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도급업 등을 하는 피해자 D에게 고용되어 중장비 기사로서 피해자 소유 E 굴삭기 운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월급 350만 원 중 50만 원을 받지 못하고, 2016년 3월부터 월급 350만 원을 받지 못하자 거래처로부터 장비임대료 등을 수금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부터 장비임대료 5,52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거나 피해자가 납부한 위 굴삭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장비임대료,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합계 30,31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건설기계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기재 장비임대료는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임금 대신 수령하도록 허락을 받아 소비한 것이고, 순번 3 기재 국세환급금은 피해자 소유 굴삭기의 명의를 피고인이 이전해가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을 일단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로 인출·사용한 다음 추후에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 또는 반환하려고 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34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장비임대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4.경 자신의 J에 대한 61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며, 피해자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2016. 2.경 월급 50만 원, 2016. 3.경 월급 3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위 채권을 회수하여 받도록 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30번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J으로부터 위 61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위 미지급 급여를 이중으로 장비임대료에서 충당하도록 피고인과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피해자가 2016. 4.경 피고인과 사이에 양평군 현장에서의 장비임대료를 피고인의 급여에 충당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2. 및 2016. 3. 미지급 급여는 J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잠정적으로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받은 장비대여료는 2016. 5. 25. 5,520,000원, 2016.6.26,10,395,000원, 2016.8. 4. 9,000,000원으로 피고인의 월 급여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피해자가 위 장비대여료를 아무런 정산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6. 8. 4. 기준으로 피고인이 장비대여료로 받은 금액은 24,915,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2016. 4.경 이후의 임금은 2016. 7.경까지의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다소 초과하는 수준이었으므로, 그 차액이 매우 큰 점 (2016. 2. 경과 2016. 3. 경 임금을 합하더라도 그 차액이 적지 않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대여 업무(실제로는 장비의 대여뿐만 아니라 운행까지 포함)를 위탁받은 후 위임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수령한 장비대여료를 피해자와의 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자의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 편의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이전한 것인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굴삭기의 명의를 다시 이전해가라고 요구했던 점, 피고인이 수령한 국세환급금은 피해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나, 당시 굴삭기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환급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월급을 다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월급에 대한 정산 없이 피해자가 위 환급금을 피고인에게 증여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환급금을 수령한 2016. 7. 4. 기준으로 피고인이 장비임대료 및 환급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합계 21,315,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2016. 4. 경 이후의 임금은 2016. 6. 경까지의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다소 초과하는 수준으로 그 차액이 매우 큰 점(2016. 2. 경과 2016. 3.경 임금을 합하더라도 그 차액이 크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국세환급금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