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13: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암병원 지하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고인이 들어있는 용변칸 옆 칸에 피해자 D(여, 가명)이 들어가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원 내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촬영물이 삭제되어 포렌식 분석으로도 복원되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므로 유포의 가능성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1. 02:33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 부근에서, '주취남이 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니 몇 살인데 반말하노, 씨발놈아! 니 씨 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에게 달려들고 왼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그의 먹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손으로 경위 E을 밀치고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환각물질판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8.경 B으로부터 아산화질소 구매 주문을 받아 대금 35만 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빌라 G호에서 위 B에게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300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려는 6명으로부터 332만 원을 받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있는 캡슐 3,070개를 판매하였다. 나. 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빌라 G호에서 휴대용 주입기인 휘핑기에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420개를 넣고 분출구에 풍선을 끼워 아산화질소를 주입하여 그 풍선을 입으로 물고 숨을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30. 13:48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피씨방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N조합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0), 커피 구입내역(증거목록 순번 44), D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59, 75,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환각물질판매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환각물질은 그 중독성으로 인한 폐해와 재범우려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아산화질소 캡슐 판매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상당량을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의 거주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0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므로 유포의 가능성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B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던 사람으로, 2019. 7.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도박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선후배, 지인들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급한 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총학생회 선거 비용이 필요한데 요즘 일도 쉬고 있고 돈이 부족하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5회에 걸쳐 합계 27,933,20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1번)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간편이체, 통합조회, 문자메시지, 각 상세내역, 이용내역, 송금내역조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 지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전주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였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금될 때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구금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53

범죄사실 2020고단2053 피고인은 2017.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 23:1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을 때리던 중, 피해자 D(20세)이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손을 1회 걷어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범행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뇌손상 후유증 및 심한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상적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해 자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에서 장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기초수급자인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2654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4. 25. 10:00경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금호강 둔치 족구장에서 피해자 E가 F 등 10여명과 함께 족구 경기를 하는 것을 보고, 여자가 족구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눈깔이 봐라 와 선글라스는 썼노 가시나야, 보지털 확 뽑아뿔라마 씨발 년아, 저년 저가 남자 잡아 먹을 년이네, 시집이나 가겠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E는 2020. 11. 12.자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9.경 익산시 B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C', 'D'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4회에 걸쳐 합계 162,272,600원을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변경내역, 피의자 A 입출금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수법과 내용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전과관계,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9. 14.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G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65세) 운전 I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K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던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22:32경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시장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4.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위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위 'C'에서, 그곳 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양팔을 'X'자로 만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손바닥을 얹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5. 18:40경 위 'C' 주방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9. 01:00경 위 'C' 주방에서, 감자를 튀기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어께에 얼굴을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어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3. 22:00경 위 'C'에서, 그곳 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고 배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 12. 5. 카카오톡 내용 2매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12. 5.에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 첨부, 참고인 E과 면담 결과, 피해자의 친구들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16세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80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C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12. 1. 저녁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몸으로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준강간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 아닌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준강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강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까지 나아가고, 2019. 12. 1.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는 범행 전후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 당구장'에 자주 다니면서, 위 당구장 운영자인 C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4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저녁 무렵부터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등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다음 날 01:00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해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더 마셨다. 피해자는 술자리 도중 먼저 일어나 안방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고, 피고인과 C는 술을 좀 더 마시다가 피고인은 거실에서, C는 안방 침대 아래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06: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왼쪽으로 벽을 마주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같은 방향으로 눕고,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너 이러려고 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냐, 너 나 좋아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고무줄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7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의 C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D(남, 46세)은 'E부동산'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04. 13. 14:40경 군포시 F, 1층 'E부동산' 내에서, 피고인이 계약만료로 주거지에서 나가게 되어 정산업무를 보던 중 퇴실점검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한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후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D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0.경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안마의자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108,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E 카페를 통해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세탁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 명의의 계좌로 1,01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2,118,000원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무렵 위 피해금 중 1,0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경남거제경찰서에서 사기방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계속 제공하고, C 명의의 위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인 H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8,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더리움코인 송금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피의자 I, 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가상화폐를 구입, 전송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0. 19: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충전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MP3 노래방기계(모델명 : Goldyip, M-968U)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23:15경 춘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무인 슈퍼마켓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치토스 1개, 펩시콜라 1개, 탑퍼 1개를 각 먹고, 생수 500ml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F' 무인 매장 피해품에 대하여)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피해자들 중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4,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