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79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며 보험대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에서 총무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나에게 먼저 빌려주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판매수수료를 받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경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29 피고인은 2014. 8. 12.경 및 2014. 9. 26.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매장에서, 투와렉 승용차 2대(K, L)를 리스하고, 각각 14회 가량 리스 대금을 납입한 후 이를 연체하여, 2016. 1.경 리스 계약을 해지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2대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6. 8. 30.경까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시가 합계 8,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2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각각 횡령하였다. 2016고단5353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 소재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안성에 인쇄공장이 있는데, 인쇄물을 많이 인쇄하여 대학으로 납품 중에 있다. 더 많은 인쇄물을 찍어내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수익을 더 내지 못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P과 Q에서 'R'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전국으로 체인을 내어 수익을 낼 예정에 있다. 원금과 수익금을 6주에 걸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쇄물 납품 사업이나 R 사업을 준비 중인 단계여서 수익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2. 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16고단3729 사건):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2015고단4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계좌별 거래 내역서(A), 각 사실관계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D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회사 운영자금 등 투자용도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논의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명목, 변제방법,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만한 점, 보험대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D는 최초 피고인과 T, S이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직원으로 입사한 점, D는 그 운영 초기부터 보험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물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자금이나 접대비,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보험판매수수료를 받아 갚겠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229쪽), 또한, 피고인은 위 돈을 D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G 계좌나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도 직후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점, S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0.경 이후에야 동업자로 D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2. 12.경 T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를 인수하여 U로 상호를 변경하여 회사 운영에 적극 참여한 것은,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하여 그 동안 피고인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만회해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돈을 빌려줄 당시(2012. 10. 26.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D의 동업자라는 취지의 S, T의 일부 법정진술은 사후에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측한 내용이거나 그 진술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3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납입최고 해지통지서 등, 납입내역 2016고단5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확인-계좌 거래내역(O)] 1. 투자위탁계약서, 각 차용증, 지불각서 3부, 지불각서, 이행각서, 투자내역, 투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 이유 판시 2015고단4579, 2016고단5353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판시 2016고단3729 부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이고, 2대의 리스 차량을 횡령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가 1억 원 상당으로, 그 피해액이 고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및 유사수신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