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재건축조합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재건축조합원의 전원의 찬성을 받은 것처럼 사업계획 승인신청 동의서와 대리인위임장을 위조하여 사업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단4196 1. 사문서위조 가.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D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업계획 승인신청 동의서 용지에 '12동 202호 이름 F, 연락처 G', '16동 202호 이름 H, 연락처 I', '16동 203호 J, K, 연락처 L'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도장을 파서 가지고 있던 F, H, J, K 명의의 도장을 동의란에 각각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J, K 명의로 된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대리인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7. 25. 위 D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리인 위임장에 '대리인 위임장, 성명 J, 생년월일 M)라고 기재한 후, 미리 도장을 파서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동의란에 찍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위 D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리인 위임장에 '대리인 위임장, 성명 F, 생년월일 N)라고 기재한 후, 미리 도장을 파서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동의란에 찍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위 D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리인 위임장에 '대리인 위임장, 성명 O, 생년월일 P)라고 기재한 후, 미리 도장을 파서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도장을 동의란에 찍었다. 피고인은 2013. 12. 15. 위 D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리인 위임장에 '대리인 위임장, 성명 H, 생년월일 Q)라고 기재한 후, 미리 도장을 파서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동의란에 찍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위 D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리인 위임장에 '대리인 위임장, 성명 K 생년월일 R)라고 기재한 후, 미리 도장을 파서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동의란에 찍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F, O, H, K 명의로 된 대리인 위임장 5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청 디자인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청직원인 성명불상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동의서 1부 및 대리인 위임장 5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3196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D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동의서(사업계획 승인신청)'를 작성하면서 '15동 205호 이름 S 연락처 T'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둔 S 명의의 도장을 동의란에 날인하고, 계속하여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동의자 인적사항에 S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동의인 :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위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청 디자인건축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노원구청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동의서 및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문서명의자인 F, H, J, K, O, S이 재건축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재건축과 관련하여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위임받았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 명의의 문서에 관한 사정 F가 2012. 10. 12.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을 추진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D 연립 재건축 사업 확정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점, F의 처 U은 2013. 3. 16. 도시 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들은 후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서 연명부'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재건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사용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H 명의의 문서에 관한 사정 H이 2013. 3. 16.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설명을 들은 후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서 연명부'에 서명한 점, H이 2013. 12. 30. 피고인 및 노원구청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작성에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한 점, H이 2013. 12. 30. 17:13 노원구청 공무원에게 동의를 철회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위 문자를 받은 이후에 H 명의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재건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사용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J 명의의 문서에 관한 사정 J가 2013. 3. 16.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점, 2013. 8. 22. 피고인에게 재건축 허가용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로부터 재건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사용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K 명의의 문서에 관한 사정 K은 J의 딸로 보이는 점(J는 K이 자신의 딸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K은 J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라고 하면서 구체적 관계에 대한 답변을 거부함), K이 2013. 11. 28. V와 V 소유의 D빌라 16동 203호 중 1/2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일에 J는 신한은행과 D빌라 16동 203호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J는 남동생인 W이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V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K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반면, K은 자신이 V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나 자금출처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J가 K 명의의 지분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로서 K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재건축에 동의한 이상 피고인에게 K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O 명의의 문서에 관한 사정 O이 2013. 3. 16.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들은 후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서 연명부'에 서명한 점, 2013. 6. 5. 조합에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점, 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 동의서에 O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점, O은 2014년에 있었던 동·호수 추첨 전까지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재건축에 동의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 명의의 위임장을 사용할 당시에는 O으로부터 재건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사용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6. S 명의의 문서에 관한 사정 S의 아버지인 X이 2013. 3. 16.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들은 후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서 연명부'에 서명한 점, X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재건축에 동의하였다가 2013. 3. ~ 2013. 4.경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 Y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재건축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진술하나, 2013. 3. 16. 주민총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설명되었고, X도 위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연명부에 서명하였으며, X이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자 S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회수하여 달라고 한 것이지 재건축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Y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의 철회에 대한 X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달리 X이 재건축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S 명의의 서류 작성과 그 사용에 관한 포괄적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