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4.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4.부터 2015. 12.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업수주,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T아파트 주민 민원무마용역비 과다지급 관련 업무상 배임 피해자 회사는 2013. 5.경부터 시행 중이던 서울 성동구 U 외 64필지 V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W이 운영하는 ㈜X와 사이에 용역대금 5억 2,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X가 위 아파트 및 부속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발사업 관련 클레임 관리 및 민원처리 지원 업무',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적정성' 등의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시공사인 ㈜Y이 2013. 10.경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공사현장 바로 옆 T아파트 입주민들이 발파작업으로 인한 낙석 피해예방을 위해 가설 방호벽 설치와 공사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그 민원 해결을 위해 Z이 운영하는 ㈜AA와 사이에 T아파트 입주민과의 민원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A는 2013. 12. 4.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해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완료하였다. 한편 X와 체결한 위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르면, X의 업무범위에 위 아파트 및 부속건물 신축과 관련한 '건설사업 분쟁요소 사전예측관리 및 보고', '개발사업 관련 클레임 관리 및 민원처리 지원 업무', '기타 발주자가 목표 공사 기간과 품질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프로젝트 관리 관련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민원처리 지원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민원 협의와 아파트 현장 인력 동원은 모두 AA에서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며, '가설방호벽 설치 공사'는 피해자 회사가 2013. 11. 8. AB㈜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AB의 안전관리 하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X에 추가로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비 집행 등 경영 전반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X를 통하여 AA에 대한 민원 협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X에 용역비 1억 원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X와 '가설 방호벽 설치공사관리 및 민원처리'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X에 위와 같이 부풀린 용역비 1억 원을 포함한 방호벽 민원 협의 완료 잔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2014. 1. 23. W으로 하여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AC에게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V 아파트 분양용역수수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V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2013. 12. 31. ㈜AD과 사이에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AD에 아파트분양수수료를 지급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에 의해 분양된 아파트 5채에 대한 용역비 합계 3,750만 원이 AD에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E[前 ㈜AF, 이하, 'AE'라 한다]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말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자 AE의 대표이사 AG에게 지시하여 3,500만 원은 ㈜AH와 AE 사이에 '개발사업 PM 및 지역 주택조합 타당성 검토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AE가 ㈜AH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AE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I, AG 대질 부분 포함, 사본 포함) 1. AI, AJ, AG,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M의 각 확인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868 판결 등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5037 판결 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868 사건의 피고인, W, AN, Z, AO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녹취파일 CD, 각 녹취록(증4, 증6)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등을 통한 금융거래정보확인결과, W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분양대행용역수수료 반환요청 공문, 운영계좌인출요청서 동의요청의 건,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사업 PM 및 지역주택조합 타당성 검토 용역계약서, 타당성 검토 용역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 AH 계좌거래 내역, 2013. 12. 5.자 기안서 사본(AP 가설 방호벽 공사관리 및 민원처리 용역계약 체결 및 보수지급의 건), 2013. 12. 31.자 기안서 사본(V아파트 PJT 조직 분양대행계약체결승인요청), 2014. 7. 7.자 기안서, 2013. 11. 5.자 상가공급계약 체결 관련 기안서, 2013. 11. 5.자 상가 중개계약 및 수수료 지급 관련 기안서, 입주자대표회의 2013. 11. 29.자 및 2013. 12. 2.자 공문, 피해자 회사 2013. 12. 3.자 공문, 2013. 12. 4.자 협의서, 2013. 12. 5.자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건설사업관리 제안서, 용역계약서, 현장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증명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65 판결 등본, 서울고등법원 2015노3507 판결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근거 1. 업무상배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동생 W이 운영하는 X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풀린 추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A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호벽 설치와 관련하여 T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분쟁이 발생할 무렵 피해자 회사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및 AI과함께 차를 마신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민원 해결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부풀려 뒷돈을 챙기자는 의도로 똥파리들('AA'를 지칭한다)에게 돈을 얹자는 제안을 했고, 자신과 AI이 이를 반대하자 결국 X에 1억 원을 얹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에게 AA의 AQ을 소개해 준 AN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868 AQ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 2억 원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돌려달라는 제안을 했다가 자신의 동생과 정리했다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N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AG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AI이 2014. 1. 17. 식당에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기재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X와 추가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금을 부풀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녹음의 경위 및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3. 6. 20. X와 사이에 일반관리, 설계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준공관리 등 공사 전반의 관리를 업무범위로 정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금을 5억 2,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3. 11. 8. AB에 가설 방호벽 설치공사를 공사 기간은 2013. 11. 7.부터 같은 해 12. 6.까지로 하고(그 후 2014. 6. 30.까지로 연장된다), 공사대금은 335,500,000원(추가공사 포함하여 439,483,000원으로 증액된다.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한편 가설 방호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T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피고인은 그 민원 해결을 위해 X를 내세워 2013. 10. 30.경 AA와 민원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X와 AA의 민원처리 용역계약 체결경위와 관련하여 W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868 AQ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직접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곤란하니 X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체결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2013. 12. 5. '시공사는 민원에 대한 협의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가설 방호벽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협조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AA, X 3자 명의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어 피해자 회사는 2013. 12. 5. X와 사이에 용역의 범위를 '가설 방호벽 설치공사 관리' 및 '공사를 위한 민원처리 업무'로 정한 추가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금을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같은 날 X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가설 방호벽 설치공사와 관련한 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합의 과정에서 AA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X에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억 9,000만 원을 추가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위 추가용역대금 2억 9,000만 원은 추가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 중 주로 '공사관리' 업무를 위한 대금으로 책정된 셈인데, 그 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AR이 시공하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의 관리 전반을 업무 범위로 한 용역계약의 대금이 5억 2,800만 원으로 책정된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추가공사까지 포함하여 공사대금이 4억 4,0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가설 방호벽 설치공사의 관리 업무에 한정된 용역계약의 대금으로는 과도한 금액으로 보인다. 마. W은 추가용역대금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14. 1. 23. 피고인의 채권자인 AC에게 1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 이러한 객관적인 거래내역은 피고인을 비롯한 AG, AN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W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A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후 W에게 빌린 1억 원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W에 대한 채무 원리금의 변제 경위와 내역, 그 자금의 출처 등과 관련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상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D은 2014. 9.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초과 지급된 분양대행 용역수수료의 반환을 요청받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AG에게 현금으로 3,750만 원을 전달한 사실, AG은 위 3,750만 원을 AE의 수입으로 계상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로, AE와 AH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AH의 대표 AJ에게 3,500만 원을 몰래 전달한 다음 AH 명의 계좌에서 AE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이어 AG은 나머지 250만 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대부분 AE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사실, 그 후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I이 위와 같은 자금처리에 반발하자, AG은 이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위 허위 용역계약을 해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AE 명의 계좌에서 AH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AD에 전달하였고, A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분양대행 용역수수료에서 위 3,75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AD이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로 AG에게 지급한 3,75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AG을 통하여 이를 AE의 수입으로 계상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AE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이사였던 AI이 사전에 위와 같은 자금집행상황을 알면서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전용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회사 내에서의 지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1억 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2011. 11. 23.부터 서울 영등포구 AS에 있는 AT 소유의 부지(11,306m²)를 매입하여 R 분양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던 중 2013. 6. 11. 위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상가 6채의 분양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상가 공급계약 절차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상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전액 피해자 회사에 납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상가에 대한 공개입찰을 고의로 유찰시켜 수의계약으로 전환시킨 다음, 실제 매도대금보다 저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남겨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 마포구 AU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AV으로부터 소개받은 AW와 사이에 위 R 1단지 내 상가 101호, 102호, 103호는 AW의 아들 AX 명의로, 2단지 내 상가 101호, 102호, 103호는 AW의 딸 AY 명의로 합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3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상가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 상가공급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대금과의 차액인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AF(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빼돌려 회사차입금을 갚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AG의 법정진술 및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AI와의 대화 도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과 그 녹음을 기재한 녹취록 등이 있고, 피고인과 A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과 녹음의 경위,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상가를 3억 5,000만 원에 분양하는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고도 3억 원에 분양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인 5,000만 원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을 중개한 AV과 수분양자 AW 등은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상가를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억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외에 피고인과 따로 이면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AG의 진술과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이면계약에 부합하는 상가공급계약서라든가 금융거래내역 등)가 없다.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3억 5,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이 구두로라도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와 분양대5,000만 원의 차액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로는 3억 5,000만 원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빼돌렸다'는 피고인과 AG의 진술에 기댄 추측에 불과하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격인 3억 원은 관할관청에 신고된 분양내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이고,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적정한 분양가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갚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고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