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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다가 추후 단속될 경우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은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는 D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당신의 명의를 좀 빌려달라. 그리고 세금 문제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을 받아달라. 그러면 3,000만 원을 주겠다. 벌금은 따로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3. 6.~2014. 1.경 3회에 걸쳐 약속한 3,000만 원(현금)을 E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C의 운영 중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13. 6.경 E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유류판매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2. 14.경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2016. 1. 11. 금정세무서로부터 ‘거짓기재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로 인해 고발되어 부산기장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서 E를 만나 “세금 문제 등이 발생했으니 처음 약속한대로 경찰에 가서 C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부탁을 하여 E로 하여금 2016. 4. 14. 및 같은 해 4. 21.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내가 C의 실제 업주가 맞다.”라고 진술하게 하는 등 마치 위 C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고, 위 C의 영업 경위, 허위 거래 내역,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E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C(2013. 7. 15. 사업자등록)를 개업하면서 D을 통해 E의 명의를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개업 약 1개월 후부터는 F가 C를 단독운영하면서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닐 뿐더러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당신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6. 8. 24. 이 법원에서 범인도피죄(2016고단1001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이 “A(피고인)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E)이 C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이 D을 통해 소개받은 E를 C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초 피고인은 단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려다가 F와 동업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개업 후 약 1개월 후부터는 F가 주유소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F의 지시로 경리직원인 G이 E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로부터 명의를 빌리면서 급여조건 등만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과 같이 E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람은 F일 가능성이 크다(3,000만 원이 E에게 전달될 무렵 피고인은 주유소의 경영에서 배제되거나 경영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의를 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F로 보이고, E에 대한 금정세무서의 고발도 2016. 1. 11.에야 있었는데, 그로부터 2년 이상이나 앞선 2013. 4. 무렵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제안을 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E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밥도 한번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과는 친분이 없는 반면 F는 E가 알고 지내던 H의 친형으로 주유소 개업 이전부터 알고 지냈고, D은 E의 고향후배로서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리 직원 G 또는 D을 통해 E와 연락을 하는 등 직접 접촉은 없었던 반면 F와 E는 직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직접 접촉이 없어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E의 진술은 상당 부분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E는 3,000만 원의 전달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고, D이 처음에 피고인을 ‘사장’으로 소개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실제 운영자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등록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할부금 등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금정세무서의 고발로 E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무렵인 2016. 4.경 피고인과 D의 연락을 받은 E, 그리고 D이 I 부근에서 만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내가 소개한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별 것 아니니 조사만 잘 받으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실제 운영자도 아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았을뿐더러 3,000만 원과 관련된 당초의 제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당초의 약속을 거론하면서 E에게 허위진술을 재차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4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4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4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3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지역본부 D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는 2018. 2. 26.경 위 사업소의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용, 정직원 전환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 인사에 관한 문제 및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을 가져 피해자를 업무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12:00~13: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며 "손"이라고 말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게 하고, 자신의 팔을 접으며 "팔짱"이라고 말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하순경부터 4. 초순경 사이 위 사업소 소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손을 줘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왜 주냐?"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9. 시간미상경 위 사업소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던 쏘렌토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줘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요, 왜요?"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덥석 잡고 "전기가 통한 거 같은데", "피부가 매끄럽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 시간미상경 위 사업소 소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나를 고마워해야 돼. 내가 너 채용해 줬잖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낚아채듯이 잡고 "손이 엄청 따뜻해졌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일자미상 09:00~10:00경 위 사업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신문지를 말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역사업소 소장으로 계약직 사원에 대한 채용 및 정직원 전환 권한 등을 가진 피고인이 이제 막 근무를 시작한 계약직 사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혹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 추행 횟수도 5회이며 기간도 약 5개월간 지속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를 신고한 이후 회사 내에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추행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6: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80-2에 있는 '향림원 품안의 집' 앞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진행방향 앞 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실황조사서 3.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23:27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곱창매니아'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23: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남부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흥아파트 쪽에서 석사동 주민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액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만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2. 1. 22:41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호텔 앞 도로부터 구리시 아천동 306-1 아천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센트로팰리스 앞 도로를 명덕로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중인 피해자 D(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고 당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2:1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피해자 E(49세)와그 일행인 F에게 '너희들 중국교포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어 위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적 습벽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려 비골골절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 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결혼이민자다. 1. 피고인은 2013. 12. 18. 23: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과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 허벅지, 종아리 등을 3회 가량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28, 18:3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로또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근처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자초지종을 확인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E지구대로 이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어린놈아.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 H의 근무복 바지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 H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0. 15:40 경 전주시 완산구 C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J 그랜져 차량 앞, 뒤 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깨뜨리고, 본넷트와 조수석문 부위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381,627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 소유 L 소나타 차량 트렁크를 벽돌로 내려쳐 수리비 404,33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30. 15:5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35-10 에 있는 '골때리네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그랜져 차량 운전석 앞, 뒷문 부분을 그곳에 있던 손수레를 이용하여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흠집을 내어 수리비 925,503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30, 16:45 경 전주시 완산구 O 에 있는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조사실로 안내하는 피해자 경위 P의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Q, I,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6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향살이의 고충 등으로 우울증 등의 증세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일용노동 등을 하며 가정에 보탬을 주며 남편과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강제로 추방당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소재 자전거경기장 앞 노상까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소재 자전거 경기장 앞 노상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수회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의심이 되어 위 E 경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F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3. 10.2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사촌동생인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7. 21:0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 D주점에서 피해자 E(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사라는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16:12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5길 5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삼성애니콜 휴대전화(SCH-V745)로 전화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마침 마을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짧은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 B(여, 22세)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2011. 9. 6.경부터 2014.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징역형 선택),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0:1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G과 경사 H에게 위 편의점에 설치된 환풍기와 냉장고 실외기가 시끄러우니 조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안내를 받고 귀가조치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고, 귀가조치를 요구하고 112순찰을 위해 복귀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량 앞 유리창을 3회 가량 치고, 위 순찰차량 앞에 누워 운행을 방해하다가 다시 일어나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창을 10회 가량 쳤다. 계속하여 순찰차량 뒤 문을 열고 탑승하여 운전자인 위 H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에 있는 마장 떡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에 있는 마장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2회의 벌금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1981. 9.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1982. 12.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1987.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1994.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1999.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4. 3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전과 16범이다. 피고인은 C과 사회 선후배로서 예식장의 경우 축의금이 다액이고, 식장이 혼잡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예식장 축의금 절취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주도 하에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축의금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2. 21. 16:0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예식장웨딩홀에서, 피해자 F가 동생 결혼식의 축의금 접수를 마치고 위 웨딩홀 앞쪽 가족석테이블 밑에 축의금 1,100만 원, 카메라 1대가 들어있는 축의금 가방을 두고 가족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C은 입구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아둔 위 축의금 가방을 자신의 상의로 덮어 감춘 다음 위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2. 16. 12:49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예식장 1층 I홀 내에서, 피해자 J 이 위 예식홀 앞 쪽 자리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60만 원과 피해자의 사위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가 담긴 축의금 가방을 두고 가족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입고 있는 상의 코트로 위 가방을 덮는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가방을 볼 수 없도록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A은 하객으로 가장하여 위 가방 옆에 앉았다가 위와 같이 상의 코트로 덮인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발생보고(절도)서,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사진, CCTV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 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습절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품의 특성,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23. 02:10경 광명시 D 3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41세)을 소개받아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씨방이 불법 게임장이 아니냐는 문의전화를 받았는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부동식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20:15경 천안역 방향에서 조치원역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용산발목포행 C 열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석 좌측 통로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에 약 1~2분간 접촉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계속하여 같은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약 2~3분간 좌우로 몸을 움직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자 자신의 몸을 숙이며 바지 왼쪽 주머니에 왼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고정시킨 채로 약 1분간 접촉시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7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능력 1시간당 약 150킬로그램 상당의 소각보일러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원단염색의 조업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1시간당 약 150킬로그램 상당의 소각시설인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섬유 등을 소각하는 등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설치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현재 E를 폐업함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