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남원시 B에 있는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차량 예약 및 배차 업무 전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는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2. 2. 11. 12:00경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좌석 옆에 놓아 둔 쇼핑백에 미리 구입한 볼펜형 녹음기(MemoQ, 이하 ‘이 사건 녹음기’라 한다)를 꽂아놓고 그 녹음기 전원을 켠 채 사무실을 이탈하여 D, E, F, G, H 등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위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가 한 진술기재 1. 녹취서 2부 1. 압수된 볼펜형 녹음기(메모큐)(증 제1호) 1. 쇼핑백에 꽂혀 있는 녹음기 사진, 볼펜형 녹음기(MemoQ) 파일 화면 캡처, 녹음파일 목록 화면 캡처, 대화내용 녹음 파일 화면 캡처 1. C센터 사무실 이전 사진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D 등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녹음기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로부터 취득한 녹취CD와 녹취록, 녹취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 등이 피고인의 쇼핑백에 꽂혀 있던 이 사건 녹음기를 수거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증거의 제출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녹음기가 꽂혀 있던 쇼핑백에는 의류가 담겨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 사건 녹음기 외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녹음기들이 추가로 더 있었다. 그런데 기록상 D 등이 다른 녹음기들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D 등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구석구석 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D 등은 단순히 사무실을 육안으로 둘러보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위적인 수색행위 없이 우연히 쇼핑백에 꽂혀진 이 사건 녹음기를 발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퇴근 후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면, D 등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이 피고인의 소지품이나 책상을 표적으로 하여 뒤졌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D 등은 최근 있었던 회장 선거 관련 이야기 등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다가(녹음파일 기준 01:21:55경까지) 이 사건 녹음기를 발견하였는데(녹음파일 기준 01:24:25경, 이때 이 사건 녹음기 자체를 건드리는 듯한 큰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 그 사이에 피고인(D 등은 피고인을 ‘J’라고 지칭한다)의 자리를 뒤져본다거나,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식의 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위 녹음파일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사무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는 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D의 증언에 부합하는 내용(녹음파일 기준 01:08:40경)도 확인되는바, 평소에 사무실 내 대화의 보안 유지에 관하여 조금 찝찝하게 생각하고 있던 D 등이 퇴근 시간 이후 사무실에 있다가(또는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일반적인 볼펜보다 두꺼운 볼펜이 쇼핑백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혹시 하는 생각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안의 음성파일까지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D 등은 2022. 2. 11.(금요일) 이 사건 녹음기를 발견한 이후 2022. 2. 15.(화요일)에야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나름대로는 월요일에 피고인 측의 해명을 들어보고, 정식적으로 사건화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절도, 개인정보유출 등을 운운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처럼 D 등이 처음부터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녹음기를 취득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이들은 실제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녹음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D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녹음기가 있던 쇼핑백이 사무실의 구석, 정확히는 피고인의 의자 옆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진(증거기록 제366면, 이 사건 이후 사무실이 이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경우 사건 당시 배치와는 차이가 있다)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 파티션의 높이 및 쇼핑백이 당시 바닥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놓여 있었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피고인의 자리까지 직접 가야만 이 사건 녹음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I의 진술처럼 커피포트 근처에서 이 사건 녹음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I가 피고인의 자리까지 가서 이 사건 녹음기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위 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구체적으로 뒤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녹음기를 발견한 것도 아니며, 이 장소가 피고인 외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언제나 금지되는 공간도 아닌 이상(직원들이 아침에 의자를 밀어서 치우고, 청소 등을 하는 곳이다),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문제에 있어 대법원은 이익형량설을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명문으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 이처럼 피고인이 행한 위법의 정도는 상당히 중하다. 반면 D 등은 자신들의 대화가 몰래 녹음된 당사자로서 우연히 이 사건 녹음기를 발견·취득하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D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경찰은 이를 무혐의 불송치 결정함에 그쳤다. 2. 대화 녹음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단지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녹음기를 조작하다가 녹음이 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자 의도적으로 이 사건 녹음기를 2회에 걸쳐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22. 2. 11. 이 사건 녹음기를 업무 목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껐다 켰다했는데, 우연히 타인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녹음된 파일 중 아주 짧은 것도 몇 개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녹음기를 껐다 켰다 한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28분 13초짜리 및 2시간 5분 20초짜리 분량의 음성파일의 경우 단순히 실수로 녹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점심을 먹으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무실을 나설 때 녹음이 시작되었다가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오면서 녹음이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일과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사무실을 나갈 때 녹음이 시작되는바,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같이 장난스럽게 껐다 켰다 한 것이라면, 이 사건 당일만 해도 실제로 녹음된 6개보다 많은 녹음내역이 발견되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퇴근 후 드럼 학원에 갈 때 원장님의 지도사항을 녹음하기 위하여 2021. 11.경 아니면 2021. 12.경에 K상가에서 이 사건 녹음기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참조). 위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드럼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상태였는데, 드럼 학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까지 가서 구매한 이 사건 녹음기의 사용방법을 이 사건 당일까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녹음기는 클립 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면 녹음이 되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녹음기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보다 더 단순해 보인다. 피고인이 2021년에 작성한 일기장 내용을 보면, D에 대한 업무상 불만이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임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가지게 된 불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D 등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고자 했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녹음된 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 추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하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받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제재를 받은 상태이다. 다른 직장 동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직접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른 직장 동료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되기도 한다(피고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도 하였으나, 법 위반사항이 없어 내사종결 처분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