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21:32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로 변경 등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21. 8. 6. 21:32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이 정지명령을 하면서 순찰차를 운전하여 추격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고, 같은 구 E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지시위반하고, 같은 구 F에서 신호위반하고, 같은 구 G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지시위반하고, 같은 구 H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하는 등으로 운행하여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2021. 8. 6. 21:34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한 사이에, 음주운전 단속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추격하여 온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I(남, 29세)이 위 자동차에 다가와 운전석 부분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자 위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한 후 그대로 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의 왼쪽 차체로 I의 몸통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피의자의 동선 지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1:00경 음주를 종료하였고 그 후 58분이 경과한 21:58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당시 도망하려 한 일은 있으나 차로 경찰관을 충돌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바, 경찰관을 폭행한 일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1: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같은 날 21:32경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58경 음주측정을 하여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측정되었던바,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가 없지는 않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15경부터 21:10경까지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 사거리에서 선릉역 사거리 사이에 있는 J 식당에서 후배 K과 둘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소주 3잔을 마시고 21:15경 식당에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8쪽),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식사 자리가 파할 무렵에 술을 집중적으로 마신 것이 아니라면 음주시작시각인 20:15경부터 9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식사 자리가 파할 무렵에 소주 3잔을 집중적으로 마셨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데다가 이러한 음주형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같은 날 21:30경 교통단속경찰관인 I으로부터 신호위반, 불법유턴으로 적발된 후 도주하여 3~5분 정도 더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은 21:33에서 21:35경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바(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전 종료시점으로부터 불과 25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종료 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매우 크게 상회하는 0.086%에 달한다. 라) 피고인은 단속 당시 언행상태가 횡성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많이 붉었다(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기록 제23쪽).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신호위반을 하고 불법유턴을 하여 교통단속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경찰관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가며 정차명령을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도주하였으며, 차량정체로 일시 정차한 이후 단속경찰관인 I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차량을 움직여 차량으로 I의 다리를 밀치고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당초 신호위반, 불법유턴으로 교통단속경찰관인 I에게 적발되어 정차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순찰차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도주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하자 단속경찰관들은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세우고 단속경찰관인 I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이동하여 창문을 두드리고 하차 명령을 하였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운전석 바로 옆 좌측에 경찰관 I이 서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증인 I의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 CD).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을 일시 후진한 다음 경찰관 I이 서 있는 좌측 운전석 방향으로 차량을 틀어 앞에 세워 둔 순찰차를 피해 직진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경찰관 I이 위협을 느껴 잡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놓으며 피하였음에도 오른쪽 하체 부위를 차량에 살짝 부딪히게 되었다. 2)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도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경찰관인 I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즉 좌측 바로 옆에서 차량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차량을 조향하여 이동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인 I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경찰관인 I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고도 경찰관의 정차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으로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누범기간 이내에 행하여졌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기간 중 구치소 내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으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