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C, D, E과 공모하여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및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F’)를 제작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각 20퍼센트 내지 25퍼센트씩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G에 개발팀장으로 고용한 B에게 ‘F’ 사이트를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위 B는 지역별, 업종별 게시판 등을 게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이트의 틀을 제작한 뒤, ‘파싱(Parsing)’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고인 및 위 C 등이 함께 이미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 광고 및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과 ‘I’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성매매 업소 광고 게시물들을 위 ‘F’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6. 9.경 ‘F’ 사이트를 개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성매매 업소 광고 및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 관련 혐의로 검거된 2017. 1. 11.경까지, 위 ‘F’ 사이트에서 지역별·유형별 성매매 업소를 구분해놓은 게시판을 두고 그곳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속옷차림 여성의 전신사진, 성매매 대금, 예약을 위한 업소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게시하고, 성매매 업소를 회원들이 이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등 약 1,600여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F’ 사이트 관련 성매매 알선·광고 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6. 9.경 ‘F’ 사이트를 개발하고 2018. 6.경까지 지속적인 도메인 변경 및 오류해결 등 위 사이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광고 및 알선을 방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12. 12.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서울 금천구 J건물 K호 사무실에서 ‘F’ 사이트 서버에서 생성되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여 접속 속도를 향상시키거나 서버 데이터의 DB자료를 매일 백업했다가 해킹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백업해 두었던 DB자료를 이용하여 사이트가 원활히 작동되게 하는 등 ‘F’ 사이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해주고 위 1항의 C 등으로부터 매월 약 150만 원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광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나. ‘L’ 사이트 관련 성매매 알선·광고 방조 피고인은 위 ‘F’와 같은 형태의 성매매 업소 광고 및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2 생략), 2020. 5. 24.경부터 도메인명을 ‘M (인터넷주소 3 생략)’으로 변경, 이하 ‘L’)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4. 말경부터 2021. 1. 25.까지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 또는 서울 금천구 J건물 K호 사무실에서 위 ‘L’ 사이트 서버에서 생성되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여 접속 속도를 향상시키거나 서버 데이터의 DB자료를 매일 백업했다가 해킹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백업해 두었던 DB자료를 이용하여 사이트가 원활히 작동되게 하는 등 위 ‘L’ 사이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해주고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매월 약 150만 원 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광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다. ‘P’ 관련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Q, 성명불상의 투자자와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및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R’(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P’(인터넷주소 5 생략)를 개발하여 음란물을 보고자 접속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위 ‘R’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부터 2020. 9. 27.경까지 광주시 S건물 T호 사무실에서 ‘U’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음란 동영상 123개를 위 ‘P’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공범 E의 1심 판결문, 공범 E의 항소심 판결문(피고인 A에 대하여) 1. 후이즈 검색결과, 2020. 9. 10.자 P 사이트 접속화면, 추가송부서 - 불법컨텐츠 유포사이트에 게시된 P(인터넷주소 5 생략) 사이트 정보(URL 포함) 채증자료 10매(피고인 B에 대하여) 1. 성매매사이트 ‘L’ 광고업체수(‘20. 1. 6. 기준) 관련 채증자료 1. 수사보고(F 사이트 회원등급 편철), 내사보고(F 사이트의 전신 사이트와 비교 등), 내사보고(건외 E, B의 F 관련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가 대포폰이라 판단한 근거), 내사보고(광고제휴 업소 현황), 내사보고(음란물 유포사이트 ’P에 대하여), 수사보고(‘F’, ‘L’ 범죄수익금 자료 첨부), 수사보고(‘F 무료권 등 게시글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F‘ 접속 주소(URL) 및 성매매 광고 업소개수 – 2021. 1. 14. 기준), 수사보고(웸사이트 ’W‘, ’P‘ 서버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회신- B), 수사보고(’F‘ 추가 운영계좌의 수익금 특정 등), 내사보고(2020. 1. 7.까지 범죄수익금 특정), 내사보고(이 사건 사이트 개발 착수시점 등 측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8, 69, 70, 단, 증거목록 순번 70번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뇌물공여 1심 판결문, 뇌물공여 2심 판결문(각 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등 광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업소 등 광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단, 피고인 B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주장 1) 피고인 A이 구속된 2017. 1. 11.까지 F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기간까지는 위 사이트에 대한 테스트 기간으로 성매매업소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았고, 성매매알선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포괄일죄인바, 위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이하 ‘2018. 1. 24.자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고,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위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 피고인 B의 범죄사실 2의 다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 B는 P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한 사실이 없고, 위 사이트는 일반 공중에 공개되기 전 성명불상자의 협박으로 폐쇄되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음란 동영상이 공연히 전시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이하 2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1.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일정기간 계속된 피고인의 각 성매매 알선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성매매 알선에 관련된 공범들,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사이트를 각 명시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성매매 횟수나, 알선 대상 성매매업무의 개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F 사이트를 만들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 C, D, E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갹출하기로 하여(E은 실제로 2,000만 원만 투자하였다), B에게 F 사이트를 제작하도록 하였고, E이 F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C이 위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D이 E의 위 사이트 운영에 대한 코치를, 피고인이 위 사이트 제작에 도움을 주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F 사이트와 같은 성매매 광고 및 알선 사이트를 개발하여 수익이 날 때까지 평균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간 동안의 지출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와 같이 1인당 5,000만 원을 부담한 것이라고 각 진술하여 위 사이트의 초기 단계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위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B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6. 9.경 F 사이트 개발을 완료하고 피고인에게 개발완료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2016. 9. 말 또는 2016. 10.경 위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듣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니 키스방 등의 게시글이 있는 것을 봐서 유사성매매사이트로 운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12. 하순경 F 사이트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이 들어와 위 사이트에 접속하니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2018. 1.부터 유료화 될 것이다. 알려주는 계좌로 10만 원을 넣어주면 제휴기간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쪽지를 여러 성매매업소에게 보낸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F 사이트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실질적으로 성매매알선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E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파싱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과 후기, 자유게시판 등을 F 사이트에 게시하여 약 1,000 내지 1,500개 업소의 광고가 위 사이트에 게시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F 사이트의 댓글과 후기 글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현재 준비 중인 사이트가 ‘F’인데 당장은 수익이 없지만 1년 동안 운영 및 회원관리를 하면 수익이 나니 그때까지 무보수로 사이트 광고일을 해달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B에게 물어보라. 나중에 네 번째 사이트(F 사이트는 피고인이 제작하여 운영한 세 번째 사이트였다)를 만들 때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너(E을 칭함)를 끼우려고 할 때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피고인을 칭함) 말에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E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F 사이트에서 성매매알선 등을 위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⑷ 피고인의 공범인 E은 2020. 4. 27.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F 사이트에서 성매매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2.가.2)의 나)항에서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⑸ 관련 사건에서 E 역시 위 기간 동안 F 사이트는 무료로 운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위 관련 사건의 1심 판결문은 E의 위와 같은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E이 2016. 9.경부터 2017. 1.까지 F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광고하고, 제휴업체와 회원 사이의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구조, 투자구조 등을 종합하면 성매매알선의 영업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E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관련 사건의 사실인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 F 사이트는 2016. 9.경부터 서버에 등록되어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였고, 2016. 9. 13. 위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로 공지글에 ‘회원님들께서 F 제휴업소를 방문하신 후 매니저 후기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후기를 작성하여 주시면 다음 업소 방문시 후기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후기글은 업소와 회원님들께 좋은 정보공유가 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무렵부터 F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F 사이트의 제작자인 B는 위 사이트에 기존 사이트에 있는 게시글 및 댓글을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자동 파싱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E이 파싱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서 그 무렵 전화로 해결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여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업소 연락처,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이즈, 속옷만 착용하고 가슴 등의 부위가 촬영된 성매매 여성의 이미지 등이 첨부된 게시물 아래 업소 방문시 꼭실장님에세 ‘F’ 보고 왔다고 알리라는 문구의 배너가 삽입되어 있는 글이 2016. 9. 18.자로 수정된 것을 보면(관련 사건 증거기록 108쪽), 파싱프로그램으로 업소광고 게시물을 가져온 후 F 홍보 배너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글을 수정하고 광고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F 사이트의 수익은 제휴업체인 업소들로부터 제휴회원비 또는 광고비를 받는 것인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원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통상 무료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일정 회원수 이상이 되면 유료로 전환하게 된다. E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제휴업체에게 회원권유 쪽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F 사이트의 경우 수익이 없는 기간 광고비 및 서버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을 1억 원 정도로 산정해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외에도 C, D이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1.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2) 살피건대, 2018. 1. 24.자 확정판결 중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1.부터 2017. 1. 8.까지 ‘H’이라는 사이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범죄사실은 2018. 1. 24.자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범행기간이 겹치치만,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한 인터넷 사이트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한 인터넷 사이트가 달라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이하 ’3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P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의 제작 및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인 Q이 이 사건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시되어 일반인이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되었던 Q을 출소 후에 만나 Q로부터 투자자를 구해서 성매매업소 광고 및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2) 실제로 피고인은 2020. 5.경 Q과 Q이 구해온 투자자를 만나 투자자에게 광고비 발생 방법 및 과정,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투자자의 ’얼마를 지급하면 되겠냐‘는 질문에 ’월급이 아닌 지분으로 받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투자자, Q이 이익금을 각 30%의 비율로 분배하고, 나머지 10%는 예비자금으로 정하는 등 이익금 분배 비율을 정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른 피고인, Q, 투자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피고인이 사이트를 개발하여 이를 완성하고, Q로부터 사이트 관리상 문의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Q이 위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다 문의사항이 생기면 이를 피고인에게 문의하며, 투자자가 인건비, 서버비용, 광고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4)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P 사이트를 완성하였고, Q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이 1만개 정도로 알고 있으며, Q에게 일본AV 영상만 올려야지 국산야동이나 몰카, 아동청소년물은 절대 올리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5) Q은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X이라는 야동 사이트나 기타 야동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 P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는데, Q에게 파싱 프로그램의 존재 및 사용방법을 알려준 것은 피고인이었다. 6) B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V는 2020. 9. 10.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내사보고(음란물 유포사이트 ’P‘에 대하여)에 의하면, 위 경찰관 V가 2020. 9. 11.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AV배우정보, AV소식, 추천작품, 실시간 야동, 성인토렌트, 안구정화, 성인지식, 성인만화, 커뮤니티 등의 메뉴가 있고, 위 메뉴 중 ’실시간 야동‘, ’성인토렌트‘에 접속하면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재생시켜 시청할 수 있는 영상물 1,940개, 만화형태로 된 음란물 990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 24,720개가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확인된 음란물을 모두 채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 123개를 선별하였다. 7) 한편 2021. 7. 1. 현재 Y이나 Z, AA, AB 등의 검색 창에서 P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이 사건 사이트의 링크가 검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간 동안에도 일반인이 위 검색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피고인은 2021. 1. 26.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경찰로부터 ’2020. 9. 11. 기준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실시간 야동’ 항목이나 ‘성인 토렌트’ 항목에 한국이나 일본, 서양인이 성기를 보이고,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재생시켜 시청할 수 있는 영상물이 1,940개, 만화로 된 음란물이 990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 24,720개가 게시되었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 123개를 특정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위 파일이 모두 음란물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는 2020. 9. 중순경까지 운영하다 자신이 위 서버에 있는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피고인 A의 각 죄 및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죄는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및 뇌물공여죄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F 사이트의 개발을 계획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죄에 대하여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판결의 제1심에서 2020. 4. 27.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기간부터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1. 1. 25.까지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죄를 저지르는 등 사법절차의 준엄함을 깨우치지 못하고, 집행유예 판결의 취지를 몰각한 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로 구속 수감 중 F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하라는 이메일 주소를 편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위 운영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 운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운영자들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각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속 수감 중 알게 된 Q을 석방된 후 만나 Q과 함께 P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구속이 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출소 후 과거 구속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로 공모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 재판절차 및 집행유예 판결 등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