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동서지간으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남편의 명의로 구입한 논 5필지를 피해자가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피고인이 뒤늦게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경 범행 -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9. 7. 13.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왜 논을 말도 없이 팔았냐, 난 너무 억울하다, 사과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농약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약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농약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이 농약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약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6.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내부로 들어가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2개, 화물차 열쇠 1개, 지게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장대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화장품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트리고, 거실에 있던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뒤쪽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발로 2~3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의 농약 등이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진열장 3개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3.경 범행 - 상해,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20. 3. 12.경 피해자 운영의 위 D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안쪽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의 모친인 F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진열장을 넘어트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채 휘게 한 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파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 2박스를 가지고 갔고,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내부로 들어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전기톱 1개, 시가 불상의 화물차 열쇠 1개, 이양기 열쇠 1개, 지게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내부로 들어가 마당에 세워져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예수님 조각상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마당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성모마리아 조각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견적서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창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건), 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 측이 재산상 손실을 보고, 이로 인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피고인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지 한 순간의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을 넘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은 전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가명)와 모바일게임 'C'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2020. 7. 29.부터 8. 10.까지 D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주면 높은 레벨의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1:48경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이모의 나체 사진을 계속 보내주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자 화가 나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짜증나’, ‘답 안하면 나 사진 올릴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그림, 수사보고(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첨부), D메신저 대화내용, D 계정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ID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 가입자 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 계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용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확인결과), D 대화내용 7매, 전자정보 CD, 수사보고(C 계정 압수영장 집행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D 계정 압수영장 집행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CD,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D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D 메신저 대화내용 50매,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진술청취(피해자 모 통화), 혐의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2021. 1.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양형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0:2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령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3. 13:20경부터 13:5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 복사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누워 “나는 거지다, 배가 고프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방문한 손님들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 13:58경부터 1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가 운영하는 ‘H’ 커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 가져와, 돈은 없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방문한 손님들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3. 14:10경부터 14: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I호에 있는 피해자 J(남, 41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뭐가 있냐, 갖고 오라고”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방문한 손님들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48

범 죄 사 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D’(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 할 목적으로, 2020. 2.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수량을 1회 품목당 2박스,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약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 마스크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시 수량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많은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경 위와 같이 국내에 코로나-19용 마스크 수요가 점증하고 마스크 판매업자인 피해자가 마스크 사재기 현상을 억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무렵 회원가입을 통해 ‘E'이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던 인터넷 정보공유 사이트 ‘F’에 접속하였다가 그곳 운영자 G이 게시해 둔 마스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H’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공지 글을 접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다량 구입해 재판매를 통한 차익을 실현할 의도로 G으로부터 위 ’H' 프로그램 및 자동클릭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제품키 등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 14:07경 안산시 단원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웹브라우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터넷 거래 사이트로 들어가 피고인의 계정인 ‘L’으로 접속한 다음 배송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아파트 J호’ 등 구매정보를 입력한 후 위 H 프로그램 및 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H 프로그램이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자동클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게 KF마스크 20매를 구매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05경까지 6회에 걸쳐 KF94마스크 140매를 구매하고, 같은 날 M 명의 ‘N' 계정으로 재차 접속하여 배송지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아파트 J‘로 입력하는 등 구매정보를 변경해 마치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 프로그램 및 자동클릭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추가로 KF마스크 20매를 구매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06경까지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F마스크 285매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4.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6회에 걸쳐 위와 같이 H 프로그램 및 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계정 3개를 사용하고, 아이피 및 배송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KF마스크 합계 11,542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스크 자동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코로나-19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착각해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마스크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공소장,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원유통 및 음원사용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1. 11. 30.경 주식회사 C로부터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원에 대한 음원사용료 징수 대행 업무를 양수함으로써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음원을 유통하여 음악 서비스 업체로부터 징수한 음원사용료 중 대행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E, F 등 음악 서비스 업체에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음원에 대한 사용료로서 피고인에게 납부한 매출총액 350,760원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총액 합계 82,812,425원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74,531,183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원사용료 정산내역서, 매출총액 정산자료, 선급금 정산내역서, 고소장(음원목록, 음원사용료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파일 CD, 신탁계약서, H협회 이메일, H협회 공문, 음원등록명세서, 음반 및 컨텐츠 유통계약서, 이메일 자료, 횡령금액 특정-범죄일람표 정리,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횡령금액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8: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D 사거리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소방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태평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들이 다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 F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자료 캡쳐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도로에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도중에 피고인의 차량이 와서 부딪혔는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에 부딪힌 흔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상으로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힐 때 비교적 세게 피고인 차량의 차체가 흔들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일단 갓길에 대겠다고 얘기한 후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자동차를 정차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이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대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 100m 정도 운전한 후 클락션을 울렸고 피고인도 위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여러 주장들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차량과 부딪혔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전보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그 동안 아이를 양육하며 선량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3:40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08:20경부터 08: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터미널 내 1번 승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시외버스가 통행하는 길을 막아 서 있었고,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2세)으로부터 “버스가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이동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씹새끼야, 개새끼 때려죽인다,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터미널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29.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던 중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버스터미널 배차원 2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개 같은년아 더럽게 생겨가지고 뭐하러 왔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업무방해는 감경, 모욕은 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0개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욕설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9. 08:20경부터 08: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터미널 내 1번 승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시외버스가 통행하는 길을 막아 서 있었고,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2세)으로부터 “버스가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이동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라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대화명 ‘B’,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비 5만 원과 인출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는 과정에서 수거한 체크카드의 정상이용가능 여부를 ATM기에서 사전테스트(속칭 ‘세차’) 하고, 그 범행 전후로 위 조직원들과의 접촉사실을 추적할 수 있는 메신저를 삭제하고, 피고인이 전달받아 현금인출에 이용하던 체크카드가 사고신고계좌 또는 지급정지라는 사유로 이용정지되는 사태를 수회 겪으면서 피고인이 전달받아 현금인출에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 체크카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4. 15:52경 서울 광진구 D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지시를 받아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생인 E으로부터 F 명의의 G 체크카드(H) 1장을 포함한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일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0, 1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 문제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전달 및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전달한 돈의 액수, 범행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약 600만 원)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S’ 인근 ATM기에서, 피해자 T에게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카드론이 안 된다. 아버지가 U 빌라 건물주인데, 돈을 받아서 갚을 수 있다. 돈은 꼭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여자친구의 카드대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신용평가 결과 회신,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2,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300만 원은 피해자의 누나이자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V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3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 19:2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46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 곁에서 떨어져 앉자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소지 원위지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진단서 등 1. 내사보고(B식당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월 250-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D, E), ‘F’(G), ‘H’(I)의 서버 관리·유지·보수, 홈페이지 관리를 하며 B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7. 8.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 및 인천 계양구 L건물 M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으로 합계 9,646,281,372원을 입금받아 그들에게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P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거주지 및 범행사무실 특정), 수사보고(범행사무실 추가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은 약 1년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의 도금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