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2021고단7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1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하니 먼저 500만 원을 보내주면 3일 후에 돈이 들어오니까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5. 8. 500만 원, 같은 달 10. 1,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친 사망 후 10년을 기다린 상속문제가 재판으로 해결되어 상속재산으로 7-8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일대에 사우나 부스를 구매하여 설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구매 및 설치비 37,600,000원을 대납해 주면 2020. 7. 15.까지 상속재산으로 위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재산으로 7-8억 원을 받을 예정이 없었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우나 부스 구매 및 설치비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경 위 사우나 부스 구매 및 설치비 37,6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800,000원의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관련사건 확인,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2021고단1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대납금) 내용 발췌본 1. 문자메시지 발췌본 사진, 문자메시지 발췌본 1. 예금거래내역 조회서(대여금 일부) 1. 카카오톡 대화(변제약속만) 내용 발췌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체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A) 1. 지불확인서, 구매결제확인서 사진 1. 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력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2020. 6.경 피해자 C에게 “부친 사망 후 10년을 기다린 상속문제가 재판으로 해결되어 상속재산으로 7-8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일대에 사우나 부스를 구매하여 설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구매 및 설치비 37,600,000원을 대납해 주면 2020. 7. 15.까지 상속재산으로 위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로부터 사우나 부스를 납품받아 설치하여 운영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망설이자 피해자가 운영이익으로 갚으라면서 사우나부스 대금을 대납하여 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상속재산을 곧 보유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사우나 부스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기망하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위 대금을 대납하여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F가 판매하는 건강식품, 사우나 부스 등을 판매, 설치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다가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건강식품이나 사우나 부스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피해자를 통해서 위 물품판매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매수하면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피해자로서는 위 판매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구매를 제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3,76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납하여 줄 별다른 이유는 없다. 위 사우나 부스 운영이 순조롭게 잘 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액을 단시간 내에 운영이익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도 없다. 증인 D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인데, 2020. 7. 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거액의 상속을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7. 12.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부동산 매수 등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받을 것이라고 하던 상속재산을 염두에 둔 투자에 관한 계획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7. 1. 피고인과 자신의 제주도 항공권을 매수하였다. 이 무렵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상속재산 등 재력을 과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2. 27. 확정된 사기죄 및 이 법원 2021고단725호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누범 기간 중에 각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고액이다. 피고인의 범행방법 또한 매우 계획적이고 범행 후 행위 태양도 좋지 못하다.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2019. 2. 27.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피해자 C이 사우나 부스 대금을 대납함으로써 F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