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G은 '주식회사 H(2013. 2. 22. 주식회사 I로 상호 변경)' 운영자이고, J, K, L, M, N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는바, 위 G, J 등은 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및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을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등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과 J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N는 R 등 모집책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H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미분양아파트 및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수익금으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아파트 명의를 회사에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L은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명의자들을 아파트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 K는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M은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직장이나 소득을 주지시킨 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담보대출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부천시 S에 소재한 (주)P 사무실에서 G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대출신청에 필요한 소득증명 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해주고, 해당 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임대인 T, 임차인 피고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과 임대인 T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고, G 등은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 대상물 : T 소유의 인천 서구 W아파트 104동 102호, 임대인 : T, 임차인 : A, 전세보증금 : 1억원'으로 된 허위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한편 G의 지시를 받은 K는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X (주)Y'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작성하였고, M은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서류 내용에 있는 직책, 연봉, 근무연수 등을 설명하여 숙지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1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 에이스트윈타워 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디지털단지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자 Z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대출명 : 전세자금대출, 대출금 : 6,000만 원, 금리 : 4.85%, 상환기간 2년'의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임대인 T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경 부천시 S에 소재한 (주)P 사무실에서 G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니, 대출신청에 필요한 소득증명 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해주고, 해당 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임대인 AB, 임차인 피고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임대인 AB는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고, G 등이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 대상물 : AB 소유의 인천 계양구 AC건물 101동 102호, 임대인 : AB, 임차인 : B, 전세보증금 : 1억 1,000만 원'으로 된 허위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한편 G의 지시를 받은 K는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AD (주)P'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작성하였고, M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직서류 내용에 있는 직책, 연봉, 근무연수 등을 설명하여 숙지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2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6-1 대일빌딩 1층 우리은행 중동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 대출명 : 전세자금대출, 대출금 : 8,600만 원, 금리 : 4.75%, 상환기간 2년'의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임대인 A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로 8,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경 부천시 S에 소재한 (주)P 사무실에서 G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니 대출신청에 필요한 소득증명 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해주고, 해당 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임대인 AF, 임차인 피고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과 임대인 AF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고, G 등은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 대상물 : AF 소유의 인천 서구 W아파트 105동 203호, 임대인 : AF, 임차인 : C, 전세보증금 : 1억원'으로 된 허위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한편 G의 지시를 받은 K는 임차인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AD (주)P'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작성하였고, M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직서류 내용에 있는 직책, 연봉, 근무연수 등을 설명하여 숙지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지점 신한은행 중동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며 ' 대출명 : 전세자금대출, 대출금 : 5,7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임대인 A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경 부천시 S에 소재한 (주)P 사무실에서 G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니, 대출신청에 필요한 소득증명 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해주고, 해당 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임대인 AH, 임차인 피고인)를 이용하여 전세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과 임대인 AH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고, G 등이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A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 대상물 : AH 소유의 인천 서구 AK아파트 102동 1001호, 임대인 : AH, 임차인 : D, 전세보증금 : 1억원'으로 된 허위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한편 G의 지시를 받은 K는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AD (주)P'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작성하였고, M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직서류 내용에 있는 직책, 연봉, 근무연수 등을 설명하여 숙지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 이브더스테이트 502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 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 AL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며 ' 대출명 : 전세자금대출, 대출금 : 6,200만 원, 금리 : 1.4%+COFIX, 상환기간 2년'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임대인 A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M)로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AF,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문답서 1. 각 아파트전세 계약서 사본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각 재직증명서 사본, 각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실제 취득한 이익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처벌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들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