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텔 등지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여성들을 거주하게 하면서 동 애플리케이션 대화창에 올린 성매매 여성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인근 모텔에서 만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의 절반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말경부터 2018. 12. 20.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수원시 팔달구 C 3층 또는 주변 모텔 등지에 마련한 임시 숙소에 피고인 B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여성 D(여, 16세), E(여, 16세),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성매매 알선책 F(여, 19세), 식사 담당 G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들과 위 F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 등의 대화방에 올린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제안글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연락해오면 성매매 대금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인 위 D, E로 하여금 13만원(성행위 2회는 25만원, 유사성교행위는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H(여, 19세), I(여, 20세)로 하여금 13만원(성행위 2회는 25만원, 유사성교행위는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2. 26.경까지의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 선화동 일대 및 광주광역시 화정동 일대 모텔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여 위 I, H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 등의 대화방에 올린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제안글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연락해오면 성매매 대금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위 H 등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H, D, E, I의 각 진술서 1. 피고인들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1. 피고인들 임시숙소 사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 2대 사진, 현장사진, 휴대전화 속 성매매알선 관련 내용 캡쳐 사진, 피고인들 휴대폰 문자대화내용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검거당시 현장상황 등), (A 휴대폰 성매매알선 관련 내용), (피의자 B과 참고인 J와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하여), (피의자 H의 휴대폰 분석 범죄사실 특정 등), (피의자 B 휴대폰 상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업주가 취득한 것으로서 실장 등 종업원이 지급받은 급여는 업주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추징액의 계산 영업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평균 손님 숫자, 이용대금, 여성종업원에게 지급된 돈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중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1일 수익액을 인정한다. 2018. 10. 31.부터 2018. 12. 20까지(51일)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수익은 61,200,000원(=120만 원 × 51일) 2019. 1. 1.부터 2019. 2. 26.까지(57일)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수익은 45,600,000원(=80만 원 × 57일) 총 수익액 1억 680만 원(= + )중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1회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 여성과 피고인 A과의 성매매대금 분배비율은 통상적으로 5:5였던 사실, 기간 동안의 성매매수익의 정산은 1주일 단위로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간 동안의 성매매수익의 경우, 2018. 12. 20. 단속이 되었으므로 2018. 12. 14.부터 12. 20.까지 1주일 동안의 성매매대금 420만 원(= 60만 원 × 7일)은 정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총 수익액인 1억 680만 원에서 4,920만 원(=5,340만 원 - 420만 원)을 공제한 5,760만 원이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액수가 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2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D, E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8. 12. 20.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는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일만 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 E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는 경찰이 성매매 영업현장을 단속한 일시인 2018. 12. 20.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B(피고인 B을 의미한다)랑 아빠(피고인 A을 의미한다)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서 내용은 수사관의 간섭에 의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 B에게만 실제 나이를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 A에게는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E는 법정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D에게도 숨겼기 때문에 D는 E를 '언니'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가 2018. 12. 20. 기재한 진술서에서 E를 'E'라고 호칭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E와 D는 단속이 되는 날 E가 생년월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D가 옆에서 듣고 동갑인 것을 인지하였기에 'E'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성매매 현장이 단속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실제 나이를 인지하고 곧바로 호칭을 정정하였다는 위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 E는 피고인 A과 A의 아내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를 가지고 당초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E의 법정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D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에게 나이를 속였으나 너무 어리게 생겼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미성년자인 사실이 밝혀졌고, 직후 피고인 B이 A에게 전화하여 D가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영업 전 E, D가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이를 속여서 절대 20살로 알려야 한다고 단속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은 피고인 B만이 D, E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고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D, E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영업에 따른 위험을 모두 자신이 부담한 채 이를 알선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피고인 B과 증인들의 법정진술 내용, 성매매 영업이 단속된 날 작성된 각 진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성매매 영업 당시부터 E, D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 B과 증인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전후에 다소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D, E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E, D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89면). 4) 한편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B, 증인 D, E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모집된 성매매 여성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매매 알선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인들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게 고려하였던 사항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할 때 이름, 연락처와 함께 나이를 제시하도록 하였고, 미성년자라는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해 왔다(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에게도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E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재발급 중이라는 E의 진술만을 믿고 E가 성년이라고 여겨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가) '업으로' 라는 구성요건은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되거나 반복·계속할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 를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일을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아울러,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 하였다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여성을 임시 숙소에 거주하게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할 계획을 세운 후 피고인 A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성매매 여성들이 합숙할 숙소를 마련하는 데 관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개월 이상 거의 매일같이 아동·청소년 여부를 불문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성을 공급하면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반복, 계속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모집된 여성들을 피고인 A에게 데려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가거나 성매매가 끝난 후 운전해서 숙소로 데리고 오는 역할 및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영업실적을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자체에서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한 방조범인지 여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밑에서 실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모집하는 지역 단위도 대전, 광주, 수원 등 광범위하여 모집을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주 경비를 받아갔고, 피고인 A을 통해 외제차를 렌트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이나 성매매 여성들이 합숙하는 숙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역할도 담당하면서 영업실적을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이후 성매매 약속장소로 차량을 통해 이동시키는 것은 성매매 알선 범죄 실행행위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이러한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분담한 이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하여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B이 2019. 1. 1.경부터 2. 26.경까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성매매 '알선'이란 아동·청소년이나 성인 대상 성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매매 알선영업이 단속된 2018. 12. 20.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는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 B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형태로 성매매 알선 범행의 핵심부분을 담당하였고, 그러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인하여 성매매 알선영업 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위 기간 동안에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반복·계속성 및 영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 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영업적 알선행위자들은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직업적인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양성하고 그들의 인생자체를 그릇된 길로 유도하므로, 외형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자발적인 형태를 띤다고 하여 그 가벌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업적 알선행위는 사회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의 성을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더욱 확대재생산되도록 SNS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서 성 구매자들에게 접근하고 홍보와 단골 관리 등의 방식으로 수요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영업적 알선행위는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반복·계속성을 핵심적인 징표로 삼는 영업적 알선행위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를 통해서 그 반복·계속성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키고 영업적 알선행위의 물적·인적 기반들을 와해시킬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임차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여 왔는데, 특히 피고인 A이 2016년경에도 성매매알선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이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던 아동·청소년들은 피고인 A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숙식을 제공받는 등 경제적, 정서적으로 종속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이들을 이익추구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 2018. 12. 20. 단속이 된 후에도 또 다시 지역을 옮겨 영업적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이 장기간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적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면서 '앙톡'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수남을 유인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직접 차로 데려다 주는 등 범죄의 핵심적인 실행행위들을 분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