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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2017. 3. 1.부터 2017. 10. 10.까지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위 학교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19:00경 위 학교 실습실에서 E으로부터 두피케어 실습을 받기 위해 살짝 몸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집 중 하시라고 무릎을 만진거예요"라고 말하며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다시 뿌리치며 "그럼 만지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라고 말했음에도, 또다시 양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재단법인 G,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와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3회 만진 것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 피해자가 말한 내용과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보지는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들었고 수업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12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6. 22. 12:2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2010. 4. 16. 기소유예)과 함께 2010. 3. 22. 00:00경 부산 부산진구 H모텔' 303호실에서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G과 할 말이 있으니 나가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4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J(2010. 11. 8. 소년보호사건 송치), K(2011. 1. 21. 기소중지)과 함께 2010. 6. 24.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L초등학교 안에서 피해자 M(여, 13세)이 이전부터 자신들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끌고 가, 피고인, J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09. 12. 8. 09: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P이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피해자 P이 직장에 출근하고, 피해자 O는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 을 타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4,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새마을 카드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2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해지스 지갑 1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화장품 5점 등을 각각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Q,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M,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Q,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수사보고, 폐쇄회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광주에 거주하는 C는 온라인게임인 '미르의 전설3'을 하다가 게임상에서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제주도에 사는 F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F는 다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과 G은 2012. 12. 12. 19:30경 제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G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이 폭력조직 '산지파' 일원이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F가 기다리고 있는 'J장례식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개새꺄, 씨발놈아, 너 무슨 진상 짓을 했기에 널 찾으려고 하냐, 너 뭔 짓거리 했어 개새꺄, 좆만한 새끼야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포된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5면 등 참조),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0:0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던 D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부산남구청 방향으로 가던 중,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차 돌리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턱 부위 사이를 힘껏 1회 때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위 택시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택시 앞좌석으로 넘어와 머리로 앞 유리창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택시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120,0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견적서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및 CD,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법서읍 입암리에 있는 입암하부램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범서사거리 쪽에서 입암하부램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하고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천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입암하부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과실이 아주 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와 개인적으로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86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2017. 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2:1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를 보며 성적인 농담을 한다고 오해한 후 위 D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오른쪽 손목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등) 1. 수사보고서(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대학진학을 앞두고 가정형편상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방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5:2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59세)의 집에 맡겨놓은 자신의 짐을 피해자가 빨리 가져가라고 재촉하고, 그 짐을 불상자가 뜯어보았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리, 옆구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와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와 동네 선, 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구미시 인동중앙로8길 25에 있는 아이파크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다음부터 연락 잘 처 받아라. 거짓말 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3. 16. 2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자꾸 내 전화를 피하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이제 만나는 게 싫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그러면 몸으로 때울래, 돈으로 줄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21:16경 피고인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가. 2017. 4. 9. 10:5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10:55경 피해자에게 '너 어디야.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씹할, 개새끼야. 내 돈 언제 줄 거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 끝나자마자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좆같이 보여? 뒤지고 싶냐. 제 정신이냐. 인동에서 좇나 처 맞고 학교 가라.'라고 욕설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 드리면 이제 연락 안 하실거죠.'라고 묻자 '그러면 20만 원 줘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4. 9. 18 :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18: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알바 하는 곳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카운터에서 10만 원 꺼내간다고 말하고 돈 가져와라. 일한 거에서 깐다고 말하고 가져와라. 이 씹할 새끼야, 대가리가 없냐.'라고 욕설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관련,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관련 등, 2017. 2. 중순경 발생한 폭행사건 발생현장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7:40경 대구 북구 태전동 156-1에 있는 부산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고향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B(6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목을 1회 찔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제2체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왜소하고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밀쳐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고,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갈천1교 앞 교차로를 향남입체교차로 방면에서 갈천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우회전을 하려다가 갑자기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이를 피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E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갈천1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과 F은 2013. 12. 21. 06:30경 오산시 소재 서오산 IC 진입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자 G 소유의 H K7 승용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견인비 등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화성시 봉영로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렉카차량을 이용하여 위 렉카차량의 후면 부위로 위 승용차의 앞면 부위를 2회에 걸쳐 충격함으로써 300만 원 가량의 추가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선고받은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6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위와 같이 최근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에 무면허 운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02년 및 2014년 두 번에 한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험회사에 재물손괴로 파손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부형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의 영어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2:50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아들이 수업시간에 피해자로부터 꾸짖음을 당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아들을 꾸짖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종이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드는 것을 주위에서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영어교사 D의 수업진행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손목 등 상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널리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직무의 집행에 착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착수하기 직전의 준비행위도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에서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장소는 교무실이지만 피해자는 오후 영어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부모로서 교사에 대하여 당연이 지켜야 할 기본적 예의를 저버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아이에 대한 지나친 애정에서 이 사건 범죄가 비롯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7. 확정되었으며, 2015.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8. 일자 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 남부역 부근에서 학교 후배인 B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학교 친구인 D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고, 나. 2013. 9. 일자 불상경 위 가.항 기재 부천 남부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B, D 명의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증거기록 251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2853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369-1(분리) 판결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서울고법 2015노2556 판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2: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와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F를 상대로 고소하여 현재 F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저년, 씹할 년이 완전 양아치 짓을 하고 있네. 너 돈 뜯어내려고 F에게 양아치 짓 했잖아." "장난치다가 그런 상황이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여.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치는 거여. 그러니까 개운하지? 장난은 장난이여. 어따 대고 신고하고 지랄이여 저게."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거실 불을 끄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1회 밟았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파열로 인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D,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E 관련하여, 참고인 F 통화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사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속기사 H 작성의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I, J, K 작성의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1, 12, 30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도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그 당시 피해자가 F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교 재학시절부터 같은 학교생인 F를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친구로 지내오면서 일당제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4. 6. 29.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자 F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4. 7. 8. F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그 무렵 F에 대하여 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던 점,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4. 8. 2. 22:45경 피고인은 D의 집에 들렀다가 피해자를 보게 되자 같은 날 22:50경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저년, 씹할 년이 완전 양아치 짓을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양아치 짓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대꾸하자 "너 돈 뜯어내려고 F한테 양아치 짓 했잖아."라고 말하고는 바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어따 대고 신고하고 지랄이여 저게."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의 집에서 나가자마자 F에게 연락하여 '그 사건 때문에 피고인이 이런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F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베트남 출신의 처와 살면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4.경 대전 중구 C오피스텔 13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철·고철 등의 도매 및 중개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 시흥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E에 비철금속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 업체에 공급가액 87,462,000원의 비철금속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0. 7. 7. 41,922,000원, 2010. 7. 15. 99,613,000원, 2010. 9. 6. 89,719,000원 상당의 비철금속 등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각 1매를 발급하고, 2011. 1. 25. 대전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318,716,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주식회사 E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2010. 1. 12.부터 2010. 6. 29.까지 시흥시에서 영리 목적으로 주식회사 일등금속 및 주식회사 E에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47,943,000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도 합산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본건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영리목적 하에 단일·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행해진 것이고, 본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가 확정판결의 공소제기일인 2011. 5. 4.이나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6. 17.보다도 모두 이전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당시 본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전체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위험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결국 허위 작성 대상이 '세금계산서'인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모두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본건 공소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본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97

범죄사실 2016고단379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E(18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 도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무렵 위 교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11:00경 가항 교실 내에서, 피해자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 01:00경 파주시 F에 있는 G펜션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의 불을 켜 라이터 위쪽 금속 부분을 달군 뒤 누워 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이를 피해자의 왼쪽 팔에 3~4회 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603 피고인, H(같은 날 소년부 송치), I(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 E는 모두 D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2016. 7. 초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 고등학교 내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16. 7. 초경 위 D 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래도 못가게 할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6. 8월 위 D 고등학교에 있는 복도에서 피해자를 넘어트린 뒤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6. 5.경 위 D 고등학교 내에서 쉬는 시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교복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낙서하여 시가 약 5만 원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D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6. 초경 위 D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D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D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6.경 위 D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핫스팟'을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핫스팟을 연결하게 하여 시가불상의 요금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D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3만 원에 구매하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초경 위 D 고등학교 내에서, 수업 도중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학교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주의를 들었음에도 수업을 마친 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경 위 D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껌을 붙인 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7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학생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2:20경 C 티뷰론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중앙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우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초등학교 삼거리에 이르러 정지하여 좌회전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7세)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시 자신의 승용차에 탄 뒤, 급정차를 하였다가 출발하여 좌회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산시 용화로 12번길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뒤쫓아 오는 것을 알고, 갑자기 도로 가운데서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욕설을 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탄 후 갑자기 급정차를 하면서 창밖으로 손가락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한 점, 그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급정차하여 뒤따라 오던 피해자의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자동차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 운전자 뿐 아니라 후행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21: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45세), F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 또한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범행도구정정 관련 수사,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