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가 2011. 3.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기 직전에 피고인 A의 처남인 피고인 B에게 교부한 'F 신축 건축 상가 투자 합의서(2차)' 사본에 피고인 B와 G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고소하여 상가 건물 부지와 그 사업권 등을 다시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자필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그 고소장 초안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컴퓨터로 그 고소장 초안 내용 그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차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고, 1차 투자금 3억 원과 이익금 2억 원, 2차 투자금 1억 5,000만 원과 이익금 1억 5,000만 원, 총 투자금 8억 원에 대해 이행하기로 하였다'는 고소인 B, G, A 명의의 F 신축건축 사업투자 합의서(2차)를 위조, 행사하고 고소인 B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을 마련한다고 속여 고소인 B 등이 피고소인 E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4필지에 피고소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E로부터 위와 같이 이익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빌렸고,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렸으며, E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기 직전인 2011. 3. 5.경 피고인 B가 'E에게 원리금 총 8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제2차 합의서에 피고인 B와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고, 피고인 A도 2011. 3. 18.경 그 제2차 합의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던 것이지 E가 제2차 합의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익금 2억 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E로부터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까지 돈을 더 빌리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상가 건물 부지 4필지 상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 E가 4필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피고인 B를 속여 피고인 B로 하여금 E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1. 8. 8.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합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근저당권등기신청서류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1차 합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차 합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위임장 및 양수도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2008. 7. 9. 대구 달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C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부지철거와 잔재처리공사 하청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수억 원의 채무만을 부담한 채 1998.경 부도를 낸 이후, 입시학원 운영, 명의 차용을 통한 소규모 건설업체 운영, 휴대전화 부품 제조사업 참여 등의 일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는 등 건설업 내지 학원 운영 능력이 전혀 없었고,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는 학원운영 및 건설사업도 자금이 전혀 없고 사업능력과 사업성이 부족하여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9. 6. 3. 대구 수성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F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C 법인의 주식 및 재건축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 근저당설정내역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23:50경 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고향후배인 E의 전화를 받고 E, F, 피해자 G(남, 43세)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PRNA(프루나)"라는 게임물의 내용 중 1회 게임시간과 발사 횟수가 개·변조된 게임물 36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넣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 결과 획득한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에 대한 수사,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수익금 특정 보고),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G에서 공사 중인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의 현장소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 시간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시설 설치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고 공사 차량을 출입하도록 하면서 공사를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및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7.3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철물점"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각 1,000원을 걸고 2장씩 나누어 가진 뒤 끝수를 합하여 족보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일명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윈스톰 1.7 자동차의 구입 의뢰를 받고, 같은 달 5.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우자동차의 윈스톰 1.7 기본형 검정색 신차 1대의 가격이 2,29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1,100만 원을 주면 한 달 내로 인도하여 판매하고 잔금을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우자동차 F영업소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 계약금을 받아 대우자동차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위 영업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 달 내로 위 윈스톰 1.7 자동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중 일부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계약금 중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매매계약서, 농협계좌(C, H) 거래명세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1:26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신흥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정리에 있는 소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4층 155.20m²에서 'F'라는 상호로 보드게임 테이블 3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보드게임카페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공소외 G, H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고객들에게 "I카페 9시까지 입장하시는 분께 10만 포인트를 드립니다. 서두르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칩을 내어주며 게임이 종료된 후 다시 환전하는 역할을, G, H는 딜러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2. 10. 18. 21:00경 위 업소에서 업소에 찾아온 도박참가자인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두 개의 테이블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최초 2장의 카드를 받고 계속 배팅을 하면서 딜러가 바닥에 깔아둔 5장의 카드와 플레이어의 카드 2장을 조합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총 판돈 738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딜러 수수료로 한판 당 판돈의 10%, 최고 15,000원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J 등과 함께 2012. 10. 18. 21:00경부터 같은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보드게임카페에서 위와 같이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최초 2장의 카드를 받고 계속 배팅을 하면서 딜러가 바닥에 깔아둔 5장의 카드와 플레이어의 카드 2장을 조합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총 판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L, M, G, H, J,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판시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범행은 도박개장의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손님이 낸 돈을 도박용 칩으로 교환해주고 다시 손님이 소지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도박장 내의 카운터를 혼자 전담해서 맡았던 사실, 위 피고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딜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도박장의 운영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도박개장자인 피고인 A를 돕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도박개장에 필요한 중요사무를 분담함으로써 도박개장 범행의 전체계획 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또한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과거 도박개장죄로 1차례, 도박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영업기간, 도박장의 규모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함. 2. 피고인 B : 도박개장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과거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함. 3. 피고인 C : 과거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카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7. 17. 01:00경 업무로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미래식당 앞 도로상을 양산사거리 방향에서 용전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58세, 남) 운전의 E 우측 전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미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금 5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2010. 7. 6.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해 운전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13:2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12동 앞에 C 차량을 주차하여 놓았다가 차량을 이동하려고 확인하는데 동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항의하며 쫏아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14일간의 가슴 타박상 및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6.부터 201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10. 4. 15. 재입사하여 2012. 8. 13.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7월분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60만 원 및 퇴직금 3,352,7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명세서, D의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29. 18:04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조종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내역서 1. 의무보험가입사항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교통법규위반건조회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D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동차를 D으로부터 빌려 운행하였고, 보험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E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E은 2009. 1. 12.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 D은 E이 행방불명되어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였던 사실, D은 2009. 11. 18. 구속되어 2010. 4. 21. 출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및 2010. 7. 15.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D은 2012. 가을경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D이 구속되기 이전부터 2012. 가을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필요한 경우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차량 명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차량 명의인이 E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D이 경제 형편이 어려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차량 명의자가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7:20경 서울 서초구 B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목수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에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및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4.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3. 4. 4. 오산시 B건물 206호로 전입하고 실거주함으로써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와 관련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제출 의무기한인 2013. 5. 4.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 2013. 4. 4. 화성시 C 소재 '(주)D'에 취직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와 관련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의무기한인 2013. 5. 4.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기록 등,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18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1976. 1. 13.경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귀포시 E 임야(현재 지목 과수원) 51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8평을 129,200원에 매수한 후 양쪽에 돌담(높이 120cm, 길이 약 50m, 돌담 사이의 폭 1m 70cm)을 쌓아 토지의 경계를 설치하고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건축하면서 위 돌담을 함부로 제거한 후 골재를 깔고 잔디를 심는 등으로 정원을 조성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돌담이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C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그 돌담을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계인식 불능의 결과가 야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경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등 참조), 사법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가 소유권 등 권원을 주장하면서 설치한 경계표나 사후적으로 사법상 권리를 대외적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계표는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1976. 1. 13.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그 토지 중 68평을 129,200원에 매수한 사실, 이후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돌담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자신이 매수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매수한 부분의 면적이 적어 분할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의 조모(母) F는 1984. 10. 4.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한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돌담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돌담을 형법 제370조 소정의 경계표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민법 제186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1976. 1. 13.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므로,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 그들 사이에 위 돌담이 채권적 효력에 의한 사실상 경계표 역할을 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F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84. 10. 4. 이후에는 그에 대하여 위 돌담이 설치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 등 권원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적어도 그때부터는 위 돌담이 경계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돌담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C이 D으로부터 매수한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F가 C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였다거나 D의 C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경계표를 형법 제370조 소정의 경계표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토지 경계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23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2. 28. 21:2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농로 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함께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91 피고인은 2017. 4. 12. 19: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회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가 위 상회 앞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상회 유리창에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74 1. 2017. 4.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19:4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 전날 위 식당 유리창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렸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네가 어제 신고한 것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 신고해봐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19:03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씹한 년아! 개같은 년아! 술을 주라!"고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빈 소주병을 꺼내어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며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 13:00경 위 J식당에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가려다가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병 조각으로 자신의 왼쪽 손등을 그어 피를 흐르게 하는 등 약 5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6. 2. 10: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 10:3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개 같은 년아! 문을 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순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6. 2. 14: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 14:00경 위 J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6. 2. 19:00경 업무방해 피의자는 2017. 6. 2. 19:30경 위 J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술을 주지 아니하자 "씹할 년아! 네가 장사를 하는가 보자! 술 안 줄거냐?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식당 내 식탁을 내려치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7. 6. 12.자 업무방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N은 2017. 6. 12. 19:40경 위 J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는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가스통을 줄줄이 달아서 동네를 다 터트려버릴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의 목을 붙잡으며 시비를 걸고 N은 "가게를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7. 6. 13.자 업무방해 피의자는 2017. 6. 13. 10:24경 위 J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에게 "네가 사람 보냈지? 나를 바보로 만들었나?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수회에 걸쳐 내려치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씹할! 나를 알로 보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유리견적)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CCTV 현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이종 누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0. 20.경부터 2012. 11. 1.경까지 대전 동구 E 1층 105호에서 'F'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 몽키' 게임기 50대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보관하는 기능이 있는 아이템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 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저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경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씨 몽키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참작사항 :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근무기간), 피고인들의 각 역할 피고인 A : 다른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 B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30경 김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0:30경 안동시 C에 있는 D주점 1번 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가요방 주인 E에 관하여 피해자 F(여, 48세)에게 물어보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맥주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이마부분을 1회 내리쳐 깨진 유리에 눈가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짧은 기간의 의식 손실을 동반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2013고단1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길주중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6. 02: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건국유업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2명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8경 위 D 등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1차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것을 비롯하여, 10분 간격으로 03:48경 2차, 04:15경 3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3고단275]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길을 옥동야구장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오른쪽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5,60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각 측정거부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2. 23.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01호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마침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24. 07:30경 위 지하01호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시비 중, 마침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눈삽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입증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