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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부터 2016. 11. 7.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치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그 곳 원무과 직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3,650,100원 상당의 요추부 전방 경유 추체간 유합술 및 고정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초진환자증상설문지, 수술마취동의서, 입원서약서, 진료비계산서, 간호기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누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이와 같이 형벌감수성이 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C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2008. 6.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매도인 F, 매수인 C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C 등 명의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C(대리인 G이라고 수기 기재되어 있다)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H아파트 제601호에 관한 매매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계약서 어디에도 사용권한자와 사용용도를 기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명의자인 F과 C도 매매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등기절차, 세금과 관련된 절차,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절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절차 등)로 사용하고자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의 매매계약서가 (회사의 직원 신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사문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피고인이 실제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과연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6. 30. 22:00경 서울 중랑구 D 3층에 있는 E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7. 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7. 1.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2부,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일관되게 자백해 왔던 점, 2019. 3. 25.경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길이 약 5~12㎝의 절단 모발 80여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통상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가 월평균 1cm임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이 사건 범행들이 포함된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재판받은 사건에는 2018.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2018.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데(이 법원 2019고단1202 사건) 이에 대해서는 위 모발 감정결과가 아닌 다른 보강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위 모발감정결과는 위와 같은 종전 범행 외에도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변호인이 내세운 대법원 2007도3813 판결, 대법원 95도1794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502호에서 밀실 10개 등을 갖춘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23: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손님 D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그 중 일부를 태국 국적의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 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고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빠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손님 D가 기다리고 있는 포도방으로 들여보냄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21.경 C과 더불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을 검색하여 구입하는 역할을, D는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2.경 일본국 오사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본인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20그램을 한화 60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가방에 숨긴 채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위 밀수물은 합성대마 등 마약성분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C은 2015. 1. 31.경 위와 같이 피고인, D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 31.경 일본국 동경시 시부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본인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을 일화 1만 2,000엔에 구입한 후, 가방에 숨긴 채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위 밀수품은 합성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약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3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함께 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3.경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합성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합성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불상량을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만든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분말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5-382호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15), A과의 F 대화내용(같은 순번 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2, 28 내지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 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근거 : 3,000원(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마 1g, 2016. 9.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가격 기준) + 4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합성대마 합계 2g, 2016. 9.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가격 기준) = 43,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추징 43,000원 피고인은 C 등 공범들과 사이에서 역할을 미리 나눈 후 직접 일본으로 출국하여 합성대마로 인식한 약물을 국내로 밀수하려고 하는 등으로 밀수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나아가 대마와 합성대마, 로라제팜과 같은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흡연·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입을 시도한 합성대마는 실제로는 마약류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입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위 가짜 합성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았다. 각 마약류 사용범행의 사용량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 감정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 30.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 등 일행 3명과 함께 룸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2세) 등 그곳 여종업원들과 함께 양주 등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룸에서 주점 입구까지 부축하여 데리고 나온 다음 2층에서 피해자를 업은 채 1층 건물 입구까지 데리고 나가 일행의 BMW 승용차에 태운 후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G 상가 앞길까지 갔다가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태운 후 다시 H아파트를 거쳐 부산 해운대구 1에 있는 J모텔까지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모텔 303호에서 술에 만취되어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 30. 부산 해운대구 마리시티3로 23, 부산은행 마린시티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모텔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신의 K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가명), M, N, O,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가명)의 각 진술서 1. 그럼,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구급활동일지, 디지털분석감정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결격대상자통보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기본영역(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내용 및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2:3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E생, 18세)이 물건을 사기 위해 들어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우유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엉덩이를 2~3회 두드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한편,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피해내용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나눈 대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경로, 피고인의 범행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증인 F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리는 듯한 모습을 목격한 바 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가끔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특별히 친분관계나 원한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나와 곧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고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찾아와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가 뒤도는 순간 학생 가슴부위가 제 손에 스치게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부딪혔는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바, 위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부분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인 F의 위치에서 범행 전체 내용을 목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치에서만 머물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과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바탕으로 범행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장검증결과가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1:57경 충남 예산군 B오피스텔 입구에서 가정폭력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를 보고 "야 씨발새 끼들아, 니들 왜 왔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좆밥 같은 새끼들, 내가 니들 다 기억해, 가만히 안둘거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 순경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신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씨발놈아, 안 비켜? 내가 이런 개새끼들하고 말을 해야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D 순경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신호이고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F(여, 41세)가 길을 건너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요추골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6. 2. 20. 00:05경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골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 증언과 경찰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있다(경장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와 경사 I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도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G의 진술 요지는 사고 직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지 않아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추격해 운전석 쪽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세우라는 신호를 해 피고인이 3차로 상에 정차하자 그 앞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가해차량의 오른쪽 전면 유리가 충돌 충격으로 깨지고 피해자가 제1 요추골 압박골절, 제12 흉추골 압박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춰볼 때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아주 저속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G가 사고를 목격하고 가해 차량이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해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하여 사고현장에서 불과 54m 떨어진 곳에서 가해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킬 수 있었던 점, 사고 시각이 자정 무렵으로 피해자가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직후인 2차로 상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충격 부위도 차량 우측 부분이어서 술을 마시기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즉시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조금 더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히 큰 부상을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초범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0:2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대자연마을아파트 101동 앞에서 친구인 B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2세)이 B의 승차를 달가워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문 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려고 따라왔다. 씨팔 놈아.'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8. 경기 구리시 수택동 531-1 소재 LIG빌딩 6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기일원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건물 401호 전세주택(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임차하면서, 부족한 6,000만 원의 금전을 피해자 E으로부터 대여 받고, 대신 위 전세주택의 전세기간 만료시 피고인이 반환 받을 전세 보증금 중 6,000만원의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고소인 E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후, 2009. 9. 18.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2010. 10. 13. 전세기간 만료로 인하여 위 6,000만원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1억 2,500만원을 반환받아 이 중 6,000만원을 채권양수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사업체인 (주)F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4098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18.자신이 C(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금 6,000만원을 E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 같은 날 구리시 수택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되었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처(妻)인 G이 수령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E은 구리시 H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E이 직접 양도통지를 하겠다고 하여 통지서를 작성 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양수인인 E에게도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양도통지서가 발송된 곳이 E의 주거지 근처인 구리시 I인 점에 비추어 E이 양도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종래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에게 신임관계를 인정한 이유는 우리 민법상 양도인만이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보전 여부가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어 양도인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금원을 양수인의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실제로 E이 양도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신의칙 내지 조리에 의한 신임관계를 인정하는 것 역시 무리라고 보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반송된 양도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이러한 사정을 E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E이 직접 양도통지를 한 이상 그 수령여부에 대한 책임 역시 E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잘못을 들어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6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인터넷 상에 'C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DD설설 D앨범, D무비, D화보' 등의 게시판을 만든 후, 2009. 10. 22.경부터 2012. 1. 22.경까지 위 게시판에 '길거리성추행25시, 농락당한여대생, 니가섹스를알어, 마누라강제노출' 등의 제목으로 알몸 상태의 남녀가 등장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는 등 별지 음란 동영상 파일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38편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총 164회에 걸쳐 285,879,092원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위 음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남녀 간의 애정행위, 정사 장면 등을 중심으로 하고, 남녀 성기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노출 없이 남녀 간의 성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영상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2:45경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의 몸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차량은 좁은 이면도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을 피하여 오른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면서 천천히 진행하던 중 오른쪽 범퍼 끝부분으로 마침 차량 오른쪽 방향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왼쪽다리 부위를 스치듯이 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충돌 당시에 좌측에서 교행하는 차량을 주시하고 미처 우측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를 스치듯 충격했고, 피해자는 충격을 받는 순간 휘청이기는 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던 점에서 사고 충격 정도는 경미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8인승 팰리세이드 2.2(4WD) 대형 SUV차량이고 상당히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교행하면서 피해자 왼쪽다리를 스치듯 충격하여 피고인이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차량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흔들리거나 충격 후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갑자기 높이거나 세우는 등 이 사건 사고를 인식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사고는 한낮인 12:45경에 발생하였고, 사고장소는 이면도로로서 통행인들이 많아 속도를 높여 도주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사고 정도가 경미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이 발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주를 선택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해당 조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2. 20: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오현교 앞 도로를 오현단 쪽에서 파도식당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 06:32 경 제주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역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약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