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8.20:30경 술에 취하여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집문고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고 피고인을 뒤쫓아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피해자에게 "고추를 잘라버린다, 죽 여버린다"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지금 뭐하는거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부천시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3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12cm, 세로:12cm)을 집어던져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창문 교환 등 수리비가 4,366,08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로 중간으로 걸어간 뒤 피해자 H(45세)이 운행하고 있는 I 에쿠스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우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여러 범행을 하였다.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자 3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 술에 취하여 유사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게스트 하우스 104호실 내에서, 그 곳 침대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옆 침대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다리부터 가슴까지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새벽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은 연속하여 추행한 점,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진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주류도매업체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64세)은 위 업체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내 주류냉장고 등 일부 물건에 대해 피해자 소유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는데, 2018. 5. 1.자로 위 회사 지분 60%를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위 물건들에 대한 지분도 함께 넘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8. 4. 19. 09:45경 위 'E' 내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위 문제를 다시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창고 안에 있던 망치(총 길이 45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0회 이상 바닥에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 아내 H 진술), 수사보고(범행영상 CCTV 사진 및 CD 첨부), CCTV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진단서, 소견서 첨부),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 5만 원의 전과 이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0. 11:1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있는 현천삼거리 6번 국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7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모친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순번 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으며, 알콜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결과까지 발생시켰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바, 주취정도가 상당히 높아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11.경 음주운전을 하여 입건된 뒤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행에 대해 이 법원으로부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4:15경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48 덕일마이빌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4:15경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사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대한민국 짭새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씨팔 경찰 새끼들, 에라이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과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검정색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메리놀 병원' 방면에서 '부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1세)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파손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2013.경부터 자녀의 같은 학교 학부모 관계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피고인 명의로 D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49에 있는 신한은행 동두천지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 E)로 7,470만 원, 2017. 1. 26. 같은 계좌로 2,400만 원 등 합계 9,870만 원을 송금받아 2017. 2. 1. D 주식 1,658주(주당 57,000원)를 94,506,000원에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2017. 2. 3. 위 D 주식 100주(주당 56,600원)를 5,660,000원에 매도하는 등 2017. 1. 26.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매도한 주식 대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8,445,10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피의자 명의 KB증권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 송금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운 점, 다분히 의도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 업무상배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6:15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송정1교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 공군부대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송정1교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우회전 후 바로 나타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방향으로 뛰어들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아직 어두운 시간이어서, 검은색 계열 의상을 착용한 피해자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과 그 후 피고인 차량의 우회전 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주변에서는 보행자들이 다른 방향의 차량들이 해당 방향의 차량 신호를 준수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은 해당 방향의 차량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고,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후 회전하는 경우에는 더욱 보행자들의 존재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버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 우회전하기 직전 피고인 버스가 차량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접근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직전 신호등의 차량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 교차로 코너를 우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들은 피고인 버스와 피해자의 충돌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정들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지언정,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된 점, 피고인이 버스를 좌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아직 날이 밝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어 식별이 쉽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1차례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새벽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 운영의 F 바에서, 1,458,000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 무렵 피해자와 종업원 G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그들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아. 내가 거지인 줄 아나. 다음주에 준다는데 왜 자꾸 쪼아대노. 씹할 년에 내가 깡패인 거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G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바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지 마라. 가게 망하게 한다. 내 뭐하는 사람인 줄 아나. 내 깡패다. 조심해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등 약 3시간 40분 이상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3. 08:40경 위바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과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거부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위 바 앞 2층과 1층 사이 계단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업무방해 행위에 항의하고 술값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맞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미 9회에 이르는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07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 20:05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 모르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천주공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2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6. 20:05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주공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21:13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확인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였다거나 법정기준인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식당에서 E 등을 만나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19:30~40분경 식당을 나와 위 사고장소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E,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발신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또한 위 운전경로를 뒷받침한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최종음주 일시, 장소로 "2017. 4. 16. 17:00경", "북구 덕천동 상호 모르는 소주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7. 5. 9. 경찰 조사를 받으며 같은 날 19:30분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데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정정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 진술과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시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2017. 4. 16. 19:30분 내지 40분으로 본다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2017. 4. 16. 20:05경, 호흡측정을 한 21:13경 모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항하여 상승하고 있거나 상승기를 도과한 직후임을 배제할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시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고,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달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한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홍조빛으로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상태 모두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은 직접 119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6.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주공아파트 1,2단지 앞 삼거리교차로를 아파트 입구 도로 쪽에서 주공2단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2: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느라 쭈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괜찮냐, 어디 아프냐, 술 먹었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괜찮아요, 이제 가셔도 돼요,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해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골목을 벗어나 걸어가다가 소변을 본 후 속바지와 속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것을 깨닫고 창피하여 주저앉아 버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다시 위 골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 여기서 뭐했는지 몰랐을 것 같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올리고 속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 2시경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혼자 있는 젊은 여성 주변을 맴돌다가 강제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당시 본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이고 피해자도 좋아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사건 경위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어린 학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골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데다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어린 학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1.무허가 유흥주점영업 식품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0. 9. 공주시장에게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내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스테이지와 노래방 기계, 미러볼을 설치하고, 2018. 2. 4. 경 여성 도우미 D과 E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 F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무허가 단란주점영업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0. 9. 공주시장에게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내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스테이지와 노래방 기계, 미러볼을 설치하고 2018. 5. 4.경 여성 손님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여부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SM-G950N(G)에 저장된 범죄 관련 문자, 녹음파일, 연락처 파일]의 몰수를 구한다. 검사는 증 제2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동영상, 통화녹음파일, 연락처 등을 동일하게 복제한 것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사 이를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로 보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핸드폰이나 그 안에 저장된 파일 자체가 아닌, 복사물에 불과한 증 제2호를 몰수한다고 하여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거나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등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몰수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2호는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0.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단속된 시점으로부터 1달도 지나기 전에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해 온 피고인에게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기간, 재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B의 주거지인 H 부근에서 B에게 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4. 0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H A동 702호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페트병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하순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2.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3. 1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3.6g을 넣은 비닐지 퍼백과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을 담은 페트병을 드레스룸 서랍장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0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 피고인 B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이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몰수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g 시가 3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E에게 400만 원을 빌려 4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여, 18세)는 E와 친한 사회 언니로 E가 피고인들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E에게 피고인들로부터 채무를 빨리 변제받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8. 2. 3. 02:10 경 김해시 G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E의 전화를 받고 E와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F가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독촉 전 화를 하도록 부추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F를 만나러 부산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8. 2. 3. 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E를 만나 B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차량에 타게 하고 E에게 "네가 계속 전화를 하여 여자친구와 관계도 나빠지고 힘들다, 왜 F 말만 듣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피해자 F를 부르도록 하고,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 앞에서 E의 전화를 받고 내려온 피해자 에게 위 차량에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그랜저 차량 안에서 피해자 에게 "잘 해 주니까 내가 만만 해 보이냐, E 돈이지 네 돈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3. 03:30경 위 J모텔 앞에서 H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던 E를 내려주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를 위 차량에 태운 채 김해시 K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F에게 가족들의 거주지를 물어 알아내고 "신고하려면 해라, 너네 둘이는 못 잡더라도 너네들 집은 알기 때문에 징역 들어 가기 전에 너네 부모들 다 죽이고 들어가면 된다, 징역 들어가기 전에 못 할게 뭐 있겠냐"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후 같은 날 05:00경 김해 G에서 피해자 F를 풀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1시간 30분가량 위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피해자 F의 소견서 및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감금행위를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자의 어금니가 파절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감금행위를 저질러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