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99

범 죄 사 실 2020고단4399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택시에 무임승차하기로 공모하고, 2020. 8. 10. 03:5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 B이 같은 날 04:07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에서 먼저 하차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04:15경 부산 중구 M건물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잔액이 없는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한 후 즉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2,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찌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2. 20:55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캔맥주 3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L.POINT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피해자가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0. 12:05경 부산 부산진구 T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U’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1 MAX 256GB 그린, 아이폰11 PRO 256GB 블랙 각 1대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14:10경 부산 중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해자 V 관리의 ‘Y’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갤럭시S 20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750,000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구매를 고민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매장을 정리하는 사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6. 15:00경 부산 중구 AA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Z 관리의 ‘AB’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언더아머 무선이어폰’ 2개 시가 합계 308,000원 상당을 상의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6. 15:00경 부산 중구 AA마트 3층에 있는 피해자 AC 관리의 ‘A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스위치 라이트 옐로’, ‘스위치 모여봐요 동물의 숲’, ‘레고 불도저와 크레인’, ‘레고 엘리트경찰 등대체포’, ‘레고 파이어 드래곤’, ‘빌드 DX크 로커다일 크랙 풀 보틀’ 각 1개 시가 합계 461,300원 상당을 상의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 01:00경 부산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모텔’AH호 객실에서 친구 B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TV 리모콘을 TV를 향해 던져 위 리모콘과 위 TV 액정을 수리비 합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중구 AI에서 AJ 매장을 운영하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11. 14:00경 위 매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갤럭시S20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750,000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위 휴대전화 1대를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20고단444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5. 21:30경 부산 동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식당 종업원에게 시가 24,000원 상당의 돼지불백 3인분과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그 대금을 교부할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51(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8. 3. 09:40경 부산 연제구 AO에 있는 AP렌트카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빌리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A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렌트카 직원 AQ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자동차를 빌리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차량번호란에 ‘AR’, 운전자란에 ‘AN’, 주민번호란에 ‘AS’, 핸드폰란에 ‘AT’, 면허번호란에 ‘AU’, 현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AV아파트 AW호’, 대여일시란에 ‘2020년8월3일 09:40’, 반차예정란에 ‘2020년8월5일 10:00’라고 각 기재하고, 차량사용 Km 선택란에 ‘300Km’를 체크한 후 그 옆 서명란 및 운전자(임차인)란에 ‘AN’의 성명과 서명을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렌트카 직원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58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9. 22:24경 부산 연제구 AX에 있는 ‘AY마트’ 안에서, 과자류와 담배 2갑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지갑을 찾는 척 하다가, 위 마트 점원인 피해자 AZ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22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초경부터 A과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던 중 2020. 9. 초 모텔비와 생활비가 떨어지자 A에게 휴대폰을 훔치자고 말하고 이에 어떻게 훔치면 되는지를 묻는 A에게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판매가가 가장 높은 아이폰11 프로 또는 아이폰11 프로맥스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휴대폰을 보여주면 그대로 가지고 도망을 가면 된다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2020. 9. 4. 11:17경 부산 중구 BA상가에 함께 가서 아이폰11 프로맥스를 판매하는 매장을 확인한 후 A에게 휴대폰을 훔쳐오면 BB 게임장 화장실에서 만나자고 말하여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20. 9. 4. 11:45경 부산 중구 BA상가 BC호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 휴대폰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처럼 ‘아이폰11 프로맥스’를 보여달라고 한 후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잠시 살펴보는 척하다가 종업원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하여 올 것을 지시받고, 2020. 9. 4. 11:45경 부산 중구 BA상가 BC호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 BF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처럼 ‘아이폰11 프로맥스’를 보여달라고 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위 ‘아이폰11 프로맥스’를 건네받아 들고 잠시 살펴보는 척하다가 종업원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23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2. 15:45경 부산 중구 BG에 있는 ‘BH’ 매장 내에서, 피해자 B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시계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4(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7. 11:20경 부산 금정구 BJ에 있는 BK렌트카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렌트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차 및 운전자 성명 란에 ‘AN’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번호 란에 AN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숫자 ‘BL’ 중 1이 빠진 ‘BM’이라고 기재하고, 하단 임차 및 운전자 란에 ‘AN’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K렌트카 업주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921(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0.경 중고 거래 사이트 N에 ‘아이폰11pro’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아이폰11pro’를 6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Z, A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S, P, AF, D, F, E, BO의 각 진술서 1. 중고휴대기기 매매 계약서, 입금증, 이체확인증 1. 입출금 거래내역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화면 캡처 사진, 피해 물품 사진 2020고단4446(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캡처 2020고단4551(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의 진술조서 사본 1. 차량대여계약서 2020고단4582(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5228(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5231(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6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차량임대차 계약서 2021고단92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F은 피고인 A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들어맞지 않음. 위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을 석명하기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을 교사하여 절도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