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3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1세, 가명)의 친모인 C와 2015. 10.경 재혼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8.경 화성시 D에 있는 E해수욕장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캠핑을 하던 중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경 화성시 F아파트 G호에서, 줄넘기 학원을 다녀온 피해자(당시 만 11세)를 씻겨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그곳 화장실 안까지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21. 6.경 화성시 F아파트 G호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11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만 10~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중대하며, 피해자가 본 건으로 입은 충격과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이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으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친모 C 자료제출(메시지 내역 및 녹취록),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처음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음 했던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해자는 최초 2021. 7. 9. 진술과 같은 달 23. J에서의 진술까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하였으나, 2021. 8. 16. 진술과 같은 달 20. J에서의 진술에서는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2021. 9. 3.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는 다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덧붙여 진술을 한 것을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는 2021. 8. 16. 전에는 피해자의 외삼촌과 엄마의 영향으로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엄마와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정하고서 2021. 8. 16.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일을 진술하였으나 강간 사실까지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피해자의 오빠가 2021. 8. 19.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두 진술한 것으로 알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이 엄마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2021. 9. 3.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이해가능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시기, 장소 및 상황과 그 경위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그 주요 부분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가) 피해자의 오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오빠인 H에게 피해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면담한 2021. 8. 19. '6월달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렸고, 강제로 한 적도 있다고 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엄마가 자살하거나 피고인과 엄청 싸울까봐 두려워서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2021. 9. 3. 면담 시에는 '동생이 저에게 캠핑을 다녀와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자기가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기의 중요 부위를 쑤셔서 아팠다고 했다. 그리고 동생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옷을 벗겨서 강제로 섹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동생이 피고인과 캠핑을 다녀오고 나서 엄마, 아빠와 외출을 했는데, 엄마가 울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이랑 쓰레기 버리러 가는 길에 "엄마가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동생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2021. 6.경 동생이 "줄넘기학원을 다녀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안씻느냐면서 자신을 엄마 방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막 벗기려고 했고, 자신이 버텨서 피고인이 자기 윗옷만 벗기고 러닝셔츠는 못 벗겼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동생이 강간당한 일도 강간당한 다음날쯤 바로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저번에 캠핑장 일로 엄마와 피고인이 크게 싸우는 것을 봤기 때문에 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면 엄청 큰일이 나겠구나 싶어서 동생에게 "일단 엄마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었다. 저는 동생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엄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모두 이야기한 줄 알고 진술서에 그것을 그대로 적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엄마 피해자의 엄마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캠핑을 다녀온 날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피고인과 크게 싸웠는데,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아들을 걸고 맹세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피고인과 사이에 막내아들이 있고, 이미 한 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2021. 7. 9. 최초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그 후 저는 2021. 8. 10.경 피고인과 이혼에 합의하면서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이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여 같은 날 수사기관에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괴롭혀서 경찰에 다시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을 부탁했다. 피해자가 2021. 6.경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큰아들 H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왜 강간당한 사실을 숨겼는지 물으니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밀로 하지 않으면 막내 동생을 못 보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 막내 동생도 우리처럼 아빠 없이 커야 되고, 엄마 없이 커야 되고"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오빠와 엄마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뒷받침해준다. 4) 피해자와 외삼촌의 통화내용 피해자는 외삼촌의 협박으로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인 C가 2021. 8. 7. 피해자의 외삼촌인 K과 한 다음과 같은 통화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5)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의 2021. 8. 20. J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진술분석전문가 I는 피해자 진술에 세부정보가 풍부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나 상호작용의 묘사, 대화의 재현이 충실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감정, 피해 장소나 상황의 묘사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피해자의 최초 신고 과정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이 1차 조사(2021. 7. 23 진술)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당시 외삼촌의 협박 및 피고인의 허위 보고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모순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진술분석 전문가는 이 법정에서, '1차 조사 때는 피해자가 지나치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 사실의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2차 조사(2021. 8. 20. 진술)때는 피고인이 했던 행위까지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견이 달랐다. 1차 조사 때 제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도 면담을 했었는데, 친모가 피고인이 평소에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양육했는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사실 나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장기간 둘이 싸우다가 나중에야 고소를 한 것은 아이 말만 믿고 아빠를 그렇게 몰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고, 뭔가 과장되게 설명하는 것도 없었다. 아이도 짧게 면담을 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고, 아빠가 없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이나 아이 엄마가 그런 태도여서 그것도 신빙성이 있고 뭔가 오염되었다고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조사부터 검찰 1회 조사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 'E 해수욕장 텐트 안에서 추행 의도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동안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무서워 거짓말한 것이다.'고 진술하여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마인 C와 다음과 같은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C의 추궁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어야 추궁을 멈출 것 같아서 원하는 대답을 들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붓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아빠라면 특히 계부일 경우 농담으로라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C의 추궁에 '그래 또는 아니야.'와 같이 단답형으로 답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하였는바, 단순히 C의 추궁을 끝내려고 어쩔 수 없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7) 무고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마인 C가 피고인과 경제적인 문제, 불륜 문제 등으로 다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시켜 피고인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서 C가 피해자를 시켜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고, C가 진술분석 전문가와 면담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얼마나 열심히 양육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피해자 말만 믿고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또한 C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중인 2021. 8. 10. 피고인과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으며, 피고인과 사이의 막내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사 시 필요 가전 제품은 최소한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협의이혼하였는바, 이혼 조건에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무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C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서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홧김에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가 밝힌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것까지 알지 못했고, 막내아들의 친아빠이기도 한 피고인을 피해자의 말만 믿고 성추행범으로 신고하는 것은 꺼려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피해자도 그동안 5년 넘게 키워 준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앙심을 품고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을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꾸며 내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엄마가 강간당한 사실까지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고, 피해자의 엄마가 이혼하면서 자신이 편모 슬하에서 자라왔던 터라 막내 동생이 아빠나 엄마 없이 자라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고소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첫 번째 준유사강간 범행이 피해자의 친모에게 알려져 다툼 끝에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사이의 친자녀인 막내아들을 생각하여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 후, 피해자 친모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틈을 타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어 죄질이 가장 좋지 못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의 성장과정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의 엄할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만 10~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중대하며, 피해자가 본 건으로 입은 충격과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없는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2)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니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다른 재범 위험 요인들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출소 이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측면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