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97

범죄사실 2014고단4097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 곳의 현장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폐지함에 들어 있던 대전 서구청장 발행의 C의 주민등록증 앞뒷면이 복사된 종이를 습득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해 12. 중순경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대전 서구청장이 발행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한 후,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위탁 동의서의 각 이름 란에 'C', 각 연락받은 전화번호 란에 'H',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대전 중구 J, 자동이체신청의 은행 명란에 '농협', 예금주 란에 'F', 계좌번호 란에 'K',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L', 각 신청 고객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각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 개인정보·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위탁 동의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고,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 개인정보 ·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위탁 동의서 1매를 각 위조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201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2.경 대전 동구 M 지하상가 나-70호에 있는 N 운영의 'O'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한 후,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HOW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T', e-mail 명세서 신청 란에 'P', 신청일 란에 '2011. 3. 22.',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OLLEH 신청서의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각 성명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HOW 신규신청서 1매, OLLEH 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고, 사문서인 C 명의의 SHOW 신규신청서 1매, OLLEH 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 개인정보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위탁 동의서 1매를 각 위조한 후 위 F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정당하게 가입할 것처럼 F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Q') 서비스를 C 명의로 개통하게 하여 합계 781,490원의 휴대전화 서비스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 622,800원 합계 1,404,290원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2.경 대전 동구 M 지하상가 나-70호에 있는 N 운영의 'O'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SHOW 신규신청서 1매, OLLEH 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한 후 위 N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정당하게 가입할 것처럼 N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R') 서비스를 C 명의로 개통하게 하여 475,32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 통신요금 및 749,700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 합계 1,225,020원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21:34경 대전 동구 중앙로 145 에 있는 으능정이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968에 있는 솔랑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T에게 평소 외워두었던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U의 주민등록번호인 'V'를 불러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사 T이 운전자 'U'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조회기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사 이 자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위 자술서의 자술인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옆의 인 란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자술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U 명의의 자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4218 피고인은 2013. 9. 29, 20:45경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 위에서, 피해자 W(42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620 피고인은 2015, 1, 27, 06:3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동구 효동 247-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0 경 같은 시 서구 가수원동 가수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S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97]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자술서 1. 수사보고(요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제3회),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신규신청서, OLLEH 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1. 단말기 할무매매계약서 1. 동의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1. 스마트스폰서 1. 재발행 명세서 [2014고단4218]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W의 진술서 [2015고단620]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사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사문서 뿐만 아니라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사본까지 위조한 후 위조한 문서를 행사까지 하였고, 또한 음주운전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위작하고 자술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태양 및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