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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경부터 2013. 6. 4.경까지 C은행 두류기업금융지점과 성서공단지점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가. D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20경 대구 서구 E 소재 C은행 두류기업금융지점에서 거래추가약정서에 '채무자 성명 : D, 여신과목 : 가계일반자금, 여신일자 : 2010. 5. 6., 증액 금액 : 이천만원'이라고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C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에 '증액 : 일천만원'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C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에 '증액금액 : 일천만원'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C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에 '증액금액 : 일천오백만원'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C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에 '증액금액 : 일천오백만원'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C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에 '증액금액 : 오백만원'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위 C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에 '대출금액 : 일천육백만원'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를 6회에 걸쳐, 같은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1회에 걸쳐 위조하였다. 나. G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C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거래추가약정서에 '채무자 : G, 주소 : 대구 수성구 H아파트B동 501호, 증액금액 : 일천칠백만원'이라고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위 C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에 '증액금액 : 일천삼백만원'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C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에 '증액금액 : 일천오백만원'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C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에 '증액금액 : 일천오백만원'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C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에 '증액금액 : 일천오백만원'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를 5회에 걸쳐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가목 호 및 호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지점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된 거래추가약정서와 대출거래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 처리를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을 기망한 후 그 무렵 D 명의로 대출금 합계 9,100만 원을, G 명의로 대출금 합계 7,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6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1. 6.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13:3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 자동차의 뒷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차량번호>'이 '<차량번호>'로만 보이도록 검정색의 알 수 없는 액체를 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2022. 1. 18.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 16:52경 <주소> 앞 도로에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 자동차의 뒷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차량번호>'이 전부 보이지 않도록 검정색의 알 수 없는 액체를 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4.경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로 2022. 3. 24.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100만 원)을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69

범죄사실 조명설비공사 등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2018고단3569, 이하 '3569'라고 한다] 1. B아파트 C호 조명등 교체공사 피고인은 2016년 6월경의 어느 날 부산 영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C호에서 거실, 주방 등의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 조명등 교체공사를 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단지 D호 조명등 교체공사 피고인은 2017년 3월경의 어느 날 이 사건 아파트단지 D호에서 거실, 주방 등의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교체공사를 하였다. [2018고단3850, 이하 '3850'이라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단지 E호 조명등 교체공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E호에서 기존에 설치된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 등기구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다. 2. F사무실 조명등 교체공사 피고인은 2017년 초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보급형 발광다이오드 등기구 10개 내외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35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0, 13) [3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실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친해진 입주민들이 오래된 형광등 대신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발광다이오드 등으로 교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인적 친분으로 교체작업을 해준 것"이라는 것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의 말이고, 그 교체과정에서 받은 돈도 전등기구 구입비 등 실비에 그친 것이어서(참고인으로 출석한 아파트주민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벌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고발인 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여주기 위하여 범죄사실 관련 주민 명의로 문서(3589 증거 순번4)를 변조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재판부를 기망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 3589 증거기록 62, 110쪽 및 피고인 측 제출 참고자료3 참조]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체한 조명기구의 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2018. 2. 13. 고발당한 사건이 시작인데, 부당해고임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 고발경위 자체가 불순한 점(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 1. 10. 판정 2017부해462 및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9. 판정 2018부해168),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벌금형 전과라는 것도 25년 전의 교통사고 전과일 뿐이다)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경부터 2018. 1.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텔'에서 카운터 관리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예약 전화가 오면 대표인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예약금을 입금받고 예약을 진행하는 등 호텔 예약 및 예약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경 고객인 E으로부터 '호텔을 사전 예약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E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예약금 12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계좌로 예약금을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예약금 합계 670,000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약 문자메시지 사진, F 농협 계좌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실형을 비롯한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경 피해자를 출산하였음에도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30.경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방문) 1. 내사보고(응급조치 결과보고서 첨부) 1.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결과 보고, 진료의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조치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4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물신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 분양본부장이고, 피고인 D,E은 분양 대행 브로커인바,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7.경 인천 남동구 G, H 및 I 소재 J아파트 재개발지역에 K과 L이 공동 시공한 M 아파트 총 8,934세대 중 일반 분양분 3,260세대에 대한 분양 위임을 받아 분양 대행 업무를 하던 중, 같은 달 27.경 인천 남동구 M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예비당첨자들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미계약분 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분양함에 있어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 모두를 공개한 다음 그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특혜분양을 해주기 위하여 속칭 '로얄층'에 해당하는 동·호수를 지정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이미 계약이 된 것처럼 사전예약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뒤 같은 달 28.경 위 아파트 N호를 O으로 하여금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 등 49명으로 하여금 총 49세대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2.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가. 누구든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M'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E, D는 속칭 '떳다방' 업자들로부터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는 역할 및 위와 같이 확보된 분양권을 구입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이득을 챙기기로 계획한 다음, 2004. 7. 15.경 M 아파트 분양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 E, D는 '떳다방' 업자인 P에게 M Q호 분양권의 전매를 권유하고, P는 이를 승낙한 다음 이를 R에게 1,300만원을 받고 전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M 아파트 총 45세대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고, 나.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7. 27.경 M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예비당첨자들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미계약분 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분양함에 있어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 모두를 공개한 다음 그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당첨자 추첨시 속칭 '떳다방' 업자들의 항의 등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R이 매수한 45세대의 분양권에 대하여도 모두 공개를 하게 되자 45세대와 동·호수가 유사한 총 45세대의 분양권을 R에게 주어 R이 45세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고 마치 M 아파트 S호에 대하여는 이미 계약이 된 것처럼 사전예약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뒤 2004. 8. 10.경 위 아파트를 T으로 하여금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등 45명으로 하여금 총 45세대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V, W에 대한 각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1.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 분양대행사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주택법 제 96조 제1호, 제39조 제1호 피고인 C, D, E : 각 주택법 제 96조 제1호, 제2호, 제39조 제1호, 제41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7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재무이사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일방의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미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거주자인 위 회사가 홍콩 소재 비거주자인 E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2008. 3. 31. E에 대한 광고비지원금채권 49,807,538원 중 위 수입대금채무 46,679,831원 상당액을 상계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29.부터 200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45,071,886원 상당을 상계하면서 미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 1. 피의업체 불법상계 내역서, 불법상계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거주자인 주식회사 D이 홍콩 소재 비거주자인 E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2007. 8. 22. 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주식회사 F에 한화 1,604,773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9.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한화 합계 181,808,496원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지급하면서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F로부터 물품판매 위탁을 받아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하였다. 나. 판단 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⑵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대금지급과 관련된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인 E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F는 E이 대한민국 내에 재고품 관리 및 보관 등을 위하여 세운 자회사로 상주하는 직원이 없이 모든 결정을 본사인 E에서 결정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인 점, 주식회사 D은 신상품 판매대금은 E에게 지급하였으나재고 및 행사 판매대금은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거래는 모두 재고 및 행사 판매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이 신상품을 판매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반품 또는 재고품 등을 자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반환받거나 또는 보관하다가 주식회사 F 명의로 재고품 등을 정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C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F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베트남 출신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6:1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F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G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2. 14:00~15:00경 집에서 2홉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시고 G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 가서 4홉 소주(오투린, 640㎖) 1병을 산 후, 공주시 F 다리 아래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해 놓고,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4홉 소주 440㎖를 마신 사실, 경찰은 같은 날 16:10경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고 16:46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측정된 사실, 경찰은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주차해 놓은 후 0.195%의 소주 440㎖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체내흡수율 70%, 위드마크인수 0.52를 각 적용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피 고인이 음주운전 이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9%로 계산한 다음, 위 측 정수치 0.222%에서 위 0.159%를 감한 0.063%를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후 마신 술에 의한 혈 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면서 알콜 체내흡수율로 70%를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알콜 체내흡수율로 위 70% 대신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98%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223%[= {440㎖ × 0.195(오투린 소주의 알코올농도)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98(체내흡수율)}/{57㎏ × 0.52 × 10}]가 되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1%(=0.222% - 0.223%)로 계산된다. 위와 같은 계산 결과는 실존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만을 가정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01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8. 1.경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티에 농지구입 및 하우스시설에 필요한 전업농육성자금의 지원신청을 하여 1999. 1.하순경 전업농육성사업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농지구입자금 명목의 금 67,000,000원과 하우스시설자금 명목의 금 30,000,000원, 합계 금 97,000,000원의 전업농육성자금을 배정받게 되었는데, 위 자금 신청 당시 피고인은 5,940㎡ 규모의 농지를 구입함에 있어 정부지원금 65,000,000원과 피고인의 자부담금 5,000,000원 도합 70,000,000원에 농지를 구입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자금 중 농지구입자금 67,000,000원을 수령하면 전액을 농지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자금을 우선 급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1999. 3. 25. 형인 <삭제>으로부터 그 소유의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삭제> 과수원 6,096㎡를 대금 7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은 추후 하우스감귤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같은 날 계약금 23,000,000원, 같은 해 4. 그에게 잔금 50,00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삭제>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마치 위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농지구입자금을 수령하여 이에 충당하기만 하면 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자금의 여신 및 회수를 담당하는 피해자 고산농협으로부터 위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9. 3. 25.경 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산양리 번지불상 소재 공소외 <삭제>의 집에서 피고인이 <삭제>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73,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23,000,000원, 같은 해 4.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2. 제주시 이도2동 950-1 소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삭제>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다음 같은 해 5. 28.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686-1 소재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위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각 1부를 담당공무원 <삭제>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삭제>으로 하여금 전업농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고산농협에 송부하게 하고, 그곳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해 6.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위 자금 중 농지구입자금 67,000,000원을 온라인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삭제>의 일부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사본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실제 위 <삭제>으로부터 판시 과수원을 매수하였던 것이고 허위로 이를 매수한 것처럼 고산농협을 기망한 바 없으며, 판시 농지구입자금으로 위 <삭제>의 근저당권채무 합계 금 48,164,636원을 대위변제하고 따로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자금의 취지대로 농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전업농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인 위 전업농육성자금 중 농지구입자금의 경우 대출기관에서는 위 자금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따로 농지구입상황 등 사업진도에 따른 순차적인 자금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업대상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농지를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등기를 마친 뒤에라야 비로소 배정된 농지구입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자금의 대출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피고인과 위 <삭제>은 위 농지구입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듯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대출기관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 5. 4. 위 <삭제>의 근저당채무 금 28,295,11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근저당채무는 원래 위 <삭제>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삭제>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과수원을 제공함에 따른 것인데, 그후 위 <삭제>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이를 대신 책임지기로 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채무는 위 <삭제>의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를 변제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20,000,000원 부분은 우선 그 지급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수원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농산물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과 식자재 공급업체인 'E'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을 통해 경남 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 재료 구매 발주가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해당 전자입찰에서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상호 가격을 맞추어 위 두 업체의 명의로 중복 입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위 'E' 사무실에서, 위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발주되는 'F초등학교 학교급식품(부식) 구매'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이 두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함으로써 위 전자입찰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계약금액 16,720,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복 투찰을 통하여 총 249회(계약금액 합계 6,129,719,699원) 낙찰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학교급식의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낙찰 받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입찰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입·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무리한 사업으로 개인부채가 많아 자금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타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해주면 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E은 2010. 5. 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C에서 할부구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재규어XJ8L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3,720만원 상당의 할부대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위 재규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 피해자가 1,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구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이전에 밀린 다른 차량의 할부대금도 함께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H 벤츠R350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2,500만 원 상당의 할부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3. 12. 23. 피해자가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등 첨부) 1. 자동차등록증(재규어XJ8L),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이득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8,000,000원, 피해자 G을 위하여 18,573,080원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배우자인 C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D 대 330㎡와 E 답 1,336㎡ 및 위 D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165㎡ 상당의 건물 1층을 임차한 다음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8. 2.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부산 기장군 D 지상 건물 1층에서 'F'의 상호로 165.16㎡ 상당의 공간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화로탁자 21개, 환풍기 및 인접한 E 지상에 합계 196㎡ 상당의 자재창고 2동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한우모듬, 한우등심, 된장찌개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2,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가. D 지상건물에 관하여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1.경부터 2014. 10. 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D 지상 건물 1층의 단독주택 부분(116.08㎡)과 소매점 부분(49.08㎡)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E에 관하여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E 답 1,336㎡ 지상에 면적 42㎡ 상당의 철골 비닐하우스 1동을 신축하고, 2013. 12.경 같은 지상에 면적 154㎡ 상당의 철골 비닐하우스 1동을 신축하여 각각 식당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장군 미신고업소 현황 1. 수사보고서(위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1. 매출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무단 용도변경, 신축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정10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램(ram)·리프트·포크 및 암(arm)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2009. 7. 21. 12:4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피고인 A이 대표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E빌딩 부속 주차타워에서, 위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F이 위 주차타워로 들어간 후 주차타워 카리프트 1호기의 주차파레트에 올라 타 위 주차설비를 작동하여 주차타워 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아 나오다가 갑자기 주차설비 카리프트 2호기의 바닥(지하 약 12.6m)으로 떨어져 뇌손상의 원인으로 사망케 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G,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외에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위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J 주식회사의 직원인 G와 이 사건 주차타워가 부속된 E빌딩의 관리소장인 I이 주차요원인 F 등 현장 직원들을 감독하고, 사업장 내의 작업을 총괄하였던 사실, I은 F 등 주차요원들에게 주차타워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주차타워 관리업체인 K에 연락하라고 교육한 사실, 이 사건 주차타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가진 좌측의 1호기와 우측의 2호기로 구성되어 있고, 1호기와 2호기는 각 지하 7칸, 지상 18칸(칸당 높이 약 1.8m)으로 서로 마주보는 중앙으로 주차파레트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리프트가 있고, 그 반대편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1층 입구에 설치된 자동조작판넬을 조작하면 차량이 자동적으로 주차, 출차되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고, 출입문도 자동으로 닫히는 사실, 위 주차타워 내부의 1호기와 2호기 사이에는 별도의 칸막이 없이 트여 있고, 주차타워 내부의 기둥에 설치된 수동조작판넬은 1호기와 2호기에 따로 부착되어 있고, 수동으로 차량을 출차하거나, 주차타워 수리, 점검시 사용되는 사실, F이 2009. 7. 21. 12:35경 2호기에 주차된 차량의 출차를 위하여 자동조작판넬을 조작하였으나 작동되지 않자 E빌딩 관리실에 있는 빌딩 관리주임 H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H는 F을 만나 관리업체 직원을 호출하자고 하였으나 주차된 차량 운전자가 재촉하여, F과 H는 내부로 트인 공간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출입문이 닫힌 2호기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1호기를 타고 올라간 사실, F은 1호기의 지상 7,8칸 정도 올라가 반대편 2호기에서 고장의 원인인 비어 있는 주차파레트를 발견하고, 2호기로 건너가 수동조작판넬을 조작하여 하강하다가 약 지상 2층 높이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었고, H는 F이 가르쳐 준 수동조작판넬 조작방법에 따라 지상 1층으로 내려온 사실, F은 주차된 차량을 리프트의 주차파레트로 옮기고, 그 주차파레트에 옮겨 탄 사실, 그런데 위 주차파레트가 갑자기 하강하였고, F은 지하 7칸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분쇄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차타워 고장시 F에게 수동 출차를 위하여 주차타워 내부로 출입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