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이란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D, E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거나 일했던 자들이고, 피고인 F은 위 업소가 사무실로 사용한 ‘H’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I’ 등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와 관련된 광고글 게시 및 성매매장소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호실 관리 등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D, E은 위 성매매업소의 예약을 관리하고, 성매수 손님이 오면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9. 7. 26.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7. 26.경부터 2020. 6.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11. 15.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피고인 E은 2020. 11. 8.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대구 동구 J 오피스텔 K, L, M, N, O, P, Q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태국인 여성인 R 등 여성 종업원들을 위 장소에 대기시키고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I' 등에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1회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아 그 중 50%는 피고인 A가 가지고, 나머지 50%는 성매매여성종업원들이 가지기로 하고 위 여성종업원들이 남성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의 성매매업소에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R(성매매 광고 기재 예명 : S) 및 사증면제(B1)로 입국한 T(예명 : U), V(예명 : W), X(예명 : Y)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4명을 성매매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 성매매업소의 업주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월 75만 원의 월세를 지급받기로 하고 2020. 8. 1.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대구 동구 Z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업체 사무실인 ‘H’을 A에게 전대하여, A로 하여금 ‘G’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손님들을 대기하도록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여 A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R, T, V, X,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광고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각 캡쳐사진, 각 월세계약서, ‘AC’ 광고 캡처 화면 1. 각 내사보고(불법체류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AD역 J 오피스텔 Q호 현장사진 첨부, A I 제휴비 입금내역 확인, 외국인 피의자 불법체류 확인에 대한, 성매매업소 ‘G’ 운영기간에 대하여, 성매매업소 ‘G’ 운영 호실에 대하여, 피의자 D, 피의자 E, 피의자 F의 범죄기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내역] ▲ 피고인 A: 80,000,000원 ▲ 검사는 성매매여종업원들 및 피고인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성매매장소로 운영한 오피스텔 호실 수, 피고인의 범행기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총 범죄수익금액을 259,200,000원[(성매매여종업원의 1인당 매월 수익 540만 원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성매매장소 운영 오피스텔 호실 수 3개 × 범행기간 16개월)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성매매여성 1인당 일수익 20만 원 × 영업중 단일수 13일)]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산정액은 이 사건 성매매여종업원 T(내지 R)가 이 사건 범행 전체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하면서 매월 540만 원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역시 이 사건 범행 전체 기간 동안 3개 호실이 계속하여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여종업원 T는 2020. 8. 20.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근무하였고, 그보다 오래 근무한 R 역시 2020. 6. 23.경부터 2020. 9. 22.경(혹은 2020. 11. 26.경)까지 근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제3회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3~4개의 방(오피스텔 호실) 정도로 시작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성매매장소로 이용된 이 사건 오피스텔 7개 호실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위 호실들 중 K호는 2020. 5.경부터, L, M, N, P호는 각 2020. 8.경부터, Q호는 2020. 3.경부터 각 계약기간이 시작되고, 이 사건 범행 전체 기간 동안 이용된 호실은 O호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산정한 위 범죄수익금액은 그 전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의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벌어들인 월 평균 수익은 500~600만 원 정도’라는 피고인의 제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월 평균 수익 500만 원에 이 사건 범행기간인 16개월을 곱하여 계산한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금액으로 산정한다(피고인과 동생 B가 2019. 9. 1.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이번 달 총 1700만 좀 더 했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 내용만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 기간 동안 1700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코로나로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 진술의 월 평균 수익 500~600만 원은 이를 감안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이를 공제하지는 않는다) ▲ 피고인 B: 4,900,000원(전체범행기간 490일 동안 3일에 한 번씩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계산) ▲ 피고인 F: 3,000,000원(월 75만 원 × 4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이를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에서 그 정상도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전체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그 죄책이 가장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의 경우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거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얻은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E의 경우 범행가담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