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07

범죄사실 [2016고단5907]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5. 6. 9. 취임하여 2015. 8. 31.까지 재직하고 다시 2015. 10. 19. 취임하여 2016. 1. 14.까지 재직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피고인의 전 남편 F(2014. 10. 14. 이혼)가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맡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중개 보조 업무 중 일부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F와 자주 싸우고 별거를 하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피고인의 딸에게 낮은 가격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양도와 같은 중요 사항의 경우 이사회를 거쳐 그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최고액 169,000,000원(대출금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25,000,000원 상당의 부산 서구 G 702호를 피고인의 딸 H에게 2,500만 원에 매도하고(다만, H가 위 대출채무를 부담하기로 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56,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채권최고액 195,000,000원(대출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25,000,000원 상당의 부산 사하구 I아파트 101동 2501호를 피고인의 딸 H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고(다만, H가 위 대출채무를 부담하기로 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847]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J아파트 703호를 K에게 매매대금 2억 4,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K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대출금 등 각종 부담금을 공제한 금 120,679,806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정3358]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6. 부산 영도구 L 소재 M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산 영도구 N아파트 1동 1209호를 O에게 매매대금 2억 2,6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로부터 2015. 11. 6. 위 아파트 관련 대출금 등 각종 부담금을 공제한 금 73,455,799원을 매매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P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합계 2,39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9, 10, 14, 16~18, 20~29, 74) 1. 각 등기부등본, 해운대신용협동조합 대출금원장 [2016고단6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E 농협 통장, 아파트매도대금 사용내역서, 송금확인증 [2016고정3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E 농협 법인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E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 당시 피고인의 돈으로 그 매수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처분행위 및 매각대금 사용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 여부 법인격 부인 내지 남용은, 법인격 배후에 있는 사람이 별다른 자력이 없는 회사가 자기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에 관한 모든 책임을 회사에게만 돌리고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그 배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적 효과를 묻기 위한 법리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배임·횡령에 관한 범의 유무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횡령에 관한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2015. 11.경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 내에 3개의 부동산(2016고단5907호 기재 부동산 2개, 2016고단6847호 기재 부동산 1개)을 매도하고, 2015. 10. 매도한 부동산(2016고정3358호 기재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대금 상당 부분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소비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의 돈은 F와 공동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계좌의 용도나 공동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배임 및 횡령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 및 횡령 액수가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배우자였던 F가 같이 운영하였던 회사로서 피고인과 F가 거주하였던 부동산 및 딸을 위하여 구입한 부동산도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하였고, 생활비 역시 피해자 회사 계좌의 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피고인과 F의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여 온 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재산들은 피고인과 F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F가 피고인과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모르게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의 유지 및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123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의 전 배우자(2014. 10. 14. 법률상 이혼, F는 Q과 2015. 6. 11. 혼인신고)로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F가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F가 설립한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중개 보조 업무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F는 부동산거래상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탈루할 생각으로 2회에 걸쳐 위장이혼과 재혼을 반복(1976. 1. 13. 혼인신고, 1992. 2. 3. 협의이혼, 2010. 12. 9. 혼인신고, 2014. 10. 4. 협의이혼)한 바 있다. 그러던 중 2015. 11경 F가 Q 과 혼인신고 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F와 자주 싸우고 별거 하게 되자, 다수 부동산 명의가 자신에게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재산을 임의로 피고인의 딸에게 주거나, 위 F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등을 토대로 재산을 확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F는 평소 A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2. 24. 부산 연제구에 있는 S빌딩 1409호 사무실에서 '위임장' 종이의 '대리인' 란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위임사항'란에 '부동산 강제경매 T에 대해 위임인 A는 수임받은 대리인 F의 투자금으로 배당 받은 돈이기에 차후에 어떠한 경우라도 배당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이에 인감 첨부하여 자필 서명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3958 약정금사건 또한 위의 내용과 같다, 차후 이건들에 대해서 세금문제가 발생되면 F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A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5. ~ 2016. 2.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부산지방법원 4개 재판부(2016가합41107, 2015비합78, 2016가합40494, 2016카합10035)에 제출하여 교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F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2014. 12. 23. 피고인이 부산 중구 U동사무소로 직접 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F에게 건네주었고, 2014. 12. 24. F는 피고인에게 위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여주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위임장 하단의 위임인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연제경찰에 대리인 법무법인 B를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F와의 소송과정에서 처음 보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는 F가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인데, 여러 정황상 F가 위임사항이 백지로 된 위임장을 여러 부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위임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F가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위임장 하단 부분의 'A' 서명 부분이 피고인이 서명한 다른 약정서상의 성명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음"으로 감정된 사실,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 피고인이 2014. 12. 23. 인감증명서 7통을 직접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사항의 내용을 알고 서명,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임사항이 백지로 된 위임장에 서명한 후 나중에 위임사항이 보충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첨부된 T '배당금수령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배당절차 위임장'이라 한다)과 이 사건 위임장은 위임사항의 내용과 'A' 서명 부분, 인감도장의 압날 부분, 이 사건 위임장 하단에 '첨부: 인감증명'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일치하고,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V이 위 배당절차 위임장의 위임사항 란에 '배당금 수령 권리 일체'라고 작성하였을 당시 그 위임장도 위임사항의 내용, 위임자의 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복사된 상태였다(다만 당시 위임자 란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결국 그에 따르면 F가 배당절차 위임장 작성 무렵 중 위임사항과 위임인의 서명, 날인 부분을 공란으로 한 위임장 복사본을 적어도 3통(배당절차에 제출된 2통, 이 사건 위임장 1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배당절차에서 최소 2장의 위임장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과 F의 관계, F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보다 더 많은 위임장에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위임장을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필기구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고, 2017. 5. 25.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4~615쪽, 947쪽 등, 2017. 5.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26쪽). 그런데 위 증인신문도중 이 사건 위임장이 배당절차 위임장과 사건번호 및 대리인 인적사항 부분, 하단 날짜부분의 기재가 완전히 일치하는 점이 지적되자, 위임장을 스캔하였다거나 복사하였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한편 그동안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위 녹취서 28~30쪽).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과거 '낙동강 유역환경처 보상금을 가지고 도망 못 간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는 말을 하여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W 법무사 사무실의 V 사무장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위임장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아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 내용을 모두 보고도 서명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4, 418, 614, 615, 944~946쪽 등). 그러나 실제 배당기일에서는 배당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요구에 따라 배당금을 F에게 송금해주기도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당금에 관한 권리가 모두 F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거나 그 배당금을 가지고 도망갈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V은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고, 이 사건 위임장 내용과 같은 사항을 자문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조언해주었다면 경매절차 관련 위임장이 아닌 다른 위임장에 작성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와 혼인생활을 하면서 친정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고, 자신도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위 배당절차의 기초가 된 X과의 소송에서도 피고인이 원고가 되는 등[F는 피고인이 X과의 동업에 있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모든 사업은 자신이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반면 X은 실제 동업자는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는(증거기록 607쪽) 등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 및 위 배당금에 관하여 기여한 바가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일본에서 딸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다가 이 사건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귀국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배당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에 서명할 리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위임사항 및 위임자 서명 부분이 백지로 된 위임장 복사본을 3통 이상 갖고 있었는바, F가 이 사건 위임장에 위임사항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보여주고 설명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점, 즉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