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27

범 죄 사 실 2020고단57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F에 ‘루이비통 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루이비통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루이비통 지갑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지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루이비통 지갑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0,000원을 위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8 1. 2020.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09:0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그곳 계산대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0: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3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08 피고인은 2021. 1. 21. 20:30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PC방’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그곳 계산대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PC방 업주인 피해자 M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N’ 등에서 사용할 불상의 계정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되,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1.경 N 게시판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 13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에어팟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에어팟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68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전남 영광군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T에게 ‘피해자의 사촌형인 노래방 사장님이 6만 원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퇴근 전까지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약 30분 후인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T에게 다시 ‘노래방 사장님이 15만 원을 더 받아오라고 하였다. 퇴근 전까지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촌형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T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즉석에서 2회에 걸쳐 각각 6만 원, 1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3 피고인은 2021. 4. 8. 15:30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남, 72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순금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목에 착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지를 더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와 같이 목에 목걸이를 착용한 채로 가게 밖으로 도망 나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30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 16.경 불상지에서 F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 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7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휴대전화기 구매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7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21. 4. 8. 00:06경 광주 서구 X오피스텔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Y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계좌 이체하겠다고 말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산남로 180에 있는 영광종합터미널 사거리까지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70 피고인은 인터넷 토토사이트에서 300만 원 가량을 잃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Z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Z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6. 14:50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AB 주민센터 내에서 위 Z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신청인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전라남도 영광군 ***’,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서 하단 신청인에 ‘Z’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공무원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25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형 Z 명의의 대출을 받기 위해 Z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오전경 전남 영광군 AD에 있는 AE사무소 민원실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필기구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 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전라남도 영광군',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전남 영광군 AF에 있는 AG사무소 민원실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필기구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영광군 AH',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인 ‘Z’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475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형 AI 명의의 대출을 받기 위해 A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11:48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주민센터 직원인 A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필기구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AI',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전라남도 영광군',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인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M, E, AN, AO, B,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진술 청취 및 관련 증거자료 첨부) 2021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2021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O, AT, AU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N 캡쳐자료, 거래명세표, 게시글 출력물, 대화내용 출력물, 거래명세서, N 및 카카오톡 캡쳐자료, 송금내역자료, 대화내역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2021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캡쳐사진 첨부) 2021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전후 AV 지하상가 cctv 영상 촬영 사진 2021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W, D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F 대화내용, 문자내역, 사진, 이체내역, 주민등록증 사진, 문자내역 사진 2021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AC 제출 피의자가 작성한 문서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Z의 통화내용에 대한) 2021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민등록증 부정 재발급 사건 수사의뢰, 각 고발장 1. 각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021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증 거짓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3475의 주민등록법위반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5727의 각 죄, 2021고단96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점, 범행에 대한 특별한 죄의식을 갖지 않고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빈정대며 피해금 반환을 거부한 점,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친형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관련 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까지 한 점, 2020고단5727 및 2021고단966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고, 2020고단5727 및 2021고단966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종 유형의 범행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6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가장 고액의 피해품인 금목걸이는 현장에서 반 환되었고, 2021고단608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