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10

범죄사실 2020고단2610 1. 2019. 10. 4.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10. 4.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폭행 합의금이 필요한데 좀 도와달라,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팔아서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휴대폰 기기값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폭행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8~9등급으로 대부업체 등에 수천 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휴대폰을 팔아서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휴대폰 기기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로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39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10.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10. 10.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더 개통해주면, 이를 팔아 현금화한 뒤에 2019. 10. 4.에 네가 개통한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 기기값을 변제해 주고, 이번에 새로 개통한 휴대폰 2대 기기값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휴대폰 2대를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들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8~9등급으로 대부업체 등에 수천 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앞서 개통한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 기기값 및 새로 개통한 휴대폰 2대 기기값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1,505,600원 상당의 아이패드프로 3세대 1대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 XS-MAX 휴대폰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뒤, 그 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패드와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3,474,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10. 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그동안 개통한 핸드폰과 아이패드 기기값 전체를 다 갚아주겠다. 3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돈으로 핸드폰 기기값에 다 꼬라박자. 핸드폰 여러 대에 돈을 나눠서 내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 1군데에만 돈을 갚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8~9등급으로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그동안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과 아이패드 기기값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하여 4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한 후 시흥시 H에 있는 'I은행' 정왕동 지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32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위 I은행 정왕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50 피고인들은 2020. 2. 29.경 오후경 시흥시 J에 있는 K병원 부근 노상에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 L, 피해자 M을 상대로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제3자 명의로 이전하여 주겠다.'고 속인 후 휴대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N(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지인)가 내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2대를 부쉈는데, 그 휴대폰이 모두 친구들의 휴대폰이어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N가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주겠다고 했는데 집안사정으로 오지 못했다. 너희들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주면 빠른 시일 내에 N 명의로 이전하여 가서 너희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N가 휴대폰을 부술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들 명의로 가개통을 하여 건네주는 휴대폰을 팔아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N가 휴대폰을 부순 사실이 없었고 가개통된 휴대폰을 N 명의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시흥시 O에 있는 'P'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씩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2020. 3. 3.경 위 'P'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2020. 3. 7.경 위 'P'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336,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538 피고인 A는 2019. 4. 28. 광명시 Q 소재 'R' 상호의 술집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주차벌금 3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는 대리점 사장에게 아이폰 XS MAX 256기가 신규개통을 하면 30만 원을 준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한테 주면 15만 원을 너에게 주고, 휴대폰 요금 등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15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광명시 T에 있는 U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256기가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피해자 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2020고단29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녹취서 2020고단35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무선 신청서 사본, V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