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6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76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9.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이전에 자신을 미국에서 웨딩플래너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그렇게 알고 있던 피해자 F에게 G 예식장을 운영할 것인데, 기획이사로 참여하고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순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22.경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12. 미국으로 처음으로 출국하였으므로 그전에 미국에서 웨딩플래너공부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G의 개업에는 임대보증금 4억 원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확보한 자금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웨딩홀 일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아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관계로 월세 4,000만 원(부가세 별도)과 인테리어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할 돈도 없어 웨딩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 수익을 얻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290 (피고인 A) 피고인은 웨딩용품 대여 및 신부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I'의 가맹점 대표로서, 2014. 4. 11.경 피해자 J과 'I'의 수원 가맹점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가 5년 동안 가맹점 브랜드를 사용하고 동일한 행정구역에 같은 브랜드로 지점을 내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웨딩서비스 사업은 인터넷 싸이트의 홍보, 브랜드 이미지, 특정 계층의 고객들의 평판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특성을 가진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I(수원점)' 가맹점 인근인 수원시 권선구 K에 같은 상호로 웨딩서비스 매장을 개설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I(수원점)' 매장이 독점적으로 그대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매장 개설 이전인 같은 달 5.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블로그(N)에 마치 피해자 매장이 이전하여 새로 오픈하는 것처럼 "I 수원점이 이전하여 오픈합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웨딩서비스 가맹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O 측에 피해자가 웨딩서비스 가맹점의 운영 및 홍보를 위해 관리하던 6개의 블로그(P, Q, R, S, T, U)에 대하여 피해자가 허락 없이 'I'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운영 블로그에 'I'이라는 상호를 게시한 글 450여 개에 대하여 삭제 및 게시중단 요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O로 하여금 피해자의 블로그 게시글 약 450여 개를 삭제하고 게시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웨딩서비스 가맹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블로그(N)에 위 피해자 J이 운영하는 I(수원점) 매장을 'I의 짝퉁샵'으로 지칭하고, "I과의 지점 계약도 없이 I의 지점인 듯 행세한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144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V 소재 W 건물을 경인체신청으로부터 연간 임대료 387,640,000원에 5년간 임차하여 2011. 3. 1.부터 'X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이라는 예식장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Y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웨딩홀의 개업자금 약 10억 8,000만 원 중 5억 9,000만 원은 영업보증금으로, 2억 원은 투자금으로 충당하였고, 이 사건 웨딩홀 사업이 계속하여 손해를 보고 있어 위 건물에 대한 연간 임대료도 분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는 2억 원의 대출금 채무도 있었으며, 기존 메이크업 등의 제휴업자인 Z, AA, AB, AC에게 반환하여야할 보증금 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 메이크업 등에 대한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4.경 이 사건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예식장의 운영이 잘되고 있어 예식장에서 드레스 등의 대여와 메이크업 계약이 많이 성사되고 있다. 그러니 보증금 2억 원을 내고 웨딩홀에서 드레스 등의 대여와 메이크업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턱시도 등 입주 협력업체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A의 동생인 AD의 AE조합계좌로 2012. 8. 4.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채무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I의 영업을 포기하였으며, I 청담동점을 처분할 계획도 없어 공사업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업하려는 'AF' 웨딩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7. 부천시 AG 상가건물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위 건물 3개 층을 임차하여 'AF'라는 웨딩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내가 미국 맨해튼에서 이라는 법인으로 웨딩드레스 샵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 L에서도 I 청담동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맨해튼과 L에 있는 웨딩드레스 샵을 처분하려고 내놓은 상태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0.부터 2014. 8. 30.까지 위 웨딩홀에서 3억 9,000만 원 상당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130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에서 'I 청담동점'이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 대여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부평구 소재 웨딩홀 중 일부를 J에게 임차하면서 보증금 2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위 임차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J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3. 2. 8.경 피고인이 J의 남편 AI에게 위 금전을 2013. 2. 2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소유의 드레스 117벌과 턱시도 28벌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AJ 2013년제56호)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금전을 변제하지 않자 AI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AK에게 위 물품들에 대한 압류를 위임하였고, 이에 AK은 2013. 6. 13. 위 사업장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물품들을 압류하면서 위 물품들에 압류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AL).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의 직원들로 하여금 AK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착한 압류표시를 제거하게 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819 (피고인 A) 피고인은 웨딩용품 대여 및 신부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I'의 가맹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AM 및 AN 등에게 '각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천에 웨딩드레스샵을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각 5,000만 원을 공동 투자하여 인천 남동구 AO에 'I 인천점'을 설립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위 웨딩드레스샵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AP에게 '미국에서 웨딩드레스샵에서 필요한 소품을 구입해 왔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국에 방문한 적이 없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미국에서 구입한 소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7. 31. 500만 원 및 2013. 8. 16. 1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위 웨딩드레스샵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AQ의 원장이 나에게 서울, 경기권 웨딩드레스 판권에 대한 비용으로 몇 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8월 말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AQ의 드레스 판권 독점권을 상실하게 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Q에 대한 서울·경기권의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AQ으로부터 판권비를 요구받은 적도 없었으며,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압류를 당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1,000만 원, 2013. 8. 31.경 3,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들이 인천 남동구 AO에 위치한 'I 인천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지상 2층에 동일한 이름의 웨딩서비스 업체인 'I 인천점'을 개설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블로그(AR)에 마치 피해자들의 매장이 이전하여 새로 오픈하는 것처럼 "I 인천점이 새롭게 확장 이전하여 오픈합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웨딩드레스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479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로서 부천시 AG에서 웨딩홀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 AS에게 "AF 웨딩홀과 독점 사진계약을 체결하자. 2년 동안 AF 웨딩홀의 본식 및 리허설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을 담당하여 주면 1회당 50만 원의 대금을 촬영일 다음주 화요일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보증금 5,000만 원에 사진촬영 1회당 50만 원씩을 제공하는 독점 사진촬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5. 11. 5.경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직원 급여 및 웨딩홀 월세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진촬영을 하여주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사진촬영을 하여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7.경부터 2016. 7. 3.경까지 66회에 걸쳐 사진촬영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3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7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경 인천 남동구 AO에 위치한 I 드레스 인천점에서 피해자 AT에게 "헤어 및 메이크업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보증금 1,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위 인천점에서 헤어 및 메이크업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천점은 다른 사람들과 동업을 하고 있어서 단독으로 피해자를 위 인천점에서 일할 수 있게 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G' 상호 예식장의 실패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였던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 피고인의 여동생 AD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9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956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AG빌딩에 있는 (주)AF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웨딩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16.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V의 2016. 8월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776 (피고인 A) 1. 웨딩드레스샵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11.경 부천시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F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주식회사 I이라는 웨딩드레스 샵을 가지고 있는데, 웨딩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I 웨딩드레스샵의 지점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X 웨딩홀, G 등 예식장 사업의 실패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지점을 개설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형사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AU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X 웨딩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부천시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F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AY, 피해자 AZ, 피해자 BA에게 AF 웨딩홀의 예약자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본 웨딩홀 외에도 인천 AX에서 웨딩홀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AX 웨딩홀 입찰을 위해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본금에 투자하면 투자한 비율대로 주식을 발행해주고, 매월 배당수익금을 지급하겠다, AX 웨딩홀이 개업하기까지는 기존 사업장인 부천 AG에 있는 AF의 영업이익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고, 2년 정도 영업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투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AX 웨딩홀에 입찰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다른 형사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B으로부터 2015. 3. 25.경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A으로부터 2015. 3. 25.경 BC 명의 AU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AZ으로부터 2015. 4. 27.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BD 수원점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부천시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F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BF 및 피해자 BE에게 "앞으로 BD 수원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씩을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의 10%씩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씩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이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다른 형사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E으로부터 2015. 6. 5.경 M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12.경 피해자 BF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6. 6. 2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BH 웨딩홀 입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경 부천시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F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인천에 있는 BH 웨딩홀 공개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담보 공탁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공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추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BH 웨딩홀 입찰담보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다른 형사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BC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2015. 9. 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939 피고인은 부천 BJ에 있는 피해자 BK(여, 36세)이 운영하는 제과학원 'BL'를 다녔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23.경 피해자가 직원 2명과 함께 피고인의 남편 가게에 찾아와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6. 24. 01:54경 부천 B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여태까지 당신이 수업 안하고 내 돈 떼어먹은 거,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 준 거 등등 전부 법에 호소하여 가만히 안 놔둘 거니까 나 건들지 마, 세무조사 받고 싶으시나 봅니다. 그동안 내 돈을 포함한 세금탈세 한 거 증인들 증거까지 다 수집했으니까 나 건들고 싶으면 건드려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6. 26.경 부천 BM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 돌려주세요. 그럼 그냥 있을게요. 아니면 기자들한테 알려서 원데이클래스 하시는 분들, 베이킹 수업, 플라워클래스 이러신 분들의 실체를 낱낱이 조사해달라고 BN 언론에 연락할 거예요.", "사기, 부당이득취득, 세금 전부 다 그냥 조사해달라고 할 건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까지 하려고 그래요.", "나는 세무서에 의뢰할거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수강료(389만 원)를 환불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 소비자보호원, 기자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수사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530 피고인은 부천시 AG에서 주식회사 AF 웨딩홀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4.경 위 AF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기존 미수금이 있지만 계속 꽃장식을 공급해 주면 계약 내용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러니 계속 꽃 장식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5.경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직원 급여 및 웨딩홀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2015. 11.경부터 사진촬영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꽃장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4.경 시가 800,000원 상당의 꽃 장식 및 그 설치 서비스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800,000원 상당의 꽃 장식 등을 공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P의 각 진술녹음 1. BQ, BR, BS,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운영계약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12377 보증금반환), 약속어음(피의자 발행), 통고서 2015고단8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이행각서, 블로그 캡처자료 2016고단14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H의 각 진술녹음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BU의 각 진술녹음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진술녹음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진술녹음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녹취록, 인증서(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턱시도 등 입주 협력업체 사업제휴계약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동사업 약정서, 공정증서(앙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2016고단6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녹음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진, 점검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내용통지서, 문자메시지자료(고소인 제출) 2016고단8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의 각 진술녹음 1. 판결서(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195 등), 각 거래내역조회, 각 사진, 이메일, 이메일 첨부파일, AP 지출내역 정리, 거래내역조회(AN, BX은행 BY),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AP) 2017고단4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휴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진촬영 내역서 2017고단4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녹음 1. 사업제휴계약서, 사업계획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카드거래내역, 이체내역, 내용증명, 최고장, 반환청구, 투자인수계약서 2017고단4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고소인 연명부 1. 개인별 체불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입금),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화면, 회원 거래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7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BF, BE, AW, CA의 각 법정진술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의 각 진술녹음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 BI의 각 진술녹음 1.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AX내 웨딩홀 운영계획 없음 확인보고), 남동구청 회신공문 1부, 수사보고(별건 합의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별 입증자료 - 차용증, 입금내역서 등 제출서류 첨부), 고소인 AY 제출서류, 고소인 CC 제출서류, 고소인 BA 제출서류, 수사보고(고소인 AY 제출 수표사진 첨부), 수표사진 6매, 수사보고(고소인 BI의 서류제출), 입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W 자료제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고소인 BF 자료제출), 녹취록(피의자와의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서, 공동사업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및 계약서 2017고단7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녹취록(A, BK 통화) 2017고단8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녹음 1. AF 웨딩홀 CD 협력업체 제휴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계약보증금 송금내역), 거래내역서(2015. 4. 25. - 2016. 8. 27.), 발주서, 고소인과 피의자 CE, 피의자 A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관련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15노4306호 판결문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440호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19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무리하고 방만한 웨딩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집행한 압류표시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거액을 받아 사용하거나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이행을 회피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커피전문점 사업을 영위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체불된 임금의 합계가 1,800만 원, 거래처에 대한 채무 합계는 4억 3,000여만 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의 합계는 약 15억 원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수강하지 못한 수업의 수강료를 환불하여 달라고 공갈 내지 협박을 하는 등 본인의 작은 손해에는 민감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범죄는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피해액수가 합계 2억 원으로 상당히 중하기는 하나,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보다는 A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