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39-1

범 죄 사 실 1. 2019고합339 주식회사 B(2015. 4. 9.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2014. 8. 21. 서울 도봉구 D, 1층에서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8. 21.부터 2015. 12. 21.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4. 9.경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12,39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3,305,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6. 14.경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9,805,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12. 10.경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51,000,000원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100,000원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5. 8.경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8,700,000원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659,500원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2. 25.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530,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0,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바.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2. 25. 위 도봉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519,70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9,005,5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9고합34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1:05경 서울 동대문구 L 앞 편도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바,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유턴 및 횡단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M시장 골목길 방면에서 N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오던 피해자 O(32세) 운행의 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고자 감속하며 중앙선을 넘었으나 피고인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튕겨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18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서울 동대문구 S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고합319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7.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U은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소, 돼지 등을 구입할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U’에서 피해자 V에게 ‘사업을 확장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1억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사업을 확장해서 번 이익으로 5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임대료 및 공과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업을 확장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확장된 사업에 투자할 별도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X, Y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도봉세무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수사확인(세금계산서 등 발급일자 확인) 1. 주주명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각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2015년 1기), 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2015년 1기) [2019고합345]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200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O,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진단서, 견적서 [2020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 12. 29. 작성 차용증, 2018. 12. 28. 작성 차용증, 공정증서, 입금내역, 거래내역확인증(고소인의 차용금 송금), AB, ’고소인 제출 신용정보평가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발급 및 수취 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발급 및 수취 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E가 C의 대표이사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법인 인감과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면서 직접 발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E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거짓 계산서 발급·수취 및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는 도봉세무서의 조세범칙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은행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OTP) 등을 직접 소지하고 다녔다. 피고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등에 서툴러서 제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신하여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9고합339 수사기록 27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대표이사이므로 AC, Y, X가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면 피고인이 제게 얘기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그날 바로 발급해준 때도 있고, 다음 날 해준 때도 있었던 것 같다, 금액을 서로 알아야 되고, 피고인이 같이 계속 출근해서 있었지만 잠깐 손님을 만나러 갈 때도 있으니까 전화도 잠깐 안 될 때면 그 다음 날도 해주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사무실에 없을 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Y나 AC이 형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발행해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12, 15, 16면), 이러한 진술들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내지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입처별·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위 등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2) X는 이 법정에서 ‘G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으면서 E에게 C의 사업자등록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물건 주문이 안 되기 때문이다. 거래명세서나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E에게 부탁할 때 그 자리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C의 명의로 G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때에는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 ‘C 사무실에 자주 가봤는데 피고인과 E는 거의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6, 9면), Y는 이 법정에서 ‘2015년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E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E에게 부탁한 것이 확실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사무실에 같이 있을 때에 부탁한 것 같다, 자신이 C 바로 옆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E는 거의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이 있을 때에 계산서를 발급받은 적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면).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X, Y 등이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을 사용하는 데 대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실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판단된다. 3)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저한테 맡겼지만 나머지는 피고인이 매일 같이 출근해서 업무 돌아가는 것을 함께 상의했다’, ‘월세 지급, 공과금 납부 등의 행위 일체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제가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면서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를 주고, 피고인이 직접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5, 6, 14면), Y는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였는지’에 대해 ‘E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대표이사였고, 바로 옆 사무실에서 보기에 E가 업무에 대해서 항상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일을 볼 때는 보고하고 다닌 것으로 보였다’, ‘처음에 사무실 차릴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하는 것을 보면 E가 가서 어떤 업무, 행정기관이라든가 일 볼 때 가서 항상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면), X와 Y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의 매일 출근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피고인은 그의 주장과 달리 E로부터 C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E의 권유에 의해 C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도 E라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도 ‘AC, X, Y로부터 그들의 거래자료를 만들기 위해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이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E로부터 그가 A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도 없다’, ‘E로부터 AC 등의 거래자료를 만들기 위한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어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면).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X가 한 번인가 저에게 C에서 납품을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부탁하여 E에게 C 명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위 수사기록 428면), 이에 더하여 ‘C’은 피고인 자녀들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고, C의 주식 10,000주 중 4,000주는 피고인이, 3,000주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등기이사 AD가, 나머지 3,000주는 E가 보유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9면, 위 수사기록 122면), 피고인이 C의 자본금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비롯하여 임대료, 공과금 등 C의 설립·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E가 월 500만 원씩을 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12. 1. E의 아들 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E는 위 돈이 자신이 일을 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입출금거래내역,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면), 피고인으로서는 C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수취할 경우 그로 인한 거래실적이 쌓임으로써 향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유인이 있는 점, 피고인은 40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 왔는바(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이러한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업무 일체를 E에게 일임한 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급·수취, 매입처별·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E에게 지시하였거나,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E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하여 잘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거짓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경우 공급가액 등 합산액이 1,624,875,000원에 이르고,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발급 및 수취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관련 범행은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횡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범행에 의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를 경우의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3년 3월 10일(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하한 수정) 도주치상 등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완전히 벗어나 도주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1년 전인 2009년의 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