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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부부이고 2016. 11. 15.경부터 2017. 2. 20.경까지 가정불화 등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3:40경 안산시 상록구 D,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작은방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작은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걷어찼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방으로 집어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하기 싫냐?"라고 말하며 하의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밀며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나를 죽이고 싶지. 대답해. 대답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자신의 몸을 밀치고 주방으로 가서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칼이 들어있는 주방 싱크대 서랍을 열기 위해 다가갔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21: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직원이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월말 18:2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출입구 앞 진열대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건빵 3 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의 사용요금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다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C 주식회사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1. 15: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본사 1층 로비에서, 위 회사 민원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 하며 "이 C 씨발놈들, 다 때려뿌술까, 사장 왜 안 만나게 해주고"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욕설을 반복하며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6. 8. 11. 09:30경 위 C 본사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찾아오게 하고, 고장 난 계량기를 바꿔놓고 갔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욕설을 반복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7. 2. 22. 11:30경 위 C 본사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공사비 등을 환불해 달라, 에이 씨발 짜증나게 왜 안 해주는데, 이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욕설을 반복하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증언 1. 민원접수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8:34경 강릉시 옥천동 소재 홈플러스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 소재 남대천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 되었으나, 2016. 8. 13. 위 판결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아 위 판결에 의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서 일반음식점업 영업신고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약 6평 정도의 점포에 냉장고 1개, 개수대 1개, 테이블 5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돼지막창을 1인분에 6,000원에, 양념막창을 1인분에 7,000원에, 곰장어와 아나고를 1인분에 8,000원에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약 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이미 4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평소 동료 트레일러 기사들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게뭐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피해 정도,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2: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위 주점의 출입문 앞에 놓고 앉아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 11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폭력 관련 전과 14회 집행유예 2회 포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2:00경 여수시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업주 D에게 지불한 술값을 돌려달라며 시비를 하던 중, 위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위 업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순경 F 등에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니 같은 새끼도 경찰이냐? 씨발,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순경 F의 목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다리 정강이로 옆에 있던 순경 G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1.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108동 103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사고후미조치 경위와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그 수치를 확인시켜 주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삼거리를 주엽동 쪽에서 라페스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밤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고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높다. 그러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주유소, 김해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등록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김해시 I에 있는 J주유소를 운영하는 등록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유소가 H주유소에 126,996,596원 상당의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하반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주유소가 H주유소, J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주유소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소가 과세기간 동안 J주유소에 456,564,79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641,972,14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차액 185,407,346원)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F주유소 또는 H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김해시 K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H주유소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주유소가 과세기간 동안 J주유소로부터 386,174,53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544,327,27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차액 158,152,739원)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경 위 J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J주유소가 주유소에 305,915,89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하반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J주유소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 김해시 호계로에 있는 440 김해세무서에 J주유소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주유소가 과세기간 동안 H주유소에 386,174,53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44,327,270원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차액 158,152,739원)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경 김해시 호계로에 있는 440 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J주유소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주유소가 과세기간 동안 F주유소로부터 243,229,01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428,636,36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차액 185,407,346원)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J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주유소 보충조서, F주유소외 1 보충조서 1. 고발서, 각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주유소 간 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판매실적 보고서, 유류 매입 현황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제2호 (거짓 기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2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 미발급액과 과다 기재 매출액 및 매입액 합계,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이 실제로 J주유소를 관리, 운영하여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6:37경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1층 B 화장품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크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으로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24

범죄사실 2018고단5024 1. 피고인 A은 2016. 7. 9.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직원과 그랜져 승용차(E)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 명의로 매월 655,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48개월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경 차량 대여료를 미납하여 그 시경부터 임대차계약해지와 차량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7. 1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G)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경 차량 대여료를 미납하여 그 시경부터 임대차계약해지와 차량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8고단5786 피고인 A은 2017. 2. 2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직원과 시가 48,100,000원 상당의 H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I 명의로 매월 1,041,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48개월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경부터 차량 대여료를 미납하여 그 시경부터 임대차계약해지와 차량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8고단59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미국에 유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야 하니 항공료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핸드폰케이스 판매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차용금을 미국에 가기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10. 22.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으로 돈을 잃지 않고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일 5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지 않고 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4. 11. 17.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인터넷 카지노 게임에서 돈을 잃었지만, 이제 경험이 있으니 높은 승률로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에서 높은 승률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지자 P 전화통화)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서 2018고단57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각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동임대차특별약관 2018고단59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차용증, 타행환입금,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라. 선고형의 결정 횡령 피해차량은 모두 반납하였고 피해자 K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M에게는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는 사기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정도(횡령 피해차량과 관련하여는 현재 남아있는 채무액의 정도까지 포함),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반환한 점,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8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을 임차하여 룸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 'F'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G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I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위 I의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매매알선의 점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영업 기간 및 규모,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장암역 앞 노상을 우성삼거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유턴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하다가 반대편에서 청색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윈스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비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양측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21: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분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붕어빵 기계틀에 기대어 서 있다가 분식점 주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기대면 위험하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씹할!물어주면 안 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붕어빵 기계들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기계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신규 기계 구입비용 600,000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장 H이 피고인 A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씹할 놈들아! 왜 내 친구를 잡아 가냐? 야! 개새끼야! 너그들이뭔데? 씹할 놈들아. 너희 어디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팔꿈치로 G, H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은 장면을 G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피고인 B는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사이 순찰차에서 내려 땅 바닥에 스스로 머리를 찧는 행동을 하면서 "경찰관이 사람 때린다. 개새끼야. 내 친구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G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G,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F 파출소 I 순찰차의 왼쪽 뒷문에 부착된 빗물받이(선바이저, 시가 약 19,450원)를 손으로 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빗물받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구매 영수증 1.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O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 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가. 피고인 A 제1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 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m·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4개월N1년 9개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APPY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제1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 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1개월 1년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범행 전력(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4. 충남 논산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 등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한성운수(주)에 지입해 둔 C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소유자로, 위 화물차 에 실제 주유한 금액의 20%를 부풀린 금액으로 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주유하지 않은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 12:31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E가 일하는 F주유소에서, 위 E에게 유류구매카드(카드번호: G1D)를 건네주어 위 화물차에 460,000원 상당의 경유(약271 l )를 주유하였음에도 575,000원 상당의 경유(약 339 l)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게 하였다. 이에 그 무렵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대구시청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주유하지 않은 유류 67.85 l 에 대한 유가보조금 23,444원 상당을 카드사에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 14:02경까지 위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4,668,6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2013. 1. 2. 12:31경 위 F주유소에서, 피고인은 E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카드를 건네받은 E는 전항의 화물차에 실제 주유한 460,000원보다 115,000원을 부풀린 575,000원으로 신용카드거래를 한 후 피고인에게 그 차액에 상응하는 현금 115,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 14:02경까지 위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1,670,800원 상당의 자금을 유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의 카드번호: H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통보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1.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통보, 운송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 확인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위수탁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화물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편취금액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