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1. 05:30경 서울 중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아래층 철재 난간을 잡고 위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6. 01: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3매, 보안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제1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L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감정의뢰 회보(2019-H540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M과 경사 G) 1. 수사대상자 및 수용자검색결과 1. 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K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2018. 3. 16. 13:00경 서울 중구 소재 O 앞에서 검정색 지갑을 주운 사실은 있으나 바빠서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에 대해 임의성을 부인하나,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사실이 없고, D의 지갑을 주운 사실은 있으나 바빠서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의자신문이 실시된 방식(피고인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15:20부터 18:20까지 조사를 받고 18:20부터 20:20까지 2시간 동안 조서열람을 마쳤고, 그 와중에 일부 내용을 삭제, 수정, 첨가한 후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으며, 검사의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자신의 주장을 자필로 A4 용지 2면 분량으로 빽빽이 기재한 후 무인하였으며, 수사과정확인서 중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위 검찰에서 자백한 것도 아닌 점, 위 검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회유나 강압 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서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도 없어 보이고,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사전영장없이 피해자 N 소유의 카드 및 지갑을 압수한 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압수한 지갑 등은 물론 압수물의 사진과 압수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판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범죄사실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후 2019. 5. 28. 09:25경 위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위 지갑 등을 압수한 후 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19. 5. 29. 판사로부터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부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B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 M팀은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이 발생한 날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30분 사이에 위 B P호와 바로 붙어있는 Q호의 구부러진 발코니 방범창살에 남아있던 장갑흔적에서 유전자시료 면봉(2점)을 채취한 후 밀봉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위 유전자시료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시행결과 2019. 4. 4. 피고인(DNA 식별코드 R)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한 것으로 감정된 사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한국사람이 위 감정결과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분의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극히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유전자감정결과에다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B S호의 거주자 E은 이 법정에서 '후드 티를 입은 남자가 위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시각에 B Q호 베란다 쪽에서 뛰어내려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에 보니 P호의 베란다 창문이 평소보다 더 많이 열려져 있었고, 경찰에서는 'E이 목격한 남성이 이 사건 발생 전 3일간 B 1층 현관 주변을 서성이던 남성의 모습과 일치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위 B는 지상 4층 규모의 연립빌라이고 그 중 Q호는 이 사건 피해장소인 P호와 바로 붙어 있어 일반 남성이라면 그 난간과 가스배관 등을 타고서 충분히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죄 발생 당시 위 각 범행 장소와 멀지 않은 서울 종로구 T 부근이나 서울 동대문구 U 근처에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시각 당시의 자신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도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앞서 본 사유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설사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것들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 마저 엿보이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