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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2013고단539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금천구 시흥5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가게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란 C, D, E' 부분 중 'D, E' 부분을 접어 위로 올려 가린 후 복사하여 자녀란에 C만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혼인관계증명서의 2페이지 'F과의 혼인 및 이혼'부분을 1페이지에 겹쳐 복사하여 F과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만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2012.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선교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3:10경 제주시 J아파트 102동 507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I과 이혼 문제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목을 따 죽여 버리겠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 가스를 폭파시켜 같이 죽자"라고 하며, 가스렌지의 레버를 수 차례 돌려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극락둑길에 있는 서창교 부근 도로를 서창교 방면에서 송정2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 G(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SM7 승용차를 수리비 7,100,51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처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3. 02:1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 '동광동대문베르빌'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동광동대문베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6:40경 부산 영도구 봉래나루로246번길 12에 있는 '은성빌라' 앞 노상에서, 인근 주민과 주차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시비하게 된 경위에 관해 물어보자 화가 나 '시발 놈들아, 경찰이 주차단속도 안하고 뭐 하노'라고 욕설하며 위 C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청구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한국양계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02:47경, 의왕시 새터길 15-2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잡월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2:25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잡월드사거리 앞 편도 6차로를 백현 1교차로 방면에서 백현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교통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늘푸른 고등학교 방면에서 수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테라칸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편도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 노상 앞 담에서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51세)이 "왜 거기서 소변을 보냐?" 라고 따져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0:00경 인천 남구 B마트 주류코너에서 위 주류코너를 관리하는 피해자 C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의 시가 3,900원 상당 1.8리터 과실주용 담금소주 1병, 시가 990원 상당 360밀리리터 처음처럼 소주 1병 등을 옷 안에 숨겨 가지고 가 합계 4,89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에서 'C은 2008. 7.경부터 2008. 10.경 사이에 카지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기망하여 5회에 걸쳐 2,450만원을 빌려갔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8. 7.경 통영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 금원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중국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C에게 수 차례에 걸쳐 위안화와 한화를 교환해 주었는데, 당시 환율 변동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피고소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 통지서 첨부 관련, D, E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08. 7.경부터 2008. 10.경 사이에 C에게 5회에 걸쳐 2,4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일 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중국에서 무등록환전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2008. 1.경부터 C에게 수차례 환전을 하여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전에는 환전문제로 C과 통화만 하였을 뿐 C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C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선 듯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었다는 금원의 액수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이 당초 2,45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C에 빌려준 금원이 1,4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스스로 정정하였다), 이에 대한 이자, 변제기일에 대한 약정도 없으며 차용증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2,4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들은 환전 및 국내송금을 요청하는 사람으로부터 미리 금원을 입금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먼저 국내외로 금원을 송금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1,400만 원(C의 배우자 F 계좌 350만 원 + C의 아들 G 계좌 50만 원 + C의 지인 H 계좌 1,000만 원)은 모두 C으로부터 환전부탁을 받고 미리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국내로 송금한 금원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C에게 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사우나의 건물주로서 목욕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22:00경부터 익일 00:30경 사이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우나 여탕 옥돌방 냉탕 앞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 가명)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 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 23:00경부터 익일 00:3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 내리 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부분을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초순 23:50경 같은 장소 사우나 실 앞 이벤트 탕 부근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 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초순 23:00경에서 다음날 00:30경 사이 같은 장소 때밀이 기계 앞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초순 22:00경 같은 장소 이벤트 탕 부근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초순 22:10경 같은 장소 서서 샤워 하는 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30경 같은 장소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미실시 및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그 소유 건물 내 입점한 업소 내 종업원들 추행하는 등 동종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건물주 및 고용주로서 그 지배하에 있는 약자인 종업원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6:2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 410-7에 있는 원당역 4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해군부사관으로 입대, 2015. 8. 31. 전역하여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노동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과는 입대동기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 및 기존의 채무가 있어 변제를 해야 하는데 도와달라.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5개 금융기관 등에서 8천여만 원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무렵 NR캐피탈, JOY크레디트, 산와머니에서 각 500만 원, HK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대출받아 놓은 위 금원을 2015. 4. 14.과 4.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교 교육대학원의 아동문학교육전공 교수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현직 교사이자 위 교육대학원의 대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면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 시간불상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G'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면서 수 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앞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8.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H건물 1층에 있는 'I 커피숍' 부근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오피스텔 1503호에 있는 'K'이라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추행행위로 인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찔하면서 뒤로 피하자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이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거듭 추행한 뒤 이와 같은 추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또다시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 추행의 부위 및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같은 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7.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F의 2016. 9. 임금 1,002,900원과 퇴직금 10,566,554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69,4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7,178,4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나 체불금품의 규모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불 경위나 파산절차에서 일부 체불금품 변제가 예상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2. 1.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이삿집센터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 사용할 때 범행을 위하여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 차량에 실려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중고 김치냉장고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2. 22: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농원 내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을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몽키 스페너를 이용하여 위 차량 번호판 2개 시가 21,800원 상당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양지공원 노상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부터 2011. 8. 7. 22:15경까지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서 위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8. 7. 22:15경 업무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신장지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3번 국도 쪽에서 오포읍(용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여, 28세) 운전의 L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M(남, 34세) 운전의 N 싼타페 차량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여, 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의 차량을 수리비 6,791,1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의 차량을 수리비 1,163,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분실신고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확정판결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미리 준비하였다.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차량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하였다. 한편, 피해차량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198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1년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이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약국의 옆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3:10경 대구시 수성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남자친구 있냐,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금전으로 위자하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7:10경 B A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입구 삼거리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구)신학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은 3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이에 의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회안대로 13번 국도를 신장지 사거리 방면에서 태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2차로를 선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순찰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가 튕겨 나가며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925,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2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목격자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사고 #1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2018고단1660 피고인은 남양주시 C, 4층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2018. 5. 23.경까지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 9만 원 내지 12만 원씩을 받고 E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총 60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합계 36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3288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C, 4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2018. 3. 7.경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F(G생, B-1비자), H(I생, B-1비자)에게 각 월 급여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J(K생, B-1비자)에게 손님 한 명당 3,000원에서 5,000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D'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8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각 여권사본, 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몇 차례 경찰단속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8: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어 같은 날 19: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H계 사무실로 호송되었고 그곳에서 서울강서경찰서 H계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5경부터 20:0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양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21:26경 여수시 화장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