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2012. 6. 5.경까지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강남구 E,6층 601호 F빌딩 소재 시스템 개발 및 컴퓨터 장비 유통업체인 피해자 ㈜G의 컨설팅본부 본부장 및 비등기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정부기관의 IT 발주사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 수주, 시업관련 물품 견적을 제공하는 등 관련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부기관의 IT 발주사업을 수주하거나 수주를 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물품을 납품받을 때에는 적정한 가격에 협상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중간에 ㈜H라는 판매 유통회사를 끼워 넣어 중간 판매회사로부터 비싸게 물품을 구입하게 만든 후 구입원가와 실제 ㈜G에 대한 판매대금의 차액의 2.5%를 ㈜H에 제공하고 나머지 이득은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31.경 기획재정부 I사업에 대한 수주업체인 ㈜웹플러스와 ㈜G이 위탁용역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구매원가는 66,13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G으로 하여금 ㈜H로부터 101,000,000원에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차액인 34,8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등 그시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1,124,091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91,124,09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88,845,98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H에게 2,278,10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 L,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O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J 진술서 1. 피고인이 최초 입사전에 한 비니지스 리포트 1. 구매납품계약서 관련 이메일 1. 피고인에 대한 봉급지급내역서 1. 6건의 사업에 대한 원가내역 및 근거자료 1. G이 H에게 지급한 물품대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급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선 ㈜H(이하 'H'라 한다)로 하여금 그 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하고 ㈜G(이하 'G'이라 하고, G 또는 그의 대표자 D을 일컬어 '피해자'라 한다)이 나중에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H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G이 부품대금을 외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전원가분석서에 산정된 원가이외의 추가비용(우발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관계가 종료된 2012. 1. 이후에도 피고인의 직원들이 공소장 기재 정부기관의 사업수행 및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하는 종업원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독립된 사업자라면 피해자와 수익배분 및 손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이 개별 용역의 수주와 관련하여 그 건마다 보수를 받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개별 용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그 수익을 보장받기로 하였는지 그 손익관계를 산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피고인은 개별 사전원가분석서가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익배분에 관한 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영업보고서(수사기록 40면 이하) 및 사전원가분석보고서를 아울러 보면, 사전원가분석보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별 사업을 수주하였을 경우 비용(원가)의 대략적 구성과 수익을 비교한 '보고서'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수익분배약정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각 이메일(2010. 10. 26.자, 2011. 6. 29.자, 2011. 12. 22.자)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와의 구매계약서 초안의 검토를 요청하면서 "구매물품의 최저가 매입을 위하여 협박도 불사하고 있다", "H 제품이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200만원 정도 저렴하다", "어렵게 받은 가격"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관하게 H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권한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별 거래마다 피해자의 위임 아래 H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구매가격이 최저가격이나 적정가격인 것처럼 피해자를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초 연 1억원(나중에 6,600만원으로 감액됨)으로 급여를 약정하여 이를 월정액으로 수령하였고, 영업활동을 위한 법인카드(최초에는 무제한이었다가 월 150만원으로 제한됨)를 사용한 후 그 법인카드 사용의 상세내역을 피해자에게 매월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이 독립사업자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관계 또는 이사라는 위임관계에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그의 팀원들 6명(P, Q, R, S, T, U)이 피해자의 직원들과 혼재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그의 팀원들이 특정 사업을 독자적이고 배타적으로 수행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중 일부분을 이득으로 수취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과 H의 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H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H의 업무에 관여하였고 사실상 H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을 맡겨둔 채 개별적으로 L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을 사용한 점(피고인은 그의 팀원들에 대한 급여도 피해자가 H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과 H, M 간의 수익분배약정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신관계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허락을 받아 G의 이익을 위하여 H를 통하여 물품공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2012. 1. 이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정부기관에 자신의 팀원들을 파견하여 추가 업무수행 및 유지관리를 한 자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2009. 11.부터 20011. 12.까지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H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출한 점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