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5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재물은닉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다가 같이 근무하던 장례지도사인 D과 다툼이 있는 등의 사유로 2020. 2. 12.자로 퇴사하였고, 이후 구직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병원 장례식장 당직실에 있는 금고에 주말 동안 은행에 입금되지 못한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D이 당직일 때 위 당직실에 허위의 변사사건 신고를 한 후 D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금고를 가로채 숨겨 D으로 하여금 금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곤란에 빠뜨리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01:35경 D이 당직인 것을 확인한 다음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학교 진입로 주변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C병원’ 장례식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내가 안양만안경찰서 형사인데 F 경로당에 변사사건이 있으니 출동해달라”라고 전화하여 장례식장 사무실 당직자 D, G으로 하여금 그 말에 속아 F으로 출동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위 ‘C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당직자들이 출동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뒷길을 통해 잠기지 않은 당직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캐비닛 안에서 현금 약 15,0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가로35cm×세로49cm×깊이40cm)를 꺼내 그곳에 있던 이불로 싸서 들고 가 사무실 뒤편 비상계단 옆 배수로에 숨겨 놓아 은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23:00경부터 4. 27. 0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6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확인),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금고 발견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은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가 금고를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2. 8. 15:54~16:01경 서울 송파구 C,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49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옛날 화폐인 백환권 수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6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0. 12:14~12:24경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1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와 금목걸이 1개, 작은방 서랍장에 넣어 둔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5,000원 및 48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15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에 유기된 돌 수거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피해품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1. 매입장부, 매입장부(12. 6.~12. 11.) 사본 2장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9. 3.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468] 피고인은 2020. 11. 29. 02:51경 대전 서구 B모텔 카운터에서, 과거 함께 살면서 택배 일을 하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친 피해자 C(남,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를 뒤지면서 끌고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국민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 및 국민은행 통장 1개를 빼앗고, 계속하여 위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4. 0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보고 싶다,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같은 날 18: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 손잡이가 부서지자 열쇠공을 불러 이를 수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8. 18: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너 출근 안 한다며,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팽개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출력물, 수용현황(2020고합468호 증거목록에 의함) [2020고합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2021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 CD(상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의 가환부와 피고인의 수리비 부담으로 일부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폭력성을 수반한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와 일부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전 역동선 CCTV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절취한 점, 도박 게임을 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장기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액수가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출소 후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기 위해 일부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가 구리시 C에서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E에 있는 유한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2020. 1. 6.부터 시공하여 온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상기 현장의 근로자들이 드나드는 주 출입구에 낙하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개방된 4층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외부 계단실 3층에 설치된 비계에 작업발판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산재위험시기 건설현장 감독>,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보고, 공사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었던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20:18경 며칠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52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그곳 거주자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열린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살고 있는 D호 앞에 이르러 수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출동경찰관 첨부 자료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데이트 폭력 경고장 발부), 수사보고(본 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듣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8. 18.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던 점(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2020. 8. 20.경 이별을 통보받은 점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8. 22.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자 피해자가 3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3번째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지속적 괴롭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8. 23. 16:00경 카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가 서로 엇갈려 만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통고처분서 및 피해자의 내밀한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마지못해 피고인과 카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동출입문에서 피해자의 집을 호출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그곳 거주자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열린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직장 동료로 가깝게 지내면서 호감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곧 퇴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4. 14:40경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키패드에 입력해 공동현관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 복도까지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6cm, 손잡이 약 14cm)로 현관문을 긁으며 “씨발, 문 열어!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주먹과 발로 문을 수십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가둔 보조키로 인하여 문이 열리지 않자 “씨발년아, 문 열라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10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자신을 멀리하려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의 원룸에 피해자와 그의 남자 친구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심야인 새벽 시간대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원룸에 쳐들어가 큰 소리로 난동을 피우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7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1. 17. 20: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 건물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관문 쪽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목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 19:54경 위 건물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관문 쪽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목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2. 19:15경 위 건물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관문 쪽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목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7.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위 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아래쪽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통화 및 음성녹음기 회수 관련, 현장 1층 공용현관 CCTV 영상 확인, 용의자 특정 및 동선 추적 관련), 각 수사보고(2020. 11. 18. 침입 부분 확인, 음성녹음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2021. 7. 15. 이후 기소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나, 이 사건은 2021. 4. 21. 기소되었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 음성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 그 수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녹음된 내용도 내밀한 대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구인․구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절도를 하는데 망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9. 30. 11:45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화장대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흑진주반지 1개와 안방 침대 옆 사물함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아르마니 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3:45경 서울 관악구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세탁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창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잘라낸 후 침입하여, 작은방 책장 위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2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5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1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아기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35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사진)범행 현장,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일부 피해자(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 22:00경 당진시 B주택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열쇠 절도 피고인은 2021. 6. 18. 12: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집 열쇠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통장, 여권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17:00경부터 같은 달 21. 20:30경까지 사이의 알 수 없는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신발장 옆에 있는 여행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권 2개,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9.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애정표현 또는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사진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이 있었던 점, 사진과 진단서 등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열쇠와 여권, 통장을 피해자가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거지는 피해자의 숙소 기숙사인 점, 피해자는 2021. 6. 2. 이 사건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2021. 6. 3.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은 퇴거 및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찾아와 한동안 천안아산 소재 지인의 집에서 출퇴근하였던 점, 이러한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와 여권, 통장을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열쇠, 여권, 통장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국적과 가족관계, 피고인의 구금기간(약 4개월)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5: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여, 71세)이 거주하는 D빌라 E호에서 행패를 부리기 위해 위 피해자와 다른 입주민들이 거주중인 D빌라 F 공용복도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부수어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이혼 의사 합치 후 별거 중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며 만남을 회피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 도어락을 해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였고 침입 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동거한 곳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12: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집 안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는 1층 안방 창틀에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브를 끼워서 수회 젖히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어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10,000원, 시가 5,0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4개, 시가 1,625,0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시가 1,7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25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6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등 합계 10,0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1.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업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개방된 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주방 냉장고 위에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방문 자물쇠를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협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21. 2. 3.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업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개방된 정문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5.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조업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개방된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경첩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1) 피고인은 2020. 12. 11. 19:22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에이스 과자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 19: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7,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 1개, 통장 1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1. 21:52경부터 2021. 2. 25. 10: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 493,000원 등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3. 11:20경 제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 담배 1보루, 시가 13,5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3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 1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C, E, O, F, P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각 영수증, 내사보고서(피해자 E이 도난당한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3.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19:39경 구리시 C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시계 1개, 작은방 책상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22:59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앞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워온 나무 막대기를 작은방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창틀을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들어가, 안방 다용도실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장소 사진(현장감식), 현장감식사진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및 절도 등 동종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청구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아파트 1층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야간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1,305,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700,000원), 실내 주거공간으로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인한 절도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