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50

범죄사실 2018고단4450 1. 신용카드 관련 범행의 점 가. B의 C신용카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8. 10. 8.경 서울 마포구 D건물 앞 사거리 도로에서, E이 소지하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피해자 B 소유의 C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 또는 소지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쓸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인 C신용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8. 08:4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項)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또는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 언동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C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8. 20: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3) 피고인은 2018. 10. 8. 22:59경 서울 마포구 J건물 2층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1)항(項)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또는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위 식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 언동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C신용카드로 37,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C신용카드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결제승인이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L의 M신용카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8. 10. 8. 서울 영등포구 N오피스텔 O호 피해자 L의 주거에서, 위 L의 지갑에 들어있는 그 소유의 M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8. 22:59경 서울 마포구 J건물 2층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1)항(項)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M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또는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위 식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 언동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M신용카드로 37,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P의 Q신용카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잃어버린 위 P 소유의 Q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쓸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인 Q신용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16:22경 서울 마포구 T건물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1)항(項) 기재와 같이 횡령한 P의 Q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또는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 언동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Q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5,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7. 16:3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3) 피고인은 2018. 11. 17.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학교 인근의 'U'라는 상호의 모자 상점에서, 위 1)항(項) 기재와 같이 횡령한 P의 Q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또는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위 업체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 언동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Q신용카드로 모자 대금 6,4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Q신용카드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결제 승인이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12,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Q신용카드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결제 승인이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 W의 X신용카드 및 Y의 Z조합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AB' 피시(PC) 방에서, 피해자 Y이 잃어버린 그 소유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신용카드 1장, 위 Y 소유의 Z조합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위 신용카드들을 각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쓸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인 지갑과 신용카드 2장을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8. 11. 21. 02:00경 서울 마포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AF에게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제공하여 주면 그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AF으로부터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는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습득한 위 P, W, Y의 신용카드 이외에는 정당한 지불수단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들마저도 위 P, W, Y이 각각 분실신고를 하였으므로 제대로 대금의 결제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C 소유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1.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서울 마포구 V건물 'AG' 클럽의 인근 주차장에서,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H(19세)과 서로 몸이 부딪친 것을 계기로 서로 시비가 되어 그 클럽 바깥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1. 07:0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사무실 대기실에서, 위 제1의 다.항(項) 및 라.항(項)의 기재와 같이 2018. 11. 21.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를 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AJ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AJ 옆에 놓여있던 그 소유의 가방 1개 및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기 1대 및 보조 배터리 1개(시가 합계 119만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03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AL 클럽 'AM'에서, 피해자 AN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던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AO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8. 10:25경 부산 부산진구 AP건물, 4층 AQ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R PC방'에서,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용요금 1,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33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28. 10:36경 부산 부산진구 BA지하상가에 있는 'BB' 매장에서, 순금 링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대금 27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업주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심하고 승인취소를 하고 순금 링반지를 건네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1,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2019고단21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0. 09:29경 서울 은평구 BC건물 B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날 새벽 서교동 소재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B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과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F 약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영국화 2.47 파운드(한화 3,494원) 상당의 마스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86.84 파운드(한화 405,855원) 상당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160(동교동) 홍대입구역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 물품보관함 이용요금 영국화 1.41 파운드(한화 1,995원)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8.25 파운드(한화 407,850원)를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17 피고인은 2018. 10. 18.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G에 있는 BH 클럽에서 주변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I가 의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현금 8,000, 미화 2달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여성용 향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 2),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내역 추가 접수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L 진술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BK카드 명의자 대상 전화통화), 수사보고(BL 명의자 대상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의 카드 사용처 BM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Z조합기프트카드 명의자 가족과 전화통화), 수사보고(Z조합기프트카드 명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Y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의 카드 사용처), 수사보고(2018. 11. 21. 사기 피해자 확인) 2019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 사용 내역 및 CCTV 영상파일 첨부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B매장 업주 전화진술청취) 2019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결제내역 2019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카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지르고, 그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사무실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L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