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7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발전품질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용 안전성 관련 공장제작 배관지지대 납품(계약번호 : S03-C215-A00)과 관련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05. 3. 30.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용 안전성 관련 공장제작 배관지지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번호 : S03-C215-A00, 계약금액 : 10,351,000,000원, 납품기한 : 2007. 1. 31 ~ 2010. 2. 28.), 같은 해 9. 22.경 위 물품구매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용 배관지지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번호 : 200500922호, 계약금액 : 7,001,269,440원, 납품기한 : 2007. 1. 31. ~ 2010. 2. 28.). 한편, 위 배관지지대는 스웨이 스트럿(Sway Strut)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안전성 등급(Q등급) 품목인 반면 위 스웨이 스트럿에 사용되는 베어링(Bearing)은 일반규격품인데, 위 D 주식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의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에는 이와 같은 일반규격품을 안전성 관련 품목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규격품 데디케이션(Dedication) 계획 또는 데디케이션(Dedication) 확인서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1.경 E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위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F로부터 본건 납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총 7종의 베어링 모델에 대하여 각 모델별로 1개씩의 샘플을 교부받아 D 주식회사의 기술시험평가팀에 시험을 의뢰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F에게 교부하며 E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스웨이 스트럿을 납품할 때마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2007. 3. 13.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일반규격품 검정절차서에 표본추출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규격품으로 기구매된 신고리 1, 2호기 배관지지대 베어링에 대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험토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일반규격품 검증 절차 개선 및 추가 시험 권고'를 하였고, 이에 D 주식회사는 이러한 권고사항에 맞추어 일반규격품 검정절차서에 표본추출계획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그 내용에 따라 E 주식회사의 F에게 추가 샘플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통보하여 F는 추가 샘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며 시험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베어링 모델마다 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 같은 모델에 대하여 추가 샘플을 시험하는 것은 안전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고, 반면 다른 업무로 인하여 추가 시험을 의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기술시험평가팀에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같은 내용으로 임의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다음 F에게 교부하여 F로 하여금 스웨이 스트럿을 납품할 때마다 이러한 시험성적서를 복사하여 제출하게 하도록 마음먹고, 2007. 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발전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엑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발급된 D 주식회사 명의 시험성적서 양식을 본 따 시험성적서 양식을 만든 다음, 위 시험성적서 양식에 '사업명 : 신고리 1, 2 배관지지대', '성적서 번호 : IP-07-05-113(1 of 7)', '시편번호 : COM-6', '시험일자 : 20007. 05. 10.'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성적서 번호 : IP-07-05-113(1 of 7)]를 만든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무런 작성권한 없이 베어링 모델별로 시편번호를 달리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7부를 만든 다음 E 주식회사의 F에게 교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11.경 진주시 G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위 베어링을 납품하는 데에 제출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이미 위 F에게 위와 같이 교부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IP-07-05-113 3 of 7)]를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를 통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 149부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11.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E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게 위 베어링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성적서번호(IP-07-05-113 3 of 7)]를 그 정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담당자로 하여금 역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 149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자료(수사기록 제69쪽 이하) 중 위조된 시험성적서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위조된 각 시험성적서는 베어링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규격품이고 이미 기존에 샘플검사에서 품질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제품이며 사후 재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