등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들의 업체에 공급하였다는 비철을 피고인이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증인 V(U 주식회사)의 경우, 2010. 11. 3. 피고인과 1회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직접 거래한 것은 아니고 AC을 통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동을 보내주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도 AC의 AI이 작성한 것을 AC을 통하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M(J)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제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위 증인은 자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회사운영자금이 없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업체 매출이 적어 매출액을 부풀리고자 자료상 거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부풀린 매출만큼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실물거래 없이 D을 포함한 4개 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허위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제기 후 항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과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주장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그 진술 경위 및 내용, 특히 위 증인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세금계산서가 7장에 불과하여 피고인과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에도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혼동하여 허위라고 인정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증인 X(W)은 2010. 10. 피고인과 두 차례에 걸쳐 비철 매입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오히려 의제매입신고 방법을 이용하여 매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그 신고를 누락하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매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증인 AB(AA), AF(주식회사 AE)의 경우 피고인이 물건을 보내면 자체 계량 후 피고인 또는 운전기사가 확인을 하고 매입을 확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매입거래시 작성된 계량증명서에는 피고인 또는 운전기사의 확인서명이 전혀 없고 특히 일부 계량증명서에는 수기로 계측량 중 일부를 감량하여 실중량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도 하지만 이에 대하여 판매하는 피고인 측의 아무런 확인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실제 위 증인들의 업체들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보낸 운전기사로부터 확인을 거쳐 매입을 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12개의 매출처에 판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을 실제 공급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운송 용역 매입 측면 1) 피고인은 비철을 매입, 매출하는 과정에서 AJ, AK, AL 등의 운송업체를 이용하였고, 운송기사 AM에게 수차례 운송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T)에서 위 운송업체들에게 일부 운송요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AM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비철의 매입, 매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매입, 매출거래에 수반되는 운송 용역을 공급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는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매출업체들이 거래대금을 입금하던 계좌였으므로, 그 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운송업체들에게 이체되었다고 하여 그 금원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증인 AM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Y, AA, AC, AE, R, F 등에 10회 이상 물건을 실어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는 D과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4쪽). 이와 같이 여러 차례 거래를 하고 일부 하차지까지 기억하는 증인이 검찰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과의 거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된 AA의 입고 확인증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기사인 AN, AO는 피고인의 C 사업장까지 가서 물건을 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8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철의 매입, 매출 거래를 위하여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비철을 공급하거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비철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18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매입·매출에 관한 세금까지 체납한 점, 피고인은 비철 매입에 관한 자료는 전혀 구비하지 않은 반면 매출에 관한 자료만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 애초부터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의 액수가 많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