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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경부터 2011. 9.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던 일반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이사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의 중요자산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하 '이 사건 허가증'이라고 한다)'을 F에 임의로 양도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6고정595호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이 임의로 이 사건 회사의 중요재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E의 허락을 받고 이사회 회의를 거쳐 정당하게 양도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며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08년경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F에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위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해 둔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이하 '이 사건 회의록 사본'이라고 한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이사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형사소송에서 위 사문서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회의록 사본은 E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였을 뿐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경 E로부터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 하는데, 신용불량상태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대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던 사실, 이에 E는 피고인에게 2008. 7. 21. 800만 원, 2008. 8. 22. 550만 원 등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할 사실, 한편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허가증 구입비용, 회사 설립비용 등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돈으로 2008. 8. 22. ㈜F를 설립하여 주고 위 회사의 감사로 명의도 빌려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이 사건 허가증을 취득하였으나, 2008. 10. 27. 이 사건 허가증을 F에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즉, E는 '화물운송주선업을 경영하려고 주변에 물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허가증 취득비용, 법인설립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1,350만 원을 요구하였었고, 자신(E)이 주변에 알아본 금액과 근접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동의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허가증이 무단으로 양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2012.경 다른 사람에게 위 업체를 양도하려고 하는 과정에 이 사건 허가증이 양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이에 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수일 내에 면허증을 매입해 놓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의록 사본은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본 적도 없으며, 작성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F 설립비용으로 받은 금액(1,000만 원)과 E로부터 받은 금액(1,350만 원)이 유사하고 그 위임사무의 내용도 유사한데, F 설립비용에는 허가증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595호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당초 E로부터 받은 1,350만 원은 법인설립비용 및 사업자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었는데, E가 일단 위 돈으로 허가증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허가증은 당연히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알았다. E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허가증을 처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일자가 '2008. 9.'로 된 이 사건 회의록 사본을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위 회의록의 필적은 모두 피고인의 필적인 점, 이 사건 회의록 사본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도 2013. 6. 7.자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인감증명서는 다른 용도로 받아 소지하던 것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점,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허가증 양도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의록 사본은 E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작성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2017. 1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며 부산 사상구 D 오피스텔 505호에서 함께 생활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2. 14. 04:10경 위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그곳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앞 머리카락을 자르고, 가위를 피해자의 목과 눈에 대고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두려움에 매트리스에서 소변을 본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가위를 보이며 "죽던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세면대로 돌려세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피고인과 안 헤어진다.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도록 시키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실거주지 및 범행도구 상대수사) 1. 수사보고(G 통화목록, H 메시지 제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및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을 피해 지인에게 다급히 신고를 부탁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자 알몸상태로 도망쳐 나왔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0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2: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1,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4.경부터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7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다수,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범행의 횟수에 비하여 피해규모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1: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E 소재 식당에서 같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게 된 피해자 F(여, G생)에게 자신이 전날 술을 많이 마셨으니 숙소로 깨우러 와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로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일어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방에서 나와, 숙소 마당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잠시 위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같은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식당으로 출근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국 자신의 가방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자, 가방을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이에 "싫다. 지금 생리 중이다. 오빠랑 할 생각이 없다. "라고 거부하면서 팔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계속하여 힘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귄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34

범죄사실 2016고단2434 1. 피고인은 2016. 11. 7. 08: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원 상당의 커피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 10: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4,800원 상당의 찹쌀떡 1개, 참치캔 2개, 죽 2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8. 10:04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커피 1개, 빵 1개, 햄버거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1,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950원 상당의 참치캔 1개, 타이레놀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574 피고인은 2016. 11, 3. 14:05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사과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07 피고인은 2017. 1. 8. 15:4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녹차 초콜릿 1개, 쿠키 1개 등 시가 합계 45,7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44 1. 피고인은 2017, 4,15, 16:50 경 부산 남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0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스타킹 2개, 밀크웨하스 2개 등 시가 26,6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 17:4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스타킹 1개, 물티슈 1개 등 시가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53 피고인은 2017. 6.10. 23:32 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오징어채볶음 1개, 삼각김밥 1개, 도시락 1개 등 시가 5,9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98 피고인은 2017. 5. 17. 20:59경 부산 수영구 P 상가 피해자 Q 운영 R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1,900원 상당의 카레라이스 1개, 4,600원 상당의 스팸 1개, 4,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2,2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2,5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 합계 15,200원 상당의 재물을 준비한 쇼핑백 2개에 몰래 담아 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131 1. 피고인은 2017.6.9, 12:55 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프렌치카페 카푸치노 2개, 카페오레 2개 등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8. 16: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일녹차라떼 1개, 카페라떼마일드 2개 등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T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9,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커피음료 4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8.23. 14:02 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피해자 Z 점장이 관리하는 AA점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스타벅스 오리지널월 1개, 모리나가 밀크카라멜 1개, 허니부쉬깔라만시 1개, 버츠비 자몽립밤 1개, 앤디스 크런치 초콜릿 1개, 데싱디바 매직프레스 5개 등 시가 합계 68,6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8.26, 14:51 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Z 및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6,000원 상당의 버츠비 자몽 립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N,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 G, W, Z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취액수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위를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2:25경 제주시 C 지하 1층 D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위 주점 업주 G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개새끼들아! 한번 붙어보자, 씨발 새끼들아, 내가 잘못한 것만 확인하고 왜 나한테 잘못한 것은 확인해 주지 않느냐!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상·하의를 탈의한 뒤 "아까 그 새끼 어딨어?"라고 하며 양손으로 경사 F 가슴 부위를 2회 정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진술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1996년경의 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B동 201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7. 5. 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2,580,8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2018.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많았고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다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5.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1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 D, E와 합의하여 피해금을 갚아가고 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게도 일부 피해금을 갚은 점, 피고인에게 198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5: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0세)가 "나이 많으면 다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왼쪽 눈 부위 및 이마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0세)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737 피고인은 2017. 9. 21. 00:5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을 지나 동묘앞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번호 916번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C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나' 스마트폰을 몰래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792 피고인은 2017. 1. 25, 23:1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341 석계역에 도착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좌석 옆에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전동차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77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첨부자료 포함) 1. 도난 핸드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3:4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7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노모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후진을 하면서 교차로 우측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97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동호로 191 앞 도로까지 약 km의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9:00경 평택시 독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천로 90 목천고가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8. 21:18경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지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9:25경 강릉시 C시장 내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O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서서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이 쓰고 있는 선글라스를 벗기려고 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이 촬영된 CCTV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은 당진시 F에 있는 'G'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서 관계로 위 게임장의 자금 관리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C,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 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위 G에 '해저삼만리', '소리바다'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B에게 환전에 필요한 금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D로 하여금 영업 시작 전 현금 약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7. 5. 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9. 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 사이, 각 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IC 카드를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리더기에 삽입한 상태로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IC 카드에 자동으로 적립된 점수(1점당 1원)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고자, 2017. 7. 경 위 G에서 업주인 A에게 게임기를 구입하고 환전에 필요한 자금 1,200만 원을 빌려주고, 2017. 9. 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 설치된 소리바다 게임기 50대의 수리를 전담하고 게임장 자금 관리를 도와주는 등 A 등의 환전 행위 및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계좌내역(A) 1. 수사보고(환전 등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본건 압수물 사진 첨부, 게임카드 65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나.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게임장들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8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3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