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2018고단3513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54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7. 0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그 직전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그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A에게 대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놈 새끼 어디 내 후배를 때리느냐. 무릎 꿇어라. 내가 누구인 줄 아나"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6 피고인 B은 2019. 1. 14. 01:15경 대구 서구 만평네거리 인근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택시가 그냥 지나가자 승차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일시 정차하는 것을 보고,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택시로 다가가 "왜 내 안 태우고 그냥 가"라고 하며 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좌측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37 피고인 B은 2019. 1. 17. 19: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목욕탕' 3층 남탕에서, 목욕탕에 있던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사겠다"고 하였으나, 손님들이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캔음료 4개 및 카운터에 있던 맥반석 계란 한판을 바닥으로 던지고, 화장대 위에 있던 로션 및 스킨 등을 팔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목욕탕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9고단1353 1. 폭행 피고인 B은 2018. 7. 30. 19:25경 대구 서구 K 앞길에서,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L(71세)에게 다가가 "화물차에서 왜 연기가 나느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연기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면서 해당 차주인지 물어보자 "이 새끼야, 내가 어디 운전기사로 보이냐,", "이 새끼야, 나는 청와대 행정반에서 왔어, 인마", "내가 지금 공무수행 중이다. 계속 시비 걸면 공무집행방해다" 등으로 말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그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19. 1. 8. 18:5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예전 세입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개새끼야, 미친년아, 문 열어라."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대문을 발로 걷어 차 강제로 연 다음,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상해, 업무방해 가. 피고인 B은 2019. 1. 14. 12:00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30세)이 관리하는 Q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지 않은 휴대폰 충전기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휴대폰 충전기 2개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상품 포장을 마음대로 뜯고, 이에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가시나야, 내가 돈을 안준다고 하드나, 계좌 가지고 온나.", "씹할 년", "가시나가"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P과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 및 고함을 지르고, 휴대폰 충전기를 바닥에 던지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의자와 탁상용 달력을 들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 B은 2019. 1. 23. 21:2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R가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T네거리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T네거리에 있는 'U' 음식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 R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게 되자 "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소유인 위 S 쏘나타 택시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리고, 땅에 떨어진 백미러를 손으로 집어 들어 운전석 옆 펜더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243,7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발로 차 부서진 백미러를 뜯어내 위 피해자 R (53세)를 향해 집어던져 등을 맞추고,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무렵 재차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 B은 2019. 1. 24. 18:0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주점' 앞길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X(여, 63세)에게 다가가 과일바구니를 발로 차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씹할, 내가 장사하게 해주었는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진열해놓은 딸기, 포도 등이 들어있는 과일바구니를 발로 차는 등으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폭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 B은 2019. 1. 26. 03:50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내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 매장에서, 그곳 외벽에 걸려 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대형 현수막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뜯어내고 일부를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1. 26. 08:3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4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AC(여, 31세)의 엉덩이와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는 피해자 AD(57세)의 양쪽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에 대하여) 2019고단2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손괴된 맥반석 계란을 촬영한 사진 ¹2019고단13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AA, AD, P, AF,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택시 파손 부위 사진, 사진 (현장 및 피해품),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수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