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5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3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고단1182(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0고단1350(병합) |2020초기253, 255, 273, 274,281,2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 정재연,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강오(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F |6. G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13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10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2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신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2020 고단553 피고인은 2020.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CBR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이 법원의 2020. 11, 23.자 결정(2020초226)이 2021. 1. 14. 확정되었다. 2020고단1182.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BBQ치킨 기프티콘 2장을 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면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3,4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3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9.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0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Q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9. 05: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0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P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승차권 발급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발급기에 투입하여 대금 4,2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같은 날 05: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P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19. 05: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점'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P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메뉴 주문기기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발급기에 투입하여 대금 6,1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P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I, U, V, L, W, X, Y, Z, AA, AB, AC, AD, E, AE, AF, AG, AH, D, F, AI, G, AJ, B, C, AK, P, AL, AM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인터넷 판매게시글, 압수영장 회신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AN회신자료, J은행회신자료, CCTV 인출자료, 각 승금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각 H 게시글, 각 AO 게시글, 각 AP 게시글, AQ 게시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내사보고(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 각 피해자 카드 사용처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F,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청구액과 공소장 기재 피해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머지 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0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으로서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일부 범죄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고,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개개 범행의 피해 규모는 작은 편이고, 본인은 이를 생활비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