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8: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법조단지 부근 도로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손님인 피해자 B가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3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니콘 D850(s/n 5506185) 카메라와 배터리팩(s/n 4025205)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9. 25. 18:30경 피고인 운전의 11인승 카니발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택시에 카메라를 두고 내렸다면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 안에는 카메라가 없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서로간 언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한 후 2시간 정도 더 운행한 다음 가스충전소에 들러 택시 3열 의자 밑에서 피해자가 두고 내린 카메라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그 반환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9. 26. 10:00경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으나 카메라를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그 후 담당수사관의 전화통화에서도 보관사실을 부인하여 다른 택시승객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10. 13.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카메라 보관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임의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택시에 잊고 둔 물건의 소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영득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20. 6. 14. 11:26경 여주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9. 20:5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존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갱신 직후에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체를 진행한 바 있어, 이 사건 자동차에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운행한 것이지, 의무보험 미가입을 인식하고 운행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4. 기존 차량에 대하여 보험갱신을 하였고, 2020. 5. 28.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직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대체를 하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관할관청에서 보험가입 촉구서를 받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곧바로 차량대체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직후에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바, 과거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통화 한 번으로 차량대체를 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자동차로 차량대체를 하지 않은 채 약 4개월 동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새로 구입한 이 사건 자동차로 차량대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23:3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이를 밀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일 뿐이므로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타 뒷좌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고인의 친구 D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이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손으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제반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일응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계속하여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를 세우라고 해서 세우고,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왔다고 진술하나, D은 피해자가 차를 세운 후 먼저 내렸고, 이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갔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나, D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는 있었던 것 같은데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이어폰이 파손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이어폰이 빠지면서 파손된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피고인과 손이 오가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실랑이 중에 떨어져 파손되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임의로 차를 세우고 내려 인근 식당으로 가버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 차를 계속 운전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여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음식점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5. 0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남, 17세) 등 4명에게 소주 4병과 맥주 2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여, 34세)과 결혼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다. 1. 2018.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00: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병환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아프라고 했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7: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운전을 하여 전북 전주시에 있는 친정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차키를 빼앗으려고 임신 약 30주차인 피해자를 두 팔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8. 4. 15. 녹음파일 CD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고소장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현장 녹음파일 등의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1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시끄럽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약 1시간 정도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포함)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5. 4. 27.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E의 강연 및 광고, 방송 등과 관련한 마케팅, 스케줄 등을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위 피해자에게 “㈜F로부터 게임 상품 광고모델 제의가 들어 왔는데, 광고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으니 광고 촬영을 하자”고 거짓말하고, 2018년 3월경 피해자가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광고주 ㈜F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G이 본건 광고와 관련하여 D에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광고 출연에 관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광고대행사인 H와 사이에 위 피해자의 광고 출연 대가로 3,300만 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에이전시인 I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 주식회사 D가 받는 광고 출연료는 3,000만 원 상당으로, 위 액수에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 10~20%를 제외한 나머지 2,400만 원 ~ 2,700만 원은 피해자가 받아야 하며, 주식회사 G은 광고주인 ㈜F로부터 광고와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고, 위 광고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 준 위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전체 광고 출연료 액수를 말하지 않았고, H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실제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도 숨긴 채 위와 같은 허위 계약서만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0. 고양시 일산서구 J 소재 ‘K’에서 위 광고를 촬영한 후 2018. 3. 12.경 광고 출연료 명목으로 8,703,000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 약 15,297,000원 상당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광고출연에 관한 계약서 사본, 녹취록 1. 입금내역 1. 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광고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부터 피해자의 광고료가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위 금액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광고 계약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2016. 4. 10.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G이 D 소속 연예인의 광고 업무에 관하여 타 에이전트와의 관계유지, 영업 및 제반업무를 협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D 소속 연예인이 광고를 촬영할 경우 그 수익금을 G과 D가 6: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광고 출연료가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이고, G과 6:4의 비율로 나누는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아갈 광고료가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광고료가 1,000만 원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광고료가 총 3,000만 원인데, 그 중 일부를 G에 지급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G의 대표 L는 피해자가 이 사건 광고를 촬영하게 된 데 여러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광고 촬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광고는 광고주인 ㈜ F로부터 광고 촬영을 위탁받은 H와 D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한 I에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총 광고료 3,000만 원 중 I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간 수익을 분배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광고에 기여한 바가 없는 G에 1,7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광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익금 중 얼마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는지 따로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에 아무런 기여를 한 적이 없는 G에 D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그 대금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묵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H와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의 대금이 총 3,000만 원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의 수익금 10~20%를 지급받는 것에 준하여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1,000만 원의 광고계약이라는 것만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광고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비교적 고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4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치과의원 앞에서 ‘신경치료도 하지 않고 초진 차트에 신경치료 설명한 것처럼 진료차트 조작하고 환자를 노리개 취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환자고통 외면하는 D 치과 악덕원장 물러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D치과 A 진료차트 사본 1. 송치서류 등 관련 기록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모욕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경치료와 관련하여 분명히 설명하였고, 바쁜 나머지 처음에는 진료차트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을 추후 연필로 가필한 것일 뿐이라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신경치료가 신경을 죽이고 이를 씌우는 비용이 드는 치료라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은 후 마취를 하고 신경을 제거하는 것이라 하고, 치료의 성격상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하는 치료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현수막에 적시한 ‘신경치료도 하지 않고 초진 차트에 신경치료 설명한 것처럼 진료차트 조작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현수막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된다. 게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의 진료차트 조작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행동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같이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수막을 걸게 된 경위나 목적, 현수막에 적시된 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및 표현, 현수막을 내건 기간과 횟수, 현수막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의 고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현수막에 적시한 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환자고통 외면하는 악덕원장’이라는 표현은 그 사용된 어휘나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인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피해자와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에서 자녀 용돈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콱! 죽여버릴 테니까, 씨발 미친년"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행위를 하며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 콱! 죽여버릴 테니까, 씨발 미친년’이라고 말한 사실만 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아니라 서운한 감정으로 화를 낸 것일 뿐 위해를 가할 의사로 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범행일시의 특정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9. 4. 저녁 무렵 피고인과 동거하던 주택에서 가출하여 별거하였다. 피해자는 별거하던 중이던 2019. 12. 8. 피고인과 만났을 때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간 문제로 112신고를 한 기회에 이 사건 협박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피해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대체로 2019. 9. 2. 저녁 8시경 둘째딸 용돈 문제로 피고인의 폭언과 협박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씨발 콱! 죽여버릴 테니까, 씨발 미친년’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2019. 9. 3. 낮에 딸과 피해자에게 용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9. 9. 2. 20:00경부터 2019. 9. 3. 02:00경까지 피해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을 정리하였고, 그에 관한 3시간 14분 분량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일부)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시는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2019. 9. 2. 20:00경부터 2019. 9. 3. 02:00경까지 사이로 특정된다. 나. 공소사실 인정여부 1) 유죄부분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 콱! 죽여버릴 테니까, 씨발 미친년"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같은 기회에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3시간 넘는 장시간 폭언과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던 점,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0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언동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이 되기에 충분하다. 2) 이유무죄부분 한편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끝이다, 너희 오빠 사무실에 차 몰고 가서 들이 받아버린다, 너희 오빠가 네 편 들면 너희 오빠 죽이고 나 죽으면 끝이다, 너희 언니도 마찬가지다, 그 동안 억울한 거 이야기하고 한마디라도 네 편 들면 다 끝장이다’고 협박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위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협박 후 녹음을 시작하는 바람에 녹음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협박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언과 위협적 행동으로 밤새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10: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광나루한강공원 모형비행장에서 모형비행기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모형비행기에 배터리를 장착한 후 모형비행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가져다 놓은 다음에 조종기를 작동하여 이륙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종기 등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조종하는 모형비행기가 부근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동하게 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B(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확인), 고소인 전화 통화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2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2. 11: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에 있는 ‘C’ 꽃집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하차하여 지인을 기다리던 중, 위 꽃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위 주차 장소는 위 꽃집 전용 주차 구역이라며 차량을 빼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으로 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회 출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주차한 위 차량을 출차하지 않고 오히려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꽃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영상자료(USB) 1. 수사보고(참고인 D 대면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해자 B(여, 21세)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백팩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약 2~3회 때리고, 위 백팩 가방 안에 노트북 등이 들어 있어 위 백팩 가방의 무게가 상당한 데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양쪽에서 가방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위 백팩 가방을 놓아 위 백팩 가방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가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는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본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정부시에서 고양시 소재 원흥역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경로를 춘천 방면으로 바꾸어 30~40분 정도 운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차량이 정차한 때 내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백팩 가방 끈을 붙잡은 채 운전하며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자신의 백팩 가방을 당기고, 피해자는 백팩 가방 끈을 놓아주지 않아 서로 위 가방을 당기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끝까지 가방 끈을 놓아주지 않고 차량을 위험하게 운행하자, 빨리 차량에서 내리기 위하여 자신이 가방을 놓게 되었다. 그 직후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고, 이후 이러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정428 판결). 3. 결론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점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옆에서 호떡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B(여, 61세) 및 다른 노점상들과 공용 공간 이용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8. 15:00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위 공용 공간에 놓아 둔 피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가 “이런 것은 여기에 두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간섭하냐.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B, D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0분 정도 의식을 잃었고, 누군가가 부축하여 주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이 밖에서 욕설을 계속하자 가게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향해 의자를 들었다 놓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D는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쓰러졌고 잠깐 동안 의식을 잃었으며, 고소인은 일어나자마자 가게 앞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고소인이 의식을 찾은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 내용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피해 정도 및 경위에 관한 주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고소인은 10분 정도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응급 신고 등의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경찰 신고 및 목격자 신원 확보 절차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증인 E은 피고인이나 고소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법정에서, 사건 당일 다른 가게에 있던 중 고소인의 말소리를 들었고 이후 고소인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고소인이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벌떡 일어나서 가게 앞의 의자를 들고 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위 고소인의 소리를 들은 시점과 고소인이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 의자를 들고 갈 때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어도 3분 이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의 증언 내용과 차이가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10여 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당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D는 고소인이 당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지는 않았고 밀친 회수도 5~6회 정도라고 말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고소인과 D가 진술하는 당일 다툼의 발생 경위(피고인이 누구의 물건을 건드렸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은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건 당일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고소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진단서 존재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고소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E은 이 사건 이후 2020년 6월경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사건이 발생한 시장의 지역 주민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소인 스스로 뒤로 넘어진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다른 상인들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의식까지 잃었다는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고소인, D의 일부 증언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과 D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배치되는 내용이 존재하고, D는 피고인에 비하여 고소인과 친분이 있으므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에 비추어 목격자들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D 외에 피고인의 상해 행위를 목격한 중립적 당사자의 진술 내용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2세)은 부부사이이며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0:1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면서 말다툼을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그리고 가슴 부분을 10~2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폭행 경위와 정도를 다투고 있는 것이지 폭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공동입주자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같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인 D 홍보이사로서 비상설모임인 ‘B건물 피해회복 소유자/입주자 모임’을 주도하고 피해금액 반환 집회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같은 오피스텔 1층 후문 인도와 1층 정문 출입문에 홍보 배너 2개를 설치·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9:50경, 위 오피스텔 1층 후문 인도와 1층 정문 출입문에 있는 배너를 피해자 및 오피스텔 보안팀원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뽑아서 가져가 같은 오피스텔 E호에 2~3일간 보관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집회 준비 및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D동영상, 사진 1. 집회 신고서 및 접수증, 견적명세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가진술서 접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에게 배너를 치우라고 부탁하였고, G이 건물 로비에 있는 배너뿐만 아니라 건물 밖에 있는 배너까지 2개를 들고 가는 것을 피고인도 로비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배너를 싣고 올라가는 G에게 ‘어디에 가져가는 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고, 위 직원은 자신이 보안팀장임을 밝혔음에도 G은 ‘관리단장 H에게 가져다준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퇴근한 관리소장에게 배너를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허가하였는지에 관해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7:4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고인의 지인으로 D보다 나이가 많은 E에게 반말로 전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8cm)를 꺼내와 D이 앉아있는 상 위에 올려놓으며 “둘 중에 어떤 걸로 찔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칼을 가져와서 자신이 빼앗았다. 칼을 가져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둘 중에 어떤 걸로 찔러줄까.”라는 피고인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상 위에 놓여있는 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자신에 대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경찰 진술서(수사기록 14쪽)는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 2자루를 가져와 보여주며 어떤 칼로 찌를까 하며 위협하여 화장실 다녀온다며 그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에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칼을 가져올 당시 E이 현장에 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D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17:5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지하 1층 C동 방향 주차구역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SM6 승용차가 그 좌측에 주차된 차량이 주차선을 물고 주차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우측 주차선을 물고 주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협소해지고 이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된 것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SM6 승용차의 후면 트렁크 부위와 그 좌측의 펜더 부분을 긁어 흠집 내어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사진, 피해자 진술 청취, 블랙박스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라는 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3. 2. 18: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근처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는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면으로 살짝 부딪치며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5.경 합의금 명목으로 2,350,000원, 2018. 5. 10.경 치료비 명목으로 381,770원 및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078,490원 등 보험금 합계 3,810,2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1. 각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8번 및 11번 사고)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8번 및 11번 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2. 2. 23: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근처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피고인의 전방에서 후진하던 J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살짝 부딪치며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5.경 합의금 명목으로 2,030,000원, 2018. 4. 10.경 치료비 명목으로 138,860원 및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990,000원 등 보험금 합계 4,158,86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권 47면, 495면 등),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