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으로 행세하며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금융사기조직("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5. 3. 6. 무렵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대출금 명목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6. 10:00 무렵 불상지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새로운 안전계좌를 설정하고 그 계좌로 돈을 전부 이체해야 하니 사이트(D)에 접속하여 안전계좌로 설정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아이디 등을 입력하고 OTP에 수신된 번호를 전화로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전계좌로 설정된 설천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E),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설천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같은 날 13:31 무렵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F)로 4,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 13:50 무렵 서울 마포구 연희동 39 에 있는 수렴 연희로지점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된 4,4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즉시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6, 15:46 무렵 불상지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 등이 만들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검찰 수사관의 계좌로 2,600만 원을 보내면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II)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6. 16:20 무렵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6에 있는 신한은행 동교동지점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중 2,55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즉시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6,950만 원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신한은행 통장 사본 첨부,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피해자 Gol 입금한 돈을 창구거래로 찾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불가결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책, 송금책, 피싱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한 돈은 총 1억 450만 원이고, 그 과정에서 얻은 불법수익은 500만 원이다. 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6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4:20경 충남 금산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9세)와 차광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비교),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E의원 진료기록부, F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G병원 CT촬영CD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버티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은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G병원 의사 H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뒤에서 보는 마을 이장 D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마을 이장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왼쪽 가슴부위에 왼손을 올린 채 손을 약간 떨면서 ’또 때려봐, 또 때려봐‘라고 말을 하길래, 내가 피고인에게 ’너, 노인네 때렸냐?‘라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팔을 계속 가슴부위에 대고 있길래, 내가 ’어디 아프냐?‘라고 물었더니, ’쟈가 여기(가슴) 밟았어’라고 대답했다“, ”내가 피해자와 동네에서 60년 이상 살았는데, 피해자는 성실하고 꾀병 한번 안 부리는 사람이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CCTV캡쳐 사진에도 사건 직후 피해자가 왼손을 왼쪽 허리에 대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등 위 D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3. 9. 09:54경 E의원을 방문하여 단순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나 위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20. 3. 10. 15:54경 F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 후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20. 3. 11. G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CT 촬영을 한 후 ‘좌측 제3, 4, 5, 6, 7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G병원 의사 H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서 ‘CT상 제5, 6 늑골은 늑골에 어느 정도 변형이 동반되어 있고 골절선이 보이므로 오래전 골절된 상태에서 재골절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는 가골 형성이 없고 골절선이 명확하므로 며칠 전인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골절이 대부분 앞쪽에 발생하였고 다발성 늑골 골절로 보아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한편, 피해자는 첫 번째 방문한 E의원에서는 의사에게 ‘어제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혔다’라고 말하였다가, 두 번째 방문한 F정형외과의원에서는 의사에게 ‘3월 8일 좌측 옆구리를 젊은 사람에게 맞았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조건의 수용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22: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1)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그곳 옷걸이에 진열해 놓은 시가 49,900원 상당의 조끼 1점, 시가 15,900원 상당의 니트 1점 등 총 65,800원 상당의 옷 2점을 들고 피팅룸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F'으로기재되어 있으나,F은'E'의류매장의 운영자가 아니라 D보안팀의 직원인것으로확인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인정한다. 에 들어가 자신의 외투 속에 겹쳐 입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의류 2점(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범죄사실 기재 피팅룸(이하 '이 사건 피팅룸'이라 한다) 안에 걸어두고 나왔을 뿐, 이 사건 의류를 외투 속에 겹쳐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2. 6. 22:53 경 이 사건 의류와 바지 1점을 들고 이 사건 피팅룸에 들어갔다가 약 4분 후에 바지 1점만을 들고 피팅룸에서 나온 점, D 직원은 그 다음날인 2015. 12. 7. 'E' 의류 매장 업주의 이 사건 의류 분실 확인 요청을 받고 CCTV 동영상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절도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피팅룸이나 D 매장에서는 이 사건 의류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팅룸에 출입할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육안으로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팅룸에 들어갈 때의 모습보다 피팅룸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 외투를 입은 신체의 부피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계산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계산대 부근의 매대 뒤쪽(계산대 근무자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보안요원이 도착하자 다시 계산대로 이동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동하였던 계산대 부근의 매대에서 D 매장의 의류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보안택 2점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팅룸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의류에 부착되어 있던 보안택을 제거하고 이를 외투 속에 겹쳐 입고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의류를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1. 5. 10.경 화상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소인 B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위 고소장은 ‘2021. 5. 11.경 고소인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B가 고소인의 몸을 강제로 붙잡고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B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가족을 만난다고 거짓말한 후 B와 외박한 사실이 탄로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B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미날인) 및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고소장 사본 1. 불송치결정서 사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D 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결제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카카오 네비게이션 검색 결과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택배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 키트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조사자 A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녹음 CD),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조서 상 주소 수정)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감정서,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D호텔 CCTV 영상 캡처사진 사본, 결제내역 사본, 카카오 내비게이션 캡처사진 사본, 카카오톡 배송조회 캡처사진 사본, 전화녹음 조사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하여 B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B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5.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에서 길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추적과정 CCTV 영상 사진, 본건 범행도구 절단기 사진, 고물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3: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오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D, 여, 33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이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하고, 피고인의 남편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은방에 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금은방으로 오게 한 다음, 금은방을 찾아온 피해자를 매장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재차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휴대폰 문자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7:4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종업원 피해자 D(여, 27세)과 운동화 교환 문제로 시비 중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운동화가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자료 및 동영상 1. 수사보고(CCTV 자료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이 가방을 밀쳐 피해자의 배 부위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동화 교환 문제로 항의하던 중 종이 가방을 손으로 밀쳤고, 위 가방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향하여 종이 가방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더욱이 당시 피해자는 임신 중인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담낭암 수술 등으로 인해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5. 22:3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외테라스 창문과 창고의 출입문을 잡아 당기며 내부를 살핀 후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문이 모두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5. 22:45경 위 'D'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11:2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담을 넘어 주거지 안마당까지 침입하고,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이후 같은 날 11:40 경 재차 위 주거지 담을 넘어 안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미수),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지방청 지문감정의뢰 회신결과에 관한), 수사보고(범행 직후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침입장소 내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절도 미수),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이 시도된 점, 경찰 조사과정에서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기소유예 2 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3. 08:4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망치의 노루발 부분을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7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9. 10:5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이 반지가 부모님 유품인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마치 반지 2개를 전당품으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180만 원을 3개월 후에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당품으로 맡기려고 한 금반지 2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훔친 것이므로 피고인 부모의 유품이 아니었고, 돈을 교부받은 즉시 전당품의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서 금반지 2개를 돌려받아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반지 2개를 전당품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J, K, L, I, F,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기록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추적수사), 내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택시 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관련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생활 근거지 주변 CCTV 확인 및 추적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2019. 10. 14. 발생 여죄사건 관련 피해품 가격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등),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경위 내사), 내사보고(현장 감식 및 CCTV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금반지를 맡길 당시 전당포 CCTV 영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O매장 피혐의자 CCTV 영상사진 자료 발췌) 1. 사건발생 현장 손괴된 현관문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현금을 보관하던 서랍모습 사진(증거목록 순번 33),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6), O매장 피혐의자 CCTV 영상사진 발췌자료(증거목록 순번 110)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9) 1. 피해자 F 진술청취 및 사기죄로 죄명변경(증거목록 순번 1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 등(증거목록 순번 117)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9. 1.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나. 건조물침입죄 1)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금액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12: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62(미아동) 롯데백화점 미아점 10층 옥상흡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여, 21세)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C) 등이 들어 있는 담배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5. 16:51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4,900원 상당의 물건 구입시 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16:58경 서울 영등포구 F에서 6,000원 상당의 물건 구입시 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의 가 및 나항과 같이 판매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판매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18:11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시가미상의 물건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도난신고로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및 영수증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19. 15: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복지관 5층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강의를 듣는 피해자 D(64세)을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D 형, 나와 봐라. 죽이란다."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17:30 경 부산 동구 구청로 1(수정동)에 있는 관공서인 부산동구청 1층 주민복지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나한테도 도시락 배달을 해 달라, 쌀 지원을 해 달라."고 말하면서 발로 G에 있던 탁자를 수회 걷어차고,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25분 정도 소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17:55 경 위 주민복지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소파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I에게 "놔라 이 씨발 새끼, 총을 뺏어뿐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I 의 몸을 밀치고 [이 들고 있던 경찰장구인 전자충격기를 손으로 잡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J(55세)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3, 16:50경 부산 동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렸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6, 20:00경 부산 동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들,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여 약 3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Q, L,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구청 CCTV 사진 첨부에 대한)-동구청 민원실 CCTV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등)-피해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입원 치료사진)-치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종료사실 및 동조유사전력 판결문 첨부)-개인별수용현황서, 판결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한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관공소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 소란을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7. 13:40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S'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C(5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00:5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함께 온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 한 명이 흥분해서 병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 소속인 피해자 경장 F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 및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야! 너 안경낀 놈, 개새끼야,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같은 과 E 소속 경장 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며 의자에 앉히자, I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CCTV,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타운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경찰을 모욕하였으며, 출동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여 출동경찰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과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다.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친 아버지를 병간호해 왔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4:30경 구리시 B 소재 ‘C’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정차한 채 지인 D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여, 22세)가 그 주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집어넣어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바로 구리IC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하남 방면으로 주행 중 같은 날 04:46경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하자 같은 날 04:49경 하남시 F 1층 G편의점 앞 노상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구리시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G 편의점 CCTV 확인, 피의자 A 차량 내부 및 블랙박스 확인, 사건 발생일 날씨 및 현장지도, 피해자 착의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음파일 송부요청)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D1매, 녹음파일 녹취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이동경로 등 확인), 각 네이버 지도 출력물 1부, 네이버지도출력물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차에 태운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지인 H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겨드랑이 안으로 두 팔을 넣어 몸을 끌어 당겨 차에 태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수사기록 10, 17, 103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당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위 H도 피해자와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말하는 것과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37, 114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 5, 7쪽,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진 다음 ”너를 팔겠다“, “오빠들이 놀던 놀이터에 가자”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10, 17, 19, 20, 105쪽), H도 “너를 팔러 가고 있다”는 말을 전화통화 당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115쪽, 녹취서 4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진 장소가 구리시이고 피해자의 집도 구리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기 전부터 피해자의 말을 들어 피해자 집 주소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 집과 반대방향인 구리IC를 통해 동탄, 화성 방면으로 이동하다가(54, 56, 114, 115, 116, 210, 211쪽, H 녹취서 3, 7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하남시에서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차량 운전경로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집에 데려다주려고 승용차에 태운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웠다는 주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탑승시켜 감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의 폭력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산 쪽에서 금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걷던 피해자 C(남, 73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1. 17.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