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23.경 텔레그램상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닉네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이하 불상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5.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필로폰 합계 약 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3.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5.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5. 23. 13: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9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4. 23.경 텔레그램상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닉네임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이하 불상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대마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5.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서 대마 합계 약 6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4.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담배의 연초 부분을 비워내고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5g)을 그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5.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 42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 45, 46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7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휴대전화 사진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쳐(증거목록 순번 29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31번) 1. 송금 내역 및 은닉 장소(증거목록 순번 20번), E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추송 관련)(증거목록 순번 43번)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증거목록 순번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필로폰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제1항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23.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물건(흰색 고체 1.7g), 증 제2호의 물건(주사기에 들어있던 흰색 고체 1.5g)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물건들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증거목록 순번 43, 44번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2항 [추징액 합계: 3,640,000원] [추징액 산정 근거]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 부분, 제1의 나항 필로폰 투약 부분[별지범죄일람표 제1항], 제2의 가항 대마 매수 부분: 아래 표 기재 금액 합계 3,640,000원 해당 조문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고,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죄를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투약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11항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매수한 각 필로폰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필로폰 소지 부분: 이 부분 필로폰 0.39g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41번(증거기록 346쪽)],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한편 위 필로폰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번)].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흡연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매수한 각 대마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여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투약․ 흡연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매수, 투약 및 흡연한 횟수(매수 7건, 투약 및 흡연 15건)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일정 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 하에 성행을 개선시키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