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5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구 C) 소속 스킨스쿠버 강사로 ‘D’라는 스쿠버동호회 강사로 활동하며 위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 강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E(45세)에게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였고, 2017년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드라이슈트(웨트슈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잠수복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으며, 공기통과 잠수복을 연결하는 호스를 통해 잠수복 내부 부력을 조절하도록 만든 잠수복) 스킨스쿠버 강습을 진행하다가 2018. 7. 14.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항 앞 해상에서 피해자의 첫 번째 드라이슈트 해양 강습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연안체험활동의 운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7. 14. 09:30경 강원 고성군 교암항 앞 바다에서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등 5명으로부터 각 ‘강사비용’ 명목으로 3만 원씩을 교부받고 위 사람들에게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시키고 입수하게 함으로써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하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 9명의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입수지점에 설치된 로프를 잡고 해저까지 하강한 후 수심 약 30m 지점에서 피해자 등 동호회 회원들에게 수중길잡이 등의 안전관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스킨스쿠버 활동(이하 ‘이 사건 스쿠버다이빙’이라 한다)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착용한 드라이슈트는 이전에 착용한 웨트슈트와 부력 조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소속된 사단법인 B의 강습 매뉴얼에는 드라이슈트 잠수를 하기 전에 훈련최대수심 20m로 하는 2회 이상의 해양 실습훈련잠수를 선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스킨스쿠버 단체인 F, G의 강습 매뉴얼에도 마찬가지로 2회 이상의 해양실습훈련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으로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강습비용’까지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짝 다이버를 지정하고, 피해자 등 일행들이 입수단계에서부터 설치된 로프를 잡고 사전에 계획된 수심인 약 30m 지점까지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적절하게 통제하며, 피해자가 드라이슈트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고 배출하는 조작을 원활하게 하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양에서 실습훈련잠수를 진행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드라이슈트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잠수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짝 다이버로 H과 H의 처인 I 2명을 지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책임질 다이버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게 하였고, 마침 H이 I을 돌보기 위하여 피해자 곁을 떠남으로써 결국 피해자는 짝 다이버가 없는 상태에서 잠수를 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드라이슈트 조작방법이 미숙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사전 계획과 달리 로프를 잡지 않고 빠르게 바닥으로 하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또는 짝 다이버가 피해자를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약 2분간 혼자 의식을 잃고 수중으로 급하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7. 19. 강릉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L, H, M, I,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E 다이빙 컴퓨터 로그분석 관련, 피해자가 사고 당시 창용한 “드라이슈트” 강습매뉴얼 확인) 1. 사망진단서, 상황보고서, 구급활동일지, 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수진내역, 연안체험활동 신고내역, 감정회보서, 부검감정서, 잠수일지, 로그기록 출력 자료 1. 각 드라이슈트 다이빙 관련 매뉴얼 사본(F, G), 드라이슈트 다이빙 관련 자료(V), C 스쿠버강습 매뉴얼 1. 각 휴대폰 캡쳐, 인터넷 카페 캡쳐, 카카오톡 캡쳐 내용, 다이빙컴퓨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제12조 제1항(미신고 연안체험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점, 연안사고 발생 위험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를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법률 제12조 제1항은, 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다른 법률에서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목적 유무와 무관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판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스쿠버다이빙을 동호인들끼리 즐기기 위한 이른바 펀다이빙으로만 볼 수는 없고,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어서는 드라이슈트 해양 강습의 성격을 겸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습생들만을 상대로 한 강습의 경우와 같은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1)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받아왔고, 피고인을 통해 2015. 9. 30. 오픈워터 등급, 2016. 11. 1. 어드밴스 등급의 자격을 순차로 취득하고, 2017. 3. 22. 구조다이버 자격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3.경 피고인을 통해 드라이슈트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영장에서 두 차례 드라이슈트 강습을 받았다. 3) 피해자는 2018. 3. 17. 피고인에게 다이브 마스터 자격증 비용 1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는 상위 등급인 다이브 마스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정한 자격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횟수의 스쿠버다이빙 경험이 요구되는데, 펀다이빙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스쿠버다이빙 횟수에 포함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스쿠버다이빙을 통해 처음으로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로서는 바다에서 마주칠 불측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강사인 피고인에게 의지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5) 이 사건 스쿠버다이빙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및 H, I, L, R으로부터만 각 3만 원씩을 강사비용으로 징수하였다. 이는 수중에서 가이드하는 비용으로서 위 사람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비용이 이 사건 스쿠버다이빙을 기획하여 다이버를 모집하고 숙박시설 및 다이빙샵 등을 섭외하는 수고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비용이라면 이 사건 스쿠버다이빙에 참가한 자들 중 위 5명만 강사비용을 부담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다에 입수하여 하강하는 과정에서 하강로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유하강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처음으로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나름대로 상당한 경험을 가진 다이버로서 초급자는 아니지만, 드라이슈트는 피해자가 지금까지 착용해왔던 웨트슈트와는 부력 조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2) 피해자는 2018. 7. 6.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에게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처음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해서 약간 긴장된다”, “강원도에서 힘든 기억들이 몇 번 있어 살짝 위축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스쿠버다이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총 10명의 일행 중 하강로프를 이용하지 않고 자유하강을 한 사람은 피해자가 유일하다. 피고인을 포함하여 S, 피고인의 처 M 등 강사 자격을 가진 다이버가 3명이나 있었고, 피해자보다 높은 등급의 마스터 다이버인 L, 피해자와 같은 등급이지만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한 경험이 있는 H, I 부부 등 피해자보다 스쿠버다이빙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모두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할 정도였으나, 유독 피해자만이 자유하강을 하였다. 4) 변호인은 다이버들 모두가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하면 하강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스쿠버다이빙 시간이 단축되기에 피해자가 자유하강을 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다이버가 모두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했는데, 피해자가 하강로프를 사용하여 하강한다고 해서 하강시간이 크게 지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변호인 주장과 같은 이유라면, 드라이슈트를 입고 처음 바다에 입수하는 피해자보다는 훨씬 숙련된 다이버들로 하여금 자유하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H, I 부부가 피해자와 함께 짝 다이버로 지정되었는데, H이 하강로프를 사용하여 하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인 I을 찾는 도중 피해자는 짝 다이버 없이 혼자 자유하강하게 되었다. 라. 이후 피해자는 자유하강 도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수심 약 30미터의 바닥까지 급속히 하강(입수 후 약 1분 20초경 수심 22.9.미터까지 하강하고, 약 1분 40초경엔 바닥인 약 30미터까지 하강)했으며, 피고인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약 3분간 수심 약 30미터의 바닥에 방치되었고, 피해자 주위에서 아무도 피해자의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마.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물 밖으로 나온 후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5일 후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사인으로 고려될 만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의는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스쿠버다이빙 수강생이었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발생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는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처음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하강로프를 잡지 않고 자유하강을 시도한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수중에서 피해자를 발견 후 즉시 피해자를 데리고 물 밖으로 나와 응급조치를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