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가 좌회전 중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894,2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특히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2016. 10.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11. 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같은 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사칭한 전화연락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B)의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운송 방법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되, 피고인 B이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6. 12.경 의정부시 C, 주식회사 D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5,3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매월 487,940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E 명의로 등록된 F 말리부 차량에 채권가액 12,650,000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도록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5. 7. 말경 대전에 있는 사채업자 G으로부터 7,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그 차량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사채업자 G 전화통화 및 관련서류 첨부) 1. 채권 잔액 조회,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할부 물건대금 지급요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5. 04:54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D 오피러스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침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기화로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서 중앙사물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5, 04:5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펜스 사이로 침입하여 작업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썬바이저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0위안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작업장 옆 사무실의 잠겨진 강화유리문을 손으로 힘껏 밀쳐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이동경로추적(cctv) 1. 압수품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절도죄의 죄수는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 사건 작업장 내 물건들은 관리자인 J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각 재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더라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1죄만 성립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절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액이 소액인 점, 연령이 어린 점 불리한 정상 : 2016년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한 점, 사건 당일 새벽 몇 시간 동안 훔칠 물건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다가 이 사건과 같이 연이은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0: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3 호반베르디움 맞은편 번영로 앞길을 갤러리아 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에스엠(SM)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0: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카페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11로3 호반베르디움 맞은편 번영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07: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사라봉7길 41(건입동)에 있는 안전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건입동 동문로 192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맥주 2병, 반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01:00경 성남시 수정구 E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목도리 1개 및 반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2. 5. 23:0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23:06경 성남시 수정구 G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생수 2병 및 반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2. 5. 23: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23:15경 성남시 수정구 I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하우스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양말 2켤레, 장갑 2켤레 및 반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8. 00:30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20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포터 화물차량의 내부를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F, D,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4 침입절도 4월Pad10월8월1년 6월 1년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이외 침입, 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0월) 제2 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절도 4월N10월 8월N1년 6월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이외 침입, 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0월) 제 3 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손괴 4월210월 8월N1년 6월 1년N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0월) 다수 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2년 6월 10일 집행유예여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 있는 수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설시함. □ 제1, 2 범죄 ▶ 긍정요소 : 주요(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피해 경미) 부정요소 : 주요(반복적 범행) 제3범죄 ▶ 긍정요소 : 주요(처벌불원) ▶ 부정요소 : 주요(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비난동기)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 반복적 범행 감경사유 : 자백, 반성, 피해액, 처벌불원, 생계형 범죄, 1990년 이후 범죄전력 부재, 재활의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7. 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3:15경 원주시 남원로 43에 있는 흥업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2005년 및 2006년) 및 한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2007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에 책임을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 이후 약 10년 동안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는 없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2층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취업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2층 엘리베이터 옆 벽면, 3층 대회의실 및 조합통합사무실 옆 벽면, 엘리베이터 안 벽면에 붙어 있던 안내서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2층 남자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세면대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자체 진화되어 꺼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피해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피의자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던 안내서 종이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을 놓아 2015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현존하는 D에 불을 질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겪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재고정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레이크호텔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위 택시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1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는 실제로 G가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D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이 있으나, 재심청구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7고단782, 917(병합) 판결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를 하였다는 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15.01:0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그곳에 임의 동행된 뒤 인적사항 확인 후 귀가를 시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보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면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보도 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1세)의 엉덩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6. 9. 2. 18: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17:45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에 있는 문막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건등리에 있는 GS 문막대로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2, 31, 17:4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164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막시장 쪽에서 건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 H(여, 27세)에게는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가 손괴되고, 피해자 4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인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남서방 8마일 해상에 있는 C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하던 중, 피해자 D(60세)와 갑판장 E이 위 선박 갑판 위에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갑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8: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덕사거리 쪽에서 갑천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2016. 11. 11. 09:29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다만, 고령의 피해자가 어두운 시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7:5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합덕읍 미락1안길 20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광림 2.1톤 크레인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2. 30. 15:2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옆에서 피해자 B(57세)와 테니스를 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팔꿈치로 복부 부위를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cm)을 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이마 부위를 맞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팔꿈치로 복부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던 점(이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와 위험성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5일시장 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512,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5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실황조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영상증거(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현장, CCTV 영상), 인근CCTV영상 1. 수사보고(현장 실황조사 및 피의차량 도주영상 추가 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 앞 편도 5차로의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안양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유형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뚝섬역 3번 출구 방면에서 2번 출구 방면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이 젖어있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도로에 넘어져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19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동승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음주수치가 높고, 6주의 골절상을 입은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20,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1033-7에 있는 파라솔 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992-1 앞길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D), 보험개발원연계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Daum 지도(파라솔식당→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99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9: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D 주택가 앞 편도 1차로의 24호 국도를, 위 주택가에서 같은 시 산외면 긴높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반골 비구 후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21,49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