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 후 2019. 5.경부터 B아파트의 노인회장이고, C은 2019. 7.경부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을 맡은 자이고, 피해자 D는 B아파트 E동 동 대표 후보자이고, F은 B아파트 동 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이고, G은 B아파트 관리소장이다. 당시는 B아파트 동 대표와 입주자대표를 선출한 후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사비 2억 원 상당의 CCTV 설치공사와 벽면전체 도색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C 측과 피해자, 선거관리위원장 F, 관리소장 G 측은 서로 위 공사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B아파트 동대표와 입주자대표로 선출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범죄사실] 1. 2019. 8. 18.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와 F 등이 위 공사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을 사용하자 피해자 측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놓았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입주자대표회의회의실에 별도로 채운 자물쇠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경로당에 방문한 것을 빌미로 B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및 피해자가 경로당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18.경 위 B아파트에서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1. 선거관리위원장과 남편, E동 동대표 후보와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간을 사적으로 에어컨을 밤새도록 가동하며 지냈고,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기지도 않고 개인소유처럼 사용한다는 민원이 있어 이에 회장 대행으로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중자물쇠를 조치하였습니다. 1. 당일 관리소장외 선거관리위원장, 남편, E동 동대표후보는 녹음한다면서 4명이 핸드폰들고 난동을 부려 경로당에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며, 사진촬영을 막는 과정에서 양측의 팔이 접촉한 것임’이라고 기재한 다음 총 69장을 출력하여 B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관과 게시판, 아파트 6개동 각 현관 출입문과 각 동 1층 게시판, 승강기 등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동 대표 후보자로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을 선거 사무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E동 동대표 후보의 행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8월 16일 저녁 E동 동대표 후보가 경로당 방문을 열더니 느닷없이 지금부터 녹음합니다.라고 하여 그곳에 있던 경로당회원 7명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는 심정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왜 경로당에 와서 무슨 녹음을 한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고 연세 많으신 경로당 회원 7명을 공포분위기에 몰아넣고 부모같은 사람에게 막말을 하는 E동 동대표 후보를 주민여러분에게 고발하며, 노인회장이 자신을 밀었다며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그냥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 시간에 있던 경로당 회원 7명은 이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동 대표가 돼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총 69장을 출력하고,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관과 게시판, 아파트 6개 동 각 현관 출입문과 각 동 1층 게시판, 승강기 등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9. 6. 범행 피해자는 2019. 8. 말경 보궐선거를 통해 B아파트 동 대표가 되었고, 2019. 9.경 입주자대표로 선출되었고, 2020. 7.경 입주자대표로 재선출되자 피고인은 2020. 9. 4.경 안성시 H에 있는 I 앞길에 ‘일억 삼천 장춘금을 반환하라, B아파트 비리 박살내고 악의 고리 뿌리 뽑자, 입대위의 공금 부정 D은 반환하라, B아파트 주민 단결하여 D을 고발하자, 부정비리척결위원회’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6.경 위 현수막이 훼손을 당하자 피해자가 조폭을 동원하여 위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발언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6. 07:00경 위 B아파트 K동 경비실 앞에서 사실은 성명불상 여성 1명과 남성 2명이서 위 현수막을 훼손하였을 뿐 피해자가 직접 위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조직폭력배를 시켜 위 현수막을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등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조폭을 시켜서 현수막을 찢었다.”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L의 각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유인물, 유인물 부착 촬영 사진,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실 사용대장 샘플 첨부 등), 입주자대표회의실 사용대장 사본, 협조문 사본 1.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려는 공적인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해당 일시에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3.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범죄사실 제의 가.항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4명이 사퇴하여 입주자대표회장 및 동 대표 선출을 위한 임원 선거가 2019. 9.경 예정되어 있었던 점,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던 F과 E동 동 대표 후보자였던 피해자가 선거 관련 업무로 여러 차례 입주자 대표회의실을 사용하였던 점(판시 범죄사실의 전제사실에 기재된 공사건에 관한 논의도 대화에 일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실은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누구나 관리사무소에 협의를 거쳐 회의실 열쇠를 수령한 다음 사용할 수 있어 피해자가 아파트 선거 등과 관련하여 위 회의실을 사용한 것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인 2020. 2.경부터 위 회의실을 사용할 때 공식적인 협조문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위 회의실 사용대장에 사용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등이 위 회의실 사용에 관련된 내부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사적인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 의실에 관리사무소가 설치한 시건장치 외 임의로 관리사무소와의 협의 없이 자물쇠를 채웠던 점, 피고인이나 F이 입주자대표회의실 열쇠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인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이상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하는 유인물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허가 내에 직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위 유인물을 아파트 곳곳에 부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유인물은 피해자의 동 대표 출마에 따른 후보자 사진과 약력 등을 알리는 안내문 바로 위에 부착되어 피해자가 쉽게 특정되었고 공정성을 요하는 선거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인 위축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겪을 수 있었던 점, 유인물 내의 문구나 표현이 중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기보다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건강한 사회적 비판에 해당한다기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9. 4.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장소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재하였고, 위 현수막이 2020. 9. 6.경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L는 수사기관에 위 현수막이 훼손된 현장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동네 주민 M, N 또한 L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피고인이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특별히 두둔할 이유가 없어 위와 같은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으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식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지역사회에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