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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08

범죄사실 2015고단4108호 피고인은 2015. 5. 2. 00:45경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40 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부근 경부고속도로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것에 화가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으로 진행시킨 다음,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408호] 피고인은 2015. 7. 16. 01:30경 오산시 F아파트 110동 앞에서, 피고인이 여동생과 매제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볼펜으로 H을 찌를 것처럼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H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44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기본범죄) [유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4. 02:03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C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참이슬 소수 1병, 황도 안주 등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판결 선고 후 불과 이틀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 E D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한 후 이를 중고차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2. 31.경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805호(하안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아주좋은할부 사무실에 가 실제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대출금도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D 명의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보유 재산이 없었고 할부금융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도였으며 그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F 뉴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E은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한 후 이를 중고차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0.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대출금도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B 명의로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소득이나 보유 재산이 없었고 할부금융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도였으며 그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G 냉동탑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E은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한 후 이를 중고차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4.경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마치 실제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대출금도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B 명의로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소득이나 보유 재산이 없었고 할부금융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도였으며 그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H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오토할부 신청서 사본, 오토할부 약정서 사본, 최고장, 각 차량반납요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출약정서, 차량사진, 기한이익상실통지서,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기 판결문 및 공소장 4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9.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불상자로부터 E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았고, 위 등록번호판을 F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한 후 위 장소부터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차적조회, 피의차량 앞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53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1. 10, 16:3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엘지화학 사거리 방향에서 춘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530d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6세) 운전 F 트라제XG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B 피고인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F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자료, CD, 진단서(B), 수사보고(#2차량 스키드마크 계측 관련-(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1부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가 B의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인한 방어운전 중 발생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블랙박스 사고영상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먼저 진행 차선을 이탈해 중앙선을 침범한 직후 마주 오던 B 차량과 곧바로 충돌한 정황이 명백히 확인되어 전방주시의무 소홀 및 중앙선 침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시킬 만한 사정도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인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교통사고 발생 전후 정황과 사고 경위, 피해 내용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23:52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곡1로 40에 있는 양곡 개인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4회의 음주운전 전과, 5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피고인의 전력,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피해자 C(여, 45세)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로 112신고되었고, 2015.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신고를 취소하고 사건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로 수회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02:1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에 찾아가 주방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위와 목 부분을 잡고 조르듯이 밀치고,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 가까이 겨누면서 "위 폭행 신고를 취소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d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거녀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2003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처 G에 대한 상해, 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처인 G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의 처에 대한 상해 및 상해치사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에 대한 폭력적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를 이성에 대한 상해,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폭력적으로 해소하는 등 피해자 및 범행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지하철 내방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전기스쿠터(AIMA A6, 350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전기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전기스쿠터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스쿠터 사양 및 관련 법령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전기스쿠터가 개정 도로교통법 소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최고속도가 시속 24.5km에 불과하여 그 운행이 야기하는 교통위험성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원주시 B 외 2필지를 매입하면서 원주시 C 임야의 소유주인 피해자 D과 비포장 도로의 통행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0. 5. 24. 16: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위 임야의 2개소에 설치해 놓은 철제 펜스 중, 1개소(C 방면의 출입문)에서는 펜스 기둥에서 문짝 2개를 분리하여 도로변에 방치하고, 다른 1개소(B 방면의 출입문)에서는 철제 펜스를 모두 뽑아 넘어뜨려 놓는 등 수리비 약 17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철제 펜스가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하였고, 철제 펜스를 훼손하지 않은 채 뽑아서 옆에다 두었으며, 우선 철제 펜스를 철거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 펜스가 피고인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후 집행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철제 펜스를 철거한 점에 비추어, 이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도 철제 펜스를 설치한 행위로 인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2:4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사는 곳을 말하면 집으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말하자, 위 경위 F, 순경 G에게 '구미시 형곡동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위 경위 F, 순경 G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8 경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조수석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경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경위 F1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에서 내려 위 순찰차 뒷문을 열자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지구대 도착 후 상황에 대하여, 본건 외 신고번호 no.2121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죄책이 무거운 점 MAAA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7. 01: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에 놀러 온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베트남인 피해자 G(G, 2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B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의 전 남자친구였던 H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H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A, H과 함께 있었으므로 A와 H G 맥주병으로 때리는 등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20. 10:09경 창원시 성산구 오피스텔 617호에 있는 A와 H의 숙소에 들어가 A와 H의 여권 등이 들어있는 가방 3개를 가지고 나와 구미시에 있는 장소 불상지에서 만나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대항하는 죄를 범한 A와 H을 각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H과 공동하여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등에 관한 G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할 만한 점, 피해자인 G H 외에 피고인에 대하여도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도주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H과 공도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A와 칼로 K을 찌른 H을 국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여권 등을 제공한 사안으로 이는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0. 06:5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할인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9경부터 07:34경까지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할인마트 앞 도로상에서 같은동 소재 상북초등학교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장면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52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31. 12:2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총무원장인 피해자 F와 E 내 주도권 문제로 서로 고소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E 총무원장이 2002년부터 총무원장서리를 하면서 임기가 5년인데도 불구하고 약 13년 동안 장기 집권자로서 종교인으로서 하지 못할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한 부분도 있지만 승려로서 계율을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특히 총무원장으로서의 못할 행동을 함으로서 이 글을 올립니다. TV조선 담당자님 E 총무원장인 F는 부인이 벌써 2~3번째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전 사무장의 양심선언에 보면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흥음식점을 돌아다니며 2차까지 가기를 수십 번 정도 하고 승려로서 여기에 글을 올리는 소승이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스럽습니다. 종단의 재산이 총무원장의 개인 재산인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교묘하게 종단에 법인 통장도 여러 개 만들어 재무부장과 총무부장이 관리하여야 할 금원문제도 총무원장 혼자서 관리를 하니 종단 자체가 개인자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11:59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 홈페이지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신문고란에 'J'라는 제목으로 'E 총무원장인 F는 부인이 벌써 2~3번째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전 사무장의 양심선언에 보면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흥음식점을 돌면서 2차까지 가기를 여러 수십 번 정도 하고 승려로서 여기에 글을 올리는 소승이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스럽습니다. 종단의 재산이 총무원장의 개인 재산인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교묘하게 종단의 법인 통장도 여러 개 만들어 재무부장과 총무부장이 관리하여야 할 금원 문제도 총무원장 혼자서 관리를 하니 종단 자체가 개인자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 홈페이지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사이버 신문고란에 'L'라는 제목으로 '총무원장인 M 스님(F)은 2002년부터 총무원장서리를 하면서 임기가 5년인데도 불구하고 약 13 년 동안 장기 집권자로서 종교인으로서 하지 못할 아주 파렴치한 행위(승려 성폭행)를 저질렀는가 하면, 승려로서 계율을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특히 총무원장으로서의 못할 행동을 한 허울뿐인 불자입니다. E 총무원장인 F는 자신의 부인만 벌써 2~3명을 바꾸어 가며 향락을 일삼았으며, 사무장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유흥음식점을 이용하며 온갖 추잡한 짓을 하는 것도 모자라 소위 여자들과 성행위를 하기 위해 소위 2차까지 가는 등의 추잡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불교계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주는 현상이 초래되더라도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암적인 존재는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 진정인의 판단입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4.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림 에이포 49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금오광택' 건물 앞 삼거리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장미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금지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여,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8. 13:3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주공아파트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월리 동굴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9세)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1:0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5. 12. 10. 17:33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자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극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소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위로 친한 친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5.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역 부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2g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6. 13. 21:00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2동 8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파이프 형태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집어넣고 그 끝 부분에 라이터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 부분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20. 23:50 경위 G 오피스텔 2동 8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파이프 형태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집어넣고 그 끝 부분에 라이터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 부분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내역: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2g의 거래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환각물질인 니스를 흡입하여 2001. 9. 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한 흡연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흡연도 2회에 그친 점,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은 10년 이상 경과한 일로서 그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마 흡연으로 인한 중독 및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저녁 무렵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106호에서 친형인 D과 술을 마시다가 Dol 피고인에게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 일을 진드막하게 꾸준히 해봐라, 너 나가 살아라"라고 하며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캐리어 가방 2개에 여권, 통장, 현금, 옷 등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담아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2012, 10, 8. 01:30경 위 건물 앞에 있는 고등학교 담벼락에 주차된 차량들 틈에서 위 캐리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의류 1점을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머지 의류와 캐리어 가방 2개를 모두 얹어 이를 소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옆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봉고 차량의 앞범퍼 등이 수리비 704,623원 상당이 들도록 연소하고, H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등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 범행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주 상대 피해액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옆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연소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연소하였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친형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은, 피고인이 2012. 10. 8. 01:30 경 판시 기재 고등학교 담벼락에 주차된 차량들 틈에서 판시 기재 캐리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의류 1점을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머지 의류와 캐리어 가방 2개를 모두 얹어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168조의 방화연소죄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므로 양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방화연소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방화연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