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8.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후 2020. 3.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2020. 10. 18.경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8. 19:00경 A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고시텔 D호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3.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3. 06:5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E모텔 F호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21.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4. 18: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구리시 G, H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10. 1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1. 3.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문자메시지, 범행장소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죄사실 자백 관련 실시간 위치 추적자료 분석) 중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B이 제출한 주사기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B이 제출한 주사기 유전자 감정 결과 피의자 A DNA 검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내사보고(B․A 범행일자 통화 및 데이터 사용내역 확인), B, A 범행일자 통화내역, B 범행일자 데이터사용내역 1. 내사보고(C고시텔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문자메시지, 범행장소 사진 자료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결과(양성)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이 제출한 주사기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죄사실 자백 관련 실시간 위치 추적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팔뚝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B이 제출한 주사기 유전자 감정 결과 피의자 A DNA 검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내사보고(B․A 범행일자 통화 및 데이터 사용내역 확인), B, A 범행일자 통화내역, B 범행일자 데이터사용내역 1. 내사보고(C고시텔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가. 2020. 10. 18.경 필로폰 수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 A는, 2020. 10. 18.경 공동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공동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21. 3. 13.경 필로폰 수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 A는, 2021. 3. 13.경 서울 광진구 E, F호에서 공동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공동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0. 10. 18.경 필로폰 수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0. 18.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가) 공동피고인 B은 스스로 형사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투약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을 그대로 자백하고 있다. 나) 공동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가 주사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가 있는 고시텔의 1층 남자화장실 천정 부근에 이를 버린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공동피고인 B의 제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위 고시텔 1층 남자화장실 천정 부근에서 주사기 6개를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였고(증거기록 제225 내지 230쪽), 이에 대한 마약류 검출 여부를 감정한 결과 주사기 4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증거기록 제287쪽),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주사기 중 2개에서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되었는바(증거기록 제321 내지 324쪽), 이는 공동피고인 B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그 밖에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2021. 3. 13.경 필로폰 수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3. 13.경 피고인 A로부터 서울 광진구 E, F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투약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바, 공동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2) 공동피고인 B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B은 2021. 3. 13. 06:52경 서울 광진구 I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위 E호텔에서 불과 약 20m 가량 떨어져 있는 위치인 점, 피고인 A는 2021. 3. 13. 06:27경부터 같은 날 06:39경까지 사이에 공동피고인 B과 서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은 공동피고인 B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3) 그 밖에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