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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 05:42경부터 같은날 06:26경 사이에 광주 동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옆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일자 좌석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엉덩이부위, 허리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일행으로서 2018. 9. 2. 06: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추행한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 및 어깨를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증거(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 일행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유 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흔들고, 엉덩이 부분, 허리 부문을 두드리거나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 및 어깨 부위를 두드리듯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깨워 달라거나, 술을 함께 하자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모두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타 주변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만지고, 음식물을 던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상관없는 단지 옆 테이블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일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3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11층에 있는 관리단 대표위원회 관리·영업 활성화분과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던 점포 구분소유자 및 입점 상인들의 입점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소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같은 달 28. 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위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비록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고소인 등의 개인정보파일을 수집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판단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내지 6.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 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끝.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적용한 법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처벌대상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인데, 위 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등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 '개인정보처리자'와 별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수범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같은 법 제59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시간제근로자 등을 지칭하는 '개인정보취급자'와는 준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및 개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집합건물인 D 건물의 관리단인 D 관리단 내지 위 관리단으로부터 상가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주식회사 E 자체가 그 입점자 등의 개인정보를 운용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운용·처리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관리단의 의결기구인 대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1인이면서 동시에 위 대표위원회 산하 단체인 D 상가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에게 위 관리단 또는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주식회사 E의 입점신고서 등 열람절차에 대한 운용실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이 고소인과 같은 입주민의 지위에서 형사고소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관리단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리회사와 사이에서의 계약관계에 따른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12

범죄사실 2017고단6312 피해자 C(생후 7개월)은 2015.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과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2:26경 부산 연제구 E건물 302호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피고인이 아는 여자 동생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피해자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자, D를 폭행한 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아동을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학대를 부인하지만 훈육 또는 양육과 무관하게 단지 싫어서 꼬집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아래 증거를 종합하면 학대를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2043 피고인은 2017. 10. 5. 18:00경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46번길 50에 있는 부산문화빙상센터 옆 등산로에서, 여동생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F가 여동생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582 피고인은 2018. 5. 10. 23: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원스위트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물만골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919 피고인은 2018. 8. 22. 22:1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감지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개구이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2018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0 형법 제257조 제1항 0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약 70여일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산사거리 방향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 편도 3차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 H(여, 59세), I(여, 25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상세 불명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E,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G) 1. 사고영상 CD 1. I, E,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 G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 및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94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 C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D’ 블로그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 카페의 블로그 담당 직원이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D’ 운영을 위한 광고, 고객 상담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고객의 입퇴실 현황 확인, 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단말기와 연동된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해지시켜 피해자가 위카페 운영을 위한 광고, 상담 등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위 키오스크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사본, B 검색광고 등, 건물외벽 사인물, 오픈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정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스터디카페 블로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전화번호를 해지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블로그는 스터디카페 홍보를 위해 개설된 것이고, 피해자의 직원들이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 해당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비밀번호 변경 이후 블로그를 관리하던 직원들이 블로그에 접속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약 5시간 후인 오후 8시 20분경에서야 피해자의 동생인 E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던 점,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스터디카페의 간판, 인터넷 홍보글, 명함 등에 기재되어 손님들의 예약 및상담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스터디카페의 키오스크와도 연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새로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기존의 전화번호와 연결서비스를 신청한 것은 2020. 3. 9.경이므로 적어도 2020. 3. 9.경까지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연결서비스를 통해 손님에게 새로운 번호를 안내하였다거나, 매출 감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적어도 본인이 입원해 있었던 기간(2020. 3. 4.~6.)은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적어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블로그의 초기화 신청을 하여 위 블로그에 게시된 카페 광고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인 E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블로그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직원을 통해 기존의 블로그에 저장되어 있던 홍보글 등을 다른 계정으로 옮길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3. 15:00경 블로그 초기화를 신청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초기화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8: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교회 건물 2층 D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5세)에게 현금 8만 원과 담배 2갑을 주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채팅내용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내사자 특정) 1. 라인 대화창 및 피내사자 거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단체인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자인 바, 위 B의 하계수련 대회기간 중 업무와 무관하게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가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B의 직원인 망 C과 공모하여, 사실은 2003. 7. 10. 21:00경 충남 태안군 D 소재 'E'에서 위 B의 하계수련대회를 진행하던 중 참가 회원들의 관리감독문제로 다른 임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화장실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진 유리조각에 오른쪽 발을 찔려 업무와 관련없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1.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병원 호수불상 병실에서, 위 C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신청서 사유란에 "회사 하계수련대회 기간에 체력증진을 위한 훈련을 하던 중 모래사장을 맨발로 뛰다가 유리에 발을 찔려 상처를 입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업무상 재해로 다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5.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63의 14 구프라자 9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을 받아낸 다음, 1. 2003. 9. 29.경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보상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보험급여 결정에 근거하여 요양급여 명목으로 233,32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4. 2. 20.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금 6,102,49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게 하고, 2. 2003. 10. 2.경 위 보상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보험급여 결정에 근거하여 휴업급여 명목으로 333,53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4. 1. 6.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금 5,103,08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게 하고, 3, 2004. 2. 10.경 위 보상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보험급여 결정에 근거하여 장해보상급여 명목으로 7,337,78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총 합계금 18,543,350원을 보험급여 명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PC방'을 운영하는 영업주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2016. 7. 4. 경 사이 위 PC방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6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위 PC방의 관리자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머니를 직접 주문, 결제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자가 추가된F 몬스터 포커, 몬스터 바둑이, 몬스터 맞고'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해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게임 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인터넷 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C피시방 현장 적발 사진, 감정결과 회신 자료, 관리자 페이지 주문 내역 등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이 게임 관련 여려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게임에 이용된 컴퓨터의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또한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6. 19:35경 광명시 B에 있는 'C' 1층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물건을 흐트러뜨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E을 보고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죽일 거야, 야 십새끼야, 너 나한테 맞으면 경찰로 창피하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로부터 소란을 중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1:2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의 도움 요청을 받고 손님이었던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로 옮겨 타라고 권유하는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D(47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씹새끼야, 너가 뭔데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냐."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6:30경 업무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영운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순환허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촬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청 주차장에서, B를 통해 C로부터 대출 문의를 받고, 전주 D과 C 사이를 중개하여 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채무자 C에게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청 주차장에서, E로부터 대출 문의를 받고, 전주 D과 E 사이를 중개하여 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채무자 E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청 주차장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의 부친인 C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쏘렌토 차량 시가 3,5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인도받은 위 쏘렌토 차량을 전주인 D에게 인도하여 위 D과 함께 불상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차주가 차량을 못 찾아가는 상황이니 차량을 처분해야한다"고 말한 뒤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H에게 위 차량을 1,200만 원에 매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청 주차장에서, E이 대출을 의뢰하면서 임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인 I 그랜져 HG 차량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 D과 함께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물을 보관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로부터 연 120%의 이율로 매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계속하여 위 2.항과 같이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F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지 않아야 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차량이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차량을 대포차로 돌려버리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7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그랜져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D과 함께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2.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900여만 원을 받고 위 차량 및 관련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이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차량을 대포차로 돌려버리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경부터 2012. 7. 6. 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2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G), 자동차등록원부(I) 1. 이자지급내역 1. 각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우리은행거래내역서(2013. 1. 3. - 4. 25.) 1. 자동차이전등록서류제출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E 은행거래내역서 송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91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부곡체육공원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맞은편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158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느린 속도로 후진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그 사고 경위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흔들림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이 경미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충돌 부위를 살펴보았고, 피해자 E 역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냐, 거기서 왜 후진을 해서 차를 박냐"는 취지로 큰 소리로 항의하였던 점, 피해자 E이 피고인 차량 번호판이 포함된 사고 장면 사진을 찍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고 처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10분 정도 사고 현장에 머물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점, 피해자 이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다. 병원 치료는 아직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후 6일이 지난 2015. 6. 8. 병원에서 받은 진단도 경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대법원 2007도2085 판결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 사안은 사고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 버린 경우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였던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7.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목포중앙병원)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5. 3. 20.경 하당에 있는 모텔에 피고인을 억지로 데려가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은 모텔에서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 피고인을 억지로 모텔에 데려간 사실이 없었고, 2014. 9.경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모텔로 함께 갔으며, 그곳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본 후 다시 나온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사 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소사실 중 2015. 3. 20.경 추행을 하였다는 부분은 그 날짜가 사실과 다르지만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내용에 세부적으로 다른 사실은 있어 보이지만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고소장과 1, 2회 경찰 진술에서는 추행시기를 2015. 3. 20.로 주장하다가, C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대질조사부터는 모텔에 간 시기는 C의 주장과 같이 2014. 9.경이 맞다고 정정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고소 당시, C이 자신과의 관계에 관하여 소문을 내거나 자신을 욕한 사실도 처벌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이 발생한 시기와 추행을 당한 시기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2) 무엇보다도 C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엉덩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C이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C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로 C을 무고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4, 22:20 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 B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안면)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순경 G 등 경찰관과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뭐 이 씨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한방이면 넌 죽어,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씨 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E지구대 소속 순경 G와 순경 F이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나 저새끼 벌금 내서라도 한대 때려야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위 G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1죄를 범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