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2019고단576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8. 8.경까지 과테말라국 과테말라시티 제1구역과 제15구역 등지에서 'C'라는 상호로 중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이를 현지인들에게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0.경 과테말라국 과테말라시티 제1구역에 있는 D 운영의 의류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C' 명의의 수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과테말라는 은행 3곳이 부도가 나는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2007. 11.경부터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판매점이 경영부진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또한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189.61 달러(한화 약 32,816,106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4,829,861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60 피고인은 2007. 7.경 엘살바도르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게 "내가 과테말라에서 'C'라는 옷가게 3곳을 운영하는데, 중국에서 컨테이너 1박스 분량의 의류를 수입하여 이곳에서 팔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1년 동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500만 원씩 지급하고 분기별로 이득금을 2,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테말라는 2006년 말경부터 은행 3곳이 부도가 나는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 운영의 의류판매점이 경영부진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또한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이득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약속된 투자금 반환기일까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8.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21 1. G 운영 및 환전업, 대부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9. 필리핀 마닐라 H에 있는 G에서 피해자 I에게 "카지노에 놀러온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 주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테말라에서 의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2008. 9.경 필리핀으로 이주한 것으로, 위 의류 사업 실패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는 G에 1,8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이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카지노에 놀러온 관광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환전해 주거나 대여해 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환전업·대부업을 한 것으로 안정적·지속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5%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의 국민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249,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폰샵 운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폰샵을 3,500만 원이라는 싼 금액으로 인수할 수 있는데 그걸 해 보고 싶으니 5:5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 보자, 수익금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날 것 같으니 그 돈을 5:5로 나눠 가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대부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고 대여한 돈의 수금에 어려움을 겪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수익금을 이른바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폰샵을 인수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3. 피고인의 딸 L 농협 계좌(M)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66,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고소인 Q·R·S 각 전화통화), 상업등기신청서 등, 수표사본 등 2019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대출거래현황, 계약서, 수표사본 2019고단1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계좌내역 정리, 각 녹취서 [피고인은 2019고단1421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월 5%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받고 판시와 같은 금액을 각 송금해 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피고인이 사업 실패와 거액의 부채로 재정파탄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약속한 고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수익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수개월 동안 지속적인 송금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규모 및 범행 전후 정황을 두루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징역 4년 내지 10년의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