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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 만원을, 2009. 6.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19길 21에 있는 '보고슈퍼' 앞 주택가 도로를 주차를 하기 위하여 보고슈퍼 쪽에서 순복음교회 교육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길가에 정차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5. 13:3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19길 25에 있는 '미광기업' 앞 도로부터 같은 길 21에 있는 '보고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3년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수사기록 45쪽)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각 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 통사고까지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 등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단체 수원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2013.3.28.15: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C단체 수원지회에서 F으로부터 쌍용자동차 G 공장 내 모든 자판기 운영권의 양도를 위탁받았다. 자판기 운영사업권을 양도하겠으니, 그 운영사업권에 대한 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에게 지급할 운영사업권 대금조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3. 4.2. 4,700만 원, 2013.4. 25, 2,13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7,8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 던중 그 중 4,000만 원만 F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3,8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횡령금액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2. 23:51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조끼조끼호프 앞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도곡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7. 22:17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1에 있는 상남도서관 앞 누비자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신이 이용한 자전거를 반납하다가 바로 옆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의 앞 바구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000원, 농협 체크카드, 학생증, 주민 등록증, 마이비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반납하고 도서관으로 가서 30분 정도 있다가 나올 때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일단 자전거를 세워둔 곳으로 가서 지갑이 있는지 찾아보고, 다시 도서관에서 머물던 책상으로 돌아와서 지갑을 찾아봤지만 지갑을 발견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사실 정확히 어디에서 분실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C이 다른 곳에서 지갑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가 세워놓은 자전거의 앞 바구니 위치, 피고인이 몸을 숙여 팔을 뻗은 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세워놓은 자전거의 앞 바구니에 손을 뻗어 물건을 꺼내어 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6.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달 안에 결제를 해 줄테니 술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3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각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 확인 보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18: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운영의 D식당 내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E와 언쟁하다가 홧김에 장식용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벽(가로 1,770mm, 세로 2,000mm, 두께 8mm)을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0.부터 2013. 11. 20.까지 근로한 D의 2012. 12.임금 3,477,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경비 합계 12,122,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0. 부터 2013. 11. 20. 까지 근로한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금 2,900,7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E 출퇴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인 별지목록 기재의 21명 중 1명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그 피해를 본 20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표 고소인이 된 다음, 2013. 2. 14.경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합의금 1억원 중 일부인 4,000만원을 위 형사사건의 대표 고소인의 자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별지목록 기재 이 사건 피해자 20명을 위하여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2013. 2. 16.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투자를 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7.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 26 동부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신한은행 신림동' 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500만원, 2013. 2. 18.경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있는 '신한은행 연지동' 지점의 창구에서 2,880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투자를 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98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18) 1. C 사기사건 기록(증거목록 순번 22) 중 V의 고소위임장(수사기록 2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110월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을, 일반가중인자로 '횡령 범행인 경우'를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방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E, G, F, H, J, K,Q, R, V 등 9명(별지목록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상 C에 대한 피해액 합계 11,460만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인천 주안에 있는 중고매매상가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6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6. 20.경까지 매월 683,204원씩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3.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8. 23: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4세)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술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48세)의 코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8. 23: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위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체포된 후에도 발로 위 H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1: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대합실의 '가'게이트 앞에서 서울메트로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 여성의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막아서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철도 출입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1. 07:15경 서울 관악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요금을 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D지구대로 가자 "씨팔놈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 07:2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된 다음 위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발로 위 경위 F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데다가 이를 조사하던 경찰관마저 폭행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0:19경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1동 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C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C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그의 뒤통수를 벽에 찧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범죄 수사 및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9-3 앞 도로를 고강파출소 방면에서 작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녹화 캡쳐자료 1. 각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02:50경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서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터미널 앞 노상까지 대리기사 2명에게 각 1,000원씩 합계 2,000원을 받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4. 1. 28. 법률 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피해 자 E에게 "생활비 및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이상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F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17. 확정된 자인바, 2013. 2011. 10.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 노점권을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한달에 15% 이자를 주고 2달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C)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06:40경 강릉교도소 1동 하층 8실에서 선반에 있던 빈 페트병 처리 문제 때문에 같은 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48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대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 차례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양쪽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머리, 얼굴, 턱, 목 등 을 약 20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은행 대출채무 및 연체 공사비 채무 등 합계 1억 2,500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이 자지급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과 E호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9. 2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간판업자 피해자 G에게 "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간판제작 공사를 맡으면 공사금액 1,9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2.경부터 2012.10. 13.경까지 1,900만 원 상당의 위 간판제작 공사를 하게 하고 950만 원만 지급하여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10.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추가로 실내 싸인물 공사를 해주면 추가되는 공사금액은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20,718,500원 상당의 위 실내 싸인물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2. 10, 11. 서울 노원구 H호텔(현:E호텔)에서 컴퓨터도소매업자 피해자 1에게"컴퓨터 70대를 H호텔에 납품해주면 그 대금 61,700,000원 중에서 계약금 4,000만 원은 2012, 11, 5. 에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2. 12. 5.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경부터 2012, 11. 8. 경까지 물품을 납품받고, 2,170만 원(4,000 만원 결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2.10. 2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인조대리석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65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0.경부터 2012. 11. 5.경까지 651만 원 상당의 인조대리석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수사보고(신용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7,100만 원, 신용대출금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월세도 연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임금 2,747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E호텔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임금 6,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점, 피고인은 이 사건 E호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공 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위 E호텔 공사대금 이외에 피고인이 위 채무들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이 하도급공사를 마치더라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2. 11:00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F회사 창녕영업소 2층 사무실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B(39세)이 다른 동료에게 피고인에 대 하여 "빵만 처먹고 청소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다리(길이 약 6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05경 위 F회사 창녕영업소 1층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측견관절 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험한 물건 여부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10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나무의자 다리의 길이, 재질, 부착된 철제 부분 및 피고인이 위 나무의자 다리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비교적 세게 때린 점, 피해자가 가격당한 부위가 머리 부분이고, 피해자는 두개부의 좌상을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나무의자 다리가 사람을 살상하는 데 그 직접적인 용도를 지닌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나무의자 다리를 사용하여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신체에 큰 위험을 느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나무의자 다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를 대덕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좌급이 커브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노견으로 쏠려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을 보고 조향장치를 좌로 급하게 조작하던 중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노견을 이탈하여 3m 상당의 수로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가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7세)로 하여금 2013. 11. 7. 16:25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척수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사체사진, E공업사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요소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요소 : 없음 긍정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양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던 과정에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법정상속인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처벌하기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5:20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송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1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다. 1. 폭행(2014고합614)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5. 17:10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입구 앞에서 혼자 서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 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사기(2014고합689)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13. 03:0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물건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1,3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담배 2갑, 핫도그 1개를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5. 4.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1995. 5. 2.부터 1999. 3. 26.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7세 무렵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게 되었으며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후에도 다수의 무전취식 또는 택시비 편취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2013. 5.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만 원, 2014. 2. 28. 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같은 날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만 원,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점, 감정의 I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여전히 조현병의 증상을 보이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요구되고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이하,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행위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행위자/기타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월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의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다행히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 역시 21,300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