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51

범죄사실 2016고단305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E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피고인 A에게 부과되는 조세는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2. 10. 29.경 대구 남구 F 소재 사무실을 피고인 A의 이름으로 보증금 300만 원 및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여 'E'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그 이름으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8. 구미시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G에 공급가액 10,000,000원, H에 공급가액 5,500,000원, I에 공급가액 90,000,000원, J에 공급가액 245,000,000원, K에 공급가액 30,000,000원 등 총 공급가액 합계 380,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 위 구미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L(대표: 피고인 B)에 공급가액 219,000,000원, M에 공급가액 80,000,000원 등 총 공급가액 299,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7. 위 구미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L에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 위 구미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음이 없이 N으로부터 공급가액 99,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조세범처벌법위반(L 관련) 피고인은 건설, 인테리어 공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L'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대구 남구 대명10동 1593-20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 P, Q에 206,6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 주식회사 승우건설, ㈜ 유정보통신에 공급가액 29,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N, E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339,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9.경 A 명의로 'E'(사업장: 대구광역시 남구 F) 사업자를 설립하였고, 2013. 1. 말 경 추가로 피고인 명의로 'R(2014. 1. 27. L으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위 E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말 일자불상 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F', 보증금 및 월세 삼백만원, 이십오만원', 임대인 란에 'S'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대구 남구 소재 남대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811(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8.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BMW 528i 차량(등록번호: T)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 2,99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48개월 동안 월 85만 원씩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4, 12, 10, 피고인 소유 위 자동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49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5. 3. 5. 경까지 3회에 걸쳐 대출금 2,512,548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28,526,009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5.경 대구 남대구 I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채무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817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3. 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에게 공연계획서를 제시하며 "혼자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고 싶고, 공연을 기획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2014. 6. 진행된 공연이 끝나면 바로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2,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공연기획의 경험이 없어 2014. 6. 공연을 진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연이 끝난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29. 500만 원, 2014. 3. 3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U에게 "공연준비에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 돈을 더 빌려주면 공연이 끝난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연이 끝난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19,500만원, 2014. 5. 20. 1,4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5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번), 각 고발서 1. 신자유저축예금(사업자 우대통장) 거래명세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각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예정)보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24 내지 27, 50 내지 54, 79 내지 81, 83 내지 86번) 2016고단381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자동차등록부(근저당설정) 2016고단381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단독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 제출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이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액을 상환하였음, 피고인 A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www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