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A, 일명 'D')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8. 12. 3.경 낮 무렵 아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G(G, 일명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불상의 건초(일명 '힘까' 또는 '스파이스',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8. 12. 3.경 저녁 무렵 아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0.3g을 4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성대마 총 약 2.4g을 합계 34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1) 피고인은 2019. 7. 7.경 아산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끝 부분의 연초를 털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0.05g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당 합성대마 약 0.05g을 총 약 36회에 걸쳐 흡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총 약 1.8g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0. 22:00경 아산시 소재 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끝 부분의 연초를 털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0.05g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1) 피고인은 2019. 7. 19. 21:07경 'WHATSAPP'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K(K, 일명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뒤 불상의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고, K이 아산시 M에 있는 N농원 부근 노상에 숨겨둔 합성대마 약 0.45g을 가져감으로써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1. 20:23경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뒤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50,000원을 입금하고, K이 아산시 신창면 이하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합성대마 약 0.45g을 가져감으로써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9. 7. 19.경 아산시 P건물 Q호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끝 부분의 연초를 털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0.045g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약 5회, 1회당 합성대마 약 0.045g을 총 20회에 걸쳐 흡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총 약 0.9g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2.경 아산시 R건물 S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K(K, 일명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0. 9g을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아산시 T아파트 피고인의 집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끝 부분의 연초를 털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0.04g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9. 12.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 총 약 0.9g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특정경위), 수사보고(B 특정경위), 수사보고(C의 스파이스 사용 범행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A에게 스파이스를 매도한 K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휴대전화사진, 각 K 휴대전화 사진, A 집 사진, 거래내역 메모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 : 360,000원[= 매수 가액 합계 340,000원(= 40,000원 + 300,000원) + 기타 마약류 1회 투약분 소매가 20,000원] 피고인 B : 매수 가액 합계 100,000원(= 50,000원 × 2) 피고인 C: 매수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및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매보다는 스스로 투약을 위해서 단순 매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및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매보다는 스스로 투약을 위해서 단순 매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