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1987.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1996. 2. 2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10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말해왔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2021. 8. 8. 09:00경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어머니한테 접근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까지 듣게 되자, 과도, 압박붕대, 팬티스타킹, 피고인이 흥분제라고 생각하는 성분 및 효능 불상의 액체, 보조 성기구(일명 ‘딜도’)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13: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 압박붕대, 팬티스타킹, 흥분제, 딜도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옆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외출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4:10경 피해자가 귀가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작은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그고, 화장실로 들어가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 나 오늘 너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밀어 눕힌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옷을 찢어 벗기고, 피 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흥분제를 먹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입술, 음부를 빨고, 피해 자에게 “가만히 있어, 이년아, 내가 별거, 별거 다 해줄게.”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딜도를 꺼내 보여주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의 온몸을 빨다가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8. 9. 14: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물건을 지닌 채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성분 및 효능 불상의 액체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등 같은 날 17:45경 피해자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 아프니까 내려와라. 내가 신고 안 하고, 너랑 살게.”라며 피고인에게 병원에 보내 달라고 호소하여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 인근 경찰서로 도망을 갈 때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둔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총 4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3. 6. 23.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기록 관련 등), 성폭력 피의사건 현장 사진 기록, 각 성폭력 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해자 얼굴 상처, 수사보고서(E 소견서), 산부인과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치료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관련 피해자의 아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산부인과 진단서, 한방병원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검정색 빈병1점), 감정의뢰 정정통보, F한방병원 의사의 사실조회회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199 내지 224면),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3. 6.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증거기록 193, 194, 226면), 그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중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거침입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5 내지 8면)]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서너 차례 때리기는 하였지만, 그 외에는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특수중감금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모친이 오후 3시로 예약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주거지에서 나간 후 자신도 주거지에서 나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시각은 14:40~14:50경이다. 그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시각은 16:30경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은 3시간 35분이 아니고 약 1시간 50분이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8. 10. 경찰에서, 피고인이 침대 근처에서 자신을 밀어서 침대 위로 넘어졌고, 성관계를 시도한 후 자신 위로 몸을 포개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 61면). 또한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서, “입술에 멍들고 왼쪽 광대뼈 부분에 뺨을 때려 빨갛게 멍이 들고 뭘 씹질 못하게 입이 아파요. 그리고 오른쪽 갈비뼈 부분이 걔와 몸싸움을 해서 그런지 옆으로 눕질 못하게 많이 아프고, 밑에 부 분에 상처가 생겼는지 자꾸 쓰라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면). 피해자는 2021. 8. 14.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데려가서 자신을 침대 위로 던졌으며, 침대 위에 자신을 눕혀 놓고 칼로 자신의 옷을 찢어 벗긴 다음 자신 위에 올라와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침대 위로 던져서 넘어졌고 그에 따라 몸에 멍도 많이 생겼으며 그때 늑골도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8, 9면). 2)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F한방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8. 11. 위 병원에 입원한 후 늑골 부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2021. 8. 23. 영상의학과 의뢰를 통해 CT 촬영을 하였고 그 판독 결과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로 진단되었다. 또한 위 의사는 뺨을 맞고 넘어진 경우 늑골 골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나아가 위 의사가 2021. 8. 24.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골절 외에도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통’ 등으로 진단되었고, 수상일로부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였다. 3) 한편, 위 진단서 상에는 수상 원인이 ‘2021. 8. 9. 낙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늑골 관련 진료를 받을 당시 의사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침대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에 따라 의사가 수상 원인을 낙상이라고 기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나. 특수중감금치상죄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8. 10. 경찰에서, 언니 및 조카와 점심을 먹고 집에 들어온 직후부터 피고인의 범행이 시작되었는데, 언니에게 점심을 먹고 헤어진 시간이 몇 시였냐고 물었더니 14:10쯤 되었다고 하여 자신이 집에 들어온 시각도 그쯤일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0면), 또한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경찰에 도착한 시각이 18:00이었는데,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7분 정도이고 택시를 타고 이동한 시간이 5분이 되지 않았으므로 집에서 나온 시각은 17:45쯤이었던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14:10경부터 17:45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증거기록 112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말해왔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2021. 8. 8. 09:00경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어머니한테 접근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까지 듣게 되자, 과도, 압박붕대, 팬티스타킹, 피고인이 흥분제라고 생각하는 성분 및 효능 불상의 액체, 보조 성기구(일명 ‘딜도’)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13: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 압박붕대, 팬티스타킹, 흥분제, 딜도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옆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팬티스타킹을 얼굴에 쓴 상태로 외출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4:10경 피해자가 귀가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작은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그고, 화장실로 들어가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 나 오늘 너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밀어 눕힌 상태에서 과도로 피 해자의 옷을 찢어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흥분제를 먹게 한 다음, 피해자의가슴, 입술, 음부를 빨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이년아, 내가 별거, 별거 다 해줄게.”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딜도를 꺼내 보여주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뺀 상태로 다시 피해자의 온몸을 빨다가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1. 8. 14.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3번 정도 삽입하였다며, “한 번 집어넣고 성관계를 하다가 질에서 뺀 다음 저한테 장난을 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다시 성관계를 하는 걸 반복해서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 170면). 이에 수사관이 “피의자가 성기를 진술인의 질에 넣은 다음 3번 왕복운동을 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란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그건 아니죠. 한번 삽입할 때마다 한참 동안 성관계를 했었으니까요. 사정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이자 위 진술을 하기 전인 2021. 8. 10.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자 다시 저를 여기저기 빨면서 (중략) 젤을 그놈 것에 바르고 다시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또 안되고 지 혼자 제 위에서 힘만 쓰다가 내 위로 몸을 포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 아프니까 내려와라, 내려와서 얘기하자’라고 하였더니내려와서 제 옆에 눕더니 저를 팔베개해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 61면). 또한 피해자는 이어진 경찰관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의 삽입 여부에 대하여 “아마 조금이라도 들어갔을 거예요”라고 추측하여 진술하는 데 그쳤다(증거기록 65면).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1. 9. 9.자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귀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목 부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양쪽 가슴과 입술 부분에서 Y-STR DNA형 분석 결과 피고인과 동일한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자궁경부) 부분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는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1. 11. 22.자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났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21. 8. 14.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와 그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강간 범행의 기수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여 기수 여부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기수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간 미수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