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47

범 죄 사 실 2020고합247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생),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1∼12세)에게 “가슴이 빵빵하다. 말랑말랑하다. 엄마 닮아서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봄 일자불상 18: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12세)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상태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에게 자신의 다리 위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미친 쌍년아, 빨리 안 앉아?”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게 한 다음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빤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이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불상 23: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바닷가에서 피해자 B(당시 11세)을 데리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2021고합24 피고인은 2020. 5. 23.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남, 14세)에게 핸드폰을 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여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모 H와 면담시 대화 녹음파일 내용 등), 조모 H 면담 녹취록 CD 1. 사례개요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21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의 각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의 각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의 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및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죄 상호간, 제1의 나.항 각 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각 죄 상호간,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각 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별 각 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별 각 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연번 4의 각 죄 상호간 및 연번 6의 각 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2018. 9. 13. 이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구법 규정을 적용하되, 범행일시가 2018. 7. 16. 이전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를 함께 적용한다. 그렇지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위 , 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 사이에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위 의 죄에 대하여는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 사이에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각 기준으로 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가.항 유형 범죄가 8차례, 나.항 유형 범죄가 7차례 있었으므로, 권고형이 더 무거운 가.항 유형 범죄 가운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를 제1 범죄로 하고, 그 다음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범죄를 각각 제2, 3범죄로 하여, (제1범죄 권고형 상한 + 제2범죄 권고형 상한 1/2 + 제3범죄 권고형 상한 1/3)을 전체범죄의 권고형 상한으로 정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친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오랜 기간에 걸쳐 아들에게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딸에게는 때로는 욕설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동반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구성원이 될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해자 D의 경우 지적장애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거나 사후에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오랜 기간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기 직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D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이라거나 피해자 B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당연하게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