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년 4월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연사(법사, 이하 ‘연사’라 한다)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4. 9. 20.경부터 2017. 7. 21.경까지 C 충청교구 공주 법당에서 연사로 근무하다가 공주 법당을 다니던 부부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언니로서 2017. 9. 4.부터 2018. 11. 8.까지 부산 금정구 D 건물, E호에 있는 C 총무원에서 사무관리 업무를 하였다. C에서는 연사와 신도들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7년 7월경부터 C에서 연사로 근무하지 않게 되었으며, F스님이 비밀리에 키우는 법제자가 아니고 F스님의 비서실장으로 갈 예정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F스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에게 기도비 등을 송금하면 송금한 돈을 모두 F스님 또는 C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처럼 이야기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고, C에서 도자기 해외 납품 관련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음에도 위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피고인들이 각자 나누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이 F스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비밀리에 키우는 법제자이고 추후 F스님의 비서실장으로 갈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법력이 높은 법제자이며 F스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C에서의 지위가 높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큰스님(F스님)이 기도에 나와 천도재를 위한 기도비를 내도록 법을 주셨고, 얼마의 기도비를 내는지 큰스님이 다 알고 계신다. A에게 보내준 기도비는 다 F스님과 C에게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기도비 명목 등의 돈을 F스님 또는 C 계좌로 이체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8. 기도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총 134회에 걸쳐 합계 5억 3,953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고소장, G, J, K,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행 경비 사용 내역, L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B-A 간 금전거래내역, M, N은행 거래내역서, 사단법인 C 및 O 계좌 이체내역, A-B 간 금전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 유사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범죄일람표 누락 피해내역 첨부, 참고인 I 진술서 및 참고자료 회신, 연사 임명시 작성하는 각서 양식 첨부, 고소인이 송금한 기도비 사용처 확인, 추가 발견된 피해금 관련, 고소인 명목 특정, 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 A 불기소사건 주요 진술 등 사본 첨부, 고소인 P 면담내용, 피의자 A N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범죄일람표 1번 기망내용 수정, 피의자 A으로부터 송금받은 C 계좌 정리)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 내역, 통화녹음 저장 CD, 예금거래내역서 등, 카카오톡 이미지, 각 범죄일람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예금거래 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 이체내역 정리표, 문자메시지 등 촬영 사진,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내역, A M 계좌 거래내역서, A N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지급내역, 누락된 피해내역정리, A 인사정보, 각서 양식, 기도금 사용내역 등, 신용정보 내역, N은행 거래내역 확인, 계좌별 관리 법당 회신자료, 계좌별 송금기간 및 입금액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기도와 제사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들 스스로 기도와 제사를 지낼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년 6월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기도비를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기도비 등은 모두 C의 법인계좌 또는 F스님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F스님의 지시와 뜻에 따라 일하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F스님 개인의 미술품 갤러리 사업의 일환으로 도자기 해외 납품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고, F스님의 지시에 따라 두바이 등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기도비를 경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F스님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돈을 모두 F스님 또는 C으로 전달하여 기도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년 2개월여 동안 기도비, F스님에게 전달할 용돈, 공양미, 보시 등의 명목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F스님이 세운 ‘Q’이라는 종파의 종교단체로서 C에 소속된 연사는 법당의 예불을 직접 주관하고 신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신도가 연사에게 기도를 의뢰하는 경우 기도에 필요한 비용은 신도 이름, 기도 내용을 적은 봉투에 현금을 담아 보시함에 넣거나 C 소속 각 법당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한다. 연사는 신도로부터 직접 기도비를 받을 수 없고 신도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금지되고, 연사가 그 직위에서 사직하면 더 이상 법당에서 예불과 신도를 위한 기도를 주관할 수 없다. 2) 피해자들은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동업자와 갈등이 생기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 G의 시누이 R으로부터 F스님이 법력이 높으니 C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경남 합천군에 있는 C의 본사 ‘L’를 방문하였다가 이후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충남 공주시에 있는 C의 법당 ‘S’를 찾게 되면서 S의 연사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3) 피고인 A은 C과 관련한 기도비용을 피고인 A의 개인 M 계좌로 받을 수 없는데도, 2017년 7월경 피해자들에게 “F스님으로부터 ‘피고인 A이 앞으로 피해자들에 관한 기도를 맡아서 하고 피고인 A의 개인 M 계좌로 기도비를 받으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는 기도비는 전부 C 또는 F스님에게 전달된다.”라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2017. 7. 8. 피고인 A의 계좌로 천도재 비용 5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를 천도재 비용으로 C 또는 F스님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고, T에게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각 송금한 후 U이용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다. 4) 피해자들은 당시 F스님의 법력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C의 연사 지위에서 기도를 주관할 수 있는지와 F 스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는 피해자들이 기도비를 지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7. 7. 21. C의 연사에서 사직하여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C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를 주관할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이 연사에서 사직한 이후에도 C과 관련한 기도를 주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즉 F스님이 비밀리에 키우는 법제자(후계자를 의미한다)라거나 F스님으로부터 연사가 아닌데도 특별히 기도를 주관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이 연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F스님의 법제자로 F스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 계속 피해자들을 위하여 C과 관련한 기도를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위나 역할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F스님의 법력을 믿고 기도를 맡긴 피해자들을 명백하게 기망한 것이다. 5) 피고인들은 C의 해외 도자기 판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두바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사무총장 I의 진술에 따르면 C이 공식적으로 해외에 도자기 등 미술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은 두바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해외 도자기 판매 사업을 위한 기도만 하였다. 피고인 A이 F스님으로부터 기도비를 두바이 및 인도네시아 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기도에서 두바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해서 갤러리 도자기 관련 기도를 올리라고 하여 기도비를 기도에 나오는 대로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65 내지 36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스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F스님의 해외 도자기 판매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기도비를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 A이 기도비를 받을 때 피해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권 364쪽).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송금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권 363, 369쪽),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2. 17. 피해자 H이 송금한 1억 원을 F스님에게 전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B는 이후 피해자 G에게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는데 엄마가 대출받아 보시하신 돈은 제가 직접 해운대 큰스님 사무실로 가져다 드렸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61쪽, 1권 710쪽). 그리고 피고인 B는 경찰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 “기도에서 ‘1억 원은 해운대 큰스님 사무실로 가져다드렸다고 말하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66쪽).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입금한 돈이 F스님 또는 C에 전달되거나 F스님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피고인 A의 개인 M 계좌로 기도비 등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중 일부만을 C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대부분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하거나 카드 대금, 여행경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이 실제로 F스님 또는 C에 전달되거나 F스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은 2017. 7. 27.부터 2018. 11. 6.까지 피고인 A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각 지역 법당 포함) 및 O 명의 법인계좌로 기도비 합계 211,245,500원이 송금되었다고 하면서 이 돈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M 계좌에 입금한 2억 8,325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6번까지 합계액) 중 C 계좌로 송금된 돈은 합계 약 5,8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 아니라 다른 신도들이 피고인 A의 M 계좌로 입금한 돈에서 송금된 것이다.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약 8명으로부터 기도비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쪽).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연사 V, W, X, Y, Z, AA, 충청교구 공주 법당 재무 AB에게 합계 101,741,500원을 송금한 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 C에 전달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F스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제자라면 다른 연사 또는 재무 담당 신도를 통하여 기도비 등을 전달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비를 전달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A이 경찰에서 한 ‘C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보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기도비를 C 계좌 또는 F스님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기만 하였다. 피고인 A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인출된 돈 중에 C 계좌 또는 F스님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권 107, 108쪽)과 검찰에서 한 ‘C으로 보낸 기도비의 90% 이상은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직접 갖다 준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권 636쪽) 등에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2017년 8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수시로 현금을 출금하여 기도비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종단에 전달하였고, 2019. 4. 8. 용왕제에서 대구교구 AC 연사에게 현금 5,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출금한 현금이 F스님 또는 C에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F스님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지 않고 기도를 통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2. 17.자 1억 원에 관하여 F스님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F스님 또는 C에 직접 전달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대구교구 서구 법당 신도 AD의 자녀 장학금으로 합계 2,064만 원을 지급한 사실, 사회복지법인 AE에 합계 1,960만 원을 기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돈이 F스님 또는 C에 전달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피해자들의 돈이 F스님 또는 C에 전달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8) C에서는 기도비를 수령하면서 신도들에게 길흉화복 또는 가족건강 등을 언급하는 것이 금기되는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투자금의 회수와 동생의 취업을 해결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들과 가족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기도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년 2개월여 기간 동안 134회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기도비, 보시 비용 등으로 받았고, 피해자들이 대출을 통하여 사업자금으로 마련한 돈까지 기부하라고 독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과 기도를 하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것이 ‘구업’을 짓는 일이라며 함구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기도를 하면서 불성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고액의 기도비를 내야 한다고 계시를 받는데, 피고인 A이 기도를 해주면 피해자들이 내야 할 기도비가 소멸하고 기도비를 내고 기도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업상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 약 5억 원이 넘는 큰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연사였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1억 원을 F스님에게 전달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편취한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은 돈까지 기도비로 지급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돈은 약 6,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기도를 통하여 F스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