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물류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C(남, 89년)은 그 곳 집배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0:01경 양산시 D에 있는 B 물류센터 2층 특수실에 찾아와 얼마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등기를 배송하러 온 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등기를 반송처리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집배원이냐"고 고성을 지르면서 그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때릴듯이 위협을 가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고자 최초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설명에 대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배원인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물류센터로 찾아가 물류실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불러 폭력을 행사한 점, 기록에 나타난 폭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화가 주된 원인이나 피해자를 무시하는 태도도 그 원인의 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2017고단731] 피고인은 2017. 2. 17. 09:30경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에 있는 산포파출소 앞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광주 동구 D에 있는 E요양병원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41,36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41,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1504] 피고인은 2017. 4. 10. 22: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072] 피고인은 2017. 4. 24, 20: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주 2병 과 순대 한 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5055]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10. 25. 21: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로터리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같은 날 22:30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식당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이용료 13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25. 22:50 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피해자 P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20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 09:3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7,000원 상당의 머릿고기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소주 상자에 들어 있던 피해자 S이 소유하는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T, U, V의 각 진술서 [201715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2017고단20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50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2017고단52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8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2. 16: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1세)가 분실한 농협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가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1. 2019고단1925 가. 피고인은 2015. 1.3. 07:3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슈퍼 내에서 평소 외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횡설수설하고 구입한 소주를 업소의 카운터 앞에서 마시며 횡설수설하고 또 다시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여러 차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나가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전날 피해자가 외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네가 나를 우습게 아냐, 오함마 가지고 와서 다 부셔버린다, 좆같은 년아, 난 감방 들어갔다 오면 된다, 내 밑에 부하가 60명이 있다 씨발년아, 내가 전과 13범에 살인미수도 있다. 나는 무서울 게 없다, 씨발년아,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서 그러는 것이냐, 씨발년아, 나를 무시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에 있던 남자손님이 불편해 하고 들어오려던 여성손님들이 그냥 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2590, 피고인은 2019. 7. 19. 19:25경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동 ㅇㅇ-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 년, 좆같은 년, 때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슈퍼 안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참고인 수사),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수사) 및 휴대폰 캡쳐 사진,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슈퍼와 같은 곳이다. 내사보고(CCTV 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201925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후인 2019. 7. 19. 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는바, 판시 각 범행의 행위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몇 년째 업무방해를 당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 06:30경 통영시 B 소재 C중학교 정문 건너편 도로에서 평소 욕설을 하면서 다니는 피고인의 모습을 봐왔던 피해자 D(50세)가 "욕 같은 것 하지 말고 조용히 좀 다니면 안 됩니까"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이 개자식아"라는 등 욕설을 한 후 봉평오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을 치켜드는 등 행동을 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뛰어오자 인도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5cm, 세로 15cm, 무게 약 2.9kg)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위 보도블록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손목으로 이를 막아 보도블록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다시 보도블록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다시 보도블록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관자놀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4.5톤 극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8: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교 네거리를 황성대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지기 시작하여 다소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남, 20세)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2.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중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22:15 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따뚜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F이 농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농구코트 옆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2. 03:21 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중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시가 1,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주민등록증 1장, 티머니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농협통장 4개 합계 16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 22:00경 원주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안주 2접시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기 관련 사진, 절도관련 CCTV 사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이 근무하는 D 펜션에 놀러가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몇 차례 식사를 하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이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14:00경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인근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이제 끝났다. 너의 남자관계를 너희 딸에게도 알리고 네가 남자들과 어떤 관계로 지내는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 네가 일하는 펜션 주변의 저수지에도 농약을 풀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8. 3. 25,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에 빠진 피해자가 아산시 F모텔 앞길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도로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G 메시지 등의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25. 15:0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차고지에서 정비를 위해 입고되어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농협카드 3 매를 꺼낸 다음, 휴대폰 1개는 불상지에 버리고, 휴대폰 케이스 1개, 농협카드 3매는 계속 소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I 내 CCTV 확인 수사),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차량번호 특정 및 소유자 확인 등), 용의차량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명의자 확인 관련) 1. 고소장 1.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사실 확인), 역발신 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협박 범행 중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범행 증거나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견인된 차량정비소로 찾아가 피해자 운전 차량에 침입하여, 그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버리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재물은닉죄의 범행동기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5.경 애인 관계인 B으로부터 그가 C에게 보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38경 강릉시 동부시장3길 4, 옥천동 우편취급국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상자를 우체국 택배로 C에게 발송함으로써 C가 같은 달 6. 21: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7g을 C에게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21. 4. 20.경 B으로부터 그가 C에게 보낼 필로폰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03:51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약 0.55g이 들어있는 상자를 편의점 택배로 C에게 발송함으로써 C에게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택배가 도착하기 전인 2021. 4. 20. C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5g을 C에게 수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7. 22:00경 김해시 H 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사본(54쪽), 각 감정서(432, 441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349, 350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수와 관련된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행한 것은 아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2:00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나무로 제작된 'E'이라고 적혀있던 마을 입간판이 있어, 마을 주민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려 악취와 벌레가 나오며, 자신의 경작지라는 이유로 톱을 이용하여 위 입간판 기둥 2개를 잘라 바닥에 쓰러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재수사 등) 1. 위 장소에 대한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5. 11. 25.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공유재산인 남양주시 ㅣ 전 1905㎡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 12개월로 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I 토지에 인접한 J 토지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간판(이하 '이 사건 입간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사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의 카페 영업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입간판 주변에 쓰레기를 버렸고 이로 인하여 영업에 방해를 받게 된 피고인은 2016, 3. 20. 밤 10:00경 인부를 동원하여 톱으로 위 입간판의 기둥을 잘라 내었다. 다음날인 2016. 3. 21. 마을 이장인 F은 이 사건 입간판의 손괴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CCTV 조사 등을 통하여 2016. 3. 30. 손괴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밝혀냈다. 한편, 이 사건 J 토지의 소유자인 경기도교육감이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건 입간판의 철거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입간판의 위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시각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담I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전방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위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합계 1,499,6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2: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이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원무부에 근무하는 피해자 E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위 응급실 문 쪽으로 옮긴 다음 침대에서 끌어 내리면서 피고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E) 1. 내사보고,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CCTV 녹화영상검토) [적어도 피고인의 폭행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F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E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응급실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다투었던 이 사건 이전의 정황, 피해자 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2회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병원의 근무자인 피해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피해자 E이 선고받은 벌금형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30. 21: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F 폭스바겐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차 보닛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가 1,342,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10. 30. 22:00경 양산시 G에 있는 양산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출동한 위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그 경위를 조사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신발과 상의를 바닥에 벗어 던지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무전기 송신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31. 02:42 양산시 신주4길 8 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 2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 유치실(2호)에 입감되자 유치실 창살에 부착된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차고, 그곳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 개폐기를 손으로 세게 눌러 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그곳에서 사용하는 변기 덮개를 뜯어낸 후 이를 들고 위 아크릴판 등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공용물건인 유치실 변기 덮개 등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07:32경 위 H파출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메모지를 달라"라고 말하여 그곳 소속 경위 J로부터 메모지를 찾는 이유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발로 위 J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K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에 대하여 위 H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이빨로 깨물어 뱉어내는 등 위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CCTV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유치실 2호실 세면대 개폐기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 당시 파출소 내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유치인 A 유치실 내 변기 커버 손괴에 대한), 유치인보호관찰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 벌금형 선택 나머지의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경합범가중함.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벌금형은 병과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차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에는 유치실에서 밤새 주취소란행위를 하면서 유치실 안의 물건들을 파손한 점, 또한 며칠 후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차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측정용 기구를 손괴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빙자하여 성실하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한 점, 피해 경찰관과 피해 물품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오남로 163 한라도서관 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제주 쪽에서 부민장례식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렉서스R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내측 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높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 2명이 상해까지 입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1:2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여 왔고, G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비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와 G이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일행들이 서로 뒤엉켜 싸운 당시의 상황과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일행인 H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화났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인데, F는 CCTV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조차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골목에서 옷을 벗고 도망갔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 01:2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소사실 기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얼굴과는 무관하므로, 이는 피해자가 넘어짐으로써 입은 상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요추의 염좌 긴장), 피해부위 사진(팔꿈치 상처) 등이 있다. 그런데,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본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이고(G은 이러한 폭행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당시 촬영된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잡고 있다가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09쪽), 시간 순서상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가 아니라 G이 피고인을 넘어뜨리면서 피해자가 엉켜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 피고인, G, F, H 등이 한데 엉켜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과 위 CCTV에 나타난 장면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누구에게 밀려 넘어진 것인지 정확히 보았거나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실제로 피해자는 F와 피고인 두 사람과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졌고, 누구에게 밀려 넘어졌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