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정신분열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D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우울증으로 입원한 피해자 E(여, 49세)과 만나 사귀기 시작한 이후 동거생활을 하면서 정신과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4. 6. 2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여인숙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으나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자주 성관계를 가진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겁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G여인숙 12번방에서 피해자와 미리 사온 소주 1병 및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눈을 감고 "H야, H야."라고 신음소리를 내자 피해자가 전남자친구를 부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2회 가량 밀쳤으나 피해자가 째려보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0초 가량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비구 폐쇄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 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0. 1. 25.경 K병원에서 사회공포증,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여러 곳의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하며 우울감 및 충동성이 내재되어 있고, 관계사고, 편집증적 사고 경향성, 눈에 대한 열등감 등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증세에 알코올 섭취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바,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련된 여러 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높음 또는 중간' 범위로 평가되었으나,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결과의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가 30~45세 미만인 사실로 인하여 2점, 최초 경찰 입건 나이가 19~25세 미만인 사실로 인하여 1점,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인 사실로 인하여 1점 등이 산입된 결과여서 위 점수가 14점에 이른다고 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7년 2명 - 징역 10년 2명 - 징역 11년 2명 - 징역 12년 1명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의견 - 배심원 6명 인용 의견(부착기간 11년 - 1명, 부착기간 10년 - 5명) - 배심원 1명 기각 의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