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D에 게시한 ‘갤럭시탭’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를 통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H, I, B, J, K, L, E, M, N, O, P,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통장사본,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이체내역(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캡쳐, 판매글 캡쳐, 각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각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이체확인증, R카페 게시글 캡쳐, 문자메시지 사진, 송금내역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게시글 캡쳐,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를 하였으나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6:15경, 양산시 동면 호포고가 밑 교차로에서 부산방면에서 양산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양산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직진 중인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덤프트럭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B에게 경추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1:1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남, 56세)를 보고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당신이나 일보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그의 상의 잠바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관리단은 피해자를 상대로 관리사무소에 대한 출입금지 및 출입금지에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1:00경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58세)가 피고인의 대화를 끊는다는 이유로 “야,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고,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당시 상황에 부합하며, 특히 목격자의 경우 피고인만 모해할 다른 이유가 없다. 결국,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290]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4:40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용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트50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431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2021. 5. 12. 19:40경까지 대전 동구 E, 1층에서,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6대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F”를 개업한 뒤,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WOLF GOLD” 등 릴회전식 슬롯머신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혹은 게임물을 이용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면 게임머니와 현금을 1대1 비율로 계산하여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2021고단4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단속 현장 사진, 관리자 페이지 사진, 수사보고서(게임물 감정결과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 유형별 정리), 수사보고 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무등록 영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미등록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게임장의 운영기간,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갤럭시 탭 A 10.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갤럭시 탭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탭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합계 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I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달여 동안 유사한 수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3:18경 용인시 수지구 B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노상까지 약 4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냉동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30. 09:26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cctv 캡쳐자료 및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상가 화장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키우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으로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25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갈치를 구매해서 육지에 팔고 남는 이윤으로 돈을 갚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갈치 및 귤 판매영업 또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현금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귀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에 빌린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면서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 채무 400만 원과 함께 합계 1,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13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가 계주인 총 15구좌, 월 불입금 200만 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낙찰을 받게 해주면 계가 끝날 때까지 나머지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낙찰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매월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경 낙찰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8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낙찰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이 계주인 총 15구좌, 월 불입금 200만 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서귀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낙찰을 받으면 계가 끝날 때까지 월 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낙찰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매월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낙찰계금 1,9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9. 4. 10.경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월 불입금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낙찰계금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A 대여금 기록노트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1. 통장 사본, 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고도 반성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투병 중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소액 이나마 꾸준히 변제하고 있으므로, 반성할 기회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0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원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7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4. 21:10 거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거제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장 E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 F로 오인한 위 경장 E로부터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를 건네받고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2020. 2. 14.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특히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오래 전의 일이긴 하나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자신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캡쳐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방법·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할 위험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3세)는 위 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마찰이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부호,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11:3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빌라 거주자들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1억짜리 고기나 잡아야지 아니면 바다애 던져야지’, ‘1억짜리 고기 1시간아작 나갯내, 거짓말 겁나잘하는 엄마고기 어쩌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27.경까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단톡방 문자내용(13-47), 고소인 전화기 카톡 단체방 사진 1. 판시 전과 : 20형제6502호 사건요약정보조회, 20고단853호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이나 동호수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20. 3. 17.부터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채팅방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 전후 맥락을 보면 이는 피해자를 지칭한 것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정도, 결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11:52경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204-8번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일산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견인차량 진로 전방에서 4차로와 갓길차선을 걸쳐 진행하면서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아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코란도스포츠 견인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산방향으로 진행하다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348-10번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부근을 4차로 우측의 갓길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진로 후방에서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운전 차량 사진(차량번호 2 생략), 피의자 운전 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1. 피해자 제출 영상 캡처 사진, 관련 영상 저장 CD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건 확인 보고) [피고인은 도로에 포트홀이 있어 급정지를 한 것일 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사고 영상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 주행경로상에 급정지를 할 만한 포트홀 또는 포트홀로 인식할 만한 도로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포트홀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왜 급브레이크를 밟았느냐는 질문에 “거기 길도 좋지 않고 옆에 차들이 밀려있었다. 그 이상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포트홀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길이 울퉁불퉁하긴 하였으나 당시 포트홀을 보거나 포트홀로 인한 충격을 느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영상에 대한 재생결과 및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뒤로 나란히 주행한 갓길에 노면 갈라짐이나 패임으로 보이는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나 이는 특정 지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위 갓길 전반에 연속적으로 나타나 있고(피해자도 그곳 갓길이 울퉁불퉁해서 계속 탕탕탕탕 하는 충격이 온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급정지 전후로는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노면의 상태가 급정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브레이크를 잡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바로 3일 전에 피고인과 다툼이 되어 피고인이 쇠막대기 및 차량으로 나를 위협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한 보복이라고 생각했다. 범행 직후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나를 보면서 피식 웃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웃는 것을 보고 일부러 급정지를 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뒷차에 3일 전에 다투었던 그 피해자가 타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쟁 렉카차업체의 견인기사로서 교통사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점, 피해자가 “3일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을 때에도 내가 같은 차량을 타고 현장에 갔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일에도 차를 보고 나를 알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여러 차량을 돌려 탄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사건 후에 피고인이 싱크홀 또는 포트홀 때문에 급정지를 한 것이었다고 설명해주어 납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9:00경 거제시 B 펜션 C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윗 부분과 상체 부분을 뒤에서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전경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 1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2021. 1.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전송된 사진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과 상체부분을 뒤에서 촬영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친구 또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 이후의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절차에 임한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함과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 판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주시는 2019. 8. 16.부터 ‘공주페이’라는 모바일형(QR코드 결제방식)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국비 8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20%의 비율로 분담한 재원으로 보조금(다만, 국 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임)이 지급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말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를 모집하고, 그 사용자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충전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지급하여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인 ‘C’를 설치한 뒤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의 일종인 ‘공주페이’에 충전을 하도록 하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C’를 통해 물품 대금을 모바일로 결제하게 한 다음, 그 결제 금액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그 결제금액의 10% 상당인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B 등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사용자를 모집하여 공주시가 발행한 QR코드를 통해 결제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할 원룸을 임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위 사용자에게 결제 대금의 90% 선(先)송금하며,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경 피고인 명의로 공주시 D건물 E호 원룸을 임차한 다음, 2020. 6. 10.경 공주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위 ‘D건물’을 소재지로 하는 ‘F’라는 상호의 의류 소매 업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공주시에 ‘C’ 가맹점 등록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사이에 B 등이 모집하고 미리 결제금액의 90% 상당을 지급한 G 등 18명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C’에 접속하여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하게 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위 사용자들로 하여금 QR코드 스캔의 방법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도록 하여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2020. 6. 16. 피해자 공주시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H의 ‘C’를 통해 시스템에 허위로 1,200,000원의 매출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간접보조금 96,000원, 지방보조금 24,000원을 포함한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결제금액의 10%인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H의 ‘C’를 통해 시스템에 허위로 합계 405,395,750원의 매출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405,395,7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0,539,575원(간접보조금 32,431,660원, 지방보조금 8,107,9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합계 40,539,5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32,431,6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업자등록증, 가입 절차 등 출력물, 공주세무서 회신 공문, 지역사랑삼품권 발생지원 사업 종합지침 등, 구매내역 등,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발췌, 각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발췌본 1. 내사보고서(건물주 면담을 통한 사업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B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 내역 확인, 페이 이용자 K와의 전화통화, 페이 이용자 L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개인계좌에서 B와의 입출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상품거래 없이 환전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헛되이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필수적인 사업자 및 가맹점 등록을 하고 계좌 명의를 제공하며 모집인들에게 돈을 이체해 주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편취한 보조금이 40,539,575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수익으로 급여 명목의 300만 원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에는 B 등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186, 1190쪽).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용자를 직접 모집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0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역’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높은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23: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확인서,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