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피해자 주식회사 F[서울 구로구 G건물, H호,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LMS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는 학원 등에 LMS 솔루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로, 2013.경부터 2015.경까지 7명의 개발자 등을 투입하여 LMS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으며,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직원들과 고용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기타 기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의무를 포함시켰으며,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서버를 통해 관리·운영하였고,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루트계정은 대표이사가 관리하며, 개발자 외에는 서버에 접근권한을 주지 않는 등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5. 4.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LMS 솔루션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7. 2.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여, 2018. 7. 13. LMS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서울 금천구 I건물, J호, 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5.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LMS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기획 및 직원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7. 9. 퇴사하여, 피고인 A과 함께 2018. 7. 13. E를 설립하여 기획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 1.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LMS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면서 LMS 솔루션 개발 및 플레이어 연결 업무에 종사하다 2018. 12. 31.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고, 2019. 1.경 E에 입사하여 LMS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및 동영상 플레이어 연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6.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LMS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면서 LMS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다 2019. 2.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고, 2020. 1.경 E에 입사하여 LMS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 2018. 7. 13.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 개발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부터 피해 회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E를 설립하여 피해 회사의 LMS 솔루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E용 LMS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거래처 등에 제공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에 근무 중인 2018. 6. 5. E의 도메인(인터넷주소 1 생략)을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후 피해 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알고 있던 거래처 등을 상대로 E를 위한 영업을 진행하면서 2018. 7. 2.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8. 7. 9. 피해 회사를 퇴사한 피고인 B과 함께 2018. 7. 13. E를 설립(피고인 B의 처 K을 E 사내이사로 등재, 2018. 12. 10. 사내이사를 K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 회사에 근무 중인 피고인 C, D이 피해 회사에서 LMS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자로 피해 회사의 LMS 솔루션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서버에 접속하고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피고인 C, D에게 피해 회사의 LMS 솔루션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로 공모한 후, 2018. 7.경 피고인 C, D에게 피해 회사와 동일한 LMS 솔루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C, D은 이를 허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가.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C, D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사용하는 영업비밀인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에 관하여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이나 피해 회사의 업무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피해 회사와 동일한 LMS 솔루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회사의 루트계정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 회사의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인 bannerList.php(배너 리스트)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6개의 소스코드 파일 등을 업무용 PC에 다운로드 하는 방식으로 복제한 후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E LMS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E LMS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동영상 및 어플 등 플레이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E 도메인(인터넷주소 1 생략)과 플레이어를 연결하는 작업(D: 안드로이드용, C: 윈도우용)을 진행하는 등으로 E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완성하여 이를 피고인 A,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 B은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E의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재산 가치에 상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C, D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누설, 사용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취득, 사용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등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 회사의 LMS 솔루션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인 bannerList.php(배너 리스트)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6개의 소스코드 파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인 E용 LMS 솔루션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3. 일자불상경부터 2015. 1. 11.까지 홈페이지 제작 업체인 M에서, 웹개발 담당자로 근무하는 기간 중인 2014. 5. 26. 피해자인 N 주식회사의 웹사이트 구축 업무를 수행하면서 N 서버 FTP 관리자계정인 O와 비밀번호를 자신의 에디트 플러스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 11. M를 퇴사하여 서버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경찰조사를 받던 중, E LMS 솔루션 개발에 활용한 별도의 소스파일이 있다는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받자, 위 FTP 관리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N 주식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62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제1의 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 종업원인 B, C, D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L, Q, R, S, T의 진술 1. A, B,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P, S, T의 진술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감정결과회신(제2019-7454호), 학습관리시스템(LMS)프로그램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고용계약서, 사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지된 고객리스트, 개발비지출현황자료, 고객피해목록, 직원인건비 지급 내역서, 원본과 유출본의 파라미터의 동일성, Schema for database LMS, 이메일, 서비스이용계약서, V학원 솔루션 비교자료, 도메인등록정보, 인터넷진흥원 IP조회결과, 네임서버등록정보, 호스팅 히스토리, W 검색 LMS화면, 고소인 고객사 C 서버 경유, D PC소스 수정일, D PC의 FTP임시폴더, F·E DB스키마 통합비교, ㈜F ㈜E LMS 관리자단 소스비교목록, UtraCompare 이용 소스 비교 후 각 파일 당 소스 전체와 일치 부분 출력, ㈜F_admin하단 ㈜E_admin 하단 동일파일명 UltraCompare 이용 소스 비교 후 양측 소스 비교 결과 출력 1. 각 수사보고,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의 부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와 피고인 C이 보유하고 있던 코드 등에 기반하여 개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C, D이 피해 회사의 루트계정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 회사의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등을 업무용 PC에 다운로드 하는 방식으로 복제한 후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E LMS 솔루션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해 회사의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등은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비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LMS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등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상 정보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취득·사용의 점),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취득·사용의 점),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취득·사용의 점), 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피해 회사 서버에 접근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중요 자산인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빼내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대여 내지 양도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제작, 거래처 확보에 많은 비용, 시간, 노력을 투입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 회사는 매출 감소, 프로그램 제작에 든 비용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회사 임직원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여 피해 회사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반면 피해 회사와 피해 회사 임직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