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8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8. 22.경 피해자 B에게 “요트사업을 하면 월 200만원 수입이 가능하다. 아는 동생이 2017. 9. 3.에 캐나다에 요트를 구입하러 간다. 국내보다 요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아는 동생에게 9. 3. 전에 빨리 돈을 주어야 한다. 요트 구입비로 5,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아는 동생에게 지급하여 캐나다에서 요트를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는 동생이 2017. 9. 3.에 요트를 구입하러 캐나다에 갈 예정이 없었고, 아는 동생에게 요트구입 대금을 전달할 생각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캐나다산 요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요트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 D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에게 “구입한 캐나다 요트가 들어오면 요트를 정박할 곳이 필요하다. 미리 정박지를 사두어야 한다. 마침 좋은 곳이 나왔으니 정박지 비용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요트를 구입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박지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박지를 사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정박지 비용 명목으로 1,78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 E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92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요트 관광객을 유치하여 요트 소유자들에게 연결하여 주는 요트 관광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피해자에게 “내가 요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요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배 구입과 홍보 등을 도와주겠다. 마침 아는 동생이 곧 캐나다에 요트를 구입하러 간다. 캐나다에서 배를 구입하면 한국보다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고, 추후 배를 되팔게 되면 해당 가격에 되팔 수 있다. 5,00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한데,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요트 사업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와주면 요트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에 요트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5.경 요트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교제중이던 C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때 C에게 2,000만 원으로는 안 될 수도 있으니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C는 그날 본인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추가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C로부터 캐나다 요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캐나다에서 요트를 구입하면 F에 계류장이 필요한데, 이를 미리 사야 하므로 그 비용 1,88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2017. 10. 18. 정박지(계류장) 비용 명목으로 C의 E은행 계좌로 1,78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C는 2017. 10. 18. 피고인에게 1,88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정박지 비용은 2,000만 원인데, 120만 원은 구입한 정박지를 6개월간 다른 사람에게 월 20만 원에 임대하여 주고 얻는 수익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C가 대신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후 H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요트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2018. 6.경 I로부터 중고 경기용 요트인 ‘J’를 3,0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F 대신 제주도에서 요트 사업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위 J의 사업장을 제주도로 옮기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의 정박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정박지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29. 정박지 비용으로 계산한 2,000만 원 중 C가 요트 구입대금으로 대납한 1,0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라) 피해자는 2018. 9. 초순경 I 등의 도움을 받아 화성시 F에서 제주도 K까지 이전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전비용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법정 증언), 피해자의 변호인이 작성한 항고장과 항고대리인 의견서,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요트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고, 정박지 비용 명목으로 1,78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안산 M에서 ’N‘를 운영하던 H으로부터 캐나다로 배를 알아보러 갈 계획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H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요트를 구입하여 주려고 하였는데, 그 후 H의 캐나다 방문이 취소되면서 캐나다 요트 구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캐나다산 요트 구입이 불발됨에 따라 피고인은 I로부터 그 소유의 요트를 3,000만 원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해 준 것일 따름이라고 주장하는데, H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H은 경찰에서 “요트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파티와 숙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N’ 운영을 준비하던 중, 2017. 4.～5.경부터 캐나다로 요트를 구입하러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2017. 9.～10.경 캐나다로 나가려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일반 투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 5,000만 원 상당의 요트를 구입할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 N를 준비하며 피고인에게 캐나다 요트가 국내보다 가격이 싸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얘기를 종종 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준비 중이던 N 추가 자금이 부담되어 운영을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위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캐나다산 요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그 구입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요트사업을 위하여 미리 정박지(계류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에게 정박지 비용으로 통상 거래 가격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때 피해자의 요트를 구입할 때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그때까지 정박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매월 20만 원 상당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2,0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공제한 1,880만 원을 보내라고 한 것인데, 피해자는 C의 계좌로 1,780만 원을 보냈고, C가 여기에 100만 원을 보태어 피고인에게 1,88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요트사업을 위하여 미리 정박지(계류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O의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2017년경이나 2018년경 F에서 요트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트를 구입하기 전에 미리 정박지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었고, 그 때문에 사인 간에 별도의 선점비를 지급하고 정박지를 거래하곤 하였으며, 그 통상적인 거래가격은 2,000만 원 정도였다. 그리고 F에는 월 정박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경 30피트 요트의 경우 월 3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7. 10. 18. 당시 이미 피고인이 H을 통하여 캐나다산 요트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박지가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그 정박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이미 피고인이 H을 통하여 캐나다산 요트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정박지 비용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트 사업에 필요한 요트 구입 등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캐나다산 요트를 구입하여 F에서 요트 사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았으면,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H이란 사람을 통하여 캐나다 요트를 구입하는 것이 무산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과 그간의 사정을 성명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당초 계획대로 캐나다산 요트를 구입할 수 없으니 요트 사업을 그만 둘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다른 요트를 구입하여서라도 요트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묻고, 피해자의 의사와 그 선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경 I로부터 그가 소유한 중고 경기용 요트를 3,0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18. 6. 이전 단계에서 이 사건 요트 사업을 중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요트 구입대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빼앗기고 말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 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업무 처리상 문제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요트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고, 정박지 비용 명목으로 1,78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