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북경시 조양구에 있는 B학교에 피해자 C(여, 15세)와 함께 재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중국 북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연히 피해자한테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노출된 사진을 얻게 되자 피해자에게 "소원 3가지를 들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가. 2017.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01:51-03:17경 사이에 중국 북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원을 쓰겠다. 핫팬츠 입고 화장실 가서 쭈그리고 앉는데 다리 벌리고 옷은 들춰서 입으로 물어, 상체는 곧게, 브라가 비치게 옷을 입고(물에 적셔진거) 치마를 입고 치마 들춰올려 다 보이게 야한 표정, 섹시한 표정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유출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포즈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7.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01:33-02:33경 사이에 중국 북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학 시험을 볼 때까지 속박할 계획이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양손으로 가슴 만져, 동영상, 안 야하면 사진 다 공유해 버릴거야, 옷은 꽉 붙는거로, 옷은 당연히 물어, 너 가슴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유출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포즈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7.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23:11경부터 같은 해 7. 15. 00:44경까지 사이에 중국 북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원을 쓰겠다. 속옷만 입고 두손으로 남자가 주무르는 것처럼 동영상을 찍어라. 꼭지 살살 돌리고, 옷 다 벗어라, 바지에 손넣고 자위하는거 찍어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유출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포즈로 동영상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7.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01:51-03:17경 사이에 중국 북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핫팬츠 입고 화장실 가서 쭈그리고 앉는데 다리 벌린거 그리고 옷은 들춰서 입으로 물어, 브라가 비치게 옷을 입고(물에 적셔진거) 치마를 입고 치마 들춰올려 다 보이게 야한 표정, 섹시한 표정도, 누나들은 잘하던데 어 린애들도 잘하던데 너만 못하는거냐, 가슴이 포인트다 치마 확들춰야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7.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01:33-02:33경 사이에 중국 북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섹시하지 않자나, 니가 안야해, 이번에는 양손으로 가슴만져, 안야하면 사진 다 공유해버릴거야, 옷은 꽉붙는거로, 아 에바야 조명 좋은데 가, 니 지금 입고있는 회색 바지랑 입고, 옷은 당연히 물어, 너 가슴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해봐, 정면에서 크게 보이게, 최대한 크게, 각도 바꾸지 말고, 물건으로 크게 만들어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17.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23:11경부터 같은 해 7. 15. 00:44경까지 사이에 중국 북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 무슨 옷 입고 있어, 그거 입고 가슴 주무르는 영상, 마사지 하지말고, 남자가 만진다는 생각으로 해!!!, 포인트는 남자가 주무르는 것처럼, 두손이다, 마구 주무르지, 주무르고 꼬집고, 쪼물딱 데고, 꼭지 살살돌리고, 찍어, 야, 걍, 다 벗어, 지금 입은 바지, 바지에 손넣고, 자위하는거 찍어줘, 그 럼 그냥 손넣고 흔들기만 해, 바지 속에 손넣고 흔들기만 하라고, 바지 단추 풀어, 지퍼도 내려, 단추 푸는 것부터 찍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11, 16, 18, 22, 24, 25, 35번) 1.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휴대전화 사진, 각 디지털 분석 CD, F 메시지, 각 사진, 압수물 사진,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노출된 사진을 얻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내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