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53. 10.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공군 H대대장, 공군 I비행단 단장, 공군J 사령관, 공군K 사령관, 공군L을 거쳐 1982. 6.부터 1984. 6.까지 공군M으로 근무하다가 예비역 공군대장으로 전역하고, 1984. 7.부터 1985. 7.까지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1985. 7.부터 1987. 7.까지 N 한국대사를 각 역임하였으며, 1995. 1. 3. 서울 강남구 O빌딩 503호에 있는 무기중개업체인 P(주)을 설립한 직후부터 미국 Q(이하 'Q'이라고 함)와 무역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2년마다 위 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Q이 생산하는 각종 군사무기 또는 장비에 대한 우리 공군의 도입계획, 추진경과, 마켓팅 활동 내용 등을 매월 'Monthly Activity Report'라는 제목의 영문으로 된 문건을 송부하거나 수시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Q에 보고하고, 특히 Q 직원이 방한하는 경우 및 피고인이 P(주) 직원들과 함께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시에 있는 Q 본사를 방문하는 경우 우리 공군의 각종 군사무기 또는 장비에 대한 도입계획이 담긴 영문 회의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면서 마켓팅 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피고인 B은 1972. 2.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공군대학 교관, 공군본부 R과장, 국방정보본부 S과장, 공군본부 T차장 등을 거쳐 2003. 1.경부터 2003. 10.경까지 공군본부 전투발전단 U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공군대령으로 전역한 후 2003. 11. 2. 위 P(주)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4. 9. 13.까지 및 2007. 7. 1.부터 2009. 5. 31.까지 각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Q이 생산하는 각종 군사무기 또는 장비에 대한 우리 공군이 도입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72. 2.경 공군하사로 임관하여 1979년 말 공군상사로 전역한 후, 1981년부터 1988. 10.경까지 약 8년간 V(주) 해외사업부에서 국제사업 개발 및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3년부터 1998. 8.경까지 국제항공진흥협회 W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 9.경 위 P(주)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9. 2.경까지는 부장으로,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상무이사로 각 재직해 오면서 영업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07. 8. 초순경 위 P(주) 사무실에서 Q 직원인 X 및 Y와 함께 진행할 마켓팅 회의를 준비함에 있어,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회의자료 및 마켓팅 회의 준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지휘·감독하고, 피고인 B은 Q이 생산하는 각종 군사 무기 또는 장비에 대한 우리 공군의 도입계획 관련 정보를 수집한 다음 영문 회의자료의 한글 초안을 작성하여 상무이사인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위 한글 초안을 토대로 영문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다시 피고인 A, B의 검토를 받아 Discussion Agenda(Highly Confidential Information Contained)라는 제목의 회의자료를 완성한 다음, 2007. 8. 6.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X 및 Y의 숙소인 AA 호텔에서 마켓팅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위 회의자료를 제공한 후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위 회의자료에는 군사III급 비밀인 '07~'11국방중기계획 중 우리 공군이 전시 적의 주요 전략목표물에 대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최대사거리 370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 유도 미사일인 합동원거리공격탄의 기획소요 및 증강목표, 예산액에 대한 내용 및 군사Ⅱ급 비밀인 '09~'23합동무기체계기획서 중 위 합동원거리공격탄의 편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적의 대응체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시 작전수행에 지장을 유발할 수 있고,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사업의 효과를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거나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7,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II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군사II급 비밀인 합동무기체계기획서, 군사Ⅲ급 비밀인 국방중기계획 중 합동원거리공격탄, 야간표적식별장비, 중거리GPS유도킷트,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자료를 Q 직원에게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각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06. 2.경 위 P(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Q 직원 등과 함께 진행할 마켓팅 회의를 준비함에 있어,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회의자료 및 마켓팅 회의 준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지휘·감독하고, 피고인 C는 영문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검토를 받아 Discussion Agenda(Q)라는 제목의 회의자료를 완성한 다음, 2006. 2. 20.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에어쇼에 참석하여 성명불상의 Q 직원 등에게 위 회의자료를 제공한 후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위 회의자료에는 군사II급 비밀인 '06~'10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중 위 합동원거리공격탄의 기획소요 및 증강목표, 증강계획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적의 대응체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시 작전수행에 지장을 유발할 수 있고, 위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사업의 효과를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거나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II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군사III급 비밀인 국방중기계획 중 합동원거리공격탄, 야간표적식별장비, 중거리GPS유도킷트,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자료를 Q 직원에게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각 누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4. 9. 13. 위 P(주)에서 퇴사하면서 위 회사의 다른 직원인 피고인 C 및 AB에게 '업무인수인계서'를 제공하였다. 위 '업무인수인계서'에는 군사II급 비밀인 '05~'09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중 우리 공군이 전투기 행동반경과 체공시간을 증가시켜 항공작전 수행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입을 추진 중인 공중급유기(KC-X), 원거리 조기경보 및 공중통제능력 확보를 위하여 도입을 추진 중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대북 징후감시능력 신장을 위하여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광학 영상장비(EO-X)의 기획소요 및 증강목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공군이 향후 확보하게 될 무기체계 및 군사력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위 공중급유기 등 도입사업의 효과를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6. 11. 위 P(주) 사무실에서 Q 직원 AC, AD를 각 수신인으로 하고, Q 한국지사 직원 AE, AF을 각 참조인으로 하여 JASSM Update(07.06.11)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첨부 파일에는 군사III급 비밀인 '07~'11국방중기계획 중 위 합동원거리공격탄의 기획소요 및 증강목표, 예산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적의 대응체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시 작전수행에 지장을 유발할 수 있고,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8, 11,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II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군사II급 비밀인 합동무기체계기획서, 군사III급 비밀인 국방중기계획 중 합동원거리공격탄, 야간표적식별장비, 중거리GPS유도킷트,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Q 직원 등에게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각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A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X, Y,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군복무경력 확인), 수사보고(국방중기계획 열람본 확인), 수사보고(국방중기계획 열람본 열람사실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공개여부 확인), 수사보고('보안성 검토결과 및 승인건의' 접수),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소장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서울고등법원 2010노677호 판결, 각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보안서약서 관련 이메일 및 2004. 9. 13. 피고인 B 작성 업무인수인계서 관련 이메일 출력물(첨부파일포함), 합동원거리공격탄 및 야간표적식별장비관련 입찰공고 등 출력물, 방위사업청 보안업무시행규칙 및 보안업무규정 출력물, 방위사업청 회신공문 및 첨부서류, 각 회의자료(Strategic Session) 출력물 및 번역문, 각 회의자료(Discussion Agenda) 출력물 및 번역문, 각 회의자료(Discussion Agenda) 관련 이메일 출력물, 각 월별활동보고(Monthly Activiti Report) 출력물, 합동군사전력목표기획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국방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발췌본, Y 제출 회의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군사기밀누설의 점),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의 군사기밀누설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군사기밀누설의 점),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의 각 군사기밀누설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을 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C 피고인 B,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의자료 등을 작성하여 Q 직원 등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위 회의자료 내용 등에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가 위 회의자료 등을 영문자료로 만들어 Q 직원에게 제공한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탐지·수집한 후 누설하였다고 하는 합동원거리 공격탄, 야간표적식 별장비, 중거리 GPS유도킷트,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등 무기들의 도입시기나 도입수량은 피고인들이 방위사업청과 Q사 사이에서 무기도입 중개업무를 하면서 방위사업청 직원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거나, 언론보도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 비밀성이 없어서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위 무기들의 도입시기나 도입수량이 기재된 회의자료 등을 만들어 Q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피고인들 본연의 업무인 무기중개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군사기밀을 누설한다는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하고,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비록 군내부에서 그 사항이 평문으로 문서수발이 되었다거나 군사기밀사항이 장비제작사의 장비 설명 팜플렛, 상업견적서요구공문에 기재되어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C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 B, C는 자신들이 합동원거리공격탄, 야간표적식별장비, 중거리 GPS유도킷트,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등의 총 도입수량, 연도별 도입수량, 전력화시기의 내용들이 담긴 회의자료나 이메일을 미합중국 군수업체인 Q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공중급유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자광학 영상장비의 기획소요 및 증강목표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된 업무인수인계서를 피고인 C 및 AB 등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회의자료, 이메일, 업무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가 작성한 회의자료, 이메일, 업무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무기들인 합동원거리공격탄, 야간표적식별장비, 중거리GPS유도킷트,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공중급유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자광학 영상장비 등의 도입시기나 도입수량에 관한 내용들(이하 '이 사건 각 군사기밀'이라고 한다)은 군사II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또는 군사III급 비밀인 국방중기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위 무기들의 총 도입수량, 연도별 도입수량, 도입시기, 장착 전투기에 관한 내용들과 모두 동일한 점, 비록 일부 무기들의 총 도입수량이나 연도별 구매계획 등이 추후 언론에 보도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그러한 무기들의 도입계획에 대해서만 보도가 되었을 뿐 구체적인 도입수량, 배정예산 등에 대해서는 보도된 적이 없었고, 이와 관련한 군사기밀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된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군사기밀은 군사기밀보호법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군사기밀에 관한 내용들은 무기중개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거나, 공개된 정보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군사기밀 내용들은 이 사건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 없었고, 국방부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대외비인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II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또는 군사III급 비밀인 국방중기계획을 직접 열람하지 않고서는 그에 관한 내용들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군사기밀 내용을 취득한 경로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고 있는바, 오히려 이들이 작성한 회의자료 등에 각 무기의 도입수량, 도입시기 등에 관한 출처로 국방중기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Five-Year Force Improvement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JSOP(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 피고인 B, C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나 국방중기계획을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아는 자로부터 전달해 듣는 방법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군사기밀에 관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가사 피고인 B, C가 합동군사 전략목표기획서나 국방중기계획의 열람 등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이 사건 각 군사기밀에 관한 내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각 군경력과 무기중개경력 및 이들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없는 현실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합동원거리공격탄, 야간표적식별장비와 같은 무기들의 도입수량이나 도입시기 등에 관한 내용들이 모두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에 해당함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군사기밀의 취득 당시 이러한 정보들이 군사기밀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의 악화된 건강과 영어능력 미숙으로 인해 P(주)과 Q사 측 사이에 이루어진 업무들에 관해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Q사 직원들이 한국에 방문할 경우 이들의 방한일정을 직접 점검하거나 P(주) 측에서 Q사 직원들에게 제공할 회의자료 등을 미리 검토한 사실, 또한 피고인 A는 마켓팅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여 위 회의자료들을 보면서 Q사 직원들과 회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 C를 통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각 군사기밀 내용을 Q사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 공통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군사기밀은 우리 공군이 도입하려고 하는 무기들의 도입시기 및 도입수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공군에게 위 무기들을 판매하려고 하는 Q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군사기밀이 포함된 회의자료나 이메일들을 전달받은 Q사 직원들은 대부분 위 회의자료 등을 전달받기 전에는 위 군사기밀에 관한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Q사가 알기를 원하는 우리 공군의 무기수요 등을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위와 같은 회의자료 등을 만들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우리 공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들의 견적 등을 알아봐 달라는 방위사업청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각 군사기밀에 관한 내용들을 Q사 측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위 회의자료 등을 전달하면서 Q사 직원들과 협의한 마켓팅 회의는 주로 피고인들이 진행해 온 사업추진현황을 Q사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회의였지 방위사업청의 요청사항을 Q사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마련한 회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예를 들어 방위사업청 탑재장비사업팀 소속 AG은 우리 공군이 도입하려고 하는 야간표적식별장비의 총견적을 알아보기 위해 2007. 7. 10.경 피고인 C에게 '야간표적식별장비 도입수량이 총 33대, 도입연도가 2012~2013'이라고 기재된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지만, 피고인들이 '야간표적식별장비 운용개념과 증강계획'에 관한 내용이 담긴 회의자료나 이메일 등을 Q사 직원 등에게 전달한 것은 2009. 5.경 이후여서 피고인들이 AG의 요청에 따라 야간표적식별장비의 대당 견적을 알아보기 위해 위 회의자료 등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가사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군사기밀을 전달받은 상대방인 Q사 직원 등이 위 군사기밀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특정 무기체계에 대한 도입계획은 국가예산상황이나 국외정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역시 군사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군사기밀 누설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공군과 미합중국 군수업체 Q사 사이에서 P(주)이라는 상호로 무기매매 중개업무를 하던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취득한 우리 공군의 무기소요정보 등 군사기밀들을 임의로 Q사 직원 등에게 누설한 것인바, 만일 위 군사기밀들이 적의 손에 넘어갈 경우 적으로 하여금 우리 군의 중·장기 전력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어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무기매매 중개업체인 자신들로서는 우리 군이 도입하려고 하는 무기수량 등의 정보를 외국군수업체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업무수행의 일환이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나, 대한민국 군이 엄격히 지정한 군사기밀을 두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진정 자신들의 주장대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우리 군은 실제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무기도입경쟁 등을 막기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최첨단 무기도입수량에 관한 내용들을 군사기밀로 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은 외국에서는 군사기밀로 취급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우리 군의 군사기밀 지정업무까지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모습을 볼 때 피고인들이 진정 군 제대 후의 일생도 국가에 충성할 목적으로 무기중개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었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변명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누설된 군사기밀들이 실제 국익에 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흔적은 기록상 발견할 수 없고, 위 군사기밀 중 대다수가 추후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공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나아가 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엄히 경고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