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경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건축현장에서 사용할 비계파이프 등 가설재를 임차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1.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위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공사현장인 천안시 D 소재 현장 등 다수 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를 수차례에 걸쳐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사가 끝났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설재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재계약을 하는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여러 공사현장으로 옮겨가면서 사용하다가 피해자 회사에서 2016. 6.경 가설재 반납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별 재고자재 리스트 1.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각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독촉 및 자재반납 요청에 대한 최고의 건(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횡령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14. 3. 1.경 A이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건축현장에서 사용할 비계파이프 등 가설재를 임차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1. 17. 피고인이 위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하고 A으로부터 일부 가설재를 다시 넘겨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A이 체결한 위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A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사현장인 평택시 F에 있는 현장 등 다수의 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를 수차례에 걸쳐 넘겨받아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사가 끝났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설재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재계약을 하는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여러 공사현장으로 옮겨가면서 사용하다가 피해자 회사에서 2016. 2. 경 가설재 반납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소유의 시가 5억 원 상당의 가설재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5억 원 상당에 달하는 고소인 소유의 가설재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A(이하 ‘상피고인’이라 한다)이 피고인에 넘겨 준 가설재의 품목과 그 수량, 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가설재의 품목과 그 수량을 명확히 특정할 만한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상피고인과 E(고소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규모(가설재 미반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동인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인도한 가설재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 상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고소인으로부터 임차한 가설재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과 G에게 빌려 주어서 자신이 반환하지 않은 가설재는 고소인의 주장보다 적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가설재의 품목과 그 해당 수량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가설재 중 ‘일부’를 자신이 회수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상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인도한 가설재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가설재도 특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가설재의 품목과 그 수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가설재 중 고소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가설재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차도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2) E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가설재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고소인의 가설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은 가설재는 4,000만 원 가량이 되고, 상피고인이 반환한 가설재 중에서 피고인의 반환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상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인도한 가설재도,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가설재도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가설재의 품목과 그 수량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미반환한 가설재의 존재 여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가설재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상당량의 가설재가 고소인에게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시가 5억 원 상당에 달하는 고소인 소유의 가설재들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1) 당시 평택의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2015. 5.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평택 현장에서 사용한 원룸 7동 분량의 가설재를 고소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를 상세히 증언하였다. 2) 당시 평택의 공사현장의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평택 현장에서 사용한 가설재를 여러 차례 반환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정확한 수량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E도 이 법정에서 위 H의 증언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원룸 7동 분량의 가설재를 반납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