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D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으며, 2016. 5. 17.경 피고인의 전처와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07:00경 피해자의 집에 가서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부에서 안전 고리를 걸어 놓아 문이 열리지 않자 "문 열어줘, 문 열어줘"라고 고함을 질렀고, 피해자가 "이젠 끝이야 제발 돌아가 줘"라고 하였음에도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안전고리를 파손하고 방 안에 들어갔다. 1. 2016, 6.25. 상해, 재물손괴 및 폭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07: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년(전처)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왜 나는 패고 그러나, 당신 갈 길로 가라, 제발 나는 놔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얼굴을 1회 폭행하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리며 "니 숨 줄을 끊어버린다, 숨 줄을 끊어야 나한테서 벗어난다"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분이 풀리지 않자 방 안에 있던 식탁 유리를 설탕이 담긴 유리병으로 내리쳐서 깨트려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10:2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 행위 이후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집을 빠져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전화기를 빌린 후 "피고인을 내보내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퇴거시키자 피해자의 집 부근 골목에서 숨어 있다가 같은 날 10: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1) 2, 2015, 11, 초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1. 초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왜 가정을 두고 나한테 오냐, 13살이나 어린 와이프한테 꼼짝도 못하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객기 부리는 년"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5, 10, 말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0. 말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사이에 있던 아이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아가자, 피해자 "도대체 생일이 몇 번 이냐"라며 따졌고, 이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귀 달팽이관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등, 고소인 C의 피해부위사진, 사건사진기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열쇠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일관되게 본인이 집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이 부분을 삭 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삭제하기로 한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5.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잠든 사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냈는데 피고인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술 취한 놈 자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야비하게 해야되겠냐 야비한 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본인의 얼굴을 때렸다'면서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잠들어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 밖으로 내보내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아무런 존행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언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보다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온 이후에는 위와 같은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제시받고서야 폭행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부분 진술에 있어 다소 혼선을 겪긴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살인미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면서 비교적 경미한 후속 정황에 해당하는 폭행에 대하여서는 시일의 경과 탓으로 이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였거나 간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오히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제시받은 후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3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4, 5범죄: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월 이상 2년 6월 1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를 당하고도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숨을 못 쉬고 '켁켁'거리며 침대에 눕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28cm, 칼날 16cm)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22cm, 칼날 16cm)를 가져왔으며, 그 중 과도를 칼 끝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날을 수직으로 세워 양손에 들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는 같이 죽어야 일이 끝난다, 니 죽이고, 죽은 거 확인하고 나 죽으면 되지"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벽 쪽으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과도를 내리찍어 칼날이 돌침대를 찍으면서 끝 부분이 부러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뺏기 위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들고 있던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종아리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5cm)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종아리 자상 등을 가하였는지 보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나, 종아리에 자상을 입은 경위에 관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나 개연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6. 6. 26.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 본인의 목을 향해 찔렀으나, 본인이 옆으로 돌면서 피해 칼이 침대를 찔렀고, 이후 피고인이 칼을 계속 휘두르기에 이를 빼앗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본인의 다리를 찔렀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그 다음날인 2016. 6. 27.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리에 찔린 것 같다, 그 당시에는 다리 상처가 난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칼에 찔렸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종아리에 자상을 입게 된 경위에 관한 추측성 진술을 함에 그쳤다. 다)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처음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침대에 눕기 전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주먹으로 본인을 때리기 시작한 후에는 본인은 침대에서 왼쪽으로 돌아누워 벽 쪽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을 때 본인은 아무런 말도 안하고 벽 쪽으로 돌아 가만히 누워만 있었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 침대를 내리 찍을 때 계속 누워서 몸을 사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칼을 내리 찍는 듯한 소리를 듣기는 하였지만 이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의 칼을 든 상황에서는 공포감에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발로 찼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칼로 찌르는 느낌은 알기에 (종아리가) 칼에 찔린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순간 내리쳤기 때문에 칼로 찌르는 것인지 유리로 찌르는 것인지 몰랐다', '종아리를 다쳤다는 사실은 이 사건 당일 저녁에야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전반에 걸쳐 종아리에 자상을 입게 된 경위를 묻는 신문에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일관성이나 개연성을 찾아볼 수 없다. 라)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종아리 자상은 그 부위 및 정도로 보아 피해자가 입은 안구와 치아 등 다른 부위의 상해에 비하여 결코 경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발생 즉시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나중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2016. 6. 26. 자 고소장에는 왼쪽 눈과 치아 부위의 상해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종아리 자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안구와 치아 부위의 상해에 대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진술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종아리 자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신문에 답변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진술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역시 종아리자상을 입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2)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에 왼쪽 종아리에 자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종아리 자상이 칼에 찔려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온 이후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나 실랑이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왼쪽으로 돌아누워 벽을 보고 버티던 피해자의 그 돌아누운 쪽에 해당하는 왼쪽 종아리 부위에 자상이 발생한 경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집에 있는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식칼과 과도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식칼과 과도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DNA 형이 검출되고 혈흔 감정결과 손잡위 부위에서 혈흔이 미약하게 양성 반응을 보이기는 하였으나(증 제41호), 위 식칼과 과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 있던 가재도구로서 피고인 내지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구와 치아 부위 상해를 가하고 이를 휴대하는 과정이나 피해자의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진 압수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감정 결과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다) 오히려 위 혈흔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정작 칼날 부위에서는 혈흔이 음성반응을 보이고, 위 식칼이나 과도를 촬영한 사진 상으로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혈흔은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가 입은 종아리 자상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칼날 부위에서 혈흔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위 식칼이나 과도가 피해자가 입은 종아리 자상과는 무관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이 깨트린 식탁 유리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와 같이 깨진 유리 조각 역시 칼에 비견될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등의 과정에서 종아리 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이나 과도로 피해자에게 종아리 자상을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나머지 상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가)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를 들고 온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유죄로 인정된 안구와 치아 부위의 상해를 가한 이후라는 것이어서 위 안구와 치아 부위의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이 식칼 내지 과도를 휴대하였다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상해와 피고인이 식칼 내지 과도를 휴대한 상태에서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 모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상황에서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양자는 그 수단이나 방법 등 행위의 내용이나 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일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