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당시 C단체 감사로 제직중이던 피고인의 님편 D이 C단체 부화장으로 제작 중이던 E(2014. 2. 21. 제6회 지방선거 F정당 G시장 예비후보로 등록, 현 G시장)를 비롯한C단체 임원들과 불화를겪던 중 C단체 화장 II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되어 2008.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인하여 새무사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2010. 6. 7. C단체 등록이 취소되어 더이상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4. 4. 9. E가 간부로 있는 C단체로부터 다시 세무사법위반으로 균발을 당하게 되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E가 G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E의 비리에 관한 제보(이하 '제보문'이라고 한다)"라는 제목으로, "E는 2003년에서 2004년 C단체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본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으로 회원으로부터 성금 2억 7,000만 원을 모금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 로비활동을 한 자임 2. 또한 E의 누나 아들(조카) I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78,380,000원을 모금해 증빙 없이 일부를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한 8,000만 원을 회직을 그만두면서 가지고 나와 당시 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임. 이 사실이 밝혀지자 8,000여 명의 세무사들에게 사과의 팩스까지 보냈습니다. 3.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C단체 공금을 구체적 증빙 없이 수천만 원을 인출하여 구체적 사용처 없이 사용함 4. 2006년 7월, H 회장, J 부회장, 그리고 E 부회장이 공모하여 당시 감사가 H 회장을 C단체 화장실에서 폭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서초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허위의 사실로 사람을 음해한 사실이 있음 5. C단체 집행부를 맡고 있으면서 불리하면 C단체 회칙 등을 속성으로 개정하여 집행부를 유리하게 하는 등 이로 인해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중에 있습니다. 6. H 회장과 공모하여 모 세무사를 명예훼손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죄질이 나빠 권력을 잡으면 이보다 더 G시민을 괴롭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E는 교회 장로의 얼굴을 한 위선자로서 G시장에 당선되면 C단체를 운영한 것과 같이 비자금 조성횡령, 공금을 함부로 쓰는 방법으로 지방재정을 거덜 낼 자이므로 F정당 G시장 후보로 공천하여서는 안 될 부적격자임"이라는 내용의 문서와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G시장 예비후보 E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로 F정당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유, E는 근본적으로 죄질이 나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첫째, E가 G시장이 되면 C단체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를 G시에서도 계속하게되어 G시민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 E는 아직도 죄질이 나쁜 행위를 그치지 않고 C단체에서 한 사람을 고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C단체 부회장 E 등 C단체 집행부의 부정이 드러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셋째, 기본적인 도덕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넷째, 근본적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F정당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E의 구체적 부정행위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외에도 E의 나쁜 행동과 관련해 아직 드러내지 않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질이 나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청렴성이 없는 E가 F정당 G시장 공천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014년 4월 21일"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보문과 관련하여 HC단체 회장이 2006년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합계 5,600만 원의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 등 수십 명에게 후원금으로 기부한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E가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성금 2억 7,000만 원을 모금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H C단체 회장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8,0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어 E가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사들에게 사과문을 보낸 적조차 없고, 업무추진비 등 C단체 공금 수천만 원을 인출하여 구체적 사용처 없이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남편 D 감사가 H 회장을 폭행하였다고 음해를 한 사실이 없고, C단체 회칙 등을 집행부에 유리하게 속성으로 개정한 적이 없으며, 그로 인한 가처분 소송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위 D 감사를 모함하여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호소문과 관련하여 E가 C단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C단체에서 2014. 4. 11. D을 세무사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은 있으나 E 등 C단체 집행부의 부정이 드러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8. 14:33경 G시에 있는 'K신문' 사무실로 팩스를 통해 제보문 1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2일 16:52경 'F정당 경기도당' 사무실로 팩스를 통해 제보문과 호소문을 1부씩 전송하고, 같은 날 17:09경 G시에 있는 L신문사 사무실로 팩스를 통해 제보문과 호소문을 1부씩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정당 G시장 예비후보인 E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보문과 호소문에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언론사와 F정당 경기도당에 제보문과 호소문을 보낸 행위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행위 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아니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930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이를 취급하는 관계 등에 있어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기자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사실의 기사화 및 보도 여부가 기자(및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기사화되어 보도되었을 때 허위의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하고, 아직 기사화되어 보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전제에서 먼저 피고인이 K신문 및 L신문사에 제보문과 호소문을 보낸 것이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E에 대한 비리를 제보할 테니 이를 검증하여 보도하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역신문사인 K신문의 M 기자에게 제보문 1부를, L신문사의 N 기자에게 제보문과 호소문 1부씩을 각각 팩스로 전송한 사실, 그런데 M과 N은 제보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E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제보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기자인 M과 N에게 제보문과 호소문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F정당 경기도당에 제보문과 호소문을 보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정당 경기도당에 팩스를 보내기 전 전화를 걸어 그곳의 여직원(O)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에 대해 제보사항이 있으니 검증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여직원이 제보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묻자 피고인의 남편이 C단체 감사 재직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F정당 경기도당에 팩스를 보낸 2014. 4. 22.에는 이미 G시장 예비후보 1차 경선이 끝나고 E를 비롯한 예비후보 3명이 2차 경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F정당 경기도당은 1차 경선 때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등 자질 검증을 마쳤고, 2차 경선은 100% 여론조사에 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F정당 경기도당에 보낸 팩스는 E에게 전달되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외부로 공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보문과 호소문을 전송한 곳이 그 소속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여 공천업무를 담당하는 F정당 경기도당이므로,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외부에 알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당시는 이미 F정당 경기도당에서 E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마치고 여론조사에 의한 2차 경선을 앞둔 상태였으므로, 만약 검증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도덕성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F정당 경기도당으로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그 사실 확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F정당 경기도당은 피고인이 보낸 제보문과 호소문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그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F정당 경기도당에 제보문과 호소문을 전송한 것 역시 전파가능성이 없어 이를 '공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보문과 호소문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그것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와 아래에서 보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대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먼저 제보문 제1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H은 2003. 4. 29. 제23대 C단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E는 H의 러닝메이트로 재정담당 부회장이 된 사실, 이후 H, E를 비롯한 C단체 집행부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특별회비(제도개선성금)를 모금하기로 하고 2003년 하반기 전국의 세무사들로부터 2억 7,138만 원을 E의 우리은행 계좌로 모금하였고, 그 밖에 회장 활동비 명목으로 E의 조카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7,838만 원, 부회장 J의 우리은행 계좌로 2,025만 원을 비공식적으로 모금한 사실, C단체 감사였던 D은 세무사법 개정 활동이 끝나자 위 특별회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감사에 착수하여 C단체 집행부가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구체적 증빙 없이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H, E 등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실, 그러자 H은 수사기관에서 그가 증빙 없이 사용한 돈 중 9,600만 원은 자신이 사비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지급하고 C단체 공금에서 보전받은 돈이고, 특별회비 중 1,500만 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P에게 후원금으로 주었으며(세무사 46명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E 명의로는 50만 원을 송금함), E에게도 지시하여 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내고 오라고 한 후 E 명의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인출하여 후원금을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H은 2004. 3. 31.경부터 2004. 12. 2.경까지 국회의원들에게 27회에 걸쳐 연간 후원금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하여 3,600만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고, 2005. 3. 31.부터 2005. 4. 20.까지 국회의원들에게 15회에 걸쳐 법인 관련 자금 2,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3. 2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5.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부회장으로 있던 C단체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특별회비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공식적으로만 2억 7,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였고, 그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장인 H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당시 E는 C단체 재정담당 부회장으로서 그 명의 계좌를 통해 위 특별회비를 모금하였고, 이후 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도 하는 등 특별회비의 모금과 사용에 처음부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문 제1항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특별회비 중 일부만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 활동은 주로 H이 하였고 이에 따라 E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제보문 제2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H은 D이 고발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I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은 E가 2005. 4. 29. 부회장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H은 2010. 9. 20. 제27대 C단체 회장 출마를 앞두고 위 계좌에 있던 돈 8,000여만 원에 사비를 보탠 1억 원을 C단체에 개인적으로 기부한 사실, H이 27대 회장에 당선된 후 상대 후보자였던 Q이 H의 위 기부행위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부행위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자, H은 'C단체 장학기금 1억 원 기부에 대한 소명'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전국의 세무사들에게 팩스로 보냈는데, 그 내용은 회원들이 보내준 성금을 기부하고도 선거와 관련하여 개인 자산을 기부한 것으로 오해를 야기하여 죄송하다는 취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I 명의 계좌에 있던 돈 역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것으로서 C단체 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H이 E가 관리하던 I 명의 계좌의 돈을 넘겨받아 C단체에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은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거기에 E가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며, 나아가 H이 이와 관련한 사과의 팩스를 보낸 사실도 분명하므로(제보문 제2항에는 팩스를 보낸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상 반드시 피고인이 보낸 것임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보문 제2항의 내용 또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어서 제보문 제3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C단체 예산회계규정 제21조 제2항은 모든 지출에는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H을 비롯한 제23대 C단체 집행부는 영수증 등 구체적 증빙서류 없이 지급증(지출내역과 금액만을 기재하고 돈을 출금하는 문서)만을 작성하고 판공비, 고문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하였고, 그중 E는 그 명의의 지급증으로 700만 원을 인출하였던 사실, E는 당시 재정담당 부회장으로 C단체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D이 2003. 4. 1.부터 2003. 9. 30.까지 감사를 하면서 회무 관련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H을 비롯한 집행부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D이 H, E 등을 업무상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E가 재정담당 부회장으로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던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지급증만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이 2억 원을 넘고 그중 E 명의로 인출된 금액이 700만 원에 달하는 이상, 이 부분 또한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예산회계규정 제21조 제2항 단서에 영수증을 징구하기 곤란한 경우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E 등이 관행적으로 지급증만으로 판공비 등을 집행하였다거나 E 명의로 인출된 금액이 수천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계속하여 제보문 제4항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H은 2006. 6.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이 2003. 7. 30. 08:40경 C단체 회장실에서 고소인(H)을 감금하고, D이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던 확인서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C단체 회장직에서 몰아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정상적인 회무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고소인을 협박하였으며,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라는 혐의 등으로 D을 고소하였고, 당시 E는 D이 H을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H의 고소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D이 H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6. 7. 29.경 공소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E 역시 H이 D을 고소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E가 H과 '공모'하여 D을 고소하였다고 적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즉, H과 E가 D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제보문 제4항 역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보문 제5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E는 C단체 회장인 H과 함께 2003. 4. 29.부터 2005. 4. 29.까지(제23대), 2012. 7. 26.부터 2013. 6. 28.까지(제27대), 2013. 6. 29.부터 2014. 6. 30.까지(제28대) 3회에 걸쳐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실, H은 제27대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C단체 공익재단'을 설립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C단체에 기부한 1억 원을 다시 위 공익재단에 개인기부금으로 기부한 사실, 그런데 당시 C단체의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3호는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본회 및 지방회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공익재단 기부행위가 위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던 사실, 이에 H은 제28대 회장 선거를 1개월 앞둔 2013. 5. 14. 위 조항을 "당해 선거예정일 9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임의조직을 포함한 단체(본회 및 지방회 제외)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개정하고,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을 제28대 임원 선거에 대하여도 적용하게 한 사실, 한편 C단체 회칙 제23조 제6항은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칙에 관한 해석권한을 가진 상임이사회는 1995. 2. 21. 위 규정은 평생 2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의결하였기 때문에 H이 제28대 회장 선거에 3선 출마를 하자 일부 세무사들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제기한 사실, 그러자 H은 2013. 2.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중임제한규정은 '연속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어서 2013. 3. 5. 임시총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며, 2013. 5. 21.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회칙의 해석과 관련한 1995. 2. 21.자 유권해석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 이에 R와 S이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카합2673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R가 C단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51호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그중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은 피고인이 제보문과 호소문을 전송할 당시에도 계속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부회장으로 있던 제27대 집행부는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H의 공익재단 기부금이 기부행위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를 없애는 한편으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중임제한규정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고 종전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을 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H의 3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임제한규정을 무력화한 점, 위와 같은 중임제한규정의 변경에 반발한 R 등이 C단체와 H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계속 중에 있었던 등에다가 H 등이 위 중임제한규정의 해석을 변경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회칙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보문 제5항의 내용 또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속하여 제보문의 결론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은 주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만 비자금 조성 횡령과 공금을 함부로 쓴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제보문 제1, 2, 3항과 관련하여 이를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보문 제1, 2, 3항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호소문에 관하여 본다. 먼저 호소문의 내용은 대부분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C단체에서 D을 세무사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단체에서 한 사람을 고발했다는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E가 '구체적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제보문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보문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또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