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2017고합137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부산 D에서 개최된 장애인 행사에서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C(여, 51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15: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내 점상출혈, 외음부 및 질벽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05 피고인은 2016. 11. 20. 03:5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지하철역 3번 출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G(20세)이 술에 취해 그곳 계단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 옆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성기와 다리를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진술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2017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유사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상해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부산광역시의료원 소속 의사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의료원에 찾아온 위 피해자 C의 상태를 확인하고 질내 점상 출혈과 외음부 및 질벽에 1cm 정도의 멍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음부 부위가 아프거나 피가 난 적이 없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음부 부위가 조금 아팠고 참고 지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6쪽 참조), 위 피해자는위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방문하여 예방적 항생제 처방을 받았고, 이후 2017. 1. 16. 위 의료원 산부인과에 재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비록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는 하였으나 그 부위와 정도, 회복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를 넘는 상해로서 유사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협회 행사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간음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행인인 피해자 G를 추행한 것으로,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G 역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또다시 행인을 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불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고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요보호대상자의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