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54

범죄사실 [2013고단2154호]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2.경 대리운전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가입유치 등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리운전업체 및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다가 2012. 11. 21.경 퇴사하였다. 가, 2012.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금천구 M건물 710호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영업담당자에게 부여된 'N' 계정을 이용하여 L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L의 고객인 대리운전업체의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309건이 저장되어 있는 '회원사리스트 정리.xlsx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PC에 다운로드를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이메일(O)을 통하여 B의 이메일(P)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201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사이에 L의 위 사무실에서, 영업 담당자에게 부여된 'N' 계정을 이용하여 L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고객명,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대리기사의 이름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1,846,296건이 저장되어 있는 'Book1.xlsc1.xls' 등 299개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PC 및 USB에 다운로드를 받은 후, 같은 해 9.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D에게 위 299 개 파일을 USB로 전달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대리운전 콜센타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식회사 Q의 고객관리본부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4. 경 고양시 일산동구 R건물 504호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대리운전업체의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309건이 저장되어 있는 '회원사리스트 정리.xlsx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L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고객 유치 등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건물 802호에서 주식회사 T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9.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고객명,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대리기사의 이름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1,846,296건이 저장되어 있는 'Book1.xlsc1.xls' 등 299개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L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의 고객 유치 등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U빌딩 3층에서 'V'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11.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X' 호프집에서, D으로부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고객명,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대리기사의 이름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1,846,296건이 저장되어 있는 'Book1.xlscl.xls' 등 299개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L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의 고객 유치 등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013 3059]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서울 관악구 Y, 2층에서 'Z'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데이터베이스 판매상으로부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등의 개인정보 2,403,012건이 저장되어 있는 '201101_1.txt' 등 133개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대리운전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AA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의 고객 유치 등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제공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L에서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5.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약수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등의 개인정보 2,403,012건이 저장되어 있는 '201101_1.txt' 등 133개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주식회사 AA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 L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1층의 AB 편의점 앞에서 E로부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등의 개인정보 2,403,012건이 저장되어 있는 '201101_1.txt' 등 133개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주식회사 AA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경 주식회사 T의 위 사무실에서, A로부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등등의 의개인정보 2,403,012건이 저장되어 있는 '201101_1.txt' 등 133개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주식회사 AA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의 고객 유치 등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제공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 음식점에서, A로부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등의 개인정보 2,403,012건이 저장되어 있는 '201101_1.txt' 등 133개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주식회사 AA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의 고객 유치 등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이메일 압수영장 집행 보고), A 이메일 '회원사리스트'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압수파일과 유출 DB 관계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C PC에 저장된 L 유출 DB),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피의자 D PC 하드디스크에서 L 개인정보 DB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PC 하드디스크에서 AD DB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USB에서 AD 개인정보 DB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이 E에게 교부한 AD 개인정보 DB 확인), 수사보고{(주)AD 등기부등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제28조의2 제1항(개인정보 누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누설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횟수가 2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 D, C은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고객 유치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던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초범이며, 피고인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내용이 그리 많지 않고, 그 규모 또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