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24

범 죄 사 실 1.2020고단3124 주거침입, 절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6. 11:2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수회 누른 후 집 뒤편으로 돌아가 그곳에 설치된 돌난간을 타고 작은방 창문 앞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6. 15:14경 창원시 의창구 F 2층,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수회 누른 후 집 뒤편으로 돌아가 그곳에 설치된 돌난간을 타고 부엌 창문 앞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2:00경에서 0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파란색 1톤 트럭을 발견하고 위 트럭의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목걸이 등 귀금속 26개와 귀금속 보증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보석함 케이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11:5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2021고단238 주거침입,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6. 12: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다세대 주택(1층에 I 거주, 2층은 빈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대문을 통과해 계단을 통해 2층 창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6. 12:1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대문을 통과해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1층 호 현관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6. 13:00경 창원시 의창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과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로즈몽 시계 1개(시가 800,000원 상당), 스왈로브스키 귀걸이 1쌍(시가 170,000원 상당), 금반지 1개(시가 100,000원 상당), 필그램 귀걸이 1쌍(시가 80,000원 상당),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110,000원, 이마트 상품권(시가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1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21. 1. 11. 08:15경 창원 의창구 O 앞 도로를 도청 방향에서 P상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량이 많아 불특정 차량의 지․정체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Q(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패널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178,8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감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3권 1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현장 확인) 2021고단405 1. 증인 Q, R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CD 영상 1. 피해 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범의를 다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 차량의 충격 방향,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 및 손괴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그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 5. 26. 각 주거침입죄 및 2019. 10. 중순경 절도죄, 2020. 6.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2, 3죄는 동종 범죄인 판시 절도죄 등 전과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판시 제1죄 중 2019. 10. 중순경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물품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점, 판시 제1죄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 3죄의 경우 주거침입 피해자 M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 K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Q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