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22.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과 아버지 B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5. 아침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D호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2022. 5. 6. 10:20경까지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그 무렵 위 집의 안방과 거실을 오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밥솥 1개, TV 1대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고, 시가 미상의 인터넷 공유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0:49경 위 1항 기재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손괴된 인터넷 공유기를 수리할 생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를 켜서 그 불로 공유기의 표면을 가열하다가 그 표면이 녹아내리며 불이 붙자 이를 방바닥에 던지고는 ‘에라 불이나 크게 나버려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집 안방에 있는 고지서와 두루마리 화장지 등 종이류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서류함을 가지고 와서 위와 같이 불이 붙은 공유기 위에 엎고 지켜보다 불이 크게 번져 장판과 침대로 옮겨 붙자 겁이 나 피고인 스스로 화장실에 있는 대야에 물을 담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B 등 5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입건 전 조사 착수 경위),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서울청 112신고사건 처리표(22. 5. 6.), 서울청 112신고사건 처리표(22. 5. 9.),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 현장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식 사진 등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건물주 상대 조사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호에 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디엔에이형 감정결과 회보서 접수 첨부) 1. 발생장소 주변 지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추가 송부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 감식 사진, 피의자의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전송한 카톡 사진(현주건조물방화 혐의 증거)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소유권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유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라이터로 공유기를 녹이던 중 공유기가 터져서 떨어트리는 바람에 실수로 불을 냈을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방화행위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5. 6. 10:54경 부친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안방에 불을 지른 사진과 함께 “이제 뭔 상황인지 실감이 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증거기록 102, 119~120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조사에서 안방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공유기에 불을 붙였는데 주변에 있던 휴지 등에 불이 옮겨 붙었고, 부친을 협박하려는 목적에서 이와 같이 불이 난 사진을 찍어서 부친에게 전송하였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이러다가는 집이 다 타버릴 거 같다는 생각에 불을 껐다(수사기록 700면)’고 진술하기도 한 점, 범행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방 바닥에 고지서 등 종이류를 담은 플라스틱 바구니와 두루마리 화장지를 놓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방바닥 자체에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검은 그을음과 녹아내린 흔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57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방바닥을 포함한 집 내부에 불이 더 크게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관련하여 발화한 화재의 연소 범위나 규모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