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자 선교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보증금 6억 원 상당의 전셋집과 고급 수입차를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14.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2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를 함께 운영하자. 내가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반으로 나누어 줄테니 우선 1억 원을 투자해주면 1년 안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가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체납으로 영업이 폐지된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2013.2.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소외 G에게 용도를 속여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변제를 독촉 받는 등 1 변제하지 못한 개인채무가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피고인이 거주 하던 집은 보증금 6억 원 상당의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이고 고급 수입차는 피고인이 아닌 위 G의 소유로 피고인 앞으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중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은 개인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제대로 진행하여 1년 안에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이익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3. 24. 경까지 사이에 총 1) 공소장에는 '변제독촉받자 2013. 9. 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폐지된 F 명의의 약속어음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변제기일을 늦추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부분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기소(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함께)되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2017. 1. 12. 선고받은 판결에서 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고,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적절히 정리한다. 34회에 걸쳐 합계 330,964,234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고소장 첨부),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G, K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피고인 카지노 출입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 이상을 개인채무의 변제 및 도박자금에 사용한 사 실, 피고인이 C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포함하여 실제로는 5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빌려온 돈을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1년이 넘도록 수익을 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이익을 배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C에 투입한 돈은 5억 원이 넘고 그 중 이 사건 사기로 인정된 금액만도 3억 원이 넘는데, 피해자는 처음부터 별다른 자력 없이 전세보증금을 빼거나 부모, 친척 및 친구를 비롯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금을 투입한 것임에도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여 결국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피해자가 I, L, J 등으로부터 빌려온 돈 1억 7,500만 원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주채무자로서 상환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소된후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제대로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빌려온 돈을 갚는데 써서 회사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진정으로 피해자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 운영 도중에 원금 변제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피해자의 법인카드 사용금액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실제 피해액은 2억 원 정도에 이른다(피고인은 당초 C 지분 투자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분을 넘겨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제로 C의 25% 지분의 가치가 1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2013년에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743호 사기죄로 2017. 3.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