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2017고단28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귀는 사이로 각각 집을 나와서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으로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받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플러스 64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E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3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51]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3. 19.경 인천 남구 G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 A7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를 약속한 물품을 확보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9.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19,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72]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2. 2.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해 '인형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는 피해자 L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7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7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2.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해 '이스8비타판 게임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는 피해자 M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2. 4.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4PRO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는 피해자 O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6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80] 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드라마 DVD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를 약속한 물품을 확보할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30.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3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23]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2. 4. 12: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챌린지 호비 1단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 물건의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물건 대금 명목 1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019]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집을 나와서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으로 판매할 물품이 없는데도 물품이 있는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13.경 인천 남구 소재 모텔 또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기유모차(스토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보고 피해자 U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내지 7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7,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V로부터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2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건인계서(증거목록 순번 1, 5, 6, 7, 12, 21, 22, 23, 32, 33, 34, 35, 36, 37, 38, 39, 41, 47, 49, 50, 58, 5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60, 61번)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 및 문자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이체확인증 및 문자 내역, 송금확인증 및 문자 내역 [판시 제3, 4의 사실(2017고단4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O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카카오톡 내역, 문자 내역 [판시 제5의 사실(2017고단4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AE, AF, R, AG의 각 진술서 [판시 제6의 사실(2017고단29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제7의 사실(2017고단40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AH, AI, AJ, AK, AL,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합계(900여 만 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면서 가출하는 등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편취한 금액을 생활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B와 동거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그 사이에서 곧 아기를 낳아 양육하게 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벌금 납부를 위하여 다시 범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삭으로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공범이자 아이의 아버지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 또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던 점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