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9.부터 2011. 8. 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 근무하였고, 2011. 9. 부터 2017. 5.까지 대구교육청 G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경 당시 위 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H(여, 23세)과 피해자 I(여, 23세)에게 국어과 목을 가르쳤고, 2010.경 'J'이라는 동아리에서 피해자들을 지도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 H는 2017. 3.부터 대구 △△중학교의 계약직 사서로, 피해자 1 역시 2017. 3.부터 대구교육청 소속의 K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과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 토요일 13:00경 위 F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른 피해자 H(당시 16세)을 바닥에 쪼그려 앉도록 한 뒤 팔을 피해자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왼쪽 가슴 부분을 30초에서 1분 정도 손을 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3. 오후 무렵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이 사건 센터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수회 찌르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 오후 무렵 이 사건 센터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안아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0. 오후 무렵 이 사건 센터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안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오후 무렵 이 사건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영화 '은교'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오후 무렵 이 사건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건넸으나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쪽 옆 구리를 꼬집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오후 무렵 이 사건 센터에서 국책기관과 센터 사이에 업무협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기분이 좋다는 이유로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3. 3.부터 2017. 4. 6. 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3. 오후 무렵 대구 동구 M에 있는 △△중학교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위 △△중학교까지 태워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자꾸 피하면 더 거칠어지는 게 본능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3~4초 가량 강제로 잡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20:20 경 이 사건 센터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방문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뒤 왼쪽 뺨을 깨물고 혀로 핥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2017. 4. 6.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범행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H과 피고소인 간 전화 및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1. 각 속기록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가 ~ 항 각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범행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I 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항 기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토닥이려다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에 닿았을 뿐 가슴 부분에 손을 댄 적이 없으며 강제추행을 할 의도도 없었다. 나.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꼬집다가 팔 부분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적이 없다. 다.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피해자를 안은 것이지 강제추행을 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한 사정 1)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시부터 진술 당시까지 8년에 가까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고의로 만질 생각은 없었는데, 피해자 쪽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인거죠', 제2회 진술 당시 '그게 만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조사와 더불어 기억을 해보니 그 때 사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라고 각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추행의 의도는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저도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음이 갑니다.'라고 각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판시 제2의 가 , 항 기재 범죄에 관한 사정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도 4회 더 추행을 당하였는데, 각각의 추행행위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졌음에도 개별적인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제자이면서 피고인의 권유로 현재 직장에 근무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허리를 감싸 안고는 꼬집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판시 제2의가 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안으려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는데 피해자의 경우 그것을 안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각 진술하고,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당시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툭툭 친 것은 맞지만 꼬집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너무 기쁜 마음에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정면에서 피해자를 안았습니다'라고 각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각 진술할 당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포함)이므로, 제2유형의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 2/3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 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제3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의 경우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지도해야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각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과거에 제자였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일부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I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육공무원에서 해임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