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합44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24. 19: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23경 112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곳 식당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4. 23:10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던 것에 화가 나, 그곳 식당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벽돌을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2. 24. 23:15경 평택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E(78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크기 약 60cm)를 집어 들고 E을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후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F(여, 71세)이 가로막자,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55cm)을 집어 들고 F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F의 발목을 밟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위 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 발 내가 때리면 패륜아 되는거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의자를 그곳 거실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거울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134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 15:28경 평택시 B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 E(78세) 소유의 위 건물 1층 ‘G’ 출입문 밑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C,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고지확인서,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퇴거불응 영상 첨부)-퇴거불응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병원치료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병원진단서에 대하여)-응급센터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병원 입원내역에 대하여)-소견서, 진료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재 입원중인 J병원 의무사본기록)-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추가송부서-수사협조의뢰회신, 진료기록 1부 2021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존속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으며, 피고인의 부친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두르고 모친을 우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음주 후 난동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0년 전 사업 부도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조현병 등이 발병하여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정기적인 통원치료와 약물 복용을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보다는 피고인이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개월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존속폭행죄의 피해자인피고인의 부친이 2021. 7. 21. 실시된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음주도 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일하러 갔다가 일이 끝나면 바로 귀가하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서 별 문제없이 잘 생활하고 있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대화도 잘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도 부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의 부친이 2021. 10. 28.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피고인은) 술도 안 먹으며노가다 일을 나가 하루 일당 십만원을 받아서 사고 친 벌과금, 외상값을 내고 있으며, 일 갔다오면 집에서 밥먹고 저녁에 나가지도 않으며 먹는 약도 매일 잘 먹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기재한 점, 보호관찰관의 보호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시설 내 처우 없이도 재범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