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 및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29세)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주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D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 16:50경부터 17:15경까지 사이에 위 D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자생활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녹취록 1. 감정서 1.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피내사자의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내사보고(D 엘리베이터 위치 사진, 피해자 및 피내사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2019. 7. 2. 자 피의자, 피해자 상담일지),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이 법정에서 관찰한 피고인의 행동, 지적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농아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장애,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74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9. 10. 4․ 및 2019. 10. 27. H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2019. 10. 4.자 조사에서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고1), 2019. 10. 27.자 조사에서도 질문에 맞지 않는 내용의 답변을 하거나 세부적 내용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9. 10. 27.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사건 당일 아빠가 자신을 데리러 왔는데 자신이 기관에서 자고 간다고 말을 하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전에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와서 오른손을 옷 속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취하며 가슴을 만졌다. 다른 사람들은 없었고 자신과 피고인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 내용 및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1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낮은 인지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혹은 과장하여 1)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母)는 피해자가 D E 팀장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이야기는 어디 가서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면 너도 경찰서에 가서 벌 받는다.'라는 취지로 회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94, 195쪽).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피해자의 대화 재연과 관련된 정보들은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것들을 다시 인출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능력 평가, 진술조사 절차 평가, 타당도 분석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평가하였다. 3)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생활재활교사 F은 "2019. 7. 2. 저녁 6시까지 출근하는 날이어서 저녁 6시 전에 출근을 하여 우유를 가지러 피해자와 J을 데리고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면서 울먹이며 '조금 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저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하였다. 다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생활실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조금 전 아빠가 데리러 왔는데 집에 가기 싫다, 여기서 자겠다고 하였고, 2층 생활실로 가기 위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한 발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신과 교대한 G 선생님에게 추행당한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G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개인관찰일지를 보니 이 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G 선생님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이런 일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잊었다. 집에 가서 당시 있었던 일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작성하겠다.'라고 하였고, 나중에 보니 작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생활재활교사 G도 "사건 당일 피해자의 부모님이 온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부모님 오셨습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인사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약 5~10분 정도 지났을 때 피해자가 자신이 있던 2층 주방으로 뛰어 들어와서 왜 다시 왔느냐고 물어보니 '여기서 자고 싶다. 피고인이 내 가슴을 만졌다.'라고 말해서 어디에서 그랬냐고 물어보니 '엘리베이터에서 그랬다. 1층에서 2층으로 빨리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라고 하면서 울먹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일 G이 작성한 개인관찰기록지와 F이 작성한 상담일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생활재활교사들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언어적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만 5세 9개월 수준의 사회성숙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인지기능, 사회적응기능 등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