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인 사람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00:37경 춘천시 C에 위치한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 80만원을 분실한 E의 소유 E-마트 국민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2. 01:45경 춘천시 F에 있는 상호 G 마트내에서 종업원 H(51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엔나 쏘세지 1개(4,000원)를 구입하면서 분실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도난 신고 된 신용카드인 관계로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55경 위 2항과 같은 분실카드 사용에 따라 종업원의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가 카드 사용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며 J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경찰관인 J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신용카드 소유자인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절도) 피고인은 2016. 3. 1. 22:00경 춘천시 K, 201호에서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있던 E의 지갑 속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 국민노리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 등 카드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법리 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지갑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가지고 갈 당시 이를 일시사용하고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의 성립요소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1. 16:00경 내지 17:00경 E의 주거지[춘천시 K, 201호]를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22:00경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곳에 자신의 짐과 휴대폰까지 놔둔 채 술을 더 마시기 위한 방편으로 식탁 위에 놓여있던 E의 지갑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꺼내어 갔는바, 만일 피고인이 당시 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짐과 휴대폰을 모두 챙겨 나갔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E의 지갑 전부를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E의 주거지를 나온 직후 택시를 타고 그로부터 약 2.02㎞(네이버 지도검색 참조) 떨어진 춘천시 C에 위치한 D 유흥주점으로 가 술을 마신 후 최종적으로 2016. 3. 2. 00:37경 그 대금으로 80만 원을 결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후 춘천시 F에 있는 G 마트내에서 비엔나 쏘세지를 구입한 후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 G 마트는 정확히 위 유흥주점에서 E의 주거지로 귀가하는 방향이고, 또한 E의 주거지로부터 불과 252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네이버 지도 검색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반환하기 위하여 E의 주거지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들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면, E의 주거지와 정반대 방향인 춘천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E은 잠에서 깬 후 이 사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분실을 확인하고,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E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는 친한 사이이고,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가져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E로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가져간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E이 잠을 자고 있는 관계로 E의 추정적 승낙 아래 술을 마시기 위하여 E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우선 가져가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고, 그 신용카드 대금도 후일에 결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못 볼바 아니다(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비록 피고인이 2011년경 신용카드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타인의 핸드백을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는 행위의 태양이 명백히 다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