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1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1. 3. 7.경까지 사이에 검찰청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무법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46세)과는 영주시 소재 E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검찰청을 퇴직하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취직하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을 수임받아 넘겨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2011. 3.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명예퇴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 이 사건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 수임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1. 9. 17.경 "8월 11일 안동지청에서 무혐의 나는 날 3개 검찰청에 정보보고 되었다. 다음주에 특수부장 면담할 것이다. 나는 네가 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 1개 검찰청에서는 지금 전국의 기록 전부를 대출받고 있다. 각오해라"라고 송부하고, 2011. 9. 27.경 피해자에게 "D아 나는 너를 용납할 수가 없다. F부장과 면담 시작한다. 각오해라 그 다음에는 공중파 방송(피디수첩)도 준비하고 있다. 노무사에 놀아난 검찰, 법원, 전관변호사, 노동부 공무원들. 친구라고 믿었더니 네가 나를 길바닥에 내평겨치냐.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 너의 희대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송부하고, 2011. 9. 29.경 "너 자꾸 이러면 서울시경 광역수사대 동원한다. 협박 한번만 더하면 낼 신고해서 긴급체포해 버리겠다"라고 송부하고, 2011. 11. 1.경 "나의 생각을 알린다. 너의 범죄행위를 입증시키고 잔여 공무원 15년간의 임금 수당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 외 불법행위 전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송부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과 방송국에 피해자의 노무법인 운영 관련 비리를 제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300만 원, 2011. 11. 9.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톡문자메세지, D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월경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거나 분실된 휴대폰을 모아 판매하는 E로부터 도난 되거나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E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 고양시 일산동구 F 일대에서 E를 만나, 피고인 A은 E에게 휴대전화 회사별, 기기종류별 장물 단가를 알려주며 "가격을 잘 쳐줄테니까 휴대전화가 생기면 우리에게 알려 달라. 서울, 경기도의 장물 휴대전화는 내가 다 처리한다."라고 말하여 E와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월 초순 어느날 00:00경 E로부터 분실된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연락을 받아 E와 의정부시 의정부역 신세계백화점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신세계백화점 인근에서 E를 만나 피고인 A이 타고 온 G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를 32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19.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324만 원을 지급하고 도난되거나 분실된 휴대전화 97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3. 10. 20. 22: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나이트 앞 도로에서 어떤 휴대전화 판매업자로부터 그가 판매하는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비롯한 18대의 휴대전화가 분실된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체포 당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관련) 1. 통신사실확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2013. 10. 20.자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2. 5. 24.경 장물취득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취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추가적인 범행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다가 범행 횟수와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12. 하순경 필로폰 매수와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D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D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성불상 E이 수화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5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5개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남양주시 F아파트 802동 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3. 29.경 필로폰 매수와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3. 29. 11:38경 D이 사용하는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1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당구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8.경 필로폰 매수와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호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580만 원= 매매대금 350만 원 + 매매대금 150만 원 + 매매대금 80만 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0: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이유없이 욕설하는 등 정상도 무거움 반면 만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범행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인천 서구 B, 9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 E, F, G, H, I 등 6명을 각각 월 급여 1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1.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8. 07:30경부터 17:30경까지 김포시 C부근의 배수관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트랙터를 배수관로 공사현장에 주차하고, 2013. 12. 8.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배수관로 공사현장 옆에 주차를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트랙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니들이 공사를 할 수 있냐, 씹새끼, 개새끼, 공사를 하지 말라는 데, 왜 하냐" 욕설을 하며 트랙터를 후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후미에 장착된 쟁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 부분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627

I.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627] 피고인 A은 광양시 F 일원에 광양 G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의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 인접한 지역인 H에 연도 불상(7~8년전)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있던 약 500m²의 수영장 시설을 2011년 중순(불상)경에 철거하면서 기존의 수영장 면적 약 500m²에 인접한 73m²의 산지를 훼손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81] 1. 피고인 B 가.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광양시 F 일원에서 기존의 수영장을 철거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임야 중 73m²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2. 2. 2. 오후경 위 F에 있는 I 현장 사무실에서 A에게 "시청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 대신 시청에 가서 조사를 좀 받아라"라고 지시하여 위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2. 2. 3.경 광양시 중동 1313에 있는 광양시청 산림자원과에서 피고인의 불법산지전용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A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3.경 광양시 중동 1313에 있는 광양시청 산림자원과에서 사실은 B이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J에게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 A의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자신은 2011. 11.경부터 2012. 5. 30.까지 I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의 행위는 피고인이 입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위반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은 피고인은 2011. 말부터 2012. 상반기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수영장의 철거는 2009. 9.경으로서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수영장을 철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J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의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가. 관련규정 및 법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산지'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및 위 각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고,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9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수영장을 철거하기 이전에 이 사건 수영장 바로 인접한 토지에는 석축이 설치되어 있거나 잡풀과 잡목이 있고, 그 주변으로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전용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전용하였다는 산지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고, 전용하기 이전의 상태가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A의 범인도피의 점 살피건대,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산지관리법위반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 및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특별사법경찰관인 J로부터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특별사법경찰관의 "소장님이 현장을 모두 관리하나요"라는 질문에 "큰틀에서는 사장님이 지시한다"고 답변하고, 또한 "수영장 철거는 누가 지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사장님이 불법건축물이나 구조물은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특별사법경찰관인 J가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를 조사 할 당시에 현장 소장이 피고인 A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위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범인인 자신을 도피시킬 의도로 A로 하여금 범인으로서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범인인 B을 도피시킬 범의로 조사에 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A의 범인도피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I.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2. 6. 7.경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세대별 창호코킹 공사를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10:40경 위 D아파트 105동 1301호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E(34세) 등으로 하여금 약 34미터 높이에서 위 아파트 외벽 창틀 실리콘 방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그곳 지형·지반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E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여부, 위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의 안전대 부착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E이 작업도중 위 작업대에서 떨어져 중중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1. 사체검안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 준 주식회사 강진이 공사현장에서의 주된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한 바가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사의 하도급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위 공사 중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은 1차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이 진행 중인 3시간 가량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현장 및 고소작업차량의 안정성, 피해자의 안전조치 이행 유무에 대하여 확인, 감독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핸드폰 케이스 생산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하여 실직 상태에서 모친 C이 거주하는 진주시 D로 이사와 위 C, 처 E, 아들 F과 함께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2. 19. 07:4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지갑에서 돈을 찾다가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길이 16.5cm, 칼날길이 13.5cm)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안 가져갔어, 씹할 년아, 다 때려 죽인다"라고 욕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놓고 다른 손에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F(3개월)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 F을 안고 부엌으로 도망가는 E를 뒤따라가 피해자 F을 빼앗아 싱크대에 처박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랐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길이 93cm, 폭 2cm)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인 어머니, 아내 및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또는 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협박 또는 폭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3.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2. 19. 07:4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을 안고 부엌으로 도망가는 E를 뒤따라가 F을 빼앗아 싱크대에 처박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는 모친인 피해자 C을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협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의 상무로서 2012. 2. 7.부터 피고인 조합의 경북 군위군 C 소재 비료공장(이하 '이 사건 비료공장'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관리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조합을 위하여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조합은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비료공장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1. 11. 11:35경 이 사건 비료공장에서 운전자 D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우더를 운전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작업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로우더 작업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그곳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던 근로자 E이 위 로우더에 부딪쳐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금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D에게 위 로우더를 운전하여 원료 운반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조합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무면허 근로자인 D로 하여금 로우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분장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소 직원명부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조합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6. 2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주무르고, 잠시 후 피해자와 오른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는 형제지간이고 G은 피고인의 직장 사장이며, 피해자 H(50세), 피해자 I(49세), 피해자 J(48세)는 초등학교 동창인바, 피고인과 F, G은 공동하여 2014. 7. 26. 24:30경 위 'E'에서 F가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이를 말리자, F는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G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없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5남매 중 둘째로, 평소 형제들이 자신을 따돌렸으며, 부 C이 2013. 8. 6. 사망한 후 유산 분배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0. 3. 17:00경 문경시 D 소재 피고인의 조카 E 명의로 된 시골집(실제 관리는 피고인의 동생 F이 함, 2013년 9월경 거주하던 모 G이 피고인의 동생 H의 일산 소재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부터 빈집 상태)에 일시 거주를 위해 내려와, F에게 전화로 "내가 여기서 며칠 지낼게."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시골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시골집 마당 경운기 옆에 놓여 있던 기름통 2개를 손에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안방 장롱 안에서 이불 2채를 꺼내어 거실·안방에 각 1채씩 배치하였고, 작은 통의 기름을 안방 이불 위에, 큰 통의 기름을 거실 이불 위에 부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각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안방의 바닥·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E 소유인 시가불상의 가옥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현장 및 조사사진, 현장검증사진,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빈집이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부산 사하구 B에서 "계좌 임대 받습니다, 단기 7일, 35만원"이라는 교차로 신문광고를 본 후 위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1주일에 35만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 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등 금융거래정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5: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동서고속도로 휴게소의 정화조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노무자들 사이에서 비밀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장소장에게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수차례 구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5m, 넓이: 22cm)을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때리고, 안전모가 벗겨진 후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59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에 대한 회보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를 가한 부위가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인 점,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3: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58세)가 자리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여 자리가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1대1로 붙자. 다 죽었어."라고 외치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땔감용 각목(길이 50cm, 두께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각목을 휴대한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그 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황토방 출입문을 발로 차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근래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손괴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손괴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범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위 각목을 손괴범행에 실제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손괴범행 이전에 이미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있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 각목을 소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4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2. 1.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동산의 표시란에 '화성시 D 대 405평방미터',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 1. 5. 해지', 말소할 사항란에 '2010. 12. 14. 접수 제17580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무자란에 'E, 화성시 F'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등기권리증, E의 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3. 5.경 수원시 권선구 G빌라 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위임장 용지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의 '1'을 '3'으로 고치고 대리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2. 3. 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2012. 3. 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위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제출하며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신청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정보시스템의 '을구'란에 2010. 12. 14.자로 설정된 제175890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3. 5.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토록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화성 D)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으로 E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하였다. 2. 판단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계속적으로 위 위임장 등의 교부를 요청하여 위 위임장 등을 받아간 점, 피고인 A이 위 위임장 등을 교부하고 약 1주일 경과 후 피고인 B에게 E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려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 B가 위임장에 E의 도장을 날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피고인 A 과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