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 1층 소재 상호 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확장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4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 담보로 서울 구로구 D, 1층 식당의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1억 원 등 1억 2,000만 원과 경기 안양시 만안구 F, 2층 80평 식당의 권리금 2억 원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식당의 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류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 수표 1억 원(2016. 4. 7. G 발행 1천만 원 권 수표번호 H~I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16. 11.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가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자는 7부를 줄 것이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C 명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피고인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많은 이자를 주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 현금 1,000만 원, 2016. 11. 10.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2.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 돈이 생기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고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초순경 100만 원씩 2회 교부받고, 2016. 12. 8.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B 남양주 창고 확인) 1. 이행각서, 수표발행내역, 차용증 1. 창고 내부 사진 [피고인 B은 D 식당과 F 식당의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알고 있었고, 권리금도 총 3억 원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식당들의 실 운영자이자 보증인인 L와 동거하는 사이로서 D 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식당들의 영업 상태(장사가 잘 되지 않아 월세도 미납하고 있음)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권리금이 3억 원 정도 될 것이라는 데 대한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고, 특히 F 식당의 경우에는 L 명의 계약이 2015. 6. 30. 이미 종료된 상태로서 N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일절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4개월이면 변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변제기 무렵 일부 이자만을 지급한 채 종적을 감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A 등에게 비용을 주어 가며 피고인을 찾아 나서기도 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6. 6.경 담보로 제공하였던 D 식당을 양도하고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L와 모두 사용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제 때 변제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령으로 홀로 지내며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판단력도 부족한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담보 가치 등을 속이고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큰 손해를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피해 회복한 바도 없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2016. 10. 하순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A은 'C가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자는 7부를 줄 것이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월세 보증금 5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면서 '봉투 안에 보증금 2,500만 원짜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으니 담보로 주겠다. 뜯어보지 말아라. 뜯어보면 돈을 갚아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많은 이자를 주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 현금 1,000만 원, 2016. 11. 10.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주체는 사실상 피고인 A이고, 피해자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은 A의 제의에 따라 차용 명의와 담보(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고 차용금 중 700만 원을 받아썼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피고인을 기망한 바 없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 능력과 의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말을 하기는 하나 어려운 단어나 법률용어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은 A이 소개하였기 때문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피해자와 알고 지낸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이었다.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A이고, 빌린 돈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 역시 A이며, 피고인 명의로 된 차용증 역시 A이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임대차계약서 그대로를 주었을 뿐 보증금액수를 부풀려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가 든 봉투를 뜯어보면 돈을 안 갚겠다는 이야기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을 녹취한 전화 녹취록(2017. 1. 15.자, 수사기록 739면 이하)에도 피고인에게 보증금 액수를 속였다고 항의하거나 그 부분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 A을 빼고 자기에게만 변제를 독촉하느냐고 항의하고 있어 그 내용이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이야기를 주로 하였던 것은 피고인 A이고, 이자를 잘 주겠다는 말을 하였던 것도 A이며(피고인 C는 가만 있었다고 함), A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변제능력이 있는) 피고인 C에게 변제독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빌려주고 한 달 정도 된 2016. 12.경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알게 된 아들의 독촉으로 피고인 등도 모르게 급히 이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는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진데다가 이사한 주소나 계좌번호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변제 협의도 할 수 없었고 이자도 보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원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사고로 몸을 다치고, 2017. 2.경 식당이 불법건축물로 철거되면서 경제적으로 급격히 더 어려워졌는바, 그런 이유로 채무의 변제가 어려워졌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망의 존재나 편취 범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