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8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경 B을 통해 피해자 C(여, 27세)와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가 같다는 이유로 접근해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체장애(하지절단) 2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4. 16:00경 대전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대전 중구 D 건물, 4층에 있는 E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DVD방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들춰서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사진, 장애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VD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기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겁이 나 도주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당시의 태도, 피해자가 강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에 관련된 풍부한 세부정보와 피고인과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맥락정보 및 상호작용의 묘사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제3자의 유도나 암시를 의심할만한 요소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요소 및 허위 또는 과장하여 피해를 진술한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정보는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와 진술의 양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건을 잘못 보고하였을 가능성도 시사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우측 볼을 닦은 면봉, 입술을 닦은 면봉 및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동일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마.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의견서에 사실이 아님에도 그렇게 적었다'고 주장할 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했던 것은 맞는데,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장애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지능이 낮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태양,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 ~29점) 안에서 보면 낮은 편에 속한다. 2) 판시 범행들의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