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463] 피고인은 2014. 2. 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순금을 건네주면 시세보다 1돈당 5,000원을 더해서 현금화를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귀금속매장이 적자가 누적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100돈 시가 1,76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95] 피고인은 2014. 1. 14. 인천 남구 F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금은방에서 피해자 H에게 "금을 싸게 사 두었다가 금값이 오르면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금값을 주면 싸게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금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28.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124,430,000원 및 시가 330만 원 상당의 금 20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30] 피고인은 2012. 6. 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700만원을 보내면 금을 싸게 매입한 다음 이를 팔아 수익금과 함께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으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내 준 돈을 금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내지 그에 해당하는 '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7. 위 귀금속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자금 명목으로 9,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별 매입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4고단 4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주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이자 수용자검색 및 사건병합 등),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 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법원사건확인보고 : 항소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54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700만 원 이체 영수증, 700만 원 지불 이행각서, 각 지불이행각서, 고소보충서, 각 계좌, 이자지급 일람, 고소인 의견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4고단5430호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4고단3464호, 2014고단4095호 사건의 각 사기죄 중 그 중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판시 2014. 7. 4. 자 판결이 확정된 죄는 최종 2012. 4. 16. 저지른 범죄로서 위 범죄 후 2013. 5. 15.자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2014고단3463호, 2014고단4095 사건의 범죄는 당초부터 2014, 7, 4.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위 2014고단3463호, 2013고단4095 사건의 범죄는 2014. 7. 4.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4고단3463호, 2014고단4095호 사건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 ~ 15년 2014고단5430호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2014고단3463호, 2014고단4095호 사건의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014고단 5430호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2014고단3463호, 2014고단4095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2014고단4095호 사건의 피해자 M(피해금액 300만 원)과 합의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총 편취금액 145,38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 변제 능력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2014고단5430호 사건에 대하여 : 징역 6월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은 징역 10월이나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에 미치지 아니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 I과 합의,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판결외 확정된 죄와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 등으로 약 2,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금은방을 가게 임대인인 Q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버렸고(1억 3,000 만원 정도), 이외에 Q로부터 위 인수명목으로 실제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변제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