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27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의 친부이다. 가. 2018.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05:06경 춘천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30세)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정이 해체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서랍장 위에 칼 4 ~ 5개가 놓여 있는 사진 2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20:28경부터 같은 날 20:31경까지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처이자 피해자(당시 30세)의 어머니인 E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 해 아님 죽는다, 니 싸가지, 모가지는 내일 엔드 하자꾸마, 개싸가지 새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2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5. 20.경부터 2019. 5.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23:50경부터 같은 달 21. 00:50경까지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처이자 피해자(당시 30세)의 어머니인 E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너, 죽을래? 니 엄마 전화하라고 해라, 낼 아침에 벌어질 상황은 오롯 니 에미나 니탓이다, 무슨 말인지는 니가 알거다, 지금 니 에미한테 낼 전화 하란거나 전해라, 아님 넌 죽여 버린다, 후회하지 말그라”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춘천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F(가명, 36세, 여)의 엉덩이 등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 1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F의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나체 사진을 F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가명)의 각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으로 복구된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다.항은 각각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 협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 1. 시행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협박죄에 관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B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고,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여성 피해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위협을 느꼈고, 여성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촬영과 사진 전송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사진 유출 가능성에 커다란 불안감마저 가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 가출했던 사정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B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B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 B가 근무하는 곳에 전화를 하여 폭언 등을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피해자 B을 비난하고 피해자 B의 외할머니를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