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60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5. 18:15경 경산시 C, 피해자 D(46세) 운영의 'E식당'에서 반말시비가 붙어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동거녀인 피해자 F(여, 44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팔꿈치 및 피하출혈, 양 하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 내부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거녀인 F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은 손으로 피해자 G(여, 38세)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동거남인 피해자 H(45세)의 뒷목부분을 수 회 때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염좌, 좌측 팔꿈치 타박, 목 타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68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1.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52호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2018고합452호 사건은 2018. 8. 30. 07:10경 G이 피고인, 피고인의 동거녀 F(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고인과 함께 자고 있는 F의 음부부위를 만져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주거침입 및 준강제 추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들 앞에서, 재판장의 "아무리 친구이지만 옷을 벗고 자고 있는데, 왜 그래 안방에 들어왔답니까?"라는 질문에 "안방에 들어왔답니까? 하는 그걸 지금에 와서 알게 된 이유는요.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차 가지고 속옷을 안입은 상태에서 보기가 조금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주러 들어왔답니다. G이의 말로는, 저는 G이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 당시에. 그리고 피해자한테도 물으니 너 명확하게 무언가를 만졌냐, 어쨌냐 하니 '오빠, 솔직히 기억나지 않아요'라고 나한테 주구장창 이야기하니 이제는 제가 처음에 곡해하고 오해했었던 부분이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지금 와서 판단되는 거죠. 이불을 덮어주었다고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당시 G으로부터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차 가지고 속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보기가 좋지 않아 이불을 덮어주러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2018고합452호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신청되자, 같은 달 중순경 경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G과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상의하던 중, G이 '당시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갔는지,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러면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내가 별거 아닌 것으로 증언을 해주겠다, 이불 덮어주려고 들어간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위증을 해주기로 약속하였을 뿐 G으로부터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고 자고 있어 이불을 덮어주러 방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3463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3. 12:38경 경산시 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1층 목조주택에서, 동거 중인 F이 중국 여행 중 함께 구입한 의류를 집 앞 대문 앞에 태운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불이 붙은 담배를 버릴 때에는 그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을 수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우고 있던 담배를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마른 잔디 및 휴지 등이 있는 주거지 마당에 던진 과실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마른 잔디 및 휴지 등에 불이 붙고, 그 불씨가 바람에 날려 그 옆 쓰레기봉투와 목조주택 벽면 등으로 옮겨 붙게 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목조주택 99m²와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1층 주택 49m²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142만 원 상당의 목조주택 1채 및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1층 주택 1채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5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D 2019고단168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5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신문조서, 판결문 2019고단34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수사지원 의뢰,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화재사건 수사지원 재의뢰,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2차), 2차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화재감식 결과서, 견적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8고단6056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F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와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및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6056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로 싸우고 있는 F과 A, H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A와 H를 한 두 차례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H를 때린 사실이 없고, F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A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단1684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G으로부터 '피해자 F의 이불을 덮어 주려고 안방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들은 내용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며,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G은 '2018. 8. 30. 07:10경 경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F(피고인의 여자친구,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G은 경찰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52호)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G의 변호인도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부인하고, 강제추행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G은 제1회 공판기일(2018. 12. 14. 10:50)에서 주거침입의 점은 부인하고,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점을 부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 수사기관 진술에 부동의함에 따라 제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추가 심리를 위해 제2회 공판기일(2019. 1. 11. 16:30)을 지정하고 피해자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다. 4) 그런데 G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2019. 1. 3.자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도 이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이후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이불을 들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G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온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I)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차 속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보기가 좋지 않아 이불을 덮어주러 들어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증언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같은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G이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고,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쪽으로 손이 살짝 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그러나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G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G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전에 G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피해자를 추행하러 안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불을 덮어주려고 들어갔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G은 피고인에 대한 위증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진짜 실형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며 걱정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재판에서 자백을 번복한 것이다, 피고인이 저에게 물어보거나, 제가 피고인에게 이불 덮어주러 들어왔다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동거녀(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려고 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5번,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4) 피해자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증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추행 사건 이후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까지 G으로부터 이불을 덮어주러 안방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없다. (관련 사건의) 12월 14일 재판 이후 G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아 왔을 때 피고인이 G의 애들은 누가 키우냐고, 니가 들어가면 되겠냐고,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면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한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정황상 G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말을 잘해주자고 하고, 이불 덮어주려고 한 것으로 하자고 하여 법정에서도 G이 이불을 덮어주려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게 된 것이다'고 하여 G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참조). 5) 나아가 G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전까지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거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였을 뿐, '이불을 덮어주려고 안방에 들어갔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 6)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G의 말을 듣고 오해를 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계절적으로도 한 여름이었고(2018. 8. 30.), 피고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G이 이불을 덮어주려고 들어 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8. 9. 28. G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도 2018. 11. 21. G에게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다시 신고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 사건 증언 이후에도 2019. 2. 5. G에게 성폭행범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위협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G으로부터 '이불을 덮어 주려고 들어 갔다'는 말을 듣고 오해를 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상반된 행동이기도 한 점,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G의 강제추행 사건 당일 13:30경 경찰에 'G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이틀 후인 2018. 9. 1. 참고인으로서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강제추행 사건 당일 피고인은 G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에인(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G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거나, 그 말을 듣고 G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이 구정 무렵 자신과 피고인을 만나러 온 자리에서 '이불을 덮어 주려고 안방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한 것은 구정 이전인 2019. 1. 11. 일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에도 반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8) 결국 피고인은 G이 이불을 덮어 주려고 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을 들었다거나 그 말을 듣고 G에 대한 오해를 푼 적이 없음에도,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G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G으로부터 이불을 덮어 주려고 안방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고, G이 피해자의 이불을 덮어 주려고 한 것을 피해자가 추행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증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실화죄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폭행 및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쌍방이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