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9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8:15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중삼거리 방향에서 조안IC 방향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1,737,450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21고단1220 1. 제1차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시킨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서, 파란색 곰방대에 새끼손가락 한마디 분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제2차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27. 19:52경 포천시 E,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검정색 곰방대에 새끼손가락 한마디 분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제3차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12. 21:12경 위 F의 집에서, 검정색 곰방대에 새끼손가락 한마디 분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제4차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1. 19:12경 위 F의 집에서, 검정색 곰방대에 새끼손가락 한마디 분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5. 제5차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남양주시 G빌라 H호에서, 갈색 곰방대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분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4:31경 위 G빌라 H호에서, 1.22g 상당의 대마를 종이로 감싼 후 이를 책장 위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1.22g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21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8. 01: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골프장 입구 앞 도로에 주차된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0. 15: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담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0. 16:00경 남양주시 N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야생대마의 잎사귀 및 봉우리 부분 합계 약 245g을 신문지로 감싼 다음 비닐봉투 안에 담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피해자 제출),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파란색곰방대, 갈색 곰방대의 DNA 감정결과 및 A 상대 별건 수사예정) 사본,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F 주거지에서 압수한 검정색 곰방대에서 피의자 A의 DNA검출 관련), 수사보고(검정색 곰방대에서 대마 성분 검출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곰방대 등에 대한 마약감정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A과 D의 통화내역 및 대마 소지, 흡연 일시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대한 감정서 추가송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20. 12. 9.자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2020. 10. 10.자 대마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마약 범행 누범, 동종 교통 범행 및 마약 범행으로 인한 각종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