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7. 16: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인근 굴다리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KB신용카드(D)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7. 18:2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오렌지를 구입함에 있어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KB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원 상당의 오렌지 5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7. 20: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등지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KB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넥타이 신용카드 전표 1. 각 수사보고(분실카드 승인내역명세서 첨부, 카드전표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8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6:2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교회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율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5. 경남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2013년 10월 중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자신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종교적 신념 아래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7: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8호선 천호역 일대에서 자신의 카키색 가방의 포켓 부분에 구멍을 내고 그 가방 안에 삼성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을 넣은 후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0분간 위 천호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치마 입은 여성 4명의 뒤에 서서 위 스마트폰을 감춘 가방을 치마 밑에 두고 각 여성들의 치마속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 B(여, 23세)의 치마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고,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관음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7:45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주암동) 과천경마장 1층 관람대에서 피해자 B( 28세, 여)가 치마를 입고 관람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간이 진술서(영문), C 작성의 간이 진술서(영문 해석)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 7. 강제추행을 하여 2013. 5. 1.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하였으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수사기록 32-35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종류,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5층 소재 C어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근로중이던 D(이하 D)에 대해 30일전에 예고(예고일: 2013. 12. 26.)없이 2014. 1. 7.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되었고 D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7. 24. 07:00경 광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1톤 트럭을 운전하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C을 만나고, C은 위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인근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굴착기로 시가 합계 970만원 상당의 굴착기 장착용 장비인 브레이커 1개, 돌집게 1개를 위 1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떠나,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사진, 회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05:10경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 G에 의하여 임의 동행되어 대구 동구 공항로 130 앞 동촌1길에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미약하고, 최근 2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14.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대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대출심사, 대출실행 및 회수 등 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변제능력과 담보물의 가액 등을 면밀히 심사한 뒤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피해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미 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5억 5,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담보 가치가 없거나 대출 신청금액에 비하여 그 담보 가치가 현저히 낮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2. 2. 2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H 명의의 전북 무주군 I 답 860m², J 전 2,210m², K 대 205m² 등 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L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위 부동산들의 시가 상당액이 합계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위 대출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3. 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M 명의의 강원 화천군 N 면적 61,290m㎡ 분의 1,488.75㎡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O 명의로 1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1,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담보물이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어 매매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 날 0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8,000 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2. 6. 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P 명의의 화성시 Q 임야 3,856㎡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에는 이미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7. 19.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6,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담보평가서, 각 대출상담신청서, 담보물감정서, 공시지가,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신용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제공한 담보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제공한 담보의 담보가치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대출을 해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1:0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곡리에 있는 세일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1.4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린 자녀 둘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5: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방면에서 경북 성 주군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경북 성주군 방면에서 경북 고령군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미관광장 쪽에서 일산동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일산동구청 쪽으로 직진하는 F이 운전하던 G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크 루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미관광장 쪽에서 일산동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교 차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일산동구청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라디에이터 교환 등 수리비 약 560,0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인 F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6. 3.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참조. 다만, 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빌딩 지하에 있는 'E주점'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점을 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4:00경 위 주점에 임하여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출입문 시정장치(디지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점에 들어간 후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대차 이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는 2013. 3. 30. 까지만 영업하고, 그 날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과 상계되어 없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는 2013. 3. 30. 자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실상 위 주점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주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전대차관계 종료를 이유로 하는 명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출입을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8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5.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운영의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고객이름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에스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4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G 앞 편도 3차로를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가인지하차도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H(33세) 운행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케이5 승용차의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경합범죄[다수범죄 처리기준 02 기본범죄 결정 참고] : 사문서위조 [유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 • 변조 등(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사기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 1년 6월 (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라.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6월 - 3년 남짓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연락두절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엘리베이터 부품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10.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 베트남인 E, F, G, H,I을 각각 일일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9. 초경 아파트를 경매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12. 말까지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8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대표자 E)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12. 기준으로 거래처인 F 운영자 G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G으로부터 자력이 있는 피고인의 처남 H의 보증을 요구받고, 평소 알고 있던 H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보증 서류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현금지불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D이 F에게 원자재 대금 미지급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2013년 1월 10일까지 79,126,457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에 공장 건물주 H의 보증을 첨부합니다. 만일 이 기일을 어길시 선행된 채무 이행 각서에 기재된 F의 모든 법적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확약인: DE'이라는 내용을 각 입력하여 출력한 뒤 확약인란 하단 보증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현금지불확약서 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팩스(I)를 이용하여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F 사무실의 팩스로 제1항과 같이 보증인란을 위조한 사문서인 현금지불확약서를 전송함으로써,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현금지불확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용으로 이 사건 현금지불확약서의 보증인란을 위조, 행사함에 그치고 추가적인 금원의 편취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7:23경 화성시 화산로 45번길 25-3에 있는 화산교회 뒤 밭에서, 피해자 C(여,56세)이 밭을 갈면서 길을 잘못 만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결 길이라고 만들고 있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괭이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팔목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괭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벽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에 있는 이백삼거리를 옥천읍 방면에서 군북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VL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사본 1. 회답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F)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을이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1:1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문성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피해 차량의 파손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경부터 2011. 4.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경매 관련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C 서울 중구 D 1층 102호 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 E의 모 F으로부터 위 주택을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E를 위하여 경매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F에게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E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E로 하여금 위 주택을 497,875,000원에 매수하도록 한 후 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매각대금의 2.5%에 해당하는 12,440,000원 중 500,000원은 2011. 4. 15.경 위 사무실에서 교부받고, 나머지 2,000,000원은 2012. 5. 24.경, 9,940,000원은 2012. 5. 25.경 각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6.경 피해자 로부터 외환은행 신내동지점에 그녀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각대금 잔금 4억 3천만 원을 대출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취·등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15,412,567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은행으로부터 4억원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2012. 6. 21.경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취·등록세 등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컨설팅의뢰서, 명함사본, 경매사건검색, 입금확인증, 사건처리카드, 확인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