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6:34경 용인시 수지구 B백화점 경기점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000원 상당의 자켓 1개를 입은 후 가격을 지급하지 않고 그곳을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사진(순번 3, 5),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절취액,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18:32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역 내 신분당선 환승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B(28세, 남)가 새치기를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감히 나를 쳐?”라고 말하면서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접이식칼(칼날 길이 6cm, 총 길이 13.5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14

범 죄 사 실 B,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은 ㈜C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 함)로부터 ‘임차인 명의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전세금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여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8.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B과 브로커를 만나 ‘서울 노원구 F건물 G호’ 부동산에 대해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계속하여 브로커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업로드하여 청년 전세대출금 1억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허위 임차명의인이 된 것일 뿐 위 부동산에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만료일에 C로부터 수령한 전세자금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책인 브로커,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8.경 청년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8, 9) 1.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계약서 등을 자성,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및 채무를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주고 청년전세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제도의 목적을 해한다. 피고인도 편취범행의 내용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 범행으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승기사거리 우측 샛길을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7,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은행 I종합금융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수가 3명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59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성호(기소), 박병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정(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24. 18:20경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정문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춘천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졸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B는 2006.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C은 2005. 9.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1. 6.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E은 2006.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상습도박 및 피고인 D의 도박 가. 2022. 8. 25.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22. 8. 25.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1회당 판돈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을 걸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명당 4장의 카드를 받아 베팅을 하고, 추가로 1장씩 모두 7장을 받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베팅하여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나. 2022. 8. 28.경 ‘바둑이’ 도박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 8. 28.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장소에서 1회당 판돈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을 걸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명당 4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그에 따라 교환 및 베팅 후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다. 2022. 8. 28.경 ‘포커’ 도박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2. 8. 28. 20: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장소에서 1회당 판돈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을 걸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상습으로, 피고인 D은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8. 25. 18: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환전용 칩 등을 준비하고 위 장소에 찾아온 B, D으로 하여금 속칭 ‘포커’ 게임을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현금 3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C, E) :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도박의 방법과 규모, 피고인별 이 사건 도박 장소에서 도박 횟수 및 도박 관여 정도, 습벽의 자인 여부,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도박공간개설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박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도박장에서 상습도박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도박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81

범 죄 사 실 2023고정181 피고인은 2013. 10.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이하 ‘변경정보’라고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9. 23.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폐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12. 20.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충북 음성군 B’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182 피고인은 2013. 10.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이하 ‘변경정보’라고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1.경 재직 중이던 C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법무부 신상정보 등록화면 확인),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대상 조회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통화),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갑), 주 민등록표초본], -폐차통보 이천시 공문 사본, -차량등록원부(갑), -주민등록표 초본,수사보고서(차량폐차 절차 재확인),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회신 공문 [피고인은 2023고정181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차량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폐차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차량이 폐차될 경우 이에 대해서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고 차량 소유주가 이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미 차량 폐차를 의뢰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10.경 위 차량의 폐차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았고, 2021. 12. 23. 우편으로 폐차통보를 받았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22. 2. 11.에서야 이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차량의 폐차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정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춘천경찰서 신고 당시 법무부 신상정보 확인), -법무부 신상정보 조회화면, 수사보고(피의사실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변경정보 제출의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등록관청인 울산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1. 19. 울산 동구에 있는 방어진항에 정박 중인 C 선박의 선주 D에게 베트남 국적 어선원(E-10-2) 체류 자격을 가진 성명불상의 외국인을 선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소개비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19회에 걸쳐 소개비를 받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체류자격 도과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5.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 22.의 경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0. 7.까지 울산 F건물, G호 및 경남 함양군 H건물 I호 등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1.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에 중자제소 조작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중자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K’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위 ‘K’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A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D,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4, 75) 1. 통장 및 금융거래내역서(사본), 수첩(사본), 선박 상세정보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1. 각 외국인 신원정보 상세조회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각 이체증명서 1. 피고인 A 페이스북 선원모집 광고 게시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체류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한편, 국내 선박의 선주들에게 외국인들을 선원으로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고,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베트남으로 돌아가 성실히 가족들을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체류자격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한 피고인의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을 훼손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고용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2. 6. 20:30경 광주 광산구 소재 B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는 물병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머리로 계산대 앞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을 2회가량 들이받고, 손으로 그곳 진열상품을 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3. 19: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업주인 피해자에게 “경찰서 다녀왔는데,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계산대 앞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을 2회 가량 세게 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3. 21: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주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53세)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가운데 음식물이 담겨 있는 봉투를 계산대 위에 던지고, 거칠게 욕설하며 손으로 계산대 앞 시가 10만 원 상당의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을 2회 가량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고, 담배 진열장을 손으로 밀고, 택배 보관함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부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업무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 D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양극성 정동장애)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6. 20:3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B 앞길에서, 위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에게 시비할 당시 그 모습을 본 손님인 피해자 F(남, 30세)이 피고인에게 “행패 부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2회 밀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7. 12. 피고인 측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17에 있는 수유2동 주민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이동 쪽에서 강북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신호등 적색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통행하던 피해자 B(남, 81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0.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비교적 밝은 상태의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보행자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아닌 그 부근을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6. 19:5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5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자녀의 흉을 봤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2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소견서, 피해부위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영업장 내에서 상호 시비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호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19:13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4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선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끝 부분으로부터 약 13m 떨어진 지점에서 보행자 신호의 점등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상황, CCTV 확인, 발생장소, 신호위반 관련), 사건사진기록(CCTV자료, 발생장소 및 사고지점 거리 측정), 진단서, 사건사진기록(피해자 제출 사진자료-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41

범 죄 사 실 1. 배달대행업체 인수 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4.경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 제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데 수입이 괜찮습니다. 다른 업체도 인수를 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데 저에게 투자하시면 수익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배달대행업체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11. 1억 원, 2020. 8. 20. 200만 원, 2020. 8. 21. 1,5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750만 원을 배달대행업체 인수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전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번에 주식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형님도 주식에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관련 사업을 하려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계좌로 2020. 12. 18. 1,000만 원, 2021. 1. 5. 1,000만 원, 2021. 3. 22. 1,000만 원, 2021. 5. 4. 3,000만 원, 2021. 7. 29.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C 명의 D계좌 사용내역에 대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증거기록 77,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8,25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 등 명목으로 3,652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6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등 선불 유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2022. 8. 11.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B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C 통신사에서(전화번호 2 생략) 번호, D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 등 총 3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서(A 개통 전화번호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11: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범죄신고를 한다. 중앙동 오거리 인근이다. 제가 지금 교통비도 없고 상담이 가능한지. 몸이 불편해서 못 가는 상황이다.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내용’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받자 “부정수급자가 있다. 경찰서에 태워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E가 “신고자의 개인적인 용무로 순찰차로 경찰서까지 태워 줄 수가 없다”고 하자 “아 그냥 좀 태워달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릴 듯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범행 사진, 수사보고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004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종 범죄로 2회(2007년, 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0:00경 경기 화성시 B 2층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남, 32세)이 술값을 변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새끼야, 내 말 들어봐”라고 하며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E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에도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의 일로서 그 후로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경 B로부터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에 도급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하고, 2019. 3.경 경남 남해군 D의 소유자 E의 남편 F으로부터 주택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217,000,000원에 도급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수사보고서(건축주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1홍, 제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