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과 국내 청주시에 각 처와 아들이 있는 유부남임을 숨기고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2020. 2. 28.부터 2020. 3. 22.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3. 5. 11: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객실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창밖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엉덩이 등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 17:3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전신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2. 17:30경 위 D 호텔에서, 옷을 모두 벗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앞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7. 23: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칵테일바 화장실에서, 피해자는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20. 3. 5. 11:09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 G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9. 23:29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 H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2. 17:37경 서울 강남구 D 호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 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3. 22:39 경부터 같은 날 22:41경 사이에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과 같이 활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고인의 지인 J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5. 11:26경 제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 G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8. 02:38경 제1의 라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구강성교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 K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을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18. 08:39경 제1의 라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구강성교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 G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을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가명)의 각 고소장,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카카오톡 캡쳐화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추송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추송 포렌식 CD 파일 중 메시지 등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전자정보 자료 출력물 2부(갤럭시S20+, 갤럭시 노트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친구, 지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상대로 피해자를 만났고, 그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를 '코로나용'으로 칭하거나, '개걸레', '50%, 80% 노예 완성' 등의 용어를 수시로 사용했다. 이 사건 영상촬영물들은 그런 대화의 소재로 제공됐다. 성관계를 하면서 또는 그 직후에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촬영을 한 것만 해도 엄벌을 피할 수 없는데, 여기에 그 활영물을 일종의 성과물 삼아 지인들에게 즉각적으로 보내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피해자를 오직 성적 대상물로만 여길 뿐 진지한 상대방으로 여기지 않음을 뻐기는 행위가 계속됐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인한 사실 등을 일체 모른 채 철저히 기망당해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그때마다 대부분 촬영을 당했으며, 즉각적으로 유포됐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치유되거나 약화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공판이 진행될 때까지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중요한 양형요소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그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미 입고 있는 피해가 덜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2차, 3차 피해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무조건 결정적인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