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2:35경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5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2. 08:30경 김해시 B 소재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내려치면서 차 앞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다가, 민원 신고가 접수되어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함께 위 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5경 C파출소 내에서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았어요”라고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E 입고 있던 근무복의 왼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견장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8. 15:57경 김해시 F건물 G호 현관문 앞에서 주거지로 올라가는 피해자 H(남, 40세)에게 ‘어이 임마, 오랜만에 오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이라니요,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 옷깃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위 빌라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과 머리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제2항 기재 F 건물 앞에서 그 곳 1층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4cm, 날길이 13cm)를 가져와 오른손으로 들고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확 시발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폭력성향의 정도가 점차 중해지는 경향도 보이는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커 보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도 폭력성향의 발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부과할 대상자라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행스럽게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에 보호관찰 등 사회 내에서의 적절한 통제와 관리․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1:47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여천망마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 처벌 전력(벌금형 2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4: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로5번길 1, 연지2교사거리를 연지1교사거리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2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피해상황 CCTV 영상 확인) 1. 연지2교사거리 CCTV 캡처 사진 18컷, 4개의 교차로 CCTV 캡처 사진 8컷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사망하게 하고도 수사 초기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한 점, 이 사건 직전에도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끝에 사고 장소에 이르렀고, 이와 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피고인의 평소 운전습관이 결국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20. 01:1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곡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 00:50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등) 1. 과태료 대상 차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간 교제해온 피해자 B와 2023. 1. 1.경 다툰 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차례 거듭된 전화연락을 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3. 1. 12. 아침 무렵 속초시 C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 열쇠로 피해자의 차문을 열고 그 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3. 1. 12. 07:30경 위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던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을 피해 주차장을 떠나던 피해자(여, 44세)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꽃뱀이냐? 내가 준 것 전부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격분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건), 진료 확인서 1. 폭행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자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저질러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경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차량 안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린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원래 자신의 소유였으나 현재 피해자가 몰고 다니는 차키를 받으러 갔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즉, 마치 결별을 앞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아 부득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2023. 3. 11.경 피해자에게 결별을 암시하는 취지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중 ‘너 차키도 나한테 있는데 어찌 줄까 말해 줘.’라는 부분을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거짓으로 보이고, 이처럼 법정에서 범행 경위에 관해 판사로부터 질문을 받고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힘든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04: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나이를 속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 중에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이를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와 반성문을 각 제출하였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나 상해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에 앞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0. 23: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1세)의 일행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위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들고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위 E과 다투던 중, 위 주점 바닥에 있던 신발을 잡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약 2회 밀어 술병 유리 파편들이 비산되어 있는 위 주점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근육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피해 정리),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구급증명서, 구급확동일지, 통원치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료기록부, 상해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가격에 이어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 게임의 D 명의의 계정(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위 게임을 실행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계정 84개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2020. 9. 24.경까지 파주시 F, 1층에 약 2평 가량의 ‘C’ 게임 오토프로그램 작업장을 운영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449개가량의 타인 명의 게임 계정으로 ‘C’ 게임에 접속한 후 오토프로그램 ‘G'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취득하고, 2019. 3. 14.경 H에게 위 게임 머니를 판매하고 그 대금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52,253,2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19-2146) 집행결과 입수 / 피의자의 정통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범죄 행위 확인), (이메일 1 생략) <-> (이메일 2 생략)간 대화내역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L’ 소속 판매총책에게 거래대금 입금[조선족 ‘M’ 명의]한 금융계좌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중국 거점 ‘L’ 조직원과 통화한 사실 입증), 통신사실자료 회신문 1. 수사보고서(오토 프로그램 및 개인정보 공급, 'L' 실체 입증), 대화내역, L 채용 공고 게시물 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297호 판결문 1. 수사보고서(‘L’, 판매총책 ‘N’의 실체) 1. 수사보고서(‘L’과 오토 프로그램 등 거래로 사법처벌 사례[4건]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0-4333) 집행결과 / O 계정 정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사실 내용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0-6065) 집행결과 / O 계정 정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사실 내용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0-6065) 집행결과 / O 접속로그 기록 확인), P 접속 장소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반성의 의미로 임의제출한 계정[개인]정보 및 동 자료 영구삭제 동영상 확인 결과), 이메일 출력물, 삭제 동영상 캡처 사진 1.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46), 계정정보 정리 출력물, 대화내역 1. 통화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6),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60)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총책(Q/R)에게 송금한 금융내역 확인), 피고인 계좌 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오토 프로그램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규모 확인), 환전내역 출력물, S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T에 분석 의뢰한 ‘C’ 게임 오토 프로그램(G)의 2차 분석 결과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월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 양형기준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영업의 규모, 이득액,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2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의 이복동생으로,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길을 넓히는 작업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작업 제지를 받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1. 15: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높이 99cm, 가로 21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의 앞 유리, 트랙터 앞 유리, 컨테이 너 출입문 손잡이에 내리쳐 봉고 트럭과 트랙터의 앞 유리를 깨뜨리고, 컨테이너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수리비 47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87] 피고인은 2022. 9. 11. 15:00경 순천시 D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7세)로부터 도로 확장 공사를 제지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들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22고단192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A에 대한 진술조서 첨부) -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삽) [2023고단87]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 E병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복형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분풀이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19:54경 김해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봉황역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6년의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각 전과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9:30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기계식주차장 안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그곳의 주차관리자인 피해자 D(남, 60세)과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1회 휘두른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 CCTV 영상 캡쳐사진 – CCTV 영상 CD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차량번호 1 생략)) 2. - 약식명령 및 판결문 – 관련 사건 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신문조서 중단 사유,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주차 문제로 주차관리원과 다투다가 주차관리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병원 방문객의 주차관리원에 대한 우월한 사회적 권력관계에 의한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이후에만 2013년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므로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다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자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빗맞은 것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07: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위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B과 동업 준비를 하기 위하여 2022. 2. 10. 18:00경 신용산역 부근에서 만나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같은 날 21:15경 서울 용산구 D건물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다음 3명이서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 구토를 한 다음 위 B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호텔 가운과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유두를 돌리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비비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고 피해자의 몸이 흔들릴 정도로 흔들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쥐게끔 하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몸이 흔들릴 정도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한 친구의 연인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연인인 피고인의 친구 역시 피고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리상의 이유이기는 하나 준유사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8:3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1.21:38경 구리시 인창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구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01: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C(여, 35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채증 사진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 이 사건의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2020. 3. 3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폭행이 있은 때로부터 9일 만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폭행이 반복되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제한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부동산 보조중개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소인 B은 A이 의뢰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서에 매매대금의 0.9%로 허위 기재한 후 약정한 중개수수료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2,654만 원을 추가로 구하는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편취하려 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때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직접 중개업무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때 공인중개사인 C이 직접 중개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C의 사실확인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E 대 330.9㎡와 지상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 F에 매도할 때, B은 ㈜G 소속 중개 보조원으로서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특약사항 조율 등 계약 체결 전 중개 업무를 한 사실, 이후 ㈜G 소속 공인중개사인 C이 피고인과 학교법인 F 대리인 D이 동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중개 보수를 거래 금액의 0.9%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15조 2항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중개 보조원인 B의 행위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인 ㈜G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고소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 ㈜G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건물 관리를 맡아 온 대신,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 중개 수수료를 상한인 0.9%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0.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을 거절하였음. 피고인은 ㈜G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다음 B을 고소하였음 -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함 - B은 피고인의 고소로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0:47경 안산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21㎞에 이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신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90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남, 6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고인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변사자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속도분석 등 분석의뢰 및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