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차 2, 3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사무총장으로 행세하여 온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총재로 행세하여 온 사람이며, F은 위 회사의 이사장으로 행세하여 온 사람이고, G은 위 회사의 주택보급위원으로 행세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1. 11.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만 입금하면 2012. 1. 말까지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E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피해자의 처 명의로부터 2011. 11. 15.경 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4,96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0. 12. 2.경부터 2012.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80명으로부터 합계 11억 8,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L, M, N, O, P,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구임대주택조합원 가입 접수증 1. 수사보고(KBS 기자 취재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죄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등에게 속아 조합비 3,000만 원을 납부한 피해자로서 F 등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성을 도와주었을 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기는 2011. 8.경부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무총장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와 홍보책자, 교육자료 등을 직접 작성하고(수사기록 749, 752, 1100, 1309, 1325쪽),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만 입금하면 잠실, 반포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강의 및 상담을 하였으며(수사기록 186, 191, 314,743,795,798,932,933,934,1100,1300, 1301,1305, 1341쪽), 피해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314, 1104쪽), E, F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였다(수사기록 191, 1105, 1106, 1307쪽). D에서 근무한 J과 R, 공범 G은 사기관에서 A이 E, F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4, 185, 740, 1106, 1266쪽). 피고인의 범행 가담 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L는 "2011. 1. 20.경 F A 등으로부터 직접 사업설명을 들었다."(수사기록 795쪽), 피해자 은 "2010. 12. 6. S를 만나서 1100만 원을 직접 주었고, 그때 F, A, S가 있었다."(수사기록 838쪽), 공범 은 "F과 A의 부탁으로 T이 2010. 12.부터 홈페이지 작업을 진행하였다."(수사기록 1309쪽), 공범 F은 "2010. 12. 20.경 A 이 운영하는 U에 있는 사무실에서 V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만나볼 수 없냐고 했더니 어렵게 만나게 해 주었다."(수사기록 1315쪽), 공범 G은 "W재단 총재는 V인데 그때 F A 이 같이 (운영)했다."(수사기록 740쪽)라고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2011. 1.경 F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명단 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주고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시기,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범 E, G은 2011. 6.경부터, F은 2010. 12. 2.경부터 A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G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80, 552(병합)}, 2013.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E은 징역 3년 6월, F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2689, 201386(병합), 2013-8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조합비로 3,000만 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과 E F 등의 허황된 말에 속아 금원을 교부하는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만성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과 공모하여 D이라는 유령단체를 만든 후 마치 복지사업을 하는 것처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현혹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주로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자료를 만들거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E, F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점(피고인은 F 등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거짓된 정보를 강화시키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