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2016고단28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1. 15:30경 부산 남구 C건물 앞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MLB 패딩조끼와 부산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카드(H)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17.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1이 분실한 신한카드(J)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 2016. 2. 9.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53,67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 18. 13:4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횡령한 I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2. 17. 06:3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200원 상당의 햄버거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G의 도난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23:07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 개찰구 단말기에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카드를 접촉하여 지하철 요금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교통 요금으로 합계 14,15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및 4항의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카드를 총 71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3447₁ 피고인은 2015. 10. 18, 14:16경 대구 달성군 O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P Q 차량을 주차 후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을 열고 위 차량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3827₁ 1. 피고인은 후배인 R(소년부송치)과 함께 차량 안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약속하고, 2015. 6. 9. 03:50경 대구 달서구 S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의 U 아반테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위에 서서 망을 보고 R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후배인 R과 함께 2015. 6. 13. 03:30경 위 S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V 소유의 W K5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위에 서서 망을 보고 R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후배인 R과 함께 2015. 6. 16. 02:00경 위 S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모하비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위에 서서 망을 보고 R은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931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사이 06:00경 서울 강북구 Z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의 AB 소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지폐, 동전 등 1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5. 3. 01:00~03: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A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A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며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20164436 피고인은 2016. 4. 18. 15:00경부터 같은 달 19. 1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AF 아파트 116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G 소유인 AH 스포티지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잠겨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2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건) 201634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2016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X의 각 진술서 2016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A, AD,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압수물 사진 1. AC 아파트 범행현장 CCTV 자료 1. CCTV 사진 201644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가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