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문중(이하 '피해자 문중')의 문중원들인 사람으로, 울산 북구 E 답 1,217m²는 원래는 피해자 문중의 소유이나 명의신탁의 취지로 2008. 5. 27.자로 공유자인 F, G 및 피고인 A, B이 각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09. 4. 24.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의 세금 문제 등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다른 토지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자는 피해자 문중의 의결에 따라, 위 울산 북구 E 토지를 피고인의 동생인 H에게 매도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1. 까지 H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3,92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4. 24.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이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2. 경까지 위 매매대금 중 합계 1억 5,360만 원 상당을 주식 매수대금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9. 22.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문중의 토지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 A에게 "수중에 돈이 없다. 카드 빚도 갚아야 되고 생활비가 없어 그러는데 매매대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문중의 자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4. 경까지 피고인 B에게 합계 9,300만 원을 지급하여, 공모하여 피해자 문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자료 1. 영수증, 입금내역 등,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부원장 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1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2항 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항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횡령금액이 크므로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별 횡령금액을 형기에 고려함 다만 피고인들 모두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고소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54

범죄사실 1.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기 제공 피고인은 2010. 5.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약 95.24m² 규모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받은 금원만큼 칩에 입력을 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의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원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들이 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를 앞두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불법게임업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다만 자수하였고 노부를 비롯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304-5에 있는 '동부자동차학원' 앞 43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1차로쪽으로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3,529,3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3:36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고늘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어동 쪽에서 전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임에도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0. 03:1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 앞으로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4:5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를 일산 쪽에서 수색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감속 중인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위 화물차는 그 앞에 진행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에 의해 위 승합차는 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4,901,606원, 피해자 E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3,121,526원,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61,37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C, I, J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0. 31. 21:00경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있는 민들레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에 있는 에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 콜농도 0. 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상가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1통(3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6만 원에 취득한 다음 그 무렵 불특정 손님들에게 정당 5,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3. 10. 4.경 위와 같이 취득한 가짜 비아그라 16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4: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 앞 테헤란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에 의한 신호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신호가 적신호일 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강남역 방면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토스카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프레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서울 중구 명동 입구에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52-5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1:50경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블랙야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고문 쪽에서 성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또한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2세)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골 상하부 치골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5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5. 17. 07:0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2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5. 6. 12:3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01:10경 충남 금산군 D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5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야, 이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 상완부 좌멸창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01:4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54세),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종용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 좆 까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제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왼쪽 목 부위를 할퀴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과의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15:55경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문화회관 앞 삼거리 도로를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이를 목격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차를 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하고, 얼굴 혈색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2. 17. 16:20경 구미시 D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사 E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5:10경 위 여관 2층 안내실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여관 투숙 중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하여 피고인이 선의로 50만원 상당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더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여관 2층 안내실 옆에 있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1자루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옆 건물로 도망가자 위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3 현대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대 1차아파트 쪽에서 옥련 2동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피해자 C(59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22:3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도원동 부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2013. 6. 14.경 합의한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2. 9. 30.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8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순번 92, 94 내지 96, 98 내지 1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9월분 임금 합계 66,329,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사업장카드,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인원지원 및 물량현황, 일용직 8, 9월 급여대장, 확인서, 9월 입사자 임금대장 재계산, 일용직 9월 급여대장 및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2. 9. 30.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90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91, 93,97, 119 내지 1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6명의 2012. 7.부터 같은 해 9. 까지의 임금 합계 415,913,52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취하서 및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00경 B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앞 노상을 주문진터미널 쪽에서 강원도립대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리교 교량 남단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 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TORY 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1.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16:00경 용인시 기흥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PC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6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4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판결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가 적자 운영이라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5. 11. 29.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 C에게 "옷 구매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06. 9. 28.까지 갚을 것이고, 매월 20일 월 6%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4. 25. 울산 남구 D에 있는 농협 울산지점에서 사실은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비와 학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9. 1.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옷가게에서 사실은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음독을 해서 위독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100만 원을, 같은 달 3.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속행을 구한 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소재불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도 소재불명되어 체포된 바 있었던 점 및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피고인의 종전 관계,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액수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03:29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38세)이 관리하는 B에 이르러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매장 밖 단말기의 보안시스템을 해지하고, 재차 길이 30cm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출입문 틈 사이에 넣어 걸쇠를 풀고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67,800원 상당의 16G 삼성 휴대폰 노트 2대, 시가 1,999,800원 상당의 32G 삼성휴대폰 노트 2대,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1대 등 합계 4,681,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과 강진 일원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한옥건축업을 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7.부터 2011. 11. 14.까지 전남 강진군 B 소재 정자 공사, 전남 담양군 소재 사찰 공사, 장흥군 C에 있는 D 가옥 보수공사 등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8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5,5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84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C 호텔 과장, 피고인 A은 위 호텔에 투숙하였던 손님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9. 02:0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호텔 1일 대실료를 지불한 후 미성년자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미성년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더 이상 호텔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 A(19세)으로부터 대실료 중 일부를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물을 얼굴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30.00: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손님들이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다가 담배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옆에서 티비를 시청하던 피해자 D에게 "어떤 담배를 사면 되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쁜 투로 "왜 내 한테 물어보냐"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고 C 밖 공용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턱 부위와 양쪽 팔꿈치가 긁혀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등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T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 17: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81에 있는 성우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2차로를 따라 안산IC 쪽에서 고잔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U(28세)이 운전하는 V 그랜저T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86,9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TG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X, Y, A,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U에 대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하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해자 U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0. 21:3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 고용센터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신봉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2,865,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견적서,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해 물적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로부터 3만 8천원, 손님 F으로부터 3만 5천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침대가 설치된 내실에 들어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객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 경부터 2013. 1. 15. 21: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노동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13. 벌금 100만 원, 2012. 10. 10.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5. 27. 20:40경 속초시 영랑동 영랑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7경 같은 시 금호동 속초 중앙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운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