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합성대마 및 케타민 매수 1) 피고인은 2021. 6. 하순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함유] 가루 1g을 40만 원 내지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4. 03: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1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7. 02:00경 위 C의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케타민 가루 2g과 합성대마[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4에프-엠디엠비-부티카(4F-MDMB-BUTICA) 함유] 가루 1g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액상 합성대마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7.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4:3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하여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G, H, I과 함께 사용하고 남은 합성대마 0.42g,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하여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G, H, I과 함께 사용하고 남은 액상 합성 대마 약 2㎖와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하여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G, I과 함께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 약 0.02g을 안경집에 함께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I, J은 2021. 7.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하여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가루 약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2021. 7. 10. 02:00경,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 공원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 합성대마[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4에프-엠디엠비-부티카(4F-MDMB-BUTICA) 함유] 매매대금 합계 110만 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뒤 H에게 전화하여 “C을 만나 액상 합성대마를 받아오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H은 위 C의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액상 합성대마 3㎖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4. G,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H, I은 2021. 7.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4:38경 사이에 위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플라스틱 일회용 커피용기 위의 은박지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가루 불상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액상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어서 G, H,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일반 담배의 담뱃 잎을 털어내고 위 합성대마 가루 불상량을 채워서 만든 합성대마 담배를 하나씩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각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각각 사용하였다. 5. G,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 I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사용한 다음, I은 위 제1의 가. 3)항과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피고인, G, I이 이를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순차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감정서(2021-H-18450), 감정서(2021-H-18449), 감정서(2021-H-18451), 감정서(2021-H-18454),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6) 1. 수사보고서(압수물 전체 사진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매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및 사용의 점, 판시 제4항 기재 사용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소지 및 투약의 점, 판시 제2항 및 제5항 기재 각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케타민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2,339,000원(= 400,000원 + 450,000원 + 891,000원 + 232,000원 + 366,000원) 매수한 합성대마와 케타민 중 추징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가액 -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합성대마 매수대금 400,000원 -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케타민 매수대금 450,000원 -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케타민 2g 매수대금 900,000원 중 압수된 0.02g을 제외한 1.98g의 가액 891,000원(= 900,000 × 1.98/2) -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합성대마 1g 매수대금 400,000원 중 압수된 0.42g을 제외한 0.58g의 가액 232,000원(= 400,000 × 0.58/1) - 판시 제3항 기재 합성대마 3ml 매수대금 1,100,000원 중 압수된 2ml를 제외한 1ml의 가액 366,000원(= 1,100,000 × 1/3, 1,000원 미만은 버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및 케타민 소지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소지한 것으로, 소지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전량이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시 제2항 기재 케타민 투약 범행은 판시 제1의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고, 판시 제4항 및 제5항 기재 케타민 투약 및 합성대마 사용 범행은 판시 제1의 가. 3)항 및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투약 및 사용한 것이므로, 투약한 케타민과 사용한 합성대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가. 제1 내지 3범죄[각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음)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매수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여러 사람에게 주어 사용 및 투약하도록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 및 케타민 판매자를 밝히고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마약류 매수 범행은 단순 사용과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