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경기 양평군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남, 8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새끼”라고 욕을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보면 인사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는 등의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2019. 10.경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19. 10.경 학교에 가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나이와 외모, 말투,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이 단순히 장난이나 훈계 정도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어 2019. 10. 25.경 및 2019. 11.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잘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부분)에 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할 의무나 권리가 있는 자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구를 포함하여 모두가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굴욕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향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2019. 10. 25.경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위 1)항 부분과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인사를 잘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화를 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 E, F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끼’라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혼을 내는 것처럼 보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짧은 시간 이야기하며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큰 소리로 흥분하여 화를 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G, H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I호 및 J호로 아래 위층에 살고 있어 서로 안면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부모가 10m 거리 정도에 있고 피해자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던 다른 아동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폭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새끼’라는 말을 들으며 혼이 났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서 ‘인사를 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러한 말을 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경직된 모습을 보였을 여지가 크다. 3) 2019. 11. 3.경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피해자 및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평소 언사가 다소 거칠어서 이를 듣는 피해자와 같은 아동들은 이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점에 대한 사려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식대로 훈계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한 편은 아니다. 현재 피고인이 이사를 한 것으로 보여 더는 피해자 및 그의 가족과 자주 만나게 될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7:25경 경기 양평군 B 아파트 놀이터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혼내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18:00경 제2항 기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겁을 먹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혼을 내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