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4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6. 6. 12.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부 대리 등으로 재직하며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1. 2. 8.경 D에 입사하여 업무부 대리 등으로 재직하며 공사입찰, 면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D을 퇴사하게 되자 D의 비위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 6.경 D의 상무 E에게 “피해자가 건설기술자 면허를 대여받는 방식으로 D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관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D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피해자가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7.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만난 F, G에게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 처벌이 목적이다.”, “나하고만 협상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같이 제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피고인 A)와도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2017. 7. 21.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D 근처의 커피숍에서 D 전무 I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2,000만 원, 피고인 A에게 2억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고소인이 피고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과정에서 D의 불미스러운 일이 밝혀질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들에게 비밀유지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일 뿐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D에 대한 공익제보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는 말을 G, F, I, J, E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고소인 C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비밀유지를 해달라는 D 측의 제안에 대해 피고인들이 수긍하는 뉘앙스를 비쳤다’는 등의 G, F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고소인과 J, E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있다. 2) 먼저 고소인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G, F, I, J, E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다음으로 고소인과 J, E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중 J이 고소인에게 “I으로부터 ‘피고인 B은 1, 2억일 수 있지만 피고인 A은 나에게 더 큰 금액을 얘기했다. 1, 2억 어떠냐 했더니 웃기지 말라고 하며 자신은 받으려면 고소인의 재산에 비례해서 받아야한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라는 내용을 알리는 진술 역시 ‘피고인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전문진술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고, 원진술자인 I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4)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F의 위와 같은 각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을 공갈함으로써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은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고소인의 요청으로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피고인 B이 나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계속 금액을 제시하였으며, 내가 처음에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제시하니 나에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익제보를 통해 고소인을 구속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내가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제안하자 피고인 B이 ‘그 돈을 받으려고 내가 이런 일을 벌인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G 역시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F의 부탁을 받고 F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먼저 돈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고, F과 내가 경제적인 실리를 취해서 돈을 받으라고 먼저 제안하면서 일정 금액을 여러 차례 제시했음에도 피고인 B은 냉소적인 웃음을 띠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였고,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자 피고인 B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직접적인 반응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내가 오케이 한다고 한들’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의 반응이 위 돈의 제안을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로 느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전무였던 I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D의 내부비리를 제보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은 없고, 내가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줄 테니 회사를 조용히 그만두고 나가라는 제안을 했지만 피고인 A은 내가 왜 돈이 필요하냐고 딱 잘라서 말했고, 피고인 A이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제안하지도 않았으며 나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의 이사였던 J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나를 통해 회사를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D의 상무였던 E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나에게 D의 내부비리를 제보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돈을 요구한 바 없고 그러한 내용을 고소인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F, G, I, J, E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D의 내부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를 염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먼저 돈을 제안한 것은 D 측이었고,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D 측에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제안한 바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상대로 돈을 갈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협박행위로 말미암아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은 거액의 금액 제안과 함께 이루어진 D 측의 지속적인 회유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회사 내부비리를 제보하겠다는 뜻을 굽히고 고소인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 한편 F은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나에게 본인은 합의금을 받고 가만있을 수 있지만 그 여자(피고인 A)는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B이 F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내용 및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A은 비밀유지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소신대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도 충분히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위 발언 내용만으로 피고인 B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고소인을 협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고소인은 위 돈의 수수 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돈의 지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바, 이처럼 고소인의 고소 시점과 경위에 매끄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정 역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5)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