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은 근해자망 어선인 D의 동료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3:5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D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날 피해자가 다른 배의 선원과 싸움을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더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씹할 새끼, 개새끼야", "당신이, 네가 칼 잘 쓴다며"라고 욕설과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갑판 위로 올라 가 그 곳 조타실 옆에 꽂혀 있던 작업용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다시 위 선원 침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선원 침실에 들어가 위 작업용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만 싸움을 끝내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찔러봐 새끼야 찔러 찔러, 병신 같은게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 할 마음을 먹고 함께 있던 동료 선원인 G에게 "G아, 해경에 신고해놔라"라고 말한 후 들고 있던 위 작업용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채증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D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다른 배의 선원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폭행을 더 당하였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자 화가나 갑판 위로 올라가 조타실 옆에 꽂혀 있던 작업용 식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다시 위 침실로 들어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위협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힘껏 찌른 점, 피고인이 찌른 위 칼을 피해자의 오른 목빗근부위의 근육들을 뚫고 진행하여 오른 속목정맥을 일부 절단 후 오른 벽쪽가슴막꼭대기를 뚫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호흡부전 및 과다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칼로 찔릴 경우 그 자체로도 생명에 직접 위험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도구가 작업용 식칼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욕설과 반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용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바, 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평생 피해자를 잃은 슬픔에 젖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9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살인죄) 의견: 7명 - 유죄(상해치사죄) 의견: 2명 2.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평결 - 심신미약 인정 의견: 2명 - 심신미약 불인정 의견: 7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1명 - 징역 10년: 2명 - 징역 12년: 1명 - 징역 14년: 1명 - 징역 15년: 3명 - 징역 20년: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