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2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경 김포시 C 소재 D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1대당 현금 70만 원을 주고, 기기대금과 통신비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현금을 주거나 기기대금, 통신비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2.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1,245,6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1대, 같은 날 인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10 1대, 352,000원 상당의 LG태블릿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고, 2018. 10.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고, 2018. 10. 24.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에서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19 2.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김포시 O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P호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핸드폰이 필요하니 개통해달라. 내가 휴대폰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것이고, 매달 20만 원을 주겠다. 6개월 후에 모두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거나 기기대금 및 통신비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Q'에서 시가 2,447,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2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1대, 김포시 T에 있는 'U'에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1대,시가 308,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90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0. 31. 저녁경 태국 방콕 V 4층 W호 B의 주거지 안에서 B가 매수해 둔 대마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 23: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1.경 네덜란드 X에 위치한 Y 카페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매수해 둔 대마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외부 흡연구역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말경 태국 방콕에 있는 'Z' 총지배인의 주거지 안에서,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불상의 외국인 동료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통장 사진 [2019고단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대질) 중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부, 청구내역 2부,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휴대전화 가입 서류, 선택약정할인 가입 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AB 가입 신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AC), AC 모바일 가입증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매입장부 사본 2부 [2019고단4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 확정) 1. 인천지방법원 2019노9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대마 흡연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N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2019고단3219 증거기록 10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