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약 6년 간 친구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22:22경부터 23:32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날 19: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녀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자녀와 피해자 사이의 빈 공간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피해자가 뒤척이며 천장을 보고 눕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3~4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편철 보고], 수사보고[진술인 주장 사건발생 당시의 피의자의 위치 편철 보고] 1. 카카오톡 캡처, 통화내역(친구), 문자내역(고소인-피의자), 피해자의 집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또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수면 및 알코올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11. 6.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맥주 피쳐 두통 정도를 마셨다. 이후 피해자는 자녀들을 재우다가 침대 위 자녀들 사이에서 왼쪽으로 현관을 보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났다.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손을 잡았다. 지금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몽롱하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몸을 정면으로 돌렸는데 티셔츠가 위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윗옷을 올린 후 몇 초 정도 가슴을 빨고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피해자는 바지가 벗겨졌을 때 눈을 떴고, 다리를 모으고 몸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피고인을 밀치려고 했는데 밀쳐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벌린 후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키스해줘”라고 몇 번 얘기하였다. 피해자는 그제서야 정신이 제대로 들었고 피고인에게 “너 미쳤나,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을 여과 없이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실도 진술하고 있으며, 기억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힘들다거나 죽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통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두서없이 말하였고 발음이 좋지 않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정황도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방증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1. 6. 23:41경 피해자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인 2021. 11. 7. 17:17경 피해자에게 “이제 너가 날 안보더라도 내가 할 말이 없네. 날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주는데 내가 너무 실망시키는 행동을 보여서 미안해.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돼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 밤새 혼자 자책하고 생각 많이 했어. 지금 어떤 말을 해도 핑계로 들릴거야.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그 다음날 12:19경 “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였는데 내가 너무 간과했던 거같고 내가 더 이상 너와 얽히는 일 없게 해줬음 해. 나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해. 너도 입조심해주길 바라. 그 어떤 말을 해도 그건 핑계조차 될 수 없단 걸 너도 알거야. 너 마음 편하자고 내 마음 풀려고 하지 말아줘. 항상 그렇게 죄짓는 마음으로 살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11. 9. 11:39경 “그날 있었던 일은 너 말처럼 죄책감 갖고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게. 근데 나도 너한테 말은 못했지만 돈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야, 이제 친구 아니니까 당장에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야. 너가 나중에 생활이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면 빌려준 돈만 천천히 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는 같은 날 13:09경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너 그날 내 바지 벗기고 삽입까지 한 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술 취한 나를 상대로 억지로 관계까지 하려고 한 건 강간 수준인데 너 어떤 생각으로 그랬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과하면서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위와 같은 문자 등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청한 후 피해자가 더 크게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수치스럽다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이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1. 11. 11.경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없던 일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한 친구 사이였는바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5)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 이르는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자녀들이 양 옆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첫째 아이와 피해자 사이(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우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닥여 줄까” 하고 물은 뒤 피해자가 “응”이라고 말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던 중 피해자가 작은 아이 쪽으로(피해자의 왼쪽) 돌아누워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끼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자냐고 물어봤는데 안 잔다고 대답하여 가슴 밑에 끼어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도 오른손을 피고인의 손 위에 올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지는데 저항하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었고, 삽입 전에 “너 나 볼 수 있어?”라고 말하였으며, 다리를 벌려 삽입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비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인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동의하여 삽입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갑자기 돌변하였다는 것으로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눈을 감고 피고인을 등지고 돌아누워 있는 상태에서 성적 접촉을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중간에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할 무렵에는 눈을 떠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성적 접촉을 시도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음주와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취한 태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단하라고 하자 이 사건 범행을 곧바로 중단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