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5.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9. 초경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저녁경 불상지에서 양중업(기계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형태의 일)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중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해주겠다. 지금 차량 판매자와 함께 있으니 차량 구입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양중업에 사용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0. 4.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통보 문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계좌금융영장 집행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중업에 사용할 차량을 구매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며 돈의 수수 명목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이 단순한 차용금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돈을 곧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대여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0. 1.경 피고인에게 560만 원을 지급한 후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피고인에게 양중업에 사용할 차량을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중고 차량 값에 육박한 돈을 별다른 담보도 없이 대여했다가 곧바로 입장을 선회하여 차량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역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은 뒤 인터넷 불법도박과 관련된 계좌로 의심되는 유령 법인의 계좌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돈을 입금한 흔적이 발견되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 대신 입금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돈의 입금이 늦은 밤과 새벽 시간에 수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남아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80만 원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23: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렉스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자동차를 세워 둔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하면서 고령인 모친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4.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인덕원 쪽에서 과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5차로를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과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E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받았음에도, ‘측정하지 않겠다’며 거부하고 위 경사 F 등을 손으로 밀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수사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3번] 1. 진단서 1. 과천경찰서에서 제출한 2차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5:40경 서울 구로구 B ‘C' 앞에서, 피해자 D(남, 72세)에게 부탁한 주거지 방수공사를 진행하지 않게 되어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2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재차 잡고 밀치고, 피해자가 위 철물점 안으로 피신한 후 밖으로 나오자 다시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요추 등), 상해진단서(피해자, 치아) 1. 발생 직후 피해자 사진, 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력행위 태양, 폭행의 정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하는 점,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부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잠원로 221-124 올림픽도로 김포방향 반포대교 부근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파사트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124 올림픽도로 김포방향 반포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서울 중구 B, C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CPU, 메모리 등)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용산구 E에 위치한 F상가 근처 도로에서, 무자료 판매상인 ‘G’를 운영하는 ‘H’이라고 소개한 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17,3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CPU, 메모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위 업체와 통정하여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0,920,5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고도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 매입 거래명세표 46매 1. 피의자의 D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목록표 1. 피의자의 D와 H의 거래명세표 목록표 1. 피의자 A I, 기업, J, K은행 통장 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서(L 직원 M – D 관련 거래자료 첨부) 및 첨부된 D 가입자 정보, D 매입내역 현황, D 일자별 매입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사실확인 회신) 및 첨부된 국민연금 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건강보험가입 여부 확인) 회신, 메일회신(근로복지공단), ‘일용’내역, ‘상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H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일 뿐, H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 위해 통정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H’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로 통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받은 뒤 2019. 4. 15.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다시 L 주식회사에 위 물품을 다시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저도 H에게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H은 준다고, 준다고 하면서 계속 안 줬어요. 나중에 받은 것은 거래 중간마다 받은 거래명세표가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24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D’를 운영하면서 H과 L 주식회사밖에 거래를 하지 않았고, L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4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받은 뒤 다시 H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취하였는데, 위와 같은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H 모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시장 C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E(여, 61세)은 위 C동에서 ‘F’, ‘G’라는 상호로 각각 식료품 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용 통로를 무단으로 점용한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9. 10. 18:10경 위 F 앞 통로에서, 피해자가 점포 정리를 하면서 진열대를 포장덮개로 씌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과 부딪치자, 피해자가 일 부러 피고인을 쳤다고 오해하고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 5번 요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및 기록 CD)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평소 공용통로 무단 점용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본인을 밀쳤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17:13경 영천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이웃 관계인 피해자 D(남, 60세)으로부터 ‘풍력발전소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거면 마을 이장직에서 물러나라’는 말을 들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길이 74㎝, 노루발 길이 약 10㎝, 직경 약 4㎝,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사진 포함)(순번 12, 1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의자 D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1:11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04년 및 2008년 총 2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1:55경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겉옷 하의 허벅지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편집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 해자를 밀었을 수는 있어도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1 급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 이상 기습추행으로써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1급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위와 같은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적장애 1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사회 연령 6.5세, 사회적응지수 37점, IQ 40미만으로 평가됨)으로 상당히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56

범 죄 사 실 2021고단3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11. 10:55경 경기도 부천시 B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피해자 C(여, 51세)가 용변 보는 것을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24: 건조물침입, 절도 1. 2022.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13:42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600원 상당의 컨디션 숙취해소음료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17: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3,650원 상당의 여명808 숙취해소음료 1캔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2차례에 걸쳐 절취할 목적으로 마트에 들어가 숙취해소음료를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지체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6:50경 구리시 B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B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C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려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한 직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위 횡단보도에 진 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 E(여, 71세), F(여, 66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중 수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CD(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가 운영하는 모텔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외출을 할 때마다 안내실 열쇠를 숨겨두는 곳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안내실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15. 15: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화이트보드 뒤편에 있던 안내실 열쇠를 사용하여 안내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둔 저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0. 12. 20. 14:00경 위 모텔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안내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이트보드 뒤편에 놓아둔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20. 12. 30. 17:00경 위 모텔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안내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이트보드 뒤편에 놓아둔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3, 15) 1. 현장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생계곤란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 기여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 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4. 16. 음주운전을 하여 2021. 5. 31.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7%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10km로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나이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0:43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술을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아파트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아주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14경부터 11:29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음주측정 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결과 자동차가 인도로 올라가 화단을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화단이 경미하게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16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옆 편도 4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역주행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379 피고인은 2021. 10. 3.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에서, 같은 호실의 수용자인 피해자 C(남, 43세)과 분리수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주위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39 피고인은 2022. 4. 4. 08:00경 세종 D 건설현장 E동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66세)으로부터 ‘젊은 사람이 일 좀 열심히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각 사진, 의료과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상해확정판결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2021고단4379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항 기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수용시설 내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輕)한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