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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9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한회사 B 명의 계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통장을 만들어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넘겨주면 그 통장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6. 20.경 광주 북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9. 7. 1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위 회사 명의의 E조합 계좌(F)를 개설한 다음, 2019. 7.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운천저수지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는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유한회사 G 명의 계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6. 24.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G'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9. 7.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0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산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한 다음, 2019. 7.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운천저수지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자료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계좌개설 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계좌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법인통장 개설자 A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수사확인(피의자가 각 접근매체를 건네준 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대여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접근매체의 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권만수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20.00:23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길을 예술의전당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Q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경, 2007. 6.경, 2007. 11.경 및 201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3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1 피고인은 SNS 광고를 통하여 유심을 개통할 명의자 모집, 매입업자 확보, 'D'1)에 등록한 유심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매입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2 B은 2020. 2. 15.경 'E' 판매점을 개설 및 사업자 1)이용자가 국내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를로밍없이 해외에서 문자, 전화통화수발신할수있는 스마트폰 앱프로그램으로서, '1.해외로 출국하여 사용할 기간만큼D사이트에서 서비스요금 주문및결제,2. 출국전기존국내에서 사용 증인유심을 D서비스센터로 방문또는 택배로 전달하면, 해외에서 D앱 프로그램 계정 로그인하여 사용'할수있는서비스를 제공함 등록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점 코드를 받아 모집된 명의자들의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C은 개통된 타인 명의 선불 유심 번호를 'D'에 등록한 후 유심칩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2.28.경 F, G 등에 선불 유심을 구한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선불 유심 1회선의 명의를 빌리는 데 2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H으로부터 신분증 등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통신사 1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H 명의 선불 유심(J)을 개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0.2.27.경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0 기재와 같이 명의자 15명과 각 통신사들이 선불 유심번호 개통하는 계약을 하도록 권유 · 알선·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 · 중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D'에 가입 후 유심을 등록하고, 등록된 유심칩은 'D'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로 보내 개통된 유심의 전화번호로 국내 송수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매입업자들이 사용하는 위쳇과 G의 메시지로 위와 같이 등록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유심 1개 비용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2.27.경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0 기재와 같이 D에 가입한 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15.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 및 피해금을 송금한 M로부터 대포폰을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광주 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P'에서 Q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R)을 12만 원에 구입하여 M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6.경부터 같은 해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 11개를 판매대금 합계 164만 원을 받고 M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R, T 개통 판매점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M 사용 휴대전화 분석결과)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6) 1. W(X) 통신자료 1. M 휴대폰에 저장된 유심 사진, M와 A 유심 관련 채팅내역 사진, 휴대폰 사진 캡처한 자료 1. A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범죄일람표 2)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과 관련하여, 단말장치와 유심을 함께 개통하여 유심만을 넘겨주는 행위, 단말장치에서 분리된 유심만을 넘겨주는 행위, 유심만을 개통하여 이를 넘겨주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므로(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참조), 유심만을 거래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3)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B,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 · .중개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B,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피고인 단독으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영리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거나 개통하는 계약을 하도록 권유 • 알선 • 중개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7. 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 3) 벌칙규정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으나, 해당 조문에는 변경이 없어 현행 법률을 기재한다. 익 및 동종 범죄의 양형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0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3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영식(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2:27경 대구 북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출입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안경 제조 부품(긴노, 안경을 용접할 때 사용하는 부품)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야간에 잠가 둔 자물쇠를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2:3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뉴SM5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그곳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서 홍조가 띄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8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4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2:55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업주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목덜미를 때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현장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홍은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수민(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1. 12. 19:2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C호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E'라는 상호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그 곳을 방문한 손님 F으로부터 1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러시아 국적의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9. 11. 1․부터 2019. 11. 12.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서울 금천구 B빌딩 C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GG, H생)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 1. 현장채증사진, D 사이트 캡쳐사진 출력물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의뢰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9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상무점 앞 도로를 무각사 삼거리 방면에서 운천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경을 넓게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G(2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59,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광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20. 5. 20.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8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6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3.C 검 사 전우진(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3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금 5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금 1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위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인 일명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1. 20:00경 전남 영암군 D에서 E,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 이하 'F'이라고 한다),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위 'F', 위 'G'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야바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7.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위 'F', 위 'G'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야바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2.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위 'F', 위 'G'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야바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17.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H')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생수병 등에 물을 담고 그 뚜껑에 구멍을 뚫고 빨대를 꽂은 다음 뚜껑 밖으로 나와 있는 빨대 하나 끝에 유리관을 연결하고, 그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넣어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6.경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3. 1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11. 20:00경 전남 영암군 I건물 J호에서, K이 먼저 소지하고 있던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와입으로 들이마시는 것을 본 다음, K이 흡입한 후 놓아둔 야바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같은 방법으로 계속 흡입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2.경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2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3. 1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12. 18: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25.경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3. 1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K,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8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5, 2020고단342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 김윤진(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한솔지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4:35 경 화성시 B건물 주변에서부터 화성시 능동 1243 서동탄역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5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34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2. 19,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1:35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5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2034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0. 2. 19. 음주운전 범행사실로 기소된 상황이었음에도 2020. 3. 24.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태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3:23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4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주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3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1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9경부터 14:35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응하는 등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은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2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6:0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동 주차를 위해 인근 골목길을 주행하다가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2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8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신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2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3:01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알페온 승용차를 발견하고 약 500m 추격하여, 신호대기 중인 상태에서 경장 이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우측으로 정차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신호가 바뀌자 이를 무시하고 출발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 승용차를 약 50m 추격하여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 경부터 23:20 경까지 약 13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시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