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8

범 죄 사 실 2020고단38: 피고인 A 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F’에 ‘중고자동차 판매 및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던 중, 2017. 7. 1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크라이슬러 J(구 K) 차량을 중고차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대출금을 넉넉히 받아 대출금 중 500만 원을 주고, 할부금을 납부해줄 것이며, 차량 명의는 3개월 후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할부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에 1,3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받게 하고 2017. 7. 9.경 차량 대금을 제외한 5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SM5 차량(N)을 중고차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대출금 중 500만 원을 교부하고, 할부금을 납부해줄 것이며, 차량 명의는 3개월 후 다시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할부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5. O에 1,0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차량 대금을 제외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M5 차량 할부금을 처리하는데 중도상환 수수료 25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도수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3.경 천안시 서북구 P, 3층 Q PC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R에게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 그런데 대출금이 나오면 대출을 소개해준 사람의 통장에 대출금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한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3개월 내 다시 돌려줄 테니 대출금을 내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7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트럭 매입을 알아보던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오늘 중고트럭이 출고될 것 같으니 차량 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중고트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M은행 계좌(V)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0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대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 신고 무마를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9. 4. 7. 03:02경 천안시 서북구 W오피스텔 인근에서 피고인 B의 X 투아렉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Y이 술에 취한 채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Z 주식회사 소유의 AA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위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피고인 B은 위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그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뒤쫓아가, 같은 날 03:09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다방 앞 도로에 이르러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쪽에서 구상골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위 레이 승용차 우측 후면부를 위 투아렉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717,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4. 7. 03:09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다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레이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Y(남, 36세)에게 피고인 A은 현금을 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겠다면서 3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6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끼고 있는 반지를 맡겨서라도 600만 원을 구해오라고 하는 등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처벌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4. 7. 03:09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다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Y이 음주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2019. 4. 8. 15:28경 피해자 AD공제조합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9. 4. 8. 18:21경 피해 공제조합의 직원 AE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승용차가 파손된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승용차의 수리 대신 미수선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909,42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27: 피고인 A 피해자 AF은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G 체어맨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이후 위 차량의 소유자인 AH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이 소위 ‘대포차’이고, AH도 사기를 당한 차량이라는 말을 듣고 차량의 반환 등을 논의하기 위해 AH을 만나기로 하였고 그 자리에 AH의 대리인이라는 피고인도 함께 나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부천시 원미구 AI에 있는 AJ 앞에서, AH,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체어맨 차량은 AH이 가져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값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AH이 위 체어맨 차량을 가지고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체어맨 차량을 200만 원에 구매하고, 대신 제가 다니는 회사에 싸게 나온 BMW 중고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추가로 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9. 11. 21.경 “BMW 차량이 원래 600만 원에 판매되는 차인데 특별히 싸게 드리는 거라, 회사 계좌에는 600만 원 입금이 찍혀야 한다.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돌려 드릴 테니 100만 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체어맨 차량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BMW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체어맨 차량을 건네받고 BMW 차량 대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0.경 20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차량 1대를 교부받고, 2019. 11. 18.경 300만 원, 2019. 11. 21.경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BMW 차량 대금 명목으로 AK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A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62: 피고인 A 1. 횡령 가. 2017.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말경 평택시 소재 중고자동차 단지 내에서, 피해자 AN(남, 24세)이 L 주식회사로부터 여유자금을 포함한 중고차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여 피해자 명의로 2017. 8. 7.경 L 주식회사로부터 1,990만 원을 대출받은 후 AO 그랜저 승용차의 구입대금 1,24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 중 494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5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게임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256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7.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AN으로부터 L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 용도로 피고인 명의 M 계좌(S)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지에서 게임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7. 8. 10.경 같은 용도로 같은 계좌로 294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지에서 게임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29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7.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경 아산시 AP에 있는 ‘AQ’ 커피숍에서, 차량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 AR(남, 24세)에게 “인천에 아는 공업사가 있다. 그곳에 수리를 맡기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다. 1,000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수리비 명목으로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AT)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경 천안시 서북구 AU에 있는 AV에서, 위 피해자 AR에게 “수리비가 조금 더 나와 1,100만 원이 소요되어 일단 내가 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추가 수리비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S)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아산시 AW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아산시 A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30. 아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5년도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여동생인 AY을 통하여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81: 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피해자 AZ(아래 ‘나항’ 피해자 D의 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인천 서구 BA에서 중고차판매 딜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BB 아우디 A5 승용차를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2,5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나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싸게 해 줄 테니 85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명의의 M 계좌(BC)로 8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알선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객으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1.경 BD 카니발 승합차의 보험료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니발 차량 보험료를 싸게 해 줄 테니 55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M 계좌(BC)로 5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경 BE 포르테 승용차의 보험료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포르테 차량 보험을 전에 해 주기로 했던 카니발 차량과 같이 싸게 해 줄 테니 95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M 계좌(BC)로 9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피해자가 BF 모닝 승용차를 판매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수리해서 700만 원에 팔아 주겠으니 차량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매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BF 모닝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7.경 피해자가 BE 포르테 승용차가 사고를 당하여 수리비가 200만 원가량 나온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에 해 주기로 했던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미안하니 수리를 싸게 해 주겠다. 50만 원만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M 계좌(BC)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9.경 피해자에게 “BG 스파크 차량을 구입하려면 선급금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M 계좌(BC)로 합계 21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부천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피해자가 ‘BI’ 중고차 딜러 BJ와 사이에 중고차량을 대차 형식으로 매매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피해자가 BJ에게 BK 렉스턴 승용차를 150만 원에 판매하고 BMW 승용차를 2,25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J를 사칭하면서, “지난번에 렉스턴 차량을 너무 저가에 판매한 것 같은데 150만 원을 돌려주고 다른 곳에 더 비싸게 팔거나 내가 아는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고 보상을 받자. 렉스턴 차량에 대한 1년 치 자동차세 377,000원, 탁송비를 포함한 차량 대금 158만 원을 주면 차량을 탁송해 주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거래가 취소되려면 계좌내역상 입금자를 ‘A’으로 하여 150만 원을 다시 입금해야 한다. 취소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I 측으로부터 위 렉스턴 승용차의 처분과 관련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S)로 합계 3,45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2.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차 판매업체인 ‘BM'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통해 BN(주)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객 BO에게 BP 재규어 XJ 중고 승용차를 판매하려는데 고객이 차량 대금을 캐피탈 대출금에 자기 자금을 보태서 지불하려고 한다. 나한테 대출금을 입금해 주면 차량 대금으로 납입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고객에게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향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M 계좌(BC)로 1,99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9. 25.경 차량 판매를 문의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Q 링컨 MKS 중고차를 1,8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내일 방문하기로 했으니 자동차를 보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은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90만 원 상당의 BQ 링컨 MKS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해자에게 “BQ 링컨 MKS 중고차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캐피탈 할부금을 처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나 캐피탈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M 계좌(BC)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4.경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AG 체어맨 자동차를 1,000만 원에 매입하면 내가 보관하는 중고차 가운데 성능이 좋은 에쿠스 승용차를 대차 형식으로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쿠스 및 체어맨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R(주)로부터 차량 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지급받은 다음 위 체어맨 승용차를 그 무렵 BS에게 건네주어,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BT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6. 17.경 인천에 있는 BA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BU 레인지로버 이보크 중고자동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경 피해자가 차량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가지고 가서 1주일 내에 수리해 주겠다.”고 한 다음, 화성시 BV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위 차량을 가져가 보관하던 중, 약속한 기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C는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된 차량 할부금융알선 영업을 하는 ㈜BW의 운영자인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BY 명의로 BZ BMW 525d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중고차 대출금 1,300만 원을 신청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실제로 중고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Y 명의 M 계좌(CA)로 1,200만 원을 입금받고 U 명의의 M 계좌(BC)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중고차 대출 과정을 알려 주고 피해자에게 “차량이 공업사에 있다. 차량이전비를 U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는 등 마치 피고인 C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와 방조하였다. 2020고단2259: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중고자동차의 판매 및 매매알선,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수리 의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C에 있는 CD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 기능에 하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아는 공업사가 있으니, 나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면 수리를 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CE 재규어 자동차를 인도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2.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CF건물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 재규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20:30경 용인시 소재 ‘CH’에서 피해자로부터 “CI 모하비 자동차를 1,750만 원에 팔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에 응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2.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CF건물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50만 원 상당의 위 모하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767: 피고인 A 1.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8.경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O에게 “며칠 전 고객님이 저로부터 구입한 CJ 아우디 A6 중고자동차에 대해 환불조치 하려면, 24시간 내에 캐피탈 대출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일단 대출금 1,000만 원 중 수중에 남은 606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 제 돈으로 부족한 돈을 메워서 기존 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하고 취소시키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서 이를 포함하여 자신의 돈을 투입하여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8.경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M 계좌(BC)로 520만 원, 같은 달 9. 위 계좌로 86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60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00:3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번지불상 상가 족발집 앞에서 피해자 CK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차량번호 CL) 차량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20: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아산시 CM에 있는 스크린 야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업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차를 담보로 맡기면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갚을 때는 나를 통해서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대출업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리스한 CN 벤츠 승용차를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빌리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8. 11. 17.경 820만 원, 2018. 11. 19.경 320만 원 합계 1,1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 00:00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10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O에게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할아버지 명의로 등록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2020. 2. 10.경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및 관련 서류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CP에게 연락하여, “네가 직접 운행할 저렴한 차량이 있으면 판매해달라. 차량을 보내 주면 차량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할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천안시 서북구 CQ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CR 오피러스 승용차를 탁송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확인서, 통화 문자 메시지,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캐피탈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2020고단1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자료제출(계좌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대부업체 보유 계약 리스트, 문자메시지 캡처, 이자 납부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14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2020고단21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S,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112 신고 사건처리표, 각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Y의 차량 자신,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CS의 제출 자료, AE 제출 자료, 수리비 견적서, [2020고단21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21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BK 기업은행 CT 계좌의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CU 명의 M CV 통장 사진, AR 명의 M CW 예금거래내역서, 차량 사진, 차량 종합상세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진술 청취), 거래내역, 수사보고(CX 사장 CY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조치의뢰(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218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D, BH, BX, BT, BL,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D, 송금내역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BB 이전등록 서류 등 첨부), U 명의 M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명의자 U 진술 청취), 수사보고(BB 아우디 A5 차량 사고 여부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차량 서류 첨부), 수사보고(BG 스파크 차량 차주 상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BF 모닝 차량 관련 매매상사 대표 진술 청취), 입출금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BH 전화 통화), 차량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 내역 등 제출 자료, C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BT 제출 자료, 피해내역,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피해자 제출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BO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O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M 계좌 명의인 U 자필 진술서 등 첨부), 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AH이 제출한 자료, 휴대폰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AH 명의 AG 차량 운행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BS 전화 통화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BY M 계좌 편철) [2020고단22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B, CG의 각 고소장 1. 각 고소 내용(범죄사실), 각 문자 대화 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하이패스 내역 [2020고단27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조회,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 BO에 관한 캐피탈 대출금 및 상환내역 확인), 수사보고(U 명의의 범죄이용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첨부) [2020고단3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차량 종합 상세내용, 내사보고(참고인 CZ 전화 통화) [2021고단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차량 절도),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 내용 캡처, 자동차등록증, 도난차량 수배보고, 11 신고 사건처리표, 차량 종합 상세내용,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P와 통화), 수사보고(차량의 견인 보관 여부 확인 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E은 이자, 리스료 등 범죄사실 기재 사기 피해금액으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사기 피해금액 1,140만 원만 인정)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D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수법이 대체로 매우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책임이 특히 무겁다. 피고인 A은 과거에도 사기죄, 병역법위반죄, 예비군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재산 범죄의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Y, AZ, D, BL, AH, CG, CO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험사기는 그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을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보험금까지 청구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 B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동공갈 및 보험사기의 점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Y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