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79

범죄사실 2018 7879,₁ 피고인은 2019.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2. 5.경부터 2018. 9. 10.경까지 'E'라는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경부터 2018. 9. 1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F건물 G호 등지에서 'H'이라는 성매매 업소로부터 액수를 알 수 없는 광고비를 제공받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위 업소의 위치, 영업시간, 전화번호, 이용요금, 성매매 여성의 나이, 신체 등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개의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제1항 기재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I' 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회원이 'J'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알면서도 게시된 음란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2.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1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제1항 기재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K'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회원이 'L'는 제목의 성행위 사진을, 닉네임 'M' 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회원이 'N'라는 제목의 여성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각각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알면서도 게시된 음란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위 사이트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등을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4. 약사법위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위와 같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씨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달라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O', 'P'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위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제품을 판매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파트너(제휴) 사이트를 제공받아 유지·관리하면서 Q 키워딩 방법(검색 엔진 최적화 방법을 통해 Q 사이트에서 '비아그라' 등을 검색하면 그 검색 페이지의 최상위에 위 파트너 사이트가 검색되게 하여 위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광고하고, 그 대가로 광고를 본 사람들이 위 파트너 사이트를 통해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구매하면 그 판매대금의 50%를 받기로 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O' 사이트의 파트너 사이트 총 9개(R, S, T, U, V, W, X, Y, Z)를 운영·관리하면서 Q 키워딩 방법을 통해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광고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O' 사이트의 운영자는 위 기간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1,354회에 걸쳐 위 파트너 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다수 사람들에게 위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 사이트의 파트너 사이트인 'AA'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Q 키워딩 방법을 통해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광고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P' 사이트의 운영자는 위 기간 동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위 파트너 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다수 사람들에게 위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각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5.2019고단541 피고인은 2014. 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C에게 "내가 인터넷으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사법위반 관련 구매 및 정산내역 1. E 사이트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1, 52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64), 사건 검색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배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법위반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약 3년 7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사이트인 'E'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게시판에 업소 이용 후기를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올리면 일정 포인트를 지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하고, 포인트를 성매매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과 교환하여 줌으로써 회원 가입과 사이트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사이트를 구축하고, 다수의 업소와 연락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고, 위 광고 사이트 운영 기간이 길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비롯하여 음란물이 다수 유포되었고, 특히 일부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여 약 1억 1,245만 원의 큰 수익을 얻었다. 피해자 AC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후 잠적하여 판시 제1 내지 4죄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큰데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에는 소셜 커머스 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하였고, 2014년에는 판시 제5죄를 저지른 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으며, 그 후 판시 제1 내지 4죄를 저질렀다. 범행이 점차 음성화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장기간 무료로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진술한다.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시판에 해당 글 등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