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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주)C의 이사 E의 지인으로, 피고인은 E을 통해 2017. 2.경 피해자가 수형중인 영월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에 있는 영월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주)C이라는 상호로 구두와 군화 등을 생산·판매하려고 한다. F에 협력업체 등록을 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국방부 관계자들과 인맥이 있어 군화 납품이 가능하다.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를 투자해주면 3개월 내에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투자금으로만 (주)C을 운영하려던 의도였으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구두와 군화를 생산하여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F와 국방부에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협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처가 확보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구두와 군화를 생산·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0.경 (주)C의 미납전기료 13,500,00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29,722,8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계좌 통장 사본 1.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만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데다가 E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461쪽 참조) 사업계획서에는 F 납품, 국방부 군화 수주준비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위 계획서 중 회사개요 부분에 표시됨, 수사기록 294쪽 참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대기업에 납품을 한 적이 있고 정부에도 군화를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경력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F 등 대기업에 신발을 납품한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E과의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E 등이 회사에 투입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결과와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해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계속적 금원 송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계속적 금원 송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실제 회사의 운영이나 설비구입 등에 사용하였고 또한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나 E 등이 사용하여,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피해금이 편취액의 일부에 그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9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경 오후 보령시 B, 1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숫돌(길이 약 20cm)을 들고 전 처인 피해자 C(여, 59세)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경 저녁 보령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길이 약 40cm)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14만 원 상당인 스피커, 반주기, 음향믹서기, 음향컴퓨터기계, 마이크 등 음향기기와 피해자 C 소유인 테이블 1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18:30경 보령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전체길이 약 95cm)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20:40경 충남 보령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전체길이 약 95cm)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리지 아니하거나 숫돌을 들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그 진술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이나 경험칙에 들어맞기 때문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배치되는 점, 법정 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특수폭행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인 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손괴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2:02경 충남 홍성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 C, D, E 각 단독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경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에 있는 보령시청에서 건축사 F를 통하여 위 건축물들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설계도서에 기재된 지붕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비드법 2종 1호, 200mm)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단열재를 사용한 것처럼 위 단열재에 관한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진술서 1. 사용승인 신청서(보령시 C), 납품확인서, 시험결과서, 건축계획서(보령시 C) 1. 위반현황사진(보령시 C) [피고인은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시공 현장에 자주 있었고, 위 단독주택의 구조나 그 설계도면이 단순하여 일반인이 설계도면을 보더라도 지붕에 단열재를 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구조가 비슷한 여러 동의 주택을 건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령 설계사무소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경력, 이 사건 단독주택의 구조나 설계도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승인에 첨부된 설계도면에 실제 시공된 주택과 달리 지붕에 단열재가 시공된 것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2.경 보령시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보령시 D의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이 단단하게 잘 지어졌다’면서 위 주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을 지을 때 설계도서와 달리 지붕단열재 200mm(지붕틀각재 및 O.S.B 등 부자재 포함) 가등급을 시공하지 않아 단열에 문제가 있었고, 위 주택 사용승인도 지붕단열재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준에 맞게 제대로 한 것처럼 신청하여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주택과 그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위와 같이 설계도서처럼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단열재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 6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택 지붕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며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항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점까지 피해자가 주택 설계도서를 확인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붕에 단열재가 설치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일반 상거래 관념상 매도인이 자신이 파는 물건에 관하여 과장을 하는 것이 보통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집이 단단하게 잘 지어졌다’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두고 주택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거나 지붕에 단열재가 시공되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에게 지붕 단열재 미시공사실에 관하여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지붕 단열재 미시공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마.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지붕 단열재 미시공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투입된 자재별로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지붕과 달리 천장에는 단열재가 시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는 없다. 지붕 단열재 미시공이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주된 문제로 삼는 ‘단열 부족’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하자나 구조적인 문제도 단열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그 무렵 신축한 다른 주택에 지붕 단열재를 보수하였고, 원칙적으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건축한 사람이 그 보수책임을 부담한다. 매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고 그에 따라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 그 피해금액은 물건의 전체 매매대금인데,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약 1억 5천 만 원)에 비하여 지붕 단열재 부분의 시공비용(공소사실 상 약 639만 원)은 미미하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석재 및 조형물 가공회사 B 대표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보령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8. 4. 1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보령시 시유지인 C 지목 구거 70㎡, D 지목 잡종지 200㎡에 석제품을 적치하고, 2019. 4. 18.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보령시 시유지 E 지목 임야 36㎡ 토지 상에 석제품 적치, 현수막 설치, 출입문 설치하고, 2018.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보령시 시유지 F 잡종지 528㎡에 울타리 설치 및 개, 오리, 양 등 동물을 사육하는 방법으로 보령시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회신자료 1. 등기부등본 1. 행정대집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여러 사정(피고인 매수 이전에 석제품 적치, 보령시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승낙, 불부합지, 건축허가, 피고인 소유 토지와 인접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승낙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보령시는 2018. 4. 10.경 시유지인 C, G 토지 중 일부를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적치물에 대한 회수를 요청하였기에, 피고인은 늦어도 그 무렵부터는 자신이 시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점, 또한 보령시는 2019. 4. 18.경 시유지인 E 토지의 일부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알리며 그 원상회복을 구두로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물을 사육하였던 장소는 대부분 피고인 소유지가 아닌 시유지인 F 토지에 위치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령시로부터 무단점유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도 적법한 사용수익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보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문제된 토지가 시유지임을 설명받은 시점 이후에는 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사용‧수익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이를 사용‧수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수익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13: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D을 만나 ‘현금보관증 중 ‘E와 함께 책임진다.’라는 문구는 너희 둘(D, F)이 불러줘서 쓴 것이지 않느냐. 왜 모른다고 하느냐. 법원에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실 위 문구는 F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이 F 명의의 아파트를 경락받은 E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2017. 1. 말경 F과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고, D은 위 문구의 기재 경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F이 위 문구를 불러줘서 A가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14: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68호 A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G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 및 이에 첨부된 증인신문조서 등 1. 수사보고(A가 D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여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D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탁을 하거나 어떠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교사는 피교사자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하여 피교사자가 그 결의에 기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교사자가 반드시 피교사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증할 증언사항을 지시하여 교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그 기억에 반하여 ‘H가 불러주는 대로 A가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을 기억이 나는 사실처럼 증언한 이상 D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고, H가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부탁으로 기억이 정확한지 않은 내용을 기억이 정확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어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다만, 피고인이 한 말은 증언 시점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위와 같은 D의 진술이나 증언에 별다른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증인신문 기일에 앞서 D을 만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라’는 말을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자체로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2:20경 충남 홍성군 B 앞길부터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과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보령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장과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65

범 죄 사 실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13. 예산군청으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영농조합법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2019. 12. 16.경 충남 당진시 D, E에서,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적정시비량을 초과하는 액비 약 32톤을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 5. 예산군청으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2019. 12. 16.경 충남 당진시 G에서,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적정시비량을 초과하는 액비 약 38톤을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유입시켰다. 3.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고발장, 경위서, 액비유출경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인계내역,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시료 분석 의뢰, 하천수 시험성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0호,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10호,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이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 의해 유입된 액비의 양이 상당한 분량인 점, 피고인 A,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오염된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3. 12:13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6차례나 형사처벌(그 중 2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숙취로 인한 측정결과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갈지자 운전)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는바,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태임에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0:00경 충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정에 접속하여 “추악한 자가 대학교단에 서고 이주여성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알고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세상에 고발합니다. (중략) 최근 Mee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저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도 유사한 짓을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에게 주먹다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자는 D군청에 재직 중일 때 매달 30여 내외의 신인작가들을 등단시키는 모 잡지에 여러 사람을 등단시켜 줬고 그 대가로 해당자들에게 그 잡지를 100권씩 강매했습니다. E씨가 등단한 잡지는 100권씩 사서 소장도 하고 지인들에게 나눠 주는 거라고 했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50권만 했다. 이는 해당자에게 직접 들은 사실입니다. 이자의 부도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D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저와 제 가족과 저의 일을 비방하는 글이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중략) 당시에는 익명이 가능한 때라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이에 경찰에 고소하여 E과 그의 동료의 짓이라는게 밝혀져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저는 당시 생업이던 화재보험 대리점을 접기에 이르렀으나 공무원이던 두 사람을 공개사과 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지 않기로 검찰에서 진술하고 그리 하였습니다. 이후 물의를 일으킨 탓인지 감봉되었고 본인이 원해 대전 쪽으로 인사이동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잊기로 하였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남편이 있는 여성을 건드렸다’, ‘피해자가등단한 잡지를 직접 사라고 했다’, ‘피해자가 D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사건으로 감봉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일 뿐, 피해자는 남편이 있는 여성을 추행한 적이 없었고, 신인작가들에게 등단한 잡지를 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며,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은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1 내지 133번) 1. A C 게시글 캡쳐 사진, 피의자 C 게시글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은 의혹에 불과하거나 전해들은 이야기일 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과 같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또는 불륜행위 등을 저질러 그 피해 상대방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쓴 판시 글이 의혹이나 전해들은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과장한 허위의 내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악한 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 점, 피고인의 글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명예 실추는 물론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25 피고인은 2021. 1. 17. 22:17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길에서, ‘음주운전 후 차에서 내린 사람과 시비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처 F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설득받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한 끝에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3%의 수치를 통보받자, 화가나 부인 F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쳤고, 이에 그 장면을 목격한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6 피고인은 2009. 3.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22:17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늦은 밤 시간대에 눈이 내려있던 도로를 5㎞나 주행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 회수 및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습벽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더는 선처를 통해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하였고 이후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13: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6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대낮에 혈중알코올 농도 0.194%의 만취상태로 15㎞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더는 선처를 통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1.경 C은행 D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F카드 G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6:15경 화성시 H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F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144,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 액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3. 02:4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동종 전력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수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