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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214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미소 업자들로부터 쌀을 납품받아 이를 위 D 등에 판 다음 그 대금을 가로 챌 생각일 뿐 쌀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D 앞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D을 운영하고 있는데 찹쌀 40킬로그램 60포대, 20킬로그램 400포대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 21,18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D 앞에서 찹쌀 40킬로그램 60포대, 20킬로그램 400포대를 건네받아 그 대금 21,180,000원 상당의 쌀 460포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경 논산시 F에서 G정미소를 경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을 운영하고 있는데 햅쌀 80킬로그램 60포대, 찹쌀 80킬로그램 60포대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 21,45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찹쌀 80 킬로그램 60포대를 위 'D'에서 건네받고, 곧이어 햅쌀 80킬로그램 60포대를 200 여미터 떨어진 'I'의 'J' 창고에서 건네받아 그 대금 21,450,000원 상당의 쌀 120포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9. 경충주시 K에서 L 정미소를 경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을 운영하고 있는데 찹쌀 80킬로그램 100포대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찹쌀 80 킬로그램 30포대 6,150,000원 상당을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건네받았다. 2014고단1551 4. 피고인은 2013. 12. 26.경 충남 서천군 N에서 'O정미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쌀 20킬로그램 720포대를 Q 창고로 배달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아 이를 Q에 판 다음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쌀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남양주 R에 있는 Q 창고에서 대금 합계 28,800,000원 상당의 쌀 20킬로그램 720포대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2. 25.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에게 "찹쌀 40킬로그램 12포대, 쌀 20킬로그램 60포대를 V에 있는 W로 배달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아 이를 W에 판 다음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쌀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에서 찹쌀 40킬로그램 12포대, 쌀 20킬로그램 60포대를 건네받아 그 대금 합계 3,636,000원 상당의 쌀 72포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X, Y, E, M, Z,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AA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45 소재 강동자동차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평사거리 방면에서 장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8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뒤 도주하다가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과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다시 창고건물 등을 충격한 후에야 도주를 포기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 주취의 정도, 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9.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11. 19. 절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1. 7. 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고, 2007. 11. 1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에 단기 4월을,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9. 1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옆집 옥상을 통해 담을 넘어 들어가 돌멩이로 1층 거실 창문을 깨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안방 등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서울 성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 옆에 있는 벽을 짚고 대문 위로 넘어 들어간 후 1층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안 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반지 4개,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5장, 작은 방 책꽂이 위 상자 및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H,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반지 6개, 목걸이 1개, 귀걸이 3개 등 귀금속, 현금 3만 5천 원등 합계 293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회 금품을 절취하고, 1회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제2항 기재 집의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주거침입의 점까지 모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013. 10.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G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7. 23:45경 파주시 AH에 있는 AI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선유로타리 방면에서 독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위 1차로 도로가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AJ(32세)이 운전하는 AK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진행한 다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L(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30,836원이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AM파출소 소속 순경 AN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감지하여 감지기상 음주한 것으로 나오자 "교통사고 피해자와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한 후 선유시장 방면 골목길로 약 500m를 뛰어서 도주하고, 이를 추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에게 호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휘두르며 대항하였으며, 이를 제압하려는 위 경찰관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적발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관련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책임보험 가입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과실손괴)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누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뒤이어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의 보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육의 정도와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4. 00:3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안동에 있는 상안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를 피해자 E(31세)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요구받자 위 센터를 그만두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방송국으로부터 TV 촬영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장소 협찬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뜻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센터에 찾아가 손도끼 등으로 그곳에 있는 집기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13:50경 위 'D'에서, 미리 준비해 간 손도끼로 피해자 앞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책상 위에 있던 트로피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를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그 흉기를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1: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60세)로부터 '꺼져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 서초구 C, 5층(D빌딩)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동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주식을 사고팔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국 쪽으로도 무역을 한 적이 있어서 자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5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업을 구상하며 동업을 논의 중이었을 뿐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도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향후 변상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2014. 5. 16.경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2:3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30 앞 이면도로를 잠실성당 쪽에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을 확인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 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34세), 피해자 D(여, 34세)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징역 6월 ~ 10월] 및 집행유예 기준(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이 2009. 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0. 1.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도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9.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G에서 가방 대금 4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306,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액확인서류 1. 각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거래 확인증 및 매출처 원장, 각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이후에 피해변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1길 중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7: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 앞을 걸어가 던 중,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고 하며 지팡이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팔부위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부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골프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 소집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경 주거지를 경기 이천시 B빌라 A동 502호에서 구미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서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경위서 1. 주민등록정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 (C)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23:4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E 등 6명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10병(1병당 3,000원) 등 총 30,000원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8.6.01:3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귀가한 채 집에 있던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여, 2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차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 5cm)을 오른손에 들고 경사 E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칼을 겨누고, 이어서 경사 E로부터 식칼을 버릴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오른손에 계속 칼을 든 상태로 "내 집인데 왜 그러느냐, 나가라"라고 소리 질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친누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겨누며 격렬히 저항하다 경찰관의 전자 충격기를 맞고 체포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계속되는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3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26.경 경북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D에게 "봉화송이축제장까지 수상자전거를 운반할 비용이 없다. 돈을 벌어서 갚을 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8. 5.경부터 같은 달 6. 경 사이 경북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던 물놀이장 영업에 사용되는 M 수면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페달보트 5대 19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500만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 2012고단9700, 2012고단10695(병합) 사건(이하 '종래사건'이라 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2,000 만원에 관한 구체적 내역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한 돈은 1,500만원이고, 나머지 500 만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이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2,000 만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종래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종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액이 적다며 500만원을 더 달라고 하여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14.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에 종래 사건의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돈 2,000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2013.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바, 피해자는 위 소에서 이 사건 500만원에 대하여는 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상자전거 임대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 수익을 50 : 50으로 나누기로 하였던바, 위 수상자전거 임대사업은 2012. 8. 10. 전후경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2012. 8. 10. 전후경 일기의 변화로 영업이 순조롭지 않아 영업이익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비율로 그 영업이익을 나누어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절도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위 페달보트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상자전거 임대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피해자 역시 위 사업에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페달보트의 처리에 피해자도 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위 수상자전거 임대사업에 관여하였던 N는 이 법정에서 위 페달보트 5대를 피해자가 이를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철거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페달보트를 취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현재 위 페달보트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페달보트 처리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위 페달보트를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16. 00:50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E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군 복무 중 발병한 근이양증이라는 불치병으로 투병 중인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여 알콜중독에 이르렀음에도 나름대로 치료에 힘쓰고 성실히 생활하려 한 점, 보호관찰 위반으로 현재 구금 중인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4: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3. 11. 5.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본인 자필서명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3. 8.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8.17.04:10경 의정부시 가능동 197 소재 지하철 가능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9세)에게 야, 너 D형님 아냐? 죽을래?"라고 시비를 걸면서 그곳바닥에 놓여 있던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m)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6,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려서 가출하여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노숙생활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지적장애 2급), 가정환경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초순경부터 2013.6.7.18:30경 거제시 B아파트 지하상가 8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그림이나 숫자가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누적된 점수에 따라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거나 경품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감정의뢰 회신(게임물) 1. 현장 단속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 14.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미산동 상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흥시 시흥대로 1083-6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6.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양지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지리 쪽에서 진접읍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 막아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바닥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www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0: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피해자 E 등 3명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14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8:05경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소재 번암교회 입구 앞도로에서 신기마을 방면에서 번암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리창의 성에를 제거하고,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번암교회 입구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걸어 나오고 있던 피해자 C(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1:30경 D병원에서 출혈성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