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와 약 10년 전 이혼한 사람으로, "2011.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로 인해 인천지방법원에서 3회에 걸쳐 벌금 15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게 되자,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5. 4. 11.경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0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위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네가 신고를 해서 내가 벌금을 몇 번이나 냈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당한 만큼 너하고 네 자식들한테 모두 갚을 것이다.", "씨발년,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다"라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너 빨리 먹고 가라, 이런데 오래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0.경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몇 번이나 물었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신고해봤자 내가 경찰들과 모두 친해서 담당 형사도 너를 욕하지 나는 욕하지 않는다.", "너가 여자만 아니면 너 같은 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때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4. 22.경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몇 번이나 물었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당시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4. 24.경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몇 번이나 물었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도둑년, 너희가 다 헤쳐 먹었다."라고 말하고, 당시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거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각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인 C는 2015. 5. 20. 이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죄는 밉지만 자식들이 용서를 구하고, 홀로 사는 피고인의 딱한 처지가 애처로울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7: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때려죽인다, 망할 놈의 새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