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06

범죄사실 2019고합306 피고인은 2019. 8. 20.경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9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벌어온 돈으로 함께 생활하며 동거한 사이이다. 1. 2019. 9. 10.경 장애인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10. 16: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산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물음에 작은 소리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크게 말하라 했지, 그게 오빠 더 화나게 한다고 했지, 너 안 되겠다. 산에 가자"라고 하며 인적이 거의 없는 위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 9. 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19:00경 경북 구미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로 피곤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잡아당기며 "너 옷 없지? 이 옷 찢어버린다, 옷 벗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고 "빨아, 손으로 만지지 말고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3. 2019. 9.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20.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 남자들(성매수남)만 남자고 나는 남자로 보이지 않냐, 내가 너 운전기사냐, 몸종이냐"라고 말하고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4. 2019. 9. 28.경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8.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목소리가 작다, 일(성매매) 이렇게밖에 못하겠냐, 너 안 되겠다, 챙길 것도 없다, 나와"라고 말하여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이동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귀,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합387 피고인은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중고휴대폰(V50)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9. 8. 8. 20:20경 대전 서구 I 아파트 정문 앞에서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V50)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휴대폰은 휴대폰 가입 명의자인 J로부터 약정 할부금을 잘 납입하겠다며 명의를 빌려 개통한 것이었음에도 향후 약정 할부금을 납부할 별다른 계획 없이 몰래 휴대폰을 타에 판매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사용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3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진술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요약)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굵게{[2019고합3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9.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폭행하고, 2회 위력으로 추행하고, 이와 별도로 중고휴대폰 1대를 팔아 금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추행의 경우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했으나, 현재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그 소재가 분명치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사건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2019고합306호 사건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