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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경 B병원 앞에서 진행된 C 대통령 후보자 유세 현장에서 D 채널명 'E'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 자이고, 피해자 F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진행된 G과 관련된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14:20경 서울 H에 있는 'I대학교' 앞에서 대통령 유세 현장을 촬영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G 관련 시위를 하러 온 피해자를 향해 ‘씨발 새끼야’, ‘손만 대봐 씨발새끼야’, '야이 좌파 새끼야 저리안가?'라는 욕설을 하여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을 보러온 성명불상 여성 등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파일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D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로 서로 반목하는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송용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을 찾아가 시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비난할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 반격방어의 형태가 포함된다고 하여도 방어행위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언사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것으로 방송 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므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언사를 하는 것이 피고인이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6:50경 서귀포시 B,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처리에 대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1998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망한 B의 형이고, 피해자 C(남, 49세)은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2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B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피해자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11:2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5세)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주차 중인 위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들어 위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고 창틀이 찌그러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약 954,1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및 벽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 결정: 벽돌을 이용한 판시 범행은 위험성이 컸고,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를 영평동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하거나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한편,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하거나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8. 19:03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을 지나 같은 시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자 I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 전조등 파편물 (차량번호 1 생략) 대조에 대하여-라이트 파편 사진자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신성여고 사거리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7. 22:1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P5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 내가 왜 이걸 측정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바디캠 영상, CCTV 영상 및 캡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 B실에 수형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0세)는 위 수용실에 함께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8:50경 위 수용실 거실에서 전기면도기로 면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면도는 화장실 가서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1회 가격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3:31경 혈중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6. 00:0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동입구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문구 신답초등학교, 청계한신휴플러스 버스정류장으로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버스 좌석에 두고 내린 5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넥타이가 들어있는 흰색 종이 쇼핑백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책들이 담긴 쇼핑백(이하 ‘원래 쇼핑백’이라 한다)의 밑이 터져 곤란해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안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쇼핑백(이하 ‘이 사건 쇼핑백’이라 한다)이 보이자 그 소유자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책들을 옮겨 담는 데에 이 사건 쇼핑백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쇼핑백 안에 피해자 소유인 고가의 넥타이가 들어 있었던 사실은 버스를 내린 후 위 넥타이가 들어 있던 빨간색 상자(이하 ‘이 사건 빨간색 상자’라 한다)를 휴지통에 버리려 할 때 비로소 발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3. 2. 16. 00:03경 책들이 담겨져 있던 원래 쇼핑백을 두 손으로 껴안은 채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던 점(CCTV 영상 3번 카메라 참조), 그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의 내리는 문 뒤쪽 자리에 앉았는데, 그 과정에서 하차를 기다리는 검은색 패딩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 쪽을 바라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남성과 이 사건 쇼핑백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피고인과 그 남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CCTV 영상 4번 카메라 참조), 그 남성이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은 원래 쇼핑백에서 담겨진 책들을 꺼내 이 사건 쇼핑백과 피고인이 메고 있었던 배낭에 옮겨 담기 시작하였고, 원래 쇼핑백은 구겨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빨간색 상자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것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2023. 2. 16. 00:15경 오른손에 이 사건 쇼핑백, 왼손에 구겨진 원래 쇼핑백과 위 빨간색 상자를 들고 하차하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진행방향 쪽으로 걸어가다가 걸음을 돌려 버스 정류장 내 휴지통 방향으로 다시 걸어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달 후인 같은 해 3. 20.경 위 넥타이를 처분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 이를 임의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04: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C 여자 화장실 내 입구 통로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팔을 휘저어 그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편위된 비중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5. 21: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0년 내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2004년, 2016년), 그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대물 피해를 회복하였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G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21: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120, 감북교차로 사거리를 B초교 쪽에서 C지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지구 쪽에서 상일IC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33,439원이 들도록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관련사진 1. 진단서(D) 1. 차량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파손하고도,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어두워서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손해를 전부 배상하고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4.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08: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순천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3차로에서 급격히 1차로로 진입하여 유턴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가장 왼쪽의 1차로에서만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고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3차로에서 급격히 1차로로 진입하며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4. 26. 03:50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 캡처 증거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2. 00:00경 시흥시 B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벌금을 감액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9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4. 19:0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가 운영하는 ‘D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것에 대해 병원에서 안내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책상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들고 책상 바닥에 내리쳐 그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키보드 1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병원 직원들에게 “우리 E가 왜 죽었냐. 의료 사고로 사망한 것 아니냐. 병원에 설치된 CCTV를 보여달라.”고 소리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깨트리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D동물병원 내 CCTV 수사, 피해자 C의 파손된 키보드 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주장의 사건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적절해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17. 21: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E을 마주친 후 피고인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4cm)를 가지고 나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근육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계좌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장면 캡쳐사진,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도구 칼 사진 첨부),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공격이 없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상대방을 찌른 점,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약 두 달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0. 02:09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원대로 123에 있는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피의자 차 현장단속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4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14.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4. 07:2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내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카드 리더기에 넣고 5만 원 상당의 PC방 회원권 2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심한 수준의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을 대신하여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보호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 앞 도로를 C 송암교차로 방면에서 행암교차로 나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초진기록지, 입원사실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사업자금 6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유한회사 B를 설립한 후, 2022. 3. 4. C 통신사에 위 법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해서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112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 3. 초순경 페이스북에 ‘사업자를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2. 3. 2.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도 없으며 단지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여 ‘유한회사 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한 후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경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D 휴대전화 3대{회선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전화번호 5 생략) 번호에 대하여, 유한회사 E 사업자등록자료회신, 남부천세무서 회신문서 첨부, 압수영장 23-435에 대한 통신 3사 회신자료 첨부} 1. 각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 첨부)사업자등록정보 2023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자금 납입증명서(유한회사 B), 유한회사 B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E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F 설립등기신청, 각 정관 등, 사무실 월세계약서(유한회사 F), 사업자등록 관련 요청내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수사보고서(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등, 피의자 G 상선이 사용하는 휴대폰 명의자 수사, E 사업자등록정보 회신자료 첨부, E 소재지 임장사진 첨부 등, 휴대전화번호 확인) [판시 전과] 2023고단59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3고단112 사건의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라는 상호의 케이크 제조 및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 지하 1층에 있는 E 판매점에서 2021. 12. 13.부터 2022.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년 1월 임금 586,240원, 2021. 12. 18.부터 2022. 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2년 1월 임금 1,305,3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91,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B와 그 가족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소방청장 명의의 합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7. 9.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합격증명서’, 내용 ‘위 사람은 ’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A’, 생년월일 ‘E생.’ 작성일 ‘2022년 7월 29일’을 기재하고, 문서의 하단에 ‘소방청장’이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소방청장 직인 이미지를 넣어 소방청장 명의의 합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7. 9.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와 B의 어머니에게 마치 위 합격증명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