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고단1005] 피고인 A은 (주)E, F, G 등의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팀장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주)E은 직원, 팀장, 본부장, 경영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고, 약 60~80명 정도의 직원이 텔레마케팅 등의 기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고객을 모집하며, 직원이 (주)E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고객을 모집하면, 그 직원에게는 실제 매도가액의 7~10%의 수수료를, 팀장에게는 직원이 받는 수수료의 20%를, 본부장에게는 팀장이 받는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법으로 수수료 배분 구조를 갖추고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2009. 7. 8.경 충남 서천군 H, I 토지를 전 소유주 J으로부터 (주)E 명의로 1㎡당 93,041원에 매수한 후, 실제로 위 토지에 주유소 및 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토지 내에 내부 진입로 등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토지를 수개의 토지로 분필한 뒤,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E에서 위 토지 진입로에 주유소, 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할 것이고, 내부 진입로를 확보하여 식당 등의 상가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뒤, 피고인들이 토지를 매수한 가격의 3배 비싼 가격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8. 초순경 서울 동작구 L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서천군 M 중 일부(현재 N로 분필된 부분) 토지 및 O, 714㎡를 195,000,000원(1㎡당 273,109원)에 매수하라. (주)E에서 위 토지 부근에 주유소와 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할 것이고, 위 O 도로 부지에는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매수하는 토지를 상가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현재는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하지만, 상가부지가 형성이 된다면 평당 200만 원은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7.경까지 위 토지의 전 소유주에게 토지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황으로, 주유소 부지인 충남 서천군 P 토지 및 Q 토지에 전 소유주 J을 채무자로 하는 장항농협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주)E은 지방세, 국세 등을 체납하여 위 주유소 부지는 수차례에 걸쳐서 압류등기가 되었으며, 2011. 4. 5.까지 주유소 및 충전소 착공조차 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게 하는 등 주유소 및 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O 도로부지에 도로 건설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매수한 위 N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가 되도록 하는 등 상가 부지를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주)E에서 전 소유주에게 토지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유소 부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주)E에서 주유소 및 충전소의 건설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당 매입 단가가 93,041원, 공시지가가 6,970원에 불과하고, 매수한 이후에 토지분할 절차를 취한 것 외에는 아무런 지가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9. 8. 4.경 위 토지를 ㎡당 273,109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00,000원, 같은 달 5.경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 등 합계 19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충남 서천군 S 토지 703㎡ 및 O 토지 64㎡를 2억 원에 매수하라. (주)E에서 위 토지 부근에 주유소와 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할 것이고, 위 O 도로 부지에는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매수하는 토지를 상가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장소에 휴게소를 건축하여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지가도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7.경까지 위 토지의 전 소유주에게 토지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황으로, 주유소 부지인 충남 서천군 P 토지 및 Q 토지에 전 소유주 J을 채무자로 하는 장항농협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주)E은 지방세를 체납하여 위 주유소부지에 서천군으로부터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2011. 4. 5.까지 주유소 및 충전소 착공조차 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게 하는 등 주유소 및 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O 도로부지에 도로 건설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매수한 위 S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가 되도록 하는 등 상가 부지를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주)E에서 전소유주에게 토지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유소 부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주)E에서 주유소 및 충전소의 건설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당 매입 단가가 93,041원, 공시지가가 5,070원에 불과하고, 매수한 이후에 토지분할 절차를 취한 것 외에는 아무런 지가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위 토지를 ㎡당 260,417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0. 11. 3.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0원, 2010. 11. 8.경 잔금 명목으로 50,000,000원, 2010. 11. 9.경 잔금 명목으로 107,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4762]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G'에서, 실장 U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충남 보령시 W 임야 중 400㎡와 도로 부지인 X, Y, Z(이하 '위 임야'라 한다)를 매입해라. 위 임야 일대에 펜션 단지가 조성될 것이니 위 임야를 매입하여 펜션을 지으면 수익성이 괜찮을 것이다.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은 틀림없이 해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G의 직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운영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전액인 66,3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05호 :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의 각 진술기재 1. AB, R, A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건축허가(신고)착공기한 만료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목록, 산지전용기간연장 허가사항, 경매사건 검색, 주유소부지 토지현황, 토지지적도, 경매물건조회, 토지이용계획, 납세사실증명, 영수증, 이체확인증 [2015고단4762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AD 조감도, 매매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쌍방확인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유죄판단의 이유(2015고단4762호 관련 편취의 범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5. 7.경 AE(주) 명의로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 피해자 V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완납 받았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한 후 피해자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음에도 본건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4년 이상 위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 마치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이 'AD'이라는 펜션 단지로 일괄 개발될 것처럼 미리 준비해 둔 조감도까지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유리한 투자 전망이나 개발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유리한 투자 전망이나 개발에 대한 기대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그러한 펜션 단지의 일괄 개발, 그에 따른 지가 상승이나 개발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위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문적인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의 개발 가능성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저가에 매입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고가로 처분함으로써 총 4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과거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투자 당시 개발가능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판시 각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A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의 개발 가능성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저가에 매입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고가에 처분함으로써 총 3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투자 당시 개발가능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기획부동산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