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회화학원 강사이고, B(남, 35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 축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인 B과 시비하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B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리는 B의 얼굴을 향해 재차 오른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으며, 이후 위 주점을 나온 뒤 그곳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B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B의 왼쪽 뺨 부위를 향해 오른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B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폭행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는 경위 G에게 "Fuckyou." 등 영어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인적사항을 밝히길 거부하며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경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체류하는 동안 범죄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 축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인 피해자 B과 시비하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재차 오른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으며, 이후 위 주점을 나온 뒤 그곳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향해 오른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1. 30. 02:3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잠금장치의 틈에 강제로 끼워 넣고 양손의 힘으로 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무인 계산기 키오스크를 수리비가 88,000원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3. 01:5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무인 계산기 키오스크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가 88,000원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무인 계산기 키오스크를 훼손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무인 계산기 키오스크를 훼손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검사는 2022. 12. 20.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2023. 2. 3. 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징역형을 복역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이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벼운 수준에 머무는 점 등의 여려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던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4. 21:5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을 1회 내려찍은 후 피해자의 왼쪽 목에 겨누며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2:50경부터 같은날 23:01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위촉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0.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같은 날 ‘2022. 8. 10. 09:30경까지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병무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차례 기회 부여 여부 및 피의자태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병무청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다가 고지된 신체검사 종기가 경과한 이후 병무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재검사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신체검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7.경 B에서 ‘휴대폰 유심 하나에 3만 원 지급’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C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주식회사 D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2개(전화번호 3 생략), E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4 생략), F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5 생략), G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2개((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H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3개((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전화번호 10 생략))를 각각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12. 20.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K에게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알려주고, 이와 같은 말을 들은 K가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K가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K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인증 확인증, 신분증, 선불유심회선 임대계약서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K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K 명의로 주식회사 D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1 생략), C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2개((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F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4 생략), G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2개((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H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2개((전화번호 17 생략), (전화번호 18 생략))를 각각 개통하게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신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C),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F, E, C, G),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D) 1. 제주청 피싱사건 접수(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이용)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명의자들 확인 수사)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약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C),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F, E, C, G),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D) 1. 문자메시지(K)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명의자들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2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와 관련하여, K의 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행위는 K 스스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이 K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불유심 개통 및 제공을 요청한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점, 피고인은 K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하지 말고 B에서 보고 가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의 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K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세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0.039%이고 운전거리도 3m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만남을 이어가며 ‘자신은 약사로 중견 건설사인 C 주식회사 회장 아들’이라고 수시로 허풍을 떨고, 롤렉스 시계를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고수익을 올린다거나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여 자신을 이재에 밝은 재력가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신뢰와 이성적 호감을 얻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추천하는 주식 종목에 투자하면 두 달에 3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6. 피고인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972,58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증권 송금액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서(E은행 송금액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항에 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유선)], 수사보고서(E은행 등 거래내역 회신자료) 1. 통장거래내역, 카톡내용, 변호사 사칭 문자내역, 22. 11. 27.자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고의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약 1억 7,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일부를 생활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던 중 자신이 구치소에 구속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3. 31. 피해자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 872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때마침 강경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374,2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논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다시 위 H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1:38경 대전 대덕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회사 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23: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4번 방 안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E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다음날 00:00경 위 노래방 계단대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 어깨를 껴안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면서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및 추행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1:41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은 시 E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전라도 새끼야”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아파트 F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오른손가락으로 수회 찌르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관련 사진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에 이를 위험이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4. 0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 후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및 가로수를 수리비 약 4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인도 등 시설물 수리견적, 가로수 등 수리견적 관련서류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 경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여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및 2021년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피해자 C(여, 53세) 부부가 운영하는 ’D‘ 식당 옆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49세)는 ’D‘ 식당 건물 소유주의 아들인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02. 19:30경 제주시 F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업주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주거지 출입에 불편을 느껴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를 밖으로 불러내 에어컨 실외기를 옮기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집 입구에 있던 솥과 주변에 있던 벽돌을 잡아 들고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나와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달려들며 “이 새끼, 너 한번 당해봐라,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협박하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제지하자 “너는 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밥솥, 벽돌 등을 들고 시비하다가 끝내는 식칼까지 들고 와 피해자들의 몸에 들이대었는바,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시비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을 밀쳐 다치게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오래전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화장품 관련 사업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주거지의 월세를 내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7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285,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38쪽 영수증 날짜 특정)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특정), 고소인 제출 자료 1. 고소장, 소장, 각 영수증(제30쪽부터 제42쪽까지), 카카오톡 대화내용(제43쪽부터 제90쪽까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천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탑골삼거리 방면에서 행정타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근접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857,4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3. 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정차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6. 9.경 실형(징역 8월)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9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손용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명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22:1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20km로서 이 역시 매우 긴 거리인데, 피고인이 본래 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했던 곳은 남원 소재 본인의 주거지여서 늦은 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예정하였던 거리는 무려 50km를 넘는다. 피고인이 본인 명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거주지가 남원인 점, 무면허운전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실형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영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앞 도로를 백운로 방면에서 광주 남구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종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