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43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3, 2015고단550(병합), 2015고단619(병합), 2015고단|861(병합)1), 2015고단898(병합), 2015고단946(병합), 2015고단|981(병합,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특수절도 다. 사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2015초기183, 2015초기4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마. B 검 사 이윤회, 이용균, 김선문(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E |2. F 판결선고 2015. 9.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80,000원을,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 F에게 편 1)선고가 분리된 G에 대한사건 취금 1,3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는 2013.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433,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가위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연 다음 차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3. 3. 23:30경 전주시 완산구 H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B는 망을 보고,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의 한쪽 날 끝을 운전석 키 박스에 집어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운전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현금 15만 원, 상품권(10,000원) 1장,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통장 1장, 신한금융투자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11, 20: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의 한쪽 날 끝을 운전석 키 박스에 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 현금 6만원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11. 13:10경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1**동 1***호에 이르러 초 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 여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피고인 B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L의 집안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함께 방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현금 15,000원, 태국 돈 36,000바트(한화 11만 원상당), 시가 9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1 대 등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4. 0:42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코리아세븐 O점에 들어가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매장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직원이 18,000원의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A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 21: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총 16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17,1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50원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실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받아 나누기로 하고, 2014. 10. 30, 15:58경 위 사이트에 엑스페리아Z3(휴대전화)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3, 000원을 입금하면 엑스페리아Z3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3,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원하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74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19 피고인 B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실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받아 나누기로 하고, 2014. 12. 28.경 위 사이트에 아이폰 5S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Q 에게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 문자나라를 통해 "57만 원에 아이폰 5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2) 계좌번호: R 부터 S 명의의 국민은행계좌3)로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기를 원하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1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98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글을 게재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0.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카페에 피해자 T가 휴대폰을구매한다는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겔럭시 S5 와 아이폰 5X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할 테니 그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4)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 3) 계좌번호: U 4) 계좌번호: V 로 별지 범죄일람표5,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6 명으로부터 합계 26,220,0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를 홍보하여 가입한 회원들이 도박 사이트에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면 도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13. 16:12경 휴대폰5)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주소지(W)와 함께 "토토 사이트 절대 먹튀 없습니다. 제가 보장하고 가입후 문자나 톡 주시면 픽 나갑니다. 추천인 X"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015고단946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3. 오전 무렵 익산시 Y에 있는 Z에서, 피고인 A는 앉아있는 의자 밑바닥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5) 전화번호: AB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3. 13:35 익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의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4,500원의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3. 13:30경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81: 피고인 B 피고인은 G, AF 과 공모하여, 2015. 2. 14. 전북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G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휴대전화(LG G-PRO)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5. AH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만 원을 물품대금 명 6) 계좌번호: AI 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0,500원을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각 전과: 각 수사보고8) *20152433,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2015고단550원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P, AQ, AR, E,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서,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각 제출자료 2015고단619 1. Q,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F,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S 전화 진술) 2015898 7)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8) 2015고단8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3, 34 1.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각 제출자료, 내사보고(B 각 계좌내역 사본 첨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 의뢰, 금융거래내역 회신 2015946,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난 카드 사용내역 사진 첨부 관련) 2015고단981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AG, DA, DB, DC, DD, DE, D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문자메시지 등 촬영사진, 각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도 적용)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도 적용),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