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39

범죄사실 2016고단39 1. 피고인 A, C,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5. 8.경 범행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인 C가 물색한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5.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고인 C가 근무하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5. 6.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R으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B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8.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5. 8.경 위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2013. 6. 13.경 범행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인 C가 물색한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6.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6. 3.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T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B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6. 13.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6. 13.경 위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D, C, E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2. 2.경 범행 피고인 D, C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인 C가 물색한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2013. 11.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E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D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11. 29.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V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E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2.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항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12. 2.경 위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2014. 1. 27.경 범행 피고인 D, C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인 C가 물색한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2014. 1.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E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D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1. 23.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X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E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 27.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항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1. 27.경 위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피고인 A, C, F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인 C가 물색한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2.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F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2. 20.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Z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F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2. 24.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가.항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2. 24.경 위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피고인 D, C, F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D, C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인 C가 물색한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2014. 3.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F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D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4. 1.경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AB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F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4. 4.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가.항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4. 4.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피고인 A, C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 3.항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한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전세계약서를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서로 위조하여 제출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B 명의의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8.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피해자 남부새마을금고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B 명의로 매입한 위 청주시 S에 있는 건물을 실제로는 295,000,000원(송치기록 247쪽)에 매입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30,000,000원 가량 많은 금액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업 계약서)(송치기록 811쪽)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B의 계좌로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불상액보다 많은 금액인 144,7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 명의의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건물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3. 6.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고인 C가 근무하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명의로 매입한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건물 102호의 전세보증금이 35,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U', 토지란에 '대', 건물 구조·용도란에 '주택', 임대할부분란에 '투룸 102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5,000,000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정', 잔금란에 '사백만원', 차임란에 '삼십오만원(350,000원)', 임대인란에 'T', 임차인란에 'AD'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T, A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3. 4. 30.자 T, A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건물 103호에 대하여 임차인 AE은 전세보증금을 17,000,000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만 있을 뿐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U', 토지란에 '대', 건물 구조·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임대할부분란에 '103호 전부', 보증금란에 '일백만원', 차임란에 '삼십이만(320,000)원', 임대인란에 'T', 임차인란에 'AE'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T, A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9. 9. 10.자 T, A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건물 201호의 전세보증금이 4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U', 토지란에 '대', 건물 구조·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임대할부분란에 '201호(투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구백오십만원', 차임란에 '삼십오만원(350,000원)', 임대인란에 'T', 임차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T, A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9. 5. 13.자 T, A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건물 203호의 전세보증금이 2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U', 토지란에 '대', 건물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조', 임대할부분란에 '203호', 보증금란에 '이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이십만원정', 잔금란에 '일백팔십만원정', 임대인란에 'T', 임차인란에 'AG'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T, AG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AH)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8. 5. 16.자 T, AG, AH 명의로 된 원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건물 3층 주인세대의 전세보증금이 65,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쓰리룸 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U', 토지란에 '대', 건물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용', 임대할부분란에 '3층 주인세대',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이백만원정', 잔금란에 '팔백만원정', 차임란에 '오십만원정', 임대인란에 'T', 임차인란에 'AI'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T. AI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AJ, AK)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7. 3. 9.자 T, AI, AJ, AK 명의로 된 쓰리룸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6.경 청주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남부새마을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건물을 실제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이 40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업 계약서)와 위 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피해자 남부새마을금고에 제출한 다음 2013. 6. 12.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계약서들을 근거로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B 명의의 계좌로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115,000,000원보다 94,925,000원이 많은 209,92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F 명의의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건물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2.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고인 C가 근무하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명의로 매입한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건물 101호의 전세보증금이 28,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 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AA 101호',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임대할부분란에 '101호 전유부분 전체',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오십만원', 차임란에 '삼십팔만원정', 임대인란에 'Z', 임차인란에 'AL'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Z, A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9. 10. 20. 자 Z, AL 명의로 된 투룸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건물 102호의 전세보증금이 28,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AA 102호',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임대할부분란에 '102호 전체',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이백만원정', 잔금란에 '팔백만원정', 차임란에 '이십팔만원정', 임대인란에 'Z', 임차인란에 'AM'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Z, A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0. 11. 3. 자 Z, AM 명의로 된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건물 201호의 전세보증금이 32,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AA, 201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금란에 '이십오만원', 계약금란에 '삼백만원정', 잔금란에 '일천이백만원', 임대인란에 'Z', 임차인란에 'AN'라고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Z, A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A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건물 202호의 전세보증금이 32,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AA 202호',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월세금란에 '사십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사백만원', 임대인란에 'Z', 임차인란에 'AO'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Z, A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0. 4. 14.자 Z, A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건물 203호에 대하여는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AA',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 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임대할 부분란에 '203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 차임란에 '사십만원', 임대인란에 'Z', 임차인란에 'AP'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중개업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Q'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Z, AP, A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9. 8. 30.자 Z, AP, AQ 명의로 된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건물 301호의 전세보증금이 28,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AA',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임대할부분란에 '투룸(301호)', 보증 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팔백만원', 임대인란에 'Z', 임차인란에 'AR'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Z, A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6. 10. 2.자 Z, AR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건물 302호의 전세보증금이 35,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AA, (302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월세금란에 '350,000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 임대인란에 'Z', 임차인란에 'AS'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Z, A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7. 4. 12. 자 Z, AS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2.경 청주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19.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피해자 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다음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건물을 실제로는 38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48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업 계약서)와 위 항과 같이 위조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F의 계좌로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105,203,148원보다 94,796,852원이 많은 금액인 대출금 20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 C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2.항, 4.항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한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전세계약서를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서로 위조하여 제출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E 명의의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8.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피해자 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다음 사실은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건물을 실제 매매대금 405,0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425,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업 계약서)를 제출하고, 사실은 위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는 위 건물의 201호, 202호, 302호는 월세계약이 전세계약으로 변경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으로 변경되기 전의 201호에 대한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보증금 5,000,000원, 차임 500,000원), 202호에 대한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보증금 10,000,000원, 차임 450,000원), 302호에 대한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를 마치 유효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E 명의의 계좌로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180,880,000원보다 29,120,000원이 많은 금액인 21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 명의의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건물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1월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고인 C가 근무하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명의로 매입한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건물 101호의 전세보증금이 3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베 이임대차(월세)계약서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Y',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임대할부분란에 '101호',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이백오십만원', 차임란에 '이십칠만원', 임대인(X)란, 임차인(AT)란, 중개업자(AU)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3. 6. 8.자 X, AT, AU 명의로 된 투베이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건물 102호의 전세보증금이 3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베이 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Y',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임대할부분란에 '102호',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이백만원', 차임란에 '이십칠만원', 임대인(X)란, 임차인(AV)란, 중개업자(AU)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2. 12. 14.자 X, AV, AU 명의로 된 투베이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건물 201호의 전세보증금이 4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Y', 토지 지목란에'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용', 임대할부분란에 '201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사백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대인(X)란, 임차인(AW)란, 중개업자(AU)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3. 8. 16.자 X, AW, AU 명의로 된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건물 202호의 전세보증금이 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 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Y',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용', 임대할부분란에 '202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 란에 '구백만원정', 차임란에 '사십만원', 임대인(X)란, 임차인(AX)란, 중개업자(AU)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3. 8. 16.자 X, AX, AU 명의로 된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건물 203호의 전세보증금이 25,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베이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Y', 토지란 에 '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임대할부분란에 '203호', 보증금란에 '이백만원', 계약금란에 '이십만원', 잔금란에 '일백팔십만원', 차임란에 '이십오만원', 임대인(X)란, 임차인(AY)란, 중개업자(AU)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2. 4. 11.자 X, AY, AU 명의로 된 투베이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건물 3층의 전세보증금이 11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쓰리룸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Y',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임대할부분란에 '3층전체',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팔백만원', 차임란에 '칠십만원', 임대인(X)란, 임차인(AZ)란, 중개업자(AU)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2. 4. 6.자 X, AZ, AU 명의로 된 쓰리룸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경 청주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2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피해자 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다음 사실은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건물을 437,0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50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업 계약서)와 위 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E 명의의 계좌로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70,665,600원보다 139,334,400원이 많은 금액인 21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F 명의의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건물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4.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고인 C가 근무하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명의로 매입한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건물 201호의 전세보증금이 18,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AC',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임대할부분란에 '201호',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이백오십만원', 차임란에 '이십오만원', 임대인란에 'AB', 임차인란에 'BA'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B, BA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BB)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3. 11. 14.자 AB, BA, BB 명의로 된 원룸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건물 202호의 전세보증금이 45,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AC',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란에 '주거용', 임대할부분란에 '202호',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삼백만원', 잔금란에 '일천이백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대인란에 'AB', 임차인란에 'BC'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AB, BC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BD)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3. 4. 2.자 AB, BC, BD 명의로 된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건물 203호에 대하여 임차인 BE가 보증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만 있을 뿐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AC', 지목란에 '대', 구조, 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임대할부분란에 '2층 203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월임차료(300,000)원정은 매월 일에 지불키로함', 잔금란에 '사백오십만원', 임대인란에 'AB', 임차인란에 'BE'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B, B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1. 1. 26.자 AB, B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4.경 청주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2.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피해자 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다음 사실은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건물을 39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이 540,000,000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업 계약서)와 위 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F 명의의 계좌로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245,589,964원보다 4,410,036원이 많은 금액인 25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명의의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전세계약서를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서로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BF 명의 대출 관련 첫 번째 범행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경 청주시 흥덕구 BG에 있는 BH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BF가 매입한 청주시 흥덕구 BI 다가구주택 101호의 전세보증금이 40,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 전세계약서의 임대할 부분란에 '101호 전부', 보증금란에 '일천만 원정',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팔백만원', 차임란에 '사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BJ)란, 임차인(BK)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BK 명의로 된 2012. 7. 18.자 투룸 전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I 다가구주택 102호의 전세보증금이 45,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 전세계약서의 임대할 부분란에 '102호 전부', 보증금란에 '일천만 원',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팔백만원', 차임란에 '삼십팔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BJ)란, 임차인(BL)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BL 명의로 된 2012. 10. 4.자 투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I 다가구주택 201호의 전세보증금이 42,000,000원임에도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BI', 임대할 부분란에 '201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 차임란에 '삼십팔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BM)란, 임차인(BN)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BN 명의로 된 2008. 1. 7.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청주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남부새마을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남부새마을금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들을 제출한 다음 2013. 8. 13.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01(분평동)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에서 위 계약서들을 근거로 B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경 BF 명의의 계좌로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148,000,000원보다 91,925,000원이 많은 금액인 239,92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F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BF 명의 대출 관련 두 번째 범행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청주시 흥덕구 BG에 있는 BH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BF가 매입한 청주시 상당구 BO에 있는 다가구주택 201호의 전세보증금이 18,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의 임대할 부분란에 '201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사백만원', 차임란에 '이십삼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BP)란, 임차인(BQ)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P, BQ 명의로 된 2012. 4. 1.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202호의 전세보증금이 30,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BO', 임대할 부분 란에 '2층 202호 투베이스 전부', 보증금란에 '일천만 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 차임란에 '이십팔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BP)란, 임차인(BR)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P, BR 명의로 된 2011. 3. 10.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204호의 전세보증금이 19,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BO', 임대할 부분란에 '204호 전부', 보증금란에 '오백만 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사백만원', 차임란에 '이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BS)란, 임대인의 대리인(BT)란, 임차인(BU)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BT, BU 명의로 된 2007. 10. 13.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302호의 전세보증금이 28,000,000원임에도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BO 302호', 임대할 부분 란에 '302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차임란에 '이십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BP)란, 임차인(BV)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P, BV 명의로 된 2012. 9. 7.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303호의 전세보증금이 18,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BO', 임대할 부분 란에 '303호 전체',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이백만원', 차임란에 '이십삼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BP)란, 임차인(BW)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P, BW 명의로 된 2012. 5. 14.자 원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4층 주인세대의 전세보증금이 100,000,000원이고 임차인이 BX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전세계약서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BO', 임대할 부분란에 '4층 주인세대 전부',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정',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일천팔백만원', 차임란에 '오십만원', 임대인란에 'BP', 임대인 대리인란에 'BY', 임차인란에 'BZ'이라고 기재하고 후 출력한 다음 BP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P, BY, BZ 명의로 된 2013. 1. 24.자 다세대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경 청주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남부새마을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남부새마을금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들을 제출한 다음 2013. 11. 29.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01(분평동)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계약서들을 근거로 B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경 BF 명의의 계좌로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124,000,000원보다 115,800,000원이 많은 금액인 239,8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F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CA 명의 대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의 집인 청주시 청원구 CB아파트 704동 301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CA 명의로 매입한 청주시 흥덕구 CC, 다세대주택 101호의 전세보증금이 40,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 임대계약서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CC', 임대할 부분 란에 '1층중 101호 전부',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 차임란에 '38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CD)란, 임차인(CE)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D, CE 명의로 된 2012. 6. 30.자 투룸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 103호의 전세보증금이 20,000,000원이고 임차인이 CF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계약서 소재 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CC 원룸 103호', 임대할 부분란에 '103호 전부',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 잔금란에 '사백만원', 차임란에 '220,000원', 임대인란에 'CD', 임차인란에 'CG'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CD, C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D, CG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D, CG 명의로 된 2013. 6. 25.자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 201호의 전세보증금이 40,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 임대계약서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CC 투룸 201호', 임대할 부분란에 '2층 중 201호 전부',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일천삼백만원', 차임란에 '35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CD)란, 임차인(CH)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D, CH 명의로 된 2010. 11. 8.자 투룸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 202호의 전세보증금이 20,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임대차(월세)계약서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CC', 임대할 부분란에 '2층 202호', 보증금란에 '이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이십만원정', 잔금란에 '일백팔십만원정', 차임란에 '23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CD)란, 임차인(CI)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D, CI 명의로 된 2013. 3. 7.자 원룸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청주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남부새마을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남부새마을금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들을 제출한 다음 2014. 6. 26.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01(분평동)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계약서들을 근거로 CA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CA 명의의 계좌로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201,000,000원보다 48,750,000원이 많은 금액인 249,75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A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CJ 명의 대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경 피고인의 집인 청주시 청원구 CB아파트 704동 301호에서, 사실은 CJ이 매입한 청주시 상당구 CK에 있는 주택 3층 주인세대의 전세보증금이 75,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CK 3층 주인세대', 임대할 부분란에 '3층(주인세대)',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팔백만원', 차임란에 '칠십오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CL)란, 임대인 대리인(CM)란, 임차인(CN)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L, CM, CN 명으로 된 2012. 8. 16.자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청주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남부새마을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남부새마을금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2014. 8. 21.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01(분평동)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근거로 CJ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J 명의의 계좌로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146,000,000원보다 59,926,000원이 많은 금액인 205,9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J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CO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전세계약서를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서로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고인의 집인 청주시 흥덕구 CP아파트 104동 807호에서, 사실은 CO 명의로 매입한 청주시 상당구 CQ에 있는 다세대주택 201호의 전세보증금이 35,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월세계약서 소재지 란에 '청주시 상당구 CQ', 임대할 부분란에 '201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 차임란에 '삼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CR), 임차인(CS, CT)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R, CS, CT 명의로 된 2013. 4. 15.자 원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 202호의 전세보증금이 65,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 월세계약서 소재지 란에 '청주시 상당구 CQ', 임대할 부분란에 '202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 차임란에 '오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CR), 임차인 (CU)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R, CU 명의로 된 2013. 5. 11.자 투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 302호의 전세보증금이 65,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 월세계약서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CQ, 302호', 임대할 부분란에 '3층 302호 투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팔백만원', 차임란에 '오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CR), 임차인란(CV)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R, CV 명의로 된 2013. 5. 8.자 투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 4층의 전세보증금이 100,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CQ', 임대할 부분란에 '4층전체',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일천팔백만원', 차임란에 '육십오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CR), 임차인란(CW)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R, CW 명의로 된 2013. 10. 10.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청주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남부새마을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남부새마을금고에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 4장을 제출한 다음 2014. 7. 9.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01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계약서들을 근거로 C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O 명의의 계좌로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103,000,000원보다 186,722,000원이 많은 금액인 289,722,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O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810 피고인 C는 청주시 서원구 CX 다가구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1. 피해자 CY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2014. 1. 4.경 청주시 상당구 P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Y에게 "CX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7,700만원 밖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건물 시세가 5억원 상당이고 모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니 저당권을 제하고도 8,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충분하다.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세입자들은 단순한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들로 피해자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자가 3명이고 그 보증금의 합계가 2억 500만원이었으며, 피고인 C는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청주중부신협의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A)로 2014. 1. 14. 30만원, DB 명의의 신협 계좌(DC)로 2014. 1. 14. 500만원, 2014. 1. 20. 5,500만원, 2014. 3. 12. 2,000만원 합계 8,030만원을 임대차보증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2014. 10. 7.경 1항 기재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CX에 청주중부신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7,700만원과 201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6,800만원의 주택임차권 등기밖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 건물의 시세가 5억원 상당이고 모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니 위 저당권 등을 제하고도 5,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충분하다. 5,500 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201호의 임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해결할 것이다.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세입자들은 단순한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들로 피해자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자가 6명이고 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1,800만원이었으며,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청주중부신협의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B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DC)로 2014. 10. 7. 560만원, 2014. 10. 15. 3,800만원, 2014. 10. 31. 172만원, 2014. 11. 3. 1,000만원 합계 5,532만원을 임대차보증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CA, CO, C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E, DF, DD, F, E, DG, Z, DH, D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기로 가필한 것) 및 확약서 사본(증거기록 2권 668-670쪽)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각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청주시 흥덕구 U 건물 관련) 1.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위조된 투룸 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청주시 흥덕구 BI 다가구주택 관련) 1.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위조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원룸전세계약서 사본(청주시 상당구 BO 다가구주택 관련) 1.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위조된 투룸 임대계약서, 임대계약서, 원룸 임대차계약서 사본(청주시 흥덕구 CC 다세대주택 관련) 1.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위조된 원룸 월세계약서, 투룸 월세계약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사본(청주시 상당구 CQ 다세대주택 관련) 1.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위조된 임대차 월세계약서 사본(청주시 상당구 CK 주택 관련) 1.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매매대금 4억 8,000만원) 사본, 각 위조된 투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청주시 서원구 AA 건물 관련) 1. 각 위조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투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청주시 상당구 AC 건물 관련) 1.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투룸 임대차계약서 사본(청주시 상당구 W 건물 관련) 1.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위조된 투베이 임대차계약서, 투룸 임대차계약서, 쓰리룸 임대차계약서 사본(청주시 상당구 Y 건물 관련) 1. 각 이행각서, 각 확약서 및 협약서 사본 [피고인 C의 경우 각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를 모의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수기로 가필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일정한 매매가액에 소액보증금만 있을 것을 전제로 실행 가능한 대출액을 기재하여 피고인 C에게 설명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C도 대출기관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 A, D가 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한 장소가 피고인 C의 부동산중개사무실이고 피고인 C의 컴퓨터를 이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대출담당자가 물으면 모두 월세라고 대답하라고 C가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피고인 A, D와 각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대출기관에 제출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81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Y,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39 사건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점) 피고인 B, E, F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단810 사건의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매매가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다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인 대출기관이 입은 손해가 큼에도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D와 피고인 C는 서로 상대방이 주범이고 자신은 가담정도가 낮다고 변명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자 나름의 이익이 있어 함께 범행을 시작한 것이고, 이후 매입한 건물의 처분이 늦어져 대출이자가 늘어나고 반환할 보증금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만, 개별 범행을 기준으로는 피고인 A, D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C의 것보다 조금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 C의 경우는 전체 범행에 모두 가담한 사정을 고려한다. 그리고 피고인 A, D의 경우는 애초에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데다 이마저도 대출이자를 납부하는데 거의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을 취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