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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재고단9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 F, G(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제2항 기재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69. 10. 30. 피고인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69고580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69노1241호)은 1970. 2. 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검사는 2023. 6. 16.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6. 2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피고인 D은 1965. 7.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5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H호(선적지 :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9.72톤, 18마력, 기어선)의 선원이고, 동 B은 동선의 선장이며, 동 C, 동 E, 동 F, 동 A, 동 G은 동선의 선원 등인바 서로 공모하여 1. 1968. 11. 8. 06:30경 위 H호에 승선 명태잡이차 거진항을 출발하여 동일 08:30경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어업이 제한된 어로저지선인 북위 38도 34분 45초를 월선하여 그 이북해역에서 투망조업 함으로써 위의 제한 처분에 위반하고, 2. 당시경 위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군사북계선 이북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불법지배 하에 있는 지역인 줄 알면서 동일 10:00경 동 분계선을 월경하여 북괴 지배하의 해역인 북위 38도 39분 15초, 동경 128도 33분 15초 해상으로 탈출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나.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뿐인데,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 및 이를 기초로 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증인 I, J의 법정진술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 소송기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설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어로한계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당시 H호에 위치추적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에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월선 및 탈출하였다거나, 월선 및 탈출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21:08경 서울 중랑구 C 'D'에 정차하고 있던 'E'번 마을버스 맨 뒷좌석에서, 창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좌석에서 일어나며 버스 통로 쪽으로 나가기 위해 ‘비켜 달라’고 말하였으나 자리를 비켜 주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버스 통로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자기 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피해자 B(남, 51세)에게 아내인 C 명의의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인 피해자가 처음 두 달간의 월세만 제대로 송금하였을 뿐, 이후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민사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월세를 주지 않아 피고인의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악화되었고, 피해자가 민사소송비용을 왜 자신이 부담하냐는 반응을 보인 것 등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도끼로 찍어 살해하고, 자신은 과도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주거지에 있던 손도끼(가로: 15.2cm, 세로: 50.1cm, 날 길이: 9.4cm)를 등산용 배낭 안에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로 향하면서,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람이 아니어서 정리를 해버려야지”, “도끼 들고 가요, 지금 도끼, 만나자마자 반 쪼개버리려고요”, “지금 만나서 대가리 반 쪼개버리려고 도끼 들고 가는 거에요. 지금 솔직합니다. 전 하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죽는 거죠. 자살” 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살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배낭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바지 주머니에 옮겨 넣은 다음 같은 날 23:04경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 도착하였고, 그곳 다른 주민들이 출입할 때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을 하며 “배낭에 무엇이 들어 있냐”라고 추궁하자, “사실 임대인인데 임차인이랑 대화하러 왔다가 잘 안되면 도끼로 죽여버리려고 들고 왔다”라고 대답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손도끼와 과도를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참고인 G 제출 영수증 사본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참고인 G 제출 블랙박스 녹화영상 파일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참고인 G 112신고 음성파일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CCTV 사진 정리 자료, CCTV 시간 오차사진, 체포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정 사진,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 식칼(과도) 1개(증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입주민으로 2022. 5.경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직에서 해임된 자이고, 피해자 C는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3:18경 경남 김해시 D 소재 회사에서 입주민 약 300명이 구성원인 E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이성과의 행실 문제가 있거나 G학교 학생을 전학 가게 만든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금 회장님에 대한 추문입니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외 남자 동대표들이 보따리를 싼 이유는 C가 남자 간의 질이 안좋아서 남자 동대표들의 와이프가 반대해서 그만둔 거다’는 내용의 캡쳐 화면과 ‘C가 소문이 안좋음 (중략) G학교 애를 족쳐서 그 아이 전학가게 만든 사람’이라는 내용의 캡처 화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8. 23:3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사건외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8. 23:40경 인천 부평구 E, 'F'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나왔을 때 “손님이 테이블을 발로 차고 병을 깬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내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앞에 쪼그려 앉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적고 있던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으로 하고 위 G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G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주점 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판독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 업무방해에 대한 피해자 C 구두 진술, 피해 상황 자필 진술서 대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언사, 행동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1:4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네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두 차례는 2005년에, 한 차례는 2008년에 각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30.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25%의 금리로 3억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링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2,18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해 놓고 B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명백한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D에서 실행한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B에서 대출이 시행된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한 내역이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 19:1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3: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11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2:04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주방으로 이동하여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1:5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280에 있는 쌍용동 사거리 교차로 부근 4차로의 도로를 신방동 쪽에서 쌍용공원 방향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61,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및 차량 수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1. 2023. 1.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6. 00:2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떡집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냉동 갈비세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3.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10. 23:3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훈제 오리슬라이스 총 5개,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꽃맛살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의 가격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피해자 B과 사귀어 오다 2022. 9. 18.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 차단을 당하는 방법으로 연락하지 말 것 또한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9. 19. 14:00경부터 같은 달 23. 22:04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9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9. 21. 18:14경 및 2022. 9. 22. 22:04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10. 5. 17:3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쌍용역’에서 전철을 하차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B 앞 도로를 금정고가에서 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러고도 계속 진행하여 마찬가지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는 3,42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는 1,85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H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 소유의 승용차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만취상태였던 점과 차량의 파손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차량의 각 수리비가 모두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9. 00:00경 구미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가명)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 ‘페이스북 메신저’의 카메라 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동영상 파일 첨부)-동영상 파일 제출 관련 대화내역(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파일 캡처화면 1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한 이후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가 촬영물을 확인하였다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선영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0:47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비오고 시간이 늦었으니 우리가 순찰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나 집 몰라, 니네가 그렇게 힘이 쎄‘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팔과 손을 꺾고, 머리로 F을 들이받으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F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1:15경 같은 군 G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왼쪽 팔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을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9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7. 07:36경 인천 서구 B건물 지상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 소재 F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건물 지상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촬영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께 기소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7. 08:0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건물 지상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은 2023. 3. 7. 06:30경이었고, 피고인은 2023. 3. 7. 07:15경 운전을 시작하여 검거된 시점인 07:36 이전에 운전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같은 날 08:05경 이루어졌고, 그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0.030%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변화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그로부터 30분 쯤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0.030% 보다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7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9. 22:55경부터 23: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지하343 소재 여의나루역 승강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보안관인 피해자 B(남, 51세)와 피해자 C(남, 41세)이 피고인을 여의나루역 승강장에서 하차하게 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역사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9. 23:45경 위 여의나루역 승강장에서 ‘취객이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워 밖으로 하차 시켜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여, 26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화를 시도하자 “죽는다고 아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철제 줄자를 위 E의 얼굴 부위에 근접하여 길게 펼쳐 위 E의 얼굴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인지), 캡처본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도보안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