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가게의 손님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5:40경 위 ‘C’ 계산대 앞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계산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계속해서 과자진열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먹고 싶은 과자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건넨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인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손이 미끄러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스치긴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을 한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의 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친구인 E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해사실이 주변인들에게 공표되고 자신 또는 친구가 수사․재판 과정에 계속 참여하여야 하는 부담을 무릅쓰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볼 만한 동기를 피해자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별도로 접촉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한 바도 없는 점, 경찰에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신고한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담배가 없어서 담배를 사러 갔다 오겠다고 해서 피해자가 갔는데 한 5~10분 정도 있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담배를 툭던지면서 울고 있었다. 그래서 ‘왜 우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엄청 펑펑 울면서 무섭다고 했다. 할아버지(피고인)가 담배를 사고 나서 갑자기 구석으로 가더니 과자를 고르라고 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과자를 골랐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갑자기 더듬더듬 만지다가 경량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고 울면서 말했다. 우 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C 앞에 가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19세 미만(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이하 같다)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입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지 물어보아서 19세이고, 고3이라고 말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담배 구입을 위해 피고인이 운영의 슈퍼에 방문하였던 것이므로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였을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염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교복을 입고 간 적은 한번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외관상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디서 일하느냐. 술집에서 일하느냐. 남자친 구가 있느냐, 남자친구랑 관계를 할 때 좋냐’라고 물은 적이 있고, 이에 피고인에게 ‘고기 집에서 서빙 알바를 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적이 있고,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는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나눌 만한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