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 있는 ‘C’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2015. 11.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위 합기도장에 다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6.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4. 2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합기도장에서 피고인의 SUV 차량을 운전하여 원생들을 모두 집에 데려다 준 후 마지막으로 내릴 차례가 된 피해자에게 “생일파티를 해주겠다. 다시 합기도장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계속 차를 운전하여 합기도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합기도장에 들어가 불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를 관장실까지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케이크를 꺼내 주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주고, 그곳에 있는 소파 아래 바닥에 담요를 깔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담요 위로 내려앉으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앉자, 피고인은 “겉옷이 불편하니 벗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에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다리에 힘을 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브래지어, 팬티를 차례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6.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합기도장에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합기도장에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합기도장 관장실에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요 위에 앉아라,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앉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티셔츠, 바지, 속옷을 차례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담요 위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고인을 등지게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옆으로 하면 덜 아파서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특공무술로 단련된 40대의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2. 중순경 1차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2. 셋째 주 일자 불상 22:5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합기도장에서 피고인의 SUV 차량에 원생들을 태워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생들을 집에 데려다 준 후, 마지막 남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인천 미추홀구 E, F 공업사 앞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신발을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 뒤쪽을 잡아 피해자의 다리를 모두 뒷좌석 위에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에요,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가 “아파서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2. 중순경 2차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2. 셋째 주 일자 불상 22:2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제2의 가.항 기재 공업사 앞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가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지 않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피해자에게 “빨리 하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약 10분간 있자, 피고인은 “(성기를) 아이스크림 먹듯이 핥아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은 바지를 올려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6. 2. 중순경 3차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2. 넷째 주 일자 불상 22:5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공업사 앞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서 앉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강압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뒷좌석에 가서 앉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 뒤쪽을 잡아 피해자의 다리를 모두 뒷좌석 시트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잡아 무릎까지 내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 두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녹취록 1. 고소장 1. 2016년 2월 달력 및 날씨 확인, 범행 장소인 ‘공업사 주차장’ 확인, 피해자의 모친 전화녹음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실시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영역(7점~12점)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합기도장에 다니던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이하 ‘기존 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및 기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였다”, “피해자가 옆에서 살갑게 행동하여 피해자와 교제하였다”등의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바로잡기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 즉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종이별을 접어서 선물한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말하는 점[피해자는 종이별을 접어서 피고인에게 준 시점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당하기 전 준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94쪽 내지 제295쪽), 이 법정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당한 이후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자신에게 더 불리하게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믿을만하다. 2) 비록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들의 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4~5년 정도 경과한 시점(검찰 진술은 2020. 6.경, 이 법정 진술은 2021. 7.경)에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고, 수년간 가출하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잊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범행 시기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기억력의 감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보수적인 모친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들키자 모친에게 차마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말할 수 없어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가) 2016. 8.경 피해자와 교제하던 G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편지를 발견한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G과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모친에게 G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였다. 모친은 피해자에게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하면 모두 알 수 있으니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모두 털어 놓아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도 말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전해듣고 피해자에게 ‘G, 피고인과 한 성관계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이후 모친은 G과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피고인과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위 변호사는 피해자와 구두 상담을 거친 후 피해자가 G과 교제하면서 G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와 모친은 G을 만나 G에게 항의를 하기도 하고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결국 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만을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강압적이었던 성관계와 연인관계였던 G과의 성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같은 이유에서 G도 고소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던 모친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G에 대한 고소를 말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또는 나.항 기재 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종이별을 접어 선물하거나 위 각 범행 이후인 2016. 2. 13.경 피고인에게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선물하기도 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피고인이 운영하던 합기도장(이하 ‘이 사건 합기도장’이라고 한다)을 계속 다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가) 피고인에게 종이별을 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종이별을 왜 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는 어려서 피고인에게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강간이라고 인정하기 싫었다. 이후 엄마가 알게 되었을 때 엄마가 대화로 피해자를 많이 설득하였고, 그 때 비로소 피해를 당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호감, 피해자의 어린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었던 위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나) 피해자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관원들 여러 명에게 특별한 의미 없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담아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2021. 2. 말경까지 이 사건 합기도장에 다니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동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합기도장에 다니게 된 경위, 피해자의 가정환경,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피해자의 모친은 가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끝까지 피고인과 싸웠다면 다른 피해자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상당히 보수적이고 엄하게 양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을 부려 방학기간에만 운동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합기도장을 다니기 시작하였으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운동을 그만둔다고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에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였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2. 중순경 G에게 일부 피해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사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생각과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받게 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평판 등에 대하여 걱정하여 가족들에게까지는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러한 이유로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이 사건 합기도장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 달이 개학이어서 방학 때만 다닐 거라고 애들도 다 알고 있어서, 개학이라 공부도 하고 하려고 끊었다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6쪽). 나. 피고인 변소의 타당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여러차례 직접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고, 2016. 2. 4.경에는 피해자와 키스를 한 뒤 피해자에게 ‘할래?’라고 물어보았으며 피해자가 승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였지만, 직접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애정 표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업을 하기 전 이 사건 합기도장에 일찍 나가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는 등 친밀감을 표시한 적은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직접 애정을 표현하거나 피고인과 사귀자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접 피고인에게 애정표현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인하여 배우자와 딸이 있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관원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 대하여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체육관에도 딸을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보다 30세 연상이었고 피해자는 만 15세의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제자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계 전환의 계기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거나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갑자기 별다른 성경험도 없어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2. 4.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였다, 그 뒤에 별다른 스킨쉽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사랑을 하더라도 꼭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관계를 전후로 피해자와 교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제370쪽, 제373쪽 등).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2016. 2. 4.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서적 교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범행일인 2016. 2. 4.경부터 2016. 2. 15.경까지 피해자와 통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수사관이 피해자와 교제하게 된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그냥 제 옆에서 살갑게 행동을 하니 사귀게 되었다”라고밖에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8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 케이크를 주고 한 이후로는 피해자와 같이 무엇을 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379쪽), 성관계 후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라고는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제 뒤에 와서 장난도 치고 그랬습니다”라는 내용이 전부이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판시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는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4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