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2020고단7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후배인 B과 함께 피해자 C(남, 16세), D(남, 14세), E(남, 14세), F(남, 16세), G(남, 15세)에게 자신이 전과가 많고 교도소에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겁을 준 후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마치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10. 22. 15:00경 이천시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여자친구를 만난 지 100일이 되었는데 후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4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1. 11. 14:00경 이천시 J에 있는 'K' 인형뽑기방에서, 인형뽑기 오락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L(남, 17세)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04 1. 공갈 가. 피해자 E(남, 14세)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20. 4. 14. 경 이천시 M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고인보다 7살 어린 데다가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당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전날에 피해자 때문에 바닥에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다쳐서 인대가 끊어졌으니 병원비로 85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0. 5. 경까지 하루에 5~10만 원씩 현금 총 11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 부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전날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휴대폰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너때문에 휴대폰이 망가졌으니 수리비로 6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0. 5. 말경까지 하루에 5만 원씩 현금 총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N(남, 12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5. 4. 01:30경 이천시 0 모텔에서, 피고인보다 9살 어린데다가 종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말을 하고서 집에 가지 않고 공원으로 갔다는 이유로 "집에 간다고 했으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을 했으니 30대만 맞자, 맞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이천시 J에 있는 'P' 노래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의 지인과 피고인이 모르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니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이크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리모컨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이천시 Q에 있는 'R'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E이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M아파트' S동의 옥상에서, 비상대피소로 향하는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가 보기 위하여 피해자 T 소유인 경첩을 발로 차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U에 있는 'V'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X 원동기장치자전거('CA100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제4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부터 이천시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82 피고인은 Z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23:56경 이천시 중부대로 1696에 있는 '이천종합운동장'의 주차장 내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진입로 방면에서부터 화장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AA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화장실 앞에 설치된 피해자 이천시청 체육지원센터 소유의 펜스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AA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170,000원이 들도록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G,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품요구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2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거리 관련) 1. 112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자료, CCTV 분석 캡쳐 사진 자료, CCTV 영상파일(CD), 피해품 발견 관련 사진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2020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등(스틸 휀스), 펜스 파손 사진 1. 각 진단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공설운동장 내 CCTV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해졌으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보험처리조차 되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는 회수된 점 등 참작판사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