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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3:20경부터 23:4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D 306동 8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퇴근하였는데 피해자가 10분 동안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두 자루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팔 부분과 검지손가락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상해부위에 소방응급치료를 받고 다시 주거지로 올라온 피해자가 내연녀와 전화통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입 놀리지 마라! 입에 붓는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커피포트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에 대고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이마에 흘러내리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이나 뜨거운 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5:5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형이고 너는 동생이지."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와 통화한 내용)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재범하였고, 이 사건으로도 제대로 연락되지 않다가 막걸리집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구속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의 편지나 국선변호인의 부탁에 따라 넓은 마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피해자 B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C, D,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들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보증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2017. 2. 7.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가 비싼 대부업체 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1주일 안에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별도 사채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전부 피해자의 보증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1,1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의 신용만으로는 대출 실행이 어려워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웠던 것인바, 설령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전부변제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거래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경 농협의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우리가 보낸 돈을 인출하여 D이라는 여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직접 대출을 해주는 은행인 농협이 대출신청자의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드는 작업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070' 회신을 사용하여 전화한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였을 뿐 'C 대리'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 대출상담을 한 사실이 없고, 그가 실제 농협에 근무하는지, 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 제안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후 은행에서 돈을 출금할 때 은행직원이 물어보면 사촌동생한테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은행직원이 경비원을 동행시켜주겠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다고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은행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며 출금을 하여야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는 위 'D'이라는 여성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고, 외국인처럼 말투가 어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말을 걸어도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기에도 그녀가 금융권에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점 등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12.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여신영업부 직원인데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6:01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61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8. 1. 12. 14: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로8길 90, 명성빌딩 1층 MG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D'이라는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 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에 있는 제2순환도로 벽진고가교 부근 왕복 6차로의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서창교차로 쪽에서 서광주역 쪽으로 반대 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92만 원 상당의 SM3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전부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에 있는 제2순환도로 벽진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시흥시 B 소재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마린콤보'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5,000원 내지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환전동영상에 대하여), 환전동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게임장영업장부, 수사보고(영업수익내역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2007.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56

범죄사실 2018고단3956 피고인은 (주)B 대표이고, C는 'D'라는 상호로 활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위 C의 아들로서 C와 함께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E에게 "내가 (주)F와 거래하고 있어서 관계가 좋다. D를 (주)F의 거래처 명단에 등록해 줄 수 있다, 일단 등록을 해 두면 나중에 D가 대기업과 거래할 기회도 될 수 있고, 그 자체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F의 거래처 명단 등록 명목으로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달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부산 중구 G빌딩 H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로부터 2016. 11. 21.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1년 간 갈치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품공급계약서" 및 위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인 "상품공급특별계약서"의 구매자란에 상호 'D',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I', 성명 'C', 구매자의 연대보증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상품공급계약서" 및 "상품공급특별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1.경 부산 중구 G빌딩 H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갈치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의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상품공급계약서" 및 "상품공급특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573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산 서구 K에서 피해자 L(34세)에게 "M 푸드코트 내의 N 점포에 입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7,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용도로사용하고 그 점포를 확보해서 2018. 8. 30.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고 담보로 그 점포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쯤 피고인이 다액의 금 융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악성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생활비와 이자 부담으로 자금 사정이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왕의 부채 해결에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O 운영의 위 점포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의 P은행계좌(Q)로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답변서 1. 계약해지통보 및 계약서 등 [20185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 (금), 공정증서(정본)의 사본 [피고인은 점포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포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망과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돈의 명목이 대여금이었는지 투자금이었는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송도점에 투자한 돈은 3,000 만원이 조금 넘고, 나머지는 송도점과 관계없이 임의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돈을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C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였고, 이를 신뢰한 ㈜는 5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여 보관하면서 계속 손해를 입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7,500 만원에 이르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L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D 앞 건너편 'E약국' 앞 인도에 주차된 위 차량을 신가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 등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 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40세, 여)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 등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14세, 여), 피해자 I(11세, 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7. 8. 6. 17:00경 광주 광산구 D 앞 건너편 'E약국' 앞 노상에서 약 2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7쪽)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수사기록 제21, 23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7:15경 광주 광산구 D 앞 건너편 'E약국' 앞 인도에 주차된 위 차량을 신가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 등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 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40세, 여)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 등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약 137만 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공소 제기 후인 2017.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9: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홍제천로 방면에서 모래 내 시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차량신호에 따라 교차하는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삼거리를 연희IC 방면에서 모래내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GTS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 1, 2, 3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수리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 대인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진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71.9km 상행선 일직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42세) 운전의 C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K3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정체를 이유로 정차한 피해자 B 운전의 위 K3 승용차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비용 등 합계 1,016,057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 비용 등 합계 359,994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7 승용차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71.9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3.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K7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8. 7. 25.까지 유효한 경기도 화성군수가 발행의 임시운행허가번호판(번호: G, 유효기간: 2018. 5. 18.~2018. 5. 27.) 이 낡아서 떨어지자 같은 번호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 말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광고제작업을 하는 성명불상의 후배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후배에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사이즈와 번호를 알려주어 비닐 재질의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장을 출력하게 한 다음 이를 위 승용차의 전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와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각각 붙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마 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K7 승용차 전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와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수사보고(K7 무등록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임시운행허가번호판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번호판을 위조한 채로 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이를 환불하려던 과정에서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보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는 2018. 3. 3.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만나 교제하는 관계였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14:00경 제주시 서광로 174 (오라일동)에 있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같이 집에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혼자 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세게 당긴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제4중수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3. 16:00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일어나 피고인을 반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다시 전화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2019. 6. 3. 19:12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가면 죽여 버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제1항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제2항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17:1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장흥군 안양면 수 문리 산 21-2에 있는 수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NC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NC125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7: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산21-2 에 있는 수락교차로 앞 도로를 보성군 회천면 방면에서 안양면 소재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 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2. 22:05경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4.00:5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187, 제물포자동차매매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곶로 루원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루원교차로를 서인천IC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편도 6차선의 큰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방향은 적색의 정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내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용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1장을 보내주면 1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5. 23. 오후경 인천 계양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5. 2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계좌를 양도(전달)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E이 그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하자, 2018. 5. 30. 오전경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 이체하고, 같은 날 18:00경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9. 13:31 경 자신을 'G'이라는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1장을 보내주면 1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가 세금포탈·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3:00경 울산 중구 H 인근의 1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실행행위 및 침해법익의 단일성과 법령구조의 체계상 제6조 제3항 제1호와 동항 제3호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양립하는 수죄가 아니라 택일 관계의 법조 경합에 가깝다고 본다),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공급원으로 각종 대형 범죄가 사회에 창궐하는 원인이 된다. 피고인들이 유포한 대포통장으로 2,000만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도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을 도외시한 재범에 이어 편취금까지 착복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크지 않은 점과 종국적인 이득 크기의 한계,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중한 구금보다 신중한 보호관찰소의 처우와 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억제할 여지가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다고 본다. 피고인 A에게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탐욕적인 범행동기와 피해 회복의 미흡에 비추어 미온적인 처 벌에 그칠 경우 일정한 위하나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2. 19.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9:20경 서울 용산구 H앞 노상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왼쪽 광대뼈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확인) 1. 영상 CD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통합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8. 2. 7.까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전주지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715,8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2018. 11. 1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