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남자 친구 D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D,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D이 2019. 3. 26.경 군 입대를 하자 피해자가 달리 거주할 곳이 없어 계속해서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가. 2019.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여수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08: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 29. 08: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초순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LG G6)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제추행 가.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8: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방문과 창문을 닫고, 이에 피해자(당시 18세)가 “왜 창문을 닫으세요?”라고 소리질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창문을 닫던 말던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면서 “하지 마라”고 소리질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9.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4: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고열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다가가 “아프면 안 되는데 우리 (피해자)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 H의 각 진술기재 1. 메모(순번 10), 메모장 사진 3부(순번 64) 1. 내사보고(스마트폰 자료 제출), 수사보고(녹취록), 수사보고(압수 핸드폰 디지털증거재분석 결과),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세지를 통한 피의자의 피해자와 연락 시도), 수사보고(모바일포렌식 추송 CD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메시지 등 재확인),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2019. 3. 14. 제출한 피해자 문자메세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8.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2019. 5. 1. 아들의 면회를 가기 전에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1회 준강제추행을 한 적 있고, 그 이후에도 5월에 1회, 6월에 1회, 7월에 1회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준유사강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아내가 출근한 상황에서 08:00경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정한 위 범행 이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카메라 이용 촬영 부분 피고인이 휴대폰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향하도록 한 적은 있으나,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실제로는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실행의 착수조차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라.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3. 27.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작성한 각 메모의 기재 내용에는 범행 날짜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깼는지 여부, 피해자가 느끼거나 목격한 사정,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 등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일부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는 기억의 불완전성에 따른 지엽적인 차이일 뿐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과 메모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주로 출근하기 전 시간대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은 일관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2019. 3. 27.경부터 2019. 7.경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지속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때 그 기반이 되었던 메모는 2019. 12. 9.경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후 피해자는 2020. 3.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2020. 3. 14. 최초로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 라)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할 때마다 그 내용을 별도로 메모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때마다 기재한 메모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설령 그러한 자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할 당시에는 위 자료가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유사한 피해 내용을 몇 달 후에야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날짜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깼는지 여부, 피해자가 느끼거나 목격한 사정,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 등의 기억이 다소 혼재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범행 횟수가 준강제추행 1회, 준유사강간 3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준유사강간 범행은 3~4회에 그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는 있으나,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범행 횟수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 횟수가 10~11회에 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10회 이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처럼 진술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전부 부인하였다. 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만지는 부분이나 손가락을 넣었던 부분 중 일부는 인정하고, 아래를 만진 건 3~4회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다) 경찰 3회 조사에서는 추행은 4회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손가락을 넣은 것은 3회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라) 경찰 4회 조사에서는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추행한 사실이 있고, 손가락을 넣은 것은 3~4회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마)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추행은 6~7회(2019. 4.경 1회, 그 1~2주 후 1회, 2019. 5.경 1회, 그 이후에도 3~4회 정도), 손가락을 넣은 것은 4회(2019. 3. 말에서 2019. 4. 중순경 1회, 2019. 5.경 1회, 2019. 6.경 1회, 2019. 7.경 1회)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12. 초경까지 계속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의 상황을 납득할 수 있다. 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출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 이외에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었다. 나) 피해자가 2019. 5. 1.경 D 및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를 만진다’는 이야기를 꺼냈으나 D 및 피고인의 아내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취급하고 ‘문 잠그고 자라’는 정도의 반응만 보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D 및 피고인의 아내에게는 피해 사실을 계속 말하지는 못하고 별일 없는 것처럼 지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향후 D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표현하며 살갑게 대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다음 사정들을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경 이후에도 꾸준히 피고인의 범행, 사과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해왔지만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할 때는 차마 신고를 못하다가, 2019. 12. 초경 D과 결별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되면서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가) 피고인이 2019. 9. 9. 피해자에게 ‘조금만 서로 부드럽게 이야기 하자~ 내가 많이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아직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증거기록 521 내지 524면 참조). 나) 피해자가 2019. 11. 10.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7. 16.부터 2019. 10. 22.까지 총 13회의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증거기록 198 내지 202면 참조). 다) 피해자가 2019. 12. 8. 피고인에게 ‘전도사님 만났어요, 저 어떻게 얘기 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다음에 얘기해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증거기록 68, 628, 629면 참조). 라) 피고인이 2019. 12. 22.경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피해자가 ‘그걸 떠나서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수차례 이야기 했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몇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애’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59면 참조). 6) 피해자가 오래 전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날짜나 구체적 행위 내용 등을 착각하여 진술할 수는 있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20. 8. 21.경 피고인의 합의 시도 연락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지도 않다(증거기록 501면 참조). 나.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상의 사정들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 제1항 준강제추행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2019. 3. 27. 03:00경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유배달을 같이 가자며 엉덩이를 만지면서 깨웠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내는 우유배달을 같이 가자고 말했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최초의 범행 피해를 당한 날이라며 그 전후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서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2019. 6. 18. 08:00경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초과하는 진술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 범죄사실 제2항 준유사강간 가)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19. 3. 29. 08:00경 준유사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고 준강제추행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음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2019. 4. 초 08:20경 준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휴대폰 시계를 봤는데 08:20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9. 4. 1.부터 2019. 4. 6.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피해자가 퇴원하고 약 이틀 후에 범행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증언한 점(2021. 2. 25.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참조), 2019. 4. 8. 및 2019. 4. 9.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 및 증거기록 195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다)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2019. 4. 15. 08:00경 준유사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라)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2019. 4. 18. 08:00경 준유사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마)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2019. 4. 22. 08:00경 준유사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바)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2019. 4. 25. 08:00경 준유사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사)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2019. 4. 26. 08:00경 준유사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아)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2019. 5. 13. 08:00경 준유사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경 준유사강간 범행을 1회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자)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2019. 5. 16. 08:00경 준유사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경 준유사강간 범행을 1회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차)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2019. 5. 20. 08:30경 준유사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경 준유사강간 범행을 1회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카)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I일자 08:00경 준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생일에도 준유사강간 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경 준유사강간 범행을 한 적이 있다며 이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타)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2019. 7. 8. 08:00경 준유사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경 준유사강간 범행을 한 적이 있다며 이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범죄사실 제3항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동영상 촬영 소리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범행 직후 따라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해보았다고 인정한 점에서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한편 2019. 4. 초순에 범행이 있었다는 진술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4) 범죄사실 제4항 강제추행 가)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2019. 5. 21. 08:00경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방문과 창문을 닫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에만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깨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음부를 빨았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2020. 12. 17.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2019. 12. 5. 14:00경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프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며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문자메시지로 요청하여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이마에 수건만 올려주고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증거기록 516 내지 556면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 2, 3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같이 살게 된 것을 기화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물은 즉시 삭제된 것으로 보여 확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2019. 6. 3. 및 2019. 5. 24. 각 준강제추행, 2019. 5. 14. 준유사강간, 2019. 7. 9. 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 1) 2019. 6.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3. 08: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5. 24.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4. 08: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5. 14.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5. 14. 08: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2019. 7.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9. 08: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다가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준강제추행 1회, 준유사강간 3회 범행만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아내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5. 14., 2019. 5. 24., 2019. 6. 3., 2019. 7. 9.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집은 방 2개, 화장실 1개, 부엌 및 거실로 이루어졌고, 규모는 약 20평으로 넓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아내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아내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범행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아내가 출근을 안 한 날도 가끔씩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2020. 12. 17.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참조), ‘피해를 당할 때에는 피고인의 아내나 아들이 집에 전부 다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2020. 12. 17.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참조), ‘피고인의 아내가 집에 있었던 날도 있고 안 계신 적도 있었는데, 생일에는 있었고 생일 말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21. 2. 25.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참조). 3)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거기록 192 내지 203면과 같은 내용이다)는 피고인의 아내가 출근 여부 등을 기록해놓은 수첩의 복사본이다. 이는 피고인의 아내가 매일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날짜별로 가사도우미 등 일을 하러 간 곳이 기재되어 있고, 여러 색깔의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어 한번 기재한 내용은 이후에 지울 수는 없어 보인다(처음 기재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삭선을 덧그어 삭제한 내용은 일부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수첩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날은 피고인의 아내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2019. 5. 14., 2019. 5. 24., 2019. 6. 3., 2019. 7. 9.은 모두 아무런 기재가 없는 날이어서, 위 각 날짜의 08:00경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거나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강간 및 각 강간미수 부분 가. 공소사실 1) 2019. 7. 23. 강간 피고인은 2019. 7. 23. 08: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방문과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마지막으로 하겠다. 한번만 더 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하지 말아달라. 안 하겠다고 하셔놓고 왜 그러냐?”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한번만 더 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 제발!”이라고 소리질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6. 17.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17. 08: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질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9. 7. 25.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7. 25.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줄까?”라고 말하며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라고 말하고,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음에도 피해자를 좇아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서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서서 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성관계까지 시도한 적은 없다. 다.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7. 23.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9. 6. 17., 2019. 7. 25.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던 적이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9. 7. 25. 강간미수 범행 피해를 입은 후 H 상담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면 참조),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년 여름경(7월 말 내지 8월경)에 오랜만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남자친구 아빠가 자기를 조금 힘들게 한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H 상담사가 통화하였다는 2019년 여름 무렵에는 피해자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범행 피해를 입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은 평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과는 그 내용이 다르고, 더욱 중한 범죄이며 횟수도 매우 적으므로, 실제로 범행이 있었다면 경험칙상 피해자가 다른 범행 피해와는 달리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가 2019. 12. 9.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메모(증거기록 78, 79면 참조)와 2020. 3.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메모(증거기록 순번 64 참조)에는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다. 3) 한편 다음과 같이 각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범행 피해와 달리 특별하게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가) 2019. 7. 23.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꽉 잡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살짝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4면 참조), 다리로 팔을 누르면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날도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다른 게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2020. 12. 17.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 15면 참조) 다른 범행 피해와 특별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한편 2019. 7. 23.은 피고인의 아내가 출근하지 않은 날로도 보인다. 나) 2019. 6. 17.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기가 그냥 만지고 제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미안해 이러고 나가신 적이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거나(2020. 12. 17.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2, 13면 참조), ‘그 전에 나한테 했던 똑 같은 방식대로 내 몸을 만지고 가슴 만지고 내 소중한 음부에다가도 만지면서 빨았다’는 메모의 내용이 맞다고만 진술하는 등(2021. 2. 25.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 7면 참조)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채 다른 범행 피해와 특별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다) 2019. 7. 25.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검사가 이 법정에서 ‘증인은 이틀 뒤인 7월 25일에 또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것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검사가 다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읽어주며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질문하자 그제야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서 계속 바지를 벗기려고 했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2020. 12. 17.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참조). 4) 피고인은 유사강간이나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으나,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되게 성관계 시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및 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잘못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 각 강간미수의 점, 2019. 6. 3. 및 2019. 5. 24. 각 준강제추행의 점, 2019. 5. 14. 준유사강간의 점, 2019. 7. 9. 강제추행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