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피해자 D(여, 30세)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같은 해 10.경부터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했다. 1. 2018, 1. 20.~2018. 1. 21, 사이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20. 00:00경 서울 구로구 E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과 코를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1.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15.~2018. 2. 16. 사이의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4. 점심시간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하고 쇼핑을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주점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등으로 폭행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혼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8. 2. 15,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1층에서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1층 칼국수집 천막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2층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302호의 베란다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5. 04: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왜 전화를 안 받냐."면서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LG V30 휴대전화를 벽에 여러 번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머리, 얼굴 등을 때렸으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과 과일칼(칼날 길이 약 10cm, 증 제2호)을 가져와 부엌칼로 피해자가 입고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블라우스와 바지, 속옷을 모두 찢었다. 또한, "니가 그렇게 잘났어?"라면서 피해자의 복부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과일칼을 가로로 피해자의 목에 댄 채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헤어지면 끝이니까."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일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목, 복부 등에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과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2. 15.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일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찢고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니가 그렇게 잘났어?"라고 겁을 주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일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강간 1) 2018. 2. 15.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21:00경 위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으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8. 2. 16.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갔다가 30분 후에 다시 돌아와, 전날부터 이어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으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2018. 2. 17.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6. 피해자가 위 2. 항 기재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회유할 목적으로 2018. 2. 17. 13:00경 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2018. 2. 17, 14:00경 피해자가 들어오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감방 가기 싫은데 왜 신고를 했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방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으며, 방바닥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너를 죽이러 왔다. 너는 죽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각진단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칼 사진(순번 2, 10, 15, 21, 35, 47)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첨부, 피의자의 범행에 사용한 칼 관련 압수물)(번 4,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12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일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나쁘다. 2018. 1. 20.~1. 21.경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다시 범행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각 강간죄 및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