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78

범죄사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구조] 피고인은 2011. 6.경 성명불상자들(일명 'C', 'D')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 설립, 통장개설, 휴대전화 개통, 차량 구입 등을 하여 주면 월 100~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일명 'C', 'D'과 함께 사실은 법인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의자를 법인의 대표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고, 설립된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일명 'C', 'D'은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등에게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일명 'D'에게 교부하고, 'D'은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법무사 G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설립 대행을 의뢰하여, G 법무사가 2011. 7. 15.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대표이사 'A', 사내이사 'H', 상호 '주식회사 E'이라는 내용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1부를 일명 'D'으로부터 받은 서류들과 함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I 관련 피고인은 2011. 8.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등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일명 'D'에게 교부하고, 'D'은 그 무렵 불상의 법무사에게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 대행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무렵 불상의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가 'A'이라는 내용의 법인변경등기신청서 1부를 일명 'D'으로부터 받은 서류들과 함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1. 7. 18.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7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 4개(J, K, L, M)를 개설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일명 'D'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1. 7. 18.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70에 있는 농협은행 성남중앙로지점에서, (주)E 명의 농협은행 계좌 4개(N, O, P, Q)를 개설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일명 'D'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중랑구 면목로 460에 있는 신한은행 상봉역지점에서,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 4개(R, S, T, U)를 개설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일명 'D'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449에 있는 우리은행 망우동지점에서, (주)E 명의 우리은행 계좌 3개(V, W, X)를 개설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일명 'D'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1. 7. 20. 서울 중랑구 망우로 407에 있는 국민은행 망우동지점에서,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 4개(Y, Z, AA, AB)를 개설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일명 'D'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바. 주식회사 I 명의 농협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 중랑구 겸재로 229에 있는 동서울농협 면목지점에서, (주)I 명의 농협은행 계좌 4개(AC, AD, AE, AF)를 개설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일명 'D'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사. 주식회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 중랑구 면목로 315에 있는 국민은행 사가정역지점에서, (주)I 명의 국민은행 계좌 3개(AG, AH, AI)를 개설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일명 'D'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아. 주식회사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 중랑구 면목로 342에 있는 신한은행 사가정역지점에서, (주)I 명의 신한은행 계좌 3개(AJ, AK, AL)를 개설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일명 'D'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 745번길 25에 있는 ㈜제일에이에프 사무실에서, AM 뉴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2,700만 원을 연 이율 26.5%(연체이율 29%)로 대출하여 주면 2011. 6. 27.부터 2014. 7. 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5일에 1,095,051원씩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바로 일명 'D' 등에게 건네주어 일명 'D'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AN에 있는 A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2011. 6. 24.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AP)를, 2011. 7. 18.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AQ)를, 2011. 8. 20.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AR)를 각 개통하고, 2011. 6. 28. AS에 있는 A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AU)를 개통한 다음 각 개통 무렵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들을 일명 'D'에게 건네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구 전기통신사업법(2016. 1. 27. 법률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금지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판시 제3죄에 대하여만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함)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 다른 범죄에 사용되게 한 죄책의 무거움,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고령,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이혼, 일용근로(연금수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