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6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유)G[구 상호 '(유)H', 이하 '(유)G'이라 한다], ㈜H[구 상호 '(유)H', 이하 '㈜H'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H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G과 ㈜H을 운영하면서, (유)G을 시행사로, ㈜H을 시공사로 하여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0. 4. 30. 피해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신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H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수분양자 K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K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의 운영자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 155,1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의 운영자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분양하거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H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도인겸 시행수탁자(갑)' 란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108호를 M에게 141,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M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중 7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 분양계약서 7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 현황을 제출하면서, 실제 지급현황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지급현황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자,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5. 말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 3층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사실은 ㈜O에 철근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O 명의 재료비 수령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재료비 수령 확인서', 내용 란에 'I의 상기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O은 ㈜H로부터 철근대금 일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인 란에 '상호 : ㈜O', '성명 : P'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미리 준비한 ㈜O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재료비 수령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물변제공사 관련 고소인 제출 서류), 관리형토지 신탁계약서, I 공급계약서, I 분양대금 상이사유에 대한 답변, 하도급 내역 및 공사비 집행내역서, 기성금 수령확인서 사본 등, 서울 마포 I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계약서 반납요청 및 위조된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2의 나 사실),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2의 나 사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2의 다 사실),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2의 다 사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사실 기재 금원을 원래 예정된 사업비와 공사비로 사용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판시 제2의 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수탁자)와 (유)G(위탁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분양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은 (유)G에서 부담하되 피해자 회사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G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계약서 제22조 제1, 2항), '본 사업의 분양 수입금의 집행, 관리 및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분양수입금은 위 계좌로 입금하며, 위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특약사항 8조), (유)G이 사업비 지출 등 자금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인출자금의 용도, 지급처(계좌)를 지정하고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자금집행요청문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면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 점(특약사항 제10조 제1항), 자금집행의 순서상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등 일체'가 3순위, '시행경비'가 4순위, '공사비'가 5순위, 7순위에 해당하고 제세공과금, 신탁보수, 금융비용 등이 위 경비들 보다 우선순위인 점(특약사항 제11조), 따라서 아시아신탁으로서는 우선 순위(1, 2순위)에 있는 비용을 지급한 후 여유 자금이 없을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상 그 부담은 (유)G이 부담해야 하고 아시아신탁이 공사비나 시행경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자금집행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피해자 회사가 우선순위의 자금을 집행한 후에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시공사의 운영자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횡령 금원을 공사비와 시행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횡령금원에 대한 용처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시공사의 운영자금이나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은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안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6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한 분양계약서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점,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분양률이 저조하고 대출은행인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