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9. 22.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7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21:35경 부산 강서구 D호텔 E호에 피해자 F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고인만이 위 호텔에서 나왔다가 2019. 4. 25. 01:07경 다시 돌아왔고, 피고인이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가 위 호텔 E호실에서 나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그 방안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23. 00:10경 부산 북구 G 아파트단지 입구에 정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50만원을 지급받고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5. 16:30경 김해시 H호텔 I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0.07그램을 물에 희석한 용액을 넣은 후 한 개의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나머지 일회용 주사기를 C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5. 21:30경 위 H호텔 I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15. 22:52경 위 H호텔 1층 로비에서, 손에 든 지갑 속에 필로폰 약 5.88그램을 넣어두고,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J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 안에 대마 7.67그램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5. 21:30경 김해시 H호텔 I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 그램을 물에 희석한 용액을 넣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이 흡연한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곰방대의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15. 22:52경 위 H호텔 1층 로비에서,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와 손에 든 가방에 필로폰 4.91그램과 대마 0.32그램을 각각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0.07그램을 물에 희석한 용액을 넣은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5. 23:53경 김해시 H호텔 I호에서, 물에 희석되어 있는 필로폰 0.07그램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57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9. 02: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의 주거지인 M건물 N호에서, 대마가루 불상 양을 알루미늄 코일에 말아서 피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8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7. 09:1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접견대기실에서, 접견대기 중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O이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신고 있던 고무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발로 차인 뒤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834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9. 8. 9. 20:00경 양산시 P모텔 객실에서, L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0. 19:00경 부산 사상구 Q모텔 객실에서, R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가루 불상 양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 양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 약 0.07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160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8. 23:30경 부산 수영구 S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용액을 넣은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9. 4. 6. 23: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용액을 넣은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02:10경 위 S호텔 T호실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캔맥주 안에 넣어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9. 5. 11. 새벽경 부산 북구 U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생수로 희석한 용액을 넣은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21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0. 04:00경 김해시 W 모텔 X호실에서, 지인 Y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용액을 넣은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등, 압수물 촬영 사진,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2019고단15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9고단18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상해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수용자 진료기록부 제출) [2019고단183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Q모텔 현장사진 및 임의제출 받은 일회용 주사기), 추송서(감정회보서), 추송서(압수조서 등) [2019고단216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광역과학수사요원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관련 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2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투약·소지·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1회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고, 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횟수나 소지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 특히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1회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필로폰 및 대마의 투약 횟수나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 6.경부터 2019. 8. 10.경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한 횟수나 투약기간, 각 투약 경위, 특히 2019. 4. 9.자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넣은 맥주를 다른 사람이 마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21:35경 부산 강서구 D호텔에서, 위 호텔 E호에 함께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이 환각상태에서 방 안에 피해자가 렌트하여 운행하던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J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의 차량키를 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키를 가지고 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2019. 4. 25. 01:07경 위 호텔로 돌아와 피해자가 위 호텔 E호실을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위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취거한 위 승용차의 차량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아는 동생을 호텔로 데리고 왔는데, 피고인이 호텔에 도착하였을 때는 F이 사라진 후여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텔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를 돌려줄 방법이 없어 보관하였을 뿐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F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F의 승낙을 받아 호텔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여성을 데리고 왔다고 주장하고, 반면 F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본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용 승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F과 함께 호텔로 이동할 당시에도 F이 승낙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F은 피고인이 마약하는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호텔로 이동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F과 함께 호텔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만 다시 나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여성 1명을 데리고 돌아왔던 점, 피고인이 위 여성을 데리러 가면서 피고인의 신발이 아닌 F이 신었던 슬리퍼를 신고 다녀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에게 당초 의도한 대로 여성을 데리러 가면서 F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는 F의 승낙에 의해 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호텔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F이 호텔에서 사라진 후였고, 피고인이 그 차량키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가 타인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 점유의 차량을 가져갔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