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 18:15경 영천시 B건물 101동 121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도 없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 55cm)를 현관문과 벽 사이에 넣고 앞뒤로 움직여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파손된 현관문을 수리해 주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3.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초반의 조선족 남성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분석 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D의 남편 및 그 남편의 지인인 E씨와 함께 저녁식사 등을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E씨에 의하여 준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자신을 준강간하였다는 E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적이 없고, D의 전화번호 등도 모두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7. 10. 하순경 외박하고 아침 일찍 귀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모텔에서 준 강간을 당한 다음 지하철 1호선 송내역에서 기다렸다는 주장과 관련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 역 구내에서 기다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역 구내가 아닌 노점상 주변에서 기다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아가 양형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배우자 아닌 자의 자녀를 출산까지 하여 1년 이상을 숨기며 지낸 온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1. 9. 오전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6층 마음안정실에서 병원 보호사인 D,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시간 동안 실신하였고 갈비뼈도 부러졌으니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4. 11. 8.경 다른 환자들과 탁구를 치다가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을 뿐, D,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무고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2015고단381 1. 피고인은 2015. 1. 24.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4박스, 치킨, 피자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654, 2. 피고인은 2015.3.8.18:3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신탕 및 수육 31,000원 상당, 소주 1병 3,000원 상당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034 3.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2.12.20: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안주 등 주류대금 21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1은 수중에 돈이 없고, 1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2015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계산서 촬영사진 [2015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 사진(피의자들의 무전취식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5. 2. 12. 사기의 점을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 12. 사기의 점), 각ㅣ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죄로 10회가량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10. 01: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C(51세)과 계단 파손부분 원상복구에 대해 전화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개새끼야, 시간이 몇 시야, 내가 우습게 보여, 지금 당장 가서 멱을 따 버리겠다, 당장 지금 달려가 뼈를 갈아 마실 테니 기다려라"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10. 03: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긴 하지만, 피해 변상조로 일정금원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과 시비하던 C을 폭행하여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야, 이 씨발 제대로 하란 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1:30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2. 9. 22. 01:00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E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되었다. 피고인은 2012.9.22. 02: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화를 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수부 및 전완부,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 혈흔 등 확인, CCTV 사진 붙임, G병원 의사 진술 청취) 1.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준강간행위를 종료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준강간상해죄가 아니라 준강간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있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준강간범행 도중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준강간에 수반하여 일어난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준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징역 1년 3월 ~ 5년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거래처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 도중에 깨어나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7주 이상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고, 성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8, 5, 31, 01:5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기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기그릇을 테이블 위에 내려쳐 깨뜨리고 양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3개 등 총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B은 2018. 5. 31. 02:05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의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에 태워지자 순찰차 뒷좌석에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양 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오른쪽 문을 수회 걷어 차 문이 잘 닫히지 않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83,49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 다소 경미, 피해자 D의 처벌불원,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은 판시 집행유예 전력 외 동종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5. 2. 11:40경 서울 소재 천호대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D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총중량인 32톤을 초과하여 36.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5. 3. 2006고약6942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캄보디아 프놈펜 'F' 건물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슬람펀드를 취급하는 H회사의 회장으로 여러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한 금융전문가이다. 내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금융기관인 Arabia Generale Investment(이하 'AG'라고 함)의 유일한 한국 에이전트이다. 별도 보증 없이 AG를 통해 위 'F'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만으로 당신이 필요한 미화 약 2~3억 달러(한화 2,200~3,300억원 상당)를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 경비와 유치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의 에이전트도 아니었고, AG와 제3자 보증 없이 'F'의 사업성만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사전 합의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사업 경비를 지급받고 막연히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뿐이지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3자의 보증 없이 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1. 4. 4.경 미화 25,000달러를 입금받고 2011. 4. 14. 미화 18,931달러를 입금받아 합계 미화 43,931달러(한화 약 4,79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의 각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사실확인서 1. 송금내역, 2011년 4월 28일자 세부조건, HA 아라비아제네랄(주)와 E(주) 간의 세부조건 첨부, 표B 아라비아제네랄(주)와 (주) 간의 세부조건 첨부, 텀시트(세부조건), 표A·표B 아라비아제네랄(주)와 E(주) 간의 텀시트, 대리인 계약서, DRAFT COPY: MOA, 문자 송수신 내용, 각 이메일 내용(증거목록 3-20, 21, 22)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건물 건축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E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기관 물색 및 보증계약 체결의 부담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주요 용역의 하나였던 사실, 그러나 사실 AG로부터 보증계약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 AG 또는 그 계열사 등으로 하여금 보증계약 자체를 피해자 측을 위하여 체결하게 하거나 제3자의 보증 없이 피해자 측에 대출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AG와의 계약 내용 또는 거래 관행상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보증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원하는 대로 보증계약 체결이라는 절차적 수고를 덜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판시 각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6: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4층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수건으로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5세)의 양 다리 사이에 앉아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문지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남성인 점, 피고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고,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23:00경 군포시 산본동 산본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화가 나 인도변에 있던 쓰레기 등을 주워 던지고 그곳 도로에 있는 철길 방음벽을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린 다음, 계속하여 "죽어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차가 다니는 왕복 4차로의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 들었다.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위 G의 목을 감싸고 다리를 걸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상경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오른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몸으로 무릎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등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등 확인-지도 첨부, 음주측정기 교정상태 확인서류 첨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상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의 수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1)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단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등). 나아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죄로 공소제기된 죄를 법원이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각 공소장 변경 없이,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527 판결, 실체적 경합범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1.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17,23: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일죽IC 부근 도로부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이천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전자화문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1. 5. 27.경 거주지를 전남 영암군 C에서 광주 북구 D 아파트 105동 615호로 이전하였으면서도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7. 5. 06:0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G, H, I와 함께 있던 중, H과 I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 J(26세)과 K이 '너희들 뭐야, 저리들 꺼져라.'고 말하자 H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G, H, I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을 둘러싸고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차고 밟고, 피해자 J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 L(여, 23세), M(여, 32세)을 둘러싸고 피해자 L, M의 등과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상하지의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지 및 손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상지 및 하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함으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J, L, M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31, 18:0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디션'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P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식사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1개, 현금카드 1개,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여자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 03:00경 광주 북구 Q 아파트 205동 1302호에서 피해자 R, Sl 잠을 자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291,000원,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패딩잠바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복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70,000원 상당의 MP3 1개 등 합계 6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5,28, 17:30경 전남 무안군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음식 서빙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 식당 카운터 옆 테이블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신용카드 2장, 통장 6권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27, 16:30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해자 Y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R, S, P, Y. Z 작성 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시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1년 6개월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개월~3년 3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5. 02:00경 위 트릭을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내장산요금소 진입 일반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전방에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고 있는 D 모닝 승용차가 통행권 발권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차량을 충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5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D) 1. 현장사진4매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야기도주차량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5. 06:3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날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옆통수를 살짝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뒤에서 달려오면서 주먹으로 뒤통수를 가격하였는데, 내가 움찔하면서 약간 빗맞았다. 앞으로 튀어 나갈 정도로 세게 맞았다. 손날로 맞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 강도 및 피고인이 주먹으로 폭행하였는지 손날로 폭행하였는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바,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90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경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영문성명인 'D'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JWH-018의 유사체) 약 6.8그램을 주문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 AM-2201을 블랙 맘바 울트라(BLACK MAMBA ULTRA), 스파이크 99 울트라(SPIKE 99 ULTRA), 플래티넘 스타(PLATINUM STAR) 포장용기에 각각 나누어 담아 국제등기 우편물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D'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물(RJ89461623GB)을 통해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 E빌딩 B1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우편물은 2012. 7. 19.경 영국에서 발송되어 카타르항공(QR) 882 편으로 2012.7.20.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그곳 국제우편물 물류센터 세관검색대를 통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 약 6.8그램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2012. 7. 19.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 약 6.8그램이 담겨 있고 수취인을 피고인의 영문이름인 'D', 수취장소를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골프연습장의 주소인 '서울 송파구 E빌딩 B1'로 하는 국제우편물이 영국에서 발송되어 2012. 7. 20.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을 주문하여 수입하였거나 적어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알면서 자신에게 배송되도록 하여 타인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은 2012. 7.경 이태원에서 'F'을 처음 만났고 이틀 후 F에게 전화가 와서 '합법마약'을 보냈으니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란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F을 함께 만났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처나 소재도 불분명한 점, 합법적인 물건이라면 굳이 피고인을 통해 대신 수령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F'이 피고인에게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면 배송 이후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서로 주고받거나 'F'이 피고인을 찾아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연락이나 방문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2012. 9. 17. 출석하겠다 하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2012. 9.28.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정지하였으며, 2012. 11. 30. 싱가포르로 출국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말경 네덜란드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되었고, 이에 네덜란드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이 2013. 6. 6.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편으로 2013. 6. 7. 입국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대사관에 알리지 않은 채 2015. 3. 6. 경까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지를 돌아다니며 귀국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M-2201을 주문하지 않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대신 받아달라는 'F'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2. 7.경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AM-2201을 주문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2012. 7. 25. 16:3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골프연습장에 AM-2201이 담긴 우편물이 배달되었을 때 우체국 직원에게 'D'이란 사람이 없다고 하고 골프연습장 사장 G에게도 받지 말라고 하여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F'의 부탁을 수락한 후 '합법마약'으로 알고 수령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채 2012. 11. 30.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주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자주 해외를 왕래했었다. 4)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주변 인물 중에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도 없다. 5) 마약류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변형물들이 계속 등장하여 아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국내에서 소위 '합법대마', '허브담배' 등이 유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합법 마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을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무죄 의견 : 7명 유죄 의견 : 2명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28.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9에 있는 청도1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