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수입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각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7.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합3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가.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7. 6. 하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보따리상)에게 위조된 미화 100달러짜리지폐 200장을 건네주고, E는 인천 제2부두항만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위조 지폐 200장을 교부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7. 9.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보따리상)에게 위조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200장을 건네주고, E는 인천 제2부두항만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위조 지폐 200장을 교부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7. 1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E에게 위조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400장을 건네주고,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거나 혹은 순차로 건네받은 위 위조 지폐를 각 200장씩 소지하고 중국 위해항에서 배에 탑승한 후 2007. 10. 12.경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여 위조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400장을 수입하였다. 2013고합54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2. 5.경 서울 종로구 H빌딩 201호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왕시 삼동에 있는 현대로템의 자동차공장을 철거하고 현대그룹 계열사인 엠코에서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내 처인 J 이 현대그룹 계열사 회장인 K의 친척인데 철거공사를 나에게 맡기기로 했다.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터이니 1억 원의 공사이행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그의 처는 현대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현대로템에서 의왕시에 있는 공장을 철거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부터 2005. 12. 19.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의 동생인 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3870₁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의 전 정부 조직인 매화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매화당에서 거액의 달러를 보관하고 있다는 근거도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화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중국의 전 정부 조직인 매화당의 조직원이고, 매화당 본부에서 엄청난 양의 달러를 보관하고 있다. 그 달러를 가지고 오기 위해 매화당의 높은 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내에 2배의 달러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국 인민폐 17만 위안(元)을 교부받고, 이어서 2007. 11.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한화 2,000만 원 상당의 중국 인민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950 4. 피해자 N, O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전 중국 황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중국 황실에서 현재 보물을 몰래 보관하고 있다는 근거도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 황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P를 운영하던 Q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Q에게 "중국 깊은 산속에 옛날 중국 황실 화폐가 숨겨져 있고, 화폐는 90살 넘은 할머니들이 관리하는데 곧 돌아가시게 되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화폐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게 되니 돌아가시기 전에 화폐를 바꿔서 돈으로 만들려고 한다. 화폐가숨겨진 산은 수도 없이 많다. 할머니들에게 '예절비'를 주고 옛날 화폐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받아와 홍콩과 중국의 다른 도시에서 환전을 해오면 돈이 된다"고 말하면서 각종 표식, 도장, 문서, 사진 등을 보여주고, "황실 보물을 이용하여 돈을 만들어 당신이 운영하는 P에 투자하겠다"며 Q에게 투자 관련 '조직도'를 만들고 황실 보물 관련 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Q는 지인인 피해자 N 의 처(妻) 피해자 R이 한국에서 다단계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N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중국 S호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N에게 "중국 황실에서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황실 사람들이 그 보물을 들고 산속으로 피신하였는데 이제 그 보물을 처분하려고 한다. 내가 중국 황실에서 임명받은 총 책임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Q는 2006. 9.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 한국에서 모집한 피해자 R, N, T, O, U 등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중국 깊은 산 속에 중국 황실의 보물과 금괴가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환전하면 30 ~ 40%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중국 북경시 소재 호텔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한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 합계 7,000만 원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한 후 이를 소지한 상태로, 위 Q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하러 온 피해자 O, N에게 "중국 깊은 산 속에 중국 황실의 화폐가 숨겨져 있고,이 화폐를 관리하는 90살 넘은 할머니들에게 예절비를 주고 화폐를 받아와 홍콩 등에서 환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30%의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O와 N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 소유의 '한화 7,000만 원 상당의 중국 인민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0.1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N, R,V, W, U, X, T, O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98]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중앙지법 2008고합614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제7회 공판조서 사본, 제10회 공판조서 사본, 서울고법 2009노284 제1회 공판조서 사본 1. ED, F,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각 위조달러 사본, 각 위조달러 사진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E의 검찰 및 법정진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100달러짜리 위조미화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3. ¹54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2005. 12. 19.경 받은 수표 300만 원을 포함하여 7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금전대차관계 사실 확인서, 조건변경 동의서, 현금인수 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및 확인서, 공사원가내역서 및 집계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의 경찰 및법정진술(피해자 G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1) 이 법원이 기록상 확인가능한 E의 주소지 및 주거지로 수차례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고, 소재탐지촉탁결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재탐지 불능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상태로서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진술의 내용, 진술의 일관성 및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원에서의 진술 간에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의 주요부분이 조건변경 동의서 등 앞서 든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진술은 신 빙성이 있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L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추측에 불과하거나(피고인이 바지사장이고, AA, Z에게 속았다는 진술 부분),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G의 진술과 불일치하며 (500만 원짜리 현금인 수확인서를 G이 아닌 AA 또는 Z에게 써준 것이라는 진술 부분), 또 피고인과의 인적관계(증인 L은 피고인의 친동생임)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013고합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2013고합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O, V, N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Q,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O, T, R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5번) 1. 수사보고(최초 범죄일시 관련) 1. 관련계좌(AC, AD, AE, AF), 개인별출입국현황(Q, O, U, T, N, L), 수사보고(AF 계 좌추적), 수사보고(AG 메일 답변), 수사보고(AG 2회 메일 답변), 수사보고(AG 3회 메일 답변), 금융거래정보제공(AC), 금융거래정보제공(AD, AG의 아들), 금융거래정보제공(AE), 금융거래정보제공(AF, L의 딸), 각 첨부서류들, 현금인수증, 차용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N, O,R, U, X, V, T의 각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기망행위에 관여한 Q의 경찰 및 검찰진술, 피고인의 동생 L의 부탁으로 피해자 N, R으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AG(일명 AH)에게 전달한 AB의 경찰 및 검찰진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2013고합549호의 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3고합549호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 제30조[위조외국통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 N 및 R2), 피해자 O, U, X에 대한 각 사기죄는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2)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 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과 R은 당시 부부 사이였고, 피해자 N, R은 부부공동 재산을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N, R이 이 사건으로 편취당한 금원은부부공동재산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N, R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은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있지 아니함 판시 각 사기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판시각 사기죄는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판시 각 사기죄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결정] 판시 각 사기죄 : 징역 2년 6월 ~ 9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위조외국통화 수입 범행은 E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100달러짜리 위조 미화 800장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조 통화 관련 범죄는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는 통화에 대한 거래상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위조화폐가 유통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외국통화 수입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 4회,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인한 실형전과 2회, 사기미수, 위조유가증권수입 및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로 인한 실형전과 1회가 있는 등 동종 전과가 많고, 2005. 7.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나 제3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수입된 위조화폐가 실제로 대량 유통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 만 69세의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미 형이 확정된 위조통화 수입 범행의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