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H 건물 2층에 있는 I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D, C은 위 게임장의 실장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D, C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4. 10. 09:00경부터 같은 달 11.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다른 종업원인 J, K, L과 함께, '아리수2' 게임물이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 게임으로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화면에 배경물고기인 오징어, 청새치, 상어, 고래, 용 등이 출현하더라도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배경 물고기인 오징어가 출현하면 2만 점, 청새치는 5만 점, 상어는 10만 점, 고래는 50만 점, 용은 100만 점을 획득하며, 위 물고기 등이 출현하기 전 예시기능으로배경음이 나오도록 변조된 '아리수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K, L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C,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다른 종업원인 J, K, L과 함께 '아리수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게 하여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하고, 1회에 300점씩 차감되는 버튼에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하면서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점짜리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손님을 가장하여 게임장 안에 있다가 점수보관증의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K,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A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당첨내역서, 게임물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 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통 참작사항 :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근무기간), 피고인들의 각 역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도박을 하며 돈을 탕진해 오다 지인을 통해 동네 후배인 피해 자B(남, 1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30. 100만 원 공갈 피고인은 2020. 1. 29. 오후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씨발 뒤질래, 구해오라고, 니 쳐맞겠다"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로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니 죽을래, 전화 안 받나, 죽는다 B아"라고 말하는 등 돈을 구해 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 16:00경 부산 남구 E모텔 앞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 30. 50만 원 공갈 피고인은 2020. 1. 30. 제1항의 범행 직후 부산 남구 E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인터넷 도박을 하며 그 돈을 모두 탕진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500,000원을 더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자 "씨발놈아 돈 구해 온나, 개 쳐 맞을래?"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 20: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갈취한 점,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후 2020. 1. 17. 보호관찰 등 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61세)은 여수시 국동항 선적 낚시어선인 C(9. 77톤)에 낚시객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7:2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방 약 5. 7해리 해상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의 쿨러(아이스박스)를 옮겼을 때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쿨러에 말도 없이 손을 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뭐? 당신, 젊은 놈이 말이 많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니 몇 살인디 사람을 그리 잘 치냐? 가만히 놔둬서는 안되겠다!"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냉동 꽁치(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가 그리 사람을 잘 패냐? 미친 놈 아니가! 실컷 한번 패봐라!"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5cm, 칼 날길이 약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물에 쳐넣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잡고 끌어당겼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을 입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선상폭행(C) 촬영사진, 수사보고(C 선미 체증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냉동꽁치 채증사진 첨부에 대한)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당시 2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C아파트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가 방잡고 말좀해?", "오빠오빠좀하자?", "오늘밤좀하자?", "오빠집하자", "오늘밤E장소말좀해요", "오빠집하룻밤좀요!", "하룻밤 같이좀요?", "우리 하룻밤같이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5. 01: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2016. 1. 캡처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0:4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D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다며 호객 행위를 하여 안으로 유인한 다음, 위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성 E을 불러준다며 F호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위 D이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같은 일행 손님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오토바이 구매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운전을 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타고 가버리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다른 곳에서 절취한 검정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엔진 오일을 피해자에게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C은 위 F에 계속 남아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21. 13:07 경 위 F에서 피고인 B은 위 검정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엔진오일을 교체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전시된 시가 200만원 상당의 흰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시운전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흰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타고 가버리고, C은 그곳에 남아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나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8. 21. 13:07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가량 위와 같이 절취한 흰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수사) 1. 지구대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및 CCTV 촬영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소년보호처분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17,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 있는 'C'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20:00경 위 휴게텔에서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도 여성인 D에게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약 2개월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전력으로 1회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영업규모도 작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년 7월경 이 사건 휴게텔을 폐업한 점, 위 동종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C 사이트를 운영해서 큰 돈을 벌었다. 공식적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C로 게임을 하면 세금이 저렴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C을 한다. 나한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지인의 C 사이트 운영에 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원금 보장에 매월 이자를 2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지인이 C 사이트를 운영하여 큰 돈을 번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C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큰 자금이 필요하여 그 지인이 C 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고 단지 그 지인이 금원을 받아 C 도박을 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지인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6.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캡쳐본, 입출거래내역, 상환계획서, 내용증명통보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9,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금 9,000만 원을 2020. 12. 20.까지 5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20. 8. 21. 1회 지급분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2020. 11. 16. 피해금 잔액 7,500만 원을 2022년까지 1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1차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2020고단1956 피고인은 2019. 6.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인터넷 C에 '은행계좌를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홈쇼핑 관련 일을 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는데 필요하니 은행계좌를 제공해 달라. 2개월 사용하고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인터넷 물품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D은행 계좌(E) 번호와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계좌 및 위 계좌에 오픈뱅킹으로 연결된 F은행 계좌(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5,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999 1. 피고인, J, K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남, 4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20. 3. 18. 01:00경 광주 북구 M모텔 N호 객실에서, K이 휴대폰 채팅 어플 'O'에 'P'라는 제목의 조건만남 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들어온 피해자 L을 J가 대기하고 있는 모텔로 유인해 재물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과 N호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끝낸 J가 "손님이 키가 작고 호구"라고 K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로 끝났다고 알리자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K과 객실에서 객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다시 Q호 객실로 데려가 K은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J, K은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K의 지인인 R 명의로 된 S 계좌(T)로 15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5만 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남, 4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 K과 2020. 3. 18. 0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남, 44세)를 Q호 객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K과 N호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J로부터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Q호 객실 문을 두드렸으나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리자 N호 객실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67 피고인은 2020. 2. 11.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뷔페 남자직원 탈의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인 피해자 X가 상의 점퍼를 탈의실 옷걸이에 걸어 놓고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현금 2만원,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I, Z, AA, AB, B 작성 각 진술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등, 이체확인증 등, H 판매게시글 등,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등, 입금확인증 등 2020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에게 현금 이체받은 계좌번호 확인) 1. 내사보고(CCTV 열람내용 첨부-1), 내사보고(CCTV 열람내용 첨부-2) 1. AC은행 회신 자료(피해자 L 특정 자료) 2020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에 대한), 일부 회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초범이다. 사기 및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공갈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8. 22:25경 제주시 구좌읍 이하 불상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피해자 B(남, 48세)에게 남성의 자위 영상 1개, 나체 트랜스젠더의 사진과 피해자의 배우자의 사진을 합성한 동영상 1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의 휴대전화에 송신된 문자메시지 및 동영상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범행 내용, 수법, 전송한 파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18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광주시 D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서 항아리를 훔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B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은 항아리를 차량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1. 17. 14: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빈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모아 놓은 항아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항아리 10개를 가지고 나와 B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옮겨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2. 14. 10:0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65세, 여)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장을 담그기 위해 마당에 보관하고 있던 항아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항아리 4개를 가지고 나와 B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옮겨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항아리 1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피해자 D는 E호텔) 1202호, 1020호의 소유주이고, 주식회사 C은 E호텔) 호실의 임차인이며, 주식회사 F은 2015. 4. 20.경 주식회사 C로부터 E호텔)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2014. 11. 1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E호텔) 1202호에 대하여 월 임차료 3,491,950원 2014. 11. 21.경 위 E호텔) 1020호에 대하여 월임차료 2,988,260원으로 각 10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C은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6. 4. 30.경까지 미지급된 임차료가 44,360,910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6. 5. 1.경부터 매달 6,480,210원의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의 제3채무자들인 카드회사들(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에 대한 장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4,425,800원 상당의 채권가압류(2016카단804871)를 신청하고 2016. 5. 31.경 인용되어 주식회사 C은 호텔 카드매출을 수령할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H은 피고인의 형수이고, H은 주식회사 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F의 지분은 주식회사 C이 100% 소유하고 있고, 양 회사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사무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가압류결정을 피해 호텔 카드 매출을 수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F에게 호텔을 전대해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3.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BC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와 카드 가맹점계약을 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호텔카드 매출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가압류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16카단804871), 판결문(서울중앙지법2016가단50961388 임대료청구) 1. 각 E 호텔 임대차계약서, 각 E호텔 분양계약서, 호텔운영위탁계약서, 호텔자문용역계약, E호텔 전(임대차계약, C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F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호텔의 다수의 지분권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수익의 일부라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피해자도 계속해서 일부 임차료를 지급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카드가맹점 명의가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음에도 실제 운영주체는 피고인으로 여전히 동일하고, 여전히 동일한 호텔을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어 그로부터 발생이 예정된 장래 매출채권은 이미 결정된 법률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매출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은 위 매출채권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 아닌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F에게 귀속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주식회사 C의 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것이어서 '은닉'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고, 절취 담당 조직원이 그 사이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금원을 절취하면, 피고인이 위 절취품 중 자기앞수표를 카지노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18. 1.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9.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카드를 위조해 만들어 돈을 빼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카드가 위조되어 돈을 전부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 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액면금액 28,3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C), 현금 90,710,684원 등 합계 119,010,684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신발장 등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피해 내역 확인을 위해 경찰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절취 담당 조직원은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온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와 같이 신발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119,010,684원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을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역 10번 출구에서 절취한 위 자기앞수표 1장을 카지노에서 환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절취품 전달 담당 조직원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다음 날인 2016. 1. 30.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이를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려던 중 위 수표가 사고 신고된 도난 수표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교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절취담당 조직원, 절취품 전달 담당 조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환전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한 절취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1. 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환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대만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가 2018. 1. 15.부터 2018. 2. 10.까지 한국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비행기 표를 끊어주어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으며, 입국 후 G을 통하여 그때그때 지시받은 대로 서울, 수원, 울산 등으로 옮기며 관광을 하거나 대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찰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환전 혹은 기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기 시작한 시각은 2018. 1. 29. 09:00경이고, 성명불상의 절취담당 조직원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온 시각은 2018. 1. 29. 13:16경이다. 그 무렵 피고인은 울산에 있었는데, G을 통한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0 - 18:00경 KTX열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여 21:00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에서 이 사건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으며, 그때 비로소 카지노에서 위 수표를 환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수표 환전을 시도한 시각은 위 절취 행위가 완료된 후 약 12시간이나 지난 2018. 1. 30. 01:00경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의 시작부터 완료까지에 있어 위 범행에 대해 어떠한 지배나 장악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하였다고 하려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지시받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범인 B로부터 서버운영 프로그램 및 서버 공간을 제공받아 'C', 'D', 'E'라는 이름으로 서버를 운영하면서 불법 사설 F를 개설 후, 이용자들에게 서버 접속을 제공하고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9.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접속기를 업로드한 후,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C' 서버에 접속하여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상 화폐인 I를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그 대금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4회에 걸쳐 합계 101,828,83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게임 사업자인 주식회사 K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C', 'D', 'E'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9, 11, 12, 13, 14, 1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판시 범행으로 인한 총수익 101,828,830원에서 관리비용 상당액 65,540,000원을 공제한 36,288,830원(=101,828,830원 - 65,54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이나 범행 수익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경 2천만원, 같은 달 8.경 1억5천만원, 같은 달 10.경 천만원, 같은 달 15.경 3천만원, 같은 달 16.경 5천만원, 같은 달 17.경 9천만원, 같은 달 26.경 2억원 합계 5억5천만원을 부산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18.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투자금 중 65,000원을 마음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57회에 걸쳐 위 투자금 중 합계 18,991,958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약 30평 정도의 공간에 방 3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0~11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위 업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정당한 수입원을 찾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2:37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건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법 2018고약20660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만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