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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이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였던 D이 다른 곳으로 이주함에 따라 위 D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위 임차권설정등기를 보면 입주를 꺼려할 것을 염려하여 위 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위 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위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고려하면 위 다가구주책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위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낮추거나 임대차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사실은 임차인 E이 임대한 호실이 F호이고, 임대차기간은 2015. 5.경부터 2017. 5.경까지임에도 위 E 명의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의 ‘임대할 부분’을 ‘G호’로, ‘임대차 기간’을 ‘2017년 5월 15일부터 2019년 5월 14일(24개월)’로 기재한 다음, 임의로 만든 위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3.경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11장을 팩스로 보내주어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3.경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중개인 H에게 5,000만 원의 대출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1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개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원룸임대차계약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용금 증서, 영수증, 대출계약에 관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대신 위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 훼손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경 안산시 단원구 B 402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C D님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일도 있네.했너니만 보다보다 어이가 없어서(~) E. F 06학번이라나(?) 함께 있어야할 저 여승무원이 땅콩 측에서 교수직 준다고 회유 받고 허위진술, 거기에 저 비열한 미소는(??) 그리해서 얻은 자리, 얼마나 갈 거라고 저리 좋아라 하는 건지. 더 어이 없는 건 기장도 승무원도 모두 회유 시켰을테니 그렇다 치고. D 혼자만 남은 상황인 건데. 땅콩 측에서 풀어놓은 D에 대한 썰은(?) 내가보다 참 어이가 없더라는. 일도 이렇게까지 커지고 비난이 쇄도하는데 고작 한다는 짓이 멀쩡한 사람 쓰레기 만들기(?) 믿지도 않겠지만 저런 말도 안되는 찌라시가 돌면 사람들이 바본가(?) 저 찌라시 당연 땅콩측에서 돌렸을거라고 행각하지 믿을거라고 생각하는건가(?) 진짜 코메디도 아니고 하는 짓이 저열한. 참. 한심한 집안 같음(~) 그나저나 이 분, 전화위복 되셨음 좋겠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란 건 고작 이 뿐이라. 암튼계란으로 바위 치는 상황으로 끝나지 않길.'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은 C 관계자로부터 사실 은폐의 대가로 교수직을 제공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국토교통부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자료(블로그 화면 등), 주식회사 네이버 회신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8.경 위챗 메신저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대화명 ‘B’, ‘C’)으로부터 “내가 은닉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등 마약류를 찾아 다른 곳에 숨겨놓고 그 사진을 전송해주면 필로폰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드랍퍼’의 역할로서 위 마약류 판매상 소유의 필로폰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2. 7. 31. 22:38경 서울 구로구 D에서, 그곳 수도 계량기 밑에 위 마약류판매상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은닉한 다음, 그곳 사진을 촬영하여 위 판매상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0.3그램을 관리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2. 9. 20. 위챗 메신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 ‘E’)와 서로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교환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 날 22:49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은닉하고 그곳 사진을 촬영하여 ‘E’에게 전송해주어, 그 무렵 그가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0. 23:02경 위 필로폰 교환 약정에 따라 ‘E’로부터 전송받은 은닉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G 부근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9. 13. 03:42경 서울 관악구 H 모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병과 연결된 유리볼 안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여 물을 통과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속칭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0. 23:20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소재 신대방역 인근 도로에서, 그곳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야바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9. 21. 13:52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I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47.11그램 및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속칭 ’야바(YABA)’ 38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3. 19:52경 위 I호 주거지에서, 위 야바(YABA) 26정을 추가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근거: 4,000,000원(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20.3그램 중 23회에 걸쳐 판매되어 몰수하지 못한 16.1그램 × 소매가격 1그램 당 250,000원, 10만 원 미만 부분 버림) + 350,000원(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0.7그램의 2회 수수량 1.4그램 × 위 1그램 당 250,000원) + 200,000원( =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2회 투약량 ×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을 대량으로 제조·수입하고 이를 소지·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마약 제조상·수입상·판매상 및 이러한 마약 조직책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마약의 소지·관리 등을 하는 유통 관리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 매수범 및 투약범과는 달리 신중하고 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마약판매상 상선(上線)과 사이에 개괄적인 유통상 협의를 한 가운데 마약판매상 상선이 은밀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 피고인은 그 필로폰을 찾아서 다른 장소에 숨겨 보관·관리하였다가, 마약판매상 상선이 마약매수인을 물색하여 재차 피고인에게 연락을 주면, 그 필로폰을 또 다른 은밀한 장소에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두는 방법으로 유통시켜 속칭 ‘드롭퍼’라는 유통 관리책의 역할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하여 왔던 점, 마약 관련 특별법에는 유통을 위한 필로폰 소지 량이 50그램(가액 500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에 최소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입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통을 위하여 소지한 필로폰 47.11그램의 양은 위 특별법상의 중형(重刑)이 부과되는 법정기준에 육박하는 무척 큰 수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필로폰 중 약 16.1그램(약 322회 투약분)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실제로 유통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팔로 목을 감싸 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캡처 등 첨부, 피해자 상해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인천지방법원 2013고약4813호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 2. 24. 06: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을 때려 E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7. 같은 법원 2013고정1793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6. 21.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같은 날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E이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E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01:30경 E과 그 남편인 피해자 F(58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 D 음식점에서, 새벽 영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늘 200만 원 벌금을 맞았다. 내가 판검사 친구가 있으니까, 너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틀어쥐고 피해자를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입법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제한하는 목적론적 축소해석으로 가벌성의 범위가 축소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및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살인), 제257조 제1항의 죄(상해), 제260조 제1항의 죄(폭행), 제276조 제1항의 죄(체포·감금), 제283조 제1항의 죄(협박)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가중처벌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보복이 두려워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하기를 주저하는 사람과 그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중처벌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보호법익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으로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하였거나 조력하려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 신체활동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행위객체에 관하여 별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위의 객체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구성하는 살인, 폭행, 상해, 체포·감금, 협박 행위의 객체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하였거나 조력하려는 사람'에 한할 뿐 그 친족 등 제3자에까지 확장하지는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여기에 앞서 본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을 더하여 보면,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 중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 제257조 제1항의 죄, 제260조 제1항의 죄, 제276조 제1항의 죄,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부분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였거나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 제257조 제1항의 죄, 제260조 제1항의 죄, 제276조 제1항의 죄,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축소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한 사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살인, 폭행, 상해, 체포·감금, 협박 등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체포·감금죄, 협박 죄 등만이 성립할 수 있을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고약4813호(2013고정1793호) 형사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사람은 E일 뿐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한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공소기각 사유의 발생 그런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한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2015고단2757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이 평소에 피고인의 처에게 도박해서 잃은 돈 일부에 대해서 개평(잃은 돈 환원)으로 돈 3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도박 신고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이후 시간 불상경 피해자와 2차례 통화를 하면서 "다리를 짤라 버리겠다," "차량으로 밀어 버리겠다." 겁을 주고, 2015. 4. 12. 18:2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골목에 나타나자 위험한 물건인 F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주위에 있는 벽 부분을 2차례 충격하여 피해자에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3. 2015고단3434 피고인은 오산시 오산로272번길 22에 있는 오색시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G을 하면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오산시 I, 2층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H(52세, 여)에게 돈을 빌려 줄 테니 자신의 고향 누나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썅놈의 새꺄, 너는 왜 남의 돈을 빌려 쓰고 안 갚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6. 02:00경 오산시 D에서 화투를 치던 피해자 K(52세)이 술에 취해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6. 7. 08:00경 위 J의 집에서 피해자 L(65세, 여)이 자신의 집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오해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제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을 폭행한 뒤, 주방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돌아다니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L이 부른 경찰관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J(59세, 여)이 있는 마루를 향하여 가위를 던져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말 20:00경 오산시 N에 있는 O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M(71세, 여)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돈 내놔"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4. 11. 03:00경 오산시 Q에 있는 R 2층에서 피해자 P(70세, 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사.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P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S(44세, 여)에게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염좌, 허벅지 좌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K, H, P,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상습상해·폭행·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행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거나 여성들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 7.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2. 6. 2.경까지 피해자 B(48세)가 운영하는 광주시 C에 있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위 회사의 물건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물품대금 48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내 일원에서 PC게임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인 위 F마트 등으로부터 현금 내지는 G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5,023,100원을 수금한 다음 성남시내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위 F마트 업주에게 전화상으로 "물건을 구입해야 하니 D의 외상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2.경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수금권한이 없었고 설사 외상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D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5.경 불상지에서 남양주시 H에서 I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상으로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2.경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수금권한이 없었고 설사 외상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D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범죄일람표(증거기록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 액수 및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이 지인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각종 소송서류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5.경 서울 양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변경기일통지서를 출력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문서 제목,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를 오려놓고, 한글 프로그램으로 사건명 ‘2016가단4271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원고 ‘B’, 피고 ‘E, F, G, H’, ‘위 사건에 관하여 먼저 지정된 2020. 2. 18. 14:30의 판결 선고기일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기일 ‘2020. 3. 19. 19:50’, 장소 ‘1별관 304호’, ‘2020. 2. 5.’, ‘법원주사 I’,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오려둔 법원 로고, 문서 제목,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를 해당 위치에 풀로 붙인 뒤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I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의의 선고기일통지서, 판결문 등 공문서 3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3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7.경 같은 구 신월1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일변경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2.경까지 위 신월1동 소재 커피숍 또는 서울 강서구 J 소재 K편의점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조공문서 30장을 각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양천구 L연립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불영수증’,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법률사무소 N 대표변호사 O,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갑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을에게 금 360,000원을 지불했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1. 지불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P건물 Q호, 2. 지불날짜 : 2016. 7. 21., 3. 지불액 : 일금 삼십육만원(360,000원)’ 등을 기재하고, 위 파일에 인터넷을 통해 찾아둔 법률사무소 N 로고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률사무소 N 명의의 지불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소 N 등 명의의 지불영수증, 입금영수증, 의견서 등 사문서 22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조사문서 22장을 각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도와 줄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대금 1억 8,000만 원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현금 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319,71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지불영수증 등 위조된 사문서 8매 사본, 출금명령서 등 위조된 공문서 3매 사본, 위조된 문서목록 자료 사본, 변경기일 통지서 등 위조공문서 27매 사본, 변호사 의견서 등 위조사문서 13매 사본, 대법원 사이트 나의 검색 자료 사본, U 명의 통장사본, 이체확인증(U이 T에게 송금), 이체내역(V가 T에게 송금), W은행 거래내역조회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는 피해자를 돕겠다며 무려 5년에 가까운 기간 피해자로부터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이와 같이 위조·행사한 서류가 50건이 넘을 뿐 아니라 그 문서 중에는 판결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2014고단773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지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2. 5. 00:06경 위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E 등에게 카스 캔맥주 8개를 24,000원에 판매하고, 한 시간에 도우미 여성 한 명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F, G, H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014고단1349 1. 피고인 B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I'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J와 K을 L 스타렉스에 태우고 다니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2014. 1. 22. 23:10경 서울 중랑구 C 지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종업원 M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J와 K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대가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M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소주 2병(1병당 3,000원)과 카스 캔맥주 4개(1캔당 3,000원)를 판매하고, 접대부 여성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J와 K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014고단773 1. H,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2014고단1349 1. K,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노래연습장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노래연습장 접객행위 알선의 점)(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0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6.경부터 2011. 5. 11.경까지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홍삼을 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전화통신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1. 5. 13.경부터 2011. 8. 말경까지는 D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4.과 2011. 3. 25.에 피해회사에서 '회사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회사 소유가 원칙이며 만일 회사 밖으로 유출하였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영업자 본인이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매사원입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2011. 8.말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회사의 고객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 중 E, F, G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위 D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영업활동을 하였고, 위 E에게 시가 450,000원 상당의 'H'을, 위 F에게 시가 398,000원 상당의 'I'을, 위 G에게 시가 396,000원 상당의 'J'를 각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의 30% 합계 373,200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이 사건 명단을 사용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3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전화통신 판매원들로부터 앞서 공소사실 요지에서 본 내용의 '판매사원입사약정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명단 중 일부를 서면으로 출력하여(이하 이 사건 명단의 출력물을 '이 사건 출력물'이라 한다.) 전화통신 판매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2008년도 중반까지는 피해회사 실장 K가 매주 금요일에 그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제공된 이 사건 출력물을 회수는 조치를 취하다가 K의 퇴사 이후 2010. 10. 4.경까지에는 그 회수조치도 하지 않았고, 다시 2010. 10. 4.경 L이 입사한 이후에야 다시 그 회수조치를 재개한 사실(수사기록 180, 385면), 피해회사는 전화통신 판매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출력물을 매일 퇴근시 책상 위에 놓고 가게끔 하기는 하였으나, 전화통신 판매원들이 매일 퇴근시 위 출력물을 외부로 반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나 제재를 행하는 관리책임자나 제도적 장치는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385면), 적어도 이 사건 출력물에는 아무런 잠금장치나 비밀표시도 하지 않았던 사실(증인 M의 법정진술), 피해회사측에서 전화통신 판매원들에게 이 사건 명단을 유출시키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끔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별도로 교육이나 점검은 한 적이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386면), 또한 회사에서는 전화통신 판매원들에게 이 사건 명단과 일치되는 고객정보가 입력된 휴대폰을 나누어 주고 퇴근시에도 이를 가져가게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화통신 판매원들이 그 휴대폰에 입력된 정보를 집에서 내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사건 명단을 유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수사기록 385면,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반적인 자료유출금지 약정서를 제출받고 별달리 효과적인 통제나 제재는 없이 이 사건 명단을 반출 내지 유출을 하지 말하고 가끔 이야기한 바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명단이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개발행위허가지인 청주시 흥덕구 C 외 1필지(D) 4,534㎡에서 B로부터 위임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한 사람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0년 이내에 승인 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사업자가 승인 등을 받은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가, 이미 승인 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지역의 두 사업장의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보전관리지역에서 5,000㎡) 이상이고, 추가로 허가를 받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30%(1,500㎡)가 넘을 경우)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위임을 받아 E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2016. 10.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청주시 흥덕구 F, D 4,537㎡에 연접한 위 청주시 흥덕구 C, D 4,534㎡에 대하여 2017. 9. 27.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석축, 도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G의 진술서 1. B의 확인서 1. 위임장, 현장사진 1.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 및 '2017. 9. 27.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B 명의의 확인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9. 27.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석축 및 도로 보수 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를 이행하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이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