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 운영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으로서, 2017. 11. 29. 위 가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7. 27. 먼저 출소하는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감방에서 나가면 피해자를 죽이고 다시 감방에 들어간다’라고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2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5.자 범행 가. 보복범행 피고인은 2020. 9. 5. 19:3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고발해서 또 살고 나왔다. 니 죽고 나 죽고 하자.”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면서 피해자가 밖에 나가지 못 하도록 문 앞에 서 있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수분 동안 피해자를 위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범행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등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 서방이 열 명이 넘는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21. 1. 26.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 26. 12:0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저년은 죽어야된다. 씨발년아, 같이 죽자, 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협박 범행으로 112 신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칼 길이 20cm, 날 길이 10cm)을 준비한 다음 위 식당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6. 14: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상의 호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피해자의 우측 경부를 찌른 다음 피해자의 코를 찔렀고, 계속하여 방어하기 위해 올린 피해자의 손을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95번)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2019. 7.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20. 9. 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4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2020. 9. 5.자 및 2021. 1. 30.자 각 경찰 진술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증거목록 순번 제2, 3, 4, 39, 40, 43번) 각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증거목록 순번 제38, 77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사건현장 채증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0, 69, 83번), 피의자가 칼을 쥔 모습 확인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2번) 1. L병원 초진기록지,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47, 79, 81번),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병원진료 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33 내지 35번),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6, 87번), 피의자 특가법(보복협박 등) 사건 송치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 촬영사진 첨부), -사진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재연 사진 첨부), 현장 내부 약도, 목격자 재연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확인 등), 피의자가 이동경로를 표시한 지도, 피의자 진술 토대로 작성한 이동경로 지도, 수사보고서(살인미수시 피의자 출입시간 등 확인), 발생보고서(협박), 수사보고서(보복협박시 피의자 출입시간 등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외부 CCTV 캡쳐 및 영상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신변보호 신청서 사본 등 첨부), -신변보호 신청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확인 및 피해자 지인 진술 청취), -피해자 통화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W 전화진술 청취)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내역서, 판결문 출력물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그 첨부자료(2021전고16,2021보고8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15번)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성행, 판시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9.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고,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의목을 잡아 벽으로 밀다가 머리채를 잡고 날카로운 파편이 널린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 중이던 2018. 7. 27.경 통영구치소에서 위 상해,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보복 목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다가 먼저 출소하는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에서 나가면 칼로 목을 찔러 죽여버리고 다시 감방에 들어간다.”는 말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저질러 2019.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20. 7. 21.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0. 9. 5.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판시 제1항과 같이 보복협박, 보복감금, 보복상해, 퇴거불응, 모욕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던 2021. 1. 26. 12:04경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접근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등산용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협박, 감금,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던 중 그 강도를 높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목격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식당 문을 잠그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감금, 모욕을 당했다는자작극을 벌였다거나 판시 살인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 부위만 찌르려고 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업무방해, 보복협박, 보복감금, 보복상해, 협박,살인미수 등의 범행은 모두 높은 수준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1. 26.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 목, 얼굴 등 급소를 등산용 칼로 내리찍거나 찌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범행을 제지하였을 때까지도 위 등산용 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저항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위 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감 중에도 지시 불이행, 폭행 등으로 5차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적용 결과 총점 28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판시 각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질렀는바, 음주 후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총점 12점 이상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재범위험성 ‘중간’에 해당하는 점수분포(7점 ~ 24점) 내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면서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있고 청구 전 조사 과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 이외의 친구나 지인들과도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9. 5. 피해자가 불러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식당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거나 팔을 잡는 등의 실랑이를 하였을 뿐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보복감금, 보복상해, 퇴거불응, 모욕 범행을 저지른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1. 26. 12:04경 위 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또 처박아 넣어버릴까, 돈 빌려준 증거 있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의 입 부위만 찌르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우측 경부, 코에 상처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간질) 장애를 가지고 있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뇌전증 증상에 관하여 술을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사고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2. 판단 가. 2020. 9. 5.자 각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보복감금, 보복 상해, 퇴거불응, 모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9. 5.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 식당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가기 전까지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상인들 앞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판시 식당 출입문 건너편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20. 9. 5. 19:35경(CCTV 영상에 나타나는 시간 기준, 이하 같다) 판시 식당으로 들어가고 위 식당 출입문이 닫히는 모습, 이후 위 식당 출입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모습, 피해자가 19:41경 위 식당 밖으로 빠져나와 목격자들에게 말을 하고 전화를 하는 모습, 경찰관들이 19:45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약 19분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온 뒤 출입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이후 피해자가 위 식당을 빠져나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문을 잠그려고 할 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면서 문을 다시 닫았고 이후 피고인과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문을 다시 열고 위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위 CCTV 영상에 나오는 목격자들 중 2명은 경찰 조사시 자신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위 식당 쪽에서 ‘놔라, 놔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목격자는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남자가 위 식당 안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이 아저씨가 문을 잠글라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내가 구치소에 갔다가 최근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에 또 피해자가 고발을 해서 내가 구치소에 갔었다’고 하면서 심하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퇴거하지 않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2020. 9. 7. 경남 고성군에 있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이 ‘다발성 타박’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양측 견부, 몸통 전면 및 배부, 양측 상지부 등 다발성 동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4)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2. 5. 검찰 조사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신랑이 한 두 명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21. 2. 16. 검찰 조사시 “출동한 경찰관과 남자 한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이 10명이 넘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네가 신랑이 하나둘이가. 나보고 같이 살자 해놓고 또 너 신랑이 있다며 그러면 신랑을 몇 명을 데리고 살라고 하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위 식당 출입문 건너편에 설치된 CCTV에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식당에 들어간 때부터 피고인을 데리고 위 식당에서 나오기 전까지 위 식당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우자나 그와 동행한 사람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위 식당 앞에 있었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된다. 5) 피고인은 2020. 9. 6. 경찰 조사시 2020. 9. 5. 판시 식당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지나가다가 판시 식당 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에게 450만 원 정도를 빌려 준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했다가 2021. 2. 5. 검찰 조사시부터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으로 오라고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20. 9. 5.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1,500만 원 이상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중 2020. 9. 5.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나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 피해자와의 금전관계에 관한 부분은 일관성이 없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7. 11. 29.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2018. 7. 27.경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에서 나가면 칼로 목을 찔러 죽여버리고 다시 감방에들어간다.”고 협박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2019. 1. 16. 고성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식당에 감금되었다가 위 식당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불러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 식당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8. 7.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동일한 내용의 협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보복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7. 27.부터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당일까지 피해자에게 거듭‘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 12:04경 판시 식당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접근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12:26경 경찰관 동행 하에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판시 등산용 칼을 가지고 13:52경 피고인의 집을 나와 13:58경 위 식당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자신도 교도소에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등산용 칼은 피고인이 선원 생활을 할 때 그물을 끊기 위해 사용하던 것으로 칼날과 손잡이가 만나는 부분이 칼자루를 잡은 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돌출되어 있어 그러한 구조가 없는 과도 등과는 달리 칼자루를 잡은 손이 칼날 쪽으로 미끄러져 다칠 염려 없이 힘껏 내리찍거나 찌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등산용 칼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목, 얼굴 부위 등을 내리찍거나 찔렀고 피해자는 두피 내 6cm, 7cm 길이의 열상, 오른쪽 목에서 쇄골 부위까지 깊이 12cm로 추정되는 관통성 자상, 콧방울에서 비강까지 3cm 길이의 열상, 왼쪽 뺨 부위 3cm 길이의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의목 부위에 발생한 자상의 깊이에 비추어 보면, 상처 주변이 붓거나 해당 부위 주변의 피부나 근육 등 연조직이 피고인이 가한 압력에 눌릴 수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등산용 칼의 날 부위 대부분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어갈 정도로 힘껏 위 칼을 내리찍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머리나 목, 얼굴은 모두 날 길이 10cm의 칼로 내리찍거나 찌를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부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위 범행 현장을 벗어난 직후 실신하였고, 과다 출혈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 병원에서 수혈을 받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체포한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혈흔이 위 식당 주방에서부터 위 식당 밖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피 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바지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여러 지점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위 범행 직전 판시 식당 출입문을 잠근 다음 위 식당 안쪽에 있는 주방에서부터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의 손등 쪽에 있는 손가락에 상처가 생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들어 올린 손을 칼로 찔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위 식당 안에 있던 목격자들이 열어 둔 위 식당 출입문 밖에 이르고 그 위치에서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할 때까지 계속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양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뒤에도 등산용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이에 위 식당 밖에 있던 다른 한 명의 목격자가 가세하여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20.경부터 상세불명의 뇌전증, 알코올 남용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식당 출입문 건너편에 설치된 CCTV로 2020. 9. 5. 및 2021. 1. 26. 촬영된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거동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뇌전증 발작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바, 범행 당시 발생하지 않은 증상을 근거로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897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5.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보복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2021. 1. 26.에도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접근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집에서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입장을 이 법정에서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해, 업무방해, 보복협박 등의 범행을저질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보복협박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협박, 보복감금, 보복상해, 퇴거불응, 모욕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범행 방법,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구조와 그 사용 방법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여 제압될 때까지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였는바,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렀을 위험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으로 석방되기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