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또는 ‘다른 대출상품 상담을 하였으니 금융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융감독원의 단속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게 하거나 ‘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게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일급 11만 원, 경비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5. 15:00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남, 42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3: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G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5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일급,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41,445,000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5. 13: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고자, 그 이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G은행 명의로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총 4개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5. 14: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광산점 주차장 입구에서 “대환대출 신청이 불법이며, 금융감독원 단속을 풀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J(여, 46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자, 그 이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담당자 명의로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B, L의 각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완납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M 부동산의 관계자라고 하는 N대리의 연락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음에도 M 부동산이나 N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부동산 다운매매계약서 관련 차액을 고객들로부터 받아오는 일을 맡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M 부동산으로 돈을 송금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는 금융기관과 특별한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의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N대리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또는 O 부장님, P 팀장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소개멘트를 지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주장처럼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았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금 지급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수금 시간 및 장소를 미리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당일에 수금 시간과 장소를 전달받았는바, 이와 같은 수금 방식은 부동산 대금 수령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