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미용실'에서 평소 미용실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 빌린 돈으로 사채업을 하다가 2014. 4.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자 카드와 사채로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갚으며 돌려막기를 하며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증언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통장사본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4.경 이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0만 원을 차용한 외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새롭게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차용금이 크게 늘어난 점,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월 1.5부 내지 3부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2014. 4.경 이후 불어난 원리금채무를 미용실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돌려막기를 통해 이자를 변제하는 등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 그 무렵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다가 2015.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5206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개인회생 신청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이 합계 4억 원이 넘고, 그 중 대부분은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개인에 대한 채무인 점 등의 정황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금원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원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미용실'에서 평소 미용실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 빌린 돈으로 사채업을 하다가 2005. 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자 카드와 사채로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갚으며 돌려막기를 하며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K, J, G이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해자 K은 2006.경부터 2009.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10.경 원금 7,000만원을 변제받았다. 피해자 J은 2008.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11.경 원금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해자 G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13.경 원금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2013.경까지 기존의 대여금의 원금을 대부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3.경까지 차용금에 대한 변제나 이자의 지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미용실을 운영하여 오면서 미용실 수입 등으로 위 각 차용금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왔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 당시에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는 2014. 4.경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05년부터 돌려막기를 하는 등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단순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