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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C와 공모하여, C가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건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하여 돈을 송금 받아 출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이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준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1. C는 2011. 3. 19. 인천 부평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에 접속하여 '시계를 구입 하겠다'는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마치 시계를 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계를 17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는 2011, 4. 14. 인천 부평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헬옛 멧판매를 미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을 정자리에서 사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포터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물망초식당 부근 하천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19.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C회사 숙소인 거제시 D건물 203호를 함께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3:56경 위 D건물 203호에서 세탁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돌리고 있던 세탁기의 전기코드를 뽑자 피해자가 "왜 세탁기 전기코드를 뽑느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냐"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24cm)을 들고 피해자를 향 하여 "야 이 새끼야, 죽을래"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6:3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을 찾아와, 자신의 딸인 E에게 재물손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D아, 너 이리 나와.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D의 허리춤을 잡아끌다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3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잡화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화장품 등의 국내외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D에게 "내가 설화수 등 화장품 공급업체들을 다 연결하여 화장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거래하면 소비자 가격의 62%에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화장품 유통 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불상지에서 화장품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피해회사 ㈜E의 F 부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2017. 11. 24. 일주일 안으로 설화수 자음 2종 600세트를 공급해 주겠다, 구매 물량 절반인 300세트 대금 2,304만 원을 실 공급 업체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은 일주일 후 설화수를 공급받을 때 지급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급할 화장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304만 원을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을 기망하여 2,304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피고인은 2018. 5. 14. 피해자 회사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활성로에 있는 해주오씨 제각 앞 도로를 청풍원저수지 방면에서 금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구간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금정 방면에서 청풍원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5 승용 차량 전면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64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H),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남길 82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린하우스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 및 피해자 F(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가 1,230,92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호계면 우로리에 있는 우로삼거리 마성면 방면에서 호계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D), 각 차적 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C), 각 합의서(G, H), 가족관계증명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는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중앙선 침범사고인 점, 상대방 차량의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차량 탑승자들 및 상대방 차량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19:00에서 21:00경 사이에, 김제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도 동파방지 및 보일러 작동 방법을 알려준다며 방문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동파방지를 위해 화장실 세면대 물을 약간 틀어야 한다며 화장실에 들어가 직접 틀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고생한다"라고 하며 피해자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토닥거리고 갑자기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다. 다시 피고인은 보일러 작동 방법을 가르쳐 준다며 보일러 온도조절기가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들어오자 문을 닫고 "역시 어린 것이 좋구나"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고, 다시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일일연락장 사진, 피해자 작성도면,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발생보고(장애인 강제추행),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별채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안거나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피해자를 아동학대로 맞고소하겠다면서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부터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2012. 7.30.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성원개발에 공급가액 54,545,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2. 8. 30.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성원 개발에 공급가액 54,545,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2. 9. 30.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성원개발에 공급가액 45,454,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총 3회에 걸쳐 154,545,500원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물품의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소외 D에게 2012. 7.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급가액 54,545,500원, 2012. 8. 30.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54,545,500원, 2012. 9. 30.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45,454,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총 3매 합계금 154,54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D 작성의 확인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벌금형의 양정 3,000,000원 (= 세금계산서 1장당 벌금 500,000원 6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성원개발은 D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E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치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도로진입로 및 공장용지조성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인은 성원개발이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D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응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소사업자로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도급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원개발에게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와 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4.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모란아이씨 부근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01

범죄사실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해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20. 5. 1.경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위 지번 임야 농로 75㎡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잡석포장을 함으로써(복구비용 약 1,409,000원)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액산출내역서(현장사진 포함), 공사계획평면도 1. 수사보고(산지일시사용신고 및 수리에 관한 서류 첨부), 산지일시사용 신고서류 일체, 산지일시사용 신고도면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후문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령을 알지 못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 후 곧바로 원상회복을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에 의한 노역장 유치: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잡석포장을 함으로써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산지관리법 제52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산지전용’을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등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나목에서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 등을 위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일시사용의 일례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의 2 제4항 제7호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후문, 제2호는 준보전산지에 관하여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3.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경 청주시 상당구 B 중 43,776㎡에 관하여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종래부터 흙길로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던 임도를 이용하여 산림경영관리사로 출입하다가 2020. 5. 1.경 우천시에 흙길이 질어져 통행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 임도 중 산림경영관리사까지 이어지는 진입로 부분에 잡석을 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산림경영관리사로 통하는 진입로 부분에 잡석을 포장한 행위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한 것으로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및 제15조의2 제4항 제7호 소정의 산지일시 사용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고춘순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3:40경 세종 아름동에 있는 국도 1호선 주추지하차도 상부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진행 방향 앞쪽에 설치된 지하차도 추락방지용 구조벽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구조벽을 강하게 충격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25세)에게 좌측 주상월상 인대손상,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제1·2·3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및 제1천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 해자 F(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6:15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1세)이 주차문제로 시장 상인과 언쟁하는 것을 보고 언쟁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가 왜 참여 하노, 빠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가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대표이다. 피해자 D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자신의 토지 내에 양계장을 신축하고자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사와 관련한 자금이 필요하여 2011. 5.경 이동농협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바, 위 이동농협의 규정상 대출금은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피해자가 직접 대출금을 송금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을 공사업자로 하여 이동농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자재대금과 상계한 후 반환하여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9.경 이동농협으로부터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양계장 신축공사 시설자금용 대출금 1억 6,000만원을 송금받아 6,50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사자재대금 87,600,887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58,11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대출금원장조회, 대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 19.경부터 서울 강서구 E건물 A동 1910, 19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8.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2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주식회사로부터 108 년 해군본부 주 전산기 교체 사업 관련 EMC 주스토리지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일 '2008. 12. 29.', 공급자 'F 주식회사', 공급가액 '988,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로부터 국방부백업센터를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일 '2008. 12, 30.', 공급자 '주식회사 G', 공급가액 '485,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주식회사에 CX3-80SPE FAC INSTALL 등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 '2008. 12. 31.', 공급자 '주식회사 C', 공급가액 485,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3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에 해군주전산기교체사업(EMC)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 '2009. 1. 30.', 공급자 '주식회사 C', 공급가액 '998,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2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와 J 주식회사에 '08년 해군본부 주 전산기 교체 사업 관련 솔루션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K 주식회사에 08년 해군본부 주 전산기 교체 사업 관련 솔루션 등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 '2008. 12. 29.', 공급자 '주식회사 C', 공급가액 '568,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과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각 기재와 같이 허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Q에 대한 역삼세무서 심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1.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각 매출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함)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1,2 의 가, 나각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 의 다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 각 400만 원으로 따로 정하여 합산)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각 범죄행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거래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정,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D, ㈜E를 관리하고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10.경 서울 강남구 G 838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H 임야가 개발가능성이 있는데, 위 임야 중 412m²를 매수하면 온전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2009. 8. 24.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쳐주기 전인 2009. 6. 17. 당진시 I 임야 일대에 대해서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을 미리 설정해 줄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권리에 제한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350만 원, 2009. 3. 17.경 37,082,000원, 같은 달 24.경 40,582,000원 합계 81,16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J 임야가 개발가능성이 있는데, 위 임야 중 165m²를 매수하면 온전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2009. 8. 19.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쳐주기 전인 2009. 6. 17. 당진시 I 임야 일대에 대해서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을 미리 설정해 줄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권리에 제한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200만 원, 2009. 3. 18.경 14,252,500원, 같은 달 25.경 16,252,500원 합계 32,5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J 임야가 개발가능성이 있는데, 위 임야 중 165m²를 매수하면 온전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2009. 8. 19.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쳐주기 전인 2009. 6. 17. 당진시 I 임야 일대에 대해서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을 미리 설정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권리에 제한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50만 원, 2009. 3. 31.경 6,501,000원, 같은 해 4. 30.경 25,504,000원 합계 32,50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J 임야가 개발가능성이 있는데, 위 임야 중 98m²를 매수하면 온전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2009. 6. 17. 이미 당진시 I 임야 일대에 대해서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권리에 제한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200만 원, 2009. 6. 26.경 17,306,000원 합계 19,306,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9. 경 서울 강남구 N 8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O 임야가 개발가능성이 있는데, 위 임야 중 33m²를 매수하면 온전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2010. 12. 2.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쳐주기 전인 2010. 4. 5. 용인시 처인구 P 임야 일대에 대해서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00,000,000원)을 미리 설 정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권리에 제한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100만 원, 2010. 3. 24.경 850만 원 합계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개의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7:48경 나주시 C에 있는 친구 D의 집 마당에서, 위 D과 이흔한 피해자 E(여, 41세)이 딸을 만나러 오자 피해자의 입 주위에 고춧가루가 묻었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방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뒤에서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