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60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09. 2. 26.경부터 김해시 C 지역과 D 지역의 부동산개발 정보,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E’ 사이트(F)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피고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내용의 부동산 정보를 게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부동산업자가 아니고, 부동산업자들과 담합하거나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거나 사기를 친 사실이 없으며, 위 사이트가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부동산 작업 사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14. 13:06경 김해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창원인가 C가 부동산업자들이 사이트 하나 만들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누가 총대 메고 방문판매업으로 사이트 개설해서. 가끔 명의자 변경도 해가면서. 자기네들끼리 광고하고 글 주고받고 시장을 왜곡하는 작업한다던데.(주로 하락장에도 상승을 부추김) 국토부 신고하면 되나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08경 같은 제목 하에 “조사 바로 들어올 걸요. 서버 압수수색하고 지나간 것까지파 디비모 볼만 하겠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4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8, 10, 11, 14 내지 16, 19, 20, 46 기재와 같이 마치 부동산업자인 피해자가 다른 부동산업자들과 담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거나 사기를 치고, 위 사이트 역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부동산 작업 사이트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처, E 사이트 게시글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송신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이 작성한 글인지 여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9, 36, 38, 47번 글의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쓴 글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순번 29, 38, 47번 글의 경우 피고인의 IP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작성된 글이라는 것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고(고소인은 ‘E’ 사이트의 운영자이므로 게시된 글들의 IP 주소 확인이 가능함), 순번 36번의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라는 것이 IP 주소를 통하여 확인되는 순번 35번 글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본인(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글들이 일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고소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을 텍스트파일 형태로 추출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IP를 통하여 작성된 게시글들의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조작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고 보인다]. 2. 고소인의 공포심·불안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의 글들을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소인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창원·김해 일대의 부동산 시가 조작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자신의) 고소인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E)의 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결국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일부 글들은 그 글의 본문 내용 자체만 보아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운 것도 있으나(예컨대 순번 3번 ‘왜 글이 삭제됐나요?’, 순번 23번 ‘I의 J 같은 것 말이요’, 순번 24번의 ‘우찌할 수 없나요? 고발하면 되나요?’, 순번 44번의 ‘주말이라 늦잠 자시느라 인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제 글 보시는 즉시 조치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도 그러한 내용의 댓글이 달려있는 글의 본문과 다른 댓글들의 내용, ‘E’ 사이트 내에서 토론과 공방이 오고 가는 다른 글들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충분히 위와 같이 위협적인 암시의 내용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또한 고소인 개인의 휴대전화나 메일 등으로 글을 송신한 것은 아니나,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구조와 특성상, 그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되면 그 운영자인 고소인이 당연히 이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피고인도 고소인이 이를 인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게시하였으며, 고소인이 실제로 이를 읽어서 인지한 이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3. 고소인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번 글의 경우 그 상대방이 고소인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송신의 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판시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려있는 글의 본문과 다른 댓글들의 내용, ‘E’ 사이트 내에서 토론과 공방이 오고 가는 다른 글들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순번의 글들에서 지칭하고 있는 특정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이 ‘E’ 사이트의 운영자 즉 고소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4.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4~8, 10, 11, 14~16, 19, 20, 46번 글의 경우 명예훼손의 상대방이 고소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설령 그 상대방이 고소인으로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게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순번 내용의 댓글이 달려있는 글의 본문과 다른 댓글들의 내용, ‘E’ 사이트 내에서 토론과 공방이 오고 가는 다른 글들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위 순번의 글들에서 지칭하는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며, 다른 순번의 글들과 달리 위 순번 1, 4~8, 10, 11, 14~16, 19, 20, 46번 글의 경우는 “고소인이 다른 부동산업자와 통모하여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 글을 게시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있고, ‘E’ 사이트도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고소인에 대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글들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고소인이 인터넷 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특정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는데 있어서 유리한 글들을 게시하며, 자신과 의견이 다른 글들을 철저하게 삭제하는 방식으로 ’E‘ 사이트의 운영을 통제하였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 시세조작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글들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포함하여 이 법정에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이 특정 아파트의 시세를 올리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들과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고소인이 특정 부동산의 시세를 올리기 위한 글을 쓴 바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적법한 조사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에 의한 조사행위와 그에 따른 과징금·시정명령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적법한 조사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에 진정·고발을 할 수 있다), 판시와 같이 고소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동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느꼈을 공포심과 두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실제 고소인의 명예도 실추되었으며, ‘E’사이트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부동산 시세 조작을 하는 고소인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인이 부동산 시세조작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와 고통을 다시 호소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