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5.경 지인을 통하여 전주시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였던 피고인 B의 처 D을 알게 되었는데, 위 D은 피고인 A가 퇴마의식을 하는 'E'라는 무속인임을 알고는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에게 장기간 적응장애, 우울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27세)를 보여주었고, 피고인 A가 당시 위 D에게 "피해자의 몸에 귀신이 붙어 있어 위험하다. 내가 퇴마의식을 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위 D은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고, 이에 피고인 B와 D은 피고인 A와 함께 그가 말하는 '퇴마의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위 D과 함께 피고인 A에게 퇴마의식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복, 허수아비 등을 놓고 피해자의 근처에서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의 팔 부위에 화상이 생기는 경우 그 부위에 '경면주사(부적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적색 물질을 말함)'를 바르고, 또한 "피해자에게 뱀 귀신이 있다."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의 몸에 경면주사를 바르고, 귀신에게 밥과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를 굶주리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를 퇴마의식이라 지칭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와 위 D은 피고인 A와 함께 추가적인 퇴마의식을 하기 위하여, 2019. 6. 15. 20:39경 전주시 G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B의 H 그랜저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1:43경 익산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위 D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퇴마의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15. 21:43경 위 피고인 A의 집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귀신의 힘이 약해진다."며 피해자의 전신에 도장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경면주사를 바르고, 그 동안 피고인 B, 위 D은 붓을 이용하여 나머지 부위에 경면주사를 바르고, "오색실을 피해자의 몸에 묶어 귀신이 피해자의 몸에 못 들어오게 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위 D은 실을 잘라 피해자의 양 팔목, 양 발목, 목 부위에 묶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이 묶은 실을 다시 묶은 다음,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피고인 B의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충남 서천군 마서면에 있는 금강유원지 주차장 부근으로 갔다. 피고인들과 위 D은 2019. 6. 16. 03:50경 위 주차장 부근에 있는 등나무 의자가 있는 곳에서 위 D이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피해자의 의복, 라이터, 기름, 노끈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 등나무 의자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고인 B는 찢은 천으로 피해자의 발을 묶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복을 모아 놓고 그 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고, 불을 피해자의 머리 쪽에 가깝게 하여 피해자가 의복이 탄 연기를 마시도록 하고, 기름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뿌리고 불이 붙은 나뭇가지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가져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피해자의 팔 부위에 불길이 닿게 하는 등하여 그 무렵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팔 부위에 수포가 발생하는 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D은 2019. 6. 16. 04: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퇴마의식을 멈추고, 2019. 6. 16. 05:18경 피고인 B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은 상태로 피고인 A의 집으로 되돌아온 다음, 2019. 6. 16. 오전 일시불상경 피고인 A는 "수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몸속으로 귀신이 다시 들어간다. 제단 위에 있는 바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화상으로 인하여 생긴 수포를 터뜨리고 고름을 빼낸 다음, 그 위에 경면 주사를 바르라."고 피고인 B와 위 D에게 지시하고, 위 D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생긴 화상 수포에 구멍을 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터진 수포를 짜내고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고름을 휴지를 이용하여 닦고, 위와 같이 터진 수포 위에 피고인 A는 도장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붓을 이용하여 각 경면주사를 발랐다. 피고인들과 위 D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화상으로 인한 수포를 강제로 짜낸 다음 피해자에 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상으로 인하여 박탈된 피해자의 피부 위에 이물질인 경면주사를 바르고, 피해자에게 음식물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그때부터 2019. 6. 18. 10: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해두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팔 등 신체의 상당한 부위에 2도 이상의 화상을 가하였음에도 병원에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일간 음식물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안면부, 경부, 양측 상지 등의 화상 부위를 통한 지속적인 수분 소실과 수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심한 탈수 또는 안면부 화상에 따른 흡입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I아파트 K동 CCTV, 검시 사진 1. 각 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9. 7. 24.경부터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등의 질병으로 약물 치료 등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만한 정신증세를 보이지 않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M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기간 적응장애, 우울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하여 치료행위라고는 도무지 그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속칭 퇴마의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피해자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I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의학적 ·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속칭 퇴마의식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악의나 적대감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