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8.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4. 20.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친구 H으로부터 그가 알고 지내는 사회후배인 I이 그녀 명의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고인 B에게 위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J에게 위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J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고인 C에게 위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니가 경찰 쪽에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사건을 무마하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과 J는 순차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26 대연 경동메르빌 아파트 102동 지상 1층 주차장에서 H에게 '아는 선배가 있는데 부산진경찰서 쪽 일을 기가 막히게 잘 본다. 그런데 경찰관들에게 줄 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I에 대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아예 없는 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위 7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J에게 전달하고, J는 그 자리에서 위 6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여, 18세)이 부산진경찰서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00:00경 부산 부산진구 M 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건이 끝날 때 까지 애인 사이로 하면 사건을 해결해 줄 거고, 니가 싫다면 사건 안 봐 줄거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사건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I 영상녹화), 영상녹화물 CD 1. 수사보고(A의 강제추행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보고) 1. 수사보고(I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확인 보고) 1. 차용증 사본,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A, C), 내사보고(A 수용자 검색 등),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 선고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도록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위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수수한 금액,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국가의 공정한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에게 위 1,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J, C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I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도록 청탁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국가의 공정한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J, B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I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도록 청탁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국가의 공정한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판시 강제추행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