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서울 서초구 F 지상 연립주택 101호, 201호, 301호,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각 1/2 지분소유권자들로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G은 위 연립주택이 존재하는 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위 E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총 5명에게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이 총 2억 3,500만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2001. 12.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대여금채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E의 1/2 지분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H)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2003. 11. 27.경 피해자와 위 E이 피해자 등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위 대여금채무를 2003.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법원에 경매기일연기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 4.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2843호)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5. 2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07. 11.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약정금채권 중 일부금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의 1/2 지분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I)을 하여 2007. 11. 15.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재차 피해자는 2009. 3.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약정금채권 중 일부금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의 1/2 지분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J)을 하여 2009. 4. 14.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1. 30.경 위 약정금청구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확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소송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의 1/2 지분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K을 통해 알게 된 L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그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9. 5.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L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의 1/2 지분을 대금 2억 7,000 만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위 L의 인감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L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구분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 통장사본, 각 내용증명, 각 판결문사본, 결정문사본, 각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류, 결정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남편인 K L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의 지분(1/2)을 실제로 매도한 것이지 허위 양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남편인 K L에게 위 지분을 매도하였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하여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을 뿐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3. 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K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잠깐 명의이전 해놓는다면서 증인에게 인감증명서 2통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다. 그로부터 2-3개월 후 피고인이 대금을 주고받은 근거가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빼가라고 하였고, 이에 증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날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로 4,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증인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매매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L이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위 진술 자체에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의 지분(1/2)을 L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등록세를 자신이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의 지분(1/2)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아니라, G이 신청한 2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I 및 같은 법원 J) 이전에 경료되어 있던 가등기를 양도받아 부기등기를 한 다음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복잡한 방법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2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의 지분(1/2)은 대지권도 없고, G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인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음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L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 지분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5. 22.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임에도 피고인은 N, O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다음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 가위 L의 진술,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위, 피고인과 G의 분쟁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의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이 곤란하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의 및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점, 범행을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L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G의 분쟁 경위 및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