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11

범 죄 사 실 [2020고단67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F은행 직원 G 대리를 사칭한 뒤 ‘정부지원 자금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을 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침 H은행에 3,400만 원(연이자 17%), I은행에 2,100만 원(연이자 21%)의 대출이 있던 피해자가 이자가 저렴한 F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잠시 후 H은행 직원 J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이 H은행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되어 F은행 대출 진행이 어렵고, 법원으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3,400만 원과 이자 12만 원 합계 3,412만 원을 금융감독원의 인증을 받은 H은행 채권단 직원인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10:43경 스마트폰 ‘위챗’ 어플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채권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41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05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M 대리를 사칭한 뒤 ‘정부지원금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출금에 대해 10%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 앞면과 통장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고, 2배 위약금과 재산 압류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3: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26에 있는 모래내시장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7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2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 1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6.4%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8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R 대리’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S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정 위반이다. 대출금 원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및 ‘S’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6:00경 서울 강남구 T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84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경 피해자 U에게 'V 대출 가능'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대출을 받고자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4%로 진행해주겠다,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작성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20. 8.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 부분이 있어 대환대출이 힘들 것 같은데, 당일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금원을 전달하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1. 16:40경 용인시 기흥구 W 건물 정문 X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936]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3. 09:05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F은행 M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 한 후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다음 날인 2020. 9. 4. 오전 경 “기존 Z은행으로부터 4,400만원을 대출받아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의 50%를 입금하여야 거래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은행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4. 12:00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F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위하여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은행에서 대출 받은 상품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정 위반이다. 대출금 원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09:50경 시흥시 AE에 있는 AF어린이집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3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하는 일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7. 16:0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 직원인데 기존 AH과 AI에 대출받은 돈을 대환 대출로 진행해주겠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을 신청해주겠다”,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받은 돈을 입금해 납부 증명서를 F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에 입금하면 납부 증명서 발급이 오래 걸리니, 금융감독원에서 인증된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증명서가 확인되면 그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5:46경 서울 광진구 AJ 소재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위하여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 채권팀 직원 AL을 사칭하며 “기존 F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품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정 위반이다. 대출금 원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12:30경 오산시 AM아파트 후문 택시정류장 인도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편취 현장 CCTV 확인) [2020고단70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CCTV 영상 캡처본 [2020고단72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등) 및 발생 장소 CCTV 사진 1. 피의자 A 휴대전화 대화내용(범행 지시) [2020고단78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2020고단78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 8. 11. 16:30경 용인시 기흥구 W에 있는 X 편의점 앞 피혐의자 내 사) [2020고단79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첫 번째 피해장소 CCTV 확인) [2021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03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및 CCTV영상 출력자료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33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화면 1. CCTV 사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불상의 공범들에게 송금한 방식과 절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의 액수 등과 아울러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A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941만 원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