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2014고단72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0. 11. 1.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속초시 J 소재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같은 소재지 L병원(2013. 2. 15.경 명칭 변경 전 M병원, 2013. 12. 2.경 이후 N병원)의 사업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4. 27.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0. 11. 10.부터 2013. 2. 14.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O의 퇴직금 6,213,8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5, 9, 10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0. 11. 10.부터 2013. 7.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2,455,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2, 4, 5, 9, 10, 13 내지 16, 18 내지 28, 30 내지 32, 35 내지 37, 43, 51, 54 내지 80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6명에 대한 임금 등 청산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P의 퇴직금 4,373,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4, 5, 13 내지 15, 19, 25 내지 28, 30, 31, 32, 37, 43, 50, 51, 54, 55, 58 내지 60, 65, 66, 72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6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6.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소속 Q으로서 속초시와 고성군 소재 근로사업장의 노동관계 업무를 전담하며 관할 지역 내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사업장 근로감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노사분규 및 집단 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 등 직무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R는 2012. 8. 초경부터 2013. 9.경까지 제1항 기재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등 체불 진정사건 처리 기타 대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3. 8. 초경까지 위 병원의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의 접수, 수사, 처리를 상시 전담하는 한편 위 병원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등 직무를 수시로 수행하면서, 관련 업무담당자인 위 R로부터 무료 병원진료 등 편익을 제공받기로 하였고, 위 R 또한 진정사건 대응 기타 위 병원의 노동 관련 업무 전반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담당 Q인 피고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3.경 위 병원 2층 내과 진료실에서 링거 주사 등 진료비 87,100원 상당의 진료를 제공받고 위 R로부터 그 진료비를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R로부터 그 진료비를 면제받고 약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284,800원 상당의 진료 용역 및 약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2. 오후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R에게 '급하게 3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R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S)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T)로 300,000원을 이체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인 위 3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5.경 불상지에서 위 R가 난색을 표함에도 수차례 전화로 위 R에게 '주식투자 관련해서 1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내가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하는 데 대출이 되면 꼭 갚겠다'라고 요구하여 2013. 6. 5. R로부터 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U)에서 나항 기재 부산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받고, 계속하여 2013. 6. 10.경 R에게 '내가 진짜 필요해서 그러니, 어떻게 좀 마련해서라도 100만 원을 맞춰 달라, 대출을 받아 꼭 갚겠다'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부산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추가로 이체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에 대한 무기한, 무이자의 금융이익 상당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3. 9.경까지 제1항 기재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지출·수입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한 병원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병원 내에서 원무과장 V로부터 병원 직원들이 속초시 소재 W대학에 버스 출장하여 그곳 학생들 766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현장에서 검진 대금으로 수금해 온 현금 1,14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V로부터 병원 직원들이 위 W대학 및 강원도 고성군 소재 X대학교에 출장 검진하여 수금해 온 현금 합계 56,8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K의료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2.경까지 계속하여 위 현금 일체를 위 재단 또는 병원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생활비, 미상의 접대 명목 비용 등으로 전부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법인 소유인 56,82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18[피고인 D] 피고인은 속초시 J에 있는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2014. 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임금 합계 1,718,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44,031,89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8,876,7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1[피고인 D]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Z, AA, AB 등 약 50명과 함께 결성한 고려대학교 AC대학원 최고위과정 AD의 회장으로서 위 AD의 회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전임 회장 AA으로부터 남은 회비 85,878,874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AE)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0,457,74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적금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한 후 2013. 2. 14.경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457,74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속초시 J에 있는 K의료재단 N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9.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한의사 등을 채용하여 한방 진료 영업을 하였다. 2014고단558[피고인 D] 피고인은 속초시 J에 있는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합계 2,24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36,967,56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AG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G, V,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근로계약서 등,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진료기록, 진료비 내역, 진료비 납입 확인서(A), 진료부(A) 전산자료, 각 통신내역, W대학교, X대학교 학생 검진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B, R), 차용증 사본(2013. 8. 22.자), 계좌거래내역(A), Q 집무규정 1. 수사보고(자료입수,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21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L,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정신고서,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2014고단44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의 진술서, AO 작성의 확인서 1. 고소장, -송금증, 확인증, 서약서 1. 고발장 1. 각 통장거래내역, 의료기관개설허가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액 산정보고), 수사보고서(의료법위반기간 확인보고) [2014고단55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인터넷출력자료, 메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상진료를 받고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R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R의 호의에 따라 제공받은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R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로 알기 전에는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고, 업무상 알게 된 후에도 업무상 주로 연락을 하였을 뿐 사적인 만남을 별달리 갖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무상 진료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5회에 걸쳐 이어졌고, 피고인이 차용을 요구하자 R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적인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인 점, R는 차용기한, 조건 등도 명시하지 않은 채 금원을 교부한 것인데, R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할 만큼 친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관계가 아니었으면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2. 12.자 30만 원에 대한 변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3. 6. 5.자 및 2013. 6. 10.자 합계 70만 원에 대한 변제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무상진료용역 및 약, 금원, 금융이익 등을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D: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삭제>: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점, 금원 및 금융이익 상당의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수수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로 소액인 점, 일부 금원은 변제한 점, 대부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선고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유예된 형 자격정지 6월), 벌금 150만 원 ■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변제가 이루어졌고, 미지급임금 등의 합계가 약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선고형: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미지급임금, 퇴직금 등이 상당하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1회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 대표와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측 대표와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일부 피해자에 대해 체당금 지급을 통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K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고의적인 임금지급회피라기보다는 위 의료재단을 인수한 후 경영악화 과정에서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4고단72) 기재와 같은 사업주로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1,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3, 6, 7, 8, 11, 12, 17, 29, 33, 34, 38 내지 42, 44 내지 49, 52, 53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청산 금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