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3 1. 업무방해 가. 2022.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19:00경 부산 영도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이 카드 안에 15만 원이 들어있는데 음료수와 술 계산하고 나머지는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뭐라고 이 개같은년아, 씨발년아 카드 안에 돈 있으니까 전부 환불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를 지르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해를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려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이 물건을 두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18:00경 부산 영도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유선방송이 나오지 않으니 고쳐달라.”고 하였으나 ‘유선방송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유선방송사에 직접문의 해야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야이 씨발 새끼들아 내 말이 가짢나.”라고 욕설을 하고 관리사무소 기술과장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니가 가서 고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01:10경 부산 영도구 G에 위치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약 3시간 동안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또 다른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제 술도 많이 취했으니 집에 귀가하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도우미 값 못준다, 도우미 값 선불로 준거 다시 내놔라, 이 개같은년봐라, 씨발년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2.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03: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위치한 K병원에서 약 1시간 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료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스틱을 의사 L를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재차 위 병원 1층 로비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보안직원인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너그가 뭔데 못 들어가게 막노, 비켜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스틱을 좌우로 휘두르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병원 순찰 및 경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2.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20:00경 부산 영도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물건을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야간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N에게 “어이 CCTV 돌려봐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개새끼 씨발놈이, 본사 가서 니 얘기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22.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13:40경 부산 영도구 O에 위치한 P은행 동삼동지점에서, 은행 내 현금인출기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이에 팀장인 피해자 Q 등 은행 직원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현금을 집어 던졌고, 은행 이용객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손님 응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2:20경 부산 영도구 R에 위치한 S 우체국에서, 10원짜리 동전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직원인 피해자 T가 ‘동전교환 지정날짜가 아니므로 다음에 방문해달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우체국 업무를 보조하던 근로장학생이 피고인을 우체국 밖으로 안내하려고 하자 손을 뿌리치고 옷을 잡아 찢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손님 응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0. 10:46경 부산 영도구 U에 위치한 V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W에게 마트에서 충전한 교통카드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W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이를 본 위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X가 재차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민원제기는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는 취지로 당부하자, 양손으로 X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X의 배 부분을 밀쳤으며, 왼손으로 X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위 행정복지센터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X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X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7. 14. 20:00경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N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고 밀고 당긴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3회 가격하였으며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다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657 피고인은 2022. 7. 24. 13:45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Y회관 앞길에서, 같은 날 새벽 시간에 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시끄럽게 한 일로 피해자 Z(여, 65세)이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씨발년아, 잡년아, 호양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몸통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상완골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H, F, X, C, M, N,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2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약 30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입건되지 않은 피고인의 주취소란, 지인간 상호시비, 폭행, 무전취식 등이 약 27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