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68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85 1.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2.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목포경찰서 G인데, 신협계좌에 있는 돈이불법에 연루되어 있다. 그 돈을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주면 새롭게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마치 피해자의 돈이 불법 자금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4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13:3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중앙동길 5호 희망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 8.경 사이에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I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I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J) 및 보안카드 각 1장을 위 으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14.경 대전시 중구 은행동 목척교 부근에서 I에게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으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2. 17.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1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1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K) 및 위 계좌 비밀번호를 위 I이 전화로 불러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2. 21, 15:48경 대전시 동구 L에 있는 M 6층 찜질방 내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발급한 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8고단1147 피고인은 2018. 2. 12.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인 후배의 집에서 지인 R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우선 유심칩 값으로 1대 당 100,000원을 주고 2, 3개월 뒤 휴대폰을 해지할 때 기기대금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물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여 얻은 월수입 약 1,2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과 모아놓은 돈이 없고, 매달 들어가는 월세 370,000원과 생활비 약 300,000원, 유흥비 등으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기기대금과 휴대폰 해지 시까지 발생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 64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61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아이폰7 휴대폰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로 같은 달 25.경 20만원, 같은 달 26.경 20만 등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 U 등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친구인 U과 함께 실제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물건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카페 등에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은 U과 함께 피해자들이 계좌에 송금하는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판매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물건을 제대로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V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중고게시판에 '자이글 심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보고 연 락한 피해자 W에게 '1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31.경부터 2018.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3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경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Z의 명의로 개설된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AA)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2018.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촬영 사진, 각 CCTV 사진, I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피해금액을 전달받은 불상자 특정 관련, 피해금액 인출 내역 첨부) 2018 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18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C, D, AD, E, AE, S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카톡내역, 각 계좌이체 영수증, 송금확인증, 택배표지사진, 은행거래내역, CCTV 사진 2018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차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 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경우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선배인 AG의 교사로 범행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2개월가량 지나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누범인 전과 이외에도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많고피해액이 작지 않은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매우 많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