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27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5. 21: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영업사장으로 일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 6명과 동석하여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술값 등 19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064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중 2,06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07. 24.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L을 통해 피해자에게 "KT IPTV광고채널을 통해 K에서 유통하는 상품을 광고해 주겠으니 광고비로 95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에 운영자금이 없어 KT 측에 광고료 2,9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더라도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만원을 교부받고, K 대표 N 명의 외환카드로 95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1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외상장부, 차용증 사본 포함), I의 고소장(광고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액은 술값으로 그 금액이 일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01

범죄사실 2014고단420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전 등사간 52전신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등사 쪽에서 옥토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커브길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지 말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하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좌측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강화군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화랑조경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819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7: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E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83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8. 17:1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등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나쁘다. 다만,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4: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이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꺼져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이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오른팔을 휘두르고 점퍼를 위 경찰관에게내던지고, 이를 피하는 위 경찰관을 쫓아가 수 회 발길질을 하고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던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0: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로 광혜원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혜원면사무소 방면에서 원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도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22:00경 서산시 C 지하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12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 등을 제공받아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및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동안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마친지 1달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17:4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2층 소재 "D콜라텍"에서 춤을 추던 중 콜라텍에 있던 피해자 E(66세)과 몸이 부딪쳐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콜라텍을 나와 복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4층 주차장 E-6 구역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이리로 와"라고 욕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자신의 왼쪽 가슴과 등에 새겨져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며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완전히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다발성 손상 및 타박상 등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폐쇄성)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세종시 C단지 내 공사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시 E에 있는 임야 130만평의 벌목 등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중 50만평에 대한 벌목 공사를 하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위 공사에 대해 권한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벌목 등 공사는 발주도 되지 않았고 그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벌목 등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4. 2.경 이미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가 위 벌목 등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F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G, H에 대한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협약서 사본, 공사위임장 사본 1. 입금내역 1.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I) 사본 1. 통장(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 측(동업자 J)으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고, 동업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전후 정황에 비추어 본 고의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9.부터 2010. 3. 말경까지 함양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류 판매 및 수금 영업사원으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5.경 거래처인 "E"노래방 등에서, 주류대금 명목으로 수금한 14,240,7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류대금 63,038,32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횡령자료 및 입금내역에 대한 내역 관련 등의 고소인 진술청취, 횡령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51

범죄사실 2014고단2651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대포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의 따라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며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단 또는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대출로 1,450만원을 3.8% 금리로 대출가능한데 기존 카드 채무를 변제해야 대출이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 E 명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930만원 등 1,300만 원을 송금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7. 16. 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28, 33 내지 64 기재와 같이 총 60회 걸쳐 합계 210,931,25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 08:5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있어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의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3236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대포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의 따라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며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2,500만원이 대출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발급비용(대출금의 1%)을 송금해 줘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25만 원을 송금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5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명의자 S 진술조서 사본, 계좌명의자 S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계좌명의자 T 진술조서 사본, 계좌명의자 U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의 진술서 1. W의 진정서 1. A 명의 SC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A 명의 SC은행 입금내역 추출본 사본, A 입금 CCTV 사진, 양수한 타인 명의 카드 및 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위챗 대화내용촬영 사진, SC은행 등 13개 은행에서 회신한 거래내역서, 부산은행 등 6개 은행에서 회신한 입금자 인적 정보, 피의자 A 인출 cctv 사진, 계좌 이체 내역, L 통장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M 통장 사본, 이체 영수증, 계좌별 거래 명세표, 이체내역서, 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 명세서, 계좌명의자 접근매체 양도 경위 2014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제과점', 'E제과점' 본사에서 매장에 제공하는 빵과 우유에 유통기한이 표시된 사실을 알고, 유통기한 내에 위 제품을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물색해둔 매장에 들어가 동일한 제품을 구입한 다음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바꿔치기 하여 다시 매장에 찾아가서 업주를 상대로 구입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7. 18: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D제과점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1,280원 상당의 '포켓샌드땅콩' 빵 1개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약 5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매장에 다시 들어가 구입한 빵과 영수증을 위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판매하였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장한테 연락을 하라"라고 이야기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하자 피해자에게 "유통기한 지난 빵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15일, 벌금 1,000 만원이다. 벌금이 1,000 만원이니 250만원에 합의하자. 9월 14일 9시까지 준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관할 구청과 D제과점 본사에 신고하여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2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초순경부터 2014.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거나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1:48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및 무릎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3:2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안에서, 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4세)에게 시비를 걸어 노래방 업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34세)가 카운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것을 보자 E에게 다가 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E의 허리가 카운터에 부딪치면서 뒤로 꺾이게 하고,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의 제지로 노래방 밖으로 나가서도 왼쪽 발로 E의 이마 우측 부분을 1회 걷어차며, 손으로 이를 말리는 D를 잡고 다리를 걸어 D를 바닥에 넘어뜨려 D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E와 피해자 F(34세)의 뺨을 각 1회씩 때려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화공약품 도매업)을 실제로 운영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6.경 위 D에서 E 등 22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 8,250,000원 상당의 메탄올을 성명불상(일명 F사장)에게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7.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공급대가 합계 1,006,307,000원 상당의 재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서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07: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예식장 뒤편 담벼락 앞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곳을 지나던 주민인 E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07: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곳을 지나던 주민인 위 E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7. 07: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8:55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수색공용버스 차고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색로 370 수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22호, 628호, 832호, 1022호, 1119호 및 1221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5.부터 2014. 4. 16.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9 내지 10만원을 받고 위 322호 등으로 안내한 후 E 등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성매매업소 광고물 1. 현장 사진 1. 일일 장부, 메모장,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은 단기간이나, 영업 규모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5. 18:55경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베가아이언"휴 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이 부산 연제구 B 건물 8층에 있는 C 주점의 예전 업주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고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정을 알고, 조직폭력배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그 돈을 대신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03:00경 동생인 D을 대동하고 위 주점에 찾아가, 새 업주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당신이 여기 사장이냐. 내가 부전동에서 (건달)생활을 하는 A이다. 여기 장사하던 F이 내 아는 분에게 5,000만원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그 돈을 받아야겠다. 주점 인수경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가져오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치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얻어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71

범죄사실 1.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월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지금 발기가 됐으니까 한번 봐라', '성기를 빨아 달라', '니 성기도 한번 빨아보고 싶다', 라는 말을 하고 손과 팔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동을 보며 너한테 삽입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자위를 했다', '니 입에다 하는 걸 상상 했다', '한번 안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0. 01.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01. 12:30경 같은 장소에서 '만약 니가 성행위를 한다면 자기의 성기를 빨꺼냐, 남자친구의 성기를 빨꺼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12. 11.자 합의서 제출),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00경 자신이 성매매장소로 임차한 부산 연제구 B 원룸 302호, 303호, 403호, 503호에서 성매매여성인 C(여, 34세), D(여, 26세)으로 하여금 각 화대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데려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0. 2.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위 화대 13만 원 중 5만 원을 성매매알선 수수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 적발통보 및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 규모 작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 피고인 B은 가수,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0. 01:50경 울산 동구 E 부근의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28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B에게 반발을 하고 피고인 A의 말투를 따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서서 일행인 H의 부축을 받아 걸어가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우측 측두부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0:30경 시흥시 큰솔공원로19번길 8-0에 있는 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47세)에게 '같이 맥주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말을 걸고, 이를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다가 처음 보는 여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7. 10: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7단지 정문 앞길에서 C 아 반떼 차량을 타고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정문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경적을 울렸고, 이에 위 아파트 경비원 D이 '경적을 울리지 말고, 버튼을 누르면 차단기가 올라간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서 내려 D의 모자를 벗겨 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위 아파트 경비반장인 피해자 E(68세)이 제지하자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과장인 피해자 F(50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는 또 뭐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