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말경 전남 무안군 B, C, D, E에 있는 (주)F 소유의 임야(지적면적 6,926m2, 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칡덩굴, 잡목을 제거하고 수량 미상의 소나무 조림목을 벌채한 뒤 평탄화 작업을 하여 임야 6,926m2 상당에 대해 복구비 54,686,000원이 들도록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지 발견보고서, 실황조사서, 필지별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조서, 지적도,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복구공사비 명세서, 입목 피해액 산출조서, 입목시가표준액 및견적서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불법산지전용지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산지 훼손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훼손된 산지에 대해 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2:0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차로를 공주 IC 방면에서 백제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9:50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치약 등 생활용품 7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노역장유치(1일의 노역대가 10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이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원만히 이루어져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6. 13. 19:50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치약 등 생활용품 7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대전,통영,부산,청주,속초, 서울 지역을 떠돌며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옷장에 보관된 지갑, 현금 등을 꺼내어 가거나, 잠든 이용객들의 휴대전화, 카드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동종전과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생활용품을 가지고 간 것으로 범행방법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6. 10. 22. 출소한 후 2017년 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어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는 가게이고, 절취한 생활용품의 가액이 16,0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 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 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 08:05경 B에 있는 C매장 건너편 노상에서, 선거 유세차량에서 실업자 문제 등에 관하여 연설하는 D시장 후보자 E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다 너거들 때문에 그런거 아니가.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 30초가량 연설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유세팀장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연설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그의 배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복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정차 CCTV 분석), 수사보고(F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 CD 첨부) 1. 사진 2매, CCTV 영상 캡쳐 사진, 넘어진 F 사진 1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연설 장소 질서 문란 행위, 벌금형),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평소 생각을 의견으로 표명한 것일 뿐 선거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고의가 없었고, 욕설을 하거나 검은색 비닐 봉지를 던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선거사무원들로부터 강하게 제지를 받고서는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질서 문란 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고의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다 너거 때문에'라고 3~4회 고함을 쳤고, 중간에 욕설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흔들면서 E 후보의 연설 장소 쪽으로 여러차례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3~4명의 선거사무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연설 장소의 질서는 흐트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한 G과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다 너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F의 위 진술은 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등 일체의 공격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인 F로부터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를 밀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이 제지하여 비켜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비켜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었을 때 피해자의 배에 (본인의 손이)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맞다. (넘어진 사람이) 선거운동원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F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본인의 배를 1회 밀쳐서 본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F의 위 진술은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증거기록 65쪽 '넘어진 F 사진'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선거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나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벌금 250만 원으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3.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가포로789 에 있는 덕동삼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2:3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체 부위가 찢겨나가며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7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2: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화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에 이를 정도였고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버스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BMW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BMW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25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으로 하여금 각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1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2:19경 서울 중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박성홍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8:05경 인천 남동구 B에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건물 앞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5: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 서울서부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사건 외 C가 정보공개청구한 건에 대하여 대신 자료를 수령하려고 한 피고인에게 고소인인 B팀장 경감 D가 "사건당사자가 아니면 정보공개요청자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자 고소인에게 "더럽게 그러네! 작작 좀 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노무 새끼야! 확 눈깔을 뽑아버릴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피해자가 2020. 2. 2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소장)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조된 고가의 수표 3매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은 후 국내에서 위 외국환신고필증을 가지고 세관에서 확인받은 진정한 수표라고 소개하면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6. 22:1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심사장에서, 홍콩에서 대한항공(KE) 602편으로 입국하면서 유비에스(UBS)에서 발행된 적이 없는 위조된 액면가 미화 5억 불권 수표 1장(수표번호 D) 및 미쓰비시도쿄 유에프제이(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에서 발행된 적이 없는 위조된 액면가 미화 2,000만 불권 수표 2장(수표번호 E, F)을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금지품인 위조 수표 3장(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회사 등 신용조회) 1. 외국환수표 진위여부확인 협조요청 회신 공문사본,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사본,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환수표 진위여부확인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문, 더뱅크오브뉴욕은행에 관한 인터넷 자료, 각 디엔비 리포트 사본, 각 합작투자계약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제234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관세법 제26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가. 이 사건 증권은 'BANK DRAFT'로서 은행의 확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증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증권은 발행은행, 발행일, 액면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형식으로 발행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증권을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이 확인해야 액면금이 지급되므로,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증권을 양도받은 경위에 대하여 필리핀인 'G'이 운영하던 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H로부터 이 사건 증권을 양도받은 G이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G과 H가 실존 인물로 밝혀진 것은 맞으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G 운영의 회사가 소액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로 재무상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신용도도 최하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주장하는 그 합작 프로젝트도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매출방식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G'과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지 강한 의심이 들고, 더욱이 이 사건 증권으로 발행된 액면금은 합계 미화 5억 4천만 불로서 위 프로젝트의 내용과 피고인, G이 운영하는 각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천문학적 액수에 해당하는 점,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각된 것이 2012년 경이고 이 사건 프로젝트 역시 그 무렵 추진되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5.경에서야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데(특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 사이 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G'과 추진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하여 검찰 또는 이 법원에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작 프로젝트는 계약서의 형식만 존재할 뿐 그 실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체 없는 합작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양도받은 이 사건 증권의 위조 사실 역시 대한민국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도 않은 'BANK DRAFT'의 개념을 비교적 상세하고 알고 있는 피고인이 몰랐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는 없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경찰 수사 중 해외로 출국하여 5년이 지나 귀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며, 범행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입한 위조 유가증권의 액면금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천문학적인 것으로 범정 역시 좋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휴대폰 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5. 밤시간경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 2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합의내용은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우려가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향된 벌금액에 대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9:15경 전북 김제시 B, 피해자 C(남, 48세)이 거주하는 집에피해자의 형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으로 대나무밭 울타리를 통해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침입장소 사진촬영 및 첨부에 관한 건)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도착시 상황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예정인데, 원금, 이자 납부 목적으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2015.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다르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고,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4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김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신고자의 손목을 잡고 있어 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버스정류장 벤치에 위 20대 여성과 피고인이 앉아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여성과 떨어져 앉아 줄 것을 요청하자, "개같은 새끼야 내가 왜 자리를 비켜야 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벤치에 놓여 있던 생수병을 집어 들어 위 E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3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대한민국에 취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7. 8.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160만 루피(약 1,700만 원)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한국에 있는 불상의 알선 브로커를 이용하여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주)D 명의로 작성된 무역 상담을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0. 23.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단기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 허위초청장 등 서류를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인증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마당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진돗개 강아지 2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1:00경 화성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 외부에설치된 간이경계벽 사이의 연결고리를 손으로 밀어내고 그 틈새로 들어가 공사현장에침입한 후, 그곳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C동과 D동의 지하 2층 전실까지 내려가 벽에설치되어 있던 C동과 D동 각 세대와 연결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인 전선 400킬로그램을 절단기로 잘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 방범용 CCTV 확인, 용의차량 차량번호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초동조치를 하고 있던 대구남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십할놈아, 사고 처리 똑바로 해라,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종이 뭉치를 오른손에쥐고 E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폭행 당시 사용한 설계도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200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 00:44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부근에서부터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8. 1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1 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D포르테 승용차를 약 1.7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목동교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서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사고보험 접수를 3번 실패할 만큼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1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한채란(공판)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9. 09:46경 포천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9.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016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운영의 'D'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물류의 진열 또는 분류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 22: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4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4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덕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이 (주)E에 다니는데 (주)E에는 일할 곳이 많다. 아들을 통해 (주)E 간부들에게 부탁해서 (주)E에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테니 접대를 할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E의 하청업체에 다니고 있을 뿐 ㈜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취업알선 경비가 아닌 본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경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아들 F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