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1163 1. 피고인은 2012. 9. 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다음 E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 22:3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케이티(KT)동작전화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택시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16 1. 피고인은 2014. 9. 말 오후 4~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로 209에 있는 보라매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F에게 300,000원을 주고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울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5그램을 커피에 섞은 다음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A과 참고인 E의 KT 발신, 역발신 내역 첨부, 필로폰 거래장소 확인보고, 피의자가 투숙하였다는 D호텔과 휴대전화발신기지국 거리확인, 피의자 혈관 주사바늘자국) [2015고단16] 1.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1. 감정결과서 [추징] 각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보고) [판시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60, 2001(병합) 사건 판결문, 같은 법원 2011노949 사건의 판결문, 대법원 2012도3401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필로폰 제공, 수수 및 투약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필로폰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이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9. 1. 3.경 서울 종로구 소재 I 호텔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강원도 강릉시 K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2층의 신축건물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 건물에서 병원, 한의원을 운영하려고 하니 시설비 3억 5천만원을 빌려 주면,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월 8%로 정하여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건물의 공사비와 대지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음을 문의하자, 2009. 1. 21.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소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및 건물공사대금을 완납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L 명의 확인서와 M 명의 공사비 완불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건물의 공사비 8억 5,000만원 상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토지 매매대금도 7,000만원 가량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직접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N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하여 담보물건을 확인하고 감정가와 시세를 조사하여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해 주었고, 시공 회사의 공사비 완불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공사비 등 지급해야 할 자금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그럼에도 형식적인 구비서류로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과 O이 시공 회사에게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을 해주고 공사비 완불 확인서를 작성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또한 당초 매도인의 토지대금 완납 확인서는 요구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고리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공사비나 토지대금이 완불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 검사는, 피해자 J이 작성한 고소장, J과 N의 각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법정진술 포함), 공사비 완불 확인서사본, 차용금증서, 공정증서사본, 유치권신고서사본, 배당표사본, 확인서사본(L),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경매물건 검색결과, L, M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등을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은 2007. 1. 5.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강릉시 K 대 548m²를 담보신탁하고, 2007. 6.경 P 주식회사(2010. 3. 4. Q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R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한편 O은 한의사로서 한방병원을 운영할 계획 아래, 피고인과 공동으로 2008. 9. 29. L으로부터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 및 그 신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21억 원으로 평가하여 위 금액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82쪽). O은 이 사건 건물에서 한방병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공사 및 시설자금 차입, 근저당설정, 어음발행, 공사시행 등의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인감도장까지 교부주었다. 3) 피고인은 O을 대리하여 S로부터 차용한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공사를 완성하고, 2008. 10. 29. 강릉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08. 10. 29. L과 양수양도대금을 20억원으로 감액한 다음, 양수대금 중 9억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9억원을 승계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비 775,000,000원도 승계하며, 나머지 325,000,000원을 L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27쪽). 4) O은 2008.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사업약정에서 승계하기로 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위 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어 S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담보신탁되어 있던 위 대지에 관하여는 2009. 3. 31.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5) 피고인은 O을 대리하여 금융기관에게 병원 시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시설미비로 대출해 줄 수 없다며 시설보완을 요구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여 병원을 개원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시설 및 장비 구입비(개업자금)조의 사채 대출을 요청하였다. 6) 피해자는 2009. 1. 21. O에게 피고인의 연대보증하에 3억 5,000만원을 이자율은 월 8%로 약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21. O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5억원을 2009. 4. 21.까지 상환하되, 이자율은 연 30%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자신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해자는 2009. 1. 21. O에 대한 대출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S에게 약 1억 2,000만원을 직접 지급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곧바로 채권최고액 5억원, 채무자가 피해자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2009. 1. 21. 1개월 선이자 2,800만원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200여만원을 각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같은 날 1억원을, 같은 달 22. 9,000만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모두 실행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9,000만원 중 5,000만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7,000만원은 L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8) 한편 소외 회사는 2009. 1. 20. O과 피고인이 공동발행한 액면 8억 5,250만원, 지급기일 2009. 3. 20.로 된 약속어음 작성, 교부받고, 같은 날 신축공사대금 일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비완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같은 달 21. 위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이자 2,800만원 및 13회 이자 71,400,000원 도합 99,4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10) 한편,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0. 3. 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10. 10. 15. T가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8억 5,25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그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변제의사나 능력 유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그런데 피해자가 이자율 연 96%에 이르는 고리의 사채대출 실행에 앞서, 피고인과 O로부터 작성받은 차용금 증서 등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한의사인 O의 신용과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신뢰하고 사채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실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시가는, 피해자가 대출 직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7억 원 정도이고, 2010. 3. 5.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시행한 감정가격도 29억 5,050만원에 이르므로, 위 시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9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사채 대출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담보여력이 충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66쪽). 한편, 실제 임의경매절차에서는 매각가격이 저감되어 피해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 등 편취의 범의를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채대출금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시공사의 공사비완불확인서 관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한 소외 회사에게 약 8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이 남아있었음에도, 대출구비서류의 하나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공사비 완불확인서를 작성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그에 앞서 건축주인 O과 피고인은 공동으로 소외 회사에게 2개월 후 만기의 액면 8억 5,25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위 공사비 완불확인서를 작성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의 사채대출로 미비한 시설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완불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 사채대출 후 병원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고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및 그 간 13회 이상 사채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비가 완불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공사비 완불 확인서를 징구한 것은, 담보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유치권행사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유치권행사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 회사 대표이사 M에게,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건물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2009. 1. 20.경 이 사건 건물을 방문했을 때 소외 회사 직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3권 107쪽)를 작성해 주어 유치권 관련 소송에 제출하도록 하여, 소외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용이하게 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부한 공사비 완불 확인서에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토지대금(양수대금) 완납 확인서 관련 피고인과 O은 L에게 양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L이 작성한 토지대금이 완납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당초 피해자는 L 명의의 토지대금 완납 확인서 제출은 요구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이미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설정과 대출이 일부 실행된 상태에서, 시공회사의 공사비 완불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 사무실에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L에게 확인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L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형식적 구비서류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그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 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에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