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8:33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오른쪽 운동화 안에 소형카메라를 넣고 렌즈 부분에 맞추어 운동화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녹색 체크무늬 치마, 검은색 패딩 착용)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9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및 짧은 바지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들의 하의 안쪽을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촬영횟수, 내용, 범행수법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그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23:1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그곳 주방으로 통하는 직원출입용 문이 열려 있어 바로 안쪽 선반에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의 갈색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시가 3만 원 상당의 초록색 체크무늬 지갑 1개, F체크카드 1장, G체크카드 1장, 스타벅스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점퍼 1벌, 검은 색 티셔츠 1벌, 화장품 4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갈색 가방을 집어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 또는 이를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8. 05:27경 부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터보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F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위 터보라이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6. 1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N, O, E, P, Q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여죄), 발생보고(피해자 P) 1. 현장 사진기록,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내사), 현장 CCTV 사진기록 1. 압수품 사진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행현장사진, 카드결제문자메시지사진, 카드결제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의 R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의 카드결제 내역확인), (S CCTV 확인), (현장수사), (블랙박스 영상 판독), (범죄일람표 관련 전체 사진기록),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카드결제내역 제출), (범행일시 및 피해자 특정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4회에 이르고,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절취품 중 기타 4대와 자동차 키 1개는 모두 반환되었으며 사기 피해자 중 안경원의 T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6항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4:1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B이 채권자 C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카단100654호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가압류조서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고마츠(45톤) 프레스 3대 등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부착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8. 2.경 피고인의 사업장인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위 고마츠(45톤) 프레스 2대를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중고 기계업자인 F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나. 2018. 4.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기계 1대를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부 H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I 건물 중 1층을 피해자 J에게 보증금 1,000만원으로 하여 2017. 8. 7.까지 임대하고, 2016. 5.경 위 건물 중 2층을 피해자 K에게 보증금 4,000만원으로 하여 2018. 5. 11.까지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들에게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건물에 임차인이 있으면 안 된다. 아무 일도 없을 테니 임차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서를 받은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들의 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전체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의사였고, 이 경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서 내용의 법적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2. 10.경 '피해자들은 임차인이 아니고, 향후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 및 위임장에 서명하여 보증금 합계 5,0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다음, 대부업체인 '(주)L'에 제출하여 위 건물에 가액 1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그 이후 (주)L가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M)에서 피해자들이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주)L는 위 각서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배제신청을 하여, 결국 피해자들은 2018. 8. 9. 배당에서 제외되는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보증금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서와 위임장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건물에 임차인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각서를 써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위 각서와 위임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지 못한 채 서명·날인한 것이고,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문서의 내용이나 용도를 거짓말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위 각 문서의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J은 작고한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구 사이였고, 피해자 K은 피해자 J의 권유로 위 건물에 이사를 오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을 '어머니'로 호칭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이상의 친소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각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앞서 본 각서 및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자신이 운영하던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F가 보도방(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업에 해당)을 운영하다가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F에게 "어렵게 해결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내 가 검찰청 직원을 알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정도의 돈을 주면 내가 검찰청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구속되지 않고 벌금 정도를 내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내가 아는 검찰청 직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벌금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빨리 돈을 준비해서 나에게 달라, 손을 미리 써 두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G인 H에게 "F가 보도방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구속이 되지 않고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4.경 F와 함께 H의 주소지인 순천시 I 아파트 동의 경비실에서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전복 박스를 위 H 명의로 맡겨 두었으나 H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금액은 1,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건네받은 돈을 전복 상자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490만 원을 인출한 점에 비추어 보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은 F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다) O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O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책상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형법 제134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뇌물이 실제 검찰 공무원에게 공여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뇌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35

공소사실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평택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30.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D종교단체을 믿어 왔고, 2012. 7. 14. 침례(세례)를 받아 D종교단체이 되어 2013. 7. 1.부터 현재까지 D 종교단체의 E 회중(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22:13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1호선 C역 대합실에서 개찰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마주보며 지나치는 순간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에 손가락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팔을 앞뒤로 휘저으면서 급하게 걸어가던 중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닿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며 지나치는 순간 왼손의 가운데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찌르듯이 눌렀다. 피고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스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이런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며 지나칠 때 피고인의 왼손이 그 이전보다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과도하게 뻗어 졌고 또한 피고인의 손목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구부려졌는바, 이런 영상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의도적인 행위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02

범죄사실 2020고단5302 피고인은 'BA'이라는 상호로 의류 통신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9. 3. 초순경 BB 카페에서 알게 된 'BC'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던 피해자 BD에게 연락하여 '주문하는 의류를 공급해 주면, 대금은 주문할 때 30%를 지급하고 의류를 출고할 때 나머지 7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9. 3. 5.부터 2019.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1] 기재와 같이 1억 3,733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다음, 6,131만 원만 지급하고 7,60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법무법인 D에서 회생 및 파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3. 28.경부터 의뢰인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의 판 매대금은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변제를 위해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의류대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의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602만 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26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위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이나 위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3. 7.경 서울 동작구 BE건물, BF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G 앱에 접속한 후 위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 G로부터 E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E 명의로 합계 1억 1,018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1,01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2020고단5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은행 계좌거래내역 1. G 계좌거래내역 1. AU카드 카드 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본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금액(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변제하여 대출 잔액은 29,757,410원(AU카드 17,257,410원, AV카드 600만 원, AU은행 450만 원, G 200만 원)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각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E는 국내외 자동차 및 그 부속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F"와 "G" 로고가 있는 자동차용 후방센서 등 자동차용 부품을 특허청에 고유한 상표로 등록한 업체로서, 하청업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부품들은 주식회사 E 산하 유통망을 통하여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창고에서, 대한민국 주식회사 I가 상표권이 있는 J 상표(상표등록번호 K) 및 대한민국 주식회사 L가 상표권이 있는 M 상표(상표등록번호 N) 관련 프론트휠, 파워테일게이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동차부품 33종 11,978개(정품시가 276,127,542원)를 중고부품 등을 취급하는 O로부터 마대자루 여러 개에 담긴 상태로 합계 600만 원에 매입한 후 중동 수출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전용사용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부품 유출품목, 출원공보상표공보, 현장사진, A 압수물현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상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 10.경 'G' 상표를 권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위조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2. 17. 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13:34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떼루아 아이보리색 후드야상, 떼루아 베이지색 후드야상, 리뉴얼 청바지, 스타일스크랩 배기핏 바지, 나다 트리통 아이보리색 스커트, 나다 검정색 트리통 스커트 등 시가 합계 247,000원 상당의 의류 6벌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2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15:40경 위 1항 기재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소유인 라마르 박스야상, 아울 바비숏야상 등 시가 합계 167,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2020. 2. 17.경 피해품 및 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 2020. 2. 22.경 피해품 및 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2020. 2. 17.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절도죄로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정신의학적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 피고인이 어머니와 둘이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머니도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고가가 아니고, 2020. 2. 22.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20. 2. 17. 절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C과 "D"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업소인 G 앞 노상에서 사실 피해자가 자동차부분정비업에 대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업소에 차량수리를 맡긴 H를 불러 'F사장(피해자) 무허가로 영업하는 사람이라 내가 신고하면 당신도 무허가 정비로 걸린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이전부터 안 좋은 감정이 있었고, 피해자 업소인 G 광고판에 올린 카센타 임대광고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분개하여 다툰 일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 10:07경 위와 같은 번지수의 D 내에서 배우자인 C의 휴대폰인 I으로 "전화받어요 시끄럽지 않게 하려면"이라는 문자를, 같은날 10:23경 "일부러 안 받지 말고 오늘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아주 끝을 봅시다"라는 문자를, 같은날 10:30경 "일 크게 만들지 않게 인내심 테스트 사지 말고 왜 피하냐고 정정당당하면 법데로 하지 전화 받든"라는 문자를, 같은날 10:33경 "계획이 달라졌어요 피하면 만기 때 만나"라는 문자를, 같은날 10:34경 "상가보호법에 따라서 할꺼입니다"라는 문자를, 같은날 14:54경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봤을꺼 아니오 led 간판이 어떤건지 설치한 것이 맞는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어떤 것인지 만기가 끝났다고 다는 아니니까 전화 피한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문자를, 같은날 16:17경 "당당하면 피하지 말어 불쌍하지 않아 당신이 더 불쌍해 왜 피하냐고"라는 문자를, 같은날 16:36경 "당신은 당신 혼자 해결하나 곤란하면 당신 부인 미루 놓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왜 피해 할 말 있으면 나와 봐 겁내지 말고"라는 문자로 총 8회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같은날 16:21경 "여보세요 F사장. 당신이 당당하면 나와 피하지 말고 이 바보야. 이 병신아. 피하긴 왜 피하냐고? 너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하라고. 왜 피하냐고? 내가 열 낸다고? 어디 두고 보자고. 당신 사업장? 당신 사업장? 같은 남자로서 불쌍해? 불쌍하긴 니가 불쌍해 이 병신아"라는 음성메시지를 1회 전송하는 등 도합 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4. 오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번지수 앞 노상에서 근처 세입자들 여러 명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병신, 바보, 나와라,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제작자등 등록증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녹취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역 인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시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시흥시 D에 있는 공원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시킨 후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회보 종합), (피의자 구강 dna와 피해자 응급키트 감정대조결과), 1. 내사보고(CCTV수사 -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밤늦은 시간에 외출하거나 택시를 타는 행위를 하기 어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과정 초기에는 자신이 어떠한 내용의 피해를 당했는지, 자신이 탑승한 차량이 택시였는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지하였으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호응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85

범죄사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21: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과 실랑이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인 피해자 B, 경사 F으로부터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 경사 F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가 뭔데 좆같은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B,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와 순경 B과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행위에 대한 CCTV 분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1. 각 진료차트,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상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2명의 경찰관을 폭행, 강제추행하고, 그 중 한 명의 경찰관에게는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 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B 경찰관에게는 추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경찰관들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들과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차례 찾아가 사죄하고, 사과 편지를 보내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재활 치료를 받는 등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89세 고령의 부친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시간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