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 15.경부터 2019. 3.경까지 경기 연천시에 있는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5.경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7.경부터 2019. 3.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포천시에서 방수업체인 'H'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동두천시에서 'I'를 운영하고, 피고인 F은 상수도관 교체 등 공사를 하는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연천군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5년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계획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르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위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천군에서 보조금으로 사업비의 50%의 비용을 지급하고 보조사업자는 50%의 비용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5. 4.경 이 사건 아파트 방수공사 사업을 진행하여 위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실제 지출할 공사금액 이상으로 부풀린 사업비를 신청하여 연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액수를 늘려 실제 이 사건 아파트가 지출하는 금액을 줄이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영하는 I가 비면허업체로서 위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E을 통해 보조금 청구에 필요한 H 명의의 세금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마련하여 위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줄 것을 피고인 E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부가세와 면허세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제안에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4.경부터 2015. 7. 3.경까지 피고인 E으로부터 2015. 5. 25.자로 공사대금 합계 80,300,000원에 H과 계약하였다는 취지의 공사계약서, H에서 발행한 2015. 6. 30.자 세금계산서, H을 계약자로 하는 2015. 7. 2.자 하자보수 보증서 등을 전달받아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2015. 7. 3.경 '자부담금'이 위 공사금액의 51%인 40,953,000원이므로 연천군청에 나머지 금액 39,347,000원을 연천군청에 청구한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작성된 보조금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연천군청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자 K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방수공사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I'와 공사대금 63,330,000원에 체결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첨부된 H과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천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연천군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계좌인 피고인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방수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39,347,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계로서 연천군의 보조금 지급 사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의 사기 경기도는 각 시, 군내에 있는 노후주택의 옥내급수설비사업을 시행하여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을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도록 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연천군청은 2016. 5. 4.경부터 '옥내급수설비 개량사업 추진계획(안)'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게 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여 자부담금을 낮추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피고인 F에게 피고인 F이 운영하는 J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하는 대신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F은 이러한 제안에 승낙, 피고인들은 실제 체결된 계약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실제 지출하는 자부담금을 낮추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6. 11.경 이 사건 아파트 M동에 대한 개량지원 사업 신청을 한 다음 2017. 2. 8.경 사업승인을 받자 2017. 2. 13.경 J 대표인 피고인 F과 공사계약을 17,424,000원에 체결하고 2017. 2. 14.경부터 상수도관 개량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17. 6.경 위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 피고인 F은 공사비를 25,058,000원으로 기재한 공사내역서, 자부담금을 포함한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그 무렵 연천군청 보조금 지원 담당자 N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견적서와 공사내역서, 각서와 함께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천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연천군으로 하여금 2017. 6. 30.경 이 사건 아파트 M동에 대한 개량지원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2,530,000원을 G아파트운영위원회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연천군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O동에서 P동까지 개량지원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80,736,1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위 계좌에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수공사계약서 첨부, 첨부된 견적서 등 포함), 수사보고(약 2억 원 상당의 견적서사본 확인, 첨부된 견적서 및 계약서사본 포함), 수사보고[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3 내지 66, 68) 포함] 1. 공동주택보조금지원현황, 2015년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지원계획, 보조금 교부신청 및 관련서류, 청구서, 공동주택단지보조금지급,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지계획(안), 연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 공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을 제외한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과 관리소장, 경리직원이 위 아파트 방수공사 및 상수도관개량공사를 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즉 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연천군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하고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지방주민 전체에 전가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이 사건 아파트 관련자 피고인 A, B, C이 위 보조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 관련자 R은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 A, C이 각 300만 원을, 피고인 B가 200만 원을, 피고인 D, E이 각 500만 원을, 피고인 F은 21,657,100원을 연천군에 반환하였고, 연천군에 반환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의 반환책임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에게는 처벌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