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5. 5. 21: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펜션 앞 길에서 D펜션 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E민박 입구에 보도블럭을 놓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D 펜션 앞길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은 D펜션에 투숙 중이었던 피해자 F(여, 29세)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길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라고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아 젊은 년이 애나 똑바로 키워라."며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치고, 계속하여 "다방 레지 같은 년아."라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파라솔에 옆구리를 부딪쳐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발목의 염좌 및 좌상,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6. 4.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이 2016. 5. 5. 21: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펜션 앞길에서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G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아내인 F를 밀쳐 넘어뜨려 F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G이 항의하자 "세게 민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넘어지냐, 그럼 나도 누워야 되겠네."라고 말하며 스스로 바닥에 누웠을 뿐 G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관한 피해자 및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서로 엇갈리며, 불명료하여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가 넘어지기 이전, 이 사건 말다툼 초기에 발생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G에게 밀려 넘어져 다친 후 일어서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G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시간적으로 피해자가 넘어진 후의 상황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상반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 가사 G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증인의 진술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F, H, G, I, J, K의 각 법정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들의 증언태도, 증인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증인 L은 사건 전체의 과정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증인 L의 법정진술만으로 위 증인들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F 피고인이 몸으로 어깨를 밀쳐서 파라솔 의자에 왼쪽 옆구리를 부딪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 피고인이 밀쳐서 뒤로 넘어진 것이지 뒷걸음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남편 G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했을 뿐, G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적은 없다. 피고인이 한 얘기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바닥에 누운 건 맞다. 증인 H 사건 당일 출동 전 피고인이 길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어 위험요소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몇 차례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 후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만 불러 진술조서를 받았다. 증인 G 피고인이 F를 어깨로 밀쳤고, 피고인을 막으며 말렸을 때 F가 뒤로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에게 왜 미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세게 민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밀어서 넘어지냐, 그럼 나도 누워야겠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바닥에 누웠다. 증인 I 왜 밀치냐고 애기 아빠가 뭐라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밀면 넘어지냐." 막 그러면서 “그럼 나도 누워야겠네." 그러면서 스스로 누웠다. G이 피고인을 밀치지 않았고, 만약 그랬다면 피 고인의 지인인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가 현장에 있었지만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 증인 J D펜션 2층에서 피고인이 F 밀치는 것을 보고 1층으로 바로 내려갔다. 2층에서 1층으로 이동했을 때 외에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G이 피고인을 밀친 적은 없었다. 증인 K 당시 피고인이 F를 밀어붙이는 상황이었는데, F가 밀리다가 뒤에 의자가 있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넘어졌다. O 증인 L 피고인이 G에게 밀려서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피고인이 오른쪽 얼굴이 아프다고 말하여서 넘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F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럴 경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태안의료원으로 가서 피고인이 치료를 받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G을 무고하였는바,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