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E에서 퇴사한 이후 피해자와 관계가 나빠지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E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11: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시흥시청 환경국 청소행정과에 전화하여, '시흥시 F건물 G동 E의 사업장 바닥이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유류폐기물이 바닥에 스며들고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공장 바닥에는 에폭시 도장이 되어 있었고 위 에폭시 도장에 깨진 부분이 없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삭유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2.경 위 E 공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시흥시청 청소행정과 담당자의 지도 점검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시흥시청 환경국 청소행정과에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번 약 30분 이상 시청 담당자의 지도 점검을 받게 하여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3. 21:53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3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폭력전과가 있으니 밤길 조심해라. 내가 니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M문자 및 녹취록 2부 1. 수사협조의뢰(신고내역확인) 회신, 통신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시흥시청 민원접수내역/ 고소인 회사의 작업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협박에 대한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E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바닥 에폭시가 깨져 기름이 스며들거나 공장 외벽으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기에 허위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 바닥이 방수처리(에폭시)가 되지 않아 기름이 바닥에 스며들고 밖으로 새는 등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시흥시청에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 내용과 달리 위 사업장 바닥에는 방수처리(에폭시)가 되어 있었다. 2) 피해자 D를 비롯하여 E 및 E과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는 N에서 근무하였던 H,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 바닥의 에폭시가 깨어져 기름이 스며들거나 외벽으로 기름이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을 점검하였던 공무원 I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바닥 에폭시 공사가 미흡하게 되어 있어 기름이 유출된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2018. 3. 21. 경 1차 신고한 사실이 있고, 2차 및 3차 신고는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6쪽), 검찰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바닥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기는 했는데 깨진 부분으로 기름이 스며들었고, 공장 밖으로 기름이 새는 것을 몇 번 봐서 신고한 것이다'(증거기록 제177, 178쪽)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내역을 제시하자 '1차 신고 뿐 아니라 2차, 3차 신고도 피고인이 한 것이 맞다'(증거기록 제182쪽)고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4) 한편, N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L는 이 법정에서 '2016년 말경 또는 2017년 초경 이 사건 사업장 바닥과 벽 사이 틈으로 기름이 새거나 사업장 밖으로 기름이 흘러나온 적이 있었고, D가 실리콘으로 그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일하였으므로, 위 진술이 피고인의 신고 내용 및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1차 신고 이후 시흥시청으로부터 위 사업장의 유류폐기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보아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협박의 점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한편, 피고인은 2018. 3.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H이 자신의 어머니 칠순잔치에 오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H의 어머니 칠순잔치는 2018. 3. 16.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호락호락 하지 않은 걸 보여드리러 가겠다, 누구 인맥이 좋은지 보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업무방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피해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