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연구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대학교 교수로 개인적으로 교회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23. 15:29경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블로그(D)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필요할 때만 사람을 이용해 먹는 C 목사의 이중적인 인격은 아주 가까이서 보지 않거나 경험해 본 사람 아니면 파악하기 힘들다.", "치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양아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27.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B연구소(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H교회 C 목사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일까?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둘씩 거짓된 증거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신학석사도 만들어서 받거나 셀프학위명을 만들어 신학석사 과정을 이수했다고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교수이자 목사 C, 그러나 I대학에는 신학석사(Th.M)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C 목사가 받은 학위는 평신도를 위한 30학점 문학석사이고 해당 학위만 모든 과목이 원격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사실내용을 게시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6. 5. 1.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블로그(D)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H교회 C 목사 I대학에는 신학석사학위가 없다. C 목사는 순진한 H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말장난을 중단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신학석사도 만들어서 받거나 셀프학위명을 만들어 신학석사 과정을 이수했다고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교수이자 목사 C, 그러나 I대학에는 신학석사(Th.M)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C 목사가 받은 학위는 평신도를 위한 30학점 문학석사이고 해당 학위만 모든 과목이 원격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내용을 게시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6. 6. 9.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블로그(D)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모두 세상 학문의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 I대학의 30학점 문학석사를 받아와서 신학석사라고 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신학석사를 이수한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즐겨하는 변명은 꼭 신학을 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냥 목회를 할 것이지 왜 30학점짜리를 받아와서 속이는 것일까?"라는 사실 내용을 게시하였고, 라. 피고인은 2017. 9. 28.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L)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재직 중인 M대학교 기계공학과의 동료교수들(N, O, P, Q, R, S, T, U, V)에게 [W]라는 제목으로, "C 목사는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하여 위증죄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성경에 대한 학문 특히, 2000년 전의 성경의 원본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사본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왜곡과 거짓말로 한국 교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동료이신 C 목사님께서 진리의 상아탑인 교수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더욱 바른 진실과 학문적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곁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사실 내용을 적시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마. 피고인은 2017. 7. 1.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 X 카페인 Y에 접속하여 [Z]라는 제목으로, 서울양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처리결과통지'를 게시하고, "H교회 C 목사가 법원에서의 위증죄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송치되었다. C 목사는 나를 처벌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으로 아래의 6가지의 위증죄로 고소당했다."라는 사실 내용을 적시하였고, 바. 피고인은 2017. 10. 18.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 X 카페인 Y에 접속하여 [AA]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명의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게시하고, "C 목사는 법원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할 것을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연구소 A 대표를 처벌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하여 아래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실 내용을 적시하였고, 사. 피고인은 2017. 10. 27.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블로그(D) 게시판에 [AB]이라는 제목으로, "C씨. 온라인 창구를 파워블로거로 막으면 오프라인으로 당신의 거짓됨을 알릴 것이라고 예측이 안 되시나요? 당신은 항상 권력과 돈으로 모두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죠~ 당신답습니다.", "대학교수요 목사라는 사람이 법원에서 손을 들고 맹세를 하고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위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창피하긴 한지 파워블로거 사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일을 하고 있군요."라는 사실 내용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게시글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번) [피고인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제와 같이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낸 글들은, 피해자의 타인에 대한 행태, 피해자가 소지한 학위의 진위나 자신과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 피해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신학적 의견을 논증하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교적 논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또한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나 표현 형태가 자신과 신학적 논쟁 및 법적 분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노골적인 악의를 드러내고 있는 점,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낸 의도 및 그 대상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비방의 목적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까지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