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00:39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 브래지어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D건물 CCTV 수사)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6. 22:44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D건물에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도착하였고, 위 D건물 공동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공동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B(여, 24세)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공동현관문을 연 후 여자친구의 주거지가 있는 3층에 갔다가 그곳에서 나와 같은 날 22:45경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다 준 후 다시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27. 00:3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지갑을 놓고 온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지갑을 찾는 척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거나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화장실과 방안 등에서 지갑을 찾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지갑을 찾는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강간의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만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 발생하기 직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 주거지 안까지 데려다 주었던 사람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으므로(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준 다음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머물다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아까 집에 데려다 준 사람인데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해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후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형법상 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