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12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71세)은 위 B의 마을 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8: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2018. 5. 8.경 위 B 이장 E을 비롯한 주민들과 함께 충남 태안경찰서 정보계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여러 주민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히고 있으니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명단 등을 제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왜 배신했냐, 형이 나를 경찰서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6~8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의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20(병합)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2. 20:33경 충남 태안군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G 번지미상 H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V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위 H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9. 12. 20:59경부터 21:09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진료환자 기록부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합12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의 문제로 B 이장 E을 비롯한 B의 마을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피해자와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이장 E은 2018. 4. 9.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한 사실, 이장 E은 2018. 5.경 마을 개발위원장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제를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의논해보자고 제안하였고, 마을 개발위원회의 회의 결과 피고인의 행패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실, 피해자는 2018. 5. 8. 이장 E과 함께 태안경찰서 정보계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고, 추가적인 피해 우려도 있으므로, 이미 제출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의 멱살을잡으면서 "왜 나를 배신했냐, 지금 이장하고 산림조합장이랑 형이 나를 경찰서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를 내쫓으려고 경찰서에 다녀온 것을 알고 왔다,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찼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86, 187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요청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원망과 배신감을 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의 대화가 오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만한 별도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가중결과: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권고형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고, 무면허 및의무보험 미가입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따귀를 때려서 자신도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목격자로 진술한 사람을 찾아가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보복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