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2017고단1752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20:00경 서귀포시 D 광장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자취방의 보증금을 주었는데 이 보증금을 사고를 쳐서 다른데 사용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 준 뒤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바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8.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어 급히 갚아야 한다. 추가로 2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주 내로 이전에 빌려준 205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7. 23:0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6만 원을 빌려주면 밤 12시까지 우선적으로 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3: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원룸비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전부 사용해버렸다. 아버지에게 수중에 1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 준 뒤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7. 09:00경 서귀포시 서귀포등기소 맞은편 농협은행 앞 노상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것을 들켜 현금카드를 빼앗겨 버렸다.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현금카드를 받아 같은 날 11:00까지 이전에 빌린 것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22:15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로부터 할머니에게 주라고 5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급한 일이 있어 이 돈을 전부 사용해 버렸다.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499,5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19:00경 서귀포시 Q에 있는 R 피시방 앞 노상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수중에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뒤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S)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19:30경 서귀포시 Q에 있는 R 피시방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카드를 잃어버려서 돈을 받지 못 하고 있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너에게 돈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3. 19:10경 서귀포시 D 광장 인근의 즐거운 놀이터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한테 너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고 말을 했다. 이전에 빌린 250만 원을 받으려면 250만 원을 한 번 더 빌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S)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11:00경 서귀포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사실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드리라고 돈을 주었는데 자신이 전부 사용해버렸다. 아버지에게 수중에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9:00경 서귀포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피해자 X에게 "너와 돈 거래를 한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빌려주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에 임의로 '토스(TOSS)'라는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Y 명의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16:02경 서귀포시 N에 있는 AA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에게 "너 휴대폰에 확인할 것이 있다.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임의로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88 1.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귀포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내 전화가 발신이 안 된다. 휴대폰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45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구글플레이 스토어 및 지마켓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합계 10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그 전 소액 결제된 금액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려 지마켓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499,6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50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려 지마켓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99,6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09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M, P, T, X,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결제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9명 중 6명과 합의하고 피해자 H에게는 19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전체 피해자가 9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4,718,7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중 2명에 대하여는 합의 또는 변제가 되지 않은 점 기타 : 병역의무 이행 예정인 점 결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