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7. 15:46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설경마 E 사이트의 'F' 아이디로 들어가 합계 약 350만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한 다음 자신이 지정한 경주마가 우승하였을 경우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4.경 평택시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설경마 사이트의 불상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합계 약 500만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한 다음 자신이 지정한 경주마가 우승하였을 경우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14. 21: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늘푸른 공원에서 피해자 I가 경마 당청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발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표사진, 거래내역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형제15249호 사건기록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박개장 및 폭력행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8년 이후에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경 피해자 I가 사설경마를 하는 것을 평택지청 수사관에게 말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내가 검찰청 계장에게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쓰고 왔다. 이것을 무마해 줄테니 1,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500만원, 2012. 10. 27. 250만원, 합계 750만원을 사설경마 사건 무마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I를 협박하여 위 돈을 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를 협박하였다든가 I가 겁을 먹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L의 진술부분은 I로부터 들은 사실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고, I의 진술부분은 I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내가 검찰청 계장에게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쓰고 왔다. 이것을 무마해 줄테니 1,50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2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에게 1,500만원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그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역선배들이 나에게 1,500만원을 주고 잘 풀라고 하였다",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였기 때문에 보복당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청 계장에게 신고했다거나 무마비조로 돈을 달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I의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2. 10. 14. I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에서 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던 중 2개의 사이트에서 모두 피고인이 지정한 경주마가 이김에 따라 I에게 당첨금 합계 3,9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I는 직원 J의 실수라고 말하면서 1개 사이트에서만 당첨된 것으로 하여 1,150만원만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I가 다툼을 하고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은 2012. 10. 16. 자신의 도박사실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I의 경마사이트 개설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위 당첨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I가 피고인에게 준 위 750만원이 고발사건 무마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I 역시 이 법정에서 "당첨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미 검찰에 I의 경마사이트 개설행위를 고발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이미 고발된 사건을 무마할 어떠한 자격이나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I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상계하고 나면 오히려 줄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당첨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I의 법정진술과 같이 예전에 조직폭력배였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부담감에 피고인에게 위 당첨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I가 구체적인 불이익을 염려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I에게 "고발사실을 무마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I를 고발한 상태에서 당첨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