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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1. 07: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2:33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서농수산물센터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황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 쪽인 D중학교 쪽에서 신월 IC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버스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2. 14. 15:57경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시도(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시스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결과,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 성보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3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26. 확정되었고, 2019.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 06:4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교도관 C으로부터 이불을 빼 달라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나 C에게 "니가 이불 빼면 되지 너 뭐하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번 때리고 C을 향해 발길질을 1번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교도관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사실에 나오는 전력 외에 벌금형 3번을 받은 적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이전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교도소에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도관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태도나 모습이 여전하여 그 성행에 대해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판사 김연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3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1:35경 원주시 B시장에서 같은 시 관설동 자동차전용도로 문막방향에 있는 갈촌2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단속당시 사진 5매, 캡처 사진 6매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03:06경 인천 부평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위드마크 미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운전거리가 길고 사고를 일으켰다는 등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방준성(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7:00경 평택시 B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토지개발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D 명의로 소유하는 충남 서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일주일 내에 이전해주고, 이 사건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킨 뒤 처분하는 방법으로 1년 이내에 2,000만 원의 수익을 추가로 얻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8. 2.경 F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600만 원의 계약금까지 지급받았으며 이미 채무가 3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2015. 8. 11. 1,000만 원, 2015. 8. 12. 784만 원, 2015. 8. 13. 1,500만 원 등 합계 3,2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입출금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1.20.23:48경 혈중 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3.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 102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 이정아(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유리관 1개(증 제2호), '링겔호스가 꽂혀 있는 물병' 4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4 피고인은 2019, 10, 12, 03:01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이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10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22. 새벽 시간경 평택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1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콩알 반쪽 크기를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물병을 통해 통과시킨 후 입으로 들어 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324] 1. 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증거품 사진, 아큐사인 반응 검사 사진,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208%에 이른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 횟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솔뫼성지 방향에서 E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를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9세)의 G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I 인근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이 탄원하는 점 등 참작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1:51경 충남 당진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1. 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천안톨게이트 앞길부터 평택시 비전동 문예회관 사거리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02%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0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시열(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오전 무렵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8명의 지인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상가 앞에 서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면서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기사랑 접촉한 사람이 D에서 밥먹고 있는 걸 데리고 갔데, 거기 모든 사람 싹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손님들을 데리고 나간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H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1. 수사보고(원주소방서 출동일지 첨부), -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당시 119 신고자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앞 거리에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활동하는 모습의 사진을 전달 받고, 모친으로부터 "1식당에서 밥 먹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모친이 말한 음식점이 당연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받은 사진에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피해자의 음식점 앞 거리에 서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진만으로는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위 사람과 피해자의 음식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식당에서 밥 먹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 진위 여부나 출처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창에 올린 메시지 내용 등은 그 전파성이 강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 시기에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밥을 먹다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위 음식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전파될 경우,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아무런 확인을 해보지 않고 자신이 전해들은 말과 사진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만연히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 내용을 카카오톡단체창에 전송할 당시, 이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정보들에 대하여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전파성이 강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음식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악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타격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청구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 09:40경 광명시 철산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분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2:27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불게요. 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이민, 김병준 ]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37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84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최혜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7. 0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터미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그 중 2회는 2005년 이전의 범행이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22:4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2:44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 (첫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03. 9.경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7. 1.경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9. 7.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영섭(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22:15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충무로 244 제1치수교앞네거리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04%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량의 연석과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적법하게 송달을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이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69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전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1. 7. 19:40경 춘천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지말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그랜저XG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1,03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장소 위성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리비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전과 있는 점, 다만 비교적 발각이 쉬운 장소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발견하고 사고 처리가 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