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위 H 과장인바, 1. 2004. 7. 하순경 J는 피고인 A, B 등이 피해자 K에게 스테인레스 강재를 납품하였다가 수억 원의 피해를 입어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 D, 피고인 A의 처 L 등에게 피해자를 잡아 줄 테니 그 대가로 부도난 주식회사 M의 2,6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 및 주식회사 N의 1,815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시경 피고인 B, D, 위 L은 위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J는 0, P, Q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피고인 A 등에게 넘겨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C, D, 위 L, 피고인 A의 아들 R 등은 피해자를 넘겨받아 감금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4. 8. 6. 10:00경 광명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J는 위 O, P, Q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광명시 소재 U로 가면서 위 L 등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위 U에 있다고 알려주어 피고인 A, C, D, B, 위 L 등으로 하여금 위 U로 오게 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U에서 피해자를 넘겨받은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D, C이 함께 따라가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 C이 함께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찬 후 테이프로 손을 뒤로 묶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C, B은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체어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피고인 B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오늘 묻어버리겠다, 이 건으로 신고하면 둘째 딸 V를 강간하고 아랫도리를 도려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이 건으로 처벌받고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H 창고로 끌고 간 다음,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있는 대로 돈을 다 내어 놓아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 D, C, 위 R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지갑을 빼앗고 도망가지 못하게 잘 지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약 1m 길이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J, O과 함께 위 H로 와 있던 위 Q은 죽도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C, D, B에게 피해자를 스테인레스대에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 D, B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스테인레스대에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다시 같은 달 7.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같은 날 18:00경 위 H 휴게실로 피해자를 옮겨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계속 감시하면서 같은 달 11. 13:00경 풀어줄 때까지 약 6일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 중 위와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 A, C, B, D은 위 L과 공모하여, 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을 감금하여 폭행하고 2004. 8. 6. 19:00경 위 H 창고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 대금 1억 5,000만 원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여회 때리고 차고, 같은날 22:00경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나간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깡패를 동원해서 너를 잡아오게 했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달 7. 08:00경 피고인 C은 의자에 묶여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X 보관의 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빼앗아 이를 합동하여 강취하고, 나. 그 전에 자신 자신들의 소유인 스테인레스 강재를 K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을 그 정을 모른 채 교부받은 후 위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자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K의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이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K의 매매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K이 점유하고 있는 스테인레스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K을 감금하여 폭행하고 2004. 8. 6. 19:00경위 H 창고에서 피고인 A은 K에게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 대금 1억 5,000만 원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K에게 매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가 보관시켜 놓은 서울 강서구 Y 소재 Z에 있던 스테인레스 강재 4톤 500kg 시가 1,400만 원 상당, 서울 양천구 AA 소재 AB에 있던 스테인레스 강재 2톤 시가 660만 원 상당, 서울 영등포구 AC 소재 AD에게 있던 스테인레스 강재 8톤 시가 2,700만원 상당 등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다. 2004. 8. 7.경 위 H 창고에서 위와 같이 위 K을 감금한 상태에서 위 K에게 경기 파주군 소재 창고에 있는 스테인레스 강재 21톤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 선반 2 대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K이 "H강사에 대한 물품대금 미지급금 중 1억 원을 2004. 9. 15.까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 1장 및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채권자와 거래처를 방문하느라 귀가하지 못하였고 자유로운 의사로 행해졌으며 함께 있는 동안 위해나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 1장을 각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라. 2004. 8. 7. 12:00경 서울 구로구 AE아파트 AF호 피해자 AG(여, 50세), AH(여, 27세)의 집에서 피고인 A, D 등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K을 감금하고 있고, 피고인 B, 위 L은 위 AG에게 "당신 남편이 부도가 나 내가 데리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서를 내가 회수하여 가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K으로 하여금 전화로 위 AG에게 "전세계약서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니까 거기 간 사람들에게 전세계약서를 주라"라고 말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AE아파트 전세계약 명의자인 위 AH으로 하여금 "위 AE아파트 전세금 양도대금으로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의 영수중 1장과 "전세계약금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위 H에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서 1장을 각 작성한 다음 채무자 AI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통지를 하게 하여 위 H로 하여금 금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위 K을 인질로 삼아 위 H로 하여금 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 진술 1. 중인 K,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AG, AH,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진술서 사본, 영수증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1. 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1. 상해진단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데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고, 특수강도, 인질강도 및 강요행위는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감금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감금에 이르게 된 경위, 감금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숫자, 감금 전후의 사정, 감금의 기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감금치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약속어음과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피해자로부터 포기각서와 지불각서 그리고 자술서를 강제로 받아내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강도, 인질강도 및 강요의 죄책도 부담한다. 2. 피고인 A, C, D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강도죄 관련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빼앗은 500만 원 약속어음 1장은 K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편취한 스테인레스 강재 중 2톤을 매각하고서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은 위 피고인들 소유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고, K이 위 피고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K이 거래관계로 대금으로 교부받았던 5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AD에게 가공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 1장은 K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편취한 스테인레스 강재와 관련이 없어 K이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위 약속어음을 위 피고인들에게 반환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그로 인해 위 약속어음의 소유권이 위 피고인들에게 환원되는 것도 아니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가사 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빼앗은 500만원 약속어음 1장이 K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편취한 스테인레스 강재 중 2톤을 매각하고서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로 인하여 원래 위 피고인들의 소유였던 스테인레스 강재만 위 피고인들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뿐이고, K이 스테인레스 강재 중 일부를 재차 매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 1장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들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 바 없어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로 인하여 곧바로 위 피고인들의 소유로 환원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K이 위 약속어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위 피고인들이 K을 폭행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위 약속어음을 강취한 경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참조). 나. 강요죄, 인질강도죄 관련 피고인 C, D의 변호인은 강요죄, 인질강도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그 모의과정이나 진행과정 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K이 2004. 8. 6. 19:00경 H에서 감금되어 있으면서 피고인 C, D의 앞에서 자신이 부도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의 목록에 피해자의 딸인 AH 명의의 1억 3천만 원 전세보증금 채권과 경기도 파주 소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스테인레스 21톤 등을 기재한 사실, 피고인 B과 L이 피해자 K의 가족들을 만나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을 지키고 있던 피고인 D,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피해자 K이 2004. 8. 10. 작성한 지불각서에 기재된 1억 원은 위 스테인레스 강재 21톤의 반환이 곤란한 관계로 그 가액 상당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의미로 기재된 사실, 피해자 K이 2004. 8. 7. 포기각서를, 같은 달 10. 지불각서와 진술서를 각 작성할 때 피고인 D, C도 그 주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D, C이 2004. 8. 11.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파주군 소재 창고에 있는 스테인레스 강재 21톤의 실물을 확인한 후에 피해자를 풀어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D, C도 피해자로부터 위 스테인레스 강재 21톤 또는 그 가액 상당과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부도 피해를 회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과 함께 포기각서, 지불각서, 진술서 작성의 강요와 전세보증금의 강취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과잉자구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 D의 변호인은, 피해자 K이 위 피고인들에게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한 뒤 이를 부도내고 도주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 회복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과잉자구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과잉자구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어음을 부도낸 뒤 도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원상회복 청구권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점유강취의 점: 형법 제32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인질강도의 점: 형법 제336조, 제30조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별다른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의 사기 범행에 의해 입게 된 피해회복을 위한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의 각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