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22: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6번길 28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C(25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방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뒤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8. 01:00경 수원남부경찰서 곡선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현재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D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을 적고, 위 서류 말미에 '2015. 5. 27. D'라고 기재한 뒤, 그 무렵 이를 위 지구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6. 4. 20:12경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조사받음에 있어 D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자신의 우 무지를 그곳에 날인하여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 경위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순번 1번),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며,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2012. 8. 8. 15:5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현금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대상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2,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7: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이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양정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124cc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의 위 트럭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치골결합 골절, 좌측 고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교통정보cctv 녹화영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및 피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종합보험가입, 200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0:4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광장 앞 도로를 구 암동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터리가 있는 오거리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673,159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9. 21:3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삼거리에 이르러 보정역에서 보정동 중앙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앞에서 주차 중인 C SM3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인 D 뉴EF쏘 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SM3 승용차(수리비 4,439,762원)와 뉴EF쏘나타 승용차(수리비 미상)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서울지점, 부산 부산진구 D빌딩 704호에 부산지점, 제주시 E오피스텔 923호에 제주지점을 두고 인터넷을 통해 'F'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문신을 시술하여 주는 사람이고, G, H은 'F' 종업원들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 G, H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문신 시술하는 영업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의 블로그를 통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G, H으로 하여금 문신 시술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3. 4. 의 범행 피고인, G는 공모하여 2015. 3.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704호에서, 타투머신 기계, 파워조절기, 바늘, 잉크 등을 구비하여 놓고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그곳을 찾은 I으로부터 뒷목과 앞가슴에 달 모양, 별 모양 문신 시술을 요구받고 타투머신 기계에 바늘을 부착해 색소를 피부에 반복하여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5, 3, 5. 의 범행 피고인, H은 공모하여 2015. 3. 5. 15: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그곳을 찾은 J으로부터 쇄골 부위에 라틴어 문자 문신 시술을 요구받고 타투머신 기계에 바늘을 부착해 색소를 피부에 반복하여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5. 3. 7. 의 범행 피고인, G는 공모하여 2015. 3. 7. 18:5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그곳을 찾은 L으로부터 오른쪽 팔에 문자 문신 시술을 요구받고 타투머신 기계에 바늘을 부착해 색소를 피부에 반복하여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2015. 3. 10. 의 범행 피고인, G는 공모하여 2015. 3. 10. 17:00경 제주시 오피스텔 923호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그곳을 찾은 M으로부터 왼쪽 팔에 별 모양문신 시술을 요구받고 타투머 신기계에 바늘을 부착해 색소를 피부에 반복하여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신 시술로 인한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문신 시술이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을 뿐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8. 18: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명세서, 통장거래 회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결과 위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혜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3.03:0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식자재를 내리기 위해 C식당 앞에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소유 E 화물차의 후사경을 잡아당겨 구부러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1. 04:0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3길 40 의 10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인치되었고, 피해자인 순경 G이 피고인 도주 및 자해방지 관리를 하고 있던 도중, 당직실 내 경찰관 5명 및 다른 사건의 관련자 5명이 있는 곳에서 술에 취한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으로 피해자인 경찰관 순경 G에게 "야, 기사, 기사, 씨발년아, 야 기사 새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가량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3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3.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1:15경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같은 면 송천리 397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11. 4. 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왔던 점, 2011. 2.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수치가 낮기는 하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하여 훈계함이 마땅하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자신의 소유 차량은 이미 처분하였고 지인의 차량을 잠시 운전하였던 것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하라는 의미에서 상당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부품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2, 15:23 경위반여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칙금납부통고서 발부용 전자식 단말기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단말기의 서명란에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전자서명이 전산 입력되게 함으로써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92

범죄사실 [공통사실] 피고인은 2015. 2. 17.부터 2017. 4. 5.까지 전자결재대행사인 주식회사 C RM(Risk Management) Team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의 빚이 결혼생활과 어머니 부양 등으로 계속 늘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도 갚기 어렵게 되자, 전자결재대행사 영업대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D'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에 '전자결재 대행사 영업대행 운영' 이라는 제목으로 '5~6천만 원을 투자하면 전자결재대행사 영업대행 업체로 지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2017고단389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재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C의 전자결재대행 업무에 대한 영업대행 업체로 지정해 주겠으니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자결재대행 업무에 대한 영업대행 업체로 지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2,100만원, 같은 해 2. 17. 2,100만 원, 2017. 4. 5. 1,0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및 사업진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4224] 피고인은 2017. 1. 31. 성남시 분당구 FA동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게재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에 재직 중인데, 가맹점 1만여개의 미승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영업대행 업무를 할 회사를 찾고 있는데 투자금 5,000만 원을 주면 영업대행 업체로 지정하고 가맹점 1만개를 모두 몰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자결재대행 업무에 대한 영업대행 업체로 지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 4,200만 원을 투자금 및 사업진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 [2017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정도 약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피해액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빚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주거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처의 보증과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G는 피해금 상당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피고인은 퇴직금반환채권이 위 피해자를 위해 집행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등에다가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사정,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피고인은 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하였다),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제원대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원대교 쪽에서 제원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행차량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8.20, 22:52 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9가단105563호 피고인 외 4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B 앞에서,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당시 이런 문서를 본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그 문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피고본인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C가 다방에서 읽어 주었는데 그 내용이 D가 피고 본인의 어머니와 이모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본인이 그 현장을 봤다는 내용이었고, 그에 대해서 C가 읽은 종이에 지장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납니다."라고 답하고, "피고 본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증인은 글씨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위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본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피고 본인은 2002. 당시 이 사건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지장이나 무인을 찍지 않고 돈도 받지 않았는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고, 판사로부터 "조상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았는가요"라는 물음에 "팔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 10. 11. 용인시 처인구 E다방에서 F과 용인시 처인구 G 전 1,041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지장을 찍고 F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ㅏ단 살피건대 민사소송에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고 당사자 본인신문의 대상이 될 뿐인데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105563호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으로 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증거로 제출된 당사자본인신문조서를 보아도 피고인이 신문을 받은 것은 당사자 본인으로 받은 것임이 너무나도 명백한 데, 당사자본인신문에서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는 당해 재판장의 허위진술에 따른 과태료 처분뿐이라고 할 것에서 이 사건 공소는 위증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며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도 위증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전단에 의하여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7. 1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머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하여 구로소방서 E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F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어디가 불편하시냐'는 F의 물음에 횡설수설 대답하다가 에게 "개새끼야,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발로 구급차 뒷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구급차 조수석 유리창을 붙잡아 구급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출동지령서 첨부)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0:05경 울산시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치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자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한 후 신고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내리쳐 출입문 앞에 서있던 경사 E의 손등 및 경위 F의 얼굴 부위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정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에게 '지금 주폭 단속 기간인데, 내가 내지 않은 술값이 있어서 조사를 받았다,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벌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지 않아 생활비조차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9. 22.경 150만원, 같은 달 24. 경 120만원, 같은 달 28.경 10만원, 같은 달 29.경 100만원, 같은 해 10. 1.경 80만원, 같은 달 22.경 10만원, 같은 달 24. 경 3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을 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지 않아 생활비조차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29.경 200만원, 같은 해 12. 22.경 200만원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내사보고(증거목록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2014고단2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8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고사한 비타민 나무를 제외하고 현재 남아 있는 '비타민 나무' 1,200주는 부산에 있는에게 보내고 그 대신 강원도 양구군 F에 식재되어 있는 '비타민 나무' 7,000주를 위탁재배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추가로 묘목비 명목으로 5,000,000원, 식수비 3,500,000원, 1년치 토지임차료 700,000원, 1개월분 관리비 140,000원을 추가로 보내주시면 책임지고 재배해 드리고, 3년 후부터는 1년에 14,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묘목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9,340,000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5.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980,000원을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3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비타민 나무'를 피해자 대신 위탁재배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강원 양구군 F, H, I, J, K 등의 토지는 이미 2011. 7. 15. 이루어진 L와의 제소전화해로 인하여 2011. 11. 15.까지 L에게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M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회사 N 등은 자금난으로 인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5. 2. 경에는 '비타민 나무'의 위탁재배에 필요한 비용을 더 이상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타민 나무'를 정상적으로 위탁재배할 수 없었으며, '비타민 나무'를 원료로 한 제품의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아니하는 등 그 수익구조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3년 후 매년 14,000,000원의 수익이라는 것도 당초부터 불분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654 피고인은 2011. 11. 21. 피해자 L 와 강원 양구군 H 전 678㎡ 등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강원 양구군 H 지상 샌드위치패널 창고 건물 1동(330㎡)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2012. 4. 8.경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위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행 후 그곳에 남아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압 압출기 1대, 철재 파이프 560파이 8미터 50본, 자재선반 약 30본, 펌프 5대, 보일러 1대, 에이치(H)빔 골조 등 고철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2012. 5.경 고철업자에게 시가 불상의 대금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철 등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고철대금이 1,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분한 고철대금이 1,000 만원 상당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횡령죄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고철을 매각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대금을 불상액으로 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42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O, P의 각 진술기재(P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조서 부분 포함),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Q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위탁재배계약서, L가 작성한 근원확인서, 내용증명 1. 제소전 화해조서 [2014고단6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R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Q 의 각 진술기재 1. 화재증명원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 Q로부터 사전허락을 받고 고철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Q는 이미 피해자 운영 회사로부터 퇴사한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그에 비추어 보면 Q가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처분을 승낙하였으리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증인 L, Q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가 명백함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는 점을 고려하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71

범죄사실 2016고단330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3. 04:30경 인천 중구 C에 위치한 'D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의 여직원인 피해자 E(여, 61세)가 "남자가 예쁘게 생겼네."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에서 일할 때 회를 떠먹기 위해 구입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선원 같은 사람들은 이걸로 담글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직원인 E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357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8. 13:07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20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인상을 쓰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씨발것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종이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cm, 총 길이 24cm)을 제시하며 "나 칼들고 있다.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8. 13:22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되어 가던 중, 같은 날 13:27경 인천 중구 연안부도로 36 천수공원 해양광장 앞에서 갑자기 위 K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K의 성기를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4793 피고인은 2015. 12. 5. 07:00경 전남 신안군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생선 건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조기 5마리를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29. 10:4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통계청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5. 9. 24. 01:55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노계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09:50경 광명시 하안동 230-1 보건소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09: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