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사회 선배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친구 사이,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4. 24.경 피고인 B이 협조하지 않아 2,500만 원의 수익금을 낼 기회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쳐 돈을 마련해주겠으니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한 피고인 A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순차적으로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사전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25. 01: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길병원 앞에서 모여 피고인 D이 제공한 K 스포티지 차량에 모두 탑승한 다음, 금은방 유리창을 깨서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려면 망치와 가방 등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C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B이 범행에 사용할 목장갑과 가방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A이 망치를 찾았으나 망치가 없자 범행에 사용할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철제 셔터가 내려진 금은방만 있어 범행을 실행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금은방을 물색하기 위해 시흥시로 위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4. 25. 03:20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 앞 노상에 이르러 그 주변에 K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차량에서 내려 2개조로 나뉘어 그 주변을 물색하여 피고인 A이 위 N을 범행 장소로 선정한 후 스포티지 차량에 승차하여 피고인 B에게 범행 장소를 가르쳐 주며 내리게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인근에 위치한 은계중학교 앞 노상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길이 30cm)를 이용해 위 N의 유리창을 2회 힘껏 내리쳤으나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4. 25. 05:20경 시흥시 O에 위치한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범행 장소로 위 Q을 선정하고 피고인 B에게 범행 장소를 지목해주며 내리게 한 다음 약 50m 떨어진 R 앞 노상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차량에서 내려 그곳에서부터 Q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위 몽키스패너로 Q 금은방 정면 유리를 2회 힘껏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18종 914점 시가 합계 금 2,00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01:00경부터 2017. 4. 24. 05:20경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질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B의 집과 인천 남동구 T 피고인의 집을 거쳐 시흥시 L에 있는 N을 경유하여 시흥시 O에 있는 Q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특수절도 피해사진, 특수절도미수 피해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주정차 CCTV 영상 화면, 1. 수사보고(D 차량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 일몰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미수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 내지 B으로부터 각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P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 E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