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1. 11.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아중동본부 상무 직책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D건물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6. 초순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하 불상지에서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Fujairah) 정부의 출자법인 에스칸(Escan)에서 시행하는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이 수주할 예정인데 그 경비로 250만 디르함(아랍에미리트의 화폐 단위)을 C에 빌려주면 공사 계약일 후 2주일 안에 전액 변제하고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대리하여 위 경비를 교부받을 권한 및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디르함(한화 약 700,163,71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만 디르함(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고 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경우 C로부터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을 목적으로 C에 투자한 것일 뿐이고, 또한 위 금원은 전부 C의 수주 경비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C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후 여러 사정으로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나. 이 사건 금원의 명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 6. 19.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후 9일 만인 같은 달 28.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H건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C이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면 2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여기에 'C이 피해자에게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주지 못할 경우에만 위 금원을 반환한다'는 등의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 두바이 지사장이자 피고인의 상사인 I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발주처가 요구하는 리베이트를 C이 직접 지출하는 것은 안 되고, 그 대신 E이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C과 무관하게 그 투자자가 발주처에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공사 중 일부를 E 또는 그 투자자가 할당받아가는 것은 가능하니 추진해보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218쪽 등), 피고인은 2009. 9. 19.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재차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C의 수주 경비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아닌 자신의 책임 하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C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C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발주처인 에스칸에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피해자, I, J, K 등 C 두바이 지사 임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사가 추진되던 아랍에미리트 지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리베이트, 커미션 등 명목의 금원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가낙찰통지서(Preliminary Letter of Award)를 교부받은 점, 1도 "가낙찰통지서를 받아보고는, 거기에 발주처가 재입찰을 해서 업체를 지정하여 C에 붙여주면 C은 관리비만 받고 그에 대한 적정 이윤만 발주처로부터 확보하는 '프라임 코스트(prime cost)'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힘을 써서 가낙찰통지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I는 H건물 프로젝트 전에 추진되었던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경남건설과 발주처의 중간에서 노력하여 경남건설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실제로 C과 에스칸 사이에서도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C 두바이 지사 공사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견적작업을 담당했던 J도 "피고인, I, 에스칸의 L 등이 만나는 자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리였다는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에스칸에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또한 C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에스칸으로부터 도면과 물량내역서를 교부받아 공사금액을 산출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172쪽 등), C은 실제로 에스칸으로부터 가낙찰통지서를 받았고, 가낙찰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종 계약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에스칸이 C에 확정된 상세도면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C의 본사에서도 이행보증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본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당시 C이 에스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그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이 C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C이 공사를 수주한 후 에스칸으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하도급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보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