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7:53경 부천시 D 앞 도로를 멀뫼사거리 방면에서 석왕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83세)이 도로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운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 피해자도 보행자가 갈 수 없는 도로 가운데를 만연히 걸어간 과실이 크다. -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시장 A동 215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5. C 사무실에서 D에 공급가액 84,47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30,526,676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22. C 사무실에서 201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D에 섬유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20,977,000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인 종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조세범처벌법 10조 3항 1호,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일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농 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그곳 사물함에 넣어둔 후 그 사물함 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3. 16. 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서울대학교입구역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곳 사물함에 넣어둔 후 그 사물함 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김포공항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곳 사물함에 넣어둔 후 그 사물함 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4. 피고인은 2017. 44,. 1. 경위 김포공항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곳 사물함에 넣어둔 후 그 사물함 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4:04경 아산시 모종동 온양3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신초등학교 뒤편 골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을 강제로 수색한 후 강제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수집된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인 D의 진술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은 주거권자로서 수색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의 모친 E로부터 양해를 받아 피고인의 집을 수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수색은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 (E는 경찰이 자신의 양해를 받지 않고 다짜고짜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증인 D의 진술,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음주측정의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동의하여 이에 응한 사실이 인정될 뿐 경찰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강제로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6. 04: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6. 05:15경 부산 수영구 E 부산연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G 등에게 "야이 새끼들아, 너거들이 뭐하는 놈이고, 씹 새끼들아, 씨발 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사실은 D복지재단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재단을 인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복지재단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09. 8. 6.경 안성시 원곡면 소재 상호불상의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F에 있는 D복지재단을 서울에 있는 A 목사가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모자란다. 인수자금 8,000만 원 중 절반인 4,000만 원을 부담하면 복지재단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A 목사와 함께 재단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복지재단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타행송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 없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80세),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4.30. 가석방되어 2015. 5. 12. 그가 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4. 07:30경 칠곡군 석적읍 중리동에 있는 '친구랑애인이랑'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에 있는 경대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1.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피의자 A의 누범 및 수건의 동종 사건 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받은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9회 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2:55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원보건소 방향에서 증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F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와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4,841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 정도가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레커차 기사가 추격함에도 차량 라이트를 끄고 도주하였고 잡히자 차량을 버리고 다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로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의심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경춘북로(국도 46호선)를 먹골 IC 방면에서 사능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회전하여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교통법규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질러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에 대해 가볍게 처벌하긴 어렵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치상과 그렇지 않은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교통사고치상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 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음주운전은 가중요소, 처벌불원은 감경요소임)은 4월-1년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다. 판사 신진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20. 11: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부산 서구 C 에 있는 'D의 원' 상담실 안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 원장과 행정부장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 1)공소장기재 8.21.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여 위 병원에 찾아갔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상담실 안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를 옮겨놓은 후 소주와 치킨을 주문해서 먹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그곳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나가주세요"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 가 뭔데 시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2:17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24세)가 E과 장난으로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코를 잡아끌고, 2017. 4. 8. 02:35경 이천시 C에 있는 'F'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2017. 4. 8. 02:45경 이천시 C 건물 1층 에스컬레이터 옆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2:17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4세)이 B와 장난으로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코를 잡아끌고, 2017. 4. 8. 02:35경 이천시 C에 있는 'F'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뒷목을 1회 때리고, 맥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0:3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007 마트 뒷 편 골목에서 같은 마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80m 정도로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반도체·자동차 부품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 운영의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5,095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6,97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중순경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 운영의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4,8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7. 2. 26.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억 8,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3.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7.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F 운영의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억 4,00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7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8. 1. 25.경 천안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F 운영의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억 4,2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 보충조서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G) 1. 2017. 1.기 ~ 2017. 2.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7. 1.기 ~ 2017. 2.기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7. 1.기 ~ 2017.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추가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질이 나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세금계 산서합계표 제출의 횟수와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정신고를 한 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0. 08:1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로 188에 있는 롯데마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3:50경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295-105에 있는 선착장 근처 해안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소포리 방면에서 후광2구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해안도로이고, 위 도로 오른쪽에는 해상으로 이어지는 절벽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승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도로의 오른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약 4m 높이의 절벽 아래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바닷물 속으로 매몰케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83세), 피해자 D(여, 8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각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검안서 1. 각 채증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 현황, 피고인의 과 실 태양,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유족 및 지역주민들의 선처 탄원 등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피해자 C(51세) 운전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정차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처음에 그냥 지나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화를 내면서 시비가 붙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호 폭행 사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점, 최근 10년 넘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2:30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112신고('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 출동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여 보호조치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물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수회에 걸쳐 머리 위로 들어 D를 때리려 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15:40경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엄마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일반수리비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에 걸친 음주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그것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점은 없는 점, 대물피해의 피해자와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5: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목파출소 방향에서 칠전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161,9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E의 의사가 담긴 각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4: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소파출소 쪽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향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과 교통표지판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정읍시 소유의 화단 및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3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2017. 9. 9. 04: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E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교통표지판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이를 감출 목적으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53세, 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냉장고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18세, 여)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경찰공무원 F의 양쪽 뺨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부평경찰서 G지구대까지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는 경찰공무원 H의 이마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알코올성 치매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1:2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며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된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