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강제추행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639 피고인은 상가 및 주택가, 주차장 등을 배회하며 건물이나 시설물 등 내외에 부착된 에어콘 실외기나 CC-TV 등에 연결된 배관, 전선 등 고물상에 판매할 만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위 건물 등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1. 2021. 9. 24.경 범행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4.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5층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간 다음, 미리 준비한 장도리(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그 곳 빈 방실에 설치된 에어컨에 연결된 구리 배관을 잡아당겼으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고 장도리가 방 안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6층 옥상으로 올라 가 그 곳에 설치된 보일러 기름탱크에 연결된 구리 배관을 손으로 절단하려 하였으나 분리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2. 4. 1.자 범행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1. 16:2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시정장치가 연결된 끈을 잡아 당겨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4. 30.자 범행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30. 10:2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빌딩’ 6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위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배관을 손으로 구부려 절단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 중인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배관을 절단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각 배관을 가져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22. 5. 7.자 범행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7. 11:15경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제3항 기재의 ‘J빌딩’에 들어 간 다음,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 복도에 난 창문을 통하여 위 건물 1층에서 ‘L노래방’을 운영 중인 피해자 B가 외벽에 설치하여 관리 중인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을 미리 소지한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계속하여, 그 곳 1층에 설치된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우편물 126매를 폐지로 판매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지하층에서 ‘M 노래방’을 운영 중인 피해자 C가 사용하는 카드결제용 전화선을 위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건물 LPG 가스 배관을 위 그라인더로 절단하려고 시도하다 피해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각 배관이나 전화선을 가져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2022. 5. 23.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3. 23:15경 부산 금정구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건물 외부의 열린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간 다음, 미리 소지한 니퍼(압착펜치) 및 드라이브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배관(배관길이 약 4m)을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2. 5. 26.자 범행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6. 12:1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 공터 난간에 설치된 위 주차장 사무실 CC-TV와 연결된 전선 및 케이블선을 돌로 내려찍어 절단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전선 등을 가져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22고단2833 피고인은 2022. 6. 19. 07:42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노래주점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골든블루 양주 5병, 스카치블루 양주 6병, 맥주 8병 등 시가 71만 원 상당의 주류, 창고에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환풍기 6대 및 사무실에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기기타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대형선풍기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손수레 1대 등 시가 합계 1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수레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493 피고인은 2022. 9. 8. 14:25경부터 14:44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1층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족집게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과도 1개, 합계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포장지를 뜯어 자신의 가방에 넣고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884 피고인은 2022. 4. 30.경부터 2022. 5. 21. 11:00경까지의 기간 중 불상의 일시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J빌딩' 건물 옥상에서, 위 건물 3층에 있는 ‘Z’을 운영하는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 약 3m를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34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27. 07:02경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부산 금정구 AC 지하 1층 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골프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웨지 골프채 2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우드 골프채 2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5개를 가지고 가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구리선을 미리 소지한 마대 자루에 담아 두었고 이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03 피고인은 2022. 11. 28. 00:11경 부산 금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AF' 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한 후 진열대에 비치된 홀인원 상금이 든 아크릴 통을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오만 원권 14매, 일만 원권 10매의 합계 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K, I, B, O,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cctv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동선추적),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서(현장주변CCT V영상첨부), 수사보고(견적서첨부), 전자세금계산서(LPG가스배관),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등),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조사), 각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임의동행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서(cctv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B, K 유선 진술청취)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촬영 사진’, CCTV영상백업 CD, 추가피해내용, cctv영상 촬영사진, 각 ‘cctv영상백업 cd’, 각 ‘현장사진 및 cctv영상촬영사진’ [2022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피해품 절취장면 등 CCTV 분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각 ‘cctv영상 촬영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추가 피해품 사진’ [2022고단3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범행 CCTV영상에 대한) 1. CCTV영상 캡처사진, 물품 사진, 영수증, CCTV영상 CD [2022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사진, CCTV CD [2022고단4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품(골프채) 확인] 1. 각 현장 사진, 골프채 사진 [2023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탐문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사진, CD [판시 전과] 1. 2022고단2833호 증거 중 수사보고서(후단경합 사건 및 재판 중인 사건), 2022고단4345호 증거 중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2639호의 각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2022고단2833호의 절도죄, 2022고단3884호의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강제추행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22고단2639호의 각 죄, 2022고단2833호의 죄, 2022고단3884호의 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22고단2833호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2022고단2833호 증거기록 제11, 4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2022고단2639호 증거기록 제352쪽 진단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손괴된 에어컨 배관 등의 회복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2022고단2639호의 2021. 9. 24.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2022.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2고단3493호의 죄, 2022고단4345호의 각 죄, 2023고단103호의 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3493호 피해자 X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X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고단3493호 증거기록 제37쪽), 2022고단4345호 절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2022고단4345호 증거목록 순번 9), 2023고단103호 피해품 중 현금 74만 원이 회수된 점(2023고단103호 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이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강제추행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