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면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D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계약자 분양대금관리, 입주관리 및 등기업무 집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위 오피스텔 수분양자 440명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 사무실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개인정보호법),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 수사보고서(분양대행사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부동산 사무실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 파일의 수가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258-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평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 일원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후배들에게 '이 새끼야, 왜 안와·안 오면 때린다' 등의 욕설을 자주하여 후배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후배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 16:3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14세)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자, 피해자 D가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4세) 등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여 같은 구 J아파트 놀이터로 모두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인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잠시 후 나보다 C 중국음식점에 늦게 도착을 하면 맞는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위 C 중국음식점에 도착하게 하여 C 중국음식점의 광고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한 후 그 아르바이트 수입 2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2012. 1. 2. 15:0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내 자전거보관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맘을 보고, D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 13.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K 내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M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L가 한 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 L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L 소유인 미화 1달러 지폐 1매, 현금 일만원권 2매, 신한체크카드 1배, 우리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배 등이 들어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와 피해자 M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러브캣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 16, 11:3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N 나동 102호 앞에서 피해자 O(14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면 다 죽인다 돈이 없으면 자전거 10대를 가져오라”고 겁을 주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D, P, S, I, G, H, T,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에 있는 7번 국도를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영덕 방향에서 삼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B이 운행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 차량과 연결된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러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추체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트레일러를 범퍼 교환 등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성면 정명리에 있는 7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E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트레일러를 손괴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재물손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1회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6: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2층 여탕 탈의실 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켠 후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밟고 팔을 뻗어 창문을 통해 스마트폰을 여탕 탈의실 쪽으로 비추어 피해자 D(여, 61세) 및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약 3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16. 10. 8.경부터 2021. 9. 1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 엉덩이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압수물 사본 CD 및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에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 3, 1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1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2, 3,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12),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2, 3, 13),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4, 5),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1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한 영상물을 클라우드에 보관해 왔다. 불법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모두 8명이고 그 중 1명은 신원이 밝혀져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12)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3:19경 김제시 B 소재 ‘C’ 기숙사에서, “술을 먹다가 직장동료가 가위로 찌르려 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다. 무섭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D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에게 “사건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F의 낭심을 오른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외 경찰관이 출동한 사건 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시민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4.09:00경 논산시 C 옆길에서, 피해자 D가 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량을 피고인이 진입로로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땅에 자주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삽으로 내리쳐 289,7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모를 모시고 있어 급박하게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해자가 쏘렌토 승용차량을 피고인이 진입로로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땅에 자주 주차하여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여 왔음에도 피해자가 대화로써는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가 쏘렌토 승용차량을 주차하여 둔 길이 피고인이 진입로로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땅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에 진입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내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거나, 차량의 견인 등 통행로 확보에 필요한 보다 직접적이고 비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통행로의 확보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당시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였다는 어떠한 급박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 E, F, G, H의 'I'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와 함께 2011. 10.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I'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 J, K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F, G, N은 단속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L, M, N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E, O, Q, P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H, R, S, T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와 함께 2011. 10. 21.경부터 2011. 12, 16. 경까지 위 I'에서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울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V, G, W, X, E, H의 'Y'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V, G, W, X, E, H, K, M, O, P와 함께 2011. 8. 초경 대구 북구 Z에 있는 'Y'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씨앤원'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 V, G, K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X, E, M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E, O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H, P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고, W는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V, G, W, X, E, H, K, M, O, P와 함께 2011. 8. 초경부터 2011. 12. 초경까지 위 'Y'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씨앤워' 게임기 등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D, V, G, W, X, E, H 등을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V, G, W, X, E, H, K, M, O, P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V, G, W, X, E,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V, G, W, X, E,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목록 및 해당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관리부장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실업주들에 비하여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며, 피해자 B(여, 가명)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클럽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2: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1층 “D” 클럽 내에서, 그곳에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이동 중인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바디캠 영상 확인) 및 바디캠 상세분석 자료 1. 수사보고(클럽 주변 임장 및 추가 CCTV 확보) 및 CCTV 분석 상세자료 1. 바디캠 동영상 CD 및 CCTV 동영상 CD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2022고단976(피고인 A) 1. 절도 가. 2022.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14:27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 1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2:16경 서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인치 알루미늄 휠 타이어 1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14:00경 서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I’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2:10경 위 ‘가’항 기재 ‘I’ 앞에서부터 서산시 F에 있는 ‘G’를 경유한 후, 위 ‘I’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33(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프리마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0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산시 J 앞 사거리 교차로를 K 쪽에서 L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M 쪽에서 N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프리마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J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림사거리 쪽에서 서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K 쪽에서 L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A(남, 65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G CCTV 영상 CD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63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B) 1. 진단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범행 경위, 절도 피해액수, 절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각 피해회 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다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도 참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에 있는 덕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년 이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야기된 대물 교통사고의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해 야기된 물적 피해가 전보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00:20경 논산시 B 아파트 C호 앞에서, 그곳 주민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뭔 체포야,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만있어봐 이 씨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치고,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F, G,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취해 경찰관과 아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92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 E은 당시 경찰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C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란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현관문 앞을 지키면서 피고인이 더 이상 현관문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우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경찰관들의 오른손, 얼굴,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과 당시 사건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추면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C호의 현관문을 지키면서 문을 두드리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고자 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 본인의 손이나 팔에 경찰관들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일부에게 사과한 점, 확정적 고의로 한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부산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 C 명의로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2달 안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8~10%의 이자를 2달 동안 지급하고 2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3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고소인과의 통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수 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소유 재산도 매각이나 처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약속한 변제기일(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을 모두 지급한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98 cc 이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5: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73 동산네거리 앞 도로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큰장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B(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49 cc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간부 및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치료비 등 손해를 전보 받았고 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도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오래 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를 통하여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2:30경부터 22:5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들고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를 밀쳐 식탁 밑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데도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B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F 진료기록, -임의 제출, -압수조서, 참고인 B 증거자료, - 탄원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위와 같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