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4:00경 안성시 D에 있는 E펜션 내 '안심정' 객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 가명)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I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잠결에 한 행동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할 고의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잠들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남자친구 옆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옷속으로 손이 들어와 저의 가슴을 만지는 거에요. 그러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더니 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질 속에 손가락을 삽입했어요.", "제가 평소에 남자친구답지 않게 가슴을 세게 주물러 만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피곤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자고 있었는데 질 속으로 손가락이 들어와 몸을 틀고 눈을 떴는데 남자친구의 등이 제 앞에 있어 그 때 놀라서 옆을 보니 피의자가 저의 왼쪽에서 저와 반대방향으로 누워 추행과 유사강간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저는 남자친구 옆에서, 그러니깐 맨 가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옷 속으로 손이 들어와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이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제가 남자친구 옆에서 잠이 들었으니까 남자친구인 줄 알고 그 때 잠결이어서 정신이 깼는데 그러고서 저는 그 때까지도 저는 남자친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손이 갑자기 아래로 들어와서 팬티 속으로 들어와서 손가락을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놀래서 몸을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남자친구 등이 보여서 '남자친구 아니구나'하고 제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였어도 몸을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여서."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태도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새벽 4시경이었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진다고 생각할 때에도 잠이 덜 깬 상태여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이 완전히 깨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가까이에 머리를 두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 가까이에 머리를 두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누워있던 상태에서 벌어졌는데, 피고인은 굳이 팔을 길게 뻗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그것도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서 가슴을 먼저 만진 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모든 행동이 잠결에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범행 이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과 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에 일어나 자리에 앉자,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가 실수한 것 맞죠'라는 메시지를 오타도 없이 작성하여 그 화면을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펜션에서 나가자 뒤따라 나가서 거듭 사과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 G,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G에게 사과를 할 당시 차분하고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였고 술에 취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간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