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6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3. 10. 21.경부터 2019. 12. 2.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서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5. 15.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 처럼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42,6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199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E’라는 상호로 금은세공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B는 1996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F’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2. 2. 6. 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2012. 11. 22. 본점 소재지가 서울 종로구에서 인천 남동구로 변경되었으며, 2013. 1. 17.에는 ‘주식회사 G’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H와 I은 2012. 11. 20.부터 2013. 10. 21.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2013. 10. 21.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3) J, K, L 등은 2013. 10. 14. K의 배우자 M을 대표이사로 하여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였다. J, K는 D을 이용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3. 23. 선고 2016고합2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3. 선고 2017노2912 판결), 2018. 6. 15.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에서 ‘D 확정판결’이라 한다). D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D이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24. 폐업하였다. 나. J 및 K가 D 확정판결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줄곧 D이 이른바 ‘도관업체’로서 허위 세금계선서를 수수한 점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K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음에도 실제로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당사자들과 지은(地銀)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무런 교섭을 한 바 없고, 사실은 J의 지시에 따라 은 그래뉼(알갱이 형태의 은)이나 팔라듐 등을 받아 이 사건 회사 등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D의 계좌에 입금된 매입대금은 J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송금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입․매출 거래 규모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지은 도매업체인 ‘N’를 운영하면서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N가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 중에는 이 사건 회사의 매입처이기도 한 ‘O’가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 이 사건 회사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매출 수익금이 입금되면 얼마 뒤 그와 유사한 금액의 매입 대금이 송금되는 이른바 ‘외상 거래’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이 사건 회사 역시 이른바 ‘도관업체’로서 D으로부터은 그래뉼이나 팔라듐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실제 거래주체로서 지은을 매입한 사실 없이 허위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이 단순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지은 등의 실제 공급주체가 아니어서 D이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D’이 실제 공급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취한 사실, 즉 피고인들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B는 H, I 등으로부터 자신과 P 등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3. 10.경 H,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넘겨받고 피고인 A을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두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인수 전후 이 사건 회사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금․은의 거래 및 가공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는 은 가공을 위한 물적 설비 역시 갖춰져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인수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인적․물적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단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위하여 설립되거나 운영된 이른바 ‘도관업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인 2014년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된 매입처는 주식회사 Q 및 D 등이었고, 주된 매출처는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이었다. D을 제외한 위 나머지 거래처들 중에는 이 사건 회사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거래 상대방은 없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해서도, K와 M 등이 직접 승용차에 은 그래뉼 등 세금계산서 기재에 부합하는 형질과 수량의 재화를 싣고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 이를 배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근 및 납품 확인 등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이루어졌다. K의 진술 및 계근 서류 등 거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중량의 은 실물이 해당 일자에 이 사건 회사에 정상적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J과 K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의 수수와 재화의 이동 등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은 L(이른바 ‘T’)이나 L을 통한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교섭한 상대방이 L 또는 위 제3자인지, 위 교섭 과정에서 대금의 수수와 재화의 이동, 즉 실물 거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전혀 확인된 바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K, M과 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전혀 소통한 바 없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실제로 교섭한 상대방을 D의 관련자나 중개상 등으로 인식함으로써 위 교섭에 따른 거래가 결국 D과 이 사건 회사 간의 거래로 귀결된다고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위 상대방을 이른바 ‘나까마’(中間,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실물을 유통하는 중간상) 등 D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D은 단지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을 처리하는 명의자일 뿐 실제 거래는 D과 상관없는 위 상대방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회사가 그 자체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도관업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에 부합하는 재화와 대금의 이동이 이루어졌던 마당에, J과 K 등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은을 공급한 거래주체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수취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4) 아울러 피고인 A은 과거 귀금속 가공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은 그래뉼 등 거래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은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고 위 회사에서 은 계량, 가공, 재포장, 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매입일자, 매입량, 매입금액)에 부합하는 형태로 실물의 유통과 대금의 지급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회사의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설명에 따라 실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매입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 A에게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