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 8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충청(세종 청주, 대전)·호남권(전주, 광주, 순천, 목포, 제주, 원주) 물류센터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견적서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충청·호남권에 있는 피해자 회사 각 물류센터에서 견적서를 과다하게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받은 공사대금을 각 물류센터 담당자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직매장인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공사명 : H, 지급액 98,691,017원’으로 한 투입 인원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G에게 위 공사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위 G으로부터 실제 공사금액과의 차액인 9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순번 12는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990,01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9. 2.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B 대표인 J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업무용 법인카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K이라는 식당에서 64,000원 상당을 결재하게 한 다음, 위 J으로부터 현금 64,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4회에 걸쳐 총 11,0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위조 견적서를 이용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충청·호남권에 있는 피해자 회사 각 물류센터에서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조된 견적서를 제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받은 공사대금을 각 물류센터 담당자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D청주지점물류센터에서 그곳 직원 N을 통하여 “견적일 2019년 07월 12일, 대전 D 귀하, 부가세 별도, 하기 견적은 1주일 유효, 등록번호 O, 상호 P 대표 Q, 주소 청주시 청원구 R, 업태건설업, 종목 전문건설 공사,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합계금액 일백칠십만 원정 1,700,000원, 품명 전선 교체(단가 350,000), 전기자재(단가 200,000), 배번 판수리(단가 150,000), 장비대(단가 400,000), 인건비(단가 200,000), 공과잡비(단가 200,000), 합계 1,700,000원”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P 대표 Q 이름 옆에 미리 새긴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대표 Q 명의로 된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견적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N에게 범죄일람표 4 기재(단, 순번 1은 제외)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부가세 포함 총 10,626,0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위 N으로부터 위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J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G의 각 확인서 1. 순천전기공사 일반 결과품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과거 거래내역, 물류지역 출입허가증 발급대장 등, 순천직매장 일반 결과품의서, 각 견적서, 일반 구매결과 및 견적서, 목로 지게차수리 견적서 및 품의서, 순천 고소장비비계 견적서 및 품의서, 각 순천직매장 지게차 수리 견적서, 대전 에어컨 견적서 및 품의서, 각 위조견적서, 대전전기공사 견적서 및 품의서, 각 청주 안전기설공사 견적서 및 품의서, 청주 캐노피 판넬 교처 견적서 및 품의서, 목포 공병장보강 견적서 및 품의서, 대전 환풍기 수리 견적서 및 품의서, 목포 물흠통공사 견적서 및 품의서, 기게수 수리 및 타이어 교체요청, 법인카드 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일부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 금액을 일부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무상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직매장 운영업체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수 차례 사문서를 위조하며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배임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 5. 초순 B(대전) 에어컨이전공사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기재와 같이 1,41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당 공사 직매장업체인 B(대전) 대표 J이 작성한 2020. 2. 20.자 확인서에는 2019. 5. 당시 피고인이 데려온 P이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에어컨 이전설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에 대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거나 송금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에어컨이전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J의 진술 이외에 해당 에어컨 이전공사가 있었는지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9. 7. 중순 B(대전) 전기공사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J에게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부가세 포함 1,870,0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위 J으로부터 위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2020. 2. 20.자 확인서에는 2019. 7. 당시 전기공사가 P이 수행한 것이 아니지만 W에서 공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을 거래업체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거나 송금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해당 전기공사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 J의 진술 이외에 해당 전기공사가 있었는지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