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인터넷 개인방송 프로그램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산 다음 2020. 11. 22.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1분짜리를 받아가겠어, 너 꼭 찍어서 보내라,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찍어도 돼,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야한거라던가, 굳이 물 안 뿌려도 되고, 보낼 거야? 보내 얼른’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낼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40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 등 상체가 찍힌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추송서(압수조서 등)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당사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 문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성착취물 상세 캡쳐, 피의자의 휴대폰 아이폰 XR의 포렌식 의뢰 결과 파일, 피해자에게 압수한 성착취물 영상 및 카카오톡 내용 문서파일 저장 CD 매체 1. 수사보고(순번 10, 12, 20, 23, 24,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가 찍힌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2: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 있는 C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20울트라)를 이용하여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좋은카메라’를 실행한 다음 자신의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불법 촬영 사진 선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6. 15. 19:55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이후 같은 해 6. 16. 02:00경 피고인은 모텔 복도로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팔을 붙잡아 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다시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30경까지 위 모텔에서 못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0. 00:00경 광주 북구 E건물 F호에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남자관계 문제로 언쟁을 하였고, 술에 취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귀가를 하려고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전화기 수화기를 들이밀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난 끝까지 간다, 나 징역 갈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 너 일하는 병원에 내 동생들도 보낼 꺼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헤어져 더 이상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업로드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하여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위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2:10:47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인 ‘C’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 “F")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2020. 3. 21. 23:38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1. 수사보고(C 파일 다운로드 이력), 파일 다운로드 목록 1. 수사보고(반출된 저장매체 분석 결과 및 최종 소지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한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 징역 1,500만 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파일수도 매우 많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취득하기 위해서여는 아니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기 위해 별도로 금전을 지급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음란물을 소지한 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될 정도로 짧고,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스스로 파일을 삭제했으며, 피고인이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아동학대예방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H조합에 재직 중인데, 위 조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면직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성행,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위 조합에서 퇴직시키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1.부터 2020.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70,809,790원 및 퇴직금 합계 44,819,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각 급여미지급정산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3번, 7번, 8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해당 근로자들의 각 퇴직 당시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저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소액체당금으로 근로자 G, H, I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J, K에 대하여는 각 1,000만 원씩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향후 해당 근로자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아 그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보인다.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20.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9,524,725원 및 퇴직금 4,647,9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20. 5. 31.까지 생산관리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월 임금 3,368,646원, 2020. 2월 임금 3,338,646원, 2020. 3월 임금 3,249,926원, 2020. 4월 임금 3,338,830원, 2020. 5월 임금 3,298,830원 등 임금 합계 16,594,878원과 2018년 2월 상여금 833,905원,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1,346,410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67,200원 등 금품 합계 19,042,39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20. 5. 31.까지 생산관리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급여 21,579,989원 중 5,548,561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16,031,4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구미시 E에서 운영하는 TV 부품 생산업체인 ‘F’에서 2012. 10. 20.경부터 2021. 4. 6.경까지 영업팀 부장으로, 피고인 B는 2020. 5. 4.경부터 현재까지 영업팀 차장으로 각 근무하고, 피고인 C는 고철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6. 20:56경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자재가 보관되어 있던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37,500원 상당인 55인치 TV용 뒷판 700개, 65인치 TV용 뒷판 636개를 피고인 C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부근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뒷판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옮긴 후 그물망으로 덮고, 피고인 C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상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02,500원 상당의 TV용 뒷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8. 21:01경부터 같은 날 21:16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자재가 보관되어 있던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15,000원 상당인 55인치 TV용 뒷판 700개, 65인치 TV용 뒷판 636개를 피고인 C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부근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C는 위 뒷판을 적재함으로 옮긴 후 그물망으로 덮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상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F 공장 내 G 세트/해제 신호내역이 확인되는 서류 첨부)-G 세트/해제 신호내역이 확인되는 서류 3매 1. 내사보고서(추가 범행이 의심되는 G 세트/해제 신호내역 서류 첨부)-G 세트/해제 신호내역이 확인되는 서류 1매 1. 수사보고서(2020. 12. 16.자 범행에 대한 피해품 수량 및 피해금액 시가 산정에 대한)-H 원자재 단가표 1매 1. 자재도난사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9번, 11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공통되는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TV용 뒷판을 절취·판매하기로 하여 보안시스템 해제 및 적재를 하고 피고인 C는 운반 및 판매를 담당하여 3회 내지 4회에 걸쳐 TV용 뒷판을 절취한 것인바,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가액이 크고, 범행 대가로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1회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초 물건 적재 의뢰를 받고 현장에 갔었던 것인바, 처음부터 그 내용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2:02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다가구 주택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18cm, 세로 8.3cm 상당)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다가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집 창문을 향하여 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창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함과 동시에 집 안에 있던 위 C의 아들 피해자 D(남, 5세)의 머리를 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접수경위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편집사진 1. 수사보고서(렉카 차량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위험한 물건 돌(대리석)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대리석 조각의 크기가 상당하여 당시 방 안에 모기장이 쳐져 있어 충격을 흡수하지 아니하였다면 5세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외에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장의관련서비스, 건축물일반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충남 당진시 D 및 E에 있는 드라마세트장 공사현장에서 2019.5.24.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잔액 26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근로자 G과 H의 임금 각 1,440,000원 등 합계 3,1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목동 사거리 쪽에서 성산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3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19구급차 영상 CD본, 신성델타삼거리 CCTV 영상 CD본 1. 내사보고(119 신고자 목격 경위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첨부된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하려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호텔의 실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년 8월 3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매니저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8월 입금 잔액 30,080원, 2018년 9월 임금 잔액 239,060원, 2018년 10월 임금 3,239,060원, 2018년 11월 임금 971,710원 등 입금 합계 4,479,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년 8월 3일부터 매니저로 근로하고 있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통장사본, 카톡대화내용, 8월초근무확인 등,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12.1.부터 2020.4.3.까지 가게운영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0.1월분 임금 688,045원, 2020.2월분 임금 2,016,245원, 2020.3월 임금 2,273,945원, 2020.4월 임금 257,700원 등 합계 5,235,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12.1.부터 2020.4.3.까지 가게운영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3,551,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정인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업장 이전 당시 폐업 신고를 하고 대표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퇴직근로자 D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액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폐업 이전 사업장과 폐업 이후 사업장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은 2013. 12. 1.부터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1:12경 서울 강서구 B시장 맞은 편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C(여, 31세) 등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치료 노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시장 수산물동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해자 E(여, 68세)의 남편이자 같은 장소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패류 등을 공급받았으나 판매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13:15경 위 ‘F’ 앞에서 피해자가 어패류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양손으로 땅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콜리스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상해진단서 1. E 폭행, A 상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해남군 B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오리농장)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4.부터 2019. 9.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 5. 임금 877,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0,207,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95,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999,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고용계약서, 취업규칙, 사업자등록증 1. 급여통장거래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월별 인센티브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미지급한 임금·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피고인과 D는, ‘거래처로부터 D가 수금하지 못한 미수금을 D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서로 합의하였던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위 미수금 채권으로 상계하였고, 이러한 상계가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합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D는 이와 같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위 미수금 채권으로 D의 임금 등에 대하여 상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미지급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D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C 반자동 포장기계 물품 대금 입금 현황(2018-2019) 1. 내사보고-반자동 포장기계 지원사업 정산서 등 첨부에 대한 1. 포장기 지원현황 1장, 각 계좌거래 내역, 보조사업자 신청 및 선정 자료, 보조금 교부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제22조 제1항(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지방재정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상에서 동일 순번에 해당하는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사업의 실패 및 혈세로 마련된 예산의 낭비를 유발하게 된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수액이 적지 않다. 수사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빌려준 것처럼 염전주들과 말을 맞추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보조금 환수조치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피해액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