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9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6. 27. 19:10경 평택시 B에 있는 C(평택본점)주차장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이 공구박스를 훔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달라. 집이 오산이다. 개새끼야!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나보고 도둑질을 하라는거냐? 세금 먹고 경찰이 이래도 되냐? 체포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목을 자르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경위 E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화가 나 “에이 개새끼야. 까불지마. 녹음해. 닥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경위 E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수회 밀친 뒤, 오른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모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3:09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8%로 높게 측정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약 7km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각골고가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양보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큰마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주정차카메라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행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감액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21. 1. 18.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1: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대원지 하차도 도로를 3번 국도 방향에서 야탑 방향으로 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미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지하차도 벽을 충격하게 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 장면,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해 처벌받았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한 것처럼 시킨 범행으로 인해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고작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를 역주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피고인의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6. 2:4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8번방에서, 피해자 B(여, 28세)가 늦은 시간까지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병을 집어 벽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로 피해자의 일행들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 일행들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2~3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모지 중수지절 요측부 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6. 2:45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4세)이 피고인 일행들의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상해 피해의 정도 등 범행 내용, 피고인별 연령, 성행,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0:55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고양시 덕양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이 단속 당시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다이어트 관련 진료와 처방을 받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고 진료, 처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진료와 처방을 받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대황교지하차도를 하고렴사거리 쪽에서 정조로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10만 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707만 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083,88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4. 2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효행로 1039번길 10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대황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A)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A)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정리 및 운전자 확인) 1. 진료기록, 차량견적근거,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상당한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3:05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향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에게 “너, 십새끼는 죽어야 돼”, “택시, 십새끼야”, “택시나 해 쳐먹고 살아라”라고 소리치며,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부랄놈아”, “개새끼야”, “넌 죽어야 돼”, “나 판검사 다 알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진단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기어 변경 여부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오래전의 1회 벌금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운전자폭행의 위험성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당 종업원을 불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이 응대를 즉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에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 관련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진술 조사) 1. 식당 내부 사진, 각 피해자 얼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0:30경 울산 동구 B건물 C동 1층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건축현장에서 석공작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단독주택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공사현장의 시공사가 D건축사무소인데 내가 해당 건축사무소의 대표이다. 이곳의 일체의 석공공사 작업을 너에게 맡길테니 2017년 8월 말까지 석공작업이 마무리되면 일체의 석공작업 인건비 450만 원을 너한테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억 원 이상이었고, 위 건축사무소의 직원에게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석공작업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석공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건축사무소 직원인 E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점, B은 이 법정에서 2017. 8.경 피고인이 아닌 E 전무로부터 부탁받아 위 신축공사 중 기존의 석공사를 추가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사비용을 계산하고 그 중 인건비가 45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E에게 말하였는데 E가 알았다고 진행하라고 하여 석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따로 공사현장에다가 특별하게 지시를 내린 적은 없고 당시 건축주가 자신에게 이거 해 달라고 요청하면 자신이 30여 개 업체에게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 중 한 명이 B이며, B과 석공사 인건비를 450만 원에 진행하기로 협의를 본 기억은 안나지만 자신이 B에게 전화하여 일하자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건축주가 추가 공사를 요청하였을 때 자신이 피고인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지만 그 당시 먼저 각 업체에 지시하고 사후에 피고인에게 보고했던 방법도 가능하였다면서 위 석공사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고 있어, E가 B과 위 석공사 인건비의 계약체결에 앞서 피고인에게 협의한 적이 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고 진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 건축사사무소의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할 위 석공사 인건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0. 4. 16. B에게 위 석공사 인건비를 전부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석공사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1:27경 시흥시 B건물 지하주차장 내 미상의 주차구역에서부터 36번 기둥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3. 21:18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00:0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일행이 피해자 D(남, 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머리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1. 피의자 D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내사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8. 11. 16.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E 웹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019. 11. 16.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이미지를 자사 홈페이지 및 홍보인쇄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8.경 B 주식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 5개(파일명 : F, G, H, I, J)를 그대로 복제하여 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K’ 계정에 게시하는 등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저작물 사용범위를 초월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농수축산물 가공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2:43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결과(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2:43경 양산시 B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 구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1. 21:26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별건재판동향 보고),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자택 부근까지 이르렀으나,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정확한 자택 주소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올바른 안내를 못하는 상황에서 자택 부근을 배회하다가 결국 대리기사가 잠든 피고인을 방치한 채 돌아갔고, 피고인이 뒤늦게 깨어나서 자택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5:0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집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툰 뒤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만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헤어진 남자친구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다가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문을 다시 닫으려 하자 문틈에 손을 넣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2:55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앞에서 “밖에서 남자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D호 거주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쳐봐. 쳐보라고. 쳐보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동부간선도로(서울에서 의정부 방향) 장암지하차도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경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터널 안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