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이웃에 사는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의 집 수도가 얼어 피해자에게 물을 길어다 주며 피해자와 친분을 갖게 된 이후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2022. 6. 15.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시나 밤에 나가 다른 남자한테 가서 그걸 하냐. 왜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 주냐. 왜 거짓말을 하냐. 두 번 다시는 니하고 그거 안 할끼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부딪친 후 그곳 부엌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가 앓고 있던 뇌전증 등의 증세로 인해 발작을 일으켜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방 안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장소 등 촬영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등(증거서류목록 순번 22,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고, 설령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와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된 경위와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상황, 의식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은 직후 이웃 주민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웃 주민의 권유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별달리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를 잘 챙겨주었다’고 진술하거나 ‘평소에 환시가 보이기도 하여 현실인지 환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착용했던 원피스, 쫄바지, 팬티, 양말 및 피해자의 질 내부와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팬티에서는 정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성관계를 해 온 사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2022. 6. 1.경이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감정 결과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정신을 잃었다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쫄바지와 양말이 벗겨져 있고 팬티가 거꾸로 입혀져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잘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왔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옷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이 검출되자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음한 것 같다.’라거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팬티에 침을 뱉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자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작을 일으켜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구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약 10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