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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 자정경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던 중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앞에 도착하였고, 위 C는 이를 위 지구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 00:55경 위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확인한 후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위 F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택시비 절대 못줘, 전에도 경찰 씹새끼들 나를 잡아 놓고 벌금도 많이 냈는데 또 잡아 넣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F 야이 씹새끼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지금 봐주면 그냥 갈텐데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 02: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경찰관 4명이 듣는 가운데 "두고보자, 경찰 평생 해처먹어라, 갔다 나오면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에대한 입건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장 G에게 "컴퓨터 두드려봐야 뭐가 나오냐, 개새끼 들아 잡아 넣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탁자(가로60cm, 세로60cm, 높이1m)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위 G을 향해 던져 이를 파손하고 그 주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원형탁자를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약 2달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1993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이래로 다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의 처벌을 받은 일명 주폭 행사자로서 개전의 정이 다소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4. 4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부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서초구 잠원로 51 킴스클럽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3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시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이며, 이에 대한 보증으로 위 매장을 포함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2개의 매장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서 사업을 벌였으나 적자가 나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직원들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여러 사건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상황이었고 별건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에 이르고 담보로 제공한 다른 매장들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있어서도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통해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상해 줄 수도 없고, 투자금도 각종 급한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4. 1,000만원, 2011. 4. 7. 9,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9. 제1항과 같은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0 에 있는 킴스마트 내 'F' 매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장 운영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5,800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174만원을 최저보장수익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가맹계약서, 특약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수익금 약 2,450만 원,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수익 금 1,044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종 범행으로서 그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2: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승차하였던 택시 기사 F와 시비가 되었고, 위 F의 112신고로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위 I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4세)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차량열쇠와 담배를 건네며 "씨발새끼들아, 먹어, 먹으라면 먹어."라고 큰소리로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주점 종업원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51세)에게 "야 시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I 의 고소장 1. 통원, 치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2년 전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6:25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순찰 중이던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야 새끼야, 순찰 똑바로 해, 이건 팁이다. 먹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행인들에게 시비를 하려는 것을 E이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E의 좌측 얼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실형 전과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소재 B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부터 2014. 4. 2.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사실조사서, 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이외 뚜렷한 전과 없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나머지사회복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해 있던 중, C이 발송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쪽지를 보고 자신이 운영하던 토토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구매의사를 밝히고 C 명의의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한 다음, C으로부터 1,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7. 15.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공사현장의 감리를 위하여 건설기계등록증(E)의 형식란을 '220HC'에서 '290HC'로, 규격란을 '10톤'에서 '12톤'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양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건설기계등록증(F)의 형식란을 '290HC-H'에서 '290HC'로, 규격란을 '8톤'에서 '12톤'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용인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풍산건설의 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건설기계등록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건설기계등록증 및 위조된 건설기계등록증, F 건설기계등록증 및 위조된 건설기계등록증, 타워크레인 검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산 1에 있는 수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골프채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즈노 골프채 JPX800 아이언 SET'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8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입출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1. 농협회신자료(피고인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편취액 합계 약 3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N,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제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2013고단2069]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경기 등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6개월 사무실을 얻어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행사장을 운영할 때마다 1,000만 원 내지 4,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채무가 3,5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 D(여, 71세)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서울 강서구 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2~3일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20.경부터 2012. 9. 24.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억 9,46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387]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은행 건물 5층에서 중소기업 제품인 프라이팬 냄비세트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개장하려고 준비하던 중 피해자 F에게 "홍보관을 오픈하는데, 건물임대료가 필요하다. 당신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담보로 대출받아 8,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장을 운영할 때마다 적자가 발생하였고, 채무가 3,500 만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7. 1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차용금 증서, 현금지불각서, 각 현금보관증, I 카드명세서, 통장 사본, 수익증권 거래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하거나 투 자받았는바,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매장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재기를 위하여 대여 내지 투자한 것인데, 매장 주변 사람들의 민원 등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 D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D에게 1,55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매장을 임차하여 생활용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생필품을 사은품으로 나누어주는데, 제품을 구입한 고객 및 구입하지 아니한 고객에게도 역시 사은품을 나누어 주는 영업방식인 점, 피고인은 2004년부터 사업을 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어려운 상태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자기자본이 없었던 상태였는데(2013고단2069호 증거기록 제181면, 제214면, 제316면), 그러한 상태에서 사은품 구입비 등의 매장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 운영의 매장은 사은품으로 지출한 비용을빼면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데, 고객들이 구매한 제품을 반환하면 사은품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대로 손해로 남는 방식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장을 지속적으로 개설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 돈을 교부받으면서, 사 실상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던 점 (2013 고단2069호 증거 기록 제 313면), 피고인은 자 기자본 없이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으로 경비를 조달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가 아니면 자금을 운용하거나 매장을 경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3고단2069호 증거기록 제316면),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인 점 (2013 고단2069호 증거기록 제178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차용금 증서 등을 작성하여 주면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홍보관 영업이 되지 못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차용하였기 때문이었던 점(2013고단3387호 증거기록 제12면, 제13면)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하거나 반환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250만 원 정도를 송금한 이외에 피해자들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 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6.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차량에 키를 꽂아주고 지갑을 꺼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못해준다"고 하자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침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돌진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 뒤쪽에 세워져 있던 테이블 및 의자를 충격하고 위 테이블 등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E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G SM5 승용차를 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만 줄 의도로 자동차를 몰아 피해자들 뒤쪽에 놓인 의자를 살짝 건드렸을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둘러앉아 있던 곳에서 불과 4~5m 떨어진 위치에서 자동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한 사실, 피고인자동차가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뒷편 상점의 철제 셔터에 기대 세워져 있던 접이식 테이블 및 그 앞에 놓여 있던 빈의자를 충격하여 위 테이블이 넘어지고 빈의자가 밀린 사실, 피해자 E은 피고인 자동차를 등지고 앉아 있다가 위 테이블 등에 엉덩이 부분을 충격 당하면서 넘어졌고, 피해자 F는 위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발생한우당탕하는 소리에 앉아있던 의자에서 급히 왼쪽으로 피하면서 넘어진 사실, 피해자 E은 그 후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동차로 직접 피해자들을 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향하여 자동차를 몰고 돌진하는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라도 위 폭행 내지 상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초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로 직접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건물 2층 여자탈의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소형 냉장고 위에 인터넷에서 미리 구입한 소형 카메라 (상품명: 하이엔 Q8000)를 몰래 설치한 다음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2세)이 출근하여 유니폼으로 갈아입기 위해 사복을 벗고 팬티 및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영상 씨디 내용 확인) 1. 휴대용 카메라 구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내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해자 C, 피해자 D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인 E이 포천에서 공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채무가 1억 원 이상,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이상 있었고 마땅한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돌려막기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 번에 걸쳐 합계 1억 7,2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채무가 1억 원 이상, 개인 채무가 1억 7,000만 원 이상 있었고 마땅한 수입은 없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돌려막기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C, 2011.1.1.~2013.4.30.) 1. 통장거래내역(D, 2011.1.24.~2013.4.30.) 1. 각 통장거래내역 (F 명의 계좌, 2011.1.1.~2012.11.30., 2012.12.1.~2013.6.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1회의 이종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2:16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2-1 강남세브란스 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티역 방면에서 도곡1동 사무소 방면을 향 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582,7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 차량은 외형상 파손된 흔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 차량은 뒤 범퍼에 금이 가 있는 정도였을 뿐 도로상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다.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에게 차를 이동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회전하여 차를 대겠다고 말하고서 먼저 출발하여 우회전을 하는 사이 피고인이 도주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집에 가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 알았더라도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뒤쫓아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성남시 중원구 B, 905동 15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C으로부터 2013. 12. 17. 춘천시 소재 육군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2.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병적조회, 등기우편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성실하게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26. 2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10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오른팔 주사자국 확인, 소변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4. 1.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는 부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2. 5. 7. 16:30경 안산시 상록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13세, 여)이 자신과 이혼한 전처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소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묻는 말에 제때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소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약 3회 때려 종아리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5. 18: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엄마와 통화를 했냐?"고 묻고 자신의 전처가 피해자에게 사준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준 핸드폰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5회 때린 후, 외출한 피해자의 언니 C가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종아리 부위를 10회 때려 팔과 허벅지 부위가 멍이 들게 하고 머리 부위와 종아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6. 19: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전날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청소기에서 봉을 떼어낸 뒤, 피해자에게 소파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청소기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8회 때려 엉덩이 부위가 멍이 들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5. 2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4세)가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0회 때려 다리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8. 18: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학교에서 무단으로 조퇴한 사실을 선생님에게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야단맞을 것이 두려운 피해자가 미리 게보린 10알을 복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화가 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1회, 옆구리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3회,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엉덩이 부위가 피멍이 들게 하고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이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도 판시 확정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을 것이 예상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18: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로 222 성모사거리의 직진차로에서 위 택시로 끼어들기를 한 후 우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5항 1.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말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에서 당시 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C을 면회하면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폐차를 맡기면 과태료도 모 두 다 해결해 주고, 30만 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1톤 화물차를 보관하고 있던 E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E를 찾아가 E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 받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1톤 화물차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탁받은 바에 따라 C 소유의 1톤 화물차를 보관하고 있던 E로부터 차를 건네받아 폐차업자인 에게 넘겨주었을 뿐, 위 화물차를 편취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8. 18.경 E(정확히는 E의 부탁을 받은 G)로부터 C의 화물차를 넘겨받아 동행한 F에게 위 화물차를 넘겨주었고 F은 위 화물차를 폐차하기 위해 H폐차장에 이를 입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화물차를 폐차시키기 위해 E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C은 단지 피고인에게 화물차를 한 번 봐 달라는 취지로 의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위 화물차가 사실상 해체만 된 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C에게 체납된 과태료, 환경분담금 등이 부과되고, 위 화물차를 폐차하고 폐차장 운영자 I로부터 40만 원을 받은 Fl C에게 돈을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C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C을 기망하여 화물차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행정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6.부터 2013. 9. 26.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돼지사육시설 면적 합계 240m2에서 돼지 400두를 사육하면서 관할행정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담당자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0:3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고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시 술잔 하나를 더 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F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8.부터 2012. 10. 26.까지 근무한 G의 2012년 10월분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정인진술서(대표) 1. 진정서(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F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8. 부터 2012. 10. 26. 까지 근무한 C의 2012년 10월분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항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