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72-1

범죄사실 1. 20121172, 특수강도 피고인과 C(*)는 2012. 4, 18, 21:30경 안성시 D에 있는 (도로명 주소 안성시 E) F 피스텔 306호에 있는 피해자 G(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 아끌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위 오피스텔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로 데려가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가지고 있는 돈과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여권을 달라. 안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만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2고합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마르샤 승용차를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서현빌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덕농협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3. 2013고합162-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7. 16. 22:40경 안성시 I에 있는(도로명 주소 안성시 J K편의점 앞(*) C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는데, 2014. 6. 11. 변론을 분리한 후 2014. 6. 25.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에서 피해자 L(38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11,3, 13:4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쏘나타IⅡ 승용차를 평택시서탄면 수월리 637-5 서광이앤피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뜰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7832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 일반 / 강도상해)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CCTV 사진(증거기록 제28-38면),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39-41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11653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팩시밀리 송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19)의 각 영상 [판시 제3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16864,20028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폭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O 작성의 L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판시 제3의 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9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판시 제3의 가의 점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카자흐스탄인인 C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 G의 주거에 찾아가 칼을 들이대고 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간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마저 있는 점,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인인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