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소유인 대구 서구 B 소재의 건물 2층 및 3층에서 아내와 함께 ‘C’이라는 상호의 침구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위 건물에 설치된 위 업체의 화물 운반용 승강기 보수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9:45경 거래업체인 침구류 자재 제조업체 ‘D’ 소속 배송기사인 피해자 E(남, 64세)로 하여금 위 건물 승강기를 이용하여 패딩솜(직경 약 37cm, 길이 약 210cm, 무게 약 8.8kg)을 위 건물 1층에서 3층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당시 위 승강기를 이용한 패딩솜 등 침구류 자재의 운반 과정에서 그 자재가 외벽과 운반구(탑승자 또는 화물의 적재 부분) 사이에 끼여 승강기의 작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강기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재의 추락 또는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승강기의 조작 및 가동을 중단하고 전문업체에 대한 의뢰를 통해 수리 완료 후 승강기의 가동을 재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승강기 탑승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위와 같은 방호장치의 설치 없이 승강기를 가동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운반 작업 도중 패딩솜이 승강구와 외벽 사이에 끼여 승강기 조작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전문업체에 대한 의뢰 없이 만연히 피해자에게 ‘승강기 하강 버튼을 누르며 끼여 있는 패딩솜을 꺼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직접 승강기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끼여 있던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함에 따라, 피해자의 그와 같은 작업 도중 승강기의 실린더와 체인(운반구를 지지하고 이를 이동시키는 리프트 내부 장치)이 하강하면서도 3층에 있던 운반구는 끼인 패딩솜으로 인해 함께 하강하지 못하여 결국 체인에 의해 지지되지 못한 운반구가 피해자와 함께 추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소재의 F병원 및 G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8:30경 늑골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21, 22, 29, 35, 37, 40, 41, 42, 4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51, 53, 56, 6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60, 61, 62, 63)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강기를 이용한 운반 작업을 시키면서도 승강기 추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2:03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B2층 하역장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작업 중에 잠시 놓아 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라 한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품 상대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사진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모아놓은 하역장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손수레를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였고, 백화점 관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손수레를 가져가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61. 6. 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등 참조), 적어도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백화점 2층에 입점한 세탁업체에서 일하면서 매일 세탁물을 가지고 왕래하기 때문에 백화점 지하 2층 하역장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백화점 하역장의 팀장인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직원들로부터 하역장에 있는 이 사건 손수레를 피고인이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가져가는 것을 허락할 권한도 없다. 못쓰게 생긴 물건이 아니면 손수레나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수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 사건 손수레를 이용하여 하역장 인근에 폐기물을 옮기고, 비닐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손수레로 덮어 놓았는데, 폐기물을 다시 가지러 올 때 이 사건 손수레를 다시 가져가려고 했다. 이 사건 손수레는 고장난 곳이 없고,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백화점 관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손수레를 가져가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가져갔다고 변소하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역장을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 사건 손수레를 발견하고 후진하여 하차한 후 이 사건 손수레를 차에 싣고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뿐, 직원 내지 피해자 등으로부터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받는 등의 모습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손수레의 형태, 크기, 재질에 비추어 외관상 폐기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인접한 하역장의 물 건과는 달리 차곡차곡 쌓여있는 물건 위에 손수레가 올려져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레가 쓸만해 보여 아깝다는 마음에 사용하고자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손수레가 타인의 소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0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4. 2. 23. 21:01경 동수원 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3축이 0.6톤, 제4축이 1.1톤을 초과하도록 철근을 과적하여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7: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불광지구대 후문 연서로34길 왕복 1차로를 연서로 38길 방면에서 연서로34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에서 나와 큰 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남, 1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자 B(보호자 C 참석)의 교통사고발생생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교통사고), 사고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 목록 순번 9),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가해자동차 사진, 수사보고서(아리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위치도-6, 피해자 B의 전화진술청취 1. 사건관련 영상 사본 CD의 영상, 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 1. 진단서 사본(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견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운전석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 보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1~2m 가량 밀쳐졌으므로(사건관련 영상 사본 CD의 ‘사고장면 확대’ 파일의 영상 중 재생시간 22초 부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았을 물리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저도 가면서 계속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운전석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 보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1세의 아동으로서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부위와 정도를 직접 확인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 및 진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진단 및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7~8초만에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사건관련 영상 사본 CD의 ‘사고장면 확대’ 파일의 영상 중 재생시간 22초~30초 부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만 11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5%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희망1길 68에 있는 주공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대사거리 쪽에서 수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A220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A220 승용차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XM3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A2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XM3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희망1길 68에 있는 주공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경찰관의 관찰 결과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면에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1년 정도 교제한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빌라 E호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데이트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2. 9.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연인관계였으나 2021. 9.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2. 4. 1. 08: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4. 20. 22:07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8. 11. 이 법원에 제출됨(피해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확인은 2022. 10. 19. 이루어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01:20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1번 출구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서 술 한 잔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가 힘을 주며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손을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청취 후 피의자 손톱 채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회신), -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범행 이후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0:33경 부산발-서울행 ITX 새마을호 C열차 5호차 10c석(대전-천안역간)에 앉아서 여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승무원인 피해자 D가 5호차 여객 검표 업무도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5차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였더니 피고인이 2-3회 “뭐 저런 미친게 다있어 미친년”이라는 말로 다수의 여객이 있는 열차 내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도의 정신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외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홀로 피고인을 간병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8:2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청호 보조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4세)은 C의 회계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C과의 임대차계약 종료(2022. 8. 3.)를 앞두고, C이 재계약을 위해 제시한보증금 인상조건을 맞출 수 없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아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일한 직원에게 C으로 이직제의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1. 00:15경 제천시 B,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기숙사에 술에 취해 찾아가 노크를 한 뒤,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깊이 및 너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복벽 앞면의 자창을 가하고, 뒷걸음질을 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 위로 칼을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어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에 관통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복부를 발로 걷어 차 넘어지면서 칼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왜 나를 칼로 찔렀느냐’라는 말을듣자 ‘그걸 왜 모르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의 119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순번 32)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환자의 상해부위에 대한 소견 요청) 1. 각 현장사진(순번 4, 5),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설명 1부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식칼을 내리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관통상을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앓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잦은 음주를 하던 중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9:1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차량의 소유자이다. C은 1993. 12. 14. 14:30경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소재 508번 지방도에서 제3축에 10톤을 초과한 11.2톤을 적재하여 1.2톤을 과적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2022고단950 1. 대마 재배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경부터 2022. 4. 10.까지 하남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은박텐트, 전구, 가습기, 선풍기 등을 설치한 뒤 대마 22주 및 대마 모종 22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9.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초 약 한 꼬집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단15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0. 1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하남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대마 약 39.68그램을 유리병과 투명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소변 마약감정서 회보-대마 양성),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마약감정서 회보, 추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감정서 2022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마약감정서 회보, 추송) 사본, 수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담당자 및 식약처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 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재배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 고인은 2021. 12. 31.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를 평택시 이충동 쪽에서 안성시 원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약간 붉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0:30경 경기 평택시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0년 이상 지난 것임).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80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12.5톤 현대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체로서, B은 1999. 12. 30. 13:27경 아산시 인주읍 문방리 국도 34호선 인주 과적 검문소에서 그 도로는 도로의 구조 보전 및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높이 4.0m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에 건축장비인 렌탈기계를 실어 화물을 포함한 높이가 21㎝ 초과 적재하여 높이 4.21m의 상태로 운행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차량을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04:23경 창원시 창원터널 출구 1.4km 창원 방면에서, 운행정지로 인하여 직권말소 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자료검색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소유자 전화통화)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북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8,60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 CD에 저장) 및 이에 첨부된 CD 1. 교통사고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막고 서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피해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2013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Q250P 오토바이(246.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2019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