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43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산용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부산 사상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 회사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하면서 중소기업자의 경쟁입찰참여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가진단서 중 위 회사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해당 여부에 관하여 '.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라는 항목의 해당여부란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대기업인 D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주식회사 B의 주식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였고, 대기업인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자가진단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같은 해 4. 17.경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 회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1.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 확인 등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례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위 확인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5. 4. 16.경 중소기업청장에게 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면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의 해당 여부,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묻는 항목이 기재된 자가진단서에 각 '해당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5. 4. 17.경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은 사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회사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두 개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한편,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2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2014. 4. 17.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5호) 제5조 제6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때 그 별지 6호 서식의 자가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판로지원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중소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은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조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당 기업이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근거는, 대기업인 D 주식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주식 30%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고, D 주식회사의 임원인 E, F이 피고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가진단서의 각 질문의 내용은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중 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 가목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그 해당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한 기재는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항목의 해당 여부는 "지배기업", "대기업"의 정의에 관한 구 판로지원법 및 그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에 대한 확인을 거쳐 법률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일반 중소기업자가 이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자가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면서 위 자가진단서 외에 피고인 회사의 현황에 대한 다른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장으로서는 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근거가 된 사실관계, 즉 D 주식회사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상황, D 주식회사의 업종, 매출액, D 주식회사 임원이 피고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회사, D 주식회사의 각 감사보고서 및 각 법인등기부 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A이 위 확인을 신청한 2015. 4. 16.경 이미 공시되어 있던 위 각 감사보고서 및 각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