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L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M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N은 L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L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사람이며, O, P는 L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한 사람이고, Q은 L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원을 추천하고 일부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L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G, H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 ·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R 일대에서 L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2. 17:00경 S, 2층에 있는 L 선거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선거운동기간 동안 활동한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 2016, 4,20, 12:00경 선거사무실에서 52명 자원봉사 선거운동원 전부에게 틀림없이 돈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O로부터 "N 조합장님이 후보자 외삼촌이고 조합장도 역임한 확실한 사람이니 믿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0.경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전북 T에 있는 N의 주거지를 찾아가 N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N, Q은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한 팀당 지급할 돈을 542만 원으로 하고, 7팀 총액을 3,400만 원으로 하자. 2016. 5. 10. 경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P는 "2팀은 누가 일을 시켰는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는 확인이 안되니까 일단 나눠서 해결을 하자." 고 이야기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N은 "2016. 4. 21. 10:00경 사무실에서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다. 2.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 ·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R 일대에서 L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2, 17:00경 S, 2층에 있는 L 선거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선거운동기간 동안 활동한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 2016. 4, 20. 12:00 경 선거사무실에서 52명 자원봉사 선거운동원 전부에게 틀림없이 돈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O로부터 "N 조합장님이 후보자 외삼촌이고 조합장도 역임한 확실한 사람이니 믿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A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전북 T에 있는 N의 주거지를 찾아가 N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N, Q은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한 팀당 지급할 돈을 542만 원으로 하고, 7팀 총액을 3,400만 원으로 하자. 2016. 5. 10. 경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P는 "2팀은 누가 일을 시켰는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는 확인이 안되니까 일단 나눠서 해결을 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N은 "2016. 4. 21. 10:00경 사무실에서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다. 3. 피고인 C, D, E, F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R 일대에서 L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2, 17:00경 S, 2층에 있는 L 선거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선거운동기간 동안 활동한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 2016. 4, 20. 12:00 경 선거사무실에서 52명 자원봉사 선거운동원 전부에게 틀림없이 돈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O로부터 "N 조합장님이 후보자 외삼촌이고 조합장도 역임한 확실한 사람이니 믿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X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0.경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전북 T에 있는 N의 주거지를 찾아가 N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N, Q은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한 팀당 지급할 돈을 542만 원으로 하고, 7팀 총액을 3,400만 원으로 하자. 2016. 5. 10. 경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P는 "2팀은 누가 일을 시켰는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는 확인이 안되니까 일단 나눠서 해결을 하자." 고 이야기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N은 "2016. 4. 21. 10:00경 사무실에서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다. 4. 피고인 1, J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R 일대에서 L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2, 17:00경 S, 2층에 있는 L 선거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선거운동기간 동안 활동한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 2016. 4, 20. 12:00 경 선거사무실에서 52명 자원봉사 선거운동원 전부에게 틀림없이 돈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O로부터 "N 조합장님이 후보자 외삼촌이고 조합장도 역임한 확실한 사람이니 믿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H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0.경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전북 T에 있는 N의 주거지를 찾아가 N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지급을 요구한 H으로부터 "선거사무실에서 돈은 4. 30.까지 준다고 했다.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5월에 준다고 하는 것도 같다. 조금 기다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 Q,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W, X 대질부분 포함) 1. X, W,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수사기록 제822-2쪽) 1. 각 수사보고(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편철,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및 검토 보고, 동영상 재검토 보고,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CD 분석 등 편철, AA에 대한 위치추적 기록 분석 결과, AB주민센터의 방법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1매(수사기록 제6쪽), M선거구 L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현황(수사기록 제115쪽), 차량 종합 상세조회(수사기록 제130쪽), CCTV 영상 화면(수사기록 제133쪽),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분석(수사기록 제201쪽), 한국투자증권 주차장 인근 지도(수사기록 제203쪽), AB동사무소 앞 및 AC 건물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 (수사기록 제243-1쪽), P가 여자 3 명 과 동승 후 하차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243-6쪽), AD P 만나러 L 사무실 나와 걸어가는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243-18쪽), 임대차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60쪽), 2016. 4. 13. 위치추적 추출기록 1부(수사기록 제592쪽), L 선거사무실 2층 구조 약도(수사기록 제665쪽), 자원봉사자 명단 사본 1부(수사기록 제2901) 1. 주거지에서 압수된 메모 4매(수사기록 제25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 • 약속 · 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500만 원(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대가 제공을 약속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변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것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G이 행정법규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