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52

범 죄 사 실 2022고합252 1. 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2. 14:30경 C은행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렇게 대출을 해약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금일 중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3배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피고인이 모집한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이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로 2,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21. 10. 9.경 인천 서구 H건물 I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같은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K(이하 ‘K’라 한다)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2022고합256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1. 16. 22:00경 경주시 국민주택길34번길 3에 있는 강변 공원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하 ‘피해자 B’이라 한다)가 페이스북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접이식 칼)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국소피판술(local flap), 혈관봉합술(vessel ligation)’의 응급수술을 받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귀의 열린 상처 귀 주변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피의자신문조서(통역, 2회)(증거목록 순번 18, 49) 1.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추가 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IBK 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J은행), 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자 상대 전화조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사기 범죄 실행착수 시간 확인, M은행 영등동지점 CCTV 영상자료 협조 요청 관련, M은행 영등동지점 CCTV 영상 관련, G 제출 문자자료, G 제출 ‘N’와 대화내역, O와 G 간의 대화자료, 통장 및 체크카드 전달일자 관련, G 친구 P 명의 계좌 특정 관련, 인출책 A 동행자 확인 관련, 피의자 G 상대, 통장 전달시 피의자 A 동행 일행 확인, 피의자 A 및 본 사건 인출책, 피의자 A 인스타그램 확인 경위, A 카카오톡 관련, Q 관련 피의자 A 진술, A 진술 및 통화기록 관련 특이점, 피의자 A 기업은행 통장분석), CCTV 사진, 각 문자내역, 계좌내역 1. 이체내역 등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추가 증거목록 순번 3) 2022고합256 1. 피해자 B, R(이하 ‘R’라 한다), S(이하 ‘S’라 한다), T(이하 ‘T’라 한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관련,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사건 당일 ‘S’ 회사 근태 상황 관련, 현장 상황 재연 사진 첨부 등, 피의자 진술 중 참고인 ‘S’ 관련, S가 보여준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과 사진 첨부),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근태현황 자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252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범행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Q이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G을 만나 G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아 Q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받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에 같은 숙소에서 살았던 U에게 은행계좌(통장)를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U는 2021. 9. 7.경 G에게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돈 받을 일이 있어서 통장이 필요한데 몇 일만 빌려달라’며 피고인을 연결시켜 주었으며, 피고인은 통장 2개를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G을 만나기 전에 전화를 하여 카드(은행계좌)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G은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과 J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외에 지인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증거기록 92면). 피고인은 2021. 10. 22. G으로부터 빌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2,880만 원 중 1,200만 원을 M은행 익산 영등동지점에서 인출한 후(증거기록 29면) 이를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증거기록 664면), 그 후 450만 원을 G의 요청에 따라 V에게 이체하였으며, 남은 금액을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게 송금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통장들을 다수 모집한 뒤,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그 통장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뒤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고합256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원에서 피해자 B, R, S, T 네 명이 피고인을 둘러싼 뒤 R가 양팔로 피고인을 안아서 못 움직이게 하자, S가 칼을 꺼내서 제 머리 쪽으로 휘둘렀고, 피고인이 머리를 숙여 피하면서 한 손으로는 칼을 든 S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쪽으로 휘두르던 중 피해자가 칼에 스치게 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2021. 1. 16. ‘W’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은 위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으로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퉜다. 2) S는 위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욕한 것을 본 뒤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주시 X으로 와서 서로 화해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R에게 경주에 놀러 가자고 한 뒤 여자친구, R, R의 처와 함께 경주에 갔다. 경주에 도착한 뒤 두 여자들은 편의점에 갔다. 3) S는 당일 20:00경 일을 마치고 집에 들러 샤워를 한 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X으로 가던 중 R로부터 ”경주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자, 21:2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R가 도착했으니 먼저 가보라고 하였다. 4) 이후 피해자와 R는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S가 올 때까지 걷자고 하여 공원 쪽으로 같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공원 내 운동기구 있는 곳에서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그렇게 욕을 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칼을 휘둘렀다. 피해자는 고개를 돌려 피했으나 피고인의 칼이 피해자의 왼쪽 귀를 스쳐 왼쪽 귀 뒤쪽 머리부터 귀, 볼까지 약 10cm 정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뛰어서 도망갔다. 5) R는 S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말하였고, S가 공원에 도착한 후 S 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을 거쳐 경주 Y병원 응급실로 갔고, 다음 날 새벽 4, 5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6)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21. 1. 16. 20:00경 경주시 Z에 있는 ”AA“ 뒤편에서 S를 만나 S 차를 타고 30분 정도 경주 시내를 돌아다녔고, S가 걸어서 공원으로 가자고 한 뒤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 R, S, T 네 명이 저를 둘러쌌으며, R가 제 앞에서 양팔로 저를 안아서 못 움직이게 했고, S가 R 뒤에서 제 왼팔을 잡고 칼로 제 왼쪽 손등을 세 번 긁고, 팔뚝을 한번 찔렀다. 제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 R가 저를 놔주었고, 그때 S가 칼을 꺼내서 제 머리 쪽으로 휘둘렀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숙이며 피하면서 한 손으로는 칼을 든 S의 손을 잡고 피해자 쪽으로 휘둘렀고, 나머지 손으로는 제 뒤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내렸다. 그래서 피해자가 S 칼에 맞게 된 것이다, 당시 T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다툰 사람은 피해자이고 오히려 S는 두 명을 서로 화해시키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S는 사건 당일 20:10경에서야 회사에서 퇴근하였고, 회사에서 ‘AA’까지의 거리가 20.8km로 차량으로 약 39분이 소요되며, 당일 21:18, 21:21경 피고인과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S는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진술과 같이 퇴근 후 혼자 차를 운전하여 경주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경주경찰서에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후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과는 R가 서 있던 위치, S가 칼로 그은 신체 부위와 회수 등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권 9면, 1권 11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받았으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귀의 열린 상처, 귀 주변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E로부터 2,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개별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기여한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왼쪽 귀, 귀 뒷부분, 왼쪽 얼굴이 칼에 베이는 상해를 입었다. 만약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칼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얼굴 중앙 부분이 칼에 베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