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352-12에 있는 풍물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6매, 진단서,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현장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간임에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6월부터 8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의 하한인 6월을 준수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서 사무총장 및 행정실장의 직책을 맡아, 수입·지출 등 자금 집행 업무를 비롯한 D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D에서 실시한 특별 위생교육 수강생들로부터 교육비 111,37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5,732,000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D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출판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인쇄그룹형제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교재비를 지급한 것처럼 'E(D)'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6. 경 국민은행 불상지점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교재비 명목으로 금원 합계 44,35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60,08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횡령 금액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6,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9. 9. 03:22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소재 북변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남해대로 2541 정통손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2017고단813 피고인은 2017. 3. 19.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농협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1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51 피고인은 2017. 6. 27.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약 4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배를 탄 적이 있었던 선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8:0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E(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박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진료확인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2017고단581]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11.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피해자들이 매수한 강원 철원군 I 임야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에 위 임야에 대하여 토목 설계 및 주택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등 허가 일체를 완료해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3개월 내에 허가를 받아주고 만일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위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기존 개발행위허가가 2015. 2. 9. 취소된 이후 이미 훼손된 일부 임야를 장기간 복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한 후 주택건축을 위한 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 돈을 직원 급여, 대여금 등 개인적 용도로 먼저 소비할 계획이었기에 3개월 내에 임야원상회복 공사를 완료하고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위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같은 날 2016. 1. 12.자로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40] 피고인은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6.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설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35,000,000원을 주면 강원 철원군 M에 대하여 과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에 산지전용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산에 대한 산지전용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9일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2991] 피고인은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강원 철원군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설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0(73세)에게, "강원 철원군 P 소재 임야에 축사 건축인허가를 하여 주겠다. 그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 4, 5개월 후에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측량사무소를 운영할 뿐이었으므로 별도의 건축사무소에 건축인허가를 의뢰하여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대료 등 개인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으로 급히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축사 건축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4.경 피해자로부터 건축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27.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촌인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R,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토목설계용역계약서 사본, 설계용역계약서에 대한 확약서 사본, 이체거래내역 확인서 1. 인허가 용역 대행 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건축허가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2017고단1140, 2991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특히 2017고단1140호, 2017고단2991호 사건의 각 사기죄는 편취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섯 달 만에 2017고단581호 사건의 사기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581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2017. 4. 26. 합의서 제출), 피해자 L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2017. 10. 10. 공탁서 제출), 2017고단1140호, 2017고단2991호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인공자연석 제조, 조경, 토목, 건축 공사 및 이에 부합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를 운영하는 실제 대표이자 공동 대표이사로서 사실혼 배우자 E을 명의상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한 자이고, F는 2005. 3. 2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D의 직원으로서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등의 회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D의 자금을 집행한 자이다. 한편 피고인이, D이 2012. 3. 5.경 G(주)(이하 'G'이라고 함)로부터 조경석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경석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4. 경부터 G 대신 전 G의 경리부장이었던 H로부터 조경석을 납품받기로 H와 새로 약정하였고, 2012. 12.경 운송업자인 I이 D의 석재를 운송하기로 I과 약정하였으며, 2009.경 지인인 J에게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하는 충남 예산군 소재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의뢰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원석을 납품받아 D의 인력·장비를 이용하여 가공한 '조경석'을 공사현장에 납품하여야 함에도 위 가공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파석'을 공사현장에 납품한 혐의로,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향후 조달청으로부터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받을 것이 예상되었으며(피고인은 실제로 2017. 1. 19. 조달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238,984,19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음) F가 2016. 1. 6. D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의 민, 형사상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마치 F가 D의 자금을 임의로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F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는 2010. 5. 13.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D이 석재 운반에 필요한 트럭을 지입 형태로 매수하며(지입차주 K, L) 자동차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 대출약정(연대보증인 'D', 'E')을 체결함에 있어, 임의로 '자동차 대출약정서'의 채무자 란에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M'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위 M로 하여금 아주캐피탈로부터 합계 94,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 및 E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F는 위 자동차 대출약정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D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K, L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K, L과의 합의에 따라 그들의 지인인 M로부터 명의를 빌려 트럭을 매수하며 그 매수 대금 마련을 위하여 '자동차 대출약정서'의 채무자를 'M'로 기재한 것이므로 F는 배임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이 포함된 F에 대한 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1. 28. 경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에 있는 예산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예산경찰서 소속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지출결의서, 각 자동차대출약정서, 각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운송계약서, 각 현금출납부, 각 금전출납부, 영수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9, 191, 195, 207, 209, 211, 213, 215, 218, 220, 225), 각 판결문, 판결문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후 2011.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조만간 개업할 예정인 'F' 유흥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곤란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잘 알고 있으니 도와줄 수 있다. 원래 공사업자들이 달라는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자금이 조금 필요하니, 공사비를 나에게 빌려주면 사업자금에 사용한 후 20일 뒤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인테리어 공사비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같은 달 3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G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건네주면 기존에 빌런 1,500만 원과 함께 공사비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같은 달 16. 피해자로부터 같은 G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비를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속기록 편철 보고), 관련 공문 및 속기록 1. 각 사실확인서 1. 수신(대월) 원장,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남, 52세)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F 외 3필지에 있는 의료법인 G에서 건축 중인 병원 지하 1층 건물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위 의료법인에 지급한 3,000만원을 위 의료법인의 전무인 H으로부터 수표(액면금 : 3,000만원, 발행인 : 주식회사 신한은행, 수표번호 : I)로 반환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H으로부터 반환 받은 위 수표를 보관하던 중, 2015. 6. 11.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 중인 함바식당 사업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J의 이사 K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표 최종 배서자 및 입금자 K 상대 유선상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유선상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유선상 진술청취)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표 사본, 공동사업협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6. 12. 9.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16에 있는 장안신용협동조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 1장, 통장 1매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통화)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고객정보파일,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16:30경 대구 남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한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져 124cc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2017. 11. 6. 00:10경 부산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NC 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4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NC 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미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D(47세)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9:30경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동길 34에 있는 천상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천상체육공원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편에서 우측 편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과 피해자 G(45세)를 위 모닝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2018. 6. 30. 범행)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8. 02:50경 부천시 송내 남부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일로 459번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약 4개월 동안 3번의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9. 00:0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KT파주지사 앞 도로에서, 경기파주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07경, 같은 날 00:19경, 같은 날 00:31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계속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손목과 팔 부분을 세게 잡고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경찰관 피해부위 및 조끼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종전 음주운전 전력,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경찰관들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불상자로부터 집창촌인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아 2017. 3.경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성매매 여성인 C가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기를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C로부터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위 장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장소는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범행이 저질러졌던 곳으로서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장소를 인수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7: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4세)로부터 피고인이 F단체 회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뺨, 왼쪽 귓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공개 사과하는 등 형사조정에서 정한 합의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한 점(다만,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F단체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이 환경 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보관용기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가져야 하며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밀봉 뚜껑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일자 불상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유해화학물질인 청산가리 1.8㎏을 밀봉 뚜껑 없이 비닐봉투로만 포장하여 본인 운행의 B 모닝차량의 스페어타이어 보관 장소에 넣어두어, 파손 및 균열이 위험성이 높도록 관리하여 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범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보관한 기간과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4:18경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용 석쇄생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경부터 2016. 8.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0,141,100원 및 퇴직금 5,236,649원을, 2016. 6. 12.경부터 2016. 8.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180,000원을, 2016. 6. 12.경부터 2016. 8.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760,000원을, 2016. 4. 1.경부터 2016. 7.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임금 6,851,082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확인서 및 ㈜C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현황, 급여지급대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지급각서, 2016. (유)신성솔루션 미지급현황, D 급여 미지급금 내역, 급여지급대장, 수사보고(체당금 지급 여부 등 확인) 및 체당금 지급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