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명)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21. 00:00∼02:00경 경남 고성군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서로 번갈아가며 간음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2:3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 인근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힘들다. E모텔에 가면 이야기해줄게.”라고 말 하고, 이에 “아무 일 없게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알고 지낸지 5년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하겠냐.”고 달래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갔으며, 피고인 B, C은 그 무렵 위 모텔 방으로 소주 10병, 쿨피스 등을 사 가지고 들어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술 빨리 마셔라. 빨리 나가야 되 니까 마셔라. 안 마시면 니 못 나간다.”라고 재촉하며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의 술 잔이 비었는지 확인하고,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해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방에서 위와 같이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B, C은 각각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와 피의자 A의 SNS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6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던 당시 이에 가담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 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관련 세부적인 일부 사실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범죄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이루어진 것으로 세부적인 사실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범죄 피해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게 된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등 범죄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2)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계획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와 피의자 A의 SNS 대화내용 첨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세명한테 돌림빵 당한 건”, “세 명이 내 돌림빵 쳤나”, “내가 걸레 되는 거나 마찬가진데 그리고 모르는 사람 두 명인데”, “내가 머 원나잇 해주는 몸 대주는년도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이렇게 먼저 연락하기 전에 세 명 다 연락해서 뭔 일이 있었고 나한테 우찌했는지 난 그래도 아예 모르는게 아니고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말해주면서 내가 받아줄 때까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거 아니가? 강간으로 신고하면 큰 일나는거 알거 같은데”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피고인 A이 이에 관해 부인하지 아니한 채 답변을 회피하거나 반복하여 사과하고, 피해자가 ‘그 때 콘돔 다 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렇다넹”이라고 하며,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추궁하는 말을 듣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추궁하고 괴롭혔다거나 이후에라도 추궁하거나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계속 추궁하거나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본인 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의 성폭력 범행까지 허위로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20. 1. 21.경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신고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신고를하게 되면 고성에 소문이 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아셔야 하니까 그것도 두려웠습니다. 신고도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상담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넘어가면 안 된다, 힘들겠지만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신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수개월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당혹감, 공포심, 수치심 등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경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C 각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다. 피고인들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윤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밤늦은 시간에 밀폐된 공간인 모텔 방으로 불러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아버지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