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법무사로 있는 C법무사 사무실의 국장으로서 직원채용, 관리 등 사무실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을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고, 피해자는 2018. 1. 2.경부터 수습직원으로서 사무실의 잡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감독하에 있었으며 3개월 후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 09:30경 위 법무사 사무실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전일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을 때 피해자가 "바빠서 잊어버렸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벌로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붙잡아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가 "밖에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싫다"라며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 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둘째 주 17: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회식이나 야유회 같은 것은 없냐"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둘이만 가자", "예쁜 것, 안에 있는 것 한 번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입으로 빠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6. 10:30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공사현장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심부름을 온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C이가 좋아하겠냐? 니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냐?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은 사무실에서 끝내야지 그런 걸 왜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다니냐. 내가 너를 예뻐해 주는 게 싫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자 피해자에게 "아저씨 너 때문에 흥분했다. 아저씨 꺼 한 번 만져 줄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안에 피해자의 손을 넣게 하여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3. 둘째 주 17:00경 위 1 의 가.항의 장소에서, 사무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고인의 바지벨트를 풀어헤치고 팬티를 반정도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아저씨 꼬추에 뽀뽀해줄 수 있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한 번 해준다고 닳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한번만 해 달라"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눌러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5~6회 앞뒤로 왕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1. 상담의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유사강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술에 닿게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왕복한 적은 없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증언하였고, 법정에서 보인 진술에 임한 모습, 태도 등에 비추어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면, 피해자가 그와 달리 유사강간 부분에 한정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유사강간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 사이에 신빙성의 차등을 두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유사강간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입술에 닿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와 같은 추행행위 자체도 판시 1.항 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서 이를 피해자가 순순히 허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8. 4. 6. C법무사 사무실을 그만두면서 C에게 '그날은 국장실로 부르시더니 너 때문에 이렇게 흥분됐다면서 고추에 뽀뽀 한번만 해주면 안되겠냐고.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니 힘으로 절 밀어붙히시더라구요 토할 뻔했어요 정말'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와 같은 문자메세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직하고, 2018. 4. 12. 사단법인 G 부설 H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2018. 4. 24.경에는 I법원에서 정신과 진료도 받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유사강간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발기장애가 있으므로 평소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동맥기능부전에 의한 남성발기장애'를 진단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이 부분을 입증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공판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기장애에 관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발기'에 관한 주관적 인식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발기 장애 유무나 정도가 유사강간 부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자체를 탄핵할 정도로 결정적인 정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습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식 채용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그 이후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피해자가 사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우려 또한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