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 단양경찰서에서 B, C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사실은 B,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고 B 명의로 된 가등기와 C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1)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4. 9. 5.경 무효인 가등기를 근거로 충북 단양군 D, E, F, G, H 중 1/2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B, C은 위 토지가 낙찰되자 허위 채권을 기초로 배당 신청을 하였으며, B C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C과 사이에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C이 지급받은 배당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뒤 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여 배당금을 나누어 가져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B, C은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채권을 기초로 배당을 신청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727쪽 '당시 Cl A에게 채권이 있었다', 증거기록 제729쪽 'C이 A에게 채권은 있지만'이라는 취지의 각 기재 부분) 1. 피고인의 고소장, 배당현황, 등기부등본, 배당표, 화해권고결정사본, 취하증명원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L 등의 증인신문사항 속기록 사본 첨부), I 증언 속기록 1부, 1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 1. 차용증 사본 3부, 지급명령신청 사본 1부, 화해권고결정 사본 1부, 나의 검색결과,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기필증 사본, 각 소장 사본, 1. 변호인의견서, 차용증 사본, 계약서 사본, 차용증 등, 등기필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공소장에는 '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영수증(무통장입금확인서), 요구서,영수증,차용증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차용증 사본, 차용증 사본, 영수증, 차용증 사본, 내역서, 영수증, 채무 내역, 차용증 사본, 지급명령 사본, 위임장 사본, 배당표, 배당기일 조서 1. 차용내역, 사진, 차용증서, 차용증, 통장입금내역, 차용내역(사용내역), 차용증, 지급명령, 채권계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합의서 1. 차용증 및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사본 1. 등기필증 사본,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판결서사본 첨부), 판결서 사본 1. 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사본 2부 1. 수사보고(무고판단 필요 등에 대한 기록검토 결과) 1. 참고서류, 판결문 사본 1. 변호인 의견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재판 진행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다.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간 것은 배당금을 편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C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다. B 명의의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B C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C으로부터 배당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은 B C과 공모하여 배당금을 편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B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M의 남편이다. 2) 충북 단양군 D 임야 319,517㎡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1. 2. 28.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인은 2004. 2. 25. L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4. 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L는 2005, 1, 20. B에게 2005. 1. 1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인은 2010. 9. 15. C에게 M 소유이던 충북 단양군 N 하천 1,468㎡ (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5) 피고인은 2014. 8. 28. C에게 이 사건 지분 및 충북 단양군 G 임야 259,934㎡, F 임야 1,033,646m, E 임야 66,843m㎡(이하 '이 사건 나머지 임야'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 같은 일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6) 피고인은 2014. 8. 28.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O에게 이 사건 임야 및 나머지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 같은 일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7) B은 2014. 9. 5.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임야, 나머지 임야 및 다른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P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제1 경매'라 한다). 8) 한편 C은 2014. 10. 31. Q에게 이 사건 하천에 관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일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 하천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Q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R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경매'라 한다). 9) 이 사건 제1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이 매각되었고, 2016. 4. 1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320,188,484원 중 128,449,306원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자인 C에게 배당하고, 577,494 원을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자인 에게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B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C에 대한 배당 부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4. 18. C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4. 19. 위 배당이의의 소중 C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O은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10) C은 2016. 4.경 배당금 128,449,306 원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 B에게 58,993,892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C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은 2010. 1. 20.부터 2013. 6. 4. 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별지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265,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1. 20. C에게 '피고인은 4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율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무렵 C의 동거인인 S으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20. C에게 '피고인은 6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 단, 2010. 1. 20.자로 40,000,000원 차용금이 본 6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M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서명·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380쪽).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위 차용증 작성일 무렵인 2010. 9. 15. 설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0. 10. 9. C에게 '2,000,000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월 3부로 매월 지급한다. 변제기일은 2010. 12. 9.로 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387쪽,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는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인, M는 각각 차용인, 보증인의 지위에서 2011. 11. 18. C에게 '3,500,000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영수합니다. 단, 이자는 월 3부로 하여 2011. 12. 31.까지 165,000원을 선이자로 지불하였음. 변제기일은 11, 12. 31.로 함'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C은 2011. 11. 18.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3,143,28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증거기록 제402, 403쪽). (마) 피고인, M는 각각 보증인, 차용인의 지위에서 2012. 3. 15. C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12. 5. 15.까지로 하고 영수함. 단, 월 이자는 2부 5리로 함'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404쪽). (바) 피고인은 2012, 10, 31, 차용보증인 겸 M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2. 10.까지 A 채무내역'이라는 문서 (이하 '이 사건 채무내역서'라 한다. 증거기록 제4쪽)에 서명하였는데, 위 문서의 상단에는 '피고인과 M가 별지 대여내역표의 순번 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9,265,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표가 작성되어 있고, 그 중 순번 2, 8 내지 13항 기재의 대여금에 관한 비고란 우측의 여백에는 각각 '변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 2012. 10. 27. 채무일부변제액 22,175,000원, C 경비조로 2,825,000원 계 25,000,000원, 채무 잔액 81,815,000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별지 대여내역표 순번 2, 8 내지 13 번 기재의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에 관하여 위 채무내역서의 표에서 자체 계산한 방식(이율에 개월수를 곱하는 방식인데, 개월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다)에 따르면 그 합계액이 22,175,000원으로서 위 채무일 부변제액과 같다], 그 밑에 "위의 금액 내용을 확인한바 틀림없음으로 이의없이 확인서 명날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밑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인, M는 각각 보증인, 차용인의 지위에서 2012. 11. 14. C에게 '6,000,000원을 차용한다. 단, 2012. 12. 30.까지 반제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406쪽). C은 2012. 11. 16. M의 통장으로 2,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같은 날 K은 M의 통장으로 3,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407쪽). (아) 피고인, M는 각각 보증인, 차용인의 지위에서 2013, 5. 22. C에게 '19,000,000원을 A의 특허주택 신축의 마무리 공사자금으로 정히 차용하되,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변제기일은 완공 후 전시기간 완료 후인 2013. 10. 31.까지로 하고 영수합니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408쪽). C은 2013. 5. 23.경 Q으로부터 19,000,000원을 빌려 그 무렵부터 2013. 6. 4.까지 13,321,000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2013. 6. 4. 2,800,000원을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13. 6. 5. M의 통장으로 2,879,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위 차용증에 의하여 별지 대여내역표의 순번 16항 기재 대여금 11,000,000원, 순번 17항 기재 대여금 5,000,000원의 대여사실이 입증된다. C은 2013. 5. 31.까지 Q으로부터 빌린 돈 중 약 11,000,000원을 피고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2013. 6. 1.부터 2013. 6. 5. 까지 약 5,000,000원을 피고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M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409, 410, 411쪽, C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입금증)]. (자) C 2013. 5. 31, '2013년 5월까지 A 차용금 내역'이라는 취지의 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내역서에는 별지 대여내역표의 순번 1, 3 내지 7, 14 내지 17항 기재의 대여금에 관하여 대여년월일, 대여내역, 대여금액, 이율, 사용월수, 발생이자, 합계 금액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대여금의 원금은 합계 74,000,000원이다. 위 내역서에서의 이자 계산 방식에 의하면,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2013. 5. 31.까지의 발생 이자는 40,660,000원이다. 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114,660,000원(= 74,000,000원 + 40,660,000원)이다. (차) 피고인, M는 각각 보증인, 차용인의 지위에서 2013. 5. 31. C에게 '114,660,000원을 차용하되,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틀림없이 영수합니다. 변제기일 2013. 12, 31.'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413쪽). (카) C 2014. 8. 19. 피고인과 M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차524호로 '피고인과 M는 C에게 대여금 2013. 5. 31.자 대여금 114,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8. 22. 피고인과 M에게 송달되었다(증거기록 제416쪽). 그런데 피고인과 M는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이던 2014. 8. 28.경 C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130,000,000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피고인)가 채권자(C)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위에 쓴 부동산('이 사건 임야 및 나머지 임야'를 가리킨다)에 대한 제 순위(순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피고인과 M는 Q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제2 경매절차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14. 11. 18.부터 매각기일인 2015. 11, 23.경까지 약 1년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이던 2015. 6. 16. 이 사건 제2 경매절차에 관하여 재감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경매가 진행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파) 피고인이 C에게 작성하여 준 각 차용증에는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고, C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투자금계약서(증거기록 제113쪽)에도 C의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다. 각 차용증의 기재와 투자금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서로 배치되므로 둘 중 어느 하나의 처분문서만이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1부만이 필요하나, 투자금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가 기재되어 있어 계약당사자 수만큼의 원본이 작성되고 각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원본 수만큼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보통이다(만약 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을 수도 있을 것이나, 기왕 첨부하기로 한 것이라면 계약서 원본 수만큼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투자금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C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모두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투자금계약서에 첨부된 C의 인감증명서는 2011. 7. 6. 1부만 발급되었다(증거기록 제440, 478쪽). 따라서 투자금계약서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인만이 C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모두 첨부된 투자금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고, 투자금계약서의 다른 당사자인 C C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투자금계약서 원본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시하는 투자금계약서는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수 없다. K은 피고인과 C, B 사이에 일어난 사건의 상당 부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다. K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O이 A에게 3억 원의 채권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A에게서 받을 채권 약 1,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가까운 사이였던 C에게 A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3,0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을 것을 부탁했다. O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비용을 못 받을까봐 O의 동의를 받아 C의 이름으로 O의 채권 3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0이 A에게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K이 A에게 약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K이 A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O 의 허락을 받아 O의 채권액 3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진술이다. 또한 K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래는 O의 채권이 3억 원 가량이었는데 당시 A 이 돈이 없으니 에게 부탁하여 채권금의 절반 가량을 C 명의로 근저당 설정했다가 나중에 배당금을 받아 편리를 좀 보겠다고 말하니 0이 승낙하여 O 의 채권 3억원 중 1억 3,000만 원을 C의 채권인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A을 위하여 C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는 취지)과 법정 진술K 자신을 위하여 C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는 취지)이 서로 맞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나 K의 진술처럼, 0이 A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고인, K 등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면, O 자신의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하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을 후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 O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함께 신청하면서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선순위가 되도록 신청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즉,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고 C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C이 배당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B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B에 대한 고소 또한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고 C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이 배당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공통된 전제사실로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실이 허위사실인 이상,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존부), B 명의의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3) 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B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2) 관련 민사사건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가단1133 사건 및 그 항소심, 상고심에서 일부 채권(3,270만 원 및 그 부대채권)의 존재는 확정되었다. 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무고 > 기본 영역 > 징역 6개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범죄사실은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기죄로서 양형기준상 징역 1년 내지 4년의 형을 선고할 것이 권고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무고를 당한 C, B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무고의 범죄사실은 무겁지만, 피고인이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무고자들이 처벌받을 위험성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흙건축 사업에 관하여 C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및 이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3) 관련 민사사건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가단1133 사건 및 그 항소심, 상고심에서 위 가등기가 위 각주 2) 항 기재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는 아니다. 한편 또다른 관련 민사사건인 2016가합106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위 가등기가 B의 다른 채권 담보한다는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B이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고소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