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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2019고단754 1.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인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에게 'E SQ5 아우디 승용차는 압류 및 저당권 등록이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 채권자 F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채권가액 15,000,000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49,5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8,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7,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96 2. 피고인은 2018. 5. 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가 I 스파크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70만 원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800만 원, K 명의 계좌로 54만 원 합계 8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할부금융계약서 등 자료 제출) 1. 자동차양도증명서(수사기록 10면), 거래내역조회, 이전등록신청서 1. 녹취록, 각 문자내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할부금 상환 스케줄 내역, 할부금융계약서 2019고단1396 1) 피고인은 2019. 7. 24.자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기재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2019. 9. 3. 자 의견서에서는 '저당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범죄행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확인증,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사기죄를 저지른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된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파주시 B에 있는 문서세단기 등 보안장비 생산·판매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600만 원을 주면 세단기 임대 대리점을 개설하여 주고 임대 대리점 개설 전까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C는 (주)E 등으로부터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의 영업이 되지 않아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하여 주거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3.경부터(공소장 기재 '그때부터'는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사업계약서, 입금내역,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2, 18 내지 22, 24 내지 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즉 피해자에게 임대 대리점을 개설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나이가 많아 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었고, H이 고양시에 대리점을 개설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배우고 H이 개설한 이후에는 그곳 관리자로 월급을 받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은 보증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세단기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투자금이다. 피해자가 일을 배우다가 갑자기 관둬버렸고 노인인력개발원이 시장확보에 도움을 주지 않아 H에게 고양시 대리점을 개설해 주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도 관리자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사업계약서의 내용,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수령한 자금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리점 개설을 해 주는 명목으로 수령한 것임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당시, (주)E 등 금융권과 개인 거래처로부터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년경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가 하면 2015~2016년에 퇴직한 직원의 급여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사업계약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하여 거래처를 분리해 줄 상황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또한 당시 3,500만 원으로는 대리점을 개설할 수 없고 최소 7,000만 원은 있어야 했다면서 대리점을 개설해 줄 생각은 없었고 다만 직원으로 월급을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지 오래 되지 않은 2017. 9.경 피고인 운영 회사는 폐업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한 890만 원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는 등 피고인에게 계약 이행 여력을 인정할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후 일부 변제한 점, 앞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신용등급을 높힌 이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8. 24.경 부천시소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이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대여범죄는 금융실명제에 기반한 금융체계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편취액 입금 계좌로 이용되었고 그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이득을 누리지는 못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4:1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고강동 공영차고지 쪽에서 고강철탑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밴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04:17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8개월~2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0.128%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는데도 운전을 감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법성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는 상당 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경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6세)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내랑 경찰서 가자.", "니 얼굴 안다.", "니 몇 살이고 개자슥아.", "니캉내캉 대갈통 싸움해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대갈통을 뽀사뿔라 경찰하지마 임마."라고 재차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2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범행 장면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 공용물건손상 등 유사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중 드러난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3: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매곡리 방면에서 신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반대 차로로 넘어가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차량을 충돌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입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벤츠350L(E) 승용차를 다른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4개월 이내로 벤츠 500AMG 승용차로 바꾸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고차량 판매 등으로 부담하게 된 사채 등으로 2~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판매하여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350L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의 계좌이체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5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17, 23:55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식당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다음 날 00:05경 목적지인 의창구 F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500원의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 자에게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어, 바가지네. 내가 어디서 탔어,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손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00:13 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8. 00:43 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조사를 받던 중 위 D에게 "야이, 문어대가리 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 등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너거가 강력계 형사가,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들아,모가지 딴다. 씹새끼들아"라고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50,000원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는 등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B이 혈액암으로 사망한 2018. 3. 11.까지 약 20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0. 나주시 C에 있는 D면사무소 민원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변경신고서에 망 B과 세대합가 신고를 하면서 신고내용란에 '세대합가',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본인, A E', 정정내용 전후란에 '본인, 배우자', 세대 주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평소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민등록변경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변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망 B의 사망진단서 및 병원기록지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작성된 주민등록변경신고서를 D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변경신고서[피고인과 변호인은, 망 B이 피고인에게 세대합가에 관한 위임을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망 B로부터 사망하기 전에 세대합가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 B이 2018. 3. 11. 사망함으로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법인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7: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1차로도로를 태평오거리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향으로 약 3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10세)이 피의차량 앞 범퍼에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의의무 위반내용이나 어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고 경위나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경찰서에 가 잘못을 인정하였고,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사무실인 'C'로 전화하여 '중고아이폰 2대를 15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연체되어 있는 핸드폰 미납요금과 보증보험을 납부해 주고 남은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아이폰 2대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1번출구 앞에서 만나 보증보험료 131,900원과 휴대폰 미납요 금 301,170원 총 433,070원을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피해 정도, 실형이 선고된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등을 특히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09:1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술에 취해찾아와 손님 응대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등에게 "나는 손님 같지 않냐,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 "떡에서 모래가 씹힌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이쑤시개는 저집구석에서 찾지"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 안 판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보지다, 시발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09:22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엄마 보지다, 십할개새끼"라고 욕설하고 위 상점 종업원 1에게 "보다 못한 십할놈"이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위 상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H' 앞 통로에서 위 상점에 수금을 하러 온 J 등 주변 상인 2 내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K에게 "똥파리 새끼, 뭐 때문에 왔노"라고 말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똥파리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검사는 피해자를 L로 특정하였으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E C 부부가 운영하고, 제수인 L는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를C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K의 법정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7. 7.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성향이 개선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9:2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종업원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손을 젓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눈까리 안까나, 따라나와"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을 떠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5:4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1개, 18k 귀걸이 2개, 18k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3,62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포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내지 15, 23, 24,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던 중 실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6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던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2. 2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식당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업소 종업원 및 업소를 입장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니 손님이 없다, 이런 쓰레기랑은 얘기하지마라"고 얘기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무전취식)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6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명함과 함께 10,000원만 던지고 가버림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식사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말을 피해자가 아넌 피고인의 일행을 향해 말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이고 당시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있었던 점,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F도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나중에 받으러 오라고 말했으므로 무전취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음식의 맛과 서비스에 불평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과하였음에도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식사대금 일부를 내지 않고 자신의 명함을 계산대에 올려둔 채 가버린 사실을 인정되는 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2:57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4:50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이대역 푸르지오 시티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4: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이대역 푸르지오 시티 앞 도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아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K5 택시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의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2. 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에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행위는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설정한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www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1:20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16. 6.경부터 교제하여 현재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1:30경 화성시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임신 중인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행거 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임신 초음파 사진 제출) 1. 사진 (옷걸이행거 파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내용에 나타난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