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9.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5. 0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향에서 금천구청 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범퍼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서울서부지법 2011고약14933), 피의자 누범 해당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A),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8고단2629),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8노2350), KICS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주취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3: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와 피해자 I의 주거지인 J건물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1층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컬레, 시가 200,000원 상당의 부츠 2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공구함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3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냅킨 1박스 등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3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곳 2층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고구마 4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옻나무 약재 1봉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의 월드컵 운동화 1켤레 등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출소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별건 재판중인 사건 진행 경과 확인) 및 나의 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건물 안으로 들어가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심리상태 및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9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및 판시 제2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2020. 1. 8.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은 판시 제2와 같이 게시한 글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사실 중 "피해자가 북한에서 결혼해 출산했음에도 자녀를 버리고 다른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은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근거로 드는 것은 그의 배우자가 C라는 인물과 통화한 기록과 D으로부터 C에 대해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전부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C와 피해자를 동일인이라고 믿은 근거는 출신지역, 형제관계, 부모 직업의 동일성 정도로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게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도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F건물에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고, 현재 AL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금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직업이나 주거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약 7,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경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3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7. 5. 19.까지 서울 용산구 B에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부터 2015. 5. 29.까지 평택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구 'E내과'가 위치했던 장소에서 그곳에 환자로 찾아온 F 외 5명을 상대로 진료 및 당 검사를 실시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 보충자료 첨부), 1. 고발장 첨부 사실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전화를 통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적은 있지만, 의료기관 외의 장소인 공소사실 기재 'E내과'에서 진료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2015. 5. 23.,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29. H 등 총 6명의 환자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용산구 소재 C의원에서 진료 및 당 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평택시 거주자들이고, 그 나이가 모두 50대, 70대 내지 80대인바, 이들의 주거지 및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굳이 서울 용산구까지 찾아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들은 모두 평택시 소재 구 E내과 자리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E내과'가 있는 건물 1층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약국을 운영하던 곳이었는바, 피고인 내지 그 아버지와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환자들이 위 장소를 찾아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C의원 개설 이후인 2015. 5월 이후에 폐업한 평택시 소재 E내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중에 당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E내과가 있던 평택시 소재 I약국 2층에서 진료를 한 이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고, 자신이 직접 당 검사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폐업한 평택시 소재 E내과에서 진료보던 환자 등에 대하여 평택시 소재 I약국 2층을 방문하여 진찰 및 검사 등을 실시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확인서에 날인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직업, 교육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관의 태도 등에 억압당하여 위와 같이 거짓의 진술을 꾸며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신빙성 있는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소재 C의원에서 전화를 통하여 평택시에 거주하는 환자들을 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의료법 제34조)만 있고, 실제 의사가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상, 결국 진료장소는 수진자가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수진자들이 모두 평택시에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진료장소가 진료기관 이외의 장소인 평택시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였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 10: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D 대출상담사이다. 정부시책에 따라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4. 17:18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F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G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G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G캐피탈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2020. 3. 11. 오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채권팀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완납하라.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5:3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네일숍 앞에서 I회사 채권팀 직원이 아님에도 I회사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I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캐피탈 직원 M이다. 9.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N은행 채권팀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당장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12:00경 서울 강서구 O 오피스텔 앞에서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N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N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당장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6:00경 인천 남동구 R 아파트 S동 1층 현관 앞에서 Q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Q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Q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1,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수금책으로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34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협박, 회유, 유혹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금품을 가로채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젊은 여성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유혹에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채 가담하였고, 그 역할도 조직의 최하위 단계에서 현금을 수금하여 이체하는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여죄를 순순히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친인척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4:00경 평택시 지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3. 19:30~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유소 2층 직원 숙소 방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포함하고 있는 공업용 강력접착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피의자의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환각상태로 같은 주유소 2층 직원 휴게실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5cm)을 손에 든 채 주유소 1층 사무실로 내려와 피해자 D(남, 42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6-2쪽),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본드 성분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돼지표 본드 D-5250 성분표 첨부- 톨루엔 30~40% 함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유전자 감정서, 환각물질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동종 전력 확인)-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 행위로 실형을 8번이나 선고받았다. 기존 환각물질흡입 행위들은 모두 누범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었고, 이 사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특수협박죄도 누범 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이다. 장차 피고인이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가능성이 큰 점을 부정하기 어려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0경 서울 은평구 B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요즘 인터넷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3시간만 투자하면 원금의 1.5배에서 2배 정도 안전하게 벌 수 있는 대박 나는 일이며 도박은 아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으로 이익금과 원금을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법정에 이르러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50만 원, 3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외에 비록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다수의 사기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점, 금원 사용 용도와 반환 의사 내지 능력에 관한 기망 내용과 방법이 좋지 못한 점, 실행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약속만 계속될 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2019고단2152 피고인은 2019. 6. 22. 09:45경 서울 광진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집안을 훔쳐보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170 피고인은 2019. 6. 30. 오전 무렵 서울 광진구 D 1층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 버튼을 수차례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건물 옆 담벼락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여러 가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데에 그친 것으로서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사 등 관련 기업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외 노조인 'D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삼성 SDI에서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근로자 혹은 사망한 근로자의 관련자들과 함께 '직업병 인정 및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삼성 SDI를 압박하고 D노조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초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삼성 SDI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급성 대동맥 박리'라는 병명으로 휴직 중인 F과 위 회사 협력업체인 KP&G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G의 부 H 등을 만나, 매주 화·목요일 17:00경부터 18:30경까지 같은 면 가천리에 있는 삼성 SDI 본사 남문 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모의하고 집회에 필요한 피켓 등을 준비하였다. 다만 삼성 SDI 측에서 이미 집회신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자 상호 10~30미터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2012. 6. 14. 미신고 집회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 H, 피고인의 처이자 D노조 총무인 I과 공동하여 2012. 6. 14.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 있는 삼성 SDI 본사 남문 앞 사거리에서 상호 약 10~30미터의 거리를 두고, 피고인과 I은 '삼성 SDI는 J씨의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피켓을, F은 '삼성 SDI는 F 차장의 산재를 인정하라'는 피켓을, H은 '고 G의 백혈병 사망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피켓을 각자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2. 2012. 6. 19. 미신고 집회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 H과 공동하여 2012. 6. 19. 17:00경부터 18:3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호 약 10~30미터의 거리를 두고, 피고인은 '삼성 SDI 노동자 탄압을 규탄한다. 민주노조 건설하자'는 피켓을, F과 H은 제1항 기재와 동일한 피켓을 각자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3. 2012. 7. 10. 미신고 집회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 H과 공동하여 2012. 7. 10.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호 약 10~30미터의 거리를 두고, 피고인은 '삼성 SDI는 J씨의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피켓을, F과 H은 제1항 기재와 동일한 피켓을 각자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I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집회개최사진, 네이버 지도 출력물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했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3. 12: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저와 관련하여 고소하신거(영수증, 산센다, 사직서) 다 취하하시면 저도 원장님에 대해 신고해놓은 것(노동부)과 국세청과 보건소에 신고하려고 복사해놓은 자료들과 사진, 동영상(작년에 탈세한 것, 다른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단말기를 한곳에 두고 결제한 것, 환자들 처방 특수하게 넣은 것, 독감주사 등) 저랑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 문자내용(원장님과 나눈 문자내용 다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호텔 예약했던 곳 이름, 날자 등 다 있고 저E 핸드폰번호와 메일주소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내용으로 신고 등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1. 13:03경 시흥시 F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원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고소취소 하시던가, 경찰서에서 만나서 얘기하던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만둔 뒤에 이런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벌금형 나와도 전과로 남는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일했는데 제가 왜 전과로 남아야 되는지 리뷰평점 올리라고 시킨 증거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도(근로계약위반근무, 강요적인 거, 독감부터 골다공증, 삭센다, 운동치료실 등등 그냥 전부 다) 증거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내용으로 신고 등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기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 및 이 사건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나,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이들 사이의 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 03:10경 대전 서구 C건물에서 그 건물 신축으로 피고인이 전에 살던 주거지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C건물 101호 및 102호 출입문 인터폰 등에 인분을 칠하여 청소비로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차장 등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G 승용차량, H 승용차량에 인분을 칠하여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00:00경부터 07:45경까지 대전 서구 C건물에서 그 건물 신축으로 피고인이 전에 살던 주거지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I 소유의 C건물 현관 번호키, 현관 바닥, 101호 및 102호 출입문 등에 인분을 칠하여 청소비로 25만 원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엑센트 차량,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L 승용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스포티지 차량,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렌트카 소유의 O 쏘나타 차량, 피해자 D,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저 차량에 인분을 칠하여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7. 03:00경부터 04:00경까지 대전 서구 R 피해자 S(여, 76세)의 집앞에서 6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세를 잘못 소개시켜 주고 살림살이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대갈백이 흰 년이 내 집 팔아먹었다. 이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가져 와 피해자의 집 안 및 대문 앞에 뿌리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의 소유자이고, 고소인 D은 인근 토지인 E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피고인 소유 위 토지에 농작물 보호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 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방향을 조작하여 고소인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달리 다른 곳을 비추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CD 저장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SD카드 접수),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접수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수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 한다)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을 비추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 12:00경 고소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및 고소인의 부인과 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5:40경 이 사건 CCTV의 설치 방향을 피고인의 토지 방향에서 고소인의 주택 방향으로 돌렸다. 고소인은 위 다툼 당시 피고인이 "너희 평생 이사 가지 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괴롭힐 테니까 평생 이사 가지 마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CCTV의 방향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고소인의 항의에 대하여는, "법대로 해라. 내가 법 공부를 20년 했는데, 니가 할대로 해 봐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CCTV는 고소인의 주택을 향하고 있는데, CCTV와 고소인의 주택 사이에는 철제 펜스를 경계로 피고인이 경작하는 과수나무나 농작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펜스로 등산객이 넘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펜스의 높이나 주변 지형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등산객이 위 펜스를 넘나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검증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고소인의 주택 부분을 향하도록 설치된 이 사건 CCTV의 목적이 농작물 보호나 범죄 예방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CCTV는 각도에 따라 고소인의 주택 창문, 난간 등을 비추는데, 실제 주택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는지와 관계없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자신 소유의 주택을 향하는 CCTV의 존재만으로도 사생활 침해의 불편을 겪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CCTV는 당초 고소인의 주택 창문이 보일 정도의 각도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2019. 2. 27.경 이 사건 CCTV의 각도를 아래로 향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이나 그 가족을 괴롭힐 의도로 이 사건 CCTV의 방향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 매우 불량하다. 고소인이나 그 가족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관계 명확함에도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가 돌아가려는 피해자 C(여,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중개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3: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상점 앞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7세) 및 E(여, 16세)에게 안경을 잃어버렸다며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에 올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위쪽을 만지고 이에 위 D이 놀라 자리를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얼굴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함.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에 자신의 팔이나 손을 올린 정도가 상대방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거나 상대방과 피고인의 얼굴이 밀착될 정도였고, 이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이 길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인 점,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16세 또는 17세의 미성년자들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외모나 말투,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행동, 즉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하는 연령일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90

범죄사실(2020고딘844)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11:1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55에 있는 합정역 2호선 역사 안 개찰구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볼 때마다 자신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590 폭행 및 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1. 19:43 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동 373-10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항철도 C 열차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에게 "너 일본에서 온 년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승객들이 있는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일본년이냐?, 뭘쳐다보냐?, 눈깔을 왜 그 따구로 뜨냐?"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 고소 취소 내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나.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 모욕죄 -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