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18. 6. 30.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네트워크 장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에서 사업을 수주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해 왔다. 1. 네임텍 납품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B 대표 C, 영업상무 D에게 E 인재개발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E 소속 직원들의 출결 정보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7억 2,000만 원 상당. 이하 ‘고도화 사업’이라 함)의 시공사인 F의 하도급 업체인 G로부터 네트워크장비, 서버 설치공사(공사대금: 101,200,000원)를 수주 받아 올 수 있다고 보고한 후 이를 근거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B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반환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문서를 임의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견적서 상호 란에 ‘H’, 성명 란에 ‘I’, 지불조건 란에 ‘선수금 70%, 납품 후 7일 이내 30%’, 품목 란에 ‘지갑카드 목걸이 지갑 2000개 제작’, 견적내용 란에 ‘항목: 사피아노 목걸이 카드 지갑(주문제작), 비콘, 샘플제작, 수량: 2,000개, 200개, 2개, 단가: 12,000, 33,000, 360,000, 공급가 24,000,000, 6,600,000, 700,000’ 총액 란에 ‘34,43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액셀 파일에서 대표이사 I의 인영을 그림 첨부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견적서를 변경하고, 2017. 11. 7. B 영업상무 D에게 위 견적서가 마치 H로부터 진정하게 작성된 것을 받은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고도화 사업 수주를 근거로 피해자 B 영업상무 D에게 ‘H이 E에 납품할 자재인 네임텍이 있는데 위 네임텍은 소모품이므로 대금을 선지급 하여야 물건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한 견적서를 B 영업상무 D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임텍 자재를 B에 납품하지 않고 H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위 납품을 빌미로 납품대금을 피고인 및 지인의 계좌로 반환받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B 영업상무 D는 대표 C에게 보고하여 H 대표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29,000원, 같은 해 11. 30에 위 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329,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대표 C, 영업상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H 대표 I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H회사 I으로부터 같은 해 11. 7.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909,000원, 같은 해 11. 30. 피고인의 처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15,000,000원, 2018. 1. 15.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42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329,000원을 반환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견적서, 위조된 견적서, 이메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5,329,000원을 편취한 점, 다만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용역 제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G과 사이의 고도화 사업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하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 회사 대표 C, 영업상무 D에게 네트워크장비, 서버 설치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 L로부터 101,200,000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공사대금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위 고도화 사업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용역 공급을 위해 2017. 12. 28. M로부터 36,355,000원, ㈜N으로부터 5,445,000원, 주식회사 O으로부터 4,400,000원 상당 등 합계 46,2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29. G 등에 총 75,871,000원(총 공사대금 101,200,000원에서 위 네임텍 관련 25,329,000원을 제외한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에 용역대금 101,2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이와 같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에 용역을 제공하게 하여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총 공사대금 101,200,000원에서 위 네임텍 관련 25,329,000원을 제외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용역 제공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L가 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위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피고인이 용역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