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2021고합16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사촌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5. 23:00 내지 같은 달 26. 02:0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그곳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져 속상하니 안 아달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로해 주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8. 5. 26. 새벽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21고합54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와 사촌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낮 시간대에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6. 말경 낮 시간대에 위 주택에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를 안아 끌어올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 음부 부위를 맞닿게 한 후 위아래로 흔들면서 약 2-3회 부비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7. 중순경 주말 저녁 시간대 위 주택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래기록지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촌형제 관계 확인), 제적등본 2021고합540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8. 5월자 발생 ‘준강간’ 의견서,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의견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위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시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2021고합164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2021고합540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2021고합164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2021고합540 범죄사실 중 1, 2항: 2006. 6. 29.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 2021고합540 범죄사실 중 3항(공개명령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판시 2021고합540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와 장소가 불특정하게 기재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된다. 나. 공소시효 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이하 ‘친족관계 강제추행죄’라 한다)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3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공소시효 연장 규정’이라 한다)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12. 18.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공소시효 연장 규정은 제21조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신설된 제2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친족관계 강제추행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은 2006. 6. 내지 7.경에 발생하였으므로, 친족관계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이 사건 공소시효 연장 규정에 따라 위 범죄가 발생한지 3년 9개월 여가 경과한 2010. 4. 15. 중단된 뒤, 피해자가 성년이 될 무렵으로 추정되는 2017. 6.경부터 다시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년이 된지 4년 이상 경과한 2021. 9. 28. 제기된 이 사건 공소 중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은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공소사실 부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의 당시 체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622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이 발생한 일시를 ‘2006. 6. 중순경 낮 시간대’, ‘2006. 6. 말경 낮 시간대’, ‘2006. 7. 중순경 주말 저녁 시간대’로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던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최초로 강제추행이 있은 때로부터 15년 이상 지나 이루어진 점 등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검사가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일자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특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내지 주택에 있는 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범행 방법에 관하여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다. 따라서 범행 일시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친족관계 강제추행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죄’를 범하여 그 죄로 처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하여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 문언상 형법 제298조의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위 제21조 제3항 제2호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로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유사강간한 경우인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의 죄를 열거하면서도,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인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죄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7조 제2항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만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고,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형과 죄질 등이 더 경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더 중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는 위 법률의 체계상 맞지 않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즉,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에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법률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같은 이유로, 위 법률의 체계적 해석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규정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하여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의 공소시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위 제20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은 위 법률 시행 당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위 법률이 시행된 2010. 4. 15.부터 피해자(G생)가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가 된 H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제1호(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와 그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로부터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껴안았다. 그 당시에는 위와 같은 행위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였다. 처음 피해가 발생한 날에는 개그 콘서트를 보고 집에 돌아간 것이 기억난다. 두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껴안고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맞닿게 껴안아서 부등부등하면서 위아래로 흔들었다. 위와 같은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고, 머리 속에 깊게 박혀 기억하게 되었다. 세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촌언니, 피해자의 언니, 피고인이 같이 자려고 누워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촌 언니가 있는 문쪽으로 가서 누우니 피고인이 따라와 옆에 누워 자신의 사타구니와 다리를 만졌다. 피해자는 고모가 있던 부엌으로 5분 정도 나갔다 돌아오니 그제서야 피고인이 성추행을 멈추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무서워서 언니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범행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 전후의 사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 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와서 붙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언니인 F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8. 5. 26. 새벽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사이에 판시 2021고합164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이하 ‘이 사건 준강간’이라 한다)을 당한 뒤, 같은 날 오전 11시경 I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의료진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초등학교 3~4년때도 몸을 더듬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사건의 피해진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을 살펴본 경찰로부터 이전에도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은 적이 있고,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많다, 옷을 입은 상태로 오빠 성기를 저한테 부비듯이 한 적이 많았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사건에서 검찰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과거 어린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엄벌을 원하는 것인지 추가 고소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관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사건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관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 사실을 가공하거나 기억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친분이 돈독하여 유년시절부터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간 피해사실을 당한 직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당시 주변에 언니나 주변인이 있었는지 여부나 범행이 있었던 장소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 올린 후 성기를 비비는 추행 방법이 피고인의 작은 키를 감안하였을 때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변인이 있었는지 여부나 범행 장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의 어린 나이 또는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가 7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를 안아올려 성기를 비비는 범행 방식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와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인 2021. 9. 28. 당시 시행 중인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다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에 적용되는 현행 양형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 법조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해당법조와 법정형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 7. 1.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등/의제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7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살 어린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겪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사실을 가족간의 유대관계 등으로 인하여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불안감 내지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까지 당하게 되자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을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트라우마를 입게 되었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피하기 위하여 약 1년간 본래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원래 돈독한 사이였던 피고인의 외삼촌(피해자의 아버지)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역시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이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2021고합164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자 외삼촌의 권유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