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공사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경북 경산시 F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 2019. 6. 17.경 부산 수영구 G에서 ‘H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소속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소속으로 2020. 9. 11.경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 및 지도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남구 I 3층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비계 및 구조물 해체 공사를 하도급받은 ㈜J으로부터 낙하물 방지망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피해자 K(남, 49세)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작업 내용 피고인들은 2020. 11. 25. 12: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L 및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48m 높이에 있는 건물 14층 외벽의 너비 약 10m 구간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작업자가 건물 외벽 개구부로 몸을 내밀어 건물 외벽면에 설치된 제이볼트에 낙하물 방지망과 연결된 와이어 로프를 걸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 도중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상 48m 높이에 있는 본 건 작업 현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본 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 및 지도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므로, 작업자들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상 48m 높이에 있는 본 건 작업 현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의 주의의무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상 48m 높이에 있는 본 건 작업 현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작업자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2020. 11. 25. 12:00경 피해자가 낙하물 방지망의 와이어로프 한쪽 끝을 제이볼트에 걸어 고정시킨 후 와이어로프의 다른 쪽 끝을 제이볼트에 고정시키기 위해 낙하물 방지망을 손으로 잡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와이어로프를 고정시켜 놓았던 제이볼트가 외벽면에서 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낙하물 방지망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공사현장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후두부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안전조치위반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추락 등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하고,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를 준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 17층 계단실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상 17층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 및 지상 17층 계단실 단부에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건물 북측 외부 계단부 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남서측 비계 및 지하주차장 램프 상부 비계 띠장 방향 간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일 경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2층 엘리베이터 피트 앞 양수기에 대하여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A, B, N,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안전사고, 변사), 각 수사보고서, 시체검안서, 변현장 점검 목록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P 작성 메모, 건물 측면도, 평면도, 공사일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작성 메모, 사고현장 사진, 현장설명서, 안전관련 업무지침서, 현장주변 약도, 현장사진, 특별안전교육실시보고서, 교육참가자 명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2호(각 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고, 창졸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이 헤아릴 수 없이 크고, 피고인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현장을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 공통 정상에 피고인들의 개별정상 및 이 사건 추락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 정황, 피고인 회사들의 조직과 규모 및 운영 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