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아버지와 친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0:30경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D’ E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 부르고 싶다는 피고인을 위해 블루투스 마이크를 연결하려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5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0, 11)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방법 및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약물과다 복용 및 자해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하여 2차 가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사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빌라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검사는 징역 2년형을 구형하였으나, 재심대상인 원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형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소법 제439조).]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개화나 교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20. 12. 1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0:1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6. 13:30경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흥분을 느끼고자 스마트폰 카메라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영주시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7. 1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6. 13: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의 세 번째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옆 용변칸 밑으로 미리 준비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고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발목과 신발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7. 1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파일 CD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D 1.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이미지파일 30개 저장 CD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범행 횟수가 많고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대부분 피해자의 경우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촬영물을 공유・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촬영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22:0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2:08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소리7교 앞 교차로를 B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E 앞 2차로에는 피해자 F(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며 혀가 꼬부라지는 언행을 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정차되어있던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수리비 2,058,8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5매, 사고 후 피해차량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다만, 피고인은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치료기간 2주가량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나아가 사고 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차량 파손 정도도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으며,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성이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부터 2019. 7. 5.까지 납품영업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1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총 15,574,366원, 연말정산환급금 332,280원, 퇴직금 20,008,060원 등 합계 35,914,7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빌딩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줍기 위하여 고개를 숙인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SM5 승용차의 앞부분이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박리·찰과상 등을,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 1. 진단서(E, G), 진단서 사본(F)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그 전방 차량까지 충돌할 정도의 사고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0. 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02: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내인 피해자 C(여, 67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자,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진 상태로 그 옆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앞으로 술 마실래 안 마실래? 왜 이렇게 술을 마시노”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화가 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폭 13cm, 날 길이 6.5cm)를 가지고와 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영수증, 범행에 사용된 칼 및 범행 상황에 대한 CCTV 일부 기록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습벽을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므로,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를 손도끼로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주 상해의 결과에 그치긴 했으나, 자칫했으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추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도 엄한 벌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나 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가정폭력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딸이 피고인을 모두 용서하였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헤아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속된 점, 앞으로 알콜의존증 등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어공단 방면에서 구어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2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만 18세의 청소년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2:45경 오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22:45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6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3:54경 경주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교통사고와 같은 중한 결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0:1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근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앞 이면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입하려는 도로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m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CD의 영상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 미설정 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3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20:5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음주 수치․운전 거리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종전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13년)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37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21. 9. 초순경부터 2021. 9. 13.까지 수원시 매탄동 및 우만동 일대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목돈쓰시고 싸게 푼돈으로 갚으세요! 일수대출, 행복을 위한 서민대출, 친절무료상담,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를 뿌려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 회신자료(A),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한 대부업 명함), 입건전조사보고서(입수한 대출 광고 명함 전화 번호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광고지 및 오토바이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0:1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같이 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2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9. 06:06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일대를 경유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8.경 김천시 부항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지례면, 구성면을 경유하여 김천시내 일원을 운행하다가 2020. 6. 19. 06:06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정차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E 앞 도로에서 계속 정차하여 있다가 같은 날 08:45경 ‘신호대기 중에 시동이 꺼져서 도로에 서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던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차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여부 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감지 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2020. 6. 19. 08:57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6. 19. 06:06경 E 앞 도로에 정차한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2시간 51분이 경과될 무렵인 같은 날 08:57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확인되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고장 나서 정차하고 있을 때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경찰관이 출동하기 2시간 전인 2020. 6. 19. 07:00경 카센터를 운영하는 F이 E 주유원의 고장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와서 이 사건 차량에 배터리 점프 작업을 하였는데, F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 같은 것을 맡지 못하였다고 하였던 점(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면 운전종료시점으로부터 1시간 정도 경과할 무렵 피고인을 대면한 F이 술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였을 당시 개봉하지 않은 막걸리병만 확인되었고 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정차한 이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의하면, 최종음주일시가 2020. 6. 19. 08:30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전종료시점(2020. 6. 19. 06:06경) 이 후에 술을 마셨다는 것이 되어서 2020. 6. 19. 08:57경의 호흡측정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정차한 이후가 아니라 운전 당시 술을 마셨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고, 이 사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32%는 측정 당시(08:57경)의 수치에 불과할 뿐 운전 당시(06:06경)의 수치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호흡측정결과 수치도 0.032%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상회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차량 고장으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것인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위와 같이 신고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8:13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3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추가 교통사고의 방지 및 교통방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처 D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차량번호 2 생략)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경미한 물적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밀려있어 차량의 통행에 다소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었다고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매우 높은 상태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처 D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거나 교통사고 상대차량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이라는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전력은 2007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7: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6:21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5번 출구 지상 1층 승강기 앞에서, 보행 중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발생되어,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승강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6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손으로 약 2~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범행 장면 확인) 1. CCTV 영상 분석 자료 1. B의 파손된 안경 사진 1. 수서역 5번 출구 지상 1층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급의 자폐성 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