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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인천 남구 C, D 토지를 E에게 넘겨주되 그 대금은 E이 위 토지에 빌라 건축을 하여 분양을 하면 그 분양대금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E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업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등 당초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인천남부경찰서에서, '2010. 5. 15.경 E이 허락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천 남구 F 컨테이너 사무실에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10. 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설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인증서, 확인서,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설치에 관하여 허락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E과 빌라 건축 분양에 관한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점 (E은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건축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분양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컨테이너 박스에 현장사무실을 만들었고, 인터넷을 설치할 무렵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여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빌라 건축 분양 사업을 중개한 G는 빌라 건축 분양 사업의 토지 소유주를 피고인 명의로 하여 사업을 시행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현장사무실로 사용한 컨테이너 박스에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일부 납부한 점, E은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설치를 위한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G를 통하여 받은 점 (E이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과 G는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빌라 건축과 관련된 컨테이너 박스, 토지 사용료 문제와 함께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설치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설치를 허락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E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는 E을 무고하여 국가 형벌권을 악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26. 03: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계산중앙감리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평소방서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 및 신호등을 주시하여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정지 신호의 경우에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처리를 충분히 확보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1,939,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계산중앙감리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계산중앙감리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2:00경 인천 연수구 솔샘로 134번길 5에 있는 향나무어린이 공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길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ol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하여 범칙금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이를 말리는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892 피고인은 2015. 5. 23.경 인터넷정보 공유사이트인 티플(http://www.tple.co.kr)에 접 속하여 'C'이라는 등록자명으로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 '서유기2 선리기연'과 '서유기 월광보합'을 불법업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두어 사이트를 출입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전송, 열람케 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정893 피고인은 2015. 9. 1.경 인터넷 애플파일(www.applefile.com) 사이트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가 보유한 영상저작물인 '서유기2'를 다른 불 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무단으로 전시, 배포하여 피해자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5. 23.경 티플 사이트와 애플파일 사이트에 업로드한 '서유기2 선리기연'과 '서유기 월광보합'(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영상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당시의 저작권자였던 주식회사 유비네트웍스와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 사이에 2012. 1.경 또는 2013. 2.경 이미 해당 컨텐츠를 사이트 내에서 합법적 다운로드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저작권자가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텐츠 제휴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위 각 사이트에서 이 사건 영상물이 제휴 컨텐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던 점, 저작권자가 위와 같이 각 사이트 운영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그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 9. 1.부터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는, 2015. 9. 1. 당일 위 각 사이트에 피고인이 업로드한 이 사건 영상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고소인의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날짜부터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고, 기존 업체(저작권자)가 체결한 제휴 컨텐츠 계약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각 컨텐츠 제휴계약이 2015. 9. 2. 종료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실제로 업로드한 시점은 그 이전인 2015. 5. 23.이므로, 피고인이 위 시점에 제휴 컨텐츠에 해당하였던 이 사건 영상물을 업로드하였을 때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무단 배포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경아파트 앞 도로에서 C 130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04: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실에서 팁 등으로 환심을 산 후 "아침 일찍 출근하려면 피곤하니 모텔에서 1시간만 잠을 자겠다. 나는 피곤해서 성관계를 하지도 못한다."며 안심시켜 노래방으로부터 데려온 피해자 E(여, 4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203호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자신의 허리띠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오늘 네 자궁을 찢어놓고 간다, 내가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성관계 사실 인정)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2. 저녁에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실,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등 호감을 표시하면서 현금 합계 80만 원을 주었고, 두 사람은 이 사건 모텔로 간 사실,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면서 태도가 변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200만 원이냐, 준 돈 80만 원은 도로 가져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세어보고 가방에 넣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침대로 밀치고 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알아서 옷을 벗겠다고 한 후 성관계가 시작되었으나, 피해자의 표정을 보더니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나랑 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 연극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손가락으로 자궁을 뜯어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무서운 나머지 "오빠 좋다"고 하자 다시 성관계를 계속하였으나, 잠시 뒤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니가 안 좋아하니까 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로션 뚜껑을 열어 로션을 피해자의 성기 내에 부은 사실,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허리띠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등 욕이나 폭행을 하면서 3시간 정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잠들자 피해자가 속옷은 입지 않은 채 겉옷과 치마, 가방을 들고 몰래 방을 나와 이불방에 숨어서 같은 달 13일 07:23:01경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쫓아 나오는 기색이 보이자 무서워서 말은 하지 못하고 10초 정도만에 끊은 사실,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모텔 주인에게 피해자를 찾아내라고 화를 내다가 찾지 못하고 모텔을 떠나자 피해자가 이불방에서 나와 모텔 주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간한 후 30만 원을 강취하고, 위 모텔에 피해자를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성관계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으로 환심을 사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강간한 것으로, 특히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도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쉽사리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강도 및 감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강간의 점은 공소기각 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지금까지는 피고인에 실형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5.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영풍문고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소재 한국은행 앞 도로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8. 15:30경 제1항 기재 한국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이를 단속하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경장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D의 1종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도로를 정부세종청사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21세)가 운전하는 E 25인승 군용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군용버스 좌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군용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패널 교환 등 수리비 4,271,66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군용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5:40경 대전 서구 정림동 251-1 에 있는 한밭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5 경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73-6 에 있는 송곡슈퍼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범행현장을 이탈한 점, 도주시에도 2차 사고를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0 유리한 정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종 전력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어린 자녀 네 명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0 위 각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특별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그 직전 혼자서 C상가 1층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한손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면서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30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려다가 상해를 입힘 유리한 정상 기본범죄 미수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 1•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 11: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벤처동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6세, 가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11:00경 대전 유성구 D빌딩 3층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폐쇄된 공간인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다른 피해자 역시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3.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로77 용봉교차로 앞 도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도로교통공단 방면에서 우산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 피해자 C(남, 7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또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오토바이 좌측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채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적재함 측면 부분에 부착된 문짝 거치대 사각파이프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E에 있는 병원에서 후송치료 도중 2017. 2. 16. 15:53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2:1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경찰 좆나 씨발, 좆같은 새끼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을 상대로 고성을 질러, 이에 경위 F가 "이러면 영업방해가 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발로 경위 F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범행 당시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6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25.20:30경 논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뒤에 밀착하여 차(F 아반떼)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왜내차 뒤에 바짝 되느냐. 이 씹할놈아, 너 몇 살이냐. 똑같이 하면 좋겠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할려면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차를 타고 먼저 그 자리를 떠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D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뒤 따라가, 20:4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으로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정지하고, 약 10m 더 진행하다가 같은 방법으로 급정지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핸들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20:30경 논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차량 앞에 2회에 걸쳐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마전로 191 시흥전력소 방향에서 시흥시 죽율동 푸르지오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시흥시 C 앞 전력소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입 여부를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여 진행함은 물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차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데 이어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370,3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3: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그만 하시고 여기 볼일없으면 돌아가시라.'는 뜻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가게 밖으로 나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밀쳤다.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 쪽으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놔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 손등으로 F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나,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 여)과 남매 사이로 동거하는 친족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1. 8.말 ~ 9.초순 일자미상 14:00경 공주시 D아파트 101동 110호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히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피고인의 양팔로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볼펜, 연필을 각 1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음부,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약 2~3일 뒤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더듬고 옷을 벗기며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거실에 있는 아버지 곁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후 2~3일 뒤 13:00~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하지 말라'고 울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붙들고 무릎으로 양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구강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각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내려졌고, 피고인이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생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변태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이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믿고 따르던 친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한 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무심코 지나쳤고,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도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다. 범행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오빠이고 다른 가족들의 사랑의 대상인 가족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마음껏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으며, 한편으로 어린 피해자의 가슴 속에서 용서의 마음이 우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평생을 두고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깨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도 성에 대한 호기심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인격적으로는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청소년기(고등학교 1학년, 16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가정 및 학교에서의 적절한 관심, 교육과 보호, 훈육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감행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을 죄책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은 다소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식물공장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콩나물재배기로 유기농콩나물을 재배해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콩나물재배기를 사용하면 성장속도가 빠르고, 생산량도 많아지니, 4개월 정도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총 10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미 가락동농수산물시장과 유기농식당인 F 등에 콩나물을 납품하기로 확정되어 있으니, 콩나물재배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1대당 600만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콩나물재배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콩나물 납품처 또한 정해진 적이 없는 등 콩나물재배업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소개해준 H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