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경남 산청군 G 일대에 D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 회사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금액 33억 원의 위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해 주고, 2011. 1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주식회사는 약 1억 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회사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건설 자금은커녕 부지매입 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7. 차용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자체 보유한 '완전 자연분해되는 무공해 1회용 용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위 특허권을 사용한 1회용 용기의 생산을 위한 공장을 경남 산청군 G 일대에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F(이하 편의상 '고소인'이라 한다)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에 위 공장신축공사를 도급주는 조건으로 2011. 4. 7. 고소인 회사로부터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피고인 회사가 운영자금을 포함한 자력이 부족하여 장차 은행대출을 일으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이에 고소인도 은행대출의 가능 여부와 사업부지의 현황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이 사건 특허권을 담보로 잡고서야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었던 것인데, 그 후 당연히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농협으로부터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결과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중단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위 공장신축을 맡기지 못하고 이 사건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툰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또,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애당초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위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 회사의 재산 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피고인 회사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변변한 자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수사기록 55쪽), 고소인 역시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이 사건 차용금을) 운영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12쪽) 피고인이 애초에 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인 회사의 재산 상태를 숨기거나 속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회사의 공장사용 임대료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여러 증빙서류(수사기록 117 내지 129쪽)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2)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나 실효성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회사가 2010. 11. 15. 농림수산식품부에 친환경 1회용 용기 생산설비 시설 및 운영자금 용도로 100억 원의 쌀가공산업육성자금을 신청하여 2010. 12. 20.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을 받은 점, 위 특허권에 기초한 기술은 이미 다른 업체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있는 단계인 점(증인 J의 법정진술), 농협 K지점의 지점장이던 I 역시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특허권의 실체를 속여서 고소인을 현혹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고소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마저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당초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이전인 2011. 2. 28. 경남 산청군 L외 1필지 산업시설용지(장) 31,188.9m²를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M(대표이사 N)로부터 2,830,38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수사기록 177쪽), 그리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이후인 2011. 4. 14. 정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도인 회사에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 사실(N의 진술서, 수사기록 104쪽), 위 매매잔금은 장차 피고인 회사가 일으킬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매매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었던 사실(위 진술서, 수사기록 105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고소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1. 4. 7. 작성한 차용계약서에서 '만일 피고인 회사가 변제기한 내에 이 사건 차용금을 고소인 회사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건 특허권을 변제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음에도, 2011. 5. 24. 위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D 앞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신규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종전의 피고인 회사로는 창업자금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위 혜택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9, 156쪽), 또, 신규 회사가 창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신규 회사 앞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8쪽), 신규 회사 역시 피고인이 명실상부한 경영주로 있는 이상, 신규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기한 도과시 위와 같은 차용계약서상의 특허권 양도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 대한 담보를 훼손할 의도에서 위 특허권을 빼돌린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인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의 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5) 끝으로,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 12. 20.경 피고인 회사의 신청에 따라 100억 원 규모의 쌀가공산업육성자금을 배정하면서 그 대출취급기관으로 농협을 지정한 사실(수사기록 67쪽), 피고인은 2011. 3.경 농협 동래 지점을 찾아가 위 자금의 대출상담을 진행함과 아울러 2011. 6.경부터는 그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의 발급을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동래기술평가센터를 찾아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기술평가 등을 의뢰한 사실, 그러나 2011. 8.경 농협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한 사업의 시장성 등이 밝지 않고 대출신청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 회사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내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농협 동래지점장 H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동래기술평가센터 담당자 J을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사실, 그에 대하여, 위 H는 피고인 회사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농협의 다른 영업소에서 재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을 농협 K지점의 지점장인 I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검토건을 넘겨받은 I은 그 사업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면서 농협중앙회 본부에서의 재심사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에게 I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양산시 O 소재 약 2,200평의 토지를 피고인 회사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2011. 8. 말경 두 사람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된 사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과 I은 거듭되는 반목과 갈등을 빚던 끝에 2012. 6.경 위 공동사업약정을 파기하였고, 그 결과로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 든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의욕하면서 그 성공을 확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