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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79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9. 01: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39세)의 항문에 불상의 신체 또는 도구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항문열창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79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항문에 무엇인가 삽입되는 것을 느꼈지만, 애인인 D의 행위인 줄 알고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 주사보의 전화 진술 청취에서 "처음에는 항문을 만지는 느낌이었다가 나중에는 뭔가가 항문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비는 느낌이 나다가, 뭔가 쓱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 아프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당시 떡실신까지는 아니었고, 술에 취해 비몽사몽 상태였기 때문에 통증은 느끼지 못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9, 280쪽). 2) 피해자가 항문에 무엇인가 삽입되는 것을 느꼈다는 시점에, 피해자는 D과 마주 보고 누워 서로의 몸을 만지는 중이었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3) D 및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놀라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지금 이거 뭐야, 니들? 나 갈 거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치듯 나왔는데, 이 때 피해자도 지체 없이 D을 뒤따라 나왔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밖에서 D으로부터 직전 상황을 전해 듣고 곧바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돌아가 피고인을 상대로 그 진위를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D은 경찰조사에서 “이불을 걷을 때 일어날 정도이면 피해자가 심신이 상실될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었다는 말이죠.”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죠. 제가 이불을 걷고 말을 하니까 바로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만지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지. 누가 만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떡실신한 상태는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쪽). 4)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의 상황 및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고 명료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D이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팬티를 입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D을 따라 나와 D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기 이전에도, 어두운 방에서 짧은 순간 발생한 일까지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5)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지 않고 D과 애무를 하는 중에 항문에 무엇인가 삽입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점, 그 직후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인 대처능력,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취기나 잠결에, 피고인의 행위를 D의 행위로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식상태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노2514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5:11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보행자 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한데도 전방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녹음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1. 단속 당시 영상 CD [ 1. 피고인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중앙선 및 1차로에 유턴구역의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교통안전이 확보된 때에는 신호와 무관하게 유턴할 수 있는데, ‘유턴금지 표지’에 의하여 유턴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유턴을 허용하면서도 보조표지에 ‘보행자신호시’라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특정조건 외에서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법문에 반하고, 명확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고, 옆기둥식 가로형 신호기 외에 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에 규정된 ’중앙주식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떠한 도로 및 상황에서도 교통안전이 확보되기만 하면 유턴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차마의 횡단, 유턴, 후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4. ’보조표지. 나. 종류별기준‘에 정한, 유턴을 지시하는 유턴표지에 위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화등화 상태를 표시하는 보조표지인 ‘보행자신호시’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이는 보행자신호시에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 표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차량보조등’은 ‘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해 도로 측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로중앙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설치된 ’옆기 둥식 가로형 신호기‘만으로도 능히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되어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하였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2. 신청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대하여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그 기준에 따른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다. 3. 판단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16:19경부터 16:21경 사이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산 12-15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58.2km지점부터 같은 고속도로 하행선 5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110km/h 도로에서 최고속도 190~200km/h, 평균속도 170km/h로 속도위반을 하면서 앞지르기방법위반 3회, 진로변경금지위반 1회 위반으로 주행하여 동 장소를 운전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단속증거영상 [위 단속증거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도로교통법의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 5,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정사의 자격 없이 금원을 지급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1.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13번 출구 부근 'D' 다방에서 E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의뢰받아 그 무렵 E에게 '(가칭) 사단법인 F' 설립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대가로 2010. 8. 30.경 3,000,000원, 2010. 9. 28.경 300,000원, 2010. 10. 4.경 1,000,000원, 2010. 12. 27.경 5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의뢰받아 그 무렵 I에게 '(가칭) 사단법인 J'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그 대가로 2011. 3. 2.경 500,000원, 2011. 3. 3.경 7,000,000 원 등 합계 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1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의뢰받아 그 무렵 L에게 '사회복지법인 M' 설립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그 대가로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15) 1. 각 법인 설립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6, 18,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7, 2. 4.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서 휴대전화로 울산 울주경찰서 C계에 전화하여 "2017. 1. 20.경 진하해수욕장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라고 신고하고, 2017. 2. 7. 16:12경 위 울산 울주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포터 차량이 동료 D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운전석 앞 부분으로 쳤고, D이 넘어지면서 옆에 서 있던 제 왼쪽 가슴 부위를 다시 쳐서, 저도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D에게 받혀서 넘어졌는데 좌측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부근에서, F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D의 머리 등을 들이받아 위 D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 위 D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쳐 함께 넘어지거나 이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경 울산 울주경찰서 C계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하고, 2017. 2. 7. 16:12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사기 1) 치료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한의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7. 1. 20.경 진하해수욕장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으니 보험 접수를 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진하해수욕장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1.경부터 2017. 2. 7. 경까지 한의원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681,72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합의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9.경 불상지에서 위 메리츠화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인 양행세하면서 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신고 전화를 받은 H 경위 전화통화 내용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A E한의원 진료비 지급 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고: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점, 무고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한 점,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이 1987년도의 벌금형 2건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무고로 인하여 잘못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뻔하고 사법기관을 기망하려 한 점, 타인의 잘못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6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팔각정 쪽에서 명선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하 해수욕장과 식당가 사이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유리와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19:0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62-10 에 있는 '씨사이드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18) 1. cctv 영상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150~200m 떨어진 숙소에 차를 주차하고 4분 만에 되돌아와 피해자를 구호하였다.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사고장소는 길가에 얼마든지 임시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다.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차를 길가에 정차시키면 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숙소가 150~200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0주의 진단이 나올 만큼 크게 다친 급박한 상황에서 별다른 언급도 없이 숙소에 차를 주차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도주로 평가된다. 수사기관에서 G은 사고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서 피고인에게 술먹었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고 갑자기 차량으로 가서 시동을 걸어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4분 후에 돌아온 것은 이미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본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도주하였다가 현장으로 돌아온 점, 2004년도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이 사건에 영향을 줄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91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 A, B, C, D 및 G은 2012,8, 8,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식당 1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카드를 바닥에 가장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부터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 E는 위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 5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용 모포 및 카드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 A 등 5명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 (방조감경)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박 가. 주장 피고인 A, B,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판시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A 등은 당시 친목계 모임을 한 후 맥주 한 잔 하기 위해 도박을 한 것으로서(경찰 진술), 각자 월 평균 수입이 적게는 25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법정 진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 즉 피고인 A 등이 도박을 한 장소는 식당 내의 방이고, 시간은 21:00경부터 22:30경까지로 그 횟수는 20여 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A 등은 50,000원 내지 60,000원을 가지고 도박을 하였는데, 단속 당시 피고인 B 66,000원을 땄고, 피고인 D는 25,000원을 잃은 상태인 점, 위 도박에 제공된 현금은 총 434,000원에 달하는 점(피고인 C의 경찰에서의 주장대로 그 중 120,000원은 친목계 회비라고 인정하더라도 판돈 총액은 314,000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박 목적이나 재산상태 등에 관한 피고인 A 등의 진술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의 판시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박방조 가. 주장 피고인 E는, 당시 식당 내에서 피고인 A 등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 A, B, C, E 및 G의 각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등은 당시 피고인 E에게 '훌라'를 한다고 말한 점, 피고인 A 등이 위 '훌라' 도박에 사용한 카드와 군용 모포는 식당 1호실에 있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피고인 A 등이 식당 1호실에서 '훌라'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도구 및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등의 도박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대부분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73

범 죄 사 실 2022고단3273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의 판사로부터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2. 8. 7.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2. 8. 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2022. 6. 10. 17:04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 결정문 내용을 통지받아 위와 같은 잠정조치결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7.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들어감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236 피고인은 2022. 5. 17.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3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8. 22:50경 위 주점 앞으로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점 앞에 놓인 물통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5. 19. 22: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휘두르며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실내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4. 0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 옆에 앉아 말을 걸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실내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2022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고, 그와 같은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원주시 B시장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실화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열기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위 'D' 매장에서 선풍기 모양의 전열기를 바닥에 두고, 위 전열기 30cm 앞 벽쪽에 가연물인 스티로폼 판(두께 약 2cm)을 붙여 놓은 상태로 위 전열기를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 2. 12:20경 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전열기 주변에 가연물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열기를 작동하여 놓고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열기에서 발생한 열에 의하여 위 스티로폼 판이 발화되면서 위 매장 내 벽면에 불이 옮겨 붙어 매장 내에 있던 신발 등 잡화를 소훼하고, 인근 매장으로 불이 번지도록 하여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의류점을 포함한 위 B시장 C동 내에 시가 불상의 108개의 점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불을 내어 그곳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76세), H(여, 85세)으로 하여금 연기를 들이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의 독작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E,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각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2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실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점포 수가 108개이고 그 피해규모가 약 49억 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실화죄의 법정형이 1,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형법 제170조)되어 있고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형법 제266조 제1항)되어 있어 이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 벌금 2,000만원인 점(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보듯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실화죄의 법정형이 우리 사회의 현실과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비추어 입법정책상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과 약 3개월 정도 교제 중이던 사람으로 2012. 6. 11. 00:00경 군포시 E아파트 986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를 얻어주고 차를 사주고 하였음에도 점점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흉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추송서(진단서) 1. 현장사진, 가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고소인 주식회사 B(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에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자신이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에 무릎보호대를 납품하고 있는데, 물품을 먼저 공급해주면 2017. 2.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현지업체에 대한 미수금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고소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인도네시아 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2016. 12. 28.경 인도네시아에서 43,925,000원 상당의 무릎보호대 3,500개를 송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송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만 원, E이 3,000만 원을 각각 출자하여 2016. 10.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 고소인 회사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주식회사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대금 합계 8,8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F에 대금 합계 91,050,000원에 매도한 사실, F가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다시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대금 합계 106,750,000원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2. 1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E에게 미화 2만 달러를, 그 후 한국에서 E에게 7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E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7. 2. 8. 인도네시아에서 미화 약 2만 달러를 인출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그 현금이 E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부터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F에서 납품받은 이 사건 물품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회사인 I를 거쳐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인 ‘J’에 대부분 납품되었고,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물품만 통관 과정에서 약 1,000만 원의 관세 미납을 이유로 압류되어 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2.경 E에게 미화 2만 달러를 실제로 전달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이로써 피고인이 최소한 그만큼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당시 H이나 I 등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한 직원들의 진술을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J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있었고, 받은 돈을 회사의 운영비, 인건비, 물품구입비로 지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업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인 점,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들이 그 당시 얼마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J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얼마이며,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에서 본 피고인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고소인 회사 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통해 휴대폰 등 해외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서울시 송파구 D, E호에서 통신판매 및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입 신고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축소 납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하면서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0.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하면서 ‘SAMSUNG GALAXY S10E’의 실제가격이 미화 489달러(한화 589,630원)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173달러(한화 208,767원)로 가격을 저가로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총 1,544대를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합계 미화 842,805달러(한화 1,008,620,763원)임에도 미화 271,425달러(한화 323,083,179원)인 것처럼 가격을 저가로 조작하여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571,380달러(한화 685,537,584원)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합계 87,326,622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 신고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관내역, 각 판매내역 및 수입신고내역, 실제 구매가격 및 배송비 내역, 수입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유한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납부하지 않은 관세 등으로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된 반면 피고인들이 그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체납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B에 거주하며 자동차부품 수입 및 도소매업체인 C의 대표이고, 2017. 11. 28. 미국산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판매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용 물품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Sample)으로 목록통관하여 수입신고시 통관에 소요되는 관세 등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로 마음먹고, 2019. 2. 14. 통관목록제출번호 D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인천세관(공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판매할 중고 쇼바 1PC, 334,920원(2,000위엔) 상당품을 반입하면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Sample)으로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까지 204회에 걸쳐 ‘붙임1. A 관세법위반(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판매할 중고 재생 쇼바 등 자동차부품 335PCS, 물품원가 한화 68,446,555원(시가 한화 107,620,271원) 상당품을 인천세관(공항)을 통해 반입하면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Sample)으로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로 마음먹고, 2019. 1. 30. C 명의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인천세관(인천항)에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에서 수입한 중고 쇼바 및 에어스프링 29PCS를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한화 2,410,704원임에도 한화 386,824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같은 날 수리 받음으로써 차액 한화 2,023,880원에 해당하는 관세 161,9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까지 63회에 걸쳐 ‘붙임2. A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중고 쇼바 등 자동차부품 983PCS를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한화 149,855,803원임에도 한화19,765,054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한화 130,090,749원에 해당하는 관세 9,344,5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착수보고, C 기업프로파일, 밀수신고서·이첩공문 및 관련자료, C 수출입실적, 제보자가 제출한 수입장부 사진 출력물, 각 회신내역, 혐의자가 작성한 수입장부 내용 정리표, C 밀수입 혐의건 화물 통관 진행정보, C 관세포탈 혐의건 수입신고서,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밀수입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해 각 같은 일자범행에 관해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물품원가인 실제가격이 가장 많은 액수의 밀수입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관세포탈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해 각 같은 일자 범행에 관해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물품원가인 실제가격이 가장 많은 액수의 관세포탈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각 범행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 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물품은, 관세법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이므로(증거기록 502쪽),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이다. 피고인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 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잘못은 있으나, 신고를 전혀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행위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에게 관세 체납금 및 과태료 등으로 합계 89,691,430원이 부과되었고,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이 압류된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3호증), 피고인에게 벌금 외에 추징을 명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