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25세, 지적장애 2급)은 피고인들의 친구 E의 동창으로 피고인들은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7:00경 서울 구로구 F,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동네친구인 E, 피해자와 함께 'H'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야 잘 좀 해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 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말 새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우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9. 02:00경 광명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송년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성기에 치약을 발라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방으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누르고, 피고인 B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C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의 성기에 치약을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1.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2) 제1, 2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20일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개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인 4개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개월 20일을 합산)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함께 놀아 준다는 핑계로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7:00경 서울 구로구 F,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H'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9. 02:00경 광명시 J건물, K호에 있는 A의 주거지 침대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우냐? 우리가 치약을 발라서 우는 거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2. 피고인 C의, 2018. 12. 27.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