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4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 및 지적장애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144 피고인은 2020. 8. 22. 13:5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264 1. 피고인은 2020. 3. 28. 14:5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북문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뛰어 넘은 다음 내부 통로를 통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응원 봉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8. 16:55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스카프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 14:3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니폼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머플러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미니머플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13. 15:04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F 원정석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뛰어 넘은 다음 내부 통로를 통해 위 경기장 2층에 있던 VIP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4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02:09경 서울 중구 J 4층 소재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앞에 이르러 닫혀 있는 출입문을 열고 로비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미상의 우유 1개와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모 니터를 연결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케이블선을 세게 잡아당겨 케이블선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595 피고인은 2021. 4. 5. 13:2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시가 4,3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21감고17)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 및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 원인사실](2021보고11) 피고인은2021고합144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캡처화면 [2021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I,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1. 건조물침입 수사보고, 검거보고(절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H 출입문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피의자의 절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영상 판독) 1. 피혐의자 사진 및 손괴품 사진, 현장 사진 [2021고합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공통]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 등록증 등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A)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피고인의 진료기록 1. 정신감정서(피고인) 1. 서울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 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행해진 정신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 및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합264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합264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8 16:55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합144 사건의 판시 죄, 2021고합264사건의 판시 제3, 4항 기재 각 죄, 2021고합475 사건의 판시 각 죄, 2021고합595사건의 판시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심한 자폐성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치료감호,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인 피고인의 진료기록, 전문의 P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선천성 장애가 있던 자로 만 8세 무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현재에도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현실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P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사회적 상호교류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추상적 사고기능 저하, 대인관계의 어려움, 판단력 손상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사회연령 만 7세 1개월의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자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학습한 상태이나, 수용되어 있는 동안 횡설수설하거나 자해 행동, 고성을 지르는 행동, 옷을 벗는 행동 등을 보이는바, 자폐로 인한 행동장애에 대한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구치소 등의 수용생활은 불가능하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상태에서의 진료기록 및 서울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수용생활 중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 및 4가지 이상의 정신과 관련 약물 처방을 받고 있고, 정신지체로 인한 사리 분별 저하 및 행동 문제로 인해 정신질환자 수용동에 수용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시작하여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친 주거침입, 절도 내지 동종 범행 혐의에 대해 계속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총 9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다가 결국 2020. 1. 8.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20. 5. 20.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건조물 침입, 절도미수 등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0. 7.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당시에도 지적 장애(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경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자신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절취하는 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그 때에도 자폐성 정신장애로 인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6호 [치료감호 종료 후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법원이 치료감호와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할 위험성에 관하여는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및 주위 환경 등의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 및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으로 이 법원이 명한 치료감호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치료감호 종료 시점에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재범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형 집행 종료 또는 치료감호의 종료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한 뒤 보호관찰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다만 그 개입의 정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일반적인 보호관찰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1고합264 사건의 판시 제1, 2항 각 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2021고합144, 2021고합264사건의 판시 제3, 4항, 2021고합475, 2021고합595사건의 판시 각 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1고합264 사건의 판시 제1, 2항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2021고합144, 2021고합264사건의 판시 제3, 4항, 2021고합475, 2021고합595사건의 판시 각 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수차례 절취하고, 일부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단시간 내에 위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지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합264 사건의 판시 제1, 2항 각 죄는 2020. 7. 31.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챡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021전고11)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 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20년경 강제추행죄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높은‘ 수준이나,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서도 최하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는바, 이러 한 조치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고, 추행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