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17: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 1층 물품포장대 부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에 불쾌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던 회칼(전체 길이 23.5㎝, 칼날 길이 12.7㎝)을 꺼내 들고 갑자기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턱 아래 부위를 약 4㎝ 깊이로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왼쪽 턱과 귀 사이 부위를 1회, 왼쪽 귀 부위를 2회,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오른팔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등 1. 각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고, 얼굴과 목 부위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가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회칼 2자루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곧바로 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2)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칼날 길이 12.7㎝, 전체 길이 23.5㎝의 회칼로서 칼날이 매우 날카로워 사용방법,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향해 수차례 마구잡이로 회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왼쪽 턱 아래 부위가 약 4㎝ 깊이로 찔렸고, 왼쪽 턱과 귀 사이 부위, 왼쪽 귀 부위, 오른쪽 귀 부위, 왼쪽 어깨 부위, 오른팔 부위 등 곳곳에 상처를 입었다. 5) 얼굴 부위는 중요한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특히 목 부위는 대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면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실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마구잡이로 휘두른 회칼에 자칫 피해자가 조금만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위와 같은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에게 정당하게 항의를 하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최종 형 집행종료 후 약 3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요리사이던 피해자는 미각을 상실하게 되었고 현재도 칼에 대한 두려움으로 칼을 보거나 만질 수 없어 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요리사라는 직업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와 피해자의 자녀는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