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30. 03:27경 LINE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게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오빠꺼 보기만 해”, “신음소리 들려주고 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 00:57경부터 02:47경까지 LIN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팬티 산 거 보여주기로 했는데, 볼거야, 몇 번째가 야한지 말해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팬티를 입고 있는 자신의 성기 부위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오빠 너무 흥분, 밑이 딱딱해졌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 23:31경부터 23:52경까지 LIN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고 있는 자신의 성기 부위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오빠껀 어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117신고상담처리내용 1. 피의자 A LINE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1.경과 2020. 7. 2.경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2세의 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밤늦은 시간에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팬티를 입고 있는 성기 부위 사진을 보내거나 흥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사진도 보내도록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려우나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참작사유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