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사원이자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K지회(이하 '금속노조 K지회'라고 한다) 소속 노조원으로, 피고인 F은 금속노조 K지회 지회장, 피고인 A은 부지회장, 피고인 H은 사무장, 피고인 G는 조직부장, 피고인 B은 노안부장, 피고인 C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D는 전 대의원, 피고인 E은 대의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K 주식회사 노동조합(복수노조 중 하나로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기업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임. 이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11. 7. 4. 설립되면서 L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2013. 6.경 M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K는 2013. 3. 27.경 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31.경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통상임금 등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K의 어용노조가 아니고 합법적인 노조이므로 L가 K에 노동조합을 팔았다고 볼 수 없고, K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적법하게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K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강탈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설립 및 임금, 단체협약에 불만을 품고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피해자 L, 현 위원장인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기로 성명불상의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조원, 금속노조 K지회 노조원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같은 D, 같은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속노조 K지회 노조원 등과 함께 2013. 4. 5.경 피해자 L의 집이 있는 대구 달성군 N아파트 부근에서,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팔아먹고 배부르냐? 조합원 의견 무시하는 K회사 L위원장 사퇴하라. N아파트 2층 거주 K회사 L위원장 사퇴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선전물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F, 같은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속노조 K지회 노조원 등과 함께 2013. 4. 8.경 피해자 L의 집이 있는 대구 달성군 N아파트 부근에서,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팔아먹고 배부르냐? 조합원 의견 무시하는 K회사 L위원장 사퇴하라. N아파트 2층 거주 K회사 L위원장 사퇴하라.' 라고 기재되어 있는 선전물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F, 같은 A, 같은 H, 같은 G, 같은 B, 같은 C, 같은 D, 같은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조원 등과 함께 2014. 4. 2.경 피해자 M의 집이 있는 대구 달성군 O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팔아먹은 어용노조와 대표이사를 규탄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들고, 피고인 F은 확성기를 통하여 "현재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노조에서 작년에는 노동조합을 팔아먹었지만은 올해는 기어이 노동자의 생존권인 임금을 사장에게 상납했습니다. (중략) 현재 기업노조는 회사의 치마폭에 싸여서 사장이 까라하면 까고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고 내놓으라 하면 다 내놓습니다. 작년에 단체협약 상납하고 올해는 노동자의 생존권인 임금을 사장에게 상납했습니다. (중략) 저희들은 이 투쟁 계속해서 306동 310호에 사는 M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논공 바닥을 떠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떠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 갈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M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 H, 같은 B, 같은 C, 같은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의 집이 있는 대구 달성군 O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는 노조 팔아먹고 올해는 통상임금 팔아먹냐. 통상임금 팔아먹은 M은 각성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선전물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M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거자료(L, P 거주지 집회 유인물 및 사진, M 거주지 집회시 유인물 및 사진, M 거주지 집회시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 내지 평가에 불과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들의 표현에 피해자를 경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위 고소 취소가 효력이 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선전물, 현수막을 통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하여 한 '노동조합을 팔아먹었다'는 내용은 교섭단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해자 L, M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또한 이러한 선전물 또는 현수막을 들고 있거나 말을 하게 된 경위가 소수파 노동조합으로서 다수파 노동조합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적시가 이루어진 곳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사는 곳을 특정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기는 하나(형사소송법 제233조), 피해자들이 한 고소 취소는 공범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공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어서(수사기록 제882, 883쪽 참조), 이를 두고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설립 및 임금, 단체협약에 불만을 품고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L, 현 위원장인 M의 집 앞에서, L, M과 K 대표이사인 피해자 Q이 서로 부정하게 결탁한 것처럼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기로 성명불상의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조원, 금속노조 K지회 노조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 E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B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A, H, G, B, C, D, E은 공모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 B, C, E은 공모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Q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선전물, 현수막을 통하여 한 '노동조합을 팔아먹었다'는 내용은 교섭단체 노동조합의 위원장들을 모욕한 것일 뿐, 이를 두고 K 대표이사 Q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F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 말 중에 "대표이사를 규탄한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교섭단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체결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고, Q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들이 공연히 Q을 모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