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20. 7.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협박 2020. 8.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20: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없냐. 나한테 미안한 감 없냐. 왜 헤어지자고 하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 맘대로 한다, 너 혼자 편히 살라고 나만 죽을 것 같냐, 나 혼자는 안 죽어, 일단 예산 바닥에서 너 못 살게 너랑 나랑 사진 찍은 것 네 남편과 아들한테 사진 다 보내고, 그리고 너 죽이고 나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04:04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을 라이터로 녹여 분리시킨 다음 날카롭게 굳어진 부분을 피고인 자신의 목에 대고 "찌르면 죽는지 잘 보라."고 하면서 목을 긋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G 폭스바겐 승용차에 놓여있던 볼펜을 들고 나와 스스로 목을 찔러 상처를 내는 등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교회 건너편에 있는 H 앞 버스정류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네 아들과 남편한테, 너랑 나랑 했던 행동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다 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은 2020. 8. 22. 07: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그 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문 쪽으로 밀친 다음, 계속하여 그 곳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억지로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서 불상의 크기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면서 "한 번 찌르면 두 번 찌르게 되고, 세 번도 쉽더라. 너를 죽이고 입을 도려내고 신체를 모두 훼손하고 나도 죽는다."고 협박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다.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8.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가. 항과 같은 장소 주차장에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에 있는 수덕사 IC를 통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22일 이후에 연락도 안 되고, 문자도 씹었다. 너 죽이고 나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승용차에서 뛰어 내리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자,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승용차의 변속기어 쪽으로 누른 채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신문지에 싼 불상 크기의 과도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니 남편을 죽일 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지자, 재차 피해자에게 "넌 칼을 버린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네 눈을 파고 칼로 난도질하고 몸을 훼손할거다. 도망갈 테면 가봐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J휴게소 주차장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3. 18:00경 충남 서천군 K 펜션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여기서 죽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농약인 '타랑'을 피해자의 옆에 놓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농약 먹고 죽는다. 너 눈깔 파고 몸을 훼손하고 나도 죽는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강간 피고인은 2020. 8. 24. 00:52경 라.항과 같은 장소 침실에서,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연속적인 폭행, 협박 행위로 인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다. 팬티를 벗기지 말아 달라."고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같은 날 07:25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8. 24. 00:52경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약 10분 동안 녹화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08:25경 충남 예산군 N 아파트 주차장에서,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L(여, 47세)를 위협하여 B를 만나려는 마음을 먹고, 렌트한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L의 P 에쿠스 승용차 옆에 주차한 후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L가 주차되어 있던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칼을 손에 들어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에게 칼을 겨누면서 "야, 차에 타, 얘기 좀 하자."라고 위협하고, 때마침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의 아들인 피해자 M(남, 15세)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 M를 향하여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마치 차에 타서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5매,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통화기록), 상해진단서, 차량 이동 사진 12매, 전송받은 동영상이 저장된 CD, 추출한 성관계 동영상 CD, 펜션 현장사진 12매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8매, 수사보고(특수협박 피해자 L의 아들 M의 진술), M 오른손 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4. 07:25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나. 제3범죄(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B를 협박하고 감금한 것도 모자라, 그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및 감금 범행으로 인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B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 B를 다시 만나려는 불순한 동기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L와 그 아들인 피해자 M를 칼을 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는 물론 피해자 L와 그 아들로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 M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0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그 전인 2007년에는 성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