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20. 7. 14.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2020. 10. 13.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11. 00:14~00:2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젖탱이 너무 내놓고 다니지 마세요.”, “누나 몸매 보면 좀 쩌는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2. 01:26~01:30경 및 같은 날 17:13~17:4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나 아니였으면 너 존나 따먹혔다.”, “OO한테 안 미안해하면서 올라타서 흔들 수 있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3. 10:58~20:5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너 나랑 데이트하면 아랫도리 다 젖는다.”, “내가 변태 인게 아니라 니 몸이 더 달아오를 거잖아.”, “솜에다 질펀하게 싸놨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 ”길들여지는 것 봐봐, 이런거 개좋아.“, 지도 길들이려 한다는거 눈치 채고 있을텐데, 기분 좋아서 당해주는거잖아.”, “누나 입에 내꺼 물리고는 겁나 흔들고 싶다.”, 제 얼굴보고 행복하냐 물어보면서 싼다 싼다 이러면서 싸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4. 03:34~04:0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쑤욱 넣으면, 부드럽게 들어갈 것 같아.”, “바지 벗겨 보고 싶다, 젖었는지 확인하게.”, “젖었다면서 찌걱 거려야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15. 01:23~20: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누난 내 몸뚱아리 하나 있으면 뭘 갖다 준다해도 나랑 섹스할 것 같아.”, “미쳤네, 그냥 벌려주는 각도가 달라.”, 울애기 이쁜 짓 좀 했음 좋겠다, 찍 싸고 휴지로 안닦고 움찔움찔 거릴 동안 안아 줄 수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16. 21:48~21:5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누가 콘돔에 구멍을 뚫게 될지.”, 애는 이미 내 전용 구멍이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4. 17. 19:50~19:5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OO 데리고 다니면서 갑자기 화장실 들어가서 물 빼달라고 하면서 입에 물려 놓고 몰래 흔들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4. 18. 18:13~21:4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OO 벗은 모습만 봐도 쿠퍼액 존나 나 올걸, 니가 몸매가 좋아서 쿠퍼액 존나 나오는게 아니라, 그 야한 몸으로 빨으라고 하면 빨아 줄 것 같으니까, 괜히 상상되서 젖는거야.”, 여자한테 성욕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개 꼴린다.“, ”몰래 만나서 내꺼 니 입에 존나 집어넣어도 말 안하면 모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4. 21. 19:13~19:4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넌 야동도 좋아하지만 야한 글귀를 더존나 좋아해, 집구석에서 그런 야설 같은거 많이 볼 것 같아.”, “난 너랑 1분 동안 아이컨텍 할 수 있으면 아랫도리 젖게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메시지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선배 여성인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내용도 피고인이 대학교 선배인 다른 여성에게 2018. 11.경 수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등의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2020. 4.경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4. 24.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20. 5. 1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이고, 위에서 보았던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며, 현재 어머니, 할머니,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