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2016고합97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5. 19.경까지 피해자 C(여, 24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온 사이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외도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아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2층에서 'F' 애견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피해자의 임신 등으로 인하여 애견샵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16. 1. 19.경 피해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피해자와 더욱 빈번하게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및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2016. 5. 19.경 피고인에게 결별 문자만 남기고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9. 17:00경 위와 같이 집을 나간 피해자를 찾으러 애견샵에 들렀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1대와, 컴퓨터 본체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6. 5.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애견샵 근처에서 매일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버린 것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5, 10:3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I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대여하고, 같은 날 15:00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황산 1kg 및 가성소다 1kg을 구입하고, 같은 날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마트에서 과도 1자루를 구입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준비를 한 다음 같은 날 19:00경부터 애견샵이 있는 E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26. 05:00경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황산, 과도 및 황산을 나눠 담을 보온병 1개와 빈 박카스병 1개 등을 가지고 애견샵 옆 상호불상의 상가의천장을 통하여 애견샵 천장으로 이동한 후 천장형 에어컨이 탈착된 공간을 통해 애견샵 안을 살피면서 피해자가 애견샵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애견샵 천장에서 동행인 N과 함께 애견샵 안으로 들어 와 점포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황산을 보온병 및 박카스병에 나눠 담고 천장 위에서 발견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 이 18cm)을 미리 준비한 과도 대신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혼자 남겨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때마침 N이 애견샵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천장에서 애견샵으로 뛰어 내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OO아,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니랑 할 말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상처 길이 5㎝, 깊이 18㎝), 목부위를 2회(2개의 창구가 붙어 있는 형태, 각 상처의 길이 5.5㎝, 2.2㎝, 자창관의 길이 7 cm, 자출관의 길이 2.5cm), 명치 부위를 2회(2개의 창구가 붙어 있는 형태, 각 상처의 길이 1.8㎝, 2.7㎝, 각 깊이 7㎝) 합계 5회에 걸쳐 찌르고 보온병에 담겨 있는 황산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에 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허파, 대동맥, 대정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6.190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4, 12:30경 부산 사상구 0,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발로 수납장을 차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중, 피해자가 그녀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폰으로 어질러진 바닥 등을 촬 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녀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다 죽이겠다, 너만 죽으면 아이와 강아지는 살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그녀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5. 6. 05:00경 피해자 운영의 'F' 애견샵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꺼낸 다음 소파에서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그녀의 양팔을 누르면서 주변에 놓여있던 옷을 그녀의 입안에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저항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식칼로 그녀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은 후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그녀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한 다음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는 등 유사 강간하고 그녀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좌측 손가락 부분에 창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191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부산 사하구 P 소재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서 거래대금 수금 등 경리업무 및 총괄관리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Q 명의 계좌 중 수협계좌(계좌번호:R)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계좌여서 회사 자금출입금 시 다른 Q 명의 계좌와 달리 대표이사 S과 피고인에게 출입금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일부 거래처 대금을 위 수협계좌로 받은 후 그 돈의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피해자 Q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8,992,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수협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 관하던 중, 임의로 8,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합계 323,308,3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자금 323,308,3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T, U, S,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피고인의 자수서 1. 2016. 5. 26. 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6. 5. 20. 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생보고(변사), 범죄인지, 각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I 쏘나타 차량을 렌트한 계약서 및 인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C 관련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에서 발견된 영수증 및 수첩 내용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약독물 등 성분분석의뢰 및 그에 대한 회신문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약독물감정서), 수사보고(부검감정의뢰 및 그에 대한 회신 첨부), 수사보고(Q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분석결과 자료첨부보고), 피해자 C 휴대폰 사진파일 중 사건관련 파일(포렌직 추출순서), 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 송수신 내용, CD 1매, 각 지급 명령신청서, A 횡령금 내역,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첨부),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2(주거침입강간등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 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4. 24. 칼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6. 5. 6.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나. 피해자는 2016. 5. 18. 사상경찰서에 이 사건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 내 CCTV를 절취하기 이전으로서, CCTV를 확인한다면 범행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가게 내에서 벌어진 범행사실을 고소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2016. 5. 19. 피해자가 운영하던 애견샵 내에서 CCTV를 절취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5. 4.자 강간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절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는 제가 어떤 행동만 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갖고 나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6년 형제 21856호, 22052호, 증거기록 301쪽). 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피고인의 부모가 범행 이 후 상황을 목격하여 목격자가 존재하는 시점을 고소할 이유가 없고(특수상해죄와 관련여, 2016년 형제24091호, 증거기록 13쪽), CCTV가 있는 장소를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장소로 삼아 고소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의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하면서 일반적으로 죄질이 더 무겁다고 여겨지는 성기삽입을 통한 강간범행으로 고소하지 않았고, 단지 '손가락 삽입'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분 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6. 5. 4. 피해자에게 '이 정도 잘못했는데 돌아오면 정말 반성하는 모습 볼 수 있을거에요. 정말 지은 죄만큼 죽은 듯이 살게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10일만에 그렇게 폭행에 목숨위협에 내 애까지 때리고 죽일려던 사람 만행이 잊혀지나봐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화 중 주고받은 표현(목숨 위협, 죽일려던 사람 만행, 지은 죄 만큼 반 성)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6. 4. 26. 피고인의 범행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휴대폰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2~3번 밀친 행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2016. 5. 23. 사상경찰서 경찰관과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형사가 신고한 사건이 너무 많아서 다 나열을 못한다는데, 대표적으로 성폭행 폭행은 이야기하더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중 강간범행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이를 비난하지는 않았다(2016년 형제 24091호, 증거기록 12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 (15년~,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기본영역(8년~13년) 다.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자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5년~,무기이상 마. 징역 15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이자 자녀의 친모인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황산을 붓는 등 범행수법 및 그 태양이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황산을 붓기까지 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이러한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다른 범행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일부 범죄를 부인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