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9.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756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1:23경 위 ‘E’ 매장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리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30 피고인은 2020. 10. 27.경 파주시 F건물, G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1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2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88 피고인은 2022. 4.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4:40경 위 ‘M’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650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경 고양시 O 소재 ‘P’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R 카페에 ‘아이폰 11 pro 64g’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문자로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21. 2. 26. 10:08경 고양시 O 소재 ‘P’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R 카페에 ‘구찌 스네이크 장지갑’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문자로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2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R 카페에 '아이폰 12 pro 128g'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문자로 연락해온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4. 30. 02:30경 서울 중랑구 W 소재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그 소유인 Y신용카드 1장, Y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가 장착된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들고 피해자 몰래 위 점포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907 피고인은 2022. 4. 21. 21:30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AA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AB, AC, 피해자 AD 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며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화 100달러권 1장, 한화 5만 원권 20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피고인의 허리춤 옷깃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I,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2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사진 자료,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사진 자료 2022고단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U, V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전화통화) 2022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J,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법정대리인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절도 피해자 AD의 지갑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액의 합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