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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 28. 22:59 경부터 2013. 1. 29. 08:3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남자 탈의실 509호 옷장 문을 열고 상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든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3. 2. 9. 07:00경부터 같은 날 07:2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삼성 SHV-160S 휴대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2013. 2. 12. 08:15 경부터 같은 날 09:2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만 원 상당의 애플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2. 12. 11:5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동대구역 북편광장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인 H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절단기) 사진 1.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사진, 검정색 가죽 반지갑 등 피해품 사진, 애플 아이폰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D 찜질방 내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 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인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1:55경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종로2가교차로 방면에서 종로1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편의 보도에서 걸어 나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편의 보도를 향하여 위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03:25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종로1가 교통센터 CCTV 사고영상 CD, 교통용 CCTV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장소의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만취상태에서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와의 충격을 회피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이 작성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31%인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야간이기는 하지만 사고 장소 주변의 가로등 불빛과 차량 불빛, 주변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 등으로 주변의 시야가 비교적 밝고,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던 반면에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은 없었고 달리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시야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고 직전 종각역 9번 출구와 종각역 10번 출구 사이의 보도 또는 골목길에서 차도로 걸어 나와 사고 장소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택시들은 위와 같이 차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장소 가까이에 횡단보도가 있고 지하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건널 수 있기는 하지만, 사고 장소 도로의 좌우측으로는 상가건물들이 밀집해 있고 평소 유동인구가 많으며 보도와 차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3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30. 09: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32에 있는 가천대역 1번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카드 1매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고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 06:5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진라면 2봉지를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진라면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2,4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및 결제영수증 확인) 1. 결제영수증(재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반복해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2:54경 불상지에서부터 여수시 상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4:57경 불상지에서부터 여수시 C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20.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5.20. 14: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마트를 경유하여 순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주행 기록 확인 관련), 여수 번호인식 CCTV 통과내역, 여수 번호인식 CCTV 통과사진, C주유소 앞 순천방향 CCTV 통과사진, 여수 번호인식 CCTV 통과사진 1. 의무보험조회(순번 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08. 9.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일한 차량을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25

범죄사실 2012고단125 [누번 전과] 피고인은 2009.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 15: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시민문화회관 입구 사거리를 기독병원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1차로에서의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유턴하던 중, 좌회전전용차로를 이용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2,389,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1085) [누범 전과 및 상습성 인정 전과] 피고인은 2001.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6.24. 00:00경 내지 07:00 경 목포시 F건물에 들어가 각 호실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다니던 중, 피해자 G이 점유하고 있는 원룸 102호의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빨래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1. 7. 하순경부터 2014.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43,45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 형제87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5면) 1. 현장,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감현황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9263, 107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G,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내사보고(AJ 전화통화), 내사보고(B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X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 (피해자 H의 전화진술청취) 1. 사건관련사진(CCTV 사진), 각 -CCTV 사진, 사건관련사진, 관련사진, 각 - 압수품 사진, 현장 관련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각 - 현장사진, 각 -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발견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목포지원 2001고합56,60호 판결문, 군산지원 2009고단222,288,402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절도범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절도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차량의 피해자인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H, AY, AJ, AX, K, T, U, V, Q, S의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다 피해자 E(19세)과 눈빛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이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차,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절치 법랑질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사실조회결과 회신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E, F은 '일행 3명이 음주한 후 D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피고인이 "너희 방금 뭐라고 했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이 "왜 그러냐?"고 하자, 피고인은 대뜸 주먹으로 E의 굴을 2회 때리고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는데, 피고인은 F도 얼굴을 때리며 폭행하였다. 넘어졌던 이 일어나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E을 다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E, F이 합세하여 피고인과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하는 등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 혼자였던 피고인이 많이 맞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싸움 경위, 과정, 피해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E, F에 대한 진단서, 사실조회결과 회신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CTV 동영상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싸움의 경과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1. 2014.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15: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두었던 여성용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5: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고도사거리 앞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두었던 레스포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3. 2015.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09:32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둔 I 다마스 승합차 옆을 지나가다 위 승합차의 키박스에 차량 열쇠가 꽃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을 열고 위 승합차 내부를 뒤져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자 위 승합차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절취하였다. 4, 2015.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03:40 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그곳에 주차해 둔 M 포터 화물차의 옆을 지나가다 위 화물차의 시정장치가 위로 올라와 있어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올라 그 내부를 뒤져 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위 화물차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 내부를 뒤져보았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1. G CCTV 영상 캡처 사진 1. N PC방 및 그 앞 화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절도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9:36경 서울 동대문구 B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분실한 현금 1,000,000원(50,000원 권 20매)과 통장 4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현장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출금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범행장면 CCTV 자료) [피고인은 누군가 버린 것으로 알고 쓸 만하다고 생각해서 가방을 가지고 갔고 나중에는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가방을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의류수거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방이 있던 곳은 의류수거함이 아닌 화단 앞 노상이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확인하면 주인이 있는 가방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경찰관이 피혐의자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주거지로 찾아가 가방을 회수하기까지 약 1개월 동안 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4: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88, ‘신기사거리’ 교차로를 계원삼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2016.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140 피고인은 2021. 1. 28. 자정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제과점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현금출납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4. 06: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위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245 피고인은 2021. 2. 14.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서마산대리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위 대리점 창고 철제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열었으나, 사설경비 업체 경보기가 작동하자 겁을 먹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1고단140호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및 CCTV 확인),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렌트한 차량 운행계록계 확인에 대한)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법죄일람표 순번 8, 9, 17, 19, 20)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22회에 이르며 피해액이 9,412,000원으로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2:00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D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9,10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갱신된 것)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상해 피의사건 현장답사 및 주변 CCTV 설치여부 확인, 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에 F와 시비가 붙어 F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 무렵 나타난 F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연이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는 F, 피해자의 일행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일부는 그 장소를 재빨리 피해 도주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가장 심한 부상을 입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8,23:30경 친구인 F의 연락을 받고 F와 F의 여자친구인 H, F보다 1살 많은 D이 함께 하고 있던 술자리에 합류하게 되었고, 2014. 3. 29. 01:00경 종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과 피해자는 F 또는 H으로부터 1) 위 술자리로 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택시를 타고 위 F의 술자리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와 G이 위와 같이 이동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F 사이에 언쟁이 생겨 싸움이 시작되어 상대방의 얼굴을 서로 1회씩 가격하였고, D이 이들을 말리던 무렵 피해자와 G이 현장에 도착한 사실, F. 피고인, 피해자, G은 모두 동갑이나 D은 이들보다 1살 많았는데, 피고인은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던 D에게 반말로 감정을 표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삼아 항의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F가 이를 말리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F의 언성이 높아지자 피고인은 재차 F에게 달려들기도 한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63쪽 제2권 제71,2) 82, 129 1) G,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F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G에게 전화를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H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1쪽) 2) F는 경찰에서, 싸움을 말렸던 다른 친구들과 피고인이 다시 시비가 되어 싸움이 시작되면서 "A 나와"라고 몇 번 소리를 질렀고, 다시 F가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한 H이 자신을 싸움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골목 밖으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쪽),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복부 내지 옆구리 부분을 가격하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63쪽), 피해자는 2014. 4. 1.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판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와 부합하는 내용(우측 9, 10 늑골골절)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D은 수사기관에서 F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94 내지 96쪽, 제135쪽),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비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의 2015. 2. 6.자 의견서, 증거 기록 제1권 제25쪽).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또는 옆구리 부분을 가격할 당시 F와의 싸움은 이미 종료되어 F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턱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우측 관절돌기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을 가격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또는 복부 부위를 가격한 후에 있었던 일로 보인다. 가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턱을 가격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을 가격한 것에 대한 방어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할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B, 앞 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향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로 굽은 도로에서 우회전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면서 좌측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1차로에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벽에 수리비 약 8,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메모지, 피의자 명함 사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서울경찰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판시 피해액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의 차량마저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약 7일이 경과해서야 경찰관과 전화 연락이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2016고단495 피고인은 2016. 2. 11. 19: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케이스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매장 앞 간판을 건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537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2. 14:39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베이커리"에서, 그곳 종업원이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동전 통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합계 1,000원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19:00경부터 19:1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에서, 그곳 매대에서 햄버거를 팔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에 소주병을 든 채로 "이런 개새끼야, 너 죽을래,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을 막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햄버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 및 종업원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을 들고 피해자에게 "당장 신고 취소하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마트"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따서 마시고, 다른 소주 1병을 호주머니에 넣고, 종업원 R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R 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물건 사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떠드는 거냐,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17:00경부터 17:1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뭘 봐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자신이 가져온 소주병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흔들며 피해자 G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1 진술 관련) 2016고단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혐의확인), CCTV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Q마트 종업원 R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0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 사정에다가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거지 근처의 상가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인근 상가 주민들이 큰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