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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대구역북편네거리 방면에서 도청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1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3일간 빌리기로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2일간 운행한 것이 전부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3일간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친구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빌린 후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참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관련한 법률상 평가를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고, 건강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위 금원을 다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은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기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것을 해명해야 하고,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당신 모르게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미리 대출을 받아서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15:4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4. 11: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양형 관련: 관련사건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을 불문하고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2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사기죄 등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시 긴급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빨간색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함' 커버를 눌러서 열고 안쪽에 있는 빨간색 스프링클러 작동 버튼을 눌러 비상시에만 작동되는 스프링클러가 강제로 작동되게 함으로써, 위 오피스텔 방재실 및 전산실에 있는 수십 대의 컴퓨터 등이 물에 젖어 작동되지 않게 하고, 천장텍스 교체 및 시공, 스프링클러 헤드교체 및 소방배관 작업 등 수리비 합계 21,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편집사진, 피해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손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오정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를 폐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5. 19. 12: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수행 사거리로 진입하기 위해 풍무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대로를 따라 E초등학교 방향에서 F 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 H CA110V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대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급하게 조작하게 하여 바닥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 위례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까 지 약 약50km 구간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구급활동일지 제공협조요청에 에대한 회신 - 구급활동일지 1. 영수증 사본(피고인이 카드결제한 영수증) 1.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 압수수색검증영장 -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카드명의자 피고인) 1. 진단서(G)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2003년 취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현장조사, I CCTV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해) 1. 각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특정, 죄명변경에 대하여, 카페K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고 사고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가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해자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3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12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처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7.부터 2019. 11. 5.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 등 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7회에 걸쳐 327,356,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건 다음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직전계좌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도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 양형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재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산1호 터널 쪽에서 을지로입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2차로에서 잠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오디쎄이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후미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0,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도주 당시 피해자 승용차의 손괴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접촉사고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버스의 좌측 후미 측면과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좌회 전 당시 내지 직후 접촉되었고, 그 접촉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손상은 피고인 버스의 스크래치와 피해자 승용차의 스크래치 및 약간의 펜더 찌그러짐 정도이다. 그밖에 피해자, 동승자가 다치는 등의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나 파편이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의 충격음이나 흔들림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인지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 평상시처럼 버스를 운전해 갔다. 피고인 버스는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다. 달리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는 2018. 5. 1. 14: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장소는 당시 집회나 교통정체로 혼잡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는 사고 후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승용차로 피고인의 버스 앞을 막아 버스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라며 항의하였을뿐, 당시 피고인이 이미 접촉사고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E가 당시 피고인 버스의 맨 앞 줄에 앉아있는데 접촉사고를 목격하거나 알아채지 못하였고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2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2 B는 2019. 8.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 사이트(C)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위 ‘D’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의 샘플 영상을 보여주며 위 영상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의 링크 주소인 ‘E(희귀영상 사용법)’를 홍보하고, 위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불상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대화방에 위 동영상의 샘플 영상을 재차 보여주며 그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매 의사를 밝힌 구매자들로부터 그 대금으로 3만 원, 5만 원, 또는 10만 원 상당의 F 또는 가상화폐를 교부받고, 구매자들에게 각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의 압축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1:1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가 운영 중인 대화방명 ‘H’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B에게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F을 전송해주었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전달받아 이에 접속하여 위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147 피고인은 I(텔레그램 닉네임 ‘J’)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K’, ‘J’ 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위 I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K, J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성취물을 유포한 사건(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0:3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I이 개설한 텔레그램 ‘K’방에 접속한 뒤 I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5만원권 F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달받은 L 링크 “M”에 접속해 성명불상 D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인 ‘N’ 파일을 포함한 총 385개 파일이 압축된 ‘O’(2.3GB)라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해당 링크를 피고인이 가입한 L에 복사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 일람표, B 판매 영상물 일부 캡쳐 사진, 판결문, 압수수색 사진, P 결제 내역 회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저장 USB 1. 내사보고(순번 8, 11, 12, 17, 18) 1. 수사보고(순번 5, 6, 7, 19, 20) 2020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회신자료 사본, 성착취영상 캡쳐 자료, J 성착취 관련 수사보고 사본, 압수수색영장 사본, L에서 다운받은 계정 리스트 1. 수사보고(순번 3,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이 방대하고, 판시 2020고단2302 사건의 범행 당시와는 달리 판시 2020고단3147 사건의 범행 무렵에는, 소위 ‘D’, ‘Q’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이미 아동·청소년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촬영되고 유통되는 음란물의 사회적 해악이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씩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공공연히 유통되는 경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풍조가 조장되어 아동을 잠재적으로 범죄에 노출시킬 위험이 야기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에게까지도 일정한 제재를 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이를 PC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0: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남, 30세)에게 피고인의 일행을 추행했다는 사유로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약 50cm)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매화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무의자를 휘두르던 중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의 골반 부분을 위 나무의자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피해사진, 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그림,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당시 D 등 11명의 진정인으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업무상횡령 등으로 진정을 당하여 내사를 받고 있던 E으로부터 "사건을 잘 알아봐 달라, 평소 같이 알고 지내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관 선배에게 부탁하여 일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사건을 알아서 잘 처리해 줄 테니 변호사를 사지 말고, 나만 믿어라, 1,0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알아보고 잘 해결해 주겠다"말하여 같은 달 20.경 남양주시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E의 회사 직원인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20.경 남양주시 와부읍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동생인 H이 거래업체인 I과 독점거래를 하면서 불법으로 탈세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의 등기우편물을 I 대표에게 발송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H의 형인 E이 동생인 H을 비방하는 내용의 등기우편물을 I 대표에게 발송하도록 시켰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투서,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G 녹취록, 거래내역서, 문자송수신 내역 제출), 문자 송수신 내역, N 세금계산서, 상품별거래내역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일자 불상경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C빌딩 3층 소재 ‘D PC방’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군장성 비자금 관련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통장잔고증명을 해야 대출이 승인난다. 기안이 3~7일 정도 걸리는데 늦어도 7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돈을 돌려 주겠다. 통장잔고증명 목적으로 절대 통장에서 인출하지 않으니 7,000만 원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잔고증명을 위해 위 금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투자할 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서, 7일 이내에 동 금원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사 ‘H’ 대표이사 I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J 통화)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피해금 이체내역자료 1. 차용증 및 피고인 명의 E은행통장 사본,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돈이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F, G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의 존재 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일주일 안에 바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정 등을 두루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7,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J에게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I이 위 돈을 되돌려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탄천뚝방길 도로를 탄천교 쪽에서 B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맞은편의 차선 역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에 따른 통상적인 좌회전 구간보다 크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C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무지 요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수리비 2,7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크게 좌회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핸들을 돌렸으며, 피고인 차량을 보고 피해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인지하고도 본인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질까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해오토바이의 손괴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E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소속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위 ‘C’ 경리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경부터 2019. 10.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 23: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중에 다른 택시기사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야기 다 들었다! 나 가지고 놀았냐! 씨발년! 병신같은 년! 나랑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G 만난거냐! C에서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 만나고, G 만나고, H 만나고, I 만난 걸레 같은 이야기를 C 사장과 네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0. 31.부터 2020. 1. 10.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약 26.4㎡ 면적에 탁자 4개, 냉장고, 가스레인지, 조리기구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한우도가니탕, 모듬한우, 소주, 맥주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1개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영업기간, 규모 등과 식당이 철거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