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7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경 및 2018. 1.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은 2015. 9. 14.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1) 피고인은 2017. 봄경 17:00경 위 식당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여, 당시 51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쓰다듬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16:30경 위 식당에서 직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51세)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3차례 찔렀다. 3. 피고인은 2017. 11. 경 낮에 위 식당에서 쉬는 시간에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52세)에게 다가가 "뭘 보고 있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종아리를 찔러보았을 뿐이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2018. 1.경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해 들었다는 위 식당 직원 E, F(가명)의 각 진술이나 피해자가 2018. 3.경 피고인의 처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도 부합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1.경 E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2018. 1. 2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한 달간 더 근무하다가 2018. 2. 26.경 퇴직한 뒤 2018. 3. 5.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전개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과 말다툼이 있었다거나 급여 액수에 불만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고소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이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거짓으로 진술할 정도의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사실이 아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 등,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지위, 나이, 사회생활 경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각 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수차례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당시 52세)가 홀과 주방, 룸 등을 드나들면서 좁은 통로를 지나려 할 때, 그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코트를 풀어 양손으로 잡고 펼치며 피고인의 품에 안기라는 듯이 행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52세)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9872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당 통로에서 코트를 펼치며 양 팔을 벌리는 행위를 하자, 피해자는 몸을 숙여 피고인을 피해 지나갔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사실,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사실(피해자의 법정진술), 위 각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식당 내 통로로서 식당 종업원들이나 이용객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