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2014고단1118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보라매지점과, 2013. 12. 18.경부터 우리은행 교문동지점과 각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뉴한일의료기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4. 3.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엘지화학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0.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5항 기재와 같이 총 3매 액면금 합계 55,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886 [전제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A은 '2014. 2. 20.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액면금 합계 98,000,000원인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고도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2014.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지원 2014고단1118호로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위 A은 2015. 1. 22. 제4회 공판기일까지 위 당좌수표 5장 중 1장만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4장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위 2014고단111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수표(수표번호 F, 액면금 28,000,000원, 발행일자 2014. 3. 22., 지급제시일 2014. 3. 22.,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함)는 피고인이 K에게 빌려 주어 전전 유통된 것인데, 피고인은 K에게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빨리 수표를 회수하여 달라'고 독촉하였으나, 2015. 1. 22. 제4회 공판기일까지 K는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K는 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아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의도로, K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3. 12.경 L을 통하여 K로부터 K의 성명 및 날짜,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를 넘겨받아, 백지 상단에 '처벌불원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본인 K는 당좌수표 F 금액 : 이천팔백만원정 (28,000,000₩) ㈜H A씨을 처벌을 원치 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영수증'이라고 소제목을 기재한 다음 '이천팔백만원을 받아씀을 확인하고 영수합니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여, 같은 날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이를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마치 K가 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이고, 최종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위조된 처벌불원서에 위 당좌수표사본을 첨부하여 A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위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중소기업은행 당좌계약 개설자 변동 이력 확인)의 기재 1. 중소기업은행의 고발장(사건번호 : 2014-2385), 우리은행의 고발장(사건번호 : 2014-2731), 고발장(사건번호 : 2014-3612)의 각 기재 2015고단8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보고)의 기재 1. 처벌불원서 사본의 기재 1. 우리은행의 고발장(사건번호 : 2014-2586)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 증거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증거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등 참조). 한편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등 참조). 우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 B가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K가 마치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것처럼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표금액 2,8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당좌수표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바, 이는 법원이 국가의 형벌권 유무를 확인하는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증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증거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K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제출하거나,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K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지만, 피고인 B가 K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불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K의 의사에 따른 진술의 본질과 취지가 달라지게 되어 이를 K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 B가 K의 위임 없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증거의 '위조'에 해당한다.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의 점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5,5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던 점, 200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K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1992년경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9회(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K가 빠른 시일 내에 당좌수표를 회수할 것을 예상하고 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던 점, 결국 위 당좌수표를 회수한 점, 200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보라매지점과, 2013. 12. 18.경부터 우리은행 교문동지점과 각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뉴한일의료기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14. 2.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인 유한회사 드림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0.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항 기재와 같이 총 2매 액면금 합계 43,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각 당좌수표 회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