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부부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 D(여, 30세)은 부녀관계이다. 1. 2018. 12. 23.자 특수협박(피해자 D) 피고인은 2018. 12. 23. 23:00경 강원 평창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일루와 너 죽여버린다. 내가 죽여버리고 영창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2022. 7. 29.자 특수협박(피해자 C, B) 피고인은 2022. 7. 29. 19:5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이 피해자 B를 피해자 C의 방으로 데리고 가자,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1m)를 들고 방에 있는 피해자 B를 향해 “죽여버린다 B. 이 재수 없는 년 나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C에게 “너도 죽여버린다. 가족 전부 불살라 죽인다. 전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B를 각 협박하였다. 3. 2022. 9. 13.자 및 2022. 9. 14.자 특수폭행, 특수협박(피해자 C, B) 피고인은 2022. 9. 13. 23:3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너나 니 엄마나 재수 없는 년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 쳐 먹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자, 그곳에 있는 2홉 소주 한 박스를 들고 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소주병 십여 개를 피해자 C을 향해 던져 깨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내가 죽어봐? 내가 죽어봐? 니가 내 돈 다 갚아 봐. 재수 없는 년. 왜 날 건드려. 한마디만 더해 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이 ”죽여 봐. 죽여 봐.“라고 말하자 그곳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릴듯이 휘두르며 ”그럼 어디 죽어봐라.“라고 말하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9. 14.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B에게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B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4. 2022. 9. 14.자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피해자 C) 피고인은 2022. 9. 14. 06:4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B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과 후미등을 향해 던져 그 후미등을 깨뜨리고,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우 2톤 지게차(LD20S)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가 지게차의 포크를 위 투싼 승용차의 밑으로 집어넣어 이를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려놓음으로써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을 찌그러트리고 긁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앞까지 가고, 이에 피해자 C이 ”왜 어쩌려고 그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일라고. 죽일라고.“라고 말하면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향해 돌진함으로써 위 지게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상반신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및 상완의 타박상(contusion of shoulder and upper ar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22. 9. 14.자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4. 07:0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대우 2톤 지게차(LD20S)를 조종하였다. 6. 2022. 9.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4. 07:2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4항과 같이 대우 2톤 지게차(LD20S)를 운전하고, ‘아빠가 지게차로 박고 신고자를 죽인다고 위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H지구대 경감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C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이 제출한 특수협박 피해사진 첨부), 2018. 12. 23. 23:00경 촬영한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확인 수사), 범죄현장 CCTV 사진 34매,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C 제출사진 5매, 수사보고서(특수폭행 CCTV 영상 및 특수상해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22. 9. 14. 00:00경 녹화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6매, 2022. 9. 14. 07:00경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5매,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하는 핸드폰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특수협박, 특수폭행 동영상 CD 1장, 2022. 9. 13. 23:30경 특수폭행 동영상 캡퍼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등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20매,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사진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1부, 피해부위 멍든 사진 2매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후 술을 마시는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술을 마시는 CCTV 영상 사진, CCTV 동영상 저장 CD 1매 1. 운전면허 상세내역,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관련 수사협조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조, 제26조 제1항(건설기계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4, 5범죄(피해자 C, B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6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제7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마. 제8, 9범죄[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해자들에게 죽인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식칼, 곡괭이,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하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소주병을 던졌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위 지게차로 피해자 C을 들이받아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행위태양도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 된 전력이 있다(경찰에서 가정폭력 A등급 위험가구로 관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150만 원, 2009년 100만 원, 2013년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에게 승용차량에 대한 피해배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D, B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와 2000년 전의 도박,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피고인이 계약재배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 피해는 가족들인 피해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