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7. 8.경 E 30~40대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F(여, 29세)을 우연히 알게 되어 대화를 이어 오다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9. 10. 22: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다른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날 23:00경 I에 있는 모텔 606호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모텔방 내에서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있는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로부터 약 10분 후 피고인 B은 술과 안주를 사가지고 위 모텔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피고인 A은 술을 마시지 않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깨기 위해 씻고 나와 침대 모퉁이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리면서 눕히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 B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위치를 바꾸어 이번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이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폭행·협박으로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7. 8.경 E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E 채팅, 통화 등을 하다가 2017. 9. 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은 2017. 9. 8.경 만나 사귀기로 하고 같은 날 성관계를 가졌다. 2)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7. 9. 9.경 다음 날 만나 모텔방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2017. 9. 10. 21:30~22:00경 다른 술자리(위 E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렉카 차에 태워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모텔에 가 위 모텔 606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3) 피고인 A은 위 모텔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씻고 나와 속옷에 가운만 입었다. 피고인 B은 그로부터 10~20분 후 소주와 과자 등을 사들고 위 모텔방으로 들어와 씻고 나와 속옷에 가운만 입었다. 그 후 피해자가 휴대폰의 배달어플로 위 모텔방에 치킨을 배달시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은 렉카 차를 운전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소주 한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도 씻고 나와 속옷을 입고 피고인 A이 벗어준 가운을 입었다. 4) 피해자가 위 모텔방 침대 맡에서 선풍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애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이 다가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성기와 입에 피고인들의 성기를 번갈아 넣는 등 성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은 콘돔을 사용하여 사정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사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행위가 끝났는데, 피해자는 성행위가 끝나자마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 B은 먼저 씻고 나와 피해자에게 작별인사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불을 뒤 집어쓴 채로 손만 내밀어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씻고 모텔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울먹거리다가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인사 없이 그대로 걸어가 피고인 A과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 6)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 술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여성인 A에게 연락하여 A 등과 만나 2017. 9. 11. 01: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까페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A가 피고인들을 위 카페로 불러 피고인들이 2017. 9. 11. 02:00~03:00경 위 카페로 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리운전회사의 사장인 K을 위 카페로 불렀고, 피고인들은 K와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피해자와 2017. 9. 11. 00:30경 모텔에서 2:1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내용확인증명서(수사기록 8, 9쪽)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K와 2017. 9. 11. 09:08경 광주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의 행위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을 침대에 넘어뜨렸을 때부터 필름이 끊겨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성행위 중간에 정신을 차렸으나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까 두려워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한다거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까지 소주 4병 정도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2, 220, 298, 345쪽), 피고인들을 만난 후 소주 반병 정도를 더 마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주량이 소주 5병 정도이고 당시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1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량이 소주 5~6병 정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2쪽)], 피해자가 이전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피고인들과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모텔에 와서 씻은 후에야 술을 먹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7, 18쪽)],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배가 고프다고 하자, 안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직접 휴대폰의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치킨을 배달시킨 후 현금으로 이를 결제하였고, 술을 먹던 중에는 속이 더부룩하다며 수지침을 꺼내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가락을 따게 하였으며(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 1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쪽), 술을 깨기 위해 이 사건 직전에 샤워를 하고 나와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직접 말리고 있었던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3쪽, 수사기록 17, 3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의 다른 상황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성행위가 개시될 때의 상황만은 필름이 끊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불명확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모텔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씻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씻고 나와 침대 맡에 서서 선풍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뒤에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이를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이를 계속하다가 자신을 침대에 넘어뜨렸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성행위 도중 정신이 들었으나 건장한 성인 남성들인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까 두려워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한다거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막연하고 불명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5쪽, 수사기록 26, 301쪽).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에게 성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있어 씻기 불편하다고 하자 자신은 괜찮으니 씻어도 괜찮다고 말한 점(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8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성행위 초반에 기억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들과 성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후에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성관계 후 피고인 B이 모텔방에서 먼저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작별인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손을 흔들어 준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을 두고 먼저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술을 마저 먹고 가라면서 피고인 B을 붙잡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0, 323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쪽), 이 사건 범행 직후 K 등에게 피고인들로부터 2:1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188 내지 190, 213쪽),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부분 부합하여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거의 동시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보기도 어럽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직후 별다른 말이 없이 사라진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취한 사실,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 당시 위 카페에서 K와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확인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내용확인증명서를 작성할 당시 K에게 말한 내용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성행위를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나,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K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195 내지 203쪽). 또한 피고인 B은 유부남으로서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이 사건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지와 상관없이 곤란할 상황에 처해있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점, 당시 K를 비롯한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한 것을 성범죄로 단정하여 피고인들을 다그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이 사건이 성범죄임을 자인하는 내용확인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