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22

공소사실 2020고단5422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E씨 명의 F은행과 G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위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금융감독원에 예치해 두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감독원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2:30경 봉화군 H,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79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3.7%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연이어 L카드 직원, M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사의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며 강제 회수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L카드 및 M카드 직원의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업무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2020. 11. 9. 13:44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지하철 P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310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Q’ 소식지에 기재된 구인구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율 3.9%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5.경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경북 청도군 T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올리기에는 상환금액이 부족하다, 기존 대출금을 조금 더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밀양시 U에 있는 'G은행‘ 맞은 편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 소식지에 기재된 구인구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교부한 뒤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초등학교 학력으로 37년간 생산직에만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구직을 하던 중에 대중적인 소식지인 ‘Q’에 인쇄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된 사실, 해당 구직란에는 ‘직원모집. 초보자 가능. 남녀무관. 부동산 물건조사 채권추심. 월 250만+a’라는 기재와 함께 ‘V’이라는 회사 명칭과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자신을 ‘B 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메신져를 통해 ㈜V 영업부 실장 B로 기재된 명함을 피고인에게 보내었고, 피고인이 회사에 임시직으로 취업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 위 ‘B 실장’이 피고인의 취업을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드러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B 실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보낸 사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업무 지시를 위해 피고인과 연락할 때마다 본인과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일부 피해자가 ‘카드회사 직원이 맞냐’고 물은 것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외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자신을 거짓으로 소개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특별한 의심을 표시하지 않고 현금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환증명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계좌로 입금을 할 때 얼굴을 가리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이동할 때에도 특별히 행적을 숨기는 시도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딸의 도움을 받거나 딸과 동행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완납증명서 출력, 현금 수령 및 송금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한 점, 메신져를 통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 받은 대화 내역, 피고인과 딸이 주고 받은 대화 내역에서도 피고인이 특별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만 원 남짓의 일당 및 교통비, 식비 등 비용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스스로 과도한 액수라고 의심해야 할 정도의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요하지 않고 단순 지시를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면접 등 없이 임시직으로 취직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회사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받는 것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인정할 때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대부업체 등을 빙자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할 경우 고의 인정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역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