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여, 13세)의 어머니인 D과 사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 D과 재혼하기 전 범행 피고인은 2007년 5월에서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이하 번지불상 피해자 C(여, 당시 7세)의 주거지인 F건물에서 담배 피러 옥상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은 채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 D과 재혼한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위 D와 재혼한 후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D와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 집안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성향을 보이던 중,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고 평소 어머니인 D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소극적인 저항과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것 외에는 달리 저항할 방법이 없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년 4월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으나 계속하여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7월 내지 같은 해 8월말 일자불상 20:00~21:00경 위 G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자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에 앉혀 놓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안을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아빠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니가 아빠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라"고 하며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팔과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범행이 있은 후인 같은 해 7월 내지 같은 해 8월말 일자불상 18:00~19:00경 사이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카니발 자동차 뒷좌석에 앉혀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피해자가 손으로 발을 밀쳐 내자 "아빠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니가 아빠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1월 일자불상 저녁 무렵 청주시 상당구 H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3세)를 추행할 목적으로 책과 노트를 사주겠다고 불러낸 다음 위 카니발 자동차 뒷좌석에 앉혀 놓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하의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위 아래로 문지르다가 사정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년 2월 일자불상 주말 저녁 무렵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구두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집에서 맥주를 가져 오라고 하여 구두방으로 불러낸 다음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피해자를 쇼파 위에 앉혀 놓고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도 모두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눕히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여 싫다고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벼 사정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년 2월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H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카니발 자동차 뒷좌석에 앉혀 놓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하의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문지른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위 아래로 문지르다가 사정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년 3월 일자불상 저녁 무렵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J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카니발 자동차 뒷좌석에 앉혀 놓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하의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위 아래로 문지르다가 사정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D이 2013. 2. 18.부터는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및 토요일 04:30경에 출근하여 집에는 피해자와 세 살 된 아들만 남아있게 되자 이제는 피해자의 방에서 추행 및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일자불상 05:00~06: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하의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꺼내 빨아 보라며 입안에 강제로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비다가 사정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년 4월 일자불상 05:00경~06: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하의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꺼내 빨아 보라며 입안에 강제로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비다가 사정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5. 3.~5. 4. 06: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입을 맞출 때 피해자가 반항하며 밀쳐 내자 피해자에게 "니가 내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반항을 하니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아빠가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손으로 밀쳐 내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빨아 보라며 입안에 강제로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비다가 사정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5. 10. 06: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아빠 좀 도와 달라, 아빠 요즘 피곤하다"고 하며 몸을 만질 때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도리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난 후 "아빠 성기를 빨아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고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내며 저항하였으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위 아래로 문지르며 "그냥 좀, 생리 좀 하면 넣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5. 25. 06: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내고 자신의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지른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조서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사귀면서 당시 만 7세이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때인 2007년경부터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하여 함께 살게 된 이후인 2013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점수(11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특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 못 느낌' 항목에서 '그렇다(2점)'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화면을 보면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당시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면서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기타 성격검사 결과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부인하고자 하는 성격 특성을 보일 수 있고 상황을 매우 작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이혼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2013드단4587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2013. 9. 4.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에 어린 아들이 있어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피해자의 모친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반드시 단절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고인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2.의 가. 나. 다.항에 대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다만 이 부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판시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의 나. 내지 타.항의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판시 제2의 라. 내지 타.항의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시 제2항의 라. 내지 타.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7년 ~ 23년 9월 [기본범죄,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판시 제2의 카. 타.항)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제3 내지 1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판시 제2의 가. 내지 차.항)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결합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 6월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 9월과 제3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 6월을 합산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형량범위는 징역 7년 ~ 23년 9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7년경 피해자의 모와 사귀는 과정에서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10년경 피해자의 모와 혼인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2013년경까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와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또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은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모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모를 더욱 괴롭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장기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점차 발전하였던 점, 수년간의 피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털어놓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의 평소 성격상 범행을 부인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방에 CCTV를 설치하여 둠으로써 실제로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녹화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다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를 변명하는 데 급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만 7세부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이는 피해자의 앞으로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