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0:45경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카페 D' 앞 교차로를 횡성시외터미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며 현장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과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F(6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23. 07:35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내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236 구)합동청사 앞 도로를 둣내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지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고인의 자녀 피해자 C(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5%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2236 구)합동청사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요양급여내역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 의사 F 의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95%로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02:45경 원주시 B아파트 앞에서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아니한데 선거가 진행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 C 지역구 후보자 5명 전원의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B아파트 CCTV 확인-범행장면 및 용의자 이동동선), B아파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심신장애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5. 0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천곡동 충혼탑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152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2km 초과한 시속 약 152km로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면서 전방의 인도 경계석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인도로 넘어간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06:37경 동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회전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102km나 초과하는 엄청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친구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2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은 2020. 3. 초순경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3. 18: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일명 'D'으로부터 이메일(E)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6.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금융위원회에 대출이 막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 G은행 H금융센터에 가서 대출을 받아 청주에 출장 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고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미래의원 청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위 'J미래의원 청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을 송금한 대포계좌 특정 - 첨부된 모바일뱅킹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이 신고한 사건 원본 기록 첨부 - 첨부된 진정서, 진술조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L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 첨부된 진술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등 포함) 1.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M과장 N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D N 대화내용, 피해자와 담당수사관 간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정기적으로 출간되는 지역소식지 'B'의 편집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충북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마지막 지면에 D(E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전면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D이 보내준 시안을 임의로 변경하여 "F"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위 D의 반신사진과 함께 수록한 다음, 위와 같은 B 총 5,000부를 G 일원에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문광고 시안 1. 각 이메일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원~6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4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정기 지역소식지의 편집장인 피고인이 지역소식지 마지막 지면에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D의 출판기념회 전면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신문 약 5,000부를 해당 선거구 내 일원에 살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언론인이 게재한 '광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그 파급력이 크고, 이 사건 발행 부수도 5,000부에 이르는바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D 측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약속받고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2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 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구 장지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D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반대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GPD125A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포르테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리스프랑 손상, 비골 및 경골 골절, 후경골건 파열,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I소유인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73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 711,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앙선 침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오토바이가 튕겨나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및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보험이 적용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측이 위 오토바이 및 위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2019고단545] 피고인은 B 에이엠티 언더리프트 레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9:1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둔역 방향에서 3번 국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는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레커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 및 오른쪽 눈 시력저하를 동반한 소상성 뇌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018] 피고인은 2019. 9. 30. 23:40경 이천시 F 앞길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45]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2019고단101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눈에 띌 수 있는 표식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2:48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와 C아파트 사이에 있는 산책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벤치 옆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열린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다음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D(여, 29세)을 발견하고 B아파트 E동 옆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나무 뒤에서 위 D을 바라보며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화질 개선 동영상, 캡처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책로 부근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린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파트 산책로에서 판시와 같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열린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놀이터 부근 나무 뒤에 숨어 피해자가 있던 놀이터 쪽을 응시하면서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피해자는 약 3~5미터의 근접거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산책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 등 동종의 성범죄로 4차례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13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 내부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기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수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부동산 채권회수 업무'라는 C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D', 'E'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일당 10~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 12:5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이다. 은행원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중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판독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1차로 1,000만 원을 먼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1차 판독 후 그 결과를 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2:30경 약속장소인 오산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산시 J에 있는 K은행365로 이동하여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1차 판독 결과, 다행히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2차 판독이 필요하니 나머지 돈도 같은 장소에서 방금 만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I'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 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8경 오산시 L에 있는 M은행 오산시지부에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N 명의 M 계좌(계좌번호: O)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피해자에게 "B 은행 Q 대리이다. 코로나 관련 국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금을 직접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미 3회에 걸쳐 6,7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20. 5. 22.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은 상환이 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 불법으로 대출을 파기한 것으로 등록되어 B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예치시켜야 한다. B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0:30경 인천 R에 있는 'S'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주)B의 직인이 날인된 'B 예치금 납부서'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2:00경 약속 장소인 화성시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스마트폰이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스마트폰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1: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에 있는 F한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곳으로 사고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사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G(여, 66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4. 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4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3: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말고개 56번 국도를 서석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골절 탈구 및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근력 저하 및 사지마비에 이르게 하는 영구장해 상태에 이르게 만들어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20. 1.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2018고단1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8.14. 잔형집행면제 특별사면으로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세)의 계부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계부인 사람으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2. 07:30경 동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잡자, 아이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어금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9 피고인은 2019. 1. 7. 23:5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H(23세)가 어깨로 피고인의 팔을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고 수회 묻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답변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안 미안해?"라고 말하며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촬영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특별사면 확인 등), 사건조회 킥스화면,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1123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2018고단1123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2018고단1123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0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주임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서민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인지세가 85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1:0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F동 앞에서 마치 C은행 직원으로 인지세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0경 안산시 상록구 G, H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I은행 직원으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송금이체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2:4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의붓 아들인 피해자 C(12세)이 씻지 않았는데 씻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