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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25

범죄사실 2014고단2525 피고인은 2014. 7. 22. 22: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백세주 등 주류 3병, 곱창전골 2인분, 공기밥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18 피고인은 2014. 7. 8. 01:3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미아리로 운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계산동에서 서울 성북구 종암사거리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41,28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6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3. 06:00경 수원시 팔달구 H 건물 앞 노상에 있던 사촌인 피해자 I(50세) 소유의 J 갤로퍼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김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화가 나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로퍼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건물 외벽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건물 및 간판 등 수리비 3,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L 소유의 건물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유리, 간판, 에어컨실외기 등을 수리비 13,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골목에서 운전하다가 그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M(53세) 운전의 N 버스 우측 부분을 위 갤로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버스 수리비 1,200,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 O(65세) 소유의 간판을 위 갤로퍼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간판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8,770,92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2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성명 및 상호 확인) [2014고단281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18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순경 Q)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운전도 못하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행위와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일반적인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2014고단1028] 피고인은 2014. 10. 7. 14: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신학교" 2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일만원권 지폐 1장 및 수량불상의 동전들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143], [2015고단40]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30.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빌라 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G과 함께 생활하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 농협체크카드 1장, 6,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31. 15:31경 보령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 충남택시 소속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5,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4경 같은 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편의점에서 담배 5갑 등 18,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31. 15:57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모빌리언스를 통하여 108,324원을 소액결제 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4경 같은 방법으로 결제대행사 다날을 통하여 9,900원을 소액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18,22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 걸쳐 도난당한 G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2014고단1143], [2015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내역 1. 국내거래내역 1. 소액결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게 스마트폰이 반환되어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의 합계가 15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3:3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이 운영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목격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D을 뿌리친 다음,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매장 출입구를 막고 서 있던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자술서 1. 현장 및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5년 간 정신분열증,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를 앓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있는 처와의 이혼신고로 인하여 그와 같은 증상이 심해졌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경찰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 10. 17. H신경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신경정신과적 치료 및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감경요소) 라.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감경영역) 마.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종래 절도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번에는 위 피해자 및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폭행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경미한 액수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케이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0: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 유료주차장 앞길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한진고속 방면에서 귀빈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7세)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13. 10. 26. 06:3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여, 19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팝 휴대폰, 피해자 G(22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Ⅲ 휴대폰, 피해자 H(여,16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R Ⅲ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3. 11. 03. 02:5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대구 수성구 I 소재 J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피해자 K(24세) 소유인 시가 945,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2013. 11. 3. 05:15경 대구 수성구 L 소재 M 사우나 2층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피해자 N(31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라. 2013. 11. 9.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대구시 동구 O에 있는 P사우나 4층 찜질방에 들어가 그 곳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Q(34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G2 휴대폰, 피해자 R(47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3. 10. 27. 04:25경 대구 동구 S 소재 T 4층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U(19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 피해자 V(남,19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옵티머스G 휴대폰 1대, 피해자 X(남,19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 1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U, V, X, K, N, R, Q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 각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0. 26.부터 2013. 11. 9.까지 2주간의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6월~징역 2년 9월(기본범죄인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상한에 두 번째로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세 번째로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인이 징역 6월을 각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13. 10. 26.부터 2013. 11. 9.까지 2주간의 기간동안 7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4. 15: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E에게 욕설과 항의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G의 왼쪽 턱을 1회 치고, 피고인 B은 G가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몸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몸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7. 4. 15: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E(35세)에게 자신이 위 식당에서 일을 할 때 느꼈던 불만을 얘기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냐고 화를 내며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법인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거래처 대금 지불 및 세금계산서 발행, 영수증 처리, 장부 정리 등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위 C 사무실에서 위 C 법인명의 신한은행 계좌 2개(F, G)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위 계좌에서 회사 공금 2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5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횡령피해금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부터 2013. 6. 26.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인 D(E생)을 월급 13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0: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9. 20:2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피해자 B(30세)이 운영하는 여수시 C에 있는 D치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년아, 장사 이렇게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9. 20: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에 의해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E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야, 이 씹할 놈아, 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느그들 나가 잘못한 것 없으면 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는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여수경찰서 E지구대에서 "이 씹할 놈들아, 나가 내일부터 경찰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두고 봐라, 나를 잘못 건들었어. 씹할 새끼들 아."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소변을 보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다가가자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를 폭행하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00: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소파는 남자"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솔향정"이라는 상호의 식당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262 소재 윤가네오리주물럭 식당 앞 삼거리를 벌말삼거리 쪽에서 구리여고 쪽을 향하여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차도였고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다른 차량이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상대 차도 2차선을 따라 구리여고 쪽에서 벌말삼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670,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사본(C, E)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집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태안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우선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위 함바집은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함바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함바집 계약체결을 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집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1. 29.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체국통장사본, 농협통장사본, 각서등, 계약서, 새마을금고통장사본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의 정도, 미합의, 동종전과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지역 일간지인 D의 보은군 주재 기자로서, 2012.말경 충북 보은군에서 발주한 E공사와 관련하여 F가 수주에 실패하고 대신 주식회사 G의 대표 H이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F로부터 공사 수주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무렵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회사 대표인 피해자 K(남, 41세)가 위 E공사의 하도급업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1. 11:00경 J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F는 사업하다가 망해서 집을 이사도 해야 하고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니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F가 계속 보은군청과의 E공사 계약체결 과정을 문제 삼을 것 아니겠느냐. 내가 봐도 이 계약은 문제가 많은 게 틀림없으니 당신이 300만 원, H이 200만 원 합해서 500만 원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 주고 나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손을 떼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지역일간지의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위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거나 관련 기사를 신문에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 10:00경 J회사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H,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K 및 H, L 등에게 이 사건 E공사와관련하여 하였던 말이나 보였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시점을 전후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해자 등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피고인의 영향력 및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불법한 위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적 역할의 수행이 요구되는 기자로서 오히려 그 직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1시간 정도 지나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아닌 제3자인 F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인 점(관련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4.말 공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3.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M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F로부터 위 병원 내부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아 2009. 4. 15.경 D에 'N'라는 제목으로, 같은 달 17.경 'O'라는 제목으로 위 병원에 대한 폭로 기사를 각 게재하였는데, 이후 2009. 4.말 15:00경 M병원을 찾아가 병원장인 피해자 P(남, 39세)에게 "O 기사가 난 것까지는 이해를 해 달라. 병원에 다른 소소한 문제점이 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아울러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F가 취직도 못하고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F가 더 이상 병원 비리에 대해 떠들고 다니지 않도록 하려면 F를 좀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F를 통해 병원 내부비리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아 후속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4.말 21:00경 충북 보은군 Q에 있는 'R'에서 M병원의 행정원장인 S을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P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6.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탁상감정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주시 E 임야에 대해 약 35억원 내지 약 40억원의 탁상감정서 발급이 가능하다. 탁상감정서 발급 비용으로 200만원을 보내면 탁상감정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탁상감정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12. 2. 7. 100만원, 2012. 2. 8.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서초구 F 소재 남부터미널 G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감정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북 성주군 H 임야, I 임야의 감정착수비로 500만원을 주면 2012. 3. 9.까지 대구은행에서 필요한 약 10억원의 감정서를 감정기관을 통해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감정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탁상자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신한은행 송금확인증,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소외 D과 J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시가감정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7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E(여, 39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9. 16. 16: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G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내가 올 때 그냥 왔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심부 열창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단주교육 등 정신과적 교육, 면담, 약물 복용 등을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향후 부정기간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알코올의존 증후군의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입원치료 혹은 치료감호가 필요한 자이고, 과거 음주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피해자 상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소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의사 H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공황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고, 알코올 의존 증상 때문에 2008. 7. 29. 부터 2008. 8. 12. 까지 영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상대로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기왕력 및 알코올 섭취로 인한 정서 불안정,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의 어려움, 기억력 저하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아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고, 이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2.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4.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F, 피고인의 관련 사건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5)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