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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 1kg을 4,3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금을 먼저 주면 이를 팔아 2015. 12. 3.까지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먼저 받아 이를 처분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을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금 1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기록 및 녹취록, 물품임시출고증, 확인증, 피의자와 고소인간 메시지 캡처 내용, 수사보고(피항고인 A 휴대전화 발신 내역 확인 등,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피의자 A 녹취록 확인보고), 통신자료, 녹취서(2016. 3. 22.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확정사실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1kg에 대한 판매 위탁을 받아 2015. 12. 1. 이를 J에게 매도하였으나, 이전에 J에게 판매한 브뢰게 시계의 가품 문제로 금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법정구속되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법정구속 이후 동업자인 E이 피고인의 재산을 저가에 처분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K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5. 12. 3. 위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을 당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어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2015. 12. 2.까지도 '위 재판의 선고기일이 연기되었고, 자신은 광주에 와 있으며, 이미 금괴를 팔았으니 2015. 12. 3. 서울에 가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2.경 광주에 간 사실이 없고, 재판의 선고기일은 연기된 바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5. 4.경 브뢰게 시계를 판매한 사실은 있는데,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브뢰게 시계의 앞판과 뒷판의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항의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가품은 아니지만 갖고 오면 확인해보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금을 받아갈 당시까지 위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브뢰게 시계를 E에게 약 2,000만 원 정도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모 L는 2016. 3. 22. 광주교도소에 있는 J를 찾아가 "증인을 하면 9,900만 원 어치를 내가 팔아줬는데 거기 가짜가 하나 있어서 금을 가지고 왔길래 이거 너 돈 해 갖고 와서 찾아가라 그랬다고, (중략) 그러니까 이제 곧 조사가 만약에 오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해 달라는 얘기야", "A가 12월 3일 날, 1일 날 금을 키로짜리 하나를 주고 갔는데 11월 3일 날까지 해결을 해 준다고 A가 했는데 소식이 없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면 될 거야 아마"라고 J에게 증언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을 판매한 경위에 관하여 광주에 내려가 J를 만나서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J가 석촌호수에 있는 카페에서 받았다고 진술하자 다시 송파구에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통화 기록에 2015. 11. 30.부터 2015. 12. 3. 사이에 J와 통화한 내역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모 L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5.경 E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M을 설립하여 명품 위탁 판매 등의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K에게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F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보석을 N에 맡기고 대출을 받아 F, G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며, N, O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가 많이 있었다.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이후 E이 피고인의 물건을 처분한 사실이 있으나, 특별히 저가에 판매한 것은 아니었고, 위 판매대금은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모 L를 시켜 J와 말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안심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18. 11. 26.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되어, 2017. 7. 28,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9.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25. 20:3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이동동선 CCTV 영상사진), 주취운전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여부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과가 많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도중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4:4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손수레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위 손수레 안으로 던짐으로써 손수레에 놓인 폐지에 불이 붙게 하여, 위 손수레와 폐지 202,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화재로 리어카와 그 안에 놓여 있던 폐지만이 소훼되어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 리어카를 사주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0:30경부터 인천 옹진군 C 북 서방 9.5해리(GPS FIX 37-20.ON, 1025-55.0E)에서 위 어선에 피해자 D(66세) 등 선원 5명과 같이 닻 자망어구 양망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양망작업을 하는 선장에게는 닻 자망조업의 특성상 양망 작업시에는 조류 및 해상의 날씨에 따라 주어망줄(두께 20mm의 금속재질의 와이어)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므로 설치한 가이드(어망이 갑판상 작업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양망작업시 설치하는 길이 약 139cm, 직경 약 9cm의 원통형 금속재질 파이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선원들의 작업 위치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어망 와이어를 롤러로 작동하는 선원(갑판장 E)에게 와이어 장력에 따라 롤러를 중지하거나 다시 감는 등 장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강한 장력이 발생될 경우 롤러를 정지시켜 가이드가 휘거나 절단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엔진을 사용하여 배를 전·후진하여 와이어가 장력으로 인해 가이드를 이탈하거나 가이드가 절단되는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또한 위험한 위치에 선원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한 후 작업하는 등으로 작업 중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2018. 10. 9. 21:06경 위 장소에서 양망 작업 중 조류 및 바람의 영향으로 주 어망와이어가 강한 장력을 받으면서 그 배 조타실 좌현 선미측에 가이드가 휘어질 당시 롤러를 작동하는 선원에게 롤러를 멈추게 하거나 배를 전, 후진하여 와이어의 장력을 제거하지 못한 채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 않고 조업을 강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어구인양시 강한 장력을 받은 와이어가 가이드에 압력을 가하자 이를 고정하는 가이드 1개가 버티지 못하고 휘어지며 하단부 약 30cm 지점의 용접 부분이 절단되며 와이어가 이탈되었고, 이에 와이어가 튕기면서 조타실 좌현 측에서 새우선별 작업을 하던 피해자 D(66세)의 우측 어깨뼈와 얼굴부분을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오른빗장뼈의 골절과 그에 동반된 연조직파열, 목뼈, 다수의 갈비뼈, 복장뼈, 양쪽 어깨뼈 등의 골절 및 동반된 출혈)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지문감정서, 실황조사서,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검사증서, 선원명부, B 어선도면, 닻자망 어구 모식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소액의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 하여야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면부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후진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3. 21. 07: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더욱 조심하여야 할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후진 중 사고를 발생시켰고, 충돌 직후 피해자를 역과하기까지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2:04경 서산시 B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사고 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17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차량을 주차하던 중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서 'C농장'을 운영하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6.경 경기 파주시 소재 식당 및 군부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약 2,000kg을 수거하여 위 농장으로 운반하고, 같은 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농장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허가를 받고 재활용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도로를 장수소재지 방면에서 호문 방면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4, 17:4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IDE)가 지정한 F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서울 H건물 1층 우편함으로 찾아가 취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8: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입안에 넣고 삼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9. 1.26. 12:00경 서울 서초구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서, C은행 역삼동지점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추송서, 수사보고(마약판매자의 계좌거래내역 추송), 마약판매자의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3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의 매매금액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위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2:3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차례의 전과가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다음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5.26.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빌딩 3층에서부터 같은 주차빌딩 1층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1:17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속칭 '맞짱'을 떠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협부의 결출 열상 및 우측 이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안동시 C에 있는 'D약국' 사이의 의약품 납품거래를 중개하였고, 2012. 12. ~ 2013. 2.경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D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한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D약국'에서, 위 약국 대표 E로부터 2013. 2.분 의약품 납품대금으로 액면금 62,490,000만원, 지급일 2013. 5. 31.인 약속어음 1매(F)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및 약속어음 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거래 중인 회사의 약속어음을 횡령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위 게임장에서 E 게임기 62대를 설치하고 환전을 도와주는 종업원 D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위 D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가지고 온 무료이용권에 적힌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적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을 한 범행으로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하시키는 사행행위라는 범행의 특성상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15:00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 부근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G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정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4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3:57경 대구광역시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 우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화장실 벽 쪽으로 밀고 샤워기 호스를 피해자의 목에 감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 요약)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욕실에서 자해를 시도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상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점에 있어서 일관되고 명확하며,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언니의 법정진술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음주를 하여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이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이 발생한 직후인 경찰단계,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시기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는 자신의 상해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확실하지 않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경 대구 서구 통학로 58 소재 대구 내당1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 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 계좌(계좌 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D 통장 사본 포함)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A 명의 B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및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판시 체크카드들 중 B은행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2014년에 한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0:22경 영주시 번영로 181번길 26에 있는 영주 1동 사무소 앞 편도 2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3세)의 우측 하반신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8.경 B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과 성관계한 동영상 캡처 화면을 친구인 D, E, F에게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 21:39~22:16경 B 채팅방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헤어지자, 나 못 참겠다. 나 가만히 안있는다. 그대로 갚아줄게, 니가 나한테 끼친거 야 너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마 ㅇㅋ? 나한테 연락 노노 나도 너 역겨워 걸레같은 년아 그만하자, 너 소문이 왜 무서운지 알아? 모르지 너 내가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니가 좆같이 구네, 사리분별 못하고 가랑이 벌리는 대걸레년 니가 말한 그대로 네 전 남친 새끼들 찾아보고 헤어지자마자 다른새끼들 연락이나 하고 아 이거 완전 야 내가 사과 안하지? 안해? ㅋㅋㅋㅋ 이게 진짜 개 또라이 쓰레기 걸레년이였는데 내가 또라이였다. 나같은애 깔리고 갈린 년을 만났네, ㅂㅅ년 넌그렇게 걸레처럼 살아라, 남자만 보면 사죽을 못쓰고 가랑이 벌리면서 야, 나이제 너랑 도저히 못해먹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7.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5) 1. 압수조서 등 서류일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중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여러 차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친구들에게 반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촬영물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포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7:33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 1. 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방법,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이유없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동종 전과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