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통영시 C 피시방에서 2012. 4. 27.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E에 대한 수배전단지를 보고 E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포상금이나 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기 위해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경위 F에게 허위제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4. 16:47경 통영시 C 피시방에서 인터넷으로 '문자나라'라는 싸이트에 접속하여 이전에 피고인과 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G의 휴대폰 번호로 위 F의 휴대폰으로 "형사님 경남 통영에 사는 G이라고 합니다. 피시방에서 우연히 수배전단지를 보고 문자를 드려봅니다. 수배전단지에 나온 사람이 이틀 전인가 저희 배기관장이랑 같이 H 부근에서 말다툼한 사람이랑 동일인물인 것 같아서요. 기관장에게 물어보니 맞을 거라고 해서 글 드려 봅니다. 전화 한 통화라도 해보세요. I"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F를 비롯하여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 5명으로 하여금 위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 J의 휴대폰 요금 청구지인 경남 통영시 도남동으로 가서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5명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 11:00경 통영시 K 301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제보를 받고 찾아온 위 F에게 “G은 멸치잡이 어선을 타면서 알게 된 동생이고 살인사건 용의자와는 약 5년 전에 마산 진동에서 멸치잡이 배를 탈 때 약 한달 동안 배를 같이 타면서 알게 되었는데 수배전단지에 있는 인물과 틀림없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2012. 5. 21. 10:00경 집에서 가까운 H에 놀러갔다가 절 입구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우연히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 E을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5명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7, 21:00경 통영시 C피시방에서 위 F에게 "살인사건 용의자가 H 절에 예약을 해 두었고 사월초파일 석가탄신일에 렌트카로 내연녀 등 일행들과 함께 H에 갑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F 등 경찰관 5명으로 하여금 5. 28. 8:00경부터 18:00 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H 주변에서 잠복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5명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9. 09:00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위 F에게 "살인사건 용의자가 2012. 5. 21.부터 5, 24. 까지 G 과 선배 L과 함께 만난 통영시 M에 있는 콜라텍에서 살인사건 용의자의 내연녀로 보이는 여자와 같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일대 식당과 숙박업소등을 배회하다가 G은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헤어진 사실이 있고 당시 살인사건 용의자의 내연녀가 G의 휴대폰을 빌려 N로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G이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 등 5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입자 O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고 Q의 주소지인 울산으로 출장 가서 Q를 상대로 살인사건 관련성을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5명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29, 12:00경 통영시 K 앞길에서 위 F에게 "살인사건 용의자가 마산 P에서 일한 적이 있고 마산 중부경찰서 맞은편 주택가에 있는 Q 엄마라는 여자와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 등 경찰관 5명으로 하여금 이마트에서 Q 엄마가 R라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R와 그녀의 딸 Q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4대에 대한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고 마산중부경찰서 주변 월세방, 숙박업소등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5명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31. 22:00 경 통영시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F에게 아이온 게임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녀의 아들인 S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제보자인 G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F와 채팅을 하면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현재 50대 초반의 T라는 여자와 같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F 등 경찰관 5명으로 하여금 T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게 하고, T의 사진을 전송해주며 동일인 확인을 부탁한 경찰관에게 "살인사건 용의자와 같이 있는 여자가 맞다."고 계속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살인사건 담당경찰관들로 하여금 T의 자식인 U V 명의의 휴대폰에 대하여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게 하고, T의 주소지인 전북 익산시 W에서 잠복수사를 하게하고, T를 상대로 살인사건 관련성을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5명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6.경 통영시 C 피시방에서 인터넷 아이온 게임 사이트 편지함에 “선원으로 일할수 있도록 선주로부터 선금을 받아 달라. 연락처 X"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놓고 마치 살인사건 용의자가 자신에게 보내 온 편지인 것처럼 위 F 게 보여주고 "Y(살인사건 용의자의 가명)에게 선금 300 만원을 줄테니 오늘 17:00까지 우리 집으로 선금을 받으러 오라고 했으니 꼭 올 겁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위 F 등 경찰관 5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잠복수사를 하게하고, 피고인이 알려준 X의 가입자 인적사항 및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고, 위 휴대폰 사용자인 Z의 집 주변에서 잠복수사를 하게하고, Z를 상대로 살인사건 연관성을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5명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통신사실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허위의 제보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자신이 작성한 편지를 살인용의 자가 직접 작성한 편지인 것처럼 조작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사기관에 단순히 허위신고 내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