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93

범죄사실 [D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E지부(지부장 F, 수석부지부장 G, 선전부장 H, 대외협력실장 I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 E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E 대책위'라고 함)는 J 서울 중구 K에 있는 D 앞 인도 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2012. 5. 24. 서울 중구청에서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E 대책위는 2012. 6. 28.부터 L, M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N 공동행동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O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P'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D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Q'을 불법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D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E 대책위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E 대책위와 서울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E 대책위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서울 중구청은 2013. 1. 24. E 대책위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D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3. 3. 6. 문화재청은 해당 도로관리청인 서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E 대책위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저항으로 강제철거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천막을 철거한 다음 같은 날 오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E 대책위에 의해서 같은 해 6. 10.경까지 위 불법천막의 재설치 및 화단 손괴행위가 반복되었다. [범죄사실] E 대책위는 서울 중구청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D 화단 앞 인도에 도로 점용허가 없이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계속하여 적치하였고, 서울 중구청은 2013. 5. 30.경 E 대책위에 대하여 도로법에 근거하여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명령서를, 2013. 6. 3.경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재촉구서를 각 송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대책위가 이에 불응하자, 서울 중구청은 2013. 6. 10. 09:15경 서울 중구청 소속 R 등 공무원 60명으로 하여금 D 앞 인도상의 위 불법적치물을 철거하였고, 이에 E 대책위측 사람들이 현장에 머물며 항의를 계속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한 인도점거, 화단 등 주변시설 훼손 등의 우려가 높아지게 되자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대 소속경찰관들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집행 대상 물건들 위에 걸터앉아 비닐가림막 등 대집행 대상 물건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빼앗았고, S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위로 엎어져 비닐을 잡아 당겼다. T은 그 무렵 그곳에 함께 있던 E 대책위측 사람들과 함께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 공무원들 및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자들을 현행범체포하는 경찰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빵을 마구 집어 던졌다. 다른 E 대책위측 사람들도 위 공무원들에게 물을 뿌리고, 각종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T 등 E 대책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청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A), 현장사진(D 앞 행정대집행 관련 상황) 1. 각 정보상황자료, E D 분향소 폭력적 강제철거과정,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계고, 계고서, D D 앞 농성장 화재로 인한 문화재 훼손 관련 협조 요청,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명령,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재촉구(2차), D 앞 화단조성 추진경위, D 앞 불법시설물 정비계획 1. 수사보고(A 동행 경위, 피의자들 추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E 대책위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었을 뿐 S, T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시각장애 1급인 피고인이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집회 물품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신체적 안전의 위협을 느껴 집회 물품이 설치되어 있었던 장소에 주저앉았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협박을 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협박은 광의의 의미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지라고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면 족하다. 증인 U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집행 대상인 비닐가림막 등을 빼앗아 끌어안고 못 가지고 가게 하였고, 물건을 두고 힘 싸움이 있었다. 공무원들이 물품을 가져가려는 것을 피고인이 힘으로 빼앗아서 붙잡고 누웠다. 피고인을 포함한 10명 정도가 물건들을 뺏어서 그 물품 위에 엎드렸다. 중구청 직원들과 물건을 서로 밀고 땡기고 하던 와중에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물건을 힘으로 뺏어서 끌어안고 엎드리고 못가져 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집행방해의 광의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⑵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집회 참가 인원의 규모나 당시 과열된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E 노조의 연대로 참가한 피고인으로서는 집회참가자들과 질서유지 및 시위 진압을 위하여 대기 중인 경찰과 사측 직원들 사이의 우발적인 분쟁, 집단적인 시위 과정에서 표출될 집회참가자들의 과격한 행동, 진압을 위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폭행 등 행위가 뒤따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집회참가자들의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그 범행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이 행한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 6. 10.자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하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서울 중구청의 2013. 6. 10.자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 집회물품 철거 행정대집행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E 대책위의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법적 근거없이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목적물들인 집회물품은 구 도로법 제38조와 관련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위 물건들을 가지고 집회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도로점용행위로 볼 수 없다. E 대책위가 적법한 집회 신고를 하면서 행정대집행의 목적물들을 함께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신고된 물품을 사용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할 권리를 가지므로, 구 도로법 제45조과 관련하여서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결국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불법적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행정대집행의 목적물들이 처음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무허가 도로점용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로점용을 할 수 없다. 구 도로법 시행령과 그 위임을 받은 조례에 정해진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이 일응의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기는 하나, 도로점용 허가가 강학상 특허의 성격을 가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법령에서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도 도로점용을 허가해 줄 수는 있다. 따라서 구 도로법 시행령과 위 조례에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물건의 경우라도 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령에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점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로점용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구 도로법 제97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된다. 기록에 의하면, E 대책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 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2013. 6. 10.경을 기준으로 최초 설치시점으로부터는 약 1년 이상 계속해서 위 물건들을 D 앞 인도에 적치하고 도로를 점용해 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위 물품들이 구 도로법 관련규정의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E 대책위가 위 물건들을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도로로 점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도로법 제97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되는 무허가 도로점용 행위에 해당한다. ⑵ 도로에 물건들을 적치하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면서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 불가결한 권리이나 한편,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는 집단적 행위이므로 항상 타인이나 공중에 대한 법익침해 내지 법익충돌의 위험을 동반하고, 그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 또한 크다. 집회의 자유와 일정한 장소와의 관련성은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사용에 의하여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물건에 의한 특정 장소의 점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보호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범위 및 정도는 헌법, 집시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정의 유기적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에서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집시법에서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장소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집회 신고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집회에 필요한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물건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관련 법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건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이 존재하는 형태, 장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위 고려요소 중 물건이 존재한 '기간'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집회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으로서 집회는 그 개념상 '일시적 성격', 즉 시간적 제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도 일응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받는 집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집회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익과의 충돌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즉, 집회가 일시적이거나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진행될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다른 법익에 대한 제한을 수인해야 하는 정도가 커지는 반면, 그 집회가 장기화될수록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이익형량의 원리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한다. 기록에 의하면, E 대책위는 2013. 6. 10.경을 기준으로 최초 설치시점으로부터는 약 1년 이상 계속해서 위 물건들을 D 앞 인도에 적치하고 도로를 점용해 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집회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라면 비록 집회신고서에 집회에 사용할 것으로 신고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다면 집회신고서에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구 도로법 제45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