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9: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서울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61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위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와 같은 H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4 화목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소풍터미널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하여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는 피해자 H(여, 28세)이 운전하던 I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H이 운전한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00,000원, 피해자 K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5,148원, 피해자 L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644,214원 등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화가 나 위 포장마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센티미터)를 가지고 피해자 D(7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는 뭐고, 너 같은 것은 가위로 찔러 죽이고 학교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본건 범행은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것으로서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06: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618 영등포역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370-7 남부순환로 서초I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도장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30개 정도 사채를 놓아 받을 돈이 있으니 5일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일 11만원씩 일수로 변제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 같은 해 9. 5.경 400만 원, 같은 달 17.경 120만 원, 같은해 10. 26. 경 130만 원 등 4차례에 걸쳐 도합 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아파트 424동 앞 도로까지 B 라세티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후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945]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60-1 소재 '더바디샵' 매장 앞 도로에서 대구백화점 시계탑 방면으로부터 대구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595,8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2202] 피고인은 2012.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채팅 프로그램인 '토크온'에 "K' 스마트폰 구해요"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탭 2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2013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증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나윤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 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4.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위 회사에서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D 등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피고용외국인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업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 5개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만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7. 20: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 있던 약 10kg의 쌀이 들어 있는 쌀 포대를 갖고 나가 옆 집 마당에 있는 평상 등에 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쌀 10킬로그램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15.부터 2013. 6. 10.까지 위 식당에서 칠레산 돼지등뼈 90kg을 뼈다귀감자탕으로 조리하여 400인분(시가 16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돼지고기 등뼈 구입내역조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일주일에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 자료 및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7:0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사과하며 그만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구리시 F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차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 4회), 술에 취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인바, 2012. 11. 8.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요양원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F(67세)으로 하여금 건물 1층 좌측 출입구 처마 미장 작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캐노피(canopy) 상단 위에 있는 배설물을 치우는 등의 청소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지급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의 안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작업 중 야기될 수도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1.7m의 높이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하던 도중, 위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0. 17:48경 대전 중구 대흥동 520-2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이미 일정 규모의 산재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및 피고인 A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서출판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시 종로구 D 1층 도서출판 C 사무실에서, ㈜비상교육이 출판한E교재 중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의 저작물을 피고인이 출판한H교재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 등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54건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피고인이 출판한I 시리즈 교재에 게재하고, 이를 피고인 운영의 온라인 사이트(J)에도 올려놓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F 등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함으로써 위 저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별책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5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19:00 창원시 의창구 C상가 내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0원 상당의 소주 7병, 문어숙회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고 큰 소리로 "씨발놈아 계산서 가져와, 술값을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이동하고 피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21: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에 불응하면서 "이 새끼들 너희들은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공무원에게도 찾아가 사과한 점, 1991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7. 21:4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동네 선배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깬 다음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수문로에 있는 남교 트윈스타 앞 도로를 목포역 쪽에서 북교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2:40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I.C 부근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B 현대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500만원, 피고인 B은 500만원을 투자하여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오피스텔 형 성매매업소인 일명 'E'를 운영한 공동 업주,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그곳에 찾아온 남성들의 안내, 장부정리 및 청소 등을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경기 화성시 F 오피스텔 908, 917, 1202호, G 오피스텔 513, 610호 등을 임차하고, H(일명 'I') 등 8명 가량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성인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원 가량의 화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사진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등, 실업주 의심자료 첨부, 성매매업소로 이용한 호실 확인, 오피스텔 임차인등 확인, 통화내역 분석관련, E 업소 지속운영 여부 파악, 이메일자료 등에 따라 실업주 및 공범 확인, 성매매업소 'E' 매출내역표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의 계산] 영업기간의 일부인 2014. 1.부터 2014. 5.까지의 매출액 2억 997만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분배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3,020,000원(21,820,000원 + 18,240,000원 + 7,850,000원 + 9,310,000원 + 5,800,000원)을 1/2로 나눈 금액인 31,510,000원 ※ 피고인 A, B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수익의 분배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1/2로 추정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이들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 검사는 2014. 1.부터 2014. 5.까지 영업상 매출액으로 확인되는 2억 997만원 전액 및 2014. 6.부터 2014. 12.까지도 추정 매출액이 1억 4,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제에서 위 전부의 합산금액인 3억 4,997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 B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 중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한 돈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2014. 1.부터 2014. 12.까지임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2014. 6.부터 2014. 12.까지 피고인들이 월 2,000만원의 매출액 내지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과 B은 각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동업하여 왔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을 공급하거나 위 업소의 대외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반면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들 및 손님들과의 성매매알선, 수익금 관리, 장부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2014. 1.부터 2014. 12.까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점(2014. 1.부터 2014. 5.까지 7명 내지 11명의 아가씨들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매출액합계만도 2억여원에 이른다), 피고인 C 역시 위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6개월 가량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던 점,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대상 여성이 10여 명에 이르고 영업으로 이들에 대한 알선행위를 한 기간 역시 1년 정도로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각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 궁핍상태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엄중히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B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주로 보조적인 일을 담당해 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03:2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이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다음, 계속 화가 나 피해자 C을 눕힌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그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5: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4층 산소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와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오른쪽 옆에 누운 후 발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에 올려 피해자의 발목까지 쓸어내려 문지르고, 피해자가 남자친구 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 속옷에 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8-2에 있는 주식회사 건우 사무실에서 B BMW 523i 저당차를 3,000만 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중고 승용차 구입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고, 2011. 10. 25.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주고, 36개월간 매월 25일에 원리금을 포함하여 1,032,739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0. 00: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131 용인축협 앞에서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경위 E 등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수회 도주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놔라, 내가 아니면 어떡할 꺼냐, 씨발 나 담배피잖아."라고 욕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팔을 뿌리치며, 경위 E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자 뿌리치며 수갑을 휘둘러 경위 E의 오른쪽 손등을 친 다음,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목을 비틀어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0. 00: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254-131 용인축협 앞 노상까지 약 3km구간에서 직장동료 A 소유 G 싼타페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E이 1차 01:46경, 2차 01:56경, 3차 02:06경 등 3회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00: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131 용인축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가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것으로 오인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59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 2. 11. 01:34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동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2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2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