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82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D에서 '월 800만 원 이상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인 일명 'E'에게 연락하여 위 아르바이트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 무렵 위 'E'을 통해 연락 온 'F'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환전하는 일이다, G 대리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을 만나서 서류를 전해 주고,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피고인 사용의 이메일(H)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하게 된 일이 타인을 속여 돈을 받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달 20. 경 위와 같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컬러 출력한 후, 위 'F'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I'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I'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F', 'I'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5882 1. 공문서위조 가. 2019. 9. 20.자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은 2019. 9. 19. 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고,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줄 테니 그것을 출력한 후 고객들 만날 때 전달하고 돈을 받아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 09:30경 대전시 중구 J 소재 'K'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9. 30.자 공문서위조 위 'F'은 2019. 9. 30.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면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 10:15경 대전시 중구 은행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26. 11: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 M 서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27세)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N은행, O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P의 물품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이나 된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동결될 것이다. 은행에 가서 예금되어 있는 돈을 찾아보고, 만약 출금이 된다면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6:30경 대구시 동구 Q 소재 R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I'의 지시에 따라 위 한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5,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180만 원을 공제한 4,820만 원을 위 'I'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41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27. 08:4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T(36세)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범죄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오늘 안으로 조사를 끝내야 하는데, 서울까지 오기 번거로우니, 전화로 끝내자,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세종시 U 소재 V은행 W에서 예금 3,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시 대덕구 X 소재 Y병원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I'의 지시에 따라 위 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항(2019고단5882)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3,3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90여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위 'I'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9 1. 피해자 Z에 대한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23. 16: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Z(40세)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AB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공범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당신 명의 계좌와 관련된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다. 만일 해당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다면 이는 범죄수익금일 수 있으니, 지폐에 있는 CMN코드로 검수해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12:00경 대전시 서구 AC에 있는 AD 앞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I'의 지시에 따라 위 한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항(2019고단5882)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위 유인책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대전시 서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금융감독원 AG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유인책은 같은 달 25.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건에 대한 금융복구를 통해 신용도를 상향시켜 주겠다, 마지막으로 계좌 잠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봐라, 만약 대출이 되면 이를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낼 13:3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2,9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를 사칭하면서 B(26세)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AB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당신 계좌를 통한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 놓았는데, 만일 대출이 되면 범인들이 다른 곳에서 범행을 계속할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해 보아라,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니, 대출받은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 ~ 15:40경 대전시 서구 AE에 있는, AF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2019고단588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오전 무렵 재차 출력해 두었던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제2019형제4554호)를 소지한 채 'I'의 지시에 따라 위 한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 피의자 A와 I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와 보이스피싱조직의 모집책 E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와 F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7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전달장소), 수사보고(피해금인출내역 확인)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사본 2020고단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직접 수거한 현금 부분 외 공모의 죄책 부인) 1. Z, B,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달일시 확인), 내사보고(은행직원 상대 인출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금 3,000만 원을 전달받은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 관련 서류 공람 및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Z에 대한 편취금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다른 인출책인 성명불상자가 수거한 것이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어서 범행의 방법이 달라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까지 공범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상선과 다른 수거책들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Z에 대하여 일죄가 성립하는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금액 전체에 대하여 공범의 죄책을 진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수거책 또는 전달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관리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본인 외의 다른 수거책의 존재와 활동에 관하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경우, 기망의 전체적인 내용이 범죄연루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일련의 것이어서 범의와 범행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은 제일 먼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으로 이후의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수거책에 의하여 범행이 계속되던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