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1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아는 동생인 C에게 피고인 대신 현금을 수거해 올 것을 제안하여 C으로부터 이를 수락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C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1.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D에게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G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니,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C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C은 2021. 7. 21. 17: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3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2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카페에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수 없었으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6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2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카페에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수 없었으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3:39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D에게서 받은 피해 금액을 C과 나누어서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J, M에게는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J, M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