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진기사로 2014. 4. 1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9. 14:00경 위 학교 4층 수학실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한 후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이쁘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2회 쳤다. 이후 피고인은 '책상에 앉아 학생들의 학번을 적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한 상태로 남학생들의 사진을 촬영한 후, 촬영할 학생이 남았는지를 확인한다며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고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수학실 안으로 들어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손으로 잡고,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그래.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추행의 부위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친 것이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추행의 의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피해자가 예뻐 관심의 표현에서 피해자를 만진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의 부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학교 친구들 및 학교 선생님들에게 알렸고, 사건 당일 19:00경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친구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엉덩이를 툭툭 두 번 손으로 쳤다. 수학실을 나가려고 할 때도 피고인에게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툭 두 번 손으로 쳤다'라고 하며 이 사건 당시의 상황,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난 사이로 그 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분쟁도 없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의 의사 유무 1) 관련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을 때 '피고인을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판시 각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자세 교정이나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나이 및 그 또래 청소년의 성적 감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접촉 부위나 횟수, 접촉의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히 2번째 신체 접촉 행위는 수학실에 다른 학생들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단지 귀여워서 만진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행위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