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1세)는 1982. 6. 5. 혼인하였다가 1996. 8. 15. 이혼한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7. 15. 14:00~15: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엌에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피해자를 제압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고 음부에 오른쪽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7. 20. 18: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 싱크대를 청소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은 채로 안방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씻을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절대 안 된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완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위로 올려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21. 7. 20. 강간 사건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5.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을 나왔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2021. 7.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목욕을 한 후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21. 7. 15. 및 2021. 7. 20. 직후 외음부 등 성기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과 및 산부인과에 내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2021. 7. 22. E내과에 내원한 후 2021. 8. 4. 발급받은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병명은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 '관절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고, 피해자가 2021. 7. 20. 전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1. 7. 28. 외음부의 심한 통증과 증가된 분비물, 둔부의 헤르페스 증상으로 F산부인과에도 내원하였고, 진단서에는 '(주상병) 상세불명의 여성골반염증질환, (부상병)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에서의 질염, 외음염, 외음질염'으로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산부인과에서 2021. 7. 20.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혔으며, 진료기록부에 이 부분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이 발생한 지 2일 뒤인 2021. 7. 22.경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해당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멍이 발생한 일시, 위치 등을 고려하면, 위 멍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달리 위 멍이 생겼을 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21. 7. 22. 19:5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인한 통증으로 치료까지 받았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무고당한 사람의 통상적인 반응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유·불리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21. 7. 15.자 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라면을 끓여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2021. 7. 20.자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문 시간이 처음에는 20분 정도로 짧았다고 주장하다가, CCTV 영상 캡쳐본이 제시되자 논을 둘러보느라 시간이 더 소요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의 변경은 이 사건 범죄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거나, 범행할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그 부분만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이동 경로, 소요 시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혼한 지 약 15년이 지났고 이혼한 후에는 가족행사 등 필요한 경우 등 최소한의 왕래를 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인생활 및 이혼 이후의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허위로 범죄사실을 꾸며내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유인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의 폭행에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제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공포와 성적수치심,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리 등에 멍이 들고 외음부 등 성기 부분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 내과 및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요로감염, 질염 등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다시 찾아올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 이후 목포에 위치한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지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