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경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지인 D에게 "내가 의정부시 E 외 일대 지상건물 철거공사를 F회사 B과 이행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했다. 이 공사를 하면 순 이익이 2억 원이 넘는데 현재 별건의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구속될 위기이다. 내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고소건 변제에 사용하고 위 공사를 진행해서 2017. 8. 30.까지 4,000만원을 갚을 것이고, 2017. 9. 30.까지 4,000만원을 감사금으로 지불하겠다. 직접 빌려줄 수 없는 경우 대신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D으로 하여금 이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한 다음, 2017. 7. 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지하철 개봉역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의정부시 G 외 일대 지상건물철거공사를 F회사 B과 이행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했다. 이 공사를 하면 순 이익이 2억 원이 넘는데 현재 별건의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구속될 위기이다. 내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고소건 변제에 사용하고 위 공사를 진행해서 2017. 8. 30.까지 4,000만원을 갚을 것이고, 2017. 9. 30.까지 4,000만원을 감사금으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7. 7. 15.경 의정부시 E 일대 이 사건 철거공사가 예정된 현장에서 D, 피해자와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99% 이상의 세입자들 명도가 이루어졌으니 곧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건물 가운데 공터가 있어 그 부분은 철거할 때 거저먹어서 순이익이 2억 원이 난다, 공사 착수금이 늦어지더라도 서울시 은평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비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외에도 J 유치원 공사, 구월동, 하남 신장, 경기도 광주 등 수십억 상당의 다른 공사건이 있으므로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7. 7. 18.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지하철 개봉역 앞 카페에서 피고인 A,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마치자신이 K 주식회사의 지분 20%를 가진 주주이며 이사이자, F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A과 의정부시 G 외 일대 지상건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책임이행각서를 작성해주는 등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형사 합의금으로 2,5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임의로 D과 B에게 나눠줄 예정이었고, 그 무렵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 변제 자력 부족 등의 이유로 별건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017. 8. 30.까지 원금 4,000만원 및 2017. 9. 30.까지 감사금 4,00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용 당시 K 주식회사나 F회사의 이사로서 이 사건 의정부 일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차용금 및 감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표사본, 영수증, 자금사용 및 변제계획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계약해지 공문서 1. 확인서(F회사 대표 N) 1. 주택매매계약서 1. 진행 중인 공사 메모(A)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1. 수사보고(K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J 유치원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A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고소인 0 전화통화)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대하여)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유사범죄경력 및 2017.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1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489호(2020. 10. 13.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증거배제 결정 증거목록 15번의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권 98-108면)은 그 작성자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과 진술자의 간인이 없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 이후인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19. 10.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8도209 판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결정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경위를 살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 A피해금액에 상당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