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44

범죄사실 2017고단5344 피고인 A은 (주)H 및 I(주)의 각 대표이사이자 J(주)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의사이자 2016. 7. 29.부터 위 J(주)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E는 (주)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각 의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L의원] 개설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억 원을 투입하여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 임차 및 의료장비 등의 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피고인 C를 비롯한 직원들을 고용하여 의료기관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29. 서울 강남구 M 9층, 10층에서 피고인 C를 개설자로 하여 'L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2014. 8. 29.부터 2015. 2. 5.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비의료인의 의료기관[L의원] 개설 가. 의료법위반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의사인 C를 고용하여 L의원을 운영하던 중 위 C가 그만 두게 되자 의사인 피고인 D을 고용하여 계속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6. 제1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을 개설자로 하여 'L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2015. 2. 6.부터 2016. 5. 26.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15. 2.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544,7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비의료인의 의료기관[L의원] 개설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E는 위 제2항과 같이 운영되던 L의원의 물적 시설을 8억 원에 인수한 후 의사인 피고인 F을 고용하여 의료기관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E로부터 매월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5. 27. 제2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F을 개설자로 하여 'N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2016. 6. 1. 의료기관 명칭을 'L의원'으로 변경하여 2017. 6.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16. 5.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808,8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가~마 '항), 피고인 D('마'항)의 범행 : 의료기관 중복개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5. 3. 24.부터 2016. 1. 18.까지 자신을 개설자로, 2016. 1. 19.부터 2016. 3. 7.까지 O를 개설자로,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P을 개설자로 하여 'Q의원'을 개설하고, 2016. 4. 6.부터 2016. 6. 30.까지 자신을 개설자로 하여 'R의원 창원점'을 개설하고, 2016. 7. 1.부터 2017. 4. 27.까지 자신을개설자로 하여 'R의원 S점'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의 의사 T과의 공동범행 : R의원 청담점 피고인 B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 임차, 의료장비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T 등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을 담당하고, 위 T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매월 1,500~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2015. 10. 13.부터 2016. 9. 30.까지 서울 강남구 U 7층에서 T을 개설자로 하여 'R의원 청담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의사 V과의 공동범행 : R의원 대구범어점 피고인 B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 임차, 의료장비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V 등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을 담당하고, 위 V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매월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V과 공모하여, 2015. 11. 23.부터 2016. 12. 31.까지 대구 수성구 W, 건물 3층에서 V을 개설자로 하여 'R의원 대구범어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의사 X과의 공동범행 : R의원 S점 피고인 B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 임차, 의료장비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X 등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을 담당하고, 위 X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매월 1,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X과 공모하여,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부산 해운대구 Y Z호, AA호에서 X을 개설자로 하여 'R의원 S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의사 AB와의 공동범행 : R의원 대구반월당점 피고인 B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 임차, 의료장비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AB 등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을 담당하고, 위 AB는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매월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B와 공모하여, 2016. 6. 15.부터 2016. 12. 말경까지 대구 중구 AC, 건물 6층에서 AB를 개설자로 하여 'R의원 대구반월당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Q 의원 피고인 B는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동업하여 Q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 D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해주면 그 대가로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1. 서울 강남구 AD 3층에서 개설자를 DC로 하여 'Q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운영하다가, 2017. 3. 21. 서울 서초구 AE 10층으로 장소를 이전한 후 2017. 6. 경까지 계속하여 Q 의원을 운영하였다. 2018고단7601 2019고단469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의사로서 'AF성형외과(R의원 침산점)', 'R의원 범어점', 'R의원 반월당점'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G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위 3개 병원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5. 3. 24.부터 2016. 1. 18.까지 자신을 개설자로, 2016. 1. 19.부터 2016. 3. 7.까지 이를 개설자로,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P을 개설자로 하여 'Q 의원'을 개설하고, 2015. 10. 13.부터 2016. 9. 30.까지 T을 개설자로 하여 'R의원 청담점'을 개설하였으며, 2016. 4. 6.부터 2016. 6. 30.까지 자신을 개설자로 하여 'R의 원 창원점'을 개설하고,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X을 개설자로, 2016. 7. 1.부터 2017. 4. 27.까지 자신을 개설자로 하여 'R의원 S점'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G과 의사 AG의 공동범행 : AF 성형외과(R의원 침산점) 피고인 B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 의료장비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병원 수익 및 손실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인 G을 통해 병원 매출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G은 병원 매출 및 수익금 관리, 직원 채용, 급여 지급 및 직원 관리 등 진료 외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AG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매월 2,0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AG과 공모하여, 2015. 12. 15.부터 2017. 9. 3.까지 대구 북구 AH, 건물 3층에서 AG 명의로 'AF성형외과'를 개설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AG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G과 B, 의사 V의 공동범행 : R의원 범어점 B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 의료장비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병원 수익 및 손실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인 G을 통해 병원 매출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G은 병원 매출 및 수익금 관리, 직원 채용, 급여 지급 및 직원 관리 등 진료 외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V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매월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B, V과 공모하여, 2015. 11. 23.부터 2017. 7. 31.까지 대구 수성구 W, 3층에서 V 명의로 'R의원 대구범어점'을 개설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B, AG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G과 의사 AI의 공동범행 : R의원 반월당점 피고인 B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 의료장비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병원 수익 및 손실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인 G을 통해 병원 매출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G은 병원 매출 및 수익금 관리, 직원 채용, 급여 지급 및 직원 관리 등 진료 외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AI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매월 1,8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AI과 공모하여, 2017. 1. 2.부터 2017. 8. 경까지 대구 중구 AC, 건물 6층에서 AI 명의로 'R의원 대구반월당점'를 개설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AI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44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J, T, V, X,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강공단의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현황 첨부) 2018고단7601 2019고단469 1.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AI, AG,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료기관 중복 운영 관련 전자정보 분석-R의원(반월점)] 1. 수사보고[의료기관 중복 운영 관련 전자정보 분석-R의원(범어)] 1. 수사보고(의료기관 중복 운영 관련 전자정보 분석-AF성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각 의료기관 중복개설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각 의료기관 중복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중복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각 의료기관 중복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 F의 경우 각 벌금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E, F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의료기관 중복개설행위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비교적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편취액 전부 또는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설하였거나 개설에 관여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가 의료인들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고 특별한 문제가 밝혀진 것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죄전력 또는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위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의료법위반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4억 원을 투입하여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 임차 및 인테리어 공사, 직원 채용, 운영자금 조달 및 수익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가져온 의료장비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매월 3,000만 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 24. 서울 강남구 AD 3층에서 피고인 B를 개설자로 하여 'Q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2015. 3. 24.부터 2016. 1. 18.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15. 4.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762,3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 Q의원의 개설 및 운영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의료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사인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Q의원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36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 등 자금을 조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주도적으로 Q의원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Q의원은 원래 피고인 B가 2014. 4. 23.부터 AP에서 AQ의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피고인 A을 만나 2015. 3. 24. AR으로 이전한 것이다. 또한 Q의원은 2016. 1. 18. 이후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배제하고 의사 O, P, D 명의로 2017. 6.경까지 운영을 계속하였다. 위 O는 피고인 B 명의로 운영된 이 사건 기간에 봉직의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O에 대한 수사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증거기록 1649면)를 보면 "피고인 B가 대구에 R의원 개원준비 등으로 바빠서 Q의원에서는 계속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병원인수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홍보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아 인사만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2015. 3. 24.부터 2016. 1. 18.까지 사이에만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A이 고용한 AS이 L의원, AT의원, Q의원의 재무 업무를 혼자서 총괄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결재받기는 하였다. 그런데 Q의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개설비용 중 일부를 댔고 급여도 받은 AT의원의 경우원장인 AU이 재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A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매일은 아니고 월말마다 월말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쇄해 준 적이 있고, 매일 매출을 보고하던 AV에 피고인 B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피고인 B가 재무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재무 업무 이외에 치료 관련, 환자 유치 관련 업무를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시설 및 인력과 관련해서도, Q의원은 성형시술과 도수치료를 주로 하였는데 피고인 B는 도수치료 전문이 아니어서 피고인 A이 이 부분 시설과 인력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성형시술을 주로 하던 AQ의원의 시설 및 인력을 그대로 이전하였다. 피고인 B는 Q의원을 개설한 후 2015년 4월 첫 달에 3,000만 원을 가져갔을 뿐 그 후로는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Q의원의 봉직의사, 대직의사에게는 병원 매출과 무관하게 약정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봉직의, 대직의는 피고인 B가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무렵부터 R이라는 이름으로 R의원 마산점, 청담점 등 전국 각지에서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거나 운영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Q의 원만 주도적인 역할을 내어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