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공사(이하 'E공사'라 한다)의 토목공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구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H에게서 위 토목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I 기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공사의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사토작업과 관련한 중장비대금 체불 문제로 더 이상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E공사 현장의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한 흙을 현장감독관인 피해자 D(57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사토한 사실,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전 현장소장 J이 피고인 A에게서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공동 시공사인 K 주식회사에서 F에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어음으로 결제한 사실, 자신이 F에서 일괄하도급을 받아 토목공사를 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아 신문에 보도할 것처럼 취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내용을 취재하여 신문에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 등을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24. 16:00경 대전 L에 있는 E공사 현장감독관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공사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흙을 개인 사유지에 사토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취재를 빌미로 사토 문제를 신문에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C 현장소장인 M, C 대표이사인 피해자 N(56세)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은 피해자 N에게 2,7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2015. 12. 9.경 대전 O에 있는 P커피숍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N에게서 위 2,7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J은 E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C의 현장소장으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대금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적정한 공사대금을 지출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J과 피고인 A, E공사 토목공사 하도급업체 F의 실질적 운영자 H은 적정 공사 금액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C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에 공사금액을 과다 지급하게 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J은 2014. 12. 10.경 E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E공사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여 적정 공사금액보다 500만 원을 부풀려 공사대금 654,5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C에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C은 2014. 12. 26.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차 선급금 4,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H은 그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관리과장인 Q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J은 E공사 현장사무실에서 Q에게서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는 J, H과 공모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N, M, D, R의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Q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약서, 확인증,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A를 상대로 이 사건 공갈로 인한 피해액 1,3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공갈의 피해자는 N이고 N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에는 피고인 A가 M를 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공소사실의 본문에는 M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중 M에 대한 공갈의 점은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E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과정에서 본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D, M,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과 같은 말을 한 것일 뿐이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손해를 본 채 배제된 것이 억울하여 형의 친구로서 기자인 피고인 B에게 제보를 한 것이지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받은 후 취재하다가 D과 그의 지인 T 등에게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년 12월 초순경 취재를 중단한 채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와 갈취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서 이는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에는 피고인 A가 C의 현장소장인 M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본문에는 '피해자 D, C(주) 현장소장인 M, C(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N에게 겁을 주었다. … 겁을 먹은 피해자 N로부터 …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전달됨으로써 협박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M가 피해자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M에 대한 공갈죄가 별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협박 해당 여부 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D, M,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위 진술은 각각의 진술과 R 등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위 내역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D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며 찾아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D과 C의 현장소장 M를 찾아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자에게 비위 내역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N는 M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 피고인들이 한 말의 내용과 더불어 피고인 A가 기자인 피고인 B을 개입시켰고,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있는 D을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토문제를 보도하겠다고 말한 점, E공사가 관급공사이고 D은 공무원으로서 현장감독관의 지위에 있는 점, N는 시공사의 대표이고 공사 현장의 비위 내역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경우 시공사가 향후 공사 수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요구는 D과 N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 즉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실제로 D은 피고인들로 인하여 '질책과 인사상 불이익 등 심적으로 매우 불안했고 압박과 스테레스가 심하였다. 위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아는 기자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기사화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를 제외하고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준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염려와 두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N 역시 'C 직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니까 언론에 보도 되면 회사 입장에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으나 문제들이 기사화될 경우 회사 이미지나 앞으로의 관급 공사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이 염려되어 하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주면서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수사기록 1권 681쪽)를 마련하여 서명을 받기도 한 점, 다른 2개 공동수급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돈의 지급을 거절하였는데도 개인적으로 C 전무의 친구에게서 1,300만 원을 빌려 돈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염려와 두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D과 N가 피고인들에게서 협박을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억압적 또는 위협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4. 공모관계 유무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둘러싼 비위 내역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D을 찾아가 기자 신분을 밝히며 사토문제를 언급하였고, D에게서 반박의견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 B은 다시 D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서 받은 사진 등 자료를 제시하며 D의 반박 의견을 재반박하고 사토문제를 언급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기사화할테니 자료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D을 찾아가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며 사토문제를 언급하였다. 피고인 A 역시 그 무렵 D을 찾아가 기자에게 제보하였다면서 사토문제를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모두 D을 찾아가 기사화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D의 반박에 대하여 자료를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D에게 처음 찾아간 무렵부터 피고인 A가 4,000만 원을 받은 2015. 12. 9.경까지 거의 매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D에게 찾아간 다음인 2015. 11. 26. 11:17경 피고인 B에게 '형님 이놈들 전화도 없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D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둘러싼 비위 내역을 보도하겠다는 말만하고 실제로는 보도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N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나 D을 찾아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N에게서 현금과 수표로 4,000만 원을 받았고, 그 무렵 위 4,000만 원 중 수표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단지 특별한 이유 없이 양복 하나 사서 입으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 보전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피해자들에게서 4,000만 원을 갈취하였고 대부분의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 다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조작이나 과장에 기한 것은 아니고, 공갈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도급사 측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고, 배임행위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등 공갈 범죄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조작이나 과장에 기한 것은 아니고, 공갈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다. 피고인 B이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