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과 약 3년간 교제하면서 B 혼자 피해자 C(여, 13세)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B이 이를 수락하여 2017. 5. 22.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가.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같은 해 12. 27.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같은 해 12. 27.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3. 2.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4.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다리를 뻗어 갑자기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누르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16.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옆에 누워 한쪽 발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누르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 2018.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약11세)를 향하여 에프킬라 통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얼굴에 TV 리모컨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페트병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기재와 같이 다시금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 응급조치 결과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수사업무 협조의뢰회신,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진술조력인 신청서 및 선정서, 각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각 영상녹화 동의서,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굵게{[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부착명령의 필요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중간' 구간 중 가장 높은 점수이고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부착명령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의 동거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