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범인 총책 K, 지분사장 L, M, 관리부장 N, O 등과 P Q 등의 해외에서 개설한 'R', 'AU', 'T', 'U'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경부터 2020. 8. 하순경까지 위 불법도박사이트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면접을 보고 총책인 K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7.경부터 2019. 4. 1.경까지 P Q에 소재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의 팀장, 피고인 C은 2018. 10. 3.경부터 2019. 6. 26.경까지 및 2020. 2. 1.경부터 2020. 8. 하순경까지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각각 충전·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며 위 각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주)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809,770,88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677,149,759,316원을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주어 베팅하게 한 후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범인 총책 L, 총괄 관리인 X 등과 P Y시 등 해외에서 'Z'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7.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사이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게임머니의 충전·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며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로 796,049,000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주어 베팅하게 한 후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X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M,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직(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T, AU, U 사이트 사진, 도박사이트 운영 직원 조직도(AF 작성) 1. 내사보고(제보자의 진술, 제출 자료 검토), 내사보고(도박 운영 계좌 특정)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확인-6차), 수사보고(도박운영 계좌 IP, 맥주소 분석), 수사보고(도박사이트 R(S) 가입 및 충전계좌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R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P IP 기간별 특정), 수사보고(도박운영계좌의 사용시기, 사용용도 등 분석 2), 수사보고('Z' 사이트 이용 계좌확인-국민체육진흥공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목록 순번 299 피의자별 추징 금액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P 현지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액의 도금을 관리하고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총책 K이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을 보고 그들이 P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구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K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받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P 현지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다액의 도금을 관리하고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P 현지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다액의 도금을 관리하고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범인 총책 K, 지분사장 L, M, 관리부장 N, O 등과 P Q 등의 해외에서 개설한 'R', 'AU', 'T', 'U'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20. 8. 하순경까지 위 불법도박사이트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면접을 보고 총책인 K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여 위 각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주)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809,770,88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677,149,759,316원을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주어 베팅하게 한 후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시점은 AF를 직원으로 소개시켜 준 2019. 1.경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가 'R, AU, T, U'로 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시점을 회원가입일이 가장 빠른 '2016. 7.경'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9권 7523, 7524쪽), 피고인은 위 2016. 7.경부터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2) AF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소개로 2016. 4.경부터 2018. 2.경까지 P AU 및 AV에 있는 'AW'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일하였고, 2018. 5.~6.경 1달 동안 P Y에 있는 'AX'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일하였으며, 2019. 1. 말경부터 2020. 4. 1.까지 P Q에 있는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536, 2537, 2639쪽). 3) 그런데 위 'AW' 도박사이트가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와 어떠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총책 K(일명 AY)은 'AX' 도박사이트를 인수하였고, P Y에 있는 'AX' 도박사이트는 2018. 9.경 P Q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R, AU, T' 도박사이트와 1개의 관리자 페이지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이는 AF가 'AX'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그만 둔 이후의 일이다. 5) AT은 경찰에서 "AX 사무실을 이전할 당시 직원은 와 저뿐이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7860쪽), AF도 경찰에서 "AX에서 일을 그만 둔 이후에 이와 연락하였는데, AX가 P Q에 있는 R, T, AU 운영사무실에 통합되어 그곳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640쪽). 6) AF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9. 1.경부터 2020. 4. 1.까지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일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증거기록 9권 8910쪽). 7) 피고인이 위 2019. 1.경 이전에 총책 K, 지분사장 L 등에게 인력을 공급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Z에서 불상의 공범들과 불상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 정보 등 시스템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9.경 AZ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당시 운영에 관여하던 불법 도박사이트의 '서버정보, 도메인 정보, 회원들 계정 및 전화번호, 계정 정보' 등 시스템을 L에게 4,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주장 피고인은 L에게 도박사이트 판매자를 소개만 해주었을 뿐 AZ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L에게 4,000만 원을 받고 도박사이트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의 서버 정보 등 시스템을 유통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D은 2020. 7. 6.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외에 L와 함께 P Y에서 'Z'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L는 2020. 7. 7. 경찰 조사 당시 Z 도박사이트에 대해 추궁받자 이를 인정하면서 "D(피고인의 친동생이다)이 운영하던 불상의 사이트를 넘겨받았고, 제가 명칭을 'Z'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 L는 2020. 7. 8.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D의 사진을 제시받고 "Z 도박사이트의 원사이트를 판매한 사람은 형 E(피고인)입니다. E과 X이 서로 연락하여 사이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온라인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3) X은 2020. 9. 16. 경찰 조사 당시 "제가 텔레그램으로 BA라는 사람에게 도메인주소,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등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9. 경찰 및 2021. 5. 28.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직접 L에게 돈을 받고 도박사이트를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BB라는 형이 '토토사이트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 있으면 구해달라'고 하여 L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L와 X이 AZ에 들어와서 저와 BB를 만났고, 이후 BB와 L가 사이트를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그런데 위 'BB'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L, X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판매자로 기소되었다. 6)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도박사이트 판매자(30대 중반 정도로 덩치가 조금 있는 남자)를 소개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제가 사이트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AZ에 있으니까 저는 피고인이 그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소개만 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증의 처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L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그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 그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이 나서서 저에게 판매를 하였던 것입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3155쪽), 이는 피고인이 AZ에서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거나 운영자로서 직접 도박사이트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로 보인다. 8) X은 이 법정에서 "텔레그램 아이디로 자료를 인수받을 때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확인하는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AZ에서 피고인을 한 번 봤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매자 쪽 직원인 줄 알고 경찰서에서 'BA라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 9) X은 경찰 조사 당시 "저와 L가 AZ에 가서 사이트 관련자를 만났는데, 거래가 BA(피고인)랑 했는지 아니면 AZ 사이트 사장과 거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권 6272쪽), 이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10) 그밖에 피고인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거나 L로부터 판매대금 4,0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11) 다만 피고인이 L에게 도박사이트 판매자를 소개시켜 준 부분은 위 판매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방조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AZ에서 불상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임을 전제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소개 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