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E 중고자동차매매단지 109호 'F', 같은 매매단지 117호 'G', 인천 남구 H빌딩 3층 및 4층 'I 외부사무실', 인천 동구 J 'K 외부사무실'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등지 20여 개 중고차 매매상사(소위 'L라인') 및 위 상사들에서 중고차 거래시 이용하는 할부금융중개회사(M), 보험사(N), 인터넷 중고차매매 알선사이트(O) 등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P(現 주식회사 Q)의 실제 업주이고, R은 위 L라인에서 소위 'R박사'로 통하면서 주식회사 P 관련 피고인과 동업형태를 유지(50:50의 수익배분)하면서 직접 L라인 소속 각 매매상사들의 근무상황, 매출상황을 관리하면서 직원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업주이며, 위 매매상사들은 매매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책('사장' 혹은 '부사장', 명의상 대표인 경우도 있음),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일명 '딜러'),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일명 'TM' 또는 '전화발이') 등의 체계로 구성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이다. 피고인과 R은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일명 '상사입금비')을 취득하여 그 수익의 50%씩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사장 및 부사장은 중고차량 할부거래시 발생하는 할부금융업체의 사례금[일명 '할부피', 전체 할부원금의 5%를 할부금융회사에서 M(할부금융중개회사)으로 지급하고, M에서 그 중 2%를 매매상사에 지급]을 취득하고, 팀장이나 딜러 등은 중고차량을 매도하면서 발생되는 매도수익 중 위 '상사입금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각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수익을 분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3. 무렵 위 F, G의 매출이 감소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 사납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피고인은 그 원인 파악에 나섰고,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또 다른 중고차 매매업체인 부천시에 있는 'S'(명의상 대표 T)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량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일단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자고 하면서 몇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취소를 유도하고, 이에 손님이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미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이 차주에게 입금되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세를 보여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일명 '계약빵')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고 있어 그 범행방법에 말려든 손님들이 인천에 있는 중고차량 매매시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리고 위 'S'는 위와 같은 '계약빵' 방식의 영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빵' 영업방식을 'F', 'G' 등에서도 시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사장인 U에게 "부천 S에서 계약금 작업을 해서 매출이 급상승 되었으니 자네가 부천에 가서 그 일을 직접 배워 와서 우리 L라인에 있는 다른 상사에도 교육하고, 전파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T으로부터 범행방법을 배워오도록 지시하여, U이 먼저 T의 업체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수받은 다음, 2015. 3. 말경 팀장인 V와 F 소속 딜러 W, X, Y을 그 업체로 파견하여 위 업체직원이 범행을 할 때 현장에서 보조(일명 '서브') 역할을 하면서 위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약 2주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에 위 F 사무실 등에서 U이 직접 강사로 나서거나 계약빵으로 실적이 좋은 딜러들을 강사로 내세워 그 범행방법을 소속된 전 직원들에게 전수 및 지시하거나 U이 범행하는 것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여주거나 손님을 사무실로 데려와 직원들에게 U이 직접 범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2015. 4.경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U 등 하위 직원들과 공모하였고, R과 Z 역시 순차 공모하여 매주 월요일 아침 08:00경 U 등 L라인 소속 매매상사들의 운영관리책들을 소집하여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각 상사별 인원이탈 여부, 할부매출내역, 허위매물광고내역 등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받은 후, '계약빵' 실적이 저조한 경우 운영 관리책들을 질타하고 매매상사에서 직원이탈이 발생한 경우 '왜 L에서 일을 배워놓고 딴 곳에 가서 일을 하느냐. 그걸 그냥 놔두냐. 어느 상사로 갔느냐. 집으로 찾아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지시하거나 R과 Z가 직접 불상의 조직폭력배들을 대동하고 이탈한 직원을 찾아가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무등록 영업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Z, U 등과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인천 남구 H빌딩 3층 및 4층에 위 '계약빵' 범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매매상사 사무실인 'I 외부사무실'에서 U을 통해 AA, AB 등 다수의 공범을 고용하여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하도록 하였고, 2015. 10. 하순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인천 동구 J에 있는 건물 2층에 위 '계약빵' 범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매매상사 사무실인 'K 외부사무실'에서 U을 통해 AC, AD 등 다수의 공범을 고용하여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Z, U 등과 공모하여 위 각 기간 동안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외부 사무실을 설치하여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거짓광고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Z, U, AE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 인천 남구 D E자동차매매단지 'F' 사무실 등에서 'AF', 'AG', 'AH'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년식 그랜져 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276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중간간부 Z, 부하직원인 U, W, AI 등과 공모하여 'AF', 'AG', 'AH'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15년식 쏘렌토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2015. 4. 2.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J(62세)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W은 피해자를 인천 서구 AK AL자동차매매단지로 오도록 하였다. W, AI은 같은 날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주행거리가 23km인 2015년식 AM 쏘렌토 중고차량을 1,2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 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건네받은 직후 U에게 연락하고, U은 현장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W에게 "1,200만 원 말고 인수금 1,000만 원은 어떻게 받기로 했냐?"라고 말하고 W은 피해자에게 "고객님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말하면서 차량대금으로 광고한 12,000,000원 외에 추가로 10,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U은 "내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 못 줘! 내가 경찰이 무섭고 검사, 판사가 무서우면 이런 짓 안 해! 장사 하루 이틀 해 이 새끼들아! 무슨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너희들 앞으로 매매단지에서 밥 먹고 살려면 일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현장을 떠나버렸고, 이에 W, AI은 U이 미리 지시한대로 피해자에게 "여기 매매상사에 있는 차절반은 다 저 사람 차에요.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타고 다니는 저 차도 몇 억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하여 U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17:00경 위 AL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35,000km인 2012년식 AN K5 중고 차량을 2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Z, U, W, A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5. 3. 28.경부터 2016. 7. 2.경에 이르기까지 총 2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각 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중간간부 Z, 부하직원인 U, AO과 공모하여, 'AF', 'AG', 'AH'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14년식 모닝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2015. 7. 22.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P(46세)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AO은 위 광고 가격에 차량을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AO은 같은 날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불상 자동차매매단지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주행거리가 2,211km인 2015년식 AQ 모닝 중고차량을 4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E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차량을 인수한다며 인천에 있는 불상 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추가로 900만 원을 더 줘야 차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최초 광고한 매매대금 400만 원 외에 추가금 900만 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AO은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다. 그러니 가격에 맞는 다른 차를 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17:00경 인천 서구 AK AL자동차매매단지 1층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55,124km인 AR 모닝 중고차량을 7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Z, U,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015. 5. 25.경부터 2016. 7. 25.경에 이르기까지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중간간부 Z, 부하직원 U, AS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AT'에 '스파크 중고차량을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2016. 5. 30. 15:00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U(48세)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성명불상 TM 직원은 피해자를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AS는 2016. 6. 1. 11:30경 위 송내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천시 AV AW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AX 스파크 중고차량을 12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직후, 서류 발급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근에 있는 구청으로 데리고 가면서 갑자기 '인도금(옥션가 매수금) 600만 원을 지불해야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120만 원 외에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AS는 피해자에게 '이전비 환불은 불가능하다. 가격에 맞는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다니면서 피해자가 요청한 적 없는 주행거리 140,000km 상당의 2000년식 마티즈 중고차량을 자신의 요구대로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이전비를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R, Z, U, A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AY, AZ, BA, AD, AC, V,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AC,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R, BS, BT, BQ, BU, BV, BW, AI, BX, BY, BO,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330명 진술서,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노트 내용 및 외주사무실 압수품 일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외주사무실 압수품 분석 및 여죄수사), 수사보고(K 외주사무실 압수 전자정보 편철, 분석), 수사보고(압수품 분석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및 P 상대수사), 수사보고(조직구조 및 관련 업체 정보확인),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U 범행수법 전수 및 지시관련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중고차 강매조직 변천 과정), 수사보고(중고차 강매 상세 범죄수법 확인), 수사보고(범행과정 녹화 컴퓨터파일 확인), 수사보고(범행 공모과정 녹취록 편철) 및 녹취록, 수사보고(범죄수익 발생경로 및 분배구조, 규모분석) 1. 각 음성파일 분석 보고서 1. 녹취록 3건(수법 전수 지시 관련), 각 녹취록 1. R에 대한 각 판결문 1. 사무위탁약정서, 외부사무실에 대한 P투자출자액 현황 등, 주주명부, 주식보유현황, 상사대표 연도별 할부매출 추이, 압수된 관리자매뉴얼, 실적보고서, 압수된 엑셀파일자료 등, 압수된 P의 각종 계약서, 할부약정서 등 사본, 첨부 증거자료 장부 등 사본 1, 2, I 3,4층 보증금 P입금내역 및 지출내역, 외부사무실 인테리어 영수증 및 입금내역, 각 세금계산서 유죄의 이유 1.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U과 다른 공범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U과 다른 공범들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U에게 이 사건 범행을 배워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U 등의 범행을 2015. 7.경에 알게 돼 U에게 범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U이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2015. 11.경 U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모두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U 및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및 가담하였다면 그 지위 또는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의 방향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U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은 U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로 귀착된다. 3.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U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물거래'라는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을 준비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빵'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 나. 그래서 피고인은 2015. 10.경 U을 비롯한 다른 관리책임자들에게 매매상사를 양도하였고, 그 증거로 투자약정서 및 사무위탁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다. 그 과정에서 U이 피고인에게 할부수수료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여 코드비용 등을 공제하고 U의 요구에 따라 할부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였고, 양도시부터 U이 피고인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자 범행을 확대함으로써 매출액이 대폭 증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먼저 이 사건 조직의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P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를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보험회사, 할부금융중개회사, 자동차광고대행싸이트 등을 지배하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팀장 및 딜러가 중고차량을 매도하면, 피고인은 일정액의 상사입금비를 지급받고 U과 같은 사장 및 부사장들에게는 중고차량 할부거래시 발생하는 할부수수료 중 일부를(전체 할부원금 2%) 지급하며, 팀장이나 딜러 등은 매도수익 중 상사입금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각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결국 팀장 및 딜러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끼리의 거래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팀장 및 딜러들은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광고를 하고 할부금융을 이용하였으며, 피고인은 대표, U은 사장이라 불리며, 피고인이 팀장 및 딜러에게는 직접 지시하지 아니하고, U과 같은 사장급들을 통해 매매상사를 포함한 주식회사 P 등 L라인을 실질적으로 총괄지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장한 바와 같이 U 또는 다른 인수자와 투자약정서 및 사무위탁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매매상사의 양도대금 중 50%를 U 등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50%를 피고인이 U 등에게 투자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매매상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할부수수료도 코드비용 등을 공제한 전액을 U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얼핏 보면 피고인이 U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 위와 같은 투자약정서 및 사무위탁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실행단체인 매매상사와의 단절을 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매매상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매매상사에서 중고차거래가 발생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해야 유지가 가능한 회사로서 매매상사가 피고인이 여전히 운영하는 보험회사, 할부금융중개회사, 자동차광고대행싸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위 회사들은 존재의 이유가 없고, 결국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매매상사를 위 투자약정 및 사무위탁약정으로 U 등에게 모두 양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면서도, 위 약정으로 위 회사들을 통해서만 할부금융의 이용, 광고게재를 하도록 하고, 딜러별로 최소 유지해야 하는 광고계정을 명시하였으며(10개, 계정당 400만 원), U 등에게 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위 약정을 통해 여전히 매매상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상사입금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지급하는 할부수 수료 액이 증가하더라도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매매상사가 이 사건 '계약빵' 범행을 통해 매출이 증가할수록 피고인의 이익도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제출 증거들을 통해 위 투자약정 및 사무위탁약정으로 U에게 지급한 할부수수료가 대폭 증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매상사의 거래로 발생하는 할부매출액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할부수수료액에 대한 정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할부금융중개회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만으로는 U이 지급받는 할부수수료가 위 약정에 따른 정확한 액수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그전과 다르게 할부수수료에 대해 분배받는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선물거래로의 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사실은 맞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는 상당한 수익원이 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U이 '계약빵' 영업방식을 배워와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매상사에는 위 영업방식을 전파하지 않은 것도 U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정황이라고도 주장하나, U이 '계약빵' 영업방식을 다른 매매상사에 전파하였는지 여부는 증거상으로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U이 성과를 독점하려는 욕심에 아무런 이익 없이 자신의 영업방식을 공유하는 것을 꺼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위험을 확대하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U이 영업방식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가지고 U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U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비록 U이 경찰 진술과는 다르게 검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U 등 이 사건 공범들에게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지시하고 그들을 회유하려한 정황에 비추어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부천 지역의 중고차영업 방식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계약빵'인 것을 모르고 U에게 부천 지역의 영업방식을 배워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는 것인데, 지시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P로부터 지급된 2015. 10. 31.자 1,350만 원과 2015. 12. 1.자 1,430만 원은 외부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구조상 이 사건 범행으로 파생된 할부수수료, 광고비용 등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U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U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을 수사단계에 제출하면서 U이 범행발각 후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다고 하였으나 U은 피고인에게 이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U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U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였다는 U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이 사건 공범 중 몇 사람이 경찰 단계에서 U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형인 R이 피고인과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자신의 사건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을만 하다. 4. 결론 따라서 U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2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철저한 사전준비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최종목적 달성을 위해 유기적인 조직체를 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각 범행은 또 다른 범행의 기초 또는 준비행위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획득한 범죄수익 역시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수괴역할을 하였고, 그럼에도 U과 같은 관리자만 통제하고 말단 구성원들에게는 진정한 대표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범행발각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된 후에는 U 등을 회유하여 '꼬리자르기'를 시도한 정황도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공모사실을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U과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죄질 및 범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보기 어렵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역할, 범행전후의 정황, 공범들이 다른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