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13:30경 전북 부안군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커피노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커피를 주문한 손님 F에게 "이 커피 사지마세요. 세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커피를 들고 있는 F의 오른손을 쳐서 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33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행동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뭐 이년아, 니가 뭔데 장사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음식을 시켜먹은 후 바닥에 드러누워 상의를 배 위로 올리고 식 사를 하는 손님들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같은 날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피씨방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10.20. 20:40 경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1. 01:35 경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물건을 사기 위해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25. 16:00경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물건을 사기 위해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0.경 위 V 부근에서 피해자 W이 엿을 팔고 있는 노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SM3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노점 앞에 주차시켜 손님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격포 바닥을 떠나라, 서울 같으면 넌 칼에 맞아 죽었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노점에 있는 엿판을 집어던지고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X, Y, Z, T, Q, H, K, N, W,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들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업무방해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과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와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따로 평가하지는 않음.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E와는 합의되지 않음, 변론 종결 후 피해자 W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피해자가 실제로 작성하여 제출한 합의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W에 대하여는, 변론 종결 후 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합의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따로 평가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평가하며, 피해자들 전부가 아닌 일부 피해자들만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위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인근 상인들의 점포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K[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보고, 증거목록 51번) 등에 따르면, 위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변론 종결 후 피해자 Q, N, W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실제로 작성하여 제출한 합의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또는 폭력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K은 수사 과정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T과는 변론 종결 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 A는 2015. 10. 4.경 전북 부안군 AD에 있는 AE 앞길에서 피해자 AF(63세)의 노점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전봇대에 연결한 전선을 ㅣ기로 끊으려고 하는 순간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사진을 찍냐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AF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12.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2016. 12.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