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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9:05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셀토스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피고인은 2020. 6. 13. 09:05경 남양주시 H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건네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B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여 사기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북구 D아파트 상가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B의 지시에 따라 위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B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F빌딩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B의 지시에 따라 위 F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7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은행 관양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일당 2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만 원을 B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대화내용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이는 B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지역을 돌면서 현금을 수거한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고, 범행 장소도 광범위하며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고 수거한 현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애초에 단기 행사직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위 B라는 사람이 부동산 현황조사를 몇 차례 시키다가 이 사건 현금 수거일을 제안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나 업체 이름조차 물어본 적이 없고, 처음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진을 보낸 외에는 따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았으며, 모든 지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고 이행했던 점, 이와 같은 업무 방식이나 뭉칫돈을 받고 타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 내용,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액의 일당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 의심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묵시적, 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있는 장현IC 삼거리교차로를 연평교차로 쪽에서 구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 위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보고)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오토바이 사진, 영상CD,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온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9: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 앞 교차로를 여의도역 방면에서 C빌딩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다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우회전을 하던 중 다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위 택시 왼쪽 앞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부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주정차단속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G35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58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북부간선도로를 신내IC 쪽에서 구리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58번지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중랑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한웅세(공판) 판결선고 2020.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6.20:56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운행하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7. 28.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음란죄로 2016. 12. 22.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6. 30.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6. 23:25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삼탁동 강변대로 삼락램프 합류지점 앞을 감전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강변도로 갓길에 잠시 정차중인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제1번 골절로 인한 마미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삼락동 강변도로 삼락램프 진입 합류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단증명서(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9:06경 서울 중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채권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를 피해 도망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 부위, 가슴 등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9: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에서, 옆 가게의 업주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권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2세)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4:52경 위 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자지 않고 일어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옆구리 부위를 3회 밀치고,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아동의 몸을 흔들며 깨우자 피해자의 앞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1. 캡처화면,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CCTV CD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학대행위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이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상당한 기간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2:00경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호사거리 방면에서 이기대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56세)를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범퍼와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차량 운행기록계,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진지한 반성, 공제조합 가입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사고의 내용),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그 사기범행에 이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국내에서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카드 수거책을 중국에서 관리하는 역할인 이른바 '카드관리책'으로서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C과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여, 위 C으로부터 카드를 수거하면 1건당 수도권 6만 원, 충청권 9만 원, 그 외 지방 12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받고 카드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9. 1. 24.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G)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15장을 전달받은 다음 2019. 1. 25. 01:33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길 37 사근동주민센터에 있는 물품보관함 7번함에 위 체크카드 15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당지급내역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3:3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9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0:05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순찰 근무 중이던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연일3호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도로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던 중, 112 순찰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자, "개새끼들이 경찰이면 다야,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그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에서, E아파트 방향에서 동부산대학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에 녹색 보행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79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머리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및 고물상 CCTV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1. 진단서(F), 의사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선고유예 외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5. 08:05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근처 도로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옥수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위 쏘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충격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쏘울 승용차의 바퀴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CD(증거기록 59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경과),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수 미터를 끌고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후유장애, 지속적인 간병으로 인한 피해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07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같은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4: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길에서, 부모와 싸운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을 지나가던 피해 아동 D(4세)을 오른 발로 걷어 차 옆에 있는 화단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발로 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빛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5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0:53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성심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편 차량에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신호를 잘 살피고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시에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E(남, 17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6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