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운영 C 울산2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열교환기 철판 용접 업무를 도급받은 개인사업자이다. 한편, 피해자 F(남, 62세)는 피고인 A이 고용한 직원으로서 2020. 10. 31. 11:54경 위 C 울산2공장 내 E 제작공장에서 제품번호 G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하여 천장 주행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소작업대 작업 발판을 높이 약 430cm 지점으로 들어올린 다음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작업 발판에 오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량물인 고소작업대 작업 발판을 취급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은 중량물인 고소작업대 작업 발판 취급 작업 이전에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소작업대 양쪽 기둥에 고정핀을 체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작업 발판에 오르도록 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고소작업대 작업 발판을 오르던 중 천장 주행 크레인에 연결된 슬링벨트가 풀리면서 슬링벨트에 체결되어 있던 작업 발판이 낙하하면서 사다리가 급격하게 우측으로 기울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1. 05:12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업무연락,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1. 사진(사고현장 등)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복명서(2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여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소작업용 작업대의 발판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은 약 360kg에 이르는 무거운 물체인 발판을 슬링벨트로 매달아 천장 크레인으로 상하로 이동시키는 작업으로서, 상하 이동 후 발판이 고정핀 체결에 의하여 완전히 고정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인양 상태에 있고 낙하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소작업대 발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중량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이 중량물을 수평으로 운반하는 작업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작업도 위 규칙에 정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등에 관한 위 규칙 제39조 제1항이 적용된다. 2.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작업은 작업자가 고소작업용 작업대 상부에 올라가 슬링벨트를 걸어 천장 크레인에 연결한 후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소작업용 작업대를 필요한 위치로 이동시키고, 작업자가 작업대 위로 올라가서 작업대 상부에 연결된 슬링벨트를 풀어 작업발판에 슬링벨트를 건 후에 크레인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 크레인으로 발판의 높 이를 조정하고, 발판을 받치는 안전핀을 체결한 뒤에 발판을 고정하고 발판에 연결한 슬링벨트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 사건 고소작업용 작업대는 발판을 고정시키는 안전핀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발판에 발생하는 편하중으로 인하여 발판이 고소작업대에 걸린 상태로 내려가지 않거나 원활하게 상하 높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자가 슬링벨트를 걸거나 푸는 작업을 할 때 발판 낙하 또는 근로자 추락의 위험성이 있고, 작업자가 방심하거나 착각하여 안전핀 체결 과정을 누락하고 발판 위로 올라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핀 체결, 안전대 착용 등에 관하여 작업자 1인에게 맡겨두지 않고 별도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거나 2인 1조 작업을 통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 사건 현장 관련자들도 2인 1조 작업이 원칙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천장 크레인으로 이 사건 고소작업용 작업대를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키는 작업을 할 때도 중량물인 이 사건 고소작업용 작업대가 낙하, 전도되거나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4에 따르면 중량물 취급 작업의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20. 9.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의 천장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였다(증제2호증). 그러나 위 작업계획서는 중량물1(시험 시편, 자재), 중량물2(열교환기, 압력용기)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소작업용 작업대를 작업 대상 중량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작업용 작업대 이동 및 발판 높이 조정 작업에 관하여 특유한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작업방법 및 안전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모든 예상 가능한 세부적인 위험요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망라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작업용 작업대를 천장 크레인으로 이동시키거나 발판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 자체를 중량물 취급 작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에 관한 위험 요소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위 작업계획서는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작업계획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규칙 제39조 제1항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게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작업용 작업대 및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위험요소를 검토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용접공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추락, 낙하, 전도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3.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등이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위 도급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되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반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면서, 제63조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도급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구법 제29조 제3항과 달리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으면서, 단서를 통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만을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사업주가 법 제38조 및 제63조에 따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인이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직접 이행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과된다. 또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조치 의무는 법 제63조 단서에 정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가 도급인으로서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산업 재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사고는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원인이고, 간단한 안전조치로도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이다. 피고인들은 위험요소가 있는 고소작업대 이동 및 발판 조절 작업을 용접공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구 착용을 충실히 관리감독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나름의 안전조치를 이행해 왔으나, 이 사건 작업은 전형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고소작업은 아니어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작업의 위험성 및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인지하고 사고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및 각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