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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20.1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27세)과 휴대폰 요금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돈 내놔, 위약금 낼 테니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매장 앞 진열 대에 홍보용으로 둔 시가 33만 원 상당의 테블릿피시(바이패드 BYPAD 2)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왜? 사기꾼 같은 놈 한대 때린 것이 뭐가 어때서?, 에라이 개새끼야, 경찰? 좆도 아닌 경찰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야이 씹새끼야, 씹을 못해서 씹새끼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자신의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검지와 중지로 같은 위 F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손괴된 태블릿 피시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알츠하이머성 치매, 뇌전증, 당뇨병,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경제적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6. 22:4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B(28세)과 그 일행들이 주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전신주에 얼굴 등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식당 업주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9: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인사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에게 "네가 예뻐서 여기 왔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쳐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및 현장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촬영영상저장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습추행 정도, 피고인의 반성태도, 피해자와 미합의, 폭력을 비롯한 많은 처벌전력, 동종 전력은 부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8.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주차된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LPG 가스 2통을 자신의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165,000원 상당의 LPG 가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8.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근처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LPG 가스 2통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165,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제2 범죄 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제3범죄 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범 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7:03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건물 맞은 편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역 방향에서 초량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부분의 도로를 통행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좌측 부분의 도로를 진행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초량교차로 방향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캡쳐사진, 의무보험조회, 의사 진술서(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술에 취해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 도 수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1. 2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의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8%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판넬 구조의 음식점 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건물 내부에 위치한 다수의 물건들이 쓰러지고, 외벽이 찌그러졌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7. 8. 16.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2: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5세)가 "추석에 조상벌초는 안하냐."라고 묻자 자신의 아버지를 욕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야 니가 왜 아버지를 욕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3회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바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범행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으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상해죄 유 · 무죄 여부)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4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2명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3: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F(36세)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어린놈의 새끼들이, 돈 벌고 싶어서 그러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G(33세)이 만류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H(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 및 상의 사진 1. 수사보고(H 상해진단서 제출) 및 H에 대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1. 피의자들 사진(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 H에게는 56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중상을 입혔고 그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으므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 23: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6세)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어린놈의 새끼들이, 돈 벌고 싶어서 그러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8. 11. 14.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폭행의 점)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경 시흥시 C오피스텔 상가 128동 B01호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위 노래방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다른 곳에서 받을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09. 9.경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전세계약서, 거래내역서(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서(농협,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11.경 피해자에게 위 편취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감금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U(분리)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U은 2018. 2. 10. 02:50경 화성시 V W호에서, 피해자 X과 피해자 Y 잠시 외출한 사이에 집안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정장(약 25만원 상당), 디스퀘어드 청바지(약 20만원상당), 지방시 티셔츠(약 20만원 상당), 패딩(약 5만 원 상당), 와이 셔츠(약 4만 원 상당)와 피해자 Y 소유인 프라다 지갑(약 70만 원 상당), 루이비통 가 방(약 60만원 상당), 크롬하츠 모자(약 10만원상당), 무스너클 바람막이(약 40만 원 상당), 합계 25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의류를 서로 나누어 입거나 옷 속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U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28. 02:40경 광주시 Z 에 있는 'AA 주점' 앞에서 피해자 AB(22세)의 일행들이 자신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가 말렸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각 내사보고 1. 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T: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T: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T: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T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수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횟수도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1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나 실형 판결(동종범죄 포함)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처벌 전력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3가 수성교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고약전616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6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13. 10.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7:40경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에있는 만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만경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양리' 쪽에서 '학사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약 2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거리가 2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4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9차례의 폭력전과와 3차례의 실형전과 및 3차례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사고를 내고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BMW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E(59세) 소유의 F K7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2. 합의서 제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7.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친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부터 1~2년에 한번 꼴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는데(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음주운전 전과 중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과와 이번 범행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주취상태였다. 특히 이번 범행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무척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육회집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B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집에 여자들만 있으니 집에 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자 장애가 있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B와 그 가족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6. 21:00경 술에 취한 채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B의 집에 찾아간 뒤, B의 가족들에게 "장애가 있다고 무시하지 마라, 너네 가만히 안 둘거야"라고 말하고, B의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35세)이 위 집에 찾아오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거동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13. 06:0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E과 다투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F(51세)으로부터 E과 떨어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E에게 달려들고, 이에 또 다시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경찰관인 F의 가슴을 세게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A을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G(3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인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의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3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 집행유예 범행은 2003년 및 2006년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2003년 범행은 피고인 B의 폭력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하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동종 전력 뿐 아니라, 경찰관이 폭행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E을 경찰차에 태워 피고인 A과 분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경찰차 뒷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이러한 이유로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 B이 항의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