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C는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는 2017. 4. 29., 피고인 C는 2017. 5.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725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를 차려놓고 조직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 피고인 C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피고인 B는 수거책인 피고인 C를 감시하는 관리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8. 23.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C, B는 2017. 8. 28. 20:00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7번길 71-81에 있는 대곡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09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26. 13:25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지하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발 2점(흰색 운동화, 푸마 슬리퍼),의류 4점(반팔티, 코트, 바지, 반바지)과 컴퓨터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519 - 피고인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30. 22:00경 대전 중구 I 소재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L)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 체크카드를 가리키면서 이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체크카드를 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31. 06:31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가 피고인들의 것인 양 편의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13,5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 18: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K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31,150원 상당의 물건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카드가맹점주들로부터 물건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31. 19:38경 충남 예산군 0에 있는 'P'에서, 노래방을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위 K의 체크카드가 피고인들의 것인 양 위 노래방 업주 Q에게 제시하여 3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K이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곡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및 휴대폰 카카오톡 회신자료 첨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번, 27번) 1. 문자 캡처 화면,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판결문 사본 2017고단300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조회 2017고단35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하나카드) 1. 각 카드 사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A, C 수용현황서 첨부), 각 판결문 및 확정일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강도,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 29.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이 1회에 그쳤고, 그 가담 정도도 피고인 C에 비해 중하지 않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들은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 중 극히 일부만을 배분받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을 공범과 나누어 씀으로써 범죄로 인한 이익을 모두 향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 29.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 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8. 28. 사기의 점의 요지(2017고단2725) 피고인 A와 B, C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를 차려놓고 조직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 피고인 A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책 및 수거책을 관리하는 중간책, C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B는 수거책인 C를 감시하는 관리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8. 23.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은 후 C, B에게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여, C, B는 2017. 8. 28. 20:00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7번길 71-81에 있는 대곡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경찰 수사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피고인들 모두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그 조사 막판에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의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서도 역시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성명불상자의 제보,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인 C가 피의자로 특정되었고, 피고인 C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이후 피고인 A, B를 공범으로 지목함으로써 나머지 두 피고인 모두 피의자로 특정되고 결국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형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B의 진술 외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고인 C를 소개시켜 주거나 위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내역 및 피고인 C에게 범행을 직접 지시하거나 총책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또는 페이스북 등 사용내역[증거목록 제491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문서나 사진 등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을 분배받거나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계좌 거래내역 또는 현금(피고인 C의 경우 체포 당시 신체 수색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 중 현금 300만 원이 압수된 반면, 피고인 A의 금융계좌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금의 계좌이체 등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의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 C, B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 진술 간에 불일치하는 부분도 다수 확인되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1) CCTV 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2017. 8. 28.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피고인 C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이전인 2017. 8. 25.에도 서울 논현동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1,160만 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수고비로 받았으며(이하 '논현동 범행'이라 한다), 같은 날 서울 성수동 금호초등학교 부근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하 '성수동 범행'이라 한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2017. 8. 24. A가 조직원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거리가 들어왔다고 알려주었고,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녁쯤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오기 전 A가 거주하는 고시텔 근처에서 A와 B와 함께 있을 때 저에게 '네가 돈을 받으면 형들이 돈을 입금하라고 시킬 것인데, 입금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핑계를 대고 그 돈을 가지고 대전으로 내려와서 돈을 가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0면). 또한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논현동 범행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다(녹취서 제13면, 제14면). 그런데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8. 25.에 발생한 논현동 범행과 성수동 범행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서 돈을 갖자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제21면). 더욱이 피고인 C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 논현동 범행과 성수동 범행에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녹취서 제5면).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성수동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당일 대전으로 내려와 피고인 A가 거주하는 고시텔 근처 골목길에서 자신과 나머지 피고인들 셋이 모두 있을 때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2면). 그런데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 논현동 범행과 성수동 범행에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한편(녹취서 제5면), 자신이 성수동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한꺼번에 나머지 피고인들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녹취서 제34면, 제35면).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논현동 범행과 성수동 범행에 가담하거나 위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5면, 제344면, 제502면, 제588면, 제589면). 그런데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와 연락한 적 없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제25면부터 제27면까지).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8. 27. 피고인들이 R편의점 골목길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한 돈을 빼 돌리자는 제안을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피고인 A가) 이때 처음 그런 제안을 하였고, 제가 범행을 하던 날인 8. 28.경 시장 부근 카페에서 대기 중일 때에도 제가 중간에 그 말을 잊어버릴까봐 전화로 연락을 해서 다시 돈을 빼돌리자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4면). 그런데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는 '2017. 8. 25. 범행 이전에 제일 처음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얘기를 꺼냈을 때 이미 피고인들 셋이서 보이스피싱 한 돈을 가로채자고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녹취서 제13면, 제14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제25면부터 제27면까지). 또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서 돈을 갖자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제21면). 피고인 C가 성수동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지 않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 C에게 만약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내 용의 문자를 보냈고(증거기록 제282면), 이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증거기록 제31면). 만약 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된 것이라면, 위 조직원들이 피고인 A에 대해서도 그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했을 법한데, 그러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 C는 논현동 범행과 성수동 범행을 실행한 2017. 8. 25.경 피고인 B에게 '오늘 돈 벌고 형의 형님이 대전 올라가래', '형들이 형 용돈 40만 원 줘서'라는 문자와 함께 돈 봉투와 돈 다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증거기록 제278면, 제279면).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A가 B도 일을 시켜야한다고 했고, 저도 B에게 어떻게 하는지 일을 알려주기 위하여 A가 시키는 대로 B에게 사진을 보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문자 내용 중 '형'은 피고인 C 본인을, '형님' 또는 '형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의미하는바, 정작 위 문자 내용에서는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서의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다는 점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3)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범행을 부인하다가 거듭된 추궁에 범행을 인정하더니, 제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다가(1회 조사 때 겁이 났고 인정하지 않으면 윽박지를 것 같아 무서워서 그렇게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시 거듭된 추궁에 막판에는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검찰 수사단계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은 자백하면서도, 경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고, '조사기간도 길어지고 경찰관들도 소리는 크게 지르지 않았는데 약간 무서워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똑바로 대답하라고 하니까 강압적으로 대답한 것은 있는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며, 검찰에서는 기억한대로 진술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면서도 '검찰에서는 강압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는데, 경찰조사 때 했던 것을 번복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방 사람들이나 신입 방 사람들이 검찰 갈 때에는 경찰조사 때 있던 것처럼 말을 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C로부터 이 사건 범죄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갑자기 A가 가담했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처음 조사받은 거라 두려운 것도 있었고, 경찰관이 'A나 C 다 네가 했다고 시켰다. 솔직히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고 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법정진술 내용과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번복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는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전회 조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면서 "어제 고양경찰서에서 저와 C가 같이 있었을 때 다른 경찰관이 저한테 '너 C한테 얼마 받았어'라고 이야기 했고, 그 때 C 형이 저한테 '너 800만 원 나한테 받았잖아'라고 하여서 800만 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800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C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7. 8. 27. 10:00경 피고인 A가 고시텔 근처 R 편의점 근처 골목에서 자신과 피고인 C에게 돈을 가로채자고 제안하였고, 그 다음날 C가 일하러 갔으니 너도 서울에 올라가서 C가 일하는 것을 감시하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대곡역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1면). 그러나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2017. 8. 25. 논현동 범행과 성수동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까지 나머지 피고인들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제25면). 또한 피고인 B 스스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서 돈을 갖자는 말을 들은 적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으며(녹취서 제21면),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를 감시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제26면).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보면, 자신이 피고인 C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로부터 범행을 제의받은 사실 또는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피고인 B는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어떤 근거로 C, A가 이 사건을 했다고 진술하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A가 한 것은 확실하지 않으나, C 형은 그 때 카톡으로 사진(이는 피고인 C가 논현동 범행 후 수고비로 받은 40만 원을 찍은 사진을 의미한다)을 찍어 저한테 건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인데(증거기록 제314면), 피고인 C에 관하여는 "C 형이 금 융감독원 종이를 사람들에게 주고 이것으로 사람들 등쳐먹는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47면), "C 형이 하자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하면 C 형이 평소 저와 A 형에게 '너희는 클라스가 다르다. 난 몇 천만 원을 만지는데 너희는 고작 몇 만 원에 그러냐?'라고 평소에 그런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싫어서 한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48면), "2017. 8. 20.쯤 C 형이 아는 형님들이랑 대화한 내용을 캡처해서 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캡처 내용은 '대전은 일이 적어 서울로 올라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주고 C 형은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간 후 저한테 돈이 들어있는 사진을 보내주고 아는 형들이 일 시켜서 40만 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C 형이 대전에 내려와 저한테 큰 건 하자고 이야기 했고, 저도 신용 빚 때문에 혹해서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315면, 제316면) 등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마. 위와 같이 믿을 수 없는 피고인 C, B의 진술을 배척하고 나면,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