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 BB, II, 이하 'M'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주소>에 있는 CC약국의 명의상 개설 약사이며, 피고인 D는 M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CC약국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D는 2009. 6.경 <주소>에 있는 DD회가 설립한 의료법인 EE의료재단 운영의 FF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자 하였다가 무산되자 FF병원 인근의 DD회 소유 건물에 입점 되어 있는 CC약국을 운영하면서 향후 FF병원의 의약품 납품 기회를 모색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DD회의 CC약국 임차인 모집 관련 입찰에 응하여 낙찰 받게 되었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 D는 2010. 1. 8.경 CC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약사인 피고인 C 명의로 CC약국 개설등록을 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D는 CC약국의 임대차계약, 물품 관리, 자금 관리 등 CC약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초기 투자비용 없이 본인 명의로 개설등록만 하고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0. 1. 8.경부터 2017. 9. 14.경까지 CC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경 위 CC약국에서, 사실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약사가 정상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0. 1.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2,748,270,567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의뢰서, 요양기관 기본 현황, CC약국 직원 명부, 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직원계좌현황, CC약국 통장내역, CC약국 주요 거래처내역, CC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 신고서, 내용증명(허위사실에 의한 명도소송 취하 및 CC약국 채무의 책임 있는 해결책 요구), C 급여내역, 약국점 임대차계약서(임차인 C/2010. 1. 1.~2014. 12. 31.), 약국점 임대차계약서(임차인 C/2015. 11. 12.~2018. 11. 11.), 인증서(B 자필진술서), 협약서(사본), 수사보고(피의자, ㈜ M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CC약국의 어음발행 내역첨부), CC약국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D 비록 피고인들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CC약국을 개설하였지만, 대신 약사의 자격을 갖춘 C 등을 고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합하게 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CC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도 이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 일반적인 의약품의 유통과정이나 약국의 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약국의 운영으로 얻는 이익은 조제비 부분에 한정되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약품비 부분은 전부 제약회사에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비에 상응하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약사법 제20조 제2항), 요양급여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약국에서 약을 조제·판매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인인 약사 아닌 사람이 개설등록 명의를 빌려준 약사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의료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약사법위반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7. 25 선고 2018노3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073 판결로 상고기각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C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어서 약의 조제는 물론 판매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약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양형이유 본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약국개설자격을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약국에서 자격을 갖춘 약사들이 약을 조제·판매하여 국민보건에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편취금액 상당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고, 약국의 개설로 인한 수익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두 차례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약사로서 누구보다 약사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약국을 개설하였고, 그 대가로 장기간 동안 고정된 급여를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약국의 자금 관리와 운영을 맡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인 B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주소>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 E는 2017. 9. 14.경 W가 의약품 대금 결제를 위해 교부받았던 CC약국 발행의 액면 545,885,904원 상당의 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되자 추후 CC약국이 기발행한 약 30억 원 상당의 어음도 부도 처리되어 CC약국으로부터 의약품 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CC약국의 자금 관리 및 매출 등과 관련한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7. 9. 15.경부터 2019. 10.경까지 CC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 E는 공모하여 2017. 10.경 CC약국에서, 사실은 약사 또는 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약사가 정상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7.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3,026,80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 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참조).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이와 같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는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행위에도 대체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위 2017도378 판결의 법리에 기초하여 비약사의 약국개설·운영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26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10. 1.경 기존부터 운영되던 CC약국의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CC약국 소재 건물의 임대차계약(다만, 명의는 피고인 C)을 체결하는 등 약국의 인력과 시설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등록하면서 고용약사로서 매달 월 800만 원 내외의 고정된 월급을 받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였으며, D는 B의 지시로 약국에 상주하며 물품을 관리하거나 자신이 보관하는 계좌 인증수단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어음을 발행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E가 운영하는 W는 2013.경부터 B이 운영하는 M를 거쳐 CC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CC약국은 W에 5개월 만기의 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2) CC약국은 2017. 9. 14. 당시 소지한 자금으로는 2017. 10. 10.자로 만기가 도래하는 5억 4,500만 원 상당의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D는 그 무렵 M에 실제로 공급받은 의약품 대금을 초과하는 CC약국 명의 의 어음을 발행한 후 2017. 9. 14.부터 B의 지시로 CC약국에 출근하지 않았고, B, D가 채용하여 CC약국의 모든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X도 B의 지시로 퇴직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9. 15. 이후로는 CC약국의 현황을 알지 못하고 그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E는 2017. 9. 14. CC약국에 곧 만기가 도래할 5억 4,500만 원 상당의 어음채권 외에도 약 30억 원 상당의 어음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C, E는 2)항과 같은 상황에 이르자 우선 CC약국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E가 피고인 C에게 곧 만기가 도래할 어음채권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E는 2017. 9. 16. 피고인 C에게 546,121,859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자신의 배우자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GG은행에서 428,142,365원을 대출받아, 2017. 9. 19. 피고인 E에게 변제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4) 피고인 C, E는 2017. 9. 14. '법정관리 및 경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CC약국의 자금 등에 관하여 W에 대한 채무액 변제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 E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C이 매월 급여 형식의 돈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나 그 금액을 기재할 괄호가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5) 피고인 C은 2017. 9. 28.부터 2019. 2. 20.까지 CC약국의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총 42,34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였는데, 1회 입금금액이 최소 350,000원에서 최대 6,400,000원까지이고 지급주기가 일정하지 않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7. 9. 15. 이후 월 수익금 약 1억 원 중 1,600만 원은 2017. 9. 14. 이전 CC약국에서 발생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3,300만 원은 CC약국 임대료 명목, 4,000만 원은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남은 200~300만 원 정도를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약국 실정과 형편에 따라 임의로 2~3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 피고인 E가 CC약국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CC약국에는 2019.경 당시 5명의 약사를 비롯하여 10여 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직원 중 피고인 E의 누나 Y와 피고인 E의 사실혼 배우자 Z은 피고인 E의 지시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7. 9. 15. 이후 Y와 Z을 제외하고, 자신이 직원의 고용, 급여, 휴가, 업무분장 등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 C은 2018. 4. 17. Z과 사이에, 피고인 C은 같은 해 5. 4. CC약국에 대한 권리(임대차보증금 3억 원 포함)를 Z에게 15억 원에 양도하되, Z은 계약금, 중도금을 W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 C의 W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 7,000만 원을 W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CC약국의 건물 임대차계약이 2018. 11.경 종료할 예정이고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할 상황에 이르자, 위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과 권리양도 절차는 예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CC약국의 건물 임대인인 종단DD회가 2018. 9.경 피고인 C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E와 상의하여 그 조언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자신은 종단DD회가 고용한 약사라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8) CC약국은 2017. 9.경부터 2019. 6경까지 W에 약 119억 원을 지급하였고, W는 CC약국에 약 50억 원을 지급한 외에, 2018. 6.경부터 2019. 5.경까지 약 82억 9,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E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E가 실질적으로 CC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C의 명의로 이를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C약국은 2017. 9. 15. 이후에는 약사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한 약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약사법위반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 약사가 아닌 B, D는 2017. 9. 15. 이후로 CC약국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CC약국의 거래 관계, 물품 관리, 자금 집행 등 어떠한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CC약국에서 발생한 수익도 분배받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 CC약국의 개설·운영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함께 그들의 개설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2) 반면에 피고인 C은 2017. 9. 15. 이후로 CC약국에서 발행한 어음이 지급거절 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여 CC약국의 부도를 막고, 자신의 계산으로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약국 수익의 상당부분을 지출하거나 CC약국의 운영성과에 따라 자신의 월 수익을 조정하였으며, 일부 직원(Y, Z)을 제외한 대다수 인력의 충원과 급여, 업무분장, 휴가 등 사항을 직접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사실상 CC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약국의 운영관계를 지배·관리함으로써 CC약국을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 E가 2017. 9. 15. 이후 CC약국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상당한 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인 C과 사이에 약국의 경영을 위임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며, 자신의 지인인 Y 및 Z의 고용과 급여를 결정하는 등 CC약국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고, 피고인 C과 CC약국의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관련 분쟁과 소송을 앞장서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E가 기존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CC약국의 경영에 관여한 정도를 넘어서 CC약국의 개설·운영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CC약국에 상당한 채권을 가진 상황에서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고, 채권을 용이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직접 자금을 집행하거나 약국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법정관리 및 경영 위임계약서에도 피고인 C이 지급받기로 한 급여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C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것도 아니며, CC약국의 자금이 피고인 E나 W에 의약품 거래와 관계없이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 E는 피고인 C에게 자금을 긴급히 대여하거나, 2017. 9. 15. 이후에도 CC약국에 의약품을 계속 공급하여 그 잔존 채권이 감소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E는 2013.경부터 W를 통해 CC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며 그 대가로 5개월 만기의 어음을 지급받아 2017. 9. 당시 이미 CC약국에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CC약국 운영 과정에 자신 명의로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CC약국의 부도를 막지 못하면 피고인들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E가 피고인 C에게 자금을 긴급히 대여하거나 의약품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CC약국의 부도를 방지하여 기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고, 피고인 C은 곧바로 피고인 E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E가 CC약국을 개설·운영하려 하였다거나, 개설비용을 전적으로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는 2018. 4.경 약사 Z으로 하여금 CC약국을 인수하게 하려 한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 C, E는 CC약국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비롯한 권리금 15억 원을 피고인 C의 권리로 인정하였다(다만, 이를 피고인 C의 W에 대한 기존 어음금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E를 CC약국의 개설·운영주체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비록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위법정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