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4.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35 피고인은 2019. 3. 15.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에 '아이폰x를 판매 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x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1)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5.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141,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3425, 피고인은 2019. 6. 8.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엔화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엔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엔화를 환율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255,000원, 다음 날 3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55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2,6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3925₁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4. 1.경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일본에서 물품 구매 대행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본에서 물품을 대리구매해줄 경우 물품 비용의 1.5%를 일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양도한 후 그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되자 이를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적도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물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 방법임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2019. 4. 5.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9. 12:00경 일본 도쿄도에 있는 나가노역 개찰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L'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나와 명품시계샵으로 갈 건데, 예약을 해놓았으니 시계를 사와서 나를 주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곧 돈을 이체해줄 테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 N)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3:00경 불상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OP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1억 3,4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해자가 70명 정도이다. 이 통장 명의자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안전하지 못하니, 내가 지정한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6경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6 경 위 M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L'라는 사람과 함께 일본 도쿄도 나가노구 R 3층에 있는 S 명품시계샵으로 이동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07 경 위 명품시계샵에서 로렉스 시계 3개를 4,855만 원에 구매한 후 위 'L'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아 위 피해금으로 명품시계를 구매하여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심칩을 구매한다는' J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휴대전화의 개통서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2. 27. 주식회사 T에서 U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4796₁ 1. 피고인은 2019. 6. 8.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J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엔화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엔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엔화를 환율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6만 엔에 대한 환전명목으로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만 엔에 대한 환전명목으로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 G, Y, Z, B, AA, AB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증거자료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¹2019Z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2019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Q), AT 거래내역, A 거래내역, AU 거래내역, AV 거래내역, 수표발행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AW 게시글,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AX 접속기록, 각 통신회신자료, 선불폰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AY조합 [계좌명의자 AT] cctv 영상자료 회신), 수사보고(AT, AU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람기록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일본출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AV 피의자신문조서 공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명품시계를 구입한 일본 R 내 매장 등 확인) 20194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 및 게시글 캡쳐자료, 각 회신자료(금융거래정보제공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 중에 (2019. 4.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함) 또 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