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17세)은 위 미용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교육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을 원장실로 불러 피해자 F에게 "너 혼나야겠다. 너 잘못한 게 있제."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글귀가 적힌 액자를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성공하지 못한 바보들이라 못 읽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며 "휴대폰 메모장에 적힌 글을 다 읽고 이해가 된 후 원장실을 나가면 천당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폭언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내 앞에서 옷 벗고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나."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4경 피해자 F에게 미용실 문을 잠그게 한 다음 두피실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놈들아 고개 돌리지 마라. 내가 먼저 벗었으니까 너희들도 다 벗어라."라고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 E에게 "손으로 F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자위 해주는데 커지면(발기하면) 내한테 죽는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해자 F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섞어 말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니 애 지웠제? 니는 생명을 지운 죄인이다. 니는 욕심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과거 남자친구를 버렸제?"라고 폭언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니는 똑바로 말 안하면 주먹으로 세게 맞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니! 니 여자친구가 낙태하였는데 그런 거 숨기고 니랑 잔거 아나 모르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F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리며 피해자 F에게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거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F은 뒤돌아 서 있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마 올리고 팬티 벗어라. 거울 앞 의자에 양다리를 쫙 벌려 앉아라. 보지 안이 잘 보이게 손으로 너 보지를 벌리고 쳐다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별로 이쁘지도 않은 보지를 가지고 이놈 저놈에게 벌리고 다녔냐. 니네 엄마도 돈 많은 놈한테 벌리고 다니니 너도 그 피를 물려받았다. 나에게 맞고 욕을 들으면 용서가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자신이 팬티를 벗고 치마를 올린 후 거울 앞 의자에 양다리를 걸쳐 앉고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 날 00:38경 피해자 F으로부터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F에게 "정말 대단한 사람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지 않는다. 내가 특별히 싸는 곳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곳 샴푸대에 소변을 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마 올려서 팬티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고 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F에게 "팬티 냄새 한 번 맡아봐라.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말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F에게 위 팬티의 냄새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E을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D' 미용실 CCTV 확인), 'D' 미용실 CCTV,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E에 대한 입퇴원증명서, F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함께 불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에게 추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추행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2017년경 양극성 정동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8. 2. 7. '과대망상, 불면, 격앙된 기분, 부적절한 정동 등'의 상태를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