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5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여성의류 쇼핑몰 회사의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18. 9. 말경 위 디자인팀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재료 구입, 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디자인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견이 기발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오후경 위 디자인팀 사무실에서 책상 모서리 끝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사발령 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2회 정도 손바닥으로 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디자인팀의 직원들은 서로 짓궂은 농담을 하고 엉덩이를 치는 등의 장난을 쳤고,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좋은 아이디어를 낸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툭툭 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0.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 회사 디자인팀 사무실에서 옷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던 중, 자신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그 의견이 좋다. 잘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2번 정도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접촉한 엉덩이 부분은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진짜 불쾌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연령,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일시의 특정 경위,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현재 C에서 퇴사한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사건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퇴사 전인 2019. 4. ~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려서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부분 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4. 초경 있었던 피고인의 집들이에서 스스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여성 옷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F 모두 2019. 5. 17. 징계로 인하여 C에서 해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F은 피해자가 회사에 비위사실을 알려 해고 및 고소 등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4. 초경 피고인의 집들이에 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고, 집들이에 가서도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디자인팀 직원들과 기타를 치면서 놀았다. 피고인에게 여성 옷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다른 디자이너들과 달리 피해자에게만 유독 강아지 옷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나도 여성 옷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