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2019고합13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동거하는 관계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야바10(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필로폰, 야바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E에게 1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2. 5. 21:00경 대구 달서구 F에서, G에게 15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0.03g 및 야바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과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9. 3. 9. 23:00경 대구 달서구 F에서, H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9. 3. 29. 22:0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야바 수입 피고인들은 태국 현지에 있는 야바 판매책 K로부터 야바를 주문하여 국내로 배송받아 이를 다른 태국인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경 태국에 있는 K로 하여금 야바 370정을 택배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지를 '대구 달서구 I건물 L호'라고 기재한 EMS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게 하여 2019. 3. 2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 370정을 수입하였다. 다. 야바 매도 피고인들은 2019. 3. 22. 20:0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M건물 2층 원룸내에서, N 등으로부터 7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나항과 같이 밀수입한 야바 370정 중 150정을 N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 150정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4.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7.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30.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30.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019고합21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1. 초순 05: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2층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3. 30. 00:40경 대구 달서구 O 앞길에서, 야바 90정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초순 05: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2층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A), 각 감정의뢰회보서(B), 각 마약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A)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3, 16, 17, 27, 30, 각 첨부자료 포함), 출입국사범 고발 2019고합2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일반감정)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0, 20, 22,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과 야바 매매 또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또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과 야바 매매 또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참조).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위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가. 판시 2019고합132 중, 제1의 가항의 1), 2) 기재 필로폰 0.03g : 공동으로 10만 원에 매수하여 함께 투약 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10만 원 추징. 제1의 가항의 3), 4) 기재 필로폰 0.03g 및 야바 1정 : 공동으로 15만 원에 매수하여 함께 투약 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15만 원 추징. 제1의 가항의 5) 기재 필로폰 1g : 공동으로 50만 원에 매수하였고, 압수된 필로폰 0.33g를 제외하여, 나머지 필로폰 0.67g의 가액 335,000원(= 50만원 × 0.67g/1g)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 제1의 가항의 6) 기재 야바 1정 : 제1의 나항에서 밀수입한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제1의 나항 기재 야바 370정 : 1정당 4만 원으로 370정 수입하였으나, 압수된 야바 98정은 제외하고, 제1의 다항에서 매도한 야바 150정 부분은 아래와 같이 그 매도대금을 추징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고, 일부는 판시 2019고합212 제1의 나항 기재 야바 90정으로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야바 32정(= 370정 - 98정 - 150정 - 90정)의 가액 128만 원(= 32정 × 4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 제1의 다항 기재 야바 150정 : 수입한 야바 중 150정을 공동으로 75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750만 원 추징. 나. 판시 2019고합212 중, 제1의 가항 기재 야바 1정 : 5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5만 원 추징. 제1의 나항 기재 야바 90정 :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제2항 기재 야바 1정 : 5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5만 원 추징. 다. 피고인들 각 9,415,000원(= 10만 원 + 15만 원 + 335,000원 + 128만 원 + 750만 원 +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A : 징역 5년~45년 나. B: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한다. 피고인 B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라.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5년), 피고인 B(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 구매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아직 미성년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확산되어 그로 인해 다른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및 범죄가 중대하다. 피고인들은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직접 야바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켰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