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성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과 체크카드로 인출한 금원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장, 서류 가방,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와 가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을 금원이나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9고단1272]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 08:54 경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C 명의도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9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보유중인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 한도로 연이율 4.9%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4. 3. 경부터 2019. 4. 5.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1,2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4.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G은행 체크카드(H)로 598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합계 30,103,033원 중 14,82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03,033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경 서울 광진구 V 소재 W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와 같은 제목의 공문서 약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 14:00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도 전화를 받은 B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목의 서류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X')의 지시에 따라, 2019. 4. 4. 08:46 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Z'에서 G은행 체크카드 3매(H, AA, AB), J조합 체크카드 1매(AC)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한 후 개봉하여 위 체크카드 4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1585 -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3. 13:4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AE은행과 AF 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계좌 있는 돈을 인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772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7:48경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AH 어린이집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7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1867]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3. 12: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라도 광주의 C가 당신 명의로 AF은행과 AE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검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4,550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4, 3, 19:00~19:30경 서울 용산구 AJ빌딩 옆 골목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성명불상자(일명 'AK 대리')는 그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고, 재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2019. 4. 4. 11:10~11:20 경 서울 강남구 AL빌딩 부근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빌딩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4. 12:4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라도 광주의 C가 당신 명의로 AF은행과 AE은행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3,000 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4, 4, 16:45~17:15 경 서울 서초구 AN 건물 출입구 부근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건물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52-•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이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4. 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71-81 대곡역 1번 출구 계단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05-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통장에 있는 다른 돈도 노출의 위험이 있으니 재산 보호 차원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480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4, 1, 18:5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14(전농동) 청량리역 3층 테라스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그림, 피해금을 건넨 장소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위챗 메시지 발췌 자료 1. 계좌추적영장 회신 자료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AQ), 거래내역서(E) 1. 수사보고(피해자 AR 거래내역 첨부 보고), 예금거래내역 1. T의 진술서 1. 추송서 및 첨부 서류 [2019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 1. 피의자 A가 피해자를 만나는 장면 CCTV 영상 사진 1. 사기 사건 지문 인적사항 통보 [2019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돈을 건넨 장소 사진 등, 성명불상자와의 카톡 내용, 인출내역 등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돈을 건넨 장소 사진 등, 인출내역, 금감위 서류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설치 확인 수사), 내사보고(CCTV 확인 결과) 1. 지문감정결과통보 [2019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CCTV 캡처 사진 [2019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지확인증, 가짜 사법포탈 사이트 화면 등 1. CCTV 캡처 사진, 사기 사건 지문 인적확인, 금감위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미 위조된 공문서 컴퓨터 파일을 출력하였을 뿐이어서 공문서위조 범행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의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범행에 가담하여 한 행위(문서 출력 및 행사)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종이에 출력하여 행사한 문서가 위조문서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의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경합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8월 ~ 8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며, 피고인이 얻은 범죄이익이 작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합의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