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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23:15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목,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며 대항하자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걸레용 밀대(길이 955mm)의 아래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손목, 어깨, 팔목,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고소인이 폭행당한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여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경찰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다쳤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의 센터장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위 센터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왔다. 피고인은 2020. 7. 21. 00:1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위 주거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자물쇠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위 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갈음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3. 2. 18:09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너를 칼로 죽여버리겠다. 잡히면 죽는다, 너 고창지역에서 살지말고 떠나라, 직장 그만두어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5. 14: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센터에 찾아가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센터의 직원인 L, M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친고죄) 처벌불원의사 등: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단13057, 2021드단5217 사건에서 2022. 1. 19. ‘피고(피고인, 이하 같다)가 원고(피해자, 이하 같다)에게 2022. 2. 28.까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후에 이 사건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만약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조정조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갈음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은 2022. 2. 28. 피해자의 계좌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정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800만 원 지급과 조정조서의 제출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갈음한다고 볼 수 있음.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의 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의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6. 02:48경 군산시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 고인 A은 운전석 문을, 피고인 B는 조수석 문을 각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0. 02:32경 군산시 E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위 아파트 F구역에 이르러 피해자 G(남, 58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3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4.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기존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의자 명의로 개통한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B)]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경기 수원시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통신자료 회신결과, D 대리점 계약서 등 1. 내사보고(진정인 문자내역 제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2:30경 인천 중구 B해수욕장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8. 21.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2. 1. 5.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C 방면에서 대곶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전방에 번호불상의 화물차가 교차로 진입을 위하여 대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을 지나쳐 무리하게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중이던피해자 D(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약 191,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1. 사고영상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6. 0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1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평소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화가 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밟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 카운터 쪽을 향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10. 05:30경 제1항 기재 ‘D노래방’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51세)과 마주치자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및 폭행에 사용된 소화기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화기를 곧바로 빼앗겼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고 이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소화기에 직접 맞은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다. 그러나 범행의 태양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를상대로 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나이 28세)와 친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2:4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위 D 주차장으로 끌고 나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를 2회 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뺨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1.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20. 4. 17.경부터 B 울진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480,98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4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지급방법으로 받았다. 2. 사기방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는 기망·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수령을 지시하는 수거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5.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1건당 10~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8.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채무 3,0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주하여 당신 아들을 잡아 놨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의 장기를 빼서 팔아버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영주시 D에 있는 E 교회 앞으로 현금 1,000만원을 들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E교회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대가 30만원을 제외한 97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부정행위신고서, 한국은행 영수내역조회, 확인서, 출력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방조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부 정한 방법으로 7,214,44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쳤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편취금은 3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중 4,208,4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20:03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케이스에서 신한카드 1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1. 20:09경 삼척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등을 요청한 다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로 대금 2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39경 23만 원, 20:51경 6만 원, 21:18경 23만 원, 21:49경 23만 원 등 합계 95만 원을 같은 주점에서 5회에 걸쳐 순차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캡처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몰시간 확인), 일몰시간 확인 출력물 1부,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강릉지원 19고단992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인 동시에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어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 식당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데, 비싼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차 값의 10%를 보증금 명목으로 무역회사에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채업자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국내로 차가 들어오기까지 2-3개월 정도 기간이 있으니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한 금원을 차가 국내에 들 어올 때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증금을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줄 사채업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3. 21. 1,300만 원, 2017. 3. 24. 1,200만 원, 2017. 4. 2. 500만 원, 2017. 4. 6. 30만 원, 2017. 4. 8.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형태의 사기 범행 등을 반복하여 한 차례의 징역형과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금난을 겪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오히려 약 3,000만 원의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4년이 지나도록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횡령죄 등)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이혼한 전처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대전가정법원에서 “1. 피해자보호명령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세종특별자치시 C, D호’ 및 직장 ‘세종특별자치시 E’,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시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 유선전화 ‘(전화번호 2 생략)’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2021. 9. 9. 대전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2. 3. 8.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3. 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21. 8. 13.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06:2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F동과 G동 사이 바위에서 피해자가 100미터 이내 지점인 H의 집 F동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F동을 향하여 약 40분간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21. 9. 1.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12:35경 세종특별자치시 I, J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야십할 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인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0. 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7:4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점인 같은 단지 F동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임시보호명령 사본 1. 수사보고서(C아파트 G동과 F동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B 상대 확인)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B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임시보호명령 1. 사건관련사진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피해자보호명령서(판사 K)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접근금지위반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 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9. 1. 12시경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내 셔츠를 잡아 당겼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11쪽), ‘2021. 10. 5. 17:40경 피고인이 C아파트 쓰레기집하장 쪽에서 오더니 저의 왼쪽 팔 윗부분을 주먹으로 2대 맞았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23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2021. 9. 1. 및 2021. 10. 5. 피해자를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또한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21. 9. 1. 12:35경 세종시 L시장에 있는 J식당 집에서 피해자의 팔을 두 차례 정도 잡아 당겼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26, 27쪽), ‘2021. 10. 5. 17:40경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왼쪽 팔 윗부분을 주먹으로 2번 정도 밀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54 내지 56쪽)고 진술 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 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C’, ‘D’라는 허위합성물을 공유하는 각 채널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연예인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합성물을 게시 및 공유하는 자이다. 1.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의 점 피고인은 2021. 6. 16. 07:28경 진주시 E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할 목적으로 노트북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 아이돌그룹 소속 연예인의 얼굴 사진에 인터넷 F ‘G’ 사이트에서 찾은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색을 조정한 후 피고인의 닉네임인 ‘B’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방 법으로 ‘H’ 파일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4. 1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영상물제작)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50개의 합성물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2.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가. ‘C’ 채널 게시 피고인은 2021. 6. 16. 18: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 채널을 운영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진 1장을 72명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채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4.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영 상물반포-C)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 영상물·촬영물 총 1,327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나. ‘D’ 채널 게시 피고인은 2021. 7. 22. 11: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채널을 운영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진 1장을 250명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채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4.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영 상물반포-D)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 영상물·촬영물 총 469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자료(I텔레그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노트북 선별 전자정보 저장 CD, 텔레그램 채널 내보내기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반포 목적 허위영상물 편집‧ 합성‧가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 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횟수, 제작․반포한 허위영상물의 수가 매우 많은 점, 제작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4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05:30경부터 06:22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소파에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일어나자 함께 일어나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옷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쳤다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몸을 피해자의 몸 가까이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던 중 피고인이 깨뜨린 와인병이 비산되어 있는 주방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눌러 기절하게 한 다음 깨진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피부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위 열상(약 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환자기록지(성인), 현장임장사진, 피해자 손목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핸드폰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손목) 모사전송, 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 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시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