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배경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사단법인 I(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이사장으로서, 2012. 8. 13.부터 2013. 2. 1.까지 J의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2013. 12.경부터 2014. 10. 1.까지 K의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9. 3.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법인 사무국장으로서, 2011. 11. 2.경부터 2013. 6. 30.경까지 K의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1. 2.부터 2014. 10. 1.까지 K의원을, 피고인 D는 2012. 8. 13.부터 2013. 9. 1.까지 L의원을, 2013. 6. 24.부터 2013. 12. 9.까지 M의원을 각각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 설립과 병원 개설 피고인 A, B는 2009. 7. 일시불상경 광주에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광주시청에서 2009. 8. 10. 법인설립허가를, 2010. 5. 10. K의원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를, 2012. 8. 9. L의원, M의원, J의원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은 없었고,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나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으며, 이사나 회원으로 등재된 사람도 실질적으로 활동할 의사가 없었다. 법인 사무소로 등재된 'N'라는 사찰의 부속건물도 사무소로 사용되지 않았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법인에 3,000만 원의 기본재산이 있고, 회원 138명 중 127명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결의가 있었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 다음, 광주시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데도, 2010. 4. 24. 법인 회원 122명이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2012. 6. 16. 법인 회원 108명이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각각 정관변경을 결의한 것처럼 허위로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 다음 광주시청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K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1. 11. 2.경 광주 남구 O에서 '법인 명의로 K의원을 개설하되, 피고인 C는 행정원장으로서 급여와 판공비 명목으로, 피고인 B는 원무과장으로서 급여 명목으로 각자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11. 2.경 사무실을 임대하고, 의료기기를 비롯한 병원 집기 등을 구입하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법인 정관을 변경한 다음 광주시청에 법인 명의로 'K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 2.부터 2014. 10. 1.까지 K의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877,980,98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L의원', 'M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 위반 1) 피고인들은 2012. 8. 13.경 광주 북구 P에서 '법인 명의로 L의원을 개설한 다음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2. 8. 13.경 사무실을 임대하고, 의료기기를 비롯한 병원 집기 등을 구입하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법인 정관을 변경한 다음 광주시청에 법인 명의로 'L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6. 24.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법인의 명의로 M의원을 개설한 다음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3. 6. 24.경 사무실을 임대하고, 의료기기를 비롯한 병원 집기 등을 구입하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법인 정관을 변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광주시청에 'M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피고인들은 2012. 8. 13.부터 2013. 9. 1.까지 L의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16,290,0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6. 24.부터 2013. 12. 9.까지 M의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47,058,02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J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2. 8. 13.경 광주시 서구 R에서 '법인 명의로 J의원을 개설하고,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8. 13.경 사무실을 임대하고, 의료기기를 비롯한 병원 집기 등을 구입하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인 정관을 변경한 다음 광주시청에 법인 명의로 'J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13.부터 2013. 2. 1.까지 J의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7,100,0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U,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사본, I 인허가 관련 서류,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계좌거래내역, 요양급여청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K의원 개설과 관련된 피고인 A, B, C의 의료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나머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피고인 A, B, D의 의료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인정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각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에 의하여 개설된 적법한 의료기관이다."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사업을 허용한다거나, 형식적으로만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법인이 형해화되었다는 점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설립과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 바 없다. 또한, 3,000만 원의 기본재산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 B, D는 광주시청에 허위로 작성된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설립허가와 정관변경허가를 받았다(피고인 D는 일부 변경허가신청에 관여하였다). 또한, 회계결산보고, 사업계획을 위하여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다. 2) 이사로 등재된 W, U, Z, AA, AB, AC 등은 실제로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도, 피고인 A, B는 임의로 막도장을 조각하여 의사록 등에 날인하였다. 설립 당시 이사로 등재되었던 W은 '설립 당시 이사로 등재되는 데 허락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사들 대부분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활동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이 봉사활동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은 적은 없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회원한테서 회비를 받지도 않아 사실상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이 사건 법인은 'N' 부속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지만, 상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없었고, 이 사건 법인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도 않았다. 5) 이 사건 법인은 결산서, 지출결의서 등 대부분의 회계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았다. 2013년 시행되었다는 감사의 경우, 이와 같은 서류가 작성되거나 비치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갚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하거나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에서 수입이나 결산을 보고받지도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운용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피고인 D 주장과 달리 피고인 B,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한테서 운영상황이나 결산 등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의 점 1) 피고인 C(K의원), D(L의원, M의원), A(J의원)이 각각 독자적으로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마련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이 투자한 적은 없다(이 사건 법인의 자본이나 자산이 전혀 없었던 점, 위와 같이 투자 또는 돈을 빌려주면서 별다른 담보를 받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수익금을 얻고자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 피고인들은 독자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를 비롯한 직원을 채용하였고, 급여도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3) 위 피고인들은 해당 의료기관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수입이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입금된 바 없고, 지출도 이 사건 법인의 지출결의서 없이 위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수익금도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 4)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개설을 위해 빌린 돈 역시 이 사건 법인이 갚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았고, 남은 채무 역시 자신들의 채무로 생각하고 있다. 5) 피고인 D는 해당 의료기관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데,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인 피고인 A, B는 그 내역을 알지 못한다. 6)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언제부터인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었다. 이 사건 각 의료기관별로 독립적으로 관리되었다.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생계유지 수단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행정원장의 지위를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죄,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범행 중간에 이 사건 법인 사무국장과 K의원 원무과장직을 그만둔 피고인 B의 경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과다 진료나 보험사기, 환자 알선 등 각종 폐해를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것인 점, 사기 범행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환자 등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의사 등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들이 종국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