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C동 주민센터를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계약직으로 복지사무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78년생)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가다가 2013년경부터는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거나 주점 등에서 만난 남성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지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생활비, 유흥비 등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등 행실이 나쁘다.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거나 절도, 사기로 고소를 해도 되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들을 작성하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4. 11.경 남편의 폭행을 피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때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E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 일을 하러가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 들고 나는 시각,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의 액수, 손님과 성매매(속칭 '2차')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빠짐없이 전화로 보고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2차를 많이 해서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쓴 각서대로 개망신을 주고 고소도 하겠다' 등으로 수시로 말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경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불상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친 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1주 평균 약 3회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 25.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당일 성매매한 일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욕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다음 설렁탕을 가스레인지로 뜨겁게 데워 피해자의 몸에 끼얹고, 프라이팬을 불에 달구어 팬의 둥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팔 등 여러 신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설렁탕과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30. 10: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스토리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커피? 꼴갑떨고 있네. 40살 먹은 D. 너는~고1 딸. 중1 아들까지 있는. 유부녀가, 불륜짓 하다가. 집까지 나가서는. 가락동 노래방 도우미하면서, 성매매까지 하고 다니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출석 자필진술서 작성 및 휴대폰 사진 확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상해부위 사진, 핸드폰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스토리사진, 각 각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자매와 같이 우정을 나누며 남편의 폭행을 피해 피고인의 집에 함께 살게된 피해자를 돌보아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노래방도우미를 하며 수시로 이차를 나갔는지,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어라", "얼마를 벌었는지 보도실장에게 확인하겠다", "토요일 10시 넘어서 가도 40만 원 이상 벌었으니까 오늘 최대한 잘해라. 진짜 진짜로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우애를 나누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많은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처음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인 반면, 이후 작성된 내용에는 피해자 자신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피해자가 자의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거나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남자들에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각서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작성해주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I로부터 빌린 돈은 피해자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가 '도주(도망)'할 경우 피고인이 I로부터 빌린 2천만 원을 피해자가 갚겠다는 내용의 2015. 2. 15.자 각서 또한 그 내용이 정상적이지 않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이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대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각서에 '도주'라는 용어가사용된 점에 비추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등한 관계의 성인들 사이의 동거관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부모님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와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지며 "니가 말 안 들으면 이거 다 사진이며 뭐며 애들이며 다 J이 아빠한테 보여준다고.나 진짜 언니 말만 그렇게 하는거라고 생각했어"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말을 안 들으면 피해자의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보관한 사진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찍은 사진뿐이라면 피고인이 그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을 하기 부적합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폭행당한 후 찍은 사진 외에도 피해자가 공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진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주장과 같이 나체사진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나체사진의 존재는 피해자가 피해자 남편의 폭행을 피하여 집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살게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남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피해자를 위하여 생일파티를 해 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 집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달 26.경 귀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1. 27.경 가락동에서 노래방 도우미 보도방을 하는 보도실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요일도 저한테 4시부터 일한다고 나갔는데.K언니가 방이동 먹자골목 안에 있는~L모텔에.남자랑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봤다고 하면서.저희집와서 난리가 났고요. 피해자가 자꾸.가락에서 일하면서 계속~더 거짓말만 늘고 해서. 오늘부터~딴 곳에 가서 일할꺼에요", "월요일, 목요일.저한테는 분명히 일간다고 해놓고는 남자만나고.거짓말을 한게~너무나, 화가나요", "걍 K언니가 아는 곳에 보내서, 피해자 거짓말에 스트레스 안받고 마음편하게 살고 싶어요"와 같은 내용이 있는 점, H은 2015. 1. 25.(일요일) 피해자를 만나고 설렁탕을 먹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5. 1. 25.경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겠다고 집을 나섰으나 H을 만나 모텔에 갔다가 설렁탕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이 밝혀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난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H에게 피해자가 이혼녀가 아님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도실장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를 한다고 말하고 나가서 개별적으로 남성을 만나는 것을 숨긴 것에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기존의 보도방을 이용하여 노래방 도우미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일을 하도록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가 유부녀임을 밝힌 것은 피해자가 노래방 바깥에서 피고인 모르게 남자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남자에게 사기치는 것을 막기 위해 H에게 피해자가 유부녀임을 밝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화상 상처 사진은 2015. 2. 2. 촬영된 것으로서, 어깨와 허벅지 등 부위의 화상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식사 중 입을 수 있는 화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식사 중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015. 1. 20.자 각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논리적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에게 사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게시한 이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댓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전후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상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