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잠원동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계속 진행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인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넓적다리뼈 골절 및 수근중수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택시공제에 가입된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전흉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택시공제에 가입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170.03m2를 임차하여 샤워실을 갖춘룸 11개, 여종업원 대기실, 손님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3명, 여성 마사지사 4명 등 8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16. 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 'F', 'G', 'H', 'IT' 등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인당 7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 (구강성교 또는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나 범행방법,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9.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남 대전요양병원 앞길을 돌다리 네거리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 중 1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 실로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면서 위 돌다리네거리에서 나눔복지재단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전면 부분을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사고경위,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 23: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손님 E의 술값 시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4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4. 00:1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 둔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주위에 위 E과 민원인, 여자 경찰공무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G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죽여버릴거야, 야, 너 좆 서냐, 내가 빨아줄까, 대머리야, 네 마누라 있냐, 자식도 있으면 모두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전후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3.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3. 13:45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52번 길에 있는 여우비공원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주민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이 것도 못 봐주나, 너희 쫓아다니면서 잘 못하는 거 다 확인할거다, 개새끼, 모가지를 잘 라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다가, 위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체포의 사유를 고지하자, 갑자기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의 점(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판시 전과와 같이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양형기준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18.00:3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6세)과 대리운전 요금으로 실랑이 하다가 위 빌딩 안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밀치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0:40경 위 B빌딩 1층 복도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면 되지 사람을 폭행하면 되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계속해서 벽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C과 합의한 점, 2009년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100cc MASTER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관제센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행신역 방향에서 능곡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하였을 경우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때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54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cc MAST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별다른 가족이 없다)와 직업, 나이,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17: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1163. 주례지하철역 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C(여, 35세)이 원피스를 입고 걸어서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배 부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199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이후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0: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진열되어 있는 음료수를 고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의 엉덩이 부분을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21:03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F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7세) 등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아 붙잡고 있자, 가방을 다시 빼앗으려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1: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201호에서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E(여, 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야 많이 외롭다, 니 내 애인하자, 우리 뽀뽀한번 하고 몸 한번 섞으면 안 되겠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11.08:00경 보령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40세)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입구에 있는 철 파이프(직경 150mm, 높이 200mm)를 들어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수지, 수장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낫(칼날길이 약 30cm)을 펼쳐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 너 하나 죽이고 징역가면 된다, 나이도 어린놈이 버릇이 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사거리를 영통구청 쪽에서 매탄파출소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노면이 습하여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2년 0.2%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3만 원을 받으면 2,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우연의 결과에 따라 1~9까지 숫자 중 가로, 세로, 대각선이 일치하면 1,800점의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2,000점당 3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각종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점, 범정이 좋지 아니한 환전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수가 비교적 적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동종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의 선고형량 등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107번길 45-22 북광주농협 건너편 편도3차로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양산지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위 3차로에서 보도 쪽을 보고 서 있던 피해자 E(남, 49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하여금 2014. 9. 9. 03:21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70번길 59에 있는 첨단종합병원에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위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서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일부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20세), 직업(대학생)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2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08: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E 출고장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이 피해자 F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내려찍은 다음 다시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4. 17. 18:0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주)E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H에게 위 B에 대한 퇴직처리를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내가 너 씨발놈 어디 사는지 알거든. 너 나 맞닥뜨리면 자신있다 이거지? 니 이빨떼고 이 씨발 놈아, 니 뼈까지 씹어 먹어줄 테니까. 오독오독 씹어먹을 테니까, 이 개새끼야! 니 뼉다구까지 오독오독 씹어 먹어 갖고 소화 다 시켜버릴 테니까 자신있으면 보자. 자신있다고 분명히 너는 나한테 얘기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 17:30경부터 같은 달 17. 18:10 경까지 피해자 I의 휴대전화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로 번갈아가며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찰, 국세청, 경기도청에 위 주의 회사 운영 비리를 신고하여 당장 조사가 시작되게 할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도 A 이 실제로 국세청에 가서 경찰을 동원하여 ㈜E에 대한 서류를 모두 확인하였고, 경기도청에 이야기를 하여 ㈜을 조사하러 가기로 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진단서 1. 내사보고(I이 제출한 녹음파일 청취내용녹음파일 청취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현재는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위로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7:03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테이블에 앉아 E과 술을 마시던 중 신발로 E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서로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자신을 피해 광양읍 숲샘공원 쪽으로 자리를 뜨는 E의 뒤를 따라가면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같은 날 17:30경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다시 위 포장 마차 앞으로 돌아와 피해자 F(58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7회 내리치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 의해 제압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고,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폭력행위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중앙해양중공업 앞 도로를 삼호중공업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 중국 국적)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 중국 국적)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 외측 고평부 폐쇄성 압박분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2:15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처 E이 가정폭력을 피해 D지구대 내 쉼터에 있다는 이유로, 지구대 내 데스크를 양손으로 수회 내리치며 처를 데리고 나오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개새끼야. 이렇게 사람 치면 들어가나."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2014고단1570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B 승용차를 고흥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5동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2014고단1646 피고인은 현재 별거 중인 피해자 E의 법률상 남편으로서, 2014. 9.8. 2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이 살고 있는 순천시 D아파트에 갔다가 위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이동한 뒤 "좋은 말할 때 문을 열어라. 아니면 모두 부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화단에 있던 돌들을 위 E의 집 유리창을 향해 4회 이상집어 던져 위 E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마침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아벨라 승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의 SM5 승용차에 위 돌들이 떨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들을 수리비 합계 80만 원 이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2014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력·재물손괴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사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경남 사천지역에서 건설회사인 H(주)과 I(주)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줄 것 같은 행세를 하며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받을 사람을 소개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공사하도급을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2. 7. 20. 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운영하는 J에서 경남 사천에 있는 사다산업단지에 1,000억 원이 넘는 공사건과 경남 하동에 있는 김치공장 공사건을 수주하였으니 공사하도급을 받을 사람에게 새 사무실과 오피스텔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받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2. 7. 23. 경 사천시 K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J에서 경남 사천에 있는 사다산업단지에 1,000억 원이 넘는 공사건과 경남 하동에 있는 김치공장 공사건을 수주하였는데 당신이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 일주일 안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선수금 8억 원도 지급하겠다. 우선 새 사무실과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그가 대표로 있는 J(주)과 I(주)는 공사실적이 거의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위 공사를 위한 사업대상 토지를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어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사정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27.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2. 8.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사천시 관공서에서 발주한 400억원 상당의 도로공사가 있는데 하도급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2. 8, 초순경 위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B이 사천시 관공서에서 발주 한 400억 원 상당의 도로공사를 받았다. 그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그가 대표로 있는 J(주)과 I(주)는 공사실적이 거의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사천시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사정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14.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 내가 벌금 200만 원을 미납하여 수배된 것으로 인해 활동을 못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벌금을 납부할 2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벌금미납금액이 있었으나 수배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N)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4.경 사천시 O 에 있는 P(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나에게 500만 원을 주면 내가 당신에게 주기로 하였던 사천시 벌리동 아파트 공사의 견적금액을 기존보다 5,000만 원을 추가하여 공사를 틀림없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Q)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 1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 지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