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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고단5809호 C, D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352호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증인이 어음을 E로부터 빌릴 때 F에게 어음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F이 아니라 G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협의된 상태에서 어음을 빌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협의를 할 때 피고인 C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당시 피고인 C와 I, G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으로부터 암석파쇄기를 구입하면서 F이 양도인 명의를 G로 하였을 뿐이고, E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릴 때 명의상 양도인인 G와 어음으로 암석파쇄기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C가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고소인 C는 2010. 8. 18.경 2010고단2235호 피고인 외 4명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7.경 E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린 사람은 C'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는 위 증언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809호 위증 사건(이하 'C에 대한 위증사건'이라 한다)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 C에 대한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7.경 E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고, 같이 갔던 C, D는 다른 장소에서 대기했다'는 취지로 증언함과 더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 등(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을 했다. 이에 대해 C는 2012. 4. 30. 피고인을 위증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C에 대한 위증사건에서 C는 2012. 7. 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2013. 5. 10. 그대로 확정되었고, C의 위 고소에 따른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C에 대한 위증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2. 13. 이루어졌다.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에 대한 위증사건의 주된 쟁점은 공소사실 그 자체인 '2008. 7.경 E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가'였던 점, C에 대한 위증사건의 판결에서 '2008. 7.경 E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린 사람은 C가 아닌 피고인'임이 인정되었으므로, 결국 위 사건의 신문절차에서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C에 대한 위증사건의 확정판결과 양립하기 어려운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삭제되기도 했다), C에 대한 위증사건에서 '어음으로 쇄석기의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F(쇄석기의 실질소유자)과 했는지 H(쇄석기의 소유명의자)와 했는지 여부'는 주된 쟁점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굳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쇄석기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대금의 지급 및 독촉, 각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F보다는 주로 H와 연락하거나 만났고 이때 C도 여러 차례 동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어음 대여 당시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설령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로 인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기억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C의 아나운서인 D과 10여년 전에 결혼하여 2명의 자식까지 두었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중 위 D이 피해자 E과 결혼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휴대전화 문자와 편지 등으로 위 E을 위협하여 위 D과 헤어지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고양시 일산 서구 F 아파트 506-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G)에 "내가 D이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D이는 이미 나하고 10년간이나" 라는 문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를 총 10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편지지에 볼펜으로 "E이 D과 헤어지지 않으면 E과 직장상사, 동료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되어 시끄러워지고 누누이 얘기한대로 토막 등 살인이 즉시 일어나며 이를 방치한 가족들에게도 즉시 불행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의 사무실인 서울 중구 H에 있는 I은행 본점 기업심사부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내용의 편지를 같은 달 16.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18.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5.경, 같은 해 8. 7.경에 각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이 당신 어머니도 여러 장정 사내(남자)들이 (조직폭력배등 다수가) 너(E)의 어머니 곧 가서 E의 어머니를 옷을 완전히 벌거벗겨 두고 너의 어머니 보지에 이 조직폭력배 등 다수가 번갈아 가면서 씹을 해대겠음 (강제로 성관계를 죽도록 하겠음)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강간을 해대다가 너의 어머니 목을 칼로 쳐서 자르고 몸을 6등분 하여 토막 내서 살해하겠음. 또 너 E이 형제 등 1차로 가까운 친척들에게 즉시로 조직폭력배 들을 너의 친척들 1명당 10여명씩 들러 붙여 너(E)의 어머니께 한 것과 동일하게 잔인하게 강간을 하고 다 토막내서 죽이겠음"이라는 내용의 편지와 '유서'라는 제목 하에 "남편인 나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내 아내 D 이를 반드시 죽이고, 또 더욱 더 E씨를 지금 즉시 죽일 겁니다. E씨가 피하면 1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E씨를 죽이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E씨를 죽이고 나서, D이의 남편인 나도 바로 반드시 자살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각 작성한 다음 위 피해자의 사무실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편지를 같은 달 12.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일자 불상경에 각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보낸 우편물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나운서 D과 결혼했다는 망상에 빠진 채, D의 결혼소식을 접하고 D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2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1.2013고단278 피고인은 2013. 1. 20. 08: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E(37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꼭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있던 맥주병 파편에 피해자의 등과 팔꿈치가 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2013고단655 피고인은 2013. 5. 28. 23:2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파워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이던 G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마침 사고 현장 옆을 지나가다가 G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112신고를 받은 김천경찰서 H파출소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음주측정 거부처리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장면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문신을 보여주고 담뱃불로 어깨 부위를 지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판시 제1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였기에 이는 정당방위이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히 옆방으로 피신하면서 모텔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2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3161] 피고인은 2012. 12. 1.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주 3병과 삼겹살 3인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3214] 피고인은 2012. 11. 28. 20: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주 2병과 통닭 1마리, 맥주 1,000cc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295] 피고인은 2012. 12. 25. 17:00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1병(3,000원), 닭갈비 2인분(17,000원), 치킨도시락 1개(3,000원)등 도합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G, J) 1. 청구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11. 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2. 11. 6. D의 아버지 차량을 타고 번호판을 가린 채 휴대폰 매장을 털기로 모의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휴대폰 마트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전답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2. 11. 9. 03:4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휴대폰 마트에서, E과 피고인 A가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D이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D과 피고인 B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5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2. 9. 05:57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2012. 12. 9. 05:57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핸드폰 아울렛 매장에서, 피고인들과 E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이 잠겨진 출입문을 세게 당겨 열고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387,200원 상당의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24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12. 9. 07:07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E,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제1의 나항 범행을 한 직후인 2012. 12. 9. 07:07경 서울 동작구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고인들과 E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이 잠겨진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2대, 갤럭시노트2 1대, 갤럭시S3 1대, 옵티머스G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2. 10. 8. 특수절도 피고인 A는 M, N, O, E과 함께 2012. 10. 8. 서울 강북구 P B1호(Q빌라)에 있는 E의 집에서 E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R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M, N, O, E과 함께 같은 날 03:00경 위 T에 가서, M, N은 밖에서 망을 보고, O이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경첩부위의 나사를 풀어 출입문을 뜯고, E과 피고인 A가 가게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카운터 서랍과 동전 교환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지폐 및 500원 동전 등 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N, O,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2. 31. 특수절도 피고인 A는 E과 함께 2012. 12. 31. 04:30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대리점에서, 피고인 A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이를 열고, E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68,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 베가R3 1대, 베가R 1대, 옵티머스뷰2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4년7월(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반복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K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가재동 우림필유아파트 101동 앞길을 정문방향에서 104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운전석 쪽 뒷문이 열린 채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과 피해자 E의 허리부위, 피해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한쪽 팔을 밖으로 내놓고 있던 피해자 F의 팔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G(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24,85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4. 01:55경 경기 평택시 칠원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가재동 우림필유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 소재 건물 105호, 106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같은 해 9. 3. 16: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아귀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내용에 예시와 일정한 단계를 만들어 사용자가 게임기 자동진행 보조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아귀,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 해당 단계 그림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외부장치기기를 연결하면 심의 내용에 없는 점수표시창이 표시되어 배경화면에 의하여 당첨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같은 해 9. 3. 16: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아귀III'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매일 이벤트를 한다고 광고한 후, 게임장에서 자체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 1만원 상당의 '10분 무료이용권'을 만들어, 게임기에 등장하는 위 이벤트 배경화면에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이 나오면 사전에 정해진 금액(해파리 3만원, 거북이 5만 원, 상어 10만 원, 고래 25만 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무료이용권을 손님들에게 지급해주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위 이용권의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 10:00경부터 같은 달 3. 16: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게임장 업주인 A이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무료이용권을 배포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할 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나누어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방조),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방법, 부양가족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8:3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100cc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보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 18:30경 무등록 100cc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을 여천리 방면에서 팔결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로 상에 고라니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위 고라니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옆쪽에서 튀어나온 고라니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경찰관 E은 사고 후 119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있는 목격자로부터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와 오토바이에 부딪쳤다는 취지의 사고경위를 청취하였으며, 이에 오토바이를 살폈더니 오른쪽 발판에 고라니털이 끼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위 경찰관은 현장조사결과 그곳은 하천 제방 길로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인지하였다는 점 한편 피고인은 네팔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많았다는 점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3.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3. 1. 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바 있어 식당구조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3. 1. 3. 07:30경 이천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먼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대문을 열어 C가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과 C가 함께 식당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 10.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10. 01:30경 전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함께 담을 넘어 위 식당 뒷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돈가스, 소시지, 훈제 등 합계 10봉지, 김치 1박스를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10.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가정 환경 그 밖의 여러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여 결정)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반복적 범행, 동종전과), 긍정적(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최종형기를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7: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사건 발생 며칠 전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촌 동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말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그런 부탁은 하지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배가 그런 것도 못해 주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푼 다음 허리띠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내리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폭 4cm, 길이 75cm)으로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 14:21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주) 소속 E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소재 F까지 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게하고서 그 요금 20,300원을 지급치 않고 그 채무를 면하여 2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은평구 F 입구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택시기사인 C,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야 잡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일시경 H지구대에서 세 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이 씹새끼야, 너 엄마 보지다, 너 마누라 보지 씹구멍이다, 이 호로 자슥아, 너 엄마 보지다 이 쪼다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울중앙지법 2012고단54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2:30경 안동시 C에 있는 D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 E(남,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자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부탁하여 2012. 1.경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통장·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우체국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통장·보안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연금보험에 대한 환급금 대출을 신청한 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플러스연금1' 상품의 1,800만 원짜리 연금보험을 근거로 하여 대출신청자 란에 미리 알고 있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환급금 대출신청을 하여 이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우체국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2012. 12. 13.경 15,000,000원, 2013. 1. 2.경 1,757,350원 합계 16,757,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우체국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환급금 대출 명목으로 16,757,3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체국 대덕테크노밸리지점 환급금대출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C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C의 처벌불원의사,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5-25에 있는 '강남목장' 음식점 앞 이면 도로를 역삼동성당 방면에서 한서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 여)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문짝 등을 수리비 약 462,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맞은편에 멈춰 서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뒷 문짝 등이 수리비 약 462,2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한 좌측 앞 펜더가 찌그러진 점, 피해자는 당시 차체가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피해 차량에 부딪쳐 구부러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잠깐 동안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갔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충격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