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해자 D과 2016. 1. 11.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7. 5. 18. 이혼하고, 2017. 8. 5. 사실혼 관계로 재결합하였다가 2018. 6. 초순경에 끝내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시어머니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6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C과 경제적 이유로 피고인 A이 거주하는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고, 2016. 1. 1.경부터 F 부산사업본부 G고객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8. 22.경 첫째 딸 H를 출산하여 출산 휴가를 지내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돈도 벌어오지 않고, 아들을 고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재산 관리 권한을 내놓으라고 괴롭혀 고부갈등이 심해졌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2. 9. 21: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귀가 인사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오늘 너의 회사 I 팀장과 통화를 했다. 너 근무일자가 언제부터인지, 급여가 얼마인지, 직장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소속이 어디고, 휴직기간과 사택혜택 등 다 물어봤다. 너의 통장과 잔고 등을 그래도 나한테 넘기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니가 이 집을 나가고 이혼해라. 만일 너의 통장 등과 전 재산을 나에게 넘기지 않을 경우 재차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다. 재산을 다 넘기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지 말아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재산 관리 권한을 넘기지 않을 경우 재차 회사에 전화하겠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2. 중순경 피해자의 직장인 부산 동구 J에 있는 K에 찾아가, 출입을 제한하는 경비원에게 피해자의 시누이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상급자인 L 그룹장을 만나게 되었고, L에게 “D이 고객들한테 상품권도 주고 그러냐. D이 출산 휴가 기간 동안 회사를 쉴 때 F에서 주는 거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주고 다니더라. D의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D을 이혼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3. 12. 21:00경 부산 수영구 M, N호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옷걸이 행거를 벽에 던지고 술상을 뒤집어 업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과 손을 잡아 현관 쪽 벽으로 끌고 가 내던지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C과 O 간 문자메시지, 1. 각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6:20경 서울 양천구 C, 지층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큰형의 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5㎝, 칼날길이 19.5㎝, 증 제1호)을 가져 와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2011.경부터 2014.경까지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2:5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 앞 노상을 서성이던 중 피해자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노상으로 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등)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로 확인한 범행시각 특정) 및 그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쪽 종아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유지되어 믿을만하다. 나. 이 사건 직후의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더라도 ‘전 남편(피고인)이 찾아와서 행패. 발로 걷어차고 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1회 찼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그런데 D가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비록, D가 피고인의 폭행 횟수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1회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폭행 횟수가 1회 또는 2회인지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 횟수의 차이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경 폭행죄로, 2019년경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그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여)과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며 피해자 C(21세, 남)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23. 23:00경 부천시 원미구 D 이하 주소 불상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발공장 내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6. 13:00경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모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C과 통화를 하던 중 위 B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4. 02: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C을 불러오도록 하여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가위(날길이 20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작업대에 내리꽂으며 ‘너네 엄마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등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녹음 저장 CD 1. 임시조치미신청사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임시조치 미신청 관련, 고소인 진술 등)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법정진술(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 및 특수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98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9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0년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7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협박 및 특수협박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B을 찾아가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사이로서, 피해자들은 각자 자본금을 투자하여 감귤밭을 밭떼기로 구입을 한 다음 거기서 수확되는 밀감을 공판장 등에 판매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에게 밀감을 인터넷에 판매하자고 제안하자 피해자들은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7.경 피해자 B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밀감을 넘겨받아 이를 인터넷 사이트로 판매해 오던 중, 피해자들 몰래 처 E 명의로 별도의 ‘F’라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의 밀감을 ‘F’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6.경 제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F’를 통해 피해자들 소유의 밀감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5,720원을 처 E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20. 4. 29.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밀감판매 대금 합계 146,278,839원을 처 E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통신판매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친족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였고,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B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1: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뒤쪽 울타리 바깥에서 위 피해자가 주거지에 가스통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가스통 설치업자인 E과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가스통 설치하면 신고한다, 설치하지마라, 에이 십할,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C에게 “십팔 저 개 같은 년은 왜 들락거리노, 십할 저 좆같은 노랑머리 년 왜 오냐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자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C으로부터 ‘2020. 2.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 휴대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송신하지말 것을 명한다.’ 라는 피해자보호명령서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한 기일연장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5.자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D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격리(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 접근금지를 2020. 8. 15.까지 연장한다.’ 라는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22:5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G가 운행하는 H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발생보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피해자보호명령)위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피해자보호명령, 각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약 6년 전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사실혼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6.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며칠 만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카페 밖으로 나간 후 집으로 귀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01:00경 경남 함안군 D건물 E호 원룸에서,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이, 돈 얼마 벌었냐? 얼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1. 22.자 상해 피고인은 2020. 1. 22. 01: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하면서 가게 전원을 내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건방진 년아, 좆같은 년아, 건방지게 니가 뭔데 전원을 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20. 9. 9.자 상해 피고인은 2020. 9. 9. 01:30경 위 G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찾는 여자 손님과 사이에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마침 가게에 온 피고인에게 “자기를 찾으니까 데리고 내려가든지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및 첨부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 21. 21:20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24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9. 00: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린 행동은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와 합동하여 2020. 8. 18. 2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B는 위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건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70근을 미리 준비한 비닐 포대에 담아 피고인 운전의 E 코란도 벤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박에서 진 빚을 갚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목적과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특수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절취품의 가액이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후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7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8: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만취하여 “부부동반 모임에 나빼고 가면 니 친구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약속을 잡아놓은 거니까 나는 갈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부엌에서 부탄가스통을 가져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나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손등, 목, 가슴 부위를 수회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54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4. 18. 12:47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4세)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 1ℓ를 매장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을 붙이려는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밀어내고, 계속하여 매장으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매장에 불을 붙이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복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 주장 관련)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위험성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휘발유 구입처 확인) 1. 내사보고서(압수한 일회용 라이터와 PT병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및 F파출소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 범행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장소가 현주건조물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하는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해자와 E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추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1. 10: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4세)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차례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2021고단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2019. 8.부터 2020. 11.까지 연인으로 동거했던 관계로 과거 피해자에게 약 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0. 12. 24.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만 원을 더 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익산시 C 아파트 D호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겉옷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곳 냉장고 위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왜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니 이를 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냐. 차용각서를 쓰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 약 5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양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자궁 부위를 수회 찌르며 “씹 공알을 빼버린다.”고 욕설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시도하자 위 휴대전화를 낚아 채 이를 저지하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이동하자 “니가 어디를 가려고 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18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81 피고인은 2020. 11. 13. 15:24경 논산시 해월로 336-13 논산역 내 대합실에서 피해자 E이 졸고 있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매, 대전지역화폐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중감금 사건 발생보고(데이트폭력), 내사보고, 현장·죽비·버려진 옷·차용증 사본·폭행 부위 사진, 사실혼판단체크리스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현장출동 당시 상황,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판시 각 증거를 모두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중감금죄에 해당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2021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 각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동안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소지가 더욱 큰 점, 중감금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절도 피해품이 회복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는 2012. 4.경 피고인을 통하여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의 B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가 나의 부인이니 B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나에게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변제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수령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4.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의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8. 1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피해자를 통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12,35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가 C로부터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B 소유인 경기 포천시 E 대 385㎡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로부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에서 B 소유인 경기 포천시 E 대 385㎡ 부동산을 C의 아들 H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 난에 ‘포천시 E’, 지목 난에 ‘대지’, 면적 난에 ‘385㎥’, 매매대금 난에 ‘사천삼백오십’ 계약금 난에 ‘천오백오십(15,500,000), 영수자 B’, 잔금 난에 ‘이천팔백만원정은 2017년 8월 25일에 지불한다’, 매도인 난에 ‘수원시 팔달구 I건물 J호, B’, 대리인 난에 ‘A’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B가 빌린 13,512,350원을 계약금 1,550만 원으로 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27.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 1. 문자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판결문 1. 수사보고(B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검찰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변상금으로 4,300만 원을 2020. 4. 28.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위 합의는 피고인이 위 기한까지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건 불성취로 무효로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0. 4. 27.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의 일부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5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다가 그곳 대문이 시정되어 있자 창문으로 그 내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1층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그 틈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침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D(남, 58세)가 위 C와 그곳 침실에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본 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폭행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년 전부터 ‘D’에 다니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B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는 2019. 2. 2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하고 950만 원을 맡기면 이를 사업하는 지인에게 빌려주어 다음 달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주고, 2019년 연말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에게 대여하여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300만 원을, 2019. 3. 13.경 650만 원을 각각 B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19. 3. 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하고 950만 원을 맡기면 이를 사업하는 지인에게 빌려주어 다음 달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위 B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B는 2019. 4.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하고 1,900만 원을 맡기면 이를 사업하는 지인에게 빌려주어 다음 달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위 B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B의 주거가 경매 결과 피해자에게 매각되어 일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60세를 넘는 적지 않은 나이인데다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3,8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결코 적지 않은 돈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B과 함께 2012. 6. 4.경 대전 동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료 6,500만 원을 주면 2012. 6. 15.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인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충남 보령시 E 호텔 전체를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의 전기료가 2,000만 원 가량 미납되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미납 전기료를 납부하여 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6. 7.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보증금 지급반환 확인서,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 대법원 제1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의자 재판확정 전 범행 및 B 수형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총 6,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범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6,500만 원도 대부분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