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 피고인 A, R, I 가. 500만 원 대출금 상당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와 K의 500만 원 대출금 상당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 A는 K와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K는 피해자 S(여, 19세)의 친구인 C와 이전에 이성교제를 하였으며, 피고인 A와 피해자 S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 피고인 R, I은 친구 사이로 K의 선배이다. 피해자 S은 2020. 2. 초순경 C, 친구 T과 함께, K가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자취방에, C가 K와 지내면서 입던 의류를 가지러 갔다가 K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갖고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와 K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 T이 K 소유의 구찌 가방을 갖고 나온 사실을 빌미로 위 피해자에게 주거침입, 특수절도 공범이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현금 및 휴대전화를 갈취하고, 이전에 K가 피고인 R, I에게 갖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했다. K는 2020. 2. 16. 20:08경 이후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주거침입죄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 1인당 50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다음 날인 2020. 2. 17. 15:0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무 일 없는 것으로 할테니 돈을 달라, 당장 필요하니 대출을 하자”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수 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A와 K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Y’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음 날인 2020. 2. 20. 15:00경 Z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금원을 피고인 A와 K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와 K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I, R의 500만 원 대출금 상당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범행 피고인 I은 2020. 2. 17. 21:00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그의 자취방에 찾아온 K와 피고인 A가 피해자 S을 협박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장소를 빌려주고, 피고인 R은 2020. 2. 19. 15:00경 K와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Y’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할 때 그의 승용차에 K 및 위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등으로 K와 피고인 A를 각각 도와주었다. 피고인 R, I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K가 피해자 S을 상대로 5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이를 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협박 장소를 제공하고 대출신청・대출금 수령 등을 위해 피씨방, 은행 등으로 이동함에 있어 운송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공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와 K의 합계 3,47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 A와 K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더라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금원에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여 휴대전화도 구입・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처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7.경 “K 가방 절취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아직 대출이 되지 않고 있으니 우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팔아야 한다”라고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와 K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AC’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구입・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처분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0. 2. 20 18:00경 대전 유성구 AD에 있는 ‘AE’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구입・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476,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2대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F(남, 19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바로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위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거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꺼내 다른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 내지 M 어플 등을 통해 각종 물품 내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환불 내지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전화 사기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0. 3. 31.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는 것을 도와 달라, 바로 해지하여 네게 피해가 없게 할 것이니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AH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전화번호 1 생략) 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20. 4. 1.경 대전 중구 AI에 있는 AJ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하나만 더 개통하게 해달라, 네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전화번호 2 생략)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 S20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해지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1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9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 사용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0. 3. 31.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바로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권한 없이 AK(인터넷주소 1 생략) 어플 등에 접속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4회에 걸쳐 합계 643,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사용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0. 3. 31.경 위 가.항에서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개통(전화번호 1 생략)한 다음 2020. 4. 3.경 위 피해자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권한 없이 AL 싸이트 등에 접속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8회에 걸쳐 합계 48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사용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0. 4. 1.경 위 가.항에서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개통(전화번호 2 생략)한 다음 2020. 4. 17.경 위 피해자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권한 없이 AL 싸이트 등에 접속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12회에 걸쳐 합계 620,17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M(남, 19세)을 불러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뒤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 내지 M 어플 등을 통해 각종 물품 내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환불 내지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20. 5. 24. 00:50경 대전 유성구 AN에 있는 'AO' 앞에서, 담배를 같이 피우자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불러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와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건네받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AP 유심칩 1개를 꺼내고 휴대전화만 돌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유심칩 1개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피고인들은 2020. 5. 24. 00:50경부터 같은 날 01:29경 사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유심칩을 피고인 A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꽂아 권한 없이 M 어플 등에 접속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19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로 AQ 게임아이템 등에 대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597,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R과 S, C,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금융거래확인서, 모바일가입신청서, 수사보고(문자캡쳐 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자술서 및 카톡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에 대하여), 소액결제 이용내역, 콘텐츠 이용요금내역, 각 AR 가입신청서, 각 요금 상세 내역서, 각 청구 요금 상세내역서, 각 가입내역 안내, 각 예상요금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2차 추가진술),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 B AS 메시지 내용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2020. 2. 20.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R이 이 법정에서, 위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그 전날 혹은 당일에 피고인 A로부터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다가 피고인 R의 친구로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에게 피해자 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S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와 같이 피고인 I의 집에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 A가 피해자 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지 여기저기 전화하여 알아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K와 공모하여 위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I : 각 형법 제3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R, I)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R,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I)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R, I)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K와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금원과 휴대전화를 갈취하고 피고인 R, I은 위 갈취 범행에 가담하여 위 갈취한 현금 500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B와 피해자 AF, AM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데다가 피고인 A는 위 범행을 주도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2021. 2. 2. 피해자 AM에게 7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해 준 것 외에는 피고인들에 의한 피해가 실제 회복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 S 측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20. 2.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R은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I은 사기와 사문서위조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20. 6. 19.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R, I, B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S이 피고인 R, I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F이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AM이 2021. 2. 2. 피고인 B로부터 75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무렵에 저지른 사기 등 죄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