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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판결 선고에 따라 2012. 3. 2.부터 2020. 8. 21.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부착대상자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함)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편 위 전자장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3. 15:04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3층 남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 연결부분을 끊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발목에서 분리한 다음, 위 전자장치를 화장실에 버리고 달아남으로써 대전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의 위치 정보 및 이동경로를 탐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으로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범행에 사용된 니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피의자 판결 내역),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이 4회 (그 중 3회는 실형)나 있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성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1:5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안산 쪽에서 인천 송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91,6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도로에 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16:2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지하철 역곡역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의 아들(4세)이 역사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애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아들 손을 잡아끌고 가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년, 애엄마 맞냐, 유괴범이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아들을 안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미친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역사 기둥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뼈 골절, 폐쇄성(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B 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관서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폭행치상죄,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을 각 선택)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0:0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102에 있는 시청사거리를 원주교도소 방면에서 법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1)의 앞 범 1)공소장에 기재된 "승용차"는"택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골 중간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0)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 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9:05경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836에 있는 여호와의증인청일 왕국회관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홍천 방면에서 갑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합류하는 피해자 B(81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0. 11:27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13)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다소 부주의하게 도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가 헬멧 등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관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입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미리 경고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진행했고, 특히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이미 차도에 진입한 이후에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던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7. 21. 확정되었다. 2018고단811 피고인은 2018.3.6.0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성 도우미와 더 놀고 싶으면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934, 피고인은 2018. 3. 16. 07:4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칼국수와 소주를 먹고 있던 중, 전날 자신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등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과 그릇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의자를 바닥에 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1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플라스틱 샤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D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일구조이엔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3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3,010,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86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41,831,407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고발서, F의 확인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D 사업용 계좌 가공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미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8.23:59경 안동시 B에 있는 C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E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고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그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자의 상해 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이사로서, 2016. 4. 14.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1호 법정에서 2015가합559368호 원고 C 외 1명의 피고 (주)B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B 주식 34,500주에 대한 2014. 8. 8.자 '주식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원고 변호사의 "증인은 2014. 8. 8. 원고 C가 초안을 작성한 주식명의신탁자 D 등과의 주식명의신탁약정서에 명의수탁자로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부해주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원고 변호사의 "증인이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것은 주식명의신탁약정서와 관계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이런 주식명의신탁이 약정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 외에 E 앞으로도 주식명의신탁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서울 강남구 F 소재 ㈜B 사무실에서 위 주식명의 신탁약정서를 작성할 때 원고 C, 명의신탁자 G(처 H 명의) 등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 주식명의신탁약정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G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A의 증언 녹취서 1. 주식명의신탁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당시 ㈜B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C가 단지 회사 일에 사용한다고 하여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떼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3쪽), 다시 C로부터 유상증자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는 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14쪽, 287쪽)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8. 8. 자로 인감증명서를 6통이나 발급받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 사용처를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명의신탁약정서 5장과 주주확인서 1장을 합하면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당시 피고인 측이라 볼 수 있는 E은 수사기관에서, 2014. 8. 9. 자 유상증자 전날인 2014. 8. 8. 피고인, C, G을 만났고3) 피고인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서들이 작성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날인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함). 더구나 피고인이 명 1) 이하, 피고인의 주장이라고만 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총 10통에 달한다(증기기록 54쪽) 3) 피고인은 만난 장소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은 2014. 8. 8. 만난 사실을 어쨌든 인정하고 있다. 의수탁자로 된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서를 위 이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8. 오전 명의신탁약정서 작성시간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서 5부 모두 2014. 8. 7. 이 컴퓨터상 수정한 날짜로 되어 있어 이에 한해서는 일단 문제가 없다. 2014. 8. 8. 오후 이후로 수정된 다른 문서들의 경우 원본이 이미 만들어진 후 어떠한 이유로 수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문을 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유죄 인정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위증은 진실발견을 그 본질로 하는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해당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 위증이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대가 수수와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87 진부주공아파트 앞 진부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대관령 쪽에서 정선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으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던 D K3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사진 1. 단속경위서(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4:5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도봉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9세, 남) 운전 G 쏘나타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H(44세, 여)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금 2,095,608원 상당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가해차량사진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상대차량을 크게 파손하고 그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3:5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시흥시 월곶동 1055에 있는 정왕IC 앞 도로까지 1km가량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8:17경 충남 금산군 C 빌라 앞 사거리를 인삼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로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8. 17:16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8. 23:5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앞 골목길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6세, 여)과 그 일행인 D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욕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앞으로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 얼굴 부위를 땅에 부딪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아질 파절, 치아의 아탈구 연조직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구타하는 것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1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7. 9. 29. 03:0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조사대기석에 앉아서 E가 강남경찰서 소속 F 경장 G에게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곧이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녹음의 점) 1. 형의 선택과 병과 상해죄, 폭행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에 관한 견해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8: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D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차량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조공기호행사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8: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시내버스인 F버스(G)에서 피해자 H(여, 20세, 가명)의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화면, CCTV 동영상 CD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가깝게 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내리기 위하여 옆으로 빠져나와 버스 뒷문 쪽으로 가고 있을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따라오며 접촉한 사실, 추행 당시 피고인의 손의 형태, 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그 때 피고인이 보인 행동, 추행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시내버스 내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0: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산드레미 사거리 교차로를 영통 방면으로부터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자동차 이외에도 교차로에 진입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동태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679,8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 충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도 있어 본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 경북 칠곡군 B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 "D"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 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8.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317,209,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이 베팅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1. 은행회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486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는바 도박에 사용한 돈이 상당하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0. 22: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연인 관계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E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9cm, 총길이 39cm)를 피고인에게 던지며 죽여보라고 하여, 이에 피고인이 위 과도를 집어 들자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과 우측 손가락을 베어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목 및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압수물,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2:2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2:1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범행이 기소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함 판사 김선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 20:08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뒤편 창고의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제주감귤 음료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0:15경 울산 동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현풍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