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의 단골손님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20:5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출입문 앞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님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도우미 들어오면 사진 찍어서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여 노래방으로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 소파에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과도칼을 들이밀며 위협을 가하여 그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같은 날 22:11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21:41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3cm, 손잡이 길이 : 10.5cm, 총 길이 23.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쌍년, 개 같은 년아, 벤츠 끌고 다니면 다냐, 어디 장사를 하나 보자, C에서 장사 하나봐, 폐업을 시켜버릴거야"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방 2번 방으로 도망친 뒤 문을 잠그자 뒤쫓아 가 문을 밀쳐 강제로 연 다음 들고 있던 과도칼을 테이블 위에 놓은 상태에서 "이 썅년아,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1. 내사보고('E 노래방' 입구 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재구성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차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노래방 출입문 쪽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바로 옆 카운터 테이블에 보관되어 있는 과도를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사건 발생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자신이 신고하면 피고인이 보복할까 두려워 사건 직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술에 취해 노래방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에 결국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신고의 경위 역시 자연스러운 점, 더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 4년 전부터 피해자의 노래방에 출입하면서 친구처럼 지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친분을 생각해서라도 바로 신고하기를 꺼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느꼈을 신고 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 피고인과의 친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 직후 피해자가 엘레베이터 앞까지 피고인을 배웅하며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부족한 점(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전부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F'라는 제목의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시 음란물 캡처사진, 가입자정보, 환전내역, 게시물 목록, 카카오뱅크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290개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범행으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음란물유포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9. 0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역 쪽에서 도림교 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4:26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앞 도로를 해미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32,2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0:57경 여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효성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넘어져 같은 날 21:30경 구급차로 여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하였다가 구급차와 함께 위 G병원에 도착한 경기여주경찰서 H파출소 순경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4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 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후 정황, 구체적인 측정거부의 태양,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2:18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간동로 7941에 있는 동홍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D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41에 있는 동홍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서귀포 오일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굽은 도로 구간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 차선을 넘어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41)이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의 보조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수사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받음),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는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8. 입사하여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2020. 6. 22. 퇴직한D의 임금소급분 1,378,98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28,675원, 연말정산 환급금 604,370원 합계 5,312,0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 D의 퇴직금 19,341,897원, 2019. 11. 13.~2020. 7. 20.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274,955원, 2019. 11. 13.~2020. 7. 20.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013,875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630,7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제출된 각 '처벌 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들 모두가 2021. 1.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12월 임금 4,239,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6,686,6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3,812,5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2,944,4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과물 도매업자인 피해자 B을 소개받고, 2020. 1. 14. 14:00경 피해자의 사무실인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팔 곳이 있으니 조금 싸게 달라. 1억 원 어치 외상거래를 하자. 사과를 받으면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사과를 납품받아 이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다른 청과물업체에 재판매 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970,000원 상당의 사과 542상자, 2,168,000원 상당의 운반용 상자 542개, 1,224,000원 상당의 운반용 파레트 18개, 운송료 700,000원 등 총 23,062,000원 상당의 사과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회에 걸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D동 인근 도로를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0. 10. 23:07경 충북 진천군 B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21: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소재 D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도중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때마침 순찰 중인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에 의해 발견되어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2 경부터 22:1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전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함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 이외에도 2010년 마약범죄로 실형을, 2017년 공문서부정행사교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양한 전과가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병인 허리 및 발목의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2. 7.경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2. 11.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567,2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기록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외출일수 등 검토) 1. 의료법 위반 2019-9341 수사서류 사본(간호기록지, 통신사실확인자료, 진술조서 등 포함) 1. 보험금청구 지급서류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군에서 아킬레스건 파열로 의가사 제대를 하는 등 발목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차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접질렸고 집중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허위입원이 아니라고 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목을 다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원이 굳이 필요치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자 편하게 치료를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통화기록을 보면 입원기간 동안 안산시 성포동, 고잔동, 본오동, 일동, 선부동, 대부북동, 수원시 영통구 하동, 팔달구, 장안구, 광명시, 서울 종로구, 서초구 서초동, 동작구 사당동, 의왕시, 시흥시 정왕동 등 여러 곳을 다닌 사실을 알 수 있고(가족을 만나거나 취재를 하거나 같은 병원 환자와 데이트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함), 외박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외출증을 작성하고 외출하기도 했지만 눈치가 보여서(간호사한테 미안해서라는 표현을 사용함) 외출증을 쓰지 않고 외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F(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보임)이 피고인에게 외출하려면 핸드폰을 놓고 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험과 관련된 것이라 짐작했고, 피고인이 퇴원하겠다고 하자 병원에서는 더 있기를 바라는 눈치였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보험금 때문에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짐작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통원치료를 받으면 3일에 한 번 정도 병원을 가게 되는데, 입원해서 매일 전기자극 치료나 침술 치료 등을 받으며 3일에 한 번씩 도수치료를 받았고, 외출한 날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 입원 중에도 도수치료는 3일에 한 번씩 받았으므로 통원치료와 차이가 없고, 다른 치료방법은 그 치료 시간이나 효과에 비추어 입원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발목 통증은 이미 10여 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온 만성적인 것이어서 며칠간의 집중치료를 통해 뚜렷하게 호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는 피고인이 퇴원 후에도 꾸준히 통원치료를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경우 경과관찰이 필요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평소에 약한 부분인 발목을 다친 것이어서 다친 부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뿐 특별히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17:50경 안성시 B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농가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건물, 2층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한의원에서 부항술을 한 사실이 없는 D에게 부항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원일수 증일 청구명단 및 실시하지 않은 한방시술료, 거짓청구 명단, 각 진료기록부 등, 각 수사보고(수진자 F 진술 청취 보고, 수진자 G 진료기록부 진료 횟수 관련 사실관계 확인 보고), 참고인 H, G, I, J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료봉사를 하며 사회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1,678,826원 및 퇴직금 12,701,337원, 2016. 12. 27.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863,282원 및 퇴직금 6,200,417원, 2015. 11. 2.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9,695,656원 및 퇴직금 12,701,337원, 2016. 10. 10.부터 2019. 7.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2,994,586원 및 퇴직금 6,694,522원, 2016. 4. 1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7,239,500원 및 퇴직금 5,930,756원, 2014. 11. 24.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6,915,948원 등 합계 141,616,167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경력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각 미지급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규모인 점,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01:46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진전 동종 전력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를 창덕궁 방면에서 원남교차로 방면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종각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올농도 약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사진 1. 진단서(F정형외과) 1. 블랙박스 영상 CD(E)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00:3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5%로서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