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59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이세희, 김서현,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혜련(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포함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19. 12.경 지인 'B'(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 'D'(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 'F'(일명 'G', 이하 'G이라고 한다)과 함께 태국에서 야바를 수입하기로 하고, 'G'과 'C'은 태국에 있는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야바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E', 'G'과 함께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주문을 받은 'H'은 같은 달 하순경 태국에서 야바 1,988정을 빨대에 나누어 넣고 우유 봉지 안에 은닉한 다음 상자에 담아 국제항공특급우편(I)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6, 06:08경 J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H'과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4. 12. 13:00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친구 'K' 와 함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6.경 취업비자 체류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6. 18.경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0. 4. 20.경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장기체류외국인 신원 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20, 41, 45) 및 이에 각 첨부된 CCTV 사진, 통화 2 내역, 배송이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1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야바 1정의 투약분 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야바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기로 하여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곧바로 후회하고 이틀 후에 'G에게 위 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그 뒤 체포되어 위 매수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나.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C', 'E', 'G'은 2019. 12.경 수원시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도박장에서 태국에서 야바를 수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2) 그로부터 며칠 후 'G'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곧 태국에 돌아가는데, 그 전에 태국에서 야바를 한번 더 수입하려고 한다. 너도 참여해라. 나에게 400만 원을 주면 수입한 야바 중 500정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승낙하였다. 3) 이에 따라 이들은 야바 2,000정을 수입하면서 피고인은 야바 500정, 'C'은 야바 800정, 'E'는 700정을 분배받기로 하였고('G'은 피고인 등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야바 1,000정과 필로폰을 수입하여 이를 가져가기로 함), 피고인은 'G'에게 그 대금 400만 만 원을 하나은행의 번호 불상의 금융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4) 그 후 'G'은 'C'의 소개로 알게 된 태국에 있는 판매책인 'H'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여 야바 3,000정과 필로폰을 1,200만 원에 주문하였다. 그런 다음에 피고인과 'E', 'G'이 각 400만 원을 조달하여 총액 1,200만 원을 태국으로 돌아가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현금으로 보내었고 'H'이 이를 수령하였다. 5) 이에 'H'은 같은 달 하순경 태국에서 야바 1,988정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상자에 담아 국제항공특급우편(I,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으로 발송하였고 'G'의 몫으로 가져갈 위 야바 1,000정과 필로폰은 다른 국제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각 우편물이 같은 달 26. 06:08경 판시와 같이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전제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 'E', 'G', 'H'과 공모하여 야바 1,988정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다음과 같은 사항들 즉, 피고인이 'G'으로부터 야바를 수입하여 나눠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2020. 1. 8. 11:20 경에는 위 우편물의 수취지인 화성시 L에 있는 ㈜) M 공장으로 가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다가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나온 검찰 수사관을 발견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야바 1,988정 수입에 있어서 대금 조달과 우편물 수령 등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등이 수입되기 이전에 'G'이 수령할 위 야바 1,000정과 필로폰이 함께 수입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우편물에 담겨져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 'E', 'C' 등이 함께 분배받을 야바 1,988정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할 것이라는 점을 애초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은 CCTV 사진, 피고인과 공범인 'G'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증거인 'G'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대조 · 분석하여 보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야바 분배와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한 'G'의 진술 번복을 하였다면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과 수사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G'이 수사과정에서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4) 피고인은 'G'에게 돈을 송금하고 2~3일 가량 경과한 후 'G'에게 전화를 걸어 야바를 구입하지 않을테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환급을 받기로 약속을 하였으므로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이 이 법원에서 '야바의 수입이 지체되어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자 이를 불안해 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미 돈을 태국에 보냈고 태국에서도 야바를 보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고 위 야바 외에도 따로 도착하는 물건도 있으니 야바 500정을 틀림없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야바 2,000정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에 직접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얘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 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야바 수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중에서도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야바를 수입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유통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 야바 수입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불법 체류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