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2000년경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세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1546] 1. 2016, 5. 8.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13:4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레종 프렌치블랙 1보루)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절취한 E 소유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교체된 신용카드라는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6. 5. 8. 13: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13:5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27,000원 상당의 담배(레종프렌치블랙 6갑)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절취한 E 소유의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7,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3. 2016. 5. 8. 13:5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57 경 김포시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팔리아멘트 1보루)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절취한 E 소유의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4. 2016. 5. 8.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8, 14:00경 김포시 L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M에서 18,000원 상당의 담배 (보헴시가 4갑)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절취한 E 소유의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1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1804] 피고인은 2016. 5. 14. 22:29 경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OO마트'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말보로 3갑)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22:00경 그 부근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절취한 P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3,500원 상당의 담배(말보로 3갑)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1. 매출전표, 영수증 1. 물품구매장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현재 19세의 학생으로서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위 게임장까지 데려오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2012. 5. 12.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1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울산 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우정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프라이드 승용차와 E 로체 승용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산서 2012-3459호 사건기록 사본(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면허 대장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대표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3:32경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C건물, 112동 2002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위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지식인게시판으로 들어가 자료를 검색하던 중 그곳에 성명불상자가 올린 "광진구 D 자전거샵 어떤 곳 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명불상 회원(아이디 E)이 자전거샵의 위치, 규모 등을 설명한 글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을 접속한 다수의 회원이 볼 수 있는 댓글 난에 위 자전거삽 업주인 피해자 F(남, 48세)을 "거만하고 무식한 놈입니다. 상종하면 열받아 병나거나. 바가지 옴팍. 문제생기면. 예약하고 몇 번이나 가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동네 생활 자전거 아저씨 공짜로 고쳐 주셨습니다."라는 악의적 댓글로 소개한 뒤 이어 "정말.이런 개새끼 봤나. 이런 멍청한 새끼 싸질러놓고 미역국 처 먹었겠지. 애들은 잘 키워야합니다 아런 들 떠러진 인간 만들어 해를 끼치면 안되잔여.(생략)"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8. 29. 피해자가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0:15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0:15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외화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서 위 도로를 따라 자인 방면에서 외환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걸어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G(6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4. 10. 00:15 경 위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를 체간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9: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석로 188 동탄 119 안전센터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능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양방향 직진 신호에 비보호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D(39세)이 E ES8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13:05경 화성시 큰재봉길 7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뇌간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및 사진촬영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3:00경 일행인 C과 함께 D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원룸 107호에서 피해자 F(17세, 남) 포함 5명(남자3명, 여자2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여자 일행인 G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는지에 관해 시비가 일었고, G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이 사실을 위 D에게 전화로 알렸다. 전화를 받고 그곳에 온 D은 "니가 사람새끼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빵을 1회, 주먹으로 뒤통수를 10여회 각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은 "개새끼야, 너 아까부터 내가 말을 가려가면서 하라고 했잖아,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고, C은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얼굴 등을 10여회 때려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비조로 500만 원을 차용을 해주면 당신이 제공하는 포천시 D 외 12필지 및 충주시 E 외 4필지를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7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남양주시 B, 7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4.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숙모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교상의 교리에 의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우편조회,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11:40경 무안군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물을 사러 온 피해자 D(여, 46세)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2. 14:00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향촌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데이스타 VL1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하고 출소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10:00 안성시 봉산동 31의3에 있는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사무실 내에서 안성시청 소속 C팀장인 지방녹지주사 D에게 안성시 E에 있는 산에 대해 채석허가요청을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그곳은 산지관리법상 지방도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채석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채석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위 D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공무원인 위 D의 산림보호에 대한 행정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경 11:0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에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안 된다,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짜를거다."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위 D을 때릴 것처럼 치켜들어, 공무원인 위 D의 산림보호에 대한행정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0. 4. 15:30 경 경기도 안성시 F에 있는 G 3층 H 사무실 내에서, 안성시청 소속 H인 지방기술서기관 I에게 자신을 중증질환 지원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으로부터 중증질환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위 I에게 "H내가 너 짜를 거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가지고 있던 2단 우산을 들고 위 I을 때릴 것처럼 치켜들어, 공무원인 위 I의 보건소 행정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9.29. 07:0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인 L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고 철로 된 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안주를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판넬로 된 담장을 손으로 뜯고 그 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9. 12:0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M(35세)이 운영하는 N정미소문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K이 자신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보러 왔을 뿐인데, 나를 신고해. 너희가 신고해 봤자 내가 조사를 한 두번 받아 본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내가 가만있지 않을 거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출세했는지 아느냐"라고 큰 소리로 따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담도 부수었는데, 그래도 되느냐"라고 말을 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K, M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확정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2, 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석재 및 건축자재가공판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주식회사, 석회석 채취 광산인 E,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F 등의 회사를 운영한 바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0. 6.경 서울 중구 H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I문중 땅에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려고 한다. 우선 사무실부터 내야 하는데 사무실 얻을 때 사용할 2억 5,000 만원의 어음이 있으나 어음을 할인할 경비가 없으니 할인경비 400 만원을 빌려주면 할인한 후 700 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억 2,082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I문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자로부터 공사시행을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82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7. 서울 중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신소재 광물질이 매장되어 있는 광산을 가지고 있다. 이 광물질을 이용하여 처리기계를 만들어 팔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 1억원을 투자하면 두달 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큰 효과를 나타내는 신소재 광물질이 매장된 광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 1. 중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일람표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J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판결문 등 첨부, 추송서(진정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앞서 든 정황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경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7.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3:23 경 제주시 탑동로 38(삼도이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삼도 119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죄명변경 - 2회 이상 전력자 재범,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8:25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에 있는 퇴촌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남도청 방면에서 명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전방 1차로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에 수리비 약 850,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401 피고인은 2015. 9. 19. 10: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국악 공연 행사를 준비하는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¹201548263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1. 14: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55 종각역 1호선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겸용 학생증 및 피해자 G(피해자 F의 모) 소유의 경남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마이클 코어스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1, 8, 21:59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역사내 J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 1갑 4,0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의점 4곳에서 총 9회에 걸쳐 시가 96,1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분실된 K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였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8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기미수 관련 영수증, 영수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K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점유이탈횡령물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20.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 12.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미 보조금 집행 내역 중 급간식비에 포함되어 지출된 금액인 우유값 등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고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우유대금 징수에 관한 동의서를 교부받은 후 위 어린이집 원생인 D의 어머니인 E로부터 우유값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총 3,277,530원 상당을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우유신청동의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수사기록 144쪽) {피고인이 국가나 구청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 및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받은 보육료에서 우유값을 지급하였음에도 영유아 부모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유대금을 또 다시 지급 받는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 등을 수납한 행위에 해당되고, 그 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우유대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외 간접보조금인 보육료 보조금 등 연간 70%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이다.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목적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 6. 30.경부터 2010. 10. 29. 경까지 위 C 어린이집에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남편인 F에게 매달 사무보조 인건비 명목으로 50만 원 또는 6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00,000원을 지급하여 보조금 4,148,500원 (간접보조금은 851,911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6.경부터 2010. 9. 19.경까지 위 C 어린이집에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어린이집 일과 종료 후 또는 주말에 가족,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사용한 식비를 기타 후생경비에 포함시켜 지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1,600원 상당을 지출하여 보조금 792,130원(간접보조금은 152,465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0. 9. 28. 경까지 위 C 어린이집에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인 F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자동차세, 유류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제세공과금, 여비 등에 포함시켜 지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4,690원 상당을 지출하여 보조금 1,023,210원(간접보조금은 139,775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법에 따라 교부 받은 국가 보조금은 C어린이집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H, 수사기록 198 내지 219쪽)에 송금되어 입금이 되었는데, 위 통장의 경우 위 국가 보조금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지급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자들이 지급한 보육료 등이 함께 송금되어 입금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계좌에는 위 법의 적용을 받은 국가보조금 이외에 구보조금, 어린이집 이용자들이 지급한 보육료 등이 함께 입금됨으로써 혼화되어 특정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국가보조금 이외에 송금되어진 구비 또는 보육료를 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 계좌에 송금되어진 돈 중에 일부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보조금을 송금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864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호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 21:40경 경남 고성군 중앙로 35(고성읍) 고성읍보건지소 앞 노상에서 자신이 B(쏘렌토)를 운행하면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34세)에게 차량 경보음(일명 클락션)을 울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씹새끼야, 뭔데?"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발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1. 15. 23:02경 서울 강동구 길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중로49길 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8회 나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티오토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400만 원을 할부대출 받은 뒤 48개월 동안 매월 802,478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 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위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13. 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현소유주 전화통화) 1. 할부금융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중도해지통보서, 담보물인도최고서,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전과 관련 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차량을 회수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대출금 2,400만 원 중 변제하지 못한 원리금 등이 합계 95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9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확정 판결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