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50-1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50-1(분리), 4751(병합), 5420(병합), 5643(병합), 2020고단664(병합), 948(병합), 1002(병합), 1438(병합), 1666(병합), 1804(병합), 1925(병합), 2047(병합), 2307(병합), 2661-1(병합, 분리), 3178(병합), 3534(병합)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자동차불법사용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사문서위조 차. 사전자기록등위작 카. 위조사문서행사 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파. 공문서부정행사 하. 점유이탈물횡령 거. 컴퓨터등사용사기 너, 상해 더. 재물손괴 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버. 사기 피고 인 1.가.나.다.라. 마. 바사아.자.차.카.타.파.하.거.러.버. A 2.마.더. B 검 사 송명진, 정주미, 권동욱, 박순애, 홍승현, 문태권, 류재현, 김효준, 김태현, 김형철, 황경원, 조진희, 김정선(기소), 정제훈(공판) 호 인 변호사 임현일(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상현, 이희숙(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9. 18. 문 주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임대차계약서 1장(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404호의 21호)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C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404호의 4호)을 피해자 C에게,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 1개(같은 압제번호의 9호)를 피해자 D에게, 구찌 카드지갑 1개, E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 심폐소생술강사자격증 1장, 숲사랑지도원증 1장, 공공도서관 이용증 1장(같은 압제번호의 10 내지 14호)을 피해자 E에게, 신한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 농협카드 1장(같은 압제번호의 16, 17, 18호)를 피해자 F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450 1.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분리) G, H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분리) G, H[이하 'G', 'H'이라고만 한다]은 2019. 5. 8. 03: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코인노래방'에서, 피고인 A와 G은 망을 보다가, H과 함께 금고를 다른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가지고 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과 열쇠를 취득한 후 위 열쇠로 위 코인노래방의 지폐교환기 및 자판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 약 17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G, H은 2019. 5. 9. 03:00경 서울 강서구 M건물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K 코인노래방'에 이르러, G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H은 문을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열고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G, H은 2019. 5. 9. 03:3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노래방'에 이르러, 피고인 A와 G은 망을 보고, H은 안으로 들어가 지폐교환기 금전 출납구 부분을 양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G, H은 2019. 5. 10. 01:18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의 'S'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G은 망을 보며, H은 지폐교환기의 금전출납구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T에대한 범행 피고인 A와 G, H은 2019. 5. 7. 23:40경 서울 관악구 U 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의 V 델피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와 G은 망을 보고, H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G, H은 2019. 5. 8. 01:00경 서울 관악구 X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W 소유의 Y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H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A와 G, H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번갈아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G, H은 2019. 5. 8. 01:30경 서울 관악구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Z 소유의 AB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 후 피고인 A와 H은 망을 보고, G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G, H은 2019. 5. 8. 02:10경 서울 관악구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 소유의 AE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와 G은 망을 보고 H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와 G, H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 A는 2019. 6. 12. 03:50경 남양주시 A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 아우디 A6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자동차를 일시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 A는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G의 승용차를 사용한 후 블랙박스 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6. 12. 04:00경 남양주시 A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I의 AJ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는 2019. 6. 12. 03:50경 AH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AF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AK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1,3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751 :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9. 5. 13.(공소장에는 2019. 5. 14.로 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 등에 비추어 이는 2019. 5. 13.의 오기로 보인다) 03:00~08:00경 의정부시 AL에 있는 AM 앞 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O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른바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420 :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4. 5. 02:10경 남양주시 AP에 있는 'AQ점' 앞길에서 피해자 AR(30세)와 피해자 AS(23세)가 AT과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싸움을 말린다며 끼어들었다가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R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AR의 안경을 벗겨 뺨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S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AS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64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분리) G 및 H과 함께 2019. 5. 10. 02:15경 고양시 덕양구 AU, 1층에 위치한 피해자 AV 운영의 AW 인형뽑기방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위 인형뽑기방 근처에 세워 둔 AX L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G은 H과 위 인형뽑기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람이 없자 G은 망을 보고 H은 위 인형뽑기방에 있던 지폐교환기 덮개를 두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64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AY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12. 15.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AZ에 있는, BA 앞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 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 뒤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BB(3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A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태평로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9. 12. 15. 05:51경 의정부시 BD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B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경찰서 경장 B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인 경장 BF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A에 'BE'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경장 BF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B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948: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20. 1. 12. 07:07경 남양주시 BG아파트 BH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손잡이를 당겨보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BI 소유의 BJ SM7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02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19. 8.경 남양주시 BK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분실물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20. 2. 9. 09:00경 구리시 BL에 있는 BM사우나 남탕 탈의실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N(공소장에는 'BO'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N'의 오기로 보인다)가 사용 중이던 잠겨있지 않은 53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스마트폰 1대 및 해당 스마트폰에 끼워져 있던 신용카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20. 2. 14. 03:30경 남양주시 BP건물 2층에 있는 (주)BQ 사무실 내에서, 그곳 직원인 BR이 제시한 차량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및 운전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BS', 운전면허번호란에 'BT'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BR에게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는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려던 중 그곳 직원 BR으로부터 운전면허 유무 및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BR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0. 2. 14. 03:30경 남양주시 BP 앞 도로에서부터 2020. 2. 21. 11:35경 구리시 BU모텔 BV호에서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서울 및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등 일대의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W 아반떼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38 1.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9. 12. 13. 12:00경 남양주시 BX에 있는 BYPC방에서 피해자 BZ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A'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6장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 588,300원이 청구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20. 2. 3. 04:46경 남양주시 C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C가 주차해놓은 CD 스포티지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 콘솔박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태블릿 PC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66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20. 1. 25. 18:00경 남양주시 CE에 있는 CF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C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분실물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20. 1. 26. 02:53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F'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40,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0,7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4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804 :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9. 8. 23. 03:30경 경기 남양주시 CI에 있는 C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K(21세)이 자신에게 "뭘 쳐다보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맞자 화가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20.72 +1925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20. 3. 5. 04:26경 남양주시 CL에 있는 CM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 피해자 CN(여, 62세)으로부터 고기를 먹으려면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요구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쓰러지게 하였고, 종업원 피해자 CO(45세)이 이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쓰러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CO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방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CP(여, 69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P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C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CO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CQ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포스기 2대를 던져 고장 나게 하고, 플라스틱 컵 10개, 소주잔 2개 등 식기류를 던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047: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19. 7. 하순경 남양주시 CR아파트 부근 상호 미상의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S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와이드3 휴대전화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307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20. 1. 18. 02:00경 경기 남양주시 CT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U의 CV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LG스마트폰,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남양주 지역화폐 1장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20. 1. 18. 04:25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 CU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42만 원 상당 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26,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2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2020. 1. 18. 05:02경 경기 남양주시 CW에 있는 CX편의점 옆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U 명의의 롯데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2회에 걸쳐 329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661: 피고인 B의 각 공동폭행 2020. 1. 25. 01:47경 남양주시 CY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Z(24세)이 주점 'DA'에서 나오면서 위 주점을 험담하였고 위 주점의 업주와 친분 있던 공동피고인(분리)DB(이하 'DB'이라고만 한다)과 시비가 되었다. DB이 피해자 CZ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이에 DB과 피해자 CZ이 뒤엉켜 싸우자,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 CZ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DB이 피해자 DC(24세)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C을 쓰러지게 만들었고 DB과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 DC을 발로 찼다. 그리고 DB과 피고인 B은 피해자 CZ과 서로 엉켜 싸우다가, 공동피고인(분리) DD(이하 'DD'이라고만 한다)도 합세하여 피해자 CZ과 피해자 D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과 DB, D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178 1.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는 알 수 없는 때에 남양주시 DE 인근에서, D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여, 이를 부정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DG 직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12.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주)DG로부터 위 DF의 명의로 렌트한 DH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으려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유무 및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습득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F의 명의로 된 D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나. ㈜DI 직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0. 1. 1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DI로부터 위 DF의 명의로 렌트한 DJ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으려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유무 및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습득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F의 명의로 된 D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해자 D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0, 2. 초순경 서울 동작구 DL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체로 주차되어 있던 DM 그랜져 승용차에 들어가 그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애인 주차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0. 2. 12. 04:30경 서울 관악구 DO에 있는 'DP 사우나'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N가 수면실 내 머리맡에 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남탕 탈의실로 가 283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20. 2. 19. 16:00경 구리시 DQ에 있는 'DR 찜질방' 내에서, 그곳 손님인 DS의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DS이 잠든 틈에 가지고 가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DS 명의의 하나은행 핀크 계좌를 개설한 후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T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0. 2. 20. 19:5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S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U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절취한 타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6,000원을 DS 명의의 하나은행 핀크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재차 피고인 A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V)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D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0. 2. 20. 21:3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S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U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절취한 타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28,000원을 DS 명의의 하나은행 핀크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재차 피고인 A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V)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3534 :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20. 1. 8. 23:30경 남양주시 DX에 있는 'DY'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Z(남, 44세)이 피고인 B을 만류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친부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5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분리)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분리)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W, Z, AC, I, L, Q, AI, AG,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견적서 2019고단47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N의 각 진술서 12019.72 +54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 AS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2019고단5643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50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분리) G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6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BB에 대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5쪽)의 현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16쪽)의 현존 및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현존 및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28쪽)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및 사진, 면허조회 2020고단9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10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A, BR, DS, C, E, D, BN, EB, F, EC, E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BW 차량운행내역서 현황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면허대장 사본 2020고단1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의 진술서 1. 각 사진,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문화상품권 내역 2020고단16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의 진술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구매결제 서비스 내역, 카톡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2020고단18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C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진단서 1. CCTV 분석 사진 2020 고단 192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O, CQ, CN,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CN, CP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2020.77 20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F의 진술서 1. EG, EH,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CS 전화통화) "2020 고단23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U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휴대폰 결제 내역, 구매완료된 온라인상품권 핀번호,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증거기록 13쪽) 12020 고단26611 1.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분리) DB, D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공동피고인(분리) DB, DD 및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J, EK, DC, E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촬영사진 2020고단31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 DK, DT, DW의 각 진술서 1. A 소지품 사진, 지문감정결과 통보, 현장 CCTV 영상자료(증거기록 103쪽 이하), 각 송금확인증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S에 대하여) 1. 내사보고(차량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차량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한) 2020고단35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Z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 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2. 15.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0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0 위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된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0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피해자들의 수가 많다.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많다. 일부 상해 피해자들은 나이가 많은 여자 피해자들로 피고인이 힘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0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다. 공동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 상해 사건의 피해자 중 피해자 C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