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2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09: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의원 앞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5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상의를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만 원권을 가지고 오자, “만 원이잖아. 만 원 더 달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1만 원권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1 피고인은 2020. 10. 24. 07:35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2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1. 5. 14:15경 속초시 F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으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1. 21:00경 속초시 I 피해자 J가 투숙하고 있는 K모텔 L호실에서 피해자 및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G7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번), CCTV 캡쳐 화면, CCTV 영상 CD 1장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현장 사진 첨부, CCTV 첨부) [2021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21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19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8번) 1. 수사보고(휴대전화 절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2,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지갑에서 1만 원권 1장을 꺼내 피고인에게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않았으므로,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무서워서 만 원을 줬고, 그 후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과 특별히 원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측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당시 CCTV에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왜 만 원밖에 안 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갔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주거침입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 B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다른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판시 강도강간죄의 경우 피고인은 CCTV 영상 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을 당한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등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유발하였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피해자를 강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은 판시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강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주거침입죄 등의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강도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판시 절도죄의 피해품(휴대전화)이 피해자 J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도강간죄와 다른 범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위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