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O, 4층에 있는 (주)P 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고단18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20. 7.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20년 7월 임금 2,525,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순번 2, 3, 5, 7, 10 제외)와 같이 Q 등 근로자 7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103,9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1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 8. 임금 2,366,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단, 순번 8, 10, 11, 12, 13, 15, 16, 17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2,201,52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89 1. Q,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W 체불내역 확정, X 전화진술) 2021고단223 1. R,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급 합계가 4억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일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미지급 임금 등이 아직도 109,812,861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근로자 1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악의적 미지급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7, 10,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10, 11, 12, 13, 15, 16, 17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6,434,9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3:39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약 7년 전의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9:33경 서울 강북구 B 입구(종점)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하차하기 위해 버스 좌석에서 일어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1. CD 재생결과, 버스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오른손을 무릎에 얹었다가 반동으로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고, 앞좌석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진 물체(비닐봉지 혹은 가방)와 피해자의 몸 뒷부분이 부딪칠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랫부분을 만졌고, 손바닥으로 움켜쥐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손가락) 다섯 개가 있으니까 손 느낌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현장을 찍은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통로 쪽으로 나올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 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아래쪽으로 뻗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점, 그 후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앞좌석 쪽 기둥을 잡는데, 위 와 같이 오른손을 아래쪽으로 뻗으면서 그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버스 뒷문 앞에 서서 피고인 쪽을 힐끗 뒤돌아 보는 점, 접촉이 일어났을 때는 잠시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흔들리는 버스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지고 있는 물체가 피해자에 부딪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공모․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받게 하는 등 현금으로 금원을 마련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숙박비와 차비,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10: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대출담당 F 대리를 사칭하면서 “5.2% 저금리로 최대 5,200만 원, 10년납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G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의 G카드 대출금을 그냥 두고 새로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6: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G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 08: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정부특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문의를 받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3.6%의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6. 08:5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차 대출금을 상환하였기에 금리가 2.7%로 낮아지는데 카드사 대출금 2,495만 원을 상환해야만 6,000만 원이 대출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2:15경 밀양시 K에 있는 농기계 창고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9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임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C, D호에 소재한 사업경영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도시개발사업조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5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주)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5억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범행으로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제3자 사이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운영 회사가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용역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주식회사 B 허위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액과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4:00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고양시 마두동에 오피스텔 신축현장 토목공사건이 있는데, 토목공사 약정금 명목으로 미리 2,000만 원을 주면 그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마두동에 오피스텔 신축현장의 공사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약정금 명목으로 2016. 3. 16. 13: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할변제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보고),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수사경력 조회보고), 공소장,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등,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해자에게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6] 피고인은 2021.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6.경 부산 사상구 Y모텔에서 Z에 접속하여 아이폰13프로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1.경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5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912]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Z에 접속하여 “갤럭시 제트플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E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M, N, V, L, Q, AG, AH, AI, H, AJ, S, I, J, C, K, D, AK, E, R, AL, F, U, T, G, P, B,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건 및 집행유예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2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C,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286호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액을 지급받거나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모두 32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 등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동종전과가 7회 있다(매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선처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중 13명에게 편취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2022고단1286호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 각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13

범 죄 사 실 2022고단2113 피고인 A은 2022. 7. 10. 03: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주점 인근에서, 학교 선배인 피해자 E(남, 21세)이 피고인의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위 후배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306 피고인 B는 202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7세), 피해자 F(남, 27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 A은 2021. 11. 28. 04:45경 고양시 덕양구 G ‘H’ 앞에서 피해자 C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및 하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폭행, 상해 등으로 수사․재판받는 중 판시 2022고단2113 범행에 나아가는 등 비난가능성 및 재범가능성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C)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 역시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사․재판받는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0:54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2010. 3.)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12년 이상이 경과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운전연수 강사와 운전연수생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5: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운전연수 강사로 승차한 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근처 내부순환로를 홍제IC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C에 놀러와라’, ‘쌤이 거기 살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후 땀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5초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홍제역 근처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위팔 안쪽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긴장하는지 알아보려고 땀이 나는지 체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해서 손바닥을 쓸 듯이 만진 것뿐이고, 피해자가 위험하게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47세의 남자로서 운전연수 강사이고 피해자는 23세의 여자 대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연수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피고인은 운전연수 목적을 위해 피해자의 손과 팔에의 접촉이 불가피했던 것처럼 변소하고 있으나 연습생이 긴장하는지 여부를 강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자 강사인 피고인이 여성 연습생의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긴장의 정도를 측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연습생의 위험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향장치인 핸들을 바로 잡는 것이 안전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팔 안쪽을 만질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차 안에서 피고인의 말에 친절히 응대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 주소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처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C에 놀러와라‘, ’쌤이 거기 살잖아‘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한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은 추행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동수송1길 7에 있는 수송동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수송로 203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3:47경 원주시 B,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는 등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05년, 2006년, 2013년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토목공사 사업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60만 원을 주고 공사를 마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부채가 429,128,000원에 달하였던 데다가 마땅한 변제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 금융거래명세조회,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2019년경 1,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02:0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산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고, 주취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5:01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년이지만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들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에 그쳐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200m에 그쳐 아주 길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충분한 경각심 없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바, 어머니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님에도 H-2 사증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입국 브로커인 B으로부터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아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B’으로부터 어머니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아 다른 사증 발급 신청서류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H-2 사증을 발급받아 2020. 1. 20. 대한민국에 입국했는바, 제1항 기재 ‘B’으로부터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재차 교부받아 외국인 체류자격을 H-2 사증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F-4 사증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B’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어머니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21. 5. 31.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에 있는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다른 신청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고, 2021. 6. 1.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체류자격을 H-2 사증에서 F-4 사증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사본 1. 공조회신 추가하달 1. 외국인등록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로 사증을 신청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35 TD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6. 15:15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서악 206-3 서천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서악 206-3 서천교 부근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는 주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위 A6 35TDI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발생시킨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2013년에는 고액의 벌금형을,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각 받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차량의 운전한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