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경부터 2008. 7.경까지는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안전·총포 관련 업무를, 2009. 4. 8. 경부터 2010. 2.경까지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유흥주점 등의 단속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경찰 공무원이다. C은 2006.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지하에서 'E'을, 2006.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 지하에서 'G'을 운영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07. 8. 30.경까지 서울지역에서 5개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2009. 5. 초순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건물 지하에서 'T'을, 2009. 9.경부터 서울 강남구 J 소재 건물 지하에서 'K'을 각 운영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서울지역에서 여러 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수뢰후부정처사 (E 및 G 관련) 피고인은 2007. 2. 14.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부임하여 강남지역에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등 업무에 종사하게 되자, 서울강남경찰서 L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C으로부터 "E과 G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C으로부터 상납 받는 대가로 단속하지 않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사전에 단속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불가피하게 단속하는 경우에도 게임기나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지 않는 등 게임장을 비호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부임한 직후인 2007.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경찰서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200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각 건네받았다. 한편,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는 2007. 3. 7. 15:30경 C이 운영하던 위 G을, 2007. 3. 16. 12:00경 C이 운영하는 위 E을 각 단속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 대한 단속현장에서 고의로 게임장 안에 있는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불법사행성 게임기 130대를 압수하지 않았고, 2007. 3. 16. 오전 무렵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재차 위 G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전화하여 G 단속을 위해 출동하니 대비하라는 취지로 "지금 M 쪽으로 나간다"고 알려줌으로써 C으로 하여금 게임장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단속당하지 않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E에 대한 단속현장에서는 고의로 게임장 안에 있는 '도깨비'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 50대와 게임장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환전장부 등을 압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C으로부터 2007. 4.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2007. 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2007. 6.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2007. 7. 말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각각 건네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비호해주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받았고, 그 후 청탁받은 취지에 따라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지 않거나 사전에 단속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그 후 추가로 4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6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위와 같은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였다. 2. 뇌물수수 (I 및 K 관련)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로 부임하여 서울 전지역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등 업무에 종사하게 되자, 위 C으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대가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사전에 단속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C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비호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2009. 9. 28. 추석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N, O호텔 인근 도로에서 명절선물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10병을 건네받았고, 2009. 11. 24.경 강릉시에 있는 P 식당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 경찰관 4명이 이용한 룸살롱 주대 25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고, 2010. 2. 12. 구정 무렵 'Q' 주점 여종업원 'R'을 통하여 명절선물 명목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10병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뇌물로 현금 합계 300만 원 및 시가 200만원 상당의 양주 20병을 건네받고, 주대 50만 원(= 250만 원/5명)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이 수수한 현금 합계 800만 원 + 주류 대금 상당의 이익 50만 원 + 양주 20 병의 시가 합계 2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C이 2009. 11. 24. 강릉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현금 100만 원은 룸살롱 주대에 포함된 것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별도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11. 24. 강릉에서 C으로부터 룸살롱 주대 상당의 이익을 공여받은 외에도 추가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룸살롱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150만 원밖에 결제가 되지 않아 150만 원은 카드로, 나머지 100만 원은 경비조로 가져갔던 현금 100만 원으로 결제하였다. 그리고 기사를 시켜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나중에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 봉투에 있었던 돈은 술값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에게는 봉투 없이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C이 룸살롱 주대의 액수, 카드로 결제한 부분과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 또 별도로 현금 100만 원을 마련한 경위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260면, 269면) 및 은행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40면)의 내역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룸살롱 주대가 결제된 시간(02:57)과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한 시간(03:04 ~ 03:07)의 간격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100만 원은 주대에 포함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당시 룸살롱 주대로 결제한 카드(카드번호 S)와 호텔숙박비를 결제한 카드(카드번호 T) 등 최소 두 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C 진술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위 현금 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지금 생각하니 돈을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C이 마담, 아가씨 팁으로 주라고 일부는 팁으로 주고 일부는 동료들과 함께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850면, 851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가중영역) [동종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1년 4개월 ~ 4년(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의 합산 결과 유형이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으로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1,0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게임장 단속 관련 부서로 오게 되자 곧바로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경찰공무원이 가져야 할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단속현장에서도 게임장에 버젓이 놓여있던 장부를 압수하지 않았고 C을 도망가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처사로 나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2007. 4.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2007. 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2007. 6.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2007. 7. 말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각각 건네받음으로써,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유죄로 인정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이 부분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을 별개의 죄로 판단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수뢰행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있어서의 수뢰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포괄하여 하나의 수뢰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그 수뢰 시기가 부정처사 이후에 있다고 하여 별개의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수뢰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기소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