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2017고단787] 1.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임절도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9. 22. 04:07경 위 점포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건물 내 화장실의 창문을 통해 위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4,52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13] 2.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03:30경 피해자 E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0. 18. 03:51경 피해자 E 운영의 같은 편의점 뒤편 창고 창문을 통해 편의점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인출기를 배척(일명 '빠루')으로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인출기가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0. 21. 02:35경 피해자 E 운영의 같은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편의점으로부터 약 15미터 떨어진 골목에 차를 주차시킨 뒤 망을 보며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열어놓은 편의점 뒤편 창고 창문을 통해 편의점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7,000원,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50,000원 권 21매) 및 편의점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20] 4.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7. 31. 07:4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위 편의점 점포관리 및 계산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10,000원권 10매), 시가 90,000원 상당의 아쿠아5 담배 2보루 및 현금 3,251,33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7. 8. 28. 01:30경 충주시 J에 있는 K 음식점 창고 계단 부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형사조정 동의여부 확인, 피의자 재범) [2017고단8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현장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이 착용한 옷 압수치 않은 이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피의자 B에 대한 영상녹화, CCTV 수사, 범행장면 및 도주장면 CCTV 영상첨부) [2017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횡령) 1. 매출일보 및 이력서 1. 계좌거래내역(피의자) 1. CCTV 동영상(US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운영 편의점 소재수사, 본건의 범죄지현장내사,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 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특수절도 미수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편의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I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여러 장의 반성문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17. 8. 11.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절도 및 횡령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다 합쳐 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해품의 일부가 압수 및 피해자 환부 처리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편의점 물품을 횡령 및 절취하고, 급기야 편의점에서의 1차 절도행위가 적발되어 피해자로부터 한번 용서를 받았음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공범 B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특수절도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특수절도 미수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편의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합동하여 편의점의 ATM 기계 안의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특수절도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1회의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가담정도가 망을 보는 것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