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0. 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 매출, 법인카드 관리 등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기업비씨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0.부터 2013. 6. 12.경까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8회에 걸쳐 합계 348,029,915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통장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년 동안 합계 약 3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금액이 커 피해자 회사의 재정에 큰 피해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땅을 매각하고 대출을 받거나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등 하여 현재까지 합계 약 1억 원을 변제하였고, 노모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16:35경 충북바호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하이마트 앞 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청주MB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다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카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린 위 투싼 승용차가 하이마트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장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렉카차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과속과 난폭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 및 가해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렉카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함으로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간 피해 차량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또 다른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사고의 태양의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외에도 렉카차를 과속으로 운전했을 개연성이 농후한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경 울산 북구 산하동 산 234-11 일원을 지나가는 국도 31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부속물인 방호울타리를 제거하여 손괴한 다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방호울타리를 손괴하여 확보한 통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위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인지경위,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97조 제13호, 제64조 제2항(미허가 통로 연결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의 부속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도로법 제97조 제13호, 제64조 제2항(법인 대표자의 미허가 통로 연결의 점),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도로법 제97조 제14호(법인 대표자의 도로의 부속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30.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에 있는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남00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영상과 같은 구름 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별지 영상과 같은 구름 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이하 '이 사건 구름 이미지'라 한다)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촬영된 구름 사진을 도용하여 단순히 편집한 것에 불과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구름 이미지를 7~8년 전에 CD-ROM의 형태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내용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CD-ROM 자체는 분실 또는 폐기하여 그 구매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름 이미지는 피해자가 1998. 3. 1.경 직접 타블렛 도구 등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으로서, 2001. 3. 1. 공표되고 2012. 1. 26.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친 미술저작물인바, 타인의 구름 사진을 단순히 편집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타블렛에 구름 형상을 그리고 색채 및 명암을 가미하여 자신만의 창조적 개성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고,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이 사건 구름 이미지가 수록된 CD-ROM을 찾았다며 제7회 공판기일에 CD디스크를 제출하였으나, 그것은 구매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씨리얼 넘버가 없어서 단순 복사물일 가능성이 농후한바 피고인이 CD-ROM 원본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1. 2013고단178 피고인은 서울 구 동 **-**에 있는 병원의 원장이었던 자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장애인 등록신청 절차가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존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알선 모집책(일명 브로커)인 △△△ 등 7명으로부터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위 병원에서, □□□으로부터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을 소개받아 ◇◇◇이 2009. 1.경 스키를 타다 넘어져 우측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강직 증상이 없고 운동범위가 감소되지 않아 지체장애 6급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장애진단서 용지의 성명 란에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란에 '우측 족관절강직', 진단의사의 소견 란에 '우측 족관절 골절에 의한 족관절강직,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란에 '하지관절 6급 3호', 날짜 란에 '2009. 8. 28.', 진단 의사명 란에 'A'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에 대한 장애진단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8.경까지 △△△ 등과 공모하여 30회에 걸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9. 3.경 △△시 △△동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동사무소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을 "하지관절 6급 3호" 장애인으로 등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1.경까지 △△△ 등과 공모하여 30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서 교동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고단1428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이고, 피해자 □□□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주)□□□의 대표이다. 피해자가 판매하는 골드리치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은 그 다음 달 보험회사로부터 약 6개월분의 월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수수료를 받게 된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시 □□구 □□□로 **(□□동, □□□빌딩 8층)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골드리치연금보험 2건을 가입하려고 한다, 나는 서울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형외과 건물 3층과 4층을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으로 개조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하다,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그 수입으로 매월 5,586만 원의 보험료를 충분히 납입할 수 있으니 당신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수수료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3,000만 원~4,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 건물을 담보로 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대출은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상태도 좋지 않아 그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자지급도 충분하지 않아 새로이 돈을 빌려야 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6개월 동안 연체된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매월 골드리치 연금보험 2건의 보험료 5,586만 원을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골드리치 연금보험 2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39,797,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 □□□,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 ◇◇◇) 1. 진료소견서(△△△, □□□, ◇◇◇) 1. 수사보고(복지담당공무원 상대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수사보고(상피의자 사건처분 결과 확인 보고), 사건처리결과정리, 통합사건결과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자들의 사건처분 내역), 각 약식명령, 공소장 [2015고단1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 △△△, □□□, ◇◇◇의 각 진술 1. 확약서 1. 공증증서정본 1. 타행환송금사본 1. 회생계획안(수정안) 1. 거래명세표 1. 보험가입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함, 편취 범행의 피해액이 약 2억 3,900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서울 워커힐 호텔 카지노에서 가산을 탕진한 이후 숙식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중,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서명불상자는 2015. 10. 13. 09:00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경북 OOO에 거주하는 피해자 OOO(여, 80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국가안전보호조치국 소속 '한'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할머니 우체국 계좌에서 300만원을 불법 대출 받아 간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미끼로 사용할 돈 2천만원이 필요하다. 요원(수사관)을 보낼 테니 준비 해 달라. 요원이 가져간 돈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려드릴테니 걱정 말고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5. 10. 14. 15: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치 수사기관의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39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5. 10. 16. 10:00경, 2015. 10. 19. 08:48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피해자 OOO에게 다시 전화하여 "할머니가 제공해 준 돈으로 범인 한명을 잡았다. 한명을 더 잡아야 하니까 미끼로 사용할 돈 4,000만원을 최대한 대출받아 달라. 요원을 보내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5. 10. 19. 10:25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의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광호 통장 사본 1. 피해자·한광호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수사보고(사건접수 및 검거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그 금원을 사기조직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50여만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피해자 이OO으로부터 대전 중구 목동 OO아파트 O동 O호를 피해자의 어머니 최OO 명의로 낙찰받게 해주기로 하고 낙찰 착수금 명목으로 6,800,000원, 2009. 4. 13. 등기비용 명목으로 1,984,210원, 2009. 4. 24. 낙찰 대금 명목으로 58,212,000원, 2010. 2. 12. 토지 등기료 명목으로 83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각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67,826,21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OO, 최OO의 각 법정진술 1. 임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가 있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라는 가중요소가 있으므로, 횡령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은 징역 4월 내지 1년 4월이다. 2. 집행유예 여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실질적인 손해액이 상당히 작은 경우'라는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라는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권고되지는 않고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2010년경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그 기회에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2회 벌금형 처벌받았음), 이 사건 범행 시기도 그 무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1회적 범행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신 명의로 경료되어 있음을 기회로 추가로 2010년경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하여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0000

범죄사실 피고인 000, 공소외 000(같은 날 기소중지)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인바, 사실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토지 67필지는 국방부 소유로서 000 등과 학교법인 000000 등이 1995. 8.경 및 1997. 11.경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각 패소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로부터 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가 피고인 000의 증조부인 000의 소유인데 국방부가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을 인정하고 000의 후손인 피고인 000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곧 소유권을 취득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국방부에 대한 로비자금을 마련을 위하여 위 토지의 일부를 미리 매도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 2002. 5. 23.경 서울 종로구 <삭제> 소재 피해자 000 경영의 00000 사무실에서, 위 000은 위 000에게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000의 토지가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지만 국방부에서 다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 중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의 142, 143, 145 3필지를 5억 원에 매수하면 상업지구로 개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5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 매수하라. 매수하면 3개월 이내에 등기이전을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000의 말에 동조하면서 마치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1억원을 편취하고, 2. 같은 해 7. 30.경 위 00000 사무실에서, 위 000은 평소 피해자 000에게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 토지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지만 원래 소유자는 000로서 000의 증손자인 위 000과 그 땅을 찾아서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국방부 직원들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국방부에서 곧 000의 후손인 000에게 000 소유 토지를 명의이전 해주기로 약속 하였으니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 15의 2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 2002. 9. 30.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000은 "지금 국방부 직원과 여러 차례 만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틀림없이 땅을 넘겨주기로 하였고, 곧 땅을 이전하여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8,000만 원을, 같은 해 9. 4.경 위 00000 사무실 앞 노상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000, 000의 진술부분 포함) 1. 000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000, 000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기사 검색 첨부, 본건 관련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민사사건 검색 결과 첨부, 민사판결문 첨부, 제1회 피의자신문요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희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토지 67필지는 000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해방 이전에 공소외 000, 000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전등기 되었으며, 6. 25. 이후 국방부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000의 후손인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000의 나머지 상속인 등과 함께 1995. 8.경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등 000의 상속인들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학교법인 000000 등이 1997. 11.경 다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등 000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고, 나아가 국가(소관 국방부)에서 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국방부에 로비자금이 필요하여 부동산 중 일부를 미리 싼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실제 피해자 중 000에게는 피해금액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000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지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얼마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등을 모아 또 다시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등을 제기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대전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A(여, 27세)를 처음으로 만나 그 무렵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XX원룸 405호에서 생활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잇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련하여 준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였는데, 운동이 부족하여 살이 찌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원룸에서 피고인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고통 없이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의 방법을 모색하던 중 뉴스를 통해 번개탄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XX슈퍼에서 피해자와 함께 번개탄 2묶음 4개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XX원룸 405호에서 피해자가 큰 냄비 안에 위 번개탄 중 1개를 피우고 침대 위에 눕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확실하게 죽기 위하여 위 번개탄 위에 번개탄 2개를 더 피운 다음 위 침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 그녀 옆에 함께 누워 잠들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1. 2. 1.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 결과서, 추송서(국과수 부검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메모지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번개탄 구입 장소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자살시도한 상처부위 수사, 타고 남은 연탄재 등 원룸내부에 대한 수사, 변사자의 친구 추계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바, 자살방조 행위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의 자살 의사가 진의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기초로 2년이 넘도록 동거를 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던 자로서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를 견디지 못하여 함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자살의사 또한 진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만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움에 못 이겨 자해를 시도하는 등 다시 자살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의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甲은 살아남은 피고인을 처벌하면 무엇하겠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통하여 그 삶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만장일치 유죄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3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명 징역 6월 : 1명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00대학교 간호학과 2년 재학 중이고 피해자 B는 재료공학부 4년 재학 중으로 체육교양 호신술 수업을 같이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14:15경 부산 금정구 C 00대학교 00체육관에서 피해자 B 26세 상대하여 체육교양 호신술 동작 시연 시험을 받음에 있어,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B가 자신의 왼손을 잡아당기자 무릎부위로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음낭혈종 및 우측고환의 완전파멸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2. 혈중알코올농도 0. 149%, 2010. 6. 22. 혈중 알코올 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21:53경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태종대공원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영점영팔이(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00마0000호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6. 15.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1. 24. 지방법원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5.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9. 17:30경 상주시 에 있는 고속도로 방향 150k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한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0. 5. 기존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05년,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직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카드 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전산상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XXXXXX-XX-XXX)로 1회 더 입금된 자동차대출대금 12,537,5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 사이에 피고인 딸의 수술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7. 23.경 피고인에게 이중으로 송금하였는데, 2013. 9.경에야 비로소 인지하고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중 송금된 사실을 통지한 점, 피고인은 평소 전화이체를 주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왔고 이중 송금된 2013. 7. 23. 이후에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점, 이중 송금된 후 피고인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인출 또는 사용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업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하고 피고인 자녀(딸)의 병원비 등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중 송금된 사정을 알려준 2013. 9.경에는 이미 이중 송금된 돈이 모두 소비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23쪽 중간 부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중 송금한 것을 알고도 모두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한 부분이 있으나, 앞뒤 문맥상 딸의 수술비로 돈을 사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는 이중 송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중 송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00:08경 제주시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구조하고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구급활동을 하던 제주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교 김가 자신을 안전한 인도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김에게 "너 나하고 눈싸움 할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 김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 000은 00시장으로서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00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000은 00시 서울사무소장인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라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00시장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소속 000 의원에게 피고인 000의 00시장 공천 등을 위하여 00시 관내 유명사찰 승려의 서화작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2006. 2.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내 000 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000은 00 00사 00암 주지 00 승려의 작품인 학 그림 1점 및 두꺼비 그림 1점을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000에 건네주고, 피고인 000은 000 의원의 보좌관인 000에게 위 그림 2점을 000 의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제공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제공서화 사진 첨부) 1.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000의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피고인 000의 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000 : 벌금 200만원 피고인 000 : 벌금 150만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000)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과 무관하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선거인의 정치적 견해는 각 정당의 정강 정책과 후보자 개인의 능력, 인성 등을 감안하여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치적 견해가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표현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데,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칫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의하여 직접 저질러진 기부행위와 제3자로서 이러한 기부행위를 공모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중요 선거범죄로서 그 동기의 여 하나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000, 000, 000, 000 작성의 확인서, 000에 대한 문답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000 국회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경남도당의 공천심사위원인 000, 000, 000, 000, 000, 000 등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에게도 의원들에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서화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000은 현직 00시장으로서 임박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을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행위는 비록 김양수를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 내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당의 공천권 행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함께 행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000에 대한 문답서의 진술기재, 00, 00 승려의 확인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화들은 00시 공무원인 000이 00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내 사찰의 승려인 00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00시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관청을 방문할 때 선물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00시장 비서실장인 000를 통해 피고인 000에게 전달되어 000이 보관하고 있던 것들로서 000은 위 서화들의 일부를 중앙행정부 방문선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돈을 주고 구입해 준비한 것은 아니어서 그 취득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허용하는 의례적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00이 각종 중앙기관 방문시 선물로 제공하던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뚜렷한 위법성의 인식 없이 행하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산 00당 화랑 대표 000의 답변서, 사단법인 00화랑협회 회장의 사실 조회 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서화들은 국내 화랑가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가사 거래된다 하더라도 개당 5만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가치가 미약한 위 서화들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천심사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 피고인 000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000은 전혀 전과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고 하위직 공무원으로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5:00경 울산 남구 신정2동 1873-1 코오롱 파크폴리스 4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A(여, 31세)가 위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고, 일행인 B(여, 30세)가 위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OO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됨. 한편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여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의 행동내용과 그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함] 1. 현장사진 및 용의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움 다만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16:4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2-5 세종아파트 103동 앞 독서실 입구에서, 김□호(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음경을 꺼내 이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