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로서 B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C'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전 대덕구 D', 계약기간란에 '2017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9일까지',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C'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21. 위 'C'에 이르러, 위 C 창고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합금괴 등 시가 합계 62,688,087원 상당을 B 모르게 반출하기 위하여 경비업체에 전화하여 원격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B은 피고인이 'E'상호로 새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사업장 소재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이혼소송 진행 중이었고, B의 'C'은 부부공유재산이므로 나중에 재산분할에 반영될 것으로 믿었기에 'C'에 있는 다른 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추정적, 묵시적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추정적 내지 묵시적 승낙 없이 멋대로 임대차계약서 용지 임대인란에 B의 'C' 도장을 찍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거나, 'C'에 이르러 창고에 보관중인 알루미늄합금괴를 B 모르게 반출하기 위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B은 1979. 1.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결혼 이후 함께 고물상 영업을 하던 중, 1993. 10. 25.부터 'C' 상호로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알미늄합금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B은 피고인에 대한 불륜의혹이 제기되고, 이 사건이 형사문제화 되기 전까지는 'C' 관련하여 B과 연루된 사문서작성 등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3. 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런 피고인에게 종전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B 명의로 작성한 2017. 3.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무상)서를 급작스럽게 위조하여 행사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환경관련대행업을 수행한 'C'의 실질적 대표로, 2015.경부터 'C'의 대외적 업무를 집행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실제 경영자임을 확인받았으며, 피고인과는 회계를 비롯한 내부관리업무를 함께 분담하기로 하여 사업장을 공동 경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실질 대표라는 B 스스로 환경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규제 및 처벌의 강도와 변화하는 환경 관련 법률의 의미와 내용은 전혀 숙지하지 못한 상태임을 드러냈을 뿐, 그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2017. 3. 23. B이 사업주 A 대신 사업주를 자처하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위반 사건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행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B은 사업주 명의를 피고인에게 맡긴 'C' 공장의 소유명의자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2014.경 F단체 부회장을 맡으며 총무를 맡고 있던 G와 친해지면서, G의 딸 H을 'C' 경리로, G 사위를 운전기사로 각 채용하고, G 명의 계좌로 2015. 1.경부터 2017. 초까지 매월 30만 원씩을 송금하였으며, 그 후로도 2017. 2. 26.까지 100만 원, 180만 원, 1,600만 원, 1,900만 원, 447만 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B은 2017. 2.경 작은 아들 I으로부터 피고인이 G와 바람났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과 G의 관계를 의심하여 'C' 회계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피고인과 G의 횡령, 배임을 주장하며 2017. 4.경 G와 H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아들 J의 세금문제가 불거졌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C' 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C 계좌에서 "G나 H"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또는 'C' 비자금 횡령 등의 문제로 B과 다툰 후 별거중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계좌에서 G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B의 추정적 내지 묵시적 승낙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B과 피고인은 피고인과 G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 및 'C' 자금횡령 등의 문제로 다툰후 별거 중에 있던 중, B과 피고인의 관계가 심하게 악화되어 서로 신뢰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사정에 따라 대전가정법원에서 2019. 2. 13.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B은 2019. 2. 22. 항소하였다.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