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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청주시 청원구 AK아파트 AL동 옥상 출입문 앞 계단에서, 전날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사귀기로 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4세)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의 손을 쳐 냈음에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녹취록(피고인, 피해자, AM 사이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귀자고 말하여 사귀었다. 사귀기로 한 다음날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AK아파트 AL동 옥상 출입문 앞 계단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했다.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였기 때문에 키스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그 후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질 때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말리려고 하였는데 도저히 말릴 수 없었다. 피고인의 손을 잡아 떼려고 계속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겼는데 잡아당겨지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기분이 슬프고 우울했다. 피고인과 이러한 일이 있은 후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스킨쉽이 두려워 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았는지, 피고인과 헤어진 시기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의 중요한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 상당기간 시일이 경과한 다음 진술하여 피해기억이 파편적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지인인 AM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했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미 저번에 사과를 받아서 끝난 거니깐"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위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강제로 하였으나 이미 사과를 받았으니 끝난 문제라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6세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2020고단1187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3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 19: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맥주 40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9.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1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49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 2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및 안주 2개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 02:20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무전취식 범행 후 경찰의 귀가조치 지시를 받고 다시 다른 주점에 찾아가 무전취식을 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주)B은 C단체 지원 뮤지컬 "D"의 주관기획사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공연에 참여한 조명감독, 음향감독, 의상감독 등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충남 계룡시 E에 있는 F과 같은 해 11. 4.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에서 뮤지컬 "D"를 공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C단체에서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면 바로 대금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월 중순 무렵 I에서 "D"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흥행 실패로 4억 원 가량 손실이 발생하여 C단체에서 지원금 9,200만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공연에 참가하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위 2회 공연에 대한 의상 소품 감독으로 임금 200만 원, 피해자 K에게 위 2회 공연에 대한 조명감독으로 일을 하면서 임금 300만 원과 조명렌탈비 275만 원, 피해자 L에게 위 1회 증평 공연에 대한 음향감독으로 임금 128만 원과 음향기기 렌탈비용 472만 원, 피해자 M에게 위 2회 공연에 대한 의상감독으로 임금 및 의상 대여비 500만 원, 피해자들 총 합계 1,875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렌탈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이나 렌탈 또는 대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 공연을 기획·제작하면서 공연 기획 단계에서는 C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분히 공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제작비는 지원금을 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판단과 달리 공연 수익이 남지 않았고 배우 인건비 등 즉시 지급이 필요한 항목에 지원금을 우선 지출하다보니 피해자들의 렌탈비·대여비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립극장 공연 흥행실패로 많은 손실이 있었으나, C단체의 'N' 공모에 선정되어 공연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H의 극장 시설이나 장비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본건 공연을 위한 지원금으로 국립극장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제4회 공판기일의 피고인 법정진술). 피고인이 본건 지원금을 공연과 상관없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체육관의 회원으로 함께 체육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10. 6. 18:37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관심부족이지! 조금만 배려하면 가능한 일인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진짜 넘하네! 해보겠다는거야? 아님 성질 테스트 하는거야? 아님 인내심 테스트 하는거야? 장난하는거야 지금 나랑", "진짜로 해보겠다 이거지? 지금",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더 피해를 입는지 해보자구! 내가 젤 싫어하는게 연락안하는거 알면서 이리 나오시겠다!"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1. 21. 20:00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B(여, 48세)에게 "차에서 애기하자"고 말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리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하남·판교방면 병목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그대로 진행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전자팩스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략.최근 귀사에 입사한 여사원 중 B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중략.아주 가깝게, 지내 왔는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금전관계도 해결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니. 황당할 뿐 이었습니다.중략.오랫동안 경기도에서 살던 50살이나 된 여자가. 멀고먼 김해 회사에 갑자기 취직을 한다? 옆에 조력자가 없으면 힘든 일이라 사료됩니다. 새로 만난 남자가 도움을 주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저와 함께 알던, 주변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눈하나 깜짝 안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파렴치한 그 여자로부터 귀사와. 또다른 저같은 피해자가 귀사에서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보냅니다"는 글을 피해자의 직장인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02: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의 게시판에 피해자 B가 작성한 글의 댓글에 "미친년 지랄하고 하고 있네!", "이 미친 여자는 내가 퇴직금타서 지딸하고 해외여행간건 이야기 안하고 태국 다녀온거만 말하네 미친똘녀."라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스토리 게시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촬영사진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경부터 2018. 3. 4.경까지 사이에, 부산 전역에서 열리는 G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였다가, 함께 위 대회에 참가한 피해자 B로부터 "경기 도중 선글라스를 잃어버렸는데, 휴대전화가 없으니 내 대신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경기장에 마련된 G마라톤 대회의 결승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를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선글라스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취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선글라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글라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선글라스를 횡령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21. 05:25경 부산 서구에 있는 B 집창촌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샤워 후 옷을 입는 피해자의 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1. 7. 01:1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의 35번실에서, 인터넷방송 출연을 이유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계속 만지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안 보내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문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는 등 피해자가 약 10분간 위 호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복원자료분석)의 기재 및 첨부된 촬영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한 영상등 분석 보고)의 기재 및 첨부된 영상등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7. 4. 21.부터 2018. 11. 28.까지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2. 12.부터 2019. 10. 19.까지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금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감금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범행회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에는 성관계의 영상, 나체영상을 촬영한 것 등 그 태양이 중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충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12. 4.자로 2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런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즉,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피고인의 종교활동,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대체복무 관련 피고인의 입장 등)에다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5. 8. 7.경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C이 주민총회에 의해 해임되면서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아 수행하던 중, 2015. 10. 2.경 위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져 추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6. 29.경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주)F에게 위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 발의총회 홍보 용역을 도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용역금액 33,410,000원)를 작성하면서, '위 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A'이라고 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F의 대표이사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C이 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총회무효확인소송(이 법원 2015가합46662, 부산고등법원 2016나52142)에서 피고인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위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 점,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지위가 문제되자 위 추진위원회가 '2015. 10. 2.자 추진위원회에서 피고인을 해임한 것은 운영규정 제18조의 해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인 결의가 되는 것이다'는 취지로 변론한 점, 실제 위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대표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점, 피고인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6. 7. 22.자 2016카합214 업무방해등금지가처분 결정(위 용역계약서 작성일 이후이다)에서 피고인의 대표권이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그 주된 쟁점은 해임사유의 존부가 아니라 2015. 10. 2.자 총회의 소집절차 및 개의요건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6. 7. 19. 위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및 2016. 10. 18. 다시 소집된 위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관할관청의 승인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체결한 위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F가 용역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위 용역계약에 지출된 경비를 조합의 비용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2015. 10. 2.경 위 추진위원회 총회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가 적법한 해임사유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 여전히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7:50경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129-3, 하이닉스 교차로를 솔밭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K5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택시의 범퍼 등 수리비 3,344,1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유니버스 차량 운전업무를 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K5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 C과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택시의 범퍼 등 수리비 3,344,1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얼마 후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적 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받은 사실, 이 경우 뇌전증 발작 시 의식소실만 발생할 수 있으며 '복합부분발작'이 의식소실만 발생할 수 있는 뇌전증의 한 종류일 수 있는 사실, 이러한 의식소실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발생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진행 신호에도 피해 택시가 움직이지 않자 경적을 울리며 택시를 피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이는 도주하는 일반적인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에게 달리 위와 같은 기억소실 외에 도주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오창에 이르러서야 자신 운전 차량의 앞부분 파손 사실을 인지하였고, 주차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기까지 한 사실, 사고 당시 옆 주행 SUV 운전자 H은 '사고 직후 버스 차량 운전자를 보았다는 내리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의식소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버스 승객 I도 '사고 직후 버스 앞문을 계속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고 진술하여 같은 취지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뇌전증에 의한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도주 또는 피해자 구호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해당 조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여수시 B건물 C호, 여수시 B건물 D호, 여수시 E건물 F호 등 3군데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1:13경 위 B건물 C호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I), 'J'(K)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M(예명 : N)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2.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위 B건물 C호, 위 B건물 D호, 위 E건물 F호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30만 원씩, 합계 6,087만 원을 받고 M(예명 : N), O(예명 : P), Q(예명 : R), S(예명 : T), 성명불상자(예명 : U), 성명불상자(예명 : V), 성명불상자(예명 : W), 성명불상자(예명 : X)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 ("G"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싸이트 캡처사진 첨부) 및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 (성매매 후기 9건 한글문서 작성 첨부) 및 성매매 후기 목록 사진, 성매매 후기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붙임) 및 A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6개월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19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고,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 역시 2,0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파주시 B 앞에 있는 C 등 주민 및 다수의 사람들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폭 약 4m, 길이 약 70m)에, 대형트럭들이 통행함으로써, 위 도로 앞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시멘트로 된 길이 약 4m 가량의 방지 턱(이하 '이 사건 방지 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지 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지 턱을 설치하기 전인 2019. 8. 29. 무렵의 사진(증거기록 58쪽 뒷면, 59쪽)을 보면, B, 고소인 측 토지, D로 이어지는 동서 방향으로 난 도로(2020. 4. 20.자 변호인의견서 4쪽 사진 참조,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D와 고소인 측 토지의 경계 즈음에 구덩이와 흙 둔덕등이 있어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도로는 전체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지 턱을 설치한 직후의 시점으로 판단되는 2019. 9. 2. 무렵의 사진(증거기록 60쪽 뒷면 사진)을 보아도, 이 사건 방지 턱이 설치된 위치(이 사건 도로 중 B와 고소인 측 토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지점이다)와 같은 위치에 이미 고소인이 이 사건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한 펜스가 있어, 역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2019. 9. 12.경에도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방지 턱 이후의 동쪽 방향 부분은 깊게 굴착되어 있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증거기록 63쪽 사진), 2019. 9. 21.경에도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방지 턱 이후의 동쪽 방향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69쪽 사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방지 턱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이미 통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육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의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방지 턱을 설치했다고 해도 이를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재 토지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목이 농지인 익산시 B(전용면적 2,359m²)을 약 30여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였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위 토지를 C 등 3명의 건축업자에게 100평당 연 100만 원 임대료 지불 조건으로 토지 임대 계약 체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건설자재 야적 및 5~6개 가량의 컨테이너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창고 등의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은 농지를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익산시는 1990. 12.경부터 1992. 12.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익산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89. 2. 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에서 하수차집관거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반하는 하수관이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되었던 점(1994. 12. 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물보상비가 지급완료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사 내지는 밭농사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소나무, 단풍나무 묘목을 심은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1993년도에 익산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를 임대하여 논농사 내지는 밭농사를 하였던 점(2004년까지 농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토지에는 철근, 자갈, 나무토막 같은 것들이 있었고, 공사장비의 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사 이전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1997. 10. 7. '답'에서 '전'으로 지목 변경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상태를 감정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작물이 자라기에는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로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검토장으로 토양의 깊이를 측정하려 했으나 바늘 끝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농지로서의 현상이 상실된 것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와서 땅이 매우 굳어 있었고, 3-4년 내에 정상적인 토지가 현재의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전답이 적어도 방치된 채 10여 년 이상은 지나야 현재의 토지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점토나 미사와 같은 작은 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물질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걸쳐 섞여 있었다. 현 상태에는 농지로서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만일 무리해서 한다면 현재 면적에 깊이 1m를 모두 파서 그 흙을 제거한 후 객토하여야 하는데, 15톤 트럭으로 각각 200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는 공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5. 2. 25.경 이전에 그 현황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