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여, 18세)의 친언니의 남편으로서 피해자의 형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 2.경부터 1박 2일로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펜션에 가족 및 피고인의 친구 가족과 같이 놀러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2. 22:00경 위 펜션 내 피고인 가족이 사용하던 방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전신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치마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오기 위해 잠긴 방문을 열려고 하자 이에 놀라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여동생이 방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방안에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동생 J1 "피고인을 술자리로 데려오기 위해 방에 갔을 때 방문이 잠겨있었다. 펜션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을 잠근 것은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가) 의심이 가는 '잠든 척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언니 사이의 관계가 걱정되어 자는 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 8, 10.자 증인 녹취록 제2쪽, 수사기록 제6, 65쪽). 겁에 질린 성폭행 피해 여성이 피해자가 주장하듯 잠을 자는 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평소 피고인이 잘 대해주었고(수사기록 제65쪽),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2016. 8. 10.자 증인 녹취록 제4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방에서 불과 20~30m 거리에 J, 피고인의 처 K, 피고인 친구 부부가 있었던 점, 방안에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방에 들어갈 당시 조카들을 보지 못해 피해 당시 방안에 조카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이 피해자가 같이 있던 술자리에서도 자녀들이 걱정되어 수시로 방에 다녀왔던 점증인 K 녹취록 제2쪽, 증인 L 녹취록 제3, 4쪽), 피해자가 방안에 들어왔을 당시 K이 모유 수유 중이었던 점(증인 K 녹취록 제3쪽), 피해자가 방안에서 잠을 잘 당시 방안에는 얼굴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로 수면등이 켜져 있었던 점(증인 K 녹취록 제4, 5쪽, 2016. 1. 29.자 증인 J 녹취록 제5쪽), 피해자는 조카들이 잠을 자고 있던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잠을 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방안에 들어갈 당시 조카들이 방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6살의 딸이 깨어나 범행 현장을 목격하는 상황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피고인의 범행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는 척하면서 몸을 뒤척이는 등의 방법도 취하지 않은 채 아무런 방어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을 아무런 의심 없이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나) 문이 열린 후의 설명이 어려운 피해자의 행동들 L은 이 법정에서 '방문이 잠겼다는 J의 말을 듣고 방에 가보자 방문이 열린 상태로 피해자의 허리가 문 밖으로 나와 있고, 다리는 신발장 안쪽에 둔 채 피해자가 1) '피고인 성기를 제 음부에 넣으려고 세게 퍽퍽 했어요. 그래도 안 넣어지니까 계속 퍽퍽하더라고요. 몸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너무 해대서 자는 척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제 얼굴에 대고 입에다 갖다 대고 문질렀어요. (수사기록 제57쪽), '남자가 제대로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못 흔들리거든요. 어정쩡하게 성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정도로 못 느꼈을 텐데 몸이 흔들렸어요. 위아래로 심하게.(수사기록 제65쪽)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4, 5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척하며 문을 열었고, 피고인이 다시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채 잠든 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피해자가 당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의식 없이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제7쪽), 피해자가 L에게까지 잠든 척을 해야만 할 필요성이 없는 점, 지퍼를 올리는 등 옷을 정리하고(수사기록 제62쪽), 잠긴 문을 여는 행동까지 했던 피해자가 다시 술에 취한 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어색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누가, 언제 온다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으므로 방에서 나가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닫지 못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낫다고 볼 수 없었을 텐데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L에 의해 상황이 정리된 후 화장실에 다녀와서 방안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다시 누웠음에도 같은 방에 있던 J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이상을 느낄 수 없었고(2016. 1. 29.자 증인 J녹취록 제9쪽, 2016. 8. 10. 자위 증인 녹취록 제6, 7쪽), 이후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태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성폭행 피해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후 정황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8. 3.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헤어졌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독립기념관으로 놀러 가기도 했으며, 그곳에서 웃는 표정을 짓고 손가락으로 'V'표시를 하며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 2). 그 뒤 피해자는 M 프로필 사진을 2015. 9. 9. 경에는 강화도 펜션여행 때 찍은 사진으로, 같은 달 15.경에는 독립기념관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으로 각 설정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태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K의 사이가 걱정되어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증 제6호증의 1, 2 사진 속의 피해자의 모습이 자연스러워 연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행은 떠올리기도 싫었을 텐데 개인적인 SNS공간에 관련 사진을 게재하는 심리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라) 의심쩍은 이 사건 신고 경위 및 진행 과정 피해자는 술집에서 일하던 중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와 그 여자친구가 술집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추궁하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너무 힘들어서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한 때는 2015. 8. 29.경으로서(수사기록 제7쪽), 같은 달 23.경 피고인과 함께 놀러 갈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사건이 불과 6일 만에 술집에 다녀야할 정도로 너무 힘든 사건이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술집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버지의 추궁을 피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이 사건 범행을 만들어 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날(2015. 9. 5.)에 피고인과 노래방에 가서 03:00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 점(증인 K 녹취록 제16쪽), 이 사건 고소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를 대학에 보내주겠다거나 피고인의 처와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고, 이에 반발을 하는 피고인의 처에 대해 욕을 하기도 한 점(위 녹취록 제9, 10쪽), 이러한 태도는 곤경에 빠진 친딸들 사이에서 취할 균형 잡힌 처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아버지의 여자친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장문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수사나 재판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을 시도한 점 등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 신고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 진술 등에 왜곡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 입장에서 설명 가능한 J의 진술들 "피고인을 술자리로 데려오기 위해 방에 갔을 때 방문이 잠겨있었다. 펜션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을 잠근 것은 피고인이다, 안산(피고인의 주거지)에 되도록 가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J의 진술(2016. 1. 29.자 증인 녹취록 제3쪽, 수사기록 제86쪽)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증거이다. 우선 문이 잠겨 있었다는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J 이 이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문이 잠겨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J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J의 위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J의 진술의 취지는 방문이 열리지 않아 잠겨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지 피고인을 포함한 누군가 방문을 잠그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아닌 점(피해자는 J에게 피고인이 문을 잠갔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일 뿐이다), J의 말을 전해들은 L이 즉시 방에 가보았을 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방문이 잠겨있지 않았는데, J이 방문 손잡이를 잘못 조작하여 잠긴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안산에 가지 말라는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J은 2016. 8. 10. 증언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안산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증인 녹취록 제8, 11쪽)하여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가 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5. 8. 23.경 피고인과 함께 독립기념관에 놀러가기도 한바, 피해자가 J에게 안산에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이 반드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