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감사로 선임되었고 2020. 1. 31. 경 감사를 사임하고 이사로 선임된 후 B 제162회 이사회에서 B 이사장 직무대리로 호선된 사람이다. B이 운영하는 C초등학교 교장 D 및 교감 E는 2019. 5. 9.경 서울특별시교육청에 ‘B 전 이사장이 학교 관련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방법으로 학교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C초등학교 교감 E는 2020. 1. 31. 서울 성북구 F 소재 ‘G’ 식당에서 개최된 제162회 B 이사회에서, 사실상 면직에 해당하는 퇴직결정을 받게 되자 2020. 2. 2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20. 2. 27. B에 대하여 E에 대한 퇴직 결정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요구에 불응하는 취지의 공문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잠정적인 중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사유, 결정, B 공문 13부, 학교법인 정관, C초교 공문 5부, 162회 이사회회의록, 국민권익위공문(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B 공문 2부, 국민권익위 공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069, 서울고등법원 2021누549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항, 제62조의5,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신고는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감 E가 이 사건 학교 M 환경구축사업 계약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소정의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나. B은 이 사건 학교 교감 E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통보한 것일 뿐인바, 이를 두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불이익조치‘라고 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 2. 27.자 E에 대한 퇴직 결정의 잠정적인 중지조치 요구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위 요구를 불이행할 것을 최종 결정한 적이 없다. 또한, B은 교감 E에 대한 퇴직 의결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요구에 불응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에, 같은 조 제3호 다목은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공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J은 2015. 11. 13.부터 2019. 12. 17.까지 B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였고, J의 아버지인 K는 B의 설립자 겸 전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 행정실 및 기획홍보실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B 및 이 사건 학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 B은 2019. 4. 16. 주식회사 L와, M 사업에 관한 용역 및 납품계약을 계약금액 총 23억 9,32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학교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은 2019. 4.경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등에 M 사업 추진 강요(B의 전 이사장 K가 교직원,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장 등에게 M 사업 추진을 강요), 교직원 부당 징계(K 등이 M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교직원 등 5명에게 부당 징계를 진행) 등에 관한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한 점, 이 사건 학교의 교장 D과 교감 E도 2019. 5. 9.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B 전 이사장이 학교 관련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방법으로 학교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고를 한 점,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관은 2019. 5. 14.부터 2019. 8. 9.까지 총 3회에 걸쳐 11일간 B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고 등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9. 9. 11. B에 계약 부적정을 이유로 M 사업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을 회수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점,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위 감사 결과에 따라 2019. 10. 1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B, K, J 등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고, 2021. 12. 15. K 등 11명이 업무상횡령, 강요, 입찰방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 교감 E가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근거에 터 잡아 B의 실경영자가 예산을 낭비하여 B에 손해를 가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가목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를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학교의 교감으로 임용될 당시 B의 정관에는 교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E의 교감 임기가 2020. 2. 29.에 만료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립학교 교감의 경우 교장과 달리 사립학교법에서 그 임용절차를 일반 교원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교감의 임기에 대해 특별한 규정도 없는 점, 학교법인에서 정관으로 정한 교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교원으로서의 지위도 당연 상실된다고 한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E가 교감으로 임용될 당시 교감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교원의 지위도 상실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E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면직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가사 E의 교감 임용절차에서 공개전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E의 정당한 신뢰를 박탈할 정도로 임용절차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E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며, B 스스로도 공개전형 미실시를 E에 대한 퇴직사유로 삼지 않았던 점, 교감의 연임이나 정년 퇴직 시까지 교원으로 재직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이 사건 학교 교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의 이 사건 학교 교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E는 이 사건 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E에 대한 퇴직 통보는 정당한 근거 없이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실질적인 면직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가목이 정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B에 E에 대한 퇴직 결정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2020. 2. 27. 당시에 피고인이 B의 이사장 직무대리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의 사무국장 N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2020. 2. 27.자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2020. 1. 31. B 이사회에서 E 교감의 임기만료(2020. 2. 29.) 시 새로운 교감을 임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사장 직무대리인 피고인이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N에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고 보고해 달라고 했다. N이 2020. 2. 28. 법무법인 O에 자문을 구한 내용을 보고했다. 그 보고 내용은, E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며, E가 2020. 2. 7. 소청심사청구를 했는데, E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교원으로서의 지위 및 급여 등에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일시정지 처분은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위와 같이 자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를 불수용하기로 피고인이 결정했다. N이 2020. 2. 28. 전화로 ‘변호사의 자문대로 권익위원회의 요구를 불수용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만들어 발송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N의 보고를 받고 변호사의 자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를 불수용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에 대한 퇴직 의결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B이 다투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불응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E에 대한 퇴직 의결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이사장 직무대리로서 E에 대한 퇴직 절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일시 정지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실질운영자는 아니고 임시로 이사장 직무대리로 선임된 시점에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불이익조치절차의 일시정지 요구에 불응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학교법인 B 감사로 선임되었고 2020. 1. 31.경 감사를 사임하고 이사로 선임된 후 B 제162회 이사회에서 B 이사장 직무대리로 호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이 운영하는 C초등학교 교장 D 및 교감 E는 2019. 5. 9.경 서울특별시교육청에 ‘B 전 이사장이 학교 관련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방법으로 학교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가. 사학수당 관련 불이익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 성북구 F 소재 ‘G’ 식당에서 개최된 제162회 B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C초 사학수당 지급(안)’과 관련하여 위 D, E에 대해 사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나. 교장, 교감 임기 관련 불이익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교장, 교감 임기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D은 2020. 4. 9.에, E는 2020. 2. 29.에 각 임기가 만료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면직에 해당하는 퇴직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 31.에 개최된 B의 제162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C초 사학수당 지급(안)’에 관하여 D, E에 대해 사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교장, 교감 임기에 관한 건’에 관하여 D, E에 대해 임기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을 의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D, E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제162회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88~104면)에는, 피고인이 위 이사회에 감사로 출석한 내용, P 이사장의 사직서 제출로 Q 이사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내용, 임시의장 Q가 제1호 안건으로 ‘이사장과 감사의 사임과 이사 선임 및 이사장 선임에 대한 건’을 상정하였고, 이사 R이 “법인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개인 사정에 의해 사임의사를 밝힌 P 이사장의 사임을 수리하고, 감사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직 사임을 수리함과 동시에 감사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하여 ‘차회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동의합니다.”라고 발언하고, 이사 S이 위 의견에 동의하고 재청한 다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P 이사장 사임과 피고인 감사 사임 및 이사 선임’을 가결한 내용,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인을 이사장 직무대리로 선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Q가 회의 진행에 앞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회의를 마칠 때까지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사장 직무대리 또는 이사로서 ‘C초 사학수당 지급(안)’과 ‘교장, 교감 임기에 관한 건’을 포함한 이사회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C초 사무직원 성과평가 상여금 지급 안’에 관하여 감사로서 한 차례 의견을 말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이사회 회의록 말미에는 피고인이 감사의 지위에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이사회 회의에서 피고인이 감사를 사임하고 이사 및 이사장 직무대리로 선출이 되었음에도, 이사 Q가 임시의장으로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사회 회의록에 피고인이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위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이사 및 이사장 직무대리로 선출하되 ‘차회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 31.에 개최된 B의 제162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C초 사학수당 지급(안)’에 관하여 D, E에 대해 사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교장, 교감 임기에 관한 건’에 관하여 D, E에 대해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을 의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