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92. 2. 4. 혼인하였다가 2013. 5. 21. 조정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 B는 C, D과 함께 2005.경 대구 달서구 E 답 1,000m² 중 1/2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2011. 10. 27. 위 토지를 지분 범위인 500m²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등기상 명의는 피고인 A 앞으로 이전하였다. 피해자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위와 같이 분할된 대구 달서구 E 답 5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G 일대 63,203m²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법인으로, 2015. 9. 22. 공유자 중 1인인 위 C과 이 사건 토지를 11억 3,25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사업대상 부지의 95%가 계약되었을 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위 선행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는 2018. 1. 2. 피고인 A 명의 H 계좌에 계약금 1억 1,325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 5. 위 계약금의 1/3에 해당하는 3,775만 원씩을 수표로 인출하여 공유자인 C과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선행계약의 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인 A이 아니라 C과 체결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선행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15. 피해 회사에게 '매도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토지 매입 업무를 위임받은 I에게 "평당 단가를 더 올려주면 A을 설득해서 계약하도록 하겠다.", "계약서를 주면 A 도장을 받아오겠다."라며 마치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해 회사는 선행계약이 유효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가 보인 협조적인 태도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일부 증액하면 계약을 완료하여 줄 것을 믿고, 2018. 9. 20.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2018. 9. 21.까지 사업부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대출조건으로 하여 사업대상 부지를 담보로 한 합계 3,250억 원의 PF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대출조건 충족을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PF대출을 받지 못하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 726,609,871,000원 상당의 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2018. 9. 21.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평당 7,500만 원까지 요구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매대금 6,493,000,000원(평당 단가 42,928,925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매매계약 당시 토지 시가인 1,483,500,000원을 초과한 5,009,500,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D 금융거래내역 첨부, 합의서 사본 첨부, 별건 확인서 사본 첨부, 총 출금내역서 등 첨부, 출금증 제출, 사업계획서 첨부, 피항고인 A 상대 민사소송자료 제출요청, 별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분할된 L 소유 부동산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종전 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 민사소송 제출 자료 첨부, D 고소 사건 이송전 사경의견서 첨부,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첨부, 사업권 양도 및 부동산매입 용역계약서, 대여금약정서 제출, 각 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측 변호인의 2015년도 매매계약서 자료제출, 고소인 측 변호인의 추가자료 제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답변서, 사업 및 대출약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각 사실확인서, 제3채무자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항고인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서, 각 참고자료 제출서, A 부부 부당이득 사건 의견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행계약은 C이 피고인들 모르게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A은 2018. 1. 5.에야 선행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게 선행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2018. 9. 21. 피해 회사와 협상을 거쳐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이 선행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고,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 B가 I에게 마치 매매계약에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도 없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소유권 취득에 관한 위험부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과의 매매계약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등 무리하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궁박한 상태를 자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그런 궁박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부당이득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액수는 민사 소송에서 인정된 2,042,500,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9. 2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6,493,000,000원은 선행계약의 매매대금 1,132,500,000원의 5.7배 정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시가 1,483,500,000원의 4.3배 정도이며, 이 사건 매매대금의 평당 단가 42,928,925원[= 6,493,000,000원 / 151.25평(500m² × 0.3025), 원 미만 버림]은 피해 회사가 매수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평당 매매대금인 10,977,091원의 3.9배 정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이 사건 사업부지 63,203m²의 약 0.79%인 500m²에 불과하나, 그 위치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운데이므로, 피해 회사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채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B와 D으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선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렸으며, 선행계약의 매매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선행계약 당시 피고인 A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2020. 4. 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8. 1. 2. 피고인 A의 계좌로 선행계약의 계약금 113,25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8. 1. 5.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계좌에서 액면 각 37,750,000원인 수표 2장 합계 75,500,000원을 인출하여 C과 D에게 수표 1장씩을 교부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늦어도 2018. 1. 5. 선행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A은 선행계약의 계약금 113,250,000원을 2018. 1. 5.부터 2018. 7. 2.까지 전부 인출하여 소비하였고, 선행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위 계약금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행계약의 계약금을 송금한 이후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인 B와 수차례 접촉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고인 M 핑계를 대면서 계속하여 평당 매매대금을 높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3, 4차례 B, I과 만나 I이 돈 얼마 하면 되겠노. 금액을 제시해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8. 3.경부터 2018. 9.경 사이에 I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위하여 피고인 B와 수차례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인 M이 피해 회사의 대표자에게 평당 7,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협의를 거쳐 평당 4,3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95% 매입이 완료되었는데, 피고인 A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상황에 처해있다'는 내용의 소장이 2018. 6. 15. 피고인 A에게 도달되었고,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불응한다면, 전체 사업부지 계약금 21,038,392,242원 상당의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9. 3. 피고인 A에게 도달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동석한 J는 수사기관에서 'A과 계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정도는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형법상 부당이득의 액수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6,493,000,000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시가인 1,483,500,000원을 초과한 5,009,500,000원이 부당이득이 되는바, 추후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게 2,042,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 사적 자치의 원리가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