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

범 죄 사 실 (2020고단2331)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경 화성시 양감면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매입의뢰를 받자 피해자에게 ‘D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번호판 매도자가 있으니 3,500만 원에 번호판 매입을 할 수 있다, 기존 채무가 800만 원 있으니, 2,7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영업용 번호판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 위 번호판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영업용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사진과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번호 1 생략) 메가 트럭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트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8. 9. 같은 계좌를 통해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9. 30.경 군산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5,040,722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2016. 10. 8.부터 2021. 10. 8.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073,4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8.경까지 24,607,641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그때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8.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해당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9. 30.경 인천시 부평구 K 피해자 J(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0,291,131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링컨 MKS 3.7 승용차를 2016. 9. 30.부터 2021. 10. 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941,12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6.경까지 20,602,648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그때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8.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8. 9.경 해당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재직했던 회사에 대하여), 수사보고(E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N 통화),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D 재직사실 확인), 수사보고(E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입금영수증,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오토리스약정서, 오토리스견적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상환스케쥴, 1.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의 각 피해자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2회)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사기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2020고단2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충남 아산시 O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P에 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뉴파워트럭과 관련하여, 4,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7. 9. 30.까지 지입회사와의 위·수탁계약 및 사업자등록명의 이전을 완료시켜 주겠다. 트럭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아야 하니 유류보조금을 받고 1년 뒤인 2017. 9. 30.까지 사업자등록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현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곧 말소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자금이 없어 위 트럭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또한 말소시킬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4,500만 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년 내에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2016. 9. 30.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이 사건 차량((차량번호 4 생략) 뉴파워트럭)을 구입하여 P에 지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 구입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R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3. 10. 2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R, 저당권자, 채권최고액 6,790만 원의 저당등록이 마쳐졌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기사로 S을 고용하여 축산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운송하면서 수익을 얻었다. 3) 그런데 피고인은 별도로 영위하는 골재운송사업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였다. 이에 축산폐수운송 업무를 잘 알고 있는 S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현금으로 대금 지급을 원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매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누나를 통하여 알게 된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 S 자신이 계속하여 축산폐수를 운송하여 B에게 대략 월 600만 원의 수익을 줄 수 있고, 축산폐수운송 업무에 관해서도 알려주겠다’라며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을 권유하였다. 4) 위와 같은 S의 권유와 S으로부터 축산폐수운송 업무를 배워 당시 하고 있는 출퇴근버스 운전업무를 종료할 무렵인 2017. 4.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차량으로 축산폐수운송을 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생각을 한 B은 2016. 9. 22. 피고인과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하고, 위·수탁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는 한편 그 피담보채무의 할부금을 모두 납부할 무렵에 위·수탁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이전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2017. 9. 30.까지 B에게 위·수탁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5) B은 이 사건 양도계약일은 2016. 9. 2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그 후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 과태료, 저당권 피담보채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안을 느낀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8. ‘압류, 과태료 등은 피고인이 책임진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주었다. 7) B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6. 9. 30. 피고인에게 나머지 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8) 한편, S이 이 사건 양도계약과 B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았다. 그 후 S은 축산폐수운송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전의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조사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축산폐수운송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6. 10.경 구속되면서 축산폐수운송을 더 이상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B은 S으로부터 S이 약속한 월 6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또한 S으로부터 축산폐수운송 업무에 관해 배우지도 못하여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축산폐수운송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화 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 9)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매도되지 않았고, B으로부터 계속적인 대금 반환 요청을 받자 2017. 10. 26. B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지되었고, B에게 4,500만 원을 2018. 1. 30.까지 지급한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0)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2018. 1. 30.까지 4,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B은 2018. 3. 28. 피고인과 S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B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였고,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인 약 1년 후에 위·수탁계약 등을 이전하기로 한 점, B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S의 사정으로 인해 B은 인도받은 이 사건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수탁계약 등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일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지를 희망하며 이 사건 차량의 처분 및 현금화를 요구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정 및 경위,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위, 위·수탁계약 및 사업자등록이 이전하지 않은 경위,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