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산하 C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어 복무를 하면서 같은 부서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과 연락을 하며 지내오던 중 2019. 5. 14.경 위 피해자가 2019. 5. 17.부터 2박 3일간 여행을 가 집을 비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8. 08:24경 세종 E아파트 F호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집안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 16:2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고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가 나오는 전신 사진을 20장 촬영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하체 부위가 나오는 전신 사진을 21장 촬영하고, 버스에 승차하는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 피해자의 하체부위가 나오는 전신사진 10장, 하체부위만 나오는 사진 6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5. 11:50경 세종 H 오피스텔 I호 출입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르쿠르제' 냄비세트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0. 오후경 위 오피스텔 I호 출입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제트 무선청소기'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편지개봉 피고인은 2019. 7. 28.경 세종 H 오피스텔 1층 우편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오피스텔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에게 보내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 우편물을 꺼내와 이를 개봉한 후 그 우편물의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L'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0.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총 28개의 동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각각 저장하여 2019. 9. 10.경까지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각 사진(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분석), CD(CCTV 영상자료) 사본, 수사보고(H 오피스텔 8층 내부구조 약도 첨부), H건물 8층 약도,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저장매체 원본 압수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참여 권보장 관련 전화통화 시도),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수신/증거분석과정 참여예정),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증거분석 참여 철회),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참여 철회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디지털 분석감정서, 사진(정황증거에 의한 유죄의 인정, 인터넷 검색기록, 여성검색기록, 여성불법촬영 등), 사진(문자메시지, 일정표), 사진(재직증명서 등 신상파일), 수사보고(불법 촬영 범행장소 특정), 사진(불법촬여 사진 및 인터넷 로드뷰), 출력물(메시지 내역), 사진(우편물), 일정표 사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목록 1부, 사진(타인 신분증 등), 사진(원본 동영상 및 실험 동영상 캡쳐, 피해자 주거지 현관), CD(동영상), 주거침입 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상세목록 CD 사본 첨부), 전자정보확인서, CD(전자정보상세목록 파일) 사본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3의 가.나.항 기재 각 절도의 점 피고인은 절도한 사실이 없고 위 가.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당시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냄비에 대해 검색을 하였을 뿐이며, 위 나.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위법수집증거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2019. 9. 10.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1차 영장'이라 한다) 집행 당시, 수사관은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한 다음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별건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 주지도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참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포기한 참여권은 제1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인 절도 혐의에 관한 것임에도, 수사기관은 위 절도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별건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까지 복제, 출력하였고, 2019. 9. 30. 별건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까지 별도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종경찰서의 M 수사관에게 교부하고, M 수사관은 위와 같은 별건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2019. 11. 11. 유효기간이 2019. 11. 15.부터 2019. 11. 18.까지로 기재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2차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언제 디지털포렌식에 참여할 것인지 물어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19. 11. 20. 담당수사관인 N 수사관과 통화하여 영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가 거절당하였고, 2019. 11. 25.에서야 제2차 영장을 보았는바, 제2차 영장은 유효기간의 만료일인 2019. 11. 18. 전에는 피고인에게 제시되지도 않았고 위 유효기간이 훨씬 지난 같은 달 25.에서야 집행되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제2차 영장에 기재된 각 범죄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위 영장에 주거침입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었고 압수할 물건의 기재에도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물건은 없기 때문에 위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제2차 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영장 없이 집행된 별건 압수이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이와 같이 영장주의에 위배한 제1, 2차 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피의자 신문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인 피의자신문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무렵인 2019. 7. 15. 11:50:55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인 O호 쪽에서 피해자 J의 택배상자가 있던 I호 쪽으로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걸어가고 11:51:39경 CCTV를 등진 채 양손에 상자 1개를 들고 O호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11:45부터 같은 날 11:59까지 30여회에 걸쳐 무쇠냄비, 르쿠르제 무쇠냄비를 검색한 점,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2019. 7. 30. 09:21경 택배기사가 택배상자를 들고 8층 승강기에서 내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피해자 B이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때는 2019. 8. 1. 19:07:53인 점, 피고인이 2019. 8. 1. 22:33경 4회에 걸쳐 '삼성 무선 청소기 제트', '삼성제트'를 검색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청소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청소기 뿐 아니라, 다른 청소기들도 검색하였다는 것이나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청소기를 검색한 흔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9. 10. 제1차 영장 집행 당시 위 각 압수물에 대한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종경찰서 M 경위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각 압수물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참여권은 보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물 목록은 압수·수색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 작성·교부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영장주의, 참여권 보장 등의 핵심적 적법절차 원칙과는 일을 구분되는 점,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와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이 사건 1차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였던 점, 검사 등이 위 각 압수물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등의 과정에서 그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그 탐색·분석 등의 과정에서 조작이나 변개, 훼손 등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충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증거분석관 P은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태블릿PC, 조립식 PC에서 이미지를 획득하여 절도 관련 증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품인 르쿠르제 냄비를 검색한 기록 뿐만 아니라 불특정 여성의 신체부위,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우편물을 촬영한 사진, 음란물 등이 발견되자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한 후 2019. 9. 30. 수사팀인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증거물에 대한 분석결과를 엑셀 형식으로 정리한 별도 저장장치를 전달한 사실, 이에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관은 2019. 11.경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고, 2019. 11. 11. 유효기간을 2019. 11. 18.까지로 한 이 사건 제2차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세종경찰서 M 경위가 2019. 11. 15. 10:15경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비밀(사생활) 침해 소지와 관련된 파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전자정보를 이 사건 제2차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같은 날 10:49, 11:50에 각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고 M 경위가 같은 11:31 참여권 보장 안내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10:00경 충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참여실로 와 이 사건 제2차 영장을 제시받고 같은 날 11:06까지 탐색과정을 지켜보다가 탐색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참여철회 확인서를 작성한 후 귀가한 사실, 충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 식계 디지털증거분석관 P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태블릿PC, 조립식PC의 이미지파일을 분석하여 업무용 카드 사진, D의 주민등록증 사진, 짧은 청치마를 입은 여성의 사진, 피고인의 인터넷 접속기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진 등을 추출한 후 2019. 11. 28. 위와 같은 증거물에 대한 분석결과를 엑셀 형식으로 정리하여 별도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수사관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은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가 모두 포함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차 영장의 집행은 그 유효기간 중인 2019. 11. 15. 집행이 개시되어 같은 달 25.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M 경위가 2019. 11. 15. 전자정보를 압수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참여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같은 달 25. 피고인을 참여시킨 채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절차를 진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는 보장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고,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주거침입의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우편물 및 문서 등을 촬영하여 PC 저장장치로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특히, 제3자의 우편물을 개봉하여 촬영한 사진과 관련하여 피의자 조사를 통해 우편물 수취인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비밀침해죄' 해당여부를, Q,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촬영한 사진과 관련해서는 이 역시 카드명의자들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처럼 타인의 택배상자에 부착된 운송장, 타인의 우편물,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후 다시 피의자 자신의 PC 저장장치로 이동 복사하여 저장해 놓은 피의자의 습성을 볼 때, 이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피의자 외 제3자의 정보와 관련된 사진 및 문서를 확보하여 당사자들과의 관계, 입수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면서 추가 여죄수사의 필요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압수할 물건에도 '.피의자 외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촬영한 사진 등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비밀(사생활) 침해 소지와 관련된 사진 및 문서 파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거침입은 피해자 D의 신분증, 각종 증명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중간과정 내지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다가 2019. 5. 18.부터 같은 해 9. 3.까지 저질러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제2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인 2019. 일자불상경과 시간적으로도 근접하고, 피고인이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고자 여성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로서 범행 동기, 범행 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 역시 공통되므로, 이 사건 추가 자료들로 밝혀지게 된 각 주거침입 범행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각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1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 D의 주거에 4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몰래 침입하여 신분증, 각종 증명서, 도장, 속옷, 액자사진, 지갑, 영수증 등을 촬영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같은 층의 택배를 절취하고, 위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K에게 온 우편물을 개봉하여 촬영하고, 아동 음란물을 수십개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뿐 점, 특히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범행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된 그 피해자 D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외부로 노출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5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