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10

공소사실 요지 : 별지와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별지2016고단3510공소사실 기재 각 '인테리어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U 및 피해자 D과 별지2017고단1485공소사실 기재 '도배와 바닥재 공사계약' 및 '고기 굽는 기계 납품계약' 당시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E는 2003. 1. 27.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업, 내외장 공사업, 산업디자인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매출처는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롯데쇼핑, 호텔롯데, NH개발, 우진건설, 신한은행, 농협은행, 코오롱글로벌 등이고, 주요 매입처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등이다. E는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공사를 통하여 매출액이 발생하고 NH개발, 롯데건설, 하나은행 등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면서 사업 분야를 확장하여, 2013년도에는 203,965,000원의, 2014년도에는 321,380,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E는 2015. 1.경 관리총괄 임원으로 G을 채용하여 본사 및 현장 관리를 맡겼으나, 공사현장관리 관련 서류 작성관리소홀, 하청업체에 대한 채권관리 및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장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2015. 6.경 관리총괄 임원 G의 무단결근 이후로 발주처 및 하청업체와의 기성금 정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2015. 7.경 기성금 정산에 어려움이 발생한 E 공사현장 관련 하청업체들은 용역대금 채권회수를 위한 독촉 및 E 주요 매출처인 롯데건설, 롯데쇼핑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E의 영업이 어려워지고, 운영자금 부족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금 유동성은 악화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현장관리소장의 부재 및 공사현장 주요서류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대부분 E 공사현장은 2015. 9.경 합의 타절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9 회생절차에서, 2016. 7. 13. 기준 E의 (조사위원 수정후) 자산 총계는 약 22억 원, 부채 총계는 약 67억 원, 청산 가치는 약 19억 원, 계속기업가치는 약 43억 원으로 각 평가됨에 따라, E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2016. 9. 23. 확정되었고, 같은 날 E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 E는 2013년도 72억 원, 2014년도 148억 원, 2015년도 58억 원(2015. 8.경 수주하여 2015. 9. 하청업체의 채권가압류 등으로 롯데건설과 2015. 11.경 합의타절한 부분을 수주실적으로 반영시 약 27억 원 추가되어 약 85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였다. 2015. 11.경 롯데건설 공사현장에 투입된 하청 공사업체들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E가 공사현장 관련 서류 부재 및 부실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진행된 합의타절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고, 2013년도부터 발생한 롯데건설 공사매출의 진행률에 따른 매출 10억 원을 가산 반영하면, E의 2015년도 공사매출액은 적어도 2013년도 공사매출액 61억 원을 훨씬 상회하여 약 74억 원 가량에 이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6. 7. 13.을 기준으로 E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조사위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인테리어하도급 공사계약' 또는 '도배와 바닥재 공사계약' 체결 무렵인 2014. 11. 6.부터 2015. 3. 19.경까지의 거래기록보다는, E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자산과 부채의 실재성과 평가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사기준일 현재 E의 총자산이 실사조정을 통하여 39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급감하고, 총부채는 67억 원으로 급증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➊ 조사기준일 현재까지 E는 롯데건설 등에 대한 19억 원 이상의 공사미수금을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➋ 이 사건 각 '인테리어하도급 공사계약' 또는 '도배와 바닥재 공사계약' 체결 무렵인 2014년도 기준 E의 유동자산은 24억 원(= 당좌자산 23억 원, 재고자산 1억 원), 비유동자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각 평가되어, 자산총계는 27억 원 가량이었던 반면, 2014년도 기준 부채총계는 13억 원(= 유동부채 695,635,000원 +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633,080,000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➌ 2015년도 기준 E의 유동자산은 38억 원(= 당좌자산 38억 원)으로 자산총계는 42억 원 가량이었던 반면, 2015년도 기준 부채총계는 28억 원(= 유동부채 2,319,495,000원 +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491,240,000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인테리어하도급 공사계약' 또는 '도배와 바닥재 공사계약' 체결 무렵인 2014. 11. 6.부터 2015. 3. 19.경까지의 E 재산 및 영업상황을 보면, 비록 2015. 6.경 공사현장 관리총괄 임원 G의 무단결근이후 하청업체와의 기성금 정산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2015. 7.경 기성금 정산에 어려움이 발생한 E 공사현장 관련 하청업체들과 용역대금 채권회수를 위한 독촉 및 E 주요 매출처인 롯데건설, 롯데쇼핑 등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인테리어하도급 공사계약' 또는 '도배와 바닥재 공사계약' 체결 무렵인 2014. 11. 6.부터 2015. 3. 19.경까지의 기간 동안 E의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의 조사기준일 기준 (수정후) 자산 총계가 약 22억 원, 부채 총계는 약 67억 원, 청산 가치는 약 19억 원, 계속기업가치는 합의 타절 후 신규수주한 계약이 없어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약 -43억 원으로 각 평가되어 E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2016. 9. 2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정된 부채총계의 산출경위와 내역을 보면, E가 2015. 11.경 롯데건설 건설현장에 투입된 하청 공사업체들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공사현장 관련 서류 부재 및 부실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견적서 등만을 확인하고 상호 협의하여 거래의 실재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소장들이 모두 퇴사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함으로써 E는 하청업체들의 정당한 용역대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롯데건설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하청업체들에 분배하면 하청업체들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구두확인을 받고, 하청업체들의 용역대금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채무금액을 시인함으로써, E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4,966,414,000원의 상거래채무 부채가 발생하면서, 2016. 7. 13. 기준 부채총계가 67억 원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E의 2014년도 기준 재산상황에 따르면, E는 합계 24억 원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갚아야 할 채무는 13억 원의 유동부채 지급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갖고 있던 채권액이 채무액을 넘는 점, 2015년도 기준 재산상황에 따르더라도, E는 합계 38억 원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갚아야 할 채무는 28억 원의 유동부채 지급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당시 갖고 있던 채권액이 채무액을 넘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⑩ 이에 더하여, ➊ E가 롯데건설, 롯데쇼핑, 호텔롯데, NH개발, 우진건설, 신한은행, 농협은행, 코오롱글로벌 등네 대기업으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아, 2013년도에는 203,965,000원의, 2014년도에는 321,380,000원의, 2015년도에는 68,195,000원의 당기순이익을 각 발생시켜온 공사수주능력과 기성실적 및 14년 간 진행된 기업 성장과정에서 E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➋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E를 운영하던 중 E의 성장을 위하여 2015. 1.경 관리총괄 임원으로 G을 채용하여 본사 및 현장 관리를 맡겼으나, 공사현장관리 관련 서류 작성관리소홀, 하청업체에 대한 채권관리 및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장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관리총괄 임원 G과 현장소장이 무단 퇴사하고, E 공사현장 관련 하청업체들이 2015. 8.경 용역대금 채권회수를 위한 독촉 및 E 주요 매출처인 롯데건설, 롯데쇼핑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면서 E의 영업이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➌ 이에 따라 E는 운영자금 부족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공사 진행의 어려움까지 가중됨으로써 결국 E 공사현장은 2015. 9.경 롯데건설, 롯데쇼핑 등으로부터 합의타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➍ 피고인이 운영한 E와 같은 중소업체의 경우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여 한 쪽의 공사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 또는 기성금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쪽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이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자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른 공사 현장에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 용역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 불이행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이라는 용어를 빌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공사현실과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➎ 한편, E가 2016. 1. 20.경 NH개발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한 'K 공사현장 내부마감공사' 중 고기 굽는 기계 62대를 2016. 3. 17. 무렵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이 L축협을 통하여 1차 기성금으로 2억 1,500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 D에게 기성금을 배분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하수급인 14명에게는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D에 대한 지출품의서 작성이 누락된 줄 모르고 있던 중 기존 협력업체의 가압류로 말미암아 7,258만 원의 매출채권이 공탁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L축협 관련 공사대금으로 D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에는 2016. 1. 15.경부터 2016. 6. 7.까지 합계 1,167,266,059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다른 협력업체 중 'K 공사현장 내부마감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곳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D에 대한 기성금 4,092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품계약 무렵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