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2005. 8. 30. 국외인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생활하다가 2018. 5. 24. 국내로 입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6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이고, E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 F은 위 업체의 부회장, G는 위 업체의 상무이사, H은 위 업체의 이사 겸 계열사인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10만 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함에 있어, 위 업체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아이비오(IBO)회원'이 되는 요건으로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약 20%에 불과한 저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40만 원 이상을 납입하여야만 아이비오회원이 될 수 있고, 아이비오회원이 된 후 하위에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정하여진 바에 의하여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단계판매원인 아이비오회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40만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 등은 공모하여, 2004. 11. 27.경부터 2005. 8. 19.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17개 지사에서 피해자 J 등을 위와 같이 현혹시켜 피해자 J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237,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26회에 걸쳐 총 3,778명으로부터 합계 49,841,211,322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1인당 40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E 등은 사실 위 업체의 다단계판매원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를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1단위를 275,000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납입받더라도 그 투자금 중 약 70%는 수당 지급으로, 나머지 금원은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각 사용하고,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원은 극히 미미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수익도 전혀 없어, 피해자들의 투자원금 10단위 2,750,000원에 대하여 3,000,000원을, 100단위 27,500,000원에 대하여 32,700,000원을, 500단위 137,500,000원에 대하여 223,000,000원을 각 지급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2005. 8. 20.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수당이 440억 원 이상이나 회사 자금은 전혀 없어 투자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마치 위 업체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35%만을 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그 투자금 중 운영비와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 정도를 영화제작사업, 주택임대사업 등에 투자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당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구입비를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상습으로, E 등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약 20%에 불과한 저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이 된 후 1단위를 275,000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그 투자금 중 35%만을 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을 제외한 약 40% 정도를 영화제작산업, 주택임대사업 등에 투자하며, 그리하여 투자원금 10단위 2,750,000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3,000,000원을, 100단위 27,500,000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32,700,000원을, 500단위 137,500,000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223,000,000원을 틀림없이 지급하여주겠다.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약정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하여주겠다. 수당을 계속하여 재투자하는 경우 1년 만에 투자원금의 최대 8배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물품구입비를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60,5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의 다단계판매원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를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26회에 걸쳐 총 3,778명으로부터 합계 49,841,211,32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 J로부터 물품구입비를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 60,5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의 다단계판매원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를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26회에 걸쳐 총 3,778명으로부터 합계 49,841,211,322원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녹취록 관련, 수사기록 제1권 159~161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메일 내용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327~341쪽),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특정경위에 대하여, 수사기록 제1권 342~409쪽),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과 공범관계에 있는 F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1권 430~445쪽),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과 공범관계에 있는 E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1권 446~464쪽),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과 공범관계에 있는 G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1권 465~491쪽), 수사보고(D 전산팀장인 T의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1권 492~517쪽) 1. 수사보고(본건 상피의자 E, F, G, H, 증인 K, U, V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회 공판조서 첨부, 수사기록 제1권 524~566쪽), 수사보고(본건 상피의자 E, F, G, H, 증인 W, U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회 공판조서 첨부, 수사기록 제1권 567~603쪽) 1. ㈜ D 관련 녹취록 2권(수사기록 제2권), D보상플랜(수사기록 제3권), 수사보고(회계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4권 992, 993쪽), 수사보고(수당지급표 첨부, 수사기록 제4권 994~99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 부과의 점, 각 다단계판매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범죄전력란의 2006. 11. 10. 판결이 확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등의 부탁으로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2차례 정도 강연을 하여주는 등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 내지 실제 운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E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E 등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활용할 보상플랜(PLC보상플랜, FLC보상플랜)을 제공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9, 70, 71, 72, 95~131, 321, 414쪽, 수사기록 제3권, 수사기록 제4권 489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던 '법인카드교부대상자'의 수령자란에는 피고인이 '회장님(필리핀)'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79, 156, 321쪽, 제4권 740, 746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회장'으로 호칭되었고, '회장'으로서 사장단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005. 6.경에는 2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회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후, 그 강의료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21, 324, 420, 416쪽, 수사기록 제4권 489쪽). 4)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E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328~336, 339쪽).5) 또한, 피고인을 보좌하던 이 사건 회사의 비서실에서 발송한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337, 338, 340쪽).나.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E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E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조언이나 자문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메일의 내용,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정책, 사업방향, 조직구성, 인사, 급여, 자금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와 결재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와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다는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이자 실제 운영자라고 보이고, 아래의 관련자들 진술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2) H은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은 피고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및 E, F이 다 같이 운영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으로부터 I(이 사건 회사의 계열사) 운영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컨트롤받았다.', '피고인에게 I의 매출현황이나 수입현황을 직접 보고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창립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던 수개월 동안 필리핀으로 임원들을 소집하여 개최한 사장단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사장단회의는 2005. 5.경부터 3회 정도 개최되었고, 그 회의에서 회사의 운영상황이나 운영계획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장단회의의 주최자는 피고인이었다.'라는 취지로(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9, 10, 12~14쪽), F은 '피고인의 지시로 모든 일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임원의 임명, 급여, 업무분담, 직함 등에 관한 최종 결재나 승인은 피고인의 재가 없이 임의로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비용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해결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2005. 5.경 필리핀으로 임원들을 소집하여 개최한 사장단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보상플랜은 피고인과의 협의로 결정되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 자금, 수당, 보상플랜, 주요 사업자들의 영입, 직원의 구성 등은 피고인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직접 ㈜ AM(이하 'AM'라 한다)를 인수하여 그 상호를 이 사건 회사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다단계사업을 위한 허가 내지 라이센스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이 "나는 ㈜ AN(이하 'AN'라 한다)에 다니고 있으니 내 이름을 팔지 마라.", "당신(F)이 대표이사니까 책임지고 운영해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 AN가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 자신의 이름이 자꾸 회자되거나 거론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보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회사 자금은 경리부 직원들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7~12, 15, 16쪽) 각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관련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고합275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F, E, G, H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2004. 10.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저(F)에게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여 제가 대표이사직을 맡아 근무하였는데 2005. 1.말경부터는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직접 하였다.', '피고인이 2004. 10.경 AN를 탈퇴한 후 동일한 마케팅플랜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E이 이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회장은 설립자인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회사 설립과 마케팅플랜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설립자 겸 회장으로서 회사 설립과 운영을 총괄한 실세이자 1인자이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 사건 피해는 도주한 피고인이 모두 총괄하였다.', '저희들(F, E, G,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2,000만 원(후에 500만 원으로 감액) 한도의 법인 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435, 436, 441, 442, 452~454, 473, 477, 482, 488, 412쪽, 제4권 490, 543, 550, 739, 740쪽). 4) E은 관련 사건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중요한 자금집행은 피고인이 재정국장인 AF이나 경리부장인 AO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저(E)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직접 또는 비서실을 통하여 이메일, 휴대폰 통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다.', '피고인으로부터 제(E) 명의로 법인 설립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피고인은 AN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2005. 2. 중순경 필리핀으로 도망간 후, 2005. 6. 10.경 재입국할 때까지 필리핀에서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다.', '모든 계열사의 이사급 이상 임원에 대한 임면권은 물론, 급여, 운행차량의 등급 및 법인카드의 한도액 설정 등에 관한 권한은 일체 피고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서실을 ㈜ AJ(이하 'AJ'라 한다)로 법인화하여 이를 통하여 모든 계열사 및 그 임직원들을 지배하였다.', '피고인은 사소한 금액에 대하여도 저(E)를 거치지 않고 경리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회사 부회장단의 급여, 법인카드 한도액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필리핀이라는 먼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사 소속 직원들로부터 거리감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피고인이 직접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범위는 내용에 따라서 전 직원에게 보내는 이메일과 전 임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로 구분되었다.', '비서실이 필리핀으로 가면서부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이 왔고 저희가 필리핀 쪽으로 직접 연락을 하면 비서실에서 중간에 전화를 차단하여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전 그룹사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부를 필리핀으로 보내 비서실에서 인사기록 자체를 관장하면서 보직발령 등에 활용하였다.', '일부 탑리더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바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28~537쪽). 5) 관련 사건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U은 '피고인은 일산에 오피스텔을 얻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저(U)와 AP, AQ 등을 끌어들여 사업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AN의 간부로 있던 AG이 이 작업을 지휘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설 수 없어 F을 사장으로 영입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준비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접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가 수행되었다.',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국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준비가 진행되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자 피고인은 E을 다시 국내로 불러 이 사건 회사의 설립준비작업을 도우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은 국내로 들어와 저(U)와 AP, AQ 등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벌인 여러 사업은 각 사업마다 실무담당자가 정하여져 있어 피고인이 실무담당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직접 지시하였다.', '그 실무담당자들은 E이나 F과의 관계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 중인 동안에는 전화 통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기획조정실 기능을 갖는 회사 내의 조직인 AR의 직원들을 통하여 지시를 내렸다.', 'AJ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가 벌이는 제반 투자사업을 관장하였고, E, F은 AJ의 설립이나 활동에 전혀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으며, AJ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에 대한 결정은 피고인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계열사 운영은 피고인이 직접 계열사 책임자에게 지시하거나 AJ를 통하여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AJ의 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에도 AJ의 직원들이 필리핀에서 피고인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피고인을 보좌하였다.', 'AJ의 직원들은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면서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계열사에 하달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는 피고인이 AF, AS 등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설립한 계열사의 임원 및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계열사 임직원들은 필리핀에 모여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등 1박 2일 기준으로 2~3회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리더사업자에 대한 관리활동의 일환으로 필리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수당지급시스템은 피고인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당시 이 사건 회사와 AN가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면 해코지가 있을 것 같아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권 538~549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K는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일산에 개인 사무실을 내어 회사설립기획단을 발족하면서 설립준비가 시작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의 지시로 AM라는 기존 다단계회사를 인수한 후 그 상호를 변경하여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04. 11. 20.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다단계판매원조직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 의하여 이미 구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창업 초기부터 자신과 함께 일을 하였던 상위판매원들을 3박 4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필리핀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권 551~555쪽), AJ의 직원이었던 V은 'AJ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지시하는 업무들을 계열사나 임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AN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활동이 용이하지 않아 필리핀에서 생활하였고, 그곳에서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필리핀에서 3회 정도 사장단회의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단은 신규사업이나 회사정책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주로 하였다.', '피고인은 회계팀에 송금지시를 함에 있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비서실 직원을 통하여 어떤 통장에 송금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필리핀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필리핀에서 소집된 사장단회의 때 한사람 당 얼마씩 가져오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실시간으로 일일매출현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필리핀 사무실에는 전산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가 있었고, 이 사건 회사를 볼 수 있는 CCTV가 15대, 계열사인 I를 볼 수 있는 CCTV가 9대 정도 설치되어있어 회사 현황이나 매출 현황을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이 E 등에게 지시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가 돈을 끌고 오지 누가 만들어 오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 '수당을 나누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금액을 지시하고 대표이사는 전산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을 보고 결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권 557~565쪽) 각 진술하였다. 6) 관련 사건의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대표이사였던 W은 '피고인은 AN의 AT 회장과의 갈등으로 따로 신규 다단계회사를 낼 생각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AT 측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는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이지만 이를 감추기 위하여 다단계회사 경영 경험이 없고 특히 AN와 전혀 관계가 없는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권 587~593쪽), 이 사건 회사의 리더사업자였던 AU는 '피고인이 2004. 11.경 자신이 신규 다단계회사를 만들었으므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끊임없이 "이 기업은 훌륭하게 키워서 모든 사업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모든 전 임원이 정직하게 경영을 하고 잘못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라고 말하였다.', '회사 자금은 피고인이 총괄하였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권 595~602쪽) 각 진술하였다 7) 한편, 피해자 J는 '지인들의 소개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회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60쪽), L, M, N, P, S 등 다른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나.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하는 저가의 물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여 회원이 되면 하위 회원들이 올린 매출실적에 따라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합계 490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기간, 범행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새로운 회원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추어 장기간 범행을 계속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조언이나 자문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공범들은 이미 모두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만 상당 기간 도피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물품구입비 내지 투자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