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서울 종로구 G빌딩 8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변호사 D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직원에게 "피고소인 H이 2011. 8. 31. 16:30경 전주지방법원 신관 7호 법정에 2010가합752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의 투자금으로 받은 1억 4,000만원 중 5,000만원 수표 1장을 고소인이 가지고 갔다'고 허위로 진술해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으로 받은 위 수표를 피고인이 교부받아 가져간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수표사본 [피고인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고내용과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신고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1. 9. 23.경 서울 종로구 G빌딩 8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변호사 D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직원에게 "피고소인 H이 2008. 10. 27.경 J이 1억원을 고소인이 운영하는 ㈜K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에 고소인 몰래 ㈜K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 서류를 전주시 L 원룸 103호실에 두어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0. 27.경 위 투자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M, N 소재 묘지관련시설(봉안당 및 장례식장)인 O추모관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시행자 ㈜K(이하 'K')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H은 이 사건 공사 시공자 (유)P(이하 'P')의 대표이다. P은 2008. 7. 23.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았는데, 총공사비는 P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위 봉안당 건물의 봉안증에 대한 분양증서(이하 '봉안당 분양증서')를 대물로 일부 지급하고, 준공검사 후 분양대금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지인인 Q, R 등 8명으로부터 봉안당 분양증서 발행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거나(다만 계약당사자는 K),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P이 위 신축공사를 하던 중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09. 11. 2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이 이 사건 공사를 2010. 2. 15.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P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즉시 철수하고 이미 시공된 공사대금은 봉안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P이 2010. 6.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친 후 K과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여, 같은 해 10. 4. K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R 등은 K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 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에 불실기재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R과 H 등을 고소하였다. 이후 Q외 8명의 투자자들이 피해자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Q, S외 6명의 투자자들이 2010. 12. 30. K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위 항 기재 고소사건에 대하여 H의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2011. 8.경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기되었다. 피고인은 위 재기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1. 9. 2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명예훼손, 위증 등의 혐의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⑩ H은 2008. 10. 27.이 아니라 피고인, S과 투자약정서(투자자 I)를 작성한 2008. 10. 17. J과도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인데, 다만 투자금을 입금하기로 한 10. 27.을 계약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 투자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데다, J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날짜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더구나 수사기관에서는 투자조건과 사업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H과 Q과만 계약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각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고 그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납골당 1기당 60만 원 내지 80만 원으로 산정하여 각 투자금의 2배 가량에 상응하는 수량의 봉안증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S은 수사기관에서 H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도 따로 K에 투자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1기당 100만 원으로 된 I의 투자약정서 작성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으며, J의 현존 여부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할뿐더러 J의 투자약정서 작성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Q 등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P의 간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 다른 투자약정서와 그 외형이 다른 점, 이사건 고소장의 주된 내용과 진행중인 민사사건의 핵심은 'H이 실제로 5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실제로 H에게 520만 원 상당만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로서 H이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과 피고인 측이 가져간 돈의 수액이 중요 쟁점인데, H이 공사대금에 투하하였다는 R 등의 차용금에 관한 공정증서 부분에 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며, 실제 주고받은 돈의 수액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H,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 신고사실을 이 사건 고소장에 포함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다. 소결론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