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B’ 사용자로서 텔레그램 상 불법 합성물 판매(공유) 홍보채널 ‘C‘을 구독하면서 해외결재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불상의 금액을 결제하고 2021. 8. 13. 21:25경 연예인인 피해자 D(여, 17세) 등 얼굴에 여성의 성기 사진 및 남성의 성기 사진을 한 화면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나체의 상태로 성기를 드러내고 불상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편집·합성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E’을 위 채널 운영자로부터 텔레그램 개인메시지로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1.까지 총 2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시청·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의자 텔레그램 선별 전자정보 저장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3. 21:2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26~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사진에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43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사진의 합성 대상자들의 얼굴은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로 그 나이 등 신상이 잘 알려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의 피해자 F의 경우 구매일인 2022. 2. 1. 기준으로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나, 순번 28의 사진은 그 파일명 및 다른 사진들의 파일명에 비추어 보면 2022년이 되기 전에 합성된 사진임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 F의 경우에도 순번 28의 사진이 합성된 시점에는 아동·청소년이었다), 이 사건 각 사진의 파일명에 ‘G, H, I, J’등 각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 그룹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파일명만으로도 합성 대상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점, 합성 대상이 된 신체의 발육 상태가 아동·청소년의 것이 아닌 성인의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합성 대상자들의 실제 사진 중 일부를 나체 상태로 바꿔 놓은 것이거나, 대상자가 교복을 입은 상태로 남성의 성기를 본뜬 성인용품을 들고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 시청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배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