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양주시 G에서 "H공업사"를 부인인 I 및 투자자인 J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자동차 정비 물품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공업사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피고인 A는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동두천농협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리스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경 피해자 동두천농협 K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대형정밀기계, 도장부스, 4주식 리프트, 2주식 리프트에 대한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게 되자, 2013. 7. 23.경 삼창감정평가법인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위 기계에 대하여 리스기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로 2013. 8.경 위 담보물이 리스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납품서,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제출하고, 2013. 9. 9.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동두천농협 K 지점에서 주채무자를 J으로 담보제공자를 I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9. 10.경 J으로 하여금 담보로 제공하는 위 기계에 대하여 리스기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2억 5,400만 원의 약 40% 상당인 1억 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 I, J(피고인 A에 대하여),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B, A 진술 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계기구 감정의뢰 목록(증거기록 95, 247면), 기계기구 담보 목록 점검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납품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동두천농협 K 지점(이하 '피해자 농협'이라 한다)을 소개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납품서 등이 대출을 받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 서류들을 새로 작성하여 전달하여 준 점, 위 ''항 각 서류들은 피해자 농협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들이 리스기계가 아님을 소명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들인 점, 당시 피고인 BJ이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 A가 J에게 이 사건 대출 명의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J, I 등이 피해자 농협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피고인 A도 같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3. 7.경 대출 신청을 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요청으로 "기계기구 감정의뢰 목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위 대출은 승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 A가 J에게 부탁하여 J이 신청한 것으로 위 대출을 위한 담보에 이 사건 기계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몰랐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3. 7. 23, "상기 기계 기구는 당사 소유이며, 리스기계는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기계기구 감정의뢰 목록에 삼창감정평가법인 직원인 M 의 요구에 따라 직접 서명을 한 사실, 위 M는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공업사"의 부동산과 기계에 대한 감정을 요청받고 위 공업사에 현장방문한 사실, 피해자 농협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구매한 영수증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류에 대한 납품계약서 등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검찰에서 당시 기계기구가 담보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이 사건 기계들이 담보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농협이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납품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위와 같은 서류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 A에게 위서류들을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가 작성하여 전달한 납품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중 세금계산서에 피고인 B이 운영하던 공업사의 명판이 찍혀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계들이 리스기계가 아님을 소명하는데 중요한 위 서류들의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기존에 부동산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대출 이전에 부동산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실, 2013. 7.경에는 이 사건 기계들을 포함하여 대출을 신청한 사실, 2013. 9. 경 채무자 명의를 법인 명의에서 J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기존에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추가 담보 제공 없이 추가 대출이 쉽지 않았던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3. 7.경 대출 신청과 2013. 9.경 있었던 이 사건 대출 신청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대출은 2013. 7.경 대출신청에서 채무명의가 변경되어 신청되었을 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실질적인 대출자로서 피해자 농협과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계속하여 문의하고 교섭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도 이 사건 기계들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H공업사"를 부인인 I 및 투자자인 J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 B의 동업자인 J 이 이 사건 대출의 채무 명의자, 피고인 B의 부인인 Il 담보제공자로서 2013. 9. 10. "상기 기계 기구는 당사 소유이며, 리스기계는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기계기구 감정의뢰 목록에 서명한 사실, J, I 등이 피해자 농협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피고인 B이 같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 농협에 왔다 갔다 하는 등 대출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대출 금액에 대하여 동의도하였다고 위 농협의 지점장인 N이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받아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리스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