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경 ‘B’라는 인터넷채팅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 10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그 대가로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기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여 2011. 8. 5. 12:3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난 다음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신축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좌변기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메일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F 교사 상대 수사), 심리평가보고서 1. G 대화내역 1. 통신조회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사실조회회신서(2022. 9. 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 또는 2011. 5.경 B 메신저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해자가 너무 어려서 문화상품권만 주고 돌아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B 메신저에서 범인을 만난 경위, 범인이 한 추행방법과 순서, 범인이 추행 당시 한 말, 추행 전후 상황 등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동진술분석전문가 H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발달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 사건에 대한 세부 묘사와 맥락정보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 당시 지각 및 정서 경험이 매우 명료하게 나타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69 내지 186쪽). 피해자는 2011년 만 10세에 이 사건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3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 화장실에서 추행 당한 사실을 알리고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135 내지 143쪽), 2019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11년 만 10세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고 합리적이다. 1) 피해자는 2011년 B 메신저로 범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범인의 요구에 따라 신체 사진을 보내주자 범인이 I 게임 캐쉬를 충전해주었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하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다음날 범인을 만났다가 이 사건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범인의 연락처와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2) 피해자가 2014년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이 사건 추행 피해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에 I 게임 사이트에 2011년 7월부터 8월 사이의 캐쉬 충전 내역을 조회하였고, 2011. 8. 4. 피해자의 계정에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캐쉬가 충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피해자는 인터넷에 위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피고인의 이름(A)과 1988년생인 사실, J 아이디 ’K‘(한글자판으로 ’L‘)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4. 12. 15.경 J 아이디 ’K‘로 메일을 보내어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의 아이디인 ’C’가 맞는지 물었고, 상대는 맞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19세이고 A(당시 만 26세)은 자신의 형이라고 하였다. 4)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J 아이디 ’K‘를 쓰는 사람과 라인 메신저로 연락을 하다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쓰는 A의 M를 통해 A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였고, 그녀로부터 A은 동생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위 J 아이디 ’K‘를 쓰는 사람이 A(피고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23.부터 2014. 12. 22.까지 N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3권 제123쪽), 이 법원의 주식회사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I 피해자 계정(ID P)에 2011. 8. 4. 게임 캐쉬 5,000원이 결제되었다고 회신한 사실, 피해자가 2014. 12. 15.경 J 메일로 피고인에게 B 아이디 ‘C’가 맞는지 묻자 피고인이 ‘넵 다 기억하시네요’라고 답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60 내지 64쪽)이 인정되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범인 특정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2011. 4. 내지 2011. 5.경 ‘키스 알바’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문화상품권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게임 캐쉬를 충전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면 피해자는 ‘키스 알바’를 하기 위해 남자를 두 번 만났는데, 피고인과는 아무 일이 없었고 두 번째 만난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라는 것이 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키스 알바를 하기 위해 두 명의 남자를 만났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 사건 추행을 한 범인이 키스 알바를 제안했을 때 키스 알바가 무엇인지 몰라 입맞춤하는 것으로 추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추행 당시 키스 알바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캐쉬 충전 내역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말이 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께도 말씀드렸으나 화를 내셔서 죄책감을 가지다가 2019년에서야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지지해주어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년간 범인 또는 피고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의 고소 동기는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이 사건 외에 별다른 갈등이나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2015년경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피고인과 조건 만남을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0. 미국으로 출국하여 2020. 12.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이 미국에 있던 2019. 6. 25.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G 아이디 ’K‘를 검색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터치하고 성기를 입에 물린 것을 인정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3쪽, 제2권 제73, 74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생 남을 상처겠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6쪽).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G 계정을 삭제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초등학생을 만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낼까봐 두려워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줄도 모르고 만났다가 너무 어려서 문화상품권만 주고 돌아왔을 뿐 피해자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지도 않은 미성년자와의 구강성교행위를 사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추행을 당하기 전날 피고인에게 11세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16세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12. 16. 나눈 메일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살인지 묻자 피고인은 당시 만 26세였음에도 불구하고 ’19세‘라고 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외모가 피고인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범인의 외모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밝은 색상의 머리‘(증거기록 제3권 제6쪽), ’머리가 노라신 분‘(증거기록 제3권 제49쪽), ’머리색이 밝고 앞머리가 눈두덩이까지 내려왔다‘(증거기록 제2권 제156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탈색한 머리색, 밝은 색이었다고 진술하고 변호인이 ’탈색한 노란색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2011. 8. 11.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09쪽)을 보면, 피고인의 머리는 밝은 갈색이고, 일부 노랗게 보이는 부분도 있으며, 채광이나 조명에 따라서는 노랗게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앞머리도 눈썹을 다 덮을 정도로 내려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외모가 피고인과 많이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당시 경상남도를 여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만 10세의 여자아이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방법과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