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5.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42 피고인은 피해아동 B(7세)과 C(여, 10세)의 친부로서 피해아동들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 23:00 경 부산 금정구 D건물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거실에 있던 당구큐대를 들고 피해아동의 왼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함과 동시에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626] 1. 2015, 12, 10.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롯데리아 방면에서 황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도로 폭이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와 교차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스파앤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09:45경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며 112 신고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에게 "씨발 좆집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문을 열고 "사장 씨발놈아 일어나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23. 08:30경 피고인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노포 IC 부근 고속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P(44세)이 운전하는 Q 소속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신호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차로를 통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추월한 후 피해자의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차선을 밟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협적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1. 각 사진 [2016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등)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장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자아에 대한 신뢰와 통제력의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부(親父)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그 학대행위의 내용을 보더라도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머리 위에 김치국물을 붓기도 하는 등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은 트라우마를 주기에 충분한 심각성이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0.247%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범죄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적 동기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단순히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다. 위와 같이 반복된 범행과 범죄전력에서 보여지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반규범적 성향, 행위의 폭력성, 그 위험성의 정도, 대부분의 범죄에 관하여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라. 다만, 피해아동을 현재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재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과 정서적 불안정성(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도중 자살을 시도하였다)이 위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교통사고의 경우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