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596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김지희 판결 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2:50경 강원 인제군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직장 부하인 피해자 D(여, 22세)를 갑자기 꽉 껴안고 키스를 하며, 이어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팔셔츠 단추 2개를 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는 일시는 우체국에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근무하는 피고인, 피해자 등이 2차 회식을 하고 강원 인제군 B 건물에 있는 관사로 일단 귀가한 무렵인 2018. 6. 26, 22:00 경부터 피해자가 우체국 직원인 E에게 전화를 건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이다. 앞서 본 2018. 6. 26. 22:0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와 그에 인접한 시간대에 있은 피해자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통화 록.) 나. 한편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앞서 본 2018. 6. 26. 22:0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앞서 본 부재중 통화 4통 뒤인 22:41자 위 H와의 통화 직후(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 22쪽 참조) 피고인의 관사 C호가 있는 1, 2호 라인 이 있는 동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있었다가[피해자는 위 H가 관사 L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22, 24쪽 참조)], 위 H의 부탁에 따라 3, 4호 라인이 있는 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쪽 참조) 위 H가 있는 피해자의 관사 L호 앞으로 올라가 위 H를 만났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참조) 그곳 즉 관사 L호 앞에서 위 H에게 (3차 회식에 참석한 위 이 회식을 마치고 나서 피 해자의 관사 L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피해자의 관사 L호의 출입문 키(key)를 전 달해주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9, 20, 24, 25쪽 참조). (위 H가 위 키를 받고 3차 회식 장소로 떠나고 나서) 피해자는 관사 앞 즉 피고 인의 관사 C호가 있는 1, 2호 라인이 있는 동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서서 피 고인을 기다리다가, 위 관사 C호에서 밖으로 나온 피고인을 만났고(증거기록 제 123쪽 참조) 피고인에게 '근처 카페 같은 곳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 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관사 방에 커피가 있다. 들어오라.'고 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참조), 피고인의 관사 C호로 함께 들어갔으며 피고인의 관사 거실에 서서 커피가 아닌 '건강 즙'과 같은 음료 즉 양파즙을 같이 마셨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16, 17, 19, 26쪽 참조). 피고인은 2018. 6. 26. 22:50경 피고인의 관사 C호 거실에서 피해자를 꽉 껴안고 키스하며,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를 관사 안 방으로 끌고 데려가 눕힌 후 피고인 의 옷을 모두 벗었고 피고인이 옷을 벗는 동안 피해자는 너무 놀라 도망칠 생각 을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만 있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9, 30, 31, 47쪽 참조),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셔츠의 단추 2개를 풀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27, 28, 31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장바지 단추를 풀지 않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2쪽 참조) 그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으며 그 속의 속옷 즉 팬티 안으로도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에 닿게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2쪽 참조), 피해 자는 놀라 다리를 오므리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고(피해 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2쪽 참조) 피고인의 관사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상체를 들어 '왜 싫어?'라고 말하는 틈을 타(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제33쪽 참조), 피고인을 뿌리치고 빠져나와 피고인의 관사 신발장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신발을 1짝씩 신을 때마다, 여전히 상의를 벗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를 확 끌어안고 '집에 가지 말라. 내일 가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피고인의 관사 에서 나왔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33쪽 참조). 피해자는 관사 건물 앞 주차장에서 서성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기 위해 다시 출입문이 열려있던 피고인의 관사 C호로 들어갔고 그곳 '거실'로 나온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관사 '방 안으로 들어갔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36, 37, 38쪽 참조), 피고인에게 '오늘 일을 정리하려고 들어온 거다.'고 했으나 그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또 꽉 껴안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8쪽 참조), 피해자는 '이러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다시 피고인 의 관사 C호에서 나왔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9쪽 참조). 2. 피해자가 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2:11자 통화 시 시간을 정하지 않은체 관사 앞에서 만나자고 피해자와 약속을 하고도 약 30분 후인 H의 22:41자 통화가 있기 전까지 관사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약한 진동 상태로 설정해놓았고 자신이 회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여서 22:36자 및 22:40자 위 H, I의 총 4회 부재중 통화가 피해자 자신에게 걸려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I 등이 3차 회식 장소로 관사 건물을 떠난 뒤 '혼자' 있는 상태였던 데다가 H의 22:21자 통화 이후 약 20분 동안, 시간을 정하지 않고 만나자고 약속한 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상급자'인(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피고인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4회에 걸쳐 온 부재중 통화를 모두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에 따른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위에서 본 우체국 관사는 1, 2호 라인(line)이 있는 동 건물과 3, 4호 라인이 있는 동 건물인 인접한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현황은 다음 사진과 같다(공판기록에 첨부된 2019. 10. 15. 피고인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1 참조).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같이(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참조) 위 사진에 나온 각 동 건물 1층 출입구에 있는 '센서 등(sensor ) 중 1, 2호 라인(line)이 있는 동 건물 출입구에 있는 것(즉 위 사진상 왼쪽 입구에 있는 '센서 등이다)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다리는 동안 작동하지 즉 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피해자가 그녀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관사 C호가 있는 1, 2호 라인이 있는 동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서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로부터 위 이 출입할 키를 받으러 관사 건물로 찾아온 위 H가 22:36 자 및 22:41자 부재 중 통화 내지 통화 무렵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서 그대로 동 건물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관사 L호 앞까지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각 동 건물의 출입구가 인접해있는 위와 같은 관사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관사 C호로의 1차 방문 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에 사과를 받거나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관사 C호로의 2차 방문을 했으며 그때 피고인과 거실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음에도 관사 '방 안'으로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다가 또다시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바, 2차 방문 시 피고인의 추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담보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왜 '방 안'으로 함께 들어가지 않고 관사 '거실'에서 항의 내지 이의를 하지 못한 것인지에 관하여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합한 이 사건 기록에서 찾아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12, 18, 23, 30, 85쪽 참조). 라. 피해자는 O를 포함한 수사기관에서, 위 H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위 I과 함께 관사 L호에서 밖으로 나왔고 위 I은 3차 회식 장소로 갔으며,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을 관사 건물 '밖' 즉 건물 앞 화단 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위 H가 3차 회식을 하러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위 H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그에게 먼저 피해자 자신의 관사 L호의 키를 건네주면서 '위 I에게 전달해주라.'고 말하였으며, 22:36자 및 22:40자 총 4회 부재중 통화가 있을 때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시각이라고 진술하였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가 제출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10, 29, 248, 249, 250, 253쪽 참조). 이에 반하여 위 H는 경찰에서, 자신이 3차 회식 장소에 있다가 위 I이 회식 후 피해자가 쓰고 있는 관사 L호로 들어가 잘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위 관사 L호의 키를 받으러 관사 건물 '안'에 있는 위 관사 L호 앞까지 왔으나, 관사 호실의 문이 잠겨있고 노크를 해도 피해자의 응답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자신이 위 관사 L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그곳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자신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관사 L호가 있는 3, 4호 라인이 있는 동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위 관사 L호의 문을 키로 열고 그 키를 열쇠고리에서 빼서 자신에게 주기에, 자신이 키를 받아서 다시 3차 회식 장소로 갔다고 피해자의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것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97쪽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위에서 본 피해자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에 들어맞지 않고 위 H의 진술이 그 내역에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256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자신이 키(key)에 대한 위 H의 전화를 받고 나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참조) '관사 L호 앞에서 위 H에게 위 관사 L호의 출입문 키(key)를 전달해주었다는 내용으로 종전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것과는 '바뀐'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피해자는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일인 2018. 6, 26. 야간에 있은 자신의 통화목록내역(증거기록 제34쪽 참조)을 수사기관에게 제출하면서, 위 H의 22:21자 및 22:41자 통화내역이 '삭제'된 것을 수사기관에게 교부해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에 나타나있는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하여 이 사건이 다른 직원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삭제하였다고 진술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의 통화목록내역(증거기록 제34쪽 참조)에 '오후 8:34 | 집배원(위에서 본 피해자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H가 '아닌'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위 F의 처인 G와 통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에게 발신'을 뜻하는 기재가 남아있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앞서 본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부인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사정의 존재 피해자는 강원지방우정청을 상대로 한 확인서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후 위 E의 관사 N호로 찾아가 상담하고 나서 피해자 자신의 관사 L호로 '되돌아와서야' 자신의 상의 셔츠 단추 중 2~3개가 풀어져있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0쪽 참조). 한편 위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관사로 찾아왔을 때 피해자의 상의 단추 1~2개가 풀어진 상태였고 가슴이 보일 정도는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 단추가 풀어진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증거기록 제183쪽 등 참조)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에 에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작성을 거부하다가 (증거기록 제197, 202, 257쪽 참조) 2018. 7. 3.에 이르러 사건을 무마하고자 작성해주었다고 할 수 있는 추상적인 내용이 담긴 사과문의 사본(증거기록 제36쪽 참조)과 같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회식으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증거기록 제58쪽 참조)을 감안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