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3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5. 08: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내선 방면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E’ 어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1회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1. 6.경부터 2022. 6. 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치마 속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6. 19: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대화창에 게시된 링크 모음 중 아동이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의 썸네일 사진을 보고 파일명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3. 00:0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본건 혐의 관련 파일 검색 및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혐의 관련 파일 검색 중 발견한 멀티미디어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본건 혐의 관련 파일 검색 중 발견한 멀티미디어 파일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아 총 19회에 걸쳐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을 총 11회에 걸쳐 소지․시청하였다.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자신의 호기심이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범행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불법 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