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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로서 2016. 5. 28. 0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 E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여, 21세)를 손님으로 태운 뒤 피해자가 만취 상태임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3 경 김해시 G 에 있는 H모텔 502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간음한 후, 만취하여 누워있는 F의 옷을 입혀놓는 등 범행 흔적을 없애놓고, 같은 날 02:10경 F의 휴대폰을 검색하여 '아빠'로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I(57세)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하였는데, F의 의붓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취한 딸을 강간한 것이 아니냐"며 따지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F를 강간한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 1개 (가로 13㎝, 세로 91㎝)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사진 및 CD첨부 등) 중 첨부된 사진 부분, 수사보고(모텔 CCTV 캡처 중 요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angel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으로 탄 피해자 F가 만취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모텔에 찾아온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I에게 하키채를 휘둘러 협박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00:58경 김해시 율하3로 81에 있는 서김해새마을금고 율하지 점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석 창문을 붙잡은 경사 E를 20m 가량 끌고 간 다음 창문을 붙잡고 있는 경사 E의 팔을 손으로 밀어 경사 E를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사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꿈치 및 우측슬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정 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 12:30경 안성시 B 소재 C 약국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여)의 E 벤츠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부를 양손으로 잡고 쥐어뜯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테마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로에 있는 '노경헤어필'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랠리100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12:00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95 기흥구청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C이 분실한 스마트폰 갤럭시탭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5의 매도자는 , B'에서 'D'로 고친다1)와 같이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9.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B에대한검찰제1회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1471-1472쪽),D에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1490쪽),B에대한검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1536-1537쪽)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수사보고(A 장물매입 요청전화)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순번 2, 3, 16, 17) 1. 각 압수물 사진(순번 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나 수법 또한 좋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5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휴대폰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세무소 부근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 음주단속이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그로부터 30분이 경과한 이후인 같은 날 22:32경 이루어졌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57%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속되기 약 20분 ~ 25분 전까지 소주 4잔과 맥주 1잔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한편, 주취운전정황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음주시각은 음주단속 5분 전인 21:55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종음주 후 운전을 마친 때까지 걸린 시간은 25분 정도에 불과하고, 음주측정시각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57분 경과한 시점으로서 운전행위 및 음주측정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수치는 0.057%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00부터 21:30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20:00경에 저녁약속장소에서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시작하여 21:30경에 자리를 파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진술을 근거로 삼아 운전행위이나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어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가 자리가 파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친구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마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더러 달리 최초 음주시각을 정확히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즉 <언행상태 :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함,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대전 서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서울시립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61세)가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2:13경 서울 성동구 F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도 모르는 사람이 택시를 하냐. 가는 길이 맞냐."라고 하면서 조수석 뒷좌석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녹음 파일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15. 12. 28.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0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21:44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문화의 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17세)를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면서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에이스플러스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01:37 서울 성북구 돈암동 국민은행 성신여대지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에이스플러스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카드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인 위 현 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예금 3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9. 14. 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0만 원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카드, 피해자(D) 통장 사본, 공동망 당행계좌지급 조회,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2013. 2. 경까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 2015. 7. 경까지 성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하여 우울감 및 음주문제에 관한 상담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이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술김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은 그 대상이 무고한 청소년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경위를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할 만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범행의 피해금품은 대부분 그대로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대장암 증세가 악화되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매우 성실하게 공판에 임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1:5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역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9세)을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2:0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강선로 169 에 있는 후곡마을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장소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엎드리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오른발로 차기 좋은 위치로 옮긴 후,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쓰러트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후, 주위를 둘러보며 주변에 인적이 없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검거장면 CCTV 캡처사진, 동영상 녹화 CD, 피해자의 상해 사진, 증거물 사진, 피해자(E)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 치상, 제2유형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까지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F,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으나, F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피고인을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눌러 제압하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1,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피해자 C(여, 30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중 2015. 4.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계속 받아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7. 21, 15: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뒤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우리 관계를 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두 알려 버리겠다. 우리 관계를 알려도 나는 잃을게 없는데 너는 잃을게 많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2, 20:25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지하주차장 3층에 주차된 위 F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후 차에서 내려 아이를 안고 주차장 통로를 가로질러 걸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7. 27, 00:00경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채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청주시 흥덕구 HI앞 도로까지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약 5분간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지면에 추락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1. 상해진단서, 병원차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이상 3년 1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위 공탁 금액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감경요소로 고려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일명 'C'는 1990. 4. 8.경 청주시 D, E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I, J, K, L, M, N, 0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다. 피고인은 2015. 9. 14. 14: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위 C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 26기 조직원인 Q 에게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Q을 통하여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C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와 보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5. 9.16.01:22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피고인의 인기척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6월 가. 강제추행상해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강도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가방 등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6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5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E식당 영수증 첨부보고,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매출장부 첨부보고, E식당, G 노래연습장, 범죄지, 피해자의 집의 위치 확인 및 각 이동거리, 이동시간 확인 보고, 식당 취급 주류 및 알콜도수 확인보고) 1. 경찰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등, 피의자의 차량 발견 및 피의자 도주 시도, 피해자 상처 확인,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적발 및 음주측정시간, 측정수치)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주변 및 발생현장 사진, 피의자의 차량 발견 당시 사진, 피해자 입 주변의 상처 사진, 피해자 상의 어깨 부분이 찢어진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수증 사진, 매출장부 사진,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동종전과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의 직장동료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 가족과도 친하게 지내왔음에도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우울증, 불안감 등을 겪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잘 알고 지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