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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충북 영동군 C의 이장으로서 마을주민들의 공동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 23. C 마을회관 신축공사의 시공업자인 D 주식회사의 직원 E으로부터 마을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C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3. 30만원, 2014. 1. 24. 40만 원, 2014. 1. 25. 3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 1. 출금거래내역, 마을기금장부, 거래명세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영동지원 2015고단9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 개인이 받은 것일 뿐 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설령 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금원을 모두 마을회관 행사에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 주식회사가 2013년 시공한 C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잘 보여야 공사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알려준 그의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돈은 피고인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마을 후원금 명목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G과 현 C 이장인 F의 각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00만 원은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C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마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옳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100만 원 중 74만 원을 2014. 5. 8. 어버이날 행사에서 현수막과 식사대금으로, 나머지 26만 원을 2014. 10.경 체육대회에서 산삼주 구매비용으로 각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마을기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D 주식회사 측에 요청하여 자신의 개인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송금받은 당일부터 이틀 이내에 1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게다가 송금 시기 자체가 2014. 1. 23. 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 시점(2014. 5. 8. 및 2014. 10.경)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여기에다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마을 후원금으로 받은 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0:30경 영천시 C에 혼자 사는 노인인 피해자 D(여, 85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금품을 물색하다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양팔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폭행하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옆 방에 거주하는 이 피해자의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등 상대 내사), 내사보고(F건물 CCTV 녹화영상 확인,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령인 피해자에게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 1)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자신을 깨우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배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격렬히 저항하며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1.20:28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림더블유시티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수회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점 앞 자판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E(76세)로부터 "식당에 담배연기가 자욱하니 창문을 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촬영 출력물 재첨부 - 피해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재떨이를 내리친 것에 기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자가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순찰차 출입문을 붙잡고 승차하지 못하게 가로 막고 위 E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E의 어깨와 팔을 치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 등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24

범죄사실 2015고단1924 피고인은 2015. 11. 1. 23:1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동에 있는 장승배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2138₁ 피고인은 2015. 11. 25. 11:50 경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55 모란객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전주대 구정문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복장,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언동 관련, 현장출동 상황 등), 범행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2138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11, 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5. 11. 1.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11. 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5. 11. 25.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포함 형사처벌(모두 벌금형) 받은 전력 9회 있음, 2015. 9. 14. 음주운전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0.262%, 2015.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을 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ww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2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7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증 제1호)에 저장된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파일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들을 폐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1,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1:57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성폭력범이나 유괴범이나 살인범이나 차는 전자발찌를 내가 차고 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두 번 저지르는 건 쉽지? 여기서 강압적으로 너 끌고 갈 수 있는 건 알지? 소리 지르려면 질러, 모가지 꺾어 버릴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구 F아파트 12동 옆 테니스장 내에 있는 물품보관 천막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녹음 내용 및 파일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녹음 내용 및 파일 첨부-추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 파일) 1. 피해자 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촬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용여부 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2008. 9. 경부터 2015. 6. 경까지 음주 후 기억상실, 충동조절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과거에 4회의 실형 및 1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협박의 도구로 삼아 이 사건 범행 1)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습벽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이3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8 1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44호에 있는 이앤씨드림타워7차앞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리오사거리 방면에서 가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의 허리부위를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흉추 11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ID)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C) 1. 진단서 1.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ZA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 :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차량진행 신호등이 점멸신호등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2017. 10. 28.경 '통장을 넘겨주면 통장 한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2,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4. 21:08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동강한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영원폐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갤로퍼II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21:08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하나로 쇼핑타운 방향에서 영월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며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손수레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II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21:10경 위 제2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봉래초등학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덕포사거리 방향에서 명동마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이 운전하는 피해자 F교회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펴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옆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약 424,6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CTV 녹화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대구 달성군 B 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4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5:50경 서울 성북구 B빌딩 5층 C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D이 피크닉 가방을 그곳 바닥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액이 소액인 점, 절취 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9:10경 김해시 C,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의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및 각 피의자 피해사진,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4. 8. 경부터 2015.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분 임금 1,500,000원, 2015. 1. 분 임금 1,300,000원, 퇴직금 20,642,512원, 2012. 5. 28.경부터 2015. 3.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9. 분 임금 1,300,000원, 2015. 1. 분 임금 1,053,300원, 퇴직금 4,895,184원 총 합계 30,690,9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참고사항,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당국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2014. 4. 23. 10:00경 상주시 D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쫓아가 그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및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 및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경계침범 피고인 소유인 상주시 E 토지와 피해자 C의 배우자 F 소유인 G 토지는 피고인과 위 F각 소유의 토지가 일부 포함된 밭둑을 경계로 삼아 연접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의 시부모 묘소가 피고인 소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경계측량을 한 다음 수개의 쇠말뚝을 박고 그 사이에 철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검찰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진단서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피고인의 토지에 설치된 피해자 시부모의 분묘 및 그 경계 등의 문제로 다퉈 왔고,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당국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서로 다투게 된 사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목을 비트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112에 전화를 걸어 I, 여자가 길을 못가도록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나를 죽인다고 한다. 길을 막고 한다'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점,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서로 땅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땅문제로 서로 말다툼, 현장종결'로 처리 완료한 사실, 피해자는 당일 저녁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한참이 지나서야 신고에 이르렀는바, 그 이유에 관하여 진단서는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경계침범에 관하여 1)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행위로 토지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고인 측과 F 측 각 소유의 토지는 종래부터 밭둑과 그 주변에 심겨진 나무 등에 의해 경계가 구별되어 온 사실, 이에 피고인이 측량을 실시한 다음 측량결과에 따른 경계를 따라 쇠말뚝과 쇠파이프 및 철판을 설치하였으나, 밭둑을 허물거나 밭둑 주변에 심겨진 나무를 뽑은 적은 없는 사실, 이 법정에 출석한 C도 이 사건 토지들의 경계는 밭둑과 그 주변에 심겨진 나무 등에 의해 확실히 구별되고, 피고인이 위 나무 등을 뽑거나 경계가 되는 밭둑을 허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 측과 F 측 각 소유의 토지에 대한 기존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19:50경 위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등 4명에게 캔맥주 9개, 오징어 안주 1접시 등 27,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18: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02동 피해자 C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D)를 빌려주면, 매월 13일에 100만 원씩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받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 각서,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쿠스 차량을 임대 형식으로 인도받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제3자에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같은 교회 신도이던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판매하고 피해자가 보유하던 에쿠스 차량을 매각하는 거래를 중개하려고 하였으나 에쿠스 차량이 쉽게 매각되지 않자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고 에쿠스 차량을 임차하게 되었다가 그 당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자 제3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제3자에게 그 담보로 위 에쿠스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해당 차량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제3자의 정확한 신원과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차량 자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2,02: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유에 있는 번지수를 알 수 없는 고깃집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명품가구백화점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 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총 3회,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여러 건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이번에는 동종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