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2:35경 부산 해운대구 H, ‘I’피해자 G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피해자의 사촌오빠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식권 3장을 교부받은 다음 ‘사정이 생겨 식사하지 않고 가겠으니 답례금으로 바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촌오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사촌오빠로부터 그 자리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000원이 든 답례금 봉투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11:38경 부산 해운대구 H, ‘I’피해자 J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K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식권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5. 10:39경 부산 해운대구 H, ‘I’ 피해자 L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M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식권 3장을 교부받은 다음 ‘사정이 생겨 식사하지 않고 가겠으니 답례금으로 바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그 자리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원이 든 답례금 봉투 5장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2:43경 부산 해운대구 H, ‘I’피해자 G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피해자의 사촌오빠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식권 5장을 교부받은 다음 ‘사정이 생겨 식사하지 않고 가겠으니 답례금으로 바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촌오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사촌오빠로부터 그 자리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원이 든 답례금 봉투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11:39경 부산 해운대구 H, ‘I’피해자 N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O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식권 1장을 교부받은 다음 또 다시 축의금 접수대로 가서 ‘답례금 봉투 5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식권 1장 및 현금 합계 50,000원이 든 답례금 봉투 5장,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2:39경 부산 해운대구 H, ‘I’ 피해자 P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Q, R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 R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원이 든 답례금 봉투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2:41경 부산 해운대구 H, ‘I’피해자 G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피해자의 사촌오빠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촌오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사촌오빠로부터 그 자리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원이 든 답례금 봉투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11:33경 부산 해운대구 H. ‘I’피해자 J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K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K으로부터 식권 3장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축의금 접수대로 가서 ‘사정이 생겨 식사하지 않고 가겠으니 답례금으로 바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원이 든 답례금 봉투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2:35경 부산 해운대구 H, ‘I’피해자 G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피해자의 사촌오빠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촌오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사촌오빠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식권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11:39경 부산 해운대구 H, ‘I’ 피해자 N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O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식권 1장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5. 1. 12:48경 부산 해운대구 H, ‘I’피해자 G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피해자의 사촌오빠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식권 5장을 교부받은 다음 ‘사정이 생겨 식사하지 않고 가겠으니 답례금으로 바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촌오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사촌오빠로부터 그 자리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원이 든 답례금 봉투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O, M,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2. 5. 1.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2022. 5. 15. CCTV 영상 수사), I CCTV 영상,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발생지 I 현장임장 수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 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 C, D, E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금(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피고인 A, C, D, E, F의 2022. 5. 1.자 범행의 피해자 G, P)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06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28. 16:00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74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약 2개월 전에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염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오늘 니를 죽일라고 작정을 하고 왔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물어뜯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T 작성의 2022. 10. 20.자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10. 20. 이미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나아가 부산연제경찰서장은 2022. 10.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위 처벌불원서를 송부하였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