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2. 11.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07. 1. 15. 청송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택배 배달을 하는 자인바, 대구 수성구 삼덕동 91에 있는 피해자 윤◯◯(여, 15세)의 집에 택배 배달과 관련하여 배송 사인을 받으러 갔다가 그곳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0. 12: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상의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서 깨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소리지르면 죽는다. 이 상황 심각한 거 알제."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씨발년이 하라 카는데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노."라고 말하면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교복치마를 입게 하고, 거실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아버지의 런닝셔츠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탑차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강하게 반항하고,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듣고 김◯◯ 등 3명의 이웃 사람들이 현장에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윤◯◯, 김◯◯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의사 유◯◯. 신◯◯ 작성의 윤◯◯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의자 강◯◯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최종출소 확인 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비록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만 기재하였으나, 법원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 4036호 등 참조)]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칼을 든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여 강간 범의를 극렬하게 부인하고 있다. 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택배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전날인 2008. 1. 29.경 피해자의 집에 택배배달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아무도 없어 배송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니 남자가 받아 "물건은 집안에 두고 가라."라고 하여 물건만 놓아두고, 다음날인 사건 당일에 배송확인 서명을 받기 위해 들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계십니까."라고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안을 살펴보니 신발 3켤레가 보였고, 남녀구분이 잘 안 되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 택배배달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던 피고인은 마음이 바쁜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채로 방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고 있는 잠바를 얼굴에 덮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멱살을 잡아 일으켜 뺨을 때렸다. 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어린 여학생임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순간 성폭력범죄로 복역한 과거가 생각나 혹시 오해를 받을까 싶어 잠옷 차림의 피해자에게 옷걸이에 걸려 있던 교복치마를 입게 하였다. 다음 피해자에게 폭행이유를 설명하려는 순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려 했고, 이에 택배 차량 등을 보지 못하게 하고,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렸다. 이후 집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 도망을 쳐 피고인은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게 되었는데, 붙잡은 장소 가 택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붙잡히자 소리를 지르므로 조용히 시키기 위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했을 뿐이며, 강간을 위해 차량에 태우려고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김◯◯ 등이 달려왔을 때, 피고인은 운전석에 올라탔는데 김◯◯은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였고, 칼로 김◯◯을 위협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2. 칼의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거짓말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목격자인 김◯◯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그저 이웃에 같이 살고 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증인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어 있으며, 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택배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타 도주하려 하자 운전석의 손잡이를 잡아 밀고 당기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문을 놓으라고 하자 "미쳤나."라고 말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어 칼을 펼치자 이에 겁이 나 차문을 놓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 김◯◯은 일치하여 칼의 손잡이 부분이 빨간색이었고, 크기는 과도 크기였다고 진술하여 칼의 크기와 색상에 관하여도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비록 칼이 압수되거나 이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된 사실이 없지만, 이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검거되었기 때문이고, 피해자와 목격자 김◯◯의 위와 같은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강간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 내지 정황사실들을 통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잠옷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 얇은 흰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흰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었다고 주장한다)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교복치마를 입은 점,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다가 처음 잡혔을 때 피고인이 건조대에 널려 있는 러닝셔츠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도망한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을 놓고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딘가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추론에 더하여 아래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배 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택배 차량에 태우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당시는 구정을 며칠 앞둔 대복으로 택배 차량의 짐칸에 자리가 없어 차에 태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차량의 짐칸이 아니라 조수석에 태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런닝셔츠로 가린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끌고 마당을 지나 대문 쪽으로 갔으며, 대문 밖에서 도망을 갔다가 택배 차량의 뒤쪽에서 잡혔고, 조수석 쪽으로 데리고 가 차량 뒤쪽 문 손잡이를 잡길래 차에 태우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자리에 드러누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와 택배 차량 보조석에 태우려고 했다고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제111면), 눈을 가린 이유에 대하여 택배 차량을 못 보게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하기 위하여 눈을 가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신발을 신으라고 하고 대문 밖으로 끌고 간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라고 답한 적도 있으며(증거 기록 제113면), 짐칸에 태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조수석에 태우려고 하였다고 말한 바 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114면), 피해자를 차로 끌고 간 목적에 관하여 집에서도 때릴 수 있었는데 여자애가 소리를 쳤고 누가 올 것 같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갈려고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5면), 검찰에서 역시 피해자가 옷을 입자마자 밖으로 도망을 가길래 쫓아가서 흰 런닝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 뒤에서 한팔로 감아잡고 밀어서 마당으로 나갔고, 피해자를 끌고 철대문 밖으로 나갔으며, 피해자가 퍼지고 앉아서 몸부림치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 차량 조수석 앞까지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5면), 처음부터 차에 태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도망을 치다보니 차에 태우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어 (증거기록 제187, 188-189면),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택배 차량의 조수석에 태워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하였다. 나.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단순히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칼이 존재했다는 점은 칼 부분에 관한 직접 사실일 뿐 아니라, 나아가 어린 여학생을 칼로 협박한 뒤 어딘가 끌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강간미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간접사실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옆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증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놀란 나머지 비명을 지르자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모자를 쓰고 웃옷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으며, 러닝셔츠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피고인의 얼굴이나 택배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범행 경위에 관한 사정들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단순히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택배 차량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점 등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이 된다. 이상과 같은 간접사실들을 놓고,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여자 아이인 것을 보고 성폭력으로 오해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옷을 입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고, 상기 설시한 간접사실들에 더하여,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저항능력이 약한 여학생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수차례의 성폭력 전과의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집을 뒤지거나 없어진 물건은 전혀 없어 재물 절취나 강취의 범의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배 배달 기사인 피고인이 주택집에 혼자 자고 있던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하기 위해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쳤지만,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가 어떤 큰 피해를 받게 되었을지 알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동종의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복역을 마친 지 불과 1년이 경과하였을 뿐인데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장기와 단기가 모두 가중되는 결과 법정형의 최하한이 10년에 해당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무거운 처벌이 두렵다고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극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힘들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기로 한다. 더욱이 택배 기사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주거에 빈번히 출입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은 일반 범행들에 비해 훨씬 심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들에 관하여는 사회 일반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일반예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