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92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매매, 수수,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나목)을 수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지하철역 입구에서, C으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5F-UR-1441) 등을 섞어서 만드는 일명 스파이스 약 1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 제1항 기재일 다음날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A동 2002호실 피고인의사무실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스파이스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고, 계속하여 메트암페타민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3, 2013, 12. 6.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전자담 배 안에 담겨져 있는 해시시(대마) 오일 불상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테드론(pentedrone) 1정,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5-APDB 2정을 28만원에 매수하고, 4. 2013. 12, 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A동 2002호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5-APDB2)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 있는 해시시 (대마) 오일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펜테드론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1) 공소장에는 'UR-144'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2) 공소장에는 '엑스터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5. 2013. 12. 11. 23:00경 인천 부평구 주택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펜테드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톡세타민(Methoxetamine); 메치오프로파민(Methiopropamine)3) 각 4정을 32만원에 매수하고, 6. 2013. 12. 11. 23: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펜테드론 1정, 메톡세타민(또는메치오프로파민)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7. 2013. 12, 19. 23:00경 위 부평역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펜테드론, 메톡세타민, 메치오프로파민 각 4 정을 32만원에 매수하고, 8,2013.12. 19. 23: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펜테드론 1정, 메톡세타민(또는메치오프로파민)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9. 2013. 12, 27. 23:00경 위 부평역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1g, 펜테드론, 메톡세타민, 메치오프로파민 각 3정을 24만원에 매수하고, 10. 2013. 12. 27. 23: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펜테드론 2정, 메톡세타민(또는메치오프로파민) 2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고, 계속하여 스파이스 약 1회 흡연분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수수, 매매, 사용하고, 향정신성 3) 공소장에는 메톡세타민과 메치오프로파민만이 '부스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부스터', 즉 스파이스의 사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마약류에는, 위 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뿐만 아니라, 펜테드론, 5-APDB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부스터'로 지칭하지 아니하고 각 그 명칭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수수, 사용하고, 대마인 해시시 오일을 매매,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테드론과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APDB, 메톡세타민, 메치오프로파민을 각 매매,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5, 9, 1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8 내지 22), 추가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13) 1.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증거목록 순번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수수 및 5-APDB, 메톡세타민, 메치오프로파민, 스파이스 각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5-APDB, 스파이스, 메톡세타민(또는 메치오프로파민) 각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펜테드론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펜테드론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수수로 인 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펜테드론 매수로 인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펜테드론 매수로 인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6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펜테드론 사용으로 인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펜테드론 매수로 인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8 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펜테드론 사용으로 인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9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펜테드론 매수로 인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0의 각 죄 중 펜테드론 사용으로 인한 위 죄와 메톡세타민(또는메치오프로파민) 사용으로 인한 위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펜테드론 사용으로 인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파이스 수수, 펜테드론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메트암페타민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펜테드론 매수로 인한 판시 제7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156만 원 = 판시 제1의수수한 메트암페타민4) 시가 합계 40만 원(= 서울 지역 메트암페타민 1g 암거래 소매 가격 80만 원 5) × 0.25g/정6) X 2정) + 판시 제3, 5, 7, 9의 각 매수한 해시시 오일 불상량, 펜테드론 12정, 5-APDB 2정), 메톡세타민, 메치오프로파민 각 11정, 스파이스 약 188) 매수대금) 합계 116만원 (= 28만 원 + 32만 원 + 32만 원 + 24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펜테드론 매수로 인한 판시 제7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펜테드론 매수로 인한 판시 제5의 죄) 4) 판시 제1의 수수한 스파이스는 그 암거래 시가를 알지 못하므로 추징액 산정을 할 수 없다. 5) 수사기록 288쪽 6) 수사기록 298쪽 7) 판시 제4의 사용한 5-APDB 1 정은 이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8) 판시 제10의 사용한 스파이스 1회 흡연분량은 이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9) 위 마약류들의 통상적인 암거래 시가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충적으로 피고인 및 C이 진술한 각 실거래 가액에 기하여 추징액을 산정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5971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제2경합범죄(펜테드론 매수로 인한 판시 제9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M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지정받은 판매책을 통해 상당량 교부받거나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 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수·매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