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4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말경 원주시 C 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D' 기사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E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면허가 양수대금 4,25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양수대금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3~5일 내에 주선면허를 양수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면허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를 확보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면허를 양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000원을, 2015. 10. 21.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9,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68,000,000원을 주면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30~35일 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차 4대의 개별 번호판을 양수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개별 번호판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를 확보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양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37,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K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K은 사실은 M 소유의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외에 다른 번호판을 확보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양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3. 2.경 충북단양군 N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전라도에 있는 M 소유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해 놓았는데 가격이 29,000,000원이다. 그 번호판을 구입하려면 먼저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금은 10,000,000원이고, 계약금을 주면 차량번호판은 차량이 출고되는 즉시 달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K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 동생인 P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2017. 3. 2.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15.경 19,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8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허가증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으로, 2017.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양수하고자 하는데 매물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유한회사 S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사놓은 것이 있는데 이를 4,75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S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매입해 둔 상태도 아니었고, T으로부터 위 유한회사 S를 양수하기로 한 U를 통해 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매도하려고 하였던 것이나, T과 U 간의 대금 정산 문제로 위법인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양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47,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5 1. 피고인과 K의 법정진술 1. 증인 G, V, W, B의 각 법정진술 1. G, V, W, U,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트렉터 T/O 양도, 양수계약서, 기업은행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변경 예비허가 알림, 계좌거래내역 1. 사업양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변경 예비허가 알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E 주선면허 양도 및 매매대금 지급 확인] 1. 계좌거래내역 3부 1. 수사보고(V, W에게 지급한 금원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U 계좌내역 및 ㈜ X 화물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등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양도양수계약서 1. 통장사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에게 교부받은 금액 일부인 3,500만 원 송금내역서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1. K의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1. 수사보고(P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녹취록 2018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제천시청 교통과 공무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 4부 1. 수사보고(피해금원 흐름 및 사용내역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거래내역자료 1부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 화물자동차주선가맹사업의 양도양수신고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G,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 G, L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면허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일 이내에 주선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4,250만 원 전액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2015. 11. 18.경까지 피해자에게 주선면허를 양도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피해자의 대금 반환 요구를 받고 1,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2016. 12.경까지 나머지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기 전이나 중개인이라고 하는 U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교부하기 전, U의 설명만을 들었을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주선면허의 양도인의 양도의사, 양도에 필요한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양도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만나거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정이 갑자기 발생하여 피고인이 주선면허를 양도해 줄 수 없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을 무렵 이미 자신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선면허의 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선면허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4,250만 원 중 2,500만 원을 별다른 확인절차도 없이 U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약 750만 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 4대의 개별 번호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6. 6. 24. 피해자에게 '1억 6,800만 원을 주면 30일~35일 이내에 번호판 4개에 대한 양도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금 중 일부인 1억 3,75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6. 8. 29.경까지 피해자에게 번호판 4개를 양도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대금 반환 요구를 받고 2016. 9. 22.경까지 6,500만 원, 2019. 1. 15.경 1,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처음에 피해자와 약속한 기한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나머지 돈 6,25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위한 주선면허의 양도 과정에서 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기 전이나 실질적 매도인인 지정한 Z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교부하기 전, W의 설명만을 들었을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번호판 4개의 양도인[㈜ AA]이 내세운 양도에 필요한 거래조건[피고인이 번호판 양도에 대하여 지입차주(AB, AC, AD, AE)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양도인, 지입차주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만나거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6. 7.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V으로부터 번호판 4개를 양도받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정이 갑자기 발생하여 피고인이 번호판 4개를 양도받아 줄 수 없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을 무렵 이미 자신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번호판 4개의 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200만 원[= 2016. 6. 27.자 AF(피고인의 처) 100만 원 + 2016. 6. 28.자 AG 500만 원 + 2016. 6. 29.자 AF 1,000만 원 + 2016. 7. 1.자 부가가치세 100만 원 + 2016. 7. 1.자 용도불상 2,500만 원]을 피해자의 번호판 양수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번호판 4개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인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잔금 지급기일인 2016. 7. 30.(증거기록 제40쪽)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후 한두달 정도 더 지나서 전화를 걸어왔기에 나는 W을 통해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통보를 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8쪽, 제268쪽, 녹취서 제3쪽).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V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W이 'V측이 서류가 준비 안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의 잘못으로 번호판 4개를 양도받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7.자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지입차주들과 법인체 간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번호판 4개를 매입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수사관에게 '내가 알고 있기에는 AA 법인체를 충북으로 주사무소 이전작업 및 대표자 변경을 하고 나서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체가 충북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기에 지입차주들과 별다른 의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지입차주들과 논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2쪽), 2017. 3. 22.자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계약금 137,500,000원은 부산에 있는 법인을 충북 관할 내 소재지로 이관 등록하는데까지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명목이고, 잔금은 부산에 있는 법인을 충북 소재지 새로운 법인으로 이관 등록을 하고 난 다음 부산에 있는 법인에 지입된 차량 소유자들 상대로 충북 소재지 법인에서 일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차량 소유자가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존 부산 법인이 차주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새로운 법인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금액을 잔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새로운 법인을 등록하고 잔금을 건네받아 잔금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라고 진술하여 지입차주들과의 관계는 법인이 이관된 이후의 문제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V이나 W으로부터 서류가 준비 안 되었다는 내용만 전해들었다는 것인데, 준비할 서류는 어떤 서류라고 생각했나'라는 질문에 '법인 관련 서류는 사무실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서류이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무래도 차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법인의 양도 양수에 있어서 지입차주들의 동의서가 중요한데, V이나 W이 동의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차주들이 회사에 지입할 때 보증금이 대략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보증금을 V이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원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에 차주들도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여, 지입차주들의 동의 여부가 법인 양도에 있어 선결문제이고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V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스스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V이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하는 등 V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V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데, 피고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1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V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V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번호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3. 2. 피해자에게 '구입해 놓은 지입 번호판의 가격이 2,900만원이고, M 번호판인데 먼저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번호판은 차량이 출고되면 즉시달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차량번호판이 다 준비되었다.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과 수수료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2017. 3. 16. 차량을 출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번호판을 달아주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B, G을 위한 주선면허 또는 번호판 4개의 양도 과정에서 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기 전이나 중개인이라고 하는 K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교부하기 전, K의 설명만을 들었을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번호판의 보유자(M)의 양도의사 등에 관하여 양도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만나거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정이 갑자기 발생하여 피고인이 번호판을 양도해 줄 수 없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이미 자신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번호판의 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과 K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23.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의 피해액 3,950만 원은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피해액 1억 3,750만 원 중 절반 이상인 약 7,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해자 R에게 피해액 4,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L에게는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반환하고 K이 나머지 피해액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 L이 고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