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3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30, 3472(병합), 5139(병합), 5632(병합)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 검 사 우만우, 김진우(기소), 김준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헌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미추홀(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종국 |변호사 박새롬(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30: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투자금 관리 및 수익금 배분, 피고인 B는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전달책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D'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D'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위 재단의 시간강사였던 피해자 F를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8.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조합에서 피해자에게 "A가 부동산 투자를 크게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일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 30~40%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합의금(속칭 '돌려막기') 내지 자신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어머니 I 명의 J은행계좌(K)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14, 15면)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55,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724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8. 14.경 인천 남동구 L에서 피해자 M에게 "경기 양평군 N, 0 토지의 매매 계약금으로 쓸 돈을 차용해 주면 이자는 월 3%로 하고 토지매매이익금 5%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어머니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은 2018. 10. 13.경 불상지에서 위 위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돈을 더 빌려 주면 채권을 사고팔아 이익을 낸 뒤 2018. 10. 15.까지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3.경 위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394 : 피고인 A, B, C 1. 사기(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기획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전달책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는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8. 7. 말경 'H조합'의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위 조합 홍보부장인 C에게 'A에게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A에게 투자하면 1주일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 10~25%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투자수익금의 5%를 당신에게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C은 같은 달 31. 서울시 일원에서 피해자 P에게 '부동산 유치권 관련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 10~25%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부동산 사업에 에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합의금(속칭 '돌려막기') 내지 자신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위 C 명의 J은행 계좌(Q)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제16면))의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40,2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31. 전항과 같이 순차적으로 P에게 '부동산유치권 관련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 10~25%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설명하고, P로부터 피고인 C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16면)의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40,22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8. 5.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D'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위 재단의 시간강사 F를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F로부터 투자를 받아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8.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조합에서 F에게 "A가 부동산 투자를 크게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일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 30~40%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 2018. 7. 31.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모친 I 명의 J은행계좌(K)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14, 15면)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55,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6면)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4, 15면) 기재와 같이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632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기획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전달책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2018. 7.경 'H조합'의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위 조합 홍보부장인 피해자 C에게 'A에게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A에게 투자하면 1주일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 20~30%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투자수익금의 5%를 당신에게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합의금(속칭 '돌려막기') 내지 자신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피고인 B 명의 R계좌(S)를 거쳐 피고인 A의 모 I 명의 J은행 계좌(K)로 3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7면)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4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0 및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T,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 신용정보 확인), 각 신용정보조회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서, 수용조 2019고단3472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9고단5139]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조회 1. P,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2019고단5632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다고 알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판시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라는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7. 경에는 B를 통하여 X에게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A가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형법 제30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액,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 피해 규모{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 잔액 1억 3,000여만 원(F의 법정 진술), 피해자 P의 165,225,000원 중 61,975,000원 반환(수사기록 54쪽, 잔액 103,250,000원), 피해자 U의 9,500만 원 중 2,825만 원 반환(수사기록 54쪽, 잔액 6,675만 원), 피해자 C의 413,000,000원 중 7,500만 원 반환(C의 법정 진술, 잔액 3억 3,800만 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액, 위 양형사유들,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 피해 규모(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 잔액 1억 3,000여만 원(F의 법정진술), 피해자 P의 165,225,000원 중 61,975,000원 반환(수사기록 54쪽, 잔액 103,250,000원), 피해자 U의 9,500만 원 중 2,825만 원 반환(수사기록 54쪽, 잔액 6,675만 원), 피해자 C의 413,000,000원 중 7,500만 원 반환(C의 법정 진술, 잔액 3억 3,800만 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피고인 C]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W, V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P, W, V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