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병여단 B공병대대 지원중대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동기,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공병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2:00경 이후 위 공병대대 내 생활관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고환을 더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9. 8.말 22:00경에 이르기까지 30~40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 21:00경부터 21:15경까지 위 공병대대 내 E 생활관에서 소대간담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젖이 크다', '출렁거리는 것 봐라'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쳐올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13:00경 위 공병대대 내 생활관에서 체육대회 선수명단을 편성하기 위한 소대간담회를 하던 중 피해에게 '돼지 새끼', '이 새끼 가슴 처진 것 좀 봐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툭툭 쳐올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오후경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3~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말경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F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중 피해자가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책과 활동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자 다음날 08:00경 군사기지인 위 공병 대대 내 생활관 복도에서, 피해자가 '너랑 이제 말 안한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린 후 F 생활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활동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16:30경에서 17:00경 사이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할 때 자세가 똑바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를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16:30경에서 17:00경 사이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내 체력단력장에서 '허리를 안 아프게 해주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4회 때리고, 운동을 계속하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오후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와 대화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50cm~1m 길이의 해머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툭툭 쳐서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오전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수송부 뒤쪽에서 예초작업 중 피해자가 풀을 느리게 깎는다는 이유로 돌을 수차례 던져 피해자의 다리와 등 부위에 맞춰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5. 말경 오후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연병장에서 장난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피해자의 팔과 복부, 얼굴 부위에 맞춰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6. 11. 오후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연병장에서 장난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피해자의 배와 팔, 다리를 맞춰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6. 중순 11:00경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F 생활관에서, '피고인은 예초작업을 하고 들어왔는데 피해자는 깁스한 채로 생활관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목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쪽 다리, 팔을 약 20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7. 중순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장비과 흡연장에서, 피해자를 계속 찾았음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록색 눈삽(삽머리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임)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10회 가격한 후 쓰레기를 줍는 집게로 다리를 5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9. 8. 일과 이후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가 플랭크 시합에서 G 병장에게 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약 5회 가격하고 덤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파. 피고인은 위 타항 기재 일시 다음날 일과 이후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E 생활관에서 피해자만 보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팔을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에서 5. 초순경 사이 오후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장비과 뒤편에서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 17:30경에서 20:30경 사이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H 일병이 있던 자리에서 '빌린 돈을 갚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눈치가 없냐, 내가 돈 빌린 거 다 소문내고 다녀라 아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오후경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E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말 19:00경에서 21:00경 사이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F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말 12:00경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검은색 ROKA 티셔츠를 입고 점심을 먹었다는 이유로 육군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왼쪽 젖꼭지를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초순 22:30경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F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4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8. 초순 13:00경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생활관에서 장난을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빠르게 20회 가량 눌러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8. 중순 07:10경에서 07:20경 사이 군사기지인 위 공병대대 내 연병장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I, J, K, L, M, H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9. 8. 초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의 이유(군인등강제추행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평소 친밀하였던 피해자들과 생활하는 과정에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일 수는 있으나 군형법 제92조의 3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강제추행의 죄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의 개념은 형법에 규정한 '강제추행'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이유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슴, 성기는 성적으로 민감한 곳으로, 누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신체부위를 만질 경우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군인이었고 성별이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소대원들과 모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툭툭 올려쳤는데,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 이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행위이며 동시에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취침하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C 옆에 누워 피해자 C의 성기를 움켜잡고, 이를 저지하면 이를 더 세게 잡아 고통을 주었다. 힘으로 밀쳐 내려고 해도 피고인이 고환을 세게 잡고 있어 안 되었다. 피고인이 오면 성기를 붙잡아 숨기고 자는 척을 하였다. 2019년 2월부터 8월말까지 거의 매일같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였다. 피고인의 저녁에 침대 쪽으로 오는 것을 느끼면 손으로 성기를 못 만지도록 감쌌다. 그러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성기를 움켜잡곤 하였다(증거기록 43, 102 내지 10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성기를 붙잡히거나, 성기를 붙잡으려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이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설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친한 동기나 후임병과 사이에 장난을 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인 피해자들의 가슴,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면서 해머 머리, 목발, 활동모, 돌, 눈삽, 각목, 배드민턴 라켓 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군 생활 동안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이가 나쁘지 않던 피해자들 대한 장난이 과도해진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측면이 있는 점, 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입대 동기로, 상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는 아닌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자숙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으로도 일정한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