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1.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9. 21:17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가던길 멈추고'라는 식 당 앞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구 하양 읍사무소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경장 C로부터 제 1항 기 재 범죄사실로 단속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동생인 D의 성명 등을 적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09-6-1915-000809)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시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불러 C로 하여금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1.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입건되었고,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1:40 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갈매기 식당 앞에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네거리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제 4항 기재 범죄사실로 단속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동생인 D의 성명 등을 적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시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불러 G으로 하여금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요지 1. 제3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책 제37쪽)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책 제5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2책 제5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2007고단30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52조 제1호, 제43조(2009. 12, 9.자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2009. 12.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2. 2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2. 12. 26.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잠적한 다방 종업원들을 찾아내줄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망간 아가씨들을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5. D다방 앞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에 사채 빚도 수천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평택의 사채 빚을 대납해 주면 100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 짓말하여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아산시 E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에 사채 빚도 수천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2. 8.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2월 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27.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200만원을, 2011. 1. 11.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1. 1. 17. 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2,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8: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빨간장갑 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삼동에 있는 산호한아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42쪽),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광주시청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중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사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3. 11. 11.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이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 함)'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국제규약 18조 제1항은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또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그렇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인적사항을 묻자 발로 위 D의 왼쪽 발목 부분을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씹 새끼야, 까불지 마라, 다친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잇ㄴ느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6.부터 2013. 1. 13.까지 근무한 D의 2012. 6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총 체불금품 10,900,000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담은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56 - 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수하였고, 다시는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력,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에 다니면서 알게 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6세)와 사귀다가 피해자에 대한 잦은 욕설과 폭행 때문에 혜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해왔다. 피고인은 2014. 2. 14. 20:00경부터 2014. 2. 15. 02:00경까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는 가위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눈에 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찾으러 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온몸을 여러 번 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가구에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부좌상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위 A으로부터 자주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던 중 위와 같이 심하게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자 사실은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면서도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A으로부터 2013. 8. 강간을 당하고, 2014. 2. 14. 가위로 협박을 당해 강간을 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불기소결정서사본 등,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취소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자수․자백 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몰래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열어본 후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위 피고인이 순간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 A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 이 체포된 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자수 내지 자백한 점, A의 심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후 이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A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4:5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치안센타 앞 횡단보도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규정 속도 시속 70km 구간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113km의 속도로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즉석에서 뇌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누워 있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4.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59%의 술에 취한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광명네거리 앞에서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인 E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사 D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A),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2.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메뉴판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0cc 플라스틱 피쳐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소재 앗싸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리 우렁야채쌈밥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9. 26. 경에는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도 미납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87%라는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이상,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65

공소사실의 요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0. 7:30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관할 군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도선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B로부터 운행요금 150만 원을 받고 위 (유)B 소속 작업인부 6명을 피고인이 선장인 군산시 선적 낚시어선 C(9.77톤)에 태우고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군산시 어청도 동방 0.05해리(북위 36도 06분 54초, 동경 126도 59분 42초)에서 해상 투묘 작업 중인 바지선(D)까지 수송해 주는 방법으로 무면허 도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2호는 "도선사업"에 대하여,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13.경. (유)B 측으로부터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에서 (유)B에 발주한 "E" 용역 종사자들을 일주일 뒤 작업장으로 수송해 줄 것을 요청받고, 특별수검을 거쳐 2018. 12. 1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명의로 유효기간을 2018. 12. 20.로 한 어선특별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특별검사증서 기재에 따라 2018. 12. 20. (유)B 소속 작업인부 6인을 작업장까지 1회 이동시켜 준 사실이 각 인정될 뿐, 피고인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금하는 운송을 영업으로 함으로써 "도선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 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고인 A는 F종교단체 산하 재단법인 G의 상임이사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재단법인 G의 이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알게 된 I 소속인 피해자 D, E에게 J 전 대통령 소유의 빌딩을 매입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K건물 1013호 재단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J 전 대통령 소유의 빌딩이 구조조정 물건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고위층 정부관계자와 인맥이 있어 초기자금 2억 원 정도만 있으면 위 빌딩을 매입할 수 있으니 'G' 법인 명의로 공동 인수하자. 3개월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등기이전이 되면 초기 자금으로 들어간 원금 2억 원은 즉시 회수해 주고 빌딩관리를 당신들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J 전 대통령 소유의 빌딩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07. 8. 21.경부터 2008. 1. 25.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재단법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2억 3,8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1. 25.경 같은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L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명세조회, 무통장입금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각서, 각 고소취하서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들 및 L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처벌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0. 6. 30. 17: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논현점에서, 피해자들이 2010. 6. 23.경 서울광진경찰서에 판시 기재 사기 피해에 대해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오늘 밤 12시 안에 광진경찰서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이미 상부에서 알고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 세계는 손목도 자르고 생이빨도 뽑아버리고 손가락을 잘라 피가 흐르는 채 비닐봉지에 넣어 은행지점장에게 보내 위협하는 등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각서를 먼저 상부에 제출해야 수습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항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배에달려있는 크레인이 작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크레인을 구입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수할 크레인을 알아보던 중 2012.5.30.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 중고크레인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괜찮은 크레인이 있으니 사자"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대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600 만원 중 1,500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등 유리한 정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6. 12. 1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금정구 G 일대의 인허가권 등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H이 E 주식회사에 위 사업권을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H은 특별한 수익 없이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만도 10억 원 정도 되었으며, C도 위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도금 10억 원 등 막대한 토지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자금 출연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위 사업권은 곧 소멸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확보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업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고단351, 2012고단760(병합) 등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I, F) 1. 사업권매매약정서, 설계허가 인수계약서, 온천개발 인수계약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0. 여름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폰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경위 E와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E에게 다시 사귀자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여 E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2, 19:22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E의 가슴 사진을 게시하였고, 2013. 5, 1, 11: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E의 가슴과 성기가 보이는 알몸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GH, I, J 게시판에 E의 가슴, 성기 및 알몸 사진을 수회에 걸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 게시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화상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범행과정 ·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전북 고창군 E, F, G, H, I에서,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흰다리 새우종묘 약 150만 마리를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9.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415-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광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 자문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비용을 제공하여 주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구자금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업무 비용 명목의 돈을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1. 7. 초순경 인지대 명목으로 420만 원, 2011. 7. 말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비용 명목으로 합계 6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90-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G 기획본 부장이다. 지금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 신도시 컨설턴트를 계획하고 있다. 도와줄 일이 없느냐"라고 접근한 후 "종합건설을 하나 만들자. 내가 한국산업은행에 벤처자금 30억 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종합건설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수수료 비용으로 7,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종합건설 면허를 받거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경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027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피해자 H에게 "경영컨설팅 전문가이다. 산업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게 해 준 경력이 많다. 600억 원까지 대출을 받도록 해준 적이 있고, 대출해 준 CEO가 300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구상 중인 자동차 연료저감장치 사업서를 본 후 "최고 300억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으니 대출신청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 비용명목으로 2012. 12. 10.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2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748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4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I이 J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대출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산업은행 부은행장 및 직원들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2011. 8. 초순경 경기 광주시 K에서 피해자에게 "연구자금이 필요하지 않냐, 산업은행 연구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겠느냐, A라는 사람인데 산업은행 부행장과 L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산업은행 실무진과도 잘 아는 사이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1. 8. 5. 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1년 전부터 산업은행 대출 중개를 해 왔고, 실제 성공한 사례도 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70~90억 원 정도의 R&D 연구자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 연구자금을 지원받기까지 사무실이 필요하고, 로비 자금, 인지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앞에서 마치 산업은행 부행장 및 직원들과 통화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부터 2011. 11. 2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09,6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 및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영수증, 차용증서, 공증서, 방값 확인서 첨부) 1. 고소장 첨부물(이체자료), 각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자유저출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취득한이익,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 해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19. 2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모텔 2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회신(결과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소변감정결과 회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