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관리소장으로, 2021. 5. 4. 14:07경 위 'C' D호에 있는 ‘E단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45세)으로부터 전기 수리 요청을 받아 방문하여 이를 해결 후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던 중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세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부비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로부터 계속 팔을 놓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팔을 풀어주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두 차례 치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1.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 UBS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가 고장났다는 말을 듣고 수리하러 갔으나 쉽게 수리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1. 5. 4. 14:07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E단체’(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약 1분 30초 가량 머물다 나왔으며, 이후 같은 날 오후 4:10경 이 사건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였고, 두 번째 방문 당시에는 문을 열고 문 앞에서 사무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였을 뿐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수사단계 내지 이 법정에서 2021. 5. 4. 13:56경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여 휴대전화를 충전하는데, 휴대전화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혼자 고쳐 보려고 노력하다 이 사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전기 수리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자마자 바로 휴대전화 충전기가 충전되어 당황스러웠으며, 이 사건 사무실에 피고인와 단 둘이 있어 방어적인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았고,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닿아 놓아달라고 수회 요청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을 풀어주었으며, 손바닥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나갔고, 추행 당시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소리를 지르면 자신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풀어달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경 다시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무실 내부를 살피면서 피해자에게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는바, 피해자의 차량에는 사무실 호수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가 있어 평소 피고인이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전화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사무실로 직접 찾아온 적이 없었던 점, 당시 위 사무실에는 이 사건 지회 회장이 피해자와 함께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사무실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았던 점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히 놀랐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거나 지회 회장의 결재를 받은 이후 회장이 퇴근할 때 자신도 함께 퇴근한 이후 저녁에 많은 고민을 하다 다음날인 2021. 5. 5.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여 이 사건 지회 회장에게 2021. 5. 4. 있었던 추행사실에 대하여 말하자 위 회장으로부터 휴일이니 내일 신고하자는 말을 들어 남편과 상의한 후 2021. 5. 6.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위 2)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는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4)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8-3)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 이후 오후 4시경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은 차를 빼달라는 간단한 용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무실의 문에서 약 20초 동안 머물렀고, 위 사무실에서 나가 이 사건 사무실과 같은 위치의 층계참에 이르러서도 잠시 이 사건 사무실 쪽을 바라보았는바, 이런 피고인의 행동은 앞서 2)의 항에서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모습에 부합한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즉시 추행사실을 이 사건 지회의 회장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형사고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건네받아 이를 들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추행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당황하여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 외에 큰 소리 조차 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위 음료수를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직접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 사무실에서 빨리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이 소재하는 건물의 관리인으로 피고인이 언제든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신을 추행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