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2:4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용연로 71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2014. 3.경부터 2019. 2.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침대에 누워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비롯한 나체를 몰래 1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롯한 나체를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해자 나체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가 드러난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유출되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 책임자이고, 피해자 D(67세)은 위 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E의 감리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9:00경에서 10: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F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서류 미비를 지적하며 현장책임자인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의용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책상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이에 위 의자를 맞잡으며 대항하던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및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상해의 부위 및 사진, 목격자 H도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의자를 내리찍어 이마에 상처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범의로 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가격한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96

범 죄 사 실 [2020고단3796] 피고인은 2020. 4. 26. 22: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5170]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가 없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위 휴대전화기는 중고 매매상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기 할부금 및 통신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매장’ 및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매장’과 2019.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합계 4,68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기 이용 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 합계 3,621,16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H 신규계약서, 각 청구 내역,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어 2020. 11.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 휴대전화기 별로 그리고 휴대전화기 이용요금 또는 소액 결제대금 별로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1: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난곡우체국 앞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83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자전거가 위 승용차의 왼쪽으로 근접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폐쇄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측 과실도 큰 점, 만 70세의 노인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14년경까지 벌금형 3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8: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수도계량기 파손을 방지한다며 길가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시멘트 블록 구조물을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23, 30번),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설치의 블록 구조물로 인하여 평소 운행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받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특수재물 손괴행위의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5:20경 서울 성동구 B 앞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중학교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등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서 나와 걷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위 자동차, 물건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0. 9. 23:45경 대구 북구 B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자동차의 적재함 덮개를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덮개 및 적재함에 실려 있던 자동차용 페엔진에 번지게 하여 위 자동차를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이 자동차에는 옮겨 붙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0. 10. 00:20경 대구 북구 D에 이르러 그곳 가로수 밑에 있는 쓰레기봉투, 전선피복, 플라스틱 등이 있는 쓰레기 더미를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무주물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및 피해 정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E 전화통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화재현장 CCTV 확보 및 확인,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119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동기 및 범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일반자동차방화미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적재함 덮개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불길이 자동차 등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0. 10:1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303호 법정 대기실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게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울산구치소 소속 교위 B(남, 5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울산구치소 소속 교사 C(남, 40세)에게 주먹을 쥐고 다가가며 “권총이 있으면 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C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자, 억울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집행 중인 교도관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2018년에도 자신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2.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9: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음식을 취식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노래를 불러 그곳 종업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종업원에게 "안락사 시켜뿐다."라고 하면서 삿대질과 욕을 하고, 뒤늦게 출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다 먹었으면 그냥 가시라."며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듣지 않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며 "야이 가시나야. 니가 나가라." 등의 말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식당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당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2시간 30분이 넘게 행패를 부렸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가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은 그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식당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야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년부터는 연속해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이 2020. 5. 11.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은 죄책에 맞지 않는 미온적 대처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8.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사이 기간에 서울, 경기 등의 지역에서, 대마초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17. 21:1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매매대금 300만 원에 대마 25g을 D(가명)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실려 있던 위 대마를 D에게 보여주면서 대마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D의 제보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B을 검거하러 다가오는 것을 알아챈 상태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B은 이를 피해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D에게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1. 17:3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보호실에서, 수용자복 하의를 벗은 뒤 일어나 양발로 보호실 출입문을 수회 차고, 그곳 천장에 설치된 공용물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려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4, 19, 20, 23, 27, 29, 33, 40, 43, 56, 58, 60, 63, 76, 80, 87),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54, 67) 1. 피해물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 55, 77),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78), 통화녹음CD, 재연사진, E 대화내용, 메신지 대화내용, 대화내용 1. 수리견적서, 녹취서, 증인신문녹취서, 관련 논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공판조서등, 추징금 산정 자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1. 감정서(모발), 감정서(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첨부),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대마매매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매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흡연에 대하여 1회분 3,000원, 대마매매미수에 제공된 대마 25그램에 대하여 전국 각지의 1그램당 가격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7,000원을 적용함(수사기록 1권 167쪽), 3,000 + 25그램 × 27,000원/그램 = 678,000원]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 대마 소지, 흡연, 매매 12회, 필로폰 투약 1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2019년경 다시 대마를 흡연하고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과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마매매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공범인 B에게 선고된 형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공용물건손상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영물건손상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용물건을 손상한 전력이 있고 그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밖에 폭력범죄에 따른 벌금형 2회의 전력도 있다. 다만,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가 15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15. 확정되었고,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2. 확정되어 2020. 4.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17:0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11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엉덩이,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1회 촬영만이 기소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1:45경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1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내1길 2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자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3년가량 경과한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35

범 죄 사 실 2021고단62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7. 3.경 마약류판매상 성명불상과 인터넷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이 알려준 전자지갑주소(B)로 비트코인 80만 원 상당을 전송한 뒤, 2020. 7. 3. 21: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이 은닉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020. 7. 4. 00:00경 서울 서초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경 마약류판매상 성명불상(텔레그램 ID : ’D‘)과 인터넷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이 알려준 전자지갑주소(E로 비트코인 70만 원 상당을 전송한 뒤, 2020. 9. 17. 20: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이 은닉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020. 9. 17.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경 마약류판매상 성명불상(텔레그램 ID : ’D‘)과 인터넷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이 알려준 전자지갑주소(F)로 비트코인 70만 원 상당을 전송한 뒤, 2020. 10. 10. 01: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이 은닉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020. 10. 10.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66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게시한 “아이스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19:38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H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수료 37,758원을 포함한 필로폰 대금 587,758원을 송금하여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주소를 받아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서울시 서초구 J 아파트 주변 도로에 주차된 차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계좌 거래내역, K 직전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K 회신송금 전자지급주소 등, 피의자 제출 G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6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분석, 범죄사실 등 수정), 수사보고서(광주청 거래내역, 범죄사실 수정), H G은행 거래내역 중 피의자 거래내역 발췌본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3호(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9년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7: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6번)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미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보면, 더는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경위(숙취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112에 있는 구룡사거리를 가양대교 쪽에서 수색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520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21: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근처 도로부터 같은 날 21:50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차적 조회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B,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00:2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범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가정폭력범행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 F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방안에서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내 집이다. 당장 꺼져. 이 거지같은 경찰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오는 것을 위 경위 E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울대 부위를 움켜 잡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처와 자녀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도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