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청소년들과 친구 맺기를 한 후, 마치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성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성 청소년들에게 "피팅 모델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신체 치수를 알아야 하니,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면 모델을 시켜 주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현혹된 여성 청소년들로부터 가슴과 음부 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0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E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피팅 모델을 할 생각이 있느냐. 피팅 모델을 시켜 주겠으니 E에게 신체 사이즈를 알려주고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메신저'에 'E'로 로그인 하여, 'E'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피팅 모델을 할 생각이 있느냐. 허리, 가슴 사이즈, 평소 입는 티셔츠와 바지 사이즈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가슴 사이즈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나도 여자인데 뭘 부끄러워 하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을 목적으로 'E' 행세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팅 모델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올리고 가슴 부위를 드러낸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21: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메신저'에 'E'로 로그인하여, 위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저기 안녕하세요! 피팅 모델 하실 생각 있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네."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거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00: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12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1. 22. 14:47경 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E' 행세를 하며 청소년인 피해자 H의 신체 사진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J'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 23: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메신저'에 대화명 'E'로 로그인하고 'E'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 사이즈를 직접 만나서 측정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인 J라는 남자를 만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팅 모델 일을 하지 않을 테니 자신이 보낸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피해자에게, "J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사진을 나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틱톡'에 대화명 'J'로 로그인 하여 'J'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삭제하고 싶으면 나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E가 사진을 다 뿌릴 것이다. 광주시 회덕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으로 나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까지 나오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전에 출동하여 잠복하고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당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바탕화면 사진, E와 대화한 내용 사진, J와 대화한 내용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유인한 장소(사진), 쇼핑몰(E) 명함 전송 사진, 페이스북 사진(대상자별), 피의자 휴대폰 틱톡 대화내용,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에게 보여준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부모 등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