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9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27. 17: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주며 호감을 갖게 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2. 19: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 피고인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아프다고 거부를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뺀 다음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399 피고인은 2019. 2. 27. 11: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면서 "너도 볼래? 꼴리지? 아, 오늘은 좀 빨리 쌌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4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면서 "왜? 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그림 제출) 1. 속기록 2019고합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합390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3. 12. 19:30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후 정황,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거나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많이 떨렸고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가 좀 무서웠던 것 같다.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행동했다.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면 상황이 더 무서워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고 진술하였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의 연령대에서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과 감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채, 피고인의 집 근처인 E역 부근에 살고 있던 외조부모에게 연락하여 함께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외조부모를 만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없으니까 감정을 감추지 않아도 되었다. 외조부모를 만나 같이 있자 다행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나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아는 언니에게 이 부분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아는 언니의 조언에 따라 학교 선생님에게 재차 이야기했으며, 학교 학생부장 선생님에 의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는 피고인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함 가) 피해자는 2019고합390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약 2주간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거주지, 나이, 학교 등을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놀러오면 요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3. 12. 피고인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당시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학교가 끝난 후 교복을 입은 채로 지하철을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인 F역으로 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잠깐(피해자는 약 1~2분 정도라고 진술한다) 이야기를 나눈 후 화장실에 다녀오자마자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 음부 등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할 때 '교복 치마가 짧아서 안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치마를 벗기려고 할 때 치마를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거나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계속 '아프다'고 말하는 등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요리를 먹으면서 데이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생각도 아니었다', '성관계가 처음 있는 일이고, 피고인의 집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럽고 많이 무서워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유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행동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만 29세인 반면,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나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고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과 단둘이 낯선 피고인의 방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라)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시간, 장소 등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성의식과 대응능력의 성숙 정도,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임을 잘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상통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고,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을 마친 지 불과 약 2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충동 조절을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상황과 피해자 C의 심리 상태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