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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27

범죄사실1)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D종중의 전임 회장,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전임 총무, 피고인 C은 위 종중의 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 10:30경 피해자 D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임시총회가 진행되고 있던 광주시 E 소재 피해자 종중의 제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F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고, 빼앗아간 의사봉 판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 B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의사봉을 빼앗으려 달려들고, 피고인 C은 F이 읽고 있던 서류를 빼앗고, 종중 단상을 향하여 서류 봉투를 던지며 스피커의 연결선을 잡아당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종중원인 피해자 G(47세)가 소지하고 있던 서류 봉투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B, H의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7쪽, 62쪽), 각 녹취록(수사기록 89쪽,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가 진행되고 있던 피해자 종중의 제실에서 의사봉 판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F이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고, 서류 봉투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 진행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 설령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F에 대한 이전의 회장 선임결의가 부적법·무효이고, F이 소집한 위 임시총회가 부적법·무효인 이전의 임시총회 결의에 기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담보로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린 F의 행위를 추인하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F에게 피해자 종중의 회장 자격이 없었음이 법원의 결정·판결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바 없었고, 비록 소수더라도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이 위 임시총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종원으로서 위 임시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임시총회의 개최·진행·의결내용에 피해자 종중이나 그 종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보전처분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하여 그 효력을 저지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임시총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권리 침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임시총회의 진행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위 임시총회의 진행을 위력으로써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44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 약 70명이 참여중인 'B구역 조합대의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C에 관하여 '이쯤 되면 문어대가리 정신 챙기야 되는데, 불에 무얼 구워서 개주면 먹을까 아마 개도 안먹지 싶다, 문어 대가리는 삶아서 개사료가 딱인데 요즘 개는 이마저도 안 먹어요'라는 글을 올리는 등 2019. 1. 23.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1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상가 E호에 있는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F 등 다수의 조합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이 문어대가리 새끼야, 사람 무는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0.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에 있는 하천가에서 G,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문어대가리 새끼야 무엇을 염탐하고 있느냐, 개는 여름에보신탕이 최고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기소 후인 2020. 2. 5.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4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42 폭행, 재물손괴, 퇴거불응 |2021초기26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정제훈(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11.말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이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29.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접시 2개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제1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이후인 2020. 12. 29. 00:40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4차례에 걸쳐 옷을 입고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50경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거실에서 버티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이하)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커피잔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맞혀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전인 2021.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피해자는 이처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후인 2021. 4. 26.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경 양산시 Z 아파트 AA호에서 피해자 AB에게 '2019. 2.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공사금액 1,980만 원으로 22평 아파트 AC호 내부 리모델링(철거, 도어, 화장실, 부엌, 안방 붙박이장, 작은 방 붙박이장, 페인트칠, 도배, 장판, 페인트칠, 전기공사, 현관, 필름작업)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다수의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위 미지급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리모델링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9. 1. 29. 경 500만 원, 2019. 2. 7. 경 900만 원, 2019. 2. 15. 경 300만 원, 2019. 2. 20. 경 36만 원, 2019. 2. 26. 경 50만 원, 2019. 3. 11. 경 100만 원 등 합계 1,88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충북 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까페 인 테리어 비용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신용정보 조회결과,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3:29경 대구 동구 지하철 1호선 각산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B가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0,000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모델명 26R590)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특정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무직이고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8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후베이성(우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에 대해, 임상 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행하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2020. 4. 1.부터 보건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모든 해외 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4일 간 각자의 격리 장소에만 머물도록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경 항공편을 통해 일본 교토로부터 국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함에 따라, 2020. 7. 6.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에서 국내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호'를 격리 장소로 지정하여, '2020. 7. 4.부터 2020. 7. 18.까지 자가격리하라.'는 수원시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5.경과 같은 달 16.경, 구직 면접을 보기 위해 위 주거지를 이탈한 후, 서울 C에 있는 D병원에 방문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1. 고발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전파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감염되었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가 길고 시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관할 공무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7:50경 울산 북구 B에 위치한 C 울산공장 후문 경비실 앞 노상에 코로나19 관련 온도 체크를 위해 경비실 입구에 납품차량을 주차하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48세)이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라고 말한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우측 어깨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김동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 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자이고,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고양시 덕양구 D 일대 주택 등의 노후화로 인해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9. 5. 27. 고양시 덕양구 B 주택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 )을 받았음에도 수용개시일인 2019. 7. 11. 까지 피해자 조합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재결서 1. 수사보고(고소보충진술조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82

범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1.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를 방문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순경 D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체온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순찰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순찰차 보닛 부분을 1회 내려쳐 위 순찰차를 수리비 510,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사관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70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0:2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03 역촌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주지 않고 언쟁하다, 택시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쓰라'며 피해자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우는 담배를 뺏으려고 시도하였을 뿐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담배가 떨어졌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C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택시기사가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물고 있던 입을 손으로 쳤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입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1:30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 재개발조합 사무실 앞 노상에서 서로 대화하다 그곳에 시정하지 않고 일시 주차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 차량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분실폰 위치 찾기 결과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피고인은 조합 밴드리더 권한을 변경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잠시 가져갔다가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사용절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워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보여 주는 등 처음 휴대폰을 소지할 당시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그 후 휴대폰을 가지고 조합 사무실 내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피해자의 차량 안에 휴대폰이 들어 있던 케이스를 던져 놓은 점, 피해자가 즉시 케이스 안을 확인해 본 후 휴대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빈 케이스를 보여 주면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휴대폰이 차 안에 있었다면 바로 찾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즉시 휴대폰을 숨긴 후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인 같은 날 11:38 및 13:39 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휴대폰의 전원이 켜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 휴대폰을 가져간 후 다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조합사무실에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상호 없이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은 제주시 D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E'이라는 상호로 두부 제작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E' 운영 예정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80만 원을 주면 수납장과 현관장, 책장을 제작해서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상호 없이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가구 대금 명목으로 176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가구 제작 또는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구 설치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가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7. 경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해 2. 28. 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해 3. 10. 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해 3. 15. 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210만 원, 같은 해 3. 29. 경 잔금 명목으로 40만 원 합계 1,0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경 위 'E' 운영 예정지에서, 피해자 C에게 '968만 원을 주면 수납장과 주방가구를 제작해서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상호 없이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가구 대금 명목으로 176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가구 제작 또는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구 설치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가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1. 경 500만 원, 같은 해 6. 26. 경 2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주문제작 판매 및 시공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통장 사본, 견적서,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200만 원)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휴대전화로 온 "신차 수출 알바, 고수익"이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신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대나 기아 측에서는 우리와 같은 민간기업이 편법으로 해외에 신차를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계좌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시를 피하고 세금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신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전달한다. 우리 직원이 당신 계좌로 매매대금을 넣으면 이를 인출하여 C회사 D 대리에게 전달해 달라. 당신에게 이체금액 당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세 등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3. 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G에게 경찰관 H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해외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다. 돈이 더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니 당신의 I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에 나타나는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G 명의로 대출받은 장기카드대출금 1,000만 원 등 위 계좌 예금액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자, 그 중 1,975만 원을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E은행 K지점에서 인출한 후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세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현금출금자 CCTV 촬영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지만 절세 차원으로 이해했지 탈세 등 탈법 목적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탈법 목적 비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에 따라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 연락을 받으면 은행 창구에서 입금된 돈을 현금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 자체로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따라서 피고인도 이 사건 거래가 세금 절약 등 합법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금 탈루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도 특정 탈법행위의 방조죄가 아니라 탈법행위 목적 비실명 거래의 방조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비실명 거래가 탈법행위 목적인 점을 인식하였고 실제로 정범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비실명 거래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범죄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0:03경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12.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서구 D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외출 시간과 목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3:2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19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사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7:59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0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하차 중 출근하는 피해자 B(여, 36세)의 뒤에서 발이 부딪힌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하자 "니가 먼저 째려 봤잖아. 이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복궁역 4번 출구 방향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검사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지하철을 이용한 아침 출근길에 우연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검사가 신청한 증거자료에 대해 증거동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1. 7. 26.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자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간 자이다. 2020. 1. 4. 07:20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평택시 C,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정상적인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10

범죄사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을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자가 등에 격리시킬 수 있고,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이탈리아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8. 16.부터 보건소의 별도 통지 시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고, 위 검역소 담당 공무원에게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자가격리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0. 8. 24. 08:30부터 09:00까지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부근 및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장산점(카페)를 방문하고, 2020. 8. 27. 10:00부터 11:00경까지 해운대구 D 호텔 부근을 방문하고, 2020. 8. 27. 18:30경부터 19: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총 3회에 걸쳐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검역법(2020. 3. 4. 법률 제17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0:5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전역 내 3-2 승강장 앞 엘리베이터에서 탑승인원 초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자 마지막에 탑승한 피해자 B(84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려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과정 등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잘못만을 탓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9: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하행(동작역 방향) 승강장 5-1칸에서 스키니 흰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이 승차할 때 뒤에서 붙어 승차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고 미는 방 법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전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미용실을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잔금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1개월에 50만 원을 주고 두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미용실 운영비나 피고인의 남편 C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8. 5. 25.경 2,000만 원, 같은 달 28일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통장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태양,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서울 B에 있는 C 공사, D건물 공사, 강화군 E 공사 등 수개의 공사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부터 2019. 5. 6.까지 위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F의 2016. 11.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5,07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1. 18.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1:00경 제주시 B건물 피해자 C(56세)가 거주하는 2층 집에서 그곳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2층 테라스에 걸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건물 1층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