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2465₁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에 'D'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업체를 설립한 다음 'D 팀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알선을 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기존 은행 대출금의 대환 등에 사용할 은행 대출을 의뢰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부산은행 등 시중 은행의 임직원과 친분이 있어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242-8에 있는 부산은행 연산동지점 건물 지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자신의 지인인 F 및 그 일행 4명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 등 일행을 가리키면서 "한 사람은 부산은행 본부장이고 한 사람은 수협 본부장이다. 대출금 덩치가 크니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잘 될테니 그리 알고 들어가 있어라. 2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추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은행 지점장과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대출금의 3% 정도인 6,000만 원을 주면 부산은행 지점장 등에게 로비를 해서 22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2012, 11, 21, 3,000만 원, 같은 해 11. 22. 1,500만 원, 같은 해 12. 3. 550만 원, 같은 해 12. 12, 70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5,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 공소장에는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04쪽 내지 109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날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들은 부산은행 본부장이나 수협 본부장 등 당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부산은행 본부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에게 로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3고합926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기장군 소재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부산은행 본부장에게 로비를 하여 1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8.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고소장 [2013¹92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계좌입금표,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2013고합465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9) 1. 2013고합926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6.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3. 6. 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사기의 각 범행은 금융 기관 임직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2. 6. 21. 형의 집행을 마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과의 누범기간이자, 2011. 5. 26.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 잘못이 있는 점, 2013. 6. 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