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20-1

범죄사실 1. 범행경위와 사건개요 C, D, E 등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 증거금이 필요하여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유진투자선물 F, G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투자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인 경우 회원들에게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전하여 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 상당을 C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 D 등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할 범죄수익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E에게 차명계좌 모집과 현금 출금 등 업무를 지시하고, E는 H과 대전 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인 I 등을 통하여 순차로 피고인에게 법인명의 차명계좌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범행 공모 I는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한일파 후배조직원인 J, K에게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2013. 6.경에는 L에게, 2013. 7. 초순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M에게 각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N, L과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미주파 조직원인 O, P을 불러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I는 2013. 9. 중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 N과 같은 한일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Q, R, S과 신미주파 조직원인 T를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10.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J과 피고인, Q, S, R을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11.경에는 같은 한일파 후배 조직원인 W, X에게, 2013. 12. 초순경에는 같은 한일파 후배 조직원인 Y와 Z, AA에게, 2014. 1. 중순경에는 AB, AC 등에게 각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J 등은 각 위와 같이 I로부터 제의를 받을 때 I가 자신들 뿐만 아니라 한일파와 대전지역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은 후 그들을 법인 이사 등 임원으로 내세워 위장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I 제의를 받아들여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아 I 또는 J에게 건네주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직접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법인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고, 나아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법인 위장 설립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AD을 설립할 때 위와 같이 S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 명의상 주주인 S이 주금 1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3. 10. 2.경 S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에 주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3. 10. 3.경 100만 원을 전액출금하고서도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AD 주금 100만 원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 Q, J, I,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D 등 20개 회사를 설립할 때 사실은 위 회사들 명의상 주주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주 명의 개인 계좌에 주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주금(원)'란 기재 각 금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주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곧바로 전액 출금하고서도 관할 등기소에서 그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 자본금 총액을 잔액·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S, Q, J, I,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개 회사 주금 납입을 각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Q, J, I, H, K 등과 공모하여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AD에 대한 주금 100만 원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인데도 그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잔액·잔고증명서 등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등기소에 그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 Q, J, H,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D 등 20개 회사 설립 등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들 잔액·잔고증명서 등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20개 회사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각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J은 위와 같이 피고인, H, I, 피고인 K 등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AF를 통하여 E에게 주식회사 AG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H)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H,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6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E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L, N, K, M, O, P, T, S, R, Y, X, AB, AC, W,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G 등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R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본 1. 주식회사 AG 등 법인설립신청서, 주식회사 AS, 주식회사 AT 법인설립신청서,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U,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BA,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BB 각 법인설립신청서 각 사본과 법인총괄표 1. 차명계좌 예금통장 사본 각 1부(법인 등 63개), 통장사용현황(2013. 5. 3.)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중간결과보고 및 2차 계좌 추적 필요성 보고; 선물관련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설립 페이퍼컴퍼니 등 확인;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주금 입출금 내역 및 계좌개설일 등 정리, 주금 입출금내역 및 계좌추적결과 정리, 대포통장 개설내역 자료 등 정리)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스스로 직접 주금납입과 설립 및 그 등기, 통장 양도에 관여한 부분 이외에 나머지 공범들 관련 부분에는 관여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말하는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 공모자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우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모두 I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 또는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행과정에서도 피고인이나 공범들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수행한 것만이 아니라 I가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과 공범들은 비록 다른 공범들과 상호 직접 의사연락을 하거나 다른 공범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I 지시를 받은 다른 공범들이 자신과 같은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과 공범들이 같은 폭력조직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관계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런 이유로 함께 범행을 저질러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I를 매개로 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개 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AN에 관한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기적 성격이 강한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세탁하기 위해 같은 폭력조직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나 복종관계를 이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로서 그 동기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위 각 상법위반죄 등은 I 등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만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