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0:53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대학교 부근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같이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와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피해자는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에게 "아침에 출근해야 해서 잠을 자야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바닥에 눕고 피해자의 친구는 옆에 있는 방으로 간 후, 같은 날 02:00~04:00경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20. 5. 27. 21:00경 피고인과 만나서 술을 마셨고, 자정 무렵에 친구 H이 합류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 시점부터 취했던 것 같다. H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피해자는 씻지도 않고 큰방 침대에서 잠을 잤다. 피해자가 자다가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는데, 어떻게 끝이 났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고인이 사정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후 H이 큰방에 들어왔고, 피해자는 울면서 H에게 '왜 이제 왔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H은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서는 자리가 금방 끝났고,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본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집에 도착해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바로 잠을 잤고, 피고인과 본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옆에서 술을 먹었는데, 피고인이 출근을 해야 한다며 바닥에서 잠을 잔다고 했다. 큰방 불을 끄고 작은방으로 들어갔다가 혹시나 해서 큰방문을 열었는데, 피해자가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누워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작은방으로 가서 핸드폰을 하다가 30분 정도 지난 후, 충전기를 가지러 큰방으로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너 어디 갔었냐, 저 사람(피고인)이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H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다. 피해자는 당시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H의 집에서 잠이 들기 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깊게 잠이 들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피해자가 잠시 의식이 돌아왔다가 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H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본인 집에 올 당시 걷다가 한번 넘어졌다.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서 걸었는데 조금 비틀거렸다", "피해자가 본인 집에 왔을 때 술에 취해서 바로 잠이 들었다",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주점에서 나올 때 피해자는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고, 이동을 하면서도 비틀거리고 좀 많이 취해있는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의 원룸으로 갈 때 피고인과 본인이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를 업었다", "피해자가 많이 취해보여서 피해자의 원룸에서 '그냥 잘래?'라고 물어봤다", "피해자의 원룸에서 나와 본인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걷기는 했는데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심하게 넘어져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편의점까지 이동했다.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팔꿈치가 많이 까졌다", "피고인과 본인이 술을 마실 때 불을 켜 놓았는데, 피해자는 잠을 잘 자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깊이 잠이 든 피해자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스스로 피고인이 자고 있던 침대 밑 바닥으로 내려왔다거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할만한 행동'을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2017. 4.경 피고인과 다툰 후 교류를 하지 않다가 오해를 풀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친구인 H의 집에서 H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친밀한 관계도 아닌 피고인에게 의식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H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 큰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누워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이 잠에서 깨더니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잘 먹는 사람이라서 그동안 보아온 것으로 봤을 때 적당한 취기가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로 내려오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H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I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