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즈까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2013. 5. 29.부터 위 키즈까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저녁에 키즈까페 동업자인 F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노래방 술자리에 합류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00:00경 노래방에 도착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셨고, 같은 날 01:10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위 노래방 앞으로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기사에게 근처 모텔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3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모텔에 도착하자 위 모텔 305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일시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은 채 잠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피고인이 피해자 의 옷을 벗기는 등 준강간의 범의를 갖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음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I에 의해 모텔에서 최초 발견되었을 당시 피해자는 옷을 전부 벗은 채 침대 위에 똑바로 누워 자고 있었고 피고인도 벌거벗은 상태로 자신의 다리 한쪽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향해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위 모텔로 가기 위해 승차한 택시 안에 지갑과 휴대폰을 두고 내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고, 위 택시를 운전한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내려줄 때 보니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택시에서 내려토하기까지 했던 반면 피고인은 목적지를 말할 때나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 취해 보이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의 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카운터에 겨우 기대어 서 있거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도 휘청거리는 상태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부축하면서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숙박비를 계산하고 휴대폰을 꺼내 살펴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전에 피해자를 2~3번 정도 집에 데려다 준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키즈까페 동업자 F에게 묻거나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통하여서도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이 아닌 모텔로 데려간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단지 피해자의 정확한 집 주소를 알 수 없어 술이 깰 때까지 잠시 쉴 목적으로 모텔에 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커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노래방으로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겨우 열흘밖에 안 된 키즈카페의 사장으로서 36세의 유부남인 반면 피해자는 당시 24세의 미혼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잠자리를 할 정도로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갖고 있었으리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속옷, 음모 등 중요 부위에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도 피고인의 타액 반응이 없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몸에 어떠한 성적 접촉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자세나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방안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옷을 벗으면서 피해자가 입은 옷을 모두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뒤늦게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간 범행 자체는 앞서 본 감정 결과에 비추어 실행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