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 2019. 7.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 공장동에서 기계장치 해체작업을 실시하였다. 1. 2019. 7. 13.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를 포함한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플랜지 밸브 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관 및 분기관에는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3. 06:30경 위 해체작업 현장이 인화성 고체인 마그네슘 분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산소-LPG 이동식 가스용접장치의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인 근로자 F(남, 57세)이 위 가스용접장치를 이용하여 발렛예열기 근처의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앵커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씨가 콘크리트 바닥에 남아있던 마그네슘 분말에 튀어 불이 붙고, 그 불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5. 18: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전신화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9. 11. 1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C 사업장에서 핸드그라인더의 방호장치를 해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L 공장 내 설비기계-C 철거작업관련) 1. 감독 등 결과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 1. 법화학감정서, 성분분석 감정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기계장치 매매계약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내장목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부터 2020. 04. 30.까지 대구 동구 D 소재 단층주택 신축현장 등 2곳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3월 임금 2,210,000원, 2020. 4월 임금 935,000원, 임금 합계 3,1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거래내역서, 금융계좌영장에 대한 회신(B조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2017고단12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2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트럼프카드통을 건네주며 F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택시기사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포항시 남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 F에게 위 필로폰 0.5g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20. 13:00경부터 2017. 9. 23. 03:30경까지 부산 동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6g을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23. 03: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412 J은 2012. 11. 24. 03:00경 부산 남구 K건물, 2층에서 피해자 L(44세) 등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명 목카드(특수렌즈 없이 카드 뒷면에 새겨진 문양 및 숫자를 볼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알아낸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 위해 M에게 위 장소로 와달라며 연락하였고, M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N, O 또한 모두 위 장소에 모였다. 피고인과 J, M, N, O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것에 대하여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기세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N는 가위로 피해자가 사용한 목카드를 반으로 자르면서 사기도박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감정을 하겠다.'고 말하고, M은 '사기도박하는 새끼는 잡아넣어야 된다. 신고해서 사건 만든다. 씨발놈아 무조건 구속이다.'라고 겁을 주며 말하고, J은 피해자의 사기도박으로 인해 마치 거액의 돈을 잃은 것처럼 '6,000만 원 잃었다. 그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N, O은 번갈아 '합의는 6천부터 시작이다. 내일 연락한다. 사람 보낼 테니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N와 O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에 나오게 한 후 N는 피해자에게 '합의 안보면 학교 간다. 좋게 해결하자.'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부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J, M, N, O은 그 다음날인 2012. 11. 2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N의 친구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M은 '합의안보면 사건 만든다.'라고 말하고, J은 '무조건 6,000만 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N, O은 '얼마면 되노, 합의금은 언제까지 되노.'라며 번갈아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은 2012. 11. 26. 14:33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27. 21:13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과 J, M, N, O은 2012. 11. 28. 01: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M, J,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오른쪽 팔뚝 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2017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금액 관련)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필로폰을 매도, 소지, 투약하고 사기도박을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종전에도 필로폰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동공갈의 경우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장실 내에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8. 9. 29.경부터 2019. 2. 1.까지 천안시 서북구 B 3층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쪽 벽면 타일에 전기콘센트와 유사한 모양의 초소형 렌즈가 내장된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C(여, 32세)외 불특정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6.경 천안시 동남구 D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 NEW 0608 !!! 12yo fuk.avi', '2024057.jpg' 등 동영상, 사진 파일 1699개를 저장·보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A5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0166.jpg', 'BabyJ - cum.avi' 등 사진 파일 1172개, 동영상 파일 39개를 저장·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영상자료(몰래카메라 영상자료), 영상자료(몰래카메라 설치영상), 영상자료(건물 CCTV 영상자료), 몰래카메라 사진, 체포현장 사진, 저장 폴더 및 영상 캡쳐 자료 1. 내사보고(몰래카메라 영상 확인), 수사보고(SD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일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일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의 출입이 잦은 상가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여러 차례 설치하고 옆 칸의 양변기를 막히게 하여 위 촬영장소로 피해자들을 유도하는 등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영상의 숫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내용과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촬영 영상들 속 피해자들의 얼굴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피고인이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 영상들을 다른 곳에 배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는 충남 서산시 C,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9. 11.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 F공장에서 E로부터 G창고 지붕 및 외부벽면 판넬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H은 위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총괄 관리 및 감독자이며, I은 위 B의 안전차장으로서 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관리 및 감독자이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E F공장의 G창고 지붕 및 외부벽면 판넬 보수공사를 재하도급받은 J의 실질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관리 및 감독자이다. K는 E의 수지물류팀장으로 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을 허가하는 부서의 장이자 작업환경,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관리 및 감독자이고, L은 E 공무기획팀 소속 직원으로 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책임자로서 현장안전점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관리 및 감독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3:30경 위 E F공장에서 피해자 M(남, 50세)를 비롯한 J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33m 높이의 G창고 지붕 위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개구부 등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면서 작업 위치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지지로프를 고정한 후 작업 위치까지 그보다 약 10m 이상긴 약 40m 길이의 지지로프가 늘어지게 하였고 이러한 지지로프 끝에 매듭을 만들어 피해자의 안전대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 중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지지로프를 밟고 중심을 잃어 개구부로 추락하게 하였고, 위 늘어져 있던 지지로프로 인해 약 10m 이상을 추락하면서 위 G창고의 내부 구조물 등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1경 충남 서산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두부 열상 및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Q, R, S, T, A, U, H, V, I, W, X, Y, Z, L, K,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응급의료기록 일지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황 사진, 피해자(변사자) 검시사진, 안전모 사진, 발견당시 사진, 2차 현장확인 당시 사진, CCTV영상사진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내사보고(X-ray 확인), 스테커 크레인 작동일지, 시공관리계획서, G창고 지붕 및 외부 벽면 공사 위험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33m 높이에서 진행된 이 사건 판넬설치작업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하수급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보유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공사 중 안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감독 내지 권리권한은 도급인인 E과 원수급자인 B 측에 주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벼 건조장 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한편,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10:00경 위 건조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가 높이 6m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한편 위 C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C로 하여금 위 지붕 위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0:50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76세의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8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7. 19:20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유원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공주시 C 일원에서 시공하는 '(공주)C 종교시설 신축'의 현장소장으로서 2019. 5. 2.부터 동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9. 5. 23.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 위험작업 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위 현장 내 본관 및 교육관 2층 슬라브 단부에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위 현장 내 본관 및 교육관 2층 내부 출입계단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건설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보고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자신은 현장소장이 아닌 감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기존 현장소장인 D이 2019. 5. 2.경 퇴사한 후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감독절차에서 사업주로서 서명날인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이의신청서), 2019. 5. 17.경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현장의 현장책임자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6.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기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9:20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C'를 사용하는 회원이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여, 23세), F(여, 26세)의 사진이 포함된 G의 "H" 기사를 캡쳐한 게시글을 보고, "저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태어나서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을까?"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카페 캡처 사진, 피의자 댓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댓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태어나서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을까?'라는 피고인의 댓글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의 얼굴이 못생겼는데, 사진을 찍고 싶을까?'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깔보아 업신여기는 표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자가 사진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게시자를 모욕하려고 댓글을 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고의기수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착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객체의 착오로서 모욕죄의 고의기수범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착오가 방법의 착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방법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방법의 착오에서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우리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결론에 차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댓글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한 후 2019. 4. 9.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2019. 8. 30.까지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2019. 5. 21.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 고용노동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6. 4.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5,410,8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4매, 이력조회 등 1. 판매수수료 외 영업수당지급 내역 등, 소득신고 차명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1:03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은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서 가중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주문과 같이 선처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6:1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깻잎밭에서, 깻잎을 따고 있던 피해자를 그 옆에 있던 간이 샤워장으로 억지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빨리 벗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탄원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1: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농막 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다 자네, 다 나와, 안 나 오면 불 지를 거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막에서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00경 세종시 B 피해자 C(여, 34세)의 숙소에서, 회식이 끝난 뒤 집들이를 하자며 찾아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00경 세종시 B 피해자 C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쳐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7.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D, D의 남편인 E, E의 친구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의 권유로 F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 가서 F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2020. 2. 5. 20:30경 남편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에 찾아가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술에 취해 F과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 성관계가 있었는데,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2020. 2. 14.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L팀 사무실에서 경사 M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F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으니 F을 형사처벌 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F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진술조서, 송치서 등 피의자 A가 고소인 상대 신고한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고로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여 피무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화투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면서 사기도박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화투 치는 모습을 촬영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남, 59세)이 '화투 치지 않은 사람을 동영상을 찍느냐? 그거 지워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충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8. 2. 28. 구속기소), Q, A(2018. 2. 14. 구속기소), P 등과 특수 제작된 화투인 일명 '목화투'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및 자동인식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고, C은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A는 도박참가자들을 유인하고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을, 피고인, Q는 도박장 내의 불상의 장소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로 하여금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와 담뱃갑 등을 소지하게 하여 화투패를 촬영한 뒤 이를 전송받아 분석한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P은 화투패 촬영 정보나 분석 정보 송수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도박장 내에 있는 C 등과 도박장 밖에서 화투패를 분석하는 피고인 등 간에 정보를 직접 전달해 주거나 사기도박에 필요한 송수신기를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9. 15. 범행 피고인은 C, A, P 등과 공모하여 2017. 9. 15. 01:16경부터 같은 날 07:38경까지 대구 서구 V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일명 'W')에서, A는 피해자 X 등 20여명의 피해자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목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장은 패가 보이도록 돌리고 다른 2장은 패가 보이지 않게 돌리는 등 총 3장을 돌린 상태에서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추가로 2장을 돌려 총 5장이 되게 한 다음 그 중 3장으로 숫자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화투패를 돌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미리 설치한 카메라,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와 담뱃갑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판독한 정보를 C에게 전송하고, C과 성명불상자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수신기로 전송된 목화투 분석 정보에 따라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은 다음 이와 같은 정을 모른 채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금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C, A, P, Q 등과 공모하여 2017. 10. 25. 00:47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대구 남구 S 1층에 있는 사무실(일명 'T')에서, A는 피해자 AP 등 20여명의 피해자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화투패를 돌리고, 피고인과 Q는 위와 같이 사무실에 미리 설치한 카메라,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와 담뱃갑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판독한 정보를 C에게 전송하고, C과 성명불상자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수신기로 전송된 목화투 분석 정보에 따라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은 다음 이와 같은 정을 모른 채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금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R),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조직적 범죄이고,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