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9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4.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주머니를 뒤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4) 1대, 현금 100,000원, 외국화폐 한화 약 100,000원 상당,상품권 100,000원 상당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8. 03:1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둠뫼공원' 내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3) 1대, 현금 45,000원,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용 스마트키 1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6장 등 합계 6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2. 01:3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앞 평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주머니를 뒤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41,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등 합계 1,14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00:20경 울산 동구 J 주차장 앞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K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4,000원, 시가 120,000원 상당의 차량용 스마트키 1개 등 합계 12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울산 동구 L 앞길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02:00경 울산 동구 화정공원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피해품 중 일부 회복, 최근 20년간 처벌 전력 없는 점, 생계형 범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생계형 범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 C에게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에 광운대학교 골프학과 연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모아놨고, 나 또한 4억 원을 투자하였다. 투자를 하면 월 500 ~ 1,00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광운대학교에서는 골프학과 연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광운대학교 골프학과 연습장 건설 관련하여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광운대학교 골프학과 연습장 건설 사업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9. 경 2억 원의 잔고가 있는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E)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금원 송금내역 등 제출에 대하여), 각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건 1. 사실조회의뢰회신 1. 수사보고(전 광운대학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 판사 황인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95-1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이들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고, 피고인과 함께 칭할 때는 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2015. 10. 27.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3층에 있는 E 스포츠클럽에서, F가 피고인 등에게 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 G(여,68세)이 피고인 등을 말리려고 F의 몸을 붙잡자, 위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B은 F를 밀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손으로 F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F와 함께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F와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공동피고인이었던 B, C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7. 2. 2.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6. 8.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4 21:15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1길 8에 있는 이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보리미길 2에 있는 학산2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20:30경 상주시 삼백로 257에 있는 상주 복룡주공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남원동 게이트볼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전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88

범죄사실 2016고단5288 1.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는 이웃지간으로, 2016. 7. 25. 02:00경 오산시 D주택 가 동 102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며 떠들어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5733 2. 피고인은 2016. 9. 2. 22:0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라 가동 103호 앞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F(여, 54세)로부터 피고인의 취중 소란으로 항의를 받게되자 화가나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손 부위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관절 및 손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296 3. 피고인은 2016. 9. 6. 07:4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라 가동 1층 현관입구에서 G(여, 74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위 G에게 "이게 서서 큰일 났다, 한번 하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8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2016고단5733]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8296]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5.02:00경 화성시 D, 4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의 가슴,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E 건물 엘리베이터 cctv 열람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동영상 cd 1. 수사보고(사건발생 이후 피해자가 친구, 피의자와 주고받은 G 메시지), G캡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를 한밤 중에 2시간이 넘도록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수위도 매우 높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이 술에 취하면 여성들을 추행하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9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피고인 B, C, D, E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다음 이를 보관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16:00경 경북 구미시 F건물 앞에서 위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G) 1장을 건네준 후, 2016. 8. 26. 경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신한은행 계좌에 H으로부터 4,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9. 2.경 불상지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1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258,21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A 수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125만 원가량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1:00경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동인이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에 찾아가 동인을 불러내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파트를 정확히 알지 못하자 동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의 방충망을 뚫어 피해자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5호와 옆집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2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3호의 각 방충망을 뚫어 구멍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방충망 3개를 수리비 시가 합계 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또는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또는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징역 1월~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의 감정적인 문제로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인 피해자 D, E의 방충망을 뚫어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벌금형 등 6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D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 1)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은 참고적 의미에서만 본다. 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비록 피고인의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피해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공소장에는'2014.9.24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4.9.26.'의오기로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1:05 경 경산시 진량읍 봉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북리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31-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4. 3. 23:00경 성매매 알선 총책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B'을 데리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2017. 4. 4. 00:5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1)공소사실중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모텔 503호에 위 여성을 데려다 주고,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건네받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알선행위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 다시 성매매알선을 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그 가담의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아파트 103동 4304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54세)는 위 아파트 103동 4303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7.4. 08:30경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4303호에서 울리는 화재경보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고 소방관이 출동하는 등의 소란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1m)을 들고 "이거 치워, 넣어라, 너거 집에 넣어라, 왜 바깥에 놔두는데"라고 하면서 위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향해 수 회 밀었고 이를 막으려 한 피해자가 우산 끝 부분을 잡자 우산을 잡고 몇 차례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3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2015. 11. 19. 음식점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E에게 "내 사위가 쌍용차 노조와 관 1)편취금 1,575만 원 - 2017. 12. 29.자변제금 50만원 련하여 구속이 됐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은 없고 900만 원은 있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9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도 하지 않아 딸이 없었기 때문에 사위가 없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사위가 구속이 되어 공탁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채무변제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 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입출금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실형 포함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기망의 내용이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려우면서도, 그 동안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뒤늦은 변명으로 일관하여 2017. 12. 29. 5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17. 12.부터 2018. 5.까지는 매월 말에 월 50만 원씩, 2018. 6. 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매월 말에 월 70만 원씩 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실제로 변제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이번에 한 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68-1

범죄사실 1. 2015. 8.경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8. 15.경까지 대전 서구 D 건물 지하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2015. 9.경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2015. 9. 4.경까지 대전 유성구 E빌딩 지하 1층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D 바다이야기 사진, 바다이야기 게임장 사진,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 시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한차례 단속된 후 수사 중인 상태에서 다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다.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34-1

범죄사실 B은 2012. 12. 18.경부터 2015. 2. 6.경까지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D는 이 사건 협회의 감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F는 2015. 2. 6.경부터 이 사건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B과 D는 2015. 2. 6.경 피해자가 주도한 이 사건 협회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협회의 회장직과 감사직에서 해임되자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임시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B, D, E은 위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협회의 운영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D, E은 2015. 12. 2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6층 605호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출입카드키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5가합102171) 1. 수사보고(총회결의무효의 소 진행상황등 확인) 1.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3명과 함께 2014.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인천 남구 E아파트 102동 4403호에서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10시간에 걸쳐 판돈(도금) 합계 약 1,000만 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2014. 10. 말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10시간에 걸쳐 판돈(도금) 합계 약 1,000만 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고인들의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중순경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에 관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주거지인 아파트에 개설된 도박장소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전과가 6회 있다. 도박에 제공된 도금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 아무런 통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선고기일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선고받은 동종 범행의 공동피고인들보다 다소 높은 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도박장소의 규모와 참여자의 수가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도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대전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급전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5년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 보증인으로 아버지 E를 세우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 체결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보증인 란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E 몰래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의 기재 및 그 현존(수사기록 제9쪽)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보고, 수사기록 제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편취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피해자 C에게 "지금 당장 집에 일이 생겨서 그러니 800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내년 7월에 적금 1,000만 원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채무가 2,700만 원에 달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고 2014. 6. 1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경 이후부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2017. 5. 23. 20:34경 제주시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눈깔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소유인 방 문을 수 회 찍어 흠집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커다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죄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22:5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불상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250번길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 등 추가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교동삼거리 쪽에서 연희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차량이 많아 정체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23:2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2-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발신 기지국 위치와 사고발생 장소 지도,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CCTV,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력소개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는 분양대행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D는 2015. 3.말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F가와 사돈지간이므로 G아파트 공사현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개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 현장 직원들이 많이 밀어주기로 하였다, 부산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건설사인 H 또는 그 직원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현장 인부들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내지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5. 4. 7.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2015. 5. 6.경 70만 원, 2015. 6. 23.경 2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2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 진술태도, 내용 및 여러 정황, 특히 피고인 A과 D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과 D가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들에게 단순히 식당을 소개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피고인 A과 D에게 소개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건네면서 식당을 새로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D의 주장보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