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렌토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7: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113동 앞길을 115동 쪽에서 정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F(여, 7세)의 안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여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충격되어 두개골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충격되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던 G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대각선으로 약 4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이 지나감과 동시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지나감과 동시에 피해자가 넘어지길래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건드렸나 보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이 사건 차량 보닛 우측 상단(우측 전조등과 붙어 있는 부분)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직경 10cm 정도의 동그랗게 함몰된 부분이 생겼는데(피고인은 같은 직장의 동료가 주먹으로 친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함몰된 부분의 높이는 바닥에서 110 ~ 120cm 이고 이 사건 상해 부위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까지의 높이는 107cmN115cm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끝 부분에 서서 머리를 위 함몰 부분에 대였을 때 그 부위가 일치하는 점(H 작성의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차량에 치였다는 등의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의식을 소실한 적이 있었던 점(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 사본), 피고인은 충격시 범퍼 부분에 피해자이 몸이 충격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오른쪽 귀 타박상과 귀에서 피가흘러내리고 있었을 뿐 다른 외상은 없었으므로(다만 측두골 CT촬영상 좌측 안면신경마비를 동반한 측두골 골절 진단을 받음),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충격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환기구 뚜껑이나 경계턱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린아이의 경우 어른에 비하여 신체가 유연하여 덜 다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차량의 보닛 높이가 높고 피해자가 키가 작아 이 사건 차량에 충격되자마자 보넛에 머리가 닿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함몰이 발생하려면 어느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 강한 충격이라면 피해자가 더 많이 다쳤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적으로 충격흡수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범퍼나 플라스틱 라디에이터그릴에 먼저 닿은 몸통보다는 충격과 동시에 몸통이 휘어져 머리와 보닛이 닿는 경우라면 다른 부분의 상해를 입지 않고도 머리에만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 점(위 H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도주의사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검사결과에서 "가. 그 당시 사고난 것을 인식했습니까? 나, 그 날 어린이를 충격한 것을 인식했습니까?, 다. 이번 사고당시 어린이를 충격한 것을 알면서 그냥 갔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거짓반응"이 나온 사실, H 작성의 교통사고결과 통보서상 이 사건 차량 뒷부분이 횡단보도 중앙 부근을 걸치고 있을 때 제동등이 들어왔는데, 당시 피해자가 4m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인식하고 제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시속 약 20km로 주행하면서 8m 앞의 방지턱을 통과하기까지 3번의 제동을 하는 것은 다소 의문스럽다고(3번째는 방지턱을 통과하기 직전에 제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되어 있으며,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G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1m~2m 정도 뒤따라가면서 '아저씨'라고 3 ~ 4번 부른 사실은 인정된다. 반면 위 H, G의 진술기재, H 작성의 교통사고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고전 피의자 및 차량 이동경로에 따른 CCTV 영상캡쳐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진, 사실확인서, 네이버지도, 주유소 영수증,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후 이 사건 차량의 속도변화는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장으로 가기 위하여는 아파트 출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같은 날 17:37:29경 이 사건 아파트 출구 쪽 CCTV를 통과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출구에서 좌회전을 하여 같은 날 17:45경 인천 연수구 I 소재 J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한 사실, 피고인인 위 주유소에 들렸다가 다시 5분 거리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여직원을 데려다주고 식당으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115동 1301호에서 부모와 함께 1995년경부터 2008. 1. 22. 경까지 거주하였고, 지금까지도 피고인의 부모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어 자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들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뵙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들렸다가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당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CCTV에 찍힌 피고인은 모습에서 음주를 의심할 만한 행동은 보이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G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명소리나 다른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보닛에 머리를 '꽝'하고 부딪히거나 무언가에 '탁' 맞아서 튕기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밀리듯이 자연스럽게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일반승용차에 비하여 보넛의 위치가 높아 운전석에 앉아서대각선 방향에 있는 우측 하단 보닛, 즉 전조등 바로 윗 부분(이 사건 함몰 부분)이 잘 보이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서 부모와 함께 오랫동안 거주하고 지금까지도 자주 들렸던 점에 비추어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낮이고 아파트 단지 내라서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만일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먼저 이 사건 차량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 지를 살피고, 파손된 부분을 발견하였으면 곧바로 이를 수리하거나 차량을 감추려고 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함몰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직원들과 식사를 하러 다녔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항 기재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아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도주의 점은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1. 같은 멉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이외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