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하부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2 생략)'의 관리를 위임받아 E, 피고인 B와 함께 위 ‘D’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E은 ‘D’ 사이트의 홍보, 도금 충환전 등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사이트 수익금 정산 내역을 매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사이트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8.경부터 2020. 12. 1.경까지 도박 사이트 ‘D(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6,014,606,612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주식회사 G에서 시행하는 ‘H’ 게임(G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H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 언더·오버를 선택하거나, H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그 베팅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D’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거나 도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2020. 9.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서, 인터넷에 ‘대포통장’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B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을 통해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12, 14, 16, 26, 28, 32, 35, 48, 52, 56, 57),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계좌거래내역(F), L 사이트 쪽지 사진, 사이트 운영 분석 내역, 총판 관리자 출력본, D 사이트 정산 내역 사진, D 도박 사이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정한 범죄수익금(피고인 A: 5천만 원, 피고인 B 4백만 원, 증거기록 제1권 제84쪽, 제180쪽 참조)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기간 및 규모, 취득한 수익의 정도,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심대한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른바 ‘총판’으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4세)은 B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D, E은 피고인의 학교 후배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5. 13:3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코트를 하루 동안 빌려 입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11. 17. 18:11경 B, D, E과 함께 인천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 있던 중 피해자가 B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G’ PC방으로 오게 한 후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D, E이 출입문을 잠그고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명치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 틴트 1개, 시가 5,000원 상당 인형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1. 21. 11:10경 B과 함께 인천 서구 H아파트 I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가 B의 남자친구와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J을 통해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부른 다음 위 정자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다음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부모님과함께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B은 피해자에게 “너 진짜 부모님이랑 얘기 할거냐, 같이 내려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하여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학생 시절에 범한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때려 상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물건을 빼앗고,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의 청소년기의 행위로서, 횡령물품과 갈취물품의 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2:07경 대구 수성구 B광장 부근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3:25경 부산 중구 B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에서 위 택시에 탑승하려고 할 때 이전에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C(남, 64세)가 택시 기사에게 승차거부 문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직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으로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정부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전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여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 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는 B은행와 C은행가 있고, B은행나 C은행는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등 인터넷 은행만의 편리한 점을 내세워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은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신청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진행하고 있는 B은행에 임대차 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뒤,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B은행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2. 공범 관계 및 구체적 범죄사실 D은 일명 ‘E’라고 불리면서 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해 오게 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각종 지시를 내려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등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임자 역할, F은 일명 ‘G’이라고 불리면서 D의 지시를 받고 하부조직원인 H, I, J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범행의 수익금을 D에게 전달하는 등 본건 대출 사기 범행의 중간 관리자 역할, H은 일명 ‘K’이라고 불리면서 D의 지시를 받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대출 업무를 직접 실행한 I나 J 등을 관리 및 지시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 사기 범행의 중간관리자 역할, I와 J은 ‘L’이라고 불리면서 D이나 H의 지시를 받고 대출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명의자와 임대인에게 허위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게 한 뒤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정산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주는 등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공급해주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공급해준 부동산에 대한 허위 임대인 역할, M, N, O은 허위의 임차인 및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부천시 P건물 제2층 Q호, 광주시 R외 3필지 S건물 제1층 T호에 대하여 내부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사기 총책인 D의 지시를 받은 H, I, J의 지시에 따라, M과 함께, 2021. 12. 9.경 고양시 덕양구 U, V호 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천시 P건물 제2층 Q호에 대해‘보증금 1억 7,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6,0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M’으로 하는 허위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M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은행인 B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내용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D, H, I, J, 성명불상자 등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초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D, F, H, I, J, 성명불상자, M 및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경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임차인 M 등 4명 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피의자 A 관련 명의 수탁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 X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큼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남, 51세), 피해자 D(남, 50세)은 위 과수원의 농작물 재해 보험접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방문한 손해사정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6:20경 위 과수원에서 피해자 C(남, 51세)의 농작물 재해조사 관련 안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를 향해 위 칼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 넘어진 피해자 C의 손을 발로 밟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찰과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과거 신고 및 수사경력자료 첨부),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사진과 압수하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를 칼로 찌른 적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에는 칼로 찔린 듯한 상처가 확인되고(수사기록 제3권 제23쪽), 피해자 D이 입고 있던 상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칼에 찢어진 천공흔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2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제3권 제6쪽),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53 내지 5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 관련 조사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C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60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43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7. 7. 04: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된 메모지에 싸인 흰색 결정체 0.92g(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4:04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례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신호 대기하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의 모친이 환자로 입원하였던 대구 북구 소재 B요양병원의 환자이동관리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5: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1006호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자로, 위 법정에서 검사가 사건의 증인인 피고인에게 ’피고인(고소인 C)이 2019. 6. 12. 대구 북구 D에 있는 B요양병원 1층 복도에서 증인(피고인 A)에게 “너는 군대에서 내 밑에 있었으면 죽었다. 이 개새끼야. 너는 내일부터 일 못해.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물었으나, 사실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예”라고 허위사실을 답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2019고정1006호 모욕죄 판결문, 2019고정1006호 증인신문녹취록(A), 2020형제37542호 무고죄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2019. 6. 12. 당시 피고인에게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진술이 아니다. C이 당시 피고인에게 “너는 군대에서 내 밑에 있었으면 죽었다. 너는 내일부터 일못해. 이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증언 당시 검사의 포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긍정하는 답변을 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7. 2. C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C은 ’2019. 6. 12. 피고인에게 “너는 군대에서 내 밑에 있었으면 죽었다,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병원 환자 및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C은 위 모욕 사건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006,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C이 2019. 6. 12. 피고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처벌을 간곡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C이 2019. 6. 12. 피고인에게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로 인정된다. 다. C이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에게 검사는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C이 피고인에게 ’너는 군대에 내 밑에 있었으면 죽었다. 이 개새끼야.‘라고 갑자기 욕설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을 여러 사람이 보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증언 내 내 C이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C)이 2019. 6. 12. 대구 북구 D에 있는 B요양병원 1층 복도에서 증인(피고인)에게 ’너는 군대에서 내 밑에 있었으면 죽었다. 이 개새끼야. 너는 내일부터 일 못해.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것을 비롯하여, “나한테 ’너는 군대 있었으면 나한테 죽었다. 이 개새끼야‘ 그래서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후략>”라고 진술하는 한편, “증인(피고인)이 아까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피고인(C)이 그때 이야기한 것도 ’내가 군대에 있었으면 가만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증인(피고인)한테 ’군대에서 내 밑에 있었으면 죽었다. 이 개새끼야‘ 이런 말을, 이렇게 욕설을 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거기에 증인이 다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C) 이야기로는 ’욕설은 한 적이 없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군대에 내 밑에 있었으면 죽었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까지 붙여서 이야기한 게 확실한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것은 증인들이, 선생님들이 다 20명의 선생님들이 다 봤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렇듯 해당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답변하여 위증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3:28경 김포시 B에 있는 ‘C 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2:10경 충북 음성군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 내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 내 석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개구부에 튼튼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재해당일 출력일보 및 공사일보, 공사 하도급계약서(석공사), 공사 하도급계약서(비계작업), 공사 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1. 재해발생 당시 현장사진, 재해발생 사진, 재해발생사진 및 상황도, 출력일보 및 공사일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1. 공소사실 C는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D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 내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 내 석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개구부에 튼튼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음을 알면서도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근로자의 작업을 방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행위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벌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D로부터 석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 그런데 위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에 따라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비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그러한 경위로 피고인 A을 비롯한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다. 3) 주식회사 D은 사건 당일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비계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개구부 위에 쌓여 있던 흙을 치우는 등 정지작업을 하였는데, 위 개구부 위에 흙이 고르게 덮여 있어 외부에서 위 개구부나 그 위에 있던 합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고, 피고인 A이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G이나 피고인 D 측으로부터 위 개구부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여 위 개구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간헐적인 비계 설치 공사를 하면서 흙으로 된 땅에 혹시라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수색하고 탐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었고, 2022. 5.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의 휴대폰 대출업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명의와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선개통된 휴대전화를 받으면 이를 타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휴대폰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3.경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 ㈜D로부터 아이폰X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대금 1,401,390원에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모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타에 유통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대금 1,401,39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대금 1,632,35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고, 2018. 12. 12.경 대금 1,406,17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양형사유 검토),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재판계속 중),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위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B 등과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타에 유통하여 수익을 얻을 것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이 사건 당시인 2018. 12.경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여 목돈을 만드는 이른바 ‘휴대폰 내구제 대출’을 하고 있었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를 하나 더 만든다고 말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휴대전화가 같이 개통되지 않고 회선만 개통될 수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에게 체크카드,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줄 당시 B이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개통될 때마다 인증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휴대전화 3대가 개통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 B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를 하나 더 만든다고 말했을 것이라’는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을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하게 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단말기 대금 및 통신비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카드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명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이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처분대금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B이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할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는 2022. 7.경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2. 9. 23. 00:21경 영주시 소재 ‘C’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 후 피해자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영주시 D 원룸 E호에 혼자 귀가하자 같은 날 02:47경 위 원룸 인근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위 원룸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티셔츠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별,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및 2018년에 동종 범죄로 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