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5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자로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토지를 구입함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업자들에게 외상으로 빌라나 아파트건축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시공하게 한 다음, 공사 중인 빌라나 아파트의 허위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자인바, 1. 2002. 6.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부산 동래구 F 빌라 신축공사를 피해자 G에게 도급주어 G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사비 전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계약금으로 3,BD을 주고, 빌라 준공 승인을 받은 후 분양자금을 대출받아 나머지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2. 11.경까지 F 빌라 신축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316,700,000원 중 249,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2002. 12. 30. 제주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제주시 H에 신축중인 I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의뢰하더라도 감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제주시 H에 있는 I아파트 신축공사를 감리해 주면 건물완공 후 7일 이내에 감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이후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수 회 감리계약을 연장하던 중 I아파트 202호에 대한 허위의 이중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아파트 202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며 감리비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2002. 12. 30.경부터 2004. 10. 20.까지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게한 다음 감리비 1억 3,970만 원 중 5,7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3. 2003. 4. 2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부산 L M에 14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등 총 2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반하여 적극재산으로는 위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구입한 I아파트 대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대지도 대출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N으로부터 확정적으로 관광진흥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 대표이사 P에게 2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3.5퍼센트를 지급하고 6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4. 2003. 10. 8. 서울시 중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58억 원 상당임에 반하여 적극재산으로는 건축 중인 I아파트 및 S 등이 있으나 이미 모두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아파트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및 차용금 지출계획서 등을 피해자 T에게 보여주고 위 I아파트 6세대 분양계약서(701~704호, 801~802호)를 교부하면서 "I아파트 32세대가 준공만 되면 은행에서 분양 자금을 대출받아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위 아파트 6세대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 달라, 채무는 13억 원 정도 있는데 추가로 채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I아파트 32세대 및 S에 대한 법적, 물질적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U 발행의 3억 6,3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V에서 현금 할인한 후 그 중 1억 5,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억 3,300만 원을 위 아파트 건설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5. 2003. 12. 3. 제주시 W에 있는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I아파트는 개금 2동 M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I아파트를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위 I아파트 8층 803호 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아파트 분양자금을 대출받으면 최우선으로 차용금을 갚겠으며 만약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위 I아파트 803호를 대물로 변제하겠으니 5,BD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X으로부터 5,BD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이상 2005고합138), 6. 부산에 있는 Y 이사장으로서 위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던 Z, 위 금고의 상무로서 위 금고의 업무전반 및 여·수신업무 관리, 감독 등 실무 책임을 담당하던 AA, 위 금고 대리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A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Z 등 위 금고 대출담당자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싸게 주택을 매도하거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위 Z 등에게 동일인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Z 등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장차 대출채권을 확보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자금 용도가 적절하고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상환능력 있는 자를 상대로 대출하여야 하고,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주어서는 안되며, 담보대출의 경우는 대출금에 상응하는 적정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금고와의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는 대출부적격자이므로 그에 대한 대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출금의 회수곤란 또는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8. 30.경 위 Y에서, 당시 건축 중이던 부산 동래구 AC(공소장 기재 '1233-3'은 착오기재로 보임)에 있는 AD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AE 명의로 6,BD을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Z 등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 회수에 필요한 아무런 담보물도 제공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AE 명의로 6,BD을 부정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8. 7.경까지 채권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무담보 혹은 CZ 과다 대출된 부실 담보 물건만을 제공받은 채 대출하는 방법으로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2억 25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금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2006고합7), 7. 사실은 금융기관, 공사업자, 사채업자 등에게 약 58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건축 중인 I아파트 및 대출금으로 인수한 S 등이 있으나 위 아파트 부지와 호텔 등이 이미 모두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융비용이나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I아파트 공사를 위해 하도급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여도 하도급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3. 12. 30.경 제주시 A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제주시 H에 있는 I아파트 신축공사현장 32세대의 화장실과 베란다의 양변기, 타일, 샤워부스 등의 자재를 납품해 주고 시공하여 주면 완공되는 즉시 위 아파트 1동 904호를 대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G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32세대의 화장실과 베란다의 양변기, 타일, 샤워부스 등 공사대금 131,445,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도, 위 아파트 1세대 내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2006고합59), 나. 2003. 12. 하순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AH 사무실에서, B에게 "제주시 H에 있는 I아파트의 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4. 11.경까지 위 설비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도, 위 공사대금 1억 2,800만 원 중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2006고합59), 다. 2003. 12. 15. 제주시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이 위 AL과 사이에 I아파트 외부 페인트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피고인이 직접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K으로 하여금 6,BD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중 4,BD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2006고합63), 라. 차입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의 담보를 위해 위 AM아파트 303호 등 상당수를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위 I아파트 공사에 사용할 창호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3. 10. 27. 위 D이 시행을, 주식회사 AJ이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제주시 H에 있는 위 I아파트 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위 현장에 창호 자재를 납품하기로 한 피해자 AN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납품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으며 담보조로 위 I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겠다면서 AN의 처 AO에게 이미 K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위 I아파트 3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N로부터 그 시경부터 2004. 5. 20.까지 위 현장에서 소요되는 창호 자재 77,165,0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2,BD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5,1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창호 자재를 편취하였고(2006고합72), 마. 2004. 5. 4. 제주시 AP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Q에게 "제주시 H에 I아파트 33세대를 건축 중인데 자금사정으로 아파트 내부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4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4. 8. 4.까지 원금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Q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06고합4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내지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T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C, X, AS, AT, Z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G, AA, AB, AL,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X, C, AR, AV, AL, AQ, AG, B, AK, AN, AW,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등기부등본(제주지방검찰청 2005형제20754호 수사기록 제1권 제13, 19, 23, 49, 65 ~ 84, 95, 156, 194쪽, 위 수사기록 제5권 제11쪽, 위 수사기록 제6권 제55쪽, 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1051호 수사기록 제1권 제24쪽, 위 수사기록 제4권 제108, 112~138, 141, 190, 193, 195, 198, 269, 319, 400, 412~443쪽, 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3107호 수사기록 제237, 313쪽) 1. 각 분양공급계약서(제주지방검찰청 2005형제20754호 수사기록 제1권 제29~44, 59, 90쪽, 위 수사기록 제5권 제10쪽 ) 1. 공사비지급내역서(제주지방검찰청 2005형제20754호 수사기록 제1권 제47쪽), 영수증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7쪽), 이행각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8쪽), 상환증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55쪽), 영수증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56쪽),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57쪽), 차용증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63쪽), 사용내역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4쪽), 할인어음 계산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5쪽), 타행입금증 사본 4부(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6쪽), 영수증 사본 및 고소인 X에게 차용한 5,BD 사용내역서(위 수사기록 제1권 제150쪽), 영수증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151쪽),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152쪽), 사실확인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164쪽), 약속어음 사본 2매(위 수사기록 제1권 제463쪽), 상업어음담보대출계산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64쪽), 약속어음사용내역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65쪽), 계좌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66, 472, 474쪽), 무통장입금증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67쪽), 영수증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70쪽), 약속어음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71쪽), 할인어음 계산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73쪽), 약속어음 사용내역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76쪽), 타행입금증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77쪽), 고객전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81쪽), 비면책할인어음원장(위 수사기록 제1권 제483쪽), 내부전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84쪽), 계좌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491쪽), 수사보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495쪽), 자기앞수표 사본 4매(위 수사기록 제1권 제497쪽), 송금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501쪽), 수표 사본 2매(위 수사기록 제1권 제513쪽), 합의각서(위 수사기록 제1권 제651쪽), 채무확인서(위 수사기록 제1권 제652쪽), (주)D의 어음할인 상환내역(위 수사기록 제1권 제653쪽) 1. 담보제공증명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5권 제8쪽), 팩토링거래약정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5권 제41쪽) 1. 도급계약서 1부(위 수사기록 제6권 제5쪽), 판결문 사본 1부(위 수사기록 제6권 제6쪽), 수사보고(위 수사기록 제6권 제59쪽) 1. 공조사건 회답(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1051호 수사기록 제1권 제20쪽), AA관련 일부 대출내역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권 제39쪽), 수사보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63, 112쪽), 부산지방법원 2005고합553호 재판기록 사본 및 공소장(위 수사기록 제2권 제115쪽), 한도초과대출내역(위 수사기록 제3권 제8쪽), 확인서(위 수사기록 제3권 제9쪽), D관련 대출명세서(위 수사기록 제3권 제11쪽), 동일인대출한도 및 승인지첨(위 수사기록 제3권 제58쪽), Z, AY, AB, AA 관련내역(위 수사기록 제3권 제65, 70, 73, 78쪽), 전체대출내역(위 수사기록 제3권 제93쪽), 사채자금유입 및 사용현황 등(위 수사기록 제3권 제101쪽) 1. 각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감정평가서, 동래구 AC AD 관련 대출현황(위 수사기록 제4권 제99쪽), 현제구 연산동 319-5 AD 관련 대출현황(위 수사기록 제4권 제399쪽) 1. 변소내용 진위여부 확인보고(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3107호 수사기록 제476쪽), 전화진술청취(위 수사기록 제478쪽), 고소장(위 수사기록 제3쪽), 차용증사본 2매(위 수사기록 제4쪽), 수사보고(위 수사기록 제12쪽), 이행각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71쪽) 1. 고소장(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4397호 수사기록 제1권 제8쪽), 수사보고(제3자 진술서 등 첨부, 위 수사기록 제1권 제99쪽), 고소장(위 수사기록 제2권 제2쪽) 1. 고소장(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4884호 수사기록 제2쪽), 약정서(위 수사기록 제3쪽) 1. 수사보고(제주지방검찰청 2005형제24347호 수사기록 제35, 394쪽), 견적서(위 수사기록 제39쪽)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첫째, 피해자 G에게 설비공사 등을 부탁하였으나, G의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이 되어 피고인이 직접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치고 준공하여 G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 처음부터 G을 속이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둘째, G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4,BD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약 1억 7,6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공사계약 당시 주식회사 D(이하 'AZ'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BA이었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인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F 빌라 공사 당시 토지 구입 자금 조차 없어서, 2002. 6. 4. 부산 동래구 AC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마산시 회원구 BB에 있는 BQ BC,BD을 차용하여 공사를 시작한 사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직접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다가 공사를 진행시킨 사실, 피고인은 위 F AD 준공 검사를 받은 다음 1주일 후에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위 빌라 402호를 대물로 변제하되, 이를 피고인이 개금 2동 M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G에게 공사대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G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2. 12. 6.경 BE를 압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M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G이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그 이후로 피고인이 자취를 감추어 연락이 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G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14.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제1심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F 빌라 공사에 투입한 자기 비용은 거의 없으나, 공사진행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동일한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이나 BF 명의로 선 분양 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분양계약서를 L M에 제출하고 판시 제6항과 같이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자금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F 빌라공사가 계속되던 중 2002. 8. 24. 부산광역시 연제구 BG 부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고, BH에게 공사금액 3억 6,BD에 도급을 주었으나 위 BH 역시 공사대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F 빌라 공사 계약 당시 G에게 공사비 전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빌라 신축공사를 하게 한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편취 금액은 공사대금 전부라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 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I아파트(이하 'BI아파트'라 한다) 분양계약서를 지급한 사실은 맞으나, 감리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처음부터 위 C을 속이고 감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분양계약서도 C이 부당하게 요구한 것이라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공사 감리업무를 하는 BJ사무소 대표인 피해자 C과 2002. 12. 30. 감리기간을 2002. 12. 25.부터 2003. 6. 23.까지, 감리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280만 원으로 정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2003. 7. 1. 피고인과 위 C은 감리기간을 2003. 7. 1.부터 12. 25.까지, 감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만 원으로 정하여 1차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1. 26. 감리기간을 2003. 11. 26.부터 2004. 4. 30.까지 감리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970만 원으로 정하여 2차 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C은 2차 연장계약이 종료한 다음 감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7,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BI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는 미지급한 감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지급각서를 제공한 사실, 그 후 제4차 연장 감리계약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420만 원에 체결되었는데, 위와 같이 감리계약이 계속 연장된 이유는 피고인의 공사대금 부족으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04. 9. 21. 감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BI아파트 202호의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하여 분양계약서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미 이중으로 분양되어, BK이 위 202호에 관하여 2005. 1. 20.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5. 1. 26. 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C에게 감리비를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담보 등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적극 재산 없이 BI아파트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3 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기협'이라 한다)으로부터 판시 제3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위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4.경 제주시 BM에 있는 주식회사 S(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인수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기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점, 이 사건 호텔 인수금은 총 32억 원 가량 되었으나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어, 위 인수금의 대부분은 금융기관 및 처갓집에서 빌린 돈으로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의 실질적인 인수자이지만,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처인 BN을 이 사건 호텔의 대표이사로 하고,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BO으로 하여금 기협을 방문하도록 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협에서도 위 BN이 피고인의 처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여부에 관해 파악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기협에서 대출받을 당시, 판시 제6항과 같이 개금 2동 M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금액이 1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기협에게 고지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연 이자를 13.5%, 연체이자를 24%로 정하고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력으로는 연 이자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점, 연체된 이자가 계속 증가하여 기협에서 다른 담보를 요구하자, 이에 피고인은 BI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지급하였으나, 위 분양계약서 중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중으로 제공된 허위의 분양계약서라는 점, 결국 이 사건 호텔의 경매로 인해 기협에서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원리금 합계 15억 원 정도를 아직 변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의 실질적인 인수자이며, 판시 제6항과 같은 거액의 불법대출 사실을 기협이 알았더라면 비록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텔의 인수자금을 대출하지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BP 인수자금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으므로, 설사 당시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 건물에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4, 5 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I아파트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T, X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어 민사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있으나,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R의 T, X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판시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BI아파트 공사 방법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AZ은 총 공사금액 35억 원 가량을 들여 제주시 H 294-107 지상에 BI아파트를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AJ(이하 'BU'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 토지 구입비용조차 없어 2002. 9. 17. 마산시 회원구에 있는 BQ CB에서 BI아파트 부지 3필지에 BR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9억 6,BD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8억 원을 대출받고, 2002. 9. 17. 1억 8,BD을 신용으로 대출받아 합계 9억 8,BD을 BI아파트 부지 매입비로 사용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자금이 부족하여 2003. 12. 중순경부터 2004. 3.경까지 중지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BI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BI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각종 사채를 얻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같이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중단을 거듭하자 피고인보다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BT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또한 시공사인 BU은 피고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BI아파트 1층까지만 공사한 이후로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시공사인 BU이 각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각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공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BI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시킨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거나 하도급업자에게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BI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 중 상당수는 이중으로 허위 제공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담보가치 등이 거의 없었고, BI아파트 준공 후 위 분양계약서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이미 타인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대물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자금난 등으로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 사건 호텔의 위치가 좋아 수입이 괜찮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이 사건 호텔의 재정상황 등에 대한 일체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판시 제3항과 같이 사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였으나 호텔운영으로 인해 얻는 수익은 없고,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BI아파트가 분양되면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아래 BI아파트 부지를 구입할 비용조차 없이 공사를 착공하여,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중으로 제공하면서 주먹구구식 사업을 진행하였다. R에서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가) 적극재산 BI아파트가 있었으나 이는 건축 중에 있었고, 그 공사조차 중단을 거듭한 상태이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이미 BI아파트 일부 세대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한 사실, 이 사건 호텔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으며 호텔 운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나) 소극재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6항과 같이 2002. 8. 30.경부터 2003. 8. 7.경 사이에 타인 명의를 빌려 L M에서 대출받은 22억 2,500만 원, 판시 제1항과 같이 G에 대한 F 빌라 공사대금 2억 4,900만 원 상당 및 2003. 2.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BG에 있는 AD 공사 대금으로 BV에게 지급하여야 할 2억 3,7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합계 4억 8,650만 원, 판시 제3항과 같이 2003. 4. 경 이 사건 호텔 인수자금으로 위 기협으로부터 28억 6,BD 근저당설정하고 대출받은 22억 원, 2003. 6. ~ 8.경 BW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공사 대금 1억 1,800만 원, 2003. 7. ~ 12.경 BX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1억 5,BD, 2003. 9. 경 BY BZ 지점에서 서울 BZ 빌라 지으면서 빌라 부지 대금으로 대출받은 3억 5,BD, 2003. 11. CA에게 차용한 6,BD 등과 위 채무 원금에 대한 이자 합계 약 5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이자가 매월 최소 5,BD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편취의 범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종 채무로 인해 R에서 금원을 차용할 당시 각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이 심하게 받았고, 2003. 6.경부터는 이자 조차 변제할 여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자로 R에게 1억 원을, X에게 2,BD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R 및 X에게 판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지만, 이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이미 이중으로 제공한 점, 위와 같이 채무가 약 58억 원 정도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T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마산시에 있는 BQ CB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8억 원과 신용대출 1억8,BD 및 부산시 연제구 CC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5,BD 합계 13억 3,BD 정도의 채무만 있다고 T에게 고지한 점, 만약 R의 T, X이 피고인 고지한 채무보다 45억 원 가량이 더 많고,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독촉이 심했으며, 담보로 제공한 BI아파트 6세대 중 일부가 이미 타인에게 분양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R 측에서 대여하지 않았으리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써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6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개금 2동 M에서 판시 제6항과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출실행 여부는 금융기관인 개금 2동 M에서 담보의 적정 여부, 대출신청자의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고, 대출 신청자에 불과한 피고인은 대출 여부를 결정할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Z, AA, A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공모한 사실 뿐만 아니라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로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담보조차 제공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건물부분에 담보설정 하면서 대지권 부분을 중복 감정하여 과다 대출을 받은 점, 개금 2동 M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의 대출금을 분양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CD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형식적인 명의대여자들이 실제 입주예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대출을 하여 준 점, Z, AA, AB 등은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2. 7. ~ 8.경 부산 F 빌라 공사 대금이 부족하여 이를 조달할 방법에 관하여 AB과 상담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누나인 BS 명의로 대출을 받은 8,BD 중에서 2,BD을 AB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준 점, 피고인은 개금 2동 M와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AA 상무에게 CE호를 정상 분양가보다 2,700만 원 정도 저렴한 9,BD에 특혜분양을 해주고, 분양계약서는 정상 분양가인 1억 1,700만 원으로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로는 AA으로부터 6,BD만 받고, 나머지 3,BD에 대하여는 AA에게 변제 독촉도 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AA에게 특혜분양을 해 준 다음에도 계속하여 수억 원의 대출을 더 받은 점, 피고인이 2002. 10. 중순부터 2004. 1.경까지 위 개금 2동 M 임·직원에게 매월 3회 정도 총 40회 가량 평균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하여 총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경비를 지출한 점, F 빌라의 경우 세대당 25평에 불과하나 분양계약서에는 32평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담보가치를 허위로 조작한 점, 심지어는 위 L M에 받은 대출은 형식상 분양자금 대출이어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분양계약서의 구비가 필수적이지만, 위 M는 이마저도 제출받지 않은 채 대출신청서만 작성 받고 대출하여 준 점, ⑩ 신용대출 한도는 1인당 3,BD으로 이미 피고인CF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담보 제공 없이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이 6,BD에 달하였으나 피고인이 CG 빌라 분양이 잘 안되어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AB에게 호소하자, AB은 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알면서 또 다시 위 명의로 신용 대출을 실시하였던 점, ⑪ 또한 2003. 8. 7.경 4억 6,BD을 미리 대출을 받고 4개월 후인 2003. 12. 17.경에 이 사건 호텔에 후순위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⑫ 피고인은 2003. 2.경 위와 같이 불법 대출을 받으면서 개금 2동 CH터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어 공로패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통상적인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위배하면서 무려 22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적당한 담보조차 제공받지 아니하고 대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BF이나 회사관계자,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을 행할 당시 피고인은 Z, AA, AB과 대출 방법 등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7의 각 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주장 첫째, BI아파트를 완공한 다음 이를 개금 2동 M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 AQ의 채권을 변제하고, 각 하도급자인 피해자 AG, B, AK, AN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개금 2동 M에서 위 BI아파트에 저당권만 설정하고 실제 대출을 하여 주지 않아 하도급업자 및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및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둘째, 그 밖에 피고인은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을 아니다. 셋째, 특히 판시 제7의 나, 다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 B, AK은 시공사인 BU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U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 위 B, AK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금 2동 M가 AZ을 채무자로 하여 2005. 2. 18. BI아파트 9세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8,BD의, 2005. 2. 18. 13세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2,BD의, 2005. 3. 5. 8세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BD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되나, 한편 위 각 근저당권은 BI아파트를 준공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 설정한 것이 아니라 판시 제6항과 같이 개금 2동 CI에서 피고인이 이미 대출을 받은 금원에 대한 추가 담보 목적으로 사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규 대출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및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채무 내역 및 BI아파트의 공사 방법 2003. 10.경 피고인의 채무는 약 58억 원이었고 이자로만 월 5,BD 이상이 소요되는 상태였으며, 반면에 적극재산은 거의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허위의 이중분양계약서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래에서는 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편취 범의를 개별적으로 고찰한다. (나) 판시 제7의 가 사실에 대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각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BI아파트 904호(준공시에는 905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BX에게 이중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 BI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AG이 위 904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CJ 등의 채권자에 의해 가처분이 되어 있었고, L M에서 채권최고액 10억 8,BD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약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채무내역 등을 피고인이 AG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AG은 판시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7의 나 사실에 대한 편취 범의 등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03. 3.경 시공사인 BU의 대표이사 AL과 BI아파트 32세대에 대한 건축설비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BU이 시행사인 AZ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3. 추석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03. 12. 하순경 매달 1,BD 내지 2,BD을 지불할 테니 공사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B은 보일러·펌프 대금 및 나머지 공사대금 1억 2,8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한 사실, 그러나 위 약정과 달리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지않자 B은 공사를 다시 중단하였고, 2004. 5.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재개 요구를 받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2,BD 가량을 지급받은 다음 다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더 이상 공사비를 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과 반복을 거듭하였던 사실, B은 2004. 9.경 BI아파트 201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2004. 10. ~ 11.경 설비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201호는 2002. 2. 16. 매매를 원인으로 C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위 이중분양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BI아파트 602호에 설정된 L M의 채권최고액 10억 8,BD의 근저당권은 형식적이라 나중에 해제하는데 문제없다고 거짓말하면서 BI아파트 602호의 분양계약서를 지급한 사실, B이 위 설비공사를 할 당시 CL, CM, CN, CO은 BI아파트에 대한 미장 및 방수공사 등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B과 형식상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직접 공사대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B에게 공사를 계속 요구하였고, B도 피고인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믿고 공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B이 설비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B과 설비 공사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B을 기망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라) 판시 제7의 다 사실에 대한 편취 범의 등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K은 시공사인 BU과 BI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를 공사대금 6,910만 원에 하도급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공사인 BU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다른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AK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에 BI아파트 1세대를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위 AK은 2004. 5. 10. 공사금액을 6,BD으로 하기로 재합의를 하고, 그때부터 CP를 시작하여 2004. 8. 30.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AK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분양계약서는 이중으로 제공된 허위 분양계약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비록 AK과 형식상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직접 공사대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AK에게 페인트 공사를 요구하였고, B도 BU이 아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믿고 분양계약서를 받으면서까지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그 당시 피고인의 채무, BI아파트 공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판시 제7의 라 사실에 대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CQ 대표인 AU은 2003. 5. ~ 6.경 BI아파트 공사 중 창호 설비 등의 일부 공사를 시공사인 BU로부터 하도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시행사인 AZ의 대표인 피고인과 공사대금 및 그 지급 방법에 대해 협상하여 공사금액을 2억 9,BD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직접 공사대금의 30%를 현금으로, 나머지 70%는 BI아파트 302호, 602호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고 하도급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03. 12. 30. 위 사항에 관하여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03. 8.경. AU은 피해자 AN와 플라스틱 창호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AN는 BI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시부터 창호를 납품하기 시작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AU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AU 역시 AN에게 창호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AN는 창호 납품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2003. 10. 27. 납품을 계속 받기 위해 직접 AN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지급하지 못하면 BI아파트 303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면서 AN의 처 AO에게 위 303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 당시 AN로서는 납품 대금보다 훨씬 많은 1억 2,BD 상당의 BI아파트 1세대를 이전하여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창호를 계속 납품한 사실, 그러나 위 303호는 이미 기협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BI아파트 준공 후 위 303호에 관하여 A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그 당시 피고인의 채무, BI아파트 공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판시 제7의 마 사실에 대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Q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AZ의 대표이사는 BT이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인 사실, AQ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회사의 채무가 9억 8,BD밖에 없다고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BI아파트 8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중 일부 세대는 이미 피고인이 BX 등에게 분양하여 주어 BI아파트 준공 후 위 8세대에는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AQ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없고, 설사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이 AQ에게 피고인의 채무 상태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AQ은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4항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5, 7항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6항 배임의 점,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나 단순배임의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3조 본문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무능력인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한 다음,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공사가 준공되어 분양대금으로 시공사 및 각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한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거나 하도급업자에게 각 편취한 금액만 약 36억 원에 이르는 점,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면서 그들과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불법적으로 회피하면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족한 담보를 제공하고 과다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22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을 야기한 이 사건 배임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3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호텔을 사기대출을 받아 인수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피해자들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