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9]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04:11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 핸들 부분에 걸려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 주소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한 대당 8천 원 내지 1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동의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E에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일괄하여 제공하였다. [2022고단1912] 1. 공범 F와의 사기범행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과 F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후,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BK 기업은행’을 사칭하며 ‘21년 하반기 시행 정부지원금 근로·자녀 장려금 추가신청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대상이니 이를 신청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를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위 F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과 위 F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2:1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F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M 대리’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우선 대출이력을 만들어야 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취소하고 그 대출금을 해당 대부업체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위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과 위 F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7:45경 파주시 N에 있는 ‘O 카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12와 아이폰12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1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 12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로 위 아이폰12 등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264] 피고인은 무등록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1. 13: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R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R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경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파악) [2022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공동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및 제6호 위반죄의 경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8,900,000원으로서 피해규모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절취된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경우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큰 죄의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