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천안시 서북구 F(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시공의 '내장목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과 피고인 주식회사 E 공동 시공의 'G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총괄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8.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 있는 '내장목공사'를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금액 14억 4,4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8. 3. 16.부터 2020. 3. 31.까지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경기도 가평군 J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2. 6.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현장의 'G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주식회사 K로부터 공사금액 1,223억 2,737만 원(부가세 포함)에 피고인 주식회사 E과 공동으로 도급받아 2017. 2. 22.부터 2020. 3. 31.까지 공동으로 시공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경기도 가평군 J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1993. 12. 7.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현장의 'G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주식회사 K로부터 공사금액 1,223억 2,737만 원(부가세 포함)에 피고인 주식회사 D과 공동으로 도급받아 2017. 2. 22.부터 2020. 3. 31.까지 공동으로 시공하는 법인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2018. 11. 27. 08:50 경 이 사건 현장의 'G 신축공사'에서 '내장목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이 M동 43층 승강기 전실 내부 덕트 설치구간에 마감용 조적작업을 위한 먹줄작업을 하기 전 작업면 바닥청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실 내부에 있던 C.P.B(Concrete Placing Boom) 마스트용 개구부(가로 1.050m×세로 1.050m)를 통해 2.8m하부의 42층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던 중 당일 13:17에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였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고당일 피해자로 하여금 M동 43층 먹줄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구간에 포함된 43층 승강기 전실 내부의 C.P.B(Concrete Placing Boom) 마스트용 개구부가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승강기 전실 먹줄작업 전 바닥청소를 위해 아무런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C.P.B 마스트용 개구부(가로 1.050m×세로 1.050m) 위를 지나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 사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의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급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가. 피고인 C 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때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M동 2번 코어 옥탑계단이 박리제로 인해 미끄러워 근로자가 통행시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N동 옥상 코어부위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지상에서 4m 깊이에 있는 양수기 설치장소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통로를 설치하면서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동 배면 슬러지 보관함 단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6)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N동 코어 옥탑에 시스템비계를 조립하면서 수평재 일부를 누락하여 설치하지 않았다. 7)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지하 1층에서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고소작업대 2대의 조작반의 스위치에 명칭 및 방향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8)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장에 설치한 전기분전반 2대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C의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C의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건설업),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각 중대재해 관련 사진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내장목공사' 하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각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