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2020고단2839)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 소재 F 주식회사에서 경매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경매교육을 받으러 온 G로부터 경매부동산 낙찰을 의뢰받고 같은 날부터 2018. 7. 18.경까지 5차례에 걸쳐 경매 자문 및 명도 자문 명목으로 총 12,473,500원을 받고 그 무렵 광주 서구 H건물 I호(광주지방법원J)와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L호(전주지방법원 M)를 입찰부동산으로 선정하여 주고 입찰가를 지정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입찰부터 낙찰, 대출기관 소개 및 명도까지 전체 절차를 알려주고 위 G는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이행하게 하여 G로 하여금 2018. 7. 4. 위 광주 부동산을, 2018. 8. 7. 위 전주 부동산을 각각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 무렵 명도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 상담을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2020고단5110)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의 대표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재무상담사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재무상담 고객 등을 상대로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N의 O 사업(‘위급상황 발생시 버튼 터치만으로 부모 등 가족에게 연락되고 112신고와 연동되어 위치정보 등이 전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이 그 대가로 투자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26.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P빌딩 Q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S, T, U, V과 ‘㈜N의O 사업에 투자할 경우, 6개월마다 2회에 걸쳐 원금의 15%를 이자로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융차입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2013. 7. 26.경 S으로부터 ㈜N 명의의 W은행 계좌로 7,000만 원, T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V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3. 8. 14.경 U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투자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는 ㈜X의 대표자, 피고인 C는 재무상담사로서, 재무상담 고객 등을 상대로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X의 비트코인 채굴 사업 등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6.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U, V과 ‘㈜X의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할 경우, 매년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3년 후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융차입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U으로부터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000만 원, V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투자금 합계 2,800만 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2020고단7536) 피고인은 부동산경매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Z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줄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31.경 500만 원, 2016. 1. 11.경 8,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서, 내용증명서, 부동산경매자문계약서, 부동산명도자문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카카오톡 캡처 출력본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인 B, C의 법정진술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 A, C의 법정진술에 한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인 A, AC의 법정진술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S, U, V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에 한하여)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U, V의 각 진술기재 1.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AE), 수신기간별 거내내역(AE), 인증서(금융차입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이메일출력물(순번16번, 26번), 금융차입계약서(순번 17번), 어음공정증서(순번 18번),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N), O 사업을 위한 협약서, 총판계약서, O 제품소개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N 입출금거래내역, A, B 간 문자메시지 내역, N 투자 현황, 총판계약서, O 사업을 위한 협약서, 회사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 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금융차입계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입금내역, C와 나눈 이메일, A과 나눈 이메일, 법인결산내역, O 판매사업 투자금 소요 내역, 예금거래명세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S, U, V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에 한하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U, V의 각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차입계약서(순번 4번, 12번, 29번), 공정증서(순번 5번), 각 어음공정증서(순번 6번, 7번, 30번),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이메일 출력물(순번 9번, 27번, 28번),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H),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H), 통장사본, 거래내역 1. X과 ㈜AI와의 업무협력 및 전략적 제휴관계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1. 사업자등록증[(주)AJ], 비트코인 채굴사업장 및 컴퓨터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AA과의 메신저 대화내역 분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2015. 9. 14.~2017. 2. 28.)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에 게시된 피고인 관련 홍보자료, 내용증명(2016. 11. 14.), 녹취록(2016. 11. 25.), 채무변제 각서(2016. 11. 25.), A이 AN에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 내역 1. Z 명의 법인계좌거래내역, Z 명의 AO은행 계좌거래내역, AL 명의 AP 계좌거래내역, AQ 이체내역, 원고 AA의 입금내역 및 피고 A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함]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매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수강생인 G의 요청으로 경매물건을 추전해주고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일은 있으나,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법원에 대리 출석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대리한 일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도96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던 G에게 경매 관련한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물건을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데 돈만 보내주면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후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여 G로부터 경매업무진행을 의뢰받은 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된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이하 ‘광주아파트’라 한다)와 전주시 소재 아파트(이하 ‘전주아파트’라 한다)를 입찰 부동산으로 소개하여 준 사실, 피고인 A은 G와 사이에 G의 아들인 AR 명의로 2018. 6. 27. 부동산경매자문계약을, 2018. 7. 16. 부동산 명도자문계약을 각 체결하고, F의 대표인 AB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G부터 경매 및 명도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12,473,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추후 피고인 A은 G에게 광주아파트 관련 미납관리비로 651,160원과 전주아파트 관련된 집행비용 3,998,000원 합계 4,649,160원을 돌려주고 G로 하여금 위 비용을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률사무를 취급을 통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7,824,340원(= 12,473,500원 – 4,649,160원)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문료를 받은 다음 입찰물건을 소개하고 낙찰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을 넘어 입찰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 대출기관 소개 및 절차 안내, 명도절차의 서류작성 및 비용 납부 등에 관하여 G의 아들 AR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G 또는 AR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G 또는 AR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실행하도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문료 명목의 수수료를 받고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G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경매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 형식만 G의 아들 AR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여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법률사건인 경매사건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A이 법률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접수하여 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N의 O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모집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수수료를 교부받은 일이 없으므로,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3년 무렵 그가 운영하는 O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AS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재무상담사 피고인 B에게 O사업을 소개하고 투자금의 3~5% 상당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본인의 고객들에게 위 O사업을 소개하여 자금을 유치함과 아울러 AT재무설계에서 재무상담사로 근무하는 피고인 C 등 다른 재무상담사들에게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사업을 소개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된 S, T, U, V을 투자자로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라) 피고인 A은 그가 실제 운영하는 N과 위 투자자들과 사이에 <6개월 단위로 15%의 이자(연 30%)를 지급하고 차입금 회수기간은 최초자금투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금융차입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공증을 받은 다음 위 투자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 N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인 A은 N의 O사업과 관련하여 모집된 28명의 투자자에 대한 수수료로 모집액의 5%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한꺼번에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비롯한 다른 재무상담사들이 모집한 투자금에 대하여 위 재무상담사들에게 수수료로 3~4%를 지급하고 나머지 1% 가량은 그대로 수취하여 피고인 C는 수수료로 5~6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A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자금 모집 경위, 수익률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N의 O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유치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C와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모집함으로써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투자자들을 직접 모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피고인들은 자금을 유치함에 있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시장과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8,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는데, 이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 사건 선고기일 및 공판기일에 거듭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또는 그 전부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U, V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C가 1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