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42, 8039(병합), 804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 이홍석(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웅(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660호의 증 제1 내지 2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단7542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50,000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클럽 화장실 앞에 놓여있는 의자 밑에 현금 50,000원을 놓아두고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C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80391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호텔 지하2층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천 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B1층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1/2정 상당을 입에 넣은 후 생수를 마셔 목을 넘기는 방법으로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2020 고단8041 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11. 10:00경 서울 강남구 H호텔 호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17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0 고단80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2020-H-4967, 소변), 마약감정서(2020-H-4966, 일회용 주사기), 마약감정서(2020-H-4967, 일회용 주사기), 마약감정서 (2020-H-4967,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 고단80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대금 50,000원, 판시 제3, 4, 6항 필로폰 및 MDMA 투약 8회분의 소매가격 80만 원(=10만 원 X 8회), 합계 8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필로폰과 MDMA를 투약하였고, 이와 같은 마약류에 대한 유혹을 전혀 절제하지 못하였는바, 계속적인 범행으로 나아갈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