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2016고단1779 1. 피고인 A은 2016. 8. 20.경 전주시 덕진구 G,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se 64기가 로즈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SE 64기가 로즈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8. 20. 20:21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16.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45 2. 피고인들은 전주시 일대에 있는 찜질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팔아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7. 3. 06:1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L가 휴대전화를 옆에 놓은 채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위 엘지G4 휴대전화 1개를 몰래 들고 왔고,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위 찜질방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3. 07: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 수면실에서 피해자 0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은 채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개를 몰래 들고 왔으며, 계속하여 그곳 수면실에서 피해자 P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은 채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9만 5천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몰래 들고 온 후 위 휴대전화 2개를 가지고 위 찜질방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103 3. 피고인 A은 2016. 9.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SE 64G를42 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 15:50 경부터 10. 5. 21:4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6 4.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익산시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38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SE 1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U)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4 5. 피고인은 2017. 1. 22경 익산시 원룸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SE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I)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내역 1. 각 금융거래 및 신상정보내역 2016고단19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한) 1. 각 내사보고(CCTV 화면 사진 첨부, 현장 CCTV확보 및 열람, 주변 탐문 수사) 1. 각 사진 2016고단2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D, Q, AE, AF, AG, AH, AI, AJ, AK, F, AL, AM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1. 내사보고(진술서 및 증거서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 확인 관련) 1. 각 사진 2017고단2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E,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1. 각 메신저 메시지 내용 2017고단3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송금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 3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M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AX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타인의 휴대폰을 합동하여 절취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 2, 3 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타인의 휴대폰을 합동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