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M은 2019.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47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7. 22: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소재 동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켠 다음 라이터의 불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 회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9. 18. 01: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소재 동다리 아래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니 핸드폰 줘봐라. '고 말하며 전항과 같은 폭행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재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M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21:00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P 체크카드(Q)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M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8. 9. 21. 00:29경 충북 보은군 R 소재 S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담배 4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담배 대금 1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M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8. 9. 21. 01:58경 대전 중구 T 소재 U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술값 4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02:40경, 03:10경 같은 방법으로 400,000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여 합계 1,2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1 4.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8. 7. 중순 15:00~17:00경 충북 보은군 V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W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식당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M은 그곳 계산대 밑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 21:20~22:00경 위 W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식당 뒷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M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 M은 위 W 중국음식점에서 2018. 6. 9.경부터 2018. 10. 9.경까지, 피고인 B은 같은 식당에서 2018. 9. 22.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M의 단독범행 피고인 M은 2018. 7. 8. 경부터 2018. 9. 19. 경까지 충북 보은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요리를 배달하고 받은 음식값 45,000원을 피해자 N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2회에 걸쳐 합계 4,443,000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M이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대금을 피고인 B이 위 음식점에서 건네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2. 경부터 2018. 10.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값을 피해자 N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합계 2,326,000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카드내역 1. 현금영수증내역, 월별매출내역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개인별 수용현황,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435,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실 등 확인)-청주지검 2018형제4668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공동범행에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M: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2013년 특수절도와 폭력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016. 12.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7. 8. 28.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한다. 특수상해의 범행 방법이 나쁘고, 그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하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산 범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2016. 9.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고, 2018. 7.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의 대부분을 범하여 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하는 데에는 2019. 2. 1.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지적 장애,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