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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여, 60세)는 C 가게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0:4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장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등과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와 대화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피고인의 왼손가락이 B의 오른쪽 볼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은 사실이 없고,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3:15경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 검지를 입으로 물어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처방전(수사기록 18 내지 21쪽, 31 내지 34쪽) 1. 각 수사보고(순번 6 내지 9, 순번 8 수사보고 기재 의견 중 나.항은 제외) 및 그 첨부자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특히 사건 직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가슴 앞쪽에 피가 튄 듯한 여러 개의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혈흔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깨물면서 피가 튀어 피고인의 가슴 앞쪽에 묻은 흔적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08:50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13길 45에 있는 분수대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자신의 옆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B(7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독가스를 뿌렸지!’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범행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노조 지회장인 자이고, 피해자 C(39세)은 위 회사 인사부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3:05경 서울 강남구 D 노상에서, 회사로부터 불법쟁의행위 및 직원협박 등으로 정직 3주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함께 시위를 하던 E에게 ‘업무시간이니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비내역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해진단서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지러움, 두통, 구토 증세와 허리(엉치)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F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우측 두부의 경미한 부종 및 타박상이 확인된 사실(두부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명확한 골절 또는 출혈소견이 보이지는 않았음),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9. 11. 1.부터 2019. 11. 14.까지 G의원에 입원하여 충격파, 신경차단술, 주사 및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9. 11. 1.경 F 병원에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진단서 및 2019. 11. 14.경 G의원에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의 상해진단서를 각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위 각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있고, 위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및 경위와 배치되지 않으며, 특별히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이 있다. 나. [상해죄의 상해 해당 여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증세, 치료 내역 및 인근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가해행위 정도(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상당히 강하게 밀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길바닥에 바로 쓰러졌음)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가해행위의 정도, 횟수, 상해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과 B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이후 B은 2019. 1.경 피해자 E에게 위 주점을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내 명의의 영업허가를 말소하여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채권을 전액 회수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영업허가를 말소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영업허가를 말소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의 채무 중 1,500만 원을 대신 갚아줄 테니 이 사건 주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를 말소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이 공동으로 주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B으로부터 나머지 차용금 1,5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런데, 이후 B 또한 사업자 명의를 말소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머지 차용금 1,5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를 말소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은 2017.경 이 사건 주점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2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8. 1. 16.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150만 원, 변제기 2019. 1. 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 사업자 명의를 B과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B은 2019. 1.경 이 사건 주점의 임차권을 지인인 피해자에게 대금 5,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 중 3,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B은 위 3,5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29.부터 2019. 4. 10.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과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9. 3. 29.자 문서가 각 작성되었다. [피고인과 B 사이의 2019. 3. 29.자 차용증의 주요 내용] 피고인은 B에 대한 차용금 중 1,5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2019. 1.경 무렵 B에게 임대차양도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했던 사실을 2019. 3. 29. 문서 작성 시점에는 몰랐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만일 B이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면, 피고인이 2019. 3. 29.경 B과 사이에 ‘2019. 10.경에 곗돈을 받으면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단지 B에게 채권을 추심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9. 3. 29.자 문서에 비록 ‘이 사건 주점 잔금 1,500만 원’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B이 양도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몰랐고, 이에 따라 B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유지됨을 전제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2019. 3. 29.경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의 말소를 약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B의 사업자 명의가 유지되어야 추후 B의 차용금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피고인에게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이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차용금 채무의 담보인 자신의 사업자 명의 말소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용금 채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담보인 사업자 명의를 말소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가 말소될 경우 대금을 지급받은 B 또한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말소함으로써 결국 담보 또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모두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13 18: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가길 34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6세)의 어머니 C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내지 사실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의 태양, 부위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광대부분을 1회 가격 당하였고, 가방 같은 것으로 3-4번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입술 위쪽을 맞았고, 가방으로 맞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으로 맞은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가 가방으로 맞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가격당하여 정신을 잃어 그 후의 상황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여 정신을 잃어서 그 후의 상황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가방 같은 것으로 3-4번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순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피고인을 때리지 못하도록 마주서서 잡고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어머니가 피해자와 마주섰을 때 피해자 어머니의 머리끝이 피해자의 코 정도에까지 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가 비슷한 점(피고인의 키 179cm, 피해자의 키 178cm) 및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 어머니의 위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를 피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폭행하고, 가방으로 피해자를 3-4회 폭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증거로 수사기관에 사진을 제출하였다. 위 사진 상에는 피해자의 왼쪽 입술이 부어있고 그 외 다른 부위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데,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폭행 부위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 어머니가 피해자를 말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에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가, B은 호텔 직원으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5:37경 서울 강남구 C 5층 블록체인 행사장내에서 초대를 받지 않고 입장하려고 하여 행사장 직원으로부터 제지받고 이를 B이 알게 되어 자신의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B의 아랫입술에 열상 및 타박상으로 인하여 약 2.5CM 봉합술을 받게 하는 등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03:44경 장소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피해자 B에 대하여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인간됨이 추하고 지적 수준이 저질이며 사고와 행동이 표리부동한 잡쓰레기들인지. …(중략)… 아휴 저들의 표현으로 아주 극혐입니다! 저 여자들 소원대로 차라리 감옥귀신이 된 C옆에 가서 수발이라도 들게 했으면. 결론 : 인간 추물들만 모아놓은 오물장에서 장미꽃이 필수 없는 법!”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 밑에 “지가 뭔데 나한테 탈당을 하라 마라, 식구야 아니면 혈연이 있는 친인척이야?! 악귀 같은 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페이스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 게시글, A의 고소인에 대한 모욕게시글 캡처화면, 각 D, E의 카카오톡 1. 피의자 제출자료(각 페이스북 캡처, 각 자료) 1. 사건송치서(2018-4923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피해자라고 인식할 수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인간됨이 추하고 지적 수준이 저질이며 사고와 행동이 표리부동한 잡쓰레기들인지. …(중략)… 아휴 저들의 표현으로 아주 극혐입니다! 저 여자들 소원대로 차라리 감옥귀신이 된 C옆에 가서 수발이라도 들게 했으면. 결론 : 인간 추물들만 모아놓은 오물장에서 장미꽃이 필수 없는 법!”이라고 게시하면서, 중간에 “작년 6월 초 늦은 밤, 제게 느닷없이 카톡 문자를 보내와서 “자기는 F 유가족들이 이해가 안된다며, 자식 앞세워 보상금 많이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식장사, 시체팔이 한다고.특히 G 아버지인 H씨가 가장 이해가 안된다.”라고!!!“라는 문구도 함께 기재한 사실,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수 개월을 시달렸어요”라는 글과 함께 ‘세금이 많다, I 때부터다, J 싫다’는 내용과 함께 “당 나와버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댓글이 달리자 여기에 “지가 뭔데 나한테 탈당을 하라 마라, 식구야 아니면 혈연이 있는 친인척이야?! 악귀 같은 ㄴ!”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에는 대화 상대방의 썸네일이나 이름이 가려져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다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 즉 고소인을 가리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에 대한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지에 관해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8. 9. 24.경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현 정권을 이유 없이 비난한다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페이스북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도 있었는데, 그 지인들 사이에 위 고소사건이 알려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른 지인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지인들 사이의 SNS 등의 내용에 의하면, 지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피해자의 정치성향, 피해자의 F 유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피해자의 지인으로 “K”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2018.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고인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SNS에서 차단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나아가 2019. 2. 26.경에는 피고인, 피해자 외 여러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거나(피고인 해당) 또는 이름을 두문자로 표시하면서(피해자 해당) 피고인의 위 2018. 9. 24.자 게시글 작성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들볶였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19. 2. 28.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 역시 2018. 9. 24.경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과 동일한 논조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F 유족에 대한 발언 내용, 수개월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등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고소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인들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7. 03:16경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하지마, 토요일에 너희 동네에 현장답사를 갈 생각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H의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물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3:30경 서울 중구 B 상가 건물 지하 1층 정문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지 못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왼손 4번째 손가락이 출입문 틈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4주의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가 영업 종료 안내방송이 나오자, 지하 1층 정문 출입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진 출입문을 닫았고,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서랍장 서랍에서 자물쇠를 꺼내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아”하는 소리를 들었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고객인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닫으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저는 닫혀져 있던 왼쪽 출입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는데, 마침 뒤에서 경비원인 피고인이 나타나 밖으로 열려져 있던 오른쪽 출입문을 안쪽으로 닫았고, 그 과정에서 저의 왼손 4번째 손가락이 문 사이에 끼었다.” “저는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아저씨 이러다가 사람 죽이겠다’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괜찮다’라고 하였다. 이 사건 당일은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2019. 12. 9. 병원에 갔더니 왼손 4번째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해가 발생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과 한 대화 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19. 12. 9. D의원에 방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의 진단을 받았는바, 그 진단 일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있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원인 및 경위와도 부합하며, 특별히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단서는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저는 그 여자를 보지 못하고 그냥 문을 닫은 것인데, 그 여자가 다쳤기 때문에 저의 실수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의 과실 부분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또한 경찰조사 당시 “그 여자가 문에 손이 끼었다고 하면서 아프다고 하여, 제가 어디 다쳤냐고 물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1면)하여,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다쳤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튜브 방송인으로 B 단장으로서 C 등과 2019. 5. 25.경 서울 종로구 D에서 B의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해자 E(47세)는 2019. 5. 25. 위 D에서 F 전 대통령의 추모행사에 참석한 사람이고, 피해자 G(여, 46세)은 위 D에서 H 관련 전단지 배포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5. 20:26경 위 D 내 I 서명대 앞에서,J 건들면 나라 망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위 C 등을 배경으로 유튜브 방송촬영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그곳에 가로막고 서서 방송촬영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G을 세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수차례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장소에서, D 남측의 집회 관리와 우발상황대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종로경찰서 K 소속의 경위 L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위 G, E 간의 위와 같은 시비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수차례에 걸쳐 경위 L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집회 관리 및 우발상황대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폭력 발생보고, 피해자 제출 USB, 현장 CCTV 백업CD, 휴대폰 촬영영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CCTV나 USB 등에 촬영된 동영상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의한 법익침해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의 과정과 그 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규・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증거자료에서 알 수 있는 제반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약 4년 전 헤어진 전 애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23:26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에 피해자와 사귀면서 모텔에서 촬영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E 메시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이거 본인 맞아요?”, “내가 물은거에 답해줬으면 하는데”, “이런거 찍지마세요, 괜히 유출되면 인생망합니다”, “답 안하시나, 답안한거후회하실겁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대화내용 첨부), E 메시지, 사진, 계정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39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2. 24. 07:30경 서울 동작구 B 4층에 있는 ‘C고시원 복도에서 고시원 총무인 D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7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고시원 거주자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병신”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응급실 진단서, 진료실 진단서 1. G병원장의 문서제출명령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치상의 점 : 피해자가 이유 없이 달려들어 손으로 막은 적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 하며 따지자 갑자기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아프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미추골절상을 입지도 않았다. 나. 모욕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악 줄여, 새끼야”라고 하여 이에 대응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던 E를 가리키며 저쪽이나 해결해 새끼야 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병신”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1) 현행범인체포서, G병원장의 문서제출명령회보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일시는 2019. 12. 24. 오전 7시 30분경이다. 피해자가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 수상일은 2019. 12. 24. 07:30경으로 진술하였다가 같은 달 26일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수상일을 2019. 12. 24. 19:00경으로, 2020. 1. 8.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9. 12. 23. 오후 7시로 기재하는 등 범행일시를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D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고 있어 D를 말리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갑자기 밀어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 목격사실에 대하여 엇갈린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덤벼들어 밀쳤음을 전제로 하는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 119에 신고가 이루어져 119 구급차량을 타고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허리 아랫부분과 꼬리뼈 부분의 통증(lower back & coccyx area discomfort)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미추 골절이 확인된 점, 피해자는 2019. 12. 26.경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았고, 2019. 12. 31.에는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골스캔을 받기로 하여 2020. 1. 6. 골스캔 검사를 받았고, 2020. 1. 7. 골스캔 결과까지 반영하여 미추 골절 진단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보행이나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에도 경과 관찰 외에는 특별히 처방할 것이 없어 약처방과 함께 귀가처방을 받았고, 피해자가 이후 여러 차례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행이 가능하였다거나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미추골절상을 입지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 역시 충분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E나 F가 있는 앞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F는 고시원의 개인방 안에 있다가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큰 소리로 시비하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와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한 사실도 인정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주장하는 정당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이 일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의 부 C로부터 담보를 얻으면서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휴대전화가입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E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볼펜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은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번호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 고객 란에 ‘C’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E 대리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휴대전화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보고) 1. H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소송등 법적조치 의뢰 예정 통고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자료 첨부), 2015고단988, 2099, 281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6. 09:00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화장실에서,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폭행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손가락 관절부위를 잡아 꺾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부터 1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팀 경장 F 등에게 “저 사람은 진짜 쓰레기예요!”, “귀머거리인가봐요? 선천적인가봐요, 아니 어머니가 문제있는건가?”, “아 씹할 왜 그러는건데”,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원형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관공서주취소란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인 경찰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