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0.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부산 부산진구 C, D호 소재 B 매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C 상가번영회에게 위 B의 연체 관리비 채무를 공증해준 것과 관련하여 나중에 피고인 명의의 위 마트가 강제집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 관하여 신설 법인인 주식회사 E를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매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F에게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식회사 B의 법인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B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대차 동의서' 양식에 '임대인 : (주)B 대표이사 F', '임차인 성명 : A', '전차인 상호 : (주)E', ' 2017년 1월 9일', '임대인 ; (주)B 대표이사 F'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위 '임대인 : (주)B 대표이사 F' 옆에 주식회사 B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부산 동구 진성로 23 부산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전대차동의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전대차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E)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법인도장을 교부받으면서 전대차를 포함하여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전대차동의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법인도장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위 마트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마트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의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되어도 마트의 운영권을 회복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위 마트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임한 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대차동의서 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한 전대차동의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위 B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마트를 계속 운영해 오면서 주식회사 B 및 피해자의 채무 이자 등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소개로 부산 부산진구 C, D호에서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5.경 위 B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1. 갑(피해자)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지분을 3개월간 특약사항에 첨부된 부채금액 및 결제자금 외 갑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 3개월 뒤 2017년 2월 14일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을(피고인)이 인수한다. 3. 법인양도양수금액은 일금이십일억오천만원정(2,150,000,000원) 약정한다. 8. 채무자는 을(피고인)이 되고 갑(피해자)은 을에게 담보제공을 해주기로 한다. 9. 갑과 을은 상품대는 일금 이억육천육백만원으로 상계키로 한다. 10. 주식회사 B 금융권 및 부채내역서중 .… (중략) … 상기금액(채무합계 14억 6,800만 원)은 을이 이자를 부담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법인양도양수계약서 작성전까지)'라는 내용으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은 계약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약정서 중 1항에 '(양도양수금액 초과시)'라고, 8항에 '갑과 을의 채무정리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10항에 '공사비 및 캐피탈(6억원)'이라고 각각 추가 기재하고, 새로이 '11. 약정서 내용과 다를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12. 직원급료 체납금 및 은행이자 및 원금(10번조항) 연체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도 추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의 채권자 H로부터 위 마트 내 집기류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H가 압류를 한 상태에서 추가로 계속하여 압류가 들어오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압류를 피하자.'라고 제안한 후, 2016. 12. 1.경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인 : (주)B, 임차인 : A, 보증금 : 일금이억원(200,000,000원) ※ 특약사항 : (주)B 매장 내 상품대는 거래처 미수와 상계처리한다. 거래처 미수금 일금 이억오천오백만원(₩255,000,000). 상품대 일금(이억오천만원)을 임차인이 승계받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와 동시에 '1. 일금이억원은 주식회사 B와 A 간의 양도양수계약서 일금 이십일억오천만원 중에 준한 관리비 일억육천만원 상품대 결제금액 사천만원 전세계약보증금으로 명시한다. 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으로 낸 후 거래처 B 미수금을 인수하며 차후 주식회사 B에게 미수금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임차인이 받아준다. 3. 나머지는 주식회사 B와 A 간의 양도양수약정서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B 점포의 운영권을 인수받는 대신 일단 3개월 동안 위 B의 체불임금, 위 B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위 B의 거래처로부터 피해자에게는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주어야 하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등이 없었기 때문에 매월 3~4,000만 원에 달하는 위 B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B의 거래처로부터 피해자에게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최초 약정 이후에 발생한 위 H의 강제집행을 이유로 자신의 위 의무이행을 미룬 채 위 마트의 운영권만을 인수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아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15.경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6. 11. 16.경 위 마트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주식회사의 B의 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6. 11. 15.경 피해자와 체결한 약정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와 그에 관련한 채무를 인수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위 마트를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그 채무 등을 파악하고, 운영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마트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그 운영수익으로 마트의 채무 이자 등을 변제할 수 있고, 다만 마트의 운영수익으로 관련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만 자신의 자금으로 이를 변제할 필요가 생길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마트의 운영으로 얼마나 수익을 올려 채무의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마트 운영과 관련한 여러 외부적 요인 및 피고인의 경영능력 등에 달려 있어 위 운영권 인수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마트의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특정하기 곤란하고, 검사도 운영권 인수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운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2016. 11. 11. 이미 C번영회에서 주식회사 B의 각 은행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운영권을 인수한 직후인 2016. 11. 21.에는 C번영회가, 같은 달 28.에는 주식회사 B의 채권자인 H가 각각 B의 영업장소인 C D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6. 11. 29.에는 H가 주식회사 B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C번영회에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을 채무자로 한 145,758,210원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인수 직후에 주식회사 B의 채무 관련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급박한 채무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자신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부담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2016. 12.경 B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I호, J호)을 처인 K 명의로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트의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자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B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마트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도 아니한 채 계속 피해자나 주식회사 B의 채무 관련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것은 위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마트의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부터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마트와 관련한 급한 채무가 많았고,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6. 11. 15. 작성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급박하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B 금융권 및 부채내역서(증거기록 제2권 제20쪽)에도 원금을 상환해야 할 채무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C번영회의 관리비미납금 및 H의 정육보증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변제해야 한다는 기재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도 마트의 운영권을 넘길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을 융통할 수 없는 자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다만 피고인이 목욕탕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처분하면 현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하여 믿었다는 것인데, 이는 마트와 관련하여 급박한 채무가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권을 넘긴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이 B의 거래처로부터 피해자에게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주기로 약정한 것은 2016. 12. 1.로서 이미 피고인이 위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기망의 내용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