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07:4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가져와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의 답변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부엌칼 1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사실 관련 피해자 및 F병원 관계자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행 방법, 경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18. 확정되었다. 2020고단4040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B백화점 본점 13층에서 피해자 C(여, 66세)가 화장실 내 미화업무를 하기 위해 화장실 앞 고객용 벤치 의자 위에 올려놓은 시가 350,000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전화 1개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 명의의 우리BC 신용카드(D)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 전문 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26. 21:29경 서울 중구 E 소재 ‘F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위 우리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달콤 안동찜 닭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모닝 케어 1개 등 합계 11,500원 상당을 음식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6. 21:43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식당'에서그곳 종업원인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위 우리BC 신용 카드의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돼지 모듬구 이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 전문 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6. 22:27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건물3층에 있는 'K점' 무인계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위 우리BC 신용카드를 C의 승낙 없이 무인계산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16 피고인은 2020. 9. 11. 23:16경 서울 용산구 L건물 5층 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3,34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사건 검색 2020고단4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 CCTV 캡처자료, 각 재발행 영수증,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CD, 회신자료 등) 2021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징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범행의 전과가 다수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인 피해자 E(여, 46세)과 말다툼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2020. 6. 19. 22:51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위 D주점 앞 복도에서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B이 마지 못해 출입문을 열자,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위 주점 앞 복도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위 주점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주점 운영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1. 발생보고(대출사기),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 1건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 그 범의도 중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 적절히 대처하여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3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3.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고 친구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의 150,000원 상당 위 ‘C’ 입간판과 피해자 E의 120,000원 상당 ‘F’ 식당 입간판을 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G 아반테 승용차에 소주병을 집어 던져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 경장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놔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I의 오른손 엄지를 잡고 비틀고, 발로 경장 J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경장 I의 왼쪽 발목 부위를 걷어차고, 양팔을 휘둘러 경장 J의 왼쪽 턱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때려, 경장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과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경장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때려 112신고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어깨에 부착한 액션캠에 대한 확인 수사 2부), 재물손괴 동영상 및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승용차를 손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이 위 차량에 튀겨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속기록 2쪽, 증거기록 57쪽), 위 견적서에는 다른 부분 도장 등도 수리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 부분이 전부 피고인의 손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위 견적서의 수리비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리비 부분은 위와 같이 정정한다. 물건을 던져서 승용차에 기스가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4쪽).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 이유 및 범행 당시 행동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던바, 승용차 손괴에 관한 위 진술 부분만 허위라거나 착오에 기인했다고 볼 다른 사정은 없다. 위 승용차 소유자인 피해자 D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 등을 던져서 차량에 기스(스크래치)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증거기록 20, 57쪽,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증인 K도 “현장에서 피고인 때문에 승용차에 기스가 났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 승용차를 보니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7쪽). 당시 사건 현장을 녹화한 CCTV 영상 33초경을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소주병을 던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소주병 중 일부가 위 승용차에 부딪히거나 그 파편 중 일부가 승용차에 튀어서 스크래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언했는데, L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다 던진 다음 승용차가 진입했다거나 소주병이 다 깨진 상태에서 승용차가 들어왔다고 증언했다(녹취서 2, 3, 6쪽). 위 증언내용은 위 CCTV 영상 내용과 모순되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직접 손괴한다는 고의 내지 적어도 승용차가 손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 하에, 위 승용차 쪽으로 소주병 등을 던져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지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노상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의 입간판 등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어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대환 대출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한 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2.경 청주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2020. 2. 6. 사기피해금 5,608,681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2019. 11. 12. 위 계좌에서 5,99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19. 11. 13. 추가로 5,600,000원이 입금되어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C 카페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회사 자금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수익금을 수거하는 일인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 계좌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면 수거한 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거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업무임에도 최소한의 면접조차 거치지 않았고,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는 전형적인 자금세탁을 지시받는 등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2. 21. 14: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부서 검찰수사관 E을 사칭하면서 “피해액 76억여 원에 이르는 F 사기범 G을 검거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B씨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이 다수 발견되었고, 실제로 그 통장에 2,300만원 상당의 피해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건에 대하여 당신이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전화로 협조하면 약식으로 끝낼 수 있으나, 전화를 끊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구속 수사하겠다. 조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회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공간으로 오면 금융감독원 파견직 직원을 현장에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현금 CMN코드를 확인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피해자 명의 통장에 바로 입금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4. 17:0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H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영상 사진, CCTV 캡쳐, 카카오톡 캡쳐, 텔레그램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3,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터넷 B 카페에서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분” 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전화번호 C, 이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1건 당 5만원, 이동 경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속칭 ‘체크카드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2. 17:4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서 F로부터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H) 1장, I 체크카드(J) 1장을 받아 2019. 8. 12. 20:03경 인천 미추홀구 K 앞으로 이동하여 L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6. 15:5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N호에서 O로부터 O 명의 P은행 체크카드(Q) 1장을 받아 2019. 8. 2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63 인덕원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7. 15:24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역 1번 출구 앞에서 R으로부터 R 명의 S은행 체크카드(T로) 1장을 받아 2019. 8. 27. 21:42경 인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F 명의 체크카드 수거사진, O P카드 수거 사진, R 체크카드 수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F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죄 이용 목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말한 인상착의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를 사진 찍어 전송하고,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말한 인상착의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퀵서비스와는 전혀 다르고, 보이스피싱 카드 전달책의 전형적인 행태인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퀵을 하면서 10만 원 ~ 20만 원 정도씩 더 벌 수 있다”며 ‘세탁쪽 일’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네 방법을 알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령하려 한 장소에 경찰차가 있자 성명불상자에게 “경찰차가 있다”고 먼저 이야기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이상하면 가지마라”, “피고인 본인을 위해 체크카드 안 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체크카드를 주기로 한 사람이 피고인에게 “사기이다. 모르고 할 뻔했다. 큰 일 날 뻔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이야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하였고, 피고인의 차로 곧바로 가지 않고 cctv를 피해 식당으로 들어간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책’ 역할까지 제안받았고 피고인은 위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61

범 죄 사 실 2018고단3661 1. 피고인은 2018. 3. 20. 1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지역주택조합사무실에서 D에게 “주택건설 면허가 필요하니 주택건설 면허가 있는 법인을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D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법인 F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15: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D가 근무하는 ‘H’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F 법인을 나에게 양도해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도양수대금 4천만 원에서 미납세금 등을 공제한 2,7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천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법인 양도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법인 F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4. 3.경 위 법인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양수대금 2,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85 2.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8. 5. 16.경 피해자 I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및 관련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6.경 피해자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J로부터 분양이행보증금 3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K 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6,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그 무렵 피의자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01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19:30경 울산 남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가능한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5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98,000원 상당의 음식을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16:00경 울산 남구 P 소재 Q 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2019고단3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대행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서, I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의사록, 이체확인증 2020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사기 피해자(2020고단301)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피해자와 3억 원의 차용금을 광고비, 모델하우스 임대료와 공사비 등 조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상의 없이 1억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횡령 피해자와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01: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음악 연주가인 E이 “영업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주점 내의 손님에게 가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같은 날 02:00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주점 내의 칸막이를 손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미 쓰러져 있던 칸막이를 발로 찬 다음, 양 손으로 들어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칸막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전방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3,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3,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1. 견적서(모닝 차량), 견적서(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동영상 CD(사고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0:15경 성남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2킬로미터 지점을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승용차를 수리비 8,718,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상 별도의 처리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거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3. 01: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 안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9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빌다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하의를 입고 출입구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며 반바지와 속옷까지 벗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이 겪은 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2020.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2020. 10. 22.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같은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왔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맥주 20병 가량을 마셔 자신이 어느 정도 취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2020. 11. 25. 이 법원에 ‘지금까지 자신이 한 진술은 술이 안 깨 잘 생각이 나지 않음에도 잘못 진술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바지를 잡아당기는 가운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지가 벗겨진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바지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함께 벗겨졌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진술서에는 ‘이후 피고인과 잘 살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진술에 반하는 내용의 위 진술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기억에 반하여 작성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의 정황과 사건의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부분(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년 6월경부터 2018. 9. 28.경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팀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2,5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D 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2018. 6. 27. 14:53경 지인인 F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D계좌(H)로 2,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자신 회사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F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15:35경 자신의 처인 I를 통해 피고인 B가 지정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45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I에게 다시 연락하여 ‘C 대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G 계좌로 돈을 보냈더니 F이 화를 내서 안되겠다, 그래도 돈은 보내야 하니까 너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며칠 뒤에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I가 자신의 아들인 L 명의의 D 계좌(M)를 알려주자, 같은 날 16:02경 다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J조합 계좌에서 L 명의의 D 계좌로 2,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인 2,4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F의 통장 내역사본, 피의자의 아들 L 통장 내역 사본, 각 C 법인계좌 내역, C J조합 통장 내역 1. 수사보고(2,450만 원 사용처 관련 I D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범행 동기 등이 기록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해가 짧은 시간 내에 회복되었다(다만 피고인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