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6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16.경부터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의 원장으로 피해자를 대표하면서 재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장의 활동비(이하 '원장 활동비'라 한다) 월 120만 원(6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은 D군청으로부터 각 지급받음) 중 D군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6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카드의 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피고인이 위 월 6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위 월 12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월 60만 원을 피해자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 위해 2019. 10. 31. 10:30경 피해자 회의실에서 개최된 'C 2019년도 제4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원장활동비를 월 60만 원만큼 인상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피해자 이사들에게 이를 요청하였으나, 위 이사들의 반대로 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 사건 이사회의 내용이 작성된 회의록을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한 메모를 피해자의 사무보조원인 E에게 건네며 회의록을 재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록 중 7쪽 기재 의장 A의 발언 중 "12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하고, 60만 원은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60만 원은 군에서 보조금 요청을 해서 60만 원은 현금으로 하고, 60만 원은 회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부분을 "12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통장으로 하고, 60만 원은 카드로 현재 사용하는 것을 자체비에서 120만 원을 원장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부분으로, 8쪽 기재 이사 F의 발언 중 "예산이 풍부하지도 않고, 원장님 활동에 무리가 없도록 예산을 확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부분을 "원장님의 제안대로 활동에 무리가 없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 활동비는 자체비에서 120만 원을 원장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분으로, 8쪽 기재 이사 G의 발언 중 "문제발생시 원장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판공비를 변경시킬 필요도 없고, 원장님이 활동하시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부분을 "판공비를 자체비에서 120만 원을 원장님이 활동하시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부분으로 각 수정하여 회의록을 재작성하고, 2020. 2. 18. 11:00경 위 피해자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제1차 이사회에 참석한 피해자 이사들에게 위와 같이 재작성된 회의록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회의록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피해자 사무국 경리인 H에게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월 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로 월 60만 원의 추가 원장 활동비를 송금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매월 중순경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2015. 9. 23. 개정되어 시행된 D군청의 C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3호는 C에 J 자료·홍보실·연구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C 정관 제4조제2호는 J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을 C의 사업으로 규정하며, C 부설 J 운영회칙은 위 사업을 위해 C J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경남 B 소재 C 건물 2층에 있는 위 C 부설 J 사무실에서 위 C 관리 주임 K에게 그곳에 있는 J장인 피해자 L의 책상, 의자, 명패 등 위 J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치워버리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 J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위 J를 폐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J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N, P,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정관, C 이사 명단, 2019년도 C 제4차 이사회 개최 통지 공문, 2019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수정 전), 전자정보확인서, 2019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수정 후),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메모지 1. 2019년 C 운영비 내역, 2020년 C 운영비 내역, C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각 통장 사본, 업무활동비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 2019년 보조금 카드 지출 내역, 2020년 보조금 카드 지출 내역, 2019년 C 운영비 보조, 2020년 C 운영비, 2021년 C 운영비 1. 2019~2021년 운영비 내역(군보조금-지출내역서, 통장사본), 2019~2021년 자체비(회원회비-지출내역서, 통장사본), 2021, 2022년도 감사결과보고서, 60차, 61차, 62차 총회자료 1. C 부설 J 운영회칙, C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38, 41, 52, 63, 87, 100, 114, 140, 145, 151, 15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1.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월 원장 활동비 120만 원(= 현금 60만 원 + 군보조금 카드 60만 원)의 지급방법 및 재원을 현금 120만 원(자체비)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원장 활동비를 증액하여 추가로 받아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장 활동비를 증액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갔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과 피고인의 관계 등 가) 피해자 C(이하 이 항목에서 'C'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D군에 거주하면서 가입승인을 받은 사람을 그 회원으로 한다. C은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 임원인 원장과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그 내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나) C의 원장은 회원들에 대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데(임기 4년), 피고인은 2018년 하순경 선거를 통하여 C의 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재직 중이다. 2) 이 사건 이전 원장 활동비의 집행내역 가) 2017. 2. 24.경 C의 제56차 정기총회에서 '원장 활동비를 종전 매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승인되었고, C이 2017년 동안 위와 같이 원장 활동비를 집행하여, 2018. 3. 12.경 C의 제57차 정기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산안이 승인되었다. 그 후 C의 제58차, 제59차 정기총회를 통하여도 위와 같이 원장활동비를 매월 120만 원으로 정한 2018년 예산안 및 결산안이 차례로 승인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원장 활동비의 재원은 C의 자체비(회원들의 회비)와 D군으로부터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C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자체비 계좌에서 전(前) 원장인 Q의 개인 계좌로 매월 60만 원씩 원장 활동비를 이체하여 주었고, 같은 기간 동안 D군으로부터의 보조금 카드로 총 720만 원(= 매월 60만 원 × 12개월)의 원장 활동비를 집행하였다[즉 매월 원장 활동비는, 현금(자체비) 60만 원과 카드(보조금) 60만 원의 합계 120만 원이었다]. 피고인이 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인 2019. 2. 13.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2019년 예산안에도 2018년 예산안과 같이 원장 활동비를 매월 120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는 종전과 같이 C의 자체비 계좌에서 원장 활동비로 매월 60만 원을 이체받았고, 보조금 카드를 지급받아 원장 활동비를 집행하였다. 3) 이 사건 이사회의 경위 등 가) C의 정관에는 이사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나) 피고인은 2019. 10. 18.경 C의 이사들에게 '2019년도 C 제4차 이사회 개최 통지'를 발송하였는데, 당시 안건은 'C 사무국장 선임의 건, R 발간의 건, 2019년도 잔여사업 설명의 건'으로 총 3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하단에 '기타 토의'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0:30경 이 사건 이사회를 주재하였는데, 당시 C의 이사 33명 중 21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총 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그 직후 C의 사무국장 N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기타 토의'에 관하여 '원장 활동비를 카드로 쓰게 하지 말고 통장에 입금해드리는 방법이 좋겠다'는 의견을 진술하자, 피고인은 '군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니, 자체비를 재원으로 하여 매월 60만 원을 더 받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관하여 출석한 이사들 사이에서 찬반의견이 오고갔다. 피고인은 당시 이사들에게 '문제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면서 '동의하는지'를 물었는데, 참석한 이사들 중 일부가 '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가 종료된 이후 녹음파일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 직원 E에게, 피고인 및 그에 찬성한 이사들(F, G)의 발언내용에 '자체비에서 120만 원을 원장 활동비로 지급한다'는 취지를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이 재작성한 회의록을 2020. 2. 18.경 C의 2020년도 제1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C의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안건을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는 재적이사 전원의 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정관상 이사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원장 활동비의 변경에 관한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당시 이사 33명 중 일부인 21명만 출석한 상태였으므로, 설령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할 수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 당시 C의 원장으로 약 1년 동안 재직하고 있었고, 사무국장 N에게 이 사건 이사회를 통하여 원장 활동비를 변경할 수 있게끔 지시한 다음 이의를 제기하는 이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발언까지 하였으며, 위 안건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외형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재작성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장 활동비의 변경이 정관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이사회 이후 피고인의 언동 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 이후 C의 경리였던 H에게 '앞으로는 내 개인 계좌로 매월 120만 원씩 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 H은 2019. 11. 중순경부터 C의 자체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매월 120만 원씩 이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경 이후에도 보조금 카드로 식비 등을 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하였고(피고인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급양료가 C의 자체비로 지급되고 있었고, 보조금 지급조건상 업무활동비로 식비를 지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에도 D군에 '매월 60만 원씩의 원장 활동비' 명목의 보조금을 C에 교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 D군으로부터 같은 명목의 보조금(카드)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나) C의 제59차 정기총회부터 제62차 정기총회까지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안 중 업무활동비(원장 활동비, 기관 업무추진비) 항목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가 있기 이전에는 C의 자체비로 원장 활동비를 매월 60만 원씩 지급받다가, 이 사건 이사회 이후부터는 C의 자체비로 원장 활동비를 매월 120만 원씩 지급받기 시작하였고, 보조금(카드)으로 지급된 별도의 원장활동비는 이 사건 이사회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변경이 원장 활동비의 지급방법 및 재원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조금(카드)으로 지급된 연간 720만 원의 원장 활동비는 지방보조금으로서, C의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보조금의 지출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문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D군도 C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보조사업비를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하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위 보조금이 이 사건 이사회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추가 지급되기 시작한 60만 원의 재원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결국 C으로서는 이 사건 이사회 이후 피고인에게 자체비에서 종전보다 매월 60만 원씩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라) 또한 피고인 측은, C이 2017년경 원장 활동비로 매월 1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적도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장 활동비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은 것이 관행상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관행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장으로 선출되었던 무렵에는 현금으로 받는 원장 활동비가 매월 60만 원이었고, 피고인도 약 1년 동안 위와 같이 원장 활동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당시 C의 운영상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책상 등을 치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C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과 그 소속의 J의 관계 등 C 정관에는 C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J의 발굴·조사·연구 등'을 명시하고 있고, 'C 부설 J(이하 'J'라 한다) 운영회칙'은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소를 C에 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C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C사에 J 자료·홍보실·연구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가)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J의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8년경 C 원장 선거에 피고인의 경쟁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당선된 이후 피해자에게 'J의 소장을 계속 맡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J의 소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나) C 2층 원장실 옆에는 J 사무실이 있었는데, 출입문에는 'J'를 표시하는 팻말이 설치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136쪽), 그 안에는 소장이었던 피해자가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 명패 및 J 연구자료가 놓여있는 책장이 있었고, 그 앞에는 회의용 원탁과 의자가 있었다. 피해자는 J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위 사무실로 출근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과 의자에서 자신의 업무를 보았다. 3) 피해자 등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4.경 불러서 J의 소장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사직을 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인이 2019. 5.경 C 직원을 시켜서 J 사무실에 있던 책상, 명패, 집기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C 직원 K은 '피고인이 J 사무실의 책상, 명패, 집기류를 다른 곳을 치우라고 말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책상, 명패, 집기류 등을 다른 곳으로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여부 등 C 2층에는 J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고, 그 안에는 소장인 피해자가 업무를 보던 책상과 의자 등이 있었다. 설령 피해자가 상시 출근하여 업무를 보던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J 소장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한 이상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대상인 '업무'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원장인 피고인이 직원을 시켜 C 내의 J 사무실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책상, 명패, 집기류 등을 치우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J 소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피고인 측이 하는 그 밖의 주장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책상과 의자를 C 내의 다목적실로 옮겨두었으므로,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J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팻말을 제거하였고, 위 사무실에 회의용 원탁과 의자, 책장만을 남겨두었던 점, 피해자의 명패를 치워버리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목적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집기류를 정상적으로 배치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J가 탐방이나 학술강연회와 같은 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였고, J의 예산도 종전과 같이 유지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 6) 정당행위 여부 앞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책상과 의자 등을 치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피고인은 검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조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훨씬 이전인 2019. 5.경에 벌어진 것이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지역사회의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원장으로, 회원들의 기여로 조성된 C의 재산과 시설을 그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활동비를 증액한 다음 약 20개월 동안 C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C 내 J의 소장인 피해자 L이 자신의 사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책상과 의자 등을 치워버림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자, C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전부 외면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금원의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