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D의 소개로 D의 약혼자인 피해자 E(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23:00경부터 오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G, D,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2. 12. 5. 03:00 내지 04:00 사이 무렵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소주 2병 가량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04:55경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D과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는 방(이하 '옷방'이라 한다)으로 들어가서, D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왜소한 체구의 피해자를 들어 안아 출입구 쪽에 있는 방(이하 '아기놀이방'이라 한다)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반응,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장소 구조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추가 감식 의뢰 및 범행장소 상대 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가 범행 이후 후배에게 보낸 메시지 상대 수사, 피해자 진 단서 제출 수사, 피해자 상태 등 확인보고, 피해자 진료의 통화 청취보고), 메시지 사진,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감정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여부 등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내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까지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매우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집 옷방에서 D과 함께 잠을 잤다. 잠들어 있던 중 누가 나를 안아 들고 갈 때 살짝 깼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내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내 음부에 넣으려고 해서 저항하려고 했으나 술에 취하여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다. 이후 다시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나서 옮겨지는 것 같았다. 옷방으로 옮겨진 다음 D을 깨워말하려고 했으나 D은 술에 취해 깨지 않았고 나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D에게 '피고인에게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D은 '꿈 꾼 것 아니냐?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약혼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날 아침 6시~7시경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 눈에 눈물 자국이 있고 상태가 안 좋아서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 미쳤냐? 꿈 꿨냐?'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맞다'고 절규하듯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범행 후 아침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전체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 의식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만 기억하고 있는바, 이는 술에 만취한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2)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D이 잠에서 깨어나자, 그에게 "밤에 피고인에게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거듭 얘기하였다. 나) D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다가, 마침 생리중인 피해자의 생리혈이 피고인의 팬티에 묻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피고인의 팬티를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D은 세수만 하고 곧바로 출근하겠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샤워하고 출근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자 D은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며 배가 아프니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벗어놓은 피고인의 팬티를 확보하였다. D은 피고인의 팬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피해자의 말을 믿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이 피가 뭐냐'고 따져 물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피가 팬티에 묻은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고소하겠다면서 피고인의 팬티를 들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다) 피고인은 몇 시간 후 D에게 "미안하다. 내가 술에 많이 취해서 미쳤었나 보다. 알다시피 내가 원래 그런 실수를 하지 않잖아. 솔직하게 나도 기억은 자세히 나지 않지만 제수씨 잘못은 없고 내가 술 처먹고 미쳐서 한 행동인 것 같다. 너한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술, 담배 끊고 반성하며 조용히 살으마. 집사람이랑 H 생각해서 한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 미안하다. D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최초로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실수임을 자인하며 용서를 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D과 함께 그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3) 피고인의 변명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옷방에 갔는데, 바닥 쪽에서 휴대폰을 찾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다. 피해자가 눈을 떠서 놀라서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발목을 손으로 잡았고, 이를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재차 자신의 왼쪽 발목을 잡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올라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에게 나지막하게 '옆방으로 나갈래?'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와 함께 옷방에서 걸어나와 아기놀이방으로 건너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옷방의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들어 올릴 공간이 없으며, 피고인은 체격이 왜소하여 술에 취해 늘어져 있는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나) 판단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D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생리 중이었으며, 피고인과 3~4회 정도 만난 것에 불과하였고, 술을 마시면서도 피고인과 애정행각에 관한 암시를 주고받은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자고 있는 약혼자를 두고서 피고인의 발목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옆의 행거 부분은 옷이 걸려있는 곳이어서 피고인이 그 곳에 몸을 둔 채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이며, 피해자는 키 약 158cm, 몸무게 약 40kg의 왜소한 체구이므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고인(키 약 168cm, 몸무게 약 58kg)이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인정된다. 3 피해자는 약혼자 D이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알렸는바, 만일 피고인의 변명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목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약혼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먼저 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D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듣고는 피고인의 팬티를 확보하고 생리혈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피가 팬티에 묻은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정하였다가,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팬티를 가지고 집을 나가자 비로소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D에게 보냈다. D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직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팬티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생리혈을 발견한 후 피고인을 강하게 추궁하고, 피고인의 처(妻) G에게도 생리혈이 묻은 팬티를 보여준 후,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그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만일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밝혀졌다면, D이 약혼녀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팬티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을 나왔을 가능성이 낮다. 피고인의 처(妻) G은 피해자의 생리혈이 묻은 피고인의 팬티를 보고도 현장에게 피해자를 강하게 추궁하거나 나중에 간통죄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팬티를 가지고 나가는 피해자와 D을 그대로 두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결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생후 약 12개월이 된 아이를 두고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건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를 그대로 두었을 리 없었을 것이다. 4)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증상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I 병원에서 '재경험, 회피, 과각성, 불안, 수면장애 등을 경험하고 있고, 증상 조절을 위해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적어도 6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서 재경험이란 환자가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 경험에 계속 시달리며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과각성은 사소한 자극에도 지나치게 큰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회피는 외출이나 사람과의 접촉 등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소결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다 2012. 12. 13. I병원에 내원하여 '급성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고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였고, 그 후에도 불안, 불면증 등이 지속되어 2012. 12. 20. 위 병원에서 '피해자가 재경험, 회피, 과각성, 불안, 수면장애 등을 경험하고 있고, 증상 조절을 위해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적어도 6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치료의 견 및 '급성 스트레스반응,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상, 치료 기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후배와 그 약혼녀를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는 결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배우자와 생후 12개월이 된 자녀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결혼 직전에 약혼자의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게 됨으로 인하여 자칫 결혼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고, 약 6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불면증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