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6, 10: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4세)과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접근하여 먹을 것을 사주었다.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는 피해자들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가슴을 순차로 만졌으며, 피해자 F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E의 손등과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E의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피해자 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F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피해자들에게 학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중학교 앞에 도착하자 앞좌석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뒷좌석 쪽으로 몸을 돌리고,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각각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합32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만 46세로서 밀폐된 택시 안에서 평소 안면만 있던 만 14 세인 피해자들의 손등을 잡아당겨 손등에 뽀뽀를 한 점, 추행은 반드시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위라도 피해자들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점상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 연속선상에 있는 행위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보인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이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데, 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 3년 8월1) 1) 위 범죄의 상한인 2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10년)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가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위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상 '높음 수준'은 13점에서 29점까지, '중간 수준'은 7점에서 12점까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우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정도에 해당하는 점,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수회에 걸쳐 행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향후 수형생활을 통해 피해자들과 격리됨으로써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 및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