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91] 피고인은 AJ을 운영하는 AK과 공모하여, AK이 AL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AL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AL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경 대구 수성구 AM에 위치한 AJ 대리점에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생년월일란에 'AN', 신청인란에 'A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L'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 이를 행사하여 'BE'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AL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546]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AK이 불상의 방법으로 BF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B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그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3.경 아이폰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5. 5. 3.경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F', 생년월일란에 'BG',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BH', 신청인란에 'B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F'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부(번호 : BI)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BF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번호 : BI)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5. 3.경 갤럭시노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5. 5. 3.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F', 생년월일란에 'BG',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BH', 신청인란에 'B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F'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부번호 : BJ)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BF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N916) 1대(번호 : BJ)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5.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5. 5. 4.경 대구 북구 BK에 있는 'B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케이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F', 생년월일란에 'BG',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BM 1층', 신청인란에 'B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F'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케이티 가입신청서 1부(번호 : BN)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케이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BO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BF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위 B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BO으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번호 : BN)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 2,368,020원을 피해자 BF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5. 6.경 범행 가.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5. 5. 6.경 제1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스케이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F', 생년월일란에 'BG', 주소란에 '대구시 북구 BP', 신청인란에 'B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F'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신청서 1부(번호 : BQ) 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BF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번호 : BQ)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R 전화 통화) 1.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2016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입증자료, 가입신청서 등 첨부 [판시 전과] 1. 2016고단29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L, B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