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청 R, 피고인 B은 경주시청 S, 피고인 C은 안동시청 R로서 각각 문화재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동업으로 주식회사 T이라는 상호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J주식회사는 각각 등록된 건설업자 겸 문화재수리업자이고, 피고인 K은 위 F의 실제 대표자, 피고인 G는 위 H의 대표자, 피고인 1은 위 J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과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총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U 소재 V 식당에서 D으로부터, 자신이 공사감독관으로 있던 'W 보수공사 관련 공사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 상호불상의 토끼고기 식당 앞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자신이 공사감독관으로 있던 '공사' 관련 공사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총합계 5,252,9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경주시 Y 소재 Z 식당 앞에서 D으로부터, 자신이 공사감독관으로 있던 'AA공사' 관련 공사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252,9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우방아파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AB공사 관련 공사편의 제공 및 민원해결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안동시 명륜동 소재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자신이 공사감독관으로 있던 'AC공사 관련 공사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안동시 소재 안동댐 월영교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E 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및 홈플러스 상품권 100만 원권 1매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700만 원, B에게 4,252,9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합계 11,252,9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경북 봉화군 AD 소재 주식회사 AE(現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E AG시청으로부터 약 13억 원에 낙찰받은 AA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속칭 부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일반건설업자인 위 AE 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0. 4.경 경주시 AH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AG시로부터 188,660,000원에 낙찰받은 'AI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속칭 부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인 주식회사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문화재수리 공사를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2011. 5. 경 경주시 AJ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AK로부터 236,352,000원에 수주한 'AL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속칭 부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인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문화재수리공사를 시행하였다. 3) 2013. 4.경 영주시 AM 소재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가 AN시로부터 55,600,000원에 낙찰받은 'W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속칭 부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인 J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문화재수리공사를 시행하였다. 5. 피고인 E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의 직무에관하여 A에게 300만 원, B에게 100만 원, C에게 400만 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합계 8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 AO시로부터 435,911,000원에 낙찰받은 'AP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 의대여료(속칭 부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인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문화재수리 공사를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K 및 주식회사 F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K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에게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사용하여 'AP공사'를 시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그 실제 대표자인 위 K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및 주식회사 H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제4의 다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위와 같이 D에게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사용하여 'AL공사'를 시행하게 하였고, 피고인주식회사 H은 그 대표자인 위 G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I 및 J 주식회사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제4의 다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J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W공사'를 시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J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위 G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 K,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찰결과 출력물, 법인등기부 등본(AF) 1. D의 금전출납부 사본 1. ㈜F 공사실적, 도급공사실적 1. 각 D, E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현장경비 1. 각 공사개요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도급계약서 등 공사관련자료 1. 문화재기본정보 1. A, B, C의 검사조서, 출장명령부 등 1. 각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29조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자격정지형 각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각 병과)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J주식회사 : 각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 마. 피고인 G, I, K : 각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F,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G, I,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뇌물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당하게 공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뢰액전액을 추징당하고 상당 금액의 벌금도 부과받게 되는 점, 피고인은 약 23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뇌물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공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은 소액의 금전 등을 상당한 시차를 주고 몇 차례 받은 것으로 그 전체 금액을 합하여도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일부는 명절 전에 인사를 겸하여 받거나 전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상실케 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수뢰액 전액을 추징당하고 상당 금액의 벌금도 부과받게 되는 점, 피고인들은 20여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피고인 C은 2013. 12. 경 문화재청장 표창 등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각 오래 전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평소 불우이웃을 돕는 등의 선행을 해왔고 이 사건 수뢰액 중 100만 원은 구호단체에 기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이미 정직 2월 등의 징계의결을 받았고, 피고인 B도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