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충격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공황장애 증세가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피해자 C(49세, 여)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14세)는 위 C와 그 전부(() 소생의 의붓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12. 22:00경 경남 고성군 E원룸 306호에서, 피해자 C가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총 길이 불상)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안방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않노, 죽여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 부터 같은 해 8. 5. 까지 자신을 제외한 피해자들 및 피해자 C의 딸 F, 딸의 남자친구 G가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하는 동안, 피해자 C가 자신에게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5. 17:3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밥을 빨리 차려오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다가, 그곳 방안에 있던 TV 리모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C로부터 그녀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는데 그 통화목록상에 피해자 C가 가족 여행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수회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C가 이를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그 직후, 피해자 D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을 작은 방 침대에 눕히자, 집 밖으로 나가 소주를 사 온 다음 안방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의붓아들에게 무시받았다는 생각에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들이 있던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손짓을 하면서 "니 딱 죽는다,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에게 "니부터 죽이고 이 새끼도 죽일끼다,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향해 위 빵칼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따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사진 2매,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으며, 특히 피해자들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불안감 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나머지 가족들이 피고인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사실혼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것으로도 보인다.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5:36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15: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광역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같은 방법으로 D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 합계 26명을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 건 범행은 주로 피해자들과 떨어져서 뒷모습이나 앉아있는 모습 등 신체를 촬영한 것이므로 그 태양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특정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3: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아버지인 E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위 이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D(가명)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좌석 그림,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지인의 딸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다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 가족들도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및 그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향에서 신정호 유원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D에 대한 부정의료행위 피고인은 2014, 10. 23. 11:00경부터 2014. 12월 초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건물 201호 C의 집 거실에 방문하여 C와 그의 처 D 상대로 치과용 소형 컴퓨레샤(터빈), 스켈라, 빠, 아이지메이트, 모터, 알콜, 솜, 왁스 러블벌 등을 이용하여 6주간 15회에 걸쳐 어금니 발치, 항생제 처방, 잇몸 염증제거 치료, 브릿지, 앞니 틀니 틀 작업 및 틀니장착보수작업 등을 하면서 치아를 치료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4. 10. 23, 200만원, 2014. 12, 8,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에 대한 부정 의료행위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소재 미아역부근 교회에서 G 상대로 앞니 3개 치료와 틀니장착 및 보수작업를 해주고 그 대가로 2015. 1. 2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벌금 2만5,000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어 2015. 2.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고 있는 자이다. 1. 피부착자 의무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8. 09:57경부터 같은 날 10:34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아파트 5차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외출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외출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부착자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특정시간대의 외출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1. 00:14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과 대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00:00 경 이후에 귀가하여 약 14분간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판결문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판시 모두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진술조서(수사기록 62,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부착자 의무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징역형 선택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부착자 의무위반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반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고 위반의 태양도 극히 불량하지는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범 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추가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7: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88 문수산더샵아파트 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문수로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앞 도로를 울주군청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차로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시 시내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31세)으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50만 원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4. 23:15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4번길 3 티파니 귀금속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고개로334번길 11 도림주공 1단지 앞 도로까지 약 2.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4. 4. 23:20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208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E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틀을 잡고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려고 하던 중,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급가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창틀에 E의 왼쪽 손가락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경로 및 검거장소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갑자기 차량을 가속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997. 11. 생, 18세, 지적장애 3급)의 성기가 작다는 이유로 바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표피에 실을 삽입하여 묶어 두었다가 약 1주일 후 실로 묶은 부분의 피부가 벌어지자 주사기를 이용하여 네 군데에 바세린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기변형·확대 시술인 속칭 '해바라기'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모텔 508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시술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차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31. 10:18경 위 피고인의 집 별채 피해자의 방에서 위 1항 시술의 경과를 확인하겠다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주물러 발기시켜 피고인의 아들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장애인증명서(D),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의료법위반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아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를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와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유대의식이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의료법위반죄,폭행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제출한 2017. 5. 31.자 탄원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냈다. 현장 사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집에서 자고 일어난 뒤의 운전이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학습지 방문교사로서 창원시 의창구 일대에서 방문 교습을 하던 중, 2016. 9.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우연히 피해자 D(15세, 뇌 병변 3급장애)를 발견하고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빌라 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그곳 계단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의자도 따라 들어가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1.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 빌라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7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6. 1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4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네 몸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리를 피해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은 점,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조사와 재판 진행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을 지닌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변론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1호 1.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성적 호기심 및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치료 및 직업교육을 받게 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향후 피고인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지적장애 및 성적 충동조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9.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3. 02:5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조선주막'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국1차'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4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20: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부여읍사무소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왕로에 있는 '미락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4. 20: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미락원'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여경찰서 쪽에서 부여대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