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633] - 피고인 A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1. 말경 부산 북구 CT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01호를 타인 명의로 매수하려던 지인 CU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명의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CV에게 "매수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명의신탁을 제의하여 CV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CV으로 하여금 2009. 12. 1.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CV 명의로 2009.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인 CV을 교사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경 부산 부산진구 CW빌딩에서, 피해자 CV에게 "내가 승용차를 저당잡히고 500만 원을 빌려 쓴 사실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저당잡힌 승용차를 찾고 차용한 금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정도의 재정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858]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아 의뢰인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상향조정 받고, 사용한도액이 상향조정된 신용카드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의뢰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대출브로커 일을 하던 중, 2012. 5. 중순경 지인인 CX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CY를 소개받고 CY에게 신용카드 사용한 도액을 상향조정 받아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5.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자 법인 란에 "주식회사 CZ, 대표자 DA, 사업자등록번호 DB", 소득자란에 "CY, 주민등록번호 'DC", 귀속연도 란에 "2011. 01. 01.부터 2011. 12. 31.까지", 소득명세 란에 "66,000,000원", 발급일 란에 "2012. 01. 03", 징수(보고) 의무자 란에 "DA"이라고 기재한 후 DA의 이름 옆에 DA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A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5.경 전항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CY의 롯데카드 사용한도를 상향조정 받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롯데카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CY의 신용카드한도액을 상향조정해 주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상향조정 받은 후, 2012. 6. 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23-3에 있는 주식회사 참존모터스 아우디 송파전시장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6,880만 원에 구입하면서 사용한도가 상향조정된 CY의 롯데카드(카드번호 : DD)로 승용차 구입대금 중 일부인 1,49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Y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아우디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려던 것이었을 뿐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아우디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CY가 주식회사 CZ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롯데카드 사용한도를 상향조정받기 위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9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P은 2012. 7. 초순경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지인 DE을 통해 DF을 소개받아 DF으로부터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CQ를 소개받고, 피고인 CQ는 피고인 CP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성명불상 일명 'DG실장'으로부터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A을 소개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P과 피고인 CQ에게 피고인 CP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고 융통한 자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CP과 피고인 CQ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7. 20.경 화성시 AQ에 있는 AR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담당자인 AS에게 기아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CP의 현대카드(카드번호 : DH)의 사용한도액을 높이기 위하여 위 AS으로 하여금 현대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현대카드의 사용한도를 29,501,000원으로 상향하는 특정한도 신청을 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위 현대카드로 스포티지 승용차 매매대금 29,679,000원 중 29,501,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실제로 구매할 의사 없이 단지 승용차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위 현대카드로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9,501,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2013고단58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 DJ, DF, DK,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량인수증 사본, 신용카드 전표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 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P, CQ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P)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CQ : 피고인들의 각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P :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공범들의 제의로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