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 여)와 동네 이웃 주민 사이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약 1년 전부터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 '피고인 및 그 모친이 우리 집에 들어와 집기를 훔쳐갔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10. 시간불상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해자 C은 2014. 3. 17.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3. 20. 23:30경 위 소란행위에 대하여 따지고자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왜 찾아 왔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마을이장 집까지 자신을 따라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두께 1cm, 폭 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허리부위를 3회, 팔뚝 부위를 1회 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요골상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거나 각목을 들어 폭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23: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이 피고인의 지인을 향해 "뭐 쳐다보노?"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경부터 경남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육상해수양식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멍게양식어장 통영양식 E(통영시 F 20,000m2), 통영양식 G어업권(통영시 F 10,000m2)을 사실상 매형 H이 관리·사용하고, 위 어장에서 멍게양식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멍게 영어자금 대출을 받아 위 D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18.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융자금액 1억 원의 멍게 양식 영어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멍게 양식 영어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1. 8. 4. 1억 2,000만 원, 2011. 8. 5. 99,459,261원을 각 멍게 양식 영어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19,459,26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멍게양식 면허번호(E, G), 지도 1. 여신계좌조회표, 영어자금 한도산출내역, 각 영어자금신청서,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A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멍게양식에 필요한 영어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실제로는 멍게양식을 하지 않으면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대출금의 액수도 3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를 삼척시내 방면에서 미로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조수석 문짝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 뒷문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뒷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13. 12:12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강원도삼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6세)를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교동 735에 있는 삼척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 사고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중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점(중앙선 침범, 무면 허운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해시 D 2층 소재 E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관리를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7. 10:41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의 게임기를 여자 종업원이 점수와 남은 투입금액을 확인하고 게임기를 열어 점수를 삭제하면 피고인 A이 10%의 수수료를 제한 환전금을 직접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하다 동해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 F에게 게임기 50대와 현금 570여만 원을 압수당하자 위 F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14:10경 동해시 천곡로 107(천곡동)에 있는 동해경찰서 현관 앞에서, 사전에 준비한 20리터 물통에 들어 있던 10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이를 근무 중이던 경위 G가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동해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 와 민원실 앞까지 들어온 다음 때마침 경위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며칠 밖에 못했는데 단속을 하냐? 그렇게 사람을 시켜 단속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자신의 우측 상의 점퍼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켜려고 하였다. 그후 이마저 경위 F에게 제지를 당하자 "야! 죽어! 야 씨발 새끼야 나랑 같이 죽어! 어~ 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옆에서 말리던 경장 H에게 "다닐 때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분신자살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소지하여 경찰관 등 135명이 근무하는 현존건조물인 동해경찰서에 침입하여 경찰관인 F, H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해경찰서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0-17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07-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위험성도 큰 점,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술에 취하자 절망감과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로 인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 20세 이전에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 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20.21: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여성접대부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깨진 술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이를 말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1회 비틀고, 다른 한손으로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농협 앞사거리를 장미공원 쪽에서 평원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85,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10, 20번 등)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1:49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내 응급실 앞에서 위 병원의 보안직원으로서 환자 안내, 건물 보안 등의 업무 중이던 피해자 D(30세)에게 "10년 전 진료받았던 피고인의 차트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10년전 차트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야 씨발 장난하냐, C 병원 이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안내, 건물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판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응급실 앞에서 보안직원과 25분가량 말을 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9. 20:37경 당진시 D 원룸 주차장에서 약 20여일 전 피해자 E(45세)을 폭행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F SM5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보닛을 발로 1회 차고, 운전석 쪽 앞·뒷문을 발로 각 1회 차서 수리비 액수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30. 0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너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든지. 작두로 너 모가지를 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하한 :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의 블랙박스 녹화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 운행 차량을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차량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2.경 평택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수원에 F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회사 법인통장을 묶어놔 쓸 수가 없게되었다. 통장을 풀 수 있게 금감위에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통장을 풀어야 너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1.경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는 돈이 없었고, 수원에서 F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2.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H)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12.경부터 2010.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12,0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소정 1. 수사보고(참고인 I상대 우편조사) 및 그에 첨부된 I에 대한 우편조서 출력물, 수사 보고(피의자 A 변제 자력 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각종 금융거래내역 1. 각서, 각 통장거래내역, 녹취서, 도장 날인 용지, 계좌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개시 당시 본인 명의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넷PC방 'J'이나 각종 금융계좌의 명의자는 K인바, 피고인이 K 명의로 각종 재산을 보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위 인터넷PC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이 사건 범행 개시일인 2008. 11. 12.경 K 명의로 보유한 각종 계좌의 잔고액이 미미하여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잔고는 65,119원, 외환은행 계좌 잔고는 -69,477,969원, 한국씨티은행 계좌 잔고는 5,000원, 국민은행 계좌 잔고는 각각 3,669 원(계좌번호 L), 47,214원(계좌번호 M)에 불과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이 충분한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에 피고인의 자산 상태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 동안 여러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서 보듯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3. 26. 20:15경 원주시 D시장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C은 수년 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에 대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있자, C은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 바닥에 다시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는 사이에 C은 위 음식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2014, 6. 19.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6. 19.자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9. 16. 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9. 16.자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 10. 10.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 10. 10.자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 10. 10.자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보고) 사본, 수사보고서(B, 사건현장 출동 관할 지구대 및 A 전화통화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최초 F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E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재차 소환한 증인신문기일에서도 또다시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이러한 증언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0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3. 12. 16. 13:00경 위 E 미술학원에서 피해자 F(39세), G, 위 학원 강사 H, I, 학부모 6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3년 전 위 미술학원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 J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다른 여학생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3년 전 학원 교실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다른 여학생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일동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블레스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범하였으며, 위 처벌전력 중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남천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2동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 농업진흥구역인 밀양시 B, 5,913m㎡ 중 일부인 5,358㎡의 답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 파쇄석을 타설하고, 전기시설, 샤워실, 화장실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 하수도법위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양시 C, B에 있는 D 오토캠핑장에서 개수대 및 샤워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였다. 3. 건축법 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 밀양시 B에 20㎡에 해당하는 화장실 건물 1동, C에 26.4m에 해당하는 샤워장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토지대장,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합동단속 조사서, 블로그 화면 사진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 1호, 제32조 제1항(무단 토지이용의 점),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1호(오수 무단 방류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농지법위반죄, 하수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었으며,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의성읍사무소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NH농협마스터카드 1장, NH농협BC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NH농협현금카드 1장, 세콤보안카드 1장, SK엔크린보너스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이탈물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01:19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 안주 및 접객아가씨 대금으로 합계 4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그의 신한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200원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2. 16.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동의자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그의 서명을 하여 L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사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확인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 편취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 판시 제3, 4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징역 6월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9:1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57.5킬로미터 지점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속력이 빠르다는 이유로 갑자기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함께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이 좌측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고 다시 갓길 분리벽을 충돌하고 좌측으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C(78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 피해자와 같은 종원들이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4:4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청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억불산 주차장을 경유 같은 리 크라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2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치킨에서, 2013. 5. 11. 피해자 E(여, 55세)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씨발년 미친년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가량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1. 22:10경위 D치킨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너 밤길 조심해라,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권고형 상한인 1년 4월 + 권고형 상한의 1/2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