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마장램프 쪽에서 월곡램프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BMW528i xDrive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음주운전)이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와 모자사이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3. 25. 17: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0. 22: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에 던져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찧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이고, 저는 앉아 있는 상태로 서로 멱살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저를 밀어 저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고는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자식인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뇌진탕, 현기증'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갑자가 넘어져 기절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0초 정도 누워 있다가 금방 일어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잠시 후에 제가 정신을 치리니 피고인은 가고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라면 구급차량을 부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뜬 피고인의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23:00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2번방에서, 일행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술병을 깨트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양주잔과 얼음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위 유흥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0:15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 술값은 무슨 술값! 못내! 내가 누군지 알아? 동아고등학교 졸업한 구리 토박이야. 이 동네 내꺼야. 경찰은 저리 가라"라고 소리치며 위 유흥주점 2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오른손에 쥐고 위 F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4:50경 김해시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신영기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3.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가 구입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B와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94에 있는 하늘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부천시 계남로 72에 있는 길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시면허증, 본청면허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3:10분경 서울 강서구 B 놀이터 부근 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같은 날 03:30경 강서구 D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어두운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무서워서 집에 혼자 귀가를 못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0:25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수리비 3,200,51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2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B(52세)이 피고인의 처와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목격한 위 주점 업주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B 및 피해자 D을 때리고, 유리를 손괴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7, 8,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상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부분)와는 피해 변상되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피해자 B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였다가, 검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5:00경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장유중학교 앞 도로를 쌍용예가 아파트 방면에서 롯데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서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율현주공12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장유중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인식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삼정고가차도를 김포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가차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23: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메디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2016. 9. 10. 23:58 경 부천시 삼정동 삼정고가차도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가 도로를 시속 70km로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사건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2명은 각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C은 향후에도 적지 않은 장해가 예상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 피해자 2명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5. 2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D' 경륜장에서, B의 후배인 피해자 E를 상대로 도박판 전주 역할을 시켜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B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가짜 도박판에 판돈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C는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F 등 도박꾼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짜 도박판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잠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는 2016. 6. 9.부터 6. 10.까지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B은 위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과 C는 F, I, J, K, L를 도박꾼으로 동원하고, 위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판돈을 나눠가지고 포커·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은 사람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돈을 빌렸다가 다음날 이를 즉시 변제하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돈놀이를 통해 많은 이자를 쉽게 벌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B 등은 F 등 도박꾼들 중 한 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잠적하도록 한 후 그 돈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는 2016. 6. 11.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에서, 위 F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I, J, K,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잠적하는 일명 '떴다방'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은행거래내역)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선고결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3.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 명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철저히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죄질 불량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판결 확정 전 범행과의 형평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무림제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변로23길 13-33 앞 도로까지 약 6k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3. 23:3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암소광장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문내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영업담당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F에서 입찰서류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공문서위조 F은 피고인 A의 영업으로 2014. 2.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의 경비업체 선정 관련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F의 산재보험율이 경쟁업체들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고, 낙찰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율을 낮게 기재하여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2.경 서울 금천구 H, 16동 318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 명의의 '2014년도 산재보험율결정통지서'에 있는 산재보험료율을 '7.6'에서 '6.0'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2014년도 산재보험율결정통지서'를 작성하고, 그 산재보험료율을 '6.0'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 명의의 '2014년도 산재보험율결정통지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위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 명의의 '2014년도 산재보험율결정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관리사무소의 담당직원에게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25.경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공문서인 '2014년도 산재보험율결정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부터 경비업체로 선정되어, 위계로 피해자의 경비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파트 경비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G아파트에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의 이른바 말단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으로서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 2. 판단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등 참조), 또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압량 쪽에서 진량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62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3. 03:05경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오디오를 조작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H은 2015. 6. 9.경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H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 등 차명계좌를 모집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전에 추가 발급받고 인출 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설정해 두었다가 위 범죄조직이 해당계좌에 사기 피해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위 조직보다 먼저 인출하여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우선 피고인 B은 2015. 6. 9.경 피고인 A에게 위 범죄조직의 통장모집책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차명계좌를 양도하고 입금되는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6. 10. 10: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길에서 H을 만나 위 카카오톡 아이디와 범행 방법을 전달하였다. 이에 H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A, H은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 앞길에서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10. 19:36경 피해자 J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화면에 이름,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금융정보를 인터넷뱅킹 등 은행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 계좌(K)에서 H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33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46경 피해자 L의 농협 계좌(M)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214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48경 피해자 N의 농협 계좌(O)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56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60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1. 추송서(피해자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각 서울남부지법 2015노1648호 사건상세조회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64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또는 인터넷상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사기범죄에서 편취금의 수령 및 인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또는 사기죄의 정범에 제공함으로써 각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먼저 인출하여 이를 가로채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J, L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