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 D, E, G은 2000. 6. 22. 서울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23.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된 자들인바, 1. 가. 피고인 A, B, C는 상피고인 AB와 공모하여, 1999. 8. 26. 다단계금융상품 판매조직인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AB가 대표이사, 피고인 A은 부사장, 피고인 B은 전무이사, 피고인 C는 상무이사의 직을 각 맡기로 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누구든지 투자자를 끌어오면 투자금 중 직접투자권유자에게 권유수당으로 3%, 본부장에게 관리수당으로 2%가 각지 급되고, 수신금액이 6,000 만원 이상이 되면 본부장으로, 1억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영업이사로 각 승급된다고 권유하여 위 AB 등이 영업이사를 판매원으로, 영업이사가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투자자 겸 하위판매원을 판매원으로, 그가 다시 다른 투자자 겸 하위판매원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AC가 판매하는 속칭 '펀드' 1구좌를 100만원으로 하여 1인당 최고 100구좌, 1억원까지 투자하면 원금 및 배당금을 28-30일에 21%, 60일에 44-46%, 90일에 78%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매달마다 출자금의 125% 이상의 금원이 배당금 및 수당명목으로 판매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결국 출자자들에게 출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C가 획기적인 수익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위와 같은 방식의 고율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상습으로, 같은 해 9. 1.경부터 2000. 1.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D빌딩 6층위 A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데카산업에서 추진중인 하남 소재 약 7,000여평 대지상에 약 780세대 아파트 건축 사업에 30억원 투자 예정", "북한의 용호무역이나 대성무역과 합작하여 남포의 아연, 황해도의 금제련시설을 개보수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대북한 사업추진에 30억원 투자 예정", “2000. 3. 경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영벤처커뮤니티에 지분 20%를 갖는 조건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투자금의 200% 상당의 수익금 예상", "생활정보지인 한겨레리빙을 15억원에 인수하여 월 20억원 상당의 광고수익 예상" 등 위 AC가 상당한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유인물을 비치하거나 홍보하고, 1999. 9. 1.경 위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10구좌를 1,000만원에 구입하면 배당금으로 매 7일마다 3,025,000원씩 4회에 걸쳐 투자원리금 12,1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위 금융상품을 구입하면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금융상품 속칭 펀드 10구좌를 구입하게 하고 그 출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0. 1.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719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7,43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 A, B, C는 상피고인 AB, AF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 9. 1.경부터 2000. 1. 12.경까지 사이에 위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719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7,432,0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상품, 용역의 거래없이 또는 이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고, 2. 피고인 A, B, C 등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상피고인 AB가 구속되고 위 피고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위 AC의 다단계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이용하여 첨단유통방식을 도입한 상품 유통업에 진출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을 만들고 AH 출범식을 갖는 등 위 회사들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피고인 A은 위 AG의 회장, 피고인 B은 전무이사, 피고인 C는 상무이사의 직을 맡기로 하면서 기존의 위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계속 자금을 끌어들이기로 계획하고, 가. 피고인 A, B, C, D, E, G, M는 상피고인 AB, F, AI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0, 1. 13.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는 위 AC 사무실에서 다단계금융상품 판매조직인 위 회사에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출자자들에게 1구좌당 100만원의 출자금을 교부받고 출자금증서를 교부하면서 매월 출자금의 21% 내지 26% 상당의 이자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출자금의 약 5% 는 권유자와 상위 판매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유치하고, 같은 해 2. 12.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출자자들로부터 1구좌당 200만원의 출자- 5- 금을 교부받고 출자금증서를 교부하면서 매월 출자금의 8.5% 내지 16% 상당의 이자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출자금의 5% 내지 6%를 금융다단계판매조직의 부장, 본부장, 영업이사, 상임이사, 선임이사, 수석이사 등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출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위와 같은 영업방식으로는 매달 배당원리금 및 수당 명목으로 출자금의 125% 내지 113.5% 이상의 금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은 그 수익이 불확실하여 거액의 출자원리금의 반환이 항상 다른 출자자의 출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같은 해 2. 18.경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AJ에게 "AC는 제3금융권 회사로 나라에서 권장하는 금융사업을 하고 있는데 IMF가 온 것은 이러한 금융사업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금융사업은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위 회사는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많은 투자수익을 발생시켜 출자자들에게 출자이익금을 지급하는 회사인데 벤처기업인 영벤처커뮤니티 등에 투자를 하고, 한겨레리빙 등을 인수하여 많은 수익발생이 확실하니 회사를 믿고 출자를 하면 틀림없이 약정원리금 주겠다. 위 회사의 금융상품으로는 1구좌에 200 만원으로 매월 출자금의 8.5%의 배당금을 주는 만기 1개월의 엔젤 1호, 매월 출자금의 13% 의 배당금을 주는 만기 3개월의 글로벌 B, 매월 출자금의 16%의 배당금을 주는 만기 5개월의 리빙월드 1호 등이 있는데 배당금은 6일마다 1회씩 나누어 지급하되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전부 지급하여 주니 알아서 선택하여 투자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 1. 13.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B, C, G은 총 15,945회에 걸- 6- 쳐 합계 금 248,650,500,000원을, 피고인 D은 총 15,848회에 걸쳐 합계 금 247,726,500,000원을, 피고인 E은 총 15,892회에 걸쳐 합계 금 247,411,500,000원을, 피고인 M는 15,941회에 걸쳐 합계 금 248,503,5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F은 상피고인 AB, A, B, C, D, E, G, M, AI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같은 해 3. 10. 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사이에 위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82회에 걸쳐 합계 금 163,064,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M는 상피고인 AB, F, AI 등과 공모하여, 2000. 2. 18.경 위 AC 사무실에서 위 AJ에게 위와 같이 위 AC가 유망벤처기업체 투자하여 막대한 이 내고 있고 엔젤 1호, 글로벌 B, 리빙월드 1호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출자하면 그 약정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출자하라고 권유하여 위 AJ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 1. 13.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사이에 총 15,945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8,650,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고인 F은 상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M, AB, AI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3. 10. 경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사이에 위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82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3,064,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H, I, J, K, L, M는 상피고인 AB, D, E, G, F, AI 등과 공모하여, 2000. 1. 13.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사이에 위 AC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자인 피고인 A, B, C 등이 누구든지 투자자를 끌어오면 투자금 유치실적에 따라 부장, 본부장, 영업이사, 상임이사 선임이사, 수석이사에게 각 2%, 1.5%, 1%, 0.8%, 0.6%, 0.4%가 수당으로 각 지급되고, 자기의 하위라인에서 유치한 월 출자금이 4억원 이상이면 부장으로, 8억원 이상이면 본부장으로, 15억원 이상이면 영업이사로, 32억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로, 50억원 이상이면 선임이사로 각 승급된다고 권유하여 피고인 A 등이 선임이사를 판매원으로, 선임이사가 상임이사를 판매원으로, 상임이사가 영업이사를 판매원으로, 영업이사가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부장을 판매원으로, 부장이 투자자겸 하위판매원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AC에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출자자들에게 1구좌당 200만원의 출자금을 교부받고 출자금증서를 교부하면서 매월 출자금의 8.5% 내지 16% 상당의 이자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총 15,945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48,650,5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출자금 중 일부를 위 방식에 의하여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품, 용역의 거래없이 또는 이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고, 피고인 F은 상피고인 A, B, C, H, I, J, K, L, M, AB, D, E, G, AI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3. 10. 경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사이에 위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82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3,064,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출자금 중 일부를 위 방식에 의하여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품, 용역의 거래없이 또는 이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고, 3.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사실은 위 AC의 광주지점에서는 2000. 1. 13. 이후에도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불법수신행위를 계속하였고, 그로 인한 수신액을 전액 본사로 송금하였으며, 광주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광주지점의 경리직원인 AK, AL를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결의한 가. 2000. 4. 20. 14:00경 위 AC 전무이사실에서, 함께 위 AK에게 “2000. 1. 12. 이후에는 본사와 광주지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기에 광주지점에서 불법수신한 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않았고, 광주지점의 투자자들에게 피해액을 전액변제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증언하도록 지시하여 위 A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선서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나, 같은 해 5. 18. 12:00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식당에서, 함께 위 AL에게 위 AK이 증언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증언하도록 지시하여 위AL로 하여금 같은 날 15:00 경위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선서한 후 위 AK증언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상피고인 AB, A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AB,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O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K의 진술서 (2000고합620호 사건 수사기록 500쪽) 1. AP, AJ,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G에 대한 진술조서 중 BJ 진술부분 포함) 1. BK, BL, BE,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AT, AS, AR, BZ, CA, AP, CB, CC, CD, BF,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AQ,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CR, DA, CS, BL, DB, CV, DC, DD, CN, DE의 각 진술서, 검찰 추송서에 첨부된 AK, AL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2000고합138호 사건 수사기록 2 책 중 1권 35쪽), 출자금관리현황(87쪽), 수당지급명세서(88쪽), 배당금 및 출자금 상환 내역서(89쪽), 임직원 현황(91쪽), 수당지급 명세 데이터베이스(204-271쪽), 출자금신청 데이터베이스(272-340쪽), 배당금지급 명세 데이터베이스(341-693쪽), 각 통장사본(2000고합596호 사건 수사기록 196-226쪽), 각 사진(398-405쪽), AH 출범식 및 사업설명회 시나리오(431-445쪽), AG 마케팅 플랜 (464-477쪽), AG 회사 조직도(481쪽), 구내전화번호(482쪽), 본사주식청약자 명단(501-506쪽), 자동차주문 현황(1042쪽), D 수석이사 산하 조직도(1048쪽), 창업투자회사 등록신청 서류보완 요청 회신(1126-1쪽), AG 주식신청자 현황(1087쪽), AG 사모실적 분석(1098쪽), 주간수당지급 명세서(880-884, 981-993, 1016-1019쪽), 주간수당지급 명세서 총괄표(1768-1785쪽), 글로벌창업투자 등기부등본(1142쪽),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주의촉구(1147쪽), 창업투자회사 등록신청서 반려(1148-1240쪽), 상품설명서(1540쪽), 출자금 일일 집계표(1787-1875쪽), 배당금 지급 및 출자금 상환 명세 데이터베이스(2000고합596호 사건 수사기록 6 책 중 3, 4, 5권), 주간수당 지급 (위 수사기록 6책 중 6권), 주간수당 지급 명세서(2000고합620호 사건 수사기록 115-118, 127-146, 174-285쪽), 각 개인별 실제 수신액 및 하위 투자자 현황(443-486쪽), 6. 22. 자 수사보고 및 K에 관한 첨부자료 (492-499쪽), 주금납입금 인출 현황(2000고합816호 사건 수사기록 46쪽), 소득세신고 및 납세현황 회보, 2000. 9. 16.자 접수 각 수사보고(허위합의서 제출가능성 보고, 경리과장 DF과의 통화내용보고), 2000. 10. 12.자 접수 각 수사보고(공소장 변경시 별지 미첨부 및 피해자 수의 확인보고, 계산내역 확인, 경찰추송자료 편철보고 및 그 첨부자료), CD 복사본(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압축파일로 저장한 것)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K,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시 첫머리 전과사실 1. 확정일자에 관한 수사보고(2000. 9. 27.자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M 의 각 상습사기의 점(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미등록 다단계판매업 운영의 점(판시 제1의 나)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F, H, I, J, K, L, M의 각 다단계 조직 이용 금전거래의 점(판시 제1의 나, 제2의 다)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제2의 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위증교사의 점 (판시 제3)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B, C의 각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자백감경)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제2호(나머지 피고인들), 제50조 5. 작량감경 (피고인 M)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7. 집행유예 (피고인 J, K, L,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8.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K, L, M)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호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행위 자체를 사기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러한 금전거래를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나 법조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이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AC 또는 AG이라는 불법적인 다단계 조직의 금융수신회사를 만들고 위 회사들이 마치 고수익의 사업에 투자하여 일반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율의 이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2500억원(재투자 부분을 제외하여도 약 16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거대한 자금을 끌어들임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들이 추진하였다고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수익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나 불투명함에도 피고인들이 그럴 듯한 외관을 현출해 놓고 당시의 벤처열풍 속에서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한다거나 언론, 유통분야에까지 진출하여 높 은 수익을 낸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들에 투자하였다고 하는 자금을 모두 합하더라도 전체 수신금액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데, 현재 전체 수신금액에서 위와 같은 투자금, 이미 지급된 원금, 배당금 및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자금 대부분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수천 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약 12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고(위 AC의 출자금중서의 발행으로 인한 수신금 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위 AG의 주식출자증서 및 회원상품구매계약서의 발행으로 인한 피해액까지 고려한다면 피해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서민들로서 그 피해를 감당하기가 매우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져 있으며, 또한 피고인들 및 공범측에서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절망과 아픔을 외면한 채 이미 행방이 포착되어 있던 돈 약 100억원을 피해변제금으로 내놓았을 뿐 더 이상의 피해변제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상당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까지 조직적·계획적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 축소, 은폐하고 있고, 마치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인하여 유망한 기업의 영업이 중단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 곧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는 듯이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여 또다른 대형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간에 혼란과 대립,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 B, C 등은 최초의 사건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재판부에는 수신영업을 중단했다고 거짓말하고는 종전대로 불법적인 수신행위를 계속하다가 위 AC 광주지점 사건이 발생하자 위와 같이 범행을 계속하여 끌어들인 돈으로 피해변제를 하였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듯이 허위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위 광주지점 직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위증을 시키는 등 재판부를 기망하여 위 AB를 도주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후속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법과 재판부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죄질, 피해정도와 피해자들의 처지,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한편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위 AC 설립 당시부터 부사장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상 피고인 AB가 구속된 이후 AH의 회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 축소하면서 현재까지도 위 AG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등 허황된 주장을 펴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배, 추종세력 등을 동원하여 자신의 엄벌을 주장하는 피해자 집단의 대표기구를 와해시키고자 한 사정이 엿보이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도 은행에서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위 AC 및 AG의 전무이사로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위 AC가 실제로 상당한 투자수익을 올린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 C 역시 상무이사로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재판받는 도중 도주하여 수사기관에 압수된 통장의 잔액 및 주식회사 네오에셋의 주금 등 거액을 몰래 인출하여 은닉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에 각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00.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