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201

범 죄 사 실 1. 경력 피고인은 1982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약 2년 간 해군 장교로 복무하고, 1984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약 7년 간 화물수송해운기업인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 10.경부터 현재까지 G 지지 성향인 정치평론 인터넷 사이트 J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던 중 2010. 3. 28.부터 위 사이트에 K 피격 사건 관련 글을 게시한 것을 기화로 L당 추천을 받아 2010. 4. 16.경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라 한다) M으로 위촉되었으나 단 1회만 합조단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2.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정부와 군의 K 피격 사건 원인 조사 및 발표 추이 2010. 3. 26. 21:22경 경계 임무 수행 중이던 K이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함정은 완파되었다. 정부와 군은 사고 직후 해군참모총장 지휘 하에 3,000톤급 구조함인 광양함과 730톤급 기뢰탐색함인 양양·옹진호 2척, 동원 가능한 초계함과 고속정, 해경함정, 고무보트를 사고 현장에 투입하고, 해군 특수 잠수 부대인 SSU(해군 해난 구조대) 등을 구조 작전에 참여시켜 승조원 구조 및 침몰한 선체를 수색하였으나 기상 악화 및 높은 파도, 거센 조류,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바다 속 상황 등으로 구조 및 수색에 난항을 겪던 중, 3. 30. 실종자 구조 및 K 선체 수색 작업 중이던 해군 특수전여단 UDT 대원 R가 사망하는 사고 및 4. 2. K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저인망 어선 U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4. 3.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구조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여 4. 4.부터 실종자 구조 작업을 중단하고 선체 인양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와 군은 3. 31. 군 중심의 합동조사단(군인 59명, 공무원 17명, 민간인 6명 등 총 82명)을 발족하고, 4. 12. 위 합동조사단을 개편하여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등 27명(M 3명 포함)과 군 전문가 22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참여한 합조단을 구성하였으며, 합조단에서는 과학수사분과, 폭발유형분석분과, 선체구조관리분과, 정보분석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국방부는 4. 1. ‘사고발생 시각을 21:20경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합조단은 4. 7. ‘사고발생 시각을 21:22경으로 확정한 이유, 초기에 사고발생 시각 관련 혼선이 있었던 이유, 사고발생 시각에 TOD(열상관측장비) 녹화 내역이 없는 이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함미 인양 후인 4. 16.에는 ‘선체절단면과 선체 내·외부에 대한 육안 검사 결과 내부 폭발보다는 외부 폭발의 가능성이 높으며, 해도·해저지형도 등을 확인한 결과 침몰 지점에 해저장애물이 없고 선저에 찢긴 흔적이 없어 좌초에 의한 선체 절단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나 최종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함수를 인양하고 잔해물을 수거한 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고, 함수 인양 후인 4. 25.에는 ‘선체 절단면 및 내·외부 육안 검사 결과 수중폭발로 판단되며 선체의 변형 형태로 볼 때 접촉폭발보다 비접촉폭발 가능성이 크고 폭발의 위치와 위력은 정밀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선저에 긁힌 흔적이 없고 소나돔의 상태가 양호한 점 등 좌초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선체 손상 형태를 볼 때 절단면이 복잡하게 변형되어 있어 피로파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5. 10. ‘합조단에서 비접촉성 외부폭발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각에서 좌초설,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간발표와 같이 소나돔이 그대로 붙어 있고 함미와 함수의 선저에 좌초 시 나타나는 긁힘 현상도 전혀 없다. 함미 우현 측에 나타난 자국은 긁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력한 힘이 선저에서 위쪽으로 작용하여 접힌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사고 해역의 수심도 47m로 인근에 어떠한 암초도 없음이 해난구조대에 의해 확인되었고, L당 K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 녹화화면을 통해 그 위치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는 등 시기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5회에 걸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뒤 합조단은 5. 20. 마침내 ‘침몰해역에서 발견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추진체, 선체의 변형형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사체 검안결과,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 분석결과, 수집된 어뢰부품들의 분석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K은 북한이 발사한 중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 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3. 범죄사실 가. 2010. 4. 4.자 허위사실 게시(공소사실 다.항) 피고인은 2010. 4. 4. 서울 영등포구 Y, Z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운영 업체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AC …… AD 정권과 해군당국은 선체조기인양과 생존자구출을 원치 않았다는 결론 …… 따라서 침몰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상크레인 투입을 즉각 요청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어왔다는 것은, 침몰된 함선을 수면 위로 조속히 끌어 올리는 것 자체를 현 정부 및 해군 당국자들이 원치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저들은 지금 선체는 물 밑에 있고, 그 안에 46명의 희생자가 있는데도, 침몰 원인 등 여러가지 설을 유포하며 기자 브리핑이나 하면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면 저들이 그토록 비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함선의 침몰 원인과 관련 비밀 유지 및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함 침몰 함내 생존자가 존재하여 차후 진실을 증언할까 두려운 것임 …… 무언가 숨기기에 급급한 저들의 행위를 보면, 최악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하며 공포스러운 기다림 속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을 생존자가 구출되어 눈 앞에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이후 증언대에서 사실을 말하게 되는 상황이 AD 정권과 과오로 점철된 해군 당국자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언젠가는 기존의 구출자들을 통해 진실의 단면들이 하나씩 밝혀지겠지만, 당장 코 앞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AD 정권으로서는 산소가 줄어들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겪은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인해 온 나라가 분노와 경악으로 들끓는 것이야 말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살아있는 자들에겐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케하고, …… 물 밑에 있는 분들에겐 영원하나 침묵을 강제한 저들의 사악한 행위에 분노한다.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설마, 국가가 그렇게 잔악할 수 있을까'라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증언할텐데 그런다고 입막음이 될까'라고. 참 순진들 하시다.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은 오직 3년 뿐이다. 3년만 무사 안녕하시면 되는 인간들이다. 지금까지 겪고도 모르면 글쎄. 똥을 찍어 드시랄 밖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군에서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 작업을 지체한 사실이 없고, 사고원인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을 유포한 사실도 없으며, 생존한 승조원들을 입막음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적극 차단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이 이미 사고원인을 규명하였으나 그 원인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 작업을 지연하고, 생존한 승조원들을 격리·수용하여 입막음하는 등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0. 6. 11.자 허위사실 게시(공소사실 모.항)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영등포구 Y, Z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운영 업체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AE …… 1. 좌초로 인해 나타난 ‘스크래치‘에 대한 증거 인멸 …… 고발인이 2010년 4월 30일 평택 2함대 사령부에 가서 함미를 조사하였을 시,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가 현저히 희석되어 인양 당시의 흔적들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으나, 촬영이 금지되었고 휴대폰마저 지참이 금지되어 사실 관계만 메모할 수 있었습니다. …… 함미에 발생하였던 ‘스크래치의 흔적’이 사라진 것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AF과 합조단에서 인양된 K 선저에 있는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를 지운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AF이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 및 스크루가 휘어진 현상 등을 발견하여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AG, AH의 각 진술 1. 이 법원의 2015. 10. 26. 각 검증결과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2012. 5. 11.자 검증조서 기재 및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 AN, AQ,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제출자료 첨부) 1. 2010. 4. 4. AC 게시글 출력물, 2010. 6. 11.자 AE 인터넷 출력물(댓글), B, J 게시글 출력물 5부 1. 2010형제63196 고발장 사본, 2010. 6. 17.자 B 고발인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244쪽) 1. K 선체 사진 5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정한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를 허위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표현이 다소 공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나. 피고인의 게시글은 정부 및 국가 조직에 대한 비판으로서 실종자 구조나 사고 조사와 관련된 공무원들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상으로 검사가 적시한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게시글의 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2. 2010. 4. 4.자 게시글에 대하여 가.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 “AC …… 침몰 원인 등 여러가지 설을 유포하며 기자 브리핑이나 하면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 저들이 그토록 비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지금까지 겪고도 모르면 글쎄. 똥을 찍어 드시랄 밖에” 부분은 ‘정부와 해군 당국, 해군 당국자들은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생존자들이 살아 돌아와 침몰 원인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해상 크레인의 투입을 늦추고 침몰 원인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을 유포하며 기자브리핑이나 하면서 선체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정부와 해군이 선체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직후 K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해군과 해경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여 생존자 58명을 구조하는 상황은 후술하는 ‘무죄 부분’의 ‘1. 기본적 사실관계’의 기재와 같다. 옹진함(기뢰탐색함)은 2010. 3. 27. 04:40경 출동지시를 받고, 출항 준비를 한 후 07:20경 경남 진해항을 출항하였고, 2010. 3. 28. 21:30경 현장에 도착하여 22:31경 수중음파탐지기로 함미를 식별하고 위치부표를 설치하였다. 해난구조대(SSU) 60명과 폭발물 처리반(ECD) 8명으로 구성된 선발대 구조요원은 2010. 3. 27. 10:00경 백령도에 도착하여 백령도 장촌해안에 전진기지를 설치한 후 사건 현장 해상 정찰에 이어 13:30부터 해상 및 수중 탐색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함미침몰예상구역으로 설정된 백령도 서남방은 수심 47m, 강한 조류와 너울, 시계(視界) 제한 등으로 잠수사의 해저 탐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함수 침몰예상구역에서 수중 탐색을 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하였다. 한편, 해군본부는 2010. 3. 27. 07:00경부터 대형 해상 크레인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타진하여 왔는데, AR이 2010. 3. 29. 출항이 가능함을 알려와 위 회사의 AS로 하여금 당일 곧바로 연평도 해역으로 출항하게 하였다. AS는 2010. 4. 1. 백령도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일단 소청도 인근으로 피항하였다가, 2010. 4. 3.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작업의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4. 4.경부터 선체 인양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양양함(기뢰탐색함)은 2010. 3. 29. 00:43 현장에 도착하여 함수 탐색을 시작하였으며 01:31에 수중폭파팀이 위치부이를 설치한 지점에서 함수의 위치를 재확인하였다. 해군은 해난구조대 112명, 수중폭파팀 등 83명, 독도함 등 36척의 함정 승조원, 헬기 등 항공기 11대의 승무원 등 수많은 해군들이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에 참여하였다. 정부와 해군 관계자 외에도 실종자의 가족과 작업에 참여한 많은 민간인들이 실종자 수색ㆍ구조 작업을 인근에서 계속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한편, 민간 어선 AT가 2010. 3. 28. 15:37경 해군에게 함미 침몰예상 구역에서 어군탐지기로 함미로 추정되는 물체를 포착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옹진호의 탐색결과 AT가 통보한 물체는 조패류가 부착된 미확인 선박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함미는 통보된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18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살피건대, K에서 떨어져나간 함미 부분이 실제로는 사고발생 예상지점으로부터 180m 정도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음에도 그 위치를 확인하는데 2일이나 소요되었고, AR의 해상크레인이 백령도 인근에 도착한 것이 2010. 4. 1.이며, 본격적으로 선체 인양작업에 착수한 것은 4. 4.경으로서, 초기의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인양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군은 사고발생 다음날인 3. 27. 새벽부터 옹진함(기뢰탐색함)에게 출동지시를 하고, 대형 해상크레인을 보유한 업체들을 물색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내부적으로 선체수색 및 인양 준비에 이미 착수한 점, 그리고 날이 밝자 해난구조대(SSU) 등의 구조요원들을 우선 투입하여 해상 및 수중 탐색에 착수하게 하였으나, 파도와 강한 조류 등으로 인해 수색이 불가능하였던 점, 정밀 해저 탐색이 가능한 기뢰탐색함도 사고발생 다음날 곧바로 출항시켰으나 진해항에서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 민간 어선들을 우선 동원하여 주변의 해저를 탐색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어선의 어군탐지기를 통해 침몰한 선체의 위치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변 해역의 파도와 빠른 조류를 감안할 때 소형 어선들을 동원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섣부른 선체인양은 선체 내부의 생존자들에게 오히려 위험을 줄 수 있는데다 생존자의 수색ㆍ구조작업을 진행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구조인력을 쪼개어 동시에 선체인양에도 착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그럼에도 해군은 사고 초기부터 선체 인양도 염두에 두고 이를 준비하여 왔고, 대형 해상크레인의 물색과 현장으로의 이동 과정 등을 볼 때 특별히 인양준비를 늦추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구조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바로 인양작업에 착수하였던 점, 설사 해상크레인의 물색과 이동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실종자 구조 등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와 해군 당국자들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 작업을 지연하였다는 것은 허위라고 볼 수 있다. 허위성의 인식 여부 수색 및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던 3. 30. 작업에 참여하였던 해군 특수전 여단 UDT 대원 R가 사망하는 사고 및 4. 2. 저인망 어선 U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4. 3.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구조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해군이 구조 작업을 중단하고 선체 인양 작업에 돌입한 4. 4. 당일 피고인이 이 글을 게시하였다. 섣부른 선체인양이 오히려 생존자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 군이 우선 생존자를 수색 구조하는 작업에 집중해 왔고, 현장에서의 수색ㆍ구조 작업이 파도와 빠른 조류로 인해 지체되는 등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은 그 무렵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충분히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된 제반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려는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단지 ‘당국이 3. 29.에야 해상크레인을 요청하고, 위 해상크레인이 세 척의 예인선에 끌려 4. 1. 백령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였으나 사고해역에서 2시간 여 미치지 않은 지역에서 기상악화를 이유로 회항하여 소청도로 갔다’는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이 정부와 해군 당국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종자 구조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내용, 게시된 시점,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특정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서 생존자 구조를 원하지 않아 구조ㆍ인양 작업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주체를 “AD 정권”, “AD 정권과 해군당국”, “해군 당국자” 등으로만 표시하고 그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실종자 구조 및 선체수색작업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던 책임자는 AF이었고, 현장에서 이를 지휘하던 해군의 책임자는 AX이었는데, 이들은 위 업무수행에 대하여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업무수행에 대한 비난은 이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 위 게시글의 내용을 통해 AF과 AX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다. 다만,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합조단 위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통해 단순히 AF과 AX의 무능을 비판하고 조속한 실종자 구조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위 책임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K의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생존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도록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설시하였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으로서, 피해자들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그 표현도 매우 자극적ㆍ경멸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 사실의 적시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법성도 인정된다. 3. 2010. 6. 11.자 게시글에 대하여 가. 허위 사실의 적시 및 허위성 인식 여부 “AE …… 1. 좌초로 인해 나타난 ‘스크래치‘에 대한 증거 인멸 …… 고발인이 2010년 4월 30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 가서 함미를 조사하였을 시,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가 현저히 희석되어 인양 당시의 흔적들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으나, …… 함미에 발생하였던 ‘스크래치의 흔적’이 사라진 것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AF이 함미 좌현 하부의 스크래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하였고, 피고인은 2010. 4. 30. 함미 부분을 조사할 당시 위 스크래치가 지워진 것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의 적시이다. K의 함미 좌현 하부에 스크래치가 있던 것을 AF이 없앤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해군은 민간 구난업체 AU을 통해 2010. 4. 15. 09:00부터 함미 인양을 시작하여 13:12경 바지선에 함미를 탑재하였다. 당시 국방부는 기자들이 선체로부터 300야드 밖에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거리를 제한하였다. AV 등 언론기관은 함미 인양 직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였는데, 위 사진을 보면, 함미 좌현 홀수선 아래에 선체 방향으로 층층이 옅은 색상의 굵은 줄이 그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합조단 위원들은 위 인양 직후부터 선미 부분을 조사하였으나 좌초시 나타날 수 있는 스크래치로 볼만한 손상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함미 좌현의 선저 바닥 부분 중 절단면과 가까운 부분에 2m 상당의 경미한 스크래치가 있는 사실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L당의 추천을 통해 합조단 M으로 위촉되었고, 2010. 4. 30. 제2함대사령부에 방문하여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K 선체를 관찰하였다. 피고인은 선체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4. 30. 당일 합조단 회의에도 참석하였으나,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가 사라진 것에 대해 질의하거나 이를 문제삼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0. 5. 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 ‘--- 덧글 : 지난 금요일 평택 2함대에 다녀왔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세세한 이야기를 전해주길 기대하신 분들께는 조금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 판단에 비추어 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이란, ’제가 예측했던 범위 내에서의 모든 일‘이라고 전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란 글을 게재하였다(공소사실 머.항 참조). 재판부가 2차례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함미 좌현 홀수선 아래 부분에 스크래치로 볼 만한 손상은 발견할 수 없고, 페인트가 일부 벗겨지거나 녹이 슨 흔적만 있었다. 함미 부분의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벗겨내거나 다시 칠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함미의 좌현 부분과 이어지는 함수의 좌현 부분을 함께 비교하더라도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살피건대, 사진 촬영 당시의 광도(光度)나 빛의 방향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인양 직후 선체가 아직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나 녹이 슨 부분의 색상이 주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옅게 보일 수 있는 점, 위 함미 부분이 인양된 직후부터 합조단 위원들이 선체를 면밀하게 조사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스크래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재판부가 2차례 실시한 현장검증에서도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벗겨내거나 다시 칠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만약 피고인이 지적하였던 영상 속의 흔적이 스크래치라면 단시간 내에 은밀하게 이를 제거할 마땅한 방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함미 좌현에 스크래치가 있던 것을 AF이 없앴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0. 4. 30.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였을 당시 함미 좌현 부분과 함께 함수 좌현 부분도 비교․관찰하였을 것이고, 또한 우현과도 비교․관찰함으로써 조작의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합조단 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합조단 위원 또는 군 관계자들에게 위 스크래치가 사라진 것에 대해 따지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 날 이후로는 합조단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게시한 5. 2.자 글이나 이를 전후한 글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증거인멸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0. 5. 18.경에 이르러서야 L당 AW 의원이 주최한 K 공개 토론회에서, 함미 인양 당시 언론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보이는 스크래치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희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국방부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전제하며 발언하는 등 증거 훼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K의 우현이 모래톱에 얹히는 형태로 좌초되었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변형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위 게시글과 같이 좌현에 좌초로 인한 스크래치가 있었다며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해왔다. 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게시글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K 침몰의 원인 및 선체의 증거 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위 스크래치의 흔적이 사라진 것과 관련하여 단순히 그 진상을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AF이 증거인멸을 한 것처럼, 동인을 특정하여 증거인멸의 죄로 고발한다며 ‘고발장’의 형식으로 위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F이 증거인멸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4. 30.경 피고인이 위 증거인멸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엿보임에도 아무런 추가적인 사실확인의 노력 없이 위 글을 작성하였다. K 침몰원인의 진상조사의 책임이 있는 AF이 오히려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AF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피고인의 위 사실의 적시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국민으로서 K의 사고 처리에 관한 군과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함은 민주정치의 기본으로서,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 광범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 개인의 명예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0. 4. 4.자 및 6. 11.자 게시글을 통해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생존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도록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 ‘AF이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더욱이 합조단 M으로 위촉되었던 피고인이 한 행위이기에 당시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무고함을 강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그 무렵 K 사건을 둘러싸고 항간에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여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은 그 와중에 나름 침몰원인 등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피고인의 지나친 과욕과 반대되는 정파 및 군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른 경솔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의혹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이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진통으로 이해하고 품고서 가야할 부분이 없지 아니한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 침몰 사고 당시의 상황 K(AY)은 1988년 건조된 1,200톤 초계함으로 전장 88m, 전폭 10m, 흘수 2.88m이고, 최고속력 32노트의 제원으로, 디젤과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였으며, 하픈(Harpoon) 대함미사일, 76·40mm 함포, 폭뢰, 어뢰 등의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다. K은 서해 북방한계선 근해의 수상 물체와 잠수함(정), 북한군 유도탄 및 해안포, 항공기 등에 대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주로 해상경비 및 어로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0. 3. 25. K은 12:00경 발효된 서해 풍랑주의보에 의하여 14:00경부터 3. 26. 06:00경까지 작전해역을 이탈하여 대청도 동남방으로 피항하였고, 3. 26. 06:00경부터 기동을 시작하여 08:30경 백령도 서남방 작전해역에 복귀하여 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함교에 당직사관 등 7명 등 29명이 당직근무 중이었고, 함장 AZ은 21:05경 함내순찰을 마친 후 함장실에서 컴퓨터로 게시판과 KNTDS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 상황실로부터 기상보고를 듣던 중이었다. K은 2010. 3. 26. 21:22경 백령도 서남방에서 북서쪽으로 6.7노트의 속도로 기동하면서 통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다가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37-55-45N, 124-36-02E)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함체는 두 동강으로 절단되어 함미가 21:28경 침몰되었고(37-55-40N, 124-36-06E, 수심 47m), 함수는 정전과 동시에 함체 일부 격실에 기름과 해수가 유입되면서 우현으로 90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K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나 전일 풍랑주의보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20~25노트로 불었으며 파고는 2~2.5m, 월광은 78%였고, 조금 기간의 저조시기로 조위는 0.7m이고, 유속은 남동 2.89노트였다. 나. 군의 상황 보고 및 대응 K 포술장 BA는 2010. 3. 26. 21:28경 제2함대사령부 상황반장에게 “K이 침몰되었다. 좌초다”, “배가 우측으로 넘어갔고, 구조가 필요하다”고 최초로 보고하였다. 이에 제2함대 상황반장은 21:30경 문자정보망을 이용하여 대청도에 전개 중인 고속정 2개 편대에게 구조지시를 내리고, 속초함에게 백령도 서방으로 신속하게 기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K 전투정보관도 21:30경 지휘통제실 당직사관에게 “K이 백령도 근해에서 ‘조난’되어 함정이 침몰되고 있으니 빨리 지원병력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하였고, 당직사관은 지휘통제실장에게 보고한 후 21:32경 인천해양경찰서 부실장에게 “현재 백령도 서방 우리 함정에서 ‘좌초되었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구조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서 부실장은 대청도 남방 해역에 있던 해경 BB함과 소청도 남방 해역에 있던 해경 1002함에게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2함대 연락장교는 21:32경 옹진군청 소속 어업지도선 214호 선장에게 구조지원을 요청하였고, 어업지도선 선장은 옹진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사건 접수를 통보하고 21:50경 출항하였다. 제2함대사령부는 21:31 해군작전사령부에, 21:45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고 한다)에 K 침몰상황을 보고하였고, 해군작전사령부는 21:43 K 침몰상황을 보고하였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은 21:50경 합참 해상작전과 담당장교로부터 ‘K 침수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국방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위기상황센터는 21:51경 합참 지휘통제실에 K 상황을 문의하자 함참에서 청와대에 정식보고하였다. 함장 AZ은 사고 발생 당시 함장실에 갇혀 있다가 통신장 등 승조원이 내려준 소화호스를 허리에 묶고 탈출하였다. 함장은 부장 등 승조원에게 승조원 구출, 인원 파악, 중상자에 대한 보호 지시 등을 하고, 당직 사관 BC 대위와 어뢰공격으로 판단된다는 대화를 나누었고, K 통신장을 통하여 상황보고 및 구조요청을 지시하였다. 통신장 BD은 21:51~52경 레이더기지 무선병에게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고 교신하였고, 이에 따라 21:53 위 내용은 문자정보망을 통하여 제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에 보고되었다. AZ은 22:32경 BE전대장 BF에게 “어뢰에 맞은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제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적 잠수함정의 실체와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 내용을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백령도 해안 제6소초에서 21:23경 TOD로 침몰 중인 K을 관측하였고, 제247초소의 초병은 높이 100m 정도의 하얀 섬광을 2~3초간 관측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참 등으로 즉각 보고되지는 않았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잠수함(정) 등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1:57경 적 도주로 차단 및 탐색을 위해 ‘대잠경계태세 A’를 발령했다. 속초함, 왕건함, 청주함 등이 대잠탐색 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수중 물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속초함은 3. 26. 22:40경 K 침몰 현장에 도착한 후, 22:55경 사격통제레이더 상에 백령도 북방으로부터 시속 50노트 정도의 고속으로 북상하는 미상의 물체를 탐지하였다. 속초함은 제2함대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76밀리 함포 2발을 경고사격한 후 23:00부터 23:05까지 사격을 실시하였고, 미상의 물체가 장산곶 육상에서 소실되어 추적 작전이 종결되었다. 이후 미확인 불체가 북한 잠수정인지, 새떼인지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속초함과 제2함대사령부는 레이더 상에서 표적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되었다 합쳐지는 현상이 2회 반복되었고, 수시로 속도가 달라졌던 점 등을 근거로 레이더 상에 포착된 미상의 물체를 새떼로 판단하였다. 한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BG은 2010. 3. 26. 21:45경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아(我) 함정의 선저가 원인미상으로 파공되어 침몰 중에 있어 인명을 구조하고 있다”고 최초 브리핑하였다. 당시 합참은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21:15경 K이 원인미상으로 침수되어 조치 중인 상황’이라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으나 사건 발생 시각을 21:45으로 임의로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부분을 삭제하여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하였다. 합참은 2010. 3. 27. 10:00경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사고 시각을 ‘21시 30분’으로 보고받고, 위 시각을 사고 시각으로 국회 보고 및 언론 브리핑을 하였다. 그 후 국방부는 다시 3. 28. ‘21시 25분’으로 정정하였다가 4.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와 공중음파 등을 확인한 후 ‘21시 20분경’으로 사고 시각을 다시 정정하였다. 이후 합조단은 4. 7. ‘21시 22분’으로 사고 시각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다. 승조원의 구조 경과 제2함대사령부의 출동 지시를 받은 고속정 제235편대 참수리 3대, 제233편대 참수리 2대가 21:58, 22:10경 각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참수리-322정에서 K 함수 부분을 3인치 홋줄(배가 정박하면 배가 바다로 떠내래가지 말라고 묶는 밧줄)로 묶었다. K 작전관 BC 대위는 22:20경 고속정에 의한 인명 구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참수리-322정으로 뛰어넘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참수리-322호에 구조되었다. 이에 해군은 고속정에 의한 인명구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속단정(RIB, Rigid-hulled Inflatable Boat)에 의한 인명구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BB함은 21:35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고속단정 2척을 이용하여 K에 접근한 후 22:43경부터 23:35경까지 5차례에 걸쳐 K 선수 포대, 구명정에 있던 승조원 55명을 구조하였고, 제2함대사령부로부터 구조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옹진군청 소속 어업지도선 인천-227호는 23:08경 승조원 2명을 구조하였다. K 승조원 중 함장, 부장, 작전관, 전투정보관 등 7명은 3. 27. 06:00경까지 K 침몰 해역 부근의 수색작업에 참여하였고, 출혈 환자와 목 부상 환자는 해양경찰-BB함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중상자들은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나머지 승조원은 성남함에 탑승하여 3. 27. 13:10경 평택항에 도착하여 제2함대사령부 고속정 생활관에서 거주하였다. 해양경찰은 3. 27. 02:35경 표류하던 K 함수에 접근하여 근처에 닻부이(buoy, 부표)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닻부이가 소실되었다. 함수는 수면 위로 5~7m 가량 드러난 상태로 조류의 영향을 받아 떠내려가다 3. 27. 13:37경 동남쪽 6.4km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침몰하였다(37-54-20N, 124-40-59E, 수심 25m). 라. 함수․함미 탐색 해난구조대(SSU) 60명과 폭발물 처리반(ECD) 8명으로 구성된 선발대 구조요원은 2010. 3. 27. 10:00경 백령도에 도착하여 백령도 장촌해안에 전진기지를 설치한 후 사건 현장 해상 정찰에 이어 13:30부터 해상 및 수중 탐색을 착수하였다. 해난구조 선발대는 함미, 함수가 침몰된 해역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조를 실시하였다. 해난구조 선발대는 3. 27. 13:30부터 기름띠를 발견하여 조류 반대 방향으로 기름띠를 거슬러 가는 방식으로 수중탐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해역의 유속은 최대 5노트, 수온이 3℃ 정도였고, 수중 시계가 30cm 정도로서 전방의 물체도 식별이 어려웠고, 특히 함미 침몰예상구역으로 설정된 백령도 서남방은 수심 47m, 파도, 너울, 강한 조류 등으로 잠수사의 해저 탐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함수 침몰예상구역인 백령도 남쪽 해역에서 19:00까지 7개조 35명의 잠수사가 3차례 수중 탐색을 실시하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하였다. 해난구조대, 해군 특수전여단의 수중폭파팀, 육군 특전사 구조팀, 중앙119 구조대, BH 구조대 등 민·관·군 잠수요원이 2010. 3. 28. 증원되어 06:51경부터 19:00경까지 구조․탐색활동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중폭파팀은 기름띠를 발견한 후 휴대용 수중음파탐지기를 이용해 탐색 및 식별을 계속하였고, 사조묘(바다 밑 바닥의 물체를 건져 올리기 위한 갈고리)를 예인하면서 탐색활동을 하였다. 민간 어선 AT가 2010. 3. 28. 15:37경 해군에게 함미 침몰예상 구역에서 어군탐지기로 함미로 추정되는 물체를 포착하였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진해에 정박 중이던 옹진함(기뢰탐색함)은 2010. 3. 27. 04:40경 출동지시를 받아 07:20경 출항하였고, 2010. 3. 28. 21:30경 현장에 도착하여 22:31경 수중음파탐지기로 함미를 식별하고 위 치부표를 설치하였다. 한편, AT가 통보한 물체는 오래 전 침몰하여 조・패류가 부착된 상태의 미확인 선박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함미는 통보된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120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양양함(기뢰탐색함)이 2010. 3. 29. 00:43 현장에 도착하여 함수 탐색을 시작하였으며 01:31에 수중폭파팀이 위치부이를 설치한 지점에서 함수의 위치를 재확인하였다. 마. 인명 구조활동(R의 구조 작업을 중심으로) 잠수사의 잠수구역은 수심을 고려하여 2010. 3. 29.부터 3. 30.까지 해난구조대(SSU)가 제1구역의 함미를 중심으로 탐색하고, UDT는 제2구역의 함수를 담당하였다. UDT를 중심으로 11개조 23명은 3. 29. 2구역의 함수에 대한 수중탐색을 계속하여 인도줄을 설치하고 망치로 함체를 두드려 반응을 살피는 방법으로 외부에서 생존자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어 함수의 절단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내부진입을 시도하여 함장실 앞 외부 출입문을 식별할 수 있었으나 함체 내부 접근로에 구조물이 엉켜있는 등 위험물이 많아 진입에 실패하였다. UDT를 중심으로 7개조 15명은 3. 30. 함수 탐색 잠수를 계속하여 함장실 외부출입구에 위치부표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도줄을 따라 안내줄을 설치하였다. R가 15:12경 함수 구역에서 수중탐색을 하다 실신하여 미군 구조함(샐버함)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7:00경 사망하였다. 한편, BI 회원 BJ, BK는 3. 30. 오전 함미의 수중 탐색에 참여하였다. 구조작전팀은 3. 31.부터 4. 1.까지 기상이 악화되어 수중탐색을 중지하였고, 4. 2.부터 기상이 호전되어 잠수 탐색을 재개하였다. 잠수사 7개조 14명은 4. 3. 함미구역에서 잠수 탐색을 실시하여 함체의 주갑판 상부에서 찢긴 부위를 발견하여 내부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다수의 케이블이 엉켜 있어 실패하였고, 절단면 부근의 원·상사식당에서 BL 상사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실종자 가족은 4. 3. 21:45경 현실적으로 생존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구조작업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구조작전 지휘부는 인명구조작업을 중단하고 함체인양작업으로 전환하였다. 바. 선체 인양작업(함미 인양작업 중심으로) 해군본부 군수부 수송과는 사고 당일인 2010. 3. 26. 23:00경부터 국토해양부 등을 통해 국내 보유 중인 해상크레인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K 선체 인양이 가능한 2,000톤 이상의 대형 해상크레인을 보유한 업체 5곳이 대형 해상크레인 9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해군본부는 2010. 3. 27. 07:00경부터 대형 해상 크레인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당장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보았는데, AR로부터는 4. 10. 이후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는 임대받아 사용 중인 BM 측의 양해가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다시 BM 측에 문의한바 현재 작업 중이어서 해군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일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군본부는 그 후로도 해상크레인 보유 업체들을 상대로 K 사건의 긴박성을 설명하여 긴급지원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해군의 위 요청에 따라 AR은 2010. 3. 28. 16:00경 해군에게 2010. 3. 29. 17:00 이전 출항이 가능함을 알려 왔다. 해군본부는 연료 적재, 예인선 용역 등의 준비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하여 3. 29. 오후 경남 거제에 있던 AR의 해상크레인을 사건 발생 현장으로 출항하도록 하였다. 해군은 2010. 3. 29.경부터 함체인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선체 인양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경우 함수가 침몰한 제2구역의 선체인양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해상크레인 1대를 추가로 투입해 동시에 인양하기로 인양계획을 재수립하여 2010. 3. 30. 해상크레인 보유업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최단시간 지원하겠다는 BN과 3,600톤급 크레인을 지원받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해군은 민간업체의 탑재용 바지선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면서 인양장구류의 소요를 구체화하여 해당 규격의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2개의 해상구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함수․함미의 인양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함미 인양에 참가할 2,000톤급 해상크레인 AS가 2010. 3. 29. 거제를 출발하여 4. 1. 백령도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소청도 인근으로 피항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종자 가족이 2010. 4. 3. 21:45경 구조작업의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해군본부는 선체 인양작업으로 전환하였고, AS가 4. 4. 11:30에 함미 침몰 현장에 도착하였다. 해난구난업체 AU은 4. 9. 함미 추진축 부근에 첫 번째 체인을 설치하고, 4. 12. 15:00경 두 번째 체인 설치를 완료하는 등 인양을 준비하였으나 4. 12. 야간의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고, 강풍과 파도로 인하여 체인이 절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미를 수심이 얕고 조류의 영향이 적은 안전해역으로 옮긴 후 재 인양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해군본부는 AU과 협의를 거치고, 유가족들로부터 시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물 등을 씌워달라는 전제 조건하에 동의를 얻어 함미를 안전해역을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 AU은 2010. 4. 12. 15:40경 함미를 들어 올려 상부구조물이 수면 위로 드러날 무렵 SSU가 함미 절단면에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였다. 해군은 16:05경 함미를 바다 속에서 견인하면서 함미 침몰장소에서 동남방 5,200야드(4,754m 상당), 백령도 남쪽 1,500야드(1,371m 상당) 지점에 도착하여 20:45 함미를 수심 25m 지점 해저에 안착시켰다. AU은 2010. 4. 13. 기상 악화로 인하여 함미인양작업을 중단하였고, 4. 14. 기상이 호전되어 함미를 해저로부터 5~10m 정도 상승시킨 후 3번 째 인양체인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AU은 4. 15. 09:00부터 인양을 시작하였고, 09:44경부터 배수펌프 22대에 의한 배수작업을 시작하여 배수를 마친 후 12:08에 점검을 마쳐 13:12경 바지선에 탑재하였다. 이어 함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을 설치하고, 통로개척조, 전기사, 무장안전팀이 최초로 함미에 진입하여 무장 및 탄약의 안전상태와 자이로실 등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15:22경 통로개척 및 작업등 설치를 완료하였다. 내부의 안전상태가 확인됨에 따라 헌병과학수사팀과 실종자가족 대표 4명이 함체 내부로 진입하여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철수한 후, 15:41경 수색과 시신수습을 위한 진입이 이루어져 23:06경 시신 36구를 수습하였다. 한편, AU이 2010. 4. 15. 함미를 바지선에 탑재하던 중 거치대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해군은 4. 16. 20:00부터 21:30까지 용접작업으로 거치대를 정비한 후, 같은 날 22:45 바지선을 출발하여 4. 17. 19:20경 제2함대사령부에 도착했다. 해군은 함수 인양을 위해 2010. 4. 5.부터 4. 22.까지 와이어와 체인을 설치하는 결박단계를 거쳐 4. 22. 함체 세우기 작업, 실종자 유실 방지 그물망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고, 4. 23. 함수 인양을 시작하여 실종자 수색을 하여 시신 1구를 수습하고, 채증을 실시하였다. 2010. 4. 24. 함수를 탑재한 바지선이 제2함대사령부로 이동을 시작하여 4. 25. 21:47경 평택항에 도착하였다. 사. 국방부의 K 관련 정보의 공개 과정 국방부는 2010. 3. 30. TOD병이 녹화버튼을 눌러야만 녹화되는 VTR테이프 TOD 동영상을 1분 21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공개하였고, 2010. 4. 1. VTR테이프의 40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국방부는 여단 상황실에 디지털영상저장(DVR)장비에 사고 당일의 전체 TOD영상이 녹화되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2010. 4. 7.경 전체 동영상 중 K이 촬영된 일부분 동영상을 공개하였고, 2010. 5. 19. 사고 당시의 3시간 10분 분량의 동영상(사고 당일 19:56부터 22:16까지, 1분 40초 느림)을 공개하였다. 국방부는 2010. 5. 19. 언론에 K 함체를 공개하였으나 포토라인을 함체 우현에서 3m 상당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으며 우현 절단면 부근에 가림막을 설치하였고, 이에 함체 좌현에의 접근이 제한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KNTDS 및 K 사고 당시의 통신기록 등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 합조단의 편성 및 활동 국방부는 2010. 3. 31. 조사위원 82명(군인 59명, 공무원 17명, 민간인 6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K 침몰원인 조사에 착수하였고, 4. 12. 위 합조단을 개편하여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등 27명(M 3명 포함)과 군 전문가 22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을 추가로 참여하게 하였다. 국방부는 2010. 5. 4.부터 미국․호주․캐나다․영국 등의 정보전문가가 참여한 ‘다국적 연합정보분석 TF'를 운영하여 행위자를 규명하였다. 국방부는 2010. 4. 6. 국회에 합조단의 M 추천을 의뢰하여 4. 16. 국회로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M 3명을 추천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합조단 AG으로부터 조사위원들이 제2함대사령부에서 합숙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듣고, 위 지침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피고인은 AG으로부터 전체회의, 최종 조사에 자문인으로서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0. 합조단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K 선체를 관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합조단 관계자로부터 합조단 회의에 참가를 요청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군 관계자에게 K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다. 합조단에서는 과학수사분과, 폭발유형분석분과, 선체구조관리분과, 정보분석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과학수사분과는 사진․영상분석팀, 증거물채증팀, 증거물분석팀, 시체검안․부검팀, 선체구조관리분과는 함체 기본강도해석, 수중폭발 함체충격해석, 함정의 안정성, 함정관리, 폭발유형분석분과는 어뢰, 기뢰, 유체분석, 기타 분야, 정보분석분과는 해양환경분석, 북한 도발형태 분석, 기술정보 분석, TOD 영상 분석 등 각 4개 분야로 구분하여 활동하였다. 합조단은 K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함정 내부 폭발, 함정 외부 폭발, 좌초, 선체 노후에 의한 피로파괴, 타 선박과의 충돌 등 모든 침몰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각 분과별로 담당한 분야와 관련한 침몰원인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에 가능성이 없는 것부터 하나씩 배제해나가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보다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로 침몰가능성의 범위를 좁혀나갔다. 합조단은 2010. 6. 30.까지 활동하였고, 위 기간 동안 4. 7., 4. 15., 4. 25., 5. 20. 4번에 걸쳐 조사 활동에 대한 언론 발표를 하였는데,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 4. 7. 발표 : 사고발생 시각을 21:22경으로 확정한 이유, 초기에 사고발생 시 각 관련 혼선이 있었던 이유, 사고발생 시각에 TOD(열상관측장비) 녹화 내역이 없는 이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0. 4. 15. 주요 발표 내용 : 선체절단면과 선체 내․외부에 대한 육안 검사 결과 내부 폭발보다는 외부 폭발의 가능성이 높으며, 해도·해저지형도 등을 확인한 결과 침몰 지점에 해저장애물이 없고 선저에 찢긴 흔적이 없어 좌초에 의한 선체 절단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나, 최종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함수를 인양하고 잔해물을 수거한 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0. 4. 25. 주요 발표 내용: 선체 절단면 및 내․외부 육안 검사 결과 수중폭발로 판단되며 선체의 변형 형태로 볼 때 접촉폭발보다 비접촉폭발 가능성이 크고 폭발의 위치와 위력은 정밀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선저에 긁힌 흔적이 없고 소나돔의 상태가 양호한 점 등 좌초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선체 손상 형태를 볼 때 절단면이 복잡하게 변형되어 있어 피로파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 5. 20. 주요 발표 내용 : 침몰해역에서 발견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추진체, 선체의 변형형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사체 검안결과,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 분석결과, 수집된 어뢰부품들의 분석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K은 북한이 발사한 중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 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다. 당시 합조단이 어뢰 추진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설계도는 CHT-02D 어뢰의 것이었으나 발표 보조용으로 제시한 실물크기의 도면은 실무자가 착오로 PT-97W 설계도면을 제시하였다. 합조단은 2010. 9. 10.경 각국 조사팀장으로부터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 ‘K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고만 한다)’를 발간하였다. 위 조사보고서에 의한 침몰 원인 조사결과 K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어뢰의 피격이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선체의 용골이 함정 건조 당시와 비교하여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이고 선체에는 파단된 부분이 있었다. 주갑판은 가스터빈실 내 장비의 정비를 위한 대형 개구부 주위를 중심으로 파단되었고, 좌현 측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으며,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은 크게 훼손되고 변형되었다. 함수 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은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함안정기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흔적, 선저 부분의 수압 및 버블흔적, 열(熱) 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가스터빈실 선체에 나타난 구형압력흔적 등은 수중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의 절단 및 침몰의 원인임을 알려준다. 폭발음을 1~2회 청취하였다는 생존자들의 진술,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 동안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불빛을 관측했다는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하였다. 또한 부상자 상태와 시체검안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되어 충격파 및 버블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일치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와 공중음파를 분석한 결과 지진파는 4개소에서 진도 1.5규모로 감지되었고, 공중음파는 11개소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되었다. 지진파와 공중음파 분석 결과 폭발원은 동일하였으며, 이것은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하였다. 1차로 미국 측의 선체 변형 현상 분석 결과 수심 약 6~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위치에서 총 폭약량 TNT 200~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2차로 한국 측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동일 지점에서 총 폭약량 TNT 250~36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국 측도 함께 참여하였다. 백령도 근해 조류를 분석해 본 결과 강한 조류로 인해 기뢰부설은 제한되는 반면, 어뢰 발사에는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폭약성분 분석 결과 HMX는 연돌 ·함수절단면 등 28개소에서, RDX는 연돌 ·해저토양 등 6개소에서, TNT는 함안정기 등 2개소에서 각각 검출됨으로써 HMX, RDX, TNT가 혼합된 폭약성분임을 확인하였다. 침몰 해역에 대한 정밀탐색을 실시해 오던 중 5월 15일 침몰 해역에서 어뢰로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어뢰의 추진동력장치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을 수거하였다. 이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자료의 설계도와 크기, 모양 등이 일치하였다. 또한 K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과 어뢰 추진동력장치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성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추진후부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우리가 2003년에 습득한 북한의 시험용 어뢰 표기방법과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수거한 어뢰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 20여 척, 상어급 잠수함 40여 척과 연어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여 척 등 총 70여 척의 잠수함정과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이 K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K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수동 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중(重)어뢰이다. 2. K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 쟁점 사안별로 합조단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인정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K의 침몰원인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수중폭발의 전형적인 현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수중폭발의 전형적인 현상인 물기둥, 섬광, 물고기 떼죽음 등이 목격되지 않았고, 사망자나 생존자의 신체적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조사보고서의 폭발해석 시뮬레이션과 같은 버블제트에 의한 K의 격렬한 상하운동도 없었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물기둥 및 섬광의 발생 여부 1) 물기둥 및 섬광 등에 대한 진술 등 수중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 물기둥이 발생하게 되고, 합조단은 TNT 250kg이 수심 6m에서 폭발하였을 경우 물기둥의 높이가 82m로 계산된다고 분석하였다(조사보고서 216쪽).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BP의 진술에 의하면, “TNT 250~360kg의 폭발로 계산하면 물기둥이 82~105m 정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좌현 견시병 BQ은 “방한복과 방탄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 직전 전방만을 보고 있었다. 쾅하는 소리가 나면서 몸이 붕 떴다가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난간에 왼쪽 무릎이 부딪혀 인대가 파열되었다. 어뢰의 공격이고, 적의 2차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함 밖을 살피지 않은 채 5분 이내의 시간 동안 좌현 견시대에 누워 있었다. 함교 벽면이 발판이 될 정도로 K이 우측으로 순식간에 기울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중갑판 왼쪽 격벽 쪽으로 이동하여 배 뒤편을 보니 함미가 없었다. 당시 물기둥은 보지 못하였고, 몸이 떴다가 떨어질 때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얼굴을 닦았다. 일어서서 이동하려는 찰나에 좌현 견시대 구석에 발목이 빠질 정도로 물이 고여 신과 양말이 젖었다.” 고 진술한다. 우현 견시병 BR는 “쾅하는 소리와 동시에 배가 우현으로 기울었고, 순간적으로 우현 견시쪽 창문 밑의 봉을 잡고 나무 난간을 밟으면서 구조를 요청하였다. 함교 부직사관 BS가 함교 안쪽으로 인도해 주었다. 당시 위험에 빠져 있어 소리가 나는 쪽을 확인할 여력이 없었고, 물기둥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K 사고 당시 함교에서 당직사관으로 근무하던 작전관 BC는 “상황실로부터 기상현황을 확인하던 중 ‘쾅’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20~30cm 가량 공중으로 떠올랐고, 곧이어 함교가 우현쪽으로 누웠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 직전 북서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섬광,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백령도 서쪽 해안 중앙 부근에 위치한 247초소 경비병 BT은 “BU 상병과 서쪽 방향을 향해 근무하던 중 2~3시 방향으로 4~5km 추정되는 거리에서 하얀 불빛이 희미하게 퍼져 있다가 사라진 것을 보았고, 이후 ‘쾅’하는 큰소리가 들렸으며 진동은 느끼지 못했다. 21:23경 낙뢰로 추정해서 보고하였다. 하얀 불빛은 두무진 돌출부 방향이었고, 주위가 환해질 정도는 아니었으며 하늘이 아닌 바다가 환해졌다. 물기둥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초소 경비병 BU은 “21:23경 1~3초 정도 하얀 불빛을 247초소 기준 방위각 280도, 4km 지점에서 보았고, 바로 낙뢰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한 번 들었고, 진동을 약간 느꼈다. 앞이 50m 밖에 안 보일 정도로 해무가 끼어서 불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두부진 돌출부가 밝게 보일 정도였다. 섬광을 보았다는 위치에서 물기둥은 보지 못하였고, 주위에 초계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2) 폭발로 인해 상당한 높이의 물기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에도 K 승조원 중 물기둥을 직접 목격한 승조원은 없다는 것에 의문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좌현 견시병은 사고 순간의 충격으로 넘어지며 부상을 당하여 누워 있었고, 우현 견시병은 사고의 충격으로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봉을 잡은 채 구조를 기다리는 급박한 상황으로 사고 순간에 현장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었으며, 그들이 있었던 위치가 선체의 앞부분으로 후방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함교 안에서 당직 근무 중인 승조원들도 선수 쪽을 바라보다 충격으로 넘어지던 상황인 점, 당시가 야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승조원들이 사고 당시의 물기둥을 목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수중폭발로 인한 버블이 팽창 후 수축하면서 단단한 벽을 만나면 벽의 반대쪽에서 워트제트가 형성․발달하여 벽 쪽으로 워트제트가 가해지게 되므로, 어뢰의 폭발 위치에 따라 물기둥의 발생 형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합조단의 분석결과와 같이 좌현 3m 아래, 수심 6~9m에서 수중폭발이 일어난다면 워트제트의 주된 방향은 함미에서 보았을 때 우현쪽으로 1~2시 방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지상태의 배에 어뢰를 발사하여 실험을 한 동영상들을 보더라도 물기둥이 해수면과 직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합조단의 폭발유형 분석에 의한 폭발 예상지점이 견시대에서 25~30m 상당 뒤 쪽이고, 당시 배가 6.7노트(12.4km/h)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점도 감안하면, 함 외부에 있던 견시병들에게 물기둥의 물이 제대로 닿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럼에도 좌현 견시병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것이고, 좌현 견시대 쪽에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것으로서, 선체의 앞쪽으로도 상당한 양의 물이 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백령도 초소 경비병들은 K 사고 시각인 21:23경 2~3초간 지속되는 섬광을 보았고 충격음을 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초소 경비병이 섬광을 목격한 방향은 KNTDS, 지진파, 공중음파 등에 의하여 분석된 K 사고위치의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초소 경비병들이 섬광, 소리 및 진동을 확인한 시각이 K 사고 시각과 일치하는 점, 당시 해안 초소에는 해무가 짙어 시계가 좋지 않았고, 해무로 인해 빛이 산란될 가능성이 있는 점, 초소 경비병들이 순간적으로 방위각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그들 사이에서도 섬광 방향에 관한 진술이 각 방위각 280도(상황일지는 270도), 정서(正西)를 12시 기준으로 하여 2~3시 방향 등 차이가 나는 점, 그 중 방위각 270~280도 방향에서 목격하였다는 초소 경비병의 진술은 합조단의 K 사고위치 방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초소 경비병 BT이 보았다는 섬광 모습(폭 20~30m, 높이 약 100m)이 물기둥의 모습과 유사하고, 폭발로 인한 섬광이 서브 밀리세컨드(Sub-millisecond) 내에 종료됨에도 2~3초간 섬광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초소 경비병들이 폭발시의 섬광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물기둥도 일부 목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순간에 물기둥과 섬광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화약냄새 등 기타 외부 폭발 현상 1) 변호인은, 폭발에도 불구하고 K 승조원들이 화약 냄새를 맡지 못한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K 승조원들은 대부분 화약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어뢰에 의한 비접촉폭발의 경우 폭발 장소가 수중이고, 이후 가스버블이 팽창하였다가 다시 수축하면서 워트제트가 발생하여 워트제트에 의하여 버블가스도 고속으로 공기 중으로 방출되게 되므로, 절단면 부근의 가스에 노출된 장소에 있던 승조원이 아닌 한 화약 냄새를 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인은, 백령도에는 3월에 까나리 어장이 형성되므로, 사고 당시 수중폭발이 있었다면 물고기떼가 목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백령도에 본격적으로 까나리 어장이 형성되는 시기는 4월경이고, K 사고가 난 백령도 서남방은 까나리 어장이 형성되는 곳도 아니며, 설령 물고기 사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더군다나 사고 직후 구조 등으로 정신이 없던 시기에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의 빠른 조류에 의하여 밀려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 신체 및 선체에 폭발의 충격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 1) K 사고 순간에 승조원들은 대부분 5cm ~ 1m 정도 몸이 붕 뜨거나 선수방향에서 우측으로 넘어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중폭발에 의한 선체의 상하운동은 절단면 부근에 가까울수록 크고, 함수․함미 끝부분으로 갈수록 작아지므로, 사고 당시 승조원의 위치에 따라, 또한 사고 당시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 등 승조원들의 자세 및 주관적 민감도 등에 따라서 받는 충격과 느낌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인다. 절단면 부근에서 멀지 않은 수면하 격실의 침대에서 책을 보고 있던 BV은 허리타박상과 좌측 어깨 관절경의 손상으로 3개월에 걸쳐 수술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격실의 3층 침대에 있는 다른 승조원은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또한 생존 승조원 중 중상자의 대부분은 선체 절단면 부근의 승조원들인 점에서 절단면 부근의 충격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수습된 시신 40구에 대하여 육안에 의한 검안 및 X선 촬영결과에 의하면, 화상, 파편상, 관통상은 없었고,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외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적으며 정황상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부 시신의 주요 손상부위가 좌․우 한쪽으로 방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절단면에서 발견된 BL 상사의 시신은 안면부 위․ 아래 턱뼈 및 우측 팔 상박 부분이 골절되었고, 좌측 발 상박 부분 근육이 찢어져 있었으며 기타 안면부 좌측 경부 등에 다수의 찔리고 찢긴 상처가 있었다. 절단면에서 가까운 기관조종실 부근에서 발견된 시신 1구는 팔꿈치가 탈구되었고, 다수의 쓸리거나 긁힌 상처가 있었으며, 함수 중앙 부분 자이로실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는 양측 경골(정강이뼈) 골절과 하악골의 분쇄골절, 피부와 연조직, 좌측 후두부 두피에 난 열창이 확인되었다. 3) 위와 같이 생존자 및 시신에서 파편상, 관통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수중 비접촉폭발을 목적으로 한 어뢰는 어뢰 파편에 의한 신체 손상이 아닌 워트제트를 최대화하여 선체에 충격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편상, 관통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BW의 진술에 의하면, “어뢰를 둘러싼 알루미늄 합금이나 합성수지는 폭발시 얇은 판상 형태로 쪼개지면서 밀도가 1인 물에 의한 항력(drag force)를 받아 고꾸라져(tumbling), K 선체에 손상을 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으로서, 어뢰 파편에 의한 신체 손상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인다. 또한, 생존자 및 시신에서 화염에 의한 상처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수중 폭발이 있더라도 단열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비접촉폭발의 경우 화염에 의한 신체손상은 일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4) 생존 승조원들 중 고막이 손상된 사람은 없었으나, 거의 대부분이 커다란 충격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평택 2함대 군의관 BX에 의하면 자신이 담당한 6~7명의 부상자들 중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귀가 멍하다. 잘 안 들린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으로서,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은 탄약고나 연료탱크 손상도 전혀 없고, 전선 피복상태도 양호하고 내장재가 불탄 흔적도 없고, 선체 내외부에 폭발에 의한 그을음도 없으며, 열에 의해 녹은 흔적도 없고, 파공된 부분도 없는 점을 지적하나, 선체 내부에 화염, 화재, 열상 흔적이 없고, 선체 외판에 파공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수중 비접촉폭발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만약 비접촉폭발이 발생하였다면 선체 절단면의 형광등이 깨지지 않은 채 발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K 함수 절단면 부근의 선실 내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 1개가 깨지지 않은 채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형광등은 직접 외부에 노출되도록 설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본래는 그 위에 투명한 덮개가 있었으나 위 덮개 부분은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는 점에서 위 형광등 주변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형광등 갓의 지지 프레임이 내충격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주변의 다른 형광등은 모두 깨져 있는 상태였던 점도 고려하여 보면, 위 깨지지 않은 형광등이 달려 있던 곳은 워트제트가 선체를 절단하면서 솟구칠 때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미친 지점이라고 추정된다. 수중 폭발 지점과 폭발량, 선체 내부 구조, 선체의 파손 부위 등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워트제트 발현의 형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 합조단의 폭발 유형 및 선체 충격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파측정에 따른 버블주기가 1.1초임을 전제로 폭발 수심과 폭약량을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조사방법일 가능성이 높고, 합조단이 실시한 수중폭발 선체 충격 시뮬레이션이 K 선체의 실제 손상 형태를 재현하지 못하여 폭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합조단의 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비판 견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비접촉폭발의 폭발 과정과 버블주기 1) 비접촉폭발로 인한 선체의 손상 과정은 다음과 한다. 폭약이 폭발함과 동시에 충격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선체에 충격을 주고, 이러한 충격파의 초기 압력은 높지만 시간과 거리의 증가에 따라 매우 빨리 소멸되고, 구면파(球面波)로 전파되어 실제 선체에 가해지는 충격은 크지 않다. 그러나 충격파 발생 이후 형성되는 버블은 충격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압력이 작고 느리게 형성되는데, 버블의 팽창으로 선체는 위쪽으로 역V자 형태로 변형된다. 최대로 팽창된 버블은 압력평형점을 지나게 되어, 상대적으로 버블 주위의 수압이 버블 내부의 압력보다 높게 되므로 다시 수축하게 되고, 이 때 선체를 아래로 잡아당겨 선체에 V자 형태의 변형을 가하게 된다. 단단한 벽(선체) 주위에 형성된 버블이 수축할 때, 벽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물의 속도는 벽과 반대쪽에서 가장 크고 벽에 가까워짐에 따라 작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버블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그 버블모양이 붕괴되면서 벽쪽으로 강한 인력(Attraction)이 작용하게 되어 워트제트가 벽 반대쪽에서 형성되고 점점 발달하여 벽에 강한 제트 충격을 가하게 됨에 따라 벽(선체)을 절단하게 된다. 2) 폭약이 수중에서 폭발할 경우 폭발함과 동시에 충격파가 발생하고, 이후 발생한 버블이 팽창하였다가 다시 수축하는데 수축하는 버블은 압력 평형점을 지나서까지 수축하게 된다. 버블 내부의 압력은 수백 기압까지 증가하게 되고, 다시 팽창하면서 펄스 압력을 방출하게 된다. 이러한 버블의 팽창과 수축이 반복하면서 버블은 진동하게 된다(버블의 맥동현상). 버블주기는 이러한 버블의 팽창과 수축의 주기를 의미하고, 수중 폭발의 제1주기는 폭발과 동시에 발생하는 충격파와 최소로 수축할 때의 펄스로 측정할 수 있다. 위 버블주기를 기초로 수중폭발시의 수심과 폭약량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 분석식이 ‘월리스(Willis)의 공식’이다. 3)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직접 선체에 공격을 가하는 무기보다는 선체 파괴에 효과적인 워트제트를 이용한 비접촉 수중폭발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나) 합조단의 폭발 유형 분석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010. 3. 26. 21시 21분 58초 지진감시센터 4곳에서 진도 1.5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고, 직후 백령도 지역의 공중음파감지소 11개소에서 1.1초 주기의 공중음파를 감지하였다. 2) 미국조사팀의 폭발 유형 분석 : 합조단의 미국조사팀은, 2010. 4.경 폭발 당시 지진연구센터에서 감지한 지진파 및 공중음파를 분석하여 공중음파 간격 1.1초가 수중폭 발시 발생하는 버블의 주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월리스의 공식을 적용하여 버블 주기에 해당하는 폭약량과 수심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양된 선체의 절단면과 선저부분을 육안으로 검사한 이후 종굽힘(Whipping)에 대한 내충격 전산모델(선체가 외부 충격에 견디는 힘을 산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선체 절단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폭약량과 수심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다. 선저 외판의 디싱 현상에 대한 계측치와 선체면 변형 유한요소 전산해석(해석 대상을 유한되어 있는 요소로 분할하여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해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계산치를 비교하여 TNT 250kg이 가스터빈실 아래 수심 6~9m, 중앙에서 좌현으로 3m 지점에서 폭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조사팀은 버블주기 1.1초에 해당하는 폭약량과 수심, 내충격 전산모델에 의한 분석결과, 선체면 변형 유한요소 전산해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심 6~9m, 가스터빈실 중앙에서 좌현으로 3m 지점이며, 폭약량은 내충격 분석 결과와 버블주기에 의한 분석 결과를 통해 TNT 200~300kg으로 판단하였다. 3) 한국조사팀의 폭발 유형 분석 : 합조단의 폭발유형분석분과에서는 미국팀과 영국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선체의 파괴형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합조단 폭발유형분과의 한국조사팀은 선체 절단면의 형상 분석(좌현 쪽의 전단파괴, 우현쪽의 취성파괴, 가운데 부분은 전단파괴 및 취성파괴가 혼재된 형상)을 따라 폭발 방향과 위치를 근거로 폭발 가능 위치를 중앙에서 좌현 3m 지점으로 판단하고, 폭발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선체 모형(손상부위를 중심으로 한 부분모델링, 선체와 용골 및 늑골, 격벽만 모델링)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프레임 75, 좌현 3m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TNT 250kg의 폭약량은 수심 6m, TNT 300kg의 폭약량은 수심 7m, TNT 360kg의 폭약량은 수심 7~9m에서 K 절단과 유사한 폭발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합조단의 수중폭발 선체 충격 해석 1) 주선체 보유추 휘핑 해석 : 합조단은 먼저 함정 파괴의 신속한 분석이 가능한 근접 수중폭발로 인한 선체구조 휘핑 해석을 실시하였다. 합조단은 폭약 중량 100kg, 200kg, 300kg, 400kg을 상정하여 수중폭발 버블의 반복적 팽창, 수축의 맥동운동으로 인한 최대 휘핑 굽힘모멘트와 최종모멘트를 분석한 1차원 보유추 휘핑 해석을 통하여 TNT 폭약 100kg 이상이 K 중앙부 단면 중앙선 직하의 20m 거리 이내에서 폭발하면 K 일부 단면에서 최종 굽힘모멘트보다 큰 휘핑 굽힘모멘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주선체 종강도에 기여하는 해당 단면의 길이방향 부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근접 수중폭발 충격 해석 : 합조단 선체구조분과는 폭발유형분석분과에서 도출한 유력한 폭발유형 조건(250㎏에서 6m, 360㎏에서 7, 8, 9m의 4가지 조건) 중 ‘TNT 360kg에 수심 7m 및 9m”에 대하여 구체적인 선체구조의 파괴양상을 해석하고 K의 실제 파괴 상태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 근접 수중폭발 해석을 실시하였다. 합조단은 근접 수중폭발 해석결과 TNT 폭약 360kg이 수심9m에서 폭발한 경우에는 실제 손상보다 훨씬 작은 손상결과를 얻었고, 수심 7m에서 폭발한 경우 K의 실제 손상 상태와 정성적으로 매우 유사한 손상결과를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합조단은 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K이 절단되고 침몰하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합조단의 버블주기 측정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1) K 사고 당시 지진파와 공중음파를 탐지하고 처음 버블주기를 측정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BY는, 기록된 공중음파 파형의 피크 사이의 간격으로 1.1초를 측정한 것이고, 공중음파에서 버블주기를 계산한 논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음파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버블주기를 추정하는 방식은 하나의 이론적 방법이 될 수 있어 버블주기를 추정하였다고 한다. 2) BZ 교수는, 버블주기는 버블의 수축팽창하는 에너지가 바다 밑바닥에 전달되면서 지진파에 기록되는 것이므로, 음파 관측기에는 버블주기가 기록될 수 없고, 음파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버블 주기를 계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CA 박사는, 공중음파의 저주파로는 버블주기를 찾을 수 없고, 충격파가 물과 대기에서 음속을 초과하면서 나는 소닉붐과 같은 충격파가 수중을 더 멀리 통과하여 대기로 나오면서 발생한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버블주기가 공중음파가 아니라 지진파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하고, K 사고 당시의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버블 주기는 0.99초라는 결과를 얻고, 이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폭약량 TNT 136kg이 수심 8m에서 폭발할 때의 버블 주기 규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우선 K 사건 당시 공중음파, 지진파에서 수중폭발에 의한 버블주기가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수중폭발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버블주기를 공중음파로 측정할 수 있는지, 공중음파에 의해 측정한 버블주기 1.1초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버블주기로 폭발량과 수심을 분석하는 윌리스식은 실험식(Semiempirical formula)으로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선체와 근접하여 폭발한 버블주기의 측정은 위 실험식의 계산에 필요한 이상적인 버블주기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조단은 버블주기를 폭발량과 수심의 가능 영역을 좁히는데 사용하고, 시뮬레이션 해석을 위한 자료로 참작함에 있어 음파측정에 의한 버블주기로 가능한 범위의 폭발량과 수심 영역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합조단 폭발유형 분석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합조단의 근접 수중폭발 충격 해석은 과학기술상의 한계로 K의 실제 손상을 완벽하게 재현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정성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조사팀과 한국조사팀은 각 분석방법이 달랐음에도 폭발유형 분석결과에 있어서 폭발 위치가 중심에서 좌현으로 3m 떨어져 있고, 수심 6 내지 9m인 점에서 거의 일치하였다. 다만 폭약량에 있어 TNT 200~300kg, 한국조사팀은 250~360kg 차이가 있으나 상당 부분이 겹치는 등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중폭발에 의한 버블주기는 공중음파로는 측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K 사고 발생 당시 백령도 지역에 설치된 공중음파감시소 11개에서 1.1초 주기의 공중음파가 감지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수중폭발에 의한 버블주기는 지진파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으나, 합조단은 지진파의 경우 매질, 전파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고, 중간에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공중음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는 것이고, 합조단 미국 조사위원도 버블주기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음파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CA 박사의 견해는 지진파 분석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수심 8m에서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결론과 같이 합조단의 의견과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 수중폭발 유형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월리스식은 운동량 보존, 질량보존을 유도하여 기본적인 식을 얻은 후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하여 상수값을 얻은 실험식으로서, 버블 반경의 10배 이내에 어떤 수면이나 해저면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그 자체에도 오차범위가 존재한다. K 사건과 같이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는 버블이 팽창한 후 수축할 때 단단한 격벽(함체)으로 인해 워트제트가 발생하여 버블이 최소가 되는 때가 아닌 선체에 부딪힐 때 음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버블주기 1.1초는 이상적인 버블주기를 측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합조단은 음파측정에 의한 1.1초를 이상적인 버블주기를 측정한 것으로 보지 않고, 폭발 위치에 가까운 해수면 또는 해저면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콜의 보정공식을 이용하여 버블주기를 휘핑 모드 시뮬레이션과 변형요소 시뮬레이션의 참고사항으로서 수심과 폭발량의 가능 범위를 축소하는 데 사용하였다.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의 그림 부록 Ⅱ-1-7 ‘수심별 화약의 폭발에 의한 기포의 진동주기(T)’에 의하면, 합조단의 근접 수중폭발 충격 해석의 시뮬레이션 조건 TNT 360kg, 수중 7m의 버블주기는 1.4초에 해당하는 그래프와 만나게 되는 등 합조단의 최종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조단의 폭발유형분석 BW의 진술에 의하면, 위 부록에 실린 내용은 K 사고 분석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닌 수중버블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기재하여 일반인이나 합조단 위원이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첨부하였다는 것인바, 합조단 조사결과가 위 그래프와 일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BW는 버블주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버블주기는 분석을 위한 범위를 한정해주는 것이므로, 조사보고서 부록에서도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콜 보정공식으로 계산하면, 위 폭약량 360㎏, 수심 7m이 버블주기 1.1초와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조단이 TNT 폭약 360kg이 수심 7m에서 폭발한 경우를 상정하여 수행한 근접 수중폭발 충격 해석 시뮬레이션에 의하더라도 K의 함수, 함미가 선체 상판까지 완전히 절단되는 모습이나 가스터빈실 유실에 의한 함수부와 함미부가 분리되면서 함체가 절단되는 모습을 재현하지는 못 하였다. 그러나 최초 충격파가 도달하여 전단현상에 의하여 가스터빈실 좌현 선저 외판의 취약한 부위가 먼저 찢겨져 나가고 이어서 버블의 팽창, 수축 및 재팽창으로 인해 위쪽과 아래쪽, 다시 위쪽으로 변형되면서 점점 더 크게 찢겨져 나가는 폭발 후의 함체 손상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3D 레이저 스캐닝하여 얻은 실제 손상상태와 해석을 통해 예측된 좌현 쪽의 손상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정성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합조단의 해석모델은 물, 선체, 공기를 모두 모델링한 것으로 총 결점 및 요소수가 300만 개가 넘는 방대한 모델이었지만, 선박 내부 주요 구성으로는 가스터빈과 발전기만을 모델링한 것으로 내부 부품 모두를 모델링한 것은 아니다. 합조단의 CB는 선체가 찢어진 후 선체로 공기와 버블이 유입되는 과정에 관한 좋은 모델은 만들어져 있지 않고, 대변형 손상을 구현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선체 구조의 모든 요소들을 수치화한다는 과학기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선박 노후화 등 당시 수치화할 수 없는 곤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충격해석을 통하여 선박의 실제 손상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되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어뢰 추진체가 K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뢰 추진체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어뢰 추진체의 발견 경위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뢰 추진체의 1번 글씨는 유성매직으로 표기되어 폭발에 의하여 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남아 있고, 녹위에 쓰여진 것이어서 어뢰 추진체가 K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이하에서는 어뢰 추진체의 인양과 합조단의 분석 결과 등을 검토한 후 K 침몰과 어뢰 추진체의 관련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합조단의 어뢰 추진체의 인양과 합조단의 분석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증거물 조사 1) 해군은 실종자 시신을 추가로 탐색․수습하고,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 함체로부터 분리된 잔해물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탐색․인양작업을 실시하였다. 해군은 2010. 4. 26.부터 5. 16.까지 소해함과 구조함을 투입하여 잔해물 등의 위치를 탐색하고, 잠수사와 크레인을 투입하여 유도탄, 마스트, 발전기, 가스터빈 보호격실 덮개를 인양하였다. 해군은 위와 같은 인양작업 중 가스터빈이 붙어 있는 함저를 식별한 후 2010. 5. 9. 인양을 시도하였으나 인양에 실패하고, 2010. 5. 19.경 CC을 통하여 인양하였다. 한편, 해군은 2010. 4. 26.부터 5. 9.까지 형망어선 5척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조각, 해저 시료 약 10kg 등을 수거하였다. 2) 한편, 해군은 효과적인 증거물 수집방안을 찾던 중 과거 공군에서 전투기 추락사고시 특수그물을 이용하여 전투기 잔해를 수거하였던 사례를 확인하고, 공군안전실 및 당시의 수거작업을 담당했던 CE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4. 19. CE 쌍끌이어선을 이용하여 폭발원점 근해의 미세 잔해물 수거작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어뢰 추진체 인양 경과 1) 해군은 2010. 4. 21. CE의 특수그물 제작을 시작으로 폭발원점 외곽지역의 시험운영, 특수그물 보강 등을 그쳐 5. 10.부터 본격적인 해저 증거물 수거작업을 시작하였다. 2) 해군은 폭발원점을 중심으로 가로․세로 500yds를 25개 격자(20×20yds)로 세분화하여 1일 작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CF, CG가 무게 5톤의 특수그물(가로 60m, 폭 25m, 내부 그물 끝부분의 그물코 5mm)을 끌어 그물의 장력으로 1mm 이상의 물건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CF, CG가 인양작업을 하던 중 선박 자체의 어군탐지기로는 강조류가 발생하는 해저 속의 특수그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해군 소해함의 지원을 받아 특수그물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수거작업을 실시하였다. 3) 증거물의 수거 및 조사 절차는 CF, CG가 해저에 그물을 내려 해저 바닥의 증거물들을 수거한 후 기계로 그물을 갑판으로 끌어올리면 합조단 채증팀, UDT 통제인원, 선원 등이 갑판에서 1차 분류하고, 대형 증거물을 제외한 증거물은 RIB를 이용하여 장촌항으로 이동하여 백령도 해병 6여단 예하 대대 연병장에 설치한 분리수거장에 이동시켰다. 합조단 채증팀은 분리수거장에서 수작업과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세부 분리작업을 실시한 후 증거물로 판단되는 물체에 대하여 증거감식을 하였다. 4) CF, CG의 선장 CH 등 선원은 2010. 5. 15. 08:30경 해저에 그물을 투망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한 후 09:25경 수거물 인양을 시작하던 중 그물 속의 어뢰추진 조정장치를 발견하여 합조단 수사관 CI, CJ, CK 등이 부분별 실측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이후 09:38경 추진모터를 발견하여 모터의 부분별 실측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당시가 2010. 5. 10.부터 시작된 쌍끌이어선을 이용한 작업 중 30번째에 해당하였고, 이후로도 5. 19.까지 작업이 계속되어 최종적으로 8일간 총 43회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5) 해군은 수거한 어뢰 추진체를 지원받은 모포와 비닐천막을 이용하여 포장한 후 RIB을 이용하여 백령도 장촌항으로 운송하였고, 이후 다시 헬기로 평택으로 이송하여 제2함대 합동조사단 사무실에서 14:00경 CL과 CM이 증거물을 확인한 후 15:00부터 16:30까지 정밀감식을 실시하였다. 과학수사팀 AO은 어뢰 추진체를 감식하는 도중 추진후부 내부에 “1번”이라는 글씨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6) 한편, 합조단에 편성된 각국 조사요원(미국 4명, 스웨덴 1명, 영국 2명)도 2010. 5. 14. 쌍끌이어선에 탑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인양 작업 현장 및 분리수거 현장을 참관하였다. (다) 어뢰 추진체의 주요 구성 인양된 어뢰 추진체는 프로펠러, 추진후부, 샤프트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펠러는 2중 5엽이고, 추진후부에 4개의 날개가 있으며, 각 날개의 앞부분은 고정타, 뒷부분은 방향타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후부 정비부 덮개들 중 일부는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이다. (라) 합조단의 분석 합조단은 각국의 어뢰 제원과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북한에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하여 제작한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크기와 모양이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합조단은 어뢰 추진체의 흡착물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알루미늄 산화물, 탄소(일부 흑연), 알루미늄 분말 등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K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과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어뢰 추진체와 선체의 부식 정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 CN대학교의 CO 교수, CP대학교의 CQ 교수, 국립과학연구소 CR가 합동으로 육안검사한 결과 어뢰 추진동력장치의 철부분(고정타)과 선체 철부분의 부식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조단은 ‘1번’이라는 한글표기가 2003년 포항 근해에서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북한 경어뢰 헤드캡 안쪽의 ‘4호’라는 표기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합조단이 ‘1번’ 표기의 잉크 분석과 표면 분석을 실시한 결과, ‘1번’ 표기 위에 염분이 침착되어 있고, 내부철재의 부식이 진행되어 잉크 위로 솟아오른 것이 관찰되었다. ‘1번’ 글자가 표기되어 있는 추진후부 부분을 분광분석기를 이용하여 정밀분석한 결과 철 위에 스레인레스강 색상과 유사한 부식방지용 페인트인 폴리비닐부티랄(polyvinylbutyral)이 칠해져 있고, 그 위에 글자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조단은 CHT-02D 어뢰의 폭발이 이루어지는 탄두부와 추진후부 사이에 4.125m에 달하는 전지부가 위치해 있어 그것이 완충역할을 하고, 특히 위 ‘1번’이 표기된 부분은 추진후부의 내부로서 정비구 덮개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발사시부터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폭약 250kg의 폭발시 가스버블은 6m 내외이나 가스버블이 팽창하면서 추진동력장치가 30~40m 후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글자 표기된 면은 열에 의하여 잉크가 손상되지 않아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합조단은 2010. 6. 29. ‘1번’을 표기한 잉크에서 ‘솔벤트 블루5’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잉크 재질 분석을 위해 중국산 유성매직 5점과 비교 시험하고, KIST 특성분석센터에 의뢰하여 페인트 원료 정밀분석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원료를 사용하는 관계로 제조국 식별은 되지 않았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순서 합조단의 위 분석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어뢰설계도와 어뢰 추진체의 크기 및 형상의 일치 여부, 폭발시 ‘1번’ 표기의 용융 여부, 어뢰 추진체에서 발견된 이물질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판단과 함께 어뢰 추진체의 발견 경위, 합조단이 분석한 바와 같이 어뢰 추진체가 K 침몰의 원인의 증거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나) 어뢰설계도와 어뢰 추진체의 크기 및 형상의 일치 여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설계도면과 비교할 때 추진후부의 형태와 크기는 세밀한 부분까지 일치하고, 프로펠러 부분은 형태가 동일하고, 폭발시의 충격으로 두 프로펠러 사이가 다소 이격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크기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고정타와 방향타의 모양과 접합형태가 일치함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추진모터 부분은 그 형상과 크기가 도면과 일치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설계도면은 생산설계도면이 아닌 외부 수치를 중심으로 한 개념도라고 보여지므로, 어뢰 내부의 한 부품에 불과한 추진모터의 제원이 위 설계도면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방부는 어뢰 추진체의 설계도면을 CD 형태와 도면으로 보관하고 있고, 어뢰(CHT-02D)의 제원이 기재된 판매 광고서면(브로슈어)을 보관하고 있다. CD 형태에 보관된 설계도면 파일은 국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아래아 한글프로그램의 hwp.파일로서, 국방부가 설계도면 파일을 입수하기 전 또는 입수한 이후 아래아 한글프로그램으로 변환된 형태의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이 위 어뢰설계도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어뢰설계도상의 수치 표시 중 마치 일본어 글자처럼 보이는 것은 북한식 컴퓨터 글꼴을 국내 컴퓨터로 읽고 프린터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볼 때 국방부는 이미 북한 프로그램의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설계도면과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엽 전체 프로펠러 길이는 19cm로 일치하였다고 하나 검증 결과에 따른 프로펠러 자체의 길이는 20.4cm 정도인 점에서 설계도면의 프로펠러의 가운데 축의 끝 부분을 포함한 길이 19cm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살피건대, 2중 프로펠러는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방향 작동하는 것으로서 뒤쪽의 프로펠러는 주된 샤프트 내부에 있는 별도의 샤프트를 통해 작동하는 것인데, 내부 샤프트가 폭발 충격으로 다소 이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앞․ 뒤의 프로펠러의 사이에 금속 링의 탈락 등 일부 이격이 발생한 듯한 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설령 이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과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합조단에 의하면 프로펠러에서 샤프트까지의 길이가 112cm로서 설계도면과 일치하였다고 하나, 검증결과 위 길이는 125.5cm 정도로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내부 샤프트가 충격에 의해 밀려나 있고, 추진후부와 프로펠러 사이도 상당히 이격된 모습(2~3cm 정도)을 볼 수 있는바, 충격에 의한 변형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설계 도면에는 프로펠러에서 샤프트까지의 길이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도면만으로는 그 일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외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구부러진 흔적이 없는 추진후부의 길이는 합조단이 밝힌 바와 같이 설계도면상의 27cm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설계도면의 고정타는 사선형이고, 상부 방향타는 직사각형, 하부 방향타는 P자형으 피고인은 설계도상의 제원이 mm가 아닌 cm로 기재되어 있어 설계도의 일반적인 기재방식에 다르다고 주장하나 설계도면에서는 단위를 mm로 표시하고 있고, 합조단에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cm 단위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에서 ‘프로펠러’를 ‘프로펠라’라 표기함에도 불구하고 합조단에서 설계도에 ‘프로펠러’로 기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조작의 의심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계도면에는 어뢰의 도면(그림과 치수 등)만 있을 뿐이고, ‘프로펠러’라는 기재 자체가 없다. 로 설계도면과 증거물의 모양이 일치하고, 하부 고정타의 지지홀(나사 조임 부분) 9개, 하부 방향타의 지지홀 2개 등도 합조단이 밝힌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설계도면의 추진모터 부분의 길이(33.3cm)는 모터 자체의 폭이 아니라 어뢰의 외부 변곡점(기어박스 일부 포함)에서 모터와 어뢰 전지부의 결합부위까지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인양된 추진모터 부분은 모터부분과 함께 어뢰 전지부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설계도 내부 부품의 크기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의 검증결과 모터 자체의 폭이 위치에 따라 32.5~34.5cm 정도로 다르게 측정되는 등 설계도면상 수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이런 점에서 합조단이 설계도면 상의 모터 폭과 인양된 추진모터의 폭이 일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계도면의 모터 자체 형상(기어박스와 이어지는 부분에서 폭이 넓어지는 모습, 모터의 직사각형 형상)과 인양된 추진모터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설계도면은 표적탐지부, 탄두부, 전지부, 추진동력장치부 등을 표시하고, 그러한 부분을 포함한 외부의 형상(외부 변곡점)과 그 치수를 중심으로 한 도면으로서, 내부 부품의 세부적 형태와 치수를 정확히 표시하여 어뢰 생산 등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설계도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계도면만으로는 어뢰 내부에 위치한 모터의 형상과 크기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폭발시 ‘1번’ 표기의 용융 가능성 등 1) ‘1번’ 글씨가 녹 위에 쓰여진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번’ 글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속 부식방지용 페인트 위에 표기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녹’이 슨 표면 위에 뒤늦게 이를 표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번’ 표기 부분을 촬영하여 확대한 사진을 보면, 염분 결정이 ‘1번’ 글씨가 표기된 표면에 전체적으로 침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1번’ 글씨의 일부분(자음 ‘ㅓ’에서 획이 만나는 부분 부근 3곳)에 부식산화물(붉은 색의 녹)이 페인트와 푸른 색 잉크를 뚫고 나와 있는 모습(즉, 녹 위에 잉크가 묻어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1번’ 글씨 부분을 색상 강도를 조절한 사진으로 보면 녹 위에 글씨가 쓰여진 부분은 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연하게 표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번 글씨는 부식방지용 페인트(폴리비닐부티날) 위에 표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짙은 색과 엷은 색은 위 페인트 밑에서 녹이 슨 부분과 녹이 슬지 않은 부분의 굴곡에 따른 미세한 음영 차이로 보일 뿐이고, 위 짙은 색 부위를 확대한 다른 사진을 보더라도 표면의 녹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1번’ 글씨가 녹이 슨 다음에 표기되어 글씨의 윤곽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1번’ 글씨를 정밀하게 확대한 사진에 의하면, 글씨의 윤곽 부분 중 단락져 보이는 부분은 염분 결정이 위에 침착된 부분으로서, 실제 글씨가 그와 같이 쓰여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폭발의 열로 인해 ‘1번’ 표기가 용융되어 소멸하지 않은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번’ 글씨가 ‘솔벤트 블루5’를 함유한 유성 매직 성분으로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폭발시의 열로 인해 디스크의 온도가 위 잉크의 용융점 이상으로 높아져서 녹아 없어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CS 교수는, 어뢰 폭발시의 온도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폭발시 생기는 3,000℃의 화염은 단열팽창하면서 0.1초 만에 상온까지 냉각되고, 이 과정에서 화염이 디스크의 전면 온도를 바닷물의 수온(3℃)보다 2~3℃도 올릴 수 있으나 ‘1번’ 글자가 쓰여진 후면까지는 미처 열 전도가 되지 않아, 위 후면의 경우 0.1℃의 온도 상승도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합조단은 위 이론을 받아들여서 ‘1번’ 글씨가 남아 있는 과학적 근거로서 이를 소개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는 CS 교수의 위 이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즉, 대기 중이 아닌 수중에서 폭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발시의 고압에 비하여 물과 공기의 압력 차이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폭발시에는 3,000℃ 이상의 고열과 함께 20만 기압 상당의 고압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비가역적 팽창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CS 교수는 가역팽창을 전제로 열전달을 계산한 잘못이 있고, 또한 폭발로 인한 팽창 과정에서 뜨거운 폭발가스가 직접 ‘1번’ 글씨에 닿게 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금속 재질의 디스크 전면으로부터 후면으로 열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만을 전제로 계산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화약이 수중에서 폭발하면 매우 높은 압력의 충격파가 수중으로 전파되고, 이어서 고온, 고압의 폭발 생성물에 의하여 구체형 버블이 생성된다. 버블의 높은 초기 압력과 온도로 인해 버블은 구면 바깥쪽으로 물을 밀어내며 팽창하고, 그 관성에 의해 압력 평형점(폭발지점에서의 수압)을 지나서야 멈추게 되며, 최대로 팽창된 버블의 압력은 약 0.01기압 이하로 매우 낮게 된다. 따라서 그 때에는 버블 주위의 수압이 버블 내부의 압력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버블은 다시 수축하게 된다. 수축하는 버블은 압력 평형점을 지나서까지 수축하게 되므로 버블 내부의 압력은 다시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버블이 다시 팽창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버블의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는 맥동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를 보더라도 위 수중폭발로 인한 가스의 팽창은 가역적 팽창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합조단의 주장과 같이 선체 밑 3m 상당(수심 6~9m)에서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버블이 팽창 및 수축하는 과정에서 단단한 선체(또는 해수면)를 만나 워트제트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 주기가 1회에 그치게 될 뿐이다. 따라서 가역팽창임을 전제로 한 열역학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S의 교수의 열역학 계산(최대 온도 5,000℃, 최고 압력 20만 기압을 상정하여 계산)에 의하면,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후면뿐만 아니라 폭발에 의한 화염 등이 직접 닿게 되는 전면의 온도 역시 2~3℃ 정도 상승하는 것에 그치는 계산결과가 나온다. 시간당 열전달량을 ‘Q’라고 할 때, 간략히 ‘Q=h(열전도계수)×a(열이 닿은 단면적)×Δt(온도차이)÷두께’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추진후부 디스크에 표기된 매직잉크의 두께가 매우 얇아 매직잉크의 온도는 표기된 물질의 표면 온도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디스크의 재질인 철은 열전도계수가 굉장히 높은 금속이고, 이는 표면과 내부의 온도차가 크지 않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열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금속 전체로 열이 전달되어 열이 닿는 철 표면의 온도가 쉽게 상승하지 않게 된다. 즉, 철 위에 기재된 잉크에 열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철 전체가 가열되어야 하므로 철 전체의 온도가 위 잉크의 용융점 가까이에 이르러서야 잉크가 용융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발로 인한 뜨거운 가스가 팽창하는 시간이 극히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철 표면의 온도가 위 용융점에까지 이르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위 디스크와 두께가 유사한 50mm 두께의 강철 위에 매직잉크로 글씨를 표기한 다음 위 표기된 부분의 반대편을 가스토치로 상당 시간 가열하더라도 잉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CS 교수의 실험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CS 교수는 디스크에 열과 압력이 미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0.1초(최고온도 발현시간은 0.014~0.015초) 정도이고, 길게 잡아도 1초가 되지 안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K 폭발시의 지진파의 진동주기(폭발시 충격파가 발생한 때와 가스버블이 처음 최소로 수축하면서 압력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가 1.1초이었던 사실을 통해 폭발에 의한 열과 압력이 어뢰 추진체에 미치는 시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1초를 넘기지 않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1번’ 글씨는 부식방지용 페인트(폴리비닐부티날) 위에 표기되었는데, 위 페인트 중 열에 의하여 녹은 부위는 없고, 표면에는 윤활유(grease)도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HT-02D 어뢰는 표적탐지부(70cm), 탄두부(72cm), 전지부(4.125m), 추진동력장치부(1.805m)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폭발이 이루어지는 탄두부와 사이에 4.125m에 달하는 전지부가 완충역할을 하게 되고, 위 ‘1번’이 표기된 부분은 추진후부 내부에 쓰여진 정비구 덮개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발사시부터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폭발시 가스버블이 팽창하면서 추진동력장치는 후방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추진후부의 디스크에 ‘1번’이 표기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경 습득한 북한제 경어뢰 헤드캡 안쪽에서도 ‘4호’라는 표기가 발견된 바 있다. (라) 어뢰 추진체에 관한 기타 논란에 대한 검토 1) 어뢰 추진체의 프로펠러에 있는 구멍에서 조개 껍데기가 발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어뢰 추진체가 오래 전부터 해저에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위 조개 껍데기는 우리나라 서해에서도 서식하는 비단가리비의 껍데기 조각으로서 2.5cm×1.8cm 상당의 크기이고, 어뢰 추진체에 붙어 있던 흡착물질과 동일한 흡착물질이 그 위에도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어뢰폭발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흡착물질이 붙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뢰 폭발시의 충격파와 버블에 의한 와력 등에 의하여 해저에 있던 조개 조각이 프로펠러로 휩쓸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흡착물질도 함께 흡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인은 어뢰 추진체의 프로펠러에 동해 바다에나 서식하는 ‘붉은 멍게의 유생’이 부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이 2011. 4. 6.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0.8mm의 크기인 위 부착물질에서는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칼슘이 주성분인 무기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물질은 어뢰 추진체가 해저에 침몰해 있는 상태 또는 인양 후 포장․이송하는 과정에서 붙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인은 추진후부와 프로펠러 사이에 스테인레스 클립밴드가 오랫동안 묶여 있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녹슨 흔적이 있고, 인양 현장에서도 스테인레스 클립밴드와 녹이 슨 흔적이 없는 철사가 함께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흔적이라는 것은 샤프트와 직각 모습이 아닌 사선 방향이라 위 클립밴드가 묶여 있던 자국이라 보기 어렵다. 어뢰 추진체를 인양할 당시의 동영상을 보면, 추진체와 함께 인양된 다소 복잡한 형상의 스테인레스 재질로 보이는 금속과 어뢰 추진체의 샤프트에 감겨져 있는 철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속의 형태를 볼 때 물건을 고정하는 클립밴드 등으로는 피고인은 프로펠러 구멍의 크기가 2cm 정도로 합조단이 밝힌 바와 같은 2.5cm × 2.5cm의 크기의 가리비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증거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 껍데기의 모양은 일정하지 않으면서 최대 폭이 2.5cm 정도 이고, 그 반대쪽 폭은 1.8cm 상당이어서, 조개의 1.8cm 부분을 통해 넣으면 충분히 구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실제 멍게의 유생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올챙이 모양으로서 수중에서 부유하여 활동하는 생물이다. 보이지 않고, K 선체의 부품들 중 일부 등으로 추정될 뿐이다. 인양 당시 어뢰 추진체에 감겨져 있던 철사는, 그것이 샤프트에 감겨져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저에서 그물로 인양되는 과정에서 함께 끌려와 감기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뢰 추진체가 오래 전부터 해저에 있었던 것이라면 폭발 원점 해역에서 발견된 이유와 다음에서 보는 바와 K 선체 철부분의 부식 정도와 어뢰 추진체 추진후부의 부식 정도가 유사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4) 어뢰 추진체의 부식정도가 50여일 동안 바다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부식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어뢰 추진체 인양 당시의 동영상 등에 의하면, 어뢰 추진체의 부분별로 녹이 슨 정도가 달라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추진후부 등이 심하게 녹이 슬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인양 후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급격히 산화된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은, 철의 부식이 열처리 등 가공 조건과 도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뢰 추진체와 선체의 부식을 정밀분석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밀감식을 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식 정도에 대한 비교 분석하여 어뢰 추진동력장치의 철 부분(고정타)과 선체 철부분의 부식정도가 유사한 것은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뢰 추진체의 부식 상태와 더불어 샤프트가 폭발 충격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까지도 고려하면, K 사고 무렵 어뢰 추진체를 일부러 바다에 빠뜨려 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은 설득력이 없다. 마. 흡착물질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흡착물질과 관련한 논란 합조단은 2010. 5. 20. 어뢰 추진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을 주사 전자현미경(SEM), 에너지분광검사(EDS), XRD(X선회절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인양된 K의 선체에서 발견된 어뢰의 흡착물질과 원소성분이 동일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미세입자가 뭉쳐 있는 다공질 형상으로 대부분이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과 수분이고, 약간의 탄소와 황 또는 황화합물 그리고 모래와 염분 등이 함유되어 있다면서, 폭발재 확인을 위한 소형 수중폭발 시험을 통해 얻은 흡착물질과도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과학자들은 흡착물질이 합조단이 밝힌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닌 수산화물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도 하여 과학적 논란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CT은 2010. 7. 14. 한국조사단 관계자에게 ‘알루미늄산화물(백색분말)에 대한 논의는 K이 북한의 어뢰에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불필요하고, 그에 관한 과학적 정당성에 많은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 나의 부식전문가는 한국에서 행해진 실험이 의심을 제거하는데 충분하다고 믿지 않고, 일반적인 바닷물 부식 환경에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반대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러한 이메일이 공개되어 흡착물질에 논란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합조단의 흡착물질 성분 분석 결과에 대한 과학자 CU, CV, CW의 비판과 합조단의 재반박의 요지는 별지 ‘흡착 물질 관련 논쟁 정리’와 같다. 주장에 대한 판단 전자 빔을 쬐면 원자의 전자가 튀어 나가면서 전자의 궤도위치 변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에너지를 방출된다. 이러한 방출에너지는 각 원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를 판별하는 분석방법이다. 회절분석시 결정의 X선을 조사하면 결정 중 각각의 원자에 의하여 산란된 X선이 서로 간섭하여 X선이 단색일 경우 특정방향에 강한 회절 X선이 생기고, X선 회절피크는 결정격자의 면간 거리, 즉, 단위 cell의 크기에 의존하므로 각 결정마다 각자 고유의 X선 회절피크를 가지며 비결정은 넓은(브로드한) X선 회절피크를 갖는다. 이러한 X선 회절피크를 통하여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합조단이 사용한 ‘흡착물질’에 대하여 다른 과학자들은 흡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백색 물질’ 등으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나 용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흡착물질’로만 표현한다. 알루미늄을 포함한 폭약이 공기 중에서 폭발한 경우 비결정성 산화알루미늄(AlO)이 생성되었다는 연구는 있으나 위 폭약이 수중에서 폭발한 경우 어떠한 물질이 생성되는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없고, 또한 위 어뢰 추진체 등에서 발견된 위 흡착물질은 기존의 특정 물질이라고 확인된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위 흡착 물질의 조성에 관한 논쟁이 진행 중에 있다. 합조단은, 흡착물질이 8종 이상의 물질이 혼합된 비균질의 물질이어서 정량적인 분석이 어렵고, 주된 물질은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고, 폭발 시 급속한 용융과 냉각을 거쳐서 비결정질 알루미늄산화물이 생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은 정량분석을 통하여 흡착물질이 비결정질 수산화 알루미늄 계열이라고 분석하고, 생성 기원에 대하여는 K 선체의 알루미늄의 부식 또는 해저의 부유성 점토광물이라거나 기원을 알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흡착물질의 조성이 어떠한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 과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없거나 공통된 분석결과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과학자들의 실험이 조작되었다거나 특별히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믿을 만한 정황이 없는 한 그 실험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논쟁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서 합리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결론을 채택할 수 있다. 위 흡착물질은 단단히 결합되어 있지 않고 쉽게 부서지는 물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된 원소가 알루미늄이고, 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이 알루미늄과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인지와 물(HO)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그러나 인양된 선체와 어뢰 추진체의 알루미늄 또는 철, 기타 물체에서 채취된 흡착물질이 모두 비결정질이고, 화학적․물성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툼이 없다. 또한, 합조단의 수조 폭발 실험에 의한 흡착물질은 합조단 외 다른 과학자들에 의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합조단의 위 흡착물질에 대한 분석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제시된 것이 없다. 따라서 합조단의 수조 폭발 실험에 의한 흡착물질도 선체 및 어뢰 추진체의 흡착물질과 화학적․물성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외 다음과 같은 흡착물질의 채취 장소, 분포 상황, 바다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흡착물질은 알루미늄이 포함된 폭약 폭발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령 위 흡착물질이 이 사건 폭발과 관련이 없어 K의 침몰 원인 분석의 근거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정황들을 볼 때 K이 어뢰의 폭발에 의해 침몰 된 것임을 인정함에는 부족함이 없다. K은 선체와 선미가 7.4km 정도 떨어져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 그 사이에 어뢰추진체도 발견되었음에도 위 세 부분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은 모두 동일하다. 흡착물질은 알루미늄 재질인 물체 외에 철 재질의 포신, 심지어는 케이블 피복과 PT병 등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선체의 페인트 위에서도 채취되었다. 흡착물질은 두께가 10~20mm 정도로 두텁게 붙어 있는 것도 있었다. 선체가 해수에 잠겨 있었던 기간이 50일 상당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로 알루미늄 부식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어뢰추진체 중 철 재질보다 알루미늄 재질 부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흡착물질을 CU 교수는 수조 폭발 실험에 의한 시료의 XRD 분석결과에서 폭발시 산화되지 않은 알루미늄이 일부 존재하고, XRD 분석결과에서 이러한 알루미늄 피크가 보여야 함에도 아무런 피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소 폭발실험의 흡착물질 ‘알갱이’에 대한 마이크로 XRD 분석을 통해 위 시료가 아무런 피크를 나타내지 않는 비결정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할 수 있으나 표면의 재질에 따라 흡착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흡착물질의 분포가 절단면의 부근에 집중되어 있다. 수산화알루미늄,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강산성이나 강염기성 환경이 조성되어 알루미늄이 이온화되어야 하나, 해당 해역에 위와 같은 환경 요인이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흡착물질에서 폭발 시 생성되는 흑연이 일부 검출되었다. 합조단, CW 박사의 흡착물질의 분석 결과에서 경유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경유 분해 박테리아에 의하여 생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K 우현 스크루 휨 현상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스크루 휨 현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K 우현의 스크루 휨 현상이 좌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조단의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 주장은 스크루가 휘어진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합조단이 실시한 스크루 휨 시뮬레이션은 스크루의 실제 형상을 재현하지 못하여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스크루 휨 현상에 대한 조사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함미 인양 과정에서의 스크루 손괴 함미인양 작업을 수행한 민간업체인 AU이 2010. 4. 15. 함미를 바지선이 거치대에 올렸을 때 거치대가 부러지면서 스크루가 바지선 바닥에 닿아 스크루의 날개 일부가 부서졌다. (나) 스크루의 주요 형상 K 좌현 스크루의 날개 중 3개는 휘어짐이 없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날개 2개는 끝 부분이 부러져 있다. K 우현 스크루의 날개 중 3개는 선수방향으로 휘어졌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 모습(S자 모습)이고, 날개 1개는 거의 선수 방향으로만 휘어져 있으며, 나머지 1개는 끝 부분이 부러져 있다. (다) 합조단 스크루 시뮬레이션의 경위 1) 합조단은 2010. 4. 15. 함미를 인양한 후 선체 절단면의 변형 형상이 비접촉폭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스크루에 좌초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회전방향 스크래치도 없다면서, 스크루 변형 형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언론에 공개된 스크루의 휘어진 모습이 좌초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스크루의 휨에 대한 변형 원인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 스웨덴 조사단은 2010. 5.경 스크루가 회전 중 급정지하면 관성력에 의하여 변형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였고, K 스크루 제조사인 스웨덴 CX사에 스크루가 변형이 되는 이유와 어느 정도의 압력까지 견딜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CX사는 스크루가 약 400MPa까지 견딜 수 있는데, 급정지시에는 응력 수준이 스크루 재료인 Al-Bronze의 탄성변형 한계인 290MPa를 넘어 700MPa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주었다. 스웨덴의 CX사는 상세한 해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용역비용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합조단은 별도의 용역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위 결과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CY 교수는 스크루의 급정지시 변형 시뮬레이션(이하 ‘1차 시뮬레이션’이라 한다) 시험을 하였고, 국방부는 2010. 6. 29. 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언론 3단체(CZ·DA·DB) K 조사결과 DC는 1차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변형 형상과는 반대방향으로 휘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4) 이후 CY 교수는 선체 기관실/변속기/추진축계 등에 대한 손상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우현 감속기어 부근의 추진축이 함미 방향으로 약 10cm 가량 빠져 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축방향으로 충격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날개의 중간 부분이 함수 방향으로 접히는 변형 모습이 실제 K 변형 형상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국방부는 2010. 9. 13. CY 교수의 스크루 변형 시뮬레이션(이하 ‘2차 시뮬레이션’이라 한다) 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의 우현 스크루는 좌초와는 관련 없이 폭발로 인한 추진축의 급작스러운 정지와 축밀림에 따른 관성력 등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판단된다. K의 스크루는 후진할 때에도 날개를 역회전하지 않고 날개의 각도만 조절하는 가변피치 프로펠러(CPP, Controllable Pitch Propeller)로서, 우현 스크루의 회전방향이 시계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 만약 우현 스크루가 역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면 날개의 끝부분이 해저에 닿는 경우 현재의 모습과 유사하게 날개의 끝단에서 몸체 쪽으로 구부러지는 형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좌초의 경우 남아있어야 할 우현 스크루 표면의 회전방향 마찰 흔적(스크래치)을 발견할 수 없다. 우현 스크루의 중간 이후 부분은 따개비 등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 깨끗한 모습이나 이 부분은 변형이 발생한 중간 부분에서 끝단 부분으로 관성력이 크게 작용하여 따개비 등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기관실/변속기/추진축계 등에 대한 손상 보고서 사진에 의하면, 좌현 추진축과 연결된 기어 부분은 거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우현 쪽 기어들은 심하게 압착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손상은 K 좌현 하부에서 작용한 충격력에 의하여 가스터빈이 우현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발생한 손상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우현 추진축 쪽으로 급격한 힘이 빠르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Y 교수의 제2차 시뮬레이션으로도 실제와 같이 일부 스크루의 날개 끝단이 반대방향으로 다시 휘게 된 현상(S자 모습)을 완전히 동일하게 재현하지는 못 하였으나 이는 현재의 과학 기술의 한계로 보인다. 위와 같이 다시 휘게 된 형상은 날개 끝단이 이웃한 날개나 hub 등에 접촉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우현 스크루의 날개 각 끝 부분에는 인접 날개나 hub 등에 부딪힌 흔적으로 추정되는 깨진 모습이 남아 있다. 2차 시뮬레이션의 시작 단계에서 스크루 회전방향이 일시 역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는 듯이 보이나 이는 실험 프로그램상의 한계로 인하여 회전 중의 스크루를 시뮬레이 션하지 못하고, 스크루가 정지된 상태에서 축밀림이 발생하는 것을 상정하여 시뮬레이 션한 결과 역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변호인은, 좌현 추진축에도 축밀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일부 축밀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측으로 압착된 위와 같은 기어의 손상 형태로 볼 때 좌현 추진축의 급작스러운 정지는 없었을 것이므로, 우현과 같은 스크루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추정된다. 스웨덴 조사팀을 비롯한 다른 참여국 조사위원은 실제와 같은 형태의 스크루 변형이 좌초로는 발생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사. 다른 침몰 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른 침몰 원인의 검토 선박의 침몰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변호인이 가능성을 주장하는 침몰 원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좌초 후 충돌이 있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충돌에 의한 침몰 가능성 여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이 잠수함 기타 다른 선박과의 충돌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선박의 항해 중 충돌이 있을 경우 피충돌선의 충격 부위의 외판이 찢어지고, 충돌선이 피충돌선 내로 진입함에 따라 파단부의 전체적인 형상이 충돌선의 형상과 유사하게 된다. 또한 피충돌선의 충돌시의 마찰, 충격으로 인해 충돌 부위에는 충돌선의 페인트 흔적이나 손상 부분 등의 잔류물이 남게 된다. K 측부에 충돌선의 선수 형상이 없으며 충돌선의 잔해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및 선박위치자동식별체계(AIS)에서 K으로부터 5.5마일 이내에 항해 중인 선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사건 직후의 TOD 영상에서도 K 주변에 있던 선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상 선박과의 충돌 가능성은 없다. 2) K의 전체적인 손상형태는 선체 하부로부터 큰 힘이 상방향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손상 형태가 잠수함의 함수 부근의 형상과 유사하다고 주장 그 외 피로파괴, 내부 폭발(탄약고 폭발, 연료 탱크 폭발, 디젤엔진 결함, 가스터빈 결함), 수상폭발(순항 및 탄도미사일) 등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위 원인들에 의한 침몰로 볼 수 있는 손상 지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다. 선저의 충격 형태는 둥근 물체가 충돌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선체 내부 및 주갑판의 형상 부분에서는 둥근 물체가 충돌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3) K은 선저부 외판 패널에 유실된 가스터빈실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상당한 범위에서 소성처짐(디싱, Dishing, 이하 ‘디싱’이라 한다) 현상이 나타난다. 가스터빈실의 선저에서도 보강재(프레임)를 따라 선체의 판이 내부로 길게 들어간 형태로 디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절단면 부근의 함안정기는 아랫면과 좌․우 측면이 모두 내부로 찌그러져 있는 전형적인 디싱현상을 보이고, 좌현 함안정기는 압력에 의하여 일부 찢어진 모습도 보인다. 위와 같은 디싱현상은 그 부위에 강력한 압력이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잠수함 등과 충돌한 것이라면 충돌 부위가 아닌 부위에 위와 같은 디싱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 4) 함수 절단면 주변 선저면, 가스터빈실의 선저면 등에 ‘둥근 물방울’ 모양과 ‘골’ 형태로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 이른바 ‘버블흔’이 다수 발견되는데, 위 버블흔은 피고인 주장의 좌초나 충돌 그 어는 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5) K에서 충돌선의 페인트 흔적이나 잔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선체 절단면 부위에 녹색 페인트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진에 의하더라도 녹색의 형태는 휘어진 선체의 손상 부위에서부터 선체의 흘수선 부근을 따라 함체 끝까지 길게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함미 인양 당시 수중 비접촉폭발의 경우, 충격파는 구면파의 형태로 진행하고, 워트제트는 수축하는 둥근 버블의 가운데 방향으로 작용하므로(이에 따라 워트제트 후의 버블은 도너츠 형태(Toroidal)가 된다), 둥근 형태의 충격은 가해질 수 있다고 본다. 선체는 대부분 판에 보강재가 있는 전형적인 보강판 구조로서, 충격파와 같은 강한 압력을 받게 되면 보강재보다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판이 먼저 변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 변형된 모습이 접시 모양(dish, 보강재 부위는 변형이 적은 반면 판재가 충격에 따라 찌그러져 접시와 같은 모습)과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고인은 수중 폭발의 경우 충격파가 직선으로 진행하여 함안정기의 한 면에만 작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는 구면파로 전달되는 것이어서 간섭 물체의 뒷면도 충격파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의 선체 사진(공판기록 2085쪽, 조사보고서 49쪽 〈그림 2장-1-2〉, 수사기록 2057-2061쪽)에 의하면, 나아가 함미 뒷면의 흘수선 주변에서도 길게 짙게 드러나고, 함미 선저에서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한 녹색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녹색 페인트라는 것은 녹색을 띠는 조류(藻類)이거나 페인트 표면이 일부 벗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추정된다. 6) K 사고 당시 측정된 지진파와 공중음파에서의 2회의 피크(버블주기)는 수중폭발이 있는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충돌로는 도저히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TOD 영상에 의하면, 절단된 직후의 K의 선수 및 선미 사이에 조류의 방향과는 달리 움직이는 검은 ‘점’이 보이는데, 이는 잠수함의 코닝 타워 등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OD 영상에 의하여 보이는 ‘검은 점’은 실제 크기가 1~2m 정도에 불과한 점, 막 절단되어 침몰 중인 함수와 함미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잠수함이 기동 중인 것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고 당시 남서풍이 20~25노트로 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함체에서 떨어져 나간 프라스틱 재질의 구명정 등이 바람의 영향으로 주변을 떠다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8) 승조원들은 해상에서 선박이나 잠수함 기타 어떠한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사고 직후는 물론 수년이 지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고 이후 합조단의 선체 잔해물 인양 과정에서도 잠수함 파편 등의 잔해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9) 또 다른 충돌설을 주장하는 DD 교수는 K 우현 손상 부위의 폭이 7.2m 정도임 피고인 본인도 위 녹색 물질의 물성(物性)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다. 조사보고서(97쪽)에 의하면, K 우현은 약 7.8m 떨어져 나간 상태로 확인된다. 을 볼 때 그 정도의 선폭이 되는 잠수함으로서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 정도의 크기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은 만재 배수량이 K과 유사한 1,200톤 정도에 불과하고, 너비 6.2m, 높이 5.5m, 길이 56m로 알려져 있다. K의 손상 부위와 형태로 볼 때, 만약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라면 잠수함이 수직에 가깝게 부상하는 과정에 충돌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잠수함의 경우 밸러스트 탱크에 채워져 있던 물을 외부로 배출함에 따라 그 만큼 부력을 얻게 되어 부상하게 되는 원리이므로, DD 교수가 언급했던 장보고급이 아니라 더 큰 잠수함이 급속 부상한다 하더라도 47m 정도의 저수심에서 부상하는 힘만으로 1,200톤급 K을 순식간에 두 동강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약 충돌이 있었다면 잠수함도 필연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곧바로 잠항하여 도주하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10) 한․미 해군이 2010. 3. 25. 10:00경부터 다음날 21:00경까지 대잠수함 훈련(미군 구축함 2척과 기타 군함들이 한국 해군의 잠수함을 타겟으로 한 기동 연습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K 사고 지점으로부터 75마일(120km) 이상이나 떨어진 곳이었다. 기뢰 폭발에 의한 침몰 가능성 여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뢰 폭발로 K이 침몰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가) 기뢰 1) 기뢰는 부설된 위치에 따라 해저기뢰, 계류기뢰(줄로 일정한 곳에 매어 두는 기뢰), 부유기뢰로 나눌 수 있고, 폭발 방식에 따라 접촉 충격 등에 의해 기폭하는 접촉식 기뢰, 자장이나 수중음향 또는 압력 등 제반 물리적 변화를 감지하여 기폭하는 감응기뢰, 인위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폭 여부를 결정하는 조정기뢰 등으로 구분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K의 선체 손상 모습은 비접촉 폭발에 의한 손상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부유 기뢰 및 접촉방식에 의한 계류기뢰로 인한 접촉폭발의 가능성은 없고, 사고 지점이 수심 47m 정도인 점에서 해저지뢰일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3) 사고 해역이 평균 유속이 3~5노트, 조수간만의 차는 4m, 수심 47m 정도로서 계류기뢰를 부설하거나 고정하기가 어려워 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고 당시의 조류가 2.89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조시 수심 7m 정도에 설치된 계류기뢰라도 조류에 의하여 편류되면 그 위치가 수심 18.3m(3노트시) 상당이 되어 감응이 어렵다. 4) 백령도 근해는 비수기인 11월에서 3월사이의 기간에도 1일 평균 40~50여척의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고, 백령도 서쪽 사고 해역은 2009. 11. 10. 대청해전 이후 작전구역으로 편입되어 이후 계속해서 초계함이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2010. 3. 26. 사고 당일에도 시간당 1~2회 동일 지역에서 지그재그로 불규칙하게 경비활동을 하면서 침몰 지점 인근을 10회 이상 반복 운항하였다는 점에서 계류기뢰의 부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5) 기뢰는 전술적으로 단발로 부설하면 작전성공률이 희박하여 통상 여러 발을 동시에 부설하게 되나 사고 이후 발견된 다른 기뢰는 없었고, 계류기뢰 폭발 후 폭발 지점 부근에 남게 되는 앵카 및 계류색(繫留索)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 육상조정기뢰 1) 국방부는 오래 전인 1977. 7.경부터 10.경까지 육상조정기뢰를 서북도서에 설치되었다가 2008. 8. 11.부터 2008. 9. 26. 회수한 바가 있는데, 위 육상조정기뢰 중 회수되지 않은 기뢰에 의한 폭발가능성도 검토된 바 있다. 2) 그러나 위 육상조정기뢰는 MK-6 폭뢰를 안전핀, 안전커버, 뇌홍(기폭화약), 피스톨을 제거하고 전기식 뇌관과 도전선을 연결한 기뢰로서 무게 190kg, 폭약량 136kg 정도이고, 적의 상륙을 저지할 목적으로 해안가에서 가까운 400~450m(수심 7~10m)에 설치되었는데, 기뢰를 고정하기 위한 철제 삼각받침대에 의하여 폭뢰가 고정된 상태에서 육상에서 기뢰를 폭발할 수 있도록 도전선이 연결된 형태였다. 위 도전선은 직경 약 1.6cm이며 합성수지로 피폭되어 장력을 강화시킨 강철선 8가닥과 합성수지로 피복된 구리선 2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구부러질 수 없으며, 중량(10m 기준 6kg)으로 인해 해저에 가라앉게 되어 있다. 3) 도전선 내부 피복 중 한 개의 층이 아연으로 도금된 그물망식 금속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리 재질의 전선이 노출되면 볼타전지에 의해 전압이 발생하여 전기뇌관이 기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바닷물 속에서 전원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바다로 방전되고 피복에 도금된 아연과 구리선에 의해 기폭에 필요한 충분한 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4) 살피건대, 무게 190kg으로 고정하기 위한 삼각 철재가 부착된 기뢰가 해안으로부터 400~450m의 설치 지점에서 2.5km 상당 떨어진 사건 발생 해역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감응기뢰가 아닌 육상조정기뢰가 폭발에 필요한 전기가 발생하는 등 우연한 사정으로 폭발하고, 그 우연한 폭발로 인하여 항해 중에 있는 K에 충격을 준다는 것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조단의 폭발유형 분석과 선체 충격 해석에 의하면, TNT 136kg의 폭약이 수중에서 폭발하더라도 K 선체절단은 불가능하다. 폭발 후 폭발 지점 부근에 남게 되는 도전선, 기뢰 부품 등의 기뢰 잔해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좌초 후 충돌의 가능성 여부 피고인은 충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함안정기의 압력흔, 버블흔 등은 ‘좌초’로 발생된 것이고, 좌초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절단면 부근의 손상 등은 ‘충돌’에 의한 것이라며 K이 좌초 후 충돌로 인해 침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에 좌초된 흔적이 없고, 승조원들의 진술도 전혀 다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돌로 인해 침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함미 인양시의 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함미 좌현 선저에 좌초의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았듯이 함이 좌현 흘수선 아래쪽 세로방향의 흔적들은 일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이슨 부분일 뿐인데, 선체가 물에 젖은 상태여서 위 부분의 색상이 주변과 달라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인은 K이 모래 위에 살짝 얹히는 정도의 가벼운 좌초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함미 좌현의 홀수선 아래의 붉은 부분이 좌초의 스크래치라는 자신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만약 위 붉은 부분이 좌초의 흔적이라면 프로펠러의 힘만으로 후진하여 좌초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3) 함미 좌현의 선저 바닥 부분 중 절단면에 가까운 부위에 일부 긁힌 흔적(스크래치)이 발견된다. 그러나 함미 좌현 선저 바닥으로 이어지는 부분인 가스터빈실 선저 부위에는 아무런 긁힌 흔적이 없는 점, 인양 전 함미가 좌현으로 약 20도 기울어져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던 점, 함미 인양 당시 함미 추진축 부근(함미 끝 부분)에 먼저 체인을 연결한 후, 체인을 이용하여 위 추진축 부근을 들어 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체인 좌초로 인한 가로 방향이 아닌 선체의 세로 방향으로 변색되거나 녹슨 형상 을 거는 방식으로 인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함미 좌현 선저 바닥 부근의 스크래치는 침몰 후 바닥에 닿은 부분이 조류의 영향을 받아 쓸리는 과정에서 생겼거나 함미 인양 당시 함미 추진축 부근이 들어 올려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쓸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스크래치 부분은 길이 2m 정도로서 매우 경미하여 좌초의 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함정이 좌초로 손상을 입게 되면 통상적으로 길이 방향으로의 찢김 현상이 발생하는데, K 절단면 부근의 선체 하부에서도 일부 찢어진 형상이 발견된다. 그러나 위 찢어진 부분으로 이어지는 스크래치가 없는 점, 찢어진 부위가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좌초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 5) 함수 선저부에 튀어나와 있는 소나돔은 프라스틱 재질로서 함정의 최하부에 위치하여 항해 중에 좌초하게 되면 소나돔이 떨어져나가는 등 먼저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K의 소나돔은 소나돔의 뒤쪽의 선체와 연결되는 접합부위 부근에 인양시체인에 의해 생긴 약간의 손상만이 있을 뿐이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좌초로 인한 손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선체의 중간 또는 뒷부분이 암초에 걸려있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소나돔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박의 운행 특성상 운행 중인 선박이 선저 최하부에 위치한 함수 부근의 소나돔을 피하여 선박 중간 부분만이 모래 등에 얹혀 좌초된다는 것은, 강한 태풍에 의하여 옆으로 휩쓸리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K 스크루 손상은 좌초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은, 함안정기의 판재가 내부로 들어간 형상은 선박의 오랜 항해에 의하여 물의 압력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좌초 중 선박이 앞뒤로 운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보강재 부위에 부식이 심하게 발생한 것은 좌초에 의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함안정기는 함체의 외판보다 두껍고 보강재의 간격도 좁아 항해 중의 물의 압력만으로 디싱현상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변형된 형태도 함안정기 내부로 깊숙이 들어간 모습이므로, 모래톱에 좌초된 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강재 부분의 부식이 심해졌다고 하나 이는 보강재 부위에 폭발에 의한 충력파 등에 의한 응력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 응력부식에 의하여 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8)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승조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은 백령도 남서쪽에서 해안가로부터 약 2.5km 이격하여 정상적으로 항해 중이었고, 위 항로상에는 암초나 기타 장해물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생존자들은 당직근무를 하는 승조원을 제외하면 샤워를 하거나 취침을 하는 등 일상 활동 중이었고, 21:22경 이전 좌초, 경보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사망자들도 발견 당시 침실, 휴게실, 화장실 등에서 체육복, 근무복, 속옷 등 일과 이후의 일상복을 착용한 상태로 발견되는 등 침몰 직전 비상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9)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전 K이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로 근접하거나 멈춰서거나 후진하는 등의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10) K의 작전해역 전체를 2010. 3. 28.부터 2010. 5. 8.까지 해군 소해함 4척 및 한국해양연구원 조사선 ‘이어도호’ 및 ‘장목호’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작전구역의 최저 수심은 8.6m이고, 사고지역 수심은 47m로 확인되었으며 K 항해경로에는 암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K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K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된 CHT-02D 어뢰 또는 그와 같은 계열의 어뢰라고 판단된다. 1) K의 절단면 분석결과 좌현 하부로부터 큰 폭발력에 의해 상부 방향으로 큰 곡면의 함체 소성변형이 있어나고, 이후 워트제트로 추정되는 강력한 외력에 의하여 전단 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절단이 시작된 위치는 용골의 좌현 1.9.m 지점으로 확인되었다. 2) 유실된 가스터빈실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 선체의 디싱 현상, 특히 절단면 부근의 함안정기의 디싱현상은 그 부위에 강력한 압력이 작용하였음을 말해 준다. 함수 절단면 주변의 선저면, 가스터빈실의 선저면 등에 ‘둥근 물방울’ 모양과 ‘골’ 형태로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 이른바 ‘버블흔’이 다수 발견된다. 3) 사고 당시 측정된 공중음파를 분석하면 2회의 공중음파가 확인되고, 지진파도 감지되었는데, 이는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한다. 4)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고 좌현 견시대에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진술,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 동안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을 관측했다는 진술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승조원의 상해 부위와 사체를 검안한 결과에 의하면,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되어 충격파 및 버블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일치한다. 6) K에서 발견된 채증물 357점에 대한 폭약성분 분석 결과 HMX는 연돌․함수절단면 등 28개소에서, RDX는 연돌․해저 토양 등 6개소에서, TNT는 함안정기 등 2개소에서 각 검출됨으로써 HMX, RDX, TNT가 혼합된 폭약성분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HMX는 K에 탑재된 무기체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폭약성분이다. 7) 미국의 폭발유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심 약 6~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위치에서 총 폭약량 TNT 200~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고, 한국의 폭발유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일 지점에서 총 폭약량 TNT 250~36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북한산 CHT-02D 어뢰는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중어뢰이다. 8) 어뢰 추진체는 폭발 원점으로 추정되는 해역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부식 정도가 K 선체의 부식 정도와 유사하고, 추진체에 붙어 있던 흡착물질이 K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과 동일한 성분임이 밝혀졌다. 9) 인양된 어뢰 추진체 중 특히 추진 후부, 프로펠러, 고정타, 방향타의 형태와 크기, 접합형태가 북한이 제조한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일치하였다. 10) 인양된 어뢰 추진체 중 추진 후부의 내부에서 조립 과정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1번” 글씨가 발견되었다. 3. 공통된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정부 발표와는 다른 침몰원인을 주장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K의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자체로 AF이나 AX, 합조단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등의 주요한 내용인 K 침몰 사고는 대한민국의 해군 초계함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경계근무 중 갑자기 침몰하여 승조원 중 46명이 사망․실종된 초유의 사건으로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따라서 사고 원인과 그 조사과정, 기타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K의 침몰 원인에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의 대북 정책과 국제관계에 커다란 정치적․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까지도 고려하면, 그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적 관심 사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국민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분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론의 장에서 상호 검증을 거침으로써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토론의 장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바, 다양한 의견 속에 잘못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정부에 대한 다분히 공격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토론의 규제는 자칫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도 개인의 명예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K 사건과 같은 경우에 일반 국민은 정부와 군,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정부와 군의 활동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통해 본 바와 같이 K 사건의 초기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지나친 정보 독점과 일부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정보를 취사선택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보의 한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침몰 원인인 ‘좌초 후 충돌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이를 진실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단초를 일부 제공한 측면이 있다. 또한 K 침몰 원인의 판단은 기초사실을 바탕으로 과거에 발생한 진실을 추론하는 과학적 분석 과정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분석 과정에 필요한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 분석 과정이 합리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쉽사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러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주로 글을 게시한 J는 정치적 평론을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각종 정치적 사안에 관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공간이었고, 사실의 보도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또한 DE 등과의 인터뷰를 통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도 피고인이 취재원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침몰 원인과 그 근거를 밝힌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공적 관심 사안인 K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나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 진실을 밝힌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 피고인이 다소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와 군을 비판한 부분도 있으나, 적어도 이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공직자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까지 평가되기 어렵다. 피고인이 G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정치평론가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AD 또는 그 정부를 정치적으로 비판할 목적이 부수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DF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복무한 후 해운기업 등에 근무하였던 자신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평한 후 침몰 원인을 분석하는데 몰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사실에 대한 개별적 판단 가. 2010. 3. 31.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31.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잠수사가 접근하는 순간, 침몰의 원인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손된(절단된) 부위의 형태, 절단면만 보면 폭파인지, 절단인지 전문적 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 따라서 결론은 이미 나왔을 터인데, 원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느 쪽으로 사건을 몰고 갈지, 혹은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드러난 여러 정황(폭파로 인한 인명피해, 부유물, 피탄 흔적 등이 없다는 것)으로 보면 선체구조적 결함과 집중 하중에 의한 취약부 절단이나, 순간적 암초에 의한 절단 혹은 그 두 가지가 병합된 형태의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잠수사가 접근하더라도 수중상태가 혼탁하고 선체 규모가 전장 88m, 전폭 10m, 1,200톤급에 이르러 육안으로 사고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정부나 군에서 실종자 구조 작업 중이라 사고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발표를 하지 못한 것이지 사고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꿰맞추려고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선체구조적 결함 또는 암초 등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동조사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이미 사고원인을 규명하였으나 그 원인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잠수사가 접근하는 순간, 침몰의 원인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 고민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해군은 2010. 3. 28.부터 K 선체에 잠수사를 접근시켜 인명구조와 함께 절단면 등의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조류 및 뻘 등의 영향으로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흐릿한 사진만이 촬영된 사실, 당시 강한 조류의 영향 등으로 시계가 30cm 정도에 불과하여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확인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잠수사가 K 선체에 접근하더라도 절단면 부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었고, 나아가 절단면 형태만으로 침몰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군이 인명구조를 위해 투입된 잠수사들에게 절단면 촬영 등 절단면 등 K의 손상 형태도 살피도록 지시하여 사고원인도 파악하려 시도하였던 것도 사실인 점, 해군 특수전여단 DG은 2010. 3. 30. 사고 현장에 방문한 AD에게 “수색을 진행한 함수 쪽 절단 부위 사진 촬영과 부유물 등을 조사한 결과 폭발이나 그을음 흔적이 없고 불에 탄 물체도 없었다”며 "내부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보고한 점, AF이 2010. 4. 2.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뢰에 의한 가능성이 조금 더 실질적“이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잠수사들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선체 파손 형상의 확인이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지금까지의 드러난 여러 정황(폭파로 인한 인명피해, 부유물, 피탄 흔적 등이 없다는 것)으로 보면 ……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 “폭파로 인한 인명피해, 부유물, 피탄 흔적 등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위 사실에 기초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다. “폭파로 인한 인명피해, 부유물, 피탄 흔적 등이 없다.”는 글에 뒤이어 K 침몰 원인 중 폭발을 배제하는 글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와 폭발로 인한 부유물 흔적, 피탄 흔적이 없다는 취지이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생존 승조원들은 폭발의 직접적인 상해로 볼 수 있는 화상, 파편상, 관통상은 없었다. 또한 K 함체에 수상폭발로 의한 파공이 발견되지 않았고, 절단면에 열손상이 없었으며, 함체 전 부위에 화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수상 폭발시 발생할 수 있는 내부탄약고 또는 연료탱크의 연쇄폭발 흔적이 없었고, 유실 부위를 제외한 선체 전 부위에 폭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적시된 위 글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특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게시글의 피해자를 AF,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 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은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군인들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해난구조대 112명, 수중폭파팀 등 83명, 독도함 등 36척의 함정 승조원, 헬기 등 항공기 11대의 승무원 등 수많은 해군들이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에 참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 다른 공소사실에서도 검찰이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작업에 참여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을 피해자로 특정하여 기소한 부분은 피해자 특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AF, AX, 합동조사단 위원은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각 게시된 글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위 게시글에서는 “…… 감정 결과가 나옵니다.”와 “따라서 결론은 이미 ……” 사이에 “아직까지도 모른다면 관계자들이 목숨 걸고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지요.”라는 글이 있다. 따라서 선체수색 및 사고원인 조사에 관련한 위 AF과 AX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합동조사단 위원은 2010. 3. 31.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 전이라고 할 수 있고, 글의 내용도 합동조사단의 위원들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설령 “잠수사가 접근하는 순간, 침몰의 원인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 고민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지,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여 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본문의 주요 내용은 인명구조 작업과 함께 선체 인양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10. 4. 1.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저는 앞 글에서도 밝혔듯이, 잠수사들이 침몰된 함체에 접근한 순간, 이미 그 원인은 밝혀졌고 따라서 AD 정권은 K 침몰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잠수사들이 함체에 접근 가능했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일 처음 한 일이 ‘어떻게 하면 생존자를 찾을 수 있을까’ 여기저기 열어보며 구조작업으로 본격 들어갔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순진하신 거죠. 침몰의 원인을 밝혀줄 단서들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이 첫 임무였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D은 이미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가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도 ‘북한 개입설’을 흘리며 그쪽으로 몰아가려다 미국의 블로킹에 저지당하곤, 기뢰쪽으로 가닥을 잡으려다 그마저 실패한 꼴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소스를 슬슬 흘리면서 눈치보기, 물타기, 책임줄이기, 여론 물타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피로파괴입니다. ……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선체도 인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침몰의 원인을 ‘피로파괴’쪽으로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대해 경고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피로파괴를 직접적 원인으로 몰고가는 것은 결국 아무도 책임질 사람조차 없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하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Major 원인은 ‘암초’이고, Sub 혹은 Minor 요인으로 ‘선체구조적 결함’ 혹은 ‘피로파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능성을 꼽으라면 Main + Sub(Minor) =〉 암초 + 선체구조적 결함 > 암초 + 피로파괴 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잠수사가 접근하더라도 수중상태가 혼탁하고 선체 규모가 전장 88m, 전폭 10m, 1,200톤급에 이르러 육안으로 사고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정부나 군에서 실종자 구조 작업 중이라 사고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발표를 하지 못한 것이지 사고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북한 개입설, 피로파괴에 의한 침몰 등으로 꿰맞추려고 한 적이 없었으며, 암초 또는 선체구조적 결함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동조사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이미 사고원인이 규명되었으나 그 원인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여 북한개입설 또는 피로파괴설 등을 흘리는 등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저는 앞 글에서도 밝혔듯이, 잠수사들이 침몰된 함체에 접근한 순간, …… AD 정권은 K 침몰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의 내용은 앞서 가.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2) “잠수사들이 함체에 접근 가능했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 침몰의 원인을 밝혀줄 단서들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이 첫 임무였을 것이 자명합니다. …… AD은 이미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면, 잠수사들은 K 선체에 접근하여 선체수색 및 인명구조를 주목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정부 및 합조단도 선체 인양 후의 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로 침몰 원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으며, 당시 북한의 잠수함(정)이 영해에 들어 왔는지에 관한 자료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정부는 K 침몰 원인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3) “‘북한 개입설’을 흘리며 그쪽으로 몰아가려다 미국의 블로킹에 저지당하곤, 기뢰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다 그마저 실패한 꼴이라 …… 결국 아무도 책임질 사람조차 없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하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와 K 침몰의 원인을 피로파괴로 보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가 혼재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AF이 2010. 3. 29.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반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일 가능성도 있다며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DH 등 언론기관들은 K 사고에 대한 북한 개입 가능성을 보도한 사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제3자가 개입됐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합니다.”고 밝혔고, 미국 국무차관보 DI는 “함정 자체 외에 다른 침몰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DH는 2010. 3. 28.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뢰 공격이었다면 사전에 탐지되었을 것이라면서 외부 공격을 받았다면 움직이는 어뢰보다 기뢰에 부딪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AF은 2010. 3. 29.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국군이 1970년대 설치해 운영하던 기뢰를 제거하였으나 일부 손실되었다면서 기뢰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시한 북한개입설, 어뢰 또는 기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과 관련한 내용은 당시 정부 일각에서 어뢰에 의한 K 침몰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미국은 어뢰에 의한 침몰에 대하여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였고, 기뢰에 의한 폭발가능성도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AD은 2010. 3. 28.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해군의 초기 대응은 잘됐다고 생각한다. 피해가 안타깝지만 그나마 초기 대응이 잘 이뤄져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언급하고, 위 내용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AF은 2010. 3. 29.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구조 작전과 관련하여 “해군과 해경 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잘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초동 조치는 비교적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해군이 사고지점과 180m 상당 떨어져 있지 않은 함미를 2010. 3. 28. 22:30경에야 발견하는 등 정부의 구조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럼에도 정부가 위와 같은 발언을 통하여 책임을 줄이기 위한 언론 활동을 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DJ 방송은 2010. 3. 31. “함수와 함미를 나눈 절단면이 마치 자로 잰 듯 잘려나간 채 수면 위로 치솟아 있다.”, “건조된 지 20년이 지난 K의 용접부위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 외부의 누적된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피로파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 등 주요 언론사들이 피로파괴에 의한 침몰가능성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도를 전제로 K이 다른 함선에 비하여 노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로파괴’가 있을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선체가 인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침몰 원인을 ‘피로파괴’로 의도적으로 몰아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허위 사실에 기초한 의견제시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적으로 Major 원인은 …… 암초 + 선체구조적 결함 > 암초 + 피로파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은 사고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부분이다. 적시된 위 글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잠수사들이 함체에 접근 가능했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부분은 정부는 K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잠수사들은 K 선체에 접근하여 인명구조와 함께 선체 절단면 등 파손 형태에 대한 확인 조사업무도 병행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KNTDS를 통한 K 항로, 항속, 주변 선박 배치 등 제반 상황을 알고 있었고, TOD 동영상 및 생존 승조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침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국가위기상황센터는 2010. 3. 27. 한국지질자원연구원로부터 지진파와 음파 분석결과를 통지받았던 점 등을 통하여 다양한 침몰 원인 중 외부 폭발에 의한 침몰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정부에게 K 사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달리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0. 4. 4.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4.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AC …… AD 정권과 해군당국은 선체조기인양과 생존자구출을 원치 않았다는 결론 …… 따라서 침몰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상크레인 투입을 즉각 요청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어왔다는 것은, 침몰된 함선을 수면 위로 조속히 끌어 올리는 것 자체를 현 정부 및 해군 당국자들이 원치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저들은 지금 선체는 물 밑에 있고, 그 안에 46명의 희생자가 있는데도, 침몰 원인 등 여러가지 설을 유포하며 기자 브리핑이나 하면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면 저들이 그토록 비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함선의 침몰 원인과 관련 비밀 유지 및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함 침몰 함내 생존자가 존재하여 차후 진실을 증언할까 두려운 것임 실제, 사고 직후 해경 BB에 의해 구조된 대원들에 대해 격리수용하고 철저한 입막음과 외부와의 접촉을 적극 차단하면서까지 무언가 숨기기에 급급한 저들의 행위를 보면, 최악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하며 공포스러운 기다림 속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을 생존자가 구출되어 눈 앞에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이후 증언대에서 사실을 말하게 되는 상황이 AD 정권과 과오로 점철된 해군 당국자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언젠가는 기존의 구출자들을 통해 진실의 단면들이 하나씩 밝혀지겠지만, 당장 코 앞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AD 정권으로서는 산소가 줄어들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겪은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인해 온 나라가 분노와 경악으로 들끓는 것이야 말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살아있는 자들에겐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케하고, 희생된 동료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논리를 앞세우며 입막음하고, 물 밑에 있는 분들에겐 영원하나 침묵을 강제한 저들의 사악한 행위에 분노한다.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설마, 국가가 그렇게 잔악할 수 있을까'라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증언할텐데 그런다고 입막음이 될까'라고. 참 순진들 하시다.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은 오직 3년 뿐이다. 3년만 무사 안녕하시면 되는 인간들이다. 지금까지 겪고도 모르면 글쎄. 똥을 찍어 드시랄 밖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군에서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 작업을 지체한 사실이 없고, 사고원인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을 유포한 사실도 없으며, 생존한 승조원들을 입막음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적극 차단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동조사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이미 사고원인을 규명하였으나 그 원인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작업을 지연하고, 생존한 승조원들을 격리·수용하여 입막음하는 등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등 1) 위 게시글 중 “AC ……똥을 찍어 드시랄 밖에” 부분(이하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 부분이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F 및 AX에 대해서는 유죄라 할 것이나, 피해자 합조단 위원은 이 글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실제, 사고 직후 해경 BB에 의해 구조된 대원들에 대해 격리수용하고 철저한 입막음과 외부와의 접촉을 적극 차단하면서까지 …… 살아있는 자들에겐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케하고, 희생된 동료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논리를 앞세우며 입막음하고” 부분(이하 ‘입막음과 외부와의 접촉 차단 부분’이라 한다)은 ‘정부와 군이 K 사고 원인을 숨기기 위해 K 승조원들을 입막음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증인 BR, BQ, DK 등 생존 승조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K 승조원들은 해군 당국으로부터 K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입막음이나 정신교육을 받은 바는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원인을 숨기기 위해 승조원들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 함장 AZ은 2010. 3. 26. 해군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된 후 성남함에서 부장 DL 소령을 통하여 승조원들에게 외부와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될 것을 우려하여 휴대폰을 수거하고, 사고와 관련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K 함장 AZ 등 장교 4명은 2010. 3. 27. 유가족들 앞에서 사고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으나 생존 승조원은 대부분 성남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는 승조원들의 심리상태 등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과의 면담 외에 언론기관과의 접촉은 차단하였다. 이에 DM은 2010. 4. 2. 해경 BB 함장 DN가 당시 구조작업에 참여한 이들에게 언론접촉을 하지말라는 함구령이 내려졌고, 입원한 장병 대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하여 가족들에게조차 입을 맞춘 듯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DO는 2010. 3. 31. 1, 2차 연평해전 직후와 달리 “생존자에 대한 접근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국군수도병원에서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보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이후인 2010. 4. 7. 성남수도통합병원에서 구조된 장병 57명 전체와 언론기관과의 인터뷰를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구조된 승조원들이 병원에 격리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있다는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평가될 여지도 있는 등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입막음과 외부와의 접촉 차단’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 라. 2010. 4. 6.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6.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그럴진대, 4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게 될 지도 모를 중대한 사건 앞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단서조차도 ‘군사기밀’이라는 미명하에 감추고 왜곡하기에 급급한 자들을 보면 분노를 넘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나’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명백한 범죄 행위다. …… K이 사고지점까지 이르게 된 경로가 무슨 군사기밀 축에나 끼는 일인가 …… 소위 적도 다 알고 있을 내용조차 국민들에게 감추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다. 국민이 적인가? …… 저들이 펼쳐 놓은 수많은 말 바꾸기 속에는 모든 것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한다’는 미명하에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아무도 책임질 일 없는 몇 가지 추론만 덜렁 남겨 놓은 채, 대강 수습하고 봉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미 수구 메이저 찌라시들은 아무 근거도 자료도 증거도 없이 ‘첨단기뢰’들을 종류별로 나열하며 그 쪽으로 몰아가자고 AD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그에 굴복이라도 한 듯 VIP의 의견이라는 꼬리표까지 달아가면서 AF에게 진실을 호도할 것을 지시하기에 이르니,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거짓 책략만 난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거의 모든 언론들이 외면했듯, ‘진실을 말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는 순간, 진실은 물건너 가는구나 짐작했고, ‘인명구조를 조속히 하라’ 발언이 나오는 순간, 인명구조는 어렵겠구나 생각했지만, 이제 ‘조속한 진상조사’를 약속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전으로 몰고 갈 심산인 것 같다. …… 사고(선체가 두 동강이 난 사건)의 발생시각은 백령도 해안초소에서 촬영한 TOD에 의하여 9시 22분으로 밝혀졌고, 이후 대원들의 휴대폰 통화 및 메시지를 통하여 9시 16분경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선체가 절단된 사건 이전의 비상상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첫 비상상황 발생 이후 6분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졌다. 절단된 함미부가 가라앉기 시작한 지점도 알고, 이후 조류에 떠밀려 해저에 착지한 지점도 안다. 그러나, 절단사고 이전 비상상황에 돌입한 6분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당시 어떤 사고를 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첫 번째 비상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K 침몰의 원인은 어뢰든, 기뢰든, 암초든 제2지점(현 위치)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제1지점(비상상황 발생지점)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후, 전속력으로 달려와 결국 제2지점(현 위치)에서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어쩌면, 이번 사고의 단초는 외부충격요인(어뢰, 기뢰, 암초)일 수 있으나, K이 침몰에 이른 직접적 원인은 바로 이 ‘전속력 질주’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 함선이 문제의 제2지점에 다달았을 때, 함미부에 가득찬 해수의 무게까지 합쳐 작용하는 전단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취약부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칼로 무우자르듯 선체가 찢어지게 된다. 제2지점에서 부러진 것이 아니라, 부러진 곳이 제2지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이것도, 정부당국과 군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면 더 빨리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노력까지도 국민에게 맡기는 그들은 어느 나라 관료며 군인인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나 군에서 의도적으로 사고원인에 대한 단서를 감추거나 왜곡한 적이 없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분석 결과 등으로 K 침몰 시각이 21:22경으로 규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승조원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한다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K이 1차 사고 후 전속력으로 질주하다 침몰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동조사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사고 발생 시각 이전 또 다른 사고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원인을 공개하는 것을 우려하여 1차사고 후 K이 바로 침몰한 것으로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단서조차도 ‘군사기밀’이라는 미명하에 감추고 왜곡하기에 급급한 자들을 보면 …… 분명해 보인다.”라는 부분은 K 사건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군사기밀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은 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부가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정부가 K 사건과 관련된 사항들이 관련 법령상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군사기밀로 분류하여 놓고 그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를 왜곡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군사기밀임을 이유로 KNTDS에 나타나 있는 K의 사고를 전후한 정확한 항적과 항속, 주변 선박의 배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K 통신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군 당국은 2010. 3. 30. 불과 1분 21초 분량으로만 편집된 TOD 동영상을 공개하였다가, 2010. 4. 1.에는 40분 분량의 동영상, 2010. 4. 7.에는 4부분으로 나뉜 동영상, 2010. 5. 19. 3시간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하였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군 당국이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편집된 일부 동영상들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다. 정부와 군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 “수구 메이저 찌라시들은 …… VIP의 의견이라는 꼬리표까지 달아가면서 AF에게 진실을 호도할 것을 지시하기에 이르니,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거짓 책략만 난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은 대통령이 AF에 진실을 호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허위의 사실이 발표되고 있다는 취지로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3) “사고(선체가 두 동강이 난 사건)의 발생시각은 …… 대원들의 휴대폰 통화 및 메시지를 통하여 9시 16분경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부분은 K에서 9시 16분경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먼저 K이 2010. 3. 26. 21:16경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등 1차 사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K이 침몰한 시각은 2010. 3. 26. 21:22경이고 침몰하기 수 분 전에 좌초 등의 비상상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0. 3. 26. 21:16경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합조단 과학수사분과가 K 승조원 104명 중 전화가입자 96명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3. 26. 21:12부터 21:21:58 사이 음성 및 문자통화 기록이 확인된 인원은 총 4명이었다. 그 중 상병 고 DP은 중사 DQ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1시 12분 03초부터 21시 21분 47초 사이에 동생 DR과 사이에 5차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내용은 일상적인 대화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승조원 고 DS은 여자친구와 3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DS이 21시 13분 28초 발신, 21시 16분 04초 수신, 21시 16분 42초 발신) 확인되었다. 그 외 상사 BD의 처와의 통화, 하사 DT의 2회의 문자 수신 기록만이 확인되었다. DU 대표 DV은 2010. 4. 13. DW 라디오 DX에서 긴급상황이라며 전화를 끊은 실종 장병의 아버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DV은 법정에서 승조원의 부친이 아들과 통화한 부분은 위 DP의 DR과의 통화를 말하는 것이고, 인터뷰 당시에는 DP의 아버지에게 확인을 하였으나, 누구와 통화를 하였는지를 말하지 않아 DP의 아버지와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통화 중에 이상이 없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위 인터뷰 물음의 취지를 긴급상황이 아닌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반 사병들이 부사관의 전화를 빌려서 통화를 하다가 비상상황이라고 둘러대며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다른 승조원들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K에 설치된 11개소의 CCTV 중 동체 움직임이 없어 촬영되지 아니한 5개소의 영상을 제외한 6개의 CCTV 영상이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 위 CCTV는 정상적인 전원 종료가 아닌 갑작스러운 정전일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이 임시 저장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1분 정도가 소요되어 전원이 종료되기 1분 전 상황까지만 저장되므로, K 폭발 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복원된 K CCTV 영상에 의하면 안전당직자 하사 DY의 순찰하는 모습, 승조원이 디젤기관실에서 근무하는 모습, 후타실에서 체력단련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다. 승조원들의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복장과 표정, 함정의 안정적인 운항 상태를 볼 때 사건 발생 직전 비상상황이 없이 정상적으로 K이 운행 중이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파도가 2 내지 3m나 되었음에도 후타실 CCTV 화면에서는 병사들이 휘청거림 없이 태연하게 운동하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보더라도 CCTV 영상은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화면을 자세히 보면, 승조원들이 모두 다리를 벌리거나 움직이는 모습이어서, 정도의 차이일 뿐 배가 흔들림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화면의 생존한 병장 DZ의 진술과 생존 장교들의 진술을 토대로 촬영 시각을 특정한 것인데, 화면에 나오는 사망한 승조원들과 생존 승조원들의 구성이 위 진술과 일치하고, 사망한 승조원들의 사망 당시 복장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신문하였던 K 승조원들은 모두가 ‘K은 정상 항로로 진행 중이었고, 21:22경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 선체에 좌초가 있었다는 흔적이 없고, 사망자들도 일상복을 입고 있는 등 일상복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1:16경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초기에 위와 같이 믿었던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초기에 사고 시각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1:45’, ‘21:30’, ‘21:25’, ‘21:20경’이라고 발표되었고, 최종적으로 4. 7.에 이르러서야 21:22으로 특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와중에 해양경찰청이 2010. 3. 26. 21:15으로 사고 시각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합참은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사고 시각을 21:15으로 보고받고도 그 직후 21:45으로 임의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사고 장소와 관련하여서도 해경은 2010. 3. 26.경 사고 지점을 37-50N, 124-36E, 백령도 남서쪽 6.5마일 해상으로, 국방부는 2010. 3. 26. 사고지점을 37-55N, 124-37E로, 이후 해경은 37-55-00N, 124-37-12E으로, 합조단은 2010. 4. 7. 백령도 서남방 2.5km(37-55-45N, 124-36-02E)으로 발표하였었다. DO는 2010. 4. 4. ‘군 상황일지’를 공개하여 보도하였는데, 최초 상황발생 보고시간이 9시 15분, 백령도 방공진지에서 폭음을 들은 시각이 9시 16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L당 EA 의원은 2010. 3. 31. DW 방송과의 인터뷰 중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승조원이 21:16경 통화 도중에 “아버님, 지금 비상이니까 나중에 통화하면 좋겠습니다.”라면서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말하였다. DH는 2010. 4. 2.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실종자 중 한 명이 여자친구와 30여분간 문자를 주고받다 21:16 이후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DO는 2010. 4. 3. ‘군 상황일지’라고 보도하였는데, 위 군 상황일지에는 “21:15 최초 상황 발생보고(함대사 → 해작사, 21:55), 21:16 백령도 방공 진지 폭음청취 (7~8km 이격, 내륙), 21:16 여자 친구와 문자가 끊김, 부친에게 긴급상황 전화 끊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상황일지가 군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U 대표 DV은 2010. 4. 13. DW 라디오 DX에서 긴급상황이라며 전화를 끊은 실종 장병의 아버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 백령도 방공진지에서 2010. 3. 26. 21:16경 ‘미상의 큰 소음’을 청취하여 상급부대에 보고하였다. 한편, 미상의 소음을 청취한 진지는 1곳에 불과하여 특이상황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4)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졌다. …… K이 침몰에 이른 직접적 원인은 바로 이 ‘전속력 질주’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참으로 모를 일이다” 부분은 K의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 “전속력으로 달려와 …… 절단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전속력 질주’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부러진 곳이 제2지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사고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EB은 2010. 4. 5. 해경이 최초로 발표한 사고 시점과 K 좌표 등을 근거하여 K이 9시 15분 대청도 서쪽 해역에서 전속력으로 기동해 백령도 연안으로 이동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보도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도를 접하고, 위와 같은 추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은 사고원인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위하여 정부에 대하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당시 보도자료 등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2010. 4. 8.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8.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함장의 보고를 받아 그 내용에 근거하여 함대사령부가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며 전달하였을 “좌초”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는 “무언가에 맞은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정부고, 군이고, 언론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이전에 1차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었느냐’이며, ‘1차 사고에서 어느 정도의 Damage를 입었느냐’입니다. 바로 그 1차적 사고가 ‘최초의 사고 발생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의 근거가 바로 해경에서 증언하고, 실종자 가족이 증언하는 9시 15분의 비상상황인 것입니다. …… 일부 전문가들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주장에 의하면, K 침몰 사건은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제1지점(37도50N-124도36E)에서의 제1사고(불명)와 제2지점(37도55N-124도37E)에서의 제2사고(절단 및 침몰)로 나누어야 옳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또한 지진파 분석에 의한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21시22분에 기록된 지진파는 폭발물의 폭발에 의한 지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는 분석이 이미 나온 바 있어 이제 관심의 촛점은 제1지점 제1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K이 침몰하기 7분 전인 21시15분경 백령도 33방공 진지에서 폭음(큰 소리)이 청취되었다는 사실과 함내 일부 부서의 대원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이 휴대폰 통화로 확인된 것은 문제의 21시15분경 K이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쳤거나 폭발물과 조우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하고 있다. 어뢰 폭발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는 '좌초의 가능성 '을 더 높게 보아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을 놓고 볼 때, 백령도 33방어진 지에서 청취한 폭음 혹은 큰 소리는 K이 기동 중 암초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소리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충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에 따라 음파전달이 높은 야간이라 백령도에서 청취될 정도였지만 함내에서는 일부만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을 수 있고, 그럼에도 함저가 손상되어 해수가 침투되는 상황까지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제1사고(충격)의 위치와 제2사고(침몰)의 위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7분, 거리상으로 9km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K이 제1사고가 나자마자 거의 전속력(37노트)으로 제2지점까지 달렸다는 결론이어서 일부에서는 제원상 최고속력이 32노트(시속 57km)인 K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나, 비상기동이라는 특수상황과 조류(2~3노트)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 주장에 따르면 K이 좌초로 인해 함저에 손상 혹은 파공이 발생하였고, 그 상태에서 고속기동을 하여 안전한 곳(수심이 낮은 모래사장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엄청난 해수가 솟구쳐 들어와 함미를 채움으로써 결국 제2지점에 다달았을 때 함미쪽의 집중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상 가장 취약한 부분인 중앙부가 절단되어 침몰했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1시 이후 K의 위치와 경로 그리고 속도에 대한 정보와 그 경로 상에 암초가 존재하는지 여부만 따져보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일인데, 유독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 21시 15분 직전부터 21시22분까지 ‘7분간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사건의 진실은 젊은 영혼들의 억울한 죽음과 함께 서해안 바다 속에 잠든 채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나 군에서 외부 공격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여론을 형성한 적이 없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파 분석 결과 등으로 K 침몰 시각이 21:22경으로 규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각에는 승조원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한다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당시 발생한 지진파 분석 결과 폭발물의 폭발로 인한 지진파가 아니라고 판명된 바 없고 오히려 폭발물에 의한지진파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사고 발생 직후 K은 그대로 침몰하였기 때문에 최초 사고 지점과 침몰 지점이 다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동조사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사고 발생 시각 이전 또 다른 사고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부 공격에 의해 K이 바로 침몰한 것으로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함장의 보고를 받아 그 내용에 근거하여 함대사령부가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며 전달하였을 “좌초”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는 “무언가에 맞은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정부고, 군이고, 언론이고, 난리도 아닙니다.“는 부분은 K이 외부 폭발로 침몰하였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기는 하였으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F은 2010. 4. 2.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부 폭발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암초를 수색하고 있으나 현재 발견된 암초는 1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암초로 배가 두 동강나는 것은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피로파괴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기뢰에 의한 가능성과 어뢰에 의한 가능성은 있으나 어뢰에 의한 가능성이 실제적이라고 답변하였다. EC는 2010. 4. 6. 생존장병들은 K 내부에서 내부 폭발을 상정할 만한 특이상황이 없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합조단은 위와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승조원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외부 공격에 의하여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합조단은 2010. 4. 7. 중간발표에서 최초 ‘좌초’로 상황보고가 된 이유에 관하여 사고 당시 K 포술장이 ‘좌초’라고 보고하였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정확한 용어사용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조단은 사고 당일 K 함장 AZ이 제2함대와 “어뢰에 의하여 피격된 것 같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던 내용을 공개하였다. 2)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이전에 1차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었느냐’이며 ……해경에서 증언하고, 실종자 가족이 증언하는 9시 15분의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부분 및 ”실제 K이 침몰하기 7분 전인 21시15분경 백령도 33방공 진지에서 폭음(큰 소리)이 청취되었다는 사실과 함내 일부 부서의 대원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이 휴대폰 통화로 확인된 것은 문제의 21시15분경 ……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분 중 해경과 실종자 가족이 9시 15분에 비상상황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는 내용과 K이 침몰하기 7분 전인 21시15분경 백령도 33방공 진지에서 폭음(큰 소리)이 청취되었다는 사실과 함내 일부 부서의 대원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이 휴대폰 통화로 확인되었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3. 26. 21:16경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나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지진파 분석에 의한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21시22분에 기록된 지진파는 폭발물의 폭발에 의한 지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는 분석이 이미 나온 바 있어 ……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진파는 폭발물의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있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4. 1.자 DH 보도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DH는 2010. 4. 1. “군당군이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어뢰나 기뢰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군은 지진파 분석결과 P파장이 나타났고, 이 같은 P파가 나타났을 경우 어뢰나 기뢰의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ED는 2010. 4.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리히터 규모 1.5의 지진파를 감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BY이 “당시 지진파가 감지됐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원인이 암초에 부딪힌 것인지, 내부 폭발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였다. EE는 2010. 4. 2. “EF 교수는 S파 보다 P파와 T파가 강하게 관측됐다는 것은 수중 폭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DM은 “EF 교수는 현재 기상청이 공개한 파형으로는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원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야한다.”, “K이 폭발했을 경우, 충격이 물을 통해 해저면에 도착한 뒤 해저면을 따라 전달되기 때문에 S파가 생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4) “한편, 제1사고(충격)의 위치와 제2사고(침몰)의 위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7분, 거리상으로 9km의 차이가 있는데, …… 결론에 이르게 된다.” 부분 중 ‘K이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7분 동안 9km 이동하였다.’는 부분은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 3. 26. 21:16경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나름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나머지 내용은 해군 및 국방부에 발표한 사고 시각 및 사고 위치를 전제사실로 한 가설임을 표시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군이 어뢰 또는 기뢰에 의한 외부 폭발가능성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당시 해군과 해경의 발표, 언론보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고 원인을 밝히려는 내용이다. 정부와 군이 사고 원인에 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당시 보도자료 등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원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2010. 4. 11.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1.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AD 정권과 군 당국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수구 언론들이 어뢰.기뢰로 몰아가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전혀 모른단 말입니까? 너무나 실망입니다. …… 문제는, 어선에서도 수심 몇 미터에 들어가면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터지면서 구난신호를 보내는 장치가 있다는 점이지요. 전문용어로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없어서 안타까워해야 할 장비가 아니라, 선박이라면 없어서는 안될 법적 기본 항목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선박 건조시 필수 체크 항목임은 물론, 모든 선박 검사에서 당연히 체크되고 정비되고 유지되어야 할 법적비치품목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부표를 달지 않았던 원시적인 과실에 이어, EPIRB가 작동하지 않아 함선(함수․함미)의 위치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느라 이틀을 보냈던 것은 해군이 해군이기를 포기한 상징적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군에서 당시 K 침몰 원인을 숨기려고 한 적이 없었고, 당시에는 사고원인 조사 중이라 사고원인이 규명된 바 없으며, 군함에는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를 법적으로 부착할 의무가 없는 등 당시 K에는 EPIRB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그 장치를 통하여 침몰 위치 신호를 보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동조사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 K 부대 소속 군인들이 EPIRB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침몰 이후 위 장치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아 실종자 구조 및 선체인양작업이 지연되었으며, 정부나 군에서 사고원인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감추거나 왜곡하는 등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AD 정권과 군 당국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 너무나 실망입니다.”는 부분은 정부와 군 당국이 사고원인을 은폐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2) “문제는, 어선에서도 수심 몇 미터에 들어가면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터지면서 구난신호를 보내는 장치가 있다는 점이지요. 전문용어로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 해군이 해군이기를 포기한 상징적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분 중 ‘K에 비치된 EPIRB가 작동하지 않아 K 선체를 찾는데 이틀을 낭비했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에 EPIRB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G는 2010. 3. 28. 전날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2함대는 해경이 개발한 인명구조용 무선 라이프 재킷 도입을 시도했다.”, “군용 재킷 무선식 장치는 송수신하고 구조신호 보면 악천후와 야간에도 구조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였고, 합동참모본부 BG은 “해군에서는 개개인의 라이프 재킷에 부착이 안 돼 있고 함정의 선체 측면에 그와 유사한 발신장치가 있다.”며 “배가 침몰해 일정한 수심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SOS 신호가 발신된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해군은 새로 건조되는 함정의 경우 EPIRB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등 일부 해군 함정에 EPIRB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주요 내용은 ‘K이 솟구쳐 꺾인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TOD 초병 진술을 확보했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DM의 보도를 비판하면서 언론기관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EPIRB 장치를 언급하면서 선체 탐색 지연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는 언론기관에게 K 사고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체 인양 작업이 지연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2010. 4. 14.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4.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가장 우려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사고'를 감추고, 속이고, 왜곡하다가 결국은 감당하지 못할 '사건'으로 키워버리는 경우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부르는 메카니즘은 그에 가담한 모든 이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까지 함께 달려가는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 제3의 부표 논란과 R의 비밀임무설 4월 7일, DH는 매우 중대한 뉴스를 내 보냅니다. AF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며 황급히 단속에 나서고 입막음에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사실 그 보도 안에 모든 실마리가 다 들어 있다고 보아 과언이 아닙니다. …… ․제3의 부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부표가 있는 이유는? ․R가 그 위치에서 작업했던 것이 사실이다. 무슨 작업을 했을까? ․대형구조물이 있었고, 해치가 달려있고, 소방호수가 차 있었다. ․UDT 대원들이 그 위치에서 제를 지냈다. ․그곳에서 길이 2미터의 파편 두 개를 건져 헬기로 싣고 남쪽으로 날랐다. 이것만으로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엔 부족합니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이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R의 작업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해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시다 순직하신 故 R의 명복을 빕니다 ). …… 그러나 UDT 영웅이 서해안 백령도에 와서 물 속으로 잠수를 하는데, 순직하기 이전 어떤 언론에도 이름 석자 나온 적 없었던 것은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만약 군 당국이 R에게 어떤 '특수임무'를 부여했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국가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 부분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R는 함수.함미와 상관없는 작전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군은 R가 28일 이후 세 번 잠수하였으며 잠수위치는 함수라고 공식발표합니다. (이 부분 UDT 대원의 증언과는 분명 다른 부분입니 다) 아무튼 일련의 검색으로 UDT 제3의 위치 작업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얻게 된 셈이지만, 이 정도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그렇다면, 해군이든 해경이든 두 번에 걸쳐 부표를 달지 않는 실수를 하여 두 번을 유실했다는 결론인데,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26일 밤 유실 → 27일 오전 발견 → 27일 오후 다시 유실 → 28일 밤 발견 ? 이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얘긴지, 수십명의 고귀한 생명이 함내에 여전히 있는 아찔한 상황에서 두 번씩이나 그런 실수가 겹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의 공식발표에서는 그것이 K 함수가 맞다고 합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는 없을까 또 다시 검색에 돌입, 하루 종일 관련 자료들을 찾으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떠오른 함수부위와 초계함의 사진을 놓고 번갈아가며 뚫어지게 바라보던 중, 우연히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색깔이 다르다 - 떠오른 선수 흘수선 아래 색깔이 K과 다르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분명 색깔이 다릅니다. K : 상단은 회색, 흘수선은 굵은 흑색, 그리고 하단은 짙은 갈색, 의문함 : 상단은 회색, 그 아래가 모두 흑색. 왼쪽은 K이 도크에 얹혀져 있는 사진이며, 오른쪽 27일 오전 떠오른 선수의 모습입니다. 통상 선박의 흘수선 아래부위는 중방식 방청도료(따개비등이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함)를 바릅니다. 에폭시 계열의 페인트들의 색깔이 짙은 갈색이며 초계함과 참수리 모두 하부에 그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회색과 흑색으로만 페인트칠이 된 저 군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 선수부분을 확대해보면 앞 콧잔등이 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침몰한 함선이 만약 K이 아니라면, 저 박살이 난 콧잔등이 K의 옆구리를 찔러 C자형 데미지를 입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저 함수가 K이 맞다면 왜 콧잔등이 찌그러지고 상단부가 깨어져 없어졌는지 설명해야 할 겁니다. ……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머리 속에 정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 딱 한가지, '과연 국가가 국민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나온 시간을 반추할수록, '그렇게 하고도 남는 집단들이 있다' 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군요. 자, 과제를 던졌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R는 3. 28. ~ 30. 실종자 구조를 위하여 침몰한 K의 함수를 수색하였지 다른 침몰 선박을 수색한 적이 없으며, 정체불명의 다른 선박을 수색하기 위해 제3의 부표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K의 함수가 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부표를 설치하였으나 그곳에서 함수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뿐이며, 3. 27. 용트림 바위 부근에서 떠오른 선체는 K의 함수로서 K과 무관한 제3의 선박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K의 선체가 아닌 다른 제3의 선박을 K인 것인 양 수색한 뒤 그 선박과 관련된 K 침몰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제3의 부표 논란과 R의 비밀임무설 4월 7일, DH는 매우 중대한 뉴스를 내 보냅니다. …… 이 정도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부분은 ‘DH가 2010. 4. 7. R가 제3의 부표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짓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오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R는 2010. 3. 30. 함수 구역에서 수중탐색을 하다 사망하였고, BI BJ 등은 2010. 4. 3. 추모제를 지내면서 용트림바위 앞에 보이는 부표를 자신들이 잠수한 선수 부근으로 오인하였으며, 이를 전해들은 DH 기자가 R가 선수 침몰해역이 아닌 용트림 바위 앞 부표에서 작업하다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고, 당시 국방부 EH은 ‘참조부이’의 설치 용도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K 파편 일부가 가라앉아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UDT 대원 R는 2010. 3. 28. 야간부터 K 실종자 구조작업에 투입되었다. R를 포함한 7개조 15명은 2010. 3. 30. 함수 탐색 잠수를 계속하여 함장실 외부출입구에 위치부표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도줄을 따라 안내줄을 설치하였다. R는 2010. 3. 30. 15:12경 함수 구역에서 수중탐색을 하다 실신하였고, 이후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한편, BI 회원 BJ는 2010. 3. 30. 오전 BK와 함께 함수에 접근하여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가했다. 함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갔으나 호스 등 잔재물이 많고, 조류도 세서 20~30분 상당 작업을 마치고 올라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J가 함수가 아닌 다른 해역에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J가 2010. 4. 3. 용트림바위에서 R에 대한 추모제를 할 때 용트림 바위에서 보이는 참조부이를 보고 자신이 잠수하였던 선수가 있는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근으로 오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해군 특수전여단 AJ은 R와 BJ는 선수 부근에 접근하여 실종자 수색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잠수사 BJ는 자신이 잠수하였던 지점은 수심이 28ｍ, 29ｍ 정도였으나 위 참조부이는 수심 15m 정도에 설치된 것인 점, 함수에 설치된 부표는 용트림바위에서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망원렌즈를 통해서 식별이 가능한 거리에 있었던 점, BJ는 언론과의 인터뷰 당시 ‘해치의 크기가 사람이 손을 쭉 뻗어 동그라미를 만들 정도의 구멍’이라고 말하였을 뿐 문의 형태를 단정하여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해군이 BJ 등의 민간 잠수사로 하여금 K 선수가 아닌 다른 불상의 물체에서 작업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K 함미를 의도적으로 용트림바위 앞의 부표 부근으로 이동하여 바지선에 탑재하였다고 하면서 ‘제3의 부표’ 부근에서 의문의 작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함미를 이동한 해역은 용트림 바위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K 피격사건 백서 7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용트림바위 앞의 부표는 백령도 초소의 해병수색대 대원이 침몰했다고 지목한 지점으로서, 함수 선체를 탐색하기 위하여 해상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참조’ 목적이었다. DH EI 기자는 2010. 4. 3. 10:00 BI 회원 4명이 R의 추모제를 지내는 장면을 취재하면서 위 회원들로부터 용트림 바위에서 약 2km 앞에 빨간 부표가 있는 곳이 ‘R가 순직한 곳이다. 저 부표는 R가 발견해서 설치한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EI은 2010. 4. 4. BI 회원이 추모제를 지낸 용트림바위 앞 부표에 인양크레인이 들어오지 않아 4. 6. BI 회원을 상대로 추가 취재를 하였다. EI은 2010. 4. 6. 14:00경 함미와 함수 부분 사이의 해역에서 해군 헬기 한척이 고무보트 위에서 긴 막대기 모양의 물체 2개를 하나씩 차례로 올렸고, 마지막 고무보트에서 잠수부 한 명이 뛰어내린 뒤 헬기에서 나온 줄을 잡고 올라가고, 이후 헬기는 먼 바다로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한편, 국방부 EH는 DH로부터 위 참조부이의 설치 용도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K 파편 일부가 가라앉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DH는 2010. 4. 7. 함수로부터 1.8km 떨어진 용트림바위 앞 ‘제3의 부표’ 부분에서 수색도중 사망했다는 BI 회원의 증언, BI가 용트림바위 앞에서 R의 추모제를 지내는 장면, R의 사망 지점이 함수가 아니라면 당시 R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에 군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뒤이어 DH는 같은 날 함수, 함미 발견 지점에 부표가 있고, 그 외에 용트림바위 앞 바다에도 동일한 부표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K 파편에 부표를 설치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R 사고 전날 BI 회원들이 ‘제3의 부표’ 부근 수색작업 중 단순한 파편이 아닌 대형 구조물을 봤고, 내부까지 탐색했다는 BI 회원의 증언, 이곳은 해군이 길이 2m의 파편 2개를 건져올린 곳이기도 했는데 파편을 실은 헬기는 남쪽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 지점이 어떤 곳인지 의물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해군 공보실장은 2010. 4. 8. “미군 헬기가 독수리 훈련 목적으로 파견된 미 해군 함정 및 해병대 상륙함과 함께 사고 해역 근처에서 인양과 수색 지원을 위해 훈련을 했는데, 쇠막대는 군인대용, 즉 구조헬기가 작전 해역으로 출동해 물에 빠진 미군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면서 잠수요원 대신 막대기를 달아 구난함으로 옮기는 훈련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DH는 2010. 4. 8. 해군이 'R가 함수 침몰 위치에서 잠수하였으나 BI가 잠수 장소를 착각해 DH 취재진에게 잘못 전달한 것이고, 위 DH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2010. 4. 28. 국방부의 반론보도를 방송하였으며, 해군의 해명과 취재원들의 착각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AF이 단속에 나서고, 입막음에 성공한 듯하나 그 보도에 실마리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는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군 당군이 R에게 어떤 ’특수임무‘를 부여했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큰 빚을 지는 것입니다.”는 부분은 가정형을 사용하고, 글의 전체 문맥상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 색깔이 다르다 - 떠오른 선수 흘수선 아래 색깔이 K과 다르다. …… 저 선수부분을 확대해보면 앞 콧잔등이 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함께 고민해 주시지요.” 부분은 떠오른 선수의 흘수선 아래 색깔이 K과 다르고, 선수 앞부분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 함수는 수면상 5~7m 가량 보이는 상태로 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절단된 지점에서 떠내려가다 3. 27. 13:37경 동남쪽 6.4km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침몰한 사실, 2010. 3. 27. 오전에 촬영된 사진 상의 선체는 K의 선수이고, 선수 앞 부분에 손상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수한 도크 위에 올려진 K 사진에서의 함수의 색상과 위 3. 27. 촬영된 사진 속에서의 떠오른 선수의 색상이 서로 다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었고, 사진상으로는 선수 앞 부분이 마치 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주요 내용은 R가 ‘제3의 부표’ 부근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DH 보도를 논평하면서 신빙성이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하고, 3. 27. 떠오른 선박이 K 선수가 맞는지, 맞다면 윗부분의 손상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는 K 사고조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고, 사고 원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2010. 4. 15.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5.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그럴진대, 4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게 될 지도 모를 중대한 사건 앞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단서조차도 ‘군사기밀’이라는 미명하에 감추고 왜곡하기에 급급한 자들을 보면 분노를 넘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나’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명백한 범죄 행위다. …… 어제도 그랬습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용트림 바위 앞에 떠올랐던 함수 부분, 당시엔 그냥 무심코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다시 보면서 '왜 이렇게 밝지? 몇 시에 찍은거야?'하는 생각과 '가라앉았던 배가 다시 떠올라?'하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파고 들었던 거지요. …… K이 암초에 충돌했는지 아니면 해안단구에 좌초(Agrounding)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브리핑을 한 분과 브리핑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죠. 아무튼 그 지점이 최초 좌초 지점이라는 것을 작전상황도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 제1지점에서 좌초(제1사고), 이후 제2지점에서 절단 및 파손(제2사고)가 분명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연히 아주 우연히, 그렇잖아도 좌초되어 함 하부가 걸레되다시피 했는데 제2지점에 가서 또 어뢰를 맞는 불운이 겹치는 상황은. 글쎄요, 아무래도 확률계산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또 확률보다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 사고 다음날인 27일 경기도 평택 2함대에서 해군 관계자와 생존 선원(대원이겠죠) 분들에게 실종선원(대원)가족들이 상황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 인양된 K 함미는 온 몸으로 좌초를 말하고 있다. 인양된 사진을 보았습니다. 300 미터 떨어져 사진촬영을 허용한 당국의 애틋한(?) 마음도 몰라주고 성능좋은 카메라들은 바로 옆에서 찍은 것과 같은 영상을 보여 줍니다. 좌초라고 하여 영화 '타이타닉'같은 모습을 기대했다면 오산입니다. 백령도 해안단구는 모래가 퇴적되어 단단해진 지질입니다. 세계에서 단 두 군데 밖에 없는 백사장 활주로 가 백령도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90년도에 방파제를 만들면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 정도로 백령도 백사장은 단단합니다. 인양된 함미의 바닥 스크랫치의 정도를 보니, K이 좌초한 해안단구는 암석은 아니며, 모래가 굳어 있는 정도가 돌맹이처럼 딱딱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견고하게 다져진 상태의 지질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결론이 난 이후 현장에 가서 수중 촬영을 해 보면 제 판단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함미 바닥 앞에서 뒤까지 그대로 긁어버린 저 흔적을 보고, '바닥이 깨끗했다'라는 기사를 쓴 기자들은 머지않아 많이 부끄러워해야 할 겁니다. 당장 소래포구 어선 선장 붙잡고 물어봐도 '이 거 해 먹은 거네.'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사진 함께 보시지요. …… 저는 해군 중위 출신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 깊이 빠져든 것은,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해군의 발표내용들이 제가 경험했던 직무인, 전직 항해장교나, 전직 항해사나, 전직 신조선 감독으로서의 전문지식에 견줄 것도 없이 일반인이 보기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발표들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끝으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담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나 군에서는 사고원인의 단서를 감추거나 왜곡한 적이 없고, 3. 27. 용트림 바위에서 떠 오른 선체는 제3의 선박이 아니라 K의 함수이며, 사고 발생 직후 K은 그대로 침몰하였기 때문에 2차 사고지점이 있을 수 없고, 4. 15. 인양된 함미 선저에는 모래에 좌초되었다고 볼 만한 스크래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3. 27. 해군2함대에서 실종자 유가족을 상대로 K 침몰 경위를 설명하면서 작전상황도에 ‘최초 좌초’라고 기재하거나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설명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인양된 K의 선저에 좌초로 인한 스크래치 흔적을 발견하였고, 해군2함대에서 이미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 등 K이 좌초 등에 의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그럴진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단서조차도 ‘군사기밀’이라는 미명하에 감추고 왜곡하기에 급급한 자들을 보면 ……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명백한 범죄 행위다.” 부분은 정부와 군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왜곡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라.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2) “저 브리핑을 한 분과 브리핑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죠. 아무튼 그 지점이 최초 좌초 지점이라는 것을 작전상황도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 사고 다음날인 27일 경기도 평택 2함대에서 해군 관계자와 생존 선원(대원이겠죠) 분들에게 실종선원(대원)가족들이 상황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부분은 “해군 관계자와 생존 승조원들이 2010. 3. 27. 실종자 가족들에게 ‘작전상황도’의 기재와 같이 상황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먼저 해군 관계자와 생존승조원들이 실종자 가족에게 ‘작전상황도’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는지, 작전상황도의 기재된 글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E전대장 BF는 2010. 3. 27. 10:30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탐색 및 구조작전 현황에 대하여 작전상황도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였는데, 침몰 원인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실종자 가족 중 해군 예비역 중사 출신의 EJ는 K과 동급인 초계함이 백령도 근처에서 작전한 바가 없어 해군의 브리핑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자 흥분한 일부 가족들이 해도 앞에서 해도를 촬영하였고, 군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EJ가 작전상황도를 빼앗아 가버렸다. K 함장 AZ, 작전관 BC 등 생존장병 4명이 같은 날 15:00경 EJ를 비롯한 실종자 가족과 면담을 가졌는데, 당시 BC, AZ 등은 사고 원인에 대하여 외부의 충격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세한 결과는 인양 후 조사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위 면담 과정에서 EJ가 작전관 BC에게 최초 사고지점를 묻자 BC는 백령도 서쪽 부분을 가리키면서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는데, EJ는 작전상황도의 BC가 가리킨 지점 부근 임의의 좌표에다 ‘별표’ 표시를 하고, 곧 인터넷을 통해 조석 상황을 확인한 후 “최초 좌초지점, 고조 및 저조, 평균수면과 K 함수 위치인 빨간 색 점 부근의 ㊉, 38” 등을 기재하였고, 위 면담이 끝난 후 부대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위 작전상황도의 사고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설명하였다. 당시 EJ가 설명한 내용은 EK 보도자료, EL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이후 실종자 가족 EM은 EN과의 인터뷰에서 ‘해도는 군 당국의 것이며 사진 속 손가락은 해군출신의 우리 가족이고, 좌초와 피로파괴는 군의 부실한 대응에 우리 가족이 제기한 의혹이다’라고 대답하였고, 당시 “최초 좌초지점에 관해 얘기는 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EJ는 이 법정에서 “좌초지점”이라고 기재한 경위에 관하여 전대장 BF가 오전 브리핑시 함수의 현재 위치를 가리키는 빨간 지점에서 좌초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J는 검찰에서는 해군 당국자가 ‘좌초’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법정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른 실종자 가족인 EM은 당시 BF나 해군 관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하여 ‘좌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점에 흥분하여 좌초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N과의 인터뷰 당시에는 해군 관계자가 최초 좌초지점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대답한 바가 있으나, 그 취지는 3. 27. 15:00경 생존 장병과의 면담과정에서 “생존 장병이 다른 승조원이 ‘좌초’라고 하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을 말한 것이었고, 보도 이후 기자에게 인터뷰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F 등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설명을 할 당시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BF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좌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J는 작전관 BC가 백령도 서쪽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그 위치에 ‘별표’ 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작전관 BC는 자신이 준비하지 않은 작전상황도에 K의 사고지점을 정확하게 가리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EJ는 실종자 가족으로서 당시 가족의 생사 여부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였고, K이 초계함으로서 다닐 수 없는 지역을 운행하다 좌초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흥분한 나머지 작전상황도에도 사고 당일이 아닌 2010. 3. 27.자 고조․저조 시간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별표를 기재한 지점도 수심 12m 지점으로 좌초가 발생할 수 없는 지역이고, 기재한 “평균 수심 6.4m”는 위 별표 지역의 수심이 아닌 작전상황도의 조류에 의하여 떠내려간 함수 위치를 가리키는 ‘붉은 점’ 지역의 고조와 저조시를 평균한 수심을 기재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EJ가 표시한 별표 위쪽에 위치한 수심 8.6m의 지점에서 좌초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수심을 고조와 저조시의 평균수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심은 조석이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약최저저조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사고 당시 조위가 0.7m인 점을 고려하면, 그 곳은 수심 9.1m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파고, 프로펠러 깊이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K이 위 지역에서 좌초될 가능성은 없다. 결국, 해군 관계자와 생존 승조원이 2010. 3. 27. 실종자 가족에게 ‘작전상황도’를 제시하면서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작전상황도에 ‘최초 좌초’ 등의 표기를 한 사람은 EJ라는 점에서 해군 관계자 내지 생존 승조원이 작전상황도에 ‘최초 좌초’ 등의 표기를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EL에 위 ‘최초 좌초’ 등이 기재된 작전상황도의 사진과 함께 “사고 지역은 초계함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이 해군이 설명한 당시 상황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작전지도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후 해군의 해명이 있기 전 피고인으로서는 해군 관계자 등이 작전상황도에 ‘최초 좌초’등을 기재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인양된 K 함미는 온 몸으로 좌초를 말하고 있다. …… 인양된 함미의 바닥 스크 EO에서는 수심 기준면은 조석이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최저 저조면을 수심의 기본기준면으로 삼고 있다. 랫치의 정도를 보니, …… 사진 함께 보시지요.” 부분에서 ‘인양된 함미 바닥에 좌초의 흔적인 스크래치가 있다’, ‘K은 좌초되었다’ 부분은 허위 사실의 적시이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주요 내용은 ‘작성상황도’의 기재 내용과 함미 인양 당시의 선저의 모습 등을 분석하여 K이 좌초에 의하여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사고 원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2010. 4. 17.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7.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선체 밑 외부충격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좌초되었으니까요. 좌초의 증거는 선체 하부를 빡빡 긁어놓은 길다란 스크래치들이 충분히 말해주고도 남습니다. 해안단구에 좌초되어 그대로 갈아버린 것인데, 교통사고로 치자면 일종의 스키드마크인 거죠. 흔히, 좌초라고 하면 영화 타이타닉처럼 빙산이나 뾰족한 암초에 들이받아 찢어지고 파공되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심 얕은 곳을 가다가 모래나 뻘 위에 얹혀도 좌초이고, 백령도처럼 퇴적되어 딱딱해진 모래위에 긁어먹는 것도 좌초입니다. 상황과 현상에 따라 암초충돌(Rock Crash), 좌초(Agrounding) 등으로 표현을 달리하지만, 그로인해 선체에 어떤 손상(Damage) - 찢어지면 크랙(Crack), 구멍나면 파공(Penetration), 찌그러지면 덴트(Denting) 등 - 을 입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K은 좌초후 후미 하부가 찢어져 침수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상태로 기동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과실이구요. 그러나, 좌초가 선체 절단의 직접적 원인은 아닙니다. 좌초로 인한 침수와 이후 다시 기동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해수가 침입하여 설계상 전혀 고려치 않은 하중이 선미를 가득 채움으로 인해 절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충돌까지 일으켰다면 엎어진데 밟아버리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으로 치자면 '복합골절'인 셈입니다. …… 공연히 곤경에 처한 현직 사령관들 돕는답시고 '거짓어뢰'에 올라타지 마시고, 전직 해군 장성답게 후배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조언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지 싶습니다. …… 이 글과 글 속에 있는 사진들을 출력하시고 평택 2해역 사령부로 가셔서 사고가 난 다음 날인 3월 27일, 2해역사령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래에 있는 작전상황도 앞에서 '최초 좌초' 위치를 별표를 그려놓고 K 사건의 발단이 '좌초'였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방법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인양된 K 선체의 함미 선저 부분에는 좌초로 인한 흔적이 전혀 없고, 사고 발생 이후 K이 기동하거나 불상의 선박과 충돌한 적이 없으며, 3. 27. 해군2함대에서 실종자 유가족을 상대로 K 침몰 경위를 설명하면서 작전상황도에 ‘최초 좌초’라고 기재하거나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설명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인양된 K의 선저에 좌초로 인한 스크래치 흔적을 발견하였고, 해군2함대에서 이미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 등 K이 좌초 등에 의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해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선체 밑 외부충격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좌초되었으니까요. 좌초의 증거는 선체 하부를 빡빡 긁어놓은 길다란 스크래치들이 충분히 말해주고도 남습니다. …… 중요한 것입니다.” 부분은 함미 바닥에 좌초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스크래치가 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2) “K은 좌초후 후미 하부가 찢어져 침수가 되었던 것이지요. …… 좌초로 인한 침수와 이후 다시 기동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해수가 침입하여 설계상 전혀 고려치 않은 하중이 선미를 가득 채움으로 인해 절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충돌까지 일으켰다면 엎어진데 밟아버리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부분은 ‘K이 좌초된 후 기동하여 해수 유입으로 절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3) “공연히 곤경에 처한 현직 사령관들 돕는답시고 '거짓 어뢰'에 올라타지 마시고, 전직 해군 장성답게 후배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조언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지 싶습니다.” 부분은 ‘전직 장성들이 후배들을 위하여 허위의 어뢰설을 제기한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4) “이 글과 글 속에 있는 사진들을 …… 작전상황도 앞에서 '최초 좌초' 위치를 별표를 그려놓고 K 사건의 발단이 '좌초'였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 …… 방법입니다.”는 아.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주요 내용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진단한 K 침몰 원인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K이 좌초로 인하여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사고 원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차. 2010. 4. 20.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0.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K 해난사고〕 어뢰로 몰라가기 위한 저들의 피나는 노력. 어뢰설중 가장 설득력있는 논리는 '친환경 녹색 어뢰설' 뿐 …… 저는 K 사건을 'K 해난 사고'로 규정하려합니다. 해난 사고입니다. 그것은 제1의 사고(좌초)에서 야기된 항해과실로 부터 비롯하여 제2의 사고(충돌)로 이어진 해난 사고이며, 백령도와 대청도 주변의 지형적 특성과,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의 협수로가 안고 있는 특성에 기인하는 바 매우 큽니다. …… 문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해난사고, 그리고 그 사고를 맞닥뜨렸을 때의 긴급조치 과정에서 치명적인 과실(해군본부 및 함장)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후 또 다른 사고를 유발케 한 것 뿐만 아니라 정권과 군당국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감춘 채 어뢰를 끌어들여 북풍을 불러오고, 진실을 은폐, 조작,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해난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에 대해 하나씩 밝히기 위해, 이미 여러 매체에 관련 자료들을 준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나 군에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K이 피격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적이 없고, 당시 밝혀진 사고원인은 좌초 후 충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한 폭발에 의해 K이 침몰한 것이었고, 사고 직후 K이 침몰하였기 때문에 제2사고 지점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K이 1차 사고 좌초 이후 2차 사고 충돌에 의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해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K 해난사고〕 어뢰로 몰라가기 위한 저들의 피나는 노력. 어뢰설중 가장 설득력있는 논리는 '친환경 녹색 어뢰설' 뿐 …… 제1의 사고(좌초)에서 야기된 항해과실로부터 비롯하여 제2의 사고(충돌)로 이어진 해난 사고이며, …… 기인하는 바 매우 큽니다.” 부분은 K이 좌초 후 충돌로 발생하였음에도 정부와 군이 K 사고 원인을 어뢰설로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할 것이나, 자.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언론기관 등에 드러난 자료를 근거로 좌초 후 충돌로 인하여 침몰되었다고 추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문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해난사고, 그리고 그 사고를 맞닥뜨렸을 때의 긴급조치 과정에서 치명적인 과실(해군본부 및 함장)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후 또 다른 사고를 유발케 한 것 뿐만 아니라 정권과 군당국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감춘 채 어뢰를 끌어들여 북풍을 불러오고, 진실을 은폐, 조작,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는 앞에서 본 바와 K이 좌초 후 충돌로 인하여 침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주요 내용은 K이 좌초 후 충돌로 인하여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다른 가능성 있는 사고 원인을 배제하고 어뢰설을 부각하여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다. 이는 사고 원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에 대하여 K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사고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카. 2010. 4. 21.자 허위사실 발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1.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사이트 EP 소속 EQ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현재 밤 9시 15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고를 함장은 대원들에게 감추었던 것이다. …… 침몰된 K 사진을 보면 '나는 좌초됐다'라고 적혀있는 것만 같다. 해안 단구 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살 수 있었다. 배가 해안단구 모래 바닥 위에 얹혀 있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빨리 구조했으면 다 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다시 배를 뺐다는 것이다. …… 양 옆은 물론 아래쪽에 약 세군데 정도 찢어진 것 같다. 함미가 인양될 때 (배 안에 가득차 있던) 물줄기가 쏟아지던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 최초의 좌초에서 찢어진 곳이라고 본다. …… 배를 들고 있으면 물이 다 빠지는데 왜 양수기로 빼느냐는 의혹들도 제기됐었는데 (군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 배에서 물이 새면 매트리스를 갖고 찢어진 데를 덮어버린다. 과거 해군 훈련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훈련의 상당 부분이 물새는 걸 막는 거다. …… 함장은 일단 혼자 막아 보겠다고 했을 거다. 다른 부분에는 이상이 없으니 빨리 기동한다고 보고를 했고, 빨리 대청도로 복귀하기로 했을 것이다. 이때는 엔진도 멀쩡했을 테고 스크루를 돌리면 빠져나 올 수 있다. 여기서 1차 사고, 즉 '좌초'된 것이다. …… 대청도, 백령도 인근은 상당히 해로가 복잡하다. 이 지역의 협수로를 통과할 수 있을만한 급의 배가, 적어도 1대가 현장을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 이곳에서 두 배가 충돌했을 것으로 본다. …… 요약해보면 K이 좌초로 인해 배 아래쪽에 손상을 입어 훼손이 되고 그 상태에서 고속기동을 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함미를 채웠다. 결국 함미 쪽의 집중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상 가장 취약한 부분인 중앙부가 절단되어 침몰했을 수 있다고 봤다. …… 청와대의 상황시스템은 육해공군 등 대한민국 전체가 커버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만약 청와대가 몰랐다면 군이 완벽하게 대통령을 속인 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가) 군과 함께 진실을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발언하여 그 다음 날인 4. 22. EP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3. 26. 21:22 이전에는 사고원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K은 사고 발생 이후 곧바로 침몰하였기 때문에 대청도로 복귀하기 위하여 고속 기동하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인양된 K의 선저에 좌초로 인한 흔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함미를 인양 후 배수 시 물이 쏟아지던 부분은 흘수선 밑에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배수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K의 선체에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 등을 발견하여 1차 사고원인이 좌초라는 사실과 좌초 이후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K이 침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맞추어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현재 밤 9시 15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고를 함장은 대원들에게 감추었던 것이다. …… 이 상황에서 다시 배를 뺐다는 것이다.”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라.항 및 자.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언론기관 등에 드러난 자료를 근거로 좌초가 있었다고 추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양 옆은 물론 아래쪽에 약 세군데 정도 찢어진 것 같다. 함미가 인양될 때 (배안에 가득차 있던) 물줄기가 쏟아지던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 최초의 좌초에서 찢어진 곳이라고 본다. …… 배를 들고 있으면 물이 다 빠지는데 왜 양수기로 빼느냐는 의혹들도 제기됐었는데 (군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 부분은 함미 인양 당시 세 군데 물줄기가 쏟아지는 곳은 좌초로 찢어진 곳이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하여 양수기로 배출하였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 함미 인양 당시에 함미 하부의 시 체스트(Sea Chest, 흘수선 아래 선체 내부의 바닷물 출입 설비) 3~4군데에서 물줄기가 쏟아졌던 사실, 해군은 함미를 인양할 당시 함미 내에 있는 해수를 빠른 시간 내에 배출하기 위하여 양수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K 함미 인양 당시에 세군데에서 물줄기가 쏟아지고, 양수기로 배수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나, 좌초된 부분에서 물이 쏟아졌다거나 사고원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양수기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3) “함장은 일단 혼자 막아 보겠다고 했을 거다. …… 이때는 엔진도 멀쩡했을 테고 스크루를 돌리면 빠져나올 수 있다. 여기서 1차 사고, 즉 '좌초'된 것이다. …… 중앙부가 절단되어 침몰했을 수 있다고 봤다.”는 부분은 아.항 및 자.항 등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4) “청와대의 상황시스템은 육해공군 등 대한민국 전체가 커버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만약 청와대가 몰랐다면 군이 완벽하게 대통령을 속인 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청와대가) 군과 함께 진실을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부분은 ‘군이 사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사고 상황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부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라.항 등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인터뷰한 주요 내용은 DO 보도의 ‘군 상황일지’, EL에서 보도된 ‘작전상황도’, 21:16경의 방공진지에서의 폭음 청취, 함미 인양시의 물줄기 등을 근거로 K이 좌초 후 충돌로 인하여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사고원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정인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타. 2010. 4. 23. 02:57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3. 02:57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어뢰와 무관함을 증빙하는 주갑판 절단면 [K 해난사고] 어뢰와 무관함을 증빙하는 상갑판 절단면. 아하!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300 야드 밖에서 사진 찍게 했다. 4월 7일의 '제3부표 의혹'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지요. …… 함미는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 녹색그물망으로 절단부위를 감싸버려 그 내부의 파괴된 모습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철통같은 보안 속에 저들이 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추측만 했었는데 그 속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K 인양 전 수중 절단면 사진.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한 줌도 안되는 무리들 - 정치군인들과 사기꾼 집단이 결탁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아니 얼마나 국민들이 우매하고 몽매하면 이런 짓을 백주대낮에 저지르고도 머리 처들고 활보할 수 있는지, 이 나라 참 정나미 떨어지고 불가사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선체를 두 동강 낼 정도로 막강한 폭발력을 가진 어뢰에 피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드레일 하나 휘어지지 않고, 그릴(Grill) 하나 손상 입히지 않고, 서치라이트 조차 깔끔하게 보존된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K 절단면의 상갑판의 형상을 감추려고 한 적이 없고, 당시 사고원인 조사 중이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K이 피격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으며, 오히려 4. 14. 국방부 EH의 브리핑을 통해 K 내부구조와 무기탑재 상황 등을 전면 공개하는 것은 K과 유사한 20여척의 다른 함정에 근무하는 장병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고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예우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선체 및 절단면에 대한 제한적인 공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밝혔고, K의 절단면 상갑판 형상만으로는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인양된 K의 선체에 외부 폭발에 의한 현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맞추어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어뢰와 무관함을 증빙하는 주갑판 절단면 [K 해난사고] 어뢰와 무관함을 증빙하는 상갑판 절단면. 아하!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300 야드 밖에서 사진 찍게 했다. …… 함미는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 녹색그물망으로 절단부위를 감싸버려 그 내부의 파괴된 모습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부분은 정부와 군이 사고원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300야드 밖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물망으로 절단면을 감쌌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 선체 인양시 정부와 군이 300야드 밖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고, 절단면을 녹색 그물망으로 감싼 사실은 인정되나 정부와 군의 이러한 조치가 사고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실종자 유가족이 시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군에게 요구한 점, 해군은 시신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선체 인양 전 출입문을 패쇄하고, 선체 인양 과정에서 시신 유실 등에 대비하여 UDT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점, AF은 “절단면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 사고 원인과 관련한 추측이 난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국방부 EH는 “K 내부 구조와 무기 탑재 상황 등을 전면 공개하는 것은 K과 유사한 20여척의 다른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절단면을 부분 공개하고, 함미로부터 300야드 떨어진 곳에서 촬영하게 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체 절단면에서의 시신 등의 유실을 방지하고, 시신의 언론기관에의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승조원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녹색 그물망을 설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K의 절단면 등의 공개로 인한 동급 함정의 승조원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한된 거리에서 촬영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부와 군이 사고원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는 부분은 허위 사실의 적시이다. 한편, 위 부분 중 “4월 7일의 '제3부표 의혹'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지요.” 부분은 사.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2) “K 인양 전 수중 절단면 사진. …… 가드레일 하나 휘어지지 않고, 그릴(Grill) 하나 손상 입히지 않고, 서치라이트 조차 깔끔하게 보존된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부분은 ‘K의 가드레일, 그릴, 서치라이트 등이 손상을 입지 않았다’라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함미 인양전의 사진에 의하면 K의 가드레일, 그릴, 서치라이트 등에 손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어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은 의견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선체 주갑판의 절단면이 선체 하부에서 어뢰폭발이 아닌 수평방향의 힘에 의하여 절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어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K 침몰원인 조사에 참여한 공직자에게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주된 목적은 사고 원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인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파. 2010. 4. 23. 15:51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3. 15:51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K 해난사고] 이제 제3의 침몰선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의문의 침몰선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K과 달랐다. …… 또 다른 침몰선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 그러던 중, 엎어진 배의 확대된 사진 한 장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작은 사진에서는 잘 몰랐는데 확대하니 나타난 특징, 바로 콧잔 등이 깨어진 모습이었고, 더욱 확대해 보니 물리적으로 부러진 형상이었습니다. K은 선수가 다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배는 K과 다른 배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정부든 군이든 워낙 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지라 K 함수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어서 섣불리 그 것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또 다른 특이점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 컬러스킴(Color Scheme)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투 톤과 쓰리 톤. 결국 오늘 다른 배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이제 제3의 침몰선에 대해 말해야 한다. 3월 26일 밤, 백령도 근해를 항해하던 초계함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고 가라 앉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침몰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그 배가 K이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물에 잠겨있던 함수가 인양되면서 드러난 함수의 콧잔등은 3월 27일 엎어져 발견된 배는 자신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듯, 날씬하고 오똑선 콧날을 보란듯이 치켜들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에는 몇 척의 군함이 있을까요. 지난 달까지 잘 다니다가 갑자기 사라진 배를 찾아 우리는 또 다시 먼길을 가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면서도 입 꾹 쳐 닫고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조작한다.’ 그러면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3. 27. 용트림 바위 부근에서 떠 오른 선체의 함수 및 4. 24. 인양한 함수 모두 K의 함수가 맞으며 정부와 군에서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기 위해 제3의 선박의 함수를 K의 함수라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종자 구조, 선체 수색 작업,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수색 작업을 한 AX을 비롯한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이 K의 함수가 아닌 다른 선박의 함수를 K의 것인 양 수색한 뒤 그 선박과 관련된 K 침몰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K 해난사고] 이제 제3의 침몰선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 바로 콧잔등이 깨어진 모습이었고, 더욱 확대해 보니 물리적으로 부러진 형상이었습니다. …… 그러다 보니 컬러 스킴(Color Scheme)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침몰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그 배가 K이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물에 잠겨있던 함수가 인양되면서 드러난 함수의 콧잔등은 3월 27일 엎어져 발견된 배는 자신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듯, 날씬하고 오똑선 콧날을 보란듯이 치켜들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분은 ‘2010. 3. 27. 용트림 바위 부근에서 떠 오른 함수는 K 함수가 아님에도 국방부는 그 배가 K이라고 거짓 설명을 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오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대한민국 해군에는 몇 척의 군함이 있을까요. 지난 달까지 잘 다니다가 갑자기 사라진 배를 찾아 우리는 또 다시 먼 길을 가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면서도 입 꾹 쳐 닫고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조작한다.’ 그러면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부분은 ‘정부와 군이 용트림 바위 부근에서 떠 오른 제3의 선박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 선수라고 할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K 선수 인양시의 선수 앞부분 모습과 2010. 3. 27. 용트림 바위 부근에서 떠 오른 함수와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용트림 바위 앞에 떠 오른 선박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다소 단정적으로 글을 썼고 정부와 군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표현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주된 목적은 사고 원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인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 2010. 4. 26.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6.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K] 합조단 발표는 '좌초'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 …… 일단, 합조단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합조단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허점과 비과학성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번의 발표문을 통해 ‘K이 좌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선저에 긁힌 흔적이 없어 좌초가 아니다? 수리 후 좌측의 모습으로 출항을 하였을 K이 비록 장기간 항해를 하느라 해수에 빛이 바랬다고는 하나, 우측의 모습으로 긁어댈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선저가 긁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좌초인 것 맞습니까? 우측의 모습은 오로지 선박이 육지와 닿았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측의 사진들을 ‘국제해난심판소’에 보내어 판정받는 것을 범네티즌 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소나돔 상태가 양호하면 좌초가 아니다? 소나돔 전혀 다치지 않은, 이 사진의 모습은 좌초입니까? 아닙니까? 4. 이 두 가지를 입증해 보일 테니, K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M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함미, 함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평택 2함대에 가서 함미를 보기로 했는데, 국방부로부터 〈K을 보여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 L당 특위 의원들이 평택에 간다고 하는데, 저는 배제되었습니다. M이 K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K의 선저에는 좌초로 인한 스크래치 흔적이 없고, 당시 국방부와 합조단은 4. 23.과 4. 27. 인양된 K을 보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조차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 등을 보고 K이 좌초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해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또한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양된 K의 선저를 보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K] 합조단 발표는 '좌초'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 …… 선저가 긁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좌초인 것 맞습니까? ……. 소나돔 상태가 양호하면 좌초가 아니다? 소나돔 전혀 다치지 않은, 이 사진의 모습은 좌초입니까? 아닙니까?” 부분은 합조단의 2010. 4. 25.자 발표 내용을 비판하면서 K이 좌초했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K 함미 좌현에 스크래치가 있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위 부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다. 2) “이 두 가지를 입증해 보일 테니, K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M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함미, 함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평택 2함대에 가서 함미를 보기로 했는데, 국방부로부터 〈K을 보여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 L당 특위 의원들이 평택에 간다고 하는데, 저는 배제되었습니다. M이 K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피고인이 2010. 4. 23. 평택 2함대에 방문하여 함미를 보기로 했는데, 국방부로부터 K을 보여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이 2010. 4. 27. L당 K 특위 위원들이 평택에 간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배제되었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당은 K 사고 직후 L당 K 특위를 구성하였고, 2010. 3. 말경 피고인에게 L당 K 특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L당 K 특위의 요청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내 소회의실에서 K 침몰 원인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다. 정부는 K 침몰 원인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회에 M 3인의 추천을 의뢰하였다. 국회는 2010. 4. 6. L당에 M 1인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L당은 피고인에게 M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L당 K 특위는 평택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여 K 선체를 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ER 국회의원 보좌관인 ES이 2010. 4. 하순경 2010. 4. 23.자 제2함대사령부에 방문할 계획이라며 피고인에게 함께 갈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함께 가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이후 국방부는 L당에게 CL이 K 선체 공개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L당 K 특위는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ER 국회의원의 보좌관 ES은 피고인에게 제2함대사령부에 방문하는 것에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전달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선체를 보지 않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010. 4.하순경 2010. 4. 27.에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기로 계획하였다. 국회는 2010. 4. 26.경 국방부에 방문 및 조문 계획을 통보하면서 방문 인원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ET 등 9명, 보좌관․비서관 20여명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이후 ES은 피고인에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인데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를 전화로 물었다. 위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ES에게 방문자 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자 ES은 방문 명단을 확인한 후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합조단 M임에도 국방부로부터 K 선체 확인을 거부당하였다는 취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위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10. 4. 30. 제2함대사령부의 합조단 전체 회의에 참석할 예정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L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기로 계획하였다가 첫 번째는 CL의 거부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방문 명단에 빠져있어 참석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글의 내용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표현이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중요 부분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위 허위사실인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합조단의 발표 내용을 분석하고,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의 존재, 소나돔의 손상 없는 좌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사고 원인에 관한 합조단의 발표를 분석․비판하는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거. 2010. 4. 27.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7.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25일 합조단의 발표에 의하면 K 함저 가까운 곳에서 ‘비접촉폭발물’의 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궁색한 이유를 들어야 하는 까닭은, 외국인 전문가까지 참여한 현장 조사에서 이렇다 하게 증빙할만한 ‘폭발에 의한 파괴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장담하건대, 어떤 강력한 어뢰가 어느 위치에서 터진다고 해도 군함이 90도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발력(Explosion)에 의해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군함은 상선과 달리 GM(Gravity Moment)이 매우 낮기 때문에, 관성력과 복원력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강한 폭발력은 함체를 충분히 밀어내기 전에 파괴해 버립니다. 따라서 폭발에 의한 물기둥과 수면의 출렁임에 의한 선체의 움직임을 크게 상회하지 않습니다. …… 이것이 두 번의 굉음(최초 충격에 의한 소리, 마지막 철판이 떨어져 나갈 때 소리)에 이어 몸이 위로 뜨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입니다. 어뢰의 폭발에 의해 몸이 뜬 것이 아니라 함미가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인한 선박의 운동에 기인한 현상입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K 선체의 절단면의 찢어진 상태나 안으로 심하게 휘어진 상태 등 비접촉폭발에 의한 파괴 현상이 있고, K의 좌현 하단부에 비접촉폭발에 의한 충격이 가해져 선체가 절단되면서 위쪽에 무게 중심이 있는 함수가 90°로 넘어가 침몰한 것이며, K 사고 직후 발생한 두 번의 굉음은 조사 결과 어뢰 폭발 시 발생한 폭발음과 어뢰 폭발에 의해 발생한 버블이 팽창·분출되면서 발생한 폭발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비접촉폭발로 인해 K이 침몰하였다는 증거 및 분석 결과가 없는데도 비접촉폭발로 인해 K이 침몰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25일 합조단의 발표에 의하면 K 함저 가까운 곳에서 ‘비접촉폭발물’의 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궁색한 이유를 들어야 하는 까닭은, 외국인 전문가까지 참여한 현장 조사에서 이렇다 하게 증빙할만한 ‘폭발에 의한 파괴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분은 ‘합조단이 K 선체 등 현장 조사에서 폭발에 의한 파괴 현상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 선체에는 비접촉폭발로 인한 손상 형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장담하건대, 어떤 강력한 어뢰가 어느 위치에서 터진다고 해도 군함이 90도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 강한 폭발력은 함체를 충분히 밀어내기 전에 파괴해 버립니다. 따라서 폭발에 의한 물기둥과 수면의 출렁임에 의한 선체의 움직임을 크게 상회하지 않습니다.” 부분은 ‘K의 선체는 어뢰 폭발로 90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설령 ‘강한 폭발력은 함체를 충분히 밀어내기 전에 파괴해 버린다’, ‘폭발에 의한 물기둥과 수면의 출렁임에 의한 선체의 움직임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는 부분 등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위 부분의 적시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것이 두 번의 굉음(최초 충격에 의한 소리, 마지막 철판이 떨어져 나갈 때 소리)에 이어 몸이 위로 뜨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입니다. 어뢰의 폭발에 의해 몸이 뜬 것이 아니라 함미가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인한 선박의 운동에 기인한 현상입니다” 부분은 2회의 굉음에 이어 몸이 위로 뜨는 듯한 느낌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것으로 의견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폭발로 인하여 선체가 90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합조단의 비접촉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과를 비판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사고 원인에 관한 합조단의 발표를 분석․비판하는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너. 2010. 4. 28.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8.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국방부에서 K 함미와 함수를 차례대로 인양해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참으로 갑갑했을 겁니다. 도무지 폭발의 흔적이라곤 찾아 볼 수 없었을테니 말입니다. 폭발이 없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했을 것이고, 몰랐던 사람은 머리가 멍 했을 겁니다. …… 함선 바로 밑에서 어뢰가 터졌다면서 시신 머리카락 한 올 다치게 하지 않는 괴이한 사건을 놓고, 〈비접촉폭발〉이라고 명명을 했던 분들, 비접촉폭발이라도 함선이 동강이 날 정도면 절단면이 거의 걸레가 된다는 사실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인양된 K 선체에는 비접촉폭발로 인해 발생한 디싱현상, 취성파괴 및 전단파괴 현상과 버블흔 등이 있으며, 비접촉폭발로 인해 충격을 받을 경우 열과 화염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K에는 접촉폭발 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비접촉폭발로 인해 K이 침몰하였다는 증거 및 분석 결과가 없는데도 비접촉폭발로 인해 침몰하였다고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국방부에서 K 함미와 함수를 차례대로 인양해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참으로 갑갑했을 겁니다. 도무지 폭발의 흔적이라곤 찾아 볼 수 없었을테니 말입니다. 폭발이 없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했을 것이고, 몰랐던 사람은 머리가 멍 했을 겁니다.” 부분 중 ‘폭발의 흔적이 없었다’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나 나머지 글은 의견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 선체는 폭발의 흔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폭발의 흔적이 없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함선 바로 밑에서 어뢰가 터졌다면서 시신 머리카락 한 올 다치게 하지 않는 괴이한 사건을 놓고, 〈비접촉폭발〉이라고 명명을 했던 분들, 비접촉폭발이라도 함선이 동강이 날 정도면 절단면이 거의 걸레가 된다는 사실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부분 중 ‘시신 머리카락 한 올 다치게 하지 않았다.’, ‘함선이 동강이 날 정도의 비접촉폭발의 경우에는 K의 현재 절단면 형상보다 더 복잡하게 찢어진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 사망자의 시신에는 골절상, 타박상, 열창 등의 상해가 있었고, K은 비접촉폭발로 선체 손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과장된 표현과 함께 K 침몰원인 조사에 참여한 공직자에게 모욕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일부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호주 어뢰 실험 사진, 한국의 중어뢰 실험 사진, 어뢰에 피폭된 절단면 모습 등을 제시하면서 비접촉 폭발로 인하여 합조단의 비접촉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과를 비판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사고 원인에 관한 합조단의 발표를 분석․비판하는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 2010. 4. 29.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9.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제2의 사고(충돌)로 인해 절단되기 전 이미 함미부에 물이 가득 찬 상황이 확실하다면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문제기이며,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 심지어 함대 스스로 만든 작전상황도에 표시된 ‘최초 좌초’라는 제1의 사고가 그 원인이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말해주니 그 과정은 자연히 입증이 되는 셈입니다. …… 좌초되었을 때는 육지에 얹혀진 상황이라 침수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좌초된 배를 후진으로 빼내고(K이 후진했다는 사실은 KNTDS에서도 기록으로 찍혀 있다고 합니다) 막상 바다로 나왔을 때부터 침수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기동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비상배치나 함내 방송을 하지 않은 것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요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3. 27. 해군2함대에서 실종자 유가족을 상대로 K 침몰 경위를 설명하면서 작전상황도에 ‘최초 좌초’라고 기재하거나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설명한 적도 없었고, 사고 발생 직후 K은 그대로 절단되어 침몰하였기 때문에 2차 사고지점이나 사고 직후 후진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으며 후진하는 형상이 KNTDS 녹화화면에 기록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좌초 후 다른 선박 등과의 충돌로 인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비접촉폭발에 의해 침몰하였다고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제2의 사고(충돌)로 인해 절단되기 전 이미 함미부에 물이 가득 찬 상황이 확실하다면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문제기이며,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 심지어 함대 스스로 만든 작전상황도에 표시된 ‘최초 좌초’라는 제1의 사고가 그 원인이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분 중 제1의 사고로 좌초가 있었다는 부분은 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K이 좌초 이후 선박 등과의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부분도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좌초되었을 때는 육지에 얹혀진 상황이라 침수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좌초된 배를 후진으로 빼내고(K이 후진했다는 사실은 KNTDS에서도 기록으로 찍혀 있다고 합니다) 막상 바다로 나왔을 때부터 침수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기동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비상배치나 함내 방송을 하지 않은 것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요.” 부분은 ‘K이 좌초되어 침수되었음에도 기동을 하였고, 비상배치나 함내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아.항 및 자.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의 적시이다. ‘K이 후진했다는 사실은 KNTDS에서도 기록으로 찍혀 있다고 한다’ 부분은 전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KNTDS 상에 사고 직전 K이 후진하는 등의 상황은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의 적시이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선체 절단면 하부의 손괴가 어뢰에 의하였다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고, 함미가 절단과 함께 침몰된 이유는 선체 절단 전에 함미의 침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합조단의 비접촉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과를 비판하고, 좌초로 인한 침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사고 원인에 관한 합조단의 발표를 분석․비판하는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러. 2010. 5. 1.자 허위사실 발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사이트인 EU 소속 EV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북한의 소행이든 좌초든 뭐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이다.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어 놓은 상태에서 보복이니 응징이니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조사를 믿을 수가 있나. …… 최초 원인이 좌초라는 기존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사고 직후 해양경찰에 좌초라고 통보했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브리핑할 때도 좌초라고 적힌 작전 상황도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물어보니 희생자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상황도를 가져가서 직접 써넣은 거라고 말하더라.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말만 계속 한다. 함미를 인양할 때 보면 분명히 긁힌 자국이 있다. 단단한 모래로 된 백령도의 해안단구에 쳐박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스크류가 오그라 든 것도 이를 증명한다. 작동 상태에서 부딪혔다는 이야기다. 이 모든 의혹을 풀려면 사고 직전 7분의 열상감지장치(TOD) 동영상을 공개하면 된다. 9시 15분에 무슨 일이 있었나. TOD 동영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신 내역이나 KNTDS(전술지휘시스템)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군사기밀이라고 하지만 조사단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실체를 밝힐 수 있겠나 …… 고 R가 백령도 용트림 바위 앞 제3의 지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게뭐라고 생각하나. DH는 군용헬기가 이곳에서 2m 가량의 물체를 건져 올려서 백령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송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제3의 부표는 함수에서 1.8km, 함미에서 6km나 떨어진 곳에 있다. EW 주한 미국 대사와 EX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이 R의 빈소를 방문한 것도 심상치 않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여러 정황 근거와 증언이 확보돼 있는데 때가 되면 밝힐 계획이다. …… 미국과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조사단이 합류해 있지만 대부분 폭발 전문가들이라 사고 전후 정황과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보다는 미리 답을 정해 놓고 꿰어맞추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발언하여 5. 3. EU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조단에서 K 침몰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정해 놓고 그 원인을 조사하거나 결과를 발표한 바 없고, K의 선저에는 좌초로 인한 흔적이 없으며, 3. 27. 해군2함대에서 작전상황도에 ‘최초 좌초’라고 기재하거나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설명한 적도 없었고, 또한 스크루가 휘어진 것도 좌초로 인한 것이 아니며, 한편 R는 제3의 선박을 수색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K을 수색하다가 사망한 것이고, 미국이 K 침몰 사건에 어떤 식으로 개입되어 있어 주한 미국 대사와 EX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이 R의 빈소를 방문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좌초 및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인하여 K이 침몰하고 그 사건에 미국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북한의 소행이든 좌초든 뭐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이다.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어 놓은 상태에서 보복이니 응징이니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조사를 믿을 수가 있나.” 부분은 피고인이 2010. 4. 25.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비판하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최초 원인이 좌초라는 기존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사고 직후 해양경찰에 좌초라고 통보했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브리핑할 때도 좌초라고 적힌 작전 상황도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물어보니 희생자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상황도를 가져가서 직접 써넣은 거라고 말하더라.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말만 계속 한다.” 부분은 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함미를 인양할 때 보면 분명히 긁힌 자국이 있다. 단단한 모래로 된 백령도의 해안단구에 쳐박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부분도 사.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4) “스크류가 오그라 든 것도 이를 증명한다. 작동 상태에서 부딪혔다는 이야기다.” 부분은 ‘K 스크루가 좌초에 의하여 변형되었다’는 사실의 적시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스크루의 변형은 좌초와 관련 없이 형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발 충격에 의한 축밀림 현상에 의하여 좌현 스크루에 변형이 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K 스크루가 좌초에 의하여 변형되었다’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합조단은 스크루 변형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0. 9.경에 이르러서야 축밀림 현상에 의한 변형이 되었다는 시뮬레이션이 발표한 점, K 좌현 스크루가 S자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진 점, 합조단은 좌현 아래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하나 우현 스크루의 일부분에 따개비 등이 떨어져 깨끗한 상태이었던 점, K 선미를 바지선에 탑재하면서 거치대의 미비로 함미가 주저앉아 우현 스크루가 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고 R가 백령도 용트림 바위 앞 제3의 지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게뭐라고 생각하나. DH는 군용헬기가 이곳에서 2m 가량의 물체를 건져 올려서 백령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송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제3의 부표는 함수에서 1.8km, 함미에서 6km나 떨어진 곳에 있다.” 부분은 사.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이다. 6) “EW 주한 미국 대사와 EX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이 R의 빈소를 방문한 것도 심상치 않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여러 정황 근거와 증언이 확보돼 있는데 때가 되면 밝힐 계획이다.” 부분 중 ‘EW 주한 미국 대사와 EX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이 R의 빈소를 방문한 부분은 진정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위 글 중 “미국이 K 사고에 개입되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군용헬기가 2m 가량의 물체를 건져 올렸다‘는 DH의 보도와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국사령관의 R 빈소 방문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7) “미국과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조사단이 합류해 있지만 대부분 폭발 전문가들이라 사고 전후 정황과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보다는 미리 답을 정해 놓고 꿰어맞추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인터뷰하면서 밝힌 주요 내용은, 합조단 구성의 비합리성을 비판하면서 함미 인양시의 함미 선저의 흔적, 작전상황도의 기재, 스크루의 변형, ‘제3의 부표’에 관한 보도 등을 근거로 하여 K이 좌초로 인하여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K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머. 2010. 5. 2.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빨간색 점은 이번에 K과 관련된 좌표들입니다. 2해역사령부의 작전상황도에 명기된 최초 좌초 지점, 반파사고 지점, 함미 발견 지점 그리고 함수발견 지점의 좌표입니다. (이젠 다 아실 테니 해도 상 좌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 연안에 어구나 그물 많은 거야 다 아는 사실이고, 저수심에 좌초까지 한 배가 부랴부랴 빠져나오느라 황망한 가운데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해상교통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충돌사고를 겪었다고 한들, 크게 이상할 것 없습니다. 연안 저수심과 협수로가 얽히고설킨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상 유례가 없이 막강한 함대, 그것도 이지스함만 세 대 포함 수십 척의 전함이 훈련 중인 서해안에서, 미국만 보유하고 있다는 버블제트 어뢰를 구해다가, 소리없이 다가와 함선 바로 밑 3미터 지점에서 폭발시키고 달아난다는 일은, 700톤의 함수가 수km나 떠내려가는 조류를 가진 서해 바다에서, 철기시대 이후 수 천 년간 쌓였을 쇳조각 중에 맘에 드는 한 조각을 고르는 일보다 더 황망한 일일 것 같기에 상식과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K의 진실은 그리 머지않아 밝혀질 것입니다. 덧글 : 지난 금요일 평택 2함대에 다녀왔습니다. K의 함미와 함수를 보았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세세한 이야기를 전해주길 기대하신 분들께는 조금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 판단에 비추어 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이란, ‘제가 예측했던 범위 내에서의 모든 일’이라고 전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두 가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판단한 후, 저의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제가 앞으로 행하는 일로서 보여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쏟았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을 것이니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면서 설명한 작전상황도의 각 좌표는 해군2함대에서 작전상황도에 좌표를 기재한 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사고 직후 K은 그대로 침몰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한 적이 없으며, 버블제트는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할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어뢰 종류 중 버블제트 어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미국만 버블제트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더구나 피고인은 4. 30. K의 함수·함미를 직접 관찰하여 그 선저에 좌초에 의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이미 해군2함대에서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설명한 적이 있고, K의 선체에서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을 발견하여 1차 사고원인이 좌초이고, 2차 사고 시 다른 선박과의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빨간색 점은 이번에 K과 관련된 좌표들입니다. 2해역사령부의 작전상황도에 명기된 최초 좌초 지점, 반파사고 지점, 함미 발견 지점 그리고 함수발견 지점의 좌표입니다.” 부분은 작전상황도와 관련하여 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2) “연안에 어구나 그물 많은 거야 다 아는 사실이고, 저수심에 좌초까지 한 배가 부랴부랴 빠져나오느라 황망한 가운데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해상교통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충돌사고를 겪었다고 한들, 크게 이상할 것 없습니다. 연안저수심과 협수로가 얽히고설킨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분도 더.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미국만 보유하고 있다는 버블제트 어뢰를 구해다가, 소리없이 다가와 함선 바로 밑 3미터 지점에서 폭발시키고 달아난다는 일은, …… 상식과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K의 진실은 그리 머지않아 밝혀질 것입니다.” 부분은 ‘미국만 버블제트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버블제트 어뢰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중에서의 비접촉 어뢰 폭발시 ‘버블제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국만이 보유하는 것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들을 접하고 난 후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글을 쓴 것으로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Y대학교 EZ 교수는 2010. 4. 16. FA에 “북한은 물론 우리나라도 완전한 버블제트식 어뢰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다.”, “미국 등에 있는 다수의 어뢰 전문가들은 ‘완전한 버블제트 어뢰는 미국만 가진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난무하는지 궁금하다’고 한다”는 내용을 기고하였다. FB은 2010. 4. 21. EZ 교수로부터 “미국 등에 있는 다수의 어뢰 전문가들은 ‘완전한 버블제트 어뢰는 미국만 가진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난무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EU은 2010. 5. 9. 방위산업분야의 전문가로 소개된 FC 박사가 ”북한의 기술로는 어뢰가 선체에 근접 폭발해 버블제트로 K을 두동강 낸다는 것은 북한의 현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위 허위인 글의 주요 내용은, 백령도 인근의 해상환경을 근거로 선박이 좌초,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작전상황도’를 제시하면서 K이 좌초 후 충돌로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K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K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버. 2010. 5. 4.자 허위사실 발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4.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라디오방송인 FD의 진행자와 인터뷰를 하면서국민들께서는 K을 두 동강 낸 원인을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뢰인가, 좌초인가 라는 이분구조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은 두 번의 사고가 이어져 발생한 사건입니다. 조금은 약간 뜬금없이 들릴 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개의 단일 사고가 아니거든요. 9시 22분의 사고가 아니라, 그 전에 9시 2분 이후에 발생했던 하나의 사고와,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반 토막이 나서 가라앉는 두 번째 사고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고입니다. …… 그러한 좌초를 암초와 부딪쳐서 깨진 것이 아니라, 바닥이 깨끗하고 옆이 그렇다 하더라도 좌초인데, 우리는 이번에 함미를 꺼낼 때 좌우에 쭉쭉 줄이 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나는 좌초되었다.’고 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 두 번째 사고는 충돌입니다. …… 우리가 선박에서 사고라고 하면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좌초 아니면 충돌인데 이번 K의 경우 두 번의 일련된 사건이 연속되게 발생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 첫 번째 좌초는 백령도 인근의 저수심의 모래톱에서 좌초를 했고, 거기서 배를 빼냈습니다. 만약에 그 때 좌초된 상태 그대로 뒀으면, 아무도 다칠 일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수심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배를 후진해서 빼내고 배를 후진해서 빼낸 것은 스크류가 터져있는 것이 앞쪽으로 휘어진 것이 배를 급격하게 후진한 증거거든요. 스크류가 그 증거입니다. 후진해서 빼내면서 기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선박과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 결국 반 토막이 나게 된. …… 거기 중에서는 미군 측 군함이라고 저는 더 가능성 높게 보는 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미군이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이례적이고 미군 사령관이 우리 R 방문을 해서 위로도 하고, 대사가 백령도까지 들어왔습니다. 미국 대사가. 그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저런 증언을 통해서 보면 미군 측이 깊숙하게 인볼브(Involve 포함하다.)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처음에 정부에서 어뢰 쪽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군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고 경계까지도 하고 그랬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미국 쪽도 이런 부분에서 있는 사실 그래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해난 사고는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해난 사고를 해난사고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해난사고입니다. 그리고 군함이었을 뿐이지 일반적인 일련의 해난사고와 다름없는 사고거든요라고 발언하여 그 날 위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고, FE 홈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에 게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분석결과 등에 의하면 3. 26. 21:22경 K 침몰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전 시각에는 사고원인이 없었으며, 좌초 및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것이 아니라 비접촉폭발에 의해 침몰한 것이고, K 선저에는 좌초에 의한 길고 깊은 흔적이 없으며, 사고 당시 K은 후진한 적이 없고, 스크루가 휘어진 것도 좌초와 관련이 없으며, 또한 미 군함과의 충돌로 인하여 K이 침몰하여 미군 사령관 등이 R의 빈소를 방문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K 선처에서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 및 스크루가 휘어진 현상을 발견하는 등 1차 사고 원인이 좌초이고, 2차 사고 시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인하여 K이 침몰한 사실과 그 사건에 미국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라디오 방송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9시 22분의 사고가 아니라, 그 전에 9시 2분 이후에 발생했던 하나의 사고와,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반 토막이 나서 가라앉는 두 번째 사고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고입니다.” 부분은 라.항, 아.항 등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의 적시이다. 2) “그러한 좌초를 암초와 부딪쳐서 깨진 것이 아니라, 바닥이 깨끗하고 옆이 그렇다 하더라도 좌초인데, 우리는 이번에 함미를 꺼낼 때 좌우에 쭉쭉 줄이 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부분도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배를 후진해서 빼내고 배를 후진해서 빼낸 것은 스크류가 터져있는 것이 앞쪽으로 휘어진 것이 배를 급격하게 후진한 증거거든요. 스크류가 그 증거입니다.” 부분도 더.항 및 러.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4) “거기 중에서는 미군 측 군함이라고 저는 더 가능성 높게 보는 데요. …… 미군 측이 깊숙하게 인볼브(Involve 포함하다.)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해난사고입니다. 그리고 군함이었을 뿐이지 일반적인 일련의 해난사고와 다름없는 사고거든요” 부분은 ‘미군 함정이 K과 충돌하는 등 미군과 K 침몰 원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K은 북한의 어뢰 폭발에 의하여 침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인터뷰한 주요 내용은, 여러 사실을 분석하면 K이 모래톱에 좌초된 후 미군함에 의한 충돌로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K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 2010. 5. 7.자 허위사실 발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7.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주간지 DE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K은 모든 정황상 좌초한 것이다. 우선, 선박 사고의 95% 이상이 좌초 아니면 충돌에 기인한다. 그렇기에 정부나 군 당국 역시 좌초와 충돌이라는 기본적인 가능성을 먼저 점검했어야 했다. 게다가 백령도라는 섬의 여건을 떠올리면 ‘좌초’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 지난 3월 27일에 한 언론 매체에 보도된 해도에는 ‘최초 좌초’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배를 인양한 것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배의 아랫부분에 스크래치된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 자국이야말로 좌초했다는 결정적인 단서이다. …… 나는 이번 K 침몰의 원인을 1차 좌초, 2차 충돌의 연쇄 사고로 본다. 좌초된 지점과 2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다르다. 사고가 난 지점까지는 좌초 상태에서 배를 후진해 빼냈을 것이다. 배의 스크류가 꼬여 있는 사진이 이를 증명한다. 좌초에서 빠져나올 때는 스크류를 전속 후진으로 돌렸을 것이고, 이때 스크류가 역으로 꼬였을 것이다. 스크류가 역방향으로 꼬여 있는 것은 후진의 증거이다. 해군에서 KNTDS(전술 지휘 시스템) 기록만 공개하면 이것은 더욱 확실해진다. 게다가 이 2차 사고의 성격이 중요하다. 단순한 충돌 사고라고 해도 4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좌초에 후진으로 움직여서 충돌까지 했으니까 명백한 해난사고이다. 그럼에도 그 경위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분명군사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충돌과 함께 미군 개입을 언급한 것이다. 일련의 움직임과 당시 정황상, 그리고 그곳에 있던 배 구성을 봤을 때 미군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발언하여 5. 12. DE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4 생략)에 게시되게 하고, 5. 18. 출판물 DE을 통해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좌초 및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것이 아니라 비접촉폭발에 의해 침몰한 것이며, K 선저에는 좌초에 의한 길고 깊은 흔적이 없고, 침몰 이전에 또 다른 사고원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K이 후진한 적이 없으며, 스크류가 휘어진 것도 좌초와 관련이 없고, 또한 미 군함과의 충돌로 인하여 K이 침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K 선체에서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 및 스크루가 휘어진 현상을 발견하고, KNTDS 상 녹화화면 등을 분석하여 1차 사고원인이 좌초이고, 2차 사고 시 미 군함 등과의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과 그 사건에 미국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잡지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K은 모든 정황상 좌초한 것이다. 우선, 선박 사고의 95% 이상이 좌초 아니면 충돌에 기인한다. 그렇기에 정부나 군 당국 역시 좌초와 충돌이라는 기본적인 가능성을 먼저 점검했어야 했다. 게다가 백령도라는 섬의 여건을 떠올리면 ‘좌초’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부분은 라.항 및 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의 적시이다. 2) “지난 3월 27일에 한 언론 매체에 보도된 해도에는 ‘최초 좌초’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분도 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배를 인양한 것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배의 아랫부분에 스크래치된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 자국이야말로 좌초했다는 결정적인 단서이다.” 부분도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4) “나는 이번 K 침몰의 원인을 1차 좌초, 2차 충돌의 연쇄 사고로 본다. 좌초된 지점과 2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다르다. 사고가 난 지점까지는 좌초 상태에서 배를 후진해 빼냈을 것이다.” 부분도 라.항, 아.항, 자.항, 더.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5) 배의 스크류가 꼬여 있는 사진이 이를 증명한다. 좌초에서 빠져나올 때는 스크류를 전속 후진으로 돌렸을 것이고, 이때 스크류가 역으로 꼬였을 것이다. 스크류가 역방향으로 꼬여 있는 것은 후진의 증거이다.” 부분도 더.항 및 러.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6) “그 경위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분명 군사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충돌과 함께 미군 개입을 언급한 것이다. 일련의 움직임과 당시 정황상, 그리고 그곳에 있던 배 구성을 봤을 때 미군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인터뷰한 주요 내용은, 여러 사실을 분석하면 K이 모래톱에 좌초된 후 미군함에 의한 충돌로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K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 2010. 5. 8.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8.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선체가 인양되기도 전부터 저는 두번의 일련된 사건이 이어진 사고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사고는 좌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두 번의 일련된 사고로 분석한 이상 2차 사고에 대한 추론이 없지는 않았지만, 당시 2차 사고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1차 사고만 입증해 내면 2차 사고는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 함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때까지 제가 주장했던 ‘1차 사고는 좌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주는 증거가, 선체의 옆면 하부에 선명한 스크래치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 국방부에서는 절단면을 ‘내부재의 유실 우려’ 명목으로 녹색그물로 가렸지만, 옆면에 박박 긁어놓은 스크래치조차 가리지 않은 것에 대해 ‘저것마저 가리지는 못했구나’ 하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증거자료가 소상하게 드러나게 해 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며 ‘최초 좌초’는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K이 ‘나 좌초했어’라며 온몸으로 부르짖는 소리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 1차 사고에 대해 국방부는 사고의 발생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차 사고도 좌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차 사고를 입증할 KNTDS 정보, 교신기록,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공개하면 1차 사고가 명확히 밝혀지는 데 말입니다. 저는 1차 사고를 분명하게 ‘좌초’라 보고 있으며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을 반 토막 내고 가라앉게 한 21:22분의 2차 사고에 대해 국방부는 ‘어뢰공격’으로 규정하고 관련 증거 찾기를 하고 있는 중이며, 저는 분명하게 2차 사고는 ‘충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K이 좌초된 상태에서 배를 후진으로 빼낸 후, 강한 충격으로 반파되었기 때문입니다. …… 둘, “자신의 소행을 감추기 위해 우리가 쓰고 있는 독일제 어뢰 사용했을 가능성” 이렇게 몰아가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 표현은 바로 앞으로 무조건 ‘백지수표’를 발급하겠다는 의미합니다. 백지 위에 사인만 하면 바로 현금이 될 수 있는 ‘백지수표’ 말입니다. 3mm 알루미늄 조각이 독일제였나 본데, ‘자신들의 소행을 감추기 위해 독일제를 썼을 것’ 코멘트 하나로 그냥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제 화약성분이 국산이 나오든, 미제가 나오든. 일제가 나오든, ‘자신들의 소행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만 하면 되니 문제없습니다. 서해 바닥에 있는 모든 금속들이 마음만 먹으면 증거로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21:22경 K이 침몰하였으며 그 이전 시각에는 사고원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K은 후진한 적이 없었고, 좌초 및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것이 아니라 비접촉폭발에 의해 침몰한 것이며, K 옆면 하부에는 좌초에 의한 길고 깊은 흔적이 없고, 정부와 군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규정한 뒤 그 결과에 맞추기 위해 사고원인을 조사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을 발견하고, KNTDS 상 녹화화면 등을 분석하여 1차 사고원인이 좌초이고, 2차 사고 시미 군함 등과의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부터 저는 두번의 일련된 사건이 이어진 사고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 K 함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때까지 제가 주장했던 ‘1차 사고는 좌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주는 증거가, 선체의 옆면 하부에 선명한 스크래치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저는 분명하게 2차 사고는 ‘충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라.항, 아.항, 자.항, 더.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2) “국방부에서는 절단면을 ‘내부재의 유실 우려’ 명목으로 녹색그물로 가렸지만, 옆면에 박박 긁어놓은 스크래치조차 가리지 않은 것에 대해 ‘저것마저 가리지는 못했구나’ 하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증거자료가 소상하게 드러나게 해 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며 ‘최초 좌초’는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하였습니다.” 부분도 아.항 및 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이유는, K이 좌초된 상태에서 배를 후진으로 빼낸 후, 강한 충격으로 반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분도 더.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4) “‘자신의 소행을 감추기 위해 우리가 쓰고 있는 독일제 어뢰 사용했을 가능성’ 이렇게 몰아가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 3mm 알루미늄 조각이 독일제였나 본데, ‘자신들의 소행을 감추기 위해 독일제를 썼을 것’ 코멘트 하나로 그냥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제 화약성분이 국산이 나오든, 미제가 나오든. 일제가 나오든, ‘자신들의 소행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만 하면 되니 문제없습니다. 서해 바닥에 있는 모든 금속들이 마음만 먹으면 증거로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분은 ‘정부와 군이 K 침몰원인을 조작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조각을 독일제라고 사실은 왜곡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여러 사실을 분석하였을 때 K이 모래톱에 좌초된 후 미군함에 의한 충돌로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K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저. 2010. 5. 10.자 허위사실 발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0.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라디오방송인 FF 진행자와 인터뷰를 하면서지금 서방어뢰까지 나온, 이런 발표가 갖는 의미가 말이죠, 이미 어뢰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전제 하에 제품이 어디 것이냐 라는 데까지 진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폭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폭발전문가 분들이 분석한 내용하고 오랫동안 배를 타고 배를 인양했던 전문가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자체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 네, 지금 현재 폭발이고 어뢰로 결과를 내고 있는 마당에 좌초, 해난사고라 하면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처럼 배를 타보고, 또 배를 만들어본 사람이나 또 FG FH 대표처럼 30년 인양 전문했었던 분들은 공통적인 분석과 견해가 좌초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군에서도 좌초라고 했다는 말을 처음부터, 사고 났을 때부터 했었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최초 좌초가 되었을 때 배를 그 자리에 두었다면 저수심이었기 때문에 단 한사람도 희생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해군 중위 출신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생존대원들 조차도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언제까지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희생자 명예를 어떻게 되고, 우리 군의 명예와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명예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방선거가 코앞이라고 해도 이런 사고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 근거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에 좌우로 죽 긁어놓은 것을 처음에 인양할 때부터 모든 분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에 수평을 잡아주는 빌지킬(Bilge-Keel)이 굉장한 손상을 입었어요. 군에서는 그것이 폭발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손상을 입으려면 바닥은 이미 완전히 너덜너덜 해질 정도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스크류가 안으로 말려있는 부분 역시 좌초를 증명해 주는데.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부분들은 해군 스스로 좌초라고 여러 번 했어요. 함선에서 본부로 보고 할 때도 좌초, 함대에서 해작사 보고할 때도 좌초, 그 다음에 심지어 해경에 통보할 때도 좌초라고 했고요. 결정적인 것은 해군이 희생자 가족들한테서 상황 브리핑도 좌초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 좌초가 분명히 기록되어있는 작전상황도까지도 발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좌초란 부분은 일체 언급을 하지도 않고, 발표도 하지 않고, 보수언론들 중심으로 절대 쓰질 않는 거죠.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 지진파 부분도 그것이 폭발에 의한 지진파가 아니라 충격에 의한 것이고, 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두 번에 걸쳐서 지진파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울린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리티의 목소리처럼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어뢰라고 할 것 같으면 어뢰를 증명해줄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접촉으로 몰아간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왜곡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처음부터 이런 방향으로 죽 몰아왔기 때문에 단순해난 사고를 어뢰로 몰고 가는 순간부터 그 목적이 이미 사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을 하자면 어뢰공격으로 결론을 내리겠죠. 물론 6월 2일 지방선거 이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또 북한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만 없지 누가 봐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내용을 담아서 발표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막상지자체선거 이후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때는 국적도 없고 원인도 불분명하고, 하여튼 폭발은 폭발인데 영구미제사건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라고 발언하여 그 날 위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고, DW 홈페이지(인터넷주소 5 생략)에 게시되었다. 그러나 K은 좌초 및 충돌에 의해 침몰한 것이 아니라 비접촉폭발에 의해 침몰한 것이고, 3. 27. 해군2함대에서 실종자 유가족을 상대로 K 침몰 경위를 설명하면서 작전 상황도에 ‘최초 좌초’라고 기재하거나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설명한 적도 없었으며, K 선저에는 좌초에 의한 길고 깊은 흔적이 없고, 스크루가 휘어진 것과 빌지킬(Bilge Keel)의 손상은 좌초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지진파도 폭발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정부나 군에서 생존 승조원들을 철저하게 통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이미 해군2함대에서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설명한 적이 있고,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 및 스크루가 휘어진 현상과 빌지 킬(Bilge Keel)의 손상을 발견하는 등 1차 사고 원인이 좌초이고, 2차 사고 시 다른 선박과의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라디오 방송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지금 서방어뢰까지 나온, 이런 발표가 갖는 의미가 말이죠 …… 인양 전문했었던 분들은 공통적인 분석과 견해가 좌초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군에서도 좌초라고 했다는 말을 처음부터, 사고 났을 때부터 했었고요.” 부분은 라.항, 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2) “문제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생존대원들 조차도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언제까지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분도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예를 들면 바닥에 좌우로 죽 긁어놓은 것을 처음에 인양할 때부터 모든 분들이 봤지 않습니까?” 부분도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4) “배에 수평을 잡아주는 빌지킬(Bilge-Keel)이 굉장한 손상을 입었어요. 군에서는 그것이 폭발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손상을 입으려면 바닥은 이미 완전히 너덜너덜 해질 정도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부분은 ‘K 빌지킬은 폭발에 의한 손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의 적시이다. 5) “스크류가 안으로 말려있는 부분 역시 좌초를 증명해 주는데” 부분도 러.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6) “해군 스스로 좌초라고 여러 번 했어요. 함선에서 본부로 보고 할 때도 좌초, ……그 좌초가 분명히 기록되어있는 작전상황도까지도 발견된 상황입니다.” 부분도 라.항과 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7) “지진파 부분도 그것이 폭발에 의한 지진파가 아니라 충격에 의한 것이고, 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두 번에 걸쳐서 지진파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울린 것이다” 부분 중 “지진파가 폭발이 아니라 충격에 의한 것이다‘ 부분은 마.항에서 일부 판단한 바와 같다. 나머지 ’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두 번에 걸쳐서 지진파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울렸다’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인터뷰한 주요 내용은, 합조단의 조사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K이 어뢰 폭발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좌초된 후 충돌에 의하여 침몰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K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처. 2010. 5. 13.자 허위사실 발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3.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 부근 ‘FI 커피점’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AV EQ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토의 중에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선체 하부 3미터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서 배가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절단면에서 발견된 시신이 온전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버블 제트는 직접적인 타격이 아니고 흔들어서 배를 부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답변하더라. 합조단에서 발표한 대로 파공도 없다, 연료탱크, 탄약고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 내부 피복제도 온전하다. 이 자체가 폭발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합조단에서 비접촉 수중폭발로 결론을 내리고, 가장 유력한 좌초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나돔(음파탐지기 덮개)이 다치지 않았다, 선저(배 밑바닥) 하부가 깨끗하다'는 두 가지 이유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내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 K 선체 좌우에 가 있는 스크래치는 좌초를 당했다는 증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더니, 배가 가라앉으며 이동하면서 긁힌 거라고 하더라. 500톤짜리 함미가 물이 가득 차면 1000톤이다. 조류가 얼마나 세면 1000톤짜리 함체를 좌우로 움직이겠는가. 또 K 함미의 5엽 스크루 블레이드(프로펠러)가 전부 안쪽으로 휘어진 데 대해서도 미국 전문가는 함미가 가라앉으면서 앞쪽이 쿵, 뒤쪽이 쿵하고 떨어져 손상을 입었다고 답변하더라. 함미가 가라앉아 있던 해저는 뻘바닥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고, 선체가 부러지면 엔진이 정지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답변하나 싶어 더 이상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 그래서 나중에 공식적으로 거론할 기회가 있을 텐데, 배를 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는 안 하겠다. 다만 내가 배를 보고 난 후 든 첫느낌은 별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주장해 왔던 것을 뒤엎을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라고 발언하여 5. 14. AV 홈페이지(인터넷주소 6 생략)에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4. 30. 인양된 K의 선저를 직접 보고 좌초에 의한 길고 깊은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 좌초로 인한 흔적은 없으며 좌초에 의해 스크루가 휘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 및 스크루가 휘어진 현상 등을 발견하여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토의 중에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선체 하부 3미터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서 배가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절단면에서 발견된 시신이 온전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 합조단에서 발표한 대로 파공도 없다, 연료탱크, 탄약고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 내부 피복제도 온전하다. 이 자체가 폭발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부분은 ‘절단면에서 발견이 시신이 온전한 것, 파공이 없는 것, 연료탱크, 탄약고의 손상이 없는 것, 내부 피폭재가 온전한 것은 폭발의 흔적이 없었다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신에 파편상, 화상 등이 없고, 파공이 없으며 선체에 열에 의한 손상이 없는 것은 비접촉폭발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2) “내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 K 선체 좌우에 가 있는 스크래치는 좌초를 당했다는 증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더니, 배가 가라앉으며 이동하면서 긁힌 거라고 하더라.” 부분도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K 함미의 5엽 스크루 블레이드(프로펠러)가 전부 안쪽으로 휘어진 데 대해서도 ……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부분도 러.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인터뷰한 주요 내용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K이 좌초된 후 충돌에 의하여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합조단과의 공개토론을 통해서라도 사고원인에 대한 검증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K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커. 2010. 5. 17.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7.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최초 사건 발생 좌표와 시간의 거짓,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거짓말 퍼레이드를 알리는 하나의 ‘시그널’이었을 뿐입니다. ‘국방부의 거짓말’, 정리해보니 참 많습니다. 오늘은 우선 중요한 거짓말 두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해군 작전상황도를 희생자 가족이 빼앗아 메모했다? 사고 다음 날인 3월27일 오후, 해군2해역사령부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이 브리핑에서는 최소한 좌초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브리핑합니다. 브리핑을 한 작전 상황도는 해군답게 기본적으로 해도(海圖)이며 그 위에 ‘최초 좌초’라는 글씨와 함께 별표 마크가 선명합니다. 사실, ‘최초 좌초’에서 ‘최초’라는 말을 썼다는 것부터가 사건이 하나에 그치지 않고 최초 이후의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초 좌초’되었던 상황만으로는 현재와 같이 가운데가 뻥 뚫리는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누누이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어뢰’냐 ‘좌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초+어뢰’냐, ‘좌초+충돌’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군은 실제 상황인 ‘좌초’에서 비롯하여 ‘충돌’에 이른 상황까지 모두를 은폐하기 위하여 ‘어뢰’ 하나로만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좌초’ 부분만 설명되어도 군의 논리는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해도는 K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저 것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해군이 사용하고 기록한 작전상황도여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 부분은 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좌초’라는 기록과 별표, 상단의 고저·저조의 글에 대해 군은 거짓말을 하며 피해가려고 합니다. 손가락도 있고, 필체도 있는 데 말입니다. 군은 작전상황도 자체는 군의 것이 맞지만, 희생자 가족이 군으로부터 작전상황도를 빼앗아 임의로 메모를 적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5일 DH에서 방영한 EN에서 K 유가족의 증언을 통하여 해군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해도를 갖고 설명해 주었다는 것과 ‘최초 좌초’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K은 좌초와 충돌에 의해 침몰한 것이 아니라 비접촉폭발에 의해 침몰한 것이고, 3. 27. 해군2함대에서 실종자 유가족을 상대로 K 침몰 경위를 설명하면서 작전 상황도에 ‘최초 좌초’라고 기재하거나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설명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이미 해군2함대에서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설명한 적이 있고,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 등을 발견하여 1차 사고원인이 좌초이고, 2차 사고 시 다른 선박과의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1. 해군 작전상황도를 희생자 가족이 빼앗아 메모했다? 사고 다음 날인 3월27일 오후, 해군2해역사령부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이 브리핑에서는 최소한 좌초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브리핑합니다. 브리핑을 한 작전상황도는 해군답게 기본적으로 해도(海圖)이며 그 위에 ‘최초 좌초’라는 글씨와 함께 별표 마크가 선명합니다.” 부분은 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2) “‘최초 좌초’되었던 상황만으로는 현재와 같이 가운데가 뻥 뚫리는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누누이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어뢰’냐 ‘좌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초+ 어뢰’냐, ‘좌초+충돌’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분도 라.항, 아.항, 자.항, 더.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군의 해도인 ‘작전상황도’를 근거로 K이 좌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연돌을 통하여 공기를 주입한 것이 인명의 구조와 무관하다며 구조작업의 적절성에 대하여 비판한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K 침몰의 원인을 밝히고, 구조작업의 적절성을 비판하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터. 2010. 5. 18.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8.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국방부의 거짓 증언 - 2 바닥이 깨끗해서 좌초가 아니다, 소나돔을 다치지 않아서 좌초가 아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토론회 다녀와서 후기겸 하여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리는 내용 역시 '국방부의 거짓 증언' 입니다. 이것은 '좌초'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거론될 것입니다. 1. 바닥이 깨끗해서 좌초가 아니다? Serious Scratches of lower part of side hull Damage of Bilge Keel and Penetration nearby Denting damage of 5-Screw blades of starboard side. The damage of denting forward proves the vessel have experienced 'Full Astern Engine' while grounded on sand hill or mud to get out of the terrible situation. Compare the conditions of lower side plate between AY and PKM-357 which stayed in water for 53 days after sunken in Yellow Sea, in the 2nd battle at Yeonpyeong broken out in June, 2002. 2. 소나돔이 다치지 않아서 좌초가 아니다? AF said “There was no ‘Grounding’ as we can see the Sonar dome not damaged.” But, as you know, it is really out of common sense just like as to say a baseball player who is just sliding in home, “You are ‘Out!’ because your left knee is found clean.” How ridiculous! The length of AY is 88m’s long and 10m’s wide. The Sonar dome is only 90cm’s long and 30cm’s wide. There's no relation between the vessel's grounding and the damage of sonar dome at all. When a vessel grounds the Sonar dome may be damaged, but ‘no damage on Sonar dome’ doesn't guarantee ‘nogrounding’, as you can see below that shows the clean bottom of fore part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K의 선저에는 좌초로 인한 흔적이 없고, 침몰 당시 K이 직진하고 있어서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한 것이라면 함수 앞 쪽 3분의 1 부근 선저에 부착되어 있는 소나 돔(높이 1.2m, 함수에서 함미 방향 쪽 폭 1m, 선체의 옆면 쪽 폭 2.7m)에 좌초로 인한 손상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좌초에 의하더라도 소나돔이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등 K이 좌초에 의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1. 바닥이 깨끗해서 좌초가 아니다 ? ……Compare the conditions of lower side plate between AY and PKM-357 which stayed in water for 53 days after sunken in Yellow Sea, in the 2nd battle at Yeonpyeong broken out in June, 2002.” 부분은 아.항, 러.항 및 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의 적시이다. 2) “2. 소나돔이 다치지 않아서 좌초가 아니다 ? …… When a vessel grounds the Sonar dome may be damaged, but ‘no damage on Sonar dome’ doesn't guarantee ‘nogrounding’, as you can see below that shows the clean bottom of fore part” 부분은 ‘AF이 소나돔이 손상되지 않아 좌초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외에는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몇 가지 사유를 근거로 K에 좌초의 흔적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소나돔에 손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좌초로 인한 침몰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K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퍼. 2010. 5. 20.자 허위사실 발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EU FJ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K 바닥에는 폭발의 흔적이 없고, 물리적 손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 오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합조단 조사 출발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내가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 합조단 조사방향이 결론 지어놓고 짜맞췄다는 법원에서 진실 가릴 생각이다라고 발언하여 같은 날 EU 홈페이지에(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인양된 K 선체에는 비접촉폭발로 인해 발생한 디싱현상, 취성파괴 및 전단파괴 현상과 버블흔 등이 있으며, 또한 합조단에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고 사전에 미리 결론을 낸 뒤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 조사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비접촉폭발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좌초 후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K 바닥에는 폭발의 흔적이 없고, 물리적 손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오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합조단 조사 출발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내가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 합조단 조사방향이 결론 지어놓고 짜맞췄다는 법원에서 진실 가릴 생각이다.” 부분은 ‘합조단이 결론(북한의 어뢰공격)을 정하여 놓고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인터뷰한 주요 내용은, 합조단이 제시하는 근거만으로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정보를 비공개를 비판하면서 K이 좌초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K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 2010. 5. 21.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1.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왜 갑자기 어뢰가 나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분들이 스모킹 건(Smoking Gun)을 급히 끌어들여야 하는 이유는 사실상 슈팅 에비던스(Shooting Evidence)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 철판에 부식이 생기면 녹이 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녹은 매직 글씨를 뚫고 올라와야 합니다. 매직 글씨 자체가 또하나의 페인팅 역할을 하여 그 부분은 다른 부위에 비해 녹이 덜 슬 것이라는 논리까지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녹이 난다면 매직을 뚫고 발생해야 합니다. 넷째,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녹이 슬었거나, 요철이 발생하여 우툴두툴한 면 위에 매직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사진을 포토샵으로 픽셀 수를 높여가면서 보면 녹이 매직을 뚫고 나왔는지, 녹 위에 매직이 쓰여졌는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 확대한 화면에서 매직의 파란색 도색에 끊어 짐을 주는 선이든 원이든 그것은 녹(rust)이어야 합니다. 녹이 아닌 다른 도색이라면 그것은 이미 매끈함을 잃어버린 철 구조물 위에 매직을 썼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깨끗한 어뢰에 ‘1번’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녹이 슨 다음에 ‘1번’을 썼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여간 심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 내용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이니까요. 위에 흰 원은 예를 들어 몇 군데를 표시한 것입니다. 하부 요철 위로 매직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색상의 변화입니다. 녹은 아니지만,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상태, 즉 깔끔한 상태의 어뢰표면이 아닌, 이미 낡은(오래된) 철판 위에 매직으로 기록한 것을 뜻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합조단은 폭발 원점 인근에서 어뢰추진체를 발견하였고, 어뢰 폭발 시 검출되는 알루미늄 산화물이 선체 및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되는 등 스모킹 건인 어뢰추진체를 조작한 적이 없으며, 또한 어뢰추진체 발견 시 1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어뢰추진체의 ‘1번’ 기재 부분은 녹이 슨 다음에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어뢰추진체 등 스모킹 건을 조작하고, 누군가가 어뢰 발견 이후 임의로 ‘1번’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사고 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왜 갑자기 어뢰가 나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분들이 스모킹 건(Smoking Gun)을 급히 끌어들여야 하는 이유는 사실상 슈팅 에비던스(Shooting Evidence)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부분은 ‘스모킹 건이 필요하여 어뢰추진체를 조작한 것이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폭발 원점 부근 해역에서 인양한 어뢰추진체는 K 폭발의 원인이었으므로, 이 부분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녹이 슬었거나, 요철이 발생하여 우툴두툴한 면 위에 매직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 녹은 아니지만,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상태, 즉 깔끔한 상태의 어뢰표면이 아닌, 이미 낡은(오래된) 철판 위에 매직으로 기록한 것을 뜻합니다” 부분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K 사고원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합조단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어뢰추진체의 ‘1번’ 표기 부분 등의 진위 여부 및 그 증거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K 침몰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2010. 5. 23.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3.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피고인의 필명으로AF, 당신은 정직하지 못한 군인입니다. 돌아서면 말이 바뀌는 당신, 당신은 당신의 말로 당신의 말을 짓밟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진실에 근거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생각해 봅시다. K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그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초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상식의 눈만 갖고 있다면 원인을 금방 밝힐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함의 움직임을 알고, 함에서 일어난 교신을 알고, 함이 처한 상황을 아는 당신들은 그 모두를 비밀에 부친 채, 마치 원인은 달나라에 있는 양 여기 저기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원인을 찾는다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국민 모두를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일을 감히 벌일 수 있습니까.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조작하며 호도하는 당신, 당신은 정직하지 못한 군인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합조단에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K이 피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사고원인을 은폐·왜곡·조작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좌초 후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위 글의 요지는 ‘AF이 K의 사고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비밀에 부친 채 K 사고에 관한 설명을 뒤바꾸면서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조작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위 글은 AF이 어떠한 사실을 왜곡․조작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부족하다. 노. 2010. 5. 26.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6. 16:33경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피고인의 이름으로The evidences of 'Grounding' Serious Scratches of lower part of side hull Damage of Bilge Keel and Penetration nearby Denting damage of 5-Screw blades of starboard side. The damage of denting forward proves the vessel have experienced 'Full Astern Engine' while grounded on sand hill or mud to get out of the terrible situation. The length of AY is 88m's long and 10m's wide. The Sonar dome is only 90cm's long and 30cm's wide. There's no relation between the vessel's grounding and the damage of sonar dome at all. When a vessel grounds the Sonar dome may be damaged, but 'no damage on Sonar dome' doesn't guarantee 'no grounding', as you can see below that shows the clean bottom of fore part. Unbelievable. Torpedo exploded 3m's beneath AY and there was no damage but there's only 'Cutting Down' the steel !. Couldn't find a slight sign of explosion - Explosion Excluded !.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re were two series of accidents not one. The 1st accident was 'Grounding' with the evidences above. The 'Grounding on a sand' made some damages and led flooding but itself didn't make those serious situation torn down in two. The 2nd accident hit a count-blow to sink. I couldn't find even a slight sign of 'Explosion'. The 2nd accident was 'Collision' with my analysis above. I say with all my heart, there was no explosion. So there was no Torpedo, either. I could find only mechanical damages with a lot of grounding evidences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K은 좌초 및 충돌에 의해 침몰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으며, K 선저에는 좌초에 의한 흔적이 없고, 좌초에 의한 경우에는 소나돔이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좌초에 의해 우측 스크루가 휘어지거나 빌지킬이 손상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합조단에서는 폭발재가 선체에 산재된 점, 북한산 어뢰추진체 발견, 진도 1.5의 지진파 및 1.1초 간격으로 공중음파가 2회 감지된 점 등 어뢰의 수중폭발로 인한 비접촉폭발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는 증거들을 수집·분석한 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K이 침몰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 및 스크루가 휘어진 현상과 빌지 킬(Bilge Keel)의 손상을 발견하는 등 1차 사고원인이 좌초이고, 2차 사고 시 다른 선박과의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The evidences of 'Grounding' …… When a vessel grounds the Sonar dome may be damaged, but 'no damage on Sonar dome' doesn't guarantee 'no grounding', as you can see below that shows the clean bottom of fore part” 부분은 ‘선체 측면의 하부에 심각한 스크래치, 빌지킬의 손상과 그 근처의 파공, 스크루의 손상이 있다’는 사실의 적시, ‘K의 좌초와 소나돔의 손상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앞서 아.항, 러.항, 저.항 등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2) “Unbelievable. Torpedo exploded 3m's beneath AY and there was no damage but there's only 'Cutting Down' the steel !” 부분은 ‘어뢰가 K 3m 아래에서 폭발하였음에도 철판 절단 외 다른 손상이 없다’는 사실의 적시이다. 앞서 타.항. 거.항 등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 Couldn't find a slight sign of explosion - Explosion Excluded !”부분은 ‘폭발의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의 적시이다. 4)“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re were two series of accidents not one. …… The 2nd accident was 'Collision' with my analysis above” 부분은 ‘K이 좌초 후 충돌되었고, 폭발의 정황은 없었다’는 것으로서 허위 사실의 적시이다. 5) “I say with all my heart, there was no explosion. So there was no Torpedo, either. I could find only mechanical damages with a lot of grounding evidences” 부분은 ‘폭발이 없어 어뢰가 아니고, 좌초를 증명하는 손상만 있다’는 허위 사실의 적시이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FK 미국 국무부장관에 대한 서한 형식으로 백령도 해역 상황, ‘작전상황도’, 함미 인양시의 선저 모습 등을 근거로 K이 좌초 후 충돌로 인하여 침몰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 글의 주된 목적은 K 침몰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도. 2010. 5. 26.자 허위사실 발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6. 19:00경 서울 중구 FL에 있는 FM교회에서 FN의 모임 회원들과 FM교회 교인 등 수십 명을 대상으로 마음 놓고 찾으려고 했으면 사고 후 몇 시간 만에 찾았을 것입니다. K 선저에 좌초에 의한 흔적이 있으며, 프로펠러가 휘어진 점 등 배는 ‘나는 좌초됐습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다. …… 아울러 100미터나 되는 물기둥이 치솟을 정도의 폭발에도 TOD 영상에 열반응이 없었던 점, 희생자들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은 점, 물고기들의 떼죽음이 없었던 점, 백령도 근해의 숱하게 처져 있는 그물 등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며 어뢰 공격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높은 파도, 거센 조류, 바다 속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침몰한 K을 쉽게 찾을 수 없었고, 좌초 및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피격되어 침몰하였으며, K 선저에는 좌초에 의한 흔적이 없고, 좌초로 인하여 스크루가 휘어진 것이 아니며, 어뢰의 수중 폭발에 의해 물기둥이 치솟았을 때 TOD병이 사고 현장을 촬영하지 못하여 K 피격 순간의 TOD 영상이 없는 것이고, 실종자 6명의 시신은 훼손되어 찾을 수 없었으며, 당시 사고 현장에 물고기떼가 있었는지, 폭발에 의해 물고기떼가 떼죽음을 당하였는지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 및 스크루가 휘어진 현상 등을 발견하였으며 TOD(열상 관찰 장비) 영상 분석 등에 의해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맞추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마음 놓고 찾으려고 했으면 사고 후 몇 시간 만에 찾았을 것입니다.” 부분은 ‘K 선체를 사고 후 몇 시간 만에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의 적시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전체적 취지는 ‘찾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K 선체를 짧은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K 선저에 좌초에 의한 흔적이 있으며, 프로펠러가 휘어진 점 등 배는 ‘나는 좌초됐습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다.” 부분도 아.항, 러.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100미터나 되는 물기둥이 치솟을 정도의 폭발에도 TOD 영상에 열반응이 없었던 점” 부분은 ‘TOD 영상에 폭발에 의한 열반응이 없었다’는 사실의 적시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TOD를 통해 폭발 당시가 아닌 그 이후 침몰하는 영상만이 잡혀 녹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TOD초소는 창문이 커튼으로 쳐 있어 밖의 모습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TOD의 촬영은 TOD병이 TOD기기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초소의 좌․우측 해변과 해수면을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방식이다. TOD의 녹화방식은 TOD병이 TOD기기의 녹화버튼을 누르면 VTR 테이프에 녹화되나 별도로 녹화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영상은 여단 상황실의 영상전송시스템의 디지털영상저장(DVR)장비에 녹화된다. TOD병 FO, FP은 K 사고 당시 TOD로 다른 지점을 보고 있어 사고 순간을 촬영하지 못하였고, 폭발음을 들은 직후부터 위 폭발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TOD를 그 방향으로 급히 조작하기 시작하였다. TOD 모니터 화면 상으로 21:20:56경(실제 시각은 1분 40초를 더한 21:22:36경) 화면 상단의 K을 그냥 지나쳤다가 돌아와, 배율을 높여 찾던 중 21:22:40경(실제 시각은 21:24:20경)경 K 사고 현장을 확인하여 집중적으로 촬영하였다. 녹화된 TOD 촬영 동영상은 K이 반파되고 난 이후로서 폭발에 의한 열반응은 확인할 수 없었다. 4) “희생자들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은 점” 부분은 너.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이다. 5) “물고기들의 떼죽음이 없었던 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물고기 사체를 확인한 바는 없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백령도 근해의 숱하게 처져 있는 그물 등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며 어뢰 공격도 아니다” 부분 중 ‘어뢰 공격이 아니다’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인지 등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스크루 변형, 열반응이 없는 TOD 동영상, 시신 상태, 물고기 사체의 미발견 등을 근거로 K이 좌초 후 충돌로 인하여 침몰하였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선체 탐색 작업이 지연되었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위 발언의 주된 목적은 K 침몰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K 침몰원인에 대한 일부 허위의 기초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K이 좌초 후 충돌로 인하여 침몰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 기초사실 및 다른 침몰원인을 주장하는 것 그 자체로 합조단 위원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선박 구조 지연에 대하여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나 전체 발언의 취지상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로. 2010. 5. 30.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30. 16:33경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배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안 찾은 것입니다. 어선 한 척만 지나가도 소나에 의해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대로 그려지는 게 소나예요. 마음 놓고 찾으려고 했으면 사고 후 몇 시간 만에 찾았을 것입니다. K 선저에 좌초에 의한 흔적이 있으며, 프로펠러가 휘어진 점 등 배는 ‘나는 좌초 됐습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다 …… 아울 위 공소사실은 ‘10:13’의 오기로 보인다. 러 100미터나 되는 물기둥이 치솟을 정도의 폭발에도 TOD 영상에 열반응이 없었던 점, 희생자들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은 점, 물고기들의 떼죽음이 없었던 점, 백령도 근해의 숱하게 처져 있는 그물 등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며 어뢰 공격도 아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높은 파도, 거센 조류, 바다 속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침몰한 K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좌초 및 충돌에 의해 K이 침몰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피격되어 침몰하였으며 K 선저에는 좌초에 의한 흔적이 없고, 좌초로 인하여 스크루가 휘어진 것이 아니며, 어뢰의 수중 폭발에 의해 물기둥이 치솟았을 때 TOD병이 사고 현장을 촬영하지 못하여 K 피격 순간의 TOD 영상이 없는 것이고, 실종자 6명의 시신은 훼손되어 찾을 수 없었으며, 당시 사고 현장에 물고기떼가 있었는지, 폭발에 의해 물고기떼가 떼죽음을 당하였는지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 및 스크루가 휘어진 현상 등을 발견하였으며 TOD 영상 분석 등에 의해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배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안 찾은 것입니다. 어선 한 척만 지나가도 소나에 의해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대로 그려지는 게 소나예요. 마음 놓고 찾으려고 했으면 사고 후 몇 시간 만에 찾았을 것입니다.” 부분은 ‘K 선체를 사고 후 몇 시간 만에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의 적시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전체적 취지는 ‘찾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K 선체를 짧은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배 밑이 지저분한 점, 프로펠러가 휘어진 점 등을 설명하며 배는 ‘나는 좌초됐습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다” 부분은 아.항, 러.항 등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아울러 100미터나 되는 물기둥이 치솟을 정도의 폭발에도 TOD 영상에 열반응이 없었던 점, 희생자들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은 점, 물고기들의 떼죽음이 없었던 점, 백령도 근해의 숱하게 처져 있는 그물 등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며 어뢰 공격도 아니다.” 부분도 전체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의 적시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게시한 글의 취지는 스크루 변형, 열반응이 없는 TOD 동영상, 시신 상태, 물고기 사체의 미발견 등을 근거로 K이 좌초 후 충돌로 인하여 침몰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선체 탐색 작업이 지연되었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위 발언의 주된 목적은 K 침몰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모. 2010. 6. 11.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K 선저에 좌초의 흔적이 있으며, 프로펠러가 휘어진 점 등 배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1.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AB이라는 필명으로AE …… 1. 좌초로 인해 나타난 ‘스크래치‘에 대한 증거 인멸 …… 고발인이 2010년 4월 30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 가서 함미를 조사하였을 시,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가 현저히 희석되어 인양 당시의 흔적들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으나, 촬영이 금지되었고 휴대폰마저 지참이 금지되어 사실 관계만 메모할 수 있었습니다. …… 함미에 발생하였던 ‘스크래치의 흔적’이 사라진 것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K 스크류 손상과 관련 허위 분석에 대한 책임 ……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주장이며, 저러한 스크류의 손상은 선박이 좌초하였다가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해저 바닥에 파묻힌 스크류가 돌아갈 때 발생한다는 것이 기존의 좌초된 선박에서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합조단이 인양된 K 선저에 있는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를 지운 적이 없고, 스크루가 휘어진 점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인 스웨덴 CX 회사에서 좌초에 의해 스크루가 휘어진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내어 그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AF과 합조단 위원이 좌초에 의한 스크루가 휘어진 현상 등을 발견하여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AE …… 함미에 발생하였던 ‘스크래치의 흔적’이 사라진 것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이하 ‘스크래치 증거 인멸’ 부분이라 한다)은 앞서 유죄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F에 대해서는 유죄라 할 것이나, 피해자 합조단 위원 부분은 이 글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3. K 스크류 손상과 관련 허위 분석에 대한 책임 ……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주장이며, 저러한 스크류의 손상은 선박이 좌초하였다가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해저 바닥에 파묻힌 스크류가 돌아갈 때 발생한다는 것이 기존의 좌초된 선박에서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이하 ‘스크루 허위분석' 부분이라 한다.)은 ‘국방부의 주장(당시 스크루의 급정지로 인하여 변형되었다는 주장이었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실험을 통해서도 나올 수 없으며, K 스크루는 좌초에 의하여 변형되었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스크루가 ‘급정지’로 인한 관성에 의하여 변형되었다는 당시 합조단의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Y 교수의 1차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 적어도 당시까지는 실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스크루의 변형이 좌초와 관련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K 스크루가 좌초에 의하여 변형되었다’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다. 그러나 러.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스크루 허위분석’ 부분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AF 및 합조단 위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 설령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합조단 위원에 대하여는 ‘스크래치 증거 인멸’ 부분과 ‘스크루 허위분석’ 부분에 대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AF에 대하여는 ‘스크루 허위분석’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보. 2010. 6. 15.자 허위사실 게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5. 위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피고인의 이름으로선저 밑 겨우 3미터 지점에서 250kg TNT 규모의 중어뢰가 터졌다면 폭발이 스쳐 지나간 자리는 흔적도 없이 잘려나갔어야 하고, 그 내부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헝클어지고 부서져 있어야 합니다. 즉, 폭발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그 충격파가 미치는 지역 내에는 모두 쓸려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윗부분 포함 V자 형태로 손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 물론, 기존에 합조단에서 발표했던 파공이 없다, 파편도 없다, 그을음도 없다, 케이블 피복도 손상이 없다. 화약고도 다치지 않았고, 연료탱크도 온전하다 등등 역시 폭발이 없었다는 증거이지만, 합조단은 그것을 ‘비접촉폭발’로 비켜나간 바 있습니다. …… 기실 합조단은 좌현 쪽의 뚫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는지 K의 좌현을 펜스 가까이에 바짝 붙여두어 일반인들은 일체 좌현쪽으로 접근을 못하게 하고, 촬영도 불허하고 멀리서 한 눈으로 손상부위 전체의 모습을 조망할 수 없도록 차단막까지 쳐 두었습니다. …… 무언가 밀고 들어갔을 때의 압력에 의하여 내부 프레임(Frame)이 휘어짐과 함께 외판이 따라서 밀려들어 간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폭발이라면 뜯겨져 망가지거나 무수히 많은 파편으로 걸레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수중폭발이 일어날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브이자 현상이 아니라 역브이자 형태로 파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비접폭폭발 시 화염흔, 열손상 등에 의한 현상이나 파편에 맞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K 선체의 좌·우현은 모두 일반인에게 공개되었고, 좌현에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원인 조사 등의 총책임자인 AF이나 사고원인 조사를 담당한 합조단 위원이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을 발견하여 좌초에 의해 K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K 선저에 있는 스크래치 흔적을 지우거나 스크래치 흔적이 있는 K 선체의 좌현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선저 밑 겨우 3미터 지점에서 250kg TNT 규모의 중어뢰가 터졌다면 폭발이 스쳐 지나간 자리는 흔적도 없이 잘려나갔어야 하고, 그 내부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헝클어지고 부서져 있어야 합니다. …… 윗부분 포함 V자 형태로 손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부분은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 2) “기존에 합조단에서 발표했던 파공이 없다, 파편도 없다, 그을음도 없다, 케이블 피복도 손상이 없다. 화약고도 다치지 않았고, 연료탱크도 온전하다 등등 역시 폭발이 없었다는 증거이지만, 합조단은 그것을 ‘비접촉폭발’로 비켜나 간 바 있습니다.” 부분 중 ‘파공이 없는 등의 손상이 비접촉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의 적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공이 없으며 선체에 열에 의한 손상이 없는 것은 비접촉폭발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3) “기실 합조단은 좌현 쪽의 뚫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는지 K의 좌현을 펜스 가까이에 바짝 붙여두어 일반인들은 일체 좌현쪽으로 접근을 못하게 하고, 촬영도 불허하고 멀리서 한 눈으로 손상부위 전체의 모습을 조망할 수 없도록 차단막까지 쳐 두었습니다.”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는 2010. 5. 19. 언론에 K 함체를 공개하면서 포토라인이 함체 우현에서 3m 상당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으며 우현 절단면 부근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였고, 좌현에의 접근을 제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그 무렵 FQ 등의 언론기관에서 K 공개가 위와 같이 제한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적시한 사실 자체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무언가 밀고 들어갔을 때의 압력에 의하여 내부 프레임(Frame)이 휘어짐과 함께 외판이 따라서 밀려들어 간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폭발이라면 뜯겨져 망가지거나 무수히 많은 파편으로 걸레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K은 비접촉폭발로 선체 손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위 허위인 글의 취지는 공개된 K 선체의 3D 입체 영상을 근거로 폭발에 의한 손상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합조단의 견해를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발언의 주된 목적은 K 침몰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3. 31.자, 4. 1.자, 4. 6.자, 4. 8.자, 4. 11.자, 4. 14.자, 4. 15.자, 4. 17.자, 4. 20.자, 4. 21.자, 각 4. 23.자, 4. 26.자, 4. 27.자, 4. 28.자, 4. 29.자, 5. 1.자, 5. 2.자, 5. 8.자, 5. 13.자, 5. 17.자, 5. 18.자, 5. 20.자, 5. 21.자, 5. 23.자, 각 5. 26.자, 5. 30.자, 6. 15.자 각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 및 2010. 5. 4.자, 5. 7.자, 5. 10.자 각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4. 4.자 허위사실게시 중 ‘입막음과 외부와의 접촉 차단’ 부분 및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 부분 중 피해자 합조단 위원과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0. 6. 11.자 허위사실게시 중 ‘스크루 허위분석’ 부분 및 ‘스크래치 증거 인멸’ 부분 중 합조단 위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