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경 위 'F'에서 약 18평 규모의 작업장에 공기압축기(compressor) 1대 등을 갖추고, G 차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차의 범퍼 및 운전석 측 앞바퀴 부분에 대하여 도장 및 수리작업을 하고, H 차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차의 범퍼에 대하여 도장 및 수리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경 위 'J' 에서 약 23평 규모의 작업장에 공기압축기(compressor) 1대 등을 갖추고, K 차주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차의 범퍼에 대하여 도장 및 수리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경 위 'M'에서 약 6평 규모의 작업장에 공기압축기(compressor) 1대 등을 갖추고, N 차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차 뒷바퀴 부분에 대하여 도장 및 수리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의 각 진술서 1. 각 자인서,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다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4:3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7.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원된 피의자의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촬영기간 및 횟수, 촬영된 신체부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6. 10. 26.06: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노래방' 출입구 앞 복도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및 종업원인 F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내지 3회 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벽에 다다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G, B에게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가 위 G, B 등을 붙잡으려 따라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이 각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6.03:25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대앞역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앙역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위 레이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C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경위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보상을 마친 점, 초범이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0.부터 2018. 6. 26.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고용 확인서 사본, 운영자 명함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한 달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2. 23: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로구청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복무이탈행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2. 월요일 1일, 2019. 1. 16. 수요일 1일, 2019. 1. 24. 목요일부터 2019. 1. 28. 월요일까지 3일, 2019. 1. 30. 수요일 1일, 2019. 3. 12. 화요일부터 2019. 3. 18. 월요일까지 5일 통틀어 11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 월요일 10:30경, 2019. 4. 2. 화요일 09:40경, 2019. 4. 5. 금요일 10:10경, 2019. 4. 18. 월요일 09:35경, 2019. 4. 22. 월요일 09:45경, 2019. 4. 25. 목요일 09:40경, 2019. 4. 26. 금요일 12:00경, 2019. 5. 8. 수요일 09:40경 출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기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종로구청장의 각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복무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5호(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중요한 의무로써, 우리 병역법은 불성실한 복무로 인한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복무 무단이탈행위를 거듭하거나 반복된 지각 출근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및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F', 'G'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뒤, 2019. 1. 22. 22:45 경위 광고를 보고 위 D호에 찾아온 남성 H(28세)으로부터 1시간에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여, 36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시간에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검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수사보고(성매매알선 등 관련 범죄수익금 특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기 전혀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거듭되는 수사기관의 증거제시 등에 마침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런 과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장기간에 걸쳐 광고를 하고 두 개의 공간에서 다수의 여성을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3:49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소재지에서 전남 장성군 용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103km 지점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다는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된 후 약 2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15시경 춘천 이하 불상지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0세)가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오후경 춘천시 F에 있는 '사단법인 G' 연습실 복도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가을 01시경 춘천시 I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여, 21세)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차문을 잠그고 "한번만 안아달라, 안아주면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J, E의 진술이 피해자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방식은, 같은 직장에 근무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의 행태와도 유사하다.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 H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유 때문에 위 피해자가 보복적 동기로 이 사건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 경위나 시기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19:05경 전북 부안군 C 앞 길에서부터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8․ 19:1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아들인 H에게 농사를 도와 주었음에도 위 H이 피고인의 농사를 도와주지 않고 일당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H를 찾았으나, 피해자로부터 "H은 집에 없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왼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d 첨부 및 화면 캡쳐 관련) 1. 동영상캡쳐사진 1.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수상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경위와 폭행의 방법 및 부위, 위험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한 점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으며,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부엌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교통사고나 무면허운전이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고관절골절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등학생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3:36경 남원시 향교동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투싼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중앙에 설치된 화단경계석을 위 차량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차를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00:39경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잠들어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관련 증거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범행이 적발되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초순경 09:00경부터12:00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F, G,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산양삼 재배지역에들어가 팽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산양삼 약 30 뿌리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5. 21. 09:00경부터 12:00 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F, G, H에 있는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산양삼 재배지역에 들어가 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산양삼 약 50 뿌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5. 4. 09:00경부터 12:00 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F, G,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산양삼 재배지역에 들어가 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산양삼 약 30 뿌리를 절취하였다. 나. 고인들은 2017. 6. 24. 06:30경 경북 봉화군 G, F,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히는 산양삼 재배지역에 들어가 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산양삼 약 72 뿌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임산물굴취관련 조사사항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추출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1. 수사협조의뢰,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7, 19, 22, 27, 32, 34, 36, 38, 40, 44, 59, 70, 72, 74, 76, 78, 80, 82, 96, 100 104번) 1. 방범용 CCTV 사진 2매, 현장확인사진 36매, A 제출 사진 1매, CCTV 영상 및 피의자들이 제출한 도구 비교 사진 10매, B이 제출한 사진 1매, 각 방범용 CCTV 차량 이동내역, J 통과내역 CCTV 사진 6매, K 통과내역 CCTV 사진 6매, A가 지목하는 L라는 사람의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산간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절취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경우 2009년경 타인의 임야에서 소나무를 절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200만 원을 피해변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의 경우도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2018고합162 피고인은 2018. 4. 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쌀을 훔치려다 위 마트에서 먹거리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4세)에게 발각되어,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위 사건에서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5:00경 위 D에서 그곳 정수기 옆에 있던 물받이용 양동이에 물을 받은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먹거리코너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물을 끼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그곳에 있는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먹거리코너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173 피고인은 2018. 5. 8. 11:33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의자 1개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합174 1.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대구 북구 I, J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용 슬리퍼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14:10경 대구 북구 I, J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M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바지 3개, 티셔츠 3개, 스카프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0, 13, 14) 1. 범죄현장 사진, 절도 관련 범행 장면 사진 2018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4) 2018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2년 나. 제1, 2경합범죄 피해자 G, N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6월 20일(= 2년 +8월×1/2 +8월×1/3)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번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제보한 사람을 상대로 보복목적으로 폭행을 하였으며, 위력으로 업무방해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절도범행의 피해자 L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보복폭행,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절도범행의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은 피해품을 가환부받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 사건 보복폭행, 업무방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김포시 L에 있는 'M슈퍼'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5명이 매월 135만 원의 계금을 15회 입금하면 순번에 따라 2,260만 원의 곗돈을 지급하는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독촉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경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2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1,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302만원 이상)를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회사 'C'(주식회사 D의 하청업체)의 실질적 사업주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2016. 6. 1.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8. 5. 31.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로 한 채 2018. 6. 25.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2018. 7. 10. 433,7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644,4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 이력 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 중인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부정 수급한 돈과 배상금을 충실히 반환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7. 8. 1.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계약내용 '건축 판넬 8세트 제작', 계약금액 '8,500만 원'의 프레스 금형 제작 계약, 같은 해 8. 12.경 같은 사무실에서 계약내용 브라켓 4세트 제작', 계약금액 2,400만 원'의 프레스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통 대금지불조건으로 '선수금 30%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도금 30% 샘플 제출완료시 10일 이내, 잔금 40% 시운전 완료시 지급하기로 하여 2017.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샘플을 제출받고도 피해자에게 선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중 순경 금형이 제작 완료되었음에도 그 납품을 보류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17. 9. 30.까지 금형비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줄 테니 일단 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B를 인수하면서 기존 대출금 외에도 1억 5,000만 원을 소비하여 대출이자와 직원월급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작 완료된 프레스 금형 중 일부를 납품받고도 계약상 대금 합계 1억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프레스 금형 제작 계약서 2부, 금형 대금 지불각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709호,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3:42경 충북 증평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공동주택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4․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흥덕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00 미터 떨어진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1:3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발산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주)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2:00경 주거지인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주변 cctv 영상 자료 1. 용의자 A의 집 근처 식당주차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