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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3:58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사촌 관계인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9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팔,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1. - B아파트 CCTV 영상사진 첨부 1. - 상해진단서 1. - 피해자 범행 전 동선을 촬영한 사진 1. - 메시지 내역 사진 – 약속서류 사진 1. 내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분석으로 범행장면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죄명변경, 피의자 범행전 동선 확인, 피의자가 제출한 메시지 내역 및 D이 작성한 약속 서류,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도구, 결과, 특히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법으로 금지된 자력구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는 2021. 6. 21.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그 대부분의 채무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2억 원은 투자금이라 반환의무가 없고, 나머지도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취지)을 보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부도덕한 태도 역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18:3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8: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주정차 차량이 있던 곳으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해야 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주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내지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1. 01:20경 부산 남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2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23: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168에 있는 월명공원사거리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청주흥덕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C(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청주 흥덕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봉로 168에 있는 월명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남지사 C대리점 소장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피고인의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02. 11. 17:37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 없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했어, 안했어?“, ”씨발 칼로 딱 찔러버리기전에”, “니네 집 이따가 갈 거니까, 너 집에 있지? 어?”, “너 월요일부터 나오지 마, E한테 전화해 너 짤렸다고, 어? 꼭 전화해”, “너는 여기서 그만둬도 나하고 인연 끝날 것 같지? 응?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 너 평생 갈거야 나하고, 알았어? 어? 평생 내가 널 어떻게 하나 봐봐, 그럴 인물은 되니까, 니가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씨발 칼로 딱 찔러버리기 전에’라는 말은 피해자가 아니라 옆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에게 한 말이고, 다른 말들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 그 발언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그 발언이 있기 직전 피고인의 남편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위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한 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의 노조 가입 사실을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찌른다’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쫓아 올라가겠다’거나 ‘월요일부터 나오지 마라’거나 ‘평생 어떻게 될지 지켜보라. 그럴 인물은 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통화 전후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주변에 아는 깡패들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은 피고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반성의 정도, 범죄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10:4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방문객 안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오래 서있으면 허리와 다리가 아프지 않겠냐. 나는 무용을 해서 허리를 주먹으로 한 번 만지기만 해도 펴진다. 내 조언이 불편한 것은 아니죠?“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키가 크고 몸매도 좋고 매력적이라 다시 보고 싶은데 3시 내지 4시경 이곳에 있을 건지?”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물, CD 1. 수사보고(응급 입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면담 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며 추행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정성(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연음란 외 동종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1,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41번), 진정서(순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체불임금 액수가 약 200만 원이고, 사건 이후 팀장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0.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0. 임금 2,2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52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4.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02: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3: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 도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2. 08: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구간 교차로이고 위 차량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유턴하면서 제대로 횡단보도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가해 차량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한 번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초등학교를 향하여 가던 중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51-9에 있는 중동사거리 터널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다시 같은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서 및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17: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피해자 C(남, 6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 위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3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사진 및 택시 블랙박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2008년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충북 보은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20. 12. 24.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득안대로 519번길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병무청 앱확인일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2:1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로170번길 22 평촌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 20. 오전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는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공갈,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위 피싱범죄의 피해자는 1,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3월에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권선구 C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선술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예전에 만난 여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더 예뻤다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4번), 소견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3:2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2017년의 벌금형 외에는 모두 2006년 이전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C의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등 42필지의 토지에서 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C이 위 B㈜를 피고로 위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B㈜ 등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5. 12.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E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부동산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조경공사대금 1억 8,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2020. 5.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부동산 출입구를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으로 막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고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토지인도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현장 사진, 유치권 행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이미 강제집행을 마친 부동산에 침입하여 실력 행사의 방법으로 점유를 강제로 탈환하는 것으로 사법질서를 저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마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3:0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 전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약전258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전14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 2회의 벌금 처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6. 03:13경 서울 중구 서울역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피고인의 집이 있는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6. 04:12경 위 C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택시요금을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인 위 C건물 D호에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여기서 돈을 찾아가라, 계좌번호를 적어 놓고 가던가, 아니면 밥통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택시요금을 지급을 거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택시 요금을 지급을 요구받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싱크대를 2회 내리치고, 이어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6. 19:5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7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피고인의 집이 있는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6. 19:51경 위 C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아무런 대답 없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다음, 뒤따라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범행 도구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식칼을 들고 택시기사를 위협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20. 6. 4.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두 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8. 1.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33,000원부터 140,000원까지 요금을 받기로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신마사지의 경우 손님 몸에 오일을 바르게 한 뒤 손으로 손님의 뭉쳐있는 근육이나 관절, 피부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발마사지의 경우 나무 기구를 이용하여 발을 누르거나 손으로 주물러서 발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각각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내외부 및 메뉴판 등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2, 13,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