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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9:00경부터 같은 달 22. 07:4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다가 피해자의 딸로부터 "전과자 새끼를 왜 만나냐."라는 등 피고인을 욕하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를 내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먹고 있던 소주, 맥주, 라면 국물 등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옆구리,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볼펜과 머리핀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고, 철제 옷걸이를 피해자의 목에 걸고 조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20

범죄사실 2021고단8120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9.까지 파주시에 있는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8.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0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용일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서 맞은편 도로 1차로로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하다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250,46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 00:14경 인천 미추홀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등기우편물 배달 결과서, 병무청 문자 발송 내역 2022고단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입퇴원 확인서, 견적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현역입영 기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현역입영을 기피하고 나아가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입영기피와 관련하여 외조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향후에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22: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D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였고, 이에 위 D의 연락을 받고 위 호프집에 온 피해자 E(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화해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페이스북 SNS를 통해 서로 비난 글을 올리면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줄게. 시발련아. 존나 빡도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21. 11. 4. 05:40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들고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진과 '진짜 칼 간만에 차네. 진짜 죽이고 사진 올려줄게.'라는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며, 피해자에게 '시발련, 빨리 나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SNS 전송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2021. 8. 7. 형 집행 종료)되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0. 9. 초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수회에 걸쳐 B,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에서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C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신용불량으로 등록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 6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7:00경 경기 시흥시 E 소재 F 정문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통신사 회신자료, 방범용 CCTV 분석 화면,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그 수거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취득했을 뿐이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판결의 피해 금액 등과 비교하면 동시에 판결 받았더라도 특별히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6. 밤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15번 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관련 아무런 기억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억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거쳐 위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업소에 상당한 횟수 방문을 하였고 접객원에게 따로 인출하여 준비한 금전을 지급하고 성적인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건당일에도 위 업소 직원을 통해 현금을 따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79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대형마트의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하는 바람에 위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5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년도) 1. 진단서, 진료기록지 3부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7년도),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보험금 1,126,340원이 지급된 사정과 운전의 경위, 거리 및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어 적용법조의 법정형이 더 낮아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11

범죄사실 2022고단5211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20: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 길이 92cm, 칼날길이 70cm)을 들고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도검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도검을 휘둘러 겨누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도검(총 길이 92cm, 칼날길이 70cm)을 습득한 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 18. 20:40경까지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5926 피고인은 2022. 5. 13. 21:1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설치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차 차단기를 자신의 몸으로 밀고, 발로 1회 차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체증영상 사진 1. 채증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5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수리비용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6. 3. 저녁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지인 마중을 위해 밖으로 나가다가 그곳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G(남, 39세)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물은 후 위 주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22:37경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말투에 기분이 나빠 피고인 B을 향하여 물건을 2회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 G과 서로 욕설하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폭행 피고인 C은 위 시비를 보고서 밖으로 나가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양쪽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이 바닥에 쓰러지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 및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밖으로 나와 피해자 G 일행과 뒤엉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전체 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7cm)를 가지고 온 다음, 그 칼로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각 찔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위 G을 찌른 후 위 주점 옆 건물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칼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38세)의 등 왼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A은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D(남, 41세)이 인근에 있는 지인의 'I'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칼을 내리찍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J, K,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구급활동일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각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상당히 무거우며, 특히 피해자 G은 길거리에 쓰러져 다량의 피를 흘리며 구급차가 출동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칼로 찔린 사진의 영상을 보면 생명 및 신체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정도의 위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약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22. 6. 3. 저녁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발차기를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7. 8. 이 법원에 피해자 D 명의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약 4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 C(남, 72세)은 위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헤어진 B가 유부남과 연인으로 지내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속아 주식투자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6. 13:00경 부산 남구 D,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건물 1층에 C과 함께 가,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건물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C에게 초인종을 눌러 달라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인종 벨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위 현관문 아랫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정 장치를 발로 차 이를 현관문에서 분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건물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딸내미 잘 간수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6. 23: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원로 32에 있는 상인2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남 홍성군 C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과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아산시 F 빌라 앞 도로까지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지인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같은 날 21:40경 위 'F'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H 빌라 앞 도로까지 위 구급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급차를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23:57경 아산시 F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H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구급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업무 협조의뢰(CCTV 영상 열람등사), 수사보고서(카드결제내역 자료 첨부), 수 사보고서(동승자의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숙소 주변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시점의 혈중알콜농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대장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4항 제4호, 제45조 제1항(구급차용도 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4항 제4호, 제4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가 음주한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였고, 경찰이 단속하려 하자 고속으로 주행하여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01:15경 경기 남양주 지세사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83 내부순환로 홍은램프 안전지대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약 10년 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11

범죄사실 2021고단1214 피고인은 2020. 11. 22. 01:3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이 씨팔 새끼야, 당장 나가라. 안 나가면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702 피고인은 2021. 5. 4. 01: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부터 F동 앞 노상을 경유하여 정문 인근 화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지구대 등 언행),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2021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서(신고자 J의 전화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행,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암고삼거리를 대방IC 방면에서 불곡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45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암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2006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0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 단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수치,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65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9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1:1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항 기재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17:55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항 기재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2020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시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2년 및 2015년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1.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1개월 후인 2019. 8. 21. 다시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두 번째 사고 당시 음주수치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다친 것 외에 상대방 운전자들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각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 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5. 23:1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밴드 연주자의 반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마이크 헤드를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25. 23:2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 C(남, 60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골절(좌측 아래쪽과 가운데 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안내삽입렌즈 이탈로 인한 안구 유리체 부위 상해, 왼쪽 눈썹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5. 23:17경부터 23:23경까지 위 주점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무선마이크와 테이블 위의 맥주병 2개를 던지고 위 피해자 C를 폭행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