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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3:17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폭행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이 씨팔 놈들 너희들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고려한 정상 - 반성,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5: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건물 1층 9호실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집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상대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4.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는 피해자의 주거에 가지 않겠으며,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고령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법정이 매우 나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시켜 사정시키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3개를 빌려주면 매월 6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양평파출소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우리은행 계좌(C),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한 후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2. 01:00경 서울 금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Col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약 0.1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정차한 D E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약 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23.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한 D의 E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9,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6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30, 22:50 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촌동에 있는 섬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 11: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궁내동 25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 9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10. 09:00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13, 95고약28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종로4가 방면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홍조를 띠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G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K5 택시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F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H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C(여, 74세)의 남편 D으로부터 비료를 구입하였는데 위 Dol 비료 값을 비싸게 받았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와 D에게 앙심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8.30. 16: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년. 니 년을 때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110cm)로 피해자의 양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이고, 현재 알츠하이머형의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00경 통영시 D, 1층에 있는 'E' 내에서, 피고인의 자녀 F가 피해자에게 "가족보다 그 아저씨가 좋나"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그 사람이 더 좋다!"라고 말하자 화가나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도기재질, 가로 9cm, 세로 8cm)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이마에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2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0. 16:3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잘못 잘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헤어디자이너인 F 등에게 "누가 시켜서 머리를 이렇게 했냐. 어떻게 할 거냐."며 큰소리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 19번)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유죄 이유,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망친 미용실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비록 피고인이 미용실에 머리를 맡겼다가 미용 시술의 잘못을 따지고 항의하는 차원이었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참작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운영하는 D마트에서 정육구입 및 명세서 발행, 검수, 판매, 배달 등 정육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10. 위 D마트에서 정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정육재고와 전산상의 정육재고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육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허위의 전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실물 매입 없이 소정육 214.5kg(3,003,000원상당)의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이 검수한 것처럼 하고 다른 직원을 통해 매입기표 한 후 그 대금을 C에서 E 지급하도록 하고 다시 피고인이 지정한 F의 농협계좌(G)로 돌려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내에게 건네주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합계 243,554,150원을 개인 생활비 및 카드대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192회에 걸쳐 E로부터 실제 정육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은 후 2억 3,435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횡령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김해시 C에서 주거용 및 식당목적으로 불법건축물 2동(110m2, 20m2, 이하 '불법건축물 2동'이라 한다)을 무단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2. 16.경 위 위법행위를 2016. 3. 7.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6. 8. 24.경 위 위법행위를 2016. 9. 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시정명령 통보 중 각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중 일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건축물 2동 중 작은 건물은 철거되어 원상회복 된 점, 그 밖에 김해시 E 토지에 관한 분쟁 및 피고인이 그 인근의 불법건축물 2동을 점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E을 토지 소유자 F 등 5명으로부터 무상 임차 받아 사용 중인 사람으로, 김해시 C 약 270m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형질변경하고, 위 E에서 약 190m㎡'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이하 위 270㎡ 및 190㎡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형질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2. 16.경 위 위법행위를 2016. 3. 7. 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6. 8. 24.경 위 위법행위를 2016. 9. 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2조는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호는 시장 등으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허가 없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후 비로소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 또는 위와 같은 권리를 승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와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토지를 사용한 사람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그 삼촌이자 당시 일본에 살고 있었던 망 G가 1969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0년경 콘트리트 포장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으며, 자신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으나 선산의 일부이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등의 관계로 1969년경부터 그 지상 및 인접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 중 김해시 E 부분은 1985. 3. 7. 피고인의 오촌 당숙인 H, 1990, 12. 24. 위망 G, 2005. 2. 2. 위 망 G의 아들인 I, 2005. 10. 21. 주식회사 J, 2008, 4. 8. K, 2008.5. 7. L, 2011. 7. 12. M 순으로 그 소유권이 순차적으로 이전되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0,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2008 고약25183호)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 1969년경부터 김해시 N에 거주한 사람으로, 그 삼촌인 망 G가 이 사건 토지 중 김해시 C 부분을 콘트리트 포장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망 G가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 행위가 이루어진 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권리를 승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로 기소된 불법건축물 2동에 관한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3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를 받아, 그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9:19 경부터 같은 날 19:3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8:49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사실이 포함된 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본 위험성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뻔한 후 계속해서 비틀거리며 주행하자 뒤따르던 운전자가 신고하여 적발됨)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0:03 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동 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53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2017고단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8. 19:00경 충북 단양군 C 아파트 102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128]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05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담삼봉 방면에서 별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이 설치된 위 도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택시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7세)의 H FZ1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장골 동맥, 대퇴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마약감정서 - A), 감정의뢰회보 [2017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G)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속운전도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그 투약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3:50경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편 골목길에서 나와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04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23:20경 여수시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 1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문로 35 웰빙엄마분식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7: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지하2층 식품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식품매장 종업원에게 소리를 치는 것을 피해자 D(2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진부리 송어축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6: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 부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의사진출청취 불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74 대화역 5번출구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건외 폭행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좆같은 새끼야, 내가 니들 야구방망이로 대가리다 깨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가 크기는 하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가축분뇨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 설치된 액비저장조 300m 3기, 폭기조 500m 1기, 집수조 500m 1기, 호기성반응조 300m 3기 등 도합 7기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2012. 8. 28.경 태풍에 의해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3.경까지 이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여 위 재활용시설 내 가축분뇨를 빗물 등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이 작성한 위반확인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1. 선고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태풍 볼라벤의 피해 정도, 가축분뇨재활용사업의 제주도 내에서의 필요성 및 사업 전망,태풍 피해 이후 임시적으로나마 액비저장조 등 윗부분에 차단 시설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발된 이후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환형유지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1:2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공동 운영의 'F슈퍼'에서 혼자 슈퍼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내실로 들어가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들 소유의 소주, 베지밀, 여명 음료수, 양주 등 46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빈 상자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G 통화보고) 1. 피해자의 딸 제출 피해내역서 1. 사진자료(CCTV 녹화자료 일자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장기간에 걸쳐 담배,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숙등지하철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기사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택시기사는 C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피고인은 2015. 4. 2. 21: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