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770]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어느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않느냐”고 대답한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아이폰8플러스)를 길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부서진 휴대전화기를 주워 살펴보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각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모텔’ 어느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년 압제618호의 증 제1호)를 이용하여 ‘즐톡’ 어플 ‘토크쓰기’ 기능으로 “지금 만날 사람”이라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성매매를 하고자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나이, 금액(1시간에 15만 원), 약속장소 등을 알려주면서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에 도망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새벽 무렵 인천 남구 E모텔’ 앞길로 오게 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위 장소로 나가 피해자를 만나게 한 다음, ‘E모텔’ 어느 호실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 01:00경 위 가항 기재 ‘E모텔’ 어느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그 무렵 위 가항 기재 ‘D모텔’ 앞길로 오게 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위 장소로 나가 피해자를 만나게 한 다음, ‘D모텔’ 어느 호실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인천 중구 F모텔’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하고, 피고인이 모텔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성 년자한테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여 B을 데리고 나올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4:16경 인천 중구 도원동 69에 있는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앞길로 오게 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위 장소로 나가 피해자를 만나게 한 다음, 위 ‘F모텔’ 2층 어느 호실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어느 카페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8:05경 인천 중구 G모텔’ 앞길로 오게 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위 장소로 나가 피해자를 만나게 한 다음, 위 ‘G모텔’ H호실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8. 4. 중순 01:00경 인천 중구 I모텔’ 어느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즐톡’ 어플 ‘토크쓰기’ 기능으로 “지금 만날 사람”이라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성매매를 하고자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에게 나이, 금액(1시간에 15만 원), 약속장소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수남을 그 무렵 인천 중구 J에 있는 K교회 앞길로 오게 하고, 청소년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위 장소로 나가 위 성매수남을 만나게 한 다음, 인천 동구 L 호텔’ 어느 호실에서 B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07:00경 부천시 원미구 M모텔’ N호에서, 피해자 B에게 “자고 일어나서 ‘조건사기(성매매할 것처럼 금원을 편취하는 것)’를 치고 나한테 돈 주고 집에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조건사기 치는 거 무섭고 싫다. 안 하겠다”면서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얼굴,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39] 6.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8. 19. 21:4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O에 있는 P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삼치골목 방면에서 자유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Q(32세), R(3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경 위 6항 기재 P 앞 도로부터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 부근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6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948] 8. 피해자 S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5. 12:25경 인천 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U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테인리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9. 피해자 U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8항과 같이 S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그틈으로 잠긴 문을 열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U(여, 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949] 1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8. 1. 21. 03:00경 인천 남구 W빌라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6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돼지표 공업용 본드) 2개(인천지방검찰청 압제795호의 증 제1호)를 비닐봉지 4개(인천지방검찰청 압제795호의 증 제2호)에 나누어 짜낸 후 V과 함께 입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불상의 남성 성매매장소인 호텔(L)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불상의 남성 조건사기 장소(F모텔) 확인], 수사보고[조건만남사기 장소(G모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얼굴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인 I모텔 관련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2018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8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번), 압수한 본드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저지른 일련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22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