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C) 통신서비스 해지신청을 받자, 위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업자인 D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및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정보를 알려주고, 위 D으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시가 8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위 D으로부터 수수료 30%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F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6.경부터 2015.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인증정보 등을 이용한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합계 20,495,69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합계 20,495,6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허락 없이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보내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6.경부터 2015.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B,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핸드폰 소액결제 견본화면 첨부, D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계좌거래내역, D 제출 입금일람표, A F금고 계좌 발췌내역(D 입금내역), 참고인 제출 입금내역 및 소액결제 주문내역, 피의자 F금고 계좌 발췌내역, 피의자 F금고계좌 발췌내역(N 입금내역), D이 제출한 N 입금내역 및 소액결제 주문내역 1. A 범죄일람표(최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판결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액결제 등에 관한 포괄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모두 일관되게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소액결제를 하는 데 제공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소액결제 미납대금에 관한 항의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함께 소액결제 의뢰를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해지를 보류하거나 가개통하는 데 동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그 대금 부담의 위험까지 부담할 것을 포괄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제26번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휴대전화 서비스의 해지신청 등을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부정사용하여 소액결제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교적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의 종업원으로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부정사용 하였으므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직접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며, 주민등록법위반죄의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대부분 휴대전화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행하여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기죄에 관한 편취의 범의 등을 다투면서도 지난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휴대전화 대리점의 업주였던 G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G 사이에 민사상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손해가 발생·확대되고 있다고 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의 실적 등을 위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된 휴대전화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주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였던 기간의 범행들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그 일을 그만둔 후에는 별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 휴대전화와 관련한 일을 그 만두었고, 외국에서 다이빙 사업을 준비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