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C대학교 시설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 4. 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 C대학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진과 개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진관 창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마치 이를 용도대로 사용한 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자금 대출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2011. 12.경부터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사진관을 창업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계획과 고민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금전대여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서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빌린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스튜디오를 차려 사진촬영의 영업을 할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관을 개업하는 데 판시 금원을 사용할 것이라는 착오, 나아가 피고인이 사진관을 개업하여 그 수입으로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판시 금원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평가하는 데 무리가 없고 그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스튜디오(작업장)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던 돈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사진관을 차리라고 말을 하며 위 수표를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액수가 커 부담된다며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세 번 정도 제안을 하자 '단시간 내에 갚지 못한다. 연 이율 10%의 이자를 매월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나 결혼할 때나 주세요. 이자도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위 수표를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았고 피고인이 사진에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피고인이 사진관을 차려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사진관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그렇게 돈을 받아가고도 사진관을 차리지 않은 것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 피고인이 '사진관 임대차보증금으로 판시 금원을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거나 'F사이트 만드는 데 그 돈을 전부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미지만 있고 사이트 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안 되지만 나중에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피고인 외에 다른 친구가 없었고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면서 얼굴을 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7회 더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에 대한 총 대여금은 1억 1,300만 원이다."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그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정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없이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촬영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테니 스튜디오 한번 운영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을 통해서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쇼핑몰 사진촬영 등 아르바이트로 부수입을 얻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스튜디오를 얻어 본격적으로 촬영일을 하고 싶고 개업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개업자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최초 스튜디오 창업자금 5,000만 원이 예상되는데 2,000만 원은 빌려서 마련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향후 출장 등으로 돈을 벌어서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자신이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수사기록 중 변호인의견서(증거순번 20번) 참조]. 이는 모두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3) 피고인은 2011. 12.경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판시 금원 차용 무렵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었고 2016. 1.경까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월 849,564원의 개인회생채무변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스튜디오 작업실을 임차하는 비용 등 사진관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그 작업실 임차 등 사진관 개업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진관 개업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서 관련 자료(증 제3호증 사용내역)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비용은 모두 스튜디오 개업비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쇼핑몰순위홈페이지(G) 매입비용 1,752,000원은 이 사건 금전 차용 이전 2012. 2. 28.에 있었던 지출로서 위 쇼핑몰 매입비용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진촬영 스튜디오 개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웹호스팅 추가 및 유지비용, 고객사 이미지 호스팅 및 사진 공유지원용 서버구축 운영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진관 개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2016. 9.경까지 그 총 비용으로 2,799,700원(= 웹호스팅 추가 및 유지비용 830,700원 + 고객사 이미지 호스팅 및 사진 공유지원용 서버구축운영 비용 1,969,000원) 정도를 지출하였다는 것(수사기록 제43쪽 '증 제3호증 사용내역' 참조)이므로 그 지출 수준이 편취금 수준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다. 또 피고인이 'G'의 마케팅용 도메인 등록자료를 제출하면서 연간 등록비로 1,133,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지출은 판시 기망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또 피고인이 사진 촬영에 사용된 촬영장비로 카메라(제품명: IXUS 135)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도 제출하였으나(위 카메라 외 촬영장비의 경우 모두 2011년 이전에 등록된 것으로서 판시 금원 차용과는 무관한 것이다) 위 카메라는 비전문가용 콤팩트카메라로서 그 구입이 스튜디오 개업과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구입한 카메라용 메모리카드 등도 피고인이 기존에도 출장 사진촬영의 일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구입이 스튜디오 개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금원 대여의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제기도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금에 관한 이자의 지급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금원 수수 당일인 2012. 5.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3. 5. 3. 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던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금원을 추후 적정한 시점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판시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려달라고 먼저 요구하였는지, 변제기를 명확하게 정하였는지, 이자 수수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은 기망행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나아가, 아래와 같은 간접사실들은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추단케 한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시로 만나고 함께 여행도 다닐 정도로 친분관계가 두터웠고,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는 다른 친구가 없어 피고인에게 심정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판시 금원 차용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실제 용처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 피해자에게 학원을 개업한다며 그 창업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등 이후 수차례 사진관 개업과는 무관한 명목으로 금전차용을 하였고, 2017. 3. 15.에는 서울 서대문구 H, 2층에 소재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에 임차(증 제8호증 I매장사업자등록증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참조)하였음에도 사진관 개업은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이후 피해자로부터 학원 개원, 옷가게나 카페 개업 등 여러 명목을 들어 5회나 더 금전차용을 하였고 이 사건 금전을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총 차용금이 1억 1,5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위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 무렵 렌터카비용도 월 90만 원 정도씩 지출하였고 2017.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비트코인에 27,636,000원을 투자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차용증, 증 제3호증 사용내역, 증 제8호증 I매장사업자등록증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피고인이 2020. 11. 5. 피해자에게 2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금원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이 판시 금원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빌려 갚지 않고 있는바 범행 이후 정상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