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102 - 피고인 A H은 2010. 7. 12.경부터 I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12. 1.경부터 우리은행 종암지점과 1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 A은 2012. 1. 27.경 H으로부터 (주)J를 양수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2012. 1. 27. 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K',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I', 발행일과 액면금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한 후에 그 각각의 소지인들이 수표의 발행일과 액면금을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52546,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는 2011. 10. 12.경부터 우리은행 중랑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 C는 오리 유통업, 피고인 B은 식자재 납품업, 피고인 A은 닭, 오리 유통업 등에 각 종사하여 오면서 기존에 여러 사업체 명의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자 새로이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법인으로 위 L를 인수하여 그 수표, 어음을 유통한 후 자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L의 법인을 인수하여 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M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법인을 인수하고 수표발행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이 발행한 수표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L 법인의 인수 자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6. 8.경 위 L 명의로 체결한 수표계약의 대표이사 명의를 M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 2012. 7. 27.'로 된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위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9,15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7매를 발행하고서도, 위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2. 10. 경까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Q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R는 위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수표번호 S 당좌수표(액면금 2,700만원)의 변조 관련 무고 피고인 A은 2012. 7. 어느 날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R에게 "(주)Q를 인수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나한테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30장이 있는데, 6,500만원을 주면 그 중 절반을 사용하게 해 줄 테니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15장을 사용하고 결제해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R는 2012. 7. 어느날 위 U 사무실에서, V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V에게서 승낙을 받아 (주)Q 발행의 액면금, 발행일 및 지급기일이 백지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4장 및 약속어음 6장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액면 금 2,700 만원짜리 당좌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되기에 이르자 2012. 8. 10. 11:00경 R를 통하여 V에게 위 수표를 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가, V이 "결제하겠다"는 말만 하고 같은 날 14:00경까지 실제로 위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자, R와 함께 경찰서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그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허위의 위·변조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수표의 지급책임을 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R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8. 10. 16:2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 당좌수표의 지급책임을 면하고 그 당좌수표의 수취자인 W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Q 당좌수표(S)를 거래처 담당자인 피진정인 X 부장(본명 W)에게 쌀을 주문해서 계약금으로 (주)Q 당좌수표 270만원을 적어주고 물건이 도착하면 나머지 잔액을 결제하기로 하였는데 물건은 도착하지 않고 차일피일 기다리라 하여 기다려 오던 차에 당좌수표 금액이 2,700 만원으로 위·변조되어 들어왔기에 이에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W을 무고하였다. 어음번호 Y 약속어음(액면금 4,000만원)의 변조 관련 무고 피고인 A은 위 항과 같은 경위로 2012. 9. 17.경 은행에 지급제시되기에 이른 어음번호 Y 약속어음이 당초 그 어음을 교부받은 V이나 발행인인 (주)Q가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R와 함께 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그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책임을 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R는 2012. 9. 17.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책임을 면하고 그 약속어음의 수취자인 Z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Z가 (주)Q의 약속어음(Y)을 상품(오리, 닭)을 받아준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사백만원을 적어주고 물건이 도착하면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기로 하고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하였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중략)…수표금액이 사천만원으로 변조되어 이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를 무고하였다. 어음번호 AA 약속어음(액면금 5,150만원)의 변조 관련 무고 피고인 A은 위 항과 같은 경위로 2012. 9. 25.경 은행에 지급제시되기에 이른 어음번호 AA 약속어음이 당초 그 어음을 교부받은 V이나 발행인인 (주)Q가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R와 함께 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그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의 지급책임을 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R는 2012. 9. 25.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책임을 면하고 그 약속어음의 수취자인 V, X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V, X가 축산물을 받아준다고 하여 계약금으로 (주)Q의 약속어음에 사백칠십만원을 적어주고 물건이 회사에 도착하면 나머지 잔액을 결제하기로 하였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중략)…약속어음 금액이 오천일백 오십만원으로 위·변조되어 교환이 들어왔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금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V, X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2. 2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B과 대질신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이 뜻하지 않게 부도됨으로 인하여 위 사건 고소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사기 혐의를 벗기로 마음먹고서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대질신문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의도한 바와 달리 피고인 C가 2014.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 2014고단1563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재판과정에서도 잘 말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증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1. 19. 14:00경 위 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서,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 3 단독 판사 AB에게 "증인은 L 발행의 약속어음 4장 어음금 합계 1억 1,150만원(액면금 4,500만원, 2,850만원, 1,000만원, 2,8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발행해 주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총 18,281수의 오리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위 약속어음 4장을 결제하지 않아 부도처리가 되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내답하고, 4 "결국 증인은 피고인 C에게 아직 오리납품대금 1억 1,1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일부는 지급하였고, 일부는 지급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한편, 증인은 피고인 C에게 '다른 업체에서 오리를 사와 납품을 하고 오리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돈을 갚고, 지급하지 못한 오리납품대금도 지급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일부 빌린 것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2. 5. 26.경부터 같은 해 7. 17.경 사이에 6,800 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금액은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함께 L를 인수하여 L 명의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한 후 피고인 C가 필요한 어음 및 수표를 가져 가 사용한 것일 뿐 자신은 피고인 C로부터 닭과 오리를 납품받지도 않았고 그 물품대금조로 어음을 지급한 것도 아니며, 또한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6,800만원 역시 차용금이 아닌 위 L의 법인 인수자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사건 검색 2015고단11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C, H, A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15고단24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078쪽 이하) 1. 각 고발장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5고단1102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2015고단2456]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 각 무고의 점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가 자신과 관련된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의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부도난 수표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부도난 수표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위증죄의 경우 그 위증이 당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아직 상소심 계속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는바, 그 징역형의 형기 정도도 고려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부도난 수표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위증교사의 점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교사에 이르게 된 경위, 위증교사에 따른 피고인 B의 위증이 당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110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2012. 1. 27.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I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한 다음, 수표번호 'K',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I', 발행일과 액면금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한 후에 그 각각의 소지인들이 수표의 발행일과 액면금을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이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범죄일람표 순번 2 수표의 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증인 AD의 증언에 의하면, 위 수표의 소지인인 A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9.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각 수표의 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증인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당좌수표 사본(증거기록 5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2. 10. 6. 이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