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2017년경 C의 교감으로 교사인 D의 연가결재를 처리하면서 D의 질병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담은 '근무상황상세조회서' 등을 확인하여 이를 출력한 뒤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오산시법원에서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근무상황상세조회서' 2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D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소장 부본, 답변서,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증거 관련 자료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무상황상세조회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이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게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D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수 담긴 근무상황상세조회서를 업무상 취득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D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누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위 학교 교사인 D과 사이에 연가 신청 여부와 방법 등과 관련하여 상당 기간 갈등을 겪었다. D은 2017년경 피고인이 D의 연가신청을 대행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과 D은 서로 앙금이 풀리지 않은 채로 계속하여 갈등을 겪었고,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위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교감으로서 D을 비롯한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와 관련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D의 개인정보가 담긴 근무상황상세조회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였다. 위 근무상황상세조회서에는 D의 인적사항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그의 질병과 휴가신청 내역 등과 같이 개인의 건강,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업무 목적이 아닌 오로지 위 1,000만 원의 반환청구를 위한 개인적인 목적에 기한 것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누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그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유포하는 등으로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개연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다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제공도 법률상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누설의 상대방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물론 소송상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 행사가 타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업무상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재판상 권리 행사 과정에서 그러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과 범위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재판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필요도 크다. 나아가 설령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재판에 현출시킬 방법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이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상황을 전제하여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근무상황상세조회서를 재판에 적법하게현출시킬 다른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겠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 서류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D과 상당 기간 분쟁상황에 있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증거로써 D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소송을 벗어나 D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됨으로써 그의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소지는 현저히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하였다는 부분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2017년경 C의 교감으로 교사인 D의 연가결재를 처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암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오산시법원에서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교 감복무 중 암기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D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장에 D의 개인정보인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교감으로 재직하며 근무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거나 D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에서 이를 취득, 관리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D이 상당 기간에 걸쳐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분쟁을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역시 자연스럽게 노출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위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에 따라 당사자를 특정해야 한다. 피고인은 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으나, 전자소송 방식으로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이미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소제기를 위해 당사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 중 하나를 적은 것이다.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인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름 외에 적어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 역시 위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진다. 즉 적법한 소제기와 원활하고 경제적인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당사자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