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 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7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이 인터넷 F 구직란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모집책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쪽이고, 건물 사진을 찍어주면 일급 10만원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는 이미 친구 G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하는 업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2.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 대출 담당자 I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휴대폰으로 보내주는 파일을 실행하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위 유인책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저축은행에서 이전에 대출한 885만 원 때문에 대출이 안 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동 상환하면 기록에 남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대출을 진행할 수 없으니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14:50경 부산 연제구 K건물 L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 여신에서 나왔습니까?"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공모 사실] G은 2022. 4.경 인터넷 F 구직란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모집책으로부터 '대출 미납금을 받는 회사인데, 1건당 20~30만 원씩 수당을 주겠다‘는 취업 제안을 받았는데, 이미 위 업체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친구 G으로부터 위 업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6. 8.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오늘 보이스피싱 일이 들어왔는데,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문신을 하러 가야되어서 바쁘다. 너가 내 휴대폰을 가져가서 나 대신 연락하고 돈이 들어오면 가지고 와라. 보내지 말고 같이 사용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G과 연락하는 업체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임을 알면서도 G의 역할을 대신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 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2. 6. 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회사 N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으로 보내주는 계약서파일을 실행하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위 유인책은 다음날인 2022. 6. 3.경 다시 피해자에게 O 채권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6개월 내에 국가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데, 약정위반이다. 지금은 금감원이 막아놔서 즉시 이체가 안 되니 본인 명의 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카드 1매를 보내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22. 6. 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합계 2,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였다. 이후 위 유인책은 2022. 6. 8.경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지금까지 보낸 돈이 자금세탁방지법에 걸린다. 체크카드가 하나 더 필요하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하나 더 보내주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8.경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P은행 R 금융센터 ATM에서, 100만 원씩 6번에 걸쳐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G 등과 공모한대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8. 14:40경 창원시 성산구 S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B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1. 진단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8, 12, 14, 53, 55, 56)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0, 15, 24, 26, 28, 29, 30, 31, 32, 37, 38, 39, 44, 49, 51, 57, 59) 1. 범죄인지서, 수사첩보보고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첨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피의자의 아이폰 카톡내역, 피의자의 신발 확대사진,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범죄인지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 인출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금, 인출한 돈을 G 등과 모두 사용하고도 피해회복에 이르지는 못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금, 인출에 가담한 횟수는 2회, 금액의 합계액 1,485만 원 정도인 점,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