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3. 10. 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피해자 (주)동부화재보험사 보상접수팀에 2013. 8. 23.부터 2013. 9. 7.까지 시흥시 D에 있는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3. 10. 10. 보험금 690,3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640,599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2~3일 중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위 해당 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마치 16일 동안 모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1,490,300원 1)을 교부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 B은 2013. 10. 24. 경 서울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우체국보 험사 보상접수팀에 2013. 10. 5.부터 같은달 23.까지 시흥시 D에 있는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1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3. 10. 28. 보험금 1,3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3,260,53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성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해당 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3,260,530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1) 검사는 그 합계를 1,640,599원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1,490,3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E한방병원에는 소위 '가라환자(아프지 않은데 형식적인 검사만 받고 입원을 하여 방을 배정받은 후에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밖에 나가 있는 환자를 말함)'와 '싸이드 환자(아프지 않은데 병원 자체를 오지 않고 입원도 하지 않고 진료차트만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환자를 말함)'가 상당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입원치료 기간 중 외출과 외박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E한방병원에 입원한 이후인 2013. 10. 5. 21:55경 인천 인근에, 같은 달 6. 10:12경 안산시 인근에, 같은 달 8.경에는 안산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양평군 인근에, 같은 달 9. 19:30경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 같은 달 12. 15:03경 인천 인근에, 같은 달 15. 09:01경 안산시 인근에, 같은 달 19.경 부천시 인근에 각각 외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허위임이 입증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빠짐없이 병실에서 담당 간호사를 만났고, 통증을 호소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한방병원에 '가라환자' 또는 '싸이드 환자'가 상당수 있었으나, 그 비율은 50% 정도였기에(수사기록 제109쪽) 피고인들이 '가라환자' 또는 '싸이드 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E한방병원 담당의사가 한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치료, 그 기간 및 치료내역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입원치료 기간 중 단지 2차례 E한방병원 근방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잤을 뿐이고 그에 대한 입원치료기간 중 통화는 전부 E한방병원 근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치료기간 중 비교적 잦은 외출을 하기는 하였으나{피고인 B의 통화내역 중 데이터통화 기지국 주소로 대전 지역이 있기는 하나, 기지국의 주소가, 2014. 10. 11. 18:03경에는 시흥시 F이었다가 그로부터 약 41분 후인 18:44경에는 거리가 약 150km 남짓 떨어진 대전 동구 G로 바뀐 사정(수사기록 제190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데이터통화 기지국의 주소가 피고인의 당시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외출 당일을 비롯한 입원치료기간 중 거의 대부분의 통화는 E한방병원 근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외박하거나 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입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