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있고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경영하면서 영업, 자금관리, 개발 및 회사관리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위 회사의 자금관리, 지출을 최종적으로 지시, 집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과 공범의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 형사 입건된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는 데 위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의 영업팀장인 F, 생산팀장인 G은 주식회사 E가 생산하는 반도체용 고무형 세정제 및 코팅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빼돌려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F과 G은 위 세정제 및 코팅제의 배합기술 및 양산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어 주식회사 E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매출액 17억 원 상당의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를 생산·판매하여 주식회사 E의 영업 비밀을취득·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6.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에서 임의로 2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I을 통하여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피고인과 F, G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자금 25,0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F, G으로 하여금 지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 사본,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공소장 및 대법원 사건검색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피고인과 F, G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 형사사건의 내용은 주식회사 D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당해 형사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주식회사 D이고,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D에 대여한 대여금이 변호사보수를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원칙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표자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형사사건에서는 주식회사 D가 피고인으로 된 사건이 아닌 점,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F, G이 영업비밀을 빼돌려 피고인에게 건네줌으로써 F, G은 주식회사 E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배임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순전히 피고인 등의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것일 뿐, 주식회사 D가 범죄행위를 하고 피고인 등이 회사의 대표자라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D를 대신하여 기소된 것이라거나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회사를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고인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지출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거나 자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조치 없이 피고인 등의 형사소송에 관한 변호사보수에 주식회사 D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이상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경영상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6억여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범죄사실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있고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경영하면서 영업, 자금관리, 개발 및 회사관리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위 회사의 자금관리, 지출을 최종적으로 지시, 집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과 공범의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 형사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는 데 위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주식회사 E는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 F, G, K 등을 상대로 위 제1항과 같은 영업비밀침해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 피고인, F, G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10.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와룡새마을금고 계좌(L)에서 임의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경리직원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전액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피고인, F, G, K에 대한 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하고 같은 달 12.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을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전액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피고인, F, G, K에 대한 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자금 25,0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F, G, K으로 하여금 지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2013. 4. 12.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통장에서 인출한 것으로 주식회사 D와 무관하고, 2013. 4. 10.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1,500만 원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 식회사 D의 자금으로 피고인과 F, G, K에 대한 민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 민사사건의 내용은 주식회사 D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당해 민사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주식회사 D이고,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D에 대여한 대여금 변호사보수를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2013. 4. 12.자 공소사실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주식회사 D가 2013. 4. 12. 변호사보수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증거기록 152, 160 내지 163쪽에 의하면 주식회사 N이 2013. 4. 12.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직원인 M에게 송금한 후 M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변호사보수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13. 4. 10.자 공소사실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 내지 가처분소송)은 모두 주식회사 D가 주된 당사자인 사실,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 관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주식회사 D와 피고인, F, G, K 부분을 분리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