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2018. 1. 26. 저녁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에서 만난 사이인바,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A은 근처에 있던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에 태우고 서울 노원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8. 1. 27. 02:19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옷을 벗기고 나체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씻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1회, 피고인 A이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2회 몰래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음부 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7. 04:12경 경남 창원시 상남동 이하 불상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2,000원, 콘돔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8. 15. 11:04경 부산에서 경남 창원 진해구로 가는 불상의 도로 갓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 시가미상을 땅바닥에 2회 던지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땅바닥에 1회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씻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더듬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9. 17:4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K(여, 23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고(동영상 3개, 사진 4장), 계속하여 피해자와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 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 나체 등을 동영상, 사진 등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C(가명)의 아버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가명), M(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80127 '가'항 특수준강간미수 사건 동영상, 사진 분석), 수사보고{특수절도 등 여죄 혐의 동영상(파일명 : 20150815_110401.MP4) 분석 수사}, 수사보고{특수절도 등 범죄 혐의 동영상 분석 20150815), 수사보고(20171129 범죄사실(여죄) '나.의 1.'항, '다.의 2.'항 사건 관련 동영상, 사진 파일명으로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파일 분석}, 수사보고{20180624 범죄사실(여죄) '나.의 2.'항, '다.의 5.'항 사건 관련 동영상, 사진 파일명으로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파일 분석} 1. 피해영상 캡쳐사진, 죄명별로 정리한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판시 제2의 라.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몸에 묻은 토사물을 씻기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머리를 감긴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두를 수회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홍대 술집에 친구와 놀러 갔다가 피고인 A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술집에서 나왔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을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여서 차에 탄 이후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까지는 나는데 그 이후의 기억은 없고,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피고인 A의 집 안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있던 것이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엄마가 오니 옷을 입으라 하였는데 자신의 속옷까지 모두 젖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실제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증언하는 것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에 타게 된 경위와 의식이 돌아온 이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뚜렷하게 증언하고 있고 그 내용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홍대 근처로 가서 같이 술 마실 곳을 찾았으나, 피고인 A이 클럽에 가고 싶다 하여 혼자 클럽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B은 1~2시간 동안 차 안에서 피고인 A을 기다렸다. 피고인 A이 술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고, 같이 노원 쪽으로 이동해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며 피해자와 함께 차에 탔다. 그런데 피해자가 차 안에서 토를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A이 자신의 집에 가서 씻은 후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샤워기 밑에 앉혀서 몸에 물을 뿌리고 샤워타월에 바디워시를 묻혀 피해자의 몸을 닦았다. 피고인 A은 이 과정에서 샤워타월로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 부위를 반복적으로 문질렀다.'고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A이가 손으로 여자애 젖꼭지를 더듬듯이 만지고, 손으로 여자애 성기 클리토리스 부분을 문지르며 애무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11쪽),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A이가 여자애 몸에 바디워시를 뿌리고 씻길 때, 필요 이상으로 손으로 여자애 가슴, 유두, 성기 쪽을 반복적으로 비비고, 문질러서 애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806쪽), 세 번째, 네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18쪽, 1060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 몸을 씻기는데 굳이 피해자의 가슴, 유두, 성기(클리토리스 부분)을 반복적으로 문지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씻기면서 한 행동을 진술해 보라는 검사의 질문에 "여자애 몸에 바디워시를 뿌리고, 손으로 여자애 가슴, 유두, 성기 쪽을 반복적으로 비비고, 문질러서 애무를 했습니다. 피해자 가슴을 닦으면서 "야 얘 가슴봐라~"라고 말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527쪽).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씻길 목적으로 손이 아닌 샤워타월로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 부분을 문질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손으로 만지는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아래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면,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진술 번복 경위와 이유는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고, 피고인 A조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샤워타월에 관하여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 A이 샤워타월로 피해자를 씻겼다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가 어렵다. 마. 한편,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 화장실에서 상의가 가슴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로 누워있고, 피고인 A은 그런 피해자에게 "지금 이거 뭔가요 씨발?", "제가 (오른손가락 검지로 자신을 가리키며) 끝내고 오겠습니다 씨발(오른손가락 검지로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좌우로 흔들면서 피해자를 끝내겠다는 제스처를 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웃으면서 위 모습을 촬영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눈을 감고 앉아 있고, 피고인 A은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의 머리에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서, 피고인 B이 "멘트 좀"이라고 말하자, "아 씨불년 이렇게까지 다 씻겨줍니다. (카메라를 향해 피해자의 얼굴을 보여주며) 이 면상떼기"라고 말한 사실,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화장실 문지방과 방 사이에 눕혀 놓은 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며, "마 개새이야"라고 말한 사실,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여전히 화장실 문지방과 방 사이에 눕혀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마 개새이야", "개새이야 일어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수회 때린 사실,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얼굴 제외) 사진과, 피해자의 음부 부위만을 확대한 사진도 촬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바. 따라서, 앞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단지 씻길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씻기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고, 음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지갑을 횡령하였으며, 제3자와 공동하여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 등을 수회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구하였다기보다 급하게 피해자 K, M(가명)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오려다 위 피해자들이 범행의 내용을 알게 된 후 합의 의사를 취소하는 일까지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체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물로 씻기고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서도 말리기는커녕 웃으면서 위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