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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9.부터 2009. 7. 1. 경까지 국세청 및 지방세무소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F은 2005. 9. 20. 경 남편 K의 사망으로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게되어 2006. 3. 20. 경 강동세무서에 상속재산으로 11억 8,454만 원 상당을 자진신고하면서 상속세 5억 9,454만 원 상당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2006. 4. 초순경 피해자의 친정오빠 L의 소개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상속세 과세 및 납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미 납부한 위 상속세 이외에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경 서울 종로구 M빌라 40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재경부의 지인으로부터 좋은 정보를 들었는데, 파주시 N 토지 347 평이 나왔다, 위 토지는 평당 270만 원인데, 그 347평 중 200평은 당신이(피해자), 나머지 147평은 내(피고인)가 매입하는 것으로 하자,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은 5억 4,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피해자)이 나(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을 했던 서울 강동구 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2006. 11. 30. 4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으로 받은 돈에서 건물세입자 보증금, 중개료 등을 제외한 3억 5,600만 원에, 내(피고인)가 당신(피해자)에게 정산해 주어야할 돈 3억 원을 더한 6억 5,6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으로 위 N 토지 200평을 매수하고, 나의 장모인 P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주겠다. 남은 1억 원은 자문을 도와주고 있는 Q 변호사에게 빌려주고, 1,600만 원만 정산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 토지' 시가는 평당 105만 원으로, 위 토지 200평에 해당하는 매매가는 2억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2006. 12. 5. 위 'N' 347평의 토지의 미등기전매인인 R로부터 364,350,000원(평당 105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6. 12. 5. 경 위 N 토지를 평당 270만 원, 200평에 대하여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5억 4,000만 원에서 위 N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억 1,000만 원을 제외한 3억 3,000만 원의 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메모 사본(수사기록 305-311쪽), 명의신탁 확인서(수사기록 214쪽) 1. 각 등기부 등본 (수사기록 216, 22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는 아무리 늦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N 토지 200평에 관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산을 완료한 시점인 2006. 11. 30.경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6. 11. 30.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 249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에 공소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N 토지 200평에 관한 시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이를 매입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그 시가 차액 상당 금액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은 계약명의 신탁에 기초한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6. 12. 5.이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06. 12. 5.경 이후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2006. 12. 5.부터 구 형사소송법이 정한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13. 12. 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3,000만 원에 이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와 그의 조카 S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12:47경 <주소>에 있는 OO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OO네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호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2. 12:47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호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OO네거리 교차로에서 OO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OO네거리 방향으로 5차선 중 2차로로 직진 진행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번호>호 K5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K5 차량이 밀려 앞에 있던 <차량번호>호 싼타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으며, 위 싼타페 차량이 밀려 앞에 있던 <차량번호>호 코란도C차량 뒷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차량은 위와 같이 <차량번호>호 K5 차량과의 충격에 튕겨 나가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차량번호>호 투싼 승용차 조수석 앞문을 위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휘청거리고 얼굴은 충혈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번호>호 K5 승용차 운전자 E(32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F(60세,여)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차량번호>호 투싼 운전자 G(32세)과 동승자 H(28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차량번호>호 싼타페 운전자 I(59세, 여)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차량번호>호 코란도C 운전자 J(34세, 여), 동승자 K(59세), 같은 L(38세, 여), 같은 M(35세,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호 마티즈 승용차량의 소유자로 위 A와 함께 2019. 10. 11. 18:00경에서부터 같은 해 10. 12. 09:00경까지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12. 12:49경 A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호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 12: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호 마티즈 차량을 <주소>에 있는 OO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OO사거리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 방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20년 피고인 B: 벌금 250만원~75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A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A가 자신의 사고에 관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의 양형에 간접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고단1912

공소사실 피고인은, 1. 2004. 4.경 서울 중구 C 9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인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문방구 어음용지의 금액란에 "일억오천만원", 발행일자란에 "2004. 4. 30.", 지급인란에 "E으로 각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E의 인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나. 'E이 A에게 발행한 일억오천만원짜리 약속어음에 대해 어음금원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E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 2005. 1. 7. 서울 서초구 F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성명불상자에게 약속어음공증을 받기 위해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3. 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오천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나. 2004. 12. 20. 경기 여주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E 명의의 경기 H 소재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각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각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04. 4. 말경 E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그 담보조로 E으로부터 백지약속어음과 위임장에 날인을 받아 보관하던 중 E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정당하게 약속어음을 보충하여 위와 같이 각 행사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인 E, I 의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또는 진술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어음공증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2004. 8. 11.이라거나 이 사건 차용증서 등에 E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바 없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인의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또는 진술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J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찍힌도장은 E의 인감도장인 사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는 I에게 2004. 4.경 1억1천만원을 대여(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외에도 2003. 7. 경 2억원을, 2003. 10.경 1억5천만원을, 2004. 8.경 1억8천만원을 각 대여한 사실, 위 각 대여시 형식상 차용자는 I이지만 이는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I이었던 때문이며 실질적 차용자는 그 처인 E으로 차용조건 등도 모두 E이 정하였고 I은 심부름 정도의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이 일하는 사채 사무실에서는 금원을 대여할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외에 백지약속어음과 공증용 위임장에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도장을 받아 두고(서명까지 받기도 한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백지 보충 후 강제집행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사실, E도 위 4번의 차용시 매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외에 이 사건 대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경우에는 백지 약속어음과 위임장 등에 도장을 날인해 주었음을 인정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4번의 대여 중 이 사건 대여에 한하여 실질적 차용자인 E으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에 날인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E 또는 I의 진술은 피고인이 2004. 8.경 대출시 그들 몰래 약속어음이나 위임장 용지에 몰래 도장을 더 찍었거나 그 이전의 대출시 작성해 둔 약속어음 등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에 불과하나(E, I은 2004. 8. 대여 당시 작성해 준 약속어음 등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날인사실을 인정하였다), 가사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이 약속어음이나 위임장에 E의 인감을 받아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2004. 8. 대여시 이를 추가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어음 등을 위조할 이유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 B의 며느리이자 고 B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고 C의 배우자이고, D는 고 B의 둘째 아들로 2016. 8. 1. 고 C의 사망 이후 영주시 E에 있는 고 B의 묘를 사실상 관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9:0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고 B의 묘를 위 D를 비롯한 다른 친족들의 반대로 개장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할 목적으로 인부 2~3명으로 하여금 삽 등을 이용하여 파헤치고 그 유골을 삽으로 으깬 후 그 자리에 흩뿌리는 방법으로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망 B의 자녀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분묘의 관리 관련)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고 B의 손녀 H 전화통화) 1. 고소장 1. 발굴 전 분묘의 촬영사진, 발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분묘의 무단 발굴은 그 후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고 B의 묘를 사실상 관리하는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2018고단10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구 B건물, C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란에 'D',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란에 'G'이라고 기재하면서, 대리인란 중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대리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D의 도장 및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22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4:50경 청주시 청원구 K 앞 도로에서 같은 구 L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및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첨부 관련),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2018고단2269 증거자료) 2018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5:56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진입 전 35.4km 지점에서, 인천 쪽을 향하는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E 인피니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피티니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4,3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SM5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인피티니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사고 당시는 전방의 교통정체가 막 풀리던 상황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고(수사기록 89면),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리거나 피고인에게 수신호를 하는 등 위 사고를 알리지 않았으며, 위 차량들 부근에 다른 차량도 많았던 점,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수사기록 64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경우 번호판, 범퍼 모서리 부분에 마찰에 의한 손상 흔적과 페인트 벗겨진 흔적이 있고, 인피니티 차량의 경우 뒤 범퍼 부분에 물체와의 충격에 의해 형성된 수지류 부착 및 페인트 손상이 확인될 뿐 그 이상의 손상은 없었던 점, 동영상 CD(수사기록 95면)에는 위 사고 당시의 전방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데, 사고 당시 전방 영상이 미세하게 흔들릴 뿐 그 영상 자체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있었음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해 있다고만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사고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사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로 각 차량의 범퍼 부분 등에 충격에 의해 형성된 수지류 부착 및 페인트 손상 등이 있었을 뿐 도로상에 차량의 비산물이 흩어지는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5~10분 동안 약 100km의 속도로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는 하였으나, 고속도로에서 교통정체가 풀려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100km 정도의 속도로 5~10분 정도 추격한 것만으로는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2014. 7. 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무를 총괄하는 총무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C' 내에 있던 D의 선친 E의 지상 분묘 1미(산담과 묘비 설치, 50평 상당)를 이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14. 6. 10.경 추후 이장 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D와 협의한 후에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정하면서, 특히 이장 시기의 경우 올해는 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D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계속하여 불길한 일이 생기자 그 원인이 E의 분묘에 있다고 생각하여 D와의 협의 없이 E의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 06:00경 F 등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을 이용 분묘를 발굴하여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E의 유골을 G에 있는 토지에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시점에서 분묘를 발굴하고 유족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분묘 형식이나 세부적 위치와 다르게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유족들과 사이에 이장 자체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골을 유족들이 장차 이장하려고 하고 있던 망인의 모친 묘소 인근 터에 나름대로 형식과 예를 갖추어 매장을 하였던 범행인 점, 2011년까지 벌금형을 4회 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존숭의 감정 등을 침해한 범행이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화성시 등에 거주하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16. 저녁 화성시 B에 있는 C 기숙사 D호에서,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E'이 데려온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5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가로, 세로, 높이 약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E' 등 태국인 친구인 성명불상자 5명과 함께, 위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19: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후문쪽 3개의 철조 담장을 연달아 넘는 방법으로 G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 내 침입현장 확인, 침입 현장 인근 경고표지에 대하여, 구속수사의 필요성, 추징금산정보고) 1. 피의자 여권 사본, 외국인 정보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 필로폰 양성), 추송서(모발 감정 결과 - 필로폰 양성)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 G 울타리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10월)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사회적 폐해가 큰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군사시설에 침입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C, D은 E, F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G’)를 운영하기로 하고, B, C은 위 사이트의 업무 전반을 지시 및 관리, 감독, D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도메인 제작, 유지 및 관리, E은 위 사이트 홍보 및 고객 상담, F, H, I, J, K, L, M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B, C, D 등은 2020. 2. 3.경부터 8. 5.경까지 인천 서구 N건물 O호 등지에서 위와 같이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 차트를 2분 단위로 하는 타입으로 자동 선택하게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를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주식회사 P 명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05,019,996원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인천 서구 소재 N건물 O호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G의 하부조직 운영을 권유받고, F에게 가입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따라 하부 지사(A 지사) 권한을 받은 다음 R 등 28개의 지점을 자신의 지사 아래 가입시키고, 네이버 블로그 및 지식인 등에 광고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G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20. 2. 3.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의 ‘수익금 계좌’ 중 ‘피의자 명의 S은행 (계좌번호 2 생략)’란 기재와 같이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송금 받은 51,605,019,996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142,582,000원(= 81,312,000원 + 61,27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본점 운영자인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G 지사, 지점 추가 및 전체 조직도 추가/ G 부본사의 조직도 등에 대한-직영점/ 피혐의자 수익금 내역 및 수익금 내역 첨부 등) [피고인은 G를 합법적인 사업으로 알고 지사를 운영했고 운영진과 공모하지 않았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G 사이트 운영 방식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해 입출금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2분 단위로 가상화폐 거래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해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 받거나 베팅 금액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는 2인 이상의 사람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가장한 도박에 해당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지사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해 베팅을 하도록 했고,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지사는 G 운영에 필수적이다. 피고인이 본사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행위를 분담했으므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A)의 ‘피의자 명의 S은행’란 수익금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계좌(T, U, V, W)에 입금된 돈의 경우 피고인이 C과 E의 부탁을 받고 G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출금해 다시 본사에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얻은 수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4개 계좌의 수익금에 대해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F에게 지급한 가입비 2,000만 원을 수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비트코인 거래를 가장해 도박공간을 개설했고 취득한 수익이 1억 원을 넘는다. 이전에도 도박사이트 홍보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알게 된 후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6.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C'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자 위 사업자등록증을 B에게 건네주고, B는 성명불상 위조업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어 성명불상 위조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상호 : A(C), 개업연월일 : 2016년 7월 16일, 발급사유 : 재발급으로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동대구세무서장 명의 관인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구세무서장 명의뢰 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B로부터 교부받고 2018. 7. 30. 11: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서 G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2018. 7. 26.자 사업자등록증, 2018. 7. 26.자 소득확인증명서, 2018. 7. 25.자 소득금액증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된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일괄 행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C지회장을 역임하였다. 1. 2014.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안동시장으로부터, 안동시 D 전에 안치된 E 부부묘, F 부부묘 등 조상 합장묘 2기와 관련하여, '불법묘지 이전명령'을 받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회 500만원씩 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위 조상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후 산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7.경 위 G 전에 안치된 위 조상 분묘 2기를 제사주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장하여 사체를 화장 후 인근 H에 산골하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2. 2015. 6. 22. ~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안동시장으로부터, 안동시 I 임야에 안치된 J 부부묘, K 부부묘 등 조상 합장묘 2기와 관련하여, '불법묘지 이전명령'을 받고,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위 조상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후 산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 23.경 위 I임야에 안치된 위 조상 분묘 2기를 제사주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분묘발굴 행위 당시 적용되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현행법 또는 구법을 통틀어 이와 같이 특정한다. 이하 같다) 제31조, 제40조 제9호, 제43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사설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묘지에 대하여 이전명령을 할 수 있고, 이전명령을 받은 자가 그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당시 시장으로부터 위 이전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대상 분묘를 이전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동시장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묘지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각 이전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대상 분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발굴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각 분묘를 이전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고, 분묘의 이전은 개념상 분묘의 발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분묘발굴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피고인의 인식 내지 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 각 이전명령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따른 분묘발굴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범죄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풍력발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샘플을 만들어 강원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3개월 이내에 수익이 3억 원 정도 나온다, 샘플은 중국에서 이미 설치를 해 보았으니 문제가 될 것 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내가 풍력발전기를 제조할 공장부지인 대전 서구 D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동업 이후에는 신규 법인에 그 공장부지를 이전하여 공장을 건축하겠다,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어서 그 부지 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풍력발전기를 제조할 기술력이 없어 풍력발전기 제작 회사인 주식회사 E를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고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D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임야는 농림지역으로 공장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691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2013. 6.경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건을 수주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자고 하였고,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3개월 내 공사 완료하여 2~3억 수익을 낼 수 있다. F가 돈이 없으니 이 건으로 공사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수주를 받자'하여 확인 후에 믿고 투자를 하였으나"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3. 4.경 풍력발전기 관련 3개월 이내 수익이 3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한 후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경 재차 태양광발전소 관련 3개월 이내 2~3억 원 수익이 난다고 기망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4 이하 피해금액은 2013. 7.경 이후의 것으로 풍력발전기와 관련된 것인지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E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취임 이전까지의 그 어떠한 회사 부채를 책임지지 않는다.(단, 현재까지 을이 투자한 금액 사억 원은 신규 법인에서 수익이 나거나 정책자금을 받을 시에 순차적으로 변제해 준다.)"라 기재되어 있어 갑인 G, B, C은 2013. 4. 24. 위 동업계약서 작성 당시 주식회사 E의 부채 상황이나 을인 피고인의 투자금 손실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법인등기부등본(F),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F는 2013. 5. 1. 설립되어 C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대전 서구 D 임야 13,42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11/6,711 공유 지분에 관하여 2013. 5.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5. 27.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로 이전등기가 되었는바, C이 적어도 2013. 5. 23.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및 지분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C이나 B이 2013. 5. 23.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관계를 문제삼은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더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관계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B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수련원 명칭의 도면을 B에게 제시하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건물 설계를 해서 무허가 공장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B에게 공장으로 건축허가가 난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진술서 및 첨부서류(389쪽)에 의하면 주식회사 F는 2013. 9. 28. 대전 대덕구 H 공장용지 165m²를 임차하고 2013. 11. 4. 공장등록을 하였는바, 범죄일람표 순번 8 이하 피해금액은 2013. 10.경 이후의 것이다. 라. 법인등기부등본(F),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는 C이고, B이 주식회사 F의 I은행 계좌 2개의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이와 별도로 B 자신이 주식회사 F의 I은행 계좌 2개, J은행 계좌 1개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관리하였는바, 주식회사 F 명의 J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곧바로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마. K의 법정증언, 특허등록증, 채무변제확인서, 타행환 입금, 등기부등본, 거래내역확인증 및 경매취하서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19 각 피해금액은 주식회사 F 앞으로 특허권 이전등록을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2,000/6,711 공유 지분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각 피해금액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