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8.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은 2011. 11. 11. 결혼이민으로, 피고인 C는 2009. 7. 14. 결혼이민으로 각각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귀화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내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들인 D 등이 운영하는 일명 ‘베트남 로또’ 사설도박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도박운영의 중간책 역할을 해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베팅금을 받으면 그 베팅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D 등과 함께 베트남 현지 로또 사이트(E)에서 추첨, 발표하는 특등번호 5자리 및 특등번호 외 발표하는 ‘00’부터 ‘99’까지 숫자 중 27개를 기초로 하여 특등번호 5자리 중 끝에 있는 두 자리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베팅금 10,000원 당 700,000원의 당첨금을, 특등번호 외 도박사이트에서 발표한 27개의 숫자 중 2개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베팅금 10,000원 당 100,000원의 당첨금을, 특등번호 외 도박사이트에서 발표한 27개 숫자 중 1개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베팅금 23,000원 당 80,000원의 당첨금을 각각 지급하는 총 3가지 종류의 도박 방식을 소개하고, 도박 참가자들이 그 중 1가지 도박 방식을 선택한 다음 베팅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00’부터 ‘99’까지 중 원하는 숫자를 임의로 지정하면, 위 로또 사이트 발표 결과에 따라 베팅금을 몰취하거나 당첨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3.부터 2020. 1. 1.까지 D 등[2018. 6.부터 2019. 9.까지 상선은 D, 2019. 10.부터 2020. 1.까지 상선은 일명 ‘F’(이하 ‘F’이라고 함]과 함께 불상지에서 도박에 참가하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로 희망 도박 방식 및 두 자리 숫자를 접수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합계 119,551,000원의 베팅금을 입금받아(2019. 8.부터 2019. 11.까지는 하선 C를 통해서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음) D 등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고, 위 로또 사이트 발표 결과에 따라 몰취된 베팅금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당첨금을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C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내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들인 일명 ‘H’(이하 ‘H’이라 함) 등이 운영하는 일명 ‘베트남 로또’ 사설도박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도박운영의 중간책 역할을 해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베팅금을 받으면 그 베팅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H’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3.부터 2019. 11. 29.까지 ‘H’ 등[2017. 1.부터 2017. 9.까지 상선은 ‘H’, 2017. 10.부터 2019. 11.까지 상선은 일명 ‘I’(이하, ‘I’이라고 함)]과 함께 불상지에서 도박에 참가하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로 희망 도박 방식, 두 자리 숫자를 접수받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K 계좌, L은행 M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합계 242,525,000원의 베팅금을 입금받아(2017. 1.부터 2019. 7.까지는 하선 C를 통해서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음) 일명 ‘H’ 등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고, 위 로또 사이트 발표 결과에 따라 몰취된 베팅금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당첨금을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C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내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들인 B 등이 운영하는 일명 ‘베트남 로또’ 사설도박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도박운영의 중간책 역할을 해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베팅금을 받으면 그 베팅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B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2.부터 2019. 11. 7.까지 B 등(2017. 1.부터 2019. 7.까지 상선은 B, 2019. 8.부터2019. 11.까지 상선은 A)과 함께 불상지에서 도박에 참가하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로 희망 도박 방식, 두 자리 숫자를 접수받고, 피고인 명의의 L N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합계 139,444,010원의 배팅금을 입금받아 B 등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고, 위 로또 사이트 발표 결과에 따라 몰취된 베팅금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당첨금을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술조서 첨부 사진, 로또 화면, 피혐의자 얼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별첨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별첨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도박자금 특정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L은행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L계좌(입금) 거래내역 출력물, 피의자가 입금받은 도박 베팅금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면담보고),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J은행(C가 입금한) 계좌내역, B 명의 J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도박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의 정도,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