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2010. 4. 1.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알루미늄 합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2010. 5. 25.경부터 2011. 3. 8.경까지 주식회사 D 공주지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상황이 어려워지자 거래 상대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위 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상대방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받아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해병금속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해병금속에 227,363,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D 공주지점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5,620,930,26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거짓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고발서 사본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제1기, 2011. 1. 1. ~ 2011. 3. 31.), 각 매 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2011년 제1기, 2011. 4. 1. ~ 2011. 6. 30.),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해병금속), 전자세금계산서(G), 세금계산서(H), 세금계산서(H, I),자료상 혐의자조사,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 복명서, ㈜D 및 ㈜D 공주지점 가공거래 확인 및 범칙행위 증빙 명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폐쇄사항)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21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610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와 감경 가.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상호간) 나. 징역형의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제출 행위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제출한 것이므로 일련의 하나의 행위이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수취하고 제출한 금액을 별도로 더하여 중복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2)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죄만 성립하고, 이 사건의 경우 설령 동일한 허위의 거래가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하여 기재되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시 그 가액이 다시 합산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9. 3.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D 공주지점이 사실상 한 사업장에 있었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94쪽)하기도 하였는바, 각 위반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행위의 상대방, 객체, 방법 등을 달리하므로 각기 별개의 범죄로 성립한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조세포탈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 또는 이용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다시 이에 대하여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두 행위는 별개의 과세자료를 거래 또는 이용한 것이어서 별개의 법익 침해가 존재하므로, 결국 두 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를 별도로 하여 그 위법성의 크기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합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및 벌금 562,093,026원 ~ 1,405,232,56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각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56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허위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