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9.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소재 신안1리 사거리 앞 교차로를 고려대학교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운영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차로에 따라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신안리 e편한세상아파트 방면에서 우측인 세종고등학교 방면으로 승객 20여명을 태우고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등에게 범죄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재고단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 9. 08:47경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7: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F(1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쳐다봐 씹새끼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발목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파절치, 귀통증 및 9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제1, 2범죄(각 양형인자가 같음)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4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4월~2년 3월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04.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23: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 배달일을 하겠다고 말하며 위장 취업한 후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 1대와 수금한 음식 대금 현금 72만 원을 가져 가 시가 합계 222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3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도단차량 발견) 도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진택시(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택시기사로서 피해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피고인은 운송수입금 중 1일 130,000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해회사에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고 수입금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피해회사로부터 정산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월 달에 총 23일을 운행하여 합계 2,217,560원의 운송수입금을 얻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그 중 527,450원을 피해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년 3월달에 총 19일을 운행하여 합계 1,084,760원의 운송수입금을 얻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그 중 150,700원을 피해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수입 산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우진택시 임금협정서 첨부) 1. 각 급여명세서, 각 종합운행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는 외형상으로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사납금)만을 납입하도록 하는 정액 사납금제를 운영해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부 사납금을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 정산으로 해결할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미납된 사납금에 대해 임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소속 택시기사들과 사이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하였으나(수사기록 120면), 실제로는 1인 1차제(교대없이 한 명의 택시기사가 24시간 택시를 운행하는 방식) 기사의 경우 1일 13만 원의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만 납입하면 매월 약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된 돈을 납입할 경우 부족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사실, 피고인은 2013년 2월 달에 총 23일 운행(기준운행수입금 합계액은 299만 원이 된다)하여 합계 2,217,560원의 운송수입금을 벌었음에도 피해회사에는 총 1,690,110원만 납부한 사실, 2013년 3월 달에는 총 19일 운행하여 (기준운행수입금 합계액은 247만 원이 된다) 합계 1,084,760원의 운송수입금을 벌었음에도 피해회사에는 총 934,060원만 납부한 사실(피고인은 손님없이 택시미터기를 켠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터기 기록을 통해 산정한 위 각 운송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피해회사는 2013. 2.경 및 3.경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미지급된 기준운송수입금을 공제하였으나 1,077,379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가 실질적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정액사납금제 방식에 따른다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중 일일사납금 범위 내의 입금부족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98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납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을 얻은 상태에서 그 중 일부만을 피해회사에 납입하였다면 피해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한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8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8. 23:00경부터 다음날 00:2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약 2시간 동안 구입한 맥주를 반품하고 다시 재구입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끌면서 "씨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00:20경 위 편의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씹할 너 H을 아냐.이 씹할."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 및 옆구리 부분 등을 발로 3회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장 출동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회분)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32) 1. 각 감정서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지명수배 중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단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3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그 이후 피고인이 셋째 아이를 임신하여 2014년 12월에 출산하였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 사범인 남편(C)을 통해 마약을 접하고 이전의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17)을 받고 있어 피고인이 셋째 아이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은 2012. 10. 12.경 대전피엔씨 주식회사로부터 분말분쇄기 3대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 1억 1,6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전피엔씨 주식회사는 2013.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피고로 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E에게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위임하였으며, 위 E은 2014. 4. 17.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6,960 만원 상당의 보리새싹분말 30박스, 시가 3,480만 원 상당의 보리새싹분말 15자루를 각 압류하고 압류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압류된 위 보리새싹분말 30박스, 보리새싹분말 15자루의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이를 NS홈쇼핑에 4,043 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류물점검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압류건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관이 부착한 압류표시를 제거함으로써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해함과 아울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일정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0:10경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있다가, 오른손에 핸드폰을 쥔 채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땅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핸드폰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진단서 제출), 현장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3. 02:10경 광양시 CL에 있는 CM 앞 삼거리 노상에서, 직전에 피해자 CH(19세)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32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금된 돈이 없다고 하였고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명치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C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K)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K)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저항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CK은 동종의 전과도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K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31 00:20경 시흥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의 멱살을 잡아 TV 모니터와 악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산대에 있는 포스단말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방문하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밀쳐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조명등을 깨뜨리고,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포스단말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모니터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제중학교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여, 39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교통사고발생보고(야기도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2-6-1505-001090),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2-6-1505-001049)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각 진단서(F), 입·통원확인서, 진료기록지, 외래 진료내역 등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직후 계속 누군가와 전화만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냥 가겠다'고 말했고, 그 때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그냥 가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나머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여기서 '사고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바꿔주었고,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서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남편이 오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 또는 양해를 받았어야 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전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주소 등 신원을 밝히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적어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자가 피고인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1103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위 사건 심리 중 원고 대리인의 "2005. 10. 6.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좌수표를 주었는데 그때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은 2005. 12. 15.로 기재해서 원고와 피고 B에게 교부한 것이 맞지요" 라는 질문에, "예, 이자를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날짜를 늘리고 금액을 올려서 써준 것 입니다." 라고 답하고, "그래서, C이 원고와 피고 B에게 수표의 액면금을 9,600만 원으로 개금하고 그리고 지급기일을 2005. 12. 15자로 변경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하고, "피고 B이 C 계좌로 입금한 60,000,000원에 대한 대가로 C은 피고 B에게 증인이 D싸우나에서 받은 가계수표를 지급해주었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피고 B은 60,000,000원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증인이 D 싸우나에서 받은 가계수표를 받았고, 그후 위 가계수표를 전부 결재받았으므로 피고 B이 C 계좌로 입금한 위 60,000,000원과 당좌수표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라는 질문에, "예, 별개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갑 제2호증을 보면, 을 제2호증의 당좌수표번호(E)와 액면가 일금 오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면 '처음에 3,000만 원을 빌린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5,000만 원으로 개금을 했는데 실제로는 3,000만 원만을 빌렸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쓴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아닙니다, 3,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써놓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보면, 이미 액면가가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3,000만 원을 못 갚을 때에는 5,000만 원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답하고, "그렇다면, 일금 5,000만 원이라고 써놓아야 했을 텐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이자를 못 넣어서 두 번 개금한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C은 위 당좌수표를 결재하지 못하고 2005. 10. 10. 피고 B으로부터 C이 6,000만 원을 입금받으면서 9,600만 원으로 개금해주었지요" 라는 질문에, "9,600만 원으로 개금한 것은 복리이자가 늘어난 것이고, 피고 B이 입금한 6,000만 원은 별개의 대금입니다" 라고 답하고, 판사의, "피고 B과 사이에 을 제2호증의 당좌수표와 관계된 거래와 증인이 주장하는 6,000만 원의 차용금 외에 다른 거래는 더 이상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 B이 요구한 대로 개금을 해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날짜를 못 지켰으니까 개금을 해 주었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 B은 2005. 10. 17.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의 기억으로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3,000만 원이던 당좌수표를 제때 결재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자가 가산되어 9,600만 원으로 개금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으로부터 추가로 6,000만 원을 대여하고, 3,000만 원이던 당좌수표를 9,600만 원으로 개금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82면)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103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이 운영하는 'C모임'이라는 불교 종교단체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 16:31경 불상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처 피해자 D(여, 52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E)로 "D씨 전화 안 받는 이유는 저한테 많은 죄가 있나 봅니다. 내일 F 결혼이라 하는데 봅시다. 이제까지 우리 두 형제 피말린 사연들을 천신들은 잘 알 테니 두고 봅시다. 식구가 다 전화 안 받는 이유는 죄가 많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 13.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9. 13:28경 불상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딸 피해자 F(여, 29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G)로 "왜 선사들이 내가 칼부림 낸다고 했는데도 알아볼려고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28.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6. 15. 11:29경 불상지에서 'C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H(여, 43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I)로 "야 개같은 년 너 아직도 나를 바보로 보고있냐 씨발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 27.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6. 15. 07:55경 불상지에서 'C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46세)의 휴대전화로 "야 씨발년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니가 나를 함부로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밟아 댔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밟아댈 것이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각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제1, 2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3, 4항 각 협박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4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변진환(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2:35경 사천시 C 기숙사 거실에서 피해자 D(24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거실 씽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칼날길이 17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 1개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단서 1. 사진촬영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반성,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판사 김현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7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류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1. 23:10경 포항시 북구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이런게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상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의 배우자인 D의 오빠이고, 피해자 E(21세)의 외삼촌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30. 22: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D과 다투었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여 욕을 하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의 몸을 잡고 "그만하소"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 C과 다투며 여동생 및 피해자 C, E에게 욕설을 들은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차고에 놓여 있던 연장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길이 약 35cm, 쇠부분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집어 들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망치를 손에 든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 C이 겁을 먹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방으로 피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안방문을 약 10여 차례 내리치고, E의 방문 손잡이 부분을 망치로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 1장, 안방문, 작은방 문손잡이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생활하는 방문 손잡이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방문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안면부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으나 입 주변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과 함께 방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엄지발가락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타박상, 우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 ~ 29, 43 44, 67-pod71, 72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소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9-1 한성화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희삼거리 쪽에서 서대문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소나타III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08:48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나길 83-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9-1 한성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자인바, 2013. 7. 27. 15:10경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에 있는 '대흥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더스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적발보고서, 음주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에 이르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333%로 상당히 높았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99 무조건 노래방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보라매 경남 아너스빌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B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