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0. 23:10경 거제시 C에 있는 실내포차에 술에 취한 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찾아가 테이블에 앉았으나, 피해자 D(46세)와 함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업주 E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까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발언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구 쪽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각 1회 차고, 재차 1층으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대질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폭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함,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변제가 없는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19. 확정되었다. 2016고정3289 피고인은 2015. 10. 22. 08: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가 위 식당 앞 화분에 심어 놓은 시가 45,000원 상당의 고추 모종 9뿌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정3415 피고인은 2015. 8. 12. 15: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안에서 폐품수집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쌓여 있는 폐기물을 뒤지며 흐트러뜨리던 중, 부산역 E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수회 휘두르고, 위 폐기물을 계속하여 흐트러뜨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3416 1. 2015. 10.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7. 17:10~17: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 부산역 지하철역 5번 출입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G(27세)가 자전거를 세워두고 그 옆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사이 자전거 뒤에 실어 놓았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나이키 자전거운동복 상의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운동복 상의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자전거운동복 상의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운동복 하의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운동장갑 1개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08:40경 부산역 지하철역 1번 출구 부근 벤치에서, 그전 피해자 H가 자신의 보라색 가방을 벤치에 올려두고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지갑과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보라색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2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2016고정34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지팡이 사진 2016고정34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6:55경 서울 성동구 M건물 4층에 있는 'N'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피해자 O의 옆 테이블에 앉아 의자에 걸쳐져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현금 147,000원,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영상자료)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17:2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Q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게 한 후에 그 틈을 타 주방 앞 냉장고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3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은 2016. 3. 21.경 Q에게 '피고인 및 다른 사람 5명이 있는 사진(증거기록 110쪽)'를 제시하여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하였으나, Q 이 범인을 즉시 지목하지 못하며 다른 사진은 없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의 사진 2장(CCTV 영상 확대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5. 12. 26.자 범행에 관련된 사진으로 피고인의 상체부분까지만 촬영되어 있다, 증거기록 111쪽)'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에 Q 이 피고인만이 촬영된 추가로 제시된 사진을 보고 나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과 대면한 시간을 길지 아니하고, Q이 최초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은 키, 체격, 나이, 옷차림 등 일반적인 외양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범인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경찰은 위와 같이 범인식별절차를 진행하면서 Q에게 추가로 '2016. 1.경 다른 관내에서 발생한 유사한 범행의 식당 내 CCTV 사진(남자가 등에 손을 올린 채 식당 내에 서있는 등 범인의 전체적인 모습이 촬영된 사진)'도 제시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도 설명하였으며, Q은 이 법원에서 위 사진에 범인의 구부정한 모습을 보고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사진은 유사 범행의 범인이 촬영된 CCTV 사진일 뿐이고, 그 사진 속의 범인이 피고인인지는 알 수 없으며,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공소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Q은 2016. 4. 9.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범인이 허리에 손을 붙잡고 반듯하게 서있는 편이 아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진술을 위 CCTV 사진에 나타난 범인과 일치시키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이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진상의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별다른 정황이 없는 한 Q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18:3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늘 개인적으로 겪은 일로 인해 화가 난다", "모두 없애 버린다", "다 죽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TV 모니터 장식장과 벽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무서워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TV 모니터 장식장이 깨지고 벽면에 찍힌 자국이 생기도록 하여 불상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장식장과 벽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방안에 유리파편이 많으니 안전한 장소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 위 G으로부터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이에 대항하여 위 G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등 통화보고) 1. 계산영수증,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제2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제3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1] 손괴, 01.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반성 [불리한 정상] 실형 1회 및 벌금형 6회 처벌전력 있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 315호, 111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1. 18:2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E 등 성매매여성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일명 'G')에게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 여성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1117호에서 위 F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 'I', 'J'에 "K"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남성들에게 "K 소개해 드릴까요, 가격 10 ~ 15만 원, 싱가폴"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위 남성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위 남성들을 위 성매매업소로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범행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정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3:1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서부역삼거리 방향에서 봉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 송치되고,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3:1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남자야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정동에 있는 시골집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촉탁서, 회답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두루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6. 04: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여 그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컵들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5: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발로 F의 낭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낭심 부분을 차는 방법으로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덟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범행으로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501 소재 우창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수입자동차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당 수천만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아우디 S6 중고매물이 좋은 조건에 나왔는데 차량을 매입하여 1-2달 뒤에 되팔면 수익금이 나오니 차량 구매자금을 빌려 달라, 한두달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입차 판매 영업이 잘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6천 5백만 원의 수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확인서, 피고인 인감증명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08. 10. 16.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삼거리 교차로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북부간선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당시에는 앞서 좌회전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선행차량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0,808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자료(CD) 1. 진단선,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점에서 죄질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둔산로 365에 있는 산성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의 도로인 안영동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의 아스팔트로 포장된 편도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네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K3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약 10m 전 교차로 내로 무단횡단 보행 중인 피해자 C(52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으로 떠서 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 자료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점,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이탈, 도주하였으나 사고 직후 이루어진 119 신고로 구조요원이 바로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30분 이내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고인의 도주로 인한 피해 확대가 크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2.경 김포시 소재 도로상 차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카페 C라는 브랜드로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에 21개 가맹점이 있고 그 중 11개가 직영점이다. 기존 카페는 상가를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 이제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차량을 이용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푸드트럭 형태로 가맹점 모집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기존 상가 형태 카페에서 얻는 이익의 절반을 주고, 푸드트럭 체인점에서 나오는 이익금도 절반을 주겠다. 동업하자. 수익은 서너달 후부터 발생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관련 금전 문제로 카페프랜차이즈 사업을 사실상 그만 둔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8,000만 원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제대로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2.경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운영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837,77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6.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투자하여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한 위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인천 서구 D건물 401호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사업을 정리하면서 위 임차보증금 중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한 잔액인 5,950,85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25) 1. 각 거래내역(목록 16, 35, 41), 월세보증금반환청구증명서(목록 19), 사업계획서(목록 2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목록 34) 1. 수사보고(목록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익이 나면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줄 생각 정도는 가지고 사업을 일부 진행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그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임, 2016. 10. 19.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피해를 매월 65만 원씩 24개월간 분할하여 회복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생활비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동업자인 피해자로부터 8개월 동안 무려 39회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반복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임차보증금 잔액 약 600만 원도 피해자 몰래 받아 두었다가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버렸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07:35경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5경 인천시 계양구 노오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7: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노오지동에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7.6km 지점을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옆 2차로에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가, 그보다 더 앞서서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푸조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위 골프 승용차 우측 측면을 들이받고 연달아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3. 음주운전으로 2015. 4. 13. 벌금 400만 원 선고 받고, 2016. 1. 17. 재범하여 2016. 2. 4. 다시 벌금 400만 원 선고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2.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201호, 4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업소의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경부터 2016. 5. 9.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F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G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1일 평균 3, 4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 14만 원 중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부터 2016. 5. 9.까지 청주시 흥덕구 H오피스텔 301호, 304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F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J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1일 평균 3, 4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화대 15만 원 중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사이트 캡쳐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사이트 캡쳐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B, C)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이 열흘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로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위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3년) 일탈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Ⅰ. 2016고단162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광진구 D, 101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종로 연세센스 다이어트 약 대리구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국민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종로 연세센스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국민은행 계좌(F)로 15만 원을 송금하면 약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Ⅱ. 2016고단2447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커피숍 J 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사채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2016. 2.경 만기되는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부채 약 95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5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고, 적금을 넣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 차용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사진 1. 이체결과 확인서 [2016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 3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나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3명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그 중 2명과는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1개월가량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22:27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을 용산초교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중 일시정차한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I(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J(여, 76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7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 중 택시 승객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5: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D이 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현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와 신발 등을 위 사람들이 앉아있던 밥상 위로 던져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그릇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특정) 1. 피해상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재물손괴 및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손괴된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