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1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3.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경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서 피해자 E을 대표이사로 하여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한편, 2012. 9.경 서울 서초구 G(3층)에 있는 법무법인 H(대표변호사 I)에 입사하여 등기팀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1. 201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J 임야를 구입하여 일부 600평은 요양병원을 짓고, 나머지는 공동주택부지로 분양하면 큰 수익이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금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부동산의 등기업무에 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등기업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J 임야를 매수하여 요양병원을 짓거나 공동주택부지로 분양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법무법인 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위 J 임야에 대한 등기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L 소재 7필지에 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이 있으니 사업을 진행하자. 토지매입에 필요한 2억 원을 주면 해당 토지를 매입해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에 대해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 구매대금과 등기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법무법인 H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L 토지를 매수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법무법인 H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위 L 토지에 대한 등기비용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21.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위 L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F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법무법인 H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A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7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6. 21.자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2021고단2083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Q R호에 있는 피해자 S㈜(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 자금의 집행과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캠핑장 사업을 했던 자로서 최초 피해자 회사의 이사였고 2016. 10. 3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T㈜ 대표 U가 인천 V에 있는 ‘W 승마장’을 이용하여 승마장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T㈜로부터 위 승마경기장 내 습지공원 부지를 임차하여 캠핑장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4.경 X과 각각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U에게 지급하고, 2015. 7. 31.경 Y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2015. 8. 3.경 그 중 1억 5천만 원을 위 U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4.경 부천시 Q R호에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2015. 9. 18.경 T㈜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 승마경기장 내 습지 공원부지를 임차기간 2015.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3년간, 연 임차료 5억 원(최초 1년에 한해서 6개월 단위로 2회 나누어 선납)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만약 T㈜가 위 부지에 승마장 사업권한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위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고, 기존에 U에게 지급한 합계 2억 5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T㈜에 대한 6개월분 임차료 2억 5천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충북 충주시 Z 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한 자금 등으로 X으로부터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합계 2억 2,87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 1억 9,37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X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2015. 12. 경 X에게 위 차용금 변제 등 명목으로 1억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T㈜가 2016. 1.경 최종적으로 위 W 승마장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지 않게 되어 피해자 회사로 위 임차료 2억 5천만 원을 반환받게 되자 위 임차료 중 일부를 X에 대한 차용금 채무인 1억 3,100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X에게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반하여 2016. 1. 20.경 인천 서구 AA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U, AB, X을 만나 피해자 회사의 T㈜에 대한 임차료반환채권 중 1억 3,100만 원의 채권을 X에게 양도하고 U에게 그 뜻을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억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X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T㈜가 2016. 1.경 최종적으로 W 승마장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T㈜에 대하여 2억 5천만 원의 임차료반환채권을 갖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피해자 회사의 T㈜에 대한 임차료반환채권 중 1억 3,100만 원의 채권을 X에게 양도하고 U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것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로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X을 상대로 X이 양도받은 1억 3,100만 원의 임대료반환채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될 금원임을 주장하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05663)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 22.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T㈜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X이 T㈜로부터 1억 8,100만 원을 받은 것이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1나54470), 항소심 법원은 2022. 6. 24.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22.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된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T㈜가 2016. 1.경 최종적으로 W 승마장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반환해야 할 2억 5,000만 원의 채권은 X과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T㈜ 대표인 U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T㈜가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을 6개월분 상당의 임차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권 304쪽),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X이 기존에 T㈜에 지급한 합계 2억 5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T㈜에 대한 6개월분 임차료 2억 5천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T㈜에 대하여 갖고 있는 2억 원의 금전반환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T㈜에 대하여 임차료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2021고단2083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