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G(주소불상)', 'H'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4. 하순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명의 2개 계좌(하나은행 I, 농협 J)를 제공하여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게 하고, 2017. 5. 20. 경 위 사이트 직원 K과 함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고인 B 과 L을 면접한 후 이들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M은 2016. 10. 경부터 피고인 A에게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M 명의 씨티은행(N) 계좌 등 4개의 계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L,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7. 6. 2. 부터 2017. 7. 22. 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스포츠 경기, 실시간 사다리 등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들의 배팅금을 관리하고 그 결과대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위 'H'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경부터(피고인 C은 2017. 4. 하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6. 2. 부터) 2017. 7. 26. 경까지 위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구매하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적중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96회에 걸쳐 합계 3,408,999,092원을 입금받고 배당금을 지급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불법스포츠토토 범죄일람표 관련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담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2006년에는 사기, 업무상횡령,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26. 벌금 70만 원, 2007. 6. 1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26. 21:24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야은로 713에 있는 신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21:37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에서,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요금소를 무료로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안내부스에 근무하고 있던 철도공익요원인 피해자 E(20세)이 복지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팔목을 잡아 꺾으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눈 깔아 씨 발놈아'라고 말하며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한다는 말을 듣고, G과 함께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G의 우측 어깨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함으로써, G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각 진술서 1. E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폭행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54

범죄사실 2017고단57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16:46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모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F(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16:57경 위 '모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018.631,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SNS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G'로 '타투이스트 H, 14세 타투 입문, I 타투아카데미 master, 영국 킹덤 마스터 역임, 하와이 J 디자이너 역임, K, L 공동대표 역임, M 과장, N C.E.O, 수강문의, 작업문의 : 카톡/O' 라고 프로필 등록을 하고 불법 문신시술 광고를 하면서, 2014. 11.경 부산 연제구 P 8층 호실 불상의 문신업소에서 자동 문신시술기, 문신용 바늘 등의 장비를 갖추고 위 인스타그램을 보고 찾아온 Q을 상대로 위 시술기 끝에 부착된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잉크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왼쪽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해골 모양 등의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2015. 5.경 부산 R 지하 1층 소재 'N'라는 상호로 문신업소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S에게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가슴부터 손목까지 용 모양 문신시술을 해주고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2. 1.부터 2017.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N'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T 등의 손님에게 총 173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87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18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 V,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계좌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문신시술은 표피에만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진피에까지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출혈, 세균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바, 이를 영업적으로, 또한 동종 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저지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0:45경 제주시 신대로 13길에 있는 친구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12길에 있는 아이파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변 주민인데 고 기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한 년, 개 같은 년, 너 오래 살고 싶냐."라고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그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3:2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1층에서 피해자 B(64세)이 건물주로부터 지급받은 자신에 대한 이사비용 200만 원 중 7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빠루'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가량,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즈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불법 사증 발급 브로커인 일명 C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의 부모가 고려인 후손이 아니므로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고려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키르기즈스탄 비쉬켄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부모가 고려인이라는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가 첨부된 사증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키즈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 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9:4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보상부 사무실에서 보상부 직원 피해자 E에게 파주시 F 토지의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보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누워 구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같은 날 11:17경 까지 약 1시간 30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상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종·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합리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토지 보상 문제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악성 민원의 행태를 보이게 된 그 경위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유사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형벌보다는 상담이나 치료가 더 절실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6.20.23:4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 와동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81 군자주공15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16. 05: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SL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2017. 6. 15.I 2019, 6. 14.)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8:4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거실에서 염소 판매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등)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0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함. 0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동종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6: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C(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술값을 피고인에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진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0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 2병을 시켜 먹은 후, 직원이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2. 09:1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내가 뭘 잘못 했노, 이 씹할 새끼야, 씹할년아, 문 열어라, 나가게 문 열어라"며 욕 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다가 갑자기 유치실 배식구로 오른손을 내밀어 배식구 앞에 놓여 있던 유치인용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 바닥에 수회 내리쳐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평택시 C에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가. 2014. 5.경 화성시 마도면 일대 공장에서 폐전선 피복 분말 등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보관하다가, 2015. 3.경 위 주식회사 B 소재지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재활용 작업장까지 약 39.86t 상당의 위 폐기물을 운반하고, 2016. 8.경 위 주식회사 B 소재지부터 화성시 F 토지까지 약 165t 상당의 위 폐기물을 운반하고, 2017. 4 ~ 9.경 위 주식회사 B 소재지 및 위 화성시 F 토지부터 안성시 G 토지까지 약 175t 상당의 위 폐기물을 운반하고, 나. 2016. 10.경 화성시 일대에서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그 무렵 화성시 H 토지까지 약 120t 상당의 위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성시장의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폐기물 처분 확인서, 계량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주)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항, 제25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3. 1. 25.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한 행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한 기간은 3년 남짓으로 장기이며, 확인된 양만도 500t에 달한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침출수 또는 토양오염 방지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폐기물관리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효율적 처리 체계를 크게 교란하여 환경이라는 소중한 공공재에 큰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성시 G 토지에 적재하였던 폐기물 중 60t을 제외하고는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서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E에 있는 이면도로를 따라 금사저수지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행하던 도로를 좌측으로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을 도로 좌측에 있던 높이 약 15m의 사방댐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두부 및 복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10.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E에 있는 F 창고에서부터 위 F 게스트하우스까지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13:5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0-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천동로 47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50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2. 09: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야, 씹할놈, 이새끼들, 공공근로를 시켜놔 주이소"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B가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40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그곳 주민센터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며 팔을 붙잡히자, "니가 계장이가, 젊은 놈의 새끼가 하는 일이 뭐 있노. 그래가지고 나라의 돈을 받아먹고 있냐.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돼. 잘라야 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D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7:50경 원주시 문막시장1길 35에 있는 문막중학교에서 창호 교체를 위하여 피해자 B(42세)을 고소작업차의 운반카에 태워 창문틀을 건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문막중학교 건물 외벽 4층의 3번 창문틀 쪽에서 1번 창문틀 쪽으로 운반카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붐대를 길게 앞으로 빼게 되면 무게중심이 운반카 쪽으로 이동하여 고소작업차가 중심을 잃고 전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소작업차를 앞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킨 후 운반카를 이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소작업차 뒤쪽에 설치된 지지대가 지면에서 뜰 때 발생하는 경고음이 울림에도 이를 무시하고, 붐대를 앞으로 길게 빼어 고소작업차 앞 쪽으로 운반카를 이동시킨 과실로 고소작업차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전도되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반카가 약 12m 높이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반카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일반 부정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긍정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보험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결과도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과거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1. 출동현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1:02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112 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씹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꺼져"라고 욕설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장출동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파출소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즉시 춘천시 H에 있는 E파출소로 호송된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I에게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I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이 3명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피고인은 F의 안경을 쳐서 떨 어뜨리기도 하였다),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그 방법이 모욕적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파출소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경찰 중 I에게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죄로 취급하여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6월부터 2년 3월까지,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성읍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산읍 방향에서 가시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등화가 점멸하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요추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촉탁 회신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 F이 입은 각 부상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 C, F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은 신호기에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약 20km 초과한 상태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01:5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 D(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 복도에 있던 맥주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