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2019고단368 피고인은 2019. 4. 2. 21:00~22:0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인 B 및 C와 같이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 안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00:35경 위 주점에서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온 C의 형부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32세) 등 경찰관들이 F에게서 폭행 피해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서 사건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소 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경찰관들에게 "이거 놔 씨발놈들아. 경찰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냐? 그래 깜빵에 넣어줘. 나 빼주지마", "주점에서 돈을 받아먹었냐?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 내가 왜 이래야 하냐? 이거 풀어라 씹새끼들아. 니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수차례 발길질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495₁ 피고인은 2019, 4, 2, 21:00~22:00 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인 B 및 피해자 C(여, 25세)와 함께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 안의 룸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만 단둘이 룸 안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욕정을 품고, 룸의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쉽게 출 입문을 열고 룸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며 울음을 터트리자 손으로 수회에 걸쳐 술집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 부분을 만지며 "오늘 너랑 어떻게 해보고 싶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의 배우자 I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휴대전화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영상 백업 CD 2019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좌석도 피의자의 그림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국가의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 및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0:20경 범죄사실 기재 'E' 주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녀의 언니와 형부인 피해자 F(29세)이 위 주점으로 찾아와 술에 취한 C를 데려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씨발 뭐야? 이리 와봐. 모자 벗어 씨발. 네 얼굴 보자"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후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8. 28.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