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이고, 피해자 C는 2012. 3. 1.부터 2016. 2. 29.까지 B대학교 총장의 직에 있던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15.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강간미수범 C 전 B대학 총장 (중략) 강간미수범으로 해임되고도…"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기재(피해자를 강간범, 강간미수범으로 표현한 부분, 피해자가 징계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한 부분)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B대학교의 피고인 연구실 창문에 '강간미수 전 총장(피해자 지칭)이 …'라는 내용의 글을 크게써 붙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증 제2, 3호증(각 경력증명서), 증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페이스북 캡처), 증 제15호증(사직서), 증 제16호증(사직교원 승인 통보 건), 증 제17호증(교원 징계처분 결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관련자료 제출, 관련자료 첨부) 1. 영문편지(미국인 여강사), 영문편지 번역문의 각 일부 기재 1. 진상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 시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고 한다)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피해자가 미국인 여강사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으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등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해자를 강간미수범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이 거짓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를 강간범, 강간미수범으로 표현한 부분 가) 강간 부분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그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고(형법 제297조), 여기서 '간음'은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의 상호 삽입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여강사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간범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히 거짓 사실에 해당한다. 나) 강간미수 부분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다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강사에 대한 강간미수범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거짓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년경 B대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했던 미국인 여강사(이하 '여강사'라고 한다)는 B대학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여강사의 진술을 살펴보면, 사건일 이전부터 여강사에게 호감을 표시해오던 C가 사건 당일에는 저녁 7시 30분경부터 9시 30분경까지 그의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여강사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했던 사정, 여강사는 C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떠나 자신의 아파트로 갔는데, C가 사건 당일 저녁 9시 40분경 여강사의 집으로 찾아가 다시 1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여강사에게 키스와 포옹을 시도하였는데 여강사가 이에 대해 저항하자 힘으로 여강사를 제압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위 진술에 의하면, 여강사가 C의 키스 및 포옹 시도에 저항하자 C가 여강사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날 뿐 달리 C의 키스 및 포옹 시도가 '폭행행위로서 여강사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다. 또 C가 여강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키스와 포옹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C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강제추행의 착수로 볼 여지는 충분하나 그것만으로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의 착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그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고, 여강사가 당시 교수이던 피해자보다 열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 시도 이후 여강사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범행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한편 여강사는 2014. 4. 16. B대학교 측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와 피해자 사이에서 그 당시 육체적인 접촉이 없었다. 그는 결코 나를 만지지 않았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여강사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진술만으로 C의 여강사에 대한 키스 및 포옹의 시도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1997. 12. 22. 당시 B대학교총장이 작성한 징계의결 요구서에 보더라도, C의 징계사유로 위 여강사에 대한 '성추행'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강간미수'에 대한 언급은 없다. (라) E는 2014. 3. 4. "F"이라는 제목 아래 B대학교 총장인 피해자가 17년 전 미국인 여강사를 성폭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후 "여강사 성폭행 의혹 총장 해임되나" (2014. 3. 6.), "성추행 의혹 총장, 부정행위로 해임됐었다"(2014. 3. 12.), "성추행 총장, 입막음용 보은인사?"(2014. 3. 13.), "성추행 총장, 수험생 답안지 대리작성했다"(2014. 3. 18.), "[총장 성추행 파문] 침묵하는 교단에 비난 목소리 높아"(2014. 3. 25.), "총장 성추행 오명 못참아' 교수들 뿔났다"(2014. 3. 31.), "성추행 총장 사퇴요구가 명예훼손?"(2014. 4. 20.), "성추행 총장, 건축비리 의혹도 불거져"(2014. 4. 22.), "교수협 '성추행 총장은 사퇴하라"(2014. 4. 27.), "성추행 총장 구하기' 학교 측 본격화?"(2014. 4. 29.), "성추행 총장, 승진자 멋대로 바꿨다"(2014. 5. 12. ), "성추행 총장, 이번엔 시위학생 협박"(2014. 5. 15.), "성추행 총장, 교수 6명 특별채용 적발"(2014. 5. 20.), "성추행 총장, 변명일관 '혹 붙였다"(2014. 5. 26.), "건축비리 내사종결' 성추행 총장 거짓말"(2014. 5. 27.), "성추행 총장 퇴출, 교수들이 나섰다"(2014. 6. 3.), "성추행 총장, 바닥으로 치닫나"(2014. 6. 9.), "성추행 총장은 '비리 복마전?"(2014. 6. 20.)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성추문에 관하여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도 피해자가 여강사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위 기사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언급하는 내용도 있으나, 해당 기사의 내용은 여강사의 앞서 본 진술내용에 터 잡은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C의 행위를 '강간미수'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위 신문기사는 자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인 신체 접촉을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성폭행(性暴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징계 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조작하였다고 언급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학교법인 B학원은 1998. 1. 9.경 피해자에 대한 여강사 성추행 혐의에 관하여 1998. 3. 1.자로 해임조치를 하기로 징계의결을 하고 그 무렵 이사장 명의로 이를 C에게 통지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B학원이 1998. 2. 26.경 제출된 피해자의 사직서를 접수한 후 피해자에 대한 의원사직을 승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의원사직으로 교수직을 떠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학교법인 B학원이 위 징계결의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효력발생 전에 피해자의 의원사직을 수리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위 학교법인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서류, 의원사직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징계해직된 것일 뿐 의원사직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또는 그에 대한 조력자가 징계 관련서류(또는 의원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게재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거짓 사실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 내용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 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앞서 본 여강사 진술서, 신문기사, 징계의결요구서 어디에서도 '강간, 강간미수'와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강간,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은 행위 태양은 물론 법정형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범죄이고, 당연히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관련 자료를 놓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강간범 내지 강간미수범이라고 표현하였다. 나) 피고인은 논리적으로 징계해임 관련 문서와 의원사직 관련 문서가 병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해임된 것만이 사실이나 의원사직 관련 문서는 피고인 측이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게시물을 게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문서는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의 문서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객관적 자료도 없이 피고인 측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표현하였다. 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짧지 않았으므로 학력 등 지적수준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없는 점, 그 공표의 시기가 피해자가 성추문 등으로 학내외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던 때인 점, 피해자가 목회자로서 기독교대학 총장까지 지낸 신분이었으므로, 그가 강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표될 때 받게 되는 명예 침해의 정도나 그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라)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페이스북을 이용한 점(또는 자신의 교수실 창문에 게시물을 크게 써 붙이는 방법을 사용한 점), 피해자를 강간범, 강간미수범 등으로 반복적으로 표현하였고 동시에 모욕적인 표현도 다수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비방·비난하는 것에 주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6.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미국인 여강사를 성추행해서 해임되어 교수에서 쫓겨났고,.(중략) 이사들 기만하고 뇌물 준 것들이.(중략)"라는 내용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B대학교의 피고인 연구실 창문 안쪽에 '전 총장(피해자 지칭)이 비리로 임용한 교수 즉각 퇴출. 작성자 : G'라는 내용의 글을 크게 써 붙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성추행 내지 성관계 요구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여강사에 대하여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강사의 진술서, 신문기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여강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한 강제추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표현한 부분 및 피해자가 여강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앞서 본 여강사의 2014. 4. 16.자 진술서에 의하면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나, 그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여강사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시도에 대하여 여강사가 저항하여 추행을 실패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여강사의 신체를 전혀 접촉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2014. 4. 16.자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하고, 이를 강제추행으로 표현한 부분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로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총장 선거 관련 뇌물공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총장 재선을 위해 출마하였다가 총장 재임에 실패했는데 이는 뇌물 준 것들이 소용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5년 말 B 대학교 총장 재선출을 앞두고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공표한 종단의 총회 감독(교단 전체를 총괄하는 당연직 이사) H 측에게 카니발 차량을 제공하였다. 또한 H은 피해자의 주선으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뇌물공여에 관한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고 구체적으로 변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H이 총회 감독으로서 2014. 6. 4.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총장을 포함한 현안의 당사자들에게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 그 후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재단법인 I이 2014. 9. 3.경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있던 J교회로부터 2,500만 원을 기부 받은 후 이를 재원으로 3,400만 원 상당의 올뉴카니발 2. 2 차량을 구입한 사실, 또한 H이 피해자와 함께 2014. 10. 10. 미국의 한대학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던 사실, B대학교 교수협의회 2015년 6월호 소식지에 "2015. 3. 경 제60차 J 총회가 개최되었다. 당초 여기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H 감독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의혹으로 공표한 뇌물공여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표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경찰 작성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관련하여 '이는 종단 내부의 인사 관련 문제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단서 없다. '고 하고 있고, 검사는 이와 같은 의견에 따라 이 부분 역시 거짓 사실로 보고 기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기재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교수채용비리 부분 B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14. 6. 5.경 피해자에 대하여 교수 채용과 관련한 인사비리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진정제167호), 그러나 단순히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러한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2013. 10.경 교육부의 B대학교 종합감사결과, 피해자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교원 특별채용을 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관련된 의혹제기가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입시비리, 급여비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급여부정수급, 입시비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부분이 적시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B대학교 총장 지위 및 J교회 목사의 지위에 있던 공인으로서 그의 도덕성은 B대학교와 J교회 구성원 등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나) 공소사실 게시물은 모두 피해자의 대학 내 처신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공적 관심 사안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그것이 순수한 사적이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수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교내가 혼란스러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볼 여지도 다분하다. 라) 피고인은 B대학교 교수로서 대학운영의 정상화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관련 표현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