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3:29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12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외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등록된 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절약하기를 원하거나 송금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을 기화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다음 외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이체하는 방식의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함이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8.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인 중국인 D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200,000원을 이체받은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30,829위안화를 D가 지정하는 D 명의의 중국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5,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5회에 걸쳐 2,563,323,600원을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인 중국인 D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900,000원을 이체받은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D가 지정하는 중국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2,522,970,000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8.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총 846회에 걸쳐 합계 5,086,293,600원을 지급하는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자 확인을 위한 계좌 분석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 수익 특정) 1.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이체내역, 위챗 대화내역,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환전영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환전대상금액이 5,086,293,600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환전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지2교차로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에 남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10

범 죄 사 실 2021고단481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상도터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E,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E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1. 13:55경 전화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직원 G에게 마치 E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경위를 허위로 접수하였고, 위 G에게 E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C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여성이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6.경부터 같은 달 26.경에 이르기까지 BMW 승용차 수리비 및 병원비 명목으로 합계 16,123,870원을 공업사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6168 피고인은 2021. 9. 13. 16:07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BMW 330i M Sport Packag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뢰(사고접수지 등), 내사보고서(견인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금 지급내역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통화내용 CD 1점 [2021고단6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형종이 수정된 징역 1월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2: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1994년 이후 벌금형(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82에 있는 여의 파출소 조사실에서 별건 가정폭력 사건으로 임의 동행 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어떻게 하면 잡아 가둬 줄 것이냐. 한 번 큰 사고를 쳐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곳 파출소 조사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노트북 1대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책상에 내리쳐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품과 동종유사품으로 변상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3:50경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로 100에 있는 신장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0:05경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1.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0:1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CCTV상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9경부터 20:44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1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1.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19:0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길에서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니한테 대답을 왜 하노”,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니가 하라면 해야되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순번 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측정거부사진,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번), 내사보고서(순번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그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음주운전 후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에도 누범기간 중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현재까지 모욕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11. 01: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3.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5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안주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2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어 뒤에 있던 전봇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07:00경 경남 함안군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육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6.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육묘장 앞 도로를 법수면 쪽에서 가야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가야읍 쪽에서 법수면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운전자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 주행 모습 촬영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상당히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증거기록 53, 54쪽). 피고인에게는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양형기준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9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1:2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서로에게 서운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함께 구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경부 타박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801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8: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 알람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흔들면서 “넌 씨발 못나간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늑골 골절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2개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폭행 외의 다른 원인으로 위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폭행과 위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2021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 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0. 12. 21.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등 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 10번)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8. 12.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0:5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부산 수영구 구락로 159에 있는 번영로 망미램프교차로(시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출발장소 특정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긴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장안1동 주민센터 쪽에서 서울교통공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1세)을 피의자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C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5496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가게 안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이댄 상태로 "죽이삐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01:48경부터 같은 날 01:53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후, 위 다세대주택 담벼락을 딛고 올라서서 피해자 C(여, 세)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호 거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그의 이동경로 추적)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2보)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3보)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및 사건내용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약도로 본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약도로 본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약도로 본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1. 현장사진 출력자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양이를 잡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담벼락(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딛고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고, 이 사건 주차장 및 담장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포함되는 위요지를 침입하여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담장에 올라갔다가 이를 넘어 이 사건 주차장과 반대방향으로 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CCTV 영상 등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동 경로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반대편 골목에 나타난 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으로 출입한 후 이 사건 담장 위를 걸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나체 상태이던 피해자를 지켜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주차장은 이면도로에 접해 있으나, 3면이 공소사실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및 인접 건물들과 접하여 있고, 부지 경계부근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반대방향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외부에서도 객관적으로 쉽게 파악된다. 특히 이 사건 담장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사이의 공간은 그 폭이 매우 협소하여 통상적인 보행 방법으로 통행하기 어렵고, 전기, 통신, 가스 배관, 에어컨 설치 및 수리 등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관리,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된 공간으로 볼 수 있어, 거주자와 무관한 자에게 출입이 제한된 곳임이 누가 보아도 명확하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담장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사이의 공간은 주거침입죄의 보호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당일 여러 차례 이 사건 주차장을 여러 차례 드나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는 이 사건 담장의 폭에 비추어, 성인 남성이 이 사건 담장 위에 서 있을 경우 물리적으로 이 사건 담장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사이의 공간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담장 위에 올라서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담장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사이의 공간을 침범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통상적인 통행이나 보행 방법으로 도저히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주거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야에 이 사건 담장 위에 올라서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 나체 상태이던 피해자를 들여다 본 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08. 21:35경 천안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