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에 거치한 핸드폰이 떨어지자 이를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케이(K)5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이 운전하는 말리부 승용차 뒷범퍼를 충돌하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 피의자가 식사를 하였던 식당사진, 피의자가 마신 소주, 소주잔, 피의자체중계량, H CCTV 영상(피의자가 음주를 하는 장면)(증거목록 순번 27번부터 32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게 된 기초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판시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된 앞서 든 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위법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특히 핵심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은 음식점 영업주가 임의로 경찰에 제출하여(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거능력에 의문이 생기지 않는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E, F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의 체중이 평소 80kg에 이르기도 하나, 판시 일시경에는 그에 미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앞서 2021. 6. 9. 19:19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술을 마신 사실,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이 평소처럼 50밀리리터들이 소주잔을 절반만큼 채워 알코올농도 16.5%의 소주 23잔, 합계 575밀리리터(= 50밀리리터 ÷ 2 × 23잔)를 마신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알코올 체내흡수율, 위드마크 상수, 시간당 알콜분해량 등을 모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약 30분이 지났을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가 0.076%[= (음주량 575밀리리터 × 알코올비중 0.7894g/㎖ × 알코올농도 0.165 × 알코올 체내흡수율 0.7) ÷(체중 80kg ×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0.86 × 백분율 상수 10)]에 이르렀다가 판시 일시인 같은 날 22:20경에는 약 0.046%(= 0.076% - 시간당 알콜분해량 0.030% × 1시간) 이상의 수준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91

범죄사실 2021고단591 피고인은 2021. 2. 3. 13:44경 통영시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과 밥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남, 31세), 피해자 E(남, 33세)로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고량주 병을 식당 복도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5cm)를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674 피고인은 2021. 6. 6. 22:4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노숙으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H(남, 36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엔진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세로 23cm, 두께 6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2021고단6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41세)는 경증의 뇌전증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4:00경 제천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들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범행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장애, 환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을 만져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0:0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7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되자 지인인 피해자의 동생인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사건의 수사를 무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3. 14:08경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로 “그니까 전달해 달라고. (위 폭행사건을) 취소하라고, 취소하면 언니가 넘어가니까. 취소 안하면 E에 발 못 붙일 줄 알라고 해. 만나면 정말 눈깔 뽑아버린다고. 폭행은 넘어갔으니까 폭행해도 되잖아 그치?”, “그니까 (피해자에게) 전하라고. 그거 취소하지 않으면, 니네언니 지금 어딨니?” “그 썅년! 지금 취소하라고 해. 아무튼 그리고 네가 연락줘 어떻게말했는지, 취소한다고 했는지, 아니면 취소한다고 했는지.”, “그 씨발년이 진짜, 당장 전해. 취소하라고. 언니 화내기 싫다.”라고 겁을 주고, D은 같은 날 14:13경 피해자에게 위 전화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 통화 녹취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생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행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행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9: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사람이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26세)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팔을 잡히자 위 순경의 팔을 뿌리치고 왼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금주 치료를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3:11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9:4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에 있는 전곡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0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위 편의점 앞에 설치해 놓은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부딪치는 등 약 4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울산 남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2. 10. 22.부터 2019. 1. 14.까지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한 D의 2018. 5. 임금 732,87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851,4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4. 9.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청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택시를 수리비 754,7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주변에서 이를 본 피해자가 즉시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약 800m 가량 추격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사고관련 차량 충격부분 사진 붙임)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4. 9.)의 기재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해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차 중이고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던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위 조문에서 규정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어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위 법 제148조에 의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인 B이 위 택시 근처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하고는 피고인이 탄 차량의 뒷부분을 손으로 2회 정도 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 치 없이 도주하자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격할 당시에 위 택시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지만, 사고 직후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추격할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추격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은 위 법 제148조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손으로 2회 정도 쳤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자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던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내사보고서(사 고관련 차량 충격부분 사진 붙임)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5%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3회에 이르는데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23: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내지구대’ 방면에서 ‘신시가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구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위 횡단보도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며 신호 대기 중인 선행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전방에 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알페온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알페온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E 운전의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0매 1. 블랙박스 수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0:3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사 D(43세) 등 여수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정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여, 그곳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소재 거북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2021. 9. 15. 21:45경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정문 인근에 이르러 경사 D(43세)이 탑승한 순찰차에 가로막혀 잠시 정차를 하게 되었고, 위 순찰차에서 내린 경사 D으로부터 시동을 끄고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도주하자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는 경사 D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에 매단 상태로 10m 가량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와 위 화물차 사이에 경사 D을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3, 21)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10m 가량을 전진하다가,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와 위 화물차 사이에 경찰관을 끼게 함으로써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1:45경 피해자 B(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 내버스에 탑승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육교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던 중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 다른 손님이 있으니 통화는 조용히 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니가 버스기사면 운전만 하면 되지 별 걸 다 신경 쓴다.”라고 하면서 위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 1.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2018년 이종 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위 장애로 인해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하였던 점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 B로부터 판시와 같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여 안면부 좌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살짝 긁혀 생채기가 생긴 사실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생채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의원 의사 D이 2021. 7. 3. 피해자에 대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었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C의 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의원에 상해진단서 발급 당일 한 차례 내방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고, D은 위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부 표면이 손톱에 긁혀 조금 까진 정도가 맞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1)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상처를 내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긁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흥분하여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손톱이 스쳐 상처가 났다. 2) 2021. 7. 3. C의원에서 피해자에게 3일분의 복용약물을 처방하여 주었으나 약국에 가서 처방전에 기재된 약물을 구매하지는 않았고, 상처에 연고만을 발랐다. 본인(피해자)은 배우자가 아는 한의사를 통해 무료로 지어온 한약을 복용하였으나 심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였고, 만약 한약을 짓는 데 돈이 들었다면 따로 한약을 지어서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상처는 3일 정도 따가웠고,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든지 운전을 비롯한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지는 않았다. 사건 다음 날은 운전업무를 하였고, 사건 이틀 후인 2021. 7. 3. 위 의원에 방문하였다. 4) 사건 이틀 후(위 의원 방문일)부터 3일 정도 운전업무를 쉬었으나,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욕설이나 난동으로 인해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쉰 것이지 상처 때문에 쉰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은 상처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다.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19쪽)을 살펴보면, 턱 부위에 작은 생채기의 존재가 확인될 뿐이고 멍이나 부종 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 사진의 영상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에 관해 D이 밝힌 의견(‘피부 표면이 손톱에 긁혀 조금 까진 정도’)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상처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치유 가능한 것으로서 위 상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상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이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신종 호흡기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유행으로 인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함)의 실질적 운영자인 D으로부터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31.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위 C 창고에서 위 D으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일명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60만 장을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1. 31.경 C창고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5만 장을 1장당 800원에, 3만 장을 1장당 900원에, 20만 장을 1장당 800원에 성명불상자들에게, 같은 날 2만 장을 1장당 1,000원에 ㈜F G에게 각각 판매하였고, 2020. 2. 1.경 C 창고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1장당 900원에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장을 1장당 1,000원에 피고인 B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20. 1. 31.경부터 2020. 2. 1.경까지 위와 같이 합계 60만 장의벌크 상태의 마스크를 판매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2. 1.경 위 C 창고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1장당 1,000원에 매입한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즉석에서 H에게 1장당 1,1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20. 2. 1.경 10만 장의 벌크 상태의 마스크를 판매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마스크 포장지 사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첨부된 거래명세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금융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D-A 간 벌크마스크 거래명세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시 제시 서류 편철), 의약품상세정보(L패션황사방역마스크, L황사방역마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매한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므로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는, 피고인 A이 2020. 2. 1. 피고인 B에게 판매한 마스크를 즉석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구입하였다. H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구입 당시 피고인 A이 H에게 마스크를 보여 주었는데 마스크에는 ‘M’라는 압인이 찍혀 있었다, 피고인 A은 ‘마스크를 포장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한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이 마스크를 포장하는 포장지를 보여주면서 ‘이 포장지에 기재된 마스크이다’라고 설명하여 주었고, 포장지에는 ‘N'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H에게 보여준 마스크 포장지에는 ’N 황사방역용 마스크 KF94,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제품 KF94‘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C의 회장 D, 이사 I은 각 검찰 조사에서 ‘L 마스크, N 마스크에 관하여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에게 판매한 마스크는 주식회사 C가 제조한 L 마스크 벌크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황사방역마스크(KF94)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8. 11. 9.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아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D에게 연락하여 마스크를 공급받게 되었다, D으로부터 KF94 마스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성능이 뛰어난 마스크였다, 당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중국 관련된 사람들이 마스크를 원하고 있어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매한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 19 감염 사태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벌크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규모와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병인 만성 췌장염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처방받은 진통제만으로는 통증 완화가 되지 않자 약국에 침입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훔친 후 이를 소지하면서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19: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약재실로 침입한 후, 약재 보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7,452원 상당의 마약성 진통제인 타진서방정 10/5mg 72정, 아이알코돈 5mg 120정, 아이알코돈 10mg 100정을 착용한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나. 2021. 12. 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03:20경 위 ‘D’에 이르러 그곳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마약성 진통제를 찾을 수 없자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이 함유된 타진서방정 10/5mg 72정, 아이알코돈 5mg 120정, 아이알코돈 10mg 100정을 착용한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마약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등,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15, 1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87,452원 = (타진서방정 10/5mg 72정 × 1,141원 = 82,152원) + (아이알코돈 5mg 120정 × 390원 = 46,800원) + (아이알코돈 10mg 100정 × 585원 = 58,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절취한 후 이를 소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인 만성 췌장염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처방받은 진통제만으로는 통증 완화가 되지 않아 추가 진료 및 처방을 받아야 했음에도경제적 사정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약국에 침입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절취한 것이므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범죄 및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차상위 계층 지원제도를 통해 복지센터에서 병원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재범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