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1

범죄사실 [C의 사업 구조] D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본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F(일명 G), H, I, J, K은 C 및 E의 고문으로서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고, C(대표이사 D)은 2014. 4. 14.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에서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구 '주식회사 N', 대표이사 D)은 2015. 11. 20. 서울 금천구 0 19층, 20층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C이 2015. 10. 19. 위 N을 인수한 후 2015. 11. 20. 위 N의 상호를 E로 변경]. C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원 상당의 C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7만원으로 변경됨)씩 1년간(48주) 384만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336만원)을 지급하는 등 패키지 상품 내지 단품을 구매하면 일정한 주급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원, 직접 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만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6.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팀장 분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만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3.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부장 분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920만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2.2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본부장 분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이 2억 9,766만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만원에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이사 분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14억 8,950만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0.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상무 분 5%)}를 전체 상무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택시 P, 4층에서 C 및 E 평택사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소장이다. 피고인들은 D, F, H, I, J, K과 아래와 같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D, F, H, I, J, K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4. 11. 3.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 건물 M호에 C 본사를 두고 서울영업본부 및 전국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3.부터 2016. 1. 28.까지 위 D, F,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 -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이 C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H, I, J, K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4. 위 C 평택사업소에서, D의 인터넷 동영상 사업설명을 통하여 Q에게 "C의 C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C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원에 대하여 매주 8만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원)씩 1년간(48주) 384만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198.3%,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Q으로부터 같은 날 7패키지 합계 847만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4.부터 2016. 1. 28.까지 148회에 걸쳐 746,530,00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방조 D이 운영하는 C은 위와 같이 C 등을 판매하더라도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고, 판매원들은 C이 물품을 공급받는 가액의 약 15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물품을 구매한 판매원들은 물품 자체보다도 물품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주급 및 업무지원비 등을 지급받을 의도로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C 가족패키지 등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1년간 주급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영업사원 가입 권유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들은 C 및 E 평택사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소장으로서, D이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2015. 12. 1.부터는 판매원들이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사원이 된다 하더라도 제시된 고율의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판매원의 모집 및 관리, 사업설명회 주관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D의 2015. 12. 5.부터 2016. 1. 28.까지의 각 사기 범행(2015. 12. 5. 피해자 R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21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3 내지 148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300,000원을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음)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평택사업소 매출현황, 운영비 수급내역 관련) 1. 각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관련)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주지방법원(1심, 2심판결), 대법원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D의 패키지 상품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점, 방조범으로 가담한 부분의 편취액이 합계 428,300,000원 정도로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