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2018고단1239](피고인 A, 횡령) 피고인은 2015. 5. 1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처인 G 명의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시가 86,341,819원 상당의 I 벤츠 E350 승용차 1대를 48개월 동안 사용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리스보증금 명목으로 43,170,910원을 지급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매월 1,063,682원씩 납부하되,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통보로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2015. 5. 18.경부터 2017. 3. 23.까지 23개월 동안 리스료 합계 24,394,477원을 납부하였으나, 2017. 4. 20.경부터 리스료를 2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0.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리스 차량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073](피고인 A, B, 사기) <기초사실> J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광주 서구 K 등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이하 '조합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하 'J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그리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6. 23. 광구 서구청장으로부터 J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5. 6.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2015. 4. 10.경까지 J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2015. 4. 10.경부터 2016. 12. 16.까지 J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일을 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부동산매매 및 임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4. 10.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 조합원 모집, 공사대금 지급, 인허가절차 등의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MOU 협약을 맺고, 2015. 3. 10.경 같은 내용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아파트 세대수 변경의 사유로 2015. 4. 10.경 재차 계약서를 작성함), 피고인 A는 F의 대표로서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J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J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위 조합에서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통상적으로는 계약 체결일 전 납부한 청약금으로 대체함),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대금의 10%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 14일 이내에 분양대금의 10%의 대금(1차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서 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계약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 허가해 주어야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행을 최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2회 이상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조합원들의 납입금 납부 여부를 성실히 관리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초경 광주 L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M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계약금 등을 제대로 납부한 것처럼 이야기한 후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아파트 N호에 대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2016. 6. 23.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4일이 지난 2016. 7. 7.경까지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금 53,280,90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 조합아파트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으며, 위 조합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도 위와 같이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분양대금 266,404,500원을 전부 납부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A도 실질적으로 J주택조합 업무대행을 하면서 피고인 B이 위 조합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경 광주 남구 O 일원에서 추진 중이던 P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Q(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 이하 'Q'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6. 5. 초경 Q 사무실 운영비와 P주택조합 추진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무효인 위 조합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2016. 5. 13. 광주 북구 S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 P 주택조합 사업의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T 대표 U에게 위 조합아파트 N호에 대한 계약자 지위를 U이 지정하는 V에게 이전해 주고, V이 위 조합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266,404,500원을 조합에 전부 납입하였다는 완납증명서를 작성해 주면서 '2억 원을 빌려주면 P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 30% 이상 분양이 된 시점에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조합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스스로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한 것이라 피고인 B이 위 조합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피고인 B이 조합장으로 있던 J주택조합에서는 광고대행업체 대표인 W에게 약 2억 8,000만 원, 분양대행업체인 M에 약 6억 원, 채권자인 X에게 1억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업무대행업체인 F의 대표인 피고인 A가 임의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12명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 지위를 부여하여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여 조합 아파트 신축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가 운영하던 Q는 실질적인 수입이나 매출이 없었고, P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13.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Q 명의의 Y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92](피고인 A,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J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장인 피해자 Z이 2017. 7. 7.경 공고문을 통해 2017. 7. 25.자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조합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조합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J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업무대행사 F)' 명의로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위 유인물은 'Z 조합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여 49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발생시켜 조합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려고 하므로 임시총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Z 조합장은, 시공사와 평당 350만 원의 공사비로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평당 공사비가 370만 원이라고 하면서 추가 분담금 12억 6,400만 원을 주장하고 있고, 지하 1,000평에 대한 시공비가 누락되었다며 추가 분담금 37억 원을 주장하고 있고, 수지분석표에 산정된 설계용역비에 비하여 추가 분담금 1억 원을 주장하고 있고, 준공 허가 당시의 소음측정 결과에 의하면 방음벽 설치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추가 분담금 10억 원을 주장하고 있고, 도로포장 비용이 시공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추가 분담금 4억 원을 주장하고 있고, 소방, 전기, 통신에 대한 감리계약이 수지분석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추가 분담금 3억 8,400만 원을 주장하는 등 비용을 부풀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은 시공사인 AA(주)과 AB단지에 대하여 평당 370만 원, AC단지에 대하여 AB단지 착공 후 3개월 이내 착공시 평당 360만 원, 그 이후 착공시 평당 370만 원의 공사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규정상 지하층이 바닥면적에 해당하여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위 조합은 AD건축사무소와 용역금액을 3억 8,400만 원으로 하여 설계계약을 하였으나 수지분석표에는 2억 8,4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추가 분담금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다만 위 조합이 지구단위계획부지로 수립되지 않은 경우 설계용역비 중 1억 원을 차감하기로 한 구두 합의가 있었을 뿐이고, 준공 허가 당시에는 소음측정을 한 사실이 없고, 2017. 5.경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에 의하면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아파트단지 외의 도로 포장 비용은 시공비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분담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지분석표에는 건축에 관한 감리비만 포함되어 있고 소방, 전기, 통신에 대한 감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 광주 북구 AE,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140명에게 위 유인물의 내용을 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피해자의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96](피고인 A, C, 배임수재, 배임증재) 피고인 A는 AF과 함께 2016. 5. 9. 광주 남구 AG 일원에서 (가칭)A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조합'이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를 설립하여 위 사업의 인·허가 업무, 주택홍보관 건립 운영, 자금조달, 준공 및 소유권이전업무 등 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위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건설공사 공사주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철거업체 계약 과정에서 배임수재) 피고인은 조합과 공동주택신축사업 업무대행계약을 통해 각종 용역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을 통해 C에게 "2, 3개월 내에 공사가 진행된다. 1억 원을 주면 원하는 조건의 사업부지 철거 용역권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C은 위 조건을 수용하면서 원하는 조건의 철거용역 계약을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2016. 5. 12.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 같은 해 6. 28. B 명의의 계좌를 거쳐 위 Q 명의의 계좌로 2,900만 원(C이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B이 수고비로 1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C이 A에게 송금한 금액은 총 1억 원임) 등 C으로부터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철거업체 계약 과정에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5.경 위와 같이 철거용역계약권을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2016. 5. 12. 위 Q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 같은 해 6. 28. 위 B 명의의 계좌를 거쳐 위 Q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9고단1245](피고인 A, B,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2016. 12. 16.까지 J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조합은 피고인 A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A, B의 비위행위가 문제되어 위 조합은 F과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조합장에서 해임된 바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광주 남구 AG 일대를 대상으로 'AI주택조합 추진위원회'(설립시 명칭은 'A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었으나 이후 위원장이 변경되면서 명칭을 'AI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변경함, 이하 '기존 추진위'라 한다)를 결성하였는데, 기존 추진위 역시 피고인 A가 당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Q를 업무대행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약 156명가량을 일반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지주 18인의 동의를 득하였으며, 조합원들이 기납부한 업무추진비가 19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19억 원 중 17억 원을 불상의 용도로 모두 지출하였고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등 비위행위가 드러나 그로 인해 2017. 8. 18. 위 추진위 임시총회에서 Q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기존 추진위와 같은 구역을 대상으로 'A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신규 추진위')를 결성하여 추진위원장으로 AJ, 업무대행사로 주식회사 Q를 각 선정하는 등 조직의 외관을 갖춘 다음, 종전 J주택조합 및 기존 추진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등을 빌미로 타인의 금원을 끌어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22. 광주 동구 A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L사무소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M 사장인 피해자 AN에게 "광주 남구 AO 일대를 대상으로 A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한다.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업무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업무대행사인데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니 돈 2억 원을 빌려 달라, 당초 AP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모집한 조합원 120여 명 중 7, 80명을 우리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총 474세대 중 그렇게 승계한 조합원 포함하여 20%이상만 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돈은 전액 변제를 하겠다, 만약 그와 같이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2018. 7. 22.까지는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기존 추진위가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들이 신규 추진위를 설립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와 기존 추진위와의 업무대행 계약은 2017. 8. 18.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절차를 거쳐 이미 해지되었고, 기존 추진위는 주식회사 AQ와 새로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Q가 기존 추진위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었고, 또한 기존 추진위는 토지사용승락서 등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고,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A가 기존 추진위와 화해나 합의 등을 통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A의 비리를 처벌을 원하는 기존 추진위 소속 조합원들이 굳이 위 추진위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추진위로 지위를 이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신규 추진위가 그 당시까지 모집에 성공한 조합원은 한명도 없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업예정지 토지주의 80% 이상의 동의,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토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신규 추진위의 당시 사업 진척 상황은 조합장을 선정하는 형식을 갖춘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전혀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지주작업을 비롯한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각종 절차를 위한 제반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기존 추진위 및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관여하는 신규 추진위가 지역주택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조합원과 토지 소유권 확보를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일단 추진위를 설립하고 모델하우스 등 사업의 외관만 대략적으로 갖추어 두면 금원을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이외에는 사업 진행 및 채무변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없었으므로 계약서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분양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토록 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미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과 차량 리스료까지 미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불량하였던 반면, 피고인 A와 주식회사 Q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기존 채무 변제, 리스료 납부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8. 1. 23. 100,000,000원, 2018. 2. 1. 39,000,000원, 2018. 2. 8. 61,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2. 9.경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A는 AH주택조합 추진위로부터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 추진위 명의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위 추진위 명의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의 문구를 수정한 뒤 출력해 오고, 피고인 A는 위 서류의 계약자란에 표기된 "P주택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 AJ" 이름 옆에 위 추진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AN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금융신청서, 금융리스약정서, 금융리스약관 1. 내용증명(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통화 및 문자 내역 [2018고단2073](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부분 1. Z의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주택조합 규약 및 조합원 명부 첨부) 1. 완납증명서, 확인요청서, 계약서, 분양현황, 거래내역, 분양권 양도사실 및 완납 사실 확인 1. 조합규약, 조합원명부 [2018고단2992](피고인 A)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주택조합비상대책위원회 유인물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서구청 회신공문 사본, 건축물 설계계약서 사본, 수지분석표 사본, 소음측정 및 예측평가보고서 사본, 공사감리계약(전기, 통신, 소방) 사본, 사업 현황, 설계개요, 연면적 산출근거, 용역계약서, 설계계약 해지 및 서류제출 요청에 대한 의견 [2019고단696](피고인 A, C)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B,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W, AX, B,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1245](피고인 A, B) 1. 증인 AN, A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A, AJ,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등)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공정증서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 위조 및 행사)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의 내용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횡령 범행의 경우 리스기간 48개월 중 23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급해오다가 그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C에게 4,500만 원 가량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2019고단696, 피고인 A, D)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AF과 함께 2016. 5. 9. 광주 남구 AG 일원에서 (가칭)A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조합'이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를 설립하여 위 사업의 인·허가 업무, 주택홍보관 건립 운영, 자금조달, 준공 및 소유권이전업무 등 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위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4년경 주식회사 AA에 입사하여 2016년경 전략기획팀 차장으로 공사 수주 및 기획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D의 배임수증재 피고인 A(시공예정사 공사비 지원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 남구 BD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A의 직원인 D에게 "모델하우스 공사비용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용한 D이 "P주택조합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니, 조합이 아닌 개인 명의로 1억 원을 대여해주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시공사 도급계약 등 공사와 관련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주식회사 AA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B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탁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시공예정사 공사비 지원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6. 16. 위와 같이 앞으로 시공사 도급계약 등 공사와 관련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위 B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 25. 위 조합의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BF으로부터, 위 회사가 위 사업부지 지주 80명의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업무대행료 1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48명에 대한 계약금으로 7,2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4,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소유의 돈 4,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의 배임수증재에 대한 판단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것을 요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AA로부터 2016. 6. 16.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AA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재산상 이익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AA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시공사로 예정되어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1억 원이 주식회사 AA로부터 모델하우스 공사업체인 유한회사 BE 명의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고 실제 모델하우스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에다가, 공소사실 기재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억 원의 무이자 대여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사와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AA 사이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을 뿐더러, 나아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AA 사이에 시공사를 계속 주식회사 AA로 유지함에 있어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는 편의를 보아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무권한범위 안에서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남은 4,8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조합을 위해 운영경비,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4,800만 원을 조합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4,8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한 자료로는 ㈜Q 계좌 거래내역이 있는데, 그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 조사 없이 단지 그 기재만으로는 위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F으로부터 수령한 1억 2,000만 원이 토지매매 계약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즉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