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9.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5. 시간 불상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치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5. 20:15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89에 있는 ‘계산역’ 승강장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물티슈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 1,000원을 결제한 뒤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2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5. 20:21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던힐6mg’ 담배 1갑과 ‘참이슬 후레쉬’ 2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8,1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2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7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9. 인천 남동구 I 1층 J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9.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N(인천터미널 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2,180원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자판기에 권한 없이 삽입한 후 그 대금인 90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163,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5529 피고인은 2021. 6. 18. 20:13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149 인천 문화예술회관 코로나선별진료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만 달리나 덕 배낭과 노란색 이마트 에코백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5999 1. 2021. 4. 4. 17:0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4. 17:0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가 관리하는 ‘R’ 매장에서, 피해자 S(여, 48세)이 아이스크림 대금을 T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위 신용카드를 매장 테이블에 올려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매장 관리자인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4. 19:3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4. 19:38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89번길에 있는 계산역 역사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초코바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 1,000원을 결제한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4. 19:41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V편의점에서 병당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 3병과 비닐봉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5,42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4. 23:13경 인천 계양구 W건물 X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Y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1,570원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S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47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Z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2. 18: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에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인근길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E 체크카드 1장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8. 오전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인근길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AB 1장, AC 1장, AD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2,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2. 19:01경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3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원 상당의 소주 3명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18. 07:06경 인천 남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편의 점에서 합계 11,280원 상당의 라면과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AK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습득한 AA의 AC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3. 22.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2. 18:57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에 있는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의 체크카드를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단말기에 삽입하여 그 대금 1,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7. 18.경 07:00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8. 07:0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간석오거리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A의 AC를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단말기에 삽입하여 그 대금 1,2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1. 7. 18. 07:10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8. 07:1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A의 AD은행 체크카드를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단말기에 삽입하여 그 대금 1,2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488 피고인은 2021. 4. 21. 11:44경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AM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AN이 놔두고 간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659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원에서, 피해자 AO이 분실한 AP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원에서, 피해자 AQ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21.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86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AR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1:55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인천터미널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AP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8,76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9.부터 2021.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4:28경 인천 미추홀구 A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T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AQ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1,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5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03:21경 인천 미추홀구 A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V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AR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7,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1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8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1. 23: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에 있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근 ‘코로나19 임시검사소’ 근처에서, 피해자 AW가 분실한 시가 36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피해자 명의의 인천이음카드 1장, 피해자의 모친 AX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에코백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12. 00:2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Y'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인천이음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맥주와 소주를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12. 00:17경 인천 남동구 AZ, 1층에 있는 ‘RANDOM BOX’ 무인자판기에서, 5,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W의 인천이음카드 1장을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단말기에 삽입하여 그 대금 5,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7. 12. 01:22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2. 01:22경 인천 미추홀구 BA에 있는 'BB카페' 셀프계산대에서,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X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단말기에 삽입하여 그 대금 1,5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7. 12. 01:23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2. 01: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X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단말기에 삽입하여 그 대금 2,2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첨부) 2021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각 CCTV 캡쳐사진, 각 영수증 2021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CCTV 영상사진, 영수증 2021고단5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범행장면) 2021고단5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에 대한 건), 카드 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6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 AF, AI의 각 진술서 1. 국내거래승인내역(정상)-AC, 국내거래승인내역(거절)-AC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 2021고단6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금 출금 이력 캡처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2021고단6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Q, AR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등, 카드사용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촬영 사진 2021고단6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AY’ CCTV영상 사진, ‘BB카페’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