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E에게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부동산이 소유주의 사정에 의해 시세보다 싸게 급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면 1년 후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토지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같은 해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지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5부 이자로 계산해서 변제해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지번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도 없었고 빌린 돈을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2011. 11. 10.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농협 : H)로 인터넷뱅킹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1,3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녹취록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장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겨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토지로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변상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51

범죄사실 [2012고단455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4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1, 2.부터 2010. 11. 5. 까지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2.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15.부터 2011. 3. 18.까지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29.부터 2011. 9. 2. 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4.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1.부터 2011. 11. 24.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 동미참 훈련과 2011. 11. 25.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507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4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하여 2012. 6. 18.부터 2012. 6. 19.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D을 통하여 2012. 7. 18,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소 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7.경 피고인의 집에서, D을 통하여 2012. 7. 31.부터 2012. 8. 3.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8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2, 22:10 경 광주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20.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22:10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4.부터 2012. 9. 7.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5,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31, 실시하는 2011년도 후반기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3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통보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2고단5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3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장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도 출석을 기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앞으로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9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6. 23. 05: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G(여, 27세)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탕수육 접시를 피해자의 가슴에 던졌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G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H(여, 33세)을 오른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깨진 유리조각에 찔리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표재비골신경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2.5.23.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를 월드컵터널 방면에서 서부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뉴카렌스 승용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1차로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 차량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다시 1차로로 진입하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뉴카렌스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SM5 차량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 1,147,4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동기,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5. 03:4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세 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세 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상면 전척1길 5에 있는 일원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원교 쪽에서 신원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별도의 인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행자들이 도로변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압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것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 E(여, 52세)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F(여, 24세)와는 부녀관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G 내에서 피해자 E과 상의 없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눈이 부어 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3:5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일행 C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남녀가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6세)로부터 폭력행사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과 팔 등을 수회에 걸쳐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지시를 하는 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은행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89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6. 03:30경 수원시 수원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담배를 한 대 빌리자며 접근을 하여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 12:25경 평택시 D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키를 꽂아둔 상태로 주차해 놓은 뒤 식당으로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G 효성 비버(BEAVER) 124cc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12. 13. 03:0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622-1 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비버(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927 피고인은 2015. 11. 8. 20:57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K(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오만원권 1매, 1만 원권 10매 등 현금 150,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도난 신고서(F)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 도주장면 사진 [2015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3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40 피고인은 2012, 5. 1, 15: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엌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5,5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201412438 피고인은 2013. 10, 24, 12:50경부터 같은 날 17:2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거실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수리비 11만 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J, K, L, M,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씨씨티브 캡쳐사진, 각 현장문양검색, 동일족적, 지문감정결과 회신,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까지 해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도 2,5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더 선처하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0. 3. 16.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와 총 10억 원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9. 30. 공장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공장건물이 2012. 10. 18. 피해자 H(여, 54세)에게 경락되자 위 공장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 D는 그 안에 머물면서 농성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4. 19:00경 영주시 I에 있는 위 공장에서 기중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 올려 시정되어 있는 위 공장 출입문 안쪽으로 넘겨 위 공장 출입문 부근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 D은 다음 날 9:00 경 시정되어 있는 위 공장 출입문을 넘어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공장 출입문 안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공장 출입문에 별도의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정하여 위 공장의 차량 운행 및 직원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결정문 1. 수사보고(고소인 H이 제출한 본건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장 주변의 토지에 들어갔을 뿐 공장건물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므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53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공장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공장은 공장건물과 인접한 주변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와의 경계를 이루는 담과 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판시 공장의 출입문 또는 담을 넘어서 판시 공장의 내부로 들어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판시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2. 9. 17. 이 법원 L 임의경매절차에서 판시 공장을 낙찰 받아 2012.10.18,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판시 공장을 낙찰 받은 다음, 김치공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3. 8. 19.부터 판시 공장의 가동을 위하여 청소 및 공장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판시 컨테이너를 판시 공장 안의 출입문 앞에 집어넣은 다음 차량출입 등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77

범죄사실 [2015고단3477] 피고인은 2015. 7.9.17: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 들어가 오만원권 1장을 만원권 5장으로 교환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원권 4장만 교부받았다. 1장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만원권 5장을 교부받고도 만원권 1장을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은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4장만 받은 척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47]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7. 12:0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오만 원 권 1매를 건네주면서 "만 원 권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일만 원 권 5장으로 바꾸어주자, 사실은 5만 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4만 원 밖에 없는데 잘못 준 것 아닙니까?" 라고 돈을 덜 받았으니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더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 16:27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피해자 K에게 오만 원 권 1매를 건네주면서 "만 원 권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일만 원 권 5장으로 바꾸어주자, 사실은 5만 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4만 원 밖에 없는데 잘못 준 것 아닙니까?"라고 돈을 덜 받았으니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만 원을 돌려주며 5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아 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15고단5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죄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 (추가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기미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 다수 있을 뿐 아니라 2014. 9. 18.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 피해액이 총 2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자로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도로를 프라임학원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9:38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대덕대교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에서 갑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1회(1983년), 이종 벌금형 2회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 구호 · 신고조치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화 T.N.S 주식회사 소유의 B 벤츠 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덕암리 392-1 소재 석계교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포항 방향에서 영천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삼포 방향에서 포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SM7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트랙터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위 SM7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중상해 여부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1월 ~ 6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8월 ~ 1년6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9. 11.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월롱면 월롱역 앞길부터 파주시 월롱면 월롱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및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5. 4. 15.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남구 소재 알리안츠생명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 소유인 E 알페온 승용차에 관하여 남은 할부금 및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46,8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0:40경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에 있는 '문성교' 부근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방면 도로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 위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켠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므로, 그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