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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백화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여성용 구두의 위탁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방침에 따라 백화점 세일기간 및 브랜드 세일기간 이외의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구두를 정가에 판매하여야 함에도, 2013. 6. 3. 경부터 2014. 6. 2. 경까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약 1,500켤레의 여성용 구두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두의 판매수당에 해당하는 13,785,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판매 수익 43,078,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율죄명 검토 및 이득액과 손해액 산정) 1. 상품판매대리 계약서, 사진, 재고조사결과표, 판매일보, E 재고조사 결과표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미합의 유리한 사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현실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실적을 늘이려는 것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음,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5.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공용물건손상 피의자는 같은 날 00:4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파출소에서, 위 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장 G 등 그 곳에 근무중인 경찰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민중의 지팡이는 무슨.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약 3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 설치된 텔레비젼 리모컨을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27.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성남시 B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조금 전 1층 엘리베이터 탑승 문제로 말싸움을 했던 그 곳 손님인 E, F을 발견하고 E에게 "너 같은 놈이 나한테 감이 되느냐,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사우나 안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E, F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 카운터 앞에서, 제1항 기재의 업무 방해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가슴을 밀치고, 같은 날 04:00 경 제 1항 기재 B 건물 앞에서, G, H 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를 뒤로 젖혀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G, 피해자 순경 H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아 너희들 저놈들과 한통속이지",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오늘 다 뒤질 줄 알아라", "같은 새끼야, 헛소리 하지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F, J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9:21경부터 09:45경까지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C(여, 51세)의 휴대전화에 '섹스궁합도보나요', '보지는먹을수가있는지요', , 섹스운세는어떡해보는지요 비용은얼마든지드릴테니까요', '점쟁이집 아닌가요 다름이아니라요 섹스 궁합이나 운세를알고싶픈데요 비용은얼마나하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 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신메세지 사진), 문자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2014고단1721] 피고인과 B는 과거 사귀던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4. 6. 15. 20:00경 광주시 C 소재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B가 새로 사귀는 피해자 E(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위험한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B를 지칭하며 "너 이 여자 내 여자니까 만나지마라, 만나면 죽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806] 피고인은 2014. 6. 19. 01:30경 광주시 F 소재 G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이전에 교제했던 피해자 B(여, 46세)가 H와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동석한 다음, 피해자가 "왜자꾸 따라다니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 2잔을 끼얹고, 소주병을 그녀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그로 인해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4. 02:15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희는 뭐하는 새끼들이야, 꺼져 칼로 확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8.28. 위 법원 2014노419호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8.29.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법정에서 위 지원 2013가단1707호 원고 C과 피고 (유)D간 양수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2단독 판사 G 앞에서 위 사건 피고대리인의 "원고는 1억 원은 어렵다면서 2011. 11. 4. 유한회사 E 명의로 증인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5,600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송금해 주면서 원고는 보낸 돈은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아무 때나 갚으라면서 따로 변제기일이나 이자 약정 등은 하지 않았으나, 증인은 원고가 보낸 돈의 절반 정도는 원고가 차를 구입해 준다고 했던 약속과 그동안 도와 준 것에 대한 수고비 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에게 입금해 주고, 나중에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으면서도 왜 피고에게 돈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제 돈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래서 증인이 원고에게 증인 도장을 파서 어디에 쓸려고 하느냐고 묻자 원고 대신 H 법무사가 서류 내용은 보여 주지도 않고 증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증인은 원고나 법무사가 무슨 서류를 만드는지 내용을 보여주거나 설명해 주지도 않는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서울로 돌아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위 (유)D 대표이사 에게 자신의 명의로 5,60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해 C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지, 차량구입비, 수고비,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며, 또한 H 법무사 사무실에서 C과 H이 위 5,600 만원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과 H이 무슨 서류를 만드는지 내용을 보여주거나 설명해 주지도 않은 것에 기분이 상해 서울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A),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우편조회, 통고서, 사실확인서, 영수증, 이체확인서 등, 문자메세지, 증인신문조서(H), 증인 A에 대한 신문사항, 판결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별건 항소심 재판중),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오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9. 18:20경 밀양시 삼문동 휴먼시아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D (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밀양시 H읍 신대구고소도로 HIC 인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빨리가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경 밀양시 F 소재 G상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42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느그들 뭐고? 씨발새끼들아, 개새끼,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사 I의 목을 조르면서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경사 I의 머리를 수회 때려 위 경사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I), 진단서(D), 소견서(D)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택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제2 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9월(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제1 범죄, 제2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제2 범죄와 제3범죄 중 높은 하한인 제3범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2014고합3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5, 01:25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범곡휴먼시아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D 테라칸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 운전석 쪽 유리창을 파손한 후 차량에 들어가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해 운전석 키박스를 해체한 뒤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D 2014. 7, 10. 21:00경부터 다음 날 04:09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G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 운전석쪽 유리창을 파손한 후 차량에 들어가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해 운전석 키박스를 해체하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 A는 2014. 7. 14. 01:30 경부터 02:44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송지시장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K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1)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각 첫머리 기재 "피고인들은"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A는 2014. 7. 10.경부터 같은 달 15. 01:30경까지 창원, 김해, 밀양, 청도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7. 15. 01:25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범곡휴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청도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48 피고인 A는 2013. 10. 19. 23:30경부터 다음 날 09:35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평안교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은산 소유인 L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석 열쇠박스를 해체한 뒤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D 피의차량 대구IC 통과 영상사진, 테라칸차량 진출화면 사진 1. 발생보고(도난), 각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자동차등록증 2014고합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함께 놀러갔다가 운전을 하여주었을 뿐 2014고합34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운전을 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창원시에서 경북 청도군까지 함께 갔고, 두 사람이 함께 D 테라칸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 A가 도중에 여러 차례 차에서 내려 훔칠 차량을 물색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시동이 걸리고 라 이트가 켜지면 뒤따라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차량의 시동이 걸리기를 기다려 이를 뒤따라간 사실,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위 피해차량의 시동을 거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차를 훔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합동범의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시 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화물차량 절취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통해 특별히 얻은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10.0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679에 있는 일산 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C와 함께 도로가에 서 있다가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6세)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배를 서너번 손가락으로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피해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살짝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군포시 E 오피스텔 관리단(이하 '오피스텔 관리단'이라 함)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28. E 오피스텔 1호기 2호기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마치 피해자 E 상가관리단(이하 '상가 관리단'이라 함)1)이 주차장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를 임의로 조작하여 개인적 이익을 횡령하고 있는 것처럼 '주차관리실태 의혹'이라는 제목 하에, '1. 주차 관련 수익의 개인명의 통장관리, 2. 주차수입, 지출 증빙자료 부정확 및 변조, 3. 정기 주차카드 비정상발급, 4. 불투명한 주차관리, 5. 주차카드 관리부실, 6. 지하 1층 주차공간의 특정인 독점 등'이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2.경부터 오피스텔 관리단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관리에 대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2012. 8. 20.경 감사한 결과 오피스텔 전출자 관련 입력 누락이 발견되자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주차권 관리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당시로서는 피해자의 주차관리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밝혀진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8. 1. 1.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개인 F 명의로 개설된 통장(기업은행 G)으로 주차요금 등이 입금되고 돈이 출금된 사실, 오피스텔 관리단의 전 대표인 H이 개인 통장으로 주차요 1)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당시 건물관리단'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하였으나(수사기록 237쪽), '건물관리단'과 상가관리단'은 동일한 단체이다. 2) 공소장에는 'A4 용지 3장의 분량의 게시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7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게시물의 내용은 수사기록 413쪽과 같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주차관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수사기록 413 쪽)을 제외한 나머지 A4 용지 2장의 게시물에 게시된 내용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진(수사기록 83쪽,412쪽, 414쪽)만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도 없는바, 'A4 용지 3장의 분량의'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정정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한다. 금을 받거나 주차카드를 타인에게 주고 돈을 받았고, 주차카드의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도 여럿 발견되는 등 주차요금 및 주차카드 관련 문제가 존재하였던 사실, 이에 오피스텔 관리단이 주차관리를 맡아 하던 피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피스텔 관리단에게 주차카드 발급대장, 차량관리대장, 정기주차권 발급대장 등은 보여주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오피스텔 관리단에 '주차장수입, 지출내역서'와 '입출금전표'를 주었는데 '입출금전표'는 'E 건물관리단'을 예금주로 기재하여 F 개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돈을 인출하는 내용의 전표였던 사실(오피스텔 관리단은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전표를 보고 입출금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피해자가 제출한 주차 수입지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다고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화물차 전용 주차 공간을 특정 사람이 주로 사용하였고 바리케이드 등으로 관리를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의 주된 내용은 '주차카드, 주차요금, 주차공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제출된 자료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뿐 허위라고 할 수 없고, 게 시물의 작성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 충북 보은군 상호불상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2011. 1. 5.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D 건물이 내 소유이다. 현재 재개발이 확정되어 2012. 3.경 보상금이 3억 원 가량 나올 예정이다. 당장 건물의 세입자에게 줄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D 건물은 2009. 2. 15.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D 건물에 대한 재개발이 확정된 바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부터 2013.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202,017,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 수법 • 태양의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을 주되게 고려 .· 약 2억 200만 원의 피해 중 약 1억 5,000만 원 변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 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남은 피해 회복까지 다짐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4:3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2013고단132호 C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C)이 대표이사를 맡기는 하였지만 건설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기 때문에 회사 운영은 D과 증인이 거의 맡아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 현장관련 총괄은 E 회장하고 저희가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C)은 단지 회계나 경리 상의 처리를 할 때 그 결제만하는 정도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으나 실제 C은 자금관리, 어음발행뿐 아니라 제반 모든 경비까지 최종 결재하는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어 변호인이 "2008. 2. 1.경 이 D에게 'F1 G에 자재대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3억5천만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주면 우선 5,000 만원을 주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자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 G 융통어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 진성어음이란 자료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D이 '아직 골조공사도 끝나지 않아 창호공사 계약을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대답하자 '일단 계약서를 만들고 창호공사가진행되면 어음금을 선납금으로 처리하고,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H이 어음금을 모두 결제하겠다'고 하여 액면 합계가 3억5천만원인 어음 3장을 빌려주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하였으나 사실은 2008. 1. 31. 경 C이 F에게 "구정이 다가오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 현금 5,000만원을 빌려달라, 대전 동구 1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매 월 기성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 주겠고, 액면 합계금 3억 5,000 만원 상당의 약 속어음 3장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F으로부터 5,000 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변호인이 "J과 F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 (F에게 어음 7장 지급 관련)는 E의 알선으로 D과 증인이 맡아서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이 직접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나 C은 어음 교부 당시 피고인, F, K, D과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음발행의 직접적인 당사자였음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J(주) 부회장으로서 대표이사 C을 보좌하여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주민조회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F, L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각 진술, Cl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범행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 5. 22. 공용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5. 30. 확정된 자이다. [2008. 8. 30. 부터 같은 달 31. 까지 촛불집회 진행경과]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H탄핵투쟁연대', '미친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등이 '아고라'라는 모임을 가지고 대책회의에서 주최하는 위 촛불집회와 도심 도로점거 시위에 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 7. 5. I 등 대책회의 간부들이 조계사로 피신하고 대책회의가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하기 어렵게 되자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등이 자체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찰의 채증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하여 모두 얼굴을 마스크나 두건으로 가리고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등 150여명과 함게 2008.8.30.22:30부터 다음 날인 8. 31. 03:40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앞,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소위 '피아노 거리', 종로3가, 종로4가, 종로2가, 종로1가 등지를 돌아다니며 차로의 전체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다가 경찰에 발각되면 인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 이후 시위에 참가하고, 위 150여명과 공모하여 종로 1 내지 4가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B, A,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채증자료 CD첨부) 1. 정보상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39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08: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삼한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부산 연제구 연산동 '뉴콘티넨탈 호텔'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8: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뉴콘티넨탈 호텔' 맞은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래세무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장치·제동장치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과정 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 11:30~35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29번길 3에 있는 부산데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27번 시내버스인 D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버스를 앞질러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일방통행로에서 위 버스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진행을 막은 뒤,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버스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버스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23:18경 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봉수대로 1500 부흥레이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9, 23:18 경 인천 서구 금곡동 봉수대로 1500 '부흥레이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계속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4층에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상피고인 B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F'와 'G'을 밀실로 들여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8.경부터 2014. 5. 1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19. 22: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들여보내, 공모하여 1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초범이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의 알선을 실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2014. 3. 경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등의 상황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월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31. 15:35경 서울 강서구 B 1층 C 후문 앞에서 피해자 D(36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마트 내 방송 멘트를 끊지 말라고 하였던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동료 직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D을 찾아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위 C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D이 마트로 들어오자 그곳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C 정육코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다 자신도 E로부터 얼굴을 맞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고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장 유리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재물손괴사진, 재물손괴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판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