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일명 ‘D 대리’)을 사칭하며 “연 3.6%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최대 5,000만 원까지 담보 없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금융감독원 직원(일명 ‘E 팀장’)을 사칭하며 “F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오늘 오후 두 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집에 압류가 들어간다. 가상계좌는 처리가 안 되고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서 상환해야 한다. 마침 경기 광명시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있으니, 그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출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7:30경 광명 성채로 52 소하2동주민센터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금 출금 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이 벌이는 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막연히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전업무가 무엇을 하는 일이고 자신의 일이 그 업무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 사회에 실제 그러한 일을 있는지,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실재하는지, 회사의 상호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채용한 업체도 제법 큰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길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신용을 확인할만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고 면접을 하거나 사전 업무 교육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일을 지시하였고, 고객이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돈을 넘겨주는데도 은행을 통해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지 않고 굳이 적지 않은 보수를 주고 신원도 확인할 수 없는 직원을 보내 돈을 수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이른바 ‘H’)로부터 고객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본명을 말하지 말고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 팀장이 보낸 I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자신도 자신의 일이 의심스러워 위 H에게 ‘보이스피싱이나 뭐 그런거로 오해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학력, 과거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개략적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광고도 널리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 과정에서 볼 때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고 편취금원이 압수되었다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오래 전(92년경) 처벌받은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