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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피해자 E(43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고인과 함께 뒤엉켜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폭력행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50만 원)가 있는 점 1)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단,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18. 00:5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 간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패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의 맞은 편에 있는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위 식당 안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시 욕설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안 되겠다. 일대일로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인근에 있는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 골목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얼굴 등을 5회 정도 걷어차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내리찍었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중상해사건 수사사항 보고, 사건접수내역 1. 진단서, 의무기록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및 수술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위 상해로 추가적인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자칫하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얼굴,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걷어차거나 내리찍는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8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식당 손님들과 시비를 일으켜 영업에 방해가 된 사실이 여러 번 있어 식당에 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0. 10:3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의자에 앉아 주먹과 맥주컵으로 탁자를 치면서 "술 가지고 온나, 씨발놈아, 니 식당 하면서 돈 많이 벌어 놓았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뒤허리춤에서 포장지에 싸여 있는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꺼 내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리를 잘라 줄까, 커피를 내 놓을래. 앞으로 조심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 의자에 앉아 위 피해자에게"커피를 내 놓아라, 커피를 안주면 가지 않겠다. 야! 씨발놈아, 니는 장사하는데 애로사 항 많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다시 위 식당에 맥주 1병을 들고 찾아가 그곳 의자에 앉 아피해자 D에게 "내가 가지고 온 술은 먹어도 안 되나, 이 씨발놈아, 인생 똑바로 살 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된 식칼은 구입 당시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된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07. 11. 경 구미시 D에 있는 E 헬스클럽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1. 2013. 2. 7.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3:00경 경북 칠곡군 F 소재 G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3. 28.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 등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3. 28. 19:20경 경북 칠곡군 H 소재 I복지관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J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함유하는 수면제를 자판기 커피에 녹인 후 그 사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3. 28. 19:20경 위 C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를 경북 칠곡군 H 소재 I복지관 주차장에서부터 K 소재 L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20:00경 위 승용차를 경북 칠곡군 K 소재 L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M아파트 6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28, 21:00경부터 다음날 00:10경 사이 경북 칠곡군 M아파트 6동 51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다.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기 위해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가르쳐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엠 스마트폰을 방바닥에 내던져 수리비 71,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이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확인, 손된 피해자 소유 휴대폰 모습,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리비 영수증 첨부, I복지관 현장 조사,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 관련, 졸피드정 관련 수사, 졸피뎀 등 체내 체류시간 관련, 피의자 A 이 자진제출한 그 외 스틸녹스 처방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향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어등대교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위 에스엠52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20 승용차의 수리비가 765,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탑승자)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8:40경 정읍시 C연립 가동 105호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기류 등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2세), 경위 F(48세)이 자신의 집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E 등에게 "너네들은 뭐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자신을 막아서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집안에 있던 프라이 팬을 집어 들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을 제지하자 들고 있던 프라이 팬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해자 F과 함께 자신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3. 17:2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인 처 E(여, 40세)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을 8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농기계인 스키드로더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m 가량 물러나게 한 후, 위 스키드로더버켓에 피해자를 태우고 2m 높이로 들어올린 뒤 스키드로더를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스키드로더를 멈추자 바닥에 내려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26. 파주시 C아파트 203동 102호로 세대 전부 거주지 이전을 한 후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하여 파주시청으로 재지정 받았고, 재지정 통보와 동시에 분할복무신청(2012. 3. 26. ~ 6. 25)을 한 후, 생계지원 등의 사유로 2012. 6. 26.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연가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 파주시청에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약사법위반죄로 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6. 18. 18: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씨알리스 5정을 3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2:00경 인천 남구 B건물 다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4세)로부터 외상 술값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감경영역, 2월 내지 1년(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9: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29. 18: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유흥주점 부근 상호불상의 당구장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다음,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위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중순 23: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47세) 운영의 I 식당에서 폭력범죄단체인 신남부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의 친구인 J와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후배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J와 함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져 위 식당 대형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식당 유리창을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시약검사결과 확인,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 전력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 정도로 그쳤고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동종 최종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기소된 것은 1회 투약이나 조사를 받는 도중에 금단증상을 보이고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투약 횟수가 그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68 피고인은 C과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3. 10. 3. 03:00경 김천시 남면 옥산리 김천구미 KTX역사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BMW520d 승용차의 차량유리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가 시가불상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5.까지 C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495 피고인은 C과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3. 10. 5. 16:40경 경남 하동군 F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시가 390,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39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현장사진 등 2014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차량 블랙박스(후방) 영상사진 사본 1. 지문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사본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다 차량 19대의 문을 파손하기까지 하여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X, Y을 위하여 각 40만 원, 피해자 AA 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제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모나 처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으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깊은데다 7개월 남짓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2013.9.18. 서울서부지방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인터넷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 운용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울프')을 광주 일대의 PC방 컴퓨터에 유포시키고 위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한게임에 접속한 성명불상자의패를 보면서 손쉽게 게임에 승리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2동 317호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감염된 광주 시내 일대의 컴퓨터 목록을 C으로부터 제공받은 뒤, 그 컴퓨터의 이용자들이 한게임에 접속할 경우 그들의 게임 진행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여 손쉽게 승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환전상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E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 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평균 700만원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2013. 1. 27.경까지 광주 북구 F 소재 상가주택 3층 등지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 내 포커 게임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의 매매를 원하는 상대방과 일방적으로 게임을 지거나 이기는 일명 '수혈'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후 농협 G 명의의 계좌(H), 광주은행 I 명의의 계좌(J), 국민은행 G 계좌(K), 광주은행 G 명의의 계좌(L)로 총 935,579,027원 상당의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입금받고, 955,244,670원 상당의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포커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사고 파는 일명 '환상'을 운영하면서 2011.7. 5.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농협 G 명의의 계좌(H), 광주은행 I 명의의 계좌(J), 국민은행 G 계좌(K), 광주은행 G 명의의 계좌(L)로 총 935,579,027원의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M(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분석보고서 사본 1. 농협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으로 광주 일대의 피씨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게임머니를 환전한 거래대금의 전체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각 범행기간에 비추어 그리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피고인 B에게도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8:58경 업무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692 소재 해성상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5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수리비 2,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직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아들이 사고 현장에 갔으나 이미 사고 처리가 끝나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고 직전 음주 후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점, 이 사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인 대포통장이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씨방에서 알게 된 C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이 사업자를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0. 경 경기 분당세무서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D(대표자 C)라는 실체가 없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위 D 명의의 법인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2013. 2. 12.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경기 성남 일원에 있는 농협,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8개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15.경 내지 18.경 사이 서울 신촌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40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D 명의로 된 17개의 통장[농협은행 계좌(E, F), SC제일은행 계좌(G, H), 외환은행 계좌(I, J), 국민은행 계좌(K, L), 수협은행 계좌(M), 기업은행 계좌(N, O), 신한은행 계좌(P, Q), 우리은행 계좌(R,S), 신협 계좌(T, U)], 이에 대한 보안카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2014 형제 1731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4형제1731호 고객별 계좌정보 조회 사본, 수사보고서(양도된 계좌 관련 의견서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외환은행), 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수협), 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 농협), 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 (거래 내역, 계좌개설신청서-신협),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한라공인중개사 앞 네거리를 유성온천새마을금고 쪽에서 유성고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내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8. 02:50경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이종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으나 동종 전과 없음 ·합의 및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서 'E' 족발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수인 피해자 F(여, 48세)이 같은 골목에서 운영하는 'G' 족발식당의 매출이 피고인의 식당보다 더 높고 가정이 화목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21:35경 위 G 식당 앞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F, 조카인 피해자 H(29세), 조카며느리인 피해자 I(여, 28세)이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미친년들, 재미가 났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H의 제지를 받고 일단 돌아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잠시 후 흉기인 돼지머리뼈 절단용 칼 (총 길이 26cm, 칼날길이 14cm)을 들고 G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로 칼날 끝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놈들 다 직이삔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2014고단159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C의 친모인 D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웃으로 살게 된 것을 계기로 서로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1. 7. 하순경 D이 당뇨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및 D을 대신하여 D의 병원진료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27,264,140원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정기예탁금 계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의 잔액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농협계좌 통장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에 있는 불은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2,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받아 D의 치료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2,600만 원을 별도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위와 같이 대출받은 2,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곧바로 1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500만원권 수표 5매로 인출하여 자신의 귀금속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2. 3. 5.경 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의 정기예탁금 계약을 만기 해지하면서 대출금 채무를 상계처리한 나머지 금액 4,442,605원을 자신의 동거남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도합 30,442,605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38 피고인은 2013. 6. 5.경 위와 같이 예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C 및 D으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자, 위 진정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C과 D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6. 초순경 C의 집에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1. 8.경 C의 집에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C이 피고인을 강간하고, 2012.경에 D, C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1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폭행, 협박으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C이 합의 하에 2회 성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D은 이에 관여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경 김포시에 있는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10. 자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자 강간으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한 것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강간이 엄한 처벌을 받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무고자로서도 그 혐의를 벗 어나기 위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