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20.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동거하는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현재까지 수회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8. 10.경 및 같은 달 19.경 피해자를 식칼, 망치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0. 21. 14:50경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모친의 노령연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위 통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져오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향해 위 식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에 열상 등을 가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식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0)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9구급일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들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해자, 모친 등 가족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상해죄로서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살해의 고의만을 부인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동거하는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현재까지 수회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8. 10.경 및 같은 달 19.경 피해자를 식칼, 망치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0. 21. 14:5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모친의 노령연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위 통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져오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향해 위 식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에 열상 등을 가한 다음, 이에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칼날이 빗겨나가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여 옆구리 부위 찰과상에 그치고, 피가 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칼을 그곳 소파에 던져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식칼(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손가락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겁만 주려고 휘두른 것이었는데 그것이 맞았지요,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죽이려고 했다면 이미 열두 번 더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해자를 진짜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고 휘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제가 휘두른 칼에 피해자가 찍힌 것입니다. 그러나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주방에 있는 이 사건 식칼을 가지고 와 위협했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3차례 휘둘러 왼쪽 두 번째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으며 112에 신고하려하자 전화 걸고 있는 핸드폰을 내리쳐 핸드폰 케이스가 손상되었으며 이후 왼쪽 옆구리를 찔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밑에서 칼을 꺼내고 저한테 왔었죠.”, “제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똑바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앞을 향해 찌르더라구요”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특별한 말은 하지 않고, 순식간에 내려쳤어요”,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사건 식칼로 제 휴대전화를 내려치길래 일어섰죠, 그 다음 화가 난 말투로 소리를 지르니 제 옆구리를 찔렀죠”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 당시에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그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위로 찔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나 느낌은 없었습니다”, “마음먹고 찔렀다면 찔렀겠지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에서) 답변한 것은 맞는데 조서를 꾸밀 때 경찰분들이 이렇게 한 것이 맞느냐고 하면 제가 그냥 그렇다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휴대전화가 파손되자 ‘네가 칼로 내리쳤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다가오지 말라는 듯 이 사건 식칼을 휘둘러 그 과정에서 왼쪽 옆구리가 살짝 긁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항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 일관되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당황하여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그대로 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이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항에서 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라는 부분을 포함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범행 동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 사용문제를 질책하며 다툼이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하는 모친의 노령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화가나 다툼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둘째 누나인 피해자 명의 주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과 함께 피해자에게 의존하여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음주 문제 등으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함께 현장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이 사건 식칼을 버리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등 사정에 비추어 자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흥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흉기의 종류, 부상 경위 이 사건 식칼은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에 달하여 만약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찔렀다면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 부분 부상은 왼손 엄지손톱이 깨지고 두 번째 손가락이 칼에 베여 1cm 가량의 열상을 입었으나 봉합이 필요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았고, 당시 출동한 119에서 실시한 지혈 조치를 받고 별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 부상은, 해당 부분의 옷이 손상된 흔적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위 부분에는 살짝 찔린 자국만 남았고, 항에서 본 출혈이 발생한 손가락으로 왼쪽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다 보니 혈흔이 묻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부상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다가오지 말라는 듯이 이 사건 식칼을 휘둘러 왼쪽 옆구리가 살짝 긁혔다’라는 범행 경위에 대하여 부정하지 못하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이 사건 식칼을 이용한 가해행위에 물리적 제약사항이 없었음에도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살해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접근을 제지하기 위한 의도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식칼을 비롯하여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다고 볼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우월한 체격조건을 갖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신체 주요 부위를 공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식칼을 이용한 추가적인 가해행위 없이 스스로 이 사건 식칼을 버리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까지 달리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무죄 부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상해에 그치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수원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그 음주 습벽 및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의한 것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