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용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9.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F)에 있던 피해 회사 소유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위해 개설해 놓았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임의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09.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 자금 합계 83,500,000원을 주식투자 대금조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문제메시지 교신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나,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상당한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3.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말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무렵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모텔 505호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으로 재범하여 징역 10월의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된 점, 투약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직원이 손님의 벤츠 승용차를 불태워 수리비로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부족하다. 벤츠 승용차를 수리하여 판매하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까지 벤츠 승용차의 판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것이었지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의 차주에게 배상하여야 하거나 그 수리대금을 받을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수입만으로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벤츠 승용차의 배상금 1억 원을 마련할 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정비소와 거래하는 보험회사에 가압류를 걸었다. 가압류를 풀면 보험회사로부터 3,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풀고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5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것이었지 위와 같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대부분(5,95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64 피고인은 2016. 2. 17. 19: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립아이스테이크 및 맥주를 포함하여 합계 49,2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26 피고인은 2016. 2. 18. 19: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얼큰순대국 1개, 카스맥주 1병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43 피고인은 2016. 2. 23. 17: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피해자 K에게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800원 상당의 갈비,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57 피고인은 2016. 4. 4. 11:3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O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심 스테이크 1개, 와인 1잔, 생맥주 1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O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800원 상당의 안심 스테이크 1개, 와인 1잔, 생맥주 1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56 피고인은 2016. 2. 10. 22:25경 서울 중구 P 소재 Q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R에게 시가 41,700원 상당의 스테이크, 3,300원 상당의 맥주 1잔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S, K,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주문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이와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96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D, E, F, G, H,I, J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I, J은 광주 동구와 남구를, E, H은 광주 서구와 북구를, G는 광주 동구와 북구를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08. 11. 11.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대출희망자 K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공소사실상의 '8만 원'은 '10만 원'의 잘못된 기재이다)을 공제하고 실제로 90만 원(공소사실상의 '92만 원'은 '90만 원'의 잘못된 기재이다)을 교부한 뒤 매일 4만 원씩 33일간 총 132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자율 88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4. 13.경까지 광주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총 94회에 걸쳐 합계 1억 8,2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05~98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H, I, J, E, G, D,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관청 공문서) 1. 의견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청산불입금원장 사본, 통장 등 사본, 관련 자료 첨부, 불기소결정문 사본, 대부 장부 등 사본, 장부 사본, 관련 자료 첨부 사본, 판결(광주지법 09고단947), 수사협조자료송부(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마지막 대부인 2009. 4. 13. 박정식에 대한 대부의 마지막 이자 지급일이 그로부터 60일 후인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해당법조를 적용한 후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의 규모, 이자율의 정도 등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스스로 귀국하여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23. 23: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서서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2015년 8월 중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차리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점은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에 처할지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는 없었고,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유사 사례들의 양형경향 등을 참고하여 보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3:00경부터 13:05경 사이 세종특별자치시 D상가 6동 2층 E식당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나이 불상)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변기 위로 올라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사건 이후 계속해서 진지하게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적정한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보여 왔던 성실한 삶의 태도와 지인들이 피고인을 위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 1층 약 30평 규모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10.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약 20,000원을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접객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성접대부인 D으로 하여금 1시간 당 20,000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반 영상물 제작업 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1. 휴대폰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20. 21:2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새끼야 이리와'라고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3. 22: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고소인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ATM기 옆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만류하자 편의점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노상방뇨 4만원 주면 될 것 아니가, 씨발놈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5.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C은 2015. 8. 12. 20:2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왜 내 일행을 밀치냐? 너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년 애비애미도 없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울대 부분을 1회 치고, C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거나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에 있는 고대종합운동장 진입로를 고대 방향에서 당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금지 표지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무릎뼈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타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1:5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 2캔을 무단으로 집어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다가, 이를 보고 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진단서 1. 현장지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 4년(법정형의 최하한인 3년 6월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야간에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혀 강도치상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저항력이 약한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고,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맥주 2캔으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2014. 1. 18. 22:30경 피고인의 지인 C은 D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나오다가 그곳 여자 종업원인 E의 양 가슴 사이에 옷 위로 접촉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신용카드 1장을 깨웠다 뺀 후 당황해하는 E에게 '네가 큰 가슴 내미니까 그랬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C의 근처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2014고단171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줄 때 증인은 피고인의 바로 뒤에 서 있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보았다. 사건 당시 가게가 어둡거나 시끄러워서 증인이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할 일은 전혀 없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바로 대각선 뒤편에 서 있었으므로 모두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피해자의 가슴골에 꽂은 후 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카드를 손에 쥔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카드를 건네주자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앞 부분에서 카드를 받고는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쥐고 피해자에게 줬을 당시 카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정면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서 있었고 증인은 피고인 바로 뒤쪽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몸통 사이에 카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혹시 증인은 신용카드가 피해자의 가슴이든 다른 신체 일부에 닿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니가 큰 가슴을 내미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 기록 26, 36쪽) 1. 판결문(제주지법 2014고단171)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일부 기억나지 않거나 확실히 모르는 사항을 단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5:40경 광명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광명시 D 앞 도로를 광명경찰서 방면에서 광명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고, 같은 국적의 피해자 C(여, 35세)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 1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가 화장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오빠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좌우로 흔들어 저항하며 벗어나려고 하자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21: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물을 사기 위해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 침대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0:20경 대구 서구 비산동 뿌리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14길 13 페스토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0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5. 20: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호텔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F룸싸롱'에서, 위 룸싸롱 실장인 피해자 G가 위 룸싸롱 영업사장 으로부터 기존 2,500 만원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5,000만원권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도 H에게 받을 돈이 있다. 수표를 건네주면 내가 받을 돈을 공제하고 며칠 내로 2,5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만 수 천만원 있는데 반해 위 룸싸롱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도 내지 못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여종업원을 채용하는 등 위 룸싸롱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며칠 내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권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F룸싸롱'에서, 피해자에게 "요새 조금 힘들어서 그러니 2,5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2,500만원과 함께 며칠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며칠 내에 5,000 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F룸싸롱'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5,000 만원과 함께 2012. 4. 말까지 변제하고, 그 사이 이자는 2부 이자로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4개월 후에 1억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송금전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업수운영 주장 관련 임대인 등 유선수사), 수사보고(최초 5,000만 원 교부당시 고소인 유선통화 건), 변제사실확인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0일~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운영을 위해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2013. 9.경 폐업하고 더 이상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종전 사건에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경마에서 말을 타는 기수를 잘 안다. 돈을 투자하면 마권을 사서 7배 이상 남기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7배 이상의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8. 1.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점에서, 경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14. 8.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원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마사회 수사협조 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동 누범)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규모, 피해변제 여부(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0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광석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능곡동에 있는 구시흥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