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321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B'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과 구강성교를 해주면 6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8. 6. 22. 03:5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성관계가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수건에 칼을 감싼 것 같은 물건과 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관계 및 나체 상태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약 38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였으며, 신고하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해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가 위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 피해자의 손이 묶이고 옷이 벗겨져 성기가 노출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피해자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모습 등 총 11장의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등 포함) 1. D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 관련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으므로,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주장은 "항문성교를 마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므로, 사진을 찍은 시간적 순서는 피해자가 성기를 빠는 모습 사진, 성관계를 하는 모습 사진, 항문성교를 하는 모습 사진, 지인들의 연락처 사진 순서이어야 한다. 그런데, 압수한 피고인의 핸드폰(증 제1호)의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피고인이 사진을 찍은 순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사진 (2018. 6.22.04:50-04:51)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 사진 (2018.6.22.04:52-04:57),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사진(2018. 6.22.04:57),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진 (2018. 6. 22. 05:03),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진(2018. 6.22. 05:06-05:09) 순서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사진들의 시간적 순서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진들의 시간적 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찍고, 지인들의 연락처 사진을 찍어 '사진을 유 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 및 항문성교를 가지면서 추가로 사진을 더 찍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압수한 피고인의 핸드폰(증 제1호)의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피고인은2018. 6. 22. 05시 31분경 집 주인이 피해자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문자메시지 사진도 찍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다(오히려 위 사진의 존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때까지 피해자의 손을 풀어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 사진을 찍은 후 피고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 문을 열어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수십 분 이상 성관계를 가지다 보니 피해자가 너무 오래 한다고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마지막 성관계 사진을 찍은 시간은 05시09분인 점, 05시 31분경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아 그 시각 즈음에는 피해자의 집 앞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씻고 나서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차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 사진을 찍은 직후인 O4시 57분부터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십 분 이상 성관계를 지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너무 오래 한다고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10만 원보다 두 배의 금액(2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선불로 준 10만 원, 성관계 후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 전부 22만 원을 합하면 30만 원이 넘는 돈이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돈이 얼마인지 일관성도 없고 명확하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인 구강성교 대가는 6-7만 원, 성관계 대가는 12-13만 원이라는 것인데, 애초에 10만 원에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성매매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오히려 "6만 원에 구강성교를 해 주기로 했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총 15만 원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적인 성매매 거래 관행에도 부합한다). 5) 압수한 피고인의 핸드폰(증 제1호)의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등도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본명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를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B 채팅방을 삭제해버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할길이 없어 다시 만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곧바로 F를 찾아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칼을 든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건에 칼을 감싼 것 같은 물건과 테이프를 들고 왔고, 피해자가 '그거 칼이에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맞다. 말을 잘 들으면 다치게 안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음에 F에서 '칼'이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칼이 맞다'는 말을 들었고, 그에 따라 수건에 감싼 물건이 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한 F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탄원서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까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후 수사기관이 직접 수집한 객관적 증거[압수한 피고인의 핸드폰(증 제1호)의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등]와 대조해 볼 때 그 진술 내용이 모두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만났다는 취지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했던 사이여서 피고인과 원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성매매 사실로 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피해자가 10만 원을 받고 성 교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단지 원하지 않는 항문성교까지 하게 되어 약속한 금액보다 두 배 금액인 2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건에 칼을 감싼 것 같은 물건과 테이프를 들고 왔고, 피해자가 '그거 칼이에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맞다. 말을 잘 들으면 다치게 안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은 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고 지인들에게 그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이를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 및 진술은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건에 감싼 물건이 칼이라고 믿게 만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사진을 찍어 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혹시 이 사건 강간을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목적으로 일부러 CCTV 앞에서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후, 수사기관을 기망할 목적으로 향후 피해자를 4번 찾아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지내야 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한 차례 피해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그대로 거주하였다면 피고인을 자신의 집 앞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순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은 글로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기망할 목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몰아가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고인처럼 행동해도 된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 자신의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