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차고지 내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배식을 받는 사이에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친밀감의 표현이나 장난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는 직장 동료로서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F, G에게 "피고인이 자꾸 추근거린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회사 대표자에게도 피고인이 스토킹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이성적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H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교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추행 사실이 없지 않느냐, 서로 좋아서 여관에 가고 피고인의 집에도 오고 했는데 고소한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헛소리하지 마라."라고 반박하였다(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중이었고, 주변에 승객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6개월 정도 교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사귀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4년 6월경부터 그해 12월경까지 사귀었다."라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교제 시기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밥도 먹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대구 수성구 1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에게 성관계를 한 장소가 'J모텔 1층 101호'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식사하러 구내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피고인과 마주쳤어요. 반가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손으로제 음부를 찔러버렸어요. 저도 황당해 있는데 마침 식당에 일하시던 아주머니도 그 광경을 보더니 더 황당해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 '왜 이러냐?'라고 말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고 얼어 있었어요. 피고인은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싱글벙글 하면서 아무런 대꾸도 안했어요."라고 당시 피고인의 언동,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대응 태도, 당시 느꼈던 주관적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리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여러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여성에게 가장 민감한 신체 부위인 음부를 만진 것은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친밀감의 표현이나 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하여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로 인한 심리적 혼란이나 성적 수치심 및 2차 피해의 발생 우려 등으로 피해자가 아예 신고를 꺼리거나 뒤늦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므로, 단지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구내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장소의 특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기는커녕 직장 내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50대 장년 남성으로서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