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거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에 연관되어 있으니 자금을 직접 전달받아 확인해야 한다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에 무통장 분할 송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0.8% 저금리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E 대출금 410만 원에 수수료까지 더한 45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C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C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8.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 대상자여서 1억 3,7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K회사 대출 지급 정지 요청이 있어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3:35경 울산 동구 L 앞 노상 I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님에도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9.경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I은행 직원 N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계좌가 막혔다. 대출계약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나 O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4:00경 울산 울주군 P 앞 노상에서 O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69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21.경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I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나 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4:30경 김해시 김해대로 2249 봉황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21.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의 계좌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인출하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당장 인출하라.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00경 김해시 T에 있는 U부동산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2022. 4. 13.경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C은행 W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오늘까지 접수를 하면 대출을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4. 1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X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일시불로 갚아야 C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4.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Y 과장을 사칭하면서 ‘불법 전산기록이 40건 감지가 된다. 거래내역 건당 5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다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7:2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사상역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이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2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증보험료 환급 및 지급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납세자: H, 증명서의 사용목적: 금융감독원 대출 계약위반건에 대한 담당은행 보증보험료 부과 및 환급에관한 지급명령, 과세일: 2022-04-20, 세목: 보증계약금, 세액: ￦16,700,000’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감독원장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미리 구입한 휴대용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3:35경 울산 동구 L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을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 1,67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11:20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AA조합 본점에 있는 AB조합 자동화기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B로부터 교부받은 450만 원 중 100만 원이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C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AD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AC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 1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6,73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위 AC 명의 계좌, AE 명의 계좌, AF 명의 계좌로 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H, M, Q 1. S의 진술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V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보증보험료 환급 빛 지급명령(금융감독원장 AG), 피해자 H에게 교부한 문서 1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 회신자료(AB조합 AF, AC, AE)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무통장 송금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무통장 송금 지점별 명의자 자료분석) 및 각 무통장 송금정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지시에 따라 본건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범행 방법과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게 되는 경위(‘AH’ 사이트를 통하여 홍콩의 의류업체라는 ‘AI’와 관련자를 직접 만난 적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와 실제 수행한 업무와 업무 수행 방식(피고인이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는 업체 명의가 아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거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행사 등), 수당의 지급방식이나 교부받은 금액의 이례적인 송금 방식,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의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금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