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2.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7.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주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CCTV 관리 앱인 ‘D’을 다운로드 받아 위 앱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 몰래 위 앱의 CCTV 영상 열람자를 추가 지정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열람자 지정에 관한 알림을 받은 후, 2020. 3.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던 ‘D’ 앱을 실행시켜 위 CCTV 제조회사인 E 관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CTV 영상 열람자 지정을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2020. 4.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4.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다녀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고 이를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 14:0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던 중 해명을 요구하며 통화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끝까지 이러시면 저 벌금이나 형 살고 절대 가만있지 않습니다”, “둘 다 끝까지 찾아갑니다”, “인생 포기한 놈이 무서운 게 있을까요?”, “옆에 계시죠? 같이 오실려구요?”, “싸움은 잘 합니다. 어디서 맞고 다니진 않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협박 관련, 강간 범죄혐의) 1.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CTV 관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D’ 프로그램 상의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자 지정을 받았고, 그와 같이 허용된 접근권한 하에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프로그램 상의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자로 피고인을 지정하거나,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2020. 4. 4.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를 단둘이 만났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를 단둘이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를 단둘이 만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4. 4.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른 남자가 들어온 것을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말 하였고, CCTV를 해킹하였냐고 의심하는 피해자의 말에(증거기록 2권 제174쪽), ‘해킹할지 몰라요. 컴퓨터 그 정도 잘하면 이 회사에 안 있죠, 차라리 (CCTV) 볼걸 그랬습니다. 보고 이런 말 들을 걸 그랬습니다. 당신을 훔쳐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CCTV) 보고 싶네요. 지금이라도 CCTV 보고 이런 말듣겠습니다.’(증거기록 1권 제128쪽)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본 사실이 없고, 볼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CTV 관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D’ 프로그램 상의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자 지정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얘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자 지정을 받았다는 날짜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D’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자 지정을 받고, 2020. 3. 15.경부터 2020. 4.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와 대화 과정에서 격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의 신고행위로 피고인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입게 되면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