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9세)의 큰아버지인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친부가 아동들을 피고인의 집에 맡기고 잠적하면서, 약 8년간 친부 대신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4. 중순경 폭행 및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중순경 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1세)가 다른 가게에서 껌을 훔쳐온 것으로 오해하여 방 안에 있던 충전식 간이청소기를 피해자의 우측 뒷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게 하고, 계속하여 나무 재질로 된 막대기(길이 약 1m, 두께 약 1cm)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5. 5.경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5. 5.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1세)가 피고인이 자장면을 먹으러 함께 외출하자고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파리채로 2회 때려 폭행한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5. 7. 내지 8.경 폭행,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7. 내지 8.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1세)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 가자고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 부위를 파리채로 때려 폭행한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5.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8세)이 누나인 D를 놀리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나무를 깎아 만든 막대기 (길이 약 1m, 두께 약 1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좌측 귀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여 상해를 가한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¹. 2015. 3.P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 6. 일자불상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당 8세)이 아동센터에서 미술수업을 받던 중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나무로 된 등 긁개로 수회 세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5.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 8.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1세)가 피고인에게 말대답을 하고, 피해자 E(8세)이 누나인 D에게 "장애자, 애자"라고 놀리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E에게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들의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내쫓아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4세)가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의 사촌언니와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1. 각 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각 신체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각 정서학대로 이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의 가.항의 두 죄 상호간, 제1의 나.항의 두 죄 상호간, 제1의 다.항의 두 죄 상호간, 제2의 가.항의 두 죄 상호간, 제2의 나.항의 두 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중한 죄로서,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제2의 나.항의 각 두죄상 호간에 대하여는 각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가의 두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습관성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 5명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 친부모의 가정 사정으로 인해 조카인 피해자들 3명의 양육까지 떠맡게 되어 총 8명의 자녀들을 부양하며 지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내역 및 정도, 피해자들과 피고인 및 그 가족들과의 신뢰관계가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을 빌린 것이 있어서 갚아야 하는데 500만 원이면 빌린 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면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나중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차량 할부 대출 원리금, 카드 대금 등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도박자금에 사용하려고 사채를 쓰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35,7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과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C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C 교회'를 비판해 오는 D가 블로그에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이혼 사건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F)에, 위 D가 '교회와 이단' 2004년 10월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기사를 게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8: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10만 원을 줄 테니 모텔로 잠자러 가자"고 말하면서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1. D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거부로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체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 가족의 보호가 필요하고 2004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범죄전력 없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 4번길 68-12(엄궁동) 인근 도로부터 서구 암남동 소재 태원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1. 18. 23:50 경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 4번길 68-12(엄궁동)인근 도로부터 서구 암남동 소재 태원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B 쏘나타 승용차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포함하여 2015. 8. 4.부터 2016. 8. 4. 까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하제', '고인돌', '2080', '월드스토리', '판타지아' 게임기 1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9,900 점 당 9,900원 상당)의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손님들끼리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에 대한 것은 일부)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무료이용권 사본(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변경된 공소장에는 "10,000점 당 1만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9,900점 당 9,900원 상당"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 118,829,000원 = 총 범죄수익 121,500,000원 - 몰수한 범죄수익 2,671,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점수보관증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조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의사도 없었으며, 점수보관증을 손님들끼리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로서 착오를 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손님에게 이용하고 남거나 획득한 점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9,900점 단위로 점수보관증(무료이용권, 증거목록 13번)을 발행하여 준 점, 피고인은 점수보관증을 발행하면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점수보관증을 손님들끼리 거래할 수 있게 하였고, 위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니라도 그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위 점수보관증은 손님들 혹은 손님들과 환전상 사이에서 빈번하게 돈으로 교환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피고인도 검찰에서 "손님들끼리 환전을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가게 밖에서 손님들끼리 점수보관증을 주고받고 하는 모양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발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로서 획득한 점수를 9,900점 단위로 무기명식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어, 후에 그 점수보관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와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총 130 대로서 게임장 규모가 크고 운영기간도 1년 1개월로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2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이동 장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수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D과 함께 남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13. 01:00경 김해시 삼계로 248, 분성마을부영아파트 220동 5-6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시가 약 2,100,000원 상당의 F 비버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D과 함께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B과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교대로 키박스에 꽂아 아래 위로 반복적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13, 03:00경 김해시 삼계로13번길 9-0 고려비 치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시가 2,000,000 원 상당의 H 비버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 D과 함께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키박스에 꽂아 아래위로 반복적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15. 01:00경 김해시 J, 주택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시가 5,000,000원 상당의 K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C, D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운전석 문 옆에 보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차량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15, 02:46 김해시 삼계동 1439-4, 화정마을 부영아파트 506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세워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M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바로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그 부근에 주차해 둔 K 쏘렌토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열쇠를 오토바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10,30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5, 03: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해반천로 168번길 7, 화정마을부영아파트 506동 지하주차장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N,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L의 진술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운전면허상세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5. 10. 13.자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 2015. 10. 13. 자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2015. 10. 15.자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피해가 발생한 쏘렌토 승용차 또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도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완납한 점, 금년 8. 30.경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몇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9:02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에 있는 사말마을 앞 삼거리 도로를 유어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가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C(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 22: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산출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0. 27. 15: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그 집 2층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과 롯데백화점 상품권 70,000 원 권 7장 등 합계 1,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현장임장일지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현장임장, 피해현장 확인에 대하여, 피해품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각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청,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0여 회에 걸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절도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들어가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서로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0:3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E과 남녀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C, E(순번 5, 9번)] 1. 진단서(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양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 외에 동종 벌금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1:30경 거제시 장평로에 있는 OK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흥진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냉동기계 커버 500장을 공, 급해 주면 한달 후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 등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냉동기계 커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경부터 2014. 1. 2.경까지 냉동기계 커버 500장 시가 합계 5,22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자기 사업을 하던 G과 거래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냉동기계 커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의 기재가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냉동기계 커버 500장을 주문하였고, 증인이 G의 보고를 받고 제작을 하여 피고인에게 운송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선급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G F의 직원이 아니라 F의 상호를 빌려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재료비나 제작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고, 다만 F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F가 부담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의 일부를 F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도 피고인과 G 사이의 계약이고 G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직접 하청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납품한 당사자도 F가 아니라 G이며 자신은 이 사건 거래의 명의자로서 하청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F가 아닌 G과 거래를 하였으며 G이 자기가 사업자명의가 없다고 하므로 F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변명과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G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냉동기계 커버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라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01

범죄사실 1. 2016.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인 티셔츠 2점, 바지 2점 등 시가 합계 169,400원 상당의 아동복 6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티셔츠 2점, 점퍼 3 점 등 시가 합계 279,300원 상당의 아동복 7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점퍼 6점 등 시가 합계 319,500원 상당의 아동복 6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점퍼 2점, 티셔츠 1점 등 시가 합계 229,300원 상당의 아동복 7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3.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10: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티셔츠 2점, 바지 1점 등 시가 합계 154,500원상당의 아동복 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152,000원 상당의 아동복 총 3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F 매장 재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3. 25.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2016. 3. 25.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16. 3. 22.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2016. 3. 28.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1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일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마트에 진열된 아동복 31점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ㅏ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 101호에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2. 경부터 2015. 7. 3.경까지 11번가(http://www.11st.co.kr)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미국산 밀가루와 중국산 팥으로 가공한 E 제품과 미얀마산 돈부1)와 중국산 깨로 가공한 F제품을 위탁판매하면서, 각 제품의 원재료 설명란에 밀가루(미국산), 팥(중국산), 돈부(미얀마산), 깨(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였음에도, 위의 11번가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를 위해 등록된 E제품과 F제품의 각 상품정보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는 방법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2015. 9. 7. 17:00경까지 위의 11번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제품 770g들이 1개당 10,000원에 시가 570,000원 상당의 57개(중량 43.89kg)와 F 제품 1.5kg들이 1개당 10,000원에 시가 310,000원 상당의 31개(중량 46.5kg)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6. 8. 8.자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고의를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중소기업과 그가 생산하는 제품들에 관하여 인터넷 상거래사이트를 통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제품들을 D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상거래사이트인 'G'에서 판매하거나 다시 위 제품들에 대하여 옥션이나 11번가 등 유명 인터넷상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영업을 해온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중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E제품(이하 '단팥빵'이라고 한다), F제품(이하 '송편'이라고 한다)을 G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다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1번가에서 판매하였는데, 단팥빵의 재료 1) 공소사실 기재 ‘동부’는 ‘돈부'의 오기로 보인다. 중 밀가루는 미국산, 팥은 중국산이고, 송편의 재료 중 돈부는 미얀마산, 깨는 중국산인 사실, 그런데 G 홈페이지에는 위 각 제품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11번가 홈페이지 중 위 각 제품의 원산지를 일괄적으로 표시하는 란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상세정보란에는 각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제품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는 G 홈페이지에는 위 각 제품의 원산지가 재료별로 실제와 부합하게 표시되어 있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번가 홈페이지에 위 각 제품의 원산지가 일부 다르게 표시된 이유에 대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제품에 대하여 먼저 G에 위 제품의 원산지 등 상품정보를 입력하고,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상품정보를 11번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일괄적으로 위 홈페이지 상품정보란에는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판매를 위탁받은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여 그 수수료를 많이 남길 목적이었다면 11번가 홈페이지 중 상세정보란에는 각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탁판매하는 제품의 수가 6,000여개에 달하고, 이 사건 단팥빵과 송편의 판매로 얻은 수익은 44,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는 기본약관에는 위탁자들로 하여금 원산지 미표시 등 법률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G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산지 표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촉구한 사실, 정기적으로 피고인의 직원들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 제도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2: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럼 나도 찌르겠네 찔러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5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1.00: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8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던져 부수고 소리를 질러,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위 과 경장 F가 웃통을 벗은 채 일명 사시미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식탁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신고받고 온 경찰관인데 무슨 일이냐, 칼을 놓고 이 야기하자'고 말하자 '이 새끼들 니들은 뭐냐, 내가 액션 연습중인데 한번 해볼거냐'고 말하며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총길이 34cm · .칼날길이 21.5cm 1자루, 총길이 41cm R칼날길이 27cm 1자루)를 든 채 열려있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위 경찰들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이에 위 경찰들이 현관문을 일부 닫아 나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내가 칼만 있는 줄 아냐, 가스총도 있다'며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 2정을 가지고 와 현관문의 문틈 사이로 위 경찰들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들을 폭행·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총포·도검·화학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가스분사기 2정을 발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17조 제2항(각 정당한 사유 없는 분사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법하게 직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 가거나 가스총을 발사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직접 겨냥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경우가 아니고, 이로 인한 실질적인 위해 가능성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초범이다. 폭행·협박을 당한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제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를 서약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