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3. 23.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20. 6. 26.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어 결국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266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사실은 제주시에 있는 C 호텔 측과 카펫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공사 계약을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에게 동업을 제안한 후 카펫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C 호텔 카펫 공사를 하면 들어올 공사 대금이 2억 620만 원이다.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동업해서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자. 일단 카펫 제작비용으로 먼저 카펫공장에 8,500만 원을 선불로 입금해야 제작 및 생산이 된다. 2019. 12. 31. 공사비를 받을 것이니 이익금을 포함한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카펫 제작비를 카펫 제작업체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상의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마치 카펫 제작업체인 ‘G’의 대표인 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라는 것이나, 위 2020. 12. 17.자 선고 사건은 2021. 11. 2.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2021고단2154 범죄전력 참고). 한편, 2021고단2154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전력은 ‘피고인은 2017. 10. 12. 대 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공소사실에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추가한다)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3.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라는 것이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 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017. 10. 12.자 선고 사건에 관하여 2020. 5. 19. 상소권(즉시항고권)회복 인용결정을 받아, 항소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6. 26. 위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2020모1683)을 하였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 B에 대한 위 세 개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모두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인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카펫 제작비 명목의 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11. 20.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장님 죄송한데요. 공장이랑 통화했는데 8,500만 원 입금이 안 되면 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자재 도착하는날은 12월 17~19일경입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일 진행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와 ’G‘의 ’공동대표 A, H‘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견적서를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카펫 교체 공사 수주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이를 피고인 B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의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I’ 주점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펫 제작 대금 명목으로 2019. 11. 21. 5,000만원, 2019. 12. 10. 1,500만원, 2019. 12. 22. 3,000만원, 2019. 12. 23. 3,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J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2154(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4. 10:00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인삼밭 앞에서 피해자 L에게“M, N, O에서 재배한 4년근 수삼을 1평 당 8만원, 3년근 수삼을 1평 당 5만원 합계 2,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삼은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처분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인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삼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공동대표: A,H)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C호텔 공사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7, 28) [2021고단21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목록, 인삼포 매매 계약서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조회결과서(B),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2021고단2154 사건의 증거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정도와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편취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판시 확 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수사 및 1심 공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2021고단2154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