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40

범죄사실 [기초사실] J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던 피고인 A은 2007년 이전에 관련 과목 수강생들인 피고인 C, G, E, B, D, I, F, H과 K, L, M, N 등 12명과 함께 친목도모 및 부동산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자칭 'O', 이하 'O'라고 한다)을 결성하였다. O 회원인 피고인들과 L, M, N, K은 2007년 봄경 P 소유이던 평택시 Q 임야 1,552m²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를 개발한 후 전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거두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L는 2007. 10. 5. P으로부터 매매대금 12억 8,6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토지 1,715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해주고, 매도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승계하는 한편, 은행이자, 인·허가비용, 측량비, 옹벽공사비, 세금 등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 P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07. 12. 6. R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토지의 나머지 재산적 가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7. 12. 12.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인 G,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토지에 대한 측량결과 위 토지의 실제면적이 1,715평이 아닌 1,542평으로 밝혀지고 위 토지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자, P과 O회원인 피고인들 및 L, M, N, K은 2008년 경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도 9억 3,2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O 회원인 피고인들과 L, M, N, K이 변경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자, P은 2010. 9. 10.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변경해주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R조합이 대출이자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S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57,401,000원으로 평가되었다. O 회원인 피고인들과 L, M, N, K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반면, 피고인 G 명의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으로 낙찰대금을 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위 낙찰대금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 경매절차에서 K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10억 5,000만 원에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K은 2011. 12. 1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위 약정에 따라 K은 O 회원인 피고인들과 L, M, N, K이 내놓은 출연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2. 2. 8. T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5,000만 원,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G에게 배당된 453,524,854원으로 위 매각대금 10억 5,000만 원을 완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K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8. T조합에게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명의수탁자인 K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들 및 L, M, N의 K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피고인 C,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피고인들과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제2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라 2012. 4. 24. 피고인 C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4. 30.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T조합의 채권최고액 증액을 위하여 위 채권자 피고인 C,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다시 채권자 피고인 C,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범죄사실] 1. 2012. 2. 8.자 K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범행 피고인 C, G, A, E, B, D, I, F, H은 L, M, N와 공모하여, 이 사건 제 1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2. 2. 8. 피고인들과 L, M, N, K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12. 4. 24.자 피고인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범행 피고인 G, A, E, B, D, I, F, H은 L, M, N와 공모하여, 이 사건 제2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2. 4. 24. 피고인들 및 L, M, N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2015. 4. 30.자 피고인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범행 가. 피고인 G, A, E, B, D, I, F, H은 L, M, N와 공모하여, 이 사건 제2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5. 4. 30. 피고인들 및 L, M, N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제2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5. 4. 30. 피고인들 및 L, M, N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C, B, D, L, H, M, F, N,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A 증인신문조서 1. H 사실확인서, M 사실확인서, A 사실확인서, L 사실확인서, N 사실확인서, D 사실확인서, G 사실확인서, C 사실확인서, B 사실확인서, F 사실확인서 1. 이자납입액 1차 배분액, 이자납입액 2차 배분액, 이자납입액 3차 배분액, 이자납입액 4차 배분액 1. 현재지출내역(V, W), X 투자 정산내역 1. D 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P : L), O 토지 개발 수입/지출현황, 각 회의자료, V 면적 확정, 평택시 안중 출장소장 공문, 경매사건 검색, 부동산매각보증금액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1. 진술서(K) 1. 농지취득자격 증명 제출신청,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 평택지원 배당표 1. 서울고등법원 2017나42034071 등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2. 8.자 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2015. 4. 30.자 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