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99

범 죄 사 실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3. 7. 15.경부터 2022. 9. 27.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D고시원 E호에 거주했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존재하지 않았고,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으나 약 2년 전부터는 별다른 수입 없이 위 E호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F’ PC게임을 하여 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한 달에 약 100만 원 상당을 벌어 생활하던 중, 2022. 5.경 게임사가 피고인이 위 게임 내 버그를 악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이디를 ‘영구 이용정지’ 조치하자, 그 후부터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가 점점 부족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고시원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고시원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아들 G이 출근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려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다음 위 고시원을 떠나 도주하기로 마음 먹고, 2022. 9. 26.경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입실원서를 피해자로부터 미리 반환받고, 피해자가 저항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을 인터넷 랜선 1개를 준비하고, 2022. 9. 27. 오전경 범행 직후 바로 도주하기 위하여 위 E호에 있는 자신의 짐을 모두 정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09: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고시원 1층에 찾아간 다음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마루에 있던 돌침대에 넘어뜨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검정색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식탁 의자에 걸쳐 있던 분홍색 셔츠로 피해자의 입을 묶어 틀어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위 G의 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과 책꽂이 등을 뒤지며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정신을 되찾은 피해자가 끈으로 묶여 있던 손을 풀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마루 돌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제압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인터넷 랜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묶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가위로 신발장에 있던 투명 테이프를 수회 잘라 붙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베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위를 반복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5분 동안 계속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더 이상 지문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분홍색 장갑을 낀 채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H은행 통장 4개, 우체국 보험증서 통장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 I은행 통장 2개, 피해자의 딸 J 명의의 H은행 통장 1개, 위 G 명의의 H은행 통장 1개 등 통장 10개, 현금 합계 63,000원, 피해자 명의의 I 현금카드 1장, H 체크카드 1장, 위 G 명의의 K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꺼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유족)의 각 진술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승차한 택시에 관하여, 피의자가 사용한 선불교통카드 번호 특정 및 승하차 내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발생 현장 피의자 물색 흔적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피해자 유족 전화진술 청취, 검퓨터 부속품 반납 관련 대여업체 사장 전화진술 청취, 부검의 ‘액사’ 관련 전화진술 청취, 손 부위 ‘멍’ 관련 및 피해자 아들 직장 출근 관련 전화진술 청취, 지문감정결과 추송 관련, 신속 DNA 분석 결과 회신, ‘F’ 게임 관련 피의자와 거래한 상대방 전화진술 청취, ‘F’ 게임 거래 상대방 확인, 피해품인 파우치 시가 관련 확인), 렌탈계약서, 각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L 이메일 회신내역 1부, 게임 공지글, 이메일 회신의 각 기재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태그 교통카드 승차 사용 내역 사진, 각 D고시원 CCTV 영상 저장 DVD, 현장 감식 촬영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도주 당시 촬영 CCTV 영상 및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 사진, M 명의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이 법원의 N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살인 범의 부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강취하려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생각으로 목을 졸랐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을 나올 때 피해자의 복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1차로 피해자를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는데, 그 후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자 2차로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부검의가 피해자의 목과 턱밑 부분에 피부 까짐, 멍, 출혈, 골절이 있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사인을 경부압박 질식사(액사)로 판정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 3차 조사에서 ‘목을 졸라 2분 30초 동안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부검의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숨이 끊길 때까지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범행 당일 작성된 시체검안서와 검시조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 전체에 울혈이 현저하고 다수의 점출혈이 형성되었으며 안구에도 다수의 점출혈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검안의가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제출한 법의학 소견서를 통해 ‘ 액사에서 질식이 일어나는 기전은 두 기전이 병합되는데, 하나는 양쪽 목동맥 및 목정맥(경동맥 및 경정맥)이 압박되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어 저산소성 뇌병증을 일으켜 의식 소실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목 부위 내경에 위치한 상기도가 압박되어 흡입하는 공기의 흐름이 감소되거나 차단되어 산소결핍성 질식이 일어나 의식 소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있으며, 전자의 기전으로 인하여 얼굴 부위, 안검 결막 등에 울혈과 점출혈이 현저하게 형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소견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시 일정한 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였다는 근거에 해당되며, 액사나 교사와 같이 목 부위에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질 경우 대개 10 ~ 20초 정도면 의식이 소실되고 4분 이상 지속되면 비가역적인 심폐기능 정지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온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힘을 빼고 기절시킬 정도인 70% 정도의 힘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주관적 기준으로서 피고인이 70% 정도의 힘으로만 피해자의 목을 조르더라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죽을 수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33세로 키 178㎝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70대의 고령자로서 키 약 151㎝, 몸무게 약 55㎏로 체격이 작은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피고인도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감안하면 평범한 인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더구나 사람의 급소인 목을 조르면서 상대방이 사망할 정도와 사망하지 않고 기절할 정도를 구분하여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극히 의문스러운바,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신체조건의 차이상 피고인이 치명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거주지를 떠나면서 피해자의 배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사(액사)로 판정된 점, 검안의와 부검의가 모두 액사의 경우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춘 다음 20 ~ 30분 후에 사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마친 때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검의가 ‘피해자가 사망하여도 일정 시간 세포는 움직일 수 있으며, 모든 세포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장관의 연동운동에 의하여 복부가 잠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착각한 것일 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이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 ∼ 무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7년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돌보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심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아들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고, 특별히 원한 관계가 있지 않았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위와 같은 살인 범죄의 태양 등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초범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평가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예측 ‘중간위험군’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이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중간’ 수준은 7점 내지 11점이고, 피고인의 평가 결과인 8점은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3)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으나, 가족관계에 큰 불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후 피고인과 다시 만나게 된 피고인의 어머니가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 4)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성행의 교정 및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