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2:3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호에서, 그곳 주차장을 통하여 주거지 외벽 담장 통로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 C(남, 27세)의 집 안방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방충망을 열어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본건 주거침입 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결과)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로 심야 시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생활을 엿보거나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강변역 16번 물품보관함에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수당 200만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별건 보이스피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수거한 체크카드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11. 5. 18:03경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F 명의로 G 명의 계좌(H)에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8. 1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33,53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I', 'J'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퀵서비스 영수증, 무통장 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이스피싱 인식여부 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20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증 제3 내지 20호증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이고, 증 제2호증은 수거한 타인명의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피해금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5, 22쪽 등)]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하지 기능장애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범행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상선이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은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진 것이어서 죄책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3451 피고인은 2018. 1. 1.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너 지금 잔고 얼마나 있어? 오빠 카드 값 내고 카드 살려서 현금서비스 받아서 줄 테니까 잔고 있으면 카드 값 좀 내줘, 오늘 내면 내일이나 모래쯤 현금서비스 한도 살아나니까 바로 줄게"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거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보험금구상금채무 2억 5,000만원 가량, 대부업체들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5,000만원 가량, 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합계 1억원 가량 등 총 합계 4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마땅한 소득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473,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653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약 2개월 간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정선 카지노 부근 전당포에 BMW 승용차가 저당 잡혀있는데 차량 이중 담보 사기사건 관련하여 경찰서에 그 차를 가지고 출석해야 한다. 지금은 돈이 없으나 네가 근무하라는 안마시술소에서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을 것이고 월급을 받아서 바로 변제를 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여 원의 부채가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안마시술소에서 근무를 하여 받은 월급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경 ㈜H 명의 I은행계좌(J)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51] 1. 증인 B의 진술 1. B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피고인은 레이싱팀과 계약한 후 경기에 출전하여 상금 및 장려금을 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 채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채무, 지인들에 대한 채무로 합계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향후 레이싱경기에 참여하여 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피고인의 채무 현황 등을 포함한 재산현황이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8653]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경주대회에 출전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등 변제자금을 마련하여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범죄는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장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스스로 빌려준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채무현황 등을 포함한 재산현황이 피해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451]의 범죄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8553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2019고단3451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B(B, 이하 'B'이라고만 함)을 운영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웹툰저작물침해 피고인은 위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3. 31.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웹툰작가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웹툰 플랫폼을 통하여 정식 출간된 'G' 웹툰을 H 불법웹툰 사이트에서 '바트 파싱(bart farthing)기 크롤링(crawling) 자동 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 웹서버로 자동수집 및 저장하고 'I' 및 'J' 게시판으로 자동분류 및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PC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무료로 무제한 볼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경부터 2018.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웹툰저작물)의 기재와 같이 총 222종, 12,311화(조회수 총 39,045,3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558,770,664원 상당의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2. 만화저작물 침해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만화가 K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L 만화출판사를 통하여 정식 출간된 'M' 만화책을 N 불법만화 사이트 등에서 수집하여 위 B 웹서버로 저장 및 B의 'O'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PC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무료로 무제한 볼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만화저작물)의 기재와 같이 총 45종, 3,929권/화(조회수 총 4,565,3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755,448,200원 상당의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3,883,549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웹툰 불법복제물 게시내역 전체목록(B), 수사보고(광고비 이체내역 확인보고) 1. 메일 회신내역(붙임 이체내역 확인 보고), P 웹툰 연재계약서 및 부분·완전 유료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B 접속 PC), B Q 대화내용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1. PCQ 폴더에 저장된 캡쳐자료 4건 및 텍스트 파일 1건, 호스팅관리 폴더에 저장된 캡쳐자료 5건, 관리자페이지 폴더에 저장된 캡쳐자료 4건, 모바일Q 사진 폴더에 저장된 촬영사진 22장, 관리자페이지 폴더에 저장된 크롤링 목록자료 1. 기업은행 거래내역 조회자료, 가상화폐 R 거래내역, 가상화폐 S 거래내역, 호스팅입금 내역, 수사보고(침해금액 산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는 많은 창작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타인의 창작물에 부당하게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발전을 막는 폐해가 큰 점, 1년 넘게 범행이 지속되었고 피고인의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에 관하여 추징을 함께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17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전단지 부착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단지 부착 외에 C라는 개인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도 모집한다. 금리가 합법적인 것보다 높아 수금사원이 수금을 하는데, 대출상환금을 수금해서 이를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0~20만 원, 많으면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으로 사칭하며 "정부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 연락에 친구추가를 하고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2020. 4. 7. 15: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 캐피탈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접수되었으니, 내일까지 2,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15:46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공터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캐피탈 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10회 가량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특정된 이 사건 범행 4건만 기소되었다. 기소된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형을 정하되 추가 기소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으로부터 편취한 현금은 체포 당시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 만화게시판에 접속한 후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여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과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인 'F'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고,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G 게시판에 아이디 'H', 닉네임 'I'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7.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9번 기재와 같이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과 남성이 성행위 하는 장면을 묘사한 동영상 파일 'K'를 내려받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편의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광주 북구 B,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 만화게시판에 자신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만화인 'L'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0~524번 기재와 같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 M, N 및 O에 음란물 515편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란물 캡처화면 출력물 등, 아동음란물 채증자료, C 업로드 음란물자료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영상의 내용 및 영상의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든 'E'이라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162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8, 10번 각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2017. 6.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7년도 임금 746만 원을 비롯하여, 위 E에서 근무한 F 등 8명의 임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합계 60,42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37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7.부터 2018. 7. 30.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3,220,000원, 2018. 1. 3.부터 2018. 3. 8.까지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1,350,000원, 2017. 12. 7.부터 2018. 3. 19.까지 근무한 I의 임금 합계 5,40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57 3. 피고인은 2018. 7. 25.부터 2018.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8. 8. 임금 130만 원, 2018. 9. 임금 100만 원, 2018. 10. 임금 25만 원 등 임금 합계 255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61 4. 피고인은 2018. 10. 11.부터 2018. 11. 16.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78 5. 피고인은 2018. 7. 15.부터 2018.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19,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정서 1. F, O, N, P, Q, R 작성의 각 확인서(증거기록 제41면 이하) 2019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직불동의서 2019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간이진술서 1. 문자메세지,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2019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9고단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T, U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 요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5. 27. 이전 임금 체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5. 28.부터의 임금 체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체불임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임의로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임금 체납에 이른데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E이라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9번 각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2017. 1. 5.부터 2017. 12. 21.까지 근로한 B의 2017년도 임금 1,520만 원 및 2017. 6.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C의 임금 1,8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0:10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인근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C(여, 37세)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3.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촬영물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C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등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2019. 12. 13.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B" 명의로 총 83대의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용자 정보조회 회신, 각 전화개설내역(수사기록 88쪽, 91쪽, 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9. 9.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불과 3개월 만에 판시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명의로 83대의 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도록 하였고, 결국 그중 일부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8:40경 알 수 없는 장소의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31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한 어플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은 1992. 10.경 설립되어 경기도 광주시 C에서 각종 원단 등 생산에 사용하는 에어샤프트와 로타리 조인트 등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제품 판매 등 영업 분야를 총괄하였다가 2016. 3. 25.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생산제품 판매 등 영업 분야를 담당하였다가 2016. 3. 25.경 퇴사하였다. 피해자 회사 취업규칙상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허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는 행위, 회사와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향연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원은 회사 및 개인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무수칙으로 '허가 없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자산(도면, 거래처 정보 등), 물품을 유출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허가 없이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지 아니한다. 매입처 전화번호, 도면, 제조기술, 가격표 등은 영업비밀로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아니한다.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이 있어 사내연애를 금지한다' 등의 내용을 정하여 수시로 교육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재직 중인 2016. 3. 11.경 '(주)00에 직원들과 합의하여 집단 퇴사하여 동종업종을 개업하여 (주)00에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주)00과 동종 업종, 동일 업체 취직 또는 퇴사 후 개업을 3년간 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유출한 다음 동종 업종 회사를 세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2016. 3. 17. 20: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컴퓨터를 통해 D서버(피해자 회사의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서버)에 접속하여 업무용 프로그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0, 41 기재 초청장 리스트, 카달록 발송 내역서 파일을 자신의 USB에 복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USB를 전달받아 자신의 E에 저장하여 피고인들의 개인 PC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유출한 다음 동종 업종 회사를 세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2016. 3. 9.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컴퓨터를 통해 D서버에 접속하여 업무용 프로그램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44개의 거래처 관련 전산 정보 파일(엑셀 파일 8개, 한글 파일 36개)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전산 도면 파일 65개를 합한 총 109개의 영업 또는 생산기술에 관련된 주요한 자료 파일을 자신의 USB에 복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USB를 전달받아 자신의 E에 저장하여 피고인들의 개인 PC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영업 또는 생산기술에 관련된 주요한 자료의 액수 미상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과회보 1. 기계식척 도면 등, 볼플릭션샤프트 도면 등, 도면 등, 각 거래처현황, 카다록 발송내역서, 거래처 초청 List, 견적서 등, 프릭션단가표, 에어샤프트제품수추내역, 정밀에 어샤프트 제품수주내역, 영업비밀 관리규정, 서약서 등, 각 근로계약서, H 대화내용, 유출된 자료(도면) 등, ERP 사용 프로세스, ERP 관리자 권한, 월례회의 자료, 간부 회의록, 현장교육일지, 신입사원 교육자료, 일일업무 회의록, 영업팀 범입명의 핸드폰 영수증 및 명함, 영업부 핸드폰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청구서, I 보안, 컴퓨터 보안, 핸드폰 반입금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취득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갑자기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내에 보관되어 있던 정보들을 유출하여 이를 취득한 점,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정보유출 후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2. 18:14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6층에 있는 C 내 남성 탈의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탈의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남성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탈의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모델명: LM-X510S)를 위 탈의실 선반 위에 옆으로 눕혀 고정시킨 후 휴대전화 카메라 후면렌즈의 방향이 옷장을 향하게 하여 신원불상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이 나체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총 21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공문 및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및 여죄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활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드러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도출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