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3:20경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361-120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기면 한별리 171-4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40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9면),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전657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44%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일명 'B')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경 위 브로커에게 180만 루피(한화 약 1,900만원상당)를 지급하고, 위 브로커를 통하여 'C' 대표인 D에게 사실은 위 회사에서 가스보일러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보일러를 구매할테니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기술 교육 및 생산 회의' 명목의 허위 초청장을 배송받아 2017. 4. 20. 경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서, 신원보증서, 인증서, 비자발급요청서, 거래내역, 등록외국인기준표,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묻자 "개새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딸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유 등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주취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뭘 보노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2:2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 씹할놈아, 이 좆빠는 소리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과 가슴으로 경위 F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으나, 상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4:30경 아산시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자동차 운전 문제로 피해자 C(남, 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D 오토바이를 막아서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밀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천안지원 2020 고약전 117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4. 27.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다시 3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인바, 2020. 4. 18. 10: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4. 27.까지 화성시 소재 5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일인 2020. 4. 27.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주지 이동 미신고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숙박 요금을 받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객실 호실 및 비밀번호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6. 18.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내 E호실을 포함한 약 50개의 객실에서 침구류, 샤워시설, TV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숙박 예약사이트 'F' 등을 통해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1일 6만 원 상당의 숙박 요금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D 오피스텔 객실료 입금내역 제출), 내사보고(숙박업소 신고 여부 확인) 1.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무신고 숙박업의 규모가 크고, 기간도 6개월에 에이른다. 범행을 주도하였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무신고 숙박업의 규모가 크고, 기간도 6개월에 이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20:16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서울 성동구 D 부근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동구 D 부근 내부순환도로를 서울 성동구 용두동 방향에서 월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풀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내부순환도로 진입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만취상태에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전과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0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대림메이져 a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5. 26.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땅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깨우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공용물인 순찰차의 뒷범퍼를 발로 2, 3회 걷어차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뒷범퍼가 손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차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는 경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당 당원으로 현재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G노조 H 인천지부장이고, F 분회장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D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I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J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D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D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K)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D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L에게 F 소속 노조원 중 D당 당원 명부를 교부하면서 당원들의 투표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직접 투표 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선거권자 대신 투표하라고 지시하였고, 2012. 3. 중순경 L으로부터 당원들 중 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받자, L에게 당원들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거권자 대신 투표하라고 지시하였다. L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3. 15.경 위 D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인 M과 연락하여 D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주겠으니 M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M은 L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위 F 노동조합 사무실 전화로 이를 알려주었고, 그 무렵 L은 이와 같이 알게 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F 노동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M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N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L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선거권자 11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D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Y,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표내역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대리투표 위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내 민주의의와 선거제도의 적법 절차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선거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인증번호를 직접 건네받았으며, 판시 범죄일람표의 선거권자 11명 중 5명은 투표대상자를 지정하여 대리투표를 부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대리투표자 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13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5. 1. 1.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여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후, 2016. 1. 7.경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16. 1. 1.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무담당자진술서 1. 고발장,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750L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2:33경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가양대교 방향에서 강서구청입구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전동휠체어가 3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의 위 전동휠체어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5. 15:1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01:05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앞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술집을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자, E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바디캠 녹화영상(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8:45경 부산 중구 B빌딩 1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이 부주의로 화장지 거치대 위에 올려 두고 간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온7프라임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40만 원), 이바구페이카드(10만 원), 현금 15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임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간 휴대폰 등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의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있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점유자의 점유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범행 장소에 휴대폰을 두고 나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위 범행 장소에 휴대폰을 두고 온 사실을 깨단고 바로 범행 장소로 돌아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지나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분실 장소에 찾아갔던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위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검사는 2020. 12. 29.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피해자가 두고 간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0조 제1항으로 택일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88

범죄사실 2020고단2988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16:10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직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직산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성환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2020고단3345 피고인은 2020. 11. 24. 18:27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약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7 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12020 고단3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임시운전증명서 A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 3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23:55경 경기 부천시 B 앞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5:3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80세)의 집 마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 감정이 안 좋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모종삽(전체 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4cm)을 피해자의 상반신 등을 향해 약 5회 이상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0:20경 안성시 B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수사기록 23, 24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7. 01:18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안현로 400에 있는 안중읍사무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로 차량을 매각한 점, 기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5:1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존 음2 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4. 03: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뚝배기 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와 같은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5.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3. 21:25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 E중학교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약 3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처벌 전력 등 다수의 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