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트레일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I(I, J생, 남자)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15. 강제퇴거 당한 사람이고, K(K, L생, 여자)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11. 출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27.경 위 I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M, N생, 남자)의 프로필 사진과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I에게 위 M이 취업할 가구공장 주소 및 가구공장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그 무렵 위 I는 위 M을 경기 광주시 O 소재 가구공장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3. 13.경 피고인 B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P(P, Q생, 남자)의 프로필 사진을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전북 부안으로 보낸 위 P를 만난 후 자신이 제공한 숙소에 거주하게 하면서 전북 부안군 소재 불상의 농장에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9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24.경 피고인 C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R(R, S생, 남자)의 프로필 사진과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 위 R이 취업할 T의 주소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사진을 전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위 R을 전주시 덕진구 U 소재 T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0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2.경 피고인 D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V(V, W생, 남자)의 프로필 사진과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D에게 위 V이 취업할 농장 업주의 연락처와 업주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D은 위 V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표선면사무소 앞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5.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11.경 위 K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X(X, Y생, 남자)의 프로필 사진과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K에게 위 X가 취업할 가구공장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 무렵 위 K는 위 X를 경기 광주시 O 소재 가구공장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K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9.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I의 페이스북 계정 캡쳐화면 출력물, I가 소지하고 있던 명함사본, I 피내사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I 피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I 명의 AA은행 계좌(AB)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특정된 태국인 62명에 대한 기록 출력물, SNS '페이스북'의 'AC' 그룹에 피내사자가 게재한 게시물 출력물, 피의자와 I와의 통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I와 AD의 입금내역, 피의자 계좌에 'AE' 명의로 입금된 내역, 피의자 계좌에 'AF', 'AG' 명의로 입금된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피의자 AH은행계좌(AI) 거래내역, 2019. 1. 25.~2019. 5. 21. 페이스북 게시물 출력물, 불법고용 알선 관련 장부일부 사본, A, B 통화내역, A과 C와의 문자메세지 내역, A 금융기록(D 송금) 출력물, A과 D의 문자메세지 내역 출력물, K의 개인별출입국현황, A 금융기록(K 입출금) 출력물, A과 K의 문자메세지 내역 출력물, D 계좌 거래내역 1. AJ 채증 사진 출력물, 압수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며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알선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전자제품분리, 농산물포장, 농장일, 조경작업, 음식점, 청소일 등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단순작업 업무에 배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아래에서 보는 개별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유일한 혈육인 딸과 함께 한국으로 와 한국 사회에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 보다는 작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알선한 외국인 수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 보다는 작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알선한 외국인 수 등을 참작한다. 5. 피고인 D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 보다는 작은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알선한 외국인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