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약 9개월 간 B(29톤, 근해자망어업, 영광군 선적)의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고 선불금 2,000만 원을 받아 2021. 10. 6.경까지 위 배에서 선원으로 일해 왔다. 피고인은 위 선박에서 일반 선원인 갑판장으로 일하던 중 2021. 10. 초경 주변 지인들로부터 “평소에 다른 선박에서는 기관장으로 승선했으면서 이번에는 왜 일반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 12,000,000원 및 개인 채무 등 합계 29,000,000원 가량의 빚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위 배에 불을 질러 배의 일부를 소훼한 후, 배가 수리를 위하여 조선소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배로 승선하여 기관장이 되어 선불금을 받으면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8. 00:10경 목포시 동명항에 정박 중인 위 배에 이르러 사전에 준비한 어부용 우의를 착용하고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채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선박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00:39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로 좌현 선미 쪽 식당 외부에 걸려 있는 어부용 우의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식당 외부 선체에서 선원 침실, 조타실 부분 등으로 번지게 하였고, 그 불길이 위 배 좌현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 C(24톤)의 선미 선체 하우스에서부터 선원 침실, 조타실로 번지게 하고, 다시 위 C 좌현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 D(29톤)의 선미 부분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원들이 조업할 때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의 선박 위 B에 불을 놓아 수리비 349,566,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선박을 소훼하고, 선원들이 조업할 때 주거로 사용하는 F 소유의 선박 C에 불이 번지게 하여 수리비 395,528,0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선박을 소훼하고, 선원들이 조업할 때 주거로 사용하는 G 소유의 선박 D에 불이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선박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붙임2_압수조서, 붙임3_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목포, 동명항 정박선박 화재 발생보고, 통보, 지시)(1보), 상황보고서(목포, 동명항 정박선박 B 등 3척 화재 진행사항 보고, 통보, 지시)(2보), 상황보고서(목포, 동명항 정박선박 B 등 3척 화재 진행 사항 보고, 통보, 지시)(3보), 상황보고서(목포, 동명항 정박선박 B 등 3척 화재 진행 사항 보고, 통보, 지시)(4보), 상황보고서(목포, 동명항 정박선박 B 등 3척 화재 진행 사항 보고, 통보, 지시)(5보), 상황보고서(목포, 동명항 정박선박 B 등 3척 화재 진행 사항 보고, 통보, 지시)(6보), 상황대응현황메시지 파일,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및 현장확인에 대한, 선박 화재 당시 촬영된 CCTV영상 확보에 대한,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방화 용의자가 착용한 작업복 회수에 대한, 방화용의자 범행 후 행적에 대한, 화재 선박 주변에 세워진 차량 특정 및 전화통화에 대한, 방화 용의자 선박 침입 목격자 I 전화통화, 방화용의자 화재발생 전․후 행적 확인에 대한, 화재발생시간 특정에 대한, 최초 화재발생 선박 특정에 대한, 방화 용의자 특정 및 신원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화재선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목포소방서 화재선박 신고출동일지 등 첨부에 대한, 화재감식 결과에 대한, 피해금액 재 특정 및 범죄사실 정정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1. 붙임1_B(선박상세정보), 붙임2_C(선박상세정보), 붙임3_D(선박상세정보), 붙임2_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 초본, 붙임1_J 아파트 입주자 명부, 붙임3_선박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_B 최종출입항정보(승선원명부) 및 A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 붙임2_B, C 및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붙임2_수사자료 요청 회신, 붙임2_수사자료 요청 회신(어선검사증서, 선박일반배치도 등), 붙임4_수사자료요청(어선원부 등) 회신, 붙 임5_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붙임4_화재감식 결과보고서, 붙임1_B 견적서, 붙임2_C 견적서, 붙임2_모바일포렌식 문자메시지 추출 자료 1. 붙임_목포시 동명항 B 등 3척 화재발생 관련 현장채증사진, 붙임2_화재감식 현장 사진, 붙임1_K(CCTV) 현장 탐문 사진, 붙임2_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붙임1_작업복 회수에 대한 탐문 등 채증사진, 붙임1_방화용의자 행적도, 붙임2_방화용의자 범행 후 행적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붙임1_방화용의자 범행 전 행적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붙임2_방화용의자 범행 후 행적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붙임3_CCTV를 통해 확인된 방화용의자의 동선(시간대별 정리), 붙임4_방화용의자 행적도(최종 본) 1. 각 USB,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에서 선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선박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그 옆에 정박 중이던 다른 선박들에도 불이 옮겨 붙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훼로 인한 선박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