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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25. 09: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에 있는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D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부여군청에서 발주한 구드래 제방공사에 굴삭기 장비를 투입하였음에도 시공사인 E로부터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F(남, 36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약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 약은 우울증 때문에 먹는 약인데 내가 이 약을 먹고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오이를 꺼낸 다음 회칼로 오이를 깎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드래 광장 스탠드 공사에 장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장비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E에 말해서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만약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면 굴삭기로 구드래 광장에 공사한 부분을 다 부수고 군청 앞도 장비로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막은 것에 대해서 신고하면 내가 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가스통을 갖고 와서 다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7. 07:3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도시가스배관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공사현장에 주차시켜 놓아 공사를 방해한 다음 그 곳에 있던 I 직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보여주면서 "내 장비를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를 빼주지 않겠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도시가스 사장님을 칼로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0:00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 시공하는 부여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의 M 굴삭기를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시켜 놓은 다음 피고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공사 중간 지점에 주차시켜 놓아 작업차량 출입 및 공사작업을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주식회사 L의 공사차장인 피해자 N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및 차적조회 내역, 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9면, 제221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년 + (1년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특히 공무소 내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04:50경 전주시 효자동 소재 이동교 부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도로를 건너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세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며 "왜 그러느냐"고 묻자 고개를 차 안쪽으로 넣은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1회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과 허리 부분을 약 7회 정도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약 6회 정도 때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04: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이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약 1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05:08경 위 제1, 2항 기재의 피의사실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완산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위 F파출소에 도착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며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G를 향해 가래침을 1회 뱉고 오른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혐의자 파출소 내 언행에 대한 기록,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 파일,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0:1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대로에 있는 대남삼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이삼거리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선행하다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사고 1, 2 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41세)가 약 1시간 30분 전에 비아냥거린 것에 대하여 보복하고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하여 휘두르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다리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무릎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9번길 11에 있는 교원공제회 뒤 도로에서, 약 3m 구간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곳에서 있던 D의 E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37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차를 막고 "차를 충격하고 그냥 가면 어쩌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폭력 및 음주・무면허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폭행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3:40경 경기 일산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검단로 867에 있는 신명스카이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9. 12: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94에 있는 농협 간석지점 2층에서 '은행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과 함께 은행 CCTV를 열람한 후 은행직원들에게 돈을 찾아달라면서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에게 "뭔데 이 씨발놈아, 뭐가 뭔지 모르겠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재차 이를 제지하며 관련 수사절차를 설명하는 경사 E에게 "그러니까 이 십새끼야, 돈을 찾으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은행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은행 밖으로 나오게 되자 위 경사 E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1987년) 외에는 폭력 관련 처벌전력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19: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에 있는 "D" 커피숍 매장 안에서, 피해자 E(16세)과 친구인 F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지나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의자를 발로 차느냐?"라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구각부와 협점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커피숍을 나가려고 하여 E의 친구인 피해자 F(16세)이 도망가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든 의자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각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젊은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장애인이거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등 가족관계가 불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일정액을 피해변제조로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4. 20: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정육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C정육점 부근에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53세)로부터 "왜 그렇게 운전을 심하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로디우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약 12cm) 1개를 꺼내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손도끼를 치켜들어 피해자를 내려 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24. 21:27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E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08.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5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1권 19쪽),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정2290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증인은 위 견적을 요구할 때 중고기계로 견적을 요구했는가요, 고철로 견적을 요구했는가요, 아니면 이런 이야기 자체 없이 견적을 요구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중고기계로 견적을 요청한 것이고, 고철로 할 것 같으면 고철장사한테 했을 것입니다, 고철보다는 중고기계가 조금 더 쳐줍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공장 기계 설비들을 고철로 하면 얼마나 받아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 피고인이 '고철로 치면 그거 몇 톤 안 나가, 한 100톤으로 친다고 해도 3,500만 원이라 4,000만 원 밖에 더 되겠나'라고 대답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그냥 중고기계로 물어보았지 고철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공장설비에 대한 고철 가격을 물었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고철로 치면 그거 몇 톤 안 나가, 한 100톤 친다고 해도 3,500만 원이나 4,000만 원 밖에 더 되겠나"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공정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절도사건판결문, C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 공소장,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제1회공판조서, 제3회공판조서, 검증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으로 사실이거나 설령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더라도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한 진술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C은 2012. 2. 말경 내지 3. 초순경 D에게 C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견적서는 피고인이 D의 공장 기계설비에 대한 고철 가격을 물어 작성해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당시 C과 D의 대화 내용의 전후를 고려할 때, 위 이야기가 C의 착각에 의해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C이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42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유사하게 증언을 한 것으로 인해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13고정2290),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로 보이고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형사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기소된 형사재판에서조차 위증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이 법원 2013고정2290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관련 사건에서 위증으로 처벌받은 관련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관련사건의 결과보다 중하게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J지하1층에서 "K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30. 17:00경부터 2013. 11. 1.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해마전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1점에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관련, 단속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 A가 도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A가 게임장영업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B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짧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었던 점, 피고인 B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와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카운터 옆 방에서 피해자 E(23세)이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후배 F과 서로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의자에 앉혀 놓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D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회보서(거제대우병원, 옥포센텀병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F의 처(妻)이다. 피고인 A는 2012. 12. 12.경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채권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삼척시 H아파트 102동 1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 G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채권자 G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차용금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2. 14:00경 삼척시 남양길 11(남양동)에 있는 삼척시청 남양동주민센터에서 채권자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위임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삼척시 H아파트 102-1305'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2. 12. 15:40경 삼척시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과 피해자 몰래 집에서 들고 나온 피해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제출한 후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위 L를 속이고, 피고인 B은 L가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당시 불상의 남자를 시켜 전화상으로 위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동의하고 말하도록 하여 위 L를 속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L로 하여금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란에 'F, I, 삼척시 H아파트 102-1305'라고 기재하고 그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다시 이를 근거로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란에 'F, I, 삼척시 H아파트 102동 1305호'라고 기재하고 그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통과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위임장'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에서 위 L로 하여금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에서 위 L로 하여금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자 G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집합건물 등기부에 '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L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2014. 10. 10. 04: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C는 운전석에서 에쓰엠3 승용차의 경적을 울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 B에게 "차량에 기름을 넣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주유기를 잡고 위 승용차의 주유통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입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4. 12. 3. 04:20경까지 5회에 걸쳐 위 F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모습), 차적조회, 통행기록(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회의 절도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도 2회의 절도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절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바, 피고인 A를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0: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로 넘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빠르게 2회 쥐었다 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E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거나 '그 전후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상호 부합할 뿐 아니라 범행 직후의 정황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이 허위로 증언할 만한 이유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46

제 주 지 방 법 원 제 4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재고합46 국방경비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3. 망 C 4. 망 D 5. 망 E 6. 망 F 7. 망 G 8. 망 H 9. 망 I |10. 망 J |11. 망 K |12. 망 L |13. 망 M |14. 망 N |15. 망 O 16. 망 P 17. 망 Q 18. 망 R 19. 망 S 20. 망 T 21. 망 U 22. 망 V 23. 망 W 24. 망 X 25. 망 Y 26. 망 Z 27. 망 AA 28. 망 AB 29. 망 AC 30. 망 AD 검 사 변진환, 정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낙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12. 8.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최석준 판사 강미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전여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상원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6.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무료 게임 형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천공의 바다’ 등을 각각 게임기 70대에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연결되어 있는 포스기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6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게임물의 실행이 정지되어 무료로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게임물들을 손님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게임물 구동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및 범행 수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