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친아버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하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나란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우리 딸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7. 하순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아빠니까 괜찮아"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빠니까 괜찮아. 다른 남자는 안 만져봤지?"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자러 갈게"라면서 일어나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이거 한번 만져봐"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 만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조모 D이 방을 치우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알겠다고"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허리에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약 4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허리에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사안신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및 이에 첨부된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은 같은 날 발생하여 1죄로 취급되어야 하고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간음한 사실이 없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4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다음 날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두 번에 걸쳐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줘서 피고인 팔을 베고 누워서 티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딸 얼마나 큰지 한번 봐보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더니 자신의 한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주무르듯이 5번 정도 만졌다. 그래서 자신이 "아빠 간 지러워 하지 마"라고 하면서 뿌리치고 그 상태로 티비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장난이구나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21~22시쯤 할머니는 할머니 방에서 자고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과 티비에서 배구 시합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다가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넣어서 만지고 입으로 빨고 난 이후에 자신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다가 자신의 위로 올라가서 성기를 질 안에다가 넣었다. 당시 피고인이 너무 무서웠고 빛 속에서 피고인이 사악하게 웃는게 보여서 어디다 말을 해야 하나 싶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친할머니가 친구를 만나서 산책한다고 집 밖으로 나가길래 따라가서 친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각 피해 발생 시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과 과정,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서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것이 모순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착오에 의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이 사건 초기에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 작성한 학생사안조사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여 모순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티비에서 배구 시합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손을 자신의 윗옷 속으로 넣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15분 정도 계속 만졌다. 그러다가 자신 쪽으로 몸을 세우더니 자신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목 부분까지 올린 다음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손을 자신의 음부에 넣어서 3분 정도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더니 자신의 성기 부분을 입으로 빨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세탁기의 세탁 종료 소리 때문에 세탁실에 갔다가 돌아와서 또 다시 그것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똑같이 손을 자신의 옷 속으로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밑으로 손을 넣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만져봐"라고 하면서 가져다 대게 했는데 자신은 만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게 하고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누워 있다가 일어나더니 이불을 자신의 등 뒤로 덮고 자신의 위로 올라가서 성기를 자신의 질 안에다가 넣었다. 피고인이 두 번 정도 넣었다가 뺐다가 한 다음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성기를 빼고 옷을 다 입고 다시 누운 다음 자신을 팔로 안아주면서 "아빠니까 괜찮아, 괜찮지?"라고 했다. 피고인이 너무 무서웠다. 빛 속에서 피고인이 사악하게 웃는게 보였다. 아빠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기분이 조금 더러웠다. 그 다음 날에 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였는데 이틀 뒤에 할머니가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간 후 4~5일 뒤에 돌아왔고 그때부터 자신을 막 대하고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묘사가 풍부하고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행동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 피해자의 대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로부터 전화 또는 메시지가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E, F의 각 진술 내용과 피해자와 E 사이에 이루어진 '무서웠다고 하면 성폭행인거고 .(중략). 피해자가 가출한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에 의하여도 각각 뒷받침된다. 3)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백하는 추행행위를 넘어서 판시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피해사실을 과장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여태까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피해사실을 직접 신고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할머니 D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한 이후 피고인이 집을 나가 4~5일 동안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해자 자신 때문에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을 용서 하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서도 피해자와 E 사이에 이루어진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후 가출한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위 성폭행 부분은 참고 넘어가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피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집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는 것도 불편하고 싫어서 'G'라는 친구의 집에서 잤는데, 피해자가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본 G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피해사실을 얘기하였고 G의 모친이 다시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여 이에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원래 피해자는 할머니로부터 계속 '신고하기만 해봐. 중국으로 쫓겨날테니까'라는 얘기를 들어 피고인을 신고하면 중국으로 쫓겨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는바 위 피해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4)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최초 폭로시의 정황과 진술동기에 있어 의심스러운 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묘사한 사건이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압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 2020. 2. 하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5년 ~ 11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력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의 생계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과 판시 제2항의 위력에 의한 간음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