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촌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진에 나와 B가 8억 원씩 투자하여 대출금 22억 원을 포함하여 38억 원 가량으로 매수한 지상 3층 건물(E, 구 F)이 있는데 B가 돈을 빼려고 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당신이 8억 원을 투자하고 위 건물을 관리만 해주면 내가 매달 500만 원을 줄 것이고 위 건물에서 월 3,0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니 정산하여 나누어 가지면 된다. 임차인들과의 소송이 12월내로 끝나는데,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100% 임대할 수 있는 상태이니 수익은 확실하다. 당신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곧바로 반환해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38억 원 상당으로 매수한 사실은 물론 자신이 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받더라도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생각도 없었으며, E 건물의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여 임대수익이 충분히 들어올 것도 불투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진시 E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4. 6.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800만 원, 2014. 6. 7.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12. (주)H 명의 I은행 계좌(J)로 5억 2,000만 원을, 2014. 6.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2014. 11.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2. 1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24.경 3,000만 원, 2015. 3. 17. 4,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7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M, B,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확인서(2014. 6. 5.), 양도양수합의서(2014. 9. 22.), 입금내역서, 부동산등기사항, L 금융거래내역서, 주주명부, 회사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E 등기관련 자료, E 압류결정문(2015카단50301), 주식변동결정 통지서, E 임대수입현황, 임대현황, H 법인계좌 임대료 입금내역(다만 수사기록 4권 1,193, 1,194 부분 제외), E 감정평가서 및 경매낙찰자료,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 아파트 매매 계약서, 독서실 매매 계약서, (주)H 설립 등기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부동산임의경매 결정서, 경매사건 검색, 매각허가결정서, OTP기기별 이력 조회, 계좌거래 내역 사본 4부, 별첨 정리자료 및 해당 계좌내역 출력물 각 1부, 안양시 만안구 D외 필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N 계좌에서 O 계좌로 이상 송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L 부부가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C의 아파트 관련 피의자에게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 고소의 적법성 여부 가. 주장의 요지 C은 피고인의 남편인 O과 외사촌으로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어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따라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그 고소기간은 6개월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2015. 4.까지 E를 운영하여 보고 아니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고, 적어도 2014. 9.부터 지급받던 월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2015. 9.경부터는 피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8. 19. 한 고소는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20357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던 시점은 2016. 3.경 이후로 보아야 하고, 그때로부터 6개월 내인 2016. 8. 19.에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2015. 1.경 피고인에게 2015. 4.까지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그리고 E를 소유한 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2014. 9.경부터 C에게 지급하던 매월 500만 원을 2015. 9.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2015. 9. 이후 E에 채권자 P의 가압류(185,425,960원) 및 당진시의 압류 등이 이루어졌고 C의 남편 L은 H의 대표로 있으면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래 2.나.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이 요구하면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데, 비록 C이 E의 투자가치와 수익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속았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이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C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한 2015. 4. 이후, 그리고 위와 같이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기다린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남편 O이 2015. 4.에 퇴직하고 당진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Q은행에 재취업되어 내려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E를 R대학교 재단에 매각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S, T, U, 김포 소재 요양병원, V대학교 교수 등에게 E를 매각한다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러다가 W은행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2016. 3. 18.경 송달받고 그 후 B를 만나 B가 3. 15.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O은 2013. 5.경부터 2015. 4.경까지 X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그 후 2015. 6.경부터 다시 Q은행에서 근무하게 된 점, E에 22억 원의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C은 그때까지 E를 38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3. 21.경 4,256,839,890원으로 감정평가 되기도 한 점(수사기록 4권 1,220쪽), 피고인의 남편 O이 오랜 기간 금융기관에 재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Y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안양에서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E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피고인이 E의 제3자 매각 등을 통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의경매개시절정을 송달받고 B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2016. 3. 이전에는 통상인의 입장에서 피해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C을 기망한 것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B가 H의 50% 주주이고 H이 E를 매수하였는데 B가 건물 운영에 손을 떼고 나가려고 하니 50% 지분을 매수하여 함께 E를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C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여 H의 50% 지분을 인수한 것일 뿐 위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7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이 E를 매수한 대금 E 건물 및 부지는 Z이 AA, AB 명의로 소유하던 것을 Z에게 돈을 빌려 준 M이 인수하기로 하고 그 어머니인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H이 AC 명의의 W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22억 원(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여 2013. 7. 1.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한편 당시 대출금 22억 원 승계 외의 추가 매수대금에 관하여 M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M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매수대금이 아니고, 대신 F를 매수하려고 했던 AD에게 지급한 3억 원이 매수대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과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6억 원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피고인과 B가 각각 8억 원씩 투자하여 38억 원 가량에 E를 매수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C에게 E 매수대금이 대출금 승계 22억 원과 AD에게 지급한 3억 원임을 알리지 않았으며, B가 입금한 3억 5,000만 원으로 피고인, AC, N 계좌를 통해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여 16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만든 내역을 출력하여 C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C이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8억 원에 가까운 7억 5,600만 원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E 인수대금이 실제 38억 원이 아니고 자신과 B가 8억 원씩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과 B가 합계 16억 원을 투자하여 38억 원에 E를 인수한 것처럼 C을 기망한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에게 매매대금이 2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된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E 매수대금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16억 원이 입금된 것 같은 거래내역을 만들어 보여준 점과 C이 투자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 문제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용 매매계약서에 금액을 22억 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E의 임대수익 등 C과 L은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E에서 월 3,0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니 이를 정산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시점이여서 매월 임대료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이 2013. 7. 1. E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E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은 임대료 700만 원(노래방 400만 원, AE편의점 200만 원, AF 100만 원), H이 운영하는 AG 임대료 300만 원, 피고인이 3층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임대료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에 불과했고, 반면 H은 E와 관련하여 매월 W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약 1,600만 원, B 명의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 약 300만 원, B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 건물 관리비 600~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 매달 최소 1,5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C 부부가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 E를 방문하여 건물 현황을 둘러보기도 한 사실은 있지만, C 부부가 피고인의 설명 없이는 그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임대료로 3,000만 원 가량이 나온다고 한 것은 상당한 금액을 수익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는 점, C 부부가 매달 1,5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투자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 관한 투자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C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하였음 또한 인정된다. 3) 투자금반환 약정 C과 L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남편인 O이 2015. 4. 퇴직하니까 그때까지 E를 운영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투자한 돈을 전부 돌려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O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5. 4. 말까지 X에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1,633쪽). C 부부가 단지 E의 투자가치만을 보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한꺼번에 투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투자금 반환 약속이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C 부부가 2015. 1.경부터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2015. 4.경 투자금이 반환될 것으로 믿고 미리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C에게 적어도 2015. 4.까지 C이 요구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기망을 하였음 또한 인정된다. 4)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L에게 2014. 6. 1. N 명의로 되어 있던 H의 주식 50%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L은 2014. 9. 22. H의 대표가 되어 H 명의의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등기권리증, 대출 관련 서류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E를 인수하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이상 AH 부부에게 E 또는 H의 지분을 이전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E의 임대수입은 H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위 통장은 N가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5. 13. H의 지배인으로 선임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운영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결국, 피고인은 당시 E의 매수금액과 B 및 자신이 투자한 금액, E의 수익과 지출 등 E의 투자에 관한 중요 내용과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C으로부터 E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인척관계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그 대부분의 재산에 해당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C은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AE 편의점 관련 6,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충남 당진시 F(현 E)에서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 온 피해자 B에게 'F에 입점해 있는 기존 AE 편의점 운영자의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이 편의점을 인수할 수 있다. 인수자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나와 당신이 각각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인수하되, 당신에게 편의점 운영을 맡기고 그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AE 편의점으로 운영되던 해당 상가는 AE 본사가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AI에게 맡겼던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편의점 운영은 AE 본사에서 결정할 문제였고, 따라서 AE 본사와의 협의 없이 피고인이 AE 편의점 인수 및 운영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AE 편의점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편의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3. 4. 30. 600만 원, 2013. 5. 1. 600만 원, 2013. 5. 2. 4,800만 원 합계 6,000만원을 AJ 경리였던 N의 AK은행 계좌(AL)로 각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F 매수 관련 349,396,987원 편취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현재 충남 당진시 F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소유자로부터 인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당신소유의 논 등을 담보로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F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2013. 12.경 변제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반환요청을 하면 변제기보다 일찍 반환도 가능하고 모든 리스크는 내가 부담할 것이니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F의 전 소유자였던 M으로부터 F를 담보로 한 대출금 22억 원을 승계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면서 M의 모친인 AC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이미 F를 인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인수대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월세를 살고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를 한 후 운영에 관여하고 있던 (주)H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남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등을 이용하여 위 (주)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위 인수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주)H에 대한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려는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N 명의 AK은행 계좌(AL)로 2억 원, 2015. 6. 10. 같은 계좌로 149,396,987원 등 합계 총349,396,987원을 F 인수자금 명목으로 각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AG 담보 9,000만 원 사업자금 대출 편취 피고인은 본인이 자금을 투자한 후 관여하던 회사인 (주)H의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게 한 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AE편의점은 기존 운영자가 계속 운영하게 되어 양수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AG를 운영하려 하는데, 법인 명의로 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사업자를 오픈하되 운영은 내가 하고, 책임도 모두 내가 지겠으니 당신은 아르바이트 고용 및 관리 정도만 옆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8. 16. 피해자 명의로 AG 커피 프렌차이즈 사업자를 내게 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대출은 내가 나중 승계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사업자 대출로 받은 9,000만 원을 남편 O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AE 편의점 관련 6,000만 원 편취에 관하여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AE 편의점 운영자의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므로 AE 편의점 운영권(즉 AE 편의점 본사와의 가맹계약)을 주겠다고 하면서 6,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구 F)의 소유자가 M(AC 명의)으로 바뀌면서 이전의 AI에 대한 임대차가 해지되자 이를 B가 임차하도록 하여 이전처럼 AE 편의점 본사인 AO에게 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도록 한 것인데, 그 후 피고인과 B가 E를 매수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B와 피고인이 AC과 사이에 작성한 2013. 5. 1.자 상가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권 316쪽)는 B와 피고인이 AC으로부터 E AP, AQ호를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한 후 AE 편의점 임대수입 200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B는 위 계약서에 적힌 일부 글씨가 자신의 필체가 맞고, 날인된 도장도 자신의 도장이 맞다고 하면서도 계약서의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 AO은 위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임차하고,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B는 2013. 5. 10.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AO에게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H이 E를 인수한 후 2013. 7. 5. H이 AO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B는 6,000만 원을 지급하고 4,000만 원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AO에 대한 편의점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가 H이 E를 인수함으로써 그 임대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한편 AE 편의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O이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을 AI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AO이 AI으로부터 임차하여 AI의 먼 친척인 AR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위탁한 상태였는데, AR가 체결한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5. 16.까지였고 실제로 AR는 그 무렵까지 계속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이런 사정과 앞서 본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B가 편의점 가맹계약까지 체결하고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AO과의 가맹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은 말소되었고, B가 지급한 6,000만 원은 이후 B가 2013. 9. 3. 피고인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4. 2.경 B 남편인 AS의 누나 AT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AS에게 변제한 후 피고인이 AT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E(구 F) 매수 관련 349,396,987원 편취에 관하여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E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3. 12.경 변제하고, 그 전에도 자신이 반환요청을 하면 일찍 반환하며, 리스크는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349,393,987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빌려 줄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빌려 주면서도 아무런 이자조차 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B는 2013. 5. 27.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3. 10. 18. E의 단전·단수로 인하여 임차인들이 자신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당진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H의 대표이고, H이 AC으로부터 E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46, 147쪽). 이를 근거로 B가 H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돈만 빌려 주었을 뿐임에도 단지 피고인의 부탁으로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경찰서에 출석까지 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아울러 H의 2013. 5. 28.자 주식양도증서(수사기록 1권 358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O 명의의 H 주식 50%가 B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5. B에게 3억 5,000만 원을 2014. 7. 31. 상환한다는 확인서(수사기록 1권 132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8. 30. 3억 5,000만 원을 2014. 9. 20.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수사기록 1권 133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이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이후 H의 사내이사가 B에서 C의 남편인 L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투자금을 정리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AG 담보 9,000만 원 사업자금 대출 편취에 관하여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건물의 인지도를 위해 AG를 운영하자고 하면서 나중에 사업자 명의와 대출을 피고인이 모두 승계하고 리스크도 피고인이 모두 책임진다고 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사업자대출을 받게 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A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되고 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것 자체는 승낙을 했다는 것인데, 단지 모든 리스크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대출을 승계하겠다는 말만 믿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AG 운영을 위한 시설공사비, 가맹점설비비용 등은 모두 H이 지급하였고, H이 AG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B는 2013. 6. 21.과 2013. 7. 12. 합계 2억 5,000만 원을 AG의 시설비 등을 위해 H에 빌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14. 9. 22.경 AG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의 딸인 AU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변경되지는 않았다. 한편 B는 2015. 1.경 AG의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휴업을 한 후 2017. 5.경까지는 AG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E에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2013. 5. H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B가 E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H이 AG를 운영하는 데 자신이 사업자 명의자가 되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대출을 승계해 주겠다고 B에게 기망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촌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유하는 건물 주차장에서 농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게 해 줄 것이고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 가진 돈을 최대한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투자한 건물의 대출금 이자 및 다른 채무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농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게 해 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운영을 하여 투자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농산물 판매코너 투자금 등 명목으로 N 명의 I은행 계좌(AV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서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남편 O과 외사촌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조항에 정하여진 친족관계에 있다. 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양에 있는 건물 농산물코너에 투자하라고 하였고, 이익이 나면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농산물 코너를 운영하지도 않아서 딸 등록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달라고 하였는데 차일피일 주지 않았으며, 위 800만 원은 남편은 모르는 일이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E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개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C의 남편인 L은 이 법정에서 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농산물판매코너를 운영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딸 등록금을 위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고 이후 피해자 C이 E에 7억 5,600만 원을 투자한 2014. 6.경에는 C은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C의 고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8. 19.에 이루어진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