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1. 0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자고 있는 곳 옆으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옆구리를 수회 만졌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1. 05:10경 위 D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한 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가명, 여, 41세)이 자고 있는 곳 옆으로 다가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를 수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등), 현장 CCTV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 시간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406 등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기 종료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피해자 B는 13세의 미성년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그 범행 내용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유사하여 피고인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행하는 범행'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더 중한 범행'으로 진화한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결혼을 하지 않고 모친이나 형제들과 연락하지 않는 등 가족들의 지지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21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단서에 따라 하한을 가중한다)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4호, 제5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음 -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