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1)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이 2016.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8. 25.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9:5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권소아과'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에 있는 '북충주 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21.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C(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 D(56세)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의 업주이고, 위 C은 그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5. 오전경 충북 음성군 G아파트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피해자 몰래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11:30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F' 음식점에서 그곳의 업주인 D와 종업원인 피해자 C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음식점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음식점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나가며 "개 같은 년, 창녀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을 밀쳐 주차장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식점에 들어가자마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찾아가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소주 2병 가져와"라며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등 영업장 안팎에서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상해죄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폭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와 누범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출소한 때로부터 약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01:50경 충북 음성군 음성로 2652에 있는 감곡면사무소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내역 및 문자 등을 확인하고, "네년이 일하는 F 식당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식당문을 닫게 하겠다. 일주일 시간 줄 테니 장호원을 떠나라. 개년, 씹할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맥주PT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2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9.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동성애 카페 'C'에서 알게 된 D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받고 40만 원을 건넨 후 E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9. 19: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을 기준으로 함, 매수하여 투약한 부분 및 압수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판시 제2, 3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공범 E을 회유하여 위 죄를 은폐하려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3죄를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8:4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D(45세)과 게임기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위 사실로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5cm)를 가지고 나와 2016. 10. 8. 09:4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 중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위 과도를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 중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6. 02:1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통상가 방면에서 영통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 소유인 G CT-100 오토바이와 H CT-100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위 G CT-100 오토바이의 배달통과 H CT-100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 2대를 배달통 등 수리비 합계 3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2:16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50번길 청명역 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영통역 방면에서 황골아파트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36세)가 운전하는 J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233만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오토바이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 후 측정) 1. 1차사고 현장사진, 2차사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차량 동승자 K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피해오토바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1차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사이에 강원랜드 인근인 강원도 정선군 C 소재 'D 전당사'에서 강원랜드를 출입하면서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고 도박 자금이 없게 된 도박꾼들을 상대로 10일 내지 30일 사이의 단기간 동안 10% 의 이율에 무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온 일명 '얼굴 꽁지'로 돈을 벌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0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재 '강원랜드'카지노 실내흡 연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2016. 10. 10. 사기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소 기소)와 함께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나는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동차나 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고 있다.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도박자금을 다시 빌려 주어 10% 정도의 수익을 보게 될 것이고, 돈을 빌려 줄 때는 담보를 잡고 있으므로 투자한 원금은 보장된다. 너에게는 5% 정도의 수익을 주고 원리금도 기한 내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7.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1. 경까지 사이에 거짓 담보차량 사진을 보내어 담보부 자금 대여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도박 대여 자금 대여 명목으로 합계 20,390,000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지내 왔고 위와 같이 도박자금을 빌려 주면서도 원금 회수가 가능한 담보를 전혀 받지 않아 실제 회수되지 않은 도박자금 대여가 많았고 만약 도박꾼들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자금 융통 명목으로 빌린 돈 일부를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부족한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하려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담보부 투자를 해서 원리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사정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지노도박 대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3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상 사진, 유동성 거내내역 조회, 자료제출(우체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225,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르노삼성 E대리점에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8,590,000원 상당의 F SM7호 승용차를 48개월간 임차하고, 매월 리스료 818,3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5. 12. 경 시흥시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 리스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회분의 리스료(980만 원 가량)는 지급하였고, 계약보증금 772만 원이 상계처리되었으며, 이후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부사장이고, D은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들의 거래처회사의 임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주)경산기업 발행의 어음금액 4,000만 원인 전자어음 1장을 현금 3,500만 원으로 할인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D은 2015. 5. 초순경 그들의 또 다른 거래처 회사의 대표인 G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현금 3,500만 원에 할인받아 1,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채 나머지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D의 어음으로 알았고, 할인 목적으로 받은 타인의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인시 처인구 H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D은 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I 측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2억 원의 어음을 할인해 주면, C에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점(D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위 어음의 할인금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비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수사기록 187면), 위 어음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모델하우스 신축비용' 조달을 위해 D 및 피고인에게 할인 위탁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어음이 할인을 위해 D 및 피고인에게 위탁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였고, 피해금액에 관한 민사상 반환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3:1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그곳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04:5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로부터 서울 양천구 월정로 161(신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30. 05:1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36세)로부터 신원 확인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별일도 아닌데 단속을 한다고 불평을 하면서 위 E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고 수습과 조사를 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2003년경 이전에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외국인은 3일 이내의 여객운송선박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 검색 포털 사이트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승객은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받아 체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여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29. 경상하이에서 D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제주도에 체류자격 관광상륙(T-1-1), 체류기간 3일로 입국한 다음 2012. 10. 30.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항에 도착하자 그 즉시 상륙하여 택시를 타고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선해 놓은 인력사무소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 까지 진주, 부산, 창원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 제14조의2 제3항,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관광상륙 허가 조건을 위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동기 등 참작) 판사 김양훈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있던 천 원권 지폐 100매 10만 원 및 동전 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8.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16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3. 21.경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후 10년여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병역법위반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6. 2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같은 해 12. 2.까지 5일,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9.까지 5일,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4일 등 14일간 위 사회복지시설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등 감경사유 : 자백, 잔여 복무기간(약 6개월)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4. 00:41경 동해시 중앙시장길 38호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2경부터 01:32경까지 위 노상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4. 00:41경 제1항 기재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 F, D 및 112 신고를 한 택시기사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이자 피해자인 H에게 "공무원 새끼들,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공무원 새끼들은 이래서 안 된다, 야 병신새끼들아, 씨팔 놈들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31

범죄사실 C은 울산 남구 D,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F은 위 업소의 이전 업주로 종업원 관리와 카운터 업무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1. 경부터 2016. 7. 7. 21:50경까지 위 장소에서 1일 평균 2~3회 가량 F, C이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평균 7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1:3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방어동주민센터 앞까지 약 2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자동차의 경우와 비난가능성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폐암으로 투병 중인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4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약 3m 가량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칙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회신자료(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경 유사한 사건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기에 접근매체 양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다른 범죄(예컨대 보이스피싱 사기)의 사회적 해악과 그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2:40경 부산에서 포항 방면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B 고속버스 안에서 울산 울주군 C 부근 고속도로를 지날 무렵,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고, 이에 을 피해자가 왼팔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누르고 있던 자신의 오른팔을 빼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1번 국도 월산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하면 방면에서 장성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T'자형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8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6세)을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5:05경 나주시 풍물시장2길에 있는 풍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길에 있는 용승마을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29.경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 '신나는 윷놀이'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고, D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장 3층에 상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게임기에서 획득한 'KGB'라는 문구가 적힌 경품을 제시하면 위 환전상이 이를 1개당 5천 원으로 환산한 금액의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증거사진, 현장사진, 부동산 계약서, 업무협조의뢰, 각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업자등록증, 게임기기 임대 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12. 30. 03:20경 부산 수영구 구락로 22 미광운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부산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너무 느리게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두 번 켰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시키고 내려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하고 욕설을 하며 내려진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그 이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와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E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부산 D 택시의 운전석 썬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