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2. 20:30경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에 있는 처갓집 양념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은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마리 쪽에서 석정삼거리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갓길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1세, 한국명 G)의 머리와 등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금 외에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0:28경 부천시 원미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0:40경 안산시 상록구 장화 1길 5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석로 44에 있는 신안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2592]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4,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3. 4. 17. 01:18 경 피고인 혼자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밑 수납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캐시비카드사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자신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100,000원을 입력하여 자신의 교통카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3133] 피고인은 2013. 4. 5.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식 문제로 돈이 필요한데, 24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 바로 내 처에게 말을 해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041] 피고인은 2012. 7. 말 경부터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펜션에 취업하여 약 5일 동안 펜션 관리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 11: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을 못 내서 지금 검문소에 잡혀 있다. 일단 400,000원을 빌려 주고, 나중에 월급에서 공제해달라."라고 하고, 10분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부족하니 150,000원을 더 보내 달라. 이 부분도 월급에서 공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검문소에 잡혀있던 것이 아니라 도난차량을 운전하다가 발각되어 부산으로 도주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시 위 펜션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통장(M)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 2 절도 : 형법 제329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2013고단4041호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7. 6. 01:40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홈플러스 건너편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같은 동 470-1번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해피타임웨딩컨벤션 방면에서 여수서남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세)와 피해자 H(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242호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5.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위 차량에 머플러를 장착하여 소음기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위 승용차를 그때부터 2015. 7. 23. 00:02경까지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순환도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사진 1. 차적조회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미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미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1:00경 통영시 B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자기와 놀았던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녀가 저는 도우미 아가씨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여자주인하고 실랑이하던 아저씨네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가 뭔데, 야이 씹할 년아, 내가 암환자인데 내가 맥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맥주를 쳐 먹었다고 하느냐, 씹할 년 너 이리 온 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카운터 냉장고 옆에 있던 맥주 상자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어 우측 손에 집어 들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던져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연립 나동 101호에서 부산 기장군 C빌라 나동 1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3:15경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 있는 서령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방면에서 대산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피해 차량이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수성슈퍼렉커 화물차 뒷 부위를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성 연인인 피해자 D이 잘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과거 인터넷 'E'에 F 희생자를 G에 빗댄 사진을 게시하여 형사 처벌받은 일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 기소된 일을 타인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8.경 경기도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H)를 대화방에 초대한 뒤 F 희생자를 G에 빗댄 사진 및 "D 요즘도 그 모임 가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6. 11. 2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바, 2017. 1. 3.경 주식회사 C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 19:4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여인숙 2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등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인상을 쓰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각별하게 신경 쓰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2. 20:35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해시 G아파트 13단지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내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D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김해시 H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한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뜯어 택시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네비게이션을 수리비 약 49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20:50 경위 H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I(48세)에게 "씨 발새끼야. 니가 찾아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I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네비게이션 사진첨부) 및 네비게이션 사진, 내사보고(네비게이션 견적서 제출) 및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현장상황 촬영 동영상 제출) 및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2년 제1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해 경찰관 I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E와 합의하여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7. 3: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에 대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G보다 먼저 음주측정을 한다는 이유로 E의 경찰 근무복 점퍼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앞뒤로 수차례 흔들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견인차 운전기사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런 씨발놈들아 가해차량을 먼저 측정해야지 앞 차량부터 측정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자녀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뭐 하러 왔어, 누가 신고했어, 너네들은 꺼져,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들을 향해 2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E,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2. 2. 28.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자녀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오히려 경찰관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8:3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무심천 하상도로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와 피해자 C(32세)이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행인들이 쳐다보자 자동차를 이용하여 같은 구 성화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뒤 야산으로 장소를 옮긴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지름 약4cm, 길이 약 50cm)를 주워 피해자의 배와 어깨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차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대(지름 약 1㎝, 길이 약 50㎝)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7. 7. 22:30경 보령시 보령북로 303 국수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보령북로에 있는 공공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2:3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북로에 있는 공공도서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보령경찰서 쪽에서 한내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때에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중이던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피고인 A]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4. 12. 7. 23:4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라이브 까페에서, 피해자 H(여 ,53세)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 A의 위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2세), B(42세) 등으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3cm 가량)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전치 2주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출동 당시 및 지구대 상황 관련/촉탁서 및 구급일지 사본 등 첨부), 촉탁의뢰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상해의 정도, 피해자 겸 피고인들 사이의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피고인 C의 경우 초범),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22. 21:40경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위 C노래연습장 108호실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 G을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D 등의 시중을 들게 하고 그 대가로 D 등으로부터 시간 당 3만 원을 받아 이를 E 등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홍성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01. 3. 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점포를 건물주 C으로부터 임대보증금 600만 원, 월세 70만 원의 조건으로 2002. 3. 30.까지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01. 7. 12. 18:00경 위 점포에서 전체 18평 중 4평 공간에 대해 피해자 D(49세)에게 "2년간 부동산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대하여 주겠다. 전대 계약기간이 끝나는 즉시 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 중 4평을 전대하여 주면서 건물주로부터 전대 계약을 승인받지 않았고, 임차기간은 2002, 3, 30. 종료되었기 때문에 전대기간 2년을 보장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외상 자재비, 인건비 조달조차 곤란하여 전대 계약기간 종료시 전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전대 보증금을 급한 곳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건물주로부터 전대계약 승인을 받았고 2년간 전대 계약을 보장할 수 있으며 중간에 해지하면 언제든지 전대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대보증금 1,600만 원, 월세 35만 원 조건으로 위 점포 4평에 대한 전대계약을 체결토록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1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용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01: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제아파트 방향에서 외환은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57,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차량소유권이전 미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28. 01: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제아파트 방향에서 외환은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57,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