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판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D와 E은 2013. 12. 11. 02:30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 G(32세) 운영의 H주점 7번방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D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위 D와 E은 위 주점 내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고 유리잔 등을 부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I과 J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위 D와 E 및 I과 J 간에 치고받는 싸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K은 폭력조진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으로서 D와 E의 선배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와 E을 말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E이 위 I, J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H주점에 도착하여 위 I과 J의 뺨을 1회씩 때리고, 연이어 위 D와 E의 뺨도 수회 때렸다. 이를 목격한 위 H 주점의 운영자이자 대구 중구 향촌동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D와 E에게 칼을 사오라고 지시하였고, D와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3:20경 위 주점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흉기인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3cm) 4자루를 구입하여 그 중 1자루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피해자를 위 주점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흉기인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찌르고, D와 E도 이에 가세하여 그 옆에서 위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E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사본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1.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상처사진 첨부, H 주점 부근 L요양병원 CCTV 주요장면 첨부, L요양병원 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이 홍기로 피해자 G을 찔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E에게 칼을 사오도록 지시하고, 이들로부터 칼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고, D와 E 역시 위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으로서 피고인의 후배들이다. D와 E은 H 주점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K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은 위 주점종업원들과 D, E의 뺨을 차례로 때렸다. 이어 위 주점의 운영자이자 폭력조직인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와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나무랐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눈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게 되었다. 흥분한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울면서 D와 E에게 "다 죽인다. 칼 사온나, 빨리 사온나"라고 지시했고, D와 E은 편의점에서 칼 4자루를 산 다음 그 중 1자루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과 그의 일행인 M, 그리고 피해자가 위 주점 옆 골목길에 함께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때 피해자는 왼쪽 가슴부분을 잡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 온나, 다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계속 난동을 부렸다. 그 후 피해자는 모여 있던 향촌동파 조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택시를 타고 갔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칼을 들고 소란을 피웠으며, D와 E은 그 옆에서 부동자세로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녹화된 CCTV의 영상을 통해 확인된다. 위 사건 이후 피고인은 D와 E을 불러 '나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니 너희 둘 중 한 명이 안고 가라'고 이야기했고, E이 자신은 누범기간 중에 있다고 하자, D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떠안고 가라'는 식으로 요구하면서 D와 E을 모텔에 붙잡아두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조사에서 D와 E 중 1명이 칼로 자신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현장에 있던 N, 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D와 E은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 없이 스스로 편의점에서 칼을 사가지고와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칼을 사오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를 찌른 것도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폭력조직의 후배인 D, E을 시켜 칼을 사오도록 지시하고, 이들이 사온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폭력조직원이라는 피고인의 신분과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성향,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2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D와 E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으며, D와 E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이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D와 E에 대한 선고형량,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