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90 1. 피고인 A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O’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구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등)를 알아내고 인증번호를 받아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거나 운영자를 사칭하여 대리인증에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3. 14:30경 ‘O’ 게임 대화창에서 피해자 P, Q의 아들 R에게 아는 친구인 것처럼 접근한 다음 “계정이 잠겨 있어 풀려면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너희 부모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가 가면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R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S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 Q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446,000원을 소액결제하고, 피해자 P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8. 21:30경 ‘O’ 게임 대화창에서 피해자 E의 친구인 ‘T’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취소하려면 대리 인증에 예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018. 1. 13.경부터 2018.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얻은 정보를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합계 13,216,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W, X, Y와 친구 사이로 2018. 5. 24.경 대구시 달성군 Z에 있는 Y의 주거지에서, 위 W, X, Y에게 ‘O’ 게임상에서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을 계기로 W, X, Y와 범행에 사용할 ‘O’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문화상품권을 전송할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 등을 공유하면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인적사항을 제공 받아 소액결제를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 범행을 하고 범죄수익으로 모텔비, PC방비, 식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W, X, Y와 함께 2018. 5. 24. 대구 달서구 AA, 3층에 있는 AB PC방에서 ‘O’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에게 아는 선배인 것처럼 대화를 걸어 “사촌형의 아이디를 받았는데 보안을 풀려면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문자메세지로 인증번호가 가면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AC을 속이고, 그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AC 명의로 S 사이트에 가입한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AC의 휴대전화로 499,500원을 소액결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해당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W, X, Y와 공모하여 2018. 5. 30. 14:57경 대구 소재 PC방에서 ‘O’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에게 그의 지인인 AE을 사칭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AF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018.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부터 62번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얻은 정보를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합계 34,852,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 13.경 A이 위 ‘1의가’항과 같이 ‘O’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P, Q의 아들인 R을 속여 인증번호 및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946,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함에 있어서 A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네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문화상품권 판매 대금인 832,480원이 송금 되자 위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에서 피해자를 속여 권한 없이 그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또는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번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394 1. 피고인 A 가. 2018. 6. 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4. 18:00경 ‘O’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AJ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계정 보안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S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15:52경 대구 소재 PC방에서 ‘O’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AK에게 아는 친구인 것처럼 접근한 다음 “소액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S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컬쳐캐쉬 20만 원을 충전하고,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구매하고,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A의 부탁을 받고 A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던 중, 2018. 6. 4.경 A이 위 ‘1’항과 같이 ‘O’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을 속여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5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함에 있어서 A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현금화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을 돕기 위하여 2018. 6. 5.경 A에게 지인인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문화상품권 판매 대금이 송금 되자 AL에게 부탁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622 1. 피고인 A은 2020. 4. 30. 21:00경 ‘O’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AM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아이템 복구를 위한 인증을 도와주면 CU를 주겠다. 네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S, AN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로 90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증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어머니 N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N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CV, AN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위N의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로 943,46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합계 1,843,460원을 소액 결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5. 1.경 ‘O’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지인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휴대폰이 망가져서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것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AO 등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로 1,366,460원을 소액 결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5. 3.경 ‘O’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친구 AP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휴대폰이 망가져서 인증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 앞 자리를 알려주고, 인증번호가 가면 그것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S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8 생략)로 20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 Y,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R, AS, AT, I,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D, BE, BF에 대한 각 진술서 사본 1. BG, C, BH, AD, BI, BJ, BK, BL, BM, BN, H, E, BO, AC, BP, BQ, BR, BS, F, BT, BU, BV, BW, BX, D, BY, BZ, CA, CB, CC, CD, CE, P, CF, CG, G, CH, CI, CJ, CK, CL, J,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CR 전화통화 대하여), 각 내사보고(S 회신),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대화내역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B 계좌 관련) 및 회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2018. 6. 초경 공범들과 다투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37, 54 내지 58, 60 내지 62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공범인 W, Y,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6. 초순경부터 일시적으로 범행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범행을 하다가 W, X를 만나게 되어 피고인이 만든 계정을 공유하며 함께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일정 기간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범들의 범행 저지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공범들과 공동범행에 사용하던 CW 계정, 비밀번호, 게임 계정 등을 계속 공유하면서 범행을 이어간 점, 함께 범행을 하지 않던 당시에도 서로 안부를 묻고 범행 결과를 공유하기도 한 점, 2018. 7.경에는 공범들과 화해하여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13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통신자료회신, 제출자료, 영장회신(CS) 1. 내사보고(참고인 CT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2020고단16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게임 채팅 대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게임캡처자료, 채팅내용 캡처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사보고(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 핀번호 사용자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본건 핀번호 사용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CS 회신),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CS)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수용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를 부가함,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를 부가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7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2020고단890 사건의 공범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도피 중에 수차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중 22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것을 도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