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 과장’)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위 ‘C 과장’)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의 카카오톡 연락처로 연락하여 대화하던 중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7.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2020. 11. 20.경 피고인에게 ‘서울시 종로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550만 원을 전달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4:40경 서울시 종로구 G에 있는 H은행 청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9.경 피해자 B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J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I카드론 대출금액의 70% 이상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2020. 11. 20.경 피고인에게 ‘인천시 남동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020만 원을 전달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7:01경 인천시 남동구 K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져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던 중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수신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0. 18:00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C 과장)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전달받은 불상의 M 메일계정에 접속하여 이메일에 첨부된 ‘성명 L, 주민등록번호 N, 채권번호 O, 회보일자 2020. 11. 20, 상환금액 17,620,000’의 내용이 기재된 ‘P㈜ 대표이사 Q’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사진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대표이사 Q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9.경 피해자 L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며 ‘P에 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I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될 예정이다. 카드론 대출을 빨리 변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2020. 11. 20.경 피고인에게 ‘안양시 만안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교부하고 1,760만 원을 전달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20:31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P㈜ 대표이사 Q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1,76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위조된 P㈜ 대표이사 Q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 T 제공의 현금수거책 관련 카카오톡 및 위챗 대화내용,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캡쳐 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용의 휴대 전화번호 특정 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2 범행장면 확인) 사본, 피해금 무통장 송금자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의류와 범행 시 착용했던 의류와의 비교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전달책으로 가담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하고 이를 전달까지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일부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