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D에서 건축 중인 E아파트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주)D은 2013. 7.경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잔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3. 12. 26. 08:00경 강원 인제군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이 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 12. 20.경 위 아파트 외벽에 부착해 둔 '유치권 행사중 본 건물은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점유 중이오니 무단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장대에 낫을 묶어 위 현수막을 찢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찢을 수 없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9층 높이로 올라가 칼로 시가 150,000원 상당인 위 현수막을 찢었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시가 각 40,000원 상당인 소형 현수막 2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손괴하였다. 판단 1. F의 유치권 성립 여부 유치권은 적법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하고(민법 제320조 제2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제209조 제2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3. 7.경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으로부터 위 회사가 신축 중인 E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일부 공사를 하였으나, 2013. 9. 초순경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다른 공사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E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 분양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E아파트 202호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E아파트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F은 자신이 기존에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F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실, 이에 F은 위 E아파트에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E아파트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놓아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없자 E아파트 102호 베란다 창문에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떠올리고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E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E아파트 602호에 거주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침탈된 점유를 즉시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F 스스로 상실한 점유를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E아파트에 대한 피고인들의 점유를 침탈하여 새로이 점유를 개시한 이상 F의 이러한 점유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F을 적법한 유치권자로 볼 수는 없다. 2. 정당행위 성립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E아파트에 불법으로 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어놓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F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제거한 것은 건물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점, 현수막 1장의 일부가 찢어지긴 하였으나 제거한 현수막 3장을 모두 보관하여 두고 있는 점, 현수막의 시가와 F의 위법한 유치권 행사로 인한 피고인들의 분양업무에 미칠 손해를 비교할 경우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는 점, F은 E아파트 602호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피고인들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수 회에 걸쳐 피고인들을 폭행, 업무방해, 감금 등으로 고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F에 의한 현수막 자진철거 등의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 F에게 현수막의 자진철거를 요구한 후 이에 불응하면 철거를 소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가 클 것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2017고단21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같은 달 28. 판결 확정) 그 유예기간 중,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5.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감자탕을 먹은 후 음식 대금을 외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큰 소리로 "외상을 왜 안 해주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서 더 이상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30분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같은 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콩나물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한 후,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및 직원에게 다가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휘젓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거나 메뉴판에도 없는 음식을 빨리 가져오라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2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같은 달 28. 판결 확정) 그 유예기간 중,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I빌딩 3층 소재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안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진료 접수를 하고 대기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진료 대기를 하고 있던 환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대기 중이던 환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뭘 야려."라고 큰 소리를 질러 위 환자들이 병원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CCTV)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사본, 수용현황) [2017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실관계 확인, 피해자 L), 수사보고서(사실관계 추가 확인, 피해자 L)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 G,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D에 있는 E에 있는 (주)F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G은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F의 물류사업팀 팀장이고, 피해자 I은 피고인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회사동료인 사람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근무태만으로 질책을 받고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인 J가 급여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고, 피해자 I이 피고인과 J를 멀리하자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는,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고 피해자 G은 여직원과 술파티를 벌이거나 사원간 불화를 조성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거래처 관계자인 K에게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음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편지지에 '존경하는 센터장님'이라는 기재 아래 'F의 부적절한 일을 진정코자 호소드립니다. 다름 아닌 F회사 G팀장 건입니다. 회사 유부녀와(여직원 I) 부적절한 관계로 전 직원이 다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친애하는 한 두 명의 여직원들과 늦은 야밤까지 술파티는 물론 일하는 중간에도 조퇴시켜 데리고 나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 밖에 급여문제 등등 여러 건으로 사원간 불화만 조성하는 공·사 구분 못하는 G팀장을 고발합니다. 진정 팀장으로서 자격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인할 것입니다. 구두상 경고말고 반드시 처단 호소합니다. 이러한 진정호소에도 미진한 징계절차땐 근거자료로 L 본사 및 SNS에 유포하겠음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군포시 M(E F동 N) 센터장 K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5. 4. 16.경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 K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편지지에 'E 대표 개구멍 경고한다'라는 제목하에 '남여모두가 간사하고 더러운 개걸레 같은 년이라 욕하고 경멸하는 소리가 안 들리느냐 ~중략~ 집구석에 처박혀서 너 남편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두 딸년들은 물론 그새끼 마누라 자식들까지도 반드시 처참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 I의 근무지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4. 16.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편지(이하 '이 사건 각 편지'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필적 감정결과와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의 필적 감정결과는 이 사건 각 편지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지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편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수사과정 초기부터 이 사건 각 편지에 대하여 필적감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각 편지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이 G과 I을 명예훼손하고 협박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을 고소한 G과 I도 이러한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만 G은 J와 사이에 급여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G과 I이 친하게 보이는바, J와 가까운 피고인이 G과 I을 명예훼손하고 협박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J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0: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중곡육교 교차로 앞 도로를 수월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현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수월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4,471,3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I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J는 2018. 1.경 'K'와 제1항 기재 승합차를 48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월 임대료 618,182원에 임차한 다음, 유상운송에 사용하려는 'L'(I 대리 운전의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M에게 월 67만 원에 제공하였고, M은 위 차량을 유상운송에 사용하다가 2018. 6. 21.경 직장동료인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22. 00:30경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G, H으로부터 3,000원의 운송비를 받고 거제시 N아파트에서 O에 있는 P 앞까지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과 공모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행의 공모사실은 부인하고 있음 1. 증인 M의 법정진술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함(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행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M은 피고인과 같은 대리운전 업체에 근무하던 운전기사였는데 그 업체에 근무하던 기사들은 누구나 범죄사실 기재 승합차가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의 요청으로 당일 운전으로 얻는 수익을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약정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J, M과 순차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데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고, 범행 수익의 귀속예정자인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피의차량 보험처리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H의 전화진술에 대한) 1. 대리점계약서(L), 경영위탁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도 있어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할 수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유상운송 및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경 충남 서천군 BG에 있는 피해자 B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BI 토지에 300킬로와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공사비는 총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먼저 주면 공사를 시작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BJ 명의의 계좌(B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3. 24. 2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1 내지 24, 28) 1. 예금 거래내역서, 수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다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인천지방법원 2023노1594호)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는 등 현재 2건이 병합되어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594, 2023노2364. 2023. 10. 26. 10:00로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R에 있는 주식회사 ‘BL’라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S은 2022. 2. 23.경 피고인과 만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여 ‘BL’를 수급인으로 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도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공사가 끝난 직후인 2022.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중도금을 입금해 달라, 한전에 납부를 해야 한다, 위 돈을 내가 지정하는 BJ 명의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대금 등은 위 BJ 명의의 계좌가 아닌 위 ‘BL’ 회사 계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BL’ 회사에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8.경 위 BJ 명의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원, 2022. 3. 2.경 같은 계좌로 17,000,000원 등 합계 18,8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T, BS,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S의 고소장 1. 영업위탁계약서, ‘BL’ 회사제출자료 1. 명함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치 계약서 1. 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1. 공사대금 청구서 1. 편지 사진, BJ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인정되는 사실이나 사정과 같이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BL’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태양광시설 설치공사대금을 입금해야 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BJ의 개인명의를 빌려 그 은행계좌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은 점, 그 돈을 입금받자 마자 피고인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해 버린 점을 모아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수법, 결과,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는 점, 희귀병을 앓는 딸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8: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소재 덕명네거리 상을 현충원쪽에서 구암역쪽으로 진행하다 사고장소에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갑작스럽게 4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이때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행하던 E 시내버스의 앞범퍼 좌측부분과 피의차량 우측면부분이 충돌한 후,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던 G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F와 동승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의차량 동승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각 입게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E 수리견적 3,289,953원 상당의 앞 범퍼부분 등을, 피해차량 G 아반떼 차량 수리견적 613,884원 상당의 후론트 범퍼 등을 각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G) 1. 건양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장소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 다치기는 하였으나 사고 직후 D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15

범 죄 사 실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회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국내 체류자로, AG와 함께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21. 4. 26.경 ‘AH’라는 만남 어플과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F에게 “미국의사인데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한국에 입국 하였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코로나 방역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의사도 아니고 한국에 입국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방역 비용을 지불받더라도 추후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경 AI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428,844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6.부터 5. 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428,844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고, AG는 2021. 5. 6.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업은행 수유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중간총책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A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2,402,700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AG가 현금을 인출하는 사이에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사본 1. 각 입금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 사용계좌 인출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서(AI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인출책 지하철 결제 수단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1-13342) 회신 자료 1. AG 1심, 2심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에 가담하였으나, 이 사건의 가담 정도나 피해 액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6: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복도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24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및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폭행행위의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고, 그 폭행 부위도 매우 위험한 부분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약 한 달 전인 2018. 2. 6.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 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통상환증서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93,390원의 구상금 결정 통보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장애인 작업센터에서 작업 훈련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5:34경 위 'C'의 작업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의자를 뒤로 빼고 팔과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같은 날 15:44경 피해자의 의자를 빼앗아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팔 손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1. CCTV 동영상 CD [장애인복지법에서의 폭행도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폭행의 고의는 그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의자를 뒤로 빼고 팔과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거나 피해자의 의자를 빼앗아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팔 손등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를 타이르지 않고 의자를 빼앗거나 오른팔 손등을 때리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작업을 소홀히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당일 작업량이 많아 피고인이 장애인들을 독려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작업을 소홀히 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9. 12. 25. 해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6. 김해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E에게 승용차를 구입해주고 싶은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채무가 많아 빌린 돈으로 일부는 채무를 갚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받을 계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0. 김해시 G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빵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지금 부족하다. 현재 내가 적금을 넣는데 만기가 되면 해지해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빵 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빚을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불입하는 적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김해시 I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E의 성형비용, 승용차 구입비용이 부족하여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채무가 많아 빌린 돈을 일부는 채무를 갚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받을 계금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1,000만 원을, 2012. 12. 5. 1,000만 원을, 2012. 12. 13. 1,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한차례 벌금형 외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다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시 강서구 B건물, 1층 C호 상가에 관하여 피해자 D(남, 60세)의 동업자의 처인 E에게 550만 원을 지급받고 5개월간 위 상가를 임대해 주었고, 이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 및 동업자가 퇴거를 거부하여 위 E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대해 주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장기화되자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재개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 03:00~05: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 있는 'F' 식당에서 인부들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식당 가건물을 부수어 위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행사방해 피해부위 사진, 재물손괴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기록에 첨부, 피의자 A 월세계약서 사본 등 제출 기록에 첨부, 피의자 A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8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E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3:30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어린이집 소속 아동인 G(3세)(이하, '피해 아동'이라고 함)이 교실 내에서 놀다가 교구장을 넘어뜨려 교구장 상단 둥근 모서리에 엄지발가락을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장실 의자에 앉게 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그대로 두어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다친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증인 H(피해 아동의 담임교사)은 이 법정에서 피해 아동의 다친 정도가 경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데려다 놓고 피해 아동의 다친 부위에 약을 발라주는 등 일단 1차적인 응급조치 자체는 이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후 피해 아동은 위 사무실 내에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마침 그 시간대는 위 어린이집 원생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고, 밖에는 비가 내렸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을 반드시 병원으로 데려갔어야만 할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증인 I의 법정진술은 대부분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우유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촉대금 200만 원을 주면 평일에 판촉활동을 하여 우유 50홉 상당의 영업실적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에 이미 피해자 영업소 주변에서 충분히 판촉활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약정을 이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경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촉활동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판촉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6.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우유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촉대금 400만 원을 주면 5월부터 판촉활동을 하여 우유 100홉 상당의 영업실적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5월 중순까지 다른 영업소로부터 판촉대금을 받고 판촉활동을 해주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판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경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촉활동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판촉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판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우유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우유 판촉 일을 계속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C의 대리점을 위해 우유 판촉 일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4금융권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여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1. 2. 11.경 피해자 C의 동업자인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800,000원, 2011. 3. 21.경 피해자 C의 처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7,000원, 2011. 3. 26.경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경 안산시 I에 있는 J 우유대리점에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우유대리점에 우유 판촉 사원을 소개해주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인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소개하여 주는 우유대리점에서 우유 판촉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H이 소개해 준 대리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4금융권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이르고 C에 대한 채무도 7,657,000원이 잔존하고 있어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5. 2.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15,125,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6.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고 있는 J우유 흥덕대리점에서, 피해자 L에게 '우유 판촉 일을 열심히 해드릴 테니 바로 앞 직전 대리점에 갚아야 되는 3,000,000원을 빌려주면 여기 대리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직전 대리점에 갚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L의 대리점을 위해 우유 판촉 일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4금융권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이르고 C에 대한 채무 약 5,457,000원, H에 대한 채무 약 7,060,500원이 잔존하고 있어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2. 7. 6.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L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추석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목돈이라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연말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추석 때 부모님께 목돈을 드리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L의 대리점을 위해 연말까지 우유 판촉 일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4금융권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이르고 C에 대한 채무 약 5,457,000원, H에 대한 채무 약 7,060,500원이 잔존하고 있어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2. 7. 30.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L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고 있는 P우유 천안대리점에서, 피해자 N에게 '선불로 4,500,000원을 주면 우유 판촉 일을 하여 2013. 12. 3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의 대리점을 위해 2013. 12. 31.까지 우유 판촉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4금융권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이르고 C에 대한 채무 약 5,457,000원, H에 대한 채무 약 7,060,500원, L에 대한 채무 6,000,000원이 잔존하고 있어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2. 10. 20.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해자 N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 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11, 17,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