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43

범죄사실 [2014고단2443]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H건물 303호에 있는 건물관리업, 부동산매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사무실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K에게 '서울 강북구 L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돈 4억 원을 빌려주면 L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것이고, 인허가 후 분양가와 도면이 확인되면 상가 1층에 있는 호수를 선정하여라. 4억 원에 대한 이자로 10억 원을, 선정된 상가의 분양계약금으로 인정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피해자에게 '사업지가 서울 강북구 M외 12필지로 바뀌었다. 위치가 더 좋으니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L이나 M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하거나 건축 인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상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2012. 12. 경 고양시 덕양구 0에 있는 'P' 포장마차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N에게 '나는 서울 강북구 Q 상가 1~2층을 임대해주고 있는 재력가이다. 강북구청 산하에서 내가 납세 1위이다.'라며 재력을 과시하고 '서울 강북구 M 외 12 필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주고 매매계약을 다 하여 토지를 인수해 놓은 상태이고 건설사와 은행 간 PF 작업이 진행 중인데 나의 돈도 약 200억원 투자하였다. 신탁회사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지급받으려면 1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바로 6억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M 외 12 필지를 매수하여 놓거나 200억원 상당의 투자를 하거나 건설사와 은행간 PF 작업이 완료된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R대표 S으로부터 입수한 공문서인 강북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중 '(주) 대표이사 S'이라고 기재된 건축주란을 삭제한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만들고 위 허가서가 포함된 서울시 강북구 M 주상복합 Project 사업추진계획서 책자를 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와 같이 건축ㆍ대수선 · 용도변경허가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 사업추진계획서 책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725]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H 건물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위 H 건물에 대한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위 건물 201~204호 상가 4채를 2010. 6.경 위 건물의 시공사인 효성건설에게 이미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건물의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건물 관리단에게 2011. 7.경 위 회사의 건물관리권한을 빼앗겨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K로부터 2009. 12.경 차용한 4억 원과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T으로부터 2011. 12.경부터 차용한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1. 7.경부터 위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일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서울 강북구 U 토지 일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시공사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축공사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일대 토지의 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는 등 위 사업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H 건물 3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관리단 관련 분쟁의 변호사 비용, 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U 토지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000억 원도 나왔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은행에 대한 이자를 내주고, 건물신축공사가 시작되면 금방 돈이 나오니 3개월 내에 1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 위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 T, S의 각 법정진술 [20142443]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축ㆍ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서, 수사보고(건축허가서 원본 입수 첨부 건) 1. M 주상복합 Project 사업추진계획서 중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1. 부동산등기부등본, 상가건물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 [2015고단72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서 1. 진술서 및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기본영역 3년~6년에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 범행에 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위조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특히 피해자 T은 대출받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그 이자도 주지 않아 추가적 손해를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편취범의 외에 공문서변조 및 그 행사 사실도 부인하나, J 직원으로서 M 주상복합 Project 사업추진계획서를 만든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W은 건축주 란이 삭제되고 없는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의 스캔파일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점, 당시 사업계획서에 허가권자가 적혀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허가권자가 누구냐고 물어 보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R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는 점, N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실물화상기 등을 통하여 위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는데 그 때에도 건축주가 삭제되어 있는 위 허가서를 보았다고 하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문서를 변조 및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M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완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분양하거나 약속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K,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T에게 이 사건 피해액 1억 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M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사업권이나 인허가권을 양도받지 못하였고 사업권자인 S에게 자금을 투입하거나 사업필지에 대하여 권한을 확보한 바도 없어 이를 양도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나름대로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