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134

범죄사실 [기초사실] 1. D의 재산관계 가. 남원시 E 답 4,893m², F 답 202m², G 답 74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피고인의 모인 D은 1985. 3.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0. 2. 2. 전남편의 재산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지인인 H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1. 3. 24. 동해농업협동조합(이하 '동해농협'이라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권채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같은 날 H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2001. 12. 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해자 I가 2002. 2. 20. 이 사건 부동산 중 E 답 4,893m²에 대하여만 채권액을 7,5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나. 포항시 남구 J 임야 228m² D은 1992. 10. 1.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위 임야에는 K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동해농협은 '999. 9. 28. 채권액을 203,77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 포항시 남구 L 임야 17,578m²의 9,918/24,595 지분권 D은 1999. 10. 1. 위 임야의 지분권을 취득하고 2009. 10. 16. 피고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외에 피해자가 파악할 수 있는 D의 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D과 피해자 I의 분쟁 경과 가. D은 1999. 12. 23. H의 중개로 위 I를 대리하는 M과 사이에 D 소유의 포항시 N 임야 11,603m² 중 3,304/23,206 지분권을 매매대금 7,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N 지분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D은 이미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1999. 12. 말경까지 온천개발지역으로 고시되지 않거나 평당 거래가격이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I는 2000. 1. 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D이 기존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위 부동산이 온천개발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대금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임을 알게된 피해자가 2001. 9. 12. D에게 매매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다. 피해자는 D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02.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법원 2002가합 51475호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10. 22.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1. 19. 확정되었다. 라. 피해자는 2009.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 4. 21.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장기간 유찰되자 D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사이에서 해결하자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2011. 2. 초순경 임 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어 D이 피해자와 경락자에게 접촉하여 경매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설정하였던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고 위 경매절차를 무효화시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사이에 2011. 2. 7.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01. 12. 8.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의뢰하여 그 본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3. 25. 피해자의 위 강제경매절차는 각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받아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소장, 고소대리인의견서(최고서 및 2002가합51475사건 검색표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2002가합51474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첨부), 수사보고(제2차 최고서 및 우체국회신 첨부), 수사보고(2002가합51474 사건 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위 N 지분 매매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진실한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D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고자 2001. 9. 12. D에게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바 있고, 2002. 2. 20.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청구액을 7,5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 4. 중순경 재차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D이 2002. 4. 18. 경 경비원인 O을 통하여 이를 수령하였던 점이나 그 후 피해자 등이 2002. 8. 19.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이 2002. 9. 7. D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원고 승소의 판결문도 2002. 11. 4.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D과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이미 위 매매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가압류를 할 당시 또는 제2차 최고서를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D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장기간 유찰되었다가 제3자에게 경락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경락자를 찾아가 경매를 취하하도록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거절당하여 성사되지 못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명의의 본등기를 완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의 강제경매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D이 모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내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시점으로부터 본등기 시점까지 약 10년이나 걸렸고 그 본등기 시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다가 제3자에게 경락되자 황급히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진실한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위 가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D에게 피해자가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은 모두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