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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1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대구 수성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는데, 2017. 12. 15.에 임차인으로부터 잔금 1,800만 원을 받으면 갚겠다. 변제기일에 변제를 못할 경우, 내 소유인 대구 동구 D 단독주택을 팔아서 변제하겠다. 위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은 임차인이 설정한 전세권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오피스텔을 임차인 E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받은 후 2017. 11. 21.경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E 몰래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금 2,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위 2017. 11. 21.자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는 한 2017. 12. 15.경 임차인으로부터 약속한 잔금 1,800만원을 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대구 동구 D 단독주택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56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 북구 H에 있는 I중고차상사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I중고차상사 대표인데 운영자금으로 3,5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11. 29.까지 변제할 것이며 담보로 I중고차상사 소유의 J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중고차상사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J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는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아 둔 차량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E 및 K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진술) 1. 각서, 차용증 2019고단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송금내역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1994. 8. 3. 12:55경 경남 양산군 정관읍 덕산동 소재 이동과적검문소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1993. 10. 20. 16:44경 경북 경주군 외동읍 소재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0:2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8. 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10경 여주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B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6: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1세) 등 일행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같이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형님 싸우면 내한테 이길 수 있나"라고 물어와 "싸우면 안 이기겠나"라고 하며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30. 06: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거 음주전과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혈중알콜농도 0.1%를 넘는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였다. 과거 음주운전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날 술을 마신 후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새벽에 운전을 하다 단속되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3:12경 남원시 쌍교동 부근에서부터 남원시 B에 있는 C병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단속 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 대행업체인 'B'의 팀장으로 직원관리 및 영업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4세)은 위 업체에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무단결근이 잦고 회사 사무실에 배달 오토바이를 제대로 가져다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7. 05:00경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자신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B'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사이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들어 보다가,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평소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총 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2019. 7. 7. 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경합범 가중(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7. 23:57경 부산 B에 있는 C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D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2019666, 1. 피고인, A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T와 공모하여, 2018. 12. 11. 인터넷 B 게시판에 '아이폰 7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O SNS로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250,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T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T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T,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T, G과 공모하여, 2018. 12. 23.경 인터넷 AA 사이트 게시판에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휴대전화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150,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5,6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77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2.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호에서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78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1. 경 서울 노원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미상 카페에서 BV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카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 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BV은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통화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V 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V 명의 AE은행 계좌(B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17:50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B' 에 접속하여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BV 명의 AE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BX, CN, BW, CO, CP, CQ, CR, CS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A 명의 기업은행 금융계좌거래정보 [2019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T의 진술서 [2019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Y, CA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CU 캡처사진 1. 영장회신자료 1. 금융거래(입출금) 1. 대화내역 캡처사진 1.0 대화내용 1. BV 명의 A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666 각 사기 및 2019고단1178 판시 제1 사기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1178 판시 제2 사기의 점, 징역형),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1178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9고단1178 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0.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부터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가 20명에 피해액이 300만 원을 넘고, 대부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출소 후에는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 8. 13. 01:18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운전으로 단속되어 F 경장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이 없어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F 경장 G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견 진술 및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채혈안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성명란에 친구의 이름 'H'이라 쓰고 피고인의 지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시경 그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의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1. 2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시작한 이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그 친구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6.22:20경 대구 동구 불로동 화훼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동종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2. 7. 18:45경 B에 있는 C견인보관소 내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한의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 16: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2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여, 50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L과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판시 전과도 누범 기간 내에 부산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 3개를 뽑게 되었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 18: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때문에 전에 일하던 'E'에서 퇴사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몽둥이(길이 약 62cm)를 들고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F 기아 봉고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어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 등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몽둥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격분하여 위 몽둥이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F 기아 봉고 화물차의 앞 유리, 운전석 유리, 양쪽 사이드미러 등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5. 18:52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공업사'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가져다 놓은 위 F 기아 봉고 화물차의 보닛과 적재함 내부 및 외부에 "I조합, 노숙자, 나를 개 취급하고" 등의 글을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하고, 위 화물차의 내부에 인분을 뿌려 수리비 미상의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던 중 서울교통공사 여객역무원인 D이 역시설 노숙을 금지하는 철도안전법에 의거하여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머리로 D의 몸을 들이받고, 모자로 위 D의 몸을 때리고, 팔을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시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도안전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소위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각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 대화명 'E')로부터 2019. 1. 11. '서울 송파구 F 있는 G교회 물품보관함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 배송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7 경 위 물품보관함 13 번 함에서 H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I, J, K) 3장, L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1장, 총 5장의 카드가 담긴 택배상자 4개를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1.경 일명 P(Q 대화명 'R')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쉬운 일이 있다.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과 수거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일이다. 수거는 건당 10만 원, 인출은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1, 15:27 경위P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8길 40에 있는 시흥3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5경 함께 위 장소로 간 다음, 위 물품보관함 23번함에서 위 A이 그곳에 넣어놓은 위와 같은 체크카드 5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4개를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P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명불상자와 D 대화내용,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의 대화내용,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 C은 상선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돈의 인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 B, C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단순한 카드 수거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8.03:55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과 관련 없는 폭행 관련 112신고 출동 처리 중인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다가가 "니들 똑바로 해 씨발, 싸워보자" 욕설하면서 몸을 툭툭 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D으로부터 현재 112신고 사건 처리 중이니 방해하지 말 것과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D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영상 확인)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8: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E방면에서 F은행 월성동지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방음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C호 소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5세)는 위 회사에 입사를 지원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21:0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면접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묻고 "한번 안아줄까 말까", "엉덩이는 예쁘네"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녹음파일 중 범죄혐의 관련 부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취업을 위해 입사를 지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면접의 기회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