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85

범 죄 사 실 2019고단1785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3. 8.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과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8. 06:00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몰래 가져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3. 8.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 06:42경 서울 강동구 C역 인근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 말라고 수 회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다가가 말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6,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019고단2027 (재물은닉) 5.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3. 8.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 17: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져간 후 이를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178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각 내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5, 6] 1. 수사보고(순번 14) 1. 동영상 등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5) [판시 제5의 사실](서증 : 2019고단202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나. 각 재물은닉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 5항) 피고인은 가지고 간 피해자의 물품을 그 즉시 돌려주었거나 돌려주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은닉의 고의가 없었고, 위 물품이 일시적으로나마 효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어 재물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잠겨져 있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들어와도 좋다고 했고, 피고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집 안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집에서 몰카 찍힌 사실을 알게 되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었습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저와 전화상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들어오지 말라며 문을 안 열어줬는데,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문을 잠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들어오라고도 했고, 출입문도 열려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어떻게 들어왔어?'라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바(2019고단1785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212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였다면 '어떻게 들어왔어?"라고 묻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각 재물은닉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2) 재물은닉죄는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이용 방해 기간이 일시적이든 영속적이든, 또 범인에게 후일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물은닉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재물은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물품 반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은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6 기재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내지 20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각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0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 20회에 걸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지갑, 가방 등을 은닉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B 사진 볼 사람 페메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려 피해자 B의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일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5. 10. 17:50경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게 된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갖다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그 후 피고인은 운전면허시험장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 점, 그런데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버스를 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탔으며, 그 후 피해자는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아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