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10.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악세서리 공장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베트남 공장의 인건비, 재료비 등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주문을 많이 받아둔 상태라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추후에 들어오는 매출금으로 이자와 원금 합계 5,500만 원을 2018.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매출금이 입금되더라도 대부분을 카드사용 대금 변제, 피고인 A의 이익 분배금, 원자재 구입 대금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매출금을 지출하고 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12. 11. 피고인 A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관련), 차용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금전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 B로, 피고인 A은 본인의 계좌만을 제공해 주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인바,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G는 피해자와 H을 만나는 자리에서 함께 있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당시에 동업관계에 있었고, H, C 모두 대여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과 G가 공동으로 빌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채무의 형태로 공동으로 돈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I에 대한 채무 1,020만 원을 위 5,000만 원에서 임의로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이 악세사리 사업을 위하여 I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 채무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은 임의로 사업자금을 본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7. 12. 14. 주식회사 J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사이의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주식회사 J에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이 다시 반환한 660만 원을 본인의 K 주식회사 계좌로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A은 공동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은 2017. 12. 22.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170만 원을 본인 통장으로 송금하고 7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작성한 ’차용금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에도 기재되지 않은 금원인바, 피고인 A이 위 2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한 데 기망행위의 존재 및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와 같이 돈을 빌렸다고 보임에도 금원 차용 사실을 부인하면서 변제하지 않으려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공소 제기된 5,000만 원 중 피고인 A이 임의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베트남사업에 송금된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860만 원 외에도 추가로 3,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17. 12. 10.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악세서리 공장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베트남 공장의 인건비, 재료비 등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주문을 많이 받아둔 상태라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추후에 들어오는 매출금으로 이자와 원금 합계 5,500만 원을 2018.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매출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카드사용대금 변제, 피고인들의 이익 분배금, 원자재 구입 대금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매출금을 지출하고 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12. 11. 피고인 A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L의 처 M 계좌로 2017. 12. 11.부터 2018. 2.경까지 송금한 금원이 6,000만 원을 넘는 금액인 점(이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과 피고인들의 다른 업체와의 미수금이 입금된 금액에서 출금되었다), 피고인 A이 K 주식회사에 송금한 돈을 며칠 또는 몇 주 후 다시 되돌려 놓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두고 업무상횡령죄의 성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해당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7. 12. 13. N에게 송금한 315만 원은 은침대금이라 주장하는데, 피고인 A이 당시 작성한 ’차용금 사용내역‘에도 같은 날 은침대금으로 315만 원을 송금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업대금 5,000만 원 중 피고인 A이 임의로 소비한 1,8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40만 원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용도대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5,000만 원의 계좌를 당시 피고인 A이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B가 지출한 부분은 베트남 악세사리 공장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원으로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 A이 지출한 부분은 본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악세사리 공장 운영과 무관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피고인 B는 A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사업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차용 당시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변제계획이 허황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 B는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가 거래하던 O 업체에 대하여 2,400만 원의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 여러 업체에 미수금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위 미수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의 정산 문제로 인하여 임의로 6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상계 혹은 면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증인 C는 피고인들이 차용하여 갈 당시에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8면) 피고인 B가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가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나, 이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