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16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2. 11.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14. 8.경부터 순천경찰서 D 소속 E팀 F 반장(경위)으로 근무하며 성폭력사범, 가정폭력사범, 학교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등의 수사 및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2.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5. 9. 21. 'G의 2015. 9. 20.자 피해자 H(여,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5. 9. 30.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를 통해 경제적 도움이나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상담해 보라며 담당경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에게 향후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등으로 조언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건되어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계속 중에 있는 과실치상 사건의 수사상황을 조회한 후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조사한 다음날인 2015. 10. 1. 18:08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 '범죄피해자로서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의 여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추가 피해는 없었는지의 여부'를 물었고, 팀원들과 회식 중이던 같은 날 19:36경에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까 걱정된다며 '만나서 차를 마시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1:23경에는 '만나서 맥주를 마시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고, 회식이 끝난 후인 같은 날 22:23경에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순천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2:46경 위 J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0. 1. 22:46경부터 2015. 10. 2. 01:40경까지 위 J주점 내 룸에서 피해자에게 담당경찰관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다며 위와 같은 문제들에 관해 조언을 해 줌은 물론 혼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피해자가 걱정된다며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시행 중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2경 소주 3병, 오뎅탕, 룸 사용료 소계 47,000원, 같은 날 01:40경 소주 1병 4,000원 합계 51,000원을 계산하게 하여 25,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소주를 거의 마시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어른이 술을 주면 마셔야 한다. 주는 술을 다 마시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 하였고, 소주 반병이 주량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하였음에도 '취하지 않은 것 같다. 혈색도 변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소주를 마시게 하였고, 자신의 요구로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J주점에서 나온 후 맥주를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그 인근인 순천시 K에 있는 L모텔 808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 담당경찰관이고 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 02:00경부터 04:00경까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손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욕실과 침대에서 추가로 2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뇌물수수의 점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J주점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0. 1. 22:46경 피고인이 있는 J주점으로 와서 함께 있다가 다음 날인 2015. 10. 2. 00:32경 피해자 혼자 나와서 술값을 계산하고 잠시 뒤 다시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1:3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나와서 피고인이 지켜보는 중에 피해자가 추가 술값을 계산하고 J주점을 나가는 모습, 같은 날 1:40경 피고인이 J주점 계단을 먼저 내려오고 피해자도 별 어려움 없이 혼자서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으며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어 잡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J주점을 나올 무렵 손을 잡을 정도의 친밀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은 모텔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2015. 10. 2. 1:44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근한 자세로 모텔 건물에 들어와서 피고인이 숙박비를 계산하는 모습, 같은 날 1:46에서 1:49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모텔건물 8층에서 내렸는데 방을 찾지 못하여 복도를 걷다가 방을 찾자 피해자가 웃으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치는 등 장난을 하고 스스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모습, 같은 날 1:5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실하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상체를 내밀어 객실의 호실을 확인하고 다시 문을 닫는 모습, 같은 날 4:12경 피고인이 혼자서 객실에서 나가는 모습, 같은 날 4:29경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었다가 닫는 모습, 같은 날 4:30경 피해자의 지인들이 객실로 찾아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근한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피해자는 모텔에 갔을 때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특히 입실하고 혼자 방문을 열었던 기억은 없고 오히려 객실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급하게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피고인이 돌아보자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이후 바로 침대에서 1회, 연이어 화장실에서 1회 각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객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먼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후 잠시 뒤 피해자도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는바, 모텔 CCTV 영상의 상황(특히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간지 10분 정도 지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스스로 객실 문을 열고 상체를 내밀어 객실의 호실을 확인하는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4:35에서 4:48 사이에 피해자에게 '집에 왔네', '자고 있어 금방갈게요', '문자해봐. 받기힘들어', '무슨일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바, 이러한 연락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라면 매우 이례적인 반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J주점 CCTV나 모텔 CCTV에 찍힌 상황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모텔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가 선별적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진술 내용 중 불일치하는 세부 진술 내용이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및 타당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J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순천경찰서에서 피해자 취업알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관련된 업무권한도 없었던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를 순천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자에게 연결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같은 날 성적 접촉 및 성관계에 이를 정도로 친밀한 분위기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비교적 소액의 J주점 술값을 지불하였을 수도 있는 점, 심지어 피해자조차도 피고인이 경찰관이어서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집에 가려고 계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J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