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에 있는 선박용품 도소매업체 I(구 J)의 대표로 일본산 아웃보드 엔진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 I를 운영하면서 일본산 신형 선박엔진들을 저가의 중고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한 후 국내 유통 과정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 27.경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202,545,455원 상당의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0,254,54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78,955,281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83,425,629원을 포탈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7. 5.경 K 운영자인 E에게 아웃보드 엔진을 2,000만 원에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공급대가 2,888,671,480원 상당의 아웃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경 실제로는 선박엔진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L을 운영하는 M에게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선박엔진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94,763,64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N에 있는 O(구 P)의 실제 운영자이자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Q의 대표로 모터보트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O을 운영하며 일본 병행수입업자인 I의 A으로부터 선박엔진을 구매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27.경 201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309,586,364원 상당의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0,958,63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93,199,038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약 281,971,09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5. 1. 12.경 R 운영자인 S에게 아웃보드 엔진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공급대가 2,102,487,600원 상당의 아웃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5. 3. 3. I A으로부터 공급대가 1,100만 원 상당의 선박엔진을 공급받고도 서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2,088,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아웃보드 엔진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일본 병행수입업자인 I의 A으로부터 선박엔진을 구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 27.경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156,036,364원 상당의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5,603,63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65,987,148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252,944,952원을 포탈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7. 12.경 T에게 수상오토바이를 공급대가 1,400만 원에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8회에 걸쳐 공급대가 2,563,050,738원 상당의 아웃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7. 1. U V로부터 공급대가 334만 원 상당의 선박엔진을 공급받고도 서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38,27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94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W에 있는 X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X을 운영하며 일본 병행수입업자 I의 A, O B, C으로부터 선박엔진을 구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 27.경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61,318,182원 상당의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6,131,8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64,639,859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약 313,125,51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7. 9.경 Y에게 아웃보드 엔진을 355만 원에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7회에 걸쳐 공급대가 2,281,936,456원 상당의 아웃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8. 19. I A으로부터 공급대가 3,200만 원 상당의 선박엔진을 공급받고도 서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62,726,36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5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경남 Z에 있는 K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12. 31.경 ㈜AA에 아웃보드 엔진을 2,400만 원에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대가 2억 4,040만 원 상당의 아웃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피고인은 2013. 8. 5. I A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선박엔진을 공급받고도 서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9,60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AB에 있는 AC의 대표이다. 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5. 10. 13.경 AD AE에게 아웃보드 엔진을 45,454,545원에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대가 361,112,726원 상당의 아웃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5. 12. 18. O B로부터 23,636,364원 상당의 선박엔진을 공급받고도 서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6,409,09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에 있는 AF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6. 3.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아웃보드 엔진 등을 1,500만 원에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대가 1억 4830만 원 상당의 아웃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I A으로부터 1,080만 원 상당의 선박엔진을 공급받고도 서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대가 합계 1억 1,422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에 있는 AG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6. 3. 11.경 AH에 아웃보드 엔진 등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대가 1,520만 원 상당의 아웃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4. 4. 11.경 X D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선박엔진을 공급받고도 서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내지 25항 기재와 같이 공급대가 합계 1억 6,05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세무자료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이 포탈한 조세의 크기,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조세정의가 왜곡되고 세법의 실효성이 악화되는 등 건전한 납세의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포탈한 세액 등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조세가 아직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피고인 A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수수까지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포탈한 세액을 다시 납부한 금액이 가장 큰 점 등을 어느 정도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E, F, G, H 피고인들이 조세 포탈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특성상 벌금형이 실제 더 효과 있는 처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의 점은, 피고인이 2017. 1.경 실제로는 선박엔진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AI를 운영하는 AJ에게 공급가액 4,250만 원 상당의 선박엔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 선박엔진을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