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8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12, 9. 16:00경 부 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6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다음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3만 원의 계산을 요구받자 이미 지급한 술값을 빼앗아 돌려받고, 위 3만 원 상당의 술값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커피숍의 룸 내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돈이 없다고 하면 어쩔 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면서 "팔찌를 벗어라. 그거면 술값이 되겠네, 팔찌면 더 토해낼 게 없겠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룸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에게 "내가 준 술값을 토해내라. 안 그러면 팔찌를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 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차고 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커피숍 출입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한 팔찌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지만, 위 술값 대금 3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금팔찌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강도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0년 강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8년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위 2008년 강도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택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여성을 폭행·협박하여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것인데, 판시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을 면탈하고 금팔찌를 강취하기 위해 가게에 혼자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취상태나 범행대상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판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 대한 술값 채무를 면탈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술값 상당액과 피해자가 소지한 금팔찌를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만,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위 전력들 사이에 약 1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강도범행과 판시 범행 사이에도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2점 ~ 30점) 안에서 보면 낮은 편에 속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7점, 총점 40점)이다. 3) 판시 범행들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