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09. 7.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할부금융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론'은,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자동차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고,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방식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받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주고 피해자 회사에 그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C에게 알려주고, C과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관련 범행 E은 서울 성동구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G의 대출담당자이고, I는 중고 자동차 할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G에 제출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G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1. 17:00경 명의대여자 D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6-70에 있는 수원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로 데리고 오고 C은 D로 하여금 I에게 2008년식 베라크루즈 중고자동차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C은 I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G 소속 H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D가 2008년식 베라크루즈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명의대여자로 D를 데리고 온 것일 뿐 2008년식 베라크루즈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같은 날 3,0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H, I를 통해 다시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2. 23. 17:00경 위 수원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로 J를 데리고 오고, C J로 하여금 I에게 2008년식 그랜드카니발 중고자동차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C은 I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G 소속 H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J가 2008년식 그랜드카니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명의대여자로 J를 데리고 온 것일 뿐 2008년식 그랜드카니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같은 날 2,290만 원을 G의 계좌로 교부받고, H, I를 통해 다시 위 2,290만 원을 C의 동생 K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3.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2. 28. 17:00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로 L을 데리고 오고 C은 L으로 하여금 I에게 모하비 중고자동차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C은 I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G 소속 H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L이 모하비 중 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명의대여자로 L를 데리고 온 것일 뿐 모하비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같은 날 3,000만 원을 G의 계좌로 교부받고, H, I를 통해 다시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4.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3. 15:00경 대구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로 M을 데리고 오고 C은 그로 하여금 I에게 쏘렌토 중고 자동차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C은 I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G 소속 H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M이 쏘렌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자 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명의대여자로 M를 데리고 온 것일 뿐 쏘렌토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같은 날 3,000만 원을 G의 계좌로 교부받고, H, I를 통해 다시 C의 동생 K 명의 농협계좌와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5.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3. 15:00경 대구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로 N로 데리고 오고 C은 N로 하여금 I에게 2008년식 체어맨 중고자동차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C은 I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G 소속 H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N가 2008년식 체어맨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명의대여자로 N를 데리고 온 것일 뿐 체어맨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같은 날 2,020만 원을 G의 계좌로 교부받고, 위 H, I를 통해 2011. 3. 4.경 2,020만 원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6-70에 있는 수원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고객상세정보,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1. 대출명의자 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고차량 구입할 의사가 없는 D 등 5명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주고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위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후 D 등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3,310만 원의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D, L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D, L에 의한 피해 회복일 뿐, 피고인의 노력에 따른 피해 회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히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한 C이나 명의를 빌려준 M, N 또는 명의를 빌려주는 데 관여한 O에게 배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