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60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B은 김포시 C 아파트 입주민으로,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고, 2016. 11. 22.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 2019.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3. 그런데도 I동 여우는 지난 2016년12월7일과.12일 각각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김포시 지원보조금 약 370만원을 허위로 분실신고 재발급받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 주유권 100만원과 홈프러스 상품권 215만원 등 315만원을 횡령했습니다.(중략).지난 2년간 김포시 노인복지과 지원 보조금 5백10여만원, 양곡 480kg를 자신의 집으로 배달받아 착복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김포시로부터 위 아파트 경로당이 지원받은 보조금, 양곡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4. 공항공사에서 경로당 회원에게 선물한 과일 4상자와 김치 2통 소주 등과 김치냉장고와 주방 비품을 가져간 K이 4월19일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그는 과일을 5초소경비원들에게 구정선물로 나눠주었다고 했으며 김치냉장고와 주방 비품은 35,000원에 팔았다고 진술했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경로당 청소를 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김치냉장고, 주방비품은 폐기처분하고, 과일은 경비원에게 나누어주었을 뿐, 경로당에 있던 물건과 과일 등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8.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닉네임 ‘G’로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전략).“재물손괴”로 관리소장이 B을 고소했으며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답니다(2019고정150).(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2019.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닉네임 ‘G’로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으로 ‘(전략).정신병자를 경로당 회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N’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게재한 글에, ‘모든 문제는 I동에 사는 K이라는 조현병환자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인 진술서 및 첨부 자료 1. B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B 관련 사건 사본 첨부) 및 2017형제21369호 송치서 등 사본, 2018형제18147호 송치서 등 사본, 2019형제12716호 송치서 등 사본 1. 2019. 2. 17. 게시글 사본, 2019. 4. 21. 게시글 사본, 2019. 4. 28. 게시글 사본, 2019. 5. 2. 게시글 사본, 2019. 4. 13. 게시글 사본, 22019. 4. 24. 게시글 사본, C 경로당 등록 취소 통보 사본, C 아파트 경로당 등록증 사본, 노인복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노인회 회장을 참칭하는 피해자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게시한 것들이므로,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1) 사단법인 O 산하에 있던 김포시 C 아파트 경로당(이하 ’기존 경로당‘이라 한다)의 제4대 회장 P은 O 정관 등의 규정 및 사단법인 O 김포시지회의 지시를 위반하여 선거절차를 강행하였고, 2016. 9. 2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기존 경로당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단법인 O 김포시지회는 2016. 11. 2. 기존 경로당에 O 정관에 따른 절차를 지켜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기존 경로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11. 8. 기존 경로당의 O 등록을 취소하였다. 2) 피해자 등 C 거주 노인들은 2016. 11. 19. 새로운 경로당 창립을 위한 발기대회 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경로당과 명칭이 동일한 ‘C 아파트 경로당’(이하 ‘신설 경로당’이라 한다)을 창립하고, 피해자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신설 경로당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3) 사단법인 O 김포시지회는 2016. 11. 21. 피해자에게 ‘O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C 아파트 경로당 회장(임기 2016. 11. 19.~2020. 11. 18.)으로 등록되었다’는 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이후 신설 경로당은 2016. 11. 28. 김포시장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김포세무서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대표자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각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은 경로당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를 횡령 또는 절도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피해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의 위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달리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 각 게시글의 내용과 같은 횡령 및 절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가 횡령 및 절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게시글의 내용은 입증되지 아니한 거짓의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5) 한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게시글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들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들인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의 경과 및 반복적인 고소와 비방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