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6:45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렌트카' 사무실에 차량을 렌트했던 고객으로부터 물건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파출소 경사 F, 순경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온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네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와우리 새끼들이냐, 너희 경찰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인데 좆나게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왔느냐, 경찰관이 좆빤다고 여기에 와 씹새끼들 좆나게 할 일 없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사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고, 순경 G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쳐 안경알이 바닥에 빠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던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에 대해서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 G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인 F, G이 렌트차량 반납 등과 관련한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손님인 H의 신고를 받고 H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위 'D렌트카' 업장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고의로 H의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의심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점,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를 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H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운영 업장에 출동하여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경찰관들이 H의 신고에 따라 렌트차량 내에 H이 놓고 간 소지품을 피고인이 고의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적어도 폭행과 같은 물리력의 행사 등이 수반되지 아니한 점에서는 사안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고(증인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F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폭행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비록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강제행위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그 행사가 제한되어야 하고 그 행사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경찰도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욕 범행의 방법,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