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4:00경 마을주민들이 농로로 이용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소하천 제방도로(약 3.5M폭, 시멘트 포장) 양쪽 끝에 철기둥을 박고, 그 기둥 사이에 그물망을 도로상 총 2곳 지점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중의 왕래에 사용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작하는 밭에 노루 등의 야생동물이 출입하여 농작물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물망을 설치한 것이고 사람들이나 차량, 농기계 등은 그물망을 옆으로 치우고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바,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마을주민들이 농로로 이용하는 소하천 제방도로 두 곳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그물망을 설치함으로써 그것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그물망을 걷어내면 통행이 가능하므로 일반교통을 방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근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로 인해 생계유지와 일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집회의 주최자이다. [집회에 이르게 된 경위] 1980년대 민간 공부방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아동복지 및 돌봄을 목적으로 시작하여 2003. 3월경 C 협의회가 결성되고, 2004년경 법제화되어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되어 현재까지 전국 약 4,200개 D에 총 1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10만 명이 넘는 전국에 아동·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달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2. 27.경 서울특별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인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하면서 전체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으로 고려하여 2.8%로 확정하여 서울시의회에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일 임금제 적용 방안을 제출 하면서, D 운영 주체에 따른 법인시설과 개인시설로 나눠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단일 임금제를 적용하고 개인시설에는 이를 배제하였다. E는 이에 반발하여 2019. 11. 28.경부터 ‘F’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에 기자회견 등으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미신고 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및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0:55경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후문 사거리에서 집회 참가자 60여명과 함께 피켓을 소지하고 ‘B’을 빙자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1:55경까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채증영상 CD 1. 수사보고서(집회 흐름 사진 첨부)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러 가다가 제지당하여 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피고인은 서울시 관계자와 시간과 장소를 협의해 만나기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과 일행은 상당한 시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간음약취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B, 2층에서 C 중고차량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위 매매상사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E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용차, F BMW740 승용차, G 렉서스LS460L 승용차, H BMW650i 승용차, I 벤츠S500L 승용차, J 아우디A63.0 승용차, K 벤츠S550 승용차, L 벤츠S350 승용차, M 아우디A4 승용차를 대여해 주고 한 대당 월 대여료 70만 원에서 90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렌트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익산시 중앙동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나올곳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60일에 걸쳐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다수의 계에 가입한 후 계 불입금을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2014. 4. 초순경 현금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 및 양형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시점에서의 범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범행내용,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전후 정황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을 모두 더하여 종합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2020. 봄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2020. 5. 30.경부터 2021. 3. 6.까지 4차례 만나 데이트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7:1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카메라 렌즈가 보이도록 구멍을 뚫은 상자 안에 스마트폰(갤럭시S7)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2021. 3. 7. 01:18경 피해자와 자신이 키스, 포옹하는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7. 01:30경 위 상자를 책상 위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나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음주습벽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7:00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시점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4. 13. 35사단 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북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한 고발장(증거목록 2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 0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0:3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920,000원을 교부 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일당 14만 원을 제외한 8,780,000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1:24경 충주시 I에 있는 H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J(주민등록번호 1 생략), K(주민등록번호 2 생략), L(주민등록번호 3 생략), M(주민등록번호 4 생략), N(주민등록번호 5 생략), O(주민등록번호 6 생략)), P(주민등록번호 7 생략), Q(주민등록번호 8 생략), R(주민등록번호 9 생략) 총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각 문자 사진, 현장 사진, 입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현금수거역할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이하 ‘B’이라 함)의 부본사(총판을 모집하는 역할)로 활동한 C을 통해 B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일명 ‘총판’)을 하면서 피고인이 유치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C 등과 공모한 뒤, 2020. 5. 3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광주 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인터넷주소 4 생략)', 'G(인터넷주소 5 생략)', ‘H(인터넷주소 6 생략)’, ‘I’, ‘J'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K’이라는 제목 등으로 B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B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와 피고인의 총판 코드(L)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총판 코드(L)를 입력하여 위 B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한 뒤,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B 사이트 운영계좌에 도금을 입금하게 하고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도금은 B 사이트 운영진이 취하며, 피고인은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9% 내지 2.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20. 5. 30.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총 1,5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 화면, 각 메시지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A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A 범죄수익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도박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기간이 짧고, 수익 또한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3: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로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같이 맥주를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고 엘리베이터에 타자 여전히 성기를 노출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가로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우편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7.부터 2020. 9. 29.까지 내선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6월분 임금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25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7.부터 2020. 9. 29.까지 내선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647,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7,804,8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 소정 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서울 송파구 소재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20. 11. 30.까지 내선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및 근로조건 등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G, F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조회, 각 퇴직금계산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 근거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엄히 준수되어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자 E, F이 조건부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1:1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다목적 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8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인천공항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50J 149.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인천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노오지 분기점에서부터 인천공항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WW150J 149.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2021고단5027 피고인은 2021. 11. 6.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혼다포르자350 33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081 1. 내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5027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통행금지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1. 6.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20년, 2021년 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다만 상대방 운전자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성남중원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2:50경까지 5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 영상), 현장촬영 영상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숨을 길게 내쉬지 아니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등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할 정도로 호흡곤란 등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호흡곤란을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응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바람을 불어넣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21.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정상 인근의 도로를 포항IC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084,0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각 1회 있고,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기에 범행 수법․태양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경계석과 고가 벽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검거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58%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15: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0:21경 제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7년 5월, 2007년 12월, 2012년 10월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2:51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측정기를 밀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측정거부)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관리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경 위 업소에 PC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그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 요청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8.경부터 2021.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개구락지’, ‘신천지’ 등 게임물이 내장된 PC게임기 80여 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9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 총 범죄수익 9,000,000원 – 몰수 대상 현금 2,577,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동종 범행 마지막 범행시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과 2008년 각 벌금형으로,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F센터에서 음주운전 재발예방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직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