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5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59, 3987(병합), 4411(병합), 4673(병합), 4728(병합), 4951(병합), 5212(병합) 사기 |2019초기1546, 1576, 1598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김희영, 김세희, 박상수, 박찬영, 박종환, 김태헌(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혜주(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등 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33,5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5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59] 피고인은 2019. 2. 6. 불상지에서 E에 피해자 F이 게시한 '로지텍 G25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6.부터 2019. 3. 2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9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987] 피고인은 2019. 5. 2. 불상지에서 E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로 3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9. 5. 2.부터 2019. 8. 16.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062,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411] 피고인은 2019. 6. 1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게시판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37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30만 원, 2019. 6. 12.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5만 5천 원, 2019. 6. 26.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2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7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73] 피고인은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게시한 E에 '아이폰8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54,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3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728] 피고인은 2019. 8. 15.경 부산 N 건물 O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8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 1대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951] 피고인은 2019. 5. 6경 부산 부산진구 N건물 O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합계 33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폰8 1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S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212] 1. 피고인은 2019. 3. 9.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T' 게시판에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35,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중고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건을 판매한다고 매수인을 기망하고 그 편취금을 제1항 기재 U 명의의 G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8.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E 게시판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505,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위 U에게 "5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을 것인데 내가 대출받은 것이니, 그 돈을 다시 나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2019. 5. 18.경부터 2019. 5. 19.경까지 U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증명,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이체내역), 증거자료(이체내역서) [2019고단4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9고단4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19고단4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거래내역 [2019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9고단5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