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47

범죄사실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4. 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C, 204동 503호에서 D 등 중·고등학생 9명을 상대로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주 2회에 걸쳐 수학과목을 교습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503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과외교습을 받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503호에서, 과외교습을 받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방문 앞까지 가고, 계속하여 나란히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과외교습을 받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재차 잡아 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2. 넷째 주 일자불상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위 503호에서, 과외교습을 받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과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내 것도 버섯 모양처럼 되어 있고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성기에서 나온 쿠퍼액이 묻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쿠퍼액을 묻히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503호에서, 과외교습을 받던 피해자에게 가수 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를 들려준 뒤 피고인의 성기가 커지는 것 같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 주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503호에서 과외교습을 받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과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양팔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보이자 다시 교습을 하던 중 재차 손으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보이며 "잠깐만요."라고 저항하자 "괜찮다, 잠깐이다."라고 하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탄력이 있고, 관리를 잘 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보이자 "미안하다."라고 하며 교습을 다시 진행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질 부위를 4회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고개를 흔들며 반항하자 "괜찮다, 여자들 클리토리스가 여기다."라고 하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교원자격증 유효여부), 내사보고(개인과외 신고현황), 수사협조회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 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학원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과외 교습을 받는 학생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행위 태양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