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1. 2014고단1149 피고인은 2014, 4. 11.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하는 여행사 일이 잘못되어서 오늘 오후 4시까지 3,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구속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남편 C은 "아내 A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게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에게 약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C 역시 약 2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그 무렵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404, 피고인은 2014. 7. 31. 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찾아가 "관광객들이 팀을 짜서 여행을 가는데 관광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중 일부를 친구에게 빌려줬고, 친구가 오늘까지 이를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다.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을 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 관광객들이 여행을 못 가게 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은 친구가 갚을 거니까 며칠 내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친구에게 빌려주고 며칠 내로 변제받을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1억 8,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처럼 개인채무가 많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도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정 115 피고인은 거제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여행가이드업을 하고, 피해자 J는 I 소속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모집한 서유럽 관광객 31 명을 거제시청 앞에서 김해공항까지 태워주면 버스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가이드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집한 관광객에게 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3. 29. 경 자신이 모집한 관광객들에게 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버스 운행 대금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12:00 경 유럽 이하 불상지에서 서유럽 여행상품 진행을 위한 행사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무님, 급히 500만 원만 붙여주면 내일 K 언니를 통해서 갚아 드릴께요. 급하니까 빨리 좀 붙여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서유럽 여행상품을 구입한 관광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8,1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여행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위 경비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차용일 다음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5고정 116 피고인은 2014. 7.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출발 일자 2014. 9. 13.경부터 9. 23. 경까지의 미국 동부, 캐나다 8박 10일 메이플 시즌 여행상품이 있으니 여행대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가이드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어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여행사에서 고객들로부터 예약과 함께 미리 여행대금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당해 고객의 여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약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객들이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환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경 M 명의 농협 계좌로 여행대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2014. 8. 27.경 같은 계좌로 1,2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증, 차용금증서, 보도기사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2015고정 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5고정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1149 사건은 형법 제30조 추가) 고단 사건은 각 징역형, 고정 사건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사기 2회)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6월 ※ 벌금형을 선택한 2건의 고정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비교적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 금액 3,000만 원인 피해자 B를 위하여 2015. 7. 22. 1,500만 원 공탁, 피해 금액 1,000만 원인 피해자 G와 2015. 7. 22. 합의, 피해금액 합계 540만 원인 J에 대하여 2014. 6. 24. 50만 원 변제(2015고정 115 수사기록 126, 129쪽)와 2015. 9. 14. 200만 원 공탁, 피해 금액 250만 원인 L에 대하여 2015, 2, 10, 전액 변제함. 결국 피해 금액 합계 4,790 만원 중 3,000만 원을 변제 또는 공탁, 합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