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8:20경 위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헌릉로 위례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세곡 방면에서 위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터널 내부는 백색 실선으로 차선이 표시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외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터널 내부 백색 실선 구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터널 내부 벽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와 위례터널 내부 경고등을 각각 수리비 5,238,011원 및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74

범죄사실 1.2017고단4574 피고인은 2017. 7. 25. 08: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승강장에서 계단을 오르기 위해 잠시 멈춰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7고단4784 피고인은 2017. 8. 15. 11: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역사 내 피해자 H 운영의 I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반바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18고단477 피고인은 2018. 1. 30. 10:4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만물상 앞에서, 노상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2018고단938 피고인은 2017. 12. 15. 12:05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의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머플러 1개, 의류점 앞 행거에 진열된 시가 7,000원 상당의 여성용 긴팔티셔츠 1개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검거 당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직전 피고인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추행행위의 모습과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적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4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바지)을 촬영한 사진 [2018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수사보고(압수를 못 하게 된 경위/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확인) [2017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피해자 E(가명)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액수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18:00경부터 19:20경까지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5~6회에 걸쳐 가게에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고, 가게로 들어와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냉장고 안에 있던 술을 꺼내고, 손님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식사를 방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B 및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8.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여, 57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가게 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손자인 피해자 E(남, 3세)을 "이거 니네 애기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 15:3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열어두고 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2. 18:00경 위 제3.항 기재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다른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로 가서 술을 컵에 따른 후 식당 바닥에 뿌리고, 남은 술을 위 손님들에게 따라주려고 하였으나 그 손님들이 "나가세요, 앉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고함을 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6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 19:20경 위 제3.항 기재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게로 들어와 "씹할년이, 뭐여"라는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며,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니들은 뭐여,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냉장고 안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바닥에 놓아두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고함과 동시에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 19:45경 위 'G'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려하자 피해자가 "돈 주고 마셔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돈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후,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 칼날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 20:00경 위 'G'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자신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면서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이, 거지같은 새끼들아, 비켜 개새끼야, 내가 셋을 다 세면 너희들은 다 뒈져, 비켜, 하나, 둘, 셋"이라고 욕설을 함과 동시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위 I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1.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가위 관련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3회의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알콜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딩 3~4층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개통 관련 대리업무를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에서 2012. 4. 30.부터 2013. 8. 3.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 2012. 6. 23.부터 2013. 8. 23.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D에서 2012. 4. 30.부터 2013. 8. 3.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18,076원, 2012. 6. 23.부터 2013. 8. 23.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58,874원, 2012. 4. 11.부터2013. 4. 30.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73,311원 등 퇴직금 합계 3,850,2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퇴직금 계산 1. 임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H과 I를 운영한 J 내지 K이므로 자신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관계에 있지 않아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와 H은 전화로 인터넷가입자들을 유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넘기는 업무를 하는 업체로 D와 한 건물의 아래층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오로지 D와 사이에만 업무를 한 점, I와 H은 피고인의 형제인 K,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I, H의 사무실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피고인이고, 전화기 등 비품은 피고인이 제공하였으며, 위 각 업체의 광고비도 피고인이 지원하였으나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2쪽), 근로자들의 월급통장에는 입금자명이 단순히 'I' 내지 'H'이 아니라 'D I', D H'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D의 경리담당 직원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60쪽),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구인할 당시 직접 동구일자리센터에 D 명의로 구인을 의뢰하였고, 위 센터를 통하여 찾아온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적자가 나서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E, F에게 적자가 심하니 다른 업무를 해보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사업을 접겠다며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들의 소속은 I, L, H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입사 당시부터 퇴사시까지 업무장소나 업무형태는 동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형식적으로는 H, I 등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체로 K, J가 운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 소속된 I, H을 인사 및 노무, 회계 기타 제반 업무지시 등 운영을 관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임금 등 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B'를 통해 여성용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경 김포공항세관을 통해 위 'B'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품인 중국산 여성용 의류 원피스 등 8점, 물품원가 33,110원 상당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9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물품인 중국산 여성용 의류 1,650점, 물품원가 합계 35,142,063원(시가 57,231,681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IRM 기본 정보, 목록통관 실적, 일반수입신고 실적, 개인통신판매사업자 세적자료, 통신판매사업자 신원정보 1. B 홈페이지 출력물 4매 1. 각 압수조서 1. 압증 제1호 중국산 여성용 의류 현품사진, 압증 제2호 중국산 의류 구매 주문서 사본, 압증 제3호 중국산 의류 물품대금 결제내역 사본, 압증 제4호 중국산 의류 판매내역 사본, B 중국산 의류 판매내역, 통장 및 KG이니시스 입금내역 1. 수입신고서 1매 1. 중국산 이류판매내역[수정 전 판매내역] 및 [수정 후 판매내역], 중국산 의류판매내역[수정 후 판매내역] 1. 중국산 의류물품대금 송금내역 1. 중국산 의류 현품사진 1. 감정서 1. 조사보고(5회: 구두수사지휘보고 및 압수물품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밀수입된 물품의 총 시가는 57,231,681원이고, 그 중 몰수하는 물품의 시가 합계액은 4,517,368원이므로 그 차액인 52,714,313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밀수입 물품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는 점, 그 밖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2019고단311] 피고인은 2018. 11. 10. 23:02경 부산 북구 B 옆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C, D를 발견하고 그 옆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057] 1. 2019. 4. 20.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20. 02:30경 부산 북구 E 앞길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G을 발견하고 그 옆에 차량을 정차하여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실내등을 켠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4. 21.경 범죄 피고인은 2019. 4. 21. 22:02경 부산 북구 H 앞길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I(가명)를 발견하고 그 옆에 차량을 정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약 8초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9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 CD 확인 및 담당경찰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상대방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0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은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6. 24. 02:50경 논산시 안심로 51-13 연무로터리 앞 도로를 강경읍 방면에서 동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이고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 화단으로 진입하여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 논산시청 소유의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33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비 1,888,97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주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와 달라고 한 후, 위 일시경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에게 "내가 음주 상태이고 보험 처리도 안 되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03:39경 현장에 도착한 논산경찰서 F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2018. 6. 24. 03:39경 논산시 안심로 51-13 연무로터리 앞 노상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F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피고인 A이 운전을 하다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B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교통표지판과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고 운전자를 피고인 A로 바꾸어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6. 24. 05:34경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H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던 중 교통표지판과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표지판의 소유자인 논산시청에 수리비 명목 338,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E 그랜저 승용차의 차주인 D에게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 2,300,000원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사고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측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I 진술조서 1. 견적서, 사고 접수 조사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행위의 점)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변상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계주가 계금 1,000만 원짜리 계를 하는데, 월 불입금은 50만 원이고, 계금을 탄 후에는 이자로 1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계금을 타는 달은 월 불입금을 내지 않는다. 두 구좌를 가입하면 순번 7번과 15번을 줄 수 있다. 월 불입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계주에게 전달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4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였고,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가입하겠다고 한 계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C이 조직한 계로서, 피고인이 위 C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계금으로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계 불입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타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6. 4. 1.경, 같은 해 5. 1.경, 같은 해 7. 2.경, 같은 달 31.경 같은 해 8. 29.경, 같은 해 10. 1.경 각 100만 원씩, 같은 해 11. 29.경, 같은 해 12. 24.경, 2017. 1. 31.경, 같은 해 3. 1.경, 같은 해 4. 2.경, 같은 달 29.경, 같은 해 6. 1.경 각 110만 원씩 합계 1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계주가 계급 1,000만 원짜리 계를 새로 하는데, 월 불입금은 50만 원이고, 계금을 탄 후에는 이자로 1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계금을 타는 달은 월 불입금을 내지 않는다. 2구좌를 가입하면 순번 12번과 14번을 줄 수 있다. 월 불입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계주에게 전달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계 불입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타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6. 8. 24.경, 같은 해 12. 24.경, 2017. 1. 23.경, 같은 해 2. 24.경, 같은 해 3. 24.경, 같은 해 4. 24.경, 같은 해 5. 25.경, 같은 해 6. 24.경 각 100만 원씩 합계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무허가 클럽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0:39경 위 클럽 앞길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클럽이 있다는 취지의 다수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사 C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C을 가로막고 "영장 가지고 왔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영상복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그러나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수사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까지 미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위 제1항과는 달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를 출입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제2항의 장소에서의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가능성이 추상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면, 경찰관으로서는 그곳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허가 클럽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였던 사실, 사건 당시 위 클럽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음이 심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된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유흥주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종별 시설기준을 두고 있는바 위 클럽에서 이러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 클럽 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추상적으로나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경사 C이 위 클럽에 출입하고자 한 것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사 C 등 현장 출동 경찰이 위 클럽에 관한 강제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현장 출동 경찰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출입을 요구할 수 있음을 적절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 들어왔으니 저희 (클럽에) 들어갈게요.", "범죄장소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공무집 방해로 현행범체포 할게요."라고만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경사 C의 위 클럽진입 시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위 클럽으로 들어가려는 경사 C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 정도도 미약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D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E 명의 하나카드로 150만 원의 대금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13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F의 진술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에서 60대로 보이는 모르는 여자가 매달 일정한 돈을 대가로 준다고 하여 ㈜D 설립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G의 부탁을 받고 ㈜D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G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신의 명의로 ㈜D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무렵 G에게 그 법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을 넘겨주어 G으로 하여금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의 명의를 빌려 ㈜D을 설립한 후 자신이 위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에게 양도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D 관련하여 업무를 한 적 없고, 자신이 현재 ㈜D을 이용해서 속칭 까드깡 사업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과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C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3. 19. 저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C의 전 주거지 우편함에 F의 지시를 받은 G이 미리 숨겨놓은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상량이 담긴 병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뒤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F, G이 보낸 퀵서비스로부터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병 6개를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속칭 '주사이모'를 불러 영양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링거 고무호수에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A가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3병, C이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4병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3. 22. 저녁경 서울 강남구 J 경비실에 G이 맡겨 놓은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병 3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3. 25. 서울 강남구 J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병 3개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 1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 있는 룸에서 '주사이모'를 불러 영양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링거 고무호수에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불상량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G의 집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바퀴에 G이 미리 숨겨둔 프로포폴 1병을 퀵서비스를 통해 가져오게 함으로서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병 74개를 22,75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8. 03:4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병원 응급실에서 포도당 링거를 맞으면서 간호사가 없는 사이 링거 고무호수에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불상량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9. 06:2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서 수액 링거를 맞으면서 간호사가 없는 사이 링거 고무호수에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불상량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A의 통장 거래 내역 첨부, G 공소장 첨부, 피의자 A, C 판결문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주시기 및 사용한 빈 앰플병 등, B 소변 검사 결과, B 모발 검사 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피의자 B 소변·모발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G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2,225,000원 = 유상구입대금 22,750,000원 + 무상구입대금 350,000원 - 압수된 부분 875,000원(2.5앰플 × 35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