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8: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28경부터 21:20경 사이에 위 G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1)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피해자),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기록 제74쪽)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편철)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10, 11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추행 또는 간음의 수단으로 규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침대에 누워있는"으로 수정한다. 정하고 있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부엌칼로 손목을 그었다고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먼저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두 달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후 이 사건 무렵 다시 사귀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 사건이 있기 2일 전인 2015. 4. 1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 적이 있는데(증거기록 제37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려고 만났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은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수위 높은 신체접촉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 G이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겨둔 채 귀가하려 하자 G을 따라 나와 G에게 "(피고인과) 둘이 있기 무섭다. 안 가면 안 되냐.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며 G을 붙잡으려 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G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죽고 싶다. 강간 당했다. 집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G의 법정진술). 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전 남자친구인 I에게도 전화하여 울면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귀가 중이던 어머니 H에게도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H이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울면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난동을 부리고, 부엌칼로 손을 그으려 하였으나 H이 만류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H이 이 사건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 및 태도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자연스럽고, 이 사건 신고 경위에도 의문점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울며 "하지마"라고 거부하면서 바지를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서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침대에 눕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하거나, 부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망각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피고인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소주 2병 가량을 마셔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바지를 잡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힘이 세서 바지가 벗겨졌고(증거기록 제2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다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었으며, 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이 밀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내가 너한테 몸에 손대지 말라 했잖아. 안 그러겠다메", "이럴라고 술먹였어"라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그래 그것도 내 잘못이야 미안해 머라 말 못하겠다 변명이라 생각해도 돼 더 이상 너 화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잘 지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답장을 보냈는데(증거기록 제60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직후인 이 사건 당일 21:20 경 친구 J와 통화하면서 놀러가자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넘겨받아서 J에게 "놀러가지 마라. 피고인은 못 간다. 나는 피고인과 결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J는 친한 친구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전후로도 여러 차례 통화하였는데(소송기록 중 피고인의 발신통화내역), 통화 시점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J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시점을 범행 당일이라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이 아니라 이 사건 있기 2~3일 전 아니면 3~4일 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통화할 때 전화를 넘겨받아서 피고인의 친구에게 "클럽 가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있기 2일 전인 2015. 4. 11. 만나서 22:00경까지 피해자의 집과 근처 피씨방에서 함께 있었고(증거기록 제37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같은 날 18:13 경 (3분 21초간), 18:25경(53초간), 21:07경(1분 59초간), 21:29경(1분 15초간) J와 각 통화한 사실이 있어서(소송기록 중 피고인의 발신통화내역) 위 통화가 다른 날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가 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J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후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놀러나가자 피해자가 수치심과 배신감에 허위사실을 가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무시하여 피해자가 복수를 위해 거짓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위까지 치밀하게 가공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바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할 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다소 무겁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