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단223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07:40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싶다”며 희롱하였고,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며 편의점 내 창고에 들어가서 구매하지도 않은 물건을 뜯으려 하기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지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두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2021고단3063 1. 2021. 7. 20. 폭행 피고인은 2021. 7. 20.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여, 26세)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PC방 컴퓨터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9. 00:34경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J동 1층 출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0cm)을 휴대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 K(여, 67세)의 몸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벽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9. 18:00경 서울 동대문구 L 근처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여, 2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8. 29.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8. 29. 20:00경 서울 동대문구 N 근처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여, 25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8. 29. 20:07경 서울 동대문구 P 근처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여, 22세)의 몸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및 CCTV 확인사항에 대하여) 2021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PC방) 1. 편의점 CCTV 캡처 사진(식칼 들고 있는 모습)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피해자 K 특수상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 대한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의 이수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치료명령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방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D, B, K, O, Q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조현병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향후에도 위험한 행동을 반복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출소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돌보고 치료를 꼭 받게 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20:01경 서울 동대문구 R 근처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9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