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36

범죄사실(피고인 A, B, D)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평소 피해자 L(여, 15세)가 일상생활 기능 및 사회적응 수준이 정상인보다 낮고,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이 떨어진 탓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가출을 자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벌자'고 꾀어 성매매를 시킨 다음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8. 9. 01:3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앱 'M'에 '질사 15' 등 성매매를 의미하는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여 대금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들에게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준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아오자, 피해자에게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지적장애 3급의 만 15세인 피해자의 지려천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지려천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지려천박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19. 01:30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 폰 앱 '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 - 피해자 진료소견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메시지 정리 1. 수사보고-성매수 의심남 D 출석요구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30조(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각 75만 원 = (225만 원 ÷ 3)]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D)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년(가중영역) 2) 제2범죄 :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9월(= 3년 + 1년 6월 × 1/2)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75만 원 추징,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불리한 정상] 지적장애가 있어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15세의 피해자를 꾀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남성들에게 수 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성매매의 대가를 공동 생활비 내지 유흥비로 사용·소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먼저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성매수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피고인 D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21. 01:55경 원주시 N 소재 O에서 스마트폰 앱 '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L와 이 사건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L의 나이가 어려 보여 마음을 바꾸어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돈도 주지 않았다. 3.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L이 함께 찍힌 모텔 인근 CCTV 촬영 사진, 피고인이 사건 당일 M에 접속한 기록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텔에 갔다가 어려 보여 마음을 바꾸어 그냥 나왔다'는 취지의 부인 진술을 하고 있고, L의 사진(증거기록 244쪽)으로 보건대 L는 누가 보아도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앳된 용모인 사실, L는 '모텔까지 갔다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나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의 남성의 사진을 보고 '위 남자들 중 성매매를 한 사람도 없고 성매매를 하려다가 돌아간 사람도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L가 지능지수 71, 10세 내지 11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하루에도 몇 번 씩수 회의 성매매를 하여온 점을 감안하면, 성매수자나 성매수를 하지 않은 채 돌아간 사람의 인상착의, 나이, 차량 등을 정확히 분별하여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진술은 유의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과 L가 2014. 8. 21. 01:56경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모텔에 걸어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같은 날 02:26경 혼자 모텔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모텔 인근 농협 CCTV에 찍힌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시인하면서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직접적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텔 입구에 들어갔다가 나오기까지 30분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따르면 L가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온 뒤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니 어려 보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모텔 대실료가 아까워 잠시 혼자 야한 방송을 보다가 '뭔 짓인가' 싶은 마음이 들어 혼자 나왔다는 것으로, 모텔에 들어가 대실비를 결제하는 시간, L가 샤워를 하는 시간, 모텔 입구에서 방까지 소요되는 왕복 시간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해 볼 때 위 30분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정도로 긴 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 B, C과 L 사이의 휴대전화 P 어플리케이션 메시지에 따르면, L이 이 사건 당일인 2014. 8. 21. 03:40경 "오빠 큰일남, ㅃㄹ, 얘형사야"라는 메시지를, 피고인 B이 다음날 02:56경 "ㅋㅋ 너무 어려보여서 못하겠데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B도 'L이 성매매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온 적도 있다. 매수남 중에는 얼굴만 보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모텔방까지 들어갔다가 성매매를 하지 않은 채 간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성매매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