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388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880, 2012고단374(병합),2012고단2103(병합), 2012고|단2506(병합), 2012고단2861(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재물손괴등),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38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23, 00:10경부터 같은 날 00:55분경까지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며 상의를 벗은 채로 "이 씨발놈들, 죽여버리겠어, C를 죽이고 싶다"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위 위 식당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제1항 기재 C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근무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씨발놈들, 너희들은 뭐야”라며 큰소리를 치고 오른팔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을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2374, 피고인은 2011. 12. 25. 20:48 경 대전 서구 G 중국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주방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H (46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1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3, 16, 06:00경 대전 서구 I 202호 현관 앞에서 J의 가족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사람을 보내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위 당구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소리를 지르다가 J 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 K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9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제출하면서 "일가족을 죽이러 왔는데 오해를 풀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게 해 주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단2506 피고인은 2012. 7. 14. 00:10 경 대전 중구 L아파트 107동 506호 소재 피해자 M(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N (12세)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N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의 아들에게 왜 그러냐, 오버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싸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를 조르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었으면 잠이나 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유리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2861 피고인은 2012, 3, 22. 04:30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그 식당에서 예전에 일을 할 당시 사장에게 감정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운목(길이 약 150cm) 1개를 집어 들고 식당 전면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상해부위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2012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1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2012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진단서 2012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견적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와 알코올 남용으로 인하여 본건 당시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폭력과 시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알코올 남용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는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