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7. 02. 08. 14:00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증축한 건물의 준공과 관련하여 감리를 하던 건축사 피해자 D(64세)가 현장 점검을 한후 피고인에게 하자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자량에서 끌어내려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삽으로 1회 피해자의 후두부를 건드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7. 02. 08. 14:00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증축한 건물의 준공과 관련하여 감리를 하던 건축사 피해자 D(64세)가 현장 점검을 한 후 피고인에게 하자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자량에서 끌어내려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감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감리업무를 종료하고 서울로 복귀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리업무가 끝나서 집에 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가고 욕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 업무방해에 관하여 전혀 진술을 하지 않다가 2차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자 그제서야 업무방해의 점을 추가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토평교 쪽에서 수택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라보롱카고 화물차 운전석 문짝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13.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인 301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402호 앞에서 미리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JHC 불화초 영양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15,000원 상당 피해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증언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에 대한 동영상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죄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위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준강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상대로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I, K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가환부되는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절도 범행은 미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약 5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진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준강도죄와 판시 제1죄 사이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북 완주군 봉동 읍 둔산리에 있는 왕궁뼈다구탕 앞에서부터 같은 읍 둔산1로 107 라송센트럴카운티 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리를 바꾸었고, 이를 발견한 완주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05경부터 23:21까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5. 13.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왕궁뼈다구탕 앞에서부터 같은 읍 둔산1로 107라송센트럴카운티 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G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그 단속을 모면하고자 마음먹고 G에게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단속에 응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자리를 바꾼 후 22:54경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완주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음주단속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차량 출발지 주변 CCTV 확인 관련 등, 피의차량 출발지 주변 CCTV 수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및 날인 거부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받도록 하고 자신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승용차 내에서 자리를 바꾼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려던 경찰공무원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어",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나는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경찰관이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해도 되느냐"고 하면서 항의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출발 당시 주변 CCTV의 영상과 단속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계속 피고인의 범행을 추궁하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게 된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4년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바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운전거리, 음주운전 단속 당시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를 삼천 농산물시장 삼거리 방면에서 우리들병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고은산장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1:5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아는 사람이 문을 발로 차고 부수려고 한다."라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손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화가 나, 위 C 및 지나가는 행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면 다냐. 짭새 새끼들. 경찰이면 다냐고. 이런 씨발 새끼들. 야, 좆까지 말고. 밀기는 내가 뭘 밀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1, 녹취록 2) 1.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2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범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소재 한림대학교 성심병 원내 쉼터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 절에 시주를 하고 보험 가입을 시켜 줄 경리직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생일선물을 해줘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단체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직원 명단은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직원 명단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병원비, 약값,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10매, 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6. 10:30경 위 한림대학교 병원 내 쉼터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 보험 가입을 시켜 줄 경리직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생일 선물을 해줘야 하니 1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단체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직원 명단은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직원 명단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병원비, 약값,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잠복해 있던 사법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녹음내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www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범행의 수법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2세)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욕을 하자 서리상태 선착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4. 23:00경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서길371-22에 있는 서리상태 선착장 뒤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버팀목(지름 약 4cm, 길이 약 15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까처럼 씨부려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붙들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해자 D이 먼저 카카오톡 메신저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치료비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2017고단1205 피고인은 2017. 3. 31. 21: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비상 출입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1층에 있는 원무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CCTV로 병원 내부 감시를 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420 피고인은 2008. 7. 14. 21:00경 강원도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진료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800원의 컵라면 1개, 시가 합계 약 1,600원의 두유 2개를 마시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50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017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각 사건서류 첨부), 강원강릉경찰서 사건서류, 수사보고(1권 142쪽),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경북 김천경찰서 사건서류, 감식결과보고서, 충북 음성경찰서 사건서류,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경북 칠곡경찰서 사건서류, 경기 이천경찰서 사건서류, 현장감식결과보고, 충남 세종경찰서 사건서류, 각 수사보고(CCTV 확보),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충남 부여경찰서 사건서류, 경북 예천경찰서 사건서류, 경남 김해경찰서 사건서류,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건서류,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건서류,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각 청주 청원서 사건서류,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내사보고(오토바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경합범) 법정형 : 1년~1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흡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야간에 주거나 건조물의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비교적 장기간 다수의 범행이 반복된 점, 2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진지한 반성이 있는 점, 분열형 성격장애 등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8.02: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감싸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녀의 남자 친구로부터 욕설을 듣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 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1. 22.경 범행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1.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C의 팔 등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4. 2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0. 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A 소변) 1. 감정의뢰 추가 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3년 의 형이 집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0:2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01동 1501호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30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 곳 복도에 놓여있던 유아용 세발자전거를 던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2017고단2119 피고인은 2017. 2. 13. 서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파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C가 게재한 '갤럭시 S7 휴대폰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휴대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2. 11.부터 2017. 3. 28.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34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 이하 구체적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 S6 플러스 휴대폰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3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2. 2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3,66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2794₁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서울시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한 뒤 파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이 게시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휴대폰을 2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1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87 피고인은 2016. 7. 25.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헬로마켓(http://www.hellomarket.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입급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위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스마트폰 대금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7081 피고인은 2016. 7. 3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4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파키스탄 국적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위 휴대폰을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 AG, AH, AI, G, AJ, AK, AL, AM, AN, AO, AP, R, AQ, AR, AS, AT, AU, AV,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장 먼저 공소가 제기된 2017고단2887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을 느끼지 않고 위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 방법과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된 점에서 죄질 나쁘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히 젊은 나이이고, 아직까지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60세)이 자신에게 일감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지퍼부착 기술을 도용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2017. 6. 6.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공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공장에서, "너는 오늘 나한테 죽어야 돼"라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대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칼(길이: 약 25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며 그 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자 그곳에 있는 대야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유를 피해자의 몸에 끼얹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너 오늘 태워죽이고 나는 감방에 들어간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음)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 4월P1년 8월 4. 집행유예 기준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3: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2층 'D'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무릎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3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3. 29. 서울 서초구 E, 103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속칭 반영구 시술업소에서 문신용 기계와 바늘, 약품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 G로부터 총 95만 원을 받은 후, 입술 부위 및 눈썹 부위에 바늘을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3. 4.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위 메이크업 업소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이나 입술 등 부위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총 2,150,436,761원을 대가로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 위반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3. 29. 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제1항과 같이 G의 입술 및 눈썹 부분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의약품인 코러스아시클로버정 2일분 6정(1일 3회)과 테라마이신 안연고 1개를 각 수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7. 4.경까지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코러스아시클로버정 총 456 정, 테라마이신 안연고1) 총 72개를 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 "테라마이신연고는 오기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눈썹 반영구화장 총 4,196 명 확인된 시술자), 수사보고(반영구화장 시술 계좌입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신규 입술 시술자에게 전문의약품 제공내역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입술 시술 후 주의사항 안내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부정 의료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개설자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 약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수여'가 포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속 후 폐업하고 웹사이트도 폐쇄한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판시 제1의 범행을 시작한 점,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범행 기간이 길어진 것을 단속하지 않은 당국의 탓으로만 돌리기도 어렵다) 그 매출의 규모도 연평균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점, 입술 시술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가 수포 발생(HSV의 감염이나 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등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시술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무자격자임에도 의약품(항바이러스제인 아시클로버 경구용 제제 및 항생연고인 테라마이신 안연고)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기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계기가 있었던 점, 비록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합법화 논의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술은 눈 주위, 입술 주위 등 민감한 부위에 이루어지거나 깊이 조절이 쉽지 않은 원포인트니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간혹 기존의 문신을 제거하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서화문신과는 달리 성형외과 등에서 의료인에 의하여도 취급이 되는 미용문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더라도 일률적으로 허용될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