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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에 있는 고포리입구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현사거리 방면에서 전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7,775,3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B),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무보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자 B(상대방 차량 차주)에게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C(피고인 차량 동승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C 앞 1차로 도로를 문혜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방지턱 통과시차의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방지턱을 진행한 과실로 그 충격으로 차체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위 승합차의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67세)으로 하여금 좌석에 엉덩방아를 찧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폐쇄성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넘어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C 앞 1차로 도로를 문혜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방지턱 통과시차의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방지턱을 진행한 과실로 그 충격으로 차체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위 승합차의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B(여, 63세)로 하여금 좌석에 엉덩방아를 찧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 추부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4: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연천군 연신로 1605에 있는 ‘신탄리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철원’ 방면에서 ‘연천’ 방면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87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2. 22. 18:3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 가장자리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남매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 14. 1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치캔 1개, 맥주캔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6. 13: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분을 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가항 절도 범행에 대한 신분확인 및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그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G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오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G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자료, 현장 CCTV 영상 CD 1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경합 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좋지 않은 점, 절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빠가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수준이 좋지 않고, 폭행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재고단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직 B 방송국 정치부 차장이다. 피고인은 가. 1980. 11. 27. 14:00경 서울 중구 광화문 소재 C 다방에서 공소외 D에게 “육사에서 데모가 일어나 사관생도 한명이 죽었다더라”는 내용의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나. 같은 해 12. 2. 12:00경 서울 중구 E 소재 F 식당에서 공소외 G에게 “육사에서 데모가 나 생도 1명이 자살을 기도했으며 대령 한명이 권총으로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한다”는 내용의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와 재심개시결정 가. H 겸 I 소속 J 본부장이던 K 등은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하였다. 나. K 등은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비상대책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1980. 5. 17.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다. 계엄사령관 L은 1980. 5. 17.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의 조치로서 별지 기재와 같은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981. 1. 24.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 및 이 사건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 마호에 의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81보군형제19호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인은 항소하였다가 1981. 4. 25.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10. 12.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4. 2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K 등이 이른바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발령한 것으로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하며(제2항 가호),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제2항 나호),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하며(제2항 다호),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하고(제2항 라호),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하며(제2항 마호), 모든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휴교 조치를 하고(제7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07:00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D’ 4번방 내에서, 피해자 B(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잔(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유리 재질)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A 의무기록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우연히 동석을 하여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맥주병으로 상대방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는 유리잔을 휘둘렀다.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이 C 대표 D에게 516,44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한다. E의료집단 C 수방대표인 D’이라는 내용의 중국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의 이름 오른쪽 상단에 미리 만들어 놓은 E의료집단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료집단 D 명의로 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7.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등에게 피고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약서의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682호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978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중국 병원과 사이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이고, C은 위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C은 2021. 3. 30. 09:05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회의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힘껏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0. 15:00경 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C의 의사가 이 법원에 확인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C’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서울 양천구 D건물, 1층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G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H로 디자인 등록한 ‘I’ 제품과 전체적인 형상, 모양 등이 유사한 제품인 ‘C’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J’, ‘K’ 등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친고죄: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9.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1:4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골판지 상자 3개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수레에 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재생시청 결과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3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은행 구월로점 앞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범죄사실 ‘다’ 2항 관련 은행 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관련자료 제출) 1. 각 경찰 수사보고(4차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5차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인출책 확인, A 사용 휴대전화 확인) 1. 은행거래신청서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점 앞 공영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날 위 C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66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E를 상대로 어깨 부위에 침을 놓았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영덕군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E를 상대로 어깨 부위에 침을 놓았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 E를 상대로 어깨와 허리 부분에 침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허리 부위에 15cm 대침을 이용하여 침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한방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에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 치료로 인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시술시 비정상적인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술 부위가 척추, 척수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그 위치 및 침의 길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척추 신경관, 척수 등을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침 시술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허리 부분에 침을 1회 놓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만연히 그 부위에 침을 2회 더 놓아 침이 척수 신경 등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분당서울대병원), 각 장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손해액 추정 기초자료, 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고소인측 전화진술), 의무기록 등, 의료영상정보 CD 1매,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불기소결정서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검토 후 편철), 고소장·입출금거래내역·진술조서 등,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2017. 9. 1.자 의료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요추부위에 침술을 시행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의 상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3차례에 걸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고, 현재도 보행이나 거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상태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로 수술을 받거나 응급실에 가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피고인과 이에 대한 치료비 논의를 하였던 피해자의 남편 E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고소당하기도 하였던 점(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사코 피해자의 요추부위에는 침을 놓은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위와 같이 E를 공갈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무척이나 나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기일속행신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절 연락이 없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을 앞두고 뜬금없이 1,000만 원을 피해자측에게 송금하였는데, 그 이후 또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점(피해자측 전화진술), 피해자는 현재 하반신마비로 영구장애를 입었고 매일 간병인이 찾아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여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던 G이라는 요양원을 현재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이전하여 변제자력을 떨어뜨린 점(피해자측 전화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3번째 수술은 흉추8번과 흉추9번 사이에 육아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어서 피고인이 침술시술한 부위와 무관하므로 피해자의 하반신 마비라는 결과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애초에 수술까지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므로 설사 3차 수술 부위가 피고인의 침습행위 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침습행위로 피해자가 일련의 수술과정을 거치게 된 이상 최종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이 법정에서는 모두 시인한 점, 피고인은 E를 공갈죄로 고소하기 전까지 1,750만 원을 치료비나 수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전에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댓가를 바라고 침술을 시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1.경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지급받은 이자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A4용지 백지에 인감을 날인하여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 10장을 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부 받은 피해자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 C, 양수인: A, 양도할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 D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반환청구권 채권 금 130,000,000원,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날인된 피해자의 인감 앞에 ‘양도인 C’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D에 대한 민사소송(양수금 청구의 소)을 제기하면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소득세 명목 198만 원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동안 지급받은 이자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니, 세금을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세금이 얼마 나왔는지 문의를 받자 “198만 원이 부과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8만 원의 송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소송사기 피고인은 2018. 2.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D에 대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인이 적법하게 양수받은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위 1억 3,000만 원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민사판결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세금 명목으로 지급한 계좌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카페 'E'의 창업자로, 2016년까지 카페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컴퓨터 한글 서체를 피해자의 복제 승낙 내지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에서 무단 복제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E'라는 상호로 세로형 전면 간판, 컵홀더, 냅킨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서체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인정되고 저작물로 보호되어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서체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서체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위와 같이 서체도안 자체가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검사가 제출한 2018. 6. 5.자 의견서에 의하면, 검사는 'G'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파일(이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카페의 간판, 컵홀더, 냅킨에 쓰인 'E'라는 서체도안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다운로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카페의 간판 등에 쓰인 'E'라는 서체도안은 당시 알고 지내던 성불상 'H'이라는 사람이 호의로 제작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서체도안의 제작과정을 알지 못하고 H으로부터 서체도안만을 건네받아 간판 등을 제작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이 간판 등에 쓰인 서체도안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E'라는 서체도안의 제작 과정에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복제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2017. 4. 7. 피해자와 통화 시 자신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였다고 말한 내용이 기록된 녹취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컵홀더 및 냅킨에 쓰인 'E'라는 서체도안은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별 글자를 각각 다른 각도로 기울여 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카페 개업 당시는 물론 2017. 2.경까지도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몰랐다고 보이는 점, 서체도안 제작 관련자들을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 시 자신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사용한 것으로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H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간판 등의 서체도안을 대가 없이 제작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검사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든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B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전거리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형 범죄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10여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