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65

범 죄 사 실 2020고단2165 피고인은 2019. 4. 18.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71호 B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B)은 2018. 10. 12.경 해남교도소 C실에서 증인의 손등, 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 당시 증인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바로 부장님에게 면담신청해서 신고하게 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B)은 2018. 10. 13.경 위 C실에서, 증인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 때 있었던 일을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그 때도 똑같이 신고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B)은 2018. 10. 14.경 위 C호실에서, 증인의 몸을 만지는 등 증인을 추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어떻게 만졌는가요.”라는 질문에 “손으로 가슴과 성기, 엉덩이를 만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 때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때도 다 같이 신고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성기를 만진 것은 15일 하루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성기 만진게 15일이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다른 날은 엉덩이와 가슴 쪽만 만지고 15일에만 성기를 만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국선변호인의 “작년 10. 12.~14. 연달아서 3일인데, 그 날마다 신고를 했다는 것인가요.” 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피고인의 가슴, 성기,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8. 10. 15.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1회 하였을 뿐 3회에 걸쳐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0고단28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20세)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3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동관 3층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J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6. 22:57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디스아이스잭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물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9,2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87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처 N(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일행 O(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20. 5. 29. 13:00경부터 17:30경 사이 인천 서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F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N, O과 함께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N, O과 함께 2020. 5. 29. 17:39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교부받고, 대금 16,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위 1.항 기재 R이 분실한 F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음식을 교부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N, O과 함께 2020. 5. 29. 18:08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V’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15,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위 1.항 기재 R이 분실한 F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P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96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경 서울 강남구 W 소재 피해자 X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래도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개통을 해지시켜 개통 사기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시스템 등을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해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31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아들인 Y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소액결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2020. 5. 21.경 110원 상당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8,598원 상당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선서, 각 녹취서, 사건 진행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20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내사보고(F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확인) 2020고단8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B, AC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장소에 대한 수사, AD편의점 내부 CCTV 영상확보, 피해자들의 진술, AE편의점 및 AF 피해자 진술, AG 편의점 업주 면담) 1. 피해품사진,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8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9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소액결제 사용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계약서, 각 회신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고단8787 사건의 피해자 R에게 35,200원을 변제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위증사건의 피해자인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