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언어장애 1급인 피해자 C(34세)와 약 5년 전 D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3:30경 지인인 E를 병문안하기 위해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병원 310호 병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병원 311호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피고인이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 경 위 병원 입구에 세워둔 피고인의 오토바이 안장 적재함에 보관하고 있던 칼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병원 311호 병실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무시하노!"라고 소리치며 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우측 옆구리, 우측 복부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혈흉, 횡경막 천공, 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4)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4:3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마트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와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18,1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용소리에 있는 마늘밭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H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4. 14:30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N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05경부터 15:35 경까지 창녕경찰서 P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0.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피해 현장 사진, G병원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소유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의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위촉 1. 피해자의 CT 사진 [2017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7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조치 및 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단순히 위협 가할 의도였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검토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 24㎝, 칼날 길이 12㎝ 의 날카로운 흉기이다.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복부에 중대한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가슴과 우측 옆구리, 우측 복부를 칼로 각 1회씩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길이 3-5㎝, 깊이 10cm 상당의 자상을 입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세 차례에 이르고,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찔렀다. 특히 상처의 모양과 깊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한 힘으로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간과 복벽, 흉강 등에 손상을 입어 수차례 수술을 받았는바, 자칫 사망에 이를 위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및 5만 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의 징역 1) 나.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5년 이상의 징역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 부위와 정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1) 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10년 이상 16년 이하의 징역)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손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