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영업을 하다가 빌려 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난에 봉착하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 종전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던 상황으로(이른바 '돌려막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3억 7,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남양주시 H에 있는 'I' 골프장의 'J클럽'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위 클럽 회원인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억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J클럽'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위 클럽 회원인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생활비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며, 결혼식 전인 4월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J클럽'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위 클럽 회원인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9. 3. 4.경 피해자에게, "마카오 카지노 손님인 지인에게 급히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2~3일이면 다시 돌려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 제2항 기재 'I' 골프장에서 활동하며 알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빌려 준 돈을 받아야 할 고객이 지금 마카오에 있어서 돈을 메꿀 수가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거기에 이자를 10%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제2항 기재 'I' 골프장에서 활동하며 알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클럽 모임 사람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는데 외상을 했는데, 외상 술값 300만 원을 빌려주면 4월 5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 G,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 등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통장사본, 고소인 예금거래 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자필 정리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차용증 등 자료, 피고인의 E은행 및 K은행계좌 분석 자료, 각 피해자와의 거래내역 정리 자료, 출금내역 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명의 E은행, K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S 진술서 첨부, 계좌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G, M에 대한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약 4억 원 가량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다.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5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에게 약 4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만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