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1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공사부 부장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분당선 C역 등 4개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개량 기타공사 중 철거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엠케이이앤씨로부터 '분당선 C역 등 4개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개량 기타공사' 중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42세)은 2015. 8. 21. 1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개량 공사현장' 지하 3층 환기실에서 덕트(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환기실 바닥에는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던 덕트를 철거한 직후 생긴 개구부(1.11m×0.9m)가 있었다. 위와 같이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철거된 덕트(2.6m×1.4m×1.4m, 무게 143kg)를 옮기는 과정에서 개구부 위에 놓여 있던 덮개(1.16m×0.91m)를 밟자 고정되어 있지 않던 덮개가 움직이면서 개구부와 덮개 사이에 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그 틈을 통해 4.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2. 16:5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중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무연고자여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부터 현재까지 김제시 G 소재 "김제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내 30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아파트 1층 내부에 있는 LPG용기 및 아세틸렌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및 이동형 전동기계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가공장 내 철근절단기 접지 조치 및 이동형 그라인더의 전선 접지선이 탈락되었음에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벽이음 및 버팀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아파트 쌍줄비계에 대한 벽이음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6층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입구 슬라브 단부 및 1층 베란다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검지령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해빙기 건설현장 정기감독 결과보고 1. 시정명령서 1.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해성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공사 패널옹벽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2015. 8. 17. 11:30경 위 D공사 현장에서 조립식 콘크리트 패널(무게 약 1.1톤~1.4톤, 가로 1.5m, 세로 1.5m, 두께 약 20cm)로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패널 양쪽 상단에 갈고리가 달린 와이어를 걸어 굴삭기에 연결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와이어를 들어 올려 위 콘크리트 패널을 옹벽으로 이동시켜 패널의 위치를 조율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위험 예방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출입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E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위험 예방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고, 굴삭기 유압커플러 및 인양 와이어로프 훅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E 등 작업 중인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콘크리트 패널에 연결된 한쪽 고리가 풀려 패널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근로자 E의 전신을 덮쳐 E를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공사현장 작업 중 변사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바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부터 포항시 북구 B 건물 철거공사를 담당하는 개인건설업자로, 현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업주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작업의 내용·작업장의 구조·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해체방법, 해체순서도면, 가설·방호·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물의 처분 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16:00경 위 B 철거공사를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철거작업장의 소속 근로자 C으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8미터의 지붕에서 작업을 하게 하고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지지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C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바닥에 떨어져, 2015. 11. 27. 18:15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11. 3. 16:00경 위 'B'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높이 2.8m의 지붕에서 절단 장비인 컷소를 이용하여 샌드위치 판넬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지지대 등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에 부착된 안전대를 지지대에 걸고 철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철거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높이 2.8m의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7. 18:15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망진단서 1. 사진(현장), 사진(안전장구 및 현장), 변사현장 사진기록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건설 소속으로 B건설이 서울 성동구 C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지상 2층 엘리베이터 코아 부분 공사구간의 슬라브 단부 및 건물 입구 부분 2층 공사구간의 슬라브 단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걸이를 각각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입구 부분 2층 공사구간의 슬라브 단부, 2층 슬라브 내부계단 위 개구부 및 2층 타워크레인 앞 콘크리트 타설 구간의 슬라브 단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걸이를 각각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위험 방지 조치가 미비된 것으로 죄질이 중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부여군 D에서 시공하는 'E'의 공동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의 공동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E'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위 'E' 현장에서, 102동 10층 바닥 개구부와 102동 9층 엘리베이터 피트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커뮤니티센터 1층 천장 단열작업에 사용한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1. 공동수급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6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기장군 F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주식회사 D'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I, 2층에 본사를 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5. 9. 9.경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56세) 등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건축 중인 건물 2층에 부착된 갱폼(gang form, 건물 외부 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건물 벽면과 수평으로 설치하는 '거푸집'과 작업자들이 건물 벽면 외부에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건물 벽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대형 거푸집, 가로 2.5m × 세로 3.1m × 폭 0.8m, 무게 543kg)을 건물과 분리한 후 이를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하여 건물 3층에 다시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작업자들이 건물 외벽에 인접하여 설치된 4m 높이의 외부비계 위에 올라가 건물에 부착된 갱폼을 건물과 분리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인 갱폼을 인양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어, 작업 중 외부비계 아래로 추락하거나 중량물인 갱폼에 충격, 협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위 피고인들에게는 작업자가 4m 높이의 외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외부비계 등 안전한 곳에 체결하도록 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고, 중량물 취급시 중량물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크레인을 무선원격 제어하는 근로자에게 작동 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자들이 알아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작업계획서도 마련된 바 없이,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L은 크레인 조정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지도 않은 채 갱폼 인양을 위해 크레인과 갱폼을 연결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는 안전고리를 외부비계에 체결하지도 않은 채 4m 높이의 외부비계 위에서 건물에 부착된 갱폼을 건물과 분리하였다. 결국 2015. 9. 9. 13:30경 중량물인 갱폼이 크레인과 연결된 상태에서 건물과 분리되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앞뒤로 흔들리며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4m 높이의 외부비계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5. 9. 9. 14:30경 위 사고 현장에서 경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A이 2015. 9. 9.경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B가 2015. 9. 9.경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족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1. 하도급계약서, 검안소견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주식회사 C: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014. 4. 4.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오래 전에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이 아니었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D 소재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며, 피해자 E(21세)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7. 14:1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F 주식회사 G에서 건조 중인 H(H, 2만톤급 석유시추선)의 중앙 승강기 내부 1층(선저로부터 10.4m 높이 지점)과 2층(선저로부터 17.6m 높이 지점)에서 승강기 전원케이블과 컨트롤 케이블 분리 공사를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조작반을 작동하여 승강기를 하강하려 하였으나 승강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가 1층 아래(최하단에서 약 1.2~1.5m 높이)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 승강기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승강기 롤러와 레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상부를 승강기 외부로 노출하고 고개를 숙여 조작반을 작동하던 중 조작미숙으로 승강기를 상승시켜 승강기와 브라켓(선반) 구조물 사이에 신체가 협착되어 같은 날 16:49경 울산대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중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근로계약서 1. 사망진단서,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일일작업계획 및 실적현황 1. 공사하도급계약서 1. 중대재해조사복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L 작업현장에 지원을 나가서 L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L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판시 석유시추선의 승강기 설치 작업을 도급받았는데 추가 작업으로 공기가 촉박해지자 F은 판시 석유시추선의 시운전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회사에 인력지원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14. 10.경부터 위 사고일까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 1명 내지 4명으로 하여금 L의 작업현장에 가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은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L 작업현장에 가서 근무할 인원으로 선정되면 L 작업현장에 가서 L 관리자로부터 당일 수행할 작업배치를 받고 그 지시하에 근로를 한 사실, 사고 당일 작업현장에는 L 소속 근로자 5-6명,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 2명(피해자 포함)이 작업하였는데 모두 L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수행하였던 승강기 내부 케이블 정리작업은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인 회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파견사업주로서 L와의 사이에 피해자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피고인 회사와 L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L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상의 사업주로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오히려 피고인 회사는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L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하던 작업이 피고인 회사가 도급받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의 위 안전조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L 작업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사고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26-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재활용 폐자원 처리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D는 위 사업장에서 E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는 2014. 5. 28. 14:00경 위 'C' 사업장에서,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고물업체로부터 가져온 폐기물을 그 곳 마당에 있는 적재장소에 내려놓은 후 이를 높게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공정은 D가 폐기물을 적재장소에 하차하면 다른 직원이 마대에 담긴 폐기물의 묶음을 풀고 지게차가 적재장소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컨베어로 폐기물을 밀어낸 후 다른 직원이 삽으로 폐기물을 펴서 컨베어 호퍼에 투입시켜 선별 및 압축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당시 그곳은 위 폐기물을 쌓아 두기 위하여 폐기물 압축물로 된 높이 약 2.3m 가량의 격벽이 있고, D는 그 격벽을 사이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집게차 운전석에서는 격벽 뒤를 볼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작업장소에 작업지휘자를 선정하고 유도자 내지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격벽 뒤의 상황을 집게차 운전자인 D에게 알리게 하고, D는 그 신호에 따라 집게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만약 신호수가 없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시야가 확보된 곳으로 집게차를 이동시킨 후 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따로 작업지휘자를 선정하거나 유도자 내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D는 작업 전에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 집게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주인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집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 하차 및 정리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한 과실로 격벽 뒤에서 폐기물이 담긴 마대의 입구를 풀고 있던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집게차의 집게 부분으로 피해자를 폐기물과 함께 들어올렸다. 결국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를 2014. 5. 31. 03: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C' 작업장에서 쓰레기 선별장 컨베어 우측 기어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쓰레기 선별장 중앙 분전반 충전부분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감전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안전조치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해지는바(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78호)에 의할 때,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은 제38조(별표 4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란에서 운행경로, 작업방법에 관하여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방지조치는 제172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는 제87조, 전기 기계·기구의 충전부 방호는 제301조에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그 중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은 제23조 제2항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방지조치는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각 의무에 해당함),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호(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기계·기구의 충전부 방호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 당시 현장은 피고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곳이었으므로 그 조치 등의 의무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의 유족이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합자회사 B의 상무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인 피고인은 2015. 4. 13. 위 B의 정비실에 비치된 산소용접기용 산소용기 및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별도의 전도방지 설비 없이 벽에 기대어 세워놓는 등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3. 위 B의 정비실에 설치된 분전반 내부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및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B은 자신을 위하여 행위한 A가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축주 E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카페&게스트 하우스의 내·외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 성형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5. 13. 09:3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피해자 G(52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붕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부서진 슬레이트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5. 13. 10:01경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사업주는 1)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2)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알리는 관계자의 출입금지 경고표시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3)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4)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5)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였고, 2)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알리는 관계자의 출입금지 경고표시를 출입구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3)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4)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장소에 출입하도록 하였으며, 5)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5.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 성형작업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등기부 등본, 견적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미준수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늦게나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도급한 사업주로서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늦게나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1. 4.경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2015. 9. 29. 사망)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산업재해 발생 경위 피고인 회사 소속 직장인 D는 2015. 7. 13. 00:10경 위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접안 안벽에 계류 중이던 79톤 바지선인 E의 비트에 걸려 있던 2개의 로프 중 하나가 끊어진 것을 발견하고, 위 선박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전조등을 비추는 사이 F와 함께 보강용 로프를 비트에 거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큰 파도가 쳐 이에 휩쓸리는 바람에 G(같은 날 사망), F(같은 날 구조)와 함께 바다에 빠져 표류하다가 그 무렵 익사하였다. 3. 범죄사실 위 C은 2015. 7. 13.경 위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가.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救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D가 위와 같이 로프 보강 작업을 함에 있어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D를 바다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카페리 외부비계 작업발판 단부 및 독도함 계류바지 상부 가설통로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라.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함)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의장 공장 천장크레인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마.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의장 공장에서 취급하는 가스통에 대하여 전도방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위험 예방 및 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망 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험 예방 및 방지조치의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4. 2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9경, 23:59경 및 2022. 7. 25. 00:0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4. 2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