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 진주시 C, 2층(이하 ‘피고인들의 주거지’라 한다)에서 동거하며 생활하고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진주 지역 일대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지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함께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3. 2.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3. 2. 18. 오전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9:5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로폰 구매 대금 5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2023. 6.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3. 6. 14. 오후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9:1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로폰 구매 대금 2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3. 2. 18.부터 같은 달 19일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18. 23: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위 주사기로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9.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2023. 6. 14.경부터 같은 달 15일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14. 22: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위 주사기로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5.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3. 2. 18.부터 같은 달 19일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18. 23: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위 주사기로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9.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2023. 6. 14.경부터 같은 달 15일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14. 22: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위 주사기로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5.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산정)에 따른 공동 추징할 금액 75만 원을 피고인별로 균분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마약 관련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약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소 이후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보이고, 사실혼 배우자와 친형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0. 2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동천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염포로에 있는 동천교사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CD 제작 첨부),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징역 3년 2개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2년 6개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등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6%로 높음, 위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무런 과실 없는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에게 대물, 대인 보험금으로 합계 약 1,3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간 열상, 대동맥 박리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2023. 6. 27.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함, 피고인이 2020. 4.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컴퓨터학원에서 '코딩' 수업을 함께 들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2. 5. 2. 21: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 21:27경 전주 완산구 C에 D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5. 2. 23: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 23:30경 전주 완산구 E에서 F주점 B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수 회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어 눕는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소파 위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세운 채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행 G와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사거리 방향에서 파발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0. 01:00경 위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등 4명에게 비타500에이슬 소주 6병, 김치찌개 안주 등 합계 45,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부-청소년 주민등록번호 확인),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D 등 남자 청소년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손님으로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적이 있었기에 별도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여자 청소년들은 화장을 짙게 하여 외관상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식당에 전에도 간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은 없고, 다른 사람(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본 적도 없다. 일행인 여자청소년들은 화장은 하고 있었지만 편한 옷차림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이 이 사건 식당에 처음 방문한 손님임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인정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에서 정한 연령확인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5.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2.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3.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4.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8.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해오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Q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확정일자 등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비교적 낮았고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온천교차로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싯골 쪽에서 B 쪽으로 3차로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50km/h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인 50km/h에서 약 56km/h를 초과한 108km/h의 속도로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회전되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K9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E3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튕기면서 부곡동 쪽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상 등을, 피해자 H과 함께 동승하였던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DR 자료 추출 내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안전속도구간별 현황, 제한속도표지판(온천입구교차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승용차 운전 중 제한속도를 약 56㎞/h 초과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을 충격하여 총 6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13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6인)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를 빨리 지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6인)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2022고정96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B(여, 72세)이 C병원에서 피고인의 간병을 맡게 되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을 안타깝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 약 1년 6개월간 함께 생활하기도 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26. 09:53경부터 19:55경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증인서지 마라'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26회 전송하고, 2022. 9. 27. 09:34경부터 10:38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답장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주께'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5회 전송하고, 2022. 10. 5. 12:50경부터 20:52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좀 보자 실으면 말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10회 전송하고, 2022. 10. 6. 07:20경부터 08:25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 풀자 전화 좀'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3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7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3세)는 2013년경 환자와 요양보호사 관계로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2023. 3. 11.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하고,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2. 07:0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부재중 통화 알림메시지가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3. 0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3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2022고정96 판시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2023고단270 판시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다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불안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의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아동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2023. 4. 23.경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아동이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14:0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라인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아동에게 불상의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사진을 전송하고, ‘파른 시일에 가서 섹 뜨 해요’, ‘나도 중딩이랑 하고 싶다 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까지 총 1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음부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 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위험성 높고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결과 감안하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4. 23:38경부터 같은 달 5. 22:23경 사이 광주 남구 B 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접속하여 피해자 D(여, 당시 23세)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E’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8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고,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불법촬영물 CD(해쉬값 포함) 1. IP 인포메이션 1. 피해 진술서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은 피해영상에 대한 해쉬값(MD5) 1. 컴퓨터 화면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토렌트 프로그램 관련/ IP(IPV4 1 생략) 가입자 관ㄹ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반의사 반포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의사 반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물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로드한 영상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업로드된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운로드에 이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성시 B 소재 모텔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에서 2022. 12. 4.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2. 12월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13,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등 2명이 작성한 진정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상당히 크고, 해당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으며,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도급업체인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11.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2.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713 1. 2023.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1. 14:2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반찬가게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8㏄)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20 2. 2023.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2. 13:40경 당진시 B, ‘C’ 반찬가게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보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2023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23고단713호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00년 이후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증 제16, 17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해당 일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이래 술을 마신 채 무보험·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및 재정 상태가 좋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차량의 제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3. 17:18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4. 00:55경 충남 청양군 D모텔 옆 도로에서부터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진행경로 및 사고현황)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진행경로 및 사고지점(위성사진), 피의차 블랙박스, cctv 영상 cd, 피의자 무면허운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9.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하고, 나아가 음주운전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차된 4대의 차량과 울타리를 손괴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ROCS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9. 06: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월 드네거리 방면에서 복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교차로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역시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여 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