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364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1.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S(대표이사 T, 2009. 3. 5. 폐업)의 관리이사였고, 피고인 B은 장외 주식중개인, 피고인 C은 장외 주식중개인, 피고인 D은 주식회사 U라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장외 주식중개)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 주식회사 S의 주식 관련 전제사실 S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였고,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2007년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없었고, 2006년도 당기 순손실이 이미 1,488,712,051원으로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대출금 연체 및 다수의 소송 사건에 휘말려 있어 신용등급이 위험상태에 있는 등 상장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가 200만주로서 주주는 위 T(891,990, 총 발행주식 대비 약 44%)을 비롯한 임직원(피고인 A은 160,990주, 약 8% 보유)과 V,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위 T의 주식은 S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한 신용보증기금이 2005. 7. 7. 질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기관투자자들의 지분은 S를 상대로 풋백옵션(매도선택권)을 행사한 상태로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바 없어 피고인 A이 처분할 수 있는 주식은 위 160,990주 정도 불과하였으며, 한편 S에서는 2008. 8.경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3.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공모범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8. 3.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뒤에 이자 500만원을 포함해서 6,500만원을 갚아주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S 주식 20,000주를 양도해주고 명의개서도 해주겠다', 'S는 코스닥 상당을 위한 예비심사청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회사가 자본금 10억원에, 2007년말 기준으로 매출이 92억원이다, 2008년 하반기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가 예상될 정도로 투자위험이 매우 높은 회사였기 때문에 위 주식은 사실상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5.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7. 10.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개월 후에는 주당 3,500원에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6.경 S 주식 1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처분권한이 없거나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유통·매도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X와 함께 2007. 10.경 서울 영등포구 일원에서 피해자 R 및 그의 남편 O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S의 2007년도 매출액은 240억원, 순매출은 40억원으로 예상된다, 상장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선임되었고, 2008년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예정이다'이라는 말을 전하고, 피고인 B은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상장이 되지 않으면 1주당 3,500원에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5.경 S 주식 12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계좌로 3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처분 권한이 없거나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유통·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투자자들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한 후 그들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이 회사 상황을 물어보면 회사 재무상황이 매우 양호하여 조만간 상장될 것처럼 확인시켜주며 투자자들에게 주주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07. 10. 9. 1억원 편취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2007.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S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며 실적이 너무 좋아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2~3년 후에 코스닥 상장되고, 그러면 투자 대비 약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주확인서를 교부해 주면서 '내가 S 관리이사인데 대표이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고, 주주명부에 바로 등록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9.경 S 주식 4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9. 5. 1,500만원 편취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2008.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가 유상증자를 한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S 주식 매입단가를 낮춰라, 내년에 S가 상장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경 주식 15,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X를 통하여 2007.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의 2007년도 매출액은 240억원, 순매출은 40억원이 될 것이다, 2008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며, 기업공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0.경 S 주식 15,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계좌로 4,200만원을 송금 받고 Z의 계좌를 거쳐 2007. 4. 12.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을 통하여 2007. 5.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의 2007년 매출액이 240억원, 순이익은 40억원이 될 것이고, 2008년에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기업공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08. 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S 주식을 매입하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5.경 S 주식 3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계좌로 1억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 중 2007. 5. 30. 6,555만원을 AA로부터, 2007. 5. 31. 1,900만원을 D으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8,455만원을 편취하였다. 4) Q를 통한 편취 범행 가) 2007. 9.경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2007.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Q에게 'S는 매출과 수익이 좋아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식을 매입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지인들에게 S 주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Q가 그의 지인인 피해자 AB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를 전달하며 주식을 매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를 통하여 2007. 9.경 S 주식 2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이 중 2007. 10. 4. 4,000만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8. 9.경 피해자 AD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2008. 9.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Q에게 'S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주당 1,000원이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평균가가 내려가 나중에 팔기가 쉬워진다'라고 거짓말하며 '지인들에게 S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Q가 그의 지인인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O, 피해자 AP, 피해자 M, 피해자 AQ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여 S의 주식을 매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S는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은 S의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S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D로부터 480주에 대한 48만원, 피해자 AE으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F로부터 600주에 대한 60만원, 피해자 AG으로부터 600주에 대한 60만원, 피해자 AH으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I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J으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K으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L으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M으로부터 900주에 대한 90만원, 피해자 AN으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O로부터 600주에 대한 60만원, 피해자 AP으로부터 120주에 대한 12만원, 피해자 M로부터 870주에 대한 87만원 등의 합계 627만원을 Q를 통하여 2008. 9. 2.경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AQ로부터 3,000주에 대한 300만원을 Q를 통하여 2008. 9. 4.경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 및 그의 남편 O에게 S의 재무상황이 매우 양호하여 곧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고 주식을 매입하면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S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손실 위험은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유상증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4.경 S 주식 40,5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계좌로 4,0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R에 대한 편취부분 피고인 A은 2007. 4.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위 D의 직원인 AS을 통해 피해자 AR에게 "S의 주식을 매도할 것이다. S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며, 실적이 너무 좋아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미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코스닥 상장 주관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2~3년 후에 코스닥에 상장되고, 그러면 투자대비 약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5만 주를 4억 5,000만 원에 구매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재무 상태가 불량하였고 상장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주식의 적법한 처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3. 주식 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같은 달 19. 같은 명목으로 4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T에 대한 편취부분 피고인 A은 2007.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U 직원인 AU을 통해 피해자 AT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재무 상태가 불량하였고 상장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주식의 적법한 처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1. 주식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A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7. 5. 23.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7. 4. 12. 서울 서초구 AV빌딩 4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주주확인서', 발행회사란에 '주식회사 S', 주식의 종류에 '기명식 보통 주식', 주식수에 '15,000주', 주주명에 'O(AW)', 내용에 '현재 당사는 상기 주권을 미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상기 주식에 대해 상기인은 주주임을 확인하며 향후 회사의 통일 주권이 발행되는 대로 상기 주주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드릴 것을 확인합니다.' 발행일에 '2007년 04월 12일', 발행인에 '株式會社 S 代表理事 T'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T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주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08. 11.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T 명의로 된 주주확인서 1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발행인들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D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서초구 AX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사무실에서 직원인 AS로 하여금 AR이 S 주식 250,000주를 매수할 때 이를 중개(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청약의 권유)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07.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U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비상장회사의 주식거래 등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들의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Y, AZ, N, BA,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AR(제6회 공판조서), O, K(제7회 공판조서), R, P(제8회 공판조서), N, Q, AT(제9회 공판조서), AT, T(제10회 공판조서), T(제11회 공판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P, Q, R, N, AT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Y, AZ, BA, N의 각 사실확인서 1. 입금내역사본, 주주확인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신용분석보고서사본, 주주 명부사본, 자본금 및 주주현황사본, 주주배정 유상증자 안내사본, 각 녹취록(서), 채권자목록, 주주명부, 각 통장거래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주주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투자일지, 계좌이체확인서, 통장사본, 계좌조회,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S T 대표이사 판결문, ㈜U 등기부등본, 증거자료(A), 증인신문조서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재무제표 등, 금융투자업 인가 업체 여부 회신, 상호거래상황 파악 자료, BB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D 제출자료 첨부, U 운영기간, 장소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구주 매도 및 주주확인서 위조 및 행사 관련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C으로부터 구주의 주식매수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확정판결로 처벌받고 확정된 점, T이나 개인주주들은 피고인 A에게 주식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주주확인서의 작성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은 당초 S에서 V, BD의 주식을 매도한다고 들었다가 개인주주의 주식을 팔고 나중에 정리한다고 들었는데 대표이사인 T과는 투자설명회에서 인사를 하고 당시 투자유치를 잘 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 A과 계속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S의 2007. 12. 31.자 주주명부에는 기존주주 이외에 피고인 A이 매도한 피해자 등의 주주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O 등에게 미래에셋증권을 상장주관사로 하여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그러나 당시 S는 2006년 14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상장을 위해서 필요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충분히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S가 실적이 매우 좋고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상장을 준비 중이며, 구주를 처분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구주를 매도하여 주식매수대금을 편취한 점, 주주확인서를 위조·행사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유상증자 관련 S에서 2008. 8. 20. 대표이사 T, 이사 피고인 A, BE가 출석하여 단기차입금을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200만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있다는 이사회결의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법무사 BF를 통하여 회계사 BG으로 하여금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법무사 BF로 하여금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의 인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T이나 BE는 2008. 8. 20. 이사회결의에 출석하였다거나 결의를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피고인 A 역시 같은 날 이사회결의가 실제로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유상증자 결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편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W에 대하여 피해자 W이 피고인 B, C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S의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W에게 주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금원을 차용한다는 점은 몰랐다고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S의 주식가치가 없었고 양도할 주식이 없었음에도 S의 주식가치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C 가. 피해자 R의 2007. 10. 25.자 주식매수대금 부분(피고인 B) O과 피고인 B 사이의 녹취록(2008. 1. 27.자)에 의하면, O이 2008. 1. 27. 피고인 B에게 '처음에 피고인 B이 지켰던 약속이 3500원에 하되'라고 말하자 이를 인정하였고, O과 사이에서는 BH 주식 또한 바이백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7. 10. 25.자 주식매수대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바이백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부분 피해자 N는 피고인 B, C이 자신에게 2007. 10. 26.자 주식을 중개할 당시 바이백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해자 N에게 '창투사가 들어오면 바이백을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W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N의 BH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 N와 사이에 BH 주식에 대하여 바이백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피해자 N에게 2007. 10. 26. 주식을 중개할 당시 바이백약정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W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피해자 W에게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C과 피해자 W 사이의 2009. 6. 6.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W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한 주주확인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W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B, C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N로부터 BH 주식에 대하여 바이백약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 B, C은 피해자 W에게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피해자 W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과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D U의 직원인 AS, AU은 피해자 AR, AT의 S 주식 매수를 중개하였던 점, 피고인 D이 제출한 S 주식매수관련 자료에 의하면, AU을 통한 주식매수자가 상당한 숫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U가 주식중개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피고인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피고인 D: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S 주식이 조만간 상장되고 회사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구매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매대금을 교부받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아 사용하기로 하되, 특히 피고인 A은 처분 권한이 없거나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유통·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투자자들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한 후 그들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이 회사 상황을 물어보면 회사 재무상황이 매우 양호하여 조만간 상장될 것처럼 확인시켜주며 투자자들에게 주주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 같은 C은 S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투자자들을 물색한 후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조만간 상장될 것처럼 회사의 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주식을 구입하면 나중에 상장과 관계없이 또는 상장되지 않으면 더 높은 가격에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교부받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아 사용하고 S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2007. 10. 9. 1억원 편취 부분 피고인 C은 2007. 10. 초순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S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며 실적이 너무 좋아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2~3년 후에 코스닥 상장되고, 그러면 투자 대비 약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상장되지 않으면 1주당 3,500원에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9. 서울 서초구 AV에 있는 S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2008. 3.경에 반드시 바이백(buy-back)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주확인서를 교부해 주면서 '내가 S 관리이사인데 대표이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고, 주주명부에 바로 등록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9.경 S 주식 4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4. 29. 3,330만원 편취 부분 피고인 B은 2008. 4.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가 너무 잘되고 있다, 작년에 비해 100억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률도 30%가 넘어간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과 코스닥 상장 주관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S 주식 1만주를 더 구입해라', 'A과도 이야기가 전부 끝났다'고 거짓말하고, 주식을 매입하면 바이백(buy-back)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경 S 주식 1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BI 명의의 계좌로 3,300만원을, BJ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5. 15. 620만원 편취 부분 피고인 B은 2008. 5.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가 잘 되고 있고, BK로부터 1주당 3,000원 넘게 투자받기로 했고, 곧 코스닥에 상장되니까 S 주식을 더 사라', '내년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공모가가 6,0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나온다'고 거짓말하고, 주식을 매입하면 바이백(buy-back)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5.경 주식 2,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BL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BJ 명의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08. 6. 25. 2,700만원 편취 부분 피고인 B은 2008. 6.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가 너무 잘나가고 있다, 푸르덴셜증권, 부산 KBS와 계약을 했고, 2008년 매출이 120억원에서 140억원 정도로 나오니 주식을 더 매입하라'고 거짓말하고, 주식을 매입하면 바이백(buy-back)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경 S 주식 1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BJ 명의의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08. 9. 5. 1,500만원 편취 부분 피고인 B은 2008. 8.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가 유상증자를 한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S 주식 매입단가를 낮춰라, 내년에 S가 상장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주식을 매입하면 바이백(buy-back)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경 주식 15,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07. 4.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원에서 피해자 L에게 'S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며 실적이 너무 좋아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2~3년 후에 코스닥 상장되고, 그러면 투자 대비 약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주당 2,500만원에 주식을 구입하면 나중에 상장과 관계없이 1주당 3,500원에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경 S 주식 5,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07. 4.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S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X와 함께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의 2007년도 매출액은 240억원, 순매출은 40억원이 될 것이다, 2008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며, 기업공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상장되지 않으면 1주당 3,500원에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0.경 S 주식 15,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계좌로 4,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D과 함께 2007. 5. 25.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의 2007년 매출액이 240억원, 순이익은 40억원이 될 것이고, 2008년에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기업공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장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당 3,500원에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8. 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S 주식을 매입하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주식을 매입하면 2008. 1. 31.까지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5.경 S 주식 3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계좌로 1억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Q를 통한 편취 범행 1) 2007. 9.경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07. 9.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Q에게 'S는 매출과 수익이 좋아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식을 매입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상장과 관계없이 나중에 1주당 3,500원에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지인들에게 S 주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Q가 그의 지인인 피해자 AB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를 전달하며 주식을 매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를 통하여 2007. 9.경 S 주식 2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5. 29.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08. 5.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Q에게 'S는 매출과 수익이 좋아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식을 매입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상장과 관계없이 나중에 1주당 3,500원에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지인들에게 S 주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Q가 그의 지인인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며 주식을 매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를 통하여 2008. 5. 29.경 S 주식 3,77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BJ 명의의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9.경 피해자 AD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08. 9.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Q에게 'S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주당 1,000원이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평균가가 내려가 나중에 팔기가 쉬워진다', '상장과 관계없이 나중에 1주당 3,500원에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지인들에게 S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Q가 그의 지인인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O, 피해자 AP, 피해자 M, 피해자 AQ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여 S의 주식을 매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S는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은 S의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S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D로부터 480주에 대한 48만원, 피해자 AE으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F로부터 600주에 대한 60만원, 피해자 AG으로부터 600주에 대한 60만원, 피해자 AH으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I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J으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K으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L으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M으로부터 900주에 대한 90만원, 피해자 AN으로부터 300주에 대한 30만원, 피해자 AO로부터 600주에 대한 60만원, 피해자 AP으로부터 120주에 대한 12만원, 피해자 M로부터 870주에 대한 87만원 등의 합계 627만원을 Q를 통하여 2008. 9. 2.경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AQ로부터 3,000주에 대한 300만원을 Q를 통하여 2008. 9. 4.경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1) 2007. 10. 25. 3억원 편취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은 X와 함께 2007. 10.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일원에서 피해자 및 그의 남편 O에게 'S의 2007년도 매출액은 240억원, 순매출은 40억원으로 예상된다, 상장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선임되었고, 2008년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예정이다',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상장이 되지 않으면 1주당 3,500원에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5.경 S 주식 12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계좌로 3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9. 4. 4,050만원 편취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제3의 다항, 제3의 바 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 및 그의 남편 O에게 S의 재무상황이 매우 양호하여 곧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고 주식을 매입하면 바이백(buy-back)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S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손실 위험은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8. 9.경 서울 서초구 CE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그의 남편 O에게 'S는 곧 상장이 가능하다, 2008년 실적 대비 순이익 18억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2009. 3. 31.자로 40,500주를 주당 800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유상증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4.경 S 주식 40,5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계좌로 4,0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7. 11. 22.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의 2007년 매출액이 240억원, 순이익은 40억원이 될 것이고, 2008년에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S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식을 바이백(buy-back)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2.경 S 주식 1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공모여부 1) 피고인 B, C이 이 부분 피해자들에게 바이백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는 없고, 주식을 중개하는 중개인인 피고인 B, C이 중개수수료를 얻는 이득에 비하여 바이백약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D, X는 주식을 중개하는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바이백약정을 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K는 처음에는 5회의 주식매수약정시 모두 바이백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처음 1만주는 바이백약정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L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O, R의 경우 X는 '2007. 4. 10. 주식매수에는 바이백약정을 하지 않았다, 2007. 10. 25.의 바이백약정에 대해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N는 이 법정에서 2007. 11. 22.의 주식매수시에는 바이백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바이백약정을 하였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C이 S가 재무안정성이 취약하며, 신용등급이 위험상태에 있어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피고인 A이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으며, S에서는 2008. 8.경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도 피고인 B, C과의 공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고 유상증자 또한 유효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점, D이 2006. 말경 S로부터 투자유치 등을 요청받고 A으로부터 주식매각을 의뢰받았다, 상장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A의 설명과 공식자료 등을 보고 믿었다, 투자설명회와 회사자료들에 의하면 S가 2~3년 내에 코스닥 상장을 할 것이며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08. 11. 3.경 O에게 '2008년 순이익에 대해서 18억원 내지 20억원 가까이 될 것 같다, 미래에셋이 상장의 주관사로 정해져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U에게 '2007년 매출이 91억원이고 당기 순이익이 22억원이며, 2008 하반기 코스닥 심사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2008사업년도 매출계획 및 추정재무제표를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중개인으로서 S의 재무상황이나 상장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식중개를 하여야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은 있어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S의 재무상황이나 상장가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 A이 주식을 처분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2008. 8. 20. 유상증자 결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주식중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1) K에 대한 2008. 4. 29., 2008. 5. 15., 2008. 6. 25.자 주식대금 편취부분, L에 대한 편취부분, M에 대한 편취부분, N에 대한 2007. 11. 22.자 주식대금 편취부분, AB에 대한 주식매수대금 중 1,000만원 편취부분, P에 대한 주식매수대금 중 20,450,000원 편취부분에 대하여 K의 2008. 4. 29.자 주식매수대금은 BI의 계좌로, 2008. 5. 15.자 주식매수대금은 BL의 계좌로, 2008. 6. 25.자 주식매수대금은 BJ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고, L의 주식매수대금은 Z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M의 주식매수대금은 BJ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N의 2007. 11. 20.자 주식매수대금은 X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AC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AB의 2007. 9.경 주식매수대금 중 2007. 10. 4. 피고인 A의 계좌로 4000만원이 입금되었고, P의 주식매수대금 중 A의 계좌로 8455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 그리고 주식대금을 실제로 입금받은 자와의 공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이 피고인 A에게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R에 대한 2008. 9. 4.자 편취부분 중 기망행위 일부에 대하여 R와 O은 피고인 A이 2008. 9.경 S 사무실에서 자신들에게 'S는 곧 상장이 가능하다, 2008. 실적대비 순이익 18억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2009. 3. 31.자로 40,500주를 주당 800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과 O 사이의 2008. 11. 3.자 녹취록에 의하면, O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D으로부터 들었다며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시에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의 피해자 K의 2008. 4. 29.자 사기, 2008. 5. 15.자 사기, 2008. 6. 25.자 사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해자 N의 2007. 11. 22.자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K, L, O, P Q에 대한 각 사기, 피해자 R에 대한 2008. 9. 4.자 사기, 피해자 N에 대한 2007. 11. 22.자 사기의 점, 피고인 C의 피해자 K, L, O, P, Q, R에 대한 각 사기, 피해자 N에 대한 2007. 11. 22.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AB의 주식매수대금 중 1,000만원 편취부분, 피해자 P의 주식매수대금 중 20,450,000원 편취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