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타워 뒤편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방향과 반대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마주쳐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는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후진을 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피해자 B(3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10: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33 논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타워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충격한 후 계속해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엑셀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건물 외부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5세) 소유 ■■■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 승용차가 밀리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 이륜자동차를 충격하게 하였고, 이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물 외벽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04,0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 이륜자동차를 프론트커버 교환 등 수리비 894,8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건물 외벽을 수리비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초구청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진단서,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20, 25,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고(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주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려다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파손된 재물 가액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ㅁㅁ 차량 소유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성인이 된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및 범행 방법, 피해금액,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기 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경주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G, 남, 35세, 몽골 국적)은 'F'의 직원이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F' 사무실에서, 액화석유가스 20kg 충전용기 1개를 B에게 최초로 공급하면서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난로의 가스계량기출구에서 배관, 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마감조치 여부, 가스난로의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표시나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유무, 연소기마다 퓨즈콕,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호스의 T형 연결 여부와 호스밴드 접속 여부,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그 용기를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의 이행 등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2019. 11. 14. 오전경 'F' 사무실에서, B은 피고인 A로부터 액화석유가스 20kg 충전용기 1개를 최초로 공급받으며 위 용기의 실내설치 및 고무호스 사용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B의 요구에 따라 위 용기를 옥외가 아닌 실내에 설치하고, 위 용기와 그곳에 있던 가스난로를 길이 5. 7m의 일반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연결하였으며, 별다른 안전점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용기와 압력조절기를 불완전 체결하여, 위 용기와 압력조절기의 체결부위 등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실내에 누적되게 함으로써 2019. 11. 17. 07:30경 'F'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의 라이터 작동과 동시에 누적된 가스가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9. 8. 20. 법률 제16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호, 제30조 제1항(안전점검 등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면서 안전점검 및 위해예방교육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등의 과실로 충전용기와 압력조절기의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다. 시설관리자인 B의 과실 또한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기 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G, 남, 35세, 몽골 국적)은 'F'의 직원이다.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그 용기를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의 이행 등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2019. 11. 14. 오전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A로부터 액화석유가스 20kg 충전용기 1개를 최초로 공급받으며 위 용기의 실내설치 및 고무호스 사용을 요구하고,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 용기를 옥외가 아닌 실내에 설치하고, 위 용기와 그곳에 있던 가스난로를 길이 5. 7m의 일반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연결하였으며, 별다른 안전점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용기와 압력조절기를 불완전 체결하여, 위 용기와 압력조절기의 체결부위 등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실내에 누적되게 함으로써 2019. 11. 17. 07:30경 'F'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의 라이터 작동과 동시에 누적된 가스가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인터넷주소 1 생략)(B) 사이트 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C(일명 'D')이 유포한 E 관련 F 또는 G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H 등이 나체로 가슴과 음부를 드러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진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데스크탑 PC에 다운로드하여 이를 2020. 11. 19.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휴대전화 SM-G975N, 데스크탑 PC), 압수목록(휴대전화 SM-G975N, 데스크탑 PC), 압수조서(A_휴대전화.zip, A_데스크탑 PC.zip), 압수목록(A_휴대전화.zip, A_데스크탑 PC.zip) 1. 수사보고(반출한 데스크탑 PC 분석 중 아동성착취물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_휴대전화.zip, A_데스크탑 PC.zip 파일(USB 복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개 캡쳐 출력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개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실에서 D이 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등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 서울 강남구 E 소재 F한의원 원장인 공소외 G와 공모하여, 1999.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H 소재 주식회사 I(이하 'I사'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J조합의 명의를 빌려 위 I사에 사실상 위탁판매 형태로 남품하여 판매할 삼의 광고방송인 "K" 생방송에 피고인과 위 G가 출연하여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공소외 L이 산삼에서 유래된 종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삼의 종자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싹을 틔운 뒤 수년 단위로 이식하여 가면서 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을 피고인이 구입하여 위 I사에 납품하는 것이며, 위 조합에서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위 삼들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검품위원이나 조합원이 아니며, 위 G 명의의 허위 감정서를 침부하여 판매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판매할 물건이 위 조합원들이 자연산삼의 종자를 심산유곡에 심고 자연방임 상태에서 성장시켰다가 수십년만에 채취한 진짜 산양산삼이며,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검품위원으로서 조합원들이 남품하는 삼중 우수한 것만을 일단 선정하고, 삼 전문가인 위 G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짜 산양산삼임을 감정, 확인한 후 각 상품별로 보증서를 작성, 첨부한 후, I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인 양 거짓말하고, 마침 위 I사의 담당 대리인 공소외 M이 이건 삼파는 푸관한 심마니가 사전에 제사를 지내고 산삼을 찾아 나서는 장면 등을 자료 화면을 삽입, 방송하여 피고인들의 거짓말이 보다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음을 이용하여, 같은 달 15. 위 I사가 이에 속은 피해자 N에게 가짜 산양산삼 27년생 1뿌리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조로 499,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로부터 2000. 2. 17.까지 사이에 유사한 광고방송을 10회 방송하면서 위 I사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지와 같이 389회에 걸쳐 355명의 피해자에게 가짜 산양산삼 442세트 865주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합계 362,156,0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각 편취함과 동시에 통신판매업자인 위 I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상품의 종류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표시하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광고를 하게 하고, 2.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9. 9. 10.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공소외 O로 하여금 같은 사무실 내의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J조합 명의의 경작(생산)증명서 양식 1매를 임의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검정색 플러스 펜을 사용하여 그중 '경작인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강원도 원주시 QAPT R, '경작지 위치'란의 '시(군)', '면', '리', '번지'란에 각 '강릉', 'S, T, '일대', '경작면적(m²)'란에 '138,843', m²당 식부본수'란에 '0.347', '모포의 경작방법'란에 '직파', '생산년월일'란에 '1999. 9. 10.', '취급자명'란에 'U 라고 각 기재하고, '상기와 같이 경작(생산) 증명을 확인합니다.'와 'J조합'이라고 각 인쇄된 부분 사이에 확인일자를 '1999. 9. 10.'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있는 '1. 채굴신고' 부분중 '1회'란의 '년근'란에 '약 21년근', '채굴면적'란에('12,000m²'), '생산예정량'란에 '10kg', '채굴예정일'란에 '1999. 9. 7.', '신청일'란에 '1999. 9. 3.', '신청인'란에 'P'라고 각 기재하고, '2. 채굴확인필증' 부분중 '1회'란의 '년근'란에 '약 21년근', '채굴면적'란에 '12,000m²', '교부일자'란에 '1999. 9. 10.', '취급자 및 직인'란에 U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조합 이름의 우측에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위 조합 명의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고, 위 'U'라는 이름을 기재한 부분 2곳에 위 사무실내에 보관중이던 경리 여직원 V의 도장을 표시 나지 않게 마치 위 'U'의 도장인 것처럼 보이게끔 임의로 눌러 찍음으로써 위 조합 및 위 U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작(생산) 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그무렵 위 I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 위조된 '경작(생산)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위 광고 방송에 활용할 소재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P 의 진술기재,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W, M, P, L, O,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G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중 제1 내지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판시 1의 각 사기와 통신판매에 있어 과장광고의 점 상호간 판시 사문시위조의 점 상호간,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증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판매수법과 품질면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요소가 많으나 이는 방송사측의 판매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장된 광고기법도 가미된 것으로 상품의 품질자체는 비교적 우수하다고 보여지는 점, 판매대금은 모두 환불된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2001. 2. 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이고,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16세)은 피고인의 후배로서, 언어장애(3급)가 있을 뿐만 아니라, 뇌전증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사회지수(SQ) 88, 사회연령(SA) 14세로 학교생활 등에 문제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C 대회에 피해자와 함께 출전하게 되자 2017. 10. 14. 19:50경 피고인의 숙소인 제주시 D호텔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호텔 E호까지 데리고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1. 피해자 일기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결과 및 자료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기해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 아동은 범행 당시 언어장애를 안고 있는 16세의 학생이었던 점, 범행 이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피고인이 머물던 숙소에 피해 아동이 함께 가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아동의 일기장, 심리평가결과, 가족들의 진술 등에 나타난 범행 직후 및 그 이후의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소속팀에서 탈퇴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해 아동 뿐 만 아니라 그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정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예기치 않던 성관계와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성병감염과 우울증 등으로 앞으로도 인격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건전한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아동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정4739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 3, 4와 함께 2007. 5.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에 약 1,000원 내지 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훌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3,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공소외 1, 3, 2,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서(2007. 5. 20.자 피의자 피고인 통화내역조회 첨부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요일인 이 사건 당일 근무처인 부산 강서구청에 출근하여 일을 마치고, 같은 날 18:00경 인근 식당에서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마신 후 19:00경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차장 관리요원인 공소외 3을 만나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위 주차장관리사무실로 갔다가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이 어머니 제사일이라 같은 날 22:13경 도박을 마친 후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날 01:00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도박을 한 사실, 이 사건 도박을 위하여 건 판돈은 공소외 3의 2만 원, 공소외 4,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소외 2의 각 3만 원, 피고인의 5만 원,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공소외 1의 13만 원 등 합계 26만 원 정도이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도박을 하면서 마신 술값에 충당된 사실, 공소외 3, 4, 2, 1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도박이 있기 전부터 위 4명과 면식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도박 장소인 위 주차장관리사무실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사무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도박의 시간 및 장소, 도박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탄천 자전거 도로를 성남 쪽에서 숯내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C(남, 43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안전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탄천 자전거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승기 관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접수 관서의 경찰관이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촬영에 응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0. 5. 15.까지 신상정보 신규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위 법 제13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본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되, 단서에서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15.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3년 전 지인 소개로 아동․청소년인 B(여, 16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관계로, 가출한 상태인 B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B의 동의를 얻은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승용차로 B을 성매수남과의 약속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17:54경부터 19:23경 사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인 D와 서울 강서구 E모텔 F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B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위 약속장소로 보내 B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부터 20:10경 사이에 위 E모텔 F호에서 대금 15만 원을 받고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채팅 성매매 단속 사진, 조회결과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생 나이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알선의 방법 및 성매매 현장에서의 역할, 피고인과 성매매 청소년 사이의 수익금 분배 방식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행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8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2] 1. 2020. 1. 1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 16. 00:10경 부천시 B, 1층 'C'에서, 주인인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가 있으므로 조용히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는 대리운전명함과 메뉴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 1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00:25경 위 식당에서 ‘손님들이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에게 “내 남자친구 잡은 놈이 누구야”라고 큰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64] 3. 2020. 3. 1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21:10경 부천시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호프집 업주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행패를 부리며 밖으로 나가려다 그곳 손님인 피해자 K(남, 26세)가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위 호프집 문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4. 2020. 3. 1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손으로 위 M의 복부를 수회 밀치고, 위 M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순찰차 운전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N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N이 앉은 좌석을 발로 수회 차고, 위 지구대 소속 신임경찰 O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팔꿈치로 위 O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위 M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M의 발을 수회 밟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F, Q, G), 근무일지 사본, 각 경찰신분증 사본 1. 현장 CCTV 자료 1. 내사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지원 당시 현장에 대하여 등, CCTV 자료 확인, 피의자 A의 범행장면 확인 CCTV 분석자료) [2020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K, R, O, M, N) 및 순찰차 내부사진(피고인 발자국 흔적) 1. L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 CCTV 사진, 휴대전화 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 등)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I’ 업주 진술건, 현장 CCTV 분석, 피해자 R 참고인으로 신분변경 건, 현장에서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16.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 및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다수의 공무원들을 동시에 폭행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나, 그와 동시에 특별가중요소인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 제3, 4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3월 10일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그후 2달 뒤에 다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술집 손님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20. 1. 2.자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인하여 2020. 3. 2. 벌금 200만 원, 2020. 1. 21.자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로 인하여 2020. 5. 11.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3층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위한 별도의 내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브로커를 통해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8. 8. 16.경 위 업소의 사업자명의를 등록한 다음 본인 명의로 위 업소의 계좌[D(C) 명의 E계좌,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성매매 카드매출대금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성매수남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교부하는 금원을 공제하는 등 수익금을 정산한 다음 남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의 운영을 돕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4. 11.경 위 장소에서, 성매수남 F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브로커를 통하여 고용한 여성종업원 G으로 하여금 위 F와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6.경부터 2019.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수익(성매매대금) 315,665,328원 확인]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C’의 성매매 알선 추징 금액 산정] 1. F,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이전에도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공범 D를 전면에 내세워 D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가장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72

범 죄 사 실 2020고단567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B’ 계정 ‘A’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사실은 C의 창업주는 피해자 D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피고인의 아이디어와 돈을 가로챈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 C도 내 회사다. 내가 창업주이다. D 회장은 내가 대학가요제를 내보내면서까지 키워놓았는데 이제 모른척한다. 나의 아이디어와 돈만 따먹고 그럼 안되지“라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를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8. 25. 18: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것처럼 식당에 들어가 “내가 이 가게 주인이다. 이년아, 저년아” 라며 욕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9. 21:1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매장 입구를 막아서고, 위 매장으로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99 3. 피고인은 2020. 9. 17. 17:2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950원 상당의 우유 1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7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H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추가증거자료 확보, 목격자 전화통화, 현장 사진 첨부) 2021고정99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업무방해 정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