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5. 15. 새벽시간경 대전 대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묶고 있던 케이블타이를 절단한 후 자신의 발목과 피해자의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도 피해자의 발목과 자신의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5. 15. 저녁시간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트렁크에 넣은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에 안전벨트를 채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5. 11: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 등),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건물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피해자가 모친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및 사건 당시 피의자의 운행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동선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추가 수사 등), 수사보고서(E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최종 동선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서(추가 제출받은 사건 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서(전자정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