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09

범죄사실 1. 2019고합609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내 명의 E은행 계좌에 5,2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 대출금 180억 원의 3%인 5억 4,000만 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해주면 18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E은행 계좌에는 5,200억 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으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자신이 수사받고 있는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80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 5,000만 원, 2017. 9. 12.경 2억 2,000만 원, 2017. 9. 13.경 4,000만 원, 2017. 9. 15.경 2억 3,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합989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K 호텔부지 사업에 필요한 253억 원의 대출 승인을 받는 데 약 2달이 걸리니 예치기일은 2018. 2. 22.로 하고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대출수수료를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17. 12. 8. 7억 5,900만 원, 2018. 2. 26.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고합201 피고인은 피고인 L과 공모하여, 2016. 6. 7. 14:0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당시 회사 운영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M(N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으로 180억 원을 빌려 줄 수 있다. 자금집행비용으로 대여금의 3%인 5억 4,000만 원, 소개비로 대여금의 2%인 3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해주면 3주 후에 18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L은 2016. 6. 17.경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 L의 대여 능력을 의심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600억 원 상당의 E은행 발행 잔고증명서 및 입출금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 L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600억 원 상당의 E은행 잔고증명서 및 입출금내역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이었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 L이 당시 위 180억 원을 대여하기 위해 준비한 계좌의 잔고가 약 9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18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피고인 L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21.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0고합229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R 일대에서 빌라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S, T가 공사자금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은행계좌에 5,0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과 거래내역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거액을 빌려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거래내역조회서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을 부천시 역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 맡겨두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 사본을 스캔한 후 이미지파일로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사본에 5,000억 원의 잔고가 나타나도록 입력하고, 불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은행 관악신림동점장 명의의 거래내역조회서에 5,000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입력한 다음 해당 파일들을 각각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호프집에서 5,000억 원이 예치된 것으로 위조된 E은행 통장과 5,000억 원의 입금내역이 있는 거래내역조회서를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은행 명의 통장 사본 1매, E은행 관악신림동점장 명의의 거래내역조회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9.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피해자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은행 통장 사본과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시하면서 “내 계좌에 5,000억 원이 예치되어있는데, 자금 유치를 위한 약정금 3% 가량을 지불하면 110억 원을 연 7%의 이율로 24개월간 대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취지로 업무이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T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피해자 S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통장 사본과 거래내역조회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10억 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19.부터 2019. 7. 3.까지 합계 3억 4,000만 원(피해자 T 1억 4,000만 원, 피해자 S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E은행 통장 사본 1매와 거래내역조회서 1매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2019고합6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지급확인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고인의 E은행 계좌 잔고 확인) [판시 제2항, 2019고합98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F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각 업무계약서, 대출수수료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판시 제3항, 2020고합201] 1. 피고인, 피고인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업무계약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영장회신결과 1. 수사보고(Y 사망 주민조회 첨부) [판시 제4항, 2020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1억 1,000만 원), 각 수표 사본, 통장 사본(5,000억 원), 유동성 거래내역(5,000억 원), 업무이행계약서, 2억 원 수표 출금내역, 1억 1,000만 원 출금내역, 2,000만 원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의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E은행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201호)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고인 L은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600억 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는 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및 피고인 L은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180억 원을 대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대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무산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및 피고인 L과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P는 2016. 6.경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N 주식회사의 이사 W은, ‘피고인과 피고인 L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6. 6. 17.경 6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E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라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황에도 부합하여 이들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 L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아닌 피고인 및 피고인 L 측과 18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 및 소개비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 L은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금원의 전주(錢主)가 Y(X), AA, 주식회사 AB, AC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전주들이 대출계약 체결일 또는 늦어도 약정된 대출 실행일인 2016. 7. 초순경 18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나아가 위 전주들이 피고인 및 피고인 L 측에 18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거나 이들이 피고인 및 피고인 L의 자금 조달 요청에 응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 L과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후 W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의 체결 등 대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L을 찾아가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고인 L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절차진행을 미루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금융이자 지출 등의 피해를 막고자 부득이하게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L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18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편취범의 역시 충분히 추정되며,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 L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교부한 이후 대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의 인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7억 8,900만 원으로서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에 거액이 입금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거액이 입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거액이 입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서 등을 위조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업가들에게 사업자금 등을 대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이나 금융체계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해하는 내용의 기망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에게 큰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면에서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사기, 사문서위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징역형의 실형 1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2개의 형을 선고받음), 벌금형 2회] 있는 점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은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 측의 자금 조달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다. 기타 양형조건의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