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7층 사무실(이하 ‘도박장’이라고 한다)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한 후, 도박장 이용자들에게 이용대금을 받고, 도박 승자로부터는 판돈 중 일부를 도박장 제공 대가인 속칭 ‘데라’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D, A 등으로 하여금 속칭 ‘포커’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 대가로 40분당 1만 원, 방값 명목으로 1일 20만 원을 받고, 매회 도박 승자로부터 판돈의 일부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7. 12. 16.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도박장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명당 4장의 카드를 받아 베팅을 하고, 추가로 1장씩 모두 7장을 받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베팅하여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포커’ 도박이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명당 4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그에 따라 교환 및 배팅 후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함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일 판돈 2,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을 걸고 2018. 9. 14.까지 총 3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일 판돈 2,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을 걸고 2018. 9. 14.까지 총 4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을 상습으로 피고인 A은 33회, 피고인 D는 4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방조 F는 2018. 9. 4.경 1항 기재 도박장에서 D 등과 위와 같은 ‘포커’ 또는 ‘바둑이’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D는 2018. 9. 7. 1항 기재 도박장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42항과 같이 A 등과 위와 같은 ‘포커’ 또는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F, D가 위와 같이 ‘포커’ 또는 ‘바둑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9. 4.경 F에게 도박 자금으로 1,000만 원, 2018. 9. 7.경 D에게 도박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어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B] 1. 피고인 A,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보통예금거래내역, 사무실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D):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C]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1039호) 1. G, D, H과 거래 내역 [피고인은 D에게 카드대금 결제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도박자금을 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도박자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이 없던 D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D는 함께 도박을 하던 A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점, 피고인은 F에게도 도박자금을 대여한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자수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피고인 A, D가 한 도박의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고 그 판돈의 규모가 큰 점, 이를 통해 피고인 B은 상당한 수입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D는 자수한 점, 피고인 A, D,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B은 2018. 2. 8.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포커’ 도박이나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일 판돈 2,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을 걸고 총 11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도박을 하였거나 피고인 B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 D가 해당 일자에 피고인 B과 도박을 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을 있으나 그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 사이의 금전거래는 자신이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뒤 그 정산을 위해 도박장을 개설한 피고인 B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 위 거래내역이 피고인 B과 함께 도박을 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을 도박이 아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고소하였고, 굳이 이 법정에서 거짓을 말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D는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과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함께 도박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약 10회 함께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들이 함께 도박을 한 횟수도 분명치 않아 보인다. 설사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도박 횟수가 11회인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이 도박을 한 것으로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도박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도박상습성 인정을 어렵게 하는 사정이 상당히 존재한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