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1. 협박의 점 가. 2016.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2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58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너 나를 안 만나주면 너의 집에 가서 드러눕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30 경 위 포항종합운동장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집에 가서 드러눕겠다, 니년이 날 고발한다며, 파출소로 가자, 파출소에 가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갔다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F 파출소에서 나온 후 2016. 1. 4. 00:00경 위 F 파출소 부근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의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다, 내 잘못된거 뭐가 있노, 파출소에 더니 가라하는데 니가 신고를 해라, 너의 집으로 가고 있으니 안내려오면 너의 집으로 가서 드러눕겠다,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집 부근인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미수 및 감금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범행 이후 2016. 1. 4. 새벽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로 위 피고인의 집까지 피고인을 데려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그림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그림을 줄 수 없다, 나는 너만 집으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편의점으로 가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01 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채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중이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우리집으로 가자"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위에 넘어뜨린 후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같은 날 06:3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미수죄와 감금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강간미수죄와 감금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판시 강간미수죄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83. 4. 26. 선고 도323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참전유공자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1)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고, 강간미수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