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도 안양시 상록구 D 102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E(F)를 개설한 후 가품 운동화를 마치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인 것처럼 광고하고, 위 쇼핑몰로부터 구입한 운동화가 정품이고 품질도 좋은 것처럼 상품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구매자들을 속여 가품 운동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2015고단3295 관련 사기, 시기미수, 상표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 위 쇼핑몰을 보고 리복 펌프 퓨리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 G에게 마치 가품 리복 펌프 퓨리 운동화를 정품 리복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위 G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87,000원을 카드결제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부터 2015.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8회에 걸쳐 피해자 1,688명에게 가품 운동화 1,964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5,868,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21. 위 쇼핑몰을 보고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 H에게 마치 가품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정품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고 하여, 위 H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11,000원을 카드결제를 통하여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거래 직후 H가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3,364,9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리복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150605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리복 펌프 퓨리 운동화 1개(정품추정가: 219,000원)를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부터 2015.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1회에 걸쳐 가품 운동화 1,964개를 G 등 1,711명에게 판매하거나 소지함으로써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 등의 전용사용권 등을 침해하였다. 2.2015고단3787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 위 쇼핑몰을 보고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 I에게 모조품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마치 정품 나이키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8,800원을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고단4105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0. 위 쇼핑몰을 보고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 J에게 마치 가품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정품 나이키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125,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위 쇼핑몰을 보고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에게 마치 가품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정품 나이키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그 대금 명목으로 125,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2016고단411관련 사기, 상표권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위 쇼핑몰을 보고 나이키 운동화 3켤레를 주문한 피해자 K에게 가품 나이키 운동화를 마치 정품 나이키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위 K으로부터 2015. 5. 19.경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222,000원, 같은 달 22.경 운동화 교환비용 명목으로 40,000원, 같은 달 26.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91,000을 E 명의 국민은행계좌(L)로 입금받아 합계 353,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가품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30,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2.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주식회사 나이키코리아가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나이키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운동화 3켤레를 K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가품운동화 9켤레를 K 등 7명에게 판매하여 주식회사 나이키코리아 등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I, O, J,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5고단329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3, 34번) 1.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 A이 제출한 거래내역, 네이버 블로그 구매후기(허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8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운동화를 마치 정품 운동화인 것처럼 광고하고, 구입후기 역시 허위로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쇼핑이나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범죄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 젊은 나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