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5.경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성명불상의 대서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관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2012. 6. 29.경 단순 주취자인 고소인에 대하여 미란다 고지도 없이 위법하게 현행범인 체포한 후, 위 파출소에서 고소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누워자고 있던 고소인을 촬영한 후 '고소인이 음주측정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에 부착하고 기록에 편철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음주측정불응죄 등으로 유죄 판결받게 하였으니 진실을 밝혀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29. 01:37경, 01:48경, 02:10경 위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3. 8. 28.경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5.경 확정되었고, 위 C은 피의자를 위법하게 체포하거나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형사사건기록사본 첨부) 1. 2012형제9969 상해 등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미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경찰관 C을 무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본건 고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로 고소 취소를 점,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본건 고소로 경찰관 C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점, 경찰관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0.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함창로 358 앞 도로를 증촌삼거리 방면에서 오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고 경적 등으로 추월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가 흔들리며 도로 중앙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2014, 11, 21, 21:20 경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에 있는 문경제일병원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2.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B으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고소인란에 'C', 주민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인 'D', 작성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고소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고소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광주서부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5. 12. 광주 동구 서석동 588 조선대학교병원 2층에 있는 광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E로부터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 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중 확인자란, '영상녹화 동의서' 중 성명란에 각각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에게 C의 서명을 위조한 진술조서, 수사과정 확인서, 권리고지 확인서, 영상녹화 동의서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구속영장신청기각의 기재 1. 고소장(수사기록 제6면),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면), 수사 과정 확인서(수사기록 제 22 면),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수사기록 제23면), 영상녹화 동의서(수사기록 제24면)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ㅇ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자수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고소 과정에서 자신의 친동생 명의를 도용하고, 피무고자와 대질 조사까지 받으면서도 허위 진술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자수, 반성하고 있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같은 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청해빌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동초 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23. 00:04경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뒤, 위 C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언니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이에 위 C는 D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D에 대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를 출력할 수 있는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해당사항을 입력한 뒤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의 서명을 하고, 위 PDA에 'D'의 서명을 한 뒤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 또는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담배를 피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간이용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플라스틱의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F생) 등 5명에게 소주 1병, 막걸리 1병, 안주 포함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층 'D노래연습장' 업주로, 2014. 8.20.01:00경위 'D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 E외 1명에게, 여자도우미 F, G를 시간당 금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F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이 단속 나온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위 노래방을 나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여자도우미들을 나오라고 한 것은 참작할만한 사정이라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구 동구 C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D주유소'를 E에게 매각하였으나 피고인과 F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다. 이에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F와 위 주유소를 함께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2016. 1. 20.경부터 위 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업주는 E임에도, 피고인은 2016. 4. 8.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제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16. 1. 20.경 F가 피고인과 같이 동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대표자를 둘이서 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된 것이고, 현재 D주유소 건물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330만원으로 임차 중인데 그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과 F가 함께 작성하였으며, 주유소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고 F는 돈을 보탰고, F는 수원에서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F도 향후 주유소를 운영하고 싶어 하나 현재는 대출이 잘 안되고 하니 피고인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서 1년 동안 사업자를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이 쌓이니까 보증금의 절반인 1,500만원 상당을 내고 동업을 한 것이며,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F와 동업을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2부, 공소장(2016형제193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복에 의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이 발각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2456)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고, E은 2016. 1. 20.경부터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E이 2016. 2. 13. 11:43경 위 'D주유소'에서 손님으로 온 H의 J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에 휘발유에 경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70리터를 73,000원에 판매하여 주유하는 등 2016. 2. 16.경까지 손님들에게 약 4,000리터를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제공하고 위 주유소의 대차계약 및 대금결제를 피고인 명의로 하도록 하여 그대로 영업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E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6. 1. 20.경 E에게 D주유소를 양도하면서 일단 사업자명의를 피고인과 F(E이 명의를 차용한 사람)의 공동명의로 하되, E이 유류대금담보대출금 3,000만원을 받아 양수대금을 지급하면 F 단독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위와 같이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E이 휘발유 등을 주문・구입하여 판매하고 직원을 관리하면서 D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양도 이후에도 1주일에 한 두 차례 주유소에 들러 D주유소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난방용 등유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그 정산은 E이 판매하는 휘발유, 경유와는 별도로 하였던 점, 탱크로리 기사인 I은 2016. 2. 12. 21:00경 E이 K에서 구입한 휘발유 4,000리터와 경유 4,000리터를 D주유소 탱크에 넣으면서 밸브를 잘못 건드려 함께 섞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그 사실을 E에게 알렸고, 책임을 지라는 E의 요구에 혼유된 기름을 일부 빼내고 휘발유를 더 넣는 방식으로 희석하기로 협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2. 13. 오후에 소장 G로부터 혼유 사실을 전해 듣고 비로소 D주유소로 갔는데 당시 혼유된 기름을 빼내고 있었고, E으로부터 '휘발유를 더 주입하여 희석하여 사용하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D주유소에서 2016. 2. 16.까지 혼유된 휘발유를 팔아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고소인 H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자 실제 운영자인 E과 통화하라고 하였던 점, 2016. 2. 16. 채취한 시료의 검사결과 약 5%의 경유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은 양도약정에 따른 것일 뿐이고, 그 명의 대여 당시 이 사건과 같은 갑작스러운 혼유 사고의 발생을 예상하거나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용이하게 할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16. 2. 13.경 혼유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 검사는 그 방치행위를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D주유소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나 혼유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가짜석유의 혼합률이 5%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계약의 당사자로서 일시적으로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E의 혼유 사고로 인한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법령이나 신의칙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등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졸업증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C에게 자신의 신분증, 호구부, 사진 등을 교부하고, C은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D학원 명의의 졸업증서 1장, D학원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 D학원 명의의 졸업생 성적등기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그 후 C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E를 통해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F 대학교 직원에게 위 각 문서를 건네주었고, 위 직원은 2010. 9. 8. 경 대전출입국사무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을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15. 경 주중국대한민국청도영사관에서 D-4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졸업증명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졸업생성적등기표 사본 1. 외국인등록증 사본 1. 고발장 1. 검찰 수사보고서(비자발급 진행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허위 사증 등 신청의 점 : 구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1), 제7조의2,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등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요리사 자격증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C에게 자신의 신분증, 호구부, 사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C은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D주점에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D주점 대표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문등시 공상행정관리국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2장,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화사회보장부 명의의 직업자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C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E를 통해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F에게 위 각 문서를 건네주었고, F는 2010. 8. 3.경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8. 16.경 사증발급인정을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은 2010. 9. 4.경 주중국대한민국청도영사관에서 E-7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재직증명서 1장, 사업자등록증 2장, 직업자격증서 1장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직업자격증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1) 1. 등록외국인기록표 (증거목록 순번 44) 1. 고발장 (증거목록 순번 84) 1. 검찰 수사보고서(비자발급 진행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허위 사증 등 신청의 점 :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1), 제7조의2,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 1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20:06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 7호선 B역 지하 1층 남자화장실에서 가위로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잘라낸 후 변기에 버리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전자장치 사진, 범행도구 구입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강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2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36세) 운영의 C 식당에서, 식사를 마쳤음에도 계산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계산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식을 다 먹었으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왜 반말을 하느냐'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손님들을 쳐다보며 혼잣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음에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D(53세), 같은 소속 순경 E(2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너희 경찰 병신 같은 새끼, 시험이나 보고 들어 왔냐, 꼴값 떨지 말고 꺼져, 그 얼굴에 여자 친구가 있을 리 없지,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D와 E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그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그들의 머리, 얼굴을 할퀴었으며 그들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D과 E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그곳 업주 피해자 B(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E은 <주소>에 주사무소, <주소> 소재 <주소>에 분사무소를 둔 B협동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의 전무이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7. 1.경 <주소> 소재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협동조합에 3,838,000원을 투자하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생활용품이 지급되고, 두 달 동안 6회에 걸쳐 수익금도 지급받게 된다. 수익금은 투자일 15일 후에 1회째 200,000원, 20일 후에 2회째 400,000원, 40일 후 3회째 800,000원, 50일 후 4회째 1,300,000원, 55일 후 5회째 2,300,000원, 60일 후에 6회째 5,040,000원 등 총 10,040,000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E은 위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A가 한 말이 그대로 다 사실이다. 우리 돈 엄청 벌어보시게요."라고 말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부터 2015. 7. 8경까지 C카드와 D카드로 4차례에 걸쳐 2,80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893회에 걸쳐 2,038,965,752원을 조합가입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또는 카드결제 방법으로 교부받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7. 1.경 <주소> 소재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협동조합의 1구좌당 투자금액이 3,838,000원인데, 위 금액을 투자하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생활용품이 지급되고 두 달 동안 6회에 걸쳐 투자수익금도 지급받게 된다. 투자일 15일 후에 1회째 수익금 200,000원, 20일 후에 2회째 투자금 400,000원, 40일 후 3회째 투자금 800,000원, 50일 후 4회째 투자금 1,300,000원, 55일 후 5회째 투자금 2,300,000원, 60일 후에 6회째 투자금 5,040,000원 등 총 10,04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하고, E은 위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맞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협동조합은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신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조합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고, 투자금으로 받은 돈보다 많은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가 수개월간 지속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시점에 원금과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부터 2015. 7. 8경까지 C카드와 D카드로 4차례에 걸쳐 2,80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14,7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 분석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G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카드거래 내역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H와 B협동조합 E A 출자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J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내역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의 출자자 및 피해자 다수이고, 유사수신 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유사수신 범행에 있어서 E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2018고단1645 피고인은 2018. 4. 7. 19: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B'에서 양주 3병과 안주류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8,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78 피고인은 2018. 4. 6. 22: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에서 양주 1병과 맥주2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를 포함해 23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텔)의 레비뉴 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2:00경 <주소> B 호텔 지하 4층에 있는 회의실 내에서, 호텔 총지배인, 세일즈 마케팅 팀장인 피해자 C(여, 35세) 및 같은 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1명과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며 시비되자, 회의가 종료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초진차트, 진단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다는 취지로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초진차트, 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 너 죽일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졸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내용("너 미쳤어, 나를 어떻게 죽일건데", "여기 CCTV가 없으니까". 수사기록 12, 42쪽), 피고인의 태도 및 행동(회의실 밖 복도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회의실 밖으로 나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0:25경 <주소>에 위치한 'E'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문제로 피해자 J(40세)과 시비가 되자, 부근에 있는 'K 부산 자갈치점'에서 커터칼(전체길이 13.5cm, 칼날길이 7cm)을 구매한 뒤 같은 날 00:28경 다시 피해자의 일행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위 'E' 앞 도로로 돌아가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마 씹새끼야. 니 아까 뭐라 씨브렸노."라고 위협하였으며, 계속해서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슴·늑골 아래 부위, 왼쪽 손목, 오른쪽 뒷목, 오른쪽 귀 부위 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커터칼 영수증 사진 첨부 및 K 편의점 업주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유류물 커터칼날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부산청 과학수사대에서 실시한 현장 감식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확인 - 범행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커터칼을 구매한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M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1. 진단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판결 선고일까지 약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4. 3. 14. 17: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남)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에서 큰소리를 내며 떠든다는 이유로 드는 피해자가 B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고, B이 가게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잡고 인도로 끌고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부위 및 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F가 피고인과 B1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순경 F에게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피해자 E(21세)에게 중학교 동창인 F와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및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 부위의 열상,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2014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500만 원 공탁), 피해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실은 같은 달 16. 내연관계에 있던 C을 상습으로 협박한 사건 등으로 체포되어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C에게 지급할 합의금이 필요하였고, 또다른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구속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탁금을 걸고 출소하여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출금), 1.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피해자 D에게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군포시에 있는 F 어린이집 등과 관련한 많은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 피해액이 변제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채권, 채무 액수에 대하여는 민사상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8. 5.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연풍리에 있는 문산-연풍간 도로확장포장공사 구간 앞 도로를, 애귈저수지 쪽에서 주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법원읍 쪽에서 용주골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과거에도 여러 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27.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권율부대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오릉 방향에서 용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이 잦은 오후 시간이고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적색 신호에 미리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27, 16:50 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중 권율부대 앞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3.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에 과거에도 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가 다소 회복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홍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