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49

범 죄 사 실 2022고단304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국외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신규대출, 저금리의 대출 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현금 수거책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범행을 위해서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대출이 있는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받는 것은 약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 받지 않으려면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4. 8. 12:32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D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8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국외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신규대출, 저금리의 대출 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현금 수거책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범행을 위해서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3. 31.경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연 3.2%의 금리로 5,3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있던 H에서 지급 정지 신청이 왔다. 이는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 때문이고 약관 위반이다. H에 먼저 600만 원을 변제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고,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3. 31. 12:55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J성당 앞 길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22. 4. 4.경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연락한 피해자 G에게 “C 법무팀에서 1차로 H 위반이고 2차로 한국자산공사 위반이 되었다고 한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니 이를 해소하려면 6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4. 4. 13:12경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L교회 앞 길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8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국외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신규대출, 저금리의 대출 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현금 수거책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범행을 위해서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지금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채권추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13:57경 부산 기장군 O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90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와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금융법을 위반는데, 벌금이 꽤 많이 나온다. 2시까지 카드빚을 갚아야 벌금이 나오지 않으니 부암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을 가져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6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서, 회신문 1. 문자 대화 사진, 각 CCTV 캡처화면, 각 CD [2022고단4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출금 통장내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전자정보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995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2고단3588호 피해자 G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22고단3049호 피해자 B, 2022고단4084호 피해자 M, 2022고단4190호 피해자 P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3. 4. 2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합의서 및 입금내역서,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4,795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80%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22고단3588호 피해자 G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2023. 4. 2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입금내역서), 피고인의 동생과 직장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