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2노236)에서 2022. 5. 20.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3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대출을 하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법률사무소 팀장'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6.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F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은행에 이미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8. 17:04경 수원 장안구 G에 있는 'H요양병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 10: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 채권추심팀 K라고한다. 새로이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 생성이 되지 않아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국세청 L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재차 현금 교부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46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4. 14:00경 수원 팔달구 M에 있는 'N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4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55 [전제사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하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관리책 내지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법률사무소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경 불상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채권 반환 증명서'라는 제목과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0,000,000원, 상환일자 : 2021. 02. 02.', 'B 님 위 O은행 대출상품을 2021. 02. 02.일자로 일부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O은행 대표이사 P(인)' 명의와 직인이 기재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대표이사 P 명의의 '채권 반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 직원 R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채권팀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어기는 것이다. 금일 오후 4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2배로 갚아야 할 수 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 16:00경 용인시 처인구 S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O 채권팀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채권 반환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선고내역 확인) 2022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본 건 세 번째로 혐금을 수거한 피의자 특정-피의자 A), 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CCTV 확인) 2022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지도 및 택시 이용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