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2016고단141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구입대금 37,380,000원을 빌려주면 당일 내지 다음날 오전까지 중고차 매매회사에 차량을 매도하고 차용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덧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에 채무가 3,000만 원이 넘어 매달 이자로 150만 원 이상 부담해야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37,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2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경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G, H 부부를 I, J로부터 순차 소개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대출을 실행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K실장 등과 함께 일명 카드깡을 하거나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피해금원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 초순경 경기 안성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들에게 "집이나 토지 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신용카드로도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으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신용카드를 달라, 6억 5,000만 원 정도는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을 입금받을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카드깡, 카드론 대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빼돌려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G 명의의 신용카드 7장(삼성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하나에스케이카드, 스탠다드차타드카드), 피해자 H 명의의 신용카드 2장(현대카드, 신한카드)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카드깡 업자인 K실장 등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K실장 등이 가져온 신용카드 체크기를 이용하여 2014. 4. 4.경부터 2014. 6. 16.경까지 합계 83,820,795원 상당을 결제하여 현금화 하였으며, 2014. 5. 22.경 ~ 23.경 피해자 G 명의의 국민카드로 합계 15,000,000원을 신용대출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설한 농협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98,820,7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 H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 9장을 부정사용 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H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카드 결제로 구매한 뒤 매각하여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20.경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기아자동차 O대리점에서 G의 동의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영업사원 P에게 G 명의로 쏘렌토 차량을 출고하도록 하고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뒤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대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P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종 란 "쏘렌토2.0 노블레스", 차량가격 란 "34,230,000", 고객 란 "G, Q"등으로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다음 기아자동차(주) 본사에 차량 계약용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P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6.경 경기 안성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차량이나 카드로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다시 팔아 대출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매각하여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뒤 2014. 3. 27.경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오토론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4,300만 원을 대출받아 R BMW 520d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이송 관련), 관련 판결문 2017고단2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40의 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피고인 A), 수사보고(사건 이송관련), 관련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편취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양형기준 미적용) 징역 10월, 피고인 B(양형기준 적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크고, 피고인 A은 피해금의 일부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