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2018. 4.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3. 0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일식집 앞 길에 세워진 E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2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난 후 몸을 닦고 있는 나체 사진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8. 28. 19: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H 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내 사진에 좋은 거 많더랑 ㅎㅎ', 'I 비활풀고 잘보고 있엉 더러운 사진들 너무많에'라는 H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SNS에 배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8.28. 20:5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받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J 아파트 앞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나체 사진이 배포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아우디 승용차에 태운 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하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자신의 주거지에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뒤 배꼽 부분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내가 니 못 찌를 것 같나","니는 내가 만만하냐? 우습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3kg, 총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밟고, 다시 위 아령을 집어 들어 오른쪽 머리를 1대 때린 후 피해자를 집에서 끌고 나와 그 곳 빌라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부터 21:50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45분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였고, 감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 나체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감경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감금치상죄, 협박죄,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SNS상에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이 사건 특수감금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그 중에는 나체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포괄적 동의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할 당시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사진이 촬영됐다는 사실도 나중에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을 보내주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발견하고는 지울 수 있는 것은 지우고 피고인에게 촬영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던 중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는 당시 머리를 앞쪽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어 자신의 전방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동의를 한다는 직접적인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 이외에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했다가 피해자가 발견하여 이를 발견하여 지운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사진까지도 허락 없이 촬영해도 된다는 포괄적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나체사진까지도 촬영해도 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