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1:3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외상을 요구하면서 행패부린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벽진면 방향에서 김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크게 다쳐 장기간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 05:46경 목포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응대를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미친 새끼. 가게 물건 부셔도 되냐, 얼마면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안내기에 2회 던지고 주먹과 발로 위 무인안내기 모니터를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35,000원 상당인 위 철제의자와 무인안내기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인안내기에 철제의자를 던져 파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 견적서, - 멀티셀프(선불기기) 교체에 대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민준우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16. 18: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16. 18: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북항하수처리장 쪽에서 G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나 가로등이 켜져 있어 주변은 약간 어두웠을 뿐이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차량 통행이 한산한 사거리교차로로써 장애물이 없어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었던 직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주차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2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과 우측 도어 하단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방범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법 CCTV, 1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사고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6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성(국선)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B에게 고철 매입 수익금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투자금 1,500만 원을 받았으나 고철을 매입하지 못하여 2012. 5.경 고소당하고, 2011. 5.경 C에게 고물 공급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으나 고물을 공급하지 못하여 2013. 2.경 고소당하는 바람에 위 B과 C에게 변제하여야 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소각신주 납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경 군산시 F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2,000 만원 상당의 소각신주를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였고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각신주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B 등에 대한 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소각신주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경 1,000만 원, 4. 1․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G, 각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보고, 별건 B이 피의자를 고소한 군산지원 2013 고단644호 사기사건 고소취하서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노유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이재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8. 11. 7. 11:48경 부산시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부산지방병무청이 발송한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인 2018. 11. 27.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입영 연기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4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8. 17.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소재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7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스마트폰(아이폰8plus, 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스마트폰의 소개팅을 주선하는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9. 01: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음부를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며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전화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에 대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에 사용한 과도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주먹과 발은 물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과도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얼굴 부분을 비롯하여 전신에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촬영을 인지한 때부터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과 약 3 시간을 함께 있었다.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의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하게 된 경위, 폭행의 동기와 함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폭력적 상황이 지속된 시간이 매우긴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단,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구급대원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과한 점에 비추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강성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7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4.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8. 1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수입육을 취급하는 (주)D과 국내산 돈육을 취급하는 E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우육, 돈육을 유통하는 G(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돈육을 유통하는 (주)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J㈜에 대한 채무 약 30,00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340,000,000원, K㈜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개인채무, 거래처에 대한 육류 물품대금 채무 약 400,000,000원 등 합계 약 1,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6.경 ㈜L에 대한 채무 약 50,000,000원, ㈜M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 ㈜N에 대한 채무 약 1,000,000,000원, O에 대한 채무 약 1,000,000,000원, 개인채무, 거래처에 대한 육류 물품대금 채무 약 60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의 주문량보다 훨씬 많은 축산물을 주문하여 납품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현금화를 한 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누나인 에게 전화하여, "월말 수금 후 결제완불 필히 할테니 (축산)물품출고를 요청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P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개인채무 등 합계 약 1,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육류를 판매하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 사용에 급급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육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 시가 82,812,665원 상당의 등갈비 등 축산물, 2017. 6. 29. 시가 74,973,850원 상당의 목전지 등 축산물 합계 157,786,515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고 그 중 일부인 3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2,786,515원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햄류나 돈까스 제조업체에 원료용 축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부분육을 납품해주면 최대한 빠르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개인채무 등 합계 약 4,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육류를 판매하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 사용에 급급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육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59,020,905원 상당의 돈후지 등 축산물, 2018. 6. 8. 16,507,515원 상당의 돈후지 등 축산물 등 합계 75,528,42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고 그 중 일부인 12,7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2,828,420원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 거래처원장, 각 지불각서 1. 수사보고(Q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 가량의 축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수가 크다. 피고인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들로부터 의도적으로 축산물을 대량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사기의 범의 또한 확정적이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2. 16:33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광안터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문현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17,104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광안터널을 경유하여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1.3km 지점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 피의차량 사진, 각 진단서,견적서,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주취정도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D를 포함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4세)과 피해자 F(40세)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위 D의 요청에도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말다툼 중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면)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2016년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자칫 피해자 E에게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좋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7:15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내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내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22:20 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남오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3:18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 이천시 B에 있는 농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를 6일 동안 일당 6만 원을 지급받고 대파를 수확하도록 고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현장적발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4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0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고시원 C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58세, 여)은 B고시원 집주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원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고시원비를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촉을 하고 당장 방을 빼라며 피고인의 짐을 방 밖으로 꺼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자, 화가나 자신의 방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손에 쥐고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5:3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신원 미상의 남자가 바지만 입고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주거지가 어딘지 물으며 귀가 조치를 시키려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C호의 출입문 도어락에 잘못된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던 중, 위 E이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슬리퍼를 들고 있던 왼쪽 손을 휘둘러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