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B 사무실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20: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사기 도박 관련하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남성성기 모양의 나무목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E 호프집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E’ 호프집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2. 15.경 전남 장흥군 G아파트 H호 자신의 집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오게 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기 도박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차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 대리운전 사무실 앞 노상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우체국 수표 20매를, 2020. 2. 25.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우체국 수표 10매를 각각 교부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우체국 수표 30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참고인 K 통화내용 첨부 및 확인된 사실) 1. 수사보고(목격자 K과 참고인 L 대화녹음 파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만 있을 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공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하고 있다. 나. 수사보고(피해자 D과 참고인 K 통화내용 첨부 및 확인된 사실)와 이 법원의 위 통화내용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과 공갈을 당하기 전후인 2020. 2. 14. 20:22경부터 2020. 2. 17. 15:54경 사이에 사기도박을 함께 한 K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위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K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자고 전화하는 것은 ‘너(피해자)를 조질라고(폭행 또는 협박 등) 그래’라고 두 차례 말하였다. 피해자가 K에게 ‘아까 병으로 팔 맞아버린 데가 팔이 뼈가 금이 가버렸는가 움직이질 못하겠네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을 만나고 온 피해자가 K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은 거 다 뱉어 놓으라고 그랬고, 피해자가 사기도박으로 딴 액수로 3,300만 원을 적었다’고 하자, K이 피해자에게 ‘그 놈(피고인)이 다 갖고 오라고 하디?’라고 물었다. K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 만들어 갖다줘, 그러지 않으면 염병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K에게 (피고인이) ‘너 사건 처리 안할라면 돈 갖고 와이~’라고 그랬다고 말했고, K은 피해자에게 ‘거 돈 준비해 가지고 갖다 줘 버려야 우선, 나중에 뭐시기 하게’라고 말하였다. K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뭔 말만 하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하더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K에게 ‘아니 무자비하게 막 때려버리잖습니까 (중략) 봐 보십시오, 맥주병으로 때려가지고 세상에’라고 말하였다. K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냐? D이(피해자)만 3000 얼마 토해 놓고 형은 아무것도 안 해 놓으냐고, 이런 개새끼(피고인)가 나한테 몇 억 먹었다고 안 하냐 (중략) 이거 사건 되면 지(피고인)가 더 크게 걸려, 강도여 강도’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K에게 ‘아침부터 내가 말미를 주라고 하니까 말미를 줘야 쓸 것 아닙니까 (중략) 내가 대출받아서 해 준다고까지 했는데 (중략) 오늘 가지고 오라고, 형님(K), 내가 나만 토해내고 왜 그래야 되는데, 형님(K), 누구는 힘없고 빽 없습니까, 형님(K), 당하고만 사니까’라고 말하였고, K이 피해자에게 ‘형(K)도 오늘 1000만 원 줬어 아침에,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내가 수금하면 준다고 그랬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K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면서) ‘내가 왜 그 사람(피고인)에게 맞아야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인자 돈까지 갖다 주라고 하고. 해 준다고 해도 가정 있고 일하는 놈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치가 떨리고 어지럽고 나 쓰러지고, 밥 한끼를 못 먹고 3일 간을 물한잔 먹고 살면서 근근하고 내가 이라고 살아요, 내가 뭐 죄를 지었가디요, 일단 끊어 보십시오. 상담중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위 내용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가 K과 주고받은 대화로 피고인의 행동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며 통화한 내용에 해당하여 오염되거나 조작될 여지가 거의 없다. 다. 반면 K은 B 사무실에서의 폭행을 모두 목격하였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통화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제 사무실(B 사무실)에서 한 두 대 때린 것은 봤습니다’라고만 답하고 다른 것은 본 것이 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그 장소 외에서도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들은 바가 없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나중에 들었다’, 피의자(K)가 주라고 한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제가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피의자(K)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안 줬습니다’, 주라고 했는데 안 줬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오고 간 것은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위 전화녹음과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K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두세대 때린 것은 보았지만 조형목각으로 피고인이 때리려고 해서 K이 잡았다, 피해자가 K에게 피고인이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전화가 와서, 니가 능력이 되면 우선 줘라, 피고인이 안 주면 형이라도 갚아 줄란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위 전화녹음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다. 따라서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라. K은 2020. 6. 7. 사기도박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L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A이(피고인)가 니(L)하고 M이하고 노름한 것 나중에 다 알아브렀어, 저 새끼(피고인)가, D이(피해자)만, 지(피고인)가 나(K)한테 어떻게 하겠냐 선배인디, D이만 나 보라고 D이만 좆나게 맞아블렀어 좆나게, 씸창나게 맞아브렀어’라고 말하였다. 마.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맞아서 돈을 빼앗겼다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돈에 대해서는 빼앗긴 것이 아닌데 홧김에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N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해 본 바도 없다. 바.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이로써 피고인의 다른 폭행행위들은 무혐의처분이 되었다) 나중에 처벌을 원한다고 그 의사를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심경변화에 대하여 ‘가족들이 알고 사건화가 되면 가정을 못 지킬 것 같아서 맞아가며 갈취당하며 생활해왔는데, 마지막 바람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얻어맞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말을 들어주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보였을 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커지지 않고 쉽게 마무리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되거나 큰 사건 사고 없이 마치게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다 들어줬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혹시라도 알게 될까봐 그랬다’고 답하였다. 가사 앞서 본 N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경이 반영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사.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차용 조건에 대해서 전혀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위와 같은 큰 돈을 차용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고 빌려주는 것이 이례적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지급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사정: 이 판결 선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기도박을 하고 불안한 심정이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과 피해자, 주된 목격자이면서 관련자인 K은 서로 잘 아는 지역사회 내의 선후배 사이인데,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생겨났고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고소하지 못하거나 고소 후에 처벌의사를 번복하기도 하였으며 K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하였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K의 사건 직후의 대화 녹음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