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태양광 발전소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및 한국전력과의 전력수급계약 체결 등을 거쳐 발전소 공사를 완료한 다음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에 납품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발전사업허가는 보통 개발행위허가 등 조건부로 이루어지고, 통상 붙임 의견서에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등 10개 관련부서별 검토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발전허가를 취득하고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발전사업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및 허가 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하여 고지해주기도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주식회사 B를 인수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20. 9. 10.까지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위 주식회사는 인수 직후부터 계속하여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포함한 개인 채무가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개발행위 등 인·허가 문제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청주 청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안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군 F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8개월 안에 완공이 되고, 매년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인터넷 지도로 확인해보면 무조건 허가가 나와서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 있다. 땅만 있으면 가능하다.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면 계약금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해남군 부지는 도로, 주거지와 인접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지 아니하는 곳으로 10년 이상 태양광 발전소 관련 분야에 근무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위 해남군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영등포 소재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원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개발행위허가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내가 진행하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J택배 사무실 안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의사가 있느냐 1,000KW 하면 월 500 정도 수익이 난다. 자금은 걱정하지 말고, 부지만 있으면 된다. 충남 부여군 K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계약금만 주면 PF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G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충남 부여군 K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확실히 개발행위 허가는 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부여군 부지는 도로, 주거지와 인접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지 아니하는 곳이고, 위 부지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더라도 PF자금 대출도 불가능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체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계약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14.경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과 태양광 발전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6.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의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전사업허가증 1. 각 계약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N, O, P 각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해남군 부지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 – 도로, 주거지 이격 거리 관련), 네이버지도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절차는 사업주인 피해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각 용역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계약내용에도 포함을 시켰으나 피해자들이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사업 대상 토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이유는 계약해제의 귀책사유 등 민사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바,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개발행위허가 관련 절차 등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들이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을 각 용역계약서에 명시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용역계약서에 일응 “개발행위, 토목공사, 계통연계 업무와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 모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고인이 계약 당시 3,000만 원만 주면 개발행위허가 관련 절차 등까지 피고인이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용역계약서에 “본 계약은 Q 태양광발전사업 PF 자금 신청을 하기 위해 발전소 인허가를 진행하고 용량산출, 개발행위, 토목공사 컨설팅을 하기 위한 용역계약이다.”는 취지의 기재, 즉 각 용역계약의 목적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본건 각 용역계약은 모두 피고인의 제안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문가임을 자인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들은 그에 대해 거의 문외한 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모든 절차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었다면 피해자들이 본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들은 각 피고인이 알려준 R 주식회사 등에게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개발행위허가 관련 절차 등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각 용역계약금은 피해자들의 거의 전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각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절차 등을 피고인이 아는 업체 등을 통해 진행해 주는 조건으로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스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문가임을 자부하면서도 본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그 직후에 각 해당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거나, 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본건 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인허가관련 담당 공무원은 본건 각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사업대상 토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며 각 사업의 추진과 그에 따른 본건 각 용역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의 각 계약 외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였고, 일부 계약은 모두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N(2018. 1. 30. 계약 체결), O(2018. 3. 30. 계약 체결), S(2018. 8. 9. 계약 체결)과 체결한 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S과의 계약은 청주시 시내 건물 옥상에 설치한 1,520만 원 상당의 비교적 간단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계약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N(계약금액 11억 2,000만 원) 및 O(계약금액 3억 7,500만 원)와의 각 계약은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모두 이행해 주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고도(N으로부터 1,000만 원, O로부터 3,750만 원) 본건 피해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각 그 계약금마저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각 용역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본건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피해자 G, H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단21074호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2. 20. “피고(피고인)는 원고들(피해자 G, H)에게 각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해자 C 역시 사업무산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8. 7. 피해자 C에게 “계약금액 3,000만 원 중 경비를 제외한 1,500만 원을 2019. 12.까지 5,00만 원, 2020. 6.까지 1,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를 각 변제하지 않고 있다. 바.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모자랄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였고, 은행잔고도 부족하였으며, 운영하던 태양광 발전사업 등도 어려워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과의 각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만일 계약이 무산되어 계약금을 반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각 용역대금을 그 용도대로 사용했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대부분의 돈을 각 용역계약의 이행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일응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