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2018고정272 피고인은 2018. 7. 5. 13:40경 강원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또 다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안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에서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을 칩을 빼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으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이 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31 1. 2018. 11. 2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1.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및 위 회사의 택시 기사인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K분회 위원장인 G 및 노동조합 집행부 구성원인 H, I이 택시기사들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는 L충전소에서 매월 지원금 5만 원을 받는데 노동조합에서 매월 F 기사 24명 분 120만 원을 받아 횡령하고 있다. K분회는 차량 24대 분 120만 원을 받아서 왜 기사들 개개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노조에서 횡령하느냐?"라고 말을 하여, 마치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해자 G와 위노동조합 집행부 구성원인 피해자 H, 피해자 I이 가스충전소로부터 택시 기사 1인당 5만 원의 돈을 받아 이를 택시기사들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그 돈을 횡령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1. 2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7.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택시기사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노동조합에서 매월 충전소에서 기사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200만 원 이상을 받아 챙겼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위 K분회의 위원장인 피해자 G 및 위 노동조합 집행부 구성원인 피해자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12.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6. 위 F 사무실에서 K분회 위원장 명의로 게시한 '노동조합 징계에 관한 결정문' 서류에 "왜 기사들 돈을 갈취(해) 먹냐, 주유소에서 주는 (돈) 왜 기사들한테 돌려주지 않냐, 꼭 돌려주기 바란"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노동조합의위원장인 피해자 G와 노동조합 집행부 구성원인 피해자 H, 피해자 I이 택시 기사들의돈을 횡령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다른 택시 기사들로 하여금 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72 1. 병합 전2018고정272사건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경위) 1. N이비인후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2019고단431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H, M의 법정진술 1. 증인 O, J의 각 법정진술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i)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ii)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무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정272사건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왼쪽 팔꿈치로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 귀에 생긴 열상은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가 무리하게 얼굴을 차 안으로 넣다가 긁혔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마저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상해라고 볼 수 없어 상해죄를 의율할 수 없고, 2019고단431사건과 관련하여, L충전소가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돈은 원래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위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원래 취지에 맞게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조 집행부가 위 지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언급한 것은 노조로 그 임원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피해자들로 지목된 노조 임원들로 전파 가능성이 없고, 오로지 택시기사들이 받아야 할 지원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말을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등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2018고정272사건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 고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사납금 면제를 거부하는 피해자 D과 다투다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사무실을 나왔고, 피해자도 흥분하여 피고인을 따라 나왔던 점,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C 주차장을 빠져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이를 막고 블랙박스에서 칩을 꺼내려고 택시 운전석 쪽 차문을 열고 차량 안쪽으로 몸을 집어 넣자 피고인이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쳐 내는 장면이 CCTV 영상에서 확인이 되는 점,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왼쪽 귀에서 피가 나는 것을 파악하는 등 위 몸싸움 과정에서 위 열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역시 칩을 빼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N이비인후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같은 달 17.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다시 받는 등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상해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2019고단431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증인 G, I, H, M, J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바 없고, i) L충전소(대표 O)는 영업 차원에서 F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 직장인 P 노조에 매월 약 25만 원 가량과 체육대회 등 1년에 3~4차례 30~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을 뿐, 택시기사 개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을 노조에게 지급한 적은 없었고, ii) 피고인이 C 재직시 위 충전소로부터 매월 약 5만 원 가량의 현금 지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C가 회사 지정 충전소를 옮겼음에도 피고인만 위 충전소를 계속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답례였던 것으로 C 소속 기사들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었는바, 5만 원의 지원금이 위 충전소를 이용하는 택시기사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음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iii) 피고인이 자신이 받는 것만큼 P 노조도 택시기사 숫자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다른 택시기사들도 위 충전소에 자신에게도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자, 위 충전소는 월 지원금 외 행사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리터당 판매수익에서 월 25만 원을 공제하고 리터당 약 20원 정도의 지원금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였던 것에 알 수 있듯이 택시기사 개인에게 약 5만 원으로 지정된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충전소가 P 노조에게 택시기사 1인당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횡령 주체로 언급한 것은 '노조'이나 그 노조의 임원들인 위 피해자들이 그 자금을 집행하므로 피고인이 언급한 노조가 위 피해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노조원들이 출입하는 주차장 등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말들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징계 결정문 공고에도 동일한 내용의 문구를 적어 넣는 등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넉넉히 인정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것은 허위의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을 논할 수 있는 것과 궤를 달리 하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비록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고 있으나 2016.경부터 자신과 대립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상해죄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거 형종 상향이 금지되어 벌금형을 선택), 200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명예 훼손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272 피고인은 C 소속 기사이고, 피해자 D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3:30경 강원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택시가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사납금을 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경리 직원인 Q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상도둑 놈,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20 피고인은 C 소속 기사로 근무하다가 2018. 9. 30. 위 회사를 퇴직하였고, 피해자 D은 C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0:38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퇴직금을 정산한 결과에 대하여 보내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지급받을 퇴직금이 전혀 없고 오히려 718,385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자 화가 나 같은 날 11: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 가 그곳에서 경리직원인 Q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장 개 좃이나 사장이야, 이 모지리야, 야 모지리야 애가 진짜 모지리야", "니, 니 명에 못산다, 니 새끼를 어떻게 믿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이 씹새끼야, 법 좀 없으면 한 대 줘 팼으면 좋겠다만은, 너 나랑 싸우면 이길 것 같냐? 쨉도 안 되는 고아같은 새끼", "마인드가 썩어가지고 니가 어떻게 오너야 이 새끼야", "너는 내가 끝끝내 애를 먹일거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1.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과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