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71]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위 식당에서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두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3:00경 서귀포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 위 식당 종업원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G는 집으로 돌아가고, 셋이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배웅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에게 술을 조금 더 먹고 가라고 제안하여 다음 날 01:00경 빈 방인 위 건물 I호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침대 위로 끌어올려 눕힌 다음 몸을 돌려 빠져나오려는 피해자에게 "그런 아저씨 아니야,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다리를 잡아 벌린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며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73]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피해자 J(여, 23세), 피해자 K(27세), 피해자 L(24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2:2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 편의점 내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 계산대에 다가가기 어렵자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계산대 바구니 안으로 집어 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 J이 "왜 물건을 집어던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J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J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이 손을 들어 막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강하게 2회 밀쳐 목이 뒤로 꺾이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조르고, 위 편의점 종업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문 근처에 있던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 낸 뒤 피해자 L의 멱살을 수 회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0 내지 12, 23) [2019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P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N 편의점 CCTV 녹화영상 및 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1. 캡쳐사진 등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상해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으로 실형 전과만 10회에 이르는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시비로 여성인 피해자 J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일행들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한 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사정, 상해 피해자 중 K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