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 2. 20.부터 2011. 1. 19.까지 농협은행 주식회사 K센터의 차장겸 RM(Relationship Management)팀장으로서 대출심사, 여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 20.부터 2012. 9. 9.까지 농협은행 주식회사 L지점 지점장으로서 지점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3.경 I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여신거래고객인 M의 농협 계좌에서 300,000,000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A와 여신거래고객간 사적 금전대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5) : 각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범죄일람표 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N(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에게 금전의 대부를 한 것은 피고인, I 또는 N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으로 한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와 관련하여, 증인 I의 법정 진술, A와 여신거래고객간사적 금전대차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년대 초 농협 O지점장이던 P의 소개로 I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08. 8. 13.에 300,000,000원, 2010. 1. 15.에 9,393,000원을 각각 I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제85쪽), I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000,000원을 대전 동구 Q 외 2필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을 완공하는데 사용하였고, 9,393,000원은 농협에 대출이자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와 관련하여, A와 여신거래고객간 사적 금전대차 거래내역, 변호인 제출 증 제24, 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30. N이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R 계좌로 9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제95쪽), N은 같은 날 이를 1억 원 주식회사 R의 어음 결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부한 자금은 I의 개인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및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의 어음 결제에 쓰였고, 심지어 I은 농협에 대한 이자까지 대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처럼 I, N에 대한 이 부분 대부가 피고인 소속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I, N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은행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할 경우, 예금자 대중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예금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차장급 직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589,393,000원을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금전 대부의 주된 동기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회사나 개인 사업자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그들의 부도를 막고자 함에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 2. 20.부터 2011. 1. 19.까지 농협은행 주식회사 K센터의 차장겸 RM(Relationship Management)팀장으로서 대출심사, 여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 20.부터 2012. 9. 9.까지 농협은행 주식회사 L지점 지점장으로서 지점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다. 공통으로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A와 여신거래고객간 사적금전대차 거래내역, 변호인 제출 증 제6, 16, 19, 42, 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2. 20.부터 2011. 1. 19.까지 농협 K센터의 차장 겸 RM팀장으로서, 2011. 1. 20.부터 2012. 9. 9.까지 농협 L지점 지점장으로서 재직한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매도한 자신의 아파트 매매대금 315,000,000원, 장모인 S로부터 빌린 185,000,000원(2006. 6. 27.부터 2006. 12. 5.까지 165,000,000원, 2009. 1. 2. 20,000,000원을 빌렸다), 2010. 11. 3. 매도한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오피스텔 매매대금 73,500,000원, 판교 나대지 토지 매매대금 300,000,000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34,338,883원(2005. 4. 28. 8,834,570원, 2006. 3. 15. 3,646,273원, 2009. 3. 30. 21,858,04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합계 907,838,883원(= 315,000,000원 + 185,000,000원 + 165,000,000원 + 73,500,000원 + 300,000,000원 + 34,338,883원)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U에 대한 대부(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5) 증인 U, M의 법정 진술, A와 여신거래고객간 사적금전대차 거래 내역, 변호인 제출 증 제44 내지 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년경 U를 지인인 V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인 T도 U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2008. 8. 14.부터 2012. 4. 6.까지 U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합계 950,401,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이 U에게 빌려준 돈 중 4억 5,000만 원은 약 10년간 알고 지내던 M로부터 빌렸고(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T(피고인의 처), W(피고인의 모), X(피고인의 지인)의 계좌에서 이체해준 사실, 피고인은 U로부터 이자로 450만 원을 받아 M에게 지급한 사실, U는 빌린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다니던 농협 대출금의 이자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U를 알고 지낸지 8년이 지나고 나서야 U와 금전 거래를 하였고, 약 4년간 U에게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면서 특별히 담보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U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받아 M에게 지급한 450만 원은 연 1%의 이율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이러한 피고인과 U의 관계, 피고인이 U에게 대여한 돈의 규모와 출처, U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자 금액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그 대부가 가능해지거나 용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U에게 금전을 대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Y에 대한 대부행위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 내지 31) 증인 Y의 법정 진술, A와 여신거래고객간 사적금전대차 거래 내역, 변호인 제출 증 제11호증의1, 제56 내지 7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년경 감정평가사인 Z의 소개로 Y을 알게 되었고, Y은 2006년경부터 농협과 거래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부터 2011. 11. 15.까지 Y에게 합계 826,139,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 내지 31 기재와 같이 대여한 사실, 피고인이 Y에게 빌려준 돈 중 300,000,000원은 농협의 고객인 AA로부터 빌렸고(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8, 31), 나 머지 금액은 자신이 관리하던 T(피고인의 처), W(피고인의 모), X(피고인의 지인)의 계좌에서 Y의 계좌로 이체해 준 사실, Y은 어음 결제일이 임박하거나 도래한 날 급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8 합계 4억 원)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Y을 알고 지낸지 9년이 지난 2009. 12. 31. Y에게 금전을 대부하였고, 약 2년 간 8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면서 특별히 담보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AA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과 Y의 관계, 피고인이 Y에게 대여한 돈의 규모와 출처, 피고인과 Y 그리고 AA 사이의 이자 약정의 존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그 대부가 가능해지거나 용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Y에게 금전을 대부하였거나 대부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I에 대한 대부행위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번) 증인 I의 법정 진술, A와 여신거래고객간 사적금전대차 거래 내역, 변호인 제출 증 제12호증의1 내지 3, 증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은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인데, 주식회사 AB는 2012. 1. 19. 피고인의 처 T에게 대전시 동구 Q 외 2필지 지상 AC 건물 제3층 제302호의 1/2지분을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1,0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 20.에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AB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20. I에게 송금한 100,000,000원은 피고인의 처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바. M에 대한 대부행위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9 내지 57)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9, 40 증인 M의 법정 진술, A와 여신거래고객간 사적금전대차 거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M로부터 2008. 8. 13.에 300,000,000원, 2009. 5. 29.에 150,000,000원을 빌린 사실, 그 후 피고인이 M의 계좌로 2009. 1. 5.에 30,000,000원, 2010. 1. 15.에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M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가 그 후 M에게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송금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 M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1 기재와 같이 6,000,000원이 2010. 2. 18. W의 계좌에서 M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2 내지 57 증인 M의 법정 진술, A와 여신거래고객간 사적금전대차 거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년경 수원 지역의 지인들 모임에서 M을 알게 되었고, M은 피고인을 알게 된 후 농협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으며, 피고인에게 이자 지급을 위해 통장관리를 맡긴 사실, 피고인은 2011. 5. 6.부터 2012.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2 내지 57 기재와 같이 합계 104,000,000원을 M에게 대여하였는데, M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농협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M과 금전 거래를 시작하기 약 9년 전부터 사적인 모임에서 만나 아는 사이였고, 약 1년간 M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면서 특별히 담보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과 M의 관계, 피고인이 M에게 대여한 돈의 규모와 출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그 대부가 가능해지거나 용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M에게 금전을 대부하였거나 대부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X에 대한 대부행위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8 내지 63) 증인 X의 법정 진술, A와 여신거래고객간 사적금전대차 거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년경 농협에 다니던 친구의 소개로 법무사인 X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타인과의 금전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2010. 5. 3.부터 2011. 12. 25.까지 X의 농협 계좌를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관계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0, 61, 63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지만 그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요청으로 두 번 정도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위해 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아. AD에 대한 대부행위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5 내지 66) 증인 AE, AD의 증언, A와 여신거래고객간 사적금전대차 거래 내역, 변호인 제출증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년 AE의 조카 소개로 AE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AE에게 2008. 4. 28.에 50,000,000원, 2008. 4. 29.에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AE은 AD의 이름으로 돈을 빌렸고, AD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다), 이후 33,5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 AE은 2011. 6. 2.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0원과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E을 알고 지낸지 7년이 지난 후에야 금전 거래를 하였고, 약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면서 특별한 담보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과 AE의 관계, 피고인이 AE에게 대여한 돈의 규모와 출처, 피고인과 AE 사이의 이자 약정의 존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그 대부가 가능해지거나 용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AE에게 금전을 대부하였거나 대부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 소결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신거래고객인 Y의 부탁을 받고 용인시 AF 등 토지(감정평가액 8,385,000,000원)를 담보로 하여 2007. 9. 21. 주식회사 AG(대표이사 Y) 앞으로 2,000,000,000원, 2008. 2. 11. 주식회사 AH(대표이사 Y) 앞으로 5,500,000,000원 합계 7,500,000,000원을 토지에 신축할 근린상가('AI') 건축자금 명목으로 각각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4. 1.경 토지에 총 65개 호의 상가 건물이 준공되자 2010. 5. 28. 65개 호 상가 중 41개 호 상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농협은행 내규에 의하면 담보물의 일부 해지는 채무자로부터 여신금액의 일부 상환 또는 기타 사유로 잔존 채권액에 비하여 담보가액이 과도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담보물의 일부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여신시 감정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잔존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담보물 일부 해지시점의 여신가능금액을 산출한 후 해지신청 사유, 해지 결과 잔존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담보물 해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인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농협 내규를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로부터 여신금액을 일부 상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존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내부결재도 받지 아니한 채 Y의 이익을 위하여 농협은행 K센터지점에서 2010. 6. 7. 상가들 중 비 109호, 2010. 7. 16. 상가들 중 비 112호, 110호, 201호, 207호, 210호, 2010. 8. 13. 상가들 중 비 110호, 2010. 9. 17. 상가들 중 비 105호, 212호, 213호 등 상가 10개 호에 대한 공동담보를 무단으로 해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에 2,303,000,000원(상가 10개 호의 분양가 4,269,000,000원 × 평균경락율 53.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다. 나. 판단 증인 Y의 법정 진술, 업무연락(증거기록 제415쪽), 여신·투자금융 업무방법 제2편 제2장, 제3절 제1관 제2조, 제2편 제2장 제4절 제3조(증거기록 제616쪽), 감정평가서(증거기록 제747쪽), 용인시 AF 외 10필지 근생/판매시설 신축공사(증거기록 제750쪽), 변호인 제출 증 제23호증의 7 내지 9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Y은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인데, 농협으로부터 용인시 AF 등 토지를 담보로 하여 2007. 9. 21. 주식회사 AG 명의로 20억 원, 2008. 2. 11. 주식회사 AG 명의로 21억 5,000만 원, 2008. 2. 11. 주식회사 AH의 명의로 33억 5,000만 원 합계 75억 원을 대출받았다(증제23호증의 7, 8, 9). 당시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가액은 8,385,250,000원이었다(증거기록 제748쪽). 농협은 2010. 4. 1. 용인시 AF 등 토지 위에 65개 호의 상가 건물이 준공되자 41개 호 상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였다. 당시 65개 호 분양가의 합계는 38,625,870,000원이었고(증거기록 제750쪽), 담보로 취득한 41개 호 분양가의 합계는 28,666,190,000원이었다(증거기록 제751쪽). 농협 내규에 의하면, 여신금액의 일부상환 또는 기타 사유로 잔존 채권액에 비하여 담보가액에 과도한 경우로서 담보물의 일부해지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지신청 사유, 해지결과 잔존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담보물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담보물, 담보권 및 보증일부해지시의 전결권자는 소정 담보인정비율 범위 내에서의 일부해지는 영업점장이, 그 외의 경우 여신전결기준상 해당여신 전결권자(중앙본부는 심사담당부서장, 심사센터는 센터장)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18쪽). 피고인은 담보로 취득한 상가 41개 호 중 2010. 6. 7. 비 109호(분양가 655,000,000원), 2010. 7. 16. 비 112호(분양가 480,000,000원), 110호(분양가 365,000,000원), 201호(분양가 410,000,000원), 207호(분양가 270,000,000원), 210호(분양가 260,000,000원), 2010. 8. 13. 비 110호(분양가 710,600,000원), 2010. 9. 17. 비105호(분양가 522,500,000원), 212호(분양가 292,600,000원), 213호(분양가 303,050,000원), 합계 상가 10개 호(분양가 합계 4,263,750,000원)에 대한 공동담보를 센터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해지해 주었다. Y은 2010. 9. 27. 해지 받은 10개 호를 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 중 2억 원을 주식회사 AH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후임자인 AJ은 담보로 취득한 상가 31개 호 중 2011. 9. 2. 비 103호(분양가 540,000,000원), 206호(분양가 188,000,000원) 등 상가 2개 호(분양가 합계 728,000,000원)를 해지해 주었다. 농협은 2012. 12. 31. Y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G, AH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상거래 중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기한연장을 해 주었다(증거기록 제415쪽). 2013. 3. 7. 현재 Y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들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원금은 73억 원이고, Y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들이 그 때까지 농협에 지급한 이자는 25억 4,000만 원 상당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가 10개 호의 담보를 해지하여 주던 당시 나머지 31개 호 상가의 가액은 24,402,440,000원(= 41개 호 분양가 합계 28,666,190,000원 - 10개 호 분양가 합계 4,263,750,000원)으로, Y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들에 대한 농협의 대출채권 원금 7,50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또 피고인이 10개 호에 대해 담보해지를 해주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AH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중 2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담보 해지를 해 준 후에도 피고인의 후임자가 2개호(분양가 합계 728,000,000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담보해지를 해 주었다. Y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들은 2012. 12. 31.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납부를 하였고, 농협은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연장을 해주기도 하였다. 채무자 업체로서는 상가에 대한 담보를 풀어서 상가를 분양한 후에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구도에서, 대출금을 상회하는 담보를 남겨두고 후임자 역시 같은 형태로 담보 해지를 해주면서 금융기관이 스스로 대출 연장까지 해 주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내규에 의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 위배가 있었다거나 농협에 손해 또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1. I에 대한 2004년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2004. 8. 16.에 31,160,000원, 2004. 11. 8.에 50,000,000원을 T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는 구 특정경제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50조 제1항, 제41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부분 공소는 이 사건 범죄가 종료된 2004. 11. 8.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9. 30.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2006. 12. 27.에 185,300,000원을 M의 계좌에서 J의 계좌로 송금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는 구 특정경제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50조 제1항, 제41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부분 공소는 이 사건 범죄가 종료된 2006. 12. 27.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9. 30.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