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7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 B(남, 49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1. 1. 15. 23:37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D(남, 17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고 2021. 1. 16. 09:15경재차 “네 아버지는 한 가정을 파탄낸 추악한 쓰레기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너도 내 아이들처럼 똑같이 추락할거야. 기대해.”, “네 아버지 B이랑 집 얻어서 3년간 살았고 성관계는 6000번도 더 했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고, 아동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아버지의 나체사진 등을 보게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처인 E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1. 09: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 동행한 사진, 섹스동영상 당신 집에 알릴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4. 19.18:02경 "섹스동영상 삭제했어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내하고 의논하시고 답 변주세요. 가족 자녀들이 빙상장을 좋아하시죠. 아빠를 존경스러워하겠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피해자들 등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음란사진), -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월∼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를 이어오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처와 자녀에게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버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미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을 피해자 B의 처와 자녀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특히나 자녀에게까지 사진을 전송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피해자 B의 배우자와 자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난 잘못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 위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서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