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202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보내 준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자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 20:00경 피해자 B에게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 중인데, 인터넷을 사용하여야 하니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취득한 다음, 같은 날 21:56경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63,297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 00:46경 외국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6,054,296원, 같은 달 4. 01:54경 위 F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G 가상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117,593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2. 3. 3. 22:33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은행 서초2동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117,5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D은행 이체내역 제출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C 명의 D은행 계좌 인출책 공람 관련), 수사보고서(인출책 A 인출 당시 인상착의 확인)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D은행 확인증, D은행, IBK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600만 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그 외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그러나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인출한 금원과 관련한 범행에 대하여는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기죄의 단일죄에 해당하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는 단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한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3. 3. 22:33경 자신이 담당한 현금수거 및 송금 임무를 마친 후 2023. 3. 4. 00:34경 경찰에 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다른 공모자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형성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