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11:40경 서울 B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서울 C 주차장 및 그 인근에서 "D", "E"라고 앞뒤로 기재된 피켓(가로 90cm, 세로 120cm)(이하 '이 사건 피켓'이라고 한다)을 들고 서 있거나 이 사건 피켓을 들고 그 일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B 지역구 F정당 후보자 G과 H정당 후보자 I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광고물인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M 선관위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후보자 명부 첨부) 1. 피의자와 선관위 통화내역, 서울 B 후보자 명부, 업무일지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증 제1호 현수막)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하기 전에 M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켓에 후보자의 당선, 낙선 문구를 기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신뢰하여 피켓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되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회피 노력을 이행한 경우에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등에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문의하여 이를 바탕을 그와 같은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행위로 나아간 경우 등에 한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하기 전에 M 선거관리위원회에 7차례에 걸쳐 전화로 선거운동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피켓의 내용과 같이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피켓을 게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응답을 주로 담당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피켓을 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아 본 사실이 없다. 만약 그와 같은 질의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답변하였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 L 이외에도 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였고, 위 직원들이 L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응답을 담당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켓의 내용과 같이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피켓을 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 관하여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L 이외의 M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켓과 같이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피켓을 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M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피켓과 같은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M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피켓과 같은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즉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켓을 장시간 동안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의견: 5명 무죄 의견: 2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1,500,000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1명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5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