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중고 컴퓨터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국내 유명 컴퓨터 게임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 회사’라고 한다)의 PC 자산 재고 관리 담당 직원이던 F을 통해 회사의 재고 PC 자산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던 중 2021. 10. 9. 위 F으로부터 “E 회사가 3,000만 원 상당의 PC를 처분하려는데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매입하겠다고 한 다음 2021. 10. 10. E 회사로 찾아가 F으로부터 E 회사 소유의 ‘PC 134대’, ‘SSD 242개’, ‘HDD 50개’를 넘겨받고 처를 통해 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수대금 37,05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2.경 위 F이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F의 직장 상사인 G으로부터 위 F이 E 회사 몰래 임의로 피고인에게 위 PC 등을 처분한 것이니 처분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인 10. 13.경 위 F이 자살한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취득했던 위 ‘PC 134대’, ‘SSD 242개’, ‘HDD 50개’가 F이 횡령한 장물임을 알았음에도 2021. 10. 24.경 위 장물 중 PC 117대와 SSD 222개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H에 대금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E 회사의 PC 자산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F을 통해 E 회사의 재고 PC 등을 매입해오는 거래를 해 왔는데, 수의계약의 경우 F을 통해 E 회사의 중고 PC 매수 의향을 물어오고 피고인이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고, 사내판매용 중고 PC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으로부터 매수 제안 전화가 오면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E 회사 내에서는 사내판매용으로 직원들에게 중고 PC를 판매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E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PC 등의 매수대금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내판매용 PC 거래의 경우 F의 예금계좌로 매수대금을 입금하면, F이 피고인 측에 매수대금으로 입금한 돈을 E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통장내역서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2022. 10. 10. 이 사건 PC 등 매수대금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된 경위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10. 9. F으로부터 전화가 와 ‘E 회사 물건인데 창고를 비워야하고 회사의 지시․결재를 받았다고 하면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 있고 회사에서 처분하는 것인데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아 이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앞서 본 거래방식과 특별히 다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10. 12. F으로부터 이 사건 PC 외에 그 이전에 거래하기로 되어 있던 E 회사의 사내판매용 중고 PC를 인도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F과 연락이 되지 않자 그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E 회사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사내판매용 PC 판매의 경우에도 F이 E 회사의 재고담당 직원으로서 E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거래 당시에도 F은 E 회사의 재고 담당자로서 이 사건 PC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10. 10. 이 사건 PC 등을 인도받기 위해 E 회사로 찾아가 이를 가져 왔고, 그곳에서 약 2시간에 걸쳐 PC 정상작동여부 등을 확인해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PC 중 PC 117대와 SSD 222개를 주식회사 H에 매도한 가격 등에 비추어 F으로부터 거래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 사건 PC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민법 제249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1. 10. 9. F과 사이에 매매합의를 하고 2021. 10. 10. 이 사건 PC 등을 인도받을 때까지 F이 이 사건 PC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PC 등 구입 경위, 거래방식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PC 등에 대한 장물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F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PC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21. 10. 10.경 이 사건 PC 등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PC 등을 인도받을 당시 F이 이 사건 PC 등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장물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소유권 취득에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10. 10.경 이 사건 PC 등을 인도받은 이후 2021. 10. 12.경 E회사의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F이 임의로 이 사건 PC 등을 처분한 것이니 처분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어 장물임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PC 등을 이미 선의취득한 이상 그 이후인 2021. 10. 24. 이를 타에 양도한 행위가 장물양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