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소 건설 수주 관련 브로커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가 사실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A 스스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의사나 자금력 등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굴취한 다음 그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된 산지를 타인에게 중개하여 수수료를 챙길 의사로 2010. 4.경부터 피고인 B에게 "강원도 쪽에 소나무가 좋은 산이 많으니 그 곳에서 산을 하나 매입하여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팔고 태양광발전 부지도 팔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사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나무 대금 등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며 피의자 A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 A에게 산지전용허가 취득 과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6.경 'E 부동산'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F 12,624㎡를 소개받고 위 산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1. 8. 9.경 자신의 근거지인 경북 일대를 법인 주소지로 등재할 경우 고성군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용이하게 발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강원 고성군 G에 소재한 위 'E 부동산' 사무실을 법인 주소지로 허위로 등재하여 (주)H를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1. 9. 23.경 강원도로부터 (주)H 명의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2011. 10. 11.경 고성군에 (주)H 명의로 위 F 12,624㎡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것처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12. 4. 3.경 고성군으로부터 위 F 12,624㎡에 관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4. 9.경 조경업자인 I과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I으로 하여금 2012. 4. 26.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소나무 약 492주를 굴취하게 하였을 뿐, 위 산지전용허가 만료일인 2013. 4. 30.까지 허가 목적인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떠한 공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성군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현장검증결과), 수사보고서(소나무 반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M 및 N 면담결과), 수사보고서(계좌이체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2차),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지에서 (주)H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바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팔고 사업부지도 팔아 이익금을 챙기자"고 먼저 제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안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피고인 B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관여한 (주)P에 위 부지를 매도하여 사업을 진행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체인 (주)H 명의로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의사가 없었던 것인 점{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명의자인 (주)H가 아닌 (주)P에서 위 사업을 영위토록 할 생각이었다고 직접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10쪽 등 참조)}, 실제 피고인은 (주)H를 설립하면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쉽게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소재지로 위 부지가 소재한 강원 고성군을 허위로 등재하기도 한 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그 허가기간 내에 (주)H 측에서 소나무굴취 외에는 특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가(당시 관여자들 사이에 소나무매각대금 분배로 인한 갈 등이 일단락된 후에도 관할 관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허가만료일 무렵 위 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금능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사업부지의 계약금 정도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사업부지를 탐문할 당시부터 소나무를 유념하여 알아보면서 소나무매각대금으로 부지구입자금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H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 명의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는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명의자인 (주)H가 아닌 타에 위 부지를 매도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하거나, 위 사업을 하도록 할 진정한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크고, 굴취한 소나무의 수량 또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산지관리법위반과 관련된 동종의 전과 내지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소나무매각대금에서 직접 분배받은 금원은 없고, 그전에 피고인 B로부터 경비로 지급받은 금원 중 실제 경비로 지출된 금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이 실제 크지 않을 수 있는 점, 피고인 B는 Q 등에게 반환한 7,0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억 3,000만 원 중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거나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부지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에 매각되어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부지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인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