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굵게{[2020고합151]} 1. 2020. 4. 9. 강도 피고인은 2020. 4. 9. 0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2층 4번방에서, 인터넷 동성에 커뮤니티 사이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32세)과 즉석만남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이가 40대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선불로 술값을 결제할 때 피해자에게 전액 지불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십 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있는 현금 10,000원 및 F 신용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고, "왜 빼앗아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20. 4. 27.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 10:4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3병과 김치찌개 등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5. 9. 강도 피고인은 2020. 5. 9. 01: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L(남, 50세)의 뒤를 따라가 아는 척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000원, IBK기업은행 BC 신용카드, IBK기업은행 유니온페이 신용카드 등 카드 4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2020. 5. 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M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01:15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담배 30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L의 IBK기업은행 BC 신용카드 및 IBK기업은행 유니온페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 P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고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IBK기업은행 BC 신용카드 및 IBK기업은행 유니온페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Q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01:20 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담배 10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L의 IBK기업은행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IBK기업은행 BC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T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01:23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L의 IBK기업은행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2,000원을 결제하고 위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IBK기업은행 BC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합159]}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 04:00경 서울 강동구 W, 피해자 X(여, 50세)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2병, 연어 2인분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나갔으나, 이를 눈치 채고 쫓아온 피해자의 남편 Z가 위 식당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위 식당으로 데리고 온 후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값 계산 못한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약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나 에이즈다." 라며 소란을 피우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2020고합199]} 피고인은 2020. 5. 8. 02:40경 경기 안산 단원구 AA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AB(남, 4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2020고합270]} 피고인은 2020. 04. 12. 00:44경 서울 강동구 AC 1층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원 상당의 한양미니 족발 1개를 가방에 넣고 몰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합272]} 피고인은 피해자 AF(여, 52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AG(여, 23세)의 오빠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7. 21:00경 서울시 강북구 OOO에 있는 A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G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오빠 왔어"라고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맞아야 돼"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후 책과 노트북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4. 29. 14:33경 위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AF에게 "뒤져 버려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을 협박하였다. 굵게{[2020고합284]} 피고인은 2020. 4. 27. 00:3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73에 있는 '북인천 우체국' 인근에서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0경 목적지인 경기 부천시 AI에 있는 'AJ초등학교' 인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1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H,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S, V,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및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대한 피해자들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한 대화 내용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녹음조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이메일, 각 영수증, 각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순번 14번), 녹취 CD 1장(순번 24-1번), CD 1장(순번 29-2번) 굵게{[2020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계산서(피의자 술값 미지불) 굵게{[2020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굵게{[2020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굵게{[2020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1. 식칼 사진, 피해자 AG 사진 굵게{[2020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간이 공통) 1. 사기 내사보고(무임승차), 수사보고(A 사진 확보 및 피해자 사진 확인 후 피의자 특정) 1. 발생 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택시 요금 지급을 요청하며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굵게{[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강도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15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강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151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제4항과 관련하여 2020. 5. 9. 수사기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카드 등을 임의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위 소지품에서 피해자 E 명의의 F 신용카드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꺼를 왜 훔쳐요', '모하는 거에요. 이게. 내꺼를 왜 뺐어요 왜', '제꺼 줘요', '내꺼 주라고요'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20. 5.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나, 이후 2020. 5. 21. 검찰에서 전화녹음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흰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만 원과 신용카드를 주머니에서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초 경찰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신용카드 등을 강취당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술번개로 만나 C 주점으로 가서 술과 안주를 시켰다. 술값을 선불로 결제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결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은 현금이 없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 온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니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사실은 없고, 사건 당일 새벽에 C 주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L에 대한 강도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151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과 마주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며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피고인의 지갑으로 착오하여 들고 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강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찰에 '퍽치기 당했습니다. 아니 옆에서 아는 척 하다가 슈퍼 편의점에서 하다가 내 주먹을 뻥 때리고 지갑 모 한 번 봅시다. 그래 갔고 한 번 봤는데 그 지갑을 보여주니까 그걸로 가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어떤 남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더니,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당시 제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신고를 했다면 제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당시에는 생각이 나서 진술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 날 기억을 못해서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피고인 소유의 지갑으로 착오하여 들고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지갑을 뒷주머니에 보관하는데 넘어지면서 지갑이 빠질 일은 절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차례 걸쳐 편의점에서 물품을 결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착오로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온 것이라면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에이즈 합병증으로 발병한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하거나 절취,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에이즈합병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