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86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상호로 과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F(대표자 G)의 직원인 H에게 “사과를 납품해주면 인수한 후에 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8. 3.경 화재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져 I 등 거래처에 과일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납품받아 대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사과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6,027,000원 상당의 사과 204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9,937,000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82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과일 유통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과 과수원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요즘 티비에 나오는 셀레늄 사과를 유통할 수 있는 사과단지에 가입시켜 주겠다. 사과창고 하나를 3,000만 원에 계약하면 대금은 2020. 3. 1.까지 입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운반비용 등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당시 별건 과일대금 미지급 채무 약 5억 원을 비롯하여 채무가과다한 상황으로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기타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부터 2020. 3. 8.경까지 합계 29,624,000원 상당의 사과 1,288박스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피해자 B의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갖고 가서 1주일 안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당시 별건 과일대금 미지급 채무 약 5억 원을 비롯하여 채무 과다 상태로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기타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경부터 2019. 12. 10.까지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사과 216박스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7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충남 예산군 O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로 사과를 납품하여 주면 10. 31.경 사과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에게 이미 1억 4,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갚기 위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사과를 P에게 전달할 계획이었고, 또한 돈이 마련되더라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사과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정품 710상자, 비품 90상자, 주스용 70상자 등 합계 22,049,000원 상당의 사과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충남 예산군 R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로 사과를 납품하여 주면 상차 즉시 사과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일 유통 관련하여 미수금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러 사과대금을 마련할 자력이 부족하였고, 돈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사과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즙용사과 184상자, 일반판매용사과 474상자 등 합계 14,086,000원 상당의 사과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689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해자 H는 배달기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5.경 아산시 S에 있는 ‘D’에서, P로부터 납품받은 수박 936통 중 464통(10kg 수박 240통, 7-8kg 수박 224통)이 피해자의 운송 과정에서 차량 사고로 인해 손상되자, P로부터 받은 납품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부서진 수박은 모두 A급이다. A급 수박 한 통의 가격은 10kg짜리가 16,000원, 7-8kg짜리가 14,000원이니, 각 부서진 수량만큼의 가격에 수박 한 통당 나의 판매이윤 4,000원을 더한 금액인 8,832,000원에서 운임비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8,632,000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P로부터 납품받은 위 수박들은 모두 B급의 것들로서, 10kg 수박 한 통의 가격은 6,000원, 7-8kg 수박 한 통의 가격은 5,000원에 불과하였으며, P가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납품서는 판매단가를 부풀려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의 U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3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손상된 수박 464통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19. 7. 6. 피해자에게 위 손상된 수박을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인 ‘V’에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었으나, ‘V’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2019. 7. 10. 10:52경 위 수박 판매대금 1,664,000원이 위 T 명의의 U 예금계좌로 착오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V’로부터 착오 송금된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16:57경 문자메시지로 위 1,664,000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819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영주 수박을 소개시켜 주고, 내가 현장까지 가기 어려우니 수박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한 뒤 수박대금 등을 지급해 주면, 수박을 팔아 대신 지급하여 준 수박대금 등을 갚고 소개비도 넉넉하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8. 1.경 당한 사기범죄의 피해, 2018. 3.경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재정이 어려워져 거래처에 과일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박대금 등을 지급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수박을 공급받더라도 수박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부터 2018. 8. 8.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374만 원 상당의 수박대금 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시가 약 2,400만 원 상당의 수박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아산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수박을 공급해주면 다음 거래일에 직전 거래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른 거래처에 과일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박을 공급받더라도 수박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부터 2019. 8. 하순경까지 시가 약 214,686,400원 상당의 수박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1. 증인 X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2021고단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Y로부터의 회신) 2021고단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1. 증인 Q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조서) 1. 증인 N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조서)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경제상태 확인) 2021고단2689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변상금 입금내역, 운송의리인 P 작성 납품확인서, T의 U 어플 거래내역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결과) 2021고단2819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자료(Z 명의 AA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제출자료(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본, 거래장부 사진 출력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20고단2186,2021고단2689,2021고단2819]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