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 및 E은 2020. 2.경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행성 게임장을 개업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 관리, 운영을 담당하면서 3,5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게임업 허가 및 임대차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게임장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3,000만 원을 투자하며, 피고인 C은 5,000만 원(E과 공유인 건물을 게임장으로 제공하되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을, 위 E은 3,500만 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익금은 각자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피고인 B은 게임업 허가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대가로 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후 2020. 12. 10.경에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1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환전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E은 2020. 2. 21.경부터 2021. 2. 2.경까지(피고인 D은 2020. 12. 10.경부터 2021. 2. 2.경까지) 피고인 C과 E의 공동 소유 건물인 전남 화순군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카니발’, ‘불새’, ‘드래곤’, ‘알라딘’, ‘손오공’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손님의 별도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진행되어 우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 J, D, K, L의 각 증언 1.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G 업소 정보 첨부) 1. 각 수사보고서{2021. 1. 27.(수), 2021. 1. 28.(목), 2021. 1. 31.(일)게임장 외부 잠복 관련 수사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게임장 운영 명목으로 입금한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 휴대전화 및 영업용 태블릿PC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대지털증거분석결과 중 본 건 혐의 관련된 부분 선별 첨부) 1.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1. 계좌이체내역 등 1. 문자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공동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공동하여)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게임장은 피고인 A가 실제 운영 주체로서 영업허가, 직원 채용, 환전 업무 등까지 모든 운영사항을 피고인 A가 관장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C과 E 소유의 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긴 했으나,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역시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등과 함께 불법환전을 전제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처음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게임장 운영에 참여했다가, 도중에 환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2020. 11.경부터 게임장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따라서 피고인 C,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피고인 C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E의 남동생인데, 피고인 C과 E은 2019. 9. 19. 전남 화순군 F에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의 명의로 각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O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K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게임기를 100대 정도 들여 놓고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환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마련한 태블릿PC에 게임장 방문 손님들의 점수를 입력하고 일정 점수가 되면 요청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O 피고인 A는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환전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O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개시 당시 최초 투자자 및 투자비율은 피고인 A(2,000만 원), K(2,500만 원), 피고인 C(5,000만 원, 보증금으로 갈음), O(3,000만 원), E 2,500만 원)이었으나, 이후 피고인 A(3,500만 원), 피고인 C (5,000만 원), 피고인 B(3,000만 원), E(3,500만 원)으로 정리되었다. O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개시 당시 사업명의자는 K이었으나, 이후 L을 거쳐 피고인 B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2020. 12. 10.경부터 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명의를 대여하였고, 향후 게임장 불법운영 적발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피고인 B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약정하였다. O 피고인 A 등은 10일마다 E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여서 투자비율대로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매월 30일에는 E에게 월 임차료 250만 원,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료 1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후 그 나머지를 투자비율대로 정산하였는데, 피고인 A는 수입금, 환전금, 경비 등을 지분권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의 사실상 매제인 피고인 B이 오락실 운영에 참여한 이후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수익 및 지출 결산을 담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게임장 개설 경위, 운영 방식, 수익금 및 정산내용과 통상적인 불법환전 게임장 운영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 B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식의 게임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C,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게임장은 게임기 100대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였으며, 그 운영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구체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와 함께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운영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한 점, 피고인 A는 2019년 6월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게임장 운영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C,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종업원으로서 환전업무를 수행한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 B은 2013년경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1999년, 2001년, 2003년, 2012년경 각 도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12년 이후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뒤늦게나마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력하였고, 피고인 A,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