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2016고합178 :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 경기 가평군 AA에 있는 'AB부동산'에서, 피해자 AC에게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및 분양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 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부지 조성·분양을 위해 매수했던 경기 가평군 AD 일대 9필지 중 당시 남아있던 5필지 (AE, AF, AG, AH, AI)에 이미 지상권 및 채권최고액 합계 9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 거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공사비채무 등 다액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AJ 등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도 거액의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하여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날 당일 1억 3,600만원, 2012. 1. 19. 5,000만 원, 합계 1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282 : 업무상횡령 1.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경 경기 가평군 AK에 있는 'A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N, AO, AP, AQ 등 4필지 토지의 매매를 위탁받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AR, AS에게 매도하고 2013. 7.경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6,000만 원만을 지 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 3.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가평군 A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가평군 AU 토지의 매매를 위탁받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H에게 매매하고 2014. 3. 14. 경 매매대금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8]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9), 차용증, 합의각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농협 AV), 고객거래개략정보, 고객종합상세정보, NICE CB 보고서,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1. 등기부 등본(가평군 AW), 등기부 등본(가평군 AX), 등기부 등본(가평군 AY), 각 등 기부 등본(가평군 AJ), 등기부 등본(가평군 AZ), 등기부 등본(가평군 L), 등기부 등 본(가평군 W), 등기부 등본(가평군 AE), 등기부 등본(가평군 BA), 등기부 등본(가평군 BB), 등기부 등본(가평군 BC), 등기부 등본(가평군 BD), 등기부등본(가평군 AF), 등기부 등본(가평군 BE), 등기부 등본(가평군 BF), 등기부 등본(가평군 BG), 등 기부 등본(가평군 AG), 등기부 등본(가평군 AH), 등기부 등본(가평군 AI), 등기부 등 본(가평군 BH), 등기부 등본(가평군 Q), 등기부 등본(가평군 BI), 등기부 등본(가평군 P) [2016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N, 등기사항전부증명서-AU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사업이 부도가 날 것 같다'는 취지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형편임을 알려주었고, 돈의 차용용도에 관하여도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며, 단지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수익을 내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47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원주택부지를 분양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3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6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 경 2회에 걸쳐 1억 8,6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사대금이 안되면 부도가 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3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해서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었고, 레미콘 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을 메꿔야 되니까 빌려달라고 하였다. 차용금은 전원주택부지 팔아서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내지 4면),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대금에 사용하거나 토지 매입을 위하여 돈을 차용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6고합178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수사기록 55, 56 면 등, 이하 수사기록은 2016고합178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하는바, 위 사건번호 기재는 생략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돈은 종중 총무인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매매대금이어서 짧은 기간 내에 종중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위 매매 거래를 중개한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9면, 증거목록 순번 9 수사기록 55면 등).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곧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면) 종중 자금이어서 자신이 처분할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조성 중인 전원주택 부지를 팔아서 주겠다, 분양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서 중도금하고 잔대금을 받으면 바로 주겠다'는 말을 믿고 종중에 반환하여야 할 1억 8,6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바(위 속기록 3, 4, 13면), 과연 피고인이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하여 3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전원주택단지로 조성 중이던 가평군 AD 일대 토지들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가사 분양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분양대금을 받아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전원주택부지 조성에 관한 공사내역이나 분양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23 수사기록 127면) 전원주택부지 분양을 통해 얼마의 수익이 발생할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23 수사기록 130면), 피고인이 전원주택부지 조성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및 이 사건 차용 당시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그 분양대금이 3개월 안에 지급될 예정인 상황이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나)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원주택부지로 조성 중인 AD 1) 일대 토지를 매매한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3 수사기록 130 면, 증거목록 순번 34 수사기록 41면), 구체적으로는 'AE 토지를 매매하여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5 수사기록 54면), 먼저 AE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차용 당시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51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증거목록 순번 36 수사기록 60 내지 62면), 그 이후 2014. 3. 경까지도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36 수사기록 63 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토지를 분양하여 3개월 내에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대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정을 고지한 바도 없다). (다) 나아가 AD 일대의 9필지 토지 중 위 AE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아래 1) ~ 3) 항과 같이 차용 당시에 각 토지가 분양되어 있었다거나, 3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AF, BE, AI 각 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AF 토지의 경우 2013. 12. 4. 에야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2014. 2. 4. B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증거목록 순번 50 수사기록 123 내지 125면), BE 토지 또한 2013. 3. 27. 지목이 변경되어 2013. 4. 4.에야 B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증거목록 순번 51번 수사기록 133, 134면). AI 토지도 2014. 2. 20. 에야 BK 명의로 소유 1) 경기도 가평군 BL를 의미한다. 이하 'BL'라고만 하고, 위 BM 소재 다른 토지에 관하여도 같다.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각 토지가 이미 분양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증거목록 순번 56 수사기록 167면). 2) 또한 BF 토지는 2010. 9. 16., BG 토지의 경우 2011. 6. 16. 에 각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BH 토지는 아예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는바(증거목록 순번 52 수사기록 139면, 증거목록 순번 53 수사기록 144, 145면, 증거목록 순번 57 수사기록 174 면), 위 각 토지도 이 사건 차용 당시 분양되어 잔금을 지급받을 예정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만, AG 토지의 경우 차용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2. 4. 19. BP 명의로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AH 토지에 대해서는 차용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2. 6. 18. BN 명의로 매매대금 8,000만 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증거목록 순번 54 수사기록 150, 151면, 증거목록 순번 55 수사기록 158, 159)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분양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뒤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에 합계 7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토지들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매매하여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하여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아래 1) ~ 4)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차용 당시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를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가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AW, AX, AY 각 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토지는 피고인이 BQ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차용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AW 토지의 경우 2013. 8. 14. BR 및 BS에게 매도하여 8. 19.에, AX 토지의 경우 2013. 3. 15. 민형식에게 매도하여 5. 3. 에, AY 토지의 경우 2014. 10. 20. BR 및 BS에게 매도하여 10. 21. 에,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2), 그 매도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약정된 변제기인 3개월 안에 위 토지들을 처분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약 5,000만 원을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목록 35 수사기록 53면 등),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매도하여 3개월 안에 채무 변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A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AZ 토지의 경우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소유였던 점은 인정되나, 당시 A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BT, BU를 채권자로 하여 청구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던 점, AZ 토지에도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BT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던 점 3)에 비추어, 당시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3개월 내에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가사 그 매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3) 또한 L 토지 역시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이미 의정부지방법원 BV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BT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던 점에 비 2)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참조 3)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참조 추어, 위 토지를 처분하여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4(W 토지의 경우 이 사건 차용일 이후에야 L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이후 2014. 6. 26.경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 5). 4) 나아가 Q, BI, P 각 토지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BW, BX, BY, BZ, CA, CB, CC, CD, CE 각 토지도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차용 이후인 2012. 10. 5.경 취득한 토지들로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가평군 농협 설악지점의 피고인에 대한 '고객종합 개략정보'에 의하면 2012. 5. 23. 기준으로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는 총 806,30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에 대한 '고객종합 상세정보'에 따르면 차용일인 2012. 1, 18, 기준으로는 채무액이 총 788,909,000원)으로 보이는 바(증거목록 순번 45 수사기록 107 면, 증거목록 순번 46 수사기록 108면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거액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고, 차용 직후인 2012. 1. 26.부터 대출금 중 일부인 4,000만 원의 상환을 3개월 이상 지체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46 수사기록 109, 110면)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일부 토지가 분양되어 잔금을 수령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 4) 증거목록 순번 8 참조 5) 증거목록 순번 16 참조 6) 2014. 5. 23. 기준 대출 잔액에서 이 사건 차용일 다음 날인 2012. 1. 19. 대출이 실행된 17,400,000원을 제외한 금액 7)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3개월 내에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1억 8,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횡령 범행은 다른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토지매매대금 중 합계 1억 3,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서,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야기한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고(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해결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후 편취금액 중 약 3,142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 8) 1. 제1 범죄 (사기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 3범죄(업무상횡령죄)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