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49

범죄사실 B은 부동산 유동화 사업, 건강분석기 임대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B에게 C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선이자 5% 및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지급되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B과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상품권을 공급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D으로 하여금 C 사무실 E호에 상주하게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등록 및 관리 등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같은 E호에서 F으로 하여금 C의 사업내용과 성장가능성에 대한 허위 정보와 투자금에 대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도록 하였으며, C의 최상위 사업자인 G 등을 B에게 소개하는 등 B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B은 2019. 1. 4.경 서울 강남구 H빌딩 6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은 재개발이 중단된 부동산을 인수한 뒤 건설 회사에 매각하는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 특허 받은 의료기기인 건강분석기 제조 및 임대사업 등을 진행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원금에 대한 담보상품권을 지급하며, 6주 후에는 투자원금과 원금의 3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였으며, 담보로 제공되는 상품권은 전혀 가치가 없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6주 후에 원금과 총 4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는 C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고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선이자 및 담보로 지급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7억 4,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 등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항과 같이 'C은 재개발이 중단된 부동산을 인수한 뒤 건설 회사에 매각하는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 특허 받은 의료기기인 건강분석기 제조 및 임대사업 등을 진행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원금에 대한 담보상품권을 지급하며, 6주 후에는 투자원금과 원금의 3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위 I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7, 41, 50, 60, 62, 73, 79, 88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7억 9,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R, I,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W 상품권 예치금 입금내역 등) 등, 수사보고(C 영업조직도),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금 수신금액 정리), 수사보고(월별 계약현황 및 반환금지급계획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내 입금 및 출금 관련-F, X), 수사보고(참고인 B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Y'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1. 각 투자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4, 43), 상품권 발행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C 전산매출자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각 투자계약서 등, 투자금액 정리, 월별 계약현황, 계약현황, 반환금지급계획서, 수신금액 정리표 및 근거서류, 각 투자계약서, 상품권 사진 등, F 관련 입출금 내역,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1, 추가증거목록 순번 3, 추가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Z, L, AA, I, AB, AC, AD, AE, S, D, AF, AG, AH, M, AI, AJ, AK, AL, AM, AN, V,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하여는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관련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에 대한 상품권 교부는 주요한 투자 유인책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나. C에서 압수한 서류, 매출전산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가명 또는 차명으로 투자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B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별도로 기소한 것은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공급, 관리한 행위 등은 이 사건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취지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6.경 B에게 'BF' 상호로 총 액면가액 515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9. 1. 14.경 'C' 상호로 총 액면가액 515억 원의 상품권을 공급하였다(증거기록 604~605, 764~765, 2130, 2131쪽 등). B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G 등과 같은 라인별 책임자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5%에 상당하는 상품권(이하 '실권상품권'이라 한다)과 투자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투자원금에 상당하는 상품권(이하 '담보상품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61~978쪽에는 투자자들에게 교부된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실권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의 뒷면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상품권 액면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계좌이체로 수령하는 등으로 현금화하였는데, O이 'G가 투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실권상품권이라고 하였다.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실권상품권을 교부받아 코드번호를 입력하니 자신의 계좌에 500만 원이 송금되어 G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648쪽), R, U 등이 실권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730, 9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실권상품권은 투자자로 하여금 현금화가 가능하여 가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보상품권의 경우에도, 투자자와 C이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C은 투자자가 위탁한 금원의 100%에 달하는 액수의 상품권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 투자자가 이를 보관토록 함으로써 위탁금원을 담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79~581쪽 등), 위 투자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권 담보금은 투자기간 6주차가 되는 시점에 C이 매입하여 정리한다. 투자자는 최초 구매가액의 135%에 달하는 금원을 국내화폐로 지급받는다.", "C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투자자는 보관 중인 상품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의 만료시 투자자는 상품권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의 만료 전에 투자자가 보관된 상품권을 사용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투자자는 사용한 상품권 총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C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담보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만기시점에 담보상품권을 반환하고 투자원금의 13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구조인 점, 실제로 투자자들이 담보상품권의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02~603쪽), B도 이 법정에서 '실권상품권은 현금화 가능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담보상품권도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B 2020. 3. 27.자 녹취서 7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담보상품권 역시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원금 및 그에 대한 35% 상당의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급한 상품권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되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유인하는 용도로 활용되었고, C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들도 이를 믿고 투자금을 교부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품권 공급 및 관리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G에 근무하였던 D은 수사기관에서 'C에서 사업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BG 상품권 중에 이름을 잘못 입력하거나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에러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이 전산팀에 연락하여 해결해주어 상품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상품권 은박을 긁어서 고유변호를 휴대폰 상품권 앱에 입력하면 해당 금액만큼 돈으로 충전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출금서비스 등록에 자기가 사용하는 계좌를 입력하면 4.5% 수수료를 빼고 현금이 입금된다. 충전된 금액으로 가스요금, 전기요금, 휴대폰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 208쪽). C에서 투자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였던 K도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BG 사이트에서 실권상품권에 찍힌 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가 계좌로 입금되고, 입금자는 BG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6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공급한 상품권 중 투자자들에게 교부된 실권상품권에 관한 현금화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D으로 하여금 C 사무실 E호에 상주하게 하면서 상품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상품권 납품업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에게 빌려준 B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 중 약 30%를 인출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F에게 소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상품권 예치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5, 2218쪽), D이 수사기관에서 '투자금이 BH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금 내역을 알려주었고, 이후 입금 내역을 B에게 전달하고 B으로부터 계약서와 수당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정(증거기록 20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B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면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에게 소개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에게 상품권을 납품하기 전에 Y에도 상품권을 납품하였는데 '2018. 10.경 Y이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음부터 제가 제공한 상품권이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33, 442쪽), S가 Y과 C이 공통적으로 실권상품권과 담보상품권을 교부하여 사업 내용만 다르고 상품 플랜은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49쪽), 피고인이 B에게 총 액면가액 515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두 차례 공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2. 29.경 BI로부터 B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증거기록 247쪽, 별지 범죄일람표 61), 2019. 1. 7.경 및 1. 9.경 BJ으로부터 위 계좌로 총 4,000만 원(증거기록 249쪽, 별지 범죄일람표 17) 등을 입금받아 B에게 투자금을 이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9. 1. 11.경 3,000만 원, 2019. 1. 12.경 3,000만 원 등 F을 통하여 유치한 투자금 중 소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도 B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250~253쪽), B이 자신과 친족 관계에 있는 BK 등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이 이 법정에서 'B 회장실에 들어간 적 있는데, 피고인이 B에게 상품권에 대하여 설명하는 쪽이었고, B이 듣는 쪽이어서 자문역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B이 피고인에게 보안카드를 주어 회장실이나 임원실에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J 녹취서 9쪽), K이 '피고인이 주로 상품권을 납품하는 업자이면서도 투자자들도 모집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 사업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 2020. 2. 12.자 녹취서 14쪽), '피고인이 Y에 대한 영업방법이나 영업기술 같은 부분들은 노하우가 있어 자문을 많이 해주었고, 영업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 2020. 3. 27.자 녹취서 6쪽),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B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이 Y과 유사하게 사업의 실체 없이 단지 후순위 사업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라인별 책임자들이 투자금만을 모집하는 것과는 달리 B으로부터 상품권 공급을 요청받아 이를 승낙한 후 상품권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B이 주도하는 범행에 가담하면서 투자금도 함께 유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전체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급하고 관리한 상품권이 다른 라인별 책임자들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C에서 상당한 금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G 등을 B에게 소개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던 점,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이 직접 모집한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해액을 특정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는 C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USB, B이 제출한 반환금지급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여 B에 대한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역인 점, 반환금지급계획서는 B이 보관하고 있던 투자계약서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K 등이 수사기관에서 그 내역을 확인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가 투자금 지급내역 등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피해자가 잘못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등을 거쳐 피해규모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루어진 후에 BO, BP, BQ, BR, BS 등과 같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투자자만을 모집한 사람들과는 달리 B에게 상품권을 공급하면서 투자금도 함께 모집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상품권 예치금 명목으로 수령한 내역과 그 사용 내역, B과의 공모 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보다 늦게 기소된 것은 범행 가담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였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 투자금 모집을 주도한 B 등의 요청으로 상품권을 공급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투자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에는 상품권 예치금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B으로부터 받은 금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조직적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단기간 내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두 군데의 유사수신업체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유사수신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