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33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같은 날 각 불구속 구공판)은 2016. 1. 3. 01: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19세)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위술집 옆 미용실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곧이어 위 술집 건물 안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걷어찼고, 이에 합세하여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C, D,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포함),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내용에 대해, CCTV 내용에 대해), 폭행장면 캡쳐사진, CCTV영상 CD 2매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으므로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집 앞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친구 J이 8~9 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욕을 먹고 있어서 무슨 일이냐고 말을 했더니 나에게도 시비를 걸었고, 나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을 했던 사람이 손바닥으로 왼뺨 2대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렇게 맞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술집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 28 면 등),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집 앞에서 나와 C이 먼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나 중에 와서 '뭐하냐'고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면 등), 당시 이 사건 'F' 술집 옆 H미용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CCTV 화면 상단에 표기된 시간상 2016. 1. 3. 01:34경부터 01:40경 무렵까지 CCTV 화면 상단 부분에 다수의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후 불상의 사람들이 흥분 상태에 있는 다른 일행을 진정시키는 듯한 모습 등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C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거나(증거기록 제97 면 등), 서로 시비가 된 뒤 화면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 등과 같이 화면 밖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C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내가 C의 가슴을 밀쳤더니 형들 두세 명이 달려와서 내 멱살을 잡았는데, 이 때 피고인도 내 가슴을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건물 안 CCTV 영상(20160103013000파일)에 의하면, 위 CCTV 화면 상단에 표기된 시간상 2016. 1. 3. 01:49 경 피해자 및 D, C 등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뒤 다시 시비가 되어 D과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고, 같은 지역을 반대편에서 촬영한 건물 안 CCTV 영상(20160103013900파일 CH2)에 의하면, 위 CCTV 화면 상단에 표기된 시간상 2016. 1. 3. 01:49 경 피고인이 팔짱을 낀 채 C과 피해자와의 시비를 지켜보다가 둘 사이에서 다툼을 말리고, J도 C과 피해자 사이에서 시비를 말리던 중 Cl J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모습, 이에 J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피고인이 J의 멱살 부위를 잡고 다소 거칠게 J을 밀치면서 밀어내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과 J에게 다가가자 다른 일행들도 달려들어 뒤엉킨 상황에서 M이 J의 등 부위를 붙잡고 반대편 입구 쪽으로 데려가고, 그 뒤를 이어 피고인이 다른 일행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J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형이 J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길래 왜 때리냐고 하면서 다가가니깐 그 순간 일행 10명 정도가 몰려와서 넘어뜨리고 온몸을 발로 밟고, 차는 등 정신없이 맞았고, 기어서 그 무리에서 탈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8 면 등), 이 법정에서 "C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쳤고, D이 나를 밀쳤다. 밀쳐 넘어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때렸고, 발로 찬 사람도 있었는데, 방어를 위해 얼굴 부위를 가리고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발로 찬 사람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I, K으로부터 피고인이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사람들한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을 감싸 폭행당하는 것을 막아주었는데, 피해자를 감싸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위 건물 안 CCTV 영상(20160103013000 파일)에 의하면, 위 CCTV 화면 상단에 표기된 시간상 2016.1.3. 01:50경 피해자가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M이 J의 등 부위를 붙잡고 반대편 입구 쪽으로 데려가자 피해자가 그 뒤를 쫓아가 L와 함께 넘어지고, 그 뒤를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던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 이후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기어서 무리에서 나오려고 하자 무리에 섞여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발로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주변 일행이 이를 만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위 각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두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이 피해자를 감싸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바깥으로 기어서 나왔다.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뒤에 있어서 그 상황을 정확히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30 면 등),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피해자가 맞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1의 진술 및 위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K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싸움을 만류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최초에는 싸움을 만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JI C의 가슴 부위를 밀친 이후에는 J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모습,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따라가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모습, 기어서 무리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흥분한 상태에서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C, D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