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5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25. 18:00경 내지 19:00경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스키 대여 매장인 'C' 안에서 위 매장에서 피고인에게 스노보드 강습 업무를 배우고 있던 피해자 D(남, 14세)에게 "크리스마스니까 여자를 구해라. 형이 크리스마스인데 여자 없이 혼자 지내야 하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매장 옆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F(남, 15세)을 부르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D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F도 위 'C' 매장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들에게 "여자를 구해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키 폴(pole, 길이 약 1M)을 집어든 뒤 피해자들을 위 'C' 매장 안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벽을 짚고 서 있도록 하고, 위 스키 폴로 피해자들의 뒤쪽 허벅지를 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이후 계속하여 D, F과 그 이후 위 매장에 찾아온 G에게 여자를 구해오도록 종용하였고, 이에 D, F, G은 SNS를 통하여 아는 여자를 찾는 척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H(여, 12세)의 얘기를 꺼내었는바, 이를 들은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였고, F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F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건데 같이 놀자. 맛있는 것 먹으면서 놀 것이니 집 앞으로 갈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정선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에 탑승시킨 후 2021. 12. 25. 23.:10경 태백시 I 모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15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J호실에 들어갔다. 위 호실에 들어간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로 끌고 온 다음 자신의 몸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를 놓아주었고, 피고인을 피해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스폰을 하겠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스폰은 조건만남 같은 것이다. 한 달에 자기와 3번만 놀아주면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반항하자 "힘쓰게 하지 마라, 계속 반항하면 또 때려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밑에를 한 번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약 5분간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뒤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질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행위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너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고 '조건만남에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말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나 H, 월 일생, 조건만남 30일 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이에 승낙합니까?"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위 4항 기재와 같이 녹음을 마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1개가 더 남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거 안 넣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쪽으로 잡아당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든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세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K,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제2회),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1. H 속기록 1. 피해자 작성 현장 그림 1매,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CCTV 영상 촬영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2매, I모텔 촬영 사진, 'C' 촬영사진, 각 진단서, 전화통화 녹음 CD 1매,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쳐 사진 17매, [피고인은 판시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특수폭행이 있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D이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에 비추어 경험칙상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특수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만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해 공포심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H을 소개해준 것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아도 그러한 무고의 동기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과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1. 청구전조사서, 조사개요,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 각 1부,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인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성매수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를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고, 그 기간은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이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등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는 점,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준수사항을 부과받을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12세의 어린 피해자 H을 협박하여 강간하고, 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차 유사성 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인 D, F에게 여자를 구해오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여 데려온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