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0. 8.경까지 서울마포경찰서 B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112신고 사건의 처리, 집단범죄·풍속영업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다. 1. 2020.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21:36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팀원 D과 함께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 근무 중 ‘남자 10여명 모여서 도리짓고땡 도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접수번호 : E) 무전 지령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도박 신고 장소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친하게 지내던 F이 운영하는 G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21:44경 F에게 전화하여 도박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1:01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팀원 H와 함께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 근무 중 ‘신고자 노름을 해서 600만 원을 잃었다’라는 112(접수번호 : I) 무전 지령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도박 신고 장소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친하게 지내던 F이 운영하는 G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01:02경 F에게 전화하여 도박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록(A, J) 1. 내사보고(G에서 발생된 사건신고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포렌식 분석결과 확인된 G 관련 음성파일), 수사보고(근무하는 날 G 주변 기지국에서 통화한 내역)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추가 범죄사실 특정) 및 O 근무일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결과표) 및 112신고사건 처리결과표 1. 2021. 12. 24.자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일시에 F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F에게 112로 도박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 근무 중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운영의 오토바이 영업장에 도박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고 F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에 필요한 오토바이를 F으로부터 구입하게 되면서 F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전부터 평소 F과 이틀에서 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고, F이 구성한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F이 운영하는 G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이라 한다)에서 먹기내기 고스톱을 하는 사이였다. 또한 2020. 1.부터 2020. 9.경까지 사이 이 사건 가게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112로 신고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근무시간 외 또는 근무시간 중에도 종종 이 사건 가게에 들르고, 이 사건 가게에서 고스톱을 자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와 관련한 도박 신고가 접수된 이 사건 각 112 신고 이전부터 F과 상당히 친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먼저, 2020. 3. 21.자 범행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수정 일자가 2020. 3. 21. 22:17:50로 저장된 음성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 사건 가게에서 도박을 해 오던 J이 이 사건 가게에서 도리짓고땡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112에 신고한 것을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에 녹음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20. 3. 21.이 아닌 2019년에 근무 중 특별승진을 위한 단속의 목적으로 112 순찰차에 탑재된 단말기에서 위 신고 음성 정보를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년에 녹음한 음성 파일을 2020. 3. 21.에 수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신고자 J은 위 음성 파일과 관련한 신고일에 관하여 경찰에서, 2020. 1.경 또는 2020. 2.경에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20. 3. 21.에 신고한 것인지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6. 28. 이전에 신고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2020. 1. 1.부터 2020. 6.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가게에서 도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112신고 내역 중 J 외의 신고자로 확인된 신고 내역을 제외하고 도리짓고땡 도박 내용으로 신고 접수된 날짜는 2020. 3. 21.이고, 피고인이 2020. 3. 21. 이 사건 가게와 관련한 위 도박신고가 112로 접수된 시간에 순찰차 근무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20. 3. 21. 이 사건 가게에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무전 지령시간인 21:36:53을 기준으로 약 8분 후인 21:44:59경 F에게 전화하여 약 18초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22:20:01 F에게 재차 전화하여 그와 약 5초간 통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통화한 시기가 위 112 신고 사건의 무전 지령 시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졌고, 순찰차 근무 시간 중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F에게 먼저 전화하여 통화할 일이 없어 보이며, 그 통화 시간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F 운영의 번호계와 관련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에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특별승진을 위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F 운영의 이 사건 가게를 상대로 스스로 단속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J은 경찰 및 법정에서, ‘구체적인 일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가게에서 도박하던 중 F이 신고가 떨어졌으니 빨리 그만하라고 했던 적이 몇번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통상 112 신고 사건의 경우 무전 지령을 받은 후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5분 이내로 목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112 무전 지령시간으로부터 약 8분 후에 도박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F과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에서 112 신고 사건의 현장 출동 시간을 무전지령 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로 목표하고 있고, 대부분의 순찰차가 5분 이내에 현장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찰관들이 무전 지령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신고 현장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는 점, 실제 2020. 3. 21. 위 112 신고 사건 처리를 담당한 경찰관들은 위 112 무전 지령시간으로부터 약 7분 가까이 경과한 시간에 신고 현장에 도착한 점, 피고인에게 배정된 순찰차의 담당구역이 아닌 다른 지구대 관할의 112 신고 접수 사건의 경우, 순찰차에 탑재된 단말기 화면에서 곧바로 신고 내역 및 지령 내역이 뜨지 않기 때문에 그 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단말기의 탭을 터치하여 별도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본인의 담당 구역이 아닌 공덕 지구대 관할의 위 112 신고 및 지령 내용을 뒤늦게 발견하고 F에게 이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2020. 3. 21. 순찰차 근무 중 이 사건 가게에서 도리짓고땡 도박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순찰차 내 단말기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F에게 전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2020. 6. 28.자 범행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112 순찰차에 동승하여 근무하던 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재된 112 단말기에서 이 사건 가게를 도박 장소로 신고한 신고자의 음성 정보를 2~3회 정도 반복하여 청취한 후 핸드폰을 들고 바로 순찰차 밖으로 나갔다. 본인은 이를 보고 평소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자주 방문하는 것을 알았기에 신고 장소를 확인하고 신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신고자 음성 정보 자체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H가 동료 근무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112 신고에 대한 무전 지령 시간인 01:01:4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01:02:15 F에게 전화하여 약 7초간 통화하였고, 01:13:45 F에게 다시 전화하여 약 2분 54초간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 시점과 통화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에게 도박 신고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하여 전화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무전 지령시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F에게 최초 전화한 시간까지의 간격이 약 35초에 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관할 지구대가 아닌 다른 지구대의 신고 내역을 검색하여 신고자의 음성 정보를 반복 청취하여 확인한 후 그 신고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F에게 전화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위 신고는 이미 도박이 종료된 이후에 접수된 것이어서 현장 출동을 하지 않고 종결하였는데, 신고 내용 자체에서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F에게 위 도박 신고 사실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112시스템상 사건접수가 완료되어 관할 경찰서로 112 신고 사건이 배당되면 지령 처리 이전에도 관할 경찰서와 소속 지구대 파출소의 112시스템 및 순찰차 단말기(태블릿) 등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 112 신고 사건이 접수된 시간은 01:01:05로 피고인은 위 시간을 기준으로 약 1분이 지난 후 F에게 전화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단말기를 통하여 112 신고자의 음성 정보를 확인한 후 F에게 전화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신고 내용 자체에서 도박이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위 112 신고 사건의 담당 경찰관은 112 무전 지령 이후 신고자인 J과의 별도 통화를 거쳐 도박이 종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F과의 위 통화 경위에 관하여, 같이 근무하던 팀장 K이 2020. 6. 30.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퇴직 후 오토바이를 사서 타볼 생각이라고 하여 F에게 K의 오토바이 구입을 문의하기 위하여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12 순찰차 근무 중 새벽 시간에 위와 같은 건으로 F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F과의 1차 통화 시간 또한 약 7초에 불과한 점, F은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받을 때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거나 밤늦게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통화한 이유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가 뒤늦게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점, K은 검찰에서, “2020. 2.~ 2020. 3.경 피고인이 본인에게 ’퇴직 후 뭐하실꺼냐‘고 해서 ’오토바이 사서 운동삼아 타볼까‘라고 가볍게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아는데 있으니 한번 알아볼까요‘라고 하기에 그냥 ’알았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를 언급하지 않았었고, 본인은 2020. 4.경부터 거의 출근을 하지도 았았으며 위 대화 이후로 피고인과 오토바이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가게에서 도박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근무 중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지인에게 위 112 신고 정보를 알려주어 누설한 것으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수사를 방해할 위험성이 창출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실책이 없이 약 33년간 근무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