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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2021고단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0:39경 원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술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지금 9시야 뭔 큰 문제, 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까짓 것들이, 뭐라고? 이 새끼야,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신고받고 와가지고 뭘 잡아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7. 19:20경 원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51세)로부터 목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출입구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장작 1개(길이 약 55cm)를 집어 들고 “너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손님인 위 I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손님 J에게 시비를 걸며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등), -사진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8장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방범용 CCTV 상대 수사), 현장출동 지구대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4장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십여 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고, 가석방된 이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해자 G,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9:4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식당 주인인 위 G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어떻게 할 거냐고 미친년아, 이씹같은 것들아! 나 1년 6개월 살고 나왔다. 기집년들이 까불고 있어! 이 씹보지 같은 년들이 니들이 경찰관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8: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막혀 샛길로 빠지려고 하는데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막고 있어 크략션을 울리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 바’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들어가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은 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쫓아가 몸으로 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9: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끝.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매우 많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20면), 판시 전과 등 일부 실형 전력에는 무전취식 외에 업무방해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2. 27. 13:50경 사천시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C)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손녀를 데리러 갔다가 B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 C의 차량에 외손녀를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C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가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 B 및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8 14:10경 대전 중구 C ‘D’ 매장 안에서 피고인로부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사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세게 잡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자 1항과 같이 폭행을 하면서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내 핸드폰을 왜 갖고 있어 씨발년아, 이년 좆같은 년이네.”라고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CD, 피해자 촬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에게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회수하기 위하여 시도하던 중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기하여 피해자의 신체인 오른손 내지 오른쪽 손목 부분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건네준 직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진이 저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을 시도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잡아당겨 아래로 내리면서 동시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잡아당겼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팔을 잡기만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는 “휴대폰을 강제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폭행 및 폭언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판시 일시에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욕설의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욕설을 할 당시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2)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E의 진술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욕설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휴대전화 반환을 요구하는 피고인과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판시 욕설의 문언 상으로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피해자를 욕설의 상대방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의 점은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8. 22:5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란 중화요리음식점이 있는 건물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때마침 산책을 하고 귀가하던 피해자 A(남, 52세)가 ‘길을 비켜 달라, 왜 자꾸 여기에서 길을 막고 있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8. 22:5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남, 38세)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 달라면서 항의를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오른쪽 팔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19.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2:34경 여수시 B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산로 102에 있는 여수선원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8. 20:50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남, 만 21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8.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일행을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순경 G에게 “붙자고, 씨발년아, 한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직무집행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행위태양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만 19세)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3:30경 서울 강남구 C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39세)가 여성 승객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일부 감액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7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3. 19:47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큰 소리로 말하며 외국인 종업원에게 맥주병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그 일행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를 향하여 테이블에 있던 양배추 샐러드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5. 22:20경 김해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더블캡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 조수석과 운전석의 각 문짝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사이드 미러가 작동되지 않게 하고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2,428,821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5.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경장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과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을 통한 피의자의 범행 장면 분석) 1. 내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D지역주택조합과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위 D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1.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총 16회 걸쳐 4,685,941,92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업무용역 계약서, 업무대행비 내역서 1. 송금확인증 및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 수사보고(D지역주택조합에서 B의 이체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줄여 부른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규모가 매우 크고, 이를 통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D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약정한 수수료 금액에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다툼이 생긴 때는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년 9월경 이후로 보여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다른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07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B지역주택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20. 6. 5. 직무 정지될 때까지 B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4. 여수시 C에 소재하는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네이버밴드 B조합(A) 소통방에 ‘전조합집행부에서 작성했던 18년 당시 비대위 임원 현황표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조합장 업무상 취득한 D, E, F, G, H, I, J, K 등 피해자 12명의 인적사항 자료를 위 밴드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7인의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게시물이 게시된 밴드는 비공개 방으로 피고인을 따르는 사람이 주로 가입된 곳이었다. 조합운영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고 개인정보 누설로 어떤 이득을 보려는 행동은 아니었다. 인적사항 게시 직후 삭제하여 개인정보 누설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 선고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0: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옥수수 수염차를 위 경찰관의 제복 상의에 뿌리고, “씨발놈아! 내 나이가 52살인데 넌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2001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1. 02:01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에이 씹할. 개새끼들 너거가 뭐라고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1. 04:21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밀양경찰서 1층 유치장 3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내에 있는 설치된 양변기 덮개를 양손으로 떼어내어 유치장 철창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인근 하천 주변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7. 9~10시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피해자가 인근 부지에 적재해 놓은 물건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3:25경 원주시 ‘B모텔’ 입구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서명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요청을 한 후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움직이고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여러 차례 잡아 당겨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D이 순찰차에서 내려서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요청을 한 후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할 때 손으로 문을 밀어 D의 몸이 문과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소재 ‘C’에서 ‘마사지 업소 내에서 20~30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27세) 등 경찰관들이 시청 공무원들과 위 업소 내부 상황 및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 및 공무원들을 향해 “아, 씨발, 왜 단체로 와서 범죄자 취급이야.”, “뭘 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너 씨발 일로 와 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 행세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피해경찰관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7: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사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닛을 손으로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왜 그러느냐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1. 10. 7.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장애인증명서 참조),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2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5. 17: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골목 길에서 좁은 길을 지나가는 문제로 피해자 D(54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리를 벗어나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손괴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4:45경 제주시 B 앞 C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구조물 손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11

범 죄 사 실 1. 경찰공무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9. 8. 01:38 울산 중구 C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아빠가 술에 많이 취해 집에 못 가고 있다. 엄마를 때리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37세)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제지를 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울산 북구 F건물 G동 앞 도로에 이르러, 위 B와 함께 출동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자신을 하차시키려고 문을 열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2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데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경찰관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6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03. 13. 2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합정점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넘어졌고, 도로 옆 벤치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주는 등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3. 14:1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뒷좌석 문을 열 때 때마침 옆을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택시 뒷좌석 문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택시를 도로 위에 잠시 세워두었는데, 사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 D(남, 30세)으로부터 “차가 많이 밀려있으니 사진을 찍고 차를 빼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7.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접대실에서, 피해자 D(남, 53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몸통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제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기사로서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C와 택시 운행경로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22. 21: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75세)가 운영하는 ‘D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이를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22:05경 위 ‘D여관’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G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22:5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가 이를 제지하자, 수갑을 찬 양손을 들어 수갑 부위로 피해자의 안면부 콧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몹시 불량하고,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7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목격자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