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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탈세 목적으로 사용할 통장을 대여해주면 1장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김제시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뱅킹과 ATM 출금이 가능한 남편인 F 명의의 농협계좌(G)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전달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08년경 사기죄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계좌는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된 것을 의심하여 사고계좌로 등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98만 원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 1)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 연결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인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180에 있는 우방비치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아파트 쪽에서 두호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두호동주민센터 쪽에서 학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0.226%에 이르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고 또 불법 유턴을 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서울발 진주행 B C회사버스 내 14번 좌석에서, 피고인의 왼손을 갑자기 뻗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린 다음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버스기사 상대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해 경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들(재연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버스기사 상대 수사)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이고, C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0:4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체벌을 당한 큰아들의 상처 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 B(41세)을 말리려고 하다가 뒤에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몸을 잡히자,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을 들고 "잡고 있는 손 놔"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open wound of scalp)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C(여, 65세)에게 머리채를 잡혀 현관문 쪽으로 끌려 나가자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우산을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싱해진단서 1. 각 상해사진 1. 사기컵, 우산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공격정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사기 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23.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 소재 마두역 1번 출구 부근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EF소나타 차량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뒷좌석에 있는 검은색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5만 원권 현금 4매, 일만 원권 현금 2매 합계 122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용현황,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약 122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원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앞에서 본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약 122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원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앞에서 본 범죄 전력 이외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20.04: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3병을 교부받고, 시가 9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시가30,000원 상당의 룸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수사기록 16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수사기록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49

범죄사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서귀포시 C 소재에 D병원 공사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5. 5월 임금 694만 원,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2015. 5월 임금 70만 원,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한 2015. 5월 임금 54만 원,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에 대한 2015. 5월 임금 40만 원, 2014. 6. 1.부터 2014.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한 2014. 6월 임금 130만 원, 2014. 7월 임금 433,000원 등 합계 10,3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전화통화 부분 1. J,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5. 1. 27.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밀양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미제출확인 통보 1. 판결문,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3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F(여, 35세)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회사 내 비밀이야기가 있으니 옆으로 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잃게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개설하 여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0.경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주식회사 D 법인을 개설한 다음, 원주시 농협 원주학성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E)를 개설한 후, 2017. 11.경 인천 미추 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주차장에서 위 계좌의 통장 및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달하고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의뢰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부정행위신고서, 증빙자료 1. 계좌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였고, 도금 등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보관 및 은닉에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도 접근매체 양도의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몹시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등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관련된 대출 브로커를 은폐하려고 하는 듯한 진술을 하거나, 최초 검찰 조사에서도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남편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게 되었고, 현재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향후 어린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4:30분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지하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0세)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더듬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495-19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따라 정안 방면에서 백제큰다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2:44경 서울 서초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랍스타찜 75,000원, 맥주 20,000원, 간장반판 26,000원, 음료 2,000원,전복소라 35,000원 등 합계 15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다음 위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의자 A가 무전취식한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무전취식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

범죄사실 2018고단34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13. 07: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가 합계 319,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엔진케이스, 쇼바, 엔진 브라켓 등 오토바이 부품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 05:40경 제1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 엔진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33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 09: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27에 있는 약령시장 2번 아치노점상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봄동배추 1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349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0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확정되어 2017. 10.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앞 보행자 길에서, 그곳 바닥에설치된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인 풍물시장 길안내표지판(가로 60cm, 세로 60cm 사각형 모양의 금속 재질) 1개를 발견한 후 위 표지판의 모서리 접착 부분이 노후화되어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벽돌로 내리쳐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5. 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총 244만 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등) 2018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을반복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2017. 4. 22. 경부터 사귀며 동거하다가 2018. 4. 1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00:05경부터 00:58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동거할 당시 키우던 강아지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서 땅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 생긴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5. 12. 0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호텔' 305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서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가슴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또 때린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별건 확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각 감경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러한 상해를 입은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비인간적이고 불량하다. 이와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폭력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범죄로 벌금형 2회,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5회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위와 같은 해악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이번까지만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이나, 판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기간인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판시 강간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0:33경 창원시 성산구 C, 6층에 있는 'D 노래방' 602호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남, 28세)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이 40만 원이 나왔으니, 20만 원씩 부담을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욕설을하면서, "왜 20만 원이냐, 내가 언제 술값 안 준다고 했느냐"고 화를 내며 횡설수설하 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본인도 범행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경산로42길 14-2에 있는 옥산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 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8:22경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7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394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6. 08:00경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딸 D, D의 선배인 피해자 E(여, 23세), F, G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F에게 "너네 사귀는 사이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를 E학교 쪽에서 연향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D초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2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26.경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와이시티 아파트 건물에 있는 롯데마트 앞 화단에서, 피해자 B이 실수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11. 00:05경부터 00:14경 사이에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예천교 옆에서, 피해자 예천군에서 그곳에 설치한 예천교 조명 제어장치 박스에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박스를 열고 그 안에 설치된 시가 합계 580만 원 상당인 조명제어장치 3개와 조명제어증폭기 2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내지 9, 14, 15번) 1. 사진대지,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조명설치업계에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절취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다니는 회사로부터 일을 도급받아 생계를 영위하는 자로서 A의 권유 내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42 피고인은 2015. 5. 4.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앵무새 카페를 운영하고, 앵무새 도매업을 하는데, 외국에서 앵무새를 수입하여 조류원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앵무새 한 쌍이 350만 원인데, 태국에서 수입할 당시의 원가인 250만 원에 줄 테니 앵무새를 구입하여 1~2년 정도 기른 후 판매를 해 라. 그러면 4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팔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매입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앵무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앵무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앵무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1578 피고인은 2015. 1월 말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주면 앵무새 알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앵무새 알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앵무새 알을 구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앵무새 알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2,100만 원, 태국화폐 44,000바트(한화 약 147만 원 상당) 및 앵무새 5마리(시가 78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처 확인) 1. 분양계약서 사본 1부, 피고소인 카카오스토리 사진 2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2장 2016고단15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및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조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