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C의 부친인 D(2015. 10. 17. 사망)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D이 담보를 요구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차(전세)계약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E', 전세보증금 란에 '일억 이천만 원, ₩120,000,000',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시 은평구 E(1층), 주민등록번호: F, 전화번호: G, 성명 H', 임차인 란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203동 906호, 주민등록번호: J, 전화번호: K, 성명 A'라고 기재하고, 위 'H'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31.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9-1에 있는 법무법인 덕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통을 공증받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법무법인 덕양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증을 받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면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1,5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 (전세)계약서, 약속어음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 불량(문서위조)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 86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 역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전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E(일명 'F')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개설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주어 E에게 송부한 다음, 2015. 5. 11.경 동네 후배인 A 만나 그로부터 위 통장 양도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일명 'I')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이 아는 후배인 J에게 다시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J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 등 5개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받아 2014. 12. 16.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H에게 J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지인인 J 등 5명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받아 이를 H,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N, O, P,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H, M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발신번호 R 사용하여 '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장 S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T)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OTP 번호 등의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계좌이체 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U)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12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H, M 등과 함께 2015. 5. 11.경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의 돈 612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M에게 전달하여 H 등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까지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N, O,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신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1. CCTV 자료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1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농협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수단 또는 정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과 같은 접근매체 전달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게 한 점, '보이 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수단 또는 정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게 한 점, '보이 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내린 후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와 택시요금 지급에 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쳤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턱을3회 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을1회친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수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차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23. 0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복권 및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셔터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군포시청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산본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HG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를 피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E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9. 9. 22:51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F)로 대마초 구매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앞길에서, E으로부터 대마초 약 5g을 50만 원에 산 후 24:00 경 서울 마포구1)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D에게 대마초 약 5g을 건네줌으로써 D E으로부터 대마초를 살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0, 17:41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대마초 구매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 경위 I 의 사무실에서 D 등에게 대마초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23. 15:04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대마초 구매대금 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I 의 사무실에서 D에게 대마초 약 2.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9, 24, 21:00경 I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1. 1.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D, J, K 등과 함께 대마초를 롤링페이퍼에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11. 4.경 라오스 방이엔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D, J, K 등과 함께 대마초를 롤링페이퍼에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12. 1. 04:00경 위 I 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L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1) 공소장 기재 '서대문구'는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초약 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10, 28.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0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D, P, J, Q, N 등과 함께 봉(1.5L 페트병 옆에 곰방대를 꽂은 후 곰방대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병 입구를 입에 대고 빨아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기구)을 이용하여 대마초 1회 흡연량을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12.경 인천 서구 R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D, I 등과 함께 위 봉을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11, 11, 22:00 경 서울 용산구 S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11. 11. 22:30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D 제출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소변 양성 반응 유선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대마 매매 및 알선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 5, 6, 9, 10 항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11, 12항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알선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2,656,000원(대마 알선금액 50만 원 + 대마 매매금액 215만 원 + 1회당 1,500원씩 4회 흡연액 6,000원), 매수 후 흡연한 2회 흡연 부분은 추징 제외] 양형이유 제1 내지 6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제7 내지 1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개월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8개월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적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과 2007년에 폭력과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배우자가 있고, 새로운 직장을 얻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독성이나 폐해가 적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D을 요구에 단순히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다수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6. 4. 09: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 있는 국민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생림면사무소 쪽에서 나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2세)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운전대를 조작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덤프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최소 12주 이상으로 추정됨)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부 으깬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하지 일부를 절단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같은 시 수정구 복정동 산 7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00: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경찰관인 경사 C와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넌 뭐야"라고 하며 발로 왼쪽 종아리와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서류 작성 중이던 위 C에게 "야 짭새새끼야, 니네 짭새새끼들이 엮을려고 하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니네 반드시 옷 벗긴다. 내가 반드시 벗기고 만다. 누가 죽는지 보자고, 너 죽을지 알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채혈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폭행, 협박 정도가 경미(감형 인자) [권고형 범위 ] 징역 1월www8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기 위하여 위험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망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잡힌 이후 질이 좋지 않은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2회 거부한 이후 측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다스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3,000만 원을 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가구점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 정규직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4:25경 제천시 C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치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조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체포현장 상황에 대하여) 1. 근무일지,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5. 04:2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상을 구남춘천역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무등록 ATS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현재 왼팔과 하반신의 감각이 없는 상태이고 재활치료에도 1년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장소를 지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8:22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D주점' 앞 노상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휴지통을 집어 던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제지하자 '이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과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1:45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2세)의 왼쪽 이마 부위 및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증거자료 제출(첩부: 판결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성 치매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4. 15: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3,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13, 10: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작은 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금반지를 낀 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금반지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들이대며 "소리 안 지르고 한번만 하면 안 죽이고 그냥 가겠다, 내 얼굴 보면 막산 거 같지 않냐,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강도강간 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 강도강간사건 현장감식 사진 기록,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구두하달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나. 경합범죄(절도죄, 주거침입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하면 9년 이상 14년 3월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벗어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0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혼자 있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강취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충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41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8. 3. 7.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08.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5.2.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2008.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명령을 각 선고(또는 명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3-7 앞에서 서울 광진구 중곡4동 297-18 앞까지 B 크루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수강을 명함 -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 경 천안시 동남구 B, C에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 철골로 지상 1층 연면적 52.82m2 규모 및 판넬로 2.21m2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자인 C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위 C 명의의 재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성시 D 107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부동산 개발 사무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4. 22:46경 화성시 D 108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 이르러 위 C의 사무실인 것으로 오인하고 후문 손잡이를 세게 돌려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22:48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부동산 개발 사무실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 방충망을 잡아 뜯어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법인인감증명서 2통, 개인인감증명철 1부,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수건 1장, 시가 약 100원 상당 일회용 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침입구를 촬영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수사, 현장CCTV 추가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 소유의 법인인감증명서 2통, 개인인감증명철 1부는 절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일관하여 위 서류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 E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해자 C의 피해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2. 16:12경부터 같은 날 16: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4층에 있는 D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대일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E(남, 14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뽀뽀를 하려고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깨무는 등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학원강의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