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2 피고인은 2021. 4. 1. 09:53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당시 위 C호 안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다가 약 3년 전에 헤어진 E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와 E가 불륜관계인 것으로 착각하여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함마망치(전체길이 약 35cm)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도어락, 손잡이, 인터폰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3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657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신용평가회사로인데 수금하는 일을 해볼 생각이 있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종전에 피고인의 자녀인 F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G’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송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자 위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나라지원 대출로 3,7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 대출 진행이 확인되었는데, 금융거래법상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지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후, 2020. 10. 20. 13:40경 안산시 단원구 K, L 공장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L 공장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공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M 직원 G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29. 21:13경 안산시 상록구 B,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통비 20만 원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송금 한 후 같은 달 30. 06: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4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0. 06: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O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3. 30. 06: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O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30. 06: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O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등 손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제보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기록(주사기 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주사바늘 자국 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감정서(일회용 주사기),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함마망치로 타인 주거지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위험성의 정도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양한 유형의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자인 위 주거지의 소유자(P)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 피해자 H에게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마약류 관련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약 2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20일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