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라"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야, 이 씨발놈아,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려는 E의 우측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결제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5. 1.경부터 운영한 'F'이라는 주점이 2011. 9.경부터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3. 12.경 폐업될 때까지 적자 운영되었으며,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565,55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지급명령,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년 넘게 5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나쁘나, 피고인이 지금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억 5천만 원을 아직 변제 받지못한 피해자가 이를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진례IC 방면에서 설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3.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기준속도(시속 60km)를 43. 68km 초과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곡동 부영 13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E의 진단서 1. 사고차량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울산 북구 C 공사현장에서, 현장 목수팀장으로 일을 하던 중 위 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하던 피해자 D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현장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사 기성금이 나오면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나 다른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2013. 3.경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임금 5,085만 원 상당을 연체하는 등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결국 위 공사 현장의 작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2014. 5. 31.경 2,340만 원, 2014. 6. 9.경 315만 원, 2014. 6. 10.경 105만 원, 2014. 6. 12.경 105만 원 합계 2,86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각 차용증,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편취일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변제를 약속하였으나(증거기록 226쪽, 제1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기일) 모두 말뿐이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2013고단1210 등), 위 사건은 2013. 9. 17.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판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3:31경 안산시 상록구 D빌딩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용변칸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을 피고인의 용변칸과 옆 용변칸의 칸막이 아래 부분 틈새로 집어넣은 후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엉덩이를 포함한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가파일(http://www.megafile.co.kr)' 사이트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가슴과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닉네임 'E'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목록, 동영상 다운로드 화면 및 재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 4. 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 약 1달 동안 60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의 반복성, 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경부터 이미 2차례의 기소유예 및 4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축구선수이적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곧 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바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축구선수 이적에 따른 수수료 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정되지 않았고,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산상태(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차용 당시 채무가 상당히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제12쪽), G 선수의 이적 여부가 정해진 시점(피고인은 차용 당시 자신이 관리하던 G 선수의 이적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후 H 선수의 이적 때문에 G 선수의 이적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선수의 이적이 마무리된 시점이 '2011. 2. 1.'이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2. 18.'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거래의 이행과정(피고인은 2016. 11. 18.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 발생 후 6년 이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 능력에 관하여 적극 기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6. 1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회사"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류창고 및 제품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금이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자 위 D회사의 재고 파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D회사에서 백화점 등으로 납품하는 속옷 등을 임의로 가져가 속칭 "땡처리"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D회사 물류창고에서, 현대백화점 등 거래처에 납품하고 남은 속옷 약 6-700개 시가 2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속옷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양말 7,000쪽, 파자마 2,900벌, 속옷 57,490벌, 의류 4,250벌 등 합계 3억 4,800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3억 4,800만 원 상당의 양말 등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2:30경 군포시 군포로 741 금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이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마침 별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 부근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피고인이 3차선에 서있어 인도로 나올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 새끼, 니들이 국민의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당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던 위 경사 C의 액션캠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액션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위 경사 C가 액션캠을 들고 있던손을 뒤로 빼자, 피고인은 오른팔로 경사 C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에서 착안하여 운동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주는 투표권을 발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투표권 발매금액을 취하는 방식으로 유사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광주·전남지역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영업을 통해 발매된 금액 중 적중되지 않은 금액의 30%를 수익금으로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4. 경 해외에 인터넷사이트를 둔 유사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인 D(일명 'E'라 함)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농구, 축구, 배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에 따라 대상 경기의 승무패, 득실점 결과 등의 항목을 구분한 '투표권'과 한 경기당 3,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투표금액'을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투표권과 투표금액을 선택한 후 투표금액을 송금하면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만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투표권을 매입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하부총판 등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그 대가로 2012. 4. 10. 9,69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분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690,000원의 수익금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경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유사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인 F(일명 'G')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홍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발매한 투표권을 구매하여 국내외 농구, 축구, 배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의 승무패, 득실점 등의 결과에 따라 1회 최대 300 만원 ~ 500만 원을 한도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구매금액의 2%에 해당하는 220,00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선료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부터 2013. 9.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수사보고 (J계좌 지급금액별 상대계좌 정리 보고) 1. 수사보고(E메인화면 및 관리자페이지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서류 및 통장사본 첨부) 1. 수사보고(K계좌의 현금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E의 총판소개비를 입금받은 K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G에서 총판소개비를 받은 거래내역 첨부보고) 1. 각 A이 발신한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 및 중개·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1년 6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규모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2.경 영천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임대료 명목으로 1일에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1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6:05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에 있는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정문 부근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삼척시 D까지 태워주면 26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26만 원의 현금이나 같은 금액을 지불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삼척시 D에 이르기까지 시가 26만 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소하로55 소하휴먼시아 아파트 4단지 4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단지 401동 앞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 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시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L 테크동 1007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20.부터 2016.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6년 8월 임금 1,845,987원, 2016년 9월 임금 3,293,620원, 2016년 12월 임금 956,210원 합계 6,095,817원 및 퇴직금 24,096,027원 총계 30,191,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에 대한 임금 합계 14,703,317원, 퇴직금 합계 24,096,027원 총계 38,799,3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명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8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6.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년 10월 임금 2,333,330원, 2016년 11월 임금 2,333,330원, 2016년 12월 임금 1,053,760원 합계 5,720,420원 및 퇴직금 4,842,984원 총계 10,563,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7, 9, 10,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534,845원, 퇴직금 합계 33,585,506원 총계 84,120,3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0:38경부터 20:48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완주경찰서 D 파출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할 때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운전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서 음주측정도 거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7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6. 15. 22: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술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여기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금액의 7%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7.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전기통신금융사기단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사실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1. 8.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리다. 신한카드에 있는 카드론 대출 1,600 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 12:18경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인지세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2016. 11. 8. 12:5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800만 원을 출금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56만 원을 제외한 744만 원을 위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달책 역할을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진술조서(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에 대한),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였어야 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큼을 의미함과 동시에 법률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단 필요성, 피해 금액, 범행 방법과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징역형 실형을 택하되, 징역형 실형의 기간을정함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실형 확정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실형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세 차례, 벌금형 네 차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9. 15: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뛰어가, 핸드폰 꺼"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뒤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15:29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34 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70세)에게 "씨발년아 넌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발로 밟고, 피해자의 겉옷을 잡고 피해자를 5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21:04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58-10 에 있는 해누리선경아파트 109동 앞 농구코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26세)에게 "나오라고, 왜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부터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8.21:1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친구 D의 빈소를 문상하고 담배를 피우던 중 친구인 피해자 E(46세)가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D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하지 못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와 그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례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밑면지름 약 6~7cm, 높이 약 23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내연남인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7:56경 수원시 권선구 D,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와 내연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화가 나 2016년 6월경 C의 휴대폰 카카오톡 전송 내역을 검색하던 중 발견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언니 B, C의 동생 E, F의 휴대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G이 휴대폰에 전송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가의 추락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편을 두고, 범행을 저지르는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안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301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위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라이브가수나 손님 등이 노래할 수 있는 무대 위에 마이크, 스피커, 건반, 드럼, 음향시설, 조명시설 및 영상반주기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위 무대와 테이블 사이의 공간을 비워 둔 다음, 손님들이 무대나 그 빈 공간에서 음악과 조명에 따라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함으로써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5:21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8,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주카페에서, D,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개명 전 : J)에 대하여 "J은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는 간신 밑 보지 같은 년이다. 사쿠라 을꽃이다. 이놈 저놈 여러 놈하고 붙어 먹는다, 눈 구녕이 그리 생겨서 생긴 대로 값을 하고, 악질 같은 년이다. 아주 못된 년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의 취소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