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8:05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도로 앞에서부터 익산시 중앙로 127 ‘동산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주취정도와 운행거리 등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에게 '건설회사에 일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고용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C로부터 인적사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C가 D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2015. 3. 23.경 C는 피해자 서울관악고용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근로하였던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부터 2016. 9. 20.경까지 4회에 걸쳐 3,907,41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1.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고용보험법위반) 기재와 같이 C, E, F, G, H으로 하여금 합계 18,541,050원 정도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사기) 기재와 같이 C, E, F, G, H으로 하여금 합계 29,340,250원 정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H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7, 26, 32,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구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수급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급인별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인 점,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하여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2,9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범자들에 의해 1,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23:49경 익산시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종료시간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9. 11. 19. 같은 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익산시 W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계좌(Y)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57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E, H, D, AB, B, J, AC, AD, AE, S, AF, O, AG, AH, AI, R, T, G, AJ, K, AK, AL, AM, AN, AO, Q, I, AP, P, AQ, AR, AS, U, AT, V, M, N, AU, AV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입국, 수용기록 조회서 첨부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L, F, C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두 달도 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9.경 피해자 B(남, 44세)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을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같은 날 01: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밴드 사이트의 ‘E’ 밴드에 접속한 다음, 위 밴드 게시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지칭하여 “니는 항상 쓰레기로 살아라 내눈에는 띄지마라 알았제 돈이 궁하나 그람 이리온나 존나맞고 몇백주께 개자슥아 !!! 내가 왜 이빨 깨물고 돈벌었는줄아나? 니같은 새끼 응징할라고 ㅎㅎ 니는 앞으로도 진주서 사업할 생각은 버리라 !!!”, “어이 좆밥 냄새나는새끼 B이 !!”, “니까짖께 나한테 감히 씽크박한테 덤비볼래 !!! 죽는다 개새끼야 돈필요하모 나 대리점으로 온나 직이주낀께 ㅋㅋ”, “이번 산행 책임자 B 이는 진주서 개 쓰레기입니다 저 진주 A 이름을 걸겠습니다 5% 공리 이지만 그 타이틀도 겸해서 욕한번 치겠습니다 이번 산행 책임자 B 이는 개 쓰레기입니다 어이 B이 !!! 니까짖게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소리가!!! 개자슥 배은망덕한새끼 ! 자신있으모 내한테 전화해 개자슥아”, “B이 전화 쳐 받아라 개자슥아 !! 니같이 인생을 좃같이 사는놈이 5% 산악회를 이끈다고 ㅋ 니는 내눈에 보이모 죽는다 개자식아!!! 나도 니욕했다고 신고해볼래?ㅋㅋㅋㅋㅋㅋ 쓰레기 개새끼 ㅎㅎ 니는 니알아서 하고 그대신 니는 진주서 나를 니 적으로 삼게 될 것이다 쓰레기 같은 자슥아 !!!”, “B이어이 의리를 져버리는 개자슥아 니는 내눈알에 보이면 합의금주께 니는 돈가치 만큼 맞는다 개자식아 나 A인데 이글도 신고해라 씹자슥아!”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취소의 의사표시)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공단사거리 방면에서 활천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8,615,7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승용차 영상기록장치 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영상파일이 저장된 CD, 피해자 승용차 영상기록장치 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영상파일이 저장된 CD, 방범용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영상파일이 저장된 CD, 피해자 및 피의자 승용차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G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목격자 H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목격자 I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게 480만원을 빌리면서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시계 1개를 담보로 맡겼는데, 돈을 갚았음에도 B이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 물건을 팔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이자를 주지 못하여 미안한 상황에서 B에게 담보로 맡긴 위 물건을 팔아 이자 명목으로 충당하라고 말하여 처분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건네주어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8, 19, 23, 24, 3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 12, 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J(남,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K(남,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L(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M(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N(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O(남,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8부 및 입퇴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참고인 P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수사보고(피의자 G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 J, O, P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G이 운행하던 차량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거운 데에는 위와 같은 과실도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신호준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무려 9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 대출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대부업체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담보로 제공하면 그에 따른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20. 4. 10. 16:00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10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 등, 금융자료 회신, 명함사진, C 대리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 일부가 환급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6:10경 대구 북구 B 소재 C병원 내에서, '남자가 여자 태우려고 하고 길바닥에 누워있고'라는 내용의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에 의한 폭행 피해자인 G을 병원 치료하기 위하여 119구급 차량을 이용하여 위 병원에 이송한 후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이 위 폭행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놔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장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위 경사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단지 G과 대화를 하기 위해 G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을 뿐 아무런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꺾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의 옷을 잡아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싸우고 난리났다, 남자(피고인)가 여자(G)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고 여자는 누워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점, 이에 D지구대 4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G과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G은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하여 경찰관이 119구급차를 불러 C병원 응급실로 호송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자신의 차로 위 병원까지 따라와서 G에게 접근하려고 하였는바,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G에게 접근하는 경우 G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추가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접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병원 로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G이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위 영상 화면상으로 04:45 이후), 그 직후 피고인이 병원에 도착하여 G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장면(위 영상화면상으로 05:45 이후), 이에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이 G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서자 피고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위 영상 화면상으로 05:55 이후),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먼저 자신의 팔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고 하지만 위 영상에 의하면 그러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거나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2: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맥주병을 깨뜨리고 그 파편을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D의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상해 죄명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9. 12:16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닉네임 'E'(아이디: F)으로 접속한 다음 '19성인' 카테고리에 'G'(컨텐츠번호: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 16: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I은행 회신내역(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웹하드 D 본기록 사본 첨부)-내사보고(웹하드 D 홈폐이지 첨부), 내사보고(방송통신위원회 D 불법영상물 수사의뢰), 내사보고(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상습유포자 게시목록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범죄일람표 및 방통위 채증자료 첨부)-범죄일람표, 불법비디오물 업로드 내역,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약 3년 7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많은 횟수로 범행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총 2,000만여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20:15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마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영양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마트 출입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부러 술을 더 마시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27경 보령시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 클랙슨이 계속 울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놓고 술 냄새를 풍기며 운전석에 앉아 머리로 클랙슨을 누르며 잠자고 있는 등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유로 보령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보령시 E에 있는 보령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에 불응 관련 조사를 마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아까 그 경찰관 데려와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내가 음주운전 하는 거 봤냐? 다시 측정해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F가 “재측정은 안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마로 위 F의 인중을 1회 들이받은 후,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폭행 부위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의 정도 및 부위,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중식당에 이르러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영업용 전화기 수화기 4대를 내려놓아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주문을 받아 입력하는 포스기를 내리쳐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3. 20: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37세) 운영의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지산지구대에 임의동행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새끼야, 니가 항상 이딴 식으로 말하나"라고 말을 하며 식당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20cm)를 집어 들어 테이블을 향해 던지고, "가게 안에 있지 말고, 그만하고 나가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 시발 새끼, 주기뿐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 첨부-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 협박의 방법 및 위험성,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성, D은 성매매여성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3. 28.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8. 17. 대구 동구 E빌라 F호와 G호를, 2018. 11. 10. 같은 구 H건물 I호를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하였고,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 J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해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다가구주택 중 한 곳으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고용한 D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를 비치해 입맞춤, 애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경부터 2020. 3. 28. 경까지 대구 동구 K에 있는 L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56m²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같은 구 E빌라 F호와 G호를 각각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침대 등을 설치하고 D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입맞춤, 애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8. 17:00경 대구 동구 E빌라 G호에서 성매매여성인 D과 손에 젤을 발라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 등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1. J 게시글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택배송장 및 도시가스명의자 사진, 업소 예약 문자, H건물 현장 사진 등,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세 등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도시가스 사용내역서, 지도, 통화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산정)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등 영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영업 및 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다수의 빌라 호실을 임차하여 약 6개월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수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서 동거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허위의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아이폰 11프로 64기가 상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아이폰 11프로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이폰 11프로 64기가 상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아이폰 11프로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906,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6,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A 문자 내용, 송금확인증, 물품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녹취파일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사실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2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7.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수사진행상황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