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2.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소재 서라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6,827,768 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877,0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23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추체 및 좌측 후 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1:15 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강남약국 앞 도로를 대구공고 네거리 방면에서 칠성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모텔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모텔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목걸이와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지 및 CCTV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판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7.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실촌읍 삼리 소재 킴스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3. 18. 00:16경 광주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아내인 D에게 D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전화 통화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D이 운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전화 진술하게 하고, 2012. 4. 3. 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 소재 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순경 F에게 D이 운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2012. 12. 6.자),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1.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7. 23.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027,20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58,557,808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서도 G운영자인 H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581,837,51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서도 각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증빙 물건목록,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울산세무서 조사과 I 전화진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고,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액 합계가 24억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특별히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 법인 회생절차진행 중인 점, 벌금형 외 전과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 카드리더기를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나 아이템카드를 교부받아 카드리더기로 인식하여 확인되는 숫자만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2015. 4. 24,20:00경부터 2015. 5. 1. 20:3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주차장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교부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1일 평균 20~30회에 걸쳐 현금 합계 450만원을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사건 내사보고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인의 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뒤편 도로에서 같은 구 와동 812-1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올해 5.경 결혼하여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02:30경 김포시 C건물 102동 B02호에서 이혼숙려기간 중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19세)와 대출금이자문제 및 남녀관계문제로 말다툼이 심해지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뺨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점,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고, 1984. 2.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198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2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2. 26,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전등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피해자의 집 베란다 난간에 걸쳐놓은 뒤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24K 펜던트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반지, 펜던트 4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500원 동전 20개 등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안산시 및 부천시 일대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거나 방범창을 절단한 뒤 창문을 통하여 빈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23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2. 20:16 경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식물원로1안길 20(일동)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18:3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시낭공원길까지 왕복으로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3, 19:3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16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있으나 판시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피해 진술, 목격자 G의 피해자에게서 판시 피해품을 절취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에 피해자가 판시 범행 전에 타인으로부터 절취를 당한 적이 없고, 판시 범행 당시 판시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상자가 개방되어 있었고 판시 피해품이 모두 사라진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 1. J, K, D, F,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 자료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범행 등을 저지른 점,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약 2,000만 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3: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잃어버린 안경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종업원인 F(61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이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전화기를 들어 세게 내리치고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찜질방 종업원이 피고인의 안경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찜질방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 항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었는가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2016고단213원 피고인은 2014.8.20. 18:00경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D 오피스텔 402호실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E와 14만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E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 경까지 위 오피스텔,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모텔 510호, 대전 서구 H 오피스텔 515호 등에서 E로 하여금 79회(성매수남 C, I, J 등), K으로 하여금 1회(성매수남 L), 성명불상자 3명(각 가명 'M', 'N', 'O')으로 하여금 65회 등 총 145회에 걸쳐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53 피고인은 2015. 3. 29.경부터 같은 달 30. 22:00경까지 대전 서구 건물 805호에서 침대와 소파, 테이블 등 집기류와 콘돔, 젤 등 성행위를 위한 비품을 갖추어 놓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 'Q'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 온 R 에게 15만원을 받고 종업원 S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후 알선비 명목으로 5만원을 갖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K 작성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의 기재 2016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의 수익금 725만 원 인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범인체포 석방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죄질 불량함, 동종 전과 없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함, 2세 자녀 부양 다짐 등 참작하여 선고형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상무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품질조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11. 12, 29.경 한국국제협력단(KOIKA)과 '천막목재지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의 의뢰를 받은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위 회사가 공인된 시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업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 회사가 2012. 3. 13. 경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업시험성적서의 '방부처리목재 ACQ-2' 제품침윤도 등 시험결과가 국방부에서 정한 방부처리 규격기준에 미달되자 피고인들은 그 임업시험성적서 내용을 변조한 다음 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 품질검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2. 3. 하순경 위 주식회사 F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2012. 3. 13. 경 발급받은 한국임원진흥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임업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를 국방부의 방부처리 규격기준에 부합되도록 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90', '6.5', '2.6', '9.1'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내 위 2012. 3. 13.자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방부처리목재 ACQ-2' 제품에 대한 임업시험성적서 원본의 침윤도란의 '10' 위에 '90'을 구리란 '0.5' 위에 '6.5'를, DDAC란 '0.6' 위에 '2.6'을, 합계란 '1.1' 위에 '9.1'을 각각 풀로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임업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3.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으로 출장검사를 나온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인 품질검사 담당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업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임업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3회), 증인신문조서 1. 임업시험성적서(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 서울 용산구 C 비동 4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E건물 디동 103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 피해자 F에게 "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해 주면 2014. 9. 3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14. 10. 5.경까지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경 증액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여신계좌기본항목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에 대한 수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부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액,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05: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 장소가 음식점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00:08경 피해자 B(여, 45세)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양손으로 쟁반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 동남권 물류단지 앞 사거리에서 동남권 물류단지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8세)과 피해자 D(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좌측으로 피해자 C을 들이받은 다음 이어서 피해자 D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크나,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비록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31. 23:00경 익산시 신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21:26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고 죄책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9. 30. 19: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3에 있는 사당역 14번 출구 앞에서 B과 자동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B에게 수갑을 내보이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B의 오른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9. 02:2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6, 21:30경부터 2015. 4. 19. 03: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8,9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 23 내지 29 관련, 2015년 형제10830호 ] 1. E, G, H,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AB, AC, C, AD 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추송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84) 1.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사진 (증거목록 순번 7), 각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8, 32, 39, 54, 56, 59, 61, 68, 73, 83, ),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각 '범행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9, 66, 71, 90),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63) [ 범죄일람표 연번 22 관련, 2015년 형제14403호 ] 1. A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 1. 2015년 형제 10830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등 관련 자료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2015년 형제 14403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장소,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판시범행 전력 외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첨부된 자료 포함.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각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환경도 참작할 만한 사유로 평가할 수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T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의정부시 C, 104동 1506호에서, 2014. 10. 14. 강원도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로 현역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관련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