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종합병원인 H병원의 일반내과 소속 전공의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12. 21. 08:11, 같은 날 09:47경, 2015. 12. 28. 15:21경, 피고인 B는 2015. 12. 21. 13:32경, 피고인 D은 2015. 12. 28. 08:17경, 피고인 A은 2015. 12. 28. 19:12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병원에서 H병원 일반내과에 입원환자 J의 전자의무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하여 이를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들의 행위가 의국 소속 전공의 징계 관련 진상 파악과 당직 및 주치의 공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록 탐지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H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직접 진료하는 환자가 아니고, 달리 피고인들이 의료행위를 위하여 기록을 탐지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시스템에서 열람사유로 '연구목적'을 체크하고 J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였는데 실제로 특정한 연구목적으로 열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의국 소속 전공의 K의 징계 관련 진상 파악 또는 당직 및 주치의 공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J에 대한 전자의무기록 열람을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의무기록을 탐지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탐지한 의무기록 내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양산시 C건물 101호 D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이동전화 판매 및 개통 대행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지점에 이동전화 개통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방문하였던 E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고 위 E이 전에 사용하던 "아이폰 5" 휴대전화의 일련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E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SK텔레콤 본사로부터 개통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이동전화개통" 메뉴를 선택하고 인적사항란에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란에 "F", 계약종류란에 "일반이용계약", 용도란에 "AS센타제출용", 보증금란에 "면제", 모델명란에 "OMD-APPLE-LTE", 최종기변일란에 "2015년05년01일", 할부원금/약금금액란에 "0원"을 각각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SK텔레콤 이동전화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SK텔레콤 이동전화가입신청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SK텔레콤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사사실과 같이 E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 파일을 입력하고 전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아이폰5 이동전화를 국내에서 개통시키려던 과정에서 그와 같이 한 것이고, 당시에는 위 아이폰5가 개통이 되지 않은 것처럼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진행 직후 개통된 줄 몰랐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E에게 새로운 아이폰6 이동전화를 판매하여 개통하여 준 것이고, 그 결과 E 명의로 아이폰5와 아이폰6이 모두 개통되어 요금이 부과되었다. 피고인은 아이폰5 개통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할 고의가 없었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없었다. 판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기록에 의하면, E은 자신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아이폰5를 한국에서 개통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2015. 5. 1. 피고인이 근무하던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은 E과 위 아이폰5 개통을 위한 상담을 한 후 개통하기 위하여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은 E이 있는 자리에서 SK텔레콤의 다른 영업소에 전화하여 한국에서 위 아이폰 5가 개통·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 그 과정에서 그날 오전 11시 41분 2초에 E 명의로 G 번호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의 대리점에서는 위 아이폰5를 개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결국 E은 피고인의 대리점에서 새로운 아이폰6을 구입하여 개통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그날 오후 12시 10분 6초에 E 명의로 H 번호로 아이폰6이 개통되었고, 이후 E은 위 아이폰6을 사용한 사실, G 번호로 개통된 이동전화에 대하여는 2015년 5월분 내지 8월분의 요금 월정액이 부과되다가 요금미납을 이유로 2015. 9. 3.부터 SK텔레콤 직권으로 사용정지되었고, 2016년 1월경 SK텔레콤에 의하여 직권해지처리가 된 사실, SK텔레콤의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는 2016. 2. 4. E에게 미납요금 합계 238,970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를 통해 G 이동전화가 개통되었음을 안 E은 2016. 2. 16. 양산경찰서에 핸드폰 개통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고,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고, 우리신용정보에 의해 채권추심 신청이 들어와 E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경과와 함께,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할 경우에 얻을 수 있다는 "개통수당"과 관련하여, 그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와, 이를 지급받는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관한 증거가 없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통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외에는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2대 이상 개통시킨 일로 고객으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E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아이폰5 공기계를 국내에서 개통하려고 한 경우로서, 국내에서 사용하던 중고 이동전화 공기계를 개통시키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드물다고 할 수 있고, 이동전화 판매 및 개통의 경력이 길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도 마찬가지로 해외 사용 이동전화 공기계의 개통절차나 과정이 생소하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 앞에서 실제로 아이폰5를 개통시키기 위한 전산작업을 하였고 다른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G 이동전화가 개통이 되었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에 아이폰6이 H 번호로 개통되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E의 인적정보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추후에 도용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받을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E 몰래 그러한 전산작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굳이 E이 방문해 있는 자리에서 G 개통을 위한 전산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아이폰5 개통과정에서 미숙한 업무처리 중 피고인과 E 둘 다 모르게 G 이동전화가 개통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새로이 위와 같이 아이폰6이 개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할 고의가 있었음"과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종합육아지원센터에 대체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보육교사로, 2016. 8. 8.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로 근무하였다. 1. 2016.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10:30경 위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남, 2세)가 블록을 길게 조립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자 손으로 블록을 쳐서 망가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블록을 다시 조립한 후 블록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뒤 약 20분 동안 울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2.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1:27경 위 'C 어린이집'에서, 물놀이를 끝낸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발로 제압하고, 수차례 과격하게 흔들고, 이불이 깔려 있는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3. 201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11:25경 위 'C 어린이 집'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피해자의 팔을 과격하게 잡아채 식탁으로 데려온 후, 스스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숟가락에 피해자가 싫어하는 반찬을 올려주어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으려고 하자 숟가락을 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과 식판을 빼앗고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들고 식탁에서 멀리 떨어뜨려 밥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4.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11:51경 위 'C 어린이집'에서, 위 피해자와 다른 유아가 서로 다투자 피해자만 거칠게 들어 다른 아이와 떨어뜨리고, 이어서 점심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식탁에 다가와 앉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주저 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피해자가 다른 유아와 함께 식탁 위에서 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유아만 식탁에서 내린 다음 식탁을 뒤로 빼내어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일보육일지 1. CCTV 영상캡쳐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인 피해자 D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보다 힘쎄다, 어디 한 번 붙어보자, 한 번 해볼 거냐, 씨발, 같이 벌금 한 번 내볼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E을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8세)로부터 재차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와 순경 H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중,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니 몇 살이나 처먹었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재차 1회 밀쳐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평택시 I에 있는 평택경찰서 F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린다, 너네 나 잘못 건드렸어, 너네 다 모가지 날려버린다, 야이, 씨발 새끼들아, 칼로 다 찢어 죽여버린다, 절벽에서 밀어서 다 떨어뜨려 죽여버린다, 너네 아버지도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의자 대기석에서 한쪽 팔로 대기석을 뜯어낼 듯이 잡아당기며 "나 오줌 마렵다, 여기다가 오줌 쌀 거야"라고 말을 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 줄테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성기를 경찰관 쪽으로 향하며, "다가오면 오줌 싼다, 난 급해, 너네가 수갑을 채웠으니까, 여기다 쌀거야"라고 말하며 일부러 피의자 대기석에 오줌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가량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고, 위 피의자 대기석 의자 커버를 젖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인 위 피의자 대기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H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오줌 갈기는 사진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방해를 방해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 내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23

범죄사실 1. 불안감 조성의 점 피고인은 2016. 4. 1. 08:40경 구리시 건원대로 인창지하차도(돌다리)에서 구리시 B에 있는 C까지 처음 본 피해자 D를 쫓아가며 불상의 이유로 욕설을 하며 '가만히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C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음주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4. 1. 08:40경부터 09:30경까지 구리시 건원대로 인창지하차도에서 C까지 불상의 이유로 술에 취해 약 50분가량 음주소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간이) 1. 현행범인체포서, 현장사진(CCTV 캡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C 카페 주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는 매장 개점을 한 지 얼마 안 된 이른 시간으로 피해자는 누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말을 하며 매장 안으로 들어왔고 별도로 커피 등 음료수를 주문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C 매장 안에서 "너 같은 사람은 돌아다니면 안돼", "너 같은 사람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보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어두운 굴다리 밑에서 손짓을 하며 불러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간 C 매장 안까지 쫓아 들어와 피해자에게 "돌아다니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을 해 피해자를 불안감에 떨게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C 매장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고 그 신고내용은 "남자분이 여자를 괴롭힌다. 살려달라고 한다. 모르는 남자라고 한다. 때리려고 한다. 커피숍 안에 있다"는 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사실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1:4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가운데, 자신 소유의 D 라보 차량을 도로 중간에 일부러 세워 놓아, 40분 가량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A)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당시 상황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차공간에 E이 주차를 하여 부득이하게 범죄사실과 같은 자리에 잠시 차를 대놓았다가 경찰관이 요구하자 22:08경 자발적으로 차를 옮겼으므로, 교통방해의 범의가 없고 40분간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이 도로 중간에 피고인 차량이 세워져 있어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21:40경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기 주차공간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 그 차가 먼저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응하지 않은 사실, 이에 22:20경 경찰관이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피고인 차량을 다른 위치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 놓아 교통을 방해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9. 22:30경 남원시 C에 있는 D노래방 9호실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E(여, 3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수 회 밀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팬티를 손으로 잡아 옆으로 젖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범인과 명백히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팬티라이너 등에서 검출된 디엔에이(DNA)의 에스티알(STR)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구강에서 채취한 디엔에이(DNA)의 에스티알(STR)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09-1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일본인 D가 출자하여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D 몰래 E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아 인천 지역에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가 실행되기 위하여는 E이 위 D에게 각종 대부서류를 보내주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자 위 D에게 보내 줄 대부거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피고인과 E은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4.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은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고, E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금액란에 "오백만원", 연이율란에 "30%"라고 적음으로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0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 14.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보내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4장을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각각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E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에 머물면서 대부행위를 하기에 앞서 각종 대부 서류를 위 D에게 보내준 뒤 승인을 받아 대부행위를 실행하는 업무를 하는 담당하는 사람으로, 대부를 받아갈 사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위 D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은 그 의무에 위배하여 2011. 1. 14.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허위의 직장·소득 정보가 기재된 차입신청서를 위 D에게 보낸 뒤 위 D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7.까지 총 108회에 걸쳐 합계 54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단독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1. 14. 인천 일대에서 H에게 305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총 439회에 걸쳐 합계 802,590,301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우편조서(J, K, L, M)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차입신청서 1. 수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사본 첨부), 수사보고(대출거래계약서 현황), 수사보고[C(주) 명의 외환은행계좌, 피의자 E 및 A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가 E에게 입금한 내역 및 E인 C(주)에 입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대출금 미회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0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용인들과 실제로 거래관계가 있었고, 임의를 서류로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는 E 및 D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수 등을 하면서 그러한 영업현황을 E이나 D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차용인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D는 C 주식회사의 영업실적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손해금액이 5억 4,5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D가 실제 투자한 금액에 의하더라도 약 3억 원 정도가 회수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 정도가 큰 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칙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장기간 D에게 이를 숨겨왔고,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등 임무위배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상당부분 부인하는 등 개정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2. 부산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220 1. 피고인은 2011. 10. 5. 03:00경 부산 북구 C시장 안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수족관 앞에 이르러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부순 다음 수족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곰장어(시가 30만 원 상당)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7634 2. 2011. 10. 초순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횟집 수족관 앞에 이르러, 수족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낚지 약 2㎏을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3. 2011. 12. 중순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족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우럭 약 2㎏을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4. 2012. 2. 초순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족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오징어 3마리를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5. 2012. 3. 7.경 범행(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2. 3. 7. 01:4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수족관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 뚜껑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게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멍게 약 1㎏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6. 2012. 3. 13.경 범행(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2. 3. 13.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수족관 자물쇠를 주변에 놓여있는 벽돌로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게 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감성돔 등 활어 약 20㎏을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5 . 20. 2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에 이르러, M 소유의 포터 차량에 실려 있는 그의 소유인 12만 원 상당의 찹쌀이 들어 있던 포대 1개를 발견하고서 이를 가져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이웃 주문인 O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7면) [판시 제2 내지 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사진, 어항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현장사진 첨부)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2014. 11.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오피스텔 소유자인 D에 대하여 약 2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06. 6. 20.경 위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임대권한을 D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한편 D은 2005. 11.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C오피스텔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의하면 신탁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신탁계약이 피고인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2006.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2007. 10. 31. 원고승소판결, 2심에서 2009. 6. 4. 항소기각판결(원고승소)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2011. 7. 14. 파기환송판결(원고패소 취지)이 선고되었고, 위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설령 피고인이 신탁자인 D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은평구 E 101호 소재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C오피스텔 304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7,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교부받고, 잔금은 2011. 8. 20.에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D의 위임을 받아 임대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신탁이 되어 있기는 하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하게 한 다음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G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 승소 취지로 1, 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 패소 취지로 대법원에서 위 1, 2심 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임차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 63,000,000원을 선뜻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1, 2심의 피고인 승소판결을 파기하였다는 사실을 잔금 수령시까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임대권한이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0.경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H과 I을 통하여 6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법원사건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7. 14.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실, 2011. 8. 20. 공인중개사 J을 통하여 63,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 파기환송된 당일인 2011. 7. 14. 피고인을 대리하던 K부동산의 공인중개사 I에게 파기환송된 사실을 알렸고, I이 G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 J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G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잔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파기환송된 사실을 피해자 G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및 변호인측 증인 I의 증언은, 통상 위와 같은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이라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또는 담보) 확보 없이 63,000,000원의 잔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측의 주장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측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였고, 서면 작성 등으로 이에 대한 피해자측의 명확한 답변을 확인하였다는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와 같은 내용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약 3,500만 원 정도의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2016. 1. 20.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일 사안으로 이미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 사건도 위 판결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화해,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8. 24.경 김해시 내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에게 "소송 등을 통해 당신이 D 주식회사 대표인 E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퇴직정산금 18억 2,000만 원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활동비 등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10. 17. 1,000만 원, 같은 해 10. 21.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합의약정 과정에서 역할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2,5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변호사법위반범죄군,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금품의 일부 반환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승마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승마 교습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승마 교습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말의 건강 상태 저하, 이상 행동이나 교습생의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낙마 가능성에 대해 말과 교습생을 항상 주시하면서 말을 적절히 통제함과 아울러 교습생을 지도하고,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으로 교습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11:30경 위 'D' 내 실내 승마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습생인 피해자 E(여, 46세)가 말을 타고 트랙을 도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위 실내 승마장을 이탈한 과실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앞무릎을 꿇음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낙마 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CD 영상확인 및 첨부), 씨씨티비 추가 검토 보고, 낙마 당시 영상부분 정밀 재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 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07,6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양식 및 월급계산기준 1. 문자내역,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2. 10. D(이하 '위 근로자'라고만 한다)을 해고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무단결근 등으로 만근수당이 잘못 지급되었고 그렇게 과오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의 문언상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해고일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판시 범행은 2017. 2. 10.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그날 위 근로자에게 '내가 저거 월급이랑 해서 이번 주 거까지 해서 다 넣어줄 테니까 그냥 그걸로 가'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금품 지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해고 직후 그의 출퇴근 기록카드 등을 확인하여 만근수당을 과오 지급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므로 위 기수시기 이전에는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미지급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 C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7. 2. 1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670,010원, 퇴직금 2,548,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을 현재까지 미지급하고는 있지만, 무단결근 등으로 D(이하 '위 근로자'라고만 한다)에게 만근수당이 잘못 지급된바 그렇게 과오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였고 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므로 그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 2. 10. 해고 이후 임금정산을 위해 위 근로자의 방문이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후 14일이 지날 무렵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다. •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해고 직후 그의 출퇴근 기록카드 등을 확인하였고 만근수당은 매월 근로자가 근무해야 되는 날에 빠짐없이 다 근무할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여긴 채 이를 계산하여 보니 위 근로자에게 만근수당을 과오 지급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위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근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만근수당은 근로자들이 아무 연락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게 되면 차감하여 지급하기 위해 넣은 항목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은 위 근로자와 만근수당의 개념 즉, 피고인과 같이 근무일에 모두 근무를 할 때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위 근로자와 같이 허락에 따른 결근 또는 조퇴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만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 액수에 관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 •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해고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 약 일주일 뒤에 전화 연락이 닿아 위 근로자에게 임금 정산을 하자고 말을 했으며 이에 위 근로자는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 위 근로자는 피고인의 연락에 더는 응답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은 채 2017. 2. 14. 작성한 진정서를 2017. 2.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제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6.경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2010. 말경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에서 도급받은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건립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후 수급인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서면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황등산업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원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