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1. 2016. 8. 8.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14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2016. 7.경부터 8.초순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호텔 객실 등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집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14:3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위 마트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만나주지 않으면 이것을 공개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말을 하고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마트에서 나간 다음 2016. 8. 8.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못했다. 죽으려고 했는데 왜 나를 살렸냐?”고 말을 하고 이어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각에 맞추어 이 사건 마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지워줄 테니 C 호텔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거나 이를 삭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6. 8. 8. 20:00경 김포시 C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 등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좀 더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가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위, 아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6. 8. 9. 협박 피고인은 2016. 8. 9. 14:00경 이 사건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은 삭제했지만 USB에 옮겨 저장한 것이 있다. 만나주면 그 USB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만나지 않거나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준강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여 2016. 8. 9.경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시 F에 있는 ‘G’ 음식점으로 오게 하여,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잘 해보자. 나는 너 밖에 없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22: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음식점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여성 관계자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에서 간음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부축해 화물차 조수석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6. 8. 9. 22:3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깨어 나 피고인에게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인간 쓰레기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3,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6. 8. 14. 협박 피고인은 2016. 8. 14.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오늘 누구를 만나고 왔냐. 양다리 걸치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나를 배신하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판사판이다. 내일 (피해자와 성관계)동영상을 네 남편에게 하나, 그리고 너에게 하나를 보내겠다. 동영상은 이런 때 사용하려고 내가 미리 촬영해 놓은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이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2장, 자필 메모, 녹취서, 각 현장사진, 피의자가협박시 사용한 농약 사진, 핸드백 끊어진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CD 1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1 내지 13번)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및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생각이었을 뿐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다. 다.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다. 라. 폭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2016. 8. 8.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6. 8. 9.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016. 8. 9.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특별히 찾기 어렵고,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인 사실 및 사정들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하여 언급하며 호텔로 따라올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변호인과 재판장의 물음에 ‘피고인이 호텔로 따라오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단지 수사기관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호텔로 따라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8. 8.경과 2016. 8. 9.경 모두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6.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6. 8. 5.경에는 명시적인 이별 통보를 하였으며(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마트에 찾아와 협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급기야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한 것으로까지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8. 8.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서 동영상을 가족들이나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호텔로 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나 성관계를 해 줄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가정이 있는 유부녀이자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및 준강간 범행 이후인 2016. 8. 13.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멋지게 시작합시다. 허락하고 집에 왓지만 두렵기는 해요. 당신이 많이 이해해주고 나 많이 사랑해줘야되요. 더욱더 조심하고 많이 사랑하자.’와 같이 피고인과 다시 연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잠시 마음을 바꿔 피고인과 다시 만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가족들이나 제3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 위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막고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진정한 이유가 피고인과 다시 연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심경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인 2016. 8. 14.자 협박 범행으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6. 10. 17.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H과 합의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소경위가 비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 중에 위 H과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합의를 해주도록 압박할 목적이 다소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제로 동영상을 가족들이나 제3자에게 유포할 것으로 생각하여 극심한 공포심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단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이었을 뿐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으로 보기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일련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간하거나 준강간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동영상이 가족들을 비롯한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모든 범행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앞에 와 배회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의 SNS에까지 접근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점 재판장 판사 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