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어 수원시 장안구 소재 고등학교에 복학하였고, 피해자 B(여, 17세, 지적장애 3급)은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다. 이들은 장애학생을 위한 ‘도움반’에서 만나 함께 자주 점심을 먹는 등 가깝게 지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6. 중순 일자불상 12:40경 위 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텃밭에 가자’라고 제안하여 텃밭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현금 5,000원을 주고, 2021. 7. 초순 일자불상 12:40경 위 학교 도움반 교실 내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현금 2,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8. 26. 12:40경 위 학교 도움반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해주면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교실 내 가림막 뒤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도록 하고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에서 가슴 쪽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도록 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뒤로돌게 하여 엉덩이 사진을 찍었다. 이어서 피해자가 옷을 입은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뒤종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5,000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채무를 면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1. 수사보고서[학교 선생님 유선통화(분리상태)에 대하여], 수사협조관련(학교폭력 사안) 자료 송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서 첨부에 대하여)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2021. 6. 중순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 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2021. 7. 초순 범행 및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한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2021. 6. 중순 범행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2021. 7. 초순 범행 및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제안하며 성을 매수하였고, 피해자의 가슴 쪽과 엉덩이 사진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돈을 미끼로 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 및 또래에 비하여 낮은 사회연령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었다거나,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