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돈을 갚아주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10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거래처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회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개인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총 132회에 걸쳐 합계 금 724,366,565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출금, 입금등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재확인후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4,366,565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3,000만 원을 차용한 2016년 1월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내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재무상황 및 피고인 개인의 자금상황에 관하여, '당시 회사 재고자산 3,000만 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매출자금도 못 받고 있다 보니 회사 현금은 없었다. 당시 개인적인 돈이 없었다(경찰 4회 조사)'라거나 같은 취지에서 '회사 기존 자산은 3,000만 원 정도 이외 다른 자산은 없었고, C와 B에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부채가 1억 원 상당이 되어 사실상 적자상태로 나도 더 이상 회사에 투자할 자금이 없었다'(검찰 조사)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B나 C의 재무상황이나 피고인 개인의 자금 상황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회사를 운영하여 3개월 후 매출이 발생하므로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거나 '내 명의로 된 집과 차량이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장하였고, 피해자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피해자에게 3개월 후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보여주면서, 위 발주서대로 이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물건을 가져와야 하는데 현재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회수되지 못하여 잠시 자금경색이 있으므로 중국에 선지급할 자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1. 19.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된 변제기에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사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여 2016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합계 2억 5,600만 원을 초과한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차용하는 한편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C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일으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전동지게차를 구입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자금 내지 신용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은 물론이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조차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막연히 3개월 뒤 돈을 갚아주겠고 이자까지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약 3개월 후 돈을 갚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3개월 뒤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나 계획을 가지고 빌린 것은 아니고 막연히 돈을 빌렸을 뿐이다(경찰 4회 조사), '사실 회사를 운영할 기본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투자하여 적자상태를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생각대로 회사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돈을 빌려 회사 운영을 하였다(검찰 조사', '막연하게 빌린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할 생각이었다. 당시 재산 상황으로는 회사를 운영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부는 변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전액 변제하기는 어려웠다(경찰 4회 조사 및 검찰 조사)'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건비, 거래 대금, 기존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으나 이를 다시 차용하여 총 차용액이 실제 피해자가 투입한 돈보다 많은 7억 2,000여만 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다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다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일부 되돌려 준 다음 이를 다시 빌리는 방식, 즉 돌려막기와 유사한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피해자가 2017년 1월부터 더 이상의 추가 대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한 이자나 원금변제는 물론 국세 등 기본적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C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계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입출금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B 및 C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잘 알고도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이 실제로 오고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C 발생주식의 소유명의자였다는 점은 크게 고려해야 할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B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및 C의 직원에게도 피해자는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출금 등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왔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 피해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계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계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대외적인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금 관리'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지 않는지 감시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등에 입출금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의 사무장으로 일하거나 편의점을 운영했던 경력 외에 별다른 사회 경력이 없어 피고인이 조선업과 관련된 상업용 밸브, 밸브 부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C나 B를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 직접 연관이 있는 영업을 비롯한 대외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 관계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잘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C의 2015년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016년 당기순이익 또한 4,200여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할 당시인 2016년 1월경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6년 한 해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액 기재와 같이 7억 원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에 위와 같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 피고인과 변호인은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차용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액보다 적은 533,613,604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자, 원금, 월급 명목으로 641,609,670원을 출금하여 갔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차용금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차용 및 변제 내역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차용 및 변제 내역이 도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C의 계좌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용액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내역은 모두 C의 계좌에 대한 F은행, 기업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서 확인되는 점, 차용액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나머지 내역 또한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거래처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제3자에 지급했다는 것이거나 공장임대료, 관리비,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것이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한 후 같은 금액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로 처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내역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에도 추가로 변제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일부(가령 2016. 2. 29. 및 2016. 4. 5. 피해자의 아버지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등)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계좌에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변제 내역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추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부분을 정산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24,366,565원 상당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분명한 의사나 능력 없이 막연히 돈을 벌어 갚겠다는 의사만을 가지고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액이 7억 원 이상의 거액이고, 돌려막기 식으로 진행된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에게 투입한 돈이 약 4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한 후 다시 추가로 돈을 차용해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는 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이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나 C와 상관 없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