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26.경 B으로부터 ‘혹시 필로폰이 있냐’는 문의를 받고, 다음날 B에게 ‘하남에 있는 C호텔로 오라’는 연락을 하고, 2022. 3. 28. 새벽경 하남시 C건물 D호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3. 28. 새벽경 위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2. 16: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13. 12:00경 하남시 F건물 8층 G 마사지샵에서 휴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2.58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합성대마 및 대마소지 피고인은 2022. 4. 13. 12:15경 하남시 F 상가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트렁크 안에 에프유비-144,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 4에프-에이디비 및 엠디엠비-푸비나카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 약 0.95g 및 대마 약 39.44g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22고합164 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한의원’ 인근에서, J으로부터 현금 1,200,000원을 건네받고 J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5g 상당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022고합178 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1. 03:44경 하남시 F 건물 8층 복도에서, K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고 K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1. 23:44경 고양시 일산서구 L호텔'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에 대해 K이 품질이 좋지 않다며 항의하자 K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봉지를 추가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 4. 05:30경 하남시 M에 있는 ‘N주차장’에서, O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받고 O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9.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 8. 01:5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의 O로부터 현금 1,400,000원을 받고 O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호텔C CCTV 수사), 수사보고서(상선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범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 필로폰, 일회용주사기, 대마),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현장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검토), 추가송부서(소변, 주사기, 모발 감정결과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2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유치장 신체수색과정에서 발견된 마약류 및 마약류 관련도구 국과수 감정의뢰) 사본, 수사보고서(마약류 및 마약류 관련도구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사본, -감정의뢰회보(2021-H-31244)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J이 진술한 상선에 대한 건)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매매 장소에 대한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2022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호텔 내부 CCTV영상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L호텔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 호텔P),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마약 거래 정황 확인 – 방범용 CCTV), 수사보고서(사건 외 O의 휴대전화 데이터 기지국 사용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O 범행일자 데이터 접속 일자, 데이터 접속 기지국위치 확인),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및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필로폰 가액 202,500원[= 0.81g(=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제공한 필로폰 1g – B이 소지하고 있다가 몰수된 필로폰 0.19g) ×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25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고,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판시 제3, 4항: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가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5항: 필로폰 매매대금 1,200,000원 판시 제6항: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원 판시 제7항: 필로폰 가액 125,000원(= 0.5g ×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250,000원) 판시 제8항: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0원 판시 제9항: 필로폰 매매대금 1,400,000원 합계 4,727,500원(= 202,500원 + 100,000원 + 1,200,000원 + 200,000원 + 125,000원 + 1,500,000원 + 1,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사용․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유통에도 관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