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9:31경 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71에 있는 삼지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두산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표시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C(남, 40세)와 피해자 D(남, 40세)에게 각각 약 2주 및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972,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차량), 사진(#1차량,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료확인서, C, B의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D(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9. 23:31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E 및 F와 함께 술과 음식을 먹다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식당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몸싸움 당시 자신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 일행인 F가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목에 상처가 나도록 손톱으로 잡아채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음날에서야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며칠 후 위 싸움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자, 피해자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금목걸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고, 2021. 2. 15. 비로소 당시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몸싸움이 있던 당시 자신도 금목걸이를 분실한 후 지금까지 찾지 못하였는데 술에 많이 취하여 언제, 어떠한 경위로 분실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가져간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후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는지, 손에 쥔 물건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그 물건이 F의 금목걸이가 아닌 피고인의 금목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전북경찰청은 CCTV 영상 분석결과, 야간에 원거리에서 촬영되었고 다량의 잔상으로 인해 물건을 구분하는데 제한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85

범 죄 사 실 1. 2021. 5. 15.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09: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C(여, 27세)가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6. 21.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09:20경 안산시 상록구 D, E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부터 E초등학교 방면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C(여, 27세)가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목격자의 성적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 3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2세)는 B의 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엉덩이를 3회 때렸다. 나. 2020.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말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고 C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하여, 이를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B를 폭행한 적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 C의 머리, 엉덩이 또는 허벅지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 증거기록 제3, 4, 5, 58, 59, 60면).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장애인 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2급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훈육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전력 4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세에 불과한 피해자 C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만류하는 장애인인 피해자 B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신체적 학대행위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1. 03:39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60 승용차를 압구정로 방향에서 학동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03:39경 서울 강남구 F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V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12, 14, 15), 수사보고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1년의 것으로 약 11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1:45경 평택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세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3. 28.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 앞 길에서 피해자 D,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향하여 담배꽁초를 던지자 먼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뒤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담배꽁초를 던진 것을 넘어서 다른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행사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한 담배꽁초를 던진 행위를 피하기에 적절한 행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D의 무리와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E의 머리채도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이후의 일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5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 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0: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F, G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E 아래 골목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무릎 주변 타박상,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턱밑 상처, 팔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22고단453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1. 2. 01:50경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 앞에 이르러, 위 E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와라’라고 외치고 현관문 도어락 손잡이를 잡고 부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F 소유의 복도 유리창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위 E호 현관 도어락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 08:50경 위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수회 던져 6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조수석 차 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11. 4. 17:27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검은색 우산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특수협박 피해자 위 G(여, 56세)는 위 ‘B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19:15경 위 ‘B건물’ K호 현관문 손잡이를 아령으로 내리치던 중 쓰레기를 버리러 피해자의 집에서 위 ‘B건물’ 1층으로 내려가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피해자를 뒤따라 위 ‘B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다른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약 3kg, 전체 길이 약 18cm)을 각 든 채,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다시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를 응시하는 등 약 55초 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특수폭행 위 G는 피고인의 제5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지인인 피해자 L(남, 55세)에게 귀가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는 2022. 11. 10. 19:31경 위 G와 함께 위 ‘B건물’ 건물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위 ‘B건물’ 2층에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제5항 기재 과도를, 다른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제5항 기재 아령을 각 든 채 피해자와 위 G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건물’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아령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0. 19:37경 위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116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N 가스충전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위 충전소를 그만둔 후 위 충전소 안전관리 과정인 피해자 O에게 위 충전소 경리 직원의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1. 2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충전소 직원을 채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받고 위 충전소 직원을 채용하거나 피고인 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P에게 ”과장님 아마 Q이랑 돈받고 고용한거 같아요, 그거 안들키려고 저 입막으려고 저 경찰서에 진짜로 고소했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M, G,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세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9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2조, 제31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였던 진술의 내용,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내역, 그 외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환시 상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1.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사출유압기 2대를 구입했는데, 그 중 E는 300톤임에도 450톤이라고 속였고, F는 1992년식인데 2004년식이라고 속여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기계사진, 대출 관련 서류, 합의서(증거기록 순번 14 내지 17)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형제39011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8.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1차로를 C대학교 정문 쪽에서 광교산 버스 종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에는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G 앞길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 교통사고 분석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D 외 2명 진단서 1. 사진, CD(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 계속 중 사실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7.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7월 임금 중 1,512,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7,399,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증거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2020년 4월분 임금부터 기존 급여의 30%를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은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증인 G를 시켜서 전 직원에게 다음 달에 지급되는 4월분 임금부터는 30%를 삭감하고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을 뿐이고 이에 관하여 직원들과 협의하거나 그와 같은 삭감 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위 통보 당시 및 그 후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직원들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삭감에 반대하고 삭감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것을 안 직원 2명은 바로 퇴사했다고 한다) 당연히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용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할 때 노동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 또는 지시에 명시적으로 항의나 반발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동의 의사로 간주할 수는 없는 점, 동의라는 것은 사안의 내용 및 이에 따른 법률효과 등을 진지하게 검토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의사표시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삭감안을 미리 예고하여 직원들이 동의 또는 퇴사 여부를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원상회복 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역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지도 않은 점, 임금은 근로계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30%에 달하는 삭감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임에도 이에 관한 동의서, 약정서, 근로계약서 등 그 내용을 명시한 어떠한 서면도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리직원 H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국민연금 사업가입자 기준 소득월액 변경신청서’에 서명을 받은 것이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라고도 주장하나 위 서류는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등도 적게 낼 수 있도록 경리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한 업무일 뿐 삭감에 대한 동의와는 무관한 점(H은 위 신청서에 서명을 받을 때 직원들에게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보거나 그것이 퇴직금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권한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G는 삭감 통보 당시 대략 3~4개월 정도 삭감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무기한으로 삭감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무기한으로 급여가 30% 삭감된다는 것은 퇴사나 이직 여부를 고민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삭감 기한이 3개월이라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원들이 무기한 삭감을 예상하였다거나 이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 3개월은 감내하겠다고 마음먹은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불이익의 범위와 기간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삭감이 무기한으로 연장된 결과 퇴직금마저 30% 줄어든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까지 수용할 의사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직원들이 당시 즉각 반발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예전에도 일시 임금이 감액되었다가 수개월 후 원상회복이 되었고 삭감된 부분까지 한번에 지급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조사 결과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과의 협의 없이 임금을 30% 삭감한다고 결정한 후 이러한 회사 측의 결정을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과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임금을 30% 삭감하게 된 것은 회사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의 본사 또는 투자자인 J가 비용절감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사실상 직원들 급여 감축을 지시한 결과이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의 감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인 자신의 월급도 50% 삭감하였고 사비를 털어 임금이 지나치게 적어진 직원의 급여를 보충해 주기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직원들 대다수가 회사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같은 이유로 3개월의 삭감은 수용하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그에 따라 최초 3개월 삭감 분에 대하여는 체불로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1] 피고인은 2022. 7. 22. 09: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회사 앞길에서부터 진주시 진주대로 141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6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15:07경 여수시 D 부근 도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가 밀집한 이면도로로써 보행자가 많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골,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 운전자 적발 및 교통사고 현장 이탈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통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H 방범카메라 확인) -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받고도 며칠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14:20경 서울 송파구 B ‘C’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29세)과 포인트 적립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죽을래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울증과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제주시 B, 2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서귀포 E(’F‘라 함)에 한쪽에는 찜질방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공장을 만들 거다. 자재는 내가 준비할 테니 내부 공사를 해 주면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공사 이전 별건 공사비용도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내부 목공 작업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7.경부터 2021. 1. 24.경까지 ‘F’ 공사 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하게 하고 인건비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0.경 ‘F’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자재비가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 완료되면 바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F’ 명의를 넘겨주었고, 달리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 10,000,000원, 2020. 12. 23. 4,000,000원, 2020. 12. 29. 6,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정도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