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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30세, 일명 'C')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나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 양계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동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0. 14. 19:20 무렵 위 양계농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E는 위 싸움을 만류하여 피고인을 직원 숙소로 보내고, 피해자를 관리동 숙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직원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37 무렵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중식용 사각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관리동 숙소로 찾아가 그곳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사각식칼로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밖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위 거실 안으로 달려온 E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백업 및 임장수사) 및 그 첨부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살인미수범죄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 무기: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의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계농장의 동료인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사각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사각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찍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까지 이르러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을 건지고 빠르게 회복되어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된 점(하지만 향후 성격변화나 인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태국에서는 대마 흡연, 폭력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1:46경 나주시 D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01:50경 나주시 F에 있는 G 앞 공터에서 피해자 B(37세)와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 관련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한다며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고 허리춤을 붙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손을 잡아 비틀면서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H BMW 74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I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의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A(27세) 운전의 C 모닝 승용차의 앞 쪽으로 끼어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월로 놀란 피해자가 상향등을 4회씩 2번 켜는 등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나주시 에서부터 J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와 동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갑자기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차량을 정차하는 등 2회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며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차량을 갑자기 멈춰 피해자를 3차로에 정지시킨 후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유리를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왜 쌍라이트를 켜냐"고 욕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01:50경 나주시 F에 있는 G앞 공터에서 피해자 A(27세)와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 관련 말다툼을 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려는데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끌고 왼팔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흰색SUV 운전자 전화통화 관련)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상해진단서(A), 진단서(B) 1. BMW 블랙박스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위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위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39

범죄사실 2018고단5339 피고인은 2018. 8. 16. 04:40경 전남 무안군 O아파트 P동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의 R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82 피고인은 2018. 9. 24. 21:25경 천안시 동남구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T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캡쳐사진 2019고단 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자술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2:00경 광주 광산구 B빌딩 1층 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술을 만지고, 손으로 허리와 배를 찌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활동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01고단66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15톤 카고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카고트럭의 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은, 2001. 5. 23. 17:33경 국도 4호선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소재 약목과적 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트럭 제4축에 11.29톤의 하중이 걸리도록 비닐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위반차량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6조 추가)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2. 1. 16.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속칭 '차털이'를 하려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9. 11. 03:2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미상의 피해자 G 소유인 H 검정색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하여 B은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G의 차량도난신고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도난차량 발견당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8. 06:20경 대전 서구 CJ에 있는 'CK'술집에서, 피해자 CL(19세)과 그 일행들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H은 손으로 피해자 CL을 밀치고, 피고인 AP은 양손으로 피해자 CL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L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A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CL의 친구인 피해자 CM(20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P은 주먹으로 피해자 CM의 얼굴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M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H은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 CM의 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CM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 C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H, A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H은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AP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CL과, 피고인 AP이 피해자 CM, CN과 각 원만히 합의 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그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2. 8. 06:30경 대전 서구 CJ에 있는 'CK' 술집 앞 도로에서, CL, CM의 친구인 피해자 CN(20세)이 피고인 A의 일행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CN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N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서 'D'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26세)은 현재 영화, 드라마 등에서 활발하게 배우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3:38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C에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G (H) 기사에 'I'라는 닉네임으로, '연예인 B(본명 J)은 대구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동거녀 K와 섹스하느라 난리던데?/ L그룹일가 M 혼외자식이고 N 찍기전인거 알았으면 핸드폰으로 찍어놓을껄/연예인 B이 동거녀 K와 O과 나체 섹스한거 진짜 구토나올 정도호 역겨웠으니까 등'의 허위내용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0.부터 2019.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P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Q에서 'R'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36세)은 'S'이라는 예명으로 영화, 드라마 등에서 활발하게 배우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8:34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 주소지 집에서 인터넷 Q 포털사이트 뉴스 카테고리에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T' 뉴스 게시클 (U) 아래, 'V은 2017년 여름에 W 클럽안에서 탄생했음, L 그룹일가 전체와 X 직원들이 저지른 인신매매, 토막살인, 유족들가지 살인하고 강제로 장기 적출해 불법 장기매매 거래로 팔아 넘긴 살인 사건 은폐 용도로 짜놓은 것, 2017년 여름 W 클럽 안에서 연예인 S, 연예인 B, X 청구서 접수 여직원 Y (33세/토막살인전과범/연예인 S 동거녀), 매춘부 K(연예인 B 사이에 7세된 아들이 있으며 미국 거주), 연쇄 살인범(본명) Z(37세/B 동거녀), 서울중앙지검 AA 검사, 대법원 판사들, AB정당 의원, AC일가' 라는 허위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G 댓글캡쳐), 증거자료(AE 댓글캡쳐) 1. 해당 인터넷 기사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로 위 글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작성글 중 범죄일람표 2, 3, 4에 해당하는 글에 대해서는 아이디의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글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아이디를 사용한 제3자의 존재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위 범죄일람표 2, 3, 4의 글 내용이 범죄일람표 1의 글 내용과 유사하게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글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6. 22:26경 대전 유성구 계백로 805에 있는 호남지선 고속도로 하행 서대전 톨게이트 방면 35km 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6세)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운전석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일로 와 한번더 때리게"라고 말하며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6. 23:37경 대전 서구 관저동 산 48-2에 있는 서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그랜져승용차 운전석에 타는 것은 보았고, 경찰관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만취상태인 피고인을 끌어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 1. G, F의 각 법정진술 1. CD 동영상 재생 청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되,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C는 폭행 시비로 경찰관 E 지시에 따라 서대전 톨게이트 앞에 주차를 하게 되었고, 대리기사 폭행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던 경찰관 E은 피고인이 톨게이트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약 1미터 정도 운전하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관 E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제지하고, 승용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 폭행 부분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행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1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하는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B조합조합장 입후보예정자로 당시 B조합조합장이던 C이 2017년도 D조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배정된 신품종(E) 종자를 D조합으로부터 전량 수령하여 독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9. 11: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B조합본점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으로 '3. D 종자에 관한 건 2017년 10월경 D조합에서 추위와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신품종(G)을 장려하기 위해 D조합에 보급종 종자를 공급 재배하여 이듬해 D조합에서 전량 수매하여 밀 조합 조합원에게 공급하여 동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던 사업인데 조합장 혼자 보급종 종자를 전량 밀 조합으로부터 수령하여 밀 재배 농가들에게 한 톨의 종자도 보급되지 않고 조합장 혼자 전량을 독식하여 수확량 전량 수매한 사건임. 보급종 품종(E)은 D조합에서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일체를 무상 공급하였으며 수확 후 밀 조합에서 높은 가격으로 전량 수매함.[보급종(E)은 일반밀 종자에 비해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월등히 많음] 우리 B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밀 재배 조합원에게 골고루 배분하여 농가소득 기여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 조합원을 배제한 채 조합장 혼자 배 불리고 이익을 독식한 것임. 이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양심적인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된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그곳에 참석한 대의원 등 80여 명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 조합장인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서면을 배포한 2019. 1. 29.은 2019. 3. 13. 실시될 전국조합장동시선거일로부터 43일 전으로서 선거기간(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14일)은 물론 후보자등록(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도 개시되기 이전이었고, 비록 당시 C이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향후 실시될 위 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조합 대의원 자격으로 2019. 1. 29. 개최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미리 작성하여 온 서면을 C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점, 비록 '조합장인 C이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밀 신품종(G)을 독식하였다'고 다소 과장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서면의 제목은 '공개질의서'로서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B조합 대의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조합장인 C을 상대로 B조합 조합원들 사이에 회자되는 밀 신품종 보조사업 관련 소문에 대한 진상규명 및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C은 위 대의원총회에서 공개질의에 응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대의원들에게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해명한 사실이 있는 점, 밀 신품종(G) 보조사업은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이 2017년에 동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광주 동곡, 송정, 서창 지역에 신품종 종자와 함께 비료, 농약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 광주 동곡, 송정 지역에는 신품종 종자가 공급되었으나 광주 서창 지역에는 신품종 종자가 아닌 구품종 종자가 공급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이 D조합으로부터 위 보조사업과 별개로 신품종 종자를 다량 매수하여 재배하는 바람에, B조합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C이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보조사업으로 공급된 신품종 종자를 혼자서만 공급받아 재배하였다'고 소문이 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합장 선거에게 H이 B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는데, 피고인이 H과 함께 위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위 보조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실시될 조합장선거에서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179 피고인은 모텔 등을 전전하며 인터넷 사이트 다음 지도의 '로드뷰' 기능을 이용하여 주로 농촌지역에서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만한 주택이 있는 마을을 물색하던 중, 2018년 3월 말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0.경까지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04,6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30 피고인은 2018. 11. 26. 13:0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잠겨 있는 안방 문을 젓가락을 이용하여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검정비닐봉지에 싸서 안방 장롱 밑에 둔 현금 6,000,000원과 시가 4,873,5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24K, 27돈), 시가 1,263,5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24K, 7돈), 시가 120,3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14K)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257,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59 피고인은 2019. 12. 23.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작은방에 있는 가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I, BB, BC, BD, BE, BF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북 순창군 관내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전남 화순군, 함평군 관내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전남 구례군 관내 피해자 확인) 1. 각 수사보고(전남 담양군 관내 피해자 확인) 1. 수사보[전북(고창군, 정읍시, 부안군)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 강진군, 보성군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출입국 내역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2020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또는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대전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E(남, 당시 57세)의 소개로 피고인의 지인인 F가 사무장으로 있는 법무법인 G에서 변호한 H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재판에서, H이 2017. 5. 11.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2017. 7. 20.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 H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고 2심에서 나왔다. 그래서 H이 당신을 상대로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를 했다.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 H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을 모두 무마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실제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I)로 2017. 9. 29. 500만 원, 2017. 10. 16. 100만 원, 2017. 10. 31. 1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고소인제출), 녹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내 범행),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및 유사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4. 15:18경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B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화순전남대병원 교차로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와 부근을 통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교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내로 진입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사고 교차로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입하는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24,2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4. 15: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앞 도로를 경유하여 C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5:18경 전남 화순군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C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방범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차례 있는 점,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손해 복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인인 F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전라도새끼들은 경찰관도 다 똑같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포함한 특정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 전체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책임이 무겁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낚시용품점에서, 피해자인 C 영업사원 D에게 "낚시대 등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곧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낚시 용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또는 기존 거래처의 외상값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80,796,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 14:12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남안산IC 인근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2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3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F) 1. 각 수사보고(G H과 전화통화, I전화통화) 1. H,I,J,D에 대한 각 검찰/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에 여럿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