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15

범 죄 사 실 2020고단4215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B’, ‘C’)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행시간 및 장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저금리로 4,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오후경 다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G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G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F 대리,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D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1:01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1층 ‘J’ 내에서 피고인을 G 직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G에 대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1. 10.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15,0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71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 ‘L’)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행시간 및 장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여, 49세)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8%의 금리로 4,2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다, URL주소를 보내줄테니 그 주소로 접속하여 N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G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업체에 넘어닥고, 그 업체에서 재산을압류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은행 및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7:00경 안산시 상록구 O 앞길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46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텔레그램 대화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2, 24, 2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021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를 완성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함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수거·송금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S20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압수된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등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위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위 휴대폰을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에 근접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