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2011. 4. 28.경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한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정도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상호 생략)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실혼관계로 발전하였고, 피해자가 2011. 6. 3.경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빌려주어 대구 동구 E에 'F'이라는 이름의 교회 건물을 마련해 주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칠곡군 약목면 소재 건물의 주인과 전세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 초안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곳으로 옮길 계획인데 전세보증금 3,5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8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계약서의 임차인을 피해자 이름으로 해 주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건물의 주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열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일부는 구미에 있는 건물을 빌려 새로 만들 교회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동거하는 집에서 현금으로 칠곡에 새로 세울 교회의 인테리어 비용 명목 등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칠곡으로 교회를 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80,0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대구은행), 입출금거래내역(국민은행),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충남 예산군 소재 토지 중개인 H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0고단888, 대구지방법원 2010노1539, 대법원 2010도87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목사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누범의 형 집행 및 노역장유치로 2011. 4. 23. 출소한 지 며칠 만에 피해자를 만나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동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한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하면서 2012. 9.경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기도 하고, 2013. 3. 초순경 I을 만나 2013. 4. 22. 자신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도중에 여러 가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여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0:00경 시흥시 마유로 118번길 56에 있는 주식회사 범양테크 공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그가 위 배달하는 공작기계(무게 2톤, 가로 220cm, 세로 80cm, 높이 130cm) 운반을 부탁받고 운반용 바퀴 등을 이용하여 위 기계를 설치 장소까지 이동시켰다. 이후 피해자는 위 기계 설치를 위해 기계 전방에서 묶여 있던 받침대 6개를 풀고 있었고, 피고인은 기계 후방에서 운반용 바퀴를 빼기 위해 일명 유압용자키를 이용하여 기계를 들어 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기계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지 않도록 받침대 등을 이용하여 균형을 맞추어 안전하게 이를 들어 올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압용자키를 작동시켜 위 기계를 들어 올린 과실로 위 기계가 전복되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가 그 밑에 깔리게 됨으로써 같은 날 11:07 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1. 13:11경 세종시 절재로 154에 있는 홈플러스 1층 매장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이 씨팔놈아 경찰이면 다야, 내가 술을 사서 먹든지 말던지, 네 새끼들이 뭔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매장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안내받자 "뭔 참견이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1, 13:40경 위 세종시 홈플러스 매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세종경찰서 C파출소로 인치된 후, 그곳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그곳 데스크로 다가가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톱으로 D의 손등을 할퀴고 양발로 D의 허리 부위를 2회, 다리 부위를 7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28,5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장면 등 첨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일부 범행경위, 알콜치료 전력 등 건강상태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말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재떨이와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와는 평소 안면만 있을 뿐 친분이 없는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위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21: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죄 현장 사진(I)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내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법정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퓨전선술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처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22:3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E(16세)의 출입자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소주 4병과 안주류 등 총 29,000원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다. [ 청소년보호법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713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F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당일 이전에 F이 제시하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확인했던 것을 이유로 청소년인 F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주민등록등본 사본 1. D 풍속영업위반 및 공문서 부정사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불충분하나마 위 청소년에 대해서도 연령 확인 조치를 취했고, 더욱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가축분뇨 등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18.경 밀양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밀양시 C에 있는 돼지축사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2, 16:00 경위 돼지축사 퇴비 저장소에서 분뇨를 쌓아둔 상태에서 이를 막아둔 톱밥 둑을 포클레인으로 밟은 상태에서 분뇨와 톱밥을 섞는 작업을 함으로써, 분뇨가 포클레인으로 무너진 톱밥 둑을 넘어 밖으로 유출되어 바로 인근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7. 12:30경 위 돼지축사 퇴비 저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클레인 작업을 함으로써 분뇨가 유출되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20.13:40경 위 돼지축사 퇴비 저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클레인 작업을 함으로써 분뇨가 유출되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2:5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75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박촌동 3 1687부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호흡측정 : 0.050%, 혈액측정 : 0.096%)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7:22경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제일풍경채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희동 43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것을 모르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0:30경 화성시 C 소재 D 식당에서 가족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E(남, 50세)과 취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대 맞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왼쪽 눈썹 윗부분의 약 3cm 찢어진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810-1 목동타운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동 오거리 쪽에서 홍익병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흰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선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68세, 남) 운전의 F 다이너스티 개인택시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4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43에 있는 문래삼환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달 5. 00:08경 서울 양천구 목동 810-1에 있는 목동타운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틀리 컨티넨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637-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워커힐 호텔 쪽에서 구미경찰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807,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2, 01:1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약 3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27. 21:00경 인천시 동구 송현동 567-174에 있는 피해자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고철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32,890원 상당의 수입 고철 7,390kg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25톤 집게 차량에 장착 되어 있는 집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자동차에 옮겨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49,897,430원 상당의 수입 고철 총 104,460kg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275] 나. 피고인은 2012. 08. 19. 02:30경 인천 동구 송현동 567-174 소재 북항부두 동국 제강 소유의 고철야적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전국 C 25톤 카고 집게 차량에 장착 되어 있는 집게를 이용하여 시가 45만원 상당의 고철 1톤을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정1092]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4. 16:20경 양주시 D사거리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들이받을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957]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절도 동영상 자료, 범행구증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정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고려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적용되어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항 상습절도죄에 대한 징역형 이외에 판시 제1의 나항 절도죄에 대한 약식명령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대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 위 절도의 범행도 모두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위 상습절도죄에 흡수한 후 포괄하여 하나의 징역형만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만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2. 17:3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성운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대명쇼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슈퍼리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90cc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슈퍼리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대명쇼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우측 골절, 좌측 늑골 제3,4,5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90cc 슈퍼리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1:54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소재 '모래시계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소재 '멕시칸 치킨'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 의해 정차되었는데,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성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위 경찰관은 같은 날 02:07경, 같은 날 02:17경 및 같은 날 02:27경 3번에 걸쳐서 위 '멕시칸 치킨'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동차 바퀴가 인도 보도블럭을 넘게 하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여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종전에 위 법인에 3,180만 원을 출자하여 실질적인 이사로 있는 피해자에게 "고구마를 구입해서 저장소에 저장하였다가 다음해 봄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고구마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구입한 고구마를 판매하여 바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종전에 위법인에 투자한 금원을 우선변제 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고구마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법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위 법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2010. 6.경 2011년 G사업 보조금 지급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위 영농조합법인에 'H' 사업비 명목으로 국비 3억 5,000만원, 도비 6,300만 원, 군비 1억 4,700만 원 합계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상북도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2011. 6. 29. 3억원, 2011. 8. 22.경 1억 원, 2012. 1. 20.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I, J, F은 위 사업에 용역 공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11, 26.경 I에게 위 금원 중 일부인 504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대로 돌려받고, 2012. 1. 11.경 J에게 위 금원 중 일부인 1,111만 원을 송금한 다음 1,100만 원을 다시 돌려받고, 2012. 2. 9.경 F에게 같은 방법으로 4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대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접보조금 합계 2,335만 원을 교부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을 인정하고, 공소사실 제1항 중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논의를 한 끝에 투자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서(대출금 2,700만 원에 대한 이자 변제), 내용증명서, 출자증서, 영농조합이사명부, 법인명의 농협계좌(L) 거래내역, 호박고구마일일수입·지출내역서, 수매내역서 1. 2011년 G사업 대상단체 선정결과 통보, 2011년 G사업(H지원) 실행계획서 보고, 2011년 G사업 실행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결정, 2011년 G사업(H) 보조금 교부 결정, 2011년 G 사업 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11년 G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 2011년 G사업 완료 내역, 2011년 G(H) 사업 정산서, 일용근로자 잡금 대장,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J, I, F,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2항(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기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기죄의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와 긍정적 참작사유가 동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실제 손해액 (2,700만원상당)이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한 5,000만 원에 상당히 미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이유는 보관하였던 고구마의 상당량이 상하게 되어서 판매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0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 5. 7.10:00경 광주시 C 주식회사 D 출하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910,000원 상당의 F 침대 1세트를 G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14. 14:00경 하남시 H연립 403호에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침대 세트를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절취한 침대 세트를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20. 10:00경 위 출하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910,000원 상당의 F 침대 1세트를 G 화물차에 싣고 가 진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5. 20.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11,7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1, 5. 7. 18:00경 하남시 연립 403호에서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910,000원 상당의 F 침대 1세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4, 14:00경 위 H연립 403호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F 침대 1세트가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2011. 8. 2, 18:45경까지 위 장소에서 계속해서 사용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통화 상세 내역서(제205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태국으로 출국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을 과도하게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과 목격자인 F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나, 증인 D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고 일관되며, 증인 F의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과도 부합하는 점, 범행현장의 구조 및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적 상태,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의 편도 3차로를 우성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장암초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번호불상의 화물차가 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는 의정부시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8. 25. 07:00경 다발성장기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29. 07:2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학여울역 방면에서 수서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 사본, 의무보험조회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의차량 등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순천시 C 찜질방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순천시 E에서 D에게 5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1. 11. 중순경 'E'에서 D에게 5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1, 12. 중순경 순천시 F모텔'에서 D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찜질방 회원권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