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2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빌딩을 관리하는 E관리단의 대표로서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7. 8. 21.경부터 E관리단의 감사로서 E관리단 업무 처리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E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이외의 입주사 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잡수입은 해당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그 잔액과 잡수입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 30.경부터 2013. 7. 5.경까지 위 E빌딩 공용부분인 창고를 F의 G과 H식당의 I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 합계 금 12,941,52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J, K, L 등 E빌딩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20.경 E관리단 임원들의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74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5. 31.경까지 합계 금 9,018,000원을 E관리단 임원들의 명절 휴가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관리비 납부확인) 수사보고(해명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관리규약 첨부 보고) 1. 해명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상가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회의 참석을 독려하거나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공용부분의 사용료로 받은 금원을 사용하기로 2005년부터 결의하였고 현재까지 그 관행대로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은 감사의 직위에 있을 뿐이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횡령죄의 공범이라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빌딩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는 위 빌딩 관리규약에 따르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하고(제36조), 달리 피고인들이 사용한 휴가비, 경조사비 등을 관리비 또는 관리단의 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를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사항으로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료를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와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 범행기간 작성된 관리단 회의록에도 위 금원의 지출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는 기재가 되어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명절휴가비 등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을 관리단 임원들끼리 나누어 가지거나 회식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단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 A은 관리단 회장으로서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점(기존 판공비는 30만 원이었으나 위 피고인이 매일 출근하기로 하고 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료를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 또는 점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구분소유자 등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료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입점 상인인 G은 피고인들과 대화 도중 이 사건 임대료를 명절휴가비 등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인 2014. 2. 3.에야 이 사건 임대료를 명절 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관리단 회의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규약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공금인 이 사건 임대료를 위와 같이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들을 비롯한 임원들과 사용하거나 근거 없이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횡령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이 횡령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감사로서 관리단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감사할 책임이 있는 점, 특히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회장이 된 2007. 8. 21. 전까지 관리단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임대료를 명절비나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A에게 관리단 업무를 인계하면서 이 사건 임대료를 이와 같이 사용하도록 전달한 점(수사기록 208쪽), 인계 이후에도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임대료의 사용내역을 잘 알면서 이를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위 횡령에 가담하여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임대료의 성격, 지출 명목과 그 용도, 그 집행 과정, 1회당 인출된 명절 휴가비 명목의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관리단 임원들이 무보수로 일하여 왔고 그에 대한 독려 및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사건 임대료 중 일부를 임원결의에 따라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역을 관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관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관리단의 회장 및 감사로서 공금을 구분소유자를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절 휴가비 등 명목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횡령하였고, 총 횡령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관리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위 횡령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관리단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