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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고인이 2020. 3. 28.경 위 약국에서 직원으로부터 ‘KF94’ 마스크라는 말을 듣고 구매한 마스크에 ‘KF94’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성명불상의 손님 2명과 납품업체 직원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약국 직원 E에게 “이 여자가 사기를 쳤다”고 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쁜 년들 아니야”, “너가 뭐야 이년아”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등, 피혐의자 특정, 참고인 D 전화통화)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한 약국에서 구매한 마스크에 KF94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피고인을 자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의 항의 내용 및 피해자의 대응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쁜 년”, “이년” 등의 말을 하며 소리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 법원이 조사한 모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마스크를 판매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73

범 죄 사 실 [2022고합373]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는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3.경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자 포함 135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22. 9. 8.경 피해자에게 “원금의 3배인 21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너희 집에 휘발유를 부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머지 6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2022. 9.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뒤질래 진짜? 진짜 맞아봐야 정신차리지? ㄷㅊ고 가서 불 지르기 전에 와라, 가서 진짜 돌 던져서 다 뿌시기 전에 와라, 오라고 ㅅㅂ련아 지금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기 전에, 그냥 오늘까지 천천히 고통스럽게 해줄게, 마지막엔 집 찾아갈게, 카드 뺀 거 사진ㄱ, 카드사진 보내라 할 때마다 바로 보내고 영통하면 받아라 알겠냐, 내가 ㅂㅅ같아 지금까지 기다린 줄 아냐? 진짜 맞아 죽을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22. 9. 11. 03:0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 체크카드를 가지고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2경 안산시 단원구 D,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의를 보려고 하니 아버지 소유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같은 날 04:04경 안산시 단원구 F, G 앞 도로에서,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칼(총 길이 : 24.5cm, 날 길이 : 10.5cm)을 꺼내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2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된 차량의 보조석 쪽 바퀴 부근 바닥에 위 500만 원을 놓아두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넌 지금 나한테 얼마를 주든 미안해해야 한다.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커터칼을 수회 휘둘렀고, 같은 날 05:41경 피해자에게 “살려면 500만 원을 여기에 두고 가라.”고 말하며 위 500만 원을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에 넣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합492] 피고인은 2022. 4. 24. 01:3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33에 있는 와동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를 출발하여 주변 도로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위 사거리 앞 도로에 되돌아 오기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요약 및 CD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강도상해사건 현장기록(현장사진) 1. 사건 관련 사진(피해자의 상해 부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 범행 장면 등 사진(현금 인출 장면), 범행 장면 등 사진(강도상해 범행 장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출카드에 대하여 수사),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사건 관련 사진(피해자의 지인이 피의자 계좌번호에 150만 원을 이체한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 관련 사진(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현금 보관 장소 관련>에 대한 수사), 사건 관련 사진(방범용 CCTV 영상 편집) 1. CCTV 영상자료(H, 방범용), CCTV 영상자료(피의자 범행 장면, E편의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022고합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차량 정보조회 1. 와동체육공원 방범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직전 커터칼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 행위의 정도가 중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 폭행, 협박을 포함하여 단기간 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범죄전력(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아직 18세의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시점에도 막 소년에서 벗어난 19세에 불과한 점, 변론종결 후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의 부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부모의 허용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자기조절능력 등이 미약하게 성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도로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69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결과지,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관련)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00:51경 원주시 B아파트 앞에서,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398, 자동차전용도로에 좌측 앞바퀴 타이어가 펑크가 나자 우측 갓길에 차량이 정차해 있는데, 운전자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고 있어, 직접 추격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견인기사 C로부터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목격자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음주측정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그 죄질이 더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적발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측정거부로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2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전력이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0: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농도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1:3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오목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6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9.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7. 01: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도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정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4. 7. 9. 11: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부터 충북 옥천읍 삼양리 소재 번지불상 옥천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69km가량을 운전하고, 2. 2005, 7. 19. 23:30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E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도망하다가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붙잡히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급장을 잡아떼어내는 등 약 20여 분간 난동을 피우며 동행하려는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3.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지불할 것처럼 하여 위 나이트 지배인 H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약 216,000원 상당을 시켜 먹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피해경찰관 사진촬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3:55경 경기 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확인 결과,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 이상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약 2년 2개월 정도 사귀었으나 2022. 10. 22.경 제1항과 같은 범행 직후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2. 20:45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형 TV 스크린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2.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공동 현관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8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이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이 열리지 않자 약 15분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6. 20: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에 숨어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돌아간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엘리베이터로 강제로 끌고간 후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7.경 및 2022. 11. 16.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후 피고인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신 차단하자 2022. 11. 7. 22:04경 ‘발신자 정보없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전화 또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22. 11. 15. 18:07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미니쿠페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8:40경 같은 구 세류로 39, 동립말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2㎞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5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3. 0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과 서로 쳐다본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체 행거의 기둥을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 D이 ‘내 지인이 피고인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통화 중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위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던져 194,5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8. 내지 같은 달 9일경 피해자 B(여, 17세)을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9:51경 및 20:0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또 신고해 씹할, 병신 장애인 씹새끼야.”, “근처니까 또 주거침입 신고해봐, 이 개새끼야”, “내가 또 주거침입할까? 신고가 되나 이씹할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이고, 위 주식회사 C은 2018. 11. 19. 합천군 D, E, F에 관하여 합천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위와 같이 위 D, F, G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C의 채석장 운영 및 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의 소속 현장 작업자들로 하여금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구역인 위 D 중 3,599㎡, 위 F 중 358㎡, 위 G 중 1,262㎡ 등 합계 면적 5,219㎡에 관하여 토석채취를 하도록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위 D, G, E, H에서 토석채취를 하던 중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해 위 D 중 1,000㎡, 위 G 중 2,534㎡, 위 E 중 632㎡, 위 H 중 82㎡ 등 합계 면적 4,248㎡에 관하여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사비 내역서, 토석채취허가사항 알림, 산림훼손지 복구 수량산출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산지복구비 산출, 불법토석채취구역 및 불법입목벌채구역 구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고단254, 창원지방법원 2019노23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 받지 않은 토석채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토석채취 및 입목벌채가 이루어진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훼손되었던 산지에 대한 복구공사가 완료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나가 E에게 “LG U+ 무선 엑세스 포인트(모델번호 CAPL-6000, NAPL-5000, CAPD-6000, CAPM-6000, NAPM-5000)를 단가 2,700원(이후 미화 1달러로 낮춤)으로 해서 총 7만 개를 납품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42,000,000원을 주고, 추가 선입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해 달라. 총 수량의 35~40%는 모델번호 CAPL-6000, NAPL-5000로 납품해 주겠다. 초도 물량으로 2만 개 정도를 2017. 2. 20. 무렵 선적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약정대로 위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7. 2. 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미화 19,250달러(한화 22,108,625원 상당/1달러, 1,148.50원 기준)를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CAPL-5000, CAPD-5000 확인), 수사보고(G H), 수사보고(참고인 I의 2017. 1. ~ 2017. 8. 중 소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분석) 1. 계약서, 견적송장, 입금내역서, 문자대화 내역, 각서, 통화내용 녹취 및 번역본, 중재판정 정본, 확인증(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것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후(증거기록 제322~358쪽)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29~33쪽)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된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8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할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J, I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85~186쪽), 이와 관련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J과의 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증거로 J 명의의 확인서(증거기록 제51쪽)를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확인서에 기재된 물품 중 CAPL-5000, CAPD-5000은 존재하지 않는 기종이고(증거기록 제193쪽), 위 확인서에 기재된 물품 한 개당 단가는 1,300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물품 단가가 개당 1달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I는 2014년경부터 2017. 8. 30.경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바(증거기록 제293~294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품 공급계약에서 납품기한을 2017년 2월로 정한 점(계약서 제6조 6.1항, 증거기록 제1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물품 공급을 위해서 I와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특히, 피고인은 I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물품을 준비해 두었음에도 피해자가 약속된 3,500만 원이 아닌 약 2,000만 원(미화 19,250달러)을 보냈기 때문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85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2,000만 원(미화 19,250달러)를 보낸 시기가 2017. 2. 7.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6천 5백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피고인에게 배임, 사기의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5년 내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 등을 위해 약 4,100여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1:2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운전 종료 시간 특정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대학교 동아리의 간사와 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감싸면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정도 토닥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징계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생 선교단체의 간사로서 같은 단체에 소속된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7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73-1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2015고단2076(병합)(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장우(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076 피고인, C은 2014. 11. 3. 23:5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21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증언(3명 중 1명이 말리고 2명이 때린 것이 확실하고 피고인은 때린 2명 중 한 명이었다는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고 피해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0. 02:3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져 피를 흘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소방서 C 구급대원인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던 중, D에게 “새끼야 너는 나보다 일찍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D이 욕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자 갑자기 들것에서 일어나 “뒤 질래”, “이 씨발놈아”라고 말한 후 왼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구급차 벽으로 밀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폭행 장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99

범 죄 사 실(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22. 6. 13. 1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아암대로 송도방면 1차로에서, 피해자 B(남, 58세)와 차로 진행 문제로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을 차량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화물차량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손으로 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의 복부를 밀치며 피해자의 손으로 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 및 폭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6세)와 시비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화물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제2회 공판조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26. 02: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등대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6. 0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