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0. 11. 5.까지 인천 중구 F(주)의 실제 경영자였고, 2010. 7. 15.부터는 위 F(주)에서 분할되어 같은 곳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경영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6. 6. 8. 23:30경 당시 피고인의 집 아래층인 서울 용산구 H아파트 103동 1203호 피해자 I, 남)가 층간 소음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든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든 피고인의 운전기사 J,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J 등은 각목을 들고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09. 7.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F(주)가 SK에너지(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동서상운(주)를 인수합병하였고, 동서상운(주)는 2009. 8. 31. 당시 지입차주였던 피해자 K(52세)과의 지입계약을 해지하였으나 F(주)에서는 2009. 9. 15. 피해자와의 지입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2010. 1. 11.경부터 F(주)의 관련 회사라고 생각한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SK에너지(주)의 본사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세워둔 채 1인 시위를 하고, 피고인의 4촌형인 SK그룹 회장의 집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고, 2010. 6. 3.에는 위 SK에너지(주)의 본사 앞에서 도마와 칼을 들고 위 화물차량에 올라가 시위를 하다가 도마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SK에너지(주)와 F(주) 및 L(주) 직원들이 피해자를 만나 자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동서상운(주)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F(주)가 인수하거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M, N 화물차량 2대의 인수대금 및 관련 보상금 1억5,000만원 내지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0. 10. 13. 피해자가 L(주)의 직원이자 피고인과 F(주)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O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화물차량 2대를 5,00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O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받고 O를 통하여 2010. 10. 18. 14:00 서울 용산구 G(주)의 서울사무소 접견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차량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8. 14:00경 위 접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량 2대를 5,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4:15 G(주) 직원인 P로 하여금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더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SK에너지(주)의 본사 앞에서 차량을 이용한 1인 시위를 하고, SK그룹 회장의 집 앞에서 면담을 요구해 왔던 것에 대해 따지면서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0회 때리겠다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도 그 제의에 응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 체결 이후 귀사 및 그와 관련된 누구에게라도 향후 어떠한 청구나 권리 행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액면금 1,000만원의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추가로 3회를 더 때리겠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일어나자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대퇴부타박상, 구강 내 입술파열,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K을 때리기 직전,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G(주)의 직원인 P가 가져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액면금 1,000만원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2장을 K에게 위와 같이 때리는 대가로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위 자기앞수표 2장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청원서, 사실확인서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 V,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7 1. 압수조서 1. 위수탁 관리계약서, 내용증명, 답변서, 수표사본,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진단서 사본,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예금거래내역, 전표사본, 통장사본, 잡손실 처리내역 및 해당 전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 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피해자 I)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층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각목을 든 운전기사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면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이 폭력 행사의 단초를 제공하고 그 피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폭하지 대퇴부타박상, 구강 내 입술파열, 흉부타박상으로 그리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이미 2010. 7. 19.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2010. 10. 8.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인천지방법원 2010가단92932호)도 제기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에 따른 계약 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적 감정을 앞세워 피해자의 금전적인 욕심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위에 보안팀 직원들을 도열시킨 채 각서까지 만들어 놓고 '2,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겠다'는 식으로 돈을 주는 대가로 운동화를 신은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10대를 맞은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면서 살려달라 더 맞지 못하겠다'고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비는 피해자를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때리는 등 피고인은 돈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군대에서 '빳다' 정도로 생각하고 때리면서 '훈육' 개념이라고 하나 피해자 (58년생)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11살이나 많고 피고인으로부터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범행은 범행시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수단의 위험성, 위와 같은 각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성행, 우월적인 지위와 다수인을 내세운 사적 보복이라는 범행 자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일정한 유리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