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위 자금추천서,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증빙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의 70~90%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충남 부여군 B 등 지상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한 발전사업자이고, C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운영 태양광발전소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C은 2018. 9.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중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발전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금원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대출금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위 B 지상 건물 위에 피의자의 모 G 명의로 H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120,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7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170,000,000원의 90% 상당인 148,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피해자 F은행 J지부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7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부풀려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서류에 자필서명하여, 피해자 F은행 J지부로 하여금 마치 170,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19. 7. 31. 및 2019. 10. 4.경 H 태양광 시설자금 합계 148,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D 주식회사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7. 31.경부터 202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97,000,000원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다른 사업자 운영 태양광발전소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9. 중순경 C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이 함께 ‘계약금 없이 획기적인 시공단가(금액 110,000,000원)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발전사업자를 모집해오면, C은 위 발전사업자를 대행하여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전사업자를 모집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범행을 통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발전사업자를 모집하여 2019. 9.경 C에게 L을 소개하여 주고, C은 그 무렵 L으로부터 충남 청양군 M에 있는 N 태양광발전소의 설치공사를 수주한 후 L을 대행하여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120,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6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160,000,000원의 90% 상당인 144,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고, 그 직후 충남 청양군 O에 있는 피해자 P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6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P조합으로 하여금 마치 160,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19. 12. 24. 및 2020. 1. 31.경 N 태양광 시설자금 합계 144,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D 주식회사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발전사업자 L을 소개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2020. 2. 7.경 3,564,000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7. 11.경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8,000,000원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발전사업자를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2019. 8. 29.경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5,388,15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L,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 Q,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 수사보고[전력공급구조, 전력사업기반기금, REC,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본, - 수사보고[부가가치세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검토] 사본, -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절차 검토] 사본, - 수사보고[F 대출 내규 첨부] 사본, - 수사보고[F 대출 내규 준용규정 첨부] 사본, -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입금내역 분석결과 - 대출 일시 및 금액 특정] 사본, -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 정산내역 - 미수 및 환급] 사본, -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사본, - 수사보고[소개 수수료 정산 내역 확인] 사본, 수사보고[H, AB, AC, AD, AE, AF 태양광발전소 관련 서류 첨부)], - 자금추천설치보고서(세금계산서 첨부)·자금추천서· 견적서·계약서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실제 견적서·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운영 태양광발전소 위치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 각 태양광발전소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H, AB, AC 발전소 관련 허가 등 서류 별책 첨부], - AB 관련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확인], - 피의자와 C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발전소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태양광발전소 추가 발견 - AG, AH], - 실제 계약서 및 견적서 파일 출력물, - 자금추천신청시 제출된 계약서 및 견적서·자금추천서 사본, - 설치보고서(세금계산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AG, AH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분석], - AG, AH 관련 발급내역 부존재 전자세금계산서, - AG, AH 실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AG, AH 계약서 서명 - 피의자 필적과 유사], - 실제 계약서 사본(AG, AH, AI), 수사보고[H, AB, AC 발전소 관련 환급금 흐름 확인], - H·AB·AC 환급금 거래내역 출력본,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 범죄일람표(자금추적 내역 정리)의 출력물(피의자 운영), - 범죄일람표(자금추적 내역 정리)의 출력물(피의자 모집),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C 간 알선수수료 협의], - 태양광 알선수수료 재검토 요청의 건.pdf 파일 출력물, - AJ 영업비 재검토 협의보고서.pdf 파일 출력물, - 재검토에 대한 회신.pdf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와 D 간의 계좌거래내역 - 수수료 관련], - 피의자와 D 간의 자금 거래내역 출력물, - 소개 수수료 정산내역 출력물, - AJ 영업비 재검토 협의 보고서, - 2020. 7. 태양광발전소별 현황표, 수사보고[본건 알선수수료 관련 계정별원장 분석], - 2019~2022 계정별원장 지급수수료 출력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업체의 실제 계약서, 설치보고서 첨부], - 설치보고서 사본, - 실제 계약서 사본, 피의자 운영 발전소 관련 허가서류 등, ‘U팀장.xlsx’ 중 ‘U’ 탭 출력물(Q PC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1부, ‘U팀장.xlsx’ 중 ‘U’ 탭 출력물(C PC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1부, ‘U팀장 .xlsx’ 중 ‘AK’ 탭 출력물(Q PC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1부, ‘U팀장.xlsx’ 중 ‘AK’ 탭 출력물(C PC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1부, ‘U팀장.xlsx’ 중 ‘AL’ 탭 출력물(Q PC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1부, ‘U팀장.xlsx’ 중 ‘AL’ 탭 출력물(C PC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1부, ‘U팀장.xlsx’ 중 ‘Sheet5’ 탭 출력물(Q PC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1부, ‘U팀장.xlsx’ 중 ‘Sheet5’ 탭 출력물(C PC중 카카오톡 받은 파일 폴더) 1부 [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8)의 증거능력 판단 1. 관련 법리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L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4-1 내지 4-5 기재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C과 공모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114호), L은 피고인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L을 모집한 대가로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L은 C은 물론 피고인과도 공범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이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는바,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33만 원)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이 사건 대출은 금융기관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담보력을 평가하여 대출을 한 것인바, 피해자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출금 전체를 사기 피해액으로 산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견적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2)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또한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등 참조).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4)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그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대출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에 따라 축산농가의 태양광시설자금 지원비율은 공사대금의 90% 이내로 정해져 있다. 한편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의 90% 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발급한 자금추천서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태양광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F은행의 여신업무방법규정은 태양광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대상을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와 태양광발전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금액의 20% 이상의 금액을 납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7). 즉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인이 시설 설치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사비 전액을 대출로만 충당할 경우 책임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인의 자력과 시공 의지 등을 확인하고 대출신청인에게 자기자본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을 충실히 완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추천대상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위 추천서와 허위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해자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센터의 추천서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의 신용도와 담보 여력 등 여러 요소들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 및 실제 대출금액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대출 한도 금액이 공사금액의 90%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센터가 발급한 자금추천서상의 추천대상금액 및 태양광시설의 공급가액이 실제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이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피해자 금융기관은 태양광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관련 예규에 따라 발전시설과 해당 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담보로 취득하였는데, F은행의 여신업무방법규정 제2장 제5절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4항에서 대출한도를 부동산과 태양광발전시설의 합산 담보가액 이내로 하되, 태양광발전시설 공급계약금액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의 담보인 정비율은 용량 1Mw 이하 발전소의 경우 최대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7). 그런데 피해자 금융기관은 피고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초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담보가액을 평가하므로, 피고인이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담보물 평가에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재원과 지원대상, 지원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대출 관련 증빙 서류가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대출 자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담보물의 가치, 금융비용의 충당 가능성,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재원 등 채권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일 것이나, 그 외에도 대출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적절히 구비되었는지 등과 관련된 절차적 완결성, 차주의 신용, 차주의 도덕성 역시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출과 관련한 절차적 완결성, 차주의 도덕성 등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다른 평가요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금융기관은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대출금 전체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발전사업자를 모집한 후 C이 발전사업자들을 대행하여 부풀린 공사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C과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 공사금액과 피해자 금융기관에 제출된 공사금액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공범인 C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금을 받으려면 대출가능액수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D 주식회사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업계의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하여 D 주식회사 등 여러 업체들은 ‘발전사업자들의 부담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활발히 홍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AJ 영농조합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D 주식회사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을 홍보하였고, 실제로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들 또는 그 사업자들의 지인이 C과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주식회사 사장을 소개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발전사업자 R 역시 이 법정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과 수수료 비율의 산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한 사실도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95 내지 98), 피고인은 단순히 태양광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소개해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집하여 C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즉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C과 함께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기망행위는 피해자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바, 이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D 주식회사의 태양광발전시설 매출 증대가 상당히 이루어졌음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은 C에게 각 발전사업자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현황을 요청하고 수수료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실제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결코 작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대출은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계약서가 작성·제출되어 실행되었는데, 위와 같은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피해자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C과의 공모관계나 자기 범행의 실행 의지 없이 마치 C의 수족처럼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벌금형: 벌금 50,000원~1,851,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을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C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해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115,388,150원 상당의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관여한 대출금의 합계액은 4,608,000,000원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되어 편취한 대출금만 하더라도 997,000,000원에 달하며, 그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한전불입금,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하거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환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적자금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자로서 초과 대출받은 금원을 대부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원이 실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