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고,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8. 20. 18:3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덕동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실형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9. 03. 02:25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 항구동 중앙정비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1순환로에 있는 가경푸르지오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도로상에 위 승용차가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2016. 4. 24. 07:45경 제1항 기재 가경푸르지오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5월경 음주운전(수치 0.154%)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8. 13. 벌금 80만 원, 2016.3.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16. 09:17경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과곡마을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동보수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세 번째 음주운전이어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논에서 일을 하다 밥 대신 막걸리를 마셨고 집으로 가던 중 적발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2: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같은 날 휴대폰 채팅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 사전 판매 예약을 하는 업체인데,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카드 대여를 받는다. 카드를 2주간 대여해주면, 1개에 300만 원, 2개에 500만 원, 3개에 8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8. 12:00경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등 이웃들과 도로포장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개자식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목이 절단된 오른팔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체구가 왜소하고 양팔의 손목 아래부분이 절단된 중증 장애인으로서, 평소 두 팔은 긴 소매로 가리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팔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두른 적이 없고, 언쟁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목 아래 부분이 절단된 팔을 휘두르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자신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나 E, F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두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욕설과 팔을 휘두른 행위 자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아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30. 15:57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위를 운전하여 구법원 방면에서 산남동(GS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G(당56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전거 운전자 G(당56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향사진, 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E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매출 수익금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6. 위 음식점에서, 닭갈비 2인분과 공기밥 2개를 주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명목으로 현금 24,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위해 위 2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즉석에서 포스기에 저장된 위 주문내역 중 닭갈비 2인분과 공기밥 1개 도합 23,000원에 대한 매출을 취소 처리하고, 동액 상당을 임의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 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1,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포스시스템 전체화면 사진첩무 및 취소과정 확인),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화면 캡쳐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F담당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일일매출 상세내역과 매출취소내역 비교 분석) 1. 고소장, 포스시스템 매출취소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계좌입출금내역, 일일매출 상세내역서, 매출장부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동업계약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매출액 오류나 손님의 결제수단 변경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매출 취소를 하여 그 부분 금원은 동업 정산의 자료가 되는 매출로 계상되지 않게 하였고, 2014. 10. 말경 이후에는 현금 매출과 관련한 금원을 동업 정산을 위한 계좌로 전혀 송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득한 현금을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재료비 및 인건비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업 자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피고인이 매출 취소를 하고 취득한 현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업자를 속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외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 등 12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9:50경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뒷 공터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볼트 및 너트가 들어 있는 포대 2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재생 및 시청 1. 각 내사보고(U 외부 CCTV 확인, 범행현장의 영상, 사진 5장, 피해물품이 언제부터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포대 2개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3년경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있는 공장에서 쓰고 남은 설비부품이 없어졌는데 2015년 6월경 공터에서 위 포대 안에서 위 부품들이 발견되어 가져간 것일 뿐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T, V의 각 법정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T의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역 역무팀장과 싸워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사업소 노조원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2013. 8. H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때리고, 이로 인해 역무팀장과 싸웠는데,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더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이 2013. 8. H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때리고, 이로 인해 역무팀장과 싸웠는데,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더라."라고 발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역 폭행사건 관련보고, 각 경위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3. 8. 10. 공익근무요원 I을 때린 사실, 2013. 8. 11. I이 역무팀장 J에게 위와 같이 맞은 것을 말하였고, J과 E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고갔으며, E이 "앞으로 교육 잘 시켜라"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J에게 던지자, J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J은 위 상해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E에게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E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 중 E이 2013. 8. H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때렸다는 부분, 이로 인해 역무팀장과 싸웠다는 부분, 그로 인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돈을 수령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다만 E이 받은 돈이 1,3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이고, 합의금이 아니라 공탁금으로 수령한 것인 점에서만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 피고인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E이 직장 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때리고 역무팀장과 싸워 역무팀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E이 위 형사 사건에서 수령한 돈이 1,300만 원인지 700만 원인지, 그 돈을 합의금으로 받았는지 공탁금으로 수령하였는지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며, E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부분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발언은 그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발언을 한 경위, E은 K사업소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L 내에서 공적인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L 노동조합 지부장 및 조합원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발언한 것인 점, 판시 발언은 L 내에서 직원들끼리의 다툼이 고소로 이어져 형사처벌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전달하였을 뿐, E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발언은 L의 직원들 사이에 있었던 일로서 L의 임·직원들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고, 노사의 화합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부정적인 사례를 든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피고인 배우자의 병원 후송)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12.23: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내지 7. 1. 사이 21: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그전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판사 조은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28

범죄사실 1. D, E 보드카페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은 F과 함께,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과 서울 강남구 G 소재 'D'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수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F은 본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는 D 보드카페에서, 2015. 4.경부터 2015. 10.말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H 근처 'E'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 및 F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4. 10.경부터 2015. 10.말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315,119,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2,665,990,000원, 합계 3,981,109,000원 상당의 도금을 이체 받고, 도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K' 보드카페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은 2015. 10. 말경까지 제1항 기재 'E' 보드카페에서 위 F과 함께 관계자로서 활동을 하던 중, F과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여 'E' 보드카페에서 나와 새로운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서울 종로구 L, 3층 소재 'K'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빌린 후,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및 M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K' 보드카페에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415,24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301,750,000원, 합계 1,716,990,000원 상당의 도금을 이체 받고, 도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의 점, 포괄하여), 제247조(판시 제2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도박장소개설 기간이 길고 도금의 규모가 매우 크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취득한 수익도 거액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 2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에게 술값 이야기로 참견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의증(6,10)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4.27.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 20:32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화정마을 부영6차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3. 05:55경 서울 마포구 홍대역 8번 출구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37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9:40경 용인시 신갈동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둔대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공항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원상당의 C 벨로스터 승용차를 피해자의 집에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차량 구매업자에게 2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경 대구 북구 C건물 3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G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3,000원을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3. 경까지 총 1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영수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즉시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각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13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이 소액이고 그 중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재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0. 2. 13:10경 피고인 소속 B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춘천시 서면 안보리 경춘국도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차량 폭 2.5m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폭 3m의 카고트럭에 콘테이너를 싣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등을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읍 사무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진량고등학교 방향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내지 그 부근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마침 위 횡단보도 부근을 그 신호에 따라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 및 마모창,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 수사),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2109 판결문 사본 1부,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나 경찰에게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나 병원을 떠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힌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E병원 응급실로 가 후배인 F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로 들어가라고 한 뒤 경찰차량이 위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계속 차 안에 있다가 F를 태워 위 병원을 떠난 점, F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112 신고자가 알려 준 차량 번호를 기초로 차적조회를 실시하여 차량 명의자인 G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 1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E 주차장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F(59세)의 승용차 앞 유리에 "이곳은 지정석이니 차를 빼주세요"라는 메모지를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G, H의 진술서가 있으나,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상해 사건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점, 목격자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엉켜있었으나,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각진술과 G, H의 진술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