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8. 15:08경 안양시 만안구 B, 'C' 매장 앞에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고 C 업주인 피해자 D(남, 44세)가 욕설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 D의 몸을 세 번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이를 보고 C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몸을 세 번 밀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문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먼저 배를 내밀며 다가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폭행을 막았을 뿐이어서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밀치고, 피해자 E의 얼굴 또는 목 부위를 2~3회 때리는 듯한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자 이러한 피해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차량 수리를 의뢰하지 않고 차를 타고 떠나려고 한다. 그때 피해자 D가 다가와 피고인의 차량 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다가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당긴다. 이에 피고인은 후진하던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 D를 밀치며 나와 피해자 D를 양손으로 밀치고, 위 피해자가 배를 내밀며 피고인에게 가깝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 D를 양손으로 밀친다. 그때 'C'의 직원인 피해자 E 및 또 다른 직원이 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D에게 다가온다. 피해자 E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타자 차량 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한다. 피해자 E이 차 안에 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뒤쪽에서 이를 말리는 듯한 행동을 하는 동안, 끌려 나온 피고인은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 E의 얼굴 또는 머리 부위를 때린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잡고 도로 쪽으로 밀고 나가고 피해자 D는 이를 말린다.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전화를 하는데, 피해자 D는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차량 본체와 열린 앞문 사이쯤에 서 있다. 이어 피해자 E이 차 뒷문을 열고 문을 잡고 서 있거나, 닫힌 앞문을 열어 문을 잡고 서 있다.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 문을 닫자 피해자 E은 문을 열고 또다시 피고인을 끌어내리고, 피고인은 끌려 나오며 바닥으로 넘어진다. 피고인은 일어나 차를 타려고 하지만 피해자 E은 차량입구를 막고 서서 머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민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머리를 계속해서 들이밀자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듯이 때리고, 다시 다가오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듯이 때린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57세였고, 마른 체형이다. 피해자 D는 만 44세, 피해자 E은 만 34세로서 피고인에 비하여 젊고, 특히 피해자 E은 매우 건장한 체격이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매장 앞이었고, 피해자 D, E 외에도 또 다른 젊은 남자 직원이 있었다. 3)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D가 먼저 차를 타고 떠나려는 피고인을 막아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자신을 차에서 끌어 내리려는 피해자 D를 밀치고, 다시 자신에게 배를 들이밀며 다가오는 위 피해자를 막기 위한 행위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 D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미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수단을 사용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가 아니라 손을 뻗어 다가오는 피해자를 미는 정도였다. 4)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공격으로 인하여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5) 피해자 E의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서 한 행위는 피해자 E에게 멱살이 잡힌 상태에서 팔을 뻗어 얼굴 부위를 밀듯이 때리거나, 차 밖으로 끌려 나와 넘어졌다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머리를 들이밀자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밀듯이 때린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이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의 체격, 이 사건 발생장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차를 타고 떠나려는 것을 계속해서 막았던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 D가 옆에서 말리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느껴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는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시 일련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