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66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30. 21: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터넷방송을 촬영하던 중 일행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3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9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70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2. 16. 04:1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운영의 노래방 2번 룸에서 일행인 I, H, 여자종업원 일명 J, K 그리고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기생 년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보도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H, 여자종업원 일명 J, K 그리고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실수로 테이블 위에있던 술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 쏟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일제(일본제품)니까 변제해라"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어떻게 변제합니까. 세탁해 주겠습니다."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돌았나."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16. 11:11경부터 같은 날 11:4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H과 싸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H이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는 등으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여, 20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명의 계정 인스타그램에 'L 보도 찾아주세요. 사례금 두둑히 드립니다 이름 F라고 함', 'L보도한명 찾습니다 노래방 도우미인데 연락되면 연락주세요 노래방 보도아가씨라고 합니다 급합니다 사례금 50만 M', '#L 보도 찾아주세요 사례금 두둑히 드립니다 이름 F라고 함'이라는 글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9: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옷을 던지면서 욕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H(30세)이 피고인에게 "참아라."라고 말하면서 진정시키자 피해자에게 "야 너는 빠져라. 한 번 할래. "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위 노래방 카운터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새끼 경찰에 신고 했냐."라고 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707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10: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중구 O에 있는 P 약국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쯔오카 누에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708 1. 강요 피고인은 2019. 2. 25. 18:2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피해자 R(31세)가 근무하는 'S'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찾으며 "1층 전시장으로 내려온나, 만약에 안 내려오면 전시장 다 부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1층 전시장으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빨리 도장 찍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에 무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는 오늘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R를 폭행하여 그곳에 있던 위 대리점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야, 개새끼야 밖으로 따라 나와, 남자답게 한판 붙자, 나중에 느그 집에 찾아가서 엄마, 아빠 다 죽인다"라는 등 소리치고, 팔로 R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판매대리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T 등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18.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U 앞길에서 부터 같은 시 기장군 V에 있는 W 카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마쯔오카 누에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4, 7) 2019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1. 각 사진 2019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자동차사진 2매, 운전면허 조회 결과 내역 1부 2019고단1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 6, 7), 내사보고(증거번호 21)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9고단666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때려보라며 머리를 들이밀기에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머리를 1회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과정, 이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 현장이 녹화된 영상이나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9고단1708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R가 자발적으로 합의서에 무인을 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서에 무인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합의서에 무인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에 무인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판매 대리점의 영업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성, 준법성 정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