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고, 피고인 A와 D은 2021. 4. 2.경 피고인 B과 C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D과 함께 마약류 판매책인 E(여, 25세)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4. 2. 13:22경 A, C으로부터 각 송금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125만 원을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D은 그 무렵 E에게 2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주문하면서 속칭 ‘던지기’ 방법(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SNS로 연락하여,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수령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6경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125만 원에 자신의 매수대금 75만 원을 더하여 합계 200만 원을 E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4. 2. 23:55경 부산 해운대구 H 호텔 앞에서, D과 함께 그곳에 세 워져 있는 입간판 밑에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된 대마 불상량(대마 4개, 1개당 손바닥 1/4정도의 양)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2021. 4. 2. 23:55경 제1의 나항과 같이 D과 함께 대마를 수거한 후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흰색, 짚 랭글러 루비콘)에 D, C과 함께 타고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 있는 D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4. 3. 01: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연초 내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B은 2021. 4. 6. 23:46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2021. 4.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연초 내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MDMA(엑스터시) 매수 피고인 A는 2021. 4. 6.경 D을 통하여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전화하여 엑스터시를 구매해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4. 6. 14:25경 엑스터시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14:26경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200만 원을 곧바로 E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D은 같은 날 22:54경 부산 동래구 L 내 주차장에서, 그 곳 화단에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된 엑스터시 11정을 수거한 후, 인근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자동차(흰색, 짚 랭글러 루비콘)가 주차된 곳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와 B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엑스터시 11정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을 통하여 E으로부터 엑스터시 11정을 매매하였다. 다. MDMA(엑스터시) 수수 피고인 A는 2021. 4. 6. 22:54경 제2의 나항과 같이 D로부터 엑스터시 11정을 전달받은 장소에서, 위 엑스터시 11정 중 1정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일시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첫번째 던지기 장소 ‘H’ 모텔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D과 B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시), 수사보고(참고인 D의 F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의 거래내역 중 피의자 B과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관련 통화․카카오톡 및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사실 중 엑스터시 투약일시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수사과 정확인서 성명기재 누락 보완 관련) 1. D 공소장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 A 통화내역, 수사기록 129 ~ 130쪽에 편철된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송치관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추송받은 B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발신․역발신내역 각 1부, A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1부 1. D과 B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E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중 D과 대화내역 1부, 카카오톡 화면 1. D 계좌 거래내역 촬영사진, 피의자 B G 계좌 거래내역, D 명의의 F계좌 고객정보 자료 및 거래내역 1부, D의 F 거래내역 중 피의자 B과 거래내역 발췌 1부 1. 시간순 통화․카카오톡 및 송금 내역 정리표 1.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발간 2021. 3.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1부 1. D 주거지 복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다음로드뷰 캡쳐사진, H 호텔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 D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은 그 후 검찰에서 다시 기존의 진술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들과 D, C 등 관련자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피고인 A의 모발감정결과도 D의 검찰에서의 최종진술 및 법정진술의 내용에 부합한다. 게다가 D이 검찰 수사 초기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한 진술은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아서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D의 검찰에서의 최종진술 및 법정진술, 관련자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A의 모발감정결과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이판시 제1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과 피고인 A가 판시 제2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매수․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매수․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되자 머리카락을 탈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