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51

범 죄 사 실 2021고단3751 공모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타 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지점에서 상환을 하면 이자를 면제하여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E은행에서 실행한 대출금 5천만 원을 2회에 분할하여 상환한 문제로 금융감독원 전산에 기록이 남아 있어 대출진행이 어렵다. 이럴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2,850만 원을 걸어 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후 한 시간 이내에 공탁금을 돌려주겠다. 채권회수를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7: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30 양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의 요청으로 온 F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E은행에 대출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D에 중복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문제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2,850만 원을 걸어야 한다. 대출이 되면 그 후 한 시간 이내에 공탁금을돌려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0:35경 남양주시 경강로 237 양정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입니다’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45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는 일인데 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8-3’, ‘담당자 H’, ‘채무기관 C’,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I’, ‘회보일자 2021-8-3’, ‘상환금액 17,000,000’, ‘미회수금 A/N’, ‘변경구분 원금상환’, ‘완결일자 2021-8-3’, ‘(주) C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8.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J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 15:52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C J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상선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2021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피해자 휴대폰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 2021고단4456사건 범행 후 2021. 8. 11.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로 조사를 받고도 2021. 8. 18.과 2021. 8. 19. 재차 2021고단3751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가 2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7,400만 원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2,850만 원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