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1, 2020고단1797, 2020고단3175(병합) 가. 약사법위반 나. 사기 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가. C |4.가. D 검 사 장준혁, 이현진(각 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길용, 이정훈 |법무법인 위너스(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곽병철 |변호사 김주선(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강현재(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엘앤에스(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완수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2020 고단1501호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2020고단1797, 2020고단3175호 범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32호를 몰수한다. 이 유 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5011 의약외품(醫藥外品)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라 함)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있었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고물상 등을 통하여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 다음 외관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제품 은정상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고, 귀걸이용 밴드 부착 등의 수선이 필요한 제품은 고쳐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의약외품 제조허가를 받은 경북 문경에 있는 주식회사 E(F 등 유명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는 2020. 2. 중순경 보건용 마스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미달 불량품인 폐보건용 마스크(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코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미달 등)를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처리 계약자인 G 대표 H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수 십 만장 이상을 폐기처리 하도록 위탁하였고, H은 다수의 고물업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하남시 I에 있는 유통업체인 ㈜의 회장으로서 가명인 K(K회장)으로 행세하며 폐보건용 용마스크를 구매할 대금을 마련하여 구매하도록 한 후 임의로 폐보건용용 마스크를 3가지로 분류하여(A급 - 육안으로 정상제품과 구분이 어려운 상태로 바로 판매가능, B급 - 귀 밴드가 일부 떨어져 수선이 필요한 상태, C급 - 귀걸이용 밴드가가 없고 안면부만 있는 상태) 폐보건용 마스크를 그대로 판매(A급)하거나 재가공시켜 납품받은 후 유통(B급·C급)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유통회사 주의 대표이사로서 유통업자 L을 통해 알게 된 M, N(방글레시아 국적)으로부터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폐보건용 마스크의 판매 및 수선이 필요한 마스크를 재가공업자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거인인 0의 동생으로서 피고인 A의 동생으로 행세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아 폐보건용 마스크를 재가공업자인 P 대표인 피고인 D과 공범 Q에게 공급하고 재가공 완성품의 운반 등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D과 Q은 고물상인 P의 동업자 관계로서 재가공이 필요한 폐보건용 마스크를 넘겨받아 직접 재가공하거나 다른 재가공업자에게 맡겨 완성품을 납품하고 가공제조비를 챙기는 등 폐보건용 마스크의 재가공을 알선하거나 직접 제조하는 역할을, R은 경북 칠곡군 S에서 T라는 상호로 화장품 용기 인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장당 210원을 받기로 하고 폐보건용 마스크를 정상적인 제품으로 재가공하여 제조한 후 완성품을 피고인 D 등에게 납품하는 제조책 역할을, U은 위 T의 현장책임자로서 폐보건용 마스크의 재가공 작업 및 생산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폐보건용 마스크 판매 범행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20. 2.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유통업자 L이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와 통모하여 피고인 A가 구매 대금을 제공하여 폐보건용 마스크를 함께 구매한 후 이를 정상제품처럼 유통,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2. 19. 20:40경 서울 송파구 V GATE2 옆 도로에서 M, N을 통하여 3.5톤 트럭에 적재된 폐보건용 마스크 180,000장을 6,300만 원에 구매하여(장당 350원) 하남시 W에 있는 주식회사 ㈜로 배송받고, 그로부터 2~3일 후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추가로 폐보건용 마스크 70,000장을 2,660만 원에 구매하여(장당 350원 및 수수료 210만 원) 같은 장소로 배송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생산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성능미달 불량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폐보건용 마스크(KF80, KF94 등) 약 250,000장을 구입하여 2020. 2. 19.경부터 육안상 정상제품과 구별이 어려워 재가공 등의 공정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한 폐보건용 마스크를 별도로 분류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는 합계 52,500장을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은 17,500장을 장당 700원1,200원에 X, Y, Z 및 지인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인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폐보건용 마스크를 이용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 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구입한 폐보건용 마스크를 재가공하여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에 가담할 공범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D은 Q, R, U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D은 Q과 2020. 3. 2. 09:00경 경북 칠곡군 AA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용달 1톤 트럭으로 전달한 폐보건용 마스크 재료 50박스(약 120,000장)를 피고인 C으로부터 넘겨받아 경북 칠곡군 AB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사이에 직원 3명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초음파 융착기를 이용하여 폐보건용 마스크 재료(안면부)에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약 1만장을 제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D과 Q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폐보건용 마스크 재료 13박스(약 25,000장)를 R과 U에게 전달하고, R과 U은 2020. 3. 2.경부터 2020, 3. 6.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초음파 융착기를 이용하여 폐보건용 마스크 재료(안면부)에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약 1만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12020 고단 1797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8. 7. 26. 용인시 기흥구 AC에서 피해자 AD에게 '연 매출이 60억 원 이상 되고 전망이 좋은 안전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덤핑 물건을 50% 이상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 와서 재판매를 하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위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월 3%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가 타고 다니는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넘기겠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와 국세 지급을 연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3,000만 원, 2018. 8. 7.경 4,000만 원, 2018. 9. 21.경 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 AE은행 계좌(AF)로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7. 27.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 AG 아우디 승용차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서울 강서구 AH 소재 AI에 맡겨 수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아직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타인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몰래 가지고 가 불상의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관한 정당한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175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은 2018. 11. 9.경 서울 송파구 A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계약금 80,000,000원을 걸어놨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계약금을 다 날리게 생겼다. 내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2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11. 26.까지 이자 2,500,000원을 보태 27,500,000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만약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와 국세 지급을 연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AD으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상당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 또한 피고인 B이 2018. 7. 27.경 A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AD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11. 9.경 무단으로 회수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3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11. 9. 피고인 B의 자인 A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은 2018. 11. 9.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AG 아우디 승용차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29.경 서울 송파구 A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주차장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음을 알고, 아직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불상의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 ·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501]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U, Q, R, AN, L, N, M,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발 당시 AU, T 사무실 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압수물 마스크 종류 확인),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Q 마스크 재료 전달받을 당시 씨씨티브 자료 확인 및 관련자 상대수사), 인수증 사진(증거기록 382쪽), 수사보고(F에서 생산된 제품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가 맞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통화녹음파일' 분석 결과), 메모(증거기록 856쪽), 수사보고(F에서 폐기처분 보건용 마스크 유출경위, 경로 등 확인), 진술서 사본(AV),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0 고단179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고소장,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지불각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수사보고(AG 차량에 대하여), 거래내역, 수사보고(경기도 광주세무서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담보로 맡긴 AG 아우디 차량 관련하여), 수사보고(상대계좌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X 진술청취보고) [2020 고단317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 172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1)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없고,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단순히 보관한다는 약정을 어기고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을 일단 회수하였다가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J는 2017. 2기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미납하였고,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 미납액이 7,610,458원, 2019. 6. 26.까지 미납액이 76,191,71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경우도 2018. 6. 30. 기준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7등급으로 급격히 하락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행사장 납품의 경우 2~3개월 후에 대금의 절반을, 영업이 종료된 3~5개월 후에 나머지 절반을 받아 대금을 회수하는데 수개월 걸리는 반면, 이 사건 차용금의 경우 변제기를 한 정하였는바, 피고인은 다른 행사장에 대한 미수금 채권 6억 원 상당이 이를 회수하여 변제할 계획 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2019. 민사소송 과정에서 분할 변제의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도하였던 차량을 피고인이 임의로 회수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다시 담보로 인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8. 7. 내지 2018. 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해자가 입금한 2018. 7. 27.자 3,000만 원은 같은 날 (기업) 주식회사 AY 계좌로 출금되고, 2018. 8. 7.자 4,000만 원은 2018. 8. 8. (기업) AZ 계좌로 38,625,000원 출금되었으며, 2018. 9. 21.자 500만 원 중 339만 원이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출금되었는바(증거기록 94쪽 이하), 주식회사 AY는 J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71쪽 이하), 위 회사 대표 BA은 J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AZ으로 보냈는데 AZ에서 다시 J의 직원인 BB 계좌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AZ과 (주) BC(2018. 4. 4. 주식회사 J로 상호변경등기됨)의 물품계약서는 2017. 10. 22.자인 점, 차량의 경우 피해자 AD가 피고인 B으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제공받을 당시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며 서로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에 합의가 된 사정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도 수사기에서 차량을 가지고 올 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미리 말을 하지 않고 가져왔고, 고소인이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바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신고 보건용 마스크 제조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3호, 제11호, 제52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폐보건용 마스크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신고 보건용 마스크 제조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3호, 제11호, 9 제52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폐보건용 마스크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3 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조(포괄하여, 미신고 보건용 마스크 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과 2020고단1797호, 2020고단3175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변호인 폐보건용 마스크 안면부에 귀걸이 밴드를 부착하고 포장한 것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 A가 매수한 폐보건용 마스크 안면부 패드에는 'BD, BE, BF, BG, BH' 등 KF80, KF94 보건용 마스크 제조 회사 브랜드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29쪽부터 137쪽까지 T에서 압수된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증거기록 1019쪽 이하)에 의하면, 보건용 마스크의 성상은 '00 색의 ()접이식 본체에 코편이 있고, 양 측면에 △△색의 끈 등이 있는 OOO(재질) 마스크'라고 되어 있고, 안면부 흡기 필터가 장착되는바, 이 사건에 활용된 마스크 안면부 패드도 위와 같은 성상을 띠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 안면부 패드를 그대로 이용하여 귀걸이 밴드만 부착하여 포장하였고, 피고인 D은 자신이 제조하여 납품한 물량은 일반 소비자들이 보았을 때 새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51쪽)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볼 때 보건용 마스크로 인식되는 물품을 제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변호인 가.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 보건용 폐마스크를 비닐봉지 포장하여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약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3호, 제11호, 제52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4호, 제66조에 의하면,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처벌 규정이고, 이 사건 보건용 폐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폐기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 피고인 A에게 폐마스크를 2020. 2. 19. 18만 장, 2020. 2. 하순경 7만 장을 각 판매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판매행위는 종료되었고, 그 후의 제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칠곡 소재 재가공 작업장으로 마스크 12만 장을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에게 불량 보건용 마스크 구입 정보를 알려주고 2회에 걸쳐 폐마스크를 구매하였는데, 2020. 2. 19.경 피고인 A(BI 명의)로부터 BJ 명의 계좌로 마스크 대금으로 9,000만 원(장당 5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700만 원 원상당을 자신이 취득하고 6,300만 원을 마스크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20. 2. 26.경 김포시 소재 불상지에서 장당 350원, 합계 2,660만 원(대금 2,450만 원 + 소개비 210만 원)에 7만 장(BH 마스크, 증거기록 1342쪽))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장당 500원씩 3,500만 원을 마스크 대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은 위 폐마스크 합계 19만 장 상당을 보관하던 중 A급 마스크 17,500개를 스스로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한 점, 2020. 3.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급(귀끈이 일부 떨어져 있는 것)과 표시가 없는 박스(귀끈이 하나도 없는 것) 12만 장을 칠곡 소재 작업장으로 보낸 점, 적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D로부터 회수한 7 폐마스크에 대한 폐기물 회사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이 이에 응한 점(증거기록 814쪽), 미신고 마스크 제조 범행은 판매를 전제로 한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 A와의 거래관계, 폐마스크 판매, 저장, 운송, 제조 범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전국이 코로나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는 중에 폐마스크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위생적인 설비와 시설, 소독과 세척 등의 절차도 없이 폐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조하여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일부 압수된 마스크의 성능검사결과(분집포집효율, 고정용 머리끈 접합부의 인장강도) 보건용 마스크 기준 규격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사기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페마스크 자금2)을 조달하고, A급 마스크 52,500장을 유통시키고, 피고인 C을 범행에 가담시켜 피고인 D을 통하여 폐마스크에 귀 밴드를 달아 유통시키려 하였다. - 피고인 B은 사기(벌금 3회)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0고단1501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폐마스크 구입, 유통을 먼저 제안하고, 직접 폐마스크 상태를 확인한 후 2회에 걸쳐 구입하였으며, A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매수대금을 취득하고 일부 마스크를 유통시켜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피해자 A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AD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각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2) BK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보임, 현재 재판 계속 중임 - 피고인 C은 범행을 시인한다.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피고인 D과 연락하면서 나머지 폐마스크를 회수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 피고인 D은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고 폐마스크 재가공을 위한 공장을 알아보고, T의 R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일부 재가공한 마스크를 피고인 A에게 납품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제조한 마스크가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아버지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충격으로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