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원고 F 외 2인의 피고 G에 대한 대여금청구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5. 9. 4. 16: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58479호 원고 F, H 및 I의 피고 G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6민사부 J에게,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원고 F의 지시에 따라 A4 용지 한 장에 2억 원 부분과 14억 2,000만 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된 차용증 초안(을제10호증의 2)을 타 이핑하여 F과 피고(G)에게 전달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A4 용지 한 장에 2억 원 부분과 14억 2,000만 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직접 차용증 초안(을제10호증의 2)을 작성한 후 피고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원고 H 외 1인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여금청구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5. 4. 30.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58653호 원고 H, K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여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7민사부 L에게, 피고대리인의 "피고회사 대표이사 G는 갑 제6호증의 1-3 각 차입금표의 작성해 대해 보고 받거나 관여한 바가 없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이 갑 제6호증의 1-3을 제시하면서 "증인은 위 표를 작성해서 대표이사한테 보고 했지요"라는 신문에 "아니, 보고는 안했습니다, 제가."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입금표를 작성하여 몇 차례 G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각 증인신문조서(A), 차용증(을제10호증의 1),차용증(을제10호증의 2),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2부, 차입금표 7부, 판결서(2014가합58653), G 진술녹취서, F 진술녹취서,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서, USB 1개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차용증 초안을 작성하여 F과 G에게 갖다 준 것이 사실이고, 차입금표는 F의 지시로 작성하여 F에게만 보여 주었을 뿐 작성 과정에 G가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G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지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첫째, 차용증 초안 관련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F이 G에게 차용증 초안을 직접 건네준 점에 관하여 G와 F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USB 1개에 기록된 파일에 의하면 F이 2014. 7. 29.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서 직접 차용증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통상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수정할 경우 기존 문서를 불러오기 하여 고칠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게 될 것인데, 차용증 초안과 차용증 수정본은 서체, 여백, 양식, 날짜 기재 형식 등이 달라 완전히 새로 작성한 문서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차용증 초안을 작성한 후 G로부터 가필하여 수정한 부분을 고쳐오라는 지시를 받고 차용증 수정본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새로운 문서로 차용증 수정본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아무 설명도 못 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증 초안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증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증언 내용, 피고인과 F, G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증언에 관한 부분은 유죄라고 인정된다. 둘째, 차입금표 보고 관련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G는 경찰 조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479 사건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피고인에게 차입금표의 작성을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차입금표를 갖다 주어 내용을 본 적이 있고 전부 다는 아니고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을 것이다", "한번 보자고 해서 갖다 달라고 한 적도 있다", "차입금표에 F 관련 대여자가 여러 명으로 구분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본 적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 차입금표는 계정별 원장과 달리 차입처별로 차입금액과 합계액이 일목요연하게 구분되어 있어 차입금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에 편리하여 정식의 회계장부는 아니더라도 매우 유용한 문서로 보이는 점, G도 F의 지시로 피고인이 차입금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감출 필요도 없었고 피고인과 G의 사무실이 하나의 방을 구획만 나누어 쓰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회나 작성한 차입금표를 대표이사인 G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2011. 8. 4.자 차입금표까지는 G 관련 차입처가 M(G), N(G), G 3인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11. 12. 31.자 차입금표부터 N(G) 부분이 G로 합쳐져 M, G로 바뀌는데, 차입금표가 G의 관여 없이 오로지 F의 지시에 의해서만 작성되었다면 G 관련 차입처가 바뀔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차입금표의 작성에 관하여 보고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증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증언 내용, 피고인과 F, G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증언에 관한 부분 역시 유죄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 10월,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다수범죄 처리] - 1년3월(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1/2을 합산)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오너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으로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불려나가 진술하게 되어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도 이해가 되나 그럴수록 더욱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실제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신중하게 증언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경솔한 판단으로 위증에 나아가 사법기능의 올바른 행사를 위태롭게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F은 G의 날인이 된 차용증 수정본을 G와 둘이 있을 때 G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G는 F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불러 차용증 수정본에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복사하게 한 다음 원본을 F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자신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두 사람의 진술 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정황이 없어 G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와 대체로 일치하는 G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모아보면, G가 도장이 찍힌 차용증 수정본을 피고인에게 복사하게 한 후 피고인, G,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 수정본의 원본을 F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문제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G가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이다. G는 피고인이 방에 왔을 때 도장을 찍었는지 피고인이 방으로 오고 있는 도중에 도장을 찍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29면), 피고인은 도장이 찍힌 차용증 수정본을 복사했는데 G가 도장 찍는 장면을 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한(증 거기록 291면) 것을 보면 피고인이 차용증 수정본에 G가 날인하는 것을 보지도 못 했으면서 본 것처럼 위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했고 피고인이 들어왔을 때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찍고 바로 주면서 복사해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479 사건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도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해서는 다 보는 데서 도장을 꺼내서 찍고 복사해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 범행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G가 도장 찍는 장면을 보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차용증 수정본이 교부된 때는 2014. 8.경으로 그 후 피고인이 증언을 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간이 흘러 기억이 불분명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G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법정에서 피고인을 방으로 불러 놓고 도장을 찍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G가 차용증 수정본에 도장 찍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다는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