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4. 14:3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D 공장에서 위 공장 사장인 피해자 E(48세)이 이전에 위 공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다친 부분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 부분에 약 1cm 크기의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1:4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마당에서 피해자 D(여, 63세)과 밀린 임대료 및 공과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전에 대하여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 05:1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징병검사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5:15경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징병검사장 정문 앞 도로를 용산초등학교 쪽에서 대성유니드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37 신내 IC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처가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기 싫은데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앞차를 받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버스 조향장치를 잡아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캡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다른 승객들에 의해 제압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C 태권도장' 사범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7세, 지적장애 3급)은 위 도장 수련생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4:50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의 승품심사를 위한 품새를 지도하다가 피해자가 발을 자주 틀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무릎, 머리 등 신체를 약 28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사건당시 cctv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상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피해아동을 괴롭히려는 의도 하에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9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임신하였다가 약 4주 뒤에 유산하게 되자 남편과 시댁식구들에게 유산 사실을 숨기고 있던 중 2015. 9.경 네이버 지식in 게시판에서 B이 '개인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글에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함께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고, 위 댓글을 확인한 B과 입양을 하게 된 경위, 출산예정일, 태아의 상태 등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후 B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고 그녀가 낳는 아이를 마치 피고인이 위 여아를 출산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8. 새벽경 B으로부터 진통이 느껴진다는 연락을 받고 B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진료 접수하여 여아를 출산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원'으로 가서 마치 피고인이 위 여아를 출산한 것처럼 가장하고 2015. 12. 29.경 B을 대신하여 출산비용 389,000원을 위 병원에 납부한 뒤 위 여아를 건네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여아(일명 E, F생)를마치 피고인이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주민센터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용지 출생자 성명란에 'E', 출생일시란에 'F 23시 36분', 부모란에 'T', 'A', 출생장소란에 '경북 포항시 남구 C'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이 E을 출산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주민센터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 첨부),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평면 기도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67.7km 하행선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이앤아이 소유의 D 한빛천연가스 음식물 수거차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음식물수거차량이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면서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음식물수거차량을 수리비 23,9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4,138,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견적서 1. 차량대여계약서, 확인서, 수사보고(보험접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5:00경 경기 오산시 C아파트 102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온 피해자 D(여, 5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 행위를 지켜보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뽀뽀를 하듯 입술을 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진술녹화 CD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8),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2, 19, 20,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80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23:20경 경기도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88 권선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충격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과 발목에 상처를 입게 하고 바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음주단속근무 중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의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등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적발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 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3:52경 파주시 C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8세)가 혼자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준 후 피해자를 따라 위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사진캡쳐 분석자료 1. 수사보고(최초신고 및 긴급체포 경위 및 피해자진술 미첨부 사유 등, 피해자 영상 진술녹화, CCTV 기록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및 CCTV 녹화기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동종 전력 확인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2006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 7세, 8세, 9세에 불과한 여아들을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역시 8세의 여아인바, 범행에 취약한 어린 여아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15점)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 여아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9: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서, 시 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칼을 갈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도 한 점,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격렬히 반항하고 도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4년간 동거하다가 1개월 전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1주일에 한번 정도만이라도 만나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10.13. 02:00 경 포천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전에도 한번 맞아봤지? 또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겁에 질린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씩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계속 억압한 후 4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조직부종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10, 13. 07:30경부터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겁에 질린 상태인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고 안에서 청소와 밥을 해놓고 기다려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외부 출입문 틈을 쇠못으로 박아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이웃사람의 도움으로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온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를 30분간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3. 17: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31cm, 자루길이 27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출입문 유리 (가로 약 40cm, 세로 약 120cm)를 내리쳐 깨뜨린 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풀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서 위 쇠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롱, 화장대, 텔레비전을 연이어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0. 13.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2.6m)을 피해자의 양손에늘어뜨리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뒤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다시 살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싼타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포천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도구 관련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 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 1항 제2호(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동거하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수차례 강간한 후, 감금하는 등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저녁 무렵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 C의 집에 놀러갔다가 같은 교회 교인으로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여, 42세)과 같이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창원시 진해구 E까지 피해자를 따라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F건물 2단지 버스 정류장에서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억지로 보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 교인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위 슈퍼 내실까지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방에 강제로 몰아넣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14:00경 위 장소에서, 소주를 마시고 나서 일방적으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22:0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어 약 30분 후 위 슈퍼 입구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휘발유를 출입문 앞에 뿌려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4.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시간불상경 위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외상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4. 9. 11.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16:44경 위 장소에서, 소주를 마시고 나서 일방적으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다시 멱살을 잡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1, 19:30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태평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슈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보복협박 피고인은 2014. 9. 11. 19:30경 위 '슈퍼'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고하고 지랄이냐.", "또 신고해봐라,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현장상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중 범행이었음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 징역 10월I2년 나. 제1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J1년 다. 제2경합범죄 : 2014. 3.경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8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한다)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으며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해죄로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모와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간에는 어린이집 통원 차량 운행, 야간에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여, 3세)는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F 어린이집을 다녔고, 2014. 3.경부터는 위 어린이집 건너편에 있는 H 유치원에 다니면서 18:00경 이후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데리러 올 때까지 F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4. 18:00경 이후 위 F 어린이집 옥스퍼드 방에서, H 유치원에서 방과 후 보육을 받기 위해 온 피해자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바지와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친모인 D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하여 최초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옥스퍼드 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고, 이어서 피해자도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또한, D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체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D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물어보면 그제야 대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또래의 아이들에서 '유아적 자위행위' 경향이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성기를 만진 후 성기가 빨개지자 모에게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혼날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도 없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D는 이 법정에서, '어린이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뽀로로)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 출입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던 시간은 2014. 5. 14. 18:41:50경부터 18:45:05경까지로 약 3분가량에 불과한바, 피해자와 D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약 3분 안에 '옥스퍼드 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출입문 근처에 있는 컴퓨터 앞 쪽으로 데려가 뽀로로를 틀어주어 시청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시간상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어린이집 출입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고, 옥스퍼드 방 창문도 유리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보호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어린이집 출입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D가 피해자를 데리러 오자 D에게 폴짝 뛰어가 D를 따라가다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 다시 돌아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이는 약 3분 안에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시각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 둘이 있었던 2014. 5. 14. 18:41:50경부터 18:45:05경까지 사이로 추정되는데,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20:30경이 되어서야 음부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던바(수사기록 54쪽), 이 사건 범행추정시각과 통증호소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2시간에 가까운 것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의 담임교사였던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지시로 '피해자가 성기를 만진다'는 내용의 2014. 2. 17.자 회의록 및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K, L 등도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관계자들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어린이집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행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