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22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B(기소중지), C(징역 1년), D(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과 함께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D는 B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 사무실에서 회원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베팅 주문을 받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 경마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은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4. 10. 31.경부터 2015. 5. 14.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F호에 사무실을 두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 경마 사이트(G)로 일명 'H'나 'I'으로 불리는 맞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 등 사이트 충·환전 계좌로 10,454,681,452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M(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와 함께 광주 남구 N, O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사이트 주소: "P", "Q")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 받은 후 피고인은 회원을 모집하고, M는 회원 모집 및 베팅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충전 및 배당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M는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6.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사이에 모집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M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S)로 총 372회에 걸쳐 합계 1,078,441,000원을 입금받고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실제 경주에 대하여 위 경마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경기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C, D, W, X, M,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U, V, AD, AE, AF(가명), AG(가명), A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판결문 1. 최근 충환전 계좌 및 상대계좌 정보 등, 맞대기 계좌 정보 1부, 피의자 C 휴대폰 전화번호부, 피의자 C 휴대폰 메모 1부, 노트북 웹 히스티로 내역 1부, 노트북 압수당 시 'AI' 관리자 페이지 활성화 화면, 상대계좌 고객정보 1부, 예금거래내역서, 계좌 개설신청서(AH), Z 충전 금액, Z AJ 계좌 지급 내역, 범죄일람표(Z), AJ AK은행 계좌 거래내역(범행금액), AJ 명의 AK은행 계좌 입금내역, 각 메시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촬영 9매, 각 M AL계좌 거래내역,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CCTV 화상자료, 각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J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저장 CD, 상대계과 거래내역 저장 CD 1. 수사보고(충환전 계좌 입금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사이트 운영자 B, C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맞대기 계좌 입금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노트북 분석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충환전 계좌의 상대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에 대한 공범 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관련 공범들 진술조서 사본첨부),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2018-11016호 계좌 분석 범행금액 추가 특정), 수사보고(한국마사회 합동 단속 자료 피의자 해시값 교부 후 관련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Y 범행금액 추가 특정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M와 피의자 Y 사이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M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Y 지시에 따른 M 금융거래내역 및 범행금액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B 주거지에 설치된 경마 접속 화면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 휴대전화 저장된 음성파일), 수사보고(AJ 명의 AK은행 AM 계좌인출책 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Y 진술에 따른 M AL은행 계좌 범행금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M 주거지 압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B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Y 진술에 따른 M AL은행 계좌 범행금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B이 범행에 사용한 AN명의 AL 계좌 범행금 특정), 수사보고(판결문 등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첨부 수사기록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범행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가담하였고, 범행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