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2세의 남성이고, 피해자 B(가명, 여)은 14세인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은 2022. 3. 15.경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사진을 본 후 인스타그램 D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15세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3.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8: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통화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호텔로 이동한 후, 2022. 3. 16. 18:35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호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6. 19: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16. 18:35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3세)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메시지 캡처사진, 통화내역 캡처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순번 2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기기)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직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스스로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피해자의 모습을 얼굴까지 나오게 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는 피해자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행위태양도 불량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제작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23. 1. 6. 이 법원 2023년금제57호로 2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여 달리 위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