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가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영월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59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1차로에서 피해자의 위 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물적피해 미입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도로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의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이 앞 뒤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신의 차량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부딪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 당시 도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중앙선 위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봉에 거의 부딪힐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우측 백미러가 접히고, 우측 타이어 윗부분이 긁히면서 그 부분에 피고인 차량의 페인트가 길게 묻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 뒷 문짝을 살짝 긁어가면서 앞 타이어 윗 부분을 충격했다’,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갈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차 유리창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도 들릴 정도로 충격하는 소리가 컸다’, ‘충격으로 차량이 밀려서 중앙선을 넘어갈 뻔 하였으나 억지로 핸들을 잡아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실제 체감했던 충격과 소리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느끼고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