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1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다시 피해자 C의 차량 우측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바라보며 1차로에 가로로 정차하게 하고, 뒤이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로디우스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정차 중인 피해자 C의 D 무쏘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팔꿈치 부분 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C의 동승자 G(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 05:00경 평택시 시내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렌트차량인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평소 피고인의 친구 H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 05:00경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1km 지점에서 제1, 2항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와 주취운전정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각 진술서의 진술인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와 주취운전정황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I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와 주취운전정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신분증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주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타인 행세를 하면서 수사를 받는 등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2: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동아문구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330%에 이르는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식당 인근으로 위 승용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D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3. 18:5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3차로의 도로를 민방위교육장 쪽에서 하이마트 4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05경에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0: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1998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04. 6. 경부터 2012. 3.경까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9:3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흰색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27초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4. 부터 2013. 9.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3.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0.00:1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팔달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고성동에 있는 장수촌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4:1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앞도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호남선 92.8km 지점 도로까지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경위, 거리, 범죄 전력을 종합하여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춘천시 C에 있는 D공단 강원지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9. 01:30경 춘천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그곳에서 대리운전 픽업 차량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9. 02:05경 춘천시 H에 있는 춘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조사를 받은 후 정복착용 경찰관 J(위 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켜 귀가를 도와주려고 하자 위 지구대 앞 노상에서 갑자기 J에게 '이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남원 식구파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어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9. 02:50경 위 D공단 강원지부 사무실에 도착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정복착용 경찰관 K(춘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가 현장에 출동하자 K에게 '이 씨팔 개새끼들아. 니 네들이 조금 전 나를 때렸지. 개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K의 멱살을 잡고 K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여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추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4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1995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003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2007년 상해죄로 징역 10월,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자연재해로 부모, 누나, 딸을 잃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서초지점 보험대차 D영업소의 소장으로서 피해회사 소유의 렌터카를 보험대차로 대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E을 통하여 F로부터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3,550만 원 상당의 G 승용차를 F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3억 1,3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9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전자세금계산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차량담보대출계약서, 수사보고(차량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항소심 재판 중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252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차량 9대 중 7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3: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 E(20세)과 그의 일행인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제1항과 같이 F과 싸우면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의 있는 소주잔과 맥주잔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7명이 나가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D' 술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경장 I, 순경 J, 순경 K 등으로부터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너희가 왜 나를 데리고 가느냐, 경찰이면 다야, 내가 다 이겨,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발로 위 J의 왼쪽 무릎을 가격하고, 위 I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찰과상, 우측 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 J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위 C에 안마를 받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피해자 D로부터 '여자 안마사가 부족하여 기다려야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왜 기다려야 하는데"라고 화를 내고, 시비를 걸다가 함께 왔던 일행의 만류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약 10분가량 지나 다시 위 C로 들어가 "여기서 아는 동생이 떡을 치고 나갔다. 그리고 내 와이프가 어떤 남자와 떡을 치러 들어갔다. 내가 직접 호실마다 방문을 열어 찾아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608호실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문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C 영업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경사 F, 경위 G, 순경 H이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왜 나의 인적사항을 알려고 하냐, 내 죄가 무엇이냐, 야 씨발 좆같네 개새끼들,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몸으로 경찰관들을 힘껏 밀어내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에게 "씨발놈들아, 경찰관 개새끼들아, 눈깔을 뽑아버리겠다, 시내에 돌아다니지 마라, 걸리면 다 죽여버린다. 수갑을 풀어달라. 씨발놈들아, 안마방에서 돈을 쳐먹었냐, 너네 돈 얼마나 받냐"라며 계속하여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며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5.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1. 및 12. 임금 각 3,150,000원 합계 6,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0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던 개인택시를 타고 오던 중 주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조수석 뒷좌석에서 발로 콘솔박스를 차고, 하차한 후 뒷범퍼를 4회 가량 발로 차 긁히게 하는 등 피해차량에 시가 불상의 손상을 입혀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58세)1)의 집 아래층 지하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술만 취하면 상습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행패를 부리는 자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오기로 보이므로58세로 수정함 피고인은 2012. 12. 12. 21:30경 구리시 C 마당에서 집에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마당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3회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7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7. 15: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목적으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 : F, 주소 : 상동, 전화 : G"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8. 19:0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내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35세)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알류미늄 샷시 창문(가로 80cm, 세로 120cm) 10장을 떼어내어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타인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2:14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당말지하차도 앞)를 군포역 쪽에서 군포시청 쪽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또 전방 우측 3차로변에 D 카니발 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정비사인 피해자 E(38세)과 위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운전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9. 21:14경 군산시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야이 씨발놈아, 전화를 받고 왔잖아'라고 말하며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인드싸인(빈차표시등)을 손으로 내려쳐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9. 21:50부터 23:30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군산시 F에 있는 군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D과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전항의 재물손괴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던 G지구대 경장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장난하냐', '참 지랄들 한다, 니네들이 경찰이냐, 좆같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9. 21:58경 위 G지구대에서, G지구대 경장 H에게 시비를 걸면서, 지구대 내에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회전의자를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0:47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인의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1,408,5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특별한 조치를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8.23:3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치얼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전원리빙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9:53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한솔모텔에서 나아리 방면 약 100m 지점 중앙선이 설치된 좌커브 편도 1차로를 양북면 방면에서 양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자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자기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70,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7. 18:30경 울산 정자항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나주곰탕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및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B에서 C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6 23:30경 운영하는 C주점의 손님으로 온 D외 9명에게 소주 2병, 생맥주 3000CC, 짬뽕닭 2개, 닭강정 3개, 콜라 2병 등 시가 87,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관련 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3:4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데 지나가던 피해자 D(24세)가 구경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에 피가 나고 오른뺨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9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내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C주식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자이고, 피해자 D는 1992년경부터 2003. 10.경까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11. 1.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8.18: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사무실에서 서울 금천구 C 사무실 총무과로 "피고인 F 및 전임 대표이사 D가 1,0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요지의 F에 대한 2010. 12. 30.자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 및 "범죄사실 : 피고인 F 및 전임 대표이사 D가 1,0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필요적 고려사항 : F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 채무는 부외부채가 아닌 F 내지 전임 대표이사 D의 개인 채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F은 전임 대표이사 D 등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사주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요지의 F에 대한 2010. 12. 21.자 서울남부지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위 회사 사무실이나 총무과에 근무하는 G, H, I 등 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소장과 구속영장청구서 중 "F이 D와 공모하여 부외부채 상환 명목으로 회사 자금 10억 6,5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1. 1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 19. 12:00경 서울 금천구 C 3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C 노동조합장인 J에게 피해자 D가 F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 10억 6,500만원을 부외부채 상환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위 공소장을 직접 낭독하고, 이어서 J에게 이를 읽어 보라면서 이를 교부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사건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는 F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이라는 것은, F에 대한 공소장 및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 자체인 점,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현 대표이사 F과 전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공모하여 회사에 10억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닌, 위 회사 직원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주로서, 전·현직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비위사실을 회사 직원들 및 노동조합장에게 알려 노동조합 차원의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서 중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문서를 전송한 곳은 위 회사의 총무과로 팩스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은 위 회사의 직원들이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문서를 낭독한 상대방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인바, 이들은 모두 전·현직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비위사실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팩스로 발송하고 낭독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각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1. 27. C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일 안에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3가소83679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 승소판결을 받은 후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승계해 주고, 위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피고인에게 2011. 7. 26. 송달되어 같은 해 7. 28.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1. 8. 18. 피고인 소유로 된 창원시 의창구 E 토지를 자신의 처 F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위 증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1. 10. 6.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H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 사무를 위임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위 등기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3. 2. 21.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2.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 공문서 사본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사본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공익근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1. 1.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익근무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