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해자는 그전 자신의 외도문제로 인한 부부싸움으로 친정집에 피해 있던 중 사건당일 시어머니(C)의 전화를 받고 2019. 11. 22. 01:0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호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달아나려 하자 이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현관 앞 바닥으로 내팽겨치는 것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코와 입을 손으로 막으며 양손으로 왼팔과 왼손을 강하게 잡아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및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흥분한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려오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다던가 그 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5회 찌르고, 10회에 걸쳐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팽겨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원위지골의 골절(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의 지골간(관절) 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5번 넘게 찌르고 제 머리채를 잡아서 잡고 10번 정도 바닥에 내팽개쳤다. 피고인에게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의사가 작성한 원위지골의 골절(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의 지골간(관절) 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을 병명으로 한 진단서가 제출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의심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으려 해서 집을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머리채를 끌고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피해부위인 입술의 상처를 사진 촬영하였을 뿐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11. 28. 경찰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5번 넘게 찔렀다.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10번 정도 바닥에 내팽개쳤다.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이 자신을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진술하였고, 2019. 12. 11.에는 "피고인이 핸드폰을 내놔라고 하면서 거실 수납장 앞으로 끌고 가서 그 앞에서 머리채를 10번 정도 잡아서 내팽개치듯 하는 바람에 화장실로 도망갔다. C이 화장실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여 현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C이 따라 나와 팔과 손을 잡아당기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로 도망간 것이냐, 끌려간 것이냐?'는 질문에 "화장실로 도망가듯이 거의 끌려갔다."고 답변하였고, '10번을 내팽개쳤다는 것은 10번 넘어졌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10번을 넘어진 것은 아니고 넘어져 있는데 계속 그런 것이다."라고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으로 들어가면서 녹음기를 속옷에 숨겨 들어가 대화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녹음파일 약 17분 분량(약 2분부터 17분까지 15분 정도의 분량이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녹음한 것이다.) 중 12분까지는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측된다. 높은 언성에 격앙된 말이 오가고 간간이 테이블을 손이나 도구 등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나 이동하는 듯한 말이나 기척은 없다. 녹음 12분경 피고인과 C이 "그 남자 집에 가자."고 피해자를 몰아붙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이때부터 피해자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급격하게 흥분되어 운다. 피해자는 이 시점에서 공소사실 기재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녹취파일에는 사람을 때릴 때의 충격음이나 그에 대한 반응이나 항의, 그로 인한 대화의 단절 등은 전혀 들리지 않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여기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C에게 "저도 무서워요.나한테 삿대질 하잖아요. 계속"이라고 말하였을 뿐 다른 폭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서 가자."고 재촉하는 상황인데 이때 피해자를 내팽개쳐 바닥에 쓰러뜨릴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녹음파일에 피해자가 격렬한 비명을 지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 때문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과 C이 놀라며 "(피고인)미쳤네. 완전 미친년이네!", "(C)놔둬. 놔둬. 소리 지르게 놔둬."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C) 때렸나? 안 때렸잖아.", "(피고인)안 때렸지."라고 말한 점 등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는지 대하여는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고의로 녹음을 하고 있었으므로 다소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피해자가 2020. 1.10.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집으로 끌고 오면서 왼손을 잡아당기며 때려서 손가락이 부러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한편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어떻게 피해자의 손을 때릴 수 있었는지, 또한 몸이 뒤엉킨 상태에서 손으로 때리는 정도의 폭행으로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으로 들어온 후 탁탁탁탁 무엇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피고인과 C은 이를 현관 앞에 쓰러진 피해자가 혼자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저항하면서 바닥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제출의 진단서에 기재된 다른 병명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거나, 무용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평상시에 겪을 수 있는 중하지 않은 증상들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