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88

범죄사실 [2014고단3488] 피고인은 2014. 12. 1. 23:55 무렵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버스정류장 근처를 지나는 E 7021번 버스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가명, 여, 48세)의 등을 만지며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쫓아 가 바로 뒷좌석에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1621] 피고인은 2015. 6. 5. 04:33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연서로 73 역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CTV 캡처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옥수역 부근에서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당 3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통장(B)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동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9:30~10: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실시하는 2015. 3월 동 대표 회의에 참관하였다. 피해자는 동 대표회장으로 2단지 동 대표 소외 E, F, 아파트 관리소장 소외 G 등 약 8명 가량이 모여 회의진행을 주관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청소용역관리 위탁회사 (주)신성티엠 재계약이 결정이 되었다. 피해자는 의사봉을 내리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에게 "너 빚을 다 알아! 빚이 많다는 것을 다 안다고, 담보대출에다가 압류에다가, 너는 집 팔아도 2~3,000만원 보태 내 놓아야 돼, 주민이 볼 때 불안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1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이 관리하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건물의 2층에 사는 입주자로서 위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 단수가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9.9.05:30경 상의를 벗어 오른쪽 어깨에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야 되니 전세금을 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추석 전까지 빼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때까지 돈을 안 빼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을 빼도"라고 협박한 후 재차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날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계속하여 문을 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도망가자 칼을 들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도균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3.15: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사장인 D가 평소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위 공사장 현장소장인 피해자 E(63세)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든 채로 "확 죽여버린다, 니는 뭐하는 놈이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계단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E가 도망치자, 그곳에 놓여 있는 각목(길이 : 76cm)을 들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외벽벽돌 9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체로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인바, 2012. 10.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남 진해시 용원동 소재 용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동아건설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운전하고 계속하여 그곳 편도 3차로를 을숙도대교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통근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좌측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로 77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기홍(기소), 오미경(공판) 판결선고 2013.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압수된 칼 1자루(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 22:3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 일행들이 B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아까 웃은 새끼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인 식칼 사진 및 현장에 떨어져있던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다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로 약칭함)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테리어 사업부를 총괄하고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 대금 정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운영자 I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하도급 대금 정산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하여 I에게 지급한 다음 I로부터 과대 계상한 금16,000,000원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8.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I 등 하도급업자들에게 총 387,310,000원을 과대계상하여 지급한 다음 위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과대계상한 대금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Q, R, S, N의 각 진술서, T의 해명서 1. U의 진술서 및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V의 진술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W의 진술서 및 기간별 거래명세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X의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 Y의 진술서 및 금융거래내역, Z의 진술서 및 자체발주서 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본, AA의 진술서 및 기업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 내지 28번) 1. 수사보고(본건 횡령금액 특정) 1. 국민은행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51번), 문자메시지 출력자료(증거목록 순번 52번) 1. 각 품의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65번),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53번), 피의자 A 문자메시지 정리내역(증거목록 순번 208번) 1. 거래내역 조회,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각 은행별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다음 부풀린 금액만큼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현장관리를 위하여 선급금이나 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3:40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지상 주차장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D(여, 51세)을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선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00:2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 그해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위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E이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D로 운행하는 버스 화물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3g을 수령한 후 그해 12. 6.경 위 D 앞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3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4.경 청주시 서원구 F,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5.경 청주시 서원구 F,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3.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14, 16:57경 청주시 흥덕구 1에 있는 J한의원 앞에서, 피고인의 지갑에 필로폰 약 0.05g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각 압수물 촬영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암거래 가격,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수 1회, 투약 3회, 소지 1회로서 가볍지 않은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는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고령에다가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년~5년 (마약 범죄 중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가중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광주 광산구 C 소재 D 물류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 북구 건국동에 소유하고 있는 창고가 있는 데 월세로 사용해도 된다. 2017. 1.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 잠시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광주 북구 건국동에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창고를 월세로 사용하게 하거나 빌린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로부터 2017. 10. 11.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9,8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농협), 카드승인내역(우리카드), 주문확정현황(금녕유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www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0:1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정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4.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우편 배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 부양과 아버지의 수술 문제로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군 복무를 하기 어려운 변명만 열거할 뿐 군 복무 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않았고, 선고기일까지 의견을 정하여 제출하라는 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판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1:40경 처인 C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인천 부평구청 사거리에 이르러 C가 먼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오른쪽 팔부분을 때리고 머리를 한번 잡아당겨 C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부평구청역 4번 출구 노상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C에 대한 폭행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F의 손목을 비틀었다. 이어 피고인은 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F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G의 턱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66

범죄사실 C은 인천 부평구 D, 인천 연수구 E 등 인천 일대에서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F, G는 위 C의 종업원으로서 대출 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서류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들이며, H는 인천 동구 I에 있는 J동인천영업소 소속 판매사원으로서 위 C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후 자동차의 처분을 알선해 주는 자이고, K, L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 의뢰인을 모집하여 위 C에게 소개한 후 그 소개비를 받는 자이며, M는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0 인천 전시장에서 일하는 벤츠 자동차 판매사원으로서 위 C의 의뢰를 받아 수입 자동차를 구입해 주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의뢰를 받아 대형 화물차를 구입해 주는 자이며, P은 위 C의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이 할부금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대여업체 (렌터카)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그 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대출 의뢰인들의 인적 사항 등을 교부받아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지급받아 대출 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위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4. C으로부터 대출 의뢰인 Q에 대한 자동차 할부대출 및 차량 구입을 의뢰받자, 사실은 위 Q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지입해서 운행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자신이 위 Q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Q에 대한 허위의 차량 지입계약서 및 물류 수송 계약서 등을 만들어 위 Q으로 하여금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아 R 화물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수고비를 챙긴 후, 3개월여 후에 위 C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처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대금을 대출해 주도록 하여 합계 46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C으로부터 대출 의뢰인 S에 대한 자동차 할부대출 및 차량 구입을 의뢰받고, 위 S에 대한 허위의 차량 지입계약서 및 물류수송 계약서 등을 만들어 위 S으로 하여금 피해자 BS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5,000,000원을 대출 받아 T 화물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위 C 등이 이를 인수하여 곧바로 성명 불상의 대포차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대금을 대출해 주도록 하여 합계 2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F, K, M,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피고인이 여러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모아 화물자동차를 대출받아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즉시 처분하여 범행수익을 나누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7억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시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천동 쪽에서 수영로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6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개방성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캡쳐)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14. 9.경부터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로서, 2015. 7. 27. 14: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전 처와 전화통화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 처한테 아직도 연락이 오노, 새끼야."라고 말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니 오늘 한 번 죽어볼래?,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소리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부터 2011. 2. 7.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평택농협 C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위 평택농협의 내규에 따르면 동일 담보물건에 대한 대출금액 산정 시 채무자를 달리 할 경우 채권최고액을 차감해야 하고, 대출관련 채무자 서류는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6. 23. 위 농협에서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경우 임직원 대출 제한으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평택농협, 채무자 E 명의로 이미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E 소유의 안성시 F 등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1억 9,0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여, 대출금 1억9,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신업무방법 및 복무규정 자료 첨부) 1. 내사보고(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여신심사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나,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변제를 계속하려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5, 22:1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집 대문을 발로 차고 갔다'라고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3년 동안 신고를 했는데 범인을 못 잡냐. 주변에 있는 CCTV를 다 확인해서라도 범인을 잡아와라."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112순찰차 운전석 선바이저를 1회 내려쳐 수리비 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112순찰차를 손괴하여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새끼들 내가 칼로 배때지를 다 쑤셔 버릴테 니까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오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집 대문을 잡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문 열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대문 위로 회칼을 휘둘러 마치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음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와 사고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114cm, 직경 2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회 내리쳐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64세) 소유의 대문을 손괴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 ~ 4년) 2)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판시 제4항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판시 제3항 1)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 P10월) 2)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N4년 10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12순찰차를 부수고, 회칼로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 법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은 1994년 이후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1. 2016고단1789 피고인은 2016. 4. 17. 08:5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2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3127 피고인은 2016, 5. 29. 16:10경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에 있는 덕우공단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2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최근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17:20경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서귀포시 C 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 부부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료품 등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접수 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영상 중요장면 캡쳐 사진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 전과 17회(집행유예 1회 포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경 경기도 화성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조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사유 :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본건과 동종 범죄로벌금 1회의 처벌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헬스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0월 임금 1,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355,5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30.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