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2016고단2123] - 피고인 A 1. 행정사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1. 17. 단기상용(C-3-6)의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2. 9. 21. 영주(F-5)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평택시 J에저 "K" 우즈베키스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사 자격이 없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경 관광통과(B-2-1, 체류기간 : 30일)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L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난민으로 인정 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G-1)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하며 외국인등록을 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준후, 행정기관인 줄 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인 난민인정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에 있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에 L와 같이 방문하여, 사실은 L가 '평택시 M건물 N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된 통합신청서 및 임대 차계약서를 위 L에게 교부하였고, 그로 하여금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 기간 연장허가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에게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달 24. L의 체류자격을 관광통과(B-3)에서 기타(G-1-5)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체류기간을 2016. 8. 23. 까지 유효한 연장허가를 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의 경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부분은 제외함) 총 8회에 걸쳐 난민인정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합계 3,4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8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8 기재의 '의뢰인(공범)'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경 관광통과(B-2-1, 체류기간 : 60일)의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O로부터 부인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불인정 결정되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6. 5. 20. 평택시 J에 있는 식당에서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1547]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1. 17. 단기상용(C-3-6)의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2. 9. 21. 영주(F-5)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평택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우즈베키스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3. 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P(P, Q)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기타(G-1-5)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을 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준후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인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2016. 4. 29. 경 법 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에 위 P과 함께 방문하여, 사실은 위 P이 '평택시 R건물 S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된 통합신청서 및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위 P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난민 인정신청서와 통합신청서(임대차계약서 포함)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에게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2016. 5. 2. 경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로부터 P의 체류자격을 불법체류에서 기타 (G-1-5)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도록 해 주고 체류기간을 2016. 10. 29. 까지 유효한 연장허가를 받게 해준뒤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외국인들에게 난민인정신청서와 통합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단,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에 한한다)를 작성해 주고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기재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범인 난민 신청 외국인'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이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피고인 B에게 '난민신청 하려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아르바이트비용으로 한 사람 당50,000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B과 함께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들을 상대로 난민신청서 작성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2. 사증면제(B-1, 체류기간 : 60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 하던 러시아 국적의 T(T, U)로부터 난민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수료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T의 개인 신상 자료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2016. 5. 24.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T가 난민 인정 신청 할 수 있도록 난민인정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설명 후 난민인정신청서류와 통합신청서, 위 T가 실제 살지 아니함에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평택시 V건물W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건네주어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에게 접수하게 함으로써 2016. 5. 25. 법무부 수원출 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로부터 T의 체류자격을 불법체류에서 기타(G-1-5)의 체류 자격으로 변경케 해 주고 체류기간을 2016. 11. 24. 까지 유효한 연장허가를 받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고, 위계로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 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063] -B [범행 준비] 피고인은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3.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5) 사증으로 대한 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동네 지인들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5)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브로커인 'X'를 만나 1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를 통해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실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X'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모가 고려인으로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사증발급 서류에 첨부하여 사증 신청을 함으로써 중국·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2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Y의 각 법정 진술 1. L, Z, E,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 1. 각 통합신청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이의신청서 1.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2017고단1547]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난민인정 신청 및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등) 1. 각 난민인정신청서 1. 각 통합신청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2018고단206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국제공조요청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통역인을 통한 증거서류 번역 관련)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증발급신청서 (피고인 A는, 본건 당시 단지 통역 또는 번역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난민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었고 그 서류작성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교통비 명목으로 소액의 금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또는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공범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본건 행정사법위반의 점과 본건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행정사법(2016. 1. 27. 법률 제13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점), 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상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5)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행정사법위반죄로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횟수가 상당한 점,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행정사법 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8월 이상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 본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123] 관련 피고인은 2016고단212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6 기재와 같이 C, D, E와 각각 공모하여 위계로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547] 관련 피고인은 2017고단154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7,9 기재와 같이 F, G, H, I과 각각 공모하여 위계로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D, E, F, G, H, I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였다거나 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는 사정을 위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