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가.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광양시 C아파트 201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큰 방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만 17세 (피해당시 만 15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 나. 2014.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8.경 사이에 총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7. 13.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약 5분간 열중쉬어 자세에서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경부터 2014. 8. 경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 299 조각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7.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기 2014. 7. 1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외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이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뿐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D는 이 사건 준강간의 범행일자를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2014. 4. 내지 5. 에 한번, 2014. 6. 내지 7. 에 한번이라고 하였다가 번복하기도 하고 범행시각에 대해서도 새벽 3-4시라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새벽에 빛이 조금 들어올 때라고 하는 등 범행일자와 시각에 대해서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D의 진술 당시 이 사건 범행은 이미 1년 6월 내지 2년 정도 지난 사건이고, D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의 가출시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범행일자를 혼동한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최초 준강간은 자신의 최초 가출 이전, 두 번째 준강간은 최초 가출 후 피고인에게 발견되어 보호기관에서 임시 조치되었다가 집으로 귀가한 날이라고 하여 사건의 전후 관계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범행 시각에 대해서도 D가 자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을 고려할 때 정확한 시각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이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씻고 일을 하러 갔다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하게 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방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의 D의 진술이 일부 차이는 있으나 그 내용이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로서는 자던 중에 당한 일이고 오래 전 일이어서 세부적으로 기억하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유일한 보호자인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수치심과 두려움, 당혹감 등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범행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D의 진술은 피고인과 단둘이 큰방에서 자고 있었던 중 '자다가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들어서 깼다', '피고인이 음부를 휴지로 닦아주는 것을 느꼈다', '하의가 속옷까지 벗겨져서 다리에 걸쳐진 느낌이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있다. D는, 친부인 피고인은 동거녀와 거주하고 D는 쌍둥이 친오빠와 단둘이 살던 중 친오빠가 2014. 3.경부터 학교 기숙사에서 살게 되면서 혼자 살게 되었고, 오빠와 살 때는 피고인이 집에 와서 청소상태 등을 검사하면서 주로 오빠를 폭행하였으나 D이 혼자 살게 된 2014. 3. 경부터 피고인이 D를 집안 청소가 잘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로 머리를 박게 하여 폭행하고 가슴을 움켜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도 평소 청소상태를 이유로 D를 자주 혼을 내었다는 사실 및 D에게 고막 파열상을 입힌 날도 청소를 이유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D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2015. 1. 25.경 신고하였다가 다음날 보호기관에서 도망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D는 유일한 보호자이며 친부인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을 결심하기 어려웠고 특히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친오빠를 염려하여 피고인을 차마 신고하지 못하고 그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결국 2014. 10. 7.부터 계속 가출 중인데 친구들에게 가출 이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등을 당한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이에 친구들이 신고를 권유하여 신고하였다가 보호기관에 보내지게 되자 그 곳에서 부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도망갔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D의 설명에 특별히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가 2014. 8.경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D가 가출을 한 이유도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라 성매수남이 D의 집을 찾아올까 두려워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보호자인 피고인이 용돈을 주지 않아서 돈이 필요하여 집으로 성매수남을 부른 사실은 있으나 차마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성매수남에게 돈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고, 이후 용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하였으며 달리 성매수남이 집에 찾아올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다. 이후 D의 성매매 사건 처리가 피고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특히 성매수남과의 합의가 D가 가출 중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합의금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으며, 성매수남과의 합의가 된 이후에도 D는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인계되기를 적극 거부하고 피고인과의 가족관계를 단절하기를 원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성매매가 D가 가출한 주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강간 > 가중영역(징역 6년P9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4년 8월) 1)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학대범죄 > 유기·학대 > 상해의 결과 발생 > 가중영역(징역 1년23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준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학대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약 14년 전에 단 한 차례의 강제추행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