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계모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2.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밥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구토하자 "토한 만큼 다시 먹어라"라고 말하며 밥을 다시 주거나 음식물을 빨리 삼키지 않으며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억지로 밥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체로 집에서 내쫓고, 다시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회 하라고 시킨 뒤 자신의 친딸인 D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피해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판시 제1항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일이 없고, 판시 제2항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속옷만 입힌 채로 야단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반발한 피해자가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지 쫓아낸 것이 아니며,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정당한 훈육권의 범위 내에서 체벌하는 모습(옷을 모두 입은 채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을 피해자의 친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악의적, 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과 위협,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등이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판시 제1항의 경우 '밥을 많은 양을 줘서 먹기 힘들었고 중간에 토를 하고 왔다. 그만 먹고 싶다는데도 토한 만큼 더 먹을 수 있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떡 같은 것을 빨리 못 삼킬 때 때리면서 빨리 먹으라고 했다. 머리 부위를 얼얼할 정도로 때렸고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의 경우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무렵 왜 혼났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현관 앞에서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옷을 빨리 벗으라고 하여 억지로 옷을 모두 벗을 수밖에 없었다.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가서 잠깐 밖으로 내보내졌다. 다시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는 도중에 아는 이웃과 마주쳐서 피고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길로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라도 체벌 받으라고 해서 나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고, 그때 언니에게 영상을 찍으라고 시키며 내가 중간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시 찍어, 다시 찍어'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라며 5-6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기억나는 행위를 중심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됨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2 내지 3학년 무렵 자신의 친딸과 함께 속옷만 입혀서 훈육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행일시와 같이 피해자가 2차 성징이 온 다음에 옷을 벗겨서 내쫓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어렸을 때 언니랑 문 앞에서 혼난 사실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자신만 혼난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잠깐 밖으로 내보내진 것이라며 행위 내용과 일시,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다. 당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이를 목격한 목격자도 피해자가 발가벗겨져 있었고, 울고 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집으로 돌아와 여기서라도 체벌을 계속 받으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상황 진술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일시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낮다. 또한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과거 학대정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의 객관적인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경위, 피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어리고 예민한 유년시절 주양육자 및 가족관계의 변동을 겪으며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로 인하여 현재까지 떨쳐지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상처를 치유 받고자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일부 부인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의심함으로써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로 남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재혼 가정의 자녀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돌보아왔고, 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초범),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