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2015. 2.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사귀던 기간 중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2015.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업무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업무상 돈이 들어 올 곳이 있는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다. 돈이 이번 달 말에(4월 말)는 분명히 들어와 빌려준 돈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한번 만 도와 달라, 돈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이라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동산 업무로 확실히 받을 돈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4. 말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로 2,100만 원이 있었고(서울보증보험회사에 2008.경부터 약 1,500만 원, 2015. 1.경부터 대부업체들에 600만 원), 신용불량자였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기존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F)로 송금받았다. 나. 2015.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부동산 업무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신청했는데 건물대출이 있어서 안된다네, 다음 달(7월)에 부동산 업무로 인해 들어올 돈이 많으니 (지난번) 카드론 대출받은 것까지 다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음 달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듯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고, 건물 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어서 부동산 업무로 인하여 다음 달 말까지 들어올 돈이 많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2015. 7. 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위 가항과 같이 개인 부채가 많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대출금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면서 개인회생비 입금 및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재입금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F)로 송금받았다. 다. 2015. 7. 9.자 1) 범행 피고인은 2015. 7. 9.경2)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달 말에 G (건물)계약 들어가고 계약금이 좀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차한대 살 정도는(돈이들어와요, 이번 달 말에 다 해결할 것이고, 등기권리증도 보여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건물은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돈 1) 공소장에는 7.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할 때 7. 9. 임이 확인됨.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정정함. 2) 위와 같은 이유로 정정함. 이 들어올지 여부가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2015. 7. 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위 가항과 같이 개인 부채가 많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대출금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면서 개인회생비 입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카드대출을 500만원 받게 하고, 그 중 278만 원은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나머지 2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F)로 송금받았다. 라. 2015.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급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G 건물의 이익 금으로) 15일 뒤에는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마치 부동산 계약으로 인한 이익금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건물계약이 확정적으로 성사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익금이 생길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15일 뒤에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위 가항과 같이 개인 부채가 많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대출금은 기존 채무의 이자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피고인 명의로 ㈜ 미래크레디트대부, ㈜비컴콜렉션대부, ㈜ 어드밴스대부, ㈜ 두두림대부 등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연이자율 34.8%로 1,200만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15. 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피해자로부터 '내가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변제하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100만 원, 2015. 9. 16. 경 1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인 대출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5. 9. 15. 경 그 중 600만 원만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49쪽 이하)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증거기록 113쪽 이하) 1. 입금확인증, 영수증(증거기록 135쪽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제출 및 출석연기)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거녀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 이후 관계를 청산하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