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87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와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같은 국적의 성명 불상 나이지리아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G에게 송금하는 무역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은 주식회사 G가 사용하는 전자우편(H) 계정에 접속하여 물품 판매서상 수취인 계좌 등 정보를 조작하여 주식회사 F에게 전송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인출하도록 한 후 교부 받는 역할,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은 주식회사 G가 사용하는 전자우편에 불상의 방법으로 무단 접속하여 2012. 1. 20.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G가 사용하는 이메일과 유사한 이메일(I)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마치 주식회사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3. 24경 주식회사 G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이메일로 보낸 판매서(Sales Note)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수취은행(Advising bank)란 '부산은행 J'을 피고인 B로부터 전해 받은 피고인 A의 국민은행(KOOKMIN BANK) K 명의의 계좌 L로 변경하여 주식회사 F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이메일(I)로 받은 외국송금의뢰서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피고인 B은 2012. 3. 31.경 이를 피고인 A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2012. 4. 2. 경 국민은행(KOOKMINBANK) K 명의의 계좌 L로 미화 8,000달러(한화 8,918,160원 상당)를 입금 받자 2012. 4. 3.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를 출금한 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의 전자우편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가. 피고인 A의 변소 피고인 A는 주범인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은 물론 피고인 B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 A는 기업투자 비자(D-8)를 얻는데 유리하도록 금융기관의 거래실적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 B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알려주었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변소 피고인 B은 주범인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 B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중고의류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2012. 3.경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나이지리아인 'M'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M가 계약금으로 8,000달러를 보낸다고 하기에 피고인 A의 D-8 비자 취득에 유리하도록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알려주었고, 2012. 4. 3.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돈을 받아 2012. 4. 5. 자신의 계좌에 있던 27,900달러와 함께 중고의류 수출업자인 N에게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판단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가. 공모를 추단할 만한 간접사실 내지 정황 판매서, 수출신고필증, G의 전자우편 접속기록, KISA 검색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압수수색검증결과(수사기록 58쪽), 사업자등록증, 외화예금거래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송금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입국시 초청장에 대한 수사), 이메일 내역, 압수목록(수사기록 122쪽), 피고인 A의 이메일 수신내역, 수사보고서(A의 이메일), 수사보고서(피의자 B YAHOO 이메일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외국통화내역 영장집행결과)의 각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사실 내지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피고인 A는 2012. 2. 16. 입국하여 2012. 2. 20.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즈음인 2012. 2. 29.부터 주식회사 G에 대한 해킹 접속시도가 시작되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초청장을 소지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입국 심사 당시 초청장을 실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전 연락 하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2012. 2. 20.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8,000달러를 입금한 2012. 4. 2.까지 이 사건 계좌에는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자신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알려 주었다. 해킹을 시도한 주요 접속지가 피고인들의 국적인 나이지리아로 같다.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돈은 주식회사 G가 일본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부직포를 수출하고 받을 대금이므로, 이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낸 외국송금의뢰서가 필요하다.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은 해킹으로 피해자한테서 외국송금의뢰서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냈고, 피고인 B은 2012. 3. 31. 피고인 A에게 이를 이메일로 재전송하여 전달하였다. 외국송금의뢰서에는 일어와 영어로 수취인란에 '주식회사 G, 주소 부산 사상구 O, 명목 신발류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번호란에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별다른 의심 없이 외국송금의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A가 유심히 살펴보았더라면 자신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와 무관하게 기재된 수취인란의 주식회사 G의 상호와 주소를 이상하게 여겼을 만하다. 해킹의 주요 접속지가 나이지리아이고, 피고인 B에게 외국송금의뢰서를 이메일로 보낸 사람이 나이지리아인 'M'인 점에 비추어 볼 때, M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범, 즉 성명 불상자 나이지리아인 또는 주요 공범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러한 M와 전화통화,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있고,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 B이 2012. 3. 이전부터 M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최근 일련의 나이지리아인 금융 사기와 관련하여 그 피의자들과 자주 전화연락을 주고받아 수사기관의 용의선상에 올라 있다. ⑩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상대방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 바 있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와 서로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모 성립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 위 가항에 나타난 간접사실 내지 정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증거와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디지털증거분석의뢰,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관의 전화진술청취),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의 각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N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 내지 정황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A는 버젓이 자신의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자신이 직접 은행에 찾아가 자신의 여권과 사업자등록증, 실명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며 출금하였다. 피고인 A가 공범이라면 이처럼 드러내놓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였을 까닭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8,918,160원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범죄수익을 전혀 나누어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기간 중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한국에서 자신의 명의로 중고의류 수출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불리함을 갖고 있음에도 사업체의 규모나 기반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굳이 900만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신분과 체류자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킹을 수반한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2. 4. 3.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후 주범으로 추정되는 M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돈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한 흔적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2012. 4. 5. 이 돈에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27,900달러를 합하여 중고의류 수출판매업자인 N에게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매우 정상적인 처리방법이다. 이 사건 계좌가 범행에 제공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주된 변소는 피고인 A의 D-8 투자비자 취득에 유리하게끔 금융기관 거래실적을 늘리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이 D-8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사이에 허위로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사례가 비일 비재하다.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여 한국어도 조금 구사할 줄 알고 사업기반도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계 사람들의 협소한 한국 내 인맥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한국 내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편의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입국을 돕거나 비자 취득을 위하여 피고인 A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납득이 되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나이지리아계 사람들의 다른 범행 관련성도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 A는 비자 취득을 위하여 오로지 이 사건 계좌의 거래실적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어차피 출금한 돈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굳이 외국송금의뢰서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을 갖거나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송금의뢰서가 중국어로 쓰여 있고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공모하였다면 피해자가 일본회사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피고인 A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M 사이에 국적의 동일성 외에는 통화내역, 이메일, 노트북에 대한 증거분석 어디에서도 연관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와 M를 유일하게 매개할 만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B 역시 검찰조사 이래 피고인 A의 범행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