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09

범죄사실 [20153509] 피고인은 아들 이름을 따 'S 계'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수십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계주인바, 위 계는 '24구좌로 1개의 계를 구성, 계원 24명이 각자 24개월 동안 매월 말일 정해진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순번대로 매월 계원 중 한명이 계금 1,000 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이전부터 선순위로 곗돈을 수령한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금하는 통장과 피고인의 가족 생활비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계를 운영하여 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지급기가 도래한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자 지급기가 도래한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상당액으로 새로운 계를 들어주겠다고 말하여 계금 지급을 유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려 계급 및 사채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방만하게 계를 운영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그에 따른 채무도 상당한 반면 일부 계원들로부터 미납된 계불입금 채권은 현실적으로 행사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 30. 화성시 T에서 피해자 J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을 이자로 주고, 이자는 새로운 계의 계불입금으로 상계처리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지급기일 도래 계급 차용금 전환 사기 피고인은 2008. 12. 30. 화성시 U에서 곗돈을 받을 순번인 피해자 V에게 "1부 5리의 높은 이자를 줄 테니 계금을 타지 말고 굴려라, 금융권보다 예금금리가 높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으니 쉽게 금방 목돈을 모을 수 있지 않냐, 이자는 매월 새로운 계의 불입금으로 상계처리를 해 주겠다, 이자로 매월 불입금을 할 수 있어 부족한 곗돈은 조금만 불입하면 된다, 그러면 계를 탈 때 2~3배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달 전에 말해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번이 돌아온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 2,000만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대한 계급 지급을 미루는 등 불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계금 합계 1,600,561,300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대한 계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부터 2013. 10. 20. 까지 화성시 W 에 있는 X상회에서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L에게 13번 478,000원, 15번 460,000원, 19번 380,000원, 20번 356,000원의 순번을 부여하여 매일 56,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09.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J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곗돈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82,949,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4208]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속칭 '번호계'를 운영해오던 사람으로, 2013. 2.경에는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번호계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경화성시 Y에서, 24명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Z에게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연 15%의 이자를 가산한 계급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경부터 2014. 8.경까지 합계 22,154,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5652]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속칭 '번호계'를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 2008. 12.경 이전부터 선순위로 곗돈을 수령한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금하는 통장과 피고인의 가족 생활비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계를 운영하여 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지급기가 도래한 계급을 지급할 능력이 없자 지급기가 도래한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상당액으로 새로운 계를 들어주겠다고 말하여 계급 지급을 유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려 계급 및 사채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방만하게 계를 운영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그에 따른 채무도 상당한 반면 일부 계원들로부터 미납된 계불입금 채권은 현실적으로 행사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경 화성시 AA에 있는 'AB'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P에게 "25,000,000원을 빌려 주면 매월 375,000원 (1부 5리)을 이자로 주고, 이자는 새로운 계의 불입금으로 상계처리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지급기일 도래 계급 차용금 전환 사기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해자 에게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할 곗돈 1억 4,000 만원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부 5리의 높은 이자를 줄테니 계금을 받지 말고 굴려라, 금융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으니 쉽게 금방 목돈을 모을 수 있지 않냐, 이자는 매월 새로운 계의 불입금으로 상계처리를 해주겠다, 모자란 계금은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 그러면 계를 탈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두달 전에 이야기 하여 달라. 그러면 원금은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계금 1억 4,000만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여 계금 지급을 미루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계불입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30.경 화성시 U에서 피해자 Q에게 "목돈을 만들어 줄테니 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곗돈을 지급해주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30. 경까지 사이에 합계 104,42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 화성시 AA 에 있는 'AB'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P에게 "25,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새로운 계의 불입금으로 상계처리 해주겠고, 15번 순번을 부여해 주겠으니 모자란 계급 208,000원만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곗돈을 지급해주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1. 경까지 사이에 합계 2,646,000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 AC, AD의 법정 진술 1. 증인 AE, I, AF의 일부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H, AI, M, AJ, I, J, AK, AL, K, AF, AM, H, G, AN, AO, AP, AQ, N,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일수 수첩, 각 차용금증서, 유령계통문, 각 차용증, 각 계통문, 계돈 불입내역서, S 계 구좌 이해도, 각 입금내역서, 계장부 사본, 계돈 입금 거래내역,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입금내역서 [2015+4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20155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계통문,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 중 '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부분'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판시 주문 기재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유죄의 이유 가.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중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지급기일 도래 계급 차용금 전환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던 S 계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채 차용증이 작성된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오랫동안 계급, 차용금 등 금전거래를 해 온 점, 피해자들이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S 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계금이나 차용금을 문제없이 변제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계불입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계금 지급을 유예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7. 4. 제출한 최종 변론요지서에서,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번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전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6. 2. 피해자 AM으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 스스로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 내지 계급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되는 점,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11, 30,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로써 위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인자로 고려하면 족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번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AF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계급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면서 그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1)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N의 경우 피고인과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AS AT 사이에 출생하였고, AS AT이 사망한 후 피해자의 남매 AU과 혼인하였는바, 민법은 혈족(AS)의 배우자 (AU)와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피해자)를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친고죄에서 고소는 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자 기타 법률상 인정된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대법원 2011. 6.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참조), 처벌의사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표시로도 가능하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8976 판결 참조),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소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S 계원들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면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 1)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A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 편취해 오다가 계급 지급시점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그 계급 지급을 유예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으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자료로서 차용증도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재산을 빼돌리고 계원들에게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형사고소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다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자세히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렵게 모은 돈을 피고인에게 차용해 주거나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였는데(피해자들과 오랫동안 금전 거래를 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극히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R에게는 3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