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A는 양산시 G, 2층에서 ‘H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B, C은 H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D는 양산시 I에 있는 ‘J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피고인 F은 위 약국의 관리약사, 피고인 E는 위 약국 직원이다. 약사 K은 2019. 4. 29.경부터 H의원이 있는 건물 1층에서 ‘L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9. 10.경 옆 건물인 양산시 G 1층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9. 10. 5.경 위 H의원에서 그곳 환자로부터 처방 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J약국에 전달한 후 피고인 F이 조제한 약을 다시 H의원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처방전을 교부받아 약국에 전달한 후 조제한 약을 H의원에 가져가 환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약사로서 위와 같이 J약국을 운영하면서 관리 약사 F, 직원 E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종업원인 F,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USB 파일(증거목록 85번)의 재생 및 청취 결과 [피고인 D, E, F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E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H의원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H의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교부받은 다음 J약국으로 가 피고인 D가 위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다시 피고인 E가 H의원으로 가 약을 환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F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였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복용지도를 하였으며, 피고인 E가 약을 H 의원으로 가져가 환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지정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약사법 제24조 제4항은 ‘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따라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국이라는 장소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약국 직원인 피고인 E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피고인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하는 것은 의약품 판매행위의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E :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각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범행 기간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양산시 G, 2층에서 ‘H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B은 H의원의 간호조무사, 피고인 C은 H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D는 양산시 I에 있는 ‘J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피고인 F은 위 약국의 관리약사, 피고인 E는 위 약국 직원이다. 약사 K은 2019. 4. 29.경부터 H의원이 있는 건물 1층에서 ‘L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9. 10.경 옆 건물인 양산시 G 1층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의원에 온 환자들이 H의원이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위 L약국이 아닌 위 J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7. 25.경 H의원에서 환자 M에게 “L약국은 청소도 안 하고 평이 안 좋으니 다른 약국으로 가라.”고 하고, 환자 N에게 “약은 길 건너 약국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여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H의원 환자들을 J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의료기관인 ‘H의원’의 개설자인 피고인 A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인 피고인 B, C이 J약국의 약사인 피고인 D, F, 위 약국의 직원인 피고인 E와 공모하여 H의원 환자들을 J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3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담합하여 H의원의 환자들이 J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를 때에도 피고인 A의 경우 환자에게 J약국을 특정하여 약을 조제받도록 유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발언의 취지는 L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으로 가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1, 3),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면서 J약국을 특정하였던 사실과 피고인 E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H의원으로 찾아가 환자와 함께 처방전을 받아들고 J약국으로 갔던 사실은 인정되나(별지 범죄일람표 5, 6)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 E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H의원으로 찾아가 환자를 안내하여 J 약국으로 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이 H의원의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J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도록 담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H의원과 J약국 사이에 담합의 대가가 수수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2019. 7. 말경 이후 J약국에서 H의원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의원 환자들에게 J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도록 유도하기로 담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