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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3. 7. 1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10.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4.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소인 D(만54세, 여)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선배와 B에 있는 8,000만원의 C아파트를 경매를 받으려면 경매대금의 10퍼센트인 800만원이 입찰금으로 필요한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10일 후에 이득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계좌로 2009. 9. 24. 58만원, 같은달 25. 40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도합 98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였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약식기소되어 피고인이 뒤늦게 재판을 받는 사건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2. 12. 9. 20:4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러 승객인 피해자 C(여, 29세)가 골목에 진입해 달라고 하자 길이 미끄럽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 C 소유의 평택시 D 임야 5,984m²에서 C에게 대가 명목으로 35만 원을 지급하고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등 약 90여 그루 상당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말경 E 소유의 평택시 F 임야 5,639m²에서 E에게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밤나무 및 참나무 등 약 70여 그루 상당을 벌채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초순경 G 소유의 평택시 H 임야 5,917m²에서 G에게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밤나무 및 참나무 등 약 80여 그루 상당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증거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19., 같은 해 2. 20., 같은 해 2. 25.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5. 23.까지, 같은 해 9. 2.부터 같은 해 9. 6.까지, 같은 해 9. 9.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총 1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6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복무 이탈 사유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삼일여고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한라훼미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23:50경 위 경찰관들을 따라 위 주점 앞길로 나온 뒤 위 F이 자신에게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짭새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 두고 보자, 죽여버리겠다,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발길질을 하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2013. 9. 22. 00:00경 위 지구대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위 E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8:22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번지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17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 길음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에 걸 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7: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소재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8. 12:17경부터 2013. 9. 2. 17: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8 부원여자중학교 정문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안장로교회 쪽에서 부평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바퀴 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크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피해자 C에게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을 해 놓으면 월 200만원 내지 25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50만원을 송금받아, 2010. 3. 30. D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2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위 화물차를 G에게 1,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7:3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쉐르빌 앞 교차로를 가야기독병원 방면에서 송현여고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그린맨션 방면에서 송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그 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266,106원이 들 정도로 손괴 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판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문촌마을 19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킨텍스 IC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21:30경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01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혈중알콜농도 0.195%, 2011. 2. 16.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1:3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천일참숯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10고약3074 약식명령문 사본, 2011고단39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1:00경 경기 용인시 양지면 양지농협 부근에서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이치 2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C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현대캐피탈로부터 E 벤츠 S550 차량을 리스하고, 우리파이낸셜금융으로부터 F 벤츠 S350 차량을 할 부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5. 1,000만 원, 2013. 11. 19.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불상의 G에서 H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3,650만 원 상당의 E 벤츠 S55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번지 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 부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3,872만 원 상당의 F 벤츠 S35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량 인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벤츠 S550 차량은 회수된 점(회수대금 2,250만 원은 피해자가 지급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서 공제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집안형제들의 재산분쟁으로 법원에 6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인데 외상으로 옷을 주면 2012.8.30. 소송이 마무리되어 돈이 입금될 테니 그 돈으로 의류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옷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2.경 시가 미상의 니트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사이에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장부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한 의류들의 시가가 합계 7,132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의류는 시가 미상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20: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D 앞 도로를 B 마을 쪽에서 유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유구 쪽에서 신풍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 피해자 D 소유의 모래채취선별기 1대가 적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임의로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10:00경 충남 청양군 C에서, 고물상 E에게 위 모래채취선별기를 보여주면서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해체할 기계가 있으니 매입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2013. 4. 2. 위 모래채취선별기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믿은 E으로 하여금 모래채취선별기를 해체하여 그 중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엔진 1개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소유인 위 엔진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31.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호미상의 순대국밥집에서 위 모래채취선별기가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고 대금 300만원 내지 350만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래채취선별기는 D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모래채취선별기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3. 3. 31. 현금 15만원을 교부받고, 2013. 4. 1.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2013. 4. 2.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1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엔진 추정가격 확인)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에게 모래채취선별기가 반환되었으나 이미 해체되어 본래의 가치를 상실했고, 피해자 E에게는 피해변제를 하지 못했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시장 89호 소재 'E'라는 상호의 의류 및 잡화판매점을 F와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9. 11. 30.경 위 상점 내에서 F는 피해자 G에게 "H에 옷가게를 하나 더 개업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옷을 구입해야 한다. 옷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쳐주고, 2010. 2. 28.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 명의로 된 수원시 팔달구 I빌 1207호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하며 "담보가치는 충분하나, 남편이 알면 안 되니, 등기는 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의 경영상태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F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고, 동시에 피해자의 친구인 J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52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1. 7.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각 차용금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래포획선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구매하고 이를 포항, 울산 등을 돌아다니며 고래고기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고래유통업자로, 불법고래포획선을 운영하며 고래판매일에 관여하는 C으로부터 불법포획한 고래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D 내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E'라는 상호로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F에게 현금 1,800만 원을 받고 위 C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G가 불상의 방법으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약 1톤 상당)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울산광역시 H 내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위 F에게 현금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G가 불상의 방법으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약 1톤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4. 16: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을 지나는 B 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왼손을 창문과 의자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8. 2. 18: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을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10. 02:00경 보령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시동을 걸고 C과 함께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H,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가 4개월여 만에 검거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제 막 만 20세에 이른 청년으로서, 일용노동을 함께 하다가 알게 된 선배인 공범 C이 보령시에서 청주시로 돌아갈 차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강권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못하는 C 대신 운전을 해주거나 망을 봐주는 등의 역할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은 피해자 H의 피해액인 2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세심한 관리와 교화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의자 위에 내려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이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적은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 일행과 위 D 호프집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 이를 되찾기 위하여 2012. 7. 7.경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자신의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기 전 최종 기지국이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기지국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근처에 산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고, 위 호프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증인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E의 추측에 불과한 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휴대전화 분실 이후 휴대전화 대한 발신, 역발신 없이는 위치추적이 불가능한데, E이 위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시점인 2012. 7. 5. 23:50경부터 2012. 7. 10. 15:54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의 발신, 역발신 내역이 없어, 위 기간 동안에는 위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E의 주장과 같은 위치추적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E은 2012. 7. 6. 11:06경 위 휴대전화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가 2012. 7. 6. 22:30 분실한 휴대전화를 되찾았다는 사유로 일시정지를 해제한 점, E이나 위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F(개명전 : G)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과 그 일행인 H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과 자신이 계산을 하고 먼저 위 호프집에서 나와 함께 성남시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 집 인근의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잤는데, 그 동안 피고인이 피고인 본인의 휴대전화 이외에 다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F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핸드폰, 지갑, 우산을 소지하고 있었고, 자신은 이 사건 당일 지갑, 핸드폰 등을 넣은 검정색 손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호프집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CCTV 영상자료 CD 영상에 보이는 피고인이 집어든 검정색 물건이 피고인 또는 F의 소지품 중 일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2:31경 구미시 도량동 비젼 골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4. 24. 23:1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미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11.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를 폭행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D 포드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경찰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위 C와 그 처인 피해자 E(여, 35세)이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는데도 5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E이 위 승용차 앞을 막는데도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3m 가량 밀치면서 앞으로 진행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E이 위 승용차를 가로막았음에도 앞으로 진행하던 중,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피의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서 막걸리 빈병 3개 발견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5분부터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을 폭행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가 위 집 앞 텃밭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왜 거기다 노상방뇨를 하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39세)에게 "개새끼, 네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