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서울특별시 B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면서 '법률위반공무원 조사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한 지방교육행정주사보(행정8급)이다. 1. 직무유기 교육지원청의 '법률위반공무원 조사 및 처리' 업무 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을 경우, 법률위반공무원 처분기준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는 처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고서식에 의거 해당 수사기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5. B 행정지원과에서 법률위반공무원인 C중학교 소속 D의 폭행 사건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아 접수하였음에도, 처리기한인 2013. 3. 25.까지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접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도에 통보된 법률위반공무원에 대한 총 4건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에 대하여 처리기한까지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접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11. 1. 17:15경 B 행정지원과에서 사실은 2013. 8. 9. 법률위반공무원인 E초등학교 소속 F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아 접수하고도 1항과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처분이 된 것처럼 나이스(NEIS,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 법률위반공무원관리 란의 처리결과 항목에 '주의'라고 전산 입력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처리결과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인 나이스상법률위반공무원관리 내용을 위작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11. 1. 17:39경 B 행정지원과에서 사실은 검찰청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접수하고도 1항과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B 초등교육지원과로부터 '2013 평정에 필요한 징계 등의 경력조회의뢰'를 요청받고 '2013 평정에 필요한 징계 등의 경력 조회 결과 회신' 문서를 작성하면서 G, F에 대해 각 '주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B 행정지원과장 명의로 된 '2013 평정에 필요한 징계 등의 경력 조회 결과 회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 신문 결과(2회, 3회 공판기일 판사 신문) 1. 증인 H, I, J의 각 증언 1. 교육지원청 법률위반처리업무 관련자 추가 조사 결과 보고(목록 12) 법령의 적용 1. 처벌 규정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징역형 선택), 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 227조(허위공문서작성,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1. 사건 경위에 관한 사실적 다툼 직무유기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직속 상사인 H 팀장이 K 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하반기에 과장이 인사발령 예정이니 새 과장에게서 결재를 받도록 하자. 그 전에 처리하려면 혼자 들어가서 결재받아라'고 하였다. 이 업무는 H 팀장과 K 과장의 대면 논의가 필요하였는데, H 팀장은 승진 시험 준비 중으로, 근평 담당자인 K 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최대한 접촉을 피하려고 하였고, K 과장은 H 팀장의 대면이 필요함에도 피고인만 결재받으려는 경우 질책하였다. 피고인은 H 팀장을 배려하고 또 직속 상사로 이 업무의 숙련자인 H 팀장의 요구를 따르게 된 것이다. 공소사실과 같이 처리 계획을 기안, 보고는 않았으나 접수는 모두 H 팀장에게까지 공람시켜 보관하였다.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거나 인정되더라도 불법이 작다. 2013. 11. 1.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전자기록등위작의 경우, 피고인은 공소사실 3항과 같이 조회의뢰를 요청받고 회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나이스시스템에 들어가 당해 연도를 조회하니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G, F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조회되었다. 이에 명단에 기재하여 회신 문서를 작성하였다. 당일 F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저장이 된 것은, 피고인이 조회 과정에 실수로 저장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2013. 12. 31. 공전자기록등위작 2건은 피고인이 당일 후임자 I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나이스시스템 접속 및 처리 과정을 시연하였고, G에 대해 실수로 저장을 누른 것이다. G은 의정부지검에서 북부교육지원청으로 통보한 것이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B으로는 접수된 것이 없어서 피고인이 처분내역을 입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L는 저장하는 시연을 하고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전산과부하로 제대로 삭제되지 않은 것이다. 그 동안 근무태도가 우수한 것으로 근무지마다 정평이 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밝혀진 것이 없는 점, G은 위와 같이 접수기록조차 없는 점, 직무유기한 4인 모두 허위 입력하고 회신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일부만 처리된 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2. 직무유기에 대한 법리 다툼 피고인은 징계 처분권자가 아니라 단순 기안, 보고자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무죄이다. [판단] 1. 사실 다툼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법정기한인 1개월 이내뿐 아니라 연말까지 전혀 처리계획을 기안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위를 위와 같이 변소한다. 증거를 종합하면 과거에 다른 근무처에서 혁신 관련업무로 K 과장과 H 팀장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신문에 의하면(4회), 팀장이 하반기 과장 전출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 변경 후 처리하든가 아니면 너 혼자 들어가라'고 선택적으로 의견 피력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신문 진술에 의하더라도 1개월 내로 처리할 업무를 연말까지 전혀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인정되고 신문에서의 경위는 정당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변론서면에서는 피고인 혼자 들어가면 팀장은 왜 없냐고 과장이 질책하였다고도 하다가, 신문에서는 주무는 혼자 결재받아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본인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팀장님을 배려하였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랜 경험의 팀장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는 등 과장의 질책이라는 뚜렷한 사유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는 점, 이 업무는 비위 공무원 개인에게 미치는 신분상의 효과가 크므로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고 최종 처분 수위는 교육장의 결재를 통하여 정하여지며 팀장이 결재에 배석하여도 과장과 팀장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결재를 꺼릴 업무가 아닌 점, 나머지 업무는 대체로 혼자서 결재를 받았다고 하고 팀장이 동석할 업무가 없는데 이 업무 이외에 도대체 어떤 업무에서 팀장이 동석하지 않은 경우 질책을 받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도 피고인 해명을 수긍할 수 없다. 직무유기로 인정되고, 참작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접수공람은 팀장까지 받았다는 것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1. 1. 회신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전산조회하니 서울교육청에서 이미 처분한 것으로 조회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결과적으로 서울교육청에서 건지원청에서건 전혀 처분한 적이 없어서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진 후 뒤늦게 처리된 점, 지원청에서 처분할 대상을 서울교육청에서 처분하거나 입력할 리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해 연도에 이 업무를 맡아서 2013. 11. 1. 회신문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건도 처리계획을 기안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B 소관 대상자는 처리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평소 잘 알 것이므로 만약 서울교육청에서 처리한 것으로 조회되었다면 의문을 갖거나 팀장에게 상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전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신문진술은 평소 일 잘하기로 소문난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서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동안 유기한 업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처리된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허위의 보고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유기한 모든 건을 허위 입력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꼭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많은 건이 입력되고 보고될수록 그 중 일부에서 실제 처분되지도 않고 허위 입력, 보고된 것이 발각될 여지가 높으므로 일부만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G의 경우 접수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허위 입력한 사실에 비추어, 우편으로건 접수되었을 것이고 다른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은폐, 폐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나, 정상 참작 여지는 있을 만큼 상사인 김팀장의 지시나 요구가 직무유기의 동기가 되었다면 난감한 사태를 피고인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우므로 팀장에게 상의하거나 항의하였어야 한다. 그런 행동이 없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이른 데 피고인의 내부적 사정 이외에 김 팀장이 개입된 외부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시연 과정에 실수하였다거나 전산망의 과부하로 취소되지 않았다는 변소는 평소 꼼 꼼하다는 피고인 태도, 후임자의 증언 등의 증거로써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무유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2. 법리 다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표현상 오기이다. 피고인은 기안자로서 처리계획을 기안하여 보고하는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이 직무유기로 인정된다. 판결문은 맞게 고쳐 썼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 사건에서의 처벌보다 훨씬 가혹한, 공무원 신분의 상실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따른다. 먼저 신분 상실 여부를 차치하고, 행위 불법과 행위자요소 등 일반적 양형 사유로 판단한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공전자기록등위작은 징역형만을 두고 있어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선택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두고 있어 입법자는 공무원 신분죄인 이 죄에서 사정에 따라 벌금형으로써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케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중을 구분하는 데 양형기준에서 이 죄에 소극적 목적과 적극적 목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참고가 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다른 부정한 동기가(금전 수수 혹은 대상자 편의 제공 등) 발견되지 않고 자신의 직무유기를 은폐키 위한 것으로서 소극적 목적에 해당하여 벌금형 선택의 여지가 있다. 직무유기죄는 징역, 금고형과 자격정지형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결재권자가 아니라 말단 기안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사정으로 경한 형의 선택 여지가 있다. 이상 3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중한 죄가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죄도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하다(하나의 죄에 병과형이 아닌 이상 경합범에서 형종을 달리 선택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나머지 두 죄에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이외에는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유기한 징계 건은 모두 대상자들의 비위 정도가 경미한 건이어서 직무유기 범행결과가 중하지 않으며 대부분 발각되어 사후 처리된 점(1건은 징계시효 경과) 등을 종합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요구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케 되는, 형벌보다 더 가혹한 결과가 따르므로, 이 사건 범죄의 처벌로써 신분을 상실케 하는 것이 상당한지 다시 검토한다.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를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여 허용할 수 없는 지 쉽게 결론 내릴 수는 없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징역형에 대해 선고유예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선고유예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59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실질적 요건으로 "개전(잘못을 뉘우쳐 개심함)의 정상이 현저"할 것 한 가지만 규정한다.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다투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자백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어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반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관대한 처분인 선고유예(주문에서 형을 선고하지 않으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하지 않는 것이다)를 위해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단일하게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모든 범행을 주요하게 부인하고 동료들 진술을 허위로 몰아가면서 반성하지 않은 피고인을 공무원 신분 상실이라는 가혹한 결과가 따른다는 이유로,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