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 국적 성매매 여성 모집책 B과 함께 B이 모집한 여성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또한 B과 함께 인천 남동구 C건물 5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2017. 9. 23. 00:46:13 인터넷 사이트 HI카페인 'J'에 접속하여 입국자 있습니다. 초건전 아니에여. 오늘 입국자입니다. K L, M 연락주세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 17: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 H I 카페 및 SNS 'K' 채팅창에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성매매 직업소개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N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N에게 외국 국적의 여성을 소개 - 알선하고 2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명의 외국 국적의 여성을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 운영자에게 소개·알선하고 합계 7,89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D, E, F, G과 공모하여, 2018.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C건물 5층 성매매업소에서, 외국 국적 여성으로 하여금 O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합계 34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8. 5. 27.경 B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피해자 P(여, 27세)을 인계받아 인천 남동구 C건물 5층 성매매업소로 데려가 위 '2. 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 G과 함께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갚아야 할 선불금 등을 다 갚을 때까지 피해자를 위 성매매업소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가 허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 부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나갈 경우 피해자의 여권 등 소지품을 가지고 있는 등의 방법으 1) 순번 17번의 772만 원은 2018. 1. 29. 132만원, 2. 8. 180만원, 2. 15. 70만원, 2. 19, 50만원, 3. 9. 50만 원, 3. 23. 40만 원, 3. 27. 250만원의 합계이다. 로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대화 내용 분석 결과) 1. 계좌거래내역(A)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인터넷 포탈 사이트 H, U 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소개 및 대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 3 죄의 피해자 P이 자유롭게 성매매업소에서 나갈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외국 여성들에 대한 국내 알선 및 공급 에이전트로서 선불금 즉, 비행기 티켓 요금, 현지의 브로커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약 300만 원의 경비를 대신 지출한 후 입국한 여성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정 기간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금에서 차감하게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게 한다. 성매매 여성이 선불금 지급을 완료하면 국내 마사지업소에 연결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는다. 위와 같이 여성들이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면 그 부담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추가로 마사지업소에 소개하고 얻을 수익을 잃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성매매 여성을 자기의 관리 아래 둘 필요가 있다. 성매매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1군데로 출입구 옆에 카운터가 있어 낮에는 D가, 밤에는 F이 항상 자리를 지키면서 CCTV로 출입구 앞쪽 및 상가 1층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만 외출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소액의 현금만을 챙겨 E 등의 동행 아래 제한적으로 건물 앞 편의점 정도까지 나갈 수 있었다. 성매매 여성이 자유롭게 혼자 멀리까지 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수시로 D 등에게 '애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 잘 지켜봐라.'라고 말하면서 감시를 당부하였다. 또한 성매매업소에는 선불금을 모두 지급하고 오래 근무한 태국 여성들의 우두머리 격인 S(가명 V), T(가명 W)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V와 W에게 새로 온 성매매 여성을 감시하고, 외출할 경우 동행하도록 하였다. 업소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V와 V를 제외한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운터를 통하지 않고는 출입이 어려우므로 성매매 여성들은 외출을 하더라도 여권 등 중요 소지품을 업소에서 마음대로 빼갈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2의 가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판시 제2의 나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개월~1년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3조(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2017. 2.경부터 4.경까지는 일당을 받으며 카운터를 관리하였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8. 5. 31.까지는 직원 및 성매매 여성,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면서 B이 태국 등 현지에서 입국시키는 여성들에 대한 국내 알선 및 공급 에이전트로 일하였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과 규모 상당하고, 국내 마사지업소에 성매매 직업을 알선한 외국 여성의 수나 그로 인한 대가 역시 적지 아니하다. 나아가 선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한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공범인 B보다는 가볍다. 외국 여성들은 선불금 지급에 대하여는 미리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성매매 자체를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