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2189]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8.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광주 서구 M 오피스텔 421호, 623호, 703호, 1003호, 1419호, 1503호, 1706호, 1802호, 2103호를 임차한 후 'N' 또는 '0'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업소 업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 실제 운영자 및 바지사장으로, 'P' 등 인터넷사이트에 'N' 또는 'Q'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게나 자체 인터넷 사이트(Q)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업소를 홍보하고, R, S, T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U, V, W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 교부받은 후 위 호실로 안내하고, R 등 여성들로 하여금 U 등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30. 경 제1항 기재의 성매매업소 'N'가 경찰로부터 단속된 이후 위 'N'의 오피스텔 호실 중 단속되지 않은 호실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27. 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광주 서구 M 오피스텔 421호, 1419호, 1706호, 2103호에서 'X'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업소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제 운영자 및 바지사장으로, 자체 인터넷 사이트(Y)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업소를 홍보하고, Z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 교부받은 후 위 호실로 안내하고, Z 등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47] 피고인 A, B, D, E, F은 광주 서구 AA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여 10여개의 성매매 객실을 설치하고 "AB"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 라고 함)를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운영을 도운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D은 초기 3,000만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업소 소재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공동운영주인 피고인 E, A이 모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전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자신이 모두 책임지기로 하되 운영 수익의 5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업소 설립시에 3,000만 원을 각각 출자하고 각각 운영 수익의 25%를 받기로 하면서 직원관리 등을 하여 왔고, 피고인 F은 일당 혹은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찾아온 성매수남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종업원 역할을, 피고인 B은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섭외, 청소, 기타 물품수발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나누어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사이트 P에 "AB" 라는 상호로 "여러분의 안식처가 될 AB입니다. 이용 요금은 현금 9장입니다. 러닝타임 매니저 입실 후 40분입니다" 라는 내용과 근무 매니저의 이름 및 근무시간, 성매매 요금, 여자들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올려 광고하고, 위와 같이 광주 서구 AA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한 후 여종업원 AC(예명: AD), AE(예명: AF), AG(예명: AH), AI(예명: AJ), AK(예명: AL), AM(예명: AN)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A코스(유사성교행위) 9만 원, B 코스(성교행위) 13~14만 원으로 코스메뉴를 만들어 이 사건 업소로 찾아온 성매수남들로부터 9만 원 혹은 13~14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이 대기중인 객실로 안내해 주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혹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6. 2. 14.경부터 2018. 3.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은 2017. 6.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8. 2. 1.경부터 2018. 2.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8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현금 촬영 사진 각 사진(순번 10, 12, 14, 1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및 죄수관계),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서(순번 142) [2018고단2247]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G, AK, AI, AE,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AO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별도 사이트 AX 광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 병과 피고인 B, C,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4,910만 원 = 2018고단2189호 범죄사실 1항 기재 성매매알선 대가 4,040만 원 + 같은 2항 기재 성매매알선 대가 680만 원 + 2018고단2247호 성매매알선 대가 760 만원 중 피고인 A의 지분 비율(25%)을 적용한 190만 원, 피고인 D: 2018 고단2247호 성 매매알선 대가 760 만원 중 피고인 D의 지분 비율(50%)을 적용한 380만 원, 피고인 E: 2018고단2247호 성매매알선 대가 760만 원 중 피고인 E의 지분 비율(25%)을 적용한 190만 원,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A 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취득한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징을 하는 이상 피고인 B, C의 월급을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185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 2017.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그 재판을 받는 도중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범행 기간이 긴 점, 업주인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www불리한 정상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3. 피고인 C www·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업소를 인계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긴 점, 업주인 점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긴 점, 업주인 점 6.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