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4. 11. 11. 대전고등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합52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8. 11. 11. 14:40경 제천시 B에 있는 C 모래씨름장에서,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9)인 피해자 D(여, 14세)이 그 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놀이동산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그 무렵 제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8. 11. 11. 16:30경 제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위 피해자 D(여, 14세)에게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하게 하고 이불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54 피고인은 2018. 8. 12. 12:18경 제천시 G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H(53세)의 집문 앞에서, 피해자가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19세 미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위 범죄전력과 같이 11세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사본 1. D가 직접 작성한 메모 1.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인진단서 2부, 장애등급결정서 2부 사본 2018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설명, 특수협박 사건에 대한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거부 및 처벌불원에 관한 건)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폭력범죄전력 사건상세조회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은 '1994. 8. 3.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32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딸(11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할 목적으로 옷을 모두 벗긴 뒤 배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도록 한 뒤 간음한 것으로 범행 대상이 나이 어린 여성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비록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순간적인 성적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는 총점 2.76점으로 '높음'으로 나타났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역시 '높음'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7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제1경합범죄 :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다. 제2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7년 이상 10년 10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H이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하였고, 14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 D을 간음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으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