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여, 17세)의 친모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B의 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평택시 E빌딩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B(여, 당시 15세)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반팔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B(여, 당시 15세)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3.경 평택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B(여, 당시 15세)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경 위 E빌딩 F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03:30경 위 G아파트 H호에서,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위 E빌딩 F호에서, 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5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제1, 3항 범행은 자백하고,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2항 범행은 부인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C 문자내용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I 메시지 제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나 모습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진술 중 번복되거나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아래 다.항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 피해를 입은 이후 즉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I 메신저나 전화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수사기록 제102쪽 이하),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인 B을 깨워 울면서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112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직후의 행동이나 신고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다. 이에 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옷장 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화장대 쪽 또는 화장대 쪽에 앉아 있다가 옷장 쪽으로 옮겨가서 앉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자세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앉아 있는 자세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번복되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범죄사실과 무관하거나 극히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피해 시점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진술에는 시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다소간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술기운에 꿈꾼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 이 부분 추행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주된 취지는 "당시 피고인이 추행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여 착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판시 제2의 나.항 피해를 입은 이후에는 판시 제2의 가.항 피해 사실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어서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친한 친구의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막연한 신뢰, 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이 부분 피해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가로로 누워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세로로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침대 안쪽에서 잠들었고 일어나니 똑같이 침대 안쪽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자세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어깨 쪽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엉덩이와 무릎이 배 쪽에 있었고 엉덩이와 무릎이 수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입을 사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입을 사용한 것처럼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입으로 핥는 것 같았으나 실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옷 입은 위로 입을 댄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번복되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었다거나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진술은 범죄사실과 무관하거나 극히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이 부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의 하체는 피해자의 상체 쪽에, 피고인의 상체는 피해자의 하체 쪽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단지 표현을 달리한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이 부분 진술의 일관된 취지는 "당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손을 사용하였는지, 입을 사용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입을 사용한 것을 확신한다'고 진술한 것 역시 검사와 변호인의 계속되는 물음에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으나, 전후 사정을 추론하여 보니 입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나) 피고인은, 침대의 헤드 때문에 피고인의 무릎 아랫부분이 침대 헤드에 걸치게 되고, 피고인의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눈이 마주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눌러 피해자가 잠을 깰 수밖에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자세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남성이 하체는 여성의 상체 쪽에, 상체는 여성의 하체에 둔 채 여성의 음부를 손이나 입을 사용하여 만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는 무시한 채 극히 지엽적인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그 신빙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1) 아동·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2) 아동·청소년 (주)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P징역 9년 8월 (가.항 상한 + 나.항 상한 1/2 + 나.항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B과 그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사과를 포함하여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10. 2.)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