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21:55경 포천시 하송우리에 있는 '경풍판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6경 같은 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바로크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2:0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바로크 가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철원 부인터입구 쪽에서 의정부 무봉리마을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6세)의 G 뉴EF쏘나 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1,461,2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이고,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 운전의 G 뉴EF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4,5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9.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F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1:20경 창원시 의창구 B파출소에서, 사건 외 택시기사와 시비가 된 건으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인적사항을 물어 보자 "씹할 새끼야, 경찰이면다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으로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3년에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3. 10. 14. 18:08경 영동고속도로 신갈 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685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메가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7:45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36.5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같은 회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화물차량을 보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3차로에서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메가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대로 위 베르나 차량을 중앙분리대까지 밀고 진행하여 베르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르나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세)을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 H(여, 8세)를 중증 뇌부종, 출혈성 폐좌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G, H) 1.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결함으로 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고장을 일으켜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29.17:0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80 부곡중학교 앞 이익선생묘 방향에서 제일종합시장 방향쪽 2차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 우측 조수석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운전 버스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231,50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12.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2012. 8. 23. 2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약 30평 점포에 마사지방 7개 및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 23:00경 위 업소에서 D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7만 원을 받고 E을 위 마사지방 안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안에서 종업원인 D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범행기간, 이 사건 업소에서 압수된 현금이 633,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흰색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2로 78 앞 사지교차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피고인의 차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영상자료 CD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9:00경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 내 B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평이 안 좋다, 잘 해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9:30경 평택시 비전1동 평택우체국 옆 골목 C 출구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D(73세,남)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격한 교통사고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 좌측 이마등의 타박상, 뇌진탕 및 경막하수증,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73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뇌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20경 구미시 임은동 임은삼거리 유스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다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충동왕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6:1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하나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동에 있는 서청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와 병원에 갔다가 일시적으로 동료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2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1. 10.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12.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5. 11.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길에서 주운 각목(길이 약 74cm, 직경 약 7cm)으로 식당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식당 2층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낙동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구포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머리 부위를 유리창을 관통하여 차량 내부까지 들어온 중앙분리대 철재 빔에 강하게 부딪히게 함과 동시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조수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두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01:3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술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5. 05:42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806-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죽전동 43번국도 죽전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및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18: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나를 잡아 넣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지구대를 부수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지구대 앞으로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순경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구대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13

범죄사실 1. D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6. 30. 15: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코데즈컨바이키즈 녹색 아동용 의류 2개 등 합계 551,000원 상당의 의류 13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F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6. 30. 16:10경 서울 금천구 F 3관 행사장 앞에서 행사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옴파로스 자주색티 1개 등 합계 228,000원 상당의 의류 8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죄로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8: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마을 입구 앞 도로를 같은 구 동읍 방면에서 도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따로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529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모란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 3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어코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피해자의 어코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3차로의 차선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의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손괴하는 등 수리비 4,386,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96에 있는 행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96에 있는 행신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화대교 방면에서 행신동 서정마을 3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3: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화정마트 앞 사거리를 남산독서실 쪽에서 서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7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기존 고객들에 대한 여행 경비가 약 5,000만 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충당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들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서유럽 4개국 여행상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5. 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유투어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2013. 5. 17. 부터 9박 10일 서유럽 4개국 여행상품을 예약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여행자 4명의 여행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같은 달 6. 8,200,000원, 같은 달 7. 2,000,000원, 같은 달 18. 140,000원, 같은 달 21. 190,400원 합계 10,530,4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행사의 다른 비용 합계 1,619,200원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호주, 뉴질랜드 여행상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 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D를 통하여 그 모친인 피해자 E에게 "자유투어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2013. 8. 14. 부터 9박 10일간 호주, 뉴질랜드 여행상품을 예약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여행자 3명의 여행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같은 달 19. 5,000,000원, 같은 해 4. 2. 2,400,000원 합계 7,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코타키나발루 여행상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 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하나투어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2013. 9. 20. 부터 3박 5일간 코타키나발루 여행상품을 예약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여행자 9명의 여행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같은 달 13. 8,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여행여부 확인, 고소대리인 D 전화진술 청취) 1. 농협입출금 거래내역, 여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19:25경 부산 동래구 B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애완용 개가 새벽에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저 씹할년이 어린 게, 개 같은 년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씨부노, 저런 잡년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야 돼, 빙신 같은 년"등의 욕설을 성명불상 이웃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16. 03: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번지 하늘마을 아파트 3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1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포르모 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피고인의 앞 쪽에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하당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2:52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약 1분 31초가량에 걸쳐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0 15:0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16:5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스키니진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자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