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

범죄사실 [2020고단28] 피고인은 2019. 4. 2. 1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4층 계단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 D이 손가락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나도 반지를 사려고 하는데 호수를 맞춰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0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03:35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하단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젊음의거리에 있는 하단2치안센터 앞 도로를 하단오거리 쪽에서 G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균형을 잃고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5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2019. 8. 29. 02:00경 부산 수영구 J호텔' K호에서, 피고인을 위 객실에 데려다 주고 가려는 피해자 L(여, 20세)를 갑자기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입술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579] 1.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는 피해자 N(18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M는 2020. 4. 4. 23:20경 울산 남구 O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타라, 반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P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M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반 죽인다"라고 말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M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교부받아 현금 5만 원 및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하게 하여 M 명의의 Q조합 계좌로 현금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0. 2. 13. 16:00경 울산 북구 R 소재 S 휴대폰 판매점 앞 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지인 T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U(24세)에게 "대출을 받고 싶으면 휴대폰을 개통하라"라고 제안하였는데 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내가 시간을 내서 기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 내 한테서 도망간 놈들을 잡아서 죽도록 패주었다"라고 말하며 외투와 상의를 벗고 가슴과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S에 휴대전화 가입 계약 및 시가 167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1대의 할부 구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18:05경 울산 남구 V 소재'W' 매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98만 원에 판매하게 한 후 위 대금 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3. 13. 14:00경 울산 중구 Y에 있는 Z점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A(17세)가 "왜 내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건 아니잖아"라는 항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16] 1.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중고 휴대폰 매장의 대표인데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하니 휴대폰 2대를 신규 구매하여 개통해주면 내가 바로 개통을 취소하고 실적을 올린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매장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의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AC점 앞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41,7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2.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취소하려면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어야 한다. 대출금은 이틀 뒤에 모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계약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AE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37,998,400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20. 1. 27.경 울산 중구 AF 병원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피해자가 AH에게 아이폰11 1대와 아이패드 1대를 중고로 판매하고 받아야 하는 대금 170만 원을 지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20. 1. 27.경 AH으로부터 친구 AI 명의 AJ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3대 판매대금 합계 2,700,000원을 4회에 걸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31.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318] 피고인은 2019. 9. 25. 00:55경 울산시 남구 AK 사거리에 있는 AL은행 앞에서 피해자 AM이 운행하는 AN LF소나타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AO아파트 앞 도로까지 이용하였음에도 그 택시요금 20,3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2020고단2319] 피고인은 2020. 3. 20.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나는 울산에서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실적을 쌓으려고 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요금도 내가 납부하고, 실적을 올린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동래구 동래역 부근 카페에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갤럭시 플립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8] 1. D,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2020고단205]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견적서 [2020고단262]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1579] 1. AI,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송금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716] 1. AG, AU, AV, A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진,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모바일 가입신청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대부거래계약서, AX 무선신청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318]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20고단2319]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영수증,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준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257조 제1항(상해), 제347조 제1항(사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제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사기, 횡령, 공갈, 강제추행, 음주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법질서와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의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