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아파트상가 3층 소재 애니메이션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매장인 'E매장'(이하 '본건 매장'이라 한다) 및 온라인 매장인 'F'의 운영자이다. 피해자 G(여, 가명, 18세,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함)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경험 때문에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어 친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위 'F'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피규어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할인 혜택을 받기도 하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대화도 하면서 피고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피규어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일로 기분이 상한 피고인으로부터 '더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본건 매장에 찾아오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7.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본건 매장에서, 그곳 카운터 옆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기타를 연주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 당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고 빙빙 돌리고, 이어서 그곳 사무실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본건 매장에서 약 13~15km 떨어진 상호불상의 횟집으로 이동하던 중, 낯선 동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미 두려운 마음에 그곳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생각마저 포기한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다음날 01:00경부터 05:36경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새벽에 일찍 강릉으로 돌아가야 하는 피해자에게 '방을 하나 잡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방만 잡아주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옷도 벗지 않고 자려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얹고, 성기를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상자들의 문자메시지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횟집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포옹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한 신체접촉은 초기 연애단계와 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도 아니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옷을 전혀 갈아입지 않거나, 팔배게를 거부하거나, 차 안에서도 '괜찮아요'라고 말하거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신체접촉 거부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 같다고 이미 느꼈다'(수사기록 138쪽)거나, '피해자가 팔배개를 거부했다','모텔에 들어갈 때만 해도 여지가 좀 있었는데 피해자가 스카프와 모자도 안 벗고이러고 누울 거에요그러고 누워서 그때부터 안 물어봤다'(각 수사기록 144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피해자가 연인과 같은 신체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대면한 사이였고, 나이 차이가 상당하며, 피규어 등을 구입하려는 고객과 판매점 업주의 관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 이틀 후 피고인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미 구입한 피규어 등의 환불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강한 항의의 표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에서 뽀뽀를 허용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언제까지나 피고인의 계속된 뽀뽀 요구에 따라, 특별할인가격을 놓치고 싶지 않은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소위 딥키스를 허용한 것은 전혀 아니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범행을 당한 뒤임에도,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나서 식사비를 직접 지불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과 피규어 구입과 관련된 갈등상황이 벌어진 후, 기존의 특별할인가격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밥을 사고 사과하겠다면서 강릉에서 인천까지 찾아온 피해자의 방문 목적과, 피규어 등이 피해자의 생활에서 차지한 중요성 등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처지와 심리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식사비를 지불하는 행위를 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식사비를 지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과한 신체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거나, 그 전의 신체접촉(판시 제1, 2항 범행)을 수인하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볼 것도 아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계속된 요구에 소극적으로 뽀뽀만 허용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과도한 성적 접촉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일방적으로 손가락을 빨거나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가 폭행행위의 성격을 갖는 추행행위이므로, 수단으로서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수단으로서의 폭행, 협박 또는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행을 반복하였고, 각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