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72

범죄사실 1. 201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에게 "김포시 C 분양이 시작된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3차 분양분 한 채당 500만 원의 계약금이 필요한데 7채를 분양받을 것이다, 분양받은 후 1채당 수수료가 500만 원씩인데 그 중 250만 원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채무만 3,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경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팔아서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건물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채무만 3,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 합계가 4,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경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 돈은 이 사건과 별개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09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4.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 후 환불 처리하겠다. 추후 하자를 핑계로 차량을 환불 처리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고 너의 신용도도 높아진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더라도 차량을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후에 차량을 환불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에서 1,700만원을 대출받아 K7 D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5.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한 달 뒤 일시에 상환 하겠다. 금전거래 이력을 만들어 신용도가 올라가면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너에게도 이득이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1,000만원, F에서 400만원, G에서 500만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후 2016. 3. 15. 800만원, 2016. 3. 25.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송금 받고, 2016. 3. 15. 2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2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 사건 관련해서 경찰에게 돈을 좀 줘야한다. 일단 구속만 면하면 지금까지 빌린돈까지 전부 해결할 테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만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3, 4, 7,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1부(2018고단1279), 개인별수용현황,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309 판결문1)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굳이 신용도를 올려야 하거나 고급승용차를 구입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1) 공판기록 참조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편취의사가 없다고 하나 일부 이자를 납입하기만 하였을 뿐 그 액수가 원금에 많이 미치지 않고 이자 외 사기의 피해 금액인 원금을 변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바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L 음식점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그 사업적인 성공을 믿고 대여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측의 질문에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답변만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대출이나 금전대여 경위에 일부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큰 무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인한 형집행 종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 범행 중 대출과 관련하여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던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연인관계였던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교도소 내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양형과 공탁금 중 선택을 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처형·제부관계에 있는 자로, 2017. 9. 29.경부터 김해시 D아파트 207동 105호에 있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동생의 집에서 당시 췌장암으로 E병원에서 투병 중이던 피해자의 모친을 간병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와 임시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간병 문제로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깨우려던 피고인에게 '애들 깨우지 말고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안방으로 떠밀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문 앞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안방으로 떠밀던 피해자를 향해 뒤돌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당겨 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상체로 눌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 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단력에 장애가 있을 만큼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취한 정도에 관하여 '만취 전 단계(수사기록 제66면)', 또는 '만취는 아니고 기분이 좋을 정도로 취하였 던 것 같다(수사기록 제99면)'고 진술한 점, 범행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할거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로부터 "당연히 해야지."라는 말을 듣고 "그럼 끝까지 해야지."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3 면, 증거기록 제2권 제35면), 피해자의 남편이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범행 직후인 2017. 10. 3. 02:30경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니 진짜 겁탈했나?"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어, 술김에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3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혼인에 의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인 인척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은 초범임 - -피고인은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음 피고인의 형,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17:00경 서울 구로구 B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8. 17:0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B역 방면에서 구로남초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가 좁고 차량의 진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동승자인 피해자 G(62세), H(51세), I(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승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4,4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했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4. 경의 음주운전전력이 1회 있는 점, 상시 음주를 하는 습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동로 7에 있는 부영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 427에 있는 신한은행 칠곡금융센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5:5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에 있는 국도 24호선의 2차로를 따라 담양읍 방면에서 수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6:33경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4월N1년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9:07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길까지 D 포드 이스케이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E 포터 냉동탑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많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해야 돼, 난 술 마신 적이 없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거부하는 등 음주측정 불응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약 10년 이상 전의 것),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8: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ACE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피고인은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7:34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0. 093%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9.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청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4번룸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서빙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가슴이 크냐. 작냐. 한번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젖가슴에 얼굴을 들이대어 비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처 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 다소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원주시 C에 있는 거주지에서 '2018. 1. 22.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추가증빙서류 제출 공문 1부, 병역조회서 4부,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공문, 고발 경위, 입영통지서 배송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위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정했했던 던 것것으으로 로 보보이이는 는 점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인 F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F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2. 위 F 관리사무소에서 개최된 제9기 8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 G, H이 위 F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회장인 I, J이 마치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공고문을 게시하여 I, J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I, J에게 지급해야하는 위자료를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의결한 후, 2016. 8. 24. 위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위 I, J에게 각각 2,679,770원을 이체하여 합계 5,359,54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위와 같이 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8:13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2길 58-10에 있는 진아타운빌라 주차장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체육공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1:00경 밀양시 B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C(47세)가 전 날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을 늪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불러도 포크레인 운전석에서 내려오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96

범죄사실 2018고정396 1. 피고인은 2016. 10. 14 새벽시간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B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8.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B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아이폰 6S 플러스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3.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B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6.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B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5.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B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 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정461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같은 달 5. 05: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시장 D호 'EPC방'에서,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원형테이블과 의자, 카드 등을 구비한 후, F 등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유인하고, 그 장소에서 위 사람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시간당 1만원씩 장소료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정396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5. 12. ~ 2017. 2. 수첩 2018고정461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제247조 (도박개장)(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2001년, 2017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전과가 있고, 2009년도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 근처 커피숍에서, 알선업자인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E 주식회사(대표자: F)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린 후 2018. 4. 11. 경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245 에 있는 평택시청에서 위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 G 단독주택 신축 공사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8. 8. 중순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빌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 근처 커피숍에서 건축주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 A으로 하여금 E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2018. 8. 중순경까지 평택시 G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건축허가 신고서 등, 건설업 등록증,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너비울길 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동면허시험장 쪽에서 화정8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3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 및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동차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3.02:00경 화성시 C 빌딩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선 및 범행 장면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오빠인 D과 동거하는 사이로 2017. 10. 15.경 D의 폭력 문제, 여동생의 종교 문제 등으로 D과 다툰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1.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6. 01:2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신발장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8cm)로 피해자 소유의 거실 창문을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깨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이 C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에서 C를 찾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미처 도망가지 못한 C의 아들 피해자 F(11세)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창문 유리 조각 (길이 10cm)을 오른손에 쥐어 경찰관을 향해 들어 보이면서 "문을 열면 애를 유리 조각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9 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또는 유리 조각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범행에 취약한 어린이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 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