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8세)이 위 어린이집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을 받은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의 동생 F(5세)과 함께 저녁 7시경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단 둘이 남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8:00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F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추우니 원장실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원장실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책상에 앉아 피해자를 안아 무릎 위에 앉히고 "하지 마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18:0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2014.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7:00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 있던 피해자를 안고 원장실로 데려가 F 이 피고인의 옆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사이에 책상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꼭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속기록(피해자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행위인자에 속하는 위 가중요소와 동등하게 평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와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이 모두 동일하므로 기본범죄의 상한 7년에 3년 6월(7년 × 1/2)과 2년 4월(7년 ×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부모들로부터 보호와 교육을 위탁받은 아동들이 어린이집 내에서 여하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약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학부모들과 상당한 신뢰를 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모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데리러 오는 시간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한 시간 가량 늦어 다른 원생들이 모두 귀가하고 교사들도 퇴근한 이후까지 동생과 단 둘이 어린이집에 남아있어야 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 기회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다. 또한 비록 옷 위로 만진 것이라고는 하나 추행의 부위가 가슴과 음부이고 그 횟수도 여러 번이므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수년간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를 맡겼고, 늦게까지 자녀들을 돌보아 주는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을 피해자의 부모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이 어린 피해자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경찰이 작성한 만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눈치 채고 이를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보인 반응, 부모에게 혼날까봐 상당한 기간 동안 추행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반복적 추행 사실이 밝혀진 후 부모님이 혼내지 않아서 좋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나중에 커서도 이 사건이 생각날 것 같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한 피해자 모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잠재적으로 피해자의 정서에 미칠 악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비록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동생이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음해하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와 부모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과중하지는 않은 점, 일체의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