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74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 2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으며, 담보로 외제차와 금을 잡아놓았다. 강원도 축사에 투자하여 놓은 돈도 많다. 대부업 자금으로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원리금은 2020. 12.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잡아놓은 자동차와 금이 없었고, 강원도 축사에 투자해 놓은 금원도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지, 대부업에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천만 원씩 3회에 걸쳐 3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B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과 함께 대부업을 하려고 한다. 너도 있는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로 한 달에 3번 나눠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대부업에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 398만 원을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19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못 빌려주고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대부업에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1천만 원씩 2회에 걸쳐 2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I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자금융통이 되지 않으니 전세자금으로 모은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대부업에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경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52 피고인은 2022. 6. 11.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J’에 ‘K(정품만 취급하는 업체)에서 구매한 정품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와플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5만원을 보내주면 위 신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서 물건을 산 적이 없었고 위 신발은 가품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품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경 대구 중구 M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D은행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정938 고소인 N(남, 39세)과 피고인 A는 2022. 3.경 중고거래사이트 ‘J’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22.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2022. 5. 20.경 기초수급비를 지급 받는데 20만원을 빌려주면 수급비를 받자마자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초수급비를 지급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2022. 5. 23.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전당포에 200만원 상당의 팔찌를 맡겨두었는데 팔찌를 찾기 위해서는 5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팔찌를 찾으면 이를 팔아서 원금 70만원에 이자까지 합쳐 100만원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팔찌를 찾아 되팔더라도 다른 채무금이 있어 고소인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날 위와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총 합계금 7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3고단1135 피고인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O 게시판에 ‘아이폰13 프로맥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4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내지 8, 10 내지 18, 20 내지 27, 36 내지 38) 1.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확인 등) 2022고단5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고소장(순번 1 내지 5)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내지 14) 2022고정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및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3억 원이 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계속적으로 행해져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이미 Q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금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