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단82089호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 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B 앞에서, “당시 피고 회사는 권리금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중 1억 원은 원고가 자비로 피고 회사에 빌려주기로 하고 원고가 증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저에게 전달하셨다고요?”,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권리금 2억 원 현금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 회사에서 다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현금은 피고 회사 대표이신 C 사장님이 1억 원을 마련하셨고 나머지 1억은제가 마련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대표이사가 1억을 내고 증인이 1억을 내서 2억 원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원고는 한 푼도 낸 게 없습니까”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피고 회사가 D건물의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3억 원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1억은 회사에서 E씨한테 계좌로 이체했고요.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듯이 굳이 임차인한테 현금 2억을 그때 줘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현금을 사장님이 1억을 만드시고 사장님이 나머지 1억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제 정기예금을 해지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2012. 2.경 피고인의 형인 C이 운영하던 ㈜F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G호 임차권을 양수함에 있어 위 F 회사자금에서 1억 원을, 피고인이 1억 원을, 위 민사 소송의 원고인 H이 1억 원을 부담하여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1억 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즉 F가 D건물 G호를 양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 3억 원 중 1억 원은 H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H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한 진술, I이 법원에서 한 진술 중에서 피고인과 H이 권리금 3억 원 중 1억 원은 H이 부담한다는 대화를 들었다는 부분, H이 2012. 2. 11., 2012. 2. 15., 2012. 2. 16.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낸 ‘권리금 예산 계획’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 파일 중 현금 1억 원을 H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부분 등이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권리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실, 즉 피고인이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H은 2018년 6월 무렵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장에는 F가 H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H은 이 법정에서도 C이 권리금 3억 원 중에서 1억 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F는 은행 계좌에 3억 원을 전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F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또는 하수급인에 불과한 H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H의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H이 1억 원을 마련한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H 본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H은 소송대리인이 2018년 10월 무렵 위 민사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J에 대하여는 1,700만 원의 채권을, K에 대하여 2,3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J도 처음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H에게 개인적으로 1,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였고, K도 처음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H에게 개인적으로 2,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였다. J은 두 번째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H에게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다. H은 검찰 진술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J 명의로 받아둔 것이 있었는데 그 돈을 J와 K 두 명이 현금으로 인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법정에서 처음에는, H이 F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을 J와 K에게 미리 여유 있게 주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정에서 나중에는 J 등이 정산받을 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H이 3,000만 원을 넣어주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여, 누가 정산받을 금액인지에 대한 진술이 달라졌다. H은 법정에서, L, J, K 세 사람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할 때 이를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L, J, K도 처음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그와 같이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L, J, K은 두 번째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H에게 현금으로 인출해 준 돈의 사용처는 알지 못하고, 앞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3) H이 1억 원을 마련한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H의 진술은 이를 보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와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 H은 앞서 본 것처럼 법정에서, H 또는 J 등이 F로부터 정산받을 돈을 넘는 금액을 H이 J과 K에게 넣어주었고, J과 K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J과 K에게 정산금을 넘는 돈을 넣어주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임차권 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 피고인의 진술, F가 2015. 2. 15. 양도인에게 계약 당일인 2012. 2. 9. 5,000만 원, 잔금 지급일인 2012. 2. 15. 5,560만 원을 송금하였고, 양도인이 2012. 2. 15. 권리금 3억 원 전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권리금 3억 원 중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12. 2. 15.로 판단된다. 그런데 L이 현금을 인출한 날짜는 2012. 2. 11.부터 2012. 2. 17.까지에 걸쳐 있다. 그렇다면 H이 L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돈을 모아 1억 원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의 돈 1억 원과 합하여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H의 진술은 L이 현금을 인출한 기간과 시기가 맞지 않게 된다. 4) H이 F에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차용증이나 계좌 송금 내역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H은 F에 현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임차권 양도인 측이 권리금 3억 원 중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했고, F 측에서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권 양도인 측에서 현금을 원한다고 하여 H이 F에 빌려주는 돈까지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는 없다. H이 F가 사용하는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고, F 측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H이 F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남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도 H이 굳이 L 등 여러 지인을 동원하여 여러 날에 걸쳐서 적은 금액을 수십차례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 1억 원을 만들어서 F 측에 빌려주면서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5) H은 이 법정에서 L, K, J을 통해 마련한 현금 1억 원을 F 사무실에 있는 H의 방으로 가지고 와서 J과 함께 현금이 1억 원이 맞는지 세어본 후 500만 원씩을 한 다발로 하여 1억 원을 쇼핑백에 넣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F의 직원이었던 I은 L, K, J이 F 사무실에 있는 H의 방으로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나 H이 위 사람들과 함께 돈을 세어 500만 원 다발로 만들어 쇼핑백에 담아 관리팀으로 들고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H과 함께 현금을 세어 돈다발을 만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H이 권리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C이 위 1억 원을 부담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위 1억 원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