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7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동석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수차례에 걸쳐 ”뽀뽀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 입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에 가져다 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7번 룸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이거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안구 타박상, 대퇴 타박상 등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 노래방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C 노래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노래방의 룸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 룸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룸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가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2021. 11. 12.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왼 손목을 꺾고 죽여 뿐다고 협박하였고, 팔로 목을 눌렀으며 제가 저항하자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을 못 쉬게 하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계속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의 일행 분이 말리지 않아 수 십분 간 폭행을 당하다 사장님이 오셔서 룸 밖으로 뛰어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제 위에 올라와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십 차례 얼굴을 폭행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울대 부분을 눌러 폭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C 노래방 룸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피고인의 옆에 앉았다. 제가 룸 안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세팅하자 피고인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진짜 너무 예쁘다’고 반복해서 얘기했고, 저는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대답하고 상황을 넘기려고 했다. 그런데 제가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제 팔을 자기 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뽀뽀를 요구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고, 그 뒤에도 피고인이 뽀뽀를 요구하고 제가 거절하는 상황이 수차례 지속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머리통을 잡아끌어 자신의 입술 쪽으로 당기더니 혀를 제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해서 제가 거부했고, 피고인의 일행이 ‘왜 그럽니까’라고 한마디 하자 피고인이 스킨십을 멈추었다. 그리고 거의 곧바로 다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머리를 걷어내며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귀에 입김을 불어넣는 등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스킨십을 했 다. 제가 피고인 반대편으로 몸을 잡아 빼며 불쾌한 내색을 했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뒤로 잡아 당겨 저를 뒤로 넘어뜨린 다음 제 위로 올라탔다. 그때부터 제 손에 깍지를 끼듯이 하고 손가락을 부러트릴 듯 뒤로 꺾어 제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말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말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 안면부를 때리고 목 부분을 눌렀는데, 이때부터 공포감이 들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수분이 지났을 때 노래방 업주가 방으로 왔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을 제 몸에 밀착하고 귀에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업주가 피고인을 떼어내려 했으나 떼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일행도 도와주지 않았다. 제가 계속 신고해달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옆 좌석으로 옮겨가려고 몸을 조금 움직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제 머리채와 옷을 잡아 자기 쪽으로 세게 당겼다. 그래서 저는 또 피고인 쪽으로 끌려가 한참을 피고인에게 붙들려 수회 추행과 폭행을 당했고,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풀려난 순간이 생겨 룸 밖으로 힘을 다해 달려 나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뒤에서 제 머리채를 낚아 채 함께 노래방 출입구 방향으로 넘어졌고, 제 몸을 수회 만지며 자신의 몸을 저에게 밀착하고 저를 죽인다며 얘기했다. 업주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렸지만, 피고인이 팔로 저를 끌어안고 다리로 제 다리를 누르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제가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 위에서 팔로 제 목을 누르고 ‘이거는 죽여야 돼’라고 말하며 제가 숨을 잘 쉬지 못하게 압박하였다. 제가 실신할 것 같은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피고인 위에 올라타 오히려 제가 숨을 더 쉬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 위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저를 눌렀고,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발버둥 치며 피고인과의 거리를 벌려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제 몸에 가져다대며 숨을 더 조이게 했다. 피고인은 저에게 ‘죽여야 돼’라고 말하며 제 안면부를 가격했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경찰관이 출동했다.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간단하게만 쓰면 경찰서에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자세히 물어볼 것이라고 말해주어 당시에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적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내지 3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의 옆에 앉았고, 피고인이 과도하게 제 외모에 대해 칭찬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른 도우미가 10분 정도 늦어서 제가 세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 저에게 뽀뽀해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거절했지만 이후에도 제 팔을 끌어당기며 뽀뽀해달라고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다 다른 도우미가 들어왔고, 피고인의 일행에게 담뱃값을 요구하며 왔다갔다했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제가 거절했고, 피고인이 사모님과 통화하는 그런 상황이 지나간 뒤 본격적으로 추행이 시작됐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머리를 휘어잡고 입에 혀를 넣으려고 해서 제가 입을 꾹 다물고 머리를 흔드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왜 그럽니까. 나는 G 노래나 불러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머리를 걷어내고, 자기 볼을 제 볼에 갖다 대며 제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귀에 신음소리를 내며 바람을 불었다. 제가 양손으로 뿌리치고 소리까지 질렀는데, 피고인이 제 머리를 뒤로 잡아당겨서 제가 소파 뒤로 누워졌고,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이 제 양손을 깍지 끼듯 뒤로 재꼈고, 저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다가 테이블 건너편에 서 있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안면부를 연속으로 두 대 때렸고, 피고인의 일행이 ‘형님 살살해라, 아 놀란다, 이제 형님하고 술 같이 못 먹겠네’라는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 목을 누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소리를 질렀고, 그러다보니 업주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업주가 들어왔을 때에도 피고인이 제 몸 위에서 제 목을 누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업주가 제 다리를 툭툭 치면서 ‘야 너 소리 그만 질러’라고 하고 피고인을 떼어내려 했으나 떼어지지 않았고, 제가 계속 ‘신고해, 신고해, 손, 손’이라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 어느 순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다. 제가 뛰어서 도망 나오는데,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아서 같이 넘어졌다. 그리고 제 목 부분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했고, 제가 다리를 들어서 저항했지만, 피고인이 ‘이런 건 죽여야 된다’라고 하며 제 안면부를 가격했다. 피고인이 룸 밖에서 제 몸을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부위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방법,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 폭행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112신고는 노래방 업주인 E이 룸 밖에서 폭행이 있을 때 한 것임에도 피해자는 E이 룸 안에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의 진술은 E이 룸으로 갔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어 놓아주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놓아주는 듯 보였으나 다시 잡아서 아가씨들을 내보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한 점, 피해자는 E이룸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H’이라고 불리는 다른 도우미(이하 ‘H’이라 한다)는 자리를 자주 비우지 않았으므로, 실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면 범행이 가능한 시간은 H이 자리를 비운 시간인 44초 정도에 불과한데, 그 시간 동안 그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폭행 범행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룸 안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하고 룸 밖으로 달아나려다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넘어진 뒤 수 분간 몸이 눌리고, 팔로 목 부위가 눌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그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진술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한 위협과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서에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일행으로 룸의 안과 밖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던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하게 추근거린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 같다. 그 뒤 상황은 노래를 부르고 술도 취해서 정확하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9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나) 피해자가 실제 112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하여 E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112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E이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정확한 신고 시간이나 경위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 ‘악’ 소리가 들렸고, 두 번째 ‘악’ 소리가 들린 뒤 룸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등 뒤로 꺾고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하니 놓아주는 듯 보여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었다. 제가 만류하자 피고인이 손을 놓았고, 피해자는 가방이나 옷도 챙기지 않은 채 곧바로 뛰어 나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 58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실제로 당시 촬영된 CCTV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5-1번 중 파일명 I), E이 22:38:52경 황급히 룸 안으로 들어갔다가 22:39:14경 나와 문을 닫으려다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가고, 22:40:00경 H을 내보내는 모습, 그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달려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E이 룸에 들어갔을 당시 룸 안의 상황에 대한 E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다르므로, 피해자가 E이 룸 안으로 들어왔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거나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룸 안에서 소리를 지르자 E이 그 소리를 듣고 룸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E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피해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실제 피해 내용과 관련 없는 부차적인 상황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관련하여, 당시 촬영된 CCTV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5-1번 중 파일명 I), 자리를 비웠던 피해자가 22:34:10경 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 H이 22:38:04경 룸에서 나오고 E은 22:38:52경 황급히 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룸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뽀뽀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 수회 지속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추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울 당시까지만 해도 E이나 H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격적인 추행이 이루어질 당시 F과 H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등진 채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므로 F과 H이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CCTV로는 22:33:10경 이후부터의 상황만 확인되어 H의 그 전까지 행적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추행 이후 이루어진 룸 안에서의 폭행은 H이 자리를 비운 약 50초 동안에도 충분히 가능한 점, E은 ”룸 안에서 ‘악’ 소리가 들려 룸으로 달려갔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7, 58쪽,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당시 촬영된 CCTV에 의하면, 22:40:20경 피해자가 룸 안에서 달려 나오고 곧바로 피고인이 따라와 피해자를 밀어 함께 넘어지는 모습(증거목록 순번 5-1번 중 파일명 I), 22:40:4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은 뒤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밀착하는 모습, 이후 E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는 모습, 피고인이 22:42:00경부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을 완전히 밀착하고 있는 모습, 22:43:38경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 22:44:53경 F이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는 모습, 22:46:20경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떨어지는 모습(증거목록 순번 5-1번 중 파일명 I) 등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룸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해자가 룸 밖으로 뛰어나가고 이에 피고인도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를 폭행 및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3주 상해를 입은 것인데, 피고인은 룸 밖에서 뿐만 아니라 룸 안에서도 강제추행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밀접한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을 하는 기회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보행 상태 및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