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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8. 5. 2. 대구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2018고단2510 사건 피고인은 2018. 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 카페에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C 카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팡 젖병 소독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그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고도 위 소독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653,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3224 사건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 카페에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경위 C 카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기용품 타이니러브 모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그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받고도 위 모빌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191,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불특정 다수 대상),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누범,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편취액 일부 반환(판시제1 죄의 순번 제1, 2, 3, 4, 5, 8, 9, 11번, 제2죄의 순번 제1, 5, 6번), 피해자 일부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의 순번 제6번, 제2죄의 순번 제2, 4, 7, 8, 9, 11번), 건강(투석 외)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에 있는 B 소속의 주한미군 군무원이고, 피해자 C(여, 35세)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1:3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앞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주점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대검 영상감정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38

범죄사실 [2018고단5338] 피고인은 2018. 8. 12.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400,000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4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함께 6,309,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622] 피고인은 2018. 11, 17,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 21:57:24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400] 피고인은 2018, 11, 26. 11:0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블루투스 이어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D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순번 3, 71, 81, 119), AH 송금결과 확인서(AI조합), 대화내용 캡처 등(순번 7), 각 거래내역 조회(순번 14, 98), 각 대화내용 캡처 (순번 15, 25, 41, 49, 55, 66, 76, 87, 93,97, 105, 112), 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처 등(순번 17), 거래내역서(순번 18), 거래내역조회 캡처 (순번 26),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 판매글 대화내용 캡처 이체결과조회 등(순번 37), 본인금융거래 (출금)(순번 40), 거래내역 캡처(순번 44, 67), 대화내용 캡처 등(순번 45, 135), 현금자동지급기거래명세표(순번 52), 판매글 프로필 대화내용 캡처 등(순번 58), 캡처 화면 증거 제출(순번 72), AJ 등 대화내용 캡처(순번 82), 송금내역(순번 88), 금융거래 상세조회(순번 9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순번 104), 확인증(입금증)(순번 126), 대화내용 판매글 프로필 캡처 등(순번 127), 전자금융 송금확인증(순번 131), [2019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AK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2019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4. 광주가정법원에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의 사기범행으로 소년보호 송치된 이후, 여러 차례 광주가정법원에 소년보호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7.00:36경 서울시 양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쪽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전자식 빠칭코 게임기(재팬 1대, 루팡 2대, 경차 1대, 에바 2대, 가로 5대, 북두 1대, 파이널 1대, 철권 1대, 해물어 3대, 라이더 1대, 천원돌파 1대, 스타 1대) 총 20대를 설치한 후 2018. 8. 1.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후 현금 1만 원당 포인트 1,000점을 게임기에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000점 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대전교육청 C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8. 12. 6.경 울산에서 열리는 교육부 주관 D에, 피고인은 담당자로 피해자는 E 수상자로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위크숍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와 함께 숙소인 울산 동구 F호텔로 단둘이 돌아가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잡고 가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오늘은 B의 날이야. 한번만 안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4:43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위 E에게 "꺼져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바디캠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통고처분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 있는 점, 최근 약 48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메세지를 통해 'E 대리'를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정식등록업체가 아니라 카드를 한 장 보내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 카드를 이용해서 원리금을 매달 인출하고, 원리금을 다 갚으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 15:00경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B 메세지를 통해 'C 과장'을 사칭한 자로부터 '해외카지노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업체이다. 우리 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확인하고 액수를 알려주는 일을 해 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데, 먼저 당신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담보조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확인 후 다음 날 카드를 돌려주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당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수원행 시외버스에 실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아르바이트를 통한 일당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등 1. B 내용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동구 B에서 음식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부터M 2017. 12.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41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35,308,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부터 2017. 5.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201,5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7,795,9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통장내역,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의 카드매출을 관리하던 대주단이 운영비지급을 정지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영업중단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8. 10. 18. 15:5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송산방면에서 어섬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이 없는 우커브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을 잘 살피거나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때 맞은 편 어섬방면에서 송산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 남)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후론트 도어 교환 등의 수리비 약 1,190,56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델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4세)는 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3:00경 서울 강남구 C, 2층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 이를 손바닥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6:2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사거리를 E중학교 방면에서 F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G(여, 14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골경 부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 만원 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남양주시 B 소재 자신과 피해자 C(여, 53세)가 일하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여자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만지며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종아리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었고, 이를 지켜본 E이 피고인에게 "눈을 감고 뭘 느끼고 있냐"고 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노인네 피부가 왜 이렇게 부드럽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짚고 일어서거나 피해자에게 "노인네 피부가 왜 이렇게 부드럽냐"는 등의 말을 했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교사연수 중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등을 보이고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교 중인 장면 등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 관련 문자메세지 내용, 녹취록 1. 고소장 1. 디지털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된 영상이 다른 곳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7. 확정되었는데, 그 전인 2018.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2.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게시한 'F 콘서트 티켓을 구합니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마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78,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편처),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대부분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체 피해금액의합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2: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1:0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산제일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17:47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층에 있는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 B가 판매를 위하여 행사장에 진열해 둔 시가 2,380,000원(판매가격 89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 여성용 롱패딩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1:45 경 서울 금천구 건물 2층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D가 판매를 위하여 매장에 진열해 둔 시가 830,000원 상당의 핸드메이드 코트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9회나(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쇼핑몰에서 고가의 의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행태가 비슷하고, 반복된 처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병적인 절도습벽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동종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4: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78호 B, C, D 3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17. 9. 10. 05:00경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고인들(B, C,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진짜 피고인 C, 피고인 D로부터 얻어맞은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진짜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는 게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상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증인이 술에 취해서 그렇게 적었다는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증인이 안 맞은 것도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10. 05:00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가 B와 C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다가 C과 D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 사건 피고인 C 등 재판 결과 확인) 1. 수사보고(원 사건인 피고인 C 공동상해 등 소송기록 첨부)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