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주)D(대표이사 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F 트랙터, G 트레일러 화물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 2대를 (주)D 명의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소위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기존에 대출업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카드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D 측에 피고인의 지입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겠다고 속여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D 명의로 등록된 다른 지입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H 현대슈퍼트럭(지입차주 I) 관련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순천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D 전무인 J에게 '내 소유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담보로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근저당권설정 서류에 회사 인감을 찍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부동문자로 표기된 부분 외에 근저당권설정자란, 채무자란, 저당물건명란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주)D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31.경 순천시 K아파트 106동 앞 길가에 세워둔 아주캐피탈(주) 직원인 L의 자동차 안에서 L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주)D'라고 기재하고 저당물건명란에 '현대슈퍼, 차대번호 M, 자동차등록번호 H'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가항 기재 L의 자동차 안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N 스카니아 트랙터(지입차주 O) 관련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31.경 순천시 연향2지구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주)D 전무인 J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주)D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6.경 순천시 K아파트 106동 앞 길가에 세워둔 동양생명보험(주) 직원인 P의 자동차 안에서 P으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주)D'라고 기재하고 목록란에 '차량명 스카니아 트랙터, 등록번호 N, 차대번호 Q'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P의 자동차 안에서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위와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R 볼보 트랙터(지입차주 S) 관련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주)D 전무인 J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3.경 아주캐피탈(주) 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다 얘기를 해 놓았으니 (주)D 사무실로 가서 서류에 도장을 받으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L가 (주)D 사무실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을 소지한 채 찾아가자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J으로 하여금 위 서류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주)D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3.경 순천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L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D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가지고 오자, 각 서류의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위임장)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대출신청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러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문서명의자인 주식회사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