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메가젯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부근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보고 피하려던 피해자 E(남, 9세)의 왼쪽 발 부위를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족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메가젯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의 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F아파트 입구 CCTV 영상 자료 첨부), 사용신고 미필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피해자 발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횡단보도상에서 어린아이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1. 5.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9. 19:2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내 사이에 발생하였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던 중 합의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 주거지 부엌 서랍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9. 19:5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를 보고는,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와 같은 식칼을 손에 들고 이를 자신의 복부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며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3, 15)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같은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9. 19:2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내 사이에 발생하였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던 중 합의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손등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1:59경 동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피의자 구공판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자신의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사고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3:35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경위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귀가를 돕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경사 D이 ‘귀가시켜 드리겠으니 주거지를 정확히 알려달라, 가족이나 친구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말하자 경사 D을 향해 “미친년 잘못 건드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경사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이를 제지하는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수갑 채워라”라고 말하며 발로 경사 D의 왼쪽 허벅지와 허리를 각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서, 관련사진, 112신고처리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 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동 대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GV7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8: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아랫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부터 순천시 오천동 688에 있는 저류지주차장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2:5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까지 야기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다행히 운전거리 짧다. 해당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0:22경부터 같은 날 00:35경 사이에 부산 남구 B, C 앞에서 '승객이 욕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E(남, 37세), 경위 F(남, 51세)에게 “좆 같은게, 이씨”라며 욕설 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팔을 휘두르며 “사시미 두개 있다. 좆같은 거, 함 해볼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 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9:22경 충북 단양군 B 앞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 70만 원, 2011년에 벌금 100만 원, 2015년에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한 구간이 약 42km로 장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6:38경 아산시 B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대금 계산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산 도움을 받은 후, 위 판매점을 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1:40경 평택시 B에 있는 회사 숙소인 ‘C’ D호에서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25세)와 말다툼을 한 문제로 화가 나 위 숙소 안방에서 피해자 E에게 “너희 오늘 다 도망가라, 안 도망가면 다 죽는다, 찢어진 눈을 더 찢어주겠다.”고 말한 다음 주방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1cm, 총 길이 17cm)를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자신 있냐.”고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가위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A에게 다가가면서 가위를 치켜들어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폭력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고, 심리치료 및 금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로 ‘C’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대출 등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한 채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위반으로 신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16. 12:30경 남양주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관리사무소 방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후단경합 [피고인은 공모관계 및 범의를 부인하나, 비대면으로 취업하였고, 해당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수거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수거한 돈을 타인명의로 100만원씩 분할해서 송금한 점, 비슷한 시기에 현금을 수거한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점(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00) 등을 종합할 때, 공모관계 및 범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조직적 사기범행에 단순가담하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54

범 죄 사 실 2021고단5354 피고인은 2021. 6. 20. 05: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외부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68 피고인은 2022. 1. 14. 08:3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외부 업소용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431 1. 2022. 3. 20. 절도 피고인은 2022. 3. 20. 03: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성주 막걸리 1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25. 02:5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25. 02:5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성주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2. 3. 25. 04:4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25. 04: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성주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분석 캡쳐 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CD 중 CCTV영상 캡쳐사진 부분 1. 현장사진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0일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4:10경 경북 청도군 B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너 머라고 했노.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D에게 폭행할 듯 달려들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고하는 위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고양시청 방면에서 동물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클리오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 범퍼로 위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후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지르기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도로도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 삼거리도 마찬가지로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양형요소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도 이후에는 차량 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3:0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4:02경 구미시 C에 있는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일하는 방식에 참견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삽(길이 약 1m)의 삽날 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인한 도피생활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또다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30경 원주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남, 58세)은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8:30경 서울 강남구 C앞 노상에서 목적지인 삼성역으로 가던 중 필요한 물품인 콘택트 랜즈를 구매하기 위하여 잠시 대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의자를 주먹으로 3회 내리쳐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8. 22.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20. 05:30경 서울 서대문구 B, C은행 서대문역지점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 가슴을 내보이며 행인들에게 말을 걸고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2. 7. 20. 09:3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서대문경찰서 D 진술녹화실 내에서, 위 공연음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순경 E 작성의 현행범인체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언동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정신질환자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용서류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5. 20:41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있는데 술을 드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 임마, 나 그냥 간다 시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영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호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0. 20:34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보지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인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20:00경 영천시 J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전보되어 근무 중이지 않은 경찰관을 찾았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K으로부터 피고인이 찾는 경찰관이 전보되었다고 안내를 받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경찰 개새끼야, 그래가 되나, 민중의 지팡이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위 K이 이를 만류하자 위 K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K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고 몸으로 위 K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민원 응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실관계는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 보고, 내사보고(측정거부 음주스티커 미발부 관련),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붙임(오토바이 사진), 의무보험조회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캡처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 사진 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제3자가 112 신고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도로 중간에서 도로가로 이 동시킨 후 음주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측정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동하여 오토바이를 이동시키기까지 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기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처벌전력 다수 있었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죄질과 그 외 다른 사건들에 대한 죄질을 종합해 봤을 때 재심대상사건의 형이 과하지 않으므로 그 형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