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2014고단3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01: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마당에 이르러 마치 피해자의 일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신발을 신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6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0.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90,52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16. 07:20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3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서울역 내 피해자 농협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의 삼촌인 H으로부터 훔친 I(피고인의 다른 삼촌)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J)에 연결된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은 다음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K)로 3,77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경 공주시 웅진로 202-1에 있는 세종공주축협 산성지점에서, H으로부터 훔친 I 명의의 위 피해자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은 다음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8,808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충남 서천읍 서천로 74에 있는 농협 서천군지부에서, H으로부터 훔친 I 명의의 위 피해자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은 다음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5,28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부업체를 가장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고, 이에 금융기관에서 입·출금 알림서비스가 부가된 계좌를 개설하여 넘긴 후 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입금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 위 불상자들보다 먼저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4.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하나은행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L)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M' 등 불상자들은 현금인출책인 N, O 등과 대출을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4. 12. 9.경 불상지에서, 사실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발송한 '9,000만 원, 3.5%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자산관리공사에서 저신용 대출을 해준다, 대신에 고금리 대출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니 대출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4,500,000원을, 같은 날 Q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R)로 5,500,000원을, 같은 달 11.경 S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T)로 2,070,000원을 각각 이체한 후 출금하여 합계 12,07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2.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직불카드 등을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G,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U, D, Y, Z의 각 진술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A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현장 약도, 사진설명(현장CCTV에 녹화된 범인의 모습),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범행 현장 사진, 현장 파일 보고서, 범행 재현 사진, 공주대학교 체육관 현장 사진, 사진설명(현장검증), 사진설명(통장 및 주민등록증), 각 사건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임의제출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삼성디지털카메라 압수상황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내사), 수사보고(삼촌 H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전부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개별 범죄의 피해액이 많은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