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0. 19:03경 서울 용산구 D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서행하며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위 E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사고 담당 직원에게 마치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8.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제3자인 병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80,000원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3.경부터 202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633,770원을 각 피해회사로부터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이를 각 편취하고, 2022. 8. 6.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각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13. 16:1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84길 12에 있는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하며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팔이 부딪혔다. 보험에 접수해달라. 입원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그냥 돈주고 끝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5.경부터 202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7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022. 8. 13.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838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5. 17:00경 서울 용산구 H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옆을 지나면서 자신의 오른쪽 팔 부위를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위 I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위 I로 하여금 피해자 J㈜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사고 담당 직원에게 마치 I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제3자인 한의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3,84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923,84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8. 10. 14:3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봉고3 화물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옆을 지나면서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역과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위 제1항 기재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N, M,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전화통화)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계좌내역, 각 보험금지급신청내역 2022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Q, R, S, T, U, K,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Z의 문자 메시지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AA의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AB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AC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AD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F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AD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AG 전화조사) 1. 계좌내역 사본, J 제출 자료, 보험금 지급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2고단2124사건의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범죄일람표3 연번 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2124사건의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범죄일람표3 연번 1의 각 죄 상호간, 22022고단2124사건의 나머지 각 죄와 22022고단2838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특히 가석방으로부터 며칠일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범행기간(2021. 4. 15.부터 2022. 8. 29.까지, 가석방일 2022. 7. 29.),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판시 전과 확정전 편취금액 합계 약 1,800만 원, 그 이후 편취금액 합계 약 1,500만 원, 미수금액은 제외)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