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B’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목돈 필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가명, 여, 16세)로부터 ‘돈이 필요해서 연락했어요, 공짜로 주시는 건가요’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도 괜찮나, 괜찮으면 조건만남을 할 남자를 찾은 뒤 연락하겠다, 성매매사이트에 몸 사진과 얼굴 사진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얼굴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성매매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남성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이전의 알 수 없는 일시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산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마산 D 앞 버스정류장에 있는 키 큰 남자를 만나면 된다. 돈은 성관계를 한 후 성매수 남성이 줄 것이다. 교복이 있으면 교복을 입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산 D 앞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을 만나게 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빌라로 가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강요 및 강요미수 가. 피고인은 2021. 8. 7. 20:35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위와 동일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연락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가슴) 사진이 성매매사이트에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모바일 채팅 어플인 ‘E’에 가입할 수 없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E’ 어플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나체 사진을 성매매사이트에서 지우려면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본인 얼굴이랑 몸 다 팔려요, 우선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놔두면 홈페이지에 계속 유출될 거예요, 전화인증 있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인증번호요, E라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6자리인데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넷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계속 유포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안이 어려워서 잘 안 뚫린다.”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F 홈페이지 해킹한 겁니다, 만약 안 될 시 G 아이디 만들어서 해야 해요”라고 말하며 E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 삭제와는 무관한 G, F 홈페이지의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거절하자 피해자의 사진이 학교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님 지금 가슴사진이랑 다 유포되고 남학교도 다 유출되고 있는데, 우선 지워야 하는 거 지워야죠, 님 결혼 안 할 거예요? 한번만 더 그러면 남자친구 찾아내서 말합니다, 그럼 남자친구한테 말할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피해자 통신사의 본인인증 ‘패스’ 어플의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8. 15:57경부터 2021. 8. 8. 19:54경까지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진 유출되는 거 막아주세요’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진짜 본인이 혼자 안 오시면 저희도 못 도와드리니 계속 제발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니까 저가 말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오라고 그때처럼 오시면 되잖아요 재워드릴게요, 그럼 님 인생 나락가고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오실 때 그때처럼 교복입고 오셔야 해요, 본인께서 오셔야 도와줄 수 있다고 몇 번을 말해요, 가서 본인이 말해야 한다고요 저희가 말해서 안 믿어요 그리고 저는 해킹해서 해 드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저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본인 신용불량자 되세요, 전 도와드릴려고 하는데 싫으시다니까 돈 만들어서 오세요 전 그것뿐이 안 됩니다, 아니면 저가 본인 호적 한번 보고 부모님한테 말할게요. 어머니랑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후회 없으신 걸로 알게요. 부모님한테도 그 사진 보여드리고 애가 몸을 팔고 다닌다고”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사이트에 등록된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이 있는 의령으로 와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교복을 입고 피고인이 있는 의령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8. 11. 20:31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아니 씨발 사람 말, 말 같지가 않아요? 아니, 시발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계속 눈팅하고 이랬으면서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씨발 진짜 만날래요? 본인 주소지 다 아는데 나, 저희가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 올린 사람 있잖아요, 잡고 있으니까 본인이 제가 주소 찍어주는 대로 와요, 평일날 시간 된다면서? 나 그 새끼 얼마 못 잡아요, 내가 홈페이지에 본인 가슴 사진이나 생식기 사진이나 얼굴 사진 그거 다 퍼트릴 거예요? 아니 그것만 말해요 오실 거예요? 안 오면 평생 그 홈페이지가 남아 있으면 본인 사진이랑 뭐 본인 보지 사진이랑 가슴 사진, 몸 사진, 자기 얼굴 사진 이런 거 다 팔리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즘 기술 좋아진 거 알죠? 그 기술 뭐 이상한 거 다 써서 본인 집 주소하고 이런 거 다 파내요 그러고 살 거예요, 아니면 한번 왔다가 그냥 한번만 지워 달라고 하고 지우고 갈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사이트에 등록된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이 있는 의령으로 와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 퍼뜨리고 피해자의 주소지 등에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의령으로 올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피의자 페이스북 프로필, 피의자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2, 28, 3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었고, 피해자가 18세라고 하자 “그럼 조건만남을 할 때 교복을 입고 오라.”라고 말한 점(피고인이 2021. 8. 8.자 강요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때처럼 교복을 입고 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교복을 입고 성매수 남성을 만나러 간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20세 또는 21세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후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할 때는 피해자로부터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에게 들키면 안 된다. 비밀보장이 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실제로는 성인인 사람이 굳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요죄 및 각 강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요죄 및 각 강요미수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제1죄는 위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법률 시행(2020. 11. 20.) 전에 판시 제1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징역 1개월∼7년 / 판시 제2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징역 4개월, 실형 / 판시 제2죄: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매매 알선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아직도 성매매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등록되어 있고 자신이 그 사진에 접근하거나 삭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누범기간 중에 세 차례나 강요 또는 강요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해자는 판시 제1죄로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남성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바 있고, 그로부터 1년여 기간이 흐른 뒤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 협박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죄의 경우 성매매를 심하게 강요하거나 감금․폭행 등의 유형력을 동원하지는 않았고, 성매매 알선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 판시 제2죄 중 두 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