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적외선 에너지를 임가공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보유하면서, 생리대, 마스크팩, 손톱광택기 등의 시제품에 위 에너지를 방사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으나, 안정적인 거래처나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일회성 거래를 지속하여 왔고, 결국 위 회사의 자금사정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여 피고인 사무실의 임대료가 연체되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경 위 회사의 영업활동을 같이 하며 친분이 있던 C에게 “회사를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 “지금 당장 급한 2,000만 원 정도면 회사를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에게 “A에게 기계 인수대금 2,000만 원을 주면 사무실 및 원적외선방사체제조장치, 집기일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2018. 10.경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후, 2018. 10. 12.경 회사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피해자의 대리인인 C와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사무실 및 원적외선방사체제조장치, 집기일체를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12.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D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유하던 기계·설비 일체를 대금 2,000만 원에 양수하여 피해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더 이상 위 기계·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과 양수인(피고인은 양도양수계약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니라 F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함께 기계·설비를 사용하고 양수인은 피고인의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면서 피해자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피해자의 대리인인 C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 제2항의 ‘현재 사무실 있는 상태 그대로(보증금 시설 포함) 100% 인수인계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은 피고인으로부터 기계·설비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인 반면, 제5항의 ‘기술적인 부분과 특허권을 함께 사용하므로 로열티 형식으로 피고인(특허권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한다‘는 조항과 제7항의 ’로열티는 일반 관례에 준하며, 에너지 기계 제작부터 전반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며 기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특허권자 피고인은 협업하기로 약속한다‘는 조항은 피고인과 양수인이 기계·설비를 함께 사용하고 양수인이 피고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조항으로서,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의 기계·설비 사용권한 유무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다소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다. 3)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기계·설비를 함께 사용하는 조건이었고, 이는 위 기계·설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취지를 고지한 것으로 기억하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기계·설비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는 피해자가 계약 조건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과 C 사이의 2018. 10. 11.자 대화의 녹취록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터치안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특허도 뭐 그거를 재정 지원해준 분이 터치 안한다니까 감사하죠.”라는 피고인의 발언에 C가 이를 수긍하는 내용, “아까 그분은 뭐 계속 출근 개념을 갖는 거에요?”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C가 “아니야. 그분은 출근하고 그런거 없어.”, “물론 가끔 오시기는 하겠지.”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고인이 “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크게 이렇게 관여할 분위기는 아니더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양수인과 함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화 내용으로 해석된다. 5) 한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양수도대금을 편취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이해한 계약 조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계약 체결 직후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배제한 채 기계·설비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양수도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했다기보다는 계약 체결 이후 다른 업체로부터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자 변심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는 등 위 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당사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6) 비록 피고인이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인 피해자로부터 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양도양수계약의 교섭, 체결 및 해제 경위와 당사자들의 법정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