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3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7피고인 A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C, 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과 C은 2020. 8. 31. 06:45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로 구미시 진평동 부근을 지나던 중, 맞은편 차로에서 나이가 어려보이는 피해자 G(남, 15세)가 피해자 B(남, 15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C은 조수석 창문을 내려 피해자들에게 “너희 무면허지, 저 갓길로 세워라 죽이기 전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며 피해자 G 운전의 오토바이 뒤를 빠른 속도로 추격한 후, 구미시 H에 있는 I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피고인 A,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C,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I 앞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떨어진 피해자 B에게 “뒤질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씨 발새끼 니 친구 어디로 갔어, 차에 타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07:10경 구미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부근 원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구미시 M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C, D, E은 위 M건물 주차장에서, E은 피해자에게 “G 데리고 오기 전에는 집에 못갈 줄 알아”라고 말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구미시 N 원룸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G와 연락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G와 통화 중 도망을 가자, E은 곧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고, C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대구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면서 E은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할거냐, 사고를 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거냐, G를 데리고 와라, G를 못 잡으면 집에 못 간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5:00경 구미 M건물 O호 원룸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1: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C, P, E과 공동하여 2020. 8. 31. 06:45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약 1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31. 06:40경 구미시 M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대구 이하 불상지를 거쳐 위 M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24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00:42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 내당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에 있는 T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6. 02:40경 대구 달서구 U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AD에 있는 V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W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66피고인 A 피고인은 W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2:20경 대구 달서구 X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Y에 있는 Z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7] 1.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차량 방범용 CCTV 이동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전 첨부), 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 B의 얼굴 부위 상처 사진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G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이 감금되어 있던 현장을 촬영한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F 차량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들이 탑승하였던 오토바이를 촬영한 사진 붙임), 내사보고(재물손괴 발생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 전, 후 피해자들을 추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운행의 CT-ACE 110cc 오토바이 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이 도망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N 원룸 CCTV 영상 확인),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E 무면허 관련 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G 도주 관련 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G 진료확인서 및 진료차트 첨부 보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보고) [2020고단16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수사보고(차주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2020고단1966] 1.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진술), 수사보고(차량보유자에 관해),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동승자 D과 자동차등록증명서 상 소유주의 전화통화), 의무보험조회(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1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되는 등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들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재물이 손괴되었는바,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B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B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인적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