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평소 이웃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정신장애 2급의 피해자 C(여, 40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과 판단력, 의사표현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17:00 경 서울 은평구 D 1층 좌측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의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 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1. 27, 19:0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7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유리 소주잔을 입으로 씹는 등 기괴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들고 “씹할 년, 네가 왜 참견하냐,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탁자를 엎으려고 하여 탁자 위에 있던 양념통, 접시, 컵 등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떨어진 식초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들어 있던 가스통을 꺼내어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다리, 엉덩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위력으로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1, 27, 19:20 경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일 너희 집에 불을 지르고 유리를 다 깨고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뜻에 반할 경우 피해자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2. 1. 27. 20:0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형사당 직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의 등 뒤에서, 경사 H 등 수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 보지 파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평소 알고 지냈고, 한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력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으로써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불문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의 추행 당시 피해자는 “나는 싫다, 자크 올려달라"는 등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만졌으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해서 짜증나고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일하러 간 뒤 심심할 때 피고인이 같이 고스톱을 치면서 놀아주는 것은 좋았으나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싫어 계속 자신의 몸을 더듬을 거면 오지 말라는 등의 말을 평소에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남편에게 전화하여 고소장에 적힌 피해 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알렸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 차례 여인숙에 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성폭행하려고 한 것을 뿌리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권형] 감경영역(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의 처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 2급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보통사람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보호하기보다는 추행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로 나아간 점,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대우받아야 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