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칸인터내셔날 주식회사는 2012. 6. 11.경 주식회사 포텍(이하 포텍이라 한다)으로부터 스테인리스 2코일(30,390kg, 이하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임가공 절차가 필요한 위 코일에 대하여 주식회사 포텍이 임가공 업체에 이를 의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1.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포텍으로부터 시가 100,989,009원 상당의 이 사건 코일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임가공을 의뢰받은 위 코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3.경 포텍으로부터 포텍이 지정하는 피해자에게 위 코일을 반환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받았고, 2012. 9. 20. 포텍이 기존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물품공급대금) 채무인 128,141,516원을 해방 공탁하여 2012. 9. 26. 피고인에게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는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2. 9. 26. 이후에는 위 코일을 보관하고 있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2. 9. 26.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코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G, H,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코일은 원래 포텍이 2012. 6.경 제조자이자 원매도인인 현대제철로부터 발주하여 공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다만 이 사건 코일에 대한 임가공 의뢰만을 포텍이 매수인인 피해자 대신 직접 코일 가공업체인 K 및 F에 하였는바 그 결과 이 사건 코일은 현대제철에서 바로 F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 포텍의 경우도 한번도 이 사건 코일을 직접 점유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및 F는 포텍으로부터 이 사건 코일에 대한 임가공 의뢰를 직접 받았는데 포텍으로부터 2012. 6. 11. 수령한 작업의뢰서의 작성 명의자는 K로 되어있고, 그 문서 상단에는 또 다른 업체인 L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에 피고인 측이 K 대표이사 M에게 작업의뢰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자 M은 그와 같은 작업의뢰서를 보낸 적이 없고 포텍에서 임의로 K 명의로 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보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2012. 6. 13. 에는 N의 I 과장이 이 사건 코일이 자기 회사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포텍은 적어도 2012. 7. 2. 까지는 이 사건 코일이 명확히 피해자의 소유라고 확인하여 준 적은 없는 점(증인 H의 법정 진술), 피해자로부터 이사건 코일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을 당시 피고인 측은 포텍 또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코일에 대한 임가공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코일의 가공업체인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코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포텍이 위 코일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측으로서는 이 사건 코일을 횡령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였다기 보다는 포텍에 대한 임가공 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상사유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위 코일을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포텍이 2012. 9. 20. 가압류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128,141,516원을 공탁한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 해방공탁의 경우 단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금전이 공탁된 것에 불과할 뿐 위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인 측의 임가공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일을 점유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법영득의 의사 또는 횡령의 범의로 이 사건 코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목수팀 팀장 G을 내보내고 현장 정리를 하는데 3천만 원이 꼭 필요하니 3 천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에 참여시켜 주겠다. 5부 이자를 주고 2012. 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지출하려 하였고, F 측으로부터 2011. 11.경부터 이미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을 받아 2011. 12. 29. 경에는 '생산성이 계속 낮게 나오면 한 달 후에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나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약속한 공정률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사를 중단당할 것이 예견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계속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경 위 장소에서 공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사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23. 03:5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99-22번지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전금지 구간에서 회전을 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32분간 3회에 걸쳐 요구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 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하면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5. 1. 09:5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2축에 11.65톤을, 제3축에 10.25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7. 25. 95고약672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01:1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1회에 걸쳐 총 2,22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캡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중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절도(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 범위 ]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0세, D생)의 친부이고, E(여, 25세)의 남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9. 6. 09:00경 부천시 F아파트 1**동 3**호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생후 4일의 신생아인 피해자 C이 잠에 잠을 자지 않는 이유가 낮에 잠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자는 것을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등허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의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이유 없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면서 2회 세게 움켜잡고 계속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8.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드리듯이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반복적 폭행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채 옆에 있던 침대위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손으로 3-4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마랑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부양의무자인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에 대한 현장조치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아동학대체크리스트, 축약형 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1. 피해자 C 피해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10. 23.경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생후 4일의 신생아인 피해자 C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향후 재범의 우려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E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1:00경 부천시 F아파트 1**동 3**호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C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말 잘 들어라, 앞으로도 내 말 안 들으면 아기 진짜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7.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전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남해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갔다가 마산 동생 집으로 갑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저녁 시간이니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잠시 전화기를 빌려주면 밖에서 전화하고 오겠다"라고 한 후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화기, 택시요금 17만 원 및 식대비 39,5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등 합계 1,00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20:4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5-17번지 코리아바베큐 앞 노상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연수병원 방향으로 골목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골목길 우측노견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노견에 주차되어 있던 D CT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마침 오토바이가 넘어진 방향의 노상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52세)의 좌측 발등을 오토바이 불상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D CT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쿠션 교환 등 약 310,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충격 직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당시 오토바이 옆에 앉아 있던 F에 의하여 곧바로 도로 한 쪽 가장자리에 세워졌고, 위 오토바이는 좌측 후사경이 비틀어진 것 외에는 특별히 외형상 파손된 부분이 없었으며, 도로상에 오토바이 및 피고인 운전 차량의 비산물이 흩어지지도 않았고, 그 밖에 파편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충격 이후 자신의 차량을 사고 현장 부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차량 소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던 중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그대로 집으로 가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도주 형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급히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 F은 각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E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뒤 근처에 있던 자신의 가게 운영을 위하여 잠시 현장을 떠나 있었고, F은 피고인이 화장실간다고 한 후 10분여가 지난 후에도 돌아오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잘 되지 않아 도주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중순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에 'C'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D호, E호에 각 등록된 'F' 상표를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고 위 상표를 표시한 트레이닝복 세트 3벌 등을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1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문내동 소재 '할매국밥' 앞길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km 가량 떨어진 같은 시 금노동 소재 금노사거리에 이르러, 위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천버스터미널 쪽에서 영천역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국민은행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일시정지표지판이 설치된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국민은행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여, 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217,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15:15경 경북 경산시 신천동 소재 진못 앞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평산동 소재 화목보일러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평산동 소재 화목보일러 매장 앞 편도 2차로를 자인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를 경산시청 쪽에서 자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수원역 인근에 있는 C건물 앞 길에서 번호불상의 그랜저 승용차에 의하여 좌측 손을 충격당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D과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13. 8. 30. 위 회사의 자동차보험 경기권총괄센터장인 E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통화 과정에서 E로부터 기왕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과거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제공요청에 동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뿐 개인정보제공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미행하여 뒷조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 수원중부경찰서에서 'E가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집 부근에서 미행하여 뒷조사하겠다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64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연 기획 및 제작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12.경 'D'라는 제목의 뮤지컬(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을 2012. 1.부터 같은 해 2.까지 공연할 계획을 세우고 제반 준비를 하던 중, 이 사건 공연의 제작을 위해서는 17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서 보유한 재산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지방 공연 명목의 계약금을 받아 제작비에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계획대로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공연 수익이 안 좋을 경우 피고인에게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공연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그 주관사인 KBS미디어의 스파트광고 (해당 공연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공연에 대하여 홍보하는 TV광고의 일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금을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2.경 김포시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D' 공연의 매출이 적어도 15억원에서 20억원은 될 것이므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매출금 중 KBS방송의 스파트광고비 약 1억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최우선 순위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9.경 총 4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강남구 H건물내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배우, 소품제작자, 무대제작자, 광고자 등 피고인의 채권자 36명에게 합계 187,55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187,5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는 기망행위 등을 판단하는 기초사실로 삼을 수 없고, 피해자들은 그 경험과 능력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연의 성공가능성 등을 주로 검토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장례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상조회사이나 고객의 입금한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연 외 다른 공연에도 투자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 I은 공연기획 전문회사(약 200여 편의 공연을 기획)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가 기획한 공연과 관련하여 몇 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피해자들은 공연에 대한 투자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뮤지컬 공연은 공연장소, 출연배우 등에 따라 매출이 예상되는데, 이 사건 공연은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K 멤버인 L, M, 뮤지컬 배우 N, 배우 O 등이 출연하여 약 15~2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었고, 이 사건 공연을 기획한 피고인은 200회 이상의 콘서트와 10여편 가량의 뮤지컬을 기획·제작한 전문가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경험과 능력,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개인의 신용이나 자금조달 능력 여부 보다는 이 사건 공연의 성패에 기초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2011.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은 이후 투자액과 투자금 보장 방법 등에 관하여 숙고한 후, KBS미디어로부터 "스파트 비용과 총매출액의 8% 금액 등을 KBS미디어에 선입금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정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난 후, 이 사건 공연 3일전인 2012. 1. 9.경 4억원을 투자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공연투자 목적은 투자수익 이외에도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홍보 목적도 있었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연에 투자하며 별다른 손해를 보지는 않겠다고 예상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연에 투자함에 있어 이 사건 공연의 성공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그 판단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연은 출연배우의 출연 취소, 강력한 한파 등의 이유로 흥행이 실패되어, 약 8억원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전부 갚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공연의 흥행실패라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위 공연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위 공연의 주관사인 KBS미디어의 스파트광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금을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피해자 회사가 KBS미디어로부터 위 공문을 받고 위 투자금을 받을 무렵인 2012. 1. 9. 무렵인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무렵에는 투자자가 피해자 I만 존재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 I은 위 투자금 지급 시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후 피해자들은 공연매출액에 대하여 KBS미디어 이어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 점(피해자 I은 8,400만원, 피해자 회사는 1억7000만원 상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위 투자금은 모두 이 사건 공연의 비용으로 충당되었고, 이 사건 공연의 매출액은 KBS미디어에 우선 입금되어, 피고인이 위 투자금이나 이 사건 공연 매출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23. 00:12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핫팬츠를 입고 쪼그려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뒷모습을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6. 경부터 2013.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왜 핸드폰으로 찍느냐?"며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잡아 밑으로 내려 가슴이 드러나도록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촬영(피해자 양쪽팔 피해부위 및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해자3에 대한 사진누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5: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궁평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00cc 시티플러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8쪽)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265%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쌍용자동차 대리점 앞 교차로를 홍주고 방면에서 홍성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여 동안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허리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6. 20. 17: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 있는 D동대에서 같은 해 7.8.부터 같은 달 10.까지 전주시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훈련 보충교육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 09:2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102동 226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E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던 중,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오른쪽 손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첨부관련) 1. 압수품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규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C 소재 피고인 경영의 D사무실에서 E과 통화하면서 F을 지칭하며 '그 사람 사기꾼이니 만나지 마라. 만약에 수배가 되어 있으니 신고해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3:30경 서울 성동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위, 아래 경첩에 부착된 나사와 경첩덮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길이 25cm)로 제거한 다음, 현관문을 떼어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의 잠금장치 때문에 현관문을 떼어낼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소지품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