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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4세, 가명)의 친구 C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13:30경에서 14:00경 사이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C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등을 긁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배를 쓰다듬다가 가슴 아래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가 바지 위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귀를 깨물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카카오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로서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어 추행한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57

범 죄 사 실 2022고단3457 피고인은 2022. 8. 13. 23: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같은 역에서 하차한 피해자 D(여, 30세) 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 오른손을 뻗어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4354 피고인은 2022. 7. 3. 13:19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2고단4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전문의에게 마찰도착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다음날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여 그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충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D(여, 40세)가 팬티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11. 15:3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 등 총 5장의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자료, 각 카카오톡 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피해자 D(여, 40세)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2022. 10. 9. 2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잘 살아 내가 선물 보내줄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하고, “그 사람(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진을 우편으로 받아도 다 이해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8.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7: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트리공원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바퀴 펜더 부분으로 전방에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7세)의 좌측 다리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4)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다. 이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1998년, 2013년).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아니하다(중증의 신장 장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성육교 방향에서 인동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핸들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등)-교통관제 CCTV(인동네거리) 영상 캡처 사진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7320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영업장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의 합계액인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이 법원 2023초기467 배상명령신청), 이 사건 공판절차의 심리만으로 그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배상신청인은 위 배상명령신청(이 법원 2023초기467) 이후인 2022. 10. 6.경 재차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이 법원 2023초기476), 위 2022. 10. 6.자 배상명령신청은 중복신청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 8.경과 2017.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사고 경위 및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0. 5.경부터 약 3개월 간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이별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하여 동거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24. 22:2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해, 다해, 수고하고, 내용봐, 빨리 신고하는게 좋을걸, 나도 행동으로 할게, E든 뭐든, 시발 진짜니 좆대로 해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F 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G’, ‘H’, ‘I’ 등의 내용으로 총 37회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앨범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F 이체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부분도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0.경 서울 양천구 B 상가단지 ‘C’ 의류매장에서 등록권리자인 ‘D’이 특허청에 E로 등록한 ‘F’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하의 3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33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등록권리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결과),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조사확인서 1. 감정의뢰 회신 1. 단속 당시 사진,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표권침해 범행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과 상표를 신뢰하는 수요자의 기대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단속 직후 폐업한 점, 영세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량의 위조 상품을 취급한 사안으로 정품가 대비 판매가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브로커들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작성한 부동산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2. 공모관계 및 역할 B(일명 ‘C’)은 위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각종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D(일명 ‘E’)과 F(일명 ‘G’)은 B의 지시에 따라 하부조직원인 H, I을 관리하면서 범행 수익금을 전달 및 관리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H(일명 ‘J’)와 I(일명 ‘K’)은 ‘L’이라고 불리면서 B 등의 지시에 따라 대출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에 필요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및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정산하여 나누어 주는 등의 역할을, M(일명 ‘N’)은 범행에 사용할 부동산을 구해오는 매물실장 역할을, O, P, Q, R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브로커들에게 소개를 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는 대출명의자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은 M이 구해온 부동산 매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는 부동산의 임대인 역할을, S, T, U, V, W, X, Y, Z은 임차인 및 대출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8.경 M이 범행을 목적으로 구해온 부동산인 ‘경기 부천시 AA건물 AB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 19.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S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 AC에 있는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400만 원, 계약금 900만 원, 잔금 1억 1,5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S’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및 허위 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S는 B 등의 지시에 따라 2022. 1. 26.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실제로 위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B 등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4.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4.경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H, I, F, B, V, U, Y, S,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료 1. 부동산등기부등본(8건), 부동산전세계약서(8건) 1. 각 대출거래약정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38, 44, 50, 52, 5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공범들의 관련 사건에서 형사재판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편취액이 8억 원에 이르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23:5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20에 있는 느티나무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판교 톨게이트 방면에서 동판교로 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판교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및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65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회복 경과 등 피해자의 현재 몸 상태 및 피해차량 수리 견적 관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C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공제조합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총 26,56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경비실 앞에 남자가 술에 취해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술에 취했나,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커피점 앞에서 행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시기 또한 30년도 더 전이며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전과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4.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사전에 알고 있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4. 05: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Z폴드 3)를 빼앗아 던져 위 휴대전화 액정을 깨지게 하여 수리비 1,3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2. 5. 14. 18:24경부터 같은 날 22:09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1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9. 17: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4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5. 19. 14: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 취소했으면 좋겠다. 신고 취소 안하면 네 지인들이나 지인들의 SNS를 알고 있으니 너와 했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해서 보낼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각 수사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스토킹 관련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이를 피해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4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그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변에 대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사적인 정보가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군무이탈죄, 2012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저질러졌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와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3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639에 있는 용문역 네거리를 수침교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870,3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괴정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여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키를 건네준 후 뒷자리에 동승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7453에 있는 부전시장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관리하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B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이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B의 음주운전과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B에 못지않을 만큼 중한 점, 위 교통사고로 B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