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새벽 대구 달서구 C건물 8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 탈의 실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의 국민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5, 15:11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슈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과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슈퍼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500원 상당의 담배 17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I 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KT 모바일 가입 신청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 L에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L로 하여금 KT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I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동전화 가입 및 휴대전화기 할부 구입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8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 신청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 에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8번과 같이 절취한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1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뒤, I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3의 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동전화 가입 및 휴대전화기 할부 구입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9]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8. 11:01 경 대구 달서구 P상가 Q 매장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고, 2017. 11. 28. 10:4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산중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절취한 R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Q 매장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8. 11:1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R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T 편의점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14, 18:00 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이 운영하는 W매장에서 모바일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X', 생년월일란에 'Y', 가입자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연락처란에 'Z', 예금주명란에 'X', 은행/계좌번호란에 'AA(농협)', 예금주 (카드주)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X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X의 이름 옆에 'X' 이라고 서명하였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X'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모바일가 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가입신청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매장 직원 V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E, AD, AE, AF, AG, F, R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2018고합8 증거목록 제5번, 제14번, 제21번, 제25번), 압수물 사진(2018 고합8 증거목록 제18번, 2018 고합8 추가증거목록 제5번), 현장사진(2018 고합8 증거목록 제62번), 신용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및 CCTV 사진(2018고합8 증거목록 제65번), CCTV 사진 (20188 증거목록 제67번) 1. 주민등록증(AC) 사본, 이동전화가입내역, KT mobile 가입신청서류 사본, KT mobile 가입내역,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류 사본,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수사보고(진술서 미첨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청취), 수사보고(압수물 소유자 및 피해자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AIPC방 회원 가입정보 등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개통 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W매장 직원 진술 청취에 대한 - 판매점 상호 등 휴대폰 개통 관련), 내사보고(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실형 선고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rog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2년 1))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2017. 10. 14.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범행 방법도 피씨방, 사우나, 대합실 등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기존 동종 범행 전력과 유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권고형량하한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