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2011.경부터 2018. 10.경까지 영업직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경 D에 재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C에 발주하여 C으로부터 교부받아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필립스 디즈니 테이블 램프‘ 등 시가 합계 338,400원 상당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18,242,300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키티무드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에 재판매하기 위해 2018. 7. 30.경 피해자 명의로 E라는 업체에 11,402,820원 상당의 키티무드등 1,170개를 발주하여 2018. 8. 1.경 파주시 소재 창고에서 인수한 후 2018.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도매상에게 1,6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올라프멀티바스켓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의 자회사인 H에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디즈니 올라프 멀티바스켓 11,656개를 발주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29.경 및 2018. 10. 30.경 위 물건 중 7,104개를 인천 서구 I 소재 J에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대금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횡령하였다. 2. L 관련 사기 범행 피해자는 M로부터 문구류 납품을 요청받아 이를 외주업체인 ‘N’로 하여금 제작하여 M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M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그 중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를 N에 외주용역 대가로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인 L에 외주용역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O에게 N뿐만 아니라 L에도 M로부터 수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O는 2018. 10. 24.경 사내 지출결의서 ‘Appplication for Expenses'에 N 및 L에 부가세 포함 총 7,942,000원을 매입대금으로 지출해야한다고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후 그 중 2,697,200원을 2018. 10. 25.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plication for Expenses(N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S 대표 T 면담조사),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사보고(C U 연락),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C 관련 거래처 확인), 수사보고(4.26. 거래처 연락사항 정리), 수사보고(V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카카오톡·입금문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W 사장 X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제출 이메일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A, K(L) 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Y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따른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 주식회사는 D로부터 ‘달무드등’ 납품을 요청받아 이를 외주업체인 ‘Z’로 하여금 제작하여 D로 직접 납품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한 후 Z에 외주용역을 의뢰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인 L에 외주용역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피해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O에게 Z이 아니라 L에 D 달무드등 매입대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O는 2018. 10. 31.경 사내 지출결의서 ‘Appplication for Expenses'에 Z 대신 L에 부가세 포함 20,400,600원을 매입대금으로 지출해야한다고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후 그대로 지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P이 그 사실을 알고 위 결재를 반려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11. 5.경까지도 Z 측 대표자와 만나 위 달무드등 매입대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달무드등 매입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Z 측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Z 측에서 피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 당시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그 당시 피해자는 폐업을 준비 중이었고 피고인은 L 등 새로운 사업자명의로 피해자가 영위했던 것과 동일한 유형의 영업을 하려 하였으므로, L 명의로 Z 측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거래실적을 쌓은 것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L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위 달무드등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Z에 다시 지급하려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달무드등 매입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Z이 아닌 L에 그 대금을 지출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