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79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2003. 9.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8.경 퇴사한 자로 2012.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9.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0. 8.경 퇴사한 자로 2012. 7.경부터 F의 영업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서울 금천구 G에 본사, 안산시 단원구 H에 생산 공장을 두고 다양한 LED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2. 기준 8,553억 원, 2013. 기준 1조3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을 운영하며 2012. 1. 31.경 피해자 회사의 LED 패키지 생산 설비 전체의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업무 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는 내용인 비밀유지의무조항이 포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경 "제공된 기술정보, 지급재, 장비 또는 그것을 사용하여 만든 제작물 등을 피해자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인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경 F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의자 B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내부 보안 문서를 이용하여 제안서, 제품 소개서 등의 영업 자료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동종업체에 LED 생산 설비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용역 계약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생산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부보고서, 실험 데이터 자료 등의 기술 자료들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1. 피고인들은 2013. 3.경 안산시 단원구 I 2층 F 사무실에서 J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해 설계, 제작한 자동 리워크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납품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 보안 문서인 '기술 보고서(Auto Rework System 검토)'에 기재된 'Auto Rework System 도입시 개선 효과 및 관련 데이터 등의 기술 자료(이하 "시스템 기술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한 F 명의인 제안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8. 16. 위 F 사무실에서 K에게 피해자 회사의 내부 보안 문서인 '기술 보고서(Auto Rework System 검토)'에 기재된 위 "시스템 기술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F 명의인 제품 설명서를 견적서와 함께 전송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0. 10. 위 F 사무실에서 L에게 피해자 회사의 내부 보안 문서인 'PCCB 의뢰서/보고서'에 기재된 '에폭시 드럼 개선 형상 및 관련 데이터 등의 기술자료(이하 "드럼 개선 기술자료"라 한다)'를 견적서와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설계, 제작한 '자동 리워크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타사에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의 내부 보안 문서에 기재된 기술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에 전송함으로써 피해 금액 미상의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의 본지는 F이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 유지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업무처리 중 지득하게 된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약정 계약기간 내에는 타 업체의 생산설비에 대하여 동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F이 체결한 위 계약상 '비밀유지' 관련 규정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설비에 대한 정비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용역계약상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지, 이를 넘어서 피해자 회사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협력하여야할 임무를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F 대표이사와 실무담당자인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공소사실 2.항 기재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 2.항 기재와 달리, F이 K에게 견적서와 함께 전송한 기술보고서에는 "시스템 기술자료"를 인용된 바 없으므로, 무죄이다. 다.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1) "시스템 기술자료"와 관련하여, J에 전송한 제안서에 인용된 피해자 회사의 '시스템 기술자료'는 자동 리워크 설비 설치 후 손실 절감율과 개선 효과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자동 리워크 설비 데모버전을 토대로 회사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고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고, 종전에 이루어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비추어 보면, K와 관련된 공소장 기재 '위 기술자료'라는 것은 자동 리워크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시스템 기술자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공소사실 2.항 기재 제품설명서에는 자동 리워크 설비에 대한 소개만 되어 있을 뿐 "시스템 기술자료"가 인용된 바 없어 위 자료 유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위험이 없다. 2) 피고인들은 M 회사의 '개선형 에폭시 드럼'을 구입하여 L에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직원인 N이 작성한 'PCCB 의뢰서/보고서'의 "드럼 개선 기술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위 보고서는 M 회사의 '개선형 에폭시 드럼'을 사용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페이스트(Paste) 절감 효과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 내부용 보고서를 넘어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해자 회사는 '개선형 에폭시 드럼'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위 보고서 중 "드럼 개선 기술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기초사실 증인 O, N,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용역계약서, 용역계약 변경계약서, 용역계약 2차 변경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P, O, B, N, R 각 발송 이메일, B과 S간 주고받은 이메일, 기안보고서, PCCB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용역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 첨부, "자동 리워크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자료 첨부, "에폭시 드럼 개선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자료 첨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와 F 사이 체결된 계약 1) 피해자 회사는 F과 사이에, 2012. 1. 31. 피해자 회사 조명사업 본부의 생산용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F은 계약기간 내에 타회사와 사이에 설비유지 및 보수 업무를 목적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위 계약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약정하였으며, 2012. 4. 16. 용역계약의 대상 장비를 조명사업 본부의 생산용 설비에서 IT 사업본부의 생산용 설비까지 확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F과 사이에 위 용역계약과 별도로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2012. 7. 31. '문서, 도면, 설계서, 데이터, 사양서, 발명신고서, 특허출원명세서, 발표자로, 회의록, 메모, 서신 등 모든 지식 및 정보 등'을 '비밀정보'로 규정하고 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유형적 취득'과 '피해자 회사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취득' 등 그 취득방법을 한정하지 아니한 일체의 '비밀정보'에 대한 유지의무 약정을 하되, '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취득할 시점에 이미 불특정 다수인 공중에게 알려진 것, 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취득한 이후 F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공중에게 알려진 것, F이 피해자 회사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8. 1.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 목적 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본 계약업무 수행에 따라 지득한 상호간의 비밀 및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F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정보, 지급재, 장비 또는 그것을 사용하여 만든 제작물, 계약제품, Chip 등을 피해자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개 또는 대여, 양도 또는 담보 기타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타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의 강화' 조항을 넣은 용역계약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시스템 기술자료"와 "드럼 개선 기술자료" 1) 피해자 회사 직원인 P이 작성한 '기술 보고서(Auto Rework System 검토)'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납품된 F의 시제품과 T의 시제품을 시험 가동하여 기계에 기록된 데이터를 토대로 가동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그 중 피고인들이 협력업체인 J 명의로 납품하면서 도용하였다는 부분은 위 기술보고서 도입부의 기술데이터 자료와 관련된 'Issue' 항목과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란에 기재된 항목이다. 2) 한편 피고인들은 K에게 자동 리워크 설비에 대한 견적서와 F 명의로 작성된 제품소개서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제품 소개서에는 "시스템 기술자료"를 인용하였다고 볼만한 정도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피해자 회사 직원인 N이 작성한 'PCCB 의뢰서/보고서'는 M 회사에게 은 페이스트 저장량을 절감하는 디자인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시제품을 시험 가동하면서 그에 따른 은 paste 소비량 변화와 개선 전, 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4. 판단 가.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 설비의 유지, 관리 보수를 전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임직원 일부를 분사하여 2012. 1.경 설립되었고 용역 계약 수행을 위해 피해자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회사 내에서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고 있는데 F의 주된 업무와 피해자 회사 업무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F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그 유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용역계약의 변경, 수정을 통해 비밀 유지의무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비밀 유지 의무가 기본 업무인 시설 유지, 보수 업무에 못지않은 중요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로, F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비밀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방지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나. 공소사실 2항 기재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앞서 3. 나.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K에게 제공한 제품설명서는 "시스템 기술자료"가 인용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1., 3,항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1)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물론 업무상 배임죄도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반해 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비로소 그 자료의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2) 살피건대, "시스템 기술자료"는 자동 리워크 시스템 도입을 위해 F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설비의 작동에 따른 결과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을 적은 것으로 F에 전달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납품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내부 보고 문건인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자동 리워크 설비 제조를 그 업무로 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드럼 개선 기술자료"는 피해자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또한 에폭시 드럼 납품 회사에 요구하여 쉽게 시제품을 납품받아 가동하여 그 자료를 산출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인바, 그 유출로 인해 경쟁자가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