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1:40경 전남 나주시 B아파트 다-101호에서 배우자 C과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들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뺨을 3-4회 때리고, 거실 바닥에 있던 인삼주 담근 술병(높이 20cm, 폭 15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 우측 귀 뒷 부분 열상, 우측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아직 동종의 징역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00:3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2회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01: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2017. 6.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2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를 위해 주류거래대금 입출금용 계좌가 필요한데,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1주일만 빌려주면 매일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4. 2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자신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0:2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간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러 왔다,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2018년 2월경부터 연인관계로서 1년 정도 동거하던 중 2019. 1. 31.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악세사리 매장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비틀고,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112에 신고하였다.1)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으로 2019. 1. 31. 백석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사건 접수 취소를 요구하던 중, 2019. 2. 1. 17:2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1층 E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써 달라며 피해자를 따라다녔으나 거부당하자, 약 5분간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다.'로 기재되었으나, 증거조사 결과(증거기록 제31쪽)에 맞추어 피고인의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범죄신고와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범행 내용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정하였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증거기록 제131쪽), 연인으로서 동거하던 19세 여성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일삼다가,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증거기록 제35, 85쪽)의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다시금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합의를 강요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평소 행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제179~186쪽,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제2, 3호증),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증거기록 제130, 131쪽),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위 참고자료 제4, 5호증)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1: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변경 방향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K5 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자동차의 좌측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649,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탑승자 G의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1.2018고단1504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길에 세워진 차량에 있는 물건을 함께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6. 18, 14:32경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 차량을 발견한 다음, B은 위 장소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만원, 신용카드 등을 넣어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2179, 피고인은 2018. 11. 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및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콜라 2캔, 샌드위치 1개, 김밥 2개 등 시가 10,100 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와 들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고단162｣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J(16세)의 언행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7. 11:20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카스타드 과자 1통을 상의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2019고단367 피고인은 2019. 1. 8. 10:29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O 빌딩 1층에 있는 P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M, N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257조 제1항(절도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산시 D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설계비 등이 부족하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4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산시 D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설계비 등이 부족하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정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첨부, 피의자 A와 통화) 1. 신용정보이력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900만 원인 점,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7.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서산시 D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설계비 등이 부족하다. 현금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4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에 있는 지곡면사무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2: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 '위 PC방을 향해 술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저리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0:45경 아산시 송용2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리 시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층 4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내가 육가공 제품, 정육점사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식자재공급을 해주고, 정육식당 등에도 고기 등 유통도 문제없이 해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러니 우선 한우 고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한우 고기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육가공 제품 등의 사업을 진행 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한우 고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F)로 한우 고기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확인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액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3:4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같은 면 가마골로 14-11 로맨스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6. 7. 3.경 시흥시 B 202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1. 2009.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7.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안성시 D에 있는 E낚시터 14만평을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서 수주하는데 경비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벌목 작업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2010. 3. 31.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에서 위 공사를 수주하기로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도급받을 수 있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된 기일에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2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동시 G에 있는 H 조성공사를 I에서 하는데 벌목공사 업체가 선정되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으니, 500만 원을 경비로 빌려주면 리베이트에서 50%를 주고, 2010. 2. 1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사업에 대한 투자자도 미처 정하지 못하여 F에서 위 사업을 시행할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10억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약속된 기일에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확약서, 안성시 정지작업, 자립예탁금거래명세서, 수신(대월)원장, 회원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공사하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직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40경 용인시 처인구 B, C공인중개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3세) 소유의 C공인중개사무소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약 4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8.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인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D에게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술자리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지하철 원흥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신원동 쪽에서 홍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유턴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45세)를 위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차로운영(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일반인보다 더 엄격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약 3분간 수회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1, 2018, 5, 14. 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5. 14, 10: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은행 창원지점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4. 10:50경 위 은행 창원지점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두 번째에 위치한 칸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31세)이 세 번째에 위치한 칸에 들어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위 세 번째 칸 위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1, 28.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28, 10: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28. 13:00경 위 F은행 창원중앙지점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첫 번째에 위치한 칸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G(여, 30세)이 옆 칸에 들어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을 위 옆 칸의 위쪽으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위 옆 칸에 들어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4명이 하의를 내리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cd 1장 1. cctv 영상캡쳐 사진,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 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현재 약물치료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가 발견 후 직접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그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순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30. 23:20경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7세)이 차량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위 D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팔 부위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 E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14, 19:25 경 부산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석산리 석산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혈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굴삭기가 전방 같은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7매)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하한에 의하고 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