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술집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고인 B, C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피의자 A의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3. 23:30경 보령시 E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C(여, 49세)의 반려견에게 손을 물리자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 포차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봉(길이 1.3m, 지름 4cm 상당)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상체를 잡아 여러 차례 밀고 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술집 야외테라스에서, 나무 빗자루를 피해자에게 1회 던지고, 상체를 잡아 여러 차례 밀고 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인후부 타박상, 왼쪽 견부 타박상, 양쪽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옆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B(50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항 기재 나무 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술집 외부 테라스에서, 위 술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테라스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위 포차 외부 테라스에서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술집 내부 홀 및 외부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여러 차례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야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C) (판시 제1항 중 회칼 및 나무 봉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B의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C의 오른쪽 팔목 부위에 난 상처,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나무 봉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 B을 향해 회칼을 휘둘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 행사의 태양,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 여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판시 술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 C을 향해 휘둘렀다. 2. 판단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B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이에 어긋나게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9:40경 화성시 능동 서동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병점동 421-1에 있는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속된 벌금형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22. 1.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텔레그램 채팅 어플을 통해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 업체를 소개 해 줄 테니,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업체에 송금하지 말고 별내동에 서 나한테 전달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E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D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E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람을 보낼 테니 E 대출금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E이 법적조치를 취해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이 안 된다. 신용평점을 올리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1,400만 원이다. 회사에서 50%를 지원하니 700만 원만 준비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세종 F에 있는 G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은 온라인 게임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2세로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디스코드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거제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세 번째 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2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16:00경 거제시 F호텔 G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22.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16:10경 거제시 F호텔 H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27. 18:43경, 거제시 F호텔 H호실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를 노출한 상태로 거울을 보며 물을 마시는 모습을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회에 걸쳐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호텔 CCTV 녹화 영상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SD카드 증거분석 결과자료 선별 및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결과 정정-응급키트),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회신-피의자 구강세포 디엔에이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직후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풍동 애니골 방향에서 D 주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를 피고인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애니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9: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 남)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전방 차량 정체 등으로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 중이던 위 이륜자동차를 위 스토닉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등, 사진,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 피의차량 속도결과 회신), 분석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영상 및 현장사진 CD, 피해택시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1: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계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음주측정기 사용대장(E104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측정거부의 행위태양, 동종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5:3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 5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빗길에서 제한속도를 29km/h 초과하여 승용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비오는 날 어두운 새벽시간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채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연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1:0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재로 350번길에 있는 단재초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6년, 2010년,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19:09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켜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조작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 D과 C는 이 사건 당일 18:54:경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져 차량이 술을 먹고 자는 것 같다/ 어중간하게 세워 놓고 자고 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세워 놓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앞에 순찰차를 세웠다. 위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라이트와 시동이 켜져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차량 문을 잠근 채 핸들부분에 엎드린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운전석 차량 문을 수회 두드리자 차량 문이 열렸고 차키를 빼거나 시동을 끄기 위해 차량 운전석 안쪽으로 몸을 집어넣는 순간 위 차량이 1미터 가량 움직여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위 경찰은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자 바로 한손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한손으로는 기어를 파킹으로 옮겨 움직임을 멈추게 하였다. 위와 같은 단속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이미 차량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드라이브 상태로 조작하는 등 발진조작을 완료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한 것으로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기어를 드라이브 상태로 조작한 이후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발을 떼면서 차량이 움직인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3회나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2021.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가 1미터에 불과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1. 23:00경 익산시 B 옆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4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0. 12:00경 익산시 D 인근 논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3. 1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총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내역 등,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휴대폰 대화내용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임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9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4세에 불과하였는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9:12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인 2013년과 이 사건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이다. 피고인이 허리를 다치는 등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회복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9. 22:45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삼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9. 23:25경 대전 서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삼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어 상당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단속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측정을 거부한 점, 그 간의 피고인의 처벌 전력(2017년부터 총 3회의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계속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상태에서 범행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집에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쇼파베드에서 잠에 들었고 이후 다른 친구들이 귀가한 2021. 7. 31. 03:30경 깨어나 피해자의 집이 불이 꺼져있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가 방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 오빠 왜 여기 있냐, 이러면 안된다, 싫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몸을 양 옆으로 움직이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멈췄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잠에 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하지말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에 대한), 녹취록,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서(통화기록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등 남성들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 남자나 집에 들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이후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가 담긴 편지를 송부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5. 1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한냥 내지 한냥 반짜리 팔찌나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470만 원 상당의 순금 15돈 팔찌를 꺼내어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손목에 채워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위 팔찌를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주자마자 그대로 위 귀금속 판매점 밖으로 나가 위 팔찌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장물 처분처 확인 및 피해품 미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최근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8세)의 부친인 C과 과거 직장동료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22: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및 C의 집에서 C 등 피해자의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안방 바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누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2회 만졌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영상녹화 실시] - 피해자 진술 속기록 [판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