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주)C의 이사이고, (주)C는 용인시 처인구 D 대지에서 전원주택을 건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 2016.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경 용인시 처인구 D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원주택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시가 4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2억 원에 분양해주겠다, 빌린 돈은 2016. 12. 31.까지 변제하고 동시에 주택도 완공하여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위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이후로는 실제로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을 한 사실이 없고, 2015. 7. 14.경 관할관청에 위 D 대지에 관하여 개발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민원제기로 인해 약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날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G 계좌로, 3. 11.경 3,000만 원을 위 G 계좌로, 4. 14.경 9,000만 원을 위 G 계좌로, 1,000만 원을 (주)C 계좌로 각 이체받아 합계 3억 원(차용금 명목 1억 원, 분양대금 명목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경 제1항 기재 현장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원주택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가 4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 1채를 2억 원에 추가로 분양해주겠다, 빌린 돈은 2016. 12. 30.까지 변제하고 동시에 주택도 완공하여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 원(차용금 명목 5,000만 원, 분양대금 명목 2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C 택지분양 계획서(H), 사전분양 별지 특약, C 택지분양 계약서(I호), C 택지분양 계약 확인서(J호), 입금내역, 민원서류 보완요구서, 보완연기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투명하였고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대표이사로 있던 K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자 전원주택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이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피해자 이외에 사람에게 전원주택을 분양한 사실이 없고 여전히 사업 준비중이었다.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억원은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1억원 역시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만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진출입로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보완하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L와 매매대금을 50억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2017. 5.경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피해자의 오빠인 M이 2016. 4. 14. 주식회사 C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할 당시 위 계좌의 잔고는 0원이었다.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G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N에 대하여 2016. 4. 15.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권자 M, 채무자 G, 2016. 6. 27.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 근저당권자 0, 채무자 G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2016. 6. 22.자 C 사전분양에 대한 별지 특약(분양계약서 첨부) 제6항에 의하면 '2016년 8월 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9월부터 상기 주소지의 전원주택을 착공하여야 하며, 위반시 손해배상으로 근저당 설정 금액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하며.'로 기재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액은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 또한, 피해자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 사이에 작성된 각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대로 사업시행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무리하게 타인의 돈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였고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기망 및 편취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까지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C 전원주택마을 진입도로의 사용허가권을 사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권리의무를 조건없이 피해자 등에게 승계한다. 도로사용허가권은 행정상 이전이 불가능할 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도로 사용승낙서에 서명날인하여 토지개발 및 건축허가사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조건없이 적극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2018. 6. 30.까지 위 현장에 건축토목공사가 착공되지 않는 경우 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지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도허가권의 양도양수절차를 실행하여 피해자 등에게 승계하며 사도허가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이 포기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합의서에 따른 사도권을 승계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범행 이후의 정황으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 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도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물품 공탁하였다.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