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무사고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2,1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와 위 차량을 이전비 등 합계 2,297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 정비를 한 결과, 하이브리드 엔진과 배터리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사고경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차량 대신 G 링컨 차량을 구매하면 2,470만 원이라는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음은 물론, 10년 이하 또는 주행거리 200,000km 이하에 대하여 애프터서비스 보증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링컨 차량의 보증기간은 5년 이하 또는 주행거리 100,000km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혼다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한 차량에 하자가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광고된 혼다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링컨 차량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 부천 C 중고차판매 및 구입사항 – 자동차양도증명서(G 링컨 하이브리드 차량) –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링컨 차량 사고 및 수선 5회 내역) – 자동차지급금액내용(2,470만 원 = 2,297만 원 + 90만 원 + 83만 원) – 입출금거래내역 – 콕뱅크송금결과확인서 – 예금거래내역서 – 거래명세표(수표) 1. 매매종사원 및 차량등록정보(제시가격 3,260만 원인 E 혼다어코드 차량과 제시가격 1,765만 원인 G 링컨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정보 등) 1. 각 수사보고(차량 등록정보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중고자동차 매물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거래에 응하게 한 후 다른 중고자동차를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위 매수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중고자동차 딜러로서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교묘하게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허위중고차 거래 등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18년 1월 같은 사기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2월 같은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9년 10월 같은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 2,470만 원에서 링컨 차량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액에 해당되는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23:44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6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2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6.9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량용 신호기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6.9km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E 앞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흉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의 정도도 중하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3: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취한 상태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6.부터 2019. 1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월 임금 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의 체불임금 합계 4,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외 4인의 진정서 – 진정서 연명부 1. 사업자등록조회 1. 2019년 11월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42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03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벌금 50만 원, 2017년 벌금 1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금의 액수와 근로일수 등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접업무가 서툴러 임금을 감액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53

범 죄 사 실 B은 C병원에 설립되어 있는 D으로서 E과 F병원지부, G병원지부, H병원지부로 각 구성되어 있고, I 소속 J연맹에 속해 있으며, 피고인은 위 E의 위원장이자 G병원지부의 지부장이며, I 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이다. 1. 수간호사 워크숍 관련 공가로 인한 업무방해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B G병원지부 지부장으로서 소속 노조원인 수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함에 있어 노조원들이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노조원들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D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공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상급기관인 D연맹의 회의, 교육, 행사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I 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I 경기지역본부에서 여성위원회 위원 및 단위노조의 여성 간부 조합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병원에 제출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위 I 경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의장인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해 3. 12.경 위 L으로부터 ‘I 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에서 2019. 4. 18. ~ 같은 달 20.까지 중국 청도에서 여성위원회 위원 및 단위노조의 여성 간부 조합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작성된 공문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해 3. 29.경 위 공문을 첨부하여 위 G병원 총무팀장에게 위 I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하는데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합원 13명에 대한 공가 처리를 요청하였고, 위 G병원 총무팀장은 위 I 경기지역본부가 아닌 B G병원지부에서 워크숍을 개최 주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급기관 행사로서 공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즈음 공가를 신청한 13명에 대한 공가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G병원 총무팀장의 직원 복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범조합원 해외연수 관련 공가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경 B에서 실시하는 모범조합원 해외연수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의 연가사용 여부가 문제되자,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D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공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상급단체인 D연맹의 회의, 교육, 행사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급단체인 J연맹에서 모범조합원 해외연수를 개최하는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병원에 제출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경 부천시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J연맹의 위원장인 N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해 5. 2.경 위 N로부터 ‘J연맹에서 2019. 6. 4.부터 같은 달 8.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단위노조 간부와 모범조합원들의 해외연수를 개최한다.’고 작성된 공문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달 3.경 위 공문을 첨부하여 위 G병원 총무팀장에게 위 J연맹에서 개최하는 해외연수에 참석하는데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합원 7명에 대한 공가 처리를 요청하였고, 위 G병원 총무팀장은 위 J연맹이 아닌 B에서 해외연수를 개최 주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급기관 행사로서 공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즈음 공가를 신청한 6명(A 3일, O 5일, P 3일, Q 3일, R 3일, S 5일)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G병원 총무팀장의 직원 복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I 경기도 지역본부소식, 수사보고(G병원 T 노무사통화), 수사보고(G병원 회신), 수사협조의뢰(공가사용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공가요청건 공문, I 경기도지역본부 공문, 공가요청건 공문, J연맹공문, 공가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O, P, R, Q, S 출입국현황), 수사보고(경기지역본부 여성 사업계획서 및 피의자 A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워크숍 참석 수간호사 공가 내역), 각 수사보고(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1:30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1로97번길 10-26에 있는 금빛수로5교사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소재한 (유)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물차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9. 5.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5. 임금 1,73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9. 5.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262,2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을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60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는바,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남편을 돌보면서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8:46경 사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8:46경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 D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2. 14. 2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분성사거리 방면에서 김해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전방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도로사진 등 3장, 피해자 사진 2장 1. 진단서, 가해오토바이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그대로 귀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목격자 행세를 한 바 있음(증거기록 22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전두골의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아파트와 C아파트 사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그 주변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4. 22:13경 위 도로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나주시 F 소재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4. 22:18경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G과 눈이 마주치자 그에게 “뭘 꼴아봐. 너는 눈깔을 왜 그 따그로 뜨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랑 맞짱을 뜨자. 이 씨발 놈아, 콱 눈꾸녘을 파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로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파출소 안에서 위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했으면 집에 돌아가시라.”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눈깔을 똑바로 떠라. 쌈 잘하냐. 따라 나와라.”라고 시비를 걸고, 이어 G이 위 파출소 문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라고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G의 얼굴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조사를 받던 중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륜․경정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경륜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20:2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 우측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후 2021. 3. 29. 21:08경부터 2021. 3. 29. 21:30경까지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불대만 물고 부는 시늉만 반복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A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책, 현금 인출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현금 인출책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7.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 B가 기존대출금을 변제 명목으로 돈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전달하면 그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실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대출 담당자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출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정부지원금을 받겠다는 새로운 약정을 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대출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17: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부근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 G가 대출보증금 명목의 돈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전달하면 그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실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경 아신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2번 출구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B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판결문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고,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계좌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 31.경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피해자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위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로 임의로 충전한 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에 대하여),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피해금을 횡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0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과 함께, 가출청소년으로서 B이 운영하던 ‘C’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경 대전 서구 갈마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앱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E으로부터 빌린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D이 거주하고 있던 □□빌라에서 D을 태워 부근의 성매매장소로 데려다 주고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D으로부터 위 성매수남이 화대로 지급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번갈아 가며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24.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하루 평균 3~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D으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0고합222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 22. 04: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도로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I(18세)가 번호불상의 V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운행을 멈추라고 하면서 “내가 한바퀴 타봐도 되나?”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였지만 강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장소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법 2018고합74, 234(병합) 등 판결문 1부 [2020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5번) [판시 전과] 1. 2020고합209 사건의 수사보고서(순번 3번), 판결문 사본(순번 5번), 수사상황(순번 7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자동차불법사용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판시 제2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약 2개월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로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한 기간이 아주 장기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후 다시 제자리로 가져온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74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20. 5. 21.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개인블로그(D)에 ‘C부동산 A이사, C부동산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그 바로 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표시하고, ‘E 창고 임대, 건 80평, 대지 130평, 유통/식품/창고’ 등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을 광고하는 내용을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인허가 부분 및 부동산에 관한 고민과 상담은 없으시도록 저에게 믿고 맡겨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무자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