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 사 김용빈(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제갈철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15세)이 자살을 자주 시도하는 등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전에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으니 상담 치료를 하여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그 때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놀러 다니는 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중, 2017. 5. 12.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이고 평소 자신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자신의 근무 장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인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충청북도 제천시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 차고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버스에 태운 다음, 성인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곳 매트리스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골반 부위를 밀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벗긴 다음, 손가락 및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강제성이 전혀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부인하다가 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면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전·후 사정, 성관계 당시 나눈 대화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사이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인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 직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준다고 했는데, 처음에 싫다고 하다가 괜찮다고 해서 팔베개를 하고 같이 누웠다. 갑자기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대고 코를 비비고 뽀뽀를 하고 키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에 대하여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한 반면(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베개 해준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운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옷(원피스)을 들어올렸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간음행위 태양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옷(원피스)을 모두 벗겼고,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으려고 하자 옷을 빼앗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피해자는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에도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다고 쓴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5. 12. 19:08경 경찰에 신고 후 제천경찰서 강저지구대에서 고소장과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알몸인 상태에서 강간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5. 12. 22:10경 경찰관들과 사건 현장(버스'안 및 그 부근)을 확인한 다음 질액 채취 등 증거 확보 위해 산부인과로 이동하는 경찰 차량 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것이 아니라 속바지와 스타킹, 팬티만 벗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거나 설득력 있는 번복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은 질 내에 사정하지 않고 휴지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건 당일 질액 등 증거물 채취를 위하여 방문한 산부인과의 기록지에는 질 안에 사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은 위 산부인과에서도 휴지에 사정하였다고 말하였고, 기록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록지의 기재가 위 산부인과에서 임의로 기재한 것이기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5. 12. 19:08경 경찰에 신고 후 강저지구대에서 고소장과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와 같은 날 22:10경 경찰관들과 함께 사건 현장(버스 안 및 그 부근)을 확인할 당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사정 시 사용한 휴지는 곽 모양의 외장재에 담긴 휴지(소위 '곽 티슈)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휴대용 휴지(피해자는 '주유소에서 주는 납작한 휴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물티슈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휴지에 관한 언급이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다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인 17:46경 어머니와 통화할 때 '개를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 직후 수사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엄청 잘해줘서 신고하기를 망설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가 모순되고, 제2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죽이고 싶다'는 극단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피고인이 그동안 잘해줬고, 피고인의 딸딸들이 자신에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성폭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환청, 환시, 자해, 판단력 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 9 2016. 6.경부터 E병원, F병원, 부천시 소재 G병원, H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거나 여러 차례 입원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할 당시 자해 내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 있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정현석 판사 정경환 판사 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