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경 피해자 C에게 "파주시 D, E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개발하여 매매하려고 하는데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5억 원을 차용해주면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토지를 매매해서 3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되 3개월간 매월 이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땅을 살 사람은 이미 구해 놓았고 개발행위허가도 한달 정도면 나오는데 허가만 나오면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금방이라도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그 매입대금 22억 원 중 F, G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는 등 대부분의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여 F, G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위 저축은행과 H 등 다른 투자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05. 5. 19. 이 사건 임야 중 D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기간만료로 2006. 11. 14. 위 허가가 취소되었고, 이후 2008. 12. 2.경에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 (2009. 1. 14. 개발행위허가를받았으나 2013. 3. 6. 허가기간 종료로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다)을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발행위 신청을 하거나 군부대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의 진척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의 회수를 요청받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도 연체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투자 내지 출자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가. 차용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본인은 일금 5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 원금 상환기일이 3개월 이내이며 기일이 지났을 시에는 이에 따르는 이자는 월 5부로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해준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일금 육억 원을 피해자에게 2007. 10. 29. 차용하여 2008. 1. 29.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파주시 I 목장용 지외 10필지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가등기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각서함'이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해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한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우호적으로 증언하면서도 매월 3,000 만원(월이율 6% 상당임)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것이지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게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공인중개사인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5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대질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62쪽),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투자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수익금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수익분배비율이나 지급시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투자의 경우 사전에 수익분배비율이나 수익금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 내지 출자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경 이 사건 임야를 22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계약금 5억 원은 G,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를 충당하고, 14억 원은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충당했으며, 2억 원은 H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충당하고, 나머지 1억 원만 본인 돈으로 지급하는 등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매수 이후 상당기간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H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사채업자인 L, M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H에게 이를 변제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L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후 L 등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L 등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G, F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당시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월이율 6%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매월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5억 원을 차용하여 G 등에게 돈을 변제하였으며, 이후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2008. 7.경에는 안국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9. 7.경 이 사건 임야가 N에게 매각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또는 고리의 이자까지 주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은행에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타에 매각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당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군부대의 동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상당기간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매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현금은 없었으나 자신 소유의 파주시 I 목장용지 외 10필지 토지 등이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위 토지들의 개발을 위하여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 더 이상 위 토지들을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사실상 위 토지들의 재산가치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와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산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의 개발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O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투자받았다'라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그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당시 여유자금이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매각한 대금으로 돈을 변제 내지 반환해주려고 일부러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수사기록 제64쪽)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다소 허황된 욕심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내지는 피해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