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8.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 용산구 소재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면서 SK텔레콤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대리점인 J의 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08. 12.경부터 2010. 12. 경까지 서울 K에서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L을 운영한 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는 2009. 7.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 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 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M(N회사), O(P회사), B(Q회사),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위 피해자 회사의 개 통대리점 J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한 후에 하부모집업자에게는 노트북 대신 현금 주어서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개통대리점 J를 통해서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하부모집업자 M(N회사), O(P회사), BQ회사), 'R' 등과 순차 공모하여2010. 4. 8.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S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개통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개통대리점 J를 통해 S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S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X170NE) 1) 대신 하부모집업자 B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 여 하부모집업자 B으로 하여금 S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하부모집업자 M(N회사), O(P회사), BQ 회사),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2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를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1) 공소장에 기재된 '엘지노트북(모델명 X120U)'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볼 때, '삼성노트북(모델명 X170NE)'의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2,910여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9억 8,912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T회사 U실장, V, W, X회사 Y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위 피해자 회사의 개통대리점 J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한 후에 하부모집업자에게는 노트북 대신 현금 주어서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개통대리점 J를 통해서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하부모집업자 T회사 U실장, V, W, X회사 Y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4. 8. 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S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개통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개통대리점 J를 통해 S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S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X170NE) 대신 하부모집업자들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여 하부모집업자들로 하여금 S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하부모집업자 T회사 U실장, V, W, X회사 Y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2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를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483 여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억 1,587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 O, Z, AA,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M, U,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재판기록 사본, 이메일 발송자료 및 첨부자료, ㈜ 회신 이메일, 압수자료에서 확인된 이메일자료, 피의자 제출한 KT 소명자료, AA의 이메일 자료, 각 거래장부 내역, 각 거래명세표, 이메일 자료, 이메일(와이브로넷북 할부 구매 건수 제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2) 이 사건 범행이 9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약 29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이동통신회사들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동통신회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범행의 유인동기들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2) 피고인 A의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다액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이 일부 납부됨에 따라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이동통신회사들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동통신회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범행의 유인동기들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