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4. 확정되었다. 2015고단2392 1.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2.경 피해자 D 소유의 광주시 E 등 임야를 피해자로부터 중도금만 지급한 채 매수하여 전매한 후 분필하여 전매인들에게 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에게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으나 자금부족 및 인근 F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경 부동산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은행대출로 인하여 주거하고 있던 주택에 경매가 신청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자, 피고인이 당시 운영했던 건축회사 대표를 맡고 있던 C에게 돈을 구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C은 피해자가 F아파트 인근에 광주시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진입도로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임야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초순경 속초시 H아파트 105동 17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회장님 소유의 광주시 I 임야에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진입도로를 허가받으려면 인근 F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파트 주민들과 친분이 있으니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주면 동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진입도로 개설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인근 F아파트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특별한 대책도 없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2. 28.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길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막아야 된다.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3. 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61 3. 피고인, C의 공동범행 C은 2008.경 피해자 J(여, 55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여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A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한 번 더 빌려주면 위 1억여 원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C은 2010. 2. 8. 오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업자인 A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에 의해 감금이 되어 전원주택 개발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 A를 풀려나게 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니 급히 빌려 달라. A가 풀려나면 3개월 내 광주시 K 전원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이전에 빌린 1억여 원과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혹시라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하자 없는 깨끗한 땅을 담보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사채업자에 의해 감금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미변제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 피고인의 딸 명의의 광주시 L 소재 임야는 감정가액이 4,464만 원에 불과하고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차용금 미변제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광주시 K 소재 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개발허가기준보다 기준지방고가 높아 애당초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인 M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 내역(피해자 계좌), 통장내역(피고인의 아들 계좌) 2016고단1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편철된 자료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편철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광주시도시계획조례 중 기준지방고부분 개정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경매진행사항 및 부채내역 확인), 수사보고(광주시 P 일대 낙찰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채무내역 확인) 1. 각서, 차용증, 입금영수증, 등기부등본, M 명의 통장거래내역, 참앤씨 저축은행 감정평가 및 대출내역 기록 판시 전과 1. 2015고단2392 : 조회결과서(수사기록 147쪽),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모 및 기망 사실, 편취의사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0. 2. 9.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채업자에게 감금되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나 '살려줘서 고맙다. 은혜를 몇 배로 갚겠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광주시 L 소재 토지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4,464만 원에 불과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개발을 추진하던 위 일대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m² 당 감정가액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여, 위 감정가액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가는 개발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판매한 가격에 불과하여 이를 위 토지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C은 2010. 2. 9. 피해자에게 위 토지 가액이 1억 5,000만 원 가량이라고 말하였다. 경기 광주시 K 토지는 광주시 조례에서 정한 기준지방고가 높아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위 토지 인근의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2015고단2392 사건의 수사기록 129면)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위 토지는 문화재보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었고 나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여, 그 개발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4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차용일 이전부터 이 사건 I 일대 토지에 관한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차용 직후 2010. 2. 22.경 위 토지에 임의경매가 신청,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위 I 일대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항(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회복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법원의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로 광주시 L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당 부분 변제되었으므로, J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