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F(가명, 여, 9세), 피해자 B(가명, 여, 9세), 피해자 C(가명, 여, 9세), 피해자 D(가명, 여, 9세), 피해자 G(가명, 여, 9세),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은 위 초등학교 4학년 1반 학생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0. 12:30경 위 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걸레를 빤 후 교실에 놓고 가려는 피해자 F에게 잠깐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위 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일기검사를 한다면서 교탁 옆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교탁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일기검사를 한다면서 교탁 옆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교탁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8.경 위 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칠판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뒤돌아 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경 쉬는 시간에 위 4학년 1반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오전 중간놀이 시간에 위 4학년 1반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오게 한 후 “날씨가 좋으니까 교실에 있지 말고 나가 놀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경 미술 수업시간에 위 4학년 1반 교실에서, 복사 심부름을 하고 온 피해자 C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위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에게 “딴 짓 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일기검사를 한다면서 교탁 옆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교탁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의 시험지 검사를 하다가 “이거 고치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오후 영어 수업시간에 위 4학년 1반 교실에서, 영어 시험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등,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4학년 1반 교실 사진 첨부(피의자 제출), 수사보고-최초 피해사실 접수 경로에 대한 확인(전화수사), 수사보고-사실관계 확인(교탁 높이 및 학생 신장 내역, 앞문 유리창 크기) 1. 학생신장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4항 범행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은 피고인이 201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E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음부, 가슴, 허벅지, 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공소제기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인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였다면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공소시효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 E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9세 내지 10세의 아동이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는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피해자 G, E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일시에 관하여 정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4학년 1반의 담임선생님을 맡게 된 이후에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각 사건별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학교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은 위 피해자들이 각 사건의 특징이나 대강의 일시를 넘어 정확한 피해일시를 기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일시에 관한 다소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해 보이는 점, 범행일시 외에 범행장소나 범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 F의 진술 밥 먹으러 가기 조금 전이었고, 선생님이 일기 때문에 불러서 나갔더니 엉덩이를 만졌다(증거 기록 112, 128, 129면) 선생님이 내가 칠판 청소하고 있을 때도 만졌다. (선생님이 4월 달 중간쯤에 학교 교실 안, 우리 친구가 칠판을 닦고 있을 때 선생님이 엉덩이를 만진 거예요) 아니다. 그때는 7월 18일 이다. 내가 칠판을 닦다가 선생님이 불러서 뒤를 돌아봤는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그림 이야 제2의 기 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당시 나는 서 있었고,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나.항 엉덩이를 주물럭하고 만졌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옷 위로 만졌다. 선생님이 만질 때 뭔가 불쾌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다. 그때 애들은 밥 먹으러 가고 점심시간이었다(증거기록 114, 116, 124, 129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 C의 진술 6월에도 4월처럼 선생님이 교탁 앞으로 불러냈다. 한 번은 내가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제3의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엉덩이를 만졌다. 3교시 끝나고 오전 쉬는 가.항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내 등 뒤로 손을 해서 만졌다(증거기록 193, 194, 200면). 6월에 다른 한 번은 선생님이 중간놀이 시간에 날씨가 좋으니까 반에 있지 말고 나가 놀라고 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위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말과 행동, 신체접촉 부위와 방법 등 피해자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B는 2019. 7. 18. 칠판 청소를 하면서 당한 피해내용에 대하여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4월에 있었던 추행을 7월에 있었던 추행과 착각하여 질문하자 4월에는 일기검사를 받을 때 추행을 당하였고, 7월에는 칠판 청소를 할 때 추행을 당하였다고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상황, 중간 놀이 시간에 피고인이 날씨가 좋으니 나가서 놀라고 말하는 상황, 피고인이 복사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자신이 만지지 못하게 행동을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만졌다고 자세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해 내용을 설명하면서 직접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당시 느꼈던 주관적인 감정(불쾌했다. 기분이 나빴다. 부끄러웠다. 무서웠다.)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는 대체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전체적인 피해 내용을 개괄적으로 진술하게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일부 조사자가 선택형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자가 피해자들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큼 반복적, 암시적 질문을 계속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한편,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추행 일시나 추행 부위 및 횟수, 추행 방법에 관하여 기억해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일부 피해를 혼동하는 등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들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9세 내지 10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하는 행동이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동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학교 일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일부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해자 E은 어머니가 중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아이로 다문화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담당선생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평소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자주 말하곤 했다. 그러다가 피해자 E은 2019. 7.경 자신의 다문화센터 담당선생인 M에게 ‘선생님이 자꾸 불편하게 몸을 만진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면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다가오게 한 후 몸을 만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M는 이를 피해자 E의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다. 피해자 E의 아버지는 2019. 7. 17.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B로부터 추행사실을 듣고 이를 피해자 B의 어머니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 B의 어머니는 2019. 7. 18. 피고인이 담당하던 4학년 1반 반장 어머니에게 다른 아이들도 추행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연락을 하여 반장 어머니가 다른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F, B, G의 어머니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내용을 청취한 후 2019. 7. 22.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면담 당시 피고인과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아동의 특성상 또래집단의 구성원은 앞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아동의 말에 단순히 동조하는 취지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최초 피해 신고 후 친구들이나 신뢰관계인 등의 영향으로 피고인과 있었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여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수업시간에 그림을 그리거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일 등으로 피해자들을 자주 지적하고 훈계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도방법이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특별히 피고인의 훈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한정된 공간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해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해 내용은 추행 상황, 추행 장소, 추행 방법과 부위 등에 관하여 서로 구별되고, 각각의 피해 내용에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위 마)항의 신고 경위까지 살펴보면,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추행 내용을 꾸며내거나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오염되어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해당 학교에서 2019. 5.경 실시한 학교폭력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수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위 전수조사는 학급 내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욕설, 협박, 왕따, 괴롭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선생님에 의한 성폭력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불쾌한 감정을 느꼈더라도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또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교탁의 높이나 피해자들의 신장에 비추어 교탁과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범행을 충분히 목격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교실 앞문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교탁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점심시간에는 자연관찰대회를 지도하면서 5학년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했기 때문에 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H반 수업 당시 학생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시험지 검사를 하지 않았다(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신장이 130-147cm에 불과한 반면(증거기록 791면), 피고인의 교탁 옆에 있는 보조교탁의 책꽂이까지의 높이는 약 116cm인 점(증거기록 제789면)을 감안하면, 교실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교탁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쉽게 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탁 근처 자리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교탁을 주시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탁 옆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은밀한 추행행위를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실 앞문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로 수업시간에 일기 검사를 하거나 시험지 검사를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행해진 이 사건 범행을 외부에서 관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들(증 제7호증)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자연관찰대회를 지도하던 5학년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점심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과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H반 수업 당시 개별적인 시험지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H반 수업을 들었던 학생(N, O)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등(증 제4호증의 2, 증 제14, 1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의 경위나 그 학생들의 기억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제출증거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을 보호할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실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인 피해자들을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은 그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은 향후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말경 광양시 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피해자 B를 교탁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4학년 1반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피해자 C을 교탁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경 위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C을 교탁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배,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미술 수업시간에 위 4학년 1반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피해자 D를 교탁 옆으로 오게 한 후 “왜 이렇게 조금 밖에 그림을 못 그렸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영어 수업시간에 위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기검사를 한다면서 피해자를 교탁 옆으로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위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추측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부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초반에는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중반 휴식시간을 갖고 난 이후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른 부위를 만진 적은 없냐고 질문하자 그때서야 피해자는 ‘선생님이 딱 한번 음부부위를 만졌고, 아마도 6월달로 기억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면). 나) 그런데 피해자는 추행 당시 상황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음부를 만진 것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눈꼽만큼도 안 난다.’라는 취지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34면), 계속하여 수사관이 질문하자 ‘그때도 애들 하나씩 부를 때는 선생님이 책이나 그림 그리고 있으라고 할 땐데, 그때도 애들이 책이나 그림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 그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 135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면서 오줌 나오는 곳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추행 방법에 관하여 ‘음부를 그냥 스치는 정도’라고 진술할 뿐(증거기록 136면)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 경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기보다 수사관의 반복된 질문에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가) 2019. 4. 중순경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초반에 ‘선생님이 등에서부터 내려와 엉덩이를 만졌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처음에 있었던 건 4월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4, 175면), 이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176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휴식시간을 갖고 난 이후 수사관의 계속되는 질문에 ‘3교시 때쯤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탁에 있던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엉덩이를 만졌다. 선생님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선생님이 의자를 돌려서 마주 본 상태에서 손을 뒤로 해서 만졌다.’(증거기록 186, 198, 199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자유롭게 진술하였다기보다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수사관의 반복된 질문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개략적인 피해 내용만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내용과 구별할 만한 특징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울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피해자’를 오라고 한 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추행 당시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맞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진술 경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나) 2019. 5.경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4월에 선생님이 배도 만지고 가슴도 만졌다.’라고 진술한 후(증거기록 176면), ‘5월에도 피고인이 일곱 번 넘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면). 이에 수사관이 조금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4월달이랑 똑같이 만졌다.’라고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0면),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도 ‘2교시 시작할 때’라고만 진술할 뿐 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더 이상 자세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91면). 그러자 수사관은 ‘4월 달에는 3교시 정도에 선생님이 교탁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5월 달에 있었던 일도 그냥 4월 달처럼 이야기를 해주면 되거든’이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때서야 ‘5월 달에도 그때랑 똑같이 선생님이 교탁으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91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4월 달과 똑같이 만졌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추행 당시나 전·후의 상황, 추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선생님이 교탁으로 불러내서 만졌다’는 진술 또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딴 짓해서 혼났을 때, 선생님이 다음부터 딴 짓하지 말라고 하고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37, 241면) 이후 무슨 수업이었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책 읽을 때‘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재차 어떤 책을 읽고 있었냐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책을 안 읽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59면). 그리고 수사관이 이어 ’그림 그릴 때가 미술시간이라는 이야기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그때서야 ’미술시간 때, 애들이 와서 뭐 좀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조금 밖에 못 그렸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렇게 못 그렸냐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0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은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다. 나) 추행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는 ’선생님이 엉덩이 토닥까진 괜찮았는데, 잠지까지 오니까 이상하고 가슴까지 오니까 이상했다. 선생님이 마주 보고 가까이 오라고 해서 오니까 엉덩이 토닥까진 괜찮은데 잠지까지 오니까 이상했다. 어떻게 잠지까지 왔는지 모르겠고, 잠지를 툭툭 쳤다.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6, 239 내지 241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순서나 추행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부족하고, 특히 당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추행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묘사가 부족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영어 수업시간에 피해자에게 일기검사를 한다며 교탁 앞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선생님이 일기 낼 때 불러서 만진다. 10번이면 9번 정도 만졌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80면) 마지막 일기검사를 언제 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영어시간‘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영어 수업시간에 일기검사를 하면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나) 또한 피해자는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만졌다는 것만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91면) 추행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묘사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