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0:45경 부천시 오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과 과거에 피해자가 D병원 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사운반을 해주고 남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제를 왜 안 해주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한테 계약을 했냐, 뭐했냐, 돈은 이미 다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결과)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09. 3. 4.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6. 26.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수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을 최대한 참작하여, 향후 폭력 범죄를 재범할 경우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0: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구마를 굽기 위해 고구마 통에 종이를 넣고 불을 피우던 중 위 주변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50세)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이번에 들어가면 몇 년이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셔츠를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셔츠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만 적시한다)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로 재판이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땔감으로 사용하려던 나뭇가지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박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겨 위 구두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함께 구금생활을 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서울남부교도소 과장을 잘 알고 있어 수감되어 있는 당신 아들 B를 빨리 빼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일본 기업인 D 회장의 조카인데 미국 철강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 당신도 투자를 하면 10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조기에 석방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D 회장의 조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을 뿐 미국 철강회사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10배의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8. 1. 16. 100만 원, 2018. 1. 31.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 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B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증명서, 카톡 내용, 금융거래내역회신, 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미결 수용 중인 사건 내역 확인), 서울남부 17고합594호 판결문, 처분미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집행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후 불과 한 달 만에 교도소에서 함께 구금생활을 한 동료의 부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을 술값 등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7. 20. 01:16경 시흥시 C건물 2층 D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남, 39세)이 싸가지 없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양 손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원촌동 원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가 통화가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다짐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2: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D'에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골드바를 직접 만나서 229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받더라도 미리 준비한 가짜 돈 봉투를 마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는 순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시가 229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고철업자인 B에게 "경남 고성군 C 소재 D내 고철 및 기계류(이하 '이 사건 고철 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수 있으니 이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그 무렵 고철업자인 E과 위 고철 등의 매매계약을 논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6.경 B으로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 등을 매수한 계약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상기 甲은 고철 매도인, 乙은 매수인으로 양인은 2018년 3월 16 일부로 아래와 같이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볼펜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甲란에 'H', Z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H,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J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K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H, J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8.경 B으로부터 "D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부산 부산진구 L, 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볼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남 고성군 C', 매매대금 란에 '이십팔억', 계약일 란에 '2018년 4월 18일', 매도인 란에 'H', 매수인 란에 'N'라고 기재한 후 H, N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K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H,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철판매 부탁에 따라 피해자 B은 2018. 4. 6. 경 E과 사이에 "피해자는 E에게 이 사건 고철 등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E은 2018. 4. 9. 철거작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거작업 예정일인 2018. 4. 9.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고철 등의 철거를 계속 연기하였고 E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위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8. 경 피해자로부터 E에게 반환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전액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철거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금융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각 H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횡령)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계약금 2,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3.01:30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전날 헤어지기로 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집으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사과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들이지 않은 채 '밖에서 기다려라'고 하며 현관 출입문을 닫자, 출입문 자동잠금 장치가 작동하기 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헤어지자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미안하니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그냥 가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붙박이장 문을 주먹으로 수회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어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방안 창문 및 방문을 모두 닫고 조명을 끈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우측견관절, 경부 및 미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 행위에 이어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같이 죽자'라고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8. 11. 29. 14: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회신자료 1. E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관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여의도센터 여신심사 팀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E250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와 대출금액 2500만 원, 연이율 27.9%,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7. 11. 28.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3,250만 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벤츠 E250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5. 경 정선시에 있는 카지노 부근에서 D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2018. 6. 15. ), 포기각서 등, 자동차등록원부(C), 차량사진, 대출약정서 및 대부거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인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 2: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C의 부부싸움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C의 "칼이 있다"는 말에 E이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왼쪽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6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1:45경 <주소> A 408동 앞 놀이터 옆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저기요."라고 말하여 그녀를 불러 세우고, 이에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피고인 자신의 마스크를 내린 후 입맞춤을 하려는 듯이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5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초재3101

신청인은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경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해양쓰레기 처분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통장에 1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개발비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이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개발비로 들어오는 돈 중 5억 원을 당신의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해양쓰레기 처분 관련 특허는 이미 실효된 상태였고, 개발비로 투자를 받은 돈도 일체 없었으며, 현실적인 투자 유치 계획이나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특허 관련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2매, 1,000만 원권 2매를 교부받고, 피고인 사용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특허등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9,25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7. 18. 경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3.20.경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20. 4. 23.경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0:00경 서울 성동구 B, C 편의점 인근 파라솔 테이블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9세), 피해자의 남편 등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갑 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왼발로 쓸어 올리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렸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때리며 떼어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팔뚝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번) 1. 고소장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073%), 범죄전력(별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원주시 B, C호에 있는 'D'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E에게 침을 놓고 부항 시술을 해준 대가로 6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 명 에게 침을 놓고 부항 시술을 해준 대가로 합계 6,2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거래내역 사진, 각 내사보고, 의료행위 기구 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침습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시술 받은 E 등 환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05

범죄사실 [2019고단2505]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2. 22:3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지인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E의 휴대전화를 돌려주라고 요구하자, 행인, E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돌려주든 말든 니가 무슨 상관이냐, 개씨발새끼야, 니 맘대로 해라"며 약 3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22:55경 위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상황에서 E의 휴대전화를 소파에 집어 던지고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 D에게 덤벼들려고 하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458] 피고인은 2009.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8. 22:4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J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CD의 영상 [2019고단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왼손을 휘두른 것은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뒤로 꺾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여 D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D에게 덤벼들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일서서자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고 소파에 앉히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왼손으로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80-1

범죄사실 [2019고단580] 피고인은 2011. 1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평리1동 주민센터 쪽에서 KT전화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재차 후진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S500'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SM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309] 피고인과 F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G(50세)과는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0:41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자신이 식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21:09 경위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지 아나, 너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너는 경찰관이 그렇게 좋나,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양 정강이를 발로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좌상, 양측 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음주운전자 관찰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료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2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3부 약식명령장 1부 [20191309] 1. 피고인과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6) 1. 상해진단서 1. G의 얼굴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580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징역형의 실형 1차례 등 모두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고단1309 사건에 관하여는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5년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9고단580 사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3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고단1309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