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호프 주점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USB 카메라를 화장지로 감싼 후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화장실 벽면에 고정시키고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하순경부터 2014. 11.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성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평온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함,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함,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0: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번호불상의 흰색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오이, 호박, 콩나물, 양배추, 버섯 등의 농산물 20박스를 꺼내어 위 차량에 싣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1. 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0. 21:18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6에 있는 국민은행 심곡 동지점 자동화 코너의 2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1번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국민은행 통장 2개, 카드 2개, 현금 30만 원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저기 돈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이 손으로 위 통장 등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기간인 사실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괴강로에 있는 괴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왼쪽 손목 아래 부분이 없는 선천적인 지체 장애가 있고, 2012년경 사고로 오른쪽 눈이 함몰되어 시각장애를 갖게 된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전,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음주운전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06

범죄사실 [2014고단3106] 피고인은 2014. 6. 17. 01:20 무렵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약 115m²의 공간에 마사지실 5개, 샤워방 3개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 여성 C, D로 하여금 E, F 등 손님으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중 8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3445] 피고인은 2014. 10. 20. 22:30 무렵 고양시 덕양구 G빌딩 3층 3호에서 "H"라는 상호로 약 191.95m²의 공간에 마사지실 8개,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 여성 I 등 여자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화대 11만 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중 7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현장사진, 마사지 업소 내부 사진, 업소 내 보관 콘돔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위 고양시 소재 H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 10. 25.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C(여, 42세)과 사귀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5. 04:00경 파주시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미상의 테이블 2개, 의자 3개, 창문 앞 인테리어 시설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2. 15. 18:30경 위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F 스파크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키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를 세워 달라, 뛰어내리겠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 문을 잠그고 파주시 G에 있는 'H호텔'까지 약 3km 구간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6. 새벽경 경기파주시 I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HTC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달래는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있던 중,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아들이 학교에 가 집에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약 3분간 누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 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집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그 새끼(피해자와 사귀는 남성)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식칼을 건네받아 숨기자,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속옷, 레깅스, 지갑 등을 위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엄지 중수지골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2. 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안산사 단원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3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2,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G,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1. I, V, H, J, G, W, L, U,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L,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M, S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1: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 차량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 서울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어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안꺼져?'라고 욕을 하며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걷어차 시가 639,6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7:30경 경남 고성군 D아파트 104호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47세)가 "아파트 도장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내가 어찌아노"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부식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공영주차장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법에 의한 유료주차장이고 주차장내에 포장마차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의차량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골반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사고 일시경 거제시 옥포동매립지 공영주차장내에서 약 5미터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7.경 피해자 주식회사 유창염직과의 사이에 발생한 채무 3억 8,252만원에 대해 그 변제 명목으로 위 D의 염색기계류인 직가염색기 9대, 하이소프트 염색기(래피드 염색기) 5대 등 시가 합계 1억원 상당을 대물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계속하여 위 D 공장에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약 1억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 염색기계 14대를 위 D 공장에 보관하던 중, 2012. 8. 28.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 17에 있는 주식회사 대구은행 달성공단 영업부에서 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1.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4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주)B'이라는 상호의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이 영업용 차량번호판이 급히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운수사업허가를 대행해 주고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양수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670만 원을 주면 운 수업 사업자등록과 운수사업허가를 대행해 주고,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매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D'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직원 급여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서 당장의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만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온전한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이전해 줄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9. 경 870만 원, 같은 해 7. 17. 경 800만 원 합계 1,67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6. 22: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손님인 F을 때리려고 하고, "너희가 부자인데 서민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6. 2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이 위와 같이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6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위 H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꺼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 피고인 B은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6. 09:25경 전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제보자로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중인 C 경사에게 허위사실을 구두로 제보하였다. 그 허위 제보 내용은 'D이 2013.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역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1g 상당을 무상교부받고, 2013. 9. 10.경 위 신정역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4g 상당의 필로폰을 35만 원에 매수하고, 2013. 10. 20. 서산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0.8g 상당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교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등) 및 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이에} 양형 이유 피고인의 허위제보가 조기에 발각되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으며, 위 죄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은 법률상 감경사유에도 해당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범죄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행위를 공소제기, 형의 선고 등의 단계에서 유리한 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그 수사협조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범죄자가 다른 범인의 검거와 처벌 등 수사 및 형벌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수사협조를 빙자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원한관계에 터 잡아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피무고자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워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더 나아가 그 대가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면받으려는 부정한 목적에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버젓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그 반사회적 성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30경 서울 노원구 C, 308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고장 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처인 피해자 D(여, 59세)을 잡고 밀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장롱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양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키려고 달려들어, 이를 피하고 방어하고자 밀쳤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60일간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간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진 후 잠에서 깨어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다가 20분 후에야 의식을 회복한 다음, 피해자 스스로 119신고를 하여 구급대에 의해 상계백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담당주치의는 피해자에 대하여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불완전 마비, 급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사실, 한편, 피해자에게 후궁인대 골화증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위 증상을 호소하거나 위 증상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20분 정도 의식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이 119신고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2005. 5.경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와 결혼하여 8년간 동거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원인으로 2013. 11. 25.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2014. 10. 15. '이혼 및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점(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10253 사건)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C아파트 101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위 아파트 내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노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3. 15:20경 위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 제거용 칼(일명 '정글도', 총 길이 40cm)'을 가지고 나와 위 칼로 화단 대리석을 내리쳐 아이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고, 아이들이 타고 놀던 킥보드를 내리치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D이 "왜 이러세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라고 따지자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게 뭐가 위험하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아동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펜션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사업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2013.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사업 자금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D에게 전화하여 'C가 나를 속여 돈을 갈취하고, 임의로 대출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고소를 하였으니 사기범으로 곧 구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D의 여동생인 E의 휴대전화에 'C는 많은 돈을 사기쳐 구속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7.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4. 14:23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에서 부산을 여행 중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비뇨기과 의사라고 소개하고, 같이 동행하며 환심을 산 후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대 교수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공항에 짐을 맡기는 관계로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6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는 교수님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서울로 올라가면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예선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30.06:00 ~ 07:00경 춘천시 C 103호 피해자 D(21세)의 원룸에서,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휴대폰을 다시 빼앗으려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때리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가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니 한대만 때려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부분을 밀어 넘어뜨렸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및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폭행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15. 확정되었고,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운영, 송금·인출·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한국 총책, 위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지체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전화금융사기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 C, D, E 등 조직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위 C, D, E 및 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2. 10.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엔에이치(NH) 캐피탈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신용조회를 해보니 고객님의 경우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선이자, 보증금,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보내고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 E 등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16.경부터 2012. 11.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0회에 걸쳐 합계 400,501,424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I,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S,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나,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가 있고,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한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점, 형기 만료 후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성실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1. 00: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역 버스정류장(9-012)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140번 버스 내에서,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 왼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오른손으로는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찢어진 청바지 무릎사이 맨살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미아사거리역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 D(여, 42세)의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스타킹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계산대 앞에서, 그날 나이트클럽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치근거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피해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간 후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3.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서부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동 소재 현대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