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H지부 및 같은 지부 지게차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피고인 A는 H지부 지부장, 피고인 D는 같은 지부 조직차장,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지게차지회 지회장, 피고인 E은 같은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C은 같은 지회 대의원, 피고인 F은 같은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2.경 G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H지부 산하에 지게차 지회를 설립한 것을 기화로 대구·경북 지역의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그 현장에 투입된 지게차업체를 협박하여 기존 지게차업체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지게차지회 소속 지게차업체를 투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I은 대구 서구 J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K은 L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주)I은 2019. 4.경 K이 운영하는 L와 지게차 사용 계약을 맺고 대구 서구 J 공사현장(이하 'J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L 지게차를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과 함께, 2019. 6.하순경에서 7.초순경 사이 J 공사현장 내 (주)I 현장사무실에서 (주)I의 담당자 M에게 '현장 하나당 하나의 지게차를 써야 하니(기존 지게차업체를 내보내고) 지게차 지회 소속 지게차를 써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집회 및 신고 등을 통하여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L와의 지게차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지게차 지회 소속 지게차업체와의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주)I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 N는 O를 운영하는 자이고, P(주)는 대구 동구 Q 아파트(이하 'Q 공사현장'이라 함)를 시공하는 회사이며, R(주)는 S 아파트(이하 'S 공사현장'이라 함)를 시공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9. 4.경 P(주) 및 R(주)과 각각 구두로 지게차 사용 계약을 맺고 각 공사현장에 지게차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5.에서 6.경 사이 Q 공사현장에서 P(주)의 담당자 T에게 'N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지게차 지회 소속 지게차 기사를 채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세먼지와 슬러지 발생에 대해 신고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U 소속 덤프지회와 연대하여 덤프트럭 공급을 차단하겠다, 또한 수시로 찾아와 집회를 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신고 등을 통하여 P(주)에게 지속적인 불이익을 줄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압박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지게차지회를 비롯한 U 소속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2019. 8. 1.경 Q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및 P(주)을 압박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Q 공사현장 내 P(주)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 공사현장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대신 R과의 계약을 포기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주)와의 지게차 사용 계약을 해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 V은 W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X(주)는 구미시 Y 아파트(이하 'Y 공사현장'이라 함.)를 시공하는 자이며, Z(주)는 AA 아파트(이하 'AA 공사현장'이라 함.)를 시공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9. 7.경 X(주) 및 2018. 7.경 Z(주)와 각각 지게차 사용 계약을 맺고 각 공사현장에 지게차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7.경 위 Y 공사현장 내 X(주) 현장사무실에서 X(주)의 담당자 AB에게 지게차지회 소속 지게차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저희랑 많이 껄끄러울 건데 괜찮겠냐?'라고 말하여 X(주)를 압박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2019. 7.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B에게 '웬만하면 시끄럽지 않은 방향으로 가자, 지게차지회 소속 지게차를 써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방해 등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압박하여 왔다. 위 AB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사태 해결을 위하여 2019. 8. 1.경 지게차지회에 가입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Y 공사현장에 지게차지회 소속 지게차 투입을 강행하며 피해자에게 X(주)와의 계약포기를 압박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총력투쟁을 예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지게차지회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2019. 9.경 Y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및 X(주)를 압박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Y 공사현장 내 X(주)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Y 공사현장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대신 Z(주)와의 계약을 포기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말경 Z(주)와의 지게차 사용 계약을 해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 AC는 AD를 운영하는 자이고, (주)AE은 AF(주)로부터 대구 중구 AG 아파트 공사(이하 'AG 공사현장'이라 함.)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로, 피해자는 2019. 8.경 (주)AE과 구두로 지게차 사용 계약을 맺고 AG 공사현장에 지게차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AE과의 계약을 포기하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주)AE을 압박하여 지게차지회 소속 지게차를 AG 공사현장에 투입시키기로 마음먹고, 2019. 8.경 AG 공사현장 내 (주)AE 현장사무실에서 (주)AE의 담당자 AH에게 '지게차지회 지게차를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집회를 하고 원청(AF)에도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압박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지게차지회 등 U 소속 조합원 5~10명과 함께 같은 달 AG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피고인 B은 위 AH에게 '지게차지회 지게차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집회를 열 것이며, 덤프지회와 연대하여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을 넣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으로 협박하였고, 이후 실제 덤프지회와 연대하여 2~3일 가량 현장에 덤프트럭을 넣지 않는 등의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이익을 줄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주)AE과의 지게차 사용 계약을 해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N, AC, AI, K,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기기록 55쪽), 수사보고(참고인 AI이 제출한 C, B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IJ 공무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B(X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T(P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L(R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K(N)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들이 계약하였던 공사현장에 대한 집회신고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I AL 대리 전화 진술-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K), 수사보고(피해자들과 건설업체들 간 계약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AM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 진술 청취 - 피의자 E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자 AC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자 N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 진술 청취 0 피해자 AI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피고인 F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모두 노동조합원이므로 공사현장 일자리 배분 역할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지게차지회 규정과 규칙(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기존에 작업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조합원을 불문하고 현장의 고용에 관하여 건설사와 협상 또는 압박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N, AI의 경우 2019. 8.에서야 조합에 가입하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P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특별히 협박의 말을 스스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속 지회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3쪽)을 참작한다. - 피해자 ㈜I 담당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 E, 피고인 F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