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20181489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과장 등을 사칭하며 '서울 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에서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명의도용으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사자 신분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중간 인출책인 피고인 A, C(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송)에게 D(중국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금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 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C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의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8. 1. 30. 16:00경 'D'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1. 31.경 피해자 G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D'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 하단 '귀하의 성함' 부분에 'G'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교부받아 25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925만 원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20. 09:51 경 피해자 K(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L라는 범인이 당신 명의로 M은행, N은행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범죄에 이용하고 있으니 은행 강남 중앙지점으로 가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중간 인출책인 C에게 'D'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중간 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D'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C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C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2. 20. 13:0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돈을 맡겨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92,6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2. 20, 02:25 경 서울 강동구 R 앞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수수료 450,000원을 제외한 현금 14,042,65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총책, C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14,042,65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20. 14:25 경 피해자 K(여, 24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S 과장인데, 사건을 좋게 마무리 지으려면 ISA 계좌를 해약한 후 2천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중간 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D'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중간 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D'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2. 20, 15:45 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인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었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대림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만나 보이스 피싱 피해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20. 10:14 경 피해자 X(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Y이라는 범인이 당신 명의로 M은행, N은행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범죄에 이용하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Z은행 중앙대로 지점으로 가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중간 인출책인 C에게 'D'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D'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C을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C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2. 20, 15:30경 서울 서초구 AA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돈을 맡겨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5,9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2.20.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대림지점 앞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수수료 350,000원을 제외한 현금 10,655,98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총책, C과 공모하여 피해자 X 기망하여 11,005,98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00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에서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명의도용으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사자 신분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중간 인출책인 C에게 D(중국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금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고, C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 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12. 09:20 경 피해자 AB(여, 22세)에게 전화하여 "ㅇㅇ기관의 AC 검사인데,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중간 인출책인 C에게 'D'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중간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D'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C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2. 12, 13:50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며 "여기에 싸인을 하고 금액을 쓰면 된다, 빠르게 계좌를 다시 복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2. 12. 14:2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위 으로부터 수수료 300,000원을 제외한 7,70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C, 성명불상의 송금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13. 10:36 경 피해자 AF(여, 2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인데,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중간인출책인 C에게 'D'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중간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D'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C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C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2. 12, 15:3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며 "서류에 대해 설명해 줄 테니 여기에 싸인을 하고 금액을 쓰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2. 13.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위 C으로부터 수수료 380,000원을 제외한 11,65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C, 성명불상의 송금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12,03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13. 12:00경 피해자 AI(여, 2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AJ 검사인데,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중간 인출책인 C에게 'D'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중간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D' 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C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C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2. 13, 18:15 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싸인을 하고 금액을 쓰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2. 1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위 C으로부터 수수료 250,000원을 제외한 6,75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책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C, 성명불상의 송금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97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관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예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AM, AN, AO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달받아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AM, AN, AO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AM 등과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8. 11:13 경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대포통장 수사 중이다, M은행과 N은행 통장의 잔고를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AQ 대리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AM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D을 통해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위 AM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특정 계좌로 송금할 것을 D을 통해 지시하였다. 위 AM는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0 미아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0경 서울 영등포구 AR에 있는 AS초등학교 앞에서 위 AM로부터 8,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9. 12:12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구 청담경찰서 AU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돈이 들어 있으니 그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니까 당신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와라" 라고 거짓말하고, 위 AM는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0 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337-5 새절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0 경 서울 영등포구 AR에 있는 AS초등학교 앞에서 위 AM로부터 6,04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12. 09:28 경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W 외 6명이 국제금융범죄 관련 사기죄로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된 M은행과 N은행 통장에 대하여 발생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다. 당신이 통장 개설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와라" 라고 거짓말하고, 위 AM는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2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148 상일동역 4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164달러(한화 9,999,573원)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 경 서울 강동구 AX에 있는 AY의원 앞에서 위 AM로부터 9,164달러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위 A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N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1. 09:29 경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BA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자가 800-900명 정도 되는데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AN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D을 통해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위 AN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특정 계좌로 송금할 것을 D을 통해 지시하였다. 위 AN는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에 있는 오목교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8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BB에게 지시하여 위 BB로 하여금 같은 날 11:5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앞에서 위 AN로부터 11,48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위 AN, 위 B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AO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20. 시간 불상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현재 당신 명의 계좌가 위험하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AO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D을 통해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위 AO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특정 계좌로 송금할 것을 D을 통해 지시하였다. 위 AO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15:00 경 경기도 불상의 시군에 있는 B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날 16:30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앞에서 위 AO으로부터 6,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위 A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481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관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예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현금 수거 및 중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BD는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BD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BF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당신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대리인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BD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D을 통해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위 BD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D을 통해 지시하였다. 위 BD는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21에 있는 옥수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5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4:46 경 서울 구로구 BG 앞길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공원교차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총책, 위 B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4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118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BH, BI, A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총책 'BJ'과 피의자 C D 대화내용 발췌 첨부) 1. 공문서 사본, 사진자료(위조된 사원증, 위조된 서류 등), 사진(위조된 신분증, 서류), 대화내용(캡쳐자료) [201839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 BB,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T, AV, AN,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 예금이자 계산서, 영수증, 예금이자 계산서 [201848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각 사진,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에 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간 인출책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 피해금액이 합계 2,950만 원이고 그 중 2,000만 원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고단1489 사건 수사기록 257쪽),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4. 10. 23. 장물알선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간 송금책으로서 2018. 2.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2,000만 원이 미수에 그쳤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