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고합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9. 14. (유)H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비닐하우스 등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라북도 내 각종 농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농민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민과 공모하여 자부담을 일부 또는 전부 경감하고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자부담 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관련 범행 서류를 준비한 뒤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수, I 관련 범행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2006. 2.경 '2006년 시설원에 에너지절감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40%를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서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I은 2006. 2. 28.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천천면에 있는 천천면사무소에서 보온스크린 시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합계 113,769,000원, 도비 28,442,000원, 군비 38,819,000원, 자부담 45,508,000원으로 정하여 '2006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장수군은 2006. 4. 14.경 위 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대로 정하여 위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였다. I은 2006. 4. 17.경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장수군은 2006. 4. 20. 위 신청서 기재와 동일하게 보조금교부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6. 7. 3.경부터 2006. 9. 15.경까지 보온스크린 시공을 하고, 2006. 9.경 위 천천면사무소에서 I의 위임을 받아 보온스크린 시공비 113,769,000원 중 보조금 68,26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인은 I이 자부담 45,508,000원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증 1매,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3매, I 명의 농협 통장(J)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서류들에는 I이 피고인에게 2006. 8. 23. 19,508,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06. 8. 24. 26,000,000원을 자동이체 하였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에 장수군은 2006. 9. 29. 위 (유)H 명의 농협 통장으로 보조금 68,261,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6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신청 당시 I은 신청서에 기재된 자부담 45,508,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자부담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전에 I에게 위 사업의 일부 시공을 맡기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부담 20,000,000원을 경감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자부담 금액도 받지 않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 I의 명의로 (유)H 명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하여 위 무통장 입금증을 생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8. 24. 미리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 계좌(L)에서 I의 처 M 명의 농협 계좌로 26,000,000원을 보낸 후 I이 위 돈을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J)으로 다시 이체 받아 (유)H 명의 농협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장수군을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68,26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완주, N 관련 범행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2006.경 '2006년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의 70% 상당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대표 N은 2006. 2.경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운주면사무소에서 온실 육묘장 시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합계 257,330,000원, 도비 77,199,000원, 군비 102,932,000원, 자부담 77,199,000원으로 정하여 '06년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완주군은 2006. 3. 29.경 위 사업을 사업비를 합계 211,850,000원 도비 63,580,000원, 군비 84,690,000원, 자부담 63,580,000원으로 정하여 위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06. 6. 8. 사업비 합계 186,630,000원, 보조금 130,641,000원(도비 55,964,000원, 군비 74,677,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6. 6. 28.경부터 2006. 10. 31.경까지 온실육묘장 시공을 하고, 2006. 12.경 위 운주면사무소에서 N의 위임을 받아 온실육묘장 시공비 182,630,000원 중 보조금 127,84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인은 N이 자부담 54,789,000원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H 명의 농협 통장(P)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통장사본에는 2006. 7. 7.부터 2006. 8. 21. 사이에 N 명의로 위 통장으로 54,789,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에 완주군은 2006. 12. 29. 위 (유)H 명의 농협 통장으로 122,999,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06년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 신청 당시 N은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N은 위 (유)H 농협 통장에 입금된 자부담 금액 중 24,951,000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N은 사전에 위 육묘장 시공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깎아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1. N 명의로 위 (유)H 명의 농협 통장에 14,789,000원을 직접 입금하였으며, 2007. 1. 9. N에게 자부담으로 받은 금원 중 10,162,000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완주군을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122,999,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군산, Q 관련 범행 전라북도 군산시에서는 2006.경 '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의 70% 상당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Q은 2006. 6. 27.경 군산시에 있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합계 200,000,000원, 보조금 140,000,000원, 자부담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군산시는 2006. 10. 17.경 Q 신청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Q은 2006. 10. 19.경 위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군산시는 2006. 11. 1. 사업비 합계 190,666,000원, 보조금 133,332,000원(도비 66,666,000원, 시비 66,666,000원), 자부담 57,334,000원으로 정하여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6. 11. 6.경부터 2006. 12. 20.경까지 첨단 자동화하우스 설치공사를 하고, Q은 2007. 1. 25.경 위 군산시청에서 보조금 133,33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Q은 (유)H이 공사대금 195,778,000원 상당의 첨단 자동화하우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고, Q이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다. 위 무통장입금확인서에는 Q이 (유)H 농협 통장으로 2007. 1. 4. 14:51경 42,446,000원을, 같은 날 15:03경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군산시는 2007. 1. 31. Q에게 보조금 133,332,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 당시 Q은 자부담 60,000,000원 가량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Q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액을 실제로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7. 1. 4. 자신이 직접 Q의 명의로 (유)H 농협 통장으로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Q은 사전에 위 공사 중 보일러 배관공사를 Q이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부담 금액에서 2천만 원을 제하고, 그 외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자부담 금액에서 제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22,446,000원을 대납한 후 추후 Q이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군산시를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133,332,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군산, R 관련 범행 전라북도 군산시에서는 2006.경 '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의 70% 상당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R은 2006. 6. 27.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대야면사무소에 가지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합계 200,000,000원, 보조금 140,000,000원, 자부담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군산시는 2006. 10. 17.경 R 신청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R은 2006. 10. 19.경 위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군산시는 2006. 11. 1. 사업비 합계 190,667,000원, 보조금 133,334,000원(도비 66,667,000원, 시비 66,667,000원), 자부담 57,333,000원으로 정하여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6. 11. 6.경부터 2006. 12. 20.경까지 첨단 자동화하우스 설치공사를 하고, R은 2007. 1. 25.경 위 군산시청에서 보조금 133,33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R은 (유)H이 공사대금 195,778,000원 상당의 첨단 자동화하우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고, R이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확인서 1매를 제출하였다. 위 무통장입금확인서에는 R이 (유)H 농협 통장으로 2006. 12. 27. 14:03경 62,444,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군산시는 2007. 1. 31. R에게 보조금 133,334,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 당시 R은 자부담 60,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R은 피고인에게 자부담 금액을 실제로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6. 12. 27. 자신이 직접 R의 명의로 (유)H 농협 통장으로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R은 사전에 위 공사 중 보일러 배관공사를 R이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부담 금액에서 2천만 원을 제하고, 그 외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자부담 금액에서 제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22,444,000원을 대납한 후 나중에 R이 이를 변제하기로 계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군산시를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133,334,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익산, S 관련 범행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2006. 2.경 '2006년 지역 특화(균특회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벼 육묘장 설치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의 60% 상당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T 대표 S은 2006. 3. 16.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삼성동 사무소에서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합계 150,000,000원, 보조금 90,000,000원(도비 45,000,000원, 시비 45,000,000원), 자부담 60,000,000원으로 정하여 '2006년 지역 특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익산시는 2006. 4. 7.경 S 신청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S은 2006. 4. 11.경 위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익산시는 2006. 5. 1. 사업비 합계 150,000,000원, 보조금 90,000,000원(도비 45,000,000원, 시비 45,000,000원), 자부담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6. 10. 18.경부터 2006. 12. 26.경까지 벼 육묘장 설치공사를 하고, 2007. 1. 30.경 위 익산시청에서 S의 위임을 받아 보조금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인은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 상당의 육묘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2매를 제출하고, S이 자부담 60,000,000원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부담 입금 확인서 및 (유)H 명의 농협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 및 통장사본에는 S이 (유)H에게 2007. 1. 9.부터 2007. 1. 30.까지 3회에 걸쳐 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익산시는 2007. 2. 13. 위 (유)H 명의 농협 통장으로 보조금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6년 지역 특화사업' 신청 당시 S 및 다른 T반원들은 자부담 60,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S은 자부담 금액 중 2천만 원을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공사대금도 세금계산서 기재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S은 사전에 신청서 기재 공사비보다 2천만 원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자부담을 입금 받은 후 S의 농협 계좌로 2007. 1. 30. 7,200,000원, 2007. 1. 31. 12,8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익산시를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정읍, U 관련 범행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는 2006. 8.경 '시설채소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V 대표 U은 2006. 10. 18.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청에서 시설채소 공동육묘장 신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합계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시설채소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정읍시는 2006. 11. 6.경 U의 신청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U은 2006. 11. 26.경 위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정읍시는 2006. 5. 25. 사업비 합계 163,000,000원, 보조금 100,000,000원, 자부담 63,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7. 2.경까지 시설채소 공동육묘장 신축공사를 하고, U은 2007. 3.경 위 정읍시청에서 보조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U은 (유)H이 공사대금 163,000,000원 상당의 시설채소 공동육묘장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Q이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확인서 1매를 제출하였다. 위 무통장입금확인서에는 U이 (유)H 농협 통장으로 2007. 3. 14. 10:18경 63,5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정읍시는 2007. 4. 9. U에게 보조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설채소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 당시 U은 자부담 63,5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U은 실제로 자부담금액을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 기재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U은 사전에 자부담 63,500,000원을 제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였고, 대신 U이 보조사업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4. (유)H 직원 W을 통하여 U 명의로 (유)H 농협 통장으로 위와 같이 입금하였을 뿐, U은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정읍시를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임실, X 관련 범행 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2007.경 '지역특화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 시범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 60%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보조금 초과 부분을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는 2007. 1. 29.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공정육묘장 사업에 대하여 '지역특화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임실군은 2007. 3. 12.경 위 사업의 사업비를 합계 150,000,000원,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정하여 위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X는 2007. 3. 23.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임실군은 2007. 3. 28. 보조금 9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7. 5. 10.경부터 2007. 5. 30.경까지 고추 육묘장 설치공사를 하고, 2007. 7.경 위 X의 위임을 받아 위 임실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인은 X가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H 명의 농협 통장(P)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통장사본에는 2007. 5. 9. X 명의로 위 통장으로 54,8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에 임실군은 2007. 8. 1. 위 (유)H 명의 농협 통장으로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역특화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 시범사업' 신청 당시 X는 신청서에 기재된 자부담 60,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자부담 금액 중 3,720만 원을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150,000,000원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 5. 4. X에게 3,720만 원을 건네주었고, X는 이를 이용하여 자부담금액을 위 (유)H 명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X는 사전에 위 육묘장 시공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1,0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자부담 금액 중 2,72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선 대납한 후 X는 추후 변제하기로 계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임실군을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임실, Y 관련 범행 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2007.경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 시범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 70%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30%를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Y는 2007. 1.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 공정육묘장 사업에 대하여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임실군은 2007. 3. 12.경 위 사업의 사업비를 합계 100,000,000원, 보조금 70%, 자부담 30%로 정하여 위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Y는 2007. 3. 23.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임실군은 2007. 3. 27. 보조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7. 4. 10.경부터 2007. 5. 21.경까지 고추 육묘장 비가림시설 공사를 하고, 2007. 7.경 위 Y의 위임을 받아 위 임실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인은 Y가 자부담 33,000,000원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H 명의 농협 통장(P)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통장사본에는 2007. 6. 18. Y 명의로 위 통장으로 33,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103,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설설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임실군은 2007. 8. 1. 위 (유)H 명의 농협 통장으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 시범사업' 신청 당시 Y는 신청서에 기재된 자부담 30,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Y는 자부담 금액 중 1,300만 원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공사금액은 103,000,000원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과 Y는 사전에 위 육묘장 시공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1,3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8. Y에게 1,300만 원을 건네주었고, Y는 이를 받아 자신이 준비한 2,000만 원과 합하여 (유)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임실군을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임실, Z 관련 범행 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2006. 3.경 '화훼(분화)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 중 50%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보조금 초과 부분을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Z은 2007. 10. 2.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에 있는 관촌면사무소에서 화훼 재배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합계 240,000,000원, 보조금 120,000,000원, 자부담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화훼(분화)재배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임실군은 2007. 10. 9.경 위 사업의 사업비를 합계 240,000,000원, 보조금 120,000,000원, 자부담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Z은 2007. 10. 12.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임실군은 2007. 10. 15. 사업비 합계 240,000,000원, 보조금(군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8. 1.경 화훼재배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2008. 1. 31.경 위 관촌면 사무소에서 Z의 위임을 받아 보조금 1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인은 Z이 자부담 120,000,000원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H 명의 농협 통장(P)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통장사본에는 Z 명의로 위 통장으로 2007. 11. 2. 13,000,000원, 2007. 11. 13. 11,000,000원, 2007. 12. 24. 42,700,000원, 2007. 12. 26. 58,500,000원 등 합계 125,2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대금 24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였다. 이에 임실군은 2008. 2. 4. 위 (유)H 명의 농협 통장으로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훼(분화)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당시 Z은 신청서에 기재된 자부담 120,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Z은 위 자부담 금액 중 78,5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시공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245,000,000원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과 Z은 사전에 위 육묘장 시공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78,500,000원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일부 공사를 Z이 대신 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Z에게 2007. 12. 24. 20,000,000원을 주었고, 2007. 12. 26. 17,000,000원을 Z의 농협 통장(AA)으로 입금하였고, Z은 이를 이용하여 자부담 금액을 위 (유)H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31. 4,000,000원, 2008. 1. 15. 14,500,000원, 2008. 2. 5. 10,000,000원을 Z의 위 농협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돌려주었으며, 2007. 12. 27. Z의 채권자 AB에게 Z의 채무금 13,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임실군을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차. 임실, AC 관련 범행 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2008. 1.경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보급 시범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 70%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공사비 중 30%를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C는 2008. 1.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 공정육묘장 사업에 대하여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임실군은 2008. 3. 11.경 사업비 합계 100,000,000원, 보조금 70%, 자부담 30%로 정하여 위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AC는 2008. 3. 18.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임실군은 2008. 3. 19. 사업비 합계 100,000,000원, 보조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8. 9. 20.경부터 2008. 11. 28.경까지 고추 육묘장 설치공사를 하고, AC는 2008. 12.경 위 임실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AC는 자부담 30,000,000원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H 명의 농협 통장(P)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통장사본에는 2008. 5. 15. AC 명의로 위 통장으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AC는 피고인이 104,8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였다. 이에 임실군은 2008. 12. 15. AC 명의 농협 통장(AD)으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 시범사업' 신청 당시 AC는 자부담 30,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AC는 자부담금액 중 1,000만 원만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제 시공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104,8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AC는 사전에 위 육묘장 시공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2,0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5.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있는 관촌농협 강진지소에서 AC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AC는 이를 받아 자신이 준비한 1,000만 원과 합하여 (유)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임실군을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카. 임실, AE 관련 범행 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2008. 1.경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보급 시범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 70%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보조금 초과 부분을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E은 2008. 1.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 공정육묘장 사업에 대하여 '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임실군은 2008. 3. 11.경 위 사업의 사업비를 합계 100,000,000원, 보조금 70%, 자부담 30%로 정하여 위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AE은 2008. 3. 18.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임실군은 2008. 3. 19. 보조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8. 9. 23.경부터 2008. 10. 23.경까지 고추 육묘장 설치공사를 하였고, AE은 2008. 12.경 위 임실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AE은 자부담 30,000,000원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H 명의 농협 통장(P)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통장사본에는 2008. 5. 15. AE 명의로 위 통장으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AE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105,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였다. 이에 임실군은 2008. 12. 15. AE 명의 농협 통장(AF)으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추 공정육묘장 시설 시범사업' 신청 당시 AE은 자부담 30,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AE은 자부담금액 중 900만 원만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105,5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AE은 사전에 위 육묘장 시공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2,1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5.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있는 관촌농협 강진지소에서 AE에게 2,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AE은 이를 받아 자신 명의의 위 농협 통장에 입금한 뒤, 다시 (유)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임실군을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타. 정읍, AG 관련 범행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는 2007. 4.경 '2007년 지역특화사업 국화수출전문단지조성추진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 약 30억 원 중 국비 7억 5천만 원, 시군비 7억 5천만 원 등 합계 1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G은 2007. 8. 24.경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에 있는 덕천면사무소에서 국화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에 대하여신청자 : AH, 생산자 형태 : 작목반, 참여농가수 : 5호, 사업예정지 : 정읍시 AI 외 7필지, 사업비 : 3,000,000,000원, 자부담 : 1,500,000,000원으로 정하여 '국화수출전문단지조성'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AG은 자부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AG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AJ)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통장사본 내용에 의하면 2007. 8. 23. AG이 6억 원, AK가 3억 원, AL이 1억 5천만 원, AM이 3억 원, AN가 1억 5천만 원을 각각 위 통장으로 입금하여 도합 15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또한 AG은 공사를 2007. 11.부터 추진하여 2008. 1. 30.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정읍시는 2007. 9. 20.경 AG의 신청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AG은 2007. 9. 28. 위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정읍시는 2007. 10. 5. 사업비 합계 3,000,000,000원, 보조금 1,500,000,000원(국비 750,000,000원, 시비 750,000,000원) 자부담 1,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8. 12.경까지 국화 비닐하우스 설비 공사를 실시하였다. AG은 2008. 10.경 위 정읍시청에 공사 80% 기성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AG은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위 무통장입금확인서에는 AG이 (유)H 농협 통장(P)으로 2008. 6. 30. 14:50경 60,000,000원, 2008. 10. 23. 12:53경 200,000,000원, 같은 날 13:04경 200,000,000원, 같은 날 13:08경 200,000,000원, 같은 날 13:13경 48,000,000원, 같은 달 27. 13:36경 13,7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정읍시는 2008. 11. 5. AG에게 보조금 745,711,970원을 지급하였다. AG은 2008. 12.경 공사 완료 후 2008. 12. 31.경 나머지 보조금 678,073,23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정읍시는 추가로 2009. 3. 17.경 AG에게 보조금 677,410,19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화수출전문단지조성' 신청 당시 AG 및 다른 작목반원들은 자부담 1,500,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AG은 피고인에게 자부담 금액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 AG은 2007. 8. 23.경 명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5억 원을 빌린 후 위 AG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위와 같이 작목반원들 명의로 입금하였고, 그 즉시 15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AG로부터 전혀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8. 6. 30.부터 2008. 10. 27.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AG의 명의로 (유)H 농협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정읍시를 속여 보조금 1,423,122,1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2005. 3.경 '2005년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 중 60%(국비 30%, 시비 30%)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한회사 AO(대표이사 AP) 재무인사인 피고인 B은 2005. 4.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에서 벼 육묘공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합계 145,000,000원, 보조금 88,000,000원(국비 43,500,000원, 시비 43,500,000원), 자부담 58,000,000원으로 정하여 유한회사 AO 대표이사 AP 명의의 '2005년 지역 특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자부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2005. 6. 16. 기준 잔액 62,816,923원으로 표시된 유한회사 AO 명의의 농협 통장(AQ) 사본을 제출하였다. 익산시 2005. 8. 3.경 위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후, 2005. 10. 24. 사업비 합계 145,000,000원, 보조금 86,833,000원(국비 43,416,000원, 도비 6,513,000원, 시비 36,904,000원), 자부담 58,167,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A은 2006. 5. 10.경 위 익산시청에서 마치 (유)H 위 보조금 사업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86,83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와 함께 AO이 자부담 58,167,000원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확인증 4매를 제출하였다. 위 입금확인증에는 AO이 (유)H 통장으로 2006. 5. 3. 3회에 걸쳐 58,000,000원을, 2006. 5. 11. 167,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공사대금 14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 : (유)H'으로 된 세금계산서 2매를 제출하였다. 이에 익산시는 2006. 5. 15. 위 (유)H 명의 농협 통장(P)으로 보조금 86,833,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5년 지역 특화사업' 신청 당시 피고인 B 및 유한회사 AO은 자부담 58,167,000원 전액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06. 3. 25.경 AR과 사전에 위 육묘장 신축공사비를 위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1,800만 원 적은 금액인 127,00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위 AR에게 자부담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자부담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실제 시공업체인 AR 운영의 (주)AS 대신 전문시공면허가 있는 (유)H이 시공업체인 것처럼 익산시에 통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및 유한회사 AO의 조합원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2005. 12.경 위 사업을 피고인 B 개인이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익산시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유)AO 대표이사인 AP의 명의로 위 (유)H 명의 농협 통장으로 수차례 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무통장입금확인증을 생성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익산시를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86,833,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가. 2006. 9. 29.자 범행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는 2005. 11.경 '친환경 고추육묘장 지원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의 80% 상당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서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T 대표 피고인 C은 2005. 11. 23.경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있는 칠보면사무소에서 고추육묘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합계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친환경 고추육묘장 설치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정읍시는 2006. 2. 7.경 피고인 C의 신청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4. 5. 위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정읍시는 2006. 5. 25. 사업비 합계 145,000,000원, 보조금 112,000,000원, 자부담 33,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A은 2006. 7. 18.경부터 2006. 8. 30.경까지 고추육묘장 설치공사를 하고, 피고인 C은 2006. 9. 13.경 위 정읍시청에서 보조금 1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인 C은 (유)H이 도급액 145,000,000원 상당의 고추 육묘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원 1매를 제출하고,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확인서 1매를 제출하였다. 위 무통장입금확인서에는 피고인 C이 (유)H 농협 통장으로 2006. 8. 16. 14:00경 33,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정읍시는 2006. 9. 29. 피고인 C에게 보조금 1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친환경 고추육묘장 설치 사업' 신청 당시 피고인 C은 자부담 33,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자부담 금액을 지급할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시공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14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사전에 자부담 33,000,000원을 깎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처 K으로 하여금 2006. 8. 16. 전북지리산낙농농협 전주지점(지점 코드번호 175320)에서 피고인 C의 명의로 (유)H 농협 통장으로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도록 시켰을 뿐, 피고인 C은 (유)H에게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정읍시를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1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7. 2. 15.자 범행 전라북도 및 정읍시에서는 2006. 3.경 '2006년 오지개발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고추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서정된 농가에 국비 352,000,000원, 지방비 151,000,000원 합계 503,000,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읍시는 2006. 3. 24.경 피고인 C을 '친환경 고추특화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11. 30. 위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정읍시는 2006. 12. 21. 사업비 합계 549,200,000원, 보조금 434,033,000원, 자부담 115,167,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A은 2007. 1. 2.경부터 2007. 1. 29.경까지 하우스 설치공사를 하고, 피고인 C은 2007. 1. 29.경 위 정읍시청에서 총 사업비 521,740,000원 중 보조금 417,39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인 C은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확인증 1매를 제출하였다. 위 무통장입금확인증에는 피고인 C이 (유)H 농협 계좌(P)로 2007. 1. 2. 12:17경 104,348,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정읍시는 2007. 2. 15. 피고인 C에게 보조금 417,392,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친환경 고추특화단지 조성사업' 신청 당시 피고인 C은 자부담 115,167,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자부담 중 74,000,000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시공한 공사의 공사대금도 521,74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위 공사대금을 사업신청서 기재 금액보다 74,000,000원 가량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1. 2. 위 자부담 금액을 (유)H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즉시 그 중 80,000,000원을 피고인 A 농협 계좌(AU)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C의 채권자인 AV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10,000,000원을 위 작목반의 반원 AW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읍시를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417,392,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공동범행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2006. 2.경 '2006년 지역 특화(균특회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벼 육묘장 설치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의 60% 상당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한회사 AX(대표이사 AY) 이사 피고인 D은 2006. 3.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황등면사무소에서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합계 150,000,000원, 보조금 90,000,000원(도비 45,000,000원, 시비 45,000,000원), 자부담 60,000,000원으로 정하여 '2006년 지역 특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익산시는 2006. 4. 7.경 피고인 D 신청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D은 2006. 4. 14.경 위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익산시는 2006. 4. 26. 사업비 합계 150,000,000원, 보조금 90,000,000원(도비 45,000,000원, 시비 45,000,000원) 자부담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A은 2006. 11.경부터 2006. 12.경까지 벼 육묘장 설치공사를 하고, 2007. 1. 17.경 위 익산시청에서 피고인 D의 위임을 받아 보조금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인 A은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 상당의 육묘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2매를 제출하고, (유)AX이 자부담 60,000,000원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부담 입금 확인서 및 (유)H 명의 농협 통장(AZ)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 및 통장사본에는 (유)AX이 (유)H에게 2006. 11. 15.부터 2006. 12. 27.까지 6회에 걸쳐 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익산시는 2007. 1. 24. 위 (유)H 명의 농협 통장으로 보조금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6년 지역 특화사업' 신청 당시 피고인 D 및 (유)AX은 자부담 60,000,000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자부담 금액을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육묘장 설치공사 공사대금 중 자부담 6천만 원을 공사비에서 제하고, 그 대신 (유)AX에서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1. 14.경부터 2007. 1. 29.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 D의 처 BA의 농협 계좌(BB)로 54,065,18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 금액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익산시를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현재까지 익산시 BC에 있는 (유)AX(대표이사 AY) 이사로서 위 조합의 재정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7.경 (유)AX 사무실에서 피해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로부터 조류독감 간접피해자 BD 등에게 기부금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기부금 2천만 원을 위 (유)AX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BE)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임의로 (유)AX의 벼육묘장 공사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P, AE, AC, X, R, Z, U, Y, AG, N, AR,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중간보고) 1. 은행입출금사본(수사기록 제16-28쪽), 은행 입출금 사본(BA 농협계좌, 제112-115쪽), 06지역특화 벼육묘 공장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청구(수사기록 제191쪽), 자부담금 입금 확인서(수사기록 제195-205쪽),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82-283쪽), 무통장 입금증(수사기록 제569-572쪽), 금융거래내역확인(수사기록 제604-606쪽, 전표사본(관촌농협 신덕지소, 수사기록 제608-615쪽), 금융정보거래의제공요구서(전표사본, 수사기록 제616쪽), 전표사본(임실농협 강진지소, 수사기록 제617-624쪽), 도급계약서(AO-AR, 수사기록 제692-693쪽), X 농협(BG, 수사기록 제739-740쪽), 각 H 농협통장(AZ, P, 수사기록 제775-780쪽, 제781-801쪽), C 칠보농협계좌(BH, 수사기록 제934-938쪽), Z 농협통장 사본(AA, 수사기록 제989-992쪽), K 농협계좌 내역(L, 수사기록 제9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타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타항 이외의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징역형에 대하여)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부분 제외) 1. 주장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관련법령 어디에도 자부담부분 선집행의무를 규정한 바 없고, 피고인들이 자부담부분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 보조사업에 모두 사용된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보조금 자체가 아니라 보조금으로 인하여 설치된 시설 및 보조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익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모두 보조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보조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A과 계약을 체결한 농민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을 하면서 위 사업의 선정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실제로는 자부담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이 사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실제로는 국가 또는 해당 자방자치단체가 보조금교부 조건으로 정한 자부담금 선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부담금을 선집행하였다는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으며,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믿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을 보조금 교부대상자로 선정하고, 또한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이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그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로부터 보조사업공사 계약을 한 공사업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의 자부담 부분을 일부 또는 전부 경감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 요건을 충족시켰고, 그 자부담부분을 선집행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과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 및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한 이상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나중에 보조금이 보조사업에 모두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 부분을 실제로 모두 집행하였다는 것은 사기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사기죄의 기수 시기는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이므로 이들이 얻은 이익은 보조금 자체라 할 것이지, 보조금으로 인하여 설치된 시설 및 보조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 능력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이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공사업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보조대상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각 그 형(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타항, 제2항, 제3.의 나항,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3.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신청한 위 사업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이거나 위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위 피고인들의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 위 법 소정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