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 20141991 피고인은 C, D, E(이하 'C 등'이라 함)와 함께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의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고 카메라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2011. 8. 4. 경 서울 F오피스텔 9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증고나라 카페 등의 직거래사이트에 '캐논 400D 중고 카메라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그때부터 2011.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465,000원을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2014고단1178 피고인은 C, D, E(이하 'C 등'이라 함)와 함께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의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고 카메라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2011. 8.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라나 카페 등의 직거래사이트에 '캐논 400D 중고 카메라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 2014고단1370 피고인은 2012. 1. 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낸 피해자 K에게 "구스다운 맞고, 배송은 오후네 시에 일괄적으로 배송되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 - 2014고단1477 피고인은 M과 함께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2012. 1. 29.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M은 '아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4고단1270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에서,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O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P)과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Q) 및 각각의 계좌 비밀번호, 현금카드 각 1장을 R을 통하여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M과 함께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2012. 2. 2.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톨플러스G 기구를 3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M은 톨플러스G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구입 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피해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그 물품대금만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위 0 명의의 국민은행(P) 계좌, 제일은행 계좌(Q),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 새마을금고 계좌(W), 하나은행 계좌(X), Y 명의의 농협 계좌(Z)로 합계 4,633,8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사기 - 2014고단1314 피고인은 M과 함께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로 친구인 R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련하였다. 2012. 2. 17.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아이 패드윈 16GB WIFI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M은 '아이패드윈 16GB WIFI'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구입 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5,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사기 - 2014고단1708 피고인은 M과 함께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전기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 201495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1. 9. 14.경 인천 계양구 AE 나동 508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2012. 4. 2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 신고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9. 사기 - 2014고단1478 피고인은 2013. 5. 23.경 목포시 AF빌딩 3층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3개월간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고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2014922, 가. 절도 피고인은 2013.11.03.22:00 경 서울 노원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편의점'에 취업하여 첫 근무를 하던 중, 2013. 11.04. 04:05경 손님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카운터 아래에 있던 상품권 1,175,000원 상당(문화상품권 10,000원권 45장, 5,000원권 28장, 해피머니상품권 10,000원권 10장, 5,000원권 9장, 틴캐시상품권 10,000 원 권 10장, 5,000원 권 8장, 금강제화상품권 100,000원권 2장, 50,000원권 2장), 카운터 뒤에 진열된 던 힐 라이트 담배 4보루 시가 108,000원 상당 및 POSA 기프트카드(해피머니카드) 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티머니 교통카드에 1,000,000원을 충전하고, 위 1항의 POSA 기프트카드(해피머니카드) 5장에 각각 3만원씩 총 15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50,000원(공소장에는 1,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정정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2014고단1138 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1. 5.경 인천 계양구 AL, 501동 401호에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4. 05:2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M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O가 퇴근한 틈을 타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6,660원, 한국문화진흥원 발행의 문화상품권 10,000 원 권 45장 (450,000원) 5,000 원 권 16장(80,000원), 도서문화상품권 10,000원 권 11장 (110,000원), 5,000원권 4장(20,000원) 등 총 1,536,66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던 티머니 교통카드 2장에 각 500,000원을, 1장에 400,000원을 각각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2014고단920 가. 절도 피고인은 2013,12,19,02:30 경 서울 관악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편의점에 취업하여 첫 근무를 하던 중, 손님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96,230원, 카운터 아래에 있던 문화상품권 85,000원(10,000 원 권 6장, 5,000 원 권 5장), 던힐 라이트 담배 20상자 시가 5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티머니 교통카드에 5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2014.614,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 10. 22:00경 서울 송파구 AS빌딩 1층에 있는 AT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U가 퇴근한 틈을 타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 문화상품권(5,000원 권, 10,000원 권) 합계 220,000원, 캐시비 교통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캐시비 교통카드 2장 중 1장 (1040-0010-4106-4555)에는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나머지 1장(1040-0010-1961-6854)에는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계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 교통카드 2장 중 1장(11010-0011-0430-5212)에는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나머지 1장(1010-0010-7918-6217)에는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각각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4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W, AX, AY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판시 제5, 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BE, S, BF, BG, BH, BI, BJ, AA,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BS, CG의 각 진술서, CH의 진정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상피의자 M 동일 내용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판시 제8 및 제1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자료) 및 이에 첨부된 영상녹화자료,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카드 충전내역 등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교통카드 충전내역서, POSA 기프트카드 실적 [판시 제11의 나, 다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판시 제 1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판시 제1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충전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충전한 교통카드 및 캐시비 현금충전영수증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수사보고(교통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정리)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2, 4, 5의 나, 6, 7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3, 9 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판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라. 판시 주민등록 허위신고와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에 의한 각 거주불명 등록의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마. 판시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바.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의 양수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구매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고,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치고 교통카드 등을 불법 충전 받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연속적으로 저질렀고,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또는 절도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도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