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고합221 피고인은 2020. 1. 4. 11:53경 서울 도봉구 B, 지하철 1호선 C 2번 출구 방향 개찰구 안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2회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24 1.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09:0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4호선 E 대합실에 설치된 교통카드 발매기 앞에서 카드를 충전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우측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8. 4.경 범행 가.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09:5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4호선 E 오이도 방향 승강장에서 앞쪽으로 걸어가다가 왼손을 뻗어 앞서가던 피해자 G(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계속 걸어가면서 다시 왼손을 뻗어 앞서가는 피해자 H(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538 피고인은 2020. 8. 4. 08:56경 서울 도봉구 B, 지하철 4호선 C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도중 위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I(가명, 여, 30세)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각 CCTV 화면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E CCTV 확인), 내사보고(노원역 CCTV 확인), 내사보고(지하철 4호선 C CCTV 확인) 1.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의무기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7. 22. J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점, K 의사 L은 2020. 8. 11. 피고인을 위와 같은 질병으로 진단하고 '치매에 따른 인지저하, 실종, 성적 언행 문제로 약 조절 중임'이라는 치료 내용을 밝힌 점, 위 의사 L은 2020. 11. 18. 다시 피고인을 위와 같은 질병으로 진단하고 '인지저하, 이상행동(성충동 조절 장애, 우울, 화), 일상생활 능력 저하(길찾기 장애, 투약 도움 필요, 판단력 저하) 등으로 본원 신경과 진료하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하 약물 조절 중임. 특히 성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커 약물 조절하면서 증상 호전 양상임'이라는 치료 소견을 밝힌 점에다가 피고인의 법정태도, 표정, 언행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판시 2020고합221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판시 나머지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판시 2020고합221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판시 나머지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2020고합221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나머지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판시 2020고합221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판시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