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6. 구속취 1)피고인과 변호인은,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제1호는누범가중처벌규정이므로 상습폭행이라는 죄명은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별표5에 의하면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07:00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000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손님인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네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전과들을 포함하여 수십 회에 이르는 전과들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7. 10:45경 화성시 B 아파트 앞길에서 손아래 동서인 피해자 C(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업 관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자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C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무릎으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2회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외화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외화를 도난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9. 04:00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24만 달러가 들어 있는 가방과 캐리어를 전달받으면서 필리핀으로 반출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미화 24만 달러가 들어 있는 가방과 캐리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위 돈을 도난당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용인시 죽전동의 도로에서, 피고인 여동생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및 카드 1장을 G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내지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1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5.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고시원 D호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안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며,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의 옷 위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9.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2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지하 1층 주차장부터 위 건물 지상 1층 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약 20m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5회(2001년 2회, 2003년, 2009년, 2013년 각 1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건물 내 주차장에서만 이루어져 비교적 그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현대 11.5톤 장축카고트럭과 C 대우 14톤 장축카고 트럭의 실제 소유자로, 2019. 3. 경 고양시 덕양구 벽재삼거리 육교 부근에서, D 택배물류 운송 일을 하던 중 D에 등록된 위 C 트럭의 고장으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스패너 및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C 트럭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B 트럭에 부착한 상태로 4일 동안 대자동, 곤지암, 남양주, 서울 구로 일대 등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등록번호판인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차량사진(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인천의 중고차매매상에서, 자신의 모친인 B의 명의를 빌려 C 투싼IX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92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서, 납입내역서 등, 계약해지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해자 C(여, 2018. 9. 1. 사망)의 지인으로 C, 그 딸인 피해자 D(여, 11세), E(4세)와 가까이 거주하며 자주 만나오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5. 9.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회초리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불상의 도구로 약 5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6. 4.경 경북 안동시 소재 불상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H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C 및 피해자 D 일기장 등 사본 첨부), C 작성 일기장, 피해자 D 작성 일기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학대하거나 폭행한 행위이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훈육을 이유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18. 확정되었다. [2019고단2112]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차량이 1대 필요하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내겠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한 대 뽑게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매입할 경우 대출회사에서 자동차 가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대출금을 이용하려고 하였을 뿐 매월 차량 할부금 등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D에서 대출받은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723528]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경 광주 광산구 소재 광주송정역 인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 매입 권한을 위임받은 F가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 'G에 피고인이 게시해 둔 H 모하비 중고차량 판매글을 보고 찾아오자 위 모하비 차량을 을보여주면서, 차량 소유자가 I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1은 자신의 사촌 매형이고, 담보 설정된 것이 없는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하비 차량에는 채무자 I, 저당권자 J주식회사, 채권가액 1,150만 원으로 하는 2016. 8. 16.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저하되어 자금 사정이 극히 불량하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채무를 막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위 의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으로부터 저당권 해지 명목으로 자신이 돌려받아 가로채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차량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위 F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명의의 K 계좌(L)로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7.경1)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북구차량등록민원실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란에 임의로 'E', 주민등록번호란에 'M', 거래내용 차종란에 '모하비', 특약사항 중 '저당 ( )건, 압류 ( )건이 있음을 알고 이전 등록함'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문구의 저당 건수 란에 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자동차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소사실 기재 "2019. 4. 17.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오토할부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차랑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전화통화 내용) [201971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증거기록 제16쪽) 1. 수사보고(H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이 A 고소사건 송치서 공람)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사실확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 및 횟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전과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공단 D개발원 원생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은 위 개발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2:40경 위 D개발원 본관 2층 통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시청각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청각실의 열려있는 뒷문과 앞문으로 교실 안에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스크린 옆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수업내용 등을 질문한 후 교실 뒤쪽으로 이동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추행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교실 밖으로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23:35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에 있는 유당공원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5:17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380 오동분기점 앞 도로를 오창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신호등과 전방 차량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15:17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380 오동분기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촉탁),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혈중알콜농도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20:14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1,360,0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8. 21: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과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한 채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이종범행으로 실형 2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한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66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원시운동장 쪽으로부터 C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의 적색 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포터 화물차가 오른쪽 옆부분으로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다마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발생 당시 차량 파손 사진 및 상황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B아파트, C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서 세입자의 전입 내역을 삭제하여 대출업체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경 D의 전입내역이 기재된 시흥시 E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받아 D의 이름, 전입일자, 등록구분 등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F에 있는 빵집에서, 대출중개회사인 G 대부중개 직원 H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1,2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시 E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H으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피해회사 주식회사 I에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대출신청서, '주소지에 타세대의 주민등록 등재 및 임대차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재된 임대차확인서 등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는 담보물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대출을 불허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위조사실을 알렸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1,2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대출 승인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3: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6. 10:39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말리 7-3, 동막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기리에 있는 분오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행시각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4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