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12

범죄사실 2017고합1312 피고인 A은 2016.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F, G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H'을 모방한 'I', 'J'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3. 8.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120,575,504원을 포탈하고, 2015. 1. 26.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528,257,939원을, 2015. 7. 27.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523,348,961원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5년도에 합계 1,051,506,900원을 포탈하고, 2016.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551,530,654원을 포탈함으로써 2016년도에 합계 551,530,654원을 포탈하여 합계 1,723,613,058원을 포탈하였다. 2018고합11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A, K, B, C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L'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A은 도박사이트를 구축·개설한 후 영업을 총괄하고, B, C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및 국내 외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D 및 K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M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A, B 등과 함께 2013. 9.경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N)을 개설한 후 이때부터 2014. 9.경까지 태국 방콕 O 콘도 P호실에서, 위 'I'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A이 준비한 Q 명의 R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농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K,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2,518,434,753원을 송금받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7고합13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2017형제112728호) 1. 개인별 출입국현황(수사기록 516쪽) 1. 차명계좌별 도박자금 입금내역이 저장된 CD 1개(수사기록 177쪽), 계좌거래내역(23개) CD 1개(수사기록 449쪽), A, B 계좌거래내역 CD 1개(수사기록 650쪽), 계좌별 공급대가 및 공급가액 산정(수사기록 651쪽), 피의자별 포탈세액 산출내역(수사기록 652쪽), 차명계좌거래내역(도박자금 송금내역) CD 1개(수사기록 653쪽) 1. 내사보고(사이트 자료 첨부, 수사기록 220~228쪽), 내사보고(범행계좌 첨부, 수사기록 229쪽~252쪽), 조사종결복명서 및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판결문(A, 수사기록 6~20쪽), 범죄경력조회(A, 수사기록 95~97쪽),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확정일자확인, 수사기록 452쪽), 사건요약정보조회서(A, 수사기록 453쪽) 2018고합1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A, B, C, 수사기록 6~35쪽), 출입국현황(D, 수사기록 116쪽) 1. 차명계좌별 도박자금 입금내역이 저장된 CD 1개(수사기록 177쪽), 계좌거래내역 (23개) CD 1개(수사기록 449쪽) 1. 내사보고(사이트 자료 첨부, 수사기록 220~228쪽), 내사보고(범행계좌 첨부, 수사기록 229쪽~2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나. 피고인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2016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서 배당금 부분 공제여부 가.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있어 그 구성요건인 포탈세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익을 얻은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운영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 'J'(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는 당첨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으로 입금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금액에서 이용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대한 공급가액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 A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환입된 재화의 가액(같은 항 제2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같은 항 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같은 항 제4호),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같은 항 제5호),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같은 항 제6호)은 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납부세액은 위 과세표준을 기초로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입금한 총 입금액에서 이용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 또는 그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며,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앞서 본 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게임머니는 위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피고인들이 지정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로 운동경기 등에 베팅을 하여 일정한 확률로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추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당초 구입한 게임머니의 구입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운동경기 등 게임의 결과에 따른 게임머니의 획득 및 게임머니 환전을 통한 배당금 지급은 게임머니 지급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배당금 지급과정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의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게임머니를 지급받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0원 또는 부(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단계별로 징수되는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에 반한다. 2. 포탈세액에서 추징보전된 부분의 제외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기재 선행 형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추징보전이 이루어진 1,398,323,658원 부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조세포탈 범칙행위는 각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되고, 그 납부기한 후에 몰수나 추징의 집행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1,398,323,658원 추징을 선고한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은 2016. 10. 27. 확정 되었고,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4년도 1, 2기 부가가치세, 2015년도 1, 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각각 경과한 후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보전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내지 고의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내지 그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차명계좌들을 사용하여 도금을 입금받은 것은 도박개장죄 등을 면하기 위한 선행행위에 불과하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내지 그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A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에 관한 피고인 A의 고의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차명계좌의 이용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른 범죄의 발각을 면하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 A의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소권 남용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고, 그 적용법조 및 법적 평가만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뒤늦게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권 남용이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99도577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 'J'를 각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 'J'를 각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어서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 및 영리목적의 도박공간 개설행위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동일한 사실관계로 평가할 수는 없고, 검사가 종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 1년 3월 ~ 11년 3월 이 벌금형 : 2015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하여 525,753,450원 ~ 1,314,383,625원 2016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하여 275,765,327원 ~ 689,413,317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17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피고인은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기간 복역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단계에서 피고인 A에게 K을 소개하고, K과 함께 고객유치활동을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약 12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중도 이탈하여 피고인 A, B, C에 비하여 그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4, 2015년도 소득세 포탈에 의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F, G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H'을 모방한 'I', 'J'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3. 8.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2014. 11. 30.까지는 지분율을 피고인 A 62%, K 20%, 피고인 D 15%, 피고인 B 3%의 비율로, 그때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는 지분율을 피고인 A 67%, K 20%, 피고인 B 8%, 피고인 C 5%의 비율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6. 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도 소득세 163,486,191원을 포탈하고, 2016. 5. 3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소득세 308,396,668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A에게 소득세액이 존재한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취지상 소득금액의 추계는 필요경비를 산정할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포탈 소득세액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하여 공급가액, 즉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피고인 A의 지분율을 적용하고 다시 단순경비율 88%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선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액수는 22,819,089,141원인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산출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공급대가의 합계 18,959,743,636원 및 위및 위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한공급가액 17,236,130,578원(=18,959,743,636원/1.1)을 넘는 금액이어서(수사기록 651, 652쪽) 소득금액으로 남는 부분이 없다. 4)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각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각 차명계좌'라 한다)의 출금내역 중 현금으로 출금된 부분[이용자들에 대한 배당금은 모두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다(수사기록 224쪽, 337쪽, 397쪽)], 다른 차명계좌로의 내부출금 부분 및 M, AD 등 피고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출금된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실제출금액(위와 같이 산정한 실제출금액 합계가 공급대가 합계보다 큰 점에 비추어 실제출금액 중에는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아닌 다른 내부 차명계좌 또는 피고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출금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배당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특정하여 소득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도 아래 표 및 별지 차명계좌별 산출내역과 같이 2014년도, 2015년도 공급대가 및 공급가액을 각 넘는 금액이어서 소득금액으로 남는 부분이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C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피고인 B, C, D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F, G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H'을 모방한 'I', 'J'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3. 8.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2014. 11. 30.까지는 지분율을 피고인 A 62%, K 20%, 피고인 D 15%, 피고인 B 3%의 비율로, 그때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는 지분율을 피고인 A 67%, K 20%, 피고인 B 8%, 피고인 C 5%의 비율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1. 26.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528,257,939원을, 2015. 6. 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도 소득세 2,198,701원을, 2015. 7. 27.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1기부가가치세 523,348,961원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5년도에합계 1,095,467,210원을 포탈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746,499,353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7. 27.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523,248,961원을 포탈함으로써 2015년도에 합계 523,248,961원을 포탈하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84,676,441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120,575,504원을, 2015. 6. 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도 소득세 14,724,848원을 포탈하는 등 합계 135,300,352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임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B, C, D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포탈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1)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손익배분에 관한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수사기록 643쪽). 2) 피고인 B이 원래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지분에 대한 선택권은 피고인 A 및 K만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2015. 9.경 이 사건 도박사이트 중 'J'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는 사이트 수익금의 1%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K과 협의하였을 뿐 피고인 B, C의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점(증인 A 녹취서 15쪽, 수사기록 383쪽), 피고인 A은 2014. 11.경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지분분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B, C과 협의한 사실 없이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분을 분배하였다고 증언한 점(증인 A 녹취서 23쪽)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에 관한 지분을 배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인 A 및 K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들 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들이 약정한 지분율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의 분배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이 손실분배약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 초기에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어머니 U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272쪽)]. 4)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관한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았다(증나 제1, 2호증). 5) 피고인 D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 당시 K이 자기가 받기로 한 돈의 30% 이상은 챙겨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에 가담하였을 뿐 자신의 지분이 독립적으로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 동안에는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K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생활비 정도만 K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 또는 증언한 점(수사기록 571쪽, 증인 D 녹취서 3쪽), 피고인 A도 영업팀의 지분이 35%인 것으로 K과 합의하였을 뿐 피고인 D의 지분이 15%라고 명확하게 협의한 바는 없고, 수익금도 K과 피고인 D의 몫을 한꺼번에 K에게 지급하였을 뿐 D에게 수익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점(증인 A 녹취서 7, 9쪽), 피고인 D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탈퇴할 무렵인 2014. 9. 2.및 2014. 10. 1.에서야 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22,830,000원을 일시에 지급받은 점(증인 D 녹취서 4쪽, 수사기록 560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 중 15%의 지분권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