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49

범 죄 사 실 2019고합249 피고인 A과 C은 2019. 5. 11. 피해자 D(가명, 여, 15세)와 함께 보령시 E 펜션으로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같은 달 12. 새벽, 피고인 A은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C은 ‘형 나는?’이라고 말하며 이에 동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과 C은, C이 먼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5. 12. 08:00경 위 ‘E’ 펜션에서 피고인 A은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2층에 있는 침대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C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과 C을 피해 다른 침대로 옮겨가자 피고인 A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바지를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힘으로 벗겨내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58 1. 절도 피고인 A은 2019. 8. 1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F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 G 옆에 떨어져 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 H 신용카드 1매, I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은 2019. 8. 15. 04:29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절취한 H 신용카드 또는 I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03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2020고합3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L는 2019. 9. 7.경 상주시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 B은 다량의 위조 은행권을 소지한 채 피고인 A과 L를 태워 위 편의점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고, L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생수 등 물건을 구매하면서, 2019. 8. 31.경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기 등을 이용하여 위조해 둔 1만 원 권 은행권(일련번호 HB0681399L) 1장을 위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위조한 은행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펜션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1. 진술녹취록 1.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2019고합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Q,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내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카드 부정사용장소 영상감시기(CCTV) 등 수사] 1. ‘I은행체크카드’ 사용내역, ‘H은행신용카드’ 사용내역 1. CCTV 캡처화면 [2020고합3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통화위조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편의점 대표 S의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C과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공모 또는 합동한 사실은 기억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 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펜션 1층에서 2층으로 데려갈 무렵 C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공동가공 의사를 상통하였고,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하에서 그 강간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는 피고인 A 등과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발생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행위,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전후하여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을 비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A 및 C 등의 동선, 이 사건 강간범행이 벌어진 펜션 2층의 침대 배치, 구조 등 객관적인 사정과도 일치하며, 위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으로 참석한 경찰이나 진술조력자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2일 아침 8시쯤에 일어났는데, 피고인 A이 2층으로 올라가서 자라고 해서 위에 올라갔다. 위에 올라갔더니 C이 침대에서 자고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침대에서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가슴이랑 내 성기를 만졌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바지를 올리고 계속 저항했는데, 옆에 있던 C도 나한테 와서 피고인 A이 했던 짓을 그대로 나에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옆 침대로 옮겼는데, 피고인 A이 나에게 와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 A이 성기를 삽입할 때 C은 옆에 누워서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C은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펜션 2층의 구조 및 면적, 피고인 A과 C의 각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과 C은 각자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서로의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3) C은 경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 이르러 ‘2층 방 침대에서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 A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은 나에게 “오늘 밑에 있는 여자(피해자를 의미한다)랑 할 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에게 자신도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의미로 “형, 나는?”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너부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2층으로 데리고 올라왔을 때 피고인 A과 손짓과 눈짓으로 신호를 교환하였다. 피해자가 옆에 누웠을 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졌고, 만질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그 때부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싫은 소리를 내며 피해자가 바지를 올렸다. 피해자를 침대 옆으로 밀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쪽으로 와서 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 쪽 침대로 걸어갔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성관계를 하였고, 나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중간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덥다고 하며 에어컨을 틀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C의 위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C이 스스로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과의 합동강간 범행에 관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C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펜션 1층에서 2층으로 데려오기 전부터 이미 C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공동가공 의사를 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취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기억이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범행 이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안에다 한 사실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이에 대하여 “안에다가 안했어”, “진짜 안에다 안했어”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사리분별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9고합258 사건 판시 제2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같은 사건 판시 제1항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형과 범정이 중한 아래 각 3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살핀다. 2)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제2범죄(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4)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는 한편, 피해자 G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절취한 뒤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카드들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고인 B 및 L와 함께 위조된 통화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정한 주거 없이 소년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년원 입소를 회피하는 등의 생활을 해 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통화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이 법원 2019고합195, 233)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뒤 2심(대전고등법원 2019노494)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9728) 계속 중인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위조통화행사 범죄는 이미 형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1. 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위조통화행사 범죄가 2020. 7. 7. 판결 확정된 판시 통화위조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