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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9. 22:4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3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피해자 D(남, 2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점 종업원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새끼 좆나게 짜증나게 하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해시 F에 있는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9. 23:35경 위 G지구대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위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는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있는 아크릴판에 침을 뱉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H의 각 고소장,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베타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8:15경 김해시 진산대로100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영교차로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B(여, 6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나로 승 용차가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산대로10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베타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피해는 보험처리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기록 26쪽),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차량처분 등 변화의지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최근 7년간 1회 위반사실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51 피고인, B 등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명의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파일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된 유심칩을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외국인들의 명의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파일 등을 입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며 B 또는 위 D의 직원인 E 등과 함께 외국인들의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된 유심칩을 B에게 교부하면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9. 9. 26.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내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폰 1대를 F명의로 ‘G’ 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이름란에 ‘F’, 여권번호란에 (여권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C', 신청인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등 ‘G’에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휴대전화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10. 4.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의 휴대폰 1대를 H명의로 ‘G’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이름란에 ‘H’,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등 ‘G’에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휴대전화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B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둥과 공모하여 2019. 9. 26.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10. 4.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이용하여 H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445 피고인, B 등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 명의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파일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된 유심칩을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외국인들 명의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파일 등을 입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며 B 또는 위 D의 직원인 E 등과 함께 외국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된 유심칩을 B에게 교부하면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9. 9. 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전화번호 3 생략)의 휴대폰 1대를 K 명의로 ‘L’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자 정보란에 ‘K’,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N’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는 등 ‘L’에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9. 10.경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이용하여 K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회신자료, 사진자료, 휴대폰개통점정보, 가입신청서, 충전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용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확정판결 사건에서 누락된 3건에 대한 추가기소로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0:46경부터 22:43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D, E와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3:08경 D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매장 인근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D와 함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숨게 되었다. 그리하여 D는 도망에 성공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경찰관들에게 발각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받고, 김해서부경찰서 H 소속 경위 I에게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반병을 마셨고, B에 있는 C매장에서 F에 있는 G매장 앞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그와 같은 진술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 앞으로 안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적은 다음 서명까지 하여, 결국 경찰관들이 실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D를 추적·발견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결과, D는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감정서, CCTV,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사실관계를 밝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GX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창원터널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퇴근시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정체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서행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3,035,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블랙박스영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진단서,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일부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형차량 운전의 특성상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차를 인식하지 못했고, 사고난 사실도 몰랐다가 나중에 자진신고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 및 블랙박스 영상(7-1쪽 두번째 CD 및 첫 번째 CD 중 피고인 차량 차선변경 부분 참조)에 의하면 당시 도로는 정체 중으로, 차량들이 촘촘하게 붙어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이 만연히 자신 앞에 차량이 없다고 믿을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고사실을 알리기 위해 계속 클락션을 눌렀고 주위 차량들도 이를 인식했다’고 증언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지속적인 충돌 이후 피해차량이 갓길로 빠졌는데, 위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인식할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당시 충격음을 느꼈지만 차량 고장부위의 소리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후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만연히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 자체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보험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1: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차량 차단기에서 방문자 기록 업무를 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C(57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같은 날 21:45경 경비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 중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아 흔들어 이름표를 잡아 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에 대한 진술 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비근무자인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와 업무과정에 대한 부족한 설명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행위까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1. 21: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차량 차단기에서 방문자 기록 업무를 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C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가 기록하고 있던 방문기록일지를 강제로 빼앗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평소 피고인의 집을 자주 방문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운전의 차량에 대하여, 경비원인 피해자가 방문일지에 차량번호와 연락처 등을 적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하며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으려 한 데 대해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일지에 적도록 요구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그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도록 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관해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입주민으로서 경비원에 대해 그러한 부분에 대해 문의하고 설명을 요구한 것 자체가 경비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항의 과정에서 여러 장의 종이가 파일로 편철된 형태의 방문기록일지를 가져가 그 중 피고인 어머니의 차량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맨 앞의 종이 한 장을 파일에서 빼낸 후 나머지 파일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어머니의 차량에 관하여 일지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내용과 관련 절차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고, 일지 맨 앞장의 종이 한 장을 잠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파일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행위 자체만으로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어떤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일지 맨 앞장의 경우도 항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경비실로 들어간 후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수정테이프로 피고인 어머니 차량의 정보를 직접 지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경비업무가 일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00: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13. 01:5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6층에 있는 'H' PC방에서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충전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1:51경 50,000원을, 같은 날 05:32경 50,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PC방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3. 03:07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직원으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3. 05:35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7층에 있는 'K' 사우나에서 입장료를 계산하면서 그곳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입장료로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사우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위 'K' 사우나에서 머무르면서, 위 사우나의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우나 출입키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음식물을 주문하고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사우나의 추가 할증 요금이나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우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사우나 직원으로부터 위 사우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고 추가 할증 요금 39,000원이 들도록 위 사우나를 계속하여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카드 미압수 경위에 대하여) 및 체크카드 사진, 물품인수증, 수사보고(이 사건 절도 범행장소 특정) 1. K 사우나 사용내역 확인서, 피해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9년도에만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 및 2회 약식기소가 되었다. 계속해서 죄책감 없이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피해의 정도는 경미하다. 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7. 1. 31.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D에서 지국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광명시 E 아파트 113동 802호에서 위 D 소속 판매원 F로 하여금 고객 G와 피해자 회사의 비데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회사의 얼음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는 문제가 불거져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였거나 렌탈 계약하였던 제품을 반품해 주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판매원 및 지국장에게 지급하였던 영업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않는 정책을 이용하여 D 소속 판매원들로 하여금 허위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허위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 인센티브만을 교부받은 후 14일 이내에 제품을 반품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제품 판매계약이나 렌탈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10.경 위 계약에 대한 판매수수료 148,18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73,756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J 진술 부분 포함) 1. 허위 판매계약 내역표, 수수료 및 제품 피해액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관련 법규 준수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지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본사와의 신임을 저버린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1. 2019. 1. 11.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 11. 22:00~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망 C(45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와 내연녀의 통화녹음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1. 23:00경 가.항 기재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내연녀와 부르던 노래를 부르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와 맥주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 13.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3. 15:00~17: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연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모과 열매를 집어 던지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통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겨누며 "전화번호 불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 13. 22:00~24: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자신이 일을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다시 내연녀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를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전과 없고, 이 사건 피고인의 남편(쌍방 모두 재혼이다)인 피해자의 불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함으로써 피고인도 큰 충격을 받는 등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도 오해를 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이 사건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해자가 자살이 아닌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오해하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서 시작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부검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1.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81세)에게 식사 때 '사흘만 있으면 장사지낸다.'라는 말을 하면서 밥을 약 3숟가락 정도의 소량만 주고, 피고인의 아내인 D에게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쥐약을 넣어서 밥을 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밖에 갔다 버린다, 쌀자루에 넣어 지게에 져서 개울가에 갔다버린다, 개집에서 기르는 게 낫지, 너를 집에서 기르는 게 낫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폭언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밥을 먹고 있을 때 3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마시려고 가져다놓은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노인복지법위반,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9. 5.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안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을 잡고 방문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각 녹취록(C과 그의 자녀들대화, 고발인과 합판집사장 대화), 학대사건 추가내용, 예금거래내역서(C), 영상녹화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란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1937년생으로서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이 당한 피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행위를 일정부분 구별하여 '쥐약', '개집' 등의 단어들을 특정하거나 '물을 머리에 부었다', '손등에 검게 멍이든 것은 긁어서 생긴 것이나, 손등에 긁힌 상처나 얼굴과 팔에 긁힌 상처와 목에 든멍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는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부위를 특정하며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래 거주하며 살아온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인에 대하여 패륜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들어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E 등 피고인의 다른 형제들 역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E 등 피고인의 다른 형제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증여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에게 부동산, 금전 등의 증여나 유언공정증서를 미리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후 자신의 피해사실을 E 등에게 털어놓으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7612사건)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학대가 두려워 비닐하우스 내 흙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잤다', '물을 머리에 부었다'는 피해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갑갑해서 비닐하우스에 잤다'고 '밥을 먹다가 물그릇을 떨어트려 피해자에게 물이 튄 것이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소를 하였던 점,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상해 모두가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긁어서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배우자 D과 그 아들에게 이전되거나 인출된 피해자의 재산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기화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 및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후단(노인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전단, 제6호(노인 폭행 및 정서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치매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 등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측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장기간 부양해왔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6. 17:5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를 보고 피해자의 신체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약 1km를 따라가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F아파트 G동 아파트에 이르러 공용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단을 통하여 주거지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쪽과 피해자의 다리를 계단의 아래쪽에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관련),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갤럭시 노트 1대)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성년인 피해자를 공동주택 계단까지 따라가 촬영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2: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본인이 잡은 택시를 피해자 D(31세)이 새치기하여 먼저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팔꿈치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얼굴과 팔꿈치 부위를 경미하게 긁힌 정도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신체의 손상에 불과하므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쪽 팔꿈치 부분에 표피가 벗겨지고 멍이 들면서 피가 밖으로 배어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나서 3일 정도 후에 삼척의료원에서 1회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그 치료를 위하여 계속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고 형법상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쌍방 폭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21. 20:30분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시민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과거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선처가 이루어졌으나, 죄의식없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 10. 10:0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휘트니스센터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10:35경 위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6. 10. 10: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빈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후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넘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10:37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빈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후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넘겨 피해자 C(가명, 여, 20세)가 옆 칸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2차례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신고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하는 범행이 만연하여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