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83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8.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사무집행을 총괄하고 조합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 조합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직원 E, F, 피해 조합과 명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주식회사 G의 직원 H, 피해 조합과 업무대행용역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의 직원 J 등은 공모하여 2016. 12. 27. 피해 조합 사업부지인 부산 남구 K빌라’를 포크레인 등으로 강제 철거한 사건(이하 ‘K빌라 강제철거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위 사람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조합장으로서 K빌라 강제철거 사건을 총괄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재물손괴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지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E, F의 변호사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지급하여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6. 7.경 K빌라 강제철거 사건으로 철거업체인 D 주식회사 직원인 E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E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5,5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7. 20. 위 E 및 같은 업체 직원 F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사 입회비용 1,430,000원을 지급하고, 2017. 9. 18.경 위 E 및 같은 업체 직원 F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사 입회비용 3,3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E, F에 대한 변호사비용 10,23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K빌라 강제철거 사건은 E, F 등 개인의 범죄행위이고, E, F은 용역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이었을 뿐 피해 조합의 직원이나 조합원도 아니었으며 피해 조합에서 그 범죄행위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조합에서 E, F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지출은 사전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거나 조합규약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지출을 위해서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지출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사비용 10,230,000원을 임의 지출함으로써 E,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K빌라 건물 소유자 L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피해 조합 자금으로 지출하여 업무상배임 피해 조합은 K빌라 강제철거 사건 이전인 2016. 10.경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K빌라의 감정가액이 362,688,000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피해 조합은 K빌라 강제철거 사건 이후인 2017. 1. 25. K빌라 소유자들에게 멸실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K빌라 총 6세대 중 4세대에 대한 권리자인 L에게 241,792,000원을 공탁하여(감정가액 362,688,000원의 6분의 4) L이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달리 K빌라 소유자들과 건물 보상금에 대한 계약을 하거나 이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조합에서 L에게 위 감정가액에 근거한 돈 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경 피고인이 K빌라 강제철거 사건의 공범으로 법원에 기소되고, L이 보상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및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L과의 합의를 위해 추가 보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7. 11. 22. 피공탁자를 L으로 하여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200,000,000원을 공탁하고, 2018. 1. 9. 피해 조합 자금 20,000,000원을 L 계좌로 송금하여 추가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해 조합에서는 L에게 위 추가 보상금 명목의 220,000,000원을 지급할 어떠한 법률상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L에 대한 추가 보상금 220,000,000원을 임의 지출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2017고단2290 판결, 2018노561, 전자세금계산서, 감정평가서, 각 금전공탁서, 2016나52552 판결, 통장사본, 보수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이사회 회의록, 조합규약, 공소장(A 외 3), 각 공판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피해금액 수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변호사비용 지급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K빌라 강제철거 사건은 피해 조합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 조합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고, 사건의 경위 파악이나 대처 등의 필요에 따라 피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E와 F의 형사 변호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나. L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L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피해 조합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변호사비용 지급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철거업체인 D 주식회사 직원 E와 F의 형사 변호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는 2017. 11. 7.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290호로 기소되었고, F은 2017. 11. 17. 같은 혐의로 같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368호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았다. E,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들이 주식회사 I 직원인 J, 피해 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인 N와 그 직원 H 등과 공모하여 K빌라를 강제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K빌라 강제철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E, H는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24. E, F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E 등과의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관하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E에 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F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노561호). 항소심은 2018. 7. 13.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7.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E와 F은 피해 조합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에 불과하고 피해 조합의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E와 F의 형사 변호비용 지급이 앞서의 법리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해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L에 대한 추가 보상금 지급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3524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택법 상 주택조합의 조합장의 배임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조합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주택개발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부산 남구 O 대 185㎡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인 K빌라 6세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P, L 등이 서로 자신이 K빌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등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매수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 조합은 2015. 7. 9. 및 2016. 6. K빌라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P과 K빌라에 대한 건축주의 권리 포기 및 건물 철거에 동의하는 대가로 3억 원(1세대 당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금 중 5,000만 원은 우선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2억 5,000만 원은 K빌라 관련 소송이 확정된 이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P이 L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7299 소유권확인 사건 등의 진행과정에서 K빌라 6세대 중 Q, R, S, T호는 L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가자, 피고 조합 측은 L과 그 소유의 K빌라 4세대에 관한 매매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U으로부터 감정평가일인 2016. 10. 19. 기준으로 K빌라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362,688,000원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16. 12. 27. K빌라 강제철거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K빌라 V, W호의 소유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철거 사건의 피해보상 방안을 고민하다가 법무법인 X에 법률자문을 구하였다. 위 법인은 2017. 1. 9. 피고인에게 ‘위 V, W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이고 P에게 민사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공탁금액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건물 시가’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피해 조합 이사회는 2017. 1. 10. 위 법률자문회신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 조합은 2017.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L을 피공탁자로 하여 K빌라 Q, R, S, T호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시가 상당액 241,792,000원(= 감정평가액 362,688,000원 ÷ 6세대 × 4세대)을, P 또는 L을 피공탁자로 하여 K빌라 V, W호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시가 상당액인 70,896,000원(= 감정평가액 362,688,000원 ÷ 6세대 × 2세대 – P에게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7. K빌라 강제철거 사건의 공범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368호로 기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피해 조합 이사회는 L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2억 원 내외의 금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추가공탁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3. 피해 조합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L을 피공탁자로 하여 추가 피해보상금 2억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조합 자금 지출을 집행하였고, 2017. 12. 13. 위 형사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L에 대한 위 추가공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9. 이사회의 결의 없이 피해 조합 자금으로 L에게 보상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8. 1. 24. 위 형사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추가보상금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해 조합의 구성원들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피해 조합을 위한다는 의사가 일부 있었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택법 제23조는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대지에 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 조합은 L과의 매매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6. 10. 19. 기준 K빌라 6채의 시가를 감정평가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K빌라 강제철거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자 곧바로 L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형사재판의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는데, L에 대하여 추가로 2억 원을 공탁하기로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을 보더라도 P과 달리 L에게만 시가감정평가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추가보상금을 서둘러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그와 같은 추가보상금 액수를 책정하게 된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L과 매매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매매대금을 7억 4,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잠정합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조합이 법률자문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L에 대하여 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피해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잠정합의는 더 이상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L이 K빌라 철거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추가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매매대금(또는 보상금) 증액요구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정당하게 산정된 매매대금(또는 보상금)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은 다른 조합원들이나 대지소유자들, K빌라 2세대의 소유자인 P 등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해 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조사에서 L에 대하여 당초 감정평가금액대로만 보상금을 공탁한 이유에 관하여 ‘조합 담당 변호사가 시가 이상의 금액을 공탁하면 배임으로 될 수도 있다고 했고, 저의 돈도 아닌 조합의 돈으로 7억 원을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추가로 L에게 지급한 보상금 2,000만 원은 이사회의 결의조차 거치지 않았고, 또한 위 지급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졌다. K빌라 강제철거 사건은 발생 직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비난여론이 형성되었고, 공범으로 기소된 E, J, H는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단을 받을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L과의 원만한 해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률자문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L 소유의 K빌라 4세대에 대한 시가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L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에게만 합계 2억 2,000만 원씩이나 추가로 지급한 주된 의도는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조합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기업에 못지않은 운영상의 어려움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그때마다 매번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고 결의를 거칠 수는 없으므로, L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조합장인 피고인의 운영상의 판단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L에 대한 최초 보상금 공탁 경위와 금액 산정 근거, 다른 조합원들 내지 대지소유자들과의 형평, 피고인이 L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 시기와 액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 L과의 합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얻는 피고인의 이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L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피해 조합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서 의도적으로 임무위배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조합의 토지매입비에 관한 예산과 지출액, 피고인이 집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과 이로써 피해 조합이 면하게 된 지출금액 및 쟁송절차 등을 비교형량하면 금전적으로도 피해 조합에 이익이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본인에게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때의 재산상의 이익은 ‘손해를 가하는 행위 자체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 조합의 이익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자체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결과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피해 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7.경 K빌라 강제철거 사건으로 K빌라의 거주민들이 사용하던 집기류(가구, 가전제품 등)가 손괴되자 그에 대한 피해배상금을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9.부터 2016. 12. 30. 사이에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K빌라 거주민 L에게 15,000,000원, Y에게 75,000,000원, Z에게 30,000,000원, AA에게 15,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K빌라 강제철거 사건은 용역업체 직원들인 E, F, H, J 등 개인의 범죄행위이고, 그들은 용역업체의 직원들일 뿐 피해 조합의 직원이나 조합원도 아니었으며, 피해 조합에서 그 범죄행위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조합에서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배상금을 대신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또한 가사 건물의 무단 철거로 인한 도의적 관점에서 피해 조합에서 위와 같은 배상을 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출은 사전에 예산으로 정하거나 조합규약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지출을 위해서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지출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물품손괴 피해배상금 135,000,000원을 임의 지출함으로써 E, F, H, J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6. 12. 27. L, Y, Z, AA 등 K빌라의 거주민들이 모두 외출을 하자 E, J, H, F은 AB, AC 등과 공모하여 포크레인으로 K빌라 1동과 Z 소유의 가재도구 등 시가 3,000만 원 상당, AA 소유의 가재도구 등 시가 1,500만 원 상당, Y 소유의 가재도구 등 시가 7,500만 원 상당, L 소유의 가재도구 등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관할 구청과 경찰 측이 피해 조합에 Z 등 피해거주민들과의 신속한 합의 및 민원처리를 요구하였고, 조합장이던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Z 등 4명에게 위 각 피해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3) 위 결의에 따라 피해 조합은 2016. 12. 29.부터 2016. 12. 30.까지 L에게 1,500만 원, Y에게 7,500만 원, Z에게 3,000만 원, AA에게 1,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과 향후 K빌라 강제철거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피해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C 지역주택조합(가칭)은 2014. 6. 30.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의결 사항 중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 경미한 사항들의 의결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피해거주민들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한 행위가 피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해 조합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빌라 강제철거 사건은 피해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피해 조합은 관할관청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상황에서 위 사건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조합이 이사회의 지급결의를 거쳐 L 등 피해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시점은 K빌라 강제철거 사건 발생 후 불과 2~3일 이내인데, 이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결의, 집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피해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고, 피해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총회 및 이사회의 각 권한범위나 조합창립총회의 결의 내용, 피해 조합의 사업규모, 위 보상금의 액수와 성격 등에 비추어, 위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나중에 특수재물손괴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공모관계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사후적으로 K빌라 강제철거 사건에 관한 피해 조합 측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위 보상금 지급 결의 및 지급 당시 이러한 결과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총회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절차흠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