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1.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70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2022.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19:04경부터 같은 날 21:06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너희들은 뭘 처먹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님들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 주먹을 휘두르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1:50경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위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들에게 위 가의 항 기재 손님들을 지칭하면서 "그 놈들은 뭘 먹었기에 나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내가 조금 먹으니까 나한테는 문전박대하는 것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식당 앞 손님들이 주차한 차량을 불법주차라고 주장하면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14:55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02:05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1. 02:05경 전남 화순군 K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남화순경찰서 N지구대 경위 O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22. 6. 23. 13:27경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식당 내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오른발로 복부 부위를 1회 찼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쪽 팔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찼다. 2022고단2395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6. 21. 05:00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R에 있는 S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D, O,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T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영상기록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중 상해부분 CCTV 영상 캡처)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부 1. 사진 7매, 식당 내 피의자 사진 1장, 식당 외 피의자 사진 3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2고단23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무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22고단2370 사건 중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1.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6. 23. 13:27경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B가 식당 내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오른발로 복부 부위를 1회 찼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쪽 팔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3. 판단 폭력행위처벌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참조), 이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사람 등을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력행위처벌법과 동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형법 각 해당 조항 등을 위반하여 2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집단적․상습적․흉기휴대적 폭력범죄에 이를 정도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폭력범죄에 해당할 정도인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의 목적에 상응하여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입법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폭력행위처벌법의 입법목적,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 형법 제35조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징역형의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대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7. 6. 22.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죄는 위 후자의 형기종료일인 2014. 7. 14.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상해죄 범죄전력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누범 범죄전력이 아니다. 그리고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적용 법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범죄전력으로 기재한 2017. 6. 29.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폭행죄 등과 2021. 5. 13.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업무방해죄 등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어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형법 각 해당 조항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적용 법조의 범죄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적용 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범죄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라항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20회에 이르고, 2007. 6. 22.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13. 11. 1.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6. 29.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19. 11. 7.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나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3.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동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고 그와 관련한 112신고가 잦았으며, 이러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은 평소 선량한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생활에 불편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로도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반복하여 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증인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