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90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5. 12: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우연히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계산을 마치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은 다음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며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알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뽀뽀를 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있는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466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 16:45경 제주시 동광로1길 20에 있는 한라신협 유료주차장 북측 삼거리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후진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로 위를 지나가면서 일부러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위 차량 쪽으로 집어넣어 후진 중이던 위 차량 좌측 뒷모서리 부분에 부딪쳐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20.경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2.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 명목으로 55,350원을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22:00경 제주시 H에 있는 I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전날 피해자 J(61세)가 노래방비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노래연습장에 갔으나 이를 지불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 강제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해조사 의뢰 경위) 1. CCTV 캡쳐사진 [판시 제2 사실 - 사기]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1. CCTV 영상캡쳐 사진(K성당 서측) 1. 블랙박스 후방, 전방 화면 캡쳐사진 1. 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 방범용 CCTV, 차량 블랙박스 정리 사진 1. 수사보고(보험가입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판시 제3 사실 - 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그 외에도 이 사건 사기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범죄를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청바지에 나 있는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 피해자는 18세이고, 한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는 중국여성이었던 점, 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커 보이는 점, 상해죄 관련하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행동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행동한 것이 아니다. 그 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나머지 차량을 피하지 못해 부딪힌 것이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증거기록 40면). 피해자는 2016. 9. 5. 12:32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13:12 나왔는데 그로부터 48분 후인 14:00 지인을 통해 경찰에 이 사건 강제추행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7면, 56면, 59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중국인이었고, 댄스학원을 다니기 위해 같은 해 9. 4. 한국에 들어왔다가 같은 달 29. 중국으로 돌아갔다(증거기록 19면, 140면). 피해자는 2016. 9. 5. 경찰에 신고한 후 같은 달 7. L병원 2층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과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이 후진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이 멈춤과 동시에 차량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부딪힌 다음 과장되게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