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0. 28.경부터 2015. 2. 28.경까지 휴대전화, 자동차 오디오,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을 개발·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E') 판매본부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 9.경부터 2015. 3. 4.경까지 E에서 AVN(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솔루션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는 전기, 전자부품의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로부터 반도체 칩을 구매하여 전자제품을 개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D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함께 회사를 만들어 E 반도체 칩을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거나 그 칩을 이용하여 E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제품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9.경 D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A은 D 지분의 28.5%를 보유한 최고 마케팅 경영자가 되어 그 무렵부터는 E와 D의 임원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D로부터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자신의 처제 명의 통장으로 117,490,150원 상당의 급여와 주식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2.경 D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3. 4. E를 퇴사하였고, 같은 달 16.경부터 D에서 소프트웨어 그룹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E의 영업총괄이사로서 고객사 확보, 판매가격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E의 이익을 추구해야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14. 12. 5. 12:1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자신의 개인이메일을 이용하여 E의 영업정책에 관한 비밀자료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G Module Solution Partner"(E의 고객사이자 솔루션파트너 업체인 'H'과 사이에 작성된 제품판매가격 및 커미션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피고인 C에게 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3.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E의 영업비밀 자료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E의 영업비밀을 D에 누설함과 동시에 E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들 및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에 근무하는 중 취득·수집·보관하였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E 사무실에서 외부 업무 등을 위해 가지고 다니던 개인 외장하드에 담겨있는 E의 자산인 Car play 솔루션 소스코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4 및 20 내지 25의 20개 업무자료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사기록카드(A),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schedule, D 급여테이블, K 2013. 11월 급여, 이익배당내역,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14. 12. 16.자 이메일, B 다운로드 기록, 2013. 2. 18.자 이메일, Weekly Report 자료, 2014. 12. 5.자 이메일, 2014. 12. 18.자 이메일, 2015. 1. 5.자 이메일, 2015. 1. 13.자 이메일, 보안관리규정, 비밀유지약정, A 서약서, 보안교육 실시 안내, 보안교육 교육 자료, 신상기록카드(B), 보안서약서(B), 서약서(B), 비공개 협약서(D), A 유출자료 설명, E 업무 이메일, 영업비밀 유출현황(B), B 유출자료 설명, 고소인측 제출 자료(피해 회사 기안문서), 고소인측 제출 자료(대리점에서 전송한 이메일), 영업비밀 유출 내역 검토 결과, B이 유출한 고소인 회사 영업비밀 자료(B 외장형하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3조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 부분 가. 주장내용 1) 피고인 A, C의 주장 피고인들이 누설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고, D는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영업비밀 사용권이 있으며, E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보내 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경영자료로서,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E와 D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증거기록 1435면)은 E로부터 칩을 공급받는 회사에게 E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협약일 뿐, 칩을 공급받는 회사가 E의 모든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협약이 아니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기재 정보는 E와 G이라는 업체와의 솔루션 파트너 계약 체결 내용으로, 직원 L가 G과의 솔루션 파트너 계약 체결을 위한 회의 자료로 대표이사 M와 피고인 등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을 그대로 유출한 것이며, E와 G 사이의 가격정보, 커미션 비율 등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정보는 E와 마찬가지로 솔루션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 경쟁 회사 또는 E와 솔루션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려는 D 등 다른 업체에 알려져서는 안되는 정보이며, 승인된 품의서 및 첨부문서는 E의 서버에 전자문서로 보관되고, 그 서버는 결재자인 대표이사만 접근이 가능하며, 솔루션 파트너 계약서 원본은 계약서 관리 담당자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넷에 별도 보관하는 비밀정보이다(증거기록 400면). 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기재 정보는 핵심 기능이 표시된 신규제품에 대한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당 자료에는 "Confidential"로 비밀표시가 되어 있고, 외부에 공개된 바 없으며, 경쟁업체에 유출된 경우 E의 개발 계획을 참고하여 대체 제품을 개발하거나 고객사를 선점할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기재 정보는 E의 유일한 대리점인 N에 대한 E의 판매가격 및 위 대리점의 고객별, 제품별 재판매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료가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이 유출될 경우 D가 E로부터 납품을 받거나, 다른 회사에 재판매할 경우 가격 협상에 도움이 되는 반면, E나 N에게는 손실이 되는 자료이며, 위 자료는 E의 '2014년 하반기 BSP 내부결제 문서'를 토대로 만들어졌고, 위 내부결제 문서 본문에는 '배포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 문서 하단에도 'confidential' 표기가 되어 있어(증거기록 837면), 피고인 A에게도 비밀로 고지되어 있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정보는 2015년 E의 전체 application별 지역별 매출계획 및 이익계획, 사업별 이익 개선 전략, 고객사별 솔루션 및 로열티 매출계획 및 이익계획, 고객사별 재고판매 판가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사나 경쟁사에 전면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안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015. 1. 13. E의 대표이사에게 업무 이메일로 보고한 것을 그대로 피고인 C 등에게 전송한 것이고, 그 기초자료인 2015년 MBO(Management By Objectives)계획에는 "Confidential"로 비밀표시가 되어 있다(증거기록 417면). E는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피고인 A도 서명한 바 있다),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송부한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기재 정보는 자료 자체에 "Confidential"로 비밀표시가 되어 있고, 순번 1, 3, 4 기재 정보는 자료 자체에는 비밀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E가 솔루션 파트너 회사와 체결한 파트너 계약, E의 대리점에 대한 판매정보 및 위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판매정보, E의 2015년 이익 창출 전략 및 목표가 기재된 것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여야 할 내용에 해당하여, 피고인 C으로서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자료가 E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C은 경찰 수사에서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250면). 피고인 C이 E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가진 피고인 A과 굳이 D를 함께 설립한 것도 그와 같은 영업비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며, 그와 같이 유출한 영업비밀로 가장 많은 이득을 누린 사람도 피고인 C이다. 2. 피고인 B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E의 고객사인 O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 외부 업무를 위해 퇴사하기 수년 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E를 퇴사할 무렵 후임자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Carplay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 줄 목적으로 그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나갔을 뿐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임무 위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및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퇴사시에 E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위 자료를 E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E에 입사 및 퇴사시 회사 업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자신이 가지고 간 자료가 E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9 기재 자료는 솔루션 판매시 고객사에 제공되지 않고, 개발에 참여한 피고인 등 8인만 접근이 가능한 개발용 서버에 보관되어 있고, 순번 10 내지 14도 E의 연구소 소속 개발자들만 접근이 가능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어(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퇴직 당시 그와 같은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Carplay 관련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 가면 될 것인데, 피고인은 퇴직 당시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30만건의 자료를 모두 가지고 갔고, 그와 같은 자료의 유출을 E에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한도 내에서의 자료 유출도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에서 E로부터 반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료임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1059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E의 영업을 총괄하는 판매본부 영업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도 그 거래처인 D의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진으로 참가하는 사실을 숨긴채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배신성이 크고, 유출한 정보의 영업상 가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고소 동기와 달리 D가 유출한 영업비밀을 경쟁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유출한 영업비밀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불명하며,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성이 약한 점, D가 피해자회사가 제조한 제품의 매출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일부 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성에 관한 범의가 확정적 고의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배임죄에 관한 한 E에 대한 직접적 임무를 지지는 않은 점(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배임죄에 관한 형으로 처벌함),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유출한 자료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이나 경쟁회사를 위하여 이용하려는 의사가 확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유출한 자료 대부분이 D에도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 C의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10. 28.경부터 2015. 2. 28.경까지 휴대전화, 자동차 오디오,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을 개발·판매하는 E 판매본부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는 전기, 전자부품의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로부터 반도체 칩을 구매하여 전자제품을 개발 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C은 D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함께 회사를 만들어 E 반도체 칩을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거나 그 칩을 이용하여 E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제품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9.경 D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A은 D 지분의 28.5%를 보유한 최고 마케팅 경영자가 되어 그 무렵부터는 E와 D의 임원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D로부터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자신의 처제 명의 통장으로 117,490,150원 상당의 급여와 주식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상반기 경 E 사무실에서 E가 산하 공식 판매대리점에 개당 2,876원에 판매하는 반도체 칩(AB)을 단순 구매자에 불과한 D에 개당 2,809원(미화 2.5불, 환율 1,123.60원 기준)에 판매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6. 11.경 개당 3,258원(미화 2.9불, 환율 1,123.60원 기준)에 고객사에게 재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E가 직접 또는 공식대리점을 통해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반도체 칩을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마진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D에 반도체 칩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검사가 이를 인정할 증거로 제출한 D 재판매 매출 현황(A,I 정리 자료; 증거기록 843면)에는 D가 E로부터 납품받은 반도체 칩의 단가를 대리점에 대한 적정 공급단가와 비교한 후 그 차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D가 대리점 판매 단가보다 비싸게 납품받은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며, 반도체 칩의 납품가격은 판매시기, 납품수량, 납품을 받는 자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기술지원을 한 경우인지 단순히 재판매만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는 E가 대리점에 납품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비교대상인 대리점에 대한 적정 공급 단가가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 산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E로부터 칩을 납품받는 업체는 대리점과 직거래업체가 있는데, E는 직거래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마다 단가계약을 체결하므로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통상 대규모 직거래업체에 대하여는 대리점에 대하여보다 더 낮은 단가로 공급을 한다. D는 직거래업체로서, E로부터 칩을 공급받아 직접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회사에 E의 칩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기술지원을 해 주면서 칩을 재판매하기도 하여, 국내 양대 블랙박스 제조업체 중 하나인 P과 함께 E의 알파 커스터머로 선정되어 있고(증거기록 1570면), 거래 규모 또한 크므로(피해자측 증인 J는 E의 2016년 국내 매출이 500억 원 정도인데, 그 중 P에 30~40억, D에 40억 원 정도를 판매하였다고 증언하였다), D에 대리점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는 직거래업처에 E가 생산한 칩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Q와 R라는 회사의 거래선을 E에서 D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증거기록 143면), 2014. 8.경 D를 통하여 S 및 Q라는 회사에게 E의 재고 칩을 소진하도록 추진한 적도 있는 등(증거기록 1564면, J의 증언) D에게 소규모 업체 또는 구형 모델을 사용하는 업체와의 거래를 맡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여, D에 염가판매를 할 동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E의 납품가격은 거래시마다 협상을 통하여 형성되고, 개별 거래시의 가격은 영업사원이 1차적으로 결정하며, 그 후 팀장과 피고인 A이 순차 결재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개별거래 등에서 영업사원이나 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납품가격을 결정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이 E 몰래 D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D와의 거래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의심할만 하지만, 그 이익이 물품의 부당한 염가 판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유죄의 입증은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에 근무하는 중 취득·수집·보관하였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E 사무실에서 외부 업무 등을 위해 가지고 다니던 개인 외장하드에 담겨있는 E의 자산인 Early View 솔루션 소스코드 5개 [별지 범죄일람표 의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 기재와 같다]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외부로 반출하였고, 곧바로 E의 경쟁사인 D로 이직한 다음 그 중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나.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 순번 15 내지 19 소스코드는 AVN의 Android system 부팅시 차량의 후진 기어 상태를 감지해서 후방 카메라 영상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Early View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순번 15 내지 19 각 소스코드의 가장 앞 부분에는 아래의 기재와 같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해당 소스코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E에게 있지만 무료 소프트웨어이며 AC AD의 규정하에 재분배 및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해당 소스코드들이 E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무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포 및 수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에서는 이러한 문구의 삽입이 작성자의 실수로 인한 단순 오기라고 진술하나, 해당 문구는 소스코드의 가장 앞부분에 기재되어 있고, 무료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은 E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단순한 작성자의 오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사 오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기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E가 제출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는 9건의 파일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오픈소스SW 소스파일이 0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수사보고(피해 회사 측 자료 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종합보고서); 증거기록 1268~1270면], 9건의 파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순번 15 내지 19의 파일들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위 증거만으로는 순번 15 내지 19가 오픈소스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결국 위 자료는 오픈소스로서,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E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E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이다.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7012 판결 및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5. 주식회사 Z와 합병하고 해산하여 더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A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