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E의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 D는 2017. 10. 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일행인 남성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조용하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빈 방을 잠시 쓰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서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 알아서 행동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런 개같은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그리고 위 D의 일행인 피고인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들고 있던 탬버린으로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CCTV 모니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아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E은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CCTV 모니터 1개,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I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10. 2. 17:25경 제1항 기재 H노래방에서, 일행인 위 D, E의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위 H노래방 업주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 L, M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A은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한국 경찰 새끼들이 이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K의 왼쪽 목 부위,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K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K의 목을 손으로 감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I은 K의 옷을 잡아 당기고, M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M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이 K의 목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 K, M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착용의 셔츠 사진 첨부), 셔츠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원별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별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 공동폭 행과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각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피해 회복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3:08경 세종 조치원읍 남리에 있는 고가도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C 택시를 운전하여 죽림오거리 쪽에서 조치원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73km로 빠르게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5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5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고인 차량,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1. 임경묵(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택시공제조합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2018. 5. 31.경 원만하게 합의한 점, 어두운 새벽 시간에 고가도로 중앙선을 넘어차도를 역방향으로 보행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8: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안양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G(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이유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본인 명의로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6. 2. 초순경 스리랑카 콜롬보시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무슬림 남성에게 1,200,000루피(한화 8,200,000원 상당)를 지불하고,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여권번호 란에 "E", 여권발급일자 란에 "23/02/2016", 여권만료일자 란에 "23/02/2026"이라고 기재된 스리랑카 명의 여권을 건네받았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 위조된 여권의 인적사항이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제시하여 입국허가를 얻음으로써 위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C"라는 명의로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진본, 위조여권 상대 개인별 출입국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불법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입국 관련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B강화운수 388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라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위도로 1차로 전방에서 사고로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프라이드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3,736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직업상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이나 즉 시 대처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충돌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며 자기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 운행 버스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헬스클럽에 다니며 돈을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치매 왔나. 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종아리를 여러 차례 밟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및 그에 첨부된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폭행 때 사용한 망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로 강릉시 C 소재 'D' 식당에 손님으로 왔고, 피해자 E(여, 67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02:30경 위 식당에서 B 과 같이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 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12. 6. 04:34경 위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이 피고인들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는 경사 G에게 "너 뭐야. 누가 신고를 했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밀고 옷깃을 잡은 후 그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겼으며, 이에 경 사 G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위 경찰관들에게 "뭐하는 짓들이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사 G의 옷과 팔을 잡아 밀고 당기며 "개새 끼들아 수갑을 풀어 줘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주 동구 소재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1. 01:40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동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6.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7. 05: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26세)이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종업원들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오른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들을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목덜미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하퇴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F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범행영상 발췌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불상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은 2014. 11. 21.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4:42경 공주시 B아파트 107동에서, 식구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E, F와 함께 피고인을 위 107동 앞길에 데리고 나와 대기 중이던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하자, D에게 "너 죽어, 씹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수의 폭력범행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03:17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근처 민박집에서부터 같은 군 정관중앙로 110에 있는 정관도서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4 가산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2. 9.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빨래방 앞 편도 1차로를 옥주사거리 방면에서 진도유치원 방향으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8:53경 원주시 강변로 117에 있는 유승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 15:09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뒤편 피해자 C이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7포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제329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품의 일부가 압수로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1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택 보수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15:0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3.5m 높이의 주택 2층에 부착된 비닐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5. 01:46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신장 172cm의 피해자가 높이 3m 이상의 장소에 부착되어 있는 비닐테이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혼자 A자형 사다리에 올라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다리가 불편하여 청소 등의 단순 작업만을 시키고 사다리 작업 등은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E, F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의 지위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증인들의 진술과 같이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다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다리 작업을 하는 장소의 바로 옆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가 혼자 사다리 작업을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실시한 작업도 추락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는 없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기가 다소 곤란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0:00경 경기 안성시에 있는 안성휴게소부터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경부고속도로(하행선)의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7년에만 두 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E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4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9: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판매대금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월말에 결제한다고 해 놓고 왜 안 주냐. 왜 거짓말 하냐.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베아링센타(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부, 우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공구 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 동영상 열람결과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큰 공구를 범행에 사용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 25년 전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D, E)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으로,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라고 사칭하고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하고, 지정한 장소에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앞방' 역할을 하는 피고인을 내보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전달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금원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4. 2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이다. 당신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고소장에 적힌 자금에 대해 합법적인 자금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대포통장에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검수를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2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인 2017. 4. 24. 1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26에 있는 '로고스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직접 위 서류에 날짜, 금액, 서명을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비난가능성이 큰 조직 범죄 가담과 피해 회복의 외면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선행 사건의 처벌로 인한 교화의 진전, 부모의 파산 등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고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기에 범죄의 유혹에 빠진 점, 가족과의 관계 회복 및 부친의 두터운 선도의지, 개선가능한 연령과 잠재성 등을 헤아리면, 사후적 경합범의 형기에 연속한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행의 개선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여지가 남아 있다. 형기를 마치고 고등 3학년에 안착한 신분과 학업의 정진 등을 고려하여 성행 개선을 위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2:00경 서울 노원구 B 상가 1층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친구인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기분 상하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 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와 성당 지휘자와 반주자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2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그녀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스타킹을 신고 있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패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성당의 성가대 지휘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성가대 단원인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고,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키스하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 특히 피고인은 자신보다 25세 가량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성가대 단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7. 23: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9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뒷목 및 허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5. 05:50경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굳이 유형력의 행사로 나아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이른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D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신발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3~4개월 내로 일수로 상환하거나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발수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고소인 노트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