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경기 양평군 B 등 23필지를 낙찰가 15억 3,000만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 중 9억 2,000만 원을 C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위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관계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8.경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치권자인 D은 낙찰자의 잔금 대출을 위하여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낙찰자에게 주고, 경매 잔금지불 후 즉시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 은행 대출금 등으로 잔금을 지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담보채권 1억 3,000만 원 상당에 대한 유치권 포기각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확약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피고인, G) 1. 관련 토지 등기부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기재 1. 각 통고서 1.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6가합107071)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이 매수한 H 5필지 등기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처벌불원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9. 위 23필지를 낙찰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낙찰잔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치권 포기를 요청한 사실, 2014. 3. 28.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면 위 2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유치권 신고금액 3억 원을 영수하고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낙찰잔대금 납부 후 피해자에게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위 23필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C조합에 채권최고액을 12억 8,7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4. 5. 15. 처분금지가 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 2015. 3. 24.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I 임야 9,148m²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변제조로 6,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2017. 2. 9.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3필지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70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위 23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여 줄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포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담보를 모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7. 09: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불상의 남성 1명을 데리고 들어가 있던 중 마을 노인회장이 "이곳은 여자만 있는 경로당인데 왜 남자를 데리고 오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같은 동네 사람인데 남자를 데리고 오면 어떠냐. 이 씨발년들. 술 한잔 먹었다. 나 똑똑한 사람이다.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정수기 물을 먹으려는 피해자 D(여, 71세)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싱크대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여, 87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F(여, 82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여, 77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고령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중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의정부시 B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관리하고 있는 B건물 관리비가 밀려 있어 경비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 상가 내 점포업주들이 관리비를 내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의 은행 채무가 있었고, 상가 점포 업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8. 25.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930만 원을, 2015. 10. 2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이행각서,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1. 계좌거래내역서 1. D회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업무상횡령의 판결문 첨부) [피고인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면서 범행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C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 같은 시기에 범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액이 4,000만 원을 훨씬 넘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하여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에서 14,9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5. 28.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45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말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교동사무소 방면에서 창성약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창성약국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8:40경 울산 중구 I모텔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이 사건 사고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손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2019고단1566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고, 2019. 6. 29.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9. 17:45경 광주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84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9. 06:20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2019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목록(공소장포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갱생의 의지를 다잡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3:41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0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30. 07: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분 동안 피해자 E 운영의 위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자, 빈 소주병을 수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조용해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 상해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17:30경 울산시 울주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6.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본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7.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8. 4.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7. 2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0: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본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금주를 위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도로를 역주행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4:3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상사에서, 피해자 D(남,40세)이 작년 8월에 주기로 한 자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자리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 II 화물차에 탑승하였는데 위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뒤에 서 있었음에도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2~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물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02: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계산대에 시가 23,000원 상당의 과자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D 담배 1보루를 구입할 것처럼 계산대에 올려놓았고, 이에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계산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 5cm, 칼날 12cm)를 꺼내어 위협하면서 "다가 오면 죽여버린다, 따라오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물건에 대한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한 범죄로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강취하려던 물품의 품목이 과자 또는 담배로서 그 액수가 합계 68,000원 정도였던 점,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칼을 보이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간 것인바 피고인이 행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16. 12. 경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2020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5. 8. 01:1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에 맞추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6.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기소가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2. 21:30경 논산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E로부터 전해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내 징역 갈게, 징역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90) 기기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를 각 1회씩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합33 - 특수상해 , 피고인은 2020. 5, 8. 01:1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F 및 피해자와 함께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에 * 대하여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90) 기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에 맞추어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녹음파일 CD 2020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5. 14: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금은방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18k 아기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보험설계사 B로부터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입원하자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허위 입원을 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 18: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E 승용차에 B의 가족들과 함께 동승하여 있다가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피고인은 실제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H 등 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2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9,668,8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에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별권(증거기록 제8 내지 1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차량에 우연히 동승한 가운데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B 등과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013. 1. 11.자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던 'J'은 수사기관에서 '충격 정도가 경미하였고,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니었으며, B가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입원하였다가 도저히 더 이상 입원하기가 뭐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9 면 이하). 2013. 1. 11.자 및 2013. 8. 1.자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던 'T'는 수사기관에서 '2013. 1. 11. 사고 당시 B(남편)가 상대방 운전자와 싸움이 나서 화가 난 상태였고 다 같이 입원하자고 하여 입원을 한 것이다. 입원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 '2013. 8. 1. 사고 당시 경미하게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입원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으나, B가 사고가 났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으니 병원에 가자고 하여 가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기기록 제1355면 이하).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사고가 경미하였다. 2013. 1. 11.자 교통사고로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상대방 운전자와 싸워서 입원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이야기 한 적 있다', '의례적으로 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크게 다쳐 입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3. 1. 11.자 사고는 경미하였고 상대방 운전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감정이 상하여 보험사고로 접수할 건이 아닌데 접수하였고, 사실 누구도 다치지 않았는데 상대방 운전자랑 감정 다툼으로 화가 나 입원한 것이다', '2013. 8. 1.자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나는 1일 통원치료만 받았고, 제가 피고인에게 입원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10일 입원했기 때문에 지급된 보험료에 차이가 있다', '당시 자녀들도 입원하도록 시켰는데 아이들이 입원하기 싫어5해만 원씩 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증거기록 제2702면 이하)'고 당시 보험사고로 신고를 한 이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계기 및 사고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교통사고 당시 상대방 운전자들 역시 당시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735 면 이하, 별책 9권 695 면 이하), 보험처리 내역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고 당시 정황(차량 수리 사진, 증거기록 별권 8권 286면 이하, 별권 9권 735면 이하)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였다고 판단된다. 앞서 든 동승자들과 상대방 운전자들의 진술, 차량 수리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고 정도, 동승자들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 보험사고 신고 경위 및 병원 입원계기 등에다가, B가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라는 취지로 입원진료를 권유한 점, 피고인의 입원 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입원진료가 반드시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자료나 진료 내역은 없는 점(2013. 1. 11.자 사고 후 14일 입원, 2013. 8. 1.자 사고 후 10일 입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사고 당시 피해정황을 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당시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약 690만 원)이 범죄사실에 적시된 편취액(약 2,900만 원)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20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임실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북 임실군 B에 컨테이너 구조로 된 40.2m2 면적의 단독주택과 경량철골구조로 된 79.31m2 면적의 창고, 경량철골구조로 된 15m2 면적의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서 1.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항공사진, 위반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05.경까지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주품 자재 담당 및 대리점 관리를 하였고, 2005.경 이후부터 'D 주식회사', , E', '㈜F'라는 상호로 C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 유통업에 종사하였으며, 2017. 6.경부터 시흥시 G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유통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I은 1996. 7. 2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피해회사') 부평사업소에서 C 주식회사, L 주식회사 등 부품납품과정 확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같은 사업소 내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내외주업체인 M, N, O 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2002.경부터 거래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인천 부평구 갈산역 사거리 인근에서, I이 마치 C 주식회사에서 피해회사에 구매요청을 한 것처럼 발주내역을 허위로 전산 등록하여 빼돌리는 방법으로 편취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891,580원 상당의 Ignition Coil 품번 96476983번 65개, 품번 25186687번 75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물차 운전기사인 P을 통해 시가보다 저렴한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부터 2018.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95,202,286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및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출하요청서(허위입력) 1. 추가 피해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별건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거의 3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0:30경 인천 B 소재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내가 경찰새끼들 많이 엌는데 나 건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다만 바로 제압되어 공무집행방해의 시간이 짧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