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3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C고등학교 및 D중학교의 대안교과교육을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5세)는 대안교과교육 수업에 참여한 학생으로 위 수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가. 2022.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14:00경 대전 대덕구 F모텔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영화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와 키스를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생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 묻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19:00경 청주시 G에 있는 H대학교 캠퍼스 내에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H대학교 사범대학교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재차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청 아플까봐 겁이 난다’고 말하며 통증을 호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2.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16:00경 대전 중구 I 호텔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날 17:00경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나.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23:00경부터 2022. 7. 30. 06: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2.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11:00경 청주시 상당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가명)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 면담],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담확인서 1. 예약한 숙박업소 인터넷에서 발췌, 결제내역, 피해자가 검색한 I 호텔 인터 넷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2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주목할 만한 법개정은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의 2019. 1. 15.자 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위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다가(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형법의 2020. 5. 19.자 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면 수단의 강제성 유무 및 정도를 묻지 않고 처벌하게 되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성개방과 성상품화 풍조가 만연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은 성행위 및 그 상대방을 선택하는 사회규범과 성행위의 상호반응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이들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개입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행위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자신을 착취하고 학대하며 해를 끼치는 성행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의 성적 관계맺기와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령 성행위에 동의한 듯이 보이더라도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위 각 규정에는 이러한 형사정책적인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위 대법원 판결 중 대법관 N, 대법관 O의 보충의견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대안학교의 기간제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15세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신뢰를 저버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므로,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기소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중간’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이 또한 ’중간‘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