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68

범죄사실 2017고합68 피고인은 주식회사 E지점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D과는 F 교회에서 교인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경 부산 부산진구 G빌딩 5층 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현금보관증" 제목 하에 "일금 원整 상기 금액을 20 년 월 일 수령하여 보관하고 금액의 수령 (보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등으로 작성하여 인쇄한 문서 양식에 불상의 펜을 사용하여 일금란에 "이천만", 위 날짜란에 "2014년 7월 1일", 보관자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빌딩 4층", 보관자 상호란에 "지점" 등으로 기재한 후 하단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지점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지점 명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 현금보관증 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7.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교부하는 금원을 주식회사 E에 투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부동산 투자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한 것임에도,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주면서 '외국인 기업체인 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어 큰 수익을 내고 있으니 주식회사 E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제3항과 같이 10억 원을 건네받은 후 부동산 투자실패 등으로 탕진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수익이 있는 양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수익 명목 금품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 10. 26. 1,000만 원, 2016. 11. 14.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84 피고인은 2016. 8. 18.경 부산 남구 J, 101동 24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 사무실에 투자하지 않고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 구입을 위한 계약금 및 친오빠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3,000만 원을, 2016. 9. 13.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1. 3.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2017. 1. 4.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7. 1. 5. 같은 방법으로 1,08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12. 같은 방법으로 295만 원을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77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7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확인증 1. 나이스 평가 정보 회신 1. 각 현금보관증, 각 이체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7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 3항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 여),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및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 년 6월 이하(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775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D에 대하여 그 동안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 피해금액이 5억 5천여만 원에 이르러 여전히 다액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 재산을 잃었음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K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