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형기 합산하여 2012. 1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는 2014. 3.경부터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22:00경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D 1층에 있는 'E' 사무실 겸 꽃집(이하 '위 꽃집'이라 함)에서, 같은 날 오후경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후배들과 함께 위 꽃집에서 식사를 할 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목에 갖다 대고 "네가 내인생 망치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0. 23:00경 위 꽃집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 및 지인인 F 부부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위 F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몸에 물을 끼얹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개를 던져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보안카드, 달러화 지폐 등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1. 03:00~04:00경 위 꽃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다시 꽃집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7. 05:30경 위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16. 18:20경 위 꽃집에서, 위 6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 문제와 짐 등을 정리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꽃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양손으로 위 핸드폰을 꺾어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꽃집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꽃집 앞을 지나던 피해자 G(26세)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꽃집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고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핸드폰을 주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차고 팔꿈치로 명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시신경증(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9. 가. 피고인은 2014. 8.24. 17:54경 위 꽃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나는.준비다되어있어요~ 당신.알주었으면.함니다~내.머리맞에.약두고이걸선택하는냐~배신한당신을.죽이는것이.현명한.일입가", "내가~농약먹고.실패한다면또다시.당신을.죽일것이요대전에.살던국내어디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19:50경 위 꽃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당신은 내가 꼭 찾을게요.", "니가. 니가 대전 바닥에 있으면 니가 어느 날 내 눈에 띨 기라. 어느 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4. 19:58경 위 꽃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그 언니, 개 같은 년! 응? 내가 너 하나만 족하는 게 아니야. 그래, 내, 니. 내가 사람을 사서도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니가 움직이는 거 다 내가 보면서 내가 복수할 거야. 응?", "니가 얼마만큼 참혹하게 죽는가 니가 니 눈으로 똑똑히 한 번 보라고.", "내가 여기 대전바닥에 살아있는 한 니는 어떤 위치에서. 내가 문자 보냈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지 니 내 눈으로 내가 보여줄게.", "니 마음 조이고 한 번 살아봐라. 마음 졸이고 살아봐. 니가 생활하는 것 다 내가 듣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4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수단의 위험성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로 인한 결과(일부 시력손상)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만을 회복해 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일부 치료비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과 협박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 C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