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 피고인 A [경위사실] 피고인은 1991. 3. 1.경부터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사립학교인 H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5. 9. 10. 의원면직되었다. 2014년경에는 3학년 담임, 2015년경에는 1학년 담임교사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14:00경 H학교 2학년 10반 교실 내에서 시청각 수업시간 중 잠을 자고 있던 학생들을 깨우러 다니던 중 피해자 A학생(여, 17세)의 하복 교복상의 중간 부분에 단추가 열린 것을 보고 이를 닫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으로 손을 갖다 대자, 피해자는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가리면서 직접 잠그겠다고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치운 다음 직접 단추를 닫아 주면서 그 과정에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눌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2. 11:50경 학교 3학년 8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B학생(여, 18세)에게 수능 수험표를 나눠 준 뒤 "시험을 잘 치고 성적을 학교에 꼭 말해라."고 말하며 교실 밖을 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D학생(여, 18세)과 마주 보며 입시상담을 하던 중, 자신의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감싸 못 움직이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10여분 가량을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중순경 학교 2학년 3반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학생(여, 16세)이 야간자율학습 시간 때 뺏긴 휴대폰을 돌려받으러 온 것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년경 학교 1학교 4반 교실 내에서 수업 중 피해자에게 졸지 말고 잠을 깨라는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팔을 주무르다 위 가슴 쪽에 손을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가. 피고인은 2015. 5.에서 6.경 사이에 학교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 F학생(여, 16세)에게 교실로 수업용 노트북을 들고 가도록 지시한 후 손으로 노트북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자신의 앞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8.경 학교 교무실 내에서 앉아 있던 피고인의 손바닥에 피해자의 턱을 가져다 대라고 한 후 피해자가 엎드려서 피고인의 손바닥에 턱과 얼굴을 가져다 대자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갑자기 잡아끌어 피고인의 얼굴에 피해자의 얼굴이 매우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가. 피고인은 2015. 7월에서 8월경 사이에 학교 1학년 4반 교실 내에서 수업 중에 앉아 있던 피해자 G학생(여, 16세)을 보고 "허리 얇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두 손으로 감싸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7월에서 8월경 사이에 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2015. 7월에서 8월경 사이에 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맞닿아 있는 팔 안쪽 부분을 감싸 쥐듯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초경 학교 1학년 7반 교실 내에서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친구에게 받으러 가던 피해자 H학생(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가. 피고인은 2015. 7.경 학교 1학년 4반 교실 내에서 역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J학생(여, 15세)에게 갑자기 피고인의 허리가 더 얇다며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두 팔을 위로 올리라고 시킨 후 주변에 있던 줄넘기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배를 피해자의 뒷몸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7.경 학교 1학년 4반 교실 내에서 역사 수업 중 "I는 목에 점이 북두칠성 모양이니 확인해 보자."며 피해자의 하복 옷깃을 내려 피해자의 옷을 일부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의 점을 만지며 내려와 쇄골까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2015. 7.경 학교 1학년 4반 교실 내에서 질문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가. 피고인은 2015. 여름경 학교 1학년 7반 교실 내에서 역사 수업 중에, 피해자 L 학생(여, 16세)의 손목을 잡고 앞으로 데리고 나가 교탁 옆 의자에 올라서게 한 다음 "니 유연성 테스트를 해 보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허리를 손으로 누르고, 더 이상 못 숙인다고 하니 "니 완전 나무 막대기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허벅지나 허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9.경 학교 1학년 7반 교실 내에서 역사 수업 도중 능지처참형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뚝 살을 만지며 팔을 교차시키고 피해자의 가슴과 닿아 있는 겨드랑이 쪽을 팔뚝 살을 지속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 20:00경 학교 1학년 8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Q학생(여, 16세)이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밖으로 내밀고 있자 다리를 집어넣으라고 말하면서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4.경 학교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 R학생(여, 16세)과 가까이 앉아 단둘이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당겨 자신의 무릎과 닿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6.경 학교 1학년 8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S학생(여, 15세)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빨리 교실 앞으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3. 가. 피고인은 2015. 3. 초경 학교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 T학생(여, 16세)과 상담을 하던 중, "스타킹 올이 나갔네, 니는 인어공주가, 왜 맨날 스타킹 올이 나가노."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자를 당겨 자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한 후, 피고인의 양쪽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끼워 넣은 채로 상담을 계속하였고, 상담이 끝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6. 초경 학교에서 피해자가 교실 내에서 이어폰으로 같이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낸 다음 "요즈음 아이들 고소 잘 하제,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고 말을 하면서 교실 옆 CCTV가 없는 계단 난관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난관에 손을 뒤로 해서 잡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3분가량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4. 가. 피고인은 2015. 4.경 학교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 U학생(여, 16세)과 마주 보며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7.경 학교 1학년 6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칠판에 손에 대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엉덩이를 5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2015. 6.경 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살쪘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복 앞부분을 잡고 가슴을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라. 2015. 7. 중순경 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하복을 맞추러 가야 한다고 하자 "니 사이즈는 많이 있다, 내랑 비교해 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왼쪽 가슴부위까지 쭉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고, 마. 2015. 7.경 학교 1학년 6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닿아 있는 팔 안쪽 부분을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해서 허리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7.경 학교 1학년 6반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V학생(여, 16세)이 체육복을 입고 지나가자 "체육복 또 입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을 잡아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6. 피고인은 2015. 7.경 학교 내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W 학생(여, 16세)이 친구와 산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리로 와서 벤치에 앉으라고 말한 다음, "많이 통통해 졌네."라고 말하면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7.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학교 1학년 1반 교실 내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Y학생(여, 16세)에게 자신이 앉아 있던 교탁 책상 쪽으로 나와 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겨 피고인 옆에 쪼그리고 앉게 하여 치마 속 속옷이 보이도록 하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마치고 뒤 돌아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몸 앞부분을 피해자의 몸 뒷부분에 밀착시킨 후, 몸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4~5m를 함께 걸어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8. 피고인은 2015년경 학교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 Z학생(여, 16세)과 상담을 하던 중, 교복을 단정히 입으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바로 밑 부분의 와이셔츠를 잡아당기고, 상담을 하면서 허벅지나 무릎 부분을 수차례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 B [경위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사립학교인 H학교에서 음악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5. 7.경 학교 음악실내에서 피해자 가학생(여, 16세)이 포함된 1학년 4반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너희들 생리도 다 텄냐."라고 소리쳐 피해자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5. 8.경 학교 음악실내에서 피해자 가학생(여, 16세)이 포함된 1학년 4반 학생들에게, 노래를 부르다가 틀렸다는 이유로 "병신 같은 것들, 너희는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 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학교 음악실내에서 피해자 나학생(여, 17세)이 포함된 1학년 4반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너희끼리 생리 타 텄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7.경 사이에 학교 음악실내에서 피해자 다학생(여, 15세)이 포함된 1학년 7반 학생들에게, 리코더 악보를 연습하다 떠든다는 이유로 "니들이 입이 싸니까 밑에도 싸겠네, 어차피 니들 부모 욕정 속에서 태어난 애들이다, 커서 남자 만나서 애만 잘 낳으면 된다, 공부는 가르쳐 줘도 못하면서 애 낳는 것 안 가르쳐 줘도 잘만 하더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7.경 사이에 학교 음악실 내에서 피해자 라학생(여, 16세)을 포함한 1학년 6반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아줌마처럼 떠들지 말고 빨리 시집가서 애나 낳으라, 그 짓은 배우지 않아서 알아서 잘 할 걸."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경 학교 음악실 내에서 피해자 마학생(여, 15세)이 포함된 1학년 6반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너네 떠드는 게 남자들 자위하는 행동이랑 똑같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B, D, E, F(또는 가), G, H, 나, J, L(또는 다), Q(또는 라), R, S, T, U, V(또는 마), W,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T, U, G, J, R, Y, F(또는 가), Z, A, B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첨부CD(증거목록 순번 54, 55,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12년 10월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 B은 정서적으로 학생들을 학대하였다. 피고인들의 강제추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8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여러 동료교사 및 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