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인천 중구 B펜션 방실에서, 같은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엠티를 가서 놀다가 일부 동료는 밖으로 나가고 일부는 잠이 든 기회를 이용하여, 마지막까지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악수를 청해 피해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깔고 엎드린 채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저항하자 "누나, 여기서 한 번 하자, 조용히 하면 된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끝내면 된다. 한 번만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간음하려 하던 중, 마침 이때 잠에서 깬 동료 D이 이 장면을 보고 "유부녀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원본파일 CD 1. 징계 결과 알림, 심의결과 알림 및 징계발의, 수사보고 1. 고소장, 엠티 사진, F 메시지, 진단서, 각 사진 1. 녹음파일(사건 직후 G가 녹음), 참고인 D 제출 동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 하에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거 같아'라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키스를 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여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학내 H에서 이루어진 면담에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나머지 학생들은 바닷가에 나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펜션 거실에서 연구실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D은 가까이에서, G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었다.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피고인이 '앞으로 잘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였고, 피해자가 그 손을 잡자 피고인이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누르고 피고인의 하체로 피해자의 다리를 덮어 저항할 수 없게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여기서 한번 하자, 조용히 하면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후크를 풀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손가락을 빼고 상체를 반쯤 일으킨 상태로 피해자의 허리를 깔고 앉아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약간 내려 성기를 꺼내더니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면서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놀라 손에 힘을 주어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세게 잡자 피고인이 당황하며 살짝 몸을 뒤로 뺐다.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옆으로 빠져나오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르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엉거주춤하게 있는 자세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껴안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당기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이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껴안은 상태에서 D이 깨어나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놓으면서 '유부녀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방해하지 마라,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엠티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은 몰래 술 대신 술병에 담긴 물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다른 목격자들과 달리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펜션 거실에는 D과 G가 잠들어 있었고, 밖에 나갔거나 방에 들어갔던 다른 사람들이 거실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전날 저녁부터 계속된 술자리로 D, G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방에 들어간 사람들도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바닷가로 나간 일행은 12:50경 펜션을 나가 바닷가에서 폭죽놀이를 보고 맥주를 마시다가 약 1시간이 지나 펜션으로 돌아온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G가 녹음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발음과 말투가 부정확하고 목소리가 잠겨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펜션 거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시도하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손대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저항하였으나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손이 닿았을 때에는 놀라서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는 의도로 비명을 지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들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구실 생활을 함께 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바로 비명을 질러 사람들을 깨우고 범행을 알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놀라서 지른 소리를 자고 있던 D이나 G가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 D은 피고인이 D을 때린 사실을 추궁하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G는 잠에서 깼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몰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위 녹음파일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대는 것을 D이 봤다, 그래서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고, 이를 인정하느냐는 D의 질문에 피고인은 "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8. 28. 01:04경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략) 어떻게 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나 뵙고 진심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냈다. 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나 이 사건에 대한 대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하려 하였으나 D이 일을 키우지 말라고 만류하며 핸드폰을 빼앗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2016. 8. 27. 새벽 3~4시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엠티를 중단하고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8. 28. 남편과 함께 연구실 지도교수를 만나 피해사실을 상담하였고, 지도교수의 권유에 따라 2016. 8. 29. 학내 H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2016. 9. 1. H에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받아,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10년 전부터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에다가 약 5년간 같은 연구실에서 함께 동료로 일해 온 관계이고, 연구실에 소속된 다수의 동료 및 선후배를 공통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점, 특히 피해자의 남편은 연구실 선배로 피고인과도 아는 사이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키스를 한 사실이 있다면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속하게 사건을 공론화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교내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2016. 10. 11.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발의하였으며, 대학원 징계위원회에서는 2017. 1. 10.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정학,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가해자교육 이수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직후인 2017. 1. 12.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D은 학내 H,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에 손을 넣어 한 팔로 억지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서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무릎 위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은 몸이 앞쪽으로 가 있었고 피해자는 뒤로 밀려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엉거주춤하게 끌려가고 있었다. 누가 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성적 접촉 시도를 하면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부녀한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반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당시 D은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상황이었으므로, 순간적으로 목격한 장면과 D이 받은 느낌 및 그로 인한 자신의 행동을 위주로 진술하게 된 것이고,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며 달리 모순되거나 과장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D은 "깨어났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 상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하의나 속옷이 벗겨져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바지는 후크가 풀려 있었고 뒤쪽은 엉덩이의 반 정도로, 앞쪽은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었으나, 당시 입었던 상의가 엉덩이까지 덮는 긴 길이여서 제3자는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고무줄의 신축성을 이용해서 바지를 필요한 만큼만 내렸기 때문에 옷차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엠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일 옷차림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D이 순간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고 떼어놓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옷이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떼어놓았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해서 둘 사이에 서서 막자, 피고인이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넌 그렇게 깨끗해?'라고 하더니 달려들어 자신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피해자와 키스를 한 것이라면,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하거나 D에게 과도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다만, G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입술을 맞대고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 사이가 자연스러워 보여서 자신은 고개를 돌리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 한참 동안 키스하는 소리가 이어지다가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3~4차례 말하며 거부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피고인이 행동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그때 D이 '뭐하는 거냐'고 말하는 소리와 시비하는 소리, 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G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밤 D에게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였고, D이 거절하자 "자신에게도 녹음한 파일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도울 수 있으면 이것으로라도 돕겠다. D과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피고인(이 시인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할 것이고,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G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멀리 떨어져 있는 제3자의 위치에 있었을 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허위 내지 과장진술의 가능성까지 스스로 암시하였다. 또한 D은 "당시 G로부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피고인이 강제로 한 것이니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G가 '그러면 내가 차라리 다 뒤집어쓰고 거짓진술을 해서 피해자와 D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G는 과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문제가 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에 관한 H의 조사 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원 연구실 엠티에서 동료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제압하여 유사강간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범행의 시기 및 장소,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키스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연구실 동료들과 선후배들이 피고인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종용하는 등 극심한 2차 가해가 이루어져, 피해자와 목격자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원에서 수년 간 성실히 연구를 계속해 왔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학원에서 무기정학 처분의 징계를 받아 학업이 중단된 상태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족관계 등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