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4. 10. 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3.경부터 위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장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돈과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각 1억 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직원들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50만 원을 입금해주면 조만간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2. 4. 18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장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3.경부터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기일에 납품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의 사정이 어려워 원단대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원단대금을 선불로입금해주면,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기일에 납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76 만 원을 송금받고, 3, 2012. 6, 15.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같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85 만 원을 송금받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21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차용증, 이메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C 공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공장을 가동하여 얻게 될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공장이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잦은 샘플 변경이 이 사건 의류제조 위탁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남양주시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생산비용이 저렴한 베트남의 의류제조 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여 생산된 의류를 대한민국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있는 의류제조 업체를 물색하던 중 2011. 5. 경 자신의 회사 직원인 E의 소개를 받아 베트남에서 의류제조업을 하던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베트남 소재의 'G'이라는 의류제조 회사를 소개하여 주었고 위 회사를 통해 피해자는 의류제조를 위탁하여 생산된 의류를 무사히 수령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2. 4.경 피해자에게 베트남 호치민시에 직접 자신이 'C'란 상호의 공장을 차렸다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의류제조 위탁 알선 수고비 200 만원 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50만 원을 선지급하면서 이후 피고인의 공장에서 추가 의류제조 위탁을 할 경우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같은 해 4. 경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과 전화 및 이메일로 로가디스 티셔츠(스트라이프 라운드 티, 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 한다) 2,500장을 대금 약 2,250만 원)에 피고인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같은 해 6. 말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제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공장 재정 및 운영 상황에 관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오더를 주면 충분히 소화해서 주겠다.”,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공장은 설립 직후인 2012. 3. 경 무렵부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줄 수 없는 등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2) 피고인은 위 위탁계약 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장 사정상 원단대금 구입비를 선불로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해 4. 26. 976만 원을 송금해 주 1) 달러로 약정한 대금을 한화로 계산한 수치. 이하 같음 2)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7쪽) 었으나, 피고인은 약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6. 경에서야 피해자에게 메일로 "원사3) 가 생산이 잘 안되고 있어 원사를 구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단대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의심하는 취지로 "피고인 공장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고인이 D으로부터 2차로 돈을 빌려가기 전에 직원들의 급여 날짜가 도래했는데 그 돈을 준비하지 못해서 빌리려고 노력했었고, D으로부터 970만 원을 받은 후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업체에 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가 없었다고 했다. 원단업체에 원부자재를 발주하지 않고 봉급자금으로 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티셔츠의 샘플 변경을 2번(2012. 4.말경, 같은 해 5. 중순경) 요청하였으나 모두 원사 자체의 변경이 아닌 원사에 입힐 색깔의 변경이어서, 그때마다 피고인은 이를 모두 변경한 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2012, 6. 20.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직원들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985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2. 6. 20.경 피의자(피고인)가 베트남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메일로 보내면서 전화상으로 빌려 달라고 하였고, 저희 직원(E)이 작업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 베트남에 가서 확인하였더니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 이유를 물었더니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여, 작업의뢰를 포기하고 작업 중인 원단을 가지고 오려고 하였는데, 직원들이 원단을 주지 않아 밀린 임금이 얼마냐고 하였더니 부족한 돈이 1,000만 원이다. 이 1,0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9,850,650원을 빌려 주었는데 작업 임금으로 지급하 3) 원단을 만들기 전의 재료 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4)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물건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면 4일에서 5일이면 끝나는데 작업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봉급자금이 없다고 D(피해자) 한테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차라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요구했으면 이미 지급한 원자재를 회수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주문된 이 사건 티셔츠는 약 4 5일 정도면 완성될 물량이었으나 약 2개월이 지난 2012. 6. 30.경에서야 처음에 주문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피고인이 고용한 일당제 직원들에 의하여 요청한 수량 중 일부만 제조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은 위 공장을 폐업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장은 2012. 3. 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줄 수 없는 등 4) 수사기록 제14쪽 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장의 재정 및 운영상황 등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무리하게 피해자와 이 사건 의류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문된 이 사건 의류는 약 4 5일 정도면 완성될 물량이었고, 원단 선구매 대금으로 976만 원을 미리 송금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서야 피해자에게 원사 구입도 못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위와 같이 원단 구매를 2개월 동안 못하였던 사정과 관련하여 앞서 본 E의 법정 진술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애초부터 원단구매 대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잦은 샘플 변경이 이 사건 의류제조 위탁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2회의 샘플 변경은 모두 원사 자체의 변경이 아닌 원사에 염색할 색깔의 변경이고, 위 요구를 피고인은 모두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 피해자가 판시 제3항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은 이미 지급한 원단대금만큼이라도 이 사건 티셔츠를 제조하게 하려고 한 취지로 보이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고 난 후 정 직원들이 아닌 일당제 직원들을 사용하여 주문했던 것과 전혀 다른 품질의 의류를 제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하게 의류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