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2014고단328]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과천시에 있는 과천경마장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9. 7. 15:4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근무하는 H 식당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월 초순 18:00 경 충남 예산군 건물 주차장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월 초순 18:00경 충남 예산군 건물 주차장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35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2.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맞은편 육교 밑 노상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13, 13:45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예산축협 내현금지급기 앞에서 흰색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118g을 보관하였다. [2014384]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4, 22:00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식당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오후경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에 있는 해미터널 부근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6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8호의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3. 11, 26.자 압수조서(임의제출) [2014고단328호의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28호의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사실]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4. 5.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제2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사본(수사기록 제4권 제58)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대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후관계에 대한 J의 전후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한 사실과 매수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이 당시 운행하던 차량의 종류와 색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J 사이의 통화내역과 A의 진술도 J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J의 위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ol J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328호의 판시 제2의 다,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보서 1. B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보서 [2014고단328호의 판시 제2의 마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2014. 5. 13. 자 압수조서 1. 압수물(백색결정체,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서 1. 압수물 등 사진 [2014고단328호의 판시 전과]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별건사건 확인보고) [2014고단384호의 판시 각 사실]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나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N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증인 P의 법정진술만으로는 N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B과 N가 자주 통화한 사실이 통화내역에 의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 N가 자신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거나 N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변소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N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4. 3.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으로부터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는 J에게 두 차례 매도한 필로폰의 가액 60만 원(= 20만 원 + 40만 원), 2회 투약분의 가액 20만 원, N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가액 30만 원 합계 110만 원을 추징한다. ]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범행으로 마약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의 전과가 없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하여 단순히 투약한 이외에 이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대량으로 유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경제적인 곤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필로폰 각 판매, 수수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필로폰 각 투약, 보관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각 판매, 수수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필로폰 각 투약, 보관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 2년 + (2년 × 1/2) + (2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마약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시인하고 있는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고, 다시는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아버지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꾸준히 면회하면서 큰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이 새로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어 왔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 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23:00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R호텔 앞 주차장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으로, 그 부근에 있던 B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 35g을 건네받은 다음 위 필로폰을 S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R호텔 앞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4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충남 홍성군 D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23:00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R호텔 앞 주차장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 35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R호텔 앞 주차장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 14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A은 2014. 5. 8.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와 2014. 5. 27.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2013. 5. 초순경 S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S에게 전달해 매매를 알선해 주었으며, 며칠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S을 약속된 장소인 R호텔에서 만난 후 직접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달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그 곳으로 온 피고인 BO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S은 수사기관에서 "T의 렌터카에 동승하여 충남 Q으로 가서 R호텔 부근에 이르러 T에게는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약 30~40m를 걸어가서 이 가져온 차에 타서 A에게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자 A은 휴지에 말아져 있는 상태의 1회용 주사기 반 정도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받아서 T의 차로 돌아와 T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제24) A 을 만난 자리에서 A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였다거나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와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T 또한 위 R호텔 앞 노상에서 S과 같이 UCA을 의미한다)란 사람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0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S과 A의 진술 및 그들 사이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피고인 B이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일시를 2013. 5. 5, 23:00경으로 특정한 바 있다. 위 통화내역상으로는 S T이 2013.5. 5. 23:00경 R호텔이 있는 충남 예산군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3권 제65면), S을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A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이 그 일시경 A 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단지 2013. 5. 4.이나 같은 달 5. 19:00경 및 21:00경에 A의 휴대전화(V)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W)로 발신한 내역만이 존재한다. 나아가 S T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A을 통해 'X'(A은 'X'가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의 전화번호를 받은 후 'X'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가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이 특정한 2013. 5. 5. 이전에 이미 S의 휴대전화(Y)나 T의 휴대전화(Z)에서 피고인 B의 위 휴대전화로 발신한 내역도 존재한다(수사기록 제3권 제65면, 제72면), 또 A은 2014. 5.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S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31면), 2014. 5.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S으로부터 그 전에 빌린 돈이 있어 S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을 따로 받지 않고 자신의 돈 40만 원으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수사기록 제4권 제479면). 그러나 S과 T은 당시 A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A의 위 두 번째 진술과 전혀 배치된다. A은 S의 부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약 이틀 정도 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32면),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상으로는 2013. 5.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A이 피고인 B의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내역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뒤집고 2014.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산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A의 위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 B이 2013. 5. 초순 23:00경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후 2013. 5.경 다시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S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B으로부터 필로폰을 재차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위 자백은 여러 정황증거들과 상당 부분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