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20. 4. 1.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5:30경 대구 남구 C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811,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22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삼덕소방서 뒤편의 클럽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E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5. 8.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07:56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5. 16.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06:21경 대구 달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I아파트 J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02: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 320에 있는 월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4.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0고합32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7면, 20고단2372 사건의 증거기록 12면, 2020고단3409 사건의 증거기록 12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고합32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25면, 2020고단2372 사건의 증거기록 11면, 35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20고단3409 사건의 증거기록 10면) 5.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감면받을 의도로 승용차에 동승한 B에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B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하자고 종용하였고 심지어 B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술할 내용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실제 B은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 부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서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2: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에 있는 상인역 대구1호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삼덕소방서 뒤편의 클럽골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이 운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4. 1.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A이고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A을 위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로써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없다. A도 이 법정에서 2020. 4. 1. 위 승용차는 오로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구간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M 역시 A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과 M은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A은 경찰에서 대체로 일치하여 일부 구간은 피고인이 운전했고 일부 구간은 A이 운전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A을 위해 죄를 뒤집어쓸 요량이었다면 자신이 전 구간을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부 구간을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A의 형사책임에는 별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일부 구간만을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A이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미 운전자인 A을 목격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낼 당시 운전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자고 모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A은 교통사고를 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았으므로 운전 경위에 관하여 치밀하게 모의할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A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의도에서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부모님과의 접견 과정에서 피고인도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이 사건이 자신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