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10:50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삼호길 181 광려천메트로자이아파트 후문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D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 중인 함안경찰서 E 소속 수경 F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나 바쁘다. 스티커 집으로 보내라."며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F은 승용차 앞쪽으로 걸어가 번호판을 확인하면서 휴대용조회단말기로 승용차를 조회하였고, 피고인은 F이 승용차 바로 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의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F을 들이받는 장면을 목격한 함안경찰서 E 소속 상경 피해자 G(2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앞쪽으로 이동하여 휴대용조회단말기로 위 승용차를 조회 하자,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 있음에 알면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피해자 G과 피의자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1. 진단서(G) 1. 현장 사진, 진술녹음 CD 1. 판시 전과: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165조에 의하면 범칙자로 인정된 자가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F과 피해자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계속 요구하였다. 이러한 F과 피해자의 행위는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들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56조, 제50조에 의하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정하여진 범칙자에 해당하나,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 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위 법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5조는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은 범칙자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F과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PDA로 차적을 조회하며 정차를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이 근처고 내가 차량 소유자이니 조회 후 스티커(범칙금납부통고서)를 집으로 보내라."고 말하며 거부하였고, 이름만 이야기했을 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는 불응한 사실, F은 승용차 앞으로 이동하여 차적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정보, 수배 차량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F의 무릎 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승용차로 F을 충격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반사실을 재차 고지하며 운전면허증 제시 및 주민등록번호 고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이에 불응하며 "바쁘다. 스티커(범칙금납부통고서)를 집으로 보내라."는 말만 반복한 사실, 피해자 G이 차적조회를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F의 만류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어올려졌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사실, 피고인은 F과 피해자 G을 충격하기 전부터 승용차를 조금씩 앞으로 운전하다가 F과 피해자 G의 제지로 수차례 정지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거부하고, 운전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F, 피해자 G의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칙금납부통고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즉결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단속 경찰관이 즉결심판 청구를 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F과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범칙금납부통고를 목적으로 차적조회를 한 행위가 적법한 교통단속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 도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차적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차량 소유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적 사항 확인이 정확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며 차적조회를 시도한 행위는 교통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교통단속업무 중인 수경 을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충격하고, 다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차적조회 중이던 상경 피해자 G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다치게 한 것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점, 친구 딸의 결혼식에 늦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F에 대한 최초 범행 후 전혀 뉘우침 없이 재차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법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F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