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1) 2017고단5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1)검사의 2017.9.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이 법원 2017고단503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사건에 관하여만공소장이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00:00경부터 04:10 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러, U자형 철사 갈고리와 거울 달린 철사를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고 도어락의 잠금장치 해제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3층 사무실의 문틈 사이로 끼워 넣은 후 힘껏 젖혀 잠금 장치를 파손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 원, 100만 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카메라 1대, 렌즈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9, 10, 18, 19, 21~24, 26~30, 37, 40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6~8, 11~16, 20, 31~33, 35~36, 41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34, 38~39항 기재와 같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7, 25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59,884천원, 1만 엔, 1,410위안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1, 30, 12:27경 군포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H교회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끼우고 젖혀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9. 14:30 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의 K 부동산 앞에 이르러, U자형 철사 갈고리와 거울 달린 철사를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고 출입문 잠금장치 해제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826 피고인은 2016. 9. 6.경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N)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155 피고인은 2016.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센스 R60 플러스 노트북을 대금 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4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526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1세대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6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1세대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5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T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ASUS X502C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3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캐논 6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4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3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G, AX, AY, AZ, BA, J, BB, E, BC, BD, BE, BF,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및 감정의뢰),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범행 장면 녹화영상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각 현장 사진, 각 압수장면 현장 사진, 증 제1, 2호 사진, 증 제3, 4호 사진, 증 제56호 사진, 증 제7, 8호 사진, 증 제9호 사진, BK 절도사건 CCTV 영상 화면, 오병이어교회 도난 당일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해현장 사진, CCTV 용의자 범행 장면 및 범행 후 행적 사진, 미용실침입절도사건 압수물(증 11~12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2017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네이버 중고나라 노트북 판매 게시글 2017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1. T, Q,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 첨부) 1.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피해자와 피고인 A 문자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이 죄의식 없이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자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