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C(나동, 1층)에서 식품제조가공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 . 과대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주)E&S와 계약을 체결하여 D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한 다음 2013. 9. 1.부터 식품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식품 "울금, 울금분말, 건조울금/생울금과 원재료인 울금의 주요 효능에 대하여 1 항산화작용으로 과산화 지방질의 생성을 억제, 2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커큐민 항암 효과,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돕는 간 해독능력 증대, 콜레스테롤 감소 혈관질 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효과, 만성 B형간염 치료효과, 다양한 휘발성 정유성분으로 위 기능장애 해소, 관절염, 류마티스 각종 염증질환 염증제거작용, 원광대 한의학연구팀에서 치매예방치료제, 피부노화방지 커큐민의 멜라닌 색소 형성억제, ⑩ 여성에게 탁월한 다이어트, 변비, 생리통,생리불손", 등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식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식품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광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8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의 내용에 울금이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내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록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광고가 게재된 인터넷은 D 영농조합법인명의로 되어 있고,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울금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어, 위인터넷 사이트는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한 농산물이나 이에 대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곳이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아닌 점,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울금에 대한 광고부분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설명하는 부분과 다른 카테고리인 "E"란에 별도로 게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울금에 대한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 점, 각종 의학논문에서 실제로 울금의 의학적 효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인테넷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울금의 효능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적어도 쉽게 이를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명 약장사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적어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울금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울금제품들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치기공사로 근무하고 있는 E치과에서 간호사로부터 치과의사가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보철치료를 요구하여 치기공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치아 본을 뜨게 하고 같은 달 29. 치아 크라운 보철 교체를 받아 피해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피해자에게 "치료비 120만 원과 피해보상액 2,000 만원 등 도합 2,120만 원을 2014. 10. 17.까지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서, 보건소, 검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 11. 23. 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보상 해 주세요, 입금 안하면 퇴근하고 경찰서 가요, 하나. 군보건소에 요청 및 의뢰, 둘, 경찰서 신상조회 요청 및 의뢰, 셋, 현수막 제작 및 설치를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경찰서에 접수하러 갑니다, 가중처벌 아시죠 합의봐요, 내일 고발할테니까 알아서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를 형사고발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였으므로 공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보철 시술을 요구한 점, 이 사건 보철 시술 이후에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발생한 치주염은 이미 오래전에 발생하여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치료비가 적지 않고 위 금액이 실제 피고인에게 필요한 치료에 상응하는 것인지도 불분명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을 단순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공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23.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삼성1차후문사거리를 태화오거리 쪽에서 삼성1차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신호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 때 옥동사거리 쪽에서 태화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19세 운전의 D CA110V 110cc 오토바이 전면을 피의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중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약 13주간의 좌측 골반 비구벽 골절, 좌측 슬관절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차로운영데이타베이스,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재판 중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3: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극락둑길에 있는 공군부대 2경비초소 앞 도로를 송정2교 쪽에서 서창교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그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D(63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류감정결과)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인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 옆 풀숲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의 회복이 일정 부분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2.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정형 외과 앞 도로까지 약 1㎞ 가량 E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3: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인평성당사거리 방면에서 북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 우측에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우측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F, 30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H,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801,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정거리를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도주거리가 다소 짧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할 의사로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리자 이를 보고 비로소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56

범죄사실 2015고단3056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762에 있는 서울우유농협 암사역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AO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P, AQ)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일명 X)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3314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피고인 명의로 할부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성명불상(일명 X)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은 2014. 6. 30.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주)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영업사원에게 "AT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다.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1,914,438원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외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고 성명불상과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매수한 것으로서, 매수 직후 성명불상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담보대출금 명목으로 6,0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 AW의 각 진정서 1. 금융정보제공회신서 1. 수사보고 및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회신 1. 금융거래역서 2015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약확인서(할부금융신청서), BMW프레스티지 할부금융 신청서/약정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위임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적지 않은 점, 성명불상(일명 X)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가온누리엠 7106M(B)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4. 09:5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 버스정류장 앞 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중 추월차로를 위 B 버스를 운전하여 뉴코아아웃렛 쪽에서 고양아람누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추월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마을버스가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일반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버스를 추월한 후 같은 구 중앙로 1293 일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고, 계속하여 일산경찰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도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피해자 차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이른바 자동차 보복운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이상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은 점,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들은 모두 버스로서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다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54

범죄사실 2015고단2254 1.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4.경 경남 거창군 E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포항에 있는 신항만공사 중 벌목공사 및 토사운송권을 가지고 있는데 토사운송권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겠다. 5억 원을 투자하면 몇 십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우선 주면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운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항 신항만 조성 공사와 관련한 토사운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사운송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I)를 통해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8.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2,514만 4,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피고인은 2009, 11, 7. 14:00경 서울 광진구 J 4층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포항신항만 제4산업단지 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운반하려면 도로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로공사계약을 주겠으니 우선 사무실 개점 비용과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로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무실 개점 비용과 운영경비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사무실 개점 비용 및 운영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3.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M)로 도로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8.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465 피고인 A은 2009. 8.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다방 안에서 피해자 P에게 "전남무안 한중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영산강 준설공사를 하는데, 그 곳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개발공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활동비 및 사무실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위원장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20억 원을 투자하라는 권유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위 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개발공사 수의계약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Q)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R, S, L, U, H,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약정서, 토사운송계약서, L의 B에 대한 지급 내역, L의 A에 대한 지급 내역, L의 V회사 농협 보통예금거래명세표, L의 계좌별 거래내역, 각 도급계약서, B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B 제출자료, 차용증, 거래내역 등, G 농협 거래내역,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약서, 송금내역, 토사운송계약서 1. 수사보고(포항시 관련 기관 확인 내용), 회신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S과의 통화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 통화), [2015고단2465]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U는 2013. 9. 11. 고소를 취하하였다가 2013. 9. 16.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부동산 시행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6. 11.경 부동산 시행업체인 ㈜E의 대표였던 F의 소개로 위 ㈜E의 공동대표였던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E'이라는 상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오피스텔 건축 시행 일과 관련한 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건축 시행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이나 토지사용 승낙 등의 토지 작업을 할 비용이 전혀 없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수익도 기대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J), 사업공동시행 대행계약서 등 제출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 진행능력에 관하여 G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것이 있었고 그 돈으로 변제하거나 지원금에서 공제할 의사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E(피해자와 F이 공동으로 운영함)이 2007. 11. 29. I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공동 시행 대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D는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업 부지의 토지 매매계약(100%)을 체결하고, 토지사용 승낙서, 동의서 등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E은 D가 토지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경비(5,000만 원 범위 한도)를 계약과 동시에 일부 지원하고, 토지작업과 병행하여 계약 전 토지매매 가계약을 지주 쪽에서 요청할 경우 약정금을 지원하는 것 등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위 계약 직후인 2007. 12. 6. 500만 원을 비롯하여 D에 총 8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해자는 그 무렵 D에서 매매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D의 전무 K와 함께 토지 소유자를 만났으나, 토지 소유자 측에서 매매대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그 외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그밖에 D 측에서 위 사업 부지의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토지주들과 구체적인 협상이 있었다거나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업공동 시행 대행 계약서가 작성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할 능력이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2주 안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대한 편취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5. 21:35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현대써비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세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가능한 데로 돈을 마련해서 빌려주면 2013. 1.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개인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표사용치 회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위, 방법,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 만원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소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룸 6개소를 설치하고서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찔한 밤", "19.com"에, '태국 파타야 결 상륙,, 60분(1콩, 1) 12만, 60분(2콩) 14만, 예약번호 D' 등의 광고를 게시한 후, 2014. 9. 22. 17:2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서 그곳에 설치된 밀실에 여성종업원을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9. 22. 17:20경까지, 그 중 2014. 7. 22.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1. 압수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4. 7. 22. 자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속 당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를 제출하자 마지못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규모, 수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농기계 수입회사 (주)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6세)과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를 스치듯이 닿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조금만 만져달라, 부끄럽지만 한 번만 만져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 -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에서 피해자 C(여, 42세)와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시간미상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거지로 귀가하다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먼저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계속 문을 두드려 피해자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및 좌측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2층에 거주하면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 부터 2014. 9. 11.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85,000원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6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E, F과 대질)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미지급노임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8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4. 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7. 21, 23:35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청석고 방면에서 우미어린이집 방면으로 시속 약2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 업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 방향으로 앞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 피해자 G(45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하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03: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1경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지구대 사무실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측정요구 및 거부 촬영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12신고접수 내용 업무협조 요청,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음성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가정형편,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단속경찰관인 F 등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한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퇴거의 자유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그에 기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위법한 체포에 기하여 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은 부적법하고,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인 F1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지구대로 동행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구대에서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넣어 음주측정이 될 정도로 불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한 것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음주측정기 공급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음주측정기 작동유량은 불대내로 25L/분의 압력으로 계속해서 3초간 유지될 때 1,376ml로 충분히 작동되도록 세팅되어 있는데, 이 작동유량은 5세 이하의 어린이나 심폐기능이 60% 이상 감소된 중증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작동호흡량이다)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