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4. 08:0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말미고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5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여, 28세)를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08:11 경 제1항 기재 말미고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5531번 시내버스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5.28. 08:09 경제 1항 기재 말미고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5623번 시내버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4. 08:10 경 제1항 기재 말미고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5623 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5.30. 가석방되어 2011. 11. 3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1) 피고인은 중고차동차를 매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V과는 중학교 동창이면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7.경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잡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공소장에는누범사유가 되는전파나 형법 제35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의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않았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1971.12.21.선고71도2004판결,수사기록52쪽참조). 차를 구입해서 되팔아 수익을 남겨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돈이 생기는 대로 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판 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7. 경부터 2014.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53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 통장거래내역(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액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범죄로(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15. 12. 9.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경 처남인 피해자 C로부터 전남 광양시 D 대지 389.8m2를 구입하는데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1990. 5. 1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7.20. 김해시 율하동 소재 신한은행 율하지점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딸인 E 명의로 6,4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32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계속 중이던 민사소송이 화해권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화해권고 결정사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0. 01:3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종업원 E에게 나갈 때 술값을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갈 당시 현금 8,000원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접시, 시가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15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0:1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47세)과 경사 F(46세)에게 "이 새끼야 뭐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주먹을 휘둘러 F의 손과 E의 가슴을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는 경장 I(29세)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확인 결과에 대하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안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C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 10명(예명 'D', 'E', 'F', 'G', 'H', 'T', 'J', 'K', 'L', 'M')을 데리고 'N'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C 일대의 마사지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를 마사지 업소에 데려다 주고, 그 여성 도우미가 마사지 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1시간당 7만 원의 마사지비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25. 22:55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에 있는 홈플러스 고잔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10-3 에 있는 새마을금고 고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 위반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아는 누나인 F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E과 그 친구인 피해자 G(20세)과 시비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6:45경 업무로써 B, 'C학원' 버스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엘리시아 원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동고등학교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19.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된 감사해임(안) 발의 회의에서 발의 사유에 "대의원회의 2회 무단 불출석, 대의원회의 불법 녹취 행위비호, 불공정 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공사감독원 선임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및 공정한 비밀투표 방해, 세입자 소위원회 보수 지급시 편파적으로 분배하도록 관여로 인하여 F이 감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후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개최된 C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에서 정기총회 상정안건에 "1. 조합에서 폐기하기로 한 서류를 아들(조합총무)을 통해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상대방(G)에게 전달, 2. 건축에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사감독원으로 선정하도록 압력행사, 3.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상대방(G)과 그와 관련된 기자 불러 기자회견 하고 이를 소송자료로 제출케 함으로써 소송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인허가청 및 일반분양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조합 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줌, 4. 조합장에게 폭력행사", "재개발조합 총무 H은 재개발조합의 소송업무를 담당한 I 변호사로부터 수임료의 일부를 반환받아 와서 그의 아버지인 J에게 1,000만 원을, 일부 이사에게 각 400만 원을 임의로 차등 지급하고, 조합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서류를 절취한 후 재개발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한 G에게 전달하여 민사소송의 사건에 서증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총무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저질렀고"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C 정기총회(안)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은 2013. 6. 18.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은 이랜드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뉴코아 내에 수산물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대금결제를 받고 있다. 절단낙지, 쭈꾸미 등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매월 중순 및 말경에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의 경영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있어 이랜드 리테일에서 받을 대금이 있더라도 체불임금이나 다른 거래처에 우선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 3,14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 12.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61,89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 3 내지 8호증 첨부서류 포함), 사실증명 사본,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이유서 사본,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주택 등기부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실질적 피해금의 규모(5,500여만 원)가 적다고 볼 수 없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700만 원을 공탁한 점,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0:13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리로 1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3. 23:26경 김해시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사거리에서 교통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로디우스 차량 우측 옆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로디우스 차량이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디우스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공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6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CD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형사처벌불원 의사 및 상해 확인) 1. 사진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장면이 담긴 CD영상에서 알 수 있는 사고의 태양과 충격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호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2016고단295] 피고인은 2015. 3. 13. 09: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불상지에서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대엔지니어링 주식 100주를 매수하겠다. 주식을 내가 알려주는 교보증권 계좌로 입고해 주면, 바로 100주에 대한 대금 7,65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 2,5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650만 원 상당의 현대엔지니어링 주식 100주를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E)로 입고받아 편취하였다. [20161060] 피고인은 2015. 6. 4.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비상장주식 매매 사이트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한 주당 얼마씩 하느냐. 1주당 1,135,000원으로 하여 40주를 45,400,000원에 팔 테니,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고 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5. 피고인의 동생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 주식출고내역 화면 출력,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통보), 입출금 상세거래내역, 각 거래신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농축협용) [2016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공용영수증, 영장회신내용(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2개의 동종 사기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주식 또는 대금 명목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금액이 합계 8,000만 원을 넘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채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척추골절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하양읍 사무소 쪽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종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ㅡ불리한 정상 :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37에 있는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탄천2교'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위 교차로는 차량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위와 같이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역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게 함으로써 2016. 12, 28. 11:25 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에 있는 '강남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파열 골절상을,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4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F 1톤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7.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장유자동차학원 방면에서 서김해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퇴근길이라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도로 갓길 쪽으로 진행하여 인도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전신주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68세)가 같은 날 20:02경 치료 중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64번길 42, 명유아파트 앞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17. 2. 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2. 2. 13:2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원자력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 2리에 있는 강촌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정선희(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15. 07:5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에 있는 산양감귤영농조합 북쪽 진입로를 무릉리 방면에서 청수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이 그어져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 옆길에서 우회전하며 진입하려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복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14.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현대사거리를 송탄출장소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피해자 E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SM5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관절돌기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K(여, 60세)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완전 하지마비의 상해를 피해자 G, 위 G 운전의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L(여, 34세), 동승한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G, I, N, 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E, K, G, L, M,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K 등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 05:4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B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상해진단서(목록 12) 1. 각 사진 (목록 3, 4,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범행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음, 피해자를 위하여 현재까지 합계 90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전과 범행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마구 때려 그녀에게 얼굴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태양, 피해자의 상해부위 · 정도, 피해자의 성별·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및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 범행 1)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매물건을 낙찰받거나 부동산을 중개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08. 3. 3.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1,2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고, 2. 2009.5.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경매물 건을 낙찰받거나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사용하여 수익을 내서 위 1,200 만원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7. 그 중 1,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0.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자고 제의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0. 11. 5. 22:00 경 D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대구시 달서구 병원 부근으로 갔다. 그 곳에서 D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35g을 4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약 0.25g은 피고인의 몫으로, 약 0.1g은 D의 몫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3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0, 11. 5. 22:20 경 대구 달서구 G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일부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첨부) 1. 참고자료(필로폰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