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서 기타 도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서울 송파구 G에서 기타 도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E'라 한다), 서울 서초구 I에서 인력도급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아산시 J건물 2층에서 휴대폰 터치스크린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고합362 1. D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2. 4. 16.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3,535,25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D) 기재(순번 1~3 제외)와 같이 E에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8,714,7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E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1. 8.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으로부터 공급가액 62,249,7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2. 6. 1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4,241,339,2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241,339,2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E 관련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3. 3.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K에 공급가액 790,793,9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34,620,445원(가공금액 243,826,4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 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3,021,512,884원(가공금액 합계 863,690,748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017고합546 4. C 관련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K에 727,893,07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747,893,078원(가공금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C) 기재(순번 10 제외)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4,921,302원(가공금액 합계 375,048,049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017고합838 5. K 관련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3. 3. 31. 위 K 사무실에서 사실 E로부터 790,793,9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34,620,445원(가공금액 243,826,4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E 등 거래 처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26,434,186원(가공금액 합계 1,238,738,797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6. K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위 K 사무실에서 사실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으로부터 공급가액 115,947,59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R에 대한 범칙참고인 심문조서 1. S에 대한 진술서(문답형) 1. N이 작성한 확인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가공내역서 발행내역, E 가공계산서 발행내역, C 가공계산서 발행내역 1. 각 수사보고(D, E, C 영업여부에 대한 확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첨부),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관련자 인적사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사업설립신고 및사업자등록 신청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1.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2904,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1고합149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E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범죄사실 제3, 4항: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E 관련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C 관련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5항: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 6항: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K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E, D, C,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T, L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아니다. 나. E, D, L, T 사이의 거래는 전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가공의 거래가 아니다. 다. E, C과 K 사이의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T과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E, D 등과 마찬가지로 T과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과 T은 인력관리 목적으로 설립했는데 L의 U 대표와 T의 V 대표는 바지사장이고 실제로는 W가 모두 관리하고 있다. 법인 설립만 E에서 해주었고 실질적인 운영은 W가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L과 T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W는 당시 중고 가전제품을 수리하던 사람으로 인력 공급과 관련된 경험이 없었고, 신용불량자 상태라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W에게 인력관리 업무를 맡길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점, W가 위 각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 자금관리 등 주요 업무를 E에서 대신 처리한 이유, 자신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L에서 D에 인력을 공급했으므로 W가 L을 실제로 운영했다면 D의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W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인정한 D에 대하여도 그 운영자가 피고인이 아닌 명의상 대표자인 Q나 P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W는 신문 당시 D의 실제 운영자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받고도 Q나 P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해주고 다시 질문하자 '따지고 보면 실제 사장은 피고인이 맞다'라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고는 이후 계속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등에서, 자신이 L과 T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W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스스로 U은 L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U으로부터 그가 실질적으로 L을 운영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받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자신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한 점에서, L과 T의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없다. L과 T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고(W는 L과 T 모두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X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T은 X이 설립된 2011. 8.경보다 훨씬 이전인 2010. 11.경 설립되었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E에서 L과 T의 통장 등을 보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 모집한 인력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모두 처리해 주었다. E에서 근무했었고, D을 설립할 때 피고인에게 부친의 명의를 빌려주었던 R는 수사기관에서 "L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세금계산서 업무를 모두 E에서 처리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재무이사였던 M은 수사기관에서 "E, K, C, L, T, D은 법인 등록은 따로 되어 있지만 한 직원이 위 업체들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인력운영관리, 자금관리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L과 T의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를 모두 E에서 관리했다. L의 대표 U, T의 대표 V는 모두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인(W, Y)을 통해 구해온 사람으로 명의상으로만 대표였고,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제3자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서 E의 하위 업체로 이용했고, 위 법인들의 자금관리, 집행 등도 모두 피고인이 결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E의 대표이사가 되었던 P도 수사기관에서 "E, K, C, L, T, D은 한 직원이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등 하나의 업체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는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 D, C, K도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다음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수사기관에서 L과의 관계에 대하여 "E 밑에 인력을 공급해주는 하위 업체를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력공급업체의 이익금은 5~6%밖에 안되는데 그 비율로는 마진이 남지 않아 암암리에 4대 보험 수당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L과 T을 설립하여 운영할 동기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제3자 명의로 설립하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 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도 L, T과 유사한 역할을 한 2개 업체(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를 자신이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1심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위 업체들을 제3자 명의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E, D, L, T 사이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실제 정상거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에서 본 것처럼 E, D, L, T은 모두 피고인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위 각 법인의 명목상 대표자들은 모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E의 직원이 D, L, T의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를 모두 관리하며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급여지급 등 업무를 전부 처리하였다.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 L, T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E가 매출처에 일정한 인력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E가 그 인원 전체를 공급했음에도 그 중 일부 인원을 D, L, T이 모집하여 E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E라는 인력업체를 운영하며 인력을 관리하고 제공했으면서 특별히 별도의 법인을 두고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것이 가공거래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는 수사기관에서 "D은 피고인이 영업상 필요해서 만든 회사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E에서 매출한 것으로 하기도 하고 C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S도 수사기관에서 "E는 매출처에 공급하는 인력에 대하여 4대 보험에 전부 가입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누적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인을 여러 개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E에 세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E에서 매출처에 공급하는 인력 중 4대 보험미가입 인력을 D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E의 세금을 줄였고, T, L도 D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업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E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위 각 법인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와는 별도로 D, L, T에 독립적으로 상주하며 인력을 모집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D 등이 독립적으로 인력을 모집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D 등의 업무를 전부 E에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D, L, T은 이른바 '폭탄업체'가 아니고 E가 D, L, T에 인건비를 지급한 자료가 있으므로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는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 등의 목적으로만 설립된 '폭탄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범행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고,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 외에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데, E에서 D 등의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를 모두 보관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했으므로 E와 D 등 사이에 돈이 오고간 사실만으로 실제 인력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D, L, T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직접 근로자를 공급하지 않고 동일한 근로자를 굳이 E를 거쳐서 공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것처럼 관련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관련사건도 이 사건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데,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하위 업체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는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며 이 사건에서 하고 있는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K 관련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M은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비용처리하기 어려운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로 K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발행했고, 구체적으로 실제 청구할 공급가액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액 및 사업운용비를 더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며 가공금액이 정리되어 있는 엑셀파일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M은 위 출력물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며 제출했던 실제 정산금액(공급한 인력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 이윤 등을 적용)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교하여 가공금액을 산출하였다.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정산내역 파일에 '가공매출' 글씨만 추가해서 출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출력물은 E와 C K에 청구할 도급비를 매달 정리한 내역에 M이 가공매출 부분만 표시한 문서인데, 이는 업무상 작성된 문서로 보이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특별히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M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했기 때문에 M이 제출한 자료와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M이 피고인을 고발했다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M이 피고인을 고발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E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했고 가지고 있던 자료를 취합해 국세청에 제출했을 뿐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특별히 이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S도 수사기관에서 "E가 K에 매출할 때 체납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E 대신 C이 들어가기도 했고, 영업비 등 필요에 따라 금액을 올려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에게 매출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리베이트가 있었으니 몇 백만 원 가량은 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K에서 E나 C에 근로자의 임금과 마진율보다 더 많은 금액의 돈을 지급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돈이 일종의 판공비로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발행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424,133,922원 이상 1,060,334,805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2015. 3. 6.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3,000만 원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상당한 세수 손실 위험이 발생한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E, L, T, C, K가 폐업할 당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총 10억 원이 넘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L 등의 법인이 처음부터 E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이른바 '폭탄업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중 별지 1 범죄일람표(D) 순번 1~3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제외한 부분(2017고합362) 가. 공소사실의 요지[아래 1)항의 별지 1 범죄일람표(D) 순번 1~3 및 2)항은 면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지를 판단함에 필요하므로 이해의 편의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포함시켰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4. 13.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3,500,07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E에게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5,891,9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1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908,7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0,106,05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합계 1,555,891,95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7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5. 위 송파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3,526,4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까지 별지 8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0,106,05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31,996,018원 상당의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전부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다. 다. 관련 법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의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위 제1의 가 3), 4)항]은 그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은 공급가액 합계액이 1,965,998,009원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30억 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마.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2017고합362)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으로부터 공급가액 62,249,7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4,241,339,2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5. 위 송파세무서에서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L 등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 등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6,933,4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4,241,339,22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482,678,442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제1의 다항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위 제2의 가 2)항]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위 제2의 가 2)항]은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4,241,339,221원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0억 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만을 위 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는 해당하여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C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2017고합54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727,893,078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747,893,07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을 과다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8,827,520,012원(가공금액 합계 490,995,644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제1의 다항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C 관련 2014. 4.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별지 4 범죄일람표(C) 순번 10](2017고합54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15,947,595원(가공금액 115,947,59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제4항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별지 4 범죄일람표(C)의 다른 범죄사실들과는 달리 '실공급가'가 0원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이 가공금액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그런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문언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그 주체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3)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의무가 있는 자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D 관련 별지 1 범죄일람표(D) 순번 1~3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2017고합362)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 1)항 중 별지 1 범죄일람표(D) 순번 1~3,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 제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위 각 범행이 종료한 때인 2011. 8. 10. 내지 2012. 4. 13.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4. 14.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부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E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2017고합362) 피고인은 2013. 4. 25. 송파세무서에서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K에 공급가액 790,793,9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34,620,445원(가공금액 243,826,4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1,512,884원(가공금액 합계 863,690,74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고발서로 보이는 2017고합362 사건 증거목록 순번 49 고발서에는 '거짓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만 고발대상 조세범칙사실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는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