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33

공소사실 D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골프장의 관리이사, G은 위 골프장의 보안팀 부장, H은 위 골프장의 보안팀 대리, I은 위 골프장의 보안팀 주임, 피고인 A은 위 골프장의 법무팀장, 피고인 B은 위 골프장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은 X이 고용한 용역업무 종사자들이다. 위 골프장 운영자 Y은 2016. 7. 15.경 F 골프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Z로부터 AA 명의로 위 골프장을 인수하여 2016. 8. 10.경부터 운영하였고, AB은 골프장 사장으로서 피해자 Z와 함께 위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골프장이 Y에게 인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장직을 유지하며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였다. 한편 피해자 Z가 인수인 Y이 골프장 인수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0. 10.경 용역업체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위 골프장을 강제 점거하자 AB, Y, AA 등은 골프장 내 식당인 'AC식당' 건물을 점거하고 피해자 Z 측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위 AB은 2016. 12. 8.경 위 Z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골프장을 강제점거하는 방법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5.경 용역업무에 종사하던 X에게 전화하여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예정이니 동원가능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6. 12. 16.경 AA에게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골프연습장을 점거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들도 AB, AA, X 등과 위 골프장 강제점거에 함께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AB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2. 17. 04:54경 위 골프장 주차장으로 집결한 후 미리 준비한 해머, 노루발못뽑이, 절단기 등을 나누어 소지하고, 위 AB, X이 지시하는 대로 두 팀으로 나누어 골프장 정문과 후문으로 분산하여 진입하면서 AA가 "이 건물은 내 건물이니 유리창 등을 파손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골프장 1층 유리 출입문을 해머로 깨뜨리고, S는 골프장 1층후면 복층 유리를 깨뜨리고, T는 카페테리아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며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 저항하던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을 마구 구타하고, 가져간 해머 등을 이용하여 캐디휴게실 강화도어와 2층 자동문, 2층 주계단 방화문 등 골프장 시설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손하고, 골프장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A, Y, X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합계 28,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골프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AD, AE를 폭행하고,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B 등과 이 사건 공동상해, 공동재물 손괴,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하였다거나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AB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AB 등이 F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진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7.경 이 사건 골프장으로 함께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6. 12. 17. 05:03:43경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근처에 있었고, 같은 날 05:52:07경에서야 이 사건 골프장(고양시 일산동구 AG)에서 휴대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2016. 12. 17. 04:54경 시작되었고,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05:10경 이 사건 골프장에 출동하여(수사기록 제25쪽), 같은 날 05:25경 현장에 있던 이 사건 범행 가담자들을 모아놓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6쪽). 이 사건 골프장 사장인 AB은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하는 계획을 세운 후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인 D, H, I 등은 2016. 12. 17. 새벽에서야 이 사건 골프장으로 오도록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AA, Y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6. 12. 17. 새벽에 피고인 B을 만나서 이 사건 골프장으로 이동하였다. AA, Y이 당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골프장으로 오라는 것 외에 이 사건 골프장 점거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AA, Y은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법무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골프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Y으로부터 "직원들이 들어가 정리를 할 테니 너는 들어가서 영업준비를 하라", "점유를 할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골프장으로 이동하였고,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골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