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2. 심야 무렵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혼합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 제1항 기재 오피스텔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으로 보호관찰소로부터 불시에 약물반응검사를 받고 있었고, 보호관찰소는 이 사건 후인 2018. 4. 18. 및 2018. 5. 24.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반응검사 등을 하였으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2018. 10.경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D 진술의 비일관성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1) 피고인의 2018. 1. 2.자 투약 장면 목격에 관하여, 검찰 제3회 조사시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이 앉은 채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혼합한 다음 자신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2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2018. 1. 2. 투약하는 것을 봤던 것은 기억이 없다. 눈으로 본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면). 2) 2018. 1. 2.자 필로폰 투약 방법에 관하여, 검찰 제3회 조사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라고 하면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어서 저에게 건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2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주시기를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필로폰이 들어 있던 봉지가 있던 기억이 나고 거기서 제가 덜어간 것 같습니다. 주사기에 제가 담았던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3, 4면). 3) 필로폰의 보관 장소에 관하여, 검찰 제3회 조사시 '침대 옆에 있던 스포츠가방'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9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티슈각 안에 봉지요'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0면). 4) 2018. 1. 3.자 필로폰의 교부 시점에 관하여, 검찰 제3회 조사시 '2018. 1. 3. 저녁 무렵 피고인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며 침대 옆에 있던 스포츠가방에서 필로폰 약 0.8g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덜어서 B 오피스텔 주거지 내 화장실로 가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제가 투약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E에게 건네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0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 전날에 받았던 것을 다음 날 넘겨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6면). 5) 2018. 1. 3.자 필로폰의 전달 경위에 관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냥 같이 움직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누굴 주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게 제 것인 줄 아셨을 것이에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녹취서 8, 9면), '별도로 가지고 있는 필로폰이 있는데, 이걸 전 남친이 밑에 찾아 왔으니 어디 붙여 놓아서 전 남친이 가져가게끔 하겠다. 이렇게 피고인한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녹취서 16면). 다.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D 진술의 모순성 D이 2018. 1. 3.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장소 부근에 보관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위치를 알려주고, E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고단1887 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D과 E 사이의 2019. 1. 3.자 카카오톡 내용(수사기록 282, 283면)에 의하면, E의 필로폰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수 올 한간 반 있어?, 오후 4:42)에 대하여 D은 '힘들어 오빠네고 여기 없어(오후 5:49). 금 11나 12시쯤 와 구해 볼테니까. 연럭 햐봐야해(오후 5:51) 내가 받으면 톡할게 1시간 뒷면 올 듯(오후 9:39)'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2019. 1. 3.에는 피고인과 D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므로,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다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D이 바로 주변에서 필로폰을 구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여 몇 시간 이후에서나 필로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E에게 전송할 이유가 없다. 한편, D은 2019. 1. 3. 오후 11:35경 E에게 '집안 대판싸우고 ㅜㅜ 쉽지않았단것만 알어'라는 카카오톡메시지와 피고인의 주거지의 바닥에 해물파전이 떨어져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수사기록 288면). D은 검찰 제4회 조사시 위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저를 따라 지하에 내려와서 제가 필로폰을 붙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 뒤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왔는데 왜 그런 짓을 하면서 저를 나무라길래 저랑 대판 싸웠습니다. 당시 해물파전을 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피고인이 집어 던지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제가 촬영한 것이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면). D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D과 다툼을 벌인 직접적인 이유가 D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 위하여 B 오피스텔 지하2층 계단실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임의로 부착한 것이기 때문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사기를 다시 가져가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D은 2018. 1. 3. 오후 10:50경 전에 B 오피스텔 지하2층 계단실에 위 필로폰을 부착하였고(수사기록 284면),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갔음에도 위 주사기를 가져가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E가 2018. 1. 3. 오후 11:10경 위 주사기를 가져갔다(수사기록 287면).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D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D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 존재 가능성 D은 이 사건 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8. 3. 23.경 F으로부터 인천에서 필로폰을 구매하는 등 독자적으로 필로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고단1887 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 D은 검찰 제1회 조사시에는 '2017년 1~3.경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공짜로 건네준 적이 있고, 2017. 12.경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공짜로 건네받은 적이 있다. '라고 진술하면서 2018. 1. 3.경 E에게 필로폰을 건넨 경위에 관하여 '제가 당시 친구가 B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서 놀러 갔었는데 마침 E가 연락이 와서는 "일도 잘 안되고 몸도 아픈데, 필로폰 한 칸(0.1g)만 좀 구해줄수 있냐"고 하여, 저도 수소문을 하여 겨우 필로폰 한 칸(0.1g)을 공짜로 얻었고, 그 필로폰을 B 오피스텔 몇 층인지 모르겠으나 복도와 비상계단 사이에 전선함 속에 그대로 넣어두고 E에게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면), 검찰 제3회 조사시부터 자신이 2018. 1. 3.경 E에게 건네준 필로폰의 출처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수사기관은 D의 위 진술에 따라서 D과 E 사이의 2017년경 필로폰 교부 범행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D은 이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D은 2017년경에 이루어진 E 사이의 필로폰 교부에 관한 범행이 더 이상 밝혀지는 것{그 필로폰의 출처가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한편, 마약사범인 G가 D의 구소에 접견을 수차례 간 것으로 보이는데(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취서 12면), D에 관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G라는 사람이 2018. 1. 3. 18:14경 D에게 통화를 건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55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E에게 교부한 2018. 1. 3.자 필로폰의 출처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