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질병으로 통원을 통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를 포함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7.부터 같은 달 23.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고혈압,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24,458,946원을, 같은 달 25. 170,000원을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5. 1,891,734원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5. 51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5. 1,150,000원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4,180,6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96,137,118원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K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15번)에 첨부된 사고일람표 지급보 1)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피해자란의 공란은 '한화손보가 누락된 것이고, 편취액란의 '475,907'은 '475,231'의, 합계란의 '2,512,446'은 '2,511,770'의 각 오기이며, 순번 제16번 편취 액란의 '340,000'은 '280,000'의 오기이고, 순번 제42번 다음 칸의 '96,197,794'는 '96,137,118'의 오기이다. 험금 내역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카드(신용)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L 정형외과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첨부된 의무기록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F의 자료 제출, 첨부된 자료 포함) 1. 요양급여비용자료,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분석(A 4-1), 각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등,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진료기록분석(A 4-2), 각 일반/장기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 진료기록분석(A 4-3), 진료기록분석(A 4-4), 보험금 지급일람표, 요양급여비용자료(A), 사고관련 계약정보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결정서 등, 각 간호기록지 등, 각 진료기록부 등, 외출외박기록지, 각 의무기록지 등, 건강보험환자 입원서약서 등, 입원환자 확인표 등, 경과기록지 등 1. 국민카드 사용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통화내역 1. 각 보험금 청구서 등, 각 보험금 청구 접수증 등 유죄 인정의 취지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있었고 입원치료도 받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의 병명, 입원병원, 입원기간 및 빈도, 의무기록의 내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휴대폰 위치내역 등으로 추단되는 피고인의 음식물 섭취 내용 및 생활동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일부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과잉하여 입원을 하여 사실상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는 진료를 받거나 더 나아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도 적지 않은 점,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공범자의 지위에 서서 피고인의 범행을 유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의 책임 또한 크다 할 것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