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30. 21:50경 부산 사상구 D 길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E과 시비가 붙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이 담긴 플라스틱 사각통(가로 30cm, 높이 40cm)을 E이 운전하던 셀토스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승용차 앞 유리를 수리비 37만 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일행인 A는 2021. 6. 30. 22:05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과 피해자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씹 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일행인 B은 2021. 6. 30. 22:3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남, 53세) 뒤에서 “니(너)도 함 당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B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무릎을 굽히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뒤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찰과상 및 종아리 타박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함과 동시에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진압, 수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각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피고인 C는 자신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무릎 뒤를 밟았으므로, 피해자가 왼쪽 무릎을 다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어느 쪽 발로 밟은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뒤를 밟은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이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H 증인신문녹취서 제5~6쪽, J 증인신문녹취서 제3~4쪽 등 참조)]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이 사건 플라스틱 사각통은 물이 담겨 있어서 피고인 A가 피해차량을 향해 단 1번 던졌는데도 앞 유리가 깨질 정도로 무거웠다. 이에 비추어 위 사각통은 특수재물손괴죄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 1. 주장 요지 경찰공무원인 H은 B을 체포할 때 B의 다리를 차고 밟는 등 불법 체포를 하였다. 피고인 C는 B의 일행으로서, 당시 불법 체포에 대항하고자 H의 다리를 밟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에 따른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 H은 B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을 사용해 순찰차에 B을 밀어 넣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가) B은 체포 당시 주취 상태였고,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했다. 경찰공무원 I, H 등은 몇 분간 B을 순찰차에 태우는 시도를 하였다. H이 유형력을 행사할 때는 아직 순찰차 뒷문이 열려 있어 체포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관해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떻게 차 문을 열고 체포해서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나) H은 ‘당시 B이 발을 뻗으면 순찰차 문이 닫히지 않는 상황이었고, 좁은 공간에서 B의 발힘보다 자신의 손힘이 약했으므로 B을 차 안에 밀어 넣기 위해 부득이 발로 3회 정도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자신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폭력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에게는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 부위를 이용한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을 숙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 목격자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목격한 사람 입장에서 경찰관이 피고인 B의 다리를 왜 밟은 것 같은가요?’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저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무리 살살 하려고 해도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 경찰공무원 H이 발을 사용하여 B을 체포한 행위는 불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피고인 C가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상해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정당방위 행위는 방위의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방위의사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정당방위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된다.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방위행위자에게 타인의 법익에 대한 공격행위를 방위한다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참조). 증오, 분노, 복수와 같은 다른 동기가 함께 개입한 때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방위의사가 주된 기능을 해야만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H의 다리를 밟은 것은 그 주된 목적이 B의 체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데에 있지 않았고, 경찰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 또는 보복 감정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C는 H이 B을 상대로 발로 유형력을 행사하자, 몇 초 뒤 H 뒤에서 “니(너)도 함 당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H의 왼쪽 무릎 뒤를 밟았다. 피고인 C도 위 발언은 H이 B을 밟았듯이 자신도 H을 밟겠다는, 즉 이른바 동해보복 취지임은 인정하고 있다. 나) 목격자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료(B)가 경찰로부터 다리를 밟히자 피고인 C도 화가 나서 경찰 다리를 밟은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 스스로 정당한 행동을 하였다고 믿었다면 자신이 경찰에 대항했던 행위를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 C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경찰공무원인 H의 무릎 뒤를 밟은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해 목격자 J은 “(피고인 C는) ‘나는 안 했다, 증거 있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 C도 자기 행위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 사람이 되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격자 K도 “(피고인 C가) 너도 함(한 번) 당해 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똑똑히 들었고, 실수로 했으면 죄송하다며 실수였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인 C가) 안 했다고 잡아떼는 것을 보니 일부러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소결 피고인 C가 H의 다리를 밟아 다치게 한 것은 방위의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정당방위로 될 수 없다. 피고인 C의 위 행위는 H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고 위법하다. 다. 결론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되, 위 피고인이 던진 사각통의 성질, 모양 등을 고려하였다)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각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아래와 같이 1개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금고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되, 피해자들이 경찰공무원들인 점 등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2019. 7. 1. 시행) I. 01 부분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죄를 범한 경우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질(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 인자로 본다],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상해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되 가중요소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하였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