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C 외 2필지에서 공사 중인 D빌라의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빌라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사업자들을 유치하고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이름으로 경료한 위 빌라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공사가 단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9.초순경 경남 남해군 D빌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D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진입 공사비와 토목 공사비가 부족하다, 3개월 후면 위 빌라 분양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호실 당 분양가가 1억 2,000만 원인 위 빌라 H호실에 대한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고, 완공이 되면 위 빌라 H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이며, 피해자가 이를 팔 경우 분양가격에 구입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역시 “공사가 2017. 12.경이면 끝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D빌라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2017. 12.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공사업자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들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경료한 빌라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위 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사 자금을 마련하고 그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당시 D빌라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로비에서, 피해자 I에게 “D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사 진행이 지연 되고 있다, 인입시설비용만 해결되면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2016. 12.경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을 할 수 있으니 인입시설 공사비용으로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빌라 J호실에 대한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고, 완공이 되면 위 빌라 J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경부터 D빌라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모든 자금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2016. 12.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업자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들에게 B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경료한 빌라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위 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사 자금을 마련하고 그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토지 구입을 위한 양도세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7, 30, 33, 38, 50, 52, 66, 67, 85, 99, 124, 151, 152, 153, 157) 1. 각 항고장, 각 항고이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긱 부동산등기부등본, 수표, 각 확인서,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추진현황, 녹취서, 회신자료, 촬영사진, 고소장,확약서,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서, 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K가 이 사건 빌라 공사를 맡아서 해보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K가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해오자 K와 협의한대로 이 사건 빌라 중 일부 호실에 관한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들은 K를 통하여 이 사건 빌라 공사의 진행을 위한 자금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등 기망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M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N 주식회사, 이하 ‘M’라 한다)의 각 실제 운영자이자 대표자이며, 피고인들은 부자관계이다. 2) E은 2002. 10. 17.경 이 사건 빌라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5. 11.경 F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위 대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빌라 중 O호(이하 ‘1개 호실’이라 한다)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2013. 9. 9. 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4. 27. F에게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빌라 중 Q호 및 R호(이하 ‘2개 호실’이라 한다)는 각 S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5. 6. 3.경 2006. 1. 4. 매매계약 해제조건 성취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5. 6.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5) K는 2013년경 E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2018. 5. 16.경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K는 2016. 8. 6.경 E과 이 사건 빌라 공사의 잔여공사 전부에 관하여 선금, 기성부분금 없이 잔금을 준공 후 대물 일괄 지급으로 하되, 시공사를 추후지정하여 공사조건을 재협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피고인 A은 2016. 9. 12.경 피해자 I으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0. 14. 경 T(피해자 I 동생) 명의로 이 사건 빌라 1개 호실에 관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및 2016. 10. 10.경 피해자 I의 동생 T를 수신인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피고인 A은 2017. 9. 18.경 피해자 G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그중 1,000만 원권 수표 1매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F은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빌라 2개 호실에 관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7. 10.경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확약서(이하 ‘2017. 10.경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7. 12. 31.”부분은 삭선한 뒤 “공사여건에 따라”로 기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한편 위 확약서에 첨부된 ‘확인서’는 2017. 9. 18.경 피고인 A이 E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이 사건 빌라 H호실의 매매대금(가등기)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고, 특약으로 “항후 분양매도시(준공후) 위 담보물건에 상관없이 1순위로 금원을 지불한다(변제시 가등기 동시해제)”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거나, 적어도 K를 통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뒤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빌라가 준공 가능하다는 취지로 묵시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등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의 공사가 진행되어 준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의 성격에 관하여 차용금, 분양대금 등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 앞서 본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확약서나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빌라 일부 호실에 관한 가등기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빌라의 준공시기나 차용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K가 마련해 온 공사자금이라고만 생각하고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에게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2017. 9.경에는 V 등이 이 사건 빌라에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G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7. 10.경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2017. 12. 31.”부분은 삭선한 뒤 “공사여건에 따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사여건에 따라 준공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 사건 빌라의 준공일’을 의미하는 기재로 보기는 어려우며, 변제기에 관한 개략적인 약속이나 이 사건 빌라의 준공기일에 관한 고지 없이 가등기 이전만을 믿고 피해자들이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K는 이 사건 빌라 공사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은 K가 직접 또는 피해자 I을 통하여 이 사건 빌라 공사 및 피고인들을 알게 된 사실, K는 2016. 9. 12.경 T에게 이 사건 빌라 W호에 관하여 ‘이 사건 빌라 공사의 하도급자로써 K는 2017. 4. 30.까지 공사준공을 할 것을 확인하며, 준공 후 W호로 등기이전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K가 피고인 등과 이 사건 빌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등이 공사를 위한 자금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K에게 공사자금 마련 및 공사 시행을 의뢰한 것으로서 K가 피고인들 모르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빌라의 준공기한 등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면, 피해자들로부터 K가 직접 금전을 교부받아 이 사건 빌라 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위 금전 대 부분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도록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측에 직접 자금을 교부하기를 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경우에도 K에게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다시 지급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K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사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를 그대로 이 사건 빌라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K에게 다시 교부되었고, K가 이 사건 빌라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빌라 W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T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차용 내지 투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K가 공모하였거나 K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I이 2012년경 이 사건 빌라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거나, K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빌라 공사에 관한 자금 흐름이나 관련 채무 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특히 2017. 9.경에는 이미 피고인 등이 K가 아닌 제3자들과 이 사건 빌라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등도 K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해제조건 성취로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K가 이 사건 빌라 공사에 계속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빌라 공사의 준공시점 및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망행위를 하지 않거나 K와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K가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독단적으로 기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스스로 진행할 자금능력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자금 조달에 관하여도 일단 자금을 제공할 공사업체를 선정한 뒤 공사를 개시하면 사금융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정도의 막연한 구상만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등이 실제로 이 사건 빌라 공사에 관하여 여러 공사업자들과 계약 체결과 파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며, 진행된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빌라의 건물 및 대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이를 정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에 위 토지나 건물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나 E이 이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 등이 받은 수표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B 운영의 M 또는 피고인들의 가족 계좌로 지급되었고, 그중 일부는 이 사건 빌라 공사와 무관한 국세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빌라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업체들에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없이 일단 이 사건 빌라의 개별 호실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뒤 이를 기초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정상적으로 모두 분양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분양가와 차용금의 차액은 공사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는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그 금전 교부 당시 피고인 B이 동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등기 이전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의 협조가 필수적인 점 및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 공모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3개월 정도의 투자기간 안에 2배에 가까운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으로서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B은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