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51 피고인은 서산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C, D, E, F, G 등과 함께 서산 지역에 있는 모텔 등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우선 공갈 범행을 저지를 대상자를 선정한 후 F, G은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어울리다가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후 마치 대상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일명 '꽃뱀' 역할, 피고인과 C, D, E는 대상자에게 '꽃뱀'들을 소개해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꽃뱀'들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하면 대상자에게 합의하도록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C, E, F, G과 함께, 공갈 범행의 대상자를 피해자 H(28세), I(29세)으로 선정하고 위와 같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공모한 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 저녁경 서산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F, G을 소개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만리포 해수욕장 및 서산 시내 등지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다음날인 2015. 7. 10. 00:50경 서산시 L에 있는 'M'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F, G과 피해자들은 위 'M'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자리를비워준 후 G은 피해자 I과 그 방에 남아 있고 F는 피해자 H과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잠시 후 G은 피해자 I 이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만지자 사전에 약속한 대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F에게 울면서 전화하고, F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 E가 모텔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합의를 봐라"라고 말하고, C은 "여기서는 시끄러우니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여 모텔 밖 주차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모텔 밖 주차장에서 E는 피해자들에게 "이 아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서산식구파 N 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애들이다. N이 형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 1명당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같은날 10:00경 서산시 동문동 309-3 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명의로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4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C,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8. 5.경 범행 피고인은 C, D, F, G과 함께, 공갈 범행의 대상자를 피해자 O(34세)으로 선정하고 위와 같이 대상자를 상대로 사전에 공모한 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4. 8. 4. 저녁경 서산시 P에 있는 Q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F, G을 소개하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다음날인 2014. 8. 5. 새벽경 서산시 R에 있는 'S' 모텔로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D, F, G과 피해자는 위 'S'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G이 술에 취한 척하면서 다른 방으로 먼저 간 후 이에 D이 피해자에게 "너도 가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과 같은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잠시 후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G에게 "그럼 내가 너의 사촌 오빠인 척하겠다. 내가 바로 들어갈 테니 잘해라"라는 문자를 보낸 후 C과 함께 피해자와 G이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이 애는 내 사촌여동생이다. 경찰서 가자. 너 좆됐다"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수회 때리고, C은 "방에서 뭐하는 짓이냐, 이 애는 A 이 사촌 동생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D은 피해자에게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힘들다. 집까지 팔아야 된다. 나도 얘들하고 합의할 테니 형도 합의금을 마련해서 합의하는 게좋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다음날인 2014. 8. 6.경 아산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다시 대전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BMW 320 1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C, D,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2014. 8. 22.경 범행 피고인은 C, F, G과 함께, 공갈 범행의 대상자를 피해자 T(37세)으로 선정하고 위와 같이 대상자를 상대로 사전에 공모한 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4. 8. 21, 23:00경 서산시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편의점 앞에 대기하고 있던 F, G을 가리키며 "저 여자들이나 꼬셔서 놀자"라고 말한 후, F, G을 소개하고 위 편의점 및 만리포 해수욕장 등지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다음날인 2014. 8. 22. 새벽경 서산시 W에 있는 'X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C, F, G과 피해자는 위 'X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C과 F는 다른 방으로 먼저 가고 G과 피해자는 방에 남아 있던 중, G은 피해자가 자신을 몸을 만지자 사전에 약속한 대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F에게 이야기하고 이에 F는 피해자에게 "나쁜 새끼, 개새끼.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C은 위 모텔 밖에서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1:0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C,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5. 2016. 6. 1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산시 Y에 있는 Z모텔 앞에서 A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AA는 2016. 6. 1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AB, 502호에 있는 AC의 집에서 A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대금 60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아침 무렵 위 Z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해 온 필로폰 중 약 0.5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16. 6.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4. 아침 무렵 위 Z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6. 6. 2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E)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AD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의정부시 AF 105호에서 AG으로부터 필로폰 약 2.4g을 대금 10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중 약 0.8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2016. 7.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1. 09:00경 서산시 W에 있는 X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T, A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SDI 저축은행 녹취록, 외래진료기록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용 확인, 천안교도소 녹취록, 페이스북 사진 및 댓글, 차량 종합 상세내역,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및 일부 첨부) ¹2016874₁ 1. 증인 AA, AD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A, AD 대질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2016고단651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16. 6. 14. 필로폰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였으므로, 위 투약과 관련한 필로폰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 범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공갈죄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