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5: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경 부천시 F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장소의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 2,400만 원, 착수금 1,400만 원을 지급하면 2020. 4. 18.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어 2020. 4. 8.경 피해자에게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추가 외벽에 뼈대를 세워야 하므로 기존에 약정한 중도금 800만 원이 아닌 1,1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벌금 및 과거 인부들의 노임 등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4. 8.경 중도금 명목으로 1,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하였다. 2022고단449: 피고인 A의 사기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도배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대금 2,4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14.경 도배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대금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파주시 H I호에서 장판 시공을 해주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이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19.경 장판 시공을 완료하였음에도 그 대금 2,89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6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경 피해자 E과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내부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4,200만 원에 체결하고, 2020. 8. 17. 위 공사를 A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직접 수행할 의사나,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420만 원, 2020. 8. 19. 1,680만 원, 2020. 9. 8. 1,68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 받아 합계 3,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6, 18 내지 20, 18 내지 23, 26 내지 31, 37, 45,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C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9 내지 24, 31, 첨부자료 포함) 1. 각 약식명령 1. 고소인이 올린 광고 전단지,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공사 사진 2022고단56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69, 70, 72) 1. 시공참여계약서, 통장사본, 공사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1455: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견적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 공사의 80%를 완료하고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피해자와 협의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3.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00만 원, 공사기간 2020. 3. 29부터 2020. 4.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1,400만 원은 2020. 3. 27.에, 중도금 800만 원은 2020. 4. 10.에, 잔금 200만 원은 2020. 4. 21.에 각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0. 4. 8.경 피해자에게 건물이 노후화되어 추가로 외벽에 뼈대를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중도금 및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1,1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추가공사비용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 2,730만 원 중 2,43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2020. 4. 18.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0. 4. 22.경부터 공사가 지연되기 시작하여 2020. 5. 12.경부터는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며, 건물 외벽에는 철골 뼈대만 설치된 모습, 바닥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모습, 폐기물 등이 방치된 현장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2020. 5. 20.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중 미진행한 부분이 1,455만 원임을 합의하였다. 위 합의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총 공사대금 2,730만원 중 2,430만 원을 지급받고도 위와 같이 미진행한 부분 1,455만 원을 뺀 나머지 1,275만 원의 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한 목공 공사업자에게 100만 원의 임금을, 잡일 담당자에게 715,000원의 임금을, 타일 공사업자에게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400만 원 중 1,390만원(입금자명 O, P, Q), 중도금 및 추가공사비 1,230만 원 중 855만 원(입금자명 O, P)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P에게 입금한 돈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바,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기준으로 R에 대한 연체금액이 1,635,000원, 국세청, 인천지방법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22,555,000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3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3.경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20. 10. 16.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3.경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견적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추가공사비용을 요구했을 때 피해자가 이에 응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다른 공사업자의 견적금액은 2,800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견적금액 2,400만 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2고단449: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도배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은 재시공할 정도로 공사에 하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6.경 S로부터 ‘파주시 H I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500만 원, 공사기간 2021. 6. 30.부터 2021. 7. 20.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21. 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S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1. 6. 23.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 7. 15. 300만 원을 피고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각 이체 받았고, 2,1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추가 공사비 350만 원을 포함한 3,85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2021. 7. 7.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를 해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7. 9.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도배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당시 피고인이 도급받은 다른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자재비와 임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8.경 기준으로 R에 대한 연체금액이 1,635,000원, 국세청, 인천지방법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20,444,000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13,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3.경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20. 4. 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3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3.경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9. 11.경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9,11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4.경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20. 9.경부터 2020.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7,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5.경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20. 10.경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13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6.경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피해자가 공사한 도배 사진에 의하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배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그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도배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그리고 S는 피고인에게 도배를 포함한 여러 하자가 있어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다른 공사업자를 통하여 하자를 보수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도배공사의 하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도배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022고단561: 피고인 B의 사기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중 2,850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고, J 매출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위 공사대금만으로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8. 6.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200만 원, 공사기간 2020. 8. 18.부터 2020. 9. 2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420만 원은 계약시에, 선급금 1,680만 원은 착공시에, 중도금 1,680만 원은 구조공사 완료시에, 잔금 420만 원은 공사완료시에 각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420만 원, 2020. 8. 19. 1,680만 원, 2020. 9. 8. 1,680만 원 등 공사대금 3,78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A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공사금액 3,300만 원, 공사기간 2020. 8. 16.부터 2020. 9. 21.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그 공사대금으로 2,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진행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계약서에는 하도급을 금지하는 약정(제6조)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이 아닌 하도급업자가 진행하는 경우 하도급업자의 시공능력, 자금사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완공여부나 그 수준이 좌우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을 줌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대금이 4,2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여러모로 불리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으로 진행할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면 등을 작성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철거공사 후 약 10일간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A은 현장에서 도면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자신이 맡은 기본적인 업무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추가 요구를 무리하게 하여 도면을 완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의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식회사 J은 2018년도 매출액이 12억 2,500만 원, 2019년도 매출액이 14억 7,500만 원 정도 였으나, 2020년도 매출액은 4억 원 상당으로 상당히 급감하였다.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당시 거래처에 미지급 채무가 1억 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1. 1.경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차례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5,6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20. 8. 11. 공사대금 8,90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8,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편취금은 3,06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 B의 편취금은 3,780만 원 상당인바 그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확정적인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하도급 대금으로 피고인 A에게 2,85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3315: 피고인 A의 E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은 2020. 8. 6.경 피해자 E과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내부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4,200만 원에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 8. 17. 위 공사를 주식회사 J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L 내부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J의 현장 소장으로 소개하면서 “확실하게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기간이 충분하니 기한을 맞춰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2019. 11.경 별건 공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벌금 및 체불임금 약 4,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B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으며, B도 2017.경부터 2021.경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J은 2020. 이후 매출이 급락하여 자금력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3,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하였던 것이고, 하도급 공사대금도 B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B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모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022고단561: 피고인 B의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경 피해자 E과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내부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4,200만 원에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고, A은 2020. 8. 17. 위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A은 2020. 8. 18.경 위 L 내부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J의 현장 소장으로 소개하면서 “확실하게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기간이 충분하니 기한을 맞춰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2019. 11.경 별건 공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은 A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않으면 A의 자력으로는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재정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2017.경부터 2021.경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J은 2020년 이후 매출이 급락하여 법인 또한 자금력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3,7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