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0. 19: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에게 ‘거지같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제3자의 폭행에 의해 또는 제3의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자들의 진술 불일치, 진술의 변화 가) 피해자의 진술 요지 경찰 진술 (가) 2018. 8. 21. 진술: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5~6년 전에는 돈이 없어 술을 얻어먹고 다녔지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탁자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쳤다. 피고인의 이름은 모르고 5~6년 전 식당에서 만나면 같이 술도 마시고 했던 사이다. C식당 사장이 목격하였다. (나) 2018. 12. 17. 진술: 피고인은 피해를 때린 후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다) 2019. 2. 18. 진술(피고인과 대질): C식당에서 E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그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였다. E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터 폭행당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검찰 진술(2019. 7. 1. 피고인과 대질): 피고인의 이름은 모르는데 C식당에서 몇 차례 술을 사 준 기억이 있다. C식당 여주인(F을 지칭)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술 한 잔 사 줘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라고 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몇 마디 말을 주고 받았다.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지 같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소주병이 깨지지 않자 피고인이 다시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때 맥주병이 깨지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다. C식당 여주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 증거확보를 위해 피고인의 사진을 찍었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하고 나서 사진을 찍은 후에 C식당에 와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E에게 ’여자에게 맞았다’라고 말하였다. 법정진술(2020. 1. 9.): 사건 당일 C식당에서 C식당 사장이 피고인에게 ‘이 아저씨(피고인을 지칭) 오랜만에 왔으니까 술 한 잔 사 주라 해라’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로 걸어와 피해자 앞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그쪽한테 술 사 줄 돈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맞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는 5~6년 전에 C식당에서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던 사이다. 나) E의 진술 요지 경찰 진술 (가) 2018. 11. 8. 진술: 사건 당일 피해자의 부름을 받고 C식당에 갔다. C식당에 도착하여 문 앞에 서서 보니 피고인은 자신과 등을 진 채 본인의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피해자는 그 옆 테이블에 앉아있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제3의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입구 부분을 손에 쥐고 병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가볍게 툭 쳤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자신은 피해자에게 얼른 병원이나 가라면서 식당을 나와 집으로 되돌아갔다.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을 본 후) 염색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머리가 짧고 덩치가 좀 있고 얼굴형을 보니 그 여자가 맞는 것 같다. 사진 속 여성은 처음 보는 사람이다. 2019. 6. 18. 진술: C식당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말다툼 중이었다.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뭐라고 하니까 옆 테이블 위에 있던 개봉하지 않은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툭하고 때렸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에 가서 앉았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 것 같다.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나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고 자신은 집에 갔다. (피의자의 사진을 본 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맞다. 1회 진술 당시 세밀히 보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확실하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쳤다. 법정진술(2020. 1. 9.): 사건 당일 C식당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 술이 들어 있는 상태의 소주병으로 1번 때렸다. 자신이 C식당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고 있어 곁에 가지 않고 출입문 쪽에 서서 지켜보았다. 피해자가 C식당을 떠난 이후 피고인에게 ‘그런 사실이 있으면 손으로 한 대 때리고 그러지 소주병을 들고 치면 쓰겠냐’라고 하니까 피고인도 인정했다. 다) F의 법정진술(2020. 4. 2.) 요지: 피해자는 그날 C식당에 처음 온 손님으로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술 좀 사 주라’고 말한 적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거나 다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C식당과 식육점을 함께 운영 중인데,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C식당에 있는 상태에서 식육점에 가서 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E이 C식당에 와 있었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얼굴과 가게 이곳저곳을 말없이 촬영하고 있었다. E은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라) 검토: 이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및 E의 진술 변화, 피해자와 E 상호 간의 진술 불일치, 사건 발생 전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F 사이의 진술 불일치 등으로 미루어 공소사실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신고 및 범인 특정 과정의 의문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혼자 완도경찰서로 가 신고하였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범인의 신병을 확보해 두거나 범인의 신병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범인의 도주 방향을 확인하여 경찰에 보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범행 현장의 CCTV 설치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므로 곧바로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지인인 E과 함께 있었으므로 현장에 경찰을 출동토록 한 후 E과 함께 여자인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 두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직접증거가 될 수 있는 범행 도구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사진만을 찍어 혼자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찍은 피고인의 사진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범행 도구가 확보되었다면 범행 도구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록상 피해자가 C식당 측에 CCTV 설치 여부를 묻거나 녹화된 영상의 제공을 요구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씩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