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4018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9.경 대구 북구 B빌딩에 있는 CPC방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인 "E" 사이트에 올린 F 힐과 타이어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9.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2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7. 22.~23.경 I과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자'라는 취지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1은 2018. 7. 25.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인 "J" 사이트에 올린 어탐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1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2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8 +5351, 피고인은 I과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자'라는 취지로 모의하고, 2018. 8. 10. 평택시 M에 있는 N모텔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카페 O에 '육절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8. 8. 10.부터 201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5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경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R' 카페 게시판에 '진공포장기와 저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S 명의 L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진공포장기와 저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로부터 T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S에게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진공포장기와 저울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진공포장기와 저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1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S로부터 19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경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W' 카페에 게시판에 '오디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X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총금하면 오디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으로부터 T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X에게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오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오디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17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X로부터 17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V, AS,AT, AU, AV, AW, S, AX, AY, AZ, BA, BB, BC, X, K, BD, BE, B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증, 각 대화내용, 각 게시글,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증명서, 송금 확인증, 이체내역 1. CCTV 영상 캡처 차신 2018고단5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BC, BG, BH, B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18고단5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쪽지대화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