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전과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2016.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N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O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3. 11.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A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 및 개인파산·면책사건(이하 "개인회생사건 등"이라고 한다)을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A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 3. 말경부터 2015. 7. 경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C에게 연결시켜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4. 7.경부터 2016. 3. 경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C에게 연결시켜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4. 7.경부터 2016. 3. 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개인회생사건 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5. 4.경부터 2016. 3. 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개인회생사건 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5. 3. 경부터 2016. 3. 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개인회생사건 등의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사건수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I는 2014. 8.경부터 2016. 3.경까지 E1)에게 고용되어 개인회생사건 등의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사건수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B의 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 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27.경 위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 1) 피고인 I는 C이 아닌 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E로부터 월급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였다. 신청 사건의 의뢰인 P과 상담한 후 그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 명의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 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 건 의뢰인들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01,2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 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범행 가. 공모관계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수임한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사무실을 준비하고 문서작성 및 상담 직원들을 고용한 후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C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개인회생사건 등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H과 피고인 I는 개인회생사건 등의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사건을 수임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아래 각 기간 동안 위 법무법인 O 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그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를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 명의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2. 4.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9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803,026,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4. 8.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400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563,866,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 하였다. 피고인 E는 2014. 9. 5.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 ~ 569 기재와 같이 총 467회 3)에 걸쳐 수임료 합계 664,018,000원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 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7. 28.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 569 기재와 같이 총 494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701,356,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 였다. 피고인 G은 2015. 4. 30.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2 · 569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39,59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 급하였다. 피고인 H은 2015. 3. 30.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6 2) 피고인 D이 범행기간인 2014. 4. 8.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공범 C, E와 함께 수임한 건수가 395회 563,866,000원 상당이라는 뜻이고, 이 중 피고인 D 단독으로 수임한 건수는 총 203건 295,498,000원 상당임 3) 피고인 E가 범행기간인 2014. 9. 5.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공범 C, D과 함께 수입한 건수가 467회 664,018,000원 상당이라는 뜻이고, 이 중 피고인 E가 단독으로 수입한 건수는 총 248건 341,068,000원 상당임 2569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74,44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 급하였다. 피고인 I는 2014. 9. 5.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 569 기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664,018,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 하였다. 4. 피고인 A 의 범행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B에 대한 명의 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68회에 걸쳐 수 임료 합계 101,2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게 하였다. 4. C에 대한 명의 대여 또한,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 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569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803,026,000원 상당의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굿머니파이낸스 대출내역,경유증표 관리대장(2013. 11.~2016. 3. 18.), 고객 관리대장(2013. 11. 1.~2016. 1. 31.), 네이버 카페출력물, 협력업체 업무협약서, Q CPA 계약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40매, 수임내역 파일 출력물 20매, 대출거래약정서 일체 1. 수사보고(굿머니 파이낸스와의 대출거래약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굿머니파이댄스 대출 수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운영 회생·파산 사무실), 수사보고(고객 및 경유증표 관리대장을 통한 사건 수임내역 확인), 수사보고(E 제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I 제출 참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고,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D, E1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변호사 명의를 빌리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C은 개인회생사건 등의 의뢰인들이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자, 의뢰인들에게 대출회사를 소개시켜 주어 의뢰인들이 수임료를 대출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대출회사와 결탁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D, E는 개인회생사건 등의 수임을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고, 수임료에서 사건 처리를 위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과거 법률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수임 건수와 수임액,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는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F, G, H, I] 불리한 정상 피고인 H, I는 의뢰인들과 상담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G은 개인회생사건 등에 대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업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 G, H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I는 피고인 E에게 각 고용되어 소정의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F, G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 I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