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동성애적 소아기호증의 성향을 가진 자로서, 소셜미디어 트위터 또는 동영상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B 등에 ‘노예 모집’, ‘C 영상 교환’이라는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10대 초반의 피해 남자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라인 또는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비슷한 연령의 여성 또는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노예 역할을 잘 수행하면 피고인의 나체 및 자위 영상을 전송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및 자위영상 등을 스스로 촬영해서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렇게 제작한 성착취물들은 피고인의 영상 교환 홍보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부산 부산진구 D, E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라인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15세)를 1:1 채팅방에 초대한 뒤, 여성인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신자위영상찍어줘, 더러운 노예자지 빨리 찍어줘, 펜으로 낙서하는 영상 찍어줘 몸에” 등 피해자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및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신을 노출한 채 성기를 손으로 잡고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37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라인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자(15세, 남)를 1:1 채팅방에 초대한 뒤,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하면서 “너 내 ㄴㅇ할래?”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전신나오게 옷벗는 영상 찍어줘, 전신자위영상찍어줘, 정액싸서 정액 몸에 바르는 영상찍어줘” 등 피해자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및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1명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84개를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라인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남자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구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와 1:1 채팅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남자 아동들이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8개를 배포하였다. 4. G 계정 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보관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서비스를 제공하는 H(사이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불상자가 트위터에 게시하여 둔 알 수 없는 H 연결 주소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3개를 자신의 H 계정(계정 가입 아이디 ‘(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고 이를 2021. 10. 18.까지 위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휴대전화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보관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매,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라인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 권의 PIN을 전송해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파일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개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고 2021. 10. 18.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H 회신, 파일소지 내역, H 회신정리, 각 채증자료, 각 대화내역, 피의자 트위터 홍보 계정 캡처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배포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면제 가. 미부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4, 78, 79, 84 내지 92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어 위 시행일 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면제[위 가.항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압수된 각 전자정보(증 제3, 4호)는 압수된 피고인의 아이폰 12 프로(증 제2호)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전자정보 내지 그 복제정보로 CD에 저장되어 있다. 위와 같이 추출․복제된 전자정보 중 일부(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과 동일한 것)만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폐기를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죄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 2021. 1. 1. 최초로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서만 권고형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법정형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양형기준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라도 그 효력 발생 이후에 법원에 공소제기된 것이라면 적용할 수 있는 점(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등 참조) 등을 감안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범행일시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9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26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장과정,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라인․카카오톡 등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공하겠다는 등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를 반포하였으며,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디지털성범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규모,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