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L빌딩 지하 1층에서 'J'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09. 12.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K'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다. 피고인은 2010. 8.경 N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서울 강남구 O빌딩 지하 1층에 있는 'P'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그 무렵 상호를 'P'에서 'Q'로, 'Q'에서 'R'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P'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만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알선업자인 S을 통하여 피해자 제일상호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서 강남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마담과 접대부들에 대한 선불금(속칭 '마이킹')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속칭 '마이킹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유흥주점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선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그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만든 후 이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서류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T이 'P'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P'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근보증서, 위임장, 근로계약서, 피고용계약서, 대여금약정서, 약속어음, 각서, 현금보관증 등 마이킹 서류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흥주점 'P' 선불금 작성내역중 순번 3, 5, 6의 3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만들어 이를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피해자 은행 개인금융부 직원인 U, V 등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 대출차주인 W의 우리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Q'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N과 함께, 2010. 9.경 'Q' 유흥주점에서 X이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선불금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마이킹 서류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흥주점 'Q' 선불금 작성내역중 순번 1, 2, 5 내지 8, 12, 14, 19, 25, 26, 28, 30, 31, 39, 40, 42, 44, 45, 46, 48 내지 52, 55의 26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4억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만들어 이를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피해자 은행 개인금융부 직원인 U, V 등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N의 제일저축은행 계좌로 2010. 9. 6. 19억 원 및 19억 21,838,627원, 2010. 9. 8. 3,300만 원, 2010. 9. 17. 5억 1,671,500원, 2010. 9. 20. 3억 7,500만 원, 2010. 9. 29. 1억 원, 2010. 10. 15. 1,835만 원, 2010. 12. 22. 6억 71,671,500원, 2010. 12. 29. 2억 4,100만 원, 2011. 1. 10. 5,000만 원 등 합계 58억 12,531,62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 S, N, AE, AF,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AG, AH, AI, X, AB,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A, AZ, BA, BB, BC, T,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Q, P) 사본, 급부대출(20억 원) 신청서(N) 사본, 급부대출(5억 원) 신청서 사본, 각 여신거래약정서(N, AF, S) 사본, 여신거래약정서(W, BF) 사본, 각 근보증서(AF, S) 사본, 근보증서(BF) 사본, 급부대출(19억 원) 신청서(N) 사본, 19억 원에 대한 각 근보증서(AF, S) 사본, 39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정본 사본, 39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사본, 각 영업허가증(Q, P)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Q, P)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N 명의 국민은행계좌(BG) 통장 사본, W 명의 우리은행계좌(BH) 통장 사본, W 보통예금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확인서, Q 선불금내역, 각 근보증서사본, 각 위임장 사본, 각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피고용약정서 사본, 각 대여금약정서 사본, 각 각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 차용증서(AE, BB) 사본, N 20억 원에 대한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서, N 19억 원에 대한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서, 각 N 10억 원에 대한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서, 보통예금 해약조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유흥주점 'Q' N 채권서류 첨부, Q 업주 N 59억 원에 대한 대출거래내역 조회 자료 첨부, 유흥주점 'Q' 연체 대출금 내역 자료 첨부, 유흥주점 'Q' N 연체대출금 내역 자료 첨부2, A 이 'Q' 유흥업소 사업자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마이킹 대출 내역 정리, 유흥주점 'P' W 채권서류 첨부, 피의자 A이 바지사장 N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P'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Q'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Q'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가 없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유흥주점에 관한 선불금 서류 마이킹 대출은 당해 유흥주점이 아닌 업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대출을 받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유흥주점에 관한 선불금 서류를 작성·제출한 것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P'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위 선불금 서류는 AE이 'P'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을 당시에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Q'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별지 범죄일람표 'Q' 유흥주점에 대한 선불금 서류 중 순번 12(AT), 14(AQ), 19(AZ), 28(AE), 30(BB), 31(AS)의 선불금 서류는 AE이 'Q'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을 당시에 작성·제출된 서류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5, 6, 7, 8, 25, 26, 39, 40, 42, 44, 45, 46, 48, 49, 50, 51, 52, 55의 선불금 서류는 위 종업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BI'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서류이므로 이 부분 선불금 서류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은행이 직접적인 채권회수조치 수단인 근보증서, 약속어음을 받은 이상 간접적인 채권회수조치 수단에 불과한 선불금 서류는 채권회수조치의 수단으로서 별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은행은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선불금 서류가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아니면 최소한 확실한 의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이킹 대출을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 할지라도 피해자 은행의 이 사건 대출 실행과 선불금 서류의 허위 여부 사이에는 견련성이 없다. 다.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자력, 대출목적,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피해자 은행의 사후관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유흥주점에 관한 선불금 서류 피고인이 운영하는 'BI'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던 종업원이 작성한 선불금 서류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유흥주점인 'P'이나 'Q' 유흥주점의 선불금 서류로 사용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라 할지라도 실제 대출을 받는 유흥주점 이외의 유흥주점에 관련한 선불금 서류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마이킹 대출 여부 및 대출한도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이 해당 유흥주점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사업장의 규모 및 그에 따른 선불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수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여신거래약정서 및 피해자 은행의 대출 관련 내부 결제문서인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에 연대보증인은 당해 유흥주점의 공동 운영자 등 그 유흥주점과 관련된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위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에는 영업장 현황과 예상매출액 등을 통한 해당 유흥주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용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어 내부의 대출규정에 의할 때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 개인의 신용이나 자력을 보고 피고인 개인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유흥주점의 규모에 따른 매출액 등의 사업 현황에 주안점을 두고 해당 유흥주점에 대하여 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P' 유흥주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P' 유흥주점과 관련한 선불금 서류는 피고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W는 2008. 10.경부터 'P'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AE은 2009. 11.경 W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전차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N 명의로 W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중도금이 없어 W 명의로 피해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W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W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P'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2010. 8. 말경 상호를 'P'에서 'Q'로, 'Q'에서 'R'로 각 변경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6의 선불금 서류 작성자인 T, BE, BD은 수사기관에서 2010. 8.경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선불금 서류에 첨부된 T의 주민등록증 사본, B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에 기재된 주소 변경 일자는 각 2010. 7.경 및 2010. 2.경으로서 위 선불금 서류의 작성일자에 근접해 있다. T, BE, BD은 수사기관에서 'P'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거나 그곳에서 선불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Q' 유흥주점에 관하여 먼저, BI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선불금을 받았다는 종업원들과 관련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5, 6, 7, 8, 25, 26, 39, 40, 42, 44, 45, 46, 48, 49, 50, 51, 52, 55의 선불금 서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이고 이를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E이 대출을 받으면서 작성·제출한 서류로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선불금 서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14, 19, 28, 30, 31의 선불금 서류는 AE이 W 명의로 대출을 받은 2009. 11.경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W로부터 'P' 유흥주점을 N 명의로 인수하여 'Q'라는 상호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2010. 9.경 무렵인 2010. 6., 7.경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서류들은 AE이 대출을 받으면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작성·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선불금 서류의 작성자인 AT, AQ, AZ, AE, BB, AS은 수사기관에서 'Q' 유흥주점에 근무하거나 위 유흥주점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선불금 서류는 허위이고 이를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가 수량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도,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당해 거래에서 기망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의 수량적인 비율,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전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마이킹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P' 및 'Q' 유흥주점에 대한 마이킹 대출 전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러한 결론은 피해자 은행이 위 마이킹 대출을 실시하면서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채권관계 확인 절차를 허술하게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P' 유흥주점에 대한 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됨에 있어 3억 2,500만 원의 허위의 선불금 서류가 제출되었고, 'Q' 유흥주점에 대한 약 5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됨에 있어 24억 2,500만 원의 허위의 선불금 서류가 제출되었다. 피해자 은행은 유흥주점 업주가 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 업주의 선불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조치를 하기 위하여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였는데, 대출금의 약 절반에 가까운 담보서류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전체 대출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은 유흥주점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선불금 서류를 징구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은행장의 결재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 은행은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대출한도가 정해진 이후에도 유흥주점 업주가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는 만큼만 실제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대출의 실제 실행은 선불금 서류의 제공과 견련되어 이루어졌다.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피고인이 해당 유흥주점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나 선불금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종업원으로 하여금 실제 받은 금액보다 선불금 액수를 부풀려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확실한 의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마이킹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허위 선불금 서류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나.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선불금 채권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합계 약 63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로 편취 금액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당초 대출목적인 유흥주점 운영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던 데에는 피해자 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 및 실행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J'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9.경 위 'J' 유흥주점에서 BJ이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선불금 8,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근보증서, 위임장, 근로계약서, 피고용계약서, 대여금약정서, 약속어음, 각서, 현금보관증 등 '마이킹' 서류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흥주점 'J' 선불금 작성내역기재 내용과 같이 총 33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금 25억 4,7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만들어 이를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피해자 은행 개인금융부 직원인 U, V 등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 은행 사업자 계좌로 2009. 9. 3. 16억 5,000만 원, 2009. 9. 9. 6억 1,600만 원, 2009. 9. 14. 4억 2,800만 원, 2009. 9. 16. 2억 7,000만 원, 2009. 9. 22. 1억 4,000만 원, 2009. 9. 23. 5억 7,300만 원, 2009. 9. 25. 2억 5,000만 원, 2009. 9. 29. 7,000만 원 합계 39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K'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경 위 'K' 유흥주점에서 마치 BK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선불금 7,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근보증서, 위임장, 근로계약서, 피고용계약서, 대여금약정서, 약속어음, 각서, 현금보관증 등 '마이킹' 서류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흥주점 'K' 선불금 작성내역기재 내용과 같이 총 6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만들어 이를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피해자 은행 개인금융부 직원인 U, V 등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 은행 계좌로 2010. 1. 18. 1억 2,000만 원, 2010. 4. 27. 1억 8,000만 원, 2010. 4. 28. 1억 3,800만 원 합계 4억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유흥주점 'J' 선불금 작성내역중 순번 6, 12, 13, 22의 선불금 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BJ)의 선불금 서류는, BJ 이 'J' 유흥주점 또는 그 전 상호인 'BL' 유흥주점에서 그 기재와 같은 액수의 선불금을 받지 아니하고 작성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BM), 13(BN)의 선불금 서류는, 위 BM, BN이 'BO'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제출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2(BP)의 선불금 서류는, BP이 실제 받은 선불금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이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선불금 서류와 별지 범죄일람표유흥주점 'K' 선불금 작성내역의 선불금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 서류가 실제 받은 선불금 액수보다 부풀려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J'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제출된 선불금 서류상 선불금의 합계는 3억 3,250만 원으로서 이는 'J'에 대한 대출금 39억 9,700만 원의 약 8%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은행은 내부 지침상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더라도 사후에 종업원들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였고, 적어도 연 12%의 대출이자를 수수하였다. 즉, 피해자 은행은 징구한 선불금 서류 중 일부 채권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당장 원금을 회수하는 것 보다는 대출이자를 받는 데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은행이 다소의 선불금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J'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J' 유흥주점에 대한 마이킹 대출 전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사기의 점은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J'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기망행위와 마이킹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