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12 피고인은 2022. 11. 17. 18:22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주방 창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4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5 피고인은 2022. 8. 26. 19:2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첫 번째 칸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음) 2023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파출소에서 전송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2022. 8. 26. 전남 신안군 G 일몰시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피해를 전부 배상받고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총 6회 처벌받고,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보호감호까지 마치고 출소한지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H에게는 변론종결 후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 E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환부되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5.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5.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84 피고인은 정신성적장애(성도착증)인 노출증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7.3. 12,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을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08:40경부터 09:05경 사이 대전 동구 F 원룸 1층 주차장에서, 주변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10:3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 출입구 내에서 건물에 있던 피해자 I(여, 19세) 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3. 15:5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주택 대문 앞에서 그곳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K(여, 19세)가 피고인을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26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정신성적장애(성도착증)인 노출증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8. 10:45 경 서울 성북구 L 주차장 내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M(여, 16세)등이 피고인을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4, 16:00 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0점 3층 가방 행사 매장에서, 피해자 P 관리하는 직원 전용 데스크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보안택 제거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20:20 경위 0점 1층 담배 진열대에서,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담배 8보루 시가 315,000원 상당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보안택 제거기로 담배 케이스에 부착된 보안택을 제거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25. 18:00경 서울 구로구 R 지하 S점 담배 진열대에서, 피해자 T이 관리하는 담배 15 보루시가 667,000원 상당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보안택 제거기로 담배 케이스에 부착된 보안택을 제거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3, 19:30경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점 지하 1층 담배 진열대에서, 피해자 W이 관리하는 담배 7보루 시가 320,000원 상당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보안택 제거기로 담배 케이스에 부착된 보안택을 제거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7고단1384 중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 2017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범행 사진의 영상 2017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올린 게시글, 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각 공연음란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누범,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3. 25. 절도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1. 3.31. 특수절도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1. 4. 8. 특수절도미수죄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1. 7. 6. 특수절도죄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2.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8, 15: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원룸텔 109호에서, 피해자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기어2 스마트워치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인은 2018. 3. 17. 11:40경 인천 연수구 Fo 있는 교회 4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50만 원 상당의 G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3. 03: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I를 부축하여 수원역 대합실 안내실 앞으로 데리고 간 후, 현금 5만 원, 시가 약 30만 원의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약 100만 원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품 시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참고인 휴대전화 문자사진, 원룸텔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는 피해품을 돌려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I에게 갤럭시 S8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2019고합138] 1.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3. 경 대마 구입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단지 부근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아둔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3. 15. 경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 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B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담배 2개에 각각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3, 17.경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7.경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팬션 부근에서 담배 2개에 각각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3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25.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메신져 아이디 'C'를 사용)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110만 원을 송금(G, H 이름을 이용)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3 그램이 은닉 1) 공소장에는 '경기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된 위치를 전송받아 그곳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장소를 전송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 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부(마약감정서) 1. 무통장 입금 현황, 기업은행강남구청지점 CCTV 캡쳐사진 [2019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거래 대화내용 1. D 계좌관련 입출금 거래 내역, 각 피의자 출금 거래명세표(삼성동지점), 각 피의자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삼성동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2019 고합138호 사건의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500,000원 + 판시 2019 고합325 사건의 대마 매매대금 1,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이 사건 각 범행 중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대마 매매 미수 범행의 경우 실제로 대마를 매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 22: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후문 출입구를 통해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 23: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8,500,000원 상당의 I 상품권, 현금 1,000,000원 및 100위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사이 23: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분전함 등에 숨겨둔 열쇠를 찾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8.말경 23:00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그곳 화장실 창문틀 사이에 넣어 창문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I 상품권 1,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3. 22:55경 1)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그곳 화장실 창문틀 사이에 넣어 창문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7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23:00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풀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0. 21:00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풀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0,000원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컵라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22. 22:18경 제1의 라. 1)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건물 화장실 창문틀 사이에 넣어 창문을 떼어내고 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책상 등을 뒤져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 18:00경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2층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3,400,000원, 100,000엔, 1,700달러, 7,600위안,10만원권 I 상품권 3장 등 합계 8,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7. 15:30경 부산 영도구 X에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120,000원과 쏘렌토 차량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Y,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4. 10:20경 부산 영도구 AA에 있는 AB(주)의 외국인 숙소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다음 2층 방에 있던 피해자 Y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3층 방에 있던 피해자 Z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0. 23: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H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공장 안마당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O, Q D, B, C, AC, AF,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존전력, 누범 해당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00경 김포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의 한 용변 칸에 그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59세) 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볼 의도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있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도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옆 칸에서 피해자 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볼 의도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옆 칸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는데 물소리는 안 났고, 그림자가 비쳐서 위를 쳐다보니 남자(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가 있는 칸 쪽을 향하여 이마 부분까지 쑤욱 올라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놀라서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왔고 문밖에서 옷차림을 정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화장실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뛰지 않았고 문밖에서 옷차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옷차림을 정리하였는지 여부는 주요사항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옷차림을 정리한 후 뛰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바, 피고인을 음해할 의도로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화장실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9:58 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20:15 경까지 17분 동안 머물렀고, 이후 화장실 밖에서 여자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서성이다가 20:21 경 또 다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20:33 경까지 12분 동안 더 머물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여자화장실에서 10분 동안 소변만 보았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여자화장실에 합계 29분 동안 머무른 것이 확인되는데 그 긴 시간동안 무엇을 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소변을 봤고 와이파이가 잡혀 핸드폰을 봤으며 다음에는 대변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변론 종결 뒤 의견서를 통하여, 당시 피고인이 교통카드를 놓고 왔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다시 들어간 것이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니 갑자기 대변이 마려워서 대변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에도 같은 여자화장실 앞에서 서성거렸다.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음식점 주인은 이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 사실을 들었는데, 다음날 피고인이 위 여자화장실 앞에서 서성거리자 이를 수상히 여겨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건물 3층 모텔에 투숙하고 있었으므로 용변을 볼 목적이라면 모텔 방 안의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는데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굳이 공중 여자화장실에 두 번에 걸쳐 들어가 합계 29분이나 머물렀던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CD 1장,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잘못은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1.경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5.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15, 20: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에 있는 진달래공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3, 12:06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소재 도로상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같은 달 25. 11:06 경 충주시 산척면 소재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 20:25경 파주시 B에 있는 C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같은 업종(택시) 종사자 피해자 D(53세)로부터 "소변 소리가 좋다, 젊음이 좋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붙잡은 다음 구석으로 몰아넣고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자 위 주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들이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은 다음에도 재차 달려들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작량감경을 한 후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범한 점,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중국 선전시 B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일명: D)으로부터 380위안(한화 7만원 상당)을 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E'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F ID: G, 대화명 : H)에게 F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7. 5. 16. 18:34 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은행 포항남금융센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판매책이 지정한 J은행 계좌(K)로 현금 8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의 위치의 주소와 사진을 F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23: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팻말 뒤편에서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 안에 넣은 후 외부에서 불로 가열함으로써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01: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 17: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인터넷을 통한 필로폰 판매책과 경찰관과의 위장거래 당시 대화내용 및 필로폰 사진-필로폰 판매책 J은행 계좌내역 중 피의자 입금내역사본-거래내역 1부, J은행 회보내용-피의자 입금당시 촬영된 CCTV 정리 사진 4장, 은행회신자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횟수가 많은 점, 범행 후 도주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89]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2. 10: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ol 욕실에서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옷에 있던 현금 552,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0고단329]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 08:00부터 09: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빌라 H호로 들어가 의자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F의 모 I 소유의 J K5 승용차의 차량 키를 가져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3. 09:12 경위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9: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K 앞 도로를 같은 구 L 방면에서 M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 편도 1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뉴비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헤드라이트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 소유의 O 승용차를 수리비 3,733,1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위 및 CCTV 확인) [2020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거래명세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전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절취하고, 차량 키도 훔쳐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아래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3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절취액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어린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병원에서 피해자가 외상성 급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0.9.20.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교차로 CCTV 영상을 통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 1. 내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분석)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본건 장소 속도제한이 시속 50km인 사실 확인) 1. 추송서(증거목록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검사 의견: 금고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8차로 대로상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진행 점멸신호에 뛰어서 건너기 시작하여 약 60% 정도 지점에서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뛰어가다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응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로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접근해오는 과정에서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었더라도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속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였어야 한다. 더군다나 다른 차선의 차량들이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바로 출발하지 않고 있던 상황을 파악하였더라면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거리의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63.3km/h로 진행하였고, 당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주의력까지 분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교통사고관련 영상 및 사진 CD 중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참조). 피해자는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중 차량보다 먼 쪽으로 건너고 있었지만 결국 사고를 당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나이 어린 두 자녀가 받은,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슬픔과 고통이 무척이나 크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95

범죄사실 C은 2017. 초경부터 2018. 말경까지 성명불상자와 함께 출장안마 성매매 사이트(D, E)를 운영하면서 출장안마를 광고하는 내용의 성매매 전단지(이하 '이 사건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초경부터 2018. 말경까지 C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성매매 전단지의 시안을 만들고 이를 인쇄소를 통해 인쇄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2018. 10. 경까지, F은 2018. 초경부터 2018. 9. 경까지 각각 C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만든 이 사건 성매매 전단지를 나누어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C, F은 위와 같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 전 단지를 서울 소재 주요 번화가에 배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C, F은(다만 F은 범죄일람표 1번, 24번 제외,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24번 제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G 근처에서 이 미모의 여성 사진, 출장안마 광고 문구,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성매매 전단지를 도로 위에 여러 장씩 뿌리면서 지나가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과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전단지 살포차량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전단지 살포차량 소유주 B 확인), 수사보고(전단지 살포행위 1차 채증), 수사보고(전단지 살포행위 2차 채증), 수사보고(전단지 살포행위 3, 4차 채증), 수사보고(수거 전단지 전화번호 가입자 B의 차량 인수자 F으로 확인), 수사보고(F 차량 내 성매매전단지 택배박스 자료 발견), 수사보고(택배박스 발신자 H 주소지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