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4. 19: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생산부 사무실에서 공구함 서랍 안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를 꺼내어 위 회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음 날 05:50 경까지 같은 시 F에 있는 G 일대, 같은 시 H에 있는 I 일대, 같은 시 J에 있는 K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5. 04:30경 여주시 L에 있는 M 부근 이면도로에 제 1항 기재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차 안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위 화물차 옆으로 피해자 N(여, 21세)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주시 F에 있는 G 4호 주변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가 위 G 내에 있는 정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잠결에 '춥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워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뒤 조수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여주시 H에 있는 부근 농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05:00경 위 화물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차량 소유주 확인 관련, 현장감식결과 보고서·감정의뢰· 관련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준강간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있어 피고인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맺어도 되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승낙의 의사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1)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전의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22:30경 고등학교 동창인 0을 만나 가정사 이야기를 하다가 주량을 넘겨 소주 1병 이상을 먹게 되었다. 그 뒤로 집 앞에 있는 계단 입구에 잠시 주저앉아 있었던 상황, M 뒤쪽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잠시 앉아 있었던 상황만 드문드문 난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사건 얼마 전 소개를 받은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남자가 어린이 놀이터에 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간 사실, 그 뒤 자신이 혼자 어린이 놀이터로 돌아와 그 곳에 있는 정자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그 옆에 누워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을 화물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I인근 농로로 이동한 사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바지를 올리려고 했던 상황, 피고인이 '안에 해도 되냐'고 물어 '안 된다'고 말했던 상황만 기억이 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볼과 입에 키스를 하면서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고 물어 고개를 끄덕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자 자신이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로 내린 사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콘돔을 빼고 해도 되느냐'고 물어 고개를 끄덕인 사실은 전혀 기억이 없다.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평범한 대학생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할 리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을 때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범행 후의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깨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장소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 있었고 바지와 팬티도 벗겨져 있었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건 범행을 떠올려 보니까 피고인이 자신에게 '안에 해도 되냐'고 물어본 기억이 나서 피고인에게 '안에 사정을 했느냐'고 물어보았다. 성폭행을 당한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K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의료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약을 빨리 달라고 하였고 의료진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의 상황에 대해 "사건 당일 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차 옆을 지나 주택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차에서 내려 무작정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해자는 어린이 놀이터까지 걸어가 그 곳에 있는 벤치에 누워서 혼잣말로 '힘들다, 힘들다'하였고,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눕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다, 빨리 와라'고 하였고 약 5~10분 뒤에 어떤 남자가 와서 피해자에게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어디론가 데리고 갔고 자신도 차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후 피해자가 혼자 처음 지나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지나 어린이 놀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번에는 차를 운전하여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세우고 피해자를 찾아보니 피해자가 놀이터 입구 쪽 정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추워, 나 추워'라고 하여 '차로 갈래?'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일어나 비틀거리며 놀이터 입구 쪽으로 걸어가기에 자신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부축하여 차로 데려가 조수석 쪽으로 태웠다. 피해자는 차에 타자마자 등받이에 머리를 처박고 잠에 들었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안쪽 농로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사건 전날부터 당일까지 피고인과 술을 같이 마셨던 0도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피해자를 만나 맥주를 한 잔씩 마시고 자리를 옮겨 소주를 각자 한 병 넘게 마셨다. 집에 갈 때는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취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계단 앞쪽까지 데려다준 다음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혼자 집에 가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도 되겠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의 지퍼를 내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렸다. 피고인이 콘돔을 끼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데 삽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콘돔을 빼고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는 깊은 잠에 들었거나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는 계속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마자 병원에 가서 의료진에게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렸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승낙하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대방이 피고인임을 인식하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점 역시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준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 : 배심원 4명 징역 5년 : 배심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