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식품포장용 알루미늄 호일 등의 수입,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산 식품포장용 알루미늄 호일 8,421kg을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은 식품 포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해야 하는 대상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같은 날 수입신고 수리를 받음으로써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2, 순번 14 내지 17, 순번 19 내지 28의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29.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을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내지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법정진술 1. G관세사무소 F 확인서 1. 수사보고(2회 : 혐의업체의 개요 및 실적에 대한 조사) 1. 감정서 1. 수출입통관편람 HSK ‘7607’ 부분 사본 1. 주방용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식약처 회신문 1.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양식 1.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 답변서, 사실조회회보, 사실조회회신,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과세정보제공내역 1. 알루미늄 원단 구매 계약서 1. 각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쿠킹호일 원산지표시케이스 도안 1. C(H)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C(I) 인터넷 쇼핑몰 J에 판매하는 식품용 알루미늄 제품 화면 출력문, C기업 프로파일 출력물 1. C 공장내부 및 완제품 원산지 표기 식품포장용 알루미늄 호일 촬영사진, C 방문조 사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알루미늄 원단을 수입하여 인쇄용 종이나 일회용 도시락 통, 베이킹 컵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입한 알루미늄 원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하여 신고를 요하는 “수입식품 등”이나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정하는 “용기, 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알루미늄 원단 수입 업무를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관세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수입한 알루미늄 원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하여 신고를 요하는 수입식품 내지 ‘용기, 포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입한 알루미늄 원단으로 쿠킹호일을 제조하거나 위 알루미늄 원단을 쿠킹호일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쿠킹호일은 식품과 접촉하거나 식품을 싸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제조 과정 역시 원단을 재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쿠킹호일을 제조하기 위한 알루미늄 원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수입식품 등’ 및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포장, 용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알루미늄 원단은 이를 신고대상으로 정하는 별도의 고시 내지 공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WCO 해설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알루미늄 원단에 대하여 신고 당시 기재한 HS 코드 ‘7607’은 ‘알루미늄의 박’으로서, 이는 병마개와 캡슐을 제조할 때, 식료품, 시가, 궐련, 담배 등을 포장할 때 사용되며, 여기에는 인쇄용으로 사용되는 스탬프용 박이나, 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알루미늄의 판이나 시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형태의 박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E은 피고인의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당시, 사업장 내에 수입한 알루미늄 원단 4~5개, 리와인딩 기계, 다수의 소포장 박스 및 완제품이 있었고, 리와인딩 기계 외에 다른 기계나, 쿠킹호일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호일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쿠킹호일 제조 과정은 수입한 알루미늄 호일을 잘라 롤(Roll) 형태로 감은 후 이를 포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의 영상 역시 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3) ㈜K[구 ㈜L]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5. 10. 24. 두께 0.016mm, 122kg의 알루미늄 호일 원단을 매입하였고, 위 원단은 구두상으로 중국산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쿠킹호일로 생산할 예정이었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M 역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7. 6. 10. 및 2017. 7. 5.경 쿠킹호일 원단을 2회 매입하여 쿠킹호일을 제작하였다고 회신하였다. 4) 위 ㈜K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쿠킹호일을 만드는 원단은 통상 0.014~0.018mm 정도로서 0.030~0.100mm의 원단은 알루미늄 용기류 용도로 사용된다고 회신하였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이른바 ‘쿠킹호일’ 용도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호일은 두께가 0.013mm 내지 0.018mm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알루미늄 원단은 모두 그 두께가 0.013mm 내지 0.016mm 정도로서 위 진술에 따라 위 쿠킹호일 제조 용도로 사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알루미늄 원단을 수입할 당시 관세사무소에서 위 원단의 수입업무를 담당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원단의 용도가 공업용인지 아니면 식품용인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공업용이라고 답변하였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신고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F은 피고인에게 혹시 식품포장 용도인 경우 식품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알루미늄 원단은 식품 포장용도로 쓰이는 알루미늄 호일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이고, 뒤에 추가가공이 있으니 수입신고 시에 검역절차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여기에 F은 피고인이 수입한 알루미늄 원단의 용도를 매번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세번(HS 코드)으로 신고해 달라고 서류를 주면 그대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세사에게 수입 대상 물품인 알루미늄 원단의 용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관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위 알루미늄 원단의 수입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알루미늄 원단의 수입업무에 관하여 관세사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관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의 포장용도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원단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수입된 알루미늄 원단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위 원단으로 제작된 다수의 쿠킹호일이 시중에 유통되어 사용되었으리라고 보이는바, 사회구성원들의 공중보건과 위생 및 식품의 안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였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관세법위반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3 및 18의 각 기재와 같이 그 주방위생용품(롤팩, 위생장갑)을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수입신고번호 N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롤 형태의 식품포장용 알루미늄 호일을 리와인딩 롤을 풀어서 소포장에 적합한 길이로 감는 작업 및 소포장 한 후, 2014. 9. 27. ‘O’이라는 제품명으로 소매점인 ‘P’에 호일 150개(판매가격 327,000원)를 판매하면서, 소포장 겉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하여 중국산 원산지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오인하게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8, 87 내지 91, 103, 10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총 106회에 걸쳐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포장 한 후 53개 업체에 호일 54,200개(판매가격 합계 106,465,000원)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수입실적, 현장 사진 및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C 수입실적과 현장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입한 비닐원단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비닐장갑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진열장에 비닐팩과 비닐 롤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비닐원단으로 장갑이나 비닐팩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는 없었다.”라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비닐원단의 용도를 알 수 없다. 또한 WPO 해설서를 살펴보아도, 위 HS 코드(3923.21)에 해당하는 물품이 식품 포장용으로 한정된다는 언급은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달리 피고인이 수입한 비닐원단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안전의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8, 87 내지 91, 103, 10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국내 업체들에 쿠킹호일을 판매한 사실, 주식회사 Q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쿠킹호일 완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8, 87 내지 91, 103, 104번 제외)와 같이 판매한 각 쿠킹호일이 중국산 알루미늄 원단으로 제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국내 쿠킹호일 제조업체로부터 쿠킹호일 원단을 매입하여 소포장하거나 완성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 원단을 소포장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2013. 3. 13.경부터 2017. 2. 7.경까지 합계 139,939,509원에 이르는 호일 매입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내업체로부터 별도로 매입한 알루미늄 호일을 포장하여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8, 87 내지 91, 103, 104번 제외) 기재 각 업체에 판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수입한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로 제조한 쿠킹호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8, 87 내지 91, 103, 104번 제외) 기재 업체에 일부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판매한 업체와 판매량 및 판매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별도로 매입하여 포장판매한 쿠킹호일과의 판매내역을 구분할 수도 없다. 또한 달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8, 87 내지 91, 103, 104번 제외) 기재 업체에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