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0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인 자로 광주 서구 C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이 2006. 경위 C으로 입소한 후부터 함께 생활하며 지내 온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가 6살 가량 차이가 나며, 피고인이 위 C에서 덩치가 크고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원생들을 때리는 일이 자주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장애인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 21:00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0세)가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일자미상 21:00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0세)가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일자미상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2세)가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창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2. 경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2세)가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전화하러 가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일자미상 21:00 경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4세)가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2006.경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0 2008.경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0 2009.경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0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행위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8년 6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인 다른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 (2년 6월)과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1년)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8년 6월이 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여 오던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4년 동안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으로 정상적인 성교육을 받은 후부터는 범행을 그만둔 점, 장애인시설 등에서만 생활해 온 고아로서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형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6점으로 '하' 수준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은 '중'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전력이 전혀 없으며, 2011.경부터 월 1회 성교육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등을 중단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지적장애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