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8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4층 1406호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주) 대표이사 F, 부사장 G, 법무사 H, (주)I 대표 J은 공모하여, 2009. 6. 24.경 E이 광주시 K의 창고공사 부지 매입에 필요한 30억 원을 I로부터 차용하는데 고소인의 L(주)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위 창고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이 위 창고공사의 도급인으로서 30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처럼 L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위임장, 공사내역서, 책임준공확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사장 앞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이 위 K 창고공사를 할 수 있도록 L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고, 2009. 6. 24.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F와 G로부터 위 K창 고공사 부지 매입자금 30억 원을 I에서 차용하는데 시공사로서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과 위 창고공사의 책임준공확약서에 직접 L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필요한 다른 서류작성에 사용하도록 G에게 그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그들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F와 G가 K창고공사 부지 매입자금 30억 원을 I에서 차용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위임장, 공사내역서, 책임준공확약서 등(이하 'K 대출관련 서류'라고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L(주)(이하 'L'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는지이다. 이 쟁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N학원 신축공사에 대한 은행 융자와 관련하여 L의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F, G에게 건네주었는데, F, G가 피고인이 허락 없이 L 명의의 K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쟁점 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F, G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기재가 있고, F와 G는 "K공사는 E의 O 상무가 담당하여 진행하였고, 2009. 6.경 I의 P으로부터 K 대출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 E 회장 Q에게 주었으며, Q로부터 L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를 받아 P에게 보냈다. F, G는 2009. 6. 24. 피고인에게 K공사 부지 매입에 필요한 30억 원을 이 I로부터 차용하는데 이 연대보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여 직접 K 대출관련 서류에 L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 G의 위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G는 피고인의 2차 고소에 따라 진행된 2011. 7. 5.자 경찰조사에서 "K 대출관련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고 F가 I에서 30억 원 대출건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서류를 보완하였으며 F의 지시에 따라 K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이 찍어서 완성한 서류들은 사용인감을 사용한 것으로 소용이 없어서 피고인에게는 책임준공확약서를 말하며 도장을 찍게 하고 F가 말한 것처럼 도장을 받아 K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F가 30억 대출을 받을 욕심에 F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6, 177쪽), 2011. 8. 11.자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30억 원 대출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는 등 종전 조사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5쪽 내지 229쪽). G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들이 자신의 진술과는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법원 및 검찰에서 주장하나, 당시 진술들은 F, Q, 피고인 등 관련자들과 대질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2011. 7. 5.자 경찰진술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번복하였던 점, G가 당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F는 2011. 7. 21.자 경찰조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얘기를 안했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0, 193쪽), 2011. 8. 11.자 경찰조사에도 이를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5쪽 내지 229쪽). F는 법정 및 검찰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들이 "자신은 아니라고 했는데 경찰관이 그렇게 적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1. 7. 21.자 경찰조사는 당시 F의 변호인이 입회하에 이루어졌고 경찰조사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변호인과 상의 후 번복한 것인 점, 2011. 8. 11.자 경찰조사는 G, Q, O, 피고인 등과의 대질과정에서 진행된 점, F가 당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G와 F의 진술은 이 사건 쟁점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이 K 대출관련 연대보증을 허락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G, F의 법원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도 배치된다. Q는 법원 및 경찰에서 일관되게 "K 대출관련 서류를 G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L 인감도상이 찍힌 서류를 G에게 준적도 없으며, 2009. 6. 24.에는 N학원 대출 심사 건으로 모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은 법원 및 경찰에서 일관되게 "K 대출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와 F의 위 진술들 이외에 K 대출과 관련하여 E의 임원인 Q, 0이 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G와 F의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낮다. L과 I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348) 등 K 대출관련 분쟁이 발생한 점, K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R, S은 G의 아버지, F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T의 법정 진술 등), F는 K 대출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K 공사를 추진한 F, G로서는 30억 원의 대출책임을 L 전가하고 그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H의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T의 법원 진술 및 그 작성의 진술서, T이 작성한 E업무보고서, 업무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H의 진술은, H K 대출관련 서류 중 금전소비대차 서류의 공증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로 실제 공증업무는 그 직원인 U이 처리한 점, H은 2009. 6. 24. 당시 L 인감증명서 1통만이 누락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U은 법원에서 L 인감증명서 2통 모두 누락되어 차후에 보완되었다고 진술한 점, K 대출관련 서류의 공증업무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K 대출관련 연대보증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삼기에 부족하다. T의 진술과 그가 작성한 업무일지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의 경리였던 T은 법원에서 K 대출 관련하여 L이 30억 원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잘 모르고 그가 작성한 업무일지 등 서류의 내용은 대부분 G로부터 들어서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 서류들은 E의 내부서류에 불과하고 K 대출관련 서류가 작성된 이후인 2009. 8. 이후부터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업무일지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K 대출관련 서류 및 통지서(수사기록 54쪽),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인증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