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78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카카오톡 및 딩톡 대화명 'E', 'F', 'G'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모두 현금으로만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택시를 수차례 갈아타며 이동하고,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말고 떨어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지시가 있을 때 접근하고,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며, 본건 범행을 하기 직전 112에 자신이 하게 될 행위가 합법적인지 문의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이 의심되니 가담하지 말고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9.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며 전화로, "국가재난지원금 관련하여 4.5% 이율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K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 14: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2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4. 13: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사진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7. 13. 17:57경 서울 동작구 P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Q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을 제시하고, 위 Q으로 하여금 이를 읽어보게 한 다음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7. 16. 10:30경 서울 동작구 R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S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을 제시하고, 위 S로 하여금 이를 읽어보게 한 다음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Q, T, U,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정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가담 전 112신고 상당내역 녹취록 첨부), 각 CCTV 캡쳐 사진,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조 서류 촬영 사진, 압수된 위조 공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이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인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으며,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또한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112에 문의를 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