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6:1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정류장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 B(40세, 남)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형님으로 불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한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30세)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 C(56세)는 B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B의 교제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7. 21:3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이 밤에 어디서 우리 집에 왔느냐, 굴러가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B가 듣는 가운데 "오늘 너(B)의 아버지를 죽여 버리겠다, 너(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 너를 죽여도 20년만 살면 된다, 한국에서는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칼 손잡이 부분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B를 폭행한 다음, 다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스치게 하고, B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위 식칼을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서 목재 서랍을 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서랍에서 일부 나무 부분이 떨어져 나오자 위 나무 부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서랍장을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 사진,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5. 01: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B(남, 23세)에게 젓가락을 던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5. 01:35경 위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B을 때린 것과 관련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오른쪽 팔꿈치 그리고 오른쪽 무릎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역시 피해자 E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0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언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지인이 김해에서 유통업과 카드할인 사업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일 이자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6. 9. 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2016. 9. 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2016. 9. 7.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2016. 9. 13.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편취액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강남구 B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ECZD300-A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사 이정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24.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24.경 절도 1)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가 징역 4월에 이르러 2017.9.19. 구속취소되었다. 하지만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형법 제84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징역에 관한 유치에 산입할 뿐이므로(형법 제57조 제1항), 위 판결 확정일인2017.11.24. 형기 시작과 동시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4. 13:1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6. 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5. 03: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6.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21. 07:0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2.분 임금 888,5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888,589원 및 퇴직금 3,344,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 평소 친분을 유지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20. 4: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400만 원의 차용금 중 1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위 노래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옆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눈썹 밑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 20:35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 변경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하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변경된 목적지로 가지 못한다고 하며 정차하자 '대리기사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니 나를 길거리에 세워놓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가 피고인과 대리기사를 중재하면서 대리기사에게 "이왕 타고 왔는데 처음 목적지인 E에 떨궈주면 되지 않느냐. "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대리운전 회사 소속 F,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떨궈나, 누굴 떨궈나,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배로 위 경장 D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고 "니들 내가 죽어봐야 알겠냐"라고 말하며 차도로 뛰어드는 행동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를 모욕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9. 7. 2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4. 23: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 테이블에서, 이전에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들이 거짓말하여 벌금 먹었다,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오늘 따지러 왔다, 다 죽여 버려겠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업무방해죄를 2회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난 2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은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의 주차된 승용차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1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대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관련,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됨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 전력이 많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2:1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고, 2018. 10.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경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파이럿스토리(분류번호CC-NA-170426-001) 20대, 황금용(분류번호CC-NA-161012-001) 20대, 그랜드포카(분류번호CC-NA-130614-00 9) 30대 등 도합 7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포인트('BANK' 창에 표시된 점수)를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한 후 그 중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내용) - -환전행위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게임기 70대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환전한 금액은 580만 원 상당으로 실질적인 수익금은 58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후에 다른 직업을 찾아 성실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2019고단31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과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7: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주택 마당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방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방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096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12:4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70세)을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새끼야, 방 세 내놔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3. 17:35경 대전 중구 G건물 H호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방값 안주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전남 진도군 D에서 전복 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복 치후社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1미당 280원으로 하여 총 12만미를 내게 판매하여 주면 대금 3,360만 원은 지금 키우고 있는 전복을 팔아 2018. 4. 30.경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전 2년 간 양식하던 전복이 폐사하여 전복을 출하하지 못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1억 3,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양식하던 전복 또한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품 가치가 없어 판매가 힘들었고, 설령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게 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해자의 전복 치패장에서 3,36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복치패 매매 계약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3,36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20:5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D(55세)의 목 부위를 잡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진단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이 탁자에 반 병 정도 있는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이마 쪽으로 쭉 뻗어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시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외에 소주병을 손에 들 만한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손에 들었던 소주병이 위 행위 직후 바닥에 떨어져 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평정한 상태가 아니라 다소 흥분되거나 취기가 있었던 상태로 판단되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진술한 바가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경찰과 별 다른 대화를 나눈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옆 자리에 앉았던 손님과 인사를 나누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반면, '실제로 때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가지고 그런 상처가 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E은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고 있어 피고인이 소주병을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손을 뻗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며 개인적 판단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등으로, 이해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기억에 따라서만 증언하기보다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진술하는 태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도하게 나타나는 등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혈액 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 마을노인정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주)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6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 스스로 운전을 멈춘 점, 이혼 후 혼자서 의식불명인 아들을 장기간 간병하고 있어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을 노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중하므로 법정 최하한으로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00: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동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약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벌금형 2건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 2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5:30경 울산 남구 B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C(52세)와 대리비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A~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1 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47

범죄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서 지인 D,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E 등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뒤늦게 귀가하여 위 오피스텔 방안 화장실 앞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고, 간음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E 작성 목격자 자필진술서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및 CCTV 관련)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 ·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 ·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든 것을 기화로 간음한 사안으로, 신뢰관계를 악용한 대담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비교적 젊은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