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21: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영천시 망정동 191에 있는 뼈마시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소외 D과 폭행 시비가 있어 출동한 경위 E의 순찰차로 경북영천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 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경찰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서 인터넷 B정당 홈페이지에 "C"라는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3:17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B정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원들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당원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같은 당 당원인 피해자 G가 작성한 댓글에 대하여 'H'라는 제목으로, 'F 당원이 띨띨한 댓글을 단 것인지.', '조금 덜 떨어진 당원.', 'F의 덜 떨어진 댓글.'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F'에 대하여 '덜 떨어진 댓글, 띨띨한 댓글을 달았다'거나 '덜 떨어진 당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원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배경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게시한 댓글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당원게시판이 바람직한 의견교환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표현이 이 사건 게시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경미한 수준의 것이며 피해자가 게시한 댓글의 내용에 관하여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의 '덜 떨어진', '띨띨한' 등으로 표현한 점, 당원들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당원게시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댓글을 비판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55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 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주)케이엔에이치에서 그랜져 TG B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출 1,200만 원을 매달 20일에 495,715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고, 위 차량에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한 할부금 5개월분만 납부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을 임의경매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2012. 5. 4. 부천시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현대 그랜져 C 차량을 구입하면서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비에스캐피탈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연이율 26%, 매월 402,906원씩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기는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과 가출한 뒤 2015. 10. 25. 경찰관에게 소재가 발견되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복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10. 26. 00: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반항을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닥쳐 조용히 있어'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강제로 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포괄하여 1),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 사건 각 강간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단일한 의사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법익 역시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8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7.22:25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동원엔지니어링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1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28 경위 D주유소 앞 14번 국도에서 교통단속 근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갓길로 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자 이를 틈 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몰래 도망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경남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의경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달려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쪽에서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F을 승용차 앞 범퍼에 매단 후 약 1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1년 6월)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려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나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인훈(기소), 안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1: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투자자인 피해자 E(33세)이 다른 손님들에게 외상 판매를 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는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주점 벽에 2~3회 가량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안면부 및 귀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최근 10년간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58

범죄사실 [2012고단29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2, 16: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피해자 B이 '돈을 갚으라'고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의 전면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도끼형 망치 (길이 약 30cm)로 내리쳐 수리비 약 5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매그너스 차량의 전면 유리창 등을 위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가 약 1,142,7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B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713) 피고인은 2012. 8. 2. 16: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피해자 B이 '돈을 갚으라'고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식당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끼형 망치 (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카니발 차량 안에 피해자 B이 앉아 있는 사실을 알고도 위 차량의 전면 유리창 등을 위 망치로 내리쳐 깨진 유리 파편의 일부를 위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박히게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황급히 위 차량에서 나와 뛰어가자, 피고인은 위 망치를 들고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위 피해자는 땅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주위 다발성파편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29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견적서, 상해진단서 [201237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 없지 않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 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5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재욱(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6: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 건물 301호에서 남자 친구인 피해자 D(남, 24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5cm인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춘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95

범죄사실 2012고단2095 1. 2012.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 16: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29동 앞 놀이터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유모차 안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 7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2,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9,22, 03:57 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20동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이 주차해 눈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12.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3. 02:30경 광명시 G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고 범행 내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쫓아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광명시 광명동 295-22 부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 체어 가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인 지갑 1개, 100,000원 권 수표 1매, 현금 600,000원,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인 반지 2개,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 시계 1개 등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47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18. 03:00 경 서울 구로구 고척2동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가 위 J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코를 골며 자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및 현금 1,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간헐적으로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중화요리집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M에 찾아가 다시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음식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229,000원 및 피해자 소유의 N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간 다음 그 무렵 위 229,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1대 및 229,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2고단2645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6. 04: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56번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가 가방을 정류장 의자 위에 두고 택시를 잡고 있는 틈을 타 위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3,000원,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18k 금귀걸이 2개 등 합계 5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16. 04:2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인근 pc방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 인터넷사이트 P에 위 피해자 0 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구입비용으로 23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230,000 마일리지를 적립한 후 위 마일리지를 피고인의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680원 피고인은 2012. 6. 1. 18:30경 서울 구로구 Q에서 함께 PC게임을 하던 사회 선배 R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려 사이버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잠시 모바일 게임을 하고 돌려줄 것처럼 위 R을 속어 그의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중개하는 웹사이트인 'S' 사이트에 R 명의로 접속한 다음 모바일 게임인 타이니팜 아이템을 구입하고 마일리지 충전 항목의 결제방식을 휴대폰 충전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인증을 이용한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다날의 소액결제 정보처리장치에 R의 아이디 등을 입력하여 R에게 컨텐츠 이용비용 등으로 267,304원을 부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7,30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2012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2326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실시간 요즘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고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절도, 사기,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00: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약 1~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7, 3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9.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8.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하나로쇼핑센터 방면에서 용오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65km로 직진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좌측부분을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 피해자 H(1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 및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따라 2014. 7. 7. 안동경찰서에서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거주지 란에 '경북 안동시 C', 직업란에 'D, 안동시 E, 판매원(점원)'이라고 각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4. 9. 1.경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거주지 란에 '경북 안동시 C', 직업란에 '직장명 없음, 일일 노동(도배)'라고 각 기재하였다.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2014년 6월 초순경부터 8월 하순경까지 안동시 F, 203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G의 집에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7.경 안동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안동시 C'라고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9. 25.까지 안동시 H 소재 'I' 이삿짐 센터에서 16일간 취직하여 근무하고, 2014. 11. 10.부터 11. 17. 까지 안동시 J 소재 'K'에서 8일간 취직하여 근무하고, 2015. 3. 3.부터 3. 26.까지 안동시 L 소재 'M'에 24일간 취직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5. 30. 경까지 안동시 C에서, 1층과 2층을 오가며 부탄가스 노즐을 입에 물고 이빨로 노즐을 밀어 가스를 분출시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매일 22:00~01:00경 사이에 1통 내지 4통의 부탄가스(220g)를 흡입하여 총 533통의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경 이틀 동안 안동시 N에 있는 빈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일 22:00~01:00 경 사이에 총 13통의 부탄가스(220g)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6. 3.경까지 안동시 0에 있는 빈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일 22:00~23:00경 사이에 총 28 통의 부탄가스(220g)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 1.부터 6. 3. 까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총 574통을 흡입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31, 14:00경 안동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안쪽 출입문으로 안방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S,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신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폐부탄가스통 수거 촬영사진 및 범죄일람표작성)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결정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거짓제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흡입한 부탄가스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111 피해자 주식회사 세림산업에서 세면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5. 22:00경 F 1톤 화물차를 같이 타고 위 세림산업 옆에 있는 사료공장으로 가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함께 철조망을 넘어 위 세림산업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1만 원 상당의 L-2013 일체형 세면대 30개를 1개씩 들어 철조망 밑으로 옮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혼자 위 철조망을 다시 넘어가 피고인 A이 철조망 위로 넘겨주는 위 일체형세면대 30개를 받아 세림산업 철조망 밖에 내려놓았고, 피고인 A도 위 철조망을 넘어와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체형 세면대 30개를 위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9. 5. 23: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창고 앞에서 위 으로부터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L-2013 일체형 세면대 30개 가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6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1986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0. 17: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36길 버스정류장 앞을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으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D 노선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수사개시 및 진단서 접수)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정서 및 진단서 추가 접수, 피해자 E 진정서 및 진단서 추가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에서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에 병원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사유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6. 농협은행 독산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0 원', 발행일 '2015. 9. 19.'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3, 4번 제외)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000,000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최근 3,000여만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5.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14.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30분간 화성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1층 로비에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E에게 "시팔놈, 홍어, 눈깔을 깔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내원한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가 퇴거 후 다시 위 병원을 찾아와 2015. 8. 14. 18:30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원한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4, 1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19:15 경 화성시 H 소재 화성서부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위 E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의 ㅣ 포터 차량이 위 병원 앞 3차선 도로의 3차선 한가운데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피고인이 소주 두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발음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한 이후에 음주를 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부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은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화성시 C에 있는 D정형외과로 출동하였다. 나. 병원 직원인 E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병원 밖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는 것을 보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다(E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왔을 때도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으나 운전한 것을 보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가 피고인이 다시 병원을 왔을 때는 운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당시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었다. 라. 피고인의 차량은 위 병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은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관에게 주차한 이후에 차안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이후 조사에서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마시고 걸어서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측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