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있는 'E진단방사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영업사원 G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4. 4. 초순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영업사원 J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4. 6. 초순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J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8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48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빌딩에 있는 'C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영업사원 L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4. 4. 하순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L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15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M, N, G, O, P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경찰자술서 1. 수사보고(R 사업계획서 분석), ㈜ F 리베이트 병의원 지급총괄표, 개인의원 리베이트 지급기준표(2014년),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현황(2014. 4.~7.),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현황(2014. 8.~11.), S 편입 plan, T 시뮬레이션(4~12월, 9개월 기준), R 편입 플랜, R 10월 현황(감사실), 개인병원 지급운영기준(266개 병원), R 사업계획서 중 리베이트 지급기준 자료 1매, 수사보고(2014년 개인의원 현금제공 당시의 계좌 분석결과), R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F→R 지급거래내역, R 입금 자원의 원천 및 영업사원 지급 거래내역, 수사보고(2015년 개인의원 현금 제공 당시의 관련자 계좌분석),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V), 법인등기부등본(W 주식회사), ㈜ V 계좌내역 중 F, X, N과의 거래내역 등, W ㈜ 계좌내역 중 F, N과의 계좌내역, 수사보고(강남강원 담당 G 계좌분석), G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홍보대행계약서 사본 확보), R 수입(F 법인자금 입금), V 등 2개 도매상에 송금한 내역, 262개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총괄표 5매,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현황 69매, 담당자별 개인의원 세부제공현황 26매, 개인의원 비자금 조성위한 송금내역 2매, 수사보고(비자금 조성규모 및 의사별 수수금액 특정), 수사보고(심사평가원의 약품처방 현황자료 확보), M 제출 리베이트 제공현황 자료 [피고인 B] 1. 증인 M, N, J, Y, Z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부분 1. Q, J,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경찰자술서 1. 수사보고(R 사업계획서 분석), ㈜ F 리베이트 병의원 지급총괄표, 개인의원 리베이트 지급기준표(2014년),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현황(2014. 4.~7.),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현황(2014. 8.~11.), S 편입 plan, T 시뮬레이션(4~12월, 9개월 기준), R 편입 플랜, R 10월 현황(감사실), 개인병원 지급운영기준(266개 병원), R 사업계획서 중 리베이트 지급기준 자료 1매, 수사보고(2014년 개인의원 현금제공 당시의 계좌 분석결과), R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F→R 지급거래내역, R 입금 자원의 원천 및 영업사원 지급 거래내역, 수사보고(2015년 개인의원 현금 제공 당시의 관련자 계좌분석),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V), 법인등기부등본(W 주식회사), ㈜ V 계좌내역 중 F, X, N과의 거래내역 등, W ㈜ 계좌내역 중 F, N과의 계좌내역, 수사보고(경수담당 J 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홍보대행계약서 사본 확보), R 수입(F 법인자금 입금), V 등 2개 도매상에 송금한 내역, 262개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총괄표 5매,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현황 69매, 담당자별 개인의원 세부제공현황 26매, 개인의원 비자금 조성위한 송금내역 2매, 수사보고(비자금 조성규모 및 의사별 수수금액 특정), 수사보고(심사평가원의약품처방 현황자료 확보), M 제출 리베이트 제공현황 자료, 수사보고(경수담당 J 조사결과), 수사보고(C 내과의원 처방통계자료 원본 확보) [피고인 C] 1. 증인 M, N, L, AA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부분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경찰자술서 1. 수사보고(R 사업계획서 분석), ㈜ F 리베이트 병의원 지급총괄표, 개인의원 리베이트 지급기준표(2014년),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현황(2014. 4.~7.),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현황(2014. 8.~11.), S 편입 plan, T 시뮬레이션(4~12월, 9개월 기준), R 편입 플랜, R 10월 현황(감사실), 개인병원 지급운영기준(266개 병원), R 사업계획서 중 리베이트 지급기준 자료 1매, 수사보고(2014년 개인의원 현금제공 당시의 계좌 분석결과), R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F→R 지급거래내역, R 입금 자원의 원천 및 영업사원 지급 거래내역, 수사보고(2015년 개인의원 현금 제공 당시의 관련자 계좌분석),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V), 법인등기부등본(W 주식회사), ㈜ V 계좌내역 중 F, X, N과의 거래내역 등, W ㈜ 계좌내역 중 F, N과의 계좌내역, 수사보고(강북담당 L 계좌분석), 수사보고(홍보대행계약서 사본 확보), R 수입(F 법인자금 입금), V 등 2개 도매상에 송금한 내역, 262개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총괄표 5매,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현황 69매, 담당자별 개인의원 세부제공현황 26매, 개인의원 비자금 조성위한 송금내역 2매, 수사보고(비자금 조성규모 및 의사별 수수금액 특정), 수사보고(심사평가원의 약품 처방 현황자료 확보), M 제출 리베이트 제공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을 초래하는 한편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 규모, 기간,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