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 22:10경 대구 동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 6번 방에서, 피해자 E(42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이후 위 건물 1층에 있는 위 주점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차례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 부위를 2회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9. 경 머리뼈 골절, 경막상 출혈, 대뇌 압박, 뇌부종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회보서, 의뢰회보서 1. 캡쳐사진, cctv화면, D 주점 CCTV 정지화면 사진, D 유흥주점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진술 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두부손상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가해행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D 주점 후문 강화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것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유력한 원인인 이상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0. 8. 22:10경 D 주점 주차장에서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9회 이상,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회 이상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크게 넘어지며 머리를 땅에 부딪쳤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뼈 골절, 경막상 출혈, 대뇌압박, 뇌부종 등 두부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그 외에 얼굴 부위의 다수의 피하출혈, 표피박탈, 위턱뼈의 골절과 주변 연부조직출혈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 광범위한 손상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가해부위 및 가해태양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시체를 부검한 부검의 K는 피해자의 경막상혈종에서 에틸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으로 검출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술을 깬 이후 사인으로 판단한 두부손상이 발상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L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부교수 M은 '알코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알코올의 흡수, 대사, 분해의 차이가 크고, 개인의 질병 즉, 간질환의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며, 혈종에서의 알코올의 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양상으로 농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와 같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머리 손상을 입고 사망한채 발견되기까지 2.5일, 부검까지 약 4.5일이 지난 상태라면 부검에서 검출된 농도의 수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머리 손상 당시에 주취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뇌전증 주치의였던 N의료원 신경외과 교수 0 역시 '경막상 출혈의 특성상 소량의 출혈이 시작되어 170 me 라는 많은 양의 혈액이 고일 때까지는 상당시간 출혈이 진행되므로 사망시 알코올 농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고, 출혈된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에턴알코올 농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막상출혈의 에틴알코올 농도는 이 사건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같은 날 22:47경 주거지로 귀가한 이후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같은 달 11. 12:40경까지 자신의 방 밖으로 나가거나 외출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상으로도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전도되거나 가구나 물건 등에 부딪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위 Q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뇌전증의 증상 및 발작 유형에 비추어 보면 일생 생활 중 발작으로 인하여 전도하는 증상은 없고, 이에 발작에 의하여 머리에 충격이 가해질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인인 두부손상이 피해자가 술을 깬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가해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D 주점 후문 강화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두부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시간 수회에 걸쳐 얼굴 및 머리 부위를 가격당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대치하던 중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진 것에 대하여 그 이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3년M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처단형이 하한(징역 3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일어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