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4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4, 12: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윗옷이 말려 올라가 등허리 부분과 위 속옷이 노출된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9. 17: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손으로 만지고 허벅지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5₁ 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슬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F은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 및 G, H, J, K, L, M, N 등은 위 도박사이트의 충환전금을 관리하거나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에 대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F 등과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 및 카자흐 탄 0 소재 사무실에서 P, Q, R 등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S 명의 신한은행 계좌(T) 등으로 226,046회에 걸쳐 합계 61,314,590,892원의 도금을 입금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17. 7. 3.경까지 [일을 그만두었던 2016. 11. 29.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는 제외] 42,293,029,837원을 도금으로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슬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 도박의 규칙에 따라 딜러와 상대방 중 누가 승자가 될지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후, 결과에 따라 승자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17. 7. 3.경까지 [일을 그만두었던 2016. 11. 29.경부터 2017. 2. 17.경까지는 제외] F, G, H, J, K, L, M, N, I 등과 함께 제3항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S 명의 신한은행(T) 등의 대포통장 13개를 모집한 다음,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동영상 및 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진 정리), 각 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금융자로 은행회신 내역 CD 1. 각 수사보고(법인계좌 및 도박금액 특정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피의자별도금액 재정산 보고) 1. 각 내사보고(P 도박 사이트 메인화면 첨부, P 도금 입금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수수한 3,250만 원을 추징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강제추행 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다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더 이상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형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장기간 동안 가담하며 상당한 액수의 이익금을 취득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육군 제3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로 평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과거 범행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강한 유형력을 동원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는바, 수형기간 동안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