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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신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F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일로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5:0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1층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을 뻗어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LG V10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녹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 상대), CCTV 영상 사진 캡쳐 및 CD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여기서 '은닉'이란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이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휴대폰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이러한 결과를 인식·용인한 이상 재물은닉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2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원세정(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30. 22:5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위 술집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있었던 것을 이유로 재차 다툼이 시작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36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을 수회 차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H(32세)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H을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28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들이 위 현장을 벗어나 같은 구 J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뒤따라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 H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H 소유인 아이폰6 핸드폰을 빼앗아 손에 쥐고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던 중 이를 떨어뜨려 40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11 휴대폰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I 소유인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7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H), 견적서(I), 견적서(H) 1. 내사보고(112신고자 목격 내용 확인), 내사보고(현장재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정밀 재분석) 1. 사건발생시 촬영한 사진 1. CCTV영상 CD, 재생프로그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회,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신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8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송(기소), 김현우(공판)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6.00:17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건영(기소), 김동규(공판)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8: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18-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10년 이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최우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고단714(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수천, 최성겸(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618] 1, 피고인은 C 에스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 23: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가야상가 방향에서 어린교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12고단714] 피고인은 2012, 4, 14,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F'에서, 열려진 뒷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현금 2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066, 120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병구(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정1066 1. 피고인은 2011. 1. 10. 02:2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 부근 도로에서 출발해서 같은 동에 있는 케이비에스 방송국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1202 2. 피고인은 2010, 11, 17 14: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 부근 앞 노상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친구 소유의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정 106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2고정 120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8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82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태순(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8. 17:11경 구미시 C파출소에서 경장 D에게 E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신고하고 그 피해 진술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A)은 2011. 1. 7. 15:00경 구미시 F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E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고인(A)의 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내팽개쳐 피고인(A)의 입 부위가 땅바닥에 부딪쳤고 이로 인해 피고인 (A)의 이빨 2개가 부러지고 잇몸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은 2011. 1. 7, 15: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술에 취하여 E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걸다가 스스로 빙판길에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내팽개쳐 피고인이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중인 E은 '피고인이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내팽개쳐 상해를 가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목격자 G 또한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을 뿐 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내팽개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11. 1. 8. 경찰 제1회 조사시 'E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내팽개쳐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1. 7. 10.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사실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사건 당일 E 등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고 다음날 술이 깨고 일어나 피고인의 앞니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여, E에게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졌다고 생각하고, 파출소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는데 눈길에 넘어져서 앞니가 빠지고 부러진 것 같다'고 진술하고, 2011. 9. 23. 검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형에게 "이 나를 밀었나, 때렸나"하고 물어보니, 형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피고인과 이 식당에서 같이 나간 것은 맞는데 얼음길에 피고인 혼자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을 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 혼자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H는 자신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며 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중인 E, G의 각진술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2011. 1. 7.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2011. 9. 23, 검찰 조사시까지 당시 상황의 목격자로 형 I 가 있다고 말하였을 뿐 H가 당시 상황의 목격자라고 말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H의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1. 1. 7. 15:00경 피고인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내팽개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춘화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065 자동차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효곤(기소), 김형섭(공판)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위 장소에서 시설기준 및 정비업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서 2015. 7. 1. 13:50 경 D SM5 차량의 앞 범퍼 샌딩 및 하도 도장, 우측 앞 문 퍼티 및 샌딩, 우측 뒤 문 퍼티 및 샌딩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컴프레샤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전국 D SM5 차량 도장 및 샌딩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6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민주(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8.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21: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대명1차 가동 옆길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m 가량 후진 및 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약 2m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6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6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용자(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C과 함께 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33세)에게 "형과 함께 중국에 코다리공장을 짓고 있는데 대출금이 30억 가량 나온다.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6.경 피해자에게 "중국 대출이 지연된다, 중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 돈이 급한데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 이자는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대출받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4. 3. 25.까지 3,000 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인 C이 중국에서 조선족인 H과 동업하여 코다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위 H과의 계약도 2014. 2. 18.경에서야 계약이 체결되었고, 코다리 공장을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1년 동안 정상가동한 후 그 실적에 따라 대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 무렵위 D의 거래처인 1회사 J에게 미지급한 거래대금도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1. 통장거래내역 1.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지불각서 1.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과 함께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코다리 공장을 지을 계획인데 대출금 30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다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1,5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다시 1,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받았으나 약속한 일시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도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중국 내 코다리 공장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나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체결하기 전이어서 공장건립이나 대출실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형인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거래처에 대한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막연히 형으로부터 코다리 공장건립 및 대출에 대하여 들었을 뿐 구체적인 진행경과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코다리 공장건립은 진행되지 않았고 대출신청 자체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형인 C이 차용 당시 모두 신용불량자였던 사실, 피고인이 코다리 공장을 건립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4. 4. 30.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2014. 6.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다시 2014. 7. 3.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2014. 12. 30.까지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나 사용 후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위와 같은 내용,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변제자력이나 그 이후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한 노력 여부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4,500만 원에 달하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당시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었던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1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716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현(기소), 김남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 군, 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 군, 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승인)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LH공사에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501동 10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LH공사의 승인 없이 2015. 2.경 위 C아파트 15단지 상가 내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였던 E에게 보증금 3,000 만원에 월세 40만원을 조건으로 임차권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H공사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관련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아파트 현황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2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를 동아병원 쪽에서 봉선동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 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운전대를 잡은 손의 손목이 꺾이고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허리와 머리 등에 통증을 느껴 사고 다음날인 2015. 3. 26. 광주 남구 H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I병원 의사 J은 피해자에 대하여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주 정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8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4 특수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C(여, 38세)과 사귀기 시작하여 2016. 1. 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6. 2.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7. 12:24경 당진시 D 가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로 이불을 찢고, 같은 날 19:30경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다시 위 집으로 가서 피해자 소유인 옷 약 10벌, 가방 6개 및 신발 등을 욕실로 가지고 가 쌓아 놓고 세제를 뿌린 후 그 위에 물을 틀어 놓고, 계속하여 침대 매트리스 위에 물을 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7. 12:56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칼로 이불을 찢어 손괴한 후 찢긴 이불을 촬영한 사진을 "칼이 잘드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2016. 3. 7. 10:45 경부터 2016. 3. 11, 2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물건을 흉한 모습으로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회복시키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철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7. 1. 위 회사 명의로 농협은행 답십리역지점에서 개설된 당좌계정을 같은 해 10월경부터 인수하여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광명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발행일 '2014. 2. 28., 액면 '16,700,000원'인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F)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9번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66,700,000원인 당좌수표 2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재판과정에서 수표 11장 중 9장을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에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수표의 유통거래를 저해하였고,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 액면금이 6,6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4, 5, 7, 8, 10, 11번 기재와 같이 각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

범죄사실 2021고단224 1. 피고인은 2020. 7. 9. 경 J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삼성 청소기를 6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청소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삼성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9 2. 피고인은 2021. 1. 15.경 여수시 문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 RTX3070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M으로부터 위 그래픽카드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N에게 '입금하시고 주소랑 성함 남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상적으로 위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6. 08:28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21 3. 피고인은 2020. 7. 8.경 J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123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Q, C, R, S, G, F, T, U, D, V, W, X, Y, Z, AA, O, AB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문자대화내역 [2021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택배수령 박스 촬영사진 [2021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J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통해 합계 1,86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 수, 범행 기간,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8, 9, 11, 12, 13, 14, 16, 19, 20)에게는 원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2019고단460 1. 피고인은 2018. 10. 2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쇼핑몰에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130,000원을 보내주면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운동화 1켤레를 배송해 주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발과 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154 2. 피고인은 2018. 11. 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쇼핑몰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니트 패딩과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253,7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0. 13:0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135,700원 및 다음날인 2018. 11. 11. 16:36경 위 계좌로 118,000원의 합계 253,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2.경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카카오스토리 쇼핑몰에 접속하여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48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의류와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 17:5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세마을금고 계좌로 170,000원, 2019. 2. 13. 13:32경 위 계좌로 130,000원 및 2019. 2. 14. 14:50경 위 계좌로 180,000원의 합계 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입금내역, 확인증, 타행입금의뢰확인증 1. 각 피고인 은행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기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를 범하여 2017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유형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기죄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를 기다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2개월 전 검진을 한 의사로부터 재차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