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25.경부터 2013. 1. 4.경 면직처분을 받을 때까지 하나은행에서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3.경 하나은행 D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상속재산 관리 문제를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E를 알게 되자, 2005. 5. 16.경 E를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하나은행에 F, G, H, I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E의 자금을 위 차명계좌들에 입금하여 관리해 주었고, 계속하여 E를 위해 대전상호저축은행에 피고인의 친인척 15명 명의를 이용하여 25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E로부터 7억 4,000만 원의 자금을 받아 그 중 7,000만 원 상당은 관리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6억7,000만 원 상당을 위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차명계좌들에 분산 예금하여 관리하여 주면서 E와 관계를 유지하였다. 1. J에 대한 대여 알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인과 하나은행 K지점에서 함께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J을 E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E가 위 J로부터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E에게 "J가 제안한 대여 건은 청주에 있는 자산가인 병원 원장 사모님이 대여 원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그 사모님이 가입하여 예치해 놓은 수십억 원의 보험예치금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상환이 가능하다고 J가 보증하였는데, 그 사모님은 청주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영업을 해 온 유명 병원 원장의 부인이며, 나도 예전에 고객으로 관리해 왔고, 그 자산내역 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 신원 및 재산 규모가 확실한 사람이기에 믿고 해도 된다. 그리고 나의 국세청 인맥, 금융계 인맥 등 관련 인맥과 정보망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여금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을 통해 J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2008. 1. 21.경 피고인이 세종상호저축은행에 차명 관리하는 E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3억 5,000만 원의 예금 담보대출을 받은 후 그 중 1억 8,000만 원을 E의 대여금 명목으로 J에게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5%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제외한 1억 7,1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다. 계속하여 J에게 2억 원을 추가 대여하기로 E로부터 승낙을 받은 피고인은 2008. 11. 20. 경 피고인이 세종상호저축은행에 차명 관리하는 E의 자금 등을 담보로 개설한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세종상호저축은행 대출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여 E의 대여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J에게 또다시 2억 원을 대여하기로 E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09. 4. 20. 경 위 M 명의의 대출계좌에서 E의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출금하여 J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자금을 J에게 대여하여 주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처 M 명의, 동생 N 명의 계좌들로 매월 송금 받은 후 그와 같이 송금 받은 이자에서 피고인의 경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E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E의 자금 5억 8,000만 원을 위 J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2. 일명 '평택채권' 대여 알선 피고인은 2008. 11. 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위 E에게 "내 고객 중 평택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놓은 땅이 개발이 되면서 국가에서 수용이 되어 100억 원대의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수용보상금이 바로 나오지 않고 채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러니 그 사람에게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위 E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그와 같이 건네받은 2억 원을 위 J에게 대여하여 주고 J로부터 매월 그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은 후 2008. 12. 26.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위 E에게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87만 원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E의 자금 2억 원을 제3자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3. 일명 'H채권' 대여 알선 피고인은 2009. 12.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위 E에게 "내 지인 중 한화그룹 O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있는데, 한화그룹 비서실에서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한 대여를 요청해 왔다. 약 2주 단위로 짧게 운용되면서 동시에 한화그룹이라는 굴지의 대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다른 어느 곳에 빌려주는 것보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금 대여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통해 자금 대여를 하기로 결정한 위 E로부터 대여할 자금으로 2009. 12. 30.경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억 4,387만 원을 대여할 자금으로 위 E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와 같이 건네받은 자금을 위 J에게 대여하여 주고 J로부터 그 대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 위 E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E의 자금 18억 4,387만 원을 제3자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황, 각 거래내역, 사실확인 및 차용증서, 인증서, 사실확인 및 지급요청서, 경비처리집 행동의 및 집행내역, 현금수령증, 여신거래약정서, 각 업무위임 및 사실확인서, 확인서, 확약서, 차용증서 및 투자확인서,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E가 J로부터 직접 투자 제의를 받고 투자를 결정한 후 피고인에게 투자금 전달을 부탁하여 피고인은 단지 돈 심부름으로 투자금을 전달하였을 뿐 E의 J에 대한 금전 대부를 알선한 것이 아니고, 위 투자금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하나은행이 아닌 세종저축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위와 같은 투자 관여에 피고인이 하나은행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도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 이 부분 금원 거래는 피고인이 E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인의 자금과 합하여 J에게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과 E 사이의 투자 거래이지 피고인이 E의 타인에 대한 대부를 알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 대부 등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쉽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 등의 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 등의 거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가벌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E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예금의 관리를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의 직원이던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15명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E의 예금을 위 차명계좌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해 온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J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모집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7. 4.경 J로부터 자금 대여 부탁을 받고 예금관리인인 피고인에게 대여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은행직원으로서의 고객 및 자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대여금 상환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J에 대한 금원 대여를 결정하도록 한 사실(피고인은, J에 대한 금원 대여 또는 투자는 E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로 단순히 돈 전달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E가 자신의 예금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주거래은행 직원인 피고인에게서 소개받은 J로부터 높은 이율을 전제로 한 고액의 금원 대여를 부탁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이를 문의하고 그 권유에 따라 대여 여부를 결정할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E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J로부터 대여를 부탁받은 금액을 E에게 통지하고 E는 피고인과의 상의를 통해 대여를 결정한 후 피고인에게 대여금 전달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기존에 관리하던 E의 예금이나 새로이 관리를 부탁받고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J에게 대여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2007. 4. 25.부터 2009. 4. 2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억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2007. 4. 25. 1차로 대여한 5,000만 원 부분은 기소되지 않음), 피고인은 E로부터 자금 관리비용 명목으로 E 예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J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 이 중 일부를 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E에게 전달한 사실, E와 J의 위와 같은 금원 거래 도중, 피고인은 E에게 판시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평택 토지보상금 수령예정자, 한화그룹에 대한 금원 대여를 제의하여 E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J에게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은행직원으로서 은행 고객인 E의 예금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관리하던 중 은행직원으로서의 정보 등을 언급하여 E로 하여금 J 등에 대한 금원 대여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여를 알선한 행위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하여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J가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임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단지 피고인의 알선으로 금원의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E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