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당진시 일대에서 송유관 매설지점을 찾아 해당 지점 지하 송유관에 호스, 밸브 및 압력계를 연결해 놓을 테니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쳐서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주유소로 가져다주면 일당 형식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송유관에 연결된 압력계의 압력수치를 확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 밸브 작동 시기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밸브를 작동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석유를 주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호스를 잡아주는 등 피고인 B이 주유하는 것을 보조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훔친 석유를 위 J주유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함께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 23:23경부터 2018. 5. 2. 00:27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신시교차로 인근 32번 국도 갓길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H') 등 불상의 공범들이 위 갓길에서부터 100여미터 떨어진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122-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이르기까지 설치해 둔 호스의 밸브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6,260,657원 상당의 경유 4,610리터를 미리 준비한 G 이-마이티 화물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로 빼내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을 위하여 위 호스를 잡아주고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빼낸 경유 4,610리터를 G 이-마이티 화물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싣고 위 J주유소로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7,322,670원 상당의 휘발유 5,750리터 및 경유 20,880 리터를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0, 11, 13, 17, 24, 38) 1. 압수된 유량 압력 센서기 1대(증 제7호), F 이-마이티 차량 1대(증 제8호), G 이-마이티 차량 1대(증 제9호), L SM7 차량 1대(증 제10호), M 옵티마리갈 차량 1대(증 제11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전문(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나. B: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다. 피고인 C, D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다. 피고인 C,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다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유범죄는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발생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져 자칫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석유 유출로 인하여 토양이나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는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 B은 다른 공범인 피고인 C,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동종의 도유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상선인 다른 공범자에게 귀속되어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병역법위반죄로 한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