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9. 2. 28.까지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B', 'C', 'D'에 도박 사이트, 성인용품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 'E(원본 URL : F)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까지 'B'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62건의 촬영물을, 'C'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54건의 촬영물을, 'D'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37건의 촬영물 게시하는 등 합계 153건의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29.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 'G'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B'에 90,484건의 음란물을, 'C'에 941건의 음란물을, 'D'에 1,098건의 음란물을 각 게시하는 등 합계 92,523건의 음란물이 포함된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회신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음란사이트 B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음란사이트 확인) 1. 수사보고(I,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대포통장 입금 내역 관련 보고) 1.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출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B 사이트·운영자 관련 내용 및 사용계좌 확인) 1. 내사보고(B 개발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8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 유포하였다. 특히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성관계 또는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동영상 등을 임의로 유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영상의 개수, 범행 기간, 범행 규모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수가 합계 153건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다. 또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불법촬영 동영상의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아동 음란물에 대한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성도덕에 심한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9. 2. 28.까지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B', 'C', 'D'에 도박 사이트, 성인용품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J'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위 'B'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 4.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이트에 "J"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J 영상물 첨부 보고)에 첨부된 영상의 내용이 아동음란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영상의 출처, 입수 경위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상, 위 수사보고와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아동 음란물 영상을 공소사실 기재 'B'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4. 1.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J'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위 'B'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증 제1 내지 3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아동 음란 사진을 게시하고, 관련 글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