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1:35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뒤 피해자 F를 암시하여 “G”라는 제목으로 “1. 회사에 근무시에 유부녀와 간통을 저질러서, 2. 일과시간에 137회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3. 인근의 모텔에서 쾌락을 즐기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확인서 1. 수사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 (별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송치 사건 내역 및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게시글 확인) 1. 각 판결문 1. 피의자에 대한 이전 사건 고소장, 피의자에 대한 이전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1. 피의자 게시글 캡쳐자료, D 카페 메인사진, 피의자 게시글이 존재하는 게시판 캡쳐사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한 피의자 작성 게시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내용의 글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254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3노2200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인 바, 이 사건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포괄일죄 해당 여부 가.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61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60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2. 18.경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선행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5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선행사건과 다른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D‘ 게시판에 추가로 글을 게시한 것인 점, 그 밖에 글의 형식 및 내용, 선행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선행사건의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위 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 기재 행위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인터넷 다음카페 ‘K(인터넷주소 1 생략)‘의 카페지기이고, 피고인은 ‘D(인터넷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카페 활동을 통하여 10여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중 위 카페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카페회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은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다수에 걸쳐 처벌을 받은 바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2. 18.경 유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진행된 이후, 재차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게시한 것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른바 ’사법피해자‘ 모임인 인터넷 카페의 카페지기로서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부녀와 간통을 저지르고, 일과시간에 137회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인근의 모텔에서 쾌락을 즐기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L기관에서 징계를 받고 사직하게 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1999년경 발생한 일로서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과 그로 인한 사직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이 사건 카페 회원들의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래 전 불륜을 저지른 부도덕함과 사법피해자들의 모임인 카페지기로서의 자격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L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며 20여 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등 각종 소송을 남발하고, 판사 및 검사들을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점에 대하여 ’G‘라고 하면서 23개 항목으로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에 피해자의 과거의 사생활까지 밝히며 원색적인 내용을 포함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모욕 및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비방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동종 범행 내용까지 고려해 볼 때,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비방의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도 다른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시한 글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방의 목적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