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5.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산본로 267에 있는 군포시민체육공원에 이르러 피해자 Z가 그곳 농구장 옆 벤치 위에 놓아둔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신한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폴로' 남성용 지갑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J5'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7 경 군포시 AA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매장에서 휴대폰케이스와 양말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절취한 Z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2만 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개, 9,000원 상당의 양말 6켤레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Z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4경 군포시 AD에 있는 AE PC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앱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자인 AF으로 하여금 Z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AF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4항과 같이 Z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Z 명의의 'AG'(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016. 4. 20. 17:00경 화성시에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자로 하여금 Z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29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22만 원을 아래 4항과 같이 Z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 01:00경 군포시 AH, 비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자로 하여금 Z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22만 원을 Z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Z 명의로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10:0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5 에 있는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란에 "AI", 자택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J 402호", 휴대폰 란에 "AK", 예금주 란에 "Z"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공문서인 경기도 군포시장 명의로 된 Z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은행거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25. 경까지 3회에 걸쳐 공문서인 Z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행사하고,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은행거래서, 각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4회에 걸쳐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2016. 4. 11., 2016. 4. 17., 2016. 4. 25.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11:23 경 안양시 만안구 AL에 있는 AM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2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직원인 피해자 A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2만 4,000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25.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만 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예금주 AF에 대한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통신허가서신청) 1. 은행거래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가입신청서 등 위조서류 1. 요금조회서, 영수증(피해자카드 사용) 1. 현장사진, CCTV 기록(피해자 카드 사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판시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wwww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4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Z를 위하여 실질적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누나와 한국소년보호협회 관계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