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E)는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21.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6.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A는 음성 채팅사이트인 F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G(15세)의 디도스 공격으로 컴퓨터가 다운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강릉으로 올라간 다음 같은 사이트에서 알게 된 H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H와 함께 온 피고인 I과 같이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 H와 함께 2010. 12. 14. 02:16경부터 같은 날 03:48경 사이에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교 옆 노상에서, 휴대폰 메시지로 유인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A, H,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 멱살 등을 잡고 포남교 아래로 끌고 내려 간 다음 A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A, H 및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및 머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포남교 앞 노상으로 유인한 뒤 H, B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카락, 멱살 등을 잡고 포남교 아래로 끌고 내려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H, B, C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속옷만 빼고 옷을 다 벗으라'고 한 후 이를 강 물에 집어 던지고 강물에 젖은 옷을 건져 와 다시 입으라고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점퍼를 머리에 뒤집어씌운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및 머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임장일지,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얼굴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20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A, C이 각 판시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5. 23: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 A를 저지하자, 피고인 A는 팔로 F의 몸통 등을 밀치고, 피고인 B도 팔로 F의 몸통 등을 밀치고 양팔로 F의 몸통을 붙잡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도박을 한 적이 없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들을 F이 막은 것은 불법적인 체포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수사 등의 직무를 행하고(제2조),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바(제3조 제1항), 경찰관이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경찰관은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은 G과 함께 근무하던 중 도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G보다 먼저 위 건물 2층으로 들어간 사실, F이 위 건물로 들어가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가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한편 F은 당시 정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F은 도박범죄의 수사를 위해 출동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신고 당시 범행 장소로 지목된 건물 안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적어도 범 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아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람들로서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F 이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 A를 제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F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17: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와 민사소송 중인 D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D에게 "C는 직원들이나 타인의 명의 등 동업자 형식으로 해서 타인의 명의로 그 가업을 영위하고 있고, 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는 유령사장을 대 가지고, 조세포탈도 하고 있다. 채권자 돈을 떼먹고 어차피 자기는 신용불량자라 문제가 생기면 그 업소만 팔아버린다. 도둑질을 하며 부산에서 거래처와 금융권을 다 찾아먹었다.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부인과도 위장 이혼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비교적 소액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를 고려할 때, 본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공표한 상대방인 D는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측(피고)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원고)로서 적대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전파가능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조력을 넘어 이미 피해자 측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조세포탈, 도둑질' 운운하면서 그 정당한 채무의 이행 등 책임을 회피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을 그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그 사실 공표의 상대방,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8.부터 2012. 11. 8.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 수익금을 전액지급하기로 하는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수입금 128,9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8,8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항 내지 37.항의 기재와 같이 2012. 9. 23.까지 3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수입금 322,8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종합운행내역, 각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대법원 2013도9491), 각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356, 같은 법원 2013노2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8. 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수입금 144.340 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3,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항의 기재와 같 이 2012. 8. 3.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수입금 66,9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데에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상무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전액관리제를 적용하는 업무를 처리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정액입금제 (이른바 사납금제)를 적용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전액관리제가 적용된 시기에 관하여 당초 '그 날짜가 1일부터인지 아니면 3일부터인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에 특정된 범행의 개시일을 확인한 이후 비로소 '8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가 적용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 진술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전액관리제 시행일자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당시 부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전액관리제 적용을 지시함으로써 직접 관여한 증인 F 역시 그 시행일자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여자들의 진술 외에 전액관리제 적용시기에 관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두합의에 따른 전액관리제 시행시기가 2012. 8. 4. 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그 시기에 관하여 2012. 8. 3. 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일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된 취지는 8월 초일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다), 2012. 8. 3. 이전의 미입금금액이 23,800원(8월 1일), 43,120원(8월3일)인 반면 2012. 8. 4. 이후의 미임금금액은 대략 10,000원 안 팎(가장 고액이 17,440원임)에 그치고 있어 그 금액의 차이, 추이 등을 고려하면, 2012. 8. 3. 과 2012. 8. 4.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임금조건에 있어 일정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이 그 무렵에야 임금조건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2. 8. 1.부터 전액관리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항 내지 37. 항 부분에 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2세)과 2013. 2. 16.경 부산 북구 D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보증금 일부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0:00경 위 주택 앞에서 피해자 C, 피해자의 처 E와 월세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그의 처로부터 자신의 허리 부위를 잡히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 및 1, 2 족지 발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 임대인인 피해자와 월세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13. 03:5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27세)의 주거지인 "H 고시원" 311호실 내에서 함께 맥주 등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항문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항구열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준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준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진단서(증거기록 32쪽)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항문 안으로 집어넣은 사실,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발생일인 2013. 6. 13. I황문외과에서 위 공소사실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213쪽) 및 이 법원의 I황문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를 진찰하고 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인 J은 피해자로부터 수면 중 남성으로부터 성기를 삽입당하는 성추행을 당하여 항문이 붓고 아프다는 말을 듣고 진찰을 하였으며, 항문에 경한 부종 및 항문 후방 양측으로 경한 열상이 보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한 처치 없이 피해자에게 좌욕교육만 시킨 사실, J은 피해자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준강제추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1),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 및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1. 피고인 BH, G, BI 피고인 BH은 창고장으로 애인인 피고인 G와 같이 도박의 진행, 판돈 관리 및 단속에 대비하여 무전기로 문방과 연락을 주고 받고, 피고인 BI은 문방으로 경비 및 자신의 소유인 BM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의 안내 및 수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8.13.00:30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경북 칠곡군 BN에 있는 BO이 경영하는 BP 식당(사랑관)에서 피고인 BI 30만 원을 주고 식당을 빌런 다음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리에 있는 다부IC 주차장에서 대기중인 BQ 등 도박참가자들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식당에 수송하고, 피고인 BH, G는 그곳에 천, 모포를 깔고 흰색테이프를 붙여 양쪽(, ×)으로 구분한 뒤 BJ로 하여금 딜러 역할을 하면서 화투 54 매를 이용하여 양쪽으로 3장씩 엎어놓고 나머지 4장 4패, 3장 3패는 보이도록 펼쳐 놓은 후 BQ 등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둘 중 한 곳에 3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화투 3장을 합하여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십 회 하도록 한 다음, 끗수가 8, 9, 0이 나올 때 판돈의 10%를 장소사용료 등으로 징수하여 약 30만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J 피고인은 BQ, BR, BS, BT, BU, BV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딜러 역할을 하면서 화투 54 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양쪽(, ×)으로 화투 3장씩 갈라서 엎어 놓고 나머지 4장 4패, 3장 3패는 보이도록 펼쳐 놓은 후, BQ, BR, BS, BT, BU, BV은 둘 중 한 곳에 3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화투 3장을 합하여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Q, BW, BR, BS, BT, BX, BY, BU, BV, BZ, CA, BO, CB, CC에 대한 각 경찰의 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도박 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7조(피고인 BH, G, BI의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피고인 BJ의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J)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H, G, B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H)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도박개장죄나 도박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장을 개장하거나 도박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H 2001년에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G, BI, BJ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 G, BI이 도박개장에 가담하게 된 경위, 도박개장의 시간, 도박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6:05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우연히 만나 담배를사달라는 말을 듣고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담배 등을 사주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너에게 담배를 사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뭐를 해 줄 수 있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9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 이후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상 12,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성범죄 전력만으로 엄벌하기 보다는 치료와 보호를 통해 건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범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왜곡된 성의식과 충동적인 행동양상이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 05:30경 부산 서구 D원룸에 이르러 그 곳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집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양손을 테이프로 묶고, 화장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면서 노끈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를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특수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및 현장지문사진 사본 1. 강도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피해자를 테이프 및 노끈 등으로 결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취금품이 비교적 경미한 액수인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건설업자이던 피해자 C(53세, D정당)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북구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1996년 경 그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않는 대가로서 공사대금 정산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1996년경의 것으로서 그 존부가 불분명하였고, 설령 존재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1. 17:30경 서울 강북구 E시장 내의 'F식당' 앞 노상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그에게 "남의 돈도 안주고 시의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내 돈을 주고 해결하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며 그 자리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려는 것을 가로막았고, 2014. 4. 1. 10:30경 서울 강북구 G, 3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도 위 회사 직원 I에게 "왜 돈을 안 주느냐, 선거유세장을 찾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겠다", "J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해결 좀 해달라고 말해야겠다"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의 공정 및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4에 있는 '최용신 기념관'공원에서 피해자 C(여, 15세)와 함께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을 만지다가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회의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폭행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와 교회 목사 및 교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철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20,23:5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앞을 지나가던 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대문구의회의원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정당 당적인 G의 선거사무소 출입문 옆 전면 유리창에 "복지 전문인 준비된 봉사자 G" 라는 문구와 위예비후보자의 상반신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수막 중 예비후보자 사진의 얼굴 부분(가로 36cm, 세로 54cm)을 커터 칼을 이용하여 도려내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1. 01:02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1층 현관 출입문 앞을 지나가던 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동대문구 J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정당 당적인 K의 선거사무소 출입문 옆에 "검증된 능력 일 잘하는 시의원 교육전문가 2 K"라는 문구 와 위 예비후보자의 상반신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수막 중 예비후보자 사진의 얼굴 부분을 커터 칼을 이용하여 도려내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채증자료),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임의동행 직후 범행현장 확인 채증자료 첨부건), 내사보고(N에 있는 O CCTV 분석 관련) 1. 수사자료 협조요청 관련 자료송부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G의 현수막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2014. 4, 21, 이 사건 범행현장 근처 고물상에 적재된 장판 속에서 위 현수막의 도려내진 얼굴 부분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2014. 4. 20. 23:53경 1) 위 고물상을 앞을 지나며 적재된 장판속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위 장소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었으며, 위 장소는 피고인이 검거된 직후 자신이 G의 현수막에서 도려낸 부분을 버린 곳이라고 스스로 지목한 장소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수막의 도려낸 부분을 버린 곳뿐만 아니라 범행도구인 커터 칼을 주운 장소도 스스로 지목하고, 훼손된 현수막이 이미 철거 된 이후에 당초 자신이 현수막을 훼손한 장소 및 현수막의 훼손된 부분을 특정하며 위 범행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같이 예비후보자 G의 현수막을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혐의 확인) 1. 수사협조의뢰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CCTV상에 나타난 시간은 2014. 4. 21. 00:04경이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표준시간보다 11분 빠르다.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20.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선거현수막 훼손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연이어 범행하였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83.경부터 2002. 3. 11.경까지 피해자 D은행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은행의 본점 가계금융부 과장, 월곡동지점 지점장, 본점 자금팀 팀장 등의 직책을 담당하면서, 고객유치 및 위탁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7.경 피해자 은행의 본점 가계금융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인 E으로부터 17억 4,800만 원을 F 및 G 명의 피해자 은행 계좌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998. 1.경 피해자 은행 월곡동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후 2000. 2. 24.경까지는 H, I, J, K 등의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2000. 2. 24.경 증액된 위탁금인 1,997,948,1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부터 2002. 2. 22.경까지 자신 및 K 명의 계좌 등을 활용하여 주식투자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임의 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을 은폐하고자, 마치 정상적으로 고객 K로부터 위탁받은 돈이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조에 활용하기 위한 진본을 마련하고자, 2001. 12. 24.경 자신의 지인인 K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발행하고, 2002. 1.경 M, N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행된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의 발행명세서를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2. 2. 1.경 서울 동대문구 O아파트 106동 210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K 명의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 '증서번호' P, '액면금' 10억 원, '계좌번호' Q, '만기일' 2002. 3. 4., '발행일' 2002. 2. 1.로 하는 예금증서 1장, 나. '증서번호' R, '액면금' 10억 원, '계좌번호' S, '만기일' 2002. 3. 4., '발행일' 2002. 2. 1.로 하는 예금증서 1장, 다. '증서번호' T, '액면금' 454,269,699원, '계좌번호' U, '만기일' 2002. 3. 4., '발행일' 2002. 2. 1.로 하는 예금증서 1장을 각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D은행 발행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양도성예금증서, 사고자 자금 이동내역, 환치기 관련 자금 이동내역, 수사보고(D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E 계좌 통합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MMDA 계좌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D은행 K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회신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정보분석원(FIU) 회신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K 명의 D은행 전체 계좌 통합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가중영역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위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횡령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은행의 고객인 E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자금인 1,997,948,100원을 주식투자,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질이 무겁다. 횡령한 금액이 1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E이 위탁한 금원을 차명계좌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금융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고 그 대신 외국에서 원화 상당의 달러를 교환하는 '환치기'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3억 원의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주식투자, 선물투자 등으로 손실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도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 주장 자체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피고인 및 K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주장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00. 2. 24.경 위탁금 1,997,948,100원을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이미 횡령한 것이고, 그 이후 N, Y 등에게 금원을 이체하여 환치기를 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점, 피해자은행이 피고인 명의 예금, 임차보증금, 퇴직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약 3억 4,500만 원을 회수한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