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2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과 2021. 6.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21. 9. 13.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위 기간 중인 2021. 8. 17.경 피해자에게 “음부와 가슴은 만지면 커진다. 내가 키울 건데 얼마나 커졌는지 보고 싶다. 나만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01: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외모 지적을 받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위 주거지에서 나간 뒤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인 C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지칭해 ‘놀러다녀 완전 걸레처럼, 드러워, 길에서 옷벗고, 찌찌 까고 해요, 궁디까고 다해요, 진짜 우리집에서 다리 벌리고 논다고요, 가슴 다까고, 드럽게 팬티 내리고 아무나 박아 달라 하고, 사람이가, 뒷치기 하고 있대, 걸레, 창녀 몸파는 애, 다시는 안 만나, 니 딸래미 몸 파네요’라는 내용을 보내며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C에게 제공하였다. 2021고단2291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부터 2021. 9. 13.경까지 피해자 C(남, 60세)의 딸 D과 교제하다가 D이 피고인과 다툰 후 연락처를 차단하자, 교제기간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D의 음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02:16경부터 같은 날 14:34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D 딸 맞아요, 내랑 결혼 아니, 지 다 놀러 다녀 완전, 걸레처럼, 돈 나도 100잘 받아야 겠다”, “앞전에 드린 50주세요 입금, 빌린거 다 입금 해줘요, (계좌번호 1 생략)(피고인의 계좌번호), 100, 내돈 다줘”, “다 싹다, 200만 보내줘요”, “딸님 돈 준거, 100만원 입금혀”, “돈 빌린거 싹다 보내줘여, 싹다, 드릅고 이제는 안만날거고, 100장 보내요”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D의 음부 사진을 1장을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D의 음부 사진을 악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부친에게 보낸 문자내용(음부사진 19p)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부친에게 보냈고 보내면서 금품을 요구하기 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