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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1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서, 2012. 1. 15.경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차량을 투자받고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 분배 방식에 대해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입금하되, 그 중 자동차 매입대금의 5%는 피해자의 수익금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의 수익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게 될 경우 자동차 판매대금 중 [매입가격 + (매입가격×5%)] 에 해당하는 금원이 피해자의 몫이 되고 그 나머지가 피고인의 몫이 되며, 피고인은 이러한 분배비율로 피해자와 수익을 나누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00만 원에 매입한 'D BMW735i' 1대를 약 2,2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몫인 2,100만 원 [2,000만 원 + (2,000만 원×5%)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85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081 2. 횡령 피고인은 2014. 6. 13.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전시장 'F'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벤츠 200K 1대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벤츠 차량을 H에게 2,0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자료제출(순번 19번), 수사보고(순번 32번) [2015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수사보고(순번 6번) [판시 전과] : 2015고단3081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횡령을 포함한 재산범죄 전력 및 다른 범죄 전력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C에 있는 고소인 D(46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2014. 6. 4. 지방선거 시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는데 선거용 명함,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선거용 인쇄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그날부터 2014. 4. 18.까지 11회에 걸쳐 선거용 명함, 현수막과 홍보물 등 3,90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의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다가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신고한 피고인과 피고인 부인의 재산만 3억 원이 넘고, 피고인 모친의 재산까지 합치면 3억9,5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그에 비해 이 사건 피해금의 액수는 비교적 적어서 여타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플래카드를 옮겨서 설치하는 문제와 견적 금액이 높다는 점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고, 그 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미룬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당시 피고인이 여력이 안 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단순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검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체납 세금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등에 체납 세금이 있는 등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들어맞는 듯한 신용보고서(2015. 12. 20. 제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2016. 3. 7.자 체납내역서의 경우 피고인 제출의 증 제7~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춰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체납 세금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주식회사 F 등 법인 체납 세금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그 납세 기간도 이 사건과 다르며, 또한 당시 피고인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통영세무서에서 상당 부분 이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이 취소되기도 한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 진술을 하면서 서로 서운했던 점 등의 입장을 확인한 이후 피고인이 비록 이른 시일 내는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고 2015. 12. 24. 서로 합의한 점 등의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이를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수가 곤란한 공사대금채권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은 피고인과 인테리어 회사에 함께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동대문에 있는 G이라는 곳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받으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은 사실이나 G 공사와 관련된 진술은 금원을 대여한 이후에 대여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E 스스로 피고인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하여 회사자금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H'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렀고, 서울 동대문에 있는 G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점 이외에 별도로 피고인의 운영하던 사업의 성공 또는 공사대금 회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변제능력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세, 여)의 어머니인 D이 근무하는 E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초콜릿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초콜릿을 먹었으니 뽀뽀를 하라"고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자, "더 세게 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진술 속기록,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0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유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부칙(법률 제11572호) 제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도록 시킨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겁을 주거나 위력을 가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305조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할 경우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나이가 7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이지만,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의 의견 역시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국장님이 와가지고 초콜릿이 국장님건데 왜 말도 안하고 혼자 먹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멈춰가지고 갑자기 오빠 컴퓨터 하고 있을 때 오빠가 보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뽀뽀를 하라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 가지고 살살 처음에 해줬어요. 그런데 뽀뽀를 했는데 다시 하라고, 세게 다시 하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다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입술에다가 하라고 해서 입술에다가 했어요"라고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여 기분이 어떠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나빴어요"라고 진술한 점, 뽀뽀를 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는 왜 그렇게 안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남자끼리는 하는 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에 의한 신체접촉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자가 7세의 어린 아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초콜릿을 허락 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혼을 내는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뽀뽀를 하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누가 초콜릿을 먹으라고 했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볼에 뽀뽀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볼에 한번 뽀뽀를 한 것은 맞고, 처음에 뽀뽀하는 시늉만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말고 제대로 해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제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의자의 볼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말이죠?"라는 질문에 대해 "네, 제가 말을 하여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결국 피해자가 원치 않은 행동을 했다는 말이죠?"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방법,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피해자 보호 효과 사이의 비교형량 및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재고단1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강릉지원에서 2014. 7.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20:5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향운함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로부터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D SM5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E 무쏘 승용차 운전석 앞으로 다가와 위 사시미칼로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과 앞 유리를 수회 찍고 그으며, 피해자에게 "야, 너 죽을래? 창문 내려 봐 씹새끼야! 너 씨발놈, 사시미 뜨게 문 좀 내려 보라고,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쏘차량 사진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14:08경 경남 고성군 B, 110호에서 피고인의 전처의 여동생인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댓글 창에 "피해자의 언니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피해자의 언니는 이혼당하고, 피해자도 곧 이혼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댓글내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축사에서 배출되는 돼지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등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위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분과 뇨로 분리 후 분리된 뇨를 제1액비저장조로 이송하여 액비로 만든 다음, 제2액비저장조로 이송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었고, 제1액비저장조와 제2액비저장조는 이송관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뒤틀림, 누수, 균열이 없는 지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액비저장조와 제2액비저장조를 연결하는 이송관을 아연도금관 2개를 용접하여 사용하면서도 용접부위가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8. 12. 22. 이송관 설치 후 노후 된 이송관을 보수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이송관의 용접부위가 부식되어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00경 제1액비저장소에서 제2액비저장소로 이송되던 액비 약 15톤을 인근 D저수지에 유입시켰다. 2. 건축법위반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초순경 밀양시 E에서 화재로 소실된 돼지 축사 A동의 지붕틀, 내력벽을 수선하여 연면적 약 837.18m²인 축사 1개동을 대수선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축사 1개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출물 대수선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반성, 이행강제금 부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2020고단93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5. 21:30경 평택시 B 소재 상가 1층 여성 화장실에 피해자 C(여, 22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바로 옆 용변 칸 위로 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카메라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중이용장소인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나 두려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선고기일 이후 도주하여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2020고단2624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3:56경부터 2020. 4. 17. 00:10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귀를 갖다 대고, 피고인의 휴대폰 라이트로 피해자의출입문 키패드를 비추어 지문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전부나 일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범의를 가지고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하지 않은 때에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자신이 사는 곳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후 피해자 일행이 13층에서 먼저 내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24층에 내렸다가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문에 귀를 갖다 대고, 문 앞에 서성거리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되돌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반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휴대폰 라이트로 피해자의 출입문 키패드를 비추어 지문을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가 촬영한 방범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옆얼굴 일부가 휴대폰 불빛에반사된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문을 열기 위해 휴대폰 라이트로 피해자의 출입문 키패드를 비추어 지문을 확인하였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나아가 별도의 장비나 기술 없이 출입문 키패드의 지문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남은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귀를갖다 대고, 문 앞에서 서성거렸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정된 공소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재고단9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10. 11:46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온양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을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04. 3. 10. 15:09경 같은 장소에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04. 3. 12. 10:43경 같은 장소에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04. 3. 24. 16:02경 같은 장소에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E, F)의 사내이사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산 중구 대창동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서 '공동대표이사인 F, E가 2010. 3. 8.경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면서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위조 인장을 찍어 위조·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3. 21. 위 경찰서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사회회의록 작성을 위해 인감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인감을 건네주면서 실수로 다른 인감을 건네준 것으로 위 회의록 작성에 동의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하여 F과 E를 무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3. 9. 09:00경 위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G, H, I 등 직원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남, 47세)이 전날 회사 사무실 피고인 책상 위에 있던 소프트웨어 시디 1개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미친 새끼 아니가 이 병신 같은 게, 씨발 대표이사도 아닌 게 자랄이고, 니기미 좆같은 게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 G, H, I 등 직원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병신 같은 게 이거 완전 죽을라고 환장을 했나,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니기미 씨발, 개새끼가 니가 니가 씨발놈아, 서류 위조할라고 그 지랄했는 거 아니가, 씨발 놈이, 씨발 놈이 완전 양아치 같은 새끼네, 이 씨발 놈이 내 서류를 도둑질 하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2. 4. 4. 17:4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G 등 직원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13:30경 피해자 F과 회사 일로 다투다가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 형사 사무실에서 각 폭행죄 등으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도 아닌 게 사장 시켜 줬더니 지 맘대로 하고 있어, 병신 새끼가, 좆도 실력 없는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F, 피고소인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3. 9. 14:00경의 폭행죄와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7:00경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역인 충남 부여군 C에서, 그곳에 출토된 유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 D에게 진입로 작업을 지시하여 위 장소에 있는 매장문화재 1호 토광묘의 굴광선 일부, 2호 토광묘, 주공 2기를 완파하여, 이미 확인되어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훼손지역 위치도, 관련사진, 사실확인서, 경위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충남 부여군은 다수의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지역이므로 여타 지역에 비해 매장문화재 보존의 필요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논으로 진입할 도로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면서 한국가스공사 또는 인근 주민인 F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논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 사건 매장문화재는 발굴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변명하나, 발굴조사가 거의 끝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는 한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1:1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군대후임인 D, D의 친구인 E,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말다툼을 하였고 E과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화해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나도 이런 상황을 많이 당해봤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가 "제가 알아서 할테니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어깨, 등, 머리카락을 만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90 피고인은 2014. 9. 10. 11: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에 있는 다이아몬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66세)에게 "나이 쳐 먹었는데 공원에 뭐하러 와,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307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과 D는 2014. 7. 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는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까불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며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리치고, 피고인은 D의 젓가락 장단에 맞추어 큰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장사 못하게 깽판칠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때릴 듯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신탕 2그릇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03:5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광장에서 위 광장에 있는 침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56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4고단2796 피고인은 2014. 7. 21. 08: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2014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4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4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20여 차례에 걸처 징역형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어서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까지 있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5. 29.까지 서울 금천구 C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의류를 입고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쇼핑몰에 등록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퇴사 이후인 2015. 6. 7.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해자의 쇼핑몰 의류 홍보를 위해 의상, 촬영방식, 조명, 거울의 각도 등을 기획하여 촬영된 모델 사진 등 업무상 사진저작물을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E) 및 인스타그램(F)에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E팀에서 근무하는 7급 기능직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장 책임자로서 산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벌목작업 등 위험한 업무를 지시할 때는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기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 및 점검하고, 사전에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에서 그러한 위험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때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2. 8. 30. 10:25경 서울 관악구 F 임야 내에서 길이 약 30m 가량의 아카시아 나무를 벌목하던 중, 나무가 예기치 않게 중간에 부러져 쓰러지면서 나무 밑기둥이 그 옆 3m 후방에 서있던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G(57세)의 머리를 강타하여 뇌출혈 및 대뇌 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청 E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직원 및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 안전모 등 기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지 점검하고 관리하여 작업을 하는 직원 및 근로자들이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및 대뇌 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팀 업무 분장, 근무일지(48초소) 1. 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11. 3. 하순경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과 1회 성교하고, 2011. 7. 중순경 아산시 F에 있는 'G'모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2. 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