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7:5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E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로에 불법 주차한 G 모닝 승용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이 방해되고 있으므로 위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를 거절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은 위 F으로부터 "술을 드셔서 운전이 곤란한 것이라면 승용차 열쇠를 나에게 달라, 내가 승용차를 교통방해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의 제안에 기분을 상한 태도를 보이며 그 제안을 거절한 후 위 'D' 사무실로 들어갔고, 이에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F으로부터 '불법 주차된 모닝 승용차로 인해 다른 자동차의 소통 및 보행자의 통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승용차를 이동 조치하지 않으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경찰관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은 다음"네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네가 경장이냐, 경사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차례 밀고, 왼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인 F이 피고인에게 도로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이동주차에 협조를 구하는 상황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신분증 제시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목적의 차량열쇠 제공을 요구하기에 이에 대항하여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을 뿐 F의 뺨을 때리거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경찰관 F의 그러한 요구는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만약 위와 같은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로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를 규정하여 교통에 관한 경찰관의 추상적인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유형력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F에게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상태의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며 욕을 하다가 자신의 가슴을 밀며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이른 오전 시간이었음에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차량의 이동주차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한 채 교통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대응한 점, F은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차된 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사적인 원한 등의 감정은 없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F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위협을 가하려는 듯 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 법정의 증인신문과정에서 F을 향해 조롱하는 언동을 보이는 등 성실한 태도로 진술하기보다는 사소한 이해관계에 따라 과장 또는 허위의 진술에 이를 가능성을 내비친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단속 업무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4.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출근시간대에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사거리 교차로 근처의 횡단보도 부근에 주차되어 있었고, 인근 초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던 사실, 교통단속 경찰관인 F은 이 사건 차량의 주차위반사실을 발견하고 상동지구대를 통한 차적조회를 거쳐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였고 10분 정도가 지나 피고인이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 직접 운전하여 이동주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F은 피고인에게서 임의로 차량열쇠를 받아 직접 인근의 주차장소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고 시도한 사실, 피고인은 F의 요구를 거부하며 이 사건 차량 인근의 대리운전 사무실로 들어갔고, F은 위 사무실에 따라 들어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대상임을 고지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임의적인 협조로 차량열쇠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려는 시도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F의 요구를 무시하며 F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갈 것을 재촉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던 중에 F의 가슴을 밀치며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은 주정차방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주정차방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162조, 제156조 제4호, 제34조) 통고처분을 불이행하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2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가 현장에 없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35조), 필요한 조치에는 강제적인 차량의 견인까지 포함되는 점(도로교통법 제36조), F은 통고처분을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불법주차 현장에서 이탈한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차량의 견인조치까지 염두에 두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교통흐름의 장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피고인의 임의적인 협조를 받아 주차장소를 변경하려는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현장에 머물며 주차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주정차방법 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 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하고, 그러한 급박한 범죄행위의 예방과 사람의 생명·신체 등의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점(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적절한 이동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견인조치에 나아가기 이전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처의 주차장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차량열쇠 제공의 협조를 구한 F의 행동은 교통단속 경찰관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일관된 피해진술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거나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모함한다는 수긍할 수 없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력에 더하여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여러 위협적인 언동으로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고,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협조를 얻어 긴급한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심한 모욕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