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B은 2018. 12. 4. 평택시 D빌딩 6층, C은 2018. 12. 11. 평택시 E에 각각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이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05,220,1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C이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위와 같은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78,553,479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6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9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9:38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F 앞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쌓여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운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G) 1. 각 고발서 1. 감정서 1. 진단서(G) 1. 전자세금계산서 56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주식회사 B 및 관련인의 금융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등, 법인인감, 통장 보유 사진, 비밀번호, 법인간이체방법 등 기재노트, 전자세금계산서 9장, 부가가치세 신고 사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세금계산서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 1,387,855,347원(= 공급가액 등 합계액 13,878,553,479원 × 부가가치세율 10% × 하한 2배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469,638,369원(= 위 13,878,553,479원 × 위 10% × 상한 5배 × 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00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C 상호간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경우 범죄사실의 공급가액이 실질적으로는 이중으로 반영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