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13, 12:00경 인천 부평구 G오피스텔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교제중인 피해자 H(여, 4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똑바로 얘기해라."라고 말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 11:00경 인천 남동구 I 1호에 있는 위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몸통을 수회 찌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같이 죽을까?"라고 하며 위 과도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목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7~8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6. 7. 확정되었다. J은 전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전주월드컵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인천 동암역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익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익산 역전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인천동암역 일대에서 J을 도와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인천 동암역 일대를 몰려다니면서 자신들이 폭력 조직에서 생활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다른 보도방 업주 및 노래방 업주들에게 위세를 가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보도방 및 노래방 업주가 있을 경우 다른 보도방 업주들에게 해당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해 주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다른 노래방 업주들에게 해당 보도방에 여성 도우미를 부르지 말라고 지시하여 해당 보도방 및 노래방 운영을 방해하는 등 인천 동암역 일대에 있는 보도방 및 노래방 업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자들이다. J은 2009. 5.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49세)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잦은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어 'M노래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동네 식구들 끼고 장사를 해야지 그냥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장사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J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보도방 업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M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불법 영업 등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M노래방' 운영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J은 2009. 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1년 후배인데 이리역전 식구파 조직원이다, 살인죄로 징역을 갔다 왔다, 동암역에서 B 말을 다 들을거다, 우리가 가게를 지켜주고 신고도 막아줄 테니까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가 J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M노래방' 운영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 1,000만원, 2009.7.27.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N은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해당 유흥주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N은 2014. 8.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에서 'O'을 운영하는 피해자 P 및 같은 역 부근에서 'Q'을 운영하는 피해자 R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S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킬 미성년자들을 구해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후배인 T을 통하여 미성년자들인 U, V를 소개받았다. N은 2014. 8. 23:00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에서 피고인, T, U, V를 만나 "유흥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유흥주점이 단속되게 하는 일이다, 너희들은 아무런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T은 U을 데리고 위 '0'으로 들어가 맥주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고, N은 2014. 8. 3. 00:18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O에 미성년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위 '0'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4. 8. 3. 01:10경 공중전화를 통하여 "Q에 미성년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위 'Q'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S, T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판시 범행에 관한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이며, 특별히 H이 허위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20105366호)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6월~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