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88

범죄사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지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6. 29. 14:00 경 울산 E 소재 F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신부 측 안내 책상 앞에서 혼주와 같이 서 있으면서 하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 다음 울산 G 소재 H시장의 I 부회장이자 J 회원으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K의 아들 L의 결혼식 주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 13:30경 울산 E 소재 F에서 선거구민 M의 딸 N의 결혼식 주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8. 12:30경 울산 0 소재 P 예식장 2층에서 선거구민 Q의 아들 R의 결혼식 주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5.3, 12:30 경 울산 S 소재 T 웨딩홀에서 선거구민 U의 딸 V의 결혼식 주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이 결혼식 주례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M, K, Q, U,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정당 입당원서(A) 1. 내사보고(언론보도 자료 발췌), 내사보고(A 기자회견문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사회, 정치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Z정당 공천신청 및 경선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H시장 I 사무실 유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I부회장 역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출생지 등 전화통화 및 기부행위 상대방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례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례행위를 할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는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211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충분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례행위를 할 당시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92. 7.경부터 2002. 6. 경까지 울산광역시의회 AA 시의원을 역임하고, 2002. 7.경부터 2010. 12. 경까지 제8, 9대 울산 AB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에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공천에서 탈락하였음에도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10대 AB으로 당선되었으나, 그 후 2010. 12. 9.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AB 당선이 무효로 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유죄판결 확정으로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자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사람 등과 2011년경 정치적 성격의 단체인 'AC포럼'을 결성하여 위 포럼의 공동대표로서 다음 해 열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천 및 낙선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또한 울산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AD'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J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꾸준히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지역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지인들이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국민과 나라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를 적극 권유하고, 피고인이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출마하여 달라고 눈물로 애원하여 지인들의 갈망을 차마 무시할 수 없어 그때 비로소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출마를 결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전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기 이전인 2015. 10. 15. Z정당에 복당 신청을 하고, 2015. 12. 17.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곧바로 선거운동을 전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지역 언론에서는 2014. 12.경부터 피고인이 울산 G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는데, 여러 지역 언론의 보도에서 피고인은 빠짐없이 출마 가능성이 큰 후보자로 거론되었고,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5선에 도전하는 현직 국회의원인 AE 의원의 아성에 도전할만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다. 피고인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혼주인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하였고, 그 주례행위의 횟수 또한 4회로서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주례행위를 한 결혼식장은 모두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였던 선거구인 울산 G에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기본영역 (100만원~500만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살피건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주례행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 또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부탁으로 주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주례행위는 모두 선거일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주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