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1. 5.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아래 범죄사실 1의 나.항을 포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정당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2273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1. 11.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J정당 당원이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 인사 이동할 때 그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취업시켜 줄 수 있다. K이 나와 같은 광주일고 선배여서 잘 아는 사이이다. 그 선배에게 부탁하여 2014. 4. 30.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취업 청탁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A 말이 다 맞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정권을 잡은 정당당원들에게 관공서 취업 티오(TO)가 할당된다. 이번에 L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J정당에서 관리한다. 내가 J정당 홍보위원장이고 J정당에서 오랫동안 몸 담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000만 원을 주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정식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내가 보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내연녀인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B의 공동범행(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근로기준 법위반) 피고인들과 B는 피해자의 자녀를 주식회사 녹십자(이하 '녹십자'라고 한다) 화순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12. 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D에게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녹십자 화순공장에서 생산직원을 채용하는데,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면접만 보면 2014. 9. 까지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채용희망자를 물색해 달라. "라고 말을 하여 채용희망자를 물색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지인인 R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채용희망자를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4. 1. 경 같은 말을 전달하면서 B에게 채용희망자를 찾아보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B는 2014. 1. 하순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녹십자 화순공장 인사담당 실장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녹십자 화순공장 생산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이력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B는 주식회사 녹십자 화순공장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녹십자화순공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위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4. 7. 1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는 공모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2017고단2770(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2013. 6.경부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오던 중, 피해자 U의 아들을 여수항만청과 도시공사 등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4. 1.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항만청과 도시공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취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도시공사 과장 부인인 X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여수항만청과 도시공사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여수항만청이나 도시공사 등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경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2,000만 원을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2871(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같은 J정당 당원인 Z이 피고인이 J정당의 유력 정치인 및 지역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여겨 "J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AA, AB 씨가 아들의 취직을 부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묻자, Z에게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들어간다. 공기업 같은 곳은 최소 3,000만 원이 들어가고, 기아자동차는 최소 5,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공기업이 되었건 기아자동차가 되었건 최대한 알아보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0. 3.경 전화로 Z에게 "공기업이든 기아자동차든 1인당 3,000만 원씩 보내봐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인사비를 주면 지인들을 통해 공기업이나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취업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Z으로 하여금 AA을 통해 아들을 취업시키고자 하는 피해자 AB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들을 통해 공기업이나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C)로 3,000만 원을 인사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1회, 2회, 각 일부), B[1회, 2회, 수사기록 2권 669면(사본), 각 일부], D(일부),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I, O(사본), R(수사기록 1권 1,103면, 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원 입출금 내역 편철, D 제출 입금영수증 첨부) 및 첨부된 영수증 1. 각 판결문(수사기록 1권 1,193면, 1,198면) 1. 통장거래내역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X)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A, B, C), 수사보고(B 판결문 편철, 피의자 C 동종 전과 및 별건 의견서 첨부,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770(피고인 A)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제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7고단2871(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Z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전과 범죄사실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 확인)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이하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그 변호인은, "C에게 녹십자 화순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채용에 관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 O의 아들들을 녹십자 화순공장의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데 관하여 C, A, B와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경 지인의 소개로 웅변학원을 한다는 C을 알게 되었고, 2013. 12.말경에서 2014. 1.경 사이에 C으로부터 '녹십자에 지인이 있어 녹십자 화순공장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해 줄 수 있으니 채용희망자를 물색하여 달라. 1인당 채용경비로 최소한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C의 지인이 녹십자에 근무하고 있는지, C의 소개로 녹십자에 채용된 사람이 있는지 등 C에게 녹십자 화순공장의 근로자 채용에 관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2014. 1.경 R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녹십자 화순공장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줄 수 있으니 채용희망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녹십자 화순공장에 취업하려면 채용경비를 선지급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알린 사실, 피고인은 R이나 채용희망자를 직접 C에게 소개하지 아니하였고, R이나 채용희망자에게 C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리지도 아니한 채 R에게 "지인을 통해 녹십자화순공장에 채용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 A는 R으로부터 녹십자 화순공장에 채용시켜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B에게 알린 사실, B는 피해자에게 "아들들을 녹십자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받은 사실, A와 B는 2013. 12.경부터 B는 채용희망자를 물색하고 A는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물색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채용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온 사실, C, A, B는 모두 녹십자 화순공장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두 아들 채용경비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R, A는 청원경찰 입사 동기로 종전부터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인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R을 통하여 A로부터 피해자의 작은 아들 AF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R을 통하여 A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추가 경비를 요구받고 R에게 이를 알려 위와 같이 추가로 500만 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받은 500만 원을 X 명의 계좌를 통해 A에게 반환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2015. 1. 13. X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취지가 기재된 국민은행 발행 입금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 A는 "위 500만 원 외에는 피고인과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X 명의 계좌거래내역상으로도 2014.에 피고인과 X 사이에 송금 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사실, B는 2014. 가을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취업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B와 A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킬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녹십자 실장으로 소개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면 아들의 취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녹십자와 무관한 말단공무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말을 하여서는 피해자를 안심시켜 채용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반환 독촉이나 형사고소 등을 지연시키려는 소기의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어 그 자체로서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이미 B에게 자신의 아들을 녹십자 화순공장에 취업시킬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며 채용경비 명목의 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직후에 '녹십자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등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2014. 7.경에 채용경비 명목으로 추가로 전달받은 5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2015. 1. 13.까지 보관한 피고인의 행태와 C의 채용의사와 능력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추가로 전달받은 500만 원을 사용하거나 적어도 장기간 보관하게 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당시 자신에게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었고, 특별히 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점, 피고인이 채용경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C이나 A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면, A 등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통화하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녹십자의 실장 행세를 하며 '조금 더 기다리면 채용될 것이다'라고까지 말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분을 노출한 적이 없어 위 통화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사기범행 가담자로 지목받거나 의심을 받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녹십자의 실장 행세를 한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변명을 하고 있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통화하라는 요구를 받고 C에게 강하게 항의하거나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C이 B에게 '녹십자 실장이 피고인에게 전화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녹십자 실장 행세를 하는 등 C과 상의를 거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C에게 화순공장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채용희망자의 물색을 부탁하는 등으로 채용경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사기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적어도 암묵적 · .순차적으로나마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각 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각 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각 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I로부터의 청탁 명목 수수액 1,500만 원) ※ 검사는 I로부터의 청탁 명목 수수액 1,500만 원 중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각 추징할 것을 구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수수액 1,500만 원을 전부 이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피해자 O에 대한 편취액 중 피고인 A의 이득액 1,800만 원, 피고인 C의 이득액 6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구하였다. 위 편취액은 동시에 같은 법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이득액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 재산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인 이 부분 이득액에 관하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인 C이 피해자 에게 편취액 중 6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편취액에 관하여는 추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채용대가 또는 채용경비 명목의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B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 •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르고, 그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누렸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처벌을 피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및 공범인 B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선고받은 형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의 조직성·계획성 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처벌을 피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피해자(I)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채용대가 또는 채용경비 명목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범행 후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녹십자 채용 관련 면접위원 접대비 등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에 대한 사기 ·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공범인 B에게도피자금을 지원한 점, 채용경비 등 명목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그 편취금으로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감면받는 행태를 거듭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0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600만 원 내지 700만 원)만을 이득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D의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이득액이 없거나 많지 않아 보이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