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1. 회비 명목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4. 16.경 부산 남구 D, 1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F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가입기간 동안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헬스클럽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면서,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 헬스클럽 직원들에 대한 급여, 월 차임, 헬스기구 리스비용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오로지 대출금과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만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그 외의 자금동원계획이 없었고, 그 회비마저도 장기 회원들에 대한 할인, 회원 모집에 대한 수당 등으로 온전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만약 계속적인 회원 유치가 피고인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세운 계획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헬스클럽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회원 유치가 예상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헬스클럽 직원들에 대한 급여, 월 차임, 헬스기구 리스비용 등의 고정비용이 월 2천여 만 원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헬스클럽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약정한 대로 피해자 F에게 회원가입기간 동안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4.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44,94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급여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E'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G에게 "헬스클럽 트레이너 겸 팀장으로 근무하면 월 2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회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면서,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 헬스클럽 직원들에 대한 급여, 월 차임, 헬스기구 리스비용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오로지 대출금과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만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그 외의 자금동원계획이 없었고, 그 회비마저도 장기 회원들에 대한 할인, 회원 모집에 대한 수당 등으로 온전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만약 계속적인 회원 유치가 피고인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세운 계획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헬스클럽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회원 유치가 예상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헬스클럽 직원들에 대한 급여, 월 차임, 헬스기구 리스비용 등의 고정비용이 월 2천여 만 원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헬스클럽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G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7. 5.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트레이너 겸 팀장으로 근무를 하게 하고도 급여 및 수당 등 2,739,835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7명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5. 1.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근무를 하게 하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합계 금 6,394,8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3. 광고전단지 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E'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영남조선아이에스의 담당 직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고전단지 배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면서,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 헬스클럽 직원들에 대한 급여, 월 차임, 헬스기구 리스비용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오로지 대출금과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만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그 외의 자금동원계획이 없었고, 그 회비마저도 장기 회원들에 대한 할인, 회원 모집에 대한 수당 등으로 온전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만약 계속적인 회원 유치가 피고인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세운 계획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헬스클럽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회원 유치가 예상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헬스클럽 직원들에 대한 급여, 월 차임, 헬스기구 리스비용 등의 고정비용이 월 2천여 만 원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헬스클럽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광고 전단지 배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4.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도 대금 4,6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이명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C,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F, DG, DH, DI, DJ, DK, DL, DM가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각 입회신청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부산은행 카드내역 사본, 국민은행 DN 계좌 통장 사본, 우리은행 DO 계좌 통장 사본, 카드영수증 사본, 카드내역서 사본, 매출전표 사본, 카드매출전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각 2016년 5월 급여명세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확인증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거래업체 채무상황, 개인대출현황, 신한카드 매출현황, 삼성카드 매출실적내역, 롯데카드 매출실적내역, 현대카드 매출매입내역, 비씨카드 매출실적내역, 하나카드 매출실적내역, 국민은행 매출현황, 농협카드 매출현황의 각 기재 1. 매출내역 사진, 입회신청서 사진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회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회원가입비 편취 보강증거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1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합계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 일부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배상을 통하여 회복한 손해액이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