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6. 1. 03: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따라가던 중 위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12. 12: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 건물에 있는 공용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인 H(여, 7세)이 소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움켜쥐고 완강히 저항하면서 "엄마에게 이르겠다"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강제추행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임장수사보고, 강제추행사건 지문인적확인(A), 감정서(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유전자 감정의뢰(성폭력),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전단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가. 판시 제1죄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 나.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1. 공개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거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사를 가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불안감, 공포감을 겪는 등 그 피해도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복지센터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복지센터방문요양사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의 오빠인 S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돈 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5. 19.경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2,596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 사건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2014. 4. 22. 발령받은 약식명령의 횡령 범죄사실(제1사건) 또는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횡령 범죄사실(제2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문제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E'의 방문요양사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S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횡령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제1사건은 'T'의 교육생 교육비 및 강사의 강사료(별지 연번 1 내지 6번)와 'E'의 거주자 거주경비(별지 연번 7번)를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자는 피해법익과 범죄 태양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제2사건은 'E'의 요양보호자 본인부담금을 그 가족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2사건 역시 범죄 태양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1사건, 제2사건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8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12:05경 유치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인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12동 105호에 따라 들어가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사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감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성폭력 범죄사실 자료 발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의 5세 밖에 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4일 후인 2006.11. 22.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세의 피해자 2명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29점 중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4호,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행전력과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행 무렵 근처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따라 집 안에 들어가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모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유치원을 마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아 20분 내지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갔더니, 피해자는 집 현관 앞에서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의 모를 보자마자 울면서 따갑고 아프다고 하여 산부인과로 데리고 갔다가, 경찰서 등에서 강제추행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후 10여일이 지난 2006. 11. 18. 피해자는 경찰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유치원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열쇠를 열려는 순간 불상의 남자가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 주위에 성기를 부비는 등 추행을 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 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정액 반응이 양성이었으며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바, 위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일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징역 7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3세 미만인 피해자 C(여, 11세)의 모 D과 2009. 2.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2~3학년일 때부터 성추행 등을 하기 시작한 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려 할 때마다 "엄마가 약을 먹고 죽을 수도 있다", "알려지면 너만 소문 나 가지고 부끄럽다"는 식으로 협박한 뒤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해 왔다. 1. 2013. 6.경부터 2013. 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2013. 7.경 사이 오후경 하교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경북 칠곡군 E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로 데리고 가서 모 D에게 전화하려는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못산다"는 이야기를 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오후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한 시간만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 왜 맨날 그러냐"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8. 9.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오후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내연녀의 딸로서 함께 거주하지도 않는 관계인 피해자를 일부러 불러내어 3회나 반복적으로 강간한 점, 피해자는 만 11세에 불과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횟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7조(판시 제1항의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제2, 3항의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자수·자복) : 5년 ~ 15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5년 ~ 22년 6월 다수범죄 처리(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년 ~ 16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년 ~ 1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녀의 딸로서 함께 거주하지도 않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내연녀인 피해자의 모친 등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여 자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3:14경 군산시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E(여, 24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위 업소 출입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4층 계단 통로로 끌고 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고 신발을 벗어 피고인을 때리며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7세)을 고향 후배 E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항문에 삽입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열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남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그 외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에 근접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여, 46세)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전매차익 등의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계속 끌어들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 없어서, 결국은 배당금과 투자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구조상 명백하므로,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일정비율 이상의 배당금 지급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보장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관련 미분양물건 등에 투자하여 돈을 벌어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월 최저 3%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1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15.경부터 2008.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억 5,0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 고소인 G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H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피해자에게 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와 유사한 시기인 2006. 3. 21.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I으로부터 합계 13억 986만 원을, 2003. 4. 4.부터 2008. 11. 10.경까지 J 외 17명으로부터 합계 78억 1,044만 원을, 2004. 2. 27.부터 2008. 10. 1.까지 K으로부터 1억 7,300만 원 가량을, L으로부터 3억 6,400만 원 가량을 각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위 피해자들 및 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결국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이자 내지 원금도 미처 다 지급하지 못하였고, 비록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그 시기나 액수 등을 보면, 위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변제하거나 편취금 일부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금원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17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판시 확정판결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3:00경 부천시 소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1세)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추궁하던 중, 갑자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식칼에 다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위 식칼에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가 1회 찔리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가 칼에 찔리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보고)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점,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광주시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4. 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하천구역인 광주시 E 약 874m², F 약 363m², G 약 1,367m², C 약 2,504m², H 약 110m², I 약 74m²에 유기질 퇴비 야적장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4. 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공유수면인 광주시 J 약 246m², K 약 652mm²에 유기질 퇴비 야적장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 하순경 광주시 L 일대에 2,927m² 상당의 파이프천막 구조, 297m² 상당의 폴리카보네이트 구조, 96m² 상당의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4.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하순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농지인 광주시 M, N, O 등 3필지(면적 합계 6,674m²)를 폐목재를 분해한 톱밥 등을 쌓아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5.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9.경 피고인의 위 사업장 외부에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후숙과정 중인 20톤 정도의 음식물폐기물을 가림막 없이 방치하여 그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4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담당공무원 의견제출) 1. 각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원상회복명령, 토지대장,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설계도면, 농지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하천구역 무단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공유수면 무단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 무 단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농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건축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하천, 공유수면,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거듭된 시정명령에 불응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 위법행위 면적이 판시와 같이 큰 규모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위법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앞으로 시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시정명령 이행과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토목부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모회사인 중흥건설 주식회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정 및 기성 관리업무, 기성금 정산업무, 품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세종시 E에 있는 F블럭 G 아파트 공사현장의 주차장에서 하도급 공사 중 산벽설치공사 등을 진행하던 H 주식회사 대표이사 1로부터 '산벽설치공사 등의 하도급공사 현장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정 및 품질관리 등을 까다롭지 말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현금 400 만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 만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3,9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내사보고(기초산업건설 정산분계 및 지출결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재직 증명원 첨부) 1. 수사보고(공여자 I 계좌 거래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하도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년 3개월여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9. 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치료감호 및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9.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낮은 인지기능, 우울감, 무력감, 불안감, 충동조절장애, 환청으로 인한 혼란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비기질성 정신병 및 경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7. 16:00경 공주시 B에 있는 치료감호소 C병동 복도에서 위 치료감호소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무릎으로 등 부분을 가격하며 피해자를 덮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덮치면서 바닥에 함께 쓰러지자마자 위 치료감호소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11번, 12번 치아의 탈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G, H의 각 확인서 1. 동영상 CD, 간호기록사본(A), 진단서 3부, 간호기록 및 처방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현황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10월 15일 ~ 7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근무 중에 갑자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