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 2020고단45(병합), 2020고단89(병합), 2020고단186(병합) |절도, 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2.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패딩 1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5. 07:13경 천안시 동남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의 G 승용차 및 피해자 불상의 H 승용차, I 승용차, J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잡아당긴 뒤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5 1.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1. 17. 05: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주점 앞 테라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원 상당의 공병 1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7. 0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공병 2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16:48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의 Q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4. 16:48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의 S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9 피고인은 2020. 1. 7. 04:30경 아산시 T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U 공장 담을 넘어 위 공장 내부 주차장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V 포터 화물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6. 11:40경 공주시 W에 있는 X 앞길에서 피해자 Y의 Z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차문을 잡아당긴 뒤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16. 04:08경 공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상점에서, 그곳 좌판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 AE, AF, AG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N, K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2020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방범 CCTV 수사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994년, 1995년, 2000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K과 주식회사 U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인 점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