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2023고단2847 사건 피고인은 2023. 8. 15. 05:0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2023고단2983 사건 피고인은 2023. 9. 7. 05:0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4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산정)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프린트용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298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산정)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면허대장 1. 현장 단속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2847 사건의 주취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2983 사건의 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년여 만에 두 차례나 주취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된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역시 길다. 판시 각 주취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주 정도밖에 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히 피고인이 판시 선행 주취운전 관련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를 앞둔 상황에서, 더구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앞두고 임시운전면허만 부여된 상태에서, 감히 판시 후행주취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함은 물론,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변호인의 정상 주장에 납득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단적으로 이른바 ‘숙취운전’ 주장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적발 당시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어불성설에 가깝다), 피고인이 죄책에 합당한 수준의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에서 지적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전력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판시 각 주취운전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부인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중히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만은 면하도록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반성 정도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피고인의 신상에 거의 변화가 없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이 죄책의 중함조차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형벌 선고가 필요한 사정을 감안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C’에서 2021. 7. 초순경부터 2023. 1. 3.경까지, 피해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D’에서 2022. 7. 중순경부터 2022. 1. 3.경까지 각 위 식당의 관리자로 일하면서 위 가게들의 매출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던 자로, 위 ‘C’, ‘D’ 가게의 매출금이 보관되는 은행계좌의 OTP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가게들 명의 계좌에 있는 매출금 일부를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매출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금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5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21. 7.경 및 2021. 8.경 현금 매출금액 721,000원 중 5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 금원을 횡령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까지 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매출금액 중 일부를 횡령하여 합계 8,716,450원 상당을 횡령하고, 2022.4. 2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C’ 가게에서 ‘C’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경까지 별지 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C’ 명의 G은행 계좌 및 ‘D’ 명의 G은행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16,099,5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124,815,9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었다. 과거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9. 5.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경남 함양군 D, E 및 F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해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면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개발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마련해주면 3개월 이내에 수익금 중 3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장용지로의 개발가능성 및 수익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어 정상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매입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개발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토지 매매 당시의 매도인 J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토지개발 해당부지의 매수 당시 함양군 조례의 확인), 수사보고(본건 해당부지의 개발관련 사실조회 결과 및 담당공무원의 진술청취), 수사보고(본건 해당부지 인근마을의 주민진술 청취)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중 1피의자가 2피의자에게 지급하였다는 1억 4,000만 원 관련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투자금에 대한 피의자들간 분배 정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2회(199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1회(2004년 벌금형)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이 사업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자금조달능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점과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에게 성공가능성을 부풀려 말하고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2억 5,1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가 10년 이상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각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2023. 4.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23. 8.경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23: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에서 층간 소음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고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프린터기를 들고 나와 복도에 집어던진 뒤 그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서 올라오던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를 바라보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프린터기를 위 E를 향하여 걷어차 위 E의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8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사진, 바디캠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린터를 이용하여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를 포함하여 합계 1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 경찰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전주시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충남 보령시 C콘도’를 소유하고 있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2020. 6. 23.부터 2020. 9. 23.까지 3개월간 위 콘도 1층에 있는 카페를 임대해주고, 보증금은 계약만기일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콘도 건물을 정상적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태였으므로 계약만기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020. 6. 9. 1,000만 원, 같은 달 11일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콘도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 행유예 기간이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 일부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화도읍 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77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D 인근 노상에서부터 C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상황(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AK건물 AL호에서, 피해자 AM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빌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경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7. 16.까지 500만 원을 더하여 1,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속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약속한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021. 7. 16.경까지 1,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2021. 6. 10.경 7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조회서, 각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편취금액 중 600만 원만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동사거리 방면에서 비전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경기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7. 2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의류 임가공업체 ‘C’의 실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요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2,83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 사실은 ‘E’, ‘F’, ‘G’,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6,240,000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G’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원,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2,55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등에 대한 보충조서 1. 수사보고(금정세무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첨부 보고), C I 계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랜카드 고유번호 내역 등,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 원장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하거나 거짓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범행을 저질러 직접적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전문적인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임금 지급 등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배산역 쪽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렉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려 전방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토요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약 4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부산 부산진구 F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본점을 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B(2021. 1. 4. 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D’)의 이사로서 위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인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B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해 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경 당진시 E 전 1,041㎡의 농지, 당진시 F 전 2,208㎡의 농지, 당진시 G 전 1,848㎡의 농지를 각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무렵 당진시 H면사무소에 ‘위 농지들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5. 1.경 당진시 H면장으로부터 위 농지들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B(이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농지에 대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자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B), 농지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고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검토보고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각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B: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본문,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이 사건 범행의 방식, 농지의 규모 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전매차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경 페이스북 스토리에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전자화폐)을 피해자들이 구매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이체해 주는 알바이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14.경 I 카페 게시판에 중고골프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50,000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15명으로부터 9,8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B, C, P, Q, R, H, E, D, S, F, T, U, V,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피해자 기망통화내역, 대화내역, 광고내용, 대화내용, 각 피의자 대화내용, 각 피의자 광고내역, 피해내역, 기망통화내역 1. 각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입금증,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본인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역 쪽에서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과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소재 평택역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4. 14:45경 <주소>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병원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삭제> 남, 24세)으로부터 응급실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주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동주차를 요구받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응급실 출입문 안쪽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와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오른손가락을 1회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3. 12. 19.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초등학교 방면에서 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삭제>, 5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의 진술서등(첨부된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2. 10. 23:10경 <주소>,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름> (남, 45세)가 피고인 A에게 "그래 이 씨발년들아, 야이 깽깽이 같은 씨발년아 야 씨부랄 년들 더러운 년들"이라고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GCCTV 영상 확인 결과, 방범용CCTV 영상 확인 결과)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담 정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30.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C’의 D의 E, F 채널의 게임 대기 대화방에 닉네임 ‘G’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위 대화방에 “심페하면서”, “가슴 빨고”, “가슴 만지고”, “ㅈ”, “ㄹ”, “ㄷ”, “한다”, “정말”, “외국인들은”, “섹”, “스”, “온”, “더”, “비치”, “외치면서”, “놀고”, “ㅋㅋ”, “십”, “질”, “파는거”, “지금 경찰이 여자 심페소생술 하면서 가슴만지는”, “행위”, “했다는”, “기사도”, “많음”, “가슴 만지면서”, “ㅇㅇ”, “경찰이”, “진심임”, “기사에”, “나옴”, “일반인은”, “팬티”, “일반인들은 팬티 벗기고”, “십”, “질”, “여자들 이쁜애들”, “안타까움.”, “보댕이”, “하”, “이태원 여자들 죽은애들 보댕이에서 오줌”, “나왔겠지?”, “찌린내 오지고 지리고.”라는 글을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H과 전화 통화) 1. 대화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