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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03:00경 사전에 답사하여 범행장소로 정한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귀금속점 외부 셔터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셔터문을 올린 채로 인근 골목길에 숨어서 경비업체 등이 출동하는지 지켜본 후, 같은 날 03:33경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준비한 망치로 위 귀금속점 외부 유리문을 깨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망치로 매장 진열대 유리를 깨뜨린 후, 위 진열대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54돈 상당, 시가 1,7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팔찌, 목걸이 등 42돈 상당, 현금 921만 원 등 시가 합계 4,101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귀금속 처분 보석상 확인보고) 1. E 신분증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1. CCTV 영상 CD, CCTV CD 1장, CCTV 영상 CD 1개(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외부 셔터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경비업체 등이 출동하는지 지켜보다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외부 유리문을 깨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위험성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과장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도용된 것 같다.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예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한 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팀스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11. 1. 12: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G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K, L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H, I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택시 승하차 자료,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83,52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3층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울산 울주군 E 임야 200평(이하 ‘위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입할 예정이다. 땅 주인에게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조만간 우리가 매입할 예정이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전망이 괜찮다.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 1개월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20. 7. 17.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 총 1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으며 세금체납 2,400만 원이 있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7. 3.경 7,500만 원, 2020. 7. 17.경 2,200만 원 합계 9,7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G을 대리한 피해자의 어머니 H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울산 울주군 I 임야 300평(이하 ‘위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입할 예정이다. 땅 주인에게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조만간 우리가 매입할 예정이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전망이 괜찮다.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 1개월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총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으며 세금체납 2,400만 원이 있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6. 29.경 4,000만 원, 2020. 7. 1.경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부동산매매계약 내용 수사, 본건 부동산 소유자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및 매매계약서 내용, 참고인 J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내용, 피의자 범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고소인 D 피해금 9,700만 원 사용처 수사, 고소인 G 피해금 1억 5,000만 원 사용처 수사, 2020. 5.경 고소인 D 최초 계약 매매대금 1억 650만 원 사용처, 고소인 D 추가 자료 제출, 참고인 K 전화통화) 1. 고소인 G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고소인 D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입금영수증, 각 확인서, 이행각서, 피해금 이체 내역서, 각 내용증명, 부동산등기부(I), 부동산등기부(E), 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소유자 J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C F조합 계좌 내역, L 명의 M조합 계좌 내역, N 명의 O 계좌 내역, P 명의 Q 계좌 내역, 내용증명 답변,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7 고소취하서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데, 위 고소취하서는 피해자 G과 G의 어머니 H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서(고소취소장에 대하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위 고소취하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4. 20: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탄력봉을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주차 탄력봉을 밟은 상태로 시동을 켜둔 채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2. 11. 14. 21:1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집에서, ‘어떤 아저씨 술 취해서 차를 박고 세워 놓고 그냥 가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나, 집 안에서 빈 술병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집에서 술을 먹었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그리 해 버리면 면허 취소된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동영상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막염과 급성 담낭염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배우자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떠났었고, 범행 직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여기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또는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을 감안해 보면,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9: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쪽에서 녹십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로 인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렌터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손님을 만나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24. 09:44경 피해자 D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행정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사에 활용할 생각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4. 13:2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9-2 신사개나리공원 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97,100,000원과 체크카드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B,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G, E, H, C)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1)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계약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각 사기 피해의 내용, 각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300여만 원 정도로 아주 크지는 않으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죄로 2건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확정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심지어 피고인은 범행을 2회 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2022. 10. 27. 15:28경 현금수거에 사용된 차량을 렌트하였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당시 현금수거가 보이스피싱이니 그만두고 자수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8회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하여 합계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2015. 5. 29.경 부산사하구청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C 외 152필지 지상에 6개동 45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D’을 승인받았으며, E(2020. 5. 19. 사망)는 부산 사하구 F, G 2필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개발사업 토지매입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지주들과 계약하는 등 성실하게 ‘D’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위 회사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2016. 11. 초경 위 회사가 E의 위 2필지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면 E가 그 차액을 피고인에게 되돌려주기로 모의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7.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부산사하구청 인근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E 소유의 위 2필지 토지를 시세보다 약 1억 8,000만 원 정도 비싼 4억 8,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I은행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고, E는 같은 날 위 2억 원 중 1억 5,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번호: J)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내용증명제출) 1. 수사보고(토지시세 및 계약금 지급내역 확인) 1. 수사보고(E 토지매매 등 경위에 대해) 1. C 일원 토지대금 지급예정 현황 1. 계좌거래내역(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산 사하구 F, G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대금은 E와의 합의하에 결정된 금액이고, 당시 인근 토지의 평당 시세 범위가 다양하였으며, 적정한 시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금액이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일반주거지이므로 다른 인근토지에 비하여 시세가 높을 이유가 없는 점, E는 2019. 8.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L에 2억 8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토지대금 4억 8천만 원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점, E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매도인에게는 매매대금의 10% 가량에 해당하는 정도의 계약금만이 지급되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대금 4억 8천만 원 중 약 43%에 이르는 2억 원의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며, 같은 날 재차 E로부터 1억 5,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았는바, 위와 같은 계약금의 규모, 재차 E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시기 및 경위, 금원의 규모, 피고인과 E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와의 관계에 비추어 아무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E로부터 1억 5,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E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추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였다는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회사와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2020.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제하다가 결별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E, F)에 접속한 후 ‘걸래년 번호 집주소 공개함, 남자들만 보면 발정난 걸래년인데 첨엔 철벽녀처럼 철벽 ㅈㄴ 침(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실명을 적시함)’라는 내용과 함께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었던 ‘피해자가 혀를 내밀고 있는 사진’, 피해자가 상의를 끌어올려 속옷을 노출한 채 누워있는 사진‘을 위 계정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진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유포사진 등, 유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D 계정에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까지 명시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을 타에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게시물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을 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까지는 초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1: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치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있던 중,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차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각자의 의사에 따라 스킨십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녹취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직접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당시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중 일부 상황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이 전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을 잡고 같이 자자는 취지의 말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피고인의 추행이 이루어졌고, 추행이 있은 직후 피해자가 차량 내부에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이후 차량 밖으로 나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점, 당시 녹취록을 보더라도, 추행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제가 원나잇 할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소개팅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난 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애초에 동의 안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네. 제가 너무 주체를 못 했나봐요”라고 답변한 점(수사기록 1권 7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7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5. 02:39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야, 너도 똑같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맥주잔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고 그 파편이 깨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우안 내측, 중앙, 콧등)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인 맥주잔을 F에게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산정호수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C’인데 외국에서 이러한 옷들을 싸게 수입을 해서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 주고 옷 관련 사업의 수익금이 나면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옷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빌린 돈으로 도박이나 주식매수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8. 26.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금 9,7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신용보고서, 기업은행 영장 회신(F), E은행 영장 회신(D), E은행 영상 회신(G)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9,75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편취한 날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 가량을 반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12.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0. 1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당의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75L 종량제쓰레기 봉투 1장을 옷소매 사이에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딸 D에게 발각되어 항의를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3노166),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102, 광주지방법원 2023노1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3,000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로 피해가 경미하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23. 5. 11.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징역 1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9. 05: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카드에 돈이 없으니, 퇴실할 때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9. 12:00경 약속한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고 퇴실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자료 CD 1. 문자메시지 화면캡쳐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진술조서 관련 통화내용), 수사보고서(A 호텔 입실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첨부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5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60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 E과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뭐야”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위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응급기록지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취지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G병원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였는데, 위 병원에서도 담당 의사에게 소주병으로 오른손을 폭행당하였고 오른쪽 어깨가 뒤로 젖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행인 F, E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전에 E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F가 이를 말리는 상황이었고, E 또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판시 범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므로, F와 E이 판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