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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청 B부서 C팀장으로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이고, 피해자는 위 B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21:00경 경주시 D, 'E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경주시청 B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노래방 기계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허리를 갑자기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부서 소속 팀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과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이 피해자를 선발했다’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후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만난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있는지와 가족관계에 대하여 묻거나 두 사람만 횟집에 식사하러 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합의를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부의 공통된 지인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통하여 피해자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는 등 2차 가해의 정황이 드러나는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곧 퇴직을 앞둔 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직에서 직위해제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19:24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재우체국 방면에서 C한방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골 양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해차량 사진 촬영)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고 이후 동승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행동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피해자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책임만 모면하려는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45년생의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21. 6. 2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했던 자로, 평소 수면장애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가 약에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의 수면제가 필요하게 되자,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위 의원 담당직원에게 개인정보인 위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경 제1항 기재 ‘F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진료를 받고 졸피드정 10mg 처방전을 받은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위 처방전으로 졸피드정 10mg 14정을 구입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8,140원을 위 의원에, 8,620원을 위 약국에 각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85,0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의원, 약국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21.경 대전 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처방받아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졸피드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매수한 졸피드정 532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약학정보원 의약품상세정보 1. 사진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우울증 수면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증상으로 졸피뎀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있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29

범 죄 사 실 2019고단38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23. 16:00경 부산 중구 B건물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보호관찰소장의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소변 감정서, 정밀검사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추징함[2019고단3829호 증거기록 제148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하지관절)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고단314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4. 내지 5. 20:00경 부산 중구 B 건물 5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9. 7. 17.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중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2020고단314호 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었다(2020고단314호 증거기록 제54쪽). 그런데 2020고단314호 증거기록 제72쪽에 있는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에 대한 감정관과의 전화통화)에 기재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전화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모발 중 6㎝ 이상의 모발이 90수 이상 되지 않아 정확한 마약투약 시기는 알 수 없으며, 다만 감정을 한 피고인의 모발 길이가 1~7㎝이고 머리카락이 1개월에 1㎝ 가량 자라므로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하기 약 1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투약을 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C이 D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원진술자인 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D이 C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원진술자인 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C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E이 C, D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원진술자인 C, 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C과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자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서명, 무인은 자신이 한 것이 맞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자신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 D이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사경찰관인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진술조서 중 대부분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증거가치가 없어 이 법원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2020고단314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중순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401호에서 피고인이 간병중인 피해자인 D가 소변줄을 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나새끼 죽이래 죽이래’라고 위협하며 두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머리를 들어 베개에 내리 치고, 머리를 쇠로 된 침대 낙상방지용 가드에 수회 비비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2. 7. 1. 23:26경 화성시 H 'I' 식당 앞에서 J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 경위 M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위 L에게 ‘너 이리 와봐 씨발, 너는 뭐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몸통으로 L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재차 손으로 L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 사진 및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존재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동암굴다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는 좌회전, 5차로는 우회전 차로이고 2~4차로는 직진차로로서 5차로의 도로가 3차로로 줄어드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옆 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81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2018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15세)과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로, 2022. 1. 17. 저녁경 피해자 C이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곳으로 피고인 B을 오게 하여 네 명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2006년생임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1. 18. 06:00경 부산 사하구 E 모텔 F호 내에서, 피고인 B이 잠시 방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들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D의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넣었고, 이에 피해자 D이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피하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 C의 옆으로 누워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귀를 빨고 피해자 C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넣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1. 18. 06: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같은 모텔 G호로 갔고, 피고인 A이 뒤따라가 C을 데리고 나간 후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으며,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신체에서 채취한 DNA결과 회보서, 피의자들의 디엔에이감식에 대한 회보서, C과 통화한 내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모텔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일렉트릭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6: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수역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피고인의 트럭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어깨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오른쪽 발목을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항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9. 19:31경 광주 광산구 B 주거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9. 21:0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 구획선에서부터 주차장 출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고 202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형면제를 선고받고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인 ㈜D 호평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절취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절도 피고인은 2021. 8. 5.경 대리점에서, 대리점 고객인 피해자 E이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대리점에 대신 판매해달라고 맡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75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대리점 점주인 F 몰래 빼돌려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0,93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절취하였다. 2.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 절도 피고인은 2021. 9. 20.경부터 2021. 10. 3.경까지 대리점에서 피해자 F 소유인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 가거나, 대리점 근처에 있는 ‘G’ 앞에서 대리점이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과 재고를 공유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다른 대리점에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장소로 배송받아 피해자 소유인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32,93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 20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7: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옥돌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방 바지를 잡아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수회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내용(피해자 타인 인적사항 사용등)], 입건전조사보고서(보고서상 피해자 인적사항 정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상피채취 및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신결과- 피해자의 성기, 구강),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신결과- 피의자 구강키트), 수사보고서(성기채취증거물 감정결과에 대한 서울국과수 문의사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본건 범죄에 이르렀고, 그 내용을 보면 본건과 같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 있는 남성 피해자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아 흔든 것으로, 동성에 대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양상이 보이고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와 통장이 D라는 인물의 불법 수익금을 위해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이 불법 수익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관 중인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현금지폐에 기재된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여 불법 수익금인지 판독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9. 14:33경 서울 영등포구 E,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스마트폰증거 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제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3, 16, 19, 30번), G회신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수단으로 삼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데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이 있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C 오픈채팅으로 본인을 동성애 성향이 있는 여고생인 것처럼 속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우선 다 벗고 언니한테 셀카라두 보내봐. 벌써 젖어있는 거는 아니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6.경부터 202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휴대폰 캡처 내역 첨부, F회사 회신자료 첨부, F회사 회신자료에 대한 통신수사,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에 대한), 휴대폰 캡처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정에 대한, 피의자가 접속한 ‘(인터넷주소 1 생략)’에 대한, 피의자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 관련, 피의자 오픈채팅방 C 대화내역에 대하여, 피의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G’ 어플 관련,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 피해자 관련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해자 닉네임 H 관련 대화내역 첨부), 휴대폰 사진, C 캡처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메시지시각화보고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경위와 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과 시간적 간격,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13년 6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C 오픈채팅 등을 통해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피해자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로서 12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2021. 11.경부터 2022. 6.경까지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총 104장에 달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