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457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B'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가수지망생들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키려고 한다. 데뷔시기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이다. 계약 후 중간에 회사를 나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식상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아두겠다. 보증금은 데뷔를 하고 나서 첫 앨범 활동종료 때 500만 원을 반환해주고, 2016. 4. 25.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채무 5억 원 상당을 지고 있었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직원 급여 및 임대료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에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의 가수 데뷔를 위한 보컬 및 안무 교육을 제대로 시켜 줄 능력도 없었으며 곡비, 안무비 등도 지급할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데뷔를 시켜주거나 추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4. 5.경 500만 원을, 2014. 5. 28.경 500만 원을, 2014. 12. 10.경 500만 원을, 2016. 3. 25.경 100만 원을 각 교부 내지 송금받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60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277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B'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0.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연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일시적으로 묶여 있어서 형편이 조금 어렵다. 두세 달만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채무 5억 원 상당을 지고 있었고, 소속 가수인 'H'의 앨범 반응이 좋지 아니하여 회사 수익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6. 2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 2016. 7.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당하자 2016.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국에서 묶여 있는 돈 3억 원이 10월이면 풀린다, 10월에 3억 원을 받으면 모두 갚아 주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할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 돈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왕 도와준 김에 조금만 더 도와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중국에 보내지 않으면 10월에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미 빌린 돈을 갚기가 어렵다, 내가 이자까지 다 갚을 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채무 5억 원 상당을 지고 있었고, 소속 가수인 'H'의 앨범 반응이 좋지 아니하여 회사 수익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 위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 2016. 8. 28.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16. 8. 29.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6. 8. 30. 같은 계좌로 1,800만 원, 2016. 9. 26.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6. 9. 30. 같은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당원에 현저한 사실 2017고단7457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술서(고소인 D 등 5명) 1. 각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진술서 및 고소인 J의 자료제출, 범죄일람표 작성 및 압수 수색영장 신청, 고소인 D의 계좌이체내역 제출, 고소인들의 추가진술서 제출, 참고인 N과의 통화, 참고인 O과의 통화,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각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각 피의자 금융거래내역(P은행 계좌, Q은행 계좌) 2017고단827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하여) 1. 차용증, Q은행 무통장입금증, R은행 타행환송금 영수증, 우체국 입금확인증, 고소인의 S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의 R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자료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5명을 가수로 데뷔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B의 주력 걸그룹인 'H'의 앨범이 실패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사드 갈등으로 'H'의 중국 진출이 실패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금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등 5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수취한 시기에 피고인은 H를 운영하면서 이미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사실, 이것은 2012. 5. 경 데뷔한 H가 약간의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활동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장기간 손실이 누적되었기 때문인 사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고용하고 있는 실장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자력으로는 H의 앨범을 제작할 형편도 되지 않아 위 D 등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곧바로 H 앨범 제작이나 B 운영비로 소비하였고, 숙소, 곡, 보컬·안무 트레이닝 등 위 D 등을 데뷔시키기 위한 준비활 동은 거의 할 수 없었던 사실, 2016. 6.경에는 H 7집 앨범 실패로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중국에서 곧 수익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오로지 H 앨범이 대박만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범행 후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 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공할 가능성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H의 앨범 발매 또는 중국업체와의 에이전트 계약 등을 거론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피해자 G에 대하여 편취금 중 약 1,7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해자 J에게 650만 원, 피해자 L에게 500만 원, 피해자 M에게 75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