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0. B(주)에 C에 가입하는 등 그 시기를 전후하여 별지 보험가입 현황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에 입원일당, 수술비, 각종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13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경부터 2008. 10. 8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의원에 하배부 골반의 타박상을 병명으로 3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증 부위에 대한 방사선촬영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고, 타박상만을 입어 통원하면서 약물을 복용하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치료받으면 충분하고 별도로 입원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3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10. 13.경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B(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7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금 지급 일람표 연번 1기재와 같이 위 입원치료에 대하여 6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7,157,89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별지 보험금 지급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8.경부터 2016. 3. 15.까지 총 20회에 걸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입원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72,467,44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이를 쉽게 사기죄로 의율하게 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 13개이고, 월 보험료가 1,479,192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소득만으로는 위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이 2008. 2. 21.부터 2017. 3. 11.까지 41회에 걸쳐 381일간 입원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163,843,029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실제 필요한 입원보다 더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입원에 대하여 F이 입원기간의 적정성, 입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내용은 의료기록지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로서 환자 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간접 증거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질병 내지 통증과 진료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대략적으로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 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로서 치료과정에는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고, 같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성별·체질·평소 건강상태 등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적정한 입원기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해 입원결정을 한 의사의 판단과 F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입원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F의 자문수준이 피고인을 직접 치료한 의사의 판단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의뢰로 F과 같은 자문업체들의 자문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문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다) 설령 위 입원치료 중 의학적 필요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다년간에 걸친 이 사건 보험사고들 중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고를 당하거나 병증이 있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중 어떤 입원치료가 허위 내지 과장에 의한 것이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추가 증거가 없고, 판시 보험금 지급 당시에도 위 의료기록지 등을 토대로 보험회사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모두를 허위 내지 과장에 의한 입원치료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더욱이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주치의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환자의 증상, 진단결과 및 필요한 치료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진단한 담당 주치의가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결정을 한 것인 이상 피고인과 담당 주치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응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입원할 당시 입원결정을 한 담당 주치의나 병원 직원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 내지 과다 입원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 내지 의사나 직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 혹은 피고인이 의료진을 속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병원에서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금의 지급근거가 된 위 입퇴원 확인서 등이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마) 또한 환자와 의사의 전문지식의 차이, 환자가 의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 등을 고려하면, 환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의사가 판단하여 지시하는 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고, 의료진의 지시나 권유에도 불구하고 환자 스스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바) 피고인은 1999년 1건, 2000년 1건, 2004년 3건, 2007년 1건, 2008년 1건, 2009년 1건, 2010년 1건, 2011년 1건, 2014년 2건, 2016년 1건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2008. 2. 21.부터 2017. 3. 11.까지 41회에 걸쳐 381일간 입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간적 간격, 입원치료를 시작한 시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수와 입원일수 등이 다소 과다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나 평소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