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주)’라고 한다]는 2016. 8. 26.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해,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B(주)가 피해자 회사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피해자 회사가 B(주)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베스트 파트너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판매대행사로 영업을 하던 중, 2016. 12.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출장 업무 관련 항공권 발권업무 대행사로 선정되자 추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위 업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업무제휴 계약에 의하여 B(주)에서 D 직원들의 출장 등을 위한 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항공권을 발권 의뢰하는 경우, D의 내부결재 절차 등을 고려하여 B(주)에서 피해자 회사에 항공권 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에서 항공권을 선발권 하여주고,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B(주)에 50일의 미수금 유예 기간을 준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D와 무관한 일반 고객들을 위한 항공권의 발권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D 관련 코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의 지급 유예를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 서대문구 E빌딩 1층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B(주)와 D 수요의 전용 코드를 이용하여 F와 G에 대한 2019. 11. 12.자 미얀마/양곤행 항공권 발권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F와 G는 D와 무관하였고, 피고인은 F와 G로부터 지급받은 항공권 대금을 이용하여 기존 미수금 변제, 직원 급여 및 월세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할 의도였으며,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0일간 판매대금의 지급유예를 받더라도 50일 이내에 피해자 회사에 위 F와 G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발권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322,000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4,022,300원 상당의 항공권을 발권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이메일 출력자료, 거래처 등록현황 자료, 일반코드를 통한 발권요청화면 캡쳐 자료, D코드를 통한 발권요청화면 캡쳐자료, 범죄일람표 발권요청 캡쳐자료, B 코드 이용 발권요청 화면 캡쳐자료, 2016～2019년 B 발권 현황 자료 1. 각 수사보고(C J 대리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J 대리 간의 대화내용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와 J 간의 대네이토온 대화자료’ 1. 수사보고(K 명의 사업자 통장의 거래내역 첨부), 이메일 출력 자료, K L은행 계좌 거래내역 1. M제휴 계약서 사본, N 계약서 사본, 홈페이지 사용 계약서 사본, 디지털 컨텐츠 계약서 사본, 개인정보보호특약서 사본, B(주) 등기부등본 1. 항공권 발권 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서 사본, 업무제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D 임직원에 대한 항공권 발권 업무를 수탁․처리하는 관계를 악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이미 보험사인 O(주)으로부터 이 사건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그동안 이 사건 손해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온 데 이어, 2021. 8. 26. 위 O(주)에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O(주)와 나머지 구상 채무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를 사실상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학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목포시 C아파트 D호를 임대기간 2018. 1. 3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위 보증금 중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공사에 양도한 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8. 1. 15.경 위 통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 E은 2019. 11. 21.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반환채권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원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와 같은 대출 및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업무를 대리하던 F과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위 F으로부터 “법원에 가압류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더 이상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위 G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돈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6.경 군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돗단배’를 이용하면서 대화명을 ‘E’로 정하고, 돗단배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26세 여성이고 고등학교 수학 교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 ‘E’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네이버 ‘라인’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로 대화할 것을 유도하여 1:1 채팅을 하면서 친분을 쌓고, ‘F’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위 대화에 참여한 후 피해자와 2:1 채팅을 하면서 자신을 여배우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E는 학교 교사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살고 있고, 너무 힘들어 자살시도도 했었다’고 말하여 마치 E와 F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2021. 5. 7.경까지 ‘E’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에서 무단 사용한 도서비용을 급히 메꾸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주면 갚겠다고 말하고, ‘F’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촬영 중인 현장에서 10만 원이 필요한데, 매니저인 A 계좌로 입금하면 다음 날 갚겠다’, ‘치맥이 땡기는데 돈이 필요하다’, ‘스텝들에게 도시락을 돌려야 하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E’와 ‘F’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 ‘F’라는 인물은 피고인이 가장한 허구의 인물로서 피고인이 1인 2역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가장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부터 같은 달 14.까지 라인 메신저로 총 302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66개)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1. 4. 22.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F’를 가장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4회에 걸쳐 5,83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851,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6. 30.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총 846회에 걸쳐 합계 118,53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등을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상품권 피해목록, 입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도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장비납품업체인 C의 영업직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기로 한 ‘D의원’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어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 통상 시술하면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병원에 200만 원은 넣었으나 급하게 1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빌릴 곳이 없다. 이번 주에 바로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의 병원비로 200만 원을 지출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 응급실에 간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받은 돈을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5.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장인, 장모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비로 한 분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나올 것 같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장인, 장모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받은 돈을 장인, 장모의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7. 장인, 장모의 병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에 지인이 새로 이사로 오셨는데, 인사비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게 좋겠다. 인사비를 지급해 주면 ‘D’ 이름으로 E 이사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이 당시 E의 이사로 신규 취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받은 돈을 E의 이사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4. 인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비를 지급해주면 ‘F’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검체 검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담당자에게 인사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인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비를 지급해주면 E, G, F의 각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검체 검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G, F의 각 담당자에게 인사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사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본건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H 주식회사 확인결과,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녹취서, 재직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건(메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변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망의 방법, 편취한 금전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16: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닭발, 칼국수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1만원을 빌리면서 곧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와 닭발, 칼국수 등 31,000원 상당과 현금 1만원 등 합계 4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17:4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족발집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족발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족발 등 합계 3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19:0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와 닭발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4만원을 빌리면서 곧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와 닭발 등 62,000원 상당과 현금 4만원 등 합계 10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가 있는데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문자내역, 예금(출금)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신용정보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대 961.1㎡ 및 지상 7층의 노인복지시설인 ‘D요양원’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자 위 D요양원의 지분권자였다. 피고인 B은 2015. 7. 23.경 자신(B)의 아버지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A와 인천에서 D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F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 D요양원에 경매가 들어왔다.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경매를 해결할 수 있고, D요양원은 월 1억 7,000만 원의 매출과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토지 44㎡ 감정가 5,181만 원 상당 및 서울 종로구 H, I호 주택 감정가 3억 9,376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2,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해주면, 그 대출금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으로 D요양병원에 대한 경매를 해결하겠다.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받은 위 대출금을 19개월 내에 상환하되, 6개월 후부터는 매월 원리금 1천만 원씩 분할로 상환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가지고 있는 D요양병원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 중 20%를 주겠으며, D요양원 등기권리 정상화 후 변제 시까지 담보 명목으로 건물에 대해 6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5. 7. 28.경 위 피고인 A의 거짓말에 동조하며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대출금상환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경 D요양병원에 위 F은행의 대출금 문제 외에도 공사업자 J의 공사대금채권 4억 원 상당을 원인으로 하는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었고, D요양원 매수자금 및 공사대금, 운영자금 부족분을 조달하고자 채권최고액 합계 6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5. 6.경부터 D요양원 운영수익으로 원금 변제나 급여지급은커녕 금융이자도 충당하지 못해 각종 채무 누적분의 증가 및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등 사실상 상환능력 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대출금을 19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피해자의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거나 D요양원에 진행 중 혹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매를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하여 피고인 B이 약 10년 전 피고인 A에게 D요양원에 대한 지분을 내부적으로 이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분과 관련한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 시가 합계 4억 4,557만 원 상당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F은행 대출 이자 연체 사실 확인 보고, D요양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리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등기사항 요약,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1. 대출금 상환 확약서, D요양원 운영정보 1. 자금지출정리내역, 통장거래내역, 여신거래내역(이자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집을 잃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도 커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피해자 앞으로 3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만 빌려달라.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에서 2018. 12.경 수금이 되니 그 돈이 나오면 5부 이자를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영화 제작업체인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C로부터 “D 의류매장 광고를 케이블 텔레비전에 내줄 수 있냐”는 문의를 받고, 같은 해 4. 2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매장 노형점’에서, 피해자에게 “1년간 F방송(이하 ‘F방송’이라 한다)에 D 의류매장 광고를 방송하는 대가로 2,640만 원을 달라. 일단 6개월치인 50%를 선불로 주면, 광고를 제작해서 F방송에 1년간 월 300회의 광고를 내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처 G을 광고주로 하여 ‘계약금액 2,640만 원(F방송 월 300회 광고, 대금 2,400만 원, 부가가치세 240만 원) 중 방송 광고료 계약과 동시에 선불 50%(1,320만 원) 지불’한다는 내용의 ‘방송광고제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중 10%에 해당하는 264만 원 상당의 금액만을 피고인의 수익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F방송에 광고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 2015. 12. 30.자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H은행의 대출금 채무 2,700만 원 상당, I에 대한 개인 채무 5,000만 원 상당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이 당시 F방송에 예치해 둔 예치금이 없었고, 기존에 미지급한 광고대금 또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예치금 내지 광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광고를 의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방송광고 제작 대행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F방송에 피해자 운영의 의류매장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여 방영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20만 원을 방송광고 제작 대행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F 광고팀 담당자 전화통화) 1. 방송광고 제작대행 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5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2%의 이율로 카드론 대출을 받았는데, 7%의 이율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 대환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준다면 기존에 있던 채무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암호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기존 카드론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대환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6.경 C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20. 11. 26. 18:33경부터 2020. 11. 27. 18:1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8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주소>에서 <업종>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장OO(여, 24세)는 위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3: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S아파트에서, 직원 회식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피해자가 방안에 혼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방에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녹음CD,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과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07. 7. 31. 20:00경 거제시에 있는 B해수욕장 입구에서 C의 언니 D으로부터 대금 160만 원을 받아 E에게 전달함으로써 C가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g을 매수함에 있어 이를 알선하고, 2. 2007. 8. 27. 03:30경 대구에 있는 남대구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의 주유소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3. 2007. 8. 3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50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40g을 매수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4. 2007. 9. 25. 19:00경 대구 달성군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7. 9. 7.자)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C,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마약류시가, 자료편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출 근거 : 판시 제3, 4의 교부, 투약 2 회분 × 마약류가격 시가보고에 따른 대구 지역의 1회분 가격 10만 원 = 2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공소사실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함정수사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적어도 잠재적ㆍ추상적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지 그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함정수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989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1991년, 1993년에 각 징역 1년, 1995년에 징역 1년 6월, 1996년에 징역 2년, 1999년에 징역 2년 6월, 2002년, 2003년에 각 징역 1년 6월, 2005년에 판시 첫머리의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출소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단순 투약이나 교부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량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07. 8. 26. 20: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I에게 대금 6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하였다.라는 것이나(2008고단3호 공소사실 제2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2008. 5. 9. 판시 제3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8. 5. 16. 제11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바 있으나, 위 각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8. 6. 13. 제13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같은 날 위 2008. 5. 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으로 갈음하여 추가 기소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부합하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가 이 법정에서 한 다른 진술과 C, M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5. 19:4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5. 19: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및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5. 20:5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및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5. 21:1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거리로 인해 치마 속을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감정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B 사이트(B)는 키스방, 오피스텔, 휴게텔, 스파 및 불법안마시술소 등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뒤 후기를 남기는 B후기 게시판, 성인음란물 영상 게시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란사이트이며,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B 사이트 운영 조직은 성명 불상의 총책, 서버 도메인 관리팀, 운영팀 및 광고비 등을 입금받아 인출하는 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조직원 중 일명 'C'으로부터 농협은행 등의 통장, 대포폰 등을 받고 성매매 업소로부터 입금받은 광고비를 인출하여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10. 13. B 사이트 AV일본 게시판에 남녀의 성행위 영상(파일명: D) 등 음란한 영상 46,392편, AV일본 노모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 20,067편, AV 서양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 19,486편, AV국내/중국/기타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 5,960편, AV고전(종합)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 9,288편, 합계 101,193편의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5. 18.경부터 2018. 9. 12.경까지 B 사이트의 업소 홍보 게시판의 '건마(스파)' 항목에 E 등 26개의 업소, '건마(서울)' 항목에 F 등 27개의 업소, '건마(서울외)' 항목에 G 등 66개의 업소, '핸플/립/페티쉬' 항목에 H 등 13개의 업소, '키스방' 항목에 I 등 106개의 업소, '오피(서울)' 항목에 J 등 19개의 업소, '오피(서울외)' 항목에 K 등 23개의 업소, '휴게텔' 항목에 L 등 56개의 업소, '안마/출장/기타' 항목에 M 등 13개의 업소, '하드코어' 항목에 N 등 16개의 업소, '소프트룸' 항목에 0 등 17개의 업소 등 별지 기재 합계 382개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07,298,054원을 입금받고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음란물 게시판 자료 1. 내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A 무통장 송금 내역서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 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