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주류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경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7. 11.경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3. 25.경 ‘D’(성명: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 사업체를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도매 판매할 수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B’ 상호로 ㈜F 등 주류도매업체로부터 가정용 주류를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외 50개 업체에 소주 157,223리터와 맥주 374,086리터, 총 531,309리터의 주류를 거래처에서 가져가거나 피고인 소유 차량이나 용달차로 사업자에게 면허 없이 도매로 판매하였다. 나.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도매 판매할 수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C’ 상호로 ㈜F 등 주류도매업체로부터 가정용 주류를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외 31개 업체에 소주 154,570리터와 맥주 431,425리터, 총 585,995리터의 주류를 거래처에서 가져가거나 피고인 소유 차량이나 용달차로 사업자에게 면허 없이 도매로 판매하였다. 다.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도매 판매할 수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5.경부터 2020. 6. 30.경까지 ‘D’ 상호로 ㈜F 등 주류도매업체로부터 가정용 주류를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외 35개 업체에 소주 114,426리터와 맥주 368,178리터, 총 482,604리터의 주류를 거래처에서 가져가거나 피고인 소유 차량이나 용달차로 사업자에게 면허 없이 도매로 판매하였다. 2. 명의대여행위 등 관련 범행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의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되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9. 3. 26.경 E와 함께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 민원실에서 E의 성명을 사용하여 ‘D’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20. 6. 30.까지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외 35개 업체에 482,604리터의 주류를 도매로 판매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심문조서 1. 고발서 1. B 사업장 사진,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B), C 사업장 사진,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C), D 사업장 사진, 사업자등록 신청서(D) 1. 각 확인서(연도별 주류거래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 피고발인 수납내역, 채권압류통지서, J은행 및 K 계좌 일부 거래내역, 차량등록증 1. 수사보고(각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각 무면허 주류판매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류 매입액이 81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도매 판매액이 60억 원이 넘어포탈한 세금액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B 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약 1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25세, 남, 가명)에게 접근하여 라인 메신저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자위행위 영상을 주고받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9.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인스타그램 DM 메신저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찍어 보내 달라, 보내주지 않을 경우 1년 전에 나와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했던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자료 설명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통화를 했던 것을 빌미로 다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영상 촬영 및 전송을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전의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위행위 영상이 유출될까봐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적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해 교화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3. 8. 17:00경 전북 완주군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1세)이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전북 완주군 E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4,000원을 요구받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위 택시요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고 흔들어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8. 17:03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78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전처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과거 전처와 이혼하게 한 것에 관하여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도를 피고인의 목에 댄 채 피해자에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 나도 죽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칼), 범행장면 녹화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 역사 내에서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3. 같은 날 20:06경 C역 2호선 게이트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2호선(양산행) 전동차에 승차할 때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엉덩이 부분 등을 부각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지하철 2호선(양산행) C역에서부터 같은 날 20:46경 동원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왼쪽 대각선 옆에 서서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부각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범행 및 도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1층에 있는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해자 F(가명, 여)은 2018. 1. 10.부터 같은 해 2. 26.까지 위 E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2. 26. 09: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고용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추행에 대해 "이상해요, 기분 이상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자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00경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을 피 해자의 바지 속에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안마의자에 앉힌 후 안마의자를 작동시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얼굴을 묻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고용상 감독을 받는 여성 근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일삼았는바, 범행의 횟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기기 및 휴대전화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8. 12.경 D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된 E(E, 미국 소재)의 제품인 라이트닝-USB 케이블(1m, 2m), F 케이스, G 이어폰, H 주식회사의 무선 충전기, 이어폰, USB 케이블, I펜, 주식회사 J의 배터리, 이어폰 등을 납품받아 'K'이라는 상호의 L와 M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K 쇼핑몰 사이트에 'G 박스정품'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제품이 애플사의 정품인 것처럼 상품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사는 정식 유통망을 통해서만 주변기기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이어폰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된 이어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경 G 이어폰 1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3,6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2. 26.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제품 총 23,354개를 15,854회에 걸쳐 합계 157,451,740원에 판매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 제품들인 이 사건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N 표장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O, 등록권리자 E) 및 'P'(상표등록번호 Q, 등록권리자 E)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R 라이트닝 케이블, G 헤드폰, G 라이트닝 커텍터, F 케이스, 'S'(상표등록번호 T, 등록권리자 E)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G 헤드폰 등, U(상표등록번호 V, 등록권리자 E)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F 케이스, 'W'(상표등록번호 X, Y, 등록권리자 H주식회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이어폰, 충전케이블, 충전기, 무선충전기, 'Z'(상표등록번호 AA, AB,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J)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이어폰, 배터리 등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품 총 23,354개를 15,854회에 걸쳐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이 사건 제품 총 10,812개를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된 제품 총 23,354개를 피해자 회사들의 상품인 것처럼 사칭하여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3,117개의 상품에 CE인증을 받은 것처럼 CE인증 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사진 (R 라이트닝 케이블(1M), G 이어폰 구매, C 인터넷 판매제품, 대상 업체 사업장 소재지 탐문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C 판매제품, C 인증마크 도용 관련) 1. 감정결과,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각 감정서(E/H/J), 상표등록현황(E 등), 상표등록원부 1. C 가품 판매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계좌별 거래명세표, C 구매자 정보, 거래내역조회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7, 10, 13, 15, 18, 32, 35, 36, 40, 42, 44, 52; 해당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정품으로 오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범죄로서, 위조 상품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이 사건 상표권자 및 정품으로 오인하여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초범인 점,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 내지 판매금액에 비해 실제 취득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26. 13:37경 유사투자자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수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에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며 “밥도 안주고”라는 내용을 발송하여 채팅방에 접속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영업사원들에게 다수의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피해자의 계산으로 먹을 수 있게 하여 직원들이 사비로 식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영업사원들이 사비로 식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대화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25. 13:04경 위 오픈채팅방에 “B 거기 개쓰레기에요”라는 내용의 대화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빙자료(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캡쳐자료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21, 22), A F 이용내역, 10만 원 이체내역, 중국집에서 작성한 식대 지원장부, F 서비스 공급계약서, 카드사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직후 1주일 간 저녁 식대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를 허위로 명예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피고인은 2019. 10. 7.경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F 어플(피해자 회사는 2019. 5. 31. 주식회사 G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부담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는 법인카드, 사후 결재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저녁 식비를 지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휴대폰 어플 ‘굿나잇’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02:08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가 “오늘이 마지 막인데 뽀뽀해줘”라고 하며 피고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바지를 벗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2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02:10경 울산 중구 E모텔 D호실에서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누 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술에 입맞춤을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래 위로 흔든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2021.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01:20경 울산 북구 F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입술에 입맞춤을 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고,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흔든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G건물, 호텔 C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A 제출카카오톡 대화내용, A 차량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량사진, 수사보고서(‘F 호텔’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부터 14살 중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0. 오후경 울산 중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가명)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 통화내용 첨부), 고소인 제출 통화내역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같은 조합의 이사인 피해자 C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지했던 조합장 후보가 낙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15:21경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조합의 조합원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통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D 등 다른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 무식하면 꺼져있으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8. 2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2 관련 게시글 캡처,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0 관련 게시글 캡처,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2 관련 게시글 캡처,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4 관련 게시글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욕설’이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욕설의 정도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 역시 모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의미 및 메시지 전송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약 150명 정도가 대화에 참여 중인 조합원 단체 카카오톡방에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메시지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제시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일 동안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16.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7. 02: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합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만이 죄가 되어 처벌되었으나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은 위 신설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은 위 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