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 A는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주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누나이며,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F은 2006. 6. 2.경 G 명의로 전남 담양군 H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신청되자,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매 취하를 받기로 위 은행과 합의하였다. F은 위 7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8. 9.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4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4억 원을 포함하여 은행에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받은 후, 위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아 2008. 10.경부터 누나인 피고인 B를 포함한 위 J 신도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F은 앞서 I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성농업협동조합(이하 '금성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법인인 G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자, 일단 개인인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 A가 모집해온 투자자들 명의로 설립할 예정인 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법인 명의로 하기로 피고인 A와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F은 2008. 9. 2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A 명의로 경료한 후 2008. 10. 23.경 금성농협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금성농협에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3억 5,000만 원과 피고인 B로부터 투자받은 5,000만원을 합하여 앞서 I로부터 차용한 돈 4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2009. 4.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약 2억 3,000만 원을 F에게 투자한 피고인 B와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피고인 B는 동생인 피고인 A를 상대로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고, 네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으니, 피해금을 네가 책임져라. 네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 설정을 해 달라. 만일 거절하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하겠다."고 투자책임을 추궁하였다. 이에 F과 피고인 A는 2009. 5.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L' 호프집에서,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한 M 등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 주식회사와 O 유한회사 이름으로 매매예약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해 두기로 합의하였다. N 주식회사와 O 유한회사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F 등이 설립한 법인이다. 2.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 경료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8.경 B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책임을 추궁받고 사기로 고소당할 처지가 되자 자신은 이 사건 가등기 경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F을 고소하여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16.경 위 J 사무실에서, 'F이 소유자인 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내 명의의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전남 담양군 담양읍 벽동리에 있는 담양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6. 12.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자, 2010. 1. 18.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에 '피고 A 명의로 대출된 3억 5,000만 원과 누나인 B로부터 피고 A가 빌린 5,000만 원을 합하여 F으로 하여금 I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게 하고, 피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A 소유이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위 제3민사부 재판장 등을 기망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0. 12. 30.경 위 제3민사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횡령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G의 승낙 없이 2009. 6. 30.경 담양농업협동조합(이하 '담양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를 위해 같은 날 전남 담양군 소재 담양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양농협에게 채권최고액 5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담양농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에게 명의수탁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9.경 피해자 G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토지에 절을 짓기로 마음먹고 공사를 개시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를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2억 2,750만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G 소유이고, F이 대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 토지를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9.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제3민사부 2009가합638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제3민사부 재판장 등에게, "원고(G) 회사 측이나 F이 피고(A)에게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라면서 다시 내놓으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사실이 없다.", "F이 위와 같이 사업을 제안했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회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을 몰랐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4억 1,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대출금 3억 5,000만 원과 제가 피고에게 대여한 6,000만 원을 주고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한 달 전인 2008. 9. 초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해결하기 위해 7억 5,000만 원을 투입한 사실을 모른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B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H), 판결(2009가합6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준비서면 사본,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매매예약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577쪽),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측인 F과 분쟁을 계속하여 오면서 F을 무고하거나 피해자측의 재산을 횡령, 손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측인 F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생인 A를 위하여 진술을 할 목적으로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8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증의 대상이 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매수를 주장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 원 사건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3노2493)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