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역시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인 E, F과 은행 현금인출기에 신용카드 복제기(일명 'Skimmer')와 CCTV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카드복제기를 설치·회수할 때 망을 보는 역할 및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맡고, E와 F은 카드복제기 설치·회수 및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일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신한은행 신용카드 5장 위조, 사용 및 현금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E 및 F과 공모하여, F이 2015. 5. 23. 07:14 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27 하늬솔빌딩 1층 신한은행 이대후문점 ATM기기에, E와 Fl 2015. 5. 30. 07:56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99 신한은행 선유도역점 ATM기기에, F이 2015.6.6. 08:29 위 신한은행 선유도역점 ATM기기에 각각 카드복제기와 CCTV를 설치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는 방법으로 E, F과 함께 카드복제기와 CCTV를 설치한 후, 피고인은 E와 F1 카드복제기와 CCTV를 회수할 때 다시 같은 방법으로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를 비롯한 5명의 명의의 신용카드 5장을 위조하고 비밀번호를 숙지한 후, 2015. 6. 7. 13:23 경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타이완 비즈니스 은행 ATM기기에서 위조한 G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타이완 비즈니스 은행 소유인 현금 734,339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 5장을 사용하고, 합계 7,777,313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국민은행 신용카드 3장 위조, 사용 및 현금 절도 피고인은 E 및 F과 공모하여, F이 2015. 5. 30. 13: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78 국민은행 서교사거리지점 ATM기기에, 2015. 6. 6. 08:00경 국민은행 가양동지점 ATM기기에, 2015. 6. 13. 07:00경 국민은행 목동예술인센터지점 ATM기기에 각각 카드복제기와 CCTV를 설치하여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E, F과 함께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을 비롯한 3명의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위조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5. 6. 16. 12:48 경 대만 타오위안에 있는 신푸 은행 ATM기기에서 위조한 H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신푸 은행 소유인 현금 740,226원을 인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고, 합계 8,142,486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신용카드 위조 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F이 2015, 5, 29, 21:57경 및 2015. 5. 30. 07:51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65 국민은행 양평동지점 ATM기기에, 2015. 6. 3. 00:14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30-1 국민은행 신촌자동화지점 ATM기기에, 2015. 6. 20. 06: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94 씨티은행 영등포지점 ATM기기에, 피고인이 2015. 6. 20. 09:30 경 서울 구 양화로 78 국민은행 서교사거리지점 ATM기기에 각각 카드복제기와 CCTV를 설치하여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복제기와 CCTV가 설치되지 않거나 은행 직원에 의하여 카드복제기가 제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보 유출 의심 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카드복제기 부착·탈착 CCTV 영상자료 정리에 대한) 1. 수사보고(해외 현금인출 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씨티은행 영등포지점 카드복제기 부착·탈착 CCTV 영상자료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2명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12) 여권 사진과 CCTV 영상자료 비교에 대한) 1. 수사보고(M, N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인천공항 입국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특정) 1. 수사보고(마포경찰서 관내 발생사건 CCTV 동영상 비교분석) 1. 수사보고(국민은행 서교사거리지점 추가 범행 확인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마포경찰서 카드복제기 설치 발생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건물관리인 상대 피의자1), 피의자3) 주거지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용 거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국민은행 해외 인출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피의자 A의 실시간 위치)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관여 입증관련 문자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E 등과 신용카드 위조 등 범행을 공모하고, 일부 범행의 실행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실행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범자들과 공모하고 카드복제기 설치 및 회수에 직접 가담하는 등으로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이상 공범자인 F, E 및 성명불상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위조 미수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현금인출기에 카드 복제기와 CCTV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이며 다수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그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이미 출국하여 도주한 공범들에게만 전가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