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5312₁ 1. 신용카드 위조(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경 국내에서 노트북에 신용카드 복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F, G, 성명불상자 2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신용카드 복제기인 리드앤라이트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카드에 정보를 옮겨 담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신용카드 판매(피고인들 및 H)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부탁을 받고 H에게 위조한 신용카드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연락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H은 2015. 6. 3. 22: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같은 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용카드 4장을 I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였다. 2015고단6111(피고인 A) J과 K은 2012. 9.경 중국에 있는 L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소위 카드깡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제안을 승낙하여 L으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수십 장 교부받은 후 M 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곳을 알아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M는 N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줄 것을 요구하였다. N는 2012. 9. 12. 17:23경 대전 유성구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휴대전화 온라인판매 사무실에서 J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결제 대금의 50%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N로부터 위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 위조된 신용카드로 306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30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N, M,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306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12 (피고인 A/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H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사본, 압수조서, 암수목록 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회신, 카드사용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0, 13 내지 15, 17 내지 19, 22 내지 33, 38, 39, 64, 65) 2015고단611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카드사용 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014 등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판매.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 A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피고인 B은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각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w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임, 피고인 B 고아원에 위탁된 두 딸을 데려와 양육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변소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중요한 대금결제 및 금융거래 수단인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사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신용거래질서가 현저히 훼손될 우려를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 외에도 사문서 위조나 사기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확정판결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 18회 에 이름, 피고인 B은 실형 전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8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름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28, 21:57 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 가요주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F의 카드정보로 위조한 신용카드로 185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부터 2015. 5. 30.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U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성명불상자 2명의 카드정보로 위조한 신용카드 2장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는 앞·뒷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빈 카드에 마그네틱 띠만 붙어 있는 것으로 일반 신용카드와 비교하면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이 된다. 둘째, 이와 같은 외관의 차이로 I도 위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고,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셋째,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된 F는 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모르다가 대전에 있는 S가 요주점이라는 곳에서 문자메시지가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넷째, Q 이 편의점에서 F, G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후에 이를 이라는 자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V이라는 자로부터 받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Q 이 위 신용카드 정보를 다시 사용하여 직접 신용카드를 복제하거나, 위 신용카드 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추가로 매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섯째, 신용카드 정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구매가 가능하고, 일반인도 이렇게 구매한 정보를 사용하여 리드앤라이트기를 이용하면 위조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다. 여섯째, 이 사건 위조 신용카드가 2015. 6. 3.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관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신용카드 위조는 노트북과 리드앤라이트기 정도만으로 가능하여 차안에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외 제3자가 정상 신용카드와 외관이 같게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신용카드가 사용된 지점이 피고인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멀지 않고, 또 피고인이 S가요주점이나 U에서 그 주인이나 종업원 등과 모의를 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위조 신용카드의 사용을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막연한 가능성에 의존한 것으로 그 반대의 가능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