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14

이 사건 공소사실 [배경사실] 피고인 B는 2006. 1.경 평소 자신이 기거하는 G로 자주 왕래하면서 각별하게 지내던 피해자 H에게 "피해자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차용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장차 수령하게 될 I 개발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그대로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를 채권자 명의로 한 허위의 차용증 3장( 2004. 4. 9.자 2,600만 원 짜리 현금보관증, 2004. 6. 15.자 5,500만 원 짜리 현금보관증, 2005. 5. 18.자 1,000만 원 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허위의 차용증 3장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기로 모의하여 2006.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에서 피고인 A를 채권자로 한 9,1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10.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7. 1. 24.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 A를 채권자로 하여 피해자의 보령시에 대한 I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영업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앞선 지급명령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송달 장소를 피고인 B의 오빠인 J가 운영하는 'K식당'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2008. 6. 초순경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위 9,100만 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달 9.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1. 2013. 4. 15.자 유체동산압류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원금 9,1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2013. 3. 14.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같은 해 4. 15.경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TV, 장롱, 식탁 등의 가전제품 및 가구들에 대하여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실행하고, 같은 해 5. 30.경 위 가전제품 등에 대한 경락대금 1,592,8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집행권원으로 한 위 지급명령은 허위 차용증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일뿐더러, 2008. 6. 7.경 피해자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허위 채권조차 소멸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9,100만 원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1,592,8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6. 18.자 유체동산압류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원금 9,1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토대로 2015. 6. 9.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에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해 6. 18.경 보령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TV 등의 가전제품들에 대하여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실행하고, 같은 해 7. 16.경 위 가전제품들에 대한 경락대금 1,686,74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집행권원으로 한 위 지급명령은 허위 차용증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일뿐더러, 2008. 6. 7.경 피해자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허위 채권조차 소멸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9,100만 원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1,686,74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H은 피고인 B에게, 2004. 4. 9. 2,6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2004. 6. 15. 5,500만 원을 변제기 2005. 6.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2005. 5. 18. 1,000만 원을 변제기 2005. 6. 18.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위 각 현금보관증들을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들'이라고 한다)을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들의 채권자로는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를 각각 기재하였다. 2) 피고인 A는 2006. 9. 18. 피해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6차1390호로 이 사건 차용증들의 대여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6. 9. 25.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3) 피고인 A는 2007. 1. 2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타채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피해자의 보령시에 대한 I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영업보상금 채권이다], 위 법원은 2007. 1. 24.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8. 6. 9. 위 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그 후, 피고인 A는 2013. 3.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3. 4. 15.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다. 5)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가) 피해자는 2013. 5. 3. 피고인 A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단4173호), 위 법원은 2013. 12. 3.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500만 원 및 위 금원 중 5,500만 원에 대해서는 2005. 6. 16.부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5. 6. 19.부터 각 2013. 1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모두 항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3나20784호), 위 법원은 2014. 7. 9.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9,100만 원 및 그 중 2,600만 원에 대해서는 2005. 5. 19.부터, 5,500만 원에 대해서는 2005. 6. 16.부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5. 6. 19.부터 각 2013.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53998호), 대법원은 2014. 10. 2.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들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가 제출된 2008. 6. 9. 이후에도 이 사건 차용증들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확인서 등도 받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2. 3. 9.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N 명의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위 모든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O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전 채무금 1억 원까지 포함하여 O에 관한 모든 권한과 명의를 이전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뿐더러 제반서류를 구비하고 작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3, 기록 66면), 피해자는 2012. 3. 12.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G에 1억 있는 것도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까 지급명령 보니까 그게 어떤 건인지 알겠다"라고 말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9, 기록 107면), 피해자는 2013. 3. 초순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P에서 피고인 B, Q, R에게 "피해자가 2004년에서 2005년 경 피고인 B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목록 순번 150, 기록 986면 참조),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차용증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28)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포기각서의 작성일자는 2008. 6. 7.임에 반해, 위 각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는 2008. 6. 16. 뿐 아니라 이 사건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가 제출된 (2008. 6. 9.이다) 이후 시점인 점, 피해자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포기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포기각서도 도장 찍어서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T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는 2008. 6. 5.자로 작성하고 당일 비용을 납부받아 수납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만약에 자신이 이를 대서하여 주었다면 2008. 6. 5.자로(수사보고서에는 2006. 6.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작성하여 주었을 것인데 작성날짜가 7일자로 작성되었던 점도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포기각서의 문구는 평소 자신이 작성하는 일상적인 문구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165)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차용증들의 용지, 작성방식, 내용 및 작성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