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0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07, 3462(병합), 3644(병합), 3899(병합), 5188(병합) |2020고단1971(병합) 사기 |2019초기165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 김정환, 허세진, 곽금희, 이정민(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이호준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207 1. 피고인은 2018. 11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C지점장에게 VIP보험 상품 투자를 의뢰해 원금 및 원금의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VIP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1항 같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VIP 보험 상품에 투자하여 원금 및 원금의 1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위 '1항의 D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2018. 12. 14.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62 피고인은 2018. 5.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 지인에게 투자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너무 많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441 피고인은 2018.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C'라는 곳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니 'C'에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합계 10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8991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모든 회사 보험을 운영하는 'C'라는 대리점에 투자를 하면 5~10%의 고수익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019.245188)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M이 회사외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총판기관인 C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매월 2%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보험상품에 투자하거나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3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91,978,608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9711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8. 2.경까지 M보험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 과는 2011.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보험회사에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이 가입한 보험상품이 꽤 큰 금액이다. 그런데 그 보험상품이 빠지면서 들어가는 돈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용할 돈을 차용해 달라. M보험 회사와 관련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니다. 차용금은 1달에서 2달 사이에 M보험 회사 소속 지점장이 관리하고 있으니 돈이 들어오면 그 분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허위의 보험상품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리금을 일부씩 지급하면서 부채가 늘어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P)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201972 +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입출금내역 2019고단36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횟수 정정) 1. 고소장 2019 2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 내역 1. 고소장 2019.77.15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보험청약계약서, 각 입출금내역, 카톡대화내용출력물 2020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R조합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총 7명에 이르고, 피해금 합계액도 약 5억 8,0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I, H, F, G과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약 3,000만 원, 피해자 F, G에게는 약 750만 원, 피해자 H에게는 약 6,700만 원, 피해자 에게는 약 4,200만 원, 피해자 L에게는 약 2억 3,000만 원, 피해자 0에게는 800만 원을 수익금 또는 피해회복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