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3:5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 씨발놈, 좆만한 것이, 애새끼야, 너 찔러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45인치 TV를 들어 올려서 C을 향해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개새끼 찔러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오른손에 들고 머리를 수회 찍으려 하여 이를 막자 왼손으로 경장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에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고성을 지르면서 C과 함께 방바닥에 뒹굴며 양손으로 C의 어깨를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4회 때렸다. 그 후 C과 함게 출동한 경위 E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팔을 뿌리치며 E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체포에 저항하면서 E의 몸통을 양팔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45인치 TV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고, 계속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60세)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 없는 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14) 1. 각 진단서 1. 현장단속 촬영 녹화 파일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V를 들어 경찰공무원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TV를 들어 올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TV의 크기와 당시 피고인과 경찰공무원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면, 위 TV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734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격분하여 방바닥에 엎어져 있던 45인치 TV를 집어 올리고 이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과 경찰공무원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근접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TV의 크기와 재질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위 행동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였더라면, 해당 TV가 경찰공무원의 다리나 발 부위에 그대로 떨어져 큰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TV를 집어 들고 이를 자신에게 밀어 넘어뜨리려고 한 것만으로 충분히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해당 TV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물건을 &apos휴대하여&apos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TV를 집어 올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정한 형의 양정을 위해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와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위 범행 당시 코로나가 심각해진 시기였음에도 경찰공무원에게 침을 뱉어 눈에 들어가게 하는 등의 불량한 행동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05. 10. 2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5. 2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