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22:10경 원주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과의 당구 게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훈수를 듣고, 당구 게임에서 지게 되자 피고인에게 당구큐대를 들고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8. 6. 22. 03:4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9세) 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들고 들어와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양손으로 칼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옆으로 힘껏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눌러 제압한 후 옆에 있던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옆 바닥에 놓아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서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재차 양손으로 칼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복부 위에 올라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누르고, 양손으로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잡고 있던 칼끝이 피해자의 목 주위에서 맴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칼을 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계속해서 아래 방향으로 누르게 될 경우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양손으로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아래 방향으로 눌러 피해자의 경부에 1.5cm의 자창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6. 28. 09:00경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부 자창 및 이에 병발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변사기록 1부, 내사보고(부검감정결과) 1. 현장감식사진 21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3호(상해치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률상 감경 등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징방위로서 형의 임의적 감경 대상이 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2018. 6. 21. 22:10경 당구장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더욱 피고인에게 화가 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직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찌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역시 욕설 등으로 대응하면서도 피고인이 현재 있는 장소를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결국 술에 취한 상태로 날 길이 30cm 길이의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왔고, 당시 피고인은 G, J와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칼을 빼앗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차로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날에 윗입술을 베였다. 1차 제압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놓아주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는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일어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다시 제압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이 피고인을 향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방바닥 방향으로 굽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눌렀다. 피해자가 오른팔이 칼날이 방바닥 방향으로 향하도록 굽혀지자, 칼날은 피고인의목 부위 부근에 위치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칼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닿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1.5cm의 자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힘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에 잡고 있던 팔뚝을 놓아두고 일어났는데, 그 순간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이에 피고인과 G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지혈하려고 하였고, J는 112에 전화로 신고하였다. 2. 형법 제21조 제3항 과잉방위 이 사건 당시가 새벽 3시의 야간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다가 상해를 가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는 등 부당한 침해를 계속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일부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는 형과 누나가 있는데, 피해자와 유족들과 친밀한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