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600]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E 지점장들을 잘 알고 있으니 F에 생선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3. 3.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 생선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그 전에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피해자가 생선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 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사실은 F에 생선을 납품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이나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E지점장들에 대한 로비자금, 경비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3만 7,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분당에 시세 150억 원 상당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어서 건물주가 8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위 건물을 담보로 E에서 110억 원을 대출받아 80억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남는 돈으로 사우나를 운영하면 E 대출이자를 갚고도 매월 몇 천만 원씩 가져갈 수 있다. 내가 E지점장들을 잘 알고 있으니 위 건물을 담보로 1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사전작업 비용, 로비자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을 위한 작업비용,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을 담보로 E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현금 1,000만 원,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0장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0]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H BMW750 승용차를 팔려고 하는데 너에게 좋은 조건으로 넘기겠다.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한 대출채무가 있는데 네가 위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채무를 변제해주면 위 승용차를 곧바로 인도해주겠다. 그리고 4,000만 원의 대출채무 중 1,000만 원은 내가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지인 I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그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원리금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하여 I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I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제안한 것이었고, 2013. 3. 중순경 이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찾아오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5. 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I 명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J주식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이를 이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252] 피고인은 2014. 2. 7. 10:00경 서울 강서구 M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0 에 관여가 되어 있고, 내 부인은 조합의 대의원이고, 내가 조합이 어려울 때마다 뒤에서 봐주고 있다. 내가 0 재건축정비사업장의 토목, 창호, 철거공사를 연결해 주겠다. 그 전에 공사 연결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고 공사 연결을 해주려면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2주 동안만 차용해 달라. 2주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0에 관여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2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1445] 1.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시장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주식회사 S의 회장이다. T 신축빌라가 2개동이 있는데, 1개동 8가구씩 총 16가구이고, 빌라 가격은 20억 원이다. 빌라 계약금 6,000만 원을 주면, 빌라를 매입한 후 그 빌라를 담보하여 은행에서 25억 원을 대출받아 20억 원은 빌라 값으로 쓰고, 5억 원은 회사 기계 제작비로 쓰게 해주겠다. 빌라를 계약해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실사를 거쳐 대출이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의 회장이 아니고, 위 빌라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라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20. 경 800만 원, 같은 달 22. 경 770만 원, 합계 4,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 동대문구 기업은행 신설동지점 인근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학교 후배가 은행지점장으로 있어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강원도 U와 주유소가 내 것인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테니, 작업비 3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게소와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작업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2. 경 경기 양주시 V에 있는 W은행 백석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학후배가 부천지청 부장검사이다. 오빠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사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검사를 만나야 한다. 식사비 35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를 위해서 검사를 만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식사비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X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오빠 대출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데, 은행지점장에게 골프채를 선물로 줘야 대출이 일주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지점장이 아닌 지인에게 골프채를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골프채 대금 41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00]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발행내역 1. 통장사본, 지급보증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1. 중고차할부/론신청서, 부채잔액증명서, 이체확인증 [2018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증, 이체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1. Y 대출상품 핵심설명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죄명 재판 중 사건확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고단144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는 실제 빌라를 계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맞지 않아 계약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아우디차량을 인도하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였으며, 범죄사실 제2항 내지 4항과 관련하여는 이미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였으므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특정 부동산 즉 이 사건 빌라의 매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 원래 빌라 건물 계약금은 2억 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서 매입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자신이 알아서 챙겨보겠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계약이 안 되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계속하여 받은 사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축빌라 계약을 못해 다른 계약을 하기 위해 돈을 받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70면. 피고인 검찰피신조서 중), 피고인의 당시 자력 상태를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입차를 사는데 사용한 사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95도707 판결),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한 사용처를 알았더라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인 사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사실 (증거기록 73 면, 검찰피신조서 중),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사후에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27262 판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이후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의 사후 변제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⑩ 피고인도 은행대출비용이라고 속이고 돈을 받았고, 청탁해 줄 생각도 없이 검사청탁비용을 받았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청탁, 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기망의 태양 및 방법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