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9. 23:1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손님 중 한명인 H를 가르키면서 "저 노랑머리넌이랑 빠구리 했냐, 연애했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20. 01:12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F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는 순경 피해자 J의 코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의 각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J), CCTV캡쳐사진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과 H가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갑자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에 항의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불법체포 상태에서 신체적 고통을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9. 23:00경 'E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주인과 외상값 계산문제로 언쟁을 하였는데, 위 술집에 손님으로 와서 이를 지켜보던 H가 술집주인인 여사장에게 괜찮은지 물은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H에게 "저 노란머리 씨발년은 니 엄마가 갈보냐", "저 노란 머리년은 한국말도 잘하네"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H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H의 일행 중 1명이 112신고를 한 사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 경위는 피고인과 H, 술집주인인 K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듣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G에게 "저 노랑머리년이랑 빠구리 했냐, 연애했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 찰관이냐", "니 경찰들 술값이 없어서 저 년들한테 술 얻어 먹으려고 그러냐, 경찰관아 저씨 니 마누라면 저렇게 하고 다니게 하겠냐, 웃기네 여기가 경찰이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혀 달라는 G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 G와 함께 출동하였던 순경 J은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으니 욕설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계속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한 사실, 결국 G와 J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F지구대로 인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을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G, J으로부터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의 날인을 요청받았으나 날인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까닭에 성명불상 및 주거부정자로 처리된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1:12경 대덕경찰서로 연행될 때까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다가 위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신병이 인계된 후에야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현행범 체포 이전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로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과 본건 범행의 시간과 장소,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욕 범행은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되고, 이후 경찰서 인계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넉넉히 구성한다. 따라서, 위 공무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모욕 및 상해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는 양형기준 없음)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을 모욕하고, 현행범 체포된 후 신병인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사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경찰관이 강압수사를 하였다거나 수사지연을 함으로써 2시간 이상 봉변을 당하였다거나 경찰에게 욕설을 한 대가치고는 자신의 신체가 훼손되는 등 혹독하게 처리되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처벌전력(실형 포함)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범행의 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한 처벌전력은 15년 이전의 것으로, 10여년 간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