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33

범죄사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6. 경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E)로부터 대마 약 3g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양천구 F 이하불상지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담뱃갑에 은닉한 대마를 수수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초가 아닌 불상의 물건을 넣어두는 바람에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대마가 아닌 불상의 물건을 대마로 인식하고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6. 3. 24. 01:0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 4g을 알루미늄호일로 말아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6. 3. 26. 경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 4g을 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6. 3. 27. 경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 4g씩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경 위 G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약 0. 5g을 15만 원에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초 약 0. 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4.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징역 8월 ~ 2년 9월에 해당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구입하려다가 불상의 물건을 대마로 인식하고 매수함으로써 범행에 실패하였음에도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2회에 걸쳐 대마를 다시 매수한 뒤 수회에 걸쳐 흡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3. 12. 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2. 03:00경 대구 북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하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꼬집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몸 등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팔 안쪽을 깨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깊숙이 2회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다리를 모으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각 상처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wm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합석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온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람으로,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룸소주방 3번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8세), 성명불상의 조리사와 회식을 하다가 위 조리사가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쌍년, 여기 와서 빨아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못 간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세게 끌어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 가 붙잡고, 이를 뿌리치며 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그 주변 난로 위에 있던 냄비가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지면서 냄비 안의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몸 위로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전체체표 면적의 약 20%의 2도 3도 혼재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징역형 등이 선고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형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29. 06:30경부터 06:45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C에서 피해자 D(65세)과 수형생활 도중 발생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을 1회 찌르고, 1.5 리터 PET병에 담겨 커피 타는 등의 용도로 교도소로부터 제공된 섭씨 약 80도의 뜨거운 물 2통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등 부위에 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H의 각 자술서 1. I의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의료수용동 C 거실별수용자정보현황, 피해자 D의 의무기록지 2매, 관련사진(상처부위, 온수통), 피해자 D의 전북대학교병원 진료소견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눈을 찌르지 않았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눈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결막의 열상, 우안 각막 찰과상'의 진단을 받고 우안 결막 봉합술을 받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징역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수형자인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35경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62에 있는 평대리동동복지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입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단속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5:0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장에 가야 하니 나가라고 하는 데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하다가 그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3cm, 날 길이 20cm)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일행으로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A와 지인으로, 피해자 D, E, F과 일행이다. 피해자 C는 2017. 6. 19. 03:30경 전주시 완산구 G야시장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택시에 억지로 태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B에게 다가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다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다툼 도중 피해자 E(남, 23세)로부터 모욕 적인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 C(남, 22세)의턱과 목을 각 1회 때리고,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남, 22세)의 얼굴, 목,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제2, 3 범죄(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 1대를 구입한 후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9. 16:40경 군포시 C아파트 414동에 이르러 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생각으로 그곳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해 25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25층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동종전과가 없음. 판사 김정익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7.19: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D(여, 45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뭐하시냐"라는 말을 듣자, 웃으면서 "장난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2:52경 군포시 번영로 504,(산본동) 서부주차장에서 같은 동 서부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6:52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 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이동에 있는 오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토미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양근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리베로 레커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23.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주변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레커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01:20경 이천시 모가면 소사리에 있는 폐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법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2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레커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합의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고속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8: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모텔' 709호에서, D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은 날 11:46경 위 모텔에서 함께 나온 사실이 있을 뿐, D로부터 흉기로 협박을 받아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가 성매매 대가로 추가로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D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1경 위 모텔 근처 노상에서 "강간범이 제 옆에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성정지구대에 동행하여 '성관계 1회에 1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D가 돈을 주지 않고 도망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6. 12. 22. 01:14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112에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2016. 12. 23.경 서울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D가 F모텔에서 싫다고 하였는데도 키스를 하고, 무서워서 다음에 만나면 안 되겠냐고 하자 점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내 눈 앞에 들이대며 '아는 조폭이 많다'고 협박한 다음 내 음부에 D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무고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수사 단계에서 발각되어 피무고자가 처벌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7:33경 C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누르고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이다.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책에게 대가를 주고 그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0. 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 홍콩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같은 날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4. 중순경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화물차의 적재함에 승차한 후 선명 미상의 선박에 탑승하고 대한민국 내륙에 있는 불상의 항구를 거쳐 대구광역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도의 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 체류 외국인 조회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장찬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2. 자정 무렵 수원시 영통구 C, 오피스텔 3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소형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3. 01:30경 위 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일부를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wwww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선박 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 소속 유류수송선 'D'의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D의 선주 E과 선장 F 등이 유류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유류를 일부 빼돌린 후 이를 위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해 선주 등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5. 7. 7.경, 2015. 9. 18.경, 2015. 12. 16.경 총 3회에 걸쳐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여수시 일대에서 2015. 12. 1. 위 D를 포함하여 유한회사 C를 E으로부터 인수한 선주인 피해자 G에게 "전 선주 등이 빼돌린 기름을 팔아서 챙긴 돈을 선원들에게 분배하지도 않을 뿐더러 월급도 올려 주지 않고 혼자 독식을 했다, 해고비와 퇴직금도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6,0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이나 수협, GS칼텍스 등에 기름을 빼돌린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세금탈루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도 확인 후 10%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신월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한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허위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2011. 4.경 허위 임대인 C,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2011. 5.경 피고인이 'D'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허 위 임대인 C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E아파트 117동 17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9.경 피해자 신한은행 덕소강변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허위 임대인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허위 임대인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보증원장, 대출신청서, 아파트 월세 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보험증명서, 급여명세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피해액이 피고인에게 모두 귀속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부의 금원만 수령한 점, 다른 공범인 C이 본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이미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본 건 편취액이 적은 편이 아니고, 피해회복을 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