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가없으니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유심칩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유심칩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유심칩을 건네주자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유심칩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창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리니지 게임 아이템 300,000원, 구글 Play스토어 이용료 990,000원 합계 총 1,29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2. 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액결제한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C 계정에 피고인의 상반신이 일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개좆보지년아, 걸레 씹보지년, 더올려봐 너 섹스동영상을 올려줄겡, 없는줄알징”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DM 내역, C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후단 경합 관계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소액결제한 돈의 변제를 요구하며 C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나 예전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봤던 것을 기억하고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