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3. 14. 12: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B를 소개하면서 "B는 함안군 F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3,000만원이 필요하다.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반드시 돌려주겠다. 만약 B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B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리 B와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 그 중 1,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G 1. 판결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And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편취금액(3,000만 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초부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3 등)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2세)의 친모인 C과 사실혼 관계로, 피해아동의 계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02:1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담배를 부러뜨리고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 아동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1. 수사보고(신고자등진술), 수사보고(피해아동진단서첨부) 1. 수사보고(현장및주변이웃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개월 남짓 되어 아무런 대항능력이 없는 아동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아동의 친모가 중국에 있어 피고인이 홀로 양육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친모가 한국으로 와 돌보는 현재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2:1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이쁘다, 오빠 외롭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 피고인의 다리쪽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한번만 해주면 안되겠나, 얼마주까, 십만 원이면 되겠나, 남자친구랑은 해봤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2:32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부천시 D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부천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발음이 많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피해자 F의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발음이 많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8. 1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차량등록사업소 삼거리를 식사오거리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마로 539에 있는 고양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수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2. 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사업관계로 만나 위 주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주점 옆 골목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각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반복적 범행 각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강제추행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C'(D, 서버IP E-미국), 'F'(G, 서버IP H-미국)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총괄 관리하는 사장이고, I, J는 'C, F' 사이트들의 관리팀[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박금원 충·환전업무, 정산업무, 1:1상담업무를 수행]과 'C' 사이트 영업팀, 'F' 사이트 영업팀[각 도박사이트들을 광고하고, K을 이용하여 실시간 문의, 상담 및 회원모집, 관리업무를 수행의 운영을 모두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이며, L, M, N(2019. 2․ 14. 구속 구공판은 사이트 관리팀에서, O, P(2019. 4․ 4․ 구속 구공판)는 'C, F' 사이트 영업팀에서, Q(2019. 3. 21. 구속구공판)와 R(2019. 3. 21. 불구속 구공판)는 'C, F' 사이트 관리팀과 'C' 사이트 영업팀에서, S, T은 'F' 사이트의 영업팀에서 각각 일을 하는 직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2019. 1. 10. 경까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U(25-30평 아파트)에서, 위 B에게 고용되어 'C' 사이트 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 계좌인 V 명의의 W은행계좌(X)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10개의 계좌로 도박금원 합계 17,764,326,105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각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 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의 배액 합계 9,186,846,068원을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금원 합계 8,577,480,037원을 수취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 B, I, J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인 Y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이디 'Z', 비밀번호 'AA'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한 뒤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AB 명의의 W은행계좌(AC)로 20,000원을 입금하고,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하면 베팅한 금원의 배액을 환전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수취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6개의 계좌로 11,934,403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 P,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거래내역) 1. 각 통화, 문자 대화내역 등 출력물 1. 각 캡쳐사진 1. 출입국현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금액 역시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월 250 내지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과의 처벌상의 균형,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2019고단835] 피고인은 2019. 1. 12.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인감도장, USB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1084]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31. 00:4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BMW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04:46경 안산시 상록구 H 주차장에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그랜저 택시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벽돌로 위 택시 조수석의 유리창을 내려쳤으나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1. 16:00경 안산시 상록구 K건물, 5층에 있는 L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휴대전화 1대(LG X500, 시가 500,000원가량)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 18:53경 안산시 상록구 N건물, 4층에 있는 O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휴대전화로 P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M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증과정을 거친 다음 자신의 아이디로 300,000원 상당의 P캐쉬 사이버머니를, Q 명의의 아이디로 200,000원 상당의 P캐쉬 사이버머니를 각 구입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9, 12, 14, 18, 20, 26,3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2019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4, 21) 1. CCTV 영상 CD 1. 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범행 회수·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9.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F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계좌추적자료, 현금인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9.23:34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차 안에서 스피커를 너무 크게 틀어 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서를 받자 위 E에게 "좆 까네,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신고자와 짜고 이러는 거냐."라고 말하며 양팔로 위 E의 목을 2회에 걸쳐 약 15초 동안 감싸 안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조회서 1. 방범용 CCTV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인근소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4: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가는 1호선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21, 2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의 진술, 범행 직후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 및 C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기습적으로 끌어안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5. 5.경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후 34 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고흥군 B, C 임야 7,930m²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흙을 깎아내어 경사면을 없애고 계단형으로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현장 위치도, 산림피해지 항공사진, 산림피해 현장사진 1. 각 일필지기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밭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7,930㎡에 이르는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6층에서 °C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2:50경 위 게스트하우스 공용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이쁘시네요, 성형하셨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허리 부위를 1회씩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같이 맥주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10. 12. 23:00경 위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위 피해자들이 급히 일행과 함께 위 게스트하우스 F호 객실에 들어가자 미리 알고 있던 위 객실 출입문 전자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위 객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객실 출입문의 수동 잠금장치를 잠가 두는 바람에 객실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종업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6.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노숙인들의 머리를 이발하면서 머리카락을 바닥에 그대로 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 철도수사관 Dol 무단투기로 범칙금 대상이 되니 치워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해 화가 나서 "개새끼. 씹새끼. 죽을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팔 부위를 1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직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사용료로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8. 30.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영업 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00만 원의 피해를 입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 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9. 01: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주차장입구까지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 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한 구간 및 거리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부터 지상주차장 입구까지 약 15m에 그쳤고,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206호(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앞 편도 3차로(좌회전 차선 포함)의 도로를 C 쪽에서 시청 쪽으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2,0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2018고단1957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0세)과 2004년 결혼하였다가 2007년 이혼하였고, 이후 2011년 자녀들의 교육 등을 이유로 재차 혼인 하였다가 2018. 6.경부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4:00경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E에 승선하여 2016. 9. 19.경부터 2017. 9. 19.경까지 1년간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2.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6만미를 공급해주면 대금으로 1년 안에 1,7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4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 6만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05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교부받고 계약금 140만 원만 지급하여 합계 7,2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매매계약서 1. 양식장 사진 1. 행사계약서 1. 입식신고서 1. 민사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전복치패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미변제금액이 5,500만 원으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 긍정사유인 '실질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의 상한액 5,000만 원을 조금 넘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