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충남 아산시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F로부터 의정부시 G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6,461,6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상무 겸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이행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 크리트 공사를 1,391,500,000원에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이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C 사업주는 중량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라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28. 13: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당시 강풍이 불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고 실제 비가 오기 전으로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14층 외벽에 설치된 중량물인 갱폼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상작업을 하고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43세)으로 하여금 위 갱폼 고정용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인양위치를 조정하게 하면서 중량물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위험에 대한 안전대책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14층 외벽에 설치된 갱폼의 볼트를 모두 해체하고 타워크레인으로 인상하는 작업 시 갱폼이 외벽에서 해체되면서 순간 개구부 단부가 발생하여 추락의 위험이 발생하게 됨에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안전대 고리를 걸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높이 약 42m 위치에서 갱폼 고정용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인양위치를 조정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갱폼이 약 90도 회전하자 균형을 잡지 못하고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중량물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위험에 대한 안전대책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이 중량물취급작업에 대한 추락위험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37경 의정부 K 소재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C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표준근로계약서(J),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공사일보, 관리감독자 지정서, 출역일보,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사망진단서,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변사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수급인 사용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현장소장 A, C가 안전보건업무의 수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A, C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그 대리인인 A, C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추락사고 예방에 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물적 시설 또는 환경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이 사건 갱폼 인양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 추락방호망 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안전대가 사실상 유일한 추락 방지 장치였다. 그러나 정작 그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가 현장에 없었고, 임시방편으로 위 설비를 대신하여 안전대를 체결할 만한 곳도 찾아볼 수 없다(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은 흰색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등으로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수사기록 제1권 제209쪽), 피고인 A, C도 각 경찰에서 "통상적으로는 갱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안전줄을 특별히 부착하지는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2, 24쪽). 이렇듯 안전대책과 안전설비가 사실상 전무한 것과 다름없는 작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안전보건책임자 개인의 과실이 아닌 사업주 차원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 보인다. 나.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D이 평소에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이 사건 당일 공정/안전회의를 열어 안전관리감독자 A에게 직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하고,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작업하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 및 지시사항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를 게을리한 이상, 위 피고인이 대리인 C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도급인인 피고인 D이 안전시설물 관리,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수급인인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지급만을 담당하기로 상호 특약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을 지급한 이상, 이로써 주의 및 감독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특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사업주에게 부여한 고유의 안전조치의무가 도급인에게 전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 B로서는 직접 비용을 들여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인 D에게 시설 미비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 역시 대리인 A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현장소장 A, C를 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소속 근로자들의 수가 많았다거나, 이 사건 공사 외에도 동시에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대를 부착할 곳도 없는 고층 건물에 피해자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전대도걸지 못한 채로 작업을 하다 15층 높이에서 속수무책으로 추락하여 결국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중대한 결과를 두고 피고인 B, D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유족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C는 동종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에 나아간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 B이 장례비를 대납하였고,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고 발생 후 시정명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