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I, J, K, L, M, N은 2015.경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영업 직원들을 통해 모집한 매수 희망자들에게 위 판매용 농지를 T역 개통 등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분할 매도하고, 법무사 P, Q 등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희망자들로 하여금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이고,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한 판매용 농지의 매수 희망자들이다. 1. 피고인 H 가. T읍 점원리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점원리 Z 답 2,000㎡ 중 2,000분의 132지분을 43,008,000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9.경 당진시청에 위 P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12. 20.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T읍 Y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Y 답 2,000㎡ 중 2,000분의 232지분을 79,296,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0.경 당진시청에 위 P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4. 10.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다. T읍 도리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도리 AF 답 2,478㎡ 중 2,478분의 66지분을 24,576,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경 당진시청에 위 Q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4. 30.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가. A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AC 답 2,230㎡ 중 2,230분의 33지분을 9,971,000원에 매수하고, 2016. 10. 6.경 같은 토지에 대한 2,230분의 66지분을 22,08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6.경 및 2016. 10. 17.경 당진시청에 위 P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9. 26.경 및 2016. 10. 18.경 각각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 2,230분의 33 지분에 대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T읍 도리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도리 AF 답 2,478㎡ 중 2,478분의 66지분을 24,576,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경 당진시청에 위 Q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4. 30.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D 가. T읍 점원리 A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점원리 AB 답 2,000㎡ 중 2,000분의 66지분을 19,776,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6.경 당진시청에 위 P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9. 26.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T읍 점원리 A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점원리 AA 답 2,049㎡ 중 2,049분의 66지분을 21,504,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4.경 당진시청에 위 P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3. 27.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G 가. T읍 점원리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점원리 Z 답 2,000㎡ 중 2,000분의 264지분을 86,016,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4.경 당진시청에 위 P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 25.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T읍 도리 A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도리 AD 답 2,477㎡ 중 2,477분의 50지분을 18,432,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경 당진시청에 위 U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4. 28.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 B 가. T읍 점원리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2.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점원리 Z 답 2,000㎡ 중 2,000분의 101지분을 32,928,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3.경 당진시청에 위 P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2. 24.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T읍 도리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도리 AF 답 2,478㎡ 중 2,478분의 66지분을 24,576,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경 당진시청에 위 Q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5. 1.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6. 피고인 C 가. 당진시 T읍 점원리 AA 관련 범행(2017.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점원리 AA 답 2,049㎡ 중 2,049분의 66지분을 21,504,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3.경 당진시청에 위 P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 4.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당진시 T읍 점원리 AA 관련 범행(2017.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5.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점원리 AA 답 2,049㎡ 중 2,049분의 33지분을 10,752,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7.경 당진시청에 위 P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4. 10.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7. 피고인 E 가. T읍 점원리 A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점원리 AA 답 2,049㎡ 중 2049분의 66지분을 21,504,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4.경 당진시청에 위 P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 25.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T읍 도리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도리 AF 답 2,478㎡ 중 2,478분의 66지분을 자녀 V의 명의로 24,576,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V 명의로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경 당진시청에 위 Q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4. 30.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V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8. 피고인 F 가. T읍 Y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Y 답 2,000㎡ 중 2,000분의 1,058지분을 자기 및 배우자인 W 명의(각 529지분씩)로 344,064,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자기 및 배우자인 W 명의로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6.경 당진시청에 위 P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2016. 12. 26.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및 W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T읍 도리 A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4.경 대전 서구 R S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매매대금과 위임장만 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받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T읍 도리 AE 답 2,478㎡ 중 2,478분의 330지분을 자기 및 배우자인 W 명의(각 165지분씩)로 122,88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를 자기 및 W 명의로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경 당진시청에 위 Q을 통하여 위 농지 매수 부분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2017. 4. 28.경 당진시 T읍장으로부터 피고인 및 W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토지매매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위임장, 영수증 포함) 1. J, K, L, M, N,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현장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Y, Z, AA, AB, AC, AD, AE, AF), 각 농지취득자격증명(피고인들 및 W 명의), 가족관계증명서(F),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AG 등 26명 피의자에 대한 농지법위반사건) [피고인 A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서 Q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영농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Q에게 농지취득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한 사실,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은 애초에 영농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농지의 지분을 매수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도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농지취득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이 아닌 영농 목적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으며, Q이 거짓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