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서울 광진구 B 2층, 4층 소재 ‘C학원’을 운영하여 온 학원의 운영자이자 고등부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학원 고등부 강의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아동 D(여, 당시 17세)의 손바닥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때려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반깁스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경부터 2021. 6. 말경까지 17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복습테스트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드럼스틱, 당구큐대, 죽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의 손바닥, 엉덩이 등을 때려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설문지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증제1-6호 상담일지에서 체벌이 언급된 학생 명단 / 피해학생 L 면담조사 / 피해자 M 전화통화 / 피해자 N 전화통화 / 피해자 O 전화통화 / 2021. 6. 17. 수강학생 복습테스트 점수 및 재시자 명단 ) 1. 각 내사보고서(피해 학생 P 면담조사 / 피해 학생 Q 면담조사 / 피해자 R 전화통화 / 피해자 D 학생의 보호자 모 전화통화 / 피해자 D 학생의 오른손 반깁스 상태 사진 제출 / 피해자 S 학생 면담조사 / 피해자 S 학생의 모 전화통화)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통화 / 피해자 U 전화통화 / V 전화통화) 1. 각 상담일지(2019. 3. 21.-2019. 8. 29. / 2019. 8. 31.-2020. 3. 5. / 2020. 3. 5.-2020. 10. 12.) 일부 복사본 1. 내사보고서(학원 설립·운영 등록여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벌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드럼스틱으로 아동들의 손바닥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다른 도구로 다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훈육 목적으로 발생한 일에 불과하여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아동들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과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본인의 주관적 인식으로는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이 피해아동들에게 공포심 등 부정적 감정의 유발 등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의 취지 및 별도의 아동학대죄 규정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형법 제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원의 운영자이자 강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 지위에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아동들 및 그 학부모들은 피고인의 수업에서 체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학대행위의 정도, 피해아동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