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H이 I으로 등록전환 후, 분할로 이기) 등 산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거나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2011. 3. 31.경 J, K으로부터 16억 원을 빌려 위 산지를 매수하여 친구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해 5. 19.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2. 10. 16.경에도 M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산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사실 상위 산지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해오다가, 2013. 12. 26.경 피고인이 설립한 N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산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협동조합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H 내 산림 16,414m², Q 내 산림 93m², R 내 산림 1,742m² 합계 산림 18,249m²에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설과 위 산림의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진입로 개설, 평탄작업 등을 하게 하고, 입목 합계 2,301주를 벌채하게 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2. 6. 12.경 및 같은 달 15.경 천안시 동남구 G 내 산림 22,143m²에서, S에게 지시하여 토석 650m² 및 토사 600m² 합계 1,250m²를 채취하게 함으로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3. 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1 내 산림 1,264m², U 내 산림 773m², G 내 산림 5m² 합계 산림 2,042m²에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T에게 지시하여 진입로 개설, 아스콘 포장 등을 하게 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하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G 내 산림 1,865m², V 내 산림 257m², Q 내 산림 50m² 합계 산림 2,172m²에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발파, 경사면 조성, 평탄 작업 등을 하게 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전용면적, 현장 사진, 산지전용허가신청서, 공장신설변경승인 알림 1. X 불법산지전용 현황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순번 13, 16, 35, 36, 41, 45, 6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다, 제2: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 다, 제2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한번 훼손된 산지 및 입목은 원상의 모습을 갖추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산지와 입목을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등의 제정 목적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무허가로 벌채한 입목 및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훼손된 토지 중 상당 부분이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 천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부동산 매입에 따른 사채 변제 및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약 10억 원의 은행 대출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이 실행되면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O협동조합 Y에게 전화로 '공사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보낼 테니 만나보시라'라고 말하여 2012. 6. 14.경 위 Z지점에서 A의 처남인 AA 명의로 11억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O협동조합 Y에게 A을 소개한 사실, 그 후 A이 위 Z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A과 사이에 위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을 Y에게 소개하여 그 후 A이 실제로 대출을 받게 되면 자신에게 인사치례로 금품 등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심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