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3. 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모인 D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자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00:10경 위 주거지의 피해자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D가 자고 있던 거실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생체 시료 채취 관련), 환자소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의 母 D와의 전화 통화 – 임시조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등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 키트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 녹화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영상녹화 중 피의자 진술 개요), 수사보고(피해자 상담 내역서 첨부), 상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부로서 보호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를 회복함에 있어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모친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0년간 피해자를 부양해 왔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중간’ 수준에서도 중간 수준의 점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 또한 ’중간‘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