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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에 실체가 없는 회사의 회장 명함을 가지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 경비조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광주 동구 C 오피스텔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하거나 공사 지분을 줄 능력도 없고, 위 C 오피스텔의 5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C 모델하우스 현장을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건축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C 오피스텔 5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접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7.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경 광주 D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계약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달 27. 위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았다. 2. 2020. 8.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경 경남 함안에서 추진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2020. 8.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20.경 경남 함안에서 추진중인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4. 2020. 7. 15.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공사수주, 공사밀어주기, 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대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95만 원을 H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1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다음 합계 2,048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A 명함 사본 1. 이체내역조회(K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경 비전문취업(E-9-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5.부터 제주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다가 2023. 1. 6.경 해고되었고, 직원 숙소에서 퇴거하였다. 위 ‘C’ 직원 숙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인 제주 D에는 E가 관리하는 ‘F’의 직원 숙소가 있고, 피고인은 위 ‘F’ 직원 숙소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인 G 등 외국인 근로자들(총 4명)과 평소 자주 어울렸는데, 위와 같이 해고되어 갈 곳이 없어지자 피해자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함에도 무단으로 ‘F’ 직원 숙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려고 마음먹었다. 1. 2023. 1. 6.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6. 15:51경 위 ‘F’ 직원 숙소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인 G 등 위 숙소 거주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벗으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3. 1. 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8. 00:18경 술을 마시고 위 ‘F’ 직원 숙소에 위와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옷을 벗으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3. 1. 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9. 23:02경 위 ‘F’ 직원 숙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방 안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3. 1. 1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10. 17:36경 위 ‘F’ 직원 숙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방 안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23. 1. 1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12. 05:50경 위 ‘F’ 직원 숙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거실에 서서 버티고 있으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영상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2)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및 이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이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본바,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직장을 잃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외에 다른 법익침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36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이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31. 00:0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벽 등을 내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씹할 잠을 자야 할 것 아니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발을 벗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골프채 사진 1. 영상캡처 사진,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아무런 정당화 사유도 없이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500만 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의 집(E호) 바로 위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D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999년에 벌금 3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26. 22:00경 서울 성북구 B 골목길에서, 맞은편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등을 발견하고 한손으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 03:15경 서울 성북구 D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 17:00경 서울 성북구 F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G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순번 29), E, C(순번 37)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2012년 1회 벌금형)이 있음에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음란행위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3:5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무임승차’ 범칙금 처분에 항의를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내가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을 한 후, 위 파출소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이 든 캔 5개를 사와 위 캔 5개를 위 파출소 건물 앞 인도에 펼쳐놓고, 위 기름을 자신의 바지에 뿌리는 등으로 마치 금방이라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라이터 기름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등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의 범칙금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고, 그곳은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보행보조기를 이용해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10. 20. 06:32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차적조회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중상해 관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변제로 6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보행로가 아닌 도로를 통행하는 등 사고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2: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앞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피고인이 주점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가 피고인의 의견을 묻자, E가 위 112신고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4: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동한 후, 위 C 앞 노상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서울강남경찰서 E 교통외근 근무자 경사 F 외 2명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 등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호흡측정 방식이 아닌 채혈을 하겠다고 말하여, 그 즉시 위 F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위 H병원에서, 그곳 채혈 담당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채혈을 시도하자, 그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채혈을 거부하였고, 이에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재차 위 병원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05:28경부터 05: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65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B에 접속하여 대화명 C(D)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에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3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이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가 건물의 소화전 안에 위 판매상이 넣어 둔 대마 2g을 취득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1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모발 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거래금액 36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미 대마 흡연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5. 19:00경 여주시 B 소재 C 주점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D호에서 ‘E’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8. 16.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PC방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 기기 102대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함으로써 그 점유는 피고인이 계속하는 내용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위 PC방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담보목적물인 위 기기들을 매각하여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기기들을 성명불상자의 업자에게 약 4,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 실행 및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 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 고소대리인의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담보물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아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 할부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6. 17.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모니터링에 걸려 기업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하겠다, 지급 정지를 안 당하려면 수동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2021. 6. 18.경 자산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C, 자산관리공단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13:24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납입증명서 등, 메시지, 위챗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11: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C 건물 방면에서 D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이고 전방에 과속방지턱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 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적재물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물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가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적재함에 있던 쇠파이프(가로 398cm, 세로 205cm)가 떨어져,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의 얼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이 사고 관련 차량사진, 피해자 F 얼굴 촬영 사진 1.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로 4m, 세로 2m에 달하는 쇠파이프를 실고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그에 관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운전 도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마주 오던 차량 전면 유리를 뚫고 들어가게 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다행히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후유 장애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도 전보되었으며,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2022.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06:3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은팔찌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2022.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13:1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자물쇠를 망치로 부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설명(사건현장), 현장 사진, 사건 관련 현장 사진, 사진설명(피해자 C 및 피해품 사진) 1. 관련 판결문 각 1부, 정신감정서(1999. 12. 24.), 정신감정서(2003. 6. 23.)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변론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도 여전히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그 죄질이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피해품을 돌려주어 해당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 인격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과 각 양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19: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61세)에게 “씨발년,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몇 차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유도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08경 남양주시 다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후 1년여 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0:46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도록 안내를 받자,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0:29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배우자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곳에 세워 놓은 주차금지표지판을 피해자 C이 치우고 그곳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후 분이 풀리지 않자 같은 날 01:0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를 수회 걷어차 흠집을 내어 ‘트렁크 스크래치 보완 보수작업’ 등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트렁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E’ B 블로그(일명 ‘D님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B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1. 10. 23:23경 B ‘G’ 블로그에 2021. 7. 24. 20:33경 게시된 “외국에도 여성부가 있을까?”라는 게시글에서 댓글을 통해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0. 2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블로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언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거기까지 생각을 할 지능은 없나보지?~ 개소리 지껄이는 거 보면 알만하다.~”, 다음날 00:23경 “돌아인가~ 양남한테 열등감 있는거 맞구나~ 이번생에 잘 노오력해서 다음생엔 양남으로 태어나라 아니면 또 한남(‘한국남자’의 약칭으로 통상 적대적·비하적 의미를 담아 사용되는 표현이다)으로 태어나든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23:1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심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39조), 재심대상판결(벌금 1,200만 원)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되 해당 법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상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오후경 목포시 C에 있는 ‘D’ 룸카페 내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2020. 7. 19.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19. 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한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 15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는바, 범행의 과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시행되었는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부터 교제해 오던 사이로서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져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