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29

공소사실 B은 1976.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1979. 1. 7. 만기출소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계엄포고령에 의하여 군사실(군사시설의 오기로 보인다)에 수용되어 있다가 사회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하여 5년간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육군 제6620부대 감호시설에서 피감호중이던 자들인바, 공동하여 1981. 8. 17. 20:35분경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소재 위 감호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변소 옆 철조망을 통과하여 싸리울타리를 넘어서 도주한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가.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1980. 8. 4.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계엄포고 제13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가 발령되었다. 나. 피고인은 1980년경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군사시설에 수용되었다. 다. 1980. 12. 18. 법률 제3286호로 사회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이하 각각 ‘구 사회보호법’, ‘구 사회보호법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회보호위원회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5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1981. 1. 16.경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호감호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육군 제6620부대 감호시설에서 피감호 중, 1981. 8. 17. B과 공동하여 도주하였다. 마. 1심 법원은 1981. 12. 15. 피고인이 위와 같이 B과 공동하여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1982. 4. 2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구 사호보호법 및 부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성 1) 이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ㆍ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것으로,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계엄포고의 내용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ㆍ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신헌법 제12조(현행 헌법 제14조)가 정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한다.’(제3항)고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엄포고가 피고인의 형벌에 관한 법령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구 사회보호법 제43조 제1항은 범죄의 주체를 같은 법에 따른 ‘피감호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계엄포고에 의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당초 위헌·무효인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구금되었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보호감호결정으로 감호시설에 피감호 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주함으로써 사회보호법위반죄로 처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포고의 합헌성·합법성은 단순히 보호감호의 실질적 적법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엄포고 및 뒤이은 보호감호처분 결정과 그 집행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구금된 과정과 더불어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체계, 성격,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엄포고는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사회보호법 제43조 제2항이 인용하는 같은 조 제1항의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런데 앞서 보았듯,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등 참조). 5) 비록 구 사회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법원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 그러나 구 사회보호법은 전통적인 형벌만으로는 개선·교화되지 않는 상습범, 조직법, 심신장애범죄자, 마약류, 알코올 중독자 중 특히 위험한 범죄인에 대하여 사회보호와 교육·개선·치료를 위한 감호와 보호관찰을 행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구 사회보호법 제2조가 정한 보호처분대상자는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 심신장애자·마약류중독자 및 알코올중독자’로 한정하고 있고, 보호감호의 요건도 사회보호위원회가 대상자의 범죄전력의 내용, 형기의 합계, 재범한 범죄의 법정형, 상습성 여부 등을 근거로 보호감호 여부와 그 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법이 정한 보호처분대상자와 그 범주가 다른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수용된 사람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보호처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마저도 위와 같은 요건이나 제한 없이 7년의 기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결정에 따른 피감호자’와 피고인과 같은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결정에 따른 피감호자’는 엄연히 구분된다. 적어도 구 사회보호법 제43조 제1항 중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결정에 따른 피감호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피고인의 형벌에 관한 법령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역시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