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9. 경 K, L와 함께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건물 2층 화재 현장에서 철거공사 일을 하던 중, 위 건물 2층 안방 안 붙박이장 아래에서 불에 탄 바닥 부분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그 바닥 아래에서 피해자 J의 배우자였던 N(2003. 6. 21. 경 사망)이 과거에 숨겨놓았던 1kg 순금 금괴 106개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자는 K, L를 설득하여 위 금괴 106개 중 금괴 3개를 가지고 간 후 피고인, K, L가 1개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L로 하여금 L의 가방에 금괴 3개를 넣어 위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한 다음, "내가 금괴 3개를 모두 현금화하여 오겠다. "라며 L로부터 위 금괴 3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금괴 3개(총 1억 4,400만 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인 금괴 106개를 발견하고, 이를 혼자서 전부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8. 19. 22:00경 서울 동작구 0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고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훔쳐온 금괴 1개를 보여주며 "금괴가 더 많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같이 가지러 가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택시를 타고 위 1항 기재 화재 현장으로 이동한 후 위 1항 기재 건물 2층 안방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 B는 손전등으로 어두운 건물 내부를 비추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1kg 순금 금괴 103개를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담으려고 하였는데, 무게 때문에 일단 위 금괴 103개 중 50개 정도만을 가방에 담아서 나왔다. 피고인들은 택시를 타고 피고인들의 집에 가서 위와 같이 절취한 금괴 50개 정도가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다시 나머지 금괴를 가지러 위 화재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현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괴 53개 정도를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담아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금괴 103개(총 49억 4,400만 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P시장 인근에서 'Q'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금 거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금은방에서 A,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1kg 순금 금괴 2개를 86,931,000원에 매입하면서, A, B가 금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및 판매 동기의 확인을 게을리하고 금괴 매입사실을 위 금은방의 매입장부에도 기재하지 않는 등, 금 거래 업무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A, B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소유의 금괴 2개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S 1층에서 T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8. 23. 12:00경 위 T 귀금속점에서 A로부터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1kg 순금 금괴 10개의 매입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금괴 1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위 금괴 10개를 건네받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 있는 금 도매상에 가서 위 금괴 10개를 판매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자신이 취득한 후 남은 434,634,400원의 현금을 위 금괴 10개에 대한 대가로 A에게 건네주어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위 가항과 같은 거래를 통하여 A가 금괴를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나머지 금괴들도 매입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A의 자택이 있는 서울 동작구 U 아파트 뒤편 단독주택 인근에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1kg 순금 금괴 20개를 A로부터 건네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피고인은 그 길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 있는 금 도매상에 가서 위 금괴 20개를 판매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자신이 취득한 후 남은 869,311,600원의 현금을 위 금괴 20개에 대한 대가로 A에게 건네주어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A의 자택이 있는 서울 동작구 U 아파트 뒤편 단독주택 인근에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1kg 순금 금괴 24개를 A로부터 건네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피고인은 그 길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 있는 금 도매상에 가서 위 금괴를 판매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자신이 취득한 후 남은 1,043,111,600원 상당의 현금을 위 금괴 24개에 대한 대가로 A에게 건네주어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같은 달 29일경 사이에 3회에 걸쳐 A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소유의 금괴 54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 사진 1. 사망진단서, 수첩 사본, 매입장부, 공정증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장부 등 첨부), 수사보고(금 거래가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Z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D -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금괴가 106개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이 무려 50억 원 상당의 고액인 점, 최초의 우발적인 범행 이후 계획적으로 대규모 금괴의 절취로 나아간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연히 발견한 금괴에 대한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