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20:00경부터 2012. 9. 14. 08:00경 사이 광명시 C에 있는 'D모텔' 311호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6세, 여)이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9)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지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소변이 마려운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랫배(단전 아래와 음부 사이)를 누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진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2. 9. 13. 저녁 삼촌 G과 함께 피고인이 묵고 있는 모텔방에 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삼촌과 술을 마셨으며, 자신은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쫄바지 안에 손을 넣은 후 팬티 위쪽으로 해서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잠지'라고 표현함)를 만졌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음부를 계속 만졌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라고 대답하길래 모텔방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혼자 걸어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 당시 만 6세에 불과함에 따라 지적 능력이나 어휘 구사력이 성인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서 성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가 다소 꺼려지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알 수 없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위 진술 과정에서 동석자인 어머니 F이 두세 번 정도 피해자 진술에 개입하기도 하였으나, 진술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다). 위 F이 피고인과 이혼한 다음 피해자를 도맡아 양육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한 해에 서너 번 정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면 피고인과 함께 하루 정도 외박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을 보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묵고 있는 모텔에 찾아갔으며(수사기록 77, 78쪽),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진술하는 등 아버지인 피고인을 아끼는 사이인바, 그러한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또한,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간 피해자가 아침 7시경에 피고인을 모텔방에 두고서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 이유 역시 설명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집에 혼자 돌아가자 어머니인 F이 자신에게 "아빠가 너 잠지 만졌냐?"라고 먼저 물어봐서 '맞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날 피해자의 말을 실제로 들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아빠가 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질문의 맥락을 오해하거나 F과 나눈 대화의 선후 관계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 직후에 "엄마가 이야기한 것 말고 E이가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해 줄래요? E이는 뭐라고 했어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아빠가 잠지 만졌다고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부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이미 피고인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던 F이 양육 문제 등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할 만한 별다른 유인이 없다고 보이고(비록 F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때까지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은 피고인이 괘씸해서 한 말이었다는 F의 진술이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게다가 F은 이 법정에서, 지금은 그러한 합의금도 다 필요 없이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밝히기까지 하였다),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장시간의 진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소변이 마려운지를 확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아랫배 부분을 만져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높지 않다[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받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소변 확인과 관련된 변소를 전혀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그러한 내용의 변소를 하였고, 변소 이후에도 세부적인 정황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수사기록 193, 194, 215, 216쪽)]. 또한, 피해자는 당시 하반신에 팬티를 입고 그 위에 몸에 달라붙는 소위 '쫄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변이 마려운지를 확인하거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무의식중에 피고인의 손이 쫄바지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까지 손이 들어갔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믿고 따랐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 F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전후로 상당 기간 피해자를 양육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 범행도 단 1회에 그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로는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만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