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10:08경 'B 대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문제로 물류거래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3일 동안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를 받고, 2019. 3. 4. 18:30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9. 02:30경 보령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4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오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2: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때려 왼쪽 머리 부분이 조금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03:4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뒷문 쪽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의 종업원으로, 2018. 12. 25. 03:47경 위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우편함에 보관 중인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2: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수가동에 있는 남해고 속도로 제2지선 상행(부산방향) 10.5km 앞 도로를 장유IC 방면에서 가락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이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면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1,014,89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D)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고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지르기 과정과 끼어들기 과정,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 사진, 피해차량이 충격 직후 곧바로 경적을 올리며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격했음에도 피고인이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속도를 높여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고 차량 손괴 정도도 크지 않은 점,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차량에 대한 대인, 대물배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2. 8. 20: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집행유예 2회, 약식명령 1회), 최근 7년 동안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17.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캠핑장 앞 교차로를 사천시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채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가 표시하는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6km로 위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 17. 07:39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1. 사고자연 블랙박스 영상 원본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과 시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56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9사건확인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경, 2011.경 2013. 경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벤리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3로 40에 있는 세교동주민센터 사거리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통복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의 왼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2년(2개 이상의 단서 사유)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9. 3. 19. 10: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소재 E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금융거래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I 내용 첨부, - I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2016. 6. 20.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전력 확인보고,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및 과거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0:35경 이천시 B여관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양측 귀 열상, 좌측 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전력,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6:39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점퍼 상의를 벗기고 혈압 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너는 밖에서 만났으면 죽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와 안면 부위를 오른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영상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치료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9: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1에 있는 버스 간이대합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55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째 손가락 원위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B), CCTV 캡쳐사진 2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시작되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고, 2018. 3.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602 피고인 A은 2018. 1. 27, 21:50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각 목으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525 피고인 B은 2018.6.12.00:30경 천안시 서북구 양지8길 4, 공원에서 피해자 G(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5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1. 01:00경 천안시 대흥로 239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4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9. 12:5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여, 52세)가 과거 피고인의 지인을 해코지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0. 16:3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주취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상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N(79세)가 가지고 있던 철제 지팡이를 빼앗은 뒤, 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831 피고인 B은 2018. 5. 11. 02:0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23 피고인 B 과 피해자 R(61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0:50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부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막걸리 한 잔 할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인근 노점에서 김치를 산 후 집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김치통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변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2천 원만 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525 1. 병합 전 이 법원 2018 고단152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2018고단15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 K의 각 자술서 1. 피해자(H)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2018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8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확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이 법원 2018고단1539 사건의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보고), 천안지청 2018형제7805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법원 2018고단1539 사건의 판시 제3조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고인 B은 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로 인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실형 3회 등 각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로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위 각 범행 일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3:35 경 안동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부터 안동시 예안면 농암로 239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음주운전 3 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 함께 D기관 특수진화대 대원으로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이간질시킨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09:00경 공주시 E에 있는 특수진화대 대기실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미리 신문지에 싸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다가가 신문지를 벗겨낸 칼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은 후 아무런 말없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도망하자, 약 30m 가량을 뒤쫓아 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칼을 범행수단으로 사용하였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칼을 들고 쫓아가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4. 15:45경 공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위 장소에서 여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발견되어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9경 공주시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신고자가 "밖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려 식당 밖으로 나가보니 여자 분이 차를 운전하고 내려 도로를 왔다갔다 했다. "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방에 가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며 손을 젓고, 재차 경찰관이 "측정을 거부할 거예요?"라고 묻자 "예. "라고 대답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오복아구' 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피고인의 모습 등을 보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4:00경 평택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7:30경 사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2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22 건축법위반 |2018고단2757(병합)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류승진(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호종(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율촌(유) 담당변호사 강신철, 김익현(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3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경부터 2017. 12.경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서귀포시 C에 있는 B 서귀포지점의 매장 내 면적 414.3㎡를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하였다. 2018고단2757 1. 피고인 A 가. 2013. 12. 24․경 및 2017. 3. 6.경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 본관 1층 입구에 철파이프 구조로 기둥을 만들고, 천막으로 지붕을 얹어 위 B 건축물을 202.60m 증축하고, 2017. 3. 6. 위 건축물 식품관 1층 입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건축물을 391㎡ 증축하였다. 다. 2014.경 및 2017. 5.경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에서, 2014.경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창고로 용도 승인을 받은 위 마트 1층 본관을 소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17. 5.경 관할관청 허가 없이 제과점, 제조업소로 용도 승인을 받은 위 마트 식품관 1층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B 현장사진 첨부, 사용승인 신청서 등 관련자료 편철, 불법용도변경 원상복구불이행 확인보고, 1차 이행강제금 납부사실 확인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27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축자재 구입 내역 제출, 본건 용도변경행위가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1. 위반건축물 현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도시지역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도시지역 밖 무허가 증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도시지역 밖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도시지역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도시지역 밖 무허가 증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도시지역 밖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무허가 증축된 부분 중 본관 1층 입구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고 다른 건축법위반 부분들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건축법을 위반하여 증축·용도변경을 한 본건 범행들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아직 무허가 증축된 식품관 1층 입구 가설건축물 및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부분들에 대한 원상회복은 완료되지 않은 점 결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사 신재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2018고단1226 피고인은 2018. 10. 13. 01: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의 캔에 담겨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몸에 끼얹은 후 그 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양주 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278 피고인은 2018. 10. 7. 04:1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G(여, 37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땅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