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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2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6. 15.경, 사실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가 현금 전달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6. 15. 11: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인근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E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고비 25만 원을 제외한 5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회신자료, 통장거래내역 등, 카톡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편승하여 그 편취금 600만 원을 상책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수익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그 피해금 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흥구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m 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8. 05:00경 서울 마포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32세)이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도망가는 꿈을 꾸었다며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태국에 갈 것이냐고 트집을 잡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희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시장 내 'D' 포목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0. 14. 11:20경 위 포목점 원단 보관 창고에서 원단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여, 22세)에게 물건을 찾아주겠다며 창고로 안내하여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어느 학교에 다니냐. 다시 올 수 있느냐. 나는 너무 좋은데. 다리도 불편한데 내가 자가용으로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원단 가격이 얼마냐는 질문을 받자, "안아주기만 하면 된다. 니는 느껴지는 감정이 없나. 니가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다. 문을 닫고 나랑 좀 더 있다가자. 니 번호라도 알려주고 가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21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월 임금 3,500,000원, 2016. 12월 임금 3,500,000원, 임금 합계 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검사의 공소제기 후인 2017.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 11:43 경북 청도군 유등리 15번국도(대구→화양)에서, 그리고 2015. 1. 15. 20:50 대구 동구 안심로 493 (괴전동)에 있는 안심3동치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경찰서 통고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뒤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 5.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18.경 입원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5. 5. 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401,7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A 신한카드 거래내역, 피의자 A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09:56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14동 1107호 집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가 좋지 못한 같은 동 120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35세, 남)이 가족과 같이 외출을 하자 집안에 있던 4-5cm 가량 크기의 삼각형 모양의 에코 타일을 창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114동 5-6라인 1층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사진(아파트 전면, 타일이 떨어진 위치, 타일 조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타일에 맞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나마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쇄 및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안산시 단원구 D상가 5동 126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쇄 및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2006. 10. 12. 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등록(F)한 도형저작물인 'G' 및 피해자가 2014. 2. 창작하여 2014. 8. 8.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H)한 도형저작물인 'I'와 유사한 안내도면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안양시 소재 'J'에 보내 인쇄하고, K, L, M 등에 위 인쇄된 지도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지도 비교 서류 제출),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6년경 O으로부터 구입한 G 지도에 관한 데이터 원판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공받은 I 자료를 기초로,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지도들을 작성하였지, 피해자가 작성한 지도들을 보고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지도들(이하 '피해자 지도들'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작성한 지도들(이하 '피고인 지도들'이라 한다)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도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따라서 산업단지에 관한 지도의 경우, 지도에 표현된 해안, 하천 등 자연적 현상이나, 구획된 단지나 도로, 공원 등의 위치나 명칭, 부여된 지번이나 블록 지번, 입주된 업체의 명칭 등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나,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배열순서, 표현하기 위하여 취사선택한 부분 등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지도들이 피해자 지도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려면 피고인 지도들이 피해자 지도들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양 지도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한다. 3. 양 지도들의 유사성을 살피건대, MTV지도의 경우 최초 공단에서 지정한 범례가 복잡하여 N이 필요한 부분만으로 다시 범례로 취사하여 피해자 지도들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지도들에도 피해자 지도들과 동일한 범례가 사용된 사실, 한 지번에 다수의 업체가 있을 때 양 지도들에 표시된 업체명의 순서가 동일하고, 피해자가 약칭으로 표시한 업체명의 명칭이 피고인 지도들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피해자 지도들에 고의로 기재한 업체명('P', 'Q'), 오기한 업체명 (예를 들면, 'R'는 'S'의, '조선무역 주식회사'는 '조선무약 주식회사'의 각오기)이나 오타한 지번(예를 들면, T의 경우 'U'을 'V'로 오타)이 피고인 지도들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 해자 지도들에 기재된 가지번(예를 들면, W,X,Y,Z 에 기재된 1)이 피고인 지도들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양 지도들은 철길을 직선에 수직의 세로줄을 그어 표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고, 일정한 구간(예를 들면, 초지역 부근) 사이의 세로줄의 개수가 일치하는 사실, 양 지도들의 도로명(예를 들면, 공단길)을 표시하기 시작하는 위치와 끝나는 위치가 동일한 사실, 도로의 목적지를 표시하는 화실표의 형태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양 지도들은 유사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지도들이 피해자 지도들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살피건대, 피해자 지도들은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공인중개사 업소에 배포되어, 공단 안내도 등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고, 그 지도들에는 '안내도 내용을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공단이 배포한 지도나 공인중개사에 배포된 지도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 지도들을 작성하였는데, 공단이 배포한 지도는 피해자 지도들을 기초로 한 지도이고, 피고인은 공단이 배포한 지도에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42쪽)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지도들을 참조하여 피고인 지도들을 작성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0으로부터 지도의 판권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위 주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0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도를 참조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지도의 저작권을 침해한 0의 자료를 기초로 피고인 지도를 작성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 지도에 피고인이 공단에서 입수하거나 직접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일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자 지도들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는 지도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지도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해외 목재제품을 국내유통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숯 탄소 소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인 성형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목재 규격, 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사이에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성형목탄 7,135,362kg, 1,011,967박스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후 품질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통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보고서(F 작성 부분) 1.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성형목탄에 대한 고시가 공포·시행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고시의 공포·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고시의 시행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2, 5. 23. 제정·공포되어 2013. 5. 24. 시행되었는데, 제정 당시부터 산림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제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기준을 고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은 2013. 5. 22. 제정되어 2013. 5. 24.부터 시행되었는데, 제정 당시부터 성형목탄을 위 목제제품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산림청장이 성형목탄에 대한 규격·품질 기준을 고시할 것은 2013. 5. 24.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형목탄에 대한 규격·품질 기준은 목제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고시가 2015. 6. 19. 개정되면서 포함되었는데, 성형목탄의 품질 기준은 2015. 12. 30.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고시 개정 후에도 6개월이 넘는 기간을 유예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11. 3.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회의실에서 열린 성형목탄 규격과 품질 기준 공청회에도 참석하였고, 고시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그 의견에 따라 성형목탄 제품의 품질 규격안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성형목탄 규격·품질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용봉 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4:20경 광주 북구 B, B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4.20.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동생 C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1)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고합81 2012. 7. 4. 14:20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 음식물을 구입 후 탁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외화 10유로(약 15,000원), 농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중지갑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38] 2012.5.26. 22:30경 전주시 완산구 I 3층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J 옆 계단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만 원 상당의 무동력 전동 참숯구이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39 2012.6.29. 09:30~10:0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충경로 사거리와 동부시장 사거리 사이에 있는 생활정보지 가판대에서 피해자 E, D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교차로 20부, 시가 36,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20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72,000원 상당의 번영로 36부 등 합계 158,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4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경위) 2014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18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20여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 놓여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상오정로182번길 5 앞길에서 부천시 역곡로558 수주삼거리 앞길까지 B 인피니티 G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5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2:30경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한성 소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남로 95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1회에 달한다(집행유예 5회, 실형 1회 포함).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2.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2015. 8. 15. 사면을 받아 복권되었는바, 복권 후 6달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한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8.01:1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8-2번지 앞 노상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4. 21. 05: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5-8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76-3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백석브라운스톤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성성지하차도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K7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21:23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상호미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1. 2017. 4. 13.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9:2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3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4. 26.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11:15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13.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달 26.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두정역 방면에서 노동부 4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전방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고,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계도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진입 이전에 일시 정지하는 등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던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좌측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22: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스타나이트 주변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E에 있는의 F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자 친구로 하여금 사고 발생 직후부터 퇴원 시까지 간호하게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음 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귀포시 일원 공사현장에서 2015. 11. 6.부터 2015. 11. 28.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000,000원, 2015. 12. 25. 부터 2016. 1. 6. 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D의 우편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7, 2017고단688(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4:0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야이 새끼야, 개 새끼야, 한번 싸워보자"라며 욕을 하며 테이블에 있는 수저통을 엎고 몸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4. 10. 경과 2016. 10.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209호에 있는 광고중개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광고의뢰업체로부터 광고송출을의뢰받음과 동시에 광고비용을 받으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E학원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고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172,97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의 운영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6회에 걸쳐 합계 41,392,297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미수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으로 22,5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부(父)인 C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D 등 소재 부동산이 부천옥길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이용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상금이 과소 지급된 것에 착안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어 위 C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시 증액 보상금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C이 갖고, 약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업무 대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약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C을 위하여 원고를 C, 피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 보상금증액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5. 11, 12.경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에 따라 2015. 12. 8.경 부천시 신흥로 187 소재 부천농협에 위 C과 함께 가서 위 보 상금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로 위 C 명의의 부천농협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위 C으로부터 보상금이 입금될 경우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0.경 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증액 보상금 명목으로 461,937,520원을 위 부천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대전 동구 원동 51-1 소재 신한은행 대전역금융센터에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몫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위 증액보상금의 약 55%를 모두 인출하였음에도,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대전역금융센터 관리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피고인 운영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200만 원을, 이어 피고인 운영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800 만원을 각 계좌이체 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980,000원을 권한 없이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은행지점 확인) 1. 각 통장 입출금 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결과 변호사선임료 청구내역, 용역계약서(I) 1. 각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실질적 피해자인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C과 부자지간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