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실형)을 5회 선고받는 등 절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1. 15:40경부터 다음 날 03:20 경 사이에 의정부시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유리 창문을 깨트린 뒤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6쌍 등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29, 30, 35,44, 45, 47, 48, 51, 53, 55 내지 60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액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처음에는 60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15회 절취 사실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 이전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통해 도벽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는 도벽을 고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도벽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개월 전에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한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갱생을 마음 먹고 있고, 피고인도 가족을 생각하여 자신의 도벽을 고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Y, 2층에서 'Z'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3.경 위 'Z'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나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필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이 매도인이 지나치게 잦은 빈도로(8개월에 66회, 2개월에 22회) 귀금속을 매도할 경우 그 취득 경위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매도자의 신원 및 귀금속의 취득경위에 대해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나아가 매도자가 귀금속의 출처에 대해 도박판 담보물(일명 '꽁짓돈')이라고 진술할 경우 담보물의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매도자에게 이를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귀금속이 장물이 아닌지 여부를 살펴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에 대해 더욱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박판에서 담보물로 받은 것이라는 A의 거짓말을 만연히 신뢰함으로써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71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4.까지 A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71,51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수첩 및 매입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금속과 더불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귀금속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게에 찾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귀금속을 매도한 사실, 피고인 A는 2015. 3월경 피고인 B 운영의 'Z'에서 14k 중고반지 1개를 약 30만원에 매도하였고, 이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 판매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의 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거래장부(매입장부)에 기재한 한 사실, 피고인 B가 구입한 귀금속 대금은 당일 한국금거래소에서 고시한 판매가격으로 계산하여 정상적인 시세대로 매입한 사실, 간혹 피고인 A가 큐빅 등 순수 금속에 장식된 장식물을 모두 제거한 후 이를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서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가 귀금속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았고, 그 후 판매횟수가 늘어나면서는 그 출처를 물어보았는 때 피고인 A로부터 도박판의 꽁지를 하다가 도박빚 대신에 받아온 것들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 사실, 피고인 B는 2013.경부터 금매입업을 시작하면서 남양주경찰서에 주의할 점을 미리 문의하였고, 그 이후 몇 달도 안 된 시점에 업무상 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더욱 더 원칙적인 방법으로 금을 매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34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컨대, 피고인 B는 이 사건 귀금속을 중고물품의 시가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또한 매수 당시 판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의 번호 등을 기재하여 그 판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점, 그 출처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피고인 A의 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대상 귀금속이 상당히 고가라든가, 상대방이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시세로 급히 처분하려고 한다는 등 장물성을 의심케 하는 특이사항이 엿보이지 않는 한,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귀금속의 매입에 있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