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D' 한인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가열해서 연기를 빨대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2. 17:00경 양주시 E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5. 17:25경 양주시 F에 있는 G역 부근 H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0. 17:03경 양주시 E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2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2:5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탑동 60-1에 있는 '광장축산도매' 점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250-1에 있는 청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위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똥파리 새끼들, 내가 남문파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함부로 앉아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26. 22: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26. 22:20경 오산시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이 음주운전 등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에게 A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8. 3. 30.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 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경장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제2항 범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끊기 위해 알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운전하였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친구들 및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 B [법정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결혼할 사이인 피고인 A 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토목건설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D회사 간에 체결된 E 철도 1공구 배수 시설 공사 및 F 고속도로 17공구 점검용계단 공사의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경 대구 달서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 직원에게 "H이 E 철도 1공구 집수구 설치공사에서 인부로 일했으니 그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H의 계좌로 임금을 송금해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당시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경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H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H에게 '회사 협력업체에서 공사대금 들어 올 것이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고 하여 H으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693,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7. 1. 대구 달서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K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5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99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경 대구 달서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이라는 제목 하에 공사명에 "E 1공구 조인트배수시설 설치공사", 공사장소란에 "E 현장내", 공사기간란에 "착공 2017년 2월 1일, 준공 2017년 12월 31일", 계약금액란에 "일금 이억삼천일백만원정(W231,000,000)", 대금의 지급방법란에 "원도급사 기성수령 즉시 동일조건, 당 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발주자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G건물, 사업자등록번호 M, 법인 등록번호 N, 회사명 C(주), 대표자 O"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계약서 2장을 출력한 다음 C(주)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 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Q을 운영하는 R에게 '내가 본건 공사인 E 철도 1공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원사업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 H, T, U, V,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계좌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K회사 X 관련 거래내역 첨부), 계좌별거래내역조회서 1. C(주)와 Q 간의 허위계약 및 허위거래의 건, 하도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사기죄 중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3 기재 각 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기죄 중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3 기재 각 죄 상호간, 나머지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범행 이후 도망다니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K에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중 일부 죄는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3:35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1세), 여자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장난으로 인해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7재고정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인바, 2007. 10. 15. 11:2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IC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운행제한길이가 16.7m임에도 제한기준을 6.58m 초과한 23.28m의 H빔을 적재하여 B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기재된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1: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어머니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몸을 세게 밀치고, F이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F의손을 뿌리치며 F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경찰관인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피고인의 어머니를 탓하며 한 말과 경찰관들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한 진술의 내용, 이후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자신의 명치 부분을 충격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G의 법정진술도 대체적인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과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범행 발생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5.9. 19: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 운영의 'OO노래방' 2번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06:00경 김포시 장기동 1911-3 소재 구수옥 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소재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소재 C 호텔 앞 삼거리를 강화 방면에서 김포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기의 신호를 잘보고 이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하다가 김포경찰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카니발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메모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서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황전면 괴목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시 월등면 농곡리 장선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 흥동 208-6 시흥사거리를 여수대교 방면으로부터 내곡터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 도로 진행하던 중 판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 있던 화단 연석을 충격하고 그 옆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수정구 시흥동 208-6 앞길까지 약 1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할 정도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8. 17:55경 부천시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로 144번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윌리8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장로(중동) 70에 있는 성호 2차아파트 203동 앞 도로를 성호아파트 정문 쪽에서 성호아파트 206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5837부대 2대대 왜관읍대 소속의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8. 19. 14: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16에 있는 제5837부대 2대대 왜관읍대 사무실에서,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1.까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3길 53-50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015. 9. 3.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2015. 9. 4.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전단자 진술서,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수사보고(통지서 수령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전과관계가 매우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2:3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52세)가 주차시켜 놓은 화물차량이 시야를 가려 버스를 놓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2:30경 부산 금정구 B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9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돌려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감싸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에 대학후배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19세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학교 측이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14:00경 김해시 B 옆 통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C(67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20.23:08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교사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0. 23:37경 제1항 기재 범행 후 바로 옆 건물인 화성시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 어린이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원장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및 경합범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0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처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과거 처벌받았던 사건의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8. 04:00 ~ 05:0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갭쳐 사진, 검거 당시 촬영된 피의자의 경운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경운기의 가액이 다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은 2009년경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 이종범죄를 합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7년경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여 생활고를 겪던 중 편의점에 배송된 택배물품 중 음식이 들어있는 상자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2. 14: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에 택배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귤 1상자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4, 18:5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 택배물품을 훔칠목적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두유 1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cctv 화면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분석 및 피의자 인상 착의),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피해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편의점 택배물품을 수회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0. 21:34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골목길을 평강의 교회 방면에서 효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을 2,512,4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20, 22:40경 수원시 권선구 H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 22:40 경부터 23:10 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성시 남양읍 유포리 방향에서 수원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1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 1. 차량사진, 도로사진, 변사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