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 가명), 피해자 C(여, 22세, 가명)은 보령시 D에 위치한 E의 투숙객들로서 2020. 8. 8. 민박집에서 벌어진 파티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방실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9. 04:00경 E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 C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고,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빤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들어 올려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B의 엉덩이밑 부분을 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발생 장소인 E은 한 집에 투숙객이 머무는 각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건조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방에 닫혀져 있지 않은 방문을 통해 정상적인 출입을 하였으므로, 침입방법 자체에 위법이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잠시 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깨워달라”는 말을 들어 위 방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들을 깨우려다 한참 동안 잠이 들었으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방실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E이 하나의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투숙객이 머무는 각 방도 투숙객들이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구획으로서 그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하는점, 이 사건 E에서 피해자들이 머문 방은 피해자들이 E의 업주로부터 배정받아 숙박하기로 한 곳으로 다른 투숙객이 임의로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기 전 그 현관문을 두드린다거나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행위 없이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침입행위를 통상적인 방실 출입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방으로 들어와서 깨워달라고 말한 적은 없고 방에 들어와도 된다고 동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전에 함께 술을 마시며 다소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위 방에 묵시적으로나마 출입을 허용할 정도의 관계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간 시간은 새벽 4시경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침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직후 바로 위 방에서 나갔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 B의 옆에서 잠을 잤고 이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죄를 범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행위는 그 자체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투숙한 민박집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인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수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