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인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취급하였다. B은 2020. 8. 14. 수원시 영통구 C, 10층 옥탑방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다크웹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호주에 있는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대마오일 카트리지 50개(개당 대마 약 1g)를, ‘E’(현재 폐쇄 상태)에 접속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LSD 220장을 각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B으로부터 2,50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 2020. 8. 15. 대마 판매자에게 2,2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2020. 8. 17. LSD 판매자에게 2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 전송하였고, 대마 판매자는 대마오일 카트리지 50개를 스펀지 구멍에 넣어 배터리와 함께 상자에 담은 다음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우편물이 2020. 9. 3. 12:35 F 선명 G 및 H을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후 2020. 9. 4.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3에 있는 동수원우체국에 도착하게 하였고, LSD 판매자는 LSD 220장을 비닐 압축팩에 담아 종이 사이에 끼워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우편물이 2020. 9. 7. 06:12 I J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후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영통구 K 프론트데스크에 도착하게 하여, 각 B으로 하여금 수령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마와 LSD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성분 분석 의뢰 및 결과 회보서 각 1부 1. 긴급체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부, 피의자 항공통상우편물 PDA 수령 확인 서명 사진 1부, 우편물 도착 안내서 사진 1부 1. 2020. 8. 14.~15.경 위 마약류 사이트 및 주문 내역 4부, 2020. 8. 14.~15.경 L의 비 트코인 거래 내역 2부, M 운송자 조회 1부, 수입신고서, 송품장, 수입 화물/통관 진행 정보 각 1부, 국내 우편 배송 조회 및 우편 종적 조회 각 1부 1. 2020. 8. 15.경 피의자가 A에게 마약류 사이트에서 받은 비트코인 계좌를 알려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2부, 피의자와 A의 카카오톡 대화 중 마약류 관련 대화 내역 사진 6부 1. 2020. 9. 17. N은행 금융 거래 정보 제공 회신서, 2020. 9. 21. O은행 금융 거래 정보 제공 회신서 1. 피의자와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LSD 수입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수입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250,000원 / 50개 × 4개 = 180,000원(B이 수입한 대마와 LSD 중 B이 흡연하여 압수되지 않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4개의 가액)]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송할 당시 B이 마약을 매수하여 수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알게 된 동생이다. 나. 피고인은 2020. 8. 9. 06:48부터 06:57까지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2. 14:48부터 15:05까지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뭐하냐? B: 지금 나 비트코인하려고 P 갔는데 계좌 개설 못 해서 시무룩해 있어요 라. B은 2020. 8. 14.경 수원시 영통구 C, 10층 옥탑방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다크웹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LSD 220장을 주문하고, 다크웹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호주에 있는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오일 카트리지 50개를 주문하였다. 마. 피고인은 B과 2020. 8. 14. 00:51부터 2020. 8. 17. 21:50까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3:16) 피고인: 일단 기달 주소 다시보내봐 바. B은 아래와 같이 B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W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8. 14. 13:21 0.18231977 비트코인을 2,541,649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19:16 명의인 불상의 비트코인 계좌로 2,259,533원 상당의 0.16168399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2020. 8. 17. 21:49 다른 명의인 불상의 비트코인 계좌로 1,205,298원 상당의 0.087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아. 대마 판매자는 대마오일 카트리지 50개를 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우편물이 2020. 9. 3. 12:35 F G 및 H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2020. 9. 4.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3에 있는 동수원우체국에 도착하였고, B이 이를 수령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9. 4. 00:59부터 01:37까지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2020. 9. 5. 16:11부터 16:12까지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하였다. 차. LSD 판매자는 LSD 220장을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물이 2020. 9. 7. 06:12 I J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2020. 9. 7. 15:00경 수원시 영통구 K 프론트데스크에 도착하였고, B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은 2020. 9. 7. 우편물에서 LSD를 발견하고 검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였고, 검찰수사관은 2020. 9.15. 15:10 수원시 영통구 C 10층 옥탑방으로 가 우편물을 수령한 B을 긴급체포하였다. 카. B은 구속되어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79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2020. 11.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2020. 11. 13.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LSD와 대마를 매수하여 수입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의 판매자들에게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B이 통화한 내용과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B이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 못하여 시무룩해져 있자, B이 비트코인을사려던 이유가 마약을 매수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맞히고, 피고인이 B 대신 비트코인을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려는 경로(다크웹으로 매수하고 해외에서 배송된다는 점)와 매수하려는 마약의 종류, 수량 등을들었고, ‘오더 넣고 주소 받아서 30분 내에 넣어야 돼서 내일 시간될 때 알려달라’는 B의 말에 따라, 다음 날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B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좌에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다크웹이 무엇인지, 해외에서 마약을 배송 받는 것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등을 물었고, 피고인이 대신 전송해야 하는 비트코인의 원화 가치를 산정한 다음 B과 정산을 하였다. 2) B도 2020. 9. 22. 검찰에서 3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마약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제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주었다. 마약을 주문하고 피고인에게 결제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결제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서 마약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에야 B이 마약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 비트코인을 전송할 당시에는 B이 마약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 12.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수하려는 B에게 비트코인을 대신 전송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액상이랑 LSD 사려고 지금 인터넷 찾아보고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2020. 8. 15. B이 대마(액상)를 매수하려는 점을 알면서 비트코인을 B을 대신하여 전송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전송하기 전에 이미 B이 해외에서 마약을 주문하여 수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B이 대마(액상)를 배송받은 다음 B에게 대마를 팔라고 말하고, B으로부터 대마와 이를 흡연하는 데 사용할 기계를 건네받아 B에게 사용 방법을 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이 수입한 대마 중 일부를 받아 흡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이 LSD와 대마를 수입하려는 것을 알고도 B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해외에 있는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전송함으로써 B이 LSD와 대마를 수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