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707호실에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의 같은 그룹에 가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모텔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모텔 CCTV 동영상 캡처), 모텔 내부 사진, 피고인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춘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있을 때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소파로 옮겨가 누웠으며, 그 후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면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기까지의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와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된 정황에 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전이나 유사강간 관련 행위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모텔용 가운으로 갈아입은 후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 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모텔용 가운으로 갈아입기 전에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3번 정도 넣다 뺐다 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3개를 많은 횟수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약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긴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1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법정진술이 이루어져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유사강간 범행이 발생한 직후 가운만 입은 채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고 나가라고 하면서 황급히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어당기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방 밖으로 나와 모텔 카운터로 가서 곧바로 112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굳이 있지도 않은 유사강간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강하게 깨문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반항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키스한 것이 아닌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강하게 깨물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문 후 가운만 입은 채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 하고 피고인이 황급히 이를 말리는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입을 맞추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강제로 키스하려는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피고인이 피를 씻으러 간 사이 112 신고를 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방 밖으로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기 1개월 전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자고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하자고 한 사실이 있고,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삼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같이 대화를 하며 잠만 자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이로써 피해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을 따라 자발적으로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와 모텔용 가운으로 옷까지 갈아입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보통의 젊은 여성들처럼 자신이 신뢰하는 남자인 피고인이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설사 성적인 접촉을 요구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두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관계 의사가 있다고 오해하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거나 성적 충동을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잘못은 피해자에게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전에 취한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들을 앞세워 피고인이 그 후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등 강제적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결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발생 전날 처음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잠만 자겠다고 하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유사강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죄를 범하여 2014. 10. 23.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4. 10. 19.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위 범죄에 대해 판시와 같이 2014. 10. 23.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