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39

범죄사실 [2022고단2539] 1. 피고인은 2022. 3. 21. 16:1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건물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옷걸이에 걸려있던 재킷(278,000원)을 옷걸이에서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671] 2. 피고인은 2022. 4. 22.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매장 정리 등으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고산지 바나나 1봉지(3,990원), 양념 너비아니 1봉지(9,900원), 싱싱 멍게 150g 1봉지(23,970원), 생물 갈치 1마리(29,900원), 성주 참외 1 봉지(21,800원), 가자미 1마리(7,980원) 합계 97,54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5.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설국향 1kg 1봉지(19,980원), 성수 참외 1봉지(10,900원), 특 사과 1봉지(11,900원), 강릉 초당 콩 국물 1리터 1병(3,990원), 빙그레 요플레 4개(2,980원) 합계 49,75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매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2022고단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 -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다른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음 -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강박증, 병적 도벽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음.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입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2022고단4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8.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소재 이면도로를 하월곡동 방면에서 미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대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대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대로 3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57,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9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0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중, 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17:3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전화하라니까, 그럼 나는 찾아간다? 니가 돈뿌리고다니고그런소리들리면 힘든애맞냐너가?, 나는 거짓말쳐서화난건대? 전화해 만나러가서 얘기하기전에, 뭘무서 와 내가너죽이냐 E야? 말로는무섭다고 누가못해ㅋㅋㅋ, 너무섭다면서 행동은 그게아니 더라, 그냥답장하지마, 만나서 얘기하자ㅎ, 니직장으로는 너한테피해가니까 안갈게, 그 냥서로, 귀찮게그러지말자 전화해봐 E야, 나지금 매우 어이없거든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 0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2022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문자메세지 출력물, 통화내역 및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3:2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노래방기계소리가 너무 크니 단속을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54세)에게 위 업소의 업주 E 등이 보는 가운데 '야! 이새끼야 니네들이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 이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29

범죄사실 2013고단4629 피고인은 199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양천대리점에 입사하여 2009.경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D 양천대리점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자동차 부품 대금 합계 37,594,787원을 피고인의 모F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109,095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301,455,01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 98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양천대리점에서 물품 반출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0. 5. 23. 서울 강서구 소재 H 음식점에서 I과 위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사장인 위 C으로부터 위 D 양천대리점이 위 부품제조사인 현대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25퍼센트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면 위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I에게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가격에 12 퍼센트의 마진을 붙인 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약정을 하고 2010. 7. 위 D 양천대리점에서 위 에게 BLOWERASSY-RADIATOR 등 자동차 부품을 회사 방침인 위 현대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25퍼센트의 마진을 붙인 21,647,549원보다 싼 12퍼센트 마진율을 붙인 19,396,204원에 판매하여 위 회사에 그 차액 2,251,34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I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부터 2013.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총 367,945,62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1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6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처 특정보고)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계좌내역조회(J 계좌), 은행거래내역 (F 계좌) 2014 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6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5. 04:53경 <주소>, 피해자 A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 마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담벼락을 내리쳐 벽돌 10장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25. 07:58경 <주소>,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나무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대문을 내리쳐 대문을 파손시켜 개방시킨 뒤 마당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나무 대문을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이르러 현관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그곳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 유리창 2장을 깨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대를 CCTV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파손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키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토종닭 1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침입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6. 10:00경 <주소>,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씨 H공파 제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대문과 출입문 기둥에 부착되어 있던 우편함과 전기계량기, 출입문 기둥의 벽돌 등을 내리쳐 파손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사실 바항과 관련한 증거사진에 대한 수사), , 수사보고서(피해자 A의 주거지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주거지 CCTV에 대한 수사) 1.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1.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28.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2.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주)D 대표이사이다. 원금을 보장하고 일주일에 20% 수익을 보장해 준다. 나스닥이 연말까지 상승이에요. 200만 원으로 오늘은 50만 원 벌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3.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4. 11:30경 대구 서구 G건물 3층 H호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오늘 하루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벌었는데 중고차 한 대 사 주는 건 일도 아니다. 차를 사고 잘 유지하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네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내가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대출을 변경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변경하여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J에서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규어 중고차(차량번호 1 생략) 구입비 명목으로 ㈜K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경 경산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위 1항과 같이 증권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하면서 “네 이름으로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데 휴대폰 인증을 받으려면 네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해외선물 투자를 하여 약속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3. 6. 28. 1,35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S23+)를 개통하도록 한 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자동차 대출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교부받은 택배 박스,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금융거래 회신내역)(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카카오톡 내용, 송금 내역, 피의자 명함, 중고차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E은행, M조합), 상세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143 및 같은 법원 2020고단2005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져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을 증권사 대표라고 소개한 다음 자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차 구입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 또는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고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명함, 계좌잔고 등을 내세우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하는 진술(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각 범행의 무거운 불법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약 127만 원)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사이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1. 22:03경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 2명을 피해자의 집에 초대하여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리썸이 취향인지 몰랐네 서울 올라온 김에 잘 재워주고 피임 잘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2. 0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실망감, 분노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 및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정도의 성적인 멸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의 설득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헤어지자 불송치결정에 이의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 고통을 주고 그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형태의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성적 목적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망감,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4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고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2002. 5. 10. 인천 중구 B 소재 'C다방'에서 D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E 소재 임야 17,678제곱미터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후 2003. 5. 2.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임야를 대금 1억 9,25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8. 19. 위 D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서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1. 2003. 9. 6.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같은 해 5. 2. 이미 인천 옹진군 E 소재 임야 17,678 제곱미터를 위 H에게 매도한 후 같은 해 6. 24. 동인으로부터 중도금 1억 2,20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인과의 계약이 해제된 바 없음에도, 위 H과 계약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I과 대금 1억 6,000만 원에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10. 중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중매매한 사실을 피해자 I이 알게 되자, 같은 해 11. 12.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그 무렵 위 임야의 최초 매수인인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줄 수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동인에게 “H과의 문제를 해결할 테니 나에게 2,000만 원을 우선 주면 당신 명의로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이 제때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H에게 중도금으로 반환하려는 생각으로 다시 위 임야를 피해자 I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고 매도한 것일 뿐 I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그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의하면, H은 당초 위 임야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2003. 6. 2.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제대로 대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기일을 연기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2003. 5. 30. 매매대금 1억 9250만 원 중에서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 중 4,000만 원을 2003. 6. 1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7,05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15일 이내에 완불하기로 하며 만일 위 약정을 어길 시에는 위 매매계약은 무효처리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토지대금지불이행각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던 중 다시 2003. 7. 20.까지 매매잔대금 5,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잔금지불약정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러나 H이 위 기일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2003. 9. 6.경 피해자 I에게 위 임야를 다시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고, 이어서 2003. 11. 13.경 위 I으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위 토지대금지불이행각서 및 매매잔금지불이행각서의 기재처럼 H이 제때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어 버림으로써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해제되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위 임야의 전 매도인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2003년 7~8월경 H과의 계약은 H과 연락이 되지 않아 끝났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이후 H에게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I에게 다시 위 임야를 매도한 것으로 보여진다.(위 D은 2003. 10. 이후 피고인과 중구청 근방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H I 중 누구에게 등기를 넘겨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H은 연락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와 끝났으니 신경쓰지 말고 1에게 등기를 넘기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더욱이 증인 H은 피해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이 위 임야를 이미 H에게 매도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매매계약 당시 I에게 H과의 매매계약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신뢰가 간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위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6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6.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 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인 삼성갤럭시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4:00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 둔 시가 약 93만 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E약국(<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등 여러 주소 사용)'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비닉스, 센트립 등에 대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의약품 배송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의약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손님들의 이름, 주소, 구매내역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SNS로 전송을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의약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다음 구매 고객들에게 이를 택배로 배송하는 수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1. 25.경부터 2023. 8. 24.경까지 'E약국'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위 발기부전 치료제 등 주문을 받고 입금계좌인 ㈜F 명의 농협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후 그 주문내역을 피고인 C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피고인 D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후 각 고객들의 주문내역에 따라 소분하여 택배로 배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4회에 걸쳐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감정서, 각 회신자료, 각 영수증 1. 추가 송부서, -추징보전청구 결정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C, D은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특히 피고인 A은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 D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다수의 처벌전력이 확인된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공범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수사단계에서 유의미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3. 2.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2. 13. 21: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주소>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대마가 은닉된 <주소> 소재 주택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3. 22:00경 <주소> E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고,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3.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3. 새벽경 <주소> 앞 도로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꽂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정밀감정 결과) 1. 감정서(소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220,000원(실제 거래가액)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1의 가.항에서 매수한 대마 1g을 수수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다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항: 불상량 흡연으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대마를 흡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단약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0. 14:30경 <주소>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지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200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2797

범죄사실 2011고정2797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라는 상호로 무도학원업(50평 크기)을 경영하는 자이다. 체육시설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월 중순경부터 2011. 7.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수강생 15명을 상대로 수강료 명목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씩 받고 춤을 가르침으로써 신고없이 무도학원업을 영위하였다. 2011 고정 2947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이라는 상호로 무도학원을 경영하는 자인바, 체육시설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13.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수강생 약 14명을 상대로 수강료 명목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씩 받고 춤을 가르침으로써 신고 없이 무도학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중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임의동행보고서 1. H의 진술서 1.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동호인모집광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도학원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동호회 활동을 한 것 뿐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무도학원업에 적합한 형태로 내부시설 공사를 한 점, 동호인 모집광고지에 의하면 시간별, 종목별 비용이 달라 무도학원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12 신고에 의하여 단속되었고 단속 당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무도학원업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도학원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중인 H, I 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2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1. 7. 10.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보험’, 2005. 11. 24.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보험’, 2006. 4. 13.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상해보험’, 2008. 10. 20.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형식적 내지 반복적 입원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9.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을 이유로 22일간 입원한 후, 2010. 10. 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단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약 14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경 보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4.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1,805,65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실제 두통․어지럼증․협심증․허리통증․경추 긴장 등을 앓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피고인의 치료비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고, 실제 아파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람이 보험금 청구하는 것을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입원 필요기간은 병명마다 며칠이라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 환자의 병명, 투약 종류(경구 투약, 주사제 투약), 치료제 반응 정도, 치료경과 확인 필요 등에 따라 입원 기간이 달라지고, 의사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4. 환자를 실제 문진하고 치료한 의사와 사후에 진료기록만 보고 평가한 의사의 의견이 다르다면, 환자를 직접 만나 실제 문진하고 치료한 의사의 의견이 더 정확하므로 그 의견을 더 존중해야 한다. 5. 보험회사는 K 주식회사에 진료 기록 평가를 의뢰하고, K 주식회사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진료기록을 요약하여 소속 의사들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그런데 자문 의사들은 주로 그 요약서를 보고 자문 회신을 하는데 진료기록 요약이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될 수 있고, 환자를 진료한 의사도 모든 상황을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도 아니어서 회신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6.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는 처벌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K 주식회사 소속 자문 의사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전제에서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절 입원일수를 산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한 입원은 보험금 편취를 위한 입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K 주식회사 소속 자문 의사들의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증명은 없다. 즉 자문 의사의 평가는 직접 진료한 의사와 같은 직종의 의사로서 제시한 또 다른 의견일 뿐 그 평가가 정답은 아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