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G은 김제시 I에서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년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 F는 김제시 J에서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년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김제시 K, L에서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년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 D은 김제시 M, N에서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년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2014년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각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 C는 김제시 O에서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년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김제시 P에 있는 Q 및 R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위 각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이고, 피고인 E은 김제시 S에 있는 T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D의 위 '2014년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이다. 한편, 위 각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총 사업비(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의 일정금액을 보조사업자인 본인들이 자부담하여야 했다. 2.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경 위 Q 에서 피고인 G의 위 포도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U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25,57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G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2,785,000원을 위 Q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지인 V의 계좌에서 피고인 G의 계좌로 6,39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G은 위 금원을 포함하여 12,785,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에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경 피고인 B의 계좌로 12,78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114,6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경 위 R에서 피고인 F의 위 포도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U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26,358,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F는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3,179,000원을 위 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가 R의 사업자로 등록된 W의 계좌로 6,839,230원을 이체하고, 그 직후 피고인 B은 피고인 F의 계좌로 13,179,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F는 다 시위 W의 계좌로 13,179,000원을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F가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경 위 W의 계좌로 13,179,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271,6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경 위 R에서 피고인 A의 위 포도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U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23,184,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A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1,592,000원을 위 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계좌로 5,116,000원을 이체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은 위 W의 계좌로 위 금원을 포함하여 10,685,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A의 계좌로 11,592,000원을 이체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은 위 W의 계좌로11,592,000원을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 위 W의 계좌로 11,59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636,8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경 위 Q에서 피고인 D의 위 포도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U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27,732,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D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3,866,000원을 위 Q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계좌로 13,866,000원을 이체하였으나, 그 직후 피고인 B이 지인 V의 계좌에서 피고인 D의 계좌로 위 금원 중 9,866,000원을 이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 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경 피고인 B의 계좌로 13,86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546,4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경 위 Q에서 피고인 D의 위 포도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U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21,682,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D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0,841,000원을 위 Q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지인 V의 계좌에서 피고인 D의 계좌로 4,336,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D은 위 금원을 포함하여 10,841,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에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경 피고인 B의 계좌로 10,841,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336,4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경 위 R에서 피고인 C의 위 포도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U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22,41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C는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1,205,000원을 위 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남편인 X의 계좌로 합계 8,705,000원을 이체하고, 그 직후 피고인 C는 위 X의 계좌에서 위 W의 계좌로 위 금원을 포함하여 11,205,000원을 이체하고, 다시 위 X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위 W의 계좌로 11,20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482,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경 위 T에서 피고인 D의 위 포도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Y 설치공사를 총 공사대금 51,084,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D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25,542,000원을 위 T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이 피고인 E의 계좌로 합계 25,542,000원을 이체하였으나, 그 직후 피고인 E이 피고인 D의 계좌로 위 금원 중 합계 6,621,000원을 이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6.30.경 피고인 E의 계좌로 25,54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0,21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라북도 보조금 교부결정) 1. 각 보조금교부결정 공문, 각 보조금 지급 공문 1. 보조금 지급 내역 통장사본, 보조금 입금 내역 통장사본 1. 보조금 관련 서류 1. 수사보고(농림축산식품부의 2013년 과수 품질 시설현대화 시행지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F,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E: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F, G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B E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E, F, G은 부정수 급한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D은 부정수급한 금원을 전액 완납하거나 일부 반환점, 피고인 A, C, D, F,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보조금 대부분을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예정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