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900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3. 18: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행사장에서, 공연 시작을 앞두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의 옆 주머니에서 현금 96,000원, 주민등록증 1매,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카드 5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3. 18:12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0갑, 봉투 1개를 구입하며 위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1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23. 18:38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0갑, 봉투 1개를 구입하며 위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1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E가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대금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060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3. 14:30~15:00경 충남 보령시 M, N 출입구 앞길에서 위 체육관에서 열리는 ‘O’를 관람하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P가 핸드백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많은 인파로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점 및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를 꺼내는 등 속칭 ‘소매치기’ 방식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3. 15:16경 충남 보령시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1,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382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T 1층에서 농수산식품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U 대표이고, 피해자 V은 김해시 W 1층에서 축산물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주)X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한우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취급하고 있고 주로 병원 등에 납품하고 있다, 돼지고기나 한우쪽을 납품 받고 싶은데 가능 하냐, 납품해주면 바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4. 17:00경 한우 안심 5.3kg등 9,604,350원 상당(운송료 포함)의 축산물 총 247.9kg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383 피고인은 2022. 3. 24.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1,000kg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으로 18,000,000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4. 18,0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000kg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2022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A, I, L, AB, A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22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2022고단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2고단4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