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3. 서울고등법원에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49- 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32세)는 2019. 5.경부터 연인 관계로 사귀기 시작하여 2020. 2.경부터 약 9개월 간 동거한 관계이다. 1. 특수상해 및 상해, 특수폭행 및 폭행 가. 2020. 3. 19.경 상해 피고인 A은 2020. 3. 1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서 청소를 하던 중 여성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머리끈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머리끈이 뭐냐, 어떤 여자를 집에 들였냐?”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양쪽 손목을 붙잡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6. 28.경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6. 28.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약 20회 세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로션병(길이 약 25cm, 지름 약 5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7.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 7. 20.경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20. 7. 20.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놀러갔던 장소에 대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걸레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마구 자른 후 가위 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긁고, 계속하여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7-8cm 자르고, 담뱃재와 침이 섞인 채로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7. 25.경 상해 피고인 A은 2020. 7. 2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청소를 하던 중 여성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장난감 배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약 3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 A의 아이폰6S 휴대폰을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20. 8. 2.경 상해 피고인 A은 2020. 8. 2. 15: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양쪽 눈을 폭행당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후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화장실 전등을 잘 교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자새끼가 그런 것도 잘 못하냐’라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나 때문이라는 거네?’라고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찢어진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의사야? 병신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20. 8. 4.경 폭행 피고인 A은 2020. 8. 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고인 A의 이전 폭행으로 인하여 위 병원 508호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을 가기 위해 위 병원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밉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2020. 8. 8.경 상해 피고인 A은 2020. 8. 8. 01: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재차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피고인 A의 이전 폭행으로 2020. 7. 7. 좌안 백내장 수술을, 2020. 8. 3. 안와골절 정복술, 귓바퀴 혈종제거술 등을 받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피해자의 눈 부위와 뒷머리를 또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9.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 2020. 9. 27.경 상해 피고인 A은 2020. 9. 27.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또 다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화를 내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2~3회 때려 그 충격으로 수술을 받은 피해자의 눈에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자. 2020. 10. 13.경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10. 13.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능력도 없는 새끼가 임신시켰다. 카드값 낼 돈도 없으면서. 니가 능력이 없으면 니 에미한테 가서 돈이라도 받아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그냥 애기 낳자’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책임질 용기가 있으면 참아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목덜미를 수십회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차. 2020. 10. 15.경 상해 피고인 A은 2020. 10. 15. 21:00경부터 같은 달 16. 03: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아직도 이런 거 정리도 안 했냐’라고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귀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 결막봉합술, 내 안각 성형술, 이개혈종절개배액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이개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카. 2020. 10. 23.경 상해 피고인 A은 2020. 10. 23. 18:00경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 A이 임신한 태아를 낙태하고 돌아오는 길임에도 피해자가 태평하게 창밖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니 새끼 죽여놓고 멍 때리고 있냐.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너는 실명이 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약 10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경부 절개술, 유리체내주입술, 유리체절제술, 망막박리술, 망막주위막제거술 등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유리체출혈, 우안 망막박리, 좌안 인공수정체탈구, 좌안 맥락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타. 2020. 11. 3. 오전경 폭행 피고인 A은 2020. 11. 3. 10:1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병원 신관 2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운전해서 왔는데 고생했다는 말도 안 하냐. 앞장서'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성기 부위를 2회 각각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1경 위 건물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재차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성기를 4회 각각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7경 위 건물 1층 수납창구 앞에서 피해자가 수납창구 직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멍청한 새끼가 말귀도 못 알아듣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6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3회, 얼굴을 2회, 상체를 3회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파. 2020. 11. 3. 저녁경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11. 3.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 부위를 걷어차며 ‘바지를 벗어라’,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약 20회 지지고, 피해자가 이를 참아내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후장에다가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건 너무 무섭다’라고 말하며 하지 말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그게 무섭냐? 니는니 새끼 죽이고, 내 몸뚱아리 망가뜨려 놨으면서 그것도 못 참냐. 양심이 있으면 엎드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엎드린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벌린 후 다른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항문을 약 3회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하. 2020. 11. 4.경 폭행 피고인 A은 2020. 11. 4. 12: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한도액이 높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능력도 없는 새끼가 왜 이렇게 한도가 높냐. 어느 계집년한테 돈 퍼주려고 올렸냐’라고 화를 내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10.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은 2020. 10. 15. 01:08경 위 1.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이 연애 초창기에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서 있으라고 말하고 이미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또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서자 피고인 A의 갤럭시Z플립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10. 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은 2020. 10. 18. 18:0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501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바지 벗고 손 들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또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입고 있던 환자복 하의를 내리고 성기가 보이도록 한 후 벌을 서는 모양으로 양손을 들고 서 있자 피고인 A의 갤럭시Z플립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양손을 들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0. 10. 2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은 2020. 10. 21. 00:44경 위 1.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나체 상태로 벌을 받듯이 양손을 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또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나체 상태로 벌을 서듯이 양손을 들고 서 있자 피고인 A의 갤럭시Z플립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로 양손을 들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 A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한번만 더 기집질을 하거나 여자 물건이집안에서 발견되면 바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0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20. 11. 17.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1. 2.경부터, 피해자 I(여, 38세)은 2020. 11. 20.경부터 각각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시작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0. 12. 4.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 여성 수용동 J실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얼굴이 왜 이렇게 죽상이냐.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주둥이 닥쳐라’라는 등의 폭언 등을 일삼았고 이러한 사실이 밖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편지 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을 통제해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언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무서워하고 겁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 하순경 서울남부구치소 여성 수용동 J실에서 피해자가 팔에 화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환부에 치료용으로 메디폼을 붙여준 후 A4 용지를 팔찌 모양으로 자른 뒤 그 위에 검정 펜으로 남자 성기 모양을 그리고 그 옆에 “씹보지!”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팔에 위 종이를 차고 있도록 하여 강제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1. 2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일 선물로 보지 좀 보여줘’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성기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드러내도록 한 후 번갈아 피해자 성기를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 하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빙빙 돌려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 A은 2021. 1. 하순경 위 1항 장소에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 2. 1.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방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장기를 끊어버리겠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이니 죄인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2021. 1.경 위 1항 장소에서 K,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에 살이 많다는 의미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보둑이’, ‘보댕이’, ‘보둑이 언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 B은 2021. 1. 11.경 위 1항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B은 2021. 1.경 위 1항 장소에서 K,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에 살이 많다는 의미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보둑이’, ‘보댕이’, ‘보둑이 언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별건 판결 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021고합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 입원 진료비 내역 등, 의사 진술서, 진료비영수증 1. 내사보고(G병원 CCTV 열람 및 복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이비인후과 주치의 진술), 수사보고(진료 의사들 상대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이비인후과 의사 M 진술 청취) 1.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2021고합201-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증명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채증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201 관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공동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혼자 피해자 I에게 종이띠(이하 ‘이 사건 종이띠’라 한다)를 채운 후 이를 빼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다른 재소자들처럼 피고인 B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이다. 2) 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 I을 빙빙 돌린 것은 맞다. 이는 일상적인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I도 재밌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I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해자 I이 승낙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 A은 정당한 이유로 승낙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3)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보댕이, 보둑이’는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어서 위 말을 하였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별명으로 피해자 I을 위와 같이 부른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I을 모욕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1) 공동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I과 친하게 지내면서 장난으로 이 사건 종이띠를 해준 것일 뿐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 2) 특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장난으로 피해자 I에게 생일 선물 대신 성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I이 승낙하여 보여준 것일 뿐 피고인 B이 강요한 것이 아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팔과 다리를 잡고 빙글빙글 돌리는 장난을 쳤고 피해자 I도 웃으며 재밌다고 하여 피고인 B도 함께 장난친 것일 뿐 피해자 I을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I이 승낙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4)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보둑이, 보댕이’라는 말은 피고인 B이 처음 만들어 낸 표현이 아니고 다른 재소자들이 부르는 것을 피해자 I이 싫어하지 않아 피고인 B도 장난으로 부른 것일 뿐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공동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이띠를 팔에 차고 있도록 강요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I은 평소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들의 폭력적인 언동으로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들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I이 차고 있었던 이 사건 종이띠에는 남녀 성기가 그려져 있고 ‘씹보지’라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피해자 I이 스스로 원해서 이를 팔에 차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제가 물에 살이 데여 화상을 입자 피고인들이 재밌다면서 이 사건 종이띠를 만들어 상처 부위에 차고 있도록 시켰고, 옷으로 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사건 종이띠를 제안한 것은 피고인 A이고 이후 피고인들이 함께 그림을 그렸으며 머리를 맞대고 좋다고 만들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이띠를 차고 있으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종이띠를 차게 했다’고만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당시 피고인 A의 행동에 관해 진술을 못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같이 만들고 시킨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I과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L, K도 ‘피고인들이 장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 I이 거부할 경우 피고인들에게 더한 폭행을 당할까봐 무서워하는 모양이었다. 피해자 I이 피고인들에게 살살 때려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I의 팔에 이 사건 종이띠를 붙인 것은 피고인 B인데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종이띠를 하루 종일 차고 있고 떼지말라고 말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종이띠를 차라고 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누가 이 사건 종이띠를 차도록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무슨 일이든 피고인들이 같이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I의 위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특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I은 평소 피고인들의 폭력적인 행위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이고 위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자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들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I을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방식으로 피해자 I을 추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자신의 성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I이 스스로 원해서 이를 피고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I은 최초 경찰 및 검찰에서피고인 B이 ‘생일이니 선물로 보지 좀 보여달라. 어차피 목욕할 때 다 보는데 안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라고 말하며 계속 강 요했다. 피고인들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성기를 보여달라고 괴롭혔다. 결국 성기를 보여주어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취침 시간에 보여주기로 했다. 취침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이 일어선 상태에서 피고인 A은 담요를 가슴 높이까지 들고 다른 수용자들은 보지 못하도록 가렸다. 저는 자리에 앉아 산부인과 검사를 받는 자세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피고인들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들은 낄낄대며 교대로 담요를 들며 구경하였다. 그러더니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했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상식 밖의 요구사항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당시 공포로 제압되어 있었다. 매일 항상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폭행, 폭언 수위가 높아져 성기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L, K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을 쫓아다니며 생일 선물로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보여주게 되었다. 끈질기게 요구해서 마지못해 성기를 보여줬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 피해자 I이 이를 즐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I의 위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일상적인 장난을 넘어 피해자 I을 폭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I이 이를 승낙했다거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은 평소부터 피고인들의 폭력적인 언동으로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마지못해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억지로 즐겁다는 표정을 지으며 피고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2) 피해자 I은 ‘제가 원하지 않는 놀이였다. 피고인들이 저를 달팽이 마냥 뱅뱅 돌리고 좋다고 웃어댔다. 제 팔 부분 티를 붙잡아서 묶어놓고 뱅뱅 돌리면서 깔깔대고 즐거워하는 상황이었다. 제 의사를 물어보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피고인들에게 고통스러우니 하지마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K은 ‘피해자 I가 그 상황을 즐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I의 위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을 ‘보둑이, 보댕이’라고 부른 것은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I은처음으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피고인들만 계속 그렇게 불렀다. 제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냐?‘고 한다. 제가 이마가 넓다는 이유로 ’여자 N‘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피고인 B이 ’여자 N이 낫냐, 보둑이가 낫냐?‘고 물어 차라리 ’보둑이, 보댕이가 낫다‘고 대답한 적은 있는데, 누가 성기에 살이 두툼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겠나.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성기에 살이 많다는 뜻으로 피해자 I을 조롱하고자 ‘보둑이, 보댕이’라고 불렀다. 평소 피고인들로부터 폭력적인 언동을 당하여 주눅이 들어 있던 피해자 I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특수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 1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특수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2020. 10. 13. 특수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행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3) 제3범죄(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폭행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거하며 자신에게 의지하던 피해자 C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지지거나 로션병 등으로 때리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도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상해 등을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I에 대한 공동강요,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폭행과 같은 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수감 중 피고인 A과 함께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I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종이띠를 차고 있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I을 도구로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 I을 폭행하고 모욕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I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폭행의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외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외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