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경부터 2009. 3. 10.경까지 국내에서 고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법인의 수출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2. 5. 12:05경 서울 종로구 와룡동 139에 있는 국민은행 돈화문지점에서, 홍콩에 소재한 'D'이라는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출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며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며느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삼성선물 연계 계좌번호 : H)로 전표를 통하여 입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선물투자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060,000,000원을 피고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F 명의의 7개 국민은행 삼성선물 연계 계좌로 입금한 후 전액을 선물투자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1,0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고금매입 금액에 관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고금매입 금액을 부풀려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의 수익을 축소하고,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31.경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C의 2009년 사업연도(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법인 수익 1,060,000,000원 중 684,223,880원을 누락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누락한 수익금액에 맞추어 고금매입 금액을 과다계상하여 이중으로 작성한 매입장을 이용하여 법인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항목의 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49,688,169원을 포탈하였다.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경에 이루어진 2009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위 C의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2012. 9. 10.부터 2012. 12. 8. 까지 동작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3. 1.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조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2009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국내에서 고금을 매입한 원가를 과다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간접자료로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기간인 2008. 10, 24.경부터 2009. 3. 10. 경까지에 대한 금시세에 대한 자료를 위조하여 담당검사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124 동 15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사단법인 J중앙회에서 발급한 문서인 것처럼 "수신 : (주)C 대표 A, 제목 : 금시세 협조요청에 대한 회시, 요청자료 : 2009년 01월 01일 - 2009년 03년 10일 중 국내, 국제시세, 가격결정 : 국제 표준 금가격은 영국 런던 금 시장협의회에서 매일 결정하고 국내 고시 가격은 사단법인 J중앙회에서 국제 표준가격에 관세 3% 을 더해 매일 고시 한다, 첨부 : 귀금속 시세정보 1부, 사단법인 J중앙회 대외협력회장 K" 등의 내용으로 표지를 작성하고, 이어서 1월2일부터 3월10일까지의 국제금평균가격(온스/$), 국제 및 국내기준(그람/원)을 임의로 기재한 첨부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표지와 첨부문서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도장을 K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표지와 첨부문서에 간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 703호실에서 담당 수사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단법인 J중앙회 대외협력회장 K 명의의 금시세 협조요청에 대한 회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출대금 중 10억 6,000만 원을 판시와 같이 각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하였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변호인의견서(금시세 협조요청에 대한 회시 첨부)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첨부자료 포함), 사단법인 J중앙회 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에 대하여 추계된 법인세 고지서 및 추계 세액 결정 관련 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C 외 5인의 계좌 추적 결과 보고] 1. F 명의 계좌입금내역, 금시세 협조요청에 대한 회사, 국민은행 돈화문 지점 전표 사본 22부, 계좌 추적 관련 기록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판시 제1항 기재 10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다음 최초 금매입자금으로 투자했던 개인 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임의소비한 위 10억 6,000만 원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개인 투자금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지만,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0억 6,000만 원을 초기 투자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판시 금을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위 10억 6,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전이지 피고인 소유의 금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 수출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금액 중 일부는 금 매입 대금에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차명 계좌에 송금한 다음 남은 액수만을 회사의 수익으로 세금신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차명 계좌에 송금된 금액은 피 해 회사의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은닉되었는바, 수출대금 인출 및 계좌 송금 방식ㆍ계좌의 명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은닉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항(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 6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이하 횡령범죄, 일반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사문서위조 범죄, 일반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경합범죄 2위조사문서 행사 범죄, 일반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5,000만 원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회사의 자본을 영업 목적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자본 충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이고, 그 금액도 10억 원 가량으로 크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피고인 개인 소유의 1인 회사이거나 가족회사였으므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위 사정을 정상참작한다 하여도 회사와 주주의 재산은 구분된다는 회사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횡령 행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무시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재산을 횡령하기 위하여 이를 은닉하였고 그 은닉한 재산을 세금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는데 그 포탈 금액이 1억 5,000여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며, 그 조세 포탈을 숨기기 위하여 사단법인 J중앙회 대외협력회장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와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피해 회사가 피고인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