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소재에 본점을 두고 1982. 2. 2.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0. 18.부터 서귀포시 C 소재의 D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159,500,000,000원에 유한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의 D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2. 13.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2015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시, 중량물인 쏘일네일과 와이어매쉬를 취급하면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2. 13.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2015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면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피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피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을 위하여 업무행위를 한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및 지시 조치 결과보고 1. '15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등 계획 등 시달 1.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건설업), 건설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2014. 10.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완료한 다음 전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부문건으로 관리하였고, 다만 근로감독관의 감독 당시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이 사건이 문제된 2015. 2. 13.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지게차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의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위와 같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인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2014. 10.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완료한 사실, 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상 쏘일네일링 작업계획 및 안전작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후 피고인 포스코건설은 2014. 12.경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쏘일네일과 와이어메시 사용과 관련하여 위험요인의 평가 및 재해사례, 안전대책 등을 준비한 사실, 피고인 A는 2015. 2. 13.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F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감독 당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상 쏘일네일 및 와이어매쉬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이 누락되어 있어 F으로부터 내용 미흡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이후 F이 시정지시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기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기한 작업계획서와는 구별되는 문서이고, 피고인 A가 위 감독 당시 제출한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의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누락되어 피고인들이 위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F이 2015. 2.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감독을 나갔을 당시 그 현장에 지게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측에서 위 지게차가 위 공사현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위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2015. 3.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작업을 진행하였고, 위 감독 이후 2015. 2. 27.경 지게차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지게차 등 장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지게차 사용 작업을 앞두고 지게차 사용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5. 2. 13.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2015. 2. 27.를 기한으로 정한 시정지시를 모두 이행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결과보고를 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이 착공 이래 무재해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