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 12세), E(여, 10세), F(9세)의 친부로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면서 술에 취하거나 화가 나면 처 G과 자녀들을 상대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처와 부부싸움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과도로 식탁을 찍거나, 위 자녀들로 하여금 망치나 드라이버, 칼 등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사람 죽이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시늉을 하거나, 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처 G으로 하여금 강제로 옷을 벗게 하는 등 가정에서 강압적으로 행동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해 오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폭력을 일삼아 왔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D를 추행하더라도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012, 3. 사이 일자불상경 이천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7~8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고인에게 인사를하던 피해자 E(여, 당시 9세)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2세) 및 E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겉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쫀득쫀득하다"고 말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라.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D 및 피해자 E(여, 당시 9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방송내용을 따라하는 피해자의 내복 하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마.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12세)에게 많이 컸다고 하면서 가슴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바. 피고인은 2014. 1. 19. ~ 3. 5.경 사이 일자불상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2세)에게 가슴을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올리도록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 5.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1 세), 피해자 E(여, 당시 9세), 피해자 F(당시 7세)이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때리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 ·6.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F(당시 7~8세)이구구단과 알파벳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 (길이 80cm, 지름 3cm)로 아동인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리고 손으로 어깨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집을 나간 피고인의 처의 소재확인을 위해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I와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D(여, 당시 12세)가 위 상담원에게 피고인이 옆에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 같은, 내가 왜 저런 딸을 낳았냐"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나가서 죽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일어나도록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라. 피고인은 2014. 3. 2.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날 피해자 D(여, 당시 12세)가 교복을 맞추면서 동행한 상담원 I에게 명찰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마. 피고인은 2014. 3. 3. 오전 무렵 위 주거지에서 중학교 입학식에 참석하려던 피해 자 D(여, 당시 12세)가 교복의 넥타이를 잘 매지 못한다는 이유로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조이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요약)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1의 나 내지 바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 :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손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신체손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가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의 나 내지 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 내지 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1의 나 내지 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 및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행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만진 D, E의 신체 부위는 성기, 엉덩이, 가슴이고, 당시 위 피해자들이 만 7세 내지 12세로 어렴풋이나마 성적 수치심을 알 수 있을만한 나이인데다가 신체적 변화에 따라 점차 성적 감수성이 예민해져 가고 있을 시기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친부라고 하더라도 그 접촉 부위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지면서 "쫀득쫀득하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당시 싫었다거나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이 성장함에 따라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빠인데 어떠냐"고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학대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하였던 말의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들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연히 폭력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행위는 부모로서 행사할 수 있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폭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학대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자녀들인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과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처는 앞으로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친모와 그 가족들에 대한 피고인의 잦은 폭력과 폭언에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모가 각기 다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등 가족이 해체되어 그 나이에 받아야 마땅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 D, E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부착명령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2) 청구전조사서 'K-SORAS 결과표'에는 본 범행의 피해자의 성별이 남성으로 1점, 본 범행에 현저한 폭력 사용이 있음을 이유 로 1점을 부과하여 이를 전제로 재범위험성 점수를 15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시 각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D, E로 모두 여성이고, 각 범행 당시 현저한 폭력이 수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항목에 0점을 부과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재범위험성 점수는 13점이 된다.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