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66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5. 22:20경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291(신창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위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이에 핸드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블루투스 장치(판매가 16만 원 상당)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장치 끈이 끊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한 후 자리를 떠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자신의 상의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골성 추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00:05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33에 있는 흰돌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전동 휠을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안전모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블루투스 손괴) 1. 진단서(C) 1. CD(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구상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5,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K9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 등록증 등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오토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최고장,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문, 신용정보조회, 각 수사보고(D, E과의 각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38개월가량 할부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무렵 자신의 처 B이 피해자 C(43세)와 서로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 B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의 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되자 B에게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지 못하면 내가 내 목에 칼을 꽂고 죽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를 들은 뒤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소지한 채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 06:40경 평택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B으로부터 전화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듣고 그 번호를 눌러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침입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야 이 씨발놈아 내가 B이 남편이다, 개새끼 너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든 채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분을 약 20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법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법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9-H-2515),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사 단서가 수사기관에 포착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30.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약간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공수부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 후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회전반경 범위 내에서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E(47세)이 운전한 F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신방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노트북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 게시판에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C 게시글,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J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을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0:40경 경북 문경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5미터 이동하여 다시 주차하였는바, 그 운전 경위와 거리 등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3,300만 원을 주면 프랑스 로마네꽁띠 와인을 현지에서 구입해줄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1,500만 원, 같은 달 30.경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C에게 3,3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와인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C이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2016. 8. 1.경에서 9. 14.경 사이에 C으로부터 와인대금 3,3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8.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에게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C과 대화한 D 대화내역 1. 피고인 명의 E은행(F) 2016.7.1.~2016.12.31.까지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흐름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및 D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3,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범행한지 2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중 1,11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2: 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2차 경비실 옆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의 다리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깨진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어깨부위 절창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의 다리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당시 모자를 쓰고 있어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주체류 자격을 얻은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0:3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교 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인 경위 C(48세) 등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가속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며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등 다발성 타박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음주 측정 및 무면허 확인, 상해 병명 등 확인되는 수사협조의뢰 첨부, 피의자 범행모습 등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2019. 1. 9. 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량을 가속하여 도주하다, 그 과정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조선족으로서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입국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경찰관의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 재물손괴, 상해, 폭행으로 2회 벌금형, 2013. 10. 25. 주거침입, 폭행, 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18

범죄사실 2018고단8818 피고인은 2018. 2. 2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를 통하여 1g tv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406,000원을 송금해주면 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G 은행 계좌(H)로 406,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8회에 걸쳐 합계 9,946,3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124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를 통하여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 211,000원을 송금해 주면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2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B, AG, AH, AI, E,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이체내역증 2019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내역, 대화내역자료, 이체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39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를 통하여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E에게 물품을 배송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여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64

범죄사실 2018고단79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5. 18: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술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는 과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와 같이 근무하는 식당 종업원 2명 및 식당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같은 년아 너 왜 나한테 술을 판매하지 않아! 죽으려고 환장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8998 피고인은 2018. 11. 24. 13: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G(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휠체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업무방해와 모욕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방해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74

범죄사실 1.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19:1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과 순경 D이 피고인이 그의 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의 명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19:4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I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2죄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제2의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이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지구대에 연행되어 간 후에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이로 깨문 것으로, 폭행이 직접적이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상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전과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년간 운영하던 편의점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현재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9. 19:1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인 피해자 B(여, 47세)에게 피해자의 딸을 부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잠을 자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던 불상의 집기(전화기 크기의 사다리꼴 모양의 물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거실에 B가 있는 것을 모르고 흥분 상태에서 철제 펜스를 던졌는데, B가 이에 맞은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와 누나인 B와 같이 술을 마셨고, 아버지와 B가 만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준 사실, 피고인은 처 K와 사이가 나빴는데, K가 시아버지와 시누이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난동을 부려서 아버지가 피고인을 잡고 있었던 사실, 이에 K가 놀란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갔고, B도 위 방에 같이 들어갔다가 잠시 후 거실로 나왔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던진 물체에 머리를 맞아 머리에서 피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경찰에서 사고 경위에 대하여 "동생이 전화기 정도 크기의 사다리꼴 모양의 뭔가를 집어 던졌는데, 그게 제 머리에 맞아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사건 당일 '싸움이 났고 머리에 피가 난다. '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119의 구급활동일지에는 환자(B) 진술 내용으로 '금일 음주하였고, 아이들 노는 알루미늄 사다리로 머리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B는 이 법원에서 'K, 아이들과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진정시키던중에 방 밖에서 흥분한 피고인이 아버지와 실랑이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버지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에서 거실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몸부림치다가 손에 잡힌 물건을 던졌고, 거실에 들어가던 중 던진 물건에 머리를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K는 이 법정에서 'B가 방을 나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방으로 들어왔는데, 머리 쪽에 피가 나고 있어서 119에 싸움이 났다고 신고하였고,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의 경찰 진술은 당시 상황을 축약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거실에서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다가 흥분 상태에서 손에 잡힌 물건을 마구잡이로 던졌는데, 마침 방에서 나오던 B가 이에 맞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겨냥하거나 B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B가 물건에 맞아도 된다고 용인한 채 물건을 던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꿈의 교회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국전력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 B(55세) 운전의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위 버스에서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30대 여성을 촬영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준 일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기사 새끼가 운행이나 하면 되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고 욕설하면서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전화기를 뺏으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자신의 오른발로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법률상 처단형(하한)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찬 보충을 요구하였다가 종업원이 셀프코너를 이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이 조용해 달라고 하자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넥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계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1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0:5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사진, 폭행부위사진(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판시 범죄행위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역시 좋지 않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최근 5년 내 1회의 폭력전과만 존재할 뿐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보인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