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21. 4. 12.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1. 7. 21. 20:33경 위 유흥주점에서 D, E 등 종업원 4명으로 하여금 영업하도록 하고, F, G 등 손님 4명에게 주류 판매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D, I,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방역수칙 관련 공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1: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96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15. 21:24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놀이터에서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남, 13세), 피해자 F(남, 1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눈 깔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우측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명치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1회 잡아당기고, 어깨를 3회 밀치고, 목 부분을 2회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E의 부친인 피해자 G(남, 42세)으로부터 목을 잡히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은 후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5. 21: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H 소속 경장 I이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달려들다가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쪽 손날로 I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세의 아동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동의 아버지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19년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 및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상품인 ‘C’에 가입하면서, 일상 생활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해 수술을 받을 경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일상 생활 중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10:39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고객센터(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2020. 1. 20.경 일하다가 모서리에 찍혀 다리가 찢어져 변연절제 수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다리에 스스로 상처를 만든 것일 뿐 피해자에게 신고한 것과 같이 과실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발생에 대한 재구성 및 타당성 여부 1. 보험금지급제안서, 계약장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범행으로 3회에 걸쳐 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편취금을 상환하여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2: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3:30경 경기 양주시 B상가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높았고 운전 중 1차로에서 잠이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5: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피의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시간 등 정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없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5년, 201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를 위해 정신건강의 학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태국 현지에서 금제품 밀수출을 총괄하는 D과 금제품의 밀수입을 모의하고,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금제품을 운반자로부터 수령한 후 국내 금주문자들에게 배송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D으로부터 금목걸이 1점의 운반을 요청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6. 29. 08:00경, 가방 속에 물품원가 41,270,313원(범칙시가 64,890,430원) 상당의 금목걸이 38점 등 귀금속 93점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위 D으로부터 가방의 운반 지시를 받아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E로부터 위 가방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여 하려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7. 6. 07:58경, 가방 속에 물품원가 32,132,485원(범칙시가 50,056,475원) 상당의 금목걸이 19점 등 귀금속 총 42점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위 D으로부터 위 가방과 물품원가 3,049,827원(범칙시가 5,261,625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의 운반지시를 받아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가방 및 금목걸이를 전달 받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여 하려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번역본), 각 A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화면 출력물, A 휴대전화 SNS 메신저 대화내역 번역본 및 수정 번역본, D과 A SNS 메신저 화면 캡처 출력물 번역본, D과 금제품 수령자 SNS 메신저 대화 내역 사진 번역본, 각 금제품(포장 포함) 및 배송내역 사진 출력물, E 휴대전화 SNS 메신저 대화 사진 출력물 및 번역본 1. 번역 신청 결과 및 증인(번역인) F의 법정진술 1. 적발물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적발물품 국내 실화주 확인) 1. 고발서, 각 휴대품검사관실 적발보고, 각 여행자휴대품신고서 1. 각 감정서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당시 반입되는 물품에 금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반입되는 물품을 전달받으러 가기 전인 당일 아침에 금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밀수입에 관여한 행위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밀수입이 적발되기 전에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금제품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D의 부탁으로 위 물품을 운반자로부터 수령한 후 국내 주문자들에게 배송하기로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금제품 밀수입에 관한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밀수입 물품의 수령 및 배송 역할과 관세법위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점에 비추어, 비록 세관공무원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밀수입 공모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고인의 예정된 역할이 수행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일회성 행위가 아닌 점, 밀수입 물품의 규모와 가액의 정도,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의 정도 등 고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세법위반의 내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282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물품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I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22세)에게 ‘물품대금으로 6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사기 피고인은 2020. 10. 8.경 김해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K 카페 ‘L’ 투자 권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여, 22세)에게 ‘내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여 주면, 다른 투자 사이트에 재투자를 하여 네 투자금의 몇 배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20. 10. 9.경 투자금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총 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여, 35세)가 ‘O’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18k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구입할 테니, 물품은 가까운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부산 북구 P에 있는 Q편의점에 금목걸이가 들어 있는 택배봉투가 맡겨져 있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49경 업주 R이 관리하는 위 Q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 택배보관 장소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택배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N, F, S, T, U, B, V, W, X, Y, Z, AA, AB, D, AC, C, AD, AE, AF, 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G,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AY의 진정서 1. - 범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각 –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 사실 확인), - 1심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은 횟수와 그 합계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도 하고,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속이고 편의점에 맡겨 둔 물건을 훔쳐가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2. 01:20경 아산시 C 부근 도로에서 ‘남자끼리 차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E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는 동안 위 E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다툼이 있던 B이 동네 주민들과 화투를 이용한 카드게임인 일명 고스톱을 하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였다가, 2021. 9. 4. 22:2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B 등을 훈방 조치하자 화가 나, E에게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E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마산중부경찰서에 인치될 때까지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각각 1회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5:35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양포지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특정에 대해서)-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편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6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4(피고인들) C,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피해자 E(남, 19세)이 C을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D가 있는 부산 연제구 F건물 G에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C, D는 2020. 11. 9. 03:33경 위 F건물 G 내에서, 피고인 A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때렸던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130만 원을 요구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대출을 받아서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왜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담뱃재를 피해자의 머리위로 털고, 이를 지켜보던 D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안 줄꺼면, 내일 낮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잠에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C,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교대로 감시하여 같은 날 03:33경부터 12:4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F건물 G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3745(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6. 21:00경 대구 달성군 H앞 길에서, 피해자 I(여, 17세)이 피고인의 농담에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화단으로 던진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발로 2~3회 가량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4309(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6.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인근 ‘L’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M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4(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피고인 B은 담뱃재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턴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진술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374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21고단430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번호판이 없어 의무보험 가입되지 않은 사실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참조)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폭행, 공동공갈,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공갈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와 C, D은 피해자 E(남, 19세)이 피고인 A을 따라서 C, D, 피고인 B가 있는 부산 연제구 F건물 G에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C,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C, D은 2020. 11. 9. 03:33경 위 F건물 G 내에서, C은 과거 피해자가 C을 때렸던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130만 원을 요구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대출을 받아서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왜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담뱃재를 피해자의 머리위로 털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안 줄꺼면, 내일 낮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라.”고 말하며 겁을 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C, D이 잠에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C,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C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교대로 감시하여 같은 날 03:33경부터 12:4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F건물 G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1. 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C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G실의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행죄, 감금죄로 처벌받은 전력(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7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30. 23: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남, 47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고인의 집유리 현관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깨진 유리 현관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도어락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유리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 C의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의 집 부엌에 들어간 후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특수상해죄 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합의된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0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중학교 교무기획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중학교 교무실에서 ‘(D의 진단서 내용에 대한 설명) 2018년 5월에 1번 갔고 그 이후 간 적이 없다, 6년에 걸쳐 2주 이상 한 적이 없다, 정신과 약물은 올해 3월부터 복용했다’는 위 학교 교사 D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을 스캔하여 PDF 파일을 만들고, 교육행정망 시스템을 통해 ‘2019년도 제2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및 제2차 교육활동 침해조치 의결서’라는 제목으로 위 중학교 내부문서를 기안하면서 위 회의록 PDF 파일을 첨부한 다음 직원열람제한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건강 등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585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지 내지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내부문서에 관해 직원열람제한 설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누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누설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살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군자로110 마전사거리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장곡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22:30경 시흥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110 마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살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출력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피해자 수 2명)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5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벌금형 전과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6: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운행거리,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