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4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M는 2011. 8. 31.경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관리 및 운영의 충원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가. 업무상배임 1) 법인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M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1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소재 이마트 신도림점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명의의 BC 법인카드(N)로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한 물품대금 219,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합계 26,742,333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보수초과 지급 M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2012. 5. 10. 주주총회 보수지급 결의안에 따라 피고인의 보수는 월 7,758,333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보수를 주주총회결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M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10.자 주주총회 보수지급 결의안에 따라 계산된 피고인의 월 보수한도인 7,758,333원을 초과한 9,742,315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983,982원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수 차액 합계 233,260,5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상품권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M 사무실에서 직원 격려 등의 용도로 2,7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58,187,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경조사비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8. 30.경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O의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자금 2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만 원만 경조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30,530,000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경조사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딸을 허위근로자로 등재하여 그 월급 상당액 횡령 피고인은 2014. 7. 25.경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딸 P를 피해자의 직원으로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P가 피해자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P가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로 등재한 후 P의 월급 명목으로 4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44,526,770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P의 월급 명목으로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뇌물공여 Q는 1981. 9. 1.경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R을 운영하고 있다. M는 Q와 사이에 2011. 12. 1.부터 2014. 11. 30.까지 3년간 지하철 열차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한 'S'을 체결하여 R 역 중 97개 역의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관리를 담당하였다. Q와 M는 2014. 11. 30. 협약만료일이 도래하자 3차례에 걸쳐 5개월간 협약기간을 연장한 후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계약금액 약 84억 원으로 하는 'T' 계약을 체결하여 M가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2013. 10. 1.부터 2015. 3. 31.까지 Q와 'U' 계약을 계약금액 약 18억 원에 체결하여 V 공급 및 운전과 전차선 유지・보수 관리를 수행하였다. W는 1983년 2월경 X(현재의 Q)에 입사하여 2013. 8. 21.경부터 2014. 6. 7.경까지 Y으로 근무하면서 지하철 내 스크린도어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Z은 1984. 11. 3. Q에 입사하여 2013년 5월경부터 2016. 11. 3.경까지 AA과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차선 관련 외부 용역계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편성 및 관리, 각종 전차선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W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하순경 서울 관악구 AB 소재 W의 처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위와 같이 M가 스크린도어 설치,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Q와 체결하여 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W에게 그의 처 AC을 통하여 편의제공 명목으로 10만 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6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W에게 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Z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년 1월 하순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9 소재 사당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V 용역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차선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있는 Z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10만 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Z에게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 Z,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제4, 5회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2012년 업무추진비 지급계획(이사회) 등 증빙자료, 수사보고(M 업무추진비 로지자금 사용 의혹 관련), 수사보고(M 상품권 수불대장상 3호선 발생 사고 진위 여부 확인), 법인계좌에서 경조사비 집행 내역, 법인계좌에서 법인카드 결제된 내역, 2012년도 상품권 수불대장, 2013년도 상품권 수불대장, 2014년도 상품권 수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상횡령 혐의 확인), 수사보고(상품권 관련 횡령금액 특정), 상품권 구매 및 집행 내역의 차액 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경조사비용 횡령 판단 부분과 관련), 범죄일람표, A의 수첩 사본, 경조사비 지급 내역, 수사보고(A의 과다보수 지급 관련 근거서류 첨부), 2011. 8. 24. 정관, 2012. 11. 9. 정관, 2011. 11. 4. 이사회 의사록, 2012. 5. 10. 임시주총 의사록, 2013. 4. 12. 제2기 정기주총 의사록, 2014. 3. 27. 제3기 정기주총 의사록, 2015. 3. 31. 제4기 정기주총 의사록, 2016. 3. 31. 제5기 정기주총 의사록, 수사보고(Q 직원들이 사용한 상품권 현황), 수사보고(참고인 AL, AM 상품권 사용 부분에 대하여), 수첩 기재 경조사비 집행내역, 계좌인출내역, 항목별 법인계좌 출금에 대한 A 자필 인정 내역, M 계정별 원장 발췌, 수사보고(상품권 추적 수사 관련), M와 A 간 거래내역, 법인계좌에서 법인카드 결제내역, 상품권 구입내역, 이사회 개최,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2. 5. 10.), 범죄일람표 정리,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제5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2016. 3. 3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보수지급일람표, 상품권 구매 및 집행 내역의 차액, M 법인계좌 경조비 내역 중 20만 원 초과자, 수첩, 계좌내역, 법인카드내역, 상품권 구입내역,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첩사본, 경조사비 인출내역 및 사용내역, 수시입출금 총입출금 내역, 수사보고(M 주식 보유자 AK 관련 수사), 주주총회 의사록 및 M 배당표 사본, 수사보고(A Q 수령금액 정리), 수사보고(상품권 횡령액, 배당액 중복 여부), 수사보고(주총결의 초과보수와 회사의 손해 관련성), M 손익계산서, 수사보고(업무상횡령 관련), 상품권 구매내역 일람표, 수사보고(상품권 구매 관련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W 부인 AC 통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A 보수 지급 한도액 특정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 M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2011. 11. 4. 주주총회 보수지급 결의안에 따라 피고인의 보수는 월 7,325,251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보수를 주주총회결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M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4.자 주주총회 보수지급 결의안에 따라 계산된 피고인의 월 보수한도인 7,325,251원을 초과한 9,742,315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2,417,064원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M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수 차액 합계 353,610,2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고 주주총회에서는 그 동안 집행된 임원의 보수 및 성과금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주주들로부터 재무제표의 승인을 얻은 이상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M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2013. 4. 12. 이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그 동안 집행된 임원의 보수와 성과금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주주들로부터 재무제표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대표이사 보수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더라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 4. 12. 이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그 동안 집행된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보수내역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져 주주들이 이러한 임원의 보수 지급현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대표이사 보수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M가 동의하거나 허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2. 5. 10. M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2011. 10. 1.부터 대표이사의 보수를 월 665만 원 이내로, 상여금을 연 200% 이내로 정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와 같은 임시주주총회에는 발행주식총수 106,000주 가운데 64,000주를 가진 주주들이 참석하여 이와 같은 결의에 만장일치로 찬성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 의하여 소집된 이상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2012. 5. 10.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정하여진 대표이사의 보수한도액은 그에 대한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5. 3. 31. M의 제4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원 경영성과급을 지급 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5. 1. 1.부터는 대표이사의 보수한도액에 월 665만 원과 연 200%의 상여금 이외에 임원 경영성과급 2,000만 원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6. 3. 31. M의 제5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임원 급여를 월 50만 원씩 인상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6. 1. 1.부터는 대표이사의 보수한도가 월 715만 원(= 665만 원 + 50만 원), 상여금 연 200%, 임원 경영성과급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M의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정해진 대표이사의 보수한도액이, 2011. 10.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월 7,758,333원{= 665만 원 + (665만 원 × 200%/12개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9,425,000원{= 665만 원 + (665만 원 × 200%/12개월) + (2,000만 원/12개월)}, 2016. 1. 1.부터는 월 10,008,333원{= 715만 원 + (715만 원 × 200%/12개월) + (2,000만 원/12개월)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2년 5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대표이사 보수한도액을 초과하는 합계 233,260,598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이사 보수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수 차액 합계 233,260,5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소결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인정된 대표이사 보수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수 차액 합계 233,260,598원을 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경조사비와 임금을 지급하는 외형을 갖추어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범행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횡령한 자금을 쉽게 은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이 2012년 5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M의 대표이사 보수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월 보수한도를 초과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월 보수한도는 초과하지 아니하는 돈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 부분은, 위와 같은 금액 부분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해진 대표이사의 보수한도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 보수로 이를 지급받더라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수초과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