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8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2. 7.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리 대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재차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이니 당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현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97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2. 8.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재차 전화로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니 현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92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4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9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9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M’ 등 구직광고 사이트를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한 돈의 1%를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전화 상담을 한 후,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이 진행되어 계약위반이니 대출금 상환 및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 14:50경 대전 서구 N, O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09]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2.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북부경찰서 경찰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범죄 수익금을 환전하는 계좌로 사용이 된다, 당신 계좌 예치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놓아라, 수사기간 동안 P은행에 업무협조 요청하여 개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만나서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서 내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9. 16:33경 천안 동남구 Q,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보호 명목으로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증거자료(대호내역 및 통화내역 등), 대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CCTV 캡처 자료, 범행상황 CCTV 영상 사진, 피해현금 인계 인근 CCTV 사진 [2023고단1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2023고단1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영수증, 차적조회 상세 내용 1. 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현금 수거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드리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M’에서 일급 30-50만원이라는 구인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S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환대출을 위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면접을 본 바 없어 정상적인 업무를 위한 채용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회사의 상호로 모른 채 현금을 수거하였고,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 지시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교통비는 별도로 받고 수금액의 1%의 해당되는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함에 있어 ‘T’, ‘U’ 등의 가명을 사용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송금함에 있어서도 여러 명의 송금인의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이 의심하였을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앞뒤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변제받기도 매우 어렵다.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전혀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