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2016고단709 1.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어 서로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11.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폰을 1대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1대 가입하자. 보상금을 받아서 빌린 돈 10만 원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요금은 휴대폰 가게 사장님이 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같은 달 13. 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KT, D)를 가입한 후 2014. 8. 10. 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요금 등 6,089,05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구미시 E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휴대전화를 해지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2대를 더 개통시켜야 된다. 요금은 내가 낼 테니 신경 안써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2014. 7. 3.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 (KTF, SKT G)를 가입한 후 2015. 8. 4. 경까지 F번의 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요금 등 2,536,200원을 사용하고, 2015. 8. 24. 경까지 G번의 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요금 등 2,299,050원을 사용하여 합계 4,835,25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하나카드 발급 피고인은 2014. 9. 14.경1) 경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101호 1) 공소장에는 '2014. 9. 1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는 나중에 확인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바로 잡았다. 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나카드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그 상담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의 이름란에 'C', 주민번호란에 'I', 자택주소란에 '경산시 원룸 101호',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 직장명란에 'K', 자동이체 계좌번호란에 '우리은행(한빛은행) L'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신용카드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카드신청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현대카드 발급 피고인은 2014. 10. 8.경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C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인터넷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의 이름란에 'C', 주민번호란에 'I', 자택주소란에 '경산시 원룸 101호',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 직장명란에 'K', 이메일 주소란에 'M', 본인 핸드폰번호란에 'N', 직장전화번호란에 'O', 자동이체 계좌번호란에 '우리은행(한빛은행) L'로 입력하여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신용카드발급 신청서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신용카드발급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접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외환카드 발급 피고인은 2014. 10, 20.경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인터넷 외환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의 이름란에 'C', 주민번호란에 'T', 자택주소란에 '경산시 원룸 101호',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 직장명란에 'K', 자동이체 계좌번호란에 '우리은행(한빛은행) L'로 입력하여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신용카드발급 신청서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신용카드발급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접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현대카드(하이마트) 발급 피고인은 2014. 10. 29. 경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C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대카드사의 성명불상 카드발급 상담원에게 현대카드의 추가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상담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의 이름란에 'C', 주민번호란에 'I', 자택주소란에 '경산시 원룸 101호',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 직장명란에 'K', 이메일 주소란에 'M', 본인 핸드폰번호란에 'N', 직장전화번호란에 'O', 자동이체 계좌번호란에 '우리은행(한빛은행) L'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신용카드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카드신청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2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과 같이 C의 명의로 발급받은 외환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위 외환카드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을 구매하며 5,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신용카드로 88회에 걸쳐 합계 5,791,46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신용카드 관련 절도 1) 피고인은 2014. 10. 22.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C 명의로 발급받은 외환카드로 현금 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위 영남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C 명의로 발급받은 외환카드로 현금 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108 피고인과 피해자 P은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되어 서로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휴대폰으로 결제해서 나에게 보내주면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을 내주고 문화상품권 금액의 80~90%의 돈도 주겠다. 나는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와 같이 결제하여 사용해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등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Q)로 100,00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2,897,200원을 받았다. 2016고단1144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코웨이 주식회사가 인터넷에 게시한 상품 판매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콜센터(R)에 전화하여 위 회사 제품인 찜질반신욕기를 주문한 뒤, 제품 구매 계약에 필요한 본인인증 절차를 위하여 P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회사 콜센터 상담직원 S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본인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회사 상담원인 S을 상대로, 사실은 P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품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렌탈한 뒤 제품을 전당포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P 본인이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낼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P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상담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본인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2,490,000원 상당의 찜질반신욕기 제품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찜질반신욕기 제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시가 합계 13,370,000원 상당의 제품 9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연번 8의 제품설치일자를 '2015. 10. 24.'로 정정한다. 1. 신용카드사용내역, 대금체납내역,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하나카드 가입신청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사용내역, 전화요금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발급신청서, 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U회사 V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 (하나 외환카드 W 과장 전화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카드발급 신청방법 확인) 2016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2016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수사보고(판매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코웨이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 3) 이 부분 범행 (아래 위조사문서행사 부분도 마찬가지)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취지로 보인다. 한편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다.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라.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2조의2 마.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바. 각 절도: 형법 제329 조 사.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라. 나머지 각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였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이후의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재산상 피해액은 모두 합하여 3,0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순탄치 않았던 성장과정, 가출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던 환경,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