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4.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522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 01:40경 전남 E에 있는 'F' 포장마차에서 D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다가, D이 집어 던진 철제의자에 우측 눈꺼풀 부위를 맞아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으로부터 '왜 쓰레기통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D이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었는데, 내가 뒤에서 이를 뺏다가 눈에 쓰레기통이 스쳤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 01:40경 위 'F' 포장마차에서 D이 잡고 있던 쓰레기통에 A의 눈이 다치는 순간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변호인으로부터 'D이 무엇을 던져 A 이 상해를 입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지게 된 D이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잡고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뒤쪽에 있던 A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뒤에서 D을 잡다가 그 쓰레기통에 눈 부위를 스쳐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3고단5222) 사본의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8:3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1동 936-23 네오파크빌 오피스텔 주차장 앞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근무(순찰차 41호) 중이던 강서경찰서 B지구대 2팀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 내가 여기 직원이라니까."라고 소리지르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주차장 입구에 있는 기 등에 밀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22:2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40-1 앞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영등포12호 112순찰차를 운행하여 순찰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순경 D에게 발각되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D에게 "내 아들만한 놈이 어른을 단속하냐? 이 자식아, 술 먹고 소변 좀 볼 수 있는 것 아 니냐. 니들이 잘못해서 세월호가 침몰했잖아. 니들은 뭘 잘한다고 나를 단속해. 니들도 해경하고 똑같은 놈들이잖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위반사항을 재차 확인 시킨 후 귀가를 종용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위 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그 소리를 듣고 하차한 위 C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한 다음, 발로 위 C의 낭심 부위와 양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C의 순찰 및 범죄 예방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사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5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17:10경 광주 북구 참판로 154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과 같이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며 자신을 붙잡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0. 18: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위 특수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차량의 유리창을 미리 소지한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망치로 피해자의 주택 출입문에 설치된 초인종, 출입문, 주택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리 나와 개자식아, 대가리를 망치로 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710,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특수폭행 등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2019. 4. 11. 10: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버려야 내가 살겠다. 이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각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1. 등산용칼 사진, 현장 사진, 망치 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관 사진, 초인종 사진, 현관 샤시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과도용칼을 들이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같은 날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과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거실에 침입하였으며 이에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재차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틀간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경찰에서 임의동행과 현행범체포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망치 등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반복하여 손괴, 주거침입,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상해 내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동 박애병원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통복로 5번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9회, 집행유예 2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8: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136가길 22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약 2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0.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성당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대구 남구 현충로 161 송정빌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2019고단232 피고인은 2019. 6. 13. 16: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신유원지를 경유하여 위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9. 11. 3. 21:30경 상주시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I 싼타페 승용차 안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F은 위 주차장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E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21:30경부터 11. 4. 00:30경까지 상주시 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신기동 및 호계면 일대를 경유하여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영강체육공원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정64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CT 100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오토바이의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7:35경 문경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영신동 475에 있는 '(구)영신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8 E은 2019. 11. 3. 23:50경 문경시 L 부근 피해자 M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N 포터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내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점과 위 반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위와 같은 절취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포터 차량 부근에서 약 5분간 주위를 둘러보며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E의 절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 2019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F, P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유전자감정서 2019고정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이던 때에 자동차를 훔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내용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성인이 될 무렵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거듭 저질렀고, 이 때 피고인은 어린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도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동차 절도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물품 절도는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생으로 아직 어려, 성행을 개선하고 건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기에는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99

범죄사실 1, 2013고단4199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남, 59세) 및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5세) 등과 함께 거주하던 중 어머니 E이 자신이 맡겨둔 돈을 빨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10. 01:20경 술에 취한 채 위 주거지에 들어와 자신의 방에 있는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깨뜨린 다음,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유리조각 1개를 손에 들고 약 30분가량 피해자들을 향해 위 유리조각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함으로써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3고단5528 피고인은 2013. 11. 11. 2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텐더와 시비가 붙자 그 곳 종업원 I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씹새끼 년아, 미친년아, 입닥치고 난 손님이니까 대접해주라고 씹새끼, 죽여버릴라니까, 얼굴 좆같이 생긴 년"이라며 수차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바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존속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 사건현장 유리조각 및 피의자 부상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48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판교 방향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6. 08:20경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287-3 한승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승아파트 방면에서 단촌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조수석 바퀴로 피해자 오른쪽 발목 부분을 치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종교단체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피해자 E(여, 26세)과 피해자 F(여, 66세)가 초인종을 누르자 인 터폰으로 "벨을 함부로 누르지 마라, 이년아."라고 말하며 2층에서 내려오면서 1층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대문으로 달려 나와 피해자 E의 얼굴에 들이대고 "씨발년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가 2014. 2. 15. 11:02경 피해자 F을 보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 F을 쫓아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여, 26세), F(여, 66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2월-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D종교단체 선교활동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 함부로 초인종을 누르게 된 행위를 계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5급의 장애 상태에 있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2: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마신 후 귀가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 귀 밑으로 넣은 다음 손바닥으로 그녀의 목과 볼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무화과 판매장 앞길을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F1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의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마침 F1경기장 방면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3,6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E)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일 14:00경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F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건조대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기프라이팬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냄비 1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일 14: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H시장 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6,800원 상당의 의류 3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0,000원 상당의 건멸치 6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건미역 10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징어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송편 1개,시가 40,000원 상당의 흑설탕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3.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시장 내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1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멸치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김치와 시가 70,000원 상당의 파김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2. 18: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위 'U' 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김치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2. 7. 21:04 경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H시장 22호 피해자 V이 운 영하는 노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야채 장아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 중순 16:00경 천안시 동남구 W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4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R,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L, P, R, T, V, X의 각 진술서 1.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H시장 내 cctv 영상자료, 피해품 목록, 각 현장 사진, 압수집행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품을 통한 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본건 절도 피해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한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5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충동조절장애가 있었던 점, 절취한 물건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0. 하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KGB택배(주)의 F에서, D은 피고인 A가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은 화물 박스를 밖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그곳에 'ㄷ'자 형태로 높게 쌓아놓은 박스 더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박스 더미 안에서 D과 함께 D이 가지고 들어온 화물 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15 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바람막이 자켓 5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1.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6,000원 상당의 나이키 짚업 4 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KGB택배 (주)의 F에서, 화물 박스를 밖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그곳에 'ㄷ'자 형태로 높게 쌓아놓은 박스 더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화물 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K2 패딩 점퍼 2벌,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데상트 라운드 긴팔 티셔츠 2벌, 시가 139,000원 상당의 데상트 짚업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2,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KGB택배(주)의 F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3,000원 상당의 지프 패딩 조끼 1벌,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밀레 패딩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KGB택배 (주)의 F에서, 화물 박스를 밖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그곳에 'ㄷ'자 형태로 높게 쌓아놓은 박스더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화물 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네파 패딩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의류 등을 임의로 제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C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이 주로 인근 D 신도, 납골당 관련 유족 등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D 측에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위 토지들을 매수하지도 않자 그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청주시 상당구 B 토지에 12톤 트럭 10대분의 흙을 쌓아 놓아위 토지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따라서 일반 공중이 통행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위 도로에 인접하여 임의로 개설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청주시 상당구 E(이하 'E'라고만 한다) 2 토지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고 기소함에 반해, 피고인은 "D로 진입하는 도로가 과거 C 토지 지상에 있었는데, 2016년 여름 장마로 도로가 유실된 이후 D 측에서 무단으로 B 토지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기에 이를 막은 것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B 토지 지상에 개설된 현재도로(이하 편의상 '이 사건 현재도로'라 한다)는 과거도로에 인접하여 임의로 개설된 도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 2015년도 항공사진 등에서 보는 것처럼 D로 진입하는 과거도로는 대부분이 C 토지를 지나고, B 토지는 좌측 끝의 극히 일부만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증 제2호증의 1 내지 3 등 참조). 피고인 역시 C을 통과하여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문제삼지 않았고, B 토지 약 1평 가량이 통행로로 함께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용인하였다(수사기록 145쪽). 그러다가 2016년 여름경 집중호우에 의해 C 토지 가장자리 부분이 유실되자 인접한 B 토지가 통행로로 조금씩 이용되었고(수사기록 184쪽), 이후 2017. 6.경 D 측에 의해 B 토지 좌측을 관통하는 형태로 이 사건 현재도로(위 좌측 사진에서 '두줄 실선' 형태로 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증 제6호증의 1 내지 4). B의 지목이 '답'임에 반해 C의 지목이 '도로'이고, C 도로 → F 도로 → G 도로 → H 전(일부) → I 도로를 통과하면 D까지 진입이 가능해 보인다. 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