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해자 B은 의료법인 C[이하 'C']의 전 이사장이었던 자로, 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4. 6. 30.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7. 1.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에 채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10.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피해자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중 1억 6,500만 원 [원금 1억 5,000만 원 및이자 1,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2. 26.경 C에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8. 7.경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1:30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양도·양수 계약 이후 C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8. 6.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 포함) 1. 입금확인증, 피의자가 고소인과 범행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내용,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1. 각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위 돈은 피고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9. 7. 피해자에게 "만약 지금 해지해주면 원금 1억 5천에 이자만해도 5천이 넘어요. 실버는 언제쯤 해결되는지요? 지금까지 밀린 이자는 계산해주시면풀어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자를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희 현실로도 저히 불가능입니다.' 내용의 답변을 보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환된 위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의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판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는 의사를 표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외의 다른 담보제공을 위 근저당권 말소의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9. 12. “돈 들어와서 지금 입금하러 갑니다. 입금 후 연락드릴께요. 그리고 내일 첫 차는 5:18 입니다. 꼭 그거 타셔야 됩니다. 제가 7:45에 역에 모시러 나갈게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데 대하여 “네. 그리고 사모님(피해자의 처) 보증도 해 주세요.”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은 2018. 9. 12. 입금 확인 후 다음날 피해자와 서울에서 만나 판시 근저당권 말소절차에 응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증 요구에 대하여 “어떤 성격의 보증이요?”라고 반문하였는바, 이는 보증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의 다른 담보요구(다른 대설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다투면서 “아까 약속처럼 C에서 돈 다 받으실 때까지(피해자가) 책임지고 협조하고 사모님(피고인)은 C에서 받으신 후 제게 5천을 반환한다 라는 합의서에 서로 도장찍으면 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답신을 보냈는바1), 위 문자메세지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도의 조건 없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판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은 다음에 피해자에게 별도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처음부터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근저당권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판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답신에 대하여 피해자가 언급한 '아까 약속'을 부인 또는 반박하거나 의문을 표함이 없이, 그 다음날 상경을 거부한 채 다른 담보의 제공 및 피해자 처의 보증 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채권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현재 판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에 대한 별다른 물적 담보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