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1층에서 피해자에게 "E 등 유명 가수들의 소속사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공연 티켓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구한 공연 티켓을 일본 블로거들에게 판매하는데 110만 원을 투자하면 90만 원을 벌 수 있다. 일주일 후 투자금과 수익금 줄 테니 티켓 구입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공연 티켓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220만 원, 10. 4.경 330만 원, 10. 16.경 220만 원, 10. 26.경 1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강남구 소재 'G' 유흥주점 밴드대기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만 원, 10. 17.경 11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금천구 H 6층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800원 상당의 책 2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 11:16경 서울 광진구 K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 7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 12:00경 위 J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소유인 시가 합계 568,000원 상당의 책 38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7. 11:54 경 위 J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3,000원 상당의 책 33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J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500원 상당의 책 4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11. 11:36경 위 J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책 8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F,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11. 2., 11. 7., 11. 11.)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범행현장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M점 CCTV 확인 관련), N카드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N카드의 가입자 O이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P 차량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05. 21. 22:43경 파주시 C 2층 'D' 주점 내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엉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치듯이 1회 만져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회의 장로이자 사무장으로, D교회는 원래 위 교회의 목사였던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F 부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 분쟁 중이며, 피고인은 F 부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11:3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위 피해자가 교인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탈퇴에 관한 투표를 하는 공동의회를 진행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회 배전실에서 전원스위치를 차단하여 예배당의 전등불을 꺼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의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4. 11:30경 위교회 예배당에 있는 배전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전실의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 D교회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배전판 뚜껑을 손으로 뜯어 내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찌그러진 알루미늄 배전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가벼운 수회의 벌금형 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교회 담임목사였던 E의 거취를 둘러싸고 친목파와 반목파의 대립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분쟁이 종식되면서 업무방해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재물손괴에 관해서도 피해자 D교회가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 여부 가. 주장 요지 E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H노회 소속 지교회인 D교회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청빙된 사람인데, H노회는 2017. 12. 11. E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D교회에 출입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E은 교인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탈퇴에 관한 투표를 하는 공동의회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에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D교회의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업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E은 H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7. 12. 11. 위 재판국으로부터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2017. 12. 15. 23:00부터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D교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위 명령 이후에도 D교회의 교인들은 E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였고, E은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참석한 예배를 주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일에 E이 진행한 공동의회는 E을 교인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E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뒤늦게 예배당에 진입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 사건은 2017. 12. 24. 발생하였는데 그때는 E에 대한 H노회의 면직 및 출교판결(2018. 1. 9.) 및 전주지방법원의 E에 대한 당회장 직무정지 및 D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2018. 1. 26.)이 있기 전이었다. 2.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해당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D교회의 사무장으로서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고 교회 재산의 조본과 보안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바, 사무장으로서 H노회 재판국의 직무정지 등 명령에 위배하여 E 등이 교회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배전판을 손괴하고 예배당 전등을 끌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D교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E이 재판국의 직무정지 및 출입금지 명령에 위반하여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참석한 공동의회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회 교인 1,200여명이 참석하여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D교회의 법익이 급박하게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D교회로서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배전판을 손괴하고 공동의회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7, 04:30경 위 D교회 예배당에서, 그곳 목사로 지내던 E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E 목사를 옹호하는 피해자 E(66세)을 비롯한 교인 50여명을 향해 그곳에 있던 휴대용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2.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2. 22:29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길까지 약 2k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건물 앞 3차로 중 2차로를 F주유소 쪽에서 식물원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I(41세) 운전의 J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4.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대리점으로부터 트랙터(규격: YT5101) 1대를 8,4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구입대금 중 5,000만 원은 같은 달 28.경 망 D(2017. 7. 13. 사망)로부터 차입하고 위 트랙터를 망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망 D에 대한 위 5,000만원 채무의 정산이 완료되어 양도담보권이 해제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트랙터 1대의 담보가치를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0.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트랙터를 구입할 당시 지불하지 않은 트랙터 비용 3,400만 원과 미납된 다른 농기계 수리비용 2,000 만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위 C대리점에 위 트랙터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트랙터에 담보된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망 D의 상속인인 피해자 E, F,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소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거래명세서 1. 부채증명원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011665 판결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트랙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소송의 목적인 트랙터를 매도한 것으로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89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7. 12. 13. 양곡관리법위반죄로, 2018. 1. 12. 사기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들이 상당한 곤경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4:46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범죄 검토보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8. 7.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1. 2018. 9. 20. 2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23:1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라인 앞 노상에서, "어떤 분이 뛰어다니고 차를 밀고한다. 정신이 이상한 거 같다, 휘청거리고 넘어 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추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피고인의 주먹을 휘두르며 "씨발 내 차키 찾아 달라고, 개새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새끼들이, 2대1로 한번 싸워 볼래. 좆도 안되는 새끼들 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순찰차의 본 네트 위로 뛰어 올라가 걸터앉고, F 등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9. 20.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00:00경 청주시상당구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하여 경찰서로 연행된 후 순경 F가 서류를 작성하던 사이에 위 F를 향하여 피고인의 가래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7:2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2009년경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20,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생겼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와 순경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위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경찰 씨발 태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다시 위 순경 피해자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욕했다."라고 말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던 피고인의 전처 B이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B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갑자기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F를 가격한 행위로 A 이 경찰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막기 위해 위 F의 경찰 제복 뒷덜미를 잡아당겨 F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 옆에 있던 순경 G의 등을 수회 때리고 그의 경찰 제복 뒷덜미를 잡아당겨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먼저 시비가 되기는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의 경우 무차별적인 욕설과 함께 거친 행동을 보이면서 저항하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여 범행 내용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2002년의 일이기는 하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B역(3호선)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3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후 그 전동차가 D역과 E역 사이를 지날 즈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지고,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말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필요한 체크카드 1장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버스 탁송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바 그 각 전과가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각 혈중알콜농도가 2번째는 0.187%, 3번째는 0.188%이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퇴직금 1억 원으로 형제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땅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것이고, 돈이 없으면 샀던 땅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 구입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5.경 4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2.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4,06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사채업을 하였는데 피해자도 이를 알고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돈을 떼이는 바람에 결국 돈을 변제해 주지 못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금원을 교부받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 및 피고인의 수익 등을 알고 있어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높고, 달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금원의 명목에 대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은 토지 매수자금으로, 순번 2, 6은 단순 차용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차용 명목에 대해 다소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아래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460만 원, 90만 원, 1,000만 원, 1,850만 원, 475만 원, 190만 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2. 12. 25.부터 2013. 11. 2.경까지 차용 및 일부 변제의 불규칙성, 무담보, 차용조건, 변제시기 및 이자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토지매수 자금이 아닌 단순 차용금 명목으로 계속적, 불규칙적 거래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피고인의 재력 및 경제상태, 직업 및 수익, 특히 피고인이 당시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의 친분 및 변제 등으로 그 신뢰가 지속되어 차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9. 5. 100만 원, 2013. 9. 16. 150만원, 2013. 10. 20. 1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현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학교 매점에서 청소인지 직원인지 근무한 걸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피고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매점에서 근무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어마한 사람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들키지 않으려다 모순된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17: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1. 피의자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2006.경, 2008.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18.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범죄경력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2:58경 경기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4%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차량의 기어를 전진(D)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은 채 잠들어 있을 정도로 매우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8:4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2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짚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엑센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F)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영향인자로만 취급한다.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16:30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13.4km 지점에 이르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