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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8.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사단법인 F 개소식 행사장 앞에서 불상의 개소식 참석자들에게 피해자 G 사무처장의 불법적 요소와 F 임원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F 임원과 관계자들께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A4용지 크기의 인쇄물을 나누어줌으로써, 사실은 위 인쇄물에 기재된 'G 사무처장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고소건들' 내역 중 피해자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8. 8.경 고소를 당하여 2018. 12.경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내역과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인쇄물 기재 내용 중 다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또는 피고인들에게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작성 내지 배포한 이 사건 인쇄물 중 'G(피해자) 사무처장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고소 건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항목 1.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들에 대하여는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호소문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고소 건들'이고, 전체적인 문언 내용의 취지는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업체 내지 사람들의 금전적 피해사례 내지 민·형사상 분쟁이 존재하거나 향후 진행될 예정이라는 취지여서 고소·고발 사실 존부 자체가 허위성을 가르는 척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속된 I 협회장 J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례 등 비위정보를 입수하여 인쇄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B 및 C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J의 진술내용,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본 J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들이 확보한 자료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피해자 관련 금전적 피해주장 및 분쟁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쇄물의 고소 등 기재내역이 세부에 있어서 객관적인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사실로 믿은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항목 2. 내지 4. 기재내역(K, L, M)의 경우 비록 실제 형사고소가 있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J은 "피해자가 K 등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지원받고도 그에 합당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고소 및 경찰조사가 있었거나 소송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이 '피해자 때문에 L 관련 건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기도 하며, K 측(N)은 피해자와 J에게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항목 5. 기재내역(O)의 경우, 실제 O가 피해자로부터 P 행사 내지 임산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상황이다. 중복된 항목 5. 기재내역(Q 스튜디오)의 경우 금액만 적혀 있을 뿐인데,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Q이 투자한 5,000만 원 관련 피해사례를 듣고 피해자가 J에게 보내주었다는 투자약정서를 전달받기도 하였다. 항목 6. 기재내역의 경우, 피해자와 R 전주지점장 S 사이에 지역 P에 대한 재무컨설팅 독점 계약 관련 분쟁, 전국 각지의 U들이 I협회와 피해자에게 플래너 수당 횡령 등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를 준비하는 상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항목 7. 기재내역(T)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T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T가 F 설립 시 피고인들을 위 협회 이사로 선임하고 법인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협회 설립자본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행정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피고인들을 F 등기 임원으로 등재하지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인해 투자금 등 여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피해자 개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목 8. 기재내역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사단법인 인가 및 등기임원 등재 여부는 피고인들과도 관련된 문제인 점, F 일부 회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립총회를 개최되어 총회에서 정관승인, 회원명부, 임원선임 등이 이루어져야하고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며 문서위조나 명의도용 등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역시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B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8:53경 위 C주점에서 손님인 D과 15만 원에 맥주 1박스 및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추가로 25만 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09:03경부터 09:20경 사이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후 D이 추가로 25만 원이 결제된 것을 항의하며 술값 문제로 112 신고를 하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27경 위 C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13:1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센터에서 위 신고 내용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며 담당 경찰관에게 'D이 몸을 밀치고 양팔을 잡아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 하였으니 D을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영업신고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증거채취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주점 내부 사진, 영수증, 주점 내부 CCTV, 녹취록, 각 CCTV 캡처사진, 약식명령 사본, 불기소결정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2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무고로 D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도 하는 등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7. 09:1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공립학교인 'G고등학교' 1층 3학년 교무실에서, 교무실 문을 열며 큰 소리로 "담임 년 나와"라고 소리치고, 교사인 피해자 H(26세)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씨발새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교사인 피해자 I(여, 39세), J(여, 28세) 등 여러 교사들이 피고인들에게 "시험 기간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립학교 교사들의 정당한 교무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해결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6. 18: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앞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소개로 위 A과 B을 만나 그들에게 "내 아들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찾아가 다시는 때리지 못하게 해 달라. 학교에 건의를 했지만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A과 B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학교를 찾아가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으로 하여금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학생들이 수업 중인 시간에 공립고등학교의 교무실로 찾아가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교육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행위이고,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자신의 아들이 심각한 교내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는데도 교사들이 가해학생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 B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가해학생을 직접 혼내줌으로써 가해행위를 중단시키도록 사주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비록 아들에 대한 자력구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긴 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이 짐작된다. 실제로 피고인 C의 아들은 이 사건 후에도 가해학생으로부터 전보다 더욱 심각해진 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함으로써 결국 정신과 치료와 더불어 학교폭력피해자치료센터 청소년상담소에서 위탁수업을 받게 되었고, C의 아들에게 가해행위를 해 온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출석정지 10일" 등의 조치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고등학교의 피해 교사들은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 B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가해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 교사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 행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24

범 죄 사 실 1. 2021. 3. 24.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01:06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4. 8.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8: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첨부 CD,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합동방송 컨셉상 피해자가 어느 정도 스킨쉽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시청자들의 후원콘을 받아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인방송의 특성상 어느 정도 스킨쉽에 대해 용인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나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 피고인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1. 3. 24. 신체적인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은 없었어요. 자세 자체를. 그냥 후원이 나와서 리액션이 좀 과하게 한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고, ’2021. 4. 8. 피해자의가슴을 만지기 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동의는 없었는데, 그게 일단 19금 컨텐츠 자체가 스킨쉽 자체를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위 각 행위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아래에서 보는 2021. 3. 24.자 방송 동영상 및 ’F‘ 주점의 2021. 4. 8.자 CCTV 영상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함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한 것으로 보인다. 2021. 3. 24.자 방송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24. 01:06경 피해자와 합동방송 중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가슴을 막으며 “놔, 경찰 부른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불러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막으며 피고인에게 “저리 안가냐, 진짜. 일단 일어나봐”라고 하지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고, 피해자가 “존나 싫어, 아 진짜 씨발년아”라고 말을 함에도 피해자의 목덜미를 빨면서 위 행위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이 행위를 멈춘 후 일어서자 피해자는 상당히 불쾌한 표정으로 “나 경찰 부를께”라고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F‘ 주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8. 18:00경 피해자와 함께 앉아서 방송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안아 자신 쪽으로 당기며왼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방어하고,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욱 강하게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당기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은 사실, 피고인이 손을 빼고 다시 자리에 앉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사실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게임기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에게 시흥시 D, 2층 ‘E’를 소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20. 2.경 무료로 제 공되는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네오 다빈치’, ‘네오 백경’ 게임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40대에 저장하여 현저히 플랫폼을 변경하고,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분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유료 게임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게 한 뒤 C에게 위 게임기 40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20. 4.경 코로나19로 인해 게임장 개장이 늦어지자 A에게 ‘게임장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지인 A의 소개로 C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E’를 인수하였고, 그 때부터 2020. 5.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네오 다빈치’, ‘네오 백경’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업주인 피고인이나 종업원에게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마우스를 통하여 점수를 초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차감하고,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 3, 9, 10) 1. 내사보고(제보영상분석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환전영업에 사용한 담배케이스 확인) 1. 제보영상 사진캡처, 압수물 사진, 팬더 담배케이스, E 단속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영수증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2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경 G이라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곧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소개로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두 군데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다시 A의 소개로 E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D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 학 선후배 사이인 B와 D의 주선으로 피고인 등 남성 일행과 피해자 등 여성 일행이 함께 만나 술을 먹게 되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들은 2021. 2. 7. 18:30경 하남시 소재 횟집에서 함께 만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1:00경 D의 주거지인 하남시 E 소재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같은 날 23:00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남녀 일행들이 주류를 구매하는 등의 이유로 밖으로 나가자, 위 오피스텔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7. 23:00경 위 오피스텔 창문 부근에서, 창문 쪽을 바라보며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끌어안고, 이에 놀라 당황한 피해자의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 쪽을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어깨로밀치면서 ‘하지 마. 싫다. 가라.’라고 저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과 마주 보도록 돌린 뒤 그곳에 있던 침대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밀고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밀쳐내면서 ‘싫다. 하지 말라.’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후 한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다른 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등 가볍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도 절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14:0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2022. 1. 3. 14:00 강원도 인 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육군 1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또다시 입영하지 않았는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8. 21:54경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바지내리고 벌려서 사진 보내”, “1분 안에. 명령이야.”, “이제 말대답 금지야”, “오늘 전화는 없어”라는 메 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7. 9.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9:00경 서울 양천구 C, D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21. 7. 19.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21. 7. 26.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16:00경 서울 강서구 F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2021. 8. 9.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6:00경 서울 강서구 F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카카오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좌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더 나아가 위 피해자와 수차례 성 관계를 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남해군의회의원선거 B선거구 무소속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사실은 선거 홍보차량인 D 다마스 차량을 피고인이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E로부터 13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4. 6. 20. 경 남해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각 확인서 1.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사본 1. 고발장, 조사경위서 1. 다마스차량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 내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에 소속된 직원들로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 1층 G 주점 보안요원으로, 위 주점의 시설경비 및 손님들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을 제지하여 안전하게 이동 조치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5. 02:10경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H(37세)을 제지하여 주점 밖으로 퇴거시키고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뒤 피해자를 강제로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팔을 놓아 주는 과정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견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경찰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1. 신변보호/시설경비 의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인 I가 피해자를 그만 놓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놓아주었을 뿐 클럽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이나 놓아주는 과정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클럽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의 양 팔과 몸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와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를 놓았는데, 손을 놓자마자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고 일행인 I가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클럽 내부 상황이 촬영된 CCTV 사진에 의하면 클럽 내부에서 피고인들에 의해 끌려 나가기 전까지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어 걷는 데 무리가 없었고, 클럽 안에서 발생한 다툼 역시 물리력을 동반한 싸움이 아닌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끌려 나가기 이전부터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건장한 3명의 보안요원이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단으로 끌고 나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힘에 자신의 몸이 맡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밖으로 데리고 나온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놓아 주었어야 함에도 그대로 손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및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41-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2. 7. 03: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창문을 깨트린 후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IBK기업은행 BC카드 1매 및 시가 불상의 버너 1개, 불판 2개, 삼겹살 약 1Kg, 소주 5병, 맥주 3병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3:5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요금 21,12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BC 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8,0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감식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및 파손된 유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특수절도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러 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2018고단11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6. 9.경 전북 익산세무서에서 유한회사 "C(등록번호: D)" 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전북 익산시 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우체국(E), 국민은행(F) 계좌를 개설한 뒤 위 2개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우정사업본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만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1:53경 상주시 외답동에 있는 전원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헌신동에 있는 헌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반사고 점수제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자 진료비를 더 적게 내기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 지급 대상자인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경 대구 남구 C 소재 D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그곳 접수대에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그곳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위 의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점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공단부담진료비 105,49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의료기관으로부터 B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피해자가 위 의료기관에 합계 1,422,130원의 공단부담진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경 대구 남구 C 소재 D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그곳 접수대에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그곳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래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F 전화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