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68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2020. 9. 28. 14:1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C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이 크게 좌회전을 하며 3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입은 것처럼 피해자 I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563,35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2021. 2. 1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C가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J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차량이 크게 좌회전을 하며 3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216,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는 함께 2020. 10. 15. 11:00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병원 인근도로에서, 피고인 C가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O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SM5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623,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는 함께 2020. 10. 30. 22:0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티볼리 차량이 우회전을 하며 2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R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417,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함께 2020. 12. 12. 18:0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권선사거리에서, 피고인 C가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저 차량이 크게 좌회전을 하며 2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I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724,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E, T(개명 전 U)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T과 함께 2020. 11. 22. 07:4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E이 (차량번호 1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T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저 차량이 크게 좌회전을 하며 3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T과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W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378,1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21. 3. 10. 14:1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팔달문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X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4 생략) K5 차량이 2차로를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R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794,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Y과 함께 2021. 3. 20. 19:2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15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Y, J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쏘울 차량이 크게 좌회전하며 3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Y과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I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이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B, AA, AB, G,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A, AB, G, AC과 함께 2020. 5. 26. 02:20경 수원시 팔달구 AD 인근 도로에서, AB이 (차량번호 17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G, AC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위 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A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아반떼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번호 17 생략) 아반떼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AA, AB, G, AC과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AE공제조합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49,7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 G과 함께 2020. 6. 6. 23: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E이 (차량번호 19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G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아반떼 차량이 4차로로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E, G과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W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608,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A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A, E과 함께 2020. 6. 22. 00:5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AA가 (차량번호 2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E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AG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2 생략) K3 차량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AA, E과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R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567,4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A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H과 함께 2020. 7. 26. 17:30경 수원시 권선구 AI 출구 앞 도로에서, AH이 (차량번호 23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A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4 생략) 아반떼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AH과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060,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AK, AL, AM, A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K, AL, AM, AN과 함께 2020. 7. 28. 09: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AK이 (차량번호 26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AL, AM, AN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A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7 생략) 모닝 밴 차량이 크게 좌회전을 하며 2차로를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AK, AL, AM, AN과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002,9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AP, AQ, AR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P, AQ, AR과 함께 2020. 9. 7. 21:0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AP이 (차량번호 28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AQ, AR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A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9 생략) 벤츠 차량이 크게 좌회전을 하며 3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AP, AQ, AR과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R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445,2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 F, AT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 AT과 함께 2021. 4. 19. 21:1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F이 (차량번호 30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AT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AU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1 생략) 소나타 차량이 크게 좌회전을 하며 3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F, AT과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AV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20,9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A, G, AW,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 AW, F과 함께 2021. 4. 26. 13:40경 강원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회전교차로에서, G이 (차량번호 32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AW, F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A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3 생략) 뉴코나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G, AW, F과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691,2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 F, AY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 AY과 함께 2021. 5. 10. 21: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F이 (차량번호 34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AY, AZ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B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소나타 차량이 크게 좌회전을 하며 3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F, AY과 함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927,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36(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3. 30. 01:23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OOOOOO태권도장에 침입하여 현관문 앞 신발장에서 양말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 04: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BB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신발, 양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R, AP, AA, AQ, F,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7. 28. 교통사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L과 공범 피의자 A 대화내용), -대화내용,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N의 합의금 분배내역), -합의금 이체내역, 수사의뢰서(I, R, W, AV, BD), -2020. 5. 26., -2020. 6. 6., -2020. 6. 22., -2020. 7. 26., -2020. 9. 7., -2020. 9. 28., -2020. 10. 15., -2020. 10. 30., -2020. 11. 22., -2020. 12. 12., -2021. 2. 15., -2021. 3. 10., -2021. 3. 20., -2021. 4. 26., 수사보고서(피의자 E, U의 대인 합의금 입금 이후 거내래역), -E,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21. 4. 19. 교통사고, -2021. 5. 10. 교통사고,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2021. 4. 19. 범행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국과수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감정의뢰분석결과), -감정의뢰회보(2020. 7. 26.), 수사보고서(B의 합의금 입금 이후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 2022고단53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사용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6 생략) K5 차적조회 등),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운전자 사진 등 대조), 수사보고서(피의자 3차 조사 및 범죄일람표 작성, 확보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과 동일상품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과 경위 등이 모두 불량하다.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의 전체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과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범행 횟수(16회), 피고인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2,500만 원 상당) 및 보험회사에서 각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전체 보험금의 액수(1억 3천만 원 초과),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보험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범으로부터 보험금을 분배받기도 함),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저지른 범죄인 점, 다만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 범행 횟수(6회), 피고인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785만 원 상당)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전체 보험금의 액수(5천만 원 상당),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다. 피고인 C : 범행 횟수(5회), 피고인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1,154만 원)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전체 보험금의 액수(5천만 원 상당), 동종범죄전력은 없으나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피고인 A이 주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