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 1.부터 현재까지 G상담소 제주지부(H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 등 실시, 이하 '상담소'라고 한다.) 지부장 및 부설 I상담소(H 관련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실시, 이하 'I상담소'라 한다.)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3. 7.부터 2015. 5. 30.까지 위 상담소 제주지부 및 I상담소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2. 1.부터 2015. 4.경까지 위 상담소 제주지부 및 I상담소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2006. 3.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상담소 제주지부 및 I상담소에서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다. 1. G상담소 제주지부 운영지원 사업비 보조금(지방비)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유급자원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인건비 및 교통식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처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G상담소 제주지부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29.경 제주시 J빌딩 3층에 있는 상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급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C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폭넓은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인해 종사자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져 제주도민의 인권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자원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식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총 9,00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이를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0. 4. 20. 위 사업보조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자원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비, 식비에 해당하는 4,711,2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4,649,4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K 사업 보조금(국고보조금 70%, 지방비30%) 관련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K 사업 보조금은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수강명령 처분자, 법원의 상담위탁처분자 등 유관기관의뢰자, 상담소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자 등을 상대로 전문가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여성인권증진사업 운영지침 상 이 사업에 대한 외부강사 비율을 50%이상(2012년 이후부터는 40%이상)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주시청 L과에서 지원하는 K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주시장의 위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제주시장으로부터 2010. 3. 16. 20,296,000원, 2010. 6. 29. 20,296,000원 등 보조금 총 40,592,000원(국비 28,414,000원, 지방비 12,178,000원), 2011. 4. 29. 18,333,000원, 2011. 10. 14. 13,570,000원 총 31,903,000원(국비 22,332,000원, 지방비 9,571,000원), 2012. 2. 24. 5,750,000원, 2012. 4. 20. 5,750,000원, 2012. 7. 11. 5,750,000원, 2012. 10. 11. 5,750,000원 총 23,000,000원(국비 16,100,000원, 지방비 6,900,000원), 2013. 2. 1. 5,500,000원, 2013. 4. 11. 5,500,000원, 2013. 7. 8. 5,500,000원, 2013. 10. 10. 5,500,000원, 2013. 12. 31. 5,000,000원 총 27,000,000원(국비 18,900,000원, 지방비 8,100,000원), 2014. 3. 12. 5,625,000원, 2014. 4. 29. 5,625,000원, 2014. 7. 10. 5,625,000원, 2014. 11. 6. 5,625,000원 등 총 22,500,000원(국비 15,750,000원, 지방비 6,750,000원) 등 합계 144,995,000원(국비 101,496,000원, 지방비 43,499,000원)을 G상담소 제주지부 M상담소 명의 제주은행 계좌(N)로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4. 21.경 위 상담소에서 피고인 A은 마치 외부강사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로는 이를 직원 상여금에 쓰도록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 D, C은 위와 같은 지시대로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기로 한 후 실제로는 수요집단상담(1회기)에 공동진행강사로 내부강사인 피고인 A이 참여하여 2시간만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외부강사인 O가 참여하여 3시간씩 진행한 것처럼 허위 상담기록부 및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상담소에 보관하고 있던 O 명의 제주은행 계좌(P)로 제1회기 수요집단상담 공동진행 강사료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제주은행 계좌(Q)로 이체하여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총 306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K 사업비 총 41,304,56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직원 상여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1.경부터 2014. 12. 5.경까지 K 사업비 41,304,560원을 횡령하고, 2011. 9. 5.부터 2014. 12. 5.경까지 213회에 걸쳐 합계 22,788,000원(횡령한 금원 32,554,560원 중 70%)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R사업비(전액 지방비)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H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출석하는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현장지원상담봉사료 등을 지출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역으로 지출할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D는 위 지시대로 허위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회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주시청에서 지원하는 'R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4. 13.경 심리상담 등으로 16,400,000원, 현장지원상담봉사료로 1,600,000원 등 보조금 18,00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주시청 S과(현재 L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4. 26. 현장지원상담봉사료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8.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444,000원을 편취하였다. 4. M상담소(위 I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전액 지방비) 업무상횡령 및 편취 사기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제주시청에서 지원하는 M상담소(위 I상담소)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은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D, C은 위 지시대로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강사료 입금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주시청의 위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제주시청으로부터 2012. 3. 5. 5,000,000원, 2013. 2. 4. 5,000,000원 등 보조금 총 10,000,000원을 피해자 G상담소제주지부 M상담소(I상담소) 명의 제주은행 계좌(T)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6. 11.경 위 상담소에서 실제로는 상담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제주 V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 마치 야간에 3시간 동안 위 상담사례관리 강사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서류 등을 작성하고, 상담소에 보관하고 있던 U 명의 제주은행 계좌(W)로 강사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그 무렵 인출하여 직원상여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1. 21.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M상담소(I상담소)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합계 7,25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피해자와 함께하는 M상담소(I상담소)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총 7,25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B, C은 2014. 1. 중순경 상담소에서 피해자 제주시청에서 지원하는 I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전액 지방비) 일부를 사용하여 야간 부부집단상담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이를 실시할 것처럼 허위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B, C은 위 지시대로 허위 서류 작성 및 통장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4.경 상담소에서 야간 부부집단상담 명목으로 3,910,000원, 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090,000원 등 보조금 총 5,00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주시청 L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야간 부부집단상담비용 명목 보조금 3,9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여성발전기금 사업비(전액 지방비) 관련 업무상횡령 및 편취 사기 범행 가. 업무상횡령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를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을 내부직원인 자신들이 진행을 하면서 마치 외부강사들이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B, C은 위 지시대로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여성발전기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사용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0.경 위 상담소에서 실제로는 위 사업관련 사전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X가 사전모임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서류 등을 작성한 다음 농협은행 서광로지점에서 개설한 위 X 명의 농협은행계좌(Y)로 회의참석비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2012. 10. 29. G상담소제주지부 명의 일명 '복지' 비자금 계좌(Z)로 돌려받아 그 무렵 직원 상여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9. 26.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여성발전기금 중 합계 2,84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성발전기금 사업 보조금 2,84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25.경 위 상담소에서 회의시간에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여성정책과)에서 지원되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출하고, 실제로는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서 위 기금을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 증빙자료 등 정산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D, C은 위 지시대로허위정산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9경 AA, AB, AC, U, AD 등을 섭외하여 강사인력을 구성하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부부상담, 정신과 상담을 진행한 후 가족캠프 형식의 집단상담을 전, 후반기 2회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여성발전기금 사업 보조금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회단체보조사업 관련 보조금(전액 지방비)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 상담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AE)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은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D, C은 위 지시대로 허위 지출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서 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30.경 실제로는 법률상담 봉사를 한 사실이 없는 O가 마치 마라도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봉사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서류 등을 작성한 후 상담소에 보관하고 있던 O 명의 제주은행 계좌(P)로 법률상담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직원 상여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10.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총 6,21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합계 6,210,000원을 횡령하였다. 7. 환경개선사업비(전액 지방비) 편취 사기 범행 가. 2011년 환경개선사업비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1. 6.경 상담소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보조금에 대하여 구입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C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여 그 무렵 제주시 AF에 있는 삼성전자 AG대리점에서 15인치 노트북 등 3개 품목의 실제 구입가격인 2,000,000원보다 860,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2,860,000원으로, 제주시 AH에 있는 AI에서 커텐방염지 등 9개 품목의 실제 구입가인 2,045,000원 보다 935,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2,980,000원으로, 제주시 AJ에 있는 AK에서 PWA210 충전식 앰프 등 2개 품목 실제 구입가인 875,500원 보다 454,500을 과다 계상하여 1,330,000원으로 각 견적서를 받은 다음, 2011. 6. 28. 피해자 제주시청 L과에서 담당 공무원 AL에게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견적서를 첨부하여 상담소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보조금 5,000,000원(자부담금 2,170,000원)을 교부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경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과다계상 된 1,79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년 환경개선사업비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3. 7.경 상담소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보조금에 대하여 구입가를 부풀리는 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제주시 AM에 있는 AN 사무가구에서 실제로는 잡지대 등 2개 품목을 232,200원에 구입하면서 5개 품목을 구입하는 것처럼 1,427,800원을 과다 계상하여 1,600,000원으로, 제주시 AO에 있는 AP에서 컴퓨터 등 3개 품목의 실제 구입가 5,100,000원 보다 400,000원 과다 계상하여 5,500,000원으로, 제주시 AQ에 있는 AR에서 커텐 5개 품목 실제 구입가는 2,140,000원 보다 700,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2,840,000원으로 각각 견적서를 받은 다음, 2013. 7. 24. 피해자 제주시청 L과에서 담당 공무원 AS에게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견적서를 첨부하여 상담소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보조금 10,000,000원(자부담금 2,387,000원)을 교부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 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과다계상 한 2,527,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T, AU, AV, U, AW, AA,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작성의 서면진술서, BD 작성의 확인서, F 작성의 답변서, AB 작성의 진술서, BE, BF, AD 작성의 각 질문서 1. 각 G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지급내역, O 명의 제주은행 통장 사본, G상담소 제주지부 명의 비자금 통장 사본, AU 명의 제주은행 통장 사본, 비자금 정산자료, 각 현장상담지원일람표, BG, 각 통장 사본, 각 노트 사본, 각 수첩 사본(일부) 1. 각 G상담소 제주지부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문서, 각 지출결의서 사본(보조금교부), 보조사업 정산서 사본, 각 보조금 정산서 사본, 각 보조금 정산보고문서사본, 각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전광판광고 홍보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1. 각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 문서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보조금 교부), 각 보조금 정산문서 사본, 각 보조금 지출결의서 사본, 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본, 각 보조금 추진실적 보고서 사본, 각 보조금 지출결의서 사본, 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문서 사본, 보조금 관리계좌 사본 1. 2013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사본, 여성발전기금 교부신청서 사본, 여성발전기금 정산검사서 사본, 보조금지출결의서 사본, 여성발전기금 상담내역 사본, 상담경과보고서 사본, 추진실적보고서, 사업추진 현장사진 1.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문서 사본, 보조금정산문서 사본,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보조금 지출결의서 사본 1. 각 R지원사업 신청문서, 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본, 각 보조금 관리계좌 사본, 각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본, 각 보조금 지출결의서 사본, 각 정산내역 보고서 사본, 각 총계정원장 사본, 상담 및 법률구조 일람표 사본 1. 각 K 보조금 신청문서 사본,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본, 각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본, 각 보조금 관리계좌 사본, 상담내역 사본, 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본, 보조금 수입결의서 사본, 보조금 지출결의서 사본 1. M상담소 운영비 지원사업 지원문서 사본, M상담소 운영비 보조금 신청 문서 사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본, 보조금관리계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본, 보조금 지출결의서 사본 1. 각 I상담소 운영비지원 보조금 신청문서 사본, 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본, 각 보조금 지출결의서 사본, 각 보조금 관리계좌, 각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본 1. 각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보조금 신청 문서 사본, 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본, 각 보조금 지출결의서 사본, 각 보조금 관리계좌 1. 여성발전기금 교부신청서 사본, 여성발전기금사업 추진실적보고 문서 사본,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본, 상담경과보고 사본, 수입, 지출결의서 사본 1. 각 상담소 명의 BH 통장 사본, 상담소 명의 일반 후원금 통장 거래내역, 상담소 명의 바우처 통장 사본, 상담소 명의 본부 소송구조통장 사본, 각 G상담소 경상비 통장 사본, 상담소 명의 CMS후원금 통장 사본, AT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O 명의 제주은행 통장 사본, AB 명의 통장 사본, BI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AA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B 명의 제주은행통장(BJ) 사본, 현금출납장(복지통장), A 명의 제주은행계좌(Q) 거래내역, 상담소 명의 무료법률구조사업 보조금 관리 통장, 각 영수증, 복지통장 지출결의서 1. 법률구조일람표, 2010년도 상담기록부 앞 표지 사본, 2014년 상담소 운영비 지원사업 집단상담,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O 명의 제주은행 통장(P)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1년 무료법률구조사업 사업신청서 등 첨부) 1. 2011년 보조금통합관리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각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교정치료프로그램), 각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무료법률지원사업), 2012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사진, 조작한 사진, 행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제주특별자치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50,232,800원을 공탁한 점, 횡령 내지 편취한 보조금을 대부분 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불리한 정상 : 상담소 소장의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비자금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보조금을 횡령 및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C, D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장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횡령 내지 편취한 보조금의 사용 역시 A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횡령 및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