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2. 23.부터 2014. 12. 26.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전세버스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2014. 12. 26.까지 F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버스 운전자들로부터 버스를 지입받아 F 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운전자들에게 운송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차량 대출금도 연체하는 등 회사가 계속 어려워지던 중, 버스를 새로 구입하여 회사에 지입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버스매입비 명목으로 목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에 사용하고 버스는 리스 방식으로 대여받아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버스를 1억 7,0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 1억 1,000만 원은 할부를 받고, 2,500만 원은 향후 지급받게 될 운송료로 대체하겠으니 3,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버스를 리스방식으로 대여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버스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버스매입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2.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 버스를 1억 6,76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 기존에 지입하여 운행 중인 L 버스를 8,500만 원으로 인정해 줄 테니 이를 넘겨주고, 나머지 대금 8,26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버스를 리스방식으로 대여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버스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0만 원 상당의 L 버스를 교부받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8,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그 과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입차량 관리, 회사의 자금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버스 운전자들로부터 버스를 지입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입차량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운전자들에게 운송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차량 대출금도 연체하는 등 회사가 계속 어려워지게 되자, 지입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경 F 사무실에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모르는 영업사원을 통하여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N이 지입한 O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년 말경 F의 상조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상조회비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과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 및 상조회비의 지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30.경 F 사무실에서 상조회의 총무인 P로부터 상조회비 19,513,0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F 상조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경 광주 일원에서 270만 원을 인출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총 19,51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조회비 19,51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차량대출내역과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Q, R, S, T, U, O, V), 상조회비 내역, 주주합의동의서 사본, G과 J의 이체처리결과, A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리스계약서 모사 전송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합산한 범죄 이득액이 무려 6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이 오로지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보더라도 사업이 유지되었을 경우 종국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위 피고인에게 돌아감에는 변함이 없다.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매월 지입료에 포함시켜 F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주식회사 W에 분할상환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에 임하는 자세를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A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5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X, N, J,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875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Y, Z에게 12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상조회비 중 1,000만 원은 반환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