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경 휴대폰 채팅어플 'C'을 통해 피해자 D(여, 35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7. 10. 20.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왔는데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이 심해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구속하였고 피해자를 의심해 자주 폭언과 폭행을 해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7. 20:0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주점에서, 성명불상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봐라, 다 보이잖아."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9. 18.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E,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사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몇 번 하였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다시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 19:30경 위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휴대폰 어플로 감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폭행이나 폭언은 그만해 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진짜 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500ml 생수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다시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간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0. 15.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E, 301호에서, 피해자가 전에 사귄 남자친구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머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다시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19:30경 위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은 것은 다른 남자를 소개받기 위해서라며 화를 내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이거 빨아."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강요하여 평소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자 "네 친구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빨아! 씨발년! 너나 니 친구들은 모두 걸레 같은 년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와 배,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고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조르면서 "나를 사랑하면 여기서 뛰어내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창문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너 진짜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자 손을 놓았다가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하며 "내가 이대로 네 얼굴 치면 너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감방 갔다 오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아빠를 봐서 한 번만 살려달라."라고 애원하자 "네 아빠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손을 놓아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다시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및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297조(강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9. 자 강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 5년(기본범죄인 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2년 6월(제1경합범죄인 강간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 1년(제2경합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수차례 심한 폭행을 가해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과정에서 보인 난폭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