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8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6.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23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9. 17:00에서 17: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건물 내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해 수차례 문질러 비비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뒤로 비켜달라고 요구받자 미안하다고 얘기한 후 계속하여 뒷짐을 지고 선 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꼬리뼈 위쪽 부위에 밀착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명불상 피해자(나이 불상, 여)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직후 17:30경 위 C건물 내 D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뒷짐을 지고 선 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일탈적 성행동을 중단하지 못하는 변태성욕장애의 일종인 마찰도착장애(Frotteuristic disorder) 환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터미널 강제추행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9.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피의자 최근 확정판결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중밀집장소인 터미널에서 불특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하였고, 종전 피고인의 범죄전력 또한 동일한 수법인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6점(만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29점(만점 4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마음정신병원에서 '인격장애'로 13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감호소 의사 E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성적 접촉이 위법함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일탈적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마찰도착장애(Frotteuristic disorder) 환자로서 충동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가 필요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의2 제1호,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2호,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판시 제2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인 버스터미널에서 초면의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달하고, 동일 수법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적 충동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