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원주시 B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경상북도 구미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대표자 :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7.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0,921,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0,921,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위 'E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E 주 식회사'에 37,750,000원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경부터 2015. 11.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4,960,000원의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로서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4,9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G'(대표자 : H)에 공급가액 합계 1,081,818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로서 거래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86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3,86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5.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4. 6. 3.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3,599,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거래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합계 299,837,200원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 'J'에 공급가액 9,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 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8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사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