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25

범 죄 사 실 2022고단652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4: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중림로 10 주변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서울역 서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125CC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40,0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3고단87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은 2022. 2. 12.경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사유로 2022. 2. 13.부터 2022. 7. 31.까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여권법 제17조 제1항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신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크라이나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2. 3. 6. 00:29 인천국제공항에서 C항공사의 항공편(D)에 탑승하여 폴란드 바르샤바 프레드릭쇼팽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우크라이나 야보리프(Yavoriv)로 입국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이 ‘대한민국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고시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자 추가사진(상해) 제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진료기록부, 각 사실조회회신(H정형외과), 사실조회회신(I병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인도 쪽으로 넘어가면서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와 오토바이 핸들이 부딪혔고 오른쪽 발은 바퀴에 밟혔으며 피고인 차량 범퍼와 정강이가 부딪혔다. 왼쪽으로 쓰러졌고 다리가 아파서 설 수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새끼발가락에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계속 아파서 월요일에 병원에 갔더니 골절이 확인되었다. 사고가 났을 때 주위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다. 편의점 배송기사가 나를 도와주러 왔고 자신의 전화번호와 피고인 차량번호 뒷자리를 알려주었다. 야쿠르트 판매원이 괜찮냐고 물으면서 119를 불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편의점 배송기사)은 ‘신호대기 중에 피고인 차량이 뒤쪽에서 나와서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오토바이와 부딪혀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쓰러졌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플라스틱 커버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나섰다. 피해자가 발목 부분을 움켜쥐고 있었고 다리를 좀 절었다. 피해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발 부분에 검은색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에게 피고인 차량 뒷자리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는 장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와 마주치자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진행하다가 피해자와 부딪히는 장면,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쓰러지고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 내지 발목 부분을 부여잡는 장면,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쳐다보는 장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세워서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는 동안 트럭에서 내린 E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이면서 인도로 가서 앉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서 오른쪽 새끼발가락 부분과 무릎 부분에 멍과 상처가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I병원(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은 ‘피해자가 우측 무릎, 다리와 발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우측 하지 찰과상 부위에 상처소독을 하였다.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소염제를 주사하고 근육이완제와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다.’고 회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3일이 지난 후 H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기타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2022. 9.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은 ‘내원 당시 이학적 소견과 방사선 사진에 따라 피해자가 최근 발가락 골절을 당한 것이고 보행이 불가능하여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친 사실이 있다거나 룸미러로 피해자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과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인천국제공항 CCTV 확인 - A, J, K 출국확인) 1. 여권법위반자 고발, 여권발급 기록조회서, 여권(재)발급신청서, A 등 우크라이나 입국 관련기사 2건, (외교부고시)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지정, (외교부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긴급발령,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기록조회서, 전직 해군대위 A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관련기사(2건), 외교부 고시 제2022-2호(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외교부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 출입국현황, 개인별 출입국현황(A), 동반 입출국자 및 편명 결과 회신, 개인별 출입국현황(K), 출입국 상세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J), 피의자 A SNS 캡쳐, 여권법위반자 수사관련자료 송부(우크라이나, L 외 1명)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4882, 여권법위반사건고발(M 외 3명) 관련 보충질의답변송부 재외국민안전과 -5486, (2.11) 외교부 보도자료 - 우크라이나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 보도자료 배포 후 주요 언론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 본문(여행금지국가 무허가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권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그 동기나 의도와는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