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7.경 신용카드정보 복제기(속칭 '스키머')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스키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모의하던 H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H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8.경 스키머를 이용하여 H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정보를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H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술값 지급을 위해 받은 신용카드를 손님 몰래 스키머에 긁어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 다음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함께 위조하자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고, 부천시 I건물 3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리더앤라이트기와 신용카드 복제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스키머에 저장된 신용카드정보를 13장의 공카드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1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 11. 23.경 H가 신용카드를 위조한 범행으로 체포, 구속되자 2011. 1.경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스키머에 저장해 주고 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 B은 2011. 2.경 춘천시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A에게 스키머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4. 16. 춘천시 J 소재 K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L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위해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스키머에 긁어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 다음 L이 알려준 비밀번호와 함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L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4명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및 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은행 및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7. 7.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29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전달받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7. 19.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종합터미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의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3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670만 원을 절취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장소 중 '학인동'은 '학익동'의 오기, 연번 5의 피해자 'N'는 'M'의 오기, 연번 11 내지 13의 카드번호 'O'은 'P'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각 정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카드 의심자료 첨부 관련) 1. 피의자 A의 추가 범죄 자료(피해자 M, R) 1. 피의자가 위조카드 정보유출 의심처에서 CCTV에 노출된 장면 사진 1.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4440호 판결문 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 지급 약속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 수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을 찾은 손님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각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수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 사회적 폐해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A이 2011. 7. 14.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 A이 피해자 M, R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전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H와 공모하여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H가 구속되자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그를 끌어들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피고인 B의 행위는 위와 같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데다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그 죄질이 더욱 나쁘고, 오래 전이기는 하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A보다 더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04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9. 7.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루이비통 클리치백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0경 인터넷 ‘F’에 아이폰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G’ 어플을 이용하여 올린 ‘샤넬 서프금장 가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여, 32세)에게 “물건을 보냈으니 돈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오산시 J빌라 K호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피고인 명의 L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700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1.경 오산시 인근에서 인터넷 F에 ‘에어팟 프로’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원,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원 등 합계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인 ‘F’에 ‘아이폰12 PRO’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12 PRO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12 PRO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60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대화 캡처사진 2021고단64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피해사진, G 대화내역, 송금내역 2021고단70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35) 1. 각 이체확인서 2021고단7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서,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해자 수 적지 않음.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D, C와 합의됨.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A: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됨. 그 밖에 양도한 접근매체 수, 전과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서대구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H(남, 67세)가 운전하던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해자 중 1인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8. 18.경 <주소>에서, 피고인의 구찌 손가방 안에 케타민 불상량을 넣고 이를 거실장 안에 두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경 자정 무렵 <주소>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행으로부터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불상량이 든 콜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 18:48경 <주소> 소재 노래방에서 D, E, F, G와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나눈 다음 지폐를 대롱 형태로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해 교대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주소> 소재 노래방에서 D, E, F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나눈 다음 지폐를 대롱 형태로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해 교대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중순 23:00경 <주소> 지하 1층 노래방에서 E, F, G, 성명불상 노래방 도우미와 엑스터시 10정을 각각 나눈 다음 그 중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마셔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28. 18:00경 강원도 강릉 소재 펜션에서 D, I, E, F, J, K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나눈 다음 지폐를 대롱 형태로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해 교대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엑스터시 1/2정의 소매가 = 25,000원(= 50,000원 × 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22.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2021고단2687),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2022노332)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05:1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 통구 B에 있는 C학교 건너편 D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학교 고가도로 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1. 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21. 3. 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초등학생, 중학생들로부터 1인당 100,000원씩을 받고 국어논술 그룹스터디(이하 ‘그룹스터디’라 한다) 등의 교습을 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역학조사관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전화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피고인이 2021. 3. 4. 18:00-20:00경 학생 5명, 20:00-22:00경 학생 4명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그룹스터디를 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경 위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전화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피고인이 2021. 3. 4. 20:00-22:00경 학생 4명을 상대로 그룹스터디를 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실 확인 내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역학조사 시 사실 누락․은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밀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룹과외 교습의 특성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될 위험이 있음에도 두 차례 역학조사 시 그룹과외 교습 사실을 제대로 진 술하지 않아 초기 방역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나주시 G, H, I 등 3필지 임야를 위 회사 명의로 경매에서 낙찰 받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6.경 나주시 J에 있는 B의 집 거실에서 C의 주선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청적격을 가지고 있던 B를 만나 F 주식회사가 8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위 3필지 임야를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위 임야를 2억 5,000만 원에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0. 9. 17.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3필지 임야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7. 26. 나주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농업에 종사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6.경 나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C의 주선으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을 만나 위 회사가 8억 1,000만 원에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던 위 3필지 임야를 명의신탁 받기로 하고, 위 임야를 위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0. 9. 17.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3필지 임야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직원 K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3필지 임야를 명의수탁 받을'원주민'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의 주민등록등본을 전달한 다음, 2010. 9. 16.경 위 B의 집에서 B를 F 주식회사 대표이사 A에게 소개하며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위 3필지 임야에 대한부동산매매계약 및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A, B가 위 3필지 임야에 대하여 2010. 9. 17. 명의수탁자인 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 나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의 지인 N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적격자인 이른바 '원주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13.경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이 구한 원주민에게 돈을 전달하여 주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구한 원주민인 B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 N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문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 및 사업투자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 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내지 주식회사 F와 피고인 B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익명조합)의 조합원이자 영업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가 M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위 돈은 피고인 C가 이른바 '원주민'을 구해 주는 역할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3필지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 내지 주식회사 F와 피고인 B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조합(익명조합)의 영업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위 조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원에게 여전히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N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이른바 '원주민'에게 전달하여 줄 돈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6. 14:50경 전주시 완산구 B, 맞은편 도로에서 등록번호판이 트렁크에 붙어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1. 첨부사진 1. 현장방문사진 1. 로드뷰사진 1. 과태료 조회 및 무인단속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폐지 수집 및 운반을 위해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열어둔 것이고,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트렁크 문을 열어 둔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트렁크문을 열고 그 근처에 입간판을 세워둔 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8. 26. 피고인이 위 현장에 트렁크 문을 열어 둔 채로 정차 중인 장면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2022. 8. 31. 신고된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같은 형태로 트렁크 문을 열어 둔 채 정차 중인 것을 확인한 사실, 네이버 지도 로드뷰(2021. 3.경 촬영)에도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동종 승용차가 트렁크 문이 열린 채 위장소에 정차 중인 장면이 촬영된 사실, 2021. 9.경 위 네이버지도 로드뷰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트렁크 문이 열린 채 정차중이고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갈색종이 상자를 운반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이 주차한 장소가 주정차금지구역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를 폐지 수집 등을 위해서 위 현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왔던 사실, 위 현장 인근에 주차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승용차가 단 한 번도 단속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폐지 수집 및 운반을 하기 위해 차량 트렁크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트렁크 문을 열고 위 현장에 주차하는 경우에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미필적이나마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C은 불특정인의 메일을 해킹하여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수취인 계좌를 변경하여 중간에서 거래대금을 가로채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가로챈 돈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6. 6. 15. 10:26경 ㈜D가 '가스터빈엔진 수리 용역건'에 대한 계약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 'E'에게 보낸 메일을 해킹하여 ㈜D가 발송한 INVOICE(대금청구서)를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대금청구서상에 계약금 수취 계좌번호를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처F 'HANA BANK(하나은행), 계좌번호 : G'로 변경한 후 피해자 회사에 위 F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이체를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7. 1.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F의 하나은행계좌로 가스터빈엔진 수리 용역건의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171,870달러(한화 1억 9,533만 원)를 이체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H'을 통하여 은행에 제출할 매매계약서에 기재할 허무인 명의의 회사정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C로부터 건네받은 은행정보, 회사정보를 이용하여 "Sales&Purchase Contract, The BUYER Company Name : E, Company Address : I, JAKARTA, INDONESIA, The SELLER Company Name : J, Company Address : K, NAM-GU, BUSAN, KOREA, Party-A(BUYER) NAME: L"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Party-A(BUYER) NAME : L의 서명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4. 12:00경 경주시 화랑로 125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하나은행창구 직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정서, 피해일자 전후 이메일 송수신 내역, 각 INVOICE, 인도네시아 업체가 해커에게 보낸 송장 1. 매매계약서(허위), OFFER SHEET, 각 송금요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송금증, 거래내역 1.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지능적인 수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편취액 중 1억 2천여만 원을 스스로 사용하고도 사기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25

범 죄 사 실 (2021고단4125)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7:5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102-2에 있는 세종로사거리횡단보도 중앙보행섬에서, 피해자 B(남, 42세)이 1인 시위를 하던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면서 ‘인간이 아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시위용 깃발을 치는 등 시비를 거는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래카드 고정용 쇠봉(길이 2m, 지름 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프래카드 고정용 쇠봉)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법정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8 피고인은 2021. 6. 26. 02:40경 구미시 N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O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34 피고인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다음 주까지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이 4월 말에 들어온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4월 말에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 서빙 직원 월급만으로는 월세, 휴대전화 요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70 피고인은 2021. 7. 29.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불상의 모텔 Q호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계좌에 돈이 필요한데, 70만 원을 빌려주면 현금으로 바로 인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09경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 같은 날 08:25경 위 계좌로 20만 원 합계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장면 값 7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음식 대금 7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71 피고인은 2021. 7. 2. 04:40경 구미시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V(남, 20세)이 미성년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1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내용증명서 첨부관련)-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서(사용처 내역에 대한) 2021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 대리인 고소 취지 통화) 2021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폭행)-사진 1매 1. 수사보고서(목격자 OOO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CCTV 영상 캡쳐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다. 편취금액 규모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특별사면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에어팟 프로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23.부터 2021. 6. 17.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4,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금내역, 각 AF 대화내용,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변론 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게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50세, 남)가 운영하는 ‘C병원’에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병원진료를 위하여 내원하였던 D의 보호자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20. 6. 8. 12:00경 대구 수성구 E빌딩 2층에 있는 ‘C병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병원에서 진료 받고 먹은 약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였기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자, 1인 시위로 인하여 병원에 막대한 손해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계좌이체 하여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9. 25.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또 다시 피해자 B를 찾아가서 전에 받은 돈이 너무 적다고 하며 “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자, 1인 시위로 인하여 병원에 막대한 손해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7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 돈을 주지 못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9. 28. 11:4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또 다시 피해자 B를 찾아가서 “1인 시위 하면 되나요?”라고 하며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이미 경찰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112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10:30~15:00까지, 2020. 10. 5. 10:30~15:00까지, 2020. 10. 6. 10:30~14:00까지 3회에 걸쳐, 대구 수성구 E빌딩 앞에서 “진단오진으로 죽어가는 울아들 C병원장 보상하라.”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계좌 이체 내역 1. 1인 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녀를 진료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2차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자녀가 ‘부신백질이영양증’이라는 희 귀병에 걸리자 참담하고 원통한 심정에서 자녀를 진료하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치료비 상당의 금전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과중하다고 여겨지므로,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B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B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C㈜로부터 99억 원을 차용하면서 ㈜D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2,061,006주(13.11%)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인 2016. 11. 17.경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주요 공시내용 검토), 수사보고((주)E 주주임원 변동상황) 1. ㈜E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 자체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반환청구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이는 위 법령이 정한 공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B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기업지배권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 및 변동내용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하고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 보유지분의 변동이나 보유 목적의 변경을 야기할 수 있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직접적인 주식 양수도계약뿐 아니라 주식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계약, 의결권 등에 관한 계약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 역시 주식 보유 목적의 변경 내지 향후 주식 보유지분의 변동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으로서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코스닥상장규정 등을 들어 공시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해당 조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4항, 제24조 제1항)은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본시장법 규정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다르다. 더구나 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주식 자체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그 목적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특히 보유 지분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더라도 주식 그 자체에 대한 담보 설정과 그 반환청구권에 대한 담보 설정 사이에 특히 이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본질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기보다는 판단을 잘못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