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9 피고인은 2021. 9. 16. 19:27경 서울 노원구 C, D 환승용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초순경부터 202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치마 속 하체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34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2. 2. 08:50경부터 19:1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F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2. 6. 09:36경부터 13:46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비어 있는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와 바닥 사이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폰을 밀어 넣어 옆칸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4세)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45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4. 29. 00:20경 서울 노원구 H건물 2층에 있는 ‘I’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인 B가 용변을 보기 위해 같은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B를 뒤따라가 용변을 보는 B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비어 있는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와 바닥 사이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폰을 밀어 넣어 가운데 칸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794 피고인은 2022. 4. 20. 00:00경 서울 노원구 H건물 2층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인 J이 용변을 보기 위해 같은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를 뒤따라가 용변을 보는 J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피시방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D CCTV 영상 재열람·분석), D CCTV 영상 캡쳐화면 및 인터넷 사이트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여자화장실 사진 2022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피시방 복도 CCTV 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복도 CCTV 영상 DVD 복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7. 8.경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7. 8.경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병합된 각 사건들은 피고인이 2021. 9. 16.경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다른 휴대전화를 마련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 E, G, K,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 J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