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C는 2020. 9. 14. 07:05경 제주시 D 오피스텔 옆 유료주차장에서 조건만남 상대방인 E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E가 대여하여 운전하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시정하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 두었고, 그 무렵 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훔쳐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각 탑승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이를 지켜보면서 위 승용차의 핸들이 잘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해 주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기존에 렌트하였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EV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주차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에 진입하자 위 레이 승용차 앞에서 비상등을 켠 채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동교차로 서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7:2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교차로 동측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노형교차로 쪽에서 연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8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7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539: 피고인 C 1.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3:10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J동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4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8: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J동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4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등),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L 주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F 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내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니로 EV 차량 확인 등), 자동차임대계약서, (차량번호 1 생략) 지문 인적확인결과,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F 차량 잠금장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2539: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기(무임승차)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각 택시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승용차를 절취한 다음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절취 승용차 소유 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절취 승용차는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승용차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취 승용차는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승용차를 절취하고 무임승차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절취 승용차는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