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경 피해자 '주식회사 I'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판매·설치 전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0. 31.경 퇴직한 사람이고, B는 2006년경 'J'(무선 네트워크 장비 공급·설치업체)을 창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무선 네트워크 공사 등 수주와 관련하여 B와 알고 지내던 중, B로부터 돈을 빌리되, B로 하여금 그 대여금에 수수료 명목의 일정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자'를 J, '공급받는 자'를 피해자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아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8.경 서울 용산구 K상가 21동 3층 169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B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사실은 J이 피해자에 네트워크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B로 하여금 마치 공급가액 1,500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2008. 5. 31.자)를 발급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1) 이후부터는 편의상 ''라고만 한다. 2008. 7. 10.경 피해자에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9. J 명의 농협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15.경 위 사무실에서, B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차용증, 금액 : 이천칠백오십만원정(VAT 포함), 상환일시 : 2009년 1월 5일, (주)I는 J에게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약정된 상환일자에 상환함을 확약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주)I L 서울 서초구 M빌딩 3층 대표 N"이라고 기재된 문서에 가지고 있던 I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7. 8.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거리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자로 25만 원을 공제함)을 받았고, 그 다음날 그 돈을 갚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이자를 주고 한 달 안에 원금 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O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사본, 품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 14번) 6.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7.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서 사본 유죄 이유(판시 제3항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편취 고의'를 가졌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Q 이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돈을 빌린 다음날 원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그 대부분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반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피고인이 살지 않는 곳을 '주소'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현장에서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여차하면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사기 ·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08. 5. 28.경 서울 용산구 K상가 21동 3층 169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송금하면서, 사실은 J에서 2008. 5. 31. I에 네트워크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만 원 상당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근거로 2008. 7. 10.경 I 에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로부터 2008. 8. 29. J 명의 농협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8. 10. 15.경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차용증, 금액: 이천칠백오십만원정(VAT 포함), 상환일시: 2009년 1월 5일, (주)는 J에게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약정된 상환일자에 상환함을 확약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주)IL 서울 서초구 M빌딩 3층 대표 N"이라고 기재된 문서에, A이 소지하고 있던 I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09. 6. 16.경 서울 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A (주)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8. 10. 15.경 사실은 회사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주)I 명의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잠시만 돈을 융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08. 10. 15.경 2,000만원, 2008. 11. 4.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R(피고인의 처) 명의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 A에게 우선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되 J에서 2008.10. 31, I에 네트워크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만 원 상당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근거로 I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75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우선, 피고인이 A과 협의하여, I에 네트워크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6.경 '공급가액 1,500만 원 상당의 네트워크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 금계산서(2008. 5. 31.자)를 발급한 다음 이에 따라 2008. 8. 29. I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가지고 I에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기망행위'의 일부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특히 당시 피고인이 '편취 의사'나 '불법이득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인 A의 진술[즉 A의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증인 A),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아래 사정에 비추 2)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어 이를 그대로 전부 믿기 어렵다.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즉 A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고 그 변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회사에 청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었다. 그런데 그 후 검찰을 거쳐 이 법정까지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지도 않은 공사 대금을 I에 청구하여 I로부터 1,500만 원(부가가치세 150만 원은 별도)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앞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의, 일정한 친분관계도 없는 영업부장에게 3), 그것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불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과 몇 백만 원을 얻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A은, I를 속여 지급받게 될 1,500 만원 중 자신이 1,100만 원, 피고인이 400만 원을 가지기로 하고 자신이 2008. 5. 28. 미리 피고인에게서 1,1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2008. 5. 29. 피고인 측으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을 받은 이유와 명목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다.4) A 이 피고인에게 2008. 5. 28. 1,0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어떤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 같은데, A이 진술하는 범행 경위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공범 3) I'는 무선 네트워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회사이고, 영세 업체인 'J'에 비하면 매우 규모가 큰 회사이다. 이 사건당시인 2008. 5. 경까지 'I'와 'J'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없었다. 피고인은 AI의 영업부장)과 단지 몇 번 만나 알고 지 내는 사이였고, 가 도급받은 무선 네트워크 장비 공급·설치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길 기대하였다. 4) 이는 A이 2008. 11. 4. 추가로 받은 '300만 원'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사이에서 차용증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나)게다가, 위 차용증은, 2008. 10. 15.자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I 명의의 것일 가 능성이많고, J의 장부에 '2008. 5. 28., ㈜] 대여, 2,500,000원', '2008. 5. 28., ㈜I 대여, 10,500,000원', '2008, 5, 29, (주)] 대여, 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1,5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A의 요구에 따라, I에 대한 대여금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방편이라 여기고, I 측도 모든 사정을 알고 있고 양해(解)한다고 생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을 여지도 다분하다. 다) I는 피고인이 네트워크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1,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으려는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2008. 10, 15.경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그 후 '공급가액 2,5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2008, 10.31.자)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행위'를 하였다거나 사문서 위조의 고의'를 가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 되지 않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전부 믿기 어렵다. 나) A이 진술하는 사문서위조 범행의 목적과 경위가 사실이라면, 그 공범 사이에서 그와 같이 차용증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피고인은 2008. 11. 5. 경(A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날) A이 I를 퇴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I 측에 A에게 합계 2,300만 원을 교부한 경위를 알리고 I 명의의 '차용증'을 언급하며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는 A 과 함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공범(게다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라면 쉽사리 그토록 신속하게 하지 못할 행동이다. 라)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당시 I의 영업부장으로서 법인 인감을 가지고 있던 A 이 회사 명의의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다. 무고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고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진술, 즉 "피고인과 공모하여, J이 네트워크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만 원 상당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근거로 I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75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먼저 피고인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전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I 명의의 차용증을 받은 다음 2,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A이 I에서 퇴사하고 I 측이 A에게 자금을 융통해 오도록 하거나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에게 속았다고 믿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