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5. 19: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C로부터 합계 36,000원 정당의 돼지갈비, 소주, 음료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300원 정도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1.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 12:10경부터 14:5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 ‘F’ 식당에서, 종업원인 G에게 “삼계탕 한 개만 주면 한 개만 주지 뭐 말이 많냐. 돈을 줄 테니 얼음을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질러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 2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라이터를 달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의 몸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친 다음 피고인의 머리를 식당 벽에 여러 번 들이박고, 가게 주인인 H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벌, 내가 돈이 없어서 밥값을 안주는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20:07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종업원을 여러 번 부르고, 큰소리로 말을 걸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옆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며 말을 시키고, 상의와 신발을 벗은 상태로 춤을 추고, 화장실 입구 앞에서 입구를 막은 채 신발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M, G,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O, P, Q의 진술서 1. 계산서, 고객주문서, 중간계산서, 영수증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누범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일부분만 인정한다. 벌금형 26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8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쁘고, 처벌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죄를 되풀이 하고 있으며, 같은 내용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성행을 보이는 것을 엄히 고려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9. 14:3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구에서, 철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 내부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40장 합계 2,00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0. 05:41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F 호텔 프론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현금 14장, 5천 원권 현금 1장, 1천 원권 현금 5장 합계 15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10:25경 제주시 H, I센터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 책상 및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15:43경 제주시 K, L 여행사 입구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여행사 사무실 내부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통 1개와 시가 미상의 자판기 열쇠 2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16:20경 제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의 책상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을 뒤지며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위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피의자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해자(M) 진술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놓고 죄질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액의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8.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5. 15:10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및 통화 내역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가담행위를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에 대하여 먼저 기소가 된 점(2022.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7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6. 20:08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동료 직원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부축을 받자, 갑자기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706,188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6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이름을 모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이름 모를 조직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조직원은 2021.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명의로 2.1%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B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금 1,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하여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서 주면 대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조직원은 D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현금수거책인 F은 2021.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름 모를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6. 2. 12:01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6. 2. 13:36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2층 화장실에서 F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조직원,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조직원은 2021.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을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퀵서비스를 통해서 체크카드를 주면 대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조직원과 피고인은 D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현금수거책인 F은 2021. 6.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후, 이름 모를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6. 2. 12:26경부터 12:3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K)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 2021. 6. 3. 08:42경 광명시 L에 있는 M은행(하안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 2021. 6. 3. 16:35경부터 16:36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M은행(O센터)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6. 4. 14:37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12층 화장실에서 F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조직원,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H CCTV 분석 사진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C 명의 D은행 카드 사용 여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피해자 C 카드 사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송금책으로 가담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5. 06: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정당 E 부산광역시 시의원 후보가 어차피 당선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위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해놓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용 현수막을 커터칼로 긋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2022. 5. 26. 06:3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통보, 수사자료(추가) 통보, 각 수사자료,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을 통한 피혐의자 특정, 블랙박스 취득 경위 및 붙임), 수사 과정 확인서,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인상착의 대조 사진, 이메일 내역,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26.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수막을 찢어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 서 면교차로를 초읍동 쪽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차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B시장 쪽에서 C백화점 쪽으로 정상신호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리 110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제동 하다가 왼쪽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미합의 확인)(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면 피해자와 종국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수막 제작․설치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2. 5. 22. 20:03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반회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무소속 후보 D의 선거 현수막 연결 끈이 지정게시대의 봉에 묶여 있어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 D의 선거 현수막 연결끈을 자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확인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상북 반회사거리 일대 D 후보자 현수막 훼손 피혐의자 특정 – A),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분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영상분석 의뢰 결과서 1. 선거현수막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피의자가 제출한 현수막 사진, 피의자 제출 현수막 게시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C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업을 위해 작업하다가 잘못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트위터에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28. 02: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트위터 DM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7~9만 원을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가슴 부위를 스스로 2회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트위터 DM으로 피해자에게 “그럼저 죄송한데 서비스 하나만 주시면 안대용?? 외롭고 심심한데 자영 하나만용ㅜㅜㅜ 넘외로워성”, “완전 꼴리는 걸루용 가슴하구 아래 다 나오겡”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스스로 1회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2022. 3. 28.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 28. 07:25~07:45경 부천시 C, 1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22. 4. 11.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4. 11. 18:00~18:15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4. 13. 06:40경 부천시 D,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4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작성 고소장, 속기록 1. 트위터 대화내용 출력본, 오프 대화내용 출력본 1.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게시한 성매매 글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범하게 된 범행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더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간음 및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홍어 납품으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13. 17:00경 군포시 C시장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구입 해 온 자물쇠로 교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4. 20:20경 위 ‘D’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전면유리에 적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유치권 점유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5. 11:30경 위 ‘D’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전면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필름을 손으로 잡아 뜯고, 출입문 외부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7. 11:00경 위 ‘D’에 이르러 출입문 전면 유리에 적색스프레이로 ‘돈 갚아라, 피 같은 돈 갚아라, 깡패 마눌아, 돈내놔, 도망가지마’라고 기재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3. 14. 20:20경 위 'D'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서,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8. 14:48경 위 'D'에 이르러 전면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사건현장탐문)(C시장 CCTV 및 현장사진)(피해자 유선상 진술)(피의자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서(C시장 CCTV 재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물쇠를 교체하여 기존 자물쇠의 효용을 해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미수금 등의 금전적 갈등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 전면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스티로폼 부착물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하이그로시 목재에 적색스프레이로 ‘돈 갚아라, 피 같은 돈 갚아라, 깡패 마눌아, 돈내놔, 도망가지마’라고 기재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2020. 12.부터 2021. 1.경까지 ‘D’ 가게에 관하여 공사를 하였고, 위 업소내부의 냉장고 2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물과 인테리어는 피고인의 소유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9 내지 90쪽),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촌형이 피해자의 가게의 벽면에 타일 및 조리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으며(증거기록 24쪽), 하이그로시 목재(매대)는 피고인의 소유이다(증거기록 98쪽)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하이그로시 목재(매대)는 타인의 소유물이라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출입문 전면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스티로폼 부착물 역시 피고인의 소유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21. 12. 20. 01: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텔 F호에서 호텔방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2대를 파손하고 그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6만 원 상당의 램(삼성 DDR4) 2개, 그래픽카드(GTX1070) 2개, CPU(AMD3500X) 2개를 떼어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 23. 21:59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호텔 J호에서 호텔방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2대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분해한 후 그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2060) 2개를 떼어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6. 19. 12:10경 부천시 길주로 104, 상동역 승강장 앞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K가 분실한 가방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0. 07: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L의 집에서 L이 평소 사용하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 2. 14:05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N’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부정 입력하는 방법으로 593,46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15:23경 ‘O’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부정 입력하는 방법으로 359,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52,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J호 좌측 및 우측 PC ON/OFF 기록, 현장감식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지문감정서, 카드사용내역, 피고인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 1. 각 사진(현장, 피해품, 호텔 전체 투숙 현황, J호 투숙 현황, P 예약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Q 거래내역 사진, 소액결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단 피고인 단독 범행에 대하여는 제30조 제외),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2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6. 17:03경 구미시 오태동 인근 공사장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5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대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2:29경 서울 송파구 B, C호텔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9세)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2회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서 발길질을 한 것이 아니고 차량과의 접촉도 없었으므로 재물손괴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의 차량에 기대어 있다가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고,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발길질을 할 때 피고인이 발이 피해자의 차량에 매우 근접하여 닿을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호텔 직원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고(위 직원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즉시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가 현장에서 가서 피고인을 발견하였으나 피고인이 달아나서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차량에 신발 자국이 남아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12. 2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 01:20경 평택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글로 브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4,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수사 –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및 주변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각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각 현장 사진, 아파트 CCTV 사진 자료,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범행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