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12. 31.까지 강원 G 이장 및 'H'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강원도 I군은 2013. 1. 15. 농촌노인의 여가활동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50,000,000씩 3년간 총 150,000,000원의 보조금(국비 50%, 군비 50%)을 교부하는 '2013년 신규 J사업'의 보조사업자로 강원 G를 선정하였고, 위 사업은 마을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완료 후 I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담당공무원이 현지실사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으로는 지출할 수 없는 노인회관 노래방기기 구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사업의 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23. 강원 K에 있는 I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B에게 '마을홍보용 간판설치 사업 19,000,000원, 마을주변 환경개선 10,500,000원, 노인회관 환경개선 12,500,000원, 선진마을견학 5,000,000원, 건강관리기구 3,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의 보조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30. 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위 B에게 마을산책로 꽃묘 식재 사업비로 8,000,000원, 마을홍보 표지석 설치 사업비로 9,581,000원,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사업비로 5,775,000원, 농막 쉼터 설치 사업비로 8,206,000원 등 합계 33,802,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2013년 J사업' 1차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 완료보고서 및 위 각 사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4. 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L에게 벨트마사지기 등 건강관리기구 구입 사업비 3,000,000원 등 합계 16,198,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2013년 J사업' 2차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 완료보고서 및 위 각 사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업자 M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비는 2,885,000원임에도 마치 5,775,000원에 설치한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것이고, J 간판 표지석 설치업자 N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표지석 설치비는 4,581,000원임에도 마치 9,581,000원에 설치한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것이며, J 농막 쉼터 설치업자 O에게 실제 농막 설치비는 6,496,000원임에도 마치 8,206,000원에 설치한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것이고, 벨트마사지기 판매업자 P에게 실제 벨트마사지기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991,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군으로부터, 2013. 6.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차 사업비 33,802,000원을 송금받아 가스안전차 단기 설치비 중 2,890,000원(5,775,000원-2,885,000원), J 간판 표지석 설치비 중 5,000,000원(9,581,000원-4,581,000원), 농막 설치비 중 1,710,000원(8,206,000원-6,496,000원), 2013. 12. 16. 위 계좌로 2차 사업비 16,198,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벨트마사지기 구입비 991,000원 등 합계 10,59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 마을이장으로서 마을의 공동자금 등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10. 4. 마을회의를 거쳐 마을 공용차량인 Q라보 승합차를 매도한 후 신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4. 강원 R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에게 위 승합차를 3,5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G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도 I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J 사업의 주무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강원도 G 마을에서, 위와 같이 G의 '2013년 J사업'의 보조사업 완료 여부를 점검·확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마을 75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가 모두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일부 농가만 방문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한 농가를 모두 방문하여 위 A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가스안전차단기 75개가 모두 설치되어 있음을 점검·확인한 것처럼 공문서인 출장복명서에1. 완료사업현황, 사업명 : J, 마을환경개선 항목의 추진내용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75개, 단가 77,000원, 금액 5,775,000원, 2. 확인결과, 현지 확인 결과 J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출장하였기 복명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마을 총무인 S이 가스안전차단기가 설치된 일부 농가만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피고인의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한 후 2013. 6. 19. 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계장인 L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T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출장복명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S, P, U, M, O, V, N,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농막쉼터 공사, X회사 O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농막쉼터 공사업자 O이 피의자에게 돌려준 금액 관련), 수사보고(가스안전차단기 업자 상대 실제 공사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산정) 1, 견적서 및 통장사본, 농협 A 명의 통장사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장복명서 및 사업완료관련 원본서류 확인), 수사보고(가스안전차단기 업자 상대 실제 공사금액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을간판 표지석 설치비로 추가로 현금 2,500,000원을 지출하여 표지석설치비는 총 7,081,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표지석설치비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2,500,000원(= 9,581,000원 - 7,081,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N는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이 4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8면),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이 350만 원인지 450만 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법정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증인 N는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9,5810,000원을 수령한 뒤 다시 피고인에게 7,000,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581,000원을 자신이 가져 결국 4,581,000원을 공사대금을 받은 기억은 있으나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2,500,000원을 수령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2014. 1. 21. 700만 원이 아닌 180만 원만 자신에게 반환한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고 부탁하여 통장에 700만 원이 찍혀있고, 은행 내 CCTV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8면), N의 남편 W는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이 35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표지석 설치비는 4,581,000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표지석 설치비로 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75개 농가 중 일부 농가의 가스안전차단기만을 확인하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마을이장인 피고인 A이 75개 가스안전차단기가 모두 설치되었다고 하고, 사진을 찍어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은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도1854 판결, 1983.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등 참조),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출장복명서는 피고인이 현지출장하여 J 사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인데, 그중에는 가스안전차단기 75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위 출장복명서는 피고인이 가스안전차단기 75개의 설치를 현지출장하여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진실에 반하는 기재인 점, 가스안전차단기는 실제로는 65개 가구만 설치된 점(증거기록 43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7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197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모든 농가를 다 확인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