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송림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피해자 D 소유인 공사장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여 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피해자의 공사장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공사장 펜스에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해 둔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18:22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C병원 부근에서부터 B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2년 ~ 5년),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 1월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2년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후인 18:22경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합의했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삼거리교차로를 석섬리 방면에서 대미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돌섬1길 방면에서 석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도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C(여, 7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7. 20. 12:35경 흉강ㆍ복강 내 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장 도로 형태 등),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운전상 부주의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과거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2:28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중포동에 있는 중포중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8.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학업 중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15: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을 오르내리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아래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으로 시속 20km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오른쪽 벽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여,19세), 피해자 H(남, 54세), 피해자 I(여, 51세), 피해자 J(여, 65세), 피해자 K(여, 63세), 피해자 L(여, 62세), 피해자 M(여, 6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에 더욱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10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27면, 나머지 피해자들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음),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신고자의 차량에 술 취한 사람이 타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 신원확인을 요구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를 폭행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3:1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북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C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솔밭공원 방면에서 청주세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 20: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F CCTV영상 캡쳐화면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제한최고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특별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2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금정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잘 아는 선배가 좋은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 선배에게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유흥비, 생활비,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수익금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28회에 걸쳐 계좌 또는 현금으로 합계 10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정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도박사이트 사용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확인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불법도박사이트 계좌로 출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약 6,900만 원을 불법도박에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116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50만 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제41쪽 피해자 진술), 2019. 10. 29. 창원지방법원 2018개회30748 개인회생 사건에서 피해자의 채권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그 중 4,848,463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변제계획을 인가받아 변제를 완료한 후 2022. 12. 1. 면책결정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23~29쪽, 2023. 4. 27.자 변론요지서 첨부 사건 진행내용),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2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위 자금추천서,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증빙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의 70~90%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강원 철원군 B 지상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한 발전사업자이고, C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20. 하순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중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발전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금원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대출금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위 B 지상 건물 위에 피고인 명의로 E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110,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150,000,000원의 90%인 135,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상리지점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5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부풀려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서류에 자필서명하여, 피해자 I 상리지점으로 하여금 마치 150,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21. 5. 28.경 E 태양광 시설자금 135,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D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5.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00,000원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입금내역 분석결과 - 대출 일시 및 금액 특정] 사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사업자 환급금 출금확인보고],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K 태양광발전소 관련 서류 첨부), 자금추천설치보고서(세금계산서 첨부)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실제 견적서, 계약서,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E 내지 L 관련 환급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발전소 위치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각 발전소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등 첨부), A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 정산내역 - 미수 및 환급), E~L 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 정산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자금추척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이 540,000,000원에 이르고, 그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한전불입금,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하거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환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금이 실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사용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3:06경 인천 서구 염곡로 725에 있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0. 22:35경 포항시 남구 문덕로53번길 9-8에 있는 ‘오천원효어린이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7: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아이스크림 주문을 위해 피해자 D의 뒤에 줄을 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대금결제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 3명을 비롯한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빨리 꺼져 이 씨발년아, 알았지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CD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사진 파일 검토 및 첨부) 1. 고소장 1. 첨부자료(현장 CCTV CD) 1매, 첨부자료(고소인 제출 녹음자료(파일명 : 대학로) CD 1매, 첨부자료(고소인 제출 피의자가 문자 전송하는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정신과 약으로 몽롱한 상태에 있었기에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서 있을 때 욕설을 한 기억은 없다. 앉아서 있을 때 아들에게 잘못 전화를 걸고는 딸인 줄 알고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상황과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격자인 증인 E,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욕설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보낸 문자내용,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화하는 척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11.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편도 1차로를 인산삼거리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남, 84세)가 운행 중이던 전동휠체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통휠체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본건 사고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8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세호(기소), 최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2:43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근처 불상의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특히 두 번째 약식명령은 약 1년 전인 2022. 5. 30.경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민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선적 장어통발 B(89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어선의 운항 및 그 선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2022. 2. 24.경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14에 있는 서귀포항에서 선원 10명과 함께 위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해서 같은 달 28. 06:15경 조업을 마치고 서귀포항에 입항하기 위해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표선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약 3해리 떨어진 해상(북위 33도16분, 동경 126도51분)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여 항해하던 중, 이 사건 어선의 선원인 피해자 C(C, 남, 27세, 인도네시아 국적)에게 이 사건 어선 좌현 선수에서 ‘펜더 작업(입항 전 선박 충돌 보호를 위해 펜더를 선수 외부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항해 중인 어선의 갑판 및 선수는 항상 해수에 노출되어 있어 선원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외부 선수에서 작업하는 선원의 해상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외부 선수 작업 전에 어선을 정지하거나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외부 선수 작업 중 선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어선의 갑판 및 선수에 미끄럼 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거나 해상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어선을 정지하는 등 적절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대로 ‘펜더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펜더 작업’ 중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결국 일시불상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20, 22) 1. 선박상세정보(순번2), 선박출입항기록(순번3), 선박승선원명부(순번4), 상황보고(순번5),수색결과(순번6), 외국인등록표(순번8 중 증거기록 42면), 실종수배통보(순번10), 항적(순번18) 1. 각 수사보고(순번13, 24, 25, 29) 1. 사진(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사고 직후 나름대로 신속하게 구조 노력을 하였고 구조 실패 후 바로 신고하여 인근 수색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보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24년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21:4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소변을 보고 있던 좌변기 칸의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8세의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1:5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3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 2009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2: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천안두정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정치 관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자료, CCTV 영상 CD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청량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88억원에 판매하였고, 아들이 검사이고 딸은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금방 돌려주겠다. 카드값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19. 5. 13.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합계 5,795,5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방법 및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려로 2117에 있는 모강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범곡사거리 방면에서 매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5. 16: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려로 2117에 있는 모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7년 벌금 200만 원, 2008년 벌금 250만 원, 2018년 벌금 600만 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