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8세)과 이웃주민으로 평소 왕래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8.~9. 일자불상 14: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봄에서 가을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있으니까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취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등을 만졌을 뿐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큰방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밑에 씻는 데를 만졌다.", "옷을 올리고 바지를 벗겼다. 윗도리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밑에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브래지어를 끄르고 누워서 가슴을 만졌다.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내리고 밑에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겼느냐는 질문에 "윗도리를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팬티도 벗기고 브래지어를 벗기고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전문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1. 10.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5. 18: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4거리 북쪽 도로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태동산 쪽에서 한라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D(여, 19세)의 E 카렌스 차량이 앞서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차량이 정차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행 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피해자 예종필 소유 위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485,4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현장, 피해차 사진), 차적조회(수사기록 제13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장동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마장동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제2 마장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우회전하는 곳을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오른쪽 앞 바퀴,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성동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피의자특정, 목격자 전화 진술,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보고),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4동 새마을금고 본점 앞 횡단보도 위를 태양탕 방향에서 동서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가 놀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3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동 방향에서 일봉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2세),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골대 거친 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9. 4. 2. 까지 ㈜G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K의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8,822,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2,4, 7 내지 12,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 등 합계 123,761,055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9. 4. 2. 까지 쥐G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4,095,994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K, S, T, U, V, W, L,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당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서울지점 및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19)의 임금 각 42,092,250원, 13,327,842원, ㈜G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의 임금 9,973,251원, ㈜G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의 임금 6,603,653원, ㈜G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의 임금 7,591,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060,754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C, D, E, B1)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탄원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9. 서울 송파구 장지동 부근에서 B에게 'C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건물 공사 중 전기, 설비 등 공사에 대해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금원을 주면 위 전기, 설비 등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E으로부터 전기, 설비 등 공사에 대해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공사업체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공사업체로 하여금 위 건물에 전기, 설비 등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B로 하여금 2016. 8. 9. 안산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거짓말을 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2016. 8. 9. 2,000만 원, 2016. 9. 1.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D 건물의 시행사인 C조합 조합장 E에게 주식회사 J을 시공사로 소개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로 주식회사 J 대표인 K으로부터 위 건물 공사 중 전기, 설비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위와 같은 권한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단가(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평당 3,200,000원 선에서 맞춰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만 맞으면 피고인이 선정하는 업체에게 전기, 설비공사를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조합 조합장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이 주식회사 J을 시공사로 소개하였던 것 때문에 K이 그에 대한 대가로 1에게 단가만 맞으면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3,500 만원 중 1,200만 원은 이 교부받았고, 그 후 I은 2017. 10, 25.경 피고인에게 D 건물 공사가 끝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만약 1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기 및 설비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3,500 만원의 반환을 보증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협약서를 작성한 이후 I으로부터 '전기 및 설비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I이 조합장인 E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친구가 전기를 할 사람이니까 잘 부탁한다'고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B가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전기공사를 받기로 하고, 다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설비공사를 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합의한 계약 조건에 따르면 전체 공사 1,620평에 관하여 평당 2,800,000원에 전기공사 및 설비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였으니 여기에 맞추어 공사내역을 작성해 오라고 하여 그에 따라 공사내역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B와 피고인 사이에 2016. 9. 1. 작성된 협약서에 기재된 설비공사 금액도 460,000,000원으로 위에서 정한 단가와 거의 유사한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J로부터 전기 및 설비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고, 위 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단가를 정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B에게 제시한 공사 단가는 I이 피고인에게 제시한 단가 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를 통하여 H으로부터 위 3,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B나 H에게 이 사건 전기 및 설비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D 건물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J 등에게 직접 전기 및 설비공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기 및 설비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부산 해운대구 E 4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D' 울산 G점에 대한 가맹점을 개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맹비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이를 위 울산 G점의 가맹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외상대금이나 체불 임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가맹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맹점 개업비용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대화내용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7,300만원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201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5. 5. 05: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B이 피해자 E(21세)과 서로 쳐다본 것을 이유로 피해자 F(24세), 피해자 G(여,22세), 피해자 H(여,21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B은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후, B은 피해자 H의 몸을 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023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어선 B(1.68톤)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 11:0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서남서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그물코 제한 규정을 위반한 그물코 크기 16mm의 연안통발어구 40개를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현장 사진 및 적발위치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공공근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5.20. 12:1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공장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놓아둔 시가 550 만원 상당의 '사일렌트 카트기 칼날(어묵재료 혼합 칼날)' 11개를 자신의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8: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남해안대로 호산1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고성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던 E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40,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가해차 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3. 00:25경 충주시 D에 있는 'E' 맞은편에서 일행인 B, F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근처를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C(16세)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걸어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포경 수술 했냐"라고 말하며 놀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고 흔들며 빨리 가라고 말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C의 친구인 피해자 G(16세)에게 "니들이 도와주러 왔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3회 때리고, "인사를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일행인 피해자 H(1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코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등의 일행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사과를 요구하며 따라오자, 피고인은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찍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 중앙 쪽으로 도망을 가자, F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 및 팔 등을 잡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고 도로가로 끌고 온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6800 판결 참조), 나아가 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먼저 싸움을 도발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여러 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 F과 합세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툭툭 친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공범인 F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형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6. 20:26경 전남 영광군 B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엘리베이터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진 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모텔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으로부터 객실로 되돌아 것을 요구받자 점퍼를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에 위 피해자 E에게 "너희 새끼들은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이다. 호로새끼들아. 어린놈 새끼야 어른이 욕도 못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112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B 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토지 소유자이고, E는 부동산중개업체인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 영하는 자이며, G은 2006. 1.경 평택시 H 토지에 대하여 평택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I의 배우자1)인바, 피고인 및 E와 G은 위 D 토지와 위 H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 1)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G이 아니라 그의 처1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소유권 및 그 철거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E로부터 위 옹벽을 철거하자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E는 같은 날 20:3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옹벽 35미터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배나무 2주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알림, 경위서(E), 철거동의서, 피고인 의 민원 제기 내용, 택지분할도, 측량성과도, 측량자료 1.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평택시청 K 주무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피해자별로),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공소사실에는 배나무의 소유권자가 G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대한민국 소유의 평택시 H 토지 지상에 권원 없이 배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나무의 소유권자는 이를 식재한 G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하고, 이에 따라 공소장과 달리 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E와 이 사건 옹벽 및 배나무 철거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제2주장: 도로시설물에 불과한 이 사건 옹벽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수차례 평택시청에 이 사건 옹벽 및 배나무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점, 피고인은 E에게 토지의 경계지점을 설명하는 등 사전에 E와 이 사건 옹벽 등의 철거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현장 작업자인 J에게 이 사건 옹벽 주변의 풀숲을 밀어 버리라고 지시한 점, 위 J는 작업 당시 풀숲에 있던 나무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현장 작업을 총괄한 E도 이 사건 배나무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옹벽의 철거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E에게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옹벽과 배나무가 있던 자리에 잡석을 까는 등의 행위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E가 이 사건 옹벽으로 인하여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옹벽 등을 철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옹벽 및 배나무의 철거 여부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인접한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의 이 사건 옹벽 및 배나무 철거에 관한 공모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도로법 제4조 본문),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 상의도로에 관하여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같은 조 규정 및 법원 1993. 8,24, 선고 92다19804 판결 참조) 해' 재물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8. 오후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부근의 E모텔 객실에서 F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초순 밤 무렵 거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1106호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개피 속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1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범행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1: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던 어떤 여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본 피해자 D(28세, 남)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자인 E이 갑자기 가출하여 E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일행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때리려고 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 투자회사의 F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일임하여 몇 개월 사이에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지금부터 2~3개월 동안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의 5~6배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 투자금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만들어 낸 허무인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식투자를 해서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및 대출금 이자 납부, 지인들에 대한 금전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 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금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거짓으로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보낸 수익정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F라는 허무인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3: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1:10경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5에 있는 봉쥬비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7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차를 처분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