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5. 8. 21.경 평택시 B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법인의 대표이사, 2015. 8. 21.경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법인의 실운영자이다. ㈜C는 2015. 말경부터 2016. 초경까지 피해자 E 외 37명과 피해자들 소유의 B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고 함)을 2년간 관리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최초 확정수익 지급일로부터 2년간 매월 일정액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차 소송 관련] ㈜C가 피해자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들 포함 45명은 2016. 9. 8.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F, ㈜G를 주위적 피고, ㈜C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12억 685만 원 상당의 확정수익금 지급 청구 및 ㈜C를 채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을 제3채무자로 하는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6. 9. 21.경 위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제3채무자인 위 H으로부터 채권 가압류 결정 통보를 받고 위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하는 등 가압류가 인용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강제집행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오피스텔 수익금 수령계좌인 ㈜C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D 계좌로 입금하고, 수익금 관리 계좌를 ㈜C 계좌에서 ㈜D 계좌로 변경함으로써 ㈜C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차 소송이 청구되어 ㈜C 명의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C의 수익금 계좌를 별도의 법인인 ㈜D 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C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84,000,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D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고, 2016. 10. 6.경 ㈜C가 관리하는 B 오피스텔 J호 임차료를 ㈜D H 계좌로 수령하는 등 ㈜C가 임대수익금을 송금받아 관리하는 계좌를 ㈜C H 계좌에서 ㈜D H 계좌로 변경함으로써 ㈜C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항고이유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채권 가압류사건 등 사건진행상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C 등 계좌거래내역 CD첨부), 수사보고(2016. 9. 26.자 C 계좌 등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D 계좌 임차료 입금 등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채권가압류 신청서 및 결정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임대수익금 지급 계좌 내역 제출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의 자료제출2-진술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관리위임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소유자들 상대 실제 수익금을 받았는지 여부), 수사보고서[민사소송 항소심 2019. 10. 19. 확정(원고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그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미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C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D 계좌로 입금하고, 나아가 임대수익금 관리계좌를 ㈜D 계좌로 변경함으로써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C의 책임재산을 은닉하였는바 전체 동기나 경위, 행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강제집행에 의한 권리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침해된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당한 전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관련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죄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결과적으로는 1차 소송이 ㈜C에 대한 관계에서 청구기각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위 범행에 따른 법익침해 실현의 정도가 다소 낮게 평가되는 점, 은닉된 재산은 대체로 다른 수분양자들의 확정수익금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2차 소송 관련] 1차 본안 소송은 2017. 6. 7.경 ㈜F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2017. 9. 26.경 위 채권가압류도 취소되자, 피고인은 다시 오피스텔 수익금을 ㈜C 계좌로 관리하였다. 피해자들 포함 42명은 2017. 12. 15.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C를 주위적 피고로 하여 12억 685만 원 상당의 확정수익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강제집행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2018. 2.경 재차 오피스텔 수익금 관리 계좌를 ㈜C에서 ㈜D 계좌로 변경하고, 계속하여 2018. 3. 1.경 피해자들 외 다른 오피스텔 소유자들과 오피스텔 관리 및 임대 계약의 계약자를 ㈜D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판시 범죄사실에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차 소송이 청구되어 ㈜C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1차 소송 기각결정 및 위 가압류가 취소된 이후 오피스텔의 수익금을 관리하였던 ㈜C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위 ㈜D 계좌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피스텔 임대수익금을 ㈜D 계좌로 수령하여 2018. 2. 14.경 오피스텔 소유자 N에게 약정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C가 위 오피스텔 임대수익금을 송금받아 관리하는 계좌를 ㈜C M 계좌에서 ㈜D H 계좌로 변경함으로써 ㈜C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기존 오피스텔 임대수익금 관리계좌를 ㈜C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표자인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인바, 기존 ㈜C의 계좌에 있던 돈을 출금하여 ㈜D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종전 ㈜C 명의 계좌로 입금받던 오피스텔 임대수익금을 일정 시점 이후 ㈜D 명의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하였다는 것으로, 여기서 피고인이 은닉하였다는 재산은 ㈜C가 장래에 수령하였어야 할 오피스텔 임대수익금이 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오피스텔(총 175세대)은 2014. 6. 10.경부터 2015. 11. 9.경까지 공동시행사인 ㈜F 및 ㈜G와 피해자들을 포함한 총 118명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대표자인 ㈜C와 위 수분양자들 사이에 2015. 말경부터 2016. 초경까지(일부 2016. 9.경) 각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C가 약정한 월 확정수익금(확정임대료)을 지급하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 및 임대료 징수 등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관리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부동산임대관리위임계약은 계약조항 제5조에서 그 계약기간을 2년(일부 1년 6개월)으로 정하였고, 제13조 제1항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갑(수분양자), 을[㈜C]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달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따라서 위 부동산임대관리위임계약은 특별히 ㈜C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계약을 연장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하고, 약정한 계약기간에 따라 2018. 1.경 내지 3.경 사이에 모두 계약기간이 만료하게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내지 3.경 사이에 수분양자들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확정수익금에 대한 지급률과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감축협의를 구하였고, 이에 동의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해당 오피스텔 구분소유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C 명의 계좌로 차임을 수령하여 그 임대수익금으로 위와 같이 감축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감축에 동의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2016. 3. 31.경 1차례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 이래 당초 약정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45명이 ㈜F, ㈜G 및 ㈜C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하고, ㈜C 명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등 후속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실, 1차 소송은 2017. 6. 7. ㈜F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C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기각되어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피해자들을 포함한 42명이 2017. 12. 15. 다시 ㈜C를 상대로 확정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차 소송 제기 시점에 맞물려 위 부동산임대관리위임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8. 1.경 내지 3.경 무렵에 걸쳐 앞서 확정수익금 감축에 동의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임대관리업체를 기존 ㈜C에서 ㈜D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였고, 위 수분양자들이 동의함에 따라 2018. 3. 1.경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수분양자들의 오피스텔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D와 사이에 새로이 부동산임대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D 명의 계좌로 임대수익금을 수령하여 여기서 확정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된 2차 소송 계속 중에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에 앞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함이 전제되는바, ㈜C의 부동산임대관리위임계약에 따른 임대관리권한은 2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위 계약 조항상 ㈜C에게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하여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률상의 청구권 내지 기대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소사실에서 은닉 재산으로서 문제되는 ㈜C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은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C가 장래에 이를 수령할 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다거나 그에 관하여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당연히 그 책임재산으로 귀속될 ㈜C의 권리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O은 2차 소송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006 사건)에서 위 피해자와 ㈜C 사이의 부동산임대관리위임계약은 2016. 10. 8. 해지되었고, 해지일 전날까지 발생한 위 피해자의 확정수익금은 8,352,000원인데, ㈜C가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위 확정수익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확정수익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0. 2. 패소판결을 받아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해자 O은 위 2차 소송 항소심에서 ㈜C로부터 2016. 3. 31. 868,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추가로 9,657,700원을 더 지급받아 합계 10,525,700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인정하여 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던 것인데, 위 추가 지급금액 중 868,000원은 2016. 8. 31., 나머지 8,789,700원은 2017. 10. 24. 각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재산 은닉행위로서 문제되는 2018. 2.경 무렵 오피스텔 수익금 관리계좌 변경 시점 당시 피해자 O의 ㈜C에 대한 확정수익금 지급청구권은 결국 부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E 외 37명 중 특히 피해자 O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점은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