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D은 2002. 2.경 혼인하였다가 2013. 8.경 이혼한 관계이고, A는 2002. 경 지인으로 소개로 피고인 B,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21. 21:50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59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51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얼굴을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D(여, 36세)의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1:50 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59 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위 D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B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87 피고인은 2017. 5. 9.경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27일에 열리는 C 티켓 연석 양도"라는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등기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5. 9.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1,23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52 피고인은 2017. 3.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촉하여 '대명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대명리조트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6. 1.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2,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D의 각 진술서 1. 계좌입금영수증, 영수증,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및 문자내용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2017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E, S, T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기간 • 내용 ·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입금한 점, 개개의 편취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한 금액의 합계 또한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 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10:35경 C에 있는 D세무서 4층 재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동행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도와주던 중 세무서 직원들이 도와주지 아니하자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한가하게 있으면서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세무서 재산세과장의 지시를 받은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32세)로부터 '도와드릴 게 없냐'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신고서 작성을 마쳤고,이후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그 건방진 직원 어디 있냐", "아까 건방진 직원 면상을 보자"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에서 얘기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끌었는데도 이를 거절한 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근접하여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 1. E 상처부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치료기간이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 [집행유예 부정사유] 명백한 죄증에도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범행이 발생한 경위를 보건대, 피고인은 분풀이 대상이나 자신의 수족처럼 세무서 직원들을 하대하거나 비뚤어진 성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훈계를 빙자하여 사무실까지 들어와 공무를 어지럽히는 등 타인에 대한 모멸이나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찰나에 그치거나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주취 사례와 준별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에 들어 재산형에 아랑곳하지 않는 반사회적 성행이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온건한 사회내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대치로 일관하며 일말의 죄의식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피고인에게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정 기간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감경인자의 비중, 가족의 간병에 전념할 부양관계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지점(구 F)에서 피고인의 농업용 하 우스 18동에 씌운 비닐필름 값에 대해 농자재 구입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자 잘 알고 지내던 위 지점 경제상무인 피해자 G에게 "당신 명의로 하우스 필름대금 대출을 받아주면 2010. 4.경까지 3회에 걸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위 지점에서 비닐필름 대금 8,193,,440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 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비닐하우스 필름 검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비닐하우스 위성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암군 I 피의자 비닐하우스 길이 측정), 수사보고(영암군 J 피의자 비닐하우스 길이 측정), 수사보고(피의자 비닐하우스 년도별 인터넷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찬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에 있는 법무법인 '세인'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채무 내역, 발생 시기 및 이 사건 대여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 의사와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장수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관련 계좌 모집합니다. 카드 1개를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70만 원씩 총 210만 원 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문자 메시지에서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하고 돌려받는 대가로 2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3. 30. 14:00경 대전 서구 도솔로 420에 있는 지오그린빌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초범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13-1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술집의 손님으로 갔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C와 피고인은 2017. 3. 1. 06: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06:00경 위 E 주점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2017.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손님으로 갔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과 B은 2017. 3. 1. 06: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06:00경 위 D 주점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E이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다툼의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진단서상 전치 6주)를 입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E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D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부천시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가 D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4. 28. 01:3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106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가정은 지켜주겠다", "땅에 묻힐래, 수장 될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무릎을 꿇도록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D을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D을 약하게 때린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때리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4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 조직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여 외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중국 휴대전화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전달책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1. 09:40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G'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서울로 가져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없다고 하자 "1,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가지고 와라, 만약 대출을 받은 후, 당신의 신용도가 최하등급으로 하락한다면 은행원들도 모두 사기의 공범으로 보인다"라며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지시하는 대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2017. 11. 1. 19:51경 서울역 대합실 물품보관함에 현금 1,500만 원을 넣어 둔 후, 검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대방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자 바로 성명불상의 수거책이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서는 2017. 11. 2. 14: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5번 출구 근처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접선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수거책, 환전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접선장면 CCTV 녹화영상 열람) 1. 수사보고 (11. 30. 피의자 위치값에 따른 K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 (경기양주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인계받은 경위 등 수사) 1. 수사보고 (검거된 피의자 동일인 여부 관련) 1. 위챗 삭제 메시지 내용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로 인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E, H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의 전달책으로 활동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1)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공소장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5.15.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선고하여 그판결이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에의하면,서울고등법원은 2015.7.29.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5.15. 선고한 판결(징역1년)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선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2015.8.6. 확정되었는바, 이를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정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3, 17:19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10 에 있는 난곡 새마을금고 옆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8세)이 일어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신 쪽으로 넘어졌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다리 등을 발로 수회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21:2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마트 앞 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씨팔놈 이, 좆같은 짓거리를 해, 너 뒤져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골절되어 깁스를 한 왼팔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7. 23: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옆에 있던 잔디밭 쪽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변경 등) 및 첨부된 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3번)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8. 7.자 폭행에 대한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진단서, 피해자 D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수십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한 차례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9. 20: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마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C(남, 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난 병신은 안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근무하는 골프연습장 1층 카운터 앞에서, 다른 회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회원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피해자가 혼잣말로 "왜 이리 시끄럽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버릇없이! 너가 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있는 전산업체가 있는데, 그 전산업체의 지점 중에 실적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를 하여 부족한 실적을 메워주면 판매수익 상당을 투자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 달 후에 원금 변제는 물론이고 원금의 5%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지인에게 돈을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전산업체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현금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0:0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63세)을 양 손으로 들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그곳에 있던 식탁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료제조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장을 운영할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간을 3개월로 하여 월이율 10%로 매주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 위 G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투자 등을 받기 위해 원 10%의 고이율을 약속하며 투자 또는 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부채가 수 억 원에 달하였으며, 새로운 투자자 등으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기존의 투자자나 채권자에 대한 수익금 또는 이자 등을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0. 9. 하순경에도 위 G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월변계약서, 차용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범행수법, 편취금액과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5:00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약 1년6개월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3:0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돌아다니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만도 못한 년 못 돌아다니게 만들어놓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 있던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일부 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위 상해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짚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E 진상규명 집회를 하던 피해자 F 등 약 15명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마이크를 이용하여 "야이 빨갱이 새끼들아 시체팔이 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 집회참가자 또는 행인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최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된 이후에 피고인이 집회참가자 내지는 행인들에 의하여 둘러싸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석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가서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지시받은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2. 16.경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E 대리인데 기존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12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이어서 F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는 대출회사 직원으로 가장하여 "대출을 위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장에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 통장에 돈을 입금시킬 테니 돈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앞으로 이동해 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인출해 위 I 에 가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8, 12:20 경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J 빌딩 1층 I 앞에서 F로부터 돈을 받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통해 얻은 피해금을 위 신한은행계좌로 회수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에게 금융기관 대출금 회수팀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위 피해금원인 15,120,000원 F로부터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통화목록 캡쳐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텔레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등 그 밖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 경제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공소제기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현금회수책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5,12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피해자에 대한 위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하나은행 중앙지점 직원은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관은 F에게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리고 현금회수책(피고인)의 검거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F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순간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5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주일 후에 변제받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D 피부관리샵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친구로부터 일주일 후에 변제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1억 5,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배임 가.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0. 경까지 자신을 포함하여 피해자 F 등 10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급 한 냥의 금계(매월 금 1돈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부한 후 금 한 냥을 타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6. 10. 5. G 등 계원 9명으로부터 합계 171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수금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급 수령자인 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해 주어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경 위 피해자에게 위 171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9. 경까지 자신을 포함하여 피해자 C 등 8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급 40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6. 9. 경 F 등 계원 7명으로부터 합계 325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수금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해 주어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경 위 피해자에게 위 32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를 저질러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18 여 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면서 일주일이나 두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기간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넘기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남편 소유의 땅을 4,000만 원에 팔면 그 대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이 이미 4,000 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그 외에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피해자들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이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중 일부에 불과하고 원금은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기존 채권자에게 원금을 갚지 못하였음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다시 돈을 빌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실제 변제의사를 가지고 돈을 차용하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0:39경 부산 기장군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동래구청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3,000원 이외에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부산동래경찰서 앞까지 운송하게 한 후, 택시요금 21,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미변제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