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3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 10:50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인 적사항 란에 ‘성 명 :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L, 상환금액금이천칠백오십만원정(27,500,000)’, 내용에 ‘상기와 같이 H님 ㈜M 대출을 2021. 10. 01. 일자로 원금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M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팀장인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인데, P은행에서 대출금 2,750만 원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이 해지되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한다,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11:40경 서울 구로구 Q빌딩 1층 입구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R저축은행 S 대리’ 사칭)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저금리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R저축은행 T 팀장’ 사칭)은 2021. 10. 19. 09:3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선생님의 신용등급이 적색 불이 들어와 대출 건이 중단되었고,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탁금 939만 원을 U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면 대출이 실행되어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19.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I V’ 명의의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 수신자 : D, 예치금 : 9,390,000원’라는 내용의 파일을 그곳에 있는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4:00경 서울 중랑구 W빌딩 1층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I V 명의의 보증협약의뢰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9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0. 14.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총 1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공문서 1장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 면접 없이 이루어지는 등 채용과정이 비정상적이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 방법이 이례적이고, 금융기관의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였을 뿐 아니라 수거한 현금을 금융기관의 ATM기기에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 무통장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9.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X, 상환금액 : 금이 천만원정(2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 Y, 담당부서 : 채권추심, 상환내용 : 원금전액, 발행일자 : 2021. 09. 29, 상환방식 : 수동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E님 ㈜IBK기업은행 대출을 2021. 09.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BK기업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에 대출을 보유한 채 N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9. 15:05경 경기 양주시 Z에 있는 AA 지상주차장에서, 사실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 면접 없이 이루어지는 등 채용과정이 비정상적이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 방법이 이례적이고, 금융기관의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였을 뿐 아니라 수거한 현금을 금융기관의 ATM기기에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 무통장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상적인 일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9.경 A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가로챌 생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4.경 경기 의왕시 AC에 있는, AD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면상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 9,28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10. 14.’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위 F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0. 14.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E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E 명의의 ‘대면상환 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대면상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E 직원을 사칭하며 “AE에 대출을 보유한 채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므로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 상환할 경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2:47경 서울 구로구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무소 부근에서 사실은 AE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대면상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E 명의의 ‘대면상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I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란에 ‘AJ’, 성명 란에 ‘A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기 고객은 당사 ㈜AK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현금 일천구십만원정(￦10,900,000)을 2021년 10월 20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K AL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K A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A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7%의 저금리로 4,9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K 직원을 사칭하며 “AK에 대출을 보유한 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조속히 AK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4:00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 부천남부역 앞길에서 사실은 AK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KA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K A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E 직원을 사칭하며 “AE에 대출을 보유한 채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므로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 상환할 경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5:45경 서울 구로구 AM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정자 부근에서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2022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납부증명서사본, 보증협약서사본,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통장거래내역 등,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2022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2022고단23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사진,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대출금상환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횟수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암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고 피해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