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02

범죄사실 D은 피해자인 (주)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9. 8.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리모델링 공사비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2. 3.경 피고인에게 'G'의 운영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G'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G' 사무실에서, 처인 H 명의 농협계좌(D)편편상 '운영계좌 I') 1)(주)E는채무 과다로 법인 계좌 압류등가능성이 있어 'G'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관련 개인계좌로운 영자금을 이체하여 보관하였음 로 'G' 리모델링 공사비 등 운영자금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1.경 H 명의 농협계좌(J)(편의상 '개인계좌 I')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1.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 [연번 48번의 상세내역은 별지2 K 명의 국민은행계좌(L)로부터 현금인출한 내역' 참고]에 걸쳐 합계 211,663,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사업권포함 포괄 매매 계약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동산매매계약서 등 점유권 인수 관련서류 일체,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서 등 계좌추적자료 일체, 횡령 의심 거래내역, 각 계좌별 현금인출 추출내역, R 대 주식회사 E 간 입출금 추출거래내역, R의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7 피고인은 G의 개보수공사가 끝나고 재개장을 한 2012. 6. 20. 이전에는 D으로부터 G의 운영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고, G의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2012. 3. 16. D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사전 동의를 받았으므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DI S로부터 차용한 1,000,000,000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뿐 E가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차용금 중 3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7 피고인은 2013. 6. M7.경 R으로부터 워터파크 오픈 준비를 위하여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2013. 8. 28. E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T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13. 9. 2. R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3, 44, 45, 46,48 G 7층 매점은 처음부터 K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은 M가 갖기로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매출금은 E의 소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급여 45,000,000원 피고인은 월 급여 3,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E의 운영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근무기간인 2012. 6. 20.부터 2013. 8. 31.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45,00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않는다. 마. U의 주택자금대출 이자 5,154,081원 E의 운영자금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딸인 U 소유의 인천 중구 V 외 1필지 W빌라 101동 제비01호 주택의 소유권을 D의 처인 X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있는데, D이 담보제공의 대가로 X이 위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U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E가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2. 10. 8.부터 2013. 12. 10.까지 발생한 이자 5,154,081원에 대하여는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기타 횡령금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도 상당수 있고, 피고인도 에 대하여 4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63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4807 판결 등 참조). 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P27 관련 D은 2011, 9. 8. G을 경매로 매각받은 이후 E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2012. 3. 16. S로부터 차용한 1,000,000,000원중 100,000,000원을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주면서 그중 20,000,000원은 N에 대한 채무 변제에, 나머지 80,000,000원은 G 인테리어 공사비로 각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80,000,000원은 실제로 E의 운영자금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당시 D이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에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D으로부터 G 인테리어 공사를 수임하는 등 E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자금집행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3. 경 G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D에게 S를 소개하여 자신이 연대보증까지 서면서 1,000,000,000원을 차용토록 해주었다'(수사기록 577쪽)고 진술하였고, D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억울하지만 어차피 제가 사용한 것은 맞으니까 인정하겠다',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6 번에 걸쳐 88,763,200원을 횡령한 것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86, 587쪽). D이 S로부터 1,00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E의 운영자금으로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7 관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어 이를 갚은 것이다, R으로부터 E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린 것도 많았으나, 이와는 별개로 T 계좌로 거래한 것은 피고인과 R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였음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9쪽). 가사 피고인이 R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M가 수사기관에서 '온천 매출수익금 40,000,000원은 이미 피고인이 빼 쓰고 없는 상태에서, 40,000,000원을 E로 반환함에 있어 R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여 E로 반환 처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E 계좌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대로 R에게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R에게 차용한 40,000,000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144쪽)이 부분 횡령죄의 성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라.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3, 44, 45, 46, 48 관련 애초에 M 가 G 7층 매점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갖기로 합의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나, D은 위 매점에 대하여 직영으로 하자는 데에 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M도 피고인이 당시 E 자금이 부족하니 급하게 E를 위하여 먼저 쓰자고 하여 매점 운영권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점 운영 수익금 또한 E의 운영자금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의 급여 45,000,000원 관련 피고인이 실제로 E로부터 급여로 월 3,000,0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채권 또는 공사대금 내지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바. U의 주택자금대출 이자 5,154,081원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3. 12. 10.까지 발생한 이자 5,154,081원에 대하여는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체 횡령금액에서 위 기간 동안 U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2 K 명의 국민은행계좌(L)로부터 현금인출한 내역' 기재와 같이 82,900,000원을 인출하여 유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91,592,607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3억 6,000여만 원 중위 82,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직원 급여, 공사비, 임차인들 매출 자금 사용 등에 사용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전체 횡령 피의 금액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91, 592).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횡령금의 액수, 거래 상대방, 인출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U의 주택자금대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D에 대하여 공사대금 또는 약정금 채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D 등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E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였다. 나. D은 당시 E 대표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 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