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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 09: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 09:37경 위 C 안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 운영의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던 중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위 1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어 테이블에서 쏟아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접시 2개, 쟁반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재물손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5. 18:43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옆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7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6cm, 총 길이 약 15cm)을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 C를 부엌 싱크대 쪽으로 밀치고,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깬 피고인의 작은 딸인 피해자 D(여, 24세)이 방에서 나오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에게 “다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3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22:12경 대전 서구 가장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동서대로 1085 소재 변동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3%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당동1로 12에 있는 하동사거리를 당동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파주시 G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19. 22: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20.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5:4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주거지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 스피커, 간이테이블 등을 바닥에 던지고,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던지고, 피해자가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자 차량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차량 운전석 쪽 펜더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전자레인지, 간이테이블, 집기류 등과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05:00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룸 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고, 차량에서 내려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래주머니가 든 플라스틱 바구니를 가지고 와 위 승용차의 왼쪽 조수석 옆부분을 향해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차량 건너편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뺏어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룸미러와 휴대전화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위험성,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에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09:5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옥상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풍산개, 암컷, 4년생, 이하 ‘풍산개’라고 함)이 자신을 물려고 한다는 이유로 1층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망치를 가지고 온 후, 피고인이 함께 키우고 있던 다른 반려견 2마리가 보고 있는 앞에서 위 망치를 이용하여 위 풍산개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동물보호법위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촬영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르던 풍산개를 망치로 내려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종래의 동물보호론, 동물복지론에서 더 나아가 ‘동물권’이 주장되는 등 과거보다 동물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과 존중의 범위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물보호법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학대하여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무거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풍산개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8. 01:15경 김포시 B에 있는 C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아파트 E호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20고약111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B, C에 있는 건물과 주차장을 임차하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9.경 위 대구 북구 B 토지에 컨테이너(바닥면적 18㎡) 1동을 건축하고, C 토지에 스텐드 등주(두께 35㎜, 높이 2.2m) 4개를 설치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 2. 17.경 ‘2020. 3. 18.까지 위 컨테이너, 위 등주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20. 3. 19.경 ‘2020. 3. 29.까지 위 컨테이너, 위 등주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6. 2.경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행위),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죄 관련 : 피고인은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몰랐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시 제2죄 관련 : 피고인은 시정명령에 따라 2020. 3.경 위 컨테이너를 지인의 토지로 옮겼으나, 지인의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 또한 불법임을 알게 되어 일단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위 컨테이너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하였다. 따라서 시정명령 불이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제1죄 관련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행정청에 허가에 관하여 문의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적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 행정청에 허가에 관하여 문의하였어야 한다. 단지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허가개발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죄 관련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컨테이너 이전 및 처분의 경위가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정명령 불이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상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음주수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35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넘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7:40경 서울 은평구 B 앞을 지나는 C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D(여, 15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2:2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5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56] 피고인은 2020. 9. 5. 20:00경 성남시 B에 있는 C역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09,000원 상당의 검정색 마크 곤잘레스 의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6] 피고인은 2020. 10. 15. 14:08경 성남시 분당구 F백화점 1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9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패딩조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3.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774,6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2021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건관련사진기록, 재고수량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앞선 2020. 9. 5.자 범행으로 조사받은 이후에 다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각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교차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숭실대입구역 방면으로 시속 30㎞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녹색 신호에 따라 국사봉터널 방면에서 상도터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34세)와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운전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7: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가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 일행인 G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G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던 경위 E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분을 밀치고, 팔과 허리를 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가슴과 팔 부분을 팔로 수회 밀치며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G와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상방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노상방뇨 사실을 시인하고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G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면 인적사항을 밝히겠다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G의 주거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G를 체포하였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G에 대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를 저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체포를 말리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2. 판단 가. 체포의 적법성 여부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노상방뇨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면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 여기에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여 주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현행범인에게 실제로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 할지라도 체포 당시에 주거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편,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과 G는 2020. 9. 8. 06:47경 편의점 앞 노상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청소부가 노상방뇨와 소란 등을 이유로 112에 신고한 사실,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가 신고현장에 출동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노상방뇨를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G는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G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G를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노상방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한 경찰관들이 G에게도 노상방뇨를 이유로 인적사항을 밝히길 요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G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G의 주거가 실제로는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위 체포 당시 G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 규정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G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G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 여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E,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G를 체포하는 E, F를 수차례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8:33경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통영시 B빌라 3층 복도에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 감정 결과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19:3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C` 대화방(회원 79명)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D`를 사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팬티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알몸으로 춤을 추는 성착취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버첩보보고서, 캡쳐 사진,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C 방에서 활동하면서 다운로드받았던 음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파성이 매우 강한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노출 사진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젠더 감수성 교육을 수료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0. 7. 제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7.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길부터 평택시 C 공사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더욱이 2018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직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서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3:5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옆 모정에서 피해자 D(남, 70세)이 과거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과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판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개전의 정이 의심스러워 가중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3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앞 이면도로를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중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 중인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사고영상 CD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주의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한 차례 충격한 데 이어 재차 가속하여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 규모도 경미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사유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