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8. 6. 23: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8. 9. 12:38경 아산시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 이용대금을 지불할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까지 택시를 운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이용대금으로 지불할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이용대금 23,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8. 12. 18: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의자 1개와 유모차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손괴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2023. 8. 13. 19:45경 충남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13. 08:34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여, 20세)가 근무하는 N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뭐 나가? 이 씨발년아, 어른에게 나가 개 같은 년이. 이 씨발년아 너 맞을래 쇠고랑 차고 싶어 너 같은 년은 다 쳐맞아 죽어야 해, 죽고 싶어“라고 고함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여, 20세)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편의점 내부에 있던 비상벨을 눌러 112신고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일어나 일어나! 니가 나 경찰에 신고했더라? 너 쇠고랑 차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M, G, D,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조사, 현장 및 CCTV 녹화영상사진 첨부, 현장상황, 피해자의 구두 진술, 피혐의자의 구두 진술, 목격자의 구두 진술, CCTV 동영상 확인,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의 진술),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택시 영수증 1. 절도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자전거를 일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C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가져간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그때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간 후 약 10시간이 지났을 때인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반환한 점, 경찰이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가 C 인근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 택시 이용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착지인 C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택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 이용대금을 지불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몇 주 전인 2023. 7.경 여러 차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행위를 하여 단기간에 4건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소리를 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편의점 내에 손님이 없었고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고함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가 근무한 편의점의 크기와 당시 다른 손님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홀로 근무를 하고 있는 20세의 여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하는 점, 당시 편의점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시간이었으므로 다른 손님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편의점에 손님이 없었다는 사정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기는 했지만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3. 8. 13. 08:34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계도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은 12:02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니가 나 경찰에 신고했더라? 너 쇠고랑 차고 싶어?’라고 말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위협(경찰 신고)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은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목적 및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고,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