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5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8.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한 뒤 닉네임 ‘C’이 운영하는 방에 속칭 'D' 사건을 주도한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게시된 F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8개를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봄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가 허벅지까지 벗겨져 팬티와 다리가 노출된 채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첨부자료(F 가입 메일 명의자 등), 내사착수보고, 범죄인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순번 36번) 1. D 링크 자료 CD(음란물 사진 및 영상),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1. 압수조서(증거순번 37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5, 6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동일 피해자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지만,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5, 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는 수사단계에서 가환부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번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