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9758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한 소송을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D에게 위임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고, 당시 변호사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63104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한 소송 수임도 의뢰하였으나 변호사 D가 그 사건 수임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17.경 임의로 위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63104호 손해배상(기) 사건 소송계속 중 위 사건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C로펌 변호사 D'라고 기재한 준비 서면을 작성한 후 2013. 4. 19.경 남양주시법원에 제출하고, 이어 2013. 4. 23.경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날 재판관계로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우니 변론기일을 다음 기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차 변호사 D에게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서 내가 제출한 서면을 읽어보지도 않는다, 마지막 변론기일 1회만 출석해 주면 되고, 서면은 직접 작성해 주겠다"면서 소송수임을 간곡히 부탁하여 이에 변호사 D가 위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63104호 손해배상(기)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3. 5. 6.경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63104호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C 로펌 사무실로 그 동안 진행한 소송관계서류를 송부하였고, C로펌의 팀장인 E은 위 소송관계서류를 변호사 D에게 전달한 후 변호사 D로부터 "A(피고인)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사무실로 출석하여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방에 있어 나갈 수 없다"고 답변하고, 이에 E이 "도장을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보내줄 수 없다"고 답하여 E이 피고인에게 위임장 내용을 설명하고 "C 사무실에 비치된 글자를 조합해서 도장을 만드는 도구로 도장을 만들어 찍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소송위임장 작성을 승낙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13. 위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63104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1심에서 패소하자 변호사 D에게 소송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 D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임의로 A의 도장을 새겨 위임인 A의 도장을 찍은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 행사하여 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과 사문서 위조, 동행사의 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63104호에 대한 항소가 2014. 5. 8.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0063호) 2014. 6. 13.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팀장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8. 19.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D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자 2014.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소송위임장을 직접 작성한 C 로펌 팀장인 E을 상대로 재차 무고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은 C 로펌 사무실에 근무하는 팀장으로서 고소인이 제기하고 있는 남양주시 법원 2009가소6310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고소인 A 명의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동의없이 고소인 명의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남양주시법원에 제출·행사하였으므로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사문서 위조·동행사죄로 고소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2015. 2. 3.경 위 D에 대한 불기소결정의 재정신청이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초재4865호), 2015. 4. 17. 이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512호) 2015. 4. 19.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기록 사본 1. 수사보고(D 대상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첨부) 1. 고소장 [피고인은 2013. 4. 18. 법무법인 C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63104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을 우편으로 보냈고, 2013. 4. 17.경 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변론기일변경신청서에 변호사 D를 자신의 소송대리인인 것처럼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2013. 5. 6. 위 사건의 소송기록 사본을 법무법인 C에 우편으로 송부하기도 하는 등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D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론기일변경신청에 의하여 위 사건의 변론기일이 2013. 5. 16.로 변경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에 보낸 소송기록 사본에 기일변경명령도 복사되어 있음)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변론기일에 변호사 D로부터 법원 출석, 준비서면 제출에 관한 전화연락을 받았음에도 그 소송대리권에 관한 의문제기를 하지는 아니한 점(증거기록 214쪽)을 보면, 실제로 변호사 D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송대리를 하려면 소송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패소판결 선고 전까지는 변호사 D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과 다른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있어 피고인의 성격이나 태도를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 C의 팀장 E으로서는 피고인의 소송위임장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증언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고사유나 재심사유로 삼고자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것일 뿐,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고사유나 재심사유로 해당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사기관에 피고소인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제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변호사 D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이 누락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누락한 검찰직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구리경찰서에 팀장 E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고소장이 방치되고 있다가 2015. 4. 15.경 처리되었는데, 공소장에는 2015. 4. 15. 고소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변호사 D를 고소하였던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7818로 혐의없음 처분이 되면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팀장 E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처리할 것임에도 이를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또 위 규칙 제70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 유무에 관하여 기재하지도 아니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의 팀장 E에 대한 불기소 처분결과를 고소인인 피고인에게 제때 송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2항 위반이다. 팀장 E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변호사 D에 대한 고소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한 불기소결정의 무고 판단란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기록을 보았다면, 그 부분을 삭제한 범인을 찾아 수사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재를 되살린 후 수사와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주장들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은 아니고(검찰사건 사무규칙은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2항 위반 주장 부분은 법률위반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는 E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와는 무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겠다는 동기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고소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였음에도 아직도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당시에도 통원치료만을 받았다는 점 고려하면, 그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더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