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0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00, 2019고단506(병합), 2020고단183(병합), 33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진용, 박노산, 우만우, 서하나(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7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200 피고인은 2016. 봄경부터 골프장 예약을 원하는 팀으로부터 예약을 의뢰받으면 골프장 직원, 회원권 소지자와의 친분을 활용하여 직원 할인가, 회원가 등을 적용받아 일반 시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을 하고, 위 예약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위 수수료 명목의 일부 금원을 포함한 예약금액을 받음으로써 그 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는 형태의 골프장 예약사업'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차용금 사기) 가. 2017. 6. 12.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이천시 C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하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가전제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9. 2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장 예약사업을 하던 중 일부 예약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인터넷에서 다시 파는 일이 늘어나면서 일부 골프장 들로부터 '비회원과 차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상가로 예약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2017. 5.경부터는 고객들에게 안내했던 금액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예약을 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예약자들에게 받은 예약비용으로 앞선 예약자들의 모자라는 골프장 예약비용을 메우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매월 8,000만 원내지 9,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미 2002. 내지 2003. 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로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합계 약 1,700만 원, 지인들에 대하여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골프 예약비용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2017, 8, 22.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경 이천시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골프장에서 매월 정기 휴장일에 행사를 개최하는데, 행사 개최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행사 수익금을 지급받아 9. 4.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사업의 불황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미 합계 9,7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 중 일부에 대한 변제 용도와 골프장 예약의 돌려막기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골프장 예약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이천, 여주 지역 골프장을 원하는 시간에 한 명당 5만 원씩 4명 기준 평일 5회 이용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골프장 예약비용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를 골프장 예약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506, 피고인은 2016. 봄경부터 골프장 예약을 원하는 팀으로부터 예약을 의뢰받으면 골프장 직원, 회원권 소지자와의 친분을 활용하여 직원 할인가, 회원가 등을 적용받아 일반 시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을 하고, 위 예약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위 수수료 명목의 일부 금원을 포함한 예약금액을 받음으로써 그 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는 형태의 '골프장 예약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예약금을 미리 지불하면 이천, 여주 지역 골프장을 원하는 시간에 시중보다 저렴하게 주중 10회 이용권 320만 원, 주말 10회 이용권 440 만 원으로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예약금 명목의 9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8명으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2. 경내지 2003. 경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로 2016. 말경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1,7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재정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예약금의 대부분을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로 인해 부족해진 종전 예약금 납부자들의 예약대금에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7. 5.경부터는 일부 골프장들로부터 '비회원과 차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상가로 예약할 것을 요구받게 되어 고객들에게 안내했던 금액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예약을 하게 되는 바람에 매월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예약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골프장 예약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83 1. 골프장 라운딩비용 등 명목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6. 봄경부터 고객들로부터 골프장 예약을 의뢰받으면 골프장 직원, 회원권 소지자와의 친분을 활용하여 직원 할인가, 회원가 등을 적용받아 일반 시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하고 고객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예약금액을 받아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는 형태인 '골프장 예약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2.경 내지 2003.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였고, 2016. 말경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예약을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약금의 대부분을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로 인해 부족해진 종전 예약금 납부자들의 예약대금에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2017. 5.경부터는 일부 골프장으로부터 '비회원과 차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상가로 예약할 것을 요구받아 고객들에게 안내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예약을 하게 되는 바람에 매월 8,000만 원내지 9,000 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예약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골프장 예약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L 골프라운딩을 5회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와 예약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 명의 N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회에 걸쳐 13,907,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골프텔 사업비용 명목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이천시 0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경기도 안산에서 골프텔을 짓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프텔을 짓는 토지인 '안산시 단원구 Q'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안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충분치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인 것처럼 설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반해 스스로 골프텔을 건축할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332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3억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로, 골프장 예약 신청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에 예약을 신청한 자들의 예약비용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골프장 예약비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S 명의의 T 계좌번호: U)로 골프장 예약비용 명목으로 42만 원을, 같은 해 7. 27.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4만 원을, 같은 해 8. 11.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9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골프장 예약비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W)로 골프장 예약비용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고단1200 1. B의 고소장, 차용증 1. B, X, Y,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2019506 1. AA, AB, AC, AD, AE, J,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V,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고소장 1. AA, AB, AC, AD, AF, AI, AJ, AL, BC, AN, AO, AP, AQ, BD, AT, V,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제출), AV, AX, AM, AC의 각 고소취하서 1. AZ, BE, AX의 각 합의서 2020183 1. BF, BG, K, P, BH의 고소장 1. BF, BG, K, P, BH, BI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20.332, 1. V, R의 각 고소장 및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R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V, AX, AM, AC, AZ, AY, K, AR, AJ, AU와 합의된 점, 피해자 B은 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8 고단1200 증거기록 1권 12쪽; 2권 44쪽), 피해자 I은 4회 80만 원 상당은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같은 기록 1권 371쪽: 2권 32쪽), 피해자 Z은 1회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같은 기록 1권 336쪽), 피해자 AP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200회가량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9고단506 증거기록 1권 382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골프장 예약사업을 통해 박리다매로 수익을 창출하려 하였으나,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 반발로 인하여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손실 누적으로 채무가 쌓이게 되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예약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용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더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1200 증거기록 1권 173~4, 439쪽; 2020고단332 증거기록 52, 156쪽), 현장 결제로 피해자 AB은 370만 원(2019고단506 증거기록 1권 27, 36쪽), 피해자 AA는 72만 원의 각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같은 기록 1권 20쪽),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피해자 AX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같은 기록 3권 1255쪽),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1억 7천만 원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