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91

범 죄 사 실 2020고단891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에 “KF94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8. T 명의 U은행 계좌로 5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9.경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21,065,5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부산 남구 V 건물 입구에서, J에게 “20만 원을 줄테니 체크카드를 팔아라”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J으로부터 J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1457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X 카페에 ‘런스타 하이크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U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24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13 4.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에 “1,500장 300포 KF94마스크 남은 재고떨이”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마스크 장당 2,000원으로 500장을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 15:45경 AB 명의 W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1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27 5. 사기 피고인은 2020. 2. 1.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X’ 게시판에 접속하여, ‘JW앤더슨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화이트 신발을 23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위 신발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Z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62 6.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X 카페에 “전동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판매대금 28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U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2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58 7.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X 카페 게시판에 “미러리스 카메라 소니 A640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U은행 계좌로 6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29 8.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모바일 SNS ‘IY’의 ‘AH’ 그룹에 접속하여, ‘Jw앤더슨 &amp;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블랙 신발을 3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위 신발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6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8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941 9. 사기 피고인은 2020. 4.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게시판에 ‘소니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AK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1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3 10.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A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X’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통해 3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2. 13:14경부터 같은 날 22:23경 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8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 AM, AN, A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P, AR, A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U, AV, AW, AX, AY, AZ, BA, L, BC, BD, BE, BF, BG, BH, AV, BI, BJ, BK, BL, 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F,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AI, CJ, CK, CL, CK, CN, P,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B,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G, O, EF, EG, EH, EI, EJ, DA, EK, BR,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AS, AI, FB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은행 CD 출금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 출금 사진), 내사보고(Z 모계좌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해금을 인출하는 CCTV 사진자료), 내사보고(U은행 자료회신), 수사보고(A, AN 현금인출 장면 모습 사진)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T-A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회신문, 각 회신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 신고 [2020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2020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C, FD, F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F, FG, FH, CF, AI, F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글 및 관련 R 등 캡처화면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진정인의 문자 대화 내역 첨부), 내사보고(압수 영장 회신 관련), 내사보고(통장명의자 AB 전화진술 관련),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추가 전화 진술 관련), 내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원을 인출한 CCTV 영상 확보 등에 대한), 수사보고(A, AN 현금인출 장면 사진),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D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1. 입금내역증,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송금확인증, 1. 각 진정서 [2020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판매글 캡처, 대화내용 캡처 1. 고소장 [2020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X, H, FK, CY, FL, FM, FN, FO, DP, FP, FQ, FR, F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1. 각 진정서 [2020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1. 고소장 [2020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IY 메시지 캡처 사진, IY 메시지 캡처 사진 1. 고소장 [2020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AJ, FT, FU, FV, CN, FW, FX, FY, FZ, EM, GA, CO, GB, GC, GD, GE)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2019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BS, GF, GG, GH, GI, GJ, GK, GL, GM, GN, AR, GO, GP, EV, GQ, G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계좌에서 출금거래된 은행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자 특정 및 화상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온라인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횟수는 180여 회, 피해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물론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