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해 오면 건당 3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3,200만원을 2.9%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C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말하여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가 현재 이용중인 D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에 대환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C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2배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30. 16:17경 부산 사상구 E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33,000원을 교부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23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지에서 G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보내주는 대출신청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된다.”고 말하여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보내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가 현재 이용 중인 H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G은행에서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30. 17:30경 부산 중구 I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51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동료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1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피해진술조서 사본 1. 현금사진, 통화내역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메신져 대화기록을 촬영한 사진) 1. 무통장 송금영수증 1. 피의자와 피의자의 어머니 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 1. 압수대상 계좌에 대한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맡은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공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단지 J 주식회사의 채권추심 관련 외근 아르바이트직에 취업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외근 아르바이트직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채용절차를 보면 J 주식회사의 K 과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만 한다)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를 사진 찍어 카카오톡 첨부파일로 전송하는 것이 전부였으며, 별도의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 중퇴 후 L, M 등 6개의 회사에서 13년 10개월 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채용절차를 여러 번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본건 채용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 피고인이 어머니와 나눈 대화에서 어머니가 이미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채용절차가 정상적이라거나, 자신이 하게 될 일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J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소속을 물었을 때 위 회사 소속이라고 답했어야 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였다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K 과장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정상적인 채용이 아니었냐고 따져 물었어야 하지만, ‘경찰서 간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을 뿐이다. 피해자 B도 피고인에 대하여 ‘주변을 많이 살폈다. 인상이 날카로웠다. 그 사람 때문에 의심이 더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채용된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거나 범행 후 피해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조직원과 많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회사에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의사소통 과정이 담긴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주식회사 N”라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조직원은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에 관하여 채용 당시 피고인에게 “가상계좌를 드려도 납부가 어려운 분을 상대로외근사원을 파견해서 상환받는 업무”라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이 최초 안내받은 바에따른다면 피고인이 송금해야 할 대상 계좌는 J 주식회사의 것이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고, 상환받은 돈은 변제한 사람 명의 또는 변제자가 특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송금해야 하나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보수는 피고인이 맡은 업무를 고려할 때 다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경제적으로 힘든 피해자들에게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다만 피해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해자 F에 대한 범죄는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