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0:00경 여수시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6세)가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고인의 F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10:30경 여수시 G단지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여수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펜션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그 후 피해자의 학교를 향하여 운전하여 가다가 J고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배 부분을 옷 위로 다시 만지고 피해자에게 '네 성기를 빨아보면 안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강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력 추행에서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등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세 번째 만질 때 비로소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당시 16세의 청소년으로, 학교에 데려다 준다는 말에 처음 보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은 채, 폐쇄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 등을 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반복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 본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말이나 행동에 의해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는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즉시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두었다가 피해자의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였고, 담임교사가 이를 신고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