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 중학교에서 진로과목을 담당하는 진로상담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분단과 분단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진로과목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H(여, 당시 12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된 명찰을 들어 올리면서 손가락을 명찰 뒤로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진로상담 교실에서 학생들이 앉아 있는 책상들 사이로 걸어 다니면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I(당시 12세)의 자리 옆에 멈춰 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2. 경 사이 (위 중학교 교육과정 2학기 기간 중) 일자불상 오후경 위 중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진로과목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J(당시 13세)가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와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떠드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볼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으로 뽀뽀를 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진로상담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K(당시 13세)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자리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2층 복도에서 피해자 L(당시 13세)이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진로상담 교실에서 학생들이 앉아 있는 책상들 사이로 걸어 다니면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I(당시 14세)의 자리 옆에 멈춰 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진로상담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M(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누르듯이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진로상담 교실에서 진로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N(여, 당시 13세)이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와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떠드냐, 너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된 명찰을 들어 올리면서 손가락을 명찰 뒤로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M, N에 대한 각 경찰기록 및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로과목 담당교사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훈육 및 친근감 형성의 목적으로 남학생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여학생 피해자들의 이름을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추행의 고의 및 추행의 행위가 없었고, 이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 1I,, J, K, L, M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지거나 볼에 뽀뽀를 함으로써 신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 H, N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달려 있는 명찰을 들추어 봄으로써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시일의 경과에 따라 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기억이 다소 흐려진 부분은 있으나, 그러한 기억의 구체성은 추행의 정도와도 유의미한 비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여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I, K, L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N의 엄마인 이 역시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위 피해자의 남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감정적으로 대립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위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O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이로써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그러한 사건화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언론 보도나 부모의 영향 하에 암시나 유도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위 징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미 아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이후의 일인 점, O이 이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도 아닐 뿐더러 여전히 자녀들을 중학교에 보내는 중인 학부모로서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0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등 부당하게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실제로 Q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커진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토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O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위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O의 진술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를 기준으로 모두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인 중학생들로 자신의 독자적인 사고 하에 증언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이 다소 긴장하기는 하였으나 흥분하거나 격앙됨이 없이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증언에 임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외부적인 사정에 의한 부당한 간섭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건 경위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은 여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접촉할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춘기에 접어들고 2차 성징이 활발해질 무렵인 청소년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 국부 내지 치부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는 성별을 불문하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 접촉 당시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I의 경우 거듭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민하다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는 등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한 감정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사후적으로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H, N의 경우 과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이름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도 의문일뿐더러, 설령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더라도 눈으로 명찰을 확인하거나 이름을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의 이름을 특정하여 훈육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구태여 가슴 부위의 2차 성징이 두드러지는 여학생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달려 있는 명찰 뒤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이를 들추어 보는 방법으로 손으로 가슴 부위를 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제3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4년 8월 이하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형량 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년 이상 12년 20일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적 관념을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 접촉을 하고도 훈육과 친근감 형성의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변명에 급급할 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