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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9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9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협(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와이어로프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대표 :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안 전용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8,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대표 :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72,800,000원 상당의 안전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6,268,08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북부산세무서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공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순번 2, 3) 1.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구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규모가 매우 크다. - 피고인으로 인해 협력업체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임효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3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36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6. 0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20세)과 다툼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짐을 싸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이미 깨져 있던 파티션 유리를 손으로 뜯어내 위험한 물건인 파티션 유리 조각을 피해자의 발아래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티션 유리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의 다툼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8세)와 경사 G(여, 30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미 깨져 있던 파티션 유리를 손으로 뜯어내 위험한 물건인 파티션 유리 조각을 경위 F와 경사 G를 향해 던져 깨진유리 파편이 경위 F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게 하고 경사 G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티션 유리 조각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위 F,경사 G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과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8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89, 2022고단207(병합), 2022고단952(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21초기1379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402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55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서준, 김정연, 정화준(기소), 정용진, 김용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준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6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89 피고인은 2015. 10. 15.경 E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 의상 제작 가능한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의상을 제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의상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0. 15. 16:3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2,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952 피고인은 2021. 10. 3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사진촬영 알바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로 ‘제품홍보사진을 제품당 만 원에 촬영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연락하고, 계속하여 2021. 11. 4.경 피해자에게 ‘제품홍보사진을 촬영해 줄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품홍보사진 촬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고, 피해자에게 의뢰받은 제품홍보사진을 촬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2021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B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조회,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2022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편취액 합계액이 약 320만 원에 불 과한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J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 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0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 지하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6.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한 M의 2021. 2. 임금 200,000원, 2021. 3. 임금 350,000원 합계 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나우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4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44, 781(병합)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박동진, 정기훈(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644]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주거지 주변의 절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3cm)을 미리 준비하여 검은색 크로스백 안에 넣어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특수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2. 4. 18. 1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소속 D에 이르러 흉기인 위 회칼을 휴대한 채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D 법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8. 10:28경 위 가항 기재 D과 같은 장소에 있는 F에 이르러 흉기인 위 회칼을 휴대한 채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센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8. 12:18경 위 나항 기재 F에 이르러 흉기인 위 회칼을 휴대한 채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센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18. 12:21경 위 가항 기재 D에 이르러 흉기인 위 회칼을 휴대한 채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D 법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위 회칼을 휴대한 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 내부를 비춰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위 회칼을 휴대한 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정된 개인용 불전함 내부를 비춰 안에 금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불전함을 부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계속하여 위 불전함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가방 안에 위 불전함이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위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책상 뒤편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781] 4.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18. 09:3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이 운영하는 개인사찰인 J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검은색 크로스백 안에 넣어 휴대하고 위 J의 정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J를 둘러보고, 다시 같은 날 11:3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의 마당으로 들어간 후 법당 앞까지 침입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8. 09:3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 회칼을 휴대하고 위 J의 마당으로 들어간 후 J 법당 앞에 서서 법당 안을 둘러보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불전함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1:30경 위 J로 돌아와 법당 안으로 들어가 위 불전함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법당의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D’, ‘F’ CCTV영상 확인), - 중요장면 캡처사진 25장, - CD 3장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2장 [2022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J’ 방범용 CCTV영상 첨부), -영상CD,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2022고단644 사건의 피해자들)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12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2, 2021고단1565(병합), 2021고단455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박동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30. 확정되었다. [2021고단512] 피고인은 2021. 1. 18. 22:37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21고단156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사위로 2020. 12. 28.경부터 서울 도봉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 14:05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잔금 1,05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가 완료되면 주겠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윗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558]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0:27경 서울 도봉구 F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112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 첨부) [2021고단45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매, G건물 CCTV영상 캡쳐 사진 6매, 범행도구 사진 2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존속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존속폭행죄 관련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이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0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환(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인만(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2:20경 제천시 B아파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지그재그 운전’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순찰차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할 것을 수 회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이후 위 순찰차로부터 추격당하면서 제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제천소방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앞에서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입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의 BMW 승용차에 수리비 6,45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22:20경 제천시 B아파트에서부터 제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5),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01년, 2010년 각 음주운전, 2021년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가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사고 후에 재차 도주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8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88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등불(기소), 차민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9. 10. 2.경부터 2020. 9. 3.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도 7월분 임금 16,510원, 2020년도 8월분 임금 1,895,320원, 2020년도 9월분 임금 676,900원 금품 합계 2,588,7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입수(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와 그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20. 5. 19.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도 8월분 임금 880,000원, 2020년도 10월분 임금 1,470,000원 등 금품 합계 2,35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형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48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유한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1:30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으로부터 대출금 채무 처리 등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과 이혼 등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꼭 이래야 하느냐?”고 말하며 부엌 하부장 칼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41㎝, 날 길이 27㎝, 손잡이 길이 14㎝)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수회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요구를 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날카로운 사시미칼을 여러 차례 휘둘렀는바,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3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채(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 23:38경 강릉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건물 외부 창문을 통해 그곳 카운터 및 창고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개 및 현금 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현금 출납기의 전원 공급선을 가위를 이용하여 자른 후 위 출납기의 틈 사이에 위 가위를 집어 넣고 힘을 가하여 위 출납기의 내부 플라스틱 등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결과),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6매, 수사보고서(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붙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정및 피해품 압수치 않은 사유), 피해품 사진 1장,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80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A주식회사 검 사 유수미(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5. 3. 28.자 95고약760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11톤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인바, 은 1994. 11. 4. 03:35경 포항시 효곡동 소재 효곡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을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2축이 0.5톤, 제3축이 1.1톤을 초과하여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진원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35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태협(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18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애견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6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초롱(기소), 임헌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김종열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0:36경 충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9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1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순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 13: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 C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기업은행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면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3: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30. 13:44경 광주광역시 북구 F에 있는 C은행에서 위 B로부터 건네받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861만 원 중 100만 원을 그 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8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4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정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C 식당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E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G(남, 2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 320i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지 B,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4. 21:36경 경산시 H, 경산경찰서 I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위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마치 친구 K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주민등록번호를 A4 용지에 적어주어 위 J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K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L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K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K’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 야기하여 상해 발생시켰고, 단속과정에서 타인으로 행세하는 범행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처벌불원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8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최진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4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