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6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빌딩 201호에서 (주)K라는 마라톤대회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 29.경 L 사무국장 C와의 사이에 '2010년 제1회 M'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비 전액과 보조금 8,000 만원을 대회비로 지급받되, 잔금은 대회 결과보고 및 정산을 거쳐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0. 1. 27.경 N 사무국장 B과의 사이에 2010년 제6회 O'에 대한 대회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비 전액과 보조금 6,000만원을 대회비로 지급받되, 마찬가지로 잔금은 대회 결과보고 및 정산을 거친 다음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라톤대회를 대행하고 각 잔금을 지급받기 전 대회비용 지출금액을 부풀리거나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대회비를 전액 소비하여 반납할 대회비가 없는 것처럼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대회비 잔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L에 대한 정산 과정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0. 4.말경부터 5.초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빌딩 201호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P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컴퓨터 스캐너로 스캔한 후 스캔한 이미지를 포토샵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년월일 2010. 4. 1.", "품목 티셔츠", "합계금액 10,560,000"으로 수정하여 변경된 이미지를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P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등 20장을 위조하고, 2010. 5. 6.경 논산시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10년 제1회 M' 대회비 정산을 위한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견적서, 이체확인증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빙자료로서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N에 대한 정산 과정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서초구 J빌딩 201호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Q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컴퓨터 스캐너로 스캔한 후 스캔한 이미지를 포토샵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년월일 2010. 6. 11.", "품목 마라톤번호표", "합계금액 3,663,000"으로 수정하여 변경된 이미지를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Q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3장을 위조하고, 2010. 7.경 전남 영광군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10년 제6회 O' 대회비 정산을 위한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빙자료로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6. 경 서울 서초구 J빌딩 201호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대회비를 지급받고 대행한 '2010년 제1회 M'에 관하여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대회비 정산을 하면서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등을 증빙자료로서 정산서류에 첨부하며 마치 대회비 전액을 지출하여 반납할 대회비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L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지급받은 대회비인 보조금 8,000 만원과 참가비 27,718,444원을 합한 돈 중 14,106,800원은 실제 지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으므로 정산하여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 대회비 잔금만을 지급받아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돈을 공제하지 아니한 잔금 30,000,000원을 송금받아 14,106,8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서초구 J빌딩 201호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N로부터 대회비를 지급받고 대행한 '2010년 제6회 O'에 관하여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대회비 정산을 하면서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서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마치 대회비 전액을 지출하여 반납할 대회비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N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지급받은 대회인 보조금 6,000 만원과 참가비 58,700,000원을 합한 돈 중 8,205,000원은 실제 지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으므로 정산하여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 대회비 잔금만을 지급받아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돈을 공제하지 아니한 잔금 2,000 만원을 송금받아 8,205,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배임증재 L 사무국장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2. 12.경 논산시 R 앞길에서, D을 통하여 L 사무국장 C에게 위와 같이 L가 주최하는 '2010년 제1회 M'와 관련하여 "올해 M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 고맙다. 마라톤대회 대행하는 데에 잘 협조해주고, 앞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인 M를 (주)K가 계속 대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000만원을 공여하였다. N 사무국장 B에 대한 배임증재 (가) 피고인은 2009. 2. 13.경 전남 영광군 N 사무실에서, N 사무국장 B에게 N가 주최하는 '2009년 제5회 O'와 관련하여 "올해 O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 고맙다. 마라톤대회 대행하는 데에 잘 협조해주고, 매년 개최되는 O를 (주)K가 계속 대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000만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주) 사무실에서, N 사무국장 B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000 만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주)K 사무실에서, N 사무국장 B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000만원을 공여하였다. 마.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S을 통하여 T고등학교 교사인 D을 알게 되자, D에게 "논산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마라톤대회가 개최되면 인사는 하겠다"라고 말하며 마라톤대회 개최를 부탁하였고, 이에 D로부터 "논산시의회 에게 부탁하여 마라톤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테니 U한테 인사를 해라"라는 말을 듣고, M 의 예산 확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논산시의회 E에게 금품을 주어 M를 위한 예산을 확정하여 마라톤대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주)K가 M를 대행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여, 대회비의 일부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15%를 논산시의회 E에게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논산시 L 사무실 부근에서, D의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하여 논산시의회 E에게 교부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약속된 돈의 일부로서 현금 400만원을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가 2010년 제1회 M'를 대행하기로 결정되어 L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0. 2. 12.경 논산시 R 앞길에서, 논산시의회 E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약속된 돈(예산으로 확정된 보조금 8,000만원의 15%인 1,200만원)의 나머지인 현금 800 만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논산시의회 U인 이 직무로 담당하는 시의회 예산 심의 등에 관하여 공여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1,200만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S을 통하여 (주)K라는 마라톤대회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를 알게 되었는데, A로부터 "논산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면 인사는 하겠다"는 말을 듣자, A에게 "논산시의회 E에게 부탁하여 마라톤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테니 U한테 인사를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A도 M의 예산 확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논산시의회 에게 금품을 주어 M를 위한 예산을 확정하여 마라톤대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주)K가 M를 대행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대회비의 일부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15%를 논산시의회 E에게 공여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논산시의회 E에게 "마라톤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라톤 대회 대행업체에서 15% 정도 인사를 하겠다고 합니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논산시의회 E은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 V축제 때 탁구대회가 있었는데,탁구협회에서 탁구대회를 안한다고 하니 그 예산에서 8,000 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논산시 L 사무실 부근에서, A로부터 논산시의회 E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약속된 돈의 일부로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고, A가 운영하는 (주)K가 '2010년 제1회 M'를 대행하기로 결정되어 그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0. 2. 12.경 논산시 R 앞길에서, A로부터 논산시의회 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약속된 돈(예산으로 확정된 보조금 8,000 만원의 15%인 1,200만원)의 나머지인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논산시의회 U인 E이 직무로 담당하는 시의원의 예산 심의 등에 관하여 공여하게 할 목적으로 A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논산시의회 의원으로서 2009. 2. 19. 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논산시의회 U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T고등학교 교사인 D로부터 A를 소개받으면서 "A가 논산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 마라톤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라톤 대회 대행업체에서 15% 정도 인사를 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 V축제 때에 탁구대회가 있었는데, 탁구협회에서 탁구대회를 안한다고 하니 그 예산에서 8,000 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논산시 T고등학교 정문 앞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D로부터 "마라톤 애들이 가져온 것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A가 피고인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공여한 위와 같이 약속된 돈의 일부로서 현금 400 만원을 교부받고, A가 운영하는 (주)K가 '2010년 제1회 M'를 대행하기로 결정되어 그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0. 2. 12.경 논산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로부터 "마라톤 애들이 보내온 것도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A가 피고인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공여한 위와 같이 약속된 돈예산으로 확정된 보조금 8,000 만원의 15%인 1,200만 원)의 나머지인 현금 8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첨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의 USB 이동식 저장장치에 영업수지, 일반관리비 등을 정리한 엑셀파일 첨부) 1. 수사보고서(논산시의원 에게 리베이트 지급 및 추가 요구 정황 확인) 1. 수사보고서(A의 USB 저장장치에 기록된 내용과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조 확인) 1. 수사보고서(논산시의회 U 거마비 지급 관련 대체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나. 피고인 D: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E: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가 유예되는 형 : 징역 4월 1. 추징 (피고인 A, E) 각 형법 제134조 추징의 범위 : 피고인 E이 2009. 12. 10.경 수령한 400 만원은 피고인 E이 그 후 이를 그대로 증뢰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 E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함1). 한편 피고인 E이 2010. 2. 12.경 수령한 800만원은 피고인 E이 일단 이를 영득하였다가 차후에 증뢰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순차 돌려받은 피고인 A가 이를 사용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함.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21 판결 참조 피고인 E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적인 증거인 A, D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여자 및 전달자 A, D이 태도를 바꾸어 수사기관에 범행의 전모를 밝히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대하여도, 비록 마라톤대회의 기획 및 예산안 편성의 형식적 권한이 논산시의회에 있는 것은 아니나 논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 의결 권한은 논산시의회에 있음은 분명하고, 현실적으로도 이 사건과 같이 2009. 11. 말경에 이르러 논산시에서 갑작스럽게 마라톤대회의 개최를 기획하고 2009. 12. 2. 추경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의 승인 여부를 타진하지 않고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며, 금원의 전달 경위에 관한 A,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라톤대회 개최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함에 있어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영득 의사도 돈의 전달 및 반환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에 의하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뇌물공여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전체적인 범행이 피고인의 사업을 위해 피고인의 주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시작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 태도를 바꾸어 뇌물죄와 관련한 범행의 전말을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된 피고인들 중 범행으로 인한 이익 향유의 정도가 가장 낮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유예하는 형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인 징역 4월로 정하였다). 3.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뇌물수수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끝내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범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량보다 감경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N 사무국장으로서 N 예산집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N에서 주최하는 O의 개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3.경 전남 영광군 N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N가 주최하는 '2009년 제5회 O'와 관련하여 "올해 O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 고맙다. 마라톤 대회 대행하는 데에 잘 협조해주고, 매년 개최되는 O를 (주)K가 계속 대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전항과 같은 치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 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L 사무국장으로서 L 예산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L에서 주최하는 M 의 개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2. 경 논산시 R 앞길에서, D을 통하여 위 A로부터 L가 주최하는 '2010년 제1회 M'와 관련하여 "올해 M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 고맙다. 마라톤 대회 대행하는 데에 잘 협조해주고, 앞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인 M를 (주)K가 계속 대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 만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를 규정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A에게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Y 관련 사무에 사용할 의도를 밝히면서 돈을 요구하였던 점, 그러한 사정을 Y의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A로부터 받은 돈을 Y의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자료들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개인이 영득할 의사로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Y의 자금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A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이 Y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차명계좌 내지 현금의 형태로 돈을 수령한 사정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스스로도 떳떳한 방법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도 수긍이 되고, 한편 피고인들이 수령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Y와의 교감 하에 수령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령 당시부터 피고인들이 이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아니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