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2022고단1460] 피고인은 2022. 5. 11. 10:03경 제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1. 13: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주거 앞 길에서, 위 주거 앞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주거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대문과 마당을 지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피해자 F의 주거 안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농협 카드, 탐나는전 상품권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담당자 통보 및 피해상황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피해자 주거지 맞은편 G물류센터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G물류센터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지갑을 관리하는 방법 및 다른 곳에서 분실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7, 19, 22번) [2023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피해품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남쪽 방범용 CCTV 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및 차량소유주 주민조회 결과) 1. 관련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1460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을 통해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C의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2. 5. 11. 09:28경 H마트에서 지갑에 있던 현금을 사용하여 커피를 구매한 후 귀가하였고, 밭일을 하러 가기 위해 09:59경 주거지에서 나와 10:00경 주거지 담벼락에 주차한 차량을 타고 외출하였다. 외출 당시 피해자는 주거지 대문을 닫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지나 약 100m 가량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여 피해자 주거지 쪽으로 돌아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2022. 5. 11. 10:01경 피해자 주거지 담벼락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10:03경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피해자의 주거지 열린 대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10:0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피해자는 밭일을 마치고 11:21경 주거지에 도착하였는데, 평소와 달리 거실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안방 서랍장에 둔 지갑을 확인하였고,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다. 다) 피해자 주거지를 비추는 G물류센터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09:59경 외출한 때부터 11:21경 귀가한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를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9:28경 H마트에서 지갑에 있던 현금 5만 원으로 커피를 산 후 잔돈과 영수증을 지갑에 넣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쇼파에서 잔돈과 영수증을 정리하였고, 영수증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현금은 지갑에 넣어 안방 TV 서랍장 우측에 놓고 밭일을 하러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영수증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9:59경 외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지갑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밭일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한 후 계란을 사기 위해 지갑을 꺼내려고 서랍을 확인하니 지갑이 보이지 않아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10:00경 외출한 때부터 11:21경 귀가한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는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는 등의 개입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문을 통과한 후 현관문 앞에서 ’사장님 계십니까?‘ 2~3회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현관문 앞에서 조금 기다리다 그냥 나왔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로 나왔기 때문에 집에 머무른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5. 11. 10:03경 피해자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간 이후 약 6분이 경과한 10:09경에야 위 주거지에서 나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머문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상황과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영업활동을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머문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십 년간 지갑을 안방 내 TV 서랍장 안에 두고 물건을 살 일이 있을 때에만 지갑을 꺼내 가지고 다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비록 고령이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 등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당일 행적과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H마트를 다녀온 이후 다른 곳에서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의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절취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뿐만 아니라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이 열려 있었고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대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하는 장소도 아닌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어떠한 파손행위 등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지에 영업활동을 위해 방문한 사람이라면 대문 옆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것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대문 앞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를 호출하고 사람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주거지 담벼락에 차를 주차한 후 대문 앞에서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문을 통과한 후 현관문 앞에서 ’사장님 계십니까?‘ 2~3회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현관문 앞에서 조금 기다리다 그냥 나왔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로 나왔기 때문에 집에 머무른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5. 11. 10:03경 피해자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간 이후 약 6분이 경과한 10:09경에야 위 주거지에서 나온 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 피고인의 피해자 주거지 출입 당시의 목적과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동종 수법으로 인한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측에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