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2017. 3.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2017.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과 관련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B에게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개통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B으로 하여금 B 명의의 삼성 갤럭시폴드 휴대전화와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위 유 심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금이 B에게 부과되도록 정보를 입력한 후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진주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금이 B에게 부과되도록 B 명의의 위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의 아이템 구입 사이트에 접속하고, G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597,300원 상당의 H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787,6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문화상품권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I과 관련된 범행 가. 2019. 11. 22.경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2. 17:00경 진주시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I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개통하여 나에게 달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맥스와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9. 1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 17:2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너의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겠다. 대금은 나중에 주겠다.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구입한 게임 아이템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의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으로 시가 345,000원 상당의 F 게임의 H 아이템을 구입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09:00경 진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I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그 전에 하였던 소액결제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받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소액 결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881,160원 상당의 갤럭시탭S6과 유심칩(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9. 11. 23.경부터 2020. 1. 1.경까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23.경 진주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금이 I에게 부과되도록 I의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N가 운영하는 O 게임의 아이템 구입 사이트에 접속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P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95,28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Q과 관련된 범행 가. 2019. 12. 28.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경 진주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운동장 입구 부근에서 Q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표정이 좆같더라.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옛날 같았으면 너 죽이고 깜방 한 번 더 가면 된다. 조진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Q으로부터 Q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건네받은 후 Q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T가 운영하는 U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가 488,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48,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 21:30경 진주시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해자 Q에게 “나에게 600,000원을 송금해주면 이전에 한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한 소액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9. 12. 30.경 공갈 피고인은 2019. 12. 30.경 진주시 Y아파트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Q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차 안에 망치나 칼 같은 것 없냐. 어제 같이 카톡 했으면 찾아가서 죽였을 것이다. 지금은 많이 참는 것이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와 함께 진주시 Z에 있는 AA PC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돈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좆나 짜증나게 하지마라. 나도 좆같다. 15일 후면 다 없어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B에 접속한 후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폴드 및 유심칩(전화번호 6 생략)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배송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AC과 관련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진주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산다.”라는 피해자 AC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AF과 관련된 범행 가. 2019. 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진주시 하대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F로부터 ‘2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문 화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해주면 소액결제를 한 만큼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 등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1,196,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1. 8.경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9. 11. 7.경 진주시 하대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F 모르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A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소액결제한 금액 만큼에 대하여 너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본인인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AF으로부터 AG은행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신분증 및 보안카드 촬영 사진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1. 8.경 그 정을 모르는 AH에게 AF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및 보안카드 촬영 사진을 제공하고 A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F의 주민등록번호, AG은행 계좌번호 등을 각 입력하게 하여 AF 명의의 AI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AI 소속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작된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8.경 진주시 하대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의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H에게 AF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및 보안카드 촬영 사진을 제공하고 A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I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상기변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F의 주민등록번호, AG은행 계좌번호 등을 각 입력하게 하여 AF 명의의 AI 보상기변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AI 소속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작된 보상기변신청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다. 2019. 11. 10.경 사기 1) 피고인은 2019. 11. 10.경 진주시 하대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F에게 “너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개통취소하려면 12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개통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0.경 진주시 하대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F에게 “상품권을 매입하는데 상품권을 판매하는 손님이 없어 실적을 맞출 수 없으니 도와 달라. 120만원만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적을 맞출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X 계좌로 1,0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AJ과 관련된 범행 가. 2019. 11. 11.경 사기 피고인은 A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대금이 AF에게 부과되게 한 일로 AF의 지인인 피해자 AJ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AF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진주시 하대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F을 돕고 싶으면 문화상품권 소액결제를 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을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AF의 휴대전화 대금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1. 12.경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9. 11. 12.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I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란에 ‘AJ’, 주민등록번호 란에 AJ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각 입력하여 AJ 명의의 AI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AI 소속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된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2.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K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기변경신청서 파일의 개인정보 란에 ‘AJ’, 주민등록번호 란에 AJ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각 입력하여 AJ 명의의 AK 기기변경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AK 주식회사 소속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된 기기변경신청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다. 2019. 11.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경 진주시 하대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보내주었던 문화상품권 대금을 받고 싶으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나에게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게임 아이템을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9. 11. 11.자 문화상품권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온라인 게임인 F, AL에 피고인의 ID로 접속하게 한 후 시가 847,9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Q, I, B,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경찰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게시글 캡처 1. 각 거래내역,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카드사용내역, 송금내역, G 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등, 구매내역, 입금확인증 1. 통신자료회신, 각 가입내역, 통화상세내역서, 각 요금내역, AI 무선 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 AM 검색화면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44, 56, 59, 66번) 1. AI신규가입 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4번), 캡처 화면, 신규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 번 5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위 각 죄가 2021. 4. 16.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피해합계액이 약 1,760만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서너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2021. 4. 16.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