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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법원,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 또는 상품권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네이버 밴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것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9. 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신 대출을 상환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3,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 20:06경 서울시 금천구 F에 있는 C은행 독산동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의 C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인터넷 D 카페 ‘E’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인 바, 채무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모면하고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절도(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31. 13:52경부터 2021. 3. 31. 1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아파트 △△동 △△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시정된 금고를 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강제로 개방한 후 금고 및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황금열쇠 3개(순금 30돈 1개, 순금 7돈 1개, 순금 5돈 1개), 금반지, 금목걸이, 금동전, 오메가여성용손목시계, 금팔찌, 현금 100만 원 등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5. 14:30경부터 2021. 4. 5. 14:35경까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휴대한 후 서울 송파구 I 1층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주거지인 J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J호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가. 장물양도 피고인은 2021. 3. 31. 20: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구의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인터넷 D 카페 ‘E’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황금열쇠 2개를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2021. 4. 1. 12: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의 금은방에 이를 판매한 후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중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양도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21. 4. 2. 11: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금반지, 금목걸이, 오메가여성 용손목시계, 브로치 등 귀금속 33점과 외국 지폐 7매를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2021. 4. 17.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35, 36, 40, 48,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고 불법성이 중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 F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 A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14.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탭 1개, KB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 소유인 시가 합계 11,172,249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5. 05:0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껌, 물티슈 등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6,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4. 20:0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1,000원 상당의 물건 구입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회에 걸쳐 합계 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15. 10:25경부터 10: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에 4회에 걸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1,000원 상당의 물건 구입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영상 확인 - ‘H편의점’),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용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 확인 – K편의점),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 확인 – L편의점), 수사보고(피해자 M 상품권 피해액 관련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각 사진, 각 카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운전경력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운전경력증명서 첨부 및 무면허운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범행은 각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범행은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범행은 각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범행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하였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을 포함하여 3번이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의 공판 진행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선고일 다음 날과 그 판결 확정일 이후 6일 뒤와 8일 뒤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고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2020. 7. 23. 11:58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 청담대교 다리 밑에서, ‘오전에 와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찾아와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새끼들, 짭새끼들, 씨발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 핸드폰 지갑, 열쇠 등을 주변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경위 C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고, 경장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응급입원 조치), 수사보고(피의자 반성문 및 의무기록 제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1. 휴대폰영상 복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태양,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응급입원되어 2020. 8.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당시 의무기록·주치의와의 상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중증의 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11. 21. 22:00경 자신의 친구인 B로부터 ‘피해자 C(남, 18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2020. 11. 22. 00:03경 서울 강동구 E, F 암사점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도록 하고, 경찰차가 오자 서울 강동구 G건물 1층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도록 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990샘터공원 내 야산으로 가 B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은 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2. 04:0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990 샘터공원 내 야산에서, 제1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B와 성관계를 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콧등 등을 6~7회 때리고, “네가 사람새끼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명치 등을 6~7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B에게 사과하게 한 후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입에 넣고 씹으라고 하고, “오른손 병신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바닥에 짚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역기)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위로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번 근위지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15)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AM 상가 AN동에 있는 ‘AO’의 직원이다. 1. AP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AO’에서 AP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P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아이폰 12 PRO 휴대폰 1대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Q무선 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AP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P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AQ무선 지원금 신청서’, ‘AQ무선 요금할인 신청서’, ‘AQ무선서비스 계약표준 안내서’ 각 용지의 서명란에 AP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AP 명의로 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P 명의의 AQ무선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AQ무선 지원금 신청서, AQ무선 요금할인 신청서, AQ무선서비스 계약표준 안내서를 스캔한 후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Q무선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AR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AO’에서 AR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R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아이폰 12 PRO 휴대폰 1대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컴퓨터로 F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컴퓨터에 연결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F전자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정보’란에 AR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R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각 파일의 서명란에 AR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파일들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R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AR 명의의 F 전자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파일을 위와 같은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정서 1. AP 명의 위조한 AQ무선신청서 1. AR 명의 위조한 F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AP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AP, AR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점, AP, AR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된 사람으로, 2021. 2. 24.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 2. 26.부터 2021. 7. 15.까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부착을 받을 것을 통보받고,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매일 24시부터 0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외출을 삼갈 것’,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20:59경 혈중알콜농도 0.13%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고, 2021. 2. 27. 00:22경에야 주거지로 귀가하여, 2021. 3. 2.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1. 2021. 3. 19.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3. 19. 20:1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5. 13.자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13. 외출제한 시간인 24:00를 경과한 이후인 00:25경 서울 강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애인 주거지를 방문한다고 하면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00:50경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를 받고 비로소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3. 13: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1.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제2의 가항과 같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6. 외출제한 시간인 24:00를 경과한 이후인 01:29경 제2의 가항 외출제한 경보가 발생한 것에 관하여 보호관찰관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 보호관찰소로 따지러 간다고 하면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01:44경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를 받고 비로소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준수사항 지시서 사본,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2021. 2. 26., 2021. 3. 19., 2021. 5. 13.) 사본,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2021. 2. 27., 2021. 5. 13., 2021. 5. 16.)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전력 및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당일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선행 법률위반 행위로 이미 조사 및 경고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보호관찰관의 조사 및 경고에 따지기 위하여 무단외출을 감행하는 등 준법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면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실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서울 강남구 C, 9층에 있는 ㈜D(변경 전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서가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최대한 힘을 써보겠다.’고 말한 후 며칠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와 동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이 되면 5~6천만 원을 빌려 달라.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만약 1년 뒤 변제하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으로 원금 대비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다수의 은행 및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8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지인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 차용증 및 이자수수 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H은행 및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고발장, 피고인 명의 F은행 및 H은행 계좌내역, 각 공정증서, 각 차용증, 금전차입 사건 관련기업 상세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사건 항소심 실형 선고 및 보석취소 재수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3)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8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거나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 명목의 돈 등이 지급된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면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0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잠실새내역 방면에서 삼성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옆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A) 1. 음주운전사실 결과조회(A) 1. 위드마크공식 기록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D(주)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고양시 F 다가구 신축공사를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주가 기존설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재설계를 해야 하니 설계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4. 내로 도면완료시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신용정보조회 및 G 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정보 보고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2,7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5:35경 서울 송파구 B 앞 길에서 사다리차를 통해 공사작업 중이던 C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40경 위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계속 흥분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여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위 D을 향해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왼손 주먹으로 경장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공무방해의 당시 상황 및 그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암로 225(명일동) 대명초교입구사거리를 B 방면에서 굽은다리 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곳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회전하면서 오른쪽 차로변에 설치된 도로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바퀴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굽은다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8:5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44-4, 길동소방서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암로 225(명일동) 대명초교입구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사고영상 1. 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