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에 이르는 자인바,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경 광주 북구 C오피스텔 83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판매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판매대금 2,125,500원 상당의 '아이로보 S' 안마의자 1대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매월 54,500원씩 39개월 할부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20:4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1층 로비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임에도 외출하여 술을 마신 것에 관하여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F(40세), 피해자 G(35세)으로부터 지적받자 퇴원을 요구하여 퇴원처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 내에서 음식물을 펼쳐 놓고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빨리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나는 환자여,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손잡이 15cm, 칼날 길이 2cm)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좌우로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9. 4. 23:21경부터 2014. 9. 5. 00:15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 종업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1,8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스마트폰 충전기 1개를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4,8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5. 00:33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J에서 피해자 L(59세)로부터 피고인이 무화과를 절취한 것에 관하여 추궁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4. 9. 5. 08:4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M(68세)의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간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L, F, G의 각 법정진술 [2014형제69913 - 2014고단5125] 1.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1. 설치확인서 사진, 설치사진 [2014형제49359 - 2014고단3570]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경위서,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커터칼) 1. 각 물품인수증, 회수된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등 사진, 범행모습 등 현장 CCTV 발췌사진, 현장사진(무화과 진열 장소), 피해사진(M, 피고인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M 썩은 이빨 촬영사진 관련), 수사보고(S 의류점 업주 T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S 의류점 현장확인 관련) 1. CCTV CD(알라딘 중고서점, J)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판시 제2 내지 5의 각 범죄 가. 제1범죄(상습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제3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제4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3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신장애,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정서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요소 :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뿐 아니라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