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2017고합296, 2017전고4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4.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314, 2017315, 2017316, 20171317,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96,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4. 6. 10. 07:00경 부산 남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 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가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가만히 있으면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얌전히 있으면 안 해칠게."라는 등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이나 통장이 없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우체국 직불카드 1장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고 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옷을 벗기고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12. 24. 06:55 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샷시 1개가 빠져 생긴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눈과 입을 양손으로 막으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조용히 하라."라고 하면서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이 필요하다. 가 진거 없나."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강취하고,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314,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김해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운전석 문고리에 넣고 위로 젖혀 문을 연 후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 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분홍색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4. 13:35경 김해시 K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운전석 문고리에 넣고 위로 젖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승용차 운전석 키박스를 손괴하여 문을 연 후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 가방 1개, 차량변속기 앞 동전 통에 들어있던 현금 7천 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3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2, 14:20 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구멍에 꽂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약품 1개, 등기필증 1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13: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20번길 11(가음동) 창원여성회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모닝 증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리마클라세 핸드백 1개, 동전 약 1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24, 04:18경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60(남양동) 남양동성아파트 정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쌤소나이트 폴리오 가방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말리부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사무실 열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316｣ 피고인은 2017. 8. 4. 16:09경 부산 수영구 U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연 후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갑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뒷좌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은색 메탈시계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손가방 1개를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317 피고인은 2017. 8. 9. 14:44경 부산 수영구 X건물 주차장 에서 피해자 Y 소유인 Z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50,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남자 지갑 1점과 롯데카드 1매, 국민카드 2매, 신분증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7 전고 41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2회1)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의 대담성, 범행의 중대성 및 범행 동기 등 1) 검사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2006. 8. 15. 특수강도 혐의를 기재하였으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취지를 고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6, 2017전고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강도상해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여 향후려할 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특수강도 혐의를 실체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특수 강도 혐의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3호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강도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 2009도21 판결 등 참조), 절도죄를 저지르면서 강도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을 억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핍된 것으로 보인다. 2017고합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영상 및 도주로 사진 첨부, 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¹2017고합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S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수사, 각 CCTV 영상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동선 추적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합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7고합314 2017고합315, 2017고합316, 2017고합317 사건의 각 죄 9 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합296 사건의 각 죄와 2014. 3, 2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2017고합29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04, 6.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합314 2017고9 합315,2017고합316,2017고합317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7.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20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그 범행 횟수와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4년 경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범한 이후 약 14년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17고합296 사건의 각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은 야간 또는 새벽에 젊은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여 강도강간죄를 2회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름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17고합314, 2017고합315, 2017고합316,2017고합317 사건의 각 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판시 2017. 7. 27.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판시 2017. 8. 4.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 경합범죄: 판시 2017. 8. 9.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2년 9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m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