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00대를 수입하는데, 6000만 원이 부족하다. 오토바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1대당 100만 원씩 마진이 남으므로 1억 원을 벌 수 있다. 수입한 오토바이는 통관과 동시에 돈을 주고 한 번에 가져갈 사람이 있다. 통관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토바이 수입대금 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겠으며, 오토바이 통관과 동시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를 수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6,000 만 원,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1차로 오토바이 50대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금으로 50대를 더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한꺼번에 오토바이 100대를 수입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고, 수입 오토바이의 판매처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1차 오토바이 50대 수입대금으로 사용한 약 7,3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입 오토바이의 세관 통관 직후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0만원, 2015. 6. 5.경 (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2015. 8. 14.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J)로 300만 원, 2015. 8. 19.경 (주)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7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약정서 관련 합의서,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액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벌금형 5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7. 15:3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7. 5. 11:48경까지 사이에 수원,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16:2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치마가 길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옷이 카메라 렌즈를 가려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 관련 사진 첨부),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6. 19:39경 서울 금천구 B시장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간경변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도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1: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새창로 114-1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문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원 효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후 다시 후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에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왼쪽 뒷범퍼 부분과 위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F(4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564] 피고인은 2017. 4. 14. 10:50경 광주 광산구 C, 103동 1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6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신세계 상품권 700,000원어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24,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74934] 피고인은 2017. 5. 8. 12:33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루이뷔통 유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5만 원을 송금받아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8,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7고단4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총 15명이고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G, M, F, R을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P15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교재·교구 공급업(사업자등록번호 E)을 운영한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D'의 거래처인 피해자 G이 2015. 2. 2.경 미수대금 채권 29,679,650원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5. 4. 2.경 'D'의 일부인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내역상 사업자 명의를 F 명의 'H'(사업자등록번호 I)로 변경하고, 2015. 4. 6.경 'H'의 사업장 주소지를 위 용인시 기흥구 C, P151호로 변경 등록함으로써 'D'의 온라인쇼핑몰 매출 채권과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재고물품 등 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지급명령 및 채권가압류 진행경과 자료 첨부) 및 첨부된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형사 및 민사 사건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된 채권가압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1. 배당표 2부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40, 42~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전과가 없는 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배당절차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자의 채권이 회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장당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 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국민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범행 내용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북한이탈 주민으로 우리 법률제도나 사회 사정에 어두워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00:33경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목동동에 있는 은혜평강교회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등 관련 보고),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23:5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술집 내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F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고 흥분한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족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G과 서로 밀고 당기며 다투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주워 휘두르다가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H(42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내에 설치된 cctv 자료 첨부), 캡처사진, CCTV 영상 1. 피의자 G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19: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7. 2. 21. 19:25경 부산 사상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내에서, 시가 45,000원 상당 심플 담배 1보루, 시가 9,000원 상당 모닝케어 음료수 2개, 시가 9,000원 상당 헛개컨디션 음료수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3,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 내에서 소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전의 외상 술값까지 함께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1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37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피해현장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규모, 범행수법, 최근의 범죄전력, 구금기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이다. wwww·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각 사기죄 부분은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이다.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르면,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6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3:30경 광주 동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의 어머니 F가 1인 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바,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3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1:40경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만나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6:4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3 경부터 07:58 경까지 사이 위 G모텔 708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결과 1.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1. CD, 녹취록 1. G 모텔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C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임 아파트주민회장이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현 주민회장으로, 피고인은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아파트주민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2017카합60)을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3. 말경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405호에서, 위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약 4년 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E 대표 F 명의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제1견적서'라 한다)에 'CAPT 귀하, 담장 세척 및 하수구 방수공사, 2017. 3. 24. 일금 : 팔십만 원 정, 담장세척작업 600,000원, 하수구 방수공사 200,000원'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약 4년 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G 대표 H 명의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제2견적서'라 한다)에 '천정보온작업, 2017. 3. 27. 일백이십팔만 원정'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4.경 부산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견적서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페인트, 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I가 거래관계에 있던 F, H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것인데, 2017. 3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페인트, 방수공사 등의 견적을 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 I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공사자재의 거래처인 F, H과 사이에 이들 명의의 견적서를 발주처에 제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발주처에 F, H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를 한 후 F, H에게 자재비와 세금계산서 발행비용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구체적인 견적서 내용은 사전에 F, H과 사이에 협의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견적서를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작성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I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사업자인 I에게 페인트 및 방수공사의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일 뿐 I에게 F, H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거나 이를 공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I 역시 F, H과 과거 거래하던 방식에 따라 견적서에 공사내역과 금액을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광주 북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지인 E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D에게 "야 씹할놈아 뭐 때문에 데리고 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배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여 년간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1. 2018.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 00:53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5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나이키 오프 화이트 에어포스 270mm"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캡처한 신발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제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13:36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5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2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캡처한 휴대폰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제품 을 259,000원에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9,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D, E) 1. 금융거래 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이체 확인서 1. 새마을금고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많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갱생 의지와 가족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를 미래타운 3단지 방향에서 삼산교통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를 위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3, 19:00 경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회사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8. 29. 인 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았고,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399] 피고인은 2010. 8. 1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1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E에게 "경기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4층 15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건물를 분양할 시점인 2010년경 주식회사 C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주식회사 C이 분양하던 F건물의 입주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금 및 임대수익보장 확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F건물를 완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경 분양계약금 2,300만 원, 2010. 8. 18.경 잔금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45] 피고인은 2010. 2. 2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빌딩 1층에 있는 F건물 분양사무실에서, 관리이사 H을 통해 피해자 I의 남편 J과 위 빌딩 14층 19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빌딩 14층 전체의 소유자인 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곧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따라서 2010년 6월경이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F건물의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K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2억 원만 지급한 상태로,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F건물에 앞서 분양하려던 'L건물'의 입주 불능으로 인해 분양계약자들에게 해약금 등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위 G 빌딩 1층부터 13층에 대해서도 소유자인 플러스자산운용과 14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7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는바, 중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막연히 PF 대출을 일으킬 생각을 하였으나 PF 대출에 필수적인 시공사조차 선정되지 않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2010년 6월경까지 소유권 이전 및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을 하고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정상적으로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770만 원, 2010. 3. 18. 경 중도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67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27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건물 분양계약서 사본, 입금확인 영수증 사본, 농협통장 사본, 각 임대수익보장확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부천지원 13고단1135(병합) 판결문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군포시 B 앞 도로 약 20m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조회,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7:20경 지하철 경의중앙선 전동차 내에서 다른 승객 C를 폭행한 일로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어 같은 날 17:54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체포이유 등의 고지를 받던 중 갑자기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오른쪽 손등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3: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송내역으로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위팔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쪽으로 당기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린 후 1회 쓸어내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피해자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생 신분인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8: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26세, 여)이 혼자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 컴퓨터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시비를 거냐, 술 먹었으면 그냥 가시라"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죄냐"라며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놀라 의자에서 일어나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어깨를 잡아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뽀뽀를 할 듯이 입을 앞으로 내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 시간의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