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4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C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D 일원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써, 2003. 12. 3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11. 12. 22.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나 이후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 진행되어 2014. 1. 10.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다시 추진위원회 상태로 조합설립을 준비하다가 2015. 7. 3.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현재 사업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5.경까지 C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총무직을 수행하였고, 총무 재직 기간 중인 2003. 6.경 C 재개발조합의 철거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범죄사실로 2004.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총무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C 재개발조합의 총무직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부산 남구 E, 2층에서 재개발·재건축 자문용역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2017. 2.경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개발·재건축 이주관리 경호·경비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2014. 3.경부터 2016. 1.경까지 6차례에 걸쳐 C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총회대행 및 동의서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2017. 10. 19.경 C 재개발사업 조합과 이주관리 및 토지수용재결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C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장(2014. 3.경부터 2015. 7.경까지)및 조합장(2015. 7.경 이후)으로 있는 H와 I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동 지역에서 어린 시절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2003.경 C 재개발사업이 처음 추진이 될 때부터 함께 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C 재개발사업의 최초 추진 단계부터 사업에 관여해 오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C 재개발사업의 각종 용역을 수행해 왔고, C 재개발사업의 다른 용역업체 선정에 소개자 역할로 관여하여 중간이익을 가져가기도 하였으며(동의서징구 용역업체인 J, 주민총회 대행용역업체인 주식회사 K, 동의서징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L, 정기총회 대행용역업체인 주식회사 M 등), C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장이자 조합장인 H와도 사적·업무적으로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C 재개발사업의 용역을 하고자 하는 업자들로부터 이른바 ‘실세’로 불리면서 용역업체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해운대구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인 피해자 B을 만나 “C 재개발사업 조합인가 취소판결이 났다. 다시 추진위윈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H를 추진위원장에 앉히고 향후 조합장으로 만들 것이다. 그럴 능력이 있으니 믿고 따라와 주면 추후 철거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니 우선 투자를 해 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3. 12. 23.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만나 “C 재개발사업에 새롭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재설립하는 준비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지원해 주면 이후에 철거 사업권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는 이미 2003.경 주식회사 N라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로 피고인 임의로 업체를 바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철거용역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C 재개발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철거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번, 5번, 15번 제외)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향후 C 철거용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재개발 사업에 관한 각종 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5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5회 공판조서 중 P,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107번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T, U, S, V, P, W, X, R, S, Q, H, O,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F은행),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각 B AG은행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청취), 수사보고(V 전화청취),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추적결과), 수표지급내역 및 수표 사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추적 결과), W AH은행 거래내역 등, AI AJ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용자 S 전화청취), 수사보고(W 전화청취), 수사보고(S 언니 A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과 C 재개발조합장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첨부), 용역계약서 사본 6건,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관리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AL, AM 부부 전화진술 청취), 금융기관회신문(AN), 금융기관회신문(F, AO), 수표조회내역(AN), 금융기관회신문(AP은행), 금융기관회신문(AQ은행), 금융기관회신문(AF은행), 금융기관 거래내역 회신문(AR은행),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내용 추가), F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F와 C 계약서 등, G 법인등기부 등본, G와 C 계약서 등, 수사보고[C조합 급여명세서(‘11.3.~6.), 피고인], C 급여지급명세서(2011. 3.~2011. 6.),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AI 진술서, 수사보고(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압수한 C 용역계약서 사본 편철), 용역계약서 서류철 및 그 안에 보관된 용역계약서 13부 사본, 수사보고(피고인이 F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파일 발견), 명함 파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으로부터 받은 판시 돈에 대하여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그 전액에 대하여 반환책임 내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비사업 관련 철거용역사업을 동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C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비용 등을 부담하면 철거용역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기망을 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 재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구체적인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재개발사업에서의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C 재개발사업 중 철거용역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였고, 위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 및 영향력 1)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C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총무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N로부터 C 재개발사업을 위한 철거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800만 원 추징‘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총무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C 재개발조합의 총무직을 수행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F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전처 AI(F 설립 이전에는 가정주부로서 재개발 사업 관련 일을 해 본 적이 없다)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었다. 위 F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2014. 3. 27.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용역업무 계약, 2014. 5. 12. 창립총회 대행업무 계약, 2015. 1. 5.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업무, 총회대행업무 계약(2015. 1. 30. 위 변경계약), 2015. 10. 7. 조합 청산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및 총회대행업무계약, 2015. 12. 24. 조합 정기총회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총회대행업무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L 대표이사인 R(호적상 명의 AK)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소개로 C 재개발사업 현장에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용역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서 위 용역업무를 수주한 후 ㈜L로 하청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R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까지 F에서 하청을 받아 일하다 그만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C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대의원 선출 관련해서 서면결의서를 받을 때, 피고인이 원하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권유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또한,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4. 3. 14. 동생 S이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2014. 7. 3.경 5,000만 원 자기압수표를 1,000만 원권 3매, 500만 원권 3매로 발급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R의 친동생인 S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재개발 구역 내에서 어떤 직책으로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소문으로는 재개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업무를 한다고 들었다. ㈜L의 실질적 운영자는 친언니인데 친언니의 지시로 C 재개발사업 관련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의 은행 업무 등을 처리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AW 재개발 정비사업 수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C 재개발조합 초기에 총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직은 없었지만,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을 위해 음양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C 조합장인 H는 허수아비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조합장이라는 소문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6) 나아가, 2012. 12.부터 2014. 6.까지 AX 도시정비영업1팀 사업소장인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C 조합의 시공사로 AX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C의 빅마우스라는 소문을 주변에서 들었다. 피고인이 C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들었다. 대다수 조합의 빅마우스들은 조합의 임원 및 조합장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도시정비 관련법에서 조합의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O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하면서 예의 바르게 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나만 믿으면 돼’라는 투로 말을 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회장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Y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회장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좋은 말로 대화를 하는 등 환심을 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재개발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Y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 조합의 실세이다. C에서 피고인의 마음만 얻으면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게 재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석으로 받아들여졌다.”,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중반까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내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C 철거권은 피해자에게 줘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C 재개발사업 업무를 본 적이 있는 A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를 C 재개발조합의 정비업체인 M에 취직시킨 후, C 재개발조합의 공문 수발신 업무, 협력업체 회의 등 전반적 업무에 개입하였다.’, ‘협력업체 선정 관련해서 지장물 철거 그리고 설계업체 등 전반적인 업체 선정에 관여를 하였다.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 ‘피고인이 C 실질적인 조합장이다.’, ‘C은 I초등학교 출신이고 본인이 자라온 곳이라서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내지 조합의 총무직을 역임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C 재개발 추진위원장 내지 조합장이었던 H와의 친분, 위 재개발 사업지에 있는 I초등학교 동문들과의 관계 등을 이용하여 위 재개발사업의 운영방향을 정하고, 관련 이권을 직·간접적으로 나누어줄 만큼 C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피고인의 영향력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위 재개발사업 조합총회 준비 관련 용역 업무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C 재개발사업 중 철거 관련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1) 2012년경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한 C 재개발조합 설립취소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3. 1.경 1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위 해운대구청장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8.경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위 해운대구청장이 상고하였으나 2013. 12. 6.경 그 상고를 취하하였다. 이후 해운대구청장은 2014. 1. 10.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설립인가취소를 통지하였다. 피해자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해운대구청장의 상고취하 전인 2013. 1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2)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재개발조합 설립이 취소되면 다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고 H를 위원장과 조합장으로 만들 것이고, 그 비용을 대면 철거용역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철거업체인 ㈜AZ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부산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규모가 큰 재개발사업인 C 재개발사업 중 철거 관련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고인이 C 재개발조합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명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명목을 밝히지 아니한 채 C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 동업 내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AZ 사장이라고 했고, BA재개발, BB재개발, 울산남구BC재개발, BD재개발, 울산BE 재건축, BF, BG 현장, BH재개발현장에 돈을 투자해 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정법을 모르니 피고인이 그 사람들에게 도정법률과 방법을 알려주어 사업이 진행되면 ㈜AZ에서 철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되, 5년 동안 일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3억 원을 준다고 해서 받았고, 3억 원 이상 초과하는 돈도 BI재개발 관련해서 받은 돈입니다’(증거기록 171, 172쪽), ‘피해자가 일하는 현장인 BH, BA, BD, BF철거업을 진행하도록 도와달라는 것을 시작으로 했고, 그 후로 돈을 받게 된 것은 Q라는 사람이 BI, BJ, 전주BK쪽에 사업을 하는데 철거를 따 줄 테니까 경비를 달라고 하여 그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그에 대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Q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일을 하다가 Q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돈을 제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고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면서 일의 발단이 되었다는 말이지 6억 4,000만 원 중 5억 8,000만 원은 Q에게, 그리고 3,000만 원은 울산에 P에게, 2,000만 원은 V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은 경비로 이리저리 사용하였습니다’(증거기록 1070, 107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Z의 회장 또는 부사장 등의 명함을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C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위 여러 재개발사업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1. 4.~12.경 BH 주택재개발사업과 BD 재개발사업 중 각 철거용역의 수주를 위하여 각 조합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2015.경 및 2016.경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언급한 여러 재개발사업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초 피해자가 2011.경 피고인을 만난 것은 C 재개발사업의 철거용역을 위한 것이었던 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C 재개발사업의 철거용역이 아니라 다른 재건축사업의 철거용역 수주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5년 동안 3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4. 10. 31.경 Q가 사용하는 BL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I 재건축사업 등 중 각 철거용역의 수주에 관하여 Q를 소개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Q에게 그 필요한 돈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피고인을 거쳐서 Q에게 돈을 전달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Q 작성의 2018. 2. 14.자 확인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5년 초부터 피해자를 BI 등의 철거 및 지장물 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확인서에 따르더라도 2015년 이전에 교부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은 ‘Q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정기적이고 특정되지 아니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지급시기가 1년도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3억 원의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일시에 지급된 돈이 피고인에게 보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동업 내지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 재개발 사업의 규모나 풍문으로 알려진 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내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C 재개발 사업 중 철거용역의 수주가 그 동업 내지 공동사업의 목적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다른 철거용역 업체와의 계약이 그 배제이유가 되지 아니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 C 재개발조합이 다른 철거업체들(BM과 N)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었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용역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2013. 10.경은 C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취소소송에서 그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제1심 및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이후로서, 비록 그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위 2013. 10. 무렵에는 그 설립인가의 취소가 예상되었고, 재개발조합 재설립의 준비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에서의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이 시공사와 철거업체 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C 재개발조합과 BM 및 N 사이에 체결되었던 기존의 철거용역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었다는 사정 역시 상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C 재개발조합은 2016. 12. 17. 조합총회에서 ㈜BM, ㈜N와의 철거용역계약 해지를 의결하였는데, 이후 ㈜N와는 소송을 통하여 그 계약해지를 확정지었고, BM과는 위 의결을 받아들여 그 계약해지가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추후 철거용역 업체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은 2010. 4.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에 불과한 피고인을 통하여서는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철거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 이상의 돈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O은 이 법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맞는데,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결정할 때에는 시공사 입장에서 도움을 받은 회사에게 줄 수도 있고, 조합에서 요청하는 회사에 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시공사가 공사를 수주할 당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수주받을 때는 피고인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 협조를 받으려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지만,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시공사의 시설물 철거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될 것이라고 했던 H가 실제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 되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믿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를 처음 만난 것은 추진위원장이 되고, 2014. 4. 중순경입니다. 그 전에는 피고인이 안 데리고 왔는데 H가 추진위원장이 된 이후로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 달 있다가 조합장이 됐고, 그 이후로 열다섯 번 정도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가 조합장이 된 것은 2015. 7. 31.경이므로 피해자가 H를 만난 시기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6. 1. 19.자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H는 2014. 3. 13. 주민총회를 통하여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4. 6. 5.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해운대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함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소송을 통하여 2015. 7. 31. 조합설립을 인가받음으로써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고 H 역시 정식으로 조합장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합설립 및 조합장 선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 재개발사업 중 철거 관련 사업 규모는 100억 원 정도 되고, 예상되는 수익은 10억 원 정도 된다’, ‘철거공사 이외에도 조합을 통하여 지장물 철거와 이주관리를 수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C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주받기를 기대한 공사의 규모나 이로 발생하는 이익의 규모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철거업체 선정은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C의 실세라고 불리는 피고인을 통하여 C 재개발사업 중 철거 관련 사업을 충분히 수주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믿음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해금 사용 내역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 사업자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그 정확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2014. 11.경까지 가지고 있다가 2015. 초순에 BI 재개발정비사업 컨설팅을 하는 Q에게 전해주었고, 그 외 AW 재개발 철거사업 수주를 위해 P에게 3,000만 원을 주었고, 울산남구BC 재개발사업, 해운대 BF 공사, BA 재개발사업 관련 철거용역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V에게 2,000만 원을 주는 등 피해자와 C 재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재개발사업 등을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우선, 피고인은 “본인은 AZ철거회사에 아래 구역 영업(확인서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억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Q 작성의 2016. 1. 28.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Q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를 미리 써주고 2018년까지 조금씩 돈을 받아썼다. 즉,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5억 2천만 원을 다 받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작성해 온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BI 및 전주 BK 철거 및 지장물 업체 선정을 위해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5억 원을 제공받았고, 2016년도 초부터 피해자와 함께 BI 및 전주 BK 등 업무를 진행해온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Q 2018. 2. 14.자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Q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통하여 피해자의 돈 5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작성해 온 확인서에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Q는 수시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생활비를 빌렸고, 피고인이 BN, BO, BP 재개발 관련해서 범죄예방 및 이주 관련 용역을 받기 위해 나에게 3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 나는 위 돈을 받을 무렵 피해자를 잘 알지 못했고, 따라서 위 돈을 BI 재개발사업 중 철거사업을 피해자에게 주기 위해 받은 것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나에게 내가 BI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철거사업권을 주면 피고인이 나에게 준 3억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사실과 다른 위 두 확인서들도 작성해주었고, 실제 피해자를 BI 재개발사업 시공사에 소개시켜 주었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Q는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시점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받기 이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해주면 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진술에 덧붙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Q에게 지급된 돈은 1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 Q는 피고인의 요청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피고인이 본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Q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Q는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내지 피고인 본인 사업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의 출처가 피해자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한 바 없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여러 재개발사업 관련 철거사업권 수주를 위하여 Q에게 주었고 이를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3)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AW 재개발사업 관련 철거사업권 수주를 부탁해서 P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0. 22.자 3,000만 원 영수증과 관련하여, 그 무렵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AW 재개발 정비업체로 내가 일하던 ㈜BQ에서 한다는 말이 오가자 피고인이 ㈜BQ가 AW 정비업체로 선정되면 범죄예장, 지장물 관리 업무를 피고인에게 달라고 해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결국 선정되지 않아 그 돈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갚아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갚아주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철거업자이므로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F를 운영하면서 요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8~209쪽). 이후 P은 수사기관에서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보증금 1억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렸다’라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623쪽). 위와 같이 P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을 일부 번복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3,000만 원은 피해자와 무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P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아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BR에게 주었다는 메모지에는, “지장물 철거 수표 : 1억 5천(구미), 2억(C), 5천(BJ), 7천(C), 3천(AW) + 7천(모름), 현찰 H 2천, 청정기, V 1천, 사무실집기 3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42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C 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피고인에게 준 돈 일부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위 메모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R가 나 혼자서 C 관련해서 6억 원의 돈을 투자한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구미, BJ, AW, 모름’ 등으로 나눠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내 뜻만 전달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금액이 틀린 이유는 피고인이 겁 먹으라고 일부러 과장해서 적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BR를 중재인 삼아 피고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거나 철거사업권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압박할 목적으로 BR와 만난 자리에서 즉석해서 위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메모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 위 메모를 제출하면서 ‘메모지 내용 중에는 인정할 것이 있고, 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AW 3,000만 원, V 총 2,000만 원, BJ 6,000만 원은 맞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위 메모지에 적힌 총 6억 3,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5억 2,000만 원은 허위의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메모를 과장 내지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메모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주장도 서슴지 아니하는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련된 피해자의 주된 진술내용이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메모지의 작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지장을 주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는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철거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피해 발생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미 C 재개발사업 중 철거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재개발사업 관련 철거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1,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의 점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I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 오픈경비가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하여 피해자(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S 직원 T 명의 AF은행 계좌에서 송금)가 2014. 4. 10. 1,000만 원을 BT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V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경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해운대 BF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철거업무를 수주할 수 있게 위 사업 시공사인 BG측에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해자가 BA 재개발사업 철거사업권을 받기 위해 위 조합 조합장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 철거사업권을 받지 못했다며 위 돈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또한 울산 남구 BU 재개발사업 철거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조합 조합장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BR에게 작성해 준 메모지 중 V 1,000만 원은 사실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V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14. 4. 10.경 BT 명의 A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5. 9.경 BV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T은 2014. 4. 10.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1,000만 원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으며 그 1,0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은 BW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W는 ’V은 남편의 지인으로 들어본 이름이고 A은 모릅니다.‘, ’당시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업을 할 때 남편이 사용한 계좌이고, 남편이 V을 알기 때문에 남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W의 남편 BX은 ’V은 인테리어업을 할 때 잠시 제 밑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 한때는 골프도 치고 친하게 지내다가 약 3년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 BT, A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V은 2011~2012년경 약 2개월 정도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 인건비 이외에는 돈거래가 없었고, 그 이후 V이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보내주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기억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좀 빌리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BT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부탁에 대한 대가로 V에게 지급된 것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I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 오픈 비용‘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4. 2. 24.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의 수표 중 1장을 BY에게 I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의를 사기 위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C 재개발사업 철거사업권 수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그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사기의 점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C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H의 처가 판매하는 BZ 공기청 정기 10대를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S 직원 T 명의 AF은행 계좌에서 송금)가 2014. 4. 16. 11,9000,000원을 H의 처형인 CA 명의 CB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C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H의 처형인 CA 명의 계좌로 11,900,000원을 이체하고 공기청정기 10대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주장 자체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C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H의 호감을 사면 C 재개발사업 관련 철거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구매를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돈이나 공기청정기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저에게 C 조합설립이 취소되면 추진위로 되는데 H가 돈 나올 곳이 없어 어렵다고 하니 H 처가 BZ 사업을 하니 값이 나가는 공기청정기를 팔아주면 H 체면이 서지 않겠냐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68쪽), “피고인이 당시 저에게 H 처의 공기청정기를 사주면 H에게 코를 걸어놓는 거라면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H도 처에게 기를 펼 수 있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906쪽), “피고인이 저에게 H가 추진위원장으로 있으니 환심을 살 필요가 있다며 조합에 돈이 없다보니 H가 신랑 노릇을 좀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던지 아내가 하고 있는 BZ 제품 중 단가가 큰 공기청정기 10대 정도를 구입하자며 게좌번호를 주기에 직원을 시켜 이체시켰습니다.”(증거기록 1079쪽)라고 각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사기의 점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4. 10. 31. 피해자에게 ’전국적으로 재개발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이 금전적으로 힘이 들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하여 피해자(피해자 지인 CC 명의 AH은행 계좌에서 송금)가 같은 날 3,000만 원을 BL 명의 CB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31.경 동창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개발·재건축 컨설팅 하는 사람이라며 Q를 소개시켜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Q가 돈이 급하니 BL 명의 CB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BL 명의 CB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해자는 AT으로부터 BL 명의의 CB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돈의 지급 명목 자체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입금해주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358쪽),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Q가 CD라는 사람에게 쪼이고 있으니 풀어주게 3,000만 원을 급히 보내달라‘고 하기에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02쪽), ”3,000만 원을 주는 날인지 그 전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Q를 불러 여기저기 재개발 현장을 도움을 많이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놓고 저에게 전화를 하여 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라고 하면서 BL의 계좌를 알려주기에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368쪽),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돈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는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8. 11. 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2014. 10. 31. 피고인이 행정소송이 끝나가는데 이길 것 같다. 마무리 단계이므로 BL라는 사람의 계좌로 3,000만 원만 송금해 달라고 해서 제 거래처 CE(CC)에게 부탁하여 BL 명의 CB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1쪽),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