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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4.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1) 1)중지미수를 인정하므로 그에 맞게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3. 18. 11: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중국인 친구 D의 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중국으로 돌아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친구 집 맞은편에 있는 E 피해자 B(여, 5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내 범행을 단념하고 집 밖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의 집에서 나온 다음 2019. 3. 18. 11: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F(여, 45세)이 차에서 혼자 내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한 흉기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위 H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며 크게 소리치자 이에 놀라 소지하고 있던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9,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B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 B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중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더 나아가지 않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중지미수를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집 또는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흉기를 사용하였지만 실제로 금품 강취까지 이르지 못하여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봉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9. 05: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망포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행신호가 적신호임에도 피해자 E(62세)가 반대방향 차로의 끝부분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부터 횡단보도 중간 부분을 지나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3차로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56경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방 안에서, 'C 술값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정확한 신고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묻자, "여기 확실히 윤락업소다. 내가 여기 있다가 떡치러 간 사람을 알고 있다. 여기 성매매한다, 단속해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이 "그럼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떻게 성매매를 했냐."라고 물어보자 "됐고, 그러면 나도 성매매 했다고 이야기하면 단속할거냐, 그냥 내가 증거를 찾아서 나중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E이 "지금 조치해드릴 사안이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나중에 또 신고해달라."고 말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이마로 E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폭행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5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역 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동 망포역 삼거리 방향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량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 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나머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행하는 D 크루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2:4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운암로 13-6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종 범죄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D가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편도 1차로 상에서 정차 중 갑자기 후진을 하여 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G 소재 H 내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일반 예방적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438]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22:5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갓길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4:49경까지 주거지가 아닌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시 중랑구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E모텔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2670] 피고인은 2019. 2. 20. 00:30경 대전 동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주변에 지인이 산다는 등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날 04:50경 화장실을 다녀온다면서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위치추적 장치 회수경위, 서울보호관찰소 수사의뢰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등, 서울보호관찰소 수사의뢰 첨부자료 [2019고단2670]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지문인적확인결과 하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대전지법 2005고합294, 296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강도강간죄 등을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후 주거를 이탈하여 사기죄를 범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국민보호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대청로 26 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7: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과거 범죄전력과 범행내용, 범행간격,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0. 17:30경 B(주)에서 임차한 C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시흥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고등하교 부근까지 요금 3,000원을 받고 태워주어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SNS 홍보화면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의 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8. 2. 13. 절도 피고인은 2018. 2. 13. 22:00에서 같은 날 23:50 사이의 불상의 시경,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ol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3. 17.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07: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위 카드를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3. 23:5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1항에서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업소 관리인인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2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0. 18:11경까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917,56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신용카드(E) 사용내역(시간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단지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C' 매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으로부터 'K3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부담이 커서 저렴한 차로 바꾸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K3승용차를 나에게 매도하고 아반떼MD를 구입하면 할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반떼MD를 구할 때까지 일단 내 명의의 YF소나타승용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K3승용차를 시세보다 턱없이 싸게 매입하고 피고인 소유의 YF소나타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고차를 구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K3승용차를 300만 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약 800만원 상당의 YF소나타승용차를 1,250만 원에 매수하면서 E로부터 YF소나타승용차 구입자금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위 대출금에서 피해자의 K3승용차에 대한 기존 채무 약 1,600만 원 등을 공제한 1,849,228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같은 해 11. 20. 경 피해자로부터 위 YF소나타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K3 승용차와 YF소나타승용차의 시가 차액인 약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6,849,22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기중고차 시세표, 경기 중고차 시가 1. K3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G), YF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H) 1. E 핵심설명서 1. 이체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서(A) 1. 지적장애인 3급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법원 판결문 및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대법원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18. 11. 7. 10:10 방문하여 신규등록 서류 제출, '18. 11. 9. 10:00 출석),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영통구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 부근 우측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59세)의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00:35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5. 21:2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둘째 딸 D와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위 D에게 나가라고 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4. 23: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E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cm)로 피고인의 패딩 점퍼를 찢으며 피해자를 향하여 "불을 질러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배우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차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해 배우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1:3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2018. 1. 9.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일본 소재 기업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은 피해자 회사의 여행상품인 버스투어관광 상품을 대행하여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금 중 15%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되, 환전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 달 단위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여행상품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여행상품 판매 및 그 판매에 따른 대금 관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경 무렵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하여 E에게 피해자 회사의 버스투어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같은 날 결제 받은 대금 중 수수료 15%를 공제한 5,760엔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및 다른 여행객의 여행대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0명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상품 대금 1,497,110엔(한화 약 1,521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C과의 J 대화 내용 1. 각 청구서(인보이스) 1. K은행 계좌, L은행 계좌 [피고인은, 각 팀별 업무의 세세한 내용까지 알지는 못하였고 구체적 자금 집행도 각 팀별로 독자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은, 각 팀이 주체가 되어 특정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이 입금되면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영업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회사의 법인 계좌는 피고인이 직접 관리한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외환 송금 업무 역시 주로 피고인이 담당한 점(총괄팀장인 G도 피고인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를 보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건의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 가서 엔화로 송금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였다), 일본여행 쪽 팀장이었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여행상품과 관련된 보고가 항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고객들이 결제한 여행대금이 피고인 회사 계좌에 입금이 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문자에 그 내역이 뜨게 되고,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 그 문자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파하면 담당 직원이 그 입금내역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계속해서 다른 고객들을 받는 상황에서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고객들 먼저 항공권이나 호텔을 예약하다 보니까 이 사건 여행상품과 관련한 대금 결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피해자 회사에서 거의 매일 같이 대금 독촉을 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대한 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 계약을 빨리 체결해서 그 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진술 태도 및 피해자 회사 측 담당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 회사의 규모와 인적 구성, 근무 형태, 자금운용 형태), 피고인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1) 어떤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 해당 고객을 위한 여행경비로만 엄격하게 지출하지 않는 등 일부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자금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가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약정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지급받는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고 다만 피고인 회사로서는 피해자 회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판매대금이 한화 약 1,500만 원을 넘는 정도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위 탁매매계약인 이 사건 여행상품과 다른 여행상품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한 번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다른 여행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운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00에 있는 부산지하철 당리역 앞 편도 3차로를 하단동 쪽에서 괴정동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전방 진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과 차선분리대 사이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유턴하려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58에 있는 하단오거리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종의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