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02

범 죄 사 실 [재판진행상황] 피고인은 2020.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8.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602]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2.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AE은행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22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AE 대표이사 BX, BY’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AE 대표이사 명의 문서 1장(증 제4호)과,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제목 하에 ‘채권자 : ㈜AE, 채무자 : BZ.(중략)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AE 대표이사 BX, BY’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AE 대표이사 명의 문서 1장(증 제3호)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AE은행에서 2020. 2. 18. 받으신 대출 2건을 포함하여 합계 6,000만 원 대출에 계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니 집과 통장, 카드, 보험, 회사급여 통장까지 압류를 하겠다. 하루 내에 남은 대출금 50%를 입금하면 압류를 풀 수 있다. 우리가 AE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2,664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그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경주시 CA에 있는 CB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A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E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AE은행 납부증명서’ 1장(증 제4호)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증 제3호)을 정동에 있는 PC방에서 컬러로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2:50경 경주시 CA에 있는 CB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대표이사 명의의 ‘AE은행 납부증명서’ 1장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E은행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E 대표이사 명의의 ‘AE은행 납부증명서’ 1장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6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C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면 생활자금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885만 원을 변제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X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 15: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D에 있는 CE편의점 앞에서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8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을 회수하겠다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금원을 건네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콜센터’, ‘전달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20. 6. 초순경 자신을 ‘E실장’이라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재한 ‘고수익 알바 모집’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동인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하는 업체이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준비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전달하여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받은 금원의 2% 상당의 수수료를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E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6.1% 최대 4,2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은행 채권팀인데 기존 대출금 때문에 금융법위반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 계좌송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현금 수송하는 방법이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3:18 대구 수성구 CG에 있는 CH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은행 납부증명서, AE은행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금융감독원 가입증서, 금융감독원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1. CI은행 CJ계좌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압수물 지문 감식 및 감정 결과) 1. 수사보고(범행현장 지도 첨부) [2020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1. 납입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현금수거책의 얼굴 확인) [2020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현장수사)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이용 택시 및 이동 경로 확인, 현금수거책 이용 택시 회사 확인, 현금수거책 이용 택시기사 상대 수사)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원 수금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두 달 정도 일을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AJ은행 납입증명서 등 증명서를 위조하고 증명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의 2% 정도를 본인의 이득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재판 진행 상황과 같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인한 사기 등과 별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범행 수법, 피해 금액, 현재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점, 피해 변제는 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