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34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합341]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과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부산사무소 및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실사주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의 매입자료를 마련하거나 위 회사의 매출규모를 축소하여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E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4. 25. 경북 구미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유한회사 I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등에 합계 1,492,770,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위 유한회사 I 등으로부터 합계 446,448,49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7. 25. 위 구미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등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K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에 합계 958,224,7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위 K 등으로부터 합계 127,561,90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0. 25. 위 구미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등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 등에 합계 340,873,8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3고합162] 피고인은 H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M는 피고인의 처제로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H는 2006. 1. 1. 비철금속 도매업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3. 10.자로 폐업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9.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폐동전선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156,2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91,054,9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2고합341 사건에 관하여, E은 H의 위장업체가 아니라 H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N, O과 동업하여 운영한 사업체로, E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 각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각 거래업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실제로 위 공소사실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한다)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폐전선 등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나. 2013고합16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H는 E과 별개의 회사로 실제로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1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폐전선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H의 매입자료를 마련하거나 위 회사의 매출규모를 축소하여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H의 위장업체로 E이라는 실체가 없는 사업체를 만들어 E을 거래 당사자로 하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E의 명의만 빌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실체가 없는 H의 위장업체라거나 E과 H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한 업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E을 거래 당사자로 하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E은 피고인이 O, N와 동업한 사업체로, H와는 사업체의 형태, 인적 구성, 영업내용, 운영 주체 및 수익의 귀속 주체 등이 상이하고 자금 역시 별도로 관리·사용되었으며, E의 구체적인 거래관계 및 거래형태, E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거래 상대방의 일치된 진술, 실제 재화의 이동 경로 및 이에 부합하는 자금의 흐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실제로 거래 당사자가 되어 H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거래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대로 실물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1) E의 설립경위 및 운영형태 가) O은 200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철 매매를 하고 그 영업수익을 함께 나누자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N는 2008. 1. 10. 'E'이라는 상호로 N를 대표자로, 경북 칠곡군 D를 사업장 소재지로, 비철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그 무렵 피고인도 O에게 함께 폐전선, 스텐레스 스틸 등 고철 매입 및 매출 등을 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O은 2008. 2.경 피고인에게 N를 소개해주었으며, 이에 피고인, O, N(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N가 사업자등록을 비롯한 각종 행정 처리 등을, O이 거래처 소개 및 물건 매입 등을, 피고인이 물건 매입 및 자금 지원 등을 하기로 하고 'E'이라는 사업체를 동업하기로 하였다(N는 자신은 E의 사업자등록증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E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O과 함께 E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나, N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 O과 사이에 각자의 역할분담을 명시하여 E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향후 영업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거듭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E 부산사무소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거래처에 동행하기도 하였으며 세금납부 등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 점, E 명의로 신고된 매입금액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의 경우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P 등 43명의 개인 고물상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된 것이 있는데 위와 같이 허위로 매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N가 상당 부분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단순히 E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등은 향후 폐전선 등 물품에 대한 거래가 주로 피고인과 O이 영업하는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E 부산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한 다음, 2008. 2. 4. 피고인이 E 부산사무소의 책임자로서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N는 E의 대표로서 E 부산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영업, 회계, 세무 및 제반 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 등은 E을 대신하여 중상인 등으로부터 폐전선을 매입하는 업무를 고철업 판매 경험이 있는 O이 주로 맡기로 하고, E이 매입한 폐전선은 국내의 수출업체에 납품하며, N는 E의 대표로서 위 매입 및 매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세무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향후 세 사람이 영업이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E 부산사무소 사업장 및 사무실 을 개설하기 위하여 2008. 2. 15. J로부터 부산 강서구 F 소재 야적장과 컨테이너를 E 명의로 임차하고 월 20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위 야적장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기계를 구비하여 E 부산사무소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위 컨테이너는 내부에 전화, 팩스 등 비품을 갖추고 직원으로 Q 등을 채용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바) 그 후 피고인 등은 위 E 부산사무소 사업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E 명의로 폐전선 등 물품을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위 매입한 물품은 E 부산사무소의 사업장으로 가져온 다음 이를 H를 비롯한 수출업체에 납품하였다. 사) 피고인 등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폐전선 등의 물량이 점점 많아져 E 부산사무소의 사업장 부지에 매입한 폐전선을 모두 적재할 수 없게 되자 2008. 5. 15. E 명의로 부산 강서구 R 소재 S 야적장을 임대료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그때부터는 E 명의로 매입한 폐전선 등을 대부분 위 S 야적장으로 가지고 온 다음 그곳에서 폐전선 등의 중량, 품질을 검사하고 수출할 폐전선 등의 분류, 절단 작업을 한 다음 H를 비롯한 매출처에 위 폐전선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2) E과 H 사이의 거래관계 및 거래형태 가) H는 비철금속 도매업, 수출입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06. 1. 1.경부터 2009. 3.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G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H의 설립 무렵 T가 대표이사, U가 이사, V가 감사로 재직하였고, 2007년 4월경 임원진이 변경되어 그 후부터는 M가 대표이사, W가 이사, X이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H는 2008년경 2월경 E과 사이에 H가 E으로부터 폐전선 등을 공급받아 수출하고, 대금지급은 선적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수출계약에 따라 H는 E으로부터 폐동전선 등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거래형태는 피고인 등이 E 명의로 이 사건 각 거래업체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로부터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E 부산사무소 사업장 내지 임차한 S 야적장에 적재하면, H 측이 컨테이너 차량을 준비하여 그로부터 1~2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위 야적장으로 직접 컨테이너 차량를 가지고 와 그곳에서 폐전선 분류, 계량 등의 작업을 마친 다음 위 작업을 마친 폐전선 등을 컨테이너 차량에 선적한 후 곧바로 이를 외국 등으로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라) H와 E 사이의 물품대금 산정방법은, H 측이 컨테이너 차량을 준비하여 E의 야적장으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가 먼저 공차중량을 측정한 다음 그곳에서 폐전선 등 물품을 위 컨테이너 차량에 선적하고 나중에 총중량을 측정한 후, 위 총중량에서 위 공차중량을 공제하여 H가 E으로부터 매입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측정하고, 위 순중량에 단가를 곱하여 최종 물품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H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물품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물품대금 지급방법은, H가 매출한 폐전선 등의 물품대금을 H 계좌로 입금받으면 그 전에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대로 E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이었고, E은 H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중 일부는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등이 E 명의로 폐전선 등을 구입한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H와 E은 관할 세무서에 H가 E으로부터 공급받은 폐전선 등 물품에 해당하는 매입장 장부, 계량증명서,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거래은행통장 등을 제출하였고, 위 각 자료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에 부합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사) 그럼에도 관할 세무서가 H가 E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본 주된 근거 중 하나는, E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등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판단은 폐전선 등의 중량을 측정할 때 먼저 총중량을 측정한 다음 나중에 공차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량방식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물품을 공급하는 측에서 공급받는 측으로 폐전선 등을 공급하며 물량의 순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차량에 물품을 싣고 매입처로 반입하면서 총중량을 먼저 측정하고 물품을 내리고 나중에 공차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E의 계량증명서는 매입처인 H에서 계량을 하였다고 되어 있음에도 대부분 총중량 계량시각이 공차중량 계량시각보다 늦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된 자료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E이 H로 폐전선 등 물품을 공급할 때 구매물건의 순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매입처인 H가 물품을 적재할 하치장의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는 H 측이 물품을 공급하는 E의 야적장으로 직접 컨테이너 차량을 가지고 가 먼저 공차중량을 측정한 다음 수출할 폐전선 등을 분류하여 위 컨테이너 차량에 선적하고 나중에 총중량을 측정한 후 위 총중량에서 공차중량을 공제하는 방식이었던 점, E은 H에 물품을 공급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에도 물품을 공급받는 E 측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의 사업장으로 직접 차량을 가지고 가 각 거래처의 사업장에서 계량을 한 후 물품을 싣고 간 적이 있었고, 이런 경우 구매물건의 순중량 측정방법은 위 H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차중량을 먼저 측정하고 총중량을 나중에 측정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고철매매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E의 위와 같은 계량방식이 설득력이 없다거나 이례적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계량시각의 선후만으로 E이 제출한 계량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이와 같이 H와 E은 사업체의 형태, 사업장 소재지, 인적 구성, 영업내용, 운영 주체 및 수익의 귀속 주체 등이 다른 점, 거래기간 동안 H와 E의 자금은 구별되어 사용·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H의 자산이 E의 비용으로 유용되었다거나 H와 E의 자금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E에서 H로 실물이 공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그 진술의 신빙성, 재화의 이동 경로 및 이에 부합하는 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H와 별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독립적인 사업체로, H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전선 등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금 역시 실제로 E에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E과 이 사건 각 거래업체 사이의 거래관계 및 거래형태 가) 피고인 등은 E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폐전선의 경우 주로 O을 내세워 매입업무를 진행하였고, O은 종종 피고인, N를 동행하여 거래처로부터 폐전선 등을 매입하였으며, 거래처에 피고인, N를 소개하면서 이들과 함께 E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물품을 매입할 당시 E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E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2008년 3월경부터 이 사건 각 거래업체로부터 E 명의로 폐전선 등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폐전선 등은 E 부산사무소의 사업장 내지 S 야적장으로 가져온 다음 이를 H를 비롯한 매출처에 납품하였으며, H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E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위 E 계좌에서 이 사건 각 거래업체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었다. 다) 이 사건 각 거래업체 중 Y, 유한회사 I, Z, AA, K, AB의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이 법정에서 "O, O과 동행한 피고인 내지 N, E을 대신해서 온 사람 등에게 폐전선 등을 판매하고 실제 거래금액대로 E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당시 이들이 E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E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여 E에서 폐전선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후 E에서 위 각 거래업체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각 거래업체의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이 사건 거래 당시 H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각 거래업체 중 O에게 폐전선을 판매한 업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이전에 'S'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고 있는 O에게 고철을 공급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폐전선을 공급할 당시에는 O이 S과 별개로 피고인 등과 E을 동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O이 E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물품대금 역시 E 이름으로 송금되었기에 이 사건 폐전선은 S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E에 공급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거래업체 중에는 E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폐전선 공급에 관한 물품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따라 폐전선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송금받은 업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거래업체가 실제로는 H나 S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E에 물품을 공급한 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E과 이 사건 각 거래업체의 거래형태 역시 실제로는 H가 직접 각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E의 명의를 빌려 E이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는 형식만 갖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라) E과 이 사건 각 거래업체는 관할 세무서에 E과 이 사건 각 거래업체 사이의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계량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위 각 자료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부합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마) 그럼에도 관할 세무서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라고 판단한 주된 근거 중 하나는 E이 AC 등 43명의 개인 고물상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다며 E 명의로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명백히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재활용폐자원 거래의 경우 E에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거래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AC, AD, P, AE, AF 등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을 알지 못하고 E과 위 재활용폐자원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다만 N를 알고 있고 N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어 N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이들 중 대부분은 고철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 밝혀졌으며,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반면, 이 사건 폐자원거래의 경우 그 거래상대방인 이 사건 각 거래업체 역시 실제 고철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업체들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표자 또는 관련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E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폐전선 등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상당 부분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허위로 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 또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이와 같이 E에 실물이 공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 그 법정진술의 신빙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업체는 H가 아닌 E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물품거래를 하였고, E은 이 사건 각 거래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상당의 폐전선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