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2.경 전라남도에 정기간행물 등록이 되어 F시 일대에 배포되었던 주간 ‘D’의 발행인이자 위 신문을 발간하는 ‘주식회사 E’(이하 ‘신문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신문사의 편집국장, 피고인 C은 위 신문사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4. 3. 22.경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그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공고한 사업계획에 맞게 지원받을 분야(단위사업)를 선택하여 지원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면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위원회 소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되며,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사업계획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고 위원회에 정산자료를 제출, 결산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을 주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등 과거 노동운동 단체인 ‘AA’를 운영해 오던 구성원들은 2001년경 지역 언론운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민주 공모 형태로 신문사를 설립하여 ‘D’을 발간하여 왔다. 그러나 광고료, 구독료, 후원금 등의 수입이 신문 제작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위와 같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응모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2005. 6.경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 기획취재,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공동캠페인 사업부문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05. 12. 초순경 G에 있던 당시 신문사 사무실에서, 200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해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에 따라 ‘200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신청서’ 및 신문사 대표인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확약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기존에 지원받던 단위사업 외에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지원’, ‘인턴기자 지원’ 단위사업에 관하여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및 인턴기자를 활용하여 신문을 발간하겠다는 내용의 ‘지원사업 수행계획서’를 함께 작성, 제출하였고, 2006. 1. 26.경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06. 3.경 위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지원’, ‘인턴기자 지원’ 단위사업 수행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자문위원이나 인턴기자를 채용하여 소정의 시간 동안 근무하게 한 후 지원금에 자부담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용계획서 및 채용예정자의 이력서 등을 피해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기존에 ‘D’에 별도 대가를 받지 않고 기고를 해 오던 집필진이나 운영위원, 독자위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들의 지인 등을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또는 인턴기자로 선발하여 신문사 자부담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허위로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및 채용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신문사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기금지원의 취지와 같이 이들로 하여금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동안 실제 근무를 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자부담금을 포함한 일정액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만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만 만들어 피해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정산서류를 제출한 다음 이들로부터 다시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 신문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2006. 4. 7.경 H에 있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2006년 3월분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지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금 3,000,000원을 위 신문사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게 되자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채용계획서’에 따라 J, K, L에게 자부담금 257,100원을 포함한 1,257,100원을 급여로 지급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되돌려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등 대상자에게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금 및 이에 상응하는 신문사 자부담금을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정산서를 작성하고 통장 사본이나 이체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금을 프리랜서 또는 인턴기자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A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C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63,535,790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L, O, P, Q, R, S, T, U, B, C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 N, J, L, P, U, K,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M I조합(계좌번호 4 생략)), 예금거래내역서(M I조합(계좌번호 5 생략)) 1. 계좌거래내역(E) 1. 예금거래내역서(A I조합(계좌번호 2 생략)) 1. 각 금융거래내역(J, P, U, O, M, L, N, K) 1. 거래내역조회[(주)E I조합(계좌번호 1 생략)], 금융거래내역[(주)E I조합(계좌번호 6 생략)] 1. 계좌 통합 거래내역(A I조합(계좌번호 2 생략) + C I조합(계좌번호 3 생략)) 1. 계좌 통합 거래내역(C I조합(계좌번호 3 생략) + (계좌번호 7 생략)) 1. 예금거래내역서(K I조합(계좌번호 8 생략)) 1. 입출내역보고(2006. 12. 15. ~ 2006. 12. 21.) 1. 분개장 사본 1. 국고금 입금대장 1. 사진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현황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1. X협회 주간신문 정기공사결과 1. 신문부수 공사규정, 신문부수 공사시행세칙, 공사실시요령 1. D 우선지원대상자 선정심사 평가표, 배점기준표 1. 2011 CB 과정(안), 지역신문 디플로마 참가자 발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144차 전체위원회 회의결과 1. 2005년도 지역신문지원사업영역별 안내서, 2005, 2006, 2007년도 각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신청 안내서, 2006년 지역신문지원 심사기준(안), 200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개요, 2008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안내,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사기준 안내문,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별 지원안내, 201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2010, 2011년도 각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별 지원안내, 2010, 2011년도 각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관리지침, 201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 1. 2008년 1/4분기 프리랜서·전문가 정산서 제출 건, 프리랜서·전문가 지원 분기별 정산내역서, 2009 지역신문 프리랜서·전문가 채용 신청서, 2010 지역신문 프리랜서·전문가 채용 신청서, 각 프리랜서 근로계약서(J, M), 전문가 자문위원 협약서, 2010년 4, 5, 6, 7, 8, 9월분 각 프리랜서·전문가 정산내역서, 활동확인서 1.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 각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 D 사본 1. 각 회계장부 출력물(2001년~2012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프리랜서․전문가, 인턴기자(사원)들은 그 업무수행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자발적으로 신문사에 후원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은 기금을 지원받은 2006년 이후부터는 신문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인턴기자(사원) 및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채용과 기금 지원신청 및 정산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다. 설령 피고인들이 기금 지원신청에 있어서 허위의 채용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0조 위반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매년 새로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선정되므로 매년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경합범관계에 있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제사실 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라 한다)은 2004. 3. 22.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위 법률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7조),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하고,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심의하며,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제9조 제1항). 위원회는 지역신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정상적인 발행, 광고비중 50% 이하, X협회의 가입, 지역신문운영 관련법률 준수 여부와 편집자율권 확보, 4대 보험가입, 소유 지분 분산정도, 부채비율 정도, 연수사업 참여도, 공익사업, 언론윤리 준수도, 계도지 구입 여부,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금 사용계획서, 조세체납 여부, 유가부수 비율, 발행지속기간을 평가하여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사를 선정한다.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문사는 다시 각 사업 분야별로 지원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원대상사업은 지역신문법령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저술지원, 기획취재, 인턴기자(인턴사원, 시민기자) 지원,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지원 등의 사업, 공익성 구현을 위한 NIE 시범학교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공동 캠페인 사업, 윤전 및 편집시설 확충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등이 시행되어 왔다. 위 지원사업 분야 중 인턴기자(사원) 지원사업은 신문사별 2명 이내의 인턴기자(사원)에 대해 최고 60만 원 이내에서 인건비 명목의 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금액의 30%를 신문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위 지원사업의 신청 시에는 채용계획서, 채용예정자이력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문사는 매월 개인별 출근카드, 급여지급내역서(근무기간, 급여지급일 명시), 급여이체증빙자료(통장사본), 활동내역서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지원사업은 신문사별 3명 이내의 프리랜서 전문가에 대해 최고 100만 원 이내의 인건비 명목의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역시 지원금액의 30%는 신문사가 부담한다. 위 지원사업의 신청 시에는 채용계획서, 채용예정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문사는 매월 개인별 급여지급내역서(근무기간, 급여지급일 명시), 급여이체증빙자료(통장사본), 활동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⑵ 주식회사 E의 기금 지원대상 선정 경과와 지원내역 ㈎ 주식회사 E(이하 ‘신문사’라 한다)은 2001. 2. 22. 정기간행물(일반주간신문)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시민공모주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신문사가 발행하는 D은 주간신문으로 2001. 4. 2. 창간되었고, 2012. 6. 27.경 폐간되었다. ㈏ 피고인 A은 E의 설립 당시부터 2012. 1. 6.까지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신문의 발행인으로 재직하여 왔고, 피고인 B는 편집국장, 피고인 C은 총무로 각 재직하여 왔다. ㈐ E는 기금 지원대상 평가기준 중 편집자율권, 언론윤리준수, 지원금사용계획, 유가부수정도 등에서 다른 신문사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되었고, 이후 기획취재, 인턴사원(기자), 시민기자, 프리랜서․전문가, NIE 시범학교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공동 캠페인, 뉴스 콘텐츠 지원사업 분야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을 지원받았다. 나. 피해자 위원회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⑴ 기망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기준 인턴기자(사원)와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지원사업의 목적은 지역신문사에서 운영인력 또는 취재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문사는 위원회에 채용계획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첫 회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매월 급여지급내역서와 급여이체증빙자료, 활동내역서 및 인턴기자(사원)의 경우 출근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정산내역에 따라 다음 회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인턴기자(사원)의 출근부 및 프리랜서․전문가 및 인턴기자(사원)의 급여지급내역, 활동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턴기자(사원)와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지원사업의 목적, 신청 및 정산시에 제출할 서류내역,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지원금은 채용된 인턴기자(사원)와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이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업무를 수행할 것, 인턴(기자)사원의 경우 매일 출근할 것, 인턴기자(사원)와 프리랜서․ 전문가 자문위원에게 급여가 실제로 귀속될 것을 요건으로 지급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지원금의 신청 당시 근로계약서에 기재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할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근로계약서의 기재대로 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한 사정을 감추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가장하였거나,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턴기자(사원)와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이는 피해자 위원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인턴기자(사원)와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P는 2006. 3.부터 2007. 4.까지, O는 2006. 3.부터 같은 해 10.까지, N은 2007. 3.부터 2008. 12.까지, U은 2007. 5.부터 2008. 12.까지 각 인턴기자(사원)로 지원금을 교부받았고, J은 2006. 3.부터 2011. 12.까지, K는 2006. 3.부터 2008. 12.까지, L은 2006. 3.부터 같은 해 12.까지, M은 2007. 5.부터 2011. 12.까지 각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턴기자(사원)에 대한 지원금은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P, O, N, U의 경우 1주일에 1회 내지 3회 정도만 근무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의 반나절만을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지원금 지급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 O, N, U이 각 근무기간 동안 신문사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신문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C이 작성한 분개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점심심사를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과 점심메뉴를 메모하여 두었는데, N과 U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함께 점심식사를 한 기록은 단 한 번 밖에 확인되지 아니한다. O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논술학원 강사로 일하였던 점에 비추어 신문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U은 2001년경부터 Y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신문사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N의 경우 주 2, 3회 정도 출근하여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위 업무내용은 지원금의 취지에 걸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신문사의 규모와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단순한 사무보조를 위해 직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J은 주 3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M은 매일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진촬영의 특성상 자유로운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J은 당시 Z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0. 5.경부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바,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주 3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M 역시 2008.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신문사의 상근기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에는 2010. 7. 경부터 4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하였는바, 상근기자인 기간 동안 프리랜서․전문가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의원 활동기간 역시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K와 L 역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업무의 내용, 직장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턴기자(사원)와 프리랜서․전문가들이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할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P, O, N, U의 경우 매일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가장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⑶ 지원금이 인턴기자(사원)와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 피고인 C은 2006. 4. 7.경 신문사 법인계좌로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및 인턴기자 지원금이 입금되자, J, L, K에게 각 1,257,100원씩을, P에게 522,58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L은 1,100,000원을, K는 1,257,100원을, 다음 날 P는 522,580원을, J은 1,257,100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A 계좌’라 한다)에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06. 4. 13. A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C 계좌’라 한다)로 4,377,000원을 이체한 다음 2006. 4. 14. K, J에게는 각 157,100원씩을, P에게는 150,000원을 되돌려주었다. ㈏ 이후 J은 매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급여 중 1,100,000원(2007. 4.부터는 급여로 1,450,000원이 입금됨에 따라 1,300,000원을 반환함)을 A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0. 7.경부터는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 등에게 반환하였다. L 역시 매월 위와 같이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 중 1,100,000원을 A 계좌로 송금하였다. K는 위와 같이 1,257,100원을 급여로 송금 받았다가 전액을 반환하고 157,100원을 되돌려 받은 이래. 2006. 7. 4.에 3,300,000원을, 2006. 10. 20., 2006. 11. 28., 2006. 12. 29.에 각 1,100,000원씩을, 2007. 1. 19.에 2,200,000원을 C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K는 2007. 3. 9.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7. 3. 26.경부터 위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였다가 그 직후에 C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M도 마찬가지로 2007. 4. 25.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I조합(계좌번호 4 생략))를 신규로 개설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급여 1,45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직후에 C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 P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22,580원을 급여로 송금 받았다가 전액을 반환하고 150,000원을 되돌려 받은 이후, 매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인턴기자 급여 중 600,000원씩을, 2007. 3.분과 4.분 급여에 대해서는 각 750,000원씩을 A 계좌로 송금하였다. N도 마찬가지로 매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급여 중 750,000원 또는 850,000원을 A 계좌로 송금하였고, U 역시 2007. 5. 15.경 지급받은 급여 중 750,000원씩을 A 계좌로 송금하였다. O의 경우 2006. 4. 24. A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 급여 854,620원을 입금 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2006. 9. 27.까지 지급받은 위 계좌로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A 계좌로 송금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턴기자(사원)와 프리랜서․전문가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E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턴기자(사원)와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 인턴기자(사원)와 프리랜서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들 중 O를 제외한 J, K, L, M, N, P, U은 모두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서, J, K, L, M의 경우에는 기금 지원금을 받기 이전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D에 칼럼 등을 기고하여 왔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M, K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급여를 신문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당초부터 위원회로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을 M, K에게 귀속시키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M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계좌(I조합 (계좌번호 5 생략))로 전문위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500,000원씩을 부정기적으로 송금 받았고, 상근기자로 근무하던 2008. 5.경부터 2009. 12.경에는 위 계좌로 월 1,038,570원 또는 1,030,640원의 급여를 별도로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M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피고인 C이 관리하는 계좌에, 상근기자로 지급되는 급여는 M이 실제로 사용하는 계좌에 나누어 지급한 것은 M에게 귀속되어야 할 프리랜서․전문가 지원금을 신문사에 바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M이 상근기자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정이 계좌내역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인턴기자(사원)들과 프리랜서․전문가들은 급여가 지급된 직후에 A 계좌 또는 C 계좌로 그 급여의 대부분을 반환하였고, 그 반환된 금액은 1,100,000원(1,300,000원) 또는 600,000원, 750,000원, 850,000원으로 일률적이다. 그런데 사전에 급여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급여의 반환시기와 반환금액이 일률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급여를 지급받은 다음 사후적으로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 중에 후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그 후원금의 액수 역시 서로 상이한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인턴기자(사원)들과 프리랜서․전문가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첫 급여부터 반환하기 시작하였고, 그 반환금액도 일률적이라는 상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들과 기존 유대관계가 없이 모집공고를 통하여 인턴기자로 채용된 O의 경우에도 첫 급여부터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O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O가 급여 전액을 신문사에 후원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O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신문사에 후원금을 지급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자신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데 회사 돈이니 다시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입금된 금액을 반환하였다, 논술학원에서 받은 급여에 기사작성 대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O는 논술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신문사에서 입금되는 금액은 자신의 급여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 피고인 C이 작성한 2006. 12. 29.자 분개장에 의하면, ‘기금입금(I조합→C) 1,100,00 K(2달분 남음)’이라는 기재를 확인할 수 있고, 분개장에 첨부된 ‘2006. 12. 29. - 2007. 1. 4. 입출내역보고’의 기금 란에 ‘K(환급액) 2,200,000(2차 1월 중순 결재예정)이라고 기재한 내역도 확인되는바, 실제로 K는 2006. 12. 29. 피고인 C의 예금계좌에 1,1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7. 1. 19. 2,2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피고인 C이 작성한 입출내역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1주일 단위로 수입과 지출내역을 결산하고, 다음 주의 수입과 지출예상내역을 함께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금]이라는 항목으로 K(환급액) 3,300,000원, J(환급액) 1,100,000원, L(환급액) 1,100,000원, P(환급액) 600,000원 소계 6,100,000원으로 기재한 내용도 확인된다.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인턴기자(사원)들과 프리랜서․전문가들과 사이에 급여의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약정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 이 사건 인턴기자(사원)들과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들은 급여를 반환하면서 신문사 법인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A 계좌 또는 C 계좌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A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후원금계좌로 사용되어 오던 A 계좌를 기존에 후원금을 송금하던 사람들이 계속하여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에 후원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도 A 계좌로 급여를 반환하였고, K의 경우 C 계좌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피고인 C은 A 계좌나 C 계좌로 반환되는 급여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M, K의 계좌에 입금되는 급여를 C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문사 직원들의 급여,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유료 구독자들이 구독료를 납입하는 것처럼 신문사 구독료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유료부수를 부풀리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신문사 법인계좌에는 위 반환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분개장이나 보고용 서류인 입출금내역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반환되는 급여내역을 기금, 환급 또는 기금환급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통상적인 후원금과 완전히 구분하여 기재한 반면, 계정별 원장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회계장부의 어느 항목에도 그 내역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반환되는 급여를 A 계좌, C 계좌로 지급받거나 M, K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회계장부에는 전혀 그 내역을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신문사 법인계좌,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를 확인하더라도 위와 같이 급여를 반환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고, A 계좌나 C 계좌, K 계좌에 입금된 급여 중 일부를 실제 구독자들로부터 구독료가 납입되는 것처럼 신문사 구독료 계좌에 입금함에 따라 계정별 원장에는 구독료 수입으로 계상되기도 하였다. 또한 회계장부상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그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일부 존재하는바, 차입금이 발생한 일자와 그 무렵의 A 계좌, C 계좌, M 계좌, K 계좌의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자금의 일부는 위와 같이 반환받은 급여가 그 자금원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신문사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지역 명망가, 사업가 등이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왔고, 위 운영위원들은 매월 일정금액(5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을 A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프리랜서․전문가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J, K, L 역시 5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금액을 후원금으로 별도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만일 프리랜서․전문가로 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진정한 후원금이라면 급여 반환금과는 별도의 후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턴기자(사원) 및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30%는 신문사가 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원금의 취지대로라면 신문사로서는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자부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신문사는 지원금을 교부받기 이전까지 폐간을 고려할 정도의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 있었는바, 결국 급여를 반환받기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위 지원금 외에 다른 항목의 지원금으로 자부담금 등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지원항목 중 기획취재, 뉴스콘텐츠 등은 실제 취재에 사용된 경비만을 지원받으므로 별도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고, 구독료 지원금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액수에 비추어 적자 상태인 운영자금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턴기자(사원) 및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 지원금을 신문사에 반환하여 신문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미리 협의하였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⑸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인턴기자(사원)들과 프리랜서․전문가자문위원 지원사업 대상사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기금지원의 취지와 같이 이들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고, 지급된 급여의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아 신문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여를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위원회에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및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위원회를 기망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지원금 신청행위에 대해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는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 이를 신문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암묵적이고 포괄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⑴ 피고인 A은 신문사의 설립 당시로부터 위 신문사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7년여의 기간 동안 신문사의 대표이사이자 D의 발행인으로서, 신문사의 운영과 신문의 발행,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사원)의 채용, 기금지원 신청과 사업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신문사를 대표하고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신문사의 책임자로서 신문사가 어떠한 자금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에 위법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⑵ 피고인 C이 작성한 분개장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지원금의 신청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나 신청서를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S, T의 각 법정증언과 위 분개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X협회가 유료부수의 인증을 위해서 실시하는 현장실사 및 위원회가 기금을 지원받은 신문사의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실사에도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후원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창간 10주년 행사에서 축사 등을 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CB’라는 주제로 2011. 6. 12.부터 6. 19.까지 영국에 연수를 다녀오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신문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⑶ E 사무실은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H 소재 건물 1층에 소재하고 있었고, 같은 건물 2층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논술학원이, 3층에는 피고인 A의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운영위원회나 임직원 교육 등은 논술학원 내에 있는 공간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신문사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문사의 상근직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2인에 불과하였고, 기자들을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신문사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신문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채용된 프리랜서․전문가나 인턴기자(사원)가 출근하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인턴기자(사원) 및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급여 명목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⑷ 또한 이 사건 인턴기자(사원)들이나 프리랜서․전문가들은 대부분 피고인 A이 신문사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A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O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논술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그들이 기금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신문사에 반환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A에 대하여만 특별히 감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이 당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⑸ 나아가 E는 기금을 지원받기 이전까지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진술하는 바와 같이 기금을 지원받기 이전까지는 피고인 A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기금을 지원받은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위와 같은 규모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신문사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금지원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 A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기금지원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위반죄와의 관계 지역신문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사기죄에서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은 있으나, 지역신문법과 형법은 각기 그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지역신문법 제20조 제1항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기망행위의 행위태양과 일치한다거나 그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한다고는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마. 죄수관계와 공소시효 도과 여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4569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도3338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동일한 피해자인 위원회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인턴기자(사원)들 및 프리랜서․전문가 자문위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한 지원금신청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계속적인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11. 12. 26.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7. 22.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위원회를 기망함으로써 기금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된 기금인바, 피고인들의 부당한 지원금 수령은 다른 지역신문사로부터 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신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발굴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지원금을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을 신문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을 통하여 지역 언론의 활성화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