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2019고정43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2016. 12.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9. 24.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옆에서 까랑까랑한 목소리 애기들 귀엽지. 후회하지 마라. 40년 인생에 너 소중한 것을 다 잃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3. 16:3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고향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씹새끼 나와라, 너 개새끼 가만 안 놔둔다."라며 욕설하고, 그곳 마루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4. 29. 15: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 방송되는지 한번 보자 씨발. 그거 다 내려버릴 테니까 알았어? 촬영 같은 소리하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1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차 열쇠를 뽑은 뒤 차량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키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에게 "씨발 놈아,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귀포시 성산등용로 129-21에 있는 성산항에서, 피해자의 선박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양아치 새끼야, 너 콩밥 먹게 할 거야, 내가 너 방송일 못하게 하고 별 달게 할 거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선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피해자의 선박출항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선박출항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7. 8. 22. 14:00경 서귀포시 G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동승하여 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후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H 게시판에 '피해자가 횡령, 폭행을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보게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상해진단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 22:00경 제주시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짐을 빼라, 니 새끼만 소중하냐, 애들 다치기 전에 짐 빼라."고 소리지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정125 피고인은 2017. 9. 7. 21:22경 위 제주시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41세) 주거지에 피해자의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자료 1. 녹취록(속기)(증거목록 12번) 중 일부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기록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주장 협박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5번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감정이 격해져 서로 싸우다가 홧김에 내뱉은 욕설에 지나지 않아 협박할 의도가 없었고, 순번 4번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 한 말로 협박이 아니다.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향 집은 출입문이나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당과 도로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한다는 의사 없이 마당에 들어서게 되었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팔을 잡혀 제압당하여 마루에 올라간 사실도 없어 주거침입이 아니다. 나. 판단 1) 협박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의 불륜사실이 처자식한테 알려지는 게 두려웠고, 피고인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당시 피해자는 가족들 모르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비록 대문이 없는 시골집이지만, 집에 이르는 도로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집 안쪽은 바닥이 시멘트로 깔려 있어 나름대로 구분이 가능한 점, 당시 여러 가족이 모이느라, 평상이 있는 마당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마당을 가로질러 신발을 신은 채로 마루에 올라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동생이 제지하기까지 한 점, 그로 인해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놀라 울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주장 협박과 관련하여, 서로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져 홧김에 내뱉은 욕설에 지나지 않고 상대방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고 목걸이를 뜯어내면서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공소사실은 성산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단지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간 것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채 마음대로 출발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자동차 운전석 머리 받침대 부분을 치면서 차를 세우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와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았다.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놔두고 오랫동안 방치한 피해자의 물건을 치워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물건을 치우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물건을 치워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주거 공간이 아닌 공용부분에서 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협박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륜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M언론 등에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었던 점, 자식에 대해 해악을 가할 것 같은 언급도 있는 점, 비록 그 당시에도 내연관계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종 다투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그 싸움의 정도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말로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섰고, 피해자는 뒤쪽은 바다라서 후진을 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서 차를 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며, 결국 다른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옮기기까지 한 사정이 인정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즈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던 때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해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파출소로 몰고 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5쪽)를 발급받고 치료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낚시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H 친구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과 친구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피고인의 글을 보고 그 상대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이 H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걱정하는 연락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주거침입에 관한 판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사건현장은 3층 건물로서 1층은 상가이고 2, 3층은 주거지로서 피해자는 2층에 거주하고 건물주인이 3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1층 유리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 2층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장소는 피해자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주거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가족이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정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현장 확인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2019고정43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며칠 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앞서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2명과 사이가 나빠지거나 헤어지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들의 가족에게까지 해악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의 협박 등을 하고, 가족이나 부모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주거침입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H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 여러 증거에 의해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대다수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여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 등의 범행사실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는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협박이 심각한 범행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나 주거침입도 그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2019고정125 사건의 약식명령 벌금액(100만 원)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9고정43 사건의 약식명령 벌금액(500만 원)은 다소 가볍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