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각 업무상 횡령의 점 1)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강원 고성군 D 이장으로서 피해자 고성군으로부터 E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을 집행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위 사업은 백두대간의 보호지역 지정으로 생업에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도를 특정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경 강원 고성군 F에서 피해자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산란계사 신축 등 7개 사업용도로 지급한 합계 63,500,000원의 보조금 중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6,350,000원을 마을통장으로 송금하여 그 무렵 마을회관 신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334,636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강원 고성군 D 이장으로서 피해자 고성군으로부터 'G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을 집행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위 사업은 마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용도를 특정한 보조금을 지급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4.경 강원 고성군 F에서 피해자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꽃길, 화단 조성 용도로 지급한 600만 원의 보조금을 H에게 송금한 후 그 중 80만 원을 처남인 I 명의로 개설한 차명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아 그 무렵 주민들의 식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3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고성군의 'J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마치 부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1) 2009. 4.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고성군청에서 '15,000,000원 상당의 고로쇠 수액 포장재 8,500개의 구매를 마쳤고, 그 중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7,500,000원을 K에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완료신고서, 청구용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 K으로부터 2,915,000원 상당의 포장재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K에 송금한 자부담금 7,500,000원 중 실제 구입비용을 제외한 4,585,000원을 처남 I 명의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았으며, K에 나중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송금하여 줄 테니 미리 7,500,000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이미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규정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정된 용도대로 포장재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포장재 구매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4.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고성군청에서 '50,220,000원 상당의 고로쇠 수액 포장재 274,200개의 구매를 마쳤고 그 중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5,120,000원을 2개의 업체에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완료신고서, 청구용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 K으로부터 5,069,000원 상당의 포장재를, L로부터 15,477,000원 상당의 포장재를 각 구매하였을 뿐이고, K에 송금한 자부담금 12,810,000원 중 실제 구매비용을 제외한 7,741,000원은 처남 I 명의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규정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전액을 지정된 용도대로 포장재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포장재 구매보조금 명목으로 25,1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고성군의 'J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마치 부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4.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고성 군청에서 '23,418,180원 상당의 고로쇠 수액 포장재 53,000개의 구입을 마쳤고 그 중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11,709,090원을 L에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완료신고서, 청구용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 L로부터 11,344,375원 상당의 포장재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L에 송금한 대금 중 실제 구입비용을 제외한 12,655,625원은 M 명의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규정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포장재 구매보조금 명목으로 11,70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07년부터 강원 고성군 D 이장 겸 고로쇠 작목반장으로서, 피고인 B은 고로쇠 작목반원으로서 피해자 고성군으로부터 'E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을 집행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위 사업은 백두대간의 보호지역 지정으로 생업에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도를 특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고, N, O과 공모하여, 2008. 5.경 강원 고성군 F에서 피해자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고로쇠 저장탱크 제작 용도로 지급한 20,735,000원의 보조금을 P에 제작비용으로 송금한 후 그 중 11,091,000원을 처남 I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 받아 마을회관 신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사업비 교부내역, D 마을기금 수입-지출 내역, 마을기금 입출금 내역과 장부 비 교자료, I 명의 차명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R 제출 증거서면,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와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악용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까지 동원되는 등 지능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도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액 대부분을 마을 주민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액 중 상당액의 용처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