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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0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윤기형(기소), 신명은(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5. 04:00경 목포시 C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22세)와 서로 감정이 상한 일로, 위 주점을 나와 주점 앞길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의자 A는 양손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채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밟고, 계속하여 벤치에 일어나 앉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채어 피해자를 벤치 위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고, 이어서 피의자 B은 벤치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피해부위) 1. 내사보고(D 술집 앞 CCTV 확인 등에 대한) -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4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1 특수폭행, 상해,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 7.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8. 3. 26. 혼인신고를 하여 정식 부부가 되었다가, 2018. 10.경 이혼절차를 마쳤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0. 23. 23:3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피해자 B(여, 40세)의 집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특정 남성 손님과 관련된 농담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집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 앞까지 데리고 나온 후 "서울에 가서 살자."라며 손으로 차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잡아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출발하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 옷을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주행하여, 2017. 10. 24. 02: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군산시에 있는 E모텔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약 3~4시간 동안 주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23, 22:0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피해자 B(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반신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03:00 경 전남 영암군 G 부근 도로(강진에서 영암 방향 2번 국도)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 B(여, 41세)를 태우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와 새차 구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나, 차량을 그곳 갓길에 세워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네가 뭔데 차를 못 사게 하냐. 네가 전에 말 안 들으면 때리라 했지?"라며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낚시용 수중서치(길이 80cm, 두께 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4. 22:3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B(여, 41세)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도 핸드폰 보지 말아라. "라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빼앗아 양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혼인관계증명서(B) 1. 농협통장사본(A), 수사보고(자동차 차량번호 특정) - 자동차등록원부 1. 증거사진(휴대폰) 1. 수사보고(특수폭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촬영) - 수중서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3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3 절도미수, 절도 |2019고단943(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33 피고인은 2019. 7.23. 00:22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당기며 다니던 중 피해자 Col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D 렉서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43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02:10경 목포시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450원(이천사백오십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6. 02:30경 목포시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로체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II 트럭, 피해자 M 소유의 N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발견하고 주위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의사로 위 차량들의 운전석문을 각각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들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수정) 2019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자료 첨부) - CCTV 캡쳐사진, - CCTV 동영상 CD 1. 피해차량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2017.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절도 행위에 스릴을 느껴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28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송보형(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8. 25.경 강제추행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2019. 2. 21.경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위 2019. 11. 25.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1심 판결)받고 항소하였는데,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B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3.경 제한주거지인 위 병원에서 도주하여, 수원지방법원은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16:2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찾아온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피해자 D 등이 위 승합차 앞을 막아서며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내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검거를 위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과 동승자 E을 위 승합차에서 내리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합차 조수석문에 매달고 10미터 가량 후진하다가 그대로 좌측 담벼락을 들이받아 정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져 무릎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폭행함으로써 구속영장집행 등에 관한 수사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1) 1. D 수사관 부상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차량 후진 거리 산정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 보고 - 첨부 판결문 포함), 사건요약정보조회(대법원 2019도16444호), 사건통합검색 출력물, 성남지원 19고단205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9. 1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9. 2. 21.경 절도죄 및 2019. 1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전과'라 한다) 었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8. 25.경 강제추행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2019, 2. 21.경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25.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전과'라 한다) 사실, 제2 전과 중 2018. 8. 25.경 강제추행죄 등은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졌으므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전과의 2018. 8. 25.경 강제추행죄 등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수사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구속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앞에서 본 것과 같이 2019. 11. 25. 판결이 확정된 2019. 2. 21.경 절도죄 및 2019. 12. 1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4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4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허강녕(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01:4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자살을 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의 상태가 걱정되어 찾아온 D와 E이 물을 부어 불을 꺼버렸고, D와 E이 112 신고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온 사이 다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D가 물을 부어 불을 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등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로 인한 자기 통제 능력 상실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1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4년 전부터 알코올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처는 9개월 전에 간경화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6.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단절 등으로 인한 신세 비관으로 방화 또는 자살의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정신과 치료와 원호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4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4, 3219(병합), 3962(병합)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피고 인 A 검 사 오혜림(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다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44 피고인은 2020. 3. 19. 08: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시가 220,000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도어락 손잡이 부분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3219₁ 피고인은 2020. 8. 15. 12:03 경 친구인 E의 신병을 인수하는 문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41번길 12 용원파출소에 찾아와 실랑이 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설치된 시가 176,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3962 피고인은 2020. 11. 11. 05: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흥분하여 의자를 땅에 내려찍어 의자와 바닥·외벽을 손괴하고, 화분을 깨트려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J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재판에 불출석하여 일정 기간 구금되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알콜상담 및 치료를 받는 조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9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5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0. 8. 2.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3:00경 강원도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경찰서 C지구대에서, 지난 2019. 12.경 퇴거불응으로 체포될 당시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구대에 찾아가, D에게 "개새끼야! 이런 병신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그만 돌아가시라"고 말하는 D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8. 4.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21:00경 동해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네가 뭔데 가라 말라 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마스크를 벗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H의 마스크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2. 17:10경 동해시 I 피해자 J(남, 34세)이 운영하는 K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뱃불을 누가 붙일 거야, 개새끼들아 아버지보다 못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약 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5. 13:20 경부터 13:30경까지 동해시 L에 있는 M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하는 N에게 "소장을 불러와라, 너네들 다 도둑놈이다, 너 몇 대 맞아봐야 아냐"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그곳 바닥에 누워 "개새끼, 씨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사무실 컴퓨터 2대를 넘어트리고, 상담실 내부에 있는 식탁을 밀어 넘어트리는 등 행패를 부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M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O, N의 각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피해 사진 1. 범행 영상, 폭행 영상, 관공서 주취소란 및 공연 음란 영상 1. 편의점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경찰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2차례에 걸쳐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관공서와 사인이 운영하는 상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9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우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9. 청주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의림대로 대로변 방면에서 의림지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로 진행을 하여야 하며 보도로 진행하는 보행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 인도를 차례로 침범하여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3세, 남)의 좌측 어깨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직진 진행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로에서 보도 위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E(73세, 남)의 신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천시 F에 있는 G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진설명(피해자 E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과 인도를 침범하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2주,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정경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26 특수폭행, 폭행(공소취소)1) 피고인 A 검 사 박보영(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희(국선)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9. 10: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근방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5cm, 세로1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 1)피고인에 대한 폭행죄(공소사실중2,3. 항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기일에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여, 68세)에게 다가가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벽돌사진, 각 수사보고(답변서 첨부, 피해자 D 진술 관련, CCTV 영상 관련,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장소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벽돌을 들고 사람을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인이 한 손에 벽돌을 든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벽돌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큰 피해가 없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피해자 D의 합의서에는 사건 당시 착각으로 벽돌이 아닌 손으로 밀쳤음을 진술 번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하면서 사실과 달리 진술을 번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최유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33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병준(공판) 판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과 그의 아내 C과 함께 C이 소유하는 '서울 동대문구 D연립 E호'를 B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B은 2013. 10. 8. 서울 동대문구 F건물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동대문구 D연립 E호'에 대해 '보증금 1억 1천만원, 임대인 C, 임차인 B'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연립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은 2013. 10. 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분당 서현역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J'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연립 전세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700만원의 국민주택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B은 주식회사 J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여 2013. 10.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원을 C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 차용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등, 연립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출입세대 주민등록자료 제공, 수사보고(주식회사 J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B 급여명세서 등 첨부), 수사확인[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확인(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수사확인서(B D연립 E호 거주사실 없음, 참고인 P 진술 전화녹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공범 B이 피해금 중 4,000만원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홍은숙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88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8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황성규(공판) 판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법률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1:25경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자녀 양육비 문제와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해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과 대화한 것을 알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 했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 조각(가로 약 16cm, 세로 약 10cm)을 왼손에 든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아 조르면서 내리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트확크에 부딪히게 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콘크리트 돌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 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근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7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78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김병준(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0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남자 낙상 두부출혈'이라는 택시기사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후두부 열상을 입은 피고인을 발견하여 위 응급실로 후송해 온 노원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E으로부터 응급실 접수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무슨 신분증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들것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낙상할 염려가 있어 E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안면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응급실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위 E이 막자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보고, 노원 D센터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구급출동 지령서(노원6-2호), 구급활동일지(노원6-2호), 구급출동 지령서(노원6-7호), 구급활동일지(노원6-7(호) 1.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 분석), 캡쳐사진, 수사보고(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 동종 범행전력 많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5 > 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