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산5단지아파트 입구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반대방향 도로상에 주차된 E 소유의 F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뒤에 주차된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뒤, 계속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에서 분리된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워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I(42세)가 운전하는 J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운전석 문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낭(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피해차량들의 수리비가 합계 4,995.094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1. 00:30경 목포시 상동로에 있는 상동3단지주공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세안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I), 진단서(K) 1. 견적서(J), 견적서(F),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소재 615번 지방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문 쪽에서 당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 밑에 떨어진 물병을 줍기 위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선 도색작업을 마치고 라바콘을 회수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9세)을 같은 날 10:12경 후 치료 중이던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3, 16: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효로 4430 에 있는 애니카랜드 정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이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2,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임업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흥2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06:40경 김해시 D 에 있는 종합정비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안으로 들어가 화물차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결어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19, 06:40 경부터 07:40 경까지 제1항 기재 E종합정비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17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19:15 경 김해시 삼계동 북부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서 구산동 블루핸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절도영상 첨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2015. 12. 19.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함 2016. 1. 10.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2. 19.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2016. 1. 10.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6.00: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43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6,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D에 있는 E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덕1터널 방면에서 만덕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445,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12.2.22:5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오정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징역 10월(특별감경영역) 1)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수차례 반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신원확인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단기방문 체류자격(C-3-8)으로 국내에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중국에 있는 지인인 일명 C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2016.8.9.11:00경부터 16:20경에 걸쳐 용인시 기흥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으니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출금 및 현관 열쇠의 보관 장소의 위치를 알아낸 후, 위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9. 16:20경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보관되어 있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안 세탁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오만원권 60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보관하게 한 후 집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 피해금액도 3,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있다. 피해변제를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버스터미널에서 교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30.22:1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경복궁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800-4 궁중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7:0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6. 16, 01:06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7에 있는 홈플러스 보안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C이 폐쇄되어 있는 건물 주차장 내에 있는 자신들의 차량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 널 짤라 버리겠다, 인생 망쳐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사물함을 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홈플러스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02: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출차문제 때문에 시비가 생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이 위와 같이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출동한 경찰관 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보안요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까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피해자를 위한 사과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다. 피고인 A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부부사이인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228에 있는 오류1동 주민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오류동역 방면에서 오류IC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견적서,진단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8:20경 서울 양천구 목동 946에 있는 달마을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 D(여, 11세)을 보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방송국 PD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들이 위 달마을공원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231-17 에 있는 금화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 금화빌라 주차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손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수사 관련, 피의자 체포현장 폐쇄회로 첨부 관련,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첨부, 다음 지도 검색결과 확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진술 청취) 1. 범죄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M7년 6월 [= 5년 + 2년 6월(= 5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여자 어린이들에게 접근해 손목을 만진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김포시 C에서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김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199,902,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마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위드케미칼에 공급가액 합계 4,485,59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위장거래와 실거래집계표, 기간별 실거래처명단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5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매출처인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요구로 매출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회계장부상 매출액을 맞추기 위하여 무자료로 거래한 금액만큼 주식회사 E 등을 매출처로 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실제 조세를 포탈하거나 그 밖에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3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 등을 매출처로 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 매출처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D은 서류상으로는 적자로 되는데, 적자인 회사는 은행과의 거래도 어렵게 되고 하다 보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매출업체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대외적인 신용도를 유지해 은행과의 신규 거래를 창출하는 것 역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15년, 벌금 448,559,800원pod1,121,399,500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4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액이 경미하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9.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9. 14: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의 양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에 녹인 다음 동거녀인 E과 피고인의 팔에 각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사진 촬영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0:15경 의정부시 C아파트 203동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과 피해자 E(26세)이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잠바 안쪽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떠드냐, 자는 사람들도 있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을 밀치면서 위 식칼을 꺼내어들고 위협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손과 몸통 부위를 향해 위 식칼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최근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3. 13: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호라인 입구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50세)가 택배물건 반품 배송문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놈, 어디 너 오늘 죽었다.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택배기사 새끼가 건방지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수회 휘두르다가 아파트 1호라인 자동 출입문의 기둥 샷시 부분을 2회, 출입문 벽면의 인테리어 나무를 1회 각 내려찍어 위협하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서 운전석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 (총길이 5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삼단봉을 수회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3장, 발생장소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