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2013고단1104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3.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구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지갑을 놓아 둔 채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직원 에게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이곳에 지갑을 두고 왔는데, 피해자의 심부름으로 지갑을 찾으러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찾아오라고 부탁받은 바 없었고, 위 지갑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4. 03:00경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 계단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03:30경 경기도 이천시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육포를 구매하면서 제2항과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12,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0 4 4. 피고인은 2013. 12. 08, 15:20 경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소재 '파트너 가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단천리 소재 '롯데 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압수조서 1. 면허대장 1. 각 카드매출전표 1. 증거사진, 편의점 CCTV 캡쳐영상, 피해품사진 1. 오토바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11:0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미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소사보고서(현장CCTV 조사),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치료비 등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1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6, 18: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단속경찰관 진술서(음주, 무면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전 피의자가 운전하는 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시각 특정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전 후 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자신이 주차해 놓은 포터 차량의 윈도우 브러쉬가 파손되어 있어 주위를 둘러보니 피고인이 조수석 뒷바퀴 옆에 배가 하늘을 향하도록 누워있고, 차량의 화물 칸에는 피고인의 안전모가 던져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니 피고인이 남의 가게 앞에 왜 주차를 하였냐며 소리를 질러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마산창동 또는 시내에서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I는 피고인에게 왜 차량을 파손하였냐고 묻자 피고인이 '추석이라 30분 전에 창동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03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카스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4:1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림아파트 쪽에서 기적의 교회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하며 전방좌, 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뛰어와 가로지르면서 사고가 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86. 11.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 및 피해자 C(남, 52세)과 친한 지인으로 지내는 사이로서, 2020. 4. 15.경 경주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들 및 또 다른 지인인 E, F 등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15. 16:0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상해를 가하여 B과 그 여자친구인 F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간 다음 그 자리에 남아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위 B을 때린 일에 대해 나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7:00경 격분한 피해자가 '밖으로 따라 나와라'고 하면서 집 외부로 먼저 나가자 피해자와 싸울 경우 힘으로 대항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 집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9.5cm)를 발견하고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위 B의 집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오른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길 왼쪽 전봇대로 밀어붙인 다음 계속해서 오른쪽 길가로 밀어붙이면서 오른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2회 때리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중식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팔과 왼손을 내려치고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향해 재차 수회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압수품 중식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칼의 종류 및 길이 확인)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ㅇ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급소를 겨냥하여 여러 차례 중식도를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 결과의 중대성(목과 손가락 부위에 봉합술 시행, 손가락 부위의 경우 인대와 혈관 손상),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에서 본 사정 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0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5%의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 대출을 보유한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업은행 대출금 중 일부라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2:0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 원 미만 ▻ 감경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단순 가담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국내에서 약 5년 정도 체류하고 있는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횟수는 1회이고 피해액은 2,4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98

범 죄 사 실 2021고단7498 피고인은 199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0. 1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7. 17:53경부터 18:5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살을 구부러뜨려 공간을 만든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 1개, 시가 5,500,000원 상당의 디올 카로백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백 1개, 시가 480,000원 상당의 구찌 목도리 1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르레쉬 화장품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10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방범창 등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4,4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특수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2022고단2356 피고인은 2021. 11. 4.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G에 올린 ‘아이온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G 마일리지 65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온 게임 계정과 게임 접속을 위한 OTP 인증번호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마일리지를 먼저 보내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온 게임 계정과 게임 접속을 위한 OTP 인증번호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G 마일리지 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C, J,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각 범행 관련 피해품 내역 메시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22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의 시가 등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그 가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참작하여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3년인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과 약 6개월 전에 만나 알고 지내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맥주병 등으로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7. 22:05경 진주시 D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먼저 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E 오피스텔 근처에서 자신에게 "술에 취해서 행패를 좀 부리지 마소, 형님이면 다요"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1 경위 E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잠시 집에 갔다오겠다"고 하여 기다리도록 한 후, 집에서 들고 나온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혈흉상 등을 입게 하였을 뿐,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여 112 신고를 통해 경상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등, 피의자의 범행 원인 주장에 대한,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대한 수사, 피해장소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참고인 H의 진술에 대한 수사)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살인미수 범행도구 등 유전자 긴급감정서, 감정의뢰 회복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외래초진기록지(사본)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8년 [살인미수범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 7년 6월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고, 권고형량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으로 각각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가슴을 회칼로 2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2018. 1. 13. 01: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9세)이 위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잘못보고 F이 위 E의 가슴을 만졌다고 오해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C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 C은 제1항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소파 등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면서 화가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1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소파 등을 걷어차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제2순환도로 금당산터널 입구 도로를 소태IC 방면에서 금당산터널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4차로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뉴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48,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블랙박스CD, 순환도로 CCTV CD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항(과실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 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2017고합191 1. 준강도 피고인은 2017. 6. 27. 01: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서 절취한 후, 같은 날 01:25 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지갑을 가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간 피해자 F(58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F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액정을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291,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30. 01:51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9 하나은행 둔촌역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은 채 잠든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인 아이폰 6S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불랑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및 긱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사실 확인) 1) 검사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과 준강도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절도는 이에 흡수되고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준강도죄로 의율하고 절도죄에 관하여는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2017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도주로 추적실패, 역동선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얼굴사진 확보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취객에게 접근하여 지갑과 핸드폰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준강도 범행에까지 나아감 특히 피고인이 위 절도 범행 뒤 체포를 면하기 위해 자신을 붙잡은 또 다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한편 112 신고를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준강도 범행 중 절도 부분의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01: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판단 준강도죄는 절도범인을 신분주체로 하여 절도범인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되는 죄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는 준강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별도의 절도죄로 의율하여 판시 준강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판시와 같이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준강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6.23:00경 부산 동구 C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술에 취하여 옷을 벗은 채 탁자에 올라가 춤을 추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따귀를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 낸 후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탄 채 주먹으로 귀 부분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당시 근무일지 첨부 및 현장 출동경찰관과 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6. 26, 23:00경 피고인과 다투었고, 그 다음날인 2012. 6. 27. F병원에서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우측 상지부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Gl 비인후과의원에서 좌측 고막천공 외상성 비출혈'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날 피해자의 남편 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가 그 전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춤을 추거나 피고인의 뺨을 때릴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가 그 전에 E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인한 진단 내용은 7번, 12번 늑골 골절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진단 내용은 5번 골절인 점,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저녁에 손님들이 모두 가고 피해자와 E만 남아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먹고 병도 집어던지고 다투어서 피고인이 새벽 1시가 다 되어 시끄러우니 가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따귀를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보내려고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잡고 나가다가 식당 앞 땅바닥에서 같이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손을 놓은 후에 피해자와 E 이 또 싸웠고 피해자가 E을 두드려 패는 모습을 보다가 가스를 잠그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새벽 1시 5분쯤 식당을 떠났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 15분쯤이었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갈 당시 E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묻자 E은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있었고 계속 식당 안에 있었다고 답변한 후, 다시 아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후에 피해자가 E과 또 다투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는 가방을 가지러 와서 안에 있는 E을 데리고 갔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2. 6. 27. 00:30 내지 01:00 사이에 H으로부터 '언니 집에 유리창이 깨졌다. 사람이 들어간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가서 다시 H으로부터 '경찰관이 왔었다. 경찰관이 간 후에 피해자가 시멘트 블록을 깨서 자신의 몸과 얼굴을 때려서 자해를 하다가 시멘트 블록을 던져서 C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가 E과 싸움을 하다가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직후에 검찰이 H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니 H은 경찰관이 왔다간 사실도 모르고, 피해자가 시멘트 블록으로 자해하는 것도 못보았으며 피해자가 E과 싸우다가 맞는 것을 본 적도 없다면서 단지 피고인에게 유리창이 깨졌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자, 피고인이 착각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C 사장하고 싸웠다. 왜 경찰관이 (C 사장을 안 잡아주냐, CCTV 확인해달라'라고 진술하였고, 그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 자신이 피고인 식당의 유리창을 벽돌을 던져 깨뜨린 사실도 인정한 점, E은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먼저 다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자신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남편 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자해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E을 무고하기까지 하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전혀 들은 적도 없는 얘기를 마치 H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사람은 E 뿐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I의 진술서에는 “그날 처음부터 본건 아니지만 제가 본 것은 C 사장님께서 D씨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그만해라. 하지마라, 술이 많이 되었으니 집에 가라'며 여러 번 말하였으며 그러던 도중 D씨가 C 사장님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남편 E씨가 벽을 향해 맥주컵 두 개를 던지며 욕설을 하였고, C 사장님과 D씨는 몸싸움과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라는 내용이, J의 진술서에는 “C 사장님과 다른 여자분(D)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D씨가 자기 몸을 때리며 욕설과 함께 C 가게에 들어누워 행패를 부리고, C 사장님께 듣지도 못할 없는 말과 욕설로 모욕을 주었으며 갑자기 사장님 (C)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어 위 각 진술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거짓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 D(여, 6세)의 담임교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2:00경부터 12:45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E반에서 피해아동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억지로 밥을 먹도록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구역질을 하며 밥을 잘 삼키지 못하자 피해아동의 숟가락을 가져와 피해아동에게 억지로 밥을 떠먹이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구역질을 하며 밥을 삼키지 못하자 옆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지켜보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억지로 밥을 먹도록 하다가 피해아동이 잠시 다른 곳에 한눈을 팔자 피해아동의 턱을 잡아당긴 후 다시 억지로 밥을 떠먹이는 등 약 10여분 동안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구역질을 하거나 구토를 하며 밥 먹기를 힘들어하는 피해아동에게 억지로 밥을 떠먹이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식 지도의 일환으로 피해아동에게 밥과 반찬을 떠먹인 것일 뿐이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즉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거칠게 움직여 피해아동을 자신 쪽으로 데려 오고, 피해아동이 여러 차례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토해내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으로 떠 먹였으며, 그 행동이 단순히 급식 지도를 하는 것을 넘어 상당히 거칠게 피해아동의 입에 음식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의도하거나 적어도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나이 어린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6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나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편식을 하는 피해아동에게 급식 지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이 사건은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되지 않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취지상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처우인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