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교회의 'E' 혹은 'F' 소속 교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9. 11:2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D교회 3층 본당에서 예배를 하던 중 교회 내 반대파인 'H' 소속 교인들이 본당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다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I(68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위 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반대파 신도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가로막으려는 반대파 신도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파 신도들인 J, K, L, M, N과 공동하여 가. 피고인은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O(39세)의 어깨를 짓누르고, J, K은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M, N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계단 아래로 끌어내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P(58세)의 등을 잡아 끌어당기고, K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당기고, J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당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고, 다. 피고인은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Q(54세)의 목을 잡아 밀치고, L은 피해자의 등을 뒤에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6장,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D교회 본당 출입을 방해하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출입을 방해하는 피해자들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주도적으로 폭력범행에 가담한 점, 재범의 위 험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교회 본당 출입을 방해받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0:20경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궁안교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갈평육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3:4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이 주행 중이던 불상의 승용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그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쌍방 폭행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 1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3. 3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7. 02: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35세)이 안고 있는 강아지에게 "개새끼, 개새끼, 고기, 고기"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0고단3784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대구지방법원 2012초기264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합의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011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2:5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숯불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정리에 있는 퍼시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장에서 모범적으로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6. 3. D(D, 국적 방글라데시)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시흥시 E 304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9:3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 출입문 유리창 1장(가로 20cm, 세로 20cm, 시가 50,000원 상당)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2014. 2. 13.까지 피고인 소유의 경북 의성군 B 임야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 떫은 감나무 등 조림 및 관리비용 1,842,000원 상당의 입목을 제거하여 6,401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5:3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가방에 애완동물을 넣어 버스에 탔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한 것에 대하여 사장에게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4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3. 20. 07:0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 안양역로터리 앞 도로를무단횡단하다가, 112순찰 근무 중이던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D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붙잡고 지랄이야, 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개새끼들아, 법대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어깨를 밀 치고 양팔을 붙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단횡단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반발하며 시비를 거는 행태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동기 내지 경위를 1999년경 발생한 피고인 아버지의 사망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데 따른 억울함과 판시 전과에 따른 복역 후 경비원으로 직장을 구해 근무할 때마다 경찰에서 통지가 와 실직하게 된 데 따른 분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럿 있는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하여 분노감과 적대감을 폭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편집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행사한 폭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6년)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30.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공터에서, 술에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26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6:1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옆 공터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데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엎어치기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건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음식점 옆 공터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G 옆 공터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옆 공터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밖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위쪽을 보고 땅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서 E을 일으키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고 하였다고 증언하면서, G옆 공터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위 H 등은 위 'D' 음식점에서 합석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D' 음식점 부근 공터에서 폭행한 이후에 함께 다시 G까지 같이 가게 되었는데, H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G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눈 밑에 핏자국이 나있었을 뿐 다른 외상은 없었다고 증언한 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왼쪽 눈 밑에 핏자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코 밑과 입술 부근에도 핏자국이 있었는바, 결국 코 밑과 입술 부근의 핏자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G에 들어갈 당시에는 없었고 그 이후의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D' 음식점 부근 공터에서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면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서 G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시 술을 마시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상해는 G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의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여 상해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두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위 사건에 대하여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2014고단326]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4.30.20: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몸 부 위를 차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약 8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로 피해자의머리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44] 피고인은 2012. 4. 23. 05:45경 대전 서구 갈마동 1209에 있는 국일빌라 앞에서 피해자 G(여, 22세)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2014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5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G을 위하여 각 공탁한 점 반성, 피해자 F 관련하여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 C에 비해 경미한 점, 피해자 G 관련하여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전과 : 2002년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있는 박달령휴게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충주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좌측면을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049,4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충북 청원군 미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부터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카니아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0:5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8동 앞을 지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26동으로 가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방향으로 가면 길이 있느냐고 반문을 하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복무할 것을 지정받은 사람으로, 2012. 4. 30.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2. 하루, 2013. 7. 11.부터 7. 12.까지 이틀, 2013. 9. 30.부터 10. 17.까 지 12일, 2013. 10. 18.부터 10. 22.까지 3일, 합계 19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며 병역의무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경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인 C 등과 봉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받아 통일부 산하의 북한이민재단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위해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서울시청 등 관련 기관에 사회적 기업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하던 중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딸인 E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 선정에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심사위원으로부터 듣게 되자, 대표이사를 제3자로 변경하여 사회적 기업 선정 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여 C, F 등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탈퇴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8.8. 위와 같이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음에도 여전히 가신용보증기금 측에 위 주식회사 D의 채무 1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E 명의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동업 관계에 있던 C, F에게 화가 나 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011. 11. 30.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E에서 제3자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C, F이 공모하여 E 명의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서에 E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2. 9. 20.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위 경찰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G에게 고소 취지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딸인 E에서 제3자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였고,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C, F에게 제출하여 주었으므로 C, Fl E 명의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서 2장을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E 인감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3. 06:05경 광양시 가야로 380에 있는 가야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광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위 파출소 소속 D 순찰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위 등을 발로 차 수리비 1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순찰차를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야, 똑바로 사건처리 안 해, 경찰 개새끼들 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장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다리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06:10경 경장 C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사무실에 인치되자, 큰소리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종이컵 수거함을 업무 데스크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1:15경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775-18에 있는 휴모텔 앞 하상주차장에서 휴모텔 방면에서 대천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내교 방면에서 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동대동 775-18 에 있는 휴모텔 앞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7㎞를 C 그레이스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9. 23:3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제1, 2항과 같이 범행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씹할, 너희는 70대 노인이 봐 달라고 하는데 집에 애비도 없냐"라고 말하며 오렌지를 집어던져 위 F의 머리를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8 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10월 + 8월/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집을 방문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적은 금액이나마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90대의 노부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1985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호텔 509호에서, E 등 일행과 주점에서 만나 모텔로 자리를 옮겨 같이 놀다가, 다른 일행이 가고 나자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21세)를 불러 피해자, E과 다 같이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만 잠에서 깨어나자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립 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1: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뱅뱅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연남로 소재 코오롱하늘 채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소재 강남성모병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강남성모병원 근처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운전석 바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세게 젖혀 꺾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본건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00경 부천시 소사구 D 건물 주변에서 등교를 하고 있는 여고생인 E, F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성도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향후에도 성실히 치료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5. 23:10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세요"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어깨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 10:0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9세)에게 곗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도둑년"이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흔들고, 피해자 D이 자리를 피하자 그 옆에 있던 위 D의 남편 피해자 E(72세)의 멱살을 힘껏 잡고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상구순부 찰과상 및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증언 1. E,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7:00경 평택시 C아파트 앞 1번 국도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급히 차선을 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좌상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