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9

범죄사실 2013고단59 피고인 B은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처남인 피고인 A이 전라북도 농업인력개발원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없어 익산시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09년 비가림하우스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과 보조금지원신청서류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수료증 등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라북도농업인력개발원장 명의의 수료증 위조 피고인들은 2009. 6. 중순경 익산시 E아파트 103동 1203호 피고인 B의 집에 모여, 피고인 A은 F로부터 F 명의의 전라북도 농업인력개발원에서 2009. 2.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실시한 컴퓨터및인터넷활용반(18시간)교육과정, 2009. 2.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한 친환경농업활성화과정반(23시간)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각 수료증 원본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익산시 G", "A"이라고 기재된 인쇄물을 위 각 수료증 원본에 풀로 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북도농업인력개발원장 명의의 수료증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의 기본교육이수확인서 위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우수농산물관리(GAP)농업인교육을 이수하였다는 2009. 3. 13.자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의 기본교육이수확인서 원본 위에 컴퓨터 워드로 작성한 "A", "H", "익산시 G"라고 기재된 인쇄물을 위 이수확인서 원본에 풀로 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의 기본교육이수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말경 익산시 남중동 60에 있는 익산시청 농산과 사무실에서 '2009년 비가림하우스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라북도농업인력개발원장 명의의 수료증 2매와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의 기본교육이수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익산시청 농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료증 2매와 기본교육이수확인서 1매를 위 I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익산시 토마토재배농가 중 2009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농가'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익산시청으로부터 같은 날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26,55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0 피고인 B은 2011.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 18. 15: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에서 군산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M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 F, O의 각 법정진술 1. P,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업인 교육이수 확인결과 송부 1. 내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제보자 미 조사 관련) 1. 내사보고(피내사자 09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제출서류) 1. 수사보고(A 비닐하우스 현장사진, F 신청서류 첨부 관련) 2013고단1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전라북도농업인력개발원장 명의의 친환경농업활성화과정반(23시간)교육과정 이수 수료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공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라북도농업인력개발원장 명의의 친환경농업활성화과정반(23시간)교육과정 이수 수료증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위치고 있는 점, 편취액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익산시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과 피고인의 처인 N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딸인 O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자주 워드 작성과 같은 작업을 해준 점(O는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B이 위조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가족 간의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공문서위조 등에 관한 수사는 피고인 B의 제보로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B이 위조된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보조금지원신청서류의 위조를 문제 삼아 제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은, 피고인 B이 특정 서류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는 피고인 A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이상하여 이를 지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평소 피고인 A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고 하는 피고인 B이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피고인 A이 실제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보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