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4. 30. 03:50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그 곳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보고,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에 눕히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열창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명)에게 유사강간치상 범행을 한 사실이 있었고, 위 D이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D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초경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수임한 최영기 변호사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최영기 변호사로 하여금 그 무렵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였으므로, D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6. 7.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1. 사진설명, 상처부위 촬영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인에 대한 무고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고 그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회음부 열창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을 때는 물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 및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신이 취했던 행동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손이 피고인의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손가락의 개수 및 그 시간, 피해자가 저항할 때 피해자의 구체적인 동작 및 자세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 공소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갑작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사건의 경과에 관한 기억이 파편적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4. 30. 05:30경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외회음부 6시 방향에 2mm 정도의 찢어진 상처가 발견되었고, 소음순 부위가 붉게 자극된 흔적이 관찰되었다. 이는 그 얼마 전에 피해자의 음부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대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문지르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묘사는 피해자의 외회음부에 생긴 위 상해 및 자극 흔적과 쉽사리 조화될 수 없어 믿기 어렵다. 한편, 위 검진 당시 피해자의 처녀막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검사되었는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정도로 반드시 처녀막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며, 처녀막 손상 여부는 행위 태양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건 직후 피해자의 손가락에는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고, 손톱은 그것이 꺾인 것으로 보이는 색깔 변화의 흔적이 있었다. 피고인의 좌측 팔에도 피해자가 꼬집어서 발생한 상처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에서 발견된 위와 같은 방어흔도 피고인의 성폭력에 저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해자의 팬티 안쪽 음부가 닿는 부분에서 채취한 질 내용물에 관하여 Y-STR DNA 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피세포층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동일한 Y-STR DNA형은 형제, 친척 등 동일부계 남성들 사이에서 공통된다. 바. 피해자는 사건 당일 03:54경 J 메신저를 통해 H에게 전화를 하였고, H가 이를 받지 못하자 03:55경 H에게 '오빠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03:57경 다시 H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지인들에게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04:19경 112에 피해신고가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증거채취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고소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사. 이 사건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합의금이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자 마치 허위고소를 한 것처럼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절차로부터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4.경 이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