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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73

범죄사실 2019고단44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 식당 앞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52 2. 재물손괴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8. 5.경부터 김포시 F에서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포크레인 운전기사를 동원하여 위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인 G 사이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물의 돌담 부분 약 15미터를 허물고, 성명불상의 작업자를 동원하여 위 건물 안 다용도실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모터에 연결된 호스 부분을 절단함으로써 각각 시가 미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약10329 약식명령문 사본 등 총2 부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0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돌담을 무너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 농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90

범죄사실 2019고단4390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C 운영하는 D교회에서 숙식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9세)는 위 C의 배우자로서 위 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0:30경 위 교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물품을 새로 거주할 곳으로 운반하던 중 일부 물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교회 1층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층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보고 있던 위 E에게 "내 물품이 어디갔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열풍기를 집어 들어 E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예배용 종을 E를 향해 1회 휘둘러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4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6. 21:30경 부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3,200원인 소주 2병을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2020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C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편의점에서 소주를 훔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C,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2:00경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속에 담배 케이스와 라이터가 들어있던 조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캡쳐사진에 대한), (소견서 첨부에 대한), (상처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법성 가중 요소임.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 중인 점, 2016년 이후로 현재까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중고기계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부산 사상구 E에서 F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동인들은 공동으로 일본의 공작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서로 동업 및 거래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1.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도시바 오면기 수입·판매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자 6,000만 원씩 부담하여야 한다. 내가 당장 6,000만 원이 없으니 우선 위 기계 수입대금으로 보낼 1억 2,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수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의 수입, 판매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기계 수입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누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인가솔 오면가공기 2대를 판매하여 당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412,720,654원 중에서 2억 원을 차용해 주는 것으로 해주면 2015. 12. 31.까지 2억 원을 변제하고 그 이자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이 어려워 세금도 체납하고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회사 소유 재고 기계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약정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경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2억 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수입처로부터 도시바 보링기 BTD13R22를 구입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생기는 이익금으로 2016. 6. 25.까지 기존 차용금 2억 원을 합한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바 보링기를 수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회사 재정이 어려워 세금도 체납하고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회사 소유 재고 기계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있었으며, 2015. 5. 15.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와 원금을 약 6개월 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약정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억 원 상당의 금전지급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편취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소유 기계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편취금 중 일부(3,800만 원)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은행 중화산동지점에서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 B에게 "(유)C에 채권 강제집행을 해버리면 회사운영은 어떻게 하냐. 회사운영자금 1,590만원을 빌려주면 2018. 9. 15. 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유)C 명의 E은행 계좌(F)로 3회에 걸쳐 합계 1,5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해금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폐업신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C 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변제의사가 있었고,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위 회사는 위 차용 당시 국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하는 등 사정이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빌려준 돈으로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위 회사가 잘 운영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안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편취금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9:4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잠평1길 5 명덕교차로를 소양 쪽에서 전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밀린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를, 위 포터 II 화물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렉스턴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한 피해차량 동승자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김제경찰서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편도 2차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사고의 충격 및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1회)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두간9길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송천 2 주민센터 교차로를 송천어린이공원 방향에서 시천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2,281,2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J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1:3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6.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5:2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F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H(여, 45세)이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재차 반대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L(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64,428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455,211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확인 건), 관련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세불명의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던대, 피고인은 당시 택시운전사로서 운전업에 종사해 왔던 점,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다가 직좌신호로 바뀌자 앞에 차들이 많이 있어서 미리 유턴을 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후 주행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과정,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5분 정도 달린 후 차량을 주차하여 부딛친 부분을 확인하고 차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전화까지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배우자와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사고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였던 점, 당시 택시기사로서 여러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던 상황으로 다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도주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택시기사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22:08경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완산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장승배기로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6:50경 전북 진안군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C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04:0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02:25경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에 있는 우림교 언더패스를 중화산동 방면에서 삼천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눈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당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여)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석 및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타이어 펜더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용머리로 6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28.23:2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라이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8, 23:50경 위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전항 기재 C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2019고단1585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군산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8회 이상 경고처분에 따른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