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알려 달라,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이체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2019. 9.경 B의 해외 구매대행업무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알려준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고, 2020. 3.경 SNS를 통해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개통해 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4대가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경찰 수사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10:00경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 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 계좌에서 72건 6,240만 원 사기피해가 발생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담당검사를 연결시켜주겠다"고 하였고, 계속해서 F 검사를 사칭하며 "약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 메일로 검찰 사건 파일을 보냈으니 확인해봐라,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 13:43경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2020고약2652 약식명령문 1부, 2020형제1126 의견서 1부, 2019형제32735 불기소결정 및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기망내용이나 수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에서 ‘비트코인 H 시세가보다 5% 비싸게 구매합니다(선입금). 비트코인을 직업 보유하고 있는 분이나 비트코인을 구매가능하신 분 제가 선입금하는 금액에서 5프로 챙기시면 됩니다. 수익은 매일 보장하므로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I)로 연락하였다. ‘J’라는 가명을 사용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이를 지정한 전자지갑주소로 전송하면, 수수료로 구매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피고인의 신분증과 연락처, 계좌번호를 요구하였다. 반면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통화하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성명불상자는 본인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직접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는 이유를 확인하였는데(증거기록 제72면), 성명불상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자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72면).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다가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작은 금액으로 해보고 신뢰가 쌓이면 하죠뭐’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72면). 이외에도 피고인은 코인이 필요한 이유(증거기록 제77면) 혹은 이례적인 거래방식(증거기록 제78면)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출한 바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거래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지정된 가상화폐 지갑에 전송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대하여 구입대금의 5%를 보수로 지급받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2. 27. B에 게재된 해외 구매대행업무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다가 사기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종전의 해외 구매대행과 다른, 가상화폐 구매대행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