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8. 01:25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6. 23:50경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거제시 E 소재 F 술집 내에서, G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술을 안주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고 고함을 지르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15분에 걸쳐 F 술집 업주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컵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술집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00:30경 거제시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지역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K파 두목 L의 손자 돌잔치에 다녀온 것에 불쾌함을 표시하며,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거기 왜 가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각'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그곳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위 노래연습장 업주,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위임을 받아 위 노래연습장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노래연습장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주와 맥주 등을 비치하여 두었고, 피고인 B는 2013. 8.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A에게 맥주 10병, 소주 2병, 마른안주 1개 등을 12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위 3번방에 입실한 손님인 A에게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A을 위해 노래연습장 기계를 조작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무등록 영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 25.경부터 2013. 8. 1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여성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 제35조,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03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9. 15: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의 주택 진입로 설치 공사 과정에서 흙을 긁어내어 평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흙 속에는 쇠파이프 등 다수 물체가 묻혀 있어 굴삭기로 바닥을 긁어내는 경우 물체가 주변으로 튈 우려가 있었으므로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반경 내 사람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바닥을 긁어낼 때 물체들이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히 작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 반경인 3m 이내에 진입한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쇠파이프 일부가 노출되어 있어 작업 중 쇠파이프가 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였음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굴삭기로 쇠파이프(길이 4m, 지름 5cm)를 긁어낸 과실로 굴삭기에 부딪힌 쇠파이프가 튀어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2. 30. 10:31경 대구시 중구 삼덕동2가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95

범죄사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F와 함께 2011.가을경부터 서산시 G에 있는 'H정미소'를 공동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과 F는 2012. 1.경 단가가 저렴한 2009년산 정부미와 2011년산 지방미를 섞어 팔되, 이를 2011년산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2011년산 지방미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 H정미소에서, 2009년산 정부벼를 도정한 후 2009년산 쌀과 2011년산 쌀을 약 4:6의 비율로 섞은 다음 합계 약 18,865,000원 상당의 40kg I 약 245포대를 '2011년산'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위 H정미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매낙찰자현황(증거기록 475면)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070면) 1. 녹취록(증거기록 19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생산연도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 1.경부터 피해자인 'G 종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8. 1. 1.경부터 위 종중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2008. 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위 종중의 자금집행을 비롯한 종중사무를 총괄하면서 전임 회장인 피고인 C와 종중자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종중 예금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가 4,000만 원, 피고인 B이 3,000만 원, 피고인 C가 3,0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인 위 종중 소유의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7.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09호 종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종중이 종중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납해주었다가 피고인의 딸 I 명의로 환급된 13,866,540원 상당을 위 종중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 I 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해당 판결문, 공판진행경과, 판결문 및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종중 자금을 빌린 것이고, 이후 종중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까지 받았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가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그들이 종중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종중 자금을 인출 · 사용함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원회의와 같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종중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임원회의를 거쳐야 함, 종중규약 제29조 단서 제1호, 제31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종중 회장단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중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피해회복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제2 범행과 관련한 피해가 회복된 점은 소명되나 판시 제1 범행과 관련한 피해는 1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원에 한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원조차도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 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98.2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도리분기점 방면에서 시흥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간의 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고, E는 위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불구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E 방문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8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E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D이 부가가치세 추징을 당하지 않게 해 주겠다. 세무서에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 줄테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추징 관련 상담을 해주고 그로부터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사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D이 부가가치세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9. 1.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69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 없이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서류 작성을 하는 등 세무대리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사무장 명함,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세무대리를 통하여 세금추징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세무행정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공정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를 담보하고자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세무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금추징을 면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 이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3:0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38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지랄들 염병을 떠네, 병신, 개 지랄들 떨고 자빠졌네." 등의욕설을 퍼부으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피해자 D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들고 "눈알을 찢어버린다, 어딜 쳐다봐.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14:30경 전북 무주군 구천동 1로 160에 있는 구천파출소 앞에 이르러, 그곳 파출소 직원들이 파출소 출입문에 "부재중"푯말을 부착하고 시정장치를한 후 외근을 나가 파출소 내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경찰에 대한 반감의 표출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과 벽돌 9개를 집어 들어 파출소 정문 강화유리문과 파출소 1층 및 2층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깨진 강화유리문을 통해 파출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파출소 내부에 소화기를 뿌리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유리창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과 벽돌을 이용하여 공무소인 구천파출소의 유리창 등을 깨뜨려 시가 3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인 구천파출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견적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파손된 물품의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지른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3:3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 "D" 노래방에서, 스크린 골프동호회 회원들인 피해자 E(46세),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업주와 술 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이 "남자가 쫀쫀하게 왜 그러냐"라고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과 전신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교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은하수네거리 방면에서 유승기업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7:00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인 F, 피해자 G에게 보일러에 나무를 넣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F에게 '씨발놈, 죽여 버린다'고 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에게 '이 새끼 싸가지 없다.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조각(길이 약 3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에 맞히고, 도망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고 욕하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를 집어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F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나무를 던지거나 각목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던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나무 조각을 던지는 사실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차에서 나무 조각이 튀어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차에서 나무 조각이 튀어나갈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던 중 머리에 나무 조각을 맞은 다음 바로 뒤따라 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는데 이러한 사건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에 있어 나무 조각을 먼저 던지고 연이어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나무 조각을 던지고 각목을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범죄수사 과정에서도 관계인에게 진술번복을 부탁하고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등 범행후의 정 황 등에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은 양형의 가중사유이다. 다만, 범행 경위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상처 및 부종의 상해를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9. 23:30경 충북 청원군 B빌라 206호 피해자 C(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콜의존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콜의존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8층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700,000원, 2012. 4. 2.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200,000원, 2012. 2. 23.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2,100,000원, 2012. 4. 2.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839,600원, 2011. 11.경부터 2012. 10. 9.경까지 근무한 I의 임금 1,425,600 원 등 임금 합계 7,265,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팬티를 입지 않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킨 후 불특정 여 성들에게 보여주고자 그 대상을 찾던 중, 2014. 1. 8. 2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위 편의점의 점원인 아르바이트생 E(19세, 여)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20.08: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301호에서, 피고인 처 C 소유인 D 2.5톤 화물트럭에 이삿짐을 운송하고 운송비로 900,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자료(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961, 대 구지방법원 2013노1667, 대법원 2013도16086),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961, 대구지방법원 2013노1667, 대법원 2013도160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3. 2.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였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해군군수사령부, 강원지방조달청 등에 서보밸브 등을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할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 피고인과 서보밸브 등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해자 회사가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수주한 서보밸브 등을 2011. 10, 25.까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가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수주한 서보밸브는 ㈜한화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었고, ㈜한화는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서보밸브 등을 수주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경쟁 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서 보밸브를 구할 수 없고 국외 업체를 통해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국외구입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2011. 10. 25.까지 서보밸브와 제어용 유압모터를 납품할 수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마치 약속한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14. 경 선급금 명목으로 1,01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피해자 회사가 강원지 청으로부터 수주 AW-139 헬리콥터 비품 7가지를 2011. 11. 10.까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에서 2009년경까지 위 헬리콥터 비품 7가지 중 'Vibrex 2000 Plus'라는 물품만을 수입해서 납품해본 경험이 있을 뿐 나머지 6가지 물품은 수입해 본 경험이 없었고, 항공기 관련 부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사소한 부품이라도 수출업체의 수출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Vibrex 2000 Plus'의 미국 수출업체인 'INTELCO'가 수출 자격 승인을 받는 데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Vibrex 2000Plus'를 납품 기한 전에 수입하여 공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나머지 6가지 물품의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2011. 11. 10.까지 위 헬리콥터 비품 7가지를 납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마치 약속한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9.경 선급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와 각 발주처 간 계약해지 일자표 및 관련 공문 1. 전과 :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2089, 부산지방법원 2013노4016), 통합 사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사경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단1434 피고인은 2013. 9. 1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647 1. 피고인은 2012. 9. 2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12.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9. 1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7.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 14: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관공서인 안양동안경찰서 C 파출소에서, 이전에 경찰관이 길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 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D에게, "씨발놈들아, 나는 특수부대 중대장 출신이다", "경찰관들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3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 너희들은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E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움푹 패이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순찰차 사진(손상부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경범죄처벌법 제5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65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9.8 16:05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 기운에 피해자 D(32세)의 처가 운전 중인 차량 앞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조심하라는 의미로 피해자 D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위 차량을 막아선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 뜨리고, 계속하여 위 D의 장모인 피해자 E(여, 61세)과 처남인 피해자 F(40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F이 시비를 피하기 위해 부근 골목에 숨자위 F의 처와 아이들만 탑승한 채로 정차되어 있던 F의 배우자인 피해자 G 소유의 에스엠3 차량에 다가가 손과 발로 운전석 앞바퀴와 문을 수회 걷어차고 두드려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162,5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경 김포시 C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김포시 D 아파트에서 야시장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위 아파트와의 계약을 곧바로 체결해주겠으니 행사를 중개할 방송사에 입금할 500만원과 입주자 대표에게 줄 2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와 사이에 야시장 행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야시장 행사와 관련하여 방송사나 입주자 대표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와 야시장 행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순번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시흥시 G아파트 단지내에서 피해자 F에게 '과천시 소재 H 아파트와 평택시 소재 1공원에서 야시장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해주겠다. H 아파트와는 일주일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I 공원 야시장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평택시 아파트 연합측과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니 야시장 행사를 여는데 아무 문제 없다. 계약금 명목으로 J 계좌로 1,100만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천시 소재 H 아파트는 야시장 행사를 열 계획이 없었고, 공원의 경우 평택시에서 승인을 해야만 야시장 행사가 가능한데 평택시가 위 행사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시장 행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야시장 행사를 열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야시장 행사를 열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3. 경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1,100 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1.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