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8층 8001호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의 지역 문화센터인 E문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장소에서 F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D 본사의 인터넷 방송국 및 D 상품들에 대한 전단지, 성업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D에서 판매하는 기타가공식품인 G은 치매, 건망증, 비만, 관절, 풍치에 효과가 있고, H는 전립선, 요실금, 성욕감퇴, 중이염, 부종, 이명 등 질환에 탁월하며, I은 치매예방, 치매 환자, 기억력 증진, 건망증 등에 좋다, D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J은 간과 장 독 소배출에 가장 탁월한 상품이고 간질환, 눈질환, 만성변비, 만성피로, 근육마비 등 사람몸에는 누구나 다 독소가 쌓여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섭취해야하는 상품입니다"라고 광고하여 990,000원 상당의 J 등 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4회 걸쳐 합계 185,303,700원 상당의 J 등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가공식품인 G, H, I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J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D(주) 회사에 대한 개요 및 인지경위, 식품의약품안전처 D(주) 전단지 위반 여부 회신, D(주) 발행, 각 문화원에서 사용 중인 홍보 전단지 등 첨부, 대표이사 K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시에 대한 답변, D 수원문화센터 의견서 및 공소장 첨부, DP문화원 관련 판결문 첨부, J, Q의 건강기능식품여부 확인) 1. 수사협조(질의회시) 의뢰 1. D(주) 성업설명 등 홍보자료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전단지, 홍보물, 설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 등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J 등을 판매하면서 마케팅 방법을 설명하였을 뿐 그 효능을 광고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 등의 일반식품과 J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 생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는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 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전단 · 팸플릿 · 서적 · .포스터 등을 통하여 자기 또는 사업자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광고에 포함된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D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효능 등이 적혀 있는 브로셔 등을 비치하고, 구매자들이 주식회사 D에서 전송하는 방송을 보았다. 브로셔의 내용은 주식회사 D의 성업설명서의 내용과 유사하고, 방송 중에는 G 등의 식품을 먹고 썩어가는 발바닥이 치료되었다거나 당뇨합병증이 치료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주식회사 D에서 제조한 일반식품이나 건강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 주식회사 D이 각 문화원에 배부한 전단지 등 홍보물에는 "썩어가는 발바닥이나 당뇨합병증이 J 등을 먹고 나았다"는 내용의 사진이나 J 등에 관하여 "간질환, 눈질환,만성변비, 만성피로, 근육마비, 손발톱 무좀 등 사람몸에는 누구나 다 독소가 쌓여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섭취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정력강화에 탁월 전립선, 방광염, 요실금, 갱년기, 발기부전, 성욕감퇴, 질 건조증, 폐경이 우울증 등 임신이 힘드신 분들에게 탁월한 상품입니다. 최고의 간해독, 우리 몸속의 독소 제거, 변비 빛 설사 치유"라고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36쪽). 라.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마케팅 방법에 관한 설명만 하였을 뿐, 상품의 효능을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E문화원에 위와 같은 상품의 효능이 기재된 브로셔를 비치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주식회사 D에서 위와 같은 상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내용의 방송을 시청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를 광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식품위생법위반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20일 ~ 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0일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 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매한 건강식품 등의 규모와 판매기간이 상당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