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2016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피고인은 2012, 11, 23, 04:35 경 울산시 남구 D원룸 호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절취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누른 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20, 20:00경 청주시 흥덕구 F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보며 비밀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출입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1649₁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2:00경 청주시 흥덕구 I건물 B동에 이르러 202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10. 23. 16:00경 위 빌라 벽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를 밟고 위 202호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202호의 작은 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팔찌 3개 및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반지 9개가 든 쇼핑백과 옷장에 걸린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90,000원이 든 종이봉투를 꺼내고, 계속해서 옷장 옆에 있는 화장대의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9,000원 상당의 쌍가락지,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시가 150,000원 당의 14K 금반지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귀걸이 각 1개를 꺼내어 가 시가 합계 3,97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11.25. 02: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갔다가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설치된 계단에서 마침 피해자 J 이 위 건물 302호 원룸의 현관문 도어락 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 비밀번호를 외운 것을 기화로 몰래 위 302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01:43경위 302호 원룸 앞에 이르러 위 302호의 현관문 도어락 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옷장에 있는 핸드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2경 다시 위 건물 302호 원룸 앞으로 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틈 사이로 아래 제 3항과 같이 훔쳐온 십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걸쇠 이음새의 나사를 풀어 걸쇠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방문을 열었으나 방 안 침대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항 나호와 같은날 05:00경 위 건물 302호 원룸의 현관문 도어락 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었으나 현관문 안에 걸쇠가 걸려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결쇠를 해제할만한 물건을 찾던 중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 맞은편의 유리창문 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십자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CCTV 사진, 현장사진 20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L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162호, 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567호, 2011. 4. 7.)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제1, 2, 3 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1),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 위각 죄들 사이 : 징역 5년P징역 10 1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8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0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J에 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1)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4차례 정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고, 결국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던바, 이로 인한 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해 보이고, 범행방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