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1: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인도에서 대리기사 호출을 받고 온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G으로부터 대리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자, 피해자가 기존에 약속했던 대리비 2만 원보다 1만 원을 더 받으려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H JEEP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강남구 I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부은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직후 경찰조사에서는 미세한 혹만 발견되었다가 3일 후에야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머리에 생긴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머리에 생긴 혹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의 규율 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였을 뿐 교통사고 발생 등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이 사건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우측 측두부 두피 좌상 및 찰과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우측 뒷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고 3일 후인 2014. 12. 13. J신경외과의원에서 우측 측두부 두피 좌상 및 찰과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그 후 3일 간 약을 복용하고 7일 간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며 치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무렵 촬영한 사진에는 우측 뒷머리에 붉은 피멍이 들어 있는데, 그 부위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부위와 같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하여 우측 뒷머리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시간 후에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오른쪽 뒤통수 부위에 혹을 발견하였다. 당시 육안으로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멍이 짙어질 여지가 충분하다. 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우측 뒷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거나 연고를 바르며 치료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규율 대상의 제한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입법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2항 위반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면 위 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위 규정의 규율 대상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폭행 당시 불특정 보행자 등에 대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은 크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