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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자갈치 교차로 쪽에서 부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카이런 승용차가 전방의 정지 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56,32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4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3년경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 12, 19: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청동기박물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명석면 오미리 1443-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경 및 2011. 6. 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옷의 크기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를 교환해주고 의류교환권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495만 원 상당의 옷 15벌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의류교환권 2장을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보관 메모지, 교환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22:16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18경 같은 구 학정동에 있는 동명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의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의 일시,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4. 3. 1.부터 200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98,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388,142원, 연장근로가 산수당 1,289,509원, 퇴직금 17,355,361원 합계 23,033,0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1. 7. 31.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G을 2011. 8. 1.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H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정인 대질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F, G의 각 진정서 1. G의 추가진술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F, G),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급여지급내역표, 근무시간 변경안내(홈페이지), I 관련자료, 각 사업자등록증(I, E), 사업자등록증(J),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E),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 사직서(진정인 G) 사본 1.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진정인), 급여대장(E), 산전후휴가확인서, 퇴직금 입금내역, 녹취록, 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 산출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검찰 수사보고(진정인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보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종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 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근로자 G은 스스로 사직을 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거나, G과 회사와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또는 법정추인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출산을 앞두고 있던 G은 2011. 3.경 피고인(혹은 피고인의 형이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이는 H)과의 사이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사직하기로 하고, 2011. 4. 29. 사직일자는 명시하지 않은채 "출산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1. 5. 1.자로 3개월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 ⑵ G은 2011. 5. 20.경 만삭의 상태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H에게 지금 휴가 사용 중이니 사직서를 휴가계로 바꾸겠다고 말하였고, 2011. 5. 25. 출산을 하고 2011. 7. 12.과 2011. 7. 27. 2회에 걸쳐 회사를 방문하여 육아휴직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이 이를 거절하며 퇴사처리 하겠다고 하였다. ⑶ 그 후 회사는 G에 대해 2011. 8. 1.자로 퇴사 처리하고, 2011. 8. 2. 고용센터에 2011. 8. 1.을 퇴직일로 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서에 사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사용자 측이 육아휴직 인정을 거절함에 따라 G이 사직원을 휴가계로 바꾸겠다고 말한 것은 다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이는 G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회사에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회사가 G의 사직의사 철회 이후에 종전의 사직서에 기하여 G을 퇴사처리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의 회사가 2011. 8. 1.자로 G을 퇴사처리 한 것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므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94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3.3.11: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TG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204번길 26 앞까지 500m 가량 위와 같이 절취한 G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취한 G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TG 승용차로 주차 중인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239,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반면 음주수치가 높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취한 G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TG 승용차로 피해자 C 소유의 J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J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614,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판사 김현덕 1) 함께 기소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실체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주문에 이를 기재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16. 07: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가방을 고쳐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나랑 한번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8 코오롱 아파트 102동 주차장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14. 01:0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목욕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는 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양 옆으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J 소유의 K 포터 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L이 관리하는 M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4,065,010원 가량이 들도록, 위 포터 II 화물차를 수리비 1,466,738원 가량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16,186 원 가량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 있는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으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01:15 경부터 01:42 경 사이에 5회에 걸쳐 B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박았다,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지금 경찰이 쫓아오고 있다, 불갑저수지로 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와 달라, 니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좀 해주라, 내가 사고를 내고 도망친 것이 알려지면 직장에 타격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02:00경 위 수변공원에서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4. 02:00경 위 수변공원에서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게 되자, 사실은 A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었음에도, 경찰 공무원에게 '자신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8, 일부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물적 피해도 상당히 중함에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1시간 가량 계속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교사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0고합1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I건물 A동 218호에 있는 J 관세사무소의 사무장이며, 피고인 C은 위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관세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판유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B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가 독일에 있는 유리 설비업체인 비스트로닉(BYSTRONIC)사로부터 '복층유리제조기기 라인' 일체를 수입(수입신고번호 10828-09-0700065호)하는 과정에서 관세 관련 업무를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위임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수입물품 중 일부를 구성하는 세척기는 관세 40% 감면대상이고, 컨베이어펠트는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물품 전부가 세척기와 컨베이어벨트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위 비스트로닉사의 국내 오퍼상인 K으로부터 송부받은 송품장(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세척기와 컨베이어벨트로만 구성된 것처럼 위조하고, 2009. 7. 8.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관세 8%가 적용되는 주요부품 EUR 467,657(물품원가 한화 863,179,863원) 상당에 대한 과세 53,163,410원을 포탈하려 하였으나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그 사용자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관세사로서 그 사용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관세사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행위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으려 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규율하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그 포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로 의율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피고인 C은 각기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사용자로서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및 제279조 제2항 제3호의 양벌규정으로 의율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나. 그러나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관세포탈죄는 화주(貨主) 등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른바 '신분범'으로서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자의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포탈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756 판결 등 참조), 관세사사무소 사무장에 불과한 피고인 B가 이 사건 관세의 납세의무자 지위에 있지 않음은 그 자체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역시 비록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지 아니한 비등기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피용자에 불과하고 달리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를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C을 각기 그 사용자로 보아 기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의 공소사실상의 행위가 관세법 제276조에서 규율하는 허위신고죄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죄에서 요구되는 납세의무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상의 행위는 설령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세포탈죄를 규정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의 범죄성립을 전제로 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C에 대한 처벌 역시 가능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준 옷을 다른 손님에게 자랑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 및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휴대폰으로 2015. 6.3.14:01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 단지역 번호 불상 출구 계단에서 피해 여성들의 하체 다리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8. 09:47경 위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사용 휴대폰 사진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3.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4, 12:00~1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여성전용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이 샤워기 꼭지에 사물함 열쇠를 걸어 둔 채 옆자리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 38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뷔페식사권 2장, 신용카드 10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5. 11. 02:15 경 서울 서초구 F 지하1층에 있는 'G' 여성전용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H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위 열쇠를 갖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2014고단1775, 2008고단1574, 2006고단 1217),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과거 수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여 스크린 경마 등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계속되는 범죄에 의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피고인 자신의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로 인해 앞서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2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 피해자 경사 F의 팔을 왼손으로 잡아 할퀴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4. 20:3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268에 있는 기업은행 죽전동지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4, 20:35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E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E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 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E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1. 압수품 사진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01호에서 침대, 화장실 등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7: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8만원 90분에 10만원을 지급받고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E(여, 36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발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7. 29.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규모, 기간 등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30.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보도 위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은 경사가 진 곳이므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제동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차되어 있던 위 오토바이가 경사를 따라 뒤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6.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8.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삼척 시내에서 의류점인 E을 신규 개업하였는데 물품 대금이 모자라 물건을 받을수 없다, 물품 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라, 그러면 2013. 5. 27.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F', 'E'의 운영이 어려워져 약 3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월 1,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남편인 G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의류 물건 값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3. 5. 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F', 'E'의 운영이 어려워져 약 3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월 1,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남편인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의류 물건 값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3. 5. 까지 변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F', 'E'의 운영이 어려워져 약 3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월 1,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남편인 G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H)로 2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건네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0. 2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마트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밀린 외상값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카드로 E주점에서 2만 원, 식당에서 65,000원, G노래주점에서 6만 원을 각각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19:00경 위 가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밀린 외상값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카드로 H노래주점에서 113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10. 31, 00:10 경 제1의 가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I(53세)이 소주를 사는 것을 보고 갑자기 "죽을래 야이 씨발놈아 죽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20:10 경 제1의 가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C(48세)가 제2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투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마트에서 나가게 하는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18, 01:00 경 제1의 가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C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종 전력 또한 여러 차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