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해자 F과 2013. 3. 6.경부터 2014. 8.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에서 'H성형외과'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병원 매출액에서 일체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7:3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병원 업무용 자금거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2013년도 병원 매출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정산을 하였으나, 그 후 2014년부터는 아직 피해자와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업무용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 27.경 피고인의 개인 숙소에 대한 월세 1,155,000원을 업무용 농협계좌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병원 업무와 관계없는 피고인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14,427,326원, 피고인 개인 숙소에 대한 월세로 8,085,000원, 피고인 개인 숙소에 대한 관리비로 2,177,320원, 피고인의 개인적인 리무진 택시비로 9,185,000원, 피고인의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로 32,220,000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대한 세금으로 1,859,580원, 위 모텔의 보증금 반환용으로 364,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431,954,226원을 병원 업무와 관계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I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동업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내부 문서, F 제명의 건, 카카오톡 대화내용, 변호인 최종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형외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하여 성형외과 전문의인 F과 사이에 형식상으로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F을 봉직의(일명 페이닥터)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가사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70%의 범위 내에서 금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F과 정산을 거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과 H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3.경 성형외과 전문의인 F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은 별도의 출자금 없이 전문의 자격증과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진료의 범위와 형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과 F이 각자의 환자를 치료하며, 피고인과 F의 지분비율을 7:3으로, 매출과 지출에 관한 모든 권한도 7:3으로 나누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이 소재한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 및 6층 일부에 있던 기존의 병원시설(K성형외과) 및 권리를 L으로부터 양수하였는데, 특약사항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F까지 양수자로 기재하였다[병원(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수사기록 944쪽]. 피고인은 다른 봉직의와 달리 F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피고인과 F은 공동대표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M과 사이에 병원경영지원계약,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료기구 구입 관련 결재서류 및 각종 내부 결제서류에도 대표원장인 피고인과 F이 공동결재를 하였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수사기록 578, 579쪽)에 의하면 2013년도 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F이 7:3의 비율로 수익금의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M 소속 직원으로서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I, J는 매월 결산 내역을 피고인과 F에게 보고하였고, J는 피고인과 F에게 실제 지급된 금원 내역을 그때마다 정리하여 파일형태로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였는데, 이 파일은 J가 입사하기 전부터 전임자가 작성해 놓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F의 수익금 배분 비율을 7:3으로 하는 수식이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1. F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였고, 2014. 9. 1.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병원수익금을 7:3의 비율로 정산하여왔다고 주장하는 등(당시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과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2014. 8.경 이후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및 내용증명에는 피고인과 F이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동업이 아니니 정산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동업기간 내에 F과 정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4억 3,000만 원 가량으로서 큰 금액이기는하나, 피고인이 2014. 3.경 모텔보증금 명목으로 3억 6,400만 원을 인출한 뒤 2014. 7. 2.경 다시 3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동업 관계의 청산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