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폐기물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폐기물 투기장소를 물색하고 그 보증금 등 자금지급, 배출처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영업망 확보, 폐기물 운반, 지게차를 이용한 폐기물 하역 등 전반적으로 투기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투기장소 부지 및 투기에 사용할 장비 임차계약을 하는 역할을 하고, H은 투기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구입해오고, 폐기물 투기장소의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폐기물 투기장소의 현장을 관리하고 현장 인부를 감독하며 폐기물운반차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폐기물 투기장소의 현장을 관리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하역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 역할을 각각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과 H은 2021. 3. 중순경 아산시 I 폐공장(이하 ‘I 폐공장’)을 J 명의로 임대하여 광양, 김포, 시흥, 안양 등 전국의 공장에서 수집하여 온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H은 2021. 3. 29.경 (차량번호 1 생략) 한국특장 기술트럭을 구입하여 이를 위 A에게 제공하는 등 폐기물 투기장소와 장비를 마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G은 2021. 3. 하순 ~ 4.경 경기 평택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폐기물을 옮겨주면 1회에 10 -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김포 K, 충북 진천 등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후 위 I 폐공장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D은 2021.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위 I 폐공장에서 공장 내·외부를 청소하고 위 E, G이 운반하여 온 화물차량의 폐기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1.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피고인 G은 2021.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합계 약 5,900톤 가량의 폐기물 등을 위 I 폐공장에 무단 투기하는 등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H과 2021. 4. 초순경 새로운 폐기물 투기용 폐공장과 그곳에서 사용할 지게차 등 폐기물 투기용 장비를 마련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면적 300평 이상, 보증금 3~4,000만원대’의 폐공장을 물색하던 중 같은 달 26.경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 사무실에서 아산시 N 소재 폐공장(이하 ‘N 폐공장’)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O과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공장을 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1,72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1. 5. 4.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Q㈜ R과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등 지게차 2대를 월 임대료 합계 200만원에 임대하고, H은 2021. 5. 13.경 아산시 S 소재 T에서 대표 U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 대우 로브스라 화물차량을 1,210만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G은 2021. 5.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V 톨게이트 부근 W 주유소 앞 큰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 26톤을 아산시 X휴게소까지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회당 15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21. 6.경까지 위 W 주유소 부근부터 위 X휴게소까지 15회 가량 폐기물을 운반해주고, 2021. 6.경 2021. 7. 9.까지는 위 W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N 폐공장으로 5 - 6회 직접 운반하는 등 폐기물을 운반하고, 피고인 F는 2021. 7. 8. 전남 광양시 Y 소재 ㈜Z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량에 폐기물 20톤을 싣고 위 N 폐공장으로 투기하기 위해 아산시 X휴게소까지 운반하였다. H은 같은 해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9.까지 위 N 폐공장에서 폐공장 안과 주변을 정리하고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량이 투기장으로 들어오면 그 적재함을 가린 포를 제거하는 등 하역작업을 거들고, 피고인 D은 같은 기간 동안 위 N 폐공장에서 무전기를 휴대하고 주변을 왕래하는 차량과 사람들의 이동상황을 감시하는 한편 화물차량에 실린 폐기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1. 5. 말경부터 같은 해 7. 9.까지 위 폐공장 주변에서 무전기를 휴대하고 주변을 왕래하는 차량과 사람들의 이동상황을 피고인 D과 H 등에게 무전으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은 H과 2021.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9.까지, 피고인 F는 2021. 5. 말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약 11,488.5톤 가량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021고단2376 피고인 A은 2020. 1. 6.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의 카페에서 피해자 AA과 피해자 AB에게 “인터넷 게임의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승률이 높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더 벌어주고, 2,000만 원을 주면 3,000만 원도 벌어줄 수 있다. 결국에는 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른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그 돈의 일부를 서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오다가 더 이상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인터넷 게임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20. 1. 6.경 D 명의의 AC은행 예금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1. 7. 경 AD 명의의 AE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AB으로부터 2020. 1. 8.경 D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C, H, G, D,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A, H,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H, AG, 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기장 및 화물차에 적재된 폐기물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폐기물 투기 현장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투기된 불법 폐기물 양 확인), 투기량 산정 자료,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확인), 폐기물 투기량 산정, 현장 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정정),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2021고단23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폐기물 무단 처리로 인한 피해가 크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D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E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횟수, 투기한 폐기물의 양,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