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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1:1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을 통과하는 D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여, 21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약 6분 내지 7분 정도 잡고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모르는 사이이던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2015. 6. 3.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와 같이 대출을 받기로 한 뒤, 같은 날 22:00경 원주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자임에도 2019. 3. 2. 13:0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에 있는 거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2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건물 앞 도로를 고현동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야간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2019. 1. 2. 23:48경 거제시 E에 있는 F병 원에서 외상성 두 개내 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횡성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을이 사건 범행 후 폐차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 ~ 2018. 6.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D의 임금 1,502,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4. 00: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C와 술을 마시던 중, 위 D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E, 37세)의 방에서 큰소리가 나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마당으로 피해자를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고,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8. 12. 31. 범행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86

범죄사실 2017고단3486 피고인은 2017. 12. 17. 13:4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외상을 자주 해온 피고인에게 오늘은 먹은 음식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화분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소형 욕조 1개를 잡아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1. 08: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피해자 소유의 벽거울을 향해 던져 벽거울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11. 08:40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이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I에게 "이 똥파리 새끼들아, 나 무서운 거 없어. 너네 엄마 보지라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팔을 밀치고,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식대 영수증, 현장 사진, 외상장부 사진 2018 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1. 29. 확정되었다. 1. 2016.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경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근무처인 C대리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를 나한테 넘기면 남아있는 약정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약정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중고 아이폰 6플러스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 5.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용할 데가 있는 데 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만나서 바로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재산은 없었으며 6,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 13:12경 차용금 명목의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7. 4. 6. 범행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는 형님이 일본 혼다에서 만든 98년식 RVF 400 오토바이를 800,000원에 판다고 하는데, 네가 500,000원을 보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300,000원을 보태서 사주겠다, 오토바이를 가져오면 그때 나한테 300,000원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22:59경 오토바이 매입대금 명목의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인 'F' 대면 확인, 수사보고-중고휴대폰 매입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중고폰 관련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1. 첨부 : 장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1. 17:40경 통영시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의붓언니인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 두고 통영을 떠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니 지금 나 좆 돼 보라고 엿 먹이는 거냐"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SNS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F 래어 안풀린 영상/자영 톡주세요. G 안풀린 영상입니다. 팔로우 부탁드려요."라고 불법촬영물 또는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리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H'을 이 용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구매의사를 밝힌 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이나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I)로 금원을 송금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6.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불법촬영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구매자와 'H'을 이용하여 길거리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를 부각하여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하기로 하고,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은 다음, 위 불상의 구매자로 하여금 몰래 촬영한 여성들의 다리 동영상 180개를 파일 공유사이트인 'K'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상당의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6.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음란물 판매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구매자와 'H'을 이용하여 남녀간의 성관계 영상을 판매하기로 하고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은 다음, 위 불상의 구매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영상 110개를 파일공유사이트인 'K'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9,891,000원 상당의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란물 판매사이트(D) 캡처 사진, 스마트폰 메신저 앱 'H' 대화내용 캡처본, 음란물 다운로드 캡처본 1. 문화상품권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결정서(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초기770 몰수부대보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란물 판매 횟수와 수익금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7. 29.부터 2018. 7. 14.까지 위 'C'에 카라반 20대, 텐트설치장소 200곳, 화장실, 계수대 등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이용자를 상대로 1박 2일 사용료로 카라반은 1대당 149,000원, 사이트는 1곳당 49,500원을 제공받는 등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등록 야영장 관리카드 1. 인터넷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동일 미등록 야영ㅈ에 대한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6: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물에 젖어 춤을 추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기와 다리 부위를 확대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연번 19번 사진에 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2권 64쪽 중 해당 사진)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신촌 물총축제와 홍대 앞 버스킹 공연 모두 참가자들에게 사실상 사진촬영이 용인되거나 허락된 상태였으며 여성댄서들 또한 자신이 촬영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 촬영은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러 배경 컷들을 찍는 가운데 일부의 사진들일 뿐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연번 1-18 번 사진에 한하여). 그러나 일단,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축제 등의 주최자가 행사를 구경하러온 참가자들에게 사진 촬영을 허락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여성댄서들이 대중 앞에 나와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며 춤을 춘다고 하더라도, 그는 일정한 장소와 분위기에서 관객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나아가 자신의 신체, 특히 특별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사진이 촬영되기를 허용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사진들보다는 덜 선정적이거나 또는 전체적인 피사체도 다수 촬영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소되지 않는 다른 촬영분들 역시 여성의 다리 등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며,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사진들이 우연히 또는 실수로 해당 부위가 촬영된 것이라고 보기엔 매우 부족하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살아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문제된 사진도 자신이 피팅모델 등의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 피사체의 부분을 부각시켜 연습하려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나 편의적 접근은 그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인격적 침해 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일 뿐이어서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직원 월급도 밀려있고 기계 할부금도 연체될 형편이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거래처는 탄탄하니까 고비만 넘기면 일어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직원 월급과 기계 할부금으로 지급하고 공장을 정상화시켜 일을 해 나가면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삼성MCT 기계를 제공하고, 위아 MCT 기계도 제공하겠다, 위아 MCT 기계는 할부금을 거의 다 갚아가는 상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 미수채무가 2억 원 상당, 금융권 채무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당시 공장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적자 상태였으며, 삼성 MCT 기계는 2,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뿐이고, 위아 MCT 기계는 F로부터 리스받은 기계였으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료 총 60회 중 45회가 남아 있었고 2014. 7.경부터 리스료 지급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3,970만원을, 같은 달 7.경 4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6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보 기계 처분에 대해 정리), 수사보고(리스계약서 및 피해금 입출금 내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회보서 첨부) 1. 매매계약서, 여신상환스케쥴, 리스계약확정명세표, 중도상환 완납증명서, 리스계약명세표 및 완납증명서, 피해금 입금받은 I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신용정보, 차용증서, 담보물건 표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9,97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 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2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인 피해자 E(39세)로부터 나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탁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위 탁자 상판 부위를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02:00경 부산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앞 길가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의 2층 남자화장실로 침입한 후, 손톱깍이로 피해자가 주류창고로 사용하는 변기칸의 시정된 자물쇠를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총 40병의 내용물을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방법으로 빈병을 만든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10항, 16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3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 새벽경 부산 북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공병 총 4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항, 11 내지 15항, 19항, 20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 M, N, O, P, Q, C,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이동동선 모습), 수사보고(X 업주 Y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D 피해금 특정 관련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10항, 16 내지 18항 기재 각 야간건조 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항, 11 내지 15항, 19항, 20항 기재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공병 적재 장소에 침입하여 다량의 공병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5. 2. 확정되었다.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문경시 AH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주방 싱크대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지에 싱크대와 가구를 설치해주면 시공을 마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비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싱크대와 가구를 제공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싱크대 공급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904만 5,000원 상당의 싱크대 및 가구를 제공받고, 2015. 8.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J은행 계좌(V)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문경시 가은읍 철로자전거 탑승장에서, 피해자 AI에게 "문경 관광진흥공단 정규직이나 문경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를 문경관광진흥공단 정규직 또는 문경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29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경 충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골프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4만 원 상당의 오딧세이 퍼터 2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59만9,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경 충주시 AL에 있는 AM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AK에게 "골프용품 컨테이너 3대 분량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혼마 골프채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골프용품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6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S, AK의 각 고소장 1. 피해물품표(범죄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AN, T) 1. 판시 전과 : 판결문, 검색화면 출력물(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도피 중에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식당의 부장이고, 피해자 C(여, 16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3,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위 식당 주방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지능이 매우 낮아 6세 수준에 불과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CCTV에 범행이 포착되어 있지도 않으며, 지인들도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각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한다. 아무도 목격하지 못하는 사이에 판시와 같은 정도의 각 추행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상식 혹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의문시 되는 부분도 전혀 없다. 변호인은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기억의 한계 상 명확하지 않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없다.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모두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이 반복되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wm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에게 정신지체가 있다면, 오히려 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피해자의 괴로움을 헤아려보려는 태도,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나, 이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더욱 상처를 받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