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 등지에서, 피해자 F의 동생인 G과 피해자 H의 남편인 I에게 "나는 대구에서 검사, 국회의원 등 유명 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J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서울대를 나왔고, 연매출 1,000억 원의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E에 투자를 하여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데, E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면, 9월부터는 웨딩홀 수익금으로 투자원금 4억 원을 회수하는 데 충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명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없고 서울대도 나오지 않았으며, K도 적자 상태였음에도 투자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였고, 2011. 3. 17.경 L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E의 공동운영자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70%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위 어음들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며, E의 임대료가 상당기간 연체되어 있어 임대인으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고 있었고 건물인도소송을 제기당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E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6. 24.경 5,000만원, 2011. 6. 27.경 1억 5,000만원, 2011. 6. 28.경 1억원, 2011. 7. 13.경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 가족관계증명서, 인증서(투자계약서), 고시, 내용증명, 각 공정증서, 거래 내역,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판결문,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E), 임대차계약서,거래장부, 영업신고증, 사건진행내역, 송달현황목록, 국세환급금통지서 등,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E과 관련하여 4억 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 스스로의 판단 아래 투자를 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E과 관련하여 4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E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대리한 G은 2011. 6. 말경 E에 관한 투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3. 7.부터 같은 해 8. 까지는 G, I가 운영보조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피고인이 전액 가져가고, 2013. 9.부터는 피해자 측이 E을 운영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들의 투자원금 4억 원의 회수에 충당하며, 투자원금이 모두 회수되는 경우 그 이후부터 수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24, 143~144면 참조). 피고인은 2011. 3. 17.경 L 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E의 공동운영자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70%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224 면 참조. 한편 L은 피고인과의 동업계약 체결 전 E의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투자운영 계약 체결 시까지 피고인이 실제 투자한 금액은 위 2억 5,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고(객관적인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2011. 3. 25. 임대료로 지급된 30,142,800원이다. 수사기록 266 면, 286 면 등 참조), 상당 부분 어음 내지 당좌수표로 결제한 상태였으며, 사전에 L에게 이 사건 투자운영계약 체결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어음 내지 당좌수표 3장 액면 합계 9,000만 원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지출하였는데(수사기록 287 면 참조), 그 중 2011. 3. 25.경 인테리어 대금으로 L의 배서를 받아 M에게 교부한 액면 5,000만 원의 어음은 K가 발행한 어음이었고(수사기록 203-205, 286 면 참조), 2010. 6. 27.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K에 위 어음의 결제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6면, 200, 287 참조). NO)에게 교부한 액면 3,000만 원인 당좌수표도 K가 발행한 수표로 보이고(수사기록 206 면 참조), 2010. 6. 29. K에 위수표의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01면, 287~288면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회사 어음을 임의로 사용한 일로 그 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89면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명 인사들과 친분관계도 없고, K도 적자 상태였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거짓말로 자신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K가 적자 상태였고(수사기록 75 면 참조), K의 연매출은 130억 원가량 되는데, G에게 과거에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8면 참조)], 피해자들이 2011. 6. 24, 1차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L과의 동업사실을 알게 된 G에게는 L의 지분에 대하여는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145면 참조). E의 월차임은 2,500만 원(관리비 별도)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동업계약 체결 후 2011. 3. 25.경 연체차임 30,142,8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투자운영계약 체결 시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P와 L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94~95면 참조), 이에 따라 임대인 P는 2011. 6. 8.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인과 L을 상대로 E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P의 대리인인 Q은, P와 함께 E 4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았고, 같은 건물에서 L이나 피고인을 보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3 면 참조), 피고인에 대한 위 건물인도소송의 소장 부본은 2011. 6. 14. 피고인이 데리고 온 관리과장 R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웨딩홀에 매일 나온 것은 아니어서 바로 교부하지는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전달은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6. 말경 피해자들과 이 사건 투자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인도소송의 소장 부본을 실제 R으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차임연체 사실과 건물인도소송이 곧 제기될 것이라는 사정은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2~3개월 동안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위 투자운영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으나(수사기록 161면, 180 면 등 참조),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2011. 7. 1.경 1개월분 차임에 해당하는 2,750만 원을 P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267면 참조),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이 2011. 7. 5. P의 신청에 따라 발령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의 고시문을 부착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들이 최종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겼다(수사기록 147 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당초 L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한 투자금 2억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투자금으로 지출하였고, 투자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채무 변제 등 E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16 면 등 참조). 피해자들은 2011. 8. 말경 L의 항의를 받고 E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전혀 수익금을 얻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4억 원에 이르러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범의 내지 기망행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편취금액 중 일부는 E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L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2억 6,700 만원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