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2014고단1891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아 공사의 전부를 각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주식회사 B, 주식회사 H 등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위 G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 및 소화설비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작업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2. 07:30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I 운전의 화물차에 적재된 파이프 하차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화물차에는 섬유로프로 고정된 원형의 파이프가 적재되어 있었고, 화물을 하차하려는 장소는 다른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에게는 지정된 자재하역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야 하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 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9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화물차 운전자인 I이 임의로 로프를 풀어 파이프 4개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30세)의 몸으로 낙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혈흉, 다발성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C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관련된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자재하역 작업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위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 공사의 전부를 각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주식회사 B 등에 도급을 준 공동도급사업주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의 사용인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7:30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이 지정된 자재하역장이 아닌 장소에서 파이프를 하차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위 화물차에는 섬유로프로 고정된 원형의 파이프가 적재되어 있었고, 화물을 하차하려는 장소는 다른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정된 자재 하역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야 하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 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9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화물차 운전자인 I이 임의로 로프를 풀어 파이프 4개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30세)의 몸으로 낙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혈흉, 다발성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위 A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관련된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피고인들은 위 자재하역 작업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928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아 공사의 전부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 주식회사 B, 주식회사 H 등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직원이자 위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위 G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2. 19.~12. 20.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610동 14층 계단실 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12. 20.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가동 건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9.~12. 20.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1동 1층 발코니 단부에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면서 아래 부분을 고정하지 않는 등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9.~12. 20.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장의 바닥,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가동 2층 3구간에 있는 건축물과 발판 사이 개구부에 낙하물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9.∼12. 20.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10동 12~15층 계단 단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C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1: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체검안서 2014고단1928: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현장단속 사진, C의 확인서 1. 부분작업중지명령 해제 요청의 건, 사진 1.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근로자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근로자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판시2014고단1891의 3항 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