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가명, 여, 8세)도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6:40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놀고 있는 피해자의 일행을 발견하고 맞은편 벤치에 앉아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키가 몇이냐’라고 물으면서 친근감을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자 ‘아이고 예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후 갑자기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이거 놓아줄까 말까’라고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몸을 비틀었으나 피해자를 더 세게 끌어안은 후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만지지 못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을 풀고 빠져 나오자 ‘할아버지 보고 싶어, 거기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CD(CCTV 영상), CCTV 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에 앉게 했을 뿐이고, 평상시 피고인의 손자에게 하던 행동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를 촬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영상(증거기록 13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벤치에 있는 피해자의 일행(어린이 5명)에게 다가와 벤치 옆에 서 있는 남자 어린이와 대화를 하며 그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벤치의 맞은 편 벤치에 앉은 후 피해자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팔을 향하면서 오라는 행동을 취하였다. 피해자는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여자 어린이와 피고인을 번갈아보며 피고인에게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았다.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위로 옮겨서 앉혔다. 그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났고, 피해자의 일행들과 그 장소를 떠났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집으로 가 같은 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날인 2021. 11. 1.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021. 11. 4.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관하여 “할아버지(피고인)가 나에게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끌어안았다. 할아버지가 나의 소중한 부 위를 만지려고 했는데 다행히 내 배를 만졌고, ‘이거 놓아줄까? 말까?’라고도 이야기했다. 무서워서 힘으로 빠져나왔다. 할아버지로부터 빠져나와 도망쳐 점점 멀어지려고 할 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거기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앞에서 본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주요 내용이 일치한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 신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거기 좀 만져보자’는 말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술을 즐겨 마시고,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 접근한 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오라는 말과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껴안았으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피해자를 강하게 붙잡고, 결국 피고인을 피해 떠나가는 피해자에게 ‘거기 좀 만져보자’는 등의 말을 한 뒤 피해자가 놀이터를 완전히 벗어나자 피고인도 바로 귀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이 보인 범행 당시와 범행 전·후의 모습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세인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려다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중 와보라고 말하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다가갔다가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데 그치는 등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뇌경색 소견을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