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2. 1.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피해자 BJ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40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43번길 동인천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AE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20. 10. 1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K 매장에서 AE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완납증명서’, ‘상기와 같이 AE님 ㈜BL대출을 2020. 10. 19.일자로 전액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기재되고 BL 직인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 사문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A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K에 있는 유리제품 도·소매업체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는 위 업체의 사업자 명의자로 위 업체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위 ‘L’ 사무실에서 M 업체에 유리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 유리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1,000,000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7. 11.경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M 업체에 유리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 유리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알고도 A로부터 월급을 받을 목적으로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돕기 위하여 위 ‘L’의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명의를 유지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계속하여 제공하며, 위 ‘L’의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8.경까지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1,000,000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위조된 완납증명서(BL 서류)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사실확인 문갑서(BM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A가 실질적으로 L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일하였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가 자신이 명의자로 되어 있는 L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리라는 점을 알고도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고, 계좌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수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이 7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J 방조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이 7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