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11. 17. 13:0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D로부터 대마 불상량(3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7. 14:30경 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위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G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8. 2.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D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6.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의 흡연구역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J’)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춘천시 K에 있는 ‘L’ 앞 길에서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27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4. 19.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4. 19.경 세종 M아파트, N호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4. 20.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O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대전 대덕구 P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그 나머지 필로폰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4. 19.경 위 O의 주거지에서 O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P모텔’ 객실에서 O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2020. 8. 2. A이 D에게 전화한 내역, A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폰 확인) 1.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21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소변, 모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월간 마약류 동향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고단1620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한 이후로는 판시 메트암페타민 매수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결과는 피고인이 진술한 매수 경위와 장소, 이동경로, 전화 내역 등에 부합하는 점,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또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같은 날 투약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도, 매수,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단162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3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실제 거래가액 합계액 70만 원(= 40만 원 + 30만 원) 2021고단277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3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1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은 2020. 4. 19.경 및 같은 달 20.경 각 대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본인이 매수 또는 수수하여 투약하였으며, 그 양도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마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은 2013. 6.경 메트암페타민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년경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