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26-1

범죄사실 2017고단1526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 공동 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친구 사이로, 2016. 12. 하순경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6. 12. 26. 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기 2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위 휴대전화기 2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E)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1,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그때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상피고인 C가 별건으로 구속되자 단독으로 위와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1. 20. 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휴대전화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맥북에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맥북에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맥북에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G)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1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1884, 1. 피고인은 2017. 2. 2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H이 올린 '휴대폰 부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J이 올린 '쉴드 테블릿' 구 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K이 올린 '헤드셋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41 1. 피고인은 2017. 1.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맥북 노트북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면 해당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먼저 입금 받더라도 해당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I)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00,000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M(32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350,000원을 보내주면 데스크탑 컴퓨터를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N(23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3377₁ 피고인은 2016. 5. 초순 03:0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남성용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26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7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7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2017고단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행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행한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편취금액이 일천만 원을 넘지 않는 점, 6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횟수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당한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