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B, C는 2014. 11. 13. 시행된 F농협 감사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 시행된 F농협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2014. 11. 5. 12:00경 전남 G에 있는 H 식당에서, I 출신 후보자인 C, B으로부터 감사 선거에 I 출신 후보자 2명이 출마하면 I대의원의 지지표가 분산될 것이 우려되니 I 대의원을 소집하여 자신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와 단일화 투표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지점의 차장 J에게 전화하여 I 대의원의 소집과 투표용지, 투표함 등 후보 단일화 투표를 위한 준비를 지시하였고, 다음 날 11:00경 전남 I에 있는 E지점 2층 회의실에 K 등 I 대의원 18명을 모이게 한 후, 그곳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C, B에 대한 감사 선거 후보 단일화 투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 12:00경 전남 I에 있는 L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B에 대한 감사 선거 후보 단일화 투표에 모인 K 등 I 대의원 13명에게 점심을 예약하여 주어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F농협의 정관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F농협 감사의 임기만료일은 2014. 11. 30.)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 12:00경 전남 G에 있는 H 식당에서, B과 함께 E지점의 지점장인 A에게 감사 선거 후보 단일화 투표를 위한 I 대의원 소집을 부탁하고, A로 하여금 다음 날 11:00경 전남 I에 있는 E지점 2층 회의실에 K 등 I 대의원 18명을 모으게 하였다. 나. 지역농협의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 공보를 배부하는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 11:00경 전남 I에 있는 E지점 2층 회의실에서, 감사 선거 후보 단일화 투표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 자리에 모인 K 등 I 대의원 18명에게 "결산감사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사람이 되면 어려움이 있다. 경험이 풍부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F농협의 정관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F농협 감사의 임기만료일은 2014. 11. 30.)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 12:00경 전남 G에 있는 H 식당에서, C와 함께 E지점의 지점장인 A에게 감사 선거 후보 단일화 투표를 위한 I 대의원 소집을 부탁하고, A로 하여금 다음 날 11:00경 전남 I에 있는 E지점 2층 회의실에 K 등 I 대의원 18명을 모으게 하였다. 나. 지역농협의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 공보를 배부하는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 11:00경 전남 I에 있는 E지점 2층 회의실에서, 감사 선거 후보 단일화 투표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 자리에 모인 K 등 I 대의원 18명에게 "C 후보자는 한 번 하였으니 후배인 저에게 한 번 기회를 주면 모르는 것은 잘 배워서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지역본부 전문 감사에게 위임감사를 시켜서라도 문제없이 감사를 수행하겠다. C 후보자는 전번에 감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발언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농협 대의원 및 임원 명단 첨부) 1. 내사보고(투표함 압수 관련) 1. 내사보고(은행 CCTV 캡쳐자료 첨부) 1. 내사보고(정관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 관련)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F농협 대의원 및 임원 명단 첨부) 1. 내사보고(L식당 매출장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1항 제1호(지역농협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1항 제3호(지역농협 직원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나.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점, 벌금형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선거운동 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점, 벌금형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선거운동 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금품 제공 의사표시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지역농협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F농협 감사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F농협 감사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1. 6. 12:00경 전남 I에 있는 L식당에서, 판시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C, B에 대한 감사 선거 후보 단일화 투표에 모인 K 등 I 대의원 13명에게 22만 4,25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의하면, 피고인 A가 E지점의 차장 J을 통하여 감사 선거 후보 단일화 투표에 모인 I 대의원에게 L식당에 점심을 예약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감사 선거 후보 단일화 투표에 모인 I 대의원인 K, N, O은 이 법정에서 2014. 11. 6. 감사 선거 후보 단일화 투표 이후 L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며칠 뒤에 식사 대금을 각각 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식당을 운영하는 M도 이 법정에서 I 대의원의 식사 대금은 K으로부터 별도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M, J은 이 법정에서 E지점에서 L식당을 자주 이용하였고, E지점에서 L식당에 식사를 예약하는 경우 식사 후 식사 대금을 바로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I 대의원의 식사 대금이 별도로 결제되었고, E지점에서 L식당의 식사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이상 피고인 A가 L식당에 점심을 예약하여 준 것만으로는 피고인 A가 점심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I 대의원에게 점심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