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371 –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자금알선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건축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E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체인 식당 및 헬스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E의 직원들에 대한 밀린 임금 등을 지불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H에게 “충북 음성군 I 일대에 단독주택 3채를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다. 공사비를 대출해주면 E에서 책임준공하여 5개월 내 주택을 모두 완공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 1억 8,000만 원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D 작성의 책임준공확약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토지의 소유자인 J 명의의 은행계좌(K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위 은행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1.경 위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47 – 피고인 B A은 주택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L, M 2필지의 부지에 전원주택(이하 ‘N 전원주택’이라 한다) 5채를 건축하기 위해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 부족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던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O(주) 운영자로서 공사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위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A과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분양업무 종사자인 P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위 공사현장에 향후 소요될 공사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건축주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 6개월 내에 전원주택을 완공한 후 분양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월 2.5%의 이자와 함께 그 원리금을 변제해주겠고, 그렇지 못할 경우 완공예정인 전원주택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Q계좌로 위 전원주택 공사자금 등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금 1억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 전원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위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곧바로 재개할 수 없는 처지였고, 그런 연유로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차용원리금을 제 때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A에게 위 돈 중 3,000만 원을 따로 자신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에게 전원주택 공사자금 등 명목으로 1억 2,7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020고단860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S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충남 서산시 T외 2필지 소재 고급 캠핑장(일명 글램핑장)을 2015. 11. 30.까지 1억 2,700만 원을 주고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1억 2,7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채무 및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캠핑장의 부지 소유자 U로부터 해당 부지를 인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애초부터 부지를 인수할 자금도 없었고, 이미 해당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그 밖에 약정기한 내 인수대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캠핑장을 인수받더라도 기한 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캠핑장 일체를 인수 받고도 약정기한인 2015. 11. 30.까지 인수대금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의 집행유예 기간 등 동종 판결문 4건 첨부) 2019고단7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책임준공확약서 1. 통장거래내역 및 송금증 사본, 입금확인증 등 1. 수사보고(대출금 흐름 파악 관련) 2020고단314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및 합의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N 전원주택 공사를 곧바로 진행하여 6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P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P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N 전원주택 공사가 자금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자금이 있으면 6개월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 돈 댈 사람을 찾아달라. 월 2부 5리 이자로 하면 6개월 안에 갚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지인이던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다. 2) 피해자는 P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N 전원주택 공사 자금 용도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7. 3. 17. N 전원주택의 건축주인 A 명의 계좌에 선이자를 공제한 돈인 1억 2,75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N 전원주택 부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이미 위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담보등기가 실질적 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 담보가치보다는 N 전원주택 공사가 진행되어 수익이 생길 것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4) 그런데 피고인 B은 N 전원주택 공사의 건축주인 A에게 중단된 공사를 다시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돈을 구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한 정도였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곧바로 공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위 돈 중 3,000만 원을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P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바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P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2. 2. 10.자 제출 변론요지서), P는 이 법정에서 ‘처음 돈이 나갈 때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나눠 가지기로 했는지, 그중 일부를 누가 쓰기로 한 것까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역시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정해지고 난 다음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86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매매대금 지급확약서 1. 수사보고(기록 첨부 등기부등본 정리 보고) 1. 수사보고(A 신용정보 확인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4. 12.경 서산시 Y 일대의 펜션 부지, 건물 등을 매수할 당시부터 이를 실제로 이용하여 펜션 영업 등을 할 생각 없이 위 부동산을 이용한 담보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생각으로 U, Z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전체 매매계약금 24억 원 중 극히 일부 금액의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실제로 나머지 매매잔금을 조달할 여유자금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A은 막연히 U가 주변 토지 도로 소유자들로부터 승낙을 얻어 가처분 등기를 해결해주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하나, 당시 이미 위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6~7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그 등기권리관계도 매우 복잡한 상태여서 쉽게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글램핑장 인수대금 1억 2,7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매매대금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대금 지급 약속을 믿고 곧바로 글램핑장 영업을 그만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글램핑장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S는 피고인의 피해회복 약속을 믿고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7371 사기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피해자인 주식회사 F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N 전원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업체인 O(주) 운영자로서 공사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위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7. 3. 17.경 분양업무 종사자인 P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다가 중단된 공사현장을 보여주면서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나 향후 소요될 공사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 6개월 내에 전원주택을 완공한 후 분양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월 2.5%의 이자와 함께 그 원리금을 변제해주겠고, 그렇지 못할 경우 완공예정인 전원주택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원주택 공사자금 등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억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 전원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각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곧바로 재개할 수 없는 처지였고, 그런 연유로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차용 원리금을 제 때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 금원을 위 전원주택 건축공사 자금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회사 종업원들 급여나 피고인 B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공사자금 등 명목으로 1억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P는 당초 피고인 B으로부터 ‘N 전원주택 공사가 자금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자금이 있으면 6개월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 돈 댈 사람을 찾아달라. 월 2부 5리 이자로 하면 6개월 안에 갚아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7. 3. 17.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1억 2,750만 원을 지급할 무렵까지 P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 2) P, 피해자는 피고인 B을 통하여 N 주택공사의 건축주가 피고인 A이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피고인 A임을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기망 및 편취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N 주택공사의 분양을 맡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빌리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 중에 ‘용인시 처인구 L, M 건축공사 중 공사가 중지되어 경매 진행이 되었을 경우 유치권을 포기한다.’와 같이 N 전원주택 공사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피고인 B을 통해 적극적으로 ‘N 전원주택 공사에 사용할 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6개월 내에 공사를 진행하여 원리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이나 피고인 B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도 이러한 명시적 기재는 없다). 4)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자금을 N 전원주택 공사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확인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위 문서가 실제로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