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 11:45경 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지인인 E, F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을 집어 던져 냉장고의 유리문을 깨뜨림으로써 식사 중이던 손님 2명이 음식점을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 누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 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3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폭행),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해자 진술 청취에 대한 건)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까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잘못 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7. 31. 10:34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를 월하리 쪽에서 철원읍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칼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3세)에게 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최종 음주 수치 계산)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다. 사고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앞서 본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은 오래전의 것이고 그 밖에 가벼운 1차례의 다른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16:45경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와현애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와현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6:45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와현해수욕장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세포 쪽에서 일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7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 H(여, 5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6만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5억 E를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게임머니가 5억 E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억 E의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4. 04:17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인 6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H'라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성 I 장지갑을 2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택배를 보냈으니 23 만원만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성 I 장지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9. 17:04 경 지갑 대금 명목인 23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문자내역, 게임화면 캡쳐 1. J의 진정서, 진술서, H 화면 캡쳐,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9.경 피고인 B는 게임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대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이용할 손님을 모집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경마 모사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10.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PC 8대와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대형 모니터에서 진행되는 경마 게임의 우승마를 예상하여 맞추는 경마 모사 게임물에 배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게임 결과 취득한 게임머니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경마 모사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A 및 피고인 B의 행위, 업무분담내역,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에이스경마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 자필진술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A과 게임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과 함께 게임장을 영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총 대여금액, 정확한 대여일자, 대여방법 및 변제기, 이자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E를 통하여 게임장 손님을 관리하고 게임장 운영자금을 제공하려 한 점, 게임장 운영의 이득금 중 일부를 매일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잔존 대여금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및 앞서 본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2:20경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승객을 내려주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에 약 7,663,8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소재 종합운동장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 7km 구간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산화감소수치), 수사보고(피의자주취상태),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거리), 음주운전거리G지도 채증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도주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스노우보드 동호회 'D'의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작은 삼촌이 건설업을 하는데 순천시 E 아파트 6채를 잡아 놨으니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일단 보증금 명목으로 소액을 입금시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삼촌도 없고, 삼촌이 E 아파트 6채를 잡아 놓은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싼값에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 경 아파트 매수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경 피해자에게 "삼촌이 그러는데 삼촌 회사에서 집 가격의 10%는 받아놔야 한다고 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아파트를 싼값에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아파트 매수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피해자에게 "입주를 하면 가전제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아는 사람이 F 회사 공장장이니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등 방법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 공장장을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싼값에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 경 700만 원을, 2019. 1. 11. 경 500만 원을 가전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삼촌이 부동산 사업을 하여 순천시 E 아파트 6채를 분양받았다.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계약을 하자, 분양아파트 계약금 10%인 2,000만 원 입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삼촌도 없고, 삼촌이 E 아파트 6채를 잡아놓은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싼값에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 경 아파트 매수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경 피해자에게 "입주를 하면 가전제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아는 사람이 F회사 공장장이니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등 방법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 공장장을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싼값에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경 300만 원, 2018. 12. 11. 경 1,300만 원, 2019. 3. 21. 경 700만 원을 가전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매우 불량한 편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존부 및 그 정도,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10:13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에 있는 부산교도소 제2 작업장 앞 복도에서, 부산교도소 B 소속 교도관 C에게 현재 복용 중인 신경정신과약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씨발, 당신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고소를 하던지 알아서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교도관인 피해자 D(37세)로부터 규율위반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관리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의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형 중인 피고인이 교도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태양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그 결과,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7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73

범죄사실 2018고단45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01: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도로부터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 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신천대로를 침산교 방면에서 팔달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519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3, 19:1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IC를 안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 경부고속도로 진입 방향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BMW 승용차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 왼쪽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다음 2~3회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서대구 IC를 경유하여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5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민원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54

범죄사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8. 8. 3. 0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치료 중 주취상태로 난동을 피우고 바닥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려고 하는 것을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 남성, 이하 'D'라고 한다)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4~5cm 가량 우측 손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 (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이하 'F'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난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병원응급실 난동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많은 응급환자와 가족들, 의료진이 큰 피해를 봤을 것이 분명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어서 매우 무거운 점, 기소된 것 외에도 당시 병원응급실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까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 60 인생에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는 전혀 없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5:20경 세종시 B에 있는, C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술에 취해 힘드니 잠시 쉬어가겠다며 예배실 뒤에 앉은 후 피고인의 앞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방석을 앞으로 당겨 앉으며 피고인과 거리를 두었음에도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2번), 각 수사보고(순번 6, 7, 11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의 신체접촉은 피고인이 잠결에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앞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두 차례 손으로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충분히 일반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 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백화점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k5 택시의 후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동영상물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10.18: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D(79세)를 만나 위 식당을 나온 후,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아 1회 때리고 멱살을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를 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손잡이 길이: 9cm, 칼날길이: 6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 약 10cm를 베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 약 4cm를 베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압수물,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피의자 범행장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고인의 건 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와 같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주인과 다툰 일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하단의 분쇄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의심), 관련사진,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하단의 분쇄골절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bedd· ed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관리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12.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4.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 운영의 D 2호점에서, 다트게임을 하면서 자리를 옮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1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나는 사장님이 예뻐, 내가 진상을 부려도 다 받아주고 그래서 예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두드려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해 12. 25. 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넌 디졌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통화 녹음내용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죄로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7. 9.경 업무방해, 같은 해 10.경 강제추행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협박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0:18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프라임아파트 앞 사거리를 정평초등학교 쪽에서 현대프라임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토월초등학교 쪽에서 정평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16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3. 09:1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아직 학생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판사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