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8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송달원 등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단체(일명‘장집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10. 27. C 서수원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등의 접근매체를 위 장집업자에게 양도한 것을비롯하여 2020. 10. 27.부터 202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송달원 등 장집업자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E 사무실 PC MAC 주소 접속계좌 첨부, 대포통장 유통조직 구성원 주가지 압수 관련 서류, 계좌 개설신청서 CD 첨부, 대포통장 유통 범죄 단체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양도해 주기로 약속한 후,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관한 계좌를 개설한 후 수반된 접근매체 등을 장집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당 계좌 등이 범죄 은닉 계좌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 및 범행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8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송달원 등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단체(일명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12. 29.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란역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D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IC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위 장집업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9.부터 202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송달원 등 장집업자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E 사무실 PC MAC 주소 접속계좌 첨부, 대포통장 유통조직 구성원 주가지 압수 관련 서류, 계좌 개설신청서 CD 첨부, 대포통장 유통 범죄 단체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양도해 주기로 약속한 후,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관한 계좌를 개설한 후 수반된 접근매체 등을 장집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당 계좌 등이 범죄 은닉 계좌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 및 범행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23:00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에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차적조회, 내사보고서(음주시간, 음주량, 운전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금마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257,891원이 들도록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완주군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그랜져 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서(아이오닉 차량 블랙박스)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은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22. 7.경 D기관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한 후 위 공사로부터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7. 7.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2년 7월 06일’,‘2022년 8월 05일’이라는 문구를 작성한 후, 기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란과 유효기간 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발급일자를 ‘2019년 1월 10일’에서 ‘2022년 7월 06일’로, 유효기간을 ‘2019년 2월 9일’에서 ‘2022년 8월 05일’로 각각 수정한 후, 위 납세증명서를 스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삼척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D기관 강릉지사의 계약 담당 직원인 E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법인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위변조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 고발서, 체납내역조회 및 납세증명서 진위확인 협조요청, 제출된 납세증명서, 원본 증명서, 메일수신화면 캡처사진, 수사의뢰회신,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2022고단799 피고인은 2022. 5. 30. 09:5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0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6세)와 약 5년간 교제 후 2022. 5.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30. 02:30경 통영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cm, 날 길이 15cm)을 들고 와 칼 끝을 피고인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고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나 오늘 사고칠거니까 미리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5. 30. 02:40경 통영시 F, G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약 1시간 가량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30. 09:41경 통영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건물 밖에 있던 실외기를 밟고 3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 및 특수협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식,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퇴거불응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현재까지 교제 중이며,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12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캡쳐화면 등,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작지 않은 점, 피해금원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징역형의집행유예) 있는 점, 다만 이자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의 치료비용과 사채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 종중재산을 정리하여 상환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5. 8. 12.까지 종중재산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중의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자신이 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종중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몇 개월 뒤 잠적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7.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7. 0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대조 작업으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봐야 불법 자금인지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장면 촬영영상 분석), 범행장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한 ‘딩톡’ 내역 확인), 피의자 A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 관련 ‘딩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건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1. 11. 18.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연락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서울 강북구 소재 길음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물을 수주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물 수주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홍보물을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9.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7,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6.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3. 04: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남부지법 22노4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이나 업무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해자를 폭행한 후 매장의 모니터를 들어 던지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 6.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15:00경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등기 배송 조회 내역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3.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25.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9. 6. 17.경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2019. 6. 30.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 단속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7. 2. 01:00경 서울 강북구 C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합세하여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0여 년 전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추를 밭떼 기로 구매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를 주고 두 달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대추 농사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 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료품 업체인 ‘C’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경 경기 부천시 D 1층에 있는 위 업체의 부천 매장에서, 그곳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1,97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장 내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죄에 대하여] 이종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의 액수 등 참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절취한 현금의 합계액,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3:49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 결과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6: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초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쪽에서 B 쪽으로 전방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비골 개방형 분쇄 골절 및 피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전기장판 밑과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만 원과 CCTV 셋톱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장소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사진 등 첨부), 사진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9조(절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침입 절도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1:32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희망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18:40경 충북 보은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자유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단기간 안에 동종 범행으로 거듭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재범의 염려가 높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경위를 고려하건대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15. 오후시간경 강원 홍천군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서(수사첩보 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편철) 1. 수사첩보 보고서 사본, 동영상 CD 1개, 동영상 캡쳐본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1회 흡연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2006. 3. 31. 벌금 1,000만 원의, 2011. 11. 2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2016. 8. 1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특히, 2020. 2. 17. 이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5.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이 외에 동종 전과는 없고, 위 전과 이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1:38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1:48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불상의 톨게이트 앞길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B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