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5.말경까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자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해주면 원료를 공급받은 후 1개월 후에 원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4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생산하는 의자 부품의 납품 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위 'D'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D'의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119,133,95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의자 부품 등을 공급받아오던 중, 2016. 4. 18.경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17,851,900원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품을 계속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내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대출금이 다음 주에 나온다. 부품을 계속 공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시흥시 F아파트 제412동 제1층 제102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는 이미 농협을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8,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식회사 B에 8,900만원 이상의 원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의자 부품을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삔다리 1,000개, 로라-백색 5,000개, 알파고후레임 108개, 로라-청,착 20,000개 등 시가 합계 16,703,600원 상당의 의자 부품을 공급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4.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의자 부품인 '오발/중' 약 1,968개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발/중'을 보관하던 중, 2016. 4. 11.경 거래처인 'G'에 오발 1,200개를 5,016,000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같은 달 21.경 거래처인 'H'에 오발 200개를 836,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9.경 시흥시 J에 있는 K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금형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해주면 수표의 지급기일 전에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 등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 대금 채무 등 9,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300만 원의 가계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55조 제1항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의 영업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이나, 피해액이 크고,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 부천시 B건물,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E'를 이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성기를 노출한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총 2,10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2,102개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음란한 영상들을 다운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범죄인지 및 범죄일람표, 음란영상물 캡쳐 사진 출력물, 헤비업로더 데이터베이스, 출금정보, 수사보고(아이피 접속 주소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접속 아이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1. 2.경 판시 범행장소와 동일한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G, H의 성인게시판에 피고인 명의 ID 'E'를 이용하여 총 9편의 음란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것으로서 판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1. 2.경 판시 범행장소와 동일한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G, H의 성인게시판에 피고인 명의 ID 'E'를 이용하여 총 9편의 음란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것으로서 판시 웹하드 사이트와는 다른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이 음란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수익을 얻겠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음란영상물을 서로 다른 수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인터넷 사이트마다 대상 회원의 범위가 다르고 영상물 게시에 따른 수익취득 방법도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는 포괄일죄에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란물유포행위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게시기간도 장기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범죄 사실은 판시 범행기간과 유사한 기간에 판시 사이트와는 다른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것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4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디 'E', 닉네임 'F'로 로그인하고, 주식회사 G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영상저작물인 'H'를 무단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위 주식회사 G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명 'B'과 중국산 속칭 '짝퉁' 상품을 수입·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위 'B'은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구입해 한국으로 수입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위조상품이 수입되면 이를 보관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8. 5. 4.경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C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와 그 부속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028481호)한 'CARTIER' 상표를 사용한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상표권 침해물품 8,865점(진정상품시가 9,352,857,530원 상당)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물품 9,125점(범칙시가 188,215,100원 상당)을 '의류'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감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컨테이너 단위 수입검사 적발물품 감정결과 및 조치사항, 수입신고서, B/L, Invoice, Packing List 1. E 범칙물품 사진 1. 고발장 1. 별책 상표법위반 물품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밀수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물품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2:00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1차로로 진로 변경하려다가 옆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일패동 진안사거리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7km 가량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22%로 상당히 높고, 단순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 상해 경 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농장에 자금이 필요하다.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돈만 일단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채무를 양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채업자 D을 통하여 2,5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나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비용은 이자로 일단 납부를 해 달라. 4개월 후에는 해당 채무를 내가 양수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농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1,300만 원에 달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인수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 1,600만 원, 같은 해 7. 17. 300만 원, 같은 해 8. 18.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초범,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긍정사유피고인 가족의 자력 부족으로 피해 회복이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앞서 본 감경인자의 비중, 편취금의 용처, 외아들인 피고인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부양관계, 공판과정에서 이루어진 교화의 정도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가 피고인에게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인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사용 후 변제하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주식 350주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서, 위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G를 1,000만 원에 주식 70,000주 전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G는 실질적인 매출이 없고 이에 따라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반면 회사 운영비, 사이트 개발비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전 대여의 대가로 교부한 G 주식 350주는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위 차용금을 주식 매도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계좌로 2013. 4. 24. 1,700만 원, 같은 달 25.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모든 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작성된 반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는 주요 내용인 이자율, 변제기 등이 모두 공란인 상태로 작성되었다. 피고인에게 E의 대리인인 F을 소개하고 G의 대표이사로도 근무한 H도 2013. 9.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F에게 '5,000만 원의 성격이 주식인수대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분명히 밝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F은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고, G 주식 350주는 아무런 담보 없이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데 대한 대가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과정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율, 변제기 등이 모두 공란이 상태로 작성되었다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피고인이나 E의 관여조차 없이 F이나 H에 의하여 이자율, 변제기 등이 사후적으로 기재되었다. 담보 없이 금원을 대여하는 데 대한 대가까지 요구했던 E 측에서 정작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는 명확한 요구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이자가 지급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변제가 어렵게 되자 말을 바꾸어 주식인수대금 주장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 수령 직후부터 이 사건 금원을 주식인수대금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F도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때로부터 15일 정도가 지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21쪽). 피고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G 주식 7만 주를 1,000만 원에 매수한 이후, 별다른 투자 유치나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지분 0.5%에 불과한 주식 350주(액면 합계 175만 원)를 5,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H과 F도 G 주식의 미래가치가 상당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분위기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북경중의여행정보기술 유한회사(CTP)와 NFC 칩을 활용한 여행자선불카드시스템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협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또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시스의 투자 건도 결과적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대여금의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원금보장형 투자금의 성격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E은 이 사건 금원을 G에 교부하면서, 그 금원의 성격보다는 G가 대중국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파생될 신규 사업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G가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생 신규 사업 진출에 큰 기대를 가진 E이 당시 G의 미래가치를 매우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G의 운영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H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과 F, E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지체한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E에게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반면에, 당시 피고인이나 G에게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6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리금을 2017. 4. 3.경부터 2020. 3. 3.경까지 60개월간 매월 1,420,257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19. 이후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만 61,686,414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 E으로부터 로부터 2017. 10. 25.경 "법조치진행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피해자 회사 직원 F으로부터 2017. 11. 6.경 전화로 "미입금시 법조치 진행"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곧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3.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G, H호'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 위 부동산을 계속 관리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03:13경 파주시 B아파트, 707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를 운영하면서 'D' 메뉴에 'E'라는 제목의 자위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사이트에 유사행위를 하는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의 광고 배너를 설치하고 가입코드를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F'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F'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사이트 메뉴 구성 및 음란동영상 캡처 첨부), 내사보고('C' 사이트 상세 구성과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물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특정), 금융거래내역서 1. F 사이트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유포 범행은 우리 사회에 왜곡된 성의식을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영상 및 사진)의 규모가 상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유사행위 홍보 범행에 대해서도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각 범행기간, 음란물의 내용과 성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E 상가' 2층에서 F㈜가 운영하는 'G 미용아카데미'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 B은 2017. 6. 22.자로, 피고인 A는 2017. 10. 12.자로 각각 해고통지를 받았으나 위 각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 16. 12:51경 위 'G 미용아카데미'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온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위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다른 직원들을 챙기느라 바빠 피고인 B이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H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구입한 컴퓨터 본체 1대를 본사인 서울지점으로 옮기기 위해 가지고 나왔을 뿐, 피고인 A와 이 사건 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이 법정에서 시청한 CCTV영상화면(증거기록 57쪽)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나온 직후 같은 문으로 나오는 장면만 있을 뿐 달리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위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만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H이 본사 비품을 챙기라고 하여, 이에 H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구입한 컴퓨터 본체 1대를 본사로 옮기기 위해 가지고 나왔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는 2017. 8. 8.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 205호를 임차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현(現) 대표이사인 H과 피고인 B의 각 명함에 '본사'를 위 빌딩 주소지로 특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 회사의 본사가 별도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F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증 제6호증), G미용학원 임직원 명함(증 제7호증)과 사무실임대차계약서(증 제8호증)].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으로 비품관리를 담당하였는바,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10. 1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긴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즉, J과 H은 2017. 7. 7. "2017. 7. 7.자로 J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 및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J의 주식 13%를 H에게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합의서(증 제1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7. 6.경 J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H의 지시 하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피해자 회사의 현(現) 대표이사가 H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은 2017. 12.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J이 2017. 10. 14. 피고인 B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서(증 제9호)].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2018고단1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1:43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거부하였다며 팔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0. 23:50경 이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CD 첨부, CCTV 분석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중) [2019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내사보고(관고시장 CCTV),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 처벌 의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폭력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동일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2018. 9. 12.자 범행의 경우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가자 피고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 범행의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3. 01:05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 간이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인 지갑,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잠시 놓아둔 채 편의점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곳 금고와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3,000원, 상품권 370,000원(일만원권 26장, 오천원권 22장),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 04: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내 K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헤어 드라이기 1개, 로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7. 01:25경부터 02:0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카드 충전을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 충전기에 교통카드를 올려놓은 다음 포스단말기에 2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0,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기프트카드 충전을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프트카드에 기재된 바코드를 포스단말기에 인식시킨 다음 포스단말기에 15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0,000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2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카드 충전을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 충전기에 교통카드를 올려놓은 다음 포스단말기에 5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기프트카드 충전을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프트카드에 기재된 바코드를 포스단말기에 인식시킨 다음 포스단말기에 20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사실은 O 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스단말기에 3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0,000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9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24 1. 피고인은 2019. 9. 10.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메가박스 관람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메가박스 관람권 5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관람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구글플레이 기프트코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구글플레이 기프트코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기프트코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90 1. 각 절도 발생보고 1. D, F, I의 각 진술서 1. F,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T 및 기프트카드 충전영수증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2019고단1224 1. Q, S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7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경부터 인천 계양구 D, 5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인 F, G과 함께,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 관리를 하면서 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끌어들이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종업원 관리와 더불어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방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종업원으로서 서빙 업무를 담당, G은 종업원(속칭 '삐끼')으로서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끌어들이는 호객 행위를 담당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2017. 10. 14. 22:30경 위 업소 2번 룸에서, 인천지방경찰청 H팀 소속 경사 I 외 1명에게 "100분에 150,000원으로 술, 안주 무제한,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 포함, 2차 연애(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추가 110,000원을 지불하면 룸 내 설치된 침대 방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여성 종업원인 J과 K를 위 2번 룸으로 들여보낸 후 1인당 성매매 대금 150,000원씩 합계 300,000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업소인 'E'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로서 같은 해 10. 14. 22:3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업소 앞 노상을 지나가는 인천지방경찰청 H팀 소속 경사 I 외 1명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E이고, 인당 150,000원에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위 업소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경위 및 음성녹음 CD파일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범죄수입금 산정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수익 특정) 1. 영업허가증(사본) 1. 업소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에 대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식품위생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영업 기간과 규모 상당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고용된 실장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토지 및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토지 및 건축물의 전 소유자이다. 1.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6. 12. 20.경부터 2017. 1. 중순경 사이에 남양주시 C 지상 249. 7m² 규모의 건축물 2개를 연결하기 위하여 경량 판넬을 이용하여 24. 4m² 규모로 동간 증축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0.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지상 단층 건물에 H빔 철구조및 경량 판넬을 이용하여 523. 8m² 규모로 2층을 증축하고, 2017. 10. 10.경부터 2017. 11. 8.경까지 동식물 시설(종묘배양)로 허가받은 위 건물 1층 499. 42m²을 식료품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지적도,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각 건축물현황도, 각 일반건축물 대장, 각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법행위의 규모, 원상회복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