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1:00경 부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인근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26에 있는 남부산등기소 맞은편 도로에서 갑자기 안전벨트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등, 피해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9. 7. 2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SM7의 보유자로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무보험 운행 차량조회 3. 의무보험계약조회 4.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941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6노4162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대구서부지청 2014형제 15378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917호 등 판결문, 통합사건조회(대구서부지청 2016형 제25447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129호 등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84237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대구서부지청 2018형제 1773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4~10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과 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2019고단2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8:10경 남원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9 피고인은 2019. 12. 3. 03: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인 '강화도어 키'를 잡아 뜯어내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F' 주민센터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2019 7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사건현장 및 파손된 출입문 시정장치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 · 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업무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손괴한 출입문 잠금장치의 가치 또한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9 해피존 네거리를 동춘당 공원 방면에서 대덕경찰서 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덕경찰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0세) 운행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F 시내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성동 쪽에서 금남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한솔동 쪽으로 우회전을 했다가 재차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며 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게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정상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00:4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울산지법 2012고약6631 약식명령문 등 2부, 울산지법 2015고약9293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5. 15:58경 광주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미 4회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차량도 폐차하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2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이면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도봉1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8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속도에 관하여)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차량 사진, 각 차량 하부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주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A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술에 취한 채 도로 한가운데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경장 E로부터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자, 손으로 경위 D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말리던 경장 E에게 들고 있던 생수병을 던져 그 안에 있는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7:2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에 있는 어정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향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골절 및 비구 후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관련사진,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9.20:53경 혈중알콜농동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입구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광산 IC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2:3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97

범죄사실 2018고단3497 1) 피고인은 2018. 10. 3. 18:12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크루즈 1)검사의2019.12.11.자 공소취소로 2019고단2081사건에 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 9 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연산역 쪽에서 종합운동장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로체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나. 제1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범행 시각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음주 처벌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것이고,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4 01: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2센터 흡연실 뒤쪽에서 작업에 필요한 핸드자키 사용문제로 피해자 B(30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쪽을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5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던 중 혼자 넘어지면서 컨테이너 벽에 부딪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단순히 싸우다가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힌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싸움을 걸어 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이를 나무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지 작업도구의 사용을 제지하였다는 것만으로 심한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싸움의 동기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격투기 기술인 일명 '암바'와 '삼각조르기'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위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어릴 때 격투기 기술을 익혔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먼저 때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7

공소사실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7.부터 2019. 9. 18.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간(07:00 ~19:00) 1인당 8,000원,야간(19:00~07:00) 1인당 14,000원의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잠을 자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무허가 숙박업을 하였다. 2. 판단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바(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법 문언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 관련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병합) 결정,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참조], 숙 박업 해당 여부는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관리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45평 가량의 지하 공간에 방실 7개를 설치해 두고서, 1일 이용 기준 주간(07:00~19:00) 1인당 8,000원, 야간(19:00~07:00) 1인당 14,000원의 요금을 받고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샤워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시설/장소 제공행위가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에 이용된 건물의 구조,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시설과 서비스의 내용, 숙박 등에 이용되었다는 장소(방실)의 구조, 태양, 규모 및 그 내부설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움 3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4:30경 강원 철원군 B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3장, CCTV 캡처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벌금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E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검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배자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 및 폭력범행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벌금 수배를 받고 피고인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대구 수성구 B, 107동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같은 해 11. 21.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전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범죄의 성립 내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서이천로634번길 1에 있는 장생이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서이천삼거리 쪽에서 장생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서행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7. 1. 16. 자),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서 그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 비록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을 엄벌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