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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0:23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부정류장 부근 B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얼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도 음주전력이 2회 있으며 그 중 1회는 2017. 1.경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 후 바로 차를 운행한 것이 아니어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 낮은 편이며, 교통사고 역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1:4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도로교통법 제148-2 제1항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5%로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장소인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대전 중구 선화동까지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거기서부터 약 300m 구간에서만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0:15경 공주시 B에 있는 C은행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버드나무길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5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후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서까지 집행유예로 선처받으면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기도 했으나, 그마저도 피고인을 교화하기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37경 공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기1통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실형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인 점, 이전에는 음주운전 범행을 한 후 차량을 처분하였다거나 향후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1:18경 B 위험한 물건인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46.8K 지점 강동2교 앞 고속도로를 동해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에 상향등을 켰음에도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약 119km/h의 속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차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의 보복 운전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서부터 강릉시 구정면 칠성로에 있는 남강릉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를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재차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SM6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봉고3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의1)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 수사], 수사보고(봉고3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SM6 차량 속도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봉고3 화물차량 속도 분석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성장과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1:30경 삼척시 B ‘C’에서, 먼저 술을 마시고 있던 D와 피해자 E(45세)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16.5cm, 높이 8cm)로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왼쪽 이마부위의 피부가 약 8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조사시 E의 상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서(E 의료기록 첨부), E의 환자기록부, 플라스틱 재떨이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82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6. 03:4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편의점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글 기프트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20. 22:00경 실제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2020. 7. 21. 00:00경 위 편의점에서 현금 832,900원 및 구글 기프트카드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42,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6. 03: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충전용 단말기에 올려놓은 다음 실제 충전금을 계산대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단말기에 연결된 컴퓨터의 충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에 20만 원 상당을 충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에 편의점캐쉬 30만원, 티머니 30만 원을 충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구글 기프트카드 등에 권한 없이 합계 6,271,000원을 충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28. 11: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경주시 J에 있는 K을 거쳐 포항시 남구 L를 경유하여 다시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 이르기까지 약 1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04:4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M에있는 N과 양산시 O에 있는 P을 경유하여 다시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 이르기까지 약 1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78 피고인은 2020.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Q 게시판에 발렌티노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여, 24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클러치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클러치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 T)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V, C, F,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송금내역서 등 자료, 입금자료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진, 각 피해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범관련검토, 동종사건 판결, 피의자 누범판결 및 수용현황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물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도과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돈이 든 것 같은 봉투를 건네며 금은방 점주 면전에서 물건을 그대로 들고 도망가거나, 편의점에 위장취업하거나 편의점 포스기 관리업체 출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포스기에서 직접 교통카드 등에 현금을 충전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해 금액이 합계 1,3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8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나 그에 대한 자료가 없고, 설령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피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 피해품인 금목걸이와 금팔찌는 체포과정에서 회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등의 계원과 함께 매월 100만 원을 총 3년간 불입하고 계원들이 순번대로 매월 21일에 계금을 수령하며, 계금을 수령한 사람은 이후 이자 20%를 가산하여 불입을 하는 방식의 순번계를 2018. 9. 21.까지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8. 8. 21.경까지 계원들로부터 매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 또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2018. 8. 21. 계금을 수령할 순서가 된 피해자에게 계금 4,1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8개의 순번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위 8개의 계에 가입하였다(그 외에 2017. 9. 25.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계도 존재하나 본 사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논하지 않는다). [표 1] 피해자 가입 계 피해자는 [표 1] 1번 내지 7번계에 따른 계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표 1] 8번계에 따른 계금 중 2구좌에 대한 계금은 2016. 2. 22., 2017. 11. 21. 각각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구좌에 대한 계금 4,160만 원을 2018. 8. 21. 수령할 차례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경 계금 관리 장부와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해본 뒤, 피해자가 과거에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은 채 계금을 수령하였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금 지급일인 2018. 8. 21.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은 계불입금이 5,750만 원에 이른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보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증거기록 16~26면)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불과 이틀 후인 2018. 8. 23.경 피고인을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가단11652), 피고인은 위 소송에 응소하는 한편, 2018. 12. 20.경 미지급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계불입금지급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가단12396). 위 민사사건의 심리결과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불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피해자 전부승소 판결(본소 전부 인용, 반소 전부 기각)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1심판결에 승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패소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10년간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외에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계원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현재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계를 운영한 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계좌로 이체한 경우와 현금으로 불입한 경우가 혼재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문이 전혀 근거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금 수령일에 계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해 피해자가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응소하여 계금지급의무의 존부를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도 하지 않은 채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D(일명 'E')은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의 남편인 F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D에게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이다. D은 2015. 1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형수인 피고인의 신용이 괜찮으니 형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유통하자'라고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교부받았다. D, F은 공모하여, F은 2015. 10.경 구미시 G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의 설립·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D에게 전해주었고, D은 2015. 10. 2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H(現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계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H, 본점 : 경북 김천시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 500주, 자본금의 액 : 5,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A, 목적 : 유기농야채 도, 소매업 등'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또한 D, F은 공모하여, D은 2016. 3. 24.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과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B, 본점 : 강원 춘천시 J건물, K호, 임원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F이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 경 F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과 F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1.경 김천시 L에 있는 M은행 N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하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F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의 설립등기신청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남편인 F의 범죄에 가담하여 법인 설립 등에 명의를 대여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가담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남편 F이 위 범죄와 관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중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72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및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5. 8. 12. 채권자인 고소대리인 M이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합24 약정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K는 M에게 190,580,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2015. 9. 3. M 이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채3783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K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N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고 2015. 9. 25. 확정되는 등 피고인 명의 시가 합계 81,000,000원 상당의 2-WAY U/DRIL MC 1대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0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 창원시 마산합포구 P빌딩 2층 공증인 Q 사무소에서, 사실은 K 및 L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고, O는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를 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8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 2-WAY U/DRIL MC 1대 등을 O에게 매매대금 75,357,550원으로 하여 매매한 것처럼 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시가 합계 8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 2-WAY U/DRIL MC 1대 등을 O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판단 1.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참조).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22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M은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M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는 점이나 이 사건 기계가 채무자의 재산 중 강제집행 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약국'을 2017. 5. 22.경부터 2018. 4. 2.경까지는 약사 D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 명의로 발생시킨 약품 대금, 세금 등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D에게 약속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의 명목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90

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5. 14:20경 <주소> 건물 옥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가 업무 관련 시비 중에 피고인에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좌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다툼을 상사인 팀장에게 보고하여 팀장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옥상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밀치고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진단서 제출 관련) 1. 진료확인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의 신축판매 및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경남 창녕군 D외 26필지 상에 33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은 2009. 6.경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을 울산 남구 G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창녕에 아파트를 분양시행할 계획인데 이미 땅을 확보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사만 선정하면 곧바로 분양에 들어갈 것이다. 3개월도 걸리지 않겠지만 최장 3개월 내에 변제가 가능하고 아파트 분양대행권도 주겠다'면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로 28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부지들은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현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신탁된 상태였으며, H에게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위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시행하던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도 피고인의 말처럼 3개월 내에 시공사 선정 완료 및 분양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을 통해 위 차용금 2억 원의 변제에 소요될 자금을 3개월 내에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 2억 원을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충분히 갚아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 주식회사 C의 국민은행 예금계좌(I)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J)로 5,000만 원을각 송금받고, 2009. 7. 2. 피고인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살피건대, 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F에게 사업에 관한 장밋빛 전망 등을 제시하면서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이를 반드시 갚을 것처럼 믿음을 준 사실 및 F이 돈을 교부하게 된 데에 그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편취 범의를 포함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분양대행계약서, 지불각서, 사업계획서, 공사도급약정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4), 수사협조자료 제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편취규모,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엄벌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고의의 정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데, 피고인은 2015. 9. 2. 12:35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52.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가입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52.4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과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봉고Ⅲ 플러스 화물차의 왼쪽 화물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12,113,7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차량 결함 등 피고인이 제어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 핸들이 조작되지 않았고, 차량이 저절로 좌우로 흔들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은 핸들을 과조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직진 주행 중 갑자기 핸들을 과조작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제2항과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차량의 결함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판시 승용차는 폐차되어 피고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약 6개월 전 판시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여 정비사로부터 전반적인 점검을 받고 운행하여 왔는데, 당시 정비사는 위 승용차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평소 차량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차량 결함 등의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차량 결함 등 피고인이 미리 예측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핸들을 과조작한 피고인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8. 1. 19.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천 서구 C건물, D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E'에 관한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를 마치도록 한 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은 성명불상자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무관한 위 법인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해당 은행을 속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은행으로 들어가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E는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이 어떤 회사인지 알지 못하며, 다만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계좌개설 신청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 5개(I, J, K, L, M)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H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 12: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은행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H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각 5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해지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