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03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하순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다시 연인으로 지내기 위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채무금 변제를 이유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해, 2019. 7. 6. 00:1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소재 화왕산군립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6. 00:1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자하곡길 10 소재 화왕산군립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C 그랜저HG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코와 입 부위를 각 1회씩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 위로 넘어지게 하고, 발로 열려있는 조수석 문 안쪽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문을 잡아 바깥 방향으로 잡아당겨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오른쪽 펜더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승용차 뒤쪽으로 이동하여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나, 경찰에 전화한다고 내가 겁이 날 것 같으냐, 달라질 것 없다”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려 한 행동을 나무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차고 배 부위를 1회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피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가 신고하려고 하자 조수석으로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룸미러를 가격하여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고, 피해자가 “차가 부숴 진다, 그만해라.”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럼 내려라.”라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약 1,019,7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C 그랜저HG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6. 00:1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자하곡길 10 소재 화왕산군립공원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치자 피해자의 C 그랜저HG 승용차 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피의자 특정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절도관련 진술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자동차 수리 명세서, 내사보고(참고인 F이 A과 대화한 카카오톡의 내용 등 첨부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A 상대 데이트 폭력 경고장 발부에 대한), 인증서(이행각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사건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사본, 내사보고(자하곡주차장 방범용 CCTV의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B의 차량 피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3회 피의자신문조사 중 제출한 자료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사건 전·후 피해자를 목격한 피해자 직장 동료의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폭행사건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절취당한 아이폰7 휴대전화의 가격에 대한), 수사보고(화왕산주차장 방범용 CCTV의 녹화영상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의 부합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을 비롯하여 증거관계에 의하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여자친구 관계로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인정됨에도 재범하였고, 그밖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 형사입건되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 21.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4,40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중국 북경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기존에 빌렸으나 갚지 못한 1억원과 함께 돈을 변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일주일 후에 한 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어음 할인판매를 하려고 계획한 사실이 없고, 받은 돈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추가로 빌린 금원과 기존에 빌린 금원을 약속한 기간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C명의 D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2019. 1. 11.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765만 원을, 2019. 1. 14.경 F 명의 G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2019. 1. 21.경 I 명의 J은행계좌(K)로 225만 원을, L 명의 M조합 계좌(N)로 300만 원을, 2019. 1. 23.경에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180만 원을, 2019. 1. 27.경 Q 명의 R은행 계좌(번호:S)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마늘 보관 및 건조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 6.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34,398,000원 상당의 마늘 894망(합계 약 17,590kg)을 위탁받아 시설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7.경 위 시설에서,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마늘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농업회사법인 D으로 하여금 가공하도록 하여 약 14,280kg 상당의 가공된 마늘을 가공비 등 9,318,000원을 공제한 후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212,000원을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고소인에 대한 채권 내역 관련 자료, 2019년 마늘 가공 판매 계산서, 계량증명서, 시세자료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려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7:4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를 미전 삼거리 방면에서 삼상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 인접한 길에는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굴삭기 오른쪽에서 도로에 연접한 공간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1. 08:45경 밀양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55

범 죄 사 실 2020고단35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4. 13. 13:30경 대구 중구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고카메라 판매 및 대여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빌리겠다고 하여 물건을 살펴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메라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캐논 RF24-240 렌즈를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5. 2. 06:30경 창녕군 우포3로 729에 있는 우포늪 내 목포제방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D SM3 승용차에 접근한 후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내 카메라 가방 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SONY 24-70 렌즈 1개, 시가 43만원 상당의 SAMYANG 어안렌즈 1개, 지갑 내 현금 20만 원 등 합계 14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6. 05:30경 창녕군 우포3로 729에 있는 우포늪 내 목포제방 인근에서, 피해자 E가 우포늪 사진 촬영을 위해 주차해 둔 F NF소나타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 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문을 당겼으나 차량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5. 6. 06:10경 창녕군 우포3로 729에 있는 우포늪 내 목포제방 인근에서, 피해자 G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H 코란도 승용차에 접근한 후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50만원 상당의 NIKON D5 카메라 1개, 시가 1,400만원 상당의 NIKON 600mm 렌즈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2X 컨버터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2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카메라 퀵슈 1개 등 합계 2,3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2020. 3. 17. 18:50경 창원시 의창구 I빌딩 7층 ㈜J 사무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J 소속 직원 K 등이 퇴근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접촉 체온계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01:1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 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16:21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델피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0.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06:00경 밀양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델피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각 의무보험조회, 차대번호 의무보험 가입내역조회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대번호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8.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해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관해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관해.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 20:50경 창녕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문중의 종중원인 망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망 D의 자녀이다. 피해자 종중은 1981. 8. 29. 조상분묘관리를 위하여 피해자 종중이 보유하고 있던 밀양시 E 임야 9,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종중원인 F, G, D, H, I 5명에게 각각 지분 1/5씩을 명의신탁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A은 D이 사망하자 2010. 4. 25. 협의분할에 의하여 D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5 지분을 상속하였고, 2010. 1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을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종중은 2019. 1.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을 피해자 종중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이 피고인 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고,피고인 A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종중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9. 1. 23.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을 증여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2. 1.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J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증, 상속재판분할협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장부 사본, 종중 장부,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종중과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지분 횡령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과 주장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1:1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원룸 주차장까지 약 8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1:2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관아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凸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한 뒤 좌우를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00:50경 밀양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H125T-16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주요 장면 편집 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 및 단속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정폐기물인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여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여, 그곳에서 배출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폐기물이므로 이를 별도의 보관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발생․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 장소에 비치한 후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위 노인종합센터에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보관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에서 보관하지 않고, 일회용 기저귀의 발생․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보충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에서 위탁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종류 확인), 수사보고(C가 폐기물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문언상 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폐기물관리법과 하위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은 손상성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제3조 및 별표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하는 일회 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즉 그 자체가 의료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처리기준 및 방법상 의무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하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석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의 순차 위임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의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나. 수집․운반의 경우” 항목 중 6)에서 “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별표 중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관한 나머지 관련 부분의 전체적인 규정 내용과 규정 체계를 종합하여 해석해 보면 위 별표에서 말하는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에서 이 사건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가 일률적으로 제외되어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에 대해 위 별표에서 정하는 처리 기준과 방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다. 보관의 경우’의 4)에서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일반에 관해 규정하면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규정하면서 각기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까지를 종합해 보면, 위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는 기재 부분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의 수집․운반과 관련해 냉장적재함 설치 차량의 의무 사용과 적재함 내부 온도 섭씨 4도 이하 유지의무를 면하여 주는 데에 그치는 취지이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에 대해 위 별표 나머지 부분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과 관련한 규율 전부의 적용을 배재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만약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기저귀를 전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긴다면, ‘다. 보관의 경우’의 4)에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일반에 관해 규정하면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굳이 상정해 규정하면서 그 보관기간을 15일로 제한하는 취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게 된다). 3.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23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림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경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밀양시 B 및 C 내 246㎡를 개간하고, 2017. 9.경 D 및 E 내 21㎡에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2018. 4.경 B 내 7㎡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019. 3.경 C 내 60㎡에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지조사), 지형도, 위치도, 위치별 현황사진 및 현지사진, 산림훼손면적도, 항공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18:00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 유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21. 3.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 22:00경 피해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2021. 4. 2. 01:50경 경남 E 무인텔 F호실에 들어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귀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어서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두 개 내 손상, 늑골 및 광대뼈, 상악골, 안면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24), 진단서 1. 각 현장사진(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두개 내 손상 등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그 상태를 관찰해야 하며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경 부산 금정구 B,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그곳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대 위에 놓아둔 285,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금매입대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절취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문구류 판매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6. 5. 2.경 ‘문구류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E로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이하 ‘본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본건 등록상표를 영업에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진주시 F, 1층에서 본건 등록상표를 간판과 외벽 등에 부착하고 피해자의 상호 ‘B’를 이용하여 문구점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 가맹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7. 24.경 계약내용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18. 10. 5.경 피고인에게 “2018. 10. 12.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문구점의 간판과 외벽 등에 부착된 본건 등록상표를 모두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2018. 10. 13. 이후로는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경부터 2019. 7. 2.경까지 위 문구점의 간판과 외벽 등에 계속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채로 문구점을 경영하는 방법으로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비스표등록원부, 각 B 가맹계약서, 각 내용증명, 계약해지 통보서, 증거사진, 현장사진 등, 고소인 상표 상세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9.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11.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판결문․공소장․약식명령문․판결문․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1:2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옆 적십자무료 배급 행사장에서 피해자 D(남, 73세)가 있던 테이블에 앉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자리라며 앉지 못하게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경남 남해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토지는 모두 C에 위치한 것으로 번지만 기재한다) 지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철제문을 설치하고 이를 자물쇠로 잠가 위 도로를 통하여 이동하는 사람과 일반 차량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의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D, E, 피고인 순으로 소유해 온 사유지인 점,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토지의 동남쪽에 위치한 F 토지 사이 부분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남쪽에 G 토지와 H 토지가 위치해 있는데, G, H 토지는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접근할 수 없는 점, G, H 토지의 남쪽은 임야이고, F 토지의 동쪽에 I 토지가 위치해 있는데, I 토지는 이 사건 도로 이외의 도로를 사용해 이동할 수 있어 F, G, H 토지 사용자 이외에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할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 측(소유자는 K)은 2005년경 H 토지를 매입하여 2007년경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고, 그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G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있는데, 이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건축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J는 2005년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함), F 토지는 이 사건 도로가 아닌 L을 도로로 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고소장 참조), J는 F 토지는 이 사건 도로가 아닌 L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철제문 설치로 가장 피해를 보는 J에게 출입문 열쇠를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