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으로, 2018. 10. 12.경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68-19에 있는 신북면대 사무실에서 '2018. 10. 29.부터 2018. 11. 1.까지 포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교육(13년 이월, 3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고발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1. 범죄사실확인서 1. 통지서수령증 1. 통지서전달확인서 1. 예비군편성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비군으로서 훈련을 받는 것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에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5년에 향토예비군 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016년에 벌금 50만 원, 2017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차량 운전자이다. 2017. 7. 25.00: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버스정류장을 수원시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 중 전방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 후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 우측 끝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여)가 탑승 중이던 D 포터 차량과 E(54세, 남) 운전의 F 이스타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추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수리비 금 1,450,6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을 통해 일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1:4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역 앞 도로에서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성명 불상인 다수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출력물 사진 기록 첨부) 및 첨부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복원결과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2018. 9. 17.경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88)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2019. 3. 21.경부터 2020. 2. 19.경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7, 89~94)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2020. 5. 28.경부터 2020. 8. 18.경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8~87, 95~100)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의 점), 각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 2018. 9. 17.경부터 2019. 5. 18.경까지의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2019. 6. 27.경부터 2020. 2. 19.경까지의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2020. 5. 28.경부터 2020. 8. 18.경까지의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다. -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친하게 지냈던 여성들의 신체부위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고, 공용탈의실에서 휴대폰을 감춰두고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상당기간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피해자들이 신뢰관계를 저버린 피고인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촬영물의 복제, 전송이 용이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9. 4.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시켜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6,079,000원, 같은 달 12.경 E 명의의 F 계좌(G)로 6,300,000 원 합계 12,37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같은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2,379,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 거래내역(A), 거래내역(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에서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죄를 방조하였고, 이 사건 피해액이 12,379,000원에 이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방조행위(필요적 감경 사유)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 중 일부만 인출해 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광주 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에 곗돈을 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를 시작도 하지 아니하여 연말에 받을 곗돈이 없었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및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 신용평가 최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규모도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2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교차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왜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1. 21:50경 위 D식당 출입문 앞에서 그곳 손님이던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면서 위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상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얼굴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듭되는 주취 폭력의 심각성과 악행의 누적, 성향과 범행동기를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 재범 억제의 다짐,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 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변호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의뢰인이던 피해자 B에게 "고소인과 합의를 봐야한다, 합의를 보면 100% 집행유예다, 내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있으니 4,0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 그 돈으로 합의를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개최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수익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4. 6. 5.경 2,000만 원, 같은 달 9.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관련사건 경과 확인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4.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노트북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3,207,600원 상당 1)검사는 판결확정일자를 선고일과 같은 날(2015.7.16.)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판결의 확정일은 검사의 항소기간이 도과한2015.7.24.이라고 할 것이다. 의 노트북을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트북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노트북을 설치 받는 방법으로 3,207,6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와 법적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5단 서랍장(플라스틱 재질)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9: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E단지 앞 사거리를 진행하여 그 곳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 곳 교차로 신호는 녹색신호 점등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와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고 좌회전 시 통과하게 될 횡단보도에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살펴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69세)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신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깥으로 밀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3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기본급 월 200만 원, 건당 수수료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C은행 D 대리이다. C카드를 통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돈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C은행으로부터 연 2.9%의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C카드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C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위 F은행 G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울산 북구 H에 있는 I은행 울산북지점 앞으로 가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7. 4. 13:10경 I은행 울산북지점 앞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인출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입금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위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각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8. 6. 22. 횡성군에 있는 횡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범행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15. 00: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6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1988. 9.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9. 7.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4. 11.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10. 26.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2019. 5. 17.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2:30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67세)가 운영하는 "D 기원"에서, 그전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일을 따지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텔레비전, 냉장고, 자판기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기원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뒤로 돌아서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바둑판(가로 약 45cm, 세로 약 45c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2006. 1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 서정리역 앞 길에서 같은 시 서동대로 2675 청명철물 앞 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83

범죄사실 2018고단2883 피고인은 2018. 8. 26. 18:5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자신을 향해 물을 뿌리자 화가 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 아크릴판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우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883 피고인은 2018. 8, 26, 18:5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56세)이 운영하는1F'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위 식당 내 손님인 피해자 C(44세)이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을 들고 있던 우산으로 쳐, 피해자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우산으로 피해자 B의 팔과 목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팔과 목 부위를 우산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183080 폭행 피고인은 2018. 9. 8. 20:1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46세)에게 다가가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널 죽여버리겠다. 남자 새끼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B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5., 피해자 D, G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21: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화장품 할인매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씨발 싸지도 않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6. 18:0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의 삼성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6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죽여 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감정위촉서 첨부)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 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3:05경 남양주시 B건물 9층 C 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유아실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진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주소불 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4. 02: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E' 출입문 및 수족관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03: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갑자기 가게로 돌진하여 가게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자 목격자들이 이를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을 안했는데 무슨 측정을 하냐"라며 측정을 거부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수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16. 12. 1. 음주운전을 하였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2017. 3. 16. 작량감경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선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앞서 선고받은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받으면서 2018. 8. 하순경 수사기관에 반성문 및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음에도 2018. 9. 1.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2018. 9.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무면허운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2. 21:10경 시흥시 B에서, 여자친구인 C을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E에게 "개새끼야, 너가 경찰관이야? 의경새끼 아니야? 괜히 분란 조장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 꺼져, 씹할 새끼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후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D지구대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발로 E의 머리, 어깨, 배 부위를 때리고, E로부터 제압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E의 어깨와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시흥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고, "니네가 짭새냐, 이러니깐 짭새가 욕을 먹지, 니 애미 창년이다, 니 애미 애비 이름 뭐냐, 내가 감방을 갔다 왔는데, 내가 경찰을 때렸을 것 같냐,내가 패서 니네가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면 나는 감방에 가지 않는다, 내가 감방에 갔다 와서 잘 안다, 너네 나가면 다 죽여버릴거다"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화장실에 데려 간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배 부위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7:40경 속초시 C에 있는, D리조트 지하 1층에 있는 워터파크 라이프가드 상황실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E(여, 35세)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돗자리 깔고 쉬지 말아라! 씨발!"이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좋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욕을 붙이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의자, 진단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8. 02:0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C의 112신고로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되었음을고지받자 화가 나, E, F가 타고 온I순찰차의 보닛 위에 엎드린 채 양손으로 와이퍼를 움켜쥐어 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