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52

공소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피플에이전시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광고대행회사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광고 모델 공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피플에이전시 담당자에게 "기존에 제작한 신한은행 광고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를 승낙하면 연장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를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G은 당시 70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테레비필름에 거래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새로운 거래로 인해 취득한 대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사이에 시가 약 13,970,000원 상당의 광고 모델 연장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광고 제작에 필요한 모델을 제공하면 모델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G은 당시 70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테레비필름에 거래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새로운 거래로 인해 취득한 대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133,000원 상당의 광고 모델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광고 제작에 필요한 모델을 제공하면 모델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G은 당시 70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테레비필름에 거래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새로운 거래로 인해 취득한 대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860,000원 상당의 광고 모델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위 사무실에서, 잡지 발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윌 담당자에게 "H 잡지에 신한은행 광고를, I 잡지에 삼정시계 광고를 해주면 광고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G은 당시 70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테레비필름에 거래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새로운 거래로 인해 취득한 대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시가 약 14,080,000원 상당의 잡지 지면 광고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사는 피해 회사들과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70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테레비필름 등 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예금계좌의 일시적 잔액부족으로 2014. 3. 31. 우리은행에 대한 이자 16,100,959원, 2014. 6. 30. 우리은행에 대한 이자 572,465원을 일시 연체한 사실이 있고, 그 후 2014. 9. 1.경 5억 원 이상의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으며, 2015. 1. 26.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회사와 피해회사들의 거래관계, 거래규모, 당시 피고인의 회사의 사업수행 상황,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범행의 내용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4. 1. 10.경 이후 피해회사들과 거래할 무렵에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피해회사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 이후 피해회사들과 거래할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2.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피플에이전시와 거래해 왔고,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발생한 1억 원 정도의 거래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 이 사건 2014. 3. 16.경 용역계약에 관하여도 원래 9명의 모델료 7,530,000원 중 공소사실 기재 1,133,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2014. 4. 6.경 용역계약에 관한 미지급금 2,860,000원도 원래 11명의 모델료 7,600,000원 중 일부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도 거래 후 일부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월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회사는 2013. 4.경부터 위 회사와 거래해 왔고,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발생한 거래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 피고인의 회사는 기존부터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이 제공한 용역 등의 완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해 왔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회사들도 용인하고 있었다. 피해회사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계약서의 작성 없이 기존 관례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에게 피고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2년경 회사를 설립한 후 10년 이상 광고대행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인의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2013년도 매출액은 44억 원 수준이나, 2013. 8.경부터 2014. 6.경까지 기간에 보유 예금계좌에 155억 원 정도가 입금되어 142억 원 정도가 출금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현금흐름이 있었다(피고인 증거 11-1, 11-2). 실제로 피고인의 회사는 주요거래처 중 하나인 신한은행에 대하여 2014. 3. 31. 당시 466,230,000원, 2014. 4. 30. 당시 1,669,354,154원, 2014. 5. 31. 당시 1,679,120,496원의 "대행미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신한은행은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회사에 2014. 4. 9. 459,080,000원을, 2014. 5. 7.부터 2014. 5. 15.경까지 1,636,354,154원을, 2014. 6. 13. 1,537,376,3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액보다 훨씬 큰 규모의 거래와 그에 대한 현금흐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63 ~ 177면). 피고인은 2014. 9.경의 어음부도 후에도 2014. 10.경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서울 강남구 F 토지 및 건물)을 60억 원 정도에 매각하여 회사의 부채를 변제하는 등 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피고인의 회사의 2013.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한 자산총계는 76억 원 정도 부채총계는 130억 원 정도이나, 피고인이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해 매도한 위 부동산의 가치를 고려할 경우, 피해회사들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피고인 측이 실질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사건 이후 광고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수긍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회사들과의 이 사건 용역계약 후 외부적인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피해회사들에 대한 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