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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4:4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전북면허시험장 부근 길 위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F에게 운전교육을 하던 중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적발되어 "A! 문 열어! 단속 나왔어"라고 말하며 차량을 가로막고 왼쪽 유리창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차량으로 그대로 밀고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경찰관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체장애(4급)가 있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0:00경 성남시 00구 C에 있는 D 부근 E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의 일행 등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어울린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주점에서 나온 후 위 F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뒷좌석에 태우고 위 F,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 차량에 탑승하자 그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운전하여 가다가 위 F이 내리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위 여성이 내리자 위 차량 안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성남시 구 번길(동)에 있는 공원 부근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주차시킨 다음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F의 등에 업혀서 피고인의 차로 이동하였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31쪽).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위 공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31~32쪽, 116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스타킹을 엉덩이 라인까지 내려주기도 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1~32쪽), 검찰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키스에 응하거나 스스로 옷을 벗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18쪽),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겼을 때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힘주어 벗기려고 하여도 잘 내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6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오빠 누구야."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정체를 밝히자 곧바로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도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88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5층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3:40경 위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로 17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빌딩 1층 'E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을 위임받으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17만원을 인출한 후 권한 없이 그 위임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30만원씩 3회, 25만원 총 115만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5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 07: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100원을 결제하고, 주소 불상의 '(주)H'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담배 2갑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5,4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들로부터 7,5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체크카드 사용 인출 사기), 제347조 제1항(담배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현재 항소 중인 사건과 병합되어 선고되었을 때 형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30. 20:21경 의왕시 왕곡동 270 지방도 312호 유료고속화도로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B 차량에 제3, 4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2.5t 및 1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0:13 경 서울 구로구 구로 3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 철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7. 25. 부산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06: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한 채 E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 잡아 처넣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경찰조끼를 잡아 흔들어 찢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44

범죄사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벽돌절단.연마 시설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폐수 약 800 l를 저수조에 넘치게 하여 인근 농수로에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 보고서 1. 위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위반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2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서 "F"이라는 사업자명으로 의류소매업에 종사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의류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들 상가 입점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8. 말경 "F" 매장에서 G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일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서 "F"이라는 사업자명으로 의류 소매업에 종사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의류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들 상가 입점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8. 말경 "F" 매장에서 G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개월(60일)간 1일 4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는 등 연 225.7%의 이자를 약정하여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등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이하 '제한이자율'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를 보면 검사는 일수장부(수사기록 제12쪽) 중 G에 대한 2011. 8. 30.자 대부금에 관한 부분 기재 및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G씨 같은 경우 200만 원을 60일에 나누어 갚겠다는 것이고요, 매일 4만 원 정도를 갚는 것입니다'라는 경찰 진술을 기초로 하여 위 대부금에 대한 연 이자율을 연 225.7%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2011. 8. 30.경 및 2011. 9. 24.경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을 빌렸다. 이자율은 월 3% 정도였다. 6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갚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고, 돈이 되는대로 갚았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상환하려고 하였는데 잘 되지 않았다. 2차례에 걸쳐 빌린 총 400만 원 중 약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원금만 갚았고, 이자는 아예 주지 못하였다. 선이자 공제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일수장부 중 위 부분 기재에 의하더라도 G에 대한 위 대부 금액 및 대부일, 30여 회가 넘는 G의 각 상환 일자만을 알 수 있을 뿐, 각 상환액이나 그 중 원금과 이자로 충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특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의 점은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2015고합18] 피고인은 2014. 8. 27.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6세)에게 현금 10만 원,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증 제1호)를 주고, F와 성교를 하고, G과 구강성교를 함으로써 유사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5167]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주)J에서 사무용 가구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업무 등을 맡아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주)J .거래처 K로부터 그 날 판매한 사무용 가구 판매대금 3,300,000원 수급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위 (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6,210,0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 1. 제1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적발 경위에 대하여) 및 각 사진 1. F, G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20151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화면, 각 거래내역조회 화면,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배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판매대금 정산업무를 맡은 것을 기화로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업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액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15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4년 [기본범죄인 F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의 형량법위 상한의 1/2,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6. 10:00 경 울산 남구 K 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L 봉고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7. 06:30경 울산 남구 M아파트 103동 1808호 욕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징역 10월을 하한으로 함{투약행위는 투약 · 단순소지 등 3유형 기본영역(징역 10월 하한)에, 수수행위는 매매 •알선 등 2유형 감경영역 (투약을 위한 수수, 징역 8월 하한)에 각 해당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됨)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범행의 규모,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개화초등학교 앞 부근 도로를 개화삼거리 쪽에서 성주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하여 위 구간을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보령시청 소유의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시가 6,3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SM7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44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이 1996. 3. 27. 06:04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885.2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에서 제5축 11.1톤, 총 중량 42.5톤으로 초과 적재하여 D 추레라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96 고약19351).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2009.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5. 19:40경 하남시 교산동(고골)에 있는 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교산동에 있는 샘재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0. 이후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3:10경 인천 계양구 향교로 5번길 25에 있는 '고향골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통 불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일단 지금 사장님(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여 불편을 주고 있으니 사장님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킨 후 이중주차 된 차량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주차 시키자 피고인은 갑자기 신고자인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킨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좆 까고있네, 불알을 차 버릴라 미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몸으로 C을 3차례 정도 밀치고,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울대를 가격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주먹을 목에 겨누고, 순찰차 앞 좌석과 뒷좌석에 번갈아 탑승하며 "경찰서로 가서 깽판을 한번 부린다. 끝을 본다"라고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앞으로 음주를 절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2. 17: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2동 3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6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동석해 있던 M에게 욕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쑤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칼을 이용한 위험성 높은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의 당시 대응 태도를 볼 때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9. 04:2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1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 D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Dol 안방 문을 잠그고 들어가버리자 화가 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바닥에 있던 세탁물에 불을 붙인 다음 안방 문 앞에 놓아 두어 불이 문지방에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D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그곳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고 당시는 이른 새벽시간이어서 자칫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범행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였고, 처가 조기에 진화하여 방문과 방바닥 일부가 탄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9.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남, 53세)이 택시요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요금지급을 재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유풍상운 소유의 영업택시 E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우측 출입문과 휀다 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 뒤도어(우) 판금등 수리비 346,124원이 들도록 위 영업택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9. 01:5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 고양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 내에서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제1, 2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D 및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G,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이 쌍놈아", "이 개같은 놈들아", "병신같은 것들"이라고 약 3시간 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사 F이 폭행사건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해주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큰소리로 불평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던지고, 이를 다시 주워 F를 향해 던지려 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택시기사와 대질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서 내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섯 자녀의 모친으로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범죄전력,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24.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광희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남편 B 소유의 C 그랜져XG 승용차를 약 700미터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모텔 6층에서,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E, F에게 "개새끼야,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0:00경 부산 동구 C,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처E소유의 부산 서구 F 3층을 임대하여 주면, 입주를 한 다음 보증금 및 월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기간 2013. 9. 27.부터 2015. 3. 15.까지,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19. 부산교도소에서 출소(2013. 5. 31.부터 2013. 8. 19. 까지 노역장유치)를 한 상황으로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층을 임차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층의 주택을 제공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사용하고도 위 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합계 7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많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1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13:5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85-72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 있는 부동산매매 브로커인 일명 C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D에게 교부하라고 전달받은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00장(한화 약 113,090,000원)을 휴대하고 중국 석도발 인천행 여객선을 탑승하여, 위 금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휴대품 검사를 받던 중 입국장 세관 휴대품 검사실 직원의 X-ray 검색 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여권 및 세관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 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외국환의 출처 등을 숨기려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 이후부터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41세)로부터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맥주병을 들고 그 곳 테이블에 내려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자상(길이 약 9cm) 및 우측 손등 부위의 자상(길이 약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가 상대방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후 귀가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D에게 "씨발년아 어디가노. 폭행당했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를 붙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E로부터 위 D의 손을 놓고 떨어지라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30년 이상 동안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