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C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1. 4. 21.경 제주시 추자면 해군 3함대 318대대 D 운용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메시지 전송 또는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2021. 4. 21. 15: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짧은 하의를 입고 바닥에 앉아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하의탈의, 음부, 항문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경 제주시 추자면 해군 3함대 318대대 D 운용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과 C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메시지 전송 또는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0:03경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탈의하고 엎드린 상태로 음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탈의, 가슴, 음부, 항문 등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닉네임 ‘F’, 여)가 고등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니까 너가 빨아줘 야져’, ‘야한냄새 존나 좋아하잖아요 주인님’, ‘다리 벌려봐요 이쁜 주인님보지 존나 핥아줄 테니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5, 26, 30, 35, 36, 37, 42, 43, 44, 50)(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6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이므로 폐기의 대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C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불능범에 해당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성명불상자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C을 주고받을 당시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등학교 생활 및 방학식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증거기록 제449, 450쪽). 위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C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트위터에서 서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이전부터 연락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한심하게 지보다 어린 애랑 전화하면서 자위나 쳐하냐’, ‘니보다 어린 동생 앞에서 이러는 거 안 쪽팔려?’, ‘우리 A 수치스러운거 좋아요? A보다 어린애한테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수치스러운 거 해달라고 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F’으로 2004년생부터 2006년생에 대해 주민조회하였지만,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지문등록 내지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주민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위 피해자가 주민등록조차 하지 않은 미성년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바, 단지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C을 주고받았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대화를 하는 댓가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하는 댓가를 지불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이면서까지 피고인과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체를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케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및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피해자 B(가명),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