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경 자칭 ‘부장 C’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 준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D’)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금융기관의 ‘납부증명서’ 등 위조된 파일을 문서로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을 만나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서류를 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가 알려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합106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5.9%에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3.경부터 15.경까지 사이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지세가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마련하여 2021. 10. 15. 12:52경 안양시 만안구 H 입구에 있는 I 공사현장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5.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2경 위 I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5. 오전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내 PC방에서, 위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하여 작성된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주고 돈을 받아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 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J, 발생일자 21/10/15, 입금금액 9,000,000원, 미회수금 N/A, 완결일자 21/10/15,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하는 경우 익일 (다음날,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그림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후 위 이메일에서 위 PC방에 설치된 PC로 위 파일을 다운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0. 15. 12:52경 안양시 만안구 H 입구에 있는 I 공사현장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 위 “납입증명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44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1.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금융업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텔레그램으로 ‘D’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춘천시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1.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O카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20.경 텔레그램으로 ‘D’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8경 수원시 권선구 P 'Q'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D’으로부터 ‘이메일로 서류를 보낼테니 보낸 서류를 출력해서 충남 홍성군 광천역 옆 공영주차장으로 가 서류를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5,000,000, 상환일자: 2021. 10. 20, R님 S 대출상품을 2021년 10월2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S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1.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1. 10.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20.경 텔레그램으로 ‘D’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충남 홍성군 광천역 옆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S 대표이사 T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 범행 현장사진,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인상착의 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납입증명서 사진, 다음 이메일 출력물(납입증명서), 이력서 및 면허증 사본 사진, 텔레그램 사진, 사진기록(피의자 A의 이동동선 추적) 2022고합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47, 5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7, 24, 34)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캡처사진, 각 휴대전화 촬영 사진, 납부증명서 사진, 통장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출력물, 통장 사본, 휴대전화 통화 기록, 원금상환납입증명서, 범행지 현장 답사 사진, 운전면허증 사본, 피의자 A 의 핸드폰 전송 사진, 피해자 B의 피의자 A 휴대폰 전송사진 확인,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차량번호 1 생략) 사진,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은 2021. 10. 7.경 인터넷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자칭 배달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부장 C’에게 이메일로 신분증 등을 보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현금 수거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과 ‘피해자들의 위치와 인상착의, 이동할 장소, 사용할 인사말, 교부할 서류 등’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가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출력한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은 근무형태나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0. 9.경부터 한 달간 V에서 실제로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위 업체 측에서 피고인을 위 업체의 지사와 연결시켜 위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바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고, 업무과정에서도 배달예정시간만 준수하면 될 뿐 이 사건과 같은 상세하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06 사건의 증거기록 9면, 2022고합447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115면, 제2권 9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의 출력 과정에서 제목, 명의자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명의자인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그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위 각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각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한 뒤에 ATM기를 통해 ‘D’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 중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아닌 ‘D’이 알려주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하였으며, 자신의 보수로 제외한 돈은 바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이나 보수를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수행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였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돈이 오가고 서류도 오가는데 처음에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서류만 전달을 해주면 대가를 준다고 했는데, 자꾸 돈이 오가는 점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불법에 연루되어 있다는 생각이 자꾸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06 사건의 증거기록 39면). 4) 피고인이 수령한 보수도 그 업무강도에 비하여 고액이다. 피고인은 기본급으로 매월 180만 원을 받고 유류비 등 비용도 지원받기로 약정한 외에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금 수거에 회당 15~2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현금 수거가 무산된 경우에도 회당 5만 원의 보수를 받아 총 95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전에 다른 배달업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회당 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았고 일당으로는 평균적으로 10~2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C으로부터 V의 신사업인 기업의 비밀서류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안내받아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가담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 실제로 V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의 채용과정이나 근무방식 및 내용은 실제로 V에서의 근무할 때의 그것과 매우 다르고, V의 업무 중 서류배달 업무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V 지사에 신사업부 관련 부서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봤으나 그런 사업은 전혀 없고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06 사건의 증거기록 42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장 C’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인 2021. 10. 8.경에 V에 별도로 음식배달 업무를 지원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위 지원에 관하여)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하겠다고 한 일은 기업보안 관련 문서 배송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음식배달을 위해 V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C, D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몰래 부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2고합447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350, 352면), 경험칙상 같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업무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문의도 없이 별도로 다른 업무를 몰래 지원한다는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은 ‘부장 C’으로부터 안내받은 것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서류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수거하여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고, 피해자 B, M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달할 서류 없이 현금만 수거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D으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돈을 받아서 상대방이 돈을 줘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06 사건의 증거기록 130면). 한편, 피고인은 항상 ‘D’의 지시에 따라 안내받은 주소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차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서 직접 만나도 되는데 차를 두고 이동해서 만나는게 이상해서 D에게 007 게임이냐고 하면서 따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06 사건의 증거기록 129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현금수거를 통해 그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1장의 사문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고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액의 30% 정도만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어서 앞서 본 사정을 두고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 1장을 각 위조·행사하였는데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식, 편취한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00만 원, 피해자 R에게 38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추가 범행을 중단하고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2022고합447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4.경 원주시 W 소재 ‘X’에서, ‘D’으로부터 ‘이 파일을 출력하여 안산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라’는 지시를 받고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발급번호 Y, 채권번호 Z, 성명: A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상환일자: 2021년 10월 14일, 상환금액: 6,000,000원, (주)AB 금액 일금 육백만원(6,000,000원) 대출금을 2021년 10월 14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용도 : 고객확인용”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AB A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B AC 명의의‘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1.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U은행 저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채권단추심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텔레그램으로 ‘D’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1경 안산시 상록구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B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 2명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였는지에 관하여) 둘 다 누구라고 저에게 소개하진 않았고 제가 전화하던 사람과 직접 바꿔줘서 통화하게 한 후 서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2고합447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8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서류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2021. 10. 20.경 R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부터 가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변소하였는데, 적어도 ‘서류배달 등의 배달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최초로 업무 지시를 받아 AA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수거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변소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0. 21.경 자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결과 가. 2022고합106사건 1) 사기 - 유죄 6명 - 무죄 1명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유죄 4명 - 무죄 3명 나. 2022고합447사건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 유죄 2명 - 무죄 5명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유죄 6명 - 무죄 1명 3) 피해자 M, R에 대한 범행 - 유죄 7명(만장일치) 2.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주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4월, 집행유예 4년: 1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명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 - 미부과: 2명 - 사회봉사 80시간: 4명 - 사회봉사 180시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