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부동산개발을 위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은 매입할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개발하여 주기로 하고 되파는 사업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2.경 화성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를 통해 피해자 D에게 "'화성시 G 임야 9,709m2를 매입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토지를 매입하여 6개월 뒤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피해자 외 H 등 4명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상황이고, 위 토지는 밀양당씨동추공파종중 소유의 토지로 종중원 사이의 다툼으로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으며, 위 토지 외에 화성시에 있는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6개월 후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 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에서 밀양당씨동 추공파종중 소유인 '화성시 G 임야 일부 1,464m²를 매수하여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을하려고 하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이를 4억 원에 매도할 테니 미리 매도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밀양당씨동추공파종중 소유의 토지로 2008년경부터 종중원 사이의 다툼으로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던 상태로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한 채권자들로부터 금원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으로 이를 면하기 위해 위 토지를 J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5,000만 원, 같은 달 10일경 5,000만 원, 같은 달 13일경 5,000만 원, 같은 달 20일경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경 수원시 장안구 L 부근에 있는 M부동산에서 피해자 K와 C 소유인 '화성시 N 임야 1,977m²'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고, 토지의 용도를 근린생활 1종에서 2종으로 전 환해 주며, 잔금 지급 기일 전까지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O로부터 P에 있는 토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킬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계약 조건에 따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500만 원을, 2010. 11. 5.경 3,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6. 10. 화성시 R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소유인 '화성시 T 임야 중 일부인 826.45m²를 매매대금 총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1. 7. 8. 까지 잔금 9,50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일까지 도로포장, 배수로, 평탄작업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주고,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의 부채가 29억 원 상당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만도 매월 1,5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를 갚을 능력이 없어 위 토지에 대해 압류 및 경매신청이 들어올 예정이었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J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7. 5.경 화성시 X에 있는 Y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C 소유인 '화성시 Z 중 363m²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할 예정이다. 늦어도 8. 10.까지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모두 해지한 후 토목공사를 마쳐 등기 이전을 해 줄 테니 매매대금으로 6,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어 시청으로부터 산지전용개발허가신청을 반려 받는 등 위 토지를 전원주택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1. 6.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AA 등에 의해 위 토지를 비롯한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들에 대한 경매신청을 당할 처지에 있었으며, C에서 실제로 토지를 개발한 적이 전혀 없었고, O 뿐 아니라 AB 등이 피고인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는 등 C의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계약 내용에 따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1. 7. 7.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9일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Y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과 C 소유인 '화성시 AD 산지 중 496m²'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 A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전원주택용도로 전환해주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타인에게 되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어 시청으로부터 산지전용개발허가신청을 반려 받는 등 위 토지를 전원주택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1. 6.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AA 등에 의해 위 토지를 비롯한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들에 대해 경매신청을 당할 처지에 있었으며, C에서 실제로 토지를 개발한 적이 전혀 없었고, O 뿐 아니라 AB 등이 피고인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는 등 C의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계약 내용에 따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각 일시에 판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D, F, AE의 각 진술기재 1. A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K, Q, W, AC, F,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영수증 1. 각 통장내역, 개발행위허가서 1. 신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 AC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