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피고인 B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2. 22.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 'D'이라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E에게 92만원을, 2013. 2. 22.경 위 C건물 2층 'F'라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G에게 92만원을, 2013. 3. 5.경 안산시 단원구 H 지하 'I'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J에게 285만원을 각각 대부하여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22.경 위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하고 92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65일 동안 1일 원리금 2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408.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고, 같은 날 위 G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하고 92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65일 동안 1일 원리금 2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408.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으며, 2013. 3. 5.경 위 J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하고 285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60일 동안 일일 원리금 6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292.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해자(거래상대방) 상대 수사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여러 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현재 대부업을 정리하고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 B은 아직 나이 어리고,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3: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언쟁을 벌이는 것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예금을 하면 뭐하냐.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해서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두 달 내에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0억 원 이상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800만 원(F) 및 200만 원(G)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16,59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회답서, 금전거래내역등, 고소장(C 작성), 피의자와의 금융거래내역서, 고소인 작성 범죄일람표, 채무확인서, 공정증서, H은행 I 계좌내역서, E은행 J 계좌내역서, 기업은행 K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인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강화지역 폭력조직인 'C' 두목인 D가 2013. 1. 9. 23: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1. 18:0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D가 운영하는 H 건물 앞에서, 위 H 직원인 B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나를 때렸다라고 말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B이 아래 2항과 같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 D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30. 10:2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강화경찰서에서 경찰관 I 경장에게, 사실은 위 D가 A을 때려 상해를 가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A을 자신이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위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D로부터 얻어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로 인하여 형사사법기능의 행사가 방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업무방해 2013. 8. 6.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종업원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다방 밖으로 나가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모욕 2013. 8. 7. 14:4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위 E다방에서, 손님 G, 종업원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씹할 년, 개같은 년, 오늘 가게 박살내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3. 8. 7. 15: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112신고로 양주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3. 8. 8. 14:00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하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다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 D를 향해 "이 걸레 같은 년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다방을 나간 후, 피해자 D가 주변을 살피기 위해 다방 밖으로 나오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길이 45센티미터 가량)를 치켜들고 피해자 D를 향해 다가오면서 "야 이 씨발년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물사진(쇠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를 가한 후,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협박한 것으로 보복 범죄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약 20여 차례에 이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점, 특히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를 각목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0. 9. 28.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한 번 더 믿고 피고인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육군 제3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7. 0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03: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사이의 틈새를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금고 1개와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A), 각 수사보고(판결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에 해당하여 최소권고형량이 징역 8월 이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0년 건조물침입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감시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제과제빵기술을 익히고 있는 가운데, 예전의 방황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하청을 받아 철강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2. 19. 15:4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 공장 에이(A)동에서, 수개월 간 운임료를 받지 못하자, 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780만 원 상당의 강철판 6장(27톤 40㎏)을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강철판의 무게가 27톤 800㎏으로 되어 있으나, 계량증명서 4개 중 총중량 기재에 관한 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계량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강철판의 실중량의 합계는 27톤 40㎏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27톤 800㎏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사실관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내지 수법,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93

범죄사실 2013고단2393 피고인은 2012. 12. 7.경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70,000원을 주면, 노 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패딩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86 피고인은 2013. 3. 18. 23:0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오니츠카타이캘리포니아78실버 245-280사이즈까지 팝니다. 개인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위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13 1. 피고인은 2013. 1. 2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한 "후드집업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보내주면, 후드집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드집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J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에 게시한 "꼼데가르송 운동화를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보내주면, 꼼데가르송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꼼데가르송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6. 1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L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에 게시한 "아디다스 형광핑크 져지를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0,000원을 보내주면, 아디다스 형광 핑크져지 상의 2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디다스 형광핑크 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85,000원씩 2회 합계 17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87 피고인은 2012. 12. 25. 21:00경 인터넷 'K'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M이 '르꼬끄 패딩 92사이즈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원을 송금하면 르꼬끄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르꼬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정보, 각 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2013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2013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입금증 2013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9. 2. 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2. 2. 1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D에서 손님인 E에게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고 사은품으로 지급하도록 발행된 D 점장 피해자 F 소유인 2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에게 12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지급하고, 나머지 1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D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휴대폰 사용요금 명목으로 수납한 29만 원을 D 점장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27.경 수납 취소 처리한 후 이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D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에게 갤럭시 HD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인 갤럭시 에이스 휴대폰을 중고로 20만 원에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 에이스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갤럭시 에이스 휴대폰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D에서 손님인 피해자 I에게 새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인 HTC 휴대폰을 중고로 40만 원에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HTC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HTC 휴대폰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D에서 피해자 J에게 LG-LU6800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가로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판매 수당 지급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으니 위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및 공과금 연체금 등이 1,000만 원에 이르고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새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존 휴대폰의 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54,400원 상당인 위 LU6800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D에서 피해자 K에게 LG-LU6200(W)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가로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판매 수당 지급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으니 위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및 공과금 연체금 등이 1,000만 원에 이르고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새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존 휴대폰의 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3만 원 상당인 위 LU6200(W)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부산 연제구 L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G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사이트인 M에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여, 그 중 LG 유플러스 직원들만 구입할 수 있는 무과금폰을 신청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LG-LU6200W 휴대폰을 12개월 할부로, 매월 할부금은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구입한 뒤 바로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 및 공과금 연체금 등이 1,000만 원에 이르고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의 급여가 적어 그만둘 생각으로 2012. 2. 초순경부터 무단 결근하면서 2012. 2. 15.에 이미 퇴사 하였는바,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31.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LG-LU6200 휴대폰 등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범죄전력도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주차량으로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금원을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분할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8,684,400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0:20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그곳 '3번 코너'의 주인인 피해자 E(여, 50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탁자의자(높이 약 50cm)를 약 2미터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오른발 다리로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5.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C동 103호 피고인은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C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11:5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C동 103호 앞에서 필로폰 약 0.11g을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9, 17, 18,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96

범죄사실 2013고단6296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구미시 D 2층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랜드의 관리부장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환전상이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13. 3. 7.경부터 같은 달 25. 19: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들을 선별적으로 받고, 게임방법을 설명하거나 게임기 내 아이템카드를 채워주는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어 약 1,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업주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일한 종업원이기는 하나, 피고인 A는 불법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B도 직접 환전을 하는 등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2:30경 정신장애로 인하여 타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을 소지하고 외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31. 02: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729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6세)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뭘 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조심하고 얼굴 깔고 지내라. 너 죽다가 살아난 줄 알라. 알았으면 꺼져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40경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길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두 명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꺼내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산정동에 있는 산정삼거리 교차로를 동신대학교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광주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목포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동신대학교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곧바로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정지시켜 때마침 광주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등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모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1,309,4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사고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사고가 중대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2:05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본가빌라 앞 도로를 무학여고 쪽에서 남광아파트 쪽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0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뒷휀더 및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여, 9세)의 어머니인 D과 만나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변비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하루에 물 잘 먹기, 똥 싸기, 부모님 말씀 잘 듣기, 거짓말 하지 않기 4가지 중 1가지를 하지 못하면 반성문 30-50장을 쓰라고 하거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도록 기합을 주는 등 벌을 주거나 효자손 등으로 매를 때려 왔다. 1. 2012. 8. 30.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0. 15: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가 방학숙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숙제를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평소 물을 많이 마시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2. 10. 4.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가 3-4일간 대변을 보지 못한 것이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아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또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한다. 물을 마실래? 아니면 병원에 갈래?"라는 말로 겁을 주어 매를 무서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1.8리터들이 물병 두 병을 약 1시간 반에 걸쳐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저오스몰랄농도 및 저나트륨혈증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피해자를 잘 키우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이외에도 20개월 된 딸을 양육하고 있는 등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이 법원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되어 치료를 받고 있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등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을 용서한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으로써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 서산농장 앞 편도 2차로의 하상도로를 현암교 방면에서 한남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두개골 분쇄골절 및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경합범 가중 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상당히 중함 (음주운전, 횡단보도) ・초범,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법정태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건물 A동 110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39,126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799,56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는 경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9.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H은 2013. 7. 22., J은 2013. 8. 8. 이 법원에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G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G가 경찰 조사 당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고소인 G 처벌의사 등 확인 보고)가 있기는 하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고, 위 수사보고 및 G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G의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