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잡종지와 위 토지 지상에 있는 3층 건물 중 2층(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C는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1. 대리인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몰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6. 8.중순경 D 건축기사 E에게 건물주인 C의 승낙을 받았으니 건물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E은 2016. 8. 30.경 인천 중구 F건물 G호 D에서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로 한글 파일 ‘대리인 위임장’에 C가 위 D에 민원을 위임하는 것처럼 ‘동의인’란에 ‘C’를 ‘서명 또는 인’란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 목도장을 찍어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대리인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위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8. 30. 위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이트 ‘H’에 전항과 같이 위조된 ‘대리인 위임장’을 스캔하여 건축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와 함께 게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 대리인위임장 1부를 행사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토지의 차고지 발행 연장을 위하여, 사실은 C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간을 연장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직원 I에게 C가 동의를 했으니 차고지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믿은 I는 2019. 9. 18.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주차장 사무실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이 C로부터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은 ‘2019. 9. 18.부터 2022. 7. 31.(34개월)’로, 계약일자를 ‘2019. 9. 18.’로,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을 각 기재하고 각 도장을 찍어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위 I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9. 9. 25.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중구청에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를 이용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 L의 각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E이 위임장을 작성한 장소와 서류 제출경로 확인) 1. 임대차계약서(2016. 6. 24.) 등, 일반건축물대장,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서 1. 위조 임대차계약서(2019. 9. 18.), 대리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대리인 위임장 위조 및 행사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 목적물의 용도 불문 사용’에 동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하였으므로,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함에 있어 피고인이 전대의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까지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C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C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에 문외한으로서 그 행정적인 절차에 건축주인 C의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단지 건축기사 E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았냐’는 질문에 ‘동의를 받았다‘고 대답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E에게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E을 도구로 이용하여 이 사건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건축기사 E에게는 C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을 정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와 그에 대해서는 승낙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의미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용도변경을 허락한 취지가 아니었고, 그 이후 따로 용도변경을 허락해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약사항, 즉 ’이 사건 건물 2층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C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O은 수사 경찰관과의 통화 당시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기억나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O의 위 진술 중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해준 것은 원래 용도인 사무실로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로 허락해 준 것이지, 불법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용도변경을 하면서까지 사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C의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한 L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사무실로 사용을 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6. 9. 5. C에게 전화를 걸어 “그러면 회장님께서 그거를 전 합법적으로 저, 기간 내에 예, 전대동의는 해주신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대해 C가 “예, 예, 예”라고 대답을 하여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전대를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는 앞뒤의 내용이 생략된 채 위 대화 내용만이 적혀 있을 뿐이고, 달리 C가 위 일시에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용도변경을 허락해주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위임을 받은 M가 2016. 9. 15.경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가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M는 이에 대해 경찰에서 ‘그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이 식당으로 운영 중인 것을 알았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C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2019. 9.경 인천 중구청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이 사건 건물 2층이 용도 변경되었음을 안 이후에서야 C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의 위 진술이 ‘이 사건 고소 얼마 전에서야 M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이 용도변경 되었음을 전해들었다’는 C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C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전대한 2016. 9.경 용도변경에 관한 사실을 알고서도 오랜 기간 묵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해주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2016. 9. 5. C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전대와 건축물 용도변경은 그 개념과 효력, 절차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구분이 되는 점에서 피고인의 착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만나 용도변경을 신청하기 전 피고인에게 건축주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건축주 도장을 만들어도 되냐고 물어본 후 C의 도장을 만들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건축주의 위임을 받았다고 말을 하여 이 사건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이 오랜 기간 건축기사로 일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피고인에게 해당 사항을 묻고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E의 진술에서 모순된 점을 찾을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C 외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외에도 일반적인 법 상식과 경험칙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이 비교적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서류를 위조해 타인 소유의 건물 용도를 변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임대차계약 기간을 위조해 자신의 주차장 영업을 위해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방법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