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5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6, 2013고합10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13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한은지(기소), 박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배낭 1개(증 제1호), 옵티머스 LTE 흰색 1개(증 제2호), 현금 5만원권 7장(증 제3호), 현금 1만 원 권 31장(증 제4호), 농협 포인트 카드 1개(증 제5호), 미화 2달러 1장(증 제6호), 서울 어린이대공원 5회 이용권 2장(증 제7호),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1장(증 제13호), 빨간색 목장갑 1개(증 제15호), 흰색 목장갑 1켤레(증 제16호), 주황색 종이테이프 1개(증 제17호), 검정색 마스크 1개(증 제18호), 검정색 손전등 1개(증 제19호), 열쇠 1개(증 제20호), 일자드라이버 1개 (14cm, 증 제21호), 검정색 점퍼 1개(증 제22호), 청바지 1개(증 제23호) 및 USB 메모리 1개(증 제24호)를 몰수한다. 3. 압수된 CGV 영화 관람권 2장(증 제8호),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1장(증 제9호),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권 1장(증 제10호), 신세계 상품권 1만 원 권 1장(증제11호), 신세계 상품권 5천 원권 2장(증 제12호) 및 도서문화상품권 1만 원권 1장(증 제14호)을 피해자 C(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4.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5.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6.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5 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3 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이던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2013고합109) 피고인은 2013, 2, 19, 22:00경 서울 강남구 D 다세대주택에서 전단지를 보면서 배달 일을 구하던 중, 피해자 C(여, 29세)가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출근할 때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고 4층 계단 부근에서 밤을 새우며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3. 2. 20. 08:27 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과도를 휘둘러 스치게 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넥타이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발을 묶은 다음 넥타이로 손과 발을 연결하여 묶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영수증 종이를 꺼내 뭉쳐서 피해자의 입에 넣고 넥타이로 입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및 시가 38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피해자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000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0,000 원 권 1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00 원 권 3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000 원 권 2장,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00원권 1장, 도서 문화상품권 10,000 원 권 1장 및 CGV 영화 관람권 2장을 각각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지갑 안에서 신용카드를 한 장씩 꺼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예금 잔액과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그 중 현금서비스가 가능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고 침대에 묶인 채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뒤집어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유방이 드러나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유방과 유두를 1분 내지 2분 정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흡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미수(2013고합54) 피고인은 2013. 2. 12.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305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7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혼자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2일간 피해자의 집 부근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출근시간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 때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흉기인 과도(길이 약 20cm), 목장갑 및 배낭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08:2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미리 준비한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2013고합109) 피고인은 2013. 2. 20. 10:04 경과 같은 날 10:05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강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C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300,000원씩 총 6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9. 9. 13. 에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방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자의 손발을 결박하는데 사용된 넥타이 등 사진 (발견 당시), 피해자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확인) 1. 진단서 1. 증 제8호(범죄사실의 'CGV 영화 관람권 2장), 증 제9호(범죄사실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00 원 권 1장), 증 제10호(범죄사실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0,000원권 1장'), 증 제11호(범죄사실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00원 권 1장), 증 제12호(범죄사실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000원권 2장'), 증 제14호(범죄사실의 '도서문화상품권 10,000 원 권 1장) [범죄사실 제2항](특수강도미수)(2013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보고), CCTV 캡쳐사진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배낭'), 증 제15, 16호(범죄사실의 '목장갑'), 증 제22, 23호 [범죄사실 제3항](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2013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피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하여 현금을 인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 1996. 6.26.부터 1996, 9. 14.까지 4회의 특수강도강간 및 3회의 특수강도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997.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각 판결문). 전항 기재 범행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인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포장 테이프나 브래지어로 피해자들의 손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범행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 중이던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9.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가석방이 종료한지 약 3년 5개월 정도 후인 2013. 2. 19. 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의 부모님은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미혼으로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일용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찜질방 및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은 이처럼 1997. 6. 24.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 2013. 2. 19.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미수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8회 범한 범행의 횟수 및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인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손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간음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도상해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37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범죄사실 제1항) : 구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다. 특수강도미수(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범죄사실 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마. 절도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29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강도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소유물이 아닌 압수물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고 전부 몰수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추행할 의사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97.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포장 테이프나 브래지어로 피해자들의 손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피해자들이 생리 중이어서 간음이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손과 발을 연결하여 묶여 있는 넥타이를 풀고 피해자를 뒤집어서 바로 눕게 하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생리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씨발, 멘스하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시 "시발."이라고 말한 뒤에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간음행위를 한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강취행위 후 피해자를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생리중인 것을 알게 되자 음부를 만지던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의 옷을 입혀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에 혼자 있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특수강도 범행을 실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고인은 아침에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에 다른 여성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동일한 방법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다시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때를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넥타이와 휴대전화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발을 결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 손과 발이 묶여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심과 수치심을 주었다.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인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 범행으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불과 3년 5개월 정도 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정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석천 판사 남수진 판사 도우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