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할 때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수사기록 제4쪽), 각 차용증, 개인회생결정 [피고인은 2010. 11. 2.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C로부터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편취의 범의로 C를 기망하여 C로부터 위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을 자신의 후배인 D의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물건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말했고, C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수차례 그 대여원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대여원금의 일부라도 우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나중에 필요하면 갚겠다'라고 말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0쪽), 피고인이 작성한 2013. 12. 27.자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C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14. 4.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2014. 5. 2. 자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C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14. 1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17, 18쪽), 이는 C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위와 같이 C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위 2,000 만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이 C로부터 위 2,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대한생명보험회사 주식회사의 보힘모집인으로서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증 제1호증).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0. 11. 2.경 피고인은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11.경 피고인의 실제 수입은 월 400만 원이었는데, 위 수입에서 위 6,000만 원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200만 원씩을 지출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C가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갚을 능력이 없었다',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6,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정도로 형편이 좋지 못했으며, 보험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수입이 200~300만 원 정도였는데, 위 채무 6,000만 원에 대한 2부 이자인 120만 원을 공제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다',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웠고, 솔직히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2쪽, 154 내지 155쪽). 피고인과 C는 위 2,000만 원의 차용을 위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위와 같은 기존의 채무부담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위 1)항과 같이 C가 위 2,000만원 차용원금의 변제를 요청하면 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실제로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C가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면 이를 바로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계급을 타서 위 2,000만 원을 C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제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계금을 지급받은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계금을 지급받았을 때 C가 변제하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변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일정 금액의 계를 따로 넣어 목돈이 생기면 갚을 계획으로 빌린 것인데,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계급을 중간에 찾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른 채무변제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2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계획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계에 가입하여 C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C가 수차례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계급 지급시기나 지급받게 될 계금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워지자 중간에 계금을 지급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3) 항과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언제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그 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위 2,000만 원을 언제든지 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C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C는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대여한 것 외에 2010. 11. 22.경 D에게 1,000 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C에게 위 2,000만 원과 1,000만원을 합한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급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위 1,000만 원도 피고인이 D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차용한 것인데, 이미 C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C에게는 이 빌리는 것처럼 말한 것이었다(수사기록 제152쪽). 6)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2,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위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5. 11, 26을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상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10개월가량 지체한 상태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의 차용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