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5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성혜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박장수, 박재완, 서상원, 이수민, 정헌수, 오연주 판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중국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선족 총책 'C', 조선족 부총책 'D'를 필두로 콜센터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고 전화를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고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E건물 F호에서, 지인인 G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H 또는 I의 J 주임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세금을 감면받고자 고객님께 돈을 먼저 입금해 주고,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는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 11:44경 피고인이 모집한 N 명의 O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송금내역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불특정 피해자들과 전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의 방법으로 범행에 필수적인 통장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사기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밝혀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순번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모두 3억 6,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각 역할별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동일한 아이피 주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B의 피해금이 이체되었던 통장의 모집에 관여하였던 일명 "Q"도 같은 아이피 주소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의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입장을 취하였던 점(제3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힘)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다음의 반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범죄와 관련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죄에 사용된 아이피 주소는 동일한 시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속하지 않은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같은 아이피주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같은 범죄집단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사무실과 인사, 지휘 체계를 갖고 있는 수개의 그룹들이 각각 별도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통장 모집책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조직 모두를 일괄한 범행에 대하여 공모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휘라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수사가 진행된바 없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통장의 모집방법, 사용된 기망의 수법, 자금의 인출 및 전달과정, 사용된 통신수단이나 내역이 모두 불일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범행과 같은 조직의 범행으로 확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