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 여학생들과 음란한 대화 및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으며 성적 욕망을 해결해 오던 중 2019. 6. 초순경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아동 B(여, 15세)을, 2019. 9. 말경 피해아동 D(여, 14세)를 각 알게 된 후 자신을 ‘19세 남성’이라고 속이면서 피해아동들에게 접근하였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피해아동과 교제하던 중 2019. 6. 21.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음부를 손으로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8. 5.경 피해아동으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피해아동에게 “나 다음 여친 중 나온 애로 사귀려고, 그럼 전 여친이 넌 것도 알겠지, 결국 내 아이를 갖기엔 넌 몸이 너무 망가졌어, 걸레가 된 몸이야, 너가 더러운 여자라는 걸 알고 이쯤에서 끝나서 다행이다, 더러운 년아, 헤어져 주는 조건으로 마지막으로 똥 싸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줘. 그 영상을 보면 정이 떨어질 테니까 미련 없이 놓아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아동이 해당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피해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에 말하고, 피해아동을 계속 괴롭힐 것처럼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마지막으로 그것만 찍어주면 안 되냐. 그러면 아무 짓 안 할게.”라고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2019. 8. 7.경 겁을 먹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대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아동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18. 14:03경부터 같은 날 17:06경까지 경기 시흥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또 오픈채팅하더라, 니 엄마도 아냐? 좆까세요 씨발년아, 너 각오해라, 지금 당장 전화해라, 씨발년아 지금이게 장난하는 거로 보이나보네, 니 친구들이 니 본 모습 알아야겠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총 45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피해아동 D(여, 14세)와 교제하던 중 2019. 10. 13.경 피해아동의 다른 남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피해아동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할 경우 마치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피해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및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아동을 협박하였다. 가.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19. 10. 13.경부터 다음 날 오후 16:25경까지 피해아동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전화하여 “어휴 이 에미 뒈진 씹창년이. 너 내일 내가 학교 가가지고 너네 집 가가지고 다 뒤집어놓을까? 걔 번호 내놓으라고, 씨발년아. 너네 집 뒤집어지는 것 보고 싶냐? 내일 너네 집 가서 다 엎어 버리기 전에 대답하라고. 너 학교에서 씨발 어떻게 하나봐. 너 당분간 나한테만 존나 집중 안 하면 사람대접 못 받아.”라고 마치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피해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및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2019. 10. 14. 23:11경 피해아동에게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아동이 수회 거부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생리 중임에도 음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아동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5. 00:09경 피해아동에게 전화하여 “니가 존나 특별한 것을 해줘야지.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처음 해보는 것들을 니가 해줘야지 이제. 내가 처음하는 것 뭐겠냐? 나 웬만한 것은 다 했거든.”이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피해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및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항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아동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0. 16.경 피해아동에게 전화로 “자기 죽도록 패고 싶은데, 그건 좀 무서워?”라고 하고, 2019. 10. 17.경 피해아동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말하면서 “너 보자마자 때려도 되지? 사람들 있는 데에서 개처럼 맞아야지 자기는.”이라고 계속하여 욕설 및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G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 옥상 계단에서 위와 같이 수일간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아동에게 목걸이로 된 호신용 칼(증 제15호)을 보여주면서 “말 안 듣는 너를 찌르려고 차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18.경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수회 요구하자 피해아동에게 전화로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헤어져 주겠다.”라고 한 후 2019. 10. 19. 12:13경부터 같은 날 17:09경 사이에 광명시 H모텔 I호에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캐묻고 “좆버러지,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아동에게 미리 가지고 온 교복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간음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2019. 10. 22. 00:01경부터 같은 날 18:44경 사이에 피해아동이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야 개시팔 빡쳐, 씨팔 빡쳐, 개씨발년, 진짜 통화한 새끼 칼로 창자를 뒤집어 놓을 줄 알아라 진짜, 니가 또 협박당해서 영상 찍어주는 거 아니면(중략) 어제 밤 전화한 거 친구든 뭐든 번호 안 와 있으면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씨발 학교 뒤집어 놓으러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같은 날 01:24경 피해아동에게 전화로 ”씨발 병신 같은 년이 또 열 받게 해 가지고. 너 앞으로 그냥 24시간을 나한테 핸드폰 연결해놔. 임신하면 니가 알아서 지워, 돈 줄 테니까. 너 엄마한테 돈 받으면 정신병원 가. 너는 우울증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3급 장애인 좆 병신 씨발년이거든. 학교 자퇴하라고 병신아.“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마.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2. 19:16경 피해아동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G아파트 ***동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을 통해 그곳에 무단 침입하여 ***호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해아동들에 대한 공동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22.경 피해아동 D가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 2019. 10. 23. 09:45경부터 같은 날 14:07경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아동 B이 전송한 음란 동영상 22개를 포함하여 피해아동들 및 불상의 미성년 여학생들이 전송한 음부 동영상, 자위하는 동영상 등 총 12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C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그곳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 휴대전화 분석 결과(동영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속기록(피해자-A 間),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피해자-A 間), 카카오톡 협박내역, 캡쳐사진, 전자정보 수록 CD 및 출력물, 2019. 7. 17.부터 2019. 8. 18.까지 피의자와 피해자 B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2019. 7. 5.부터 2019. 12. 30.까지 피의자와 피해자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만남 요청 사실 확인), 수사보고[유류물 수거(성관계 후 분비물 닦은 물티슈)], 수사보고(피고소인의 고소인 주거지 방문 사실), 수사보고(고소인 자필 작성 피해 경위서 제출), 수사보고(물티슈 검출 남성형 DNA와 A DNA 일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발신) 제출], 수사보고[피고소인 A 소지(갤럭시S7) 휴대전화 복원 자료 탐색], 수사보고[피고소인 A 사용 휴대전화(갤럭시S7) C 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D의 음부(항문) 수신 내역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의 카톡 메시지 대화 내용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B 상대 음란물 제작 지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B 상대 대변보는 영상 요구 및 수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기재 강요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 기재 강요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 기재 강요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증 제7, 8, 13호는 몰수의 대상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위 가.항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위험을 인지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에게 반복적으로 가슴, 음부, 항문 등 신체부위를 노출시키고 자위하는 등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 아동을 협박하여 대변 영상을 촬영하도록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후로도 피해 아동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아동 D로 하여금 음부와 항문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위력으로 피해아동을 2차례 간음하고, 두 번째 간음 당시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안감을 야기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아동의 고소를 이유로 피해아동의 주거지까지 찾아가는 등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아동들로부터 받은 동영상 외에도 불상의 미성년 여학생들로부터 전송받은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들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아동들은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불안, 우울, 대인기피 등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아동들과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의무기록 등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외모 콤플렉스 및 학교 내 따돌림으로 강박증, 신체 망상적 사고나 피해 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라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증상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앞서 본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