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7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2015. 7.경부터는 D 주식회사 명의로 시행하였다)가 전북 정읍시 E 등 5필지 742세대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업체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업체를 물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치 대출을 주선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라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전에 부산 H에 있던 舊 I의 경영주이자 대주주였으므로 금융에 정통해 있다, 아는 후배가 J에서 PF대출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J과 K을 통해 당신으로 하여금 PF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대출작업을 빨리 진행하게 하려면 PF 담당직원에게 양복 한 벌씩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같은 공사에 자금조달을 주선한 경험도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진행 경과나 구체적인 권리관계 등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도 알아보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PF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녀들의 학비 등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원을 자신의 배우자 L 명의 M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내지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일괄매각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41,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사실확인서(2018. 8. 22.자) 1. 고소인 작성 피해내역서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22쪽), 입금 및 반환내역, 통장사본(L 명의 M 계좌/N) 1. 정읍시 아파트개발사업 자금지원(PF) 요청, 2016. 10. 6.자 이메일 회신(고소인 제출), 질의서, 질의서에 대한 회신(Q아파트 명의변경 관련), 구상금 채권 행사 여부 관련 법률 질의, Q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권 양수도 관련, 여신심사위원회 부의안(2015. 4. 14.자), 권리(채권)양도․양수협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로 사용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R 상임고문 S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부터 사실과 상이한 자료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사업을 하면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사례 및 장래의 추가 대출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아파트 건축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였다가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현장이 공매처분되어 실패한 경험이 있는바, 피고인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피고인에게 2016. 9. 22.경 전달된 ‘정읍시 아파트개발사업 자금지원(PF) 요청’ 문건에도 ‘사업진행경과 및 현장사진’란에 ‘㈜T이 2000. 9. 17. 토지를 매입하고 대한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국민주택기금 횡령으로 ㈜T은 부도처리되었고, ㈜U은2001. 12. 28. 토지를 매입하고 2002. 2. 7. 사업을 재개하였으나 공사는 중단되고 대한주택금융공사는 2005. 8. 10. 사업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시하여 낙찰대금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대한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설명만을 듣고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출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8억 원만을 투입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부풀리고 사업부지에 관한 매수계약 체결 여부도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명목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소개해 준 O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PF대출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한테 선물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선물로는 만년필과 양복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 피해금 합계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K V 과장이 ‘분양가 산정근거 및 최근 인근 분양사례’를 제시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W으로부터 피해자가 제시하는 분양가로 250세대를 분양받을 의사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근 분양사례를 갈음하려고 하였고, P에게 수분양의사 확인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정작 P은 W의 전신인 X에서 공장장을 하였다는 Y를 통해 선분양 의사를 확인하였을 뿐 분양의향서를 징구하지 못하였고 법정에서 ‘은행일이 완벽하게 돼서 신탁서나 모든 서류가 돼서 보증을 선다고 하면 의향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것으로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정읍시 아파트개발사업 자금지원(PF) 요청’ 문건에도 ‘분양성 및 PF원리금 상환(EXIT) 방안 검토’란에 ‘Z 및 W 사원아파트(기숙사) : 약 250세대 수분양의사 확인함’이라고는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PF대출을 받으려고 K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함이라면 단순 수분양의사 확인으로는 부족하고 분양의향서 징구가 선행하여야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5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