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31.경 대구 수성구 C 상가 D호에 있는 B(주)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B(주)에서 E(주)에 31,32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492,562,134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에서 ㈜F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545,060,646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고, 수취하여 조세법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발생시킨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 07:2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시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0.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 진 아웃임과 동시에 7번째 음주운전인 점, 그 외에 위법한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4㎞ 구간에서 D 소유의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반복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4회의 동종 전과 중 2회는 2008. 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2: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과 안주 등 3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함과 동시에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채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식당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1여 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6: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사상구 주례동으로 운행하는 B번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불상의 초등학생이 다리를 앞좌석에 걸치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다가, 그 장면을 지켜보던 피해자 C(77세)이 "왜 애한테 그렇게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꺽어 목을 조르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 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1:32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며 걸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현장 조사) 1. 수사보고(각 참고인 전화 통화) 1. CCTV·측정거부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1:40경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해남읍 방향에서 완도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1. 18:10경 인천시 서구 C 앞 노상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라 방향에서 경서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굴삭기 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지인인 J으로부터 '내가 오더집(보이스피싱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구할 테니, 너는 통장 모집을 해라. 오더집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으면 그 돈을 서로 나누어 쓰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초순경부터 J과 함께 인터넷 K 카페 'L'에 접속하여 '통장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수시로 게시하면서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무렵 J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M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장집(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혹은 주류회사를 사칭하여 금원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받아내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M 대화명 : 'N')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J이 확보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8. 1.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과 J 이 게시한 통장 구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E 명의의 H은행 계좌(I), F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고, J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M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구했으니 오더를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E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BT 카페에 '정품 까르띠에 탱크솔로 S사이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아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U으로 하여금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15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J에게 M 메신저로 위 1,150,000원의 피해금을 출금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5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현금을 화물 택배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W,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U, B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본인금융거래,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BI대화내역, 각 이체영수증,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관련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531호 등)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33

범죄사실 1. 건설업등록증 대여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남동구 D에서, (주)E의 관계자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주)E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렸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인천 남동구 F 외 3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3,487.69m²의 업무시설 용도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남동구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전문적인 유령업체와 통모한 무면허 시공, 10층 36세대에 이르는 상당한 공사 규모, 준법의식의 결여와 비용 절감에 천착하는 범행동기, 대여 경위나 건축주가 유사한 동종 전력의 보유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적발 경위와 부양관계, 재범 억제의 다짐,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처단형의 범위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22. 새벽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에 체포된 후 실시한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상습적인 투약자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마트'를 거쳐 다시 D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G SQ125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마지막 범행은 2010. 경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재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6.21:30경 강원 횡성군 B 펜션에서 일행인 C이 옆 호실에 있던 D, 피해자 E(35세) 일행과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배터리를 가지고 나와,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졌다는 여자를 왜 자꾸 만나고, 재혼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빌려간 돈은 왜 안 갚느냐, 갚아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 2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근무하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대금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 분 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9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3,000만 원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같은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인 G에 계좌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대화내용 첨부 건),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등 첨부 건) 1. 이체내역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 직전에 체포되어 다행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8. 7. 22. 00: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C(31세, 여)의 오른쪽 발을 걸어 넘어트려 무릎이 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9.29.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14.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뒤 2017. 9.8. 01:00경 속초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CT 촬영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의 위 상해사건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112 신고를 하면서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불러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응급실 로비로 이동한 다음에도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응급실 문 앞으로 데리고 가자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면서 "경찰 개새끼, 경찰 종자새끼가 사람을 때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응급실 직원인 피해자 G 등의 병원 진료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병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자료 첨부), A 강간상해 사건 확정 판결문 1부(1심, 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태양,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5: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E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방서 방면에서 다람산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도로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1. 01:07 경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방범용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5:05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다만, 그 중 2회는 10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 사건 당시 만취하여 보행이 힘들고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태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였음)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성군 C에 있는 D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삼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2:5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뒤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음주·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으로 각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는 2007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위로 수회 밀어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머리(뒤통수)에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벌금형인 점을 고려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헤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양성 반응이 나오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9. 22:45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타고 온 부분에 대한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인 D과 다투고 있던 중,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이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코를 가리키며 "니 코가 딱 좆 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 위와 같은 다툼을 보고 말리던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27세)에게 "내 말은 왜 안들어주냐, 쟤네 말을 듣지 마라"라고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안면에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