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 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문로 148에 있는 기아모터스 동제주점 서쪽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7. 1. 부터 2016. 4. 2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152,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C, F) 1. 퇴직금 산정(F) 1. 상호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7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 중기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퇴직금 정산을 다짐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1988. 10. 16.부터 2017. 3.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1,444,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B의 퇴직금 89,003,530원과 2013. 3. 11.부터 2017.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384,1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기록에 의하면,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7:00경 익산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한 사정이 있는데, 7,000만원을 빌려주면 5일만 사용하고, 내가 대표로 있는 (주)E 법인자본금 1억 5,000만원을 인출하여 틀림 없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고, (주)E의 법인자본금 2억 원 중 인출가능한 금원은 5,000만 원 뿐이었으며, 위 법인자본금 5,000만 원도 공사대금으로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7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0. 01:30경 안양시 동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27세)의 일행인 H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27세) 그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피해자 J(24세)의 일행인 I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 · 방법 등에 관한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 중 누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B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이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하여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증인 K의 법정진술 등)이나 피고인 일행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이유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0: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D(40세, 남)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행위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동종 폭력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일명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59세)와 약 10년 전 위 '쪽방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노숙자 급식소 부근 노상에 앉아 이웃인 F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전거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다가와 "네 딸 몇 번 따먹고 줄께. 그대로 돌려주면 되잖아. 네 딸 예쁘잖아. "라고 계속 놀리고, 이에 주위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노숙자들이 이를 보고 박수를 치면서 낄낄거리며 웃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칼을 가지러 가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인이 운영하는 과일노점 리어카 위에 과도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과도를 집어 들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노숙자 급식소 부근 노상으로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노숙자 급식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와서 자전거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이 새끼야!"라면서 다시 시비를 걸자 위와 같이 조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를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 일부를 베어 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노숙자 급식소 주변에서 피해자로부터 놀림을 받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를 찾던 중 과도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온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격분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입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둘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귀부분이 절단되고 코와 눈 밑에 상처가 발생한 결과로 이어진 점,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휘두른 과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경동맥 등의 부위에도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8년(살인미수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록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른 사건으로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놀림을 당하게 되자 그 장소를 이탈하여 범행도구를 가지고 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귀의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1998년까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73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7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17초기105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홍민유(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10.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5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의 성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1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모텔 209호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피해자 D 사진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여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수 상대방인 D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용돈을 벌기 위해 성매수를 권유하는 미성년자 등이 이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만나 성매수를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3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유지상 판사 한승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0:16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55 임학치안센터 앞길까지 대리기사 C이 운전한 피고인의 D 에스엠5 승용차를 타고 왔고, 위 C에게 대리운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위 C이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잠들어있는 피고인을 깨웠고 위 F이 "집으로 들어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니가 뭔데 가라마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채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예방,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경찰공무원을 주먹이나 발로 직접적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이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역시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라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커피전문점의 시급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0:00경 위 커피전문점 뒷문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가 미숙하다는 질책을 받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6. 1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2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여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6. 16: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승객이 욕설하고 때리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28세)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마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고령의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경찰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관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주요 원인인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04

범죄사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경 경북 청도군 B 피고인 소유 전 506m² 및 C 피고인의 딸 D 소 유 전 162m²에 있는 2필지 합계 668m² 면적의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쇄석을 깔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1. 등기부등본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농지전용을 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반성하며 전용된 농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과 전용의 태양,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돌다리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종로 244-1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사고 유발,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누범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절도 등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10.30.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별건 계속중 당원 2017노2210 절도 등 (제1심 : 징역 8월)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2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사실은 땅을 소유하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인근 빈집의 땅주인인데 곧 6층 건물을 세우려고 한다. 공사가 시작되면 먼지가 많이 나서 인근 주민들에게 화장지를 나누어주려고 하니 화장지 15박스를 준비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후 다음 날인 1. 10. 10:00경 위 슈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지갑을 분실했는데 만 원만 빌려주면 분실신고 후에 소주대금과 함께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10,000원과 3,000원 상당의 소주한 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0. 08:5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방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G의 시가 불상 삼성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 제2죄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에 의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유형 구분 본 4 침입절도 8월 ~ 1년 6월 1년N2년 6월ap1년 6월N4년 ap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제2범죄 (사기)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범위 : 1년 6월 ~ 5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누범(동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판시 제1, 3죄),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노2210 절도 등)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4층 건물에서 위 건물 소유자인 B로부터 위 건물 1층, 401호, 408호, 409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D, E, F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성교시간 기준 15분에 8만 원,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2만 원, 60분에 16만 원을 받고, 위 401호, 408호, 409호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A 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인 광주 동구 C, 4층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A으로부터 2016. 10. 중순경부터 3개월 동안 월세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건물 1층 및 401호, 408호, 409호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이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3개월 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이 E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범행을 감추려고 하였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0번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의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다. 피고인 B에게 4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1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1:39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대 신정문 앞 도로를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우정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로 반대편 화단을 들이 받은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자동차 기어가 주행 부분에 위치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같은 날 01:50, 01:53, 01:59, 02:05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단속 경위,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03: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가 있는 테이블 직 바닥에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음경을 발로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F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6. 06: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 같은 놈들아, 경찰 똑 바로 해, 씨발 놈들아, 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사무실 책상에 있는 도장 보관함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 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도구,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및 소란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이 현재 입원치료 중이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잘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7.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보드람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악로에 있는 증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운전거리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3. 01:44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93번길 12에 있는 덕포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낙동대로 1210번길 78에 있는 서원탑할인마트까지 약 55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및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1. 2016. 5. 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03:0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공원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상당과 과자와 음료수 등 2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0. 2. 00:00경 위 C공원 안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동물병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돌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 3박스, 견과류 상자 1통, 사과즙 1박스, 태블릿 PC 1대, 동전 50,000원 상당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1.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7. 23:30경 위 C공원 안에 있는 말을 메어두는 마방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마방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겨울점퍼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겨울점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야간건조물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실직 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2:30경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대 로변의 2차로에 누워서 죽어버리겠다'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고, 이 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5세)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112에 신고한 이유를 묻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안면 1회, 오른쪽 얼굴 광대뼈부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2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삼거리 앞 도로를 풍림2차아파트 방면에서 우방3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기 힘들 정도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26세)가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