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252

범 죄 사 실 <2020고정2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휴게소(1층) 및 모텔(2 내지 3층), 주유소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1층 휴게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 임차인으로서, 피고인은 위 휴게소 등의 매입 과정에서 피해자가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휴게소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0. 5. 11. 춘천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 19:05경 피해자에게 임대한 위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휴게소 입구 계단 등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5,000원 상당의 철조망, 나무 가림막, 와이어 번호키 2개를 절단기로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정280> 2. 방실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인제군 B에 있는 D모텔 업주이고, 피해자 C(64세)는 D모텔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3년 전 만나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며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D 모텔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후, 모텔 1층 휴게소를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한 계리 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금전적 문제 등으로 상호 갈등이 생겨 112신고와 고소를 하며 감정이 좋지 않다.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4. 13. 06:12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D모텔 E호 방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창문으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화재 점검을 한다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의 없이 피해자의 방 안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여 문틈에 자신의 발을 넣어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몸으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며,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명도소송 소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명도소송 재판 진행 경과 확인), 수사보고(네이버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모텔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진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철조망 및 와이어 번호키 2개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나무 가림막을 손괴한 바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4.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의 물 공급에 사용되는 지하수 펌프를 파손한 후, 그 수리를 위한 피고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위 철조망과 번호키를 설치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위 지하수 펌프에 접근하기 위하여 위 철조망 등을 절단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방실 침입 범행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방 안으로 떨어져, 이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위 방으로 들어갔을 뿐인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상해 범행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철조망, 나무 가림막 및 와이어 번호키 2개를 모두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 그 수단, 방법 및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지하수 펌프 손괴 관련 업무방해 행위는 위 철조망 등 설치가 아닌 별도의 출입문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시정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0. 5. 13.경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방실 침입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피해자가 점유․사용하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방실 안으로 떨어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방실 안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손에 든 채 위 방실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뿐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해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우측 발목 부위에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염좌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재물 외에 추가로 더 피해자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와이어 번호키 1개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괴 행위로 인하여 합계 369,500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면서 경찰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위 견적서에 피해품으로 ‘시가 4,500원 상당 자전거 열쇠(번호) 3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괴한 피해자의 재물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시가 365,000원 상당의 철조망, 나무 가림막 및 와이어번호키 2개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수사보고 및 위 견적서 중 위 각 부분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외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재물들 외에 추가로 와이어 번호키 1개를 더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