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17:20경 충남 금산군 B에서 C K7 렌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렌트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는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위 코란도밴 차량의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1경 D 코란도밴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E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사 직원의 ‘운행하신 차량 번호가 몇 번입니까?’라는 질문에, ‘D이요’라고 답변하고, 재차 보험사 직원의 ‘사고 당시 코란도 운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했죠’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K7 렌트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치료비, 상대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합의금, 상대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합계 10,678,3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료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지급현황(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자동차보험약관 특별약관 사본, 녹취록(E 콜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렌터카 회사에 보험 처리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저녁 8시경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 영업을 하는 사촌동생에게 문의하였더니 피고인 소유 차량에 관하여 대차보험(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위 특약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알려 주어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 처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특약을 적용받을 생각으로 콜센터 직원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피고인 소유 코란도밴 차량 번호를 불러 주었고, 실제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것으로만 알고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숨길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험사가 기초적인 조사만 수행하여도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중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콜센터 직원 사이의 대화 녹취록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통화일시 2019. 4. 15. 20:42경). 그리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 운영의 법인이 렌트한 C K7 차량(이하 ‘렌트 차량’이라 한다)을 빌려 운전하다가 2019. 4. 15. 17:20경 중앙선 침범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렌터카 회사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였는데 얼마 뒤 경찰관으로부터 보험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사실(피고인 통화내역에 나타난 ‘041-750-0314’는 금산경찰서 전화번호이다), 이후 피고인이 D 코란도밴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접수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데, 피해자 회사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위 특약에서 보장하는 ‘다른 자동차’는 자가용자동차를 말하고 렌터카는 포함되지 않는 사실(피해자 직원 F은 자가용자동차와 렌터카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 위 특약에서는 렌터카를 제외한다고 진술하고, 렌터카는 영업용자동차이지 자가용자동차가 아니며, 특약 제3조 제4항은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특약에 의한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을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 콜센터 직원은 ‘운행하신 차량 번호가 몇 번이냐, 코란도 운전 누가 하였느냐, 우리 차량이 다른 차량과 접촉했다는 말이냐’고 질문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세 번의 질문에 모두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이해되는 답변으로 일관한 점, 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자동차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피고인은 콜센터 직원에게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서도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특약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누구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답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사촌동생 G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 통화내역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를 한 이후인 21:31경 G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콜센터 직원에게 보험 접수를 늦게 한 것 같다는 말까지 하면서(게다가 교통사고 발생시각도 콜센터에 전화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전이 아니라 2시간 40분 전이다) 실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를 한 직후 금산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데 그 내용은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보험접수를 하였음을 알리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처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특약을 적용받을 생각이 아니라 마치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을 의사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는 이상, 피해자 회사가 사고 조사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한 데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는 보험회사에게, 간접적으로는 보험가입자 전반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형법상 사기죄에 비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보험가입자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마련한 보험금 청구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고, 피해자 회사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 지급 등 제반 절차를 간소하게 할 것인지 엄격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말을 믿는 것 외에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