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37

범 죄 사 실 [2013 4437] 피 고 인 은 20 13 . 2 . 경 부산 연 제 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 서 컴 퓨터 를 이 용하여인 터 넷 사이 트 '중고나라' 게 시 판에 휴대 전 화( 아이 폰 4S)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 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은 당시 위 휴대전 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하여 이 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 1. 피해자 C 피고 인 은 2. 0. 13. 2 . 10. 경 위 글을 보고 매수의 사를 밝혀 온 피해자 C에 게 '3. 5 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 전 화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 6: 5. 1경 피고 인 명 의의 수협 계 좌(D)로 3. 5만 원 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 은 2. 0. 13. 2 . 12. 경 위 글을 보고 매 수의 사를 밝혀 온 피해 자 에 게 '33 만 원 을 송금하면 휴대 전 화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 로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 1 : 0. 5경 피고 인 명 의의 위 수협 계 좌로 3. 3만 원 을 송금받았다. [2013나465] 피고인 은 20. 13. 2 . 16. 경 인 터 넷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 3 L TE를 급 매로 판매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 게 "20만 원 을 선입금하고, 물건을 확인 다음 1. 0만 원을 보내 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 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 전 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에도,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G 명 의 의 신 한은 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 6. 경까지 사이 에 별 지 범 죄 일 람표 기 재 와 같이 3회 에 걸 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0,000 원 을 송금받았다. [2013나928] 1. 2. 0. 13, 1. 12. 경 사기 피고인 은 2. 0. 1. 3. 1 . 1. 2. 경 대 전 소재 상호불상의 p c방에 서인터 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 이버중 고나라 카페에 "갤 럭시 S3 공기 계 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 자 H 에 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 전 화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 은 피해 자 에 게 판매 할 휴대 전 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 전 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 행 계 좌로 25만 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 20. 13. 1 . 13. 경 사기 피고인 은 20. 1. 3 . 1. 1. 3. 경 대 전 소재 상호불상의 p c방에 서인 터 넷 중 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 이 버 중고나라 카페 에 "갤 럭시 노트 1 공기계 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 에 게 "24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 전 화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 은 피해자 에 게 판매 할 휴대 전 화를 가지고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 전 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같은 날 피고 인 명의 새 마을금고 계 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 를 편취 하였다. [2013. 4929] 1. 사기 피고 인 은 20. 1. 3. 3 . 12. 경 인 터 넷 사이 트인 네 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 폰4 s 32g를 판매 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에 게 '물품대 금을 송금하면 아이 폰4 s 32g를 택배 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 짓 말 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고인 은 물품 대 금을 받더라고 위 아 이 폰 4s 3. 2g를 판매 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 목으로 3. 7만 원 을 피고인 명 의의 부산은 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 래에 있어거래지시를 하거 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 요한 비밀번호 등 전 자금융거 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 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 에도불구하고 피고인 은 20. 13 . 3 . 1. 5. 경 울산 남 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에서 J 으로부 터 통장 1개 당 10만 원 에서 15만 원을 받는 조건 으로 피고인 명 의의 부산은 행 계 좌(K)의 통장 1 개 및 직 불카드 1 개 , 피고인 명 의의 우리 은 행 계 좌(L)의 통장 1 개 및 직불 카드 1 개 등을 고속버스 택 배를 이용하여 J 에게 양도하였다 . [2013. 6. 125] 피고인 은 가출 후 M, N 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 하기 위하여 2. 0. 12. 12 . 1. 6. 인천 서 구 가좌동 거 북시장 인 근 상호 미 상의 피 씨 방에서 M 이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 럭스 노트 1 스마트폰'을 판매 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 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의 농협 은행 계 좌로 25만 원 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 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은 M, N 와 공모하여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 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224] 1 . 피고인 은 , N, M과 함께 20. 1. 3. 1. 1. 경인천 남 구 P 역 9 번 출 구 부근 Q PC방에서, 인터 넷 네 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한 피해자 R에 게 "1. 65,000원을 송금하면 중고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 과 N, M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 에도불구하고 피고인 은 N , M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들이 관리 하는 은행 계 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은 N, M과 공모하여 피해자 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 은 N, M과 함께 20. 13 . 1 . 1. 1. 경 대전 중 구 은 행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 C방에서, 인터 넷 네 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 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 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 " 고 거짓 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과 N, M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N, M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들이 관리 하는 은 행 계 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N , M과 공모하여 피해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3. 6. 226] 1 . 피고인 은 20. 13. 1 .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 게 연락하여 '내 휴대 폰이 없는 데, 오빠와 직접 통화하기 위 해 휴대 폰을 개 통하고 싶다. 내 친 구도 휴대 폰이 없는 데 , 친 구 휴대 폰도 오빠 명의로 개 통하여 주고 싶다 . 요금은 각자 부담하고 오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피해자 명 의로 휴대 폰 2대를 가 입하더라도 당시 남자친구 이던 G과 각 1대 씩 사용하다 처분 할 생각이었고,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 그럼 에도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속 은 피해 자로부 터복지 카드 사본을 교부받은 후, 이 를 이용하여 인천 남 구 U 에 있는 'V' 휴대 폰 판 매 점에 서 피해 자 명 의로 시 가 합계 1,522,800 원 상당의 휴대 전화 2대(W, X)를 개 통하여 제공받았다. 2 . 피고인은 201. 3 . 1 .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에서 피해 자에 게 연락하여 '친한 친구가 핸드폰이 없어 부탁하는 데 오빠 명 의로 개 통하여 주고 싶다. 요금은 그 친 구가 부 담하도록 하고 오빠에게 피해 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피해자 명 의 로 휴대 폰을 개통한 후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생 각 이었고,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전 중 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명 의 로 시 가 1,0. 78,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 1 대(AA)를 개통한 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 3. 4437]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C 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1 . E 작성 의 진 술서 1 . 내 사보고(cctv 확인) [2013. 4465] 1 . 피고인 의 법 정 진술 1 . G 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AB, AC 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F 작성 의 진 술서 1 . AB 작성의 진정서 1 . 현 금자동입 출금기 거래 명 세 표 사본, 공용영수증 사본 [2013나928] 1 . 피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H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문자메시지, 네 이버 장터 포털 사이트, 이체 확인서, 발송장, 내 용물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2013나929] 1 . 피고인 의 법정 진 술 1 . A D 에 대 한 경찰 진 술조서 1 . I 작성의 진 술서 1 . 문자 주고받은 내용, 입, 출금 내 역, 금융거래 내 역, 부산은 행 회신 자료, 예 금거 래실적 증명서 [2013고단6125] 1 . 피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N 에 대 한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0 작성의 진정서 1 . 이체 확인 증(피해 금 송금내 역 ), 휴 대 전화 판매 화면 캡쳐내역 [2013. 6. 224] 1 . 피고인 의 법정 진 술 1 . N 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R, S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내 사보고(이 체 확인서 첨 부), 내 사보고(계 좌개 설 지 점 확인) 1 . 수사보고(C CTV 녹화화면 분석) 1. 거래 명 세표 [2013. 6226] 1 . 피고인 의 법정진 술 1 . AE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AF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1 . T 작성의 진 술서 1 . 수사보고(자료첨 부) 1 . 가입신청서 2부, 개인정 보활용 동 의서, 각 요금 할인 제 도 가 입신청서, 청 구내 역, 서비스신 규계 약서, 복지 카드 사본(T) 법령 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조 형 법 제 347조 제 1항, 형 법 제 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 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항 제 1호(접 근 매 체 양도의 점 ) 1 . 상상적 경 합 형 법 제 40조, 제 50조 1 . 형 의 선 택 각 징 역 형 선 택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보호관찰 형 법 제 62조의 2 양형 이 유 불특정 다수의 피 해 자를 상대 로 반복적 , 계 획 적 으로 범 행 을 한 점 , 피 해 가 회 복되 지 않은 점 , 범 행 수법 이 불량한 점 등 에 비 추어 보면 , 피 고인을 엄 히 처 벌 할 필 요성 이 있다. 다만 , 피 고인 이 이 사건 범 행 을 자백 하며 반성 하고 있 는 점 , 피 해 규모가 매 우 크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 초 범 인 점 , 아직 피 고인 의 나이가 어 린 점 등을 비 롯하여 피 고 인의 연 령 , 성 행 , 환경 , 전 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 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