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11. 29.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D아파트 36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 및 옷장 안에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 2016. 12. 5.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고, 2. 같은 달 8.경 같은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옷장에 보관된 시가 미상의 금가락지 2개, 에머랄드 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열쇠 1개를 가져가, 각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안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두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절취하였는바, 가사도우미가 집안의 귀중품들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이 크고, 피해금액 또한 크며,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을 가져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주지 아니하였으며,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11. 29.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D아파트 36동 1005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C의 집 안방 서랍장 및 옷장 안에 C 소유의 귀금속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 2016. 12. 5.경 위 C의 집 안방에서, C 및 그 가족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서랍장에서 C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고, 2. 같은 달 8.경 같은 집 안방에서, C 및 그 가족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옷장에 보관된 금가락지 2개(130만 원), 에머랄드 반지 1개(1,450만 원), 금팔찌 1개(100만 원), 금열쇠 1개(200만 원)를 가져가고, 3. 2016. 12. 8.경부터 12.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집 안방에서, C 및 그 가족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옷장에 보관된 다이아몬드 반지 1개(1,300만 원), 진주 반지 및 귀걸이 각 1개(200만 원), 돌반지 1개(20만 원), 금팔찌 1개(60만 원), 금노리개 1개(60만 원)를 가져가, 각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2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유죄판단 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귀금속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물품의 가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지에 관하여는, 가액이 최소한 그 이상 된다는 취지의 C의 진술과 금 1돈의 시세가 175,500원이라는 취지의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확인보고)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C의 진술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수사보고는 피해품이 금 몇 돈인지, 반지에 부착된 다이아몬드나 에머랄드의 가액이 얼마인지 적시하지 아니하여 이들 증거만으로는 피해품의 가액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2항 기재 물품들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물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측 진술로, 2016. 12. 19.자 C의 진술서(피해품목에 시가 1,300만원의 다이아반지 1개, 진주귀걸이, 금팔찌 및 금노리개가 누락되어 있고, 공소사실에는 없는 금 골프공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달 31.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품목에 시가 1,300만원의 다이아반지 1개가 누락되어 있고, 애기 돌반지는 갯수 미상으로 되어 있다), 2017. 1. 17.자 E(C의 남편)의 탄원서(피해품목에 애기반지와 팔찌가 합계 3개로 표시되어 있다)에 피해물품 내역이 적시되어 있으나, 그 내역이 공소사실과 조금씩 차이가 나고, 2017. 1. 23.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역이 적시된 후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C의 증언에서도 피해내역은 같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내역이 진술되어 있는 것은 2017. 1. 23.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C의 증언 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판단한다.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자신이 2016. 12. 5.경 다이아몬드 반지 1개(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품을 말한다)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간수를 잘 못 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달 6.경 패물함을 열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패물이 모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었다가, 같은 달 17.경 나머지 패물들이 모두 없어진 것을 알고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해품목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경찰에서의 2016. 12. 19.자 진술서, 같은 달 31.자 진술조서 및 그 남편 E의 2017. 1. 17.자 탄원서에 기재된 피해품목과 왜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 법정에서는 2016. 12. 19. 도난 신고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패물을 모두 도난당한 것은 아니고 일부가 패물함에 남아 있었다고 증언하면서도 남아 있는 패물이 몇 개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6. 12. 6. 패물함을 확인한 당시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이 정확히 다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라고도 증언하여, 과연 C이 2016. 12. 6. 패물함을 확인할 당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피해품이 모두 남아있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진실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남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