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인 'C회사' 관계자는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이하 '장물 휴대전화'라 칭함)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운반하여 매도하는 자로서 2017. 1.경 피고인에게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장물 휴대전화를 운반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인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운반하는 휴대전화 1대당 3~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운반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7. 2. 20. 21:3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KTX 수화물센터에서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인 'C회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D이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8만 원에 매입한 후 그 무렵 인천 중구 신포 지하철역 부근에서 위 장물인 휴대전화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따리상을 만나 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대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운반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G4' 휴대전화가 2017. 5.경 도난 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인 'C회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그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인천 남동구 G,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경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대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관이 용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KTX 수화물 수령 영수증, KTX 서울역 수화물 수신내역, I 계좌 입금내역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L 사건송치의견서 사본, M 사건송치의견서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압수품 IMEI 확인) 회신자료, 수사보고(본범 N 전화수사), 수사보고(A 스마트폰 내 'IMEI 피해자' 및 '입금 영수증' 확인), 수사보고(장물 피해자 및 본범 수사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운반하여 매도하는 조직에서 장물 휴대전화 운반을 담당하여 장물 휴대전화를 29대를 운반하고 15대를 보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판시 각 장물운반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장물운반죄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각 장물보관죄 : 장물범죄군,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8. 11. 17. 위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09. 3.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27. 위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동공갈 피고인은 C, D과 함께 용인시 일대에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9. 7.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 보도방 업주들에게 '용인보도협회를 만들어 입회비 400,000원, 월 300,000원을 받고 보도방을 통합 관리하겠다, 타지역에서 보도방이 들어오면 영업을 못하도록 막아주고 단속시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보도방 업주들은 호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정자에서, 보도방 업주들에게 '오늘 중으로 답을 안 주면 내일부터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보도방 업주들은 피고인 등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 후 C, D은 2009. 8.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9. 하순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J와 함께 2009. 10. 15. 01:0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공설운동장에서, 후배들인 피해자 K, L, C, M, N, O, P, Q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아 기강을 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모두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고, 목검으로 피해자 L, C, M, N, O, P, Q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씩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L, C, M, N, O, P, Q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본 (증거목록 순번 4, 16, 17, 26) 1. 진단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2) 1.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증거목록 순번 58, 66,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공소장에는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심리·판단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406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D에서 톱밥 및 목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유한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F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둔 곡성군에서 발주한 입찰과정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인 F협동조합이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유찰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소위 들러리 업체로 E을 세우기 위하여 E 명의로 된 목재생산업 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곡성군수 명의의 F협동조합의 목재생산업 등록증을 복사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록번호 곡성군 H', 'E유한회사', 'I(J생)', '곡성군 G', 'K'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이를 오려서 위 복사한 F협동조합의 목재생산업 등록증의 등록번호 란에 '곡성군 H'를, 법인명 란에 'E유한회사'를, 대표자 성명 란에 'I(J생)'을, 사무소 소재지 란에 '곡성군 G'을, 일자 란에 'K'를 각각 풀로 붙인 다음 다시 이를 복사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있는 광주지방조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조달청 직원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곡성군 수 명의 목재생산업 등록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6.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M'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F협동조합 명의로만 응찰을 하게 되면 단독입찰이 되어 유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목재생산업 등록증을 이용하여 조달청에 E이 마치 정상적인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인 것처럼 입찰자격을 꾸민 뒤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을 들러리 업체로 세우고 F협동조합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방법으로 마치 2개의 업체가 공정한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F협동조합 명의로 낙찰(계약금액 213,474,000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6.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F협동조합 명의로 낙찰(계약금액 합계 655,569,200원) 받고 곡성군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곡성군 계약담당 공무원의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쟁입찰 참가자격 변경신청 증빙서류 제출, 목재생산업등록증(E 유한회사), 곡성군 공고 Q M 관련 서류, 곡성군 공고 R S 관련 서류, 곡성군 공고 T U 관련 서류, 곡성군 공고 V U 관련 서류, 곡성군 공고 W X 관련 서류, 곡성군 공고 Y S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신체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27-1

범 죄 사 실 B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인터넷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하는 대출 브로커다. B은 성명불상의 ‘C’을 통해 허위 임대인으로 행세할 피고인을 모집하고 인터넷 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임차인으로 행사할 E를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2. 7.경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E에게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E의 명의로 F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7.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I빌라 J호를 매도인 K으로부터 무자본으로 매수한 후, 2022. 8. 26.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E와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는 2022. 8. 30. 허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E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였고, E를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행정복지센터에 데려다 주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였다. E는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후 D가 알려준 방법으로 휴대폰으로 F 앱에 접속하여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 주택계약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마치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 E,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6.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부동산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F 어플 대출정보 캡쳐자료, 대출거래약정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부동산전세계약서, 문자메시지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발췌자료,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1억 원 전부를 독식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27

범 죄 사 실 2022고단4727 피고인 A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인터넷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하는 대출 브로커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C’을 통해 허위 임대인으로 행세할 D를 모집하고 인터넷 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E로부터 임차인으로 행사할 피고인 B를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D가 은행으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7.경 텔레그램을 통해 D, 피고인 B에게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F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라’고 지시하였다. D는 2022. 7. 17.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I빌라 J호를 매도인 K으로부터 무자본으로 매수한 후, 2022. 8. 26.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B와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는 2022. 8. 30. 허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를 안산시 상록구 L, M행정복지센터에 데려다 주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후 E가 알려준 방법으로 휴대폰으로 F 앱에 접속하여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 주택계약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마치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6. D 명의의 N 계좌로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9 피고인 A은 O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 임대인 역할인 P와 허위 임차인 역할인 Q을 모집한 후 P, Q과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토대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0.경 P와 Q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Q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도록 지시하고, P와 Q은 2022. 10. 5.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P가 이른바 ‘무갭’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서울 은평구 T건물 U호에 대하여 마치 Q이 위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Q은 서울 은평구 V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스마트폰으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 A과 P, Q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택임대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주택전세자금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2022. 10. 19. P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27 1. 피고인들,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부동산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F 어플 대출정보 캡쳐자료, 대출거래약정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부동산전세계약서, 문자메시지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발췌자료, F 거래내역 2023고단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X 명의 계좌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대출거래약정서 1. 휴대전화 갤러리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22고단4727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허위 임차인‧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 과정에 관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이 2억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0. 12. 29. 21:00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 등 도박행위자 8명을 위 장소로 불러 1인당 참가비 7만 원, 시간당 2만 원의 추가 금액, 현금인출 대행 수수료 10만 원, 카드 교체비 5만 원, 승자로부터 별도의 축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카드 52장을 제공하여 위 참가자들이 판돈 각 200만 원씩을 걸고 각자 4장씩을 분배한 후 제일 낮은 수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D 등 도박행위자 10명이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12.말경 목포시 E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F에게 그의 어선인 G에 H이 선원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소개비용 없이 소개해주는 등 그때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개비용 없이 소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선원들을 어선에 취직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줌으로써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 S(가명),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처 U 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협조공문(직업소개업 등록 및 종사원 여부 확인), 내사보고서-도박행위자가 피의자 V 계좌로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W 선주 및 X 사무장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목포세무서에서 회신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선원 H 계약서 사본 첨부 및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근거] 250만 원(=도박장소개설 범행 1회당 수익 50만 원×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큰 도박 범행에 제공되는 물적 장소를 마련하고,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직업소개사업을 미신고로 영위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직업안정법의 목적과 취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인 점, 다수의 벌금과 집행유예 및 실형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3:06경 양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적발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안양시 거점 폭력조직인 안양AP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안산시 단원구 E 일대 유흥주점을 상대로 도우미를 공급하는 'F'을 운영하면서 위 E 일대 보도방 B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명의의 'I직업소개소'의 일반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위 I직업소개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과 친구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E 일대 보도방 업자들을 상대로 평소 피고인 A이 안양 AP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고 다니고 이로 인해 보도방 업자들이 피고인 A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도방 업자들을 위 I직업소개소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그 가입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 등 6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 A은 2015. 10. 말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K횟집에서 피해자 J을 비롯한 B그룹 소속 보도방 업자들에게 "I직업소개소를 오픈했다. 보도방이 불법인데 I직업소개소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합법이니 회원으로 가입을 해라.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L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위 B그룹 소속 보도방 업자들에게 피고인 A이 재차 "I직업소개소에 가입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친구가 산본에서 직업소개소를 하고 있는데, 직업소개소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신고해서 족치면 가입 안하고는 못배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J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I직업소개소에 가입을 하게 하고, 그 가입 회비 명목으로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M 명의의 농협 계좌(N) 또는 현금으로 월 180,000원씩 4회에 걸쳐 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5. 11.~12.경 안산시 단원구 E 일대 위 B그룹 외 다른 그룹(A그룹, C그룹, D그룹) 소속 보도방 업자들에게도 위 I직업소개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홍보를 하고 다니고, 피고인 B은 2015. 12. 중순경 위 I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D그룹 소속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O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왜 I직업소개소에 가입을 하지 않느냐, 직업소개소에 가입을 하고 매달 18만 원씩 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입을 하지 않자 피고인 B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O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I직업소개소 가입 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P, Q, R,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R,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안산 2015고단4154 사건 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는 다수의 불법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직업소개소에 가입하게 하고 그 회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임을 과시하고, 피고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 보도방 업자에게는 경찰에 단속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폭력 전력, 가담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의 판시 확정 전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3.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 323에 있는 도솔터널 지하차도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솔터널 쪽에서 목원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3,215,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3. 23:2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 323에 있는 도솔터널 지하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4. 23:2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 323에 있는 도솔터널 지하차도 위 도로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통합사건검색내역,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3. 2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검찰사건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2년, 2004년 3회에 걸쳐 각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04년에 다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4년 2회에 걸쳐 각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도 2017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일곱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는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임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주행거리가 짧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0. 10.경 제주시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D에게 ‘리브라스 거푸집 공법 거푸집이 아니라 철망을 철근 양쪽에 세운 후 시멘트를 채우는 방식으로 시공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시공을 맡은 피고인 B은 2018. 11. 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공사기간 2018. 11. 11. ~ 2018. 12. 25. 공사금액 1억 3,400만원, 계약선급금 5,00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시멘트나 물이 철망 사이로 빠져 양생 및 경화가 어려워 건축물에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법을 이용하여 완공한 경험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2. 10.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주식회사 E) 1. 각 광고, 각 계약서, 신축공사 공사중지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증거순번 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죄 전력이 25회에 이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죄 전력이 35회에 이르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03:43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약 26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02: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흡연실에서, 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부분을 약 1분 5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4. 22:36경 위 'C' 주점 흡연실에서, 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다리 및 치마 속 부분을 약 41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 수사) 1. 동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3개월에 걸쳐 있고, 범죄 사실 2, 3항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쁨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5. 10. 15:30경부터 17:20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 일당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내에 있던 시너 통을 들고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고 말하고 시너 약 1리터를 책상 서랍과 피고인 몸에 부은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게에 붙어 있는 'F 빵집' 직원 G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0. 17: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게 내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든 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재산의 50%를 주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일회용 라이터에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경찰관과 대치하다가 순순히 체포된 점, 특수협박 피해자는 피고인 처로서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0. 03:2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0세)가 거주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건물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이 열린 다음 피해자가 그곳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건물 7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견갑근, 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고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입원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빌라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고합187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주거침입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 그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과 통화 중임을 눈치채고 도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심한 공포 속에서 범행을 당하여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데다가, 특수협박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인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4342).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