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732 가. 2019.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15: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D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건네준 20만 원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15:19경 피고인의 모자를 찾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어제 때린 거 고소할 거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소해라, 병신아"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고단817 피고인은 2019. 2. 23. 15:1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독도가 누구 땅이냐, 대한민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F 사무실 간판(가로 30cm, 세로 1m)을 발로 차고 손으로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고단2655 가.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22:05경 양산시 H 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44세)를 향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4개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원룸의 베란다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22:05경 양산시 J 소재 'K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동네 주민들과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L(58세)이 이를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니가 뭔데, 나를 집으로 가라고 하냐"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그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파이프를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M)로 다가가 위 파이프로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유리창 등을 내리쳐 부수어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2019. 7. 18.경 범행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9. 7. 18. 10:04경 양산시 N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하여 "사촌 형이 경찰이다. 어제 물금 동네 조폭들이 경찰하고 싸워서 3층 옥상에서 뛰어 내려서 집에 왔는데 오늘 주차장에 보니까 조폭 놈들이 많다"고 신고하고, 재차 "부산대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동네 조폭들이 어머니와 누나에게 히로뽕을 놓았다"고 신고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10:30경 양산시 N건물, O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여, 48세)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Q)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83cm 상당)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1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닛을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859,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고단3198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R의 'S' 청취자이고, 피해자 T(여, 35세)은 위 개인 방송의 진행자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8. 16.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는 피고인의 U 계정(V) 게시판에 접속하여 'W'라는 닉네임으로 "R S T DJ는 보아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럴려고 그동안 너혼자 이뿐척 잘난척 하고 자빠졌었던거냐? 너 소원대로 이제부터 쪽지 안보내잖아? 그리고 너 이름도 다 지워줬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미쳐서 이러냐고? 시끄럽고, 지금 당장 인터넷음악방송라디오 정상화시켜라. 안그러면 너 진짜 방송 접어야 될거다. 그동안 너가 방송에서 내 욕을 얼마나 했으면 너 회원이나 애청자들이 내 U계정을 다 알고있는 것이 아니냐? 전부 다 너가 이렇게 만든 거다. 자승자박인거다. 새벽에도 녹취한거 다 보이지? 자다 일어나서 방송 들어보고는 너 정신줄 놓은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거 보니까 진짜 정신줄 놓은 거 맞네?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방송이나 똑바로 해라. 이러면 진짜 너는 만신창이가 되는거다. 그리고 그건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거 도대체 뭐하는 거야? 딱 이 글 올리니깐 정상화시키네? 너 관종이니? 에라이 정신병자."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9.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위 피해자가 인터넷방송 댓글 등으로 피고인의 각종 욕설과 비방을 들어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U 계정(X) 게시판에 접속하여 'Y'이라는 닉네임으로 "저 아직도 과 Z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 저에게 무슨말이 듣고 싶어서 그럴까요? 혹시 이 저를 짝사랑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번씩 제 U를 염탐하고, 또 방송에서 제 U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은 아닐까요? 전 처음부터 이 제 이상형이랑 완벽하게 다르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거 큰일인데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네요."라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2019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2019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2019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U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범죄사실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나머지 범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의 가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네 사람들과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반복적으로 자신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며 무차별적으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C의 경우 본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며, 2019. 7. 18.자 범행을 제외하고도 수십회에 걸쳐 112에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행동을 일삼았고, R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는 자신의 U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특히 2015. 7. 17.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상당수의 본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정식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육군 중사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취업 실패와 부친의 사망 등으로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겪으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