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2023고단79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용하여 구입한 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폰 고장나서 매장에 수리 맡기고 보험처리 해야 하는데, 인증번호 확인해줘”, “신분증하고 계좌번호도 알려줘”, “내가 보내주는 어플 설치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로 C은행 오픈뱅킹에 가입한 후, 2022. 8. 3. 13:19경 피해자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660만 원을 금 판매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E로부터 66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시흥시 H, I호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폰 고장나서 매장에 수리 맡기고 보험처리 해야 하는데, 인증번호 확인해줘”, “신분증하고 계좌번호도 알려줘”, “내가 보내주는 어플 설치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원격제어 앱을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51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로 K에서 9,951,639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14:01경 915만 원을 금 판매자 M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N, O 1층에서 위 P로부터 915만 원 상당의 돌반지 등 30돈 가량의 금제품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시흥시 H, I호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19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용하여 구입한 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4.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사이트 ‘Q’에서 ‘24K순금 아기돌반지 5개 총 5돈, 아기팔찌 2돈, 목걸이 10돈, 팔찌 10돈, 반지 3돈 등 총 30돈을 각 1돈당 30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서 금은방에서 무게를 확인 후 계좌로 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4. 1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순금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동시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자녀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을 순금 거래대금 명목으로 9,15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150,000원 상당의 순금 30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예금거래내역 회신 자료,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이 판매한 금 상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추적2), 수사보고서(차량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서(시흥시 H CCTV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P 관련 서류 공람 편철) 2023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Q 대화내역, Q 게시글 캡쳐사진, D은행 문자내역(계좌지급정지 관련), Q 계정 캡쳐자료, 영장회신자료, 안산단원경찰서 접수번호 2022-11941, 카카오톡 대화내역, R은행 입금내역, 안산단원경찰서 접수번호 2022-16615 1. 입건전조사보고서(O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메신저피싱 범행에 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