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 채팅 어플 'C'에서 알게 된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29. 0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카페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탄 뒤, 피고인 운행의 E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주어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지자,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근처에 주차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각 CCTV 영상 CD, 범행현장사진, CCTV 화면캡쳐 및 녹화 CD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성폭력응급키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졸피뎀 처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I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1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러한 범행 방법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 · 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 및 판결문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으나, 동종전력은 2회에 불과하고, 그 밖에 다른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왜곡된 성적 통념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그에 따른 성행도 확인되나,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가족관계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