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 2016고단2426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17: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게임기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현금 5,000원, 신한카드, 복지카드, 티머니 카드, 교통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4. 17:26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3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모텔에서 숙박비 120,000원을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7:56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000원 상당의 재물과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9:26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1.5리터 콜라 1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티머니 카드(선불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 2016고단2580 피고인은 2016. 7. 12. 15:13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25길 5-8 동우아이파크 B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R 동부화재 견인차에 실려 있는 공구함에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공구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6고단2600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02:40경 서울 은평구 T 앞길에서 피해자 U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V체크카드 1장, 마일드세븐(뫼비우스) 담배 1갑, 현금 1,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7. 02:46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라이터와 음료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400원 상당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 2016고단29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22. 10:30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Y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이 떨어뜨린 자주색 샤넬 중지갑과 그 지갑 안에 있는 우리은행 체크카드(AA)와 신용카드 2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22. 10:32경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Z의 우리은행카드로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 10:49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AE에서 목욕비 6,000원을 피해자 Z의 우리은행카드로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18:20경 서울 은평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시가 1,050 상당의 김치왕뚜껑, 시가 400원 상당의 쥬시쿨 자두,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블랙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Z의 우리은행카드로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습득한 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건네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2,9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 2016고단3094 피고인은 2016. 10. 8. 23:00경 서울 은평구 AH, 지하1층에 위치한 AI PC방에서 피해자 A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P,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 2016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녹화사진 ■ 2016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의 카드승인내역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카드승인내역 및 가맹점 정보 ■ 2016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 영수증, 캡처 사진 및 카드 결제 내역 ■ 2016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N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력이 부족하고 충동조절도 잘 되지 않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2016고단2426, 2580, 2600 사건의 경우 피해품이 가환부되거나 피해 변제가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2016고단2911, 3094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