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이하 ‘B’) 사이트의 지점장(파트너점)인 자로, 2019. 8.경 화성시 D에 위치하고 있는 ‘B’ 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사 직원을 통해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지역광고 전단지와 지인들을 통하여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100명의 회원들을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으로부터 2019. 8. 27.부터 2020. 5. 4.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56,772,723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F 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출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징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B’ 지점장이면서도 동시에 회원으로서 ‘B’에 약 15,712,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의 지인 G의 회원 아이디를 통하여도 약 35,000,000원을 ‘B’에 입금하였는바, ‘B’으로부터 지급받은 56,772,723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투자한 약 5,000만 원에 대한 회수금이고, 지점장으로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투자에 대한 회수금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범죄수익금을 특정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B’에 재투자하였고, 가맹비 1,000만 원 또한 지급하였는바 범죄수익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적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하여 합계 56,772,723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대부분의 범행기간 동안 ‘회원들의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 출금 계좌’와 ‘지점에 대한 수수료 출금 계좌’를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는 F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도박 수익금 출금 계좌로, F 명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지점 수수료 출금 계좌로 각 사용하였고,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는 E(C) 명의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도박 수익금 출금 계좌로, E(C) 명의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지점 수수료 출금 계좌로 각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46쪽). 수사기관은 위 각 ‘지점 수수료 출금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만을 선정해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였는바(증거기록 제303 내지 306쪽), 범죄수익 특정내역 중 2019. 8. 27.부터 2019. 10. 31.까지의 출금내역 및 2019. 12. 6.부터 2020. 5. 4.까지의 출금내역은 모두 피고인의 지점 수수료에 해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도박 참여로 인한 수익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B’은 2019. 11.경에는 회원들의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 출금 계좌와 지점에 대한 수수료 출금 계좌를 통합하여 E 명의 I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8개월 동안 500만 원을 ‘B’에 투자하였으나, 전액 손실을 보았다”(증거기록 제284쪽), “2019. 12. 5.부터 2020. 4. 17.까지 E 명의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통해 지급된 45,325,163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수수료라고 보면 되고, 위 기간 이전의 기간에 대해 확인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인정한다”(증거기록 제289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도박에 참여하여 실제 취득한 수익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특정한 내역 중 2019. 11. 11.부터 2019. 11. 29.까지의 출금내역 또한 모두 피고인의 지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B’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그와 동시에 ‘B’을 통한 도박에도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바, 가사 위 2019. 11. 11.부터 2019. 11. 29.까지의 출금내역에 피고인의 도박 참여에 따른 수익금이 일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임과 동시에 도박공간개설의 수익금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증거기록 제225쪽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수료로 지급받은 돈은 빚 청산하는데 2,000만 원 상당 사용했고, 나머지는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89쪽),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B’에 재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닌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지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규모,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 또한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