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 23:3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 안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4세)와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돗자리를 바닥에 깔고, 잠이 든 피해자를 위 돗자리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고인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 회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주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춥고 싸늘하고 다리에 무게감이 느껴져 깨어나니 돗자리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나체로 제 하복부 쪽에 올라타 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뭐하는 거냐’며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성범죄 특성상 남성인 제가 도리어 불이익을 입을까 걱정되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하의도 입지 않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 범행 발생 전후의 상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70세의 여성인 피고인이 44세의 남성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구강성교와 성기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구강성교는 추측이었다며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녹취한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게 오히려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을 내쫓으려 하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➊ 노년의 여성인 피고인이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벗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인의 체력․근력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이동시킨 거리가 매우 짧으므로, 나이가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획일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➋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을 차릴 무렵 성기가 따뜻한 기분이 들어 구강성교를 한 게 아닌가 짐작이 들어 경찰관에게 그런 말을 하긴 했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피고인이 제 하복부 위에서 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타액 검사도 요청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긍이 가능할 뿐 아니라 추측한 내용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에도 부합하는 점, ➌ 피고인은 사건 직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으면서도 경찰관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그 태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저를 잡아서 끌어 안으려고 하길래 혼내주려고 바지 아래 부분을 잡아 흔들고, ‘너 이리와봐’라고 하면서 옷을 스스로 벗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휙 나가더니 경찰을 불러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9면), 이내 “피해자가 저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끌어 안길래 내가 ‘너 이리와 이 시끼야’ 하면서 했죠. (피해자와 싸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껴안으려는 시도를 받아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받아주려고 했던거죠.”라며 진술을 변경하였는데(수사기록 72면),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어 각 진술의 요지에 일관성이 없다. 라.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입술 채취 면봉, 고랑, 음경 채취 면봉, 런닝셔츠, 팬티 내부 성기 닿는 부분에서 타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감정 결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온전한 의식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가졌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실관계 외에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