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6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 20:45경 위 노래방 3번방에서 그곳을 찾은 2명의 남자 손님에게 맥주 1병(2ℓ, PET)을 15,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21:30경 그곳을 찾은 여자 손님 2명으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대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위 3번방에 들어가 남자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2명의 여성을 다른 남자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한 것으로, 속칭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알선하는 형태의 범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이러한 형태의 범죄에 대해 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보다는 경미하다. 주류 판매액이 소액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2,450,000원, 2016년 8월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및 기타 자료일체,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추가),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는 2016. 4. 27.경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나중에 2016. 8. 19.경에서야 E 부장으로부터 구두로 계약한 근로조건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초안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5.경 D에게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권고사직 처리에 관한 건, 증거기록 2 책 29면)하였는데, D는 그에 대한 답변(권고사직 처리 내용증명 답변서, 증거기록 2책 28면)으로 근로계약서 교부가 자신의책임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을 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4. 27.자로 작성된 D에 대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책 167면)를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D에게 교부했던 근로계약서로 보인다. 위 계약서에는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D가 인정하지 않는 수습기간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하는 사항들은 기재되어 있다. D는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다음날인 2016. 4. 28.경부터 2016. 6. 1.경까지 회사 사무실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2.경부터 2016. 8. 9.경까지는 위 공사현장 및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D는 2016. 8. 10.경부터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그 무렵 E 부장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으나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작성을 거부하였다. 그 후 2016. 8. 29.경 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아 출근하지 않게 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등으로 회사 측과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18여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규모의 건설회사인데, 피고인은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수회 D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기준의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2018고단1423 피고인은 2016. 8. 24.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C'이라는 곳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면서 매월 17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연 27.1% 이율로 매월 305,951원씩 60개월 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태라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42 피고인은 2018. 5. 10. 09:08경 광주 서구 화정1동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심사원장, 입금영수증, 전자약정내역, 자산양수도계약서, 거래내역서 2018고단4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금 및 택시요금을 각 변제하고 피해자들와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210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가아자동차 남문 앞 편도 8차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28세)가 운전하는 L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433,62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 계좌개설 업무의 중요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분당정자동 지점에서 사실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D 직원이 아니며, 불상의 사람에게 돈을 받고 계좌 개설로 교부받은 체크카드 등을 바로 교부할 생각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이 아니면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으니 회사 직원이라고 말해라."는 불상의 사람 지시에 따라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회사 직원이라고 말하고,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4.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분당정자동 지점 부근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발급된 체크카드를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등기부 사본, 위임장 사본(각 수사기록 제27 내지 31면에 첨부된 것) 1.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본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B과 식당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나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3. 15:10경 충북 충주시 C건물 D호 위 B의 주거지에서 B의 E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은행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E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19,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3. 11:18경 충북 충주시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권한없이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0,000원을 '카드론' 대출을 통해 빌린 다음, 위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2017.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2,623,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2,000만 원에 달하였던 것에 비하여, 'I'에서 근무하면서 월 급여 120만원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I'에서 근무하던 것도 곧 그만둘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9. 29. 상세불상의 E은행 지점에서 723,957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합계 16,887,206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6. 강원도 정선군 J 소재 K에서 'L'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 대출금액란에 '2,000,000', 대출이율란에 '27.9%', 고객명란에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L' 직원에게 마치 B으로부터 대부거래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G카드 개인총괄 거래내역, G카드 회원이용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E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이체한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 납부를 약속하여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납부를 약속하고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기존 채무 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100만 원의 채무변제가 필요하였으나, 월 급여 120만 원외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밀접한 사이로 지내는 등 위 범행의 경우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에서 1993. 7. 14.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1. 2019.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1호선 C역에 있는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4.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12. 07:38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방면에서 서울 중구 방면으로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복도 쪽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피고인의 옆에 서있게 되자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2. 08:2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1호선 C역에 있는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내사보고(범행 동영상 저장된 CD 및 사진 캡처 출력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5. 02:20경 강원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2019. 7.경 관공서 주취소란 등으로 입건되어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가 도박 신고를 빌미로 "D에 도박이 많은데 내가 신고하겠다. 지금 도박하고 있는 건 아닌데 내용 쓰게 종이를 달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종이 한 장 달라고, 아 진짜 확 씨"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강원 G에 있는 H 정문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정문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의무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C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어디 이 씨발, 날 입건해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들어가면서 "좆까는 소리 하고 있네, 날 집어넣어 개새끼야, 개새끼들 돈 또줄게, 200만원 또 줄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10: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G에 있는 H 주차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I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날 집어쳐 넣어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넣으라고 좆 같은거 씨팔놈들아, 잡아넣으라고 씨팔,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장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경 I의 가슴을 왼쪽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화면, 각 CCTV 사진, 각 바디캠 사진, 관공서 주취소란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200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무직 상태로 전전하다가 최근 국유림관리소 관리직으로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바, 본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활 기반이 무너져 다시 범죄의 나락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5.경 주식회사 B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3억 5,600만 원에 도급받은 후, 같은 날 위 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구조물에 관한 부분 공사를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 2억 8,920만 원에 하도급 주었으나,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211,842,792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 13.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39,133,792원 중 211,842,792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라 한다), 그 후 위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위 금액이 포함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가합402호로 제기하여 2014. 2. 14. 대부분의 금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소송 중 위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소를 취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포함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의 채권을 포기하거나 화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4. 12. 1.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이후 소를 취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11,842,79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판단 채권의 양도성에 관하여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1항에는 '을(피고인)이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에 관한 계약서들을 2009. 7. 13. 공증받을 때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첨부서류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간과했던 피해자의 과실이 중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에도 불구하고 채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별달리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양도받았던 채권까지 포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은 후, 승소하면 위 채권액 상당액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로서 위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10:00경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베이스) 5,600kg을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사기명위조 피고인은 2019. 7. 8. 14:56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113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위 절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경장 E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란에 자필로 "G"라고 서명하고, E로 하여금 위 확인자 란에 "G"라고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 및 사기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 및 사기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번)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및 사기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및 위조사기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침입절도를 범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서명 등을 위조·행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고, 사서명 등 위조·행사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약 한 달 정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없이, 2018. 1. 1.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E)로 100,000위안(한화 17,000,000원 상당)을, 불상액을 F의 불상 계좌로 입금받은 뒤, F로 하여금 한화 36,000,000원을 C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중개한 뒤 수수료 100,00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394,505,000원을 환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73

범죄사실 [2019고단4773(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0. 01: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보다 택시를 먼저 잡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 새끼야, 내가 탈려고 하는데 왜 니가 탈려고 차를 붙잡고 있느냐, 씹 새끼 니는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241(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0.경 01: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연인관계인 B과 함께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E가 피고인보다 먼저 택시를 잡자 화가 나 E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 폭행하였고 이에 E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도 E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E가 일행인 B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라고 E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1:40경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동구 초량상로65번길 2에 있는 초량지구대에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폭행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내 목덜미를 잡아 당겨 내가 넘어지면서 차도와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에 오른쪽 정강이가 찍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B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30.경 01:20경 위 D 슈퍼 앞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가 나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라고 E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2019. 10. 3.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과에 위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가 내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와 E가 상호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다, E를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상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으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A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0, 13)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촬영 CD 첨부 [2019고단624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4, 16, 19, 24,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상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무고까지 한 점, 무고는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우려가 큰 범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무고 행위가 만연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를 2016. 8. 15.경까지 운영한 사람으로, 2017. 7. 17.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단속을 받았다. 피해자 D은 2017. 7. 31.경 위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고 2017. 8. 3.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주유소를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가급적 빨리 주유소를 명도해 달라."는 말을 듣자, "원래 임대인과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어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으니, 주유기 2대를 1,400만 원에 매수하고 이사비용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주유기는 떼어 갈 테니, 이사비용이라도 지급해 달라. 내가 문제없이 주유소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다 단속되어 위 주유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주유소 영업을 승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단속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 이사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도합의서 1.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속사실을 알려줄 고지의무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정인 피고인에 대한 단속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사비용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등유를 판매하면서 자신이 판매한 등유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은 2017. 7. 17. 단속 당시 자신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향후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모두 통지받았다. 피해자는 명도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유소 명도일까지 위 법률 위반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단속된 행위는 명도합의서 작성 전의 행위로서 명도합의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율되는 행위는 아니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유소 명도 전까지 주유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속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로, 2018. 6. 10. 13:25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상호미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순두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며,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피고인이 동종범행 반복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양형의 이유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 또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