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30

범 죄 사 실 C, B, D, 피해자 E은 여수시 F마을주민들로서 여수경찰서에 G 회사의 공장확장을 반대집회를 신고하고 시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마을 G회사 사장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6:20경 여수시 H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 B, D 및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달려들면서 위협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피해자가 그 돌을 다시 집어 들고 “이 돌로 나를 쳐봐라”면서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박아 바닥에 넘어지게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있다. 범행의 경위나 경과 등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정도가 피해자 등의 범행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피해자에 대해 이미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되어 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B, E 및 피해자 D로부터 공동하여 폭행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달려들면서 위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따지자 순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한편,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돌을 던졌으나 그 돌이 명중되지 않았다고 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의 신체에 돌이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객관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여 폭행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B, D 등 마을 주민들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자 I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왼손으로 큰 돌을 들고 피해자 등 마을 주민을 향해 다가가다가 피고인의 처남에 의해 돌을 뺏겨 제지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직접 돌을 던지거나 내려친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사실 관계를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먼저, 피고인이 돌을 들고 달려든 대상이 ‘피해자’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 당시 ‘B로부터 피고인의 임신한 처에 대해 “얘 안 떨어졌냐?”는 얘기를 듣고 순간 화가 나서 돌을 드는 행동을 취한 것이지 특정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실제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돌을 들기 직전의 상황(피고인은 B로부터 어떤 말과 함께 폭행을 당한 직후 돌을 들었다), 돌을 들고 다가갈 당시의 피고인의 얼굴 방향, 피고인이 처남에 의해 돌이 빼앗긴 후 상황(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B를 향해 어떤 말을 하였고, 피고인 바로 앞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와는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아닌 B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대상이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만일 피고인이 돌을 들고 달려든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B’라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B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B를 향해 직접 돌을 던지거나 휘두른 것이 아니라 돌을 왼손에 들고 다가가는 상황에서 제지된 점,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임신한 피고인의 처가 있어서 피고인이 B에게 돌을 던지거나 휘두를 경우 자칫 피고인의 처가 맞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남에 의해 돌이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B에 대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B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B로부터 욕설과 함께 어떤 얘기를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해할 의사 없이 돌을 들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의 범위의 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폭행에 대응되는 피해자의 상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물어뜯는 행위 외에 다른 폭행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다른 폭행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대체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가 공소제기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가락을 물어뜯는 행위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주요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B의 진술과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이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오른 새끼 손가락을 물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사진 촬영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19. 9. 19.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오른 손가락을 모두 물렸다고 진술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 ‘벽돌로 E을 향해 찍으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손가를 물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는 2019. 11. 18.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G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으니까 피고인이 손가락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린 상황이나 물린 부위 등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목격하였다는 C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G 건물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 할 때 피고인이 손가락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C이 목격하였다는 위 상황은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 내용과 다르고, C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한편 피해자와 C은 공통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G 건물 안에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등과 함께 G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D는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은 물러나 있어서 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E 등 마을 주민과 몸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D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이를 말리기 위해 G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러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 했다는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와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