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1. 10:0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시가 불상의 숙식을 제공하고 현금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매수를 위해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같이 지내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5만 원을 준 것은 성매수의 대가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5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6. 14. 가출을 하였고, 머물 곳을 찾기 위해 'D'라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채팅 앱'이라고 한다)에 접속하여 나이와 성별 등을 입력한 후 숙식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팅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5. 채팅 앱으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을 본 후 '이쁘시네요'라고 말하였으며, '잘데없거나 그러면 연락해요'라고 하면서 숙식 제공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 채팅 앱으로 피해자에게 '님 계좌 있으면 용돈 좀 보내줄께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계좌가 없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집에 올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2019. 6. 19. 09:19경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그때부터 2019. 6. 21.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숙식을 제공받았으며, 2019. 6. 21. 오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9. 6. 21. 오후에 피고인의 집을 떠났는데, 피고인은 떠나는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외모를 칭찬하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한편, 거듭하여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거나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온 첫날 생리 중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는지 묻고 애무만 하였고, 둘째 날에도 생리를 하여 애무만 하였으며, 마지막 날에 생리가 끝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바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고,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므로, 피해자가 만나자마자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성적 접촉을 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은 피해자가 머물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이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숙식은 순수한 호의의 발로가 아니라 가출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의도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5만 원 또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전에 성매매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나는 성관계를 할 생각 없이 숙식을 제공받기 위해 피고인 집에 갔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내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이 동의도 받지 않고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삽입을 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을 뿐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대향적 행위인 '성을 파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출 기간 중 채팅 앱을 통해 피고인을 포함하여 5~6명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위 모든 성관계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숙식 제공 등이 성관계의 대가라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소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이 숙식 제공 등의 대가성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립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성매수 범행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매매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가출 후 머물 곳이 없었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어린 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