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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1:1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6.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증거분석결과 CD,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여죄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 상태,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었다. 1. 2017고단2143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고인이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2. 1, 19:20경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를 이용해 전북완주군 E에 있는 F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B에게 D의 신분증을 주면서 D의 이름, 주민등번호, 주소를 외우게 하고,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D 명의로 아이폰 또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입해오라고 말하고, B와 C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B는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전북완주군 H빌라 100호", 요금납부 은행명 란에 "우체국",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란에 "D",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단말매매 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D", 주소 란에 "전라북도 완주군 H빌라 100호",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C은 그 옆에서 B에게 "D아, D아." 라고 불러 위 F으로 하여금 B가 "D"이라고 믿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 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은 위 피해자 F 앞에서 B를 보고 "D아, D아."라고 부르고, B는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 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라북도 완주군수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B가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5,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노트5(N920)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7고단2551 피고인은 2016. 3.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개통 후 가입 사은품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통장, 신분증 등을 달라'는 취지의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통장, 신분증 등을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4. 4.경 불상지에서 대구 달서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인터넷 가입 대리점인 'N'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여 3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성실히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여 가입지원금과 사은품 등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3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고단46)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계약서,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상황 확인 등 보고) 2017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사은품 지급 약정 1. 송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타인 명의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고, 계약 유지의사 없이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여 사은품 명목의 지원금을 편취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함께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터넷 가입 사은품 편취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한 점 및 그 밖에 사기 피해액(가치),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2건 병합)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2. 01:10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109 상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면허대장(증거목록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교통사고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대부분은 오래 전의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까지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00:08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특수상해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경과 : 2016. 11. 18.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3. 06:5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보다 술을 싸게 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3. 0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나이가 39살인데 너 나이가 몇이냐? 씨발놈들아, 계산할거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2회 뱉으면서 "경찰이라고 좆같이 하네, 내가 뭘 잘못 했냐 체포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벌금 100만원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판시 제2죄), 전과누적(아래)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C 의 처벌불원 (판시 제1죄),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필요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B, 2층에 있는 청소용역업체 주식회사 C에서 입찰신청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성남시가 발주한 '성남시 구미도서관 청소용역'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마침 C이 2016년도에 D와 사이에 용역대금 20,719,440원 상당의 건물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을 이행함으로써 D 재무관 명의의 용역실적증명서 파일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기존의 위 용역대금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성남시 발주 위 입찰 적격업체가 되어 청소용역을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9.경 C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재무관 명의의 용역실적증명서 PDF파일을 한글파일로 그대로 재작성하면서 계약일자란에 '20160108', 실적란에 '206,719,440'이라 입력하고 위 재무관 명의 직인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옮겨 붙인 후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오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소재 성남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위 청소용역 관련 적격심사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실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격심사 이행실적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재무관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에 대한 용역실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공문(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 1. 위조용역실적 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초고 압탱크, 조선기자재 제작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3. 27.까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43.2㎡m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미세먼지 관련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고약5652)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300만 원 선고형 : 벌금 300 만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5. 23:58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성중사거리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영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차량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카니발밴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조수석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기왕증 악화)의 치료를 요하는 제5-6-7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밴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혈종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G,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함. www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기계 매매상인 피해자 C을 통하여 D 소유의 중고 슈나이더범용선반 기계를 1억 2,00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잔금을치르지 못하여 위 기계를 가지고 오지 못하던 중, 피해자의 중개로 2015. 4. 27.경 위 D와 매매대금 4,500만 원에 위 기계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위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중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D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고, 위 기계 역시 피고인의 공장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D로부터 슈나이더 선반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C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D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2. 27. 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9. 경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위 기계를 4,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위 기계의 운반 비용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협의가 이미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약금 2,000만 원을 D에 약속한 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1금 500만 원 가중사유 : 무고 범행의 폐해 등 감경사유 : 자백,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교통 관련 벌금형 4회)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1. 2017.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1:3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8:0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5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5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역 부근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향 337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서해안고속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2차로로 진입하면서 좌측으로 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5:3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64 군자농협 앞 노상에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C 경사로부터 무단횡단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순찰차량 앞에서 '존같은 경찰관들아, 나한테 얼마나 벌금 주려고 이러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C 경사의 안면 부위에 통고처분 용지를 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동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교차로를 센트라스아파트 방면에서 텐즈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 정지 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면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황학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행하는 E SL125S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3. 18. 00:17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봉사활동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진행 방향이 신호등으로 통제되는 간선도로이므로 지선을 진행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 일단 멈춘 다음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살피지 않은 점, 교차로 부근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해자 진행 차로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므로 급정거하거나 조향장치를 틀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기록 19면)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어서 상대방이 정지하거나 회피할 것을 기대하고 만연히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점 등 명백한 과실이 있다. 이에 더 무거운 금고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 처리와 별도로 유족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순수 초범인 점 등 정상을 헤아려 집행을 유예한다. 신호기 설치의 하자 미리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피해자 진행 방향에 대해서만 신호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고 지점 교차로 교통 관리에 미흡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부터 2016. 4. 22.까지 2일, 2016. 4. 25.부터 2016. 4. 26.까지 2일, 2016. 7. 18.부터 2016. 7. 20.까지 3일, 2017. 5. 25. 1일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중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7. 6. 17. 0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예곡동에 있는 내서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7. 9. 5. 절도 피고인은 2017. 9.5.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5길 19에 있는 희망나눔봉사센터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나오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9.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7. 05: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9. 중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 새벽 시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보조출입문에 걸려 있는 고리를 빼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9. 1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3. 04: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옆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빈병 30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일부 자백, 피해 정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9.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내놔라, 못나간다, 너 술 안 주면 씨발년 내가 너희 가게에 또 올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먹은 것은 돈이 없다, 배 째라, 나한테 술 안 주면 네가 장사를 곱게 할 줄 아나"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인 F를 발견하고는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네가 전에 나한테 맞고 경찰에 신고 했지"라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년들아, 오늘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9. 9. 19: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년이 지랄을 하고 있네, 내가 G식당에서 이곳으로 배달시켜 놨으니, 음식을 먹고 가겠다, 씹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냉장고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면서 마치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0: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0:2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신협사거리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B(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고 생각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진기록, 고소인 상처부위 자국 사진촬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6. 21:3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춘천역 방향에서 안디옥교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6. 21:35경 춘천시 춘천로 199에 있는 '준코' 주점 앞 도로부터 춘 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사본(E), 진단서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게 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차량이나 피고인의 차량의 파손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혈줄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2%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2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다만, 차량들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상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권고형을 산정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2:25경 경남 사천시 서향안길 90-8에 있는 우화원룸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가 시행하는 경주시 F 아파트 공사에 5,000만 원, 김천시 G 아파트 공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F 아파트 1채,김천시 G 아파트 1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2016. 2. 12.경 5,000만 원, 2016. 2. 15.경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18.경 I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12.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7,280만 원을 피고인의 경주 J 대지 조성 공사 및 울산 북구 K 창고 공사 대금, 교통사고 합의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경북 울진군 M에 건설할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 24.경 3,481,000원을 위 H의 집 차임 명목으로 O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합계 17,021,400원을 생활비 및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D 농협 P 통장사본, 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 조회(H, 신한 Q,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R, 하나 S), 태양광발전소 견적서(울진군 M 관련 500KW), 문자메세지 출력 물, 각 견적서, 지적측량견적서, 거래내역확인증, 표준공사계약서, 시공약정서, 가도면, 계 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H, 신한 Q), 수사보고(참고인 T의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