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957-1

범죄사실 ¹2016고단9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3. 중순 일자미상 00:3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경로당'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놀 생각으로 D이 나무 받침대를 밟고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들은 D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6. 3. 말경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3. 말 일자미상 01:00경 위 'G 경로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6. 4. 초경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4. 초 일자미상 01:30경 위 'G 경로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6. 7.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D, H, I과 함께 2016. 7. 17. 01:00경 위 'G 경로당'에 이르러, 함께 놀기 위하여 위와 같이 D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들, H, I이 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16. 7. 18. 자 범행 피고인들과 D은 위 H, I과 함께 2016. 7. 18. 23:35 경위 'G 경로당'에 이르러, 함께 놀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위 1) 항과 같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D, H, I, 피고인 A가 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1) 2016. 7. 10. 자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7. 10. 00:3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내설악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군 북면 원통리까지 오토바이를 절취하러 가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J가 대표이사인 피해자 ㈜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위 설악아파트 앞길에서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거쳐 다시 위 설악아파트 앞길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2016. 7. 12. 자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7. 12, 02:00경 위 내설악아파트 앞길에서, 바람을 쐬러 가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인제읍 일대에서 피해자 ㈜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2016. 7. 18.자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7. 18. 02:20경 위 내설악아파트 앞길에서, 바람을 쐬러 가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2:50 경까지 사이에 인제읍 일대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은 2016. 7. 10. 03:05경 강원 인제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D이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효성 50CC O 오토바이 1대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테랑 100CC P 오토바이 1대를 각각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4. 초순 일자미상 06:00경 위 1. 가. 3) 항과 같이 'G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F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7. 25. 04:07 경 강원 인제군 Q 앞길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스포티지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절도 1) 2016.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02:00경 위 내설악아파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L 아반떼 승용차에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00:30경 강원 인제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V 카니발 승합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5매, 신분증 2매, 현금 23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6.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03: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M 앞길에서 같은 군 인제읍 일대까지 약 15km 구간에서 O 효성 50CC 오토바이와 P 베테랑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6.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0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306 에 있는 CU합강공원점 앞길에서 같은 읍 성동리 3반 377-27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0. 03: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M 앞길에서 같은 군 인제읍 일대까지 약 15km 구간에서 0 효성 50CC 오토바이와 P 베테랑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91 피고인 B은 2016. 3. 29.경 강원 인제군 인제군청 W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1. 17.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위 군청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Z957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 R, N, 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견적서 2부(순번 35)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37, 3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73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각 공동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각 공동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다양한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F, X, R과 합의한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2.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복무하였다면 이미 그 복무기간이 경과하였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다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및 병역법 위반죄와 같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 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