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62

범 죄 사 실 2019고합262 피고인은 주식회사 G, 개인사업자 H의 대표로서 기계장치 수입 및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는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 기계장치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파주시 소재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외 제조업체나 딜러를 통해 조달하면 싼 가격에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선금 80%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가 나라장터에서 낙찰받은 ‘K대학교 2018년 실험실습기자재 [전자공학전공_반도체 디바이스분석기]’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42,500,000원, 납기 2018. 5. 20.’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해외 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여 납기에 납품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물품 수입에 필요한 기간이 피해자가 요청한 납기보다 길었으므로 정해진 납기 내에 물품을 납품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아들이 운영하던 업체 M와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 물품대금, 기존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29,75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54,44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9 1.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제설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납품해 주겠다. 이전에도 관공서에 제설자재를 납품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 충청남도 홍성지소 제설자재 납품 건을 우리와 계약하자. 내일 중국으로 가서 소금과 염화칼슘을 전액 현금으로 주고 구입할 것이니 오늘 중으로 선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 15.까지 소금 248톤, 염화칼슘 85톤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관공서에 제설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중국에서 수입할 제설자재 물량을 확보한 바도 없었으며, 위 납품일자에 맞추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납품기일에 맞추어 제설자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선금 명목으로 14,700,000원, 2018. 12. 18. 선금 명목으로 1,664,000원, 2018. 12. 28. 중도금 명목으로 8,182,000원, 합계 24,546,000원을 주식회사 G 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G은 전라도와 충청도 등에 제설자재를 직접 납품하는 업체이니 우리와 계약하면 저렴한 단가를 맞출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12. 11.경 소금 100톤과 염화칼슘 100톤을 2018. 12. 28.경까지, 소금 200톤, 염화칼슘 100톤을 2019. 1. 18.경까지 각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할 제설자재 물량을 확보한 바가 없고, 위 납품일자에 맞추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납품기일에 맞추어 제설자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선금 명목으로 48,142,500원, 2019. 1. 7. 중도금 명목으로 28,000,000원, 합계 76,142,500원을 주식회사 G 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63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T대학교에 납품하기로 한 U 전원공급장치 6대, 실험실용 배기기 1대, 수질분석기 1대, 실체현미경 1대, 가시선 분광광도계 1대를 공급해 줄 테니, 위 물품대금 31,2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15,600,000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계약금 지급일시 2018. 9. 17., 물품 납품일자 2018. 11. 17. 이내, 잔금 지급일시 물품 납품일자’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 전원공급장치(구버전) 6대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U 전원공급장치(신버전) 6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납품일자에 위 물건들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5,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라남도청에 납품하기로 한 제설소금 1,000톤을 공급해 줄 테니, 위 물품대금 67,716,260원 중 3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계약금 지급일시 2018. 12. 7., 물품 납품일자 2019. 1. 13. 이내, 잔금 지급일시 물품 납품일자’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납품일자에 위 물건들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Y고등학교에 납품하기로 한 산업용 드론 외 4종 16대를 공급해 줄 테니, 위 물품대금 76,300,000원 중 38,150,000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계약금 지급일시 2019. 4. 30., 물품 납품일자 2019. 5. 30., 잔금 지급일시 물품 납품일자’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산업용 드론 외 4종 16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납품일자에 위 물건들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5. 2. 30,000,000원을, 2019. 5. 7. 8,15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합64 피고인은 ‘H’ 및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기계장치 수입·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통신장비 등의 제조·납품업체로 조달청의 각종 물품 입찰에 직접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국가기관 등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참가하지 않고 낙찰을 받은 다른 업체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C에게 “각종 기자재를 저렴한 금액으로 납기까지 납품해줄 수 있다. 2017. 6. 5.까지 수직천공기 9대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 줄 테니 그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직천공기를 저가로 납기까지 납품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거나 특별한 수입·유통 경로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기존채무가 549,800,000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위 물품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 2017. 4. 6.경 수직천공기 9대에 대하여 약정금액 102,445,986원에 납기를 2017. 6. 5.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7. 4. 7.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0,733,796원을, 2017. 4. 27. 중도금 명목으로 20,489,197원을, 2017. 5. 25. 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H)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총 20건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4회에 걸쳐 합계 1,779,533,3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65 1. 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AB 소재 주식회사 G, 개인사업자 H의 대표로서 기계장치 수입 및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관급자재 등 도소매 및 무역업을 하는 AC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파주시 AB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도청에 납품할 문서정합기를 해외제조사로부터 내가 더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물품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나누어 송금해주면 물건을 수입해서 납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7. 11.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와 계약금 67,700,000원은 2017. 7. 11., 중도금 40,623,690원은 2017. 8. 11., 잔금 27,088,610원은 수요기관 결제를 받는 즉시 1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고 물품은 계약 후 80일 이내 공급하기로 하는 문서정합기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외에 돈을 바로 송금해야 납기에 맞출 수 있으니 즉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서정합기를 저가로 납기까지 납품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거나 특별한 수입·유통 경로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매매계약서에 따른 문서정합기를 납기 안에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67,700,000원을, 2017. 8.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40,623,690원을 피고인(H)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08,323,69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파주시 AB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E에 납품할 증발산량 관측장비를 해외제조사로부터 내가 더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수입해서 납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1. 3.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와 계약금 75,424,169원은 AF고건 수요기관으로부터 입금 받은 이후로, 잔금 50,282,778원은 수요기관 결제를 받는 즉시 1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고 물품은 2018. 1. 11.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증발산량 관측장비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외에 돈을 바로 송금해야 납기에 맞출 수 있으니 즉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증발산량 관측장비를 저가로 납기까지 납품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거나 특별한 수입·유통 경로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매매계약서에 따른 증발산량 관측장비를 납기 안에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1. 6.경 3,000,000원을, 2017. 11. 7.경 25,000,000원을, 2017. 11. 24.경 20,00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3.경 파주시 AB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물품 : 증발산량 관측장비 CR1000(프로그램) 1식 56,000,000원, 납기 : 발주 후 35일 이내, (갑)구매자 : AC C, (을)판매자 주식회사 G A’라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스캔한 C의 도장 날인을 붙이게 한 후, 위 물품매매계약서를 위 직원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물품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와 체결한 증발산량 관측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AG의 AH에게 일부 프로그램 납품을 의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DF 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20고합66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2018. 7. 6.경 사기 AJ은 ‘AK’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7. 5.경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 입찰공고 인터넷 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T대학교와 실험실습기자재인 분석저울 4대, 순수제조기 1대, 실험실용증발기 1대, 실험용 진공펌프 3대, 분석저울 2대, 탁도계 1대의 납품에 대한 공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AI에게 위 납품채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K에 대한 납품 계약 건을 나에게 달라. AK와의 위임계약에 대해 나와 재위임 계약을 체결하자. 2018. 9. 28.까지 T대학교에 분석저울 등을 납품하겠다.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계약금 지급일시는 발주 시, 물품 납품일자는 발주 시로부터 40일 이내, 잔금 지급일시는 검수 시’를 내용으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실험실습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납품일자에 맞추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납품일자에 위 물건들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계약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25.경 사기 AL은 ‘AM’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7. 18.경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 입찰공고 인터넷 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AN고등학교와 실험실습기자재인 강의용무선마이크 1대, 이동식앰프 4대, 거리측정기 1대, 제빙기 1대, 반죽기 1대, 발효기 6대의 납품에 대한 공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AI에게 위 납품채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M에 대한 납품계약 건을 나에게 달라. AM와의 위임계약에 대해 나와 재위임 계약을 체결하자. 2018. 8. 31.까지 AN고등학교에 계약 내용대로 식품발효기 등을 납품하겠다. 계약금 전액인 19,4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총액은 19,400,000원, 계약금 지급 일시는 발주 시, 물품 납품일자는 2018. 8. 30. 이내, 잔금 지급일시는 납품 시’라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실험실습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납품일자에 맞추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납품일자에 위 물건들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9,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해자 AO는 ‘AP’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AQ과 실린더 납품 공공계약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AR해양경찰서와 실린더헤드 납품 공공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가. 2018. 9.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저희 G은 전문수입업체인데, 당신 업체가 조달청을 통해 낙찰받은 AQ 납품 물품인 실린더를 수입하여 납품할 수 있다.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마진율을 높게 해줄 수 있고, 25일 이내 납품을 해주겠다. 지체상금이 발생하면 G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선급금은 총액의 50%, 선급금 지급일시는 발주 시, 물품 납품일자는 발주 시 25일 이내, 잔금 지급일시는 납품 확인 후’라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납품 물품인 실린더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납품일자에 맞추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납품일자에 위 실린더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선급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당신 업체가 조달청을 통해 낙찰받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AR해양경찰서 납품 물품인 실린더헤드를 수입하여 납품할 수 있다.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마진율을 높게 해줄 수 있고, 90일 이내 납품을 대행해주겠다. 지체상금이 발생하면 G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선급금은 총액의 50%, 선급금 지급일시는 발주 시, 물품 납품일자는 발주 시 90일 이내, 잔금 지급일시는 납품 확인 후’라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납품 물품인 실린더헤드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납품일자에 맞추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납품일자에 위 실린더헤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선급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해자 AS는 주식회사 ‘AT’의 대표자로 AU고 도제학교와 훈련기자재인 스폿용접기 1대 등의 납품 공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파주시 AB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업체가 조달청을 통해 낙찰받은 AU고 도제학교 자동차분야 훈련기자재 구입 낙찰건에 대해 우리 회사가 물품공급을 해주겠으니, 우리 회사에 맡겨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계약금액은 17,356,000원, 계약금 지급일시는 2019. 3. 12., 물품 납품일자는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 지급일시는 납품 후 검수 시’라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납품 물품인 스폿용접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납품일자에 맞추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납품일자에 스폿용접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계약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35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46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지에서, AV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AW대학교에 납품하기로 한 11종의 전문 장비를 해외에서 구입해 올 수 있다.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면 위 전문 장비를 구하여 AW대학교에 대신 납품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6. 5.경 피해자와 이메일로 2019. 11. 2.경까지 AW대학교에 미생물배양기, 디지털자석교반기, 소용돌이식 진탕기, 압밀시험기, 분광광도계, 기체확산계 수측정장치, 유전자증폭기, 동결건조기, 멀티가열자력교반기, 저온배양기, 실체현미경 등 11종의 장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외에서 수입할 전문장비의 물량을 확보한 바가 없고, 위 납품일자에 맞추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납품계약의 내용에 따라 납품기일에 맞추어 AW대학교에 미생물배양기 등 장비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 계약금 명목으로 6,030,000원, 2019. 6. 2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4,120,000원, 합계 30,150,000원을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합169 피고인은 파주시 AB에서 기상장비 등의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내가 방역 관련 연구시약 및 초자를 많이 납품해 봤으니 나한테 납품을 맡겨주면 제때 납품하여 주겠다. 선입금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9. 4.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가 농림축산식품부 AY로부터 발주받은 농림축산본부 기술개발 방역관련 실험실소모품, 연구시약 및 초자 Accupower FMDV real-time RT-PCR mastermix kit 등 17품목에 대하여 2019. 11. 2.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4.경 이미 500,000,000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7. 4.경부터 2019. 6.경까지 다른 업체들에게 물품 공급을 약속하고 대금만 먼저 받은 후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적체된 채무가 총 2,700,000,000원 이상에 달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다른 물품 관련 대금 지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납품기일에 맞추어 물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 50,000,000원, 같은 달 27. 25,000,000원, 같은 해 11. 15. 45,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2019. 9. 4.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747,477,45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16 피고인은 파주시 AB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체를, 피해자 AZ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한 뒤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BA’을, 피해자 BB는 동종 업체인 ‘BC’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BD 납품업체로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에서 BD에 납품하기로 한 ‘권선저항측정기’를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올 수 있다. 위 장비를 구하여 BD에 대신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 29.경 피해자와 이메일로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위 BD에 ‘권선저항측정기’를 24,5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수입할 위 장비의 물량을 확보하였거나, 위 납품일자에 맞추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위 납품 계약에 따라 BD에 ‘권선저항측정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권선저항측정기’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17,150,000원을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납품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C’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AY 납품업체로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C’에서 AY에 납품하기로 한 ‘(재료비)100bp DNA ladder 50lanes 등 75품목’을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올 수 있다. 위 물품을 구하여 AY에 대신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9. 11.경 피해자와 이메일로 2019. 11. 19.까지 AY에 위 물품을 합계 161,32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수입할 위 장비의 물량을 확보하였거나, 위 납품일자에 맞추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위 납품 계약에 따라 AY에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원, 같은 해 9.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 같은 해 9. 19.경 10,000,000원, 같은 해 9. 27.경 6,000,000원, 같은 해 10. 2.경 20,000,000원, 같은 해 10. 8.경 10,000,000원, 같은 해 10. 10.경 28,660,000원, 같은 해 11. 1.경 32,440,000원, 합계 135,100,000원을 ㈜G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합318 피고인은 파주시 AB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체를, 피해자 BF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한 뒤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B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H은 위 BG과 같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한 뒤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1.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F의 ‘BG’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한 ‘BI’을 126,577,300원에 낙찰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BI을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123,000,000원에 납품해 줄 테니, 먼저 납품대금의 50%인 6,1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수입할 위 장비의 물량을 확보하였거나, 위 납품일자에 맞추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BI’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위 ‘BI’ 대금 명목으로 2019. 2. 8.경 30,750,000원, 2019. 2. 11. 30,75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H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BJ학교에서 발주한 ‘BK 편집장비’를 179,985,220원에 낙찰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BL에게 전화를 걸어 “위 BK 편집장비를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170,000,000원에 납품해 줄 테니, 먼저 납품대금의 일부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수입할 위 장비의 물량을 확보하였거나, 위 납품일자에 맞추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BK 편집장비’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B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2019. 7. 2. 20,000,000원, 같은 달 5. 10,000,000원, 같은 달 10. 10,000,000원, 같은 달 12. 50,000,000원, 같은 달 13.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진술대리인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52, 59, 60, 63) 1. 전체거래내역, 납품완료내역, 납품미이행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위조발주서, 각 위조공문(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고소회사의 낙찰가격 및 국내대리점 제시 가격 등 비교표, 최고서 등, 조달청 공문들, 계약해지 등 공문들, 경매사건검색(피고소인), 신용보고서(피고소인), 견적서·발주서·입금확인증·세금계산서, 이메일 자료, 견적서·발주서, 수정세금계산서자료, 개인사업자 H 통장거래내역, ㈜G 통장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 M, 견적의뢰서, 송금내역, 송금확인서, 납기일정공문, 각 거래내역, 외화송금내역, 견적서, 피의자 자료 제출(납품거래내역 등) 2020고합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R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BN, O,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7, 69) 1. 각 물품매매계약서, 확인증, 계약해지통고, 계약해지통고 답변,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확약서, 각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송장, 낙찰자결정알림, 물품계약서(승인통보), 계약물품명세서, 각 견적서, 각 proforma invoice, 수입통관정산내역서, 납부영수증서, 수입신고필증, 거래확인증, 거래명세표, 경과보관료청 구내역서, CERTIFICATE OF ORIGIN FORM, 거래처원장, 피의자 제출 ㈜G 법인 계좌거래내역(상세), 각 참고인제출자료 1. 메시지 송수신 내역 2020고합63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W,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BQ의 각 진술기재, 증인 B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S, W, BQ 진술 부분 포함) 1. B, S, W,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계약서 사본 등, 계약서사본·문자내역·견적서 등, 사업자등록증·견적서·제안요청서 등, 물품계약서·중고품교체확인서·확약서 등(BQ 작성 확인서 부분 제외),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계약금과 지체부과금 상환 요청, 문자내역 및 물품사진, 합의서, 합의금 이체내역, 확약서, 입금증, 견적서·발주서, 내용증명, ㈜G P은행 법인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6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및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보충진술서(687쪽부터 695쪽까지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43, 46, 52, 53, 55, 56, 58, 60) 1. G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물품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확약서(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피의자신용조회결과, 범죄일람표 내지 에 대한 자료, 기업은행거래내역서, AA은행거래내역서, 신용거래정보 등 회신 2020고합65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66, 68, 78, 80)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아파트 시세, 각 물품매매계약서,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피고인 변명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상품별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입찰공고 결의(에어식 문서정합기 구매), 입찰 변경공고 결의(에어식 문서정합기 구매), 물품제조·구매 입찰 공고, 개찰결과보고(2017년 문서정합기 구매), 입찰조서·개찰조서·개찰결과보고서·낙찰예정자 등록자료·등록업체별 예비가격 추첨현황·예정가격 추첨조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2017년 문서정합기 구매), 적격심사 결과 보고 및 계약체결결의(에어식 문서정합기 구매), 적격심사평가서·적격심사내역·적격심사신청서·적격심사자기평가와 심사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사업자등록증, 낙찰자결정 통보(에어식 문서정합기 구매), 문서정합기 납품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촉구, 문서정합기 구매 납품 확약서,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물품계약서·계약보증서·청렴계약이행서, 중소기업확인서, 문서정합기 납품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재촉구, 문서정합기 납품지연에 따른 증빙서 첨부 및 납품기한 및 첨부서류, 문서정합기 납품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촉구에 대한 답변서, 명시이월사업 원인행위 요청자료 제출, 문서정합기 납품지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및 계약이행 최종촉구에 대한 답변서, 법률자문회신(청소년 진로교육 사업 추진 관련), 변호사 의견 개진, 문서정합기 납품지연 관련 검토보고서 제출, 각 검토보고서, 각 에어식 문서정합기 구매건 관련 납품확약, 계약유지요청 관련 회신(에어식 문서정합기 구매), 납품지연계약 관련 조치계획보고(에어식 문서정합기 구매), 문서정합기 납품지연에 따른 계약해제요청, 납품이행계획서·납품이행각서, 계약해제사항 통보, 청문 및 의견서(부정당업체제재)에 대한 검토 및 첨부서류(녹취록 부분 제외), 문서정합기 구매 계약해제 검토보고, 수사협조의뢰(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확인 기록요청 회신), 증발산량 관측장비 물품구매 내역 확인, 증발산량 관측장비 물품내역 확인,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CD 1. 사진 1. 물품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8)의 기재 및 그 현존 2020고합66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O,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 AO,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0, 111, 113, 127, 133) 1. 각 물품공급계약서, 문자메시지 교신 내역 – 피고인과 피해자 측과의 문자메시지 교신, 확인서, 계약이행독촉, 구입계약이행독촉건, 이메일 자료,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제출 자료 – 물품공급계약서·견적서 등, 피의자제출자료일체(거래내역, 준비서면 등), 입찰공고목록, 물품입찰공고 상세, 각 기자재 사양서, AU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자동차분야 훈련기자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각 계약서, 각 견적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물품계약서, 각 계약물품명세서, 각 구매물품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약이행촉구, 각 지체상금징수 결의 통보, 100톤급 기관부속(실린더헤드)구매 계약건 업무사항 알림,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통보, 메신저 교신내역, 피해자 작성 정산내역, 해외발주 관련 자료 등, 통장거래내역 등,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목록, 물품변경계약서, 산출내역서, 타행이체 상세정보, 피고인 제출 자료 – 문자내역, 거래내역 등 1. usb 저장매체 –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파일 저장 2020고합14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변경계약서 등, G 계약서, 산출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견적서 등 1. 각 문자캡쳐자료 2020고합16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X 대질 부분 포함) 1. AX,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고소인 최후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48, 65, 68, 81) 1. 기술개발 30품목 계약서 등 이전사업 계약내용, 농림축산식품부 AY 계약서, 납품목록, 차용증 및 문자메시지 내용, 물품대금 송금내역 정리, 사업자등록증[(주)G], ㈜G에서 발주한 물품의 주문리스트, 피고소인 A의 사기 부분 대표적인 거짓말 내용, 고소인 송금내역 및 현재의 손실금액, 납품확인서, 이메일자료[(주)G에서 고소인에게 발송], 탄원서 등 추가증빙자료, 피고소인 추가 보충자료, 각 계약내용 이행사항 증빙자료, ㈜M 지출내역·통장거래내역, AY 지체상금 정리의 건, BS조합 (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 KDB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BT, BU), 계좌거래내역, A 관련 계좌통합(검찰)-시간순서, A 관련 계좌통합(고소인 입금직후 거래내역), A 관련 계좌통합(2019. 9. 1.-2019. 12. 15. 열람가능 편집본), CD[A 계좌내역 통합, 범죄일람표] 2020고합21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B 대질 부분 포함) 1. BB,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BB, AZ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1) 1. 물품계약서, 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법인신용체크보고서(주식회사 G), 고소인 제출 자료, 각 피고인 제출 자료, 문자메시지, CD(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20고합31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 BV, BW, BX, BY, B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F,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7) 1.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견적서 사본, 계약서 사본, 입금 확인증 및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약서, G 산출내역서, 내용증명서, 조달청 공문, 압수영장모사집행서류(외환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R, S, W, B, 주식회사 D, C, AI, AO, AS, L, AZ, BB, BF, 주식회사 B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후 일부 돈을 반환하는 등의 이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계약별로 이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각 체결한 납품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2020고합65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고 그 명의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등이 주관하는 각종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국가기관 등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거나, 낙찰받은 다른 업체로부터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아 그를 대신하여 수요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제30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게 지체상금(또는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제12조, 지방계약법 제15조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소정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계약의 성공적 이행, 즉 낙찰받은 물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납품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2) 또한 피해자들과 수요처 사이의 계약 금액은 경쟁입찰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불이행시 상당한 불이익이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계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최소한 거래처 등을 미리 확보해놓고 납품까지의 대략적인 청사진은 구비된 상태였어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주로 기상장비를 수입하여 납품하여 왔을 뿐 이 사건 각 계약물품 대부분에 대하여 취급해 본 경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2020고합39호 증거목록 순번 72. 465쪽, 2020고합64호 증거목록 순번 7. 101쪽, 순번 12. 146쪽)[주식회사 G과 개인사업체 H의 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종목이 기타무역업(기상장비)으로 기재되어 있다(2020고합63 증거목록 순번 7. 97쪽, 98쪽)], 피고인으로서는 계약 이행가능 여부에 대해 더더욱 심사숙고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에서 살펴볼 각 계약별 주장 자체로 여실히 드러나듯이 각 계약별 품목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취급 경험이 없었음에도 사전에 거래처를 확보하기는커녕 납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고, 계약 대상 물품의 정확한 모델명과 규격이 어떠한지(이는 입찰공고에 첨부된 서류만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해당 물품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납품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납품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장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계약만 체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일부 물품의 경우 계약 체결 후 해외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납기일까지 물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예상 납기일을 수정한 견적서를 발송하거나,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견적서, 발주서 등을 아예 제공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2019고합262호 증거목록 순번 75., 2020고합39호 증거목록 순번 45., 순번 52., 2020고합63호 증거목록 순번 5. 51쪽, 순번 8. 108쪽, 109쪽, 2020고합216호 증거목록 순번 13. 151쪽).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납품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마련하거나 거래처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업체 등을 통해 낙찰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각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가) 2019고합262호 피해자 I는 “피고인이 ‘국내 에이전시를 통해 하게 되면 가격이 안 맞는 것을 뻔히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제조사와 직접 얘기해서. 바로는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의 대리점 관계와 제조사와의 계약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3국을 우회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조달하는 금액보다 많게는 50%까지 우리가 싸게 조달할 수 있다.’, ‘외국에서 직접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국내 대리점보다 월등히 싸게 해줄 수 있다. 국내 대리점들은 상당히 많은 마진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나와 거래하면 거의 이윤이 남고, 어떤 건의 경우는 반절 이상이 남는다.’고 하면서 해외 업체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80%까지 선납을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I를 비롯한 증인들의 증인신문 녹취서는 모두 “‘증인 성명’ 녹취서”의 방식으로 간단히 표기한다) 5쪽, 9쪽, 10쪽, 2019고합262호 증거목록 순번 27. 232쪽, 순번 30. 252쪽]. 나) 2020고합39호 피해자 O은 “낙찰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 ‘제가 이것을 납품하고 싶으니 저희랑 계약을 하시지요.’라고 하며 5~6%를 마진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제설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제설재는 내가 중국 항구에 가서 물품을 확인하고 와야 한다. 그래서 선금으로 돈을 줘야 되니 미리 돈을 땡겨 달라. 선금을 빨리 달라.’고 하였다.”, “보통 선금은 보험증권을 끊어주면 진행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내일 당장 중국에 들어가야 되니 빨리 돈을 입금시켜 달라.’고 하여 부랴부랴 돈을 입금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O 녹취서 3쪽, 4쪽, 7쪽, 2020고합39호 증거목록 순번 23. 110쪽, 111쪽). 특히 피해자 O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대금의 10%를 지급하는데, 피고인이 다음날 중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여 카드빚까지 져가면서 전체 대금의 40%에 달하는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O 녹취서 9쪽) 피고인에게 40%의 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피해자 R는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G이 전라도와 충청도 등에 제설재를 직접 납품하는 업체이니 믿고 계약하면 저렴한 단가를 맞출 수 있다.’, ‘염화칼슘과 소금은 중국에서 수입하니 지금 바로 돈을 입금해야 중국에서 빨리 납품기일 안에 들여올 수 있다.’고 하였다.”, “통상적인 경우 총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데, 피고인이 50%를 계약금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 녹취서 4쪽, 7쪽, 2020고합39호 증거목록 순번 13. 80쪽, 82쪽). 다) 2020고합63호 피해자 S은 “G에서 연락이 왔는데, ‘T대학교 입찰 건이 있는데 납품할 수 있다.’고 했다.”, “과학실험용 장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른다. 그런데 G으로부터 이것에 대해서 잘 한다고 연락이 와서, 자기가 납품을 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 녹취서 2쪽, 3쪽, 6쪽). 피해자 W는 “전라남도청으로부터 입찰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저희 직원에게 바로 전화를 하여 ‘자기가 납품을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제설용 소금을 2019. 1. 13.까지 납품을 한다길래 계약금도 주고 도청 연락처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W 녹취서 3쪽, 2020고합63호 증거목록 순번 18. 284쪽).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인터넷 나라장터에서 낙찰자 정보를 확인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여 ‘드론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견적을 내서 줄 테니 확인해 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고 견적서를 보내와 확인해 보니, 제가 경북도교육청과 계약한 금액보다 납품 금액이 적어 이윤이 남을 것 같아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확실하게 납품할 수 있다고 하여 믿고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건넸다.”, “드론과 관련된 물품 거래 경험이 없어 상세규격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고 투찰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낙찰된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익까지 남겨주고 모든 책임을 지고 납품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드론을 수입할 수 있는 아는 루트가 있다. 그래서 싸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녹취서 3쪽, 6쪽, 11쪽, 2020고합63호 증거목록 순번 4. 18쪽). 라) 2020고합64, 65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자 AC의 운영자인 C는 ”피고인이 ‘해외제조사로부터 내가 더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우선 수입할 때 필요한 돈이 있으니 물품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나누어 송금을 해주면 물건을 수입해서 납품해 주겠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래처 딜러를 알고 있어 타사보다 경쟁력이 있으니 믿고 일을 맡겨 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2017. 2.경 이전에는 피고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아예 없고, 피고인의 업체가 대기업이거나 널리 알려진 곳도 아닌데, 피고인이 ‘저렴한 가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했겠습니까. 피고인이 기존 거래처들보다 좋은 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해준다고 하니까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기존 우리 거래처의 금액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금액으로 거래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C 녹취서 8쪽, 2020고합64호 증거목록 순번 7. 100쪽, 101쪽, 증거목록 순번 59. 1015쪽, 2020고합65호 증거목록 순번 13. 4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2020고합66호 피해자 AI는 ”피고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국내 대리점들과 거래할 때보다 더 많은 이윤이 나는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I 녹취서 7쪽). 피해자 AO는 ”피고인이 전화로 ‘G은 전문수입업체인데,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AQ 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할 수 있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마진을 높게 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선급금을 빨리 줘야 주문을 빨리 해서 납품을 완료할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O 녹취서 3쪽, 2020고합66호 증거목록 순번 104. 63쪽, 64쪽, 65쪽). 피해자 AS는 ”피고인이 AU고 도제학교 자동차분양 훈련기자재 구입 낙찰건을 G에서 공급해 주겠다며 맡겨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S 녹취서 2쪽). 바) 2020고합146호 피해자 L는 ”피고인이 스스로를 해당 기계를 전문적으로 거래하고, 해외에서 구입해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소개하였으며, 동종업을 하는 회사도 운영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146호 증거목록 순번 1. 5쪽, 6쪽). 사) 2020고합169호 피해자 AX은 ”피고인이 낙찰 사실을 알고는 연락을 해서 ‘내가 방역 관련 연구 시약 및 초자를 많이 납품해 봤으니 나한테 납품을 맡겨주면 제때 납품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저희들이 AY로부터 동시에 7건이 낙찰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시약 관련해서 전문 납품업체니까 납품을 해주겠다. 이것은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하고 납품을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고 그래서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물품대금과 별도로 38,200,000원을 송금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납품하는 도중에 금액이 잠시 모자라서 그러니 이것만 부쳐주면 납품을 하겠다고 했고, 저녁 6시가 되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2~3시에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X 녹취서 2쪽, 3쪽, 4쪽, 2020고합169호 증거목록 순번 9. 165쪽). 아) 2020고합216호 피해자 AZ는 ”피고인이 전화해서 ‘BA에서 BD에 납품하기로 한 권선저항 측정기를 내가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입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제가 하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저에게 얘기해서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납품기한까지 무조건 이 가격으로 싸게 구해올 수 있다고 아예 확답을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Z 녹취서 2쪽, 3쪽). 특히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보증사고를 일으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해주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은 낙찰업에 전문가이니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하며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2020고합216호 증거목록 순번 25. 43쪽). 피해자 BB는 ”피고인이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 자기한테 맡겨주면 잘해주겠다고 했다. 견적도 타 업체에 비해서 저렴하기도 했고, 저에게 몇 살이냐며 젊은 것 같다면서 자기 며느리보다 나이가 적으니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물건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물건을 받는데 시간이 걸려 빨리 돈을 보내줘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6월에 AY에 낙찰이 되어서 물품을 납품해줄 수 있는 업체를 컨택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G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업체이고 그래서 제가 ‘AY하고 거리가 꽤 있는데, 납품을 해보셨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납품을 많이 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B 녹취서 2쪽, 4쪽, 2020고합216호 증거목록 순번 7. 51쪽, 53쪽, 순번 13. 151쪽). 자) 2020고합318호 피해자 BF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BG이 낙찰받은 BI을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123,000,000원에 납품해 줄 테니, 납품 금액의 50%를 달라.’고 말해서 61,5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BI을 낙찰받은 후 납품을 위하여 BZ에 연락을 했는데, BZ에서 그 가격에는 어렵다고 했다. 제가 ‘이거 잘못 됐네. 뭐가 조금 꼬였네.’라고 하던 찰나에 피고인이 저에게 자기가 기상청 기상장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제가 낙찰받은 금액에 3,000,000원 정도의 마진을 줘서 이행하겠다며 전화를 했다. 그러고는 미국으로 빨리 송금해야 한다고 하여 제가 계약한 날짜가 2월 10일인데, 그 전에 제가 30,750,000원을 송금해 줬다. 그리고 제가 파주에 있는 G 회사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내려와서 30,750,000원을 (한 번 더) 입금해 줬다.“, ”피고인이 G이라는 자기네 회사를 설명하면서 자기들은 기상청의 기상장비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낙찰받은 금액을 다 알고 3,000,000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공급해 줄 테니 자기를 믿고 해보라고 했다.“, ”(BZ가 납품가를 맞춰줄 수 없다고 했지만) 핵심이 뭐였냐면, 피고인은 제3국을 통해서 들여와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보냈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F 녹취서 3쪽, 7쪽, 8쪽, 2020고합318호 증거목록 순번 7. 54쪽, 55쪽, 57쪽). 피해자 주식회사 BH의 운영자 BL은 ”피고인은 저희 회사가 낙찰받은 계약 건을 대신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하도급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와 계약조건 등을 제시하여 결국 2019. 7. 2.자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등기우편을 보내왔다. 그래서 저도 계약서에 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해서 계약서를 완성하여 그 중 한 부를 피고인에게 보내줬다.“, ”피고인이 ‘아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도와주기로 했고 장비를 구할 수 있다.’고 먼저 이야기해서 납품을 맡겼고, 피고인이 ‘납품해야 되니까 먼저 계약금을 내야한다.’고 해서 계약금도 제가 먼저 제 돈으로 선입금을 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주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해서 다 입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L 녹취서 8쪽, 2020고합318호 증거목록 순번 19. 71쪽). 4)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들과 합계 40억 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수십 건 체결하였음에도 대부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부 납품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않은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된 사람들과의 계약의 경우에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들이 물품 공급업체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사실상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AS 녹취서 5쪽, AO 녹취서 7쪽, 10쪽, AI 녹취서 6쪽, BV 녹취서 3쪽, AX 녹취서 3쪽, 4쪽, 9쪽, 10쪽, BB 녹취서 3쪽, 5쪽, 2019고합262호 증거목록 순번 4. 23쪽, 순번 19. 66쪽, 순번 27. 228쪽, 232쪽, 2020고합64호 증거목록 순번 43., 순번 44. 696쪽 내지 727쪽, 순번 59. 1017쪽, 1018쪽, 2020고합169호 증거목록 순번 2. 13쪽, 14쪽, 15쪽, 순번 3. 21쪽, 28쪽). 이와 같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계약 이행 결과는 앞서 본 피고인의 대략적인 이력, 주식회사 G의 영업 분야와 각 계약 대상 물품과의 관련성, 피고인의 사전 준비 정도와 전반적인 계약 이행 과정 등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계약 대상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5)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CA은행, CB조합 등 금융기관과 CC, CE은행, CF, CG, CH 등 대부업체, CI보험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7. 4. 6.경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이미 합계 549,8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파주시 CJ 소재 아파트(2015. 12. 1. 318,000,000원에 매수)와 파주시 CK 소재 아파트(2016. 7. 15. 259,000,000원에 매수)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CJ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409,500,000원 상당의 CI보험, CL, BR 명의의 근저당권이, CK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552,900,000원 상당의 CI보험, CM, CN, BO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들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2020고합64호 증거목록 순번 56., 순번 58., 순번 61. 1049쪽, 순번 62.). 게다가 피고인의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20고합64호 증거목록 순번 51.). 6) 또한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계약이행보증 관련 보험사고발생으로 인해 CO에 다액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2019고합262호 증거목록 순번 26. 223쪽, 2020고합39호 증거목록 순번 58. 313쪽),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위 CJ 및 CK 각 아파트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결국 2019. 6. 25. CJ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2019고합262호 증거목록 순번 25. 218쪽, 221쪽, 2020고합64호 증거목록 순번 58.).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신용 등급과 점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 2. 28. 기준 피고인의 신용 등급은 10등급, 신용 점수는 381점에 불과하였다(2020고합39호 증거목록 순번 58. 316쪽, 2020고합64호 증거목록 순번 14. 157쪽). 7)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을 무렵의 피고인 및 주식회사 G의 계좌 잔고는 현저히 적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그 즉시 이를 물품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 가령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세금 납부, 직원 급여와 같은 회사 운영 자금, 다른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필요한 경우 아래 피고인의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과 편취금액의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낙찰가보다 낮은 견적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일단 필요한 곳에 소비하고,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건과 무관한 다른 업체를 통해 마련함으로써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상황을 해결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피고인은 계약 불이행의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 눈앞의 경제적 필요와 채무 해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8)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 데에 아래와 같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결한 수많은 계약 대부분에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부터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 부득이한 사정들은 몇 가지 정형화된 패턴(‘ 해외 업체에 발주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거나 수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요처나 피해자들이 물품의 모델명을 잘못 알려주거나 특정 브랜드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재발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처음부터 납기를 지킬 수 없어 수요처 등에 사정을 설명하고 납기를 연장 받았는데 납품 전 피해자들이 계약을 해지하였다.’ 등)을 보이는데, 이 또한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의 변명 중에는 수요처와 국내 특정 업체와의 유착관계, 국내 업체들 간의 담합, 피해자나 수요처 측의 해당 물품 국내 총판에 대한 비밀 누설 등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오로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기인한 것들과 해외업체나 통관 절차 등과 같이 피해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쉽게 대처할 수 없는 내용들도 다수 존재한다. 9)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메일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납기 전에는 그 주장과 같은 사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납기일조차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한이 임박하거나 납품 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외 업체의 발송 지연, 선적·통관 등의 지연, 모델명 및 사양, 규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차일피일 납품 기일만을 미루었고,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답장을 회피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답답하게 여긴 피해자들 중 일부가 납품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고소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확약서’,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며 건네받은 돈에 지체상금 등을 더하여 배상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C 녹취서 3쪽, 31쪽, BL 녹취서 3쪽, 9쪽, BF 녹취서 2쪽, 4쪽, AX 녹취서 5쪽, 6쪽, BB 녹취서 4쪽, L 녹취서 3쪽, 2019고합262호 증거목록 순번 27. 231쪽, 순번 32. 388쪽, 389쪽, 391쪽, 397쪽, 2020고합39호 증거목록 순번 10. 34 내지 37쪽, 순번 13. 83쪽, 84쪽, 순번 23. 112쪽, 2020고합63호 증거목록 순번 23. 31쪽, 32쪽, 35쪽, 순번 25., 순번 40. 10쪽, 순번 44. 21쪽, 순번 45. 28쪽, 2020고합64호 증거목록 순번 6., 2020고합65호 증거목록 순번 13. 47쪽, 2020고합66호 증거목록 순번 2. 14 내지 26쪽, 순번 10. 28쪽, 순번 16., 순번 24. 58쪽, 순번 71. 37 내지 60쪽, 2020고합146호 증거목록 순번 6., 순번 7. 40쪽, 순번 8., 2020고합169호 증거목록 순번 1. 7쪽, 8쪽, 순번 11. 188쪽, 192쪽, 196쪽 내지 208쪽, 228쪽, 301쪽 내지 406쪽, 2020고합216호 증거목록 순번 7. 53쪽, 순번 8. 60쪽, 61쪽, 62쪽, 순번 13. 154쪽). 10)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각 계약의 이행 도중 그 주장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지체상금 등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즉시 계약 상대방이나 수요처 등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 소재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약서 등을 작성해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메시지 등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이례적인 태도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고자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1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 판단 부분에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믿기 어렵다. 가) 2019고합262호 관련 달리 피고인은 처음에는 ‘5월경까지 수입할 고인은 본건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 을 즉시 CR에게 송금하여 다른 용도로 사(2018. 4. 4. 는 업체의 사장이 피해자 I를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반면, 주식회사 G 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과 관(2018. 4. 17. 통하여 납품하려 하였으나 위 장과 같은 사정을 전혀 설명한 사실이 없 순번 66. 787쪽), 이에 비추어 볼 때 계약 하고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어렵다. 고(증거목록 순번 70. 825쪽), 이와 같은 사위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다 나) 2020고합39호 관련 다) 2020고합63호 관련 라) 2020고합64호 관련 품 가능일은 본건 납기일로부터 무려 석 달비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5. 순번 63. 1082쪽, 1083쪽),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목록 순번 26. 465쪽, 466쪽), 납기 내에 납품하는 것 록 순번 64. 1124쪽), 이에 비추어 볼 때 마) 2020고합65호 관련 바) 2020고합66호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또한 피고인의 말이 무슨 소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 품 설치 없이 불완전한 방법으로 사) 2020고합146호 관련 피고인은 미생물배양기 등 총 11종의 장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납기일인 2019. 11. 2.까지 단 1종의 물품도 납품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L의 독촉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장은 전혀 한 바 없이 납품을 할 수 있다면서 납기일을 수정한 리스트를 보내는 등 납품을 미루다가, 위 피해자가 고소하자 유전자증 폭기만을 겨우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L 녹취서 3쪽, 증거목록 순번 7. 43쪽, 44쪽). 또한 피고인이 본건 계약 관련 지급받은 계약금 등은 그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거나 자신의 아들인 BO이 운영하는 M 계좌로 이체되어 위 M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3. 123쪽, 순번 17. 209쪽).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품하지 못한 10종의 품목 중 적어도 아래 표 기재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모두 믿기 어렵다. 품명 부득이한 사정 판단 아) 2020고합169호 관련 측의 귀책으로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73. 1839쪽, 자) 2020고합216호 관련 다. 다. 차) 2020고합318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F 및 주식회사 BH과 각 체결한 납품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납품 대상 물품에 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업체들의 담합과 수요처의 이해할 수 없는 규격 요구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 BF과의 BI 관련 계약: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국내 독점 판매업자의 방해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BE을 제작하는 국내 유일 업체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시스템 중 일부에 대한 공급을 요청받았던 ‘BZ’의 운영자 BW은 ”피고인이 요청한 단가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입찰만 하고보는 회사들인 것으로 생각했다.”, “측정시스템에 들어가는 저울의 단가가 4,0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2,000만 원에 들여 올 수 있다고 하기에 ‘그렇게 싸게 구하실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1억 2,100만 원에 맞춰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저도 조금 의아했다.”, “해외에서 지금 실제로 거래되고 국내에서 수입되는 것은 거의 3억 원대이고, 저희가 만드는 것은 저울을 포함해서 2억 원 미만이다. 그래서 어디 것을 수입해서 이름만 바꿔서 판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W 녹취서 3쪽, 5쪽, 6쪽, 7쪽), 피해자 BF은 “맨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조달청의 공고대로 이행하겠다고 계약서를 썼는데, 납기일 일주일을 남겨놓고 관공서에서 발주한 사양이 잘못됐다며 말 바꾸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납기일이 지나서 관공서에 같이 가서 공무원들과 대화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F 녹취서 4쪽, 10쪽, 증거목록 순번 7. 56쪽). 나아가 피고인 및 G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물품대금을 다른 업체 물품대금이나 체납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24. 153쪽),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된 데에 그 주장과 같은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주식회사 BH과의 BK 편집장비 계약: 수요처에서 ‘FJ’ 제작 제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FJ의 운영자 BX는 “피고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견적만 받은 상태에서 엉뚱한 발주서를 보내고 선급금을 입금하기로 한 날짜를 계속 어겨, 이상한 업체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말아 버려 계약 자체가 흐지부지되어 버렸다.”는 취지로(BX 녹취서 6쪽), FJ의 차장 BY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다 체결되지 않은 것은 발주서는 들어왔는데, 입금이 안 됐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선급금으로 50%, 70%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결론은 1%도 안 들어왔다.”는 취지로(BY 녹취서 2쪽)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물품 관련 계약금 등을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전부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5. 165쪽, 1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물품이 납품되지 않은 것은 수요처의 특정 제품 요구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납품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C 명의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조 물품매매계약서는 C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다른 계약서와 달리 C의 인장이 직접 날인된 다음 스캔된 것이 아니라, C의 인영 이미지 파일을 덧붙인 것처럼 되어 있고, 물품의 규격이나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입찰공고 번호나 수요처에 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2020고합65호 증거목록 순번 87. 299쪽). 2) 위조된 물품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AH은 수사기관에서 ”G에서 저에게 준 오더를 이행했는데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G에 얘기를 했으나 원 발주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해서 저희가 원 발주청인 AC, 주식회사 D에 연락을 했다. AC, 주식회사 D는 G과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물건을 발주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2020고합65호 증거목록 순번 74. 183쪽, 184쪽),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이 납품 대금을 전혀 주지 않아 독촉하는 과정에서 C에게 확인한 결과 물품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H 녹취서 2쪽, 3쪽, 4쪽). 3) C 또한 ”AG AH이 사무실로 찾아와가지고, ‘이 서류(위조된 물품매매계약서) 해 준 게 맞냐.’ 딱 보니까 우리가 해 준 거와 달라서 우리가 해 준 것이 아니라고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 서류는 저희가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다 메일로 주고받기 때문에 위조된 계약서가 우리가 보냈다고 하면 회사 메일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보낸 편지함’에 이게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C 녹취서 36쪽, 37쪽). 4)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조된 물품매매계약서의 계약 목적이 2020고합65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상관측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 C가 피고인과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프트웨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C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미리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 피고인이니까 우리가 위임장을 써가지고 피고인이 가는 거예요. 위임장 써주고 필요한 서류를 주기 때문에 우리 허가 하에 자기가 가가지고 그것을 해명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장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보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C 녹취서 38쪽), C는 특정 계약별로 자신의 명의 및 인장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포괄적으로 이를 허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의 진술에 의하면, 기상관측장비 소프트웨어는 이미 C와 피고인이 체결했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C 녹취서 39쪽), C로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매매계약 자체를 체결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추가 계약이 필요했다면 C와 피고인 사이의 기존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추가 계약금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상에도 입찰공고 번호나 수요처가 병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나라장터 등에 공고된 물품을 납품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제때 해당 물품을 납품할 구체적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여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억 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돈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은 생활비 등에 지출되거나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피해자 측에게 전가하거나, 거짓된 변명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려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상식에 반하는 갖은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였고, 기존 변명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나 진술이 나타나면 또 다른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현저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로서 낙찰된 물품 등을 제때 납품하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제재조치까지 받게 되므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216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이 FK에 납품하기로 한 1064NM 광고립기 및 대역투과필터, 연결기 등(이하 ‘광고립기 등’이라 한다)을 납품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위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A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L사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중 수요처에서 제시한 공고규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수요처가 내부 상의 끝에 피해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납품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9. 2. 11. 네덜란드의 DE라는 업체로부터 광고립기 등에 관하여 총액 4,985 유로 상당(물품대금의 40%는 주문시, 나머지 60%는 배송 전 지급)에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광고립기 등을 ‘물품대금: 16,072,000원’, ‘결제조건: 발주시 60%, 납품시 잔액지급’, ‘납기: 발주시 60일 이내’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는바, 아무런 준비 없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19. 2. 13.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에 계약금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DE 업체에 4,985 유로의 40%인 1,994 유로를 송금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3) 피해자는 2019. 3. 21. 수요처인 FK에 제작사인 FL으로부터 공고에 올라온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서 납기 연장을 요청하였고, 그 후 수요처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기존 공고에 따른 규격이 아닌 제작사에서 언급한 다른 규격으로 진행해 달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요처는 그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3. 27.경 수요처가 입찰에 올린 규격은 제작사에 존재하지도 않는 잘못된 것인데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수요처에 항의성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애초에 수요처에서 제시한 공고규격에 오류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에게 광고립기 등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