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 소재 C대학의 학장으로서, 그 산하기관인 산학협력단 단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의 아들인 D을 위 산업협력단 사업지원직(계약기간 : 2016. 7. 1. ~ 2016. 12. 31.)에 채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D은 이미 2013. 6.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산업협력단 사업지원직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었고, 위 근무 당시 '일에는 관심이 없고, 보고 체계도 없이 학장방으로 직행하며, 여러 차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등의 평이 있었으며, D을 재채용할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관계로 산학운영회 심의를 거쳐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은 2015. 5. 31.경 위 산업협력단 단장이었던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D을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2. 18.경까지 C대학의 학장실에서, 위 산업협력단 사업지원직 채용 권한은 단장인 피해자 F에게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D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수회에 걸쳐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영향력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G 팀장은 D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단장은 D을 뽑지 않으려고만 하느냐.'는 식으로 역정을 내며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산업협력단 내부 채용 관련 회의에서 그 소속 팀장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전파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산업협력단 사업지원직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 G,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G의 각 경위서 1. 산학협력단 사업지원직(기간제) 및 산단운영직 채용 계획(안) 공문 등 1. 반대문건 목록 및 반대문건 1. 수사보고(면접대상자 자료 첨부), 이력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D 채용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을 뿐 D을 채용하도록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D은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 C대학 학장으로 임용되었고, F은 피고인의 임명을 받아 2015. 9. 1.부터 산하기관인 산학협력단의 단장으로 근무하였다. 산학협력단은 단장을 업무 총괄자로 하여 산학사업팀, 일학습지원팀, 지역산업맞춤팀, 산학연구소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2016. 2. 당시 위 각 부서의 팀장은 K, I, G, J이다. F은 위 팀장들 및 총무과 팀장인 H과 매주 내부 회의를 하였다. 나.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직렬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산단운영직'과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 '사업지원직'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지원직으로 2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경우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는데, 수행 사업이 지속적이지 아니하여 일정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반면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어 조직의 탄력적인 인력 수급을 저해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산단운영직 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지원직은 통상 계약직으로 2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하고, 산학협력단은 입사 및 퇴사가 잦은 사업지원직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수시로 채용공고를 하면서 응시자의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 상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기도 하였다. L은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사업지원직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15.경 갑작스러운 인원 부족을 채우기 위해 소속 부서의 팀장인 I으로부터 근무 평정이 우수하다는 추천을 받아 재채용되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면 2년 동안 사업지원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공개 채용공고를 통해 재채용된 경우는 드물다. 라. 산학협력단은 2016. 2. 11.경 4명을 공개 채용할 것을 계획하면서 그 무렵 워크넷 등에 2016. 2. 19.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2016. 2. 24.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6. 2. 25. 면접을 보아 2016. 2. 26.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냈다. D은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 사업지원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인데, H과 면접위원인 K, I, G, J은 2016. 2.경 회의에서 F으로부터 D이 채용에 응시하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D을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공유하며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 D을 포함한 응시자 14명이 위 채용공고에 의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K, I, G, J은 면접에 참가하여 응시자들에게 면접점수를 부과하고, H은 각 점수를 확인, 집계하여, F이 이를 확인하였는데, 결시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심사 통과자 8명 중 M이 최고 득점자로, D이 차득점자로 면접을 통과하였다. D은 2016. 3. 1. 사업지원직으로 채용되어 2017. 1. 1. 산단운영직으로 전환되었으나, C대학의 내부 감사를 거쳐 2018. 5. 28. 해임되었다. 3. 판단 가. 위력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D 채용 요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차례 F에게 D 채용을 요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채용공고 이전인 2016. 2. 초순경 지인의 아들인 D이 재취업을 희망한다면서 채용을 권유하였고, 이에 D을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G 팀장은 D이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채용이 안 되냐며 반복적으로 채용을 언급하였고,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내부 회의에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며 대책을 의논하였다.'라고 진술한다. F은 피고인과 수차례 대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D에 대해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직원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업무수첩에 기재하여 훌륭한 직원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망해도 봉급을 줘야 한다고 보고하면서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의 반응이 같아서, 다시 D을 채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은 보고서를 한글파일로 작성,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한다. F은 수사기관에 작성한 한글파일 및 위 파일이 2016. 2. 18.자로 작성된 것으로 표시된 파일리스트 캡쳐 이미지를 모두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한글파일 출력본에는 '자기와 인천 시장과의 관계,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만 보다 퇴근, 보고 체계도 없이 학장님 방으로 직행, 여러 차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후 자발적 학장 면담 이후 타 부서로 이동, 2월 16(화) 방문 최근 사직서 제출 직원 다수 발생(업무강도, 급여 문제 등), 무기직으로 들어올 경우 직원들 간 불화 조장, 사기 악화, 입사와 동시에 무기직 전환'과 같이 D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과 채용 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출력물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D 관련 사항 이외에 당시 산학협력단에서 문제된 현안도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가 조작되었다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H은 수사기관에서 'F이 회의에서 D의 응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말하였고, 회의 참가자들 사이에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G, J도 C대학의 내부 감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모두 이 법정에서 본인들이 위 경위서를 각자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H은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팀장들 모두 피고인의 부탁인 것을 미루어 짐작하였고, F이 괴로워하였다.'라고 진술하고, J도 '피고인의 요구사항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의에서 F이 전에 근무한 D이 이번에 응시했다고 말하면서 곤혹스러워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경위서의 내용과는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I, G는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의 D 채용 부탁 사실을 말하였고, D을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수차례 D 채용을 권유하였다는 F의 진술은 당시 대화 내용이나 본인의 대응, 심경의 측면에서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지 못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D에 대한 평판을 묻기에 학장실을 방문하여 일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다는 평을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전언이 아니라면 F으로서는 G가 D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점을 알 수 없다. 회의에서 D의 응시 사실을 알리고,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F의 진술 역시 회의에 참석한 H, I, G, J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F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위력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F에게 D 채용을 권유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채용공고 전부터 채용계획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서류접수 진행 전에 이미 F에게 D 어머니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D 채용을 권유하였으며, 그 후 F이 D의 근무태도나 무기계약직 전환의 문제점을 근거로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G의 평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D 채용을 노골적으로 권유하였다. F은 '당시 새벽에 잠을 깰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단장직을 사퇴할 생각까지 하여 팀장들에게 그 뜻을 밝힐 정도로 심리적 부담감이 컸다.'라고 진술한다. H도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의 요구로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I, G, J도 이 법정에서 'F이 힘든 내색을 하거나 곤혹스러워하였다.'라고 진술한다. 학장은 대학의 대표자로서 산학협력단에 파견된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평정권과 보직권한 등의 인사권이 있고, 피고인이나 F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F의 관계나 지위, F이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느껴 내부 회의에서 심정을 토로하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세는 F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업무방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위험 발생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반복적인 채용 요구로 F의 사업지원직 채용 관련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채용공고에는 자격 요건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가능한 자(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경력 2년 이상(산단운영직)'이, 우대 사항으로 '운전 가능자, 외국어 회화 가능자 우대, 채용 분야 유경험자'가 포함되어 있다. D의 지원서에는 우대 사항인 운전면허증 보유 사실 및 산학협력단 경력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자격 요건인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한 자격이나 우대 사항인 외국어 회화 가능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D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심사 통과자들은 모두 이전에 산학협력단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다. 제출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에 의하면, 응시자 중 M은 실무 및 해외 연수 경험이 풍부하고, 일반기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며, 영어, 중국어 구사 능력이 있어 서류 전형 상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면접위원들은 이전의 회의를 통해 D 채용 시 발생하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음에도 D에게 I, G는 M 다음의 최고 점수를, J은 최고 점수를 각 부여하였다. D은 점수 합산 결과 M 다음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F과 H, I, G, J은 이 법정에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면접만은 공정하게 치루자는 내용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라고 진술하나, 팀장들은 F이 회의에서 전달한 말이나 보여준 태도로 D 채용이 피고인의 의중인 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고, D 이름이 기억에 각인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면접위원들의 자유로운 면접평가 업무에 장애사유가 될 수 있고, 위 면접 결과에 비추어도 면접위원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D의 어머니인 N는 D의 최초 퇴직 전 피고인에게 아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산학협력단장인 E에게 알아본 후 N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라고 말했고, 그 과정에서 E은 N에게 'D이 불성실해서 계약이 어렵다.'라고 말해 N와 언쟁하기도 하였다. F이 파악한 D의 근무태도는 직전 단장인 E이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바, 이를 F 개인의 자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다. 산학협력단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수시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에 기재된 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하기도 한바, 사업지원직 채용은 F의 권한이므로 채용공고와 달리 직원을 아예 채용하지 아니하거나 최고득점자인 M만을 채용할 수 있었다. F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평판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부담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 단장인 E과 달리 최종적으로 D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 결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요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다. D이 2018. 5. 28. 해임됨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가 시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사로운 관계를 이유로 대학교 학장이라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인사권한을 가지는 산학협력단 단장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직원 채용절차의 염결성이 해하여졌고,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넘어 실제로 피고인이 요구한 사람이 채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