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89

범죄사실 2019고단4989 1.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9. 6. 5. 15:0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D의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몰래 꺼낸 다음 같은 날 15:1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주시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몰래 가져온 D 명의로 된 H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1,6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9. 6. 5. 16:00경 위 편의점 건물 2층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잠시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8 피고인은 2019. 3. 29. 15:10경 피해자 J(남, 15세)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정읍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10만 원의 변제를 종용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과 시멘트 조각(전체 길이 약 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얼른 돈 갚아라. 꺼져라. 씨발 놈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반환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61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지인인 N에게 그녀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분증을 지참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N과 공모하였다. 1. O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19. 10. 29.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가 운영하는 R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전자단말기에 출력된 'O신규신청서' 화면의 신청/가입자(대리자) 란에 'M'이라고 기재하여 입력하고 그 옆에 M의 서명을 입력한 뒤 이를 주식회사 O 전산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의 명의 O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5G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및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성명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1장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N이 M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O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 S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19. 10. 29.경 위 O대리점 인근의 S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전자단말기에 출력된 '스마트가입신청서-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모바일',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iPhone 업그레이드를 위한 매니아클럽 신청서' 각 화면의 신청/가입자(대리자) 란에 'M'이라고 기재하여 입력하고 그 옆에 M의 서명을 입력한 뒤 이를 S 전산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의 명의 '스마트가입신청서-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모바일',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iPhone 업그레이드를 위한 매니 아클럽 신청서' 파일을 각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 등을 이용하여 마치 N이 M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375,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84 피고인은 2019. 10. 28. 18: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역에 있는 V 카페에서, 피해자 W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발생보고(절도) 1. 거래확인증 1. 현장사진 2020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협박에 사용한 벽돌조각) 1. 내사보고, 임의동행보고 2020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신규신청서 1. 스마트가입신청서 1. 각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1. iPhone 업그레이드를 위한 매니아 클럽 신청서 1. 사진 2020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폰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X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휴대폰 매입경로(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0고단1661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iPhone 업그레이드를 위한 매니아클럽 신청서 파일의 행사로 인한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88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공갈의 수단으로 못이 박힌 각목이나 벽돌 조각을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8. 확정되었고, 2018. 11. 20.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절도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징역 10월에서 4년 3월 사이(각 사기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특수공갈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10월에서 3년 사이, 기수범 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