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정근(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김연진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9. 11. 1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보·차도 구분없는 이면도로에서 대학길 쪽에서 D원룸 쏙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화분과 물통, 피해자 F 소유인 화분, 지하 차고 현관 및 창문, 피해자 G 소유인 화분과 외벽, 피해자 H 소유인 I 이륜차량, 피해자 J 소유인 K 이륜차량을 각각 접촉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소유인 위 각 물건을, 각 피해자 E은 872,124원, 피해자 F은 369,006원, 피해자 G는 1,500,671원, 피해자 H는 3,490,000원, 피해자 J는 370,000원 상당으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04:00경 서울 관악구 L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차적조회 및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목격자진술서,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전에 맥주 2캔을 더 마셨으므로, 위 음주량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산정된 이 사건 음주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당시 경찰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채혈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음주수치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9. 11, 11, 새벽 4시경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하였고, 이에 적발되어 2019. 11. 11. 12:05경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소주 1병 및 2잔 정도의 술을 집에서 마시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는 '운전 이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2019. 11. 15.경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사고 전날인 2019. 11. 10. 20:00경 1시간 가량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시간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소요된 485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혈중알콜농도 감소수치를 적용하여 산정되었고, 이에 특별한 산술적인 문제가 없는 점거기록 제49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1. 20.부터 사고 이후 측정 전에 네스 맥주 2캔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며 소주병과 함께 기네스 맥주 2캔이 올려진 사진, 3,100 원 상당의 금액만이 기재된 2019. 11. 11. 09:39 자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이 피고인이 2019. 11. 10. 혼자 마신 술상이라거나 위 영수증이 당시 기네스 맥주를 산 영수증임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다, 혼자 마신 술상을 일부러 사진을 찍어두었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최종음주시간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된 이 사건 음주수치는 그대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채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측정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상이 경과한 2019. 11. 11. 15:50경 전화로 담당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시간이 너무 지나 부정확할 것이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되며(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을 하고 그 측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귀가한 후 음주측정시점 이후로 3시간 가량 경과되어 전화로 비로소 이루어진 채혈 문의를 담당경찰관이 거부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호흡측정기 측정치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수치를 산정하는데 장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등 물품들을 순차적으로 그대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정황이 불량하고, 사고의 양상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면모를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