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2016고단30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에서 전복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전복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 40만미를 납품해 주면 2015. 6. 30.일까지 치패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치패를 공급받더라도 위 약정기일까지 치패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억 원 상당의 치패 40만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전복 출하를 위해 인건비 등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전복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1억 원을 비롯하여 전복양식을 하면서 여러 곳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전복을 공급하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4. 9. 25.경 2,7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08: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 소유의 I 선박(1.03톤, 어선번호 J,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선박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가압류를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선박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박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매입명세표, 신용정보조회,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2017고단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내역, 신용정보회신서, 어선원부, 선박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선박 소유권이전 관련 법률 검토 및 해양수산부 담당자 진술,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 촉탁 접수한 완도군청 담당자 진술, 피의자의 차용 당시 채무상황 확인, 피의자 가압류 송달현황 확인, 거래명세표 첨부, 첨부된 서류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을 당시나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할 당시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 G으로부터 전복을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H에게 선박을 매도할 당시 그 납품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고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그 납품대금이나 차용대금을 변제기한까지 확실히 변제하고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복치패, 차용금, 선박 매매대금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에 대한 약 6,700만 원 상당의 2013년 전복 납품대금 채무, 수협중앙회에 대한 1억 1,8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6. 3.경에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약 3억 1,8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각 채무를 각 변제기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외상으로 전복치패를 구매한 후 이를 양식하여 판매한 대금이나 주변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C, G에게 밝히지 않은 채 위 피해자들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치패의 품질이 좋지 않고 전남 완도군 L 부근에 적조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의 전복이 다량 폐사함에 따라 피해자 C에 대한 전복치패 대금과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2.경에 납품받은 전복치패는 최소 1년 6개월 ~ 2년 이상 키워야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위 전복치패를 키워 판매한 대금으로 2015. 6.경까지 피해자 C에게 전복치패 대금을 변제하려고 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결국 피해자 C, G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전복치패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3년 이전에 치패를 납품받아 양식한 전복을 판매한 대금으로 변제를 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복을 수시로 다른 곳에 판매하였으면서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 C,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G에게 전복을 공급하지도 않았던 점, 전남 완도군 L에 적조가 발생한 것은 2015. 9.경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전복치패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시기보다 훨씬 이후이고, 2015. 9.경 당시 어촌계장이나 행정기관에 피고인의 양식장에 대한 적조피해가 신고되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복치패의 품질이나 적조 피해 등의 사정에 의해 약정한 기한까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국 제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이나 2014년경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전복치패를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납품대금이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선박에 약 3,7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가압류가 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 H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2016. 3.경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피해자 H에게 위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C, H에게 전복치패 납품대금이나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C, G으로부터 전복을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하고,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선박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편취의 범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