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0. 23: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까지, 다시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F한의원 앞길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위 F한의원 앞길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영장 가지고 와라. 나 음주운전 안 했다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11. 00:07경부터 00:23경까지 같은 구 I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23:40경 위 F한의원 앞길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피해자 J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신분증이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J의 오른쪽을 잡고 할퀴고, 위 I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K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자인 L, M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위 J, K에게 "야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들아. 내가 경찰청에 아는 사람 있으니까 너 옷 벗길거다, 씨발 새끼들아. 눈깔아. 어린놈의 새끼가. 민중의 지팡이는 원래 이러냐. 개새끼야,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등, 순찰차 블랙박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욕설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친구인 피해자 F(68세)을 부른다는 것을 피고인이 만류하였음에도 E가 피해자를 불러 같이 동석하게 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5, 6번 늑골 골절, 이마, 우측 엉치 다발성 타박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의 모 C과 동거한 사람으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0세)과 같이 거주하며 피해자가 어려서 성관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안동시 E아파트 614동 8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배 위까지 올려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간음하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마라,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밀쳐내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놀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3일 뒤 같은 장소에서 1회, 그 2~3일 뒤 같은 장소에서 1회, 다시 2~3일 뒤 안동시 F에 있는 G 찔질방 내 1인실에서 1회 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거주지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속기록 [판시 재범의 위험성]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려 3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39번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죄 징역 8년 이상 22년 이하[=12년+6년(=12년÷2)+4년(=12년÷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동거녀의 어린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D과 동거를 시작한 후 2015. 11.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E(여, 7세)는 D의 딸로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 불상일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당시 6세)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일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당시 6세)가 거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침대 위에 피고인을 등진 상태로 눕게 한 다음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3. 19:10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컴퓨 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당시 7세)가 씻기 위해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을 등진 체 서게 하고,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을 하여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등 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 [재범의 위험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는 위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야 하지 관계적 특성을 이용한 범행에 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렀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전도25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전도2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친구의 딸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13세 미만인 의붓딸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 피고인의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1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년P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13세 미만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3차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한 위력 및 추행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5:30경 시흥시 B 109호 소재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11:3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제우스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디자인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1:3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디자인모텔 앞 편도 1차로를 사천여고 오거리 쪽에서 사천시외버스 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디자인모텔 앞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뒤따르는 차가 없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3.23: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음식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56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와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음식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경찰관 개새끼, 십팔놈, 어린 놈의 새끼가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잡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8:3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에 있는 이목순복음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7:20경 서울 서초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인테리어' 사무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E(11세)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잡고 들었다가 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범행장소 약도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비켜달라는 의사표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포함한 배 아랫부분을 손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만 11세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모친에게 상황을 알려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성장기의 아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설치된 정자 마루에서, 친구들 2명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아유, 통통하다, 얘 지방만 만지는 거야"라고 말하며 약 1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왼쪽 팔뚝을 문지르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이에 첨부된 피해진술 속기록 1. E공원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범행 당시 59세의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전혀 확립되지 아니한 10세의 아동에 대하여 약 1분간 팔과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가한 사건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1)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사리의 분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책임의 정도가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바 엄격한 보호관찰 및 가족과 주변 이웃들의 지도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남해안대로 2915-10에 있는 평계삼거리 신호대 앞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알페온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마암면 곤기길 204에 있는 사랑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읍 남해안대로 2915-10 평계삼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C 명의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1:20경 전남 나주시 C 소재 D 앞에서 버스 안내업무를 하던 중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명, 2000. 2.생, 여, 17세)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한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오빠랑 놀다가 늦게 들어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근처 천변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을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버스를 기다리던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범행 당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미취학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에 있는 숯가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리길에 있는 동림교3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2012년 후로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3:11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등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경찰이 왜 왔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2, 3회 밀치면서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경장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2.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1.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4.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재심 청구하여 2015. 8. 12.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1:4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그곳 화재경보기 경보음이 울려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옆 대기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33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Y, R 각 피해금품 관련 전화진술, 증거목록 순번 15, 16), 수사 보고(CCTV 판독, 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결과 첨부, 증거목록 순번 70,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증거목록 순번 88, 첨부자료 포함) 1. 각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7, 44),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34, 38, 52, 55,62, 65, 69, 75, 79, 84, 94, 10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8. 31.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일부 범행을 자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와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횟수가 22회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3. 18:48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세진금속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57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8.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E의 옆에 가방이 열린 채로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을 뒤져 현금 6,000원, 우리체크카드(F), 롯데카드(G), 외환카드(H), 브이캐쉬 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우리은행 보안카드, 신한은행 보안카드가 들어 있는 보라색 헤지스 카드지갑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9. 04:51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F)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서명단말기에 'K'이라고 서명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한 갑과 1,2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한 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우리체크카드 및 롯데카드(G), 외환카드(H)를 사용하여 합계 261,2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카드 전표사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형법 제329 조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