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5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D의 아들로서, 2014. 9.경부터 성명불상의 여성(이하 '여자친구'라 함)과 교제 중에 있는 상황에서, 2015. 12.경부터 부친의 소개로 피해자 E(여, 28세)과도 교제하다가 2016. 1.경 피해자 측과 상견례를 갖은 후 2016. 4. 23.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새벽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살펴보다가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자 말다툼을 벌였고, 같은 날 오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파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자친구를 정리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확인을 요구받자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도록 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여자친구로부터 '나에게는 피해자를 정리한다고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따지자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후 혼자 그곳을 나가버렸다. 한편, 피해자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D으로부터 전화로 '지금 집으로 와서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 싶다. 3자대면을 했으면 하니, 차를 돌려 집으로 오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9동 901호로 향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01:20경 위 아파트 119동 1층에서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의 목 부위를 밀치며 위 아파트 입구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입구 현관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으며 돌아가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현관 난간에 피해자를 밀치며 양 손으로 목을 졸라 그녀로 하여금 순간 정신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후두부 및 코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고, 구토가 나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기뇌증, 후각 소실증 등을 가하여 현재 피해자의 후각이 소실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져 의식을 잃자, 같은 날 01:28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9에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출동한 구급대원이 머리, 코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01:37경 위 아파트 단지 안으로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소속 간호사 G 등에게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아져서 집에 데려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이를 믿은 위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냥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와 코에서 출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토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간호사의 응급환자인 피해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관련, 119현장 출동기록 및 병원진료 기록 첨부, 소견서와 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소견서 발급 의사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응급환자 해당 여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구급활동일지(F아파트앞) 사본 1부 1. 고소장 및 위 고소장 첨부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것으로 생각하여 구급대를 돌려보냈을 뿐, 위계로써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데, 그 범행시간, 장소,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눈에 점상출혈이 보이고, 피해자의 좌측 이개(귓바퀴) 하부에 종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넘어져서 해당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위 종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 주변에 그와 관련된 상처가 보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상처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움푹 들어간 좌측 귀 뒷부분에 발생한 위 종괴는 피해자가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 아닌 목졸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119 구급대로 이송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119 구급대가 온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이 구급대원인 자신(G)에게 "동생이 술에 취해 신고하였는데, 동생이 이제 괜찮아졌다"고 말하여 구급대를 돌려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로 인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고 코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하였고 구토 증상을 보였다.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다친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전문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응급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나. 판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로 인해 현재 피해자의 후각이 소실된 상태로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과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며,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것을 요청하나,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후각이 영구 소실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무후각증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영구적으로 후각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후각이 영구 소실되게 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