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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광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5: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내유동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렉스톤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48세), 피해차량에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6세), 피해자 H(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타운카장의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3거리의 편도 6차로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갈마아파트 쪽을 향해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관절돌기 및 척추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 4동 618-3 간석 홈플러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1,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5,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도중 사고를 야기한 적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매매를 의뢰하여 놓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8: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진술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이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려다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 끝 부분이 피해자의 이마에 닿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뽀뽀를 했을 때 척척한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받은 느낌을 생생하게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바로 아버지 F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25세의 외국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8세의 여자 아동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고 뽀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7. 14:5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00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C과 종업원 D에게 "씹 할 년아, 좆같은 년아, 나도 밥 줘, 나 불쌍한 사람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7. 15:40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출입구 쪽으로 데려가자갑자기 "씹 할 높아 먼저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 중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 수차례 폭력관련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8. 00:41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4. 18. 08:40경 의정부시 C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D(여, 16세)이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약 10분 동안 위 D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08: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0. 09: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부인에 대한 현장 목격자 진술) 1. 범행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7.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대리점에서 소램 위치추적기(모델명 TB200)를 구입한 후 그 즈음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위치추적기를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승용차의 뒷바퀴 부근에 부착하여그때부터 2016. 11. 1.경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9. 02:0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의 직원인 B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10:1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LG유플러스 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I에 근무하는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J'가 다른 번호로 변경되었으니 피해자가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LG 유플러스 전산시스템인 '유큐브'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변경된 전화번호인 'K'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도 B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H에 있는 LG유플러스 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I에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0:13경 주식회사 I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 전화번호인 'J'이 다른 번호로 변경되었으니 피해자가 사용하는 새로운 번호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G유플러스 전산시스템인 '유큐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변경된 전화번호 'K'을 확인하여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치추적기 사용요금 납부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가입내역, 실시간 위치조회 내역의 각 기재 1. 피해자 나체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총 9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20 도계광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명곡광장 쪽에서 동읍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17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한 편이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는 경미한 편이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고,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하심곡사거리 방면에서 장승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장승삼거리 방면에서 포천 농협 신북주유소 옆 포천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좌회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동승 중인 피해자 G(여, 5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64,046원이 소요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춘천 방면에서 호평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옆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내부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5.21:2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농협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동초교 방향에서 죽림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과 E(여, 17세)을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5. 05:1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인디안 포항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오렌지카운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87-2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곡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범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등 신호가 진작부터 황색신호로 되어 있다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개방성 원위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4.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22,23:40 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길촌식당에서부터 같읍 양동리에 있는 동명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 7.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는 2015. 7. 31.1) 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신고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 10. 28경 신상등록 신고서를 제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은 2012. 8. 6. 15:08 경 피해자 C(여, 6세)를 따라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동 1호기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항문 부위와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2년 6월 5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 (강제추행)의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범행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만 24세의 젊은 나이이므로 교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향후 생활태도를 관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성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3세 미만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2008년경에도 찜질방에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6, 23: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6동 1213-3 에 있는 재현하늘창 앞길을 재현하늘창 옆 골목길에서 대명역네거리 쪽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올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대명역네거리 방향에서 빨래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마르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6동 1213-3 에 있는 재현하늘창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9. 27. 00:41경부터 같은 날 01:11 경까지 약 30분간 총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8.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5.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주공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상태에서 화단식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453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한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이마트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유한에너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3 회 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 22:47경 서울 강서구 C빌라 C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눈이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도와 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위 신고가 허위신고임을 알고 돌아가려고 하자 "들어올 테면 들어오고 가려면 가라! 너희들은 백번, 천번 신고해도 와야 돼! 아니면 할 일도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경사 E가 "특별히 신고하거나 도움 받을 일이 없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런 개새끼들, 확 죽여 버리고 빵에 가!"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제복을 착용하고 그곳에 와있는 경사 E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9cm, 손잡이 11cm)을 가지고 나와 경사 E를 찌르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목록을 촬영한 사진 관련) 및 통화목록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영상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1. 증제1호(식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신장애로 인하여 병원에 강제입원한 병력이 있는바,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가위로 경찰관을 위협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저혈당을 동반한 의식저하, 경련 등의 증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구금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지내왔던바, 구금보다는 그와 같은 치료가 피고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여동생의 보호 하에 입원치료 예정)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