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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3:10경 피고인의 대학교 선배 B의 집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안에서 B, 피고인과 함께 같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나 당황한 상태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 소재 하의 위로 음부를 만진 다음 다시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73

범 죄 사 실 2019고단2173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2. 21: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이 포차 주인과 외상술값 문제로 다투자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갔으면 갚아야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게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손님들과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피해사진 등),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2020고단334: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위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회비 정산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피해자 회사에서 회원인 D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4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비 합계 10,41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계좌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약 5개월 동안 3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원의 수액도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횡령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7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B이 과거 C의 실세중의 한사람도 아니었고, C이 해체될 당시 해외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D 회장이 일본 E호텔 회장 F 명의로 G은행에 입금한 270억 엔을 B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었으며, B이 270억 엔을 한국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일본 재무성과 G은행을 상대로 절차를 밟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에게 위와 같이 B이 재력가라고 말을 하면서 위 270억 엔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비용 등을 빌려주면 한화 60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일본 재무성, 금융청, G은행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H에게 제시함으로써 마치 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H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본어로(생략) 6. 해외자본거래 대리인 I의 용역자 21인(해외비거주자 20인)은 2013년 7월 1일 오전 09시00분 이후(시차 0시) 한국J 및 K은행을 통하여 자본거래수혜금 영수를 인정함을 확인한다. 7. 용역자 한국인 20인은 현지(한국)J은행 및 K은행에서 금융이체를 통하여 수혜받은 금액을 잔고내역서 및 통장사본으로 본 금융청 국제납세국에 대리인을 통하여나 팩스(L)를 통하여 제출한다. 신고된 증여금과 금융이체수혜금이 일치하지 않을시 대리인을 통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금융청장 M라는 내용이 기재된 ‘일본 금융청의 평성25년 제150-2-4호′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일본국 금융청장 M 명의로 된 일본국 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중구 N은행 남대문지점 앞에서, 피고인을 수행하며 운전업무를 하던 O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2-4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초순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를 H에게 직접 또는 O을 통하여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01호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6노1535호 판결문 1. 증 13(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2-1호), 증 14(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2-2호), 증 15(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2-3호), 증 16(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2-4호), 증 17(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2-5호), 증 18(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2-6호), 증 19(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2-7호), 증 20(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3호), 증 21(제150호 금융자본거래 최종결정), 증 22(제150호 금융자본거래 최종결정 기타 소득영수), 증 23(국외수혜자 개별수혜금 영수 신고내역), 증 24(자본거래 국내외수혜대상자 추심수수료 내역), 증 25(자본거래 국내외수혜대상자 추심수수료 납부 내역), 증 26(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3호 내용 추가), 증 32(G은행 P의 공문), 증 33(국외증여소득대상자 특별세금납부고지), 증 34(자본거래 국외수혜자 동산 현금 증여소득세 납부내역서), 증 35(자본거래 국외수혜자 수혜 일시 및 절차), 증 36(국외자본 거래영수 확인 절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량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의 요구로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변명하였고, H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을 앞두고 도망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버지로부터 약 30억 원, 할아버지로부터 약 6천억 원 상속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다가 2016. 12.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상속이 임박하였는데 내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지금 형편이 좀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상속 후에 갚아주겠다. 크리스마스 전에 상속을 받을 것이다. 나와 어머니 집이 각각 1채씩 있었는데 내 와이프가 재산 탕진을 많이 해서 위 집 2채 모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해 연체되어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있다, 이 돈을 내도록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망부 C과 망조부 D의 상속인들 간 분쟁으로 상속재산분할여부, 상속 금액 및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체납된 세금 및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E 등에게 약 3,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리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4.경 200만 원, 2016. 12. 6.경 500만 원, 2016. 12. 16.경 200만 원, 2016. 12. 17.경 100만 원, 2016. 12. 20.경 300만 원, 2017. 2. 9.경 109만 원, 2017. 3. 17.경 100만 원, 2017. 4. 10.경 100만 원, 2017. 6. 11.경 20만 원, 2017. 6. 17.경 200만 원, 2017. 6. 22.경 20만 원, 2017. 6. 28.경 110만 원, 2017. 11. 15.경 200만 원 등 합계 2,159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렌트비, 주유비로 사용하게 네 카드를 빌려 달라, 어차피 상속받게 되면 다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H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7. 1. 8.경부터 2017. 5. 11.경까지 2017. 2. 카드대금 4,047,928원, 2017. 3. 카드대금 4,765,948원, 2017. 4. 카드대금 305,579원, 2017. 5. 카드대금 621,374원, 2017. 6. 카드대금 1,077,160원, 2017. 7. 카드대금 161,160원 등 합계 10,979,149원을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과거거래내역조회,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핸드폰 요금, 신용카드 내역 자료 첨부) 및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재산분할협의서, 수사보고(J 회신 자료 첨부) 및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금전 등 거래 내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 및 관련 상속재산분할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총 편취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1:00경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남,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층간 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간 후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냄비 뚜껑(지름 2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2018. 10. 22.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벨로스터 차량을 216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G을 위 F 중 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피고인과 B은 D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전달하고, D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동차를 매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벨로스터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구매의사를 표시하게 한 후 “구매하려는 벨로스터 차량의 엔진 부분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구매할 것이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철회하려고 하자 “차를 산다고 했다가 사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면 큰 불이익이 있다, 다른 차량을 보여줄테니 다른 차량을 구매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H 벨로스터 차량을 매매대금 1,60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20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벨로스터 차량은 거래가액 1,100만 원, 이전등록비 121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B 등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끼 매물차량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거짓말을 하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매수하게 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I에 1,80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 I 중고차론, 대출 차량 정보,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고,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건설회사 회계팀 직원을 구하고 있다.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여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기존 E은행의 대출을 반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7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14:0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은행 H지점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D은행 ATM 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D은행 계좌(J)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10번) 1. 각 완납증명서 출력자료, 송금거래영수증 사본, 전자정보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총 4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6,250만 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 일부(2,000만 원)가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매우 짧고,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피해자 4명 중 3명(C, B,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2019. 6.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3.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정색 모하비 차량을 타고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 직장 동료와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고인 부모의 질환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남자랑 사적으로 대화하는 사람 없다며!”라고 말하며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따라 가다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를 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를 세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위 차량의 조수석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4. 16:00경 위 1항 기재 D 앞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정색 모하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남자 직장 동료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동료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너 내가 원할 때마다 몸 한 번씩 대줄래, 아니면 머리 다 밀래?”, “걸레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린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인근 공터로 데려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나의 치부를 알고 있으니 나도 너의 약점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라고 말하며 옷을 벗고 동영상을 찍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못하겠다, 나 이거 안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내가 벗겨줄까, 너 옷 다 찢어서 갈 때 아무것도 안 걸치고 나갈래?,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간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 동영상 촬영에 응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체 모습을 촬영하여 강요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국민어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명 ‘C’)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계좌에 송금된 물품 대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인터넷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퀵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아이폰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대화내역 출력물 1. 각 CCTV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특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벌금전과가 동일한 공범과 일시가 근접하고 수법이 동일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렌트카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과 관련하여 세금을 미납하여 시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고 김해시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한 달 정도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뿐 아니라 거래처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만 세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래처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이후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1,500만 원을, 2019. 1. 22. 500만 원을, 2019. 2. 13.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합계 3,200만 원을 2021. 3.부터 2023. 10.까지 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현재까지 위 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주택 D호 안방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방과 안방 사이의 미닫이 문 뒤로 숨자 위 칼을 휘둘러 문에 부착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W450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7: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김시민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2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근위지 간부 골절 등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영상 사진, 교통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트위터, 텔레그램에 게시한 ‘여중생, 일탈계, 자위영상 등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의 PIN번호를 D에게 제공하고 휴대전화로 D이 보낸 ‘E’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판매자 D에게 전송한 구매자의 문화상품권 내역, -문화상품권 구매자 내역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A에 대한 입증자료),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은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이 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사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소속 권형망 어선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어선의 사무장이 아니었고, 향후에도 사무장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초순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4, 34)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3:51경 원주시 C에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28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과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재 빨래건조대 봉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