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2021고단1019) 1. 공동범행 가. 2021. 7. 16.경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21. 7. 16.경 일용직 노동을 마치고 배가 고파 시장에서 음식물을 절취하여 함께 먹기로 모의한 뒤, 같은 날 23:26경 군산시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앞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고구마순, 돼지머리, 병어, 야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7. 21.경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21. 7. 21.경 공병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0경 군산시 F 피해자 G 운영 ‘H’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9,750원 상당의 공병 75개 및 시가 7,500원 상당의 박스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범행 가. 2021. 7.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2:51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G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2,600원 상당의 공병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7.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18. 3:24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G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1,950원 상당의 공병 15개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동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공병의 갯수와 피해금액 산정,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저장 CD 첨부 등, 회수한 피해품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과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정신질환 치료 등을 통한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의 범죄 후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9. 20:34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이 F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이 좌회전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을 계속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여 수리비 546,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관련 사진, 차적조회 등(피의차량)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예전부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상집회시설을 유치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보다 나를 믿고 돈을 주면 F에 대형마트와 영화관을 입점 시켜 주겠으니 용역비 명목으로 5억 원 및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내가 부회장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G 통장으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복합건물에 대형마트와 영화관을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억 5,000만 원을 ㈜G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pm용역계약서, 송금내역, 용역계약서, 명함사본, 공문사본, 롯데마트 입점의향서 공문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F 재건축 건물에 대형마트와 영화관을 입점 시켜주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형마트와 영화관을 입점 시켜주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용역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대형마트와 영화관 입점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 재건축 건물에 대형 마트와 영화관을 입점 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비로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K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K은 2007년 7월경 F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인 ㈜L을 인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7. 25.경 위 각 회사 명의로 PM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용역 약정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컨설팅 용역 약정의 범위를 '영상 집회시설 입점 유치와 가장 중요한 시설인 대형마트(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분양 유치 등에 대한 완전한 계약 및 협상의 지원 업무'로 정하고, 용역비를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L이 PF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G에게 용역비를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7. 25.경 피고인과 사이에 F 재건축 건물에 대형마트와 영화관을 입점 시켜 주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G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07. 7. 25. 피해자와 사이에 F 재건축 부지에 대형마트와 극장을 입점 시켜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5.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전부 지급받았으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영화관 입점을 위하여 실제로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이 없고, 결국 피해자가 2009년경부터 아산시의 협조를 받아 직접 롯데마트와 입점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M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보다 앞서 F 재건축 시행 사업을 진행하였다. ㈜ M은 F 신축 건물에 관하여 2006. 6. 2.경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사이에 분양 약정서를 작성하고, 2006. 6. 19.경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로부터 복합영화관 입점의향서를 제출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분양 약정 및 입점의향서 제출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L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분양 약정을 승계한 것도 아니다. ㈜G이 2006. 6. 7. 설립되어 진해시 N건물 시행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G을 운영하면서 실제 대형마트 및 영화관 입점 유치를 해 본 경험은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금융기관의 PF 대출에 연대보증을 한 시공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4년 3월경 구속될 때까지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21. 21: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66세)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E과 피해자 A(남, 66세)이 위와 같이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뻗으며 "당신 누구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위 왼손의 3번째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모습 사진, 현장모습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을 통하여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1건당 4~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00:30경 위 "C" 에접속하여 "22살, 여자, 거리순으로 대화하기"로 설정해 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에게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301호에서 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E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받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단기에 그친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를 왕래하는 보따리상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3.경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일본인(D)으로부터 한국으로 돈 심부름을 하면 한 건당 1만엔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5.경 일본에서 엔화 2,900,000엔을 휴대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위 일본인이 알려 준 불상의 한국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98번 기재와 같이 그 무럽부터 2015. 7. 8.경까지 사이에 총 498회에 걸쳐 엔화 24,366,604,869엔, 미화 38,410,000달러, 한화 62,670,000원, 합계 한화 375,804,343,935원 상당을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휴대 반입하여 한국의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고, 2011. 5. 11.경 한국의 시내면세점에서 위 일본인이 알려준 한국인으로부터 엔화 8,000,000엔을 받아 일본으로 출국한 후 위 일본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99 내지 52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엔화 252,590,000엔, 유로화 357,720유로, 미화 70,000달러, 합계 한화 4,173,804,502원 상당을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휴대 반출하여 위 일본인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은 엔화 등의 반입 및 반출에 대한 수수료로 총 71,120,974원을 취득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경 일명 E으로부터 금괴 운반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F, G와 공모하여 김포공항을 통해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0. 2. 10:00경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일본인 H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851,717,000원(물품원가 561,281,503원) 상당의 금괴 17kg 중 10kg은 F이 스타킹에 넣어 허리춤에 착용하고, 나머지 7kg은 G가 기내용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하고, 같은 날 22:15경 아시아나 항공 OZ1135편으로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 신고 없이 밀수입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F, 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601,359,000원(물품원가 3,032,295,581원) 상당의 금괴 93kg을 밀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F과 G 사진, 금괴 적발 사진 1.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각 감정소견서 1. 자금전달 요청자 관련 정보 2부, 고액 현금 휴대 수출입자 첩보 입수보고, A 현금 휴대반입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A), 여행자 출입국 실적(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괴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 가중 가.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밀수입금괴의 시가 합계액 3,648,03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3,032,295,581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032,295,581원 이 사건 범행 중 금괴밀수입은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금괴의 시가가 합계 46억 원에 이르는 점,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서 각종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 행위인 점,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업의 기간, 횟수, 규모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선고유예결격자인 점(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수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제로 받은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아파트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 에게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과 동시에 D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도 함께 발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G)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소방시설공사업체 확인보고) 2015고정1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제21조,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방시설공사나 전기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의 내용을 질의하거나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D 주식회사에 자격을 확인하는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채로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동은 결국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12. 28. 22: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D 소재 리조트 3동 101호에서, F, G, H, I, J, K, L 등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3개의 패를 만들어 놓고 각 패에서 10이나 20이 되는 3장을 버리고 나머지 2장 중 같은 숫자가 나오거나 2장을 합한 수의 뒷자리 숫자(속칭 끗수)가 제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판돈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을 걸고 약 180회에 걸쳐 속칭 방개도박을 함에 있어, B는 화투 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일명 딜러)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참가자들이 패에 거는 돈의 액수를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을, C은 위도박참가자들의 승패가 가려진 후 그 판을 이긴 참가자들에게 판돈을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F, G, H, I, J, K, L 등이 위와 같이 속칭 방개도박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M, N,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 O, H, K, L, C, P,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방개도박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도박현장 및 방실대여자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사기도박 수법(기망방법)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판결문(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06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별지 근로자 체불내역 기재 2013년 11월, 12월 임금 합계 1,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의 진정서, B의 진술서 1. 체불금내역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체불임금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06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9월 임금 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6,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 C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3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63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의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9.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 33,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의 거래처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329,56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4,000,000원(-500,000원 8)]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수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1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조남동 130-7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247번지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 걸쳐서 본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며칠 전에 가경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14.경 러쉬앤캐쉬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더 필요하니 대출을 더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스위스 대부업체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고소인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 경 대전 동구 동산국교로 23번길 27 홍도동 새마을금고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옥천역 앞에서 모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C을 믿을 수 없으니 C하고는 연관 짓지 말라. 나는 C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고, 자네에게 빌려주는 것이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과 수표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경 대전 동구 D 소재 E마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하니 12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기망 수법 및 편취 규모, 피해자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월 일자불상경 거주지를 서울 노원구 B에서 서울 관악구 C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소집통지서에 대한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1. 주민등록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C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C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인사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7.경 C새마을금고가 채무자 AN에게 13억 원을 대출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담보로 AO 소유의 서울 강남구 AP아파트 1동 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C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담보물을 소개한 AQ으로부터 다른 담보를 제공할 테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임의로 C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15.경 서울 성북구 AR에 있는 C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할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새마을금고 이사장 AS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AQ을 통해 변호사 AT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그 위임장 용지를 제출한 다음, 위 직원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강남구 AP아파트 1동 306호",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등기말소", 위임자란에 "C새마을금고 이사장 AS 서울 성북 AR"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새마을금고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N에 대한 13억 원 대출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 C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거나 담보가치가 충분한 다른 담보를 확보할 때까지 담보물을 유지,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AQ으로부터 '다른 담보를 제공할 테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13억 원의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로, 2008. 12. 15.경 피해자 금고의 사무실에서 위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게 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AO에게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확인서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각서, 각 확약서, 각 상환확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대출 지급 확인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된 13억 원 중 9억 원은 피해자 금고의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19.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25. 03:0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25. 03:15경 위 I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25. 03:25 위 I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M와 함께 2014. 2. 21. 03:06경 위 I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엘지 베가LTE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M와 함께 2014. 2. 21. 03:30경 위 I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K, L,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금액의 일부로써 피해자 C에게 400,000원, 피해자 G, K에게 각 300,000원, 피해자 N, L, J에게 각 100,000원 합계 1,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내년에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는 등 앞으로 피고인을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