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 10.경 방문취업 체류자격(H-2 비자)으로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고양시 일산지역에 있는 여러 곳의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E 성형외과 의원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 흉터에 대하여 수차례 시술을 받았으나, 치료가 되지 않은 채 부작용만 생겼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7. 18. 10:20경 E 성형외과 의원의 원장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환불로 해결될 수 없으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고, 추후 발생한 손해를 담보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치유과정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간호사들에 의해 성형외과 의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6경 다시 성형외과 의원으로 찾아가 그곳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처이자 부원장인 F과 보상 문제로 상담하다가, 그 말을 듣고 상담실로 온 피해자로부터 "부원장과 얘기해 봐도 해결 안 되고, 차트를 복사해 줄 테니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성형외과 의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상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56경 오토바이를 타고 G건물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과도 1개(전체 길이 : 21cm)를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숨긴 후, 같은 날 11:00경 E 성형외과 의원을 찾아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와 F을 만나 피해자에게 "조용히 얘기합시다."라고 말하고, 그곳 원장실에 가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컴퓨터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위와 같이 숨겨둔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팔과 발로 과도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천공상, 간 2도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발생현장 사진, 발생현장 CCTV 사진 기록, 수사보고서(상처 사진 보고) 및 사진 등(범죄현장 CCTV, 수사기록 168쪽)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D), 상처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일산백병원)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의정부 힐링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생명에 위협을 가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간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이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그 총점이 8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 판단력 저하, 환청, 충동성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과적 질환(중등도의 정신분열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를 한번 혼내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즉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르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를 구입한 후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번 혼내주려는 정도의 의도만 갖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면 비교적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팔이나 다리 부위를 찔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는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어 칼에 찔렸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부(옆구리) 부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복강내 출혈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이후에 피해자가 팔과 다리로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시도하여 상당한 방어혼이 생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원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의 1/3, 상한의 2/3를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5년 ~ 3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정도의 이유만으로 미리 소지한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8년경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