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 13부터 광주광역시청 소속 지방 토목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9. 1. 7.경부터 2011. 7. 18.경까지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과에서 근무하며 상수도시설(송·배수관로) 확장 정비 용역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벌목 채취, 입목폐기물 처리 등 일을 하던 B을 2006년경 알게 된 후 B에게, 자신이 토목직 공무원으로 공사 현장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특히 2009. 1.경 이후 F 상수도관 연결 공사, G 배수지 연결 공사 등의 감독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 공사와 관련된 벌목 공사나 상수도관 연결 공사 등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1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등기소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맡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마트 상품권 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5,172,045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9. 12.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등기소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광주광역시 소속 지방 토목 6급 공무원인 A에게 이마트 상품권 2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3.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5,172,045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도 공사를 맡지 못하자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8.경부터 2011. 6.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뇌물수수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2011. 6. 21.경 광주광역시청 감사관실에 "비리공무원을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적힌 '편지'와 접대 내역을 기재한 '장부 사본'을 보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분과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가 생길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요구를 들어줄 테니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1. 7. 1.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찻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8.경 15:19경 5,000,000원을, 16:24경 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J, K,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 필요적 병과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3번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현금이나 일부 선물·향응은 아예 받은 적이 없고 제공받은 일부 선물 · 향응은 직무와 대가 관계 없이 순수하게 사교적 의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서 현금,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 A이 제공받은 현금, 선물, 향응 등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의 직무 내용과 B의 직업,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관계, B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피고인 A이 받은 현금·상품권의 액수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 이 제공받은 현금, 선물, 향응 등은 모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다(이는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거나 피고인 A도 B에게 식사와 술을 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고인 A이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결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시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무원으로근무한 기간과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뇌물범죄 양형기준'도 아울러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공사를 따내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미끼로 공무원에게 뇌물수수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그에게서 많은 돈을 갈취하였으므로, 그 나쁜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그동안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도 아울러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