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2019고단1373] 1. 사기 가. 피고인은 정수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H 주식회사의 A/S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정수기 등을 구입하고 하는 고객들이 있을 경우 이를 판매하는 업무도 수행해 오던 중 실제로는 고객들에게 정수기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판매실적을 올린 뒤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고객들에게 정수기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제휴카드로 고객이 결제를 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이 그 카드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리니 먼저 너의 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를 하고, 나중에 고객들에게 제휴카드가 발급되면 결제된 카드금액을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정수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미리 정수기를 결제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정수기 대금을 결제 하더라도 그 결제 내역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개인회생 중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수기 대금을 결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와 씨티카드를 건네받아 2018. 2. 19.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정수기 11대 약 22,347,2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수기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전남 영암군 Ι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정수기 회사에서 일하는데, 네 명의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가입을 해 달라, 가입만 해주면 비용은 모두 내가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를 계약하면 위 제품들을 다른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전항과 같이 허위의 실적을 가장하여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겨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이 개인 회생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를 계약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4.경 시가 1,364,4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2018. 4. 28.경 시가 2,874,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계약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4,23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9. 03: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4. 20: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노래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첫 출근을 하여 일을 하던 중 위 노래클럽의 손님인 피해자 G이 담배를 사오라며 피해자 명의의 신협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넣고 이전에 심부름을 하며 G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18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 05:48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PC방"에서 83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D이 잠든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현금 7,000원,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5. 03:30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모텔"에 종업원으로 첫 출근을 하여 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0.경 05:00경 경북 구미시 R에 있는 "S"에 종업원으로 첫 출근하여 일을 하던 중 위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이 마사지 비용을 찾아오라며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경북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기업은행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금 13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24. 03:57경 구리시 T 6층에 있는 U PC방 대57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옆 56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V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148,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2. 19:43경 서울 중랑구 W빌딩 지하1층 "×피시방"에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PC방 이용요금 1,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12. 20:2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의류매장에 들어가 위 3의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72,000원을 결제하고 의류 등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D의 분실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12:27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Z에 들어가 위 3의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한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5,900원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D의 분실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03] 피고인은 2019. 5.말경부터 피해자 AA가 경영하는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AC'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요금 수납 및 금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위 가게에서 손님 AD으로부터 마사지 10회 쿠폰 요금으로 48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19. 7. 2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체형관리사 'AE'이 임금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한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자, 위 가게에 있던 피해자의 돈으로 50만 원을 위 'AE'에게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돈 5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19. 7. 21.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체형관리사 'AF'이 임금 80만 원을 우선 지급해달라고 한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자, 위 가게에 있던 피해자의 돈 8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178만 원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287] 피고인은 2020. 5. 5. 04:29경 경기 하남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며 보관하고 있는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V, P, D,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6, 29, 44, 45, 51, 53, 54, 55, 65, 67, 68, 69, 71, 72번),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신한카드 승인내역, 씨티카드 승인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드사용내역, 회원 이용내역서, 준비서면, 카드사용내역서, 통장촬영사진, 렌탈료 인출내역, 각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 렌탈(할부) 수납 내역서, 매출전표, 소장 사본 1. 각 CCTV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 압수품촬영사진, 사진 [2020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7번) 1. 근로계약서, 장부 사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20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CCTV 시청 관련 1. 현장사진, 주유소사무실 출입문열쇠사진, 주유소사무실 출입문 사진, 용의자의 주요소 출입장면이 찍힌 주유소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37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수기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정수기 대금을 결제한 2018. 2. 19.경부터 2018. 5. 21.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L)로 합계 16,132,952원, IMI(신한은행 계좌(AM)로 합계 1,814,9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실제 고객들에게 정수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수기를 판매한 고객들에게 제휴카드가 발급되면 결제 내역을 취소해 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정수기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취소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준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생활비 또는 피고인과 같이 운영한 PC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주기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정수기 대금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2018. 3.경 월수입 중 고객 명의로 빌린 렌탈비 납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수년간 피고인의 개인회생대금이 지급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왔고, 특히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의 개인회생대금으로 합계 144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된 점, 피고인이 위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피해자에게 정수기 대금을 변제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여 왔고,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