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E은 위 D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위 E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회사인 ㈜F의 대표 망 G와 '㈜F <지역명> 제2종근생 제조업소 신축공사'를 ㈜D에서 진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6.경까지 선금 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 8.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E이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 대금 구입 비용으로 지급받은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 제조업소 신축공사와 관련이 없는 ㈜M으로부터 도급받은 <지역명> 재활용 창고 신축공사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자재대금 지급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도가 특정된 피해자 ㈜F 소유의 건설자재 대금 4,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E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선뜻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돈이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은 자재대금이니, H-빔을 발주하고 결제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의 목적과 용도가 공사 자재대금임을 명확히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실제로는 E 본인이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계약의 상대방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본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도 D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E이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E은 이러한 형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D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바로 위 돈을 E의 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고, 각종 자재 구입부터 공사 진행 등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왔던바, 본건에서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H-빔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그 이전의 계약진행 형태와 다를 뿐 아니라, E 본인이 진행해야 하는 공사의 자재 발주를 갑자기 피고인에게 부탁했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E은 당시의 공사 진행 정도에 비추어 건설공사에 사용할 H-빔을 급히 주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E이 직접 자재를 발주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 발주 및 결제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어색하고, 특히 E은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고도 1달이 넘도록 피고인이 실제 H-빔을 주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이 또한 E이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과는 모순된다(반면, 피고인은 당시의 공사 진행 정도가 H-빔을 발주할 만한 시점이 아니었다고 다투고 있다). 또한 당시는 E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D 명의로 도급받아 진행했던 공사에 문제가 생겨, M이 D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하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위 가압류문제를 해결하기 M과의 협상에 직접 나서는 등의 상황에 있었던바, E이 이러한 상황에 있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H-빔을 직접 발주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나) 만약 피고인이 E으로부터 4,500만 원의 용도와 목적을 명확히 고지받았음에도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면 E으로서는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겨 피고인과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E이 2018. 9. 14.경 피고인에게 송부한 메시지를 보면,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E이 피고인에게 경어체로 피해자 회사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을 부탁하고,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기까지 하는바, 이는 임의로 자금을 횡령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G 또한 2018. 9. 15. 피고인에게 E에게 금전을 대여해달라는 취지로 정중히 부탁하고,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던 4,500만 원을 D에 대한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 위 돈은 E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합의를 마치기도 하였던바, 이는 피고인에게 송금된 4,500만 원의 용도와 목적이 공사의 자재대금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던 것임을 추정케 하는 정황이다. 2) 피해자 회사측에서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이 공사 자재대금이라고 고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자재대금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는 4,5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별도의 말이 오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이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의 용도나 목적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으로서는 E의 잘못으로 인하여 D의 계좌가 가압류된 상황이었으나, 그렇다고 용도가 명확히 특정된 돈을 임의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4,500만 원을 E과 M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합의금 명목으로 하였는데, E은 피고인이 합의를 진행하는 시점에 M에 대하여 폐기물 무단폐기를 언급하면서 합의에 개입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 4,5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보임에도, 그 즈음에 E이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E이 돈을 송금하면서 M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정확히는 '급한 불을 꺼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E이 진행하였던 공사로 인하여 D 명의의 계좌가 가압류되어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어색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