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15

공소사실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이다. 이들은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 시되면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라고 생각하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끊지만, 발신 번호가 국내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발신번호를 국내전화 번호로 변작할 수 있는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 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한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을 두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중계기를 설치하면 1대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데 월 3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충남 아산시 D원룸 E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딩톡 사용자명 ‘G’)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이를 설치한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기망책)이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계기를 통하여 변작된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국제 사건에 연루되었다. 구속 수사를 약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이니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국제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50,000원,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 합계 1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계기를 통하여 변작된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 신청하라.’라고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조직원이 O은행 법무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O은행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있다. 대출금을 완납하면 불이익 없이 M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M은행 직원이나 O은행 법무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 선마로 223에 있는 포천시립가산도서관 앞에서 O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9,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8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발신하는 번호가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2 생략)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변작하여 주는 중계기와 공유기를 설치,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충남 아산시 D원룸 E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딩톡 사용자명 ‘G’)의 지시를 받아 중계기와 공유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통신장비의 전원과 케이블, 안테나 등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장비를 관리하여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국내 이동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중, 2021. 3. 5.경과 같은 달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H과 N에게 발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와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 등을 이용하여 각각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과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기계임을 알지 못한 채 게임 IP 전환기로만 알고 아르바이트로 중계기 등을 설치․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직접 만나지도 않은 C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 등의 설치․관리를 지시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D원룸을 임차하여 중계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그 후 전원과 케이블, 안테나 등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계기 등을 관리한 점, 성명불상자는 중계기 등을 원격제어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3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계기 등이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기계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계기 등을 설치·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중계기 등의 용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설치․관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계기 등이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기계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1.경 입국하여 건축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을 하여 왔고, 컴퓨터나 통신장비 또는 게임기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중계기 등을 설치․관리하였다. 2) 피고인이 C을 알게 된 인터넷사이트 ‘B’에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가 팝업창에 뜬다거나(2019. 8.자 및 2020. 5.자 접속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 2018. 1. 14.자 보이스피싱 관련 글이 촬영된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계기 등을 설치․관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됨을 피고인이 당연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중계기 등을 설치․관리하는 업무 외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3) 중계기 등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사회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그 범행 수법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피고인은 C 등의 부탁으로 D원룸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실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였는바, 중계기 등을 설치․관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과 관련된 일임을 알았다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숨겼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3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설치․관리하는 업무 외에 D원룸의 임차 뿐만 아니라 D원룸 외 6곳에 중계기 등을 설치하거나 랜선을 교체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3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거나 배분받기로 약속하지도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