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내수면어업용 면세유 배정에 대한 기초사실] 내수면어업용 면세유 제도(이하 '면세유'라고 한다)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수면에서 직접 조업을 하는 어민에게 어업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교통세, 환경세, 교육세, 에너지세, 주행세 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공급하는 제도이다. 면세유를 부정수급받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2008. 7. 1.경부터 면세유 구매전용 체크카드(이하 '면세유카드'라고 한다)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면세유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내수면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어민은 관할 농협에 면세유배정신청서와 함께 실제 어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어촌계장 명의의 출어사실확인서, 실제 수산물을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제출하여 관할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를 배정받고, 그 배정받은 면세유를 지정된 석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미리 발급받은 면세유카드를 통해 면세 가격(통상 정상 휘발유 가격의 60% 상당)으로 구입한다. 석유판매업자는 농협으로부터 어민들이 결제한 면세유카드 결제내역을 근거로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매한 면세유의 세금액 상당을 환급받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F, G의 범행 피고인 E는 2004.경부터 양평군 M에 있는 N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을 받아 면세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 E는 면세유 공급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F, G 등 내수면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하 '허가권자'라고 한다)에게 허가권자들이 어업용 또는 내수면어업과 전혀 무관한 자동차 연료, 난방 연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허가권자들로부터 면세유카드를 건네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어 피고인 E는 허가권자들과 피고인 E의 자금으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면세유카드를 가지고 허가권자들이 배정받은 면세유를 결제하여 마치 N주유소에서 허가권자들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휘발유를 N주유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중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정상가격에 판매한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아 이익을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와 내수면어업 허가권자인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N주유소에서 실제 피고인 F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 판매를 가장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3. 5.경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미리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면세유카드로 결제하여 피고인 F에게 면세유 100ℓ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휘발유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양평농협 옥천지점으로부터 면세유카드 결제내역을 교부받아 2013. 4. 9.경 관할 이천세무서장에게 피고인 F에게 판매한 면세유의 세금 상당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3. 5. 2.경 81,995원 상당을 부정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F) 기재와 같이 면세유 41,700ℓ 상당에 해당하는 합계 37,721,880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면세유를 일반휘발유로 판매하고, 조세 37,721,800원을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 E와 내수면어업 허가권자인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N주유소에서 실제 피고인 G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 판매를 가장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3. 4.경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미리 피고인 G로부터 건네받은 면세유카드로 결제하여 피고인 G에게 면세유 100ℓ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휘발유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양평농협 옥천지점으로부터 면세유카드 결제내역을 교부받아 2013. 4. 9.경 관할 이천세무서장에게 피고인 G에게 판매한 면세유의 세금 상당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3. 5. 2.경 81,995원 상당을 부정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G) 기재와 같이 면세유 31,400ℓ 상당에 해당하는 합계 28,120,185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면세유를 일반휘발유로 판매하고, 조세 28,120,185원을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E와 O의 공동범행 피고인 E와 내수면어업 허가권자인 O는 위와 같이 N주유소에서 실제 O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 판매를 가장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3. 11.경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미리 O로부터 건네받은 면세유카드로 결제하여 O에게 면세유 100ℓ 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휘발유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양평농협 옥천지점으로부터 면세유카드 결제내역을 교부받아 2013. 4. 9.경 관할 이천세무서장에게 O에게 판매한 면세유의 세금 상당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3. 5. 2.경 81,995원 상당을 부정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O기재와 같이 면세유 8,400ℓ 상당에 해당하는 합계 6,887,580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O와 공모하여 위 면세유를 일반휘발유로 판매하고, 조세 6,887,580원을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E와 P의 공동범행 피고인 E와 내수면어업 허가권자인 Q의 아들인 P는 위와 같이 N주유소에서 실제 Q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 판매를 가장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5. 26.경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미리 P으로부터 건네받은 Q의 면세유카드로 결제하여 Q에게 면세유 100ℓ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휘발유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양평농협 옥천지점으로부터 면세유카드 결제내역을 교부받아 2013. 6. 10.경 관할 이천세무서장에게 Q에게 판매한 면세유의 세금 상당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3. 6. 28.경 81,995원 상당을 부정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P) 기재와같이 면세유 20,000ℓ 상당에 해당하는 합계 17,924,107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P와 공모하여 위 면세유를 일반휘발유로 판매하고, 조세 17,924,107원을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마. 피고인 E와 R의 공동범행 피고인 E와 내수면어업 허가권자인 R는 위와 같이 N주유소에서 실제 R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 판매를 가장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6. 20.경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미리 R로부터 건네받은 면세유카드로 결제하여 R에게 면세유 100ℓ 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휘발유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양평농협 옥천지점으로부터 면세유카드 결제내역을 교부받아 2013. 7. 4.경 관할 이천세무서장에게 R에게 판매한 면세유의 세금 상당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3. 7. 29.경 81,995원 상당을 부정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R) 기재와 같이 면세유 21,200ℓ 상당에 해당하는 합계 19,473,813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R와 공모하여 위 면세유를 일반휘발유로 판매하고, 조세 19,473,813원을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바. 피고인 E와 S의 공동범행 피고인 E와 내수면어업 허가권자인 S은 위와 같이 N주유소에서 실제 S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 판매를 가장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2. 19.경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미리 S으로부터 건네받은 면세유카드로 결제하여 S에게 면세유 100ℓ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휘발유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양평농협 옥천지점으로부터 면세유카드 결제내역을 교부받아 2013. 3. 11.경 관할 이천세무서장에게 S에게 판매한 면세유의 세금 상당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3. 3. 27.경 81,995원 상당을 부정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S) 기재와 같이 면세유 8,900ℓ 상당에 해당하는 합계7,752,628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S과 공모하여 위 면세유를 일반휘발유로 판매하고, 조세 7,752,628원을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사. 피고인 E와 T의 공동범행 피고인 E와 내수면어업 허가권자인 T은 위와 같이 N주유소에서 실제 T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 판매를 가장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2. 19.경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미리 T으로부터 건네받은 면세유카드로 결제하여 T에게 면세유 100ℓ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휘발유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양평농협으로부터 면세유카드 결제내역을 교부받아 2013. 3. 11.경 관할 이천세무서장에게 T에게 판매한 면세유의 세금 상당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3. 3. 27.경 81,995원 상당을 부정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T) 기재와 같이 면세유 524. 1 상당에 해당하는 합계 429,654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T과 공모하여 위 면세유를 일반휘발유로 판매하고, 조세 429,654원을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아. 피고인 E와 U의 공동범행 피고인 E와 내수면어업 허가권자인 U은 위와 같이 N주유소에서 실제 U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 판매를 가장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3. 7.경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미리 U으로부터 건네받은 면세유카드로 결제하여 U에게 면세유 100ℓ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휘발유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양평농협 옥천지점으로부터 면세유카드 결제내역을 교부받아 2013. 4. 9.경 관할 이천세무서장에게 U에게 판매한 면세유의 세금 상당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3. 5. 2.경 81,995원 상당을 부정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U) 기재와 같이 면세유 1,400ℓ 상당에 해당하는 합계 1,147,930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U과 공모하여 위 면세유를 일반휘발유로 판매하고, 조세 1,147,930원을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자. 피고인 E와 V의 공동범행 피고인 E와 내수면어업 허가권자인 V은 위와 같이 N주유소에서 실제 V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 판매를 가장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3. 16.경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V에게 미리 V으로부터 건네받은 면세유카드로 결제하여 면세유 100ℓ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휘발유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양평농협으로부터 면세유카드 결제내역을 교부받아 2013. 4. 9.경 관할 이천세무서장에게 V에게 판매한 면세유의 세금 상당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3. 5. 2.경 81,995원 상당을 부정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V) 기재와 같이 면세유 7,200ℓ 상당에 해당하는 합계 6,432,508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V과 공모하여 위 면세유를 일반휘발유로 판매하고, 조세 6,432,508원을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경부터 양평군 W에서 'X'라는 상호로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양평군 남한강 권역의 자망어업, 패류채취업 등 내수면어업 허가권과 50마력의 엔진을 부착한 어선을 4,800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후, 실제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면세유를 구입하여 그 면세유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상스키장 등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양평군 양서면 복개길 5번길 31에 있는 양서농협 국수지점에 마치 피고인이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면서 포획한 어패류를 남양주시 Y에 있는 Z를 운영하는 AA에게 판매한 것처럼 작성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면세유 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Z 식당은 2012.경 이미 폐업된 식당으로 피고인은 위 AA과 어패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어촌계장 명의로 된 출어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정받아 구입한 면세유를 대부분 허가받은 피고인의 내수면어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어사실확인서, 수산물 거래증명확인서 등을 근거로 양서농협 국수지점으로부터 면세유를 배정받고, 2013. 4. 3.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평군 AB에 있는 AC주유소에서 위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카드를 성명불상의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시가 195,464원 상당의 면세 휘발유 100ℓ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C주유소로부터 시가 45,428,344원 상당의 면세 휘발유 합계 24,810ℓ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경까지는 포천시 AD에서 'AE'을 운영하고,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는 파주시 AF에서 'AG모텔'을 운영하고, 2017. 5.경부터 현재까지는 인천 연수구에서 'AH모텔'을 운영하는 등 숙박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경 여주시 남한강 권역의 자망어업 등 내수면어업허가권과 30마력의 엔진을 부착한 어선을 6,000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후, 실제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면세유를 구입하여 그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여주시 여흥로 11번길 40에 있는 여주농협에 마치 피고인이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면서 포획한 어패류를 여주시 AI에 있는 AJ에게 판매한 것처럼 작성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면세유 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주시나 포천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에 기재된 AJ은 피고인의 장모로 피고인이 위 AJ과 어패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어촌계장 명의로 된 출어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정받아 구입한 면세유를 대부분 허가받은 피고인의 내수면어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어사실확인서, 수산물 거래증명확인서 등을 근거로 여주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를 배정받고, 2013. 3. 8.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주시 AK에 있는 AL주유소에서 위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카드를 성명불상의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시가 199,405원 상당의 면세 휘발유 100ℓ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L 주유소로부터 시가 23,360,595원 상당의 면세 휘발유 합계 13,080ℓ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1996.경부터 현재까지 AM이라는 이름으로 양평군 일대에서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8.경 양평군 남한강 권역의 자망어업 등 내수면어업허가권과 50마력의 엔진을 부착한 어선을 3,800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후,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면세유를 구입하여 그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양평군 양서면 복개길 5번길 31에 있는 양서농협 국수지점에 마치 피고인이 직접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면서 포획한 어패류를 양평군에 있는 AN이 운영하는 AO에 판매한 것처럼 작성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면세유 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접 어업에 종사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지 못한 AP가 위 어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의 거래내역은 부풀려진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어촌계장 명의로 된 출어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써, 피고인은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서류를 근거로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었고,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정받아 구입한 면세유를 대부분 허가받은 내수면어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어사실확인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등을 근거로 양서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를 배정받고, 2013. 3. 14.경 양평군 AQ에 있는 AR주유소에서 위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카드를 성명불상의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시가 199,405원 상당의 면세 휘발유 100ℓ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R주유소로부터 시가 44,877,081원 상당의 면세 휘발유 합계 24,600ℓ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경부터 현재까지 AS라는 상호로 중기 회사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양평군 북한강 권역의 자망어업 등 내수면어업허가권과 60마력의 엔진을 부착한 어선을 부친으로부터 승계하여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후, 실제로는 피고인이 내수면어업법에서 허가하고 있는 어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를 구입하여 그 면세유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양평군 서종면 무내미길 41에 있는 양서농협 서종지점에 마치 피고인이 내수면어업법에서 허가한대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포획한 어패류를 남양주시 AT에 있는 'AU식당', 'AV식당' 등지에 판매한 것처럼 작성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등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면세유 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내수면어업이 허가된 주간에 허가받은 북한강권역 내에서 조업을 한 적이 거의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수산물 거래증명확인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막도장을 날인하여 만든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어촌계장 명의로 된 출어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써, 피고인은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서류를 근거로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었고,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정받아 구입한 면세유를 대부분 허가받은 내수면어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어사실확인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등을 근거로 양서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를 배정받고, 2013. 3. 14.경 양평군 AW에 있는 AX주유소에서 위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카드를 성명불상의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시가199,405원 상당의 면세 휘발유 100ℓ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X주유소로부터 시가 48,919,531원 상당의 면세 휘발유 합계 27,580ℓ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O,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B, AP,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면세유 관련 제보), 수사보고(여주시청 내수면어업 허가관련자료), 수사보고(N주유소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B 출어사실확인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영업허가사항확인), 수사보고(금융기관회신문서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면세유감면세액환급신청서 첨부), 수사보고(면세유배정신청서류 별책첨부고고), 수사보고(BD 전화통화)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0조(공범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G :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거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특히 피고인 B은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거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포탈한 세금이 모두 납부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