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1:0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 2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캡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갤럭시S6엣지(SM-G925K) 1대(증 제1호), 갤럭시S9(SM-G960N) 1대(증 제3호), 갤럭시S9 USIM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8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무려 89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파악된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7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재테크 투자를 빙자한 허위의 사이트 개설과 법인 대포통장을 다수 마련한 후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명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회원들이 돈을 출금하려고 하면 ‘수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또는 ‘환전을 위하여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속적으로 회원들에게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총책이 올려놓은 ‘작업총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위 총책에게 연락하여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 돈이 입금되면 입금된 금원의 50%를 가져가는 일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D’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돈을 충전하면 그 돈을 활용하여 재테크 작업 진행을 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 원금은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사이트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사이트로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계속적인 추가 입금을 요구할 생각이었을 뿐 재테크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환전을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다가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5, 31 내지 3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20, 21) 1. F 입출금 정리본 1. 계좌거래내역(G 등), 계좌거래내역 1. 압수된 오만원권 11장 및 120장, 만원권 30장, 오천원권 2장(증 제1 내지 3, 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테크 투자를 빙자한 허위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범행에 홍보 및 회원(피해자) 모집 총판으로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효율적인 피해자 모집을 위해 친구 및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액의 약 50%를 수당으로 취득하였는바, 기망행위의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B 유한회사의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전남 무안군 C, D호에 있는 위 B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유한회사가 전남 신안군 F 일대 약 100만평 부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발주회사로서 염전시설의 철거작업과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건축비 및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건축비 내지 식당운영 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 명의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다는 B 유한회사가 시행한다는 위 태양광 발전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위 사업부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음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정당한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건축비 내지 식당운영 보증금 등 명목으로 받게 될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함바식당 건축비 내지 식당 운영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로서 평소 고액의 유흥비를 부담하며 마치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은 개인회생 중이라서 돈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건물이 있고, 어머니에게 맡겨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되면 빌린 돈을 2년 안에 매달 원금과 이자를 일정액씩 갚을 수 있다. 그러니 우선 회생 비용이나 여자 친구에게 갚을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맡겨 놓은 돈이 따로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년 안에 매달 원금과 이자 일정액씩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경 200만 원, 2020. 1. 12.경 100만 원, 2020. 2. 5.경 600만 원, 2020. 2. 21.경 185만 원, 2020. 3. 25.경 180만 원 등 합계 1,26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2020. 2. 20.경 현금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금융거래확인서, 송금내역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1,265만 원이고, 판시 사실 중 2020. 2. 20.경 현금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 모친에게 300만 원~400만 원 정도를 대여하였다가 2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각 차용 당시 개인회생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2020. 2. 20.경 300만 원의 차용 사실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위 300만 원 부분을 포함하여 합계 1,526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2. 5.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차용원금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0.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변제능력, 변제의사의 기망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모친의 재산이 충분하여 변제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이나 자력 부족, 개인회생 진행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자신의 모친에게 자신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매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받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금원 변제를 위하여 모친에게 부동산의 매각 내지 담보대출, 기타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거나 모친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사실과 피해자가 이러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의 내용,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태도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판시 금원을 조달한 경위,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8:17경 위 승용차를 운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시흥대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18:1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2년 및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8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 비구개 골절상,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0:53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역 앞길부터 위 D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피해자 F 상해가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2019.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전력이 있고, 그 무렵인 2019. 2.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종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상해가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G와는 수사단계, 피해자 F과는 공판단계에서 각각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3: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6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가명, 20세)를 발견하고, 갤럭시 S10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밑부분으로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6.경부터 2021. 3. 8.경에 이르기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촬영물 캡처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내지 1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불법촬영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7. 03:22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으로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3. 20:50경 여수시 B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1:40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광양시 B 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7년과 2014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와 2018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21. 1. 19. 14: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F’ 귀금속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머리부분 길이 12cm, 지름 2.5cm)로 피해자 D의 손과 팔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순금 팔찌 4개를 절취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1. 18. 17:50경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태우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다가 B이 대전 중구 C에 있는 ‘F’ 귀금속점을 범행장소로 결정하자 범행 장소 인근인 대전 중구 G빌딩 뒤 골목길에 B을 내려주고, 계속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친구(B)를 I에 태워주자”고 부탁하여 H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승차시킨 후 B이 망치를 이용하여 절취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1. 19. 13:30경 위 ‘F’ 귀금속점 인근인 G빌딩 뒤 골목길에 B을 내려주어 B의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재판진행사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9월 ~ 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이 금은방에서 쇠망치를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범행장소 등에 B을 태워다 주는 방법으로 강도를 단순 방조한 것이어서 그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6:2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22:56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25번길 43 남촌도림동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B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및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저녁경 불상의 식당에서 B과 위 사회봉사를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위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 친구인 D을 불러내어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달 7. 28. 새벽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01:30경 함께 술을 마시던 위 B, 위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앞을 지나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반대편인 왼쪽으로 돌아서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 앞쪽으로 지나가 자리를 옮겨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따라 오른쪽으로 돌아서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 현장 사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둘이 있음을 기화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모욕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1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7. 18.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현금 22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인 위 업소 여종업원들을 성교 행위를 하기 위해 각 호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6.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폰 압수(임의제출)치 않은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계산 -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추징액의 근거로 제시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영업이익에 대한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익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11,616,000원(= 1일 48,000원 × 영업일수 242일)이 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영업이익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며 지출한 임대료, 관리비, 수도세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비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로서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추징금은 11,616,000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속 경찰관들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복을 입은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업소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연애(성매매)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연애는 없다"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돌려보냈음에도, 재차 위 경찰관들이 업소에 찾아와 다시금 성매매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단속 경찰관들이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들의 성매매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최초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연애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단속 경찰관들이 처음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나간 이후에 재차 방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해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업소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들이 성매매 단속을 위한 경찰관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으로만 알았다는 것임에도, 그 성매매 알선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단속 현장에서 콘돔이 다수 발견되어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본래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단속 경찰관들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시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해왔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 알선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해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