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부터 2021. 4. 5.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총 33,551,140원, 휴일근로수당 총 515,580원, 합계 34,066,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체불한 금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체불 금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2016. 9. 3.부터 2018. 3. 31.까지, 2019. 8. 1.부터 2021. 4. 5.까지 각 위 D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였고, 2018. 4. 1.부터 2019. 7. 31.까지 위 D병원 ‘치매병동’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가 ‘2018. 4. 1.부터 2019. 7. 31.까지’ 위 D병원 ‘치매병동’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는 기간 동안 ‘E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일 1일당 2시간 10분( 식사시간 아침 10분 07:20 ~ 07:30, 점심 30분 12:30 ~ 13:00, 저녁 30분 14:00 ~ 15:00,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 1시간 14:00 ~ 15:00)을 제외한 21.83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미지급 임금이 총 33,551,140원이고, E는 2018년, 2020년 각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음에도 휴일근로수당 총 515,5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1 내지 1-10쪽). 위 근로시간의 산정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뒷받침 없이 ‘24시간 중 2시간 10분을 휴게하였다’는 E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더욱이 E는 위 D병원에서 근무하였던 모든 기간 동안 근로일 1일당 2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6. 9. 3.부터 2018. 3. 31.까지, 2019. 8. 1.부터 2021. 4. 5.까지 각 위 D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다는 이유로 위 기간 관련 부분은 기소가 되지도 아니하였다. 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검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년 및 2020년 각 E에게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각 2개의 휴가를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근로자 직원 대표 F는 2016. 1.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에 합의하였으며(수사기록 제190쪽), 달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가 2018. 1. 1. 및 2018. 9. 3. 각 작성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27, 28쪽)에는, ‘ 근로시간: 09:00 ~ 익일 09:00로 하여, 격일제 근로를 한다. 휴게시간: 병동의 간호 및 간병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1일 11.5시간(오전 2.5시간, 오후 2.5시간, 야간 6.5시간)으로 하되, 근무상황을 감안하여 E가 적의 사용한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적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7조(보상휴가제)를 적용하기로 동의 및 합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D병원에서 근로하던 요양보호사들은 오전, 오후, 야간 중 비교적 고정된 시간을 정하여 위 휴게시간을 모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75 내지 185, 295 내지 316쪽). 위 D병원은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서 요양보호사가 아닌 의료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오전 시간에는 6~7명, 저녁 시간에는 3명, 야간 시간에는 2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요양보호사들이 휴게를 취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인력이 존재하였다. 또한 E가 위 D병원 ‘치매병동’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 측은 특정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아니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에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해당 특정 병실에는 콜벨 수신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현재까지 위 D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들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포함한 사용자 측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고, E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E 역시 근로기간 동안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퇴직 후 고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