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2017. 7. 경까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에 있는 진안군청 안전재난과('재난안전과'에서 '안전재난과'로 명칭 변경됨) E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북 진안군 F 일원을 사업위치로 하는 진안군 발주 'G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의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감독을 비롯하여 준공검사·승인, 설계변경 내지 공사대금 증감 승인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유한회사(이하 I'라 함)의 부회장으로서 진안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주받아 시공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I의 현장대리인이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3. 3.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A 등 5명에게 식사, 주류 등 합계 15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A 등 5명에게 주류 등 합계 147,7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A에게 주류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관련 준공 검사·승인, 관리감독 상의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A에게 합계 149,782원 1)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A 등 2명에게 식사, 주류 등 합계 21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A에게 주류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관련 준공 검사·승인, 관리감독 상의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A에게 합계 약 271,333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경 전북 진안군 P에 있는 이 사건 사업 현장 사무실 부근에서 A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관련 준공 검사·승인, 관리감독 상의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A에게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준공 검사·승인, 관리감독 상의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는 2014. 5.경 피고인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전북 진안군 P에 있는 이 사건 사업 현장 사무실 부근에서 A에게 위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준공 검사·승인, 관리감독 상의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A에게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1)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수뢰액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준공 검사·승인, 관리감독 상의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는 2014. 7.경 피고인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전북 진안군 P에 있는 이 사건 사업 현장 사무실 부근에서 A에게 위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준공 검사·승인, 관리감독 상의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A에게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4. 12. 31. 이내에 진안군청으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결정과 이 사건 사업의 준공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자 이 사건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준공 승인, 관리감독 상의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는 2014. 12, 23. 피고인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Q아파트 5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준공 검사·승인, 관리감독 상의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A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B으로부터 합계 약 421,115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각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안군 공사내역 검색자료, 각 G 공사 기성금 지급 서류, 각 준공검사 조서, 각기 성부분 검사조서, 각 금융거래정보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뇌물공여(향응제공)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뇌물수수(여름휴가비)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A가 자필로 뇌물의 사용처에 대해 작성한 메모지 제출 관련), 수사보고(A가 자필로 뇌물의 사용처에 대해 적은 메모지를 제출하는 과정 확인) 1. 진안군 공사내역 검색자료, 각 G 공사 기성금 지급 서류, 각 준공검사 조서, 각 기성부분 검사조서,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 1), 2)항 기재 합계 421,115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 부분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접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B과 친분에 따라 사교적이거나 의례적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대가성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 3)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합계 1,350만 원의 현금 부분 피고인은 B, C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 1), 2)항 기재 합계 421,115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 부분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정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우선 피고인 A는 2004. 9.경 전북 진안군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7.경 진안군 안전재난과 E계로 전보되어 G 수해상습개선사업 공사(공사대금은 약 50억 원 상당이고, 사업기간은 2012. 1. 5.부터 2015. 12. 31.까지이나 이월예산 최소화 등의 이유로 2014. 12. 31.경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하 'G 공사'라고 한다) 현장감독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B은 2013. 1.경부터 2014. 12. 31.까지 G 공사 시공사인 I 유한회사(이하 I'라고 한다)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10살 차이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긴 하나 G 공사 이전에는 서로 몰랐고 위 공사로 인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나) 먼저 각 회식의 전반적인 경위에 대해서 본다. 우선 피고인은 2013. 3.경 'K' 음식점에서 B 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식사 자리는 진안군 안전재난과 E계 T의 인사발령 등을 겸하여 상견례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B은 자신이 G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오기 이전에 와 진안군 안전재난과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향후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위 식사는 그 이전부터 부처 내의 공식적인 회식자리로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모임으로 위 식사 자리에는 피고인과 B 외에도 위 E계 직원들 및 B의 지인인 R, S 등이 있기도 하였고, 그 후 'M', 'O'에서 술을먹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2013. 8.경 B과 다시 'K' 음식점에서 만나 음식과 술을 먹었는데, 여름휴가가 끝나고 B의 제안으로 위 T 등과 함께 있었으며 위와 마찬가지로 'O' 주점에서 술을 먹었다. 다) 그런데 위 각 회식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그 당시 피고인이 B으로부터 G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는지가 분명하지는 않고 2013. 3.경 회식자리의 식사비용은 1인당 5만 원 상당('K', 'M' 결제액, 298,700원/참가인원 6명) 및 1인당 10만 원(O주점 결제액 20만원/참가인원 2명) 정도, 2013. 8.경 회식자리의 식사비용은 1인당 71,333원 정도(결제금액 214,000원 / 참가인원 3명) 정도로 각각 상당한 고액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B은 G 공사 이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없고(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된 부분 외에 둘이서 따로 식사를 한 적도 없다), 'K'는 소고기를 파는 음식점으로 위 T가 회식 장소로 정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위 각 회식자리에서도 피고인이 B의 고등학교 10년 후배임에도 서로 간에는 존칭을 써가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B은 I의 직원으로 매월 약 3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평소에도 피고인과 같은 고등학교 후배를 일일이 챙겨서 1인당 7만 원이 넘을 정도로 비교적 비싼 밥이나 술을 자주 사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B은 자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위 각 회식비용을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C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 I로부터 위 각 비용을 전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회식 자리에서 B으로부터 명시적인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와 B과의 관계, 위 각 회식은 B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이 있어서 이를 갚는 것도 아니었던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상견례라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음식과 술을 대접받았다고 하더라도, B은 G 공사의 감독이나 공사비 집행 등 공사업무 제반의 편의를 기대하였고, 피고인도 B으로부터 이를 어느 정도나마 예상하면서 음식과 술을 대접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만큼, 이러한 향응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합계 1,350만 원의 현금 부분 1) 관련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2) 구체적 사정 가) 우선 이 부분에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공여자인 B의 진술이다.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 2014, 3. 31. 진안군청으로부터 G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I 회장 C에게 G 공사의 향후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E계 공무원들의 계비를 챙겨주어야 한다고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4. 5.경 공사 현장감독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5만 원 권)을 지급하였고, 2014. 6. 30. 진안군청으로부터 G 공사 기성금을지급받은 후 공사 현장감독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고인에게 향후 공사의 편의 등을 위 하여 2014. 7.경 현금 200만 원(5만원권)을 지급하였으며, 2014. 7.경 공사 현장감독을 나온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여름휴가를 간 다는 사실을 알고 휴가비 등 명목으로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돈 현금 50만 원(1만 원 권)을 주었으며, 2014. 12.경 G 공사 최종 준공검사를 앞두고 전반적인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014. 12. 23.경 내지 같은 달 24.경 무렵 현금 1,000만 원(5만원권)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러한 B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하는 B 진술 중 뇌물공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이 일부 상이한 점 등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품기에 부족하다. 먼저, 이 사건은 익명의 제보로 내사가 개시되어 2017. 5. 10. 제보자를 상대로 한 진술을 청취하고, 2017. 5. 17.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B의 금융계좌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한 다음, 2017. 6. 7. B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B이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피고인 등 진안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뇌물공여자에 대하여 별건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구속을 하는 등 B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강압을 가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았던 않는 상황에서, B은 제보자의 진술, 향응 부분 등이 신용카드사용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자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도 임의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인다. 2) B의 위와 같은 검찰 및 법정진술은 2014. 5.경 100만 원의 경우, I가 2014. 3. 31. 기성부분 검사를 받은 뒤 2014. 4. 15. 기성금을 지급받았던 점, 2014. 7.경200만 원의 경우, I가 2014. 6. 30. 기성부분 검사를 받은 뒤 같은 날 기성금을 지급받았던 점, 2014. 7.경 5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2014. 8. 6.부터 2014. 8. 8. 까지 연가신청을 내고 여름휴가를 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2.경 1,000만 원의 경우, 2014.12.29, 공사대금이 증액되었고 2014. 12, 31. G 공사 최종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B은 2014. 12. 23. C의 처제인 U 명의 농협계좌로부터 자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고, 같은 날 전북은행 진안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던 점과 같이 기성비 지급서류, 준공검사 조서나 각 금융거래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에 나타난 내용에 부합하고, 위 객관적인 증거들은 수사기관에서 B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한 증거들로 증거의 취득경위나 성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를 의심할 부분이 없다. 그렇다면 B의 진술이 각 뇌물공여 일시나 장소의 세밀한 부분까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래된 일에 대한 기억의 산일로 일어나는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전체적으로는 일시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뇌물액수나 지급경위,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도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 이상, B의 진술은 2) 다만,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이를 신빙할 만하다. 나아가 I 회장 C도 검찰 및 법정에서 B에게 B1 G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위 각 현금이나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B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되자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기 이전인 2017. 6. 14. 14:00경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찾아가 담당 경찰관과 면담을 하였고, 2017. 6. 21.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출석하기 이전에 미리 자필로 작성한 메모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824, 827쪽), 그 메모지에는 B으로부터 2014. 12.경 받은 1,000만 원의 사용 내지 소비처에 대한 기재가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도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에 부합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 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뇌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및 벌금 27,892,016원M69,730,040원 나. 피고인 B, C: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 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3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G 공사 현장감독관인 피고인이 G 공사 시공사 직원인 B으로부터 약 42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 향응과 현금 1,35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전반적인뇌물 교부 시기나 횟수, 전체 뇌물액수 등이 상당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또한 이 사건은 G 공사와 같은 관급공사의 감독관인 피고인이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안으로, 결국 이러한 뇌물수수는 공사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그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민에게 폐해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1998년,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도 이종 전과로 1981년, 1982년, 2007년 총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G 공사와 같은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면서 저지른 범죄로, 결국 이러한 뇌물공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그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민에게 폐해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