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소재하는 음식물 소멸기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12. 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25,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147,00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172,500,000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580,000,000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와 통정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2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150,00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172,500,000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600,000,000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순번 37)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피의자 제출 자료(견적서, 계약서 등)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 기재 또는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바,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매출금액에 대해 부과된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 게시글에서,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성기와 가슴을 드러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USB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8. 11.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804개를 피고인의 USB와 아이폰,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0 내지 23번) 1. 수사보고(캡쳐자료 첨부), USB캡쳐자료 4매, 삼성노트북에서 복원된 텔레그램 다운로드 목록 캡쳐자료 6매,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수정후), 범죄일람표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B사업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2019. 10. 21.경 총 8일 동안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2021년 2월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남은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13. 18:00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B(남, 43세)이 근무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일하면서 피고인의 대화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시비 중,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스크 벗고 이야기 해, 이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마스크를 세게 벗기면서 손톱으로 그녀의 얼굴을 긁어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였을 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폭행치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7. 23. 23:19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20:15경 전남 화순군 B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논을 경유하여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농로에서 운전하였으며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경위에도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1:50경 인천 중구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사건 약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5. 2. 무죄를 선고받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노1388호로 위 항소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거래처인 C의 대표로 위 사건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에 필요한 견적서를 작성해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7. 16: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1388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판사의 “피고인(B) 말로는 세금계산서 2개 다 발급했다는 거잖아요. 처음 설치할 때 저 견적서 냈을 때, 그런데 공급받은 자가 D하고 E은행이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발급해준 것 같아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그렇게 발급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5. 2. 25.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기계값 송금 받은 거 중에서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B)한테 개인적으로 빌려준 적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두 번째 공사한 것 2014년 12월 22일자 견적서 나온 거는 최소한 증인이 들인 비용이 1억 5,000만 원 이상 된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2014. 12. 22.자 견적서대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D과 E은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도 없었으며, B에게 1억 2,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1. 위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A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A에게 허위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15:05경 아산시 탕정면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대로 진술하면 된다, 견적서대로 공사를 했고, 대출금을 입금해 준 것은 나한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A으로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9노1388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제6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포함) 1. 대전지방법원 2019노1388 사건 항소심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427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위증사건 수사착수 필요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427 공소장 사본, 대출신청 및 신용조사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금융협약서 사본, 구매금융추가협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차주별 여신계좌현황 사본, 이중압류통지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첨부 견적서 포함), 압류감정가 확인 사본, 배당계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F, 피의자 B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사본, 대출잔액현황 사본, 동의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자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통화-통합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증을 범한 것으로서, 위 형사사건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형사사건 확정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서, 위 형사사건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다만, 위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이므로 형법 제15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7: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헬스장에서, 피해자 B이 레깅스와 배가 노출되는 상의를 입고 누운 상태에서 상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허벅지와 가슴 굴곡이 드러나 있고, 허벅지와 성기 사이의 경계가 드러나 있으며 배 부분이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4분 9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레깅스를 입고 엎드린 상태에서 하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엉덩이와 허벅지 굴곡이 들어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 59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범행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 100만원이 유일한 처벌 전력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06: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징역형의 실형 1번을 비롯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08%로 상당한히 높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가량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21: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01: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남, 28세)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목 윗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07

범 죄 사 실 1. 2021.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하순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종업원들이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186,000원을 꺼내어 갔다. 2. 2021.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07: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비롯한 식당 종업원들이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2. 인천지역 일월출몰 시각 1. 내사보고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0: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34

범 죄 사 실 2020고단4934 피고인은 2020. 10. 19. 18: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상봉점‘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8,200원 상당의 스킨워시 2개와 시가 29,700원 상당의 샴푸 2개를 포함한 시가 합계 95,800원 상당의 샤워용품 4개를 미리 준비한 파일철 안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44 피고인은 2021. 3. 27. 16:3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평촌점 1층에서 관리자 F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100원 상당의 스킨 워시 2개, 파파야과일 1봉지를 미리 준비해온 서류 가방에 담아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540 피고인은 2021. 5. 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동대문구청점 지하 2층 식품매장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4,890원 상당의 아카시아 꿀 2병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갈색 파일 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190 피고인은 2021. 5. 2. 14:1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서울역점’ 수산물매장에서 피해자 L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240원 상당의 새꼬막 3팩을 쇼핑백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계산대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회수 사진 및 거래보류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CCTV 영상 여부 확인 등) 2021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뉘우침 없이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물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3. 00:23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치 가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0%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0:2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최근 10년 이내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3:5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고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앞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를 내고도 기억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01:5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