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2022고단73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이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1. 17. 23:52경 불상지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5.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51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2. 접근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1. 18. 00: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미용실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45cm)를 집어들고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위 미용실의 앞문 및 옆문 유리를 때려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씨발,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03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이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1. 피고인은 2022. 5. 6. 22:3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불을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7. 20:5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주차하고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켜본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2. 21:31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23. 18:29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22고단730 사건 증거목록 순번 5, 7, 8, 9, 15, 22, 24, 27) 1. 각 수사보고(2022고단1037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2, 15, 18, 23, 25, 26) 1. 고소장, 임시조치결정문, 캡쳐사진, 수리영수증, 범행도구사진, 진정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조회 및 차적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단730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음향’이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에 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일 뿐이므로 위 법 소정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발송한 대부분의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를 보낸 횟수에 비추어 ‘스토킹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22. 1. 18. 00:00경 위험한 물건을 집어들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유리를 파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폭력적인 행위에 해당할 뿐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여 지속성 반복성이 필요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22고단1037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과 가전제품을 가져다 준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재결합을 위해 만남을 지속해 오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접근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지인과 바둑을 두거나 만나서 술을 마시기 위한 다른 용무로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켜보거나 문을 두드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2고단730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등 참조), 휴대전화의 경우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수신자의 전화에 표시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등으로 발신자가 전화를 건 시간과 횟수가 표시되는바, 부재중 전화의 횟수가 표시되는 것을 넘어 발신자 누구인지까지 알수 있는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것이 정보통신망과 무관하게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의 기능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는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이 정하는 구성요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글이나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고, 피해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식하거나 지득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바,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자의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이나 음향을 전달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한 메시지 전송을 하였으나 수신자가 차단하는 경우, 피해자의 계좌로 소액을 지급하면서 ‘보내는 사람’란에 할 말을 적어 보낸 경우 및 발신자가 무의미한 부호만을 작성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과 다르게 취급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한 2019. 2. 1.경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사회통념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22. 1. 18. 0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문을 손괴하며 욕설을 하였던 점,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위 법 제2조 제1항 각 목별로 행위의 반복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등 다른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인 이상 주거 부근의 물건 훼손이 1회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특수재물손괴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이러한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2022고단730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2고단1037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2022고단730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이유로 임시조치를 희망하였고, 관할 법원은 2022. 2. 10. 피고인에게 2개월 간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물건들을 반환할 것을 요청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는 “이혼 후에도 피고인에게 음식을 해다 주거나,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양육비 명목의 돈을 일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재결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한 사실이 없다. 가전제품, 이불 등은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던 것들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물은 적이 없다. 위 물건들은 모두 쓸모 없어 폐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차를 주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보았다. 이를 보고 불안하고 무서워 112 신고를 하였다. 누군가 미용실 문을 흔드는 것을 듣고 나가서 보니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미용실이 불이 켜져 있어 소등을 잊고 간 것이 아닌가 하여 미용실 안을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트럭을 주차하고 자신이 소유한 다른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적이 있는데, 위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피해자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 외에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트럭을 주차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없고, 그 이전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근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103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위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수단을 통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문 유리를 파손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2고단730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이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2022고단103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1회적인 폭력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혹은 피해자가 생활비를 받아가는 등 사실상 재혼 상태였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