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4. 00:0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양주와 맥주를 섞어 맥주잔으로 10잔을 넘게 마셔 당시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 03:48경 위 음식점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 진로비치 아파트 2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진로비치 아파트 2단지 앞길에 이르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D 펌프카 왼쪽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8. 03: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인 것 때문에 방문한 후 "잠을 자고 가야겠다. 애인을 찾아와라."라고 말하고 경찰관이 이에 불응하자 경찰관이 민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6차례 112신고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지구대에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야, 당신 나보고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고, 다시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 나 공무집행방해할래."라고 말하면서 D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2회 밀쳐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공주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6:4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공주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요구를 받은 뒤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위 경찰관을 위 업소 내에 있는 내실로 안내한 다음, 위 금원 중 5만 원을 위 업소 여종업원인 C이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위 내실에서 위 경찰관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7.경부터 2017. 2.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득액 관련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A 이득액 확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8. 12:50경 공주시 탄천면 삼각아래말길 28에서부터 같은 면 삼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8. 12:50경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각삼거리 방면에서 남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V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갈레아찌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주)고진모터스에서 피해자 (주)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 하여금 C 아우디 A6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보증금 20,661,000원, 36개월 간 월 리스료 1,326,744원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515,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자료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리스견적서, 금융상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구입으로 지출한 비용이 약 6900만 원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리스료 납입, 피해금 공탁 등으로 약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4. 12: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 1팀 A 검사인데 귀하의 명의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조사를 해야 하니 OTP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가서 귀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에 모은 다음 제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OTP카드를 만들고 가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 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27 경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로 이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입금된 금원이라는 것을 짐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4. 14:00경 서울 숙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950만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10 만원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2. 1. 경까지 종이류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의왕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경 물품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나는 등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개인채무만도 3억 여원이 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굿플러스론 신청서, 굿플러스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1: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빌라 201호인 피해자의 집에서 아들인 F의 양육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1.5cm, 총길이 22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출동 상황보고서, 사진, 진단서,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55경 아산시 온천대로 2125에 있는 이내 삼거리 앞 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정차 중인 좌회전 차로의 후방에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케이(K)7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케이 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 7 승용차를 수리비 544,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21:55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토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66

범죄사실 2015고정2366 피고인은 2014. 9. 14. 23:4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ol 영랜드 등산복 의류 등 3천만원상당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E 흰색 봉고 화물자동차트럭에 접근한 후, 위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실려 있는 의류 등을 훔치기 위해 위 화물자동차 옆에 쪼그려 앉아 화물칸 덮개를 고정하는 밧줄을 풀고 화물칸에 손을 넣어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정 3000원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EVER 125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02. 14:20 경동해시 발한동 농산물시장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곡동 부곡사거리 도로까지 약 5km 상당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 BEVE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4.14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01동, 202동, 204동에 동 아파트 관리원인 피해자 C(만38세, 남)가 관리하는 가로 90cm 세로 5m 크기의 현수막 3개를 면도칼로 찢어 파손하여 1개당 시가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광고물을 손괴하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1. 상해(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10. 11. 00:40경 강진군 D에 있는 동창생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47세) 등 동창생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동창생 F을 집에 데려다 주자, 피해자에게 F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니들이 왜 서로 챙기냐'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갖은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5. 10. 19.의 재물손괴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0. 19. 오후경 강진군 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땅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고 오해를 하고, 위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가위로 찢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비닐하우스를 손괴하였다. 나, 2015, 10, 25. 의 재물손괴(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0. 25. 아침경 전항의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에서 그곳 비닐하우 스출입문 시정장치, 그곳 내부에 있는 물저장 탱크 천막을 가위로 찢는 등 수리비 약 70 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를 손괴하였다. 다. 2015. 11, 10. 의 재물손괴(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11. 10. 오전경 강진군 J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종묘나무(8년생, 크기 약 1m) 10그루, 시가 미상의 동백나무(10년생, 약 70cm) 8그루, 시가 약 25만원 상당의 정화조 탱크를 포크레인으로 갈아엎는 등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피해자 1) 피고인은 2015. 11. 11. 오전경 제2의다.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남, 46세)이 제2의 다.항의 포크레인 작업을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이리 와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9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L,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B'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C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2. 5. 03:20경 서울 노원구 D 지하 1층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5,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3. 17. 03: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영업실장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월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기초화학물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성하이켐(이하, '동성하이켐'이라 한다)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톨루엔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소유의 서울 광진구 F아파트 1동 1603호(이하, 'F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물품대금 채무 합계 약 193,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동성하이켐의 신청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T'라 한다)로부터 톨루엔을 공급받아 이를 대물 변제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 하여 경매진행을 막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월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를 바꿔서 I와 새로 거래를 하고 싶다. 2억 원 상당의 톨루엔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한 후 다음 달에 바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를 동성하이켐에 대물변제 형식으로 공급할 생각이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그 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경 톨루엔 약 24,980킬로그램 시가 39,018,76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톨루엔 합계 129,742킬로그램, 시가 합계 200,755,10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의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3월경 피해자로부터 톨루엔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천시 원미구 K 619동 706호 아파트(이하, 'K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톨루엔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E은 동성하이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7. 9. 18. F 아파트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E이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동성하이켐은 2011. 11. 8. 위 근저당권에 기해 F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E은 2012, 4, 26. 동성하이켐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톨루엔을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공급받기로 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톨루엔을 2012. 5. 8.부터 같은 해 6. 7.까지 동성하이켐에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동성하이켐은 2012. 6. 15. F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취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톨루엔을 납품 받을 당시 그 톨루엔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하이켐에 대한 대물변제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154, 155면), 증인 H는 우리 법정에 출석하여 계약 당시 피고인이 톨루엔을 납품받아 대물변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면 물품 공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위 증인에 대한 녹취록 5면), 2012. 2. 21. 당시 위 K 아파트에 설정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2억 3,000만 원 이었고, 2012. 11. 15. 위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4억 1,000만 원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K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93,793,36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품거래를 하기 이전에 이미 동성하이케이 F 아파트에 신청한 경매로 인해 자금 융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모두 동성하이켐에 대물변제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톨루엔을 대물변제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물품공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K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고려하기 보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물품공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씨티은행에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올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나, 씨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잔액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바,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 보다는 피고인을 믿고 톨루엔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과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등 참조)이라는 법리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톨루엔을 대물변제로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을 일부 환수하여 남은 피해액이 6,0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3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울산 동구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부터 같은 달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확인서,형사고발조치통보, 복무관리포털 복무현황 캡처본, 각 멘토링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1.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31. 제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남소방서 방면에서 수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활한 교차로의 교통을 위한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여 분당제생병원에서 치료 중 2015. 2. 28. 11:50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형사합의, 피해자의 과실 기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0. 03:2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기사인 D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여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며 "병신 새끼 씹할 놈들아! 내가 너희 엄마 죽여 버린다. 내가 따 먹을꺼 다 씹할, 너희 엄마 아빠 똥구멍 따 버릴꺼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6.20. 06:10 경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 인치되자, 피고인의 신병인계를 위해 동행한 위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E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0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구)상업은행 앞 편도 5차 중 1차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계속하여 직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2차로로 변경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와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2,981,9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도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8. 17. 목포시 E오피스텔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D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29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27.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무안군 의원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내 사무실에서 카드깡을 한다. 그 자금으로 잠시 밀려주면 10일 안에 5%의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H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1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동생 K에게 "현재 L 오피스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 1)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는 33,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J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H, D 진술부분 포함) 1. D,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K, J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각 차용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통화), 수사보고(편취급 수취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남 P의 이메일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4억 7,5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편취금액도 고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5.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강웨딩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명륜동에 있는 기장곰장어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