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8. 9. 2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2010. 9. 2.경부터 현재까지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C는 2007. 1. 1.경 일본국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2011. 1. 1.경 일본국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D 및 E이 제작․판매하는 일회용 의료장비 등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공급 또는 판매점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일회용 의료장비 등을 수입, 판매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경업금지의무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C와 D 및 E과의 위 공급 또는 판매점계약을 유지시켜 계속적으로 C가 D 및 E으로부터 일회용 의료장비 등의 수입․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C의 이익을 도모하고 다른 회사로 하여금 D 및 E으로부터 위 일회용 의료장비 등을 수입․판매하게 함으로써 C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F으로부터 피고인들 명의의 C 주식에 대한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공모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31.경 C와 본점주소와 목적, 사무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같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인 A가 그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이 그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6년 12월경 C 대신 G로 하여금 D로부터 약 70,194,000원 상당의 일회용 의료장비 등을, E으로부터 약 18,150,000원 상당의 일회용 의료장비 등을 각 수입․판매하게 함으로써 G에 합계 88,3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를 설립하여 2016. 12.경 D와 E으로부터 일회용 의료장비 등을 수입․판매하는 행위를 할 때 C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면서 C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이 등기상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지만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서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는 2004. 9. 2.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C의 대표이사는 고소인 F이었다가 2008. 9. 20.부터 피고인 A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거래처 확보 및 관리, 직원들 채용 및 급여 지급, 사무실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반면에 고소인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에서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였고 한국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였다. 피고인 A는 2011년경까지 고소인에게 주로 특정 영업사원이 영업활동내역으로 작성한 영업일지를 이메일로 보내긴 하였으나, C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고소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B은 2008년부터 2010년경까지 고소인에게 C의 매입, 매출내역서, 송금 및 수금 예상액 내역, C의 재무제표 등을 이메일로 보내긴 하였는데 고소인으로부터 회사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고소인에게 월 100~1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고소인과 사이에 C의 수익을 정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C의 자금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운영자금을 개인 돈으로 마련하거나 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표이사로서 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반면에 고소인은 2006년경부터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C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 외에 직접 C의 운영자금을 지출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은 C의 주주 내지 직원으로서 회사의 영업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2008년경부터 C의 대표자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고소인은 2014. 3.경부터 피고인 A를 상대로 C의 설립자 및 대표자는 고소인이고 C의 주식도 모두 고소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14. 10. 20.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아내 H 등을 상대로 그들이 소유한 C의 주식 총 6,600주에 대한 주식인도 및 주주명의개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2. 23. 피고인들 및 H의 위 주식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고소인은 2016. 9. 1. 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 A에게 C의 대표이사를 고소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C를 퇴사하고 임원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고소인 사이에 2014. 10.경부터 C 소유 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 A가 기존과 같이 C를 운영하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2015. 3.경 G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고소인과의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고 C를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인 2016. 12.경부터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본의 D 등으로부터 일회용 의료장비를 수입·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당시에 C의 이사의 지위에서 경업금지의무, 충실의무 등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는 2005. 9. 20.경부터 C에서 근무하고, 2008. 9. 20.부터는 대표이사로서 C를 운영하면서 일본의 D 등으로부터 일회용 의료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의 병원 등에 판매하는 거래관계를 유지, 관리해 왔다. 피고인 B도 2006년경부터 C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 및 수입하는 의료용품의 국내 허가 등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C의 영업비밀 및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자신들의 영업상 노하우 내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G에서도 일회용 의료장비 수입 및 국내 판매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들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 A가 C의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고소인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위 및 그 진행 경과, 피고인들이 고소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C의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 이후에 G를 통해 D 등과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C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행위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