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적으로 수금을 하고 일당을 받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일당으로 10~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3. 13:14경 의정부시 B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C에게 보여주고 피해금을 전달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C이 대출금 채무 1,289만 원을 완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원장 D 명의로 된 '대출 완납증명서'를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9. 22. 12: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자 F인데, 정부지원으로 금리 4%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또는 캐피탈을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0. 9. 23. 11:4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H카드 사용금액과 I, J은행의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오늘 중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기존 카드사용액 및 대출금 합계 1,280만 원을 현금 5만 원권으로 준비해놓고 이를 촬영하여 보내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80만 원을 마련하여 동해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16: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완납했다는 취지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위 L식당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현금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8. 16:00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M은행 N'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이메일을 통해 '대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M은행 N'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E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M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이 놓았다, 지급정지를 풀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81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17:44경 부산 연제구 Q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현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대출완납증명서 1. 사진, 사진캡처본, 텔레그램 캡처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대출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 보기 어렵고,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 전부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O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