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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97

범죄사실 [2015고단25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21: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종전의 외상 술값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출입문 앞에 소변을 누고 실내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주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여종업원,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씹할, 좆같은 것들 다 죽인다."며 고함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수회 하고, 여종업원의 가슴을 쓰다듬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재차 고함치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과 동석 중이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 옆에 밀치고 앉아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싸다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4420] 1. 2015. 5.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00:1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G에 위치한 H은행 옆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포장마차의 손님들에게 "씨발년, 씹새끼,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인 J의 손목 부분을 잡아당겨 오른쪽 손목 부분의 셔츠가 찢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포장마차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0:55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경영하는 'M'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N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N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774] 피고인은 2015. 7. 10. 22:30경 부산 동구 O 소재 피해자 P(여, 59세) 운영의 'Q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입구 앞에서 앉아서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4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5.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대우카포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중 최근의 범행은 2012. 3. 6.에 범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서, 피고인이 2011. 6.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에도 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두 달여만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에 이르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 피고인은 소재불명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이웃주민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8. 21. 14:1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개새끼야! 너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 2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9. 11: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니는 죽었어! 니 때문에 내가 2년6월 집행유예를 받았어! 니를 때려 죽이겠다. 니는 조심히 댕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재판계속 중인 사건 이후에 확정된 결정문 등 첨부), 결정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문자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8. 18.경 주차문제로 시비하였던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300호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8.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7노747),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7. 10. 26.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7도13515).],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6. 8. 21.경부터 2016. 9. 8.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던 점, 피고인은 2016. 8. 8.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평소 주차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에게도 6회에 걸쳐 위와 비슷한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었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32호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6.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7노1333),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7. 8. 22.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7도1022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1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0:35경 통영시 도천1길 7 해저터널입구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통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난 다끝났어. 씨발놈들아 집에 안 간다는데 어쩔건데 한번 해보까"라는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위 C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30.17:00경 사천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조립식 건물에 이르러, 위 조립식 건물의 철거비용 견적을 내기 위하여 위 건물 안을 확인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이거 뜯어라. 내 건물이다. 내가 책임지겠으니 자물쇠를 뜯어라."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인부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시정되어 있는 잠금장치인 자물쇠의 경첩을 드라이버로 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조립식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의 인부들이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의 자물쇠 경첩을 뜯었다거나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위 자물쇠의 경첩을 뜯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의 펜스 너머에서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경첩을 뜯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후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여 보니 자물쇠의 경험이 뜯어져 있었고 위 건조물에 침입의 흔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구체적인 장소,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D이 이사건 현장을 확인한 시기 등에 관하여 서로 배치된다. 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D이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의 펜스 너머에서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자물쇠의 경첩을 뜯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펜스에 설치되어 있던 문을 통하여 바로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로 가 위 인부들이 자물쇠의 경첩을 뜯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최소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나 인부들에게 자물쇠의 경첩을 뜯지 말라는 등의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D의 주장처럼 D이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과 인부들의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면 D 역시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과 인부들에게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D이 위와 같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 내지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온 후 다시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D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펜스에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자신의 증언 취지와 배치되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이 주장하는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펜스를 설치하면서 문을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믿을 수 없다). 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 철거비용의 견적 산출을 의뢰받았던 인부들인 E,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의 철거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위 건조물의 창문을 통하여 그 내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 자물쇠의 경첩을 뜯거나 위 건조물의 내부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E, F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3. 20: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 정차된 택시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D(46세)1)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 막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 1)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기재가없으나,이를공소장 변경 없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경위를 묻자, 갑자기 "이 시발 죽이라" 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 상해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레미콘 매수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레미콘을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매수대금을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6,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748만 원과 피해자가 위 레미콘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F 자동차를 판매하여 받은 3,250 만원 중 1,002만 원을 합한 6,7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이 채무만 1억 6,000만원 상당이 있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레미콘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레미콘 구입 대금 명목으로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1.경 대구 북구 G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2, 3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이 채무만 1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 3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2.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본, 이체결과상세조회, 통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한 방식의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채무를 인수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계속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5:35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에 잡화 판매상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스타킹 등 물건을 보여주면서 "다리가 예뻐 잘 어울리겠다"고 말을 하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다리 종아리를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하자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가슴을 미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2. 10. 1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무렵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9.~30.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17:30경 군포시 F에 있는 'G' 모텔 402호에서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된 생수가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사진 기록(순번 1), 사진 기록(G 모텔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은 가볍게 볼 수 없는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마약 전과가 수회 있고, 필로폰 1회 투약을 포함한 범행에 대하여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판시 'G' 모텔에 같이 들어갔었던 H에게 책임을 넘겨씌우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서 H가 제출했다는 자술서 내용을 확인하고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과 추징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3년)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1.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04. 3.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 8.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09.3.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상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공소기각 판결(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표시)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 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자로서 2015. 3. 7.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때, 4차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E(19세)이 경적을 울리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어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도주하지 못하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막고서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시켜 오토바이 바퀴가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기존 범죄전력, 이 사건의 범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54

범죄사실 1. 2015고단3754 피고인은 2009.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 27, 05:43경 부산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동 LG베스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15178, 피고인은 2015. 8. 2. 02:42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인근 G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피고인)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3팀 소속 경위 I(49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느그가 뭔데 그러느냐"고 욕설을 하며 I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구약식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최근 6년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6:1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술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그 와중에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피고인 본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어 향후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용도폐지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9:35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북부간선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고 평소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8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개방골절 등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2015. 5. 16. 19:15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2, 3, 4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에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앞 태봉로를 KT연구개발본부 방면에서 선암 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출입로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경부 골절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8. 13.경 포천시 신읍동 219-28에 있는 한주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65일 동안 매일 4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 원을 제한 160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연 591.6% 상당의 이자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및 강원 철원군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합계 8억 7,200 만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취득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광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경기 가평군 및 강원 철원군 일원 상가 등에 " [공식등록업체] 년 27.9%, 월 2.3% 병아리 대출(일수달돈), 이제 대출은 쉽게 빠르게, 자영업자99%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급전대출가능 F"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9. 19:59 경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당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지랄하고 있네, 씨발 봐주니깐, 씨발 욕나오게 하네, 씨발 기다려, 어디야?"라고 위협하고,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버지의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3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06:5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골길'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향촌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0.2km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2009년 이전 같은 죄로 3차례 벌금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03:30경 평택시 C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피해자 D(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2.23. 01:1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일행인 Hol 화장실을 가던 중 2번방에서 놀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K(28세)과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와 일행인 G은 2번방으로 찾아가 K을 불러내어 노래방 출입구 쪽으로 데려간 뒤 이에 합류한 일행인 H과 함께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K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몸통을 차고, 이에 합류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멸치 액젓 유리병(550밀리리터)으로 K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위 상황을 뒤늦게 알고 K의 일행인 피해자 C(26세)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계단 위쪽으로 올라오자 피고인 A과 G은 C의 몸통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멸치액젓유리병으로 C의 등을 2-3회 찌르고, 피고인 B와 H은 C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그 후 피고인 A 과 G이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B와 H은 일행들과 함께 다시 복도에 서 있던 C를 찾아가 고추장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좌측 10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과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 되어, 일행인 K이 피해자 A(29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유리병 등으로 폭행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9센티미터가량)로 피해자 A의 배 부분과 왼팔 부분을 1회씩 찌르고, 피해자 G(25세)의 가슴을 2회, 팔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출혈로 인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전원환자소견서, 진료의뢰서, 각 의사소견서, 각 진료소견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7. 하순경 대구 서구 I게임랜드'에서 이용자가 화면에 출현한 30장의 카드조합 중에서 동일한 카드를 능력으로 찾아내어 당첨되고 1,000 회의 게임이 종료되어야 이미 출현한 카드조합과 동일한 조합이 출현되도록 등급분류받은 '적벽대전 I' 게임기와 달리, 동일한 카드조합이 연속하여 출현하면서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버튼 위에 올려 놓고 자동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적벽대전 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피고인 A은 명의를 대여 (속칭 '바지사장)하고, 피고인 B, D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G, H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고, E, F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책갈피)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7. 하순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위 '1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적벽대전 I'게임기를 40대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0. 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상가 옆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태학교 사거리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