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1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0. 18:57경 피해자 B(48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평소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오늘은 전처럼 실수 하시면 안돼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눈을 찌들 듯 들이대고, "먹물을 빼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 깨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밖으로 나와 입구 테이블에 피고인이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94cm)를 손에 들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 1560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2:20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F호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지기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가만 안두겠어.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먹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4.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통닭, 맥주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2019고단1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경찰관의 강압수사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등으로 편파 조작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변호사를 불러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6. 10. 19:15 체포되어 같은 날 20:50경 성남수정경찰서에 인치되어, 2019. 6. 11. 01:15 같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이어서 2019. 6. 11. 14:00경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되었고,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가 2019. 6. 11. 18: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당직실에 접수되었으며, 다음 날인 2019. 6. 12. 11:00경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경위를 살펴볼 때 위 각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시간 내에 구속영장청구 및 심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체포시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의 집행까지 마쳐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의 오해에 의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및 그 집행, 이후의 수사 과정에 특별히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잘못한 바가 있거나 그 잘못이 더 크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부적법하다거나 피고인의 죄책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 다수이고, 특히 2016년 공무집행방해, 모욕, 업무방해, 폭행으로 징역 1년 6월, 2018. 6. 20. 에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마지막 형기를 마친지 몇 달 되지 않아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특수상해 등의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고, 다행히 특수상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