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간첩죄 등(소위 B등 간첩사건)으로, 같은 해 9. 5. 위 같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소위 C 사건)으로 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88. 12. 21. 가석방 출소하여 2000. 4. 21.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로서, 2001. 3. 경부터 D단체(이하 D단체이라 약칭) 부의장 겸 D단체 E연합(이하 E연합이라 약칭) 의장, 2001. 5. 경부터 F위원회의 광주전남 본부장, 2001. 7. 경부터 G 추진본부장 등으로 각 활동중인 자인바, 북한공산집단(이하 북한이라 약칭)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조선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이른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우며, 남한 정권이 미제의 꼭두각시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반민족·반민주·반통일 세력이라고 모략·선전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평화 협정 체결 등 민족대단결·반미자주화 투쟁과 북한의 통일대강령인 이른바 '조국통일 3대헌장'지지 관철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토록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D단체'은 북한의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약칭)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동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하여 출범시킨 단체로서 중앙조직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 해외본부가 연결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범민족대회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 세력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 조국건설'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D단체 남측본부'(이하 남측본부라 약칭)는 1991. 1. 23. 재야, 대학가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준비위'를 결성하여 친북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 발족하여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까지 10차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적활동을 전개중인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1. 1. 2. 오전경 광주 동구 H 소재 I에서 재야·시민단체 대표 등 300여명의 참석 아래 개최된 J연합 E연합 주관 신년하례식의 행사장에 들어가면서, 당시 남측본부에 의하여 지역조직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위 E연합의 자격회복을 주도하던 공소외 K 등이 "D단체 E연합 조직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자 그 곳에 비치된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동 대책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2001. 3. 2. 17:00 위 I 소회의실에서 피고인, 현재 E연합 사무국장인 L, 'M단체' 회장 N, 'O 추모사업회' 회장 P 등 위 대책위원회 주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위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될 임원진 및 강령·규약·운영규칙, 2001년 사업계획안 등을 사전 검토하며, 피고인이 D단체 E연합 의장으로 추대받고, 같은 날 19:00 위 I에서, 남측본부 의장 Q R단체 의장 S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1년 D단체 E연합 대의원총회'를 주도하면서, - 2001년 E연합 임원진으로 의장 피고인, 감사 T·U, 부의장 겸 부분별 위원장으로 인권위원장 V, 노동위원장 W, 사회운동위원장 X, Y위원장 P, 청년위원장 N, 농민위원장 Z, 사무국장 L를 각 선출하는 등 E연합의 임원진을 구성하고, - 강령으로 ·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강령 및 방안, 민족공동의 모든 합의들을 존중하며 그를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삼는다 ·남과 북(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북과 남)에 두 제도, 두 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모든 민족성원들의 의사와 염원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우리민족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며, 조국의 영토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남과 북(북과 남)의 상호군축을 실현하여 한(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화 한다 는 등 7개항으로 구성된 D단체의 강령을 그대로 채택하며, 이에 기초한 규약 및 운영규칙을 승인하고, 같은 해 3. 13. 14:00 AA대 학생회관에서 위 Q 서울지역 의장 AB, AC협의회(이하 AC이라 약칭) 부의장 AD, AE총연합회 임시의장 AF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남측본부 3월 정기의장단회의에서 'D단체 E연합'을 승인받아 E연합의 지역조직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면서 남측본부의 부의장으로 취임하고, 피고인은 이후 E연합 의장 겸 남측본부 부의장으로서 같은 해 3. 25. 개최된 남측본부중앙위원 총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매월 개최되는 남측본부 의장단회의에 참석하고, 매월 1회 E연합 의장단회의를 주도하는 활동 등을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D단체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2. D단체은 2001. 2. 13. 서울, 평양, 도쿄에서 통신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동시 개최된 D단체 특별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 2001년 D단체 운동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하는 등 기본노선을 변경하지는 아니하되 대외적으로 남측본부 합법화 및 대중성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D단체의 강령·규약을 개정하며 그 개정안을 올해 개최되는 범민족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AG 3대 헌장기념탑(이하 3대 헌장탑이라 약칭)은 21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남, 북, 해외 7천만겨레의 드팀없는 통일의지를 만방에 과시할 만년대계의 통일기념비이다, 모두 다 애국애족의 마음을 다 바쳐 3대 헌장탑을 훌륭히 건립하여 21세기의 첫 광복절을 전 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자"는 내용의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 건립을 위한 남, 북, 해외 공동추진위원회 호소문'을 채택하여 3대 헌장탑 건립사업을 전 민족적인 통일애국운동으로 평가하면서 건립에 필요한 기념돌과 설비, 자재를 보내는 등 기념탑 지원사업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 이래, 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범민족회의 개최 및 3대 헌장탑 건립지원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는바, 같은 해 3. 25. 14:00 서울 서대문구 AH 소재 AI대학교 AJ 기념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중앙위원 96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D단체 남측본부 6기 중앙위원 총회'에서, 8월 대축전 기간중 범민족회의 개최, 강령·규약 개정을 통한 D단체 합법화 및 3대헌장 기념탑 건립사업 등을 6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선정하는 한편 그 건립지원 사업의 방도로 모형탑을 제작·판매하고, 기념탑 대돌 보내기, 설비·자재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일 것을 결정하는 등 내용으로 6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해 4. 16. 피고인과 위 Q, AB, AK 등 의장단 15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남측본부 '6기 1차 의장단회의'에서, 남측본부 4,5월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6·15 1주년 기념행사 등과 함께 'D단체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강령·규약 개정 문제'와 '3대 헌장탑 건립사업'을 핵심사업으로 다시 확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 강령·규약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5월 중에 기자회견 및 통일부장관 면담 등을 계획하고, - 3대 헌장탑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포스터와 모형탑, 책받침, 부채 등을 활용한 선전, 홍보를 전개하며, 대돌은 지역과 부문별로 꼭 첨가되어야 할 단위에 한해서 신청을 받기로 방침을 정하고, 같은 해 5. 14. 14:00경 AL 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L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E연합 3차 의장단회의'에서 남측본부에서 제작한 3대헌장 모형탑을 1점 당 5만원에 판매 개시하는 점을 참석자들에게 고지하면서 구입 신청 홍보를 독려하고, 같은 해 5. 15. 14:00경 서울 성동구 AM 소재 AA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Q, AB, AN연합 부의장 AO, AC 의장 AP 등 의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6기 2차 의장단회의'에서도 9차 공동의장단회의와 범민족회의를 성사시킴으로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고, 남측본부를 강화하기로 사업의 기조와 방향을 정하고, 같은 해 6. 29. 14:00경 위 AA대 총학생회실에서 피고인과 위 Q, AB, AO, AP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6기 3차 의장단회의'에서, - 강령·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D단체 북측본부로부터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D단체 성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 변화된 정세에 맞게 광범위한 대중들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령·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고를 받게되자 이에 따라 D단체의 이적성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강령·규약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방향을 설정한 뒤, 위 Q, AB, AP, AK 등을 위원으로 한 강령·규약 개정소위원회(이하 개정소위라 약칭)를 구성하고 차기 의장단회의까지 지역,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D단체 남측본부의 개정시안을 내기로 하고, - 3대 헌장탑 건립지원사업과 관련하여 3대 헌장탑 옥돌 선정 신청자로 D단체 남측본부, AQ단체, D단체 AN연합, D단체 E연합 등 주요단체와 AR, AS 등 개인과 단체를 합하여 26점을 선정하고, 3대 헌장탑 준공기념행사를 위한 대규모 방북단을 조직하며 기념탑 제작에 참여했던 개인 및 단체에게 기념품 등을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 AT(이하 AT이라 약칭) 행사 추진과정에서 범민족회의를 성사시키고 이를 통하여 강령규약을 개정하며, 3대 헌장탑 준공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는 방북단을 조직하는 것을 7, 8월의 핵심사업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7, 8월 사업계획"을 인준하고, 같은 해 7. 9. 14:00경 광주 소재 AU 사무실에서 피고인, 위 L, V, X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E연합 5차 의장단회의'에서, 남측본부 사무처로부터 위 개정소위가 마련한 D단체 강령·규약 개정시안을 받아 검토한바, - 그 전문은 수 천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 온 우리 민족은 온갖 시련에도 단일 민족의 존엄과 찬란한 문화를 지켜왔다. 지나온 민족사에 비추어보면 분단이란 일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제도와 사상의 차이는 사소한 장벽이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들고 희망찬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 가는 7천만 겨레의 의지는 굳건하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21세기 벽두를 장식한 6·15 공동선언은 부강한 통일조국을 예고하는 서막이며 조국통일의 새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D단체은 7천만 겨레의 힘과 지혜를 모아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가까운 앞날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 그 강령은 1. 7·4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조국통일 3대원칙과 이에 기초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적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총적 좌표) 2. 애국애족과 민족자주의 이념 아래 대내외 모든 영역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실현한다 (이념) 3.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하루 빨리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 (활동원칙) 4.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외세의 간섭을 반대·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실현한다 (실현방도) 5. 조국통일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사상과 정견, 지역과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고 과거를 불문하여 단결한다 6. 남과 북(북과 남) 사이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이익을 증진시켜 민족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한다 7.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지지, 고무하며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이를D단체(D단체)에 굳게 결속시킨다 8.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세계 평화애호 단체들과 진보적 민중들과 굳게 연대한다 - 규약은 · 3조 : D단체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는다 · 7조 : 범민족대회 관련 조항 삭제 등으로 종래 강령에서 연방제 통일, 외국군대 철수의 명문규정 등을 삭제하는 대신 6·15 공동선언을 명문화하고 규약에서 범민족대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시안을 검토한 결과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전문 중에서 '수 천년'을 '반만년'으로, '신호탄'을 '이정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이를 남측본부 의장단 회의에 E연합의 의견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7. 11. 14:00경 위 AI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피고인과 위 Q, AK, 부산경남 의장 AV, 대구경북 의장 AW, R단체 의장 AX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D단체 '6기 4차 의장단회의'에 참석하여 강령·규약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 위 AK가 강령·규약의 개정방향에 대해 "6.15 공동선언으로 민족대단결 운동이 확대되었다. 민족대단결을 전면에 부각시켜 합법화 및 통일전선체 토대를 구축하자, 연방제통일 및 '3대헌장'을 명기하지 말고, 6·15 공동선언·민족대단결 및 '3대원칙'에 흡수시켜 탄압을 피하자, 개정시안과는 관계없이 기본노선은 불변이다"라는 취지로 제안 설명하면서 D단체 북측본부의 권고에 따라 마련된 남측본부 강령규약 개정소위의 개정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 AY AZ연합 의장 등 일부 지역·부문 조직에서 "연방제 통일, 3대헌장 관철, 미군철수 등이 빠진 개정시안은 무의미하고, 통일운동의 강력한 선도의지를 포기하는 처사이다, '개정시안과는 관계없이 기본노선은 불변이다'라는 설명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자는 것으로, 이는 통일진영의 도덕성에 어긋난다, 통일전사답게 떳떳이 활동하자"는 취지로 개정시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연합 의장단의 결의에 따른 전문 상 일부 용어 변경 및 문구 삭제를 내용으로 한 E연합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개정소위의 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강령 중 '연방제' 용어가 삭제되어도 전체내용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다만 남측본부에서 강령·규약 관련 의견을 조정해서 그 내용을 북측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참석자들이 위 개정시안을 추후에 더 검토하고 남측본부의 개정시안에 대한 D단체 북측본부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8. 2. 14:00경 위 AI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Q, AB, AK, L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6기 5차 의장단회의'에서, - 남측본부의 강령·규약 개정시안과 북측본부가 보내온 수정안을 비교·검토한바, 북측본부의 강령·규약 수정안이 남측본부 개정시안의 전문과 규약 부분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 강령 부분이 1. 력사적인 7·4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2.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 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 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간다 3.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문제와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배격한다 4.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련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5. 북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한다 6. 나라의 분렬로 인하여 산생된 북과 남 사이에 인도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7. 해내외 각계각층 단체들의 조국통일 운동을 적극 지지고무하고 폭넓은 련대연합을 실현하며 광범한 단체들을 D단체에 굳게 결속시킨다 8.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평화애호적인 나라들과 각계 각층 단체들, 진보적인 인민들과 적극 련대한다 로서 그 표현 등이 다소 수정된 내용임을 확인하고 북측 수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그 수정안 중 강령 제 6항의 '산생된' 을 '비롯된'으로, 제 8항의 '인민'을 '대중'으로 다시 수정 제의하기로 한 뒤 세세한 문구 수정은 개정소위에 위임하기로 의결하고, - 위 Q이 참석자들에게 "평양축전 성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민족회의를 성사시켜야 한다. 북경을 경유하여 방북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 중 어떤 분이 방북할 지 모르니 의장단 여러분들은 여권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등 참석자들은 AT의 방북허가를 받게 되면 평양에서 개최할 범민족회의에 참석하여 강령·규약을 개정함으로써 D단체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8. 14:00경 위 AI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피고인과 위 Q, AB, 조직위원 BA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남측본부 임시의장단회의에서, 위 '6기 5차 의장단회의'에서의 결의에 따라 북측의 강령규약 수정안을 토대로 개정소위의 심사를 거친 개정안을 검토한 후, - 기존의 강령·규약에서 일부 수정되어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 정신 등을 표방하고 있으며, 범민족대회 규정이 삭제된 개정안을 8·15 평양축전기간 중 북한에서 개최하기로 한 범민족회의에 상정될 남측본부의 강령·규약 개정안으로 확정하고, - 위 AT 참가와 관련하여 'BB단체'(이하 BB단체라 약칭)에서 배정된 D단체 방북대표로 우선 위 Q을 선정하며 추가 배정을 받을 경우 위 BA, AV을 순차적으로 선정키로 결정하는 한편, 피고인 등 다른 조직원들은 BB단체 본조직 또는 BB단체에 가입한 부문별 가입단체에 배정하는 인원을 차지하는 등 방법으로 평양축 전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등, D단체 남측본부가 수차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하여 그 동안 3대 헌장탑 건립 지원사업과 AT기간 중 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범민족회의 개최 사업을 점차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실을 알면서도, 가. 피고인이 D단체 남측본부의 구성원 자격으로는 방북할 수 없게 되자, BB단체 몫으로 배정된 방북단원 자격을 취득하여 방북함으로써 8.15 축전 행사기간 중 평양에서 개최될 범민족회의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8. 10. 경 BC단체의 실무집행위에 참석했던 위 L로부터 전화를 통해 "의장님이 G 추진본부장 자격으로 BB단체의 몫으로 배정된 방북대표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보고를 받고, 그 무렵 위 Q으로부터 "이번 '범민족회의' 대표단으로 방북하게 되었으니 방북비용 135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신원진술서를 D단체사무실로 보내라"는 취지로 통보 받는 등 방북단에 선정된 사실을 알게되자 D단체 남측본부의 계좌로 방북비용을 송금하고, 광주 광산구 BD 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 1부를 발급받아 인근 BD 우체국에서 D단체 E연합 사무실로 전송하여 E연합 실무자로 하여금 방북에 필요한 신원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D단체 남측본부 사무실로 송부케 함으로써 BB단체 산하 G 추진본부장 직책으로 방북허가를 신청하는 등 범민족회의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같은 해 8. 13. 10:00경 광주역 광장에서 위 L 등 재야 및 BE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BF'에 참석하여, "방북하게 되면 평양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 민족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방북각오를 밝힌 후, BC단체가 마련한 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00경 AI대학교에 도착하여 21:15경 위 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위 Q, AB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AQ단체·D단체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한마당'행사에 참석하고, 같은 날 22:50경 AI대학교 학생회관 4층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위 Q, AY, AW, AK, BA, AO 등 D단체 간부 1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 AK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부터 "통일부에서 작년에는 참관이어서 방북을 허용했는데 금년에는 3대헌장 기념탑에서 개최하는 공동행사이므로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 금년에도 참관으로 하면 장소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북측에 참관자격으로 방북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수정제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니 방북이 성사될 희망은 아직도 있다."라는 등 내용의 보고를 받고, 다음 날 위 AI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방북허가 사실을 전달받은 뒤 다음 2의 나.항과 같이 방북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같은 해 8. 15 12:00경, D단체이 위와 같이 2001. 2. 13. 특별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남측본부 의장단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D단체 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범민족회의에 참석할 목적으로 BG 특별기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출발, 같은 날 13:00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D단체 북측본부 구성원 등과 범민족회의 개최를 통한 D단체 강령·규약 개정 등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고, 나. 6·15 공동선언 이후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증진을 위해 2001. 5. 경 구성된BH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함)는 'BI대축전'(이하 대축전이라 함)의 서울과 평양동시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북측 준비위와 대축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7. 18-19, 7. 31-8. 3.의 두 차례에 걸친 실무접촉에서 대축전의 서울과 평양 동시개최 및 상호방문을 주장하였으나 북측이 서울 방문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자 민간교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 등을 감안, 북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행사를 남북에서 동시에 개최하되 북은 오지 않고 남측에서만 300명이 방북키로 합의' 하였으나, 행사장소에 관하여 북측은 계속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의 행사를 고수하였는바, 위 3대 헌장탑은 북한이 '조국통일 3대헌장'(이하 3대헌장이라 약칭)을 선전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서 - 위 3대 헌장은 북한이 1994. 7. 8. BJ 사망 이후 BK의 통일 지도자상 부각 등 통치체제의 공고성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남, 북, 해외의 친북 반한 세력을 규합,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등 우리의 안보 무력화 공세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대남선전선동에 활용,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1997. 8. 4. 기존의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연방제 통일방안' 등 3개의 통일노선을 묶어 '민족의 통일 강령'이라 발표한 것인데, - 첫째, '조국통일 3대원칙'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과 표현만 같을 뿐, 북한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들의 통일원칙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 '자주'의 원칙은 '주한미군 철수 및 외세배격'을 선결조건으로 하고, · 평화'의 원칙은 남한 내 핵무기 철거, 군사훈련 중지 등이 선결조건이며, ·'민족대단결' 원칙은 '국가보안법 철폐 및 폭압 기구 철폐 후 전민족적 연공통일전선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 둘째,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통일문제에 남한 당국을 배제하고 반정부세력들의 합법공간을 마련, 범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이 - 셋째, '연방제 통일방안'은 국가보안법과 폭압 기구 철폐, 제정당 단체 합법화,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으로 연공합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위장평화술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미가 담긴 3대헌장을 선전하기 위한 3대 헌장탑 앞에서 북한이 개최하는 행사에 우리 방북단이 참석하는 것은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북한의 정치적 선전·선동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 하에 위 장소에서의 행사개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2001. 8. 13. 추진본부측에 방북불허 통보를 하였다가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본부측의 거듭된 방북허가 요청을 받아들여 조건부로 방북을 허용하기로 하되, - 방북승인 조건을 ·승인받은 방북목적외 정치적 논의 또는 합의서 채택금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관련행사 참여 금지 · 안전사고 발생 및 관련법규 위반 시 책임감수 등으로 부여하고, - 위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BL 등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북승인 조건을 준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 2001. 8. 1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BM성당 3층 BN건물에서 통일부 직원이 방북 시 유의사항으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언동 삼가, 무분별한 통일논의 자제, 군사안보문제 등 남북관계에 부담을 주는 합의 자제, 방북기간 중 활동은 추진본부 집행부의 통제에 협조하고 개별적으로라도 3대 헌장탑 행사 참가는 금지되었다'는 내용을 교육하고, 이에 따라 BL 신부도 위와 같은 교육 직후, 이번 방북이 '북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3가지 조건을 지키기로 정부와 약속한 조건부 방북 승인이라는 점을 교육 참석자들에게 재차 강조하였고 - 같은 해 8. 15. 경 피고인이 탑승한 북한행 비행기 안에서도 위 조건부 방북승인의 점에 대하여 탑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 같은 날 15:00 경 북한 도착 후 평양 BO호텔 1층 로비에서도 위 BL 신부가 피고인 등에게 3대 헌장탑 행사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며 2001. 8. 13.과 14. 자 신문도 - 그 동안의 대축전 개최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참여인원 및 평양에서의 행사 개최, 행사 주요일정 등은 합의되었으나 대축전 행사 '장소' 문제만 북한측에서 '3대헌장 기념탑'을 행사장소로 고집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 때문에 방북을 불허하였다가 방북단이 3대 헌장탑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방북승인을 하였다는 점을 크게 보도하였으며, 또한 8. 15. 17:00경부터 평양 BO호텔 2층 회의실에서 방북단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3대 헌장탑 앞 행사참가 문제로 방북단 사이에 '정부와의 약속이므로 그곳 행사에 참가하여서는 안된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더욱이 D단체의 경우 -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1. 2. 13. 특별 임시 공동의장단회의에서 3대 헌장탑 건립지원사업을 D단체의 2001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이래, 이후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단회의 등을 통해서 3대 헌장탑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형탑 제작 판매, 옥돌 및 성금 보내기 등의 방법으로 기념탑 건립을 지원하는 한편 3대 헌장탑 준공 기념 축하 방북단 편성을 논의하는 등 3대 헌장탑 건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 남측본부에서는 회원들을 위하여 'BP'라는 책자까지 발간한 바 있어, 평소 3대헌장 관철투쟁을 전개해 온 D단체 남측본부의 부의장 겸 E연합 의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3대 헌장탑의 의미와 성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위 3대 헌장탑 앞에서의 행사를 금지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위 방북 전 교육 등을 통해 3대 헌장탑 앞에서의 행사 금지 방침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단체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지지할 목적으로, 8. 15. 18:20경 방북단 중 약 150여명과 함께 평양 BO호텔에서 북한측이 미리 준비한 버스를 이용하여 BO호텔을 출발, 19:00경 통일의 거리에서 하차한 다음 그곳에서부터 3대 헌장탑까지 BQ단체과 BR단체 등의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하면서 '조국통일'을 연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답례하고, 19:20경 3대 헌장탑 앞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되어 있는 연단 앞 좌측 후미 좌석에 앉은 후 곧바로 개막식이 시작되었는바, 개막선언, 축하연설, 기념식수,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된 대축전 개막식에서 북측준비위원장 BS의 개막선언에 이어 등단한 BT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이며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민족의 최고 이익"이라고 연설하고, 계속하여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 BU는 "BK 국방위원장이 방러에 앞서 미군철수와 6·15 선언 이행을 강조하신 것은 우리민족의 자주통일 의지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는 연설을 하자 이에 호응하는 등 BJ, BK이 제시한 조국통일 방침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건립된 위 3대 헌장탑 앞에서의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국가의 존·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남한 방북단이 대축전에 참가한 기회에 위 3대헌장에 입각한 통일원칙을 선전·선동하려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하고, 다. 위와 같이 8.15축전 방북기회를 이용하여 D단체 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D단체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의 대표들과 만나 범민족회의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01. 8. 16. 16:00경 평양 소재 BV건물 BW호실에서 남측본부의 피고인과 AB, AO, AP, BA, L 및 명예의장 AR, R단체 대구경북의장 BX, BY단체 남측본부 간부 등이 참석하고, 북측에서 의장 BU 등 3-4명과 해외에서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BZ 및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 D단체 남·북·해외 의장단,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 AB은 남측대표, 위 AR은 원로 자격으로, 해외대표인 CA총연합회 중앙상임위 부의장 CB, 북측 대표인 위 BU와 함께 단상에 착석한 후 개최된 회의에서, 위 BZ이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 '범민족회의'를 개최하였으면 좋겠으나 남측상황과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범민족회의' 대신에 'D단체 3자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여 참석자 모두가 즉석에서 동의한 후 남측인사들에 대해서는 위 AB이, 북측인사들에 대해서는 위 BU가, 해외대표들은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인사를 나누고, - 위 BZ이 기조발제를 통하여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D단체의 통일운동을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조성된 통일운동 정세는 D단체이 6·15 공동선언을 자기의 활동 강령으로 확고히 내세우고 통일운동을 보다 새롭게 적극화 해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므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통일운동을 진행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D단체 강령·규약이 개정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미 D단체 남·북·해외 3자 사이에 논의되어 개정안이 마련된 강령·규약의 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한 뒤, - 참석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북측 강령·규약 개정안을 낭독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이전에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남측본부에 전달된 북측본부의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하고, 위 BZ이 강령·규약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강령개정안에 남측의 개정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강령 문구 중 제6항의 '산생'과 제8항의 '인민'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북한식이므로 '비롯'과 '대중'으로 각각 고치자"는 취지로 말하고, - AB도 "방북 전에 남측 안을 미리 팩스를 통해 공동사무국에 보냈는데 그 최종안이 회의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BZ으로부터 "공동사무국의 착오로 남측의 강령·규약 최종안을 가져오지 못하였는데 본 회의는 D단체 3자협의회이니 제시한 강령·규약 개정안에 원칙적으로만 합의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자 참석자들 모두 이에 동의하고, 향후 공동사무국에서 최종문안을 완성하여 D단체 남·북·해외본부에 각각 전달키로 결정하는 등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D단체 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범민족회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남측의 정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D단체 3자협의회' 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같은 해 8. 19. 22:00경 평양 소재 BO호텔 3층 소회의실에서 피고인과 위 AB, AO, BA, L, CC 등 남측대표와 북한 민화협 부의장 BS, 북측본부 사무국장 CD 등 북측대표 3-4명,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BZ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D단체 모임에서, BZ의 사회로 위 'D단체 3자 협의회'에서 논의한 대로, 강령·규약에서 연방제 통일방안 및 3대헌장을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통일방안으로 개정하고, 범민족대회 규정을 삭제하기로 재확인하고, BZ의 제의에 따라 남측 안을 공동사무국에서 취합하여 다시 남북이 검토하고 향후 공동의장단회의나 범민족회의에서 강령·규약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항 기재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한 각 사실조회 회답서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D단체 남측본부 특별임시의장단회의 보고, D단체 남측본부 6기 1차 의장단회의 보고(4. 16.), D단체 남측본부 특별임시의장단회의 결과, 긴급토론요청(초안), D단체 남측본부 운영규약(원안), 2001 D단체 E연합 대의원총회 준비위원회 초청장, 3월 2일 D단체 E연합 결성, D단체 남측본부 3월 정기의 장단회의 결정 공고, D단체 E연합 4월 정기 의장단회의 보고, D단체 남측본부 6기 3차 의장단회의 결정사항 공고, D단체 강령, D단체 남측본부 6기 5차 의장단회의 보고, 임시의장단회의 보고(8. 8.), D단체 남측본부 6기 2차 의장단회의(5. 15.), D단체 E연합 5차 의장단 회의 보고, D단체 남측본부 6기 4차 의장단 회의 보고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의 1(결산인터뷰 - BL), 2(결산인터뷰 - CN)의 각 일부 기재 1. 수용자신분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판시 제1의 이적단체 가입의 점) ·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판시 제2의 가. 탈출의 점)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활동 동조의 점) ·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판시 제2의 다. 각 회합의 점) 1. 특수가중 국가보안법 제13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탈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유기징역형 선택) · 나머지 각 죄(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의 판시 제1의 이적단체 가입 및 제2의 가. 탈출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탈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령인 점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