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2 피고인은 2020. 12. 28.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한건 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 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B,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문서 파일을 수 회 전송받았으며, ‘C’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다음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2021. 1. 5.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은 해지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5:35경 여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8.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K, 상환금액 9,360,000원, 상환일자 2020.01.08, K님 L(주) 대출상품을 2020년 01월 08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주식회사 명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21. 1. 8.경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7. 08:19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정부자금 대상자이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 전에 대출받은 L에서 금융법위반으로 걸어놓아 대출을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정리해야 대출절차가 진행된다. 지금 계좌 이체는 불가능하여 직원을 보낼 터이니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8. 14:25경 인천 연수구 N건물 O호에서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936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039 피고인은 2020.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한건 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B,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문서 파일을 수 회 전송받았으며, ‘C’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다음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15:03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정부에서 보조하는 서민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R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것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은행 거래가 전부 차단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계좌거래를 중단시켰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4. 17:17경 서울 노원구 S 앞 길거리에서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4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4. 16: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R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P,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T, 대출일자: 2020. 11. 05, 대출구분: 신용대출, 납부일자: 2021. 01. 01, 납부금액: 11,40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R(주) 2020년 01월 04일”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R(주)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뒤, 같은 날 17:17경 서울 노원구 S 앞 길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P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1,14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위 ‘R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R(주) 명의 ‘R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6.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V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 고발을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3:40경 인천 남동구 W아파트 X동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 7.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24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원역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99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9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Y 광고내역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완납증명서 2021고단4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U의 각 법정진술 1. 위조 문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E, K,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