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22.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9. 그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해 그와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되었으며, 2022. 7. 30. 새벽경 B,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과 다투자 피해자를 달래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7. 30.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탈의한 채로 다가가 “성관계를 하자, 쿠퍼액이 나온다, 만져달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변호인은 제2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2확정판결의 범죄의 범행일시가 제1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제2확정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인 B, 피고인, 또 다른 남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준다고 하여 피고인 집으로 가게 되었다. 집안에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가 바지와 팬티를 다 벗고 거실로 와서 “제수씨, 제꺼 크죠, B이에게 말하시면 안돼요. 제수씨 이 것 좀 보세요. 쿠퍼액이 나온다. 만져달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만지게 하여 성기에 손이 접촉하였다. 피고인에게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피고인이 화장실문을 벌컥 열었고 피해자는 전화를 끊고 맨발로 집 밖으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주려고 나왔는데 팬티만 입고 있었다. 1층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주저 앉아 울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2)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랜다고 했다.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갈 줄은 몰랐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했는데 “저 오빠가 나 따먹으려고 해”라면서 소곤소곤 이 야기해서 “왜 그래, 빨리 나와”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문을 두들기는 소리와 “제수씨”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뒤 1층에서 만났는데 피해자가 맨발에 신발을 들고 있었고, 계속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당시 피고인이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해자가 맨발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온 사실,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온 사실, 그때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갈 때와 달리 팬티처럼 보이는 짧은 바지를 입고 나온 사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발을 건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발을 신지도 못할 정도로 급하게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는 동안 옷을 벗은 사실이 절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집밖으로 나왔을 때 입었던 것이 팬티인지 짧은 바지인지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집안으로 들어갈 때 입었던 바지는 벗은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