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2241] 피고인은 2016. 3.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접시로 친구를 때리고 욕설을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2553]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 23: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의 종업원인 으로부터 시가 108,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1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I과 주점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꽃뱀한테 당했다. 나이트에서 꽃뱀을 고용했다. 검찰에 신고를 해서 나이트를 문 닫게 하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422]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 19:04경 여수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치킨 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38,900원 상당의 소주 등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 등에게 "야 씨발놈들아. 나 교도소에서 어제 나왔다. 야이 씨발년아 돈 없으니까 못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24. 20:20 경 제1항 및 제2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0:30경 여수시 M 소재 N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나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다.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2. 24. 20:5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여수경찰서 N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에게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4228]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P(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22:13 경 위 식당 앞에서 사실은 위 식당에서 설치한 풍선형 입간판에 연결된 전기선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님에도 마치 위 전기선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일부러 바닥에 넘어진 후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고대구로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49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소재 고대구로병원 응급실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가게 간판에 넘어져서 지금 병원에 왔는데.지금 머리하고 허리하고 팔 다리가 다 부러져서 입원 접수를 하고 있다. 치료비를 달라. 거기 119랑 경찰이 와서 카메라로 다 찍었다. 입원할거니깐 처리를 해라. 다 신고 됐다. 말 안 들으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1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20162553]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영업허가증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3422]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고소장 [20164228]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1. 녹음파일 녹취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각 사기죄, 모욕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각 사기죄, 모욕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P 운영의 식당에서 설치한 풍선형 입간판에 연결된 전기선에 걸려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넘어진 후 자신의 잘못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비로 치료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정도의 고지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금원을 특정하여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3.21. 02: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18:44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22:12:19경 위 식당 안을 쳐다보며 위 식당 앞을 걸어갔고, 같은 날 22:12:40경 위 식당을 정면으로 위 식당 밖 좌측에 서서 바닥에 있는 무엇인가를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22:12:46경 위 식당에서 설치한 풍선형 입간판(위 식당과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과 위 식당 사이의 바닥을 살핀 후 위 식당의 반대쪽으로 걸어갔고, 같은 날 22:13:35 경 위 식당을 정면으로 위 식당 밖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오다가 위 식당과 위 입간판 사이 부근에서 앞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진 때부터 같은 날 22:14:36 경까지 위 식당 앞에서 누워 있다가, 같은 날 22:14:37경 상체를 일으켜 세워 위 식당 문 앞에 앉아 경찰에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22:15:23경 위와 같이 전화를 하던 중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위 식당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 식당 명함을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가 위 식당 앞에서 쪼그려 앉아 전화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16경 전화를 하면서 위 식당 앞에 다시 누웠고, 그때부터 같은 날 22:22:22 경 위 식당으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계속 누워 있었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 '인도 위에 설치된 간판 때문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위 식당 앞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위 입간판의 전기선에 걸려 넘어졌다며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119에 연락하여 피고인을 고대구로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고대구로병원 응급실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설치한 위 입간판으로 인해 넘어져서 머리, 허리, 팔, 다리가 부러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후송하기 위해 위 식당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 R은 '출동 당시 위 식당 앞 바닥에 전깃줄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사람이 걸려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설치한 풍선형 입간판은 위 식당과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위 전기선은 위 식당 앞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행인이 걸려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넘어지기 전에 위 입간판이 설치된 인도 바닥을 살펴보았으므로 위 전기선의 존재 및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전기선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 식당에서 있었던 자신의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위 전기선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행동할 동기도 충분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 앞에서 넘어진 후 경찰에 전화하는 동안 스스로 일어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위 식당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 식당 명함을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가 경찰에 위 식당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또한 경찰이 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위 식당 앞에 누워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사고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예를 들어 행인이나 위 식당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등)과는 사뭇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설치한 풍선형 입간판에 연결된 전기선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님에도 마치 위 전기선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일부러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설치한 입간판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사기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자비로 치료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기미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사기의 실행 착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 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업무방해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도 없는 점, 피해자 E, G, O, P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