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5.경부터 2013. 1. 20. 경까지 H 군산지사(이하, '군산지사'라 한다) 지역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수장 내 제진기 설치공사 발주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H 부안지사 수자원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군산지사에서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 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I은 ㈜J을 위하여 공사수주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4.경 익산시 K에 있는 군산지사 부근에서 으로부터 군산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L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설치공사를 ㈜J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납품대금의 약 15%를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군산지사는 2012. 5. 23. 경 ㈜J에게 위 공사를 436,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익산시 동산동 90-2 동익산역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으로부터 위 공사발주의 대가로 현금 5,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3,800만 원은 아래 2항과 같은 경위로 당시 군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800만 원의 뇌물을, 그 중 3,800만 원은 B와 공모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4.경 익산시 K에 있는 군산지사 지사장실에서 A으로부터 군산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L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설치 공사를 ㈜J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 ㈜J에서 납품대금의 약 1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군산지사는 2012. 5. 23. 경 ㈜J에게 위 공사를 436,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A은 2012. 7. 초순경 익산시 M 301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총 5,800만 원 중 3,8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N(제2회, 대질), I(제4, 5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L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설치공사 계약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재직증명서 사본 첨부) 1. 각 인사기록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L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계약 관련 서류 등 각 1부, 재직증명서 사본, A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교부된 3,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과 사전에 공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317 판결 참조), '㈜J에서 납품대금의 약 1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는 보고에 대한 승낙과 관련한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납품대금의 약 10%를 사례금으로 지급받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사전에 승낙을 구하였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사이에 ㈜J의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점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3,800만 원을 건네 줄 당시 그 돈이 L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설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주는 돈이라는 점을 알게 된 이상,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3,800만 원을 수수한 시점에 공모관계가 성립되며, 그 한도 내에서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처음부터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800만 원 부분은 지사장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할 생각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도 이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불법영득 의사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발주의 대가로 총 공사대금의 1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한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례금으로 교부한 15%의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상, 하급자에 전달되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총 공사대금의 15%를 건네받으면서 처음부터 그 중 10%를 지사장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범 내부관계에서의 이익 분배를 예정하였다는 것으로 보일 뿐 전체 수수한 뇌물 중 공범인 피고인 B가 영득한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및 벌금 5,800만 원-1억 4,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벌금 5,800만원, 추징 2,000 만원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의 상급 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5,8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본래의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의 신분인 점, 뇌물수수 과정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사장인 피고인 B에게 3,8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A 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2,000만 원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및 벌금 3,800만원-9,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벌금 3,800만 원, 추징 3,800만 원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의 상급 직원인 군산지사 지사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부하 직원이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 이를 감독하고 바로잡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피고인 A으로부터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오히려 이에 응하여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피고인 B가 수수한 뇌물액도 3,800만 원으로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 B 역시 본래의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의 신분인 점, 피고인 B가 뇌물수수 과정에서 뇌물공여자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