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들의 모와 피해자의 모든 서로 친구지간으로 자주 왕래를 하는 사이여서 피고인들도 피해자와 자주 어울려 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월 내지 7월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데려와 놀다가 피해자를 그곳에 남겨두고 피고인의 모와 함께 외출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00아,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TV를 켜 음란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다가 "우리 섹스 한번만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옷도 벗은 뒤 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걸터앉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에게 "쿵쿵 뛰어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뛰는 시늉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월경에서 7월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데려와 놀다가 피해자를 그곳에 남겨두고 피고인의 모와 함께 외출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큰방1)으로 데려가 TV를 켜 음란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다가 "우리도 해 볼래"라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자"라며 거부 1)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작은 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등에 의하면 이는 '큰방'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하였으나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내리지 못하도록 옷을 붙잡고 "오빠 하지 마"라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정도에 대한 수사, 첨부 서류 포함) 1. 내사보고(의사 진단서 첨부,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피고인들이 보이는 성향이나 지적능력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이수명령의 부과를 면제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지적능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57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종종 놀러가면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용에 관해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부엌 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00아, 이리와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TV를 켜 음란 영상물을 시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섹스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지속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누운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기 위에 걸터앉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뒤 피해자에게 쿵쿵 뛰어보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분에 삽입하였다. -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TV를 켜 음란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저거 해볼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지속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는 서 있는 자세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분에 삽입하였고, 피고인 B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시각이나 순서, 과정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고 명료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상인에 비하여 기억력이나 논리적인 설명능력이 크게 부족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 내지 추행할 당시의 상황, 당시 피고인들이 한 말,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 이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임의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1차 피해 진술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뒤,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성적 환상 및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피해자가 계획된 거짓말을 진술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조사관의 질문에 따라 비교적 자발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진술은 사실적이고 사리에 맞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험한 사건에 대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적이고 사리에 맞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하였고(증거기록 제103쪽), 피해자의 2차 피해 진술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뒤에도, 피해자의 1차 피해 진술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피해자가 대체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며,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분석력이 미흡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던가, 저항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5. 9. 4.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에 있는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의사 H은 피해자를 진료한 결과 "처녀막 3시 방향에 열상으로 의심되는 관찰 소견을 보이며, 외음부에 피부발적이 관찰되었음"이라는 내용의 치료에 대한 소견을 밝혔고, 같은 날 의사도 피해자를 진료한 결과 "항문경 검사상 항문 뒤쪽으로 2군데의 열상이 관찰됨. 이는 외상이 아닌 '급/만성 치열'이라는 병적인 상황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병변을 두 군데 동시에 가지는 경우는 드물어 명확한 항문 삽입 행위가 있었을 경우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치료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P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7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 내지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또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들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