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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5:5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2. 10. 2. 05:45경 남자친구 E이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부수고 도망갔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 소유 F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무고로 인하여 처벌받지는 않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2012. 10. 2. 05:5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그 후 같은 날 07:09경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07:55경 혈액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할 무렵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말을 하였다는 경찰관 I의 법정 증언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고, 달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I의 이 부분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E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I의 증언 또한 원진술자인 E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액채취동의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는데,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되어 무고 범행을 할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이후에는 계속하여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I가 위 주차장에 갔을 당시 자동차의 키도 없었고, 시동도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점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2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C SM5 승용차 안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1kg짜리 금괴 1개와 롤렉스시계를 구해 달라. 그러면 내일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괴와 롤렉스시계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933,000원 상당인 1kg 금괴 (순도 99.99%, 지산 제조) 1개와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롤렉스 남성용 중고 손목시계(구형 베젤 다이아몬드 금통) 1개, 시가 1,000만원 상당인 롤렉스 여성용 중고 손목시계 (구형 베젤 다이아몬드) 1개, 시가 1,400만 원 상당인 롤렉스 중고 손목시계(신형 금통) 1개, 시가 380 만원 상당인 롤렉스 남성용 중고 손목시계(구형 콤비)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인 롤렉스 여성용 중고 손목시계(구형 콤비) 1개, 합계 85,2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괴, 롤렉스시계 거래명세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6.23:59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 57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1: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모텔' 108호에서, 휴대폰 카 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와 민소매 셔츠를 입고 침대 위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모습과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대학교의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의 'E'에서, 당시 위 D대학교와 그 교내에 있는 F 외국인학교를 취재하고 있던 G 소속 H 기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E에서 H 기자에게, F 외국인학교에 다니던 중 그곳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제6번 뇌신경마비의 상해를 입은 I와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J(43세)에 대하여 "I의 아버지는 일본에 다른 가정이 있고, I의 어머니는 일본인의 첩이다. I 어머니인 J는 돈을 뜯어내려고 학교를 헐뜯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는 일본국적의 K(일본명 : L)와 적법하게 혼인하여 위 I를 낳았고, 위 K는 일본에 다른 처가 없었다. 그리고 위 J는 아들인 I가 위 F 외국인학교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자 그에 관하여 위 학교의 적법한 책임 부담(학교의 사과와 치료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후단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판사 이광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2. 05:3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2번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 취해 일행과 다투다 화가 나 테이블을 엎고, 그릇, 마이크 등을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06:00경 위 'E' 단란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한 후 머리로 위 G의 왼쪽 귀를 들이받고, 경위 I에게 "씹할,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휴대폰 케이스를 잘라 자신의 목에 겨눈 후 "어떻게 되나 보자, 병원가겠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및 자해우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달거니해장 국앞 도로를 유원하나아파트 쪽에서 연수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고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C(1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1. 촉탁서(소견서, 진단서, 간호력,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회사'에서 일을 하다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따지다가 화가 나 사무실 옆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7.5cm, 칼날길이 16cm)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공장 작업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다 나가, 안나가면 찔러죽인다"고 말하고, 이어서 위 공장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겨누면서 "찔러 죽이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26.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가하여지는 불이익과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심상의 갈등에 비추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하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입법자가 대체복무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헌법 제19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6. 11:00경 광명시 B 소재 주식회사 C 앞마당에서, 체불된 노임을 받을 목적으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0세)가 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자루 11.5cm, 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5cm)을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이모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더욱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피해자를 따라가며 "이리와, 죽여 버리게."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25.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60만원씩 주고, 1달 전에 미리 말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400-5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150만원씩 주고, 1달 전에 미리 말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8.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 오빠가 일을 하는데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한 달 후에 주고 매달 300만원을 수익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2. 7. 17.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원, 2012. 9. 6.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 등 합계 5,4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기프트 행사가 있는데 실적을 올리려고 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15일 후에 원금과 기프트카드 50만원짜리 하나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곳이 잘 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한 달 안에 회수를 해주고, 이득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7. 2. 1,000만원, 2012. 8. 2. 3,000만원, 2012. 9. 6. 4,500만원,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8. 31. 2,000만원, 2012. 9. 4. 2,500만원, 2012. 9. 7. 5,000만원 등 합계 1억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같은 날 1,51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13,33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3,086,66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 고양시 덕양구 O아파트 801동 1208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차장에서 부지점장으로 승진하려고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6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장과 피해자의 남편 P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2. 8. 17.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로 1,430만원을 대출받고, 현금서비스 110만원을 인출하고, 위 P 명의의 국민카드로 1,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3,040 만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G, J, N 진술부분 포함) 1. C,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각 통장사본, 확인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이용대금명세서, 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3억 6,700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1206호에서 D으로부터 남자손님 1명당 성매매 대가 14만원 중 9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성명불상자 4명과 각각 성교를 하여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제1항 기재의 C 오피스텔 909호에서 D으로부터 남자손님 1명당 성매매대가 14만원 중 9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성명불상자 20명과 각각 성교를 하여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를 운영하면서 농기계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콤바인(모델명:KAR65) 1대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피고인 운영의 위 C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한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3,800만원 상당의 콤바인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2013고단738]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14.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3동 8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0. 19.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에 있는 제67사단 본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7. 2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0. 8. 9.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5. 부터 26. 까지 및 같은 달 28.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각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2매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2.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8. 및 29.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각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2매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82] 3.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21. 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203동 8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11.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10.부터 9. 12.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13.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 통지자 명단, 등기우편 조회내역, 주민등록정보, 각 통보, 각 경위서, 각 확인서, 각 수령증, 각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성실히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의 전신체험관리 마사지 업소 종업원이다.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30.00: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D의 어깨와 팔, 다리 등을 양손으로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상대로 위와 같이 안마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강제추행 범행전력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1:1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부근 노상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19세)가 여자친구인 E과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불상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조리용 집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찍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D에게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고 하면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D은 E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한 후 2013. 7. 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앞길에서, E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만나 동인에게 위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7. 30.경 인천 서구 G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다시 생수가 담긴 컵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제1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범죄의 해악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4:57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D 다방 앞에서 피해자 E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방 내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겨누면서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부터 수원시청 도서관사업소 B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에 1일, 2013. 5. 13.부터 같은 해 5. 29.까지 12일, 통산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복무기록, 일일복무상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잦은 복무이탈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역시 어려워 복무이탈의 한 원인으로 되어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복무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한빛한의원 앞 도로를 고가다리 쪽에서 센텀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권기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1:26경 서울 은평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다리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8.07: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출하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과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만 욕을 하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2회 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및 긴장, 급성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간에 이른바 '멱살잡이'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 도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못볼바 아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사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에는 배역을 따낼 때 기획사가 없으면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5,000만원 정도면 조연 정도는 따낼 수 있다. 5,000만원을 주면 KBS미니시리즈 드라마 식모들(가제)을 준비하고 있는 제작사 C의 사장 D에게 주고, 그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D에게 주거나, 위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공정증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아직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에게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고, 이후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하였으며, 전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공원으로 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8.5. 13:4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술에 취하여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약 30미터를 따라가 우측 손으로 입을 막고 좌측 손으로 팔을 잡은 후 강제추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