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부터 같은 달 12.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C 앞길에 세워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2장과 현금 60만 원 등 26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중소기업은행), 수사보고(피의자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판시 확정 판결 이후 단기간 내에 동종 수섭의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상호불상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물품인 100만 원권 수표 2장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습득하였을 뿐이고 절취한 바가 없고 위 수표 중 1장에 본인 명의로 배서한 것 역시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은행 봉투에 100만 원권 수표 5장과 현금 60만원을 넣어두었는데 은행 봉투는 그대로 있는 채 100만원 수표 2장과 현금 60만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위 현금과 수표를 절취한 후 절취한 수표를 별도의 편지봉투에 넣어 분실하거나 버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 수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 당하므로 실제 수표 사용에 있어서의 범인의 신분을 감출 필요성은 절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명의로 배서하지 않을 경우 실제 100만 원권 수표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종전 판결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고 범행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도 채 되지 않아 개전의 여지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26. 경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6. 23:00경부터 그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I의 법정진술,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번), 자필진술서,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한 결과보고), 현장지문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감정서, 절도사건인적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 현장사진, 수사보고(J 경사와 통화보고) 등이 있다. 그런데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번), 자필진술서는 모두 피해자 G이 위 공소 사실과 같이 H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절취당하였다는 내용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증인 I의 법정진술,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번), 자필진술서,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한 결과보고), 현장지문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8. 27. 10:40 - 11:40에 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된 지문 중 피해품과 같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핸드크림통, 사조닭가슴 통조림 그리고 운전석 외부 출입문(증인 I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록 제22면으로 편철된 사진에 의하면 그 지문을 채취한 장소는 차량 운전석의 창문 하단이다)에서 각 지문을 채취하였는바, 외부 출입문에서 피고인의 우수시지와 우수중지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나머지 각 지문은 검색 불발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G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G은 2013. 8. 26. 23:00경 이 사건 차량을 본인 주거지의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주차장 현황에 의하면 주차장 내에 주차할 경우 우연히 피해자 차량 운전석의 외부 출입문 차량에 지문이 남겨질 가능성은 낮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런데 G이 차량을 운행, 정차 또는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 타인의 지문이 우연히 차량 운전석의 외부 출입문 창문(지문이 발견된 장소가 차량 운전석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도 아니다)이 남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점(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3. 8. 26. 23:00경 비로소 주거지의 주차장에 주차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다른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 정차 또는 주차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위 차량을 건드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의 지문이 왜 피해차량에서 발견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으로서 앞선 진술 역시 지문의 발견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정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위 피해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드렸다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등타인의 지문이 차량의 유리창에 남겨질 경우 상당 기간은 그 지문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범인이 장갑 등을 끼는 방법으로 지문을 남기지 아니하거나 미성년자 등 지문이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또는 운전석 출입문 이외의 다른 경로로 차량에 침입하여 차량 운전석 출입문 등에서 절도의 범행을 하여 실제 범인의 지문이 운전석 출입문 또는 차량 내부에서 발견되지 아니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25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