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여)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거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 2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학원 근처에 주차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당시 3세)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여 달라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멍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7. 5. 20.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을 말리거나 피해자와 격리시키거나 피해자를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E의 진술 녹취록 라. 진단서 사본 마. 각 사진 바.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 나.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각 방임행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목록 제1~3항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별지 목록 제1~3항의 각 죄와 같은 목록 제4~9항의 각 죄 상호간) 4.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별지 목록 제1~3항의 죄에 대하여) 5.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6.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가)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나)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하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부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과 동거하던 피고인 B의 딸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만 3세 내지 4세의 아동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그에 따른 영향이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17. 6. 15.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임에도 별지 목록 제4~9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소인 등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과 사이의 동거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목록 제1~3항의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이제 만 24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과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가)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감경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하한은 기 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가) 부정적 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긍정적 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자신과 동거하던 피고인 A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게 모두 9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피고인 A과 격리시키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호 및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 친권자인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방임행위로 말미암아 당시 만 3세 내지 4세의 아동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여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속절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직접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과 사이의 동거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과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