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1:25경 시흥시 B 지상 건물에서 고물을 수집하던 중, 여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낸 여성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주거지인 위 건물 D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기보다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왔고,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맞은편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 주거지 내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의 자세와 행위, 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행동, 당일 신고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원피스 잠옷을 입고 속옷은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처럼 나체로 자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일어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문을 약 50cm 정도 열고 고개만 내밀어 2~3초간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간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방 안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막 깨어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음부를 만지는 행위와 위와 같은 행위를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고인의 인상, 체격, 옷차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피고인의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어 방 안을 살펴보다가 도주한 것뿐이라면,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건물 2층에서 여자 신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보고 싶어서 2층에 있는 여러 호실 중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어서 옷차림이 어땠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이불을 덮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말을 듣자 '이불을 덮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5)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바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혈흔, 타액, 정액 등 인체분비물이 없는 경우에는 만진 부위에 상피세포가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엔에이가 검출될 확률이 낮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임신 중이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네 차례 징역형을 비롯하여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주거침입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라고 할 정도로 그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