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65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 구 노원동 3가에 있는 경북NCT 앞 도로를 대건실업 쪽에서 3공단 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화물차량의 뒷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경추체 골절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659,328원, 위 F의 화물차량을 수리비 545,996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H이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H이 사고당시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사고 수습보다도 뒷자리에 누워있던 H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것에 주력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고 사실 및 H과 차량에 동승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초 출동한 경찰관인 I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한 것은 단순히 어머니로부터의 추궁을 피하기 위한 순간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고 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에서 피고인의 모발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은 턱 부분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고는 머리부위를 포함한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지 않은 점(J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턱부위에 상처가 있었고, 이마나 머리부위에는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및 사고 차량이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차량으로서 평소에도 자주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이미 차량 내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모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면유리에 존재하게 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할 당시 J이 촬영한 사진(수사기록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은 직접 충돌 지점으로 보이는 방사형으로 깨어진 전면유리 중심부가 아닌 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H은 경추체 골절과 이마 부위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는데 이러한 상해 부위와 정도는 운전석에서 탑승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전면 유리에 충격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전형적인 부상형태로 초동수사를 맡았던 I도 H을 운전자로 지목하였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공학분석과에 의뢰한 감정서 회신에 의하면, 운전석에 있던 H이 사고 충격 및 관성에 의하여 전면 유리쪽으로 이동되면서 H의 머리 부위가 좌측 전면 유리와 충격되어 얼굴 부위의 타박상 및 경추 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보인 점,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전면 유리 좌측 상단이 심하게 파손된 점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직후 피고인은 언어구사나 보행정도가 정상적이었던 반면, H은 차량 뒷좌석에 누워서 고통을 호소 하면서 거동하지 못하였던 점, 수사 경찰관인 J이 전면 유리창의 파손 부분을 면봉으로 닦아내어 유전자 검출여부를 감식한 결과 H의 유전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전면 유리에서 채취된 유전자의 양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채취 방법에 따라 검 출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즉, 머리카락이나 혈흔, 타액 등 당사자의 신체에서 유래한 부검물에 대한 직접적인 유전자 조사와는 달리 유리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유전자를 면봉으로 닦아내어 이를 감식하는 간접적인 조사방법은 그 정확도에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면 유리를 닦은 면봉에서 H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H의 이마 부위의 부상이 전면 유리의 파손과 무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2009.8.18. 사기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 은평구에 있는 D 아파트 분양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D내 223동 201호 아파트의 당첨권이 1억 1,000만 원이다. 반반씩 투자하자. 5,500만 원만 주면 아파트 당첨권의 절반을 전매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첨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8.28. 사기 피고인은 2009. 8. 28,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광명시 소재 아파트 102동 1903호, 103동 1403호 아파트 당첨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첨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6,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09, 9.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1. 광명시에 있는 E아파트 분양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만 주면 F아파트 당첨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첨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3 내지 5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이유1)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받았음에도 1,200만 원밖에 변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편취의사가 적극적이었다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는 기재하지 않음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하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약속을 이행할 기회를 주라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괜찮은 집과 밭이 있다. 집 근처에 공단이 들어오면 곧 땅값이 오를 것이니 5,000만 원을 주면 집과 밭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집과 밭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포항시 남구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안 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서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21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D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14.경 D 명의로 코스닥 등록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주주인 F, G와 E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E의 전 경영진들이 회사에 약 30억 원의 현금이 보관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액수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연말 회계감사에서 적발될 경우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2010. 10. 27.경 E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 80,000주를 H의 대주주인 I으로부터 72억 8,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외부에서 현금 30억 원을 차입하여 H 주식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계감사에 대비하기로 한 후, 2010. 11. 1.경 J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I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하였다가 즉시 이를 돌려 받아 J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9.경 서울 강남구 E 사무실에서, H 주식 80,000주를 60억 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에 정정신고하면서 위 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에 '계약금 30억 원은 본 계약 체결일인 2010. 11. 1. 자체보유자금으로 현금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위 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공시자료 신고업무 담당이사인 피고인 A은 위 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음을 알면서도 위 공시자료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시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품의서, 정정신고(주요사항보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바목, 제161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7. 28. 피고인은 2010. 7. 28.경 포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포천시 B 공장내에 기계를 경락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락을 받아서 기계를 팔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8. 19. 피고인은 2011. 8. 19.경 양주시 덕계동 소재 불상의 세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할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9. 19. 피고인은 2011.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할의 이자를 주고, 3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1. 10. 5. 피고인은 2011. 10. 5.경 의정부시 D에게 "100만 원의 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면 한 달에 2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카드 결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조로 1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카드결제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이자를 지급한 통장내역 제출, 녹취서 제출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 08:5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네거리 앞 횡단보도상을 흥무초등 네거리에서 경주세무서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을 하고 있는 네거리 교차로 인근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19세)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F(35세)은, 2008. 10.경 피고인 A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건물을 지을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토사운임료 3,700만원을 받지 못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독촉을 해 오던 중, 2012, 4. 16, 21:00경 위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철거팀장'으로 있는 목포시 G 철거현장에 찾아가 그곳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토사운임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4, 16. 22:00 경 토사운임료를 주지도 않은 채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A야,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 하자"라고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의뢰로 철거현장에서 경비용역일을 하던 부산지역 폭력조직 'H' 행동대원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야이,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이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기저부골절, 좌측상악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그의 일행인 J이 운전하는 테라칸 승합차량에 태워 목포시 K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2012. 4, 16, 23:00 경위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어디 와서 함부로 까부냐, 함부로 나서지 말고 밤길 조심해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가 고용한 철거현장 직원 I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좆도 아닌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메이커 있는 깡패들인데 어디 와서 까부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예.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 인사를 하고, 부산지역 폭력조직 'L파' 행동대장 M를 그곳으로 불러 '피해자가 L파 조직원인지'를 확인케 하는 등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골절 등의 상해 (제1항 기재 상해와 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I, M, J, 피고인 B 각 대질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361 1. 피고인은 2012, 3, 7,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내용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 행패 한번 부려 볼까, 구속시켜 줘라, 검사를 만나게 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그 곳 책상 위에 놓인 민 원안내표지판 1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24013, 2.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4. 03: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금정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비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3-1에 있는 부전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비 1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4, 13:5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소주 3병, 삼겹쭈꾸미 1접시, 공기밥 2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3병, 삼겹쭈꾸미 1접시, 공기밥 2개 등 시가 합계 29,000원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6765 3. 피고인은 천천히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5. 02: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 근처에서 I가 운전하는 J 개인택시 앞범퍼에 뛰어들어 부딪힌 후 위 I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I로 하여금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0. 9. 10. 치료비 명목으로 88,740원을 지급받아 합계 588,740원에 상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931,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 G, I,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보고서,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3.30.10: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C 2층',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임차인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ol 대표로 재직한 (주)E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80-22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민원실에서 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란 중 상호란에 '(주)E', 등기번호란에 'F', 본점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2층, 자격/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 인감제출자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주)E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카드등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호 송파세무서 민원실에서 민원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 용지의 '위임하는 사람(납세자)'란 중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상호란에 '(주)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 임하는 사람을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주)E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민원서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2. 3.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6호에 있는 송파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 등 3장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적용 사문서위조죄 양형기준 중 감경구간(범죄의 궁극적인 목적 미달성)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은 1년 이하이나,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의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9. 13:45경 전남 무안군 B마을 입구에서 문중산의 개간 문제로 피해자 C(52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9. 29.경 집안 어른인 C과 문중산 개간 문제로 시비하던 중 C의 어깨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8. 10. 1.경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행정사 사무실에서 E에게 부탁하여 무안경찰서장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8. 9. 29. 13:00경 손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들고 A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등 부위를 2회 때려 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무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1. 1. 위 무안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경사 G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C이 자신을 나무몽둥이로 때린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의 검찰진술조서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고소장(A), 상해진단서(A), 흉기사진,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0.경 서울 종로구 I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에서 반지, 목걸이 등에 사용되는 금 주조물 가공 작업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34,000원 상당의 14k, 18k 금 부속품 주조물 110돈을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8,734,600원 상당의 금 부속품 주조물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 종로구 L빌딩 204호 자신이 경영하는 'M'에서 위 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인 금 부속품 주조물 110돈을 현금화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 부속품 등 주조문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같은 구 N에서 그 곳 주인 에게 대금 13,234,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109,000원 상당의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잡금교환내역서, 수사보고(귀금속 추가 처분 관련), 수사보고(N 잡금교환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36회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300만 원 공탁),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장기간에 걸쳐 23회 장물 양도를 알선하여 A 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처분의 대가도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스스로 범행 일체를 알려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보관하던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5: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지오지아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지점에서 시속 105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부근에 서 있던 전봇대를 위 택시의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골절 및 탈구상 등을, 피해자 E(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근부분파열상 등을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영상 관련 속도 확인 사항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최근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주의하지 않고 심한 과속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D의 경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중한 상해를 입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그 가족들까지 막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아직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1, 1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52세)의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8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8, 10, 11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식칼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에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중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피고인 B이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A을 공격하려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B 과 A의 나이와 체격, 범행 당시 A이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덧붙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한 칼은 A 이 현장에서 휘두른 칼이 아니고, 당시 A 이 '칼을 들고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이것은 살인, 휘두르며 이것은 상해라는’ 행동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없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식칼을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고령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피고인 B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었던 사정 등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근로자들로서 F노동조합 G 지회 조합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5. 15:00경 피해자 H 상무가 위 지회 지회장인 I에게 '당신', '기술대리'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회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위 E 본관 2층 관리부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들과 위 조합원 약 30명은 위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회의 진행 중인 피해자를 포함한 관리부 직원들에게 "사과해라, 씨발, 왜 반말을 하냐"라는 등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고, 회의 중이니 사무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위 관리부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위 직원들과 함께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관리부 직원들의 회의 및 사무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4. 15:08경부터 15:22경 사이에 위 E 가공실 내에 들어가 가동 중인 래핑기 24대의 전원을 꺼 래핑기가 가동되지 않게 하여 약 14분동 안 위력으로 위 가동실 담당 직원인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공실 근무 형태에 대해] 1. 증거영상(증 제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하여 퇴거불응), 각 형법 제31조 제1항(업무방해)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하여 퇴거불응), 형법 제31조 제1항(각 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와 2019. 4. 15.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2018고단1745) 피고인은 2016. 11. 15.경 순천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실 경영주다. 거제시 D 부지 정지 공사 중 골재생산 도급 계약권을 E회사로부터 받았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고 차용금은 2016. 11.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회사로부터 위 공사 부분 중 골재생산에 대한 도급 계약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회사과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6. 11. 3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동광양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2019고단171) 피고인은 2017. 9. 26.경부터 2018. 7. 27.경까지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광양시 H건물 제상가동 제1층 I호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8.경 광양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L으로부터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54,328,740원을 차용하면서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L에게 경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된 5,000만 원짜리 수표 사본,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1.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M주식회사 실경영주 N 전화통화, 참고인 O, P 전화통화, 피해금 사용처 확인, Q 실경영주 R 통화)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공동사업약정서, G 주식회사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15고단207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9. 1. 5.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염주지점의 점장으로, 2019. 1. 6.경부터 2019. 1. 21.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운암지점의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매입·매출 관리, 판매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경 위 염주지점에서, 그곳 포스단말기를 통해 575,8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현금매출 11건을 취소 또는 반품 처리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575,800원을 함부로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합계 51,665,600원을 함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경 위 염주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과 96,000원 상당을 배달 판매하고 현금 96,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합계 2,498,4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54,16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첨부-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첨부-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금융거래내역서 1. 별권-현금매출 취소 합계현황, 당일 매출현황, 배달 현금미입고 현황, 주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 회사의 현금 매출을 취소하거나 반품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 이래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1:08경 순천시 B에 있는 'C'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및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