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50에 있는 신당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위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당네거리 부근 도로를 성서산업단지역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신당네거리 앞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 황색 신호에 그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반대편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X5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커퍼 교환 등 시가 7,111,5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진술청취 보고서 및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위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각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도 필요한 조치를게을리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50에 있는 신당네거리 부근 도로를 성서산업단지역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신당네거리 앞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 황색 신호에 그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반대편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X5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 내지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극히 하찮은 상처를 입은 것에 불과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법률적 의미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도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었으나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당일 퇴원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 목적으로 다시 병원에 방문한 적은 없다. 2) 응급진료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응급실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선은 발견되지 않았고, 담당의사는 피해자에게 2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요추 염좌’ 진단을 하였으나 별도로 진단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요추 염좌는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진단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하루 쉬고 나니 괜찮아져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무릎 부분에 찰과상이 생겼으나 연고(후시딘)를 바른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살짝 통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