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91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18. 8.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 5.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허리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12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9.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수리센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9. 14:20경 안산시 단원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죽으면 안 되냐, 그냥 뛰어들어, 뛰어들어서 자살해, 뒤에 차 오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차도 방향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0. 말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과 영상 통화하는 장면을 캡처 한 사진들을 전송한 다음, “내가 너 다른 남자 영원히 못 만나게 하겠다, 너 걸레인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너 친구들은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한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또 남자 만나냐, 이번엔 또 어떤 남자냐, 너 내가 너랑 나랑 못 헤어지는 이유 말하지 않았냐, 사진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너도 알 텐데, 남자 만날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촬영된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898 1.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19: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K점 3층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07,500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라텍스 베개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매트커버 1개, 시가 12,500원 상당의 베개커버 1개, 시가 2,320원 상당의 면봉 1개, 시가 합계 50,880원 상당의 세면타월 4개, 시가 20,720원 상당의 세탁햄퍼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피스톤압축기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쿠션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거실화 1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옷걸이 4개, 시가 55,900원 상당의 순면토퍼 1개, 시가 69,900원 상당의 요 토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10,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12:31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점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7,900원 상당의 닥터비타민 1개, 시가 12,600원 상당의 오메가-3 1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비타콜라겐 2개, 시가 24,900원 상당의 뉴프로틴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하루유산균 1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아르기닌 2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울트라B콤 파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7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캡처한 영상통화 사진, 피해자 제출서류(진료기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변동 내용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상해의 점 관련, 사건 당시인 2019. 8. 23.경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2의 가항의 폭행의 점 관련, 피해자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2의 나항의 폭행의 점 관련,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코를 주먹으로 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무릎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한 바는 없으며, 판시 제2의 다항의 폭행의 점 관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3항의 협박의 점 관련,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각 협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의 그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의 각 폭행행위를,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의 각 협박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임대계약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2020고단2291의 제1죄, 제2의 가죄, 제4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2291 사건의 피해자 B을 상대로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1고단4898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판시 2020고단2291의 제2의 나죄, 다죄, 제3죄 및 판시 2021고단4898의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절도죄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2291 사건의 피해자 B이 입은 재물손괴 피해를 변상하였고, 2021고단4898 사건의 2021. 8. 28.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2291의 제1죄, 제2의 가죄, 제4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1고단102 사건 1. 공소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를 주워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08:09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해장국 등을 주문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이용하여 60,000원을 결제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근무하는 ‘X’에서, 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동화 2개를 사면서 408,000원을 결제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8:18경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주유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무인주유기에 투입하여 60,000원을 결제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공소외 AB에게 27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AB이 2020. 10. 31. 새벽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의 한도가 80만 원이다. 이것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R이 분실한 이 사건 카드를 AB으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뿐이고, 노상에서 습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AB 소유의 카드를 허락받은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을 뿐이어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카드 사용일인 2020. 10. 31., 피고인이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할 당시 ‘친구가 (피고인에게) 줘야 할 돈이 있는데, 오전 8시경 (친구가) 돈 대신 자기의 신용카드를 주겠다고 하여, (친구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받아) 사용을 했다. 분실된 신용카드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하였음에도(2021고단102 증거기록 10쪽),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 ‘친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10. 30. 23:00경 이 사건 카드를 노상에서 습득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CCTV가 설치된 영업점에서만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는바(2021고단102 증거기록 16, 36쪽), ‘사용 당시 이 사건 카드가 분실된 신용카드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검사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 AB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법원은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AB이 제8회 내지 제13회 공판기일에 각 불출석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직접 습득하여,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의 고의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