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계금 300만 원, 총 38구좌, 낙찰일 매월 16일로 하는 낙찰계(이하 ‘16일계’)를 조직하였는데, 16일계는 1회 낙찰일에는 계원들이 1구좌당 300만 원씩을 계금으로 납부하고 계주인 피고인이 낙찰금 합계 1억 1,400만 원을 지급받으며, 2회 낙찰일부터는 1억 1,400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낸 계원이 이를 낙찰금으로 지급받되, 다른 계원들 중 이미 낙찰을 받은 계원들은 1구좌당 300만 원씩 계금으로 납부하여, 이를 공제하고 남은 낙찰금 부분을 나머지 계원들이 균분하여 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해자 B은 2014. 12.경부터 16일계 3구좌에 대한 계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2015. 4. 17.경 16일계 1구좌를 보유한 계원 C가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6.경 청양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사망한 계원 C 소유의 구좌를 인수하면, 그 구좌에 대해서도 낙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망 C 소유의 구좌를 C의 친척인 F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16일계는 38구좌의 각 소유자가 총 38개월간 돌아가면서 낙찰금을 받는 방식인데 위와 같이 1구좌를 중복 양도할 경우 다른 계원들이 합의한바 없는 39번째 구좌가 생기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독단으로 계원들의 계금을 재원으로 하는 낙찰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었는바, 피해자가 망 C 소유 1구좌에 대한 계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망 C 소유 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2015. 6. 17.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로부터 망 C 소유 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7,29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G, H의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고소인 B 임의제출 F 녹음파일 저장 USB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망 C 소유 구좌를 이중양도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7,298,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망 C 소유 구좌를 이중양도 받는 경우 계원들의 계금을 재원으로 하는 낙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중양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던 점, 반편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중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원들에게 자신이 망 C 소유 구좌를 인수하였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망 C 소유 구좌를 이중양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민사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19나100750 계금 등 사건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 C 소유 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1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달리 판단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13,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결국 민사판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4,018,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동종 전과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망 C 소유 구좌의 인수금 명목으로 2015. 6. 11.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망 C 소유 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2015. 6. 17.경부터 2017. 1. 16.경까지 16,3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34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 관한 민사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19나100750 계금 등 사건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 C 소유 구좌에 관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금으로 합계 8,013,000원을 지급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여 인수금이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배척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해자는 위 민사사건에서 당초에는 공소사실 기재 2015. 6. 11.자 지급금 1,000만 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망 C 소유 구좌에 관하여 3,4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장기간 다수의 금전거래 내역에 비추어 착오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고소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8,013,000원을 초과하여 인수금이나 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