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 81-1에 있는 광양중학교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계탑사거리 쪽에서 광양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 되며 혈색은 붉은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오일시장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7: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곡면 덕운로 214에 있는 후암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214에 있는 후암교 삼거리를 대가야읍 방향에서 덕곡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7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6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입대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2020. 7.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이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이었다. 1. 2020. 5.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30. 00: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옆 침대로 넘어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토닥이 만지고, 왼쪽 손목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누른 채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3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31. 00: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옆 침대로 넘어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토닥이 만지고, 왼쪽 손목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누른 채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6.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7. 02:30경 위 소속대 포대장실에서, 친해지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약 10초 동안 피해자를 껴안고, 위 소속대 생활관으로 복귀한 후 피해자가 누워있는 옆 침대로 넘어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토닥이 만지고, 왼쪽 손목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누른 채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3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6. 1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7. 01: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옆 침대로 넘어가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얼굴을 묻고, 왼쪽 손목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누른 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강제추행으로 인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3:2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기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과 3회(2004년도, 2007년도, 2017년도)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및 (주)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0. 31. 퇴직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임금 42,139,145원 및 퇴직금 9,777,0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 체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및 (주)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026,31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F, H : 2020. 11. 23.자 각 처벌불원서, G : 2020. 12. 16.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18:20분경 서울 성북구 B 상호불명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가량 본인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원동기 등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중 측정 및 추가 음주량 측정, 추가로 마신 술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5:54경 B K7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C앞 도로를 정의여중사거리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이어 피해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량을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 국민제보서, 차적조회(B),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보복운전 상황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9. 09:37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36세) 주거인 D아파트 E호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몸에 소주를 부은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이며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10cm)를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배를 과도로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9. 16:15경 1.항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 고소하겠다. 너 고모가 전화를 안 받는다. 돈을 안 갚으면 네 엄마와 고모에게 찾아가겠다. 네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것들도 다 말하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과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2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행한 협박 태양은 연인 관계를 종료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맞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 D(남, 23세)이 "왜 머리를 때리느냐"라고 항의하며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가고 싶어서"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식점 안의 옆 테이블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초면의 남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갑자기 때린 후,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가고 싶어서"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점, 당시 음식점 내에는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다른 손님들이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3. 14:44경부터 같은 날 14:53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치킨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E통장 1매,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2.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에 대하여 절도, 주거침입,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절도)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375, 광주지방법원 2020노25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횟수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3:53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81세)가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 상담을 위해 정신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집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더러운 년, 니 죽고 내 죽고 말자!"라고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결정전 조사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존속인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들고 자신의 모친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또는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02:21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금봉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3동 야외음악당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6. 02:21경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류정수장 쪽에서 이월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4, 19),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는 지인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8:23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따지러 찾아가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8. 14: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따지러 찾아가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본 B의 딸 C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에게 중국으로부터 배터리를 구매 대행하여 공급하는 거래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9. 11. 5.경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기존에 피해자가 요청한 샘플대로 배터리 보호회로를 만들어 2-3주일 내로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와의 사업 상황이 악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에 주문대금으로 보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피고인의 처 C 명의 KEB하나 은행 계좌(D)로 735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1. 8.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보호회로를 주문하면서 선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은 중국 업체에 주문조차 하지 않고 그 용도와 달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이후 진행 상황을 거짓으로 고지하고 연락두절 상태에서 폐업에 이르는 등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전동 퀵보드 부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F'라는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F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2019년 8월경 자신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배터리를 구매대행하는 거래를 몇 차례 하다 이 사건 보호회로 제작·공급을 의뢰받았다. 'E'과 'F'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이 사건 거래는 피해자의 위 개인 사업체와의 거래이며, 사업상 거래 외에 특별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거래는 보호회로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샘플 제작을 거쳐 피고인에게 배터리 보호회로 3셀용 및 4셀용 각 1,000개씩, QC3.0 보호회로 2,000개를 주문하면서 각 그 물품대금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국 업체에 위 물품을 주문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진행 상황을 묻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년 전부터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이 사건 거래 직후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지급받고 사업상 지게 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당초부터 의도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다액은 아닌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 23:22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현금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D으로부터 "아버지가 집 밖에 물건을 다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순경 G과 대치상태에서 G으로부터 전항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너희들은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증 제1호)을 F과 G을 향해 좌우로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였으나, 테이저건의 전기침이 피고인의 두꺼운 외투에 박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위 출입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지원된 불상의 경찰관이 위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은 출입문 밖으로 나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증 제2호)을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 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족과 출동한 경찰들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 범행의 범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결과적으로 큰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피고인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5.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B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글을 보고 B이 사용하는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원을 송금한 후, B이 보낸 E 클라우드 링크 'F'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관계하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구매 영상 확인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영상판매자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7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9. 21:30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 아들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C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주점 앞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의자를 이용하여 위 주점 전면 유리와 화장실 유리 등을 수회 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위 의자 다리 부분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0. 18:30경 C를 만나기 위해 'E'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그가 C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칼(칼날 길이 13cm, 손잡이 길이 11cm)을 가져와 피해자 F과 그 동석자인 G을 향해 "다 쑤셔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칼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 등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의 바뀐 태도에 앙심을 품고 C가 운영하는 영업점에 여러 차례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칼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의 결과를 입지는 않은 점,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바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공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