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97 조세범처벌법위반 |2020고단2198(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미수, 임기웅(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엽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197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7. 3.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155,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9,442,26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8. 2. 1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합계 7,34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6,290,909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13,636,364원으로 거짓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385,818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50,363,636 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3. 2017년 1기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7. 7. 25. 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35, 10층에 있는 양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의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합계 162,84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18년 1기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8. 4. 25.경양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합계 11,8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29,203,000원을 부풀려 합계 41,0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203,000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¹2020219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I건물 J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안경테 안경렌즈 도·소매업체 및 양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경테, 안경렌즈 도·소매업체를 각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G',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21,1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34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6.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1.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31,200,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3. 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6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7.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G의 2017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가 C 및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공급가액 162,84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K으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197 1. 고발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리,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발급일자 확인), 고발장, 종이세금계산서 사본 2020고단2198 1. 고발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였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