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5679, 피고인은 2019, 2. 14, 22: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환기구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간이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9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5. 19:50 경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 2매, 1만원권 4매, 문화상품권 1만원권 6매 등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6.30. 21:20 경 ~ 같은 해 7. 1. 04:35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H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 피해자 명의의 NH기업카드(번호 미상)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 04:36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안마시술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명의의 NH농협 기업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미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05:34 경과 06:35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은 용도와 방법으로 I의 신용카드를 이용, 각각 2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3회에 걸쳐 총 6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 +5940₁ 피고인은 2019. 2. 6. 02:00경 대구 북구 0 2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빌라 뒤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열쇠 1개와 현금 약 4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든 남성용 지갑 1개 및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든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941 피고인은 2019, 4, 19, 21:13 경 전주시 덕진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빌라 뒤쪽 담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R호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항아리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30만원 상당의 500원, 100원짜리 동전 수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6090 피고인은 2019. 2. 1. 07:25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가게에 이르러 뒷문을 힘껏 당겨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6217 피고인은 2018, 10,28, 01:00경 구미시 W에 있는 1층 상가의 뒷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X (36세)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노트북 가방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쏘가리 꿰미 1세트, USB 1개, 통장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중순 20: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물 Z호 피해자 AA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BC 신용카드와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4, 01:3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기업은행 BC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5 03:53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 가요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한 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현장 사진 2019고단5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절도 사건 발생보고 1.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2019고단5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 지문감정결과 20195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20196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9고단6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2020 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카드사 승인거절문자 출력물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기간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1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택이나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신용카드,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하고, 그 절취한 신용카드를 성매매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미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