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0. 19:5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미친 년 지랄하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4세)가 위 제1항과 같이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머리를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들 서로가 머리채를 잡고 쌍방 폭행한 사안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 A의 위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사이의 쌍방 폭행 사안으로 현재까지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서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정도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상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0. 10. 19:5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미 친년 지랄하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뒤로 꺾은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생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어서 자신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서 억지로 놓도록 떼어 놓은 다음 처를 밀어버렸습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0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힘을 줘서 두 사람을 떼어낸 사실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분하니까 다시 달려드는 과정에서 제가 미니까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처인 피해자가 양 손을 만세 하듯이 하고 넘어졌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을 바닥에 짚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2017. 10. 14. G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통증이 심하여 2017. 10. 30. H병원에 치료를 위해 방문하였고, 2017. 11. 1. 위 H병원에 입원한 후 우측 주상골 골절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최초 위 H병원을 방문한 2017. 10. 30. 위 H병원 담당의사가 수기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외래 기록지에는 '넘어지면서 짚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27쪽), 피고인이 수술을 위해 2017. 11. 1. 위 H병원에 입원하면서 위 H병원 간호사가 수기로 작성한 간호 정보 조사지에도 '2017. 10. 10. 넘어지면서 오른손(Rt hand)으로 땅을 짚어 오른손목(Rt wrist) 통증(pain)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160쪽), 피해자는 위 H병원에 치료를 위해 방문하여 담당의사 내지 간호사에게 오른손목에 통증이 발생한 원인을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바닥에 짚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였음이 분명한 점, 피해자를 최초진료했던 G정형외과 의사 I은 이 법정에서 '보통 우측 손 주상골 골절은 체중이 실려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야 발생 가능한 상해로 알려져 있고, 보통 여성의 손 힘으로 다른 여성의 손목을 잡아서 비틀거나 꺾는 방법으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희박하며, 자신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떼어 놓은 과 정에서 또는 피해자의 남편이 재차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뒤로 꺾어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