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2015고단528 1. 명의도용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B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기 판매업체를 기망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에 있는 LG유플러스 C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입신청서(모델명: LG-F310LR, 번호: D)의 '구매자 및 신청인'란에 B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뒤 기기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823,8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LG유플러스 (주)비씨소프트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입신청서(모델명: SM-N915L, 번호: E)의 '구매자 및 신청인'란에 B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뒤 기기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520,4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3.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내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지 않는다. 너의 명의로 2대의 휴대폰(G, H)을 개통해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문제없이 정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뒤 기기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849,60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경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구글어플사이트 결제가 필요하니 대신 결제해 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구글계정에 접속한 뒤 410,202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룸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만 원을 보내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농협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11,616,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3 1. J 명의 휴대폰 개통(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J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J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기 판매업체를 기망하고 J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C'에서 컴퓨터 PC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자 동일여부 확인란에 체크하고, 요금제란에 'LTE8 무한대 89', 휴대폰 정보 모델명란에 'IM-A900L, 일련번호 L'을 입력하고, 모바일 확정번호란에 'M'을 입력한 다음 '예금주, 신청인'란에 J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였고, 이어 휴대폰 모델명 'SM-8510LL', 모바일 확정번호 'N'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 2개를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C 대리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021,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O 명의 휴대폰 개통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피고인은 친구 O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O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기 판매업체를 기망하고 O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은플러스' 사무실에서 컴퓨터 PC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요금제란에 'New 음성무한 59.9', 휴대폰 정보 모델명란에 'A1524-64'을 입력하고, 모바일 확정번호란에 'P'을 입력한 다음 '구매자, 신청인'란에 O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은플러스 대리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240,1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경 의정부에 있는 'Q'에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위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요금제란에 '음성무한 비디오 59', 휴대폰 정보 모델명란에 '아이폰6'을 입력하고, 모바일 확정번호란에 'R'을 입력한 다음 '구매자, 신청인'란에 O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Q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978,4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6고단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해)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각 영수증, 채무변제이행독촉장, 각 할부개통내역,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232조의2,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공소제기 후 도주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편취 방법 및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