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조주택 건설과정을 보여주는 ‘B’이라는 제목의 C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위 C 채널에 출연하는 사람이다. 1. 2019. 9. 26.자 추행 피고인은 2019. 9. 26. 13:30경 여주시 E에 있는 목조주택 공사 현장에서 하수구 공사에 대해 설명해주겠다고 하면서 처음 만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손등과 손바닥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2. 2019. 11. 6.자 추행 피고인은 2019. 11. 6. 18:00경 위 C 채널 구독자 모임이 열린 강원도 철원군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은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이후 피해자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한다든지 피고인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하고 물을 건넨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번 악수를 하였는데 손을 맞잡은 시간, 부위, 방법 등을 보면 지인들이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며 악수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청하였던 시청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I의 회사에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I의 미성년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여성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행동에도 어떠한 성적인 동기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쓸어내리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어깨와 팔을 쓸어내리며 대화를 할려고 함, 말을 하면서 나의 팔을 쓸어 내리고 얼굴을 계속해서 들이 내밀었다. 얼굴이 과도하게 가까워 눈을 피할 때마다 계속해서 눈을 맞추려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무섭고 자리를 너무 피하고 싶었다, 나를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팔을 쓰다듬, 설명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잡으시고.아이컨택을 진하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진하게 했다는 건 얼굴 자꾸 들이내밀고 피하는데도.그러면서 제 팔을 이렇게(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만지며) 쓰다듬으시고.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내가 어. 지금 J 밑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쓰다듬으며) 하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법정에서도 이와 일치하게 ’피고인이 하수구에 관하여 설명해준다고 하며다들 쉬는 시간에 따로 불러내서 집 뒤쪽 하수구 있는 쪽으로 데려가서 설명을 해주며 왼쪽 어깨와 팔, 손 등을 추행하였다, 오른팔로 왼쪽 어깨와 팔을 쓸어내리는 듯이 만졌다, 그분도 대표님의 동료,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처음 만나 뵌 상황에서 그분한테 어떤 적대적인 무언가 표현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감정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를 진술하고 있는데 해당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존재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증인 H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서를 써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뒤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피해자가 사건당일 불쾌하다,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일을 할 때 스킨십을 하려고 해서 불편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범죄사실 제1항의 전후 사정인 하수구 설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려가 옆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 밑에서 일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45세의 남성, 피해자는 17세의 여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당일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I의 직원으로 I의 C 채널인 ’B‘의 출연자이자 본인의 K방송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C 채널의 구독자이자 피해자의 K방송의 시청자였다. 피해자가 추행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감사인사를 한 이유에 대하여 직장 대표인 I의 C 채널의 구독자로 I과 소통하며 현장까지 찾아올 정도로 친분이 있는 대표의 지인이라 생각하여 어른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직장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책임을 다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물을 건넨 것도 피해자가 회사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 상사에게 물을 건네면서 예의상 피고인에게도 권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직장 대표가 운영하는 C 채널의 구독자로서 현장까지 찾아와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어린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반색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반응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설명이 수긍이 간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미성년의 17세 여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30세 가까이 나이 차가 있고 피해자는 미성년의 여학생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발생 일에 처음 만난 사이로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친분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악수를 일반적인 성인들 사이의 악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쓸어내리거나 볼을 감싸는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이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악수는 피고인이 헤어질 무렵 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미국식으로 허그를 해야하나요‘라고 말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H이 대신 허그하여 피해자와는 악수만 하게 된 것인데, H은 법정에서 이때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허그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신 가서 허그를 하여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게 했다, 피고인이 굳이 그렇게 잡고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잡고 있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악수로 인한 느낌에 관하여 진정서에 “지나치게 힘을 주어 꽉 움켜잡음,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계속 쓰다듬음, 손목까지 올라오면서만짐, 필요이상으로 오랜 시간동안 손을 안 놓아줌, 불쾌하고 성인남자에게 처음으로 느껴본 압도감에 두려웠지만 나의 K 팬 겸 I의 구독자라는 명목으로 다가온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려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악수할 때 너무 찐하게 잡아오시는 게 손을 잡으면서 두 손으로 제손을 잡으셨는데, 그 때 손목을 좀, 손목까지 올라오면서 손등을 조금 과하게 이렇게 누르면서 쓰다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바닥 쪽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또 쓸어 내밀이시고”라고 진술하며 다른 사람들과 악수할 때와 느낌이 달랐음을 진술하였다. 또한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손목 쪽까지 쭉 올라오면서 길게 쓰다듬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들과 I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여 I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 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감정에 관하여 진정서에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 자기혐오감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우며 그 사람을 피해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현장인원들과는 인사가 가볍게 마무리 되었지만 나에게는 과도하게 친밀하게 접근해오면서 만져오는 것이 보여 더욱더 무서웠고 처음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움츠려들게되고 창피해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전처럼 또 다시 나의 손을 낚아채 불쾌하게 손등을 쓰다듬었고 두손을 이용해 내손을 포개어 잡은 것이 제압당하는 느낌에 무섭고 소름이 끼쳐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내 볼이 ’오염‘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단적으로 드는 거부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또 C 구독자들에게 내가 쉽게 누군가에게 만져지는 모습을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나는 너무나도 큰 수치감과 절망감을 또 다시 느껴야만 했다’라고 기재하여 당시 느꼈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그래도 아니겠지라는 생각이었고, 내가 어, 과민반응하는 거고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이런 생각가지는 거 자체가 예의없는거고 그렇게 생각할려고 했죠. 그런데 느낀 거는 되게 뭐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찝찝한 느낌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말 수치스러웠다.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듯한 느낌에 뭔가 말도 제대로 못했었고, 그냥 계속 그렇게 떨렸고 무서웠고 ’내가 이것을 참아야 되는 건가와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여기서 물의를 일으키면 안된다, 그냥 내가 어려서 원래 어른들은 이렇게 살갑게 대해 주시는데 내가 이상한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부모님께 말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여 수치스러우면서도 일하던 곳에서 물의를 일으키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던 당시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관하여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방송을 보고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하는 시청자가 없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노골적인 추행행위가 아니라 호의를 가장하여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 짧은 순간 이루어져 목조주택을 짓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방송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설령 이의를 제기하는 시청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여성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행동에 어떠한 성적인 동기가 없었다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고 단지 30세 가까이 나이가 많은 남성의 지속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이다. 더군다나 강제추행죄는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성적인 동기 유무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여 어린 나이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법정형의 하한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