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여 주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9. 10: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니 돈을 출금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C 및 D의 지시에 따라 2018. 4. 9. 16:56경 서울 양천구 G빌딩 1층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남구로역 1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78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양천구통환관제센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21매,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위쳇 대화방 사진, 대화명 : C와의 위쳇 대화내용, 위쳇 '3팀 A 대리'의 대화방 대화내용, 대화명 : D과의 위쳇 대화내용,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가 있던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로 여기고 D 등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보내준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해 주고 돈 봉투를 받은 후 D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일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한편 1996년 용혈요독증후군을 앓고 난 후 뇌전증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IQ 51, 심리발달검사 결과 등가연락 6세 10개월)를 갖고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 편취행위 및 위조공문서행사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과 피고인의 학력, 여러 아르바이트를 통한 사회적인 경험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등)과 위챗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이를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 및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와 나눌 대화의 내용 등을 안내받고 그 위치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금원을 건네받은 후 D이 지시한 바에 따라 남구로역으로 이동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780만 원을 건네주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 금원을 건네받으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까지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사인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카지노 환전금 전달 아르바이트라고 보기에는 그 방식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하루 일당과 경비를 합하여 2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이나 들인 시간에 비하여 피고인이 받은 일당도 이례적으로 많은 편이다. 피고인은 카지노 환전금 전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일을 시킨 카지노 회사나 자신과 채팅을 통한 대화를 상당시간 동안 나눈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은 피고인과의 대화 도중에 대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범행 도중 어디 카지노인지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카지노는 회사의 거래처이고 회사의 본사는 논현동에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범행 이후 일련의 과정을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이상한 데 붙었는데 여기 좀 이상하다. 초본, 등본, 주민등록증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회사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상사도 못 만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 나이였던 1996년 용혈요독증후군을 앓은 후 뇌전증 등으로 지적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현재 IQ가 51 정도이고 심리발달검사 결과 6세 10개월 정도 연령의 지적수준을 갖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 및 그 지시에 따른 행동의 모습을 살펴보고, 대학을 다니고 약국 조제실, 백화점 주차장,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온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까지 행사하여 그 가담의 정도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정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