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4 피고인은 2021. 6. 15. 20:0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20:1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5 피고인은 2021. 6. 16. 12:58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1층 출입문 내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남, 46세)이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는 회사이니 나가세요.”라고 말하고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6 1. 2021. 7. 18.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8. 00:20경 서울 광진구 G 건물의 4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0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건물 1층 공용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되어 있는 디지털도어록을 힘으로 밀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공용계단을 통해 2층, 3층, 4층으로 순차로 올라가면서 각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등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용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7. 18. 01:0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화양사거리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광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찰차량인 광진순13호(차량번호 2 생략) 뒷좌석에 탑승하여 I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조수석 시트 뒷부분 그물망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를 발견한 경찰관이 즉시 진압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21. 8. 1.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09:58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편의 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원인 참이슬 소주 1병을 건네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9. 5.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5. 05:5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빌라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공용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살고 있는 O호실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O호와 P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는 등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5. 06:25경 서울 성동구 Q건물 1층 R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서,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단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합16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 전력, 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A) 2022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수사보고서 2022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답사 후 CCTV영상 CD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1. CCTV 영상 CD 2022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S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수사보고서(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수사),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관련 출동 당시 현장 상황), 각 수사보고(순번 41~43, 60) 1. CCTV 영상 CD, 순찰차 사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자동차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배심원 평결 결과 각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6개월: 1명 징역 2년: 2명 징역 2년 3개월: 1명 징역 3년: 1명 징역 4년: 2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관련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공용자동차인 순찰차량의 일부를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 및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경찰 신고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공통적으로 호소한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한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03년경부터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피고인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무겁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 스스로 배심원들 앞에서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련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출소한 이후에는 한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다시금 술을 마시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받는 것을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알코올 의존적 습성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범행은 동행한 경찰관에 의해 불이 곧바로 진압되어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폭행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소 경미하다. 또한, 주거침입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여동생은 오빠인 피고인을 위하여 사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 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