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춘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마담'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18. 위 'E'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C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F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1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자 및 그 종사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18.경부터 2015. 9. 28.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춘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15.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마담'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4. 위 'E'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H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1회 유사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자 및 그 종사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4.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G(여, 42세)이 남자손님에게 서비스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A는 공모, 알선한 사실이 없고, 공모한 범죄행위자가 아닌 방조자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직접 성매매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살피건대, 아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종업원들을 직접 고용하였고, 고용할 당시에는 막연히 '언니들 따라하면 된다'고 하다가 이후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한 사실, 피고인들은 종업원들로부터 돈을 걷어 피임약이나 콘돔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피임약을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콘돔을 업소에 비치하여 둔 사실, 피고인 C, B은 손님들과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2차(성관계를 의미한다) 비용까지 포함하여 대금을 흥정한 사실, 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관계는 술을 마시는 방이나 옆방과 같이 업소 내에서 이루어졌던 사실, 피고인들은 성관계 시간을 초과한 손님들에게 추가요금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 A는 업소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영업시간대인 저녁 9시경 출근하여 새벽에 퇴근한 사실, 피고인 C은 마담이 되기 전에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종업원들에게 직접 성매매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은 성매매대가를 포함한 대금을 흥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며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공모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사정이 아니더라도, 종업원들의 성관계가 업소내에서 이루어졌고, 시간에 따라 비용을 추가로 받게 되므로 피고인들은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파악을 하여야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영업시간에 업소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종업원들에게 피임관련 조치를 취하게 하기까지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대가를 포함한 대금을 흥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고, 그 성매매대가가 피고인들이 성매수남들로부터 받는 대금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종업원들과 성매수 남성들 사이의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의 위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그 중 Z 진술 부분)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G, M, AA, Z, AB, Z, K, F, P, I, N, S, O, J, T, U, L,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풍속업무관리시스템 풍속업소정보(E), E 관련사진, 내사보고(E, AC 유흥주점 관련),내사보고(E 유흥주점 성매매알선 관련), 영업허가증, 수사보고(참고인 Z의 압수 장부 관련), 상담일지 사본(G), 상담일지 사본(Z), 상담일지 사본(AB), 수사보고(경구용피임약 관련), 압수사진 관련, 수사보고(벌금통 및 콘돔 보관 장소 사진촬영), 상담일지(순번 46 내지 48),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Z),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AB),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G), 수사보고(G 코밑 흉터 관련), 수사보고(E, AC주점 영업 관련), 수사보고(성매수남 사진 선면), E주점주류 매출처원장 및 AC주점세금계산서 합계, E, AC주점 신용카드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나. 피고인 B: 징역과 벌금의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업소를 폐업신고하며 더 이상 성매매알선과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1999년에 각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고, 위 종업원들에게 월급 이외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성매매대가를 취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거의 8년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매출액,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성매매의 규모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6년여에 이르는장기간인 점, 매출액,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성매매의 규모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서비스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중간관리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이전인 2015. 9. 경 성매매알선범행을 그만두었던 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상해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었던 점 (수사기록 1031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2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인 점, 매출액,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성매매의 규모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중간관리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