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아동 B(여, 6세)과 동거하기 시작한 피해아동의 계모로서, 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아동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놀이터에서 위험하게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래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경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아동의 양볼을 꼬집고 흔들어 피해아동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TV 리모컨으로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무릎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아동의 얼굴과 무릎 부위에 멍이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소변이 나오려고 하면 참지 말고 화장실로 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쥐어박아,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위험하게 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볼을 꼬집어 얼굴에 멍이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달 5.경 피해아동의 친부 E와 다툰 일로 피해아동에게 화풀이를 하고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수저를 들고만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잡아 흔들고 잡아당겨 입술이 터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때리고, 양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양팔을 2~3차례 때려 피해아동의 양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8.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옷에 소변을 흘렸다는 이유로 "옷 버렸으면 갈아입어야 되는데 왜 안 보여줘."라며 손으로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취록 1. 검찰 수사보고(증거순번 39, 40번) 1. 각 경찰 내사보고(증거순번 4, 5, 21번),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8, 10, 18번)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진단서(G병원) 1. 피해아동 피해부위 촬영 사진, 어린이집 교사 촬영 피해아동 멍 사진, 피해아동 출석부 사본 8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사실상 모(母)로서 피해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피해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은 임시조치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후에 피해아동의 부(父)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피고인의 재범 우려는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아동과 동거하기 시작한 피해아동의 계모로서, 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아동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놀이터에서 위험하게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래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경 경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금 변제로 아이사랑카드 한도액이 넘어 피해아동의 어린이집 원비가 체납되고 방과후수업비용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육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피해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거나 손톱을 뜯는 행동을 하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실수하는 일에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잡아당기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어린이집 원비 체납으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을 퇴소하여 집에서만 지내게 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일을 하러 나가지 못하게 된 문제로 피해아동에게 화풀이를 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려 멍이 들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팔을 흔들어,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2001도6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아동의 피해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일시, 장소를 특정하여 진술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