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25.부터 2009. 4. 18.까지 C사 D 1건, E사 F 2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226,580원을 납입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5. 16.부터 2010. 8. 17.까지 C사 G 1건, H사 I 1건, J사 K 1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219,800원을 납입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8. 5.부터 2011. 8. 31.까지 27일간 김해시 L에 있는 M병원 616호 2인실에 좌측 족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진단으로 2011. 8. 5. 골 천공술, 윤활낙절제술을 받았으나 사실 그 수술은 의료기 판매상인 N 부장 O이 시행하였고, O은 골 천공술을 하지 않고 진단적인 검사 후 물청소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27일이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입원 후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받고, 경구용 알약을 3회 복용하는 등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실 부족으로 다음 환자들에게 병실을 비워 주기 위해 퇴원하였음에도 입원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입․퇴원증명서 등에는 27일간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사, E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2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920,5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2.부터 2012. 6. 6.까지 14일 내지 43일간 M병원에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하여 별지 별지일람표(A)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7,775,724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24.부터 2012. 6. 6.까지 14일 동안 김해시 L에 있는 M병원 616호 2인실에 요추부협착증, 요추부퇴행성관절염, 좌측 수부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 B은 사실 위 병명으로 14일이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경구용 약으로 집에서 안정가료하며 통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함에도, 보험사에 계약한 입원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입원한 후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받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하는 외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외출, 외박과 가퇴원 형식으로 병실을 비워 실질적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고도 14일간 충실히 입실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사, H사, J사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143,1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0.부터 2012. 6. 6.까지 14일 내지 43일간 M병원에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하여 별지 별지일람표(B)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4,881,6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의료자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첨부), 각 보험금 및 급여 청구서, 각 V 통장사본, 각 지급결의서, 각 입․퇴원증명서, 각 진료비 내역서, 각 지급관리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해당 입원일수만큼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시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부인하고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정형외과 전문의 R는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번의 경추간판탈출증과 양측 견관절 관절증에 관하여 MRI 정밀검사, 관절경 내시경 영상 등을 기초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은 합당하나 심한 탈출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신경학적 증상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그래도 입원을 해야 한다면 5~7일이면 충분하다.”, “양측 견관절 관절증에 관하여 통증이 있었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가능하나 MRI에 인대 파열이나 연골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 정상소견이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나이에 합당한 소견이고 디스크라고 진단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팽윤 소견만 관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는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2번의 좌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골천공술 및 윤활막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좌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절 내시경을 통한 수술은 입원기간이 1주일이면 충분하다. 상처부위가 작고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아 굳이 입원기간이 길 필요는 없고, 연골 손상이 광범위하고 다발성 천공술을 광범위하게 시행하여 비체중 부하와 목발 보행을 하더라도 이는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M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O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자격이 없으면서도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하였는데, 실제 수술을 하지 않고 청소만 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R는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3, 4번의 좌측 종아리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좌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하여 “MRI상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가능성이 있고,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은 저명하지 않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통상 깁스치료로 통원이 가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나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면 3~5일이 적정하다. 아킬레스건의 연속성은 유지되어 있고 건막염 소견이 관찰되어 외상성보다 나이에 따른 변성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는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5, 6, 7번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 경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등에 관하여 “비 수술적 치료로 보존적 치료라면 급성 통증 완화나 시술 등 7일 정도면 통증은 조절되고 통원치료 가능하다. 요추, 경골, 골단 단순방사선 진단 등 영상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 나이 때 관찰되는 정상 소견이다. 대학병원에서는 입원 적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정형외과 전문의 Q은 피고인 B에 대한 진료차트, MRI, CT, 방사선 사진 등을 검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번 근막통증 증후군과 긴장형 두통에 관하여 “긴장형 두통에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경부 방사선 소견상 특이 소견 없음. 근막통증 증후군 및 긴장형 두통은 수술의 적응증이 아님. 두통을 주소로 입원하였는데, 긴장형 두통은 통상적으로 외래치료를 실시하는 것이고 본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소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근막통증 증후군과 긴장형 두통으로 입원을 하지 않고, 의사가 의학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보통 환자가 원해서 입원을 한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Q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2번의 좌측 주관절 근육 및 힘줄 손상,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에 관하여 MRI, 관절경 검사 및 단순방사선 자료 등을 토대로 “단순 방사선 사진상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알 수 없음. 좌측 주관절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압통 여부, 근육/건의 결손의 촉지, 기능 상실 등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술이 없음.”, “주관절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은 부분 파열인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본 환자에게 관절경 수술을 실시한 이유를 알 수 없음.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은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수술을 실시할 수 있음.”, “8월 8일 입원하여 8월 9일 수술을 실시함. 수술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다면 수술 후 1주일 정도 입원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3번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으로 받은 활차유리술 및 죽은 조직 제거술에 관하여 “활차유리술의 재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수술 후 2~3일 정도 입원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술은 대부분 국소마취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술 전날 또는 수술 당일 입원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본 입원은 5일을 인정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Q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4번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에 관하여 “방아쇠 수지 수술 후 1차 재수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생각되며, 재수술 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실시함. (중략)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실시하였으므로, 감염에 대한 추가 수술 후 항생제를 투여한 12월 10일까지 입원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본 입원은 총 25일의 입원을 인정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Q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5번 우측 전완부 연부조직 양성종양, 좌측 수부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하여 “좌측 수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수부에 대한 수술을 결정했다면 수술 전 1일, 수술 후 7일 정도 입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시 지방종 제거술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나 이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음.”이라는 의견을,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6, 7번의 요추부 협착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좌측 수부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하여 “요추부의 퇴행성 척추증은수술의 적응증이 아님. 요통을 주소로 입원하였으며, 요통에 대한 통상적인 보존적 치료는 외래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본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없음.”, “수부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통증이 심하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실시할 수 있으나, 본 경우에는 수술의 대상이 아님. 요통, 좌측 팔꿈치 통증, 우측 하지 통증을 주소로 입원하였음. 입원 후 보존적 치료 외에 특이한 치료 내용이 없고, 진단명으로도 수술을 요하지 않아 입원은 인정되지 아니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M병원 원장으로 피고인들을 직접 진료하였던 T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3번, 4번(피고인 A이 좌측 종아리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로 43일 및 38일을 입원한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깁스 치료를 합니다.”, (“부분 파열은 자문의사도 방금 증인처럼 깁스 물리치료 같은 비수술적 보존 치료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43일은 좀 지나치게 긴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T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2번(피고인 B이 좌측 주관절 근육 및 힘줄손상, 촤득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으로 건봉합술 및 활차유리술을 받고 24일 입원한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이 수술을 하면 통상적으로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주일인지 아니면 24일까지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이 정도 같으면 1주일에서 2주 사이입니다.”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T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3번(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으로 활차유리술 및 죽은 조직제거술을 받고 43일 입원한 부분)에 관하여 “(자문의가 2~3일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런 재수술을 받으면 43일씩이나 입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진 않습니다. 무슨 다른 기록이 병명이 있었는데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그리 하진 않습니다. 입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라고 진술한다. 또한 T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4번(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으로 활차유리술 및 죽은 조직제거술을 다시 받고 38일을 입원한 부분)에 관하여 “수술을 받고 감염이 발생해서 항생제를 투여받은 경우 항생제를 마지막으로 투여할 무렵 퇴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로부터 2주 정도는 더 입원을 해야 되는 건지 묻습니다.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감염이 완전히 나아진 건지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지 거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았으면 통원치료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T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5번(우측 전완부 연부조직 양성종양, 좌측 수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조직종양적출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24일 입원한 부분)에 관하여 Q의 자문과 같이 입원기간은 8일이면 충분하다고 진술한다. 4) R, Q은 관절경 내시경 영상, MRI 검사, 단순방사선 검사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입원치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T도 이 법정에서 이 정도 자료면 자문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진술한다. 5) 피고인들은 매우 친밀한 사이인데,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3, 4, 5, 7번 입원치료기간은 공교롭게도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3, 4, 5, 7번 입원치료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나머지 순번의 입원치료기간도 대체로 비슷하다. 6) M병원은 김해시 L에 있고, 피고인 B은 김해시 W과 김해시 X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피고인 A의 집은 김해시 Y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입원기간 대부분을 자신의 집이나 피고인 B의 노래방에서 보냈고(수사기록 618쪽부터 625쪽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입원기간 중 2012. 2. 1.부터 거의 매일 외출을 하였고, 순번 6, 7번의 입원기간 내내 거의 매일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자신의 노래방 등에 갔다. 7) 피고인 B은 검찰에서 “7번째 입원은 문제가 있는 입원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시내 노래방을 하기 위해 틈틈이 주변분에게 부탁을 해서 노래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아프고 생활은 어렵고 일은 해야 해서 병원장님(T)과 상의해서 부탁을 했더니(중요한 치료는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나머지는 노래방 가게에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상의) 병원장님께서는 (중략) 흔쾌히 저의 요구를 수용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2주간 비정상적인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략) 저 자신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8) M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U은 경찰에서 “우리 병원 병상수가 200개입니다. 그런데 입원환자 집계는 300명 정도 되면 100명은 환자가 입원할 수 없는데 입원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한 병실을 2~3중 환자들 명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입원환자도 있고 나이롱 환자들이 입원실만 잡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 하는 피고인들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병원에 아예 오지 않습니다. 입원만 잡아 놓고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병실에 다른 사람이 입원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병실 전산자료에 입원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3일 정도 오지 않아 다시 병원장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연락하지 말고 그대로 놓아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병실을 이중 삼중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다. 9) M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Z은 경찰에서 “간호기록지, 활력측정지, 투약기록지는 정상적으로 기록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전부 허위로 적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적고 싶지만 그렇게 적으면 원장님(T)이 화를 내고 해서 그렇게 적지 않고요. 수간호사도 환자가 없는데도 사실대로 말을 적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라운딩으로 적으라고 하데요.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적지 말고 환자가 없어 환자가 병실에 있는 것처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M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P도 경찰에서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활력측정표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다 인력 부족입니다. 실제 이런 대장은 없고 모두 컴퓨터 안에 작성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병실에 없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M병원은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이롱 환자라고 소문난 환자에 피고인들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되어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