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91

범죄사실 [2017고단3291]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 또는 '옥션'에 접속하거나 새로 가입한 후 온라인 경품 행사에 응모하거나 이벤트 상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 1106동 3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닉네임 D)가 다른 사람들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 또는 '옥션'에 접속하여 온라인 경품 행사에 응모하거나 이벤트 상품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56만 원을 지급하고 네이트온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가)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2,881개를 수신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 또는 '옥션' 계정에 가입하여 온라인 경품 행사에 서로 추천수를 올려주어 당첨 확률을 높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나)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1,046개를 수신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제공받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 또는 '옥션' 계정에 새로 가입을 하여 아이디를 개설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7. 4.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제공받은 E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에 접속하여 할 인쿠폰을 발급받아 상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6.경부터 2017. 5. 17.경까지 2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 또는 '옥션'에 접속하여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상품을 구매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제공받은 F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에 접속하여 이벤트(각 회원 계정당 1회에 한정하여 3,000~5,000원 상당의 상품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배너를 선택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3,8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3.경까지 1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에 접속하여 이벤트 배너를 선택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합계 714,9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6.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제공받은 G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접속하여 이벤트(각 회원 계정당 1회에 한정하여 5,000~8,000원 상당의 상품을 100원 또는 99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배너를 선택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8,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접속하여 이벤트 배너를 선택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합계 502,8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61]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상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경 광명시 C아파트 1106동 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아이디 'H'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오픈마켓 사이트인 11번가(www.11st.co.kr)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칩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이디 'H'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오픈마켓 사이트인 11번가(www.11st.co.kr)에 접속한 다음, 해당 사이트에서 시행하는 [웰컴딜] 앗!메리카노(ICE) 2장 100원!!' 이벤트 행사에 참여 한 후, 시가 4,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 재와 같이 11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타인 명의 계정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56회에 걸쳐 23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카드 회신(전자상거래 결제내역) 1. 지마켓 회신자료(회원가입내역), 지마켓 구매내역 1. 옥션 회신자료(회원가입내역), 옥션 구매내역 1.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이득액 특정) [2018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 11번가 등 구매정보 1. 회신자료 1. 신용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설된 다른 사람의 인터넷 계정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 부정하게 할인쿠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대담하게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없지 않은 점, 부당하게 받은 할인쿠폰을 대부분 자신이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초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