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J(일명 'K', 기소중지)은 중국 산동성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인 'L' 팀, 'M' 팀, 대포통장 모집 센터인 N(일명 'O')이 관리하는 'O' 팀 등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L', 'M'은 각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N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소위 '장집(통장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G 및 P, Q, R 등은 'L' 팀에 소속되어 S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G는 T과 함께 'L' 팀에 소속되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 D, E, F 및 R 등은 2017. 말경 'L' 팀에서 'M'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피고인 H 및 U, 일명 'V, W', 일명 'X', Y과 함께 S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 및 Z, 일명 'AA', AB은 N이 관리하는 'O' 팀에서, 피고인 B, I과 Y은 J이 2018년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한 대포통장 모집 센터에서 각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J이 운영하는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죄단체 조직 가.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인 J은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과 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J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중국 유심칩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성명불상자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P, N 등은 주변의 R, 피고인 A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다음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 보이스피싱조직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였다. 2) 조직원 교육 총책 J과 그 수하 중간관리자 'L', 'M', N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 J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L', 'M', N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수당은 매주 금요일에 성공금액에서 1차 상담원은 15%, 2차 상담원은 5%를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J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019고단3243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C은 T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중국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7. 3. 20.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L' 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제안으로 2017. 6. 30.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L' 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제안으로 2017. 9. 9.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L' 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가 입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제안으로 2017. 10. 14.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L' 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N의 제안으로 2018. 5. 16.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N이 관리하는 'O' 팀 대포통장 모집 센터에서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가. 피고인 B, C, D, E, F 총책 J은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C 아파트 1층에 '청도' 콜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 'L'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또는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상담원인 피고인들에게 분배해 주고, 1차 상담원인 피고인들은 대출 신청 희망자들에게 "S은행인데, 대출 상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단 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을 알려주면, S은행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것이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상환할 계좌를 지정해 주면 그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응대하고, 이후 P, Q, R 등 2차 상담원들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4. 11.경 '청도'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76,493,131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4. 11.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순번 7 내지 13 기재와 같이 합계 76,934,878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D는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7. 7.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순번 12 내지 13 기재와 같이 합계 44,067,234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E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9. 1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7, 순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합계 44,230,577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F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10. 25.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합계 40,730,577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총책 J은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G 아파트 14층에 '청도' 대포통장 모집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 N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고, N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주류 대금 수금용 계좌 또는 세금 감면 목적 계좌 모집, 1구좌 당 210만 원 당일 지급, 3일 사용 후 반환'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피고인 및 Z 등 상담원들에게 분배해 주고, 피고인 등 상담원들은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주류 대금을 받을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구좌당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총책 J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모집한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콜센터에서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또는 최저금리 대출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후, 답신을 보내온 대출 신청 희망자들을 상대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상환 실적 등을 위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 N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J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제공하고, 위 대포통장을 제공받은 콜센터 소속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5. 24.경 '청도'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AI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530만 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B 총책 J은 2018년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아파트 4층에 '필리핀' 대포통장 모집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 성명불상 조직원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주류 대금 수금용 계좌 또는 세금 감면 목적 계좌 모집, 1구좌 당 210만 원 당일 지급, 3일 사용 후 반환'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피고인 및 Y, I 등 상담원들에게 분배해 주고, 피고인 등 상담원들은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주류 대금을 받을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구좌당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총책 J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모집한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콜센터에서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또는 최저금리 대출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후, 답신을 보내온 대출 신청 희망자들을 상대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상환 실적 등을 위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J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제공하고, 위대포통장을 제공받은 콜센터 소속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8. 28.경 '청도'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AL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670만 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9고단3978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G는 T의 제안을 받고, 2017. 3. 28.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L' 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H는 B의 제안을 받고, 2017. 11. 22.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7. 12. 4.경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M' 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가. 피고인 G 1) 1차 범행 총책 J은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C 아파트 1층에 '청도' 콜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 'L'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또는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상담원인 피고인 등 상담원들에게 분배해 주고, 1차 상담원인 피고인 등 상담원들은 대출 신청 희망자들에게 "S은행인데, 대출 상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단 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을 알려주면, S은행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것이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상환할 계좌를 지정해 주면 그 계좌로 대출금을상환하면 된다."라고 응대하고, 이후 P, Q, R 등 2차 상담원들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4. 11.경 '청도'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56,048,317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2) 2차 범행 총책 J은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G 아파트 14층에 '청도' 대포통장 모집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 N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고, N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주류 대금 수금용 계좌 또는 세금 감면 목적 계좌 모집, 1구좌 당 210만 원 당일 지급, 3일 사용 후 반환'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피고인 및 A 등 상담원들에게 분배해 주고, 피고인 등 상담원들은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주류 대금을 받을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구좌 당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총책 J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모집한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콜센터에서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또는 최저금리 대출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후, 답신을 보내온 대출 신청 희망자들을 상대로 S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상환 실적 등을 위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 N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6.경부터 2019. 3.경까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J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제공하고, 위 대포통장을 제공받은 콜센터 소속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6. 11.경 '청도'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AU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26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합계 102,034,032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나. 피고인 H 총책 J은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C 아파트 1층에 '청도' 콜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 'L'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또는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상담원인 피고인 등 상담원들에게 분배해 주고, 1차 상담원인 피고인 등 상담원들은 대출 신청 희망자들에게 "S은행인데, 대출 상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단 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을 알려주면, S은행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것이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상환할 계좌를 지정해 주면 그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응대하고, 이후 P, Q, R 등 2차 상담원들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12. 6.경 '청도'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C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CC 명의의 CD은행 계좌로 5,977,501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9고단4455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B의 제안으로 2018. 9. 3.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마닐라에 있는 J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 센터에서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총책 J은 2018년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아파트 4층에 '필리핀' 대포통장 모집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 성명불상 조직원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주류 대금 수금용 계좌 또는 세금 감면 목적 계좌 모집, 1구좌 당 210만 원 당일 지급, 3일 사용 후 반환'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B 및 Y, 피고인 등 상담원들에게 분배해 주고, 피고인 등 상담원들은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주류대금을 받을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구좌당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총책 J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모집한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콜센터에서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또는 최저금리 대출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후, 답신을 보내온 대출 신청 희망자들을 상대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상환 실적 등을 위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0.경부터 12.경까지 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 센터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J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제공하고, 위 대포통장을 제공받은 콜센터 소속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0. 11. '청도'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C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CF 명의의 CG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8.부터 2018. 11.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65,7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S, AH, CH, CI, CJ, CK, CL, AK, CE,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N, AO, AP, CO, CP, CQ, CR,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R, C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사본 또는 내용 1. 각 사진,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각 피해자 사건 자료, 각 본인금융거래, 각 문자메시지, 각 통화내역 1. J 보이스피싱 조직 계보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중국에 입국한 2018. 5. 경에는 피고인 B, C, E, F 등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조직원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총책은 필리핀에서 장집을 따로 운영하는 등 중국 청도의 콜센터 및 대포통장 모집센터는 와해되어 더 이상 위계적인 조직체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형법 제114조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5. 이후 2019. 2.까지도 J이 중국 청도에 조직한 'L'팀 또는 'M' 팀 콜센터에서 청도 대포통장 모집센터 및 필리핀 마닐라의 'O' 팀 대포통장 모집센터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7년, 2018년 여전히 수괴인 J이 콜센터와 대포통장 모집센터, 그리고 각 센터의 'L', 'M', 'O'의 각 팀장을 통하여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여전히 존속시켜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감경 피고인 G, I: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H: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G, I: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장 계좌를 모집하였는바, 피고인별로 살펴보는 주된 양형의 요소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그 양형인자 관련 사정,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과 양형의 원칙,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와 역할 등을 종합하여 각 양형을 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못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함, 동종전과가 없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중국, 필리핀으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소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인 피고인 C, D, H, I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수배조치와 체포검거 되도록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결정적 역할을 함,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거액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음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국내 타이어 대리점에서 같이 일하던 피고인 E을 보이스피싱에 끌어 들임, 신용대출 관련 개인정보(DB) 또는 대포통장을 수집 하지 않았고 중간 관리자도 아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약 1,000만 원 정도임, 보이스피싱 공범인 CT 팀장 및 피고인 G를 특정할 수 있게 수사에 협조함, 피해자 AO, CU와 각 합의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음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남자친구이던 피고인 B과 중국에 동행함, 친구이던 피고인 F을 보이스피싱에 끌어들이고 역설적으로 위 피고인이 체포될 수 있도록 유인 등 수사에 협력함, 피고인의 상담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을 정도로 성공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가 2018. 6. 한국으로 도망침, 합의한 피해자 AO, CV(개명전 이름: AP), CO, AQ, CW, CS, CU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합의한 피해자 CS, AO, CV, CO, CU, AQ, CW, AS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음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중국에 입국하여 활동 시작한 일시가 2017. 10. 16.인바 그 이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중국 입국 전 범행 피해자 AO, CV(개명전 이름: AP), CO과도 합의함, 공범인 피고인 H의 특정 및 검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함, 합의한 피해자 CU, CW, CS, AS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입국 즉시 체포됨, 초범 8. 피고인 H: '17. 11. 22. M, '17. 12. 6. 5,977,501원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편취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행가담 기간이 2017. 12. 4부터 2017. 12. 8.까지 5일에 그침, 전화회선 차단으로 2017. 12. 11. 귀국함,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음, 초범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스스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직접 전화하여 자수 의사를 밝히고 필리핀에서 귀국 직후 체포되었고 공범과 범행 수법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력함, 합의한 피해자 C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