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기술총괄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산 관리자로서 메일 서버 및 메일 계정 등에 대한 관리, 접근 권한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윈도우 익스체인지(Exchange) 서버의 저널링 기능(직원이 고객 등에게 발송하는 이메일을 관리자가 수집,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2012. 9. 1.부터 2012. 10.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젝트 진행내역, 자금지출 내역, 구매계약서, 프로모션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회사 대표 D 등 회사 임직원들이 발송한 메일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F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가상의 계정 메일복구 내용, 가상계정 메일 참고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의 전자우편을 임의로 수집 및 열람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전자우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관리팀, 영업팀 직원들이면 볼 수 있으므로 비밀문서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들의 메일 전달 등 테스트를 위하여 전자우편을 수신한 것으로 업무상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으로 비밀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 비밀을 침해한다는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임의로 타인의 전자우편을 열람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자우편 내용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각자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메일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직원들과 나눈 것이다(증거기록 96쪽 이하 참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D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회사의 자금내역은 저하고 경영지원부 말고는 보면 안 됩니다. 영업 쪽에서도 기술팀장 분야가 있는데 자기 분야에 대한 해당되는 영업건은 당연히 엔지니어가 봐야 되지만 자기하고 관계없는 분야의 영업 정보를 볼 권한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원가정보나 영업정보 등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 또는 서비스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로 제3자와는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자우편의 수신인이 아닌 이상, 위 전자우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원래 개인 메일은 접근 권한 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그런 방식으로 메일을 수신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테스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테스트를 했다면 (피고인이) 자기 계정은 테스트를 안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메일 테스트 저널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기본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테스트를 할 이유는 사실 없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갔을 때 저널링에 대해서 뭐냐고 했을 때 상황이 된다면 바로 그 쪽 고객사 메일 서버에 접속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보여준다", "테스트가 필요하다면 아무개계정을 만들어서 저널링을 구현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상 계정으로 임의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전자우편을 수집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고객의 요구로 테스트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메일 전달 테스트를 위하여 회사 대표자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타인의 전자우편을 전송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가상의 계정인 F, E 계정을 생성하여 다른 직원들의 전자우편을 전송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제3, 4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타인 간의 전자우편을 전송받으면서, 사원 I의 진단서와 이에 기재된 주민번호, 주소, 병명, I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물품구매내역 등을 전송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1, 110, 112, 121쪽).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전송받는 것이 고객지원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D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전자우편 수집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