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2020고단42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는 중고차 매도를 원하는 고객에게 차량 매수인을 가장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세금 문제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보내주는 대금을 다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원래 매입하기로 한 대금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고객들을 기망하여 고객이 보내주는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고객이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가져다 줄 수거책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E, F를 모집하고, F는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 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F의 제의를 받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금원이 아닌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거책을 하기로 승낙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계좌를 피해금원이 송금될 계좌로 사용하도록 F에게 알려주고 실제 현금을 인출할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H를 모집하는 등 D, E, F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D는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를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한 피해자의 제부 에게 전화하여 "나는 자동차 딜러인데 매물로 올린 중고차를 3,600만 원에 사겠다. 다만 세금 문제를 해결하야 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 매입대금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다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세금 문제를 해결한 이후 매입대금 3,600만 원을 다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I은 위와 같은 D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D는 그 무렵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려는 J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소유의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완도에 있는 모하비 중고차를 2,9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겠다. 직접 완도로 가서 판매자를 만나 자동차를 인도받고 대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중고차의 매도인이나 매수인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다시 매매대금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달리 자동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D는 2020. 10. 16.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서 매매대금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으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다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2020. 10. 16. 19:00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L단체 인근에서 J을 만나 2,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은 D의 거짓말에 속아 J이 D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2,900만 원을 다시 D가 알려주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D는 그 무렵 E 및 F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G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2,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 G에게 위 2,900만 원을 다시 인출책인 H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H는 G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위 2,900만 원을 자신의 친구들인 R 등의 계좌로 재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전달받은 위 2,900만 원을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전달하고 F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1 2. 피해자 T에 대한 2020. 6. 13.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경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T에게 "중고차를 구입해서 보험사기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자. 일단 중고차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한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내가 납부하거나 너에게 돈을 주겠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처분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Max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2020. 6. 15.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차로 보험사기를 하려면 휴대폰을 한 대 더 개통해서 처분해야 한다.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내가 납부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개통한 휴대폰을 처분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 Z 플립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82 피고인은 피해자 W, 피해자 B과 친구사이이고, 위 B의 소개로 피해자 X을 알게 되었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휴대폰 편취 피고인은 2020. 1. 18.경 인천 미추홀구 Y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도와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요금납부 없이 곧바로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고가의 휴대폰을 처분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할부금이나 요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80,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폰 1대,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단말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상품권 편취 피고인은 2020. 4. 23.경 인천 미추홀구 Z, 2층 AA PC방에서 위 4의 가.항 기재 휴대폰 및 아이패드의 단말기 대금 및 요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대출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결제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서상품권을 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싸게 되팔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등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4,857,22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결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3,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AC)로 1,700,000원, AD 명의 AB조합 계좌(AE)로 1,55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소액결제 편취 피고인은 2020. 6. 23.경 인천 미추홀구 AF호텔에서 위 4의 가.항 및 위 4의 나.항 기재 채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유심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심을 건네받아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유심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834,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휴대폰 편취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깡패에게 붙잡혀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어야 실적이 생겨 풀려날 수 있다. 개통만 해주면 요금 발생 없이 즉시 정지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고가의 휴대폰을 처분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할부금이나 요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80,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상품권 편취 피고인은 2020. 4. 24.경 서울 종로구 AG, AH점에서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은 휴대폰 할부대금 및 요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대출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결제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서상품권을 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싸게 되팔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등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4,800,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결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3,840,000원을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AC)로 2,280,000원, AD 명의 AB조합 계좌(AE)로 1,56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소액결제 편취 피고인은 2020. 7. 6. 서울 관악구 AI, AJ 앞 노상에서 위 5의 가.항 및 위 5의 나.항 기재 채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유심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심을 건네받아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유심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993,5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휴대폰 편취 피고인은 2020. 6. 22.경 인천 미추홀구 AK에 있는 AL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W의 휴대전화 해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 발생 없이 즉시 정지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고가의 휴대폰을 처분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할부금이나 요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폰 1대, 같은 달 24.경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휴대폰 1대,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편취 피고인은 2020. 7. 2. 인천 남동구 AM, AN점에서 위 6의 가.항 기재 채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유심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심을 건네받아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유심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1,187,5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캡처 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개현황자료 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 내사보고(G 계좌 확인 건) 1. 내사보고(2차계좌(AO)에 대한 조사 건) 2020 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할부개통내역,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변경) 2020고단 4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내역 캡쳐자료, 카드상세정보조회(범죄일람표 3번), 소액결제내역(범죄일람표 6번),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자료(범죄일람표 1번), 가입내역확인서(W 아이패드), 가입신청서 정리,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3번), 수사보고(고소인 W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W 상대 판매직원 AP 통화) 1. 이체내역 사본, 카드승인/승인거절내역조회,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서, 수사보고(할부결제 관련), 결제내역, 이체내역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범죄일람표 7번), 소액결제 캡쳐자료, 요금청구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범죄일람표 8번), 가입서류 캡쳐자료(범죄일람표 5번) 1. 수사보고(압수계좌 내역확인), A 내역, AD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 W, B,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의 수가 많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범행을 완성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T, W, B, X 명의로 가입하여 유통시킨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들은 일명 '대포폰'으로 제3의 범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T, W, B, X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금 자체의 절대적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위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해 크지 않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B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피해변상금 중 일부로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실히 근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이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