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에 소재한 B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등에서 C사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 내 수영장을 사용하는 자이다. 1. 2019.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21:28경 위 수영장에서 여성 이용자들의 나체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수영복만 입은 채 그 곳 남자 샤워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온 다음 수영장을 거쳐 여성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여자 샤워실 계단을 올라가 여자 샤워실 출입문 앞까지 이동하여 침입하고, 같은 날 21:35경 수영복을 탈의한 나체 상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샤워실 출입문 앞까지 이동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하였다. 2. 2019.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21:30경 위 수영장에서 여성 이용자들의 나체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수영복을 탈의한 나체 상태로 그 곳 남자 샤워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온 다음 수영장을 거쳐 여성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여자 샤워실 계단을 올라가 여자 샤워실 출입문 앞까지 이동하여 침입하고, 계속하여 샤워실 문을 잡아당겨 문 틈 사이로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의 나체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3매 1. 여자샤워실 내외부 사진 4매 1. 수영장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수영장의 여자 샤워실 안으로는 침입한 적이 없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범행 당시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범죄는 공공장소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 강간 등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성폭력범죄" 중 하나로 입법되었다. 이와 같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자체의 규율 범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내면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은 상황에 국한되므로, 결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공공장소의 평온을 침해하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어서 다른 성폭력범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영장은 수영장의 한쪽 끝 부분에 여자 샤워실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서부터 계단을 올라 샤워실 문을 열면 바로 여자 샤워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 여자 샤워실로 들어가는 계단 입구 부분에 '여자샤워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남자 샤워실은 수장장 반대편에 따로 있어 여자 샤워실로 향하는 계단에서부터는 성별이 다른 남성의 출입이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여자 샤워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샤워실의 불이 껴져 있고 출입문 가까이에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형상이나 움직임 등을 쉽게 감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리문 밖에 남자의 알몸 형태가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영장이 소등되고 여자 샤워실만 불이 꺼져 있을 경우 그 형상이나 움직임 등이 더욱 잘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래 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 샤워실 출입문을 열 경우 바로 몸을 닦거나 말리는 여성이용자들의 나체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영장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여자 샤워실로 향하는 계단을 완전히 올라가 샤워실 입구라고 표시된 샤워실 문 앞을 한 바퀴 돈 다음 샤워실 문 옆에서 약 5초 정도 머무르다가 내려왔고(피고인의 검찰 진술), 더욱이 수영장이 소등되자 나체 상태로 다시 여자 샤워실 출입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여자 샤워실의 문을 잡아당겨 문 틈 사이로 피해자의 나체를 훔쳐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한 점 등과 아울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규율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여자 샤워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 여자 샤워실 출입문 주위에 머무르거나 여자 샤워실 문을 잡아 당긴 행위는 공공장소인 여자 샤워실의 평온을 해하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도에 여성의 알몸을 엿보기 위해 여성 탈의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였다는 주거침입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3.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