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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합7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4. 17.부터 B 고등학교(이하 피해학교) 교직원 급여 및 공과금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매월 급여일인 17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교직원들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후 이를 익월 10일까지 피해학교 명의 계좌(C조합 D)에 보관한 후 전주세무서에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급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학교 명의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 5,616,500원 중 1,975,785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1회에 걸쳐 피해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879,106,506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횡령행위로 인하여 피해학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전주세무서와 전주시에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원천징수 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 하지 않거나 실제 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1.항의 기간 동안 실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전액 납입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학교의 행정실장과 학교장에게 보고한 다음, 전주세무서에는 원천징수 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보관하는 피해학교 명의 계좌(C조합 D)의 금원을 모두 피고인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잔고를 "0"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천징수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신고,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행정실장에게는 최초 보고한 바와 같이 실제 원천징수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납입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를 믿은 행정실장과 학교장은 실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가 모두 납입되었다고 믿고 소득세 739,021,217원과 주민세 73,092,121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로 피해학교의 원천징수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A 출입국조회자료 첨부,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 통지 첨부, 자금흐름 관련, 자금흐름 추가내역, 학교법인 계좌이체내역정리, 범죄일람표특정 등) 1. 출입국자료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A), 각 금융거래정보자료, 계좌이체자료정리 및 출금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8년7월15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년여에 걸쳐 피해학교의 교직원 급여 및 공과금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학교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소득세와 주민세를 피고인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 하는 방식으로 8억 7천만 원 이상을 횡령하고, 위와 같이 미납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보고하여 피해학교의 원천징수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기간, 횡령 액수, 범행의 대담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범행으로 인해 피해학교의 세금납부 업무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미납된 소득세, 주민세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상황에 처해 피해가 막대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의 어머니가 7천만 원 정도를 피해학교에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지급사실의 근거도 불명확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피해 액수를 고려할 때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횡령을 시작한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며, 횡령한 금원 중 상당액을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을 납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의 변제, 140회 이상의 고가의 마사지, 10여 차례 이상의 해외여행 등의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여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2017고단77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음주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중 2017. 10. 5. 02:30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하차 명령을 받자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옆과 앞이 순찰차 및 다른 승용차에 의해 막혀 있고, 바로 뒤에는 피해자 H 소유의 I 렉카차가 비상등을 킨 상태로 있어 빠져나갈 공간이 부족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시켜 위 렉카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8,476원이 들 정도로 부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한 후, 2017. 10. 5. 02:31경 충주시 J 부근 막다른 골목에 이를 무렵 피고인을 추격한 제네시스 쿠페승용차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을 막고,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 피해자 경위 L이 타고 있던 M 순찰차가 경광등을 킨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바로 뒤를 막게 되자,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시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2,518원이 들 정도의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49]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5. 02:35경 충북 충주시 N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면도로에 평행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충격하여 바닥에 비산물이 흩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276,6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음주수치) 서류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및 견적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2017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다음지도, 스카이뷰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 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중한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정함이 없는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후방에 있던 렉카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다시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후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급기야 피고인 차량 후방을 막은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H 및 손괴된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경찰차 수리비 322,000원을 지불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 2002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및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살인 죄로 장기간 복역하다가 2013년 출소한 후 공인중개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16

공소사실 (주)엠케이지종합건설은 원청업체이고 피고인 A은 하청업체 (주)C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시 중구 D외 3필지 오피스텔 및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당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래 일을 할 것 같은데 보내줄 사람이 있느냐, 결제는 15일에 한 번씩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들을 소개를 받더라도 이들의 인건비 등 노임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3. 16.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F 등 근로자들을 피고인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 노임을 결제해 주지 아니하여 노임 합계 9,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일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인력공급행위만을 별도로 떼어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노무자들을 공급받았는데, 피고인 측에서 전날 혹은 당일에 필요한 일용노무자 수의 공급을 요청하면 피해자 측에서 일용노무자들을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력공급대금으로 2014. 12. 4. 105만 원, 2014. 2. 17. 280만 원, 2015. 4. 1. 84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일용노무자들을 공급받고 그 인력공급대금을 지급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중 2015. 3. 16. 이후에 공급한 일용노무자에 대한 임금 액수분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 3. 16. 이후인 2015. 4. 1.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력공급대금으로 84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력공급대금으로 지급한 합계액이 1,230만 원으로 미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2015. 3. 16. 새로이 편취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5. 5. 7. 고소인에게 하도급인인 주식회사 엠케이지종합건설로부터 직접 일용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불동의서를 작성 ·교부해주었고(형틀목수, 철근공들 앞으로도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실제로 주식회사 엠케이지종합건설은 2015. 5. 13. 남은 기성금 6,000여만 원을 피고인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준 일용노동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한 바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엠케이지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3. 6. 1,000만 원, 2015. 4. 1. 4,900만 원, 2015. 4. 1. 210만 원, 2015. 4. 7. 1,000만 원, 2015. 4. 15. 3,9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는 고소인에게 인력공급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한 바 없다. 형틀목수, 철근공 일용노동자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및 하도급인인 주식회사 엠케이지종합건설이 이 사건 현장의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주식회사 엠케이지종합건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에 따라 위 일용노동자들에게 2015. 6. 22. 11,428,963원, 2015. 7. 24. 3,655,376원을 각 지급한 바 있다(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일용노무자들의 경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개개인이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신고를 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대신하여 일용노무자들에게 전부 노임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3. 16.경 그 전과 달리 피해자에게 인력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졌음에도 피해자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6:10경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화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에서 순찰 근무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제주시 오현고등학교 운동장 부근 골목길까지 약 500미터를 도주하다가, 결국 검거되어 D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을 고지 받았으나,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려고 하는 D에게 "인적 사항을 말하였으니, 즉결심판에 회부하라!"고 말하며 범칙금납부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려고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에서 차량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차량 좌측 앞바퀴로 D의 좌측 발등 부위를 충격하여 D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려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것처럼 D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어 정차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진행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의 상대방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37

범죄사실 [2015고단2037] 피고인은 피해자 C(14세, 여)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친엄마인 D과 2005.경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2009. 4.경 실질적으로 헤어졌으며, 그때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살아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1. 09:50경 의왕시 E,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엄마와 몰래 연락을 취하고 만나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철제로 제작된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을 들고 등교 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가격하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졸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위와 같이 전처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와 둘이 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추행을 해오던 중, 2015.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배 등을 만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36]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 여)과 2015.경 이혼한 사이이고, F는 피해자와 현재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6. 20:4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를 속여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F가 이를 제지하자, F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5. 11. 25.까지 D의 주거[광명시 G, 4XX동 5XX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거주하는 집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함으로써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사진 [2016고단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임시조치결정명령서 사본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2015고단2037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산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여 다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 103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1. 17:30경 척추동맥 손상에 따른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유족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고, 피고인 역시 배우자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 실의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어린 3명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충남 아산시 소재 아산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이름을 속이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당한 이자를 지급할 뚜렷한 방법이 없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4.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구도를 숨긴 채 '내 이름은 D으로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게 돈을 보내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원금과 15~20%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24.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비록 처음에 본명이 아닌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가명 사용은 대출중계업계의 관행이었을뿐더러 거래 도중에 피해자에게 실명을 알려줬고,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4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아 2011. 4. 18.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이자 및 원금상환 명목으로 합계 6억 6,375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다가 일부 투자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거래 또는 임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소외 제지회사와 간의 계속적 거래 중 일부 거래대금에 관해서는 위 회사에 대한 알선수수료채권으로써 상계할 속셈으로 물품의 공급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여러 차례 거래가 계속되었고 후속거래의 결과 입금된 물품대금이 미결대금보다 훨씬 많다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특정기간의 특정거래관계에만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41 판결 참조). 나. 검사제출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3.경 피해자와 처음 통화를 할 때 자신의 이름을 'D'이라고 말하였으나, 거래 초반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제기된 금원을 모두 송금 받은 지 얼마 후인 2012. 5. 11.경 피해자에게 차용증(수사기록 제7면)을 작성해 주면서 자신의 실명을 밝혔으며, 이후 피고인 본명으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명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판결 또는 강제집행 등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 또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부터 2012. 4. 24.까지 사이에 57회에 걸쳐 합계 7억 4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송금 받아 2011. 4. 18.부터 2013. 6. 27.까지 사이에 65회에 걸쳐 합계 6억 6,375만 원 상당을 투자에 따른 수익(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과 원금상환으로 지급해 주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계속적 투자거래관계가 있었는바, 전체 거래 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자원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내용의 거래 전모를 스스로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이외에 나머지 거래 금원에 대해서 피해자가 편취하였다고 주장한 금원의 수령시점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한 행위를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계 6억 6,375만 원 상당의 금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전 시점부터 그 기간 만료일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변제자력이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가명을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8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1. 11. 17. 14:41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704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3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혼 사실을 피해자의 친아들에게 숨기고 친아들이 알게 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메일 계정 E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발신자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한메일(F)로 "오만 방자한 태도를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한은 항상 네 주위에서 널 감시하며, 널 혼내주는걸 취미삼아 할거다, 내년에는 G이가 복학하지 H 공대건물에 벽보가 붙을 거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0년 12월 일자불상 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12월 일자불상 경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D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2.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 23:1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창생인 I(J), K(L)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본메일(협박), 수사보고(초등학교 동창 I, K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동창에게 발송된 사진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반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나체 촬영사진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모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재혼을 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몰래 그 나체를 촬영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 피해자의 재혼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이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취지의 메일을 전송하고, 위와 같이 혼인 기간 중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동창생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 메일이나 자신의 동창생들에게 전송된 나체사진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명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12

범죄사실 2019고단4812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인테리어 업자이고, 피해자 C는 2016. 11.경 B에게 강원 인제군 D 단독주택 공사를 4,500만원에 맡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B이 구속되는 바람에 위 D 단독주택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내게 공사대금을 입금해주면 마무리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위 주택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10,1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6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호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인력공급업체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중인데, 인력을 먼저 공급해주면 공사대금을 받는대로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인력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의 도급인인 J으로부터 공사 대금 1,2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은 상태였으며, 위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마쳤음에도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1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0. 15.경 J과 제1항 기재 주거지의 리모델링공사를 1,520만 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6.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실내건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20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I에 대한 대질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미등록 건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총 1,224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3:50경 인천 계양구 임학사거리 부근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9세)를 처음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따라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인천 계양구 D빌딩상가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람을 두 번 찔렀는데, 오늘 네가 될지도 모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그 근처에 있는 인천 계양구 E빌딩 뒤쪽의 주차장 입구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너 돈 좀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없어요"라고 답하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왜 돈이 없어?"라고 물었으며, 그 때 피해자가 "학생이라서 없어요.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올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닥치고 따라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다시 위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성관계 해본 적 있어?"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없어요"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왜 없냐, 가방 내리고 차렷해"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팬티를 벗고 몸을 돌려 화단에 손을 짚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엎드리게 하였으며, 그 직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비비다가 피해자로부터 "저 생리 중이에요, 탐폰(여성의 성기 안에 집어넣는 생리대) 끼웠어요"라는 말을 듣고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그 속에 있던 탐폰을 찾아 이를 뽑아버린 다음 피해자에게 "진짜네, 그럼 손으로 내 성기를 만져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어느 정도 발기가 되자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강하게 짓누르며 비비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입구 부분에 삽입되었으며, 그 뒤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완전히 발기시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계속하여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비볐으나 생각처럼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은 뒤 그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졌고, 그런 다음 또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비비면서 계속하여 삽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성인 되서 올게요. 내일 학교도 가야되는데 보내주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몸을 다시 앞으로 돌려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다가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면 알지? 가"라고 말하고 위 주차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CCTV 영상 편집자료,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늦은 밤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다가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핥는 등 강간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고,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담치료 등을 통한 치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태양과 수법,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