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9. 02: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옆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의 성기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을 땠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누르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무릎을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발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라커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껴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라커에 수회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에서 이마 쪽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안외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사우나 수면실 내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상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5.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9.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 모덕지하철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덕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813] 1.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개설한 ‘G’라는 제목의 H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I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거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5.부터 202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273,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91] 2.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L’라는 모바일 어플에 게시한 ‘게임머니를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등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76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Q의 각 고소장 1. F, R, S, T의 각 진술서 1. O, U, V, W, X, Y, Z, AA, AB, AC, AD, P, AE, AF, AG, AH, R, AI, S, T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금융회신자료 [2021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C,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M, AN, AO, AP, AQ, AR, AS, AT, AK, AU, AV, AW, AX, AY, AZ, B, BA, BB, BC, BD, D, BE, BF, BG, E의 각 진술서 1. K, AN, AO, AP, AQ, AR, AS, AT, AK, AU, AW, AX, AY, AZ, B, BA, BB, BC, D, BE, BF, BG, E의 각 진정서 1. AM, AL, BD의 각 고소장 1. 각 H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2020고단3813호 사건 검색내역 1. 2020고단3813호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4번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4번 사기죄 상호 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5 내지 29번 사기죄 상호 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C은 배상청구금액을 15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그 아래 기재한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1만 5천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1만 5천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4번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5 내지 29번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4번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액이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을 받는 중 및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39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9] 피고인은 2020. 11. 29. 21: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자창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개를 발견하고 먹이를 주며 접근해 목줄을 풀고, 미리 준비한 끈으로 개를 묶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 피고인은 2020. 12. 19. 22: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용 쇠파이프봉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9] 피고인은 2021. 1. 8. 18:1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화물용승강기 제작업체 ‘J’ 앞길에서, 출입구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체인블럭 삼발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모터 2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6] 피고인은 2021. 1. 6. 19:4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철을 피고인 운전의 K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등 영상 CD(현장 및 주변 방범용 카메라 영상), 피해자 영업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및 용의차량 확인)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조회결과서 첨부) [2021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특정 경위 및 차량 소유주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차량 운행 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4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수법・횟수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액 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성행・환경・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13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6. 10: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까지 이삿짐을 나르는데 F(봉고Ⅲ 1톤), G(봉고Ⅲ 1톤) 화물차량 2대를 H에게 운송료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사진 1. 내사보고(증거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70만 원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2019. 12. 말경 사이에 화성시 D, E, F, G, H에서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석축옹벽을 해체하고, 보강토와 콘크리트 옹벽으로 변경하여 축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고발대상 토지에 대한 기존 개발행위허가 관련서류 첨부) 1. 위성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 계획도, 종횡단면도,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56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725 1. 2019. 3.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21: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71 2. 2019. 6.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01:20경 아산시 G에 있는 H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9. 6. 1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74 4. 2019.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22:0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인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40 5.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 13:2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원 상당의 석갈비, 된장찌개 등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80 6.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4. 아산시 D아파트 N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25.부터 2019. 3. 28. 사이에 아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30시간)'과 '2019. 3. 29.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후반기 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9. 4. 16.에 아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기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8시간)'과 '2019. 4. 22.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4. 불상의 장소에서 '2019. 8. 26.부터 2019. 8. 29. 사이에 아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과 '2019. 9. 4.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요청으로 문자로 전달받아 수신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 3. 17.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9. 3. 17.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771 1.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2019. 6. 10.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19. 6. 10.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영수증 2019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및 사건 접수표지,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9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사건으로 2019. 9. 19. 재판을 받은 후 2019. 9. 24.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에서 총 사업 비용의 30%~50%를 부담하여야 된다. ㈜D 대표 E는 자신이 고용한 영업사원인 F에게 클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법(일명 페이백)으로 클린 사업 컨설팅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F은 클린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의 자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피고인와 사전에 약속한 후, 자부담금 중 반환예정금액을 숨기고 위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명의로 한국산업자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 위 'C'에서 F으로부터, 클린사업장 선정 지원 사업 관련 D와 물품 등 계약하면 사업장이 부담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클린사업 관련 공급 계약서, 견적서와 공급업체 계좌에 자부담금을 이체한 입금증 등을 공급업체로 하여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부담금 중 5,861,000원은 D에서 부담해주기로 약속하였기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총 투자금 21,984,000원에서 돌려받기로 한 5,861,000원을 공제한 16,123,000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제 자부담금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3. 10. 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5,297,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 사건의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 사건에 대한 마진정산표, 페이백한 내역이 확인되는 계좌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회신받은 C의 클린사업 관련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에 가서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술을 가져가려 하여,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부르라!"고 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는 거지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영업 방해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수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종업원인 F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오히려 "신고를 하라!"고 큰 소리를 쳐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종업원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적이 있어 위 종업원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경찰을 부르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2. 12.경 범행(피해자 J) 피고인은 2020. 2. 12. 17:00경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옷가게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티셔츠를 입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돈을 내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약 10분 내지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0. 2. 12.경 범행(피해자 M) 피고인은 2020. 2. 12.경 입고 있던 점퍼의 가슴을 풀어헤친 상태로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을 부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0. 2. 7.경 범행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21시경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여주군청 O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P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경찰과 싸우고 왔다, 내가 깡패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복사기를 걷어차 약 1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20. 2. 9.경 범행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9.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당시 정문 근무를 하고 있던 의무경찰 Q에게 재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Q이 피고인에게 잘 곳이 없다고 하자 "버릇없다"고 소리치고 Q에게 욕설을 하면서 여관비를 달라고 하는 등 약 30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등), 수사보고(여주경찰서 정문 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여주시청 CCTV영상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85-1

범 죄 사 실 2020고단2993-1(분리)(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노상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 차량에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B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그동안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0. 4. 15. 07:54경 구미시 C에 있는 D조합 인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동전 약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4. 15. 07:41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J 봉고3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대로 차량 안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4. 15. 07:48경 구미시 L에 있는 ‘M’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N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대로 차량 안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71(병합) 특수절도 1. 피고인은 2020. 4. 15. 08:17경 구미시 O에 있는 'P' 편의점 앞 Q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인 S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2. 13:13경 부산 금정구 T맨션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은 W과 함께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2. 14:10경 부산 금정구 X빌라 Y동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은 W과 함께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2. 14:40경 부산 금정구 AB 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인 A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은 W과 함께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3-1(분리)(병합)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E,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및 피혐의자들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1. 각 차적조회 상세 내용 2021고단1371(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Z 작성의 각 진술서 1. AC 작성의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B 등과 합동하여 차량 절취 및 차량 내 금품 절취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 중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반환 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품은 그 가액이 적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68-1

범 죄 사 실 [2020고단636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 사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E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광주시교육청 방면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 문 뒤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도어 등 수리비 2,198,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2의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70]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30. 05:16경 광주 동구 G아파트 H동 경비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운전석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CBR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01] 피고인은 2021. 4. 20. 00:09경 광주 북구 K빌라 주차장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4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19. 02:50경 광주 서구 M 아파트 N동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1. 02:19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8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4. 02:05경 광주 서구 Q 아파트 R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10,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50,000원권 1매, 10,000원권 5매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7. 10:00경 광주 북구 T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U지구 인근 도로를 경유해서 2021. 5. 7. 17:26경 광주 북구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용신고 되지 않은 엑시브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68]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의무보험자료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6 생략) 1. 내사보고(사고내용 및 사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2021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G아파트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참고인 제출 사진 [2021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2021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S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샤넬), 차량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F, I, L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절도 피해물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소년보호사건은 제외),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92

범죄사실 2019고단359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6. 8.경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에 대하여 소비자와 피해자 회사 간 이동통신서비스 등 가입계약, 이동통신단말기 판매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현금 판매시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무적인 편의상 피고인이 가입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갤럭시 노트 9(SM-N960N-128G)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757,6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410,6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60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I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소비자로부터 단말기대금을 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아 보관하던 휴대전화(TG-L900S) 1대를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499,400원에 판매하고 그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합계 180,013,3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제출 및 피해사실 정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판매위탁계약서, D 단말기 출고현황 및 리스트, D 8~9월 개통현황 및 미수금, H 2017. 1. 정산내역, H 2017. 2. 정산내역, H 2017. 3. 정산내역, 업무위탁계약서, 수사보고(횡령금액 정리), 법인등기부등본(I), 사업자등록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