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피해자 D(남, C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21:00~22:00경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7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7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8.말 15:00경 용인시 처인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5세)와 피해자 D(5세)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개 같은 새끼, 미친 새끼, 나가서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등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등을 각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속기록,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은 친족에 대한 범행으로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어린 자녀들의 신체를 학대하고, 심지어 딸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에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등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더디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인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모친(현재는 피고인과 이혼한 상태이다)은 피고인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가 끊어지게 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친과 이혼한 이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양육비를 보내는 등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일말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