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883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 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1.경 제천시 K 및 L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M을 설립하고 2007. 9. 21.경 화성시 N 일대의 온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2008. 11. 17.경 주식회사 M의 상호를 주식회사 P로 변경하여 제천택지개발사업과 화성온천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 피해자 I에 대한 토지대금 명목 사기 : 3억 9,500만 원 [2011고단1883] 피고인은 2006. 7. 25.경 화성시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제천시 K, L 일대가 곧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땅값이 오를 것이다. [1] 제천시 L 외 8필지 총 1,022평 중 1/2 지분을 평당 30만 원으로 계산해 1억 5,330만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면 2006. 10.부터 11. 사이에 매도해 주겠다. 그리고 [2] 제천시 K 토지 583평 중 1/2 지분 및 같은 동 407 토지 223평 중 1/2 지분을 평당 20만 원씩 계산하여 8,060만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면 2006. 8. 5.까지 잔금지급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해 주겠다. 화성시 N 부근이 곧 온천관광지구로 개발될 것이다. 그러니 [3] 화성시 S 토지 590평 중 T의 지분 295평을 평당 50만 원씩 계산하여 1억 4,750만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면 2006. 8. 30.까지 잔금지급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대금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처분권한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대금 및 등기비용([2][3] 약 700평 × 2만 원 = 1,400만 원) 명목으로 2006. 7. 27.경 2억 원, 2006. 7. 31.경 1억 9,500만 원 합계 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2006. 6.경 토지대금 명목 사기 : 1억 5,000만 원 [2011고단1883]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화성시 N 일대의 25만평 부지에 온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매입하면 3년 내에 온천관광특구로 개발이 될 것이다. 온천개발이 다 되어가고 있어 6개월 이내에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니 사업부지 중 화성시 U 토지 중 V 지분 약 180평과 W 토지 중 X 지분 23평을 매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대금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처분권한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6. 6. 12. 2,000만 원, 2006. 6. 12. 위 회사의 대표이사 AG의 모 V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Q)로 1,300만 원, 2006. 6. 13. 위 V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원, 2006. 6. 23. 위 V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2006. 6. 27. 위 V 명의의 농협계좌로 5,500만 원, 2006. 6. 30. AB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06. 8. 16. 위 V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 2006. 8. 23. 위 V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2006. 9. 1. 위 V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 및 Z에 대한 사기의 점 : 3억 600만 원 [2013고단1062]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화성시 'AA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Y의 시동생인 AB을 통하여 위 Y에게 "피고인이 형수(Y)와 Z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AC 토지 306평을 화성시 AD 토지 670평 중 400평으로 대체해 주고자 한다. 화성시 AD 토지의 10미터 앞에 2차선 도로가 있고 평수도 100평이 늘어날 뿐 아니라 교환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정리할 수 있으니 교환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화성시 AC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P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성시 AD 토지 670평 중 400평으로 대체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B을 통하여 피해자 Y과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5. 13.경 화성시 AC 토지 306평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같은 날 위 토지를 AE에게 306,000,000원에 매도한 후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0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883] 1. 증인 I,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확정판결 :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3고단1062] 1. 증인 AB, Y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판시 제1죄 및 제2죄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유죄의 이유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나눠 미등기 전매한 뒤 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충당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달리 토지 매수대금이나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던 점, 피해자 I에 관한 제천시 L 외 8필지 중 1/2 지분의 토지대금을 지급받고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피해자 I에게 숨겨왔던 점, 피해자 I에 관한 제천시 K 토지 583평 중 1/2 지분 및 R토지 223평 중 1/2 지분의 토지대금 및 등기비용을 지급받고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도 마쳐주지 않았던 점, 피해자 I에 관한 화성시 S 토지 590평 중 295평의 토지대금 및 등기비용을 모두 지급받고도 토지소유자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도 마쳐주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관한 화성시 U 중 V 지분 180평 및 W 중 X 지분 23평은 X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지도 못하였고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도 마쳐주지 않은 점, 피해자 Y 및 피해자 Z는 자신들의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토지 매도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대체할 토지 소유자에게 일부 금원만 지급하였고 다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토지대금 등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일 뿐 사후적인 사정변경이나 외부적인 요인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토지대금 등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의 처분권한을 넘겨주거나 토지를 대체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토지대금 명목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F에 대한 2009. 12.경 토지대금 명목 사기의 점 : 1억 1,000만 원 [2011고단1883]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동작구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2차 사업부지인 화성시 Q 토지 등을 포함하여 한·중·일 문화관광단지를 개발할 것이다. 2010. 6. 말경 중국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위 토지를 사두면 크게 이익을 볼 것이다. 화성온천사업부지를 확장하여 한·중·일 문화관광단지를 개발하면 2차 사업부지인 위 Q 토지도 화성온천사업부지와 똑같다. 그러니 위 Q 토지 중 500평을 매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성온천개발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 사업부지로 투자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Q 토지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상태로 위 Q 토지는 온천개발사업부지로 개발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7.경 토지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토지대금 명목 사기의 점 : 9,000만 원 [2011고단1883] 피고인은 2008. 1. 8.경 서울 동작구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제천시 AH 답 2510m²(759평) 중 856m²(259평)을 9,000만 원에 매입해라. O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땅 주변에 민족사관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연수타운 등을 유치하고, 국제관광도시를 만들어 일본, 중국 등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 위 토지를 사두면 6개월 이내에 전매차익을 벌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O 주식회사에서 평당 45만 원 정도인 1억 1,650만 원선에서 매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L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관광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었고, O 주식회사는 수익이 전혀 없이 그 설립·운영자금을 사업부지 미등기전매로 얻은 차익 또는 임원들의 출자금이나 차용금으로 겨우 충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에 전매차익을 얻게 해주거나 피해자가 구입한 토지를 6개월 이내에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8. 1. 8. 1,000만 원, 2008. 1. 14. 8,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토지대금 명목 사기의 점 : 5,400만 원 [2011고단1883] 피고인은 2008. 8. 14.경 위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제천시 R 토지 중 약 180평을 5,400만 원에 매입해라. O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땅 주변에 민족사관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연수타운 등을 유치하고, 국제관광도시를 만들어 일본, 중국등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 위 토지를 사두면 6개월 이내에 9,000만 원 정도에 전매해 주거나 회사에서 재매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L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관광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었고, O 주식회사는 수익이 전혀 없이 그 설립·운영자금을 사업부지 미등기전매로 얻은 차익 또는 임원들로부터의 차용금이나 출자금으로 겨우 충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에 전매차익을 얻게 해주거나 피해자가 구입한 토지를 6개월 이내에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AG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AI)로 2008. 8. 14. 500만 원, 2008. 8. 25. 2,000만 원, 2008. 9. 10. 2,9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피해자들은 화성온천개발사업 및 제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수익성을 판단하여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화성온천개발사업의 경우 1987. 3.경 화성시에서 온천수가 발견된 이래 온천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피고인은 2004. 11. 13.경 AA조합을 설립하고 2006. 7. 8. AJ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07. 9. 21. O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2008. 11. 17. 이후로는 주식회사 P를 통하여 토지 소유권 확보, 포럼 개최, 언론 홍보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제천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부지는 199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2년 해제된 경험이 있는 지역으로서 피고인은 2005. 12. 16.경 K·L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개발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006. 9. 23. K·L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05. 9. 21. 주식회사 M 설립(2008. 11. 17. 주식회사 P로 명칭이 변경됨)하고 2007. 12.경 충청북도에 K·L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변경건의서를 제출하여 2009. 7. 24.경 용도변경이 되는 등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권리관계를 속인 사실이 없는 점, 위 토지들의 경우 계약 내용대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F)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G, H)가 모두 이루어진 점, F의 경우 위 토지는 온천허가개발구역 밖의 산림보호구역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F는 주식회사 P의 이사로 2006년경부터 화성온천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어서 위 토지가 온천허가개발구역(소위 1차 사업부지) 밖의 토지(소위 2차 사업부지)임은 익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사업부지로 개발될 수 없는 곳이라는 자료는 없는 점, G, H의 경우 재매입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은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대여금 및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I에 대한 대여금 명목 사기의 점 : 42,275,000원 [2011고단1883]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화성시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자금이 없으니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M은 수익이 전혀 없었고, 화성온천개발사업이나 K·L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 차용금 명목으로 42,275,000원을 O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 1억 500만 원 [2011고단1883] 피고인은 2007. 4.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2004. 5.경 피고인의 소개로 화성온천개발사업 부지인 화성시 AL 임야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내가 주식회사 M을 운영하면서 화성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화성온천개발지역은 3년 내에 개발이 될 것이고, 온천이 개발되면 최소 200억 원의 순수익 보장되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당신이 보유한 사업부지 역시 평당 1,000만 원 이상 호가할 것이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성온천개발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3년 내에 개발이 완료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A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M)로 2007. 7. 5. 4,970만 원, 2007. 7. 6. 4,030만 원, 2007. 11. 28. 1,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대여금 명목 사기의 점 : 4,800만 원 [2011고단1883]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4,800만 원을 O 주식회사에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 주식회사는 수익이 전혀 없이 그 설립·운영자금을 사업부지의 미등기전매로 얻은 차익 또는 임원들의 출자금이나 차용금 등으로 겨우 충당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1. 차용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대여금 및 투자금의 경우 회사 운영자금이라는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명목대로 사용된 점, I(그의 처 AF) 및 J는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자로 조합원이고 이후에 주식회사 P의 이사로 취임할 정도로 사업내용 및 회사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대여금 및 투자금 납입에 대응하여 주식을 부여받기도 한 점, I의 경우 고소 이전까지, J의 경우 J에게 투자를 권유한 AG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기 전까지는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J는 수익성을 기대하여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업무상 횡령의 점 [2011고단188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21.경부터 제천시 K 및 L 일대에서 K·L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M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12. 5.경 제천시 L 전 198m² 외 12필지를 AN으로부터 V(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AG의 모) 외 12인 명의로 구입한 후 위 각 토지를 AO 등 10명에게 매도하고, 2005. 12. 6.경부터 2008. 11. 24.경까지 AO 등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위 회사의 자금관리에 사용하던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P),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Q), A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M)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2. 1.경 화성시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G로 하여금 토지대금이 입금되어 있던 V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X의 처 AR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억 39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AG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AG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라고 진술한 X에 대한 송금내역(범죄일람표 순번 1, 2)은 회사 사무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의 처 AS에 대한 송금내역(범죄일람표 순번 4, 7)은 AS도 등기되지 않은 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에서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AT, AU에 대한 송금내역(범죄일람표 순번 6, 9, 10)은 토지매입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인데 피고인이 토지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소된 것이므로 토지의 매입·매도업무도 위 회사의 업무라고 보아야 하는 점, 4 피고인의 소송비용을 지출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1)은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로 된 소송이지만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동기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소송으로 인한 이득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귀속된 점에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 AS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지출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4)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부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데 지출된 비용이므로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의 송금내역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A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죄로 인정된 피해금액이 8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 I, 피해자 F가 회사 주식을 부여받은 점, 피해자 I에게 8,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 I가 화성시 S 토지 590평 중 295평에 관하여 2013. 8. 16.경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점, 피해자 Y, 피해자 Z 부분에 관하여 편취금원 중 일부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