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이 전혀 없다고 고지하여 피해자와 'C'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당뇨병 및 그 합병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보험가입 6일 전인 2016. 11. 22.경까지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 20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당뇨병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당뇨병의 합병증인 뇌경색증, 협심증, 망막 병증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일부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가.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8. 2. 3.경부터 2018. 5. 19.경까지, 2018. 5. 23.경부터 2018. 6. 3.경까지 D병원에서 기타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니 그 치료 대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입퇴원 확인서 및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9,54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8. 2. 3.경부터 2018. 5. 19.경까지, 2018. 5. 2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D병원에서 당뇨병, 불안정협심증, 고지질혈증,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9. 1. 4.경, 2019. 1. 18.경, 2019. 6. 3.경, 2019. 7. 1.경 F병원에서 양안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니 그 치료 대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입퇴원 확인서 및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20. 5. 14.경 F병원에서 좌안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니 그 치료 대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진단서 및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8. 2. 3.경부터 2018. 5. 19.경까지, 2018. 5. 23.부터 2019. 3. 12.경까지 D병원에서 당뇨병, 불안정협심증, 고지질혈증,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20. 5. 14.경 F병원에서 좌안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니 그 치료 대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및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 치료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금을 처음 청구할 때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뇨병에 대해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보험사기행위가 될 수 없다.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해자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 행위와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로 뇌경색증, 불안정협심증, 고지질혈증, 양안 증식당뇨망막병증 발병이라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당뇨병에 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기망의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1) 피고인은 2015년 초 당뇨병 진단을 받고 2015. 2. 27.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200여 일 동안 G요양병원, H병원, I병원, J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고지질혈증을 제외하면 뇌경색 등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진단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인이 D병원에서 당뇨병, 불안정협심증, 고지질혈증, 뇌경색증으로, F병원에서 양안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D병원은 2018. 1. 28.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은 피고인을 입원시켜 주로 재활치료를 진행하다가 2018. 5. 19. 심혈관조영술을 위해 피고인을 F병원으로 옮겼고, 다시 입원한 피고인에게 2018. 5. 23.부터 2019. 3. 12.경까지 뇌경색증에 대한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다. F병원은 2020. 5. 14.경 피고인의 좌안 증식당뇨망막병증에 관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그 후 치료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이 D병원, F병원에서 진료받은 질병은 보험계약 체결 전 진단받은 당뇨병이 아니라 당뇨병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 뇌경색증, 증식당뇨망막병증 등이다. 3)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혈당, 혈압의 철저한 조절 등 관리를 통해 완전히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합병증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즉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더라도 그 합병증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뇨병 진단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합병증 발생이라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 여부에 관한 민사상 다툼 문제로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전까지 3개의 암보험을 제외하면 2009. 7. 30. K과 'L', 2011. 5. 4. M과 'N'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보험가입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피해자 직원의 전화를 받고 상담하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피고인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체결한 상해보험은 이 사건 보험이 유일하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