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17:00경 김해시 C 소재 D중고차매매상사 주차장 인근에서, E으로부터 메모지에 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9g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금 5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김해시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따로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4. 10:00경 김해시 F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따로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4. 10: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5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가방에 넣고, 필로폰 0.18g을 위 메모지에 쌓아 바지주머니에 넣어 들고 다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 소지,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2. 3. 15:00경 김해시 F 소재 H 뚝방길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3. 15:00경부터 2013. 2. 4. 22:5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도로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0.19g 상당을 흰색 메모지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넣어 들고 다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압수물), 마약감정서(Ⅲ) 1. 수사보고(시가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등 기록첨부),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 0.9g 중 압수된 0.71g을 제외한 나머지 0.19g의 추정시가 157,130원(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 827,000원 × 0.19) 및 대마1회 투약분 추정시가 2,000원의 합계 금액 159,13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사주를 받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집요한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고 필로폰이 손에 들어오자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투약을 한 것인바,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는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므로 그 부분 공소는 법률에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I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제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경위에 대하여 한 진술이 I과 피고인의 실제 통화내역에 부합하지 않는 점, I 진술처럼 필로폰 매도자가 먼저 필로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장거리를 이동하여 매수자를 찾아와 이를 교부하는 것은 밀행적인 필로폰 거래의 특성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먼저 I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것을 계속적으로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처럼 I이 먼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오로지 I의 계속되는 권유 및 유혹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I이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도록 하였는지 보면, 피고인이 I과 만나기로 한 일시, 장소에 수사관이 미리 나와 있다가 피고인을 체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등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마약류 거래를 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양도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실수로 범행하였으나 이를 깊이 후회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가 장애 및 질병으로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