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승객들이 주로 좌석에 착석하고, 서울이나 경기지역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광역 버스에 승차하여 여성의 옆에 앉은 후 잠든 척 하면서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12: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의 ‘C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버스정류장을 왕복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E 광역버스에 탑승한 후 출입문 쪽 2번째 여성이 앉아 있는 자리 옆에 앉은 다음 뒤를 돌아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같은 날 12:28경 출입문 쪽 3번째 창가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잠이 든 척을 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약 10분 동안 팔짱을 낀 피해자의 팔 위로 피고인의 팔을 올린 후 눌러 피해자의 팔짱을 풀리게 한 다음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쓸어내리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직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등 기록 첨부) 1. 버스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2회,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 C(같은날 소년보호 송치)은 부자관계이고, 피해자 D(여, 59세)과 피해자 E(36세)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18. 6. 19. 20:4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들과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들이 찾아와 "우리 집에 설치해 놓았던 CCTV의 방향을 돌려놓은 사람이 이 집 둘째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E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 A, C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붙잡고 내팽겨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E의 진술기재 1. G, D, C,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C,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청취),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B 상대 수사) 1. 각 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 H이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나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는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도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2:21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옥천군 안내면 대청로에 있는 장계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설명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 음주시각인 2018. 5. 27. 21:55경부터 78분이 지난 후인 같은 날 23:13경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에 있었고, 최종 운전시각인 같은 날 22:21경부터 52분이 지난 후에서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운전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8. 5. 2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종 음주시각이 2018. 5. 27. 21:00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시각부터 약 2시간 13분이 지난 같은 날 23:13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1%를 비교적 크게 상회하는 0.121%로 나타났다. 최종 음주시각을 위 2018. 5. 27. 21:00경 또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같은 날 21:55경으로 보고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27. 20:00경부터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21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8. 5. 27. 22:21경 진행방향에 있는 공사표지판과 PE 드럼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하여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범행 적발 후인 2018. 5. 27. 23:13경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함,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은행 앞 횡단보도 교통섬에서, '주취자가 앉아 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중 E에게 "나는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 야이, 불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1) 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관리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2:0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사거리까지 1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48세)와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와 다투었고, 이에 B은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기거하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B의 행방을 찾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기로 마음먹고, 미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비닐봉지에 감싸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22:50경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이르러, 복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B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비닐봉지로 감싼 채로 위협하였을뿐, 실제 과도를 사용하여 위해를 가할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의 경력, 연령,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1. 15: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학 E캠퍼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광동 쪽에서 이태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이 금지되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 접한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F), 검안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중대한 과실행위를 저질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알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 B11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사거리 교차로 앞 이면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 B11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0:36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미리 상의를 하지 않고 결정한 후 통보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와 커터칼(칼날 길이 5cm)을 양손에 쥔 채 피해자의 목과 손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종합상황 등)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45

범죄사실 2019고단3045 1. 사기 피고인은 B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언니 D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G, H호 오피스텔을 전세계약 후 그 오피스텔을 다시 월세로 전전세 놓으면 매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세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임대인 I, 임차인 C,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 보증금 6,000만 원, 개업공인중개사 'J', 'K'로 기재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5,000만 원에 불과했고, 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C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사실은 물론 이를 다시 전전세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L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9931 폭한 피고인은 2019. 10. 14. 19:20경 김포시 M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 안에서 이전에 위 부동산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찾아 온 피해자 (여, 2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커피 잔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51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입금내역 [2019고단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영상 자료 CD 제작 첨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항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 중인 책상, 쇼파 등 냉장고 1 대외 시가 합계 133,315,200원 상당의 물품 61점을 소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주)E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7. 26. 피고인의 창고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27. 피고인의 창고에서 위 압류물품 중 10번 금부처상 4개, 61번 폴로승복 350박스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제3자에게 넘겨 은닉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에 관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E 작성 고소장 1. 집행영수증, 압류물 점검조서, 2016가단12138 결정서, 집행문(2016가단12138)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압류표시의 목적물 가액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25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D에게 욕을 하고 D을 밀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D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사진(경위 D 피해부위), 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2019. 7. 29. 14:00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정중앙로, 2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등기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미입영 상태가 되었으나, 향후 치료 및 재검 절차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치료 경과 및 재검 등 입대 절차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2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광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2009년경, 2010년경 각 벌금형을,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4:3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비닐봉지를 함부로 사용한 일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을 먼저 잡히고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4.경 피해자 B에게 "기존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D)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경 피해 금원을 입금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8경 진주시 E에 있는 C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시 F에 있는 C은행 창구에서 위 수표를 5만 원권 140장으로 교환한 후 진주시 G아파트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전화면담 1. 피고인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약 8년 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대출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소를 요구하여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냈음에도 의심이 들어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 또는 권유를 끊임없이 의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까지 요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H'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냈는데, 정상적인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의 직원이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그대로 고객에게 보낸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점,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에게 친구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찾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바, 체크카드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신용테스트'를 받아야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할 것을 지시하고,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다른 지점에서 현금으로 바꾼 후 전달하라고 한 성명불상자의 대출 제안이 정상적 거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돈을 전달받으러 온 사람의 인상착의가 의심스러워 사진 촬영을 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을 그대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00:58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 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휴대폰 들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F의 손을 양손으로 내리치고, "내가 건축하는 사람인데 너희들 드릴로 다 찍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각각 시가 2,560만원 상당인 E,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각각 월대여료 565,000원에 60개월 동안 대여하는 자동차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합계 5,120만원 상당의 위 승합차 2대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월대여료 납부를 연체하여 2018. 8. 27.까지 위 피해 회사가 위 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합차 2대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 2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차량사진, 자동차장기임대차약정서, 연체종합상담, 장기임대차입금내역서, 강제해지, 자동차관리증, 여신관리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6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새만금북로(반월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진 방면에서 군산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지하여 후진한 후 우회전을 하여 반월교차로 방향의 램프구간(출구도로)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빠르게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존재하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후진을 하고 차로를 변경하더라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을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따라오다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CB1000RA 이륜차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행이 금지된 차량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