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등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5. 00:00~01:00경 인천 서구 C빌라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만져 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6세)이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8. 12. 01:00~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이 국수를 빨리 끓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차려놓은 술상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세게 밀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6세)이 고춧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내지 5 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각 폭행죄와 각 아동복지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특수협박죄,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공개명령에 한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 제1항 나.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내지 5 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 D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 D 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녀인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녀에 대한 폭력적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한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5 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