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유치원 앞 3차로를 북서울꿈의숲 방면에서 창문여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부근에 유치원과 주유소 등이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북서울꿈의숲 방면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보행자가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이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새벽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촌동 세진빌라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어떤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였다가 취소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물건의 구매량을 늘려 상품의 인기 상품으로 만드는데, 위 물건의 구매 취소로 환급받는 계좌를 빌려주면 매일 5만 원을 지급할 것이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9. 4. 1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떤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대가로 1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송금내역서 1. 이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신용대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중국인 H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는 통장, 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B 등을 모집 · 고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C, D, E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A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 E B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C 명의 시티은행 계좌에 인출한 현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피고인 C 명의 시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10, 16.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피해자 I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선이자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J 명의 농협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중국에 있는 H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E J 명의 농협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2. 10.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 인출자 'K'은 'D'의 오기임)와 같이 피해자 L, M, I, N, 0이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 D, E은 송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N, O,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사용 노트북 저장파일 분석, 피의자 C 씨티은행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인출 연결계좌 확인 건, A 델노트북 메신져 저장내용 출력)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E)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합계 피해액 1억 원 미만) 중 피고인 A, B은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에 해당하고, 피고인 C, D, E 감경영역 (단순 가담, 징역 1년~2년6월)에 해당하므로 위 범위에서 양형을 결정함. 피해금액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역할 분담 내용, 범죄 전력 등과 이 사건 범죄가 보이스피싱으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하되, 피고인 C, D, E은 그 가담 정도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5. 13. 20:10 경 김해시 어방동 1100-6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5. 13. 2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면서 위E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위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통보서의 운전자란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 E은 이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 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형 행세를 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작 및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술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롯데캐슬골드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시청 방향에서 은혜와진리 교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세무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 앞에 차량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준수해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택시를 약 5,503,80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재생 시청결과) 1. 차량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년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서 보다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참고함. 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만큼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은행이 아닌 편의점 등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2회 보낼 테니 현금을 박스 2개로 나누어 담아 보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6.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인데,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 1,450만 원을 변제하면 신한은행에서 3% 내지 4%로 이자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변제금을 받더라도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8경 변제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15:46 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마트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한 1,450만 원을 중 1,434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피고인이 소지하던 현금 16만 원을 포함) 700만 원과 750만 원으로 각 나누어 박스로 담아, 총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자료 4장,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30.0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위 치안센터의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순찰 근무를 하다 이를 발견한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과 E으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로 그러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라는 말을 듣고는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5cm 상당, 증 제1호)를 꺼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5회 가량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관내 방범순찰 및 범죄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wm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경찰관들을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1)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84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모자, 휘장, 피복류 등을 제조하여 군에 납품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E은 2012. 8. 9.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군용 일반 모자류를 2012. 9. 28.부터 2013. 4. 12.까지 납품하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해야 하고,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행한 검사조서 및 납품조서를 확인하고 위 회사에 대금 497,929,639원을 지급한다(계약번호 F)'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물품구매계약 체결일인 2012. 8. 9. 경 품질보증 공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군용 일반 모자류 제작에 사용되는 '직물원단/혼방직물(BLACK)'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의뢰를 하여 같은 달 16.경 '혼용률(%) 폴리에스터 66.0 / 면 34.0'의 시험결과가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으나, 납품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험성적서의 혼용률을 납품조건에 적합하도록 변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조서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0. 2.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일련번호 : H)의 혼용율(%) 시험결과를 '폴리에스터 66.0'에서 '폴리에스터 35.0'으로, '면 34.0'에서 '면 65.0'으로 각 해당 부분에 변경한 숫자를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4.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9 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에서 품질보증업무 담당직원 I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 품질보증업무 담당자에게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합격 납품조서를 발급받은 후 2012. 10. 5.경 위 해병영내활동모의 납품장소인 3170부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납품한 모자는 혼용율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는 모자이었음에도 국방기술품 질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납품조서와 함께 규격에 미달한 해병영내활동모 8,734개를 납품하고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2. 10. 11.경 납품대금 46,316,402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우리은행 계좌(J)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병영내활동모, 해군근무모(흑색), 여군부사관후보생용 및 부사관후보생용 운동모 등 모자 46,357개를 납품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6,221,320 을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6,377,25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E 주식회사), 물품제조 · .구매계약 특수조건(일반 모자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시험성적서 변조),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납품대금 입금 내역서, 수사보고서(물품 사양서 첨부 보고), 물품적격심사기준, 일람표, 계약현황, 완성품 감사의뢰서 및 품질확인기록서 등, 시험분석 신청서, 시험성적서,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명세서, 각 완성품 감사의뢰서, 위조 시험성적서, 검사 및 납품조서, 입찰공고문,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사양서,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군수물자 납품과 관련하여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를 조작하여 규격 미달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국가안보는 물론 군수품의 품질과 성능에 관한 국민 일반의 신뢰 및 군장병의 사기 역시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군납 모자의 재료인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지속적으로 규격 미달의 모자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시험성적서상 혼용률을 조작한 해당 원단은 모자의 안쪽 재봉선을 따라 테이프 형태로 그 위에 부착하여 재봉선을 덮는 부위에 사용되는 부자재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모자의 부자재 원단에 대한 혼용률을 조작한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모자 완제품의 납품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판시 피해금액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납품한 모자 완제품에 대한 성능 검사 결과, 규격 미달의 부자재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품질과 기능상의 하자 역시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본 건 원룸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경기 시흥시 D, 5층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개인부채 등으로 지급받은 공사금으로 피해자 소유 5층 건물의 4, 5층의 원룸 확장공사를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경 시흥시 D에서 "철거공사 비용 270만 원, 확장공사비용 등 총 25,450,000원 상당의 견적이 발생하고, 선수금 30%, 공사 50% 진행시 중도금 20%, 공사 100% 완료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 주면, 원룸 확장공사를 진행해주겠다."라고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공사기간 일정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의 각기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6: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방도리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량면 쪽에서 에스오일 후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근긴장,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1)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4: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야외 탁자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잡고 땅 바닥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를 듯이 굴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잡고 내리쳐서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바닥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것은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친한 사이로서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3:5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1 부천역 지하상가 17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이 계단을 올라갈 때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날 23:28 경부터 23:5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것을 뒤따라가 그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물 동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카메라에 촬영된 신체 부위와 그 노출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3. 05:2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성경찰서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경찰서 대덕파출소에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머리와 고개를 숙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그 옆에 있는 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wwww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7. 11:4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주민센터에서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가 대변을 보게 되었다. 용변을 마친 피고인은 화장실 옆 칸에서 여성인 피해자 D(여, 28세, 가명)이 용변을 보는 것을 알고는 이를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칸 위의 뚫려 있는 공간을 통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용변칸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내려와 같은 날 11:48경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조금 더 훔쳐보고 싶은 마음에 같은 시각 또 다시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내려다 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은혜교회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사렛대학교 쪽에서 BYC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8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9. 22:34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고등학교 근처의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쌍용14길 82-1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따라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4. 1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8. 임금 700,000원, 2014. 9. 임금 700,000원, 2014. 10. 임금 1,065,000원 합계 2,4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2015.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8: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에서 E 덤프트럭을 1차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운행하다 신호 변경으로 교차로에 정차하여 차량 소통에 방해를 하게 되었고, 이에 부산남부경찰서 F과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지정차로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혼자서 욕설을 중얼거린 것에 불과하고 G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며, 손가락으로 G의 가슴을 살짝 찔렀을 뿐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지정차로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을 하려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정차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고, 자신의 집게손 가락이 약간 튀어나오게 주먹을 쥔 상태로 가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에도 피고인이 G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오므려 주먹을 쥔 상태로 상당한 정도의 힘을 주어 G의 가슴 부위를 치는 모습 등이 담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 G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