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4.경부터 같은 해 3. 23. 경까지 경기 고양 및 서울 일대 소재 은행 지점을 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0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OTP 기기 등을 재발급 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일당 20만원씩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50개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 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 원흥역 6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하나케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3개 및 씨티은행 계좌 3개 에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기기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일당 15만원씩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13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협 ㈜오션밸리타운 계좌 실사용자 특정, 재발급의뢰서(오션밸리타운), 위임장, 재직증명서, 재발급의뢰서, 위임장,재직증명서 1. 내사보고(A 피의자 특정 경위), 자동차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통장 관리를 지시한 총책의 자필 기재 법인계좌 서류첨부), 총책이 자필로 기재한 지시사항 메모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 A 운행차량에서 발견된 통장 사본 1. 범죄인지(여죄) 1. cctv 영상화면캡쳐자료(2015. 3. 9. 피의자 중앙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고, 실제 위 접근매체 등이 도박개장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범행 회수, 비정상적인 통장개설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역시 위 접근매체 등이 범죄에 사용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한 달 가량의 기간 동안 무려 50개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하여 양도하고, 친구인 피고인 B을 소개하여 범행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행에 사용될지는 몰랐던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도박개장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4.경부터 같은 해 3. 23. 경까지 경기 고양 및 서울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개 계좌에 대하여 통장 분실신고 후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기기 등을 재발급 받아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입출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아 그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하나케이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위임장, 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하나케이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기기 각 3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 원흥역 6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개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기기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달한 통장 등의 접근매체들이 도박개장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박개장에 대한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자가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고의 즉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이 때 방조행위자가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장이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은 유괴범에 의하여 돈을 송금받는 수단으로 통장이 사용되는 경우,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통장이 사용되는 경우, 공갈범이 돈을 송금받는 수단으로 통장이 사용되는 경우 또는 국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돈을 송금받기 위한 속칭 환치기 계좌로 통장이 이용되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으로 아주 다양한데, 만약 단순히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만으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정범이 그 통장을 사용한 범죄에 따라 방조범에 대한 죄명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법정형도 달라지는 문제점이 생기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방조행위자가 건네 준 통장이 정범에 의하여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 있어서 방조행위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자가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그 통장 등을 사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통장 등을 개설, 전달할 당시 위 통장 등이 도박개장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실장)로부터 지시받아 시행한 사항 자체가 여러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그 계좌의 개수)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행태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위 통장 등이 범죄에 사용될 것임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위통장 등이 도박개장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일을 그만두기 약 일주일 전쯤 통장 거래내역을 보고 도박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의심은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의심에 불과할 뿐, 정범의 범죄내용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