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7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2009. 1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4.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2동 9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설을 앞두고 홍삼제품을 인삼공사로부터 구입을 하여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틀림없이 갚아 줄 것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E의 임차보증금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체결한 E 가맹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이 약 328,357,712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E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위 E 가맹계약서는 대리점 양도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도 아니어서 특별한 담보가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 28.경 용인시 수지구 F건물 105호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홍삼제품을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부로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1년 안에 갚아줄 것이며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G 명의 시티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5.경 용인시 처인구 J 아파트 상가 105호 K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피고인의 양아들인 L 명의의 위 J 아파트 112동 801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오면 1억 2,960만 원을 대출 받을 예정이지만, 아파트 시세가 2억 1,000만 원 정도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임대보증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으니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10. 11, 12.경 피해자에게 말한 위 대출금 외에 추가로 성남동부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3,12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및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3억 원 내지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I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달 5.경 계약금 800만 원, 같은 달 12.경 잔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첨부된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포함), 수사보고(일반)-피해자 C 전화통화, E가맹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G 신용정보조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파산관련 서류제출 및 내용에 대하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해자 C 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의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년경 E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7년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인근에 M이 개점하였고, 2008년경에도 위 E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내에 N 판매점이 생기면서 피고인의 위 E 운영이 어려웠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09년 초경 12평 규모였던 위 E을 25평 규모의 매장으로 확장이전하면서 리모델링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자금사정이 매우 나빠지게 되자 2009. 11. 24.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점,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공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2010. 1. 28. 피해자 C으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E 매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E 가맹계약서만 피해자 C에게 교부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 돈을 빌릴 당시 2억 4,000만 원~3억 2,000여 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의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 명의로 J 아파트 112동 801호를 분양대금 2억 1,600만 원에 분양받음에 있어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6,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은 1억 3,500만 원과 피해자 I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위 분양대금을 전부 마련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마련한 돈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일(2010. 11. 5.)에 성남동부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7,200만 원을 지급받은 날(2010. 11. 12.)에 성남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12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그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I에게 그와 같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성남동부새마을금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피해자 1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지도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4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8월 ~ 징역 4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인 4월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야반도주하여 연락을 두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의 경우 위 아파트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169,166,000원 중 153,676,269원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배당되었고 나머지 12,511,457원이 성남동부새마을금고에 배당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11입은 실질적 손해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93. 1.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