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2. 23.경 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층 현관에서 B이 부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23. 저녁 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컵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9, 37)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B의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단,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1그램 매수대금 170,000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1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매매 및 흡연한 물질이 대마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피고인은 대마 매매 및 흡연 범행의 미수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사실과 같이 매매 및 흡연한 물질 또한 대마라고 봄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라 구속될 것이 두려워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는바(증거목록 순번 28. 186쪽),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판시 각 범행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에서 판시 각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매매 및 흡연 동기, B과의 연락 방법, 대마 수령 및 흡연 방법 등에 대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2) B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또한 2020. 2. 23.경 피고인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던 중 피고인에게 대마 매수를 제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7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마를 전달하였다는 것이어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B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3) B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을 뿐 대마 외의 다른 물질을 취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B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물질은 대마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대마를 전달받은 당일 저녁에 B이 설명해 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목이 따가워 도저히 피울 수 없어서 흡연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 186쪽). 설령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흡연을 중단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한 양이 적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흡연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목이 따가웠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대마를 흡연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흡연한 물질이 대마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마를 직접 매수한 후 흡연하였는바, 설령 그 매매 및 흡연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고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이고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