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 12: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7고단73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 재판은 위 C이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5. 10. 18 19: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온천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C에게 송금한 돈은 C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이고, C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며, C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 되었다고 생각하여 C을 팔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 계좌이체로 30만 원 및 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어 C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금전을 송금한 것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송금한 것이 아니고, 2018. 10. 18.경 C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던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C이 이미 기소중지 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C이 이미 기소중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범행 하나를 추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경찰관에게 C을 팔아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C에게 문자로 보낸 것을 경찰관에게 들켰기 때문에 C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확인 관련), 계좌거래내역(A의 아들 H), 계좌거래내역(A),수사보고서(피내사자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등), C 변호인 의견서 사본, 피내사자 증인 공판조서 사본, 피내사자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 대한 2017고단73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당시 필로폰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피고인의 아들 H)은 C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5. 8. 7. C에게 15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은 2015. 8. 28. 피고인에게 "새마을금고 I"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피고인의 아들 H)은 위 계좌로 같은 날 5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피고인의 아들 H)은 C의 우리은행 예금계좌(J)로 2015. 9. 11. 10만 원, 2015. 9. 20. 10만원, 2015. 9. 21. 1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C은 2015. 10. 8. 피고인에게 우리은행 계 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피고인(피고인의 아들 H)은 같은 날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C에게 "K 농협 H"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19,5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6:53 경 C에게 "L C아 우리 아들 전화번호다 시약검사에서 양성나와서 그래 알아라"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물론이고 C도 '2015. 10. 18, 19:0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앞길에서 서로 만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고, 그 무렵 피고인과 C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C에 대한 2017고단73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위 법정에서는 '사실은 "F"이라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받았으면서도 상선을 밝히기 싫어서 C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과정은 물론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만기 출소한 후에도 "저(피고인)도 처음에는 동 네 후배인 C을 보호하고 싶어 저 혼자 모든 걸 안고 갈 생각으로 2회 조사 시까지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당시 제가 화장실에서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C의 통장계좌번호 때문에 3회 조사 때에 C에게 필로폰 0.05그램을 교부받았다고 자백하였습니다.", "C이 동네 친한 후배이다 보니 처음에는 무작정 보호하려고 했고 C 이름을 불지 않고 부인하더라도 징역 6월만 더 살면 된다는 것도 저도 아는데, 화장실에서 몰래 시약검사에서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고 아들이 있어 걱정이 된다는 내용으로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들통이 났고 C의 통장계좌번호까지 경찰관이 알고 있어 발각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경변화를 일으켜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이나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그 진술 내용이 억지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5. 10, 24, 15:19 경부터 같은 날 16:45 경까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F"이라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2015. 10. 27. 10:55경부터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종전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다가 같은 날 11:45경에야 C이 상선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2015. 10. 24. 16:53경)이 제2회 피의자신문 직후로서 진술을 번복하기 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진실성이 보장된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는,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선인 C에게 입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들 H을 피고인에게 부탁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은 피고인이 울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이미 피고인의 처지를 들은 경찰관의 주선으로 울주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쉼터'를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C이 실제로 H을 돌보아준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C은 수감 중이던 피고인에게 면회조차 간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M생)은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진구 당감동, 전포동과 남구 용당동에서 학교를 다닌 후,군대를 다녀와 1986.경부터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 하청업체(N 등)에서 근무하는 등 2015. 10. 22.경 특수절도로 체포될 때까지 근 30년간 계속 울산 울주군 O 등지에서 생활하였고, 현재도 0에서 살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부산 해운대구 P에서 20년간 거주하면서 C을 알게 되었다. 다른 연고는 없다'라고 모순된 진술을 한 점, 마 피고인은 '2014.경 이후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가량을 빌렸는데,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계좌로 받았다', '따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 실은 없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사건 합의금으로 10-15 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C은 특별히 친분관계를 맺을 만한 계기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나 불과 10만 원 정도를 빌리기 위해 울주군에서 부산까지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고(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마련하여야 하는 합의금 금액은 8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거래내역 상 C이 피고인에게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송금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다), 'C의 새마을금고 계좌 하나로 거래하였고, 그 계좌를 메모해 두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계좌를 실수로 지워서 다시 받았다'거나 '우리은행 계좌를 받은 것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반복해서 전송받은 경위에 관하여도 석연치 않은 변명을 하는 점, 바 피고인은 '필로폰과 관련하여 C을 만난 적은 거의 없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진술하다가, '20년 동안 필로폰과 관련해서 C을 만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자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C에게 5회에 걸쳐서 금전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액도 15만 원 1회, 10만 원 3회, 20만 원 1회로서 필로폰 1, 2회 투약 분 거래액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는 C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진술 부분이 훨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핵심되는 내용에 관하여 정면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록 이종 전과이지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C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