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D상호저축은행에서 E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면서도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로 된 대위변제 확약서를 위조하여 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31.경 D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김포시 F아파트 111동 1903호(30평형)',보증금란에 '금이천만원정(₩20,000,000), 계약금란에 '금이백만원정(₩2,000,000)', 잔금란에 '금일천팔백만원정(₩18,000,000)', 월세 란에 '금칠십만원정(₩700,000)', 임대인란에 'D상호저축은행', 대리인란에 'A', 임차인란에 'G', 중개업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란에 D상호저축은행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고, 중개업자란에 원 계약서에 날인된 H의 날인을 껌 포장지를 이용하여 본떠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상호저축은행, G, H 명의로 된 아파트 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경 D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지인인 I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위변제 금액 500,000,000원, 채권자 : J, 채무자 : I, 대위변제자 D상호저축은행'이라고 기재하고, '대출 실행과 동시 아래 내용으로 채권자 J님에게 2015년 12월 24일 이내 대위변제할 것임. 만약 기일 내 대출이 발생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변제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하여 대위변제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D상호저축은행의 허락 없이 사용계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상호저축은행 명의로 된 대위변제 확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D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의 부탁을 받고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위변제 금액 200,000,000원, 채권자 : K, 채무자 : I, 대위변제자 D상호저축은행'이라고 기재하고, '대출 실행과 동시 아래 내용으로 채권자 K님에게 2016년 2월 2일 이내 대위변제할 것임. 만약 기일 내 대출이 발생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변제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하여 대위변제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D상호저축은행의 허락 없이 사용계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상호저축은행 명의로 된 대위변제 확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31.경 D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월세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경 D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위변제 확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D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위변제 확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0. 31.경 김포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김포시 F아파트 111동 1903호에 대하여 G과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월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월세보증금을 제외한 1억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N 아파트 904동 1201호에 대하여 P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1억 5,000만 원이던 전세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인상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P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세보증금 차액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E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4. 경 D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I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담보도 설정하지 않은 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가 J에게 5억 원을 대위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로 된 대위변제 확약서를 I의 채권자인 J에게 교부하여 J으로 하여금 5억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경 D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I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담보도 설정하지 않은 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가 K에게 2억 원을 대위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로 된 대위변제확약서를 I의 채권자인 K에게 교부하여 K로 하여금 2억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월세계약서 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대위변제 확약서(채권자 J) 사본, 대위변제 확약서(채권자 K)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사용계인 확인서 사본, 반환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Q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G 전화녹음CD 첨부), 수사보고(H 전화녹음CD 첨부) 1. 경위서 사본, 사실관계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중 각 문서명의자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가. 각 사문서위조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각 업무상횡령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15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E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아무런 담보 없이 채권자들에 대한 대위변제를 확약한다는 처분문서를 제공하여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입게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가로채 횡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 등 명의의 사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도 결코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배임 행위로 인한 일부 손해가 현실화되어 피해자 은행이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특히 배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배임 행위의 경우 채무자인 I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 은행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I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측에게 발각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