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31.경 D E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 E 팀장입니다. 기존대출 F를 상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F G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이용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해결하기 위해 F 대출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아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 G 팀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 11:2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을(피해자)은 K카드와 채무관계가 끝남을 알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K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1.경 K카드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대환대출 형태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대출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서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더라도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수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8경 세종시 L에 있는 M 건물 앞에서, 위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31.경 N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한 뒤 이름, 전화번호, 기존대출금액 등에 대해 기재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계속하여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이용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해결하기 위해 O저축은행 대출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O저축은행 R 팀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27.경 T저축은행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서 대출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또 대출신청을 했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거래정지를 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5:06경 청주시 흥덕구 U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T저축은행 V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4. 2. 16: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27.경 X저축은행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저축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계속하여, Y저축은행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해 “Y저축은행인데, 왜 대출이 상환되지 않는 상태로 X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소송하겠다. 소송당하고 싶지 않으면 기존대출을 모두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6:42경 청주시 흥덕구 Z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Y저축은행 AA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 13:1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기 채무자 B은 채권자 AB은행에게 2020. 4. 2. 일금 7,70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B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경 AB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권부서인데 금융거래위반 등록이 되었으니, 7,70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시 톨게이트 부근에서 위 AB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AB은행 AC 부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 C, B, W,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5, 33, 36, 51, 54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9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취업했다고 주장하는 금융기관이 실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거한 편취금을 자신이 취업했다고 주장하는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주는 다수의 개인 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한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취업했다고 주장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회복이 거의 전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