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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5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7. 02:22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건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B아파트 CCTV 판독),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밀치고 위협하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4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해숙(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선동인(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초경 무직자로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네이버 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용직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택배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돈을 인출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송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E 명의의 F 체크카드(G) 1매와 우체국 체크카드(H)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초경부터 2020. 5. 11.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8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쳇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불명확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이례적인 업무지시방식, 택배수령시 주변 확인이나 통상적이지 않은 택배의 수령, 대화내용의 즉시삭제, 금원의 출금 및 송금방식, 카드의 폐기 및 처리,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보이스피싱 범행이 기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문언의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소와 무관하게 피고인을 본건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원의 인출, 송금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계획적이다. 또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다만,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것에 그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물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문춘언
대법원-83초32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정정대상 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그 액수도 70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며 대법원의 종국판결은 선고후 10일( 형사소송법 제400조)이 경과하여야 확정이 되는데 이 판결은 그 확정전에 집행하였으니 원판결을 취소하고 83초20의 결정에 위법이 있고 83마263, 264, 265 사건은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채증법칙 위배의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판결정정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당원의 위 판결내용에 소론과 같은 오류가 없으며, 판결의 집행여부나 소론의 각 결정들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정정대상이 되는 판결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08, 2019고단3129(병합), 2019고단4278(병합)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용희(기소), 박수영, 남연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석(국선) 판결 선 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908 피고인은 2013. 11. 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그곳 공장에 있던 '미쓰비시 6색 인쇄기' 1대와 '야끼야마 2색 인쇄기' 1대를 보여주면서 "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쓰비시 국전6색 인쇄기를 3억 5,00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인쇄기 구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미쓰비시 국전6색 인쇄기와 공장에 있는 야끼야마 국전2색 인쇄기를 양도담보로 설정해주고, 회사에서 매월 나오는 폐지 50-70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쇄기들은 'E' 주식회사 소유의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함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회사 운영상 약정한 폐지를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G)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129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박스 만드는 공장의 사장인데,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후불로 식대를 정산하여 매달 5일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수익이 나지 않아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2,0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등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식비를 매달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합계 1,84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78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에 있는 J 제휴점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매매대금 21,7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529,251원씩 48개월 동안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제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 중 3,915,136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2014년경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이름을 알 수 없는 거래업체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하는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정증서, 각 판결서 1. 수사보고(F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4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상품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통지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101,846,0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D,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2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5, 857(병합) 사기, 상해, 폭행,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 임병일(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25>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0:00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에서 피해자 B(37세)과 어깨를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버릇이 없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개찰구 밖으로 나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종업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5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3. 04:15경 춘천시 F 호텔에서 위 호텔 프론트에 근무 중인 피해자 G에게 '호텔 분양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분양 업무는 9시에 시작한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방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를 치고 자신의 가방을 프론트 책상에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남춘천역 폭행 사진, 사건 관련 사진, 술값 영수증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법 2019고단1815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계속하여 기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는 한편, 술에 취한 채 막무가내로 호텔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4. 5. 02:00경 춘천시 H에 있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J(28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 주세요"라고 귀가를 요청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 내부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바 테이블 앞 쪽으로 걸어와 주머니에 있던 차량 열쇠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바 테이블을 열쇠로 긁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4. 14. 03:10경 춘천시 K에 있는 L 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 M(19세)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N(18세)이 옆에서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포카리스웨트' 음료수 캔을 피해자 N의 왼쪽 귀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협박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J, M, N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3.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8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배한진(기소), 김남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철(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E 유흥주점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니 전세보증금 20,000,000원과 개업 준비 자금 3,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2,0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2,000,000원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음식점에서 2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9,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10. 1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 피해금액,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55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3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승호(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말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회사 업무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사단법인 E 고충처리위원장인데 내가 손해사정사 일을 2년 정도 하였다. 회사일로 다친 것은 산재보험 처리가 되니 내가 산재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행해주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 고충처리위원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사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금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9. 10. 20. 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송금 및 인출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이 약 1,3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인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함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 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83

서울서부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황성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7,359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매매(매수)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비닐팩에 든 대마 약 14g(1온스)을 D로부터 건네받은 후 현금 120만원을 건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비닐팩에 든 대마 약 14g(1온스)을 D로부터 건네받은 후 현금 120만원을 건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다크웹1) E 사이트에서 판매자 F(아이디: G)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F가 알려주는 'H2' 비트코인 마약판매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위 F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9. 3. 22, 13:50경 지갑(전자지갑 주소: )에서 0.141btc(한화 634,359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15g을 불상의 장소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8. 5.경 사이 서울 용산구나 강남구 등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다크웹(Dark Web)은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여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일련의 웹사이트로 마약거래 등 불법자금 이동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임 2) H 1. 압수수색 검증영장(2019-19198), J거래소회신자료,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에서 발견된 K브라우저 및 J거래소, L 화면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2019-H-16907)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2019-H-16907)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관련)- 사진2장,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흡연시기 추정, 통신영장 청구 필요)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수사보고(대마 흡연장소 추정)-발신내역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가 단순히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되어야 할 기호식품으로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김병휘 판사 김서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80

의 정 부 지 방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80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김은오(공판) 변호 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의 모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3:40경 남양주시 C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피해자, 남편 D와 함께 E 투싼 승용차를 타고 가평 방면으로 향하던 중 폐암 말기인 D가 통증으로 고통 스러워하고, 피해자가 발달장애가 있는 것을 비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농약을 마시고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건네받은 뉴케어 병의 뚜껑을 열고 내용물이 없는 부분에 제품명불상의 농약을 부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신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마신 농약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사건 이첩,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보고, 112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수사보고(G병원 회신 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4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폐암 말기인 남편이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아들인 피해자가 발달장애가 있는 것을 비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농약이 든 음료수 병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5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공판),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이세종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4:00경 충북 영동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 집 거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피고인 어머니의 초대를 받고 놀러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발목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어머니 집을 방문한 사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원운재 판사 노승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승준(국선)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숙(국선)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강회 판결 선 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51경 위 D 1호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번하자, 50줄까, 20줄까, 너 남자친구 있는 거 안다, 왜 남자친구는 주면서 나는 안 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브래지어가 보이도록 올린 후 브래지어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귀를 빨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E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범행을 중단하고 통화를 종료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마, 살려줘, 진짜 왜 그러냐'라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좋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위 E로부터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D에 찾아온 F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를 공개·고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요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지인이 가요방으로 와 피해자를 찾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충격은 평생에 걸쳐 치유되기 힘든 고통으로 남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가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들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그들의 생계에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근 판사 편병호 판사 김우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0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1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E 앞 도로를 고로면 방면에서 의흥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우측 커브구간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중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006.경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고종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3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0:35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옆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F 국도까지 약 8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