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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여름경까지 사이 어떤 날 전남 화순군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0세 내지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약 44년 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건물의 세입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6. 7. 14:5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마당 텃밭에 상추를 심어 관리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안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9cm의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도끼 손잡이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C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고령, 건강상태, 피해자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위 상점에 불이 꺼져 있고 관리인이 없으며, 그곳은 주변 사람의 왕래가 없는 장소인 점을 이용하여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상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상점 앞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로 상점 유리창을 깨뜨리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F 소유의 담배, 참치캔, 번데기 통조림, 프링글스(과자), 장조림 통조림, 참깨스틱, 컴퓨터 본체, cctv 영상저장장치 등 시가 합계 4,660,000원 상당의 물품 46종을 도로에 놓여 있던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편의점의 점주로 피해품의 소유자인 F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여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1세)은 같은 동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기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후배 F로부터 피해자가 '내가 운영하는 노름판 선수 중 한 명을 A이 데리고 다니며 노름을 붙인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7. 11. 20:20경 피해자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의 I 사무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곳으로 찾아가, 그 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K 전화 진술 통화 요약), 수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시각 정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5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4. 1. 04:0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소유의 현금지급기를 발견하여,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고, D는 그 부근에서 승용차에 탄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위 현금지급기의 외부 덮개 등을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려 하였으나, 철제 현금보관함을 해체하지 못하여 현금을 꺼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D와 함께, 2013. 4. 17. 21:00경 부산시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 피해자 성명불상의 거주지인 주택 앞에 이르러, D는 그 부근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대기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피고인 A을 위해 그곳 대문을 열어주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개와 은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구미시 부근까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 고단943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4. 15. 21:00경 공주시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주택에 이르러, D는 승용차를 그 주택 앞에 세워두고 차에 탑승한 채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건물 현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삼성노트북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대여계약서 1. 차량 GPS 기록 1. 수사보고(범죄 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거나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I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금액 상당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 소재 D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2. 15. 위 D를 설립한 직후 LG화학의 일부 사업부문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업무를 도와주면서 동인에게 자금동원 능력이 있으며 다른 사업에 전념하고 있어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위 D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동인에게 자금을 수령하였다는 증표만을 주면 실제로 위 D 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을 배정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며 위 D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는 투자금을 받아도 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명목으로 동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6 소재 르네상스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증자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경영에 참여토록 해 주겠으며 투자금에 대하여는 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2억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영수증, 주식변동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받더라도 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피해자에게 배정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2억 원을 투자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이 사건 투자금으로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F 명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확약서와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확약서에 '회장님(피해자)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희망하며'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바, 위 문구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D의 경영에 참여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D의 경영에 참여하려면 자신 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영수증에는 '자본금 1억 원인 주식회사 D에 자본금 2억 증자 납입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당초 신주발행(증자)을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투자금을 회수할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신주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함이 마땅해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그러한 특약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당초 D의 경영이나 주식배정에는 관심이 없었고, 추후 2억 원의 투자금을 반환받고 일정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를 기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런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수익금도 일체 지급한 바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83

범죄사실 1. 카메라 촬영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00:49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대학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디지털카메라로 옆 칸에서 용무를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반신 및 대소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촬영물 게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경 부산 금정구 E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하여 그 사진을 인터넷 '소라넷(http://soramoon.info) 사이트 소라앨범-페티시-훔쳐보기'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30.경부터 2013. 9.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라넷에 게재된 사진 캡쳐자료, 구글사이트에 소라넷 아이디 검색 캡쳐자료,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각 회신(알바몬 자료회신, SKT 자료회신, KT 이동전화 등 자료회신), 피의자 휴대폰 번호로 구글 검색한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가족 간의 유대 견고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1: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내에서, 부역장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안내표지판에 'C'이라는 문구가 잘못 표기되었다는 이유로 유성페인트로 칠하는 방법으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표지판 6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게임기 개발 및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기를 판매, 임대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게임기를 제작하려고 한다. 게임기를 제작할 비용을 투자해주면 게임기를 만들어 저가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일본 게임 개발 회사인 H로부터 저작권 위반 등으로 청구금액 약 30억원 상당의 제소를 당하여 회사 물품 등이 압류가 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게임기 제작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예전부터 게임기 개발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게임기 제작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0. 6. 10.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8. 10.경까지 합계 7,9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E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는 청소년게임기인 I 게임기 등을 제조 및 판매·임대하여 왔고, 이후 피고인은 청소년게임기인 J(이하 'J 게임기'라고 한다)를 개발하여 2010. 3. 31.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을 받고 이를 오락실 등에 판매 및 임대하여 왔다. 피고인과 D는 2010. 5. 내지 2010. 6.경 'D가 게임기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여 피고인이 게임기를 제작하면 이를 D가 판매 및 임대하여 그 수익을 7(D)대 3(피고인)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동업하기로 구두상 약정하였고, 2010. 7. 5. '피고인과 D가 주주가 되어 법인을 설립하되, 주식비율은 D 70%, 피고인 30%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기의 창작, 개발, 제작을 담당하고, D는 대표이사로서 게임기의 판매, 임대, 기타 영업 및 유·무형자산, 직원관리 등 일체의 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 7. 8. 위 사업약정에 따라 D가 투자한 법인설립자본금 3,000만원으로 K 주식회사(대표이사 D)를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로부터 2010. 6. 10. 2,00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을, 2010. 7. 7. 40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을, 2010. 8. 10. 55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을 각 송금 받았고, 2010. 6. 21. D로부터 송금의뢰를 받은 L 변호사로부터 3,000만원(위 돈은 D가 2010. 6. 21. L 변호사한테 송금한 돈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을, 2010. 7. 14. K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원(D가 2010. 7. 14. 위 회사 명의 계좌에 3,000만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 검사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J 게임기를 개발한 이후 I게임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고 J 게임기만 제작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도 피고인이 개발한 J 게임기의 사업성을 보고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업약정 이후 피고인이 D에게 J 게임기 4대를 공급하여 주었고, 또한 피고인이 정회원에게 J 게임기 6대를 공급하여 주고, D가 정회원으로부터 위 기계대금을 받아 2010. 6. 30.과 2010. 7. 1. 각 1,5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동업약정 이후에도 실제로 J 게임기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가 일본에 있는 게임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으로 사업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회사와는 별개의 K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D는 2010. 7. 5.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약정서상에 D가 법인설립자본금 3,000만원만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이 없으며, 또한 2010. 7. 14.자 2,000만원의 경우 위 돈은 피고인이 K 주식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어서 위 각 2,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D를 속여 편취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D와의 동업 이후 J 게임기에 대한 제작비용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제작비용이 적게 드는 I 게임기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동업약정상 D가 I 게임기에 대하여도 판매 및 임대권한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D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 및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약정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책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나 게임기 제작비용 및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체불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게임기 제작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일부 개인적인 채무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게임기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D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0. 9. 12. 15: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C가 광주발 마산행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그램을 찾아감으로써 C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하였고, 2. 2011. 3. 15.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이 주사기 눈금으로 2칸(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친구인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및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논산시 C, D, E, F, G 토지를 피해자 H로부터 매수하였고, 피해자는 I 일대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평소 도로 이용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6. 09:00경 논산시 G 도로에서 피해자에 의해 고용된 J 소속 기사 K이 포크레인을 타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유일한 통로인 위 도로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피해자 측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경공사 및 토지개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3. 비가 오면 빗물 등 토사가 포장도로를 따라 논산시 L 등 피고인의 밭으로 흘러든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으로 M, F 콘크리트 포장도로 중 일부를 파헤쳐 H가 도로를 통하여 N 등 처 O 명의 임야로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검증 결과 1. 수사보고(현장조사), 2012고약270호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실조회 회신(논산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부분) 1.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인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논산시 M, F, G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될 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으로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2003.경 피해자가 콘크리트 포장을 한 도로로 마을과 산을 잇는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파헤친 부분이 이 사건 도로의 끝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40-50m 정도 있고, 그 길이 끝나면서 오른쪽으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돌계단이 있으며, 그곳으로 올라가면 등산로로 연결되는 점(현장검증 결과),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가기 위하여 그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논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주택, 콘테이너, 하우스 등 주소를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도로명을 지정하게 되는데, 논산시가 2008. 12. 1.경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 사건 도로 중 대부분과 위 등산로로 연결되는 부분 및 위 등산로에 'P'이라는 도로명을 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파헤친 도로 부분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과거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로 피고인에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매수하라고 강요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매수한 후 2008. 1. 30.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았고, 2009. 4. 13. 마지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2012. 11. 1. Q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음에도, 2011. 4.경부터 무허가로 자신 소유의 토지를 개발한다는 이유로 산림을 훼손하고, 이 사건 도로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의 산림 훼손 행위로 인하여 비만 오면 토사와 흙탕물이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피고인의 형수 R 소유의 S, T 토지로 범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불법적인 도로 사용을 막고, 지대를 낮추어 물길을 돌리는 방법으로 토사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친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도로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림훼손 행위를 하였던 사실(검사는 피해자가 적법한 허가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토사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논산시 M, F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Q과 협의 하에 포크레인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는 이상,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이 사건 도로에서 피해자에 의해 고용된 인부들이 포크레인을 끌고 도로를 지나가려고 하자 그들에게 "내 허락 없이 이 길을 통행하면 고소하겠다. H 데려와라"라고 말하면서 약 30분간 포크레인이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경공사 및 토지개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U 또는 V 장로가 고용한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U의 법정진술 역시 '직접 현장에 간 적은 없고 포크레인 기사 등 인부들로부터 몇 차례 피고인이 방해해서 작업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시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위 각 진술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2. 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7:25경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지하차도 사거리 편도 1차로를 따라 발산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통행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시내버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미등록 사륜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2:38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금싱크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홍성군수로부터 충남 홍성군 E 지상 수목에 대한 임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목을 하는 사업주이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0:00경 위 벌목 현장에서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72세)가 자신이 벌목한 길이 약 15m, 지름 약 25cm 소나무가 인근 길이 약 15m, 지름 약 40cm 소나무에 걸리게 되어 이를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안전책임자로서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걸린 나무가 발생하면 와이어로프 견인기, 방향전환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걸린 나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지 않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와이어로프 견인기, 방향전환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걸린 나무를 처리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걸린 나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걸린 나무를 받치고 있던 소나무의 밑동을 기계톱으로 절단하자 걸려 있던 소나무가 그대로 피해자를 덮쳐 2015. 2. 1. 02:0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의무 해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계룡건설산업㈜로부터 충남 예산군 D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3:3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58세)이 지상 약 28m 높이의 옥상에서 도장작업을 준비하게 되고, 옥상 단부가 약 15°의 경사가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함으로써 작업 중인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상 약 28m 높이의 위 아파트 104동 12층 옥상에서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옥상에서 로프를 아래쪽으로 늘어뜨리던 중에 실족으로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의해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30. 13: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해태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재고단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8. 7.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포항시 북구 C 원룸 20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2. 9. 21.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3.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A과 2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혼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 3.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기재와 같이 A과 11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8. 1.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8: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울산시 남구 야음동 에스케이 스포츠센터 앞길에서 같은 동 한양왕족발 식당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교정확인서 사본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보름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