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72

범죄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는데 필요한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편취한 금원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전달해주고 그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5. 2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지금 통장 잔고금액을 검사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4경 대출을 해주겠다며 으로부터 이미 건네받아 알고 있던 C 명의의 은행계좌(D은행 E)로 2,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바로 C에게 전화하여 "자금이체를 시켜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보냈던 은행 계좌로 우리 직원이 돈을 보내었으니 이를 인출한 후 우리 직원에게 다시 건네 달라."고 지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광주 북구 F에 있는 D은행 광주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2,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광주 북구 G에 있는 지하철역 H역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지하철역 H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메신저를 통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직원으로 행세하며 C을 만나 2,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J은행 광주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건네받은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은행 계좌로 1회 100만 원씩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8명의 불상자들 명의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고, 인근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1,600만 원을 불상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송금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미수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13:58경 대출을 해주겠다며 C으로부터 이미 건네받아 알고 있던 C 명의의 은행계좌(N조합 0)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바로 C에게 전화하여 "자금이체를 시켜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보냈던 은행계좌로 우리 직원이 돈을 보내었으니 이를 인출한 후 우리 직원에게 다시 건네 달라."고 지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광주 남구 P에 있는 Q조합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Q조합 앞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1 경 위 Q조합 앞 노상에서, 메신저를 통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직원으로 행세하며 C을 만나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C의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문사메시지, 통장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확인증사본, 기업은행 및 D은행 계좌 거래내역확인서, 핸드폰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범들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사기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한 채 돈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인지하였을 뿐이므로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뉴스를 듣고 공범인 'R'에게 피고인이 하는 일이 혹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물어본 적이 있다. 피고인은 H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2,4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 J은행 광주지점으로 이동하여 공범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그 사람들 명의로 100만 원씩을 상호 불상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인근 K은행 금융센터로 이동하여 역시 공범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또 다른 1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그 사람들 명의로 100만 원씩을 상호 불상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돈을 주고 받는 사람들끼리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등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거래방법들이 있음에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돈을 쪼개서 송금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방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바로바로 삭제하였고, 입금내역서는 버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적이 있으면서도, 공범들이 '회사 우수고객님들이 주는 돈'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를 다시 확인해 보거나 공범들이 일하는 대출회사의 실제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본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공범인 'S'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였고, 2018. 5. 15. 'S'에게 '번호 한 번 바꿀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R'과는 두 대의 휴대전화의 각각 다른 번호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현금수금책이자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였던 적이 있어 그 폐해를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한 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