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2018고단709 피고인은 2015. 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호 싼타페 승용차 1대의 할부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10. 18.경 양산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향수 공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김□□에게 7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823 피고인은 2017. 12. 1.경 울산 남구 달삼로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울산점에서 피해자에게 " 자동차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직원할인 30%를 받아 그랜저 차량을 뽑아 주겠다. 차량계약금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주면 내 돈 800만 원을 합쳐 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직원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매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매매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12. 14.경 차량 취·등록세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170만 원을, 2017. 12. 19.경 차량 블랙박스 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95 피고인은 2017. 6. 17.경 창원 성산구 G 소재 H아파트 ***호 앞에서 피해자 김소에게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면서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8.경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매매대금 1,2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2018고단709)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7.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J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실제 피고인의 소유여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등록한 다음 일정 기간 위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2017년 7월 내지 8월경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무렵부터는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7.경 신용상 문제로 자신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함에 따라 당시 동거하던 여성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을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운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차종을 결정하고 실제 차량 매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하였으나, 위 차량의 소유(등록) 명의자가 피해자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할부금을 미납할 경우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이 왔고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면 피해자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보관하며 운행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할부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22개월가량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형편이 좋지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2017. 7.경부터 위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하기 시작하였고, 2017. 10.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채권자인 김□□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2017. 10. 18.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채무변제의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위 채권자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채권자에게 작성해준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8)에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하에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는 2018. 1.경 피고인의 채권자를 직접 찾아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찾아왔으며, 이후 현재까지위 차량의 할부금과 각종 공과금을 지급하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위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이른 시일 내에 돈을 마련하여 위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납부한 기간에는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직접 그 할부금을 납부하게 된 이후로는 위 차량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그 채무변제의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차량을 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매매를 위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또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피해자 김◇◇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본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6. 10. 1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