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4.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16:4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를 만나 ‘F 대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 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59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 G이 대출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2020. 10. 14. 13: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법에 위반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당장 기존 대출금 10,75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전화로 피해자 G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20. 10. 14. 16:40경 양주시 K에 있는 L 앞으로 현금 10,750,000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0,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 등) 및 그 첨부 자료 2021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 범행장면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판시 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나.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으로써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