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4. 5. 경까지는 전남 영광군 C에서 'D' 식당을, 2013. 10. 28.경부터 2015. 7. 31.경까지는 전남 함평군 E에서 'F'을, 2015. 8. 1.경부터 현재까지는 전북 정읍시 G에서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추출기계, 분쇄기, 포장 기계 등을 갖추고 그라비올라 추출액, 농축즙, 환 등을 제조·판매하여 왔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및 사기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경부터 위 'D'에서 그라비올라, 차가버섯, 어성초, 개똥쑥 등을 추출기계에 넣어 액을 추출한 뒤 파우치 포장지로 포장하여 그라비올라 추출액을, 이를 유리병에 포장하여 그라비올라 농축즙을 제조하였고, 그라비올라, 차가버섯, 어성초, 청국장, 찹쌀, 유근피 등을 분쇄기로 분쇄한 후 이를 배합하여 그라비올라 환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 말린 해조류와 청국장을 원료로 하여 '후코이단 환'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라비올라가 암을 치료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에게 암환자인 피해자의 처 J의 용태를 보고 문진을 하면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제조한 그라비올라 추출액과 환후코이단 환을 복용하면 마치 암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조한 그라비올라 추출액·농축즙·환 및 후코이단 환을 복용하여도 암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라비올라 추출액은 60봉에 15만 원, 그라비올라 환은 1병(340g)에 10만 원, 후코이단 환은 1병 (340g)에 3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로 28만 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8.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식당 혹은 'F' 혹은 'H'을 방문한 피해자 총 347 명 에게 자신이 제조한 의약품인 그라비올라 추출액·농축즙환 및 후코이단 환을 복용하면 마치 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들에게 도합 71,835,000원 상당의 위 그라비올라 추출액농축즙환 및 후코이단 환을 제조·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암치료 연구를 많이 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폐암환자인 M에게 숙식제공하면서 자신이 제조한 의약품인 그라비올라 추출액·즙·환과 쑥뜸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M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씩 도합 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M에게 위 그라비올라 추출액 농축즙환 등을 복용하게 하고, 쑥뜸을 놓아주는 등 진찰 및 처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입금내역, 장부 사본,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판시 부정의 약품 제조의 점 및 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판시 각 사기의 점(다만 동일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원료를 가지고 그라비올라 추출액·농축즙·환 및 후코이단 환을 제조한 사실과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고객들에게 금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위 그라비올라 추출액 등이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위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고객들에게 판매한 그라비올라 추출액·농축즙환 및 후코이단 환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사회일반인에게 인식되거나 그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서 약사법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건강한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제거한다', '급성 간전이 유방암, 급성 폐전이 췌장암, 5기 폐암, 대장암, 혈액암, 위암 말기 등 병원에서 치료가 안되는 암환자들이 그라비올라를 먹고 쾌차하였다'는 등으로 자신이 제조·판매한 그라비올라 추출액 등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2) 피해자들은 주로 암환자로서 암이라는 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라비올라 환은 병원에서 투여한 항암제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다', '그라비올라 추출액과 농축을 석 달 정도 먹으면 암이 치료된다', '그라비올라 추출액과 농축즙을 먹으면 폐암은 다른 암보다 빨리 낫는다', 그라비올라를 먹으면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는다. 암이 나은 사람도 있고 암의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말하는 등 그라비올라 추출액 등이 암치료제인 것처럼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암치료를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암환자인 피해자들에게 몸의 어느 부위에 암이 있는지, 암의 전이 상태, 변 색깔은 어떠한지, 항암치료는 무엇을 받았는지 등 증상과 병세를 상세하게 물어보고, 피해자별로 증상과 병세에 따라 그라비올라 추출액·농축즙·환의 복용량 및 복용방법을 다르게 설명하였다. 4) 피고인은 그라비올라 추출액 등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를 복용한 암환자들이 효능을 보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약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죄질이 무겁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그라비올라 추출액 등은 피고인이 홀로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나, 위 그라비올라 추출액 등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 유해성이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위 그라비올라 추출액 등의 양과 종류가 상당하고, 그 판매액도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병과되는 벌금형의 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회수뿐만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처벌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라비올라가 암을 치료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인 J과 J의 남편 1에게 암이 발병한 J의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몇 번이나 받았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18년 전에 기도암이 걸렸고 수술을 했는데 그 뒤로 15 년간 이상이 없다, 폐로 암이 전이되어 폐를 하나 절제하고 2014. 11. 경에 골반으로 암이 전이되어 골반뼈를 잘라내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이를 장부에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J에게 "내가 만든 즙과 환을 치료약으로 석 달 정도 먹으면 암이 치료된다, 다른 암환자들도 내가 만든 치료약을 먹어서 나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여 J 진찰하고,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한 의약품인 그라비올라 추출액·농축즙·환 및 후코이단 환을 판매하고, 복용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처방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 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암치료 연구를 많이 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폐암환자인 M와 그의 처 N에게 M의 암 상태 등을 물어보고 M, N으로부터 "M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항암주사는 안 되고 복수가 찼다, 폐전체가 먹처럼 뿌옇고, 머리로 암이 전이되어, 방사선치료를 10번 했으며,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치료에 참여하려 했는데 안 맞아서 못했고, 아랫배가 아프고, 변은 보통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이를 장부에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M에게 "그라비올라 환은 병원에서 투여한 항암제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다, 즙, 엑기스, 환 등 3종류가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1봉지씩 먹고, 엑기스는 물에 타서 하루에 3회 먹고, 환은 하루에 3회 약 20알씩 먹어라, 병원에서 항암주사를 맞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라비올라를 먹으면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는다, 암이 나온 사람도 많이 있고, 암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말하여 M를 진찰하고, M에게 피고인이 제조한 의약품인 그라비올라 추출액·농축즙환 등을 판매하고, 복용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처방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경 위 'H'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H'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라비올라를 복용하고 백혈병이 치유되었다는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폐암환자인 0 에게 '폐암의 전이 상태, 다른 몸 부위에 암이 있는지 여부, 변 색깔은 어떠한지, 항암치료는 무엇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0으로부터 '폐암말기이고, 우측 폐에 암이 3cm 정도 있으며, 양쪽 폐에 암이 퍼지고 골반 양쪽에도 퍼졌다. 척추와 뇌에도 암이 퍼진 상태로 항암치료는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이를 장부에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에게 "그라비올라로 만든 즙과 환 등을 먹으면 폐암은 다른 암보다 빨리 낫는다, 암환자들이 그라비올라 환과 엑기스, 즙을 먹고 암이 나았다, 이를 먹으면 정상 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죽인다."라고 말하여 0을 진찰하고, 에게 피고인이 제조한 의약품인 그라비올라 추출액·농축즙·환을 판매하고, 복용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처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의료행위라 함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찾아온 암환자들에게 몸의 어느 부위에 암이 있는지, 암의 전이 상태, 변 색깔은 어떠한지, 항암치료는 무엇을 받았는지 등 증상과 병세를 물어보고, 위 암환자들에게 자신이 제조한 그라비올라 추출액·농축즙·환을 판매하면서 위 그라비올라 추출액 등의 복용량 및 복용방법을 설명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단지 그라비올라 추출액 등의 판매를 위한 방편으로 증상을 물어보고 복용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거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