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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경기 가평군 C 지목 '임야' 5,765㎡ 중의 일부인 약 140㎡의 면적에서 1~3m 가량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건축법위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경 경기 가평군 D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신고한 위치에서 3m 이동하여 건축하면서 인근 토지인 C 지상의 23㎡를 침범하여 건축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의 위치를 3미터 가량 이동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고발진술서, 건축신고필증, 각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항공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행위시기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미신고 변경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무허가 변경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건축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은 행위시법인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에 비하여 법정형이 경하게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시법인 산지관리법(법률 제14361호)이 적용되어야 하고, 산지관리법(법률 제14361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은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의 점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제기 후에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제기 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10. 10. 말경으로부터 7년이 경 과되기 전인 2017. 2.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8. 3. 15.경까지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절토하고, 허가 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및 신고사항과 다르게 단독주택을 건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복 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604호에서 원두커피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제조회사 C의 대표자로서, 식품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4.초순경부터 2013. 5.말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유통기한, 제조원 등의 식품표시사항이 없는 원두커피 148Kg을 납품받은 후, 2013. 4.초순경부터 2013. 8. 21.까지 위 피고인의 업소에서 위와 같이 납품받은 무표시 볶은 원두커피(알갱이) 중 130Kg을 분쇄하고 추출기에 넣어 상온에서 12시간동안찬물로 추출하여 액상 더치커피 9,800병(180㎖) 67,62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에 이 중 8,400병(180㎖) 57,960,000원 상당을 서울 강남의 F백화점 명품식품관 등 6개소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17. 위 피고인의 업소에서 판매목적으로 G 더치커피 226병을 제조하여 이중 일부를 서울 강남구의 H백화점 I 식품점에 진열, 판매하던 중, 2013. 8. 13. 서울 특별사법경찰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일반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수의 경우 1㎖당 100마리 이하 이어야 함에도 최저 1,600~5,800마리가 초과 검출되어 2013. 8. 23. 부적합 판정 통보되었고, 2013. 8. 21. 서울 특별사법경찰에서 피고인의 식품제조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소에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J 외 2개 품목을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수가 1㎖당 100마리 이하 이어야 함에도 최저 700~1,800마리가 초과 검출되어 2013. 8. 30. 부적합 판정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식품을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가공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수사기록 7쪽, 73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0쪽-55쪽, 77쪽, 110쪽, 131쪽, 169쪽, 191쪽) 1.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22쪽) 1. 위반사항 채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1. 구리전선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7. 17: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열려 있던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구리전선 20kg을 들고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총 110kg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구리전선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26. 13:3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서, 주택 담바깥에 있던 화분을 밟고 서서 주택 안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이웃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안산시 단원구 G 4층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I 오피스텔 105동 517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 계약기간 2010. 12. 31.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해자가 위 517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인 2011. 11. 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17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D씨가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어서 매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17호를 비워주고 같은 건물인 I 오피스텔 403호로 이사를 해주면 H에서 소유하고 있는 J 건물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2012. 5. 하순경까지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2011. 11. 17. 피해자를 위 403호로 이사하게 함과 동시에, 2012. 1. 10. 위 1억 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J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 1억 1,000만원,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D씨가 설정한 근저당권 때문에 건물 매매에 어려움이 있다.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J 건물을 매매해서 전세보증금을 곧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2012. 9. 17.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K 206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 해지증서 서류를 보관시키던 중, 2012. 11.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단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지금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2013. 1. 30.까지 나머지 전세보증금 9,000만 원도 반드시 반환하겠다. 지금 I 406호 임차인이 3,000만 원이면 나간다고 하니 그 돈을 주어 내보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에 설정된 상도1동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월 이자 300만 원 조차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J 건물에 입주한 전세기간이 곧 도래하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서 위 I 406호 임차인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J 건물의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세입자들의 잦은 경매 신청 및 취하로 인해 J 건물에 새로이 입주하려는 사람들도 없어 피해자에게 2013. 1. 30.까지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거나 위 I 406호에 대한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5. J에 설정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실제 피담보채무액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확인서 1. 공정증서 1. 해지증서(등기의무자 D) 1. J 등기부등본 1. D 작성의 확인서(2012. 11. 3.자) 1. D 작성의 확인서(2013. 1. 3.자) 1. 각 오피스텔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와 선고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을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도 2012. 1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고 D과 별거중이던 처 E의 남자관계를 조사할 것을 의뢰받아 2013. 5. 9. 15:00경부터 2013. 5. 10. 19:00경까지 F, G을 고용하여 위 E의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3.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B는 2014. 11.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C, D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후 B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주되 그 대가로 하루 20만 원을 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29.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및 C, D는 위 돈을 인출한 후 B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 D와 공모하여 합계 13,5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인터넷전화 가입내역 관련), 수사보고(인터넷전화 발신문자메세지에서 확인된 범행대포계좌),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CD, A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이버 범죄신고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02

범죄사실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의 C보험(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 할 경우, 위 특별약관에 의해 실제 지출한 비용(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비용)을 보상한다. 보험계약자는 실제 홀인원을 했을지라도, 그와 같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3. 피해자 B 주식회사 C보험(홀인원 비용특별약관포함)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보험상품에서 골프 홀인원 할 경우 축하비용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카드 가맹점에 매출 승인한 후, 즉시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카드 매출 영수증을 발급하여 마치 홀인원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9.경 여수시에 있는 D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5. 10.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5. 9. 30. 광양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2,500,000원, 2015. 10. 2. 광양시 H에 있는 I에서 위 카드로 1,200,000원을 각 결제한 내역을 비롯한 총 5건 합계 5,212,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3,700,000원의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5. 10. 27. 홀인원 축하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홀인원 사고 건 분석보고서(전남지역), 홀인원비용보장 특별약관, 보험계약내용조회서(순번 15), 보험금지급결의서, 보험청구내역(순번 17), 영수증(순번 19) 1. 각 수사보고(순번 22, 28, 37, 40)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2: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위증 위조 업체인 ‘E'에 B대학교 수의학과 학위증 위조를 의뢰하여, 위 업체로부터 제목에 “학위증”, 내용에 “성명 A / 생년월일 F생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 전공 수의학과(수의학사) / 2018년 2월 22일 / B대학교총장 이학박사 G“라고 기재되어 있고, B대학교 총장 직인이 표시된 위조 학위증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위조 학위증의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학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전문 업체를 통하여 고도의 신뢰성이 부여되는 문서인 대학교 총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 범행의 배경에 남녀관계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할 절차에 이용할 목적으로 문서 위조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사회적 피해나 위험이 초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은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경 I 카페 ’J’ 자유게시판에 ‘전 남자친구 집 개인 PC에 수많은 불법 촬영물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중 회사를 배경으로 두고 오피스룩을 입은 여성분 사진도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 댓글란에 ”K가 소속 제대로 이야기 해줬으니 나도 궁금한 거 물어볼게 아직은 비밀로 해줘. H야 얘 회사 평판 어땠어?“라고 피해자의 실명을 적시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개인 PC에는 불법 촬영물이나 회사를 배경으로 두고 오피스룩을 입은 여성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23. 8. 2.자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계획적이고도 사특(邪慝)한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특수강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감히 위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게시의 파급력을 잘 알면서 특정 인터넷 카페 활동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러왔는바, 향후 피고인이 또 다시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반드시 징역형의 실형 등 엄벌로써 다스림이 마땅하다는 점을 특히 명시하여 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0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 4.경 서울 서대문구 D 지층에 있는 'E'에서 여성 모델을 피사체로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진행된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 참가한 촬영자이고, 피해자 F(여, 21세)은 위 비공개 촬영회의 모델이었다. 피해자는 위 비공개 촬영회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위 비공개 촬영회를 모집·진행한 E 사장과 사이에 촬영회 모델 초상권 계약서 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나. 초상권의 범위는 비공개로 한다. 1) "을"(촬영에 참석한 작가)은 "갑"(촬영에 참석한 모델)을 촬영한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 배포해서는 안된다. 2) "갑"을 촬영한 컨텐츠에 대해 "을"은 개인소장만 가능하며 교환, 배포(블로그,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매체)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촬영자들도 위 계약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읽고 위 계약서 하단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Canon EOS 5DMark 2 카메라(시리얼 넘버 G)로 피해자가 속옷을 착용한 채 음부 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244장(파일명 IMG_0000.jpg~IMG_0244.jpg)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6.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각자 가지고 있는 모델 사진을 맞교환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J'라는 공유프로그램의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공개나 배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노출사진 총 244장을 업로드한 후 위 사진들이 저장된 폴더의 비밀번호를 I에게 알려주어 I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I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약서, K 제출 파일, 피해자 사진, 피고인 이메일 수신 캡처사진, 피고인과 I 간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결국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비롯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된 사진이 244장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위 사진의 인터넷 게시는 제공받은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은 삭제업체를 통하여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제구청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챤스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의사소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등에 대한, 피해자 상태 확인보고,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중상해 여부 검토), 수사결과보고,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씨디,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의식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38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4. 10.경 15:00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철근을 그곳 창문 사이로 끼워 넣어 창문 잠금장치를 부순 후 창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작은 방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5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말경 15:00 무렵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말경 15:10 무렵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주택 104호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서랍장과 옷장을 열어 보았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F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절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총책'의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판 운영을 돕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집책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연락책'의 역할, E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상치기들이 도박판에서 거두어들이는 고리돈을 관리하는 '돈통'의 역할, F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 G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천막장'의 역할, H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간 다음 도박이 시작되면 무전기를 소지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 대장'의 역할, I, J, K, L은 '문방'의 역할, M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딜러'의 역 할, N, O, P는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꽁지'의 역할, Q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 '운송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2011.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안성시 R에 있는 S 앞에 있는 야산 7부 능선에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T 등 약 50~60명 상당의 도박꾼들을 모아놓고 화투번호 1~10까지 해당하는 '피'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갈라놓고 먼저 딜러가 1패를 지목하여 죽이고, 총책이 1패를 지목하면 나머지 2패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들이 찍어 지목하고 1인당 1회 50,000원 이상씩 돈을 걸게 한 다음,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10, 20을 조합하여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총책이 이길 경우 판돈의 5%, 도박자들이 끝수 7 이상으로 이길 경우 판돈의 10%를 고리 명목으로 떼어 이를 각자 분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안성시 R에 있는 S 앞에 있는 야산 7부 능선에 설치된 대형천막에서 화투번호 1~10까지 해당하는 '피'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갈라놓고 먼저 딜러가 1패를 지목하여 죽이고 총책인위 피고인이 1패를 지목하면 나머지 2 패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들이 찍어 지목하고 1인당 1회 50,000원 이상씩 돈을 걸게 한 다음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하여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누범 및 동종전과),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5회에 이르고,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공범들과 공모하여 각자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수 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규모 도박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참여하여 상습으로 도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양형요소에,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3회 있음에도 피고인인 A 등과 공모하여 대규모 도박장을 개설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남편인 A이 구속되었고, 실형을 선고받는 점, A이 체포되자 자수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0:5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이 종료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예전에 위 식당에서 일하여 미리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해, 그 곳 주방에 있던 볶음밥 등 시가 미상의 식재료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1번부터 제9번에 대하여는 기소된 범위 내에서 피해물품 및 시가 (인정)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 F, G, H,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분석) 1. 내사보고(범행장소 현장 촬영 사진) 1. 압수물 촬영 사진 1. 내사보고(발생 장소 내부 cctv 열람) 1. 내사보고(발생 장소 건물 및 주변 건물 cctv 열람)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관련) 1. 수사보고(J조합 cctv 확인) 1. 차적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접수번호 K 발생장소 임장) 1. 수사보고(접수번호 L 현장임장 등) 1. 피해금액 정리, 메모, 영수증, 납품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이 법원의 CD 시청·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번의 경우 자신이 일하던 곳에 9차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머지 범죄 역시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합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 00:5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이 종료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예전에 위 식당에서 일하여 미리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해, 그 곳 주방에 있던 볶음밥 등 15,563원의 식재료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번부터 제9번에 대하여 피해물품 및 시가 (기소)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최소 현금 20만 원 캔음료 다수'로 피해내역을 신고하였고, 그 외 피해액 산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기로 메모한 시제장부를 근거로 현금 피해액을 주장하였으나, 시제장부 내용을 보아도 피해금액 산출방법을 알 수 없고, 피해자가 2018. 8. 10. 처음 피해를 확실히 의심한 것을 보면 시제현금을 매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사후적으로 현금 피해금액 산출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는 점(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또한 당초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상이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절도를 의심한 후 정확한 현금을 세어두었다가 다음 날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순번 제8, 9번 금액은 인정됨), 식재료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일정기간 주문수량에서 판매수량을 뺀 다음 피고인이 절취한 날짜별로 안분한 것으로서 전제되는 수량이 맞다고 하여도 이를 실제 피해수량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낙지와 게살의 경우는 주문서에 예컨대 2개 주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40개로 산정하여 산정방식을 알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에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