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50-5 다니엘병원 앞 사거리를 수돗길 사거리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04,9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65,08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9. 22: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50-5 다니엘병원 앞 사거리에서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6.경 친구인 H으로부터 C 에쿠스 승용차를 280만원에 양수 받았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 1.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바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 손해배상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 A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지 않고 평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구 E, 후배 F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3. 6. 16. 02:20경 서울 중구 G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H피씨방 앞에서 F은 자신의 제네시스쿠페 차량을 대기하여 놓고, 피고인과 E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데리고 나와 F의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승차시킨 뒤,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너 죽는 거 알고 있지, 너는 여기서 도망가면 네 엄마고 동생이고 불 싸질러 죽여버린다. 네 핸드폰하고 지갑하고 다 내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폭행,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갤럭시 스마트폰 1개, 안경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 6. 16.02:4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터널 위에 있는 매봉산 무장애길 산책로 입구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1항과 같이 F의 차량에 태워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산책로 안쪽으로 데리고 가 평소 피고인 B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미터)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팔, 다리, 종아리,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빨을 다 뽑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으로 목검 끝을 물라고 한 후 2회에 걸쳐 목검을 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대고 속칭 '원산폭격'을 시킨 다음 "넘어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 옆구리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팔, 다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3단지 상호 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해와달 주유소 앞길까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과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8. 11:00경 대구 중구 C빌딩 501호 소재 피해자 Dol 근무하는 방실인 E 사무실 안에서 합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사무실 안에서 버티고 고함을 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B, F동 203호에서 같은 해 9.16. - 18.까지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합천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원동원 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9.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18.16:10경 대전 동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천장 수리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면서 몸 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출동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및 판결문 등본, 수사보고(수용, 수감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6. 02:35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들을 깨고, 선풍기 전기난로를 들어 기둥에 던져 부시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정수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 04:2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유흥주점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음료수 6개, 봉사료, 노래방사용료 등 274,000원 상당을 제공받거나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서울 강서구 화곡4동에 있는 '종달새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2014. 11. 4.경 술이 마시고 싶으나 돈이 없자 근처에 있는 D슈퍼에 가서 술을 훔쳐 공원에서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C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에서 C은 주위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6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90원 상당의 사과 2개를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사진,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 중(2014. 1. 5. 형기종료예정)이고,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9세)은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기결 1수용동 상층 7실에서 함께 수형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11. 9. 09:30경 위 상층 7실에서 식사 당번인 피해자가 밥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밥을 많이 받으라고 했지? 왜 이렇게 밥을 적게 받았냐? 목 들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젖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9.경부터 2013.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10. 28. 16:00경 위 상층 7실에서 특식으로 배급된 돼지고기 수육 2개(1개 500g), 수육 국물 약 1리터, 빵 1개를, 평소 잦은 폭력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씹할 안 먹으면 맞는다!"라고 협박하여 강제로 위 음식물을 먹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같은 교도소 내 수형 중인 피해자에게 2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수형 중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교도소 내 수형 중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9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미용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11. 22:40경 사람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위 미용실에서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 어느 날 22:50경 위 미용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9. 22:52경 위 미용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9. 14.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주거지인 인천 서구 G아파트 101동 1305호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과도(칼날 길이 약 19cm)를 가지고 나온 후 주거지 부근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교복을 입고 귀가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3경 인천 서구 I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대형트럭이 주차된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상의를 풀어 헤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옆으로 지나가는 택시를 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경우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의 형상이나 과도를 사용한 수법을 보더라도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범행이긴 하나, 인천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의 총점이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의 총점은 3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 2003. 7. 14. 15:21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에 11.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2003. 8. 6. 16:50경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5축에 11.1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11, 5, 2003 고약 2781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가 1996. 9.8.00:56경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2, 27, 96 고약1992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7.16: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성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의 원장이고, E는 위 학원에서 상담 및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과 E는 2015. 7. 초순경 위 학원에서 경기도지사가 주관하는 2015년도 제3회 7급 시설(건축)직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비공개 시험 문제를 속칭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시험 문제를 유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에게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을 건네주고, E는 인터넷 온라인 접수창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 후 2015. 7. 9. 경 기도인사관리위원회로부터 응시표를 교부 받았다. E는 2015. 10.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중학교 F 시험장에 미리 준비한 위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수험생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물리학개론 등 4과목 비공개 시험 문제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범죄의 목적으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G의 의사에 반하여 시험장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위 G의 필기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응시표 1. 수사보고 및 영상녹화 출력물 1. 수사보고(시험문제지 비공개 공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험감독관에게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시험감독관이 그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E의 시험부정행위를 적발하였다. 피고인과 E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시험감독관의 업무에 어떠한 방해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응시자를 걸러내고 부정행위에 사용될 물건을 단속하는 것이 시험감독관의 주요업무라 할 것인데, 부정응시자인 E가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한 때 이미 시험감독관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D가 2006. 8. 8. 19:39경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소재 일반 국도 3호선 도로에서 E 트랙터에 제한길이 16.7미터를 11.3미터 초과한 28.0미터가 되도록 건설장비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31. 경 전북 무주군 F마을 앞 수영금지구역이 있는 하천에서 무주군청 G면사무소 소속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그곳은 수심이 2m가량에 달하는 곳이고 부표로 다른 하천 구역과 구분되어 수심이 깊어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으므로 수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물놀이 위험 안내 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H(여, 12세)가 당일 17:20 경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I, J 등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물속에서 서로 머리를 누르는 등 장난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손님들이 3~4명 가량 수영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서객들이 위 수영금지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수영금지구역 앞 근무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서객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수영금지구역 앞 근무 장소에서 피서객들을 주시하는 등 안전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G면사무소 측의 지시에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에 미리 구명조끼를 보관창고에 정리해두고 18:00 경에 맞춰 퇴근할 생각으로, 근무시간 중인 17:20 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그곳에서 45m 가량 떨어져 있고 주변 나무 등에 가려 하천 수영금지구역을 관찰할 수 없는 구명조끼 보관창고인 컨테이너 박스에서 구명조끼 정리를 하다가 피해자가 수영금지구역에서 물에 빠진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B은 컨테이너 박스 쪽에서 근무장소 쪽으로 돌아오던 도중 피서객들이 피해자가 물에 빠졌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뒤늦게 뛰어가고, 피고인 A은 사고로 인해 소란이 일어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평상시대로 구명조끼 정리를 마친 후 근무 장소로 복귀할 무렵 비로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뒤늦게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망진단서사본 1. 물놀이안전매뉴얼, 무주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 2015년 여름철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전수조사실시 결과보고, 물놀이안전관리요원채용계획, 2015 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홍보계획,물놀이안전시설정비결과보고, 2015 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대응계획, 물놀이안전사고예방시연회개최결과보고, 2015년 물놀이안전관리요원사역 결의, 무주군 익수사고확인결과보고 1. 수사협조의회에대한회신(119신고내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족측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면서 근무장소를 아예 이탈하였다거나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전과 없는 초범들이며,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측의 과실과 하천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위험성 등이 경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을 고용한 국가와 무주군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0:40경 여수 B에 있는 C 정육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여성을 폭행하던 중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때리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폭행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24회에 이르는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7. 16:20 ~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영월갈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지하게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 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8.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에 있는 평촌도서관 사거리를 국토연구원사거리 방면에서 한가람두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방향의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공작부영아파트 방면에서 평촌도서관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정지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3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및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0. 03:00경 군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옆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그 안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던질 듯한 기세로 위협을 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현장에 출동하여 소화기를 집어던지려는 피의자를 제지하자, "십새끼, 개새끼야, 훌 륭한 경찰관 납시셨네, 개 좆같은 씨발놈, 개새끼, 씨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J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고, 특히 2010.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유예기간 동안 이미 두 차례 재범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약 3개월 간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J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장기간의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