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22:0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월배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 피해자 C(남, 55세)의 친형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11:3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이 새끼 너 말놨어”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왼손과 왼쪽 허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20. 1. 16. 14: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805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동생인 B가 증인한테 반말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B에게 ‘이 새끼가 말 놨어’ 이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B씨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뺨 때린 적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아까 증인께서 먼저 때린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의 뺨을 때린 적은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의 “C를 때렸습니까”라는 질문에 “C가 내 가슴팍을 밀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기 때문에 손을 치고 난 다음에 손찌검은 한 번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C씨는 증인을 말리면서 ‘왜 이러십니까, 끝나고 합시다’ 이렇게 말했고 증인이 ‘이 새끼 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하면서 피고인 C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찼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이 발로 찰 듯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발로 찬 것은 B가 내 목을 치고 C가 내 가슴을 밀어서 내가 다시 2차로 뒤로 3~4m 밀렸어요, 그런 와중에 B가 내 목을 친 게 분해서 내가 발로찼는데 헛발질이었습니다, 아무도 타격을 안 받았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8. 24. 11:35경 E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B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C의 왼손과 왼쪽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절차에 관한 피고인인 B, C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당사자들 진술 및 CCTV 분석)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위증의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4. 16:46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야, 번호 지워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1. 2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비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메시지를 총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9. 13:09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작성한 댓글을 지목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성폭행과 낙태를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살고 있는 허언증 걸레 C씨 진심으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성폭행, 낙태 처벌 꼭 받을 겁니다. 그만 숨어다니세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누군가를 성폭행한 적이 없었고, 성폭행이나 낙태 관련하여 거짓말을 일삼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A), 인스타그램 게시글 [피고인 B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되지도 아니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들어서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들었다는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를 성폭행의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댓글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1654] 피고인은 2016. 2. 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일정한 수입이 없이 지출이 더욱 많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5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회사자금이 부족하다. 토지매수대금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전에 주식회사 G 명의로 같은 사업을 하다가 16억 원 상당의 세금체납으로 폐업을 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던 것이었고,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임에도 토지매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일정한 수익이 없는 반면, 6,000만 원 상당의 직원들 급여, 1,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등 매달 1억 원 가량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1.경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회사자금이 부족하다. 토지매수대금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전에 주식회사 G 명의로 같은 사업을 하다가 16억 원 상당의 세금체납으로 폐업을 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던 것이었고,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임에도 토지매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일정한 수익이 없는 반면, 6,000만 원 상당의 직원들 급여, 1,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등 매달 1억 원 가량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B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주)B 금융거래내역 사본 편철] 1. 고소장, 피해금 입금내역서(D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D), 차용증 사본(I), 사실증명(수성세무서, B 세금체납내용), 고소인 D와 피의자 차용증(17. 8. 17.작성), 계좌입금영수증, ㈜B 명의 계좌거래 내역 사본 [2020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식회사 B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체납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G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G 체납내역 첨부), 수사보고(차용증,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일부 피해일자 특정) 1. 고소장, 각 차용증, 주식회사 B 등기부, 각 계좌거래내역, 사실증명(수성세무서장), 법인등기부등본, G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회사 직원들과 그 지인을 기망하여 총 3억 7,0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토지 매수자금, 직원급여와 수당지급, 회사운영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2: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매장 방향에서 대동시장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도로 위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폐쇄성), 골반 가지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E 상인점 CCTV 사진(시간순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5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과 B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초순경 경북 성주군 C(지번 : D)에 있는 E 운영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F 공장에서 E에게 합성 수지류 등의 폐기물 압축을 의뢰하여 톤당 3만 원의 압축비를 지급하고 압축 폐기물은 다음 날 반출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경남 합천군 G㈜H 공장 등에서 수집한 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 약 220톤을 위 ㈜F 공장에 반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F 공장에서 E에게 재차 폐기물 압축을 의뢰하여 톤당 ‘압축비 35,000원 및 예치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압축 폐기물을 반출하면 예치금 1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약 일주일간 위 ㈜H 공장 등에서 수집한 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 약 60톤을 위 ㈜F 공장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6.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단독으로 2019. 9. 초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협조요청 1. 현장사진, 운반차량 방법용 CCTV 촬영현황, 현장조사 내역, 사진대장, 문자메시지 출력, 카카오톡 대화, 이행각서, 통장 사본,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B와 함께 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취급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다.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극구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0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48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4.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진단기간에 대하여) 5. 수사상황(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은 전무하다시피 한 반면 피고인의 잘못은 너무나도 크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쇄골 부위에 철심을 박는 수술 등으로 수개월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신체 전반에 큰 부상을 입었고 앞으로도 추가 수술 등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현재도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9:57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공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로 419에 있는 국민연금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범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강아지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3세), C(여, 27세), F(여, 24세)에게 “성매매업소를 하다가 집행유예를 받아 일을 하지 못한다, 서울에서 2,0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돈이 있고,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내 명의이니 돈 또는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물건을 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였으며 서울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올 곳도 없었고 오피스텔 역시 피고인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11. 1.경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11. 1.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14,41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도 2019. 11. 30.경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1. 30.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4,471,700원(현금 4,171,700원+볼링공 300,000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으며,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 신용카드를 2019. 12. 14.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1,170,9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로부터 2019. 9. 8.경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9. 8.경부터 2020. 2. 1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2,971,000원(현금 2,491,000원+ 신발 4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7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8. 0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소변을 누어 노상방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8. 03: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되었다가 석방이 되자, 위 1항의 신고자인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식당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03:50경 위 F 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은 범행 후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서 깨진 유리창을 발로 차다가 위 피해자 G이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34] 피고인은 2020. 11. 20. 15: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J과 시비를 하다가 J을 따라 위 식당으로 들어가 "야 빨리 나와"라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영업방해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돌로 위 피해자의 점포 유리를 깨트리고,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위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피해자 B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조골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부분 상해 범행의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 역시 경찰관이 제지하고 있음에도 노상방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4.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37] 1. 피고인은 2020. 1. 28. 01: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0원과 D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1. 28. 01:58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은행 대구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D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 3대에 차례대로 넣은 후 평소 B의 심부름 하면서 알고 있었던 위 D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지급기 1대마다 피해자 F은행 대구지점 관리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63]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14. 05:49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식당 건너편 소방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오만원권 지폐 1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28. 15:20경 대구 동구 K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J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00원(오만원권 지폐 2매, 천원권 지폐 1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취한 카드이용 현금 절도 범행 장면 사진 첨부) [2020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인출금액 300만 원에 관한 절도 범행은 배상신청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범행에 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1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1차로 도로를 G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시장길이어서 전방으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의 왼쪽 발목 복숭아뼈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다. 특히 2019. 10. 2.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8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6: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에 대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면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8세 미만의 소년이고,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20:2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장 앞에 이르러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장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배수로 철판 덮개(가로 50cm, 세로 55cm) 약 50개를 피고인들이 타고 갔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하여) 1. CCTV CD 영상, 용의차량 사진 [범행 차량이 10. 22. 01:05경(CCTV 표시 시간 기준, 이하 같음) 범행 현장에서 나와 농공교를 지났고, 그 근방에 설치된 CCTV에 01:08경 피고인이 탄 차량이 지나가는 장면이 찍힌 점, 범행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색상과 차종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슈팅게임인 ‘C’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로드된 모듈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아이템 정보, 차량 위치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일명 ‘ESP'), 자동으로 상대방의 좌표를 계산하여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이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유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접속하여 구매자 가명 ‘D’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26,525원을 입금받고 위 악성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2회에 걸쳐 합계 11,490,713원을 입금받고 위 악성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 판매 관련}, 수사보고(악성 핵 프로그램 판매사이트 추가에 대해), 수사보고(G 게임 제작사 H 진술서 등 첨부) 1.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I 게임 해킹툴 분석보고서, J 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K 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핵 프로그램 판매자 목록(2차), L 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영장회신자료(판매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판매처, 구매과정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핵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였는바,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9.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 산소 인근 토지로, 피해자 C 소유인 D에서 시가 불상의 아까시나무 등 잡목 11주, 피해자 E 소유인 F에서 시가 불상의 왕버들나무 29주, 피해자 G 소유인 H, I에서 시가 불상의 잡목 30주를 각각 벌채한 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나무를 벌채하고 벌채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토지에서 산소의 방품림으로 심어둔 잣나무 2그루를 굴취하고, 산소 주변 웅덩이(가로 약 2m, 깊이 약 1m)를 흙으로 덮어 매립하고, 산소 뒤쪽의 땅을 절개하였으며, K, H, I에 있는 피해자 G 소유 토지에서 굴삭기로 땅을 절개하고 평탄화하는 등으로 벌채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