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05 피고인들과 피해자 D(28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자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20. 04:51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F라는 여성을 이용하여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 앞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55경 위 승합차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21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 6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이동함으로써 약 1시간 26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3361 피고인 A은 2019. 3. 9. 04:20경 서울 강남구 G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H' 111호에서,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28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과일안주를 집어던지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테이블에 맞은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과 맥주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538 피고인 A은 2013.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7. 24. 03:20경 서울 도봉구 J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건물 L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578 피고인 A은 2019. 7. 24. 03:14경 서울 도봉구 M 앞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43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과 뒷바퀴 부분을 발로 걷어차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819 1. 피고인 B, C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O, P, Q, R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2. 11:10경 서울 강북구 S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O, P, Q, R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T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O, P, Q, R은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T로 하여금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때 P는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V의 동의를 얻어 P의 인적사항 대신 V의 인적사항을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845,68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13,840,680원을 취득하고, 병원 등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934,47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2. 13. X, Y, Z, AA, AB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거짓으로 탈이 난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자신들이 식사를 한 식당에 찾아가 배상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X, Y, Z, AA, AB와 함께 같은 날 10:20경 서울 성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 ‘AE’에서 닭갈비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병원으로 가 배탈이 났다며 진료를 받고, 피고인들과 X, Y은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보여주며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식약청에 고발을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X, Z, AF과 함께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4. 06:36경 서울 서초구 AG 앞 도로에서, 전화로 X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AH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주점에서 나왔으니 이를 들이받으라고 지시하고, X는 Z, AF이 동승한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쪽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3.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E’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X에게 ‘한 군데만 (범행을) 하면 얼마 남는 것이 없다, 식당 한 군데를 더 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X, Y, Z, AA, AB는 같은 날 11:30경 서울 성북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 ‘AK’ 식당에서 해물찜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병원으로 가 배탈이 났다며 진료를 받고, 피고인과 X, Y, Z은 같은 날 15:3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AJ에게 진단서를 보여주며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으니 배상을 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AJ 측에서 난색을 표하자 ‘미성년자(AA, AB)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 것에 대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J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AJ로 하여금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2019. 2. 25.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 피해자 AL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J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30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범행 사용 차량),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CCTV 동영상 CD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합차에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안산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을 알고 여성인 F를 데리고 안산으로 간 다음, F로 하여금 노래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지명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부른 F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있는 노래방의 1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연락을 하였는데,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하지 않고 F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 만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나. F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있는 노래방의 1번방으로 간 다음, 피고인 B, C은 문 앞에 서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면서 “씨발 형 장난하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피고인 A, B의 각 검찰 진술, 수사기록 제200쪽, 제235쪽),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다.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지갑을 빼앗은 게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6쪽)]. 설령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피고인이 가져간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위 지갑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B은 노래방에서 지갑을 보고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00쪽), 현행범 체포 후 경찰관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는바(수사기록 제48쪽), 위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로서 F의 지명을 받고 나왔다가 피고인들과 함께 카니발승합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하던 일이 끝났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안산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차량을 타고 서울 강북구까지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거나 이 사건 범행 시각에 서울로 이동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일하는 업체의 사장이나 동료들과의 단체대화방에 ‘수유로 좀 와주시면 안 돼요?’라거나 ‘한명은 깡팬데 27이고’, ‘단체로 저 잡으러 왔던데요’, ‘세명이서’, ‘저도 혼자 어떻게 못하니깐요ㅠ’, ‘일단 수유 가고 있는데’, ‘어디 갈지 모르겠어’라는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이 112에 신고하고 CCTV를 확보하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경찰에 넘긴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를 만류하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남긴 위 메시지가 사실을 과장하였다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동료가 112에 피해자가 납치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충돌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길음역 부근에서 피고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때까지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었다. 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차량에 자발적으로 탑승하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F가 계속하여 잠을 자는 등 차량 안에서 위협이나 소란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강북경찰서로 가는 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라.항에서 본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 B이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일하는 곳을 알고 찾아온 점, 피고인들의 수나 체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쉽사리 피고인들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드라이브할 겸 갔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술을 팔아주려고 갔다는 등의 F의 법정 진술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수면제를 먹고 나와서 차량에 타고나서 5분이나 10분 후에 잠이 들었다는 자신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 B이 채혈 때문에 금식을 한다는 F에게 밥값을 챙겨준다고 했다는 피고인 C의 진술(수사기록 제101쪽), F가 손님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A이 주변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내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강북경찰서로 가는 길이었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갚지 않았다는 금액이 13만 원에 불과한 점, 그 시각이 새벽 6시경이었던 점에다가,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일단 수유 가고 있는데’, ‘어디 갈지 모르겠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사.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 사정 및 강북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강북경찰서에 가는 동안에 주변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구하면 되돌아가서 안산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202쪽), 피해자가 일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아도 되느냐고 물어봤다는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71쪽), 차량 안에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C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9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피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로 인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9고단33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5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2019고단3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81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Z, AJ, Y, AM, AN, X의 각 법정진술 1. V, AO, AP, R, AQ, O, AB, AA, AR, AF,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S, T, AT, AD,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페이스북 등 연락내역 및 입출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호(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호(공동감금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 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호(공동감금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2019고단3819호의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819호의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감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특수폭행 피해자와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성행 개선을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2019고단3819호의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이 중대하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인 AV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L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동공갈의 피해자 AD, AJ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성행 개선을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2019고단3819호의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이 중대하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인 AV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L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동공갈의 피해자 AD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성행 개선을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68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11. 18. 04:04경 서울 강북구 AX 앞 노상에서 피해자 AY(20세)과 대화하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