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 05:00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편의점에서 술과 담배 등을 구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 시간이라는 말을 듣자 2021. 11. 1. 06:00경까지 편의점 출입문 밖에서 건물벽에 기대어 앉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2021. 11. 1. 06:12경 위 편의점 매장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건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마스크 1장을 던지고 ‘음식을 조리하라.’고 소리치며 1000원권 지폐 3장을 던졌으며 구매한 음식의 포장을 뜯은 후 이를 ‘환불해 달라.’고 시비를 걸고 물품 구매 영수증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 07:19경까지 위 편의점 출입문 앞 인도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로부터 ‘물품 정리를 해야 하니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 07: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여, 31세)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내가 어디까지 비켜야 되냐, 너희가 치워라, 씹할.”, “어이 경찰관 안경 벗어, 다이다이 뜨자.”라고 수차례 말 하고, 오른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F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F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려 시가 135,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76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8세, 중증 뇌병변장애)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가! 빨리 나가, 안 나가? 니가 뭐가 불쌍하다고 정부에서 전세 7,000만 원을 지원해줘? 뭐가 불쌍하다고!너 같은 거 불쌍하지 않으니 당장 나가! 빨리 안 나가!”라고 말하고, 손을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6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6. 18. 20:33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5번 기재(다만 연번 5번의 범행수법을 ‘하의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거지 문손잡이를 1회 잡아당겼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CCTV수사 – 바디캠), 수사보고서(경찰관 피해 사진 및 견적서 – 안경), 수사보고서(현장CCTV수사 – D편의점),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안경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관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영상 CD 2개 중 바디캠, 편의점, 안경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단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신고접수 문자내용, CCTV 영상 CD 1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선고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포괄 하여, 장애인 정서적학대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주거침입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장애인복지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주거침입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1고단3118호 각 죄의 누범가중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로 2021.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인 2021. 11. 2. 00:00로 보는 것이 옳다(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8노2331 판결 참조, 대구고등법원 1986. 12. 10. 선고 86노1347 판결에서도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로 보았다).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을 형의 집행을 실제로 종료한 날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대한 예외로 시효와 구 속기간을 열거하고 있는데, 누범기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게 되어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통상 형기종료일이 된 수형자는 형기가 종료되는 시점보다 이른 시간에 석방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형기가 그만큼 단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 집행이 종료된 날인 2021. 11. 1.에 저지른 판시 2021고단3118호 각 범행은 누범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및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5번 기재 각 행위 당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반말과 욕설 등을 반복하면서 판시 편의점 카운터 앞에 서서 무리하게 구매 물품의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2021고단3118호 증거기록 제23, 26, 64, 65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환불 여부를결정할 피해자 C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의 이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물품 정리를 위하여 물류박스를 적재할 편의점 밖 공간에서 비키지 않았는데(같은 기록 제64, 65면), 피고인이 머물던 자리 외의 공간에 물류박스의 적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물류박스의 이동, 적재 및 물품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이동 요청은 정당한 요구로 보이고, 피고인의 거부로 위 피해자의 물품 정리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 ’지속적 비하, 모욕, 조롱, 욕설‘, ’사회관계로부터의 고립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뇌병변장애(심한장애)인으로 신체적으로 경직되어 있어 손과 발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 점[2022고단276호 증거기록 (3-3) 제5, 10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 행위와 함께 장애인인 위 피해자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인 점, 현관문에 날계란을 던지는 행위도 현관문 자체가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렵혀지는 것 외에 위 피해자의 장애상태와 계란을 던지는 행동의 사회적 함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피해자에 대한 공포감을 주는 위협행위나 모욕 행위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7번 각 행위는 야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언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 주거 현관문을 열려고 하거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행위 등은 1차적으로 위 피해자의 평온을 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위협 행위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으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같은 기록 (3-3) 제12 ~ 16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에 따라 경찰이 수차례 출동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점[같은 기록 (3-3) 제4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2022고단276호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장애인인 위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로 장애인인 위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이 사건 경위와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 G에 대한 항의의 목적 등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위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위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불러낼 목적이라면,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현관문 밖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내면 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현관문이 열린다면, 현관문 안까지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갈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번 기재 각 행위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얼굴 부위를 맞은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멸감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바로 판시 2021고단3118호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관용적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 G에게 상당기간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점, 주거침입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역시 정신장애인이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2고단276호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