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2018고단5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창녕 C 영업사원인데 신차 구입고객의 기존 차량인 D 차량을 매도하고 싶다. 견적을 내어달라'라고 한 후, '차량을 매도하겠다. 계약금 50만 원을 넣어주면 내일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영업사원이 아니었고, 위 차량의 소유자인 이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8. 4. 1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객에게 신차를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고객이 100만 원은 받아야 중고차를 넘겨줄 수 있다고 하니 50만 원을 더 넣어달라. 차량은 오후에 가져다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4. 09:53 추가로 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 메시지로 'D 중고차를 350만 원에 팔고 싶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E은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38경 50만 원, 2018. 4. 21. 10:14경 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8.경 피해자 J로부터 전화로 1톤 트럭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대구에 가서 트럭을 구해올 수 있고, 트럭을 구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니까 내 F조합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면 트럭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트럭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5. 14.경 불상지에서 트럭을 구입하거나 구입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트럭을 구했고, 트럭에 장착할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재차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나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이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차량 D 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영업사원이 아니었고, 위 차량의 소유자인 E이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C 딜러인데 새 차를 팔면서 중고차 2012년식 D 차량 1대가 나왔는데 350만 원에 거래를 하겠으니 계약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영업사원이 아니었고, 위 차량의 소유자인 E이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나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이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차량 D 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그러니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영업사원이 아니었고, 위 차량의 소유자인 E이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2017. 4. 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7.경 경남 창녕군 0에 있는 P공장 입구에서 피해자 N가 Q카드 연체료 때문에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Q카드담당자인데, 원금 900만 원만 주면 이자까지 모두 해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Q카드 대금 원금과 이자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3 경 피고인의 모인 R 명의의 S조합계좌(T)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1. 15.자 횡령 피고인은 2017. 10. 경 경남 창녕군 U에 있는 V조합고곡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N에게 '네가 타고 다니는 산타페 차량을 도색하고 썬팅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982만 원 상당인 W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 15.경창원시 마산합포구 X 에 있는 Y에서 Z에게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 15.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2018. 1. 16. 중도금으로 2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그 무렵 Z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8.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5.경 피해자에게 W 싼타페 차량을 도색하고 선팅하는 비용으로 150만 원이 들었으니 15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Z에게 매도하기로 한 후 차량을 인도한 상황이었고 위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5. 18:09경 피고인의 아들인 AA 명의의 S조합 계좌(AB)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8.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경 경남 창녕군 U에 있는 V조합고곡지점 현금지급기앞에서 피 해자 N에게 '집수리 관련하여 견적이 900만 원 정도 된다, 우선 계약금으로 300만 원 정도 주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수리 관련 견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집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144만 원을 위 R 명의의 S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8. 3. 29.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5. 30. 11:38경 부산 사상구 AD 소재 AE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C가 AF 냉동탑차를 22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고장이 나자 차량을 환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E 매매상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차량구입대금으로 지불한 돈을 피고인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2018. 5. 30. 18:10경 AG로부터 위 R 명의의 S조합 계좌로 22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 피고인은 2018.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문자메시지로 'D 중고차를 350만 원에 팔겠으니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E은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J, L, M, N, A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1. 통장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각 AJ S조합계좌 1. N S조합계좌 1. 계좌거래내역 1. AJ 금융거래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거래내역 1. 등록원부 및 차적조회 1. 즉시이체내역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번), 판결문 2019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ㅣ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8551 제7의 가 내지 다항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J, L, M, N, A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 H, K, A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판시 2018고단551 제7의 가 내지 다항의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