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5.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02] 피고인은 2017. 2. 5. 01:55경부터 02:5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이 피고인에게 퇴원조치를 한 것에 화가 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뭐야, 내가 왔다, 이년아 나쁜년들아, 니들 다 죽일거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메모지와 볼펜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환자가 있는 병원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간호 및 병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14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08:29경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피고인의 점퍼를 건네준다는 핑계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3. 23:25경 제1항 기재 응급실 내에서 보안요원들이 병원비 문제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안요원인 피해자 I(3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응급실 밖에서 피해자 I(3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며, 보안요원인 피해자 J(27세)의 다리 및 음낭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K(28세)의 다리 및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각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응급실 밖에서, 당직 의사인 피해자 L(29세)에게 "너 이 씨발새끼, 잘 만났다. 너 죽여버릴꺼야, 난 가족도 뭐도 없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142] 1. 피고인은 2017. 2. 23. 20:08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62세) 운영의 'O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했으면 나가면되지 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다 하였음에도 물과 커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O식당' 종업원 피해자 P(여, 59세)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R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합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L,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강제추행범행장면 영상 CD, G병원 CCTV 영상 CD [2017고합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판시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2017고합141)의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2017고합141)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2017고합141)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점퍼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스쳤을 뿐 추행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판시 제1항(2017고합142) 폭행의 점은 부인하며, 판시 제2항(2017고합142)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2017고합141) 강제추행의 점 관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응급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2017고합141 수사기록 16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8. 08:29경 이동침대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양손으로 옷을 들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측에 서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옷을 들고 있는 양손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면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에 걸쳐 순간적으로 찌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있었던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2017고합141 수사기록 112쪽), 이로부터 불과 4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9:10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2017고합141 수사기록 105, 106쪽),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쪽 손가락으로 2회 찌르면서 피해자가 통통하여 옷이 잘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당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앞서 본 CCTV 영상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어 강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2017. 3. 2.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한 점(2017고합141 수사기록 204, 20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2017고합14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앞서 든 여러 정황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항(2017고합142) 폭행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2. 23.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목을 건드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인 진술을 하였고(2017고합142 수사기록 25쪽), 2017. 3. 17.자 검찰조사에서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쪽을 밀었다는 취지의 자인 진술을 하였으며(2017고합142 수사기록 46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손으로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식당 내부 CCTV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2017고합142 수사기록 11, 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2017고합14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항(2017고합142) 폭행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2. 23.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인 진술을 하였고(2017고합142 수사기록 25쪽), 2017. 3. 17.자 검찰 조사에서도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자인 진술을 한 점(2017고합142 수사기록 46쪽), 식당 내부 CCTV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2017고합142 수사기록 11, 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2017고합14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중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강제추행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중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4년 3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모두 사실 기재 각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죄인 업무방해죄가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2017고합102), 폭행죄(2017고합141), 협박죄(2017고합141)를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죄(2017고합141)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이 76세로 고령이고 우울증, 척추 협착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상해(2017고합141)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7고합141)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병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응급실 내·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2017고합141 수사기록 17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응급실 안에서 피해자 I의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왼손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응급실 밖에서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 I의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가격하려 하다가 피해자 K, I에 의하여 제지당하며 밀려 넘어지려 하는 모습,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응급실 바로 앞에 있는 기둥 앞에 앉힌 뒤 피해자 J, I은 피고인의 양팔을 한쪽씩 잡고, 피해자 K은 양발로 피고인의 양쪽 발등을 밟고 서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등이 확인되나,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인 데다가 체구가 왜소한 반면, 피해자들은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남성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및 체격 차이,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각 진단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는 의사 L이 발급한 것인데, L은 판시 제3항(2017고합141) 협박죄의 피해자 겸 피해자들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L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J은 2017. 2. 24.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발길질로 피해자 J의 사타구니를 수십 회 걷어 차 3회 정도 제대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CCTV 영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 K(28세)은 2017. 2. 24.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대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상해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항 폭행(2017고합141)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업무방해(2017고합141)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3. 23: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G병원 응급실 앞 수납대에서, 병원비 미납금 문제로 접수가 거부되었다면서 욕설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이동침대 폴대를 뽑아서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L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위 응급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2017고합141 수사기록 170쪽)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상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는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L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피고인이 J, I에 의하여 위 응급실 밖으로 끌려나간 후인 23: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동침대 위에 둔 채로 미쳐 가지고 나가지 못한 가방을 들고 응급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2017고합141 수사기록 13쪽)에도 응급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동침대에 앉아서 이동침대에 꽂혀 있는 금속 막대를 뽑아서 오른손에 드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금속 막대를 휘두르거나 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이 오른손에 금속막대를 든 채로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금속 막대의 끝 부분이 응급실 바닥에 닿았을 뿐이다), 금속 막대를 뽑은 직후 바로 I에게 빼앗겼으며, 다시 금속막대를 가져오려고 시도한 사실조차 없는 점, J은 2017. 2. 24.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30분 동안 난동을 피우면서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17고합141 수사기록 49쪽), 실제 피고인이 I과 말싸움을 하다가 I을 폭행하여 J, I에 의하여 끌려나간 것은 불과 약 2분 남짓의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고(피고인이 이동침대에 엎드려 있던 시점부터 보더라도 약 8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끌려나간 후에 다시 응급실에 들어오지 못하였는바, J의 위 진술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응급실에 간 후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병원비 미납으로 진료를 거절당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보안요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응급실에 있는 동안 환자들이 피고인 주변을 자유롭게 지나다녔고, 다른 병원직원들도 피고인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에 의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