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아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인·허가 등 아산시청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5년경 과거 시장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지냈던 F과 사이에, F 혹은 그가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토지를 사고팔아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후, 2005. 5.경 주식회사 G저축은행(이하 'G저축은행'이라 한다) 대표이사 H에게 "괜찮은 땅을 사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제한을 풀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니 땅을 살 수 있도록 대출해 달라.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매각하여 대출금도 변제하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였다. F은 피고인과 상의한 바에 따라, 2005. 5. 31. 부터 2008. 1. 18. 까지 아산시 서북구 I에 있는 G저축은행 천안지점에서, F 자신 혹은 그가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합계 147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산시 J 등 아산시 인근의 부동산 17필지를 매입하였다. 한편 H은 2008. 6.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아산시 L에서 건설 중인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직접 골프장 건설 및 준공을 추진하며 아산시에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H으로부터 위 골프장과 관련된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H에게 앞서 F 등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위해 추가로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H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F은 2008. 7. 22. 위 G저축은행 천안지점에서 채무자의 재무능력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나 충분한 담보 없이 10억 원의 신용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5. 까지 별지 대출내역표 순번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F 자신 혹은 M, N 명의로 4회에 걸쳐 합계 42억 원을 대출받았다(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9. 7. 말경 아산시 0건물 마당에서 H으로부터 '아산시청에서 골프장과 관련된 인·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U, M, V 작성의 각 진술서 1. F 관련 부동산 현황(증거목록 순번 23번), 이자 등 납부내역(증거목록 순번 24번), 고객여수신현황[전체](증거목록 순번 25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증거목록 순번 26번), A과 H의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2번), F이 A에게 보고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사본(확인결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함)(증거 목록 순번 77번), A의 업무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79번), A, W 명의 대출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87번)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R, S,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4번), 송금내역 자료 현황 전표 복사본(증거목록 순번 51번),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7번), 수사보고(H이 A에게 전달할 당시의 현금 조성 현황), 수사보고(로비자금 1억 2,000만 원 조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을 돕기 위해 H에게 대출을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을 통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위 대출은 아산시장인 피고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H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지나지 않는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G저축은행의 부실을 만회할 만한 사업을 구상하던 중 2008. 6.경 K로부터, 위 회사가 2005. 8.경부터 추진하던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사업을 인수한 후, 주식회사 AC 명의로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H은 2009. 6.경 골프장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아산시로부터, 2009. 10. 15.경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2009. 11. 11.경 준공승인을 각 받았다. 다. 이후 H은 사업 이익을 늘리기 위해 이 사건 골프장에 추가 9홀,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의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 12. 24. 아산시에 위 사업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주민제안의 형태로 신청하였으며, 이후 아산시는 2010. 6. 24.경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후 위 도시 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무렵 충남도청에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였다. 3.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익 수수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8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하였던 F이 2005년 봄경 피고인에게 좋은 땅을 사두었다가 시가가 오른 후 되팔아 그 시세 차익을 남기자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은 그 무렵 동향 출신으로 2003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G저축은행 대표이사 H에게 "괜찮은 땅을 사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제한을 풀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니, 땅을 살 수 있도록 F에게 대출해 달라.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매각하여 대출금도 변제하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부탁하였다. 2) H은 당시 아산시의 유력 정치인이자 시장인 피고인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말대로 대출금으로 매수한 토지가 용도변경을 통해 시가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금을 변제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하여 G저축은행 천안지점장 U에게 "F이 찾아오면, 원하는 대로 대출을 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3) F은 2005. 5. 31. G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4. 까지 별지 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 혹은 향후 일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섭외한 AD, AE, N, V, M(이하 '차명 차주'이라 한다) 명의로 18회에 걸쳐 합계 221억 7,000만 원(대체상환으로 변제된 부분 포함)을 대출받았고, F은 피고인과 상의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F 자신 혹은 차명 차주 중 1인의 명의로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아산시 AF 임야 118,116m²를 비롯한 아산시 일대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들였으며, 위 토지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4) 그런데 2011. 8.경부터 별지 대출내역표 순번 11번 기재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여 G저축은행으로부터 20%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자, F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W에게 위 문제를 상의하였고, 피고인과 W는 위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 11. 25.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서 3억 원 및 1억 원 합계 4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무렵 F에게 1억 원권 수표 4장을 건넸으며, F은 2011. 11. 28.경 위 4억 원을 연체 이자 등 변제를 위해 G저축은행에 납부하였다. 5) 그러나 그 이후로도 위 대출금 채무는 연체되기를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위 대출금 중 150억 원가량이 변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팔아 그 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에 따라 F 등 명의로 G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은 H 또한 G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대출을 지시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F은 G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 또한 대출금 액수에 비해 담보 가치가 모자란 것이었는바, H의 특별 지시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되기 이려웠던 점, H이 골프장 조성 사업을 시작한 2008. 6.경 무렵 F 혹은 차명 차주 명의의 대출금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였고, 당시까지 부동산의 매각 등을 통한 대출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H은 이자 납부를 위해 추가 대출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G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42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지시한 점,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기존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부동산의 매각이 여의치 않아, 만일 H이 피고인의 추가 대출 요구를 거절하였다면, 당장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피고인과 F로서는 고율의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나아가 담보 부동산이 강제 매각되는 등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통해 H으로부터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직무 관련성 유무에 관하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 합의체 판결,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산시장이라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을 통한 이익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H은, 피고인이 시장에 당선된 이후인 2003년경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두텁지는 않았다. H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F 등 명의로 대출을 해주기로 마음먹은 것은 피고인이 아산시의 유력 정치인이자 아산시장이었기 때문이었다. 2) 피고인은 2008. 6.경 당시 H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사업권을 K로부터 인수한 사실을 알고서도, 거액의 대출금 이자를 내기 위해 추가 대출을 H에게 요구하였고, 골프장 사업을 위해 아산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H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부지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골프장의 임시사용 및 준공을 승인해 주는 한편, H 측이 이 사건 골프장에 9홀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아산시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H에게 피고인 자신의 직무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4) H은 피고인이 아산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1년여가 지난 2011. 8.경 이후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수차례 받고서도, 위 부탁을 계속해서 거절하였다. 5) H은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던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사업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H과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주장에 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H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건네받은 점,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무이자·무담보로 거액의 금전대차 거래를 할 정도로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H으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거나 H에게 위 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한 바 없는 점, H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2,000만 원을 단순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직무 관련성 유무에 관하여 앞서 인정하였듯이 피고인이 돈을 수수한 2009. 7.경은 이 사건 골프장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골프장 준공승인을 앞둔 시점으로 당시 H으로서는 아산시장인 피고인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돈을 수수한 이후 H에게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사업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바 있으며, H이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무상으로 교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A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수수한 뇌물액수가 상당한 고액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 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7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