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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23

범죄사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3. 24.경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경기도 광주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탁 12개, 냉장고 1대, 조리장및객석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60만 원에 해당하는 일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고, 사건 이후 영업신고를 마친 점을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0. 5. 20:30경 포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H 카렌스 승용차에서 피해자 I(58세)에게 투자한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팔에 걸쳐진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팔에 걸려 있던 가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5. 20:50경 포천시 태봉로 144 소흘지구대에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임의동행 되어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 I으로 인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생수병으로 I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B이 피해자를폭행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상황이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하면서도 최후 진술에서는 그 주장을 하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을 생수병으로 때린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9:4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비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52세)가 위 사무실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피해자의 뒷목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피해자 C 진술청취)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상해진단서 1. 철재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동종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3회 포함 6회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6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31

범죄사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는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고 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6. 14:50경 아시아나항공(OZ) 1075편으로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화 1만 엔짜리 2,700장 총 2,700만 엔(미화 261,007달러 상당, 한화 289,248,300원 상당)을 가방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휴대품 신고를 하면서 미화로 환산하여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이 없다고 한 후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2,700만 엔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1항 제7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미수에 그쳤고, 사망한 언니의 유산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돈이 아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7세) 일행에게 블루스 타임에 맞춰 같이 춤을 추자고 제안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여자랑 춤을 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0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7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누르면서 바닥에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8. 05: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함께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술을 더 마시자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E, F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8. 05: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D을 데리고 가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F의 휴대폰을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 뜨리고, 자신을 제압하는 F의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손톱으로 F의 손등을 꼬집듯이 할퀴 피해자 E, F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10경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동 우체국 앞 도로를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림초등학교 쪽에서 서영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0:40경 대구 동구 효목로19길 143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큰고개지구대 앞에서,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를 발견하였으니 대구서부지청으로 신병을 인계해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 소속 경위 C에게 "야이 씹할 놈아, 이제 화원으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정확한 인치장소를 확인하려는 위 Col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자, C에게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씹할 빨리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C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지명수배자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동 등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재물손괴 등의 동종 범죄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2016. 12. 16.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2:5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생면부지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2대에 몬스터 게임을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의 몬스터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이 끝난 후 남은 몬스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단속경위, 신고동영상 및 영업기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4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부가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게임물 관련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 규모도 크지 않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C과 함께 성매매업소에 성매매여성을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5. 15.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대구에 있는 'E'라는 성매매업소에 소개비 400만 원과 선불금 1,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알선했으나, 피해자가 그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이전에 일했던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속칭 'G' 골목에 있는 'H' 유흥주점으로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H' 유흥주점 업주인 I(여, 35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찾아왔으니 가게에서 일을 시키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생을 보낼 테니 당장 내려 보내라. "고 말을 하고, C에게 서울에 가서 피해자를 데려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은 2016. 5. 17. 04:30경 위 'H'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장 광주로 내려가자. 너를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무조건 데려오라고 했다. "고 하며 피해자를 데려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래도 위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가게 기둥을 잡고 버티자, C은 기둥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때려 떼어내서 가게 밖으로 끌고 가 타고 온 J 모하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C은 2016. 5. 17. 06:30경 피해자를 위 'H' 유흥주점에서부터 소개업 숙소로 사용하는 광주 서구 K아파트 103동 1106호까지 약 300km를 태우고 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집 안에 감금해 놓았다가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6. 5. 17. 14:45경 숙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17. 06:3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D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택배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위 'D'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가 CJ택배 E대리점에 공급가액 11,554,800원 상당의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00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상대업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대문세무서 담당자 주요 통화내용) 1. 고소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공소장 기재 3호를 1호로 바로 잡는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4. 11. 23. 결혼식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4동 130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당시 28세)가 피고인의 생활습관과 부부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과식이나 과도한 쇼핑 등의 생활 습관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9. 23: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살이 찐다고 족발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휴대폰과 가방을 버리고 주거지로 올라가자,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챙겨 뒤따라 집에 들어 가서는 바로 나가려 하여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옆으로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가 몸을 구부리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명치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신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함,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5:48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3길 117에 있는 도봉보건소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을 휘두르고 도로에 있던 주차금지용 차단봉을 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민들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에 대해서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0: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4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택시비 등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상황 근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피해자 E 좌수 검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18

범죄사실 2016고단4418 피고인은 2016. 1. 2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서 주면 1대 당 대가로 40만 원씩 합계 8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593 피고인은 2016. 3. 21. 13:00경과 2016. 3. 22. 13: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1대 당 대가로 매월 80만 원을 송금해 주고, 휴대전화 이용료, 단말기 대금 등의 비용도 모두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2. 15:00경 위 노량진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전화로는 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주면 윗선에 보여만 주고, 휴대전화는 내일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시가 합계 226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2대를, 2016. 3.22.경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시가 합계 137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와 LG G4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가 소지하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85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데 술값과 노래방비 등 유흥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20세)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속여 돈과 재물을 받아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 역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되팔아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 뿐이었음에도 2016. 10. 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이폰6 S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그 동안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주고, 휴대전화 가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 휴대전화 개통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제출합은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영수증 편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손해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금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2:2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손님이 물건 반품 관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업주가 사과를 하니, 사과를 받고 왠만하면 귀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받자, 순경 E에게 "야이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죽고 싶나"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조르면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판사 송종선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세대아파트부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에 있는 24호 국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에 있는 24호 국도를 무거동 쪽에서 언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국도의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갓길에 정차된 피해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사고 규모가 매우 크고, 보다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01: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먹자골목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여수삼거리 앞도로를 야탑동 방면에서 모란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좌측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C, E의 각 진술서 및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영상제작자로 피해자 C(여, 40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보도국장 등이 없는 상황에서 D노동조합 E지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뉴스를 진행하라고 통보한 것은 정상적인 뉴스 진행이 아니라면서 뉴스 진행을 거부하고 있던 중 2018. 1. 23. 09:50경 F에 있는 B 영상제작부 컴퓨터 그래픽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뉴스 진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자 화가 나,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옆에 있던 파티션을 차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그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옆에 있는 파티션을 발로 차긴 했으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나.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면서, G, H가 이를 명확하게 보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자 G가 피고인에게 '선배님, 여자를 때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고, H도 피고인에게 '말로 하소'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전말을 보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G와 대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람이 뭐로 보이면 저렇게 쉽게 주먹이 올라가나. 남자들 사이에서는 다 그러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안 그러죠. 큰일나죠 요즘시대에."라고 대답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G가 피고인이 주먹질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G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런 뜻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I은 피고인을 마주보며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체적인 피고인의 동작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격렬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파티션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파티션이 넘어지거나 손상되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옆의 파티션을 발로 한 번 찬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폭행, 즉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