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58 1. 피고인은 2020. 3. 25.경 광주 광산구 P병원 입원실 내에서 인터넷 Q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루어 낚시대를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T) 계좌로 87,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28,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64 2. 피고인은 2020. 5. 1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삽니다'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피해자 U이 V 카페 'W' 사이트에 '왕사슴벌레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왕사슴벌레를 10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형사합의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왕사슴벌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은행계좌(Y)로 왕사슴벌레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6.경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다만, 순번 13번 기재 피해자란의 'Z'은 'AA'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도합 8,40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512 3.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V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게시한 '장난감 DX선풍신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9경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A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V Q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와 게임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706 5. 피고인은 2020. 7. 30.경 피해자 AD이가 인터넷 V 카페 AE 사이트에 '네이처 트루퍼스 빅웨이스트백' 구매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가방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22:47경 가방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A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9.경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9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2 6. 피고인은 2020. 8. 30. 경 피해자 AH이 V Q 카페에 올린 PSO-1스코프(비비탄총 악세서리)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해당 물건을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VQ 카페에 타이틀 리스트백(골프백) 판매 글을 올린 AI에게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SO-1스코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AI의 계좌로 물건 값을 송금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4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4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R,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AV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내용 1. 입금확인증,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 계좌입금영수증,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내용/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내용/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내용/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내용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각 입금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이체확인증 1. 피고인 관련 인터넷 자료/ 피해자 제출 자료 [판시 제2의 사실]2020고단4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AW) 사본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J, BI, BJ, BK, O, E, BL, BM, BN, I, N, BO, BP, G, BQ, BR, BS, M, D, F, BT, BU, BV, H, BW, BX, BY, B, C, K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사본/ 각 이체영수증 1. 대화내역 사본/ 각 문자내역 1. 영장회신자료(X은행거래내역서 등) [판시 제3, 4의 사실]2020고단5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L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대화내역/ 닌텐도 판매 게시글 [판시 제5의 사실]2020고단6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각 대화내역 사본 1. AE 사이트 게시내역/ 각 Q 사이트 게시내역 1. 각 압수영장회신자료(CG 거래내역/ AF) [판시 제6의 사실]2021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대화내역/ 닌텐도 판매 게시글 1. 금융거래내역/ 영장 회신 1. 각 내사보고(계좌명 의자 AI 전화진술/ 참고인 AI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2020고단4458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1. 2020고단4674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등 기록편철) 1. 2020고단5512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1. 2020고단6706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1. 2021고단72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시킨 점, 총 피해액이 1,230만 원 가량으로 큰 금액이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3차례나 있다)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포 과정에서의 저항 및 수사과정에서의 보인 모습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