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77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가 건설공구를 납품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8.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모레면 돈이 나오니 레이져수평 메저진드릴 슬라이딩 톱 등 4,615,00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공급하여 주면 2017. 7. 20.까지 그 대금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이져수평, 메저진드릴, 슬라이딩 톱 등 4,615,00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52 피고인은 (주)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5:00경 광주 서구 주월동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함평군 G 토지에 농지관리용 농막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6. 12. 10.까지 완공해 줄 테니 공사비로 13,5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농지관리용 농막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22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 렌트비용 1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L 카니발리무진 차량을 렌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렌트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음에도 3개월간 렌트비용 4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서구점에서, 피해자에게 "타이어 교체 등 차량 정비를 해주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를 받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경 PNF쏘나타 차량의 타이어 교체 등 차량 수리를 하게 하고, 2017. 1. 4.경 Q i30 차량의 타이어 교체 등 차량 수리를 하게 하였음에도 수리비 합계 1,40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정986 1. 피고인은 2016. 12. 7.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주) 사무실에서, T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방문하게 하여 피해 회사 담당 직원에게 "철근 H13 50개, 아연C 40개, 아연각 20개를 우선 현장으로 자재출고 해주면 E A 대표님이 S에 오셔서 결제하실 겁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46,000원 상당의 자재를 전남 함평 G로 배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를 시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재를 공사현장으로 배달하게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자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자재를 공사현장으로 배달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8. 피해자 S(주)에 방문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다른 현장 건을 주문할 테니 어제 구매한 자재는 이번 주문 건들과 함께 결제하겠습니다. 2건을 주문할 테니 1건은 금일 569,250원 상당의 철자재를 가져갈 것이고, 1건은 내일 9일에 광주 북구 U으로 배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상으로 자재를 가져가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제1항 기재 외상대금과 함께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6. 12. 8. 569,250원 상당의 자재를, 2016. 12. 9. 754,600원 상당의 자재를 각 공사현장에 배달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피해 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369,850원 상당의 철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1088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0.경 광주 북구 V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에게 각도 컷팅기를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1일 사용료로 20,000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각도 컷팅기를 교부받아도 1일 사용료 20,000원씩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각도 컷팅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공구 구입대금을 나중에 계좌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구 구입대금을 계좌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전드릴 공구 등 시가 합계 3,184,500원 상당의 공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정1180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Y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7.부터 2017. 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Z의 2016. 12월 임금 160만 원, 2017. 1월 임금 8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237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란 상호로 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AA는 전남 영암군 AB에서 'AC'이란 상호로 철강유통업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위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AD에게 "해남에서 축사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5,000만 원 상당 철강 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물건주면 월요일에 대금 4,000만 원을 선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강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해남군 Y로 철근 등 10,180,236원 상당을 납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물품거래계약서 사본 2018고단50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사실조회회보서 1. 현장사진 2018고단522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임대차계약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2부 2018고정986 1. 제2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2018고정10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8고정11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내역 2018고정12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 AF의 각 법정진술 1. A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A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인수증 사본 범죄전력 1. 각 약식명령 및 판결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B, F, I, M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나머지 각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