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15

범죄사실 2020고합315 1. 피고인은 2020. 5. 6. 05:31경 부산 부산진구 C, 4층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여, 46세)의 발밑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5:40경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F(여, 20세)의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비비고, 자세를 바꿔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6:05경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G(여, 25세)의 발밑에 누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6:22경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위 피해자 F이 잠에서 깨어 옆수면실로 자리를 옮겨 잠이 들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발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316 1. 피고인은 2020. 3. 9. 04:5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노래방 3번 룸에서 J, 피해자 B(남,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J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 당겨 목을 조르고,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던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트라이앵글 초크 자세를 취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안의 안와 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 05:2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노래방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심하게 저항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된 후 갑자기 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수 회 걷어차 순찰차 우측 뒷문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인지경위),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D CCTV 내용에 대한 수사), - CCTV캡처사진, - CCTV 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전화통화), - 녹음파일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우수시지 상처 및 목걸이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D CCTV 내용에 대한 수사 - E), -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D CCTV 내용에 대한 수사 - G),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피해자 E), -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피해자 F), -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일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2020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참고인)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단서, 경증외상성 두부손상 환자 퇴원지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업주 O 진술),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합315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몰래 피해자들의 발 등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거나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난동을 피워 경찰차를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2020고합31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부산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