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64세)을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으로 2007년경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이후 수시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과 연락을 끊은 피해자가 몰래 피고인의 후배와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칼, 과도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숨어 있으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기다렀다. 피고인은 2017. 5. 16. 20:25경 대구 달서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미리 구입한 회칼(총길이 35.5cm, 칼날길이 22.5cm)과 망치, 과도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한 후 운전석 차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회칼로 피해자의 흉부 부위를 강하게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조수석 안으로 밀어넣고 회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20여 차례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즉석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15년 ~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와 사귄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칼 등 흉기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주차를 하고 차를 내리는 피해자의 흉부, 목 및 가슴 등을 20여 차례 찔러 즉석에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 과정 등에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범정 또한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사이가 멀어졌고, 이후 수시로 행패를 부려왔으며, 급기야 피해자가 후배와 사귄다고 추측하고 자초지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은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염탐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 결국 그대로 실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지켜보았던 피해자의 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를 잃은 자녀들 및 유족들 역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평생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진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유족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위자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와 같이 회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후 회칼로 20여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은 본 건 이전에도 2016. 8. 13,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부검의 소견 결과 피해자에 몸에 있는 자창은 최소 20개이고 그 중 치명상은 목 쪽의 대동맥 2개 모두가 잘려나가고 심장의 대동맥도 손상되었다는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본건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12 ~ 30점)이나 그 수준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은 '중간' 수준(7N- 24점)인 점, 피고인의 평소 성격이나 성품이 타인을 살해하거나 상당한 위해를 가할 정도로 폭력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나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이 판결에 따른 수형 생활만으로도 상당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