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2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421 1. 피고인은 2021. 11.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여, 이 사건 당시 14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 앞에서 사정을 한 뒤 피해자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며 자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490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2. 13:00경 부산 사상구 D(E)에서 가출한 아동인 B(여, 이 사건 당시 15세)와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전라남도 순천시에 도착한 후 그 일대를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2022. 5. 11. 08:44경 전라남도 장흥군 F마을회관에서 발견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2022고합42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각 판결문(2022고합421 증거목록 순번 59)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G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피해자 체크카드이용내역, 피해자 휴대폰 위치, 각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각 상담기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합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접수자료,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 병과를 명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이 사건 각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이던 양형기준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만 한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행위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정황 등은 보이지 않는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하였음을 알고도 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설령 피해자가 성행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승낙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확립 및 인격형성, 사회적응 등에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