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4. 17.경 통영시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피고인 B 명의로 G 엑센트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운전하면서 금품을 절취할만한 집을 발견하면 피고인 A은 직접 집에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람이 없으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집 앞에 차를 세워둔 채 차 안에서 망을 보거나 함께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7. 17:0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8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그 집 앞에 세워둔 위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7. 21: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과 옆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그 문으로 들어가, 피고인들은 함께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엠씨엠 핸드백 1점, 시가 450,000원 상당의 러브캣 핸드백 1점,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엔클라인 핸드백 3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빅백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빈센트비취 핸드백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엠씨엠 지갑 1점, 시가 2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점, 시가 250,000원 상당의 러브캣 지갑 1점, 시가 2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점 등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8. 14:00 내지 16: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옆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함께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귀금속상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B과 함께 다시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0원, 시가 11,35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악어가죽 시계줄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방시 선글라스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조르지오 아르마니 선글라스 1점, 시가 600,000원 샤넬 선글라스 1점,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비반지 1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순금 배지 1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와 목걸이 2점, 시가 2,400,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와 금목걸이 5점 등 시가 합계 20,0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17.경 동해시 일대에서 피고인 B이 렌트한 N EF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절취할만한 집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5:55경 동해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2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앞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카메라가 있으면 분명히 뭔가 있다'고 다시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카메라를 피하여 함께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7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점,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250,000원 상당의 시계 4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펜던트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펜던트와 진주귀걸이 2점, 시가 27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2쌍,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백금 귀걸이와 팬던트 세트 2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2,39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내지 중순경 통영시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여, 40세)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및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남자용 시계(14K 시계줄 포함) 1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9. 14:00경 통영시 S에 있는 피해자 T(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및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점,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18K 시계줄 포함) 1점 등 시가 합계금 4,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영시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U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 명의로 렌트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5. 13. 12:00경 경남 고성군 V에 있는 피해자 W(남, 7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재봉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여자 손목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 14:00경 통영시 X에 있는 피해자 Y(남, 6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점,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발찌 1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점 등 시가 합계 4,3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초순 14:00경 진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여, 6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비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9,4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고인 A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K 작성의 각 진술서, I 작성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A CCTV 사진첨부, 진해경찰서 절도 발생사건 관련 피해품, 피해금액 특정, 추가 피해품),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사본·차량종합 상세내역서,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93쪽), 메모(피해품), 보증서(까르띠에 시계)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까르띠에 시계), 현장사진(피해자 M)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T, W, R,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일 운행한 렌트차량 사진첨부, 각 피해품 피해금액 특정),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현장 사진(Y의 주거)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B), 피의자들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판시 각 상습성 1. 피고인들이 각 절도범죄로 10회 가까이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종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으로 9회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미리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상당히 불량하며, 절취금액도 50,000,000원에 가까운 거액이었던 점, 피고인 A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도주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게임비용 등 유흥비로 소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범인 피고인 B의 체포에 협력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품들이 일부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은 절도 범행으로 11회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미리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상당히 불량하며, 절취금액이 25,000,000원 이상의 거액이었던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술값 등 유흥비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일부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