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2:55경 피고인 운행의 C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충주시 봉계1길 49에 있는 칠금사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칠금사거리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스 포티치 승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7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 운행 차량에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차로 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는 등, 고의적으로 급제동 및 출발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협박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차로에서의 통행 문제로 시비를 한 후 경찰서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바짝 쫓아오거나 경적을 울려 운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앞에 횡단보도가 나와 급히 정차하였고, 이후 계속 운전하다가 앞에 고양이 같은 물체를 보고 차를 세웠는데 이후에 확인하니 도로에 설치된 이정표였다. 위와 같은 상황과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차량을 급제동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처음 급제동한 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의 한가운데 부근으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횡단보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교차로의 신호등은 황색 점멸신호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로 인하여 급히 정차해야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정차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정차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건널목이 보여서 정차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당시 교통상황 및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향등을 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두 번째 급제동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차량을 급제동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급정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두 번째 정차 위치 부근에는 도로면에 횡단보도 예고 표시(◇)가 있을 뿐, 도로 위 또는 그 주변에 통행을 방해할 만한 동물이나 사람, 물건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급정거하였다가 바로 앞으로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당시 교통상황과 처음 급제동했을 당시의 상황 및 그 시간 간격(약 5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향등을 계속 켜서 너무 화가 난 상태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협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08: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부축하고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위 E이 근무지로 이동하려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탄 다음 위 E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짜증나게 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밀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상의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정익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7. 19:0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부근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전 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7. 19:20경 광주 서구 C아파트에서 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211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 내 부 유리창에 부착된 고무 패킹을 손으로 잡아 뜯어 위 순찰차를 고무 패킹 교체 등 48,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서구 운천로 30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대기석 옆에 놓여있던 검정색 스탠드형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선풍기 덮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월 2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인천 송림 2동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6고정 2566), 그 판결이 2016. 11.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3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부터 2016. 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부터 2016. 1.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02,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수사기록 43 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작성된 2016. 4. 1.자 확인서)1) 다. 공소기각 판결(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22:55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4세)에게 대리비를 주지 않거나 깎으려고 하다가 결국 대리비를 지급하면서 1만 원 권 지폐를 땅바닥에 던지고 귀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5.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6. 6.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1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D교회에서 피해자가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C은 목사도 아니다, 내가 교회 목사의 사모인데 날 무시하느냐, C목사는 내가 만들었다, C목사와 E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말을 큰소리로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예배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 소금을 훔쳐가거나 목사 C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교회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금을 팔아먹었다, 목사와 바람을 피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2: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에 있는 척산 고갯마루 정상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이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각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1,992,8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617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7.부터 2015. 6. 9.까지 일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857,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변소장 등 첨부, G 출근부 등 첨부, 퇴직금액 관련 피의자 측 주장 검토보고) 1. 경찰 수사결과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 사업장정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는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일당제로 일을 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이 없는 날에는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근로소득세 등을 원청징수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고용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D와 사이에 세금 공제 등을 하지 않는 대신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슈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 다카65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의 근로조건과 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출퇴근 시간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여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D는 일당제로 근무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고된 출근부를 통해 산정된 전월 한 달간의 임금을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점, G 주식회사와 C는 사무실과 공장을 함께 사용하여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공장 내에 작업공간이 구분되지 않으며, 각 회사 일에 대한 지휘 감독자도 구분되지 아니하고, D가 G 주식회사에서 일을 한 기간에 대한 급여도 피고인 명의로 지급되었는바, G 주식회사와 C는 피고인과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F이 함께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인 것으로 보이므로, D의 근로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로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무전취식 등에 따른 사기죄로 수 십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와 알콜 의존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9. 29. 19:3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소재한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양주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용증명서 [상습성]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출소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4. 05:5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가명,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위 건물 계단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19경 위 D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부르러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손과 발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 확정 사실),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차는 등 강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2:25경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6번 출구 앞 화단에 누워 자고 있을 때, '술 취한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및 순경 H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지하철 6번 출구 옆 승강기 방향으로 걸어가 승강기 문에 몸을 기대며 다시 누우려 하였고, 이때 G이 재차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뭐, 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C'을 개설한 후, 같은 달 20.경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자위를 하거나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사진 1. 범죄인지,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반성, 전과 없음, 경제적 수익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발원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위법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으로 여겨짐, 아직 어리고 봉사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한 시민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임 F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3:40경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0에 있는 미사강변도시 11단지 1101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C 스파크 차량의 보닛 부분을 발로 차 위 차량을 수리비 약 565,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하여 마치 술을 마시고 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여 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소지품 확인), 피의자 명의 통장 사진, 영치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0: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근무하는 OO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29. 19:5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다가 폐업한 "E빵집" 주거지 겸용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빵집 앞에 있던 의자 등을 주먹으로 치다가 위 피해자가 나와 항의하자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위 주거지 안으로 피신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위 빵집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20: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0년경 소방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독일 국적의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2006년 일시 불상경부터 2015. 1. 31.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위치한 G 안과의원(구 H안과)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단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행위 승인을 받은 사실 없이 2013. 2. 경 상기 장소의 G 안과의원에서 왼쪽 눈이 불편하여 내원한 환자 I를 상대로 라섹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또한 2015. 1. 7. 경 같은 장소에서 빛 번짐이나 눈부심으로 눈이 불편한 환자 J을 상대로 양쪽 눈을 진찰 및 검안하고, 현재 눈의 상태가 수술이 부적합하다는 진단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독일의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위 안과에 근무하면서 선진 시력교정술인 ASA80 라섹 수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작 등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가.항 기재 I에 대한 라섹수술은 의사 K에 의해, 위 나.항 기재 J에 대한 진찰, 검안 및 진단은 의사 L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가. I에 대한 라섹수술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라섹수술을 직접 집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I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K원장에게 진찰을 받고 수술하기로 결정한 다음 수술 당일 K원장이 수술은 독일인의사(피고인)가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피고인과 수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수술실에 들어온 것을 보았기에 피고인이 수술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수술을 맡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 수술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소리를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전체적인 맥락은 단지 수술을 받기 직전 피고인이 수술가운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바, 이는 추측진술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병원은 독일에서 신의료기술(ASA80)을 도입하여 시술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개발업자인 피고인이 독일에서 한 수술행위 등의 영상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프로세스에 관해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하였던 점, 시력교정술 시행 당시 집도의 이외에 수술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수술실에 입회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점, 수술실에 입회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균성 수술가운을 입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I의 위 추측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K은 이 법정에서 "I라는 환자가 생각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이 기술적인 조력을 위해 수술실에 입회한 일이 더러 있었을 뿐 자신을 대신하여 수술하게 한 일은 결코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J에 대한 진찰, 검안 및 진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J 전화조사)와 J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이를 부동의 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J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 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J은 이 법정에서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기계를 이용하여 검사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은 어떻게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그 전반적인 진술 내용은 L 원장이 진찰 및 검안을, 검안실에서는 (여성)검안사가 검안하고 다초점렌즈에 관 한 처방은 검안사가 작성해 준 것 같다'는 것이어서 J을 상대로 진찰이나 진단을 한바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J은 '피고인의 방에서 바람이 나오고 빨간 점을 주시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눈을 살핀 직후 피고인의 방에 연결된 검안실로 이동했다'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 술하였는데,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에는 검안하는 기계장치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방에서 검안실로 연결되는 문은 차단되어 있어 검안실로 직접 이동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진료실에서는 검안실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바람이 나오는 안압계와 열풍선 같은 물체를 주시하여 눈의 굴절정도를 살피는 ARK는 검안실과 로비에 각 설치되어 있는 검안장치로 자신이 그 장치들을 이용하여 J의 눈을 직접 살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J의 진술과 배치되는바, J이 L 원장의 진료실에서 행해진 일들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은 "피고인이 빛 번짐이나 초점이 맞지 않는 복시현상 등 자신이 갖고 있는 증상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시력교정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적극적으로 J의 병상이나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강서구 D건물 204호 피해자 주식회사 C1)(이하 '피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를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인E개인으로 적시하고 있으나E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는 주식회사C라고할것이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피해자를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한다. 해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 에게 "내가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는데, 건축자금 중 모델하우스 건축비가 없으니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하여 전기·통신 설비 공사를 줄 것이고, 분양이 시작되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 사업은 진행된 것이 거의 없고, 건축 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세무서 체납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회사에게 위 오피스텔의 전기·통신 설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6. 27. 2,000만 원을, 2011. 7. 22.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8.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에게 "지인인 F가 대전 유성에서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는데,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착공을 하게 되었다. 위 F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F에게 부탁하여 위 오피스텔의 전기통신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F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위 F에게는 오피스텔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어느 회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위 오피스텔은 건축허가 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 회사게 위 오 피스텔의 전기·통신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내가 서울 강동구 H에서 오피스텔 건축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경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이내로 변제할 것이며, 위 오피스텔의 전기·통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공사는 I 주식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제과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 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5.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3699 피고인은 2015, 4. 9. 0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위 H에 대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자, 같은 날 04:50경 대구 수성구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확인서'의 확인인란,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의 확인자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각각 검은색 볼펜으로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각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6781 1. 마트 집기류 설치 및 지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마트 내에서 피해자 L(35세)에게 "마트를 운영할 것인데 마트에 설치되는 계산대, 사무실 컴퓨터 등 이미 설치된 집기류 등을 제외한 집기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3,000 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면 36개월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기를 설치 받고, 지원금을 받더라도 위 K마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3.경 위 K마트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선단말기 등 총 365 만원 상당의 제품을 설치받고, 2013. 9. 2.부터 2013.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35만원을 교부받았다. 2. 마트 홍보전단 등 제작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K마트 내에서 위 피해자 L에게 "K마트의 간판, 전단지, 명함을 제작해주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간판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 간판을 설치 받고, 2013. 9.5.부터 2013. 10. 3.까지 총 3회에 걸쳐 납품대금 합계 11,070,000원 상당의 전단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5고단3699 1. 수사보고 1. 확인서(H),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H),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H) 2015+6781₁ 1.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 및 지원 계야서, 지원품목 리스트, 보증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견적서, 제작전단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편취범의 관련), 각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