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29.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일행인 G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32세)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그 곳 인도 위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 I(30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곳 인도 위 맥주박스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K(28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박스로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 J(28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위 이마와 귀 앞의 개방성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개방성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H, I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K,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판독), 현장 CCTV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J), 각 진단서(K)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J, K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에 대하여 플라스틱의자, 맥주박스, 맥주병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자, 판시와 같이 다른 피해자들을 때린 것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그곳 인도 위에 있던 맥주박스로 D(여, 29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D를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이 있다. 그런데 D의 경찰 진술 내용은 '자신이 I을 말리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맥주박스로 오른팔을 때렸을 뿐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위 피해부위사진으로는 D를 폭행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 또한 I은 경찰에서 '상대방 중에 한 명이 맥주박스로 D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지금 생각했을 때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피고인 A)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나와 싸운 사람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고, D를 때린 사람은 조끼를 입은 사람(피고인 B)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끼를 입은 사람에게 맞았다. I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싸우고 있어 이를 말리려고 달려가던 중 뒤에서 날아온 맥주상자에 맞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조끼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내용에 비추어 이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사진만으로는 피고인 A이 맥주박스로 D를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에 있는 군포시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2017. 7. 24.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위 군포시 B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복무의무 위반 확인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군포시청 사회복무요원 C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3:50경 춘천시 B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LF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3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이 테 이블 바닥에 떨어뜨린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02:22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위 하나은행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59,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5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수절도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등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C은 2017. 12. 3. 05: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29세)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B는 피해자의 친구 G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무릎을 꿇은 채 더 이상 폭행하지 말아 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하여 일단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다시 욕을 하면서 대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내려찍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나 C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 고인은 직전에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금번에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5m에 불과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방지 및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영천시 B에 있는 창호공사 업체인 C의 운영자로, 2017. 12.경 회사 운영비를 대출받기 위해 거짓으로 C의 거래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30,00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D에 발급하고, 2017.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300,000,000원 상당의 H빔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D에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F 신축공사 용역을 제 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8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E에서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고, 2017. 12.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430,000,000원 상당의 G 신축공사 용역을 E에서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3.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65,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245,000,000원을 초과한 공급가액 31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경 위 C 사무실에서 C 명의로 2017년 제2기(2017. 11. 28. ~ 2017.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48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J에 대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발급의 점), 같은 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기도 하는 등 조세질서를 어지럽혔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3:05경 부산 중구 망양로193번길 146 부산중앙도서관 2층 문학언어자료실 내에서, 원하는 책을 찾아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서에게 약 5분 동안 큰소리로 항의를 하다가 다른 남자 2명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재차위 남성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가슴 부위를 살짝 밀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의 병력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에 문제가 있어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하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함)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31.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자신의 거주지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 D'로 하여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8. 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E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 5.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여관 G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 곳에 투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더라도 그 숙박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총 42일 간 피고인을 위 여관에 투숙하게 하여 숙박요금 1일당 20,000원, 총 합계 8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09:46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식료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참이슬PET640, 웰빙강정, 청과, 매비우스팩 등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소주, 식료품,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경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0,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실주거지 확인 등 소재수사, K 탐문) 1. 수사보고(고용보험가입이력없음, 피의자 후배 L과 전화통화, 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검거경위 및 노숙중인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M 관리자 N 진술, 미지급 요금관련 E 사장 진술, 피해자 I과 전화통화, 피의자의 강제추행 사건 확정일자 및 판결문 등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던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D, E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F 대리인데, 대출을 연 8%의 이자로 1,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으나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고,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전화 및 G을 통하여 위와 같이 제안을 받았을 뿐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더구나 위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를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 측에서 직접 찾아왔기에 인편으로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거래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의 수법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한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고 신용등급을 높여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그 성명불상자가 보냈다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그때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인으로부터 카드를 건네주면 나쁜 데 쓰일 수 있으니 절대 건네주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예전에 한 번 대출 관련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 돈이 급하다 보니 믿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 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연 8% 정도의 이율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새로 일으키게 되면 이율이 더 높은 기존 카드론 800만 원 정도를 갚아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받은 다음, 피고인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상대여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에 대하여는 일응 반성하고 있다. 가담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1:57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귀가를 하던 피해자 C(여,14세),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고인의 어깨 높이까지 치켜들고 흔들면서 "이리와, 이리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각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284조, 283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1. 몰수 : 형법 48조 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가족을 연달아 떠나 보내고 큰 슬픔 속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건에 이른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4. 1. 02:00경 제주시 B오피스텔 C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먹으니 한심하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치지 못하고 하고, 이어서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 위협적인 말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9. 4.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3. 12:30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목을 조르고 먼지떨이를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30cm) 1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4. 4. 02:00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6.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4. 02:00경 제주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힘들어서 다 정리하고 육지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무릎 등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 다리를 맞추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를 집어 들고 가위로 고무호스 가스배관을 잘라 가스를 누출시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견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호 소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C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2)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 모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C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였고, 만 16세이던 2011. 7. 30.경 C종교단체 D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일응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한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간 관련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0: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평소 이웃으로 살고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옥탑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놓았다고 구청에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진정을 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택의 계단불법 증축관련 구청에 민원을 내 상호 불편한 관계로 지내던 중,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서로 언쟁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약 6-7회 가량 때려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3. 28. 13:00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프리존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사본), 의견서(사본),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0.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범죄사실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9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벌금형과 같은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처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과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9.경 충남 홍성군 B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인으로부터 '통장을2개월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0. 11:00경 그곳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인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불상인에게 넘겨주고, 같은 달 11. 14:03경 위 계좌에 피해자 D이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인이 나머지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같은 날 20:00경 국민은행에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같은 달 1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국민은행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남아있는 3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고객정보조회표(A)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영주권을 보유한 무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7, 17.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7. 17.경 경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JWH-018 유사체) 약 0.03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2017. 10. 15.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0. 15. 20:00경 경주시 E에 있는 마트 부근에서, G(가명)로부터 매매대금 1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JWH-018 유사체) 약 0.02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감정물인 대마잎 사진첨부)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내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관련) -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한 마약그램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수수,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스파이스 매매대금 1만 원을 추징)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스파이스 수수 및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A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년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수수 및 매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 및 매도한 스파이스의 총량이 0.05g으로 소량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6. 02:5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26. 20:5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후방에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을 잘 살펴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후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360,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4회 나 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