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2014고단657]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의왕시 H에 있는 'I'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철거사업이 있는데 한 번 해 볼 것이냐, 피고인 A에게 결정권이 있다. 2011. 11.경까지 틀림없이 'I' 건물 철거공사를 시작하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재개발 현장 사무실도 마련하고 재개발에 필요한 건축 설계도 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다. 건물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G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권한을 보유하거나 'I'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1. 7. 4. (주)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11. 1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피해자 M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71] 피고인 B은 2012. 2. 13. 광주 동구 N에 있는 O다방에서 피해자 P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5. 13.까지 원금과 월 5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 G, Q의 각 법정진술 1. 명함, 의왕시 I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의왕시 I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법인등기부(J),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각서, 확인증, 철거약정계약서, 통장사본, 확인증, 주식회사 L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각 사건검색, 영수증, R 명의 통장사본, 각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필적 감정 의뢰 보고), 감정서 [2014고단147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피해자 G,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처 Q(개명 전 R)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채무를 대신하여 피고인 B의 피해자 G 대한 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의미로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로 하여금 'I' 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하게 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액면 1억 7,000만 원, 발행일 2006. 11. 23., 지급기일 2011. 5. 23., 발행인 R, 수취인 피고 A,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광역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1. 5. 16. 공증인가 S 2011년 증서 제3527호로 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T이 피해자 G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위험이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에 대한 차용증 5장(채무자 R, 채권자 피고인 A)의 채무액 합계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과 같으나, 이는 R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U) 입금내역 중 일부에 맞추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날과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고, 이러한 영수증에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던 점, 위 차용증 원본과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은 모두 피해자 G가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피해자 G에 대한 채권 액수(2억 2,000만 원 상당)와 피고인 A이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1억 7,400만 원)이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 B은 Q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G가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피해자 M로부터 철거공사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G가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 V와 함께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A은 V에게 철거공사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면서 K이 작성하여 준 위 임장과 가도면을 보여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는 T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두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J 대표이사 K에게 철거공사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믿었고 실제로 K으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양수받은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J 대표이사 K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업체선정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각서(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에서 'I' 재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었을 때는 K이 계약한 철거업체가 철거공사를 하였고, 위 재개발지역 부지가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조합이 설립되었고,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를 하여 다시 철거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K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업체선정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각서는 K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 작성하여 준 것이었던 점,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J의 부회장 직함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J의 부회장 직함의 명함을 건네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K에게 약속하였던 돈을 대여하여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K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의 반환을 계속하여 요구 받아왔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왔던 점, 피고인 A은 2012. 9. 10. K에게 이 사건 각서를 2011. 6. 30.자로 무효화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W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P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라고 한다)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B의 개인채무는 3억 원에 이르렀고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P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두었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P에게 담보 명목으로 맡겨둔 의류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1) 각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다수범죄 가중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징역 2년 7월 1) 제1, 2범죄 각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제3범죄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3개 이상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