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는 화성시 C에서 자동차부품 및 금형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7. 6.경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프레스 등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점거하여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프레스의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환스위치를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등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11:55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2세)이 프레스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휠 가공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손가락이 프레스의 금형 사이에 협착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레스의 방호장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열쇠를 관리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브레이크휠 공정이 끝난 제품을 손을 이용하여 꺼내던 중 방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프레스 상부의 금형이 하락하면서 피해자의 손이 금형 사이에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2, 3수지 절단, 좌측 3수지 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재사건일지 1. 출장복명서 1. 기계 사진 1.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장해급여사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임의로 프레스 기계 안전장치의 전환스위치를 끄고 작업한 것이고 피고인 A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 기계는 하강 과정에서 사람의 손이 감지되면 프레스가 정지되는 광전자센서식 방호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기계 우측에 부착된 방호장치 조절기의 전환스위치를 '유효' 상태에 두면 작동하지만 '무효'상태로 돌려놓으면 작동하지 않고, 전환스위치는 열쇠를 꽂아야 돌릴 수 있다. 위 사고의 원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진행하던 프레스 기계의 방호장치 전환스위치가 '무효'상태에 있어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다. 위에서 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공장의 작업과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었던 피고인 A으로서는 위 프레스 기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작업 중에는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전환스위치 열쇠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자재박스를 운반하는 지게차가 프레스 기계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방호장치의 안전센서를 건드리는 경우 안전센서를 제자리로 고정시켜 정상적인 작동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 이를 쉽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를 무효로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고, 이를 피고인 A도 인지하고 있던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열쇠를 특별히 관리하거나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방호장치에 꽂아 두도록 하여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라. 결국 피고인 A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방호장치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 8,4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에 관하여 본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