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중국인 성불상 C(일명 D), E, F은 중국 청도시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인터넷 뱅킹 등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G를 통하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할 대한민국 국적의 공범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4. 9.26. 중국 입국 후 1차 범행 G는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돈벌이를 하자고 설득하여 피고인과 함께 중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은 G와 함께 성불상 C 등이 미리 마련해 둔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H아파트로 가 성불상 C, E은 사장으로서 팀을 관리하고, 피고인, G, I, J. K가 국내로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면, 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후, 현금 인출책들을 통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또는 공범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1. 12. 13:12경 위 아파트에서 발신자 번호 L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팀 N 수사관이다. 0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이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 중에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포함되어 있어 당신이 공모하였는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조사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 명의의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보호받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은행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공범들이 관리하는 P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C(일명 D), E, F, G, I, J, K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2. 11. 중국 재입국 후 2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공범 J로부터 "G 팀과 별개로 새로운 팀을 만들었으니 중국으로 들어 와 다시 범행을 하자, G 팀보다 더 많은 몫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4. 12. 11.경 중국에 재입국한 뒤 성불상 C, E은 사장으로서 팀을 관리하고, 전화 담당자 J, I, K, Q, R 등이 국내로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내면, F이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 등을 재발급받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시킨 후, 현금 인출책들을 통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또는 공범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23.경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S 아파트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검찰청 검사 U이다. 당신이 0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네이버 상에서 검찰청을 치고 들어가서 내 사건 조회에 비회원으로 인적사항 등을 넣고 검색해 봐라"라고 얘기하여 F이 미리 마련해 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당신 명의로 된 농협, 기업은행 통장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다른 통장들도 위험하니 은행에 가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라"라고 얘기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계좌번호, OTP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F이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4. 12. 23. 12:35에서 12:39 경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공범들이 관리하는 V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71,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또는 공범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31.경 위 가항 S 아파트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W에게 발신번호 X으로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Y 검사인데, 0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자금으로 농협 3,200만 원, 신한은행 2,6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자 F이 미리 마련해 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F은 원격제어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가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4. 12. 31. 14:08 경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3개 계좌에서 공범들이 관리하는 Z 명의의 계좌로 합계 5,198,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C(일명 D), E, F, J, I, K, Q, R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서대문경찰서 작성 조직도, 출입국 현황 1. W 거래내역, M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다른 공모공동정범의 편취금액까지 포괄하여 기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편취금액을 그대로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편취금액보다는 피고인의 역할, 가담 기간, 범행 기간 동안의 입출국 내역,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아 형을 정한다. 2. 양형참작사유 가. 불리한 정상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이 맡은 전화 작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으로 그 역할이 작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입국 후 다시 출국하여 범행한 점(2014. 9. 26. 출국, 2014. 11, 25, 입국 2014. 12. 11. 출국 2015. 2. 16. 입국) 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