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영주시 중앙로 68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주지점에서 시가 33,380,000원 상당의 HG 그랜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직원 C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33,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로 667,543원을 60개월간 납부하여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매월 차량대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667,543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 할부 신청서, 할부금 납부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상당하며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건 대출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2, 08:30 경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에 있는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정안(상)휴게소 직원정류장에서 피해자 C(58세)이 '빨리 차에서 내려 일을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나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간 것에 화가 나 그곳 환승정류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본네 트와 전면유리창을 내려쳐 수리비 2,180,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위 분말소화기로 위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문을 내려쳐 수리비 643,9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의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전과가 있어, 단,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 회에 걸쳐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확고한 형사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1:50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지인인 D가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E(26세), F(26세), G(26세), H(26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m)을 휘두르며 '씨발새끼야, 어린 새끼들이 건방진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 해자 E이 항의하자 피해자 E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후, 이어서 피해자 G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위 목검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를 위 목검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설명-목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4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4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비롯하여 1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흉기에 준하는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표현을 하고,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합의할 생각도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목검을 휴대하고는 있었으나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9. 2.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인 D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의 태도에 대해 오해를 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20:00경 공주시 B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20:00경 공주시 이인면 오룡리 마을회관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수리 쪽에서부터 주봉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허를 받은 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 및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트라 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견적 1,983,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주지원 약식명령 2009고약114, 공주지원 2009고단2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스스로 경찰에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부 배상한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원 연수구 C 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자로 2014. 2. 21.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집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캠퍼스타운역,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정규학력(고등학교 졸업) 외에 유사학력인 "일본 F 2년, 일본 G대학교 1년, 호주 H대학교 1년"이라고 게재한 선거홍보용 명함 8,363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예비후보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불출마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학력을 공표한 것으로서,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나라의 선거풍토에서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구민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공인되지 않은 학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허용될 경우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테이프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소지한 채 2011. 12. 21. 12:40경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울산 동구 D 2층 E 학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10만원권 상품권 3매 합계 6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사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식칼과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테이프로 손과 발이 묶이고 식칼로 위협받는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9g을 국제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보내고, C는 국내에서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4.9g을 의약용 캡슐 15개에 나눠 담은후 일반의약품과 혼입하여 은닉한 다음 수취인 'D'(경기도 남양주시 E건물 B동 102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필로폰이 2012. 9. 9. 18:25경 아시아나항공 340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우편물 배송표지, 수사보고서(휴대폰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분석결과 회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이종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 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필로폰이 모두 압수됨으로써 실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5:50경 서울 구로구 C상가 앞에서 그 전날 술자리에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싶다며 위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순간 주위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침입하여 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움켜잡고, 자 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사이에 넣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움직이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겁이나 피해자를 두고 화장실에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 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 D, E과 함께 김포시 F에 있는 주택에서 불법 도박장(이하 '이 사건도박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피해자 G(26세)은 2011. 10. 15.경 이 사건 도박장에서 베트남의 전통 도박게임인 '속띠아'(양면이 구별되는 종이로 만든 원형 동전 4개를 접시에 넣고 흔들어 개봉한 다음 홀짝의 조합에 따라 돈을 걸어 맞추는 게임)'를 하다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잃자, E으로부터 7일 내에 갚는 조건으로 현금 4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중 300만 원만 갚고, 100만 원은 갚지 못하였다. 그러자 E은 2011. 10. 23. 17:00경 이 사건 도박장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늘 밤 10시까지 1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고, 돈을 갚을 때까지 계속 때릴 거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못 갚으니까 돈을 갚을 때까지 우리가 다른 데로 데려가서 가둬 두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D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박장 앞으로 왔으며, 피고인은 C, E과 함께 피해자를 끌고 나와 이 사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김포시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빈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사이에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같은 날 22:00경 위 빈집에서, E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당장 갚아라. 지금 갚지 않으면 여기저기로 끌려다닐 텐데, 그렇게 되면 서로 피곤하니,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삼촌인 H과 외사촌인 I에게 부 탁하여 E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4. 금융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2년 6월)을 1/2로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3명의 공범과 합동하여 도박자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폭행·협박하여 10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3명의 공범을 주도하여 이 사건 도박장을 불법적으로 개설하고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취해 오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강취한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법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9. 5.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만삭인 처를 부양 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본국에 있는 부모도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공범 중 C과 D이 이 사건에 관하여 각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1:2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물적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 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02동 1104호에서 피해자 C(남, 79세)의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면서 "약정금 400만원을 주면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설치해 주고 20개월 동안 20만 원권 기프트카드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회원등록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금 400만원을 받더라도 기프트카드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등록약정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형의 선택 : 벌금 1,000,000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21:00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근린공원 앞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정다운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6. 24.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상사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4. 6. 24. 19:20경 김포시 장기동 5905-1 에 있는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이 2014. 6. 23. 21:00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근린공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4. 19:20경 위 김포경찰서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 고인이 2014. 6. 23. 21:00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근린공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2014. 6. 2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더 나쁜 범인도피교사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0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과 대리운전요금에 관하여 언쟁 중 위 피해자를 데리러 온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0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꺼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겨누어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이지만,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에 있는 석천사거리를 송내대로 방향에서 문예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문예사거리 쪽에서 포도마을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뒤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견봉 쇄골 인대 및 오구 쇄골 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신호주기표,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394 도당사거리 교차로를 춘의사거리방면에서 내촌고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우측에서 내동교회 방면에서 약대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오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CT10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각 내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26,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홍동CU 서홍대로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범행인 점, 당뇨병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상태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혼 후 혼자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범행이고, 혈줄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전력 자체가 없는 점, 2013.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2014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3.02:30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을 남겨두고 갔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세로 10cm)을 손에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우측 유리창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04: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D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쇠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내실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 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83 등 피고인 C 등에 대한 특수절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2013. 7. 3.20:19경 특수절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시청한 후 검사로부터 "당시 같이 있었던 친구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진술조서에는 C라고 진술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E이 C가 맞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C와 함께 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3. 20:19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C, E과 함께 자전거 2대를 훔친 사실이 있었고, 2013. 7. 초경 경찰에서 C와 함께 자전거를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3. 7. 10.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역시 C와 함께 자전거를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C와 함께 자전거를 훔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1)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소년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 01:40경 태백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D(47세)에게 술집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