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2.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4] 피고인은 2017. 2. 20, 06:2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602호실에서 E 다방에 전화로 커피 배달을 주문하여 이에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이 커피를 배달하러 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4회 만져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면서 노려보자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발로 차 뒤로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니 오늘 죽여 버리겠다, 조용히 해라, 고함지르지 마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위 다방 종업원 G에게 전화하여 위 G이 피해자를 데리러 옴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측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167] 피고인은 2016, 10. 12, 06:0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인 I, 이날 새벽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J(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I이 침대 위에 누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 싱크대 수저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3cm, 가위날 부분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얼굴 턱관절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가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피의자 출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2017고합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2, 16,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강도상해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9월N7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3년 9월 ~ 9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위로 내리찍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강간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강간상해에 관하여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