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39

범 죄 사 실1) [기초사실] D은 2020. 1.경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A은 2020. 9.경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운반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보관하는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저장소를 각 그 명의로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 B과 D은 2020. 9.경 H, I, J을 통하여 공급받은 정제유 등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인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D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위 저장소에 보관한 뒤, 이를 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로 운송하고,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 들어 있는 정상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2020. 10. 19. 16: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에 있는 추부 IC에서, H, I, J을 통하여 순차 유통된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정제유 20,000ℓ를 운송한 탱크로리 기사 K을 만나, 위 K을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저장소까지 인솔한 뒤 그로 하여금 위 저장소에 마련된 저장탱크에 정제유 20,000ℓ를 저장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이를 위 저장소에 마련된 파이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한 뒤, 같은 날 20:12경 위 탱크로리 차량을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까지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20:12경부터 21:00경까지 위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된 정제유 20,000ℓ 중 12,000ℓ를 위 주유소에 마련된 호스를 이용하여 주유소 저장탱크에 넣어 그곳에 들어있던 정상 경유 15,220ℓ와 혼합하고, 2020. 10. 21. 공급된 정상 경유 5,000ℓ, 2020. 10. 25. 공급된 정상 경유 10,000ℓ 등 정상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35,190,288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33,107.83ℓ를 판매함과 동시에, 2020. 10. 20. 07:55경 피해자 L에게 위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정상 경유 제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석유제품 45.914ℓ를 주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류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결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정상 경유 제품인 것처럼 주유하여 DPF(배기가스 저감장치), 인젝터 수리 비용 3,538,728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654,032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총 141대의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593,803,4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J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M,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 5,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 순번 213, 233번), 각 압수목록(증거 순번 214, 234번)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1차 선발시험),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 결과 알림, 가짜석유제품원료 1차 선별시험 결과 알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비내역서, 자동차등록증, 피해자들 제출 자료, 피해자 목록, 일람표, Q 홈페이지, R 해상유 정의, S 해상유 정의 1. 현장 점검 사진, 사진설명(가짜석유 제조장), CCTV 사진, 제조장 압수 현장 사진 설명, 사진설명(F 주유소 기름공급 탱크로리 차량 확인), 작업영상 캡처사진, F주유소 CCTV 영상 CD, 사진설명(대전 유성구 T 인근 CCTV), 2020. 10. 19. 가짜석유원료 촬영사진, 별권-1, 2(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1. 내사보고(CCTV 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2020. 10. 28. 현장 점검 당시 촬영사진 첨부 등, 용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통과내역, 피의자 B 이동차량 통과내역 분석, F 주유소 주유 당시 상황 확인, 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통신내역 분석, 가짜 경유 회수일시 특정 등, U 소속 배차담당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사건관계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량 특정, 원료공급업체점검, 피해자 V 관련 피해금액 등 수정 특정, 범죄일람표 제외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2조 제1항(재물손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피해자별 각 사기죄,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피해자별 각 사기죄,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 각 재물손괴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이 해상유로서 자동차 내연기관의 작동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이 해상유가 아닌 정제유라고 인식하였다면 당장 주유소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 해상유가 내연기관의 고장을 일으키는지 여부 또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으로 주유한 차량에 손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짜석유제품의 취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과 자동차 내연기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가짜석유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를 차량에 주유하는 경우 차량의 주요부위에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전에도 J 등으로부터 다른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었는데, J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원료 샘플을 보고 피고인에게 ‘지난 번 기름과 색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였고(증거 순번 453번 제673쪽), 피고인도 이전과 달리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받자마자 이를 촬영하여 J, D 등에게 ‘기름이 탁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 순번 414번 제3085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원료가 이전과 달리 그 품질이 상당히 의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해상유(선박용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와 달리 염료를 주입하여 빨간색을 띠는데(증거 순번 447번 제630쪽, 다만 외국 선박용 경유 등에는 염료가 주입되지 않아 빨간 색을 띠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원료의 사진(증거 순번 414번 제3096쪽)을 보면 노란색을 띠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붉은색 기름에 대하여 해상유라고 진술하는 등(증거 순번 414번 제3087쪽) 노란색을 띤 가짜석유제품은 일반적으로 해상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등에게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원료가 해상유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직후 기름에서 거품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기름에서 거품이 난다고 하여 해상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4번 제15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J으로부터 전달받은 소포제를 넣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언론에 보도된 후인 2020. 10. 말경 및 2020. 11. 초경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두 번의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피고인이나 D은 J 등에게 기름을 해상유로 속이고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항의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I, H의 각 법정진술. 증거 순번 368번 제1910쪽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 피고인 A – 각 사기방조죄, 각 재물손괴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기나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이 비정상적인 석유로서 주유소에서 판매될 것임을 알면서도 B 등의 지시에 따라 기름의 운송과 저장을 도왔다고 진술해왔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이 ‘배에 넣는 기름’이라고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는바(증거 순번 368번 제1890, 1891쪽), 피고인이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이 주유소에서 판매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이상, 정범들이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정상 경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기 행위와 이에 따른 차량 손괴 행위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이나마 이에 대한 고의도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3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엔진 등 차량의 주요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주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구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한 다수의 차량에 직접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한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바 없다. 범행 후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허위의 진술을 계획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주인 D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엔진 등 차량의 주요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할 저장소나 이를 운반할 탱크로리의 임대차 명의를 대여하고 B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하고 저장하는 일을 도왔는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정범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름의 유종 및 그 판매 과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B의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에 자신이 주범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바꾼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기초사실] D은 2020. 1.경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 B은 위 주유소의 관리자이고, 피고인은 2020. 9.경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운반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보관하는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저장소를 각 그 명의로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 D은 2020. 9.경 H, I, J을 통하여 공급받은 정제유 등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인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D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위 저장소에 보관한 뒤, 이를 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로 운송하고,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 들어 있는 정상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9. 16: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에 있는 추부 IC에서, H, I, J을 통하여 순차 유통된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가짜석유 제품 원료인 정제유 20,000ℓ를 운송한 탱크로리 기사 K을 만나, 위 K을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저장소까지 인솔한 뒤 그로 하여금 위 저장소에 마련된 저장탱크에 정제유 20,000ℓ를 저장하게 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7:00경 이를 위 저장소에 마련된 파이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한 뒤, 같은 날 20:12경 위 탱크로리 차량을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까지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함께 같은 날 20:12경부터 21:00경까지 위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된 정제유 20,000ℓ 중 12,000ℓ를 위 주유소에 마련된 호스를 이용하여 주유소 저장탱크에 넣어 그곳에 들어있던 정상 경유 15,220ℓ와 혼합하고, 2020. 10. 21. 공급된 정상 경유 5,000ℓ, 2020. 10. 25. 공급된 정상 경유 10,000ℓ 등 정상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35,190,288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33,107.83ℓ를 판매함과 동시에, 2020. 10. 20. 07:55경 피해자 L에게 위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정상 경유제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석유제품 45.914ℓ를 주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류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결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정상 경유 제품인 것처럼 주유하여 DPF(배기가스 저감장치), 인젝터 수리 비용 3,538,728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654,032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총 141대의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593,803,4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D, J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를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 D은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가짜석유제품 구입 및 판매 계획에 관하여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각 법정진술). B, D, J이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원료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소포제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여부를 상의할 때에도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는 석유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에 관하여도 기름을 받는 일을 하는 중에 B으로부터 ‘배에 넣는 기름’이라고 들은 것으로,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의 유종 및 그 판매 과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일은 저장소와 탱크로리의 임대차 명의를 대여하고, B이 탱크로리로 가짜석유제품을 운반할 때 조수석에 동승하여 B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의 저장을 보조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바, 그것만으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 각 사기방조죄, 각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