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96

범죄사실 [2014고합596] 피고인은 2005.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1. 27.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4.경부터 2009. 10. 1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2009. 10. 12.경부터 2010. 3. 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2010. 3. 31.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도소매업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0. 1. 25.경 용인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대표 :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97,706,2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5.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 4,630,468,5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I 등에 거액의 폐동을 납품하고 ㈜I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I에 18,480,858,060원, ㈜J에 16,287,331,440원 등 합계 57,263,086,490원 상당의 폐동을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품하고, 위 ㈜I 등으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폐동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0. 7. 1.경부터 2010. 9. 10.경까지 ㈜I에 4,032,469,780원 등 합계 4,866,980,180원 상당의 폐동을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품하여, 위 ㈜I 등으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폐동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25.경 용인세무서에 E의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57,263,086,490원 및 5,726,308,649원, '매입금액 중 세금계산서수취분'으로 741,429,445원, '매입금액 중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으로 59,683,689,020원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중 2,565,608,535원을 공제받으려고 하였으나 매입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5,511,114,591원이 부과되게 한 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0. 7. 25.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되게 하였고, 2010. 10. 5.경 용인세무서에 E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4,866,980,180원 및 486,698,018원, '매입세액'으로 185,906,983원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300,878,303원이 부과되게 한 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0. 10. 5.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5,811,992,894원을 포탈하였다. [2019고합667] 피고인은 2019. 10. 21. 18:25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96] 1. 제2회,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전말서,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각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사건송치서 사본, 각 추송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E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내지 11, 30 내지 33, 39, 54, 56, 57, 6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합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영리 목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구리 등 비철금속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1) 세무당국은 E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포탈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에게 2010년도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조세 징수를 회피할 의도였던 것이 아니므로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G을 매입처로 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의 대표자 H은 E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23.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67) 및 2013. 12. 27.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3노1895)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H은 E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E의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G으로부터 약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G은 2009. 10. 25.경 설립되어 2009. 말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는데,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계근대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 E의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2010년 1기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중 G에 관한 자료로 제출된 계량증명서에는 차량번호, 품명, 중량 정도만 나타나 있고 상차지, 하차지, 계근장소, 운송기사 등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1기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간 내 G에 대하여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G과 E은, 실질적 운영자와 근무 직원들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 7. 18.경 E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하여 O, P, Q과 공모하여 세무신고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자료를 도난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 하였다가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 O, P, Q과 함께 2011. 9. 7.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889)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O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P과 Q은 G의 직원이기도 하였다. O은 G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H과 적어도 동업자의 관계에서 자금 공급 및 관리, 영업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E 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년도2기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4. 8. 1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21)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의 대표자 피고인과 G의 대표자 H은 모두 위 업체 설립 이전에 비철판매업에 전혀 종사한 적이 없었던 반면, O은 오랜 기간 비철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존재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예외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고(제21조 제1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신고시점에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0. 7. 25.경 및 2010. 10. 5.경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2010년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위 신고시점에 확정된 것이다. 세무당국이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13년경 피고인을 고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등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등이 내려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세무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이 자료상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G과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진 사실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고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활용폐자원매입과표 59,683,689,020원을 신고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2,565,608,535원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활용폐자원매입과표를 증빙하는 자료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거나 일부 과표에 대하여는 분실을 이유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전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2,565,608,535원 역시 피고인의 포탈세액에 포함된다. 2) 조세포탈의 범의 인정 여부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철을 납품한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즉시 인출한 후 E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E에 부과된 2010년도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이후 매입단가에 비하여 낮은 단가로 매출하여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였고, 201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약 8개월 동안 무려 620억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대하여 부과된 약 5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0. 9. 10.경 E을 폐업시켰다. 피고인은, 향후 폐동 단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은 나머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한 것일 뿐이고,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도 있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던 2009년 2기에는 약 72억 원이던 E의 매출액이, 2010년 1기에는 약 527억 원으로 8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는 '폐동 단가 상승에 대한 기대'라는 사유만으로는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임에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추가로 감수하면서까지 대량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는 행위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2009년 2기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년 1기에 이르러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매입단가에 비하여 낮은 단가로 폐동을 공급함으로써 단기간에 매출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재원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매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폐동을 매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매입하려는 폐동의 거래 조건이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태를 반복하였고, 결국 E이 폐업한 시점에는 약 58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0. 7. 18.경 E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해 도난 사건을 꾸민 다음 경찰에 허위신고 하였다가 발각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허위신고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010. 10. 25.까지로 연장받았는데, E은 연장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약 1개월 전인 2010. 9. 10.경 폐업 처리되었다. E과 인적 구성이 유사하고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G 역시 매입단가에 비하여 낮은 단가로 매출을 계속하여 2010년 2기에 약 5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2.경 폐업하였다. H, O 등 G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들은 G을 폐업하기 약 1개월 전인 2010. 11. 3.경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는 등 E에서와 매우 유사한 행태를 보였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H과 O은 G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2년 6개월 및 벌금 6,275,039,744원 ~ 15,687,599,36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나 58억여 원에 이르는 포탈세액을 납부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재판 진행 도중 도망하여 약 4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고합596호 사건의 판시 제2항과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2010. 7. 25.경 용인세무서에 E의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5,652,354,191원이 부과되게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판시 5,511,114,591원 외에 추가로 141,239,6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생략).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후 2010. 5. 20. 예정신고세액 141,239,600원을 납부한 사실, 이에 2010년도 1기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및 예정신고세액을 공제한 2,945,506,056원(=5,726,308,649원-2,639,562,993원-141,239,6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피고인이 납부한 141,239,600원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