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도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그 무렵부터 기초생활수급자(1종)로 선정되어 정부 보조금 월 35만원을 지급받아 그 보조금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원일당 보험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 8. 31.부터 2011. 5. 16.까지 별지 1 기재 "보험 계약 사항"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포함한 총 10개의 보험사와 총 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보험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포함한 총 6개의 보험사, 총 10건으로 월납 보험료는 465,870원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입원 시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가입하고, 발병원인이 불명확하고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기관지천식, 위염 등을 빙자하여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 의사들에게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간 반복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입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며, 보험약관에 동일 질병으로 입원보험금 지급한도일이 120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다만 그 후 새로운 질병이거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다시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120일을 한도로 천식으로 입원한 후에 새로운 질병인 슬관절 염좌로 또다시 장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되 그 보험금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 명의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자칫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혼한 전처 C이나 아들 D 명의로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고 보험금을 C이나 D 계좌로 송금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12. 21.경부터 2008. 1. 18.경까지 총 29일간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흥덕로 48에 있는 '청주의료원'에서 기관지천식 및 역류성 식도염을 이유로 입원을 한 후 2008. 1. 22.경 청주시 이하 불상 삼성생명 고객센터에서 29일간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에 필요한 적정한 입원기간은 2일임에도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보다 과장하여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30.경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86,119,6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의 진술 1. 보험사기혐의 내용 송부(금융감독원), 회사별 지급보험금 현황, 보험가입현황, 입원치료내역,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술비 및 입원치료비 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및 본인부담금 현황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업무협조 관련 자료회신(청주시 상당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상담내역, 정부보조금 지급내역, C, D 명의의 각 우체국계좌거래내역서, D, 피고인 명의의 각 농협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교보생명에 가입한 보험상품보장내역서 첨부), 가입상품 보장내역, 수사보고(보험특약사항 첨부), 보험별 보장내역 1.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R), R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내역서, A 분석 및 의료자문(별권 3) 1. 별권 1, 2-각 보험사별 보험계약청약서,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각 입원치료확인서, 각 진단서 1. 별권 4 내지 7 - 범죄일람표 기재 병원들의 각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어깨인대가 파열되고, 목디스크로 수술을 받았으며, 대퇴부 뼈가 괴사되어 인공관절을 삽입하였고, 좌측 다리에 인공뼈 삽입, 손가락 수술, 기관지 천식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고, 증세를 사실대로 말하고 의사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의사에게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기망 및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2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21.경 유효한 보험계약이 12개로 보험료 합계액이 493,430원인데,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46만원이 피고인 소득의 전부이고, 위 보험들이 상대적으로 입원보험금이 높은 상품들이어서 피고인이 통상의 경우처럼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재정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입원 내역을 살펴보면 퇴원 후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동일 병명(기관지천식)으로 수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는 점, 그럼에도 진료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입원병원을 바꾸거나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7. 12. 21.부터 2014. 5. 14.까지 2,337일 중 1,334일을 입원하였는데, 진료기록을 검토한 자문의사들이 제시한 적정입원일수는 109일에 불과하여 격차가 매우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적정 입원기간을 3주 이상 초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입원이 반복되어 온 점, 피고인이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입원한 경우도 있고, 입원기간 중 종종 외출, 외박을 하였으며, 천식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한 점, 기관지천식으로 입원한 대부분의 경우 산소포화도측정이나 산소공급 등 증상 관련 치료 없이 포도당생리식염수를 주사하거나, 먹는 약을 처방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행한 것이어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는 것이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경우에도 입원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관지천식 외의 사유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일부 수술 후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통상의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입원치료, 수술비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데, 이 사건 40회(범죄일람표 41번은 제외)의 입원을 포함하여 204. 6. 5.부터 2014. 4. 15.까지 피고인이 지원받은 수술비, 입원치료비, 약값 등이 145,428,940원에 이르고, 위 기간 피고인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481,13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장기입원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사에게 증세를 과장하거나 입원을 요구하는 등으로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을 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고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 피고인의 부당한 장기입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또한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다하게 지급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다. - 피고인이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일정 부분 실제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