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1:51경 당진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CA10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6. 23:5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가 옆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배달 오토바이를 넘어트려 오토바이의 배달통이 긁히게 하고 오토바이의 본체 플라스틱 등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유리 벽면을 쳐 의자 팔걸이가 망가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09: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3회에 걸쳐 서산경찰서 E지구대로 찾아와 이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이에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란을 피우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귀가조치 하였으나, 2019. 11: 1. 16:00경 재차 위 E지구대로 찾아와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순경 G이 재차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귀가조치 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17:1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찰차에서 내린 후, 귀가조치를 마친 위 F, G이 경찰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경찰차 보닛 위에 피고인의 상체를 올리면서 "가려면 치고 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 G이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경찰차에서 떼어낸 후 다시 경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재차 경찰차로 달려와 경찰차 앞쪽에 앉아 팔과 다리를 바퀴 부분에 넣고, 누워 있거나 바퀴를 안으면서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차로 나를 밀고 가라, 너네는 못간다. 나를 감옥에 보낼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약 30분간 반복하여 위 F, G으로 하여금 경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내역 관련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서 등 첨부),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순찰차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 CD 1. 범죄현장 CCTV 영상 CD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에도 관공서 소란행위 등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1:35경 파주시 B아파트 식당가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3:45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1518에 있는 호수공원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1. 2019.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2:08경 파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9:40경 파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23: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주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1에 있는 금촌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04:03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21:4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3: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임의로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술을 꺼냈으나 피해자에게 그 술을 빼앗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계란, 초콜릿 등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가라! 꺼져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현장 출동에 관한 건) 1. 현장사진 1. 영상 주요부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2016년도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4.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E에 있는 'F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4. 15:1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미용실' 앞 도로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남부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와 경장 J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날 18:04경 같은 구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였다가 다음 날 경찰 조사 시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5:20경 세종특별자치시 B 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7: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C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팀 근무일지,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죽봉대로 94번길2 광천사거리 부근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교원공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 3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5차로 도로이므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그랜저 차량이 교차로의 황색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급하게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358,48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03:4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승용차인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2008년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 01:20경 고양시 벽제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전716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1:49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골목길까지 약 700m구간에 걸쳐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속 C 노선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5:34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버스를 정차한 채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승하차 하는 승객들의 동태를 살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으로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F(여, 82세)가 버스의 뒷출입문으로 내리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뒷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위 버스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버스에서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캡처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운전 중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면서 한 발만을 도로상에 딛고 나머지 한 발은 버스 계단 위에 두고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H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16: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소재 장성터미널에서 같은 읍 영천로 청운고가 밑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8: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LPG충전소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1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던 F 레이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9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1. CD 2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이상 초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2.3. 03:35경 창원시 성산구 B, 4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 50만 원을 탈취당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 중부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노래주점 업주와 접객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야 씨발새끼야. ', '이 새끼 싸가지 없는 것 보래요. 개새끼.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과 왼쪽 발등을 밟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사건 접수됨을 안내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경사 E의 왼팔을 2차례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3. 04:30경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를 스스로 방문하여 안내데스크 안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그래 입건된다고 알겠어, 입건해봐. "라고 말하고, D지구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입건해봐. "라며 같은 말을 지속 반복하며 나가지 않고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관공서인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계속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3:40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5:50경 부산 동래구 C시장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곧바로 음식점을 나와 밖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날 16: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은행 동래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와 재차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뒤따라와 계속하여 시비하는 등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으나 가장 마지막의 것도 27년 전의 것이고, 1998년 6월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정역 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포터2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차의 후면부를 위 D의 포터2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F의 포터2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3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F의 포터2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여,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6: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E까지 약6km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장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2. 21:2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안에 있는 일행을 기다리던 피해자 D(44세)가 화장실에 가려던 피고인에게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자, '싸가지 없게 뭘 째려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