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21세)은 같은 학교 수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B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는 2022. 8. 28.부터 2022. 8. 30.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펜션(이하 ‘펜션’이라고만 한다)에서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쉽 트레이닝 행사를 개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8. 29.부터 위 행사에 참석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저녁 무렵부터 2022. 8. 30. 새벽 무렵까지 펜션 별채 큰방에서 위 학생회 임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학교 화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E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나가서 담배를 피우자.”고 하여 펜션 밖에서 E과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담배를 피우던 중 “여자 따먹고 싶지. 소개시켜 줄까. 자연대 애들 이쁘지. 따먹고 싶지.”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E이 “자연대 애들 건들지 마라. 그런 소리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함께 피고인의 술버릇을 지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가 잘못했다. 차라리 나를 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벽으로 밀쳐 제압한 후 E과 함께 피고인을 펜션 별채 작은방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30. 05:30경 펜션 별채 작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적받고 제압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곳 싱크대 수납함에 꽂혀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뒷짐을 지는 척 이를 감추고 문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잠에서 깬 같은 학교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F과 눈이 마주쳤고, F에게 “그냥 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있던 펜션 별채 큰방 쪽으로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복도에서 같은 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G으로부터 “네가 E 때렸다며.”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저는 당당해요, 씨발. 똑같이 상황 재연할 수 있어요,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이 “네가 뭐가 당당하냐.”라고 큰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저는 당당하니까 들어가서 재연할 수 있어요,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G이 “당당하면 네 발로 들어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고 “네가 문 열어.”라고 말하였다. G이 펜션 별채 큰방 문을 열자 피고인은 G의 멱살을 풀고 펜션 밖으로 나가 바비큐장 비닐 출입문 쪽으로 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은 몸을 돌려서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 등 치료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길이 3cm, 깊이 3cm의 복벽의 열린상처,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품 사진, 출동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 착용 의류 사진, 발생지 현장 사진(사진 9, 10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배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어 도구가 될 만한 것을 찾다가 마침 펜션 별채 작은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이 사건 식칼을 보고 이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억울함 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이 있던 펜션 별채 큰방의 문까지 갔으나, 위 계획을 단념하고 문 근처에서 뒤돌아 나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해 오른손을 휘저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형들(피해자, E)이 나를 둘러싸서 타박하길래 겁도 나고 화가 나서 이 사건 식칼을 들었다. 나를 타박했던 형들에게 화가 났고, 이 사건 식칼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쪽, 226쪽).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났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이 사건 식칼을 집어 들었다는 것이다(한편 당시 펜션 별채 작은방 안에서 피고인을 목격하였던 F은 이 사건 식칼이 놓여있던 위치에 관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싱크대 수납장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몸 뒤로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펜션 별채 작은방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센서 등이 작동하여 그 불빛으로 인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이 이 사건 식칼이라는 것을 확실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분명하며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어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전반적인 변소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식칼은 날 길이가 18cm에 이르고, 끝이 매우 뾰족하고 예리해서 사람을 찌를 경우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흉기이다. 이 사건 식칼로 사람을 힘껏 찌를 경우 이에 찔린 사람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 사건 식칼을 집어들었고, 다른 학생들에게 억울함 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펜션 별채 큰방 쪽으로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집어 들 당시 피고인에게 접근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들고 소극적으로 위 협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펜션 별채 큰방까지 찾아갔던 점, 억울함 등을 호소하기 위해서 갔을 뿐이라면 굳이 이 사건 식칼을 소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가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더니 피고인이 몸을 돌려서 피해자를 쳐다봤다. 그때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았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목격하였던 H 또한 경찰에서 ｢천막 앞쪽에 피해자가 서 있었고, 맞은 편에 피고인이 마주 보고 서 있었다. H은 피해자 뒤쪽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니까 피고인이 팔을 휘둘렀고, 그때 이 사건 식칼을 보았다. 이후 H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소리가 나도록 이 사건 식칼을 바닥에 좌우로 그으면서 ”들어와 봐, 이 개새끼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를 진료한 I병원 소속 의사는 ‘피해자가 왼쪽 옆구리를 칼에 찔려서 상해를 입었고, 길이 3cm, 깊이 3cm 정도의 자상이 있어 봉합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피해자에 대한 I병원 의무기록에도 피해자가 옆구리에 자상(stab injury) 내지 관통상(penetrating wound)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각 진술과 소견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위치 및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형태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이 사건 식칼을 힘주어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사건 식칼의 위험성, 피해자가 찔린 부위 및 피고인의 공격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이 사건 식칼로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펜션 별채 큰방의 문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하고 뒤돌아 나갔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 범행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위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별개의 과실치상 범행에 해당할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가 살인미수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찾아 집어 들었을 때 이미 살인의 범의는 성립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펜션 별채 큰방의 문까지 갔다가 다시 뒤돌아 나왔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서 불러세우고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자 피고인이 곧바로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를 찌르기까지의 행위는 모두 살인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과음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과음하면 절제력을 잃어 왔고 스스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의로 과음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 규정(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등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원만히 해소할 방안을 찾지 않고 이 사건 식칼을 들고 온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데,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고 그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