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19

범 죄 사 실 2019고합619 [범죄전력] 1. 피고인 C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E은 2017.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F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I은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J파(‘K파’, 이하 ‘J파’라고 한다)의 폭력범죄 단체성] J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 중구 L 등 동인천 일대의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 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M파와 집단 폭력사태 대비 집결 M파 조직원이었던 피고인 C은 같은 조직원인 N와 조직 내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 2007년경 M파를 탈퇴하였고, J파 간부급 조직원인 O은 피고인 C을 J파로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N의 말을 무시한 채 2009년경 피고인 C을 J파에 가입시켰으며, 피고인 C을 J파로 받아준 일로 인해 ‘타 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폭력조직의 불문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M파 조직원들과 J파 조직원들 사이에 긴장상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M파 조직원에게서 ‘M에서 지금 J과 전쟁을 선포하여 조직원들이 모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O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O은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를 M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J파 조직원들에게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J파 조직원인 피고인들은 2010. 2. 16.경 같은 조직원인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한 채 인천 연수구 AL에 있는 W의 오피스텔과 그 인근에 집결하였고, O은 위 W의 오피스텔 안에 집결하여 있던 AE 등 일부 조직원들에게 M파와 전면전은 피하라는 취지로 ‘사고치지 마라’고 말하고, W은 ‘나와 N의 문제이니 너희들은 너무 나서지 마라. 내가 N와 일대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O(78년생)과 또래 조직원인 AM 등은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79년생)과 그 또래 조직원 및 후배 조직원들은 위 오피스텔 부근에 집결하여 있던 여러 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N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AN에 있는 ‘AO’ 가게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세를 과시하는 등 그때부터 M파 조직원들이 해산한 2010. 2. 18.경까지 위와 같이 집결하여 대기하면서 M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J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AP파·AQ파 연합세력과 집단 폭력사태 대비 집결 J파 간부급 조직원인 O은 AP파에서 탈퇴한 AR과 AQ파에서 탈퇴한 AS에게 J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2009년경 이들을 J파에 가입시켰고, ‘타 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폭력조직의 불문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AP파 및 AQ파 조직원들과 J파 조직원들 사이에 긴장상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O은 2010. 10. 9.경 AP파 조직원인 AT, AU와 AQ파 조직원인 AV가 인천 연수구 AW에 있는 ‘AX’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J파 후배 조직원인 W과 피고인 C을 데리고 위 가게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AT 등과 언쟁을 하다가 급기야 AT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위 가게의 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W과 피고인 C도 룸 안으로 들어가 언제든지 O을 도와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위 AV 등이 O과 AT을 만류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 AT은 위와 같이 폭력조직의 불문율을 어긴 O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W과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선배들의 일에 끼어든 것은 J파가 AP파를 무시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여 AP파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고, AV도 AP파를 돕기 위해 AQ파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AX에서 있었던 일로 AP파와 AQ파가 연합하여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O은 위 연합세력과의 집단 패싸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날 J파 조직원들에게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집결지시에 따라 J파 조직원인 피고인들은 2010. 10. 9.경 같은 조직원인 P, Q, R, AY, AZ, U, T,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W, BL, Z, AA, AF, AG, AH, BN, BO, BP, BQ 등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한 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부근과 송도로터리 인근 및 만석동 어린이공원 등지에 집결하여 AP파·AQ파 연합세력과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J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AQ파·M파 연합세력과 집단 폭력사태 대비 집결 J파 조직원인 BJ은 2010. 10. 11. 06: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AQ파 조직원인 BR에게 “다른 조직과 합세하여 덤비면 우리에게 될 것 같으냐. 귀여운 게 까불고 있다”고 비아냥거렸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BR에게서 회칼로 대퇴부 부위를 수회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집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J파 조직원인 AY, U, AZ, T, S, BO, BP, BA, BB, BI, BF, BE, BD, BC 등은 칼 등을 휴대한 채 2010. 10. 11.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수봉도서관 내지 인천 등지에 집결하여 M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한편 AQ파 조직원인 BS 등은 위와 같이 J파 조직원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0. 10. 13.경 M파 조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M파 조직원인 BT 등은 AQ파를 도와주기로 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BU에 있는 위 BS의 사무실에 M파 조직원들이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AQ파와 M파가 연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O은 2010. 10. 13.경 이에 대비하기 위해 J파 조직원들에게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J파 조직원인 피고인들은 2010. 10. 13.경 같은 조직원인 P, Q, R, AY, U, AZ, T, S, BA, BB, BC, BD, BE, BF, BG, BI, BK, W, BL, Y, Z, AA, AB, AC, AD, AE, AF, AG, AH, BM, BN, BO, BP, BQ 등과 함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돋이공원에 집결한 후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한 채 20여대의 차량에 각각 나눠 타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간석동, 및 연수구 청학동 일대를 돌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J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M파와 집단 폭력사태 대비 집결 J파 조직원인 BV과 AZ은 2011. 4. 21.경 인천 남동구 BW에 있는 ‘BX’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게에 있던 M파 조직원인 BY 등과 시비가 되어, BY 등에게서 집단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BV이 M파 조직원들에게서 집단 구타를 당하였으니 집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J파 조직원인 피고인들은 2011. 4. 21.경 같은 조직원인 Q, R, AY, AZ, U, BZ, CA, BG, BF, BE, BN, CB, CC, CD, BI, BJ, CE 등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한 채 위 BW 인근에 집결하여 M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J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상해 'J파' 조직원 E(86년생)이 2015. 10.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5-21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M파 조직원 피해자 CF(93년생)과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같은 86년생 조직원 CG은 그 무렵 M파 86년생 조직원 CH, CI, CJ, CK에게 피해자를 M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양 조직 간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양 조직의 86년생 조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속칭 ‘빠따’를 때려 위 사건을 무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CG은 CI 등 M파 86년생 조직원들과 2015. 11. 18. 22:00경 인천 남구 CL에 있는 CM고등학교 옆 CN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불러 CI 등이 주변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CK는 피해자에게 “네가 E이에게 실수를 하였으니 빠따 좀 맞고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G, CH, CI, CJ, CK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CG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J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조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활동 J파 조직원인 CO, S, P, CP(이상 82년생)는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하고 속칭 ‘줄빠따’를 때려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계질서를 바로 잡기로 하여 J파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83년생 이하인 조직원들에게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집결지시에 따라 J파 조직원인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 같은 조직원인 Q, R(이상 83년생), CE, CQ, CR, CA(이상 84년생), D, B(이상 85년생), BN, BO(이상 86년생), AY, CB, CS(이상 87년생), BA, AZ, BZ, CT, CU, CC(이상 89년생), BI, CV(이상 90년생), BC, BE(이상 92년생) 등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CW에 있는 CX 내 CY고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다. CO, S, P, CP는 위와 같이 집결한 Q 등에게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나무라며 후배 관리 똑바로 하고 조직 생활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훈계한 다음, 바로 아래 기수 조직원인 Q 등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씩 때리는 등 속칭 ‘빠따’를 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도 아래 기수 조직원인 CS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기수별로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O 등과 공모하여 J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9고합749 피고인 E은 2019. 9. 9. 02:45경 인천 남동구 CZ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DA(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아래 어금니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B, CS, CC, CD, BO, BN, CE, AE,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B, DC, BF,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P, S, Q 등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J파 간부급 조직원 O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M파 조직원 CF 폭행 관련 C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C, D, E, F, I), 각 수사보고(피의자 C, D, E, F, I의 동종 전과 등 관련) 2019고합74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AR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다.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E: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각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징역 1년 ~ 15년, 상해죄는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E의 2019고합749호 사건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더욱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특정 장소에 집결한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은 특수상해 피해자인 피해자 C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인 DA이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공범들의 처벌 내용을 고려하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