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20

범죄사실 2012고단4420 피고인 A는 토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자금담당 및 공무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토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F은 토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 한국토지신탁은 2011. 10.경 경기 화성시 R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해당 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S에 발주하였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S은 토공사(터파기) 및 가시설공사(흙막이)를 주식회사 T에 하도급하였으며, 주식회사 T은 해당 토공사를 주식회사 G에 재하도급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G에서는 이 사건 현장에서의 토공사를 진행하면서 터파기 및 반출대상인 토사를 운반용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은 주식회사 G에서 실시하되 상차한 토사의 반출작업을 주식회사 H에 재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H은 해당 토사 반출작업을 2012. 1.경 U 주식회사에 재재하도급하여 U 주식회사 및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토사 반출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2012. 2. 20.경 U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타절하고 해당 계약을 주식회사 I에 다시 재재하도급하여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토사 반출작업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이 사건 현장은 이전에 공장건물이 설치되었다가 해당 공장의 지상구조물만 철거되었고, 철거 과정에서 처리되지 아니한 일부 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 등)들이 현장에 적치되거나 토사에 섞여 있었으며, 위 공장의 지하구조물들(기초, 줄기초, 파일 등)에 대한 철거작업은 실시되지도 아니하여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위 폐기물들과 토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지하구조물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 17.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적정처리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콘크리트 불상량을 폐기물선별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장의 일반 토사와 함께 덤프트럭에 상차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이를 반출하여 매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현장에서 일반 토사로 반출되어 농지의 복토작업에 사용되는 토사들에 위와 같이 폐기물들이 섞여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폐기물선별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사와 함께 반출된 위 폐기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개의 농지에 복토하는 방법으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 주식회사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D, E이, 피고인 주식회사 I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F이 각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13고단5054 피고인 J은 토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J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H의 공동 사장으로서 경기 화성시 R 외 4필지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및 폐콘크리트의 매립을 실제로 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2. 1. 17.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경기 화성시 R 외 4필지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여 폐기물선별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토사와 섞여 반출된 폐콘크리트에 관하여, 2013. 3. 5. 및 2013. 5. 15. 2회에 걸쳐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화성시 V, W, X, Y, Z 일원 26개 필지 매립현장에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그 처분기간인 2013. 4. 30. 및 2013. 5.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1. 17.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경기 화성시 R 외 4필지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여 폐기물선별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토사와 섞여 반출된 폐콘크리트에 관하여 2013. 3. 21. 및 2013. 5. 15. 2회에 걸쳐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주식회사 H을 상대로 한 화성시 V, W, X, Y, Z 일원 26개 필지 매립현장에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이므로 위 조치 명령에 따라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처분기한인 2013. 4. 30. 및 2013. 5.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동대표자들인 D, E, J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7351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7.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경기 화성시 R 외 4필지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여 폐기물선별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토사와 섞여 반출된 폐콘크리트에 관하여 2013. 6. 13.경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주식회사 G을 상대로 한 화성시 V, W, X, Y, Z 일원 26개 필지 매립현장에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위 조치 명령에 따라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처분기간인 2013. 7. 2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A, AB, AC, D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2015. 7. 22.자 사실조회결과회신 1. 피고인 A, B, C, D, E, F,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의 진술서(표목은 '진술조서'이나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진술서'로 인용함) 1. 장비임대차계약서, 각 사토반입동의서, 각 제보사진, 각 불법폐기물매립장소별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1. 건설폐기물매립장소 현장확인 사진, AB 제출 현장사진(2012. 2. 5.자) 1. 내사보고(건설폐기물매립지역 굴착작업 및 각 굴착사진, 건설계기물매립지역 추가굴착 및 각 추가굴착 현장사진, AI 및 AG 상대 현장확인, BA 공사관계자 문답 및 자료 첨부) 2013고단5054, 7351관련 추가 1. 각 고발장 및 추가고발장 1. 각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4420] 가. 피고인 A, B, C, D, E, F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개정법률 제8371호)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H, I 구 폐기물관리법(위와 동일)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다.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C, D, E, F : 벌금형 [2013고단5054, 7351] 가. 피고인 A, D, E, J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개정법률 제10389호) 제65조 제10호, 제4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H 구 폐기물관리법(위와 동일)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 다.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D, E, J :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E, 주식회사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현장에서 특히 기존 건축물의 지하 부분을 철거하면서 동시에 신축을 위한 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 현실적 한계로 건축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할 폐기물이 토사에 섞여 반출되는 경우가 있음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에서의 토사 반출과 관련한 작업량과 공사대금을 책정함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 오는 폐기물 처리와 토사 처리 사이에 폐기물관리법이 요구하는 법적 경계점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는, 건축과 토목업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들의 경우 더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와 거기에 섞여 또는 폐토석 내지 폐콘크리트 형태로 반출된 건축폐기물은, 비록 형사재판에서의 엄격한 사실인정이라는 관점에서 그 구체적인 양을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법이 요구하는 한계를 넘어 반출된 것이 분명하고, 건축폐기물이 일반 토사와 같이 대지나 농토에 흘러 들어감으로써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피해는 막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화성시 R 주상복합신축공사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주식회사 S, T, G까지 차례로 도급, 부분 하도급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사반출과 관련해서는 G, H, I(U)로 차례로 하도급이 이루어졌으므로 G이 토사반출과 관련해서는 주도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현장에서의 토사 상차작업도 G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록 하도급 회사인 H의 직원인 피고인 D, E이 현장에서의 상차작업과 토사반출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밖에 피고인 B, C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역할과 관여 정도, 이 사건 현장에서의 실질적 토사반출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여지는 피고인 D, E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반출된 토사를 사토장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피고인 F의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 D, E, F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경우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큰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무죄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장에서의 폐콘크리트는 AY 등 업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폐기물처리를 하였을 뿐, 현장에서 반출된 사토에는 폐기물이 섞이지 않았었고, 토사에 폐기물이 섞여 있었음에도 반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으며, 폐기물 선별작업을 해 달라는 요구를 피고인 D, E, F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하고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를 상차하거나 사토장으로 실어나르는 작업을 현실적으로는 H의 피고인 D, E, F이 주도하였을지 모르나, 이 사건 현장의 토공사 및 토사반출의 원칙적 책임은 G측에 있으므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G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현장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 C으로서는, 실제 토사반출 관련된 작업지시를 현장소장이나 작업반장이 하였다든가 사토장 선정 및 관리를 F이 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다. F, AA, AB, AC,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의 지상콘크리트물이 철거된 2012. 1. 17. 당시에도 콘크리트 기초나 PHC파일 등이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땅도 얼어 있는 시기여서 폐콘크리트나 폐골재 등이 지하에 얼마나 파묻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며, 2012. 1. 말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반출된 사토에 폐콘크리트 등의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다는 항의가 일부 사토장 주인들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고,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구조물들이 발견되고 작업을 위하여 폐콘크리트를 깔기도 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상당량의 폐기물이 현실적으로 나왔으며, 폐기물 섞인 토사를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 당시 땅이 얼고 진흙으로 뭉쳐지기도 한 사토 내에 있는 폐기물을 채바가지로만 걸러내는 작업으로는 완벽한 선별작업을 할 수 없었고, 폐기물이 섞여 있다는 사토장 주인들의 민원은 H측인 피고인 D, E에게 전달되었고 G측의 현장소장이나 피고인 C에게도 보고되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 A나 B 역시 현장책임자로서 이 사건 현장에 자주 출근하였고, 피고인 A는 폐기물이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토사반출작업이 제때 끝날 수 있도록 작업의 진도를 독려하고 있는 입장이었던 점(피고인 J은 피고인 A로부터 2012. 2. 및 3.경 토사반출이 미진하다는 독촉을 받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원 및 선별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건의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현장 바닥에 폐콘크리트를 깔아놓은 곳이 많았기에 상층 50㎝ 정도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현장소장의 건의에 채작업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 A가 얘기했다는 AB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현장에서 폐기물이 토사와 섞여 반출되었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가 피고인 F에게 사토반출작업과 관련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D, E, F 사이에서는 폐기물 섞인 사토를 반출한 데 대한 손해보전임을 양해한 상태였고, 피고인 F이 위 금액을 당초 5,000만원으로 요구하였으나 H측에서 G측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3,500만원으로 조정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 섞인 사토가 반출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500만원은 피고인 A, B, C의 주장처럼 단순히 뻘이나 퇴적층같은 불량사토가 혼입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폐기물 섞인 사토가 버려져서 피고인 F이 토지주들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G이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한 AX, AY을 통한 폐기물 처분의 경우, 그 작업횟수나 처분량에 관하여 상당 부분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고,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현장 이외의 다른 현장에서 폐기물 섞인 토사가 흘러들어 왔을 가능성도 제기하였지만, 그 일례로 든 BA현장의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현장이 과수원이어서 폐기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었고 나오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 F은 이 사건 현장 흙이 안좋아서 BA현장의 좋은 흙으로 복토하겠다 하여 BA현장의 사토를 가져갔던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상피고인인 F이 밀린 운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일부 덤프트럭 운전자들 및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사토작업을 재하도급받은 피고인 F, D, E로서는 자신들 역시 폐기물을 직접 버린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죄책을 지게 될 지도 모를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를 받는 입장이었던 점,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매립에 관하여는 피고인 F. D, E 이외에도 다른 참고인들 역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측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꾸며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반출한 폐콘크리트의 양을 "약 6,115톤"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감정인 AZ의 감정결과, 폐콘크리트 추정량을 계산한 수사보고(수사기록 3507쪽)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의 지하구조물 콘크리트량에 대한 계산에 있어서도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수사보고에 나타난 수치가 다르다는 점,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을 적용하고,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 수치나 건물의 기초를 독립기초 방식이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는 폐콘크리트 중 철근은 따로 분리한 후 무근콘크리트만 반출하였고, 화성시청에 제출된 이 사건 현장 철거대상 건물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바닥 콘크리트 두께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나타난 수치와 다르며, 당시 일부 현장사진을 볼 때 건물의 기초 역시 PHC파일기초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수사보고에 나타난 콘크리트량 수치계산 역시, 폐기물이 매립된 면적을 산출하거나 토사에 혼합된 폐콘크리트의 비율을 관계자의 진술에 비추어 임의로 추측하다가 이 사건 현장에 잔존했던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량에서 적법하게 배출한 콘크리트량을 공제하는 개략적 방법으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여,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다만, 피고인 A가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서 사후적으로 복구 처리한 폐기물양이 287.18톤이라는 사실조회회신결과(2015. 7. 22.), 피고인 A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에 잔존하였던 콘크리트량에서 AY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배출한 폐기물양을 공제하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Y 등을 통한 적법한 폐기물 배출량에 대하여도 수치가 부풀려졌으므로, 피고인들이 매립한 폐기물양이 제로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폐콘크리트 불상량"을 불법 폐기한 것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