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6: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B(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뭐 마스크를 쓰냐’며 소리를 지르고, '술을 주지 않으면 상을 엎어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위 음식점 내에 있던 탁자를 들어 엎어 위 탁자에 부착된 수저 보관함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08:0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E(69세)가 운영하는 G 내 노점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육이가 있소’라고 물은 후, 위 피해자가 ‘다육이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이런 씨발 다육이가 없다고, 씨발년아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했어, 나는 파출소장 모가지 띠어불고, 군수 모가지도 띠어불라니까, 나 능력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허브식물 화분 등을 발로 차고, 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18:00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피해자 J(47세)가 운영하는 ‘K’ 음식점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손에 담배를 들고 손님들을 응시하고, 나가 달라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요청에도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5:00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L(44세)에게 '너 이리 앉아 봐, 장애인을 한문으로 써 봐,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화순군에 장애인이 몇 명이냐,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줘봐,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언성을 높여 소리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느그들이 신고를 했냐, 나를 무시하냐, O 등록현황하고 예산 집행현황을 주라니까, 나도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니가 P냐, 진짜 P들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N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9:44경 전남 화순군 R에 있는 피해자 Q(42세)이 운영하는 ‘S’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T과 U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밖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위 음식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느그들은 4대 1이다‘라고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8:20경 전남 화순군 W에 있는 피해자 V(40세)이 운영하는 ‘X’에서, 불판을 집어 들고 ‘불판을 엎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다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통화를 하고, 그 곳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야 밥 가져와 이년들아’라고 소리치고, 통로에 놓인 의자에 발을 뻗어 올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허브식물화분 4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푸전푸시식물화분 4개를 발로 차고 밟아 화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위 화분 8개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69세)와 다투던 중, 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T, L, H,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Q에 대한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6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노1267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일 만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7. 9. 18:20경 전남 화순군 W에 있는 피해자 V(40세)이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가 경찰에 신고 했어, 경찰에 신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6. 17. 21:11경 전남 화순군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Y(36세)에게 다가가 '니가 Z 아들이냐, 쳐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듯이 들이밀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고(일명 헤드락),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