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80] 피고인은 상조회사 직원으로서, 2013. 7.경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D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상조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며 위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1,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소재 전주시청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상조차량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경 피해자에게 “너희 남편의 채무 때문에 네 명의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압류당할 수도 있으니 내가 네 명의의 통장을 보관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법원에 근무하는데 원룸이 경매로 나오면 통장의 돈으로 그것을 매입하여 차익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계좌에 있던 합계 123,48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9,60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1.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상조회사를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0. 5.경까지 상조회사 등의 운영비, 피고인 명의 J은행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 고소 합의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3회 걸쳐 합계 2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13,131,281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일으켜 코드번호를 따내어 그곳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자신의 명의 N조합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10회 걸쳐 합계 13,131,281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이체받았다. [2020고단1263] 피고인은 2017. 8. 23.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2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진 재산이 없고 소득이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B, C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70,632,37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문자 및 카톡 내용 캡처 자료 [2020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본인 금융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피의자 A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9고단1280] 제1항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1280] 중 제2항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1280] 중 제1항의 돈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제2~4항의 돈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및 피해액의 합계, 범행횟수가특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개개 횡령일자 및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중 금전수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1억 7900여만 원을 수수하고도 현재까지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통장을 보관하겠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관하는 명목(경매 투자)에 따라 지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 명의로 복수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까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다는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여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한 점, 총 피해액(2억 4985만 여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 중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해진 점,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일부 동종 누범 포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확정된 판결의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