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79

범죄사실 2015고단3479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 B과는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회계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마치 채권 추심 내지는 경매 전문가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채권 추심을 해 주거나 경매를 받아 줄 것처럼 속여 그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6.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카센터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H 회계법인' 사무장인 것처럼 명함을 제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H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확실하게 받아 줄 수 있다. 만약 돈을 받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받은 돈을 돌려줄 테니 업무 착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속해 있다는 'H 회계법인'은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들의 개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권 추심 업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명목 내지는 경매 참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7,4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이 속해 있다는 'H 회계법인'은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들의 개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권 추심 업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명목 내지는 경매 참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241,37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구미시 F에 있는 위 E 운영의 G카센터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는 H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 받아 줄 수 있으니 경매 참여 비용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속해 있다는 H 회계법인은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들의 개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한 경매 참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경매 참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9,649,4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834 피고인은 2015. 3. 12.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N에서 피해자 O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양산시 P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명품을 판매하는 외국회사인 Q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취업을 시켜주겠다. 취업을 하려면 보증금 5,000만 원을 회사에 내야 하는데, 면접 볼 때 2,000만 원 주고, 입사 후에 3,0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일단 1,000만 원만 지불하면 나머지 1,000만 원은 내가 지불하겠다. 그리고 회사에 지불한 보증금은 2015. 4. 6.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외국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사채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의 딸 R 명의의 계좌로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J, M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및 딸 R의 예금계좌 분석내용 첨부, 피의자 A과 R의 모녀관계 확인 관련, H 회계법인 존재여부 수사 관련, 울산지방변호사회 직원 상대 S 변호사의 존재 여부 확인, 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의 농협 계좌에서 자금거래내역이 있는 S 변호사가 아닌 사실 확인, 피의자 A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M 추가 고소금액에 대한 수사요청, 고소인들이 피의자 A에게 채권추심업무등 처리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해 준 내역 첨부, 고소인 E 진술서 첨부, 피의자 A이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 T 변호사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S 변호사에 대한 법조인 검색 내역 첨부, 피의자 A과 피의자 B간의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J 진술서 첨부, 피의자 B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J 2,000만 원 송금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과 고소인 J과의 카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과 고소인 M와의 카톡 대화내용 첨부) 1.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검색자료 출력물 첨부, H 회계법인 명함 1매(피의자 B),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피의자 B 명함(H 회계법인), 각 피의자 A이 고소인 E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사용처 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A 명의의 농협계좌(I) 거래내역, R 명의의 농협계좌(U) 거래내역, R 명의의 농협계좌(V)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출금내역 증명서 1. 각 고소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연인이었던 A을 믿고 피해자 E에게 A을 소개시켜 주고 A의 말을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J, M는 E의 소개로 A에게 일을 맡긴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를 한 바 없으며, 편취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고,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금품 교부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들의 역할, 위 금품 교부 당시 피고인들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위 법률사무가 실제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범행수익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미수채권의 추심이나 경매업무 처리 등의 법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A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경력 내지 능력,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일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48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현금보관증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J,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B에게 귀속된 점, 이혼 후 약 15년간 고등학생인 딸을 홀로 부양해 왔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12. 23.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억 4,2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2015고단3479호 사건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해자 M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억 2,300여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고, 피해자 M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E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J과도 합의한 점,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