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03:57경 안성시 C 소재 D주유소 앞에 E SM7 승용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을 때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막고 휴대전화를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유소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위 주유소 직원인 H가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잠들어 결국 위 H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G 등에 의해 깨어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였는바,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뜻하는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당시 날씨가 추운 겨울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반 도로가 아닌 주유소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2권 6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정도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상태 등 당시 그와 같은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G 등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달리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먼저 가족들에 대한 인계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주소 등을 확인한다거나 차적조회 등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안성경찰서 F파출소로 데리고 간 점,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F파출소로 데려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G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F파출소에 데려간 이후 주취자안정실 등 보호조치를 위한 장소에 피고인을 입실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보호조치에 따른 보호조치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하지도 않은 점, 한편, G은 피고인을 F파출소로 데려간 이후 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마치 G이 위 주유소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은 피고인을 F파출소로 데려온 이후 그곳에서 약 30분에 걸쳐 세 차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G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F파출소로 데려갈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G 등 경찰관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F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를 두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G 등 경찰관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음주측정 등의 수사 목적으로 피고인을 F파출소로 데려가면서 달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거나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는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으로 F 파출소에 데려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G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F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G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