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8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6전고1(병합) 부착명령 |2016치고1(병합) 치료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 |A 검 사 강화연(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치료명령 피청구자에게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치료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4.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2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법률상 모자관계로 약 32 년 전 피고인의 부와 재혼한 피해자를 평소 '엄마'라고 불러왔다. 피고인은 2015, 11.13. 22:20 경 경북 칠곡군 D 피해자의 집에서 병원에 입원중인 부친 병원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커피나 음료수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소리 지르면 여기서 당신하고 나하고 오늘 죽는다."라는 취지로 협박한 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A아, 너와 나는 부모 자식 사이이고, 엄마가 잘못했으면 말을 해줘, 네가 이러면 안 되잖아."라고 말하며 사정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세워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손상, 질입구 피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그해 6. 1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적 이상 습벽을 가진 성도착증 환자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 위 각 증거와 정신감정결과통보,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번이나 장기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한 길을 가던 여자 청소년을 붙잡아 다른 청소년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1998년 전과 범행), 술에 취한 중년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공범과 윤간하였다(2007년 전과 범행)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 관념,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 외에도 청소년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3. 9. 13. 출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생활하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고의로 버렸다는 범죄사실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실형 복역 후 계속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내재된 범죄적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II)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만성적인 분노와 더불어 매우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욕구불만 상태에서는 이를 참지 못하고 쉽게 행동으로 옮기며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둔감하여 착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반사회적인 성향이 어린 시절부터 행동문제를 보이며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오고 과도한 성행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결과 피고인은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알코올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충동조절문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 (총점 7점~24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도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적 가학증 양상의 성적 이상 습벽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통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시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로 감정되었다. 피고인은 여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년 ~ 19년 6개월 ※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친과 30년 넘게 혼인관계를 유지한 계모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의붓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투병 중이던 피고인의 부친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2015. 12. 24.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여동생들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에 걸쳐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강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스스럼없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은 친족대상 성폭력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용노동을 하며, 여관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에 방 1칸을 임차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