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1.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5. 7.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인도에서, 가로 3m, 세로 2m 가량의 천막을 치고 꽃과 화분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도로 무단 점용 행위를 단속하는 성남시 분당구청 C 소속 공무직 피해자 D으로부터 단속 근거를 고지받자, “쟤 용역깡패야, 야이 씹새끼야 니가 용역깡패야”라고 말하며 몸으로 위 D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성남시 분당구청 C 공무원 E에게 “너부터 안죽여, 니 새끼부터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도로 무단 점용행위에 대한 단속 보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도로 무단 점용행위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공무직 업무분장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공고, 수사보고(현장 단속원 명단 제출, 현장영상 원본 첨부 및 발생시간 특정)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 무단 점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꽃과 화분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단속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무원의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노점상 단속공무원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3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F단체 회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러 나온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라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자, 일부 단속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제시한 점, 당시 주변에는 경찰관이 입회해 있었고, 그 경찰관들도 공무원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이들의 단속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한 점, 공무원들이 타고 온 차량(하얀색 트럭)에는 ‘성남시’라는 문구와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점, 단속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노점상을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정확한 법령의 조문까지 말하라’거나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라’거나 ‘다른 곳도 단속하라’는 등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하려고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속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도로법 제7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그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행위로서의 합리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도로법 제7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중 횡단보도에 연결되는 지점에 꽃과 화분을 팔기 위한 노점상을 설치한 점, 단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과 그 일행의 노점상에 대하여 단속하여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민원이 접수되어 단속을 나가게 되었던 점, 단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욕설을 하고 몸으로 막아서며 공무직 직원을 들이받고 공무원들에게 ‘니 새끼부터 죽인다’며 협박을 하는 등 철거요청에 불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노점상으로 인하여 행인들의 안전한 교통과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자발적인 철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므로, 단속 공무원들이 위 노점상을 철거하고 수거하려 한 행위는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물건의 적치 행위 등 도로법 제75조에서 정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포괄적인 관리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 따라서 단속 공무원들의 행위를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직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미 수차례 계고처분 등을 통해 노점상 철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버티다가 단속현장에서는 F단체 회원들과 위세를 보이며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8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단속 공무원들을 탓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나 공무직 직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바, 준법의지가 미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