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남, 13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2. 15. 22:2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이혼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자녀인 C 및 피해자들이 엄마인 B을 따라간다고 하자 "내가 죽어야지. 나만 죽으면 끝나겠네."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욕실에 들어가 식칼로 왼쪽 손목을 그어 피가 나게 한 뒤 욕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너희는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나!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D, E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나는 죽는데 너희 4명은 짐 싸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냐! 내가 죽든 말 든 상관없나! 같이 죽자." 등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플라스틱 그릇, 공기청정기 등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그곳 부엌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19,450원 상당의 간장 보관용기 1개 및 플라스틱 물병 1개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아빠는 내가 트라우마가 있는 걸 알면서 또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자 "지금 아빠가 죽는데 트라우마가 중요하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작은방 안쪽으로 밀려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쪽으로 끌고나와 발로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저거 죽이고 너도 죽여줄게! 너희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다 죽이고 나도 죽을 란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및 머리,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 B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 침대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가드(총길이 약 1m 50cm)를 손으로 잡아 뺀 뒤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19,450원 상당인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을 때려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을 때려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가드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면담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 및 자녀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및 선처를 탄원하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0. 7. 2.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23:00경 진주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직장동료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천 그년 딱 꼭꼭 숨어라 해라, 내 손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어? 부장하고 만나기로 이야기 했더만, 그거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알았나? 네 회사 내가 부장한테 얘기해서 꼭 자르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네 주위에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가 싹 쳐줄게.", "어? 씨발년들, 내가 진짜 딱 만나는 것들 해골까지 아그작 아그작 씹어줄 거다, 내가. 어? 아까 눈 돌았다 했제, 내보고? 그래, 눈 돌았다 내. 어? 보이는 거 없고, 네도 안 보이고 내가, 어? 내 새끼들도 안 보이고 다 씨발! 해치워 버리고 내가 내도 가면 돼." 등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08:30경 피해자 B의 직장인 사천시 G에 있는 H을 찾아와 위 골프장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I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타게 한 뒤 피해자에게 "사천 그 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회사에서 깽판치고, 너한테 복수하겠다." 등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