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에이110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0: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쌍문역 2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유리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5. 2. 16, 09:4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1. CCTV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는 밤으로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 피해자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수유리 방면의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까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시각이 00:20 이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들의 통행이 적지 않았고, 위 장소는 버스중앙차로의 중앙버스정류장(중앙선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위치하였다)을 관통하는 횡단보도로 평소에도 보행자가 많은 장소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옆 차로에 택시가 정차하고 있어 편하게 가려고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선방에 장애물이 없어 상당히 용이하게 전방을 주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가로등 및 주변 상가의 불빛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고 직전 건너편 중앙버스정류장에서 서성거리다가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스전용차로를 지나 반대편 중앙버스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뛰어오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선을 넘어 오던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자 측의 손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과실 또한 상당함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핸드폰을 구입한다"라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갤럭시 노트1을 1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305동 510호에서,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C(52세, 남)에게 돈을 줄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폭력 발생보고,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9. 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3. 16:10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우미2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광양축산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9. 15.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13:4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현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승용차, 열쇠 사진 등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 2. 15. 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재범하는 점 •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 후 확정 전에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항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판시 제1항의 경우 판시 집행유예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8.19:0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벽화로 591-2번지 소재 편도 1차로를 의령읍 쪽에서 화정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C(여, 74세)가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보행경로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첨부에 대해서, 사고 장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년(감경영역) 사의 구형 : 금고 선고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동해시 나안동 나안삼거리 앞 도로를 이원교차로 쪽에서 효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나안삼거리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동해시 쇄운동 부영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차량 후진 기어를 전진 기어로 착각하여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91,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18:0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6. 5. 16. 18:30경 동해시 나안동 묵호택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2004, 2005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건물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3. 01:2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매 시간 접객료 3만원을 주기로 하고 노래방도우미인 E, F,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약 8만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마른안주 2접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9.경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2013. 2. 20.부터 2013. 3. 31.까지 40일간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영업정지처분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같은 노래방에서 비슷한 위법행위로 2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상시 주류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노래방에서는 상당량의 주류가 보관되어 있었다)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노래방을 폐업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재범 가능성이 많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해 주면 수고비로 200만원을 주겠다는 불상의 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인천항을 통해 중국 단동으로 출국하여 2016. 2. 25.경 중국 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조선족 필로폰 공급책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00.49그램을 건네받아 지퍼백 6개에 나누어 담은 뒤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 깔창 밑에 은닉한 채, 2016. 2. 27. 17:00경(중국 현지시각) 중국 심양공항에서 남방항공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1)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2,60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00.49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2016. 2. 27.자 중국남방항공 D 운항현황,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최근 통화목록 캡쳐 사진, 압수물 지퍼백 사진, 압수물 신발 사진,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탑승자 명단 저장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검사는 피고인이 E와 공모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같은 날 선고하는 이 법원 2016고합183호 사건에서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범죄사실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것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 9.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7: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에 있는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한 바퀴 회전하면서 1차로 쪽으로 밀려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뒤쪽으로 밀려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 F 및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41세), J(남,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처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9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 사진, 가해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및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대함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가운데 부분에 피해 차량의 페인트가 묻어 있어, 충돌 직전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전면에 위치하여 시야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쿵'하는 충격음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주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D, H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 벌금형(그중 2회는 각 벌금 30만 원, 1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피해 차량의 충돌 자체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J, I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부천오정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친언니로서 서울 중랑구 C에 거주하는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소인 D은 2010. 6.경 고소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E주택 가동 301호를 관리하던 중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반환하였음에도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나머지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착복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6. 19.경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가동 301호를 직접 F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0. 6. 8. 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위 F에게 송금하여 반환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위 D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F에게 반환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며, 위 D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속여 5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천오정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신문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의 거래내역서 일체 (농협 및 새마을금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는 친족간의 고소로서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기는 하나(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 자체로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여 수사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8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83, 1206(병합) 상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83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6. 00:00경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57세)에게 전화하여 합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훈계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12.28,00: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206 피고인은 2017. 3. 29. 01:20 경 제주시 삼도이동소재 삼담치안센터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건입동 소재 일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과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2017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상해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4월~1년10월1))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 및 200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폭행죄 및 상해죄를 범하였고, 또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죄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1)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발생한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판사 강재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2, 15:0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에 있는 북이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0, 2. 15:05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에 있는 북이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충청북도 음성군수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10, 2, 15:52 경 F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음에 있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을 기재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단속경위서, 주민등록증, 감정서, 복지카드, 제적등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수사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였고, 수회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0:30경 인천 부평구 C병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을 E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접이식 칼을 꺼내 보이면서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2명을 죽이고 왔는데, 네가 세 번째이고 내가 네 번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F 모텔 502호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집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손가락 수갑(증 제1호)을 자신의 손가락과 피해자의 손가락에 채워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30. 00:30경부터 07:3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 차량 및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칼, 손가락 수갑 등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상해까지 입은 점,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상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X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도마삼거리 쪽에서 정림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바퀴 좌측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9년 음주운전으로 70만 원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이외에 처벌 전력 없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공동투자하여 2005. 9. 2.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위 건물을 임대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 30%, 피고인 70%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2010.경 E에 임차하였다가, 2012. 4. 26.경 위 임차인의 원청업체인 F건설로부터 임대료 73,255,217원을 받아 위 임대 관련한 부대비용인 인건비, E 압류비용, 전화비 등에 410 만원 상당을 소비하고 나머지 69,155,217원을 보관하고 있었고,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대료 69,155,217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505,563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5,649,654원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동업지분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동업자금의 정산 등이 필요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1. 중순 04:0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 D(19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전화를 안 받아, 개새끼, 씹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겁주고, 옆에 있던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주)D 대표이사이자, (주)B의 실질적 사주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신임을 얻어 (주)B의 모든 업무집행을 진행해오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2011. 4. 초순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래 금융기관인 E은행과의 불법행위를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강서구 F건물 5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은행에게 "불법행위 무효통보 및 원상회복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2010. 8. 13. (주)B의 계좌에서 예금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니 환급해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귀행에 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후, 2012. 4. 14. E은행의 담당자인 G 팀장으로부터 위 공문에 대해 해결하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에 인감도장을 날인해라. 어음에 날인하지 않으면 예금주의 동의 없이 10억 원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변제한 사실에 대해 E은행과 당신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횡령으로 고소할 것이고, 그럼 당신 구속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위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검찰 추가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공정증서, 통장사본, 여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5. 04: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고물상용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D가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의 가림막용 철제패널 20개, ""자 앵글 12개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4. 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피해품 사진 5.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점등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6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4. 23:5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쪽 창문을 떼어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01:00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위 'F'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쪽 창문을 떼어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내실의 탁자 위에 있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증 제1호)과 하나카드(카드번호: H) 1장(증 제2호)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6,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J'1) 식당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가게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안쪽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증 제3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4. 02:00 경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창고 쪽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가장자리 쪽부터 안쪽으로 눌러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창문을 열고 위 가게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03:10 경동두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문틈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손보호대를 라이터로 녹인 후 손으로 위 고무를 찢어 손괴한 다음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위 편 1) 공소장에는 'Q'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265, 266쪽). 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90,460원과 담배 3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6. 04:57경 동두천시 R 2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S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PC방 요금지급기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체크카드를 넣고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여 5,0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L, O 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절취한 카드 사용 영수증 등 확인), 게임비 무인정산기 사진,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각 특수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원 미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각 특수절도죄의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각 특수절도죄의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형의 범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각 특수절도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죄와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특수절도죄는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절취품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54

범죄사실 [2012고단11754]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며느리로서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9. 11:15경 인천 남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너희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 명의이니 가져다 팔겠다, 차키를 내놔라"는 말을 듣고 차를 팔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 소매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세게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앞이마와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 E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11791] 피고인은 2012. 10. 29. 12:00 경 인천 남동구 F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벌을 그대로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