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2

범 죄 사 실 2020고단532 [공모관계]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명 ‘D’, 텔레그램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 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9. 12.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소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관한 장소에서 이를 수거하거나, 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8. 13:11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었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다, 이를 해명하려면 현금 600만 원을 찾아 택배함에 넣어 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부근의 여성무인택배함에 현금 6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18:30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함에서 피해자가 보관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무인 택배함에서 현금 6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37,49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20고단1276 피고인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명 ‘E’, ‘I’,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소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2019. 12. 24.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보관함에서 K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K 명의의 N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 10: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R카드에서 2,700만 원, S카드에서 2,20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6,200만 원을 2.4%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4. 15:48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200만 원, 2019. 12. 26. 16:52경 같은 계좌로 좌로 2,7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56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S은행 개봉역지점 CD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은 L은행(M)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K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02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N은행 BH지점 CD기에서 위 L은행 체크카드로 6회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1:32경 같은 구 V에 있는 W 신기지점 CD기에서 위 N은행 체크카드로 6회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12. 25. 09:02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Y BI지점 CD기에서 위 L은행 체크카드로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32경 같은 구 Z에 있는 N은행 가좌동지점 CD기에서 위 N은행 체크카드로 5회 걸쳐 475만 원을 인출하는 등, K 명의의 2개 계좌에서 합계 2,275만 원을 인출한 후 인출한 금원 중 약 2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531 [공모관계] 카카오톡 대화명 ‘AA’, ‘A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대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휴대전화 메신저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고 이체한 금액의 1.5%에서 2.5%를 수수료로 배분받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AD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기존 대출 2건을 상환하면 더 싼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비용이 든다. 먼저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A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E 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받고, 또한 2020. 1. 13.경 520만 원, 2020. 1. 15.경 500만 원, 2020. 1. 16.경 500만 원, 2020. 1. 17.경 600만 원, 2020. 1. 20.경 36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48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 AE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14. 09:40~09:44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E은행 일원 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명의 AE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49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고, 2020. 1. 15. 13:16~13:25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AI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명의 AE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49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4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보관함 등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관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수사를 받아야 된다.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방법과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는 방법이 있다. 수사에 협조하여야 피해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을 최대한도로 인출하여 AL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 그 현금을 보관해 두고,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L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 AN번 보관함에 현금 600만 원을 보관하고 자신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6경 위 AL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 AN번 보관함에서 현금 600만 원을 꺼내어 간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56 피고인은 2019. 12.경 텔레그램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그 카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지정된 물품보관함 등에 피해금원을 놓아두면 이를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정 금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은행 AO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P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0. 오전경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인천 남동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로 오게 하였고, 2020. 1. 15.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이에 필요한 보증금 16%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1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인천 미추홀구 AS에 있는 AT초등학교로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2020. 1. 10. 12:55경 인천 남동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 15. 14:50경 인천 미추홀구 AS에 있는 AT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84 1. 사기 성명불상의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기대출 실적을 만드는 작업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보낼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위 체크카드 연계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 계좌로 다시 입금시키는 등의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대출 점수를 높여야 한다. 갖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연결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기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대출 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낸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AU)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20. 1. 9.경 해당 계좌에 피해자가 기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합계 5,0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 연락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낸 피해자 명의의 AW은행 계좌(AX)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20. 1. 8.경 해당 계좌에 피해자가 기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합계 2,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 불상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가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물품 보관함에 들어 있던 B 명의의 S은행 계좌(AU)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개를 양수하였다. 나. 2020.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경 인천 부평구 인근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V가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AV 명의의 AW은행 계좌(AX)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개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79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명 ‘E’, ‘I’, ‘J’,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명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 및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 13.경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장기카드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대출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당신 계좌로 그 대출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당신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그 대출금을 직접 상환시켜 줄 테니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3.경부터 2020. 2. 4.경 사이에 수 개의 카드사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대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AE 계좌(AZ)에 입금하게 하고 위 A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지정하는 장소로 발송하여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 AE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B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검거 당시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명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범행 장면 및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의 어플케이션 열람) 2020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인출시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인출시 CCTV 캡쳐 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일시 특정) 2020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휴대전화 촬영 사진(보이스 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사진) 1. AE 일원동 지점 CCTV, AI CCTV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지점 관련) 2020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AL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4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6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 등 관련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 접속 화면 촬영 사진 1. 범행이용 AW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에 대한 CCTV 영상 자료 확보 및 모니터링 추적) 2020고단7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피해자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는 피해자의 상속인 중 1인이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않아 배상신청인의 상속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증 제7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위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중 1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결과까지 발생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2020고단79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20고단7989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Y을 기망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인출책이 2020. 1. 15.경부터 2020. 2. 6.경 사이에 합계 8,0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1. 15.경부터 2020. 2. 6.경까지의 합계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출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기망, 수거,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0. 1. 1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그 외 합계 8,000만 원의 추가 금원에 대한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접촉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 15.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의 합계 8,000만 원에 대한 범행까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2020고단7989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