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9. 21: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 요원인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2회, 가슴을 3회,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9. 22:1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강동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피고인을 체포해 온 강동경찰서 F지구대 경위 G과 체포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너 조심해라, 너 씹새끼, 갈아 마신다. 좆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위 G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고현동 192에 있는 삼지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엘지전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오산 방면에서 그곳 교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7:00경 서울 종로구 효재동 298-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검사는 피고인이 '2012. 9. 13. 17:40경 서울 종로구 효재동 29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까지'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3. 16:30경 이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H초등학교까지 운전을 하여 학교 안에 자동차를 주차하였고, 위 초등학교에서 학교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E과 노상 방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 E의 신고로 경찰관이 위 학교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으로 나올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7:50경 H초등학교에 돌아왔고 같은 날 18:01경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이를 증거에 의하여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 또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71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2. 9. 13. 오후에 서울 종로에서 H초등학교까지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I 집에 귀가하여 막걸리를 마쳤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건 경위상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초등학교에 돌아온 음주운전 적발시간을 기준으로 범행 일시를 오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시간과 최종 운전 장소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4. 그리고 H초등학교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I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증인 E, F의 증언, 피고인이 2012. 9. 13.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순순히 날인하였고,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안내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9. 13. 자신의 주거지(고양시 덕양구 J)를 관할하는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면서 이송요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1. 21. 00:3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5층에 먼저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2경 위 원룸 건물 18층에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5층에 내린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벨을 누르고 지인인 줄 알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틈을 타 피해자를 밀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여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임신을 했으니 성기를 삽입하지는 말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성기를 빨아서 사정하게 해주면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7세)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삼성 노트2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썸네일 사진파일로 복원 등) 및 각 첨부사진 1. 피해자 사진, CCTV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사진 1. 각 감정서(지문,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후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나. 다수범죄의 처리에 관한 형량범위 : 징역 5년 ~ 1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에서 비틀거리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강제로 피해자의 집 안에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1시간여 동안 삽입하여 유사 강간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위 범행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하기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이 매우 가학적이고, 집요하며, 폭력적인 점, 당시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쳐 극도의 수치심과 고통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은 점 다만 위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1 02:00경 엄지손가락을 다쳐 술에 취한 상태로 영동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29세)로부터 "피고인의 우측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이 깊은 열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곧바로 봉합할 수 없고 같은 날 오전 중 정형외과 과장님 집도 하에 수술을 하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위 병원 원무과로 내려가 입원수속을 하던 중 원무과 야간접수실에 근무하는 직원 E과 손가락 봉합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위 병원 응급구조사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저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꿰 매면 되지 왜 못 꿰매"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 F의 팔목을 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밤길 조심해라", "넌 죽었어"라고 큰 소리를 치며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차고, 손날로 피해자 D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요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이송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병원 응급실 의사 D와 응급구조사 F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위 D와 F이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재직증명서 1. CCTV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03:25경 부산 금정구 C맨션 앞 골목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안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5:10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052-45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오른쪽 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로돌기 골절 요추 1번째 우측'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7.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기에 앞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상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 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판금 도색 등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4. 6. 19.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와 경합범이므로 하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9.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9:5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에게 플라스틱 원료를 기계에 넣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개새끼야"라고 욕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왼 손에 든 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1회 잡아당기고, 어깨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오른 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44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10.경 천안시 서북구 C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0.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D부대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 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훈련을 거부하였다기보다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고 훈련을 안이하게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5. 22:00경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에 있는 서울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촌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이 보유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로 위 수송교 부근 표지판을 충격한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순찰근무 중이던 공주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봐달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무보험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인데다가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4

울산지방법원 판 . 결 사 건 2014고단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1: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자 피해자가 "내 나이가 60인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냐"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 오늘 잘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 앞 커터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거꾸로 쥐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표재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임해지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4고단54 피고 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 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임 해지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의 남편 B은 2017. 9. 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과 B이 거주하고 있는 D 건물 앞에서 피고인과 E을 서로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E을 폭행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E에게 위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E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마치 E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12: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 G에게 "2017. 9. 10.경 택배 기사라고 하는 남자가 초인종을 누르기에 문을 열어주었더니 바로 들어와 문을 닫고 본인을 방으로 밀어 강제로 눕힌 다음 강간하고 나갔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관 H에게 "어제 남편과 말다툼을 한 사람이 2017. 9. 10. 저녁 택배 기사를 가장하여 집에 들어온 다음 본인을 방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치마를 위로 올려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본인을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며 E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현장 CCTV 탐문 수사), - 마트 및 방법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E 조사 진술 내용), - T머니카드인터넷확인사진 및 거래내역서, - E이 전송해준 증거자료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우리카드영수증 1. 문자메시지 및 현장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허위 신고한 내용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이틀 후 자백함.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양육이 필요한 나이 어린 자녀와 태아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D, E에서 영농체험시설 7,346m² 등의 기본시설을 포함하여 총 규모 29,240m² 상당의 관공농원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F'을 조성할 목적으로 그 사업자인 G으로부터 위 농원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 지도·감독을 의뢰받아 그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소장인 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천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 위 농원 조성 공사 현장 입구에 토사 반출차량의 통행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두었으나 이를 고장이 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2.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이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을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던 중, 이천시 H 임야, I 임야, J 임야 중 일부를 전용함에 있어 굴삭기 등 건설기계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천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6,745m² 상당의 규모를 전용하였다. 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천시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을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던 중, H 임야, I 임야, D 임야 등 각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자연석인 암석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굴취·채취하고 이를 파쇄하여, 그 토석 및 파쇄석을 외부로 반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1,439m² 상당 규모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천시장의 각 고발장 1. K, L의 진술서 1. 비산면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고발사건 병합 처리) 1.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 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면적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5:15경 진주시 C에 있는 D공업사에 이르러 열려진 정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중고부품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페롤러 2개를 담 너머로 집어 던져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년 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관련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1.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61,5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후, 위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 25. 남대문세무서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 2기 동안 E(대표 F)로부터 공급가액 총 864,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위 E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56,543,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후, 위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 남대문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 동안 위 E로부터 공급가액 총 94,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위 E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7,637,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후, 위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5, 남대문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 동안 위 로부터 공급가액 총 20,75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위 E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41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후, 위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7,98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위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 25. 남대문세무서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 2기 동안 G(대표 H) 등에 공급가액 총 1,943,159,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2,458,341,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위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 남대문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 동안 위 G에 공급가액 총 27,182,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75,627,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위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5, 남대문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 동안 대표 1에게 공급가액 총 4,014,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위와 같은 거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남대문세무서장의 각 고발장(첨부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 재조사 종결복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항(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 업체를 폐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건물 1층 D 사무실 앞에서, 배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전기온수기 전선 2가닥(직경 5mm, 길이 각각 35cm, 27cm)을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배전반 사진자료, 사건현장 건물 도면, 사건 현장 사진자료, 배관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전기온수기 전선 2가닥(직경 5mm, 길이 각각 35cm, 27cm)을 절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전기절취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 감도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상 피해자의 전기 절취 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를 절취하였다며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속될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전선 절단 행위가 그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