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가명)와 'C'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1. 8. 초순경부터 2021. 9. 5. 12:59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촬영한 가슴, 성기 부위 사진과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앱 및 G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겸둥아 보지 헐어도 내가 감당할게 괜차나 걱정마 막 다뤄도 돼", "겸둥이보고 물 뺐어", "겸둥아 넘 꼴리자나 난 그냥 양쪽가슴 다 까고 가슴만지면서 다리 벌려가지고 쑤시거면 만족해", "겸둥이는 클리 만져주니까 좋아죽네, 박을 때 클리 만져주면서 박아야겠다, 꼴려서 물소리나는거 봐", "H한테 박으면서 클리 만져주고 입에 손가락 넣어서 빨라고 말하면서 계속 박고싶네"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와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G 메시지 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C' 앱 및 'G'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 I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전자정보목록, 피해자 휴대전화 선별자료 1. 영상녹화 CD, 각 사진, 메시지, 피해자 휴대전화 선별자료, 'C' 앱 대화사진, 'G'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 19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한 오픈채팅으로 피해자가 촬영한 가슴, 음 부 등의 사진 및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성 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및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행하였다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해자 가 앞으로 겪을 고통과 트라우마를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력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