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명의자이다. 1. 피고인 A,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5경부터 2021. 8. 19.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운영자들에게 매월 40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성매매 업소의 상호, 연락처, 영업시간,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5경부터 2021. 8. 19.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G(여, 26세)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들과 손과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 B에게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A, B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 광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에게 피고인 명의인 위 업소를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6,000만 원에 A에게 양도하고 매달 수익금의 70% 상당을 지급받아 위 보증금 및 권리금을 상계해 나가기로 구두 계약한 후 위 업소의 월세와 관리비 등을 납부함으로써, A, B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2, 4, 5번), 수사보고서(순번 16, 24, 25, 26, 30번) 1.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38번),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광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수사보고(순번 35, 37번), 피고인 B은 몰수되는 현금(증 제1 내지 4호) 공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인 ‘E’(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피고인 B, A의 경찰 진술), 위 업소에는 업주 A과 실장인 피고인 B 외에 성매매 여성들만이 고정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예약, 손님 응대 등 성매매행위를 제외한 업소 운영 업무의 전반은 대부분 피고인 B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그 명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업소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였고,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 글을 올리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종업원으로 모집할 때 여성들에게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등 채용절차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부 역시 피고인 B이 이를 작성‧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여성 모집, 광고, 손님 응대, 카운터 관리, 범죄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월 평균 약 2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단순한 방조를 넘어 A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형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021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