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7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친·인척 등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금원 차용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B)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이른바 '심박스'를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 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또한, 이른바 '심박스(SIM-BOX)'라고 불리는 국제전화 중계기를 이용하면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송신한 국제전화를 수신하여, 국제전화를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환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하 '대포폰'이라 함)을 확보하여 대포폰의 유심(USIM)을 심박스에 장착하면, 위 유심을 통해 위와 같이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환한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통신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 국내 국제전화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통신망을 사용함에도 국내 국제전화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 채팅 기능을 통하여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던 중, 2020. 5.경 위 조직원의 새로운 지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심박스'를 국내에 설치한 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위 '심박스'를 통하여 변작된 번호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변작된 번호로 전화하여 위 '수거책'이 수거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기망책' 등 그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친·인척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울역 내에 설치된 무인사물함에서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그 중 1대는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중 1대는 지시에 따라 전원을 끄거나 켜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서울역 내 무인사물 함에서 이른바 '대포폰'인 삼성 SM-N900S(C), SM-G900S(D) 휴대폰 2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 2020. 5. 31.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물류창고에, 2020. 6. 5.경 인천 부평구 H빌딩 호에, 2020. 6. 6.경 인천 남동구 J빌라 K호에, 2020. 6. 9.경 화성시 L건물 M호에 각각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심박스를 설치하고, 그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심박스에 위 삼성 SM-G900S(D) 휴대폰의 유심을 삽입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심박스에 장착된 대포폰(D)의 유심을 통하여 변작된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체크카드 수거책' 역할의 조직원 N, O으로 하여금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택배수화물을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R), S 명의의 T 계좌(U)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등을 확보하였다.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1. 11: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메신저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피해자의 딸인 W를 사칭하여, "아빠, 핸드폰이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싸다. 현재 돈이 없으니 카드와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고 나중에 입금하여 주겠다.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X 사진을 전송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퀵서포트(Team Viewer Quick Suppor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원격제어 연결을 위한 인증번호와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Z) 비밀번호를 전송 받은 뒤,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여 Y은행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Z)에서 위와 같이 미리 확보한 P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6. 17:5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메신저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에게 피해자의 딸 AB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 나서 컴퓨터로 접속했어. 급하게 구매할 것이 있는데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운전 면허증, AC, AD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이어 피해자 명의의 AD은행 계좌(AE), AF 계좌(AG), 기업은행 계좌(AH)의 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퀵서포트(Team Viewer Quick Suppor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원격제어 연결을 위한 인증번호를 전송 받은 뒤,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의 AD은행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AD은행 계좌(AE)에서 위와 같이 미리 확보한 S 명의의 위 T 계좌로 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심박스에 장착된 대포폰의 유심을 통해 변작된 위 휴대전화번호(D)를 이용하여,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수화물을 수거하여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 AL 명의의 AD은행 계좌(AM)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등을 확보하였다. 가. 2020. 5. 26.경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나는 IBK 기업은행 영업팀 직원 AO이다. 코로나19 관련 6,000만 원 한도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폰으로 전송한 링크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허위의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마치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임의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대출 신청금에 대비하여 신용보증을 받아야 한다. 대출금의 33%를 신용보증기금에 보내고, 기존 대출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위와 같이 미리 확보한 AI명의 위 AJ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9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5. 28.경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P은행에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시켜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AP은행의 기존 대출금 3,600만 원에 대하여, 그 중 50%인 1,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지급정지가 풀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미리 확보한 AL 명의의 위 A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7.경부터 2020. 6. 1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삼성 SM-G900S(D) 휴대폰의 유심이 삽입된 '심박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AQ 등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D'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Q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의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7.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D'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심박스'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R, A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S가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수색조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3, 362면), 입금내역, 통화내역의 각 기재 1. 카카오 네비 검색기록 활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그 범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A과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