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6.30. 가석방되어 2009. 8.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801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무렵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에스건설이 해운대구 D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단종면허를 소유한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주면 한 업체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현장 설명회 등으로 착수금이 필요하니 경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지에스건설에 건설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한 업체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E)로 2009. 8. 12.경 200만 원, 같은 달 14 일경 100만 원, 같은 달 29일경 500만 원, 같은 해 9. 4.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10일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7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달 11일경 위 예금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2.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H 스크린 기계 회사 회장과 호형호제하는 친한 사이인데 H 기계를 싸게 구매하게 해 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으로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H 회사 회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H 회사에 로비하여 피해자에게 H 기계를 싸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1항 기재 예금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4.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어느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가계수표를 수표 깡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 경비로 300만 원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수표를 바꾸는 대로 원금을 주고 H 기계를 구매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해 주고 H 기계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6.경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0. 말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I' 바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에 있는 아파트 매매를 알선하는데 필요한 경비 1,000만 원을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갚고 H 기계를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경남 산청에 있는 아파트 매매를 알선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갚거나 피해자에게 H 기계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2009. 11. 13.경 38만 원을 받고, 위 예금계좌로 같은 달 16일경 100만 원, 같은 달 17일경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88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I' 바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당신 이름으로 우선 외상을 하면 대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고, 위 C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술값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술값 13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2009. 11.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값 38만 9,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12. 3.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값 32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술값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위 술값 합계 83만 9,000원을 갚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1. 12.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어느 룸살롱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친구 카드가 안 돼서 그러니 대신 술값을 갚아 주면 경남 산청 아파트가 팔리는 데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남 산청에 있는 아파트 매매를 알선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위 C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술값 90만 원을 갚도록 하였다. 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8 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73만 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255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가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M회사 아파트 가구 공사와 나의 친형이 N 호텔을 경매로 인수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나도 수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수주할 권리가 있다. 회장과 임원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경비를 주면 호텔 싱크대와 가구 공사계약을 2개월 안에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계약금(공사금 70~80억 원의 30%)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와는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6.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790,000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0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무렵 부산 사상구에 있는 P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호텔에 긴급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0. 8. 10.까지 이자 포함 2,3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무렵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무렵 03:00 경 서울시 서초구 R에 있는 S 호텔 지하 T 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8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331₁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 U의 지인인 중국인 X이 2013. 7. 11.경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 출국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 "X을 다시 한국으로 입국시켜 줄 수 있다. 우리 형이 ㈜N 호텔 리조트 회장이고, 나는 부사장이니, 위 호텔 직원으로 초청장을 발급하고, 제주도청 관광과 공무원과 제주공항 관리공단 외사과 직원에게 로비자금 등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 호텔 리조트 부사장으로 재직한 바 없어 위 호텔 명의로 X 에 대한 초청장을 발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X을 다시 한국으로 입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3. 12. 4. 에 500만 원, 같은 달 6일에 100만 원,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19일에 100만 원, 같은 달 30일에 15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Z1796, 6. 피해자 Y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12. 24, 00:00경 서울 서초구 Z빌딩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이 모습을 본 피해자 Y(52세)이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왔으면 요금이나 내고 내려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4고단801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유저축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범죄사실 제2항(2014고단8014)]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세서편철) 1. 차용증, 통장사본 [범죄사실 제3항(2014고단8255)]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84 판결 사본 [범죄사실 제4항(2014고단8255)]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범죄사실 제5항(2015고단133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범죄사실 제6항(2015고단17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사건 직후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판시 전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52910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C, F, J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이종경합범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J,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U, Y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 J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증거은폐를 시도하는가 하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오랫동안 도주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