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 19:01경 강릉시 C에 있는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씨팔년아, 내가 오늘 니 보지를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등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욕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만지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같은 날 19:03 경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보고 놀란 틈을 이용해 카운터 위에 있던 2,6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티슈를 절취하였으나 편의점 종업원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물티슈를 회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싶었으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도 없고 피고인이 위 F을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F이 반항을 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티슈도 회수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F을 협박하여 담배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다시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5.5센티미터 상당, 총길이 20.5센티미터 상당)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얼굴 피부를 찢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 뒤편에 진열되어 있는 9,000원 상당의 담배 (상품명: '뫼비우스') 2갑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3. 18:1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 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4 피고인은 2015. 10. 28, 21:15 경 강원도 평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ㅇㅇㅇㅇ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압수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54매, 현장 CCTV 동영상 CD 1매 1. 압수한 커터칼 사진 2매 2016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죄, 절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가중)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3개 범죄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5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F,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절취 또는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특수강도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사기범행(무전취식)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사기죄, 준강제추행,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