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B 부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C단체지회장 출신의 D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의회의원 F선거구 선거에 G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자 위 D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H, I호에 있는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D의 선거사무장 J으로부터 '이번에 선거사무원이 필요한데 젊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변에서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물색한 다음, 2018. 5. 15. 18:30경 피고인에게 선거사무원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K, L, M를 위 선거사무소로 나오게 하여 위 J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15. 19:00경 그 곳 선거사무소 내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D의 당선을 돕고자 모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기로 마음먹고, 위 J과 K, L, M 및 그 곳에 모여 있던 선거사무원 N 등에게 "내가 살 테니 식사를 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한 후 위 사람들과 함께 택시 등을 이용하여 O에 있는 'P'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P'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 총 7명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삼겹살, 막창, 주류 등 시가 합계 약 207,667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의회의원 F선거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D에 대한 각 확인서 1. 현장사진(식당) 1. 식사비 영수증, 통장 사본 1. 참석자 현황 정리표, 참석자 명단(J 제출) 1. 각 주민조회(J, N, Q, R, K, 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한 음식물 등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들은 D의 당선을 돕고자 모인 선거사무장,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원이 되려는 자들로서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B 부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C단체지회장 출신의 D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의회의원 F선거구 선거에 G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자 위 D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H, I호에 있는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D의 선거사무장 J으로부터 '이번에 선거사무원이 필요한데 젊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변에서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물색한 다음, 2018. 5. 15. 18:30경 피고인에게 선거사무원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K, L, M를 위 선거사무소로 나오게 하여 위 J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15. 19:00경 그 곳 선거사무소 내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D의 당선을 돕고자 모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기로 마음먹고, 위 J과 K, L, M 및 그 곳에 모여 있던 선거사무원 N 등에게 "내가 살 테니 식사를 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한 후 위 사람들과 함께 택시 등을 이용하여 O에 있는 'P'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P' 식당에서 S에게 삼겹살, 막창, 주류 등 시가 합계 약 29,666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의회의원 F선거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제115조).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 수사보고(T부녀회 명단 중 S 부재 확인 보고), N의 확인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S는 T부녀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F선거구의 선거구민인 N와도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 선거운동원을 지원하여 회식에 우연히 참석한 사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가 선거구에 주소나 거소를 갖고 있었거나 일시 머무르고 있었거나 위 선거구의 구민과 연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S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