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3.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를 한남IC 방면에서 압구정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그 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현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9:0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28세)와 헤어지기로 하면서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곧 혼인할 예정으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4차례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거래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5.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출력물, 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C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을 아끼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3일간 사용하고 1일 당 6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0. 16.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성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과 E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된 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L125S 오토바이(배기량 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1. 14: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서교 쪽에서 읍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상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SM520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원위부 대퇴골 분쇄상 골절(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대물불입건 및 중상해 여부 관련) - 진단서(A),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이다),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6:10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이 열리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과 복도를 통해 위 주택을 돌아다니며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을 찾다가 피해자 D(여, 31세)이 거주하고 있는 303호가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303호의 현관문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개방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공용계단과 복도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여)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011,203원 가량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69,095원 가량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2:5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 앞길에서, 위 D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한 것에 격분하여,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D주점 밖으로 가는 것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걷어찬 다음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 전력이 많은 점, 종전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계속 때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0. 3. 9.자 강원도 횡성군 F원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동업에 관한 A(이 사건 피고인) 명의 계약서의 상단에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기재한 후 그 옆에 E가 D에게 위임함, G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기재한 후 이 옆에 G는 A에게 위임함, 계약서 7항 명의는 1인 G 되는 것임, 8항 모든 연락과 방문은 D에 연락한다. E에게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추가 기재하고, 2010. 3. 22.자 강원도 횡성군 F원룸에 대한 권한과 경락자금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A 명의 계약서에 A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을 다른 글씨체로 작성하고 '유효'라는 글씨 옆에 A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변조한 후,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E는 D의 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D은 2010. 3. 9.자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2010. 3. 22.자 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필적감정결과 통보, 인영감정결과 통보 1. 고소장 1. 각 계약서(수사기록 31쪽, 32쪽, 162쪽 내지 1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은 판시 2010. 3. 9.자 강원도 횡성군 F원룸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동업에 관한 A 명의 계약서(이하 '3. 9.자 2인 계약서'라고 한다)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4인 계약서(이하 '3. 9. 자 4인 계약서'라고 한다)로 만들었고, 2010. 3. 22.자 강원도 횡성군 F원룸에 대한 권한과 경락자금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A 명의 계약서(이하 '3. 22.자 계약서'라고 한다)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D과 E를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3. 9.자 4인 계약서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조 부분 중 K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K조차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서명날인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의하면 3. 22. 자 계약서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조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3. 9. 자 4인 계 약서와 3. 22. 자 계약서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조 부분인 중간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 부분도 피고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44039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10,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1. 11. 3.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소송에서 원고측 증거로 제출된 3. 9.자 4인 계약서와 3. 22. 자 계약서가 위조 내지 변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 되면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추완항소(같은 법원 20134890)를 제기하였다가 2013. 10. 11. 항소각하 판결을 받은 직후인 2013. 11.경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3. 9.자 2인 계약서 하단의 피고인 인영 부분과 3. 9.자 4인 계약서 하단의 피고인 인영 부분의 위치가 다소 다르거나, 3. 22.자 계약서의 피고인 자필 기재 부분이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3. 22.자 계약서의 피고인 자필 기재 부분과 다소 다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서류가 원본이 아닌데다가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위변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3. 9.자 2인 계약서가 작성된 후에 피고인과 D 외에 E와 G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3. 9.자 2인 계약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와 G에 대한 위임내용 등이 첨가되고 각자의 인영을 날인한 사실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3. 22.자 계약서의 변조 부분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D이 위 계약서의 내용을 위조 내지 변조한 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E가 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는 무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관련 재판 등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바는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상가 705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상가의 운영위원회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5. 2. 6.경 위 상가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4.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925호 E외 2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사건 당일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권이 없는 자가 투표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당시 F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 상가 입주자가 맞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는데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당시 (F 주식회 사가) 투표권 2개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피고인 E이 이의제기를 했고, 그래서 증인이 투표용지 1개를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거기에는 2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 지하 105호, 153호, 154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입점자인 G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투표권이 없는 153호, 154호 소유자인 H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상가 512호는 입점자가 I로 I의 대표인 J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투표권이 없는 K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상가 123호는 입점자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닌 L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상가 지하 160호, 지하 165호는 입점자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닌 M에게 2개의 투표권을 부여하여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위원장선거 투표를 하도록 하였고, 위 상가 727호, 728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입점자인 주식회사 N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투표권이 없는 F 주식회사에게 2개의 투표권을 부여하여 F 주식회사에서는 2명의 직원이 투표를 하러 왔으나 위 E의 이의제기로 1명만 투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O, P, Q, R, L,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O, E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선서문,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증인신문 녹취서(E, O, K, R)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8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3번),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부 1. 입점자카드(727호, 728호),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5번), 관리규약, 부동산월세계약서 1. 운영위원장선거 투표인명부(증거목록 순번 17번) 중 일부 기재 1. 입점자카드 및 입주자명부 중 일부 기재 1. 2015카합5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2015가합717 선거무효확인 판결, 판결문 1. 추가자료제출(업무방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표권 부여 기준, 문제가 된 상가들에 대한 투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일부 진술 및 주장을 변경해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이 사건 증언 내용이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줄만한 증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2017고단1599 피고인은 2017. 6. 21. 06:01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강동연합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와룡로 96에 있는 홈런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16:00경 광주 서구 C, 1층 커피숍에서, D에게 "(성매매업소에서) 일해본 적 있느냐. 1건당 1시간이고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을 가져갈 수 있고, 5만 원은 업주가 가져간다. 하루에 40~50만 원은 벌 수 있다. 손 님 오시면 샤워하고 애무해주고 성관계 하는 것이다. 할 생각 있으면 연락해라."고 하고, 같은 달 16.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에서 운영중인 'F'이라는 성매매업소에 D를 매니져(성매수녀)로 고용하는 등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709호 및 2805호를 각 임차한 후 'F'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0. 16.경까지인터넷 사이트인 'G'에 가슴 및 엉덩이 부위 등이 노출된 여성 프로필 사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H(예명)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4만 원 등을 받고, 남자 손님을 위 오피스텔 709호 등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 안에서 위 H(예명)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검찰에서 3,600,0000원~4,500,000원을 분배받았다고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 하한인 3,60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 J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J 이 구속된 후 계속 운영한 것인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3층 103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C'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이용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여러 소매업자들에게 별지 목록과 같이 4개 업체의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 '샤넬', '구치', '프라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합계 1,255점의 가방과 지갑(정품 가액 14억 7,390만 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별지 목록 제 1~3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범죄군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N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피해 미변제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8개월 가까운 기간에 걸쳐 해외 유명상표 4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을 유통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유통시킨 가방과 지갑은 모두 1,255점으로 집계되는데, 판매금액은 합계 약 5,800만 원에 이르고, 판매수익은 약 540만 원에 이르며, 이로 말미암아 상표권자들이 침해받은 상표권 피해를 정품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14억 원 이상이나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E 등의 상위 판매업자와 D 등의 하위 판매업자 사이에서 위조 제품들을 유통하며 중간수익을 취하는 정도에 그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F가 받은 형벌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4. 05:0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77세)이 "젊은 사람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 되냐?"라고 하면서 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죽여버린다, 죽고 싶나? 야, 니 이리 온나, 니 뭐라고 했노?"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의 하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4. 05:20경 위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니기미 씹할놈들아 너거 애미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니 애비가 씨발년아, 니애비가 보지 벌리고 있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신형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2. 23:4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가로 막고 이에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D가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권유하자 E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위 노상에서 "야이 개새끼야, 에이 씹새끼들 좆나 까부네, 좆같은 경찰새끼들", "좆까라고, 이런 병신들 저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3. 01:0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3. 01:25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에서 서울은평경찰서로 인계된 후 대기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8: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북로358번길 144금빛교회 앞 도로를 성신양회 방면에서 시립묘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유턴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가 유턴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는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뒤늦게 위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과실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무쏘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골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구리시 동구동 이하 주소 불상의 농장에서 같은 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세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에 처음으로 들이 받친 트랙스 차량의 경우 조수석 쪽 뒷바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다. 피해자들이 4명이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2:1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784-12 배방1교차로 인근 도로를 D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용곡생태터널 방면에서 신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2:00경 광주시 B 건물 1층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위치한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욕설한 것으로 생각하고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 아래쪽으로 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상세불명 좌측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단무지 공장인 'C'에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0:20경 위 공장 저장창고에서 호이스트를 운전하며 약 1톤 무계의 소금포대를 저장창고 내의 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72세, 여)이 저장창고 내 탱크에서 무를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소금포대의 무게가 1톤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호이스트의 집게와 소금포대를 연결하는 선의 한계 하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연결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반경 내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호이스트의 나이론 재질 연결선의 한계 하중을 알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나일론 재질의 연결선이 끊어져 마침 탱크 안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소금 포대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현장책임자로서 작업을 빨리 마치고자 하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고령의 피해자에게 경골 상단 골절상을 입게 한 과실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락의 위험이 있는 현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설치 및 운영 관련한 실질적인 안전관리책임의 주체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피고인을 고용하면서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사업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일명 D)는 사설 도박사이트인 'E' 운영 총책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F(범행 기간 2016. 7.~2017. 7.)은 위 도박사이트 회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버 관리를 전담하면서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률 입력 업무를 보조하고 피고인(범행 기간 2016. 7.~2017. 1.), G(범행 기간 2016. 10. N2017. 2.), H(범행 기간 2016.10.~2017. 7.), I(범행기간 2016. 11.~2017. 1.)은 경기 결과 및 배당률 입력과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2016. 7. 5.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J → K→ L → M → N → →O → P → Q)"를 통하여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회원들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팀에 배팅하여 배팅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은 경우 배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6,468 명의 회원들로부터 배팅 게임머니 충전금 명목으로 합계액 63,175,440,482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도 1. 각 수사보고(H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소유의 스마트폰에서 확인한 본건 혐의 관련 공범자들간의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공범 H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249조,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가담의 정도, 모집한 금액의 규모, 한 번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공범인 H에 대한 처벌내용을 비롯하여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