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고, 피고인 B은 2006. 6. 12.경 피고인 A과 결혼하여 2011. 3. 3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며, C은 2002년경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가 2018. 1. 6.경 베트남으로 자진하여 출국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다. 피고인 B은 C과 2016. 7.경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로, 그 무렵 피고인 B은 불법체류자인 C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어 C이 그 계좌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자신의 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이 사용하게 해주는 등 C을 도와왔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8.경 C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이혼한 후 피고인 A과 C이 실제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28.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혼 신고 후에도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 간의 국제결혼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중개업자에게 제출하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경비를 입금할 계좌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그 계좌로 비용을 송금하는 등 허위의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7. 11. 9.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혼인당사자'란에 "A" 및 "C"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증인'란에 "D" 및 "E"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제출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실제결혼생활시작일'란에 "2017년 1월 3일부터 동거", '혼인종류'란에 피고인 A에 대해 "이혼 후 재혼", C에 대해 "초혼"으로 표시하였으며, '직전혼인해소일자'란에 "2017. 8. 28."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혼인요건 인증서, 혼인상황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증 및 그 번역본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과 함께 같은 날 위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위 혼인신고서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 A과 C이 같은 날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7. 11. 9. 경 위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기목록 순번 3, 7, 11, 13, 17, 1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8, 32, 36, 37, 39, 49)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혼인신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A·B 간의 통화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휴대전화 분석결과, 통신사실제공요청에 대한 통보, B과 C간 문자 번역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7. 15. 09:2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심장이 아파 119 구급대에 의해 내원하게 되었다. 이에 응급실 의사 D(여, 29세)이 피고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위해 피고인의 팔과 다리에 심전도 기계를 부착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위 기계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증상을 묻는 응급실 의사 E(27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위 C병원 응급센터장인 의 사 F(50세)이 응급실 내 다른 응급환자들의 안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른 병원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의사 F에게 "씨발 내가 이 병원에 쓴 돈이 얼마인데, 씨발 놈이 이따위로 치료도 안 해? 씹새끼가 누구 덕에 사는데, 의사가 씨발 배 툭 튀어나와서 뭔 의사고, 씨발 새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응급실 출입구 앞에 앉아 퇴거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씨발 좆 같은 새끼들아 그냥 나를 유치장에 넣어줘. 공집 한 번 하고 들어가야겠다. 내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징역 가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윗옷을 벗어 전신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및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응급실 환자들 및 의료진이 있는 가운데 위 C병원 응급센터장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내가 이 병원에 쓴 돈이 얼마인데, 씨발 놈이 이따위로 치료도 안 해? 씹새끼가 누구 덕에 사는데, 의사가 씨발 배 툭 튀어나와서 뭔 의사고, 씨발 새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응급실 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응급의료 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나. 모욕: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폭력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모욕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도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사를 폭행하고 모욕하였으며 상의를 벗고 전신 문신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고혈압, 협심증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가슴에 통증이 심했는데 평소에 받던 치료를 바로 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실형 전과는 약 20년 전에 1회 있었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한 D 후보를 지지하였던 자이고, E는 위 선거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G 계정에 접속한 후 위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과기록비교(공직선거법상 전과기록 중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경우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E : 음주운전(2002년 100만원형)외 100만원 미만의 음주운전 전과 1건 더 있음, SNS 조작 관련 혐의로 90만원 벌금형, #D : 없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H' G 계정에 공유하였으며,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E 후보님께 보내는 I 대통령님의 메세지(음주 전과가 두 번이셨던가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중략)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그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를 알고도 E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가 있는 한 E 후보는 춤을 출 것이다. (중략) #음주운전재범 #두번은실수가아니다 #정의를말할자격이있는가"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J' 등 9개의 G 계정에 공유하였으며, 2020. 3. 22. 20:55경부터 21:00경까지 위 E의 G 계정에 'K'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말못할비밀3, 음주운전전과 ×2?"라는 댓글을 12회 게시하고, 2020. 3. 24.경 역시 위 E의 G 계정에 'K' 계정을 사 용하여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목적으로 "E후보 위한 퀴즈, 질문 : 음주운전경력은?, 답변 : 전과 2범이었나? 기억이., E후보님, 기유 아니유? 맞쥬?"라는 댓글을 2회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사실만 있었을 뿐이므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정당 후보로 B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NS게시된 출력물, A의 G 게시물, A의 게시물(계정명 : K), A의 게시물(계정명 : A) 1. 고발장, 공직후보자 범죄 경력 조회서, E 판결문, E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8.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1,1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와 경쟁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3.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학원 교실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수강생인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딸이 역도를 하는데, 우리 딸보다 다리가 더 굵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같은 학원 수강생 E으로 혼동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때 "우리 딸은 역도하는데 우리 딸보다 다리가 더 굵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이름을 특별히 호칭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임을 확인하자 곧바로 "미안하다, 난 E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하자 "제가 후드티를 입고 있어서 오해하실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언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게 된 경위,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그 진술에 따른 사건 진행 경과가 부자연스럽지도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동에 대하여 수차례 '양손으로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둘레 재는 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감싸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수차례 묘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172cm, E은 175~6cm이고 앉은 키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등 피해자와 E의 키, 체형에 큰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청바지에 상의는 검은색 후드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고, E은 짙은 색 청바지에 검은색 아웃도어 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짧은 단발머리였으나, 실기실 안에서도 모자와 검은색 후드를 뒤집어쓰고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실기실3의 출입문 제일 가까운 쪽에 등을 지고 앉아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실기실에 들어왔을 때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만 보이는 상황인 점, 당시 실기실3에는 피고인, E을 포함하여 총 5~6명의 학생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E을 혼동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의 원장인 점,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실기실을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실기실3에 들어오게 된 점, 실기실3 출입구 밖에 바로 피고인의 아내(학원 실장)가 있었던 점, 당시 실기실3에는 총 5~6명의 학생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실기실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바로 앞자리에 있던 F과 장난을 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방된 학원 강의실 내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을 추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피해자B와 함께 화성시 C에서 플라스틱 사출제조업체인 'D'를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생산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여 이익금을 공동 분배하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1. 자동차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4. 29.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행할 목적으로 E 코란도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D)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2,578,86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자동차 매도인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 걸쳐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27,859,0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개인경비 사용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9. 외국으로 골프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D) 명의의 F은행 계좌(H)에서 여행업체인 I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768,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개인 축의금, 개인 재산세 납부 등 개인 경비 사용목적으로 7,559,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계좌내역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항의 경우 동업자인 피해자 역시 자신의 처가 사용하던 차량 관련 대금을 D의 계좌에서 지급받았고, 폐업일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회사에 반환한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범행기간 및 횡령금의 규모, 인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3:24경 평택시 B에 있는 C피시방 앞 도로에서 '친형인데 술먹고 와서 때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하행선(상주방면) 77.8km 지점 별빛졸음쉼터에 영천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35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오른편에 비상등을 켜고 주차되어 있던 C 카캐리어의 왼쪽 뒤 타이어 옆에 앉아 타이어를 수리 중이던 피해자 D(59세)과 피해자 E(57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45경 영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을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진단서(E)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피해자들 작업중인 표시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9.경부터 2011. 12. 1.경까지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리니지 등 게임유저들로부터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인 F(G)를 운영하다가 2012. 9.경 판매내역 및 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아이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9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매출금액이 1,215,865,320원 상당임에도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2,158,653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5,392,21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고발인 진술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내용 1. F 매출누락 입금내역, 포탈세액 계산 과정, 매입 인정시 소득세 계산, 각 F 매입추정 출금 내역, F 매출누락 혐의 입금 내역, F 아이템 구입 내역 정리, F 아이템 구입 내역(제일은행 H), F 아이템 구입 내역(제일은행 I), F 아이템 구입 내역(제일은행 J), F 아이템 구입 내역(제일은행 K) 1.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1. 수사보고(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매입근거자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 죄일람표 중 2014. 1. 27.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조세포탈 금액이 2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적정한 조세행정에 큰 장애가 초래되었다. 더구나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을 저하시키고 각자의 수익에 맞게 조세를 부과, 납부토록 하는 조세 정의의 실현에도 장애를 주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금 중 10,000,000원을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2019고단770 피고인은 2019. 7. 30. 05:4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20세)에게 도로 가운데에 서 있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0cm, 세로 7cm, 높이 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14:00경 원주시 E 앞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수신호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과 운전석 쪽 뒷 유리창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 수리비 983,1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9. 02:10경 원주시 H 앞 노상에서 "찰리", "알파", "브라보", "따 궈",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수 회 하던 중, 피해자 I(49세)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 좀 자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원예용 갈퀴를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같은 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냥하며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21:10경 원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 고 있던 피해자 L(44세)과 피해자 M(46세)에게 "야. 씨 발 새끼들아. 조용히 좀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먹고 있던 컵라면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 L의 양팔 부위와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M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8. 12. 21:1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N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O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L과 M 등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 발. 개새끼야. 씨 발놈. 야. 씨 발 놈아 니가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야. 너. 이번에 틀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씨 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돌멩이 사진 2019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2019고단934호 증거목록 순번 제18, 19, 20, 26, 27, 37, 38, 39,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 F, 모욕 피해자 O 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D(62세)와 교통사고 처리 및 의사회 회의록 열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택시 사무실 설치 CCTV 동영상 확인) 4.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는 상당한 이유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63

범 죄 사 실 1. 2020고정263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61세)와는 사업 투자로 알게 된 사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10. 15. 20:45경 대구 달서구 D모텔 E호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사업을 하면서 금전적 피해가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장기 투숙 중인 위 모텔 E호로 찾아와 방문을 ‘꽝꽝’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열자, 피고인들은 위 방안으로 무단히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려 침대 옆으로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운 허리끈을 잡고 발로 허벅지와 낭심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정289 피고인 A은 2019. 10. 23. 12:40~12:55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가 홍보 및 영업 중인 'G' 4층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체결한 토지관련 계약을 해지 하였다는 이유로 "야~씹할 놈들, 개새끼들, 다 때려 죽이 뿐다. 대구에서 사업하는 지 두고 봐라. 돈 내놔"라며 고성을 지르며 유리로 된 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차고 몸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자동차 홍보관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 C의 법정진술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녹화물 CD 5.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및 CD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치질 수술을 받은 직후로서 거동이 어려웠던 상태였는데 피고인들의 폭행에 의해 더욱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8.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양산로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서오산 톨게이트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는 등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사전에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여러 차선에 걸쳐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막연히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숙소에서부터 오산시 양산로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서오산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비교] 징역 6개월 이상 8개월 이하(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구상 청구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차량수리비와 렌트비를 부담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57

범 죄 사 실 [2018고정157]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확장공사가 2년째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양양군청을 찾아 갔다. 1. 모욕 피고인은 배우자 C과 함께 2018. 7. 4. 15:10경 강원 양양군 군청길 1에 있는 양양군청 3층 D과 사무실에서 D과 E에게 주거지 앞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항의를 하며 언성을 높이던 중, 그곳 D과 소속 공무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다른 민원인 분들도 계시고 업무 중이니 언성 좀 낮춰 주세요."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니 같은 새끼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해! 니딴 새끼들이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 데 이 개새끼야! 내가 소리도 못 질러? 에이 씨발! 공무원이라는 새끼들이 이 모양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들이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C도 피해자에게 "니딴 새끼들이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직원 및 민원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7. 4.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소속 공무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F의 몸통을 툭툭 밀치고, 이후 사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뒤 F이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당기고, F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F을 쫓아가며 F의 왼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입술을 들이 받아 폭행하고, C은 위 F의 이름을 종이에 적으며 "이름이 뭐야! 니 이름 적어둘테니 가만두나 봐라 짤라 버릴테니! 너 짜르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말하며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 F의 D과 민원인 응대 및 사무실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9] 3. 2018. 12. 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15: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에 있는 양양군청 3층 G과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F에게 위와 같이 재판계속 중인 사건 관련하여 "검찰에서 오늘까지 화해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화해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화해를 요구하고, 이에 F이 황당해하며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웃어? 너 이번엔 진짜 주먹으로 맞을 수도 있어! 너는 공무원이고 나는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번엔 진짜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다. 이 정도에 화해하면 괜찮지만 안 하면 아주 끝까지 갈 테니까 각오해."라고 말하며 F을 협박하여 위 F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을 피하여 사무실에서 나가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F의 G과 민원인 응대 및 사무실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 피해부위 촬영사진, CD(피해자 F 휴대폰 촬영), 피해자가 제출한 공무원 신분증 사진,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 1. 고소장 [피고인은, F을 폭행, 협박하거나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사무실에서 나간 사실이 없고, 단지 정당한 민원 제기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공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민원 제기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8. 7. 4.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2018. 12. 7.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모욕죄와 2018. 7. 4.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과, 2018. 12. 7.자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공무원을 상대로 반복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폭행, 협박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