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884 1. 사문서위조 가.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21.경 전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통신'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가입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LTE플러스 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TE 플러스 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가입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LTE플러스 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가입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통신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LTE플러스 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통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할머니의 동의를 얻었다. 할머니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내일 할머니의 신분증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에 있어서 할머니 E의 동의를 얻은 적 없고, 핸드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업소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44 1. G 관련 범행 가. 2014. 1. 24.자 범행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4. 1. 24.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1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의 임차인란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임차인란에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모 G의 이름, 주소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문서를 출력하게 하고 이름 기재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다가 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각 1부를 그 자리에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4. 2. 5.자 범행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4. 2. 5. 전주시 덕진구 K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코웨이 주식회사와 비데와 정수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데(BAS18 -AE)와 정수기(CHPI-280L)에 대한 각 "렌탈계약서 "의 계약자란에 위 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G의 이름, 주소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문서를 출력하게 하고 본인 서명란에 G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비데와 정수기의 "렌탈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비데 및 정수기의 "렌탈계약서" 각 1부를 그 자리에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회사 설치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L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4. 4. 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L이 운영하는 'N'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가입자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피고인의 조모 E의 이름, 주소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름 기재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각 1부를 그 자리에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L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N'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달라. 신분증은 나중에 갖다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입신청에 관한 서류들도 명의인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90,000원 상당의 LG G Pro 2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02 피고인과 피해자 O는 하이데어 (Hi-there)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P은 피해자 O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함께 유흥주점 사업을 하자. 유흥주점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통장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오고, 여직원들을 데리고 다닐 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대출금은 돈을 벌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사업을 운영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생활비와 타고 다닐 승용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와 승용차를 받더라도 이를 통해 유흥주점을 영업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캐피탈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돈으로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Q 쎄라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19.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장과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고려저축은행과 원캐싱에서 각각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다. 네가 우리 부모님의 외제차량을 빌려가서 사고를 내고도 수리비를 주지 않은 것처럼 네 동생에게 얘기할테니, 동생이 너에게 물어보면 내가 얘기한대로 말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O 의 동의를 얻은 후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네 오빠가 우리 부모님의 외제차량을 빌려가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수리비가 1,100만 원이 나왔다.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사업을 운영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전주에 살집보증금이 필요했으며,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부모님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 유흥주점 사업을 진행하거나 차량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3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통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R)의 통장과 전북은행 계좌(S)의 통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에게 필요한 존재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문서위조의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할머니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