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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현옥 판결선고 2020. 9.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7층에 있는 'C'이라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체육관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1:38경 위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매트 위에 엎드려 눕게 한후 피해자의 어깨, 팔, 등, 다리, 발 등을 손바닥으로 누르다가 피해자에게 "림프절 풀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배 중간 부분까지 올린 후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누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체육관 내 여자탈의실 안에서 마사지를 더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여자탈의실 안으로 데려가 그곳에 매트를 깔고 피해자를 매트 위에 엎드린 상태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등에 로션을 바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문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라고거부하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그냥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골반을 양손으로 잡아 뒤쪽으로 당겨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육관내 CCTV 분석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체육관 관장이 그 회원을 상대로 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8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강호(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0:3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동 1층 로비 사무실에서 분리수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 D(60세)의 머리, 얼굴, 왼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빈 정수기 물통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 테이블(약 89cm × 55cm × 39cm)로 1회 때렸으며, 이를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같은 건물 E동 1층 로비까지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5년 전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4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 20:5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E과 주먹 다짐을 하며 큰 소리로 싸우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E(42세)와 싸우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 21:30경 위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폐(5천원권 2~3매)를 위 G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찰관인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34쪽), 수사보고(현장 CCTV,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0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4:16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가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7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한은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신동훈(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8:26경 지하철 분당선 번호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분을 16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사진 확인 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족들에게 범행 사실을 모두 알렸고 이에 가족들이 피해자를 선도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본인의 문제 행동에 관하여 치료 의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69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이종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4. 07: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공원을 산책하는 D(여, 60세)을 보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07:36경 위 공원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5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창기(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2: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차량의 문짝을 발로 걷어차 위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CCTV 영상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불안을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3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5, 4966(병합), 516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김호중(공판)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035 피고인은 2019. 10. 13. 'B' C 페이지에 신발(발렌시아가 트리플S)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C, 카카오톡으로 "50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4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4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9664 피고인은 2020. 3. 4.경 인터넷 SNS인 'C'에 '이지부스트 신발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대금 9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516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게시된 '나이키 에어포스 파라노이즈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J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나이키 사카이 노초 265 사이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O)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내사보고(E은행 회신 자료 첨부)(첨부 포함) 1. 대화자료,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서, 각 대화내역 자료, 이체내역, 대화내역, K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금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임헌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수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 정조사거리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매교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하여 과실이 중하고,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2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9. 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까지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전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까지 도착한 뒤 짧은 거리만 운전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남(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까지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부친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5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30. 02:20경 대구 동구 효동로2길 13-5 소재 동촌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123 소재 동구시장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5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록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4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15:54경 광주 동구 B, C병원 부근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각 1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4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임헌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국병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05:30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접촉사고가 있긴 하였으나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4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 2020. 5. 6.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엠비씨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동대구세무서 방면에서 청구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789,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위와 같은 일시,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병원 건물 앞 도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건물 담벼락을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535,100원 상당이 들도록 담벼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위와 같은 일시, 대구 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냉동탑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J(남, 45세)이 운전하는 K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도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L(주) 소유의 M K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냉동탑차 수리비 776,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7 승용차 수리비 1,019,1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1,183,7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K7 차량 운전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연달아 교통사고를 내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끼쳤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1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2. 25. 벌금 100만 원, 2011. 10. 27. 벌금 200만 원, 2013. 2. 15.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21:44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B'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0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이종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 사업자를 내고 전화를 개통하면 된다.'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의 말을 믿고 본인 명의 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준 뒤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불상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분증 사진과 가입동의서를 보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B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5개의 대표전화번호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이용전화번호 가입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내사보고(범행이용전화번호 가입자 A 전화통화)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통신회선을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통신회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불리한 정황이다.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회선의 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