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84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23: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시 B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구래동먹자골목 쪽에서 한가람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그대로 1차선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한가람삼거리 쪽에서 한가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구래동 소재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양곡리 소재 오니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375]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1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오니산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래동 쪽에서 통진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경 김포시 김포한강로95번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오니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의차량 및 피해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C) 1. - 피의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압수증명, 압수목록, 압수조서(블랙박스영상) 1. 내사보고(사고관련 영상 등 시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2021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내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0. 4. 20. 면허취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사실 확인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7. 19.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 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제2범죄(업무상 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0. 3. 10.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각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교통사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3. 10. 음주운전 중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20. 5. 25.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도주한 후 2021. 7. 19.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졸음 운전 중 전방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횟수, 특히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2021. 7. 19.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