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피고인은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779] 성명불상자는 2020. 3. 25. 경 불상지에서 'B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전에서 나온 공적자금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저리로 대출해준다. "라고 하여 7,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음 날 불상지에서 'D' 법무팀 E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우리 저축은행에 6,220만 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B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공적자금 대출을 받아 금감원에 민원접수가 되었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민사소송 진행 예정이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D'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16:20경 평택시 F건물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17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21]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경 불상지에서 'J회사' K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차량 할부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대출금이 나오지 않은 것이니 차량 할부금 1,000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회사'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11:00경 충북 음성군 M아파트 N동 앞 정자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대출업체 직원인 'O 과장'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10]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15:22경 불상의 장소에서 'J회사'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여, 56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4.7%)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Q' 대출 1,147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두 시간 정도 돈을 빌려서 기존 대출을 갚는다면 바로 대출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회사'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17:40경 인천 서구 R 1층 입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 547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28]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13:5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여, 51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원금 상환 및 생활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라고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 신청자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경 'T'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 문제가 생기니 대출원금 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8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건네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은행' 또는 'T'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16:20경 인천 서구 거북로 89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은행 U을 사칭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카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통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준 상환증명서 등에 대하여)-상황증명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복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기록 사진 자료)-카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입금 계좌번호)-텔레그램 캡처 사진 [2020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관련) [2020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구청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서구청 방범 CCTV 확인) [2020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6일 범행 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1. 통화기록 캡처 및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총 77만 원 정도)이 그리 크지는 않다.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 및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금도 총 4,470만 원으로서 작지 않다. - 현재까지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