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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1:03경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미쉐린타이어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내지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저녁 무렵 구미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기숙사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D’라는 게임 어플에 접속하여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위 대화방에 들어온 피해자 E(여, 11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라고 속이고 대화를 이어나가며 친분을 쌓다가,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프로필 등 개인정보를 자세히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으로 사용이 가능한 F 앱으로 대화를 나누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고, ‘F’ 앱으로 이동해서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를 전송받았고, 이어서 가슴과 음부를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니 얼굴 아니까 찾아가서 나쁜 짓(강간)을 하겠다”, “집주소를 알려 달라, 너 몸 사진 안 보내주면 찾아가서 막따먹고 친구들한테 이상한 애라고 소문 퍼뜨릴 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지못해 촬영에 응하겠다고 하자, “카메라 세우고 앉아서 다리 벌리고 니 얼굴 가슴 보지 다 나오게 보지 만지면서 안에 쑤시면서 자위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노출된 사진 4장,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자위하는 영상 2건을 촬영하게 한 뒤 ‘F’ 앱을 통해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F 메시지 내역 1.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11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내 용과 방법, 대상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 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실행 방식,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 범행 횟수,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11. 9.생)의 외조부이다. 피고인은 2020. 가을에서 겨울 사이 밤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E으로부터 ‘일하러 가야 하니 아이들을 잠시 돌봐 달라’는 부탁을받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작은방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살핌에 고마움을 표현한다며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은 다음 돌아서자, 피해자를 잡은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79세의 고령이고 고협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손녀인 9살의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이종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전주지방법원-2015고합203-1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2015. 9. 7. 22:30경 김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앞 인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E이 그곳에 쌓아놓은 E 소유의 고무호스와 비닐하우스 유압기를 발견하고 순간 불을 붙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고무호스와 비닐하우스 유압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길가에 있던 종이전단지를 집어 들고 공동피고인 C에게 불을 붙여 달라고 하여 공동피고인 C가 이미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전단지에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고무호스와 비닐하우스 유압기에 불을 붙여 이를 모두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E 소유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7. 18:30경 김제시 G에 있는 H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스펙트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가. 제1 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일반물건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무호스 등에 불을 붙인 후,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화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상황을 목격하기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불이 확산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건물의 건물주이자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5. 10.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포인트가 입력이 되고 게임당 100포인트가 차감되며, 게임기 화면상 같은 그림이 나오면 무작위로 최고 20만 포인트까지 획득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물인 '아라비안 포커2'라는 게임기 75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 1만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관련 자료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치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조선족으로서 2016. 4. 23. 재외동포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6. 6. 22. 16:50경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연암초등학교로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다시 갈 것이다.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주면 나중에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40경 울산 중구 병영로에 있는 울산병영우체국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울산 북구 두부곡4길 35에 있는 연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자, 피고인 및 D, E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F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위 연암초등학교 인근으로 간 다음, 피고인 및 E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D는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 내지 19, 21호증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점, 개전의 정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8. 23:1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2호선 D역 홍대입구역 방향 9-1호 승강장에서, 그 직전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자리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여, 37세)의 허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다시 복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목과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D역 CCTV 영상자료 확보),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포장마차의 업주로부터 그만 집에 가라는 소리를 듣자 "내가 인계동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가라고 하느냐."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로부터 "누구를 그렇게 아시는데요."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놓여 있던 검은색 그릇 모양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내역서 1. 녹취록, 녹음CD(증거목록 순번 23)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형 4회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 활동비 등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렵자 피해자 B에게 사업한다는 핑계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 입구역에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형님(C)이 가져간 돈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여 2억 1,0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며 자신 명의의 특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000만 원,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3. 부터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서, 불기소결정서, 공소장,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게임 사업 투자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그 투자 목적에 맞게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다가 영업비용 부족으로 사업을 그만 두었을 뿐인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일금 일억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불하고, 10. 23.경 3,000만 원을 지불함과 동시 약 2주 후에 1차 3,000만 원을 환수하고, 후로 약 2개월 후는 토탈 1억 6,000만 원을 환수함을 기준으로 삼고 이후에 차별 상호 협의하에 제결정을 한다. ※ PS 10. 23.부터 1일 50만 원씩을 지불한다. 1. 23. C의 이득금 5,000만 원도 상환함"이라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피고인, C는 위 각서에 각 서명한 점, 피고인은 위 각서 기재 "PS" 이하 부분만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고, 1억 6,000만 원 환수 등은 C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피해자의 금원인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이었고(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억 3,000만 원을 받기 이전에 C를 통하여 피해자의 금원인 3,0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위 각서 전체의 취지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서 내용은 모두 피고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인 점, 결국, 위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서 기재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게임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실제 게임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게임 사업은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닌 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투자금의 일부를 송금한 F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2. 12. 31.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벤츠 승용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외의 다른 투자자는 없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원의 교부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위 게임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1억 3,000만 원의 투자로 약 3개월 정도 만에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하루에도 수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함을 예정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는 점, 그밖에 이 부분 금원 교부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B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12만5천 원 중 3만 원을 업소로부터 받기로 하고 손으로 B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업소 광고 사진, 일일 영업장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결정문, 각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영하는 (주)D에서 화성시 F 조성공사를 수주하여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업무추진비로 현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1. 6. 30.까지 변제하고, 당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에 50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D는 화성시 F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H와 설계용역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주)D의 부채가 약 50억 원, 피고인의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주)D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주식회사 G에게 화성시 F 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L개발사업 관련 시행 성사 여부 관련자료) 1. 차용증, 민간건설공사하도급약정서, 통장사본, 기술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시공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고, 설계 부분은 I이 담당하면서 I의 주도로 ㈜H(이하 'H'라고 한다)와 화성시 F 조성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그 후 피고인이 위 공사의 시공을 맡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 2011. 1.경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를 포기하고 I 주관의 설계팀이 D에서 분리되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위 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공사 중 설계용역계약만 체결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소개한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준다는 명목 하에 군포에 있는 M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M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자 자신에게 인허가 문제도 있고 한 두달만 시간을 벌어달라고 하면서 자금을 대여해 줄 다른 회사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에게 위 공사를 설계부터 토목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판공비, 거마비 명목 등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2010. 10. 24.자로 위 공사에 관한 토목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10. 27. 위 돈을 대여한 것인 점, I은 '이 사건 당시 D 내에서 별개의 독립채산제로 설계부분을 운영하였고, H와 위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 체결 당시 위 용역계약금액에 관하여 위 공사의 시공 부분을 D가 맡을 경우에는 위 용역계약금액을 6억 원으로, 맡지 않을 경우에는 9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위 시공 부분은 위 공사에 관하여 실시인가를 받고 나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이었다. 2011. 1.경 자신은 D에서 독립하였고, 위 용역계약금액 중 미지급금액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의 대표였던 J은 '이 사건 당시 D와 설계용역계약만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위 공사의 부지매입이 안 됐던 상황이어서 토목공사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화성시가 F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수원여객 차고지 휴게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6세)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외환딜러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투자를 하면 매달 3~4부이자를 주고, 2013. 12. 8.까지 투자금의 2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잘 알고 있는 외환딜러가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돈을 잃은 후 다시 투자할 금액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당시 위 주식투자로 인해 제3금융권의 채무가 많은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투자금을 반환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지난번 투자금 일은 잘되어가고 있 으니 외환딜러를 만나 로비를 해야 한다. 2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금원으로 외환딜러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외환딜러에게 로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강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마진율이 높다. 가게 보증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2배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새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전기 요금, 휴대폰 요금 등이 연체되어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간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피고인이 사용하는 D의 농협 계좌로 1,170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등 진술) 1. 입금내역증, 공정증서, 입출금내역서, 각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4,370만 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 회복도 약속하고 노력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21

범죄사실 피해자 C는 D학교 E 학습관의 총학생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학습관을 이용하는 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31. 13:40경 의정부시 F, 6층 D학교 E 학습관 5번 스터디룸에서 D학교 학생들인 G, H, I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학생회가 시청에서 임대료를 1,900만 원을 받는데 실제 지출하는 임대료는 그것보다 적게 내고 있다. 나도 J협회에서 예산을 받아 K를 준비했던 실장으로서 예산에 대해 잘 안다. 예산을 실제 쓰는 것보다 불려서 신청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생회장인 피해자 C이 예산을 부풀려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회계자료를 이미 PPT로 만들어 공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5년도회계보고, 녹취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산을 불려서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 아니라 예산을 부풀려서 신청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자신의 경험을 말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학교 E 학습관의 임대료는 시청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예산을 부풀려 신청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2016. 1. 30.경 피고인을 포함한 스터디 팀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두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H, I에게 "근데지금 시청에서 돈을 1,900만 원을 받는데 임대료는 그거보다 적게 받는 거에요. 뭔지 아시죠? 근데 죄송한데 저는 J협회 그 예산을 받아서 K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했던 실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알아요. 근데 예산을 솔직히 정해진 것만큼 다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불려요. 돈을 써도 불린단 말이에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I가 "더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자 "네", "그리고 받은 돈 가지고도 다 안 쓰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건 안단 말이에요"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G, H, I에게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등 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말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과거 자신이 예산을 집행했던 경험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예산에 대하여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대료 명목 등의 예산을 부풀려 신청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예산을 부풀려 신청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 16: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6동 508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D, E, F, G에게 자신의 성기와 나체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기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7.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58-4에 있는 부산은행 마산지점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은행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 받는 등 2011. 4. 11. 경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2억 8,000만원 상당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의 기계인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BED GRINDING M/C 1대 등 총 1,866,932,000원 상당의 기계 32점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 공장 내에서 피해자 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위 BEDGRINDING M/C 1대를 판매업자에게 반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754,482,000원 상당의 기계 26점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지로 은닉하여 위 기계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담보기계세부내역 1. 각 대출약정서, 담보설정 계약서, 담보설정 변경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76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임성현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12:10경 김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장면 사진 첨부 관련) 1. 속기록[D(가명)],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생면부지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특히 별건 강제추행 건으로 인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