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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2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의 출입구 앞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점 안에서 나온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의 앞 자리 의자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 번 더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주일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중앙공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들이 E노조에 취업하도록 해 주겠다. 노조위원장과 노조에 잘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려면 로비자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노동조합 간부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위 노동조합에 취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3. 6. 14.경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2013. 9. 12.경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편취 수법,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05

범죄사실 [2017고단2405]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는 여수시 D 토지 공사현장에서 주차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의 포크레인 작업으로 인하여 위 건물 벽면 일부의 손괴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며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할 생각으로, 안전장치 없이 터파기 작업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포크레인의 버켓 이동 반경 안으로 들어가 서서 '작업을 하지 마라'고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63] 피고인은 2018. 2. 16. 08:30경 여수시 B에 있는 'F' 식당에서, 식당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움켜잡은 다음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391]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H은 2018. 2. 24. 14:00경 여수시 I 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커피숍에서, 건물주 L가 피고인과의 이면 계약을 어기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점유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H이 가지고 온 간이침대, 이불, 전기장판, 김치냉장고, 의자 등의 집기류를 매장 안에 무단으로 적치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3. 18.경까지 에어컨, 가스렌지 등 집기류를 추가로 적치하거나 수시로 출입하여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매장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5] 1. 증인 E, C, M, N,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경과메모지, 작업장 현황도 1. 각 작업방해 장면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물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손상이 가는 것을 막고자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내용, 방법과 수단, 피해정도와 당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편집)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횟수, 수단,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인터넷 B 카페에서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남, 42세)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D 명의 E은행(F)계좌로 3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장동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울산 남구 C건물, 6층 D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8. 1. 설립되었으나 2016. 5. 9.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상호 B', '공급받는자 상호 E', '작성일자 2015-10-01', '공급가액 180,000,000원', '품목 리모델링'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에 대해)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65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위 각 죄에 대한 벌금의 액수는 허위 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의 일정비율로 정함이 합리적이므로, 그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한 금액을 벌금으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하면 470만 원(= 합계 2억 3,500만 원 × 2%)이 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이 합계 2억 3,500만 원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은 긴급생계지원 대상자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접대부)로 일한 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09. 18:44경부터 21:55경까지 동두천시 B 지하 1층 'C 노래연습장' 3호실에 남자손님 1명과 도우미인 D과 1시간에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맥주 1캔 당 3,000원의 조건으로 맥주 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며,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20:00경 위 아파트 592세대 우편함에 들어있던 '주택관리입자 재계약 및 입찰배제 서면동의 의견청취'라는 제목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된 의견청취서를 청취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것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시켜 위 청취서 592장 중 404장을 회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재계약 및 입찰배제 서면동의 의견청취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청취서 회수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견청취서 문구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문자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라는 취지의 답장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견청취서 회수요청을 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의견청취서를 회수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견청취서를 회수한 경위 및 방법, 다른 구제수단과 방법,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 상호간에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1.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9. 28. 01: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주취 정도, 그동안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 02:36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하려는 평택경찰서 C파 출소 소속 순경 E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같은 날 02:53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22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유통하는 사람이고, B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B에게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그 대가로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은 자신이 개설할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유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B에게 건네주고, B은 2017. 6. 20.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4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 성남시 분당구 D, E호, 자본금 : 30,000,000원, 사내이사 B'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 'F'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서 사본, I대화 사진 1. 은행거래 신청서(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인감증명서(주식회사 C), 주민등록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이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2017. 8. 10. 일명 'F'으로부터 80만 원에 매입하여 매수자 '불성1'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유통시켰다는 범죄사실1)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위 신한은행 계좌는 2017, 8, 10.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좌를 받은 날 혹은 그 다음 날 퀵서비스를 통해 'F'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F'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켰다는 사실과 'F'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동일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2017. 8. 10.경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같은 날 타인에게 전달한 점에 관한 형이 이미 선고되어 확정된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한 법인(주식회사 C) 명의로 수 개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4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6411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29 참조(수사기록 718면) 2) 은행거래신청서 참조(수사기록 426면, 증거목록 순번 17) 3) 수사기록 506 내지 507 면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6411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3에서만도 위 법인 명의의 계좌 6개(연번 30, 33, 77, 98, 129, 135)가 확인된다. 계좌들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사기범죄 등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마사1길 14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금가사거리 방면에서 목행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렬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 중 가장 뒤에 정차 중이던 위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를 각각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충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사1길 145 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피해 2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년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밖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2018고단2443 피고인은 2016.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24세)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광고사업을 할 예정인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이 빌린 돈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23세)로부터, 2017. 1.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역 인근에 있는 C은행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5.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피해자 H(24세)로부터 1,8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총 3명을 기망하여 합계 60,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750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대전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용처에 관한 합리적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B에게 약 2,000,000원 정도, D에게 6,636,500원, H에게 5,71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용의 점)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7.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양도할 경우에 연 이자율 5%로 3,0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인터넷 으로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D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대여가 중한 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29. 저녁시간경 피고인 B과 함께 의정부시에서 함께 놀던 중, 여자친구인 C으로부터 "D(피해자)이 나를 성희롱하고 내 친구를 강간하였다. 와서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E(미검거)에게 연락하여 함께 평택시로 가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8. 9. 30. 01:00경 평택시 지산천로 40에 있는 좌동어린이 공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다가가 "D이 누구냐"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듣고 차에서 나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공원 중앙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A이 "내가 C 남자친구다."라고 말하자 E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해자를 위 공원 인근에 있는 뒷산으로 끌고 올라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과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를 각각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건드렸는데 어떡하냐, 합의금 1억원도 넘게 깨진다. 네가 1억원이 어디 있냐. 부모님한테라도 전화해서 너 고소당한 사실도 말하고, 합의든 뭐든 해결봐라. 쟤들한테 돈이라도 몇 푼 쥐어줘야 생각이 바뀌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계속하여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부러진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알기로 미성년자들한테 범죄를 저지르면 3,000만 원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결 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고, 다시금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지연신고 및 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들이 E과 함께 피해자를 공원 및 산으로 데리고 가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들이 E과 함께 피해자를 공원 및 산으로 데리고 가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차명계좌 사용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요구하여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주소로 피해자에게 'E씨 차명계좌에 대한 자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억 3천를 빌려주십시오, 편지 봉투에 있는 주소로 택배로 배송 부탁합니다, 만약 배달 사고가 발생하면 저는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클릭하겠습니다. 서로 벌집은 피하고 조용히 갔으면 합니다, 5일 전에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6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주소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생각에는 그 정도의 금액이면 타당하다 봅니다. E 차명계좌로 세금 지불하셨죠, 그때 자료제출 첨부할 때 C대표님은 벌금 대납하셨죠, 세금 증빙자료 벌금 대납도 큰 일입니다. 다른 차명계좌도 있습니다, 더러운 사생활도 벌집보다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택배로 편의점 F 다시금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주소로 피해자에게 '차 계좌 7월 20일까지 서로간의 차돈 약속이 됐습합니다, D는 현재도 현금탈루를 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자 그럼 7월 20일까지 1억 3천 택배로 봉투 주소지로 부탁합니다, 중간에 1한번 아님 2번 영업비밀을 보여 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도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4.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주소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입니다. 서로 잘 마무리되길 부탁합니다, 차명계좌 다음은 처재 것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C대표님께서 무시한다면 처재 것도 집으로 우편물 발송하겠습니다, 부디 서로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7월 20일입니다, 억울하시면 경찰에 신고해도 됨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발송한 편지 원본 1. 수사보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협박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갈취하려 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쳤고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사람으로, 200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말티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