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의 친오빠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친동생인 피해자 B(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던 중 "송이(죽은 애완견)도 없어서 못 만지는데 만지면 안 돼? 좀 만질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8. 21:50경 부천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집에서 기르다 죽은 애완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 하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자필진술서 1. 녹취서 1. 부엌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1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2월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 [2019. 3. 3.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분가하여 더 이상 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조절장애, 혼합형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 감독 및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판시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