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12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2014전고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태희(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가방(히프색) 1개(증 제1호), 파이프 커트기 1개(증 제2호), 장갑 1짝(증 제3호), 목도리(넥 워머) 2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죄는 판시 제1의 가 내지 바항의 각 죄에 한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6.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9. 11. 01:50 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불을 켜 놓은 상태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3개를 펜치로 절단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으로 손목을 묶으려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여 버리겠다. 얼굴 볼 생각 하지마."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3.8. 03:35 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의 집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불을 켜 놓은 상태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3개를 파이프 커트기로 절단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에게 "칼로 찌르는 건 쉽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5, 03:10 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원룸형 G고시텔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H(여, 22세)가 불을 켜 놓은 상태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3개를 파이프 커트기로 절단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큰소리를 내면 쑤셔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몸이 아프다고 하자, 이를 단념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5.28. 02:40 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I(여, 20세)의 집 2층 비상용 출입문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변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들이 왜 죽는 줄 아느냐.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 컵에 물을 따르는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3.6.6. 02:45 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J(여, 22세)의 집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노트북을 켜 놓은 상태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용도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2개를 파이프 커트기로 절단하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주머니에서 칼 안 꺼내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29. 0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K(여, 33세)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3개를 파이프 커트기로 절단하고 들어가,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거칠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3. 10. 31.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L(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다용도실 창문과 연결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의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가 내지 바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나. D,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각 감정의뢰회보 2.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결과 통보,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약 3년 의 기간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중 가 내지 바항과 같이 6회에 걸쳐 심야에 대학교 주변의 주택가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젊은 여성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이들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 미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욕구 및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을 적용한 경우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을 적용한 경우도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나, 주취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점 등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다, 라의 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각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마의 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7.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8.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r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P1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및 1/3인 3년을 합산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교 주변의 주택가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이들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 미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그 밖에 주거침입의 범행도 한 차례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심야에 혼자 잠들어 있는 젊은 여성 피해자의 집만 물색하여 미리 준비한 펜치나 파이프 커트기로 방범용 창살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강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6회의 성폭력범죄 중 3회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누나, 형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내지 바항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백경현 판사 오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