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모자 관계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체벌하는 방식으로 훈육하여 왔고, 피고인이 올해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한 후 2023. 3.경 및 2023. 4.경 만취한 상태로 제대로 귀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위한 연락을 받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음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C점 동료 등과 2023. 8. 2. 22:00경부터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하면서 소주 약 2병을 마시고 계속하여 상호 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2차 회식 후, 2023. 8. 3. 02:34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2023. 8. 2. 23:53경부터 2023. 8. 3. 02:29경까지 피고인에게 73건의 전화 및 38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귀가를 독촉하던 피해자로부터 “지금 몇 시냐. 이 지경까지 술을 마시냐.”라며 수회 뺨을 맞았고, 이에 피고인이 “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느냐.”라고 말대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뺨을 맞고 회색 쇠봉으로 몸통을 수회 맞자, 위 쇠봉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 번 해보자는 거지. 삼촌들 다 불러볼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의 누나 F이 그 상황을 말리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지금 이 상황이 맞는 거니? 너도 정신 차려. 왜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야.”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현관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소화기로 내리쳐 부순 후 피고인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나를 건들지 말았어야지.”라고 하며 현관 신발장에 있던 드라이버를 한 손에 든 채 주방에 있던 식용유를 가지고 와 거실 및 주방에 뿌리고 다니자 피해자가 “어디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며 라이터로 거실 등 바닥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이에 F이 삼촌에게 전화하기 위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간 사이, 주방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신발장 쪽으로 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에 쥐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8cm 깊이로 1회 찔러, 같은 날 04:0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동맥 절단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기록 확인)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식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시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고, 피해자가 때리고 다그치는데도 허공만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양형조사보고서 10쪽), ‘피고인이 어떻게 집에 찾아왔는지 잘 모르겠다.’(양형조사보고서 11쪽), ‘피고인이 집에 도착해서 전화할 때에도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고, 술에 많이 취해 보였으며,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눈에 초점이 없어 보였다.’(증거기록 411, 412쪽)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불을 지르다가 이내 앉은 채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종종 강한 강도의 체벌을 받기는 했으나(양형조사보고서 5쪽),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도 자주 하고 산책도 함께 할 정도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므로(양형조사보고서 3쪽)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01:24경부터 01:26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아 아직 회식중이라고요.’, ‘아니 대표님이 택시 즐러다 두신다고 했다고요(택시 불러 준다는 의미로 보인다).’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88쪽), 피고인은 ‘슬리퍼로 따귀를 맞고, 회색봉(물걸레봉)으로도 맞았다.’(증거기록 282, 284쪽), ‘피해자가 나무 빗자루를 가지러 신발장 쪽으로 걸어가 던 때에 주방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옆으로 가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증거기록 290쪽), ‘피해자가 목을 잡으면서 쓰러졌고, 아파하며 비명을 질렀다.’(증거기록 292쪽), ‘피해자를 찌르고 불을 내려고 시도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증거기록 287쪽)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야단을 맞는 중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우리 형법은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그 반인륜적, 반사회적 특성에 비추어 살인죄보다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나무라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결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 외삼촌이 피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