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2:45경 부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 하교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걷다가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CCTV 캡처본,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12신고처리대장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범행 장소 인근의 H슈퍼에 담배를 사러 간 사 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만 13세이고, 지능지수 35, 사회지수 47.5 로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지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에 관하여는 범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는 행동을 직접 보여주면서 범행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인의 특정에 관하여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자를 쓰고 검정색 상의를 입은 보행이 불편한 할아버지라고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약 4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경찰은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사건 현장 인근을 순찰하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112 신고 접수시부터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1분 정도여서 그 사이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혼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될 당시 주변에는 3~4명 정도의 노인들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같이 모자를 쓰고 검정색 상의를 입은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범인 지목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범인식별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도 아니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범행 현장 인근의 'I' 업주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자신의 옷가게 앞을 걸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몇학년이고?"라고 말을 거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재차 지목되자 '가슴을 만진 적은 없으나 바람이 불어 옷이 날려서 낳았으며 미안하다. 선처를 바란다. 피해자와는 어떠한 말도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집행유예 여부]긍정요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73세로 상당한 고령이고,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된 것으로 보이며,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