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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3. 9. 11. 11: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9. 14:00까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종교인 'C종교단체'의 교리상 입영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0.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 함)'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국제규약 18조 제1항은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또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그렇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3고단5824] 피고인은 2013. 9. 6. 22:4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동 46-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83] 피고인은 2014. 2. 9. 21:1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둔전교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고구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6. 24. 04:40경 부산 사상구 C 옆 D 현장사무실이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던 공사자재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L'자 모양 가공 철근 50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08:1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동) 소재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하차하여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B(여, 27세)과 어깨를 부딪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단 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C과의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 C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21. 3. 25.경 불송치(혐의없음)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인은 지하철역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만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3. 23: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손님들에게 캔맥주 25개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3. 23:4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 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년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들이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짜증난다, 씨발 니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래연습장 계산대에 놓여 있는 영업장부 공책 1권을 F의 어깨 부위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영업장부 파일철 1개와 영수증 등을 G의 팔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손님진술), 수사보고(순경 G 진술청취)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이 있는 방향으로 공책을 던져 경찰관이 맞은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공책이 카운터를 한 번 맞고 튕겨올라 경찰관이 맞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20. 9. 14.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C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8,2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78,37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순번 23, 31, 47, 51) 1.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다액이고 근로자 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청인 ㈜L의 기성금으로 일부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개인적 치부를 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1. 2019. 11. 5.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이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 음란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료로 유포하고 있는 속칭 ‘E’에 가입하여 참여하던 중, 더 많은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하여 시가 23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D에게 입금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F’, ‘G’, ‘H’, ‘I’ 등에 접속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보던 중, D 등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인 J(여, 범행 당시 17세)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26개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2019.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휴대전화에 설치된 트위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하의를 모두 벗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선택한 후 저장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4개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입장료 지불내역 1. 문자메시지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B의 소개로 C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前업무대행사 대표 E이 조합자금 280억 원 이상을 횡령하여 고소하였는데 자꾸 빠져나가려 한다. 검찰에서 구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의 선배인 F 변호사나 고향 선배 G 등을 통해 검찰라인에 힘을 써서 구속이 되도록 해주겠다. 인사는 나중에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후 2018. 12. 5. 실제로 E이 검찰 수사 중 구속이 되자 2018. 12. 7.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김포공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F 변호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 변호사나 G 등을 통해 검찰에 E의 구속을 청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로 E이 구속되는 데 피고인이나 F 변호사 등의 청탁이 있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원을, 2018. 12. 11.경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0번), 계좌거래내역(H I조합 (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 출신인 F 변호사에게 청탁하여 E이 구속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1996년경에 있었고 그 이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7. 1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 13.경 위 주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피고인의 며느리인 C(부산 D)과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 27.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2. 15:45~16:01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감염병 의심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을 통하여 감염병이 추가 전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면담) 1. 판시 전과: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907호) 사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지켜본 시민이 피고인의 차량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목적지로 가던 중에 스스로 주차장에 들어가 차를 세움으로써 음주운전을 중단한 사정이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68세, 여)는 피해자 B(66세, 남)과 약 40년 전 결혼 한 후 약 30년 전 이혼하였고, 이후 자녀양육문제로 2011년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8:5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주거지에 예전 피해자와 함께 살았을 당시의 물건을 가지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0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 사기죄로 구속될 때까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와 자신이 피해자와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살던 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공동의 주거권이 있으므로, 퇴거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2015. 6.경 구속되기 전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거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거권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참조). 피고인이 사기죄로 장기간 복역하는 동안 피해자는 다른 여성과 이 사건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새로운 사실혼 시작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시점에는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역을 마치고 돌아간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비록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를 참작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에서 전철을 환승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면서 계단을 올라간 과실로 때마침 그곳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좌측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제출 민사소송 관련 서류,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5:2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피고인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본 피해자 C(여, 73세)로부터 “고양이 때문에 시끄럽고 주변이 지저분하니 먹이를 주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참견하지 말고 가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2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 11:3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B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해외 결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에 따라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아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D 과장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들은 B 상담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지와 인상착의, ‘D 과장 관련 사건’ 등 범행 내용을 전달받고, 2020. 11. 5. 17:30경 서울 강서구 E,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과 통화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20,12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 12:30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판매상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아들 G이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마약대금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줄테니 우리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피해자의 아들 G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실도 없었고 G이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 및 인상착의 등을 전달 받고, 2020.11. 19. 14:2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강남구청역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마약판매조직의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된 지하철 노선도 사진), 휴대전화 사진첩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파일의 인쇄본 번역),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 캡쳐본), 문자메세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게임아이템 구입 관련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수금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는 간단한 일을 함에도 1,000만 원의 3%인 30만 원을 보수로 지급받고 위 행위를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D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D 과장의 이름으로 돈을 받았고, 할머니가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 의심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의 액수가 게임아이템 구매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모자를 쓰고 갈아입을 옷을 챙겨간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20만 원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가구의 기준소득 미만이라는 사유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로서 월 소득이 20만 원으로 기초연금 노인가구의 기준소득 미만이라는 사유 등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지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의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월 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수급권자인 피고인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및 근로능력,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6. 5. 2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주거급여 17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IV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합계 11,445,260원, 주거급여 합계 4,105,490원, 의료급여 합계 17,991,340원, 기초연금 합계 5,926,4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및 기초연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소득액수 정리) 1. 수사보고(남동구청 회신 자료), A 소득인정액 및 환수금 결정사항, 부정수급자 부당이득금 결정내역,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 1. 수사보고(급여별 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 기초연금법 제29조 제3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부정 수급액,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8.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 소재 ㈜C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C 사무실에서,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C은 F 공동주택용지 중 4개블록(G, H, I, J)의 시행사로서, 그 신축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위 공사현장 식당 운영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2013. 6.부터 ㈜D이 공사현장 내 2,808세대 지분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용 가설 현장식당 2개소(200평 이상)와 장소를 제공하여 주고, 경기도 가평군 K 외 4필지(이하 'K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4개 블록에 대하여는 이미 2011. 12.경부터 2012. 11. 경까지 ㈜L 등 다른 회사들이 모두 매입분양을 받은 상태여서 ㈜C은 위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비록 2011. 12. 6. M노동조합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N에 경기도 평택시 0 소재 P 인근지역의 공동주택의 공급을 의뢰한 바 있으나, 이후 조합총회조차 개최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위 조합에 공급계획조차 통보하지 않는 등 아무런 사업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현장 내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속한 K 부동산은 2013. 1.경 소유자 Q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1억원 중에서 1,000만원을 2013. 2. 8. 위 K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역시 모두 위 ㈜C의 연체급여와 임대료 및 개인적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사무실에서 '공사현장식당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시 그곳에서 ㈜C 명의 R은행 예금계좌(S)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중소기업은행 T) 1매를 교부받아 식당 운영보증금 명목의 금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업부지 계약사항 관련, 고소인 지급 약속어음 관련, 피의자 U은행 거래내역 제출),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9. 4.부터 2018. 1. 31.까지 7,6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금산공장 제조1팀 소속 근로자로서 C조합 조합원인바, 노동조합 측은 조합사무실 설치 문제로 사측과 다투며 회사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6.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B 금산공장 본관 옆 주차장에서, 제조 2팀 팀장인 피해자 E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변 동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왜 쳐다보냐? 감시하러 왔냐? 니 네는 씨발 우리가 사무실 감시하면 좋아하냐? 한 번만 더 쳐다보면 가만 안 있어, 말 짧게 하지마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영상기록장치 첨부관련, 캡쳐사진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5. 21:00 식당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음주운전 적발을 당한 사실, 그 후 차에서 내려 입을 헹구는 과정을 거친 후 같은 날 21:4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점(21:00경)부터 운전을 종료한 시점(21:30경)까지는 약 3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측정을 한 시점(21:43경)까지는 40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도 13분에 달하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처벌기준치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0.1%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0.103%에 불과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0. 8.경 경기 여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크릴판(가로 52cm, 세로 11cm)에 흰색페인트로 바탕을 칠하고 그 위에 검은색 종이로 "E"라는 글자를 오려 붙인 후 비닐 테이프로 덧씌우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2. 19. 09:46경 경기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7에 있는 여주시노인 복지관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E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B 맥스크루즈 차량의 번호판 위에 덧붙여 달고 여주시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번호판과 다른 E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를 피고인 소유의 B 맥스크루즈 차량의 등록번호판 위에 덧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여주시 일원에서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1. CCTV 캡쳐사진, 차량운행이력자료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함.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적인 내연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현재 공무원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직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