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병원 치과교정과 교수로서 레지던트 과정을 수련 중인 피해자 C(35세)의 '전공의 지도교수'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9: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B병원 8층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리서명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E 선생에게 전자진료기록부에 대리서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불법 아니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관행적으로 해 온 행위다"라고 항의를 하자, "당장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던지, 아니면 계속 변명을 해 봐라"고 소리쳐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공의 시험에 필수적인 치료종결증례의 승인을 해 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이에 전공의 시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었는데, 위 녹음내용에 대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8번 수사기록 제1254쪽 내지 1274쪽에 첨부되어 있는 녹취서. 피고인 제출 증 제12, 13호증의 녹취서. 이하 '이 사건 녹취서'라고 한다)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전공의 시험에 필수적인 치료종결 증례의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거나 전공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검사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전공의 시험에 필수적인 치료종결 증례의 승인을 해주지 아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강요죄로 기소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병원 치과교정과 교수로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병원에서 치과교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련 중인 레지던트들의 지도교수였던 사실, 한편 피해자와 같은 치과교정과 레지던트들이 전공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65건 이상의 치료종결 증례가 있어야 하고,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F학회가 운영하는 전공의 수련기록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치료종결 증례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레지던트들에게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자진료기록부에 대리서명을 하지 말 것을 공지 해왔고(피고인 제출 증 제9, 10호증),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서명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 9. G 환자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를 정리하면서 1년차 레지던트인 E이 3년차 레지던트인 피해자 대신 위 전자진료기록부에 대리 서명하였다는 의심을 갖고 다음 날 위 E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 위 E은 피고인에게 '제가 착오로 입력했습니다. 다음부턴 착오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언제부터 누가 시켜서 의무기록 대리 사인을 해왔는지? 오후 한시까지 경위서 작성해 제출하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 무렵 E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던 점(피고인 제출 증 제6, 7호증),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6. 피해자에 대한 전공의 수련기록부 치료종결 증례 승인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H 환자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의 경우에도 E이 피해자 대신 위 전자진료기록부에 대리 서명한 사실을 발견한 점,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11. 17. 피해자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전자진료기록부에 피해자 본인이 서명한 것이 맞는지 물었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이 맞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변명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솔직히 무릎 꿇고 나한테 잘 못했다고 그러든지, 계속 변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정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대리서명 사실을 시인하면서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은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과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당장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을 못 치게 하겠다고 협박성 말을 하여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135쪽), '피고인이 저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시험을 못 보게 하고,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으면 교육수련부장과 협의해서 감봉만으로 끝내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 시험을 언급하면서 무릎을 꿇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심리적으로 제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434쪽, 제435쪽)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전공의 시험에 필수적인 치료종결 증례의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거나 전공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전문의 시험을 못 치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이 사건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전문의 시험을 못 보게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대리서명 건이 치료종결 증례로 모두 필요한 것인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문제가 되는 대리서명 건을 모두 빼면 전문의 시험을 못 보는 거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가능할까 해서 물어봤다. 내가 언제 뺀다고 그랬어? 전문의 시험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제가 되는 대리서명 건을 치료종결 증례 승인 건에서 제외하더라도 피해자가 전문의 시험 응시에 문제가 없는지 물으면서 피해자의 전문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공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했던 전공의 수련기록부 상의 치료종결 증례에 대한 승인을 모두 해주었고, 피해자는 예정대로 전문의 시험을 치러 치과교정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연구실로 부른 목적은 그 동안 피고인이 위법한 행위이므로 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피해자의 전자진료기록부 대리서명 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공의 시험에 필수적인 치료종결 증례의 승인을 해주지 아니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