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72. 2.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3.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8.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5.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7.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3. 7. 25.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05. 7.중순경 인천시 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75만 원 상당의 소니카메라 1대, 100만 원 상당의 클래식 기타 1개, 20만 원 상당의 이불, 20만 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1대,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47,7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11. 12. 2. 인천시 남동구 G아파트 상가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귀금속 매장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금 5돈짜리 귀금속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가져온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대금 합계 93,48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장물처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족적에 대한 확인결과 추송, 수사기록 825면) 1.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 및 장물취득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5, 6, 7, 8, 27, 38, 40, 41, 42, 43, 44 부분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와 그 동생인 V 명의의 농협계좌의 입금내역을 토대로 특정되었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절취한 물건은 오로지 피고인 B에게만 매도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받은 즉시 또는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자신의 농협계좌와 동생인 V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위 각 계좌에 입금한 돈은 모두 피고인 B으로부터 장물을 판매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2009년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100회 정도 귀금속 등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 A이 처음에 귀금속을 매도할 당시 다른 사람들이 도박판에 맡긴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것이라고 말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매수하였는데, 그 횟수가 너무 많아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 2011. 12.경 피고인 A에게 거래를 그만두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제 와서 어쩔 것이냐,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거래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2011. 12.경부터는 피고인 A이 가져온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한 물건의 종류와 가격 등을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2012. 8. 2. 피고인 A에게 장물대금으로 한꺼번에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으나 그 무렵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판 장물대금을 나누어 입금했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장물취득의 습벽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동기 및 그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물취득의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약 4,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범행횟수, 피해규모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대체로 자백하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2년간 44회에 걸쳐 약 9,30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이 2009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최초로 귀금속을 매수할 당시 장부를 작성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귀금속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