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4. 9.경까지 수원중부경찰서 C단체의 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수원시청 대중교통과로부터 장학금 정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일부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각 초등학교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볼펜을 이용하여 종이에 "금액: 일금이십만원정, 입금일자:2013년9월5일, 상기금액을 수원중부경찰서 C단체로부터 장학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월일, 확인자:광교초등학교장"이라고 기재하고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광교초등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송정초등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광교초등학교장 명의의 확인서 1장, 송정초등학교장 명의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말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번길에 있는 수원시청 대중교통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중교통과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각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경 피고인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보도한 경인데일리 등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에 2014 경기조정 136·137호 정정·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각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수원중부경찰서 C단체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시청으로부터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9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보조금은 교통안전교육강사료, 교통안전 책자 구입,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 및 계도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경 2,084,178원을, 2013. 6. 15.경 2,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농협계좌(G)로 이체한 후에 일일찻집을 위한 식재료 외상대금 결재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원시청 보조금 담당자로부터 보조금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사실을 숨기고 교통캠페인 활동을 위한 활동복 구입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카드전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단체사무실에서 기존에 받은 다른 카드 매출전표를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매출전표란에 "가맹점명:(주)H, 대표자:I, 거래일시:2013/06/04. 12:14, 거래금액1,492,029원, 부가세:592,149원, 합계:2,084,178원, 서명:C단체"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매출전표란에 "가맹점명:(주)H, 대표자:I, 거래일시:2013/06/15. 9:49, 거래금액 1,545,455원, 부가세:454,545원, 합계:2,000,000원, 서명: 수원중부"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 카드매출전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5.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단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원중부C단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F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수원중부C단체 명의의 기업은행 J계좌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통장에 기재된 부분을 오려서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통장 거래내용상 "인터넷"을 "체크"로, "F"를 "H"으로 변경한 다음 복사하여 사문서인 수원중부C단체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변조하였다. 6. 위·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번길에 있는 수원시청 대중교통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중교통과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H 명의 카드매출전표, 변조된 수원중부C단체 기업은행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학금지급확인서 위조관련) 및 장학금지급확인서 1. 수사보고(카드매출전표위조관련) 및 각 위조된 카드매출전표, 변조된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매출전표 1. 수사보고 (위조한 카드매출전표관련) 1. 수사보고(보조금이 용도가 특정된 금원인지) 1. 수사보고(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용계획) 1. 각 수사보고서(수원시청 대중교통과 담당자 E 전화통화 결과) 1. 조정기일출석요구서, 보조금언론보도사항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계좌별거래명세표, 보조금정산보고서, 2013년도 수원C단체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건의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언론보도진위여부에대한본교관인목록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6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원중부경찰서 C단체의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일찻집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3항 기재 보조금 6,900,000원은 교통안전 교육강사료로 600,000원, 교통안전 책자구입을 위해 1,200,000원,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해 2,600,000원, 교통안전 질서계도를 위해 2,500,000원이 사용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교부되었고 위 각 보조금을 위 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생활비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계좌로 판시 제3항과 같이 합계 4,084,178원을 송금한 다음 통신요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는 등 위 보조금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3항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규모,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