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1. 구속취소된 후 2019.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형 B, 아버지 C에게 “농기계를 싸게 구매해 두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들과 함께 혹은 혼자서 주거지 인근에 있는 타인 소유의 농기계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2021. 4. 중순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농업용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논두렁 조성기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2021. 4. 23. 20:00경 충남 부여군 G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콤바인 운반용 트레일러를 위 B의 트랙터에 연결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2021. 5. 초순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 마을회관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30만 원 상당의 논두렁 조성기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23:00경 충남 부여군 L에서, 그곳에 있는 트랙터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베일러를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1. 9. 10. 15:58경 제1의 라항 기재 절도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M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부여경찰서 소속 경사 N 등으로부터 논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2021. 9. 14. 14:09경 부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에게 “주거지에 절도 여죄를 기재한 관련 장부 등이 있으니 이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4. 16:30경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여경찰서 소속 경사 P 등과 함께 수갑 및 포승줄을 풀고 장부 등 증거물을 찾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같은 날 17:15경 그대로 주방문을 통하여 뒷문으로 도주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인근 지인의 집에서 은신하면서 같은 날 21:26경 충남 부여군 Q에서 부여경찰서 소속 경장 R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서 위와 같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B, F,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D, H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0:2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고속도로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세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점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02:4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닝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6.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4.경 안양시 인덕원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관서명란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2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2856호) 서류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북경찰서 수사과 C 경위 행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 사건번호는 2020형제3856호이다. 검사에게 약식기소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검사 행세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자산 증명을 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10만 원 단위까지 출금하고, 출금 후 하남시 E호텔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경 하남시 E호텔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 결과 통보서 첨부), 감정결과서 회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피의자에 대한 동종범행 및 확정내역 확인 결과,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매우 곤란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며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비슷한 무렵에 저질러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범행과 관련하여 도합 2년의 징역형의 확정되어 현재 복역중에 있고, 이 사건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8: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숨어 있다가 주거지에서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에 탑승한 후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 구간에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 후방을 따라다니며 전조등을 상ㆍ하향으로 반복해서 켜고, 경음기를 수회 울리거나 피해자의 차량 후방을 근접하게 따라 붙으면서 충격할 것처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몰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갤럭시 S10E 스마트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스토킹 범행에제공된 물건인데, 형법 제49조 단서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체 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공소기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참조),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명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 시간을 포함하여 약 12시간여 동안 피해자에게 총 5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곧바로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내지 불안감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8. 00:10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4세)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까부지마세요 제 발 부탁드립니다 나좀 살게 둘이 죽이고 싶으니깐 당신 행동들 이해가 안가고 미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7. 19:29경부터 같은 달 28. 07: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를 준 내 소유 집의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보증금을 올려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집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1.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2020. 11. 30.경 550만 원을, 2020. 12. 11.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1: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5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3:51경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에 있는 송학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마근거리길 110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원주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상당히 장거리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04년, 2009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2:04경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마시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E 앞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며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날 22:34경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을 넣지 못하도록 한 차례 제지하였으나, 같은 날 22:49경부터 또 다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띄어 앉았음에도 피해자를 양 손으로 잡아당기고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에 가기 위해 벤치에서 일어나자 강제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재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회보(2021. 10. 2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학교 기숙사 앞 야외 벤치에서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0:05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사건처리를 하던 중 위 D을 향해 욕설을 하고 달려드는 등 시비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을 향해 “씨발놈아”등의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멱 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년, 2018년경 상해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회에 걸친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멱살 부위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3:1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적발경위(불법유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0:1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천안신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3:30경 경기 시흥시 군자로 452 거모사거리 앞 도로에서 군자파출소 방향에서 B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시흥시 D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 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지,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20: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양손을 모아 경찰관에게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2019. 11. 12.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H원룸 I호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자 화투 2장씩을 나눠 받을 때까지 돈을 걸고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높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합계 6,6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규모,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81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1(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F, G, H, I과 함께 2019. 11. 12. 23:00경부터 그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J원룸 K호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자 화투 2장씩을 나눠 받을 때까지 돈을 걸고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높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합계 6,6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2565(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20. 10. 20. 02: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N아파트 O호에서, 각각 100만 원씩 소지하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돌리기 전 미리 기본금 1만 원을 내고 선이 화투 1매를 돌리고 난 뒤 먼저 돈을 걸면 다음 사람은 돈을 더 걸거나 그만두거나 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3장을 받아 베팅이 끝나고 나면 각자의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베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6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들은 L, P, M과 함께 2020. 10. 21. 02: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Q, ‘R’에서, 각각 200만 원씩 소지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화투를 구입해주고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줌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의 공동상해 피고인 E과 S은 2020. 10. 21. 11: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남, 25세)이도박을 하다 돈을 잃고 테이블 위에 있던 C과 D의 현금을 손에 쥐고는 ‘본전을 찾아달라, 안 그러면 이 돈 못 준다’며 소란을 피우자, S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E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2565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E의 공동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력(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력 유무 및 그 횟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종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4.경 피해자 B에게 ‘어머니 가게 재료 구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상태가 불량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405,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거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에 있는 (구)C병원 앞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장평길 202-25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제천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7.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 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는 약 107.6km로 그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8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손괴 피고인은 2021. 10. 14. 15:50경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임대인인 피해자 B의 말소리가 자신의 방에서도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금속제 대문, 우편함, 변압기 문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남, 78세)에 대한 범행 가.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다가 옆집으로 가, 옆집 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인 옆집의 금속제 대문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손괴하여 대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때려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및 피해변제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관련 약관 위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F,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수당 등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현금 14,2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H(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3,26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금 수거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K에 대한 피해금은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