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2015고단534 피고인은 D의 명의로 실제 'E(등록 명의 : F)'이라는 상호의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G을 1팀장, H을 2팀장, I을 3 팀장, J를 5팀장, K을 경리로 각각 고용하여 고령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사업장으로 유인한 후 기만적 광고 등을 통하여 물품구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5. 6. 3.경부터 2015. 9. 1.경까지 강원 속초시 L, 4층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속초시내 일원에서 'E SALE EVENT 주부님들을 위한 오픈기념 초특가, 조기품절 될 수 있다. 계란, 과일, 생선, 화장지, 세제 등을 1,000원에 판매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하여 손님들을 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1회 방문시 계란 등 생필품을 1,000원에 1회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생필품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더 제공하는 방법으로 모집한 고령의 부녀자들을 1, 2, 3, 5팀으로 나눠 회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2015. 6. 3. 경 M 등에게 보정속옷을 '여자들의 냉증에 좋고 요실금 치료에 도움이 된다, 숯, 원적외선, 음이온 성분을 복합 처리하여 제습, 탈취, 혈액순환, 숙면효과, 노화방지, 신진대사촉진 등 만성피로에 효과가 있고, 피를 맑게 하고, 신경안정과 피로회복, 세포의 활성 화를 촉진 시킨다. '라고 과장 광고하여 보정속옷 1개당 498,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개의 제품, 합계 152,516,000원 상당을 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표시에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5. 6. 1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인 M에게 '녹용을 복용하면 원기를 회복시켜 주고, 혈액순환, 피를 맑게 하여 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라고 말하고, '천지원(홍삼)은 원기보충제로 노인들이 먹으면 효과가 더좋고, 면역성을 키우고 건강에 좋다'라고 말하여 녹용 1개를 600,000원을 받고, 천지원(홍삼) 1통을 1,480,000원에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제품, 합계 96,340,000원 상당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2015고단577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의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G을 1팀장, I을 2팀장, J를 3팀장, H을 총무, K을 경리로 각각 고용하여 고령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사업장으로 유인한 후 기만적 광고 등을 통하여 물품구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9.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영천시 N, 1층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영천시내 일원에서 'E, SALE EVENT 주부님들을 위한 오픈기념 초특가,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계란, 과일, 생선, 화장지, 세제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유인하고 1회 방문시 계란 등 생필품을 1,000원에 1회만 구입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생필품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더 제공하는 방법으로 모집한 고령의부녀자들을 1, 2, 3팀으로 나눠 회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2015. 3.경 O 등에게 여성용 팬티를 '여자들의 냉증에 좋고 요실금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과장 광고하여 팬티 1세트당 1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개의 제품, 합계 55,934,000원 상당을 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 P에게 '면역성을 키우고 건강에 좋다'며 천지원(홍삼) 1통을 74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개 제품, 합계 58,400,000원 상당을 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하였다. 3.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4. 1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에게 의료기기인 이온수기(HDr 정수기)를 판매함에 있어 연세대학교 교수라고 사칭한 제품 판매업자가 '우리 몸에 물이 가장 중요한데, 알칼리수를 먹으면 건강에 좋고, 당뇨, 변비에 좋다'라고 한 뒤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다며 홍보자료를 상영해주는 등으로 홍보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Q에게 이온수기(HDr 정수기) 1대를 1,9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개 제품, 합계 20,17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I, G,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M, X, Y,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전단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매출을 올린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매한 제품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