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99. 10.경부터 2011. 7. 8.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H의 관리이사로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6. 2.말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H 현장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인 재단법인 H의 이사장 J에게 "K교회 L 집사가 산골함 분양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K교회에 산골함을 추가 분양하려면 K교회 장례위원장인 L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L에게 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만 지급할 생각이었고 나중에 지급하는 3,000만원은 L로부터 바로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6. 1. L 계좌로 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2006. 9. 29. L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하여 추가 송금액이 잘못 입금된 줄로 믿고 있는 L로부터 같은 날 다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1999. 10.경부터 2011. 7. 8.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H의 관리이사로서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현장에서 묘지 개발, 분양할 묘지의 지정, 고객 상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2.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M에게 묘지 18m²를 분양하기로 하고 분양대금 3,000만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2,500만원만 입금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L, J, N, O 진술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L) 1. 계약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서(H의 계정별 원장 첨부), 계정별 원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거래내역 첨부), A의 양서농협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M에 대한 거래처원장, 회원가입계약서 첨부 및 O에 대한 진술청취 등 보고), 거래처원장, 회원가입계약서(M)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통합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2006. 9. 29.경 피고인 B의 요구에 의하여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2,000만원을 찾아서 B에게 전달하였을 뿐 편취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재단법인 H(이사장 J)는 2006. 3. 27. K교회와 사이에 영구임대 산골함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로 1억 4,000 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K교회는 2006. 3. 28.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6. 6. 1. 중도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H은 중도금을 지급받은 2006. 6. 1. K교회 측에서 위계약을 주도한 L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K교회는 2006. 9. 18. 2,000만원을, 2006. 9. 29.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H은 2006.9.29. 다시 L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였고, L는 같은 날 15:27 경 피고인 A의 계좌로 위 3,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 은 같은 날 15:36 경위 3,000만원을 계좌에서 출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H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사장 J는 L에게 수수료로 계약금의 40%인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L에게 지급한 6,000만원을 모두 판매수수료로 기장(증거기록 순번 32번, 206쪽)하였을 뿐만 아니라, J는 피고인 A이 2006. 9. 29. 경리이사 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에서 돈이 입금되었으니 L에게 나머지 수수료를 보내주라'는 독촉을 하여 L에게 수수료를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음으로 L의 진술에 의하면 2006. 9. 29. 수수료로 3,000 만원이 입금되었기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피고인 A이 잘못 송금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서 피고인 A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과 L 사이에서 3,000 만원을 몰래 편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양즉 모두에 대하여 기망을 하여야 하는데, 양측에 대하여 기망을 담당한 사람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고, 나아가 피고인 A L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점, 피고인 A은 2011. 12, 19.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L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2012. 6. 12.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B의 지시로 L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11. 28. 검찰 피의자신문시부터 L에게 전화한 적은 없고 B에게 계좌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3,000 만원을 중간에서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구태여 피고인 A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고 A에게 돈을 찾아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의 입장이라면 자신이나 가족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A로 하여금 현금을 찾아 사무실로 가지고 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6.9.29.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L가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으니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나서야 비로소 L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L가 송금을 완료한 15:27경으로부터 불과 9분 후인 15:36 경 피고인 A이 위 돈을 모두 출금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2010. 11. 5.자 피고인 B과의 전화녹취록을 변소의 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녹취의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녹취서의 내용이 부정확하여 피고인 B1 3,000 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재단법인 H의 사장인바, 위 법인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A과 위 법인에서 만든 산골함을 K교회에 분양하면서 소개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되자위 금원을 부풀려서 그 차액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6. 2. 말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H 현장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인 위 법인의 이사장 J에게 "K교회 L 집사가 산골함 분양계약 체결수수료 명목으로 6,000 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K교회에 산골함을 추가 분양하려면 K교회 장례위원장인 L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을 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L에게 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3,000 만원만 지급할 생각이었고 나중에 지급하는 3,000 만원은 L로부터 바로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6. 1. L 계좌로 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2006. 9. 29. L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하여 추가송금액이 잘못 입금된 줄로 믿고 있는 L로부터 같은 날 다시 A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A의 편취범행에 대하여 공모 또는 지시를 하거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진술만이 있는바,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A이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