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I의 지지자로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I의 사진이 다른 예비후보자의 사진보다 크게 인쇄된 여론조사결과 기사가 게재된 J 신문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I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H 선거구 I 50.8%, K 33.9%'라는 제목 하에 'I 예비후보자가 과반인 50%를 돌파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I의 사진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사진보다 크게 인쇄된 여론조사결과 기사가 1면에 게재된 J신문 약 300부를 L으로부터 수령한 뒤 2016. 3. 3. 경남 M에 있는 N 식당에서 전직 O단체 P지회장인 피고인 B에게 "사람들을 통해 P 일대에 위 신문을 배포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O단체 P지회 분회장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신문이 준비되어 있으니 분회별로 가져가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가져다 놓거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돌려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위 모임에 참석한 O단체 P지회 Q분회 총무 R는 피고인 C의 차에 실려 있던 J 신문 약 100부를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뒤 위 신문을 S농협 사무실과 면사무소 등에 약 5부씩 뭉치 단위로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9. 14:00경 경남 T에서 T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75명이 경남 U, 3층에서 개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당시 V 선거구) W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광버스 2대를 빌린 후 위 선거구민들을 T에서 위 선거사무소까지 이동시켜주고, 관광버스 2대의 버스기사 2명에게 합계 9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위 W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근 임, 직원 및 이들 단체 등(구, 시, 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O단체 P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가. 회원 동원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당시 V 선거구) W을 위하여 O단체 P지회 회원들을 W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원하여 W에 대한 지지자들의 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W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5년 12월 중순경 O단체 P지회 사무국장 X에게 P지회 산하 회원들을 W의 개소식에 참석하도록 독려할 것을 지시하고, X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각 분회장들에게 '각 분회별로 버스를 빌려 2015. 12. 29. 경남 U, 3층에서 개최되는 W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회원들의 개소식 참석을 독려함으로써 선거구민인 O단체 P지회 회원 등 약 320명을 개소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민운동단체인 O단체 P지회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지지발언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12. 29. 14:00경 경남 U, 3층에 있는 위 W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W씨는 Y에서 28년간 근무를 하셨다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분이 출마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라는 취지로 위 W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민운동단체인 O단체 P지회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I의 지지자로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I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I의 사진이 다른 예비후보자의 사진보다 크게 인쇄된 여론조사결과 기사가 게재된 J 신문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I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2월 말경 경남 Z에 있는 AA이 운영하는 A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A과 AC에게 "선거가 시작되면 도와 달라."고 말한 후, 2016. 3. 2.경 위 사무실에서 AA에게 'H 선거구 I 50.8%, K 33.9%'라는 제목 하에 'I 예비후보자가 과반인 50%를 돌파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I의 사진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사진보다 크게 인쇄된 여론조사결과 기사가 1면에 게재된 J신문 약 150부를 건네주면서 "AD 일대에 신문을 배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AA은 위 신문을 AE의 집에 가져다 놓은 뒤 AC에게 전화하여 "C가 선거구가 넓다며 신문을 돌려 달라고 하였고, 신문은 AE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말하고, AC은 AE의 집으로 가 신문을 수령한 후 AE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마을회관 및 노인정 등에 약 5부씩 뭉치 단위로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AF농협 S지점 J신문 배부시 녹화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 C 문자 확인), 내사보고(신문회수),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140쪽)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 제출 영수증 등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I, AJ, AK, A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재출받음),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W 개소식 관련 문자송수신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M(O단체 AN분회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O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피의자 A 통화내역의 기재 1. 사진자료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J 신문 수령 및 배포 부수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8호(국민운동단체 대표자 등의 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등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등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O단체 P지회 AP분회의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2대를 빌린 것이지 위 W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빌린 것은 아니므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신문배부를 C와 공모하지 않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한 것이다. 2)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O단체 P지회 회원들을 W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원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 3)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W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다. 4) 이 사건 개소식 당시 W이 출마하려고 하였던 국회의원 선거구는 V 선거구였으나 이후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P이 H 선거구에 편입되었는바, 가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각 부정선거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거구가 변경됨으로써 W의 당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 통상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한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 3. 3. 경남 M에 있는 N 식당에서 배부된 J신문 제1면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H 선거구 여론조사결과 I 예비후보자가 K 예비후보자를 크게 앞선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고, 위 기사에는 I의 사진이 K의 사진보다 크게 인쇄되어 있는바, 이는 K에게 불리하여 선거 당락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인 점, 통상적인 배부와 달리 피고인 C가 N 식당에서 위 J신문을 R 등에게 뭉치로 배부한 점, R는 C로부터 J신문 약 100부를 배부 받은 후 그 다음날 경남 AQ 소재 농협객장, 농협 회의실, 면사무소 회의실, 경로당 인근에 5~6장씩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한 점, 피고인 C, B은 위 J신문이 배부될 당시 피고인 C가 신문배부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 R 등에게 J신문을 받아가게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2016년 2월 말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약 200~300부의 J신문을,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약 100부의 J신문을 각각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널리 배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J신문을 공급해 준 L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에게 두 번에 걸쳐 약 500부의 J신문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수사기록 2권 300쪽), L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C는 L으로부터 받은 J신문 대부분을 피고인 B을 통해 배포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는 검찰 조사 당시 J신문 약 1,000부를 L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1,000부의 J신문 중 약 600부 이상(= N 식당에서 약 300부 +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약 200~300부 + AS 식당에서 약 100부)을 피고인 B을 통해 배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J신문 AT지사를 내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J신문을 배부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2016년 3월 당시에는 피고인 C가 J신문의 사주인 AI와 AT지사 설립문제에 관해 의논한 적이 전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B이 공모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J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AU어시장과 AV을 방문하기 위해 관광버스 2대를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관광버스 2대는 2015. 12. 29.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W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하 '이 사건 개소식'이라고 한다)이 열린 당일 O단체 P지회의 AP분회원들 75명을 태우고 경남 T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개소식이 열리는 W의 선거사무소에만 들린 후 다시 위 T으로 돌아왔을 뿐 AU어시장이나 AV은 전혀 방문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개소식 전날 오후 5시경 AU어시장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안 가기로 했다."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개소식 당일에는 AU어시장을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피고인 A은 개소식 약 1주일 전에 AW의 관광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AG에게 관광버스 2대의 배차를 요구하였던 것인데(수사기록 2권 제911쪽), AU어시장을 예약하기 전에 이미 관광버스 2대의 예약부터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AU어시장을 방문하기 위해 관광버스 2대를 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개소식 전날에 AV에 전화를 걸어 견학이 가능한지 물어본 적은 없고, 개소식 당일 문의해보니 견학이 불가능하다고 하여서 AV에 들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처럼 관광버스 2대를 예약하기 전이나 개소식 당일 관광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AV 견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AV 견학을 위해 관광버스 2대를 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개소식 당일 O단체 P지회의 AP분회 총회가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개최된 장소가 경남 AX에 위치한 AY식당이어서 피고인 A이 총회개최를 위해 관광버스 2대를 빌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개소식에 O단체 P지회의 AP분회원들과 함께 참석하기 위해 관광버스 2대를 빌리고 그 대금은 자신이 지불함으로써 선거구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범죄사실 제3항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1년 1월경부터 2016. 1. 26.경까지 O단체 P지회장을 맡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개소식 약 1주일 전에 O단체 P지회의 분회원들인 AL(AZ단체 부회장으로 AN 분회장 AM 대신 연락), AK(BA 분회장), A(AP 분회장), BB(BC 분회장 AI 대신 연락), AJ(BD 분회장)이 모두 위 관광버스 기사 AG에게 이 사건 개소식에 갈 관광버스를 배차해달라고 요구한 점, 이 사건 개소식 당일 위 P지회의 분회장들인 AM, AK, A, AI, AJ 등은 각각의 분회원들을 AG이 마련한 관광버스에 태운 후 개소식이 열리는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이들이 탄 관광버스들은 모두 개소식 직전 개소식이 열린 W 사무실 근처에 있는 BE공원(경남 BF 소재)에 집결하였던 점, 당시 O단체 P지회 사무국장이던 X은 개소식 전날인 2015. 12. 28. 16:35경 위 AI, A에게 "내일 행사장이 복잡한 관계로 주변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도보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기사분이 가까운 곳으로 안내할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개소식 당일 09:30경 위 AI, A에게 "오늘 주차장 도착하시면 같은 주차장 도착하시는 분들과 행사장까지 같이 이동하셔야 합니다. 조금 먼저 도착하시더라도 기다리셨다가 함께 이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13:04경 위 AL, AI, A에게 "참석자 인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4:54경 위 AL, AI, A에게 "회장님(피고인 B)께서 행사장으로 오시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던 점, 이 사건 개소식 당일인 2015. 12. 29. 09:24경 AN 분회장인 AM는 피고인 B에게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N 저와 같이 참석하실 분 총 30명 중 봉고차에 15명, 관광차에 15명 출발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O단체 P지회 분회원들이 탑승한 관광버스들 중 AP을 제외한 나머지 분회원들이 탑승한 관광버스에는 모두 모금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분회원들이 1만 원씩 모금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모인 돈이 관광버스 대여료로 지급된 점, 이 사건 개소식이 끝난 후 피고인 B은 W을 따라서 위 관광버스들에 올라가 분회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개소식에서 참석하여 "W씨는 Y에서 28년간 근무를 하셨다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분이 출마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히 덕담 수준의 발언이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개소식에는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있는 O단체 P지회 분회원들이 대거 동원되었고, 위와 같은 발언도 개소식의 공식적인 행사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이었는바, 이처럼 위 발언이 행해진 시기, 장소 및 그 발언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은 단순히 개소식을 축하하는 덕담이나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서 W의 국회의원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수반한 선거운동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민운동단체인 O단체 P지회의 대표자임에도 이 사건 개소식에 그 회원들을 동원하거나 직접 W을 위한 지지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범죄사실 제4항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AA에게 J신문 약 150부를 건네주면서 배포를 부탁하였는데, 위 J신문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H 선거구 여론조사결과 I 예비후보자가 K 예비후보자를 크게 앞선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고, 위 기사에는 I의 사진이 K의 사진보다 크게 인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J신문 AT지사를 내기 위해 이전부터 J신문을 배포해왔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울뿐더러, 가사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가 이전부터 P 일대에 J신문을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C가 J신문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P 합천읍에 있는 관공서 또는 농협지점에 직접 배포를 하다가(피고인 C의 법정진술 참조), 이 사건 당시에는 약 150부를 AA에게 한꺼번에 준 후 AA, AC을 통해 AD 일대에 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600 판결 참조). 마.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 부분 피고인 B은 "P은 제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에서는 V 선거구에 속해 있었는데, 판시 범죄사실 이후 확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에서는 H 선거구로 그 소속 선거구가 변경되었는바, 자신의 행위는 위 W의 출마가 예상되었던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등의 부정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와 달리 특정 선거구 안에서 행하여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위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각 행위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W의 당선을 목표로 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피고인 C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기부행위는 자금력이 개입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O단체 P지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서, 특히 O단체 P지회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위 단체 회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