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내지 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숙인자활센터인 시립 'C'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 D(58세)를 알게 되었고, 그 후 같은 해 10. 하순경 서로의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것을 계기로 친하게 지내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거나 집회에 같이 참석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4.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E역 인근 F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2시간 동안 함께 편의점 바깥 탁자에서 과자 안주를 곁들여 소주 4병가량을 마셨고, 그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고시원)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리빙텔 옥상으로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길이 190×90mm)을 주워들어 위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4~5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같은 날 04:40경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혼자 아래층으로 내려와 위 리빙텔 507호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고, 그 후 피해자를 발견한 위 고시원 주민과 총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I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치료 도중인 같은 날 05: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머리 부위 손상(얼굴피부 열창,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경막하혈종 및 뇌좌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녹화 CD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벽돌 사진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결과서 사본 1. 변사자 사진 1. 낮 시간대 현장사진 1. 살인사건 현장사진 기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압수물의 몰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범행도구인 벽돌(증 제1호)은 이 사건 고시원에서 수도관의 방파를 막기 위해 덮어놓는 이불을 고정하는 용도의 물건이라는 취지의 A의 진술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몰수의 대인적 요건을 결여하고, 검사가 몰수 의견을 제시한 나머지 압수품들은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대물적 요건을 결여하거나 임의적 몰수 취지에 비추어 그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물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압수품들에 관하여 따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킬리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행현장인 고시원 옥상과 연결된 고시원 주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03:30:00경 안경을 착용하고 코트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고시원 주방에서 옥상으로 나가는 모습, 직후 피해자 혼자 잠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가 03:32:26경 다시 고시원 주방 출입문을 통해 옥상으로 나가는 모습, 이후 고시원 주방에서 옥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없었고, 04:32:59경 피고인이 혼자 안경과 코트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옥상에서 고시원 주방을 거쳐 계단을 향해 지나가는 모습, 약 10초 후 피고인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와 싱크대에서 자신의 손을 씻는 모습, 손을 씻은 피고인이 4층으로 내려와 복도에서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04:34:17경 피해자의 방이 아닌 다른 방에 들어가는 모습, 04:34:26경 피고인이 위 다른 방에서 다시 나와 04:34:37경 피해자의 방인 507호로 들어가는 모습을 순차 확인할 수 있고, 그 후 04:56:13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옥상으로 나간 J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고시원 주방에서 옥상으로 출입한 사람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고시원 건물과 인접한 건물은 이격거리나 높이 차이가 상당하여 제3자가 인접 건물을 통해 범행장소인 고시원 옥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다.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오른손 손톱과 왼손을 채취한 면봉에서 피해자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다. 라.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착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상의 양쪽 손목과 가슴 부위, 하의 우측 허벅지와 좌측 바짓단 부위, 범행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코트 양팔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안경 2점에서 혈흔이 각 발견되었고, 유전자 감정결과 위 혈흔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다. 3.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장소인 고시원 옥상에 출입하는 통로로 고시원 주방 출입문 외에 다른 경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범행추정시각을 전후하여 피해자 외에 고시원 주방을 통해 범행현장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겨둔 상태에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과 외투도 옥상에 두고 혼자 이탈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위 안경과 외투에 부착된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된 점, 특히 피고인이 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던 상·하의에 묻은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를 흘릴 시점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덧붙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책임조각사유 주장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벽돌을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살해한 점 등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살해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의지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그 당시 사태를 조종하고 이끌어 갔던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몸을 제대로 가누면서 이 사건 고시원 주방과 통로를 오가고, 앞서 본 여러 행동들을 하는 등에서 나타난 범행 후의 정황을 보아도 피고인의 심리적, 지적, 의지적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도무지 어려운 점에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통보서 등에 나타난 일부 내용을 고려하여 보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이 피고인의 평소 음주 습벽, 인격태도와는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기억 결손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된다. 1. 범행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2016. 12. 3. 21:30경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인근 편의점에서 컵라면 1개와 함께 막걸리 1병을 마셨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6. 12. 4. 00:29경 소주(참이슬 360㎖) 2병, 같은 날 01:09경 소주 2병(참이슬 360㎖)을 과자와 함께 구입하여 피해자와 나누어 마셨다. 다. 이 사건 범행현장인 고시원 옥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시다가 만 소주 1병이 식탁에 놓여 있었다. 라.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이었는바, 이는 중등도 명정 상태에 속한다. 2.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음주 습벽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 자주 술을 마시는 사이였던 L은, 피고인의 주량이 소주 2병 반에서 3병 정도이고, 일정 주량에 달하면 확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더라도 혀가 꼬부라지는 것 외에 신체가 비틀거리는 편이 아니고 대부분 조용히 잠을 자는 편이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은 없다는 진술이고, 피고인의 범행전력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극히 흉포한 범행이라 할 것인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평소 음주 습벽, 인격태도와는 상당히 괴리된 이질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3. 범행 동기의 불명확성 이 사건 공소장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L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는 진술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방문한 편의점 근무자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점잖았고 상호 관계가 좋아 보였으며, 2시간가량 조용히 술을 마신 후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떠났기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고시원 내부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직전까지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두 사람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L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깐죽대는 성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깐죽대는 것에 격분하여 폭력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사유가 직전까지 관계가 좋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할 정도의 동기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는 선뜻 상상하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의 살해동기를 찾아볼 자료가 없다. 4. 범행 직후에 보인 피고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외투와 안경을 범행현장에 남겨둔 채 옥상을 나와 주방 싱크대에서 손을 씻은 다음, 피해자의 방인 507호실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한 차례 주방을 나갔다가 다시 손을 씻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오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고, 4층으로 내려와서는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사람의 방을 피해자의 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등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외투와 안경을 범행현장에 남겨두고 이탈하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을 입은 채 피해자의 방안에 누워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손을 씻은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범행 직후 피고인을 최초로 발견한 고시원 총무 K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불을 켜 놓은 채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과 함께 다시 피해자의 방에 와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바로 직전에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적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이 체념하는 심정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체포 이후부터 이 사건 살해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 5. 피고인의 범행 당시 기억의 결손 가.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시점에 관해 일부 상이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고시원에 들어온 때부터 체포될 때까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처럼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이러한 주관적 인식에 관한 부분은 그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상식과 경험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주취에 따른 기억상실증상 때문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 비록 체포 직후 피고인에 대한 주취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중간부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당시 주취 정도 역시 상당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깊은 수면에 빠졌는데 이는 만취한 사람의 행동 특성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과거 피고인과 자주 함께 술을 마셨던 L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 습벽과도 일치한다. 3)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경찰관의 '돌아가신 분이 선생님에게 위해를 가했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돌아가셨나요?"라고 반문하고, '피의자의 안경이 옥상에서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휴대폰도 없는데, 휴대폰도 옥상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와 경찰관의 질문 취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 도중 여러 차례 현재의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참고자료로 제출된 영등포경찰서 M지구대 순경 N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상 피고인을 위 지구대에 인치한 직후에 '옥상에서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옥상에서 술을 마신 것을 기억하는 듯한 표현이 있으나, 당시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옥상에서 술을 마신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N의 법정진술 취지와도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라 판단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장에 자신의 외투와 안경을 범행현장에 남겨두고 이탈하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을 입은 채 피해자의 방안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이처럼 전혀 도주나 증거인멸을 도모하지 않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굳이 범행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태도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만 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범행 직후 손을 씻은 행동만 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4층 계단 앞 신발장 507호실 칸 안에 피고인의 신발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231쪽), 한편으로 CCTV 영상(화면 기재 시각으로 03:27:25 및 04:33:42경)에서 피해자와 함께 옥상으로 나갈 때와 싱크대에서 손을 씻을 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위 신발장에 들어있던 피고인의 하얀색 운동화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신발장의 같은 칸 안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도 함께 보관되어 있고, 범행현장인 옥상에서 슬리퍼 1켤레가 발견된 점(증거기록 30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발장에 들어 있던 신발을 신고 옥상으로 올라갔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507호 신발장에 자신의 신발을 넣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L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과거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날 왜 찜질방에서 자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전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L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므로, L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보인다. 6) 정신의학상 알코올에 의한 명정 증상 중 하나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동기의 불명확성이나 이상(異常)행동과 함께 건망이 중요한 증상의 하나로 열거되고 있다. 7)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통보서상 감정의 O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적 질병이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에 대해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권고의견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는 이외에 피고인의 뇌영상을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병적 명정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는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촉탁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년 ~ 15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면에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은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