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회사 F 대리’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1,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은행 H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고객님이 직접 본사로 오거나, 우리 직원을 고객님이 계시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E 및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4:20경 성남시 수정구 I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2. 10:00경 J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4.1%의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1. 2. 13:48경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L에 있는 788만 원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지금 M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출 규정 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6:08경 서울 서초구 N상가1층 커피숍의 야외 테라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1. 16:30경 O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대출로 5.3%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Q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O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금감원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으니 기존 대출금 20,138,000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려 O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은 2020. 11. 12. 16:58경 서울 R에 있는 S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1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7. 10:00경 T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금리보다 싸게 5,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0. 28. 10:00경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T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출 규정 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5:25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 송파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1. 10:30경 E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출 규정 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관리대상으로 등록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4:30경 경기 평택시 Z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Y 명의의 ‘상환확인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T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민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기존 대출을 하였던 금융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가 되고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5:00경 화성시 소재 AA 병점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42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0. 23. 16:00경 화성시 소재 AB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3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은행 대출상담원 AC를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파일을 AF 앱으로 전송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AE 대표이사 : AG’, ‘채무자 이름 AD, 송달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AH (이하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3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46경 고양시 일산서구 AI에 있는 'AJ' 매장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적성된 문서인 양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피고인이 AE 채권회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AE 명의의 ‘채권회수안 내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 및 AM 채권팀 관계자 등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담당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AL 및 AM 채권팀 등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1:40경 경기 화성시 AN에 있는 A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5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대화내용 캡처본 등,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2021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AP 등 증거자료,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2021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교통후불카드 사용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21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 2, 3차 범행 관련 외근내사) 2021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위조된 채권회수증명서 촬영 사진, 위조된 공탁보증예치금 촬영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사항) 2021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윗선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금융기관 등의 직원 행세를 하며 허위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5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담기간이 길지는 않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도 아니다. 8명의 피해자들 중2021고단385사건의 피해자 D에게 400만 원,2021고단779사건의 피해자 K에게 788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2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