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정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2. 1.까지 김해시 B, 2층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김해사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과 함께 C 패키지 상품을 판매 및 판매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고문 F, 고문 G, 사업단장 H, 전무 I, 부사업단장 및 남부사업소 공동 소장 J과 함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5.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 내에 주식회사 C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2. 1.까지 김해시 B, 2층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김해사업소를 설립한 후, 영업본부와 소속 사업소에서 투자자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0,000원 상당의 C 가족 패키지 한 박스를 1,210,000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0,000원(이후 5만원, 프로모션 7만 원으로 변경)씩 4주 1년간(48주) 3,840,000원(2,400,000원, 프로모션 3,360,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패키지당 100,000원(직접판매수당, HP),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0,000원(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판매원(사원)에서 48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산하 판매원(사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판매원인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에서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된 후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팀장이 3명 승격하면 판매원인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된 후 기준매출 59,200,000원 이상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부장 3명이 승격하면 판매원인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된 산하 판매원의 기준매출이 2억 9,76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 1대, 2대에서 중 본부장 5명이 승격하면 판매원인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에 영업본부 매월 매출 15%에서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된 후 산하판매원의 기준매출 14억8,950만 원 이상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 1대, 2대 산하판매원 중 이사 5명이 승격하면 판매원인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5%를 전체 이사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상무 -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영업사원)등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 M 등 93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이나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받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4,651,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표이사 E, 고문 F, 고문 G, 사업단장 H, 전무 I, 부사업단장 및 남부사업소 공동 소장 J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구속된 대표이사 E, 고문 G, 고문 F, 사업단장 H, 전무 1, 남부사업소 공동소장 및 사업부단장 J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3.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 내에 주식회사 C 본사 두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2. 1.까지 김해시 B, 2층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김해사업소를 설립한 후, 영업본부와 소속 사업소를 통해 회원모집하고, 'N' 'O' 등 인터넷을 통해 교육 형태로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 C의 C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C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원에 대하여 매주 80,000원(이후 50,000원, 프로모션 70,000원으로 변경조정)씩 1년간 3,840,000원(2,400,000원,3,36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198.3%,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M 등 93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이나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받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4,651,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적이 없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으로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경 부산 영업본부에서 C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면서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고, 2015. 12.경 김해 사업소장을 맡아 그때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소에서 판매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판매원들과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물품을 구입·판매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E 등이 이 사건 회사 판매조직의 형태와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해사업소 사무실로 사용된 김해시 B, 2층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장의 직함으로 영업활동을 한 사실, 소속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본사에서 보내준 영상자료를 시청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업설명회를 연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소속 판매원들이 사무실 월세를 분담하여 지급하였던 점, 위 사무실은 영업을 중지할 때까지 본사로부터 공식적인 사업소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운영비 지원을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는 E 등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의사 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위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업사원들에게 패키지 상품 구입이 의무적이었던 점, 판매실적으로 주급이 책정되었던 점, 주문자제조방식으로 공급받은 패키지 상품의 공급가(8만 원)에 비해 그 판매가 (121만 원)가 현저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패키지 등 상품 거래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영업사원들이 주급을 주된 목적으로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회원들 사이에 실제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단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C은 판매실적은 저조하였으나 패키지 상품을 영업사원을 통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하였는데, 그 가격은 영업사원에게 공급한 가격과 동일하였다. 판매비, 관리비 등 다른 비용을 감안하면 상품을 공급가와 판매가의 단순한 비교만으로는 상품 거래의 가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 등 동종·유사 상품군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판매가가 공급가나 제조원가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영업사원들은 주 2회 출근하고 1회 교육을 받아야만 주급이 지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급 정지의 제재를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출근 의무 미이행으로 주급이 정지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펀드식 설명 금지를 이른바 '7대 원칙' 중의 하나로 하였는데, 펀드식 설명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P이 소장이던 때인 2015. 6. 12. 김해사업소를 폐쇄한 바 있다. 패키지 상품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상품의 질이 가격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구입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