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6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9:55경 <주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 남단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남,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5경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 또는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 보행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 부근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주행차로로 진입하여 교차로를 건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의 차량신호등은 녹색이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차량운전자로서는 차량신호등이 녹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것(특히 보행자가 도로 중앙선에서부터 차로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들의 전조등 불빛들이 보인 직후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중앙선에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보이고 곧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3)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전조등으로 운전자인 피고인의 시야가 상당히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사고 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열의 바지와 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증거순번 21번 제67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증 제2호)상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당시 속도는 시속 약 74 내지 75km(이하 편의상 '시속'은 생략한다)로 분석되고, 위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6m 정도이며 피해자와 충돌시점까지의 시간간격은 약 0.87초로 추정되는데(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이 늦어진 것은 피해자의 돌발 진입, 주변조명에 의한 전후가시거리, 좌우시야 범위 축소 등이 원인),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속도(74km)에 따른 안정정지 거리(차량제동으로 사고예방에 필요한 최소구간)는 48m, 사고회피 거리(차량조향으로 사고예방에 필요한 최소구간)는 44m이었다는 것이며, 평균인의 조향 및 제동반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초로 한 안정정지 시간(차량 제동으로 사고예방에 필요한 최소시간)은 3.62초, 사고회피 시간(차량조향으로 사고예방에 필요한 최소시간)은 2.13초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리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역이어서 피고인에게 좀 더 강화된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가 요구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대편 차로 차량 전조등 등의 영향으로 시야가 가려져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60km)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인 60km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정정지 거리는 34m, 사고회피 거리는 35m, 안정정지 시간은 3.13초, 사고회피 시간은 2.13초이었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6m, 충돌 시까지의 시간은 약 0.87초 정도이어서,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인 60km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범퍼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불과 약 15km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었던 점(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를 추정한 결과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가 사고분석서 내지 감정서의 기재 속도보다 1 ~ 2km라도 더 낮았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돌발 진입, 주변조명에 의한 전후가시거리, 좌우시야 범위 축소 등으로 시야가 가려져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결과이지만,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해의 공평타당 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과 국가적 제재에 의하여 행위자를 벌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책임은 다르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쉽사리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