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여, 13세)은 5살 차이가 나는 이복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C과 첫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는 C과 둘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같은 주거지에 살았으나, 아버지가 혼자 타지방으로 출장을 가면서 친할머니 손에서 키워졌고, 이후 2016년경에 아버지와 셋째 부인이 함께 살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키웠으나 부모 모두 퇴근시각이 오후 10시 이후로 늦어 별다른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으며,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버지를 무서워하여 아버지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잘하지 않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종종 피해자에게 폭행을 해 왔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 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및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당시 주거지인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이복 여동생인 피해자(여, 9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화장실 세면대에 앉혀놓은 후 평소 피해자가 아버지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현재 주거지인 부산 북구 F건물, G호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11세)가 싫다고 함에도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2. 또는 같은 달 23일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큰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6. 2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 내 거실에서 피해자를 옆에 누워보라고 한 후 피해자(여, 13세)의 상·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무서워하여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면서 2015년 가을경부터 2019. 6. 20.경까지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강제추행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자신보다 5살 어린 동생인 피해자가 9세가 되던 무렵부터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피해자 B), 수사보고(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학교 상담일지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상담일지 [판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보다 5살 어린 이복 여동생을 피해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과 9세에 불과하던 때부터 수년에 걸쳐 반복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강제추행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다가 고모에게 들키고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일련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내지 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이복 여동생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 및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피고인은 범행 초기 고모에게 범행을 들킨 후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수차례에 걸쳐 중한 피해를 당하고도 '아빠에게 말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게조차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이복 오빠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어린 나이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계도와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관념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을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피고인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피고인이 지나치게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9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 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높음 단계의 범위가 총점 13~29점인 점을 감안하면 높음의 경계선을 약간 정도 초과한 정도로 보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