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공무팀 직원으로서,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업체에서 경남 함안군 I 및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부산 강서구 J공사현장(제4공구)' 등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관리 등 회계 업무와 공사 감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J공사현장(제4공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공사진행사항을 총괄 감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7.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I' 현장에서 공사현장 구조물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3.경부터 2014. 11. 경까지 위 'I' 현장에서 발파업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I'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3년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J공사현장(제4공구)'에서 발파업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I' 현장 및 위 'J공사현장(제4공구)'의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감독을 까다롭게 하면 공사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일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직원 회식비, 명절 휴가비 등 명목으로 각각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C으로부터 6,000,000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 21.경 위 'I' 현장에서, C으로부터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K)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8.경 1,000,000원, 2014. 5. 8.경 500,000원, 2014. 7. 11. 1,000,000원, 2014. 8. 5.경 5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D로부터 6,000,000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I' 현장에서, D로부터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K) 계좌로 5,000,000원, 2014. 11. 26. 1,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E으로부터 1,500,000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3. 31. 위 'I' 현장에서, E으로부터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K)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F로부터 4,000,000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J공사현장(제4공구)'에서, F로부터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K) 계좌로 2,000,000원, 2015. 7. 30. 2,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경 'J공사현장(제4공구)'에서, F로부터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A 명의 국민은행(K)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A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6. 500,000원, 2015. 9. 8. 500,000원, 2015. 11. 6. 5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6. 피고인 F 가. A에 대한 4,000,000원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B에 대한 2,000,000원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A를 통해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각 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라항의 각 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피고인 F는 취득자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C, D, E : 벌금 5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F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D, E, F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설회사의 공무팀 직원 및 현장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공사 편의를 청탁하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의 불법적 관행을 답습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B이 적극적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