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9세),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B, 피해자들은 2022. 2. 8. 스키를 타기 위해 강원도 홍천에 있는 E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8. 01:20경 강원 홍천 F건물 G호에서 위 B,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이 먼저 잠이 들자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 D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 C과 함께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들을 따라와 피해자들 사이에 누운 후 다시 피해자 D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 D가 이를 밀치자 피해자 C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들이 다시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들을 쫓아와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재차 피해자들을 따라와 피해자들의 목을 번갈아 졸라가며 피해자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증거물 감정 결과), 감정의뢰 회보[2022-M-1901, H과-I(2022.02.09)] 홍천경찰서 H과 경사 J, 감정의뢰 회보[2022-M-1776, H과-K(2022.02.09)] 홍천경찰서 H과 경사 J, 감정의뢰 회보[2022-M-2620, H과-L(2022.02.18)] 홍천경찰서 H과 경위 M,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진단서 관련 병원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명) 진단서 원본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는 바람에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상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처가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당시 저는 속옷을 안 입고 반팔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목 쪽으로 해서 손을 넣더니 오른쪽 가슴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바로 손을 떼어내고 D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도망을 갔다.”(수사기록 188쪽), “피고인이 D 목을 조르고 키스하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너 뭐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목을 조르고 키스를 하려고 해서 제가 밀치고 있었다.”(수사기록 188쪽), “화장실문이 열리니까 피고인이 오더니 저를 화장실로 밀어 넣고 피고인도 들어왔다.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D 목을 조르고 샤워부스 쪽으로 던져서 D가 부딪쳐서 넘어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한테 와서 제 목을 한 손으로 잡고 거울 쪽으로 밀치더니 두 손으로 제 목을 졸라서 제가 숨을 쉬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한 손을 빼더니 제 왼쪽 뺨을 때렸다. 그걸 보고 D가 말리러 오는데 피고인이 저를 휴지걸이 쪽으로 던져서 제가 휴지걸이에 머리를 부딪치고 변기 쪽에 앉게 됐다.”(수사기록 189쪽), “D가 문을 열고 도망가니까 피고인이 제 목을 조르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 저는 계속 밀치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수사기록 189쪽)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도 대체로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을 강제추행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은 신체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목을 졸릴 때 목이 조금 긁혔고, 목 졸린 부위가 좀 부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를 밀칠 때 발목이 접질려서 지금 걷는 게 좀 불편하다.”, “병원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지금 걷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92쪽). 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2. 8. 서울시 은평구 N에 위치한 ‘O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 의하면 상해 부위와 정도는 ‘목구멍의 타박상,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타박상 NOS’이고, 치료 소견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기타치료 등 보존적 치료’이다(수사기록 242쪽). 또한 피해자 C은 2022. 4. 7.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해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사관에게 보낸 바 있다(수사기록 240쪽). 라)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및 정도, 의사의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할 것이고,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키스를 했던 것에 대해 C이 ‘놀러왔는데 너네 둘이 뭐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쾅 닫았고, 그때 피고인이 취한 상태가 아니어서 안방에 들어가서 C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C은 작은방 안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화를 냈다.”(수사기록 168쪽), “제가 피고인에게 ‘너 취했다.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피고인이 ‘아니야. 나 멀쩡해.“ 라는 얘기를 계속 했다.”(수사기록 168쪽), “B이 피고인이 담배 냄새를 엄청 싫어한다고 했다. 그래서 저와 C이 담배를 펴서 피고인을 내보내자고 하면서 담배를 하나씩 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자기도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 길래 하나 줬다. 근데 그때 조금 술이 깨보였다.”(수사기록 169쪽)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D가 피고인이 담배 싫어하는 걸 알아서 ‘나 담배 필래.’ 라고 얘기를 하니 피고인이 제 목을 조르고 있다가 ‘나도 필래.’ 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3명이서 담배를 피다가 D가 피고인에게 ‘너 지금 선 그만 넘어라. 정신 좀 차려라. 너 뭐하는 짓이냐. 이건 도를 넘었다.’ 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수사기록 188, 189쪽), “피고인이 취해보이기는 했는데 뛰어다니고 잘 걸어 다니고 했다. 근데혀는 살짝 꼬였었다.”(수사기록 191쪽)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 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B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추행 방법,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각 영상 및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당한 피해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형법상 상해 및 심신장애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