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0. 2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서 교육서비스업 및 치료, 상담, 발달,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지분 2분의 1씩 공동 출자로 설립하여 그 이익을 상법상 배당절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위 연구소에서 관리자 및 행동재활사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이후에 연구소 회원을 이관하거나 홈티(가정방문 행동치료수업)로 유도하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서 손해배상 등의 근거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의 보호자로부터 상담전화를 받고 2019. 8. 26.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 아동의 집에서 정기적으로(주 4회) 1회 수업시 약 1시간 20분의 홈티(가정방문 행동치료수업)를 해주고 합계 645만 원을 수업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의 보호자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은 후, 2019년 10월 중순경부터 2019년 11월 중순경까지 정기적으로(주 3회) 1회 수업시 1시간에서 1시간 20분에 걸쳐 홈티(가정방문 행동치료수업)를 해주고 합계 296만 원을 수업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피해자 회사 내에서는 개별수업을 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BCBA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수업을 요청하는 F, G의 부모들의 상담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BCBA 자격증 소지 강사는 H과 피고인밖에 없었는데, H은 당시 여건상 새로운 아동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 내에서는 수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피고인이 위 아동들의 부모 요청에 따라 가정방문 수업을 한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위 아동들에 대한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아동들의 부모들은 BCBA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수업을 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위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피고인이 취득한 수업료 전부가 아니라 B과의 동업계약에서 각자 개별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월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F의 부모에게 돌려준 122만 원을 공제한 234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F, G의 보호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상담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수업을 등록하였다거나 또는 등록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홈티(가정방문수업)로 유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당시 위 아동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BCBA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로부터 수업을 듣기를 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제2호증(F의 어머니 진술서) 등이 이에 부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당초 B이 위 아동들의 상담 전화를 받았음에도 추가 상담이나 등록이 되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아동들의 보호자들은 BCBA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수업을 원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는 BCBA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로 H과 피고인이 있었으나, H은 당시 성남시 분당구에서 별도의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주 목요일 하루만 피해자 회사에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당시 추가로 다른 아동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아동들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 또한 B과의 불화로 2019년 6월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 내에서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종전에 수업을 진행하던 아동들도 다른 강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는 위 아동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아동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가로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을 화요일과 목요일 11:00에서 17:00까지, 월요일과 금요일 09:30부터 13:00까지로 정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기본급은 없이 세션당 급여(1회 단가의 60%)만 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F, G에 대한 가정방문 수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가정방문 수업 등으로 개인적인 수입을 얻는 등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상담전화를 걸어온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수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당시 병원 노조들의 농성으로 휴업중인 목포시 소재 B재단 소속 ‘C’ 병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3. 8. 21.경 위 재단과 매매대금을 60억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6억원 중 4억원은 D 건설회사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지급하였고, 내부시설 공사를 실시하면서도 공사대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병원 노조의 계속된 농성 때문에 위 재단이 병원건물 등을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38억원을 피고인이 승계한다거나, 3개월 내에 잔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일 뿐 아니라, 부채가 14여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용한 당좌수표 4억원을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자 피해자 F, G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10. 9.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계약금만 지급하여 병원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약국을 임대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H 병원을 100억원에 이미 인수하였는데, 임대보증금 2억원을 주면 병원 내 약국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원, 같은 달 10.경 1억 5,000만원을 온라인 송금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을 편취하고, 나. 2003. 10. 24.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같이 계약금만 지급하여 병원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식당을 임대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병원을 100억원에 이미 인수하였으니, 3억 5,000만원을 주면 병원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원, 같은 달 29.경 1억 8,000만원, 같은 달 30. 4,000만원, 같은 해 11. 5.경 3,000만원, 같은 해 12. 8.경 5,000만원을 온라인 송금받아 합계 3억 5,000만원을 편취하고, 2. 위 잔금 54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계약금 6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병원 노조의 반대 등으로 위 대출금 38억원을 피고인이 승계한다는 것이 곤란한데다, 위 재단과 매매대금을 70억원으로 상향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잔금을 마련할 수단이 거의 없고, I으로부터 10억원을 이미 차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1. 12.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병원을 인수하기로 재계약을 체결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700만원을 온라인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통장 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TERPILLAR 로더 건설기계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로더 건설기계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일부만 상환한 상태에서 2020. 7. 중순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에 있는 F 공장 인근 노상에서 위 로더 건설기계를 분해한 다음 다른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과 고철 매수인에게 처분하여 피해자가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로더 건설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서 1. D 금융상품신청서 1. 리스료청구/입금현황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로더 건설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한 건설기계임의경매 절차(인천지방법원 H)에서 약 300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1. 9.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19:40경 양주시 남면 신산리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를 위해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고, 목적지인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도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의 기어를 조작하려고 앞좌석으로 손을 뻗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밀치며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고단3526호, 2021노1184호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경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중고차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853,22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8. 10. 8.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2,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21.경 D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취급품의서, 자동차등록원부, 회수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경 인터넷 Z을 이용하던 중, ”제3금융권인데 금융기관 관련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있냐, 대출 상환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신분증 등을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소통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은행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은 다음, ATM기기를 통해 자신이 알려주는 다른 여러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씩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송금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매번 회수 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41세)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13. 18:15경 광주 남구 AB에 있는 ’AC‘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055)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1노2146)에 계속 중이므로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B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B에서, D과 E이 고용을 알선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F(F, G생)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E이 고용을 알선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1명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적발 외국인 명단, 장단기체류 외국인 인적사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으로 약칭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 송금시 ATM을 이용하여 1회당 약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5,000만 원까지 8.8%의 이율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대출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고 하고, 2020. 8.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인 ‘대부광고’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 14:00경 진주시 D건물 E동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에 위치한 F은행 불상지점에 있는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경비 명목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증명자료 첨부) 및 첨부된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및 악성해킹어플 설치내역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이용차량 특정), 차적 및 세대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횟수가 1회이고 편취액 중 피해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3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 3층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20. 7. 9.까지 미싱사로 근로한 D의 2020. 2. 임금 차액분 30,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분 등 총계 2,795,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위 사업장에서 미싱사로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진정서 1. 내사보고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 인턴 채용 실시기업에 대하여 인턴 기간 6개월 동안 월 6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동안 고용 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6개월 동안 3,900,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이미 채용사이트를 통해 D, E, F, G, H를 직원으로 채용한 상황이었음에도 2013. 12.경 I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이용하여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5.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접속하여 위탁운영기관 J에 인턴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D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표준인턴약정서, 인턴지원금 신청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위 J를 거쳐 서울서부지방노동청 서울서부고용센터로부터 2014. 2. 5. 인턴지원금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35,675,39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동액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정책을 악용하여 적지 아니한 금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정책이용자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하여 취득한 보조금이 3,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성명불상자의 제안 내지 권유에 유혹되어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직접 관할관청에 찾아가 반환신청을 하는 등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다만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보조금 반환청구권 관련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해당 환수조치가 진행될 수 없다고 고지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7. 19.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D사이트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송금하면 일당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10.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리 F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율 2%로 6,300만 원까지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도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978,000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완납증명서 등, 피해자 사진, 무통장입금증, J 대출 회수 증명서, K카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L 대출금상환 증명서, M 주식회사 납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부대청구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국내에서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일이 있었던 점(검사제출 증거순번 제32 내지 34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소비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따르면, 피고인의 고의는 그러한 미필적인 수준은 넘어섰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자체로도 엄벌이 불가피한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시켜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와는 오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4:49경 불상지에서, 위 C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보험대출 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C 명의의 D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날인 2017. 8. 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C 명의의 D조합계좌로 2,699,095원을 송금하게 한 후 2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99,0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았는데, C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내역과 상환한 내역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C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에게 현재 수중에 돈이 없으면 대출을 해서라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항상 통장에 돈이 있는데 굳이 대출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가 2017. 7. 31. 전후로 자신의 통장에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C에게 대출을 요청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은 모두 C 명의 D조합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C로부터 카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이체하였는바, C가 이틀에 걸쳐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정을 고려하면, C가 피고인에게 현금인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인데(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C의 카드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 동의 없이 위 카드를 가져갔다고 보이지 않는다), C가 대출 즉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현금인출 권한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대출에 관한 권한도 위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대출이 실행되면서 대출계약 당사자인 C에게 문자 등의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C는 2년 이상 위 대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너 대출 받았냐, 나한테 피해되게 하지 말고, 건물을 살 때 신용이 문제가 되면 안되니 잘 갚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가 피고인의 위 대출실행에 대하여 반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전화기랑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 달라고 해서 고소인이 직접 저에게 줬습니다. 다만, 그 때 얼마를 대출받는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피고인이 C에게 필요한 돈에 대하여는 이미 이야기한 바 있고, 그 연속선상에서 대출 실행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액수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대출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C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걸쳐 C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도 함께 고소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 부분에 대하여는 C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함께 고소가 이루어진 이 사건 역시 C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빌딩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부터 2018. 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99,7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13, 15, 16,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049,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부터 2018. 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37,2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5, 10~13, 15,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6,618,6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 D 부분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E, F, G 부분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 H 부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징역형 선택)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합계 약 7,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근로자 D은 체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자 F은 체당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위 체당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것은 전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2014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2015년에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내 명의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변제한 후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고, 변제하기 전까지 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자동차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2,2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월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라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4.경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E)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상환내역 제출, 피의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각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9:05경 상주시 함창읍 경서로에 있는 윤직사거리를 점촌우회도로 방면에서 점촌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전용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에 응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전기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7. 04:4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소견서 [※ 변호인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의견서는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듯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약 19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폐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심한 연하 장애 등으로 폐렴이 반복하여 발병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약 19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전 중상해를 전제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예전에 죽였어야 하는데 못 죽였으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안방으로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자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돌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나가봐, 나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부(父)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