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2.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1. 5.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11고단571 > 1.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각 금융기관에 찾아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1개당 7만원을 받고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0. 10. 26. 서울 성동구 도선동 69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유한회사 H 명의의 법인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I)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2011고단781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J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각 금융기관에 찾아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 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3-23에 있는 신한은행 암사역지점 앞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K 명의의 법인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L)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J은 2010. 12. 1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에 있는 하나은행 올림픽선수촌지점 앞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M 명의의 법인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 A, J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J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M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N)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에 있는 신한은행 대치역지점 앞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O 명의의 법인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O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P)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3-23에 있는 신한은행 암사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Q 명의의 법인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Q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R)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같은 해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3. 9.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2011고단826 >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J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각 금융기관에 찾아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0. 11. 19. 인천 남구 주안동 80-1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S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J에게 교부하고, J은 위 신한은행 인천지점 안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실명확인 위임장 란에 성명 'J', 본인과의 관계 '직원'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자(예금주) 란에 '(주)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S 대표이사 T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J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신한은행 인천지점의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J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S 명의의 법인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 A, J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J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S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V)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11. 29.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7에 있는 기업은행 신고잔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W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후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장, 대리인 D, 주식회사 W에서 대리인 D에게 은행 업무에 관한 통장 개설 및 기존 통장 해지, 현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에 대한 모든 은행 업무를 위임합니다, 2010. 11. 29. 대표자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W 대표이사 X의 인감도장을 찍어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는 기업은행 신고잔지점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주) W'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의 인감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피고인 B이 위조한 위임장과 함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기업은행 신고잔지점의 직원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W 명의의 법인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Z)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53-4에 있는 전북지리산낙농농협 서전주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AA 명의의 법인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A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AB)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8.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4-24에 있는 청주농협 중부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AC 명의의 법인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C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AD)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2012고단284 >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하 '피고인들'이라고 칭할 경우 같다) 및 AE, AF는 고향 선후배 사이인바,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AG')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인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되,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직접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피고인들, AE, AF에게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해당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통장을 만들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각 공모하였다. 10.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8. 17.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에 있는 농협중앙회 부천테크노파크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던 AH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자신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회사의 대표이사 AI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지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주) AH, 대표자명 AI, 대리인 B"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용지에 "(주) AH 대표이사 AI"라고 각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명의의 인감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7.경부터 2011. 6. 3.경까지 사이에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 AE, AF와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 3 법인명 기재 각 법인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각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8. 17.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에 있는 농협중앙회 부천테크노파크 지점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AH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J) 및 이와 연동된 현금카드와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17.경부터 2011.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7회에 걸쳐 자신이 직접 발급받거나 피고인들 및 AE, AF를 시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통장 및 이와 연동된 현금카드와 OTP 카드를, 자신에게 법인관련 서류를 교부한 성명불상자 내지 불상의 '대포통장' 매입업자 등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개당 수십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0. 9. 27.경부터 2011.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자신들이 발급받은 통장개설지 인근에서, 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C은 2010. 9. 27.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모두 33회에 걸쳐, 피고인 A은 2010. 10. 26.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피고인 D는 2010. 10. 19.경부터 2011. 3. 3.까지 모두 33회에 걸쳐, 피고인 E은 2010. 12. 8.경부터 2011. 2. 17.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0.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각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통장 및 이와 연동된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피고인 B에게 개당 수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각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 5.경 대전 서구 관저동 1008 국민은행 관저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고 있던 유한회사 AK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L)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자신의 동생인 A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N)로 4회에 걸쳐 2,156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80에 있는 국민은행 후곡지점에서, 합자회사 AO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P)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지점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 계좌를 해약하고 그 잔액 14,960,90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444-13에 있는 대전봉명우체국에서, 전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유한회사 AK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Q)를 해약하고 그 잔액 733,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38에 있는 국민은행 분평동 지점에서, 전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A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S)를 해약하고 그 잔액 2,106,76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위 국민은행 관저동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K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L)과 연동된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동 계좌 잔액 중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6.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67-5 남이농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현금 9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대전 서구 월평동 517 소재 국민은행 월평동 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현금 18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 2012고단287 > 13.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하나은행 매탄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G')로부터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AT의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자신이 직접 임의로 작성한 위 회사 대표자 AU 명의의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AU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은행 지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주식회사 AT, 경북 영천시 AV, 위임인 AT, 대리인 B 직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법인인감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T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1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주식회사 AT 명의 통장(계좌번호: AW) 및 이와 연동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일명 'AG')에게 양도하였다. < 2012고단288 > 15.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7.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81에 있는 청주남부신협에서, 유한회사 AX 명의의 법인통장(계좌번호 : AY) 1개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접근매체인 위 현금카드 등을 즉석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G')에게 양도하였다. < 2012고단292 > 16.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0.경 천안시 쌍용동 1955에 있는 국민은행 쌍용지점에서, 합자회사 A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A)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접근매체인 위 현금카드 등을 그 다음 날 같은 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탁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일명 'AG')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사본 첨부) < 2011고단571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각 거래신청서 1. 입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사본 < 2011고단781 > 1. 피고인들 및 J의 각 법정진술 1.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등, 금융정보제공, 회신(금융거래정보) 1. 금융거래내역서, 통장 거내래역서 사본,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입금계좌 전송화면 사진 첨부) < 2011고단826 > 1. 피고인들 및 J의 각 법정진술 1. BQ, BR, X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BT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계좌가입신청서 첨부에 대한 수사) < 2012고단284 > 1. 피고인들 및 J의 각 법정진술 1.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임의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AM 농협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법인설립경위 확인) 1. 계좌신청서, 위임장 등(별첨 증거서류) < 2012고단28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입금확인증 < 2012고단28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 2012고단29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등(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바. 피고인 F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7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9, 15, 16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판시 제10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11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상 유형]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수차례의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양형기준상 유형]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이 영업적으로 반복되었으며,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2, 10의 각 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판시 제9, 15, 16의 각 죄 : 9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누범·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상 유형]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형을 마친 뒤에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스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판시 제2, 10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판시 제9, 15, 1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을 각 선고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상 유형]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상 유형]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상 유형]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