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2.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 되어 2019.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729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그 사기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사이트 U 계정, 휴대폰, 유심칩 등을 돈을 반씩 내어 구매하고 이를 공유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4.경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U 카페인 ‘V’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 CPU를 3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W에게 “지정된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X 계좌(Y)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4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87 피고인 B는 2020. 1. 20.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V 카페에 ‘컴퓨터 부품인 i7-9700k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AB 계좌로 354,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26 피고인 B는 2020. 2. 24.경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AD가 근무하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의 AF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료 89,000원을 지급하고 2020. 2. 24. 10:00경부터 2020. 2. 26. 10:00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26. 그 대여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렌트비용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을 생각으로 2020. 2. 26.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0고단2375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그 사기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사이트 U 계정, 휴대폰, 유심칩 등을 구매하고 공유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7.경 인터넷 U ‘V’ 카페에 접속하여 ‘아기 장난감인 뽀로로 빠 방스쿨버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G에게 ‘지정된 계좌로 48,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AH 계좌(AI)로 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8.부터 2020.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7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J, AK, AL, AM, AN, AO, AP, AQ, L, AR, AS, M,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Q, J, BI, BJ, AO, BK, BL, BM, BN, BO, R,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O, P, CA, CB, C, CC, CD, G, CE, CF, CG, CH, CI, CJ, N, T, CK, CL, CM, CN, CO, E, F, CP, CQ, CR, CS, H, CT, CU, CV, CW, CX, K, CY, CZ, DA, DB, DC, DD, DE, AG, DF, S, DG, DH, DI의 각 진술서, DJ의 진정서, Z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캡처,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각 입금확인증, 즉시이체처리결과, 공용영수증, 이체영수증 캡처, 출금이체내역, 상세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확인증, 메시지내역, 계좌거래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 과태료부과통지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들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