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사건 외 C, 피고인 A과 사건 외 D은 각각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B과 D은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 D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마카오에 여행을 와서 도박 등에 사용할 홍콩 달러화가 필요한 내국인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한국계좌로 원화를 송금받은 후 해당 원화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마카오 현지에서 그들에게 지급하거나,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 달러화를 원화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의뢰자들로부터 홍콩 달러화를 수령한 후 홍콩 달러화에 상응하는 원화를 피고인 B 명의 한국계좌에서 의뢰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이전에 불법 환전을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환전업무를 총괄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였고, D은 남편인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하던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마카오 현지 여행사의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영업을 하기 위한 홍보와 인터넷 환전카페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과 C은 호텔 등에 환전에 관한 홍보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2015. 11. 7.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카지노에서, 홍콩 달러화를 원하는 E로부터 환전의뢰를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한화 5,88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위 E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1,072,304,000원 상당의 원화를 송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화를 지급하고, 2015. 11. 1.경 마카오에서 원화로의 환전을 원하는 G으로부터 3,822,000원 상당의 홍콩 달러화를 받은 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피고인 B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52,538,400원 상당의 홍콩 달러화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그들의 국내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주민등록표 등 첨부), 고소인 B의 주민등록표 등 각 1부,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잔액증명서, I 라이터 사진 등,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 보고), 계좌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메시지 캡처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범죄사실 특정), 환전영업 특정표시 F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환율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무등록으로 환전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환전 횟수가 180회를 초과하며 환전액도 16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환전업무를 총괄하는 등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1:40경 경북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274K 지점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87km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B ‘C’에서 피해자 ㈜D의 영업사원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테이킷 등을 공급받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스테이킷 등 물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생기더라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돈 밖에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스테이킷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360,955원 상당하는 스테이킷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13,738,235원 상당하는 물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D 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약 7개월에 걸쳐 합계 1,300만 원 남짓한 돈을 편취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범의가 비교적 비약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공소제기 후 1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2:45경 부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은행 부천상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7. 22:4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건물 주차장을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곧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주차장 차단기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다시 차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장 차단기 및 중앙분리대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조사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70만 원, 2001년 벌금 200만 원, 2008년 벌금 200만 원,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술에 만취한 나머지 주차장 차단기와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차단기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오산네거리 쪽에서 구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등)-주정차위반 CCTV 영상 캡처 사진 3매 1. 내사보고서(최종음주시점 특정)-피혐의자 주대 계산 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D) 1. 현장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음주측정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빙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바,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6. 14. 02:04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가다가 2021. 6. 14. 02:27경 도로가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2021. 6. 14. 02:47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부터 43분이 경과한 호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21. 6. 13. 21:00경부터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02:27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02:47경)의 시간 간격은 20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172%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생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어눌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정도였으며, 혈색 또한 붉은 상태로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6. 14. 02:27경 처벌기준치인 0.08%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02:30경 진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와 D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길이 1.3m, 두께 3cm)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하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21, 27, 28)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화면, 행거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거봉을 손에 들고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무너지는 행거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뒤 방문한 병원의 간호사는 “피해자가 골절이 있었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집에 혼자가기 무섭다고 하였다. 어떻게 다쳤는지 물어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아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설명하고 알겠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병원의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며, ‘집에서 나와 모르는 건물 안에 숨어 있다가 빠져나와 택시타고 응급실에 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성추행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고, 이를 본 피고인이 행거를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휘둘렀다.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막았다. ‘퍽’소리가 나는 순간 팔이 아팠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2차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모두번복하고 피고인과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가 혼자 넘어져 서랍장에 부딪히면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최초 수사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반면 번복 진술은 ‘술을 많이 마셔 상해를 입은 경위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 법정에서 “잠옷 바람으로 집에서 나와 거리에서 마음을 추스르다가 병원에 간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휴대전화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황급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기로 마음 먹은 뒤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번복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행거를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 수사 당시에는 “친구인 D를 향하여 휘두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12: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1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남리 쪽에서 무송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는 피해자 F(남, 29세)이 (차량 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K7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2. 07:17경 광주 북구 삼정로 108에 있는 제2순환도로(두암동 방면)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1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장 C에게 음주측정을 못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되어 B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7:47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씨발 좆밥 새끼야, 좆만 한 새끼들이. 나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욕설을 하며 동승자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으며, 계속하여 발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및 음주측정거부 상황에 대하여)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사거리 모퉁이에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E모텔 방면에서 사라봉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RIFT125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내측과, 외측과, 간부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좌측 다리의 무릎 관절, 좌측 발목 관절, 신경계에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48.2%)의 불구가 되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1. 후유장애진단서, 수사협조회답 [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교차로 진입 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인 차량들이 존재해 우측 방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약 15㎞의 속도로 교차로에 약간 먼저 진입함과 거의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시속 약 26㎞의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모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1호의 일시정지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의 동시에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피해자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피해자의 오토바이 역시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크게 기여하였다고는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사가 애당초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될 수는 없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처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7. 22:3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원곡로터리 쪽에서 D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 위로 진행하다가, 말을 더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은 붉은 등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탓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원곡로터리 방향에서 D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D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시 이미 차선 변경 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의 뒤쪽에 정차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 신호대기를 위해 감속 운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탓에 피해자의 차선변경 및 정차에 대응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3:27경 남양주시 B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그 뒤를 따라가던 중, 같은 날 23:32경 아파트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피해자를 뒤따라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경부터 202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불법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의 주거지 승강기까지 따라가 불법촬영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법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2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은행 포항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등),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1년 마지막 처벌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건물 C호의 소유주인 처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경 경기 수원시 E 임시건축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가평군 B 1층 C호’, 면적 란에 ‘11평’, 전세(보증금) 란에 ‘팔천만 원정’, 계약금 란에 ‘팔천만원정(￦80,000,000), 하단에 ’2018년 7월 20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D, 代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및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인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채권자인 F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자격모용된 채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7. 20.경 건네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배우자인 D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2020. 6.경 D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한편, F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 F이 D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 내지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F이 피고인의 자격 모용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배우자인 D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은 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F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추후 피고인에 대한 채권 추심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F에게 교부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고인이 D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모른 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격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93

범 죄 사 실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아들이고, 피해자 C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출입금지, 피해자들의 직장, 주거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등의 송신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10. 11. 21: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 1. 판시 전과 : 광주지법 2021고단3801호 사건 판결문 사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화해하였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