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8

범 죄 사실 2017고단5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7: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기를 충전하기 위해 출입구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씹할 것들 오늘 다 뿌사삐까."라고 욕설을 하며편의점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것들이 너거들이 나를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위 편의점의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3:3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행인인 피해자 H(44세)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7고단8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 23:28경 대구 남구 I 대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리어카를 잃어버려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인 남구청이 설치, 관리하는 방범용 CCTV(관리번호 : J, K)의 렌즈 부분을 손으로 때려 깨뜨리고, 제어함에 연결된 통신 전선을 절단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8. 17:50경 피해자 L(여, 59세), 피해자 M(56세), 피해자 N(여, 48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대구 남구 O에 있는, 'P' 4층 406호 내에서, 치매 등으로 입원 중인 피고인의 처 Q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위 Q에게 일전에 시골 계모에게 화가 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9cm, 손잡이길이 13cm)을 꺼내어 갑자기 피해자 L를 향해바지를 걷으면서 "커터 칼로 다리를 그어 자해를 할 수 있다, 다리 살을 잘라 구워 먹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에 환자들의 위험을 느낀 위 L이 다른 요양보호사인 위 M, N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병실로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가 커터 칼로 과일을 깎고 있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위 피해자들을 향해 들고 있던 커터 칼을 휘두르며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14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2.28.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2. 28. 16:12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T(26세)으로부터 세워 놓은 자전거를 이동해달라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2017. 3. 23. 폭행 및 특수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23, 09:30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49세)가 리어카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보다 못한 새끼야, 좀 빌려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폭행한 후 위 V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술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이뿐다. 개새끼 죽어봐야 정신차리나, 대가리 찍어 뿌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술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31. 15:20경 대구 남구 X에 있는 'Y' 뒷편 노상에서 리어커를 끌 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Z(17세)이 길을 비켜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바이크바다 소유인 위 오토바이(AA)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우측 백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고, 파손한 백미러를 집어 들고브레이크등을 때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6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3. 16:30경 대구 중구 AB에서, 피해자 AC(44세)가 AD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잡고 뜯어내어 수리비 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번호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C(44세)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하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19. 17:32경 대구남구 AE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소유의 헌옷 수거함에 손을 집어 넣어 시가 미상의 헌옷 10여벌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31. 12:25경 대구 남구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고물 수집을 위해 끌고 다니던 리어커를 길 가운데에 세워 두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H(68세)이 경찰에 신고하고,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6, 23:25경 대구 남구 AI에 있는 'AJ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 나무 진열장, 도자기 화분 등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던져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9. 11:00경 대구 남구 A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절도사건의 피해자임에도 CCTV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전신주에 설치된 대구 남구청 민원정보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관리번호 : AL)의 자동 스위치 전원 인입선 및 방범용 통신 케이블을 가지고 있던 망치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잡아 당겨 위 CCTV를 약 4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27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4:15경 대구 남구 영선길 34 남구보건소 5층에 있는 대구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안내를 하기 위해 다가온 AM 인 피해자 AN(29세)으로부터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두 번 질문하지마, 십할놈아 칼로 배 찔러 뿐다. 눈깔 빼서 씹어 먹는다"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뒤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2017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관련 판결문 2017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흉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2017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범행장면 출력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인 사실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피해 오토바이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2017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번호판 교체 비용 관련, CCTV 화면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및 번호판 파손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시 피해공용물건 사진, 현장 사진,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 피의자 별건판결문 사본 첨부) 2017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 방해 물건 도로 방치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877 사건의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7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징역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형집행종료일로부터 2~3개월 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