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지에서 'D'라는 상호로 차량흠집제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치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8. 28.경까지 'D' 상호의 12평 규모 작업장 내에서, 적법한 등록절차 없이, 도장작업에 필요한 퍼티, 샌딩기, 도장용분사기 등 장비를 갖추고 일반인 E이 의뢰한 'F' EF소나타 차량 전 면적에 대하여 퍼티를 바르고 샌딩기로 표면을 매끄럽게 한 후 도장용 분사기로 도료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도장작업을 하였고, 'G' 모닝 차량의 앞·뒤 범퍼 일부분, 'H'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일부분에 대한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15건 내외의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적발경위서 1. 현장 사진 1. 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고발장 및 현장 사진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무등록 정비업을 한다는 제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작업장에 도착하여 퍼티작업, 테이핑 작업 등 도장을 위한 정비 현장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시작한 사실,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작업장 외부에 있던 사람에게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위반 현장임을 고지하면서 신분을 문의하였으나 대답이 없었던 사실, 이에 공무원이 도청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단속을 나왔으니 채증 사진을 촬영할 것임을 고지하고 사진을 찍던 도중 피고인이 나타나 항의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공무원이 작업장에 딸린 사무실에서 다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이에 공무원은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않고 추가로 채증사진 촬영을 마무리한 후 돌아간 사실, 이후 공무원은 2015. 8. 31.경 고발장을 작성하였고 9. 25.경 적발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작업장을 단속한 공무원이 수사기관은 아니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시설물의 조사,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바, 위 사실관계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절차의 순서 등이 다소 미흡했을지언정 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명백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증거능력을 배제할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단속을 할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바, 이 사건 단속 당시 작업장 외부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우선 그 사람에게 필요 사항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직접 공무원증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등록없이 할 수 있는 정비나 도장의 범위에 대해 다투면서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확인서가 관계관청에 보관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공무원의 절차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거나 이를 당연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위임을 받아 지도단속을 한 후 이를 기초로 고발장을 작성하면 수사기관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장 등 개념이나 해석 등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판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대한 절차 위반을 하면서까지 의도적인 증거 확보를 할 이유가 없다. 검사가 유죄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들에는 고발장, 적발경위서, 현장 사진 등이 있는바, 고발장 및 적발경위서는 단속 당시 상황이나 관련 법령 등을 기재한 문서들이고, 현장사진은 단속 당시 현장에 정비 중에 있던 차량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증거와 달리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단속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에 의하면,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이란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를 제외한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별표 26에 따르면,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아닌 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은 작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만 가능한 '도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 즉 부분적으로 도장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포함한다면 어느 정도를 부분 도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국 법률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업을 하던 현장에서는 판금 및 도장 작업에 전형적으로 쓰이는 콤프레셔, 페인트 분사기구(공업용 스프레이 건), 자동차 외형복원(판금)을 하는 데 쓰이는 작업도구, 판금 및 퍼티 작업 후 면고르기를 위한 샌딩기, 각종 도료 등이 구비되어 있었던 사실, 작업 중이던 소나타 차량은 범퍼 등 여러 군데에 샌딩 작업이 끝난 후 번호판이 떼어진 상태로 앞뒤 유리창 등에 커버링이 되어 있었고, 아반떼 차량은 운전석 좌측 범퍼와 펜더에 커버링 작업 등이 되어 있었으며, 모닝 차량은 앞쪽 범퍼와 뒤쪽 펜더 쪽에 퍼티 작업이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사업장 입구에는 '판금, 도색'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작업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의 작업장에 비치된 도구들의 경우 판금 등 작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의 작업에는 필요없는 것들이다. ⓑ 등록이 필요없는 도장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작업 면적 뿐 아니라 작업 공정도 아울러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판금, 퍼티나 샌딩 등의 작업공정을 거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도 여러 곳에 두루 걸쳐 있는 등 작업범위가 좁다고 보기 어렵다. ⓒ 국토교통부에서도 정비업 등록 없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도장을 '판금이나 용접, 열처리 등 공정 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차체의 일부분을 도색하는 작업'이라는 내용으로 지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작업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 ⓓ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하였으므로 도장 작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이 필요한 작업 범주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이 규율하는 것으로서 도장행위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오염물질 예방에 목적이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와는 규율대상 및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양자가 양립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어떠한 도장작업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9에 의하면, 자동차사용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사용자가 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가 가능하고,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자 등을 갖춘 경우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외에 '부분도장'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항에 의해 등록 없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의미하는 자동차사용자의 경우에 일정 시설을 갖춘 경우 부분도장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 위 법규정의 취지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 범위는 대체로 필요 부속의 교환이나 단순한 점검·정비가 대부분인 점, 자동차소유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다소 경미하거나 간단한 정비작업을 허용하는 것이 위 조항의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및 자동차의 점검,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한 '부분도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기는 무리일 뿐 아니라, 판금과 용접을 가능한 작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판금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공정이 선행되는 도장 작업이라면 위 '부분도장'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증 등을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24쪽)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행한 작업의 공정과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가리켜 위 '부분도장'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서도 피고인의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없이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이 필요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가 등록 없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위반 횟수 및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