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 및 E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E 및 F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G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사업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사현장 등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를 2019. 3. 3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E), 사업자등록증(F) 1. 출력일보,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고용보험 자격득실 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 및 E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9. 7. 15.까지 위 E 및 F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G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사업 공사현장 등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0,378,2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 B은 퇴직 무렵 E 소속 H에게 퇴직금을 받는 대신에 E에서 계약한 근로자 숙소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수령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H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근로자 B에게 전달한 점, E은 당시 임대인 I 등에 대하여 합계 3,500만 원의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던 점, 근로자 B은 2019. 7. 15. E에서 퇴직하였는데, 그 무렵 E의 협조 하에 위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던 점, 근로자 B은 월세 등을 공제하고 합계 1,200만 원 정도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B이 피고인에게 실제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고지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또한, 근로자 B은 위 임대차보증금은 2015년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E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던 근로자재해보험금 상당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자 B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근로자재해보험금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B 또한 본인 스스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그 동안 받지 못하였던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 여겼을 뿐 피고인이나 E에 명시적으로 퇴직금이 아닌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임대차보증금을 근로자 B이 대신 수령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거나,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여 미지급한 퇴직금이 남아 있어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건설업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 및 E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2. 28.까지 위 E 및 F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G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사업 공사현장, 경기도 양주시 공사현장 등에서 인력관리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077,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9. 3. 31.까지 위 E 및 F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G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사업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사현장 등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월 임금 2,942,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7. 근로자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나.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7.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