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2. 1.부터 2010. 1. 31.까지 청원군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H의 자금·회계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3. 4. 1.부터 2006. 1. 31.까지 H의 이사, 2006. 2. 1.부터 2007. 2. 28.까지 상무이사, 2007. 3. 1.부터 2010. 1. 31.까지 전무이사, 2010. 2. 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H의 자금·회계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3. 10.경부터 2007. 3.경까지 H의 회계담당 상무 및 전무이사로서 H가 운영하는 I 골프장 및 H의 자금·회계실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01. 8. 2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J 소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자금·회계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H 자금 업무상 횡령 H 회장 L이 2003년~2004년경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H 자금 19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관련 형사사건 문제로 수원지검에서 2006. 6. 2.경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B는 H의 실제 사주이자 피고인 B의 부친인 L이 빨리 보석으로 풀려나올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기 위해서 L이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금을 H에 변제함으로써 L에 대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상 보관중인 H 자금을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그 자금으로 L이 임의로 사용한 H 자금을 변제하고 L의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6. 6. 29.경 청원군 G 소재 H 사무실에서,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 1억 5,000만 원을 토지매입비용 명목으로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1억 3,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이를 L이 사용한 회사자금 변제 명목으로 H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6. 7. 7.경 나머지 1,4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 그 무렵 L의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인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H 자금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H 자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 B는 2006. 6.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L이 임의로 사용한 H 회사자금 19억 6,1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7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9. 위 횡령금 반환에 사용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H의 자금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6. 8. 29.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우리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H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4,136,139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M)로 입금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220,497,993원의 H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C의 H 자금 업무상 횡령 2006. 11. ~ 2007. 1.경 H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그에 따라 L 및 그의 처 N 등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어 종합소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정을 알게 된 H 전무이사 피고인 C, H 대표이사 피고인 A은 당시 L이 제1항과 같이 횡령 혐의 등으로 2006. 6. 2.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되었다가 2006. 7. 20. 보석으로 풀려난 후 2006. 12. 8. 수원지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위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개인자금을 많이 사용하여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H의 자금으로 L 등의 위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2007. 2. 28.경 위 H 사무실에서, L 및 그의 처 N, 차남 O, 친형 P, 처남 Q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H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431,205,880원을 인출하여 서울서초세무서 등에 위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고, 2007. 5. 28.경 L 및 그의 처 N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H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33,160,710원을 인출하여 서울서초세무서 등에 위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합계 464,366,59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의 K 자금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 D는 2007. 8. 20.경 서울 동작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L의 사위 R의 이사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K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2,800만 원을 대표이사 S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같은 날 경리직원 T의 명의로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200만원의 K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R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는 K의 자금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S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S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L이 실제 사주로 있는 관계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비 및 경조사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07. 2. 23. 위 K 사무실에서,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6,737,570원을 급여 명목으로 S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K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219,174,346원의 회사자금을 S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S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L이 실제 사주로 있는 H를 비롯한 관계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S,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에서 A에게 지급한 허위 토지매입금 관련 검토보고), H 부동산거래내역 1부, 출금결의서, 대체전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W의 X 소유 H 주식 고가 매입 및 H의 B 대출이자 대납 관련 보고), Y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1부, Y 계좌 금융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L 세금 대납 관련 H 자금 횡령), 서초세무서 L 세금 납부내역 1부 1. 수사보고(K에서 현금 출금된 1억 4,800만 원 금융추적 결과보고), 금융거래내역 1, 2, 3, 4 1. 수사보고(L이 차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측근 S 명의 국민은행 계좌추적 결과보고), S의 K 급여 관련 자료 1부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06고합214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10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중 제2항 및 피고인 D는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는 판시 제4.가의 죄만 해당)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범죄사실 제4.나항에 관한 주장의 요지 당시 K의 대표이사인 S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지급받은 후 단지 피고인 D와 협의한 바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계열사 임직원들의 경조사비 등 판공비에 사용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영득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관이나 규정에 위반된 바 없이 회사운영 및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K은 L의 아들인 피고인 B와 L의 처인 N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S은 단지 K의 등기부에 등재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L 또는 피고인 B가 K을 운영해 온 사실, K의 자금·회계 실무담당자인 피고인 D는 S에게 대표이사 보수를 지급하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의 예금계좌로 총 35회에 걸쳐 219,174,346원의 K 자금을 송금한 후, 다시 이를 되돌려 받아 L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는 H를 비롯한 관계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명의상·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로 K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어 굳이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S에 대한 보수 지급 형식을 빌어 일종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K이 아닌 다른 관계 회사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K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D(판시 제4.가, 나의 각 죄) :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3년 [제3유형 중 감경영역]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2년 [제2유형 중 감경영역] 피고인 D(판시 제4.가, 나의 각 죄) : 각 징역 6월~2년[제2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판시 제4.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4.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횡령액의 합계가 피고인 A은 6억 1,400여만 원, 피고인 B는 3억 7,000여만 원, 피고인 C은 4억 6,400여만 원, 피고인 D는 3억 6,1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 대부분이 H, K 등 계열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L 및 그 일가의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H, K 등은 모두 실질적으로 L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이고, L이 계열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며, H와 K에게 횡령액 전액의 상환을 완료한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L 및 그 일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횡령)와 사이에, 피고인 D의 판시 제4.가의 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배임죄와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형량을 정하고,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