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25.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1. 4.부터 2014. 5. 18.까지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소속 수사관(검찰서기)으로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 기록관리과 소속 검찰서기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8. 10. 3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2. 6.부터 2014. 5. 7.까지 부산해양경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경사)으로서 관내 각 기관과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5. 19.파면 통보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지방검찰청 사건과 소속 수사관(검찰서기)으로 근무하던 중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외숙부의 소개로 부산해양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매월 2~3회 정도 B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검찰 인사이동 내역 등 부산지방검찰청의 청내 동향 등을 알려주는 등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에 배치되어 그 때부터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4. 4. 23. 부산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에서 사단법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한 비리 수사에 착수하여 G 본사 사무실등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차출되어 위 특별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2014. 4. 24. 10:00경 위 특별수사팀에서 G을 압수수색할 예정임을 미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14:21경 위 B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에서 G에 대하여 압수수색할 예정인지, 언제, 어디를 압수수색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특별수사는 세월호 침몰 관련 해운비리 수사로서 그 중대성에 비추어 철저한 수사기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4. 4. 24. 08:31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로 위 B와 2회 통화를 하고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위 B에게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에서 2014. 4. 24. 10:00경 G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검찰의 G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위 B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4. 23.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3. 9.경 동료 직원의 소개로 G 법무기획팀장 H을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4. 4. 23. 평소 검찰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부산지방검찰청수사과 소속 수사관 A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의 G에 대한 수사동향을 확인하여 위 특별수사팀에서 G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H에게 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17:50경 휴대전화로 A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에서 2014. 4. 24. 10:00경 G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A이 위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로 압수수색을 간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8:13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254-10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H에게 "부산지검에서 오늘, 낼 중 선급 및 해운조합 압수수색 한다는 동향, 서울-부산-포항지역, 특수부 주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정보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검찰의 G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사실을 H에게 누설하였다. 나. 2014. 5.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부산해양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부산해양경찰서 I파출소 J출장소장 K으로부터 '부산지검에서 G 임직원의 요트 탑승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K에게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경찰에 보낸 위 공문(부산지검 특수부896호 수사협조의뢰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신고자 파악 협조요청)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받은 후, 같은 날 08:38경 휴대전화에 장치된 카메라로 위 공문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H에게 발송하고, 같은 날 08:39경 카카오톡으로 H에게 "이용실적 없는 것으로 보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정보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검찰의 협조요청 공문 및 경찰의 회신 내용을 H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사진, 수사협조의뢰 공문 1. 수사보고(B와 H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 B 휴대전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A과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27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압수수색수사는 그 성질상 고도의 밀행성이 요구되고 만약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선박안전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착수, 진척되어 오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강제수사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가공무원은 고도의 충실성이 요구되고, 또한 수사주체의 일원인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상당기간 공무에 종사해 온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점은 양형에 있어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각자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사유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A: 고도의 밀행성이 요구되는 압수수색정보를 해양경찰서 정보관인 상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알려 준 것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앞서 본 이 사건 압수수색수사의 성격,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경솔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해양경찰서 정보관인 상피고인에게 알려 준 비밀이 수사대상인 G에게 유출, 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상피고인의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초범이고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의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 친분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하여 해양경찰서 정보관으로서 상피고인 A에게 압수수색의 대상, 일시 등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입수한 후, 정보관의 직무범위에 속한 위 압수수색정보를 수사의 대상인 G 측에 알려주어 실제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그 외에도 검찰 수사과정과 이에 대한 경찰 회신내용을 G 측에 알려주기도하였다. 피고인 B는 G으로부터 고급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의 대상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고스란히 알려주고서 얻을 수있는 고급정보란 과연 무엇인가? 본분을 망각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초범이고, 한 가족의 가장이며, 상당기간 공직에 종사하였으며, 경찰관 직을 상실하게 되는 사정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