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2.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12. 9.부터 2017. 1. 8.까지 B시청 건축과에서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B시청에서 지원하는 C대학교 D캠퍼스 학생기숙사 비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 5. 19. C대학교에 IC대학교 D캠퍼스 신축기숙사 소요 비품 내역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6. 6. 4. C대학교로부터 CC학교 D캠퍼스 신축기숙사 소요 비품 구입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고, 위 공문을 통하여 받은 '기숙사 비품 내역'을 기초로 'C대학교 D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공사 가구류 관급자재 구매 계획(안)'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 6. 14.자로 B시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16. 6. 17. B시청 회계과에 관급자재 내역서를 첨부하여 'C대학교 D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공사 가구류 관급자재 구입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조달청에서는 2016. 6. 22. 가구 공급 업체와 위 비품 내역에 따라 가구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대학교 D캠퍼스 학생기숙사 비품 구입 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6. 6. 10. E에 있는 B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사용해서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인데 외지사람들만 돈을 벌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무런이득이 없다. 기숙사 비품 쪽으로 영업 수수료라도 벌어야겠으니 D기숙사에 공급하는비품 중에 가구 내역만을 좀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B시청에서 구입 예정인 비품 목록을 주면 F이 알아서 영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C대학교로부터 받은 D캠퍼스 기숙사 비품 목록 중 가구 목록만을 따로 정리하여 편집한 후 사본하여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인 D캠퍼스 신축 기숙사 비품 목록을 F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대학교 D캠퍼스 신축기숙사 소요 비품 내역 요청 사본, C대학교 D캠퍼스 신축기숙사 소요 비품 구입 협조 요청 사본 1. 물품조달요청 공문 1. 관급자재 구입의뢰 공문, 관급자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대학교로부터 받은 D캠퍼스 기숙사 비품 목록 중 가구 목록은 대국민 공개 문서로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C대학교로부터 접수한 'C대학교 D캠퍼스 신축기숙사 소요 비품 구입협조 요청' 공문의 하단에 '대국민 공개'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바로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이 그 열람을 원할 경우 정보공개 요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야 하고 위 공문의 내용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누설된 내용은 B시(조달청)의 가구구입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이를 미리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형법 제127조가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12: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9세) 및 불상의 여성 피해자 4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내사보고(F역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부산 개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장소 특정 관련) 1. 내사보고(2018. 2.경 부산 개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 관련) 1. 내사보고(2018. 6. 30. G역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 관련) 1. 내사보고(2018. 8.경 H 앞 카메라이용촬영 사진 관련) 1. 내사보고(2018. 9. 30. 무궁화호 기차 안 카메라이용촬영 관련) 1. 내사보고(2018. 10. 6. 구룡포 공중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 등 타인의 신체를 1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받게 될 충격과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2014. 7. 18.경까지 및 2014. 9. 1.경부터 2015. 2. 1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의 개통 상담, 전산처리,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E점에서 임의로 지인 F 명의로 483,080원 상당의 아이폰5S 단말기 G을 개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성명불상 휴대폰 중고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7,624,55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환수자료, 대리점별 공제내역, 비정상영업 관리정책 1. 수사보고(휴대폰 단말기 소유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시 내지 종용에 따라 판매 이윤이 많이 남는 시기에 휴대폰을 가개통한 다음 명의이전의 방식으로 판매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관례에 따라 가개통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였으므로, 가개통 후 판매하지 못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가개통에 따른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휴대폰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 회사가 가개통 후 명의이전 방식의 부정판매를 지시 내지 종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소속 판매 직원들에게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부정판매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어 위와 같은 교육이 단순히 형식적이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가 부정판매를 지시할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부정판매를 지시 내지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설령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방침에 따라 피고인이 가개통 후 명의이전 방식의 부정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이전 방식의 판매를 전제로 가개통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개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휴대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인식할 여지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가개통 사실이나 가개통 후 미판매 수량 등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가개통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적도 없으므로, 퇴사로 인해 피고인이 가개통하고도 판매하지 못한 휴대폰의 소유권이 당연히 피고인 자신에게 이전된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중고상에 판매한 대금을 가개통한 휴대폰에 관한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지시 내지 종용에 따라 가개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피고인이 가개통 행위로 인한 자신의 채무 내지 책임(가개통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을 얻었다면 그 명의자에 대한 채무 내지 책임이고, 가개통 명의자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통신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다)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29. 11:19경 울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도로 중앙선에 누워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저지르던 피고인의 선배 E가 울산남부경찰서 F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으로부터 인도로 옮겨지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위 G을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비켜라, 씹새끼, 때려 버릴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고, 위 경위 G이 들고 있던 경찰무전기를 뺏어 땅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178에 있는 '울산세관 통선장' 사무실 안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울산세관 소속 공무원인 H에게 "세관장 나와라, 장생포 사람 우습게 아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허리에 두르고 있던 군용 탄띠를 풀어 위 H와 직원들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군용 수통을 테이블을 향해 내리치며 출입문 입구 진열대에 있는 안내홍보물을 빼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H 등 세관공무원의 사무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출입문유리 1장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451,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주변을 운행하던 피해자 I 소유 J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군용 방탄헬멧을 집어던져 수리비가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기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경찰관과 공무원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협하고, 무전기를 집어던지거나 세관 사무실에서 군용탄띠를 휘두르는 등으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서 그 공무집행방해 등의 태양이 매우 폭력적이고 흉포한 점,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심각한 정도로 방해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6. 12. 13. 출소한 후 불과 5개월만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시장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이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창원시 의창구 G상가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 받아 창원시 의창구 G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9, 20, 26번)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경비내역서, 증인진술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각 벌금형 선택)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경위에 따른 피고인들의 관여 및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103-106호를 C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D에게 그의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D은 위 부동산을 D이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D은 명의수탁하였다. 2.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10동 1001호를 F로부터 3억 4,6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명의를 G에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G은 위 부동산을 피고인 D이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G은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참고인 F-부동산 계약명의자에 대한 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도록 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초경 피해자 B에게 구리시 C에 있는 'D'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부터 2016. 4. 1.경까지 12일간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7,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경 피해자 E에게 위 제1항 기재 'D' 철거 현장에 건설 장비인 '스키드로다'를 임대해 주면 공사가 끝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건설 장비를 임대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부터 2016. 4. 1.경까지 12일간 '스키드로다'를 임대받아 철거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 5,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경 피해자 F에게 위 제1항 기재 'D' 철거 현장에건설 장비인 '스키드로다'를 임대해 주면 공사가 끝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건설 장비를 임대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부터 2016. 3. 16.경가지 7일간 '스키드로다'를 임대받아 철거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초경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 'D' 철거 현장에 '크레인'을 임대해 주면 공사가 끝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건설 장비를 임대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부터 2016. 4. 1.경까지 13일간 '크레인'을 임대받아 철거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 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차량 운반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E, F의 고소장,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G의 고소장,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분납 약정을 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C 소재 피해자 D의 주택 건축을 하였던 자로서 건축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위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12.자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2. 04:05경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지름 약 2cm, 길이 약 1m)을 가지고 와 휘둘러 거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철근을 들고 깨진 거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철근을 휘둘러서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 내부 창문 15개, 화장실 변기 및 파티션 유리 등 시가 1,5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1. 15.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5.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누른 벨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으나 피고인이 술이 취한 것을 보고 그 앞을 가로막고 제지하자 이를 무시하고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제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유리창을 발견하고 "안 깨진 유리창이 있네"라며 발로 1회 찼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어 안 깨져"라며 다시 유리창을 발로 차서 시가 8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출동 당시 현장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손괴 미수 물품 관련) 1. 거래명세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특수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0. 12: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톱날길이 40cm)을 꺼내어 들고 시동을 건 후 마당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오늘 다 죽인다.'고 말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을 향하여 기계톱을 좌우로 흔들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 출입문을 잠그자 기계톱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경남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이 출동하자, '신고를 했냐. 죽인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의 시동을 걸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좌우로 수회 흔들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대문 밖으로 나가자 기계톱을 들고 따라 나가 경찰관들을 향하여 다가가며 위협함으로써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엔진톱 안수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 휴대 = 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 1년 ~ 4년 - 특수협박: 처벌불원 = 특수협박 감경영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사정: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9. 09: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칼날길이 10.5cm)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지니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를 은닉하여 휴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10:40경 부천시 C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과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를 은닉하여 휴대하여 일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최근까지 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폭력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608] 1.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1. 30. 부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놀이공원(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54,000원을 송금하면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위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유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자유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52] 2.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할머니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할머니가 수술하여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M)로 21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7,246,54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연락을 해야 하지 않냐, 휴대폰을 개통시켜주면 내가 요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4. 11. 말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1,405,042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입금영수증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이체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증, 즉시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사본, 이체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 조회, AH대화 화면, 이체결과 상세조회, 통장사본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2017고단35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요금 내역, 각 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와 사기 공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 201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1:20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25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방축리 방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4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며, 무면허운전 전력도 1회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 있기는 하나 2001년 전과로서 약 17년 전의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2019고단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13.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5. 14:38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티Ⅱ 슈퍼캡(터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마이티Ⅱ 슈퍼캡(터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64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관할관청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5. 14:3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고교 앞 도로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D 2.5톤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등 첨부) 2019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D 자동차관리법 대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낙상으로 인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경부터 2020. 6. 16.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6.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며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7개가 저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니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 것만큼 너도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성관계 영상을 너의 어머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영상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E 및 카카오톡 대화방 확인 및 조치),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전자정보 임의제출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영상들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영상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지 못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물어보았고, 실제로 영상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성관계 영상이 휴대전화 외에 다른 저장소(E와 F)에도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수사기관과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알리고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의 집 컴퓨터에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불안을 고려하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데에도 동의한 점, 피고인은 2020. 8. 2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수신이 정지되어 2021. 2. 18. 경 소재불명(수신정지)으로 2021. 3. 1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선도위탁이 취소되고 2021. 3. 22.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신이 정지되지 않았다면 교육 일정을 통보받아 이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의 각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