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450

공소사실 B 주식회사는 경기 과천시 C에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10. 2. 한국철도공사 D에 E 착공계를 제출하고 2019. 11. 1.부터 2019. 11. 30.까지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F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G, H호에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5. 27. B 주식회사로부터 위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하자보수공사의 안전시공책임자 및 총괄 작업책임자이고, I는 위 주식회사 F 소속으로 위 하자보수공사의 작업책임자이며, 피해자J(남, 53세)은 2019. 11. 1.부터 2019. 12.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과 I는 위 하자보수공사의 작업책임자들로서, 전동열차 운행종료 후 K 터널구조물에 대한 균열하자보수 등 작업 시 한국철도공사와의 사전 협의 내용에 따라 준비작업 시간인 2019. 11. 22. 00:40부터 01:30까지는 비단전 상태로 약 4.5m 높이 전차선에 25,000W의 전압이 흐르고 있어, 작업자들이 비단전 상태에서 준비 작업 시 작업도구만 작업지점까지 이동시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자가 작업가방에서 작업도구를 꺼내 미리 연결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이를 제지하고 중단시키는 등 작업자들을 관리·감독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는 위와 같은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1. 22. 00:46경 L역 상부본선(M 기점 39.450km) 지점에 있는 구내 터널구조물에서, ㈜F 소속 작업자인 피해자 J(남, 53세)이 작업 준비를 위해 작업용 롤러에 약 길이 4m의 롤러 각파이프(알루미늄 소재)를 연결하여 운반하던 중, 약 4.5m 높이의 25,000W 고압 전차선에 위 롤러를 접촉하여 감전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감전에 의한 전신 화상으로 양측 팔꿈치관절 이하 절단 및 좌측 발가락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는 이 사건 E의 시공사로서 하자보수약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아 하자보수공사 전체에 관하여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 토목환경공사팀 과장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한국철도공사 및 하자보수업체와 사전 협의 하에 대략적인 작업기간 및 시간, 작업방법 등을 정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안전 관리인등의 선임과 교육을 확인한 후 한국철도공사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하자보수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에 하자보수공사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과 더불어 안전시공책임자(시공회사),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자격증사본 첨부) 및 전기안전관리사 선임계를 각 첨부하였고 작업계획서상 작업책임자(총괄)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였다. 안전시공책임자 선임계에는 위임자를 B로, 안전시공책임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안전시공책임자를 선임하여 하자보수 공사 시행에 따른 공정, 품질 및 안전에 대한 모든 관련법규, 하자보수관리규정, K 복선전철 본 선내 출입절차 등의 준수로 K 시설물의 안전과 열차안전운행 확보 및 현장 내 작업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현장에 상주토록 당사를 대표하여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로는 각 F 소속의 I, N, O가 선임되었고, 안전관리계획상 안전교육 실시, 안전용구 지급 및 착용 확인 등의 주체가 ‘현장 작업책임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일일안전교육은 작업책임자인 I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고 당일 작성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의하면 00:40부터 01:30분까지는 하자보수 준비작업 및 작업자 이동 시간으로 비단전 상태로 진행하고, 00:30부터 4:30까는 전차선단전 상태로 하자보수 작업을 한 후 4:30분부터 비단전 상태로 마무리 및 작업자이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당일 작업관련 운전명령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작업자가 철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운행협의자가 협의 내용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관제실에 작업승인을 요청하고, 작업승인이 이루어지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정한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입회자가 철로 출입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당일 현장에서는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전기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공사 입회자 각 1명, 작업자 4명이 참여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작업자들은 00:40 한국철도청 관제실의 준비작업 승인에 따라 철로에 진입한 후 각자 자신의 작업 구간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작업 구간으로 이동하던 중 작업도구를 연결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에는 열차 운행선로에서 선로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시행부서장이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을 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그 밖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작업현장에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B의 안전시공책임자로 피고인이 선임되어 있고 그 선임계에 ‘현장에 상주토록 당사를 대표하여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한 시공사의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작업책임자)와 법률상 요구되는 철도안전운행관리자와 전기철도관리자를 선임하여 그들을 상주하도록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제출된 선임계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하자보수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전 또는 비단전 상태에서 작업을 위해 작업자들이 철로에 진입하는 것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안전운행관리자의 협의 및 한국철도공사 관제사의 승낙에 따른 것이고, 하자보수를 구간은 약 2.5km 정도에 이르는 선로 구간으로 개별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는지 여부를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현장에 상주하였다고 하여 비단전 상태에서의 작업을 제지할 수 있었다거나, 비단전 상태에서 철로에 들어가 각자 자신의 작업 구간으로 가는 동안에 피해자가 작업봉을 연결하는 작업준비를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상주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