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법인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명칭은 첫 번째만 기재하고 이후 생략하기로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7.경 춘천시 감천동 792 소재 두산큐벡스 주식회사 라데나콘도에서 피고인이 위 콘도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J의 법인카드로 15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0.경부터 201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 10개의 운수법인에서 발급한 23개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합계 135,473,627원을 피고인 또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공소장에는 이 부분 행위 일시에 관하여 '2008. 4. 3.경부터 2012. 5. 15.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2008. 1. 10.경부터 2012. 10. 5.경까지'로 정정하기로 한다}. 나. 법인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 10.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소속된 차량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직원인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 휴대전화 요금으로 62,570원을 납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2.경부터 201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 19개 운수법인에 소속된 차량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각대금을 차명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면서 총 123,899,850원을 피고인의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이 부분 역시 행위 일시를 '2008. 6. 12.경부터 2012. 6. 20.경까지'에서 '2008. 6. 12.경부터 2012. 8. 13.경까지'로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수법인의 차량이전 등록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나,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이미 말소되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자 사업자등록증의 기존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O, 2층 소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P',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Q', 발급일자 '2008년 7월 20일'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컴퓨터로 대표자 'B',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R', 발급일자 '2009년 12월 5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뒤 칼로 오려 풀칠을 하여 덧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용인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 위 장소에서 N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S'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위에 컴퓨터로 대표자 'B'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뒤 칼로 오려 풀칠을 하여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2.경 광주시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A의 직원인 T을 통하여 U 차량을 이전등록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M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W, X, Y, P, Z, AA, AB, AC, AD, AE, AF, AG, T,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L에게 준 입금내역 관련),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말소(변조) 및 등록차량 확인 등} 1. A 운영 중인 회사 사용계좌 등 자료 1. A 실제 운수업체 현황(증거목록 순번 44번) 1. 번호판 중개 관련 A에게 입금받은 내역(증거목록 순번 17번), 각 차량 중개대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1, 24번), AI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39번), L 제출 차량 매각대금 입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5번), 티오매각대금 및 티오대금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55번), 차명계좌로 티오대금을 받은 후 경비지출내역에 대한 증빙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74번), 공티오 매각 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7번) 1. 카드 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130번) 1. AJ, AK 이체내역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183번), AJ, AK 차명계좌 이체내역 계좌 흐름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184번) 1. T이 차량 등록할 당시 첨부한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사본, AI이 차량 등록할 당시 첨부한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사본 1. AL 인수계약서 및 인수대금 지급 수표 사본 1. 위조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등(증거목록 순번 145번,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기재 및 현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4 기재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그 금원을 아들 A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딸 AK의 유학준비를 위한 잔고증명의 목적으로 일시 이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이후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잔고증명의 목적으로 2010. 2. 12.경 AM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AJ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3. 22.경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각대금이 보관된 AN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AJ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잔고증명을 마친 후인 같은 해 3. 29. AJ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9,800만 원만 인출하여 다른 차명계좌인 AI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를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전부 법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더욱이 피고인 A은 위 9,800만 원도 다른 법인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운수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준별하지 아니한 채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많은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범행기간이 매우 장기간인바, 이 사건 행위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법인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실상 1인회사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법인들 중 현존하는 법인들에 대하여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약 3,000여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여러 운수법인을 운영하면서 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수법인의 차량이전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차량등록이전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도한 차량 등록이전 자체가 불법적인 결과를 야기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