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경륜경정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B,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중국 위해시 시대화원(쓰다이짜위엔) 이하 불상지에서 ‘E(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경륜․경정 경기에 게임머니를 배팅할 수 있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돌려주지 아니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8,295,976,85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니면서 승자투표적중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등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을 구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4. 11.경 서울 강서구 또는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위해시 시대화원(쓰다이짜위엔)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도금 입출금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제1회 및 제2회)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박회원 관리 및 도박자금 계좌거래내역 일치 확인) 1. 수사보고(이 사건 도박계좌 입금내역 정리) 1. 각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운영 관여자 특정)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5-8001호 집행결과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구 경륜·경정법(2019. 11. 26. 법률 제1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경륜․경정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구 경륜․경정법 제32조[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 30,000,000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E(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B과 함께 도금의 입출금에 사용할 통장을 마련하고,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도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약 1년의 범행기간 동안 최소 30,000,000원 이상의 수익금을 분배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B과 공모하여 동종범죄를 저질러 2012.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스스로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