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5, 498(병합), 528(병합), 562(병합), 2019고단23(병합), 2019고단141 사기, 절도,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나상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현민(국선) 판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사기죄(2018고단215, 498, 528)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범죄(2018고단562, 2019고단23, 141)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5. 11. 31.경까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행정과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위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가 2014. 12. 20.경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유족 G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병원과 협의 없이 G에게 6억 3,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공금을 횡령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G에게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병원을 그만두게 되고 금융권과 지인들에게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결국 사기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8고단215 가. 피고인은 2015. 6.경 위 병원에서 진료기기 납품업체 대표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병원에서 고가의 온열암 치료기를 구매할 예정인데, 귀 사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2,400만 원을 빌려주면 7. 6.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공금을 횡령하거나 무리하게 돈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2,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은 의료기기 대금이 잘못 입금된 것이니 내가 말해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의료기기 대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2018고단498 가. 피고인은 2018.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 57만 원이 부족한데 20일 후에 반드시 갚을 테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공금을 횡령하거나 무리하게 돈을 차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한데 143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20.까지 전에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고단528 피고인은 2018. 7. 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급히 납부하여야 하는데 40만 원을 빌려 달라, 7. 10.에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공금을 횡령하거나 무리하게 돈을 차용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병원에서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아무런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M조합 계좌(N)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7. 1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18고단562 피고인은 2018.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아내 모르게 수습을 해야 하는데,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공금을 횡령하거나 무리하게 돈을 차용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병원에서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아무런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M조합 계좌(N)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2019고단23 피고인은 2018.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이 부족한데 135만 원을 빌려주면 11. 5. 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0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송금 받고, 2018. 11. 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115만 원을, 2018. 11.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 대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2019고단141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11:25경 익산시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 웨딩홀'에 R을 만나러 찾아갔다가, 위 웨딩홀 직원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내실 책상 서랍을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500원(500원짜리 동전 9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이 병원에 재직할 당시 안면이 있던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전에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서 해고당한 상태였고 위 병원이 피해자의 웨딩홀에서 송년회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8. 12. 21. 경 F병원에서 500명이 참석하는 송년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합계 13,500,000원 상당의 뷔페 음식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2. 21. 경 위 웨딩홀 연회장에 합계 13,5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행사 예약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웨딩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 09: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재직할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변상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3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12. 25. 월급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병원에서 해고당하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내역(A) 1. 수사보고(H과의 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별건 처분 결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계좌거래내역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및 별건 확정 판결) [2018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 재판 중 사건) [2018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2019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진행상황 확인) [2019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 및 사진 면식 관련, 절도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등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신용정보(V) 회신자료 첨부]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피해액도 상당하며,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나머지 사기죄 등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다. 업무방해죄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변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