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증거기록 제7쪽 참조) 다마스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이면도로에서 위 다마스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석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뒤편에 보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다마스밴 자동차의 뒤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73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다마스밴 자동차의 뒷유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0쪽 참조) 입게 하고도, 피고인 자신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이 탄로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 메모지를 교부해주고는(증거기록 제6, 38쪽 참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다마스밴 자동차를 운전하고굵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굵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처벌불원(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진지한 반성(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판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은 2017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56쪽 참조) 다시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2020년 8월 이후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반복해왔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측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사고현장 주변을 탐문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이러한 경찰관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어(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참조)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에 지장을 야기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앞서 본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49쪽 참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1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공판기록에 2021. 1. 11.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교차로 인근 도로를 문수주공삼거리 방면에서 송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431,468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041,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시 선행성 건망증 증상의 발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에 대해) 1. 내사보고(#2차량 운전자 등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내사보고(#3차량 운전자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3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2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D, H)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보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혼자 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신양초교사거리 교차로를 건대입구역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영동대교북단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50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21:35경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도주 후 추격과정에서 2차 추돌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컸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무속인으로서, 피고인 A을 위해 사주를 봐주고 굿을 수차례 해주는 등 서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4. 2.경 피고인 A에게 "내가 내림굿하는 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구할 수 있게 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공모하여 A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2. 25.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불상의 절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 남편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B가 내림굿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2014. 2. 19.경 500만 원, 같은 달 25.경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판결문, 각 예금거래내역서, 명함, 각 수사보고, 녹취록, 각 신용정보조회서, 소장사본 1. 범죄경력조회(B),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참고인 B 사기죄 처벌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오도록 한 뒤 이 사건 편취금을 실질적으로 전부 사용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계좌 거래내역상 직접적으로 송금받았음이 드러나는 500만 원 외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3,500만 원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 수령사실 자체에 대하여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 2016년 울산지방법원에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이 사건 편취금을 누락하였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주장하며 그 채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를 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이나 나쁜 점, 2014년에 편취한 금원을 이 사건이 기소될 때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편취금 중 1000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점(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중 절반인 1,000만 원을 피고인 A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에게 전화로 확인함), 피고인 A도 어찌되었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가 4,000만 원의 편취금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어찌되었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자신도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1. 08:15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D편의점에서 퇴촌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유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퇴촌면 방면에서 강상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SM518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F Q7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18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Q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여, 7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7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82,95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SM518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수인 점, 재물손괴의 정도, 도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결구금일수, 2013.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미혼이거나 이혼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이상형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년 전 처와 이혼했고 쌍둥이 아들은 보스턴에서 유학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에 살면서 마세라티, 벤츠, 렌지로바, 쏘렌토 등 차량 4대를 갖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 퇴직하여 서울에서 해외 증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경산에 있는 돌산에서 돌을 캐서 팔아 그 돈으로 와인바를 짓고 있고, 피고인 자신은 서울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별거 중이었고 자식들을 유학 보낸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라고 소개한 고가의 아파트는 피고인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고용주의 집일 뿐 피고인이 고가 주택이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아버지가 해외 증시 사업이나 돌산 개발 사업을 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하며 결혼을 약속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생활비 등 차용 명목 기망 피고인은 2020. 1.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건물 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50만 원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그 월세를 지급할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775,900원을 교부받았다. 2. 해외 선물 투자금 관련 기망 피고인은 2020. 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외 증시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내로 사용한 카드대금까지 포함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험성이 큰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그 즉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24. '추가로 더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G 인터넷 쇼핑몰 인수대금 관련 기망 피고인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령에 있는 G 인터넷 쇼핑몰을 인수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한 후 당신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매월 월급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월급을 더 올려주겠으며 빌려준 돈은 내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 인터넷 쇼핑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자금을 피고인의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775,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거래명세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I 면담 조사) 1. 고소장 1. 각 차용증, 통장거래명세, 카카오톡 송금 내역, 고소인 명의 J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F 내역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 내역서, 잔고 및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경제력을 거짓으로 과시하면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23:3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성서 네거리 부근 도로를 이곡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성서네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6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SM6 승용차를 앞문짝 교환 등 시가 598,8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시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강서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2,878,1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부서진 중앙분리대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면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높다. 음주운전 도중 도로 설치물을 충격하여 큰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도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파손되는 결과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공제에 가입하여 재산상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700m 정도 도망간 후 정차하여 있다가 경찰의 단속에 응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7:14경 동두천시 신천로 159 신흥고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도독골에서 안흥IC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8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위 차량의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C) 1. 수사보고(사고영상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역사거리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한 다음 신호를 준수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 차량 정지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흥선지하차도 쪽에서 흥선교차로 쪽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98,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태평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E의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고의가 인정되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있는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점, 사고 규모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0: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교리교차로앞 도로를 송야교 쪽에서 풍산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1,95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9. 3. 00: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374에 있는 압량네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전방 적색 신호를 보고 정지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법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H(주) 소유의 F 법인택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가산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약 2,323,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피의 차량 및 피해차량 손괴부분 및 정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충격의 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번화가와 떨어져 있는 외진 장소로 도로는 우측으로 휘어져 있고, 보도와 차도 또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는 저녁이라 주변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그곳을 지나는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보며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그대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옥련철물) 1. 내사보고(번호인식카메라 확인), 교통사고영상 분석결과 하달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 족하고, 피고인이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고의나 상황의 인식여부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그 고의 또는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오른쪽 어깨를 충격당하면서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심한 출혈도 있었던 사실, 부딪힐 당시 발생한 충격음이 현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던 목격자에게까지 들린 사실(목격자는 현관문을 닫은 채 집안에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쿵'하는 큰 소리를 들었고 그 순간 사고 피해자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도 사고를 목격하고 일시 정지하여 상황을 살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충돌의 정도, 충격음의 크기, 피해자의 전도 및 상해의 정도, 사고에 관한 목격자 등의 인식 등의 정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