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충열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교차로 진행 중인 차에게 진행을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충열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피하면서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째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8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777,620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서 운행하는 승합차(중소형 농어촌버스)의 운전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의 운행을 위하여 D 차고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출발시켜 삼거리 도로로 나가는 순간이었던 사실(피고인은 D 방면에서 진입하였고, 피고인 기준으로 좌측이 E 방면, 우측이 충열삼거리 방면이었다),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여 도로로 진입하기 직전에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멈추었으나, 피해차량은 이 사건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반대차선 배수로로 들어가 버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는 바닥에 그어진 일시정지선을 지나 도로로 조금 나온 위치인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정차하여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과 피해 차량이 직접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우회전을 할 당시 피해 차량을 보고 정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은 잘못이 없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이 과속한 것 같다고 생각하며, 피고인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스 운행시간 때문에 그냥 갔고 뒤따라오던 차가 차에서 내려서 전화를 하길래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 차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구간 속도는 약 56.53㎞/h로 산정되었으나,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분석된 속도 이상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고 장소를 향하여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분석된 위 속도는 이미 제동을 시작한 이후의 속도라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 D에 근무하는 운전자노조 조합장인 H이 사고 장소로 나왔는데, 노조 조합장은 조합원들 복지업무나 단체협상, 임금협상 뿐이 아니라 D 운전종사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사고 처리나 사고 수습 업무도 수행하는 사람이다. 마) 위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에 가서 원활한 교통 진행을 위해 수신호로 차량의 진행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고, 사고 직후 멈춰 있던 피고인에게 버스 운행을 계속하라는 의미의 손짓을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재개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바) 피고인은 D의 회사차량 운전자로 이 사건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가 가능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할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인다(오히려 도주로 밝혀질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등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분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3)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면 ‘피고인이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여’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된다. 이에 관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고(제2조 제16호), 군수 등은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4조).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일시정지선은 D에서 임의로 그려놓은 것이고, 달리 일시정지선이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일시정지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