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7. 6.경까지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D 합자회사의 E 이천 및 청주 공장 현장 책임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E 이천 및 청주 공장의 토목공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특히 위 현장의 공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그들이 청구하는 공사대금 및 급여 액수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적정한 액수의 공사대금 및 급여를 지급하게 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경리사원인 F와 함께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경 E 이천 및 청주 공장의 토목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및 급여를 과대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위 현장사무실에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2. 3. 13.경 일용직 근로자 G에게 과대 계상된 급여 2,323,9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8회에 걸쳐 공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과대 계상된 공사대금 및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810,252,636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위 공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810,252,63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 L, M, N, O, P, Q, R, S, T, U, G, V, W, X, Y, Z, F, AA,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은행거래명세서,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세금계산서집계표, 무통장입금증,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수회에 나누어 걸쳐 취득한 것으로 범죄대상이 모두 달라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일이 있어 퇴사를 당할까 두려워 공사 수주 등으로 성과를 내어 이를 만회하고자 궁여지책으로 공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대 계상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마치 예비비처럼 가지고 있다가 공사에 투입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 밝혔고, 피고인의 범행은 공사업자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거나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액을 과대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에 비용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에 관한 범의 및 범행수법이 모두 동일한 점, 각 범행들 사이의 시간 간격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로 단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임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일련의 행위로서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 토목공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과대 계상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억 원이 넘는 돈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 돈도 상당 부분 있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사를 위해 기여한 공로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의 공사대금 및 급여를 과대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12. 3. 13.경부터 2017. 4.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8회에 걸쳐 공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과대 계상된 공사대금 및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259,244,97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현장경리사원인 F, 위 공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1,259,244,9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재단의 자금업무를 관리하던 자가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지출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출한 다음 그 차액을 반환받은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재단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공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과대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끼친 재산상 손해와 공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 회사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8회에 걸쳐 공사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정당한 공사대금 또는 임금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각 금액 중 정당한 공사대금 또는 임금을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공사업자들과 일용직 근로자들이 별도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535쪽 참조), 일응 피고인이 공사업자들과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과대 계상된 차액으로 보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와 공사업자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일부 공사업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중에는 공사업자들이 과대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중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10%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전액을 허위로 청구된 대금으로 볼 수 있는바, 공사업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전액이 허위청구 된 것으로 보이는 범죄일람표 14, 21, 182, 191, 196, 198번은 피고인이 돌려받은 금액이 아닌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금액 전부를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와 공사업자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끼친 재산상 손해는 공소장에 기재된 1,259,244,970원 중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810,252,636원이 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라거나 공사업자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