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31. 22:1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용현동 306 보충대 앞길에서부터 2012. 7. 31. 22:15경 의정부시 용현동 86-10에 있는 만가대사거리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만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 회 있음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7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9.20:5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A(58세)이 손가락 질을 하며 "당신 얼굴이 갈치로 보인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75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828 사건에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261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3. 4. 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 서울시 강서구 C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D(52세, 남)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5. 2. 06:00경에 흑산도로 작업인부 7명을 보내주면 소개비를 개인당 4만 원씩 지급하고 경비로 10만원을 빌려주면, 일이 끝난 뒤 경비와 소개비를 모두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개비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작업인부 7명을 소개하여 주고 경비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일을 마쳤음에도 경비 및 소개비 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1. 작업자 서명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법정 진술,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피해자 C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으로서 총동문회의 회비 보관 및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1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공인중개 사무실에서 2012년 하반기 동문회비 명목으로 C대학교 총동문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에 입금된 4,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G)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날 H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7회에 걸쳐 도합 4,96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K의 확인서 1. 총동문회 예산 결산안, 입출금 거래내역(C총동문회), 각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계좌,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피고인은 횡령금액이 47,307,77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대학교 총동문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4,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 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2010. 3.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F에게 3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 255만 원을 월 35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출함으로써 연 1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 49%를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9. 경위대부업체 사무실에서 F에게 3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 255만 원을 월 35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출함으로써 연 1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 44%를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 (이자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법률에 위반하여 수취한 이자액이 크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채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4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7. 10:00경 광명시 C병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 D의 손을 뿌리쳐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뺨을 때린 후 옷깃을 잡으려고 해 이를 뿌리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의 기재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범죄일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모욕감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옷길을 잡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D을 향하여 손을 뿌리쳐 내젓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옷깃을 잡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손을 뿌리쳐 내저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의 동생이던 B에게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그 입대 날짜에 맞춰 정지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2. 2.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주민번호 E, 가입자명 B, 주소지 수성구 F'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류(G)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류(H)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2.경 대구 소재(주)대구 모바일샵 I점에서 B 명의로 시가 609,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면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 명의 가입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경 대구 소재(주)대구 모바일샵 1점에서 B 명의로 시가 609,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면서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 명의 가입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사건검색(대구지법 201433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1:4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주 쪽에서 김천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9. 1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이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21.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소변이나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뒤쪽에 볼펜형 카메라(볼펜캠코더)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C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06 경위 C의 화장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속옷을 포함한 하의 전부를 아래로 내린 후 용변이나 소변을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09:38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성명불상의 여성이 속옷을 포함한 하의 전부를 아래로 내려 음부와 항문 등 엉덩이부위 전부가 보이는 장면을 캡쳐한 후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일명 '소라넷'(www.sorasmile.info)의 소라앨범>페티시>훔쳐보기 게시판에 '오랜만에 장실'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수사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점등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행의 D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따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인 위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판시와 같이 처벌된 것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2:22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3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길 3차로를 따라 우장산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그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로 1,519,4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한 장소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저혈당 증세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처를 즉시 현장에 내보내 사고처리를 맡겼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인도 쪽으로 걸어가 도로변에 있는 건물 쪽으로 사라져버린 사실, 잠시 후 피고인의 처가 현장에 나타났으나 피해자들의 부상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는 하지 않은 채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오겠다는 말만 되 풀이하였던 사실, 그러다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경찰관 H만 데리고 피고인의 가게 근처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과 만나게 해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로 가져감으로써 현장이 정리된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위 주차장에서 경찰관 H을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이 저혈당증세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등의 설명은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에서야 경찰서에 출석하여 저혈당증세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치료를 받았다는 J병원의 진료확인서에는 진단명이 "쇠약 NOS, 기타 근통, 기타 부분"으로, 초진시증상(내원경위)이 "쇠약"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저혈당 증세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철도시설관리공단 감사 등에게 접대를 할 수 있도록 접대비를 줄테니 로비를 해서 전북 익산시 역사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2009. 1. 7.경 철도시설관리공단 감사에게 접대를 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퇴직자 인사자료 송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을 문화재발굴 사업을 위한 차용금으로 보기에는 피고인의 경제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피해자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경험칙 상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철도시설공단의 감사 E을 만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도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접대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친분을 거론하는 등 범행의 수법·태양·목적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지도 못한 점에서 엄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2013고단325] 피고인은 2013. 1. 15. 22:45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총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446] 피고인은 2013. 5. 1. 18:15경 수원시 장안구 F연립 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67세)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액이 소액인 점,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3. 6. 27. 항소기각 판결(수원지방법원 2012노3263)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8, 18: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10:10 경 전항의 모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자신의 바지 우측 호주머니에 넣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9년 이래 2012년에 이르기까지 마약범죄로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필로폰 수수, 투약의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3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은 받았고,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1:3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오징어횟집 앞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용호램프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3:00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수리를 맡긴 F 봉고 승합차의 수리비 30만 원 중 25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맡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은 필요 없으니 가져가고 돈을 달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위 승합차의 열려있는 운전석 문의 창틀과 차체를 잡고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약 50m 정도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상황 재연)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2. 13. 23:5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반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의 일용노동자인 피해자 E(남, 38세)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얼굴을 할퀴고, 위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피부가 벗겨져지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1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밀치는 행위만 있었을 뿐 C과 사이에 E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할 의사나 기회를 이용한 공동가공 행위가 없었고 E의 상해 정도는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는 아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E이 말다툼에서 시작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G와 F이 말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는 듯 하던 C이 E과 멱살을 상호잡고 실랑이를 하다(증거기록 49) 땅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도 이에 뒤엉켜 싸움을 벌인 점, E의 콧등에 긁힌 자국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 입힌 상처가 극히 경미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 정도가 반복적이거나 폭력의 습벽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힘든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5.경부터 2015. 12. 3.경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조세포탈 가.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16.경 공주시 봉황로 113에 있는 공주세무서에,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D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매출, 매입거래처와 통정하여 건축자재를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수취 없이 매입, 매출 처리하고 누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매입, 매출 대금을 관리하면서 위 D의 실제 매입, 매출대금이 드러나지 않도록 영업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에 과세표준을 132,512,996원 상당 축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45,536,5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3,824,768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경 공주시 봉황로 113 에 있는 공주세무서에,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2012. 1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매출, 매입거래처와 통정하여 건축자재를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수취 없이 매입, 매출 처리하고 누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매입, 매출 대금을 관리하면서 위 D의 실제 매입, 매출대금이 드러나지 않도록 영업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등 과세표준을 560,206,291원 상당 축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6,020,62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7.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5,178,8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공주시 봉황로 113에 있는 공주세무서에, D에 대한 2012.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에 대해 공급가액 195,395,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축소하여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7,055,670원 상당을 공급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공주시 봉황로 113에 있는 공주세무서에, D에 대한 2012.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570,440,6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축소하여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52,523,548원 상당을 공급받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E 전화통화 내용, 본건 수사와 관련 대전지방국세청 제출자료 첨부)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E 명의 계좌거래 내역, 고발장(추가),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종합소득세신고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및 매입내역, D에서 작성한 국세청 제출용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조세포탈)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 (1년~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제2, 3범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합계 46억여 원에 이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포탈한 조세 중 4억 5천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8. 21.부터 2013. 3. 25.까지 동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농산물상품권, 물품교환권 발행 및 교환 관련 업무를 포함한 위 농협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J조합의 조합장을 보좌하며 예금 및 대출 등 신용업무, 보험업무, 경제사업 업무 등 위 농협의 업무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상임이사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신용업무를 관리·감독하는 피해자 J조합의 신용상무이다. 피고인 D는 2008. 4. 1.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피해자 J조합의 여신과장으로서 예금 및 대출 관련 업무, 고객 사은행사 계획,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중순경부터 K 마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차장이다. 피고인 E는 2010. 9. 13.경부터 피해자 J조합의 보험과장으로서 보험관련 고객 사은행사 계획,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초순경부터 수신(예금)과장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F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J조합에서 대출관련 고객 사은행사 계획,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여신(대출)과장으로 근무하다 2012. 1.경부터는 보험관련 고객사은행사 계획,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과장 직을 겸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피해자 J조합에서 매년 설·추석 때 명절맞이 우수고객 상대사은품 지급 행사를 해 온 것을 빌미로 그 행사비용을 부풀려 현금을 확보한 후 회식비용 등으로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8.경 피해자 J조합의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정기예탁금 5,000만 원 이상 등의 우수고객들에게 피해자 J조합의 K마트에서 10,000원 상당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교환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행사를 계획하고, 실제 비용 12,600,000원보다 2,400,000원을 부풀린 15,000,000원으로 행사 소요 비용을 책정한 다음 2010. 9. 17. K마트에서 물품교환권 140장을 현금 1,400,000원으로 교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70,000원을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설맞이 고객사은행사 실시공문, 추석맞이 고객사은행사 실시공문, 우수고객사은품지급과 관련한 업무처리방법 통보, 추석맞이 고객사은품 지급의 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2:36경 이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3. 5.경, 2009. 4.경, 2016. 5.경, 2017. 12.경 각 음주운전으로, 2004. 12.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낮지 않았고, 당시 운전한 거리도 5.8㎞로 길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알코올의존증의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