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1:30경 화성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 9.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2회나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진로 전방 좌측 도로변에 피해자 F(여, 78세)이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8. 23:2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관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사고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여, 58세)을 만나 약 2개월 가량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필리핀에 피고인 부친의 형제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서울 성동구 C 이하 불상의 D은행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아버님 형제들이 사놓은 땅이 있어 그걸 처분하러 왔는데, 돈이 필요하다. 처분이 마무리되면 한국에 들어와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에 피고인 부친의 형제들이 소유하거나 처분해야 할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나 여행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리핀 토지 매각 경비, 비행기 표값 등의 명목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163,22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내역 1. 각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으로 인한 사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쌓은 후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울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온라인 쇼핑몰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상표권자 C가 상표등록번호 D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정품가격 250,000원 상당의 장갑 1켤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3.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 626개(정품가격 합계 681,784,900원 상당)를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B 판매 게시글 1. 위조상품 판매내역, 정품가격리스트, 각 상표권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은 거래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상품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의 수량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판매한 내역을 모두 제출하는 등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기간,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1. 21:32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의 허벅지와 엉덩이, 허리, 가슴 옆 부분을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하지 마라,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돈 벌러 왔지? 아니면 꺼져!”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30여 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21:32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 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버렸다’는 취지의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현장 출동 당시 대상자(피고인)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수차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가 있으나, ‘피고인이 술값을 내려고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냈었는데 장사를 해야 해서 됐다고 그냥 나가라고 했다.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0:23경 아산시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7:5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2층 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잠에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입에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입에 수회 입을 맞추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추행의 구체적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찜질방에서 잠이 든 여성의 발과 종아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 범행을 저질러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20년경에는 찜질방에서 잠이 든 여성의 발을 맞대는 등의 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 장소와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00:0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산 2-3에 있는 심곡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정역 방면에서 서구청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C(남, 24세)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위 레이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9. 00:06경 인천 서구 가정동 산 2-3에 있는 심곡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보행과 횡설수설하는 언행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4. 4.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택시기사임에도 회사 소유 택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2008년경에도 택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동종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1:35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87㎞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까지 음주운전에 나아간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경 경산시 하양읍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M으로부터 ‘내 위에 아는 형님들이 돈 받는 것에 사용할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 네가 아는 사람들한테서 은행 계좌를 구해오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가져다주면 계좌당 1,000,000원을 주겠다.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벌금도 대신 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제안을 받고, 또한 그 무렵 ‘중고물품 거래에 사용되는 N 카페, O, P 등 플랫폼의 계정을 구해오면 이에 대해서도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M은 일명 ‘오다집(허위판매글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행위)’ 역할,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Q, R, S, T 등을 통해 Q 명의 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R 명의 U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V 명의 U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W 명의 U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 S 명의 U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T 명의 X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등을 조달하고, 후배인 Y으로부터 중고거래 사이트 P 계정 ‘Z’ 등을 조달함으로써 일명 ‘중간장’(범행에 사용되는 은행계좌 및 거래계정을 모집하고 입금된 수익을 인출하는 행위)의 역할을 각각 맡아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3고단42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S으로부터 그 명의 U은행 계좌를 제공받아 M에게 알려주고, M 등은 2022. 6. 2.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티켓 대금 400,000원을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위 U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3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Q 및 T 명의 각 계좌를 M에게 제공하고, M 등은 2022. 5. 9.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성시경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티켓 대금 400,000원을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Q 명의 위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22. 8. 22. 피해자 G으로부터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티켓’ 대금으로 1,750,000원을 위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 AD, AE, AF, AG, F, AH, AI, L, AJ, AK, AL, I, J, C, H, E, AM, AN, AO, B, D, K,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T과의 전화통화, 불입건 등에 대하여)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영장 회신자료(X은행)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G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증거기록 5, 6, 68, 69쪽), 대화내역 캡쳐자료(증거기록 7~9, 70~80쪽), 영장 회신자료(U)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을 하였다) 배상신청인 L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오늘날 보편화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편취금액이 14,500,000원에 이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07:5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를 충돌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오른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자동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자동차를 100m 상당 더 진행하면서 전방 오른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자동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자동차를 300m 상당 더 진행하면서 전방 왼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수리비 8,817,2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자동차를 수리비 1,226,65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자동차를 수리비 163,4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동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강하게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정도가 큰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빠져 도로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한쪽 바퀴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하게 계속 운전을 하여 추가로 2건의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사고 접수를 위해 핸드폰을 가지러 근처 모친의 집으로 가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블랙박스영상(증거기록 제46면)에 의하면, 최초의 사고 직전에 차량에 탑승하는 피고인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는 점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사고 보험금으로 약 1,2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1

범죄사실 2023고단10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과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23. 23:54경 춘천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OO국밥’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해자가 “우리 신랑 오고 있으니 너 오지마! 이제 찾아오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이제 나 죽을 거다, 끝낼 거다”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10경 춘천시 E,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남편이 있으니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하자 “니 신랑차 뭔지 아니까 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24. 01:15경 춘천시 E, OOO호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2cm, 날 길이 18cm)을 들고 “경찰입니다. 문을 여세요”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B을 밀치고 위 주방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같은 날 01:35경 위 주방용 식칼을 피해자 B에게 들이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C이 방에서 나와 피해자 B을 도와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하자 “다 죽여버린다. 나와라 같이 죽자. 나도 내 인생 끝내 버릴테니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3고단101 피고인은 2023. 1. 23. 16:45경 춘천시 F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G(남, 21세)이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을 옮겨달라고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녹화 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감정서 2023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 각 특수협박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 C의 통보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공포감, 불안감을 일으키거나 협박을 하고, 심지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 B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함으로써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스토킹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입대하여 인천 옹진군 B 소재 해병대 제6여단 C중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다 2021. 12. 14. 전역하였고, 같은 부대 소속 군인들로 피해자 D(20세), 피해자 E(19세)의 선임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21:25경 인천 옹진군 B 소재 해병대 제6여단 C중대 F생활반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해 안아줘’라고 말한 뒤, 그곳에 엎드린 채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초 간 만지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말 1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간지럼을 많이 타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양쪽 옆구리를 간지럼 태운 후, ‘뽀뽀할까?’라며 입술을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 가까이 대려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제1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4. 01:51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와룡로 508 서대구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01:51경 대구시 서구 와룡로 508 서대구역 네거리 앞 도로를 서대구공단 네거리 방면에서 서대구역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6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6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영상 CD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범하여 2004.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음수 수치도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은 그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과거 집행유예 판결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8년간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생리작용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22:14경 여수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2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문수삼거리 방면에서 여수해양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열려있던 운전석쪽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보험적용도 받지 못하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며 불법유턴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다만 피해차량도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차량 문을 열어둔 채 주차하고 짐을 싣다가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2021고합8, 2023. 4. 18. 상고기각 결정되었고 결정문은 공시 송달로 2023. 5. 31. 송달될 예정이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