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F신문의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건설현장에 이루어지는 공사의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사회의 유력한 사람의 약점을 잡아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나오는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면서 "술집 아가씨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어,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2. 말경 포항시 북구 I 지역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이 K건설 담당직원으로부터 뜯어낸 돈도 부정한 돈 아니냐. 그러니 그 돈을 같이 나누어 사용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약점을 문제 삼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 브로커인 L과 공모하여 사회의 유력인사들 비리나 약점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들으면 기사취재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사람들을 만나, 해당 비위 내용이 사실인지를 물으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금전을 주지 않으면 마치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건설 직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건설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M건설(2011. 9.경 폐업)의 전무 J가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K건설의 현장소장 등에게 수천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M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위 J가 부정한 금전을 취득한 K건설의 직원들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일부 돈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포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L은 위와 같은 정보를 J로부터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J에게 확인한 다음, 1) 피고인은 2012. 2. 13.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소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K건설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돈을 취득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치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0.경 포항시 북구 동빈 1가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2. 23.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소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K건설 직원인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돈을 취득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치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포항시 남구 P 일식집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포항시의 유력한 기업가인 피해자 Q 이 경제단체장들 모임의 특정 선거에 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L이 피해자의 약점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약점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2. 3. 말경 포항시 남구 R건설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와 같이 L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무마 조로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L,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B과 함께 M건설(2011. 9.경 폐업)의 전무인 피해자 J가 M건설의 S,T로부터 7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 사실로 S, T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위 세 사람이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피해자를 많이 도와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 몰래 K건설의 직원들로부터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L, B과 공동하여 2012. 3.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리에 있는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찾아가, 피고인과 B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도와주었는데, 그 돈을 혼자 가지는 것이 말이 되나. 그 돈 또한 뇌물로 주고받은 돈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L은 “우리 몰래 돈을 받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가 생길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F신문의 사회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지역일간지의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 건설현장에 이루어지는 공사의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사회의 유력한 사람의 약점을 잡아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L, A 과 공동하여 2011. 9.경 폐업된 M건설의 전무인 피해자 J가 M건설의 사장인 S, T로부터 7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 사실로 S, T를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위 세 사람이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피해자를 많이 도와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 몰래 K건설의 직원들로부터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L, A 과 공동하여 2012. 2.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리에 있는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찾아가, 피고인과 A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도와주었는데, 그 돈을 혼자 가지는 것이 말이 되나. 그 돈 또한 뇌물로 주고받은 돈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L은 “우리 몰래 돈을 받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가 생길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경 포항시 북구 F신문사 휴게실에서 같은 신문사에서 사회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이 그 직전 K건설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마치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여 2,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정황을 알면서도 그 금원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아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PD노트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과 N 및 0과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범죄사실 제2항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형ㄱ 제30 조 추가,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 모 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4개월 넘게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