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386] 1.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단에서 2.3%의 이율로 서민 상대 대출을 해 주는데 고객님은 신용도가 너무 좋으니까 신용도를 낮춰야 대출이 되니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대구 북구 고성로 191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저축은행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9,000만 원까지 1.7%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F저축은행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G 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G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G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저축은행 또는 F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5:00경 당진시 밤절로 149 당진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13]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정을 위반하였다. 현금 2,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저축은행이나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출금내역(통장사본)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진술 확인) [2021고단4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완납증명서 사진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현장CCTV 영상 캡쳐 화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어플을 통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주식회사 M에 채용되어 수금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채용과정에서 면접, 서류심사 등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별다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채용 과정이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M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회사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한, 매번 현금 수령을 지시한 사람이 바뀌었고,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으며, 현금 수령 후 회사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의문 없이 현금 수거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경찰로부터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경찰서 등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속 현금 수거행위를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피고인 정도의 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횟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