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59

범죄사실 2020고합59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일명 말(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여 나오는 '현금 절도책'이 있으며,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무렵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그때부터 2019. 10. 말까지 중국 충칭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2019. 11.부터 2019. 12. 20.경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콜센터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9. 8. 28. 09:47경 중국 충칭시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31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송금하여 확인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13:44경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미리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대출 등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제공받은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900만 원을, 같은 날 14:12경 같은 수법으로 제공받은 H 명의 F은행 계좌(I)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58,110,000원을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70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전화를 대량으로 개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J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K)를 개통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서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L(사업자등록번호 : M)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2019. 3.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N)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도를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끼리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R)로 4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9,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2019. 3. 19.부터 2019. 3. 29.까지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L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기망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 T, U, V, W, X, Y, Z, 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AC의 각 진술서 사본 1. AD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이체영수증) 2020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 AI, O,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사본 1. AW의 진정서 사본 1. 각 통신사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추가 전화번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J 추가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자별로 각 2019. 3. 19.자 및 각 2019. 3. 28.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487,000,000원에서 일부 변제금 2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편취금 458,000,000원은 인용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변제기에 도달한 편취금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할 뿐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용하지 아니한다]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방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를 방조하였다.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11억 5,811만 원, 사기방조죄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2억 9,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중국 충칭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던 AX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7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을 위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22.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는데,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7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저장장치(USB)를 바지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개인정보를 취득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의 사기범행을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개인정보는 AX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했던 파일의 70%를 담아뒀던 것을 제가 갖고 나온 것이다.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두 친한 것은 아니고, 저를 신고하고 그럴 수도 있어서 누구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같은 것을 안전장치 개념으로 확보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저장장치(USB)에 들어있는 개인정보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계좌정보 등을 제공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의 것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었던 AY는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저장장치에 관하여 "본인(피고인)이 거기 있는 사람들 자료, 이런 것 때문에 몰래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자기 딴에는 (보이스피싱) 일 그만두고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자료를 그냥 들고 갔었던 것 같네요."라고 말했고,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소지한 저장장치에 위 개인정보 외에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안내멘트'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정보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시도하였다든가 그 범행을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