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86

범 죄 사 실 2020고합48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9. 4.경부터 사귀다가 2020. 7.경 헤어졌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1. 10.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와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찾아 온 피해자에게 “너 좀 맞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앉아 있는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합106 1. 강요 피고인은 2020. 11. 10. 14:30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前)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6세)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일단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회사로 쫓아가겠다. 지금 오지 않으면 너의 현재 남자친구에게도 갈 거고, 네 남동생, 가족, 조카도 다 내가 알고 있으니 당장 택시 잡고 나한테 와라. 끝까지 한 번 가보자. 나는 직업도 돈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너 죽고 나 죽어보자.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16:17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위 B의 직장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내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피해자에게 “나 B와 1년간 사귀었다. 내가 B를 망신 주러 왔다. B는 꽃뱀 같은 여자다.”라고 말하고, 테이블에 앉아 위 B에게 전화하여 스피커폰으로 큰 소리로 대화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드 상담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2. 17:05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까 문자로 보냈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야 네가 나를 고소해? 고소해? 한 번 갈 때까지 가보자. 야 이거 진짜 내가 웃기지도 않아. 가자고.”, “개소리 말고, 너는 각오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9경 “(피해자의 여동생인) △△ 찾아볼까?? 사과 할 맘이 업찌?? 고소 해두 돼 내가 그걸 겁낼거 같니? 낼부터 해야 할 일이 생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5. 18:49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이 있는 ◇◇◇아파트 앞에 이르러, 사전에 알고 있던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용현관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주먹으로 위 현관문을 수회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외부 모습 사진촬영 및 피의자 팔에 생긴 상처 촬영) 1. 각 통화내역 2021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문자 내용 1. 수사보고(휴대폰 음성파일 분석 및 문자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이던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억지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 B를 강간하고,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 관하여 모욕적인 언행 등을 하며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고, 그 자리에 없는 피해자 B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B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B가 신변보호대상자이므로 접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집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도를 넘는 집착, 가족들에 대한 협박 등으로 피해자 B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직장까지 사퇴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나체 사진은 사건 당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0고합486호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