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D치과의원을 이용한 고객으로, 피고인의 아들이 위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통증을 느끼는 등 피해자의 시술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 수 회 위 병원을 찾아와 장시간 항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있다. 이에 피해자는 2019. 4. 19.경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피고인)는 채권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피해자)의 직장[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D치과의원 ]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16:00경 위 치과의원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위 병원 간호사들로부터 당일 발급은 어려우므로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음에도 이에 항의하면서 수 분간 머무른 후, 위 병원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항의하기를 2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가처분결정문, 가처분이의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19카합264) 1.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136) 1. A 최근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5. 10. 16:00경 공소사실 기재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복사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어서 침입의 고의가 없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고의 부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에 있어 고의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의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침입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된 취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변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조물침입죄의 고의의 인식 내용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소의 내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과 딸의 치과 진료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및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9. 4. 19. 2019카합20280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치과 사무실에 방문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결정을 하고, 다만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신청은 기각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2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요구한 진료기록부는 피고인 본인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치과진료는 2018. 11. 29.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진료 종료일인 2018. 11. 29.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이미 9회에 걸쳐 피고인 본인의 진료기록부를 열람, 복사한 사실(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54쪽), 이 사건 당시 치위생사 E,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했던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140, 141, 14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로부터 ‘사실상 승소했다’는 말을 구술로 듣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가처분결정 내용을 언급하던 치위생사 E에게 ‘간접강제는 기각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는 점에서(증거기록 제2권 제143쪽) 당시 피고인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치과 사무소에 대한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해 이 사건 치과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금지착오로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인데, 앞서 살핀 이 사건의 경위, 분쟁의 태양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변소 취지처럼 이 사건 치과 사무실에 들어간 목적이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부의 열람 및 복사였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치과 사무실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굳이 이 사건 치과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방문으로 인해 이 사건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려던 다른 환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치과의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이 급박하게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 경과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초범인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의료 과실 등을 주장하며 진료기록 열람 등을 빌미로 이 사건 치과 측과 분쟁을 이어가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도 무시한 채 이 사건 치과 사무소에 침입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2. 10.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증거기록 제1권 제39쪽), 2020. 1. 7. 이 사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증거기록 제1권 46쪽)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원은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증액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