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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3층에서 D 카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카페에 방문한 피해자 E에게 "홍금강 앵무새를 더 주문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하다. 하나 팔면 150만 원의 이익이 있는데 반씩 나눠 가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사채를 이용하고, 월세를 내지 못하여 가게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2. 29.경 600만 원, 2016. 2. 29. 200만 원, 2016. 3. 3. 220만 원, 2016. 3. 18. 300만 원, 2016. 3. 26. 110만 원, 2016. 3. 27. 5만 원, 2016. 4. 30. 2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5만 원을 D카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앵무새 수입업자인 에게 송금하였는데 F가 앵무새를 보내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경 F에 대하여 사료 및 앵무새 미수금이 2,000 원 가량이었고, 2016. 3. 8.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홍금강 앵무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피고인이 홍금강 앵무새 공급을 요청하였을 때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홍금강 앵무새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홍금강 앵무새 대금으로 지급한 바 없고, 당시 F에 대하여 미수금 채무가 많아서 이를 변제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사채를 이용하고, 월세를 내지 못하여 가게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던 점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확인 - 범행 당시 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M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망 수법, 편취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서울 중구 C빌딩 6층 (주)D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수원 집에 경매가 들어왔고, 그 때문에 아내 F 앞으로 되어 있는 청라 집까지 경매가 들어와서 오늘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옆집 사람 보기도 그렇고 애들 보기도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경매를 해결하여 제값에 집을 매도하고,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2017. 5.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라 집(인천 서구 G 266동 1302호)은 피고인의 처 F의 소유가 아니라 임차한 아파트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원 집(수원시 영통구 H 105동 1204호)의 경매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약 6억 원의 채무 및 I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회생 중이었으며, 월 300~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여직원 급여 월 250만 원, 개인회생 비용 60만원 등 고정 지출이 있었으며, 당시 일하던 'J'에서 받을 인센티브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사업수익을 통해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예상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범행으로 법정도 좋지 않다(다만, 그 유예기간의 종기는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진행 중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2018. 12, 11.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러한 사정과 여행업계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당시 처했던 좋지 않은 경제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90만 원씩 지급하고 3일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8. 4. 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F은행 계좌(G)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배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체크카드)의 개수가 2장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1:14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목욕탕 창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속옷만 입은 채 고양이를 씻기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약 20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자수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자수,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0:45경부터 01:03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가로 95cm, 세로 60cm, 높이 72cm, 무게 약 10kg)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맞혀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 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8단지 사거리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모하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결막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 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 E, G) 1. 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4. 11:1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1 용인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486 용인버스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건 공판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5.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5:15경 부산 북구 B 소재 C은행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B와는 노래방에서 남성 접대부와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일하는 곳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관리비를 낼 수가 없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시골에 내려왔다. 친구들이 내 명의로 게임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에 걸렸다. 내 명의로 운영되는 가게여서 내가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우선 150만 원을 빌려 달라. 사무실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9.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바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어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합의시도 E 대화 내용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 앞 도로를 진주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크루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1:0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C(19세)가 여자친구인 D에게 집적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7:0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고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으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배우자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9:50경 인천 미추홀구 C 아파트 건너편 골목에서, 집을 나오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을 급하게 빠져나왔으나 전면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택시로 인해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앞 유리와 조수석 유리를 수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가 이동하자 곧바로 위 자동차를 출발시켜 순간 한 손으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지붕의 루프랙을 잡은 피해자를 매단 채로 진행하다가 급하게 좌회전하여 피해자가 결국 손을 놓쳐 그곳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골 하 관절과 조각편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순번 2, 4번),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이전에 사업을 했는데 세금 문제만 해결이 되면 큰 돈이 들어온다,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현재 운영 중인 E주차장의 수익이라도 줄 수 있다.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2017. 8.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7. 9. 3.경 불 상지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필리핀 환전소에 투자를 해놓았는데 일이 꼬여서 이를 풀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왔다, 문제를 해결했는데 한국에 돌아가는 비행기 값이 없으니 경비로 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은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4.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입금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5:0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5 명일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의 처와 연인관계로 사귄다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대기하던 중, 미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 1개와 쇠망치(총 길이 30cm)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쇠망치를 꺼내어 그곳에 함께 머물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엌칼과 쇠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2:4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노상 하역장에서 피해자 C이 관리 중이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와 제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4. 03:30경 위 B건물 노상 하역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 중이던 시가 86,000원 상당 아몬드후레이크 박스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판시 절도미수범행에 관하여 '비닐을 뜯다보니, 박스도 크고 상품이 마음에들지 않아서 중지했습니다. 박스 들고 도망하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숨기지 못하니까. '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이유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서,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중지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절도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 시 절도범행은 생계형 범행으로서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2010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2:0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의 허락없이 맥주를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위 E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9.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년 1월 임금 2,154,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260,198,7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부터 2018. 9. 11.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0,197,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4,480,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I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J, K, L, M, E, N, O, P, Q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연말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w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 24.경 서울 중구 B 소재 C은행 장충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뒤 불상의 남성에게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은행 G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한 뒤 불상의 남성에게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혜화서)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피의자 A 세적자료, 피의자 A 명의 F은행 및 C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점, 피고인이 비록 이종 범죄이지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20만 원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8. 04: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 강주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3.부터 2018. 8.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3,275,403원과 2018. 8. 임금 2,940,998원 등 합계 6,216,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분을 받은전력이 있는 자로, 2014. 3. 29 13:50경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로 부산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E에 있는 F치과 병원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으로 부과한 벌금 500만 원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