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C대학교 무용경연대회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09. 3.경부터 C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D 전공 교수로 근무 중이고, 피고인 B은 1996.경부터 E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무용학과 현대무용 전공 교수로 근무 중이다. C대학교는 매해 ‘F 무용경연대회’를 주최(C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주관)하면서 2019. 4. 6. 전주시 G에 있는 H 공연장에서 ‘제27회 C대학교 F 무용경연대회’(이하 ‘본건 경연대회’라고 함)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A는 무용학과 학과장으로 본건 경연대회를 주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I(J대학교 유아교육과 현대무용 전공 교수)과 함께 본건 경연대회 중 ‘고등부 고학년 현대무용 자유(개인)’ 종목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C대학교총장은 동 대학교 예술대학장의 본건 경연대회 개최 승인 요청(2019. 2. 26.자) 및 본건 경연대회 수상자 상장 발급 등 의뢰(2019. 3. 14.자)에 대하여 2019. 3. 14.경 및 같은 달 15.경 “경연대회 입상실적이 대학입학전형 특기자 선발에 반영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회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심사기준 마련 : 공정한 심사 및 입상자 선정’이라고 기재된 ‘경연·경시대회 행사 유의사항’을 첨부하여 본건 경연대회의 개최와 총장상(대상) 수여 등을 승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과 함께 2019. 4. 6. 18:20경부터 19:30경까지 위 H 공연장에서 진행된 ‘고등부 고학년 현대무용 자유(개인)’ 종목 참가자들(총 7명)의 경연을 보고 통상의무용경연대회 심사방법대로 각자 개별적·독립적으로 심사하면서, 참가자 K(순번 1)의 작품명 ‘L’ 경연에 대하여 피고인 A는 96점, 피고인 B은 92점, 위 I은 95점을 각각 채점하고, 참가자 M(순번 5)의 작품명 ‘N’ 경연에 대하여 피고인 A는 92점, 피고인 B은 95점, 위 I은 97점을 각각 채점하는 등 각자 자신들의 위 종목에 대한 심사 채점표의 점수란에 참가자 7명의 점수를 볼펜 등 수정할 수 없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심사위원란에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위 종목에 대한 심사채점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위 I은 각 참가자의 심사위원별 점수와 총점 및 등위를 기재하는 ‘심사점수기록표’ 작성 담당자인 채점관리위원에게 자신들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된 위 종목의 심사 채점표를 대회진행요원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종목에 대한 수상자 결정을 위하여 그 직후 피고인들과 위 I의 심사 채점표를 기초로 작성된 위 심사점수기록표를 채점관리위원으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하면서, 위 K(‘O무용학원’의 원장으로 평소 공연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연락하거나 만나며 알고 지낼 뿐만 아니라 본건 경연대회 전날 오후 경에도 위 K의 대회 참가사실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와 통화하였던 P의 학원생이자 C대학교 무용학과 한국무용 강사 Q의 딸임)이 자신과 친분이 없는 학원장의 제자인 위 M에게 총점 1점 차이로 뒤진 2등의 점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심사위원들의 채점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K에 대한 심사위원채점표의 점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K과 위 M의 등위를 바꾸어 위 K에게 총장상을 수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위 공연장 심사위원석에 있던 피고인 B과 위 I에게 “1등을 한 학생(M)은 R(R학교, 이하 ‘R’이라고만 한다)에서 레슨을 받고 있고 2등을 한 학생(K)은 전주에 남아 있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1등(M)과 2등(K)의 점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B 교수님의 점수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과 위 I에게 위 K에 대한 피고인 B의 심사 채점표의 점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과 위 I은 본건 경연대회 주관 학과의 학장인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I과 함께 대회진행요원을 통하여 채점관리위원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위 종목의 심사 채점표를 다시 가져오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작품명 ‘L’에 대한 자신의 위 채점표 상의 점수란에 기재되어 있는 원래 점수인 ‘92’ 위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96’을 기재하여 마치 처음부터 위 K에게 96점을 채점한 것처럼 위 채점표의 점수를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채점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한 피고인 B의 심사채점표를 바탕으로 위 종목에 대한 심사점수기록표 상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 점수와 등위 등을 변경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심사점수기록표 상의 작품명 ‘L’에 대한 총점을 ‘287’, 등위를 ‘1’로 변경 기재한 후 그 옆 비고란에 총장상(대상)을 의미하는 ‘대’를 기재하고, 원래 1등을 하였던 작품명 ‘N’에 대한 등위를 ‘2’로 변경 기재한 후 그 옆 비고란에 금상을 의미하는 ‘금’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위 I은 위 심사점수기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각자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위 K을 총장상 수여자, 위 M을 금상 수여자로 각각 선정하여 위 공연장 현장에서 그 수상 내역이 발표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K에게 C대학 교총장 명의의 상장(대상)을 교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9. 4. 12.~15.경 내부 전자결재 등을 통해 위 K과 위 M에 대한 경연 심사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실시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위 K이 총장상을 수상하고 위 M이 금상을 수상한 것처럼 C대학교 예술대학 행정실을 거쳐 예술대학장에게까지 본건 경연대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C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소속 주무관 등은 2019. 4. 16.경 C대학교 표창대장에 본건 경연대회와 관련된 총장상(대상) 상장번호 등 표창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였고,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C대학교 예술대학 행정실 소속 총괄팀장 등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보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표창장관리대장 등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C대학교총장의 대외시상 및 상훈의 결정 등 표창 관련 업무, C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소속 주무관, 총괄팀장, 교무과장과 교무처장의 각종 경연대회 승인 등 일반교무 관리 업무, C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소속 주무관, 총괄팀장, 총무과장의 대외시상 및 상훈의결정과 표창대장 기재·관리 등 상훈 업무, C대학교예술대학 행정실 소속 총괄팀장, 행정실장의 표창장관리대장 기재·관리, 수상실적확인서 발급 등 민원증명 발급 등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9. 4. 6.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본건 경연대회 중 ‘고등부고학년 현대무용 자유(개인)’ 종목에 대한 심사와 표창 수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9. 4. 9.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S’라는 제목으로 “2019년 4월 6일 현대무용부분 심사결과 2등인 K 학생이 1등 대상으로 발표되어 심사결과 1등인 학생보다 더 결과가 좋아 K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라는 등의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C대학교는 같은 달 12.경 교육부로부터 위 민원을 이송받아 같은 달 15.경 C대학교 예술대학을 위 민원에 대한 처리 담당 부서로 지정하였으며, C대학교 예술대학 행정실 소속 담당자인 총괄팀장은 같은 달 15.경 피고인 측에 위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심사 채점표의 점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K과 위 M의 등위를 바꾸어 위 K에게 총장상이 수여되도록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9. 4. 19.경 전주시 T 소재 C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조교 U를 통해 C대학교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에 접속하여 제목란에 “국민신문고 답변서 제출”, 내용란에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V)에 따른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란에 “1. 국민신문고 답변서 1부.” 등으로 기안하면서 “본 대회 고등부 고학년 현대무용 자유(개인) 부문에서 B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의 개별채점표를 합산한 점수기록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채점표에 적은 점수와 달리 집계된 것을 발견하여 본인의 개별 채점표를 다시 가지고 오도록 요구하였고, 개별 채점표에 96점으로 기재하였지만 집계위원 1인이 점수기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하여 92점으로 잘못 적었던 것임을 확인하고 오해가 없도록 개별 채점표의 기존점수위에 정정의 의미로 서명을 하고 그 우측에 96점이라고 명확히 다시 기재한 후 집계위원에게 보내 합산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국민신문고 답변서’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위 B의개별 채점표 3부와 채점표 확대 사진 2부를 첨부하는 등 허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부결재용 공전자기록을 검토자로서 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행정실 소속 총괄팀장 W, 행정실장 X의 검토 결재를 거쳐 결재권자인 C대학교 예술대학장 Y의 전자결재를 받아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C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한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C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국민신문고 답변서 제출’ 내부결재 공문을 시행함으로써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C대학교 예술대학 행정실 소속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담당자 W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게재하도록 하여 위 민원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위 W의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증인 I, AA, AB, AC(가명), AD,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U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 P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무용경연대회 개요 및 심사기준 관련), 각 수사보고(민원발생 직후 피의자 A와 심사위원 B의 만남 확인, 민원발생 인지 후 피의자 A 행적관련 메시지 자료 관련, 2018년 C대 무용경연대회 관련 P-A 통화기록 및 메시지 관련, 무용학원 상대로 한 피의자 A의 티켓판매 등 강요행위 관련) 1. 심사점수기록표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Q, K), 입상자 발표 대자보 사진, 대상수상자 명단, B의 개별심사 채점표 사본 8부, 제27회 전국 남녀초증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개최 계획 보고,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개최 승인 요청,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및 총장상 수여 승인,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상장 발급 의뢰,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상장 발급 승인, 제27회 무용학과 무용경연 대회 결과 보고(내부결제), 총장 표장 내역 송부(2019. 9. 23.), 무용콩쿠르에 관한 질의 회신요청에 대한 답변 건, R학교 무용원 주최 R 전국무용경연대회에 관한 질의회신 송부, 무용콩쿨에 관한 질의 회신, AI대학교 예술대학 직원 AJ의 회신 메일,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서, 각 2019. 4. 12. 피의자 A – AD 메시지 자료(1, 2), AD 메시지 내역, 사진1(2019. 4. 7.AD 휴대폰 전자정보 메시지 자료), 사진2(2019. 4. 7. AD 휴대폰 전자정보 메시지자료), 사진3(2019. 4. 8. AD 휴대폰 전자정보 메시지 자료), 사진1(2018. 4. 8., 4. 12. P 휴대폰 전자정보 메시지 자료), 사진2(2018. 5. 13. P 휴대폰 전자정보 메시지 자료) [판시 제2죄]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답변서 제출(시행 무용학과-129, 2019. 4. 19.), 국민신문고 답변서 자료, B의 개별심사 채점표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죄에 한함,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 관련 공통주장 피고인들의 점수변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채점종료시점은, 심사위원들이 모두 심사점수기록표에 서명한 때이고, 그 전까지는 심사위원들의 재량으로 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 2) 개별 채점표 제출시점을 채점종료시점으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협의를 거쳐 K, M 중 더 우수한 참가자에게 1등을 부여하기 위해 점수를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점수변경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판시 제2죄 관련 주장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C대학교 전자기록시스템에 민원답변을 게시하는 행위는 피고인 A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C대학교 전자기록시스템에 게시한 행정직원 W은 오인 등을 일으킬 상대방이 아니고, 피고인 A의 점수변경은 채점종료 전 정당한 점수변경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도 없었다. 2. 판시 제1죄에 관한 판단 가. 채점종료시점 1) 채점종료시점의 판단기준 경연에 대한 심사위원의 채점종료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시적인 심사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심사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절차와 심사방식 전체를 살펴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험칙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들의 심사권이나 재량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66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2008도8176 판결(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2174 판결) 등 참조]. 2) 본건 경연대회의 심사절차와 심사방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대학교가 2019년까지 주최해왔던 무용경연대회와 관련한 별도의 명시적 심사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2019년도 C대학교 무용경연대회의 심사절차와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 심사위원은 3명인데, 무용경연대회를 주관하는 C대학교 무용학과에서 소속 전공교수를 1명, 외부 무용교수를 2명 추천하면, C대학교총장이 이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나) 심사위원들은 진행요원으로부터 개별 채점표와 필기구 등을 제공받는데, 개별 채점표에는 참가번호, 작품명만 기재되어 있고 참가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심사위원들은 각자 미리 지정된 좌석에 앉아 경연을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위원 좌석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다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다. 라) 심사위원들은 부문별 참가자의 경연을 약 1분 내외로 지켜본 후 기술력, 표현력, 작품성, 예술성, 의상 등에 대하여 독립적·주관적으로 평가하고, 10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개별 채점표에 점수를 기재한다(개별 채점표는 심사위원마다 부문별로 작성한다). 마) 심사위원들은 개별 채점표 작성이 끝나면 아랫부분에 서명을 하고 진행요원을 통해 집계위원에게 전달한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사위원과 집계위원 간의 주고받는 문서는 모두 진행요원을 통해 전달된다. 이하 같다). 바) 집계위원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각 개별 채점표를 토대로 심사점수기록표(심사위원들의 각 개별 심사표를 한데 모은 표로 총점, 등위, 상훈을 기재하는 란이 추가된다)상에 각 심사위원별 점수, 참가자별 총점, 등위만을 연필로 작성하고, 이를 다시 심사위원 중 C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게 전달한다. 사) 심사위원들은 연필로 작성된 심사점수기록표를 검토하여 오기나 착오가 없는지 확인한 후, 수상여부 및 수상서열 등을 결정하는 논의(상훈회 또는 사정회로 불리우고, 이하에서는 편의상 ‘상훈회’라고 칭한다)를 한다. 아)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에 대한 상훈내용이 결정되면 심사점수기록표에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집계위원에게 전달한다. 만약, 심사위원들이 상훈회를 거쳐 참가자에 대한 점수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집계위원으로부터 수정이 필요한 심사위원의 개별 점수표를 받아 이를 수정하고, 상훈이 기재된 심사점수기록표에 서명을 하고 위 두 문서를 함께 집계위원에게 전달한다. 자) 집계위원은 심사위원 전부의 서명이 기재된 심사점수기록표의 연필로 작성된 부분(점수, 총점, 등위)을 수정이 불가능한 필기구로 다시 적은 후 이를 경연결과 공고문(대자보), 상장, 등재번호 부여를 담당하는 진행요원에게 전달하고, 위 진행요원은 공고문 등을 작성한 후 전산입력을 담당하는 진행요원에게 이를 전달한다. 3) 본건 경연대회의 채점종료시점 앞서 살핀 본건 경연대회의 심사절차와 심사방식에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위 채점종료시점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본건 경연대회의 채점종료시점은 “심사위원이 개별 채점표에 서명하여 집 계위원에게 전달한 때”이고,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점수변경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오기정정, 착오에 기한 정정, 동점자 처리, 수상서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물론, 이 경우 동점자 처리나 수상서열을 정함에 있어서는 점수를 고치지 않고 수상내용만을 상훈란에 기재하는 방법만으로도 가능하다). 가) 본건 경연대회를 비롯한 전국의 무용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서로 협의하지 않고 독립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독립채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심사위원별로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가 끝나 개별 채점표에 서명하고 집계위원에게 전달한 이후에 다른 심사위원의 점수를 보고 서로 협의하여 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독립채점방식을 채택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독립채점방식을 신뢰하고 있는 참가자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나) 사단법인 AL, R학교, AM대학교, AI대학교에서도 무용경연대회에서 채점종료 시점은 “각 심사위원별로 채점표를 집계위원에게 제출한 때”이고, 채점 종료 이후에는 참가자의 수준을 고려한 시상규모, 동점자의 처리(등위 조정)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심사위원인 I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점수변경제안을 받았을 때, 본건 경연대회의 결과가 입시에 영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A가 입시에 영향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이 점수를 변경했다. 또한, I과 피고인 B은 입시에 영향이 있다면 개별채점표를 집계위원에게 전달한 이후에는 점수를 절대 수정하면 안 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무용경연대회의 채점종료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연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달리 판단해야 할 근거는 없고, 달리 판단하는 것 자체로 이미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되며, 각 대학교마다 입시규정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참가자와 시민이 일일이 입시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각 무용경연대회의 채점종료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입시반영여부와 무관하게 채점종료시점은 심사위원의 개별 채점표가 제출된 시점으로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라) C대학교의 경우 명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채점종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동점자 처리, 시상규모, 심사위원이나 집계위원의 착오나 오기 등에 한하여서만 부득이 심사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점수의 정정 또는 변경이 가능할 뿐(특히, 동점자 처리와 시상규모에 있어서는 점수의 변경 없이 상훈내용만으로 등위나 시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등위변경을 위한 점수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심사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마) 집계위원이 심사점수기록표를 연필로 작성하였다는 점은 위 라)항에서 언급한 예외적 점수정정 등을 위한 편의성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이지, 독립채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심사위원들이 다른 심사위원의 점수를 참고하여 협의를 통해 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은 아니다. 바) 과거 C대학교 무용경연대회에서 개별 채점표 제출 이후 점수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피고인들의 양형요소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본건 경연대회의 채점종료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사) 피고인 A, B이 AG(M을 가르친 학원 원장)의 민원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할때,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점 종료 전 점수변경’이라고 작성하지 않고, ‘오기 정정’으로 작성하였다. 즉, 피고인들 스스로 점수변경행위가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기자의 갑작스런 인터뷰 요청에 대해 ‘오기정정’으로 대답하여 이를 수습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G가 최초로 AN에 이 사건을 제보한 날짜가 2019. 4. 8.(월)인 반면, 피고인 A는 그 전날인 2019. 4. 7.(일) 밤에 피고인 B을 찾아가 ‘개별 채점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는바, 기자 인터뷰가 있기 전부터 이 사건의 경위를 ‘오기정정’으로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점수변경이 채점종료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수변경인지 여부 1)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K의 경연이 M의 것보다 우수하여 점수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채점표 제출 이후 등위변경을 위한 점수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점수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수변경이라 할 수 없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점수변경은 더 우수한 경연을 펼친 K의 점수를 변경하여 실력에 따른 올바른 등위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적 인연이나 이익에 기한 부정한 점수변경이라 할 것이므로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I의 진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K은 전주에 남을 학생이고, M은 R에서 레슨을 받는 학생이어서 전주에 남을 학생에게 1등을 주자’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맞는데, 언제 들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I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로부터 점수변경제안을 받으면서 ‘K은 전주에 남을 학생이고, M은 R에서 레슨을 받는 학생이어서 전주에 남을 학생에게 1등을 주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A가 2등한 학생(K)이 더 우수하니 점수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에 남을 학생이니 1등을 주자는 제안이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K이 실제로 R에 입학한 학생으로 전주에 남을 가능성이 없었기에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가 타 지역에서 온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 반드시 진실에 근거한 것이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지역 무용계의 쇠락을 잘 알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는바, K이 R에 입학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맞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다) K, M이 받은 원점수 비교 본건 경연대회에서 독립채점방식에 따라, K은 합계 283점(A 96점, B 92점, I 95점), M은 합계 284점(A 92점, B 95점, I 97점)을 받았다. 피고인 B과 I은 고등부 고학년 현대무용 자유(개인) 종목 참가자들 7명 중에서 M에게 최고점을 주었다. 즉,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M에게 최고점을 준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남자라서 실력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가 K에게 준 점수가 M에게 준 점수보다 4점이나 높아 K, M에 대한 점수편차가 심사위원들 중에서 가장 컸다. 라) 피고인 A와 P의 상부상조 관계 P은 O무용학원의 원장이고, 위 K은 P의 제자이면서 Q의 딸이다. 본건 경연대회는 전북지역 유일의 대학 무용경연대회이고, P으로서는 자신의 학생들이 본건 경연대회에 많이 입상할수록 학원홍보 및 운영에 도움이 된다. 피고인 A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무용경연대회나 입시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5. 10. 14. AO학원장 AP, AQ AR 등에게 ‘자신이 학생들을 위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상품권까지 선물하고 기자들에게 식사대접하고 선물준다.’, ‘학원에서 받을거 확실하게 받아야 하구요, 적당히 생색도 내야할 듯’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A는 2018. 4. 20. 18:26:56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18:27:36 AS에게 “15번 AT은 재학생인데요, 성실하지 못한 학생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제자에 대하여 나쁜 점수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P은 2019. 4. 5.(본건 경연대회 전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K이 재수생인데 C대 무용대회에 참가해도 되냐?’고 물으면서 간접적으로 K이 본건 경연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렸다(K은 신청기간 종료일인 2019. 3. 31.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했을 것인데, 대회 전 날 심사위원에게 참가가능여부를 물어본 다는 것은 사실상 청탁에 다름 아니다). K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K을 포함하여 최근 8년간 C대학교 무용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학생들 중 총 6명이 O무용학원의 학생들이었다. Z는 본건 경연대회의 집계위원으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개별 채점표를 토대로 심사점수기록표를 작성한 후 사진촬영을 해 두었는데(AF도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을 알고 난 후 삭제함), 이는 피고인 A가 O무용학원 소속 학생들을 편애하는 심사를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건 경연대회 직후, P이 피고인 A에게 항의하여 추가 입상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피고인 A는 2회 경찰조사에서 대회당일 P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P은 대회당일 저녁의 전화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맙다는 인사만 나누었고, 무용학원장이 국립대 교수에게 항의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P은 2019. 4. 6. 22:12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14분 10초간 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 입상자 공고 대자보에 포함되지 않았던 AV(O무용학원)이 고등부현대무용 저학년 부분의 수상자가 되었다. 피고인 A는 AW(C대)에게 2017. 7. 12. 15:28:05 “관객개발을 위해 AX PAP 다 시켜야지”, 2017. 7. 12. 15:29:22 “티켓수익 반반으로 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바, P, AP(AO무용학원) 등 무용학원장을 통하여 공연티켓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반면, P은 2018. 7. 20. 지인(AY)에게 ”C대교수님께 애들을 보냈더니 부탁하는 게 많아서 힘드네요.“라고 문자를 보내 피고인 A의 공연참가(티켓판매) 요구가 부담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2죄에 관한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 관련 1) 관련 법리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3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채점종료 이후에 K의 점수를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국민신 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오기정정’ 취지의 답변서와 첨부자료를 C대학교 내부전자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사실(피고인이 조교를 통해 위 답변서 등을 등록하게 한 후 직접 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등록하였다고 표현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관련 1) 피고인들이 위계로 AZ단체(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각 업무를 방해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목적, 즉 마치 정당한 신입생 모집과 등록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만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할 경우 예상되는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회에서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허위의 자료를 송부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전송하여 그 직원이 수행하는 협의회 등의 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허위의 자료를 송부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전송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위계의 상대방’도 존재한다[대법원 2014. 7. 28. 선고 2012도1379 판결(2심 부산고등법원 2010노1006, 1심 창원지방법원 2010고합163) 등 참조]. 2)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채점종료 이후에 K의 점수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 A가 C대학교 내부전자결제시스템에 허위인 ‘오기정정’ 취지의 답변서 및 첨부자료를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허위의 답변서 등을 C대학교 내부전자결제시스템에 등록하였고, C대학교 민원처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 W은 이를 그대로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게재한 사실, 공무원인 W은 민원에 대하여 진실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부전자결제시스템에 허위의 답변서와 첨부서류를 등록함으로써 W으로 하여금 위 답변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W이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허위의 답변을 게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로 W이 수행하는 C대학교의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허위의 답변서 등을 C대학교 내부전자결제시스템에 등록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위계의 상대방’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의미 등 피고인 A는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본건 경연대회에서 K에게 대상을 줄 목적으로 채점종료 이후에 점수를 변경하여 2등인 K이 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특정 심사위원이 C대학교 무용경연대회에서 자신이 편애하는 무용학원 소속 학생이 수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무용실력이 아닌 어느 무용학원에 다니는지가 수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사실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참가자는 물론 지역 무용계 관련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피고인 A의 증거인멸 시도 및 책임 떠넘기기 피고인 A는 본건 경연대회 다음날 AG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자신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변경을 제안한 사실은 숨긴 채로 집계위원 및 조교에게 경위파악을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진실을 감추었고, 피고인 B에게 새로운 개별 채점표 작성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 후 피고인 A는 C대학교에 제출하는 경위서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서도 집계위원 Z가 점수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오기정정’의 취지로 작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피고인 A의 AF에 대한 보복행위 피고인 A는 AG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AF가 연필로 작성된 심사점수기록표를 촬영하여 AG 측에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 A는 AD 등 강사들에게 ‘이번 사진을 유출한 AF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특히 AD에게 ‘다른 학생들이 입상한 상장을 AF에게 보여주면서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너도 콩쿨에 나가고 상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AF를 불법촬영이나 허위사실유포로 징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영향력 피고인 A는 AD, U 등과 함께 변호인을 만나 상담하였고, AD, U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을 2-3차례 만나 상담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AD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다가 반환받았는데, 피고인 A가 AD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겠다면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AD은 휴대전화 내 음성파일에 대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피고인 A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집계위원이었던 Z는 C대학교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서운했던 일들을 증언할 수 있었다(Z는 피고인 A가 이 사건을 모두 Z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오기정정’으로 정리하려고 할 때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C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조교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양형요소 피고인 A는 무용경연대회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기도 하고, 청탁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학생이나 무용학원장들에게 각종 경연대회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AT에 관한 청탁, 즉 심사위원들에게 ”15번 AT은 재학생인데요, 성실하지 못한 학생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자신의 제자에 대하여 나쁜 점수를 주어 입상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교수가 한 행동이라고 짐작하기 힘든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과거에도 C대학교 무용경연대회에서 비슷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심각성은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 살핀 것과 같다. 다만,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주최 측 심사위원인 피고인 A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각종 무용경연대회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