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6. 7. 초순경 친동생 F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G(44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회사부지에 무단으로 콘크리트를 매립한 사진, 고장난 폐기물처리시설이 촬영된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 사진들을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7. 10.경 위 F으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회사부지에 무단으로 콘크리트를 매립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고장 난 폐기물처리시설이 촬영된 사진 파일을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중 약 50장 정도 출력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7. 13. 09:50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회사 관리부장인 J에게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사장을 만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사진 50장을 건네주면서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니 사장님께 보고하고 나를 납득시킬 만한 답을 주시오, 나는 C선생이다, 연락처는 봉투에 적혀 있다. 중요한 일이니 생각을 잘해야 될 거다."라고 말하고 위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7. 14. 11:0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찻집에서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회사 관리부장 J과 본부장 M에게 "중요한 사진을 더 가지고 있고, 당신이 상상도 하지 못한 사진들이 더 있다. 그런 자료까지 공개하면 당신 회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다. 50개(50억 원)를 준비해라. 시한은 내일까지다. 우리 정체를 궁금해 하거나 우리 신변에 위해를 가할 생각이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 같이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 좋게 얘기할 때 시키는 대로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위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6. 7. 18. 10:16경 위 회사 관리부장 J에게 전화하여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50장 내지 현금 50억 원을 달라. 사장님이 계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전부 다 앞으로 사후에 나올 진행하실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따져보면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 사장님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위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6. 7. 19. 10:23경부터 같은 날 10:27경까지 위 회사 관리부장 J과 전화 통화하면서 J이 "6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선처해주시고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말하자 피고인 C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충분히 그 쪽에서 다른 분은 몰라도 사장 정도면 충분히 제 말 뜻을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했고, 그 다음엔 제 신분 노출 해 주겠다고 할 때 그때 10개 (10억)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천 단위를 가지고 한 개, 두 개 찾는 요즘 세상에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거고, 제가 신분 노출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부분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셨을 거고, 지금 보내드린 거(사진) 4군데가 됐든 6군데가 됐든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철저히 가지고 있다는 것만, 저희도 신변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상황이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거 뭐 상습적인계산 금방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는 얘기꺼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를 제가 만날게요."라고 말하고 위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6. 7. 19. 11:27경 위 회사 관리부장 J에게 전화하여 "2시까지 어떤 액션을 취해 주세요. 그 액션이 없으면 당신네 지금 하는 사업, 앞으로 할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접는 걸로 알고, 이왕 가는 거 당신들이 하는 만큼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해주는지 아마 마지막 폭탄까지 터트리게 되면 모두가 거의 재기 불능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계세요, 내 자존심에 아주 상처를 입혀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2시까지 어떤 액션이 없으면 오늘부로 접습니다. 이 전화도 죽입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오늘 중으로 일 끝냅시다, 2시까지 준비되면 되는대로 어쨌든 간에 2시까지 액션을 취하세요,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괘씸하다는 생각이드네, 2시까지 확실히 액션을 취하시고 준비되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막바로 버튼 누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6. 7. 19. 13:52경부터 같은 날 13:57경 위 회사 관리부장 J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J이 현금 15억 원을 준비하였다고 말하자 "지금 장난해요, 50개(50억 원)를 언제 지키겠다는 거야, 내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농락한다고 밖에 생각을 못해요, 어차피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다, 내가 곰곰이 생 각을 되씹어봤는데, 내 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빙자 삼더라고, 갑자 기 열 받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녹취 이거 전해주라고 50억이라고, 내 신분 노출해주더라도 당신이 나 손 못 된다는 걸, 내가 못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임에서 솔직히 그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고, 사람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자신 없으면 행동 했겠어요, 이게 완전히 사람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밖에 나 생각 안 들어요, 3시까지 전화주세요."라고 말하고 위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6. 7. 19. 14:23경 위 회사 관리부장 J과 통화하면서 "지금 회사도 좀 복잡한 상황일텐데 내가 거기다 불 붙여줄까, 당신네 회사 지금 상황들이 무지하게 여러 가지로 복잡할 건데, 내가 거기다가 불 붙여줘요, 50억 만 들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충분히 능력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 회사가,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 돈은 그냥 껌 값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5개(25억 원) 일단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해주세요, 내가 거기까지 양보할게요, 25개는 지금 준비가 됐다면서요, 그거는 가져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시간적 여유를 좀 드릴수도 있으니깐 그건 그렇게 하자고요."라고 말하고 위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들은 2016. 7. 19, 18:0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찻집에서 위 회사 관리부장 J에게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한 후 피고인 A은 위 약속장소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같은 동 소재 국군수도병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회사 관리부장 J에게 "이런 게임은 두 번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오픈시키고 할 때에는 당신들이 날 갖다 흔들 수도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걸 분명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대신 이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걸 대비해서 나는 항상 H을 주시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건들지만 말라는 얘기에요."라고 말하고 위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J을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녹취서 전 5권 1. 레미콘 매립 사진 등, USB저장된 사진, A B의 통화녹음파일 CD, 대화내용, USB 저장 사진, 녹취(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FASH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www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www.w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이를 협박하려 한 것으로서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책임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수사기록 제435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4월~1년2월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인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이를 협박하려 한 것으로서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4월~1년2월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인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최근 11년 이상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이를 협박하려 한 것으로서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