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375] 피고인은 2016. 11. 2. 21:30경 목포시 양을로 267 용해주공아파트 206동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의 바람을 뺀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CITI ACE 오토바이의 앞 바퀴 공기주입구를 열어 바람을 빼고, 시동이 걸리지 않은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강제로 수회 흔들어 핸들 ASSY 교체 등 수리비 15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215]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15: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민박 앞 노상에 시동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H, VF100)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고창-영광방면) 59.5km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위 오토바이로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로 진입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59.5km 지점까지 약 51km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2017고단148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8:32경 목포시 영산로 250번길 6 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3호 광장' 쪽에서 'I 내과 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동부시장' 쪽에서 '목포경찰서' 쪽으로 진행 중이던 J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K(70세)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L(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택시를 우측 문 부분 수리 등으로 수리비 1,945,1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7. 11. 8. 08:30경 목포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250번길 6 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08:30경 목포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250번길 6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점 및 누범기간 중인 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375]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오토바이 센터 O 전화통화에 대한), 견적서 [2017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차적조회 상세내역(이륜), 사건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업무협조의뢰(오토바이 미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가 압수되어 피해자 G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중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고단375호]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17고단1215호] 범행 및 [2017고단1486호]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7고단375호] 주위적 공소사실 중 '수리비 655,000원'이 들 정도로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 수리비 655,000원 중 엔진 부분의 수리와 관련하여 500,000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C, N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엔진 부분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수리비 155,000원 상당의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