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유통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고철, 비철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에게 “동, 비철 등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약 10억 원의 부채가 있어 ‘C’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잘 알면서 돈이나 비철 등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유통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자금사정이 양호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의 금전 등 거래 이후 사실상 폐업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신용정보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0.경 금융기관으로부터 58,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5. 11.경 위 대출금 잔액 23,125,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매월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왔고, 2018. 7.경 기준으로 11,772,000원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었으나,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고 2019. 7.경 대출거래를 종료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 다른 채무관계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96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에 대한 약 4,0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거래 중 물품대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자로 3,000∼4,000만 원을 받은 것 같은데, 더 될수도 있고 덜 될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 등에 대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철·비철의 판매 내지 유통사업에 종사하며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지는 20년 정도 되고, 2010년경부터 피고인과 고철 등의 거래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사무실도 종종 방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사자 간 위와 같은 인적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2018. 4.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였을 여지가 크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E과 동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가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2018년경 E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E은 ‘2018. 4.경 피고인과 사업을 청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내가 끌어안고 나왔다.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아직도 변제 중이며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다. 피고인도 동업을 종료하면서 비슷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4.경 피해자에게 비철 등의 구입을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1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상당의 돈이나 비철을 추가로 차용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이나 비철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과거 E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조건은 없었고, 같은 업계에서 상부상조하는 개념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4.경 대여한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추가로 금전 등을 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고, 사업자금이 부족한 것 같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에게 빌린 돈을 동, 비철류 등 물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장래의 변제 지체 등의 위험을 예상하였음에도 친분관계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돈과 비철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불능의 위험에 대해 기망을 당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유가 생기는 대로’ 변제하기로 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서, 변제시기를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은 피해자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던 피고인의 사정을 배려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