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B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은 D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 있다. 가. 2019. 7. 7.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오후경 제주 서귀포시 E, F에서 피해자와 같은 편이 되어 윷놀이하던 중에 극적으로 이기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동광로 66, 제주동부경찰서 G건물 2층 D팀 사무실에서, 과연 남성이 여성의 귓불을 잡아당기는 행위가 추행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른 팀원들과 논의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그럼 이것도 추행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귓불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중 입맞춤을 하였는지 여부 ⑴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해자는 공소사실 나항 기재 피해를 당한 날(2019. 8.경 내지 2019. 10.경) 바로 피고인과 면담을 하여 당시 입맞춤 피해에 관하여도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면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이를 녹음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은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아 녹음파일 제출은 어렵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4쪽). 그러나 피해자는 위 면담일 이전인 2019. 7. 9. H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및 위 면담일 이후인 2020. 7. 30. I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캡처 화면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35, 37쪽), 위 각 캡처 화면상의 핸드폰 손상 부위, 케이스의 상태 및 모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동일한 핸드폰을 이용하여 H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I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각 시기 사이에 있었던 피고인과 면담일 당시에도 같은 핸드폰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녹음 파일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내용이라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였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입맞춤 피해) 후 몇 달을 아무렇지 않게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맞장구 쳐주는 등 일상적으로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쪽), 이 법원에서는 “(입맞춤 피해) 이후로 피고인과 거리를 두면서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인 행동에 관한 진술이 성범죄 피해자가 통상 취할 것으로 생각될만한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나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귓불인지 아닌지 명확하진 않으니 그냥 ‘귀를 잡아당긴 행위’로 보면 된다 … 순간이었고, 피고인이 귀를 잡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뿌리쳤다 … 입맞춤 피해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 내용이 작을 수는 있지만 입맞춤 피해가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일어난 추행 피해였기 때문에 수치심이 더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21, 24쪽), 이 법정에서는 “정말 더러운데 제 귀를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귀를 쓰다듬다가 당기는 그런 거 아십니까. 그렇게 했고”라고 진술하여(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평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손버릇이 안 좋다는 얘기를 후에 들어서 알게 되어 (입맞춤) 당시 만만한 사람으로 본 것 같고, 저를 여자로 보고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 같아 더 비참해졌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7쪽), 이 법원에서는 “제가 제주도에 근무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여경 선배에게 얼핏 들었다, ‘피고인이 술만 먹으면 여경들 몸을 만지고 그러니까 너도 조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여(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피고인에 대한 평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여부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다른 여경들에게 희롱을 하거나 추행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바 없다, 증인 본인에게도 희롱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로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여성들을 희롱하거나 추행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음에도 이를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공소사실 나항 피해를 입은 후 H에게 “장례식장에서는 입맞춤 피해를, 오늘은 귓불을 잡히는 피해를 입었다 … 제발 도와 달라 … 제 몸에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울면서 말하였고, 당시 H가 피해자 혼자 피고인과 만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쪽,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에 대하여 H는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격앙되었던 것 같다 …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알리니 피해자 스스로 간다고 하면서 (혼자) 갔다. 내가 가라, 마라 하지 않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야기 가) 잘 되지 않으면 본인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51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데 반하여 피고인의 “H으로부터 ‘피해자가 화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사무실로 온다고 하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증거기록 61, 62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에 부합한다. ㈓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 중에 제주 경찰조직의 문제점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일례로 자신이 남편(경찰)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사건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직원이니까 사건처리 하지 않겠다. 아무리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도 접수하지 않겠다. 일주일 생각해 보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그러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J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2023. 4. 13.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 제6호증), 당시 피해자는 J에게 “내가 먼저 남편을 때렸고, 이에 출동 경찰관이 사건 처리를 하면 쌍방 폭행이 될 수도 있다며 나를 달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제주 경찰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누구도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H은 물론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나. 공소사실 가항 중 끌어안은 행위 및 공소사실 나항 행위가 추행행위인지 여부 ⑴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⑵ 공소사실 가항 중 끌어안은 행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성인 동료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도 “당시 피고인은 흥이 높은 상태였고, 본인이 흥이 높아진 직후에 바로 기습적으로 껴안았다. 그 이후 바로 팔 풀고 다른 직원들이랑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쪽) 등에 비추어 게임에서 승리한 피고인이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같은 팀으로 게임을 진행한 동료인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은 별론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⑶ 공소사실 나항 행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는데 위 행위 또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이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여러 명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폭행으로 송치할지, 강제추행으로 송치할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었던 사무실인 점, 위 자리에서 피해자는 추행 의견을, 피고인은 폭행 의견을 주장하면서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의견을 굽히지 않는 모습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에 서로에게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논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은 한 요양원의 사무국장이 K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요양보호사의 귀를 잡고 ‘이런 것도 미투에 걸리겠네’라고 한 사건으로 피고인 역시 위 사건 내용과 비슷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논리를 반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