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포크레인 기사로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은 E건물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7. 08:00경부터 11:10경까지 인천 옹진군 E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주차장 바닥에 쇠말뚝을 박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물 영업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부 등 첨부), 수사보고(매각결정통지서 등 첨부) 1. 촬영 사진, 매각결정통지서 1.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건물 인근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경계 표시 등의 목적으로 쇠말뚝을 박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실제로 건물의 운영 업무도 방해된 바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2017. 8. 28. 공매절차에서 인천 옹진군 F 임야 175㎡, G 임야 388m², H 임야 39㎡, I 임야 1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고, 2017. 9. 11.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F 임야 175㎡, G 임야 388 m㎡, H 임야 39㎡에 대해서는, E 건물의 전 소유자였던 J 등이 당시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등을 상대로 신청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인천지방법원 2013카합727)이 2013. 7. 2. 일부 인용되어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통행을 방해하는 펜스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 그 이후 피해자는 J으로부터 건물를 인수하여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2014. 4. 경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포함되어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건물의 통행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였다. 피해자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매처분 되었고, 그 절차에서 C이 위 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최소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건물에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중 일부가 피고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C에서 공매절차를 거쳐 그 명의로 취득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건물 주차장 바닥에 쇠말뚝을 박은 것은 피해자의 건물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토지는 최초 건물가 개발될 때 분할되고 남은 부지로서 그 지목, 형태 및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는 부동산으로서의 효용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맹지에 해당하는 건물의 출입로 및 K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통행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인용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결정의 효력이 피고인들 및 C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달리 사실관계의 변함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피고인들은 공매 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측량을 시도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낮으니 매수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용도 등을 비롯하여 위 토지의 사용 여부가 E건물의 운영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매입이나 사용료 지급 등을 사적으로 요구하는 외에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고,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다가 위 취득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나서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초에 발생하였고, 당일은 토요일이었던바, 리조트 이용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주말 오전 아침에 피고인들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대동하고 나타난 이상 적어도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물론, 주차장의 일부 구역은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험은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고 보인다. E건물의 운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들 측의 재산권 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이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판시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사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공매대금 및 측량비, 등록세 등을 전부 포함하여 6,000만 원에 취득하는 내용으로 이해관계가 조정되었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C의 대표로서 이사건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