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O은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P’라 함)의 화물위탁 운송사인 Q 주식회사(이하 ‘Q’라 함) 등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들로,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자 위 Q와 운송료 인상 등의 협상을 하던 중, 2022. 3.경 피해자 P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위 Q 등의 운송사 소속 운전기사 약 140명과 R에 가입하여 R 대전지역본부 P지부를 결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O은 2022. 3. 30.경 이천시 S에 있는 P 이천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 P가 Q 등 운송사의 원청이라는 이유로 위 이천공장 운송업무를 담당하던 위 P지부 노조원 약 80명과 ‘T’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22. 6. 1.경까지 수십여 회에 걸쳐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Q에서 운송료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22. 6. 2. 06:00경 위 P 이천공장 정문 맞은편 공터에서 ‘P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P에서 생산된 소주의 운송 및 공병 회수를 전면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 P에서 대체 화물차량을 구해 운송업무를 계속하고, 주류 도매업체 차량들이 위 P 이천공장을 직접 찾아와 제품을 운송하도록 하자 제품 운송 거부만으로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 대체화물차량들의 제품 출고나 공병 회수 등의 운송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일부 노조원들은 위 P 이천공장 정문 인근에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출입로를 제한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일명 ‘U’를 구성하여 과적여부 확인 등 명목으로 위 이천공장 출입로를 일렬로 통행 중인 대체화물 차량들 및 운송기사들을 촬영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의 운송업무를 지연시킴으로써 Q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8. 08:23경 피해자 P 이천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V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W이 (차량번호 1 생략) 4.3톤 화물차량에 소주를 적재하고 위 이천공장에서 나오던 중, U인 노조원 피고인 K, 피고인 J 등이 위 화물차량의 과적 및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그 과정에서 P지부 홍보부장인 피고인 A가 화물차량 앞에 드러누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지부장인 O과 노조원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08:50까지 약 27분간 위 화물차량 앞에 서서 화물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O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질서유지선을 벗어나 위 (차량번호 1 생략) 4.3톤 화물차량 앞에 드러눕고, 피고인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C과 O은 위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이천경찰서 X과 X계장인 경감 Y으로부터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말고 질서유지선 안으로 이동할 것을 수차례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7분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고인 K의 단독범행) 피고인 K은 2022. 6. 21. 16:00경 위 P 이청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U’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공장에서 피해자 Z(남, 33세)이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하여 나오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후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을 떠났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위 공장으로부터 약 5km 가량 떨어진 이천시 증포동 소재 증포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운행 중인 위 화물차 전방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정차시켜 피해자의 이동을 제지한 후, 모하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위까지 올라간 다음 손을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는 이를 자신의 팔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K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교통사고처특례법위반(치사)(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은 (차량번호 4 생략) 14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22. 6. 2. 06:00경 위 집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이천공장 앞 42번 국도의 여주 방면에서 부발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부발사거리 방면으로 분기되는 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하는 장소임은 물론 이천경찰서장이 2022. 7. 1.경부터 위 장소를 포함한 ‘P입구주변~AA앞 300m (양방향), AB, AC 일원’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정차금지지역을 벗어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등 및 차폭등을 켜거나 반사판을 설치하는 등 후행 차량이 주차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식별할 수 있는 조치 없이 만연히 위 장소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2022. 7. 9. 03:30경 피해자 망 A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진행하다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두부 외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H, Z, W,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시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E, F, G, H, I, J, L, M, N: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 피고인 K: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D,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K: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D,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D,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대체화물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피고인 A는 화물차량 앞에 드러눕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운송업무 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P에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W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 AD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위 피해자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9%)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P, W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이 피해자 Z을 쫓아가 차량을 가로막은 뒤 운전석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P, W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