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45

범 죄 사 실 2016고단545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경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기존에 휴대폰 판매 위탁 계약을 맺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개통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아 3개월만 사용하고 해지를 하는 속칭 가개통을 하려고 하였고 해당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도 정상적인 개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34,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7. 제1항 기재 휴대폰 판매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LG 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H', 고객주소 란에 '구미시 I 208호'라고 기재하고, 구매자(약정인) 란에 H의 이름을 쓰고 'H'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구미시에 있는 LG U+ J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1341 3. 절도 가. 2016.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9:0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97,000원 상당의 아이폰6S(AIP6S) 64G 휴대폰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19: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1,998,000원 상당의 아이폰6S(AIP6S) 64G 휴대폰 2대와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6S(AIP6S) 16G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3.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29, 19:00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6S(AIP6S) 64G 휴대폰 1대와 시가 합계 1,848,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G935) 32G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수료 지급 내역 및 수수료 반환 내역), 수사보고(H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자료 제출에 대한) 2016.13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마트출금 내역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중고 매매업자 P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1)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3년 3월(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2016. 3. 17. 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폰 7대를 받고, 그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휴대폰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9대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634,800원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711,000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61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4. 00:4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에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동거하였던 F과 피해자 B(54세)이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A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수사기록 38쪽)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사진 (수사기록 12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 1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롯000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838,191원 상당의 E 아우디Q3 TDI QU SPORT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247,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매각, 임의전대, 담보제공 등 대여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8. ~9. 경채권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미귀도난보고, 연체이자 상세내역, 중도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자동차 등록증, 자문자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9:20경 약 158명 정도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B'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C이 피고인에게 밤늦은 시간에 광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폰하라고 개씹보지년아', '좆같은 소리하지말고', '병 신같은 씨팔년아', 야 개보지년아 보지나 잘 닦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95

범 죄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수입고추 전문이라는 내용으로 D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믿고 전화 상담한 피해자 C(46세, 남)에게 “선금 19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베트남생 고추 300kg를 정식으로 수입대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생고추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90만 원을 베트남 생고추 수입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1:20경 당진시 D에 있는 당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불법게임장 관련하여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경찰관 F 등에게 11씹할! 내가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 다 불질러 버리겠다. 휘발유를 사가지고 올 거다. 씹할 놈들아!"라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압수물(휘발유) 성분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한 점, 실제로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사가지고지구대에 온 점, 그러한 협박 행위로 인하여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된 것은 물론, 실제방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2:40경, 종업원 피해자 C이 근무 중이던 파주시 D에 있는, B에 들어와 매장 진열대에 있던 도합 6,990원 상당의 물품 3개 (시가 1,000원 수세미 1개, 시가 2,000원 음료수 1개, 시가 3,990원 오렌지주스 1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kg을 구해달라는 C1)의 부탁을 받은 D로부터 샘플로 필로폰 10g의 매매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의 1)개명전성명은F이다. 렌트카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잠시 후에 차로 돌아와 D에게 필로폰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0g을 매도하였다. 2. C이 위와 같이 필로폰 10g의 샘플 거래 후 필로폰 1k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금이 준비되지 않아, 필로폰의 양을 줄여 필로폰 50g을 매수하기로 하고 D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오후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역에서 D로부터 필로폰 50g의 매매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혼자서 부산행 KTX를 이용하여 먼저 부산으로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 22:00 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C과 함께 부산으로 다음 KTX를 타고 따라 내려온 D로부터 필로폰 대금 1,2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45g을 D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로부터 당초 거래하기로 한 필로폰의 양보다 5g 가량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D에게 부족한 5g을 주기로 하였고, 2015. 12. 11. 19: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역 부근 먹자골목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50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2)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죄장소가 '부산 동구 E'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은 부산 동구가 아닌 부산진구에 속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장소가 L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는 D의 진술(증거기록 24~25면), 범죄시각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증거기록 118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장소는 부산진구가 아닌 동구인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는 부산 동구 M 또는 N).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부산 동구 E'을 '부산 동구'로 고친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6, 20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1,500 만원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D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산 소재 필로폰 판매자와 D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필로폰 매매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점, 실제로 이 사건 필로폰 거래 과정에서 위 판매자와 D이 서로 접촉하거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상한 적이 없는 점, 위 판매자가 D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조차도 불분명한 점, 심지어 위 판매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매자와 D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알선하거나 D의 매수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위 판매자(또는 다른 사람)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D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 을 한 행위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매도'와 '매수'를 구별하지 않고, '매매'와 '매매의 알선'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필로폰의 거래에 관여하였고, 거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 이사장으로 조합의 통장을 보관 하던 중 자신의 조카인 E에게 화성시 F, 203호를 임차해주면서 임차료 명목으로 매달 350,000원을 2015. 9월부터 2016. 5월경까지 9개월 동안 총 3,420,000원을 건물 소유자인 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계약서(203호), 이체내역 1. 수사보고(화성시 F, 203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41

범 죄 사 실 2017고정256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천군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 약 22.79m2 위에 피해자 E가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깔아놓은 보도블럭을 걷어내어 그 마당으로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정241 2. 피고인은 2017. 5. 10. 13: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G(여, 64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박 및 우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사건현장 다음 지도, 사건현장 사진 자료 1. 지적도 및 토지대장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1.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이 설치한 보도블럭을 걷어 낸 행위가 정당방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5. 10:4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통장 2개가 범행에 이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 경 경기 군포시 공단로300(금정동) 금정역 2번 출구에서 인출한 현금 3,0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인출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3. 18:30경 주거지(부산 연제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9), 마약류암거래가격,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자수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업주부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C의 제안으로 2015. 3. 5. 중국 지린성 훈춘시로 가 그곳에서 C의 소개로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만난 보이스피싱 조직은 D와 E이 조직 총괄을, 일명 '퓨터'(컴퓨터의줄임말,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인적사항은 일체 불상)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개 인정보 준비를, CC 일하던 훈춘1팀(팀장 F)1)에는 약 12~13명의 조직원들로 구성이 1)훈춘1팀은2015.3.중순경 조직원들 중 일부가 중국공안에 체포가 되어 2015.4.경부터는 사무실을 옌지(연길)로 옮겨 연길1팀으로불리움 되어 검찰수사관 역할을 하는 1차 작업팀과 검사 역할을 하는 2차 작업팀으로 세분화되어 '퓨터'가 마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마치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오티피(OTP) 비밀번호 등을 가로채 피해자들의 은행 잔고를 미리 준비한 일명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시키는 역할을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만나면서 피고인도 1차 작업팀 팀원으로 들어가 'G 수사관'이라는 가명으로 검찰 수사관 역할을 하며 피해액의 5~7%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등 훈춘1팀 조직원들은 2015. 3. 16. 경 중국 지린성 훈춘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부서 J 검사라고 하면서 "K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이용되었다. L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라. 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을 위 사이트에 나와 있는 보안계좌로 이체를 해야 안전하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위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L)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오티피(OTP)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M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합계 금 148,151,468원 상당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8,151,46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입금증, 확인증,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역할, 가담 기간, 가담 경위 및 실제 얻은 수익,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51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OKJT저축은행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줄 것처럼 접근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7. 8. 12.-13.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H 사이트에서 일당 18-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8만 원에서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4개월분 이자를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 17:10경부터 17:1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범계역 인근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L)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6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 보관, 전달, 유통, 양수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7. 8. 21. 오후경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인근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전달책이 편의점에 맡겨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M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 N) 1장을 받아 보관하고, 나. 2017. 8. 22.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영통역 인근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전달책이 편의점에 맡겨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Q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P),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L) 등 총 2장을 받아 보관하고, 다. 2017. 8. 23. 11:00-12: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범계역 인근 상호불상편의점에서,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전달책이 편의점에 맡겨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Q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R) 1장을 받아 보관하고, 라. 2017. 8. 24. 13:0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성균관대역 인근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전달책이 편의점에맡겨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S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T)), U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V) 등 총 2장을 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기소된 피해액은 많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25세)는 피고인 B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6. 01:35경 전남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형님 F 형한테 그러시면 안돼요, F 형한테 빌린 돈 갚으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응급실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호 싸움이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99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21

범 죄 사 실 [2017고단721]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8.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와는 보험 고객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원금보장형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 150만 원 당 매달 13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금보장형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기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원금보장형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 150 만원 당 매달 13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금보장형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19]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6. 8. 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근무하는 동부화재에 특별히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이 있는 투자 상품이 있다. 문자로 안내할 때마다 입금을 하면 투자 상품에 가입한 뒤 수익을 내고, 그 이자와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 상품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 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06,0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D) 1. H의 진술서 1. 각 SMS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돈 지급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6:20경 양주시 B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61세)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 D')와 공모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2017. 12. 2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위조 신용카드로 대한민국의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말레이시아로 반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각 물품가액의 5%를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인 1조로 국내의 호텔에 머 무르면서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22. 20:3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백화점 'G' 매장에서, 시가 합계 2,010,000원 상당의 남자 벨트 1개, 여자 팔찌 1개 등을 구매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담당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934,0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영수증(사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들은 오로지 범죄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다방'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린 후 출입문을 통해 위 D다방의 내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정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성초교사거리 쪽에서 백운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간이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광주남구청이 관리하는 위 도로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4. 03:15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씨방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 04:00경, 04:1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2007년)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3,675,362원, 퇴직금 9,784,919원, 2015. 1. 9.경부터 2016. 2.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009,104원, 퇴직금 5,009,104원 총 합계 43,478,4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급여대장, 급여지급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체당금으로 체불금품 중 절반 정도가 지급됨, 영화상영업을 위하여 영화관을 건축하던 중 건설자금 차입이 중단되어 사업 개시도 못 하고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