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목포시 C에 있는 D 맞은편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1세)를 만나 사귀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 오다가,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수회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7. 10. 10. 01: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도 A 씨를 질리게 해 볼까요? 한달에 300만원 주고 차도 한 대 사주고, 능력이 없으면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인 목포시 F 아파트 201동 1201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공구용 커터 칼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7. 10. 10. 05:40경 전남 목포시 G 아파트 503동 인근 H 앞 의자에서, 피해자와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휴대하고 있던 공구용 커터 칼(칼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터 왼쪽 어깨, 오른쪽 팔뚝 부위를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정맥의 손상 및 절단상 등을 가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신변 관련 건), 내사보고(피해자 최초 발견 당시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부근 편의점 탐문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진료소견서 및 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상황보고(1보), 상황보고(2보), 살인미수 의심사건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1.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91쪽 이하, 100쪽 이하), 현장사진(수사기록 10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119 신고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미리 휴대하고 있던 공구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터 왼쪽 어깨, 오른쪽 팔뚝 부위를 그어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혔는데, 현장사진 상으로도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91 ~ 93쪽, 100쪽, 101쪽), 범행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2017. 10. 11. 자 진료소견서에서도 '피해자의 실혈량이 많아 정상인의 절반 수준의 빈혈수치를 보이고 있어 수혈로 보충하였으나, 대량 수혈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14쪽). 2)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신고 이외에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지혈 등 아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장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00쪽, 101쪽, 392쪽, 420쪽). 또한 피고인은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만 확인하고 그대로 범행현장을 이탈하였다(수사기록 420쪽). 3) 피고인은 119 구급차가 도착하였을 때 현장을 떠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해자가 죽을 줄 알고 그냥 겁이 났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5쪽), 검찰에서 '우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0쪽). 그리고 피고인은 119 신고 등을 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3쪽).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 범행을 중단하고 119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을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미리 휴대하고 있던 공구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터 왼쪽 어깨, 오른쪽 팔뚝 부위를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119 구급대의 후송과 의료처치 등을 받아 목숨을 건짐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사용된 흡기, 행위의 태양,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구용 커터 칼을 휴대하고 있는 등 미리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하여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목 부위에 응급 혈관결찰술 및 봉합술 등의 시행을 받아 약 4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수상일로부터 10주간의 안정가료 후 재진을 받아야 하는 등 장기간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피해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범행에 따른 후유장애의 발생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8. 2. 13.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그간의 관계와 피고인의 생활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