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D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2015. 7. 20.까지 경북 D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D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현재까지 경북 D군의회 의원으로, 2020. 7. 24.부터는 D군의회 의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경부터 경북 E 일대에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의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경북 D군에서 중기임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경북 E 일대에서 육상골재 채취업체를 운영하면서, D군으로부터 육상골재 채취허가 및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 A은 D군의회 의원으로서 육상골재 채취허가권을 가진 D군에 대하여 D군수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골재채취법의 위임을 받아 육상골재 채취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제정·개정에 대한 심의·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이러한 권한을 통하여 육상골재 채취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D군 공무원들에게 법률상·사실상으로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0.경 경북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E에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허가 등을 비롯하여 민원해결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1,5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18. 9. 20.경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1,500,000원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경 경북 D군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B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할 테니 B에게 B이 송금한 액수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2019. 7. 18.경 B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 명의 K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30.경 B에게 공급가액 1,551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군청 관계공무원에 대한 피의자 A의 영향력 행사 및 뇌물 자금분석, 골재채취 허가처리 지침에 관한 피의자 A의 영향력 관련, N C이 2019. 7. 30.자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분석관련)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각 첨부자료(A2.m4a 녹취파일 내용, A3.m4a 녹취파일 내용, A.m4a 녹취파일 내용, 음성092.m4a 녹취파일 내용, 음성060.m4a. 3gp 녹취파일 내용), 육상골재채취 허가현황, H N 거래처원장사본, H N 세금계산서 사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C이 2019. 7. 30.자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분석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H N 거래처원장사본, H N 세금계산서 사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뇌물수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은 아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을 통해 반환한 돈을 B으로부터 다시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항 기재 뇌물 합계 9,150만 원을 추징함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의 경우 피고인이 C의 동의하에 C 명의의 예금계좌로 뇌물 1,550만 원을 입금받았지만, 이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함(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수금액 또는 수수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2018. 9. 20.경 수수한 뇌물의 액수는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고, 2018. 10. 29.자 뇌물 300만 원은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2019. 3. 29.자 뇌물 300만 원은 B이 D경찰서 경찰관 P에게 전해 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것일 뿐이지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수수금액 주장에 관한 판단 2018. 9. 20.경 피고인과 B의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제57쪽)의 기재, B과 M(B의 처)의 대화 녹음파일(수사기록 별권 제339쪽)의 내용에 의하면, B이 2018. 9. 20.경 피 고인에게 전달한 뇌물이 1,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말(“저는 형님하고 이거 만난 거 돈 1,000만 원 밖에 안되는데, 딱 나가서 잊어버립니다. 형님”, ‘그 가방 안에, 봉투 안에 1,000만 원 들은 거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9. 20.경 5만원권 지폐로 만든 500만 원 묶음 4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수사단계에서는 2018. 9. 20.경 전달받은 금액이 2,000만 원인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쇼핑백을 열어보니 돈 뭉치 다발 4개가 누런 봉투에 들어 있었는데, 얼마인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 대충 보니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오만원 권 한 뭉치가 5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았고, 돈 뭉치가 4개이니 2,000만 원정도되는 거 같아 따로 돈을 세어보지 않았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795, 2796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돈을 B에게 반환한 O(피고인의 처남)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제게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주며 “니 B 알제, 임마 골치 아픈 놈. 돈을 던져 주고 간다. 이천이라고 하는데, 니가 B를 만나 이거 좀 돌려줘라”고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693쪽)하고 있는 점, B의 지시로 위 돈을 마련한 L(B의 조카이자 F 등의 경리직원), M도 ‘2018. 9. 20. F K계좌에서 2,100만 원을 인출하였고,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 묶음 4개로 받았고, B 집에서 이를 M 또는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18. 9. 20. L에게 2,000만 원을 받았고, 전달받은 돈 500만 원 4개를 쇼핑백에넣은 후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9. 20.경 B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은 2,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B이 1,000만 원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대화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1쪽). 다. 수수사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B 및 B의 지시로 2018. 10. 29.과 2019. 3. 29.경 각각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L의 뇌물공여 동기, 방법, 일시, 장소, 금액에 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B이 2018. 10. 29.경 병원진료차 서울에 체류중이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점 및 그 후 피고인을 포함한 D군 의회 의원들이 2018. 11.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일본으로 공무상 국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들, 2019. 3. 29.경 L이 300만 원을 가져왔다는 2019. 4. 2.자 O과 B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세 번째 1천, 1천하고 3백 아레 그 아가씨가 가져온 3백 하고”(수사기록 제236쪽)], 피고인측의 주장과 같이 2019. 3. 29.경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을 건낸 것이라면 경험칙상 B이 직접 피고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전달하였을 것이지 이를 당시 만 26세의 여성 경리직원인 L을 통해 돈을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3. 29.자 300만 원도 결국 피고인이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0. 29.과 2019. 3. 29.경 L을 통하여 B으로부터 뇌물 각 300만 원씩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득의사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9. 20.자 뇌물 2,000만 원(피고인측 주장금액 1,000만 원,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B이 돈이 든 종이가방을 일방적으로 두고 간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돌려줄 의사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8. 9. 21. O을 통하여 B에게 돈을 반환하였고, 2019. 3. 11. 및 같은 달 12.자 뇌물 각 1,000만 원, 2019. 3. 29.자 뇌물 300만 원도 받은 직후 O을 통하여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 특히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할 당시 이루어진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녹취록의 기재에서 드러난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령하거나[“그래 이거 두 개(2,000만 원)는 되야 된대이, 어 두, 두 개 되야 되는데, 내일, 내일 주면 되지”(2019. 3. 11.자 녹취록, 수사기록 별권 제139, 140쪽), “그러면 가져왔으면 형님 받아야지, 안 그러면 쓰지도 않을 거 뭐하러 달라하는교 참내?(B), 아니 자꾸 미안찮아 내가(피고인)”(2019. 3. 12.자 녹취록, 수사기록 별권 제258쪽)], B이 가져온 뇌물을 수령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형님 내 이거 형님 용돈 내가 가져왔으니까 잘 쓰시고(B), 아이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피고인)”(수사기록 제 56, 57쪽)], 2019. 3. 29.자 뇌물 300만 원은 수령 후 4일 가량 소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영득의 의사로 위 각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그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포괄일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9. 20.경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한 후 2018. 9. 21.경 O을통하여 B에게 반환하였고, 2019. 3. 11. 및 같은 달 12.자 뇌물 각 1,000만 원, 2019. 3. 29.자 뇌물 300만 원도 수령 직후인 2019. 3.경 또는 2019. 4. 2.경 O을 통하여 B에게 반환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뇌물 받은 사실을 반성하고 이를 전부 반환함으로써 뇌물수수의 범의는 일단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북 D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기회로 하여 관내에서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골재채취업 인·허가 및 관련 민원해결 편의제공 등을 빌미로 2018. 9. 20.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각의 뇌물수수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내용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O을 통하여 B에게 2018. 9. 21.경 2,000만 원, 2019. 4. 2.경 2,3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3.경에도 O을 통하여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B의 뇌물 교부시점과 금액 등에 비추어 위 일시경 반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018. 10. 3. 저녁 8시경과 2019. 4. 7.경 J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2,000만 원과 2,3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후로도 피고인이 B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일단 O을 통해 반환한 뇌물을 2018. 10. 3.경과 2019. 4. 7.경 다시 B으로부터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및 벌금 183,000,000원 ~ 457,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및 벌금 183,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약 11개월에 걸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B으로부터 골재채취업인·허가 및 관련 민원해결 편의제공의 대가로 합계 9,1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뇌물 수수 이후 골재채취 인·허가와 관련하여 D군 공무원 및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일단 받은 뇌물을 반환하였다가 다시 받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는 등 범행의 수법 역시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인·허가 및 민원 해결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A에게 뇌물을 주었고, 공여액도 합계 9,150만 원으로 상당하며, 공여기간도 약 11개월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뇌물공여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범행 일부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법률상 감경)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실제 용역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적극적으로 A의 뇌물수수 범행을 돕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5. 22.자 뇌물수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5. 22.경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와 같이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 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B의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M K 계좌 출금내역, 첨부자료(05. 21. xlsx 파일), 첨부자료(통합문서2. xlsx파일), 첨부자료(음성092.m4a 녹취파일 내용)가 있다. 2)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9. 5. 22. 21:00경 피고인에게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뇌물로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04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 35쪽). M는 이 법정에서 2019. 5. 21.경 B의 요청으로 2,0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해 주었지만, B이 이를 피고인에게 뇌물로 주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6, 27쪽). 또한 M K 계좌 출금내역(수사기록 제23쪽), 첨부자료(05. 21. xlsx 파일, 수사기록 제984쪽), 첨부자료(통합문서2. xlsx파일, 수사기록 제1005쪽), 첨부자료(음성092.m4a녹취파일 내용, 수사기록 제1613쪽)의 기재에 의하면, M는 2019. 5. 21. M의 K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L이 정리한 장부에 ‘A 5/21 20,000,000원’, ‘경작비 및기부 5월 A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B은 2019. 4. 12. 피고인에게 ‘남은 2,000만 원은 5월에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3) 반면 증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2. 오후 4시경 버스를 타고 D군을 출발하여 오후 5시경에는 대구에 도착하여 둘째 아들 집에서 숙박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 11:53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치과병원에서 치과진료를 받은 사실, B의 휴대전화의 2019. 5. 22.자 구글지도 타임라인 기록에는 같은 날 오후 19:40경 S에 있는 B의 집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타임라인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고,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5쪽). 4) 위와 같은 사정, 즉 B의 2019. 5. 22.자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에 J 사무실을 방문한 기록이 없고, 피고인이 2019. 5. 22. 오후 4시경 이후에는 D군에 체류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5. 22.경 J 사무실에서 B을 만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5. 22.자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5. 22.경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5. 22.경 J 사무실에서 A을 만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이 뇌물을 수수한다는 정을 알면서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2019. 7. 18.경 1,000만 원, 같은 달 29.경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55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제3자뇌물취득죄의 제3자는 행위자 혹은 그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65 판결 등 참조), 증뢰자가 행위자와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에게 수뢰자에 대한 전달의 목적으로 뇌물을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133조에 따른 제3자뇌물교부죄나 제3자뇌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은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50만 원을 송금하였고, A도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위와 같이 1,5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B과 A 사이의 위와 같은 뇌물수수에 단지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과 A, B의 관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수령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뇌물수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