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난방수를 판매하고 있는데, 전북지역 총판권을 주고, 선입금이 들어오면 5일 이내에 난방수 1,310개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난방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술, 인력, 설비 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북지역 총판권이란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5일 이내에 초기 공급물량인 1,310개의 난방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F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9. 10. 19. 총판 대리점 계약금 및 난방수 공급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달 23. 3,000만원, 2009. 10. 30. 4,500만원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난방수 총판점 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1. 판결문(2014가단31422, 2014나25869)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녹음 실시),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난방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E가 스스로 물품 공급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의사를 철회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편취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그 외 증인 J, K,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내용증명(I), 사실확인서, 특허등록사항, 양도증, 거래처 주소 전화번호, 특허증, 추가약정서, 계약서, 특판점계약서, 전국 대리점 현황, M 자산현황, 난방수 N 홍보전단지, 법인등기부등본(M), 증 인진술서(I), 증인 I에 대한 신문사항, 입금확인증, 사실확인서등기부등본(O),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송장 등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G은 아들 P을 명목상 대표로 하여 'N'라는 난방수를 제조, 판매하는 M(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9. 7.경 G과 특판점 계약을 했다가 2009. 8.경에는 자신이 5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법인 채무 3억여원을 정리하는 등의 조건으로 51%의 지분을 갖기로 동업약정을 했다. 피고인은 당시 K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위 투자 약정금 중 일부만을 투자한 상태였으나 M(주)의 채무상환이 다급해지자 1억 5,000 만원만을 투자한 상태에서 향후 투자를 더 해나가되 일단 G으로부터 P 명의로 된 '열효율이 우수한 난방수 및 제조방법' 특허권을 양수받기로 했다(G과 피고인 사이의 위 특허권 양도증은 2009. 10, 28.자로 작성됐고, 이전등록은 2009. 11. 9.자로 됐다). 그 무렵 M(주)의 서류상 자산은 N 제고품 약 800통, 전국대리점 9개 등이었고, 제품 생산은 김포 소재 Q 에서 OEM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특허권을 이전받기로 한 무렵부터 피고인은 G과 별도로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생산하기로 마음 먹기 시작했고, M(주)에 더 이상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M(주) 경영을 사실상 맡기 시작한 후인 2009. 9. 10. 서울 R호텔에서 M(주) 주최로 '난방수 N'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당시 소개한 제품명은 'O'였다. ㈜O는 그 후인 2009. 12. 7. 법인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이미 위회사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건 피해자 E와 공소사실에 따른 돈이 지급될 당시 작성한 계약서 역시 'H 난방수 총판점 계약서'였으며, 공급 품명도 'O에서 생산하는 H 난방수 액'이었다. G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특허권 등록 이전 외에는 난방수 제조 원료, 배합 등 난방수 제조 기술이나 생산 의뢰처 등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난방수 제작을 위해 음성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1에게 난방수 샘플을 교부하고는 1,300만원을 비용으로 지급했다. I는 샘플 역설계 방식으로 난방수를 시험 제작했지만 10~30리터 짜리 흰색 플라스틱 통에 담긴 채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까지만 공정이 진행됐다. 그 후 정식으로 거래처에 공급된 적은 없었고, 다만 부여시 소재 방울토마토 재배단지에 테스트 겸 홍보용으로 200개 정도가 공급됐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돈을 지급받은 직후 M(주) 당시 제작했던 난방수 샘플 19개를 보냈을 뿐 그 뒤 공급한 물량은 없다. 피해자 E는 돈 지급 직후부터 이 사건 난방수 사업의 전망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사업의 진행을 주저하기 시작했으며, 2010. 3. 경에는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와 지급된 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란 회사 이름으로 직원 2~3명과 함께 난방수 영업 등을 모색했지만 그 후 성과는 없었다. 총판계약자도 피해자 E가 유일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 G과 약정했던 M(주)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 명의만을 일단 이전받았고, 이를 기화로 G의 협조를 받지 않고도 별도로 난방수를 더 저렴하게 제작하면서 자신의 영업망을 구축해보려 했지만, 사업전망도 불투명하고 영업망도 구체적으로 조직될 가망이 보이지 않았으며, 일단 I에게 샘플을 주어 난방수를 유사하게 제작해 보라고는 했지만 그 난방수의 적합성 여부는 채 판단할 여지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인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점차 인식하게 된 피해자 E와의 계약도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난방수, 특히 M(주)이 생산하는 난방수가 아닌 (주)O가 생산할 난방수 사업에 대한 기술, 인력, 설비 등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난방수를 공급해서 총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피고인의 언행은 사업 전망과 현재 상황 등에 대한 기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돈을 지급한 직후 피해자가 이를 깨닫고 난방수 공급을 독촉하는 등 실제 영업을 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 및 그로 인한 금전의 편취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은 상당하고, 그로부터 8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액수, 그 뒤 민사소송에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일체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