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77

범죄사실 2016고단3777 피고인은 2016.8.1.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상악골의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517 피고인은 2016. 11. 2. 02:4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청하 2병과 문어숙회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4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608 피고인은 2016. 10. 24. 19: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41세)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98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31. 20:3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고기, 소주 2병, 된장찌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5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23:5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모듬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7,500원 상당을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9, 22:3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돼지두루치기 1인분, 라면, 청하 1병, 공기밥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6. 17:35 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투싼1)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갈 생각으로 피고인이 그 전에 화랑공원에서 주운 차량 열쇠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꽂아 돌리면서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당겨 차량 문을 열려고 하던 중 마침 순찰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253 1) 공소장에 기재된 '베라크루즈'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174 면 차적 조회 등 참조). 1.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15:00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40세)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3,500원, 안주 13,000원을 제공받아 합계 16,500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2. AA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22:45경 대구 동구 AB 에 있는 피해자 AC(54세)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 1마리, 생맥주 1,750 씨씨 등 합계 25,900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2017고단556 피고인은 2016. 10. 6. 09:40경 대구 수성구 만촌로 151 화랑공원에 있는 정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D(여, 47세)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지름 약 10cm 가량, 길이 약 1m 50cm 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가 3cm 정도 찢어지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조사시 촬영한 사진 첨부) 2016고단5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계산서) 2016고단5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식당 사진 및 주문서 첨부, 피의자 소지 카드 및 외화 확인, 피해차량에 대한 차적조회서 첨부)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물건을 사기 위해 비상등을 켜 두고 잠시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주워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키 박스에 반쯤 넣어 돌리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¹2016고단6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첨부, 계산서첨부,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카드 확인 등) 2017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때려 비골골절, 두부 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고,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하며, 자동차를 절취하려고 한 사안으로 폭행의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는 등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전취식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