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2. 01:30경 광주 동구 B 앞길을 금남공원 방면에서 천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아우디 A4 TDI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자동차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속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튕겨나가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앞서 충격한 위 E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을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E 쏘나타 승용차, G 쏘나타 승용차, I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총 10,643,619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 합자회사 M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4,948,24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해서 합자회사 N 소유인 O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3,006,894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7: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영동읍 방면에서 양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라서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아파트와 주차장 사이의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자동차로 역과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복강 내 출혈 및 흉부 출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관련 영상자료 첨부), 각 CD, 내사보고(용의차량 통과자료 확인 - 차량파손 여부),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각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야간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던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6:0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0%로 상당히 높았었는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차례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4:50경 B 그랜저XG 승용차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C, D병원 앞 지상 도로 회전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도 우측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 건물이 접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 및 건물에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보도 앞 차도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세라토 승용차 뒷 범퍼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보도를 침범한 채 계속 진행하여 D병원 건물 유리벽을 뚫고 들어가 위 건물 지하 1층 계단으로 추락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차체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 및 비골의 분쇄골절, 우측 종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하지의 다발성 구축으로 인해 독립적인 거동 및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장애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함에도 그대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독립적인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0:10경 C에 있는 D주점 내 락커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준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20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11:2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B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C(남, 18세)이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기는 피고인의 생활 태도를 문제삼는 것에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은 후 그곳 바닥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가서 만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9. 폭행에 대하여, 2020. 10. 30.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법원 소년조사관의 각 조사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1:17경 서울 용산구 B 공항철도 C 지하3층 전철게이트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D(44세)이 피고인을 휠체어에 앉힌 다음 이동을 하려 하자, D을 향하여 "이 씨발놈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C 2층 대합실에서 철도경찰관 E(여, 38세)의 복부와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C 사무실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견서 접수건)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0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고 그 중 상해를 입은 경찰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 상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3. 체류자격 일반상용(C-3-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11. 15.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B과 바이어 자격으로 무역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7. 11. 21.경 일반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7. 12. 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경 일반상용(C-3-4)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8. 1. 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1. 3.부터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기관 의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고발장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증 발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 사증 신청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지방종 소견이 있어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에 피고인의 체류기간, 나이, 가족관계,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9. 25. 22:20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흰색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자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34

범죄사실 2020고단523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 01:2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커피숍 침산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걸레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366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들인 F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음에도 F이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F을 대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 12: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 G건물, H호로 들어가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위 호실과 연결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위 호실의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비난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하여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16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 식당에서 마신 동일 소주병 사진, 집에서 마신 동일 소주병 사진, 수사보고(식당 CCTV 영상 내용), 캡쳐 사진, 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계산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으며 최종 처벌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이러한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이 의심스럽고 위법성이 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3m 거리를 운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1.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대출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렀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7. 3. 23:0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B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20. 7. 15.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MaskBotC'(B 마스크 봇)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 계정으로 B에 접속하고 'MaskBot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MaskBotC'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KF94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세나오토클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56,600원 상당의 KF마스크 60매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1개의 계정과 6개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총 52회에 걸쳐 KF94 마스크 합계 1,385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 개수가 상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23:55경 양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는 7년여 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관계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2020. 10. 4. 01:30경 위 장소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 2cm, 날 길이: 25. 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 녹취서 1. 현장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수술경과 및 피해정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아내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소장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피해자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한 점, 1988년과 1991년에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피해자 B(여)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8. 00:3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기지 않는 대문을 통해 위 공동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대문 밖으로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통해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보고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친구 있냐"라고 말하는 것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고 부모님을 부르겠다면서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가락을 젖히고 현관문을 닫자 대문 밖으로 나간 뒤, 다시, 같은 날 00:47경 같은 방법으로 위 대문을 통해 공동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백업,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벌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5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이고, 한국 국적 원양어선 'B'호의 선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경 위 배가 엔진고장으로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감천항에 입항·정박한 뒤 수리작업을 진행하자,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온 다음 방파벽에 설치된 하수구 구멍을 통하여 육지에 올라온 후 인천시 인근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는 등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 경 자신이 타고 있던 원양어선 'B'호가 위와 같이 감천항 부근에 수리차 정박하자 위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온 다음 그곳 방파벽에 설치된 하수구 구멍을 통해 국내에 몰래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향조사활동보고서, 피고인 여권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피의자 ICRM 상륙허가신청허가사항 조회출력물, 각 수사보고(피의자 밀입국 경위 및 방법 확인, 피의자에 대한 검역법위반의 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밀입국의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검역조사 회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검역심사 없이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2: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2세)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진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C) 1. 담배꽁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던진 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시작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11. 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70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2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되어, 같은 병무청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019. 6. 25.자로 재검사일이 지정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검사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B 작성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23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44 말미 고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약 239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