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63

범죄사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를 유인하여 가출하게 한 후 전국을 함께 다니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18: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가 있으니 바람도 쐬고 놀러 다니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집에 있는 가족들 지갑과 옷을 챙겨 나오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 등을 챙겨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G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였다. 나. 2016. 5.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5.31. 03:30 경 경기 연천군 연천로 239에 있는 천경찰서 앞에서, 가출신고 및 성매매단속으로 소재가 발견되어 보호자에게 인계된 후 부친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연천경찰서 안에서 담당 경찰관과 면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내 피해자를 자신의 G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였다. 다.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0: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가출신고 및 성매매단속으로 소재가 발견되어 보호자에게 인계된 후 귀가조치된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와 함께 다니자, 나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G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 및 'T을 이용하여 '도움 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와 성매매 할 남성을 물색한 후 같은 날 22:3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들여보내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가출인 E 관련 실종 프로파일링 접수 기록 첨부), 수사보고(가출인 E 소재 확인 경위),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대화기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 의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제1항(영리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4. 경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금 1,31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수익 합계 1,3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영리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1)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기는 하나 그 대상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같은 법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제50조 제1항 각호의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나, 경합범죄: 각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송 • 모집 · .운송 •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영리 목적 유인) [특별감경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 피해자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2017. 5.경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합의서에 피해자의 서명 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4년 8월 [= 3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수차례 유인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연애편지를 쓰게 하는 등 자신과 피해자를 연인관계로 꾸미기 위해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유사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