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1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 27. 12:00경 충북 진천군 C에서, 그곳 밭에 놓인 피해자 D가 재배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다른 곳으로 주위를 돌리고, B는 밭으로 들어가 대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8. 10, 8, 22:00경 삼척시 F 인근에서 대마초를 발견하고, E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B가 대마 불상량을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포터 트럭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H과 함께 2018. 10. 29. 20:00경 삼척시 I 밭에 널려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대마를 발견하고, B, H이 망을 보는 사이 그곳에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가지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포터 트럭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3.경 인천 서구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L이 운행하는 M 승용차 내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하여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보관 및 소지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부터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0주택 P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대마 불상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3. 13. 01: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범행을 자수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자수하면서도 위와 같이 절취한 대마 불상량을 계속 보관하던 중, 2019. 4. 초순경 위 대마 중 대부분을 마대자루에 담아 인천 남동구 S에 9 버린 뒤, 위와 같이 버리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2019. 4. 15.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안방 침대 및 화장대, 작은방 서랍장 및 피고인이 운행하던 G 포터 트럭 내에 각각 보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1. 11:2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역 인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0. 오후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0주택 P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9. 3. 2. 19:30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파출소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운행하는 X 포터 트럭 내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 23:00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 인근에 주차된 G 포터 트럭 내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9. 3. 15. 12:00경 인천 서구 AB에 있는 AC병원 뒤편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A,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채취장소 확인수사), 대마채취장소 사진, 수사보고(대마 재배 허가 여부 확인수사), 수사보고(A 주거지 주변 CCTV 확인수사),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CD, 휴대전화 내에서 저장되어 있는 본 건 관련 자료사진 7매,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대마 무게측정), 건조 대마 및 대마 측정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강원 대마절취장소 및 피해자 특정), 범행장소 지목사진 및 CD, 수사보고(18. 10. 29.자 특수절도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10. 21일, 10. 29일자 범행 공범 수정: H -> E), 수사보고(10. 23일 범행일자 수정: 10. 23일--- 11. 1일), 수사보고(10. 21일자 범행일자 수정: 10. 21일→10. 8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야생대마를 채취하여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위 야생대마는 무주물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던바 수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강압이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대마를 몰래 채취하여 왔다는 것인데, 삼척시 AD 토지(삼척시 F 건물의 소재지이다)는 피고인 이외의 사인 소유로서 그 지상에 부착된 수목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대마가 무주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모로 보나 특수절도죄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경 보관하고 있던 대마는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버리고 남은 것으로서 흡연에 사용할 수 없는 잎에 불과하고, 보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대마를 주거지 외부에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보관의 고의로 보관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는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인 데다가 감정 결과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었고, 본죄의 성립에는 흡연을 목적으로 보관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2019. 3. 13. 이후에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15. 채취한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성분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바 소변으로 마약검출이 가능한 기간(최장 10일)을 고려하면 그 이후에도 의식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대마 일부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관의 고의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보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단독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불상량의 대마는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법적 평가 내지 법률적 지식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피고인은 앞으로 단약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또한 특수절도의 피해자 D,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