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30. 00:30경 진주시 D에 있는 진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진정시키던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C(여, 29세)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폰을 힘껏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53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E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첨부 및 사진 캡쳐) 1.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진단서, 감정위촉 및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 가. 상해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 특히 내사보고(E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첨부 및 사진 캡쳐)에 첨부되어 있는 CD에 담긴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휴대폰과 가방을 별다른 목표지점 없이 마구 집어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가격을 확정적으로 의도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집어던진 휴대폰이 피해자 C 내지 근처 경찰관들을 가격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명목으로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명목으로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한 공무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에 기하여 지구대로 동행된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 C을 E로 한 이 부분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04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기하여 지구대 내로 동행되기는 하였으나,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병을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실혼 관계 배우자 I과의 전화통화를 지속적으로 종용 내지 권유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침해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과의 정상적인 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일 뿐,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유형력으로 저지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로 보이지 아니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 보호조치에 따른 지구대 연행에 기인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적법성이 결여된 보호조치에 의하여 지구대로 동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지구대로 동행된 이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일뿐더러, 사후적으로 살펴보아도 위 상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직법성이 결여된 보호조치에서 비롯되어 발생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러한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경찰관의 팔을 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적법성이 결여된 보호조치에 의하여 지구대에 동행되어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00:30경 진주시 D에 있는 진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만취한 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위 지구대 내로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진정시키던 위 지구대 소속인 순경 C(여, 29세)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폰을 힘껏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 등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명목으로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한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동행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지구대 내에 보호하고 있던 경찰관 C의 조치도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 C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G, H가 출동하였고, 그 현장에서 경찰관 G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나. G와 I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이 일을 하고 있어 당장 오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I이 현장으로 당장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당장 현장으로 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다고 말하여, 그렇다면 지금 바로 갈테니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경찰관이 지구대로 데려갈테니 지구대로 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G와 I은 둘 사이의 전화통화 당시 I이 G에게 '당장 현장으로 가겠으니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내용과 같이 그 당시 I이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척되지 아니한다. 1) I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기는 하나, 퀵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별다른 법률적 지식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날인 2016. 10. 1.경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G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I은 G와의 전화통화 당시 처음에는 당장 갈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당장 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별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당장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통화 도중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다는 말을 듣고 당장에라도 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당장 출발하면 현장에서 피고인과 G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현장으로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I의 진술내용은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딱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3) I은 G와의 전화통화 당시 현장으로부터 불과 2, 3분 거리에 있었고, G와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발하여 2, 3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G로부터 '지금 당장 올 수 없다면 술에 취한 사실혼 관계 배우자(피고인)를 지구대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2, 3분 내에 현장으로 올 수 있었던 I이 G에게 '당장 갈테니 지구대에 데려가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말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G가 I과 전화통화 초반에 I이 당장 오기만 하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던 점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경찰서나 지구대에 연행된 전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4) 나아가, G가 I과 전화통화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소란행위를 피우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바로 현장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G가 그러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I이 오는 데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오인하거나 당장 오겠다는 I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G와의 전화통화 당시 '지금 당장 갈테니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척되지 아니하는바, G가 I의 요청에 따라 피구호자인 피고인을 I에게 인계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