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14:00경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B 선거구의 C정당 후보로 출마한 D이 선거에 관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인천 E시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는 D을 발견하고, 같은 날 14:30경부터 14:39경까지 위 유세차량에서 내려 F, G 기자들과 거리를 걸으며 인터뷰 중인 위 D에게 다가가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번에 선거법 위반했다고 들었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렇게 가래침 뱉는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공직선거법위반하셨는데, 이번에 공정한 나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후보님 이번에 나오셨는데, 저희 목 소리에 대답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하는데, 경찰에 신고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국회의원 D은 무슨 법을 만들었냐.”, “제가 알기로는 중선위에서 이것도 선거법위반이라고”,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이라고”, “선거법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이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후보님 저희 얘기하러 나왔는데, 왜 질문에 답은 안하시고 화만 내시고 가십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이다. 허위사실 공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따지듯이 말하는 방법으로 약 9분간 위 E시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위 D의 연설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위 D의 연설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튜브 동영상 확인), 추송서(D 의원의 비서 H이 선거운동 방해사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및 녹음 파일),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속 용의자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조사 영상물 속 피의자 캡처사진 첨부) 1. 유튜브 영상 CD 1장, CD 1장(증거목록 순번 제42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6,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D 후보에게 질문을 할 당시 D 후보는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유권자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에게 질문하고 그 답변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선거운동 방해의 목적, 의도 내지 고의는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등 참조). 2)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고,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연설’은 연단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적 발언 행위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길거리 등을 다니면서 개인과 대화하거나 소수의 인원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D 후보는 E시장에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시장 상인들과 대면하여 인사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었고,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여성(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에게도 위의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의 질문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 등에게 질문의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등이 D 후보를 따라다니며 계속적으로 큰 소리로 질문함으로써 당시 D 후보가 위 E시장에서 예정하였던 연설 등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에게 D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주관적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행위로 D 후보의 연설 등 선거운동에 어려움이나 지장이 발생하게 됨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연설 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은 2020. 4. 5. 14:00경 인천 E시장에서 그 곳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던 C정당(현 ‘I’ 정당의 전신) 소속 D 후보를 발견하고 같은 날 14:30경 D 후보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당시 피고인 등은 D 후보에게 “이번에 선거법 위반했다고 들었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렇게 가래침 뱉는 행위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이다. 허위사실 공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라고 질문하였다[이는 D 후보의 보좌관이 2020. 3. 17.경 D이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한 3개 법률(J, K, L)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이미 시행 중이라는 취지로 공표한 것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한 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취지이다]. D 후보와 비서 H 등은 피고인 등에게 언론사와 인터뷰 중이고 유세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인터뷰를) 나중에 하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 D 후보는 해당 장소와 상황에서는 피고인 등의 인터뷰나 질문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당일 14:30경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약 9분 동안 계속하여 질문을 함으로써 D 후보와 언론사 기자의 인터뷰가 중단되기도 하였고,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여 후보자와 기자가 정상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D 후보는 당시 E시장을 다니면서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계속적으로 큰 소리로 항의 내용과 같은 질문을 반복함에 따라 예정된 유세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촬영도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등이 D 후보에게 질문을 하였을 당시 D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이 있었고 그 주변에 보좌관들, 선거운동원들과 시민 등 유권자가 많이 모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D 후보가 시장 상인 등을 비롯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D 후보로부터 인터뷰 거절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사전에 예정된 위 후보의 유세활동을 방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답변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D 후보의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들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의 측면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의 유세활동을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제도에서 선거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후보자에게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던진 질문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