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12. 14: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북문 맞은편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 E(31세, 여)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가 그녀가 놀라 몸을 좌측으로 비키며 피하자 그녀의 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추행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등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그 입증의 방법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2013. 9. 12. 14:40경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가는 다른 여성도 만지려고 하여 다른 여성도 급히 피한 점(수사기록 제9, 26, 27쪽),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맞은 편으로 걸어오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내가 터치 했잖아, 터치할려고 했잖아. 뭐"라고 말하였는바(수사기록 제26쪽), 이를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실수나 부주의로 피해자와 몸이 부딪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놀라고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점(수사기록 제27쪽)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설사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는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012. 1. 18.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 태양이 유사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많은 전과는 상당부분이 음주가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절주나 금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본 건 또한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범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본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