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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9:55경부터 같은 날 20:04경까지 대구 남구 B 아파트 카페테리아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책을 보던 C(여, 36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캡처 화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페테리아에서 극히 짧은 시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바지를 정리한 사실은 있지만 바지를 벗거나 발기된 성기를 꺼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도 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일 20:00경 C은 아파트의 카페테리아의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반짝거리는 불빛이 보이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서 돌려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로 아래 위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너무 당황하여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카페테리아를 나간 직후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그 주요부분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그 밖에도 C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C 자신의 대응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카카오톡 메시지 및 CCTV 영상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C은 같은 날 22:3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112에도 신고하였다. 나. C은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이유가 없고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착각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다. C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바지는 입고 있었는데 지퍼를 열어서 성기를 꺼내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바지에는 지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체육복 바지에는 앞부분에 지퍼가 없고 허리부분에 고무줄이 들어 있다. 그러나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검사가 C에게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아니면 벗고 있었어요?’라는 질문을 하자 C이 이에 대하여 대답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허벅지나 무릎쪽으로 완전히 내린 것은 아니지만 성기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인이 성기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테이블에서 높이가 낮은 1인용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의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가리게 되므로 C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2021. 5. 4. 카페테리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7~30쪽),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CCTV 영상이 저장된 CD(증거목록 순번 17, 18)에 나타난 위 카페테리아의 각 테이블에 비치된 의자의 총 개수와 이 사건 당시에 촬영된 영상에 보이는 의자들의 배치상태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높이가 낮은 1인용 의자를 다른 테이블에서 옮겨 와서 앉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높이가 낮은 1인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이 앉아 있던 위치(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옆으로 두 번째 테이블의 맞은 편 좌석)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볼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마. 또한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위행위 당시 노트북을 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도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카페테리아 바깥 유리창에서 피고인을 보았더라도 노트북 모니터에 가려져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반면에 C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옆으로 두 번째 테이블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인 카페테리아에서 여성과 단 둘이 있게 상황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22. 19:40경 경산시 D에 있는 E 다방에 찾아가 친분이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단란주점에 술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연락을 받고 온 업주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F을 향해 주방 테이블에 있던 커피잔 접시를 들고 던져 피해자 F의 다리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우측 제1수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G의 허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선풍기를 들고 바닥에 내리치고, 화분을 집어 던지고, 주방 테이블에 있던 커피잔 접시 10개를 집어 던져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 당한 부위, 현장 CCTV에 촬영된 당시상황, 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CCTV 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방 종업원 C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7. 00:02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산양삼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산양삼 약 500주를 호미로 캐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23:5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기풍4길 10에 있는 봉평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를 거쳐 강원 홍천군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 현장사진, 휴대전화 촬영사진, 산양삼 판매가격 사진, 수사보고(산양삼 절취 관련 CCTV 내용 및 피해품 확인 등에 관한 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검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양삼 약 500주를 절취하였고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30. 18: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C이 차량 안에서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발 지팡이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문과 차량 윗 부분을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1,223,4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1. 피해견적서,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내치려 손괴하고, 이어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상도 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손괴 및 폭행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DI0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C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식당' 앞에서 울기등대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울기등대 사거리 쪽에서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0.26,06:35 경 울산 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G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DIO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D가 가출한 후 피해자 E(여, 51세)과 15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위 D가 2017. 4.경 돌아오자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위 D가 일하는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식당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4, 13:25 경 위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만 나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네 마누라가 여기서 일을 하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은 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봉고 화물차 앞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화물차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곳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염소농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20 경 같은 군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정도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13:25경 위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염소농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20경 위 K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 이용 차량사진 12장, CCTV 동영상 캡처사진 2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감금할 수단으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범행 직후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노모를 비롯하여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4.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3: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택 2층의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작은 방의 창문 방충망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 방 내부를 물색하다가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추적), 수사보고서(D상가 내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검거 경위) 1. 현장사진, 현장감실결과보고서, 현장채취 족흔 및 운동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실형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야간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침입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 처벌전력도 주로 주거와 방실에 침입함을 수단으로 하는 성범죄로,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모든 범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9: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69,1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강릉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블랙박스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목격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8. 5. 1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 19:41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202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에 있는 뚝섬자전거대여소에 이르러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B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고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통지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피의 자건조물침입시각), 수사보고(본건 건조물 침입시각 및 절취시각 특정)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현금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6. 02: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 에 있는 군위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상의를 벗은 후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6. 7. 26. 04:00경 의성경찰서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날 집어넣으라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발로 경찰서 내 책상을 걷어차 나무 합판 부위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경북 군위경찰서 CCTV 동영상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9. 03:53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정문 초소에 이르러, 112 신고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정문 초소 위병근무를 서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B대원인 C을 향하여 갑자기 돌진하면서 "씨발 놈들아!"라는 욕설과 함께 발을 들어 위 C에게 소위 '날라차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청사 경비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다가 위 초소에 있는 창문을 통해 양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를 밀치고 넘어뜨림으로써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가 다짜고짜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던 B을 공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단으로 정문초소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경 폭력 범죄로, 2005.경 공용물건 손상죄로 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먹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손상한 공용물건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앞서 본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63

범 죄 사 실 1. 음주소란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3. 01:00경부터 02:3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합석을 요구하고, 상의를 탈의하였다가 다시 착용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무전취식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3. 02:40경 위‘C’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모히또 2잔과 맥주 7병을 제공받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CCTV 영상(CD)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8. 13. 01:4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가져다 대라’, ‘얼굴을 가져다 대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피하여 때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3. 5. 18.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인 자들이고, G은 위 피고인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이다. 피고인들과 G은, 2013. 2. 4. 총회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H을 해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조합사무실을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13. 2. 8. 11: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H 및 사무장인 피해자 J 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C는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열어 나머지 피고인들과 G이 들어오게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니 나가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으며, 피고인 D은 G에게 CCTV를 가리라고 지시하고, G은 그곳에 있는 CCTV를 박스종이로 가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조합업무 처리에 관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조합사무실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며 그들의 계좌에 예치중인 돈이 불법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 등에 보관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중국인으로 국내 불법 체류자인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현금을 몰래 가 1)검사는 압수된증 제2호(현금67만원)도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현금67만 원이 이사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압수된증제2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지고 나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12. 21, 11:00경 대구 북구 C, 101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현금카드를 신청하고 찾으러 오기로 했는데 잡아야 된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9,000만 원을 빼내 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 준 후 피해자가 보관해 둔 돈을 몰래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9 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9,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김치냉장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어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가 그린 피해자 주거지 구조,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전화금융사기 공범 통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아파트 1층 입구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중국지시자로부터 건네받았다는 휴대폰 E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보이시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집에 보관하였던 9,000만 원을 절취하려고 하였는바, 범행동기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장미공원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로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21:0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상까지 약 21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가 촬영한 사고당시 사진 5매,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23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1:0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이용하여 식당 창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임장 사진, 식당 등 CCTV 영상 편집사진, 빌라 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 출소일로부터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절취 금액이 많지 않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요추수핵탈출증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