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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20. 6. 10.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경북북부제2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2.부터 2022. 2. 24. 사이 오전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방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소주 2병, 사이다 1병, 계란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 또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고, 현금 합계 395만 원, 소주 2병, 사이다 1병, 계란 10개 및 20㎏ 쌀 1포대를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모금함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물품 확인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개인별 수용 현황,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또는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그 과정에서 유리창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하고, 과거 범행도이 사건 범행과 수법 및 피해 대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3: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을 비롯한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약 10cm, 지름 약 6cm)을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근을 때려 이마, 콧등, 인중 등의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신분,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7.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25.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을 계약하러 가는데 돈이 부족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었고 C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500만 원을, 다음 날인 26.경 3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경 대구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의 렌탈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F로부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도 아니었고 C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F로부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렌탈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속 성명불상의 렌탈 계약가입 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도 합계 269만 3,560원 상당의 렌탈료를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26.경 대구 서구 D건물 E호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C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F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고객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의 홈페이지 내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의 각 렌탈 계약서 고객명 란에 &aposC&apos, 생일 란에 &aposG&apos이라고 각각 입력하게 한 후, 2018. 6. 28.경 위 D건물 E호로 위 렌탈 물품이 배송되자, 담당 배송기사의 PDA에 &aposC&apos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C 명의의 렌탈계약서 3부를 각 위작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렌탈계약서 파일 3부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의 서버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공기청정기, AF1018F), 렌탈계약서(비데, BAS29-A), 렌탈계약서 (정수기, CHP-264L),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F 직원 참고인 I 팀장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8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21. 11.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02:55경 강원 홍천군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샤워 후 성관계를 하기 싫다며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되는데 이거 강간인거 알지 않아?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자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침대에 누워 있자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목을 뒤로 꺾이게 한 뒤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해자의 몸쪽으로 접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2:2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혈액 채취) 1. 혈액 감정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경 형사처벌을 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중 3차례는 2007.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2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음주로 인하여 잠이 들어 차량이 1 차로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한 상태였는데, 자칫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2020. 6.경부터 2021. 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30. 18:00경 서울 마포구 C역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쇄골,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18. 02:56경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앞으로 니가 나랑 스킨십 거부하거나 내말에 토달면 니랑 한거 영상 인터넷에 뿌릴게’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져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관련)1. 증거파일복사 CD, 인스타그램 캡쳐 자료 등(증거기록 325면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당심 판결 선고일 기준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인 2022년의 1월 1일을 경과하였다.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서 제외되어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ㆍ경위ㆍ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폭행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육안으로도 멍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이 유출 또는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 등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2:56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이발소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47세)가 피고인의 머리를 감겨준 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자, “수고한 사람은 따로 있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쳐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캡처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주 다니던 이발소의 여직원을 추행한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1:23경 파주시 B 공영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C(남, 38세)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쇼핑 카트 1개를 끌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 21: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팔씨름을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500cc 크기)을 집어 들어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46세)으로부터 맥주잔으로 맞은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500cc크기)을 집어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세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 두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촬영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B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각 상대방의 정수리 부위나 후두부를 세게 내리쳐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도구의 위험성과 상해의 부위 및 그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0:06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재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피고인은 같은 대학 기계설계과 3학년, D은 같은 대학 산업공학과 3학년에 각 재학 중인 자들인바, 계엄포고에 의하여 출판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고 정치목적의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을 제작하여 불법집회를 주동할 것을 모의하고, 1980. 11. 3. 15:00경 E대학교 앞 다방에서 B는 학생동원, 피고인은 유인물 제작, D은 유인물 배포를 하여 교내시위를 주동할 것을 모의하는 등 정치목적으로 집회하고,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1980. 11. 6. 09:0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G종교단체 H교회 4층 청년회실에서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I을 타도하자”는 등의 내용의 유인물 약 900부를 등사기를 사용하여 불법출판하고, 1980. 11. 6. 12:50경 C대학교 문과대학 앞에서 등교생 약 200여명에게 B는 “광주 민중의 흘린 피를 상기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D은 위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인은 J에게 유인물 배포를 지시하는 등 각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 2. 판단 가. I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경남 양산 소재 ‘C병원’ D 연구원으로 함께 일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바에서, 피고인 옆 의자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넘기다가 브래지어, 허리를 순차적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한 회원을 데리고 오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4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06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금흥서당골길에 있는 신한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술값 계산 영수증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역산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자백하며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범죄전력외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미성년 다자녀 등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기소 시점에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등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3:0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서문 앞 도로에서 아파트 차량 출입로에 정차 중인 개인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D으로부터 인도 위로 올라가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무시한 채 다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짭새새끼들아, 니네가 민주경찰이냐, 이 씨발놈들아 다, 죽이고 징역가면 된다,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 생활 몇 년이나 했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외근조끼에 있는 삼단봉 집이 뜯겨지도록 삼단봉을 잡아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경찰관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2년경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빙그레 삼거리 방면에서 설창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보차로가 종료되는 구간으로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고, 위 주유소의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입간판, 피해자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도로표지판을 각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소유의 입간판을 수리비 874,000원, 위 피해자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도로표지판을 수리비 1,331,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528,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풍유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29)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년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0:07경 광주 남구 B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3:54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커피머신 사용을 도와주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분석에 대하여), 현장 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 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이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어로타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1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홍덕3교 쪽에서 호반마을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승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진단서(외상외과), 진단서(정형외과), 진단서(성형외과), 진단서(비뇨의학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