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들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7.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윈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17. 09: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팀 G 검사를 사칭하며, 'B씨 명의의 통장이 도용당해 계좌를 처리해야 하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을 만나 전해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17. 13:3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147,628,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 K,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정서 1. 각 사진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교회 B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금수거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현금 수거 후 이동동선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및 피혐의자 택시 하차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L 피해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발생 현장 인근 CCTV 저장 영상(범행모습) 확인), 수사보고(지문 감식 회신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하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5,080만 원을 범죄피해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중 3명(위 범죄피해재산 중 총 5,020만 원에 해당)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변호인은, 각 배상신청인들의 편취금이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각 배상신청인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 전액의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은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공문서위조, 위조공사문서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의 편취금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모두 소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 역시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물품거래사기, 보험사기로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물품거래사기로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