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1499 피고인은 2018. 7. 31.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5세)에게 "1만 원권 상품권 100장을 75% 할인된 가격에 사서 95% 가격에 되팔아 15%의 수익을 줄 수 있다. 75만 원을 보내면 9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상품권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상품권 50장이 추가로 있는데 17만 원을 입금하면 2018. 8. 6.까지 1차 입금액의 수익을 포함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상품권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18: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H(여, 47세)에게 "44만 원을 송금하면 대명리조트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 1567, 피고인은 2018. 11. 23. 03:50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병원 근처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r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91 피고인은 2018. 8. 29.경 피해자 L가 인터넷 사이트 G에 게시한 '무창포 비체 팰리스 콘도 36평 오션뷰 방을 구한다'는 글을 본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송금해주면 해당 콘도 방을 예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도 방을 예약해 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M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N)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1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G 카폐에 '도쿄 디즈니랜드 입장권을 350,000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5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도쿄 디즈니랜드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6경 M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N)로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7 피고인은 2018. 12.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G 카페에 'imjm 콘서트표 4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4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Q)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464 피고인은 2019. 4.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인터넷 G 카페에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Q)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K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SNS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확인증(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8. 11. 2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7. 1.자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편취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재판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W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 800만 원가량 가운데 480만 원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