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추징 1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동시 B건물, 1층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과 처벌 수위, 그럼에도 다시 재범한 경위와 범행 내용 및 시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건강을 생각하여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빨리 처벌을 받은 후 치료를 받기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동시 C아파트 307동 1105호에서, 피해자의 짐을 싼 캐리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설거지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마, 너 집 나가려고 짐 싸는 거 맞지, 집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이렇게 바리바리 짐 싸는 거지."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손잡이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범행 수단의 위험성,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밭을 만든다는 이유로 2018. 3. 21.경부터 2018. 4. 2.경까지 굴삭기 10대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준보전산지인 전북 고창군 D 면적 약 3,300m² 규모의 임야에 있는 잡목 및 대나무 등을 벌채하고 개간하는 등으로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 약 3,300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지적도,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림을 훼손한 면적이 넓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1999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3:45경 정읍시 B에 있는 'C파출소' 인근 D 광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E의 여행용 가방을 발로 걷어 차고 위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인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행패를 멈출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칼날을 밖으로 빼낸 다음 위 경사 F을 향해 겨누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체포 관련 등)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사건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는 여성의 가방을 발로 차고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제복을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상황과 신분에 대해 설명을 요청받자 상당히 위험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겨누며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범행으로 입건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다른 여성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이 엿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칼을 내려놓은 점, 범행의 경위에 약간이나마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전력도 없었던 점, 유사한 정상의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들에 관한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8. 16. 19:36경 서해안고속도로 19.8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C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665톤, 제3축에 10.845톤,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6.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2월, 징역 4월 등을 각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경부터 2015. 여름경까지 주식회사 B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B 소유인 광주시 건물 F호에 대해 피해자 G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빌라 시세가 3억 5,000만원 이상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2억 6,000 만원으로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니 보증금 6,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보증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가등기와 가압류는 잔금지급기일 전에 말소하고 잔금을 받은 후 당신 앞으로 매매예약등기를 해주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빌라를 비롯하여 광주시 H 및 이천시 I 일대 빌라 여러 세대 건축 사업을 하면서 별다른 자금 없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E 빌라에 설정된 가등기 및 가압류를 말소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가등기 등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보증금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 받고, 2014. 5. 26․경 4,000만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L)로 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빌라월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명세표, 과거시세조회표(N), 0 출력물, 부동산계약서, 각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2부,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조회 결과,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빌라월세계약서를 2번 작성한 사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에게 가등기 말소 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9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나 편취 규모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8: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진천 C 앞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24세)이 굴삭기로 시끄럽게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씨발 놈아 시동 꺼라. 씨발 놈아 시동 끄라고 죽고 싶어. 칼로 쑤셔버리겠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씨발 놈아 칼로 쑤려버리겠다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공사 현장 인근 E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 2개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가 타고 있던 굴삭기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플라스틱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된 것은 아닌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주식회사 B이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인천 강화 E산림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위 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해주면 공사완료 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B 의 채무가 6억 원 이상이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8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450,000원 상당의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 총 44회에 걸쳐 임대료 합계 21,120,000원 상당의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범죄일람표, 작업확인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정보, 법인신용조사리포트 1. H조합-E삼림욕장 도로확장공사 하도급계약서 1. 하도급수령 및 사용내역, 각 정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1. 각 B 법인 마이너스 통장, B 법인 보통 통장 [피고인은 공사완료 후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잔금 채권의 일부가 다른 대여금 채권과 상계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결과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일시란의 "2016. 11. 31."은 "2016. 10. 31."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6년 2월경 I로부터 강화군청이 발주한 인천 강화 E산림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일부를 대금 합계 275,709,000원(= 141,394,000원 + 134,3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는데, B은 2012년 1월경부터 한도 6억 원의 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그 대출금 등으로 운영되어 왔고,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2014년경부터 연체되기 시작한 금융권 채무와 사인 간의 채무 등 합계 약 8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2016년경부터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6. 4. 1.경 I로부터 선급금 1억 원을 지급받고, 강화군청으로부터 2016. 9. 12.경 106,610,000원, 2017. 4. 3.경 69,099,000원을 직접 지급받는 등 위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과 B은 앞서 본 것처럼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으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대부분을 이전에 공사한 업체들의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며 그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와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함께 수행하였던 J학교 입구 포장공사와 K 포장공사의 중장비 임대료에 대하여는 그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사망한 배우자 L가 I에 부담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되는 바람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L의 사망 전 I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I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실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은 그 계약 체결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정산서에 의하더라도, I과 B 사이의 실제 하도급대금 362,550,000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하도급대금 275,709,000원과 I이 직접 재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한 69,372,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7,295,900원에 불과하여 2017. 4. 11.경 정산 당시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10월경 B을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중장비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중장비를 임차하여 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약 2개월 동안 중장비를 임대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서 5,2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6경 피고인 명의의 C금고 계좌(D)로 650만 원, 같은 날 12:36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안역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CCTV회신(A)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다. 이미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는바,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극심하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5:20경 인천 남구 B건물, 1층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미납한 보험료 및 차량 할부금을 금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3.2리터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손에 들고, 바지 주머니에 라이터를 넣은 채로, 위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힘들어 못살겠으니, 같이 죽자"며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3: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속적인 정신과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 19:30경 서울 서초구 중앙로19길 7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 20:45경 서울 관악구 D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방배경찰서 소속 순경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옆에 있던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G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 F 각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1:5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5층 D 5번방에서, 수건을 가져다주러 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의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배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중 2012년 퇴직을 한 자로서, 피고인이 B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5년경 경찰서 C 위원인 피해자 D(5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만 빌려주면 5일만 쓰고 주겠다. 너무 급하다. 내가 경찰관이고 경감인데 못 믿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지도 5년 이상 경과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만 총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0: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차장 옆 D공원 안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말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2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감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장면 및 범행 후 추적에 대한, 용의자 범행 전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던 취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를 비롯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은 1건에 그쳤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에 비추어 보면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가족을 떠나 홀로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4.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면 그 돈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1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7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A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AW 소유의 스키로더(제조사: AX, 모델명: AY)에 대하여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AZ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스키로더를 280만 원에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포천시 BA 일대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스키로더를 내가 대신 팔아주고 일주일 후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키로더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스키로더를 보관중인 포천시 BB에 있는 AZ 이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인 'BC'에서 스키로더를 교부받아 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W, AZ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보를 맡기고 금원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아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앞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키로더를 대신 팔아주고 일주일 후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스키로더 판매대금을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만약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 처음 그 판매대행을 AZ에게 맡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판매대행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스키로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을 다시 환수하면서 스키로더 대금을 함께 처리할 의사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와 사전협의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고지한 바도 없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A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등과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하였고 여기에 스키로더 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대금 정산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의심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잡화점인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주방용품(식칼, 과도)을 위험하게 진열하여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후 다른 직원들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당신 목에 걸려있는 커터칼을 사용해서 여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며 다니지 않느냐", "주민들을 위협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한다", "약한 여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뺏어간다"고 약 20분간 소리를 질러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내에 있는 손님들을 빠져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잡화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사건현장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22: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 다수 있음에도 범행하였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 크게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인출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B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계좌를 만들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그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거래실적이 쌓여 연 3.5%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B에 위와 같은 대출방식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위 성명불상자가 사칭하는 'D'라는 직원이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 계좌(E)를 개설한 뒤 그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이다.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5경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7. 13: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역 인근 C에서 위 2,5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그 중 2,48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임을 인식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2,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쉽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0:00경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동주로 2396에 있는 문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5년에도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음),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고령인 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냉동탑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4:05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 있는 납읍사거리쪽에서 D공업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화물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의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다음 날인 3. 31. 23:07 경 피해자 E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광범위 대퇴손상, 과다출혈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각 진단서, 사고기록장치(EDR)분석결과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의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2명의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