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이 법원 1심재판부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2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뒤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2017.3.14.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재판부에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2017. 9. 29. 확정되었다. [배경사실] 부산 동래구 B 소재 자동차외형복원 업체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55세 남성)는 2012년 1월경의 어느 날 E으로부터 "F해수욕장 G주차장(이하 'G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아들 H 명의로 G주차장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E에게 인수대금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G주차장 인수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E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인수가 지체되는 동안 용돈 삼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면서 채무자로 중고차매매업 관련자들인 I, J, 피고인, K(이하 '피고인 등 채무자'라고 한다)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등 채무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10대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으나, 원금은커녕이자도 제대로 변제되지 않아 담보로 받은 10대의 차량을 부근 주차장에 오랜 기간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범죄사실] 1. 제1차 타인채무 담보차량 편취 피해자가 I에게 합계 1억4,400만 원을 빌려주고 I로부터 그 채권에 대한 담보로 [별지] 기재와 같이 L 렉서스 460, M 벤츠 에쓰(S)500, N 링컨 엠케이에쓰(MKS), O 벤츠 이(E)280 승용차 4대를, 피해자가 J에게 3,2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에 대한 담보로 P 폭스바겐 파이톤(Phaeton) 승용차 총 5대(이하 '타인채무 담보차량 5대'라고 한다)를 각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경의 어느 날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으로부터 타인채무 담보차량 5대를 가져가 이를 팔아 당신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인채무 담보차량 5대를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타인채무 담보차량 5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인채무 담보차량 5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담보채권 합계 1억 7,600만 원의 담보물을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테리어공사비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 10.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면에 유흥주점(클럽)을 개업하려고 한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단계이고 인테리어업자에게 2,000만 원만 주면 2~3일 내에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다. 그러면 열흘 내에 유흥주점(클럽) 영업을 시작하여 주류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가로 1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내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주면, 그 때 빌려간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그러니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유흥주점(클럽) 개업을 위한 공사대금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인테리어공사도 마무리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2~3일 내에 공사를 끝내고 열흘 내에 유흥주점(클럽) 영업을 시작하여 주류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비 용도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채무 담보차량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9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별지] 기재와 같이 Q 아우디 에이(A)8, R 베엠베(BMW) 528, S 벤츠 E320, T 한국지엠 베리타스(Veritas) 총 승용차 4대(이하 '피고인채무 담보차량 4대'라고 한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피고인채무 담보차량 4대 모두 차량명의자가 나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것인데, 차량명의자가 내게 말하기를 차를 가져와서 보여주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니 차를 보여주고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당신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채무 담보차량 4대를 다시 인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빌렸던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채무 담보차량 4대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채무 담보차량 4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담보채권 합계 9,090만 원의 담보물을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제2차 타인채무 담보차량 편취 피해자가 K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별지] 기재와 같이 U BMW 745 승용차(이하 'U차량'이라 한다)를 제공받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U차량을 가져가서 팔 수 있다. 그 돈으로 당신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U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도 없었고,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 U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담보채권 합계 1,500만 원의 담보물을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각 피기망자는 피해자이고 처분행위자 역시 피해자인데, 타인채무 담보차량 5대든, 피고인채무 담보차량 4대든, U차량이든 모두 재산상 피해자는 그 차량에 관한 소유권등록명의자라고 할 것이고, 그들이 피해자에게 위 각 차량의 처분행위에 관한 어떠한 위임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분권한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전혀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기로 인한 손해는 소유자가 아니라 담보권자인 피해자의 담보물 상실에 관한 것이어서 자동차소유권등록명의와는 무관한 점, 비록 전당포영업법상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가 기본적으로는 동산이지만 그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변경을 등록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점유를 소유자로부터 담보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 자동차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고, 한편 위 자동차저당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담보권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별지] 기재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등록명의자들이 피고인 등 채무자들에게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도인란은 날인이 되어 있고 양수인란은 백지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교부하거나 소유권등록명의자(V)가 피해자에게 위 각 서면 및 "변제 못할시 위 차량담보물을 포기하고 임의 처분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차용증을 직접 교부하였고, 피고인 등 채무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언이 들어있는 차용증을 교부하여, 결국 피해자가 만약 변제받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실상 자동차소유권을 이전받을 권한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타인채무 담보차량 5대 중 3대의 명의자인 W은 중고차매매업체인 "X" 실업주인 동생 Y, I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이고, I는 사실상 "X"를 Y과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W 명의 차량은 사실상 I에게 처분권한이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등 채무자들의 변제기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모두 도과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기재 차량들에 관한 피해자의 처분권한을 포함하여 넉넉하게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Z, AA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통장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순번12, 19, 20, 25, 28, 32, 33, 45, 49, 51, 56), 각종 거래내역,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순번55),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담보물을 통한 담보가치만 상실된 것이 대부분이고 정확히 산정 가능한 손해는 2,000만 원이어서 피담보채권액 전체를 피해액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증언 과정에서 돈은 안 받아도 좋다면서 부유함을 자인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누범이지만 동종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별지] 기재 차량 10대 중 일부는 대포차이고(증거기록 117쪽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맡긴 이유가 과거에 7대에 7,000만 원에 울산에 넘겼다고 말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채무 담보차량 5대의 차량위탁계약서상 판매대금도 8,200만 원이어서, 담보물을 통하여 모든 대여원리금을 회수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기재 차량 10대 모두의 피담보채무자는 아닌 점, 한편,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언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점, 피해액이 피담보채권액의 측면에서 보면 1억 원이 넘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수신을 정지하고 5년이 넘도록 잠적하고 그 뒤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으로 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은 아니지만 누범인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