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30. 23:5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반지하 원룸 형태의 주거지 1층 창문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를 훔쳐보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서 위 창문을 닫자 2019. 7. 1. 02:00경부터 02:55경까지 사이에 방범창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재차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창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시정하자 같은 날 02:55경 위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돈 줄게 한번 하자.”라고 수 회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1. 02: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을 훔쳐보던 중, 그곳은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이면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왕래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바지의 자크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위행위 영상 캡쳐) 중 영상 캡쳐 부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와 남자 친구의 대화 내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 등을 연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성기를 만진 적은 있지만 꺼낸 적이 없으므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평소 열어 놓던 창문을 에어컨을 켜고 샤워를 하기 위해 닫았는데, 샤워를 마친 후 침대 위에서 남자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우연히 위를 올려보니 창문과 방충망이 열려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시정하자 피고인이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돈 줄게 한번 하자’라고 수 회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내지 6, 11, 15, 16, 21, 33면, 증거기록 제5, 227, 230, 231, 232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제163 내지 167면, ”방충망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안 열었는데“, “방충망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어요”, “창문 앞에서 ‘돈 줄게 한 번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위 일시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대화한 내용(증거기록 제238, 240면, “누가 창문 앞에 있고 방충망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어”, “돈 줄게 한번 하자 이래”), CCTV 사진 등도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CTV 사진과 건물 외부 CCTV 영상 캡쳐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의 자크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40, 311 내지 320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기를 잡고 흔들지는 않았지만 성기를 만지작 만지작하기는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6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사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해 보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날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범행 대상을 특정한 후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과거 여자 친구가 근처에 살고 있어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갔다고 주장하나, 위 여자 친구가 살고 있었던 장소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