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1:50경 위 업소 내에서, 피해자 E(남, 37세)이 마사지를 받던 중 10분 만에 마사지 받기를 그만 둔 채 대금 24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흉기인 가위(날길이 10cm 상당)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은 다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가위 날길이 추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으나 가위로 위협하던 중 가위가 피해자의 목에 닿아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1. 08: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중앙로 42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의지점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한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성광택시(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113,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며 구미시 여헌로 7길 48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63쪽),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1차 사고를 야기한 이후 도주하다가 또다시 2차 사고를 야기하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 'D' 술집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쳐다보기 위해서 칸막이 위쪽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8.00:15경 김해시 분성로 727번길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동원 1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8. 00:15 경 김해시 분성로 727번길 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40세)가 그곳에 주차된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의 열린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운전석 창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53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그 과정에서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이 위 승용차의 창틀에 부딪힌 사실, 피해자는 당시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승용차를 몇 차례 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게 충격 부위에 외상과 통증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그렇게 빨리 출발한 것은 아니고 부딪힌 부위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손을 충격하게 된 경위, 충격 직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7. 23:4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동아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촌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정지사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06: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밥과 막걸리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국밥과 막걸리 2병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08:14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돈이 없어 차라리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위 가게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98

범죄사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19호의 소유주인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마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관련하여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서 1,2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1,200만 원 상당의 허위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11. 19. 위 법원에서 피고인이 배당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경 피해자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H 인피니티 G25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음에도, 2016. 11. 5. 01:57경 김포시 모담공원로 17 소재 운양푸르지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도·양수(각서), 차량의 인도, 매매, 운행 합의각서, 대부거래계약서, 현금보관증, 캡쳐사진,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차량견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한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토사석 채취업을 행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3. 7. 31.까지 덤프트럭 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7. 임금 2,500,000원, 퇴직금 4,100,650원 합계 6,600,650원, 2011. 10. 1.부터 2013. 8. 31.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1,610,000원, 2013. 7. 임금 1,610,000원, 퇴직금 3,024,860원 합계 6,244,860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 E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8.부터 2015. 1. 15.까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국적의 D(E생)을 일당 6만5천 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40

범죄사실 [2012고단44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0, 18:00경부터 같은 달 26. 19:00경까지 대전 동구 D 소재 건물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15대를 구비해 놓고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 점수 10,000 포인트를 얻게 한 다음 모니터에 집과 같은 성, 여러 종류의 과일이 나타나는 화면이 뜨면 게임자가 자동 및 수동으로 실행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삭감 또는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자를 상대로 이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위 1항의 게임장에서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일당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A으로부터 건네받은 게임장 운영금원을 소지,보관하고,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조함으로써 위 A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1745]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2. 17:4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3층 건물 지하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골드'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코인 점수 100점을 얻고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면 게임기 화면에 정해진 그림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고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20-30 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40]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자술서 1. 단속보고,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174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물 이용의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작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후 자신이 불법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점으로 미루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17.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슈퍼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질병을 이유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E병원에서, 2007.12. 31.경부터 2008. 1. 15. 경까지 요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정형외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08. 1. 25.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자유롭게 외출 · 외박하며 입원에 따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입원비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 25.경 보험금 2,466,6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보험금 116,081,4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06, 11. 27. 피해자 회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슈퍼보험, 2008. 10. 16. 무배당삼성 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 2009. 7. 30. 무배당삼성 올라프 100세건강파트너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질병을 이유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30.부터 2010. 5. 13.까지 요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G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0. 5. 13.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하며 입원에 따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입원비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14.경 보험금 887,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보험금 68,975,2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소장 사본,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 실제 질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액의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 실제 질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인터넷에서 'E'로 불리면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게 저작권이 있는 '윈도우즈XP', '윈도우즈7' 등에 설치된 정품인증절차를 무력화하는 'K.J_', 'A.I' 등으로 시작되는 파일명을 가진 크랙툴을 지속적으로 제작, 배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윈도우즈 8'(Windows 8)을 비롯하여 '윈도우즈7'(Windows 7) 등 각종 프로그램 저작물에 설치한 제품키, 인증절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정품인증절차를 거지지 않고도 위 저작물들을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K.J_121009.exe' 등 크랙툴을 제작한 뒤 G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H', 'I'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크랙툴을 이용하여 정품 인증절차를 거지치 않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들을 정품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크랙툴'을 제작, 배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품인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크랙툴로 윈도우즈8 정품인증이 우회되는 과정에 대한 화면 캡쳐 1. 크랙툴로 윈도우즈XP, 윈도우즈7 등 정품인증이 우회되는 과정에 대한 화면 캡쳐 1. 복제전송 중단요청서 1, 크랙툴 및 인증우회과정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K 게시판 채증자료), (불법인증툴 관련 파일 세부 정보 확인), (고소인 크랙톤 분석 자료 제출), (A F 사이에 주고받은 쪽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무릇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1.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3, 2. 19.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여권행정제재요청을 하자, 2013. 4. 8. 외교통상부의 공문을 받고 검찰에 연락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저작권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에 해당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가 6월 - 1년 4월인 점 (저작권침해행위 2위형),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7:11경 울산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마을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피고인의 직업이 운전기사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0.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에 있는 쌍용 하나빌리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웅촌면에 있는 문수산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무면허운전 전력 중 1회는 10여년 이상 경과한 사건인 점, 이 사건 음주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징역형의 형기와 집행유예 여부에 감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6, 23: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207에 있는 동원로얄듀크1차 아파트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용수리 1387 에 있는 정관동일스위트1차아파트 앞길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24 01:00경 이혼하기로 하고 1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32세, 여)의 주거지인 제주시 C 602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복도에 있는 분말소화기를 집어 들고 분사한 후 양손으로 소화기를 들고 현관문과 디지털도어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대표 주민자치회장 D 등 8세대)의 공동소유인 6층 복도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함을 열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장치 등을 강제로 뜯어내 분리시켰다. 다. 피고인은 다시 아래층인 502호 피해자 E(30세)의 주거지로 내려가 위 소화기로 현관문과 디지털도어를 수회 내리쳐 현관문과 디지털도어 손잡이를 찌그러뜨렸고, 5층과 6층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계단에서 난간에 자물쇠로 잠긴 채 묶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를 강제로 잡아 당겨 자전거 뒷바퀴 흙받이와 핸들 부분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1세, C 주민자치회장) 등 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잠기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와 5층과 6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분말소화기를 복도에 분사하며, 소화기로 타인의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 등을 내리치고, 화재경보기의 비상벨을 수십 분간 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동주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정폭력 사건(피ㅐ자 B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2014, 7. 3. 벌금 100만 약식명령을, 2014, 125. 가정법원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6. 2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4. 6. 23.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아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14, 10:23경 부산 북구 C 소재 D고시원 326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였다. 2.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장의 경고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3. 새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새벽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장시간 귀가하지 않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충전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방전되어 00:58 경부터 02:15 경까지 약 1시간 17분 동안 전원이 꺼지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2014. 10. 14. 피고인에 대해 준수사항을 잘 지키도록 촉구하고 불이행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였는데도, 다시 피고인은 2014. 11, 13, 새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장시간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신속한 충전 지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무시한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그대로 방전되도록 두어 03:54 경부터 04:20 경까지 약 26분간 전원이 꺼지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보호관찰소장이 재차 서면으로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경고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2014. 12. 8. 새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귀가하지 못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그대로 방전되도록 두어 03:23 경부터 03:51 경까지 약 28분 동안 전원이 꺼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소장의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소명자료,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신고서 및 서약서, 위험경보처리대장, 경고장 진술조서 및 진술거부권,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각종 조회자료(범죄경력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기 전 보호관찰관에게 전화하여 절단한다는 사실을 고지함에 따라 절단 직후 긴급구인됨으로써 전자장치 절단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한 점,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게 된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자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9. 30.경 피고인의 양아버지인 D가 피해자 E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 찾아가 집기 등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과 C는 2013. 10. 1. 01:00경 당시 피고인들이 기거하던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여관 105호실 앞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시가 5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F사무실 집기 등을 부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C에게 '소화기를 들고 가자'라고 말하고, C는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피고인과 C는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1:10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옵티마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치고, C는 전 항 기재와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1:13경 위 F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시가 8만원), 냉풍기 1대(시가 15만원), 난 화분 1개(시가 6만원), TV 1개(시가 10만원), 고글 1개(17만 8,000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F 사무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CCTV카메라(시가 15만원 상당)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날 01:13경 위 F 사무실 내에 있는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탁자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천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3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서부지원 2013고단1376, A, 상해 등) 1부, 검찰 사건조회서(대구서부지원 2013고단1376, A, 상해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2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11. 03: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C 차량이 주차장 진입로에 세워둔 D 그랜져 차량 때문에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F(44세)이 D 그랜져 차량 운전자가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전화통화 중 욕설을 하여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전하자 대리운전 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야 십할 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제지를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고지하자 "체포해 봐라"라고 소리 지르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어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