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510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남계식(기소), 이은주, 이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금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동운, 이은성 |법무법인 혜명(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손정혜, 이예건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춘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일혁, 이두호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 주식회사는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F공사(공사기간 2009. 12. 30. 부터 2015. 3. 27. 까지) 중 8km 구간을 G 주식회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업체인데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 도로건설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장비, 인력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은 H 대표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장비를 관리하고 공사현장에서 발굴된 원석(발파석)을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고 순성토(흙)를 반입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C는 I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B과 같이 원석을 반출하여 판매하고 순성토를 반입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으로 생산된 원석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로공사에 사용할 순성토(흙)가 부족하게 되자 발주처인 피해자 및 원청회사인 G 주식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부로 원석을 무단반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순성토 확보,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8. 경 아산시 J 소재 'F'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발파작업으로 생산되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석 약 510루베(1루베는 약 2. 5톤)를 피고인 B, C로 하여금 반출하여 골재매매업자 K에게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그 대금 300만 원을 B 등을 통해 전달받게 하고 피고인 B, C는 원석을 반출, 판매하고, 피고인 D은 그 대금을 전달받아 그 무렵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6회에 걸쳐 도합 약 45,960루베 상당의 피해자 소유 원석을 골재매매업자들에게 판매하고 골재매매업자들로부터 그 대금으로 도합 275,760,000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의 원석(발파석) 반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청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인 L은 현장에서 발파 등으로 생산된 원석은 현장에서 보관하면서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발파석 소할과 관련한 시간과 비용 문제, 성토할 장소까지의 이동거리, 그와 관련한 운반비용 지출 등을 이유로 발파석을 소할하여 성토재로 사용하지 않고 원석(발파석) 반출과 순성토 반입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G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공사계약에 의하면, M에서 N의 노체성토는 그 수량만큼의 절토량에 대하여 E의 책임으로 사토처리 한다고 약정하여 원석(발파석) 반출을 예상하여 명시하기도 하였는바, 원석(발파석) 반출 자체가 문제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원석 반출에 있어서 피고인 B에게 반출된 원석만큼 순성토가 반입되도록 1:1의 비율로 진행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조건으로 원석 반출이 이루어지게 하였는바, 이를 원석(발파석)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원석 반출과 순성토 반입 과정에서 차액(수량으로 1:1이므로 원석이 순성토보다 비쌀 경우 비용을 제하더라도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이 발생할 경우 E이 아닌 피고인 D에게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차액을 챙길 의도로 원석 반출을 하게 하였다면 일련의 원석 반출에 관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그와 같은 목적에서 원석 반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 B이 이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D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각각의 송금 내지 지급시기와 금액에 비추어 그 차액이 바로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차액을 챙길 목적에서 원석 반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6 G의 현장소장과 책임감리자는 G에서 원석 반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년여에 걸쳐 수천 대의 차량으로 운반이 이루어진 원석 반출에 대하여 G이 이를 제지하거나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석 반출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반출에 동원된 차량의 크기, 차량 대수, 그 시기 등에 비추어 G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 C는 원석 반출에 따른 순성토 반입과 관련하여 그 운반비용 등을 받지 못하여 원청회사인 G을 찾아가 순성토 반입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G에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주었고, 당시 원석 반출이 무단반출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문제 삼은 사실은 없다. 원석 반출과 순성토 반입 과정에서 일부 무단반출로 평가할 수 있는 반출행위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일시와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만을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원석의 반출행위 전체가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원석을 반출함에 있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발주처인 피해자 및 원청회사인 G의 승인이 있었다고 들었거나 승인이 있다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자신들의 원석 반출행위에 관해 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단 반출로 인식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가 그와 같이 반출행위를 함으로써 원석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석 반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경비가 필요하다거나 비용을 선지출하였다면서 지급을 요청하면 위와 같이 받은 금원에서 요청받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자금마련을 위해 피고인과 피고인 A이 공모하여 발주처인 피해자 및 원청회사인 G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석을 외부로 반출한 후 판매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원석의 무단반출을 인식하고 그 판매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원석 판매대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원석의 무단반출로 인해 원석 자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원석 반출 자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 C, D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