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12. 0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당고개역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여, 20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하자 "미친년 씹할년 왜 사람 말을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쓰다듬은 뒤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D에게 다가가 손으로 볼, 어깨, 등 부위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어깨나 엉덩이를 가볍게 쓰다듬은 것에 불과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정도 및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3.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3.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당고개역 부근으로 가 주로 가던 횟집을 찾았으나 가게 영업이 이미 종료하여 2013. 8. 12. 01:30경 당고개역 앞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게 되었다. 나. 피해자 C, D 및 피해자들의 일행 E은 피고인이 앉은 벤치 맞은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에게 "여기 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며 말을 걸었다. 그런데 피해자들 일행이 이를 계속 무시하자 "미친년 씨발년 왜 사람 말을 무시하냐."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해자 C이 "욕하시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사과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도대체 어떤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집에 가야 한다며 아내에게 전화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피해자가 C이 피고인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 알려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없는 번호로 확인되자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다시 다른 번호를 알려주면서 고맙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부터 등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까지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엉덩이를 2~3회 토닥거리며 만졌다. 마. 피해자 C은 계속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처가 받자 "남편이 전화해 달라고 부탁해서 전화하는 거고 남편되는 분이 저를 만졌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이 고맙다고 피해자 C에게 무엇을 먹을거냐고 물어보자 피해자 C은 괜찮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돈을 주려고 하여 피해자 C은 1만 원을 받아 아이스크림을 사왔고 거스름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때 피고인은 악수를 하자며 피해자 C의 손을 만지면서 주물럭거렸다. 사. 피해자 일행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좀 나이 들어보인다면서 다가와 얼굴 좀 보자고 하고 피해자 D의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손으로 오른쪽 볼을 쓰다듬었고, 계속 너는 좀 늙은 것 같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부위부터 등부위까지 타고 내려가며 쓰다듬고 브래지어를 만지작거렸다. 아. 피고인은 그후 피해자들의 일행인 E에게 와보라고 하였는데 싫다고 하자 "너 죽여버리겠다. 되먹지 못했다."라며 심한 욕설을 반복하였고 심지어 때릴 듯 행동하기도 하자 피해자들 일행은 결국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4.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감경 : 징역 1년(1년 6월 × 2/3) ~ 2년(3년 × 2/3)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경합범죄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2년 6월[= 2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 늦은 시간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시비를 걸고 그럼에도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년에도 찜질방에서 7세 여아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 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추행의 부위, 태양 및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반응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