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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C이 2018. 1. 13.경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소위 '휴대폰깡')을 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C은 2018. 1. 16. 오전경 광양시 소재 'E'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한달 후에 아무 피해 없이 처리해 주고, 용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해주더라도 휴대폰을 사용하다 매도한 후 그 대금만 가로챌 작정이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아이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579,1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은 2018. 1. 16. 오후경 남원시 F 소재 'G'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아이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579,1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C은 2018. 1. 20. 오후경 남원시 H 소재 'I'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아이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652,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12.경 남원시 J건물 K호 소재 피해자 L의 집에 놀러 갔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신발장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네 목걸이를 빌려주면 치수를 재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교부받아 매도하여 대금을 가로챌 작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청구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견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포한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주도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5:3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9고단337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B는 2019. 3. 21. 21:00경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피해자가 울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는 경찰 갈 때까지 울고 있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우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그럼 언쟁이 끝나고 증인 어떻게 했어요"라는 질문에 "저는 올라가서 환불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언쟁이 끝나고"라는 질문에 "D는 짐을 싸면서 나갔고 그걸 봤고 E는 짐을 안 싸고 가만히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환불처리를 하러올라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거기서 돈을 받는 얘기를 했다고 하셨죠"라고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증언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냐 이런 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 제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일 처리가 마무리가 되면 저한테 돈을 준다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제대로 하라든가 진술을 똑바로 하라든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라는 질문에 "그냥 잘 지내고 있었냐. 요즘 뭐하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저는 이제 제가 일한 거에 대한 돈을 달라고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해자인 C이 당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위 피해자 및 D(성명불상)와 언쟁 중이던 B가 피고인에게 환불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환불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B를 접견하면서 B로부터 재판 관련하여 증언을 잘 해줄 것을 부탁받았을 뿐 자신의 일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8고단337호 형사 제1심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피해자 폭행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본,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사본, 피의자 A 재진술요구 등 사본, 피해자 E 친구 D의 진술에 대하여 사본), 확인서 사본(A) 1. 녹취서(증인 F, 증인 A) 사본 1. 공판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F, 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재판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고 그 내용이 해당 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위증 내용, 위증이 해당 재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마를 취급해서는 안 되고,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1. 11. 19: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E, 남, 약 50세)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불상량(1회 투약 분)의 필로폰과 대마 담배 1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1. 12. 17:0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절반 정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3. 17:00경 위 G 홀에서, 전항과 같이 피우고 남은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4. 17:00경 위 G 홀에서, 커피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1, 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대마 투약 횟수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805 피고인은 2016. 7.20. 16:0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경하였던 안경테들을 정리하는 틈을 타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레노마 뿔테안경 1개를 피고인 바지의 뒷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정 3811 피고인은 2016, 7. 10. 22: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마트 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마트에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성명불상 업주 소유의 딤플 위스키 375ml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20163805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으 1. 절도 피해품(안경) 사진, 안경점 내 CCTV캡쳐사진(범행장면 포착) 2016 고정 3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6. 21:51경 구리시 B에 있는 'C'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3회에 걸쳐 약 1분 24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8. 13. 15:39경 남양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 3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 13. 16:01경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관계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네 통장에 얼마 있냐? 70만 원 만들면 얘기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위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공갈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9:30경 여주시 C에 있는 D센터 식당 주방에서, 위 센터 과장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혼자 중얼거리던 중 피해자 F(여, 64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 F의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가격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상호쟁투가 일어나게 된 경위,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1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6. 부천 원미구 소재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 게시판(E)에 닉네임 'F'를 사용하여 'D 700만 원 해임되도 가져가다'라는 제목으로 '통장이 사무실에 있어 낼 올려드리겠습니다. C은 죄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조합원을 협박하는 게 현실이니~~ 해임되고도 월급을 한 달에 2번씩 인출하는 배짱이 두둑한 도둑놈입니다 D 원급은 700만원이 넘고 G은 560만원이 넘어요'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피고인을 포함한 1,034명의 조합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 및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점, 피해자는 2014. 10. 18.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정당한지 여부, 급여를 정당하게 수령하는 지 여부 등은 당연히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폭넓은 검증이 허용되는 사안이고, 이러한 검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조합에서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정기 비용 발생 현황"에 의하면, 비용 내역에 2014. 11. 13. 조합장급여(10월분) 2,490,050원, 조합장 판공비 1,000,000원, 2014. 11. 25. 조합장급여(10월분) 2,490,050원, 조합장 판공비 1,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5면), 피고인은 위 자료를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서, 위 "정기 비용 발생 현황"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2014. 10월분 급여를 2번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고, 이러한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게다가 피해자는 2014. 10. 18. 이 사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장에서 해임된 자인바, 해임 이후에도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해임된 조합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 조합장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 사건 게시글 작성 이전인 2015. 2. 13. 이 법원 2014카합718호 법인인감반환 등 가처분 사건에서 피해자의 조합장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조합 인감을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하라는 결정까지 내려진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조합장이었던 피해자가 2014. 10월분 급여를 18일 상당만 지급받지 아니하고, 2번 합계 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조합원으로서 충분히 문제 제기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2014. 11. 25.경 349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4. 11월분 급여라고 진술(증거기록 19면)하거나 해임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81면)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게시글은 그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록 일부 표현("도둑놈, 협박")에 부적절하고 감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16세), 피해자 C(남, 당시 15세)의 친구인 사건 외 D(남, 당시 16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7:3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음식점 안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힌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벌을 받으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 이 법정에서 "얼굴은 뺨으로 맞고 머리는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뺨 때리고, 주먹으로는 머리 때리고 발로 차고"라고 진술한 점을 반영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처럼 기재된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B의 배를 1회 찬 것은 사실이나,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생각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로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지엽적인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의 아들인 D도 경찰에서 "지금 기억 나는 게 (피고인이) C을 1번, B를 2~3번 발과 손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주장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폭행 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들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4조에 정한 피해자의 승낙은 당해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로서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승낙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423 판결 참조),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하여 타인이 자식을 폭행하도록 승낙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폭행에 저항하면 피해자들이 D를 괴롭힌 것을 공론화하여 더 큰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태도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수인한 것일 뿐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숭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을 괴롭힌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함께,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은 적정한 형으로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 C과는 2018. 11. 13 인천 서구 D에 소재한 피고인 실소유의 E빌딩 1, 2층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4:00경 피해자 B 및 C이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인과 동행하여 위 빌딩 1, 2층에서 개업 준비를 하는 피해자 B를 상대로 고함치고, 계약 위반이니까 나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B를 몰아내고, 이어서 위 가게 문을 시정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 및 C의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및 C 등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제소 전화해에 응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번복·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 등 임대인 측에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고, 그 과정이 대체로 원만하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측 사이에 제소 전 화해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대인 측의 지위에서 위 제소 전 화해에 불응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업 준비 중인 피해자 및 그 직원들을 가게에서 일방적으로 내쫓고 임차인 측 편의를 위해 제공하였던 시정장치를 아예 교체하기까지 이르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력'에 충분히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제소 전 화해에 임차인 측이 불응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대인 측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전혀 곤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판시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정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제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 측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8384)의 판결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56

범 죄 사 실 1. 2016. 2. 21.경 대마흡연, 대마수수(2017고단2763) 가. 대마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저녁경 인천 남구 C 소재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 및 지인 E과 함께 대마초 담배 3개비를 만들어 1개비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그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수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범행 직후경 위 D의 주거지 앞에서, 위 E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6. 3. 15.경 필로폰투약, 대마흡연(2017고단2763) 가. 필로폰투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5. 저녁경 인천 중구 F 소재 'G'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약 0.05g씩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E과 주사기 1개씩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의 주사기에 담긴 내용물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흡연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 E과 함께 대마초 담배 2개비를 만들어 1개비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그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년경 필로폰투약(2017고단21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7.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인천 남구 H 소재 'I공원' 남자화장실에서, 지인 J에게 12만 원을 주고 산 필로폰 약 0.2g 중 일부인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0.2g 필로폰 중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남은 잔여분 중 일부인 약 0.07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23:00경 인천 중구 K 소재 'L'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 0.2g 필로폰 중 위 나.항 기재 범행 후 남은 잔여분인 약 0.07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9. 8.경 대마흡연(2017고단2156) 피고인은 2017. 9. 8. 23:00경 인천 중구 K 소재 'L' 축대 인근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말은 다음 그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소지(2017고단2156) 피고인은 2017. 9. 9. 15:00경 인천 남구 M 앞 노상에서, 대마 0.51g을 담배종이에 말아 담배갑에 넣은 후 흡연할 목적으로 휴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2017고단2763 목록 1, 2, 5, 7) 1. 각 감정서(2017고단2156 목록 13, 14, 2017고단2156 추가목록 1) 1. 각 수사보고(2017고단2156 목록 1, 19, 2017고단2763 목록 4, 6, 1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7고단2156 목록 3, 4) 1. 증제3호(2017고단21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마약류 유통 범행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과거 대마흡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수수하고, 수회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필로폰까지 투약하는 판시 제1, 2항 범행들을 다시 하고, 위 범행들이 발각되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수사기관을 피해 수개월간 도망다니던 중, 또다시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는 판시 제3, 4, 5항 범행들을 반복하였던바, 죄 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동종범행의 재범에 이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34

범 죄 사 실 [2017고단434] 피고인은 2017. 2. 21.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5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5 스마트폰 1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5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15] [포항지원 2016고단1486]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4. 20:52 네이버 중고나라에 D 닉네임으로 "SKT노트5 팝니다!!!!@@"라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포항시 남구 E 105동 2104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F(40세)로부터 구매를 원하는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대구은행 G A입니다", "받으실 주소랑 성함만 남겨주세요", "네 문자 확인되었구요 as기간 남아있어요 택배는 저도 일중이라 점심때 보내거나" 등의 문자를 보내고, A 대구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공인중개사 문제집" 판매 글을 게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 포항시 남구 E 105동 2104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H(58세)로부터 구매를 원하는 문자를 받고 "대구은행 G A입니다", "택배는 일마치고 5-6시경 보내드려요", "받으실 주소랑 남경주세요" 등의 문자를 보내고, A 대구은행 계좌로 68,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속이고 2회에 걸쳐 합계 388,000원을 받았다. [포항지원 2016고단1488] 1. 피고인은 2016. 6. 4.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구매한다"라는 피해자 K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5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S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포항지원 2017고단984] 피고인은 2017.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갤럭시 알파)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관련 법리 검토) [2017고단615] - [포항지원 2016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영수증, 각 문자대화내용, 거래내역 - [포항지원 2016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서 - [포항지원 2017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서 등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27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N, O, P, Q, H, K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되돌려 준 점(피해금액 2,707,000원 중 527,000원 변제)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4:20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청 C과 사무실에서 기초 수급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전주시 소속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3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동시에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4. 1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병원에서 같은 날 진료를 받으면서 진통제, 근이완제, 소염효소제, 위염치료제(3일분) 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내용이나 그 후 치료경위 및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담당공무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우캐피탈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7. 12. 4. 그 대출금 채무에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 C 굴삭기에 관하여 대우캐피탈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7.까지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청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여 차량을 은닉하고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외 대우캐피탈이 상호를 아주캐피탈로 변경 후 아주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피해자 희망1자산대부관리(유)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C 차량의 소재를 확인 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7.까지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차량을 은닉하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 특정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석명에 응해 제11회 기일에서 범 행일시를 '2010. 10. 초순경'으로 특정한다며 공소사실을 구두로 보정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은닉의 방법이 빠져 있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당초의 공소사실 기재와 맥락이 연결되지 않아 '2010. 10. 초순경'이라는 범행일시를 공소사실 중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굴삭기를 관리,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할부금이 연체된 후 대우캐피탈 관계자가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가져가거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굴삭기 은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