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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72

공소사실의 요지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해 경영상 곤란에 처하게 되자 2015. 4. 16.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9. 회생절차 개시 결정(2015회합5008 회생)을 받으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광주지방법원은 '관리인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회생절차 진행 중, 2015. 12. 초순경 회생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회생기간 동안 변제받게 될 금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 변제해 줄 테니 위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구한 후, 법원의 허가 없이 같은 24. 현재가치 환산금액 150,400,000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2015. 4. 16.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08 회생)을 하여 2015. 6. 2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광주지방법원은 위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들을 지정하면서 '관리인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허가결정'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송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관리인이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이나 금전지출 행위로써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이 명백하나 관리인이 관리인으로서 채무자의 업무수행이 아닌 즉, 채무자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이 없는 상태에서 회생채권을 개인의 자금으로 변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채무자의 재산 상태에는 변함이 없고, 그 변제로 인하여 회생채권이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채권양도의 형식을 빌려 C 주식회사를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채무자의 업무수행으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행위로써 위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관리인인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평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1항을 적용·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관리인인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1:23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계속 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91

범 죄 사 실 [2019고정291]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G’의 매출을 올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G’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9. 1. 3.부터 2019. 2. 4.까지 위 ‘D’에 ‘G’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D’를 찾아온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G’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G’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 20:18경 위 ‘D’에서 ‘G’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성명불상자의 H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2,2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11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9고정245] 피고인 B은 익산시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K, 2층에 있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0. 00:49경 위 ‘L’에 설치한 ‘J’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성명불상자의 H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1,8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9.경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7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9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2회, 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 현장 확인보고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발서 1.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승인내역,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1. 사진 [2019고정24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현장 확인 결과보고 1. 고발장 1. 신용카드 승인 내역, 신용카드 전표, 계좌거래내역, 회원거래 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2019고정29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준 점) [2019고정24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2019고정29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준 점) [2019고정24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1404]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 4. 17. 16: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653]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 10. 25. 10:40경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0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4. 1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0. 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2653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2018. 1. 9.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4. 17.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5. 재차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하기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운전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높이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중에서도 노모와 거주하면서 생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25] 피고인은 2020. 6. 25. 19: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컨테이너 박스 앞 골목길에서 D대학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걸어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를 뒤따라 와 피해자의 앞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19] 피고인은 2021. 1. 28. 12:5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553] 피고인은 2021. 3. 10. 15:3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공사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8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고인의 범행장면 사진 [2021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21고단519호 수사기록 제190면 이하), 수용조회(2021고단519호 수사기록 제201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2020고단1625 사건의 재판 중 2021고단553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을 겪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노출증 증세 등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받는 중이고,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자신의 나이 또래인 피고인을 “따뜻한 사회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하는 소망이다”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9]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20. 05:0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 2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0. 05:0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죽는지 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6. 2. 20:50경 위 장소 부근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11 휴대폰을 낚아채 가지고 가 발견을 불능하게 만들어 재물을 은닉하였다. [2020고단2418] 피고인은 2019. 12. 18.경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학동)에 있는 광주․전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7. 23.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등) 1. 내사보고(신고이력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휴대폰 반환) 1. 수사보고(지속적 괴롭힘 자료 제출) [2020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자해행위를 하는 등 헤어짐을 요청하는 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혀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르렀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진 자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직접적 폭력을 가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을 통하여 돌려준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00:0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린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눈깔을 왜 그렇게 떠 개새끼 후랴들 놈이고만.”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밑으로 눌러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차후에 자숙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사회봉사를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공무원의 노고를 이해하고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72

범 죄 사 실 [2020고단472] 피고인은 2018. 12. 10. 12:10경 보령시 B에 있는 C 병원 2병동 간호사실 내 보호실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돈가스를 더 달라. 밥을 더 달라.”라고 외쳤으나 간호사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보호실을 빠져나온 뒤 보호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4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745] 1. 피고인은 2020. 6. 25. 05: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PC 테이블 위에 체크카드를 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 체크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5. 06:06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6:08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 2보루와 초콜렛을 구입하면서 93,000원, 같은 날 06:12경 택시비를 계산하면서 3,3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1,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13] 피고인은 2020. 6. 22. 12:58경 익산시 J에 있는 K병원 뒤뜰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2020고단17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착 CCTV 관련 등) [2020고단27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CCTV에 대하여, 피혐의자에 대하여, 피해물품 자전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상해) 상한 + 제2범죄(절도) 상한의 1/2 + 제3범죄(사기)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으로나마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L가 자전거를 돌려주면 선처할 의사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자전거를 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절도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8:40분경 김제시 B 'C' 식당에서 피해자 D(60세)이 술을 그만 마시고 가라고 말하며 식당 입구를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19. 08:38경 경남 C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D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초과로 1차 적발이 되어 운행제한단속원인 E로부터 재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 날인 등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의 각 진술서 1. 서류제출 거부 운행제한 차량 고발 1. 증빙자료(현장사진) 1. 제한차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비롯한 트럭운전사들 사이에서 한국도로공사 D의 측정장비상의 문제로 측정의 오류가 잦다는 말이 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측정 시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여 단속원에게 다른 영업소에서 측정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이후 D의 직원으로부터 재측정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을 때에는 이미 회차가 불가능한 시점이었으며, D에서 멀지 않은 F에서 측정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D 단속원의 관계 서류 제출 등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남해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D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에 대한 적재량 1차 검측 결과 1축에서 11.09톤으로 측정되자 D의 단속원이 재검측 설명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재검측을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D에서는 측정하지 않겠다”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D 직원 E가 피고인에게 “D로 돌아와 재측정에 응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발생 당일에 D의 측정 장비상의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다.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위 D에는 회차차로가 마련되어 있었고, E의 전화를 받은 이후에 피고인은 ‘D에서 재측정을 받을 수 없다’는 의사로 회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료 제출을 거절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후 F에서 측정을 받은 다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D의 측정 장비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D의 단속원들의 재측정을 위한 관계 서류 제공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8: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위 지구대에 동행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았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위 경위 D의 배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피의자의 행태 및 폭행장면 동영상 및 사진 첨부), 피해부위사진, 사건관련 휴대폰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육군 훈련소에 입대하여 2017. 1. 25.경부터 파주시 B 소재 C포병대대 본부포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며 증명서·휴가증 등의 발급 업무를 보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가증 등 발급 업무를 보조하던 중, 휴가사유가 포상 등 특별휴가일 경우 승차권 및 여비 미지급 확인서가 포함된 휴가증이 발행되므로, 이를 역무원에게 제시하면 승차권에 명시된 행선지 구간 범위 내의 철도 승차권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국지시 제 2017-030호 2018년 수송운영지시(국방부)의 IV. 세부지침 1. 철도수송에 따르면, 교통비를 미지급하는 휴가명령을 받은 병사에 대하여 이동증명서에 명시된 최단구간 및 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왕복을 지원). 이에 피고인은 G 등 동료 병사들과 실제로 포상 등 특별휴가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기재한 휴가증을 위조하고, 이를 역무원에게 제시하여 무료로 철도 승차권을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8. 1.경 위 C포병대대 본부포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인사과장 D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F)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병사 G에 대한 휴가증의 휴가사유 란에 '포상', 여비 란에 '미지급'이라고 입력한 다음, 승차권 및 여비 미지급 확인서가 포함된 육군 H부대장의 직인이 찍힌 휴가증을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출력된 휴가증 내의 승차권 란과 여비 미지급확인서 란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인사과장 D의 도장을 찍은 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G은 2017. 8. 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군TMO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역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휴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육군 H부대장 명의 휴가증 1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G 등 11명의 사병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휴가증을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역무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휴가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8. 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군 TMO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역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제시하며 마치 무료 철도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3,000원 상당의 무료 철도승차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G 등 11명의 사병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1,060,300원 상당의 무료 철도승차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K, L, M, D, N, O, P, Q의 각 진술서 1. 유동병력목록 자료 1. 철도여객 개인후급임 내역자료 1. 금융거래내역자료 1. 복무확인서 1. 본부포대 4, 5월 휴가달력(특별휴가) 자료 1. 의견서 및 징계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육군 부대장 명의의 공문서인 휴가증을 14회에 걸쳐 위조하고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위조된 휴가증을 이용해 무료로 철도승차권을 교부하게 하였으며, 공범들로부터 철도승차권 가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군에서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특수절도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군복무 중 발생하였는데,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군복무 중 3차례 대대장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4:27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창 동계 방면에서 삼계 후천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합류하는 골목길이 있었고 길가에 쌓인 장작 등으로 그 안쪽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합류하려던 D(8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보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D은 같은 날 18:09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래 전 가벼운 벌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사망의 결과는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도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튀어나왔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더 크게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3:1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술에 만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 13:24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실 환자들 및 의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년아, 나 건드리면 죽여버릴거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응급실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현장에 출동해 있던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28세, 남)이 제지하자, 위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배부 교합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촬영(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1.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에서 간호사를 모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지만, 현재 알코올 중독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 피고인의 치료의지와 가족의 보호의지가 양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3.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71] 피고인은 2020. 7. 10. 00:2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그곳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그렇게 부탁했건만. 야이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7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 이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사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65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21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2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을 또다시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고 그때마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D를 때려 위 피해자의 몸에 멍이 남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0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