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과 E, F의 관계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냉동창고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은 주로 농축산물 유통업체들로부터 위탁받은 농축산물을 보관하고, 각 금융기관과 냉동창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육 유통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 보관책임자로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수입육 유통업체에서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을 위해 담보물을 계속 냉동창고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서류인 '이체확인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입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 등 소위 'D 계열 차주회사'로 불리는 16개 수입육 유통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E, F으로부터 "우리가 D 등 수입육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담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인수하려고 한다. 당신이 새로 인수하는 냉동창고 회사의 대표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2. 12.경 C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F이 'D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G 주식회사(이하 'G보험'이라 한다)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C의 대표이사였는데, 2015. 8.경 E과 F이 운영하는 'D 계열 차주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육류담보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자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C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 대출을 받되 담보물의 품목과 가치를 속여 과대계상하거나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된 수입육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중복으로 담보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더 많은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허위 '이체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묵인하였고, 이후에는 대출중개업자 W 및 차주회사 운영자(X, Y, Z, AA)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차주회사들이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2018고합290 1. 피해자 G 주식회사, 주식회사 AB에 대한 범행 E과 F은 2015. 10. 12.경 피해자 G보험에게 '양깃머리(B/L 번호 : AC)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식회사 I에 37,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W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양깃머리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양깃머리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가 G보험에 발급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의 품목은 양깃머리가 아니라 그 보다 4배 가량 싼 깐양이었음에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물의 품목을 변경한 것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G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보험으로부터 같은 날 37,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E과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품목과 수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방법,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G보험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순번 1 내지 189, 226, 227, 229 내지 231, 237, 266, 300, 305 내지 310, 345, 346, 386, 394 내지 397, 401, 407, 420 내지 422, 424, 425, 427, 428, 430, 435 내지 438, 441, 452, 465, 473, 485, 498, 508, 510, 525, 538, 586, 605 내지 610, 615 제외)와 같이 2015. 10. 1.부터 2016. 11. 14.경까지 총 410회에 걸쳐 합계 60,659,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A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순번 34, 43, 45 내지 47, 49, 52 제외)와 같이 2016. 2. 2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2,432,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총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63,09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합85 2. 피해자 주식회사 AD에 대한 범행 E과 F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6. 2.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AD(이하 'AD은행'이라 한다)에게 '수입육류(B/L 번호: AE)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식회사 I에 16,2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 및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류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으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는 BR 명의의 주식회사 O이 이미 2015. 11. 2. G보험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A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 및 차주회사 대표이사 등은 피해자 A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6,20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재하지 않는 담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AD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총 13회(순번 1, 2 제외)에 걸쳐 합계 508,000,000원을 주식회사 O 등 4개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E과 F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6. 4. 18.경 피해자 AF 주식회사(이하 'AF' 이라 한다)에게 '수입육류(B/L번호 : AG)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식회사 Q에 10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AH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류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Q에서 피해자 AF 주식회사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는 F 명의의 주식회사 I가 이미 2015. 10. 2. G보험으로부터 23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AF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 및 차주회사 대표이사 등은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05,000,000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14,000,000원을 주식회사 Q, 주식회사 T 명의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E과 F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6. 4. 4.경 피해자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에게 '수입육류(B/L번호: AK)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식회사 O에 18,1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체인 AL(주)가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류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에서 피해자 AJ 주식회사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이미 2015. 11. 10. G보험으로부터 11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AJ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 및 차주회사 대표이사 등은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8,100,000원을 주식회사 O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AN이 운영하는 AO계열 차주회사, A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등 명의로 피해자 A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순번 38 제외)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9.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5,054,200,000원을 주식회사 O 등 14개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AP에 대한 범행 E과 F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AQ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R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AP(이하 'AP은행'이라 한다)에게 '수입육류(B/L 번호 : AS 등 6건)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AR에 98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류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AR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P으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는 AT 명의의 주식회사 P가 이미 2016. 4. 27. AJ로부터 163,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AP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 및 차주회사 대표이사 등은 피해자 AP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982,000,000원을 주식회사 AR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AP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951,6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E과 F은 A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에게 실제거래 없이 재고목록만 제공하고 구매비용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4.경 피해자 주식회사 AU 주식회사(이하 'AU'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T이 수입육류(B/L 번호 : AV)를 매도할테니 85,868,490원의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AW에 지급하고, 주식회사 T은 추후에 위 매매대금을 다시 피해자 AU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수입육류를 재구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T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류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T에서 피해자 AU 주식회사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매대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는 AT 명의의 주식회사 P가 이미 2016. 7. 13. 주식회사 AX으로부터 66,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AU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 및 차주회사 대표이사 등은 피해자 A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85,868,490원을 주식회사 AW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A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1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74,258,26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해자 AZ조합(BA, BB,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E, F은 2016. 2. 29.경 피해자 BB조합에게 '수입육류(B/L 번호 : BD 등 2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식회사 Q에 25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창고업체인 C의 대표로서 '위 수입육류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Q에서 피해자 BB조합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이미 2015. 7. 29. G보험으로부터 11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BB조합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 및 차주회사 대표이사 등은 피해자 BB조합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조합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55,000,000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품목과 수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방법,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6. 4. 25.경 피해자 BC조합로부터 200,000,000원, 2016. 5. 4. 피해자 BA조합로부터 36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해자 주식회사 AX에 대한 범행 E과 F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6. 6.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AX(이하 'AX은행'이라 한다)에게 '시가 155,250,020원 상당(1kg 당 14.200원) 미국산 소갈비(B/L 번호 : BE) 10,933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에 124,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류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AX은행으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이미 2015. 5. 24. G보험으로부터 34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AX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 및 차주회사 대표이사 등은 피해자 AX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24,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B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순번 28, 29, 33 내지 35, 43 제외)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4.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AX은행으로부터 합계 3,969,8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9. 피해자 BG은행에 대한 범행 E과 F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6. 7. 4.경 피해자 BG은행에게 '수입육류(B/L 번호 : BH)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식회사 D에 12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류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BG은행으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는 B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등 4개 회사가 이미 2016. 4. 7. G보험으로부터 총 15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D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 및 차주회사 대표이사 등은 피해자 BG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28,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담보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BG은행으로부터 합계 1,216,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0. 피해자 주식회사 BJ에 대한 범행 가. E, F 및 피고인의 관계 E, F은 위 'D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오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BJ(이하 'BJ'라 한다)와 소위 수입육 '매입매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되, 수입육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되어 있음에도 이를 감추거나 실제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치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수입육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창고업체인 C의 대표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E, F이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수입육이 C 냉동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재고확인서'를 발급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E, F은 이를 근거로 수입육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나. 주식회사 N를 이용한 매매대금 편취 방조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6.경 주식회사 N가 피해자 BJ에게 수입육류(B/L 번호 : BK)를 172,129,766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이 C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재고확인서'를 피해회사에 발급하여 주어 같은 달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BJ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주식회사 N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BL)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수입육은 C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허위 매물이었고, 피고인이 발급해준 '재고확인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B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로부터 2016. 12. 20.경 172,129,766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BJ로부터 합계 1,489,409,79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함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재고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과 F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주식회사 Q을 이용한 위탁보관물 횡령 방조 E, F은 피해자 BJ와 체결한 위탁보관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주식회사 C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J 소유의 수입육을 G보험에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창고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수입육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인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30.경 C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입육 미국산 우스지(B/L번호 : BM), 3,334박스, 22,684kg를 마치 주식회사 Q의 소유인 것처럼 G보험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174,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였다. E, F은 같은 날 G보험으로부터 17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BJ 소유의 수입육을 G보험에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332,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BJ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함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과 F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1. 피해자 BN 관련 범행 E과 F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6. 3. 21.경 피해자 BN에게 '시가 124,804,000원 상당(1kg 7,070원)의 우육(알목심) 775박스(B/L번호 : BO)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해주면, 향후 다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수입육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창고업체인 C 대표로서 '위 수입육류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D에서 피해자 BN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 F과 함께 피해자에게 매도한 품목의 수량은 40박스에 불과한 것이었고, E, F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수입육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 및 차주회사 대표이사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BP)로 같은날 124,8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매매계약 당시 매매품목이 실제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음에도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그 수량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Q 명의로 총 209회에 걸쳐 합계 22,796,064,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E, F, AN, BQ, BR, BS, AT, BI, BT, BU, BV, BW, BX, AH, BY, BZ,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B, CC, F, E 대질 부분 포함) 1. AN,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W, AQ, CD, CE, BQ,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경위서, 각 녹취록 1. 육류담보대출 심사의견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냉동창고이용계약서, 대출업무 용역대행 약정서, 각 업체별 대출금액 및 미상환 금액 정리, C 관련 업체별 대출금액 및 미상환금액 정리, C 관련 업체별 대출내역, D 중복담보제공 대출 사기 범죄일람표, D 담보물 과대계상 대출 사기 범죄일람표, I 중복담보제공 대출 사기 범죄일람표, I 담보물 과대계상 대출 사기 범죄일람표, 수입신고필증 및 축산물 검역서, D 계역 차주회사들의 양깃머리, 특양 담보제공 대출 내역, 대출내역, 업체별 대출내역, 각 차주회사 대출신청서, 각 금융상품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 송금계좌리스트 1. A 사건 정리표, A 범죄일람표, AN 관련 축산물유통회사 육류담보대출금, 각 범죄일람표, AH 관련 회사가 동일B/L넘버로 이중담보대출 받은 내역, 각 범죄일람표, 각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추가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AJ 대출 피해내역, AR 대출금 사용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물품매매기본계약서, 각 구매계약서, 각 재고확인서, 대출장부, 수사보고(피의자 F 관련 범죄일람표 총괄표 수정-추가 고소 반영), 각 계약서, 각 대출내역 및 이체확인증, 각 사고채권처리원부, 각 이체확인서, 각 대출신청서 등,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등, 육류유통업체별 매입거래내역 관련 증거자료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G보험, AJ, BN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AB, AD은행, AP은행, AU, AX은행, BG은행, BJ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해자 AF, BB조합, BC조합, BA조합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해자 BJ에 대한 업무상 횡령방조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며 자수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보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담보물의 품목을 변경하는 등으로 보관 육류의 담보가치를 과대 계상하고 있다는 것은 2015. 10.경부터, 담보물을 금융기관 등에 이중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2016. 1.경부터 각 알게 되었으므로, 각 위 시점 이전에는 E·F 등의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공소장 각 별지 범죄일람표 상에는 이른바 'D' 계열의 차주회사 이외의 기업들이 차주이거나 매입처인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고, 'D' 계열의 차주회사 이외의 기업들은 E·F이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장 각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육류담보대출 중 '기망행위'란의 담보물에 대한 '과대계상' 및 '중복담보 제공' 부분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중복담보 제공'란에는 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담보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담보제공일시가 차주회사(매입회사)의 '대출일시(매입일자)'란에 기재된 일시보다 늦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담보물은 과대계상이 되거나 중복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닌 정상 담보물이 제공된 것이므로, 이 부분 사기범행은 무죄이고, 피고인의 사기방조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행 시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 10. 이전 과대계상, 2016. 1. 이전 중복 담보 부분은 무죄 피고인은 E과 F이 담보물의 품목을 변경하는 등으로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것은 2015. 10.경부터, 담보물을 금융기관 등에 이중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2016. 1.경부터 각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시점 이전에 있었던 E과 F 등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E과 F의 담보물 과대계상으로 인한 사기범행은 2015. 10.경 이전부터, 담보물 이중제공으로 인한 사기범행은 2016. 1.경 이전부터 피고인의 관여 없이도 이미 실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담보물의 과대계상과 이중담보제공을 알게 된 이후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계속 발급되고 있음에도 E과 F 등이 해결할 것으로 믿고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 2) 따라서 2018고합290 사건의 범죄일람표(가)(G보험) 중 순번 1 내지 189 부분(순번 34, 49 제외)은 2015. 10. 이전의 과대계상에 의한 육류담보대출, 위 범죄일람표(가) 중 순번 34, 49와 2019고합85 사건의 범죄일람표1(AD은행) 중 순번 1, 2 부분은 2016. 1. 이전의 중복담보에 의한 육류담보대출이어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해 알면서도 E, F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D 계열 차주회사'가 아닌 기업에 대한 대출금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1)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D 계열 외 차주회사 정리 3) AW, T, AR, DN, DO, DP, DQ, DR, DS, DU의 차주회사 부분 가) AH은 T, AW, AR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위 회사들은 E, F이 실제 운영하는 D 계열 회사(D, I, H, O, P 등) 및 AN이 실제 운영하는 AO 계열 회사(AO, DV, DU, DQ, DS, DR 등)의 협력 회사이다. 2015. 12.경 G보험에서 축산물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F 등의 D은 G보험에 대하여 2015. 12.경 및 2016. 1.경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게 되어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고, AN 운영 회사도 2016. 2.경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담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른 차주회사들로부터도 여신한도를 빌려 이미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로 중복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 F은 AH 및 AN 등과 함께 그들이 운영하는 D 계열 및 AO 계열 회사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여신한도가 부족해지자 AH 운영 회사의 여신한도를 이용하여 AH 운영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D에서 기존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를 서류상 소유자만 대출신청 명의인 회사로 변경한 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E, F 등은 AH 운영 회사와 AN 운영 회사(DP, DN도 2016. 2.경부터는 AN 계열의 회사로 분류된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도 2015년 말경 AO AN에 대해서는 "F으로부터 '그쪽에서 오면 잘해줘라'는 식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19고합85 수사기록 1권 466쪽), Q의 대표인 BU은 2016. 1.경 위 회사와 D이 G보험의 대출한도가 찼고, 상환이 임박하여 E이 AB에 위 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G보험의 상환자금과 수입축산물 구매자금을 사용하자고 하여 AB의 대출중개업체인 DW 대표 AQ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18고합290 수사기록 5권 2575쪽). 나) 결국 위 표 중 순번 10 내지 20 회사 부분은 E, F 등이 W, AQ, AH, AN, BX 등과 순차공모하여 C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를 이용하여 AW 등의 차주회사 명의를 빌려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경에는 이미 C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를 F 등이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F 등의 지시에 의해 이체확인증 발급을 돕거나 용인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차주명의가 D 계열이 아니더라도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D 계열 차주회사가 아닌 기업 중 위 3)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가) 과대계상과 2016. 9. 이전 중복담보제공 부분 W은 2015. 9. 내지 10.경부터 X, Y, Z, AA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각 그룹별로 G보험의 여신과 관련하여 소위 대책회의와 같은 성격으로 모임을 가졌고, 각 그룹별로는 W의 중재로 서로 여신한도를 빌려주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추가 대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X, AA 진술, 18고합290 수사기록 5권 1989쪽, 2315쪽). X는 수사기관에서 G보험 대출의 경우 대부분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이 경우 정상적으로 이체증을 받은 뒤 담보물의 가치만 부풀리는 경우 창고에 특별히 부탁할 이유가 없어, DX이 아닌 다른 창고에서는 담보물과 관련하여 허위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18고합290 수사기록 5권 1984쪽). 위 3)항 기재 차주회사와 달리 X 등의 회사(위 표 중 순번 1 내지 9)는 E, F의 D과 별개로 W의 중재로 각 그룹별로 대출금상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 부분 회사 명의의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E, F이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특히 이 부분 회사 명의 대출 중 중복담보제공이 아닌 과대계상으로 인한 대출의 경우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범행을 돕기 위해 이체확인증 발급을 용인하였다거나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6. 9. 이후 중복담보제공 부분 G보험에서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바람에 여러 차주들과 중개업체들이 이미 G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감당할 방법이 없었고, 이미 X, Z, AA의 회사 연체율이 심했으므로, 2016. 8.경부터는 AQ, W이 F을 포함한 각 그룹별 대표들과 회의를 하였다. D 등은 G보험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자 2016. 9.경 W을 통하여 G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각 그룹들과 만나 이미 G보험에 제공된 담보물을 이용하여 AQ이 거래하던 AB에 다시 중복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즉 G보험에서 대출받은 D 계열이나 AA, Y, Z, AN 등 모든 그룹이 W과 AQ이 협의한대로 이미 G보험에 제공된 담보물을 이용하여 AB 등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각 그룹별 채무액과 대출 가능한 담보물량, 시급한 상환일자 및 상환금액 등 자료를 갖추고 서로 담보물을 상호 교차하여 각 금융기관에서 중복담보여부가 체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19고합85 수사기록 2권 943쪽). C은 사실상 E 등이 육류보관이나 육류담보대출을 위해 인수한 회사이고, C의 대표인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C의 대표를 하는 대가로 2013. 2.경부터 월 250만 원, 2014년 초부터 월 400~500만 원, 2016년초부터는 월 800~9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이후에는 E 등이 육류를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사실을 알았고, 몇 번 항의하였으나 대출에 필요한 이체확인증을 발급하는 데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중복담보 등을 통한 대출의 위험성을 알고 항의하였으나, E 등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며 급여를 올려주자, F 등이 하는 것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고 CB 등에게도 F 등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 요구하는대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016. 9. 이후에는 C에 보관 중인 육류가 D 외 다른 차주회사가 대출받는 데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D조차도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D이 다른 차주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서로 담보물과 대출한도를 돌려쓰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D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다른 차주회사에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후 D의 담보물을 이용하여 다른 차주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D 대출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6. 8.경부터는 C에서도 이체확인증 발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리부장인 CB 등도 피고인에게 우려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E 등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는 등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6. 9. 이후에는 차주회사들이 W, AQ의 중개로 서로 대출금 연체를 막기 위해 서로의 담보물이나 대출명의, 대출한도를 돌려쓰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이 무렵에는 E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D 외의 다른 기업에도 이체확인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D 계열 이외의 차주회사에 대한 부분(위 표 중 순번 1 내지 9) 중 '2016. 9. 이후 중복담보로 인한 대출' 부분{2018고합290 사건의 범죄일람표(가)(G보험) 순번 612 내지 614, 616 내지 620, 범죄일람표(나)(AB) 순번 39 내지 56}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과대계상으로 인한 대출과 2016. 9. 이전의 중복담보로 인한 대출 부분에 관하여는 위 각 차주회사의 실질운영자인 X 등과 E, F 등이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창고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위 각 범행을 돕기 위해 이체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고합290 사건의 범죄일람표(가)(G보험) 중 순번 306 내지 310, 394 내지 397, 401, 407, 420 내지 422, 424, 425, 427, 428, 430, 473, 498, 508, 510, 525, 605 내지 610, 615에 해당하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방조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기망행위가 없거나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2)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육류담보대출 중 피고인 주장의 무죄유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부분인 '과대계상'란, '중복담보 제공'란, '비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소위 A유형), 공소사실 자체로 '과대계상된 담보가 제공된 대출'이나 '타 금융기관에 이미 제공된 담보가 다시 담보로 제공된 대출'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E, F 등이 위 대출의 담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대출 당시 E 등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부분인 '과대계상'란, '중복담보 제공'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 "현재 담보물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소위 C유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 등이 위 대출의 담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설령 '비고'란 기재와 같이 위 대출들의 담보물이 공소제기 당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출 당시 유효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셋째,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부분인 '과대계상'란,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한편 '중복담보 제공'란에는 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담보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담보제공일시가 차주회사(매입회사)의 '대출일시(매입일자)'란에 기재된 일시보다 늦은 날짜(또는 같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으나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소위 B유형) 별지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그 담보가 다시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다른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타 금융기관에 이미 제공된 담보가 다시 담보로 제공된 대출'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E, F 등이 위 대출들의 담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대출 당시 E 등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2018고합290 사건의 범죄일람표(가)(G보험) 중 순번 226, 227, 229 내지 231, 237, 266, 300, 305, 345, 346, 386, 435 내지 438, 441, 452, 465, 485, 538, 586 부분과 2018고합290 사건의 범죄일람표(나)(AB) 중 순번 34, 43, 45 내지 47, 49, 52에 해당하는 부분, 2019고합85 사건의 범죄일람표3(AJ) 중 순번 38, 범죄일람표7(AX은행) 중 순번 28, 29, 33 내지 35, 43은 위 무죄유형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E 등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을 수단으로 담보물을 과다계상하거나 이중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를 장기간 용인·묵인하는 방식으로 방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 금융기관에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 금융기관 등에 이 사건 범행을 알려, 더 이상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이나 가담 정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 조치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공범자들에게 선고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290 가. 피해자 G 주식회사, 주식회사 AB에 대한 범행 E과 F은 2015. 4. 24.경 피해자 G보험에게 '64,856,000원 상당의 양깃머리(B/L 번호 : DY) 2,420kg, 110박스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식회사 I에 4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W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양깃머리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양깃머리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가 G보험에 발급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의 품목은 양깃머리가 아니라 그 보다 4배 가량 싼 깐양이었음에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물의 품목을 변경한 것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4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E과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품목과 수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방법,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G보험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가) 중 순번 1 내지 189, 226, 227, 229 내지 231, 237, 266, 300, 305 내지 310, 345, 346, 386, 394 내지 397, 401, 407, 420 내지 422, 424, 425, 427, 428, 430, 435 내지 438, 441, 452, 465, 473, 485, 498, 508, 510, 525, 538, 586, 605 내지 610, 615 기재와 같이 2015. 10. 1.부터 2016. 10. 7.경까지 총 242회에 걸쳐 합계 29,163,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A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나) 중 순번 34, 43, 45 내지 47, 49, 52 기재와 같이 2016. 7. 1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31,3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합85 나. 피해자 주식회사 AD에 대한 범행 E과 F은 2015. 10. 26.경 피해자 AD은행에게 '수입육류(B/L 번호 : DZ)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식회사 O에 88,7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 및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류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으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는 F 명의의 주식회사 I가 이미 2015. 10. 26. G보험으로부터 19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A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 및 차주회사 대표이사 등은 피해자 주식회사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D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88,700,000원을 주식회사 O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재하지 않는 담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AD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49,600,000원을 주식회사 O 명의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E과 F은 2016. 4. 27.경 피해자 AJ 에게 '수입육류(B/L번호: EA)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식회사 Q에 16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체인 AL(주)가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류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Q에서 피해자 AJ 주식회사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는 CF이 대표인 주식회사 L가 이미 2016. 4. 27. G보험으로부터 19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AJ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 및 차주회사 대표이사 등은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중 38 기재와 같이 대출금 163,000,000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AX에 대한 범행 E과 F은 2016. 6. 28.경 피해자 AX은행에게 '수입육류(B/L 번호 : EB)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O에 190,4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류가 C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에서 피해자 AX은행으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는 CF이 대표인 주식회사 L가 이미 2016. 6. 30. G보험으로부터 17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E과 F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AX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 및 차주회사 대표이사 등은 피해자 AX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90,400,000원을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중 순번 28, 29, 33 내지 35, 4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AX은행으로부터 합계 523,2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등 위 차주회사 운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C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E, F 등 차주회사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E 등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8고합290 사건의 범죄일람표(가)(G보험) 중 순번 1 내지 189 부분(순번 34, 49 제외)은 2015. 10. 이전의 과대계상에 의한 육류담보대출, 위 범죄일람표(가) 중 순번 34, 49와 2019고합85 사건의 범죄일람표1(AD은행) 중 순번 1, 2 부분은 2016. 1. 이전의 중복담보에 의한 육류담보대출이어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해 알면서 E, F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D 계열 외 차주회사 부분(2016. 9. 이후 중복담보 부분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D 계열 이외의 차주회사에 대한 부분(위 표 중 순번 1 내지 9번 회사) 중 '2016. 9. 이후 중복담보로 인한 대출'을 제외한 부분은 위 각 차주회사의 실질운영자인 X 등과 E, F 등이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창고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위 각 범행을 돕기 위해 이체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고합290 사건의 범죄일람표(가)(G보험) 중 순번 306 내지 310, 394 내지 397, 401, 407, 420 내지 422, 424, 425, 427, 428, 430, 473, 498, 508, 510, 525, 605 내지 610, 615에 해당하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ABC 형 무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8고합290 사건의 범죄일람표(가)(G보험) 중 순번 226, 227, 229 내지 231, 237, 266, 300, 305, 345, 346, 386, 435 내지 438, 441, 452, 465, 485, 538, 586 부분과 2018고합290 사건의 범죄일람표(나)(AB) 중 순번 34, 43, 45 내지 47, 49, 52에 해당하는 부분, 2019고합85 사건의 범죄일람표3(AJ) 중 순번 38, 범죄일람표7(AX은행) 중 순번 28, 29, 33 내지 35,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F 등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거나 대출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피해자 G보험, AB, AD은행, AJ, AX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