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21. 8. 19.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4: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18길 38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등산 전에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위를 잡은 채 누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E건물 내 엘리베이터 CCTV)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7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등 참조), 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이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53세의 기혼 남성으로 직급은 이사였고, 피해자는 위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피고인을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친구나 가족들은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당시의 기분 및 감정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급, 성별 및 연령의 차이, 업무적 관계, 접촉한 신체부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해 보면,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 쇄골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부터 등 부위까지 쓸어내려 만진 행위 등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까지는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보호,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하위 직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부 추행행위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신보다 오래 복무한 상급자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오다가 결국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각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