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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2018고단2513 피고인은 2018. 3. 28.09:55경 인천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목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매장 입구 옆 진열대 안에 있는 손목시계 4개를 포장하여 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가 손목시계 4개를 매장내 다른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종이가방을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손목시계 4개는 손에 들고, 매장 입구 옆 진열대 안에 있는 손목시계 3개를 꺼내어 상의 주머니 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2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7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744 피고인은 2018. 3. 20. 19:0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매장 1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4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데다 당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자백에 의해 밝혀지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척추분리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가 38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노래방 등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 안주, 노래방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파를 포함하여 아주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2011. 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5. 04: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좆도 아는 게 뭐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배를 찌르려고 하다가 배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식칼을 사용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칼로 찌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알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에게 잘 지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떨어져 지내자고 하자, "폭력신고 하지 왜, 니 신고 잘하데, 니 대가리 많이 굵어졌다"라고 하면서 112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위장결혼을 하였으니 고발한다고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면서 라이터로 휴대용 가스렌지의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 하고, 도시가스 호스를 당기며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신고 사실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협박 및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과 못 헤어진다, 앞으로 잘 할 테니 잘 지내자'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과 헤어져 지내기를 원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비롯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주된 의사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 보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동거관계를 유지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위 신고에 대한 말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 내지 섭섭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협박죄 및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협박죄와 폭행죄는 각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8)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1.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22세)는 2015. 8. 말경 헤어진 전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8: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가게에서 피해자와 만났는데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며 몸부럽을 치고 피고인을 밀며 거부함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범행 후의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동거생활까지 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정을 기회로 삼아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에서 15년간 일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마신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양아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병으로 피해자를 처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고, 재판을 받던 도중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F1 소파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A이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받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호텔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 B의 진술서(검찰)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갤럭시노트2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피고인 B의 휴대폰이라고 착각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휴대폰인 줄 알고 이 사건 휴대폰을 받아 배터리를 분리하여 주머니에 넣었던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5. 8. 9, 01:05:29경 'E'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 사건 휴대폰이 그곳 소파의 팔걸이 부분에 이미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 A 'E' 호텔에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01:06:02 경 밖에서 걸어오던 피고인 B을 보았고 피고인 B도 'E' 호텔에 있던 피고인 A 을 발견하였는바, 그 이전부터 소파 팔걸이에 이 사건 휴대폰이 놓여 있어서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휴대폰이 아니라는 사정은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같은 날 01:06:07 경 피고인 B의 'E' 호텔로 들어와서 피고인 A이 앉아 있던 소파에 앉았는데 팔걸이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앉았으므로 피고인 Bl 소파 팔걸이에 휴대폰을 놓거나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행동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들어온 지얼마 지나지 않아 카운터를 살펴보고 나서 01:06:31 경 이 사건 휴대폰 근처로 갔고 01:06:34 경 이 사건 휴대폰을 집어 든 다음 피고인 B과 같이 이 사건 휴대폰을 살펴보았던 점, 직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휴대폰을 건네받아서 'E' 모텔을 나갔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휴대폰의 배터리를 분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찾아낸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즉시 변명하지 않았고 "얼마냐, 내가 갚아 줄께"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임을 알면서도 가져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행이 인정되는 이상 벌금형은 선고할 수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후, 2014. 8.말경부터 같은 해 10. 6. 21: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A동 411호, 512호, 611호에서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에 필요한 로션, 콘돔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에 침대,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온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위 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채용한 다음, 피고인 A이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용으로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에게 8만 원을 주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여종업원의 성기에 삽입한 후 사정시키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범죄가 2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1. 8. 선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판결: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1, 16,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9. 01:4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단독주택 1층 바깥채 피해자 E의 주거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01:57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단독주택 1층 피해자 C의 주거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5만원을 꺼내고,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의 자인)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침입범행의 위험성 (주거),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피해 미회복, 전과누적(= 동종 집행유예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처, 자녀)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99

범죄사실 2014고단1499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0. 5. 3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D건물 110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고, 2012. 5.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D건물 11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11.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2012. 3.경까지 합계 2,348만원(2010년 143만원 + 2011년 1,483만원 + 2012년 722만원), 피해자 H에게 2013. 1.경까지 합계약 9,484만원(2010년 235만원 + 2011년 2,564만원 + 2012년 6,335만원 + 2013년 35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2011. 10. 15.경 1,000만원을, 피해자 H에게 2012. 5. 9.경 1,000만원, 2012. 3. 20.경 2,000만원, 2012. 7. 24.경 1,900만원, 2012. 8. 15.경 1,000만원 등 합계 5,900 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2013. 1.경 채무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더 차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3. 1.경 사채(私債)를 포함하여 채무가 이미 4~5억원에 달하여 위 네일샵 및 F 커피숍의 수입만으로는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현재 사채 등을 변제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2013. 1. 10.경 G으로부터 1,000만원, H으로부터 2013. 1. 10.경 2,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G으로부터 합계 3,760만원, H으로부터 합계 4,7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668 1. 2013. 1. 3.자 사기 피고인은 12월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네일샵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1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원과 함께 1달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7,000 만원~3억 7,000 만원 상당의 사채빚이 있는 상태였고, 이에 대하여 하루 150~180만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가 나가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순수익이 3,000 만원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위 고리의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매월 말일에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월세, 인건비 등 조차도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네일샵 등에 대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기는 하였으나 진행 중인 거래가 없어 1달 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1달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달 후 틀림없이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전에 빌린 것까지 해서 1달 후에 한번에 변제할테니 2,5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이자는 총 300 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달 후 위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1. 6.경 같은 계좌로 금 500 만원을 송금받아 총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4 Z-149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문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14+4668₁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자 3인 합계 1억 1,96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 피해자 1에게 3,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배당절차에서 1,696,531원이 추가로 변제된 점(피고인은 피해자 G, H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중 합계 24,585,106원이 변제 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되었다고 주장하며 증 제7부터 10호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전에 차용한 별도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고, 위 자료들만으로 위 변제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03: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편의점 종업원 F등이 있는 가운데 "너가 경찰관이야? 경찰관이 갑이냐? 좆같다. 씨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약 10분간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3: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마주보고 걸어가며 그녀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 쥐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3:22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 한양아파트 6동 앞 도로를 온천천 쪽에서 연산9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다른 차량들이 많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70세)이 운전하는 D 124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상에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골절, 경추 골절, 외상성 경막 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가 1,6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1428-15 광주농협 쌍령지점 앞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광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9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에는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기소된 벌금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B'은 대포통장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일명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송금 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걸어 "산와머니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금액을 보내주면 산와머니 고이율의 대출을 금리가 싼 NH농협캐피탈 대출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97만 B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9에 있는 SC 강남역 지점에서 60만 원을, 같은 날 1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3에 있는 우리 서초금융센터에서 68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일명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만 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일명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만 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3.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 국민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C,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금융거래 정보회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확인 및 피해 번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후배 E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30경 E의 친구인 피해자 F(18세)이 피해자 G(여, 18세)과 H을 데려와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5. 8. 11. 01:30경 밀양시 I에 있는 J 여관 500호로 자리를 옮겨 또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1. 03:00경 위 J 여관 500호에서 피해자 과 E가 술에 취한 G, H을 귀가시키기 위해 H을 방에서 내보낸 후 이어서 G을 방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그냥 나가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 11. 04:00경 위와 같이 F E를 때려 여관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G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분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7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5년 이상 8년 6월 이하의 징역 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을 귀가시키려던 피해자 F 과 E를 폭행하여 여관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G이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3.11.10:00경 충북 괴산군 C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농장에 용역일을 갔다가 손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되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농장의 사무실에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25,000원 상당의 동전과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1, 11:2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원 상당의 숙박료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1, 11:51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6,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1, 12:04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상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모자를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11, 12:11 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를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신고서, 카드사용내역, 국내 거래내역조회(승인내역) 사본 1.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KIGS사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행한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판결의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