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9.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이전에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6. 10: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계단에서 귀 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오른손으로 피해자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자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M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5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폭행과 강제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5:40경 목포시 석현로 38 광명샤인빌1차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성산교회 쪽에서 하당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청호시장 쪽에서 하당보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5:40경 목포시 용해동 금호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석현로 38 광명샤인빌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03:38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인 B과 함께 B의 처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위 승용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럭시S7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액정화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00경 진주시 F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G지구대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E, B, 재물손괴 등 사건의 목격자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에게 "개 호로새끼야,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 아무 것도 모르는 병신같은 새끼들이 남아 있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함께 있던 중 근처에 있던 목격자가 피고인 측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 JBMW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과 보닛 부분을 발로 걷어차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K와 순경 L가 피고인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 B은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L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G지구대 근무일지,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2-3회에 걸친 폭력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공설운동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제비표 페인트 앞 사거리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7. 14.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6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등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여고 앞 도로를 진주여고 주차장 방면에서 상봉동 주택가 골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봉아파트 방면에서 진주여고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측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양도한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고 2회의 동종 전력도 약 10년 전의 것들인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4:3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에게 피해자의 집안 문제에 대하여 충고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누나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 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전송해 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할 정도로 폭력의 정도가 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6: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G분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H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코, 눈 부위를 머리로 폭행당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주위 사람들이 다툼을 말려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I에 있는 J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1cm)을 근처 상점에서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J식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꺾은 후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길이 약 3cm, 깊이 약 3-4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5.16.2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3.경 C로부터 매수한 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포도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구입처 및 상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단순소지의 제3유형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 범행에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발견하여 다소 충동적인 상태에서 한 차례 투약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앞서의 유리한 정상에 따라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 출상담을 한뒤 인터넷으로 위 피해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금액 20,000,000원, 약정이자율 26.90%, 신청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결제일 매월 20일'으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유일한 재산인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01동 204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48,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위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적인 채무 약 6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40 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바로 이자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2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고장, 대출거래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임의경매 사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피고인의 자력 유무, 변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해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5: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가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 염좌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3.부터 2016. 5.까지의 임금 합계 6,932,400원과 퇴직금 4,045,1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8:10경 문산-용문간 경의선 열차에 탑승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봉사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500만원에 합의한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행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들 D 소유의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 4회, 문맹으로 면허 취득이 어려운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4. 15:40경 부천시 B상가 1층 11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화장품 매장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많아 혼잡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라이너' 5개, '립스틱' 3개, '마스카라'2개, '아이쉐도우' 1개 등 합계 104,300원 상당의 화장품 1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6. 11. 4. 15:55경 경기부천소사경찰소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현행범인 인수되어 부천시 G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H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인 피고인 보다는 선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4. 16:00경 위 E지구대에서 경위 F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위 F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4, 18:05경 부천시 I에 있는 경기부천소사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절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사 K 등에게 피의자신문를 받고 그 조사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를 신문한 위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내역서 1. H 명의의 확인서, H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승객, 피해자 B은 C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못 찾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2. 4. 19:00경 목포시 D, 'E사우나'에서부터 목포시 F아파트까지 약 3km가량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욕설을 하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4. 19:01:15경 G 상가로 가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의도한 G 상가가 아니라 H 상가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목적지 변경을 요구한 후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니가 그러니까 택시기사나 하지' 등의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4:33경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3,000원대 요금이 아니라 5,000원대 요금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받지 않을테니 하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19:17경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인 19:19:01경 택시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 후 요금문제를 따지며 하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바로 택시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하차하기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보다 요금이 더 나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에 불응한 시간이 4분 30초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7. 0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응암로 응암시장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로 208 소재 응암3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0:1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로에 있는 반석마을아파트 102동 뒤편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반석마을아파트 5단지 쪽에서 반석마을아파트 1단지 102동 앞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승용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정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 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식회사 레드캡투어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정 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음주운전자 측정현황 포함) 1. 각 현장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68

범죄사실 [2016고단3068] 피고인은 2016. 8.20.03: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4번 룸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8,000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술과 안주대금 및 도우미봉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80,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고, 90,000원 상당의 룸 이용료, 105,000원 상당의 봉사료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050] 피고인은 2016. 5. 12. 20:30경 경기 시흥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여, 24세)가 운영하는 'H' 바에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서 약 4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기본영역 : 6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6. 8. 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5. 25.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현금 교환 및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면서, 총알로 물고기를 포획하면 아이템 카드를 획득하고 아이템 카드가 1장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물고기가 포획되어 아이템 카드를 획득하며 1장이 아닌 수장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조된 게임물인 '다조아'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다조아(게임설명서), 게임장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징역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양형기준표상의 권고형을 제시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본 범행을 주도하여 계획한 점, 게임기 수가 약 45대에 이르렀고 약 두 달간 범행이 지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점, 게임장의 경영 어려움이 일부 범행 요인이 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기간도 약 2주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9.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부영 1차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수시 안산동 KBC방송국 쪽에서 죽림 삼거리 쪽으로 서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죽림삼거리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죽림초등학교 쪽에서 안산동 KBC 방송국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C(여, 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G(46세) 운전의 H, 동서 관광버스 조수석의 화물칸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57%로 발음이 어눌하며 방향 감각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설악로에 있는 합강2교 44번 국도를 원통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인제 방면에서 원통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의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체군 북면 원통리 소재 울릉도 횟집 앞길에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를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소재 서호IC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까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약 600미터를 역주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지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