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016고단233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의 게시판에 "서든어택 게임 중 적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등의 기능이 있는 불법 치트 프로그램인 '월핵' 프로그램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이 있는 속칭 '월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명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스트렛' 파일(관리파일 고스트렛과 실행파일 skyworld.exe로 구성)은 원격제어 및 키로그 기능(사용자의 키보드를 통해 눌러지는 입력값을 파일로 저장·전송받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피해자가 위 파일을 실행하여 위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면 피해자가 입력한 아이템 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사용의 컴퓨터로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1.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5. 05:40경 위 '아이템 매니아'의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불법 치트 프로그램인 '월핵' 프로그램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피고인 사용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온 메신저를 사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피해자의 컴퓨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U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구매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컬처랜드 상품권을 피고인의 동창인 BV 명의의 컬처랜드 계정으로 충전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3. 15. 23:50경 위 '아이템 매니아'의 게시판에 '서든어택'의 불법 치트 프로그램인 '월핵' 프로그램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피고인 사용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온 메신저를 사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피해자의 컴퓨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00:23경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W에게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8매 구매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원격제어 기능을 통해 위 월핵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그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246,170원 상당의 컬처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8매를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여 246,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61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서든어택 게임 중 적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등의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팔겠다"는 등의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피고인 사용의 네이트온(D, E, F, G 등)의 메신져로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일명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고스트렛' 파일(관리파일 고스트렛과 실행파일 skyworld.exe로 구성)은 원격제어 및 키로그 기능(사용자의 키보드를 통해 눌러지는 입력값을 파일로 저장·전송받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피해자가 위 파일을 실행하여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접속하면 피해자가 입력한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사용 컴퓨터로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여 위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중 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서든어택 게임의 아이템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사용 네이트온 메신져로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로 2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BU의 진정서 1. BU 제출관련자료 1. 카톡대화내용, 가입자내역, 문화상품권충전내역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2016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BX의 진정서사본 1. 후이즈정보,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