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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지인 사이로, 2021. 4. 9. 04:00경 위 피해자 에게 잠깐 보자고 연락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서울 송파구 로 길 -,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9. 05:13경 위 피해자 B의 집 거실 탁자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사회생활을 할 때 상급자가 신체적인 접촉을 해도 참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9. 05:25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야 하니 집에서 나가줄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21. 4. 9. 07:00경 위 B의 집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가명 C(여, 26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21)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카카오톡 및 동영상 확인), 카카오톡 내용, 동영상 캡처사진 및 CD 1. 압수된 팬티(검정) 1개(증 제1호), 브레지어(검정)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B을 강제추행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B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의 강제추행죄, 제3항의 준강간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범죄사실 제2항 퇴거불응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1. 21:10경 서울 마포구 I 앞 노상에서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티고 앉아 있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뒷자리 차문을 강하게 열어 바로 옆에 서있던 위 K의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 21:2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에 있던 마포경찰서 소속 K 등에게 '개씨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싸우자, 자신 있냐, 병신 새끼들아, 개자식아, 호로 새끼야, 너금나(너희 엄마) 보지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수갑을 풀어주려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J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휴대폰 영상자료), 피해 경찰관 제출 휴대폰 영상자료, 수사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관련 휴대폰 영상자료), 휴대폰 영상자료(증거목록 11)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열고 나오는 과정에서 K의 몸이 부딪힌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K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K을 폭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K과 경위 N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한 점, 이에 경위 N이 피고인에게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차문을 강하게 열어 바로 옆에 서 있던 K이 문에 부딪혀 뒤로 밀려난 점, K은 당시 피고인에게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원칙대로 해라. 한 번 해보자. 씨발'이라거나 '알아서 해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K은 피고인이 차문을 열기 직전까지 피고인이 탄 택시의 뒷좌석 옆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차문을 강하게 열 경우 K의 몸이 부딪힐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문을 연 시기가 N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차문을 강하게 열면서 내린 것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차문을 강하게 열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K과 N은 모두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K에게 '택시 기사 경찰 불렀네'라고 말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인 K과 N에게 항의할 의도로 K이 옆에 서 있는 줄 알면서도 문을 강하게 열면서 내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항의의 의사로 내린 것으로 보여 K이 경찰인 줄 알고서 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고아로 어렵게 자라왔고 술을 끊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20:5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 앞 도로를 G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차선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유지하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31,30원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4. 15:15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2014. 11. 21.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2017. 4. 25.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2017년의 집행유예 처벌 후로는 약 5년간 별다른 범법 행위 없이 생활하여 왔다. 나아가 피고인은 1945년의 고령으로 구금생활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 지적장애 2급)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6:3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사 내 중앙 의자에서, 그곳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분당선 상행선 승강장 앞 벤치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엄마 없지, 아빠 없지, 음식 사줄까, 화장품 사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의 찢어진 구멍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의 맨살을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장애인 복지카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보호자 통화 및 피해자 동선 확인), 내사보고서(역사내 CCTV 피해자 동선 확인),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 현장 확인의 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게이트 태그 카드번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동선관련),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치매,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14:2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만 25세)를 보고 뒤따라 걷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8. 9. 18: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들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거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으로 각각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일부 피해자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다수이고, 길을 걷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에 공포감을 심어 주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9: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30에 있는 한강타워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조정경기장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유턴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조정경기장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현장사진(주차위반 관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6. 06:5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경비실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거리에 대한)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3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9. 1. 17. 방문취업비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경북 청송군 B에서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북한산 물품 및 미등록 수입 식품을 판매하였다. 1. 북한산 안궁우황환 판매 관련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북한의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경 중국 내 길림성 인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북한산 안궁우황환 6통(36정)을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위 성명불상의 지인은 북한을 출입하는 상인을 통해 북한에서 안궁우황환을 구입한 후, 포장지를 뜯어내고 위 안궁우황환을 중국 물품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발송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인 안궁우황환을 국내로 반입하여 6정당 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궁우황환 합계 16통(128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은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용해되지 않고 장기나 신경계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고, 수은 중독은 불가역성의 중추신경장애인 만성 신경계 질환을 일으켜 운동장애, 언어장애, 난청, 기억상실, 수면장애 증상을 나타내고 심하면 사지가 마비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유독물질인 수은이 3020.1mg/kg 함량된 북한산 안궁우황환(식약처 기준은 0.5mg/kg)을 6정당 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궁우황환 합계 16통(128정)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저장하였다. 2. 중국산 보이차 판매 관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산 보이차는 자가 복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5㎏까지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피고인의 모 명의를 이용하여 중국산 보이차를 대량 수입한 후, 피고인의 블로그를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블로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D에게 60,000원 상당의 수입 중 국산 보이차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8회에 걸쳐 90,939,910원(원 미만 삭제) 상당의 수입 중국산 보이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판매 사실 확인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등), 수사보고서(E 등), 압수 당시 사진, 피고인 소유 수첩 촬영 사진, 송장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국과수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호, 제13조 제1항(미승인 물품 반입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호, 제23조 제2호 본문(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식품 수입·판매 영업 미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기간과 횟수 및 판매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93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C대 무용학과 선후배 사이이다. 가. 피고인 A은 2021. 5. 18. 12: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대학교 E 광장, 느티나무 부근에서 피해자 B과 얘기 중 시비가 되어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발로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쪽 주먹으로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4~5회 때리고, 왼쪽 발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4~5회 차고, 양발로 그녀의 양쪽 허벅지를 4~5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3. 및 2022. 5. 17.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C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C, E는 2022. 3. 17. 10: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D, E(G 명의 사칭)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 쏘렌토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I, B, E, C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22. 3. 17.경 1,6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9,261,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현장 cctv 사진, 녹취록(전화통화) 1. 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 등(순번 220 내지 2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타인의 재산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그 피해가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 1회의 단순가담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4. 21:00경 김포시 C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차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E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 작성 진술서(피해자) 1. 면허조회 1. 차량이 본래 주차되어 있던 장소 및 파손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절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고, 약 40일 정도의 구금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08:33경 성남시 분당구 E, 상가주택 1층 계단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자물쇠를 채워 둔 시가 500,000원 상당 자이언트 로드 자전거를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이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7. 23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7,3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연락처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동종수법 피해 사건 검색, 병합수사), 내사보고서(피의자 모습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확인) 1.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쳐,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내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피해자도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9명 중 6명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16:1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부지구대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인근에는 시장이 있어 당시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1년∼2년 6개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벌금 50,000원∼200,000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