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74세)의 아들이고, 피해아동 C(남, 15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17:00경 부산 금정구 D주택 E호 B의 집에서, 피해아동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B으로부터 “내가 돈이 어딨노. 돈 없어서 못 준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빨리 돈 빌려 봐라. 뭐하노. 죽을래?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해아동 C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에게 밀린 휴대폰 요금과 월세를 내기 위한 300만 원의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B으로부터 “전에 가져간 돈 돌려 달라. 내 때리기만 해봐라.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과 함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내 아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노.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B의 이마를 3회 밀치고, 오른발로 B의 왼쪽 어깨를 1회 차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B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에 B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방 안에 밀어 넣고, 재차 도망가려는 B의 옷깃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1.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명의로 신청한 대출관련 전화를 피해자가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대야 1개, 1,000원 상당의 물 컵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원 상당의 밥상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통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 후 B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피해아동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해라. 신고해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B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차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B의 머리를 1회 밟고, 다시 B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오른손으로 B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에 B이 자신의 딸에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들자 다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B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아동 C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16:4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아이폰을 이틀 전에 분실하였는데,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일단 들고 가서 와이프에게 대금을 송금하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인 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수중에 돈이 없었고, 처와 이혼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9,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시고 나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일하기로 계약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내일 선금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을 하기로 계약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폭행장면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J 진술, 재물손괴 피해 액수),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중한 처벌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재범가능성이 현존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