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0. 06:30경 진해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니죽고 나죽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놓여 있는 종이박스를 내려치는 등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2021. 2.경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와 별거 상태여서 재범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23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양주시 일원의 농지를 매수한 후 단기간 내에 고가로 분할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개발 호재를 내세워 직접 또는 그 직원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이 아니거나 원격지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 판매용 농지를 분할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고객들이 자경 의사 또는 주말·체험영농 의사 없이 투자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자경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지 않더라도 위 농지에는 원 소유자인 C의 사촌 형이 종전대로 벼농사를 짓도록 하여 자경을 가장할 것이니 문제가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신이 아는 법무사를 통하여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승낙한 위 고객들과 공모하여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의 직접 또는 그 직원을 통한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하여 양주시 D 답 277㎡ 농지의 지분 277분의 112를 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사실은 해당 농지에 위 C의 사촌형이 종전대로 벼농사를 짓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원격지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2018. 11. 9.경 법무사 E을 통하여 양주시청에 해당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11. 13.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검색결과, 확정판결문(B), 의정부지법 2020고단2604호 등 판결문, 2020고단2604 공판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순번 32번] 1. 수사보고(본건 논 현장 출장), 현장사진[순번 4, 5번] 1. 수사보고(사진 등 편철), 지적도 및 위성사진, 현장사진[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입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단속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7부터 2018. 10. 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44,831,000원의 물품을 납품받아 그 중 23,066,000원만 변제하고 미수금 7,567,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8. 8. 1부터 2018. 9. 30까지 2개월간 26,360,000원에 달하는 물품을 납품받아 2018. 9. 10.경 5,95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1,315,000원을 갚지 않아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요건 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종전에 공급하였던 물품 대금 중 일부만 변제받고 7,56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은 피해자 회사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 어렵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B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한 E이 위 물품대금 채무를 포함한 어음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2018. 9. 28.자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F의 경찰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2018. 9. 18.자로 작성된 주식회사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에는 “E이 법인을 인수해서 법인의 부채, 대출 및 지급보증건에 대하여 책임지고 승계받아 해결하고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점, 주식회사 B가 피고인에 대하여 740,395,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2018. 10. 12.자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E과 위 회사에 관한 양도·양수 과정에서 회사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물품 공급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06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7. 7.경부터 순천시 C에서 D으로부터 양식장(E)을 임차하여 새고막 종패를 식재하여 키우는 사업을 하던 중, 2018. 4. 말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새고막 종패를 이식할 양식장 임차지와 향후 새고막 양식 사업비용을 분담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5.경 피고인의 소개로 전남 고흥군 F 부근 양식장(G)의 임대인 H, 그 임차인 I?J을 소개받고 이들과 ‘피해자(새고막 종패 출자) 40%, H(양식장 제공) 20%, I?J(새고막 종패 살포 경비 및 관리) 40%’의 지분 비율로 향후 판매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고막 양식 사업에 대한 동업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내부적으로 향후 위 새고막 양식 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가 되자는 취지로 구두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8. 5.경 뇌경색 등으로 쓰러져 한 달 넘게 생사가 불투명한 위중한 상태로 광주광역시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자(이후 의식을 회복하고 2019. 2.경까지 입원 치료), 피고인이 2018. 6. 3.경 ‘A외1’ 명의로 위 H, I?J과 동업 지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외적인 동업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H, I, J과의 동업에 따른 출자로 위 E 양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고막 종패를 위 G 양식장으로 이식하는 작업을 한 후 기존 E 양식장에 일부 종패 물량(이하 ‘이 사건 종패’라고 한다)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이식한 후의 양식·판매에 관한 동업 약속을 하였을 뿐 이식하고 남은 종패의 처분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위중한 병세로 인하여 이 사건 종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이 사건 종패가 사실상 피고인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음을 기화로, 사무관리 명목으로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 사건 종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이 사건 종패를 K에게 매도하고 2018. 6. 23.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L 명의 M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나, 2018. 6. 23.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종패 매입자금, 피고인 회사의 중고차량 매입자금 기타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취득하여 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3,5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2009년, 2018년 횡령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연승배 ‘B’ 선원으로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C(여, 37세)과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사건의 배경, 가정불화의 원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 도움을 주지 않아 서로 꾸준히 가정불화가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2.자 범행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 02:00~03:00경, 제주시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난임치료를 위한 병원에 가지 않고 통영에 배를 타러 가겠다고 하여 말다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유리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서 파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3대 때린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를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려고 하자 쇠망치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검지손가락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같은 폭행에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쥐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너 오늘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2. 2020.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20:00경, 제주시 D, E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통영에서 일을 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가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 벗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열상을 입혀 출혈이 생기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부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3:52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다투다가 집으로 찾아온 D의 부친인 피해자 E(55세)이 “뭐하는 새끼냐”라며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짓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한 피해자의 딸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아버지(피해자)가 먼저 골프채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찔렀고, 피고인이 그걸 막으려고 하면서 서로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으로 짓누르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본인(D)이 ’피고인이 아버지를 다리로 걸어 넘어뜨린 것을 목격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당시 감정이 격양된 상태라서 정확하게 진술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상처가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그냥 목이 뻐근한 정도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E의 진술서‘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코인 투자 회사 B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 모임인 B 비상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C은 위 B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C은 2019. 11. 20.경 위 중국 회사로부터 위 회사 투자자들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이 더리움 7,900개(약 16억 원)를 받은 후 투자자들 약 3,000명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의 재산 증식, 보관 등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C으로부터 D 주식을 매입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위 피해보상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받아 2020. 1. 31.경부터 2020. 2. 4.경까지 기간 동안 5,000만 원 상당의 D 주식을 매수한 후, C의 요청으로 2020. 3. 18.경 위 주식을 29,048,739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투자자들을 위해 위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C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2020. 4. 7.경 변호사 선임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2020. 5. 11.경 변호사 선임 잔금 명목으로 1,100만 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해지비용 명목으로 813,166원을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2,813,16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21. 1. 15. 위 횡령금의 일부인 1,100만 원을 B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E의 계좌로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약186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이동 주차한 후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와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지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함께 호프집으로 이동한 식당 주인 I,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호프집을 방문하여 대금을 결제한 J 및 호프집의 운영자인 I의 일치된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증인에 따라 최소 1분에서 최대 10분 이내) 피고인이 그 사이에 음주하는 장면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호프집의 당시 상황에 관하여 증인 J은 ‘맥주 2병 정도가 보였다. 술은 아마 맥주가 있었던 거 같다. 저는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K 역시 ‘맥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맥주도 다 못 드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한잔 정도 먹고 가셨나 그건 잘 모르겠다. 저희 집에서 1병도 먹지 않을 정도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호프집에 머문 시간과 증인들의 목격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마신 술은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맥주 1병을 초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73% 이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점(맥주 1병 500㎖, 알코올도수 4.5%,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율 0.03% 적용), 피고인은 호프집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식당에서 H과 소주 4병, 삼겹살, 낙지, 비빔국수 등 8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나누어 먹고 서로 시비가 되어 H이 피고인의 차량을 파손하기에 이른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당에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H과 식당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 스스로도 굳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H 역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정말 소주 등을 마셨다면 그 사실을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말하여 이에 관한 조사나 확인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러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추후에 이를 번복하였을 뿐이며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호프집에서의 음주를 문제 삼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식당에서 마신 술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5m 정도에 불과하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로 이혼 소송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 13:13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 중이던 6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겠다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 1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 상당)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아랫배를 찌를 듯이 겨누며 “그게 우리 돈이가. 말해 봐라. 우리 돈이가.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 13: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장식장 위에 있는 손잡이를 뜯어낸 후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식장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칼로 위협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상당한 공포심을 주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 계좌로 이체한 것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4:00경 성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처인 피해자 D(47세, 여)에게 가족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디스크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을 일으킨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서, 112 신고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하드디스크 반환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이혼소송을 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12.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0. 5. 28. 이혼하였고, C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9:00경 여수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저주파치료기만 가져 갈 것을 허락받았음에도, C과 함께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인덕션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항아리 1개, 쌀독 1개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해액수와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법인도피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05:4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곳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남, 26세)과 그 일행들이 자신에게 험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통을 잡아 그곳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의 편에 서서 위 C의 일행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H의 턱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위 H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곳 집기를 들고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내용 수사),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확인) 1.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C) : 주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태양이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상 피고인 C(상해) 및 주점업주인 K(업무방해)와 각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 B :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의식도 희박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점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 C :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점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비골골절상의 상해를 입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2:4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중앙 연석을 충격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장소에서 출발할 때는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가 중간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되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만이 크게 다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혼한 후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30. 19:0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4개월 전부터 피고인에게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에게 상의 없이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3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식칼 1개,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식칼 1개,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식칼 1개)를 꺼내어 도마 위에 올려둔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떤 칼로 너의 목을 그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작은 방에 들어가 숨자, 안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러뜨리고, 다시 부엌으로 가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그릇을 싱크대 개수대를 향해 집어던져 깨트려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등 압수 관련 서류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12:4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운북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42길 29,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불우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과 이혼한 사이로서, 현재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5. 01:0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너 애인 있냐 없냐. 보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방에서 가위와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특수협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후에도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하여 방문한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 등을 사용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 이전에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 외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하남시에 보유한 토지의 그린벨트가 곧 풀릴 예정이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매각해서 한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에 보유한 토지의 개발제한 해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채무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금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E의 진술 기재,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피의자명의 E은행 계좌내역 1. 채권자 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수원지방법원 파산선고(2020하단10707) 결정문, 대법원 사이트 나의사건검색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위 돈을 차용하여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배출로 이를 변제하려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들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거나 하남시에 보유한 토지의 그린벨트가 곧 풀리니 매각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용도 및 변제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부터 대질조사를 포함한 2회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아들의 차량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매각이 진행중인 피고인 소유의 하남시 토지를 매각하여 1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대여금의 사용처와 위 대여일 이전에 피고인 소유 토지 등에 근저당설정이나 압류가 된 바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이를 부인하다가 대질조사시에는 아들의 차량 구매대금으로 차용하였는지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으나(피고인도 인정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았음에도 차용일로부터 위 파산신청시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한 바 없었고 달리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 소유의 하남시 C 외 6필지 토지 등에 관하여는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하남시, 2018년 국(세무서)의 각 압류등기 및 I조합 등 채권자들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25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된 상태였고 그 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매각하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며, 매각 관련하여 실제 진행된 사항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AF 및 ㈜AG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출도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전인 2017년경 거래처 부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자금사정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20. 3.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사업체들의 매출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영업이익이나 운영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파산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의하더라도 2018. 12. 22. 이전에 발생한 채무만 63억 원이 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과 피고인의 처 소유 아파트 등도 모두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2:5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E과 외도를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6cm, 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그곳 안방에 있던 인형들의 배를 칼로 가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E 죽여버려야겠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계속 이야기 하면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