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을 만나러 갔다가, C과 같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만난 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C 및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친구와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졸려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워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옷 밖으로 꺼내어 뿌리쳤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수신 문자메시지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잠들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방에 벽을 보고 누웠고, 피고인이 손으로 나(피해자)의 배를 만지기에 거부했으며, 이후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 눈을 떴는데 팬티가 벗겨져 방바닥에 있었고, 원래 스타킹 위에 바지와 양말을 입은 상태였는데, 양말 위에 스타킹이 신겨져 있었고, 바지도 반 정도만 걸쳐 있었다.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잠에 든 경위,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게 된 상황 등 전후의 사실관계 및 피해사실과 관련한 핵심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나온 그 날(2018. 5. 6.)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 팬티, 스타킹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원래 스타킹 위에 바지와 양말을 입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때에는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져 방바닥에 있었고, 양말 위에 스타킹이 신겨져 있었으며, 바지도 반 정도만 걸쳐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비정상적으로 옷을 입다만 상태가 된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하여 옷이 벗겨졌다가 다시 입혀지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맨 정신이 아니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또한 이는 술에 취해 기억만 하지 못할 뿐 일상적인 행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가 다리를 좀 구부려준 것을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킨쉽이나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고, 무엇보다 성관계 이전 피고인이 방 안에서 피해자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상체를 껴안았을 때 피해자가 "오빠, 하지 마요. "라며 그러한 스킨쉽조차 거부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어떤 언행이나 태도도 피고인에게 애무나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라고 피고인이 오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성관계 당시 아무 말도 없었고, 신음소리도 없었으며, 다리를 좀 구부려준 것 이외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 그대로였다. 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은 상태라고 넉넉히 추단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상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마. 피고인은 범행 이후인 2018. 6. 9. 경과 2018. 6. 10.경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 용서 꼭 구하고 싶어 정말. 죽을 때까지 패도 좋아.라는 내용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 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혼자 걷는 등으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에 방문하기도 했던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이는 범행 이전 또는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 잠이 든 상태에서 발생된 이 사건 범죄에 있어서는 준강간죄의 성부나 당시 피해자가 맨 정신이었다거나 성관계 허락 여부 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간접사실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할 정도의 사정들이라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