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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02

범죄사실 2019고단4082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으로 금융어플인 'C'의 기술적 오류를 이용해 기프티콘을 부정하게 발급 받으면, 피고인 B이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D'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위 사이트에 기프티콘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위 기프티콘들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2. 말경 성명불상자의 유심칩을 이용해 'C'에 접속하여 계좌번호를 생성하고, 위 계좌번호로 약 3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C'에서 판매하는 기프티콘을 구매하면, 입금된 돈은 차감되지 않고 기프티콘의 핀 번호가 적힌 사진이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기술적 오류를 이용하여 LG25 또는 CU 기프티콘 3만원권 기프티콘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보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8. 2.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기프티콘의 핀번호가 기재된 사진을 전송받고, 2019. 2. 28.경 'D'사이트에 기프티콘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 한 위 기프티콘들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16:35경 210,000원, 같은 해 3. 1. 10:30경 280,000원, 같은 날 10:39경 11,000원, 같은 해 3. 3. 18:19경 200,000원 등 4회에 걸쳐 GS상품권 34장에 대한 대금명목으로 총 701,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총 86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기프티콘 사진 1. 각 피의자와 피해자들 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8. 가석방되어 2006. 9.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말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업자 F에게 6,000만 원을 빌렸는데 가게를 싼값에 넘긴다고 하니 대신 F에게 돈을 좀 갚아 달라. 내가 강남의 귀족계를 크게 하고 있으니 곗돈을 타면 바로 갚아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든지 곗돈을 타든지 해서 돈을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계금을 미리 타서 위 주점을 운영하였고 불입해야 하는 남은 계금도 제때 불입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7. 13.경 F에게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5,500만 원을 변제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07. 8. 30.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692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1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약 10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해두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수익을 남겨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익을 남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조카 E 명의 계좌를 통해 3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5월경까지 사이에 인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5,618,9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C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년 5월 말경 계룡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친구인 F, G, H, I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민소매 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들은 위 G 등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끌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친구인 F, G, J, K, L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부분을 찌르고 손바닥을 펼쳐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M, N, F, G,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진술조서 사본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후 술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목격자 등의 진술에 따라 범행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로 사리분별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 도중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다른 성폭력 가해자들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요원 입영일자에 입영을 기피한 행위로 인하여 2011.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5.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2. 3. 2.경 병무청 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을 받아 2012. 3. 19. 14:00까지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병역의무가 부과된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 직원에게 통지서를 송달받기 위한 장소 등을 알려주기로 하였으나, 그 후 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평택시 C 소재 주거지를 이탈하여 연락을 끊은 채 약 2년간에 걸쳐 강원도 등 전국을 떠돌아다님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직 병역의무 이행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0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를 옆 좌석에 앉게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이만큼 팔아주었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1. 명의대여로 인한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압류할 것을 염려하여 B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7. 1. 경 경기 시흥시 미산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 업체 'D'의 사업자 등록을 B 명의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피고인 A의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 25. 경기 시흥시 미산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864,350,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925,420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8,925,420원을 공제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7. 경기 시흥시 미산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1,090,400,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720,700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1,720,700원을 공제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27. 경기 시흥시 미산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1,319,312,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677,994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74,677,994원을 공제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7. 25. 경기 시흥시 미산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885,780,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138,453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50,138,453원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종결보고 1.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부정행위로 조세의 공제를 받은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 사업자등록의 점)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명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정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7:50경 군산시 구암3.1로(구암동) 237에 있는 군산역 삼거리부근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여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가량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SK텔레콤 C 대리점'에서 피 해자 D에게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휴대폰을 개통해 줘야 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대금이나 월 이용료는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렌트차량 수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휴대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대금 및 이용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위 S K 대리점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1대, KT대리점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1대,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개통하여 합계 2,5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합계 13,622,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각 100만원씩 합계 400 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해액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4: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성동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세무서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보도의 우측 도로 부분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3매,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10매,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속도운임기록계 첨부), 수사보고(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첨부), 공제조합 가입사실증명원,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10. 31. 20:35경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장에 있는 포천이동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동에 있는 석봉도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보고),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최근 동종 범죄반복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2020고단1155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22:3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강변대로 삼락IC 하단방면 100m 지점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경부터 22:4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62 피고인은 2020. 5. 10. 22:48경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삼락IC 출구 하단방면 100m 지점 갓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사상경찰서 B 경사 D, 순경 C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개새끼들 이거 머야, 내가 머 잘못했냐? 씨발놈들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음주측정기를 잡고 빼앗으려 하고, 위 D의 손목을 수회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며,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포함) 2020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6: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B에서 마사지를 다받고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가겠다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 및 함께 출동한 경위 E에게, "얼마나 받아먹었으면 단속도 안 해 새끼들아, 너희 경찰들이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지, 내가 아는 형님이 보안과장이다, 나중에 두고 보자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업소에서 나와 순찰차에 타려는 D에게 "내가 너희를 그냥 보내 줄 수 없다,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D의 팔과 몸을 붙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가량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12.부터 2014. 10. 11. 경까지 사이에 'D'라는 상호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E', 'F', 'G'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등 순천시 일대의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시간당 3만원씩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여성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K'이라는 상호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L', 'M', 'N'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O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P에 있는 'Q'노래연습장 등 순천시 일대의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시간당 3만원씩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여성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점 밀집지역 잠복 및 채증활동), 수사보고(주점 업주 진술서 추송)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민원하달 1. 진술서 6부 1. 채증사진자료 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들어가 자거라, 술에 취하면 자는 것이 약이다, 너는 왜 그렇게 술을 쳐 먹으면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뒤집어씌운 뒤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밟고 가슴 부위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어딜 도망가려고 지랄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니들 집에 가자"고 하며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제천시 D아파트 10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 1)의 친정집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저 기집애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키웠냐"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방문 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카가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집을 나가자 뒤따라가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끌어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가족관계증명서 1) 공소장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고령인 시어머니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시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2: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뒤,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주방 창문을 뜯어 내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고인의 옷에서 떨어진 동전을 피해자가 주워주자, 피고인은 "내꺼라고"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동전 2개를 던져 이마와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00:2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촌네거리 쪽에서 중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자동차 뒷부분을 모닝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F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컸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3명 중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은 종합보험에 의하여 손해를 상당히 전보받은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00년, 2004년,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7:4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당시 피해부위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89-1

범죄사실 [2015고단1389]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11. 9:40경 포천시 C 소재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미용실 입간판을 손괴한 것으로 인해 위 미용실 주인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미용실 간판을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미용실 주인과 E을 상대로 질문을 하자 B은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좌측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I의 뒤에서 I의 목을 조르며 체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 및 경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514] 피고인은 2015. 2. 21.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J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우리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K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2015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가중영역 >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됨 범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행위 및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하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과 B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입술이 터지거나 무릎이 까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뒤늦게야 다소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0. 9.경 면허가 취소된 후 15 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8. 차량을 구입하여 그 소유로 두고 있고, 2000년 이후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었음에도(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8.5. 29. 무면허 .· 음주 · .도주 인피 사고로 실형 6월을 선고받은 바도 있음) 이번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물적 사고를 유발한 다음에 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나버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0.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E이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다소간 취해 위 승용차 앞으로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고를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험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1회 차판금 등 수리비 345,48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E 일행과 시비 중인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손괴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