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92-1

범죄사실(피고인 BT, BR, CA, DV, CV) 범죄전력 피고인 BT는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 CA는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V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CK파" 조직원들이다.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CL에 있는 CM 앞 노상에서,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CN파" 조직원 CO이 CK파 조직원 CP과 시비가 되어 칼로 위 CP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CK파 조직원들은 CO 등 CN파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같은 날 09: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제1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각 또래별로 나누어 대기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공동피고인 BL, A, BG, D, R 등을 비롯한 CK파 85년생 이상 조직원들은 2013. 7. 26. 00:10경 대전 서구 CQ에 있는 "CR" 펜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여 집결하였고, CN파 조직원 약 50여명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대전 유성구 CS에 있는 산림욕장 주차장에 집결하여 CK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모든 CK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CT 앞 주차장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공동피고인 내지 피고인 A, BN, B, C, D, E, F, G, H, I, J, BO, BT, L, M, O, P, Q, R, T, U, V, W, BR, Z, BP, AA, AB, AD, AE,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CU, AY, AZ, BA, BB, BC, BD, BE, CV, BF, BG, BH, BI, BJ, BK, BL, BG, BI을 비롯한 CK파 조직원 약 70여명은 2013. 7. 26. 20:00경 다시 계룡시 CT 앞 주차장에 모이게 되었다. 그곳에서, 공동피고인 R 등은 CN파와 충돌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점검한 후 CW에게 부족한 수만큼 야구방망이 등의 구입을 지시하고, CW는 위 지시에 따라 곧바로 CX점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5개를 구입하여 같은 조직원 CY의 승용차에 실어 이를 보관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CK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공주시 CZ에 있는 DA사 제2주차장 및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DB휴게소 주차장으로 순차 이동하였고, DB휴게소 주차장에서 공동피고인 BL을 비롯한 85년생 이상 CK파 조직원들은 CN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집단 보복 폭행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곳에서 본건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필수 연락망을 제외한 조직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다시 충남 금산군 DC에 있는 DD수련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CK파 조직원들은 위 수련원에서 위와 같이 CN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합숙을 준비하던 중, 공동피고인 R가 운영하는 DE주점 종업원으로부터 CN파 조직원들이 위 주점에 들어와서 R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공동피고인 R 등 조직 선배들은 같은 달 27. 00:10경 위 수련원에서 CW가 구입하여 실어 놓은 야구방망이를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공동피고인 및 피고인들과 DF, CW 등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들의 차량에 야구방망이 등을 싣고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CN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고, 또한 공동피고인 R는 DG에게 전화하여 DH와 함께 위 DE주점에 가서 CN파 조직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CN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행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손괴 공동피고인 BL, A, R 등은 CK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CN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행을 지시하고, 공동피고인 R, CY, DI 등에게 DJ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CN파 조직원들을 찾아내어 위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도록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공동피고인 내지 피고인 R, B, C, D, E, F, G, H, I, J, BT, 공동피고인 L, M, O, P, Q, T, U, V, W, BR, Z, BP, AB, AD, AE,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V, AW, AX, CU, AZ, BA, BB, BC, BD, BE, CV, BF, BH, BJ, BK 등은 위 카니발 승합차 등 차량 16대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02:50경 대전 서구 DK DL 옆 노상에 도착하여 부근 약국에서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3:40경 대전 유성구 DM에 있는 DN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충남 금산군 DO에 있는 DP 모텔로 이동하는 CN파 조직원 DQ의 DR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들과 DF, CW, DI 등은 위와 같이 DQ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4:10경 대전 동구 낭월동 남대전IC 진입로 앞 노상에서, DF는 위 카니발 승합차를 피해자 DQ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으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같은 조직원 피고인 O은 자신의 DS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을 가로막고, 피고인 BT는 자신의 DT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쪽을 막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둘러싸고, 피고인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공동피고인 R, CY, DI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함께 위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 조수석 옆 유리창 및 뒷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DF, CW 등 CK파 조직원들은 상호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U(27세)에게 오른쪽 귀 부위와 오른팔 부위에 유리파편이 튀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와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위 DQ에게 약 2,977,4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 DV, CA, 공동피고인 N,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DV, CA는 DW, DX, DY과 함께 2011. 12. 일자 불상 01:00경 대전 대덕구 EO EP대학교 뒤편 운동장에서 CK파 1년 후배인 피해자 AV(19세), AX(19세), DZ(19세), EA(18세), EB(19세), EC(19세), ED(19세)을 불러 그들에게 조직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그 곳 담장에 팔을 뻗어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DV, CA는 DW, DX, DY과 함께 2012. 1. 일자불상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V, CA의 공동범행 피고인 CA, DV은 공동피고인 N, AG와 2012. 3.부터 4.경 사이 일자 불상 01:0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K파 1년 후배들인 피해자 EA(19세), AV(20세), AX(20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T, BR, CA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F, CY, G, A, Q, BP, AC, C, N, L, R, AK, DX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DF, CW, DH, DG, CY, DI, Q, G, C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Q, EE, DU, W, AX, DV, N, CA, C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F, DX, EA, ED, EB, EC, DZ, DY, DW, CB, E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27),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8, 122, 126, 128, 129, 130, 142, 198, 348), 사진, 야구방망이 구입내역 영수증(야구방망이 19개, 목검 6개), 회신, DR 오피러스 차량 파손사진, 피해 사진, ET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T, BR, CV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형법 제30조(우범자) 피고인 CA, DV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T, BR, CV)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T, CA, DV)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T, BR, CV을 비롯한 CK파 조직원들은 CN파와의 충돌에 대하여 계속 의논하면서 집결 내지 이동하였고, DD수련원에서 야구방망이를 나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여 대전으로 와 차량에 대기하거나 CN과 조직원들을 찾아 다녔으며, 그 후 공동피고인 R 등이 피해자 DQ의 오피러스 차량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기로 결정하고 추격하는 경로에 피고인 BT, BR, CV이 있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비롯한 다른 CK파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CN파 조직원들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추격에 가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DQ, DU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범행에 대하여 예상하였거나 예상가능하였다 할 것이고,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야구방망이를 나눠받고 대전으로 와 차량에 대기하거나 CN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닌 것만으로는 위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위 특수상해죄 및 특수손괴죄에 당연히 흡수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T, BR, CV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배인 피고인들이 보복 목적으로 상대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의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거나 법률이 변경되어 법정형이 낮아진 점, 피해자 DU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 DU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CA, DV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A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부분(피고인 BO)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O과 공동피고인 A 등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CK파" 조직원들이다.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CL에 있는 CM 앞 노상에서, 폭력범죄단체인 일명 "CN파" 조직원 CO이 CK파 조직원 CP과 시비가 되어 칼로 위 CP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속해 있는 CK파 조직원들은 CO 등 CN파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같은 날 09: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제1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각 또래별로 나누어 대기하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공동피고인 BL, A, BG, D, R 등을 비롯한 CK파 85년생 이상 조직원들은 2013. 7. 26. 00:10경 대전 서구 CQ에 있는 "CR" 펜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여 집결하였고, CN파 조직원 약 50여명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대전 유성구 CS에 있는 산림욕장 주차장에 집결하여 CK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모든 CK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CT 앞 주차장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O, 공동피고인 내지 피고인 A, BN, B, C, D, E, F, G, H, I, J, BT, L, M, O, P, Q, R, T, U, V, W, BR, Z, BP, AA, AB, AD, AE,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CU, AY, AZ, BA, BB, BC, BD, BE, CV, BF, BG, BH, BI, BJ, BK, BL, BG, BI을 비롯한 CK파 조직원 약 70여명은 2013. 7. 26. 20:00경 다시 계룡시 CT 앞 주차장에 모이게 되었다. 그곳에서, 공동피고인 R 등은 CN파와 충돌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점검한 후 CW에게 부족한 수만큼 야구방망이 등의 구입을 지시하고, CW는 위 지시에 따라 곧바로 CX점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5개를 구입하여 같은 조직원 CY의 승용차에 실어 이를 보관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CK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공주시 CZ에 있는 DA사 제2주차장 및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DB휴게소 주차장으로 순차 이동하였고, DB휴게소 주차장에서 공동피고인 BL을 비롯한 85년생 이상 CK파 조직원들은 CN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집단 보복 폭행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곳에서 본건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필수 연락망을 제외한 조직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다시 충남 금산군 DC에 있는 DD수련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O을 비롯한 CK파 조직원들은 위 수련원에서 위와 같이 CN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합숙을 준비하던 중, 공동피고인 R가 운영하는 DE주점 종업원으로부터 CN파 조직원들이 위 주점에 들어와서 R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공동피고인 R 등 조직 선배들은 같은 달 27. 00:10경 위 수련원에서 CW가 구입하여 실어 놓은 야구방망이를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과 DF, CW 등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들의 차량에 야구방망이 등을 싣고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CN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고, 또한 공동피고인 R는 DG에게 전화하여 DH와 함께 위 DE주점에 가서 CN파 조직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CN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폭행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O은 공동피고인들 내지 피고인들 및 다른 CK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손괴 공동피고인 BL, A, R, BG, BI 등은 CK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CN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행을 지시하고, 공동피고인 R, CY, DI 등에게 DJ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CN파 조직원들을 찾아내어 위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도록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O, 공동피고인 내지 피고인 R, BN, B, C, D, E, F, G, H, I, J, BT, L, M, O, P, Q, T, U, V, W, BR, Z, BP, AB, AD, AE,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AW, AX, CU, AZ, BA, BB, BC, BD, BE, CV, BF, BH, BJ, BK 등은 위 카니발 승합차 등 차량 16대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02:50경 대전 서구 DK DL 옆 노상에 도착하여 부근 약국에서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3:40경 대전 유성구 DM에 있는 DN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충남 금산군 DO에 있는 DP 모텔로 이동하는 CN파 조직원 DQ의 DR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 BO, 공동피고인들 내지 피고인들과 DF, CW, DI 등은 위와 같이 DQ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4:10경 대전 동구 낭월동 남대전IC 진입로 앞 노상에서, DF는 위 카니발 승합차를 피해자 DQ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으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같은 조직원 피고인 O은 자신의 DS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을 가로막고, 피고인 BT는 자신의 DT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쪽을 막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둘러싸고, 공동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공동피고인 R, CY, DI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함께 위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 조수석 옆 유리창 및 뒷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 BO은 DF, CW 등 CK파 조직원들과 상호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U(27세)에게 오른쪽 귀 부위와 오른팔 부위에 유리파편이 튀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와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위 DQ에게 약 2,977,4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O은 DB휴게소에서 이탈하여 DD수련원으로 가지 않았고, 피고인 BO이 81년생으로 공동피고인 R의 선배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O이 위 공소사실 범행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O은 위 공소사실 범행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O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O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