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인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14세)은 C의 아들로서 지적장애 1급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의정부시 E아파트 105동 1108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의 모친이자 고소인인 C의 진술(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의 정도,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기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진술녹화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조사 시작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암시하는 듯한 '아저씨가 때려?"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응'이라고 대답한 점, 조사 중에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언제쯤 맞았어? 추웠어?', 또는 '방학 때 때렸어?"라는 질문을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기를 질문하는데, 위 질문은 이미 조사하는 사법경찰관이 질문 안에 구체적인 폭행 시기를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의 질문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법경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를 물을 때에도 피해자는 먼저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사법경찰관이 '낚시하는 거?"라는 내용으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자, 이에 비로소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부위를 폭행당하였는지를 묻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 폭행을 당한 부위는 엉덩이로, 세번째 폭행을 당한 부위는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가리켰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해 부위와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자에 의하여 유도되었거나 암시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이나 명확성도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C의 진술 다음으로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만,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I학교' 교사로부터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난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는데, 주말에 피해자와 함께 있을 동안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물으면,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본래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려 했는데, 피고인을 고소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떼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12. 2. 28.경 C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 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근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C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과 C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F 등의 진술 한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 H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근무하였던 장애인 보호시설 'J'에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한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피고인이 때렸냐고 물으면 피해자가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들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이들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진술로 볼 수 있는 점,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C이 가끔 화가 나면 피해자에게 손찌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가끔 피해자를 때리기도 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C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또한 F 등이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을 때 하였던 '아저씨가 그랬니?'라는 내용의 질문은 질문자들이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음을 안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암시하여 묻는 듯한 질문으로 볼 수 있어, 위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렇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 등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