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의 점 가. 2011. 8. 범행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01:00경 인천 남구 C 2층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20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추가 시간을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사람 간보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무섭게 만든 뒤 계속해서 "나 계산 못하겠다. 기분이 나빠 지금은 계산 못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7.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1:00경 인천 남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가 운영하는 H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234,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추가 시간을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년, 이따위로 장사하니까 잘 될 리가 없지. 내가 이 가게 콩가루로 만 들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7. 8. 범행 피고인은 2014. 7. 8. 02:00경 위 나항 기재 H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76,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추가 시간을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G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따위로 장사하니까 틀렸다. 내가 이 노래방을 불살라 버리겠다. 손님만 들어오면 다 신고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4. 8. 13.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저녁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이 운영하는 K에서, 술과 도우미, 안주 등을 제공받아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145,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추가 시간을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며 "아 이따 준다고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의 점 가. 201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월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남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4,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3. 5. 13.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저녁경 위 가항 기재 N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36,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2013. 7. 30. 범행 피고인은 2013. 7. 30. 오후경 인천 남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2014. 7.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4,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8. 31. 21:00경 인천 남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여, 42세)이 운영하는 T에서,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예전에 일행과 싸우며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게를 폭파시키겠다, 앞으로 장사할 줄 아냐,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M,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 J, P, S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공갈, 사기,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M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59세)가 운영하는 Q 에서, 그 전 일행들과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1시간동안 유흥을 즐긴 뒤 피고인이 "다음에 주겠다"며 그냥 나갔으나 다른 일행이 술값 등 대금 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위 노래방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돈 받았다는 말을 안했냐. 나를 간보는 거냐. 이모, 앞으로 이동네에서 장사하나 보자구요. 내가 지켜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P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