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으로 매달 850,000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으로, 2017. 5.3. 22:00경부터 피고인의 K5 승용차를 타고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여성 등 범행에 취약한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5. 4. 03:30경 피해자 D(여, 20세)이 아산시 E에 있는 'F'이라는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K5 승용차를 인근 도로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산시 G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여는 순간, 문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내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거실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해가 지면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고 주간에도 가슴이 떨리는 불안증세를 보이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입술 부위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23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직후인 2017. 5. 4. 03:52 112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제4쪽), 위 신고 이후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자신(피해자를 말한다)이 저항하자, 피고인이 '조용히 하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고, 자신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고 문을 열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피고인이 폭행한 목적을 알 수 없지만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05:35 경 '주거침입. 폭행'으로만 사건발생보고를 하였는바(증거기록 제7~11쪽), 이에 비추어 담당경찰관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에서 즉시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금품 요구를 하지는 않고 '조용히 해. 죽여버린다. 조용히 해.'라고 하며 계속 겁을 주면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고 얼굴을 뭉갰는데, 자신이 계속 저항했고, 피고인이 힘도 별로 없어 자신이 계속 버틸 수 있었으며, 자신이 계속 버티자, 피고인이 '소리 안 지르면 그냥 아무 짓도 않고 갈 테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고 했고, 자신이 계속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손을 풀고 '그냥 갈 테니까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조용히 해.'라고 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9쪽),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5쪽)에도 중한 상처의 모습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과 같은 날 17:26경 H정형외과(담당의사: I)를 방문하였고, 의사 I으로부터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 박리·찰과상, 입술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위염 증상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3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진통·소염제, 부종완화제, 소화성 궤양용제'의 약물 처방을 받고,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좌상 및 찰과상, 입술 부위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처'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증거기록 제24쪽, 이 법원의 H정형외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후 위 처방약을 구입하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피해자에 대한 법원조사관의 조사 결과)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