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78

범 죄 사 실 1.2020고단3278 피고인은 토목공사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석회석 채굴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C에게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주식회사 D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 회사와 “완공일 : 2019. 12. 31., 공사금액 : 일억 오천칠백만 원, 계약금 : 삼천오백만 원”으로 하는 D 사무동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맡은 다른 건축공사의 손해배상 비용,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공사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0.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단3352 피고인은 토목, 철골, 인테리어 등을 종목으로 하는 건설업체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선급해 주면 파주시 F, G 두 필지에 2층 근린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대금을 입금받더라도 1층에 대해서만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대금으로는 인테리어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층 공사를 진행할 별다른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건물의 2층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 공사대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층 공사대금인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사계약서, 시방서, 정선군 보조금 교부결정 관련 공문, 녹취록, 문자메시지, 입출금 거래내역서, 공사계약 해지 통보, 공사자재 구입대금 반환 요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3, 187, 212면)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2018. 3. 9.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 2018. 11. 20.부터 2019. 2. 26.까지 파주시 L 임야의 개발비로 1억 2,200만 원 등 2017. 10.경부터 2020. 1.경까지 합계 4억 4,340만 원을 빌린 다음, K에게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합계 2억 3,749만 원만 변제하였다. 피해 회사가 2019. 5. 15. 강원도 정선군으로부터 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사업기간이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해진 관계상, 피고인도 같은 해 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도급계약 당시 계약금을 기성금의 일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9. 10. 18. 계약금 3,500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곧바로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같은 날 그 중 500만 원은 M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지급하고, 1,210만 원은 조카인 N의 계좌로,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이용하던 O(피고인의 모)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O의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은 K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지급하고, 150만 원은 ‘주식회사 P’의 계좌로 입금하여 도박에 사용하였으며, 100만 원은 ‘주식회사 Q’라는 이른바 유령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같은 해 11. 21.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온 후인 같은 해 12. 4.경에야 지반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2019. 12. 9. 이 사건 사무실의 신축공사에 들어갈 H빔과 판넬 제작을 위한 계약금으로 2,000만 원과 같은 달 11. 그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그 중 적어도 3,370만 원은 입금일 무렵 유령 회사인 ‘주식회사 R’나 ‘유한회사 S’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도박이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고, 위 공사대금으로는 그 중 300만 원만 위 공사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한 ‘T’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피해 회사의 직원이자 U의 아들인 I가 2019. 12. 22.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까지 H빔과 판넬을 공급하여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날씨도 그렇고 페인트가 마르지 않아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I가 피고인에게 2019. 12. 23. ‘수차례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 보조금을 받는 공사라 금년 말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같은 달 25. ‘자재는 언제 입고되느냐, 연말까지 준공하기로 하고는 답답하다.’는 내용, 같은 달 26. ‘기초공사 후 2019. 12. 22.까지 H빔과 판넬을 가져와 연말까지 준공하기로 해서 8,000만 원을 선급하였는데 현재 공정은 1,000만 원어치, 약 10%의 공사만 해놓고 연락을 받지 않으니 한계상황이다. 말일까지라도 자재만 입고된다면, 자재를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정선군에 사정하여 내년 1월 말까지 유예를 받아 보려고 하니 자재를 입고해 달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H빔과 판넬을 입고하지 않았음은 물론, I에게 아무런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급기야 피해 회사는 2020. 1. 2. 피고인에게 ‘2019. 12. 31.까지 공사의 준공은 물론 납품하기로 한 자재도 반입하지 않았다.’며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반송되자, 같은 달 10. 핸드폰으로 내용증명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의 연락이 없자, 피해 회사가 2020. 1. 31. 다시 피고인에게 기성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같은 해 2. 11. 핸드폰으로 그 내용증명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으나, 피고인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 H빔과 판넬의 제작을 맡긴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신축공사대금으로 합계 30,746,000원{철근 대금 3,069,000원, 레미콘 대금 3,276,000원, 건축자재 대금 2,101,000원, 부가가치세 570만 원, 현장관리인 V의 인건비 120만 원, 가설재 대금 80만 원, 앙카 작업비 150만 원, 인건비 860만 원(W 등 3명 250만 원, X 250만 원, Y 180만 원, Z 180만 원), 경비(간단한 건축 자재, 숙식비, 교통비, 기타 잡비 등) 45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점이나 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가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위에서 본 콘크리트 대금 300만 원뿐이고, H빔 주문비는 허위임이 명백하며, 부가가치세 570만 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투입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행각서, 공사계약서(2층), 사업자등록증, 공사비 지출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3부, 약정각서, 차용증, 엘리베이터 도면, 신협 계좌거래내역 1부, 농협 계좌거래내역 1부, 공사계약서(1층),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수사), 자필 서류 1부, 2층 도면, 부동산월세계약서 1부, 견적서, 소장 및 답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의 각 기재 [앞서 본 피고인과 K의 금전관계와 더불어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상가 1층의 인테리어공사를 2층 공사비를 받아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1층에서 영위할 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이중, 삼중으로 체결한 점을 더해보면, 적어도 동업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2층 공사를 시공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이 2019. 3.경 피해자 E의 아버지인 U(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과의 법률관계를 처리하였다.)에게 이 사건 상가의 1층을 같은 해 7.까지, 그 2층은 같은 해 9.까지 각 준공해 주기로 하고, 일단 같은 해 3.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의 신축공사를 대금 2억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누나인 H, 조카인 AB, AC과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상가의 1층에서 ‘AD’를 운영할 계획으로, 2019. 3. 28.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 기간 2019. 8.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이 2019. 5. 16. 이 사건 상가 1층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같은 해 10. 23.경 이 사건 상가의 1층이 완공되었는데, 피고인과 U은 그 중간인 2019. 6.경 2층의 공사대금을 1억 2,500만 원[7,500만 원(25평 × 평당 300만 원) + 엘리베이터 설치비 5,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피해자는 2019. 4. 2.부터 같은 해 6. 12.까지 합계 2억 5,000만 원을 H의 계좌로, 2019. 6. 18.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합계 9,100만 원을 O의 계좌로 각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2층의 공사대금을 선급해 주었다. 피고인이 2019. 6.경부터 이 사건 상가 1층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2층의 공사대금으로 선급받은 돈을 일부 투입하였으며, 앞서 본 9,100만 원 중 2019. 6. 24. 입금받은 2,600만 원은 피고인이 2층 엘리베이터의 설치대금이라며 입금받았으나, 실제로는 엘리베이터 설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경 U과, 피해자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명목상 2층 공사대금과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받은 것으로 하되 먼저 1층의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이 향후 1층에서 영위할 사업의 동업자를 구해 투자받을 돈을 2층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담보로 차용증 4장을 U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9. 5. 31.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6. 11.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1층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다음날 3,5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 시점과 금액, 피고인이 2019. 6. 24. U을 속여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2,6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U이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에 대신하여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몰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3,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U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4장의 작성시점이 2019. 6. 17., 같은 해 7. 22., 같은 해 8. 19., 같은 해 10. 25.이고, 그 변제기가 1주일 내지 1개월 후이며, 그 차용금이 합계 4,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1층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6,000만 원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시점은 2층 공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던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2019. 6.경 피고인 주장과 공사대금의 전용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9. 6. 3. AC, AB, AE과 이 사건 상가의 1층에서 ‘AD’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AC과 AE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피고인이 2019. 11. 30. AE의 어머니인 AA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AB으로부터 1,700만 원을 각 출자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M, AB과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앞서 같은 달 9.부터 15.까지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이 2019. 11. 13. M에게 같은 해 12. 15.까지 3,0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9. 12. 16. M에게 같은 달 24.부터 2020. 7. 24.까지 8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2019. 8. 20. K에게 ‘같은 해 9. 9.과 같은 달 30.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의 1층에서 커피숍을 개업하고 2개월 후에는 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해주며, 위 커피숍을 양도할 경우 3,000만 원~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9. 30. 이후의 변제는 차후 결정하며, 월급 300만 원은 정산이 끝날 때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⑩ 피고인은 2019. 10. 4. AF과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19.까지 합계 4,49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2019. 11. 15. AF의 배우자인 AG에게 같은 달 19.까지 개업에 필요한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⑪ 피고인이 2019. 11. 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2층을 1억 2,500만 원에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같은 달 13. U에게 같은 달 15.까지 건축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상가 2층의 신축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수개월이 지나도록 U의 연락을 피했다(피해자가 2020. 2. 20.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상가 2층의 공사대금 반환소송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최종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편취액이 합계 2억 500만 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최종 공판기일 전까지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섯 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