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71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C), D(가명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 G, H(가명 I), J, K은 범죄단체의 관리책으로서, J, K은 중국 국적인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및 숙소를 임대하고 전화기 설치, 중국은행 계좌 관리를 하며 범행을 지원하고, H, 피고인, F, G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직접 모집하는 조직원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서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나 구체적 기망행위 내용이 기재된 일명 '멘트지‘ 등을 제공하고, 조직원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 등을 관리, 감독하며, 새로운 조직원의 모집이나, 범행 수익의 조직원에 대한 배분 등을 담당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L, M, N, O, P, Q, R, S, T, U,V, W, X, Y, Z, AA, AB, AC 등은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B, D이 직접 또는 관리책을 통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기재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마치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B, D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B, D은 2014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입금된 피해금을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위해시에 있는 단독주택과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각 임차하여 각 팀별로 사무실을 정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B, D은 같은 고향 출신의 선·후배들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들의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 산동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등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함께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B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해진 가명으로 검사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멘트 대본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조직원이 사용할 숙소로 활용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왕래하도록 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들의 일시 출국시 재입국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맡기도록 하여 탈퇴를 방지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 체계 B, D은 ‘사장’, 관리책 피고인, F, G, H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B의 지시로 각 관리책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B이 매주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각 관리책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다시 소속된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등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조직의 관리책 H의 제안에 따라, 2014. 7.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시작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7. 8.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아파트나 폐공장 사무실, 중국 산동성 위해시 2층 단독주택이나 폐공장 사무실 등지에서, 총책 B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B 등이 제공하는 위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에 사용할 통장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1개월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수신자에게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양군 아파트 사무실 등지에서, B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 중 AD이 관리하는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AD 등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자신이 관리하는 L, AE, AF등 조직원에게 제공해주어 그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이 어려우신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하실 분들은 아래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수신자가 상담문의를 요청하면 ‘신용점수가 모자라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대출업체에서 고객님의 통장에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올려줄 테니 카드를 저희 업체에 보내면 된다.’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에게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 AH, AI, AJ, AB, AC, AG, AK,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62) 1. 수익보고(범죄수익 계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4만 원 + 6,6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통장모집을 위한 전화상담 일을 하였을 뿐 조직원 관리 등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AD이 관리하는 조직에서는 관리책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8. 봄경부터 여름경까지 몇 달 동안 이따금 AD이 일하고 있는 곳에 놀러가 게임 등을 하며 지냈을 뿐이고, AD이 일하고 있는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는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조직원들의 조직 가입 절차(중국으로의 비행기 편예약 등),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L, M은 당시 총책 B, D 밑에 F, G,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팀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한 AG 역시 피고인이 급여 지급 등 조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X, Y, AH, AJ도 피고인이 위 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였고 멘트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49면, 167면, 189면, 22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조직에서 조직원 관리 등 관리책으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018. 3경부터 2018. 10. 12.까지 기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L은 2022. 9. 5.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은 2018. 5.부터 같은 해 여름까지 두어 달 정도, AD의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만 일했고, 성공하지는 못하여 사무실을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세탁집을 운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통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좌 명의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진술인과 같은 상담원이 하고, 출자를 구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은 피고인이나 AD이 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 및 ‘그곳에서 AD, A이 운영자고, 진술인, AE 및 AF이 전화상담원으로 일을 한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과 AD이 실제 운영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L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AD으로부터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AD 밑에서 하는지, 아니면 같이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D이 피고인과 세탁집을 같이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G는 2022. 11. 24. 경찰에서 ‘2018. 1. 4.경 AD이 ’청양으로 와서 일을 하자‘고 제의하여 청양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고, 같이 일을 하였던 사람은 AC, AD, AM, 피고인과 같이 통장모집 전화기를 돌렸습니다.’, ‘제가 2018. 1. 4.경 AD 제의를 받고 청양으로 넘어갔고, 2018. 1. 중순에서 말쯤 피고인이 가담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저와 같이 중국 청양에서 통장모집 하는 일을 계속하였고, (중략) 아예 자신의 숙소에 사무실을 차려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AG는 이 법정에서도 ‘2018. 1. 4.경부터 2018. 3. 5.경까지 AD 밑에서 피고인도 함께 일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도 통장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가정집에서 통장 모집하는 일을 했다. 피고인은 다른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은 같이했지만 사무실이 달랐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8. 3.경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중국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10. 13.부터 2020. 1. 5.까지 기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AD은 2018. 10. 12.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그 후 중국으로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2022. 9. 5.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2019년 초까지 AD과 함께 운영한 것은 맞고, 2019. 9. 6. 귀국할 무렵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D과 피고인이 운영한 것을 본 마지막 시점이 2019년 초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2018년 말 아니면 2019년 초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후 AD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하여 재차 질문하자 L은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AD을 본 적이 없다. AD이 한국으로 간 이후에는 AD이 운영하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도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8. 한국에 간 이후 약 1달 정도 머물다가 2018. 12. 2.에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9. 1. 12.부터 2019. 2. 14.까지 1달 정도 한국에 머물렀던 사실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AD과 별도로 위 조직을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거나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에 비추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 상담원들은 수시로 대체되어 공급되는 반면 피고인과 같은 관리자급은 범행의 노하우를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므로 지속적 범행을 가능하게 한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조직원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활동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0. 13.경부터 2020. 1. 5.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양군 아파트 사무실 등지에서, 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판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AD은 2018. 10. 12.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그 후 중국으로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2022. 9. 5.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2019년 초까지 AD과 함께 운영한 것은 맞고, 2019. 9. 6. 귀국할 무렵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D과 피고인이 운영한 것을 본 마지막 시점이 2019년 초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2018년 말 아니면 2019년 초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후 AD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하여 재차 질문하자 L은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AD을 본 적이 없다. AD이 한국으로 간 이후에는 AD이 운영하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도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8. 한국에 간 이후 약 1달 정도 머물다가 2018. 12. 2.에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9. 1. 12.부터 2019. 2. 14.까지 1달 정도 한국에 머물렀던 사실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AD과 별도로 위 조직을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거나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