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 C는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5. 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D, F,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4. 6. 27.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울산 남구 P 2층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1장은 버리고 1장은 바닥에 깔고 2장은 소지한 후,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반을 배팅하거나 게임을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7장의 카드를 모두 받은 사람 또는 7장의 카드를 모두 받은 사람들 중에서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의 그림이나 숫자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10,000원권, 100,000원권, 1,000,000원권 칩을 이용하여 판돈 합계 약 6,100만원 상당이 오고 가는 속칭 '포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F은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와 6. 과 같이 2014. 6. 27.경과 2014년 7월 초순경 총 2회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4년 7월 초순경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B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같이 속칭 '포카' 도박을 함에 있어, 사기도박 기술자인 B을 끌어들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2014. 6. 중순경 사기도박 피고인들은 2014년 6월 중순경 20:30경 위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속칭 '포카' 도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일명 카드기술자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같은 숫자 또는 알파벳 3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술인 '3봉 터치', 카드를 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혀 카드를 섞지 않는 기술인 '도루묵 셔플', 중간에 카드를 배분할 때, 손바닥의 완력으로 원하는 카드를 손바닥 아래에 감추어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배분하는 기술인 '격을 차다', 미리 카드의 순서를 조작하는 방법인 '탄작업'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승부를 조작하고,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6. 26.경 사기도박 피고인들은 2014. 6. 26. 20:00경 위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속칭 '포카' 도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일명 카드기술자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3봉 터치', '도루묵 셔플', '격을 차다', '탄작업'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승패를 조작하고,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의 도박방조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F, C, D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돈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또는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돈을 빌려주거나 칩을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F, C, D, B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돈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속칭 '꼭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또는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돈을 빌려주거나 칩을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5.부터 2014년 7월 초순 사이에 사기도박 또는 도박이 수차례 이루어진 점, 각 도박에 제공되는 판돈의 규모와 그 회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도박의 장소로 제공된 피고인 E의 사무실에는 도박을 하기에 적합한 탁자와 도구(칩 등)가 상시 비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이전부터 수시로 만나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도박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D, B, F의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C,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녹취록(수사기록 1018쪽 이하) 1. 각 계좌내역, 각 통화내역, 렌즈 발견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렌즈카드 발견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대화 내용 녹취 파일 내용에 대하여)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피고인 B, C, D)]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A, C, D, E는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과 피고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속칭 '3봉 터치', '도루묵 셔플', '격을 타다' 등 사기도박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음을 시현하고 있어 피고인 B이 사기도박 기술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사기도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기도박이라고 인정하거나 적어도 자신이 사기도박기술자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자신이 사기도박 기술자로 활동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를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 D, E, F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그 도박판에 제공된 판돈의 규모가 4,3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하루동안 하는 도박을 통해 누군가는 수천만 원 이상을 획득한 자가 생김에도 피고인 A, C, D, B, E가 도박을 통해 획득한 금원이나 적어도 도박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져온 도박자금에 대한 자료가 제출한 바 없고, 위 피고인들이 일명 '꽁지'로부터 빌린 도박자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도박 채무를 정산한 자료 등을 제출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이 2014년 6월 중순경과 2014. 6. 26. 2회의 도박에 참여한 후 얻은 금원은 불과 100여 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의 도박 기술이나 이 사건 각 도박의 판돈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작은 점, 피고인 B은 2014년 6월 중순 피고인 E와 연락이 되어 도박에 참여하기 전 피고인 A, C, D, E와 함께 만나 차량으로 이 사건 도박장소로 이동하면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호구가 하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도박에 참여하게 되어, 피고인 A, C, D, E와 피고인 B이 사기도박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D은 F을 도박판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는 F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거나 도박자금을 일명 '꽁지'로부터 차용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역할, 피고인 E는 사기도박 기술자인 피고인 B을 이 사건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 행세를 하면서 마지막 도박에서 도박을 정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사기도박기술을 사용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가 모두 도박에 참여한 점에서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6. 27. 도박에서는 F이 이겨 상당한 금원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도박채무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F에게 교부된 금원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당일 가져간 금원 조차 받지 못한 점, 2014. 6. 5.과 2014. 6. 9.의 도박에서 F은 3,350만 원과 4,100만 원 가량을 잃었고 그 후 F은 도박채무를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가족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송금된 금원이 그 후로 실제 도박자금을 대여한 자에게 송금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G이 실제 '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꽁지' 행세를 시키기도 한 점, ⑩ 나아가 2014. 6. 26. 다음날인 2014. 6. 27. 도박에서는 피고인 A는 F에게 렌즈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F이 제공한 돈으로 렌즈카드를 구매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4회에 걸친 도박판과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F이 상당한 금원을 획득하였고, 마지막 날인 2014년 7월 초순경의 도박에서는 피고인 C가 느닷없이 사기 도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카드 검사를 하겠다고 카드를 잘라갔으나 정작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검사를 한 바 없고, 카드는 피고인 C 지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14. 6. 27.과 2014년 7월 초순의 도박은 마치 F에 대한 사기도박 범행을 숨기기 위한 정리과정(일명 '설거지')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2014. 6. 5.부터 2014년 7월 초순까지의 6회에 걸친 각 도박은 피고인 A, C, D, E가 피고인 B 내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기도박의 일련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중 아래 '무죄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6. 5.과 2014. 6. 9.의 도박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이 도박에 참여한 후인 2014년 6월 중순과 2014. 6. 26.의 도박은 사기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 D, E와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도박판에서 금원을 분배하거나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증서를 받거나 피고인 G을 도박판의 '꽁지'로 행세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도박의 일련의 과정을 설계한 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자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도박판의 판돈이나 회수 등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에 있고 나아가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상습도박 및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F을 이 사건 도박판으로 유인한 자로 보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2014년 7월 초순경의 마지막 도박에서 도박장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역할 분담에 있어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F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이고,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당한 점은 있으나, 도박을 할 실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A, B, C, D, E가 벌인 여러 차례 도박판에 참여하였고, 재력만 믿고 억대의 도박을 한 점에서 도박의 습벽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이 사건 상습도박과 사기도박의 범행 장소를 제공한 자인 점, 이전에 동종의 사기도박범행을 범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상습도박과 사기도박에서 피고인 A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E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4년 6월 중순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울산 남구 P 2층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1장은 버리고 1장은 바닥에 깔고 2장은 소지한 후,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반을 배팅하거나 게임을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7장의 카드를 모두 받은 사람 또는 7장의 카드를 모두 받은 사람들 중에서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의 그림이나 숫자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10,000원권, 100,000원권, 1,000,000원권 칩을 이용하여 판돈 합계 약 6,300만 원 상당이 오고 가는 속칭 '포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F, C는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4. 6. 5.경부터 2014. 6. 26.까지 4회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E는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2014. 6. 5.경부터 2014년 6월 중순경까지 총 3회 도박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014. 6. 중순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총 2회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G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F, E, C, D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돈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F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H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F, E, C, D, B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돈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F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C, D, B과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돈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도 담당하기로 한 다음,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F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및 성명불상자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같이 속칭 '포카' 도박을 함에 있어, 사기도박 기술자인 K7을 타고 다니는 성명불상자를 끌어들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2014. 6. 5.자 사기도박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4. 6. 5. 00:30경 울산 남구 P 2층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1장은 버리고 1장은 바닥에 깔고 2장은 소지한 후,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반을 배팅하거나 게임을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7장의 카드를 모두 받은 사람 또는 7장의 카드를 모두 받은 사람들 중에서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의 그림이나 숫자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속칭 '포카'도박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일명 카드기술자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같은 숫자 또는 알파벳 3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술인 '3봉 터치', 카드를 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혀 카드를 섞지 않는 기술인 '도루묵 셔플', 중간에 카드를 배분할 때, 손바닥의 완력으로 원하는 카드를 손바닥 아래에 감추어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배분하는 기술인 '격을 차다', 미리 카드의 순서를 조작하는 방법인 '탄작업'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승부를 조작하고,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6. 9.자 사기도박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4. 6. 9. 20:00경 위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속칭 '포카' 도박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일명 카드기술자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3봉 터치', '도루묵 셔플', '격을 차다', '탄작업'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승부를 조작하고,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그의 돈을 가지고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사례금으로 1,000,000원을 받기로 하여 '꽁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A, C, D, E, K7을 타고 다니는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H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위 E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꽁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A, C, D, E, B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F, E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상습도박의 점에 대한 판단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들이 한 범죄일람표 기재 도박 중 순번 5, 6의 경우는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C, D, B이 F에 대한 사기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F을 기망한 바 없이 도박을 한 것으로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의 도박은 위 '증거의 요지'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가 도박을 통해 획득한 금원이나 위 피고인들이 도박에 참여하면서 가지고 온 금원에 대한 돈에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일명 '꽁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채무를 정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B이 사기도박의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어 도박을 통해 거액을 획득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00여만 원 정도의 금원만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G에게 '꽁지' 행세를 시킨 점, F이 송금한 도박 채무금이 피고인 A, E의 가족에게 송금되었을 뿐 그 금원이 실제 도박자금을 대여한 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F을 도박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는 F에게 도금을 대여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을 이 사건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사기도박기술을 사용하고,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가 모두 도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점, 2014. 6. 26. 다음날인 2014. 6. 27. 도박에서는 피고인 A가 F에게 잃은 금원을 만회하기 위하여 렌즈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도박의 마지막 날인 2014년 7월 초순경의 도박에서는 피고인 C가 사기도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카드를 잘라 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사기도박 범행을 마무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참여한 6번의 이 사건 각 도박은 피고인 A, B, C, D, E가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벌인 사기도박의 일련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D, F, E에게는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고자 하는 도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의 도박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도박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인 G의 도박방조(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 H의 도박방조(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 및 피고인 A의 도박방조(범죄일람표 순번 4.)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상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을 말하고 따라서 종범의 범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피고인 A, B, C, D, E에게 도박의 범의가 없어 방조의 대상되는 본 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2. 도박에 대한 피고인 G의 도박방조, 같은 일람표 순번 3. 도박에 대한 피고인 H의 도박방조 및 같은 일람표 순번 4. 도박에 대한 피고인 A의 도박방조는 모두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D, E 및 성명불상자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 부분) 위 '증거의 요지란'과 위 2.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6회의 도박은 모두 피고인 A, B, C, D, E 및 성명불상자가 F을 기망하여 벌린 사기도박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2014. 6. 5.자과 2014. 6. 9.(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자 도박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 D, E가 사기도박 기술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숫자 또는 알파벳 3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술인 '3봉 터치', 카드를 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혀 카드를 섞지 않는 기술인 '도루묵 셔플', 중간에 카드를 배분할 때, 손바닥의 완력으로 원하는 카드를 손바닥 아래에 감추어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배분하는 기술인 '격을 차다', 미리 카드의 순서를 조작하는 방법인 '탄작업' 등의 방법으로 F을 상대로 승부를 조작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도박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G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위 2.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의 사기방조의 본범인 피고인 A, C, D, E 및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그 사기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H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가 2014년 6월 중순경(범죄일람표 순번 3.) 의 피고인 A, B, C, D, E가 피해자 F을 상대로 한 사기도박에 '꽁지'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피고인 H가 위 도박이 피고인 A, B, C, D, E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사기도박임을 알고 그 범행을 방조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녹취서(수사기록 949쪽 이하)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의 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H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014년 6월 중순)의 도박방조의 점 및 피고인 A의 도박방조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의 사기방조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F,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상습도박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2014. 6. 5.자 및 2014. 6. 9.자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H의 사기방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피고인 A, B, C, D, F, E,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G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상습도박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2014. 6. 27.과 2014년 7월 초순의 상습도박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