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요양원' 시설장의 남편이자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63세)은 2011. 12. 8.경부터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11:00경 위 요양원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성경을 베껴 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16:00경 위 요양원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성경을 베껴 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09:00경 위 요양원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성경을 베껴 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2. 06:30경 위 요양원 1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다 피해자가 "싫다"라고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6. 8.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위계·위력 추행이므로, 권고형 하한과 상한을 각 1/2으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2년 9월(판시 제4죄 상한 + 판시 제3죄 상한 1/2 + 판시 제2죄 상한 1/3,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추행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D 종사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호, 감독 대상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3053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문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시설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무하던 D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노인요양시설로 허가받았을 뿐 장애인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는 8명의 노인이 요양 중이었는데 그 중 장애인은 피해자 1명에 불과하다. D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요양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요양보호를 수행하는 과정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장애인 보호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장애인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장애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검사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모두 위 조항이 적용되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분은 무의미하게 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7항 위반(피보호장애인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서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6항 위반(위력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