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부장으로서 회사 내 생산 및 판매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와는 처남, 매부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09. 12. 경 위 C을 설립하고 갈매기살을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손질한 후 체인음식점 등에 공급해 오던 중 2012. 말경 체인점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 기존 구매 단가로는 수익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대신 유통기한이 짧은 갈매기살을 구매하여 손질한 후 체인점 등에 공급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8. 21. 경 (주)G로부터 유통기한이 2013. 8. 2. 로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 돼지고기 갈매기살 500kg을 kg당 3,500원에 구매한 후 절단·비계 제거 등의 작업을 거쳐 손질 갈매기살로 포장하면서 포장일을 제조일자로,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까지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제조일자로부터 유통기한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갈매기살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제조일자로부터 유통기한이 1년 남은 것처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유통기한 허위표시 돼지고기 손질 갈매기살 월별 판매내역(다만,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갈매기살의 정상단가가 kg당 5,000원 상당임에도 이보다 낮은 500원~3,500원에 매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질갈매기살로 포장하여 총수량 약 89,152kg(90,046kg.무죄로 인정한 894kg), 총 공급가액 약 629,170,700원(89,152kg X635,479,910원원미만 90,046kg> 은 버림을 상당에 관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통기한 허위표시 돼지고기 손질갈매기살 업체별 세부판매내역(다만,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부분은 제외)"과 별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손질갈매기살 정리표"와 같은 체인 점 등 거래처 65개소에 총수량 약 54,820kg, 총 공급가액 386,880,135원(54,820kg X635,479,910원원미만은 버림을 상당을 판매하여, 유통기한이 90,046kg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5. 14.경 위 C 소재 냉동창고에서 2014. 4. 18.경 (주)G로부터 유통기한이 2014. 5. 8.인 갈매기살 10,000kg을 kg당 1,900원에 구매한 후 손질하지 않은 구입상태 그대로의 갈매기살 5kg짜리 290박스와 10kg짜리 157박스 3,020kg과 손질을 마친 갈매기살 10kg짜리 48박스 480kg 등 합계 3,500kg의 갈매기살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품목제조보고서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각 사본 1. 일일생산일보 1. 각 수사보고(유통기한 허위표시 손질갈매기살 업체별 판매내역, 손질갈매기살 거래처 유통현황, 수입산 돼지고기 갈매기살 유통기한 최종확인 결과보고, 수입돼지고기 갈매기살 시중판매단가확인, 유통기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의가 단일한 점에 비추어 포괄하여,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의 판매목적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의 판매목적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통기한경과 축산물 판매의 점에 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자로서 1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도매업자로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된 점, 유통기한이 경과한 손질갈매기살의 수량도 54,820kg에 이르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인정한 손질 갈매기살의 대부분도 유통기한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아 식용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식품거래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신뢰가 현저히 침해되었고, 실제 일반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품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는 겉으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제품이 (얼마남지 않은) 유통기한 내에 소비되어 실제로는 일반소비자들의 건강을 해 치는 제품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위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나, 가담의 정도가 높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판매의 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통기한이 (짧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판매하였으므로, 무죄이다.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품목제조 허가서에 따라 재가공한 시점부터 유통기한을 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범의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 B은 직원에 불과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의 판매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통기한 허위표시 돼지고기 손질 갈매기살 월별 판매내역"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돼지고기 손질 갈매기살 업체별 세부판매내역"과 같이 총 90,046kg 상당의 손질갈매기살 전부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판매되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구입한 수입갈매기살을 손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온 소매점에 차량으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4. 5. 8.경 손질한 제품은 2014. 5. 21.경 판매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구입한 날로부터 손질 및 주문 배달과정을 거쳐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유통기한이 도래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판매할 무렵에는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고, 그 수량은 별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손질 갈매기살 정리표와 같이 54,820kg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는 피고인들이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다만,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소매점에 판매한 각각의 축산물에 관하여 일일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포괄일죄로 판단한 이상 그 정도의 특정은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유통기한 허위표시한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시중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하게(도매업자가 구입한 것으로 단가변동이 일반소비자의 그것보다 적어 보인다)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얼마남지 않은 갈매기살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들이 재가공을 하였다고 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수입 갈매기살의 유통기한이 늘어날 수는 없는 사실, 품목제조 허가서의 취지는 적어도 1년 이상 남은 수입갈매기살을 손질하는 등 제조하여 그로부터 1년의 유통기한을 표기하라는 의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얼마남지 않은 축산물을 손질하여 '제조일자로부터 1년'의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이를 판매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손질작업과 판매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A와의 인적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모한 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수사보고(유통기한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628쪽 이하), 즉 피고인들이 구입한 손질갈매기살 중, 0 2013. 7. 1. 구입한 131kg(프랑스산), 2013. 10. 23. 구입한 202kg(미국산), 2013. 12. 11. 구입한 500kg(캐나다산), 2014. 1. 22. 구입한 61kg(미국산) 합계 894kg의 갈매기살은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유통기한이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판매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입한 갈매기살의 유통기한이 10일을 초과하여 남아 있던 제품들은 피고인들이 손질하여 판매할 무렵 그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