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사직동에서 상당공원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뉴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 음주측정수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 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2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5. 29.경 포항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사업자등록번호 F, 대표자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 30.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714,545,453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세무서에 2015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마치 주식회사 E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8,181,817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중 연번 7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가 27억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취득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취소되어 조세포탈 결과가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향후 피고인에게 5,400만 원 정도 세액이 추징될 예정인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 23:38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옷을 벗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진정해라, 인적사항이 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각 경찰관의 가슴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위 F,순경 G에게 "염병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각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2012년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는데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로는 폭력으로 인한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인 학전삼거리를 연화재 쪽에서 기계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거리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당시 삼거리를 기계면 쪽에서 연화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발견하고 삼거리 진입 직전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운전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약 13년 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1: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3번 룸에서 위 가요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도우미 아가씨가 늦게 온다고 따지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지지 않은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얼굴부위 찰과상과 왼쪽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23:29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명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선산대로 1015-4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3:42경 양산시 C에 있는 D 회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들고 위 회관의 유리 출입문과 창문에수회 던져 유리를 깨고, 그곳에 있는 장애인용 휠체어를 화분과 유리 출입문 및 창문 등에 수회 집어던져 위 물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10,000원 상당의 출입문, 창문, 촉지도 및 화분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변장 사진 등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인회관에 돌과 휠체어를 던져 유리 출입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력이 13회 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죄전력이 많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D(51세)는 피고인 식당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0. 20:5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해자 상점에 쇠파이프가 날아든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이 던진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왜 사람이 안한 짓을 했다고 합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니하고 내하고는 코드가 안 맞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와 씨발 반말하노 내가 마음잡고 살라하는데 이 씨발놈 맛 좀 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처와 아들이 이를 말리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쪼사뿐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작업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흉기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가위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실형 2차례, 집행유예 2차례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약 12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0: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위 B과 함께 PC를 이용한 후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 원, 16만 원 상당의 삼성 기프트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주웠고,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상당액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갑을 B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충동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공범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블루투스 헤드셋(79,000원 상당) 1개를 옷 속에 감춰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김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블루투스 스피커 1개(200,000원 상당)를 옷 속에 감춰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덮개 1개(30,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블루투스 헤드셋 (79,000원 상당)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8:2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7호선 D역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던 중 승객들이 하차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6. 2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413에 있는 목포과학대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목포 MBC 쪽에서 목포한국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회전하면서 후방에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포터 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및 간부 골절 등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불법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역시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15:52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3길 26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길 1에 있는 한두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장기간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하였다. 비록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 경위,반성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판사 김도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엠디엠에이(MDMA),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15. 9. 5.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나이트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 엠디엠에이 3정 및 코카인 불상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엠디엠에이,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엠디엠에이, 코카인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5. 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F 및 유흥접객원인 태국여성 2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경 서울 중구 G 아파트 1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아놓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엠디엠에이 1정을 순차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엠디엠에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자신 운영 회사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킨 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엠디엠에이 1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과 엠디엠에이 1정을 순차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엠디엠에이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수에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코카인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1) 가. 코카인 수수에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1)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코카인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각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5년 2월 [= 3년 + (3년 × 1/2) +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카인, 필로폰, 엠디엠에이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모두 투약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하고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 죄전력과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소변검사 지시에 응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여)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약 2개월 전에 손님으로 와서 얼굴 정도 알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5:25경부천시 소사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맡겨 놓지도 않은 현금 180만 원을 돌려 달라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세무조사해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약 30m 정도 따라가며 길가에 있는 화분과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땅바닥에 던지며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6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B 공장 앞 골목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차량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13. 09:00경 인천 남구 E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차량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렉서스 차량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점유이탈물 횡령 및 공기호부정사용 적발보고, 도난수배 차량 상세자료, 분실번호판이 피의자 차량에 부착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구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자 그곳에 습득한 번호판을 부착하면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상표시무효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김종석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케이비(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대금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매달 1,370,041원을 납부하고,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같은 달 30.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및 같은 해 10. 1.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록이 각각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0.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2,319,450원만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중순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중고차매매업자인 D을 통해 E에게 매매대금 3,2000,000원에 처분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을 개판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 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74길 42-11에 있는 (주)오토스카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2006년식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413,630원 납부 및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차량구입자금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 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이 2016. 10. 13.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이가방 옆쪽 아래 부분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팟의 카메라 렌즈를 위 구멍에 맞추어 고정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종이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0. 16: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쇼핑몰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아이팟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의 치마 속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분 2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2:05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0명의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팟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CD 및 피해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파일 CD 1. 수사보고(범죄 혐의 인정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범행 도구 등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보고), 사건 검색, 대법원 2016도11076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과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선고유예 전과가 있고, 그 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를 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인 과정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움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에 카메라 렌즈를 고정시키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 피해자 다수이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E(가명)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4:00경 채팅 어플 'C'사이트에 태국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후불로 받는 조건으로 태국 여성인 E이 대기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로 안내하여 D이 E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일지 1. 현장사진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wwwddd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구체적인 양형이유)]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와 함께, 1회성 알선으로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 몇차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7: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동거인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위 C에게 신고 경위 등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2층에 있던 장독 뚜껑을 들고 와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면서 "부부 사이 일에 간섭하지 마라, 돌아가라, 당신들 내 자해하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위협하고, 위 C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E 및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순경 G,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진단서를 끊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0년에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좋은 조기가 있으니 돈을 주면 수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동업자였던 E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권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기를 수입해 주거나 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2. 4. 5,000,000원, 같은 달 20. 74,000,000원, 같은 달 21. 18,000,000원, 같은 달 22. 4,000,000원 등 합계 10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