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6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이라고 불리는 무속인인바, 1. 2004. 12.경 피해자 C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대부업체에 대출관계일로 찾아가 그를 알게 된 것을 기회삼아, 가. 사실은 C에게 굿이나 산제를 지내주더라도 C을 부유하게 하는 등 그의 앞일을 잘 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1. 하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집에서, C에게 ‘C사장은 골이 막혀 있는데, 아버지의 원혼이 나에게 실려서 C사장을 살리려고 나 같은 B을 만나게 해주었으니 굿을 하여서 골을 뚫어야 앞으로 일이 잘 될 것이니 굿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1,000,000원을 굿비용 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8,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사실은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일을 돕게 하더라도 그에게 일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2. 초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C사장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의 일을 도우면 일비로 100,000원씩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05. 7.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일을 돕게 하였음에도 금액 불상(검찰 주장의 15,000,000원 이하)의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사실은 C으로 하여금 고사비용인 음식비와 차량운행비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2. 25.경 위 B집에서 C에게 ‘내가 돈 벌면 후에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그 시경 주식회사 E에서 69,7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010,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과금 등을 대납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사실은 C으로부터 보석을 교부받아도 그를 잘 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3. 1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내에서 C에게 ‘보살이 보석을 차고 있으면 그 보석을 사준 신도가 잘 되는데 자신에게 귀신이 실린 사람이 사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금목걸이 35돈 1개, 금팔찌 20돈 1개, 금반지 10돈 1개 시가 합계 3,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사실은 C의 아버지 영혼이 사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5. 4. 1.경 위 E에서 C에게 ‘아버지의 혼이 사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식기세척기 1대 시가 1,290,0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8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5. 5.경 피해자 H이 건강 문제와 큰아들의 취업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영의 B집을 찾아와 점을 보게 된 것을 기회삼아, 사실은 H에게 굿이나 산제를 지내주더라도 H을 부유하게 하는 등 그녀의 앞일을 잘 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05. 5. 28. 13:00경 위 B집에서 H에게 ‘당신은 무당 팔자로 태어나서 신의 조화로 몸이 아프고 우울증이 생긴다, 남편이 단명하는 과부 팔자다, 아들의 앞길 또한 꽉 막혀있다, 천신제 굿을 해서 풀어야 하는데 굿비용이 3,000,000원이 들어간다, 굿을 하면 모든 액운과 풍파를 막아 남편이 하는 일도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 즉시 1,000,000원, 같은 달 30.경 1,000,000원, 같은 해 6. 초순 일자불상경 1,000,000원을 각 천신제 굿비용 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5. 6.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7월에 남편하고 이별수가 있다, 그것을 막으려면 큰 굿인 대감굿을 다시 하여야 하는데 9,000,000원의 굿비용이 들어간다, I이라는 사람은 J 네거리에 빌딩을 가진 주인인데, 나를 만나면서 빌딩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믿고 한 번 큰 굿을 하여 남편과 이별수를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달 7.경 9,000,000원을 대감굿 비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5. 6.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당신 남편이 단명할 운인데 명을 이어야 된다, 굿을 두어 번 했는데 굿은 삼세번이 중요하다, 명을 잇는 굿을 꼭 해야 한다, 신할아버지가 17,000,000원을 가져오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 시경 17,000,000원을 굿비용 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05. 6.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지금까지 한 굿이 잘 되었다, 아무 걱정 마라, 조상님께 축원하자, 법당에서 축원제를 올린 후 굿비용 1,500,000원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 시경 1,500,000원을 축원제 비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2005. 6.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저희 조상님 앞을 꽉 틀어막고 있어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안 되는 거다, 거리제를 지내야만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해지고 부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9,000,000원을 거리제 비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바. 2005. 6.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용왕제를 한 번 더 올려야 할 일을 다 하는 거다, 용왕신에게 물고를 한 번 꼭 터야 한다, 동해바다에 가서 용왕제를 올리려면 9,200,000원이 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9,200,000원을 용왕제 비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 2005. 7. 말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신할아버지께서 선몽을 했다, 큰아들이 9~10월경 취직이 된다, 큰아들도 무당 팔자로 태어나서 무당이 되면 좋겠냐, 큰아들의 무당 팔자를 재수로 돌려야 한다, 이번에 큰아들에 대한 재수굿만 하면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고, 큰아들 앞길도 탁 트여 크게 성공하여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15,000,000원을 굿비용 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H으로부터 합계 63,700,000원을 편취하고, 3. 2005. 8.경 피해자 K이 우연히 피고인 운영의 B집을 방문하여 점을 보게 되어 K을 알게 된 것을 기회삼아, 가. 사실은 K에게 굿이나 산제를 지내주더라도 K을 부유하게 하는 등 그녀의 앞일을 잘 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8. 5.경 위 B집에서 K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조상의 길이 막혀서 하는 일이 안 되니 고를 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00,000원을 굿비용 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합계 4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사실은 K으로부터 보석을 받더라도 그녀를 잘 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8. 24.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에서 K에게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가 나타나서 딸을 보살에게 맡길 테니 잘 보살펴 달라, 엄마가 뱀이 되어 돌아다니므로 보석을 해주어야 엄마가 잘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K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K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사실은 K으로 하여금 고사 비용인 음식비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8. 25.경 대전 서구에 있는 N 주식회사 O에서 K에게 ‘내가 굿을 할 음식을 사러가야 하는데 태워다 달라, 돈을 안 가져 왔으니 대신 결제하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그 시경 위 O에서 560,5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27,8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며, 그 피해 규모가 매우 커서 피해자 K은 이 사건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C, K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