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57

범죄사실 C(2016. 3. 10. 징역 4년 확정)은 서울 서초구 D에서 경매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정부구조조정물건이라는 부동산을 소액의 선금만 내면 대출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2017. 7. 18. 징역 2년 선고, 같은 달 21. 대법원 상고제기)은 정부구조조정물건을 매 입할 계약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담당하고, F(2016. 3. 1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은 바람잡이 겸 E의 하수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정부구조조정물건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비밀요원 역할을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08. 12. 6.경 서울 서초구 G빌딩 지하 10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회 건물을 경락받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의 자금을 끌어다 쓰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그 기업이나 단체가 망했을 경우 정부가 그 담보물인 건물을 매각하여 기업이나 단체에 빌려줬던 채권을 회수한다. 그 건물을 매입할 사람은 건물 대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성실한 사람이 구해지면 정부에서 건물 시가의 120%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건물 대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빌딩 매각 작업은 청와대 2인자인 사람을 통해 국가가 비밀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내가 대행하고 있다. 내가 정부구조조정 물건 담당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I빌딩'을 소개받았는데, 매입을 위해서는 계약보증금 35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계약보증금의 1%인 3억 5,000만 원의 선수금을 주면 350억 원을 빌려줄 전주로 E을 구했다. 내 수수료도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일체의 경비가 필요 없고 3억 5,000만 원만 건네주면 E로부터 350억 원을 빌려 계약보 증금을 지급하고 은행 대출 작업을 마쳐 I빌딩을 매입해 주겠다. 만약 성사되지 않으면 매수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F, E은 이에 가세하여 2008. 12. 1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역 4번 출구 부근 L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전주라고 소개하면서 선수금을 주면 I빌딩을 매입할 계약금 350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와 자금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정부구조조정물건을 담당하는 정부 2인자로 행세하면서 2008. 12. 23.자로 피해자가 작성한 매입 관련 서류를 정부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필인 수증을 작성하여 2008. 12. 26.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고1), 2008. 12. 26. 경위 피해자가 작성한 매입 관련 서류를 정부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필 인수증을 작성하여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2009. 1. 8.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KT사옥 1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부 요원이 매입하려는 사람의 재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200억 원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빌딩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억 원의 용역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딩은 정부구조조정물건이 아니고, 정부구조조정물건이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C, F 등이 I빌딩을 매수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 E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350억 원을 빌려주거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F, E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2. 11.경 정부구조조정물건 매입성사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네받고, 대 출 알선 비용 명목으로 1,100만 원을 C의 딸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 받고, 2008. 12. 16.경 공동매입의뢰인에게 보낼 돈이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 사용하는 0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송금 받고, 2008. 12. 17.경 추가 대출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M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12. 22.경 선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고, 2008.12.23.경 담당자 섭외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M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8. 12. 23. 경 서울 명동에 있는 중국대사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와 C, E 등을 만나 빌딩을 매각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취지 부분(참고로, 공범들에 관한 사 건에서는 위 기재 부분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삭제 ·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H의 진술기재(첨부서류 모두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H의 각 진술기재(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고소장, 경위서 각 사본 1. 각 판결문 1. 정부부동산 구조물건에 대한 안내서, 각 영수증, 각 자금투자약정서, 부동산매입의향서, 부동산 용역계약서, 확인서, 용역계약서, 지불각서, 진행경과서, 인수증 1. 수사보고(I빌딩 현재 소유관계, 등기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등에 대한 편취금액 자금 및 수표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공범 E이 일부(피해금 중 1억 7,000만 원)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허황된 욕심으로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부구조조정물건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2인자 행세를 하면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행위를 전후하여 정부관계자로서 피해자의 매입서류를 인수하였다는 인수증을 써 주거나 피해자에게 용역계약서 작성을 종용하고, 이후 정부구조조정물건 매입작업에 관한 진행경과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가담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인 점(공범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I빌딩 뿐 아니라 2008. 10.경부터 진행되었던 다른 피해자 R에 대한 정부구조조정물건 사기 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정부 실력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 이전부터 C과 I빌딩 매수 작업 건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사정들이 나타나는바,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직접 피해자를 상대하면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분담한 역할을 수행한 이상 전체 범행에 관한 공모, 가담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