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96

범죄 사실 (2016고단2554)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19. 새벽시간 경 대구 수성구 C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22: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서 준 것을 마시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189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9.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 9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필로폰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필로폰 매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처럼 마약을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2. 29.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과 피고인은 모두, 평소에 자주 통화를 하였고 2016. 2. 29. H 부근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E은 필로폰 매매를 위하여 만났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E에게 빌려준 돈 문제와 오락실 바지사장 일 등을 의논하기 위하여 만났다고 주장한다. E은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다가 결국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진술하면서도 마약을 매수한 경위나 그 정황에 대한 자세한 증언은 거부하였다(2016. 2. 29. H 부근에서 만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무슨 차량을 타고 왔는지 등에 관하여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6. 2. 19.경 피고인으로부터 15만원을 빌렸고', '아직 그 돈을 갚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돈 대신 필로폰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어 농담조로 알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 E은 피고인보다 앞서 2016. 3. 2.경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되었고, 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 등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사관에게 보내는 등 관련자를 제보하였는데, 처음 제보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은 없었다. I은 2016. 2. 29. E과 공모하여 마약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E이 마약을 매수하는 장소에 함께 가지 않아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남으로부터 마약을 받았으면 받았지 판매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 E, 피고인 등 마약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