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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자신의 남편인 C가 B와의 관계를 알게 되자 B와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B를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7.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B로부터 2018. 2. 1, 같은 해 2. 15. 같은 해 2. 하순경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 및 같은 해 2. 하순경 B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고소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B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2018고단741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통장을 빌려주면 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B 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에서 세금 문제가 있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는 우리가 사용하고 통장은 돌려줄 것인데, 3개월 동안 사용하고 사용대금으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147 장림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통장 1개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등기우편을 통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661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던 중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달라, 그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는 인위적으로 대출신청자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내지 않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가족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2013. 3.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B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F)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 범행 관련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66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울산 동구 H에 있는 E 방어지점에서 위 송금액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6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된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이체내역서, 회신(거래내역서-A) [2018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 B 대화내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의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편도 2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위험운전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and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음,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17. 18: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 및 화장품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오전 무렵 경산시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잠시 나간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휴대폰 케이스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 14:18 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9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 체크카드 결제 영수증 1. CCTV 캡쳐 사진, 담배구입 영상 사진, 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미 동종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0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1:30경 서울 구로구 B 모텔 C호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고인의 위에 올라탄 피해자 D(여, 가명 26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및 언어능력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증 제1호의 휴대폰은 판시 범행 이후에 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03, 266면) 등을 감안하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이 증 제1호의 휴대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휴대폰에 판시 범행에 관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수사기록 187면) 이를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증 제1호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21. 14 :00경까지 세종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백룡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5. 21.경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입영통지 공문, 우편물 발송내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결과 정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자녀 3명을 양육해야하는 등 생계를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향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생계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면제처분을 받거나 만일 병역면제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2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뒤쪽 산중턱에서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 입구쪽으로 내려와 "내가 내 마음대로 술을 마시는 것도 못하냐. 이게 무슨 민주국가냐", "니들은 밤새 목탁치고 염불하며 시끄럽게 하는데 나는 왜 내 마음대로 술도 못 마시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저 마시고 귀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이 피고인이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E는 멀리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B파 행동대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19. 04:00경 인천 남동구 CD호 안에서, B파 선배조직원인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오후경 인천 남동구 F건물 주차장에 있는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사이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8, 7.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인천 남구 G 앞 도로에 정차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사이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발신 통화내역 사본 1. 참고인 E 휴대전화 정보 사진 1. 인천보호관찰소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단661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1항 수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확정적 의사로 E으로부터 받았다가 이를 되돌려주었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E과 피고인은 모텔에 방 두 개를 잡았고, 자신의 방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받았다가, 다시 E의 방으로 가서 잠든 E 옆 테이블에 되돌려놓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직후에 E에게 이를 되돌려 준 것이 아니고, E으로부터 이를 받을 때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라면, 피고인이 처음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을 때 이미 수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항 0.5g 대금 270,714원(=0.7G에 대한 전국 평균가격 379,000원÷75)+판시 2항 합계 2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각 범죄에 대하여1)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6개월도 되지 않아 판시 제2항 1) 판시 제1항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과 범죄전력, 피고인의 소변, 모발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상선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동거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13: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도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서 한 숨 자고 와라. 그러면 수제비 만들어 줄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찔러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수회 찌르려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부엌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4회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및 피해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2:42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169에 있는 신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과 없고,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를 제외한 3회는 모두 2005년 이전의 전과로서 오래 전 전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2018고단3551 피고인은 2018. 7.20. 08:38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5동 1013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112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야이 새끼들아. 어제 왜 안 잡아 갔나. E대통령 델꼬 와라. 대구시장 델꼬 와라. 너거들 경찰관 맞느냐고."라고 하면서 위 D에게 신문지, 앨범을 던지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위 D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져 가방이 위 D의 다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183833₁ 피고인은 2018. 7. 23.경 대구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휴대폰 가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여기 시원한 곳에 혼자 있겠다, 나가라'고 이야기 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38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1)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서 공소장의 형법 제313조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2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기계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잠겨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해 기계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샤워 욕조 수전 70여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 01: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샤워 욕조 수전 28여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30. 07:30경 위 'G'에서 위 H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샤워 욕조 수전 70여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H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수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수전 70여개를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 11:00경 위 'G'에서 위 H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샤워 욕조 수전 28여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H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수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수전 28여개를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고물상 특정)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범행 전후 이동 경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 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트럭을 몰고 와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기계실 창문으로 들어가 자신이 눈여겨 보아둔 수전이 든 자루를 이틀에 걸쳐 절취하였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벌금 3회 외에는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회 취득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가족들간의 유대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4.20.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물사랑공원 쪽에서 코스트코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B(62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8. 6. 30.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급성 수두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4. 20.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코스트코 쪽에서 송양초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정지선 전 황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신호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A(여, 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8. 6. 30.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급성 수두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H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아들인 점,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전남 신안군 B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운영하던 'D염전'을 물려받아 운영해 온 자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전남 신안군 E에서 C에 의하여 영리유인되어 온 피해자 F에게 "염전 일을 계속하면 월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염전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 경부터 2014. 2. 20. 까지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4만 479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지적장애인 포함)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 경 전남 신안군 E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65, 지적장애인 3급) F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로케 하면서 2014. 2. 경까지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거기록 제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변호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버지의 건강문제로 아버지가 운영하던 염전을 물려받아 운영하여 온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양형기준(준사기죄에 대하여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 강남구 B백화점 3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10억 원 가량의 화장품을 매입하여 납품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20.까지 화장품 판매대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을 테니 D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이번에 도와줘서 잘되면 당신 회사에 3억 원 가량 투자하겠다. 내 남편이 E그룹 임원이니 얼마든지 빌린 돈을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체납세액만 5천만 원에 달하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결과조회,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B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해자 C은 2018. 6.경 위회사에 입사하여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2019. 2. 28. 13:00경 B사무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의자의 코트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를 꺼내어 가 이를 복사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5. 10: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연 다음 신발장이 있는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아파트로 가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특별준수사항으로 향후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과 휴대전화 등으로도 일체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할 것을 명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천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선행하던 버스의 승객 승하차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현장을 이탈하자 위 승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였는데, 계속 진행하여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J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2세), 피해자 L(여, 16세), 피해자 M(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63,221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F, K, L, M),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2부 및 부품대금 청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지난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