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21.경 혼인하였고, C(여, 61세)은 피고인 B의 모친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남편인 B과 금전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불화가 생기자 피해자 C에게 찾아가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 김해시 D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편의 행실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서 미리 준비한 쇠망치 (길이 42.5cm)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거실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인 B과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위 쇠망치로 시가 140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 중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2. 24, 21:30경 김해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이마를 긁히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멍이 들도록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 불상일 14: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경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다음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등을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 21: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대출 등 금전 문제로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4. 21: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다 투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긁히게 하고, 팔을 잡아 긁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불상일 21:00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 14, 22:00경 위 바.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요금이 50만 원 이상 나온 것에 대해 다투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위험한물건휴대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물건휴대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 가중영역(존속), 징역 1년 ~ 3년 제2범죄 (특수재물손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7월 나. 피고인 B: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상피고인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상피고인의 모친을 망치로 때리고, 문을 손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1. [2019고단1819] 피고인은 2019. 5. 1. 06:3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상대방 일행들과 싸움을 하려고 하며 흥분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팔목을 잡으며 말리자 위 D의 몸을 팔로 수회 밀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순찰차 보닛에 앉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정을 당했다."라며 112신고를 하던 중 위 D으로부터 "집에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직급이 뭐냐고."라고 소리치며 팔로 위 D의 목 부위를 밀고, 계속하여 순찰차 보닛에 기대어 앉는 등으로 순찰차의 진로를 막아서며 이를 제지하는 위 D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5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를 개화삼거리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과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K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 울 강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19]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결과보고 [2019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는 결과가 발생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로까지 나아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0:00경 서울 서대문구 B 6층 객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물 자체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촬영물은 피해자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손괴되어 촬영물의 유포가능성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관계 상대 여성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2:4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59%), 이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 00:47경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약 9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였다),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3: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식당 내에서, 일행인 D에게 스킨쉽으로 여자를 꼬시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하며 모멸감을 주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고,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2017고단184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5. 8. 22.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6. 24.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중고나라 등을 통해 물건이나 콘서트 티켓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0. 중국 북경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아이폰 6를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55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6를 틀림없이 보내 주겠습니다."라는 거짓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환전업자인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F)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5,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433 피고인은 2016. 2. 6.경 중국 내 불상의 PC방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G 콘서트, 중콘 D구역 10XX 양도합니다. 멘션 확인 안하구 디엠 확인해여! 바로 거래 가능하신 분만 연락주세요ㅠㅠ'라는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만 원만 주면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G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3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B, AW, AX, AY, AZ, BA, BB, BC, BD, BE, C, BF, BG, BH의 각 진술서 [2017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또 수십 건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무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무원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고무 원자재를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부산 북구 F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 1억 원을 2014. 2. 12.부터 2016. 2. 12.까지 2년 동안 피고인이 생산하는 고무를 피해자에게 수시로 납품하여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1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경 위 C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유압프레스(450x450) 기계 중 4대 및 순번 제3번 기재 유압프레스(700×1100) 기계 2대 등 총 6대의 기계를 부산 강서구 G 부근 공터로 옮겨 이를 보관하고, 나머지 총 8대의 기계를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사업장으로 옮겨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전부 상환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그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고,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물품대금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2016.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맥도마을 부근 공터에서 보관 중이던 위 6대의 기계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원장, 기계 총 8대 사진,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수사보고(I 진술 청취), 사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남은 채무액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분된 기계들의 처분 당시의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채권이 처분 후 남은 기계들(8대)로 어느 정도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8.20.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소변, 주사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는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투약 횟수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경부터 피해자 C(당시 85세, 2017. 1. 1. 사망)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에서 거주하면서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의 처에 대한 간병인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처의 장례식 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고령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통장에 넣어두면 뭐하냐? 나에게 돈을 주면 불려서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폐업 등으로 인해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 세금체납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통장에 넣어두면 뭐하냐? 나에게 돈을 주면 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서 돈을 불려서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험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연로한 피해자가 사리분별이 없자 그러한 점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그 동기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8: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16세)의 옆을 지나가던 중 서로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7. 16.자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재값이나 인부들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과다한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다가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5. 4. 10.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재값이나 인부들 임금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달라. 차용금은 제때 변제하겠다. "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여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재값이나 인부들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과다한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다가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5. 4. 10. 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며, 그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재값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차용금은 제때 변제하겠다. "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여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8.1.00:30경 강원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우체국 건너편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원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부2차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시 교동로 148에 있는 삼척세무서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택시를 정차시킨 후 조수석으로 다가간 피해자로부터 '내리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4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초진기록지 사본, 각 수사보고,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서호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김씨 H의 종중원으로 종중의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종중의 결의에 의하여 종중 소유의 땅을 매도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청주시 청원구 I 매도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17.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안동김씨 H 종중에서 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I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안동김씨 H 종중 임원회의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참석임원 란에 K, L, M, N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K, L의 이름 옆에 공사현장 참석인원에 기재하겠다고 받아 놓은 도장을 날인하고, M, N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L, M, N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토지 매매를 담당한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청주시 청원구 O 매도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11.경 청주시 흥덕구 P, 3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마치 안동김씨 H 종중에서 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O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안동김씨 H 종중 임원회의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R, S, T, U, V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놓은 도장을 이름 옆에 찍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S, T, U, V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토지 매매를 담당한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청주시 청원구 W 매도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안동김씨 H 종중에서 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W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안동김씨 H 종중임원회의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참석임원 란에 K, L, N, M, R, S, T, U, V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놓은 도장을 이름 옆에 찍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L, N, M, R, S, T, U, V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토지 매매를 담당한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각 위임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면, 각 규약, 각 결의서, 각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종규, 각 등기부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 농지원부, 확인서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종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청주시 청원구 I토지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다시 종종 명의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08:15경 대전 서구 B, 203동 904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이 절취한 현금이 놓여 있던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21:5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남자손님 4명에게 캔맥주(350ml) 10캔을 30,000원에 판매·제공하고, D 등 도우미 4명으로 하여금 1호실에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6.부터 2016. 6.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32,2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0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E 소재 'F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직원이고, 피고인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주식회사 B는 식당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A 식품접객영업자의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경 F식당 냉장고에 유통기한 2016. 7. 18. 이 경과된 부산어묵 1kg 팩 2봉지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식당에서 실제 조리하여 판매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칠레산임에도 "돼지고기(독일산)"이라고 기재한 원산지 표시판을 게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및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관련 사진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 보관의 점),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15조, 제6조 제2항(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 보관의 점), 구 원산지표시법 제17조 본문, 제15조, 제6조 제2항(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 식품위생법위반죄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산어묵 1kg 팩 2봉지를 보관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식품접객영업자가 그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6809 판결 참조).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판시 'F식당'은 이와 같은 곳에 위치한 'G병원'의 장례식장에 음식물을 조리 .·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곳이고, 피고인 A는 F식당에서 주방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 7. 20.경 식당의 영업에 사용할 식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 안에서 판시와 같이 유통기한 2016. 7. 18. 이 경과된 부산어묵 1kg 팩 2 봉지가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G병원 장례식장의 2016년 7월 매출현황과 그 관련 계약서에는 2016. 7. 14.부터 2016. 7. 23.까지 위 장례식장을 이용한 유족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위 장례식장이 위 기간에 스스로 영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결과적으로 이용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하고, 위 장례식장은 앞서 본 것처럼 G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영업의 속성상 위 병원에서 갑자기 사망한 사람이 발생하여 위 장례식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족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영업이 재개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을 보관한 형태를, 장례식장 이용객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평소 매일 저녁 식재료의 수량이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부족한 식재료를 주문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폐기하고 그 다음 날 식재료를 공급받아 음식물을 조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2016. 7. 14.경부터 2016. 7. 20.경까지는 F식당에 출근하여 식재료를 점검한 바 없었고, 단지 영업이 재개될 상황을 대비하여 주거지에서 머물고 있었다. F식당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회사의 실장은 2016. 7. 14. 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위 식당이 일주일간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날마다 장례식장 이용객이 없음을 알려주면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을 뿐,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식자재 등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법명 B)은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제 C인 충남 홍성군 D, E 소재 'F'이 있는 'G'를 관리하는 승려이다. 1. 무허가 행위 범행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9.말경 위 장소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CCTV를 설치하여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행정명령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경 및 2016. 9. 26. 경 각각 홍성군수로부터 제1항 기재 F 주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불전함, 촛불함, 향로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화재보호법 위반자 고발 공문 1. 고발담당자 진술서 1. 고발장 1. 결과보고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임의시설 설치 시설물 자진철거 공문 1. 임의 설치 시설물 설치현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100조 제1호, 제4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