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여성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 성 매매를 권유하고, 상대 여성이 승낙하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한 다음, 상대 여성이 조수석으로 옮겨 타기 위해 차에서 내렸을 때 운전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16.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4. 16.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웨딩홀 앞길에서,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소위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로 한 아동·청소년인 F(여, 18세)를 자신의 차인 G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뒤, 목포시 H에 있는 I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여 그곳에 차를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차 안에서 F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F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 14:3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G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사실은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성매매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12만 원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차에서 잠깐 내린 사이 그대로 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4, 16. 14:3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G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와 성교행위를 한 뒤, 성매매 대금을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사이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가 쫓아와 차 문 손잡이를 붙잡아 흔들면서 소리치자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히 가속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14:3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G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와 성교행위를 한 뒤, 성매매 대금을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사이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면서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둔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안경 1개, 시가 미상의 팬티와 브래지어 세트 1개, 시가 미상의 검정색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6. 28.자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목포시 J에 있는 K중학교 정문에서 스마트폰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소위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로 한 M을 자신의 차인 G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16:30경 목포시 N에 있는 O 인근으로 이동하여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위 차 안에서 대금 17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M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16:30경 목포시 N에 있는 O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G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M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성매매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17만 원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차에서 잠깐 내린 사이 그대로 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16:47경 위 0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G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M과 성교행위를 한 후,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면서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 시가 미상의 화장품 및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차량 이동경로 확인 및 범행장소 등 탐문, 피혐의자 운행차량 확인ㅡ 차종 및 차량색상 특정, 피혐의자 차량 년식 확인), 각 수사보고(E 서비스업체 전화조사, 절도 피해품 시가 산정 관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차량 탑승 장소 CCTV 녹화영상 캡쳐, 여객선 터미널 CCTV 녹화영상 캡쳐,영상분석결과서, 각 유전자감정서, 각 CCTV 사진(K중학교 앞, O 주변 및 수색장소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휴대폰에 설치된 채팅어플 사진, 채팅어플 프로필 사진, P 어플 쪽지 사진, Q 어플 쪽지 사진, E 쪽지 및 R 대화창, 휴대폰 보관 사진, E 쪽지, L 채팅쪽지, P 채팅쪽지, Q 채팅쪽지,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의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 영역)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 영역)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 영역) 라. 특수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가중 영역) 마.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바.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 영역) 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한 이후 도주하여 계획적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의 소지품들을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