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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2고정692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1.경부터 2010. 7. 21.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30% 이하의 이자율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가. 2007. 7. 21.경 C에게 250 만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 86.2%에 해당하는 원금 포함월 250,000원, 같은 해 11. 13.경 450만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 35.8%에 해당하는 원금 포함 월 264,000원을 받고, 나. 2009. 11. 19.경 D에게 950만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 60%에 해당하는 월 475,000원을 받고, 다. 2010. 1.27.경 E에게 1,000 만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 60%에 해당하는 월 500,000원을 받는 등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D, C의 각 진술기재 1. 완제확인서, 대출거래내역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청구서 1. 여신거래내역(C 관련자료), 거래내역 확인서 1. 세부거래내역 (D 관련자료), 상환스케쥴, 세부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메모 (D 제출자료), 통장사본(D) 1. E 제출자료,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장부,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부동산 가압류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등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은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일 뿐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상당 기간 동안 C, D, E에게 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돈을 대여할 당시 상당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부업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E 등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대부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5 11:00 경 서울 동작구 D 반지하 1층 앞에서 유리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깨뜨린 후 그 깨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여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현금 15만 원과 금귀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 시가 합계 1,49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7 피해품 란의 '현금(15만 원)은 현금(3만 원)으로, 순번 8 피해품 란의 '저금통 내 현금(10만 원)은 '피해품 없음'으로, 순번 11 피해품 란의 '현금 10만 원'은 '현금 합계 불상'으로, '합계 각 정정한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8.부터 12, 30. 사이 11: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의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된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드라이버로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깨진 유리 부분에 손을 다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5. 4.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일부(증거기록 516면) 1. T-money 회원정보 및 교통카드거래내역 회신 1. 각 현장약도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증거기록 17면, 42면), 현장약도(증거기록 30면) 1. 각 현장 감식 사진(증거기록 24면, 47면), 현장 사진(증거기록 34면), 피의자 A의 전신 사진 및 구두사진(증거기록 304) 1. 유전자감정결과 회신(증거기록 59-1면), 각 감정의뢰 회보 1. 지문 및 유전자 채취된 현장감식결과(증거기록 234) 1. 각 범죄인지 및 피해자 진술서, 현장 감식(증거기록 297-1면, 298-1면, 299-1면, 393-1면, 394-1면, 395-1면, 396-1면, 433-1면, 434-1면, 435-1면, 491면)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및 현장 사진, 족적(증거기록 307, 316면, 327년, 337면, 347면, 401-1면, 402-1면, 403-1면), 각 현장감식 결과 및 족적 감정결과(증거기록 428-1면, 478면, 501, 508면) 1. 카드이용내역에 의한 발생사건 장소(증거기록 519면) 1. 범죄일람표(증거기록 473)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7 면, 54면, 100면, 231, 294, 426면, 514면, 57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동종 절도 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를 십 수회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어린양 유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중장비학원 방향에서 성광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대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차량 전면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재고정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C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A는 2005. 6. 5. 23:20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기점 6.96킬로미터 지점 인천방향 목포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5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12

범죄사실 [위반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같은 해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15:10경 양산시 북부동 소재 청해복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캐슬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2:05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중앙로역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침례교회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5. 6.00:56경 구미시 B 앞 도로에 주차된 C 봉고 승합차의 문을 열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그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 문이 모두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및 피해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장갑을 낀 채 짧은 시간에 여러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는 생기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한 때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했으나 이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안정된 가정이 없이 여관을 전전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는 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18:5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총길이 43cm)를 이용하여 시정된 대문과 2층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260,000원과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오메가 여성 시계 1개를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오메가 시계의 시가),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증제1호(일자 드라이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많은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8. 14:10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컨트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74

범죄사실 1.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주택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10. 14.부터 2011. 6. 20.까지 C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1. 6. 20.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C는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2008. 10. 14. 이래 현재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경영하는 회사이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2. 20. 설립시부터 2011. 6. 20.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1. 6, 20.부터 현재까지 C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C는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2009.2.20. 이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 · 경영하는 회사이며, 현재는 휴업 상태이다. 피고인은 D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0. 3. 3.경 인천 남구 E 토지 소유자 F과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4억 9000만 원)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4층 8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D 명의로 2010. 5. 27. 위 토지를 가압류하고, 2010. 6. 28. F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17. F은 D에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0.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F과 협의한 끝에 2011. 5. 24. B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A,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A, 근저당권자 F)를 각 경료하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가압류 등기를 각 말소하고, 2011. 5. 30. B 명의로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를 F에서 B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변경신고를 한 다음 2011. 6. 20. 자신을 B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C를 D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그 후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B 명의로 2011. 12. 9. 위 주택 8세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1. 12. 29. 위 주택 8세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101호·201호·301호 401호의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봉새마을금고이고, 102호·202호·302호·402호의 경우 근저당권자는 이문1동2동새마을금고이다)를 각 경료하고, 그 무렵 'D이 공사비 4억 9000만 원을 완불받았다'는 내용의 D 명의의 2011, 11. 20.자 공사비 완불증, 2011. 12, 28.자 D 법인인감증명서, C가 직접 발급받은 2011, 12. 28.자 C의 인감증명서를 이문1동2동새마을금고에 제출하고, C와 자신의 처 H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방법으로 배봉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 일부를 해결하고 2011. 12. 30.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G 및 F이고 채무자가 피고인인 위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2. 범죄사실 2013. 1. 11. I의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이 위 주택 8세대 전부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 (J)을 하고, 2013. 4. 11. 위 금고들의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이 위 주택 8세대 전부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K 및 L)을 하자, 위와 같이 D과 B은 각각의 독자적인 실체 없이 사실상 하나의 피고인의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I 공사비를 완불받았다는 내용의 공사비 완불증을 제출하고 B 명의로 이문1동2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위 주택 신축공사에 관여한 하도급업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사실상의 채무자였고, 더구나 이미 2013. 1. 11. 이전에 위 주택 8세대 중 4세대(101호, 201호, 202호, 402호)를 보증금 2000만원~2300만 원에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그곳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위 토지 매매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301호를 F에게 양도하여 F이 그곳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 3세대는 2013. 1. 11. 이후에 경매개시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수의 하도급업자들이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D이 위 주택 8세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위 주택 8세대에 대한 유치권 취득을 주장할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 주택 8세대에 대한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위 주택 8세대의 낙찰자들로부터 일종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2013. 5. 22. M 법무사를 통하여 '권리신고인은 경매목적 부동산인 건물의 신축공사자로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4억 9000만 원 중 1억 7669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취득하였음을 신고하오니 적법절차에 따라 신고인의 권리이행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D 명의의 권리신고서를 '2010. 3. 3. BD에 공사를 발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와 함께 위 법원 경매26계에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매사건검색 1. 공사비 완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4: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 발 장사 하는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 5병이 들어있는 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져 바닥 타일 2장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게임장에서 불상의 위 게임장 업주와 공모하여 종업원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홀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위 게임장 실업주와 공모하여, 2012. 12, 28,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아쿠아 피쉬2' 게임기 40대, '신 해물어' 게임기 17대, '킹크랩' 게임기 2대, '더파이트'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점에 대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불상의 위 게임장 실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40 여 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문제로 카페지기인 F와 싸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G(남, 37세)이 싸움을 말리자 "너는 뭔데, 왜 싸움에 끼어들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념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펴보면, 우선 G의 진술은, G이 피고인과 F 간의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이 왜 끼어드냐면서 자신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와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나, G은 'E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싸움이 진정된 후 피고인과 함께 다시 단란주점에 가 약 2시간 동안 여종업원 2명을 불러 술을 마시며 놀았고, 새벽 5시 무렵 피고인과 함께 위 여종업원들과 2차를 나가기로 하고 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갔으나 그녀들이 중간에 돌아가버리자 위 비용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 현관문과 도어록을 발로 여러 번 차 파손함으로써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는바, 'E노래방'에서의 싸움 이후 G이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비추어 보면 신체기능에 이상이 생긴 사람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유흥과 폭력이 행하여졌는바, G이 당시 상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과 싸움을 하였던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G이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계속 현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G의 가슴을 밀치거나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과 F가 마주 보고 싸우는데 GI F의 오른 쪽에서 말리던 중 F가 미끄러져 중심을 잃으면서 피고인과 G을 붙잡자 밀리면서 3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지게 된 것인바, G은 피고인이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F가 넘어지면서 붙잡는 바람에 밀려 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G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9.02: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300cc XICITIN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왕자맨션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삼익그린맨션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4차로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54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에 있는 원남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수한면 거현리에 있는 거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3동 8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마약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엠디엠에이 51 정을 주문한 후 구입대금으로 미화 약 200 달러를 결제하고 자신의 집인 위 주소로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엠디엠에이 51 정을 독일에서 케이엘엠네덜란드 항공 865편을 이용하여 국제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2012, 3. 5. 11:37 경 엠디엠에이 51 정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엠디엠에이 51 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착수보고(세관 적발보고서 첨부) 1.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er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ㅇ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및 긍정적 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밀수입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미약류 투약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외국인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회사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7. 12:00경 울산 울주군 D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그 소유인 말티즈 1마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지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말티즈가 행인을 물어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말티즈의 주인인 피고인에게는 말티즈를 유모차에 목줄로 묶거나 목줄을 손으로 잡고 다니면서 행인들을 물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티즈의 목줄을 묶지 않고 그대로 유모차에 태운 채 위 경비실 앞으로 나온 과실로, 말티즈가 마침 그곳에서 택배박스를 들고 나오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3:30경 거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니가 내를 언제 봤다고'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 경찰관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우 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1, 4유형) ※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 점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신협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주차차량들이 있어 길이 좁았으므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신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E,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경 피고인의 딸 C(여, 29세)으로부터 피해자 D(42세)이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닌다는 말을 듣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차량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같은 달 15.경 1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풍물시장에서 칼(일명 '니뽄도', 전체길이 약 60cm)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21. 19:20경 위 C을 통해 피해자를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수선매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C과의 돈문제 등을 해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갚기는 어렵고 2015. 9. 말경까지 일부를 갚고 일부는 카드대출금이니 내가 그 할부금을 내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위 매장 작업대 탁자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하지 않으면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등으로 말하면서 칼집에서 칼을 꺼내 손에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의 칼날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잡고 있던 칼자루를 피고인 쪽으로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함으로써 칼날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이 위 칼날에 베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24. 11:0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주차장에서 주민이 아닌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 45,72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3회 정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으로 화가 났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의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에 녹음된 소리의 세기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돌아와서 차량의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에 녹음된 소리의 세기가 거의 비슷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피해자에 비하여 '세게 잡아당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증인 D의 법정진술과 피해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 손잡이가 파손되는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긴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06:25경 서울 관악구 B모텔 102호에서 C, D과 함께 피해자 E에게 C와의 원조교제 대가로 약정한 돈 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나간 사이에 C가 모텔 객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케이티 테크 휴대폰 1개,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이를 가져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