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의 아버지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그룹홈에 있으면서 집에 방문할 때마다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12.경 군산시 D 아파트 1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13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중이다.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끼운 후 "이걸 끼우면 생리중이어도 괜찮고 임신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항의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경 군산시 D 아파트 1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7항의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관련) 1. 운영일지 사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 1항 제1호, 제38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법이 정한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판시 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오히려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 2 제1항 각 단서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2년 6월 ~ 9년 2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7회에 걸쳐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간하려 하고 추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더욱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어 평생토록 아픈 상처로 남을 수 있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성장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