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 보다 한 살 어린 B을 만나 B과의 사이에서 2013년 피해자 C(4세)을 낳고, 2015년 피해자 D(2세)를 낳고, 2016년 피해자 E(여, 15개월)를 낳는 등 17세부터 시작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학업과 또래 관계를 포기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으나,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B이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F(21세)를 알게 되어 2017. 9.경부터 F와 사귀게 되었는데, B이 피고인과 F의 관계를 알게 되어 결국 피고인과 B은 2017. 9.경 광주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2017. 12. 27.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당분간 피해자들을 키우며 생활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부부는 2017. 6. 30.경부터 광주 북구 G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입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월세 35만 원을 한 차례도 낸 적이 없고, 2017. 8.경부터 피해자 C의 유치원비(매월 약 137,000원 ~ 199,000원)가 밀려 있었으며, 인터넷 물품사기 등을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해 오다가 2017. 12.경부터는 물품사기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수시로 변제 독촉을 받아 왔다. 한편, 피고인은 F에게 남편과는 이혼 절차 진행 중인 상태로 별거 중이고 피해자들을 다른 곳에 맡겨 키우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7. 11.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거의 매일 저녁 F를 만나왔고, B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인 2017. 11. 말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는 피해자들이 잠든 저녁 시간에 피해자들만 집 안에 둔 채 2~4시간 동안 F와 만나왔다. 그러다 피고인은 2017. 12. 30. 오전경 집을 나서 친정 식구들과 남동생 면회를 다녀와 같은 날 19:30경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재차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하여 온종일 피해자들을 돌본 B과 육아 문제로 싸운 채 19:56경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같은 날 20:30경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F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 친구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술 취한 모습을 찍은 것을 알게 되어 F와 친구 사이를 의심하면서 약 5시간 동안 전화 통화와 H 메시지를 이용하여 F와 다투다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F에 실망을 하고 결별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7. 12. 31. 00:23경부터 00:5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부부로부터 물품사기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밤새 전화하겠다'는 내용 등 변제 독촉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1, 01:51경 귀가한 다음 B과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 양육 문제와 생활고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피해자들이 잠든 작은 방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31. 02:00경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 안쪽 출입문 문턱 부근에서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여 작은 방을 전소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몸 전체를 태워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화상 등과 같은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광주 119 상황실)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검증 조사서 및 사진 1. 각 사체검안서(C, D, E), 변사자조사 결과 보고서, 변사자 검시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C, D, E)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각 광주 G아파트 화재사건 감정서(1, 2, 3차) 1. 각 통화 내역, 각 H 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역, L과의 문자 내역 1. 사건현장 사진, 화재현장 아파트 CCTV 사진, 피의자가 입고 있던 의류 사진, 각 피의자 행적 동선 CCTV 영상 사진, 각 이불 사진, F에게 발송한 사진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장 감식 관련), 소방관 피의자 구조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이불 재질 및 피웠던 담배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뱃불을 떨어뜨렸다는 이불 상태 확인), 수사보고(북부소방서 화재현장 출동 화재조사관과의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다만, 실화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른바 블랙아웃(과음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 현상) 상태에 있었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였고, 목격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시한 여러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 등에 불을 붙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작은방에 방화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행적 가) 피고인은 2017. 12. 30.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충북 영동군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남동생의 면회를 갔다가 같은 날 19:56경 집으로 귀가한 후 20분도 채 집에머무르지 않고 친구 J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외출하여 20:17경 M 근처 'N'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출하기 전 배우자인 B과 위 B이 하루 내내 피해자들을 돌보았음에도 피고인이 남동생의 면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와의 약속으로 재차 외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친구 J과 술을 마시는 와중에도 전화와 H을 통하여 자신의 남자친구인 F와 위 F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엎드려 있는 사진을 J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J과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다는 이유로 크게 말다툼을 하여 결국 F와 결별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인 부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물품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7. 12. 31. 00:23경(이하 2017. 12. 31. 시각의 경우 날짜를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특정한다)부터 02:17경까지 사이에 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밤새 전화하겠다', 'C이 다니는 유치원에 물품 사기 범행을 알리겠다'는 등 피해액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친구 J과 함께 2017. 12. 30. 20:17경부터 22:31경까지 'N'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22:33경 0오락실로 이동하여 동전노래방을 이용하였으며, 'P'로 이동하여 23:28경부터 2017. 12. 31. 00:00경까지 소주 3병을 마시고, 01:53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02:25경 화재 발생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B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02:26경 B의 친구인 K에게 전화하여 B에게 화재 발생 소식을 알리고, 02:31경 112에 화재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의 H 및 문자 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친구 J과 함께 술을 마실 때부터 01:53경 집으로 귀가하여 B에게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린 02:26경까지 B, F, 물품 사기 피해자들과 H 및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특히, 01:37경 및 01:38경에는 B과 F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듯한 H 메시지를, 02:15경과 02:17경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자해한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F와 물품 사기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표>생략 3)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변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경찰과의 면담 과정에서 최초 사고의 경위를 묻는 질문에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참고인 진술 당시에는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담배를 피우다가 그 이불이 오래된 이불이고 안 덮는 이불이어서 이불에 담뱃불을 지지면서 껐는데, 확실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 난 것 같다'는 취지로,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담배를 피우고 불을 끄기 위해 담배꽁초 불똥을 떨어내기 위해 손을 털었고, 그 꽁초를 이불에 버렸다'고 각 진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라이터로 담배꽁초 끝의 필터 부분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3차례에 걸쳐 번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담배꽁초 불똥 또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옮긴 이불의 소재에 관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표면이 극세사이고 솜이 들어 있는 이불(이하 '극세사 이불'이라 한다)'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장에서 발견된 타다 남은 표면이 한쪽은 면, 다른 한쪽은 폴리에스터인 이불(이하 '면 이불'이라 한다)'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의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을 수차례에 걸쳐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화재 감정 결과 등과 피고인의 진술 비교 가) 피고인은 화재를 발견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아이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에 같이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연기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깼다. 작은방 문틈 밑으로 연기와 불이 활활 타는 불꽃이 보이자 놀라서 작은 방문을 바로 열었는데, 불이 작은방 쪽으로 들어왔으며, 막내 E를 안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너무 세서 아이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와 구조 요청을 위해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에도 불길이 있어서 베란다 쪽으로 가서 구조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화재 현장의 연소 상태가 작은방 내부를 포함한 출입문 부분이 주로 소훼되고, 주방과 거실 통로 측은 작은방에서 출화된 화염 등으로 인해 천장 등이 연소된 상태인 점, 작은방은 내부 가연물이 대부분 연소되고, 출입문 부분이 심하게 소훼된 상태이며, 특히 출입문 내부 바닥 장판 부분이 심하게 소실된 형상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은방 출입문 내부 바닥 부분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는 배제되며, 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고, 작은방 출입문 내부 바닥에 남아 있는 연소 잔해에서 인화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감정하였다. 감정인 I도 이 법정에서 '작은방 문틀의 상층부와 하부가 굉장히 많이 탄화되었는데, 이는 문 근처에서 발화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벽면의 벽지는 쉽게 불이 붙는 곳인데, 문 바깥의 벽면과 벽지가 깨끗하다', '작은방 문턱이 있는 안쪽에서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내부 안쪽에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위 감정결과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한 화재조사관도 '현장감식 당시 안방과 현관문 쪽의 작은 방 문틈을 확인해 보았지만 불빛은 볼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감정 결과 및 I, 화재조사관의 각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작은방 출입문 내부 바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은방 바깥에서 불을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하거나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담배꽁초 불똥,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극세사 이불'과 '면 이불' 위에 올려두거나, 담배꽁초 불똥,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위 각 이불로 덮은 후 그 연소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극세사 이불'은 합성섬유 재질로 그 재질의 특성상 훈소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담뱃불에 의하여 유염착화되지 않았고, '극세사 이불' 위에 올려놓은 담배꽁초 불똥과 불이 붙은 담배꽁초는 연소 후 자연 소화되었으며, 최초 착화물이 극세사 이불이었다면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유염착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 화재현장 사진에 따르면, 현관문 부분의 천장 벽지만 일부 소훼되었을 뿐 현관문 인근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고 15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현관문의 천장 벽지만 일부 소훼되었다면 피고인이 거실로 나왔을 때는 현관문에 화염의 영향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 이불의 경우 외피가 탄화되고, 충전재 일부는 용융, 탄화되었으나, 유염착화되지 않았고, '면 이불' 위에 올려둔 담배꽁초 불똥과 불이 붙은 담배꽁초 또한 연소되다가 자연 소화되었으며, 특히, 위 '면 이불'도 이불의 다른 면과 충전재는 합성섬유로 구성되어 있어 담뱃불에 의하여 발화되기 어렵다. 감정인 I 또한 '이불에 불이 붙었다면 라이터로 직접 착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재는 작은 방문이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이불 등에 직접 착화를 하여 발생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감정결과 및 I의 증언에 따르면, 열량이 적은 담뱃불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와 같은 규모의 유염화재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담배꽁초 불똥 또는 불이 붙은 담배꽁초의 불씨가 이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화재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스타킹, 블라우스 청치마에는 열에 의해 변형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실로 나왔을 때는 현관문에 화염의 영향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길을 넘어 거실로 나와 구조 요청을 위해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에도 불길이 있어서 베란다 쪽으로 가서 구조 요청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5)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시점 가) 수사기관은 감정 당시 추가적으로 라이터로 이불에 직접 착화하여 위 이불이 전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극세사 이불'과 '면 이불' 모두 전소되기까지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화염이 확산되는 동안 화염의 높이는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 나)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한 화재조사관은 '소방관이 아파트 아래에서 이 사건 화재가 난 곳을 살펴보던 중 02:39경 작은방 창문쪽으로 화염이 분출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볼 때 불은 그 이전에 이미 "최상기"에 이르렀다는 의미인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경찰과 통화를 한 시간이 02:33경이고, 소방관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한 시간이 02:42경이라면, 일반적으로 9분 동안 당시의 상황처럼 불이 확산되기 힘들다', '최초 현장에 도착해서 육안으로 확인한 창문의 화염분출 상황과 피고인이 신고한 시간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화재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일반화재의 가연물의 양에 비해 불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활활 타는 불꽃'을 발견한 후 02:26경 전화로 B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B에게 최초로 화재 발생을 알린 02:26경으로부터 상당 시간 이전에 이미 화재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러한 점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을 보면서 손목 자해 사진을 보냈다', '죽고 싶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불을 보자 자살을 할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눈을 감으면 죽겠구나 했다', '불을 보고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물품사기피해자에게 "저 죽고 받으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 같다', '어차피 살 희망도 없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물품 사기 피해자에게 손목 자해 사진을 보낸 02:17경 이미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9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사기 피해자와 F와 H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의 방화 가능성 피고인은 '라이터로 담배꽁초 끝의 필터 부분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최초 발화 지점을 '이불'로 지목하고 있는 점, 최초 착화물로 추정되는 이불은 그 재질에 비추어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유염착화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발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 현장은 물론 피고인의 의류에서도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이불에 의한 직접 유염착화 이외에 다른 화재 발생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발생 초기에는 손쉽게 불을 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불을 끄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태연하게 B 등과 계속하여 H 및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화재를 보면서 손목 자해 사진을 보낸 점, 특히, 피고인은 B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린 후인 02:27경에도 F에게 "미안해"라는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잠을 자다 깨어나 비로소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놀라 남편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린 것이 사실이라면,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옆에 어린 3명의 자녀들이 있는 등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119나 112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닌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를 발견하고 놀라 B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임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담배꽁초의 불똥이 연소되는 동안 다른 가연물질이 개입되어 유염착화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극세사 이불'과 '면 이불'의 충전재는 모두 함성섬유의 재질로 그 재질의 특성상 훈소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염착화가 불가능한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라 유염착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담배꽁초의 불똥이 이불에 떨어진 이후 '훈소가능한 불특정 가연물질이 담배꽁초 위에 우연히 떨어져 훈소반응이 진행되고, 축열 과정을 거쳐 유염화재로 전이될 것'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 합리적인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사 >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감경 / 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년 ~ 16년 ※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 등에 불을 붙이고,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지 않은 채 B 등과 H 및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화재의 규모가 커지자 비로소 B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B, F, 물품 사기 피해자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H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불을 보고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물품사기 피해자에게 "저 죽고 받으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 같다', '어차피 살 희망도 없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화 당시 피고인은 화재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피해자들도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들은 물론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잠든 새벽시간에 방화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겪게 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인 B과의 이혼, 남자친구인 F와의 결별 등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사랑하는 자신들의 자녀를 잃은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