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5:55경 <주소>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면 소재지 방면에서 C면 소재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연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강선(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대퇴부 폐쇄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실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충격 장소 및 횡단 여부에 대하여), CCTV영상CD 및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1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현대4.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H주유소 부근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I면 소재지 방면에서 H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포터2 화물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착수근 신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H주유소 부근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H주유소 방면에서 I면 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현대4.5톤 트럭 화물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들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5:42경 <주소>에 있는 A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갤러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종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다만, 이 부분 범행은 입건되지 않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한애(여)는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7:00경 <주소>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야이 씹할년아. 와이리 시끄럽네. 왜 욕설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들고 간 식칼을 겨눈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5. 어선 B(9.77t, 어선번호 C)를 매입하여 등록하고, 이를 2020. 1. 21.경 피해자 D에게 2020. 1. 14.부터 2022. 1. 14.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350만 원에 E 명의로 임대하기로 피해자와 계약한 후, 배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박 관련 대출금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위 B를 임의로 취거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9. 06:51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항에 피해자가 계류시켜 놓은 위 B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승선하여 출항한 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까지 조종하여 옮기고,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타실 내 레이더, GPS 모니터 등 항해 장비를 위 B에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선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B 출입항 기록 및 상세정보, 각 업무협조의뢰 회신, 어선원부, 피의자와 신고자 간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일시불상경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에 있는 대야면사무소에서 피해자 (주)B 소속 직원 C에게 "내가 소유하는 군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하여주면 2018. 11. 20.까지 변제하겠다. 이 사건 아파트는 나 혼자 살고 있고, 현재 전(월)세입자가 전혀 없으며, 향후 전(월)세입자를 입주시키거나 일체의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직원에게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F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상황으로(단, > 위 F은 2018. 3.경 전입신고 함)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어 위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해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변제기 2018. 11. 20., 월이자 2.325%, 연이자 27.9%로 하여 2,5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 15: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익일인 2017. 11. 22. 10:29경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19,483,718원이 배당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주소>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정, 피해자 김에게 "3억 원을 주면 돈으로 수백억 원 이상의 큰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금 창고에서 금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시중 시가로 팔게 되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수일 내에 또는 길어도 10일 이내에 이익금 50억 원을 줄 수 있으니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리하고 있던 금 창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5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합의서, 현금보관증, 입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엄청난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중 1억 2,3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K과 1억 8,000만 원 변제 조건으로 합의한 후 추가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을 기존의 채무변제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제사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K과 위와 같이 약정한 추가 변제가 이행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 K이 위 최초 합의의사를 번복한 점, 피고인은 2008. 12.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A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5.부터 2016. 7. 23.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15, 26,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58,910,0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임금이 체불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며, 임금이 체불된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피고인과 E의 협의에 따라 임금 직불 방식으로 체불금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A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1.부터 2016. 10. 12.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1,664,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합계 263,216,58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중 4,3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38,087,024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5.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기각 부분'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39

범죄사실 'B'은 인공지능 컴퓨터 'C'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D는 B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B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6. 10. 4.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E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D의 하위 판매자이며(일명 'H 그룹 그룹장'), I는 위 G의 하위 판매자(일명 '군산지점장')이고, J은 위 I의 하위 판매자(일명 '군산지점 내 팀장')이고, 피고인은 위 J의 하위 판매자로서 인천 지역 1순위 판매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2017. 10. 23.경 인천 부평구 등지에서 B 온라인상품에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B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C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계정 1개를 개설하면 15개월 간 18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면 모집 수당으로 26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불상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자 겸 판매원을 모집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2대 하위 판매원3대 하위 판매원Imm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K으로부터 2018. 2. 22.경 L을 거쳐 120만 원을, 같은 해 4. 19.경 480만 원을, M로부터 같은 해 5. 10.경 1,200만 원을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 J 명의의 N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2회에 걸쳐 합계 10,893,863,923원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 내역서, B 안내서, B 이메일 변경(공증) 신청서 1. 수사보고(A 투자금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A B 부평지점 임대계약서 제출), 수사보고(J이 A에 입금한 2억원 가량의 입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예금거래 명세표 관련), 수사보고(사건 외 B 군산지점장 [ 등에 대한 사건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B 대표 D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각 판결문,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J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비트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대규모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사내이사로 투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면서 B 명의의 C(번호 : D)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같은 사내이사로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F의 구조조정실에 근무하면서 부회장 G를 통해 H 회장의 아들인 I를 알게 되었는데 I가 B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소유인 부동산을 C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한다. 약 1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B이 신규 법인이라 은행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 심사를 통과하려면 예금 잔고로 1억 5,000만 원이 1개월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법인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G나 I를 알지 못하고, I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을 B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법인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5.경 위 C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확약서(2019. 3. 29.자) 1. 이력서 1.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등 1. 문자메시지(피의자, 고소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기업 회장 아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 투자금을 유치하게 된 경위와 유치 방법 등을 모두 속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크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모두 자신이 하였음에도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J에게 미루고 있다(피고인은 편취금 중 1억 3천만 원을 J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9. 10.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B'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핫도그 판매점 운영사업을 하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동구 E백화점 내에 있는 'B'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였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사업의 동업자인 F에게 투자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나 전처와 가족들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위 돈을 위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피고인의 전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00만 원,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매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 또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에 5,000만 원을 받으면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약속하였는데, 요즘의 경기, 동종 업계의 업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건은 피고인이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 주방기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매장에 투자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수익금을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를 무마하거나 기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이고, 수익을 얻어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2회, 판시 전과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7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10.경 "피고인 명의의 법인 사업자를 내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성명불상자인 'B'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유한회사 C'를 설립하려 하였을 뿐, 의류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무소'에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개인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며 위 회사의 설립등기 경료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E사무소'의 직원은 2018. 10.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증명서류 등의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F건물, 5층 G',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이사 'A' 등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E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8. 12:54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은행의 'I은행 가락시장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려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거래신청서'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객확인 사항의 '확인' 란에 '✓' 표시를 하여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부근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4757에 대한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 10일(= 징역 3년 6월 + 징역 1년 + 징역 3월 10일)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특별양형요소(가중)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1 경합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 변조, 제1유형)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만들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허위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개설한 계좌를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죄는 모두 공적장부와 신용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본 범행 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B 봉고3 화물탑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20. 7. 7. 13:01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22 소재 국악고교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사삼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직진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차량신호등 황색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하며 직진 운행하여 반대방면 유턴구역에서 차량신호등 직좌 동시신호에 반대방면으로 유턴 운행하던 피해자 C(56세, 남)가 운전하던 D 레이 승용차량 우측 앞후 렌다 부분 등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동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반대방면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남)가 운전하던 F 다마스밴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재차 추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각 사진, 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앞의 화물차량이 정지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도 살피지 않고 바로 유턴한 피해자 C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연쇄 추돌로 이어져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으며,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 결과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4. 9. 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9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밀실 4개를 만들어 놓고, D, E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0만 원을 교부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일 평균 3명의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2. 20:44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F으로부터 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의해 성매매영업 혐의로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G에게 "다른 일 때문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는데, 너는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 테니 나 대신 경찰에 출석하여 실업주로 진술해 달라, 벌금은 내가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제의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결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G은 2014. 9. 4.경 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C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9. 4.경 G으로부터 경찰에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5.경 부천시 원미구 H 3층 사무실에서 G이 가져온 전대차계약서 양식에 전대인 I, 전차인 G으로 기재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G으로 하여금 이를 일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팩스로 전송하도록 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터넷 광고 및 현장 사진, 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범인은닉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을 내세워 허위의 진술을 시키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 매매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 수익 또한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던 신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21. 7.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22: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여 2021. 12. 27. 10:00경까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비난하는 욕설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손을 떼어내려는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분에서 3분 동안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의뢰회보서, 2022. 1. 19.자 감정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행적수사 -12. 27.),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얼굴 및 손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결과가 중하며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목을 졸리면서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수한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