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4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19.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합34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내연관계에 있던 B(C.생, 2013. 8. 10. 사망, 이하 ‘망 B’라 한다)가 폐암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상태가 위중하게 되자 그가 사망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망 B의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2013. 7. 18.경 망 B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 또는 ‘D’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4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작성한 후 망 B의 허락이나 승낙 없이 위 계약서 및 통고서에 망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서 및 통고서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통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자신이 마치 망 B로부터 진정하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12. 19.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57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75 2. 피고인은 2013.경 당시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H의 대표이사였던 망 B(앞서 2020고합34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망 B’와 같다, 이하 ‘망인’이라고도 한다)과 1990년경부터 사망일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망 B가 폐암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주치의로부터 사망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는 등 상태가 위중하게 되자, 그가 사망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망 B의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망 B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채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H 사무실 부근에서 법무사인 I(이하 ‘I’라 한다)을 시켜 ‘양도인 망 B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D에 대하여 가진 4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양수인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작성된 계약서의 ‘양도인 망 B’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망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B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I을 시켜 통고인 망 B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위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작성된 통고서의 ‘통고인 망 B’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망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B 명의 통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채무자 J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7. 18.경 H 사무실 부근에서 I을 시켜 ‘양도인 망 B가 채무자 J에 대하여 가진 2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인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작성된 계약서의 ‘양도인 망 B’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망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B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I을 시켜 통고인 망 B가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작성된 통고서의 ‘통고인 망 B’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망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B 명의의 통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D 및 J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3. 7. 1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천계양우체국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자 D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장 및 통고서 1장, 채무자 J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장 및 통고서 1장을 각각 D(소재지 : 인천 서구 K) 및 J(인천 계양구 L)의 주소지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수신자들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통고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서인천등기소 공무원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3. 7. 19.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I으로 하여금 위 제2. 가의 1)항과 같이 위조된 채무자 D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7. 19.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I을 시켜 위 제2.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3. 7. 19. 제61909호로 근저당권을 피고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를 위 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제2. 가의 2)항 및 제2.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통고서를 피해자 J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후, 피해자 J에게 마치 자신이 망 B의 피해자 J에 대한 2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망 B가 사망하기 전에 양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J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9. 4.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여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16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망 B로부터 피해자 D 및 피해자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해당란 기재 각 채권(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및 위 D에 대한 근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D 및 J로부터 합계 738,0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망 B의 위임 내지 승낙 없이 이루어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다시 말해서 망 B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되는지 여부이다. 2) 기록에 의하면, 망 B(이하에서는 ‘망 B’를 ‘망인’이라고도 한다)가 입원해 있었던 병실에서 ‘D에 대한 4억 5,000만 원 채권 중 1억 원은 N(망인의 두 번째 사실혼 배우자), 2억 5,000만 원은 O(N의 딸), 1억 원은 P(법률상 배우자)에게, 채무자 J에 대한 채권 2억 원 중 1억 원은 Q(장남), 1억 원은 R(차남)에게’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3. 6.경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2013. 8. 초순경 망인 명의의 예금 6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기소되어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6. 10. 20.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합273, 2015고합732(병합) 판결],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7. 2.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3442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이하 통틀어서는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의 담당변호인이 ‘이 사건 각 채권은 채권자가 망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H의 채권이고, 망인이 피고인에게 양도할 당시 이를 추심하여 회사에 입금하라는 취지로 양도하여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망인 운영의 H에서 약 30년간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 망인의 법인 및 개인 인감도장을 관리하였고,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기도 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인의 의사와 달리 이 사건 각 채권을 모두 자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망인의 양도의 의사표시, 즉 위 각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위임이나 승낙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2013. 7. 중순 무렵 망인의 의식 여하 망인은 폐암 3기로 2010.경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아 S 병원에서 2013. 3. 9.경부터 여러 차례 입원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13. 6. 11.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수면상태로 있었다. 망인이 2013. 7. 16.경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2013. 7. 29.경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하였고, 2013. 8. 10. 08:03경 사망하였다. 2013. 7. 14.경 망인의 며느리들(T 및 U)은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문 : 아 글구 아버님 목소리 어때요? 어제는 목소리가 많이 잠겼었는데.”, “답 : 아침엔 잠겨있었는데 지금 좋아 병원에서 해줄 것 없다고 나가라고 해서 잠겼나봐”인 바, 그 무렵 망인은 타인과 대화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하는 등 일시적으로나마 상태가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I은, 2013. 7. 18. 망인의 집에 방문하여 확인한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충분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망인이 안방이 아닌 거실에서 안마의자와 같은 곳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그 정도 되면 소파에 앉아있기 힘들지 않은가요, 자세도 누워계시거나 한 것도 아니고 앉아서 보고 계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의 고소대리인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사실보충서(2020고합341 사건 증거기록 481쪽)에는, “망인이 2013. 7. 16.부터 2013. 7. 29.까지 약 2주간 가량은 비교적 건강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망인은 정신이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었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던 중 2017. 7.중순경 일부 상태가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3. 7. 16.부터 7. 1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채권양도의 동기 이 사건 각 채권 양수금액 원금의 합계는 6억 5,000만 원으로서 거액이므로, 망인이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들을 두고 이러한 거액의 채권을 양도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망인과 1990년경부터 2013. 8. 10.까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망인이 폐암으로 투병하기 이전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여 왔다. 게다가 피고인은 망인이 폐암 투병을 위해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 대부분 함께 하였고, 망인의 병원 입원시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병원 측도 망인의 상태, 치료 과정 등을 피고인에게 공유하고 확인하게 하였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의 합계는 약 7억 3,800만 원으로 거액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망인의 상속재산은 고소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50억 원 이상으로 큰 규모이므로, 상속재산 총액에 대한 비율로 할 경우 14/100이 조금 넘을 따름이다(고소인들은 망인 재산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빼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2013. 7. 18.(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일과 같은 날이다) 망인으로부터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인천 계양구 V아파트 W호(이하 ‘V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기도 하였는데, 위 증여계약 또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망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을 양도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인을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망인의 동의 없이 V아파트를 증여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혐의도 포함하여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인 I을 망인이 있는 아파트로 데리고 가 망인으로부터 증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당시 위 아파트에는 망인의 첫째 아들 Q과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P가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6074호 2014. 5. 22.자 불기소결정), I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통고서를 위조 혐의 등에 관한 고소 사건 또한 ’피고인(I)이 망인에게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채권양도를 해주었고, 그러한 이유로 2013. 7. 16. X 법무사의 사무장인 I을 통하여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통고서를 작성하였으며, I이 2013. 7. 18. 피고인과 함께 망인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확인되는바, 고소인들의 주장 외에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18년형 제16749호 2018. 8. 23.자 불기소결정). 이처럼 망인이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채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방식으로 망인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폐암으로 위독해진 상황에서 망인과 피고인의 관계 및 투병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노력 등을 높이 사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구두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다) 채권양도의 방식 및 그 과정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법무사 X 사무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채권 양도 및 V아파트 증여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면서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I을 알게 되었다. 2013. 7. 16.경 피고인은 I과 처음 연락을 하였고, I은 피고인의 연락에 따라 V아파트 증여계약서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작성·준비하여 2013. 7. 18. H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증여계약 및 채권양도를 위해서는 그 양도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I은 이를 위해 같은 날 망인이 있는 V 아파트에 방문하였다. 당시 V아파트에는 피고인과 망인 외에도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P와 장남 Q이 있었고, 모두 거실에 함께 있었으며 I이 망인의 신분확인 및 채권양도 의사를 확인할 당시 망인과 위 P 및 Q의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V아파트에 위 P 및 Q이 함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관심이 있었으면 충분히 다 들어요. 보통 대화하는 식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외부인이 와서, 또 충분히 이런 일 때문에 왔다고 A씨(피고인)가 들어가면서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했단 말예요. 그러면 와서 서류를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때는 다 나 몰라라 하다가 나중에 고소하고 하니까 저 같이 중간에서 일 해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지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법률상 상속인인 P와 장남인 Q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것은 경험칙상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I은 검찰에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씩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 근저당, 채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양도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이 동의여부를 확인할 때 아파트소유권, 근저당권이전, 채권양도, D, J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A(피고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양도인들이 있잖아요. 누구, 누구, 누구 이거 양도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망인의 신분증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인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밖에 진술에 임하는 태도와 모습,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등이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