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9. 5. 8. 울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406 피고인은 2018. 12. 30. 00:50경 울산 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입구 앞에서 왼쪽 손등으로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5세)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쓸어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9고단2010 피고인은 2019. 5. 18. 23:5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범죄전력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갔고, 음주정도 중한 점, 판시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판시 강제추행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 군산시 C 소재 D식당 옆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서천군 F, G 토지는 H 소유로 되어 있으나 내가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토지를 4,500만 원에 팔아주겠으니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추후 잔금 교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H과 그의 남편 I로부터 '땅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긴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4,5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매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H 명의의 충남 서천군 F, G 토지에 대하여 H 또는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I로부터 '땅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긴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4,5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매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군산시 C 소재 D식당 옆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매수인 E이 작성해 온 충남 서천군 F, G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대리인 주민번호란에 'J', 대리인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매도인 H'이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매도인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2조, 형법 제234조, 제2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주방기구 제조업을 하는 C의 총괄본부장으로 사업장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 동력 15kw 3기, 7.5kw 3기, 13.2kw 1기, 13kw 1기, 5. 5kw 2기 등 합계 104. 7kw 상당의 연마시설(신고대상 15kw 이상)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위반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방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7. 부터 2016. 1. 19. 까지 근로한 E의 2015. 9월 임금 243,400원, 2015. 10월 임금 205,645원, 2015. 11월 임금 314,895원, 2015. 12월 임금 1,305,993원 등 임금 합계 2,069,9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2.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0: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파리바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 1차로 도로 바닥 및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 등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거리에 진입하여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거리에서 벗어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사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서부대로 방면에서 위 사거리에 진입한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15:2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로 143에 있는 문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 6. 15. 대구지 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단순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첫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그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39

범죄사실 1.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1: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제2경 인고속도로 1.3km지점(인천방향)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량 위 도로로서 차로변경이 금지되는 곳이고, 가사 차로변경을 하더라도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3차선에 접근하다가 3차로 후방에서 직진해오던 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왼쪽으로 조향하는 바람에 차가 균형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다가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고 좌측으로 튕겨지며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1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6. 시간불상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일시, 도로에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4월 내지 10월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7. 1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41,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신 양에 비하여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술을 더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4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러우니 빨리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으로 화장실을 향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주점 주인을 협박하고, 손님을 향해 휘둘러 얼굴에자상을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2. 1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D의 치아를 살펴 본 후, 기존의 보철을 뜯어내고 다시 보철 시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4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의 구강 내에 마취주사를 놓고 마이크로 모터를 사용하여 D의 오른쪽 아래 어금니에 씌운 보철물을 자르는 방법으로 치과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벌금 100만 원(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점, D 또한 무면허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자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5.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7.0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800,000원 가량)와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가. 피고인은 2015. 10. 7. 04: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1,5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담배, 삼각김밥, 컵라면 등 위 돈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12:2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도시락, 김밥 등 위 돈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체크카드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 21:06경 청주시 서원구 B, °C' 지하 1층 매장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 마트에서 사건 외 엄마, 언니와 함께 쇼핑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평소 소지하고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겔럭시 S9(모델번호 : SM-G960N, 시리얼 번호 : E)에 내장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몰래 1분 미만으로 약 4회 가량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C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02:20경 서울 중구 신당5동 106-1에 있는 신당역 앞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동 167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잣말로 "십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눈 부위를 움켜잡고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해자 D(49세)와 피해자 E(50세)은 같은 병원에 입원 중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3. 12. 2. 20:1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이라는 음식점에서 지인인 H를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온 피고인의 처 I을 안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보! 여기 앉아요"라고 말하여 옆에 있던 H가 "초면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례다"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이 “형님, 그건 '여보세요'를 줄여서 한말이예요"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를 따지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참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E의 배부위에 던지고, “너 밖으로 나와” 라고 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좌석 칸막이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뒤따라 나온 피해자 E과 싸우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렸고, 이때 피해자 D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여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을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밟고, E을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 D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박스로 피해자 D의 머리부위와 피해자 의 머리부위를 각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L의 전화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 4년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아직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이 피해자 E의 피고인의 처에 대한 무례한 행동에서 유발되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D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2. 5. 8.부터 2013. 10. 14. 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D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손님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전단지 광고 등을 보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유사성교행위가 가능한 침대 등이 준비된 룸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따라 들어가 손님들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사정을 유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 당시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송정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 주공항 쪽에서 영광통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6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쪽 후사경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2007. 경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02:4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 나들목 부근을 운행하던 피해자 B(51세)의 C 택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확 눈깔을 파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9:2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고마로 4(일도이동)에 있는 '원예청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로 같은 동에 있는 '영지여인숙' 방면 주택가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주택가 도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로 나가는 곳으로 전방의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원예청과' 앞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뒤 우측 앞과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04:49경 D병원에서 고도의 뇌부종 및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충주시 D건물 2동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피해자 E(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위 주거지 출입문 마스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17. 11: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미리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F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4. 3. 24. 22: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여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9. 15. 22: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리고 당신형제 부모로부터 증거도 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말 들리면 증거 하나하나 그분들께 직접 보내드릴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의 소송 등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박메시지 사진자료, 피해자에게 전송된 메시지 사진자료, 메시지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2014고단972 1. C 북카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5 17:15경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북카페( C)'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니들이 아까도 경찰에 신고했지?,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봐라"등 큰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북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F 식당 업무방해 가. 2014, 2.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18:1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곳 냉장고 안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2.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4, 16:50경 위 'F'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 담아 온 쓰레기를 꺼내 테이블과 바닥에 버리는 등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995 피고인 2014. 8. 25. 18: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ㅊ F)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좌측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J' 스쿠터 오토바이가 길을막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4고단3031 피고인은 2014. 9. 3. 14: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창동역 1번 출구 옆 통로에서바닥 물청소를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K(남, 59세)과 서로 먼저 물을 쓰겠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얼굴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972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첨부 2014고단2995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2014고단3031 1. K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30여회에 이르는 점, 다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1, 2014.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안양역으로 운행하는 서동탄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2. 2014.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08: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금천구청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등 뒤에 서서 오른 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을 막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심리상담 및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7:20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로 술에 취한 채 전화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F과장을 찾으며 시비를 걸고, E으로부터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위 파출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E에게 다가가 "너희들 씹할, 좆 같은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냐? 씹할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및 피해경찰관 공무원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CCTV 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동기,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하나,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건설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경기 여주시 D 중 838m2 및 E 중 120m2, 합계 958m2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한 후 경사면을 완만하게 다지는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부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은 벌금형 2회 뿐이지만, 피고인에게는 약 20여 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고, 상당 부분이 행정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재산이 수십억 원이고 매월 4000만원이 넘는 월세를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볼 때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내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2016고단177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제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6. 15: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상의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택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호미로 찍어 액정을 손상시키고, 위 주택 각 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창 10장을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거울을 깨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2016고단2501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의 처제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8:2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고인의 언니와 대화를 하기위해 찾아갔다가, 위 집에 아무도 없고 문도 잠겨있자 노상에 있던 돌을 주어 위 집의 담을 넘겨 집 안으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이웃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 이르러 피의자에게 "왜 또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3064 피고인은 2016. 8. 17. 1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산문제로 인한 억울함을 말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담벼락 밑에 의자를 놓고 의자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정원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2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6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산 상속과 관련된 이유로 언니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복된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