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일명 'H'은 장기간 거래가 없고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자신이 내세운 속칭 '바지'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범행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토지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한 속칭 '바지' 역할을 한 사람이며, 일명 'I'은 위와 같이 '바지'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위 범행에 필요한 관련 위조서류를 총책 'H'과 '바지' 사이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J은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광진구 K역 부근 L다방에서 'I'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본명 "M"을 "C"로 개명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속칭 '바지' 역할을 하는 대가로 총책 'H'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개명 후 이름과 동명이인인 N(1932년생) 소유의 평택시 O 임야 5,950m², P 임야 60,479m² 및 Q 임야 60,122m²(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함)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실제 소유자인 N의 성명과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J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각 임야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H', J, 'I'과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 전입일 등을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N의 주소와 일치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위조하기로 하고, 2014. 4.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49-5[도로명 주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89 (서초동)]에 있는 서초1동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발급확인번호 : 1741-6055-0563-1102)을 발급받아 이를 'I'에게 건네주어 'I'이 총책 'H'에게 이를 다시 전달한 후 'H'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표 초본의 기재사항 중 주소, 전입일 및 변동일 기재란의 1항에 "서울특별시 중구 R, 1976- 12-14, 1976-12-14 전입", 2항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S, 1983-10-01, 1983-10-01 전입"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경 평택시 평남로 1036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N가 이 사건 각 임야를 J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및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임야의 각 부동산등기부에 J 앞으로 2014.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I'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이 사건 각 임야의 부동산등기부 3통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 3통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J은 2014. 4. 30.경 상주시 무양동 252-2[도로명 주소 상주시 상산로 329 (무양동)]에 있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상주북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임야에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14. 5. 2.경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10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J은 2014. 6. 9.경 화성시 V에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A, B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임야에 피해자 B(여, 70세)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B으로부터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로 차용금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 A, B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X, Y, Z, AA, U, AB, A(AC와 동시 진술)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물건 사본 첨부 / 평택지원 등기과에 제출된 서류 작성자 피의자 C와 일치 / 피해자 부동산 담보대출금 입금계좌(농협은행 상주 북지점) 확인 / 피의자들의 범행진행과 통화내역상 비교 / 고소장 및 등기권리증(원 소유자 N) 사본 첨부 / U 명의 계좌 중 대체등 자료 확인 관련 / AA 법무사 제출자료 첨부 / 피의자 C 주민등록초본 발급사실 확인 및 첨부 / 피의자 C 개명신청서류 사본 첨부 / 피의자 C 소지 선불폰 AD 문자내역 / AE 관련 / U, 피의자들 및 직후 연결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첨부 / 피의자 J의 혐의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나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증거기록 제6~8면, 제64~72면), 임야대장(증거기록 제12, 13면), 주민등록표 초본(증거기록 제184~187면), 임야대장(증거기록 제226~230면),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386~399면), 농협은행 상주북지점 대출관련 서류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 서류[채무인수 약정서,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대출신청서(개인사업자용), 여신거래약정서( I 형), 연대보증/담보 제공(제3자) 신청서(개인여신용), 매매계약서, 각 실명확인증표, 제3자 담조 제공인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여신분류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접수증명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팩시밀리 송부),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1091면), 인감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1093면), 각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증거기록 제1097, 1098면, 제1102, 1103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099, 1100면),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제1101면)의 각 기재 1. J과 U의 문자내용(증거기록 제705, 706면, 제709~714면), J이 U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수표 사진(증거기록 제707, 708면), 휴대전화기 문자내역 촬영본(증거기록 제1172, 117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판시 제1의 나. 중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판시 제1의 나. 중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11억 5,000만원 = 10억원 +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1 평택시 P 임야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사문서 범죄 포함) -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행사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경합범죄 2 평택시 Q 임야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경합범죄 1과 같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4년 ~ 8년 8개월(= 7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 및 불안정 협심증 등으로 투병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거나 차용하여 편취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억 5,000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담당한 부분은 신분의 세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임야대장 위조로 인한 각 공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I'과 'H'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임야의 각 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AF)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임야대장 3통을 각 위조하게 하고, 2014. 5. 2.경 평택시 평남로 1036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야대장 3통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표 초본 1통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I'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임야대장 3통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증거기록 제244~248면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제출한 이 사건 각 임야의 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N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결론 가. 각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조한 주민등록표 초본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