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55

범죄사실 수원시 장안구 C, 제비01호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는 E 명의로 목욕시설로 운영되던 중, 2006. 8. 9.경 E에 대한 도농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 하여 채권최고액 8억 5천만 원, 2006. 10. 26.경 피고인에 대한 도농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억 9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도농새마을금고로부터 E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고, 2013.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후 E와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F 등은 2013. 5. 30.경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G)을 하였고,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신청을 하여 F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4.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H가 3억 2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3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경매사건검색, 유치권부존재소송조회 1.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약정서, 부동산임의경매취하서 1. 관련 녹취서 첨부, 관련 구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아래 나 내지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E에 대하여 320,000,000원 상당의 시설 보수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므로,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E와 J 사이에 2011. 1. 14. 이 사건 사우나를 13억 5천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J이 E에게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설을 보수할 것을 요구하여, E는 피고인과 사이에 3억 2천만원에 시설 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명의인은 피고인의 아들 H)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K에게 위 보수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고, 2011. 2. 7. K과 피고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115,2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명의인은 위 H)이 체결되었다. 라. 피고인은 K에게 하도급 준 배관 교체공사 외에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 총액 합계가 3억 2천만원에 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시설 보수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경매방해죄에서 위계로 인정된다 할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및 사우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E 이나, 실질적으로는 E의 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고 사우나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1) E와 피고인의 아들 H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시설 보수공사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인이나 H는 E로부터 위 공사 대금으로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없다. 2) E는 2011. 12. 21. H에게 "공사정산대금이 3억 2천만원이고, 이를 2012. 12. 31.까지 지급하겠으며 미지급할 경우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사우나를 점유, 관리할 수 있도록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H와 E 사이에, E가 H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억 2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346)이 이루어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위 도급계약서와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E는 H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측은 E의 채무불이행시 자신이 이미 행사하고 있는 권리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만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E의 재산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집행을 시도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위 도급계약서, 화해권고결정, 각서는 모두 피고인과 H, E 사이 합의에 따라 작성 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객관적인 권리관계를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1) H와 K, L 사이에 2011. 2. 7. 공사대금 115,2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내부 배관공사 및 불한증막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실제로 그 무렵 배관 교체공사 등이 진행되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K에 대한 공사대금이 위 공사계약서상 금액과 합치하는지에 관하여 볼 때, 위 K은 2011. 3. 19.경부터 2012. 5. 29.경까지 20,200,000원만을 H로부터 송금받았음에도, H나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없다. 또한 K이 자재대금이나 노임으로 지출한 영수증이나 이체내역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 임차인이기도 한 K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재대금으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가량 들어갔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1200만원 정도만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자재비를 자신이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못 받은 돈에 대하여는 자신과 L과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다시 J이나 E가 이를 지급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나 E에게 실제로 이행을 최고할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K에 대한 공사대금이 K이 이미 지급받은 2천만원 가량을 초과하는지 의심스럽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내부에 거울을 설치하고 바닥과 벽을 도배하는 등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는 간단한 내부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피담보채권에는 훨씬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허위의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신고를 한 것으로 경매절차에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과정에서 최저매각가 26억원이었다가 수 회 유찰되어 결국 436,982,000원에 매각되었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가격 하락을 모두 피고인의 이 사건 유치권신고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시설 보수 공사를 일부 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