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8. 12, 10:30경 위 주식회사 B의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5. 8. 3. 까지인 등갈비 19.89kg, 유통기한이 2015. 8. 4. 까지인 등갈비 22.49kg, 유통기한이 2015. 8. 10.까지인 등갈비 16.47kg 등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등갈비 합계 58.85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5. 8. 12. 10:30경 위 주식회사 B의 냉장창고에서유통기한이 2015. 8. 4. 까지인 축산물인 수입등심 11.5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D, F, G, H, I, J, K와 공모하여, 2015. 8. 12. 위 주식회사 B 제1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5. 8. 6.까지인 축산물인 티본스테이크 73.87kg(진공팩 12개)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D, L, M, N, O, P와 공모하여, 2015. 8. 12. 10:30경 위 주식회사 B의 제2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5. 8. 9.까지인 축산물인 한우채끝 8.5kg(진공팩 2개)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Q, G, E, P,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폐기물관리대장 포함),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1. 수사보고(제1공장 내유통기간이 지난 쇠고기를 쌓아 높은 장면 사진), 수사보고(B회사 제1공장 내 유통기간 지난 티본제품 사진첨부), 수사보고(B회사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 사진첨부 1. 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등갈비 합계 58.85kg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등갈비 합계 58.85kg은 전체 등갈비에서 실제 유통이 가능한 등갈비 부분을 분리한 후 남은 일명 '마구리뼈'인데, 마구리뼈는 식당에서 식자재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인 회사에서는 마구리뼈를 직원들 부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을 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등갈비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주장처럼 당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향후 판매처가 확보되는 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마구리뼈를 주식회사 B 내부의 냉동창고에 보관할 뿐만 아니라 외부업체인 T 냉동창고에 비용을 지급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단속 당시 냉동탑차에서 발견된 마구리뼈는 외부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다가 가지고 온 것이다), 단순히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외부업체 냉동창고에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이를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외부 냉장창고에 마구리뼈를 보관하였다는 것은 당시 마구리뼈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원하는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중에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외부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보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마구리뼈를 외부업체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직원들이 이를 가지고 가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A은 종래 마구리뼈를 식당에 납품하기 위해 판매처를 물색하였으나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식당에 납품하기 위해 판매처를 물색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마구리뼈도 식자재로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식자재로 납품이 불가능한 지방 및 근막 부분은 작업과정에서 직원들이 바로 폐기처분하였다). 피고인 회사 상무 F는 창고(냉동창고)에서 보관하는 냉동육은 유통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마구리는 갈비 부위에서 갈비살을 제거한 뒤 남은 것을 말하는데, 마구리는 뼈에서 우러나는 골즙과 근막의 결체조직 성분으로 맛을 내어 주로 육수용으로 이용된다. 만약 마구리뼈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도 당연히 이를 주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마구리뼈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원 부식용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수입등심 11.5kg 및 한우채끝 8.5kg은 과실로 유통기간 경과한 것이라는 주장 피고인은 수입등심 11.5kg 및 한우채끝 8.5kg의 경우 유통기간 점검을 철저히 하지못한 과실로 유통기간을 경과한 것일 뿐 고의로 유통기간을 경과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에서는 냉동창고 혹은 냉장창고에 보관 중인 축산물의 유통기간 도과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평소에 냉동창고나 냉장창고에 보관 중인 축산물의 유통기간 도과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입등심 및 한우채끝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유통기간을 도과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한우채끝은 바빠서 유통기한을 확인 하지 않고 그냥 내려주었고, 이 사건 수입등심도 유통기한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 내 냉장창고를 직접 관리하고 냉동창고는 E를 통하여 관리하였는데(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입고는 명세표로, 출고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남품한 것을 기록할 뿐 보관하는 축산물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지는 않는다(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축산물을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품목별로 관리하지 않고 단순히 폐기물 업체에서 그 날 그 날 폐기물 총량을 기재할 뿐이다(여기에는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물 뿐만 아니라 제품 손질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막 및 지방 등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어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물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에서 2015. 7. 4.까지 근무했던 Q은 재직 당시 유통기한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을 작업해서 내보낸 일이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말해도 부사장이 그냥 작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포장을 뜯었을 때 부패한 냄새가 심하면 버리기는 하지만 창고에 있는 재고품을 정리해서 유통기한 도과 혹은 임박 제품을 폐기한 적은 없었고, 간혹 유통기한 도과 제품을 등급을 낮춰서 작업하는 일이 있더라도 버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단속 당시 냉동탑차에 있던 등갈비 18.52kg 및 제1공장에 있던 우육 합계 204.14kg은 외부업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심지어 유통기한이 2014. 12. 1. 까지인 제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측에서 유통기한 도과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냉동창고 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도과한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폐기하기에 이른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에서 유통기한 도과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M, N, Q의 각 법정진술 등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작업라인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들어온다고 진술하였는데(특히 부사장 L은 이 법정에서 물류창고에서 나올 때 유통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실로 들여보내며, 작업자들에게 확인을 맡긴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냉장창고 및 냉동창고에서는 유통기한 도과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냉장창고 및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 도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작업장에서 유통기한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 결국 냉장창고 및 냉동창고에서는 판매 목적의 유통기한 도과 제품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냉동창고 관리 담당자였던 E는 이 법정에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육안으로 유통기한 확인여부를 확인하는데 냉동창고 구석에 있는 제품이나 밑에 깔린 제품들은 확인하지 못하고, E가 냉동창고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므로 유통기한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진술하였다. 3. 티본스테이크 73.87kg은 폐기목적으로 보관했다는 주장 피고인은 티본스테이크 73.87kg은 단속 전날 퇴근 무렵부터 폐기 목적으로 보관한 것일 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티본스테이크가 발견된 곳은 제1공장의 개포실이고(작업장 중 포장을 뜯는 장소로서, 일반적으로 포장을 뜯고 작업을 시작한다.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개포실은 작업하기 위해 냉동육을 놔두는 곳이다), M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제1공장에서 제품을 해동하는 경우 냉장실에서 주로 해동하지만 실온에서 해동시키기도 하고, 개포실 있는 곳에 두어 해동하기도 하며, 실온에서 12시간 가량 해동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티본스테이크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개포실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판매 목적이 인정된다(피고인 주장처럼 그 전날 퇴근 무렵부터 개포실에 있었다 하더라도 12시간 가량 실온에서 해동하기도 한다는 M의 진술에 의하면 해동을 위해 개포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통기한이 도과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공중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죄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 중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일부 직원들에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직원 본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보게 하는 등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개입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등갈비(마구리뼈)의 경우는 피고인 A이 당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 A로 하여금 축산물의 유통기한도과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8. 12. 10:30경 위 주식회사 B의 제2공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U 냉동탑차 적재함에 유통기한이 2015. 8. 10.까지인 축산물인 등갈비 18.52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D, F, G, H, I, J, K와 공모하여, 2015. 8, 12. 위 주식회사 B 제1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4, 12. 1.까지인 우육 16.15kg(진공팩 4개), 유통기한이 2015. 까지인 우육 8.57kg(진공팩 2개), 유통기한이 2015. 3. 7. 까지인 우육 5.05kg(진공팩 1개), 유통기한이 2015. 4. 10.까지인 우육 7.23kg(진공팩 2개), 유통기한이 2015. 6. 23.까지인 우육 9.02kg(진공팩 2개), 유통기한이 2015. 7. 7. 까지인 우육 21.57kg(진공팩 5개), 유통기한이 2015. 7. 25.까지인 우육 45.01kg(진공팩 13개), 유통기한이 2015. 8. 7. 까지인 우육 91.54kg(진공팩 29개) 등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우육 합계 204.14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회사는 햇썹 업체로서 원물과 폐기물을 담는 바구니가 구분되어 있어 원물은노란색 바구니에, 폐기물은 초록색 바구니에 담게 되어 있는데, 제1공장에서 발견된 이 사건 우육은 모두 노란색 바구니에 담겨 있었던 사실, 피고인 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던 V은 이 법정에서 '항상 폐기물을 수거하던 곳은 이 사건 우육이 놓여 있던 곳이 아니고, 이 사건 우육이 놓여 있던 곳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우육이 폐기목적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보관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W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단속 전에 3.5톤 트럭에서 등갈비를 내렸는데, 피고인 A 이 폐기를 지시하여 폐기 목적으로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이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단속 전에 3.5톤 트럭에서 이 사건 등갈비와 잡육을 폐기목적으로 내렸다고 진술한 점, 지입차주인 X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단속 전에 E가 폐기할 것이라면서 제품을 내리자고 하여 제품을 내렸으며, 당시 제품을 내려 놓을 자리가 없어서 탑차(냉동탑차)에 옮겨 실었고, 공장에 물건을 내리자 공장 직원들이 '여기에 다 넣어 놓으면 어떻게 다니느냐'고 하여 다시 자리를 옮겨 제품을 날랐다고 진술한 점, 제1공장 CCTV동영상에 의하면 냉동탑차에 제품을 실으면서 이를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폐기할 목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우육이 놓여 있던 장소는 통상 폐기육을 놓던 장소 바로 옆 모퉁이를 돌면 있는 곳으로 통상 폐기육을 놓던 장소로부터 가깝게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우육이 놓여 있던 장소에도 폐기육을 놓곤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우육이 놓여 있던 장소 바로 위에 폐기 대장이 걸려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속 당시 등갈비 18.52kg 및 우육 204.14kg이 판매 목적이 아닌 폐기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통기한 경과 등갈비 18.52kg 및 우육 합계 204.14kg의 판매 목적 보관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