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3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8. 22. 23:2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7. 23:0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제를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8. 17. 19:30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보자 성적 욕망을 느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약 39초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7. 20:2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14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창문 너머로 피해자가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이자 성적 욕망을 느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전신 및 엉덩이 등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약 1분 33초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9. 01:42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서 창문 너머로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모습이 보이자 성적 욕망을 느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전라를 동영상으로 약 18분 40초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문 너머로 피해자 E가 민소매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자 성적 욕망을 느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전신 및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약 6분 40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휴대폰 동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각 주거침입의 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로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 횟수 및 방법, 촬영된영상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2호 나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태양 및 내용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촬영물의 내용, 그 밖에 위 집행유예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판시 범죄사실 2 의 나항 및 라항),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4.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6.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9. 대구 달서구 C 상가 2층에 있는 D 이 운영하는 호프집인 'E'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F(여, 49세)가 손님 테이블 위에서 다리를 내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분 동안 위와 같이 종업원인 F가 손님 테이블에서 다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씨발년아, 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9:4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는 시늉을 계속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증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01:38경 서울 마포구 B 2층, C 독서실 사물함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서 있다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성기를 내보임으로써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도면 첨부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타구니 백선증으로 인한 가려움을 해소하고자 성기 부분을 긁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노출된 성기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장소가 전등이 켜져 있는 실내 공간으로 비교적 조도가 높은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근거리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01:34경 사타구니 부위에 손가방을 대고 사물함 앞으로 이동하면서 두리번거리는 등 주변을 살피다가 지나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의식하였고, 이후 다시 01:38경 사물함 앞으로 이동하면서 상체는 전면의 사물함 방향을 향한 반면 하체는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등지고 왼쪽의 열람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향함으로써 부자연스럽게 비틀린 자세로 피해자와 마주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줓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을 향하여 지나간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 부위를 내려다보고 피해자가 지나간 오른쪽 방향과 CCTV 방향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를 의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식하고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는 독서실 마감 시 각 무렵이어서 다른 독서실 이용자가 없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독서실 이용자라면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인 사물함 앞 복도에서 성기를 노출한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공연성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8. 01:38경 서울 마포구 B 2층, C 독서실 사물함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서 있다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 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식하고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다 내리지는 않고 바지 사이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등 다른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한 기억은 없다는 것이고,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넘어서는 피고인의 언행의 존재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성기 노출 행위가 피해자 등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93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는 체내 삽입형 생리대를 사용 중 생리대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와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2021. 6. 9. 21:10경 B 게시판에 "C"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위 게시글은 기사화되어 D 뉴스에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0. 16:19경 피해자의 게시글 관련 D 뉴스 기사를 보고, "탐폰 사용하는 여자는 처녀막이 없는 거 맞나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사회통념상 별다른 제한 없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이라는 제목의 D 뉴스에 댓글 형식으로 "탐폰 사용하는 여자는 처녀막이 없는 거 맞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뉴스와 댓글이 게시된 곳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로, 피해자 스스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언급된 뉴스 기사를 클릭하여 댓글 표시를 'on'으로 설정한 다음 피고인이 쓴 댓글을 일부러 찾아 읽는 별도의 행위가 개입되기 전에는, 사회통념상 별다른 제한 없이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에 위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1. 20:1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대종로에 있는 부사오거리 교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노휠 전동킥보드 듀얼프리 프리미엄 13A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장면 비추는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이 사건 범 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자동차나 이륜자동차가 아닌 소위 ’퀵보드‘라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점,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2020. 6. 9.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도 대폭 감경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일명 'B']을 프랑스회사 C에서 수입하여 국내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상대로 판매하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영업, 기술 및 자금의 보관·운용 등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했던 적이 있는 컴퓨터 기기 판매업체 ㈜E와 사이에 마치 실제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공금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회사 계좌에서 ㈜E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뒤 ㈜E로부터 일정 수수료(20~2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E와 사이에 서버시스템 등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E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E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와 ㈜L 명의의 M은행 계좌(N) 등 2개 계좌에 합계 1,404,998,000원을 송금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404,99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명의 J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 1. 수사보고[㈜L의 현장 조사 및 참고인 P 진술 청취], 수사보고[㈜E의 참고인 Q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E와 ㈜L에 지급된 내역 분석에 따른 횡령금액의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 물품거래대금을 피해회사 공금으로 결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이나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8년에 걸쳐 1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하였다.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금 중 일부를 거래처 영업비나 직원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회사의 주주들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6억 8천만 원을 회사에 반환하고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2억 6천만 원 상당을 면제함으로써 피해금액 중 10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회사 F 맨투맨 티셔츠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위 제품이 위조품임에도 불구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H)로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물품 관련 캡처 사진 1. E회사 회신 1. 수사/내사보고(공람문서 첨부, I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 통화 및 2차 판매 관련 내용 확인, 피의자 판매물품 관련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티셔츠가 위조품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티셔츠의 출처에 관하여 당초 2008년경 직접 인터넷 명품사이트에서 구입하였다고 하였다가 판매 직전 여자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라고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납득할 만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어주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이즈(M, XL)만 다르고 시리얼 넘버는 'J'로 동일한 셔츠 2벌을 동시에 보유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판매하였는데 동일 모델의 셔츠 2벌 중 하나(M)는 동생으로부터, 다른 하나(XL)는 여자 친구로부터 입수하였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고가 의류에 대한 인터넷 거래 시 거래 당사자는 그 진위 여부를 특히 거래의 중요 요소로 고려함이 통상이고 이 사건 티셔츠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두 의류의 시리얼 넘버가 동일하다는 점 및 이 사건 셔츠의 위조품 가능성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9. 9.경 이 사건 셔츠와 동일 브랜드의 의류 2벌을 판매하였다가 위조품이라는 이유로 환불 요구 및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는바, 그 출처(K) 및 가격(피고인 구매금액의 60~70%에 판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되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QR 코드의 반복 조회의 경우 진품 여부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조품을 판매한 다음 그 혐의를 벗어나려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셔츠가 위조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진품으로 기망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인터넷 물품 거래사기 범행을 저지른 다음 이를 지능적으로 피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27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5.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번지청국장'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졸리운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 여 킨텍스 방향에서 토끼굴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쪽 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군식당' 앞길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던바 엄벌을 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폐질환을 앓고 있고 신체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3. 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채무자 D과 2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교부하고 10일 후에 원리금 220만 원을 상환 받기로 함으로써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64%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7 소재 정자1동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용인시 수지구 C, 302동 1704호(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성남시 분당구 E물 A동 1904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이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17:13경 성남시 분당구 B 식당 내에서 피해자 C(62세, 여)에게 과거 매도하였던 건물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얘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도둑놈이라고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381

범죄사실 B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PC방'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E, F은 게임 실행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G' 게임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려는 손님들에게 특정한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한 다음, 선불카드를 손님에게 판매하게 한 후, 선불카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키도록 하고, 게임을 실행하면 화면에 해파리가 나타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특별히 게임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가오리,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G' 게임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였으며, 업주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줄 수 있도록 먼저 환전에 필요한 자금을 환전용 계좌로 송금받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자신의 아이디,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용 계좌에서 손님 계좌로 입금되는 환전용 사이트를 제공하여 위 운영자가 영업을 허락한 게임장에서만 위 게임 및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B은 2011. 5. 13. 경 위 게임장에 컴퓨터 29대를 설치하고, 'G' 게임 설치기사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게임 설치 및 쿠폰 500장의 매입 대가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등급분류가 취소된 위 게임을 게임장에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5. 16. 까지 운영하였고, B, E, F, 피고인은 손님들이 찾아오면 위 게임의 접속방법, 회원가입방법, 환전방법 등을 설명하여 준 후 게임을 실행시켜 주었으며,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려고 하는 경우 위와 같이 본사에서 알려준 환전용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아이디,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용 계좌로부터 손님들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환전에 소요되는 금원을 환전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및 위 'G' 게임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8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1. 16. 21: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알루미늄 호일로 흡연기구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7. 3. 15. 19:59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지하철 F역 4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D 명의 G은행 계좌(H)로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D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019고합210 피고인은 2019. 5. 5. 06:3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입구에서 피해자 K(2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은 것에 화가 나 클럽 입구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클럽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클럽 입구를 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등본 1. D의 G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A 대마판매, 대마흡연 범죄사실 입증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수사 등본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암거래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7.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흡연 1회분 가액 3,000원, 대마 매수 3g 소매가 300,000원)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9고합187호 중 판시 제1죄 : 징역 1월~징역 2년 6월 나. 2019고합187호 중 판시 제2죄 및 2019고합210호의 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9고합187호 중 판시 제2죄 및 2019고합210호의 죄에 관하여)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2019고합187호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9고합187호 중 판시 제2죄 및 2019고합210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각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 303,000원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대마를 흡연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불과 1개월 만에 대마를 매수한 점,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대마 흡연 및 대마 매수에 관하여 자수를 한 점,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마 등 마약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대마 흡연 1회 및 대마 매수 1회의 범행 외에 2년 동안 추가로 마약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와 그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9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계좌 등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돈을 인출한 다음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B 닉네임 'C'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다시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D라는 사이트를 통해 '돈을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20만 원을 주겠다'는 'C'의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재차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9. 09: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각종 범죄에 사용되어 위험하다, 피해자의 계좌도 위험하니 안전한 보관을 위해 모든 돈을 인출해 직원인 G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포천시 H에 있는 I 앞으로 가도록 하고, J은 2019. 8. 9. 14:00경 위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C'는 J에게 '의정부역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의정부역 부근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4경 의정부시 K 인근 L식당 앞에서 J로부터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9. 14: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N'를 사칭하며 '영등포에 있는 O은행에서 대포 계좌가 개설되어 1억 8천만 원이 피해가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며 인출해 금융감독원 P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8. 12. 금융감독원 Q을 사칭하면서 'R도 연관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인출해서 G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S에 있는 T 앞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도록 하고, J은 같은 날 16:00경 위 T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고, 'C'는 J에게 '숙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숙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에서 J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22. 11: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V W 검사를 사칭하며 'X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을 확인하였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8. 26.경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8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하고, Y는 같은 날 11:50경 위 수원역 8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고, 'C'는 Y에게 '독산역 3번 출구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독산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독산역 3번 출구 앞에서 Y로부터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27.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200명 가량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이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확인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해야 하는데 규제가 정확히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 28. 대출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하고, Y는 같은 날 위 여의도역 8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3,410만 원을 교부받고, 'C'는 Y에게 '마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마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4번 출구 앞에서 Y로부터 3,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문서) 1. Z, E, M,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A 대화내용, B 대화내용, 공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현금전달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49

범죄사실 1. 사기방조 D와 성명불상자들은 'E'이라는 속칭 '먹튀'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환전을 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박에 도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환전해 주는 정상적인 도박사이트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환전을 위한 돈을 송금받은 다음 환전을 요구하는 이용자를 차단시키거나 환전 요구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예금계좌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안전한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책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등의 자금관리책의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사이트 관리 및 도박사이트 이용자 모집의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챗이라는 SNS를 통해 '한국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에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자신들이 관리하던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을 통하여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2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광고) 소멸예정 잔여:174000 E_Id:I key:J"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한 후 잔여 포인트를 3배 이상 쌓을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현금을 환전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여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D와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11:01경 10만 원, 같은 날 11:31경 26만 원, 같은 날 12:16경 29만 원 등 총 6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K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서울 성동구 동일로 81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2가 지점에서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의 지시로 (주)O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피해금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 화폐로 환전한 다음 위 D가 지정한 중국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숍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D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은행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N), 주식회사 O 명의의 농협은행 P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Q), R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미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S) 등 총 3장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18, 26번) 1. 각 계좌거래 내역 1. T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정도, 피해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O 등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중국 화폐로 환전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