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95

범죄사실 2017고단2695 피고인은 2016. 12. 16.경 인천 동구 송림동 297-21에 있는 인천교자동차매매단지 213호 주식회사 우리나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우리나눔을 통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대우4.5 톤초장축카고트럭을 구입하는데 2,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구입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그리고 연 16.9퍼센트의 이자로 36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을 구입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3515₁ 피고인은 2016. 5. 31. 인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인피니트 중고차 판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5, 31. 1,000만 원을, 2016. 6, 1, 9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6. 1. 차량 매도인 J에게 계약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872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¹20174671, 피고인은 2017, 5. 24. 07:0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주안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백범로에 있는 은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142 피고인은 2017. 5. 31.경 인천 중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교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C에게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여준 후, 같은 날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먼저 차량대금 2,477만 원을 보내주면 2017. 6. 2. 까지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4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휴대전화메시지 인쇄, 각 휴대전화문자 인쇄 2017고단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명의의 입금계좌가 확인되는 확인증 첨부, 피의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정보 확인) 1. 자동차양도증명서 2017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은행 거래내역 기록 첨부 관련) 1.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6.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나. 제2 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비난 동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제3, 4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5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던 것을 기화로 중고차 구입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한편,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중고차 매매에 관한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것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범행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전체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인 등으로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 및 공판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3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두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므로, 면허취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경찰관의 단속 절차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동차 할부금융 업체와 분할 변제 등을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사기죄 및 횡령죄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름대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와 노력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2018고단1720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로부터 "오빠를 통해 2017. 10. 10.경 Q 승용차를 1,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했는데, 너무 높은 이자로 대출받은 것 같다.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니 기존 대출을 취소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냥은 취소가 안 되고, 수수료를 물어야 된다. 취소하려면,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 빨리 상환할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18:45경 500만원, 2017. 10. 11. 18:46 경 500만원, 2017. 10. 12. 06:32경 200만 원을 각각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의 아들로서 서로 사촌 관계에 있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5.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