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23:3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부근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 일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후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고규모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5:00경 수원시 조원동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내 관람석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의 무릎과 반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F의 진술서 1.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영상녹화조사CD 2매 1. 각 복지카드 사본, 각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히 높은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부터 2018. 10. 22. 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늘, 잉크, 문신기계 등의 장비를 갖춘 후 D 등 30명을 상대로 그들의 가슴 등 신체 부위에 문신을 해 주고 부위에 따라 20만 원~1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의료행위의 태양 및 그로 인한 위험성, 시술기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의료행위로 인해 큰 부작용이나 기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9-3 장곡육교 다리 밑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75km 초과하여 질주하다 같은 방향 3차로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D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1:30경 용인시 수지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EDR 분석)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75km나 초과하여 운전하였으며, 운전 거리도 51km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룡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선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정면으로 위 화물차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12:11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0. 00:25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 34에 있는 '후암119안전센터' 인근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발로 위 D의 얼굴과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의 종아리를 1회 깨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멱살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음성 확인) 1. 수사부고(피의자 폭행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2)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E 왼쪽 종아리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지인에게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로아노크로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01:50경 원주시 H에 있는 I 근처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지도, 사진 8매, 캡처사진 4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 당시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인터넷사이트 'E', 'F' 등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H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T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인 J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 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여성모집 범행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10. 31. 경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사이트 'E'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손님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전화를 하거나 K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보내 여성종업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고, 이에 응한 여성종업원인 L를 상대로 성매매 광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할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 관련서류(순번 26, 27),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 영업성 관련) 1. 성매매현장사진, G 광고 캡쳐사진, H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프로필 사진 촬영 오피스텔 현장 촬영 사진, G광고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여성 모집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오피스텔 2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단속되었다. 재범의 가능성 있다고 보인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영업기간은 짧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8. 23:50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354 양주교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발교차로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Q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23:4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경전철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시 호국로 1354 양주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설명,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설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화물을 운전하여 가능지구대 쪽에서 경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D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선릉역으로 가던 중, D호텔 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속 10 내지 20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49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 15.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 대하여 E와 F에게 160,000,000원에 권리시설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13. 6.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와 F로부터 2,000,000원을 컨설팅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강남구청 수사의뢰, 부동산중개사등록대장, 민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자필 고시원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23:2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도장 등으로 수리비 합계 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킨텍스 방면에서 일산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제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F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한 배상이 가능할 것을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2. 1. 10:00경 신안군 B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D1) 화물차의 열쇠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위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E시장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1)오류가 명백해 보이므로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없이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시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가 목포여객선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 진입하여 좌회전하기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700,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불법사용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1 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 대법원 2010. 1. 14.선고 2009도10845 판결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에도 허락없이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전력과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 피해자 H의 상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 가명)은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28. 07:26 및 07:28경 안성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에 앉아 나체로 화장품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7. 04:00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원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9. 28. 자 촬영이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