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30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7.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사건번호 란에 ‘2020형제7600’, 금융사 란에 ‘E은행’, 접수일자 란에 ‘2020. 1. 7.’, 접수금액 란에 ‘24,000,000’, 비고란에 ‘카드대출 검수신청 금액은익일 2시간 6시간 E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반환처리됩니다. 발급신청인 B, 발급용도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E은행강화지점장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함께 금융감독원 G 과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계좌가 도용되어 약 1억 원의 불법자금이 입금되어 있다.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면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2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8.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일시 란에 ‘2021. 01. 08.’, 담당자 란에 ‘채권팀 L팀장’, 채무기관 란에 ‘M채권관리팀’, 상환방식 란에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란에 ‘￦28,900,000’, 완결일자 란에 ‘2021. 01. 08.’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M 대표이사 N의 이름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M 대표이사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고객은 2020년 8월 25일 당사 ㈜M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이천팔백구십만원(￦28,9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1년 01월 08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 대표이사 N의 성명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M 대표이사 N 명의의 ’대출금상 환확인서‘ 1장을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M 대표이사 N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과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달 8.경 M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6:00경 서울 동대문구 P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M 대표이사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9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1.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납부일자 란에 ‘2021-01-11’, 원금 란에 ‘12,160,000원’, 납 입금 란에 ‘12,160,000원’, 그 하단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1월 11일부로 대출금 12,16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R 대표이사 S의 성명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R 대표이사 S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 여부가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 15:10경 서울 중랑구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160,000원을, 같은 달 12. 16:1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 란에 ‘￦19,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1. 13.’, 그 아래에 ‘V 님 위 ㈜W 대출상품 2021. 1. 1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W 대표이사 X의 성명이 기재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W 대표이사 X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W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령 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2:44경 안성시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W 대표이사 X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 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안산시 상록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6, 18, 24, 51) 및 각 첨부 증거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39) 1. 납부증명서 사진,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위조된 납부증명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위조한 자가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위조한 자가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 행사했다. - 처음에는 채권 추심 외주를 받은 새한신용회사에 고용되어 사채 수금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가담했다고 호소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편취금에 비하여는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