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3:45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C호텔 318호실에서, 피해자 D(54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작성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비록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상당 부분의 손해는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08

범죄사실 2014고단2148 피고인은 2011. 10. 11. 순천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6.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1. 11. 3. 위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취득하자 같은 날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 :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 1,200만원, 저당권설정자 : A(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위 포터II 화물차는 피해자의저당권의 목적물이 되었으므로 이를 은닉하는 등 그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 무렵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있던 F에게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포터II 화물차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II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808 피고인은 순천시 G에 있는 H에서, 2013. 11. 27.경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청해포커, 샤인월드'라는 게임을 통하여 점수 10,000점에 따라 획득한 쿠폰을 장당 10% 상당의 수수료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게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환전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2-3회 정도 A에게 가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관련, 현장검증, 동영상 채증)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2014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저당권을 보유한 점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원시 신정동에 있는 신정치안센터 앞 도로를 왕정동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고,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경음기 등으로 위 오토바이에게 앞지르기를 하려는 사실을 알리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토바이를 앞지른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상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으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안성시 E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2012고단1478]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부지에서 석산개발 허가를 받지 못하자 마치 위 부지에 공장 및 소매점을 신축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사실상 석산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원석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기 위하여 골재생산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를 채움재로 사용하여 자체 매립하던 중, 안성시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자체 매립 허용량을 초과하여 무단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메우기 어렵게 되자, 채움재로 사용할 모래 등을 구입할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불법 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2011. 6. 13. 안성시청으로부터 자체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중 약 8,400톤(연간 기준)은 자체 부지의 원상복구용 토사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주식회사 금호건영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18,000톤을 정상 흙과 1:1 비율로 섞은 후 적정한 처리 방법을 거치지 않고 위 주식회사 B 부지에 원상복구용으로 불법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206]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6.경 안성시로부터,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안성시 E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8,000m³ 상당에 대하여 2013. 5. 20.까지 제거조치 하도록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2013. 5. 20.까지 제거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사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본,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사본, 토사입고현황 사본, 매입월보(거래처별) 사본, 2011년 9~12월 운행일보 사본, 토사반출(입)관리대장 사본, B반출현황 사본 1. 각 사업장 전경 사진 [2013고단12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제거조치 미이행 현장확인 결과보고 1. 행정처분(제거조치명령)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본문(무허가 폐기물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폐기물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8조 제2항 본문(무허가 폐기물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10호, 제48조(폐기물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매립한 무기성오니의 양이 적지 않아 위 범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금호공영의 요청 및 원인 제공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2. 8. 24. 안성시로부터 안성시 E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무기성오니 18,000톤에 대하여 2012. 9. 21.까지 제거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2012. 9. 21.까지 제거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성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2. 6.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여, 그 재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처분이 적법・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일행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과 위 교회의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명불상 다수의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이놈의 새끼, 씹할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이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0. 00:26경부터 00:54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목포 방향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B(남, 76세) 운행의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오른쪽 주먹과 손 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고속도로 갓길에 택시를 세우자 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운전석으로 몸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상체를 위에서 아래로 누른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약 28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CD첨부), 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 운전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내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02:30경 포항시 남구 대이로138번길 이동명품그린빌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와 택시기사 B간의 택시비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C지구대 경찰관 D에게, "이 새끼들이 E하고 똑같은 놈이네, 개새끼야, 체포해라 새끼야."라고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홀 한쪽에 술과 안주를 제공할 수 있는 바를 설치하는 한편, 다른 쪽에 홀덤테이블 2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이 5만 원을 지급하면 맥주 5병과 5만 원 상당의 칩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그 칩을 이용하여 딜러 있는 테이블에서 포커(홀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이 획득한 칩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칩 가액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양주교환권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하고,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류쿠폰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57

범죄사실 2022고단3057 피고인은 2022. 8. 24. 대구가정법원에서 '2022. 8. 24.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배우자인 피해자 I, 자녀인 피해자 J의 주거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와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 송신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대구가정법원 2022저379호)을 받았다. 1. 임시조치결정위반 - 전화 피고인은 2022. 9. 28. 00:47경부터 같은 날 02:46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총 8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임시조치결정위반 -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고인은 2022. 9. 28. 02:40경 <주소> , K타운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451 피고인은 2022. 8. 24. 대구가정법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임시조치결정위반 - 전화 피고인은 2022. 8. 27. 18:57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I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임시조치결정위반 -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고인은 2022. 8. 27. 19:00경 <주소>, K타운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78 피고인은 피해자 I(여, 49세)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J(여, 22세)와는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3:35경 주거지인 <주소>, K타운 호 안방에서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I을 향해 수회 "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괴성을 지르며 거실로 나와 피해자 J가 보고 있는 가운데 거실 식탁에 앉아서 "나는 죽고 싶다. 날 죽여라.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른 후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들었고, 이에 피해자 J가 피해자 I이 있던 안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안방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문 열어라"고 말하며 수십 차례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2022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기록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3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전화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로 2022. 3. 14. 및 2022. 12. 5.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8. 24.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임시조치결정을 정면으로 수차례 위반하였으며, 임시조치결정 불이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피해자들에게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I, 피해자 J(2023고단378)는 각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병력에 상당 부분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3. 1. 21.부터 응급입원 및 동의입원을 거쳐 현재 자의입원 상태에서 적극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 경과 및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여 성행 및 병상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1:40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 D과 그녀의 시누이인 피해자 E가 있는 것을 보고 그녀들에게 다가가 고함을 지르는 등 남편인 F가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이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36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 B(6.67톤, 연안복합어업)의 선장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2:57경 B에 외국인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하여 가자미 활어조업을 위해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3:07경 같은 시 영진항 동방 1.37마일 해상(북위 약 37-51-35.40, 동경 약 128-52-38.39/C 앞 해상 약 1km 지점)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바람이 많이 불며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레이더 등으로 탐지한 선박의 수, 위치 및 주변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접한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를 하거나 변침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항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그물 양망 작업을 하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 D(남, 80세)이 승선한 강릉시 주문진선적 E(2.41톤, 연안자망어업)를 뒤늦게 발견하여 B의 구상(球狀)선수 부분으로 E의 우현 선미 현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현존하는 E를 영진항 남동방 약 1.8해리(북위 약 37-51-09, 동경 약 128-52-56) 해저에 매몰되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들이받아 E에서 기름(길이 약 10m, 폭 약 5m 상당의 엷은 유막 형성)이 해양에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문진, 선박 충돌사고 발생 보고 1. 선박출입항 시스템 상 출입항 및 선박 정보 1. B, E 충돌 관련 현장 채증 사진 1. 내사보고(E·B 충돌 당시 V-PASS 항적 확인에 대한), B, E V-PASS상 충돌 위치 추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선박기름 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경제적 피해 및 해양환경오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선박충돌사고를 일으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5. 23.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로 월영마을아파트 정류장에서 동양교통 105번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해운초등학교방면에서 가포방향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직진하다가 월영마을아파트 정류장에서 정차후 탑승객 하차하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하차를 확인하고 문을 확실하게 열고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버스에서 정차하기 전 미리 문을 개방한 과실로 피해자 E를 버스 계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상자 구호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편집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2. 15:25경 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남, 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약 2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파일론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2,3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0~500만 원을 벌 수 있다. 돈을 입금해주면 매월 400~5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6월 내에 투자금 2,3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직업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7.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액 중 400만 원을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밖에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 임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F, G, H, I과 함께 2022. 12. 30.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차례로 1장씩 더 가져와 숫자와 무늬를 맞춰 카드를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가지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작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등수에 따라 벌금을 1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회 당 판돈 약 5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의 방법 및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F, G, H, I(이하 통칭하여 F 등'이라 한다)은 '50'이라는 명칭으로 정기적 모임을 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F 등은 모임을 위하여 만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2차로 G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여 술과 닭을 주문하였고, 도박을 하여 돈을 딴 사람이 위 술값을 내기로 하면서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이 사건 도박행위가 있었던 시각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상 저녁 모임이 이루어지는 19:00경부터 21:30경까지였다. 또한, 이 사건 도박행위가 있었던 장소는 공인중개사사무실로서 출입문은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를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고 위 장소 자체는 도박을 하려는 특정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될 정도로 은밀하거나 비밀스러운 공간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한 '훌라'라는 도박은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차례로 1장씩 더 가져와 숫자와 무늬를 맞춰 카드를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가지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작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등수에 따라 벌금을 1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판돈의 경우 1등을 한 사람은 내지 않고 2등부터 4등까지는 200원, 300원, 500원을 내서 1회당 판돈은 1,000원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 판돈 약 5만 원은 1회당 판돈이 아니라 적발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F 등 5명이 도박을 위해 소지한 전체 판돈이 5만 원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약 20~30판 정도를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과 F 등 중 어느 한명이 일방적으로 돈을 따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판에서 1등을 하여도 그 중 상당액을 주문한 술값 등에 보태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박을 통하여 실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업이 없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소지한 전체 판돈 1만 원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 중 G은 공인중개사, I은 임대업자로서 직업이 있다. 또한, 피고인, H, I은 도박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F, G에게 도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과 F 등이 위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담배용 보충 액상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의약외품의 제조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특별한 기구 등의 사용 없이 향료, PG, 글리세린 등의 액체를 배합별(배합비율 미상)로 혼합해서 미리 주문 제작한 10ml 용기 약 500개에 담아 '전자담배용 무니코틴 액상 블루베리' 등 7개 품목을 제조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나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 당시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B에게 C 계정을 만들어 주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된 것을 이용하여 2012. 6. 18.경 D에 B 명의의 계정(E)을 생성하여 카페 ‘F’에서 ‘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자이고, 피해자 H은 2020년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I는 2020년 여름경부터 2020년 9월 초순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9:00경 불상지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B 명의의 계정(E)으로 D 카페 ‘F’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카페 ‘J’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2020. 9. 3.경 안산시 단원구 L에서 피해자 I가 속옷과 살색 스타킹만 입고서 있는 뒷모습,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함으로써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6. 20:3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P 가입자 회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게시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가리는 등 게시된 사진으로 피해자가 쉽게 식별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4. 00:28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6~7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기준 경계선에 해당하는 0.030%로 단 한 번 측정된 음주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호흡측정의 기본 전제는 폐포의 혈액에서 증발된 알코올이 혈액 내 알코올 농도를 일정하게 반영한다는 것, 즉 혈중알코올농도와 호흡알코올농도의 비율(혈액호흡비율, Blood Breath Partition Ratio, BBRP)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혈액호흡비율은 개인마다 1489:1(호흡 1489ml가 혈액 1ml와 동일한 알코올 농도를 나타낸다는 의미)부터 3101:1(호흡 3101ml가 혈액 1ml와 동일한 알코올 농도를 나타낸다는 의미)로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고, 혈액호흡비율은 체온, 과호흡, 습도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호흡조사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혈액호흡비율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해외입법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물론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재적인 한계를 이유로 만연히 호흡조사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호흡조사를 통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결과가 정확히 그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반복된 호흡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3) 더욱이 음주측정기가 피측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하향편차 –5%가 적용되어 음주수치를 표시하더라도, 피측정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황에 따른 호흡의 정도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시마다 다소 달라질 여지가 있음도 명백하다. 4) 따라서 경계선에 해당하는 0.03%로 측정된 한 번의 호흡조사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채혈을 강요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반복 측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될 여지가 없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있었더라도, 신고자인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신고한 시각과 음주측정시간이 16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