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5: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274호 등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2014.1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군산 비응도동 새만금도로 주변 편의점 앞길에 정차했을 때 차에서 내렸나요, 아니면 계속 차 안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내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D을 만지는 것을 그 당시에 목격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못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차에서 내려 다시 탈 때까지 전부다 상황을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지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못 봤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C 등 5명이 새만금도로 주변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멈추었을 때,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므로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하였고, 공소외 C 위 편의점 앞길에서 갑자기 D이 입은 옷 위로 D의 가슴과 음부,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증인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기록에 의하면, "C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도로 주변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추행사실'이라고 한다)로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274, 2015고단1275(병합), 2015고단1520(병합)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노870 사건, 대법원 2016도19697 사건(이하 '이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위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원으로서는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D은 이 사건 추행 사실에 대해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D의 진술 중 C D 을 추행하면서 '자주 만져줘야 암에 걸리지 않는다. 건강에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서 진술하기는 어려운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일응 신빙할 만하다. D은 피고인이 당시 편의점 앞에서 하차하여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C이 D을 추행하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하차 여부에 대하여는 분명히 하고 있지 않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D, C, E는 확실히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2명이 내렸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차가 편의점 가까이 주차되어 있어서 차 안에서도 추행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편의점 앞에서는 D, C, E 3명만이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3) E는 수사기관에서 '서천에 다녀올 때 편의점 앞 노상에서 C D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D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전 형사사건의 1심 법정에서 '추행에 이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접촉은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일응 신빙할 만하다. E는 피고인이 당시 편의점 앞에서 하차하여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C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의점 앞길에서 차를 세운 후 C, D, E 3명만이 차량에서 내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2015. 11. 17. C과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5. 12. 23. 이전 형사사건의 1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진술하는 행위 자체를 매우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차에서는 C, D, E 3명만 내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주장대로 D과 E는 이전 형사사건의 1심에서 이 사건 추행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불분명하다거나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사실, D은 이전 형사사건에서 1심 재판부에 대하여 이전에 진술했던 내용은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술하여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으므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한 사실, D과 E가 2016. 6. 20.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대화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대화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듯한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들은 D과 C이 합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이전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정에서, D은 'C의 부탁을 받고 C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C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사건 추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C의 부탁으로 C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D은 '주변에서 C과 화해하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으며, 본인도 이러한 다툼으로 법원에 드나드는 것이 너무 괴롭고 C과의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용서해주기로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C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E는 C의 부탁을 받아 C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이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은 D과 E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