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전과사실 등 피고인 B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D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의료생협의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의료생협의 이사로서 위 B과 이를 공동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피해자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K를 운영하면서 2011년경 L의료생협에 혈액분석기 등 진단기기(이하 '이 사건 진단기기'라 한다)를 임대하고, 관련 시약을 납품하고 있었는바, L의료생협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C로부터 '리스대출을 받아 이 사건 진단기기를 매입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 진단기기의 가액을 부풀려 리스대출을 받아 L의료생협의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 2011. 11.경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에 이 사건 진단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리스대출을 받으려 하였다. 그런데 위 효성캐피탈이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진단기기의 매도인인 K에 재매입약정(리스대출계약 해지시 매도인이 이 사건 진단기기를 미변제 대출금 및 그 연체이자 상당액에 다시 매입하여 감, 법률상 손해담보계약이고, 대출원리금 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과 유사한 효력이 있음)을 요구하였고, K의 공동운영자가 이에 반대하자, 위 D은 대학 후배인 피고인 A에게 'M의 명의를 빌려주어 매도인으로서 재매입약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이 사건 진단기기의 가액을 부풀려 리스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더하여 워 D 및 피고인 A는 M에 이 사건 진단기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진단기기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대출금을 편취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효성캐피탈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 에 아무런 반대급부의 취득 없이 손해만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2011. 11, 11.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L의료생협 사무실에서, 'L의료생협이 소유권자인 M으로부터 시가 5억 9,51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진단기기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4억 7,608 만 원을 리스대출받고, M 및 L의료생협은 리스료의 완납시까지 이 사건 진단기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리스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이 사건 진단기기의 가격을 5억 9,510만 원 상당으로 부풀려 기재한 M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진단기기의 실제 가격은 3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위 견적은 2배 가량 부풀려진 것이었고, M은 이 사건 진단기기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스대출금 명목으로 4억 7,608만 원을 M의 법인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중 4억 원 상당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이 가져가 L의료생협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 M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주요 의사결정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어 매도인으로서 재배입약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한 다음 2011. 11. 11.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반하여 '위 리스대출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해자가 효성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진단기기를 미변제 대출금 및 그 연체이자 상당액에 재매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재매입 약정을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아무런 이득 없이 리스대출금 4억 7,608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손해만 입은 반면, 효성캐피탈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효성캐피탈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P, Q, R, C, D, S, T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R,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 21, 34)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5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 3), 각 의료기기 임대계약서(순번 7, 53, 71), 각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순번 8, 72), 각 의료기기 문제해결 계약서(순번 9), 각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서(순번 10, 56, 74), 각 견적서(순번 11, 55), 각 리스계약서(순번 16, 54, 73), 심사보고서(순번 22), 장비회수확인서(순번 35), 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M 통장거래내역, ㈜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통장사본, 발주수락서, 전자세금계산서, 해지채권 상세 내역서, 화해권고결정문, 계좌거래내역(순번 107), 동업계약서(순번 109), 판결문(순번 112), 수사보고(V W 첨부 보고), 녹취록(순번 116), 금전공탁서(순번 118), 참고서면(순번 122)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순번 50, 51), 각 판결문(순번 80,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 D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진단기기의 가격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효성캐피탈의 직원은 이 사건 진단기기의 대금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진단기기의 가격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U 및 피고인 Col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L의료생협의 리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M이 재매입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성실히 리스대금을 납부하던 중 이 사건 진단기기의 실제 소유자이던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가 이를 회수하여 가는 바람에 병원운영이 어려워져 효성캐피탈에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리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진단기기의 소유권이 K 또는 M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의료장비 소유권에 관하여 효성캐피탈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법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7262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참조). 3. 판단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효성캐피탈을 기망하여 리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효성캐피탈이 리스이용자인 L의료생협이 선정한 이 사건 진단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L의료생협에게 일정 기간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로 이 사건 진단기기에 대한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시설대여계약으로, 리스대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진단기기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이 사건 진단기기 중 혈액분석기(CELL-DYN 3700)는 K가 2011. 3. 28. V로부터 6,325만 원에 매수한 후 L의료생협에 매도한 것으로 그 소유자는 L의료생협이었는데, 피고인이 의료생협 소유 물건을 재매입하는 형태로 리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러한 형태의 소위 '백리스'는 리스계약을 요청하는 리스이용자의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효성캐피탈과 같은 리스회사는 계약체결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진단기기 중 ARCH Ci8200 2세트는 L의료 생협이 K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K의 공동대표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반대하는 바람에 위 진단기기의 매도인을 M으로 한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진단기기의 실제 소유자가 V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효성캐피탈에 이 사건 진단기기의 실제 소유자가 M이 아니라는 점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효성캐피탈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L의료생협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계획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M에 입금된 4억 7,608만 원 중 상당 부분을 D과 A로부터 되돌려받아 의료생협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M이 효성캐피탈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3억 2,000만 원 내지 3억 4,000만 원을 되돌려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D은 위 매매대금 중 자신이 가져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L의료생협의 미납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것인바, 위 매매대금 대부분은 L의료생협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전 L의료생협이 K에 지급하던 이 사건 진단기기에 대한 임대료는 진단기기 자체의 사용 가치보다는 시약 등 소모품 사용량에 좌우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진단기기의 소유권확보를 통한 경비의 절감보다는 이 사건 진단기기를 담보로 한 운영자금의 대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시설대여계약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D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할 운영자금의 액수를 들은 후 이 사건 진단기기의 금액을 책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6,325만 원인 혈액분석기(CELL-DYN 3700)의 가격은 1억 6,500만 원으로, 1억 7,600만 원인 ARCH Ci8200 2대의 가격은 3억 9,6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혈액분석기는 L의료생협이 매수한 것이었고, ARCHCi8200 2대는 L의료생협이 K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진단기기들의 실제 가격을 알았거나 피고인 D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진단기기의 가격을 부풀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진단기기의 가격이 부풀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효성캐피탈의 담당직원인 R이 M이 이 사건 진단기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진단기기의 가격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R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점, 등기 또는 등록제도가 없는 의료기기의 경우 효성캐피탈이 이 사건 진단기기의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R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실체를 알았고 효성캐피탈 담당자들이 이 사건 진단기기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효성캐피탈을 기망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앞에서 본 사정들과 R, T, S의 각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진단기기의 가격이 부풀려졌고 그 소유자가 M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경우 효성캐피탈로서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적어도 M이 이 사건 진단기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K의 공동대표이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을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진정한 소유자에 의한 이 사건 진단기기의 회수가능성과 이로 인한 L 의료생협의 경영상황 악화는 감수하여야 할 것이었고,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상당한 담보가 확보되었거나 L의료생협이 19개월간 2억 3,000여만 원의 리스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에 관한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 1)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적용될 경우 피고인 B의 범행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에, 피고인 D의 범행은 "제1 범죄(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 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에 피고인 C의 범행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에 해당한다. 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피고인 D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M은 효성캐피탈에 1억 원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L의료생협의 의사이던 U도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효성캐피탈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2013. 10. 23. 기준의 전체 피해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고 효성캐피탈은 M으로부터 1억 원, 피고인 C로부터 1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D, C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효성캐피탈이 피고인 A, D,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M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1억 원을 효성캐피탈에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 C, A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C,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