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는 저수지에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승인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2017년 7월 중순경부터 2017년 11월까지 농림지역인 C 일원의 D저수지 39,557제곱미터 및 E 일원의 F저수지 44,974 제곱미터에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 서류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취하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환경영향평가법 제75조,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5. 24. J 주식회사와 공급인증서 매매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2017. 11. 30.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하여야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이를 달성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공사를 중지하고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2017년 7월 중순경 이후에도 피고인들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2017. 5. 24.경 J 주식회사와 F저수지, D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준공 이후 발급받을 공급인증서 매매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년 7월 중순경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위 거래계약의 해지, 지체상금 부담 등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공사를 지연할 경우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는 사정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2017년 7월 중순경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이 경기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하였다가 부동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2017. 9. 1.경 취하 요청한 사실, 피고인들이 공사를 지연할 경우 계약의 해지, 지체상금 부담 등의 손해를 본다는 것은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계약 해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승인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2017. 7. 1.부터 7월 중순경까지 농림지역인 C 일원의 D저수지 39,557제곱미터 및 E 일원의 F저수지 44,974제곱미터에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증 제4호증,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 서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직무감사 조사보고서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6. 12. 29, 및 2017. 1. 5. 허가권자인 K시장에게 D저수지 및 저수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K시에서 2017. 1. 17.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K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2017. 2. 1.경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인들은 2017년 7~8월경 K시에 공작물 축조신고 후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절차가 있는지 문의했는데, K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7년 7월 중순경 경기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대상인데 K시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니 경기도가 협의기관이 되어서 직권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듣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사실, 위와 같이 공작물 축조신고를 수리한 K시 담당공무원 2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훈계 및 주의 처분이 요구된다는 직무감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7년 7월 중순 전까지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K시장 및 K 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를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법 제16조에 의해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환경영향평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