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금속탱크로리 제조, 수리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구매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토글스위치와 셔틀밸브라는 부품이 있는데 속칭 나까마(빼돌려진 물품 등을 무자료 거래를 하는 사람)로부터 구입해서 G(주)에 납품을 하면 수익률이 좋으니 네가 나까마로부터 구입할 토글스위치와 셔틀밸브의 비용을 주면 수익을 나누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B로 하여금 2014. 5. 하순경 동수원세무서에서 그의 처 H를 대표로 하여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I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5.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I이 피해자 회사에 토글스위치 70개, 셔틀 밸브 50개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다음달 초순경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팀 부장인 J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나까마로부터 토글스위치, 셔틀밸브 등 부품을 조달하여 납품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생산되어 합법적으로 유통된 토글스위치, 셔틀밸브 등 부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1.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8,019,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J, L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토글스위치, 셔틀밸브 등 부품 사용개수 관련 자료 첨부) 1.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재고현황보고, 출고된 물품(생산이사 작성),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매출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구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B로 하여금 I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와 같이 부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 피해 회사는 당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5,000만원 가량의 토글스위치와 셔틀밸브는 실제 피해 회사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일부 부품이 납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은 B로부터 1억 3,000만원 가량을 교부받았는데, 그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일부 다툼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부품대금 대 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 회사에게 2,900만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실제로 피해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구매 차장으로 근무하는 A과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I을 설립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부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A이 실제로 피해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 및 범행 전반에 관한 인식 정도 등에 있어 A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 회사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보험대리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F과는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경 청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결혼식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 바로 옆에 평택 쌍용 노조 사무실이 있다. 아는 사람을 통하면 티 볼리 차량을 직원가로 할인 받아 살 수 있고, 빨리 차량을 인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볼리 차량을 약속대로 직원가에 싸게 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만원, 2015. 1, 20, 중도금 명목으로 H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중도금 1,000만원, 2015. 1. 23. 잔금 명목으로 위 H 계좌로 7,492,404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0,492,404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위 대금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상태에서, 위 F으로부터 "티볼리 차량을 인수하던가, 차량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대리점 직원인 J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J 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위 차량대금 반환시기를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4, 14:00경 위 E 보험대리점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지불각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J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4월 8일 2,500만원에게 송금하기로 약속함. 위반시 채무상환을 위한 개인정보조회 동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티볼리 차량 대신 현금으로 갚기로 함)."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한자로 된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 185-568에 있는 평택역에서 위 F을 만나 위 F에게 "구입하기로 한 차량은 지인 H의 가족이 타고 있으니 돈으로 대신주겠다. H의 처 J의 지불각서를 받아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지불각서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 상당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반환시기를 연장 받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1. 17: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1) 음식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F으로부터 신발을 신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를 내며 신발을 집어 F의 가 1) 공소사실 기재 'G식당'은 오기로 보인다. 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3.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서 칼날이 없는 만능 칼(Milwaukee Fastback' 모델번호 I)을 꺼내어 공중에 휘저으며 소란을 피워 놀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력으로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24. 02:00경 위 제1항의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 가 술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밖으로 나가 술을 구입해 다시 위 음식점을찾아 와 술을 마시며 휴대전화기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고, 위 음식점 종업원 및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음악을 좀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손님들과 시비하는 등 약 2시간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커터칼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당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팔을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는 등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해당 경찰관에게 신발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거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당시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서 2시간가량 고성으로 시끄럽게 하며 영업을 방해하여 업주인 H는 피고인이 그 가게의 단골손님인데도 신고를 하게 된 사실, 경찰관 L이 무전으로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L의 수회에 걸친 퇴거 권유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L으로부터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이후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그곳은 음식점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퇴거 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방해 상태가 대부분 해소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업소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면서 다소간의 완력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2월 20일 이하의 징역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1. 불리한 정상: 각 업무방해의 시간이 비교적 길고 위험한 물건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물건을 휘두르면서 불안감을 조성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된 이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당시 피고인이 휘두른 만능 칼에 칼날은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크게 위험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업무방해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B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광지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2:30경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나 무서운 년이야, 내가 만만하냐, 이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2:31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광주은행 신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2. 15: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7,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21:3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부근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K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 3,48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80원 상당의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음식 등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무전주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분실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저는 지금 부산에서 E, F 문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3억 원 정도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G' 문구 대리점도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대리점 운영을 하도록 계약을 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문구점인 E, F 문구점과 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문구점은 부도가 났고,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H 명의로 'G' 문구 대리점 운영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8. 캣츠라인텍스트 외 84건의 문구류 53,275,272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4,392,734원 상당의 문구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계약서사본 첨부), 수사보고(이행각서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억 2,000만원 상당의 문구류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400 만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5,000 만원 상당의 편취문구류를 회수하는 등 일부 피해금이 회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2016고단1420] 피고인은 2002.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3.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9.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7. 23:30경 서울 양천구 D에 이르러,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인 건물 1층 출입문의 문고리가 자물쇠가 아닌 가는 철사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시 소홀한 틈에 건물 내로 진입하여 공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등을 통해 내부를 살펴 불이 켜진 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달 28. 00:15경 같은 구 E, 5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방과 쇼핑백을 가지고 위 건물 1층으로 돌아와 출입문 문고리에 걸려 있던 철사를 걷어내고 건물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이 퇴근하면서 현장에 두고 간 전동드릴 1개, 함마드릴 1개, 글라인더 2개, 마끼다톱 1개 등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10:00경 서울 양천구 E, 5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2016. 3.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구를 이미 판매하였고, 추가로 판매할 공구가 없었음에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구를 판매할 것처럼 하여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드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79]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양천구 E, 52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 이트에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3891] 피고인은 2016. 3. 21. 17:33경 서울 양천구 E, 52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16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작성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 F에게 가환부된 점 - 그외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지세포 방면에서 와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방향의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레조 차량의 운전석 쪽 옆면으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E 차량의 운전석 쪽 옆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c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위 양형기준의 가증영역으로 평가된 점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07:3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제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두천로 195 앞 도로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우예 기간 중에(다만, 현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 동종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9:4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986-1에 있는 28번 국도를 다인면 방면에서 예천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의 트럭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중앙선을 넘은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58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비가역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가중인자] 중앙선 침범 사고, 동종 범행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는 C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21:2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37세)와 직장동료인 F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F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입구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3.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골드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국수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승용차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6,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승용차의 할부대금 1,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승용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4:07경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동샘교차로 서측 50m 지점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위 C으로부터 벌금 납부 절차를 안내받으며 검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기다리라고 씨발 새끼야, 돈 없어서 이러냐, 가져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머니에서 꺼낸 지폐 뭉치를 위 C의 가슴 부분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벌금미납 수배자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쳐와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5: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D 소속 경사 E(41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 및 낭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보보냉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2동산 교앞 교차로를 오라로 쪽에서 오라동주민센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2년 이전 경미한 벌금형 몇 회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순찰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전한 인도로 안내하자 F에게 "너네가 뭔데",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으며,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권력을 무시한 행동인 점에서 기본적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이나 신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