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1. 18.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4. 12. 6.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내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내 온풍기를 손괴한 사실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22:10경 위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몰라도 내가 있는 한 그렇게 못한다.", "이런 개념 없는 씹할 년이.", "삐딱하면 고발이나 하고 이런 씹할 놈의 집구석이 두고 보자 씹할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귀가하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못가지.", "그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담배 피우는 건 우리 자유야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267 3. 1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20:40분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건물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53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교도소 다녀온 지 15일 됐어, 씨발놈아,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차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6. 22:55경 위 E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온풍기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F에게 "너 죽여 버릴 거야, 니가 신고했지? 너 장사 다했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온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순번1~4) 1. 내사보고(CCTV 판독), 내사보고(112신고 확인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A 범행 당시 캡쳐사진 ¹2015¹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단지 2014. 12. 6. 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기 위하여 F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것일 뿐,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행위자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과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목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동영상 CD(증 제3호)의 영상에도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자 이에 불응하고서 음식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F의 연락처를 묻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음식점에 있는 도중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는 태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피해자에 대한 진실된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5. 4. 6. 과거(피고인은 7년 전부터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와 달리 처음으로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적시하고, 이 점을 이유로 '장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죽여 버린다' 등의 언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나.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미설정 1)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피해자 D를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고, 다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에 관한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지체장애 (하지 관절) 6급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12. 6. 자 범행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1) 이 사건은 2015. 4. 28.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 명 만장일치 평결) www.w무죄 : 0 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 1 명 징역 1년 6월 : 3명 - 징역 1년 8월 : 1 명 - 징역 2년 : 2 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