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1. 5.경 건설장비 임대·설치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의 자금 조달을 위해 사장으로 영입된 이래 2012. 3.경까지 근무하였고, J은 2000. 1.경부터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과 J은 2011. 8. 초순경 전라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인 피고인 B을 통해 수도권 기업을 전라남도로 이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의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하 '기업이 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I은 서울 서초구 K에 전용면적 208.87㎡ 규모의 본사 사무실과 충북 괴산군 L에 부지 면적 2,792㎡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수도권 내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상시고용인원도 9명에 불과하였으므로,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투자유치 대상 적격기업(이하 '기업이전 적격기업')에 해당되지 않았고, 기업이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J은 피고인 B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업이전보조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여, 2011. 8.경 I이 고양시 일산동구 M 외 4필지 11,070㎡ 규모의 부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최근 1년간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27명인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를 준비함과 아울러, 11,278㎡ 규모의 I 본사 및 공장을 전남 영광군 소재 N(이하 'N') 내 23,140㎡ 규모의 부지로 이전하고 약 1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타워크레인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전남도청 기업유치과로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마치 자신이 직접 I의 본사 및 공장을 실사하여 I이 기업 이전 적격기업이고 기업이전 보조금의 수령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것처럼 전남도청 기업유치과의 담당 공무원 O 등에게 허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I은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기업 선정 관련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2011. 9. 2.경 전라남도 및 영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전라남도 및 영광군의 검토를 거쳐 2011. 10.경 지식경제부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업계획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와 함께 16억 5,900만원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2011. 11. 25.경 같은 금액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을 최종 승인 받고, 2012. 1. 19.경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기관인 영광군으로부터 그 중 7억 7,000만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전라남도, 영광군 및 지식경제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업이전 보조금 명목의 7억 7,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2. 22.경 전라남도의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되어 기업이전 투자유치 대상 기업의 발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8.경 서울 서초구 K의 I 사무실에서 J 및 피고인 A으로부터, 'I이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업이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가. 피고인과 P은 2011. 8. 9.경 피고인 및 P 등이 운영에 참여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과 피고인 A에게 "I에서 Q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해주어야, 기업이전 보조금 관련 업무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Q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P은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전라남도의 수도권 기업 유치 및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사업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8. 18.경(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의 '2011. 8. 20.경'은 착오로 보인다, 이하 같다)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1. 9. 초순경 현금 200만원을 각각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J 및 피고인 A의 청탁에 대한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처리하는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투자 유치 등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과 J은 피고인 B에게 2011. 8.경 판시 제2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고, 피고인은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2011. 8. 18.경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1. 9. 초순경 현금 200만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처리하는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투자 유치 등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기업이전 보조금의 수령을 기대하며 기업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권 기업 관계자들에게, 피고인 B은 전라남도의 수도권 기업 이전 및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내지 그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활동하는 수도권 기업 이전 컨설턴트 등으로 각자를 소개하는 한편, 전라남도 도청의 '수도권 기업 이전 유치 및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사업 타당성 분석 업무' 담당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 등을 과시하며 기업이전 적격기업 선정 및 보조금 수령을 성공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를 피고인 C의 컨설팅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08. 4.경(공소장의 '2008. 7. 8.경'은 착오로 보인다) 군포시 R에 있는 수도권 기업인 주식회사 S(이하 'S')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T에게 "내가 담당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S의 기업 이전 및 기업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만,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기업 이전 업무를 전담해 줄 친구를 소개시켜주겠으니 그 친구에게 활동비를 주면 그 친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고, 내가 뒤에서 일을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는 "내가 전라남도에서 상주하며 기업 이전 업무를 전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S 측에 금품을 요구하여, S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08. 7. 8. 500만원, 2008. 8. 10. 400만원, 합계 900만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11,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5개 업체를 상대로 수도권 기업 이전 및 보조금 수령을 성공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5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 A,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증인 O, V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W,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요청서, 입지 보조금 신청서,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공정증서 정본,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입지) 교부 결정 및 송금, 보조금 교부 결정서,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 통보,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투자협약서, 지방투자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신청서, 지원여부 검토서, 타당성 분석 평가서, 사업계획서, 분양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 84) [판시 제2의 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Z, P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P,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민원요청서, 자문용역계약서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86, 88, 93, 98, 118, 121) [판시 제2의 나. 및 제3] 1. 피고인 A,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신청서, 지원여부 검토서, 타당성 분석 평가서,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같은 순번 91) [판시 제4] 1. 피고인 B, C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T,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19, 122, 123, 124, 129, 133, 135, 137, 1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배임증재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사기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배임수재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알선수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P과 공모 부분,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C와 공모 부분,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100만원, 합계 200만원, AF에게 귀속된 나머지 합계 200만원 부분은 제외한다) 나. 피고인 C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900만원, 순번 4 기재 1,000만원, 순번 6 기재 1,500만원, 순번 11 기재 550만원, 순번 12 기재 1,500만원, 합계 5,450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기업이전 보조금 편취 및 부정 수령 부분 1) 먼저 피고인은, 자신은 J의 지시에 따랐을 뿐, J 및 피고인 B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I이 기업이전 보조금의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연락을 취하여 기업이전 보조금 신청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J 사이의 관계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J 및 피고인 B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을 이루고 범행을 분담, 실행함으로써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이 I의 기업이전 보조금 수령자격에 대하여 실사를 하면 곧 진상이 밝혀져 피고인 등의 범행이 미수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실제 담당 공무원이 I에 대하여 현장 실사 등 최소한의 확인 조치만이라도 취하였더라면 I에 기업이전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관계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로 일관하고, 보조금 회수 등 손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영광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I에 대한 기업이전 보조금의 지급을 압박하기까지 하였으니,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기업이전 보조금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남도청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O에게 허위의 실사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기업이전 보조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던 만큼,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등 I 측에서 허위로 작성, 제출한 자료로 말미암아 영광군청, 전남도청, 지식경제부 담당 공무원들이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에 관한 평가와 결정 과정에 착오를 일으킨 이상, I에 대한 기업이전 보조금의 지급 과정에 일부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와 그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기업이전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 주식회사 AG이 영광군에 대하여 I과 공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바 있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는 I이 영광군으로부터 기업이전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영광군이 I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사건 기업이전 보조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은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 범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임증재 부분 1) 먼저 피고인은, 자신은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봉투를 전달하였을 뿐, 위 봉투에 상품권이나 현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검찰에서, 2011. 8. 18.경 J이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흰 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 B에게 주라고 지시하여 그리 하였고, 다시 2011. 9. 초순경 추석 직전에 J이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주면서 주식회사 AH의 AF 과장에게 전달하라고 하기에 피고인 B과 AF에게 이를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기업이전 보조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당시 I은 기업이전 보조금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그 지급신청을 한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각각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을 건넨 시점이 전남도청 담당 공무원의 I 실사 예정일 혹은 I에 대한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기 직전 무렵이었던 점과 위 각 금품 제공 이후 실제 전남도청 투자유치과의 O은 피고인 B의 허위 보고만을 믿고 이례적으로 I의 본사와 공장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타당성 평가 등 전남도청의 I에 대한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절차가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과 함께 피고인 B에게 담당 공무원들에 의하여 기업이전 보조금의 허위 지급신청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묵인 내지 허위 보고를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기업이전 보조금의 편취 및 부정 수령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J 및 피고인 A과 기업이전 보조금을 편취 및 부정 수령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 및 피고인 A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I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 A으로부터 I의 상시고용인원이 적고 수도권에 공장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I이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기업이 아니고, 기업이전 보조금 수급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I 측에 수도권 내 공장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만들라고 요구함으로써, I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I의 공장은 수도권이 아닌 충북 괴산 및 중국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는 P의 진술과 피고인에게 I의 공장이 실제 수도권에 있는지를 여러 차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보고를 하여 이를 믿고 현장 실사를 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O의 진술도 피고인 A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2)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통해 직접 I의 기업이전 보조금 중 일부를 분배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Q의 운영에 깊이 개입하면서 Q으로 하여금 I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Q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고, 계약 체결 후 별다른 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향후 I이 받게 될 보조금의 5%를 자문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등 I이 수령하게 될 기업이전 보조금 중 일부를 간접적으로나마 취득하려고 한 정황을 엿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J,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할 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3) 그 밖에 피고인도 검찰에서 I의 공장을 현장 확인한 것처럼 O에게 허위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바 있고, 피고인 A이 제출한 녹취록(증 3호증)에는 피고인이 I 측에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의 제출을 종용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이 I의 현장 실사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지 여부, 이 사건 기업이전 보조금의 지급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및 영광군이 기업이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I 측으로부터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P과 공모 알선수재 부분 1) 피고인은, 자신은 Q과 I 사이의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 체결이나 계약금 2,000만원의 수령과 무관하고, P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 Q은 피고인의 사업제안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은 수시로 Q의 운영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점, ㈏ 자문용역계약의 실무자 P은 물론, Q의 실질 운영자 AB 또한, I과의 자문용역계약 체결은 피고인이 참여한 운영회의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 그 계약 체결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당초 J이 P의 자문용역계약 체결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로 Q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해야 관련 업무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당시 P도 계약금 2,000만원이 공무원들 경비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 실제 P 또는 Q은 I에 실질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은 I의 J 및 피고인 A과 직접 연락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피고인 역시 위 자문용역계약이 아무런 실질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음을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I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자문용역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배임수재 부분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1. 9. 추석 직전의 현금 200만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그 중 100만원을 받았다가, 다시 그 돈에서 9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 3개를 사서 I 측에 선물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현금 200만원 수수 부분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없는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금품 수수의 경위와 시점, 피고인과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후에 피고인에 I 측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선물을 보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C와 공모 알선수재 부분 1) 피고인은, 그가 각 상대방 업체에 피고인 C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바 없으며, 해당 업체가 자율적인 판단으로 전문가인 피고인 C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컨설팅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C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C가 체결한 각 컨설팅 계약이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아래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4의 범행 부분에 한정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C 사이의 공모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C에게 기업 이전업무와 관련하여 활동비 내지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판시 제4 기재 5개 업체의 관계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자기를 대신해서 수도권 기업 이전 및 기업이전 보조금 수급 업무를 처리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C를 추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컨설팅 업무를 맡긴 것이라거나,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기업 이전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기에 피고인 C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그 계약체결의 경위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고인 C가 해당 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체 관계자들에게 피고인 C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남도청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한 바 있고, 피고인 C가 처리한 업무 역시 대부분 피고인의 안내와 소개에 따라 실행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 C는 구체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순수하게 친분 관계가 있던 피고인 C를 돕기 위해 기업들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컨설팅 수수료 중 일부라도 분배받은 일은 없고, 단지 피고인 C의 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돌려받은 바 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컨설팅 계약의 성사와 피고인 C의 수수료 수입을 통해 자신의 과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나름대로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도 하였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알선수재 부분에 관하여, 자신은 판시 제4 기재 5개 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각 컨설팅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함께 전남도청의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전과 관련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 확실히 기업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혹은 기업이전 보조금도 상향시켜 줄 수 있으니 그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판시 제4 기재 5개 업체 관계자 T, AC, AD, AE, AI의 각 진술이 있고, 이들 진술은 그 각 진술의 경위와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여기에 앞에서 본 피고인과 피고인 B의 관계, 관련 업무의 진행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5개 업체를 상대로 단순히 그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전남도청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그들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업체들의 수도권 기업 이전과 기업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알선을 제의하고, 그 대가로 컨설팅 용역비를 수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거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허위의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기업이전 보조금을 편취 내지 부정 수령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7억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국고 손실을 야기한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나. 유리한 정상 I의 실질적 운영자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임금과 경비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업이전 보조금의 경우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통해 회수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관계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요건 심사가 주요 원인이 되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수사기관에 제보한 일이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전라남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되어 맡은 업무 자체의 공적인 성격을 망각한 채, 대상 기업에 허위 서류 등으로 거액의 기업이전 보조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범행을 유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을 통해 범행의 실행에 깊이 가담한 점, 7억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국고 손실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까지 수수한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피고인 C, Q을 차례로 내세워 여러 업체와 실체가 전혀 없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업체들로부터 과도한 용역비 내지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 사사로운 이익을 꾀한 점,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많이 미흡한 점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 자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보조금 부정 수령 부분의 경우,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기업 이전 보조금의 회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행의 발생에 관계 공무원들의 소홀한 일처리가 주요 원인이 되었던 점, 이제까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3.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 B과 함께 자신들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담당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들먹이면서 여러 차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전체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고, 관련 업체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의 피해를 야기한 점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 제기된 14개 업체 중 9개 업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유죄가 인정된 위 5개 업체들에 대하여는 실제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도 일정 부분 제공하였던 점,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참회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이제까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및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수도권 기업이전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전남도청 기업유치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1. 8.경 위 I 사무실에서 J 및 피고인 A으로부터 기업이전 보조금 수령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I이 기업이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1. 8. 18.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1. 9. 초순경 현금 200만원을 각각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I의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묵인하고 상급자에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11. 8.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상품권과 현금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B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1) 피고인은 전라남도 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투자유치자문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투자유치자문관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고, 전라남도와 각 투자유치자문관의 개별적인 업무협약에 기하여 활동하면서 민간인의 신분으로 영리를 위한 겸직까지 허용되어 있는 점, 2) 전라남도의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그 하위 법령에는 투자유치자문관의 업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7조와 그 시행규칙 제5조가 도지사의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근거와 투자유치자문관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조례의 규정이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뇌물죄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수재죄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10, 13, 14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10, 13, 14 기재와 같이 9개 업체들을 상대로 수도권 기업 이전 및 기업이전 보조금 수령을 성공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302,200,666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 업체의 관계자들인 AJ, AK, AL, AM, AN, AO, Z, AP, AQ의 각 진술과 피고인 C의 계좌 거래내역 등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들 진술은 피고인들로부터 수도권 기업 이전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C가 서류 제출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그 대가로 활동비, 경비, 컨설팅 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기업이전 보조금을 수령하게 해준다고 하는 내용은 없는 것이거나(AJ, AL, Z, AP, AQ), 특별히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내용 자체가 없으며(AM, AK, AO), 심지어 수도권 기업 이전과는 무관한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컨설팅 비용처리와 관련된 것도 있다(AM, AN). 또한, 피고인 C의 계좌 거래내역 또한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금전거래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들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