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36-12에 있는 구 20호 국도를 따라 단성면 방면에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택들이 있어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며, 피고인은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B(남, 56세)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3. 05:54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의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목화시배지CCTV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파손 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첨부) 1. 감정회신서,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2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8. 22:00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피고인은 술자리를 2022. 5. 18. 20:00경 시작하여 21:30경 마치고 운전하다 22:00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2:31경 혈액을 채취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측정되었다(피고인은 같은 날 22:07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술자리를 마친 21:30경부터 혈액을 채취한 22:31경까지는 90분을 넘지 않아 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기초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는 없다. 한편 운전을 마친 때부터 약 31분 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도로교통법이 처벌하도록 정한 0.030%와 0.001% 차이밖에 안 난다. 검사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음주측정 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정비례하여 상승한다고 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술자리를 마친 시점인 21:30경에 한꺼번에 술을 마셨다고 가정하면, 운전을 마친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는 0.0152%(= 0.031% × 30/61분)로 0.03%에 못 미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1.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49번길 14-5 소재 곡반정동 제2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2층에서 주차장 3층까지, 다시 3층에서 4층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주차장 1층에 있는 차단기 앞까지 약 37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공영주차장 3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36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고, 위 공영주차장 1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수원도시공사의 주차장 차단기를 충격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수리비 1,210,000원,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수리비 1,947,000원 및 차단기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주차장 CCTV 영상)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4. 1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수리센터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시킨 후 같은 날 09:4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7. 09:4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조이맥스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7. 09:4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조이맥스 2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수사보고(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및 보험가입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8,700만 원 상당의 로우더 건설기계 1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등록번호 불상의 로우더 건설기계임에도 마치 건설기계등록증에 (차량번호 1 생략)(차대번호F)로 정식등록된 로우더 건설기계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피고인이 지정하는 G(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J은행 K(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로우더 건설기계에 대한 6,350만 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8,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인이 구입한 로우더 차대번호 훼손된 사진,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리스료 청구/입금현황, 대출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2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7.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23. 4. 21. 23:3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농자재보관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카드를 가장 먼저 제거하거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남은 카드 숫자의 합으로 등수를 정하여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도금 3,584,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은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도박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14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9:15경 위 C병원 D호 병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진통제를 주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에게 주사를 하는 간호사로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사제를 주사하여야 하고, 주사 전 진료차트 등을 검토하여 환자가 어떤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피하여 주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인 '젝스타주 114'를 주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통과 복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의회 의원선거 C선거구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2022. 3. 24.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자메시지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5. 10:41경 전북 E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회계책임자 F를 통해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안녕하십니까? B군의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한 H A입니다. B군민들을 생각하고, B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B군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무료거부(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309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9. 0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5, 7번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고, 연번 제9번 기재와 같이 8회를 초과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등 1. 선거법위반 사례관련 교육자료 등,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참고자료, 예비후보자 등록서 등,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결정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4항, 제82조의5 제2항(선거운동정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8회 초과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번 범행의 경우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정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범행의 경우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범죄사실 중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 부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B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선거인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정보 명시의무 및 횟수 제한의무까지 위반하기도 하였다. 이는 앞서 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위험성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년, 2018년에도 지방선거에 도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방법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위반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 자료 등을 통해 유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는 전형적인 것들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사후에 전화번호 신고서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15만 원)을 받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거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없이 문자를 보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여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 선거에서 신고하지 않은 번호를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도 여전히 ‘법을 몰랐다.’는 변소를 하고 있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회계책임자가 바뀌기 이전인 2022. 3. 25.에도 같은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3:15 광주시 C아파트 11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거실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가 거실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소주병의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부위의 열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큰아들 E 상대수사), 수사보고(보호자 E 상대수사)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가중/감경인자] 중한 상해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실명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0년부터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가정생활을 유지할 것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감, 불안감 등의 원인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허위신고 내용이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고로 인해 사람들이 골탕 먹는 게재미있다는 이유로 2016. 2. 14.부터 2016. 3. 16.까지 죽고 싶다거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86건의 112신고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5. 09:05경 부천시 오정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사실은 제주공항 1층 정문 앞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의 실시간 통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www.relaycall.or.kr)에 접속한 후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중계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 합상황실에 "제주공항 1층 정문 앞에 폭발물이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서부경찰서장 등 57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제주공항 주변에 출동하여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00: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인천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세지 기능을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인천공항에 폭발물이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색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제주국제공한 폭파신고 상황보고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피고인의 112신고이력 1.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사건 처리 신청서 및 내역서(74장) 1.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내역(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친부에게 당한 유사강간의 피해, 직장 내 직장상사로부터의 수차례 강제추행 피해, 농아학교 학교선배로부터의 강간 피해 등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높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질병을 가지게 되었고, 우울감, 불안감, 공포 및 소외감 등의 소견을 보였는데 최근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면서 충동의 조절에 어려움을 갖게 되어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영역선택)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7조(법정형 :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고 2016. 3. 15.경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57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여 수색작업을 하였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건설사업 시행사인 (주)AG를 운영하면서 2003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AJ 일대 16,643㎡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시행사업(이하 'AJ 사업'이라고 함)을 진행하였고, 2005년경부터 부산 금정구 AV 재개발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이하 'AV 사업'이라고 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 9.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G 일대 17,455㎡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시행사업(이하 'BG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BG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7. 6. 19.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지주들과 토지매매 가계약 체결작업을 진행하면서 2009. 3.경 워크아웃 대상인 이수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AV 사업'의 실패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심한 자금난에 빠졌고, 이수건설(주) 또한 신용 악화로 인해 PF 대출이 되지 않아 토지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7. 30. (주)피디아이씨앤디그룹 코리아(이하 '피디아이'라고 함)와 같은 해 8. 31.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억원과 함께 토지 계약금 55억원을 지급받되 사업지분을 6:4로 나누는 내용으로 공동 업무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업무추진비는 2010. 11. 26.에야 비로소 지급되었고, 토지 계약금 명목의 55억원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등 약정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토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또 다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서울 마포구 AF빌딩 2층에 있는 '(주)AG' 사무실에서, 분양대행회사 직원 CQ를 통하여 피해자 CP에게 "우리 회사에서 서울 서대문구 BG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은 내년 2월경에 할 것인데, 미리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19채를 싸게 팔려고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조합 특별분양분이라서 경기도에 사는 사모님도 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들어설 땅도 다 사들였고 건설사도 한화건설로 결정되었다. 아파트는 내년 2월경에 분양과 동시에 착공이 들어가서 2014년에 입주가 가능하다. 원래 분양가가 평당 1,400만원이지만 이것은 특별분양분이니 평당 1,000만원만으로 하여 총 납입금이 3억 3,000만원이고, 일단 2억원만 내고 나머지 돈은 중도금 대출을 하여 그것으로 대체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원을 위 CQ를 통해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디아이'로부터 약정대로 자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P의 법정진술 및 증인 CQ, C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디아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뿐만 아니라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 회사의 객관적 경영 상태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피디아이와 공동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디아이로부터 돈이 나오기만을 바라보던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약정대로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피해자 등 수분양자를 계속 모집하여 분양대금을 교부받았고,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사업 진척이나 피해 변제를 위한 조치가 없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만도 2억원에 이르며 전혀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이 별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며,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 측의 설명만 듣고 만연히 계약을 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10. 17:36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걸어가던 F(여, 14세)를 발견하고 위 F를 앞질러가 위 차량을 세운 후 위 F를 향해 마주보고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직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G 아파트 노상에 주차해두고, 다시 D초등학교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H(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에 힘을 준 다음 피해자의엉덩이, 항문, 음부 부위를 긁어내듯이 위, 아래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긁어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진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1. 피해자 H 사진,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 H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 압수물 압수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택가에서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부를 만진 것으로 범행 방법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2011. 3. 25.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성행 개선을 위해 정신과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우울에피소드, 공포성 불안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등 정신건강상 문제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치료 경과를 1년간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하남시 G빌딩 4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및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강남구 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08. 2. 19.경부터 2011. 7. 2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의 보관 및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08년경 이천시 L아파트 신축 관련 시행사업을 완료하면서 L아파트 맞은 편 부지에 새로운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M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8. 5. 14.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부터 시행사업 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출받았다[대출금에 대한 실제 집행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시행사업을 위하여 투명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일부를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16. I 사무실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매입 비용 명목의 자금 인출 요청을 하면서 H의 직원이었던 N가 마치 시행사업 예정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O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N 명의의 명도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뒤 이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제출하여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명도 비용 명목의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N를 통하여 이를 다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아 L아파트 승강기 수리비용 등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주명부 1. 송금증, 대출금 계정인출요청서, 계좌거래내역(I 주식회사), 명도계약서, 계좌거래내역(N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H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고, L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변제에 꼭 필요한 일이어서 L임대아파트의 개·보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 H, I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는데 그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함에도 그와 관련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지급할 의무도 없는 I에 지급된 점,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I에 대여하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허위의 명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N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형식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회수할 수 없게 한 점, 피해자 회사와 H, I은 모두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당시 H과 I로는 새로운 아파트 건축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지 매입을 위하여 별개의 법인인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고서도 이 사건 배임에서는 H, I과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