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2022고합15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8. 17:55경 여수시 C아파트 D동 옥상 출입문 앞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1. 12. 3. 15:00경 여수시 G아파트 상가건물 옥상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5. 11:31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214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1. 3. 01:24경에 여수시 H건물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I’으로 알게 된 J(여, 25세)에게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J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F(가명)]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24,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보고), - 판결문 1부,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부, 범죄경력조회(B) 2022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2.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실제 나이가 만 15세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만 16세였는데, 피해자의 외관, 말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슷한 또래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다소 체격이 크다고 볼 수도 있으나,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평소 여성의 발에 흥분을 느끼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서 ‘풋잡’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던 중 2021. 11. 20.경 피해자의 E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21. 11. 25. 13:38경 피해자와 ‘L’으로 처음 대화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인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답장을 보내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직접 담배를 상납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346쪽). 피고인은 애당초성적인 목적의 만남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것임에도,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현금이 아닌 담배를 먼저 제시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대화를 시작하고 약 2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여러 갑의 담배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면, 만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담배가 아닌 피해자가 원하는 현금의 액수 등을 물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11. 20.경 피해자의 E 프로필을 처음 보았을 당시, 위 프로필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밝히는 내용의 문구가 있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E 프로필을 자주 바꾸기는 하였으나, 항상 프로필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공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등). 3) 피고인은 2021. 11. 25.경 피해자와 처음 대화를 시작한 이후부터 2021. 12. 3.경 피해자를 처음으로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기 이전까지 피해자와 ‘L’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2021. 11. 25. 오후 4시 30분경에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밖이거든 근데 부모님이 데릴러 오신다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부모님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위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점, 피고인이 2021. 11. 26.경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E 프로필 캡쳐 사진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문구는 없으나, ‘현재 외금(외출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만남 못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피해자가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미성년자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말투, 사용한 단어 등을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수도 있다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의 E 프로필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밝히는 내용의 문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는 2021. 12. 3.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의 또래들이 흔히 입을 만한 정면에 영어 단어가 크게 써진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증거기록 제354쪽), 얼굴에 화장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인처럼 보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후 아파트 상가건물 옥상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하기 위하여 마스크도 벗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1년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