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6년 청주☆☆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2010년경부터는 ▷▷대학교 의과대학 임상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6년경부터 인터넷 ▲ ▲ ▲에서 '~~~'라는 이름의 블로그와 트위터 활동을 하여 왔고, 피해자 ◆◆◆은 ▼▼▼ 한방병원장, 2006. 12. 29.부터 △△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교수 및 △△대학교병원의 한방암센터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0. 1.경부터는 ▽▽대학교 특임부총장 및 ■■■글로벌센터 국제병원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 한방병원 재직 시부터 옻나무를 원료로 한 ■■■를 개발하여 암환자들에게 처방하여 왔다. 피고인은 옻나무에서 추출한 한방암치료제인 ■■■가 임상 1,2,3 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5. 8. 자신의 위 블로그에 '■■■, 한방의 탈을 쓴 의료사기'라는 제목으로, "■■■가 전향적인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친 후에 환자들에게 처방된 것이 아니고,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도 않고 환자들에게 먼저 처방을 한 후 처방받은 환자들의 모집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실상 ■■■ 단독 투약인지도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일부 환자들을 가지고 기적의 약처럼 홍보하는 것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위 블로그 등에 2011. 5. 24. '■■■ 관련 문답', 2011. 6. 10. '중국 신화통신만도 못한 한국 언론, ■■■ 보도', 2011. 6. 10. '■■■ 보도를 한 PD 수첩 제작진에게', 2011. 6. 28.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 등 한방신약의 진실', 2011. 7. 14. '어느 과학자가 본 ■■■와 ◆◆◆', 2012. 12. 1. '■■■(한방항암제?)로 유명한 ◆◆◆의 근황', 2013. 1. 7. '■■■를 파는 한의사 ◆◆◆의 약력', 2013. 1. 8. '한의사 ◆◆◆, 그와 ■■■를 비판한 의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2013. 2. 9. '300만 원 이상 하는 한방가슴성형의 실체', 2013. 2. 13. '의료사기란 무엇인가', 2013. 2. 13. '양의사 사기꾼들은 고발 후 어떤 처분을 받나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가 개발하여 암환자에게 사용하여 온 ■■■에 대해서 비판 내지 비난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다. [2014고단58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1.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2. 11. 6.자 @@일보 등 일간지에 '국내 굴지 제약회사의 거액 의약품 뒷거래 뇌물(의약 불법리베이트) 수사'라는 제목으로 실린 광고에서 주장하는 수사 대상이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트위터에 "일간지에 항암제 리베이트 교수 처벌의 대상은 바로 ■■■를 파는 △△대한방병원의 ◆◆◆입니다. 이를 비호하는 방송을 만든 ###은 어찌할지 궁금하군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와 함께 ■■■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와 관련하여 ~~~ 저널 2010년 6월호에 '~~~'라는 제목으로 영문명 letters to the editor라는 항에 발표한 논문이 letters to the editor가 우리말로 '독자투고란'으로 번역될 수는 있지만 위letters to the editor는 ~~~ 저널에서 인정하는 논문(articles)의 한 형태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독자편지', '독자투고'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월간지의 '독자투고란'에 실린 글인 것처럼 그 가치를 떨어뜨릴 생각으로, 위 블로그에 '한의사 ◆◆◆, 그와 ■■■를 비판한 의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은 . ■■■가 . 국제학술지에서 인정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 여러분이 흔히 보는 월간지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즈음에 '독자투고란'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내거나, 잡지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란입니다. 영어로 'letter to the editor'입니다. ◆◆◆이 주장하는 논문은 바로 이 '독자투고'란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를 투여했는지는 밝히지는 않고(치료율을 전혀 알 수 없도록), 2명의 말기암 환자가 좋아지는 경우를 관찰하였다.'는 몇 백단어의 편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5. 8.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 '■■■, 한방의 탈을 쓴 의료사기'라는 제목으로 "외국의학논문에 저런 ■■■ 같은 논문이 실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있습니다 . 가끔 동양의 기나 아마존 탐험, 아프리카의 부두교 등등의 '세상의 이런 일이' 수준의 글을 올려주면 신기하거든요. 키 작은 부쉬맨이나 동양의 난장이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죠", "한방/민족이란 탈을 쓴 사이비의료", "저들과 같은 수많은 사이비의료인들과 의료사기", "죽음의 공포로 환자들을 우려먹는 사기꾼"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 '■■■보도를 한 ~~~ 제작진에게'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가 한방치료제인 ■■■로 일반암환자들을 현혹하는 것처럼 "~~~ 사태는 99%가 사실이고 1%가 거짓이였다면, ■■■ 사태는 99%가 거짓이고 1%가 사실일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 등 한방신약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독재정권보다 더 무서운 우리 인간의 지식과 양심을 좀먹는 이러한 국수주의적인 지식의 사기꾼들을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14.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과학자가 본 ■■■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얼마나 희대의 비윤리적 의료사기를 치는지 . ◆◆◆이란 한의사는 지금까지 해 온 수많은 사기행각을 보면 .한의사라는 ◆◆◆은 서양에서 퇴출된 바이오닉스, 생혈요법, 파동치료 등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는 마치 동서양의료를 통합한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 ◆◆◆의 행적은 퇴출된 과거의 서양의학을 포장해서 국내에 들여와서는 마찬가지로 퇴출되어야했을 한방에 덧칠을 한 '짬뽕사기'란 것을 알 것입니다 . 사기꾼들의 발악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조만간 거품이 터질 날이 온다는 것이겠죠 . 몇 년 더 가기는 힘들테고. 사기꾼들도 알만큼 아니까, 그 사이에 최대한 뽑아 먹겠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1.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 '■■■(한방항암제?)로 유명한 ◆◆◆의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방항암제)로 환자들을 우려먹던 △△대학한방병원의 ◆◆◆이 요즘 뭐하나 봤더니. ▽▽대학교에 10/1부터 출근하고 있군요. 겉으로는 영입이라고 하지만. 제 촉으로는 ■■■ 관련하여 무슨 문제가 터질 거 같고, 먹튀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군요. △△대 쪽에서는 꼬리자르기 일려나?, ▽▽대학교 그리고 의과대학/병원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도 기대가 큽니다. ■■■에 이어 어떤 사기를 칠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상 하는 한방가슴성형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자 이제는 한방유방성형을 하는 장사꾼들도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네요? ■■■를 파는 한의사 ◆◆◆ 같아요, 물론 ◆◆◆은 ■■■로 환자들을 울리는 것만 아니라, 소변/혈액을 자신이 보면 암을 90% 이상 진단한다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대학교 부총장으로 영전을 하여 무언가 새로운 일을 꾸미시는 것 같더군요. 기대가 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 '양의사 사기꾼들은 고발 후 어떤 처분을 받나요'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도 신임 ▽▽대학교 부총장 ◆◆◆ 한의사(전 △△대학교 한의학교수)는 다양한 언론매체에 나와서 이 같은 의료사기를 자랑스럽게 광고를 하고 있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988]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5.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를 조제하여 환자들에게 처방하는데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블로그에 '■■■, 한방의 탈을 쓴 의료사기'라는 제목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호가하는 금액을 받으며 무허가로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뭐죠? 이런 게 의료사기 아니면 뭐를 의료사기라고 해야 할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의 주성분인 칠피에 대하여 각종 동물들을 대상으로 22종의 독성검사를 비롯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블로그에 '중국 신화통신만도 못한 한국 언론, ■■■ 보도'라는 제목으로 "그럼 어제 ~~~에서 비호한 △△병원의 ◆◆◆이라는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와 비교해보자. 1. 그 사람의 말로는 옻나무로 만들었다는데.제조공정은 정체불명이다. 2. 성분도 정체불명이란 이야기다. 3. 독성, 안전성, 효과에 대한 검증.'전혀'하지 않았다. 4.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10년 가까이 팔아왔다. 1년 먹은 사람들은 3600만원, 5년이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의 주성분인 칠피에 대하여 각종 동물들을 대상으로 22종의 독성검사를 비롯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블로그에 '환자가 돈내 는 마루타? ■■■ 등 한방신약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숑제약회사에서 황제내경에 나온 옻나무를 만들었다며 연간 4000만 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다. 한 10년을 수백~수천명에게 팔다보니 말기암이 좋아진 환자가 2~3명 있었다. 이것을 외국 학술지에 증례 보고를 했다. 그리고 20여명의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인데 ■■■를 함께 먹었다. 이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항암효과가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대량 생산 판매하고 있다.- . 이런 비윤리적 의료(?) 아니 무당(?)행위를 옹호하는 ### ~~~의 보도태도는 무엇입니까? 절대 안전소를 주장하던 분들이 어떻게 항암제라고 수천만 원에 판매하는 '약'이 동물실험, 독성실험, 성분분석, 용량테스트, 공인된 설비에서 생산하는 것도 몽땅 무시하는 것을 방관하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인터넷신문사 +++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 ◆◆◆이 공개한 피해자 ~~~들의 ■■■ 관련 논문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이 ■■■와 관련하여 ~~~ 저널 2010년 6월호에 '~~~'라는 제목으로 영문명 letters to the editor라는 항에 발표한 논문은 letters to the editor가 우리말로 '독자투고란'으로 번역될 수는 있지만 위 letters to the editor는 ~~~ 저널에서 인정하는 논문(articles)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독자편지', '독자투고'와 다른 것이고, 또한 위 논문에 언급된 암환자 2명은 ■■■ 복용 이후에는 다른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릴 생각으로 +++ 기자에게 "월간지를 보면 마지막 페이지 즈음에 '독자투고란'이 있다. 최씨가 주장하는 논문은 바로 이 '독자투고'란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를 투여했는지 밝히지는 않고(치료율을 전혀 알 수 없다), 2명의 말기암환자가 좋아지는 경우를 관찰했다'는 내용을 보낸 편지가 전부다. 최근 제보를 받았는데 그 독자투고 조차도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를 복용하고 좋아진 말기암환자는 사실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도 같이 복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투고 편지에는 다른 병원에서 항암치료하고 있다는 부분을 뺐다는 얘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1. 10. 인터넷신문 +++에 그와 같은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기재 죄와 판시 제3의 가. 기재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다. 기재 죄와 판시 제3의 다. 기재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판시 기재 논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내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위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으며, 판시 기재 논문이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판시 기재와 같이 게시한 '피해자가 주장한 논문은 ~~~ 저널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입니다.'라는 글의 의미는 '피해자가 주장한 논문이 ~~~ 저널에 논문의 한 유형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논문이 발표된 ~~~ 저널은 영국 'OXFORD' 대학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학술지는 논문의 유형(article types)을 editorials, original articles, letters, reviews and special articles로 구분하고 있고 그것과 별도로 일반적으로 '독자투고'란으로 일컬어지는 'E-Letters'란을 두고 있는데, 판시 기재 논문은 위 학술지의 분류 방식에 따라 'Letters to the editor'란에 게재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논문은 위 학술지에 논문의 한 유형으로 게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방의 목적 여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관점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본인도 인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그 분류방식에 따라 논문의 한 유형으로 게재된 판시 기재 논문에 대하여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월간지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에 불과한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그 가치를 폄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할 때까지도 판시 기재 논문의 저자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 논문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의과대학 교수로서 판시 기재 논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경우에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학술적 비판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에 공개되어 있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판시 기재 논문을 폄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한의사로서 옻나무에서 추출한 ■■■를 한방암치료제로 말기 암환자들에게 처방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5. 8.경 자신의 블로그 등에 '■■■, 한방의 탈을 쓴 의료사기'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이래로 2013. 1. 8.경 판시 기재 글을 게시할 때까지 수차례나 피고인과 그가 행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하여 '사이비의료인', '죽음의 공포로 환자들을 우려먹는 사기꾼', '■■■로 환자들을 우려먹던 △△대학교한방병원 ◆◆◆', '먹튀', '■■■에 이어 어떤 사기를 칠지',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짬뽕사기', '사기행각', '사기꾼들의 발악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등 심히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쓰면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다. 판시 기재 논문이 피해자가 개발한 한방암치료제인 ■■■로 암환자를 치료한 증례를 보고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판시 기재 논문의 저자가 아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를 조제하여 암 환자들에게 처방하여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가 자신의 치료용으로 조제한 것이 아니라 ■■■를 제조 및 판매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기간이나 장소, 상대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무허가로 ■■■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소명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가 생산되어 암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과정'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칠피'라는 한약재를 구입한 후 전문한약사로 하여금 구입한 한약재로 법제과정을 거쳐 약재를 완성하게 한 다음 완성된 약재를 대학병원 내에 있는 약제팀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병원 교수가 암환자를 진료한 후 그 암환자에게 그 약제가 필요하여 처방전을 내리게 되면 비로소 암환자가 대학병원 수납처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약재를 수령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대학교병원에서 사전에 ■■■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병원 내 약제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속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암환자들에게 ■■■를 교부하는 것을 두고 피해자가 무허가로 ■■■를 제조하여 암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약사법 제31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432 판결), 한의사는 약사법 부칙에 따라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소속된 △△대학교병원은 소속 한의사들이 자신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를 조제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조제한 ■■■를 그 치료에 사용하였던 것일 뿐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를 제조하여 암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처럼 무허가로 ■■■를 제조 및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무허가로 ■■■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피고인의 게시 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의 나, 다.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처방한 ■■■는 의약품으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제조·판매된 것이므로 임상시험 등의 검증절차를 거처야만이 인체에 투약될 수 있는데 ■■■의 주성분인 철피에 대하여 각종 동물들을 상대로 독성검사 등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의 주성분인 칠피에 대하여 각종 동물들을 상대로 23종의 독성검사를 비롯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피해자가 ■■■를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제조·판매하고 있으므로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실험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한의사로서 현행 약사법 부칙에 따라 ■■■를 자신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제한 것일 뿐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제조·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는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임상실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게시된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의료법은 의료인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고유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 낸 성과물을 서로 존중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한의과대학교수 겸 한의사로서 현행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방암치료제로 건칠 및 칠피를 원료로 하여 조제한 '■■■'를 말기 암환자들에게 처방하여 왔고, 그러는 동안 ■■■를 복용한 말기 암환자들에게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났거나 나타나고 있다는 증례가 다수 보고되었고 그러한 증례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조제한 한방암치료제인 ■■■의 유효성에 관한 증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과대학교수 겸 의사로서 암치료제로서 ■■■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응당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비판하고 그에 관한 검증을 요구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 측에 ■■■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단 한 차례의 질의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변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게 된 풍문 등을 근거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사기꾼', '사이비의료'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쓰면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고, 그와 같이 게시된 글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마저 별다른 근거 없이 폄하하거나 심지어 해당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러한 내용이 인터넷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옴으로써, 피해자는 결국 자신이 몸담고 있던 대학의 교수 및 병원장의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는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유·무형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상당히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여전히 ■■■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향후 쌍방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 관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신분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통하여 용서를 구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현재까지는 이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사의 시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 온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과대광고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블로그에 "■■■를 파는 한의사 ◆◆◆의 약력'이라는 제목으로 "2001년 6월부터 경찰수사로 66차례 경찰조사, 과대광고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형"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7.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를 파는 한의사 ◆◆◆의 약력'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2001년 6월부터 경찰수사로 66차례 경찰조사, 과대광고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형"이라는 부분과 "2004년 8월 검찰에서 과대광고 혐의로 무혐의 처분"이라는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위 부분 게시 글의 취지는 '피해자가 과대광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예상되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