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9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이수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 동생의 친구인 C으로부터 '고물상을 크게 사람들이 있다.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달 1억원씩 3개월 동안 3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위 C, D에게 건네주어, 2013. 1.경부터 2013. 6. 경까지 비철·고철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5. 부천시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E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바다이앤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7,0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총 13개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3,926,228,190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부천시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E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선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891,291,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총 3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12,719,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838,947,190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제2회) 1. 고발장 등 서류일체,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2013년 상반기 전체 E 매입, 매출 내역, 주식회사 선진금속 2013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서 1. 수사보고(부천세무서자료제출), 수사보고(E 등기부 첨부관련), 수사보고(부가세 예정신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추송서(별건 확정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실제로 E을 운영한 C, D 등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의 실제 운영자는 C, D 등이고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인 실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C, D 등이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면 매달 1억원씩 3개월 동안 3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은 단순한 사업자명의 대여의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한 대가의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E 사업장에 출근도 하고, C, D과 함께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증빙용으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 사업장으로 물건이 전혀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다. 2013. 2.경 F 이사 등이 사무실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것을 보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금액도 수억 원씩 되는 등 매우 고액이어서 문제가 커질 것 같았다. 저도 C이 어느 정도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에게 E 인수를 소개하고 계속하여 E과의 거래에 관여해 온 증인 G도 '피고인이 국세청에 불려간 후 D과 증인에게 자기는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및 벌금 783,894,7191) 1,959,736,797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합계액 7,838,947,19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2배 X 작량감경 1/2 2) 합계액 7,838,947,190원 X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5배 X 작량감경 1/2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정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억원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7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명의 내여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유사범행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장원지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