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9. 확정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고,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6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2.경 이루어진 M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 :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성매매를 할 여자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카카오톡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청소년인 M(여, 18세)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위 M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1. 1.경 익산시 중앙동1가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M에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 룸보도 일인데, 쉽게 말하면 조건만남이고, 한번 조건만남을 하면 10만 원을 받는데, 그 중 건당 3만 원을 A이 가져간다, 일은 내일부터 시작하자"라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고, 위 M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1. 1.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할 불상의 상대남자와 접속한 다음, 성매매 가격 등을 결정하여 상대남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이러한 조건을 수락한 상대남자로부터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위 M으로 하여금 상대남자를 만나 성매매대금 10만원상 당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은 2012. 11. 1.경부터, 피고인 D는 2012. 12. 초순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12. 중순경부터, 피고인 F은 2012. 12. 6.경부터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할 성명을 모르는 남자들을 구하고, 위 M로 하여금 상대남자를 만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2. 1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총 293회에 걸쳐 M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을 만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청소년인 M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2013.경 이루어진 M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 F은 계속하여 가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1. 1.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할 불상의 상대남자와 접속한 다음, 성매매 가격 등을 결정하여 상대남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이러한 조건을 수락한 상대남자로부터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위 M으로 하여금 상대남자를 만나 성매매대금 1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E, F은 2013. 1. 1.부터, 피고인 G은 2013. 1. 초순경부터 위와 같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할 성명을 모르는 남자들을 구하고, 위 M로 하여금 상대남자를 만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13. 1. 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총 252회에 걸쳐 M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을 만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M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다. N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 :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2013. 3. 12.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M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위 M의 친구들을 통하여 N(여)를 알게 되어 N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고, N는 이에 승낙을 한 다음, 피고인 D는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M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N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3. 14.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에스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할 불상의 상대남자와 접속한 다음, 성매매 가격 등을 결정하여 상대남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이러한 조건을 수락한 상대남자로부터 피고인 E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위 N으로 하여금 상대남자를 만나 성매매대금 1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N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을 만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N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사기 :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여, 18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M가 벌어온 성매매대금을 보관하여 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성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1.경 위 동우오피스텔 411호실에서 M에게 "네가 통장이 없으니 네가 벌어온 돈을 내 통장에 넣어 모아서 나중에 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아서 M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2. 10. 3.경 M가 벌어온 성매매대금 중에서 모텔비, 식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인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10. 3.경부터, 피고인 C은 2012. 10. 하순경부터 각 2013. 3. 26.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11,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B(18세), C(18세)이 위 M를 데리고 대전으로 피고인 A을 피해 도망을 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지 않으면 모두 다 신고를 할 것이고, 신고를 하면 모두 징역에 가니까 익산으로 와라"라고 겁을 주어 익산으로 다시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기린모텔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도망간 이유에 대해 다그치자, 피해자 B이 모텔에서 피고인 A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하루에 3번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10만 원씩 나한테 보내라,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을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1. 8. 19:27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S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101,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경까지 5,808,320원을 송금받고, 2012. 12. 초순경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였는데 원룸을 구할 돈이 없으니 200만 원을 채우라고 하며 피고인 A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한꺼번에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808,320원을 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2013. 3. 15. 17:00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고인 D, E이 성매매알선을 하여 성매매를 하는 M가 친구인 피해자 T(여, 18세)와 같이 놀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약속시간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D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는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2013. 3. 30. 00:01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블루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피고인들로부터 도망간 피해자 M(여, 18세)를 찾아낸 다음,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D, E은 피고인 B이 있는 익산시 신동에 있는 수노래방으로 피해자 M를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내리찍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경 위 수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가 거짓말을 하여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D는 피해자 N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망을 가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겁을 준 다음 피해자 N이 들고 있는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 가 이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피해자 N에게 농협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위 제5항과 같이 친구인 M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아 겁을 먹은 피해자 N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2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및 현금 12만 원을 갈취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2013. 4. 3. 21:20경 익산시 부송동 1042-11에 있는 GS편의점에서, 성매매를 하기 싫어 도망간 피해자 M(여, 18세)를 찾아낸 다음,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온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E은 "왜 도망갔느냐 D가 때리면 내가 막아준다고 하였는데 왜 도망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험악한 인상을 썼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2013. 4. 21. 02: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칸피시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N(여, 18세)가 피고인들이 알선해주는 성매매를 하다가 도망을 나와 경찰에 성매매 및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은 피해자 N에게 "이 씨발년아, 나는 삼촌이 건달 보스고 이모가 검사니까 경찰에 신고해봤자 상관없다. 이모한테 말해서 허위 신고했다고 집어넣는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그 옆에서 피해자의 친구 AB을 때릴 것같이 행세하며 "내일 경찰서 가서 거짓말로 신고했다며 신고를 취소하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N가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N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86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AC과 함께 2010. 12. 11. 18:00경 김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소유의 AG 무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AC은 위 AF식당에 들어가 자장면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바빠 감시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A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0. 12. 11.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AD에 있는 위 A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5 [판시 제1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거래내역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B의 각 법정진술 2013고합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권유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권유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권유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권유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권유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권유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권유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권유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D, E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D, E, F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 C, D, E, F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G,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3. 2. 6. 이후부터, 피고인 G은 2013. 1. 5. 이후부터, 피고인 F은 2013. 2. 28. 이후부터는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포괄일죄와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은 2013. 1. 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권유한 것으로,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고 그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인으로서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일정 시점 이후에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E과 공모한 바가 없고, 그 자리에 있던 E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8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뺏어가서 E에게 지갑에 있던 카드를 주니 E이 돈이 얼마 있나 확인좀 한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무섭고 겁이 나서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현금인출기에서 찾은 돈 중 일부를 AB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를 모텔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N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N, A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매매를 하다가 도망간 N를 만나러 갔다가 AB이 N가 피고인과 E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말해주어 알게 된 점, 위와 같은 AB의 말을 듣고 난 후 E과 피고인은 N를 만나 '어떻게 도망갔느냐, 어디 있었느냐, 신고를 했느냐'라고 묻자 N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구라치지 말아라, 다 들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여 N이 재차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신고 했으면서 안했다고 하냐'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과 E은 판시 범죄사실 제8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N가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피해자 N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피해자 N가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1년(2013고합86죄) 징역 1월 ~ 7년(2013고합65제1의 가죄) 징역 1월 ~ 13년(2013고합65제1의 나죄, 제3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9월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15년 라.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 ~ 45년 마. 피고인 G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바. 피고인 F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유형의 결정] 가.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2013고합65제2죄 나.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2013고합65제5죄 다.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2013고합86제1죄 [특별양형인자] 가. ~ 다.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하한 징역 1년(2013고합86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 하한 징역 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하한 징역 1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2013고합86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름) 징역 1년(2013고합65제1의 가죄) 징역 1년 6월(2013고합65제1의 나죄, 제3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라. D, E : 각 징역 단기 1년 4월, 장기 1년 8월 마. 피고인 G, F :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피해자의 성매매대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동종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저지른 점, M에 대한 성매매권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피해자 B, C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죄의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른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M에 대한 성매매권유 범행에 처음부터 가담하여 성매매대금을 관리한 점, 그 성매매대금을 피해자 M로부터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M에 대한 성매매권유 범행에 가담하여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면서 그 성매매대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M에 대한 성매매권유 범행에 가담한 점, N에 대한 성매매권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 M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N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N과 합의한 점,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5.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M에 대한 성매매권유 범행에 가담한 점, N에 대한 성매매권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 M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N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해자 M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6. 피고인 G, F 위 피고인들은 M에 대한 성매매권유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M와 합의한 점, 소년인 점,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