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채팅몬'이라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9.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7:48경부터 같은 날 17:33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E 무인텔 F호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수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17:46경부터 같은 달 6. 12:5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G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수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6. 11:26경부터 같은 날 13:53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E 무인텔 H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17. 14:16경부터 같은 날 16:59경까지 경남 합천군 E 무인텔 I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수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속기록 1. 각 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및 메시지 내용 1. 모텔 숙박부 화면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5.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B, C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B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를 고지명령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지명령은 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하다. 나. 피고인 B,C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C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