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금액 총 7,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추가 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09:43경 군산시 D, E주점 앞길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 10:31경 군산시 F, G조합 ATM 자동화코너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피해금 5,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 이용하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 점심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제목란에 ‘공탁 보증 예치금’, 주관사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심벌 마크 및 ‘금융감독원’ 기재와 함께 민원책임자란에 ‘M’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O 팀장을 사칭하며 ‘전날 신청한 대출금인 3,4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공탁금으로 대출금의 30%를 걸어야만 대출송금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13:30경 전주시 완산구 P, Q학원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으로부터 10,2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3항과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4:30경 전주시 완산구 R건물 인근에 있는 S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4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20만 원 중 2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T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U’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3. 14: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합계 1,020만 원 중 2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위 S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및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1,000만원 무통장 입금 장소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위조서류 지문감정 의뢰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가 송금한 S은행사진 및 메모장 복사본 등 첨부 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2명 확인 및 동선추적 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12. 3.자 송금은행 확인의 건)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피해경위 등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상대 피해경위 등 진술청취) 1.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공탁보증예치금 사본 1. 지문감정의뢰, 지문인적확인회신 1. 회신자료(계좌내역 등)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쳤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