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등 총 7,839㎡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 업무를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8항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대행하게 하여야 하는바, E 주식회사는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8항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와 위 조합의 건설회사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E 주식회사가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2017. 9. 1.경 위 조합과 G 주식회사가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8항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조합 업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E 주식회사는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8항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A과 위 조합의 건설회사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E 주식회사가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여 2017. 9. 1.경 위 조합과 G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사기 관련 범행 1) 기술개발감정 업무대행계약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지역주택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장 A에게 ‘500억 원 상당의 토지잔금 브릿지 대출을 받으려면 700억 원 상당의 감정가가 나와야 한다. 내게 맡기면 700억 원의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2017. 6. 22.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A과 피해자의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 대지인 서울 성북구 C 일원 7,839㎡에 대한 감정과 관련하여 ‘시세감정평가액 650억 원 업무대행계약 시 7,000만 원’, ‘위 대지에 대한 650억 원의 감정평가서 발급 시 3억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기술개발감정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3.경 H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700억 원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H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는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가격 감정이었고 브릿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토지잔금 대출 시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감정가격을 평가할 때 인정되는 감정평가서가 아니었으며, H감정평가법인에 감정료로 지급한 감정비용은 46,560,2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7,000만 원, 2017. 7. 12.경 3억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개발브릿지자문 업무대행계약 관련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500억 원의 대출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A과 피해자의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 대지에 대한 토지잔금(500억 원 내외)의 브릿지 대출과 관련하여 ‘브릿지 대출 500억 원 업무대행계약 시 2억 원’, ‘브릿지 대출 500억 원 증권사 자문의향서 발급 시 2억 원’, ‘브릿지 대출 500억 원 증권사 약정서 발급 시 4억 원’, 브릿지 은행 대출 500억 원 대출 시 12억 원‘ 합계 20억 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개발브릿지자문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70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는 브릿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토지잔금 대출 시 인정되지 않는 감정평가서였고 위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 대지의 탁상감정가는 약 320~340억 원에 불과하여 브릿지 대출 500억 원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2억 원, 2017. 8. 10.경 2억 원, 2017. 9. 28.경 4억 원 합계 8억 원을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개발브릿지자문 추가 업무대행계약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토지잔금이 40억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A에게 ‘감정평가금액이 700억 원이어서 500억 원 이상 대출이 어렵다, 4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려면 추가 약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 대지에 대한 추가 토지잔금 40억 원의 브릿지 대출과 관련하여 ‘브릿지 대출 40억 원 업무대행계약 시 2억 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개발브릿지자문 추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를 담보로 하는 브릿지 대출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들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I조합의 신용대출을 소개해 주었을 뿐 토지를 담보로 하는 브릿지 대출 40억 원을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2억 원을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고 J은 피고인의 처로서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자본금 증액 관련 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8.경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을 500만 원에서 3억 500만 원으로 3억 원을 증액하기 위해 J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60,000주(주당 5,000원)를 취득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위 J 명의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3억 원을 횡령하였다. 2) 아파트 구입 관련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서초구 L아파트 M호를 N으로부터 16억 5,000만 원에 피고인 및 위 J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2017. 10. 19.경 피해자 회사의 위 K은행 계좌에서 1억 6,500만 원을 인출하여 다음 날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2017. 11. 20.경 위 K은행 계좌에서 1억 7,000만 원을 인출하여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2017. 12. 19.경 위 K은행 계좌에서 7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7억 500만 원을 2017. 12. 27.경 잔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합계 10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6번) 1. 수사보고(건설사 선정 및 금융대출 용역계약서 정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속기록(2016. 3. 20. 정기총회)(증거목록 순번 56번),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9번), 속기록(2014. 10. 4.자 창립총회)(증거목록 순번 85번), 속기록(2017. 8. 26. 임시총회)(증거목록 순번 87번), 2016년도 정기총회 책자(2016. 3. 20.)(증거목록 순번 98번), 2017년도 정기총회 책자(2017. 2. 19.)(증거목록 순번 99번), D지역주택조합 임원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05번),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계약서(개발사업 자문 추가 브릿지업무)(2017. 9. 11.)(증거목록 순번 148번), 수사보고(업무대행 자격관련-확인 보고)(증거목록 순번 251번), 법인등기부(E)(증거목록 순번 449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6. 12. 28.자)(증거목록 순번 645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7. 1. 5.자)(증거목록 순번 646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7. 1. 24.자)(증거목록 순번 647번), D 지역주택조합 자금인출요청의 건(2017. 1. 4.자)(증거목록 순번 648번), 자금인출요청서(2017. 1. 4.자)(증거목록 순번 649번),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확약서(2017. 1. 5.자)(증거목록 순번 650번), 계좌거래내역[P(주) (계좌번호 2 생략)](증거목록 순번 651번), 과거거래내역조회(D지역주택조합 (계좌번호 3 생략) Q은행)(증거목록 순번 652번), 계좌거래내역[P(주) (계좌번호 2 생략))(증거목록 순번 666번), 공사도급약정서(2017. 9. 1.자)(증거목록 순번 678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02, 264, 283번)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9, 201, 265번) 1. S, T, O,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6, 257, 266, 322번) 1.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5번) 1.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9번), 수사보고(업무대행 자격관련-확인 보고)(증거목록 순번 251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6. 12. 28.자)(증거목록 순번 645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7. 1. 5.자)(증거목록 순번 646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7. 1. 24.자)(증거목록 순번 647번), D 지역주택조합 자금인출요청의 건(2017. 1. 4.자)(증거목록 순번 648번), 자금인출요청서(2017. 1. 4.자)(증거목록 순번 649번),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확약서(2017. 1. 5.자)(증거목록 순번 650번), 계좌거래내역[P(주) (계좌번호 2 생략)](증거목록 순번 651번), 과거거래내역조회(D지역주택조합 (계좌번호 3 생략) Q은행)(증거목록 순번 652번), 계좌거래내역[P(주) (계좌번호 2 생략))(증거목록 순번 666번), 공사도급약정서(2017. 9. 1.자)(증거목록 순번 678번),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843번), 각 위임장 등(증거목록 순번 848, 857번) 1. 수사보고(건설사 선정 및 금융대출 용역계약서 정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속기록(2016. 3. 20. 정기총회)(증거목록 순번 56번),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계약서(개발사업부동산감정업무)(증거목록 순번 70번),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계약서(개발사업 자문 브릿지업무)(증거목록 순번 71번),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계약서(개발사업 자문 추가 브릿지 업무)(증거목록 순번 72번), 속기록(2014. 10. 4.자 창립총회)(증거목록 순번 85번), 속기록(2017. 8. 26. 임시총회)(증거목록 순번 87번), 속기록(2018. 3. 4. 정기총회)(증거목록 순번 91번), D지역주택조합 임원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05번),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계약서(개발사업 자문 추가 브릿지업무)(2017. 9. 11.)(증거목록 순번 148번), 성북구 C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토지 브릿지 자금조달 의향서(2017. 6. 7.)(증거목록 순번 207번), 성북구 C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토지 브릿지 자금조달 의향서(2017. 8. 10.)(증거목록 순번 208번), U조합신용대출신청서류(증거목록 순번 218번), 감정평가서(2017. 7. 4.)(증거목록 순번 248번), 감정평가의뢰서(2017. 6. 23.)(증거목록 순번 250번), 수사보고(감정가 청구내역서-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253번), 청구서(2017. 6. 27.) 등(증거목록 순번 254번), 수사보고(V증권 R 차장-전화 진술 청취 보고)(증거목록 순번 255번), 성북구 C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자금조달 의향서(2017. 3. 27.)(증거목록 순번 257번), 감정평가 적정성조사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71번), D지역주택조합 대출 : 자금사용계획(2017. 11.)(증거목록 순번 284번), 수사보고(B, J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확인)(증거목록 순번 314번),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315번), 녹취서(2020. 4. 28.)(증거목록 순번 340번), 녹취서(2020. 5. 4.)(증거목록 순번 342번), 수사보고(B 2019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명함에 이메일 (이메일 1 생략) 을 기재한 사실 확인 등)(증거목록 순번 362번), 자금조달및집행계획 메일(2017. 11. 23.)(증거목록 순번 373번), 금융자문계약서(2017. 9. 27.자)(증거목록 순번 443번), D 지역주택조합 2017년 8월 임시총회 2차 답변서 제출(2017. 9. 6.자)(증거목록 순번 638번), D지역주택조합 W 회신(2018. 3. 20.자)(증거목록 순번 642번), D 지역주택조합 자금인출요청의 건(2017. 6. 22.자)(증거목록 순번 653번), 자금인출요청서(2017. 6. 22.자)(증거목록 순번 654번), 사업비집행내역서(2017. 6. 22.자)(증거목록 순번 655번), 계좌거래내역[P(주) (계좌번호 2 생략)](증거목록 순번 656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7. 6. 10.자)(증거목록 순번 657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7. 6. 24.자)(증거목록 순번 658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7. 7. 8.자)(증거목록 순번 659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7. 7. 22.자)(증거목록 순번 660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7. 8. 4.자)(증거목록 순번 661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7. 9. 9.자)(증거목록 순번 662번), D 지역주택조합 자금인출요청의 건(2017. 7. 10.자)(증거목록 순번 663번), 자금인출요청서(2017. 7. 10.자)(증거목록 순번 664번), 사업비집행내역서(2017. 7. 10.자)(증거목록 순번 665번), 계좌거래내역(X은행)(증거목록 순번 667번), 차 임원회 회의록(2017. 9. 23.자)(증거목록 순번 668번), D 지역주택조합 자금인출요청의 건(2017. 9. 25.자)(증거목록 순번 669번), 자금인출요청서(2017. 9. 25.자)(증거목록 순번 670번), 사업비집행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71번), 계좌거래내역[P(주) (계좌번호 2 생략)](증거목록 순번 672번), 감정평가서(2017. 7. 13.)(증거목록 순번 723번) 1. K은행 E (계좌번호 4 생략)(증거목록 순번 114번), K E (계좌번호 4 생략)(증거목록 순번 116번), 수사보고(자본금 3억 증자관련 서류 제출)(증거목록 순번 235번), 계좌거래내역(J (계좌번호 5 생략))(증거목록 순번 237번),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증거목록 순번 239번), 잔액잔고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40번), 신주식청약서(증거목록 순번 241번), 주식인수증(증거목록 순번 242번), 동의서,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243번), 영수증 및 등기비용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44번),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245번), 수사보고(B 합의금, L아파트 집 구매비용 변제금액 출처 및 3억 원 자본금 관련 –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287번), 계좌거래내역(J (계좌번호 6 생략))(증거목록 순번 289번), 계좌거래내역(J (계좌번호 5 생략))(증거목록 순번 290번), 계좌거래내역(J (계좌번호 7 생략))(증거목록 순번 291번), 수사보고(E 2017. 9. 8. 자본금 증자 신청을 B이 요청했다는 법무사 직원 진술)(증거목록 순번 301번), 수사보고(B 자신의 계좌가 아닌 E, J 계좌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확인)(증거목록 순번 308번), 계좌거래내역(B Q (계좌번호 8 생략))(증거목록 순번 309번), 계좌거래내역(K (계좌번호 9 생략))(증거목록 순번 310번), 이사회 의사록(2017. 9. 7.)(증거목록 순번 385번), 법인등기부(E)(증거목록 순번 449번), K (계좌번호 1 생략) E(2017. 1. 1.-2017. 12. 3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92번), 조합자문용역계약서(2016. 10. 28.)(증거목록 순번 1015번), 수사보고(계정별 원장, 분개장, 납세사실 증명원-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1050번), - 2018년(증거목록 순번 1051번), - 2017년(증거목록 순번 1052번) 1. 부동산등기(서초구 L아파트 M호)(증거목록 순번 137번), 수사보고(J-L아파트 집값 지불내역-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230번),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31번), 수사보고(J, 아파트 매매계약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232번), 아파트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33번),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34번) 1. 판시 범죄전력: 울산지방법원 2017노696 판결(2017. 8. 11.)(증거목록 순번 225번), 범죄경력조회(B)(증거목록 순번 346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증거목록 순번 3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 제8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 제8항(무자격자 주택조합 업무 대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 사기를 제외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다. 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다. 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1)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전자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술개발감정 업무대행계약 관련 범행[판시 제2의 나. 1)항] 관련 주장 1) 피고인은 H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면서 감정 대상 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전환되었음을 감정평가에 감안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송부하고 담당 감정평가사를 납득시켰다. 그 결과 위 감정평가법인은 감정 대상 토지에 관하여 703억 3,885만 원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여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활용하여 V 주식회사(이하 ‘V증권’이라 한다)와 협상하였고, 그 결과 V증권으로부터 브릿지 자금조달의향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 D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V증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V증권은 브릿지 대출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주단에 참여할 금융기관을 물색하였고 Y 주식회사(이하 ‘Y증권’이라 한다) 등과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교섭하는 단계까지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자 피해자 조합은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결국 그 조합원들은 피해자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였다. 그로 인하여 브릿지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위 감정평가서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인정되지 않는 감정평가서이고 그로 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처분문서인 금융자문계약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들은 객관적인 서증들과 배치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감정평가사 T, V 주식회사 직원 R, S 등 참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업무수행 내역 중에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압박에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들은 피해자 조합의 사업이 좌초된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려는 관련자들의 진술로서 더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들은 그들의 법정진술과도 모순된다. 3)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Z협회에 감정가 적정성심의의뢰를 하였는데, 위 협회는 담보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현황평가를 하지 않은 점이나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조건부 평가를 한 점 자체만으로 해당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오히려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감정평가서가 브릿지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담보감정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가)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위 감정평가서는 감정 대상 토지를 후면지 토지 평가가 높아지는 아파트부지 일단지로 평가한 것으로, 필지당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은행대출 담보용은 아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대출할 경우의 일반담보 감정 목적에 부합하게 감정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V증권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금융주선계약에 따라 대주단에 참여하는 대출 금융기관이 다시 자체적으로 감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감정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V증권이 피고인에게 ‘H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개발 후를 예상한 감정평가라서 은행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명백히 아니라고 답하였다. 한편, V증권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위 감정평가서에 관하여 보다 부정적인 진술을 하였지만, 자신은 관련 업무를 중간에 이어받았고 금융자문계약서의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거나 E에 H감정평가법인의 신뢰도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진술이다. 다) E, V증권과의 3자 회의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담당자로 참석했던 증인 O도 이 법정에서 V증권 측이 감정평가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개발브릿지자문 업무대행계약 관련 범행[판시 제2의 나. 2)항] 관련 주장 피고인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브릿지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담보감정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위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2017. 9. 27. 피해자 조합, E, V증권 사이에 V증권이 피해자 조합에 540억 원 상당의 브릿지 대출을 주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V증권에서 브릿지 대출의 실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주단에 참여할 금융기관과 교섭하다가 피해자 조합의 해산으로 업무가 중단되었을 뿐이므로, 500억 원 상당의 브릿지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이 가능하다며 피해자 조합을 속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다. 개발브릿지자문 추가 업무대행계약 관련 범행[판시 제2의 나. 3)항] 관련 주장 검사는 위 2017. 9. 27.자 540억 원의 금융자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V증권에서 E에 자금조달 방안들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가 거부된 방안을 마치 그와 같은 방안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제기에 이른 것이다. 즉 V증권은 위 2017. 9. 27.자 금융자문계약 체결 전 E에 자금조달 방안의 하나로 감정 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여 480억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60억 원은 피해자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바 있다. 이에 피고인이 A과 상의 후 위 방안을 거절하자 V증권이 2017. 9. 27.자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540억 원 전액의 토지담보대출을 주선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 증인 S도 이 법정에서, V증권이 2017. 8. 10. 540억 원의 자금조달 의향서를 발급한 후 원활한 대출 주선을 위해 대출금 540억 원 가운데 60억 원은 조합원 신용대출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했으며, 2017. 9. 27. 피해자 조합과 E, V증권 3자를 당사자로 한 금융자문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에 앞선 2017. 9. 중순경 S은 V증권 AA본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540억 원의 담보대출과 관련한 사업 추진 및 자금 흐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D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사업 대출안’이라는 문건(증거목록 순번 113번)을 E에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V증권에 감정가 대비 75%가 대출된 사례로 AB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700억 원 가치의 토지를 담보로 5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주선해 달라고 설득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사업 대출안’ 문건의 “II. 주요 금융조건” 중 “13. 담보제공 등”란에 “사업부지 담보 1순위(담보설정비율 130%)”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건상 총 조달금액은 “540억 원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V증권의 AA본부도 피고인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약 703억 원으로 5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라. 업무상 횡령 범행[판시 제2의 다.항] 관련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E의 실운영자로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고, J은 피고인의 처로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년경 J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에 입사할 무렵부터 J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 2019. 3. 6. J과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영업 담당 본부장인 직원이고 E의 자금은 전적으로 그 대표이사인 J이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금액 전액인 13억 4,000만 원은 모두 회계상으로도 분명하게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E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E의 증자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J이 자신의 명의로 E의 신주를 취득하였고, E에서 인출된 금원이 J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는데도 피고인이 E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조합의 설립 피해자 조합은 서울 성북구 C 등 총 7,8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5. 12. 31. 성북구청장의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당시 조합원 수는 154명이었다(증거기록 1권 1529면). 공동피고인 A은 2014. 10. 4. 피해자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증거기록 2권 2087면). 2) 2016년 상반기 자금 조달 문제의 발생 및 AC과의 조합자문용역계약 체결 피해자 조합은 2016년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과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 문제를 겪고 있었다. 피해자 조합의 2016. 3. 20.자 정기총회 속기록 기재에 의하면 A은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매입 대금은 58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약 600억 원의 95%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500억 원 이상 되는 땅에 대한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200~300억 원 정도일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1792, 1801면). 또한 A은 이어서 조합원들에게 “우리 땅을 탁감 했어요, 우리 사업부지 전체를. 탁감 아시죠? 감정하기 전에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봤더니 340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토지대출 할 때 감정가의 몇 % 줍니까? 보통 60%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60%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40억의 60%, 202억 정도 되죠. 200억 정도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계에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그 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로비를 하든지, 결합을 하든지,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387억 중에서 200억 뺀 나머지는 우리가 돈을 모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저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토지와 관련해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1814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던 A은 AD에게 시공사 선정 및 금융대출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AD은 A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거기록 3권 7430면). 피해자 조합은 2016. 10. 28. J이 대표이사로 있던 AC과 사이에 건설회사 선정업무, 공사도급액·공사계약조건·공사비 지급조건 조정업무, 금융자문 대출업무 등에 관한 조합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523 내지 1527면). 3) E의 AC 계약 승계 피고인 측은 피해자 조합에 위 조합자문용역계약상 AC의 지위를 E이 승계하도록 요청하였고, 피해자 조합은 이를 받아들여 2016. 12. 30. E과 사이에 위 조합자문용역계약과 동일한 취지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530 내지 1534면, 증거기록 3권 5259면, 증거기록 5권 521면). E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관련 업무와 AF역 앞 주상복합 개발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증거기록 3권 6689면), 2016. 12. 23. J을 1인 주주로, 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증거기록 3권 6241면, 증거기록 4권 192 내지 194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16. 12. 27.이었다(증거기록 1권 1555면). 4) 피해자 조합과 E 사이의 500억 원 상당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업무대행계약 체결 A은 2017년 상반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아직 매수하지 못한 토지들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마련하려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50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지 물었고, A은 은행을 통하여 약식으로 감정을 받아 본 결과 감정가가 약 330억 원 정도였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500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감정가가 7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든다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가 70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50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면, 증거기록 3권 5260, 5261, 6750 내지 6754면). 이에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0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7. 6. 22.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감정평가사 선정업무, 부동산감정비 및 기술지원비 조정업무, 부동산가치성 시세감정평가 계약조정업무, 부동산감정평가비 및 제반 기술용역비 조정업무” 등을 E이 대행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조합이 E에 업무대행수수료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개발사업 부동산 감정업무)’(이하 “이 사건 감정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감정대행계약 제15조에는 “브릿지자금 관련하여 해당기관, 증권사 및 대출은행 등 본 사업 대출 관련기관에 ‘을’(E을 지칭한다)이 시세감정평가서를 제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535 내지 1539면). E은 2017. 6. 23. H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H감정평가법인은 2017. 7. 3. E에 감정평가액이 703억 3,885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증거기록 5권 740 내지 766면). 피해자 조합은 E에 이 사건 감정대행계약에 기하여 2017. 6. 26.경 7,000만 원, 2017. 7. 12.경 3억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조합은 2017. 7. 14. E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토지잔금(대출 500억 원 내외) 자문업무, 대출금이자 및 취급수수료 조정업무, 대출금 사용 및 변제기간 조정업무, 대출금상환방법 및 금융기술계약 자문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한 브릿지 대출 자문 업무대행” 등을 E이 수행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조합이 E에 업무대행수수료 총 20억 원(토지담보대출 금액인 500억 원의 4%, 추후 증권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융주선비 포함, 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개발사업 자문 브릿지업무)’(이하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545 내지 1549면). 구체적인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피해자 조합은 E에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 체결 후인 2017. 7. 21.경 2억 원을 지급하였다. 5) V증권의 의향서 발급 및 금융자문계약체결 V증권은 E에 2017. 3. 27. 특정 조건들(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본다)의 성취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50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을 주선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하였고(증거기록 3권 6588면), 위 의향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2017. 6. 7. 동일한 취지의 의향서를 재발급해 주었다(증거기록 3권 5319면). 이와 같이 500억 원의 의향서가 재발급되어 일자불상경 피해자 조합에 제공되자 피해자 조합은 2017. 8. 10.경 E에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에 기하여 2억 원을 지급하였다. A은 2017. 7.말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해 40억 원의 추가 브릿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0. V증권으로부터 기존 의향서 기재 금액 500억 원에 40억 원을 추가한 합계 540억 원의 의향서를 발급받았다(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증거기록 3권 5320면). 피해자 조합은 2017. 9. 11. E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에서 정한 담보대출금액 500억 원 외에 40억 원의 추가 대출과 관련한 브릿지 대출 자문 내지 업무대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개발사업 자문 추가 브릿지업무)’(이하 ‘이 사건 추가 대출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550 내지 1554면). 이 사건 추가 대출대행계약은 피해자 조합이 계약 체결 시 E에 업무대행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조합은 2017. 9. 15.경 E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조합, V증권, E은 2017. 9. 27.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1권 1558면).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V증권이 E에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매입비 및 금융비 확보를 위한 자금 약 54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및 금융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 체결되자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에 기하여 E에 2017. 9. 28.경 4억 원을 지급하였다. 6) 피해자 조합의 이 사건 각 계약 관련 수수료 지급 내역 및 피해자 조합의 해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조합은 임원회 의결을 거쳐 E에, 이 사건 감정대행계약에 기하여 2017. 7. 12.경까지 합계 3억 7,000만 원(= 7,000만 원 + 3억 원)의 수수료를,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과 기하여 2017. 9. 28.경까지 합계 8억 원(= 2억 원 + 2억 원 + 4억 원)의 수수료를, 이 사건 추가 대출대행계약에 기하여 2017. 9. 15.경 2억 원의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권 529 내지 557면, 각 부가세 별도). 이후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8. 3. 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업자금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 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의하였다(증거기록 2권 2305 내지 2314면). 나. 기술개발감정 업무대행계약 관련 범행[판시 제2의 나. 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54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로 귀결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은 대출기관에서 토지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54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용역수수료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의 감정평가 대상 토지 등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토대로 평가하는 현황평가와 기준이 되는 날짜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평가하는 조건부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 및 추가 대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피해자 조합을 위해 받아주겠다고 한 54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토지담보대출이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V에서 2017. 8. 10.경 의향서를 발급하고 2017. 9. 27.경 자문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만을 담보로 500억 원과 540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기로 한 것은 맞나요”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대출은 그렇게 토지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116면). 그런데 대출기관은 장차 대출 실행 시 피해자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일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대지로 조성될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평가가 아닌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현황평가를 통하여 그 담보가치를 파악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현황평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장래 1단지의 아파트 대지로 조성될 것을 전제로 하여 조건부 평가를 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은 토지담보대출의 대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 가) E은 2017. 6. 23. H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감정평가의뢰서에 평가에 필요한 기타 자료로 “각 인허가서”, “개발 지구단위 계획서”를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권 6489면). H감정평가법인이 2017. 7. 3. 발급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권 740 내지 766면).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위와 같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현황평가가 아니었고 피해자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대지(나대지 상태)로 조성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평가의 결과였다. 따라서 그 감정 결과를 피해자 조합이 받으려던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담보가치 산정에 사용할 수는 없었다. 나)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도 검찰에서, 토지담보대출을 위해서는 개별 토지의 현재 상태를 감정해야 하나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그와 달리 사업인가 후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하나의 아파트부지로 만들어질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평가의 결과였고 현황평가를 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성 검토를 위해 시공사나 토지소유자들이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서, 지상 건물 철거 후 아파트 시공을 위한 공사비 대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토지 매수자금 대출 목적으로는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575 내지 6581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위 감정평가사는 검찰에서 ‘기술개발감정’이라는 말은 처음 듣고, 감정만을 용역해 주는 용역계약은 본 적이 없으며, 만약 피고인이 감정평가법인이 받은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수수료를 가져갔다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6582, 6583면). 위 감정평가사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대출기관이 토지담보대출금액 산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을 경우, 즉 조건부 평가가 아니라 현황평가를 하였다면 감정평가액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21면).다) Z협회도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는 조건부 평가이고, 조건부 평가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제약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현황평가와 비교하여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3권 6843 내지 6845면).한편, 위 협회는 “해당 사안에서 담보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현황평가를 하지 않은 점이나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조건부 감정평가를 한 점 자체만으로 해당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건부 감정평가의 가능 여부는 해당 감정평가 수임계약의 내용, 의뢰인이 조건부 감정평가를 요청하게 된 경위 및 요청한 조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러나 위 의견은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위배한 것인지에 관한 의견일 뿐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담보가치 산정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의견이 아니다. 라) V증권에 근무하며 E이 요청한 사항에 관해 실무를 담당했던 R도 수사과정에서 ‘브릿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담보대출과 동일하게 현재 토지상태대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B은 H감정평가법인에서 발급받은 개발 후를 예상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515면). 또한 R은 수사과정에서 ‘그러면 이 감정서로 대출해 준다는 은행이 있었습니까?’라는 취지의 물음에 “실제로 이걸로는 해 줄 수 있는 데는 없었죠"라고 답변하였고, 그 이유는 이 사건 감정평가가 조건부(개발 후) 평가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556 내지 7558면).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저희가 이 건을 성사시키고자 노력을 하면서 접촉했던 대출기관들이 종전 형태의, 그러니까 조건부 평가가 아니라 현황평가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반응을 주셨었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다음과 같이 당시 V증권 내부나 대출기관의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내지 28면).마) V증권에서 근무하며 E 관련 업무를 했던 S도 수사과정에서 “(감정평가액) 70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500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였나요”라는 물음에 “그것은 아닙니다. 대출받은 기관에서 그 감정평가서를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출기관에서 별도의 심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6558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대출 주선업무를 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바) 이 사건 당시 G에 근무하며 공사도급약정 업무에 관여하였던 O도 검찰에서 “브릿지 단계에서는 은행에서 각 필지별로 담보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은행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감정을 실시해서 조합 측의 감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할 것이며, 사업계획승인이 나야 각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필하고 시공사의 신용으로 PF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은행에서는 브릿지 대출 단계에서는 현재 시세대로 하는 현황 감정을 원하지, 개발 후 감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PF 대출을 받을 때는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772면).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E과 이 사건 감정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토지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출기관으로부터 토지담보대출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조건부 평가를 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액 70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를 받으면 50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감정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A은 검찰에서 E과 이 사건 감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5260, 5261, 6750 내지 6754면).나) A은 피해자 조합의 2017. 8. 26.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서 “E과의 부동산 매매잔금 브릿지 추가대출 40억 원 금융사 선정에 관한 업무대행계약 및 업무대행수수료 2억 원 지급 재협의 승인의 건”을 논의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증거기록 2권 2183, 2184면). 한편, 위 임시총회에는 피고인도 참석하였다(증거기록 2권 2170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V증권의 500억 원 대출 주선 의향서가 발급되어 있던 상황에서 A에게 ‘감정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 감정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고, 의향서가 먼저 나와 감정평가를 진행하자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5302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탁상감정가가 320~330억 원 정도임을 들었음에도 아파트 나대지 상태에서의 감정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683면). 3) 한편, V증권의 S은 검찰에서 “H감정법인에서 받은 감정평가서를 대출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저희가 Y증권에 제출을 했더니 480억 원 상당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559면). 그러나 당시 V증권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R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Y 쪽으로 한번 검토 가능한지 물어본 적은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냥 바로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 이런 얘기도 안 나왔고요. ‘현재 거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이것은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제가 Y증권에 검토 요청을 했을 때는 그런 답변으로 해서 바로 ‘못 한다’는 답변을 들었었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570, 7571면). 이에 비추어 S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G의 O은 이 법정에서 E 및 V증권 담당자들과 G 회의실에서 만나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회의에서 감정평가서와 관련해서 누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토지담보대출의 담보평가에 사용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개발브릿지자문 업무대행계약 관련 범행[판시 제2의 나. 2)항] 및 개발브릿지자문 추가 업무대행계약 관련 범행[판시 제2의 나. 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쟁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합계 54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0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이 가능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또한 추가 4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도 가능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추가 대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기망에 따른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편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토지담보대출에서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데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500억 내지 54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통해 50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 후 40억 원 상당의 추가 토지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추가 대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추가 대출대행계약과 관련하여 E은 2018. 3. 20. 피해자 조합에 공문을 보내면서 “당사는 위 계약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추가브릿지금융자문 전체추가 의향서를 발급받아 귀조합으로부터 위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516면),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와 자신의 용역을 통해 의향서상 금액인 합계 54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 내지 브릿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 조합을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 설령 당시 대출기관이 모집되었더라도 대출기관에서 자체 감정을 하거나 토지담보대출의 담보가치평가를 위한 감정을 하였을 경우 감정가가 700억 원에 훨씬 미달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말한 것과 같은 500억 원 내지 54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은 불가능하였다. 2) 의향서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도 불구하고 500억 원 내지 540억 원 대출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한편, V증권이 500억 원 내지 5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주선하겠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발급하였다거나 V증권, E, 피해자 조합 사이에 V증권이 5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주선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V증권의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은 V증권에 54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을 실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출액에 상응하는 담보가 제공될 것을 전제로 V증권이 대출을 모집·주선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건부 평가를 기초로 작성된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었고, 토지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4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가) V증권이 발급한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즉, 이는 V증권이 특정한 조건들이 만족될 경우 5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주선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일 뿐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아니하다. V증권이 발급한 2017. 3. 27.자 의향서 하단에는 “본 의향서는 당사의 의향서 제출 단계에서 본 건 사업의 자금조달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며, 당사의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추가적인 문서가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제출한 의향서와 관련하여 참여금융기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의 완료 및 자금 조달조건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조건으로 본 의향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권 6588면), 이후 V증권이 2017. 6. 7.과 2017. 8. 10. 각 발급한 의향서에도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5319, 5320면). 의향서상 기재된 대출금액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7. 9. 26. Y증권으로부터 발급받은 “D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담보대출) 금융참여(주선) 의향서(2017. 9. 26.)”의 기재에 따르면 더욱 명확한데, 위 의향서에는 “대출금액: 토지담보대출 [540]억 원 내에서 추후 협의”, “본 의향서는 단지 당사가 귀사에 대하여 금융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추후 당사 내부승인 이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본 의향서만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민, 형사 및 행정상)도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의향서는 문자 그대로 단순한 의향을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증거기록 6권 264면). 또한 V증권이 발행한 위 각 의향서에는 참여 전제조건들 중에 “상기 및 기타 참여 투자기관의 내부 심의규정에 부합되고 내부 승인을 득할 것”, “기타 대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제출” 등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담보가치 산정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토지담보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을 경우 감정평가액은 7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을 것임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위 의향서에 기재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도 V증권에 54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을 실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E이나 피해자 조합이 대출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대출기관들에 제공할 것을 전제로 V증권이 대출을 모집·주선해 주겠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6조는 V증권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서 “본건 사업의 사업부지 부동산 매입 계약 95% 이상 완료 시 인출 가능한 조건으로 브릿지자금 대출금을 모집 주선하기로 한다[인출일로부터 1개월 내 대출금 지급으로 사유지 100% 매입 완료 및 “갑” 또는 “갑-1”(“갑”은 E, “갑-1”은 피해자 조합이다)로의 등기이전 후 대출기관에 대한 1순위 담보권 설정 조건 및 신탁사 1순위 우선수익권 제공]”라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560면). 또한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5조 제3항은 E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서 V증권이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투자자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업지 감정서 및 사업부지 담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2조 제1항에는 조달금액이 약 540억 원 내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조 제2항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11조 제1항은 V증권은 자신이 모집·주선한 대출기관들이 E 내지 피해자 조합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비로소 E으로부터 자문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V증권이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상 E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E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V증권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자문수수료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따르더라도 V증권이 모집·주선할 대출은 E이나 피해자 조합이 대출금에 상응하는 1순위 담보권을 대출기관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대출금에 상응하는 1순위 담보권 설정이 V증권이 모집·주선할 대출의 주요 조건이었고 V증권의 대출 모집·주선 과정에서 대출기관이 담보를 위한 감정평가서 등을 요청할 경우 E은 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실제 대출 가능 액수는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에 따라 확정될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상 그것보다 절반 정도로 감액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40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다) V증권에서 근무했던 S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취지는 S도 이 사건 토지의 탁상감정가액이 300억 원대임을 알았더라면 500억 원 상당의 의향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의향서는 단순한 의향일 뿐이어서 대출 가능 금액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권 6554 내지 6559면). 따라서 V증권의 최종 의향서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상 조달금액이 540억 원 내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조달금액은 감정평가와 같이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 산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후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을 확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재만으로 당시 54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R은 수사과정에서, 2017. 9. 27.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체결 이후 V증권이 구체적으로 주선 가능한 대출액을 검토하였고, 그에 따라 R은 2017. 11.경 E에 우선 48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기재한 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위 계획서는 증거기록 3권 7124면의 2017. 11. 23.자 자금사용계획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V증권으로부터 위 자금사용계획서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118면). 위 2017. 11. 23.자 자금사용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V증권이 480억 원 중 300억 원은 토지담보대출로, 150억 원은 조합원들의 신용대출로, 30억 원은 시공예정사인 G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R은, 위 액수들은 감정평가와 같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위와 같은 구조로 자금조달을 검토해 보겠다는 하나의 방안일 뿐이어서, 예컨대 30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400~500억 원 사이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구상해 본 것이지 당시 구체적인 감정평가서가 있었거나 특정한 감정평가액을 예상하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관이 ‘V에서 나중에 의향서를 540억 원까지 써주셨더라고요. 왜 그러면 토지담보대출액을 300억 원으로만 보신 거죠?’라는 취지로 묻자 R은, V증권 의향서의 540억 원이라는 표현은 토지담보대출로만 54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향서 단서 기재와 같이 의향서 발급 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실제 주선 가능 금액을 구성해 보고 그에 따라 자금조달계획 내지 방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토지담보대출로 500억 원대 대출을 받으려면 그에 맞는 감정평가액이 있어야만 하고, V증권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예상한 감정평가액은 없었으며 V증권이 직접 탁상감정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권 7559 내지 7576면). 결국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상 대출 주선 액수는 V증권이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출한 액수가 아니었고, 추후 V증권과 대주들이 구체적인 자료들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선 가능한 구체적인 대출 액수가 확정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토지담보대출 액수는 어디까지나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V증권의 의향서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상 대출 주선 액수는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마)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대출이 실행되려면 추후 대출기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에 따른 대출계약과 함께 대출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신탁계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6면). 결국 추후 대출기관 심의를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54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은 불가능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바) 나아가 조달 금액을 500억 원으로 기재한 V증권의 의향서는 2017. 3. 27. 최초 발급되었고, 2021. 6. 7.에 같은 의향서가 재발급되었다. 즉 위 의향서는 2021. 6. 22. 이 사건 감정대행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발급된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의향서상 조달 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 구체적 검토 없이 기재된 금액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의향서의 기재만으로 그 금액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7. 6. 7.자 의향서 발급 시 V증권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향서상 금액이 증가한다고 하여 대출 가능 액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따라 대출 가능 액수가 결정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5301, 6692, 6693면).사) 특히 V증권 S과 R 모두 이 사건 감정평가서로 대출을 주선하려 알아보았으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곳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의향서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상 조달 금액은 추후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담보대출 주선 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었다. 대출기관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을 경우 54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증인 S의 진술과 V증권 AA본부가 작성한 문건에도 불구하고 500억 원 내지 540억 원 대출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가) S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2017. 3. 27.자 500억 원의 의향서를 발급할 당시 500억 원의 대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했었고 그 이유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예상 매매가격이 500억 원대 후반에서 600억 원 가까이 됐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담보감정가액에 따라 여러 조달 방법을 종합하면 의향서상 금액을 조달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라 진술하였다(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 내지 28면).그러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기관에서 54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시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600억 원대 중반 이상 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0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도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S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S이 의향서 발급이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당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이 사건 토지의 예상 매매가격이 500억 원 후반에서 600억 원 가까이 되었고, 담보감정가액이 토지 매매가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꽤 많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감정가액이 600억 원대 중반 이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현황평가에 비하여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상승하는 조건부 평가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감정평가액이 약 703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조건부 평가가 아닌 현황평가를 하였다면 감정평가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은 피해자 조합 총회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500억 원 후반에서 600억 원 가까이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담보가치는 탁상감정가 기준으로 320~340억 원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감정평가사는 현황평가를 하였다면 그 감정평가액은 조건부 평가를 한 감정평가액의 절반 이하(약 352억 원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결국 A이 진술한 이 사건 토지의 탁상감정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평가에 의한 예상 감정평가액은 큰 차이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탁감이 300억 원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면 500억 원 대출에 대한 의향서도 발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상 탁감이 최소 6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500억 원 대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S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감정평가서 표지는 정확하게 보았을 것이다. 감정평가법인은 독립적이므로 감정평가방법 등은 V증권 측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검사가 “감정평가서 내용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감정평가서 내용 자체는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출 금융기관에서 직접 이 내용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감평법인을 선택하거나”라고 진술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문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2면).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조건부 평가를 하였음에도 약 703억 원의 감정평가액이 산정된 이상 위와 같은 S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V증권 AA본부가 2017. 9.경 작성한 “D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사업 대출안(2017. 9. V증권 구조화 금융본부)”(증거목록 순번 113번)에 따르면 “II. 주요 금융조건”의 “3. 총 조달금액”란에 “540억 원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고, “13. 담보제공 등”란에 “사업부지 담보 1순위(담보설정비율 130%)”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V증권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54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문서 첫머리에는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과정, 금융약정 체결을 위한 검토 과정 등 향후 사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고 실제로 이루어질 거래의 내용이나 구조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2권 2614면) 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건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V증권의 의향서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서에 기재된 대출 주선 금액은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서를 참조하여 기재된 것이 아니며, 위 문건 작성 이후인 2017. 11.에도 V증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확인하거나 감정평가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위 문건 또한 토지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 금액이 기재된 것으로 V증권의 의향서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서상 액수와 같이 실제 대출이 가능한 토지담보대출 액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히려 위 문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담보설정비율이 130%인 1순위 담보가 설정되는 것이 대출의 주요 조건 중 하나인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70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대주들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54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위 문건의 기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람들이 이 사건 사업을 실패한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므로 관련자들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조합이 추진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피해자 조합이 해산하게 된 주요 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금이 부족해서였다. 따라서 조합장 A이 이 사건 사업의 실패에 따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달리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없다. V증권 관계자들은 피해자 조합이나 피고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V증권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E이나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V증권 관계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도 없다.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00억 원 내지 540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 및 이 사건 추가 대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중 하나로 “사실은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 체결 이전인) 2017. 6. 7.경 V증권으로부터 이미 500억 원의 브릿지 자금조달 의향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이를 위 A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조합은 대출기관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E과 일련의 계약들을 체결한 것이지 V증권 의향서 발급만을 위해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V증권 의향서 발급은 E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여러 조건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또한 A은 이 법정에서, E과 체결한 대부분의 용역계약은 먼저 구두로 그 내용을 협의한 후 E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다가 성과가 있을 경우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V증권 의향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의향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을 A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기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나머지 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이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라. 업무상 횡령 범행(판시 제2의 다.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쟁점은 피고인이 E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지, 피고인이 E의 증자 및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E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되고, 피고인이 판시 각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는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참조). 피고인이 E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었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실질적 경영자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E의 법인 자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보관자의 지위도 인정된다. 가) E은 피고인이 AD을 통해 A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 조합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D 조합 일과 AF역 앞 주상복합 사업만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E을 설립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689면). E은 주주가 J 1인이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도 J이었다. J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고, 그 후 2019. 3. 6.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J은 판시와 같이 2017. 10. 20.경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8.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AD을 통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A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J은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자신이 모든 계약을 주도하고 관여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5287면).다) E의 유일한 매출처는 피해자 조합이었고 피해자 조합 업무는 피고인이 시작하여 전담하던 것이었다. E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에 의하면 2017년도에 E의 매출처는 한 곳이었고, 공급가액은 16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6권 별책 11권 591면). E의 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E은 16억 4,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증거기록 6권 별책 11권 587면), 피해자 조합이 2017년 E에 지급한 금액이 16억 4,000만 원(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지급한 13억 7,000만 원과 시공사 선정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지급한 2억 7,000만 원)이었으므로, E의 유일한 매출처는 피해자 조합이었음이 명백하다. 실제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없었던 2018년 E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수입금액은 없었다(증거기록 6권 별책 11권 240면). 라) 피해자 조합과 AC이 최초로 체결한 2016. 10. 28.자 조합자문용역계약서에도 AC의 대표이사가 “J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527면). E이 별도로 설립된 후 AC의 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피해자 조합과 E이 체결한 2016. 12. 30.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서에도 E의 대표이사가 “J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530 내지 1534면). 또한 피해자 조합과 E이 체결한 2017. 7. 14.자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서와 2017. 9. 11.자 이 사건 추가 대출대행계약서에도 E의 대표이사가 “J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549, 1554면). 위 각 계약서 전부에서 E 대표이사 표시 아래 연락처 부분에 J의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외에 피고인의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의 위 전화번호는 J 명의이나(증거기록 3권 7402면),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명함에 기재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7744면)]. 따라서 위 대표이사 표시 부분 “J 외 1인”의 “외 1인”은 피고인을 지칭함이 명백하다.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J 뿐인데, 피고인이 E의 실질적 경영자이므로 대표이사 부분에 “J 외 1”인 이라는 기재를 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조합의 2017. 8. 26.자 임시총회에 피고인과 J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조합의 사무장이었던 AE은 피고인을 “E의 B 회장”으로 조합원들에게 먼저 소개한 후, J을 “E J 대표이사”라고 소개하였다(증거기록 2권 2170면). 바) 피해자 조합의 2018. 3. 4.자 정기총회에도 피고인과 J이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때에도 E의 회장으로 소개되었다. 위 총회 도중 A이 E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언급하며 “E 대표님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자 J이 아닌 피고인이 등장하여 “반갑습니다. E의 B입니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에게 인사하고 해당 공문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조합원이 E의 용역수수료가 과다하고 용역수수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궁하자, J은 전혀 답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가 그나마 540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540억 원 준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한번은 제가 밤에 조합 사무실에 가서 30명 가까이 되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제가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님과 계약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고 준비도”, “용역계약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처음부터 계약 자체를,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요청해서 제가 계약한 것입니다”, “조합에서 요청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고”라고 발언하였다(증거기록 2권 2262, 2277 내지 2299면). 이는 피고인이 E의 실질적 경영자임을 나타내는 정황이다. 사)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V증권은 피고인과 업무를 협의했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도 피고인이 알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업무를 협의했다. 아) A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E과 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의 업무는 B이 담당하였고, J은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고 B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옆에서 거들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430, 7431면).자) 이 사건 감정대행계약,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 이 사건 추가 대출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합이 E에 업무를 위임하며 작성한 위임장에는 수임자 “E 주식회사 J, B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권 1520, 1534, 1560면). 차) 한편, J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E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인 피고인과 함께 업무를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418면). 그러나 이는 J과 피고인의 관계,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2017. 8. 19.부터 2년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 경영자로 기소될 경우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의 실질적 경영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판시 각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는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점, E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J은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점 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자금을 횡령하여 J의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J과 공동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2017. 9. 8.자 증자 관련 업무상 횡령 범행 피고인은 3억 원의 증자 경위에 관하여 ‘E이 AF역 앞 대지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사업면허를 신청하려면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기사들이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증자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674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과 AF역 앞 주상복합 개발 사업을 위해 E을 설립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6689면), 결국 위 증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J에게 자본금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위 증자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권 7104, 7105면). 위 증자 업무를 진행한 AJ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직원은 2017년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법인 목적변경 등기 업무를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했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증자 준비를 부탁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으며, 증자 당일인 2017. 9. 8. E 사무실에 찾아가 보니 피고인과 J이 함께 있었는데 자신은 피고인과 J 앞에서 잔고증명, 법인인감증명, 주주명부, 주주인감을 확인하고 E의 증자 신청을 했고, 피고인이 당일 E 사무실에서 증자 관련 서류를 J과 함께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277, 7278면). 실제로 E 계좌에서 위 법무사의 계좌로 2017. 2. 14. 45만 원, 2017. 9. 11. 480만 원이 입금된 내역도 확인된다(증거기록 5권 1664, 1685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의 유일한 매출처는 피해자 조합이었고, 2017. 9. 8.까지 약 10억 4,000만 원(시공사 선정 업무대행 관련 2억 7,000만 원, 이 사건 감정대행계약 관련 3억 7,000만 원, 이 사건 대출대행계약 관련 4억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증자를 위해 횡령한 3억 원은 E의 당시까지 매출액의 약 28%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 나)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 업무상 횡령 범행 피고인은 J과 공동명의(각 1/2지분)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검찰에서 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자신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102면). E의 자금 10억 4,000만 원이 위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2017년도 매출액이 16억 4,000만 원이었으므로 위 금액은 E 자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판시 주택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나. 1) 죄: 징역 1월∼10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판시 제2의 나.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음에도 조합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을 설립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을 시작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자본금 500만 원의 E에 대행하도록 하였고 2억 7,0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조합장 보수 명목으로 2015년에 4,320만 원을, 2016년에 3,815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권 2378면). 피고인은 보수를 받으며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자격이 없는 회사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고액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조합 청산위원회 위원장인 AK, 부위원장인 AL, 위원인 AM는 2021. 10. 23. 위 청산위원회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2021. 10. 26.자 변호인 제출 탄원서). 이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을 기망하여 막대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후 이어서 E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과 배우자가 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2018. 3. 4.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결국 해산을 결의한 피해자 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한 조합원이 피고인에게 용역수수료가 과다했다고 항의하자 위 대출은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고 강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는 등(증거기록 2권 2278, 2296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8. 11.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이르렀다(증거기록 3권 5697면).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증거기록 4권 7626면).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E은 2021. 8. 27. 및 2021. 12. 13. 피해자 조합에 용역대금 반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공탁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 5호). 판시 각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E은 실질적 1인 회사이고,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E의 피해 금액은 모두 E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인한 E의 피해 금액은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 판시 제2의 나. 1) 사기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0. 5.경부터 2018. 3. 4.경까지 서울 성북구 C 등 총 7,839㎡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위 조합 구역 내에 있는 AN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면서 내부로는 위 조합이 소유하면서도, 외부로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78-12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매도인 AN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AO, A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상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므로[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 (가)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권자를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명의신탁등기금지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286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N이 소유했던 서울 성북구 AO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서울 성북구 A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로서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토지였다. 2)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2016. 2. 26.자 안내문을 보내 AN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제53차 임원회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단기 차입을 의결하였다고 공지하였다. 주요 의결 내용은 피해자 조합이 조합원들 중 자금을 대여해 줄 의사가 있는 조합원 각자로부터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를 차용하고, 그에 대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며 다른 채무보다 최우선 상환하는 것이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의 1). 3) 피고인은 2016. 5. 25.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알아본 금융기관들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로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제58차 임원회에서 조합원 1인이 AN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조합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을 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AN에게 잔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공지하였다. 또한 피해자 조합이 추후 브릿지 대출을 받으면 위 조합원 개인 명의의 부동산담보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해당 조합원은 피해자 조합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임을 설명하였고, 조합원 중 자원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나설 사람을 찾는다고 공지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의 4). 4) 피해자 조합은 2016. 5. 31. A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조합은 AN에게 계약금 11억 원을 계약 당일, 잔금 8억 5,000만 원을 2016. 8.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 당일 AN에게 계약금 11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7, 269면). 5) 피해자 조합은 2016. 8. 25. 제64차 임원회를 열어 AP조합에서 개인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의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AP조합,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증거기록 223, 225, 226, 227, 238 내지 240면). 7) 피고인은 2016. 9. 9.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2016. 8. 31. AN에게 잔금 8억 5,000만 원을 AP조합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했으며 조합장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을 공지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의 11).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조합은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인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려 했는데 피해자 조합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하였다. 이에 피해자 조합은 조합원 1인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였고, 명의수탁자가 될 조합원 1인을 찾는다고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합원들 중 명의수탁자로 자원한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자신이 명의수탁자가 되었고,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AN에게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2면). 2) 결국 피해자 조합이 AN에게 잔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액을 대출받아 AN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위 잔금 상당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법 제2항 제1호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명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