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21:45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정역 방향에서 성정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쌍용대로 방향에서 두정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21, 21:4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카페 앞 도로에서 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5:44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동구청역 방면에서 강동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대기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편도 3차로 중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쏘나타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B 사고 관련 영상 CD 1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8. 10: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남자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날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20. 1. 1.경 서울 강서구 B, 4층에 80평 규모의 7개의 방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년 7월경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D, E를 고용하여 2020. 10. 1. 21:30경 업소를 찾아온 손님 F와 G 외 1명으로부터 3만 원씩을 받고 D, E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어깨, 목 부위 등을 두들기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9. 30.까지 감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7월 임금 150만 원, 8월 임금 150만 원, 9월 임금 150만 원의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0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고 수당을 받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20고단3109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크래프터 KGAE-18 SR PREMIUM 통기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2,000원을 입금하면 통기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성명불상자는 F에게 통기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37경 및 10:42경 위 C 계좌로 40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6경 위 C 계좌로 송금된 402,000원 중 4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9,275원을 송금 받아 그 중 불상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5199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20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S20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갤럭시 S20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2경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36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급여통장 명목으로 이종사촌인 H 명의의 C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진정서·진술서·증거자료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진정서·진술서·대화내역·계좌거래내역 1. 대화내역·판매글·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판매글·대화내역, 각 대화내역·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판매글·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대화내역·판매글, 이체확인증·대화내역, 입금확인증·대화내역 1. 각 CCTV화상자료 회신자료 2020고단3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5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인터넷 사기범행에서 정범이 그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방조하였는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나 그 액수에 관한 명확한 자료는 없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방조 사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K,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모두 합의하였고, 2020고단361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입은 J에게도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66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영리목적으로 병·의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D는 E의원, F의원, G의원, H의원 등에서 진료받을 환자를 알선하면서 위 각 병·의원으로부터 알선한 환자의 진료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프리렌서 영업사원에게 본부장, 팀장, 실장, 모집인으로 단계별로 구분하는 승급체계를 부여한 후, 영업사원이 직접 알선한 환자는 진료비의 10 ~ 18%의 수당을 지급하고, 하위 1대 및 2대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진료비의 4% 및 2%의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주)D 대표인 B과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하위직급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본부장으로서 피고인의 1대 하위직급자로 I, J, K, L, M, N, O, P, Q를, 2대 하위직급자로 R, S, T, U, V, W, X, Y, Z를 순차 모집하는 등 다단계 조직을 구성하고, 위 E의원 등에 환자를 소개한 후 위와 같은 비율에 따라 직접수당 및 후원수당 합계 66,557,498원을 지급받는 등 등록 없이 실질적인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제1항과 같이 B과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의원에 직접 알선한 환자는 진료비의 10 ~ 18%의 수당을, 피고인이 모집한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진료비의 4% 및 2%의 수당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2. 28.경 H의원에 환자 I의 도수치료를 알선한 후 진료비 100만 원에 대한 직접수당 154,720원을 H의원으로부터 (주)D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소개 및 알선 등 대가로 19차례에 걸쳐 합계 66,557,498원의 수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P, L, K, AA, S, U, N,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당지급내역 및 조직도 등 1. D 교육내용 녹취록, D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5호, 제15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판매원 활동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환자 알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연락처를 B을 통하여 의료기관에 전달해 주었을 뿐,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 또는 중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에게 미리 정해진 병·의원의 의료용역 제공을 알선한 이상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5:50경 대구 동구 B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데다가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서북경찰서 방향에서 성성2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신호대기 중이던 G(남, 30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4. 21:40경 천안시 서북구 에 있는 J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현장약도, 사건 메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9%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주)D로부터 남양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의 소방전기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7. 4. 5.부터 2019. 4. 30.까지 소방전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2. 27.부터 2019. 1. 19.까지 감지기, 유도등 설치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진정인(대리인)진술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진정인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일용근로명세서(2019.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전기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D 소속 현장소장일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명목상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D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D에 의하여 고용된 현장소장에 불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누계 청구금액 및 잔액 등 ㈜D가 정한 현장공사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비용을 관리했는데, 관련경비를 집행하고 공사비가 남는 경우 피고인의 수입(성과급)으로 정산될 예정이었던 점, 이 사건 공사 중 감지기 및 유도등설치 부분은 I회사(H)가 수행하였는데, I회사에 대한 하도급과정이나 특히 I회사가 위 부분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을 투입하는 과정에서는, ㈜D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아래 I회사(근로자들 포함)를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일자, 임금 등의 조건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직접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8:10경 부산 금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었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서울 송파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H 카페에 '대금을 송금해 주면 명품 구찌 신발을 해외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대금 6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구매해서 우체국 택배로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9.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계좌로 합계 8,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E,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H 캡쳐 화면, 각 카톡 대화 내용, 이체 거래확인서, 각 확인증, H 채팅방 대화 내용, 캡쳐 화면, 문자메세지 내용, 우체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Q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기간.내용·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 없는 미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9:2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삼거리 복지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성정동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9:20경 천안시 서북구 E 2층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소재 주택 철거장을 경유하여 두정동 풋살 경기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0. 19: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풋살 경기장 앞길에서 경찰 공무원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2020. 8. 30. 19:20경 천안시 서북구 E 2층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소재 주택 철거장을 경유하여 두정동 풋살 경기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관련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릉터널 쪽에서 당고개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많이 와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등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다마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22:30경 경기 남양주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일시·장소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촬영,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사고 당시 추돌 강도 및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앞차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승객 피해자 G, H,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각 진술서 참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앞 도로를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짚 랭글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짚 랭글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쓰리(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