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2015고합63, 75] 1. 피고인 A, B의 경력 및 지위 피고인 B는 2000년 초경부터 Q 계열사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Q 계열사 회장 R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1991. 9.경 Q에 입사하여 2006.경 경리부 이사, 2010.경 경리부 전무를 거쳐 2014.경 경리부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Q 계열사 전반의 회계처리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다. S는 2001. 6.경 Q에 입사하여 T 및 U, V 등의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부외자금 사용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들은 1997.경부터 2006.경까지 피해 회사인 U 및 T의 공사현장에서, 가공 원재료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가공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대체하고 다시 이를 분양선수금, 장기보증금, 장기분양선수금, 장기임대보증금, 차입금 등 계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과대 계상하여 현금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지출이 불가능한 개인적인 용도 및 음성적인 용도로 위 부외자금을 사용하기로 R, S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회계처리 방식으로 2006년 말 기준 총 97,978,237,000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음성적인 용도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R 및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S가 허위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명목으로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에서 돈을 인출할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피고인 B의 결재를 받고, 위 지출결의서를 넘겨받은 경리부 직원 AC은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경리부 AD, AE 과장에게 넘겨 그 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R,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회계처리 후 차명계좌를 통하여 현금을 출금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5. 7.경 피고인 B의 AF 주식회사에 대한 개인 차용금 변제 자금으로 700,000,0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40~42, 45, 207, 210, 240, 251번 기재와 같이 각 피해 회사의 자금 총 2,225,021,16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인 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T의 회계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T을 운영함에 있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10.경 피고인 B가 1인 주주로 있는 W의 증자대금 1,30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T으로부터 1,300,000,000원을 빌려 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5.경 피고인 B가 위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W에 1,3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인 A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AF의 회계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AF를 운영함에 있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1.경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인 AF로부터 빌린 414,000,000원을 실제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변제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가 414,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Z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Z의 회계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위 Q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Z의 법인 자금 319,644,000원 상당을 'W 오피스텔 공사비'로 허위 회계처리를 한 다음 이를 임의로 출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표이사 등은 이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Q 계열사의 사장으로 U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자이고, 2009. 3. 31.경부터 2009. 12. 1.경까지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09. 12. 1.부터 현재까지 위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회계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경 U 주식회사의 제15기(2014. 1. 1 ~ 2014. 12. 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실제 장기임대보증금은 99,585,021,44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2의 가항과 같이 원가가공을 통하여 허위의 장기임대보증금 20,405,253,500원 상당을 과대 계상하여 장기임대보증금을 119,990,274,940원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5. 3.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장기임대보증금 및 분양선수금을 위 회사의 재무제표에 각 분식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면허대여자 허위급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5. 1.경 T, Q, W, AG, Z, U의 사업유지를 위하여 면허가 필요하여 실제는 AH 등 27명으로부터 면허를 빌리면서 면허대여료만을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H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회계처리를 한 다음 61,441,730원 상당을 R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인 Q 등의 자금 합계 5,668,442,31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합85] 4.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D의 뇌물수수 피고인 B는 Q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으로, Q 계열사는 순천 AI지구 CF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 건축 사업의 시행·시공을 하였고, 피고인 D은 2010. 3. 경부터 2012. 4. 경까지 AJ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AI CF 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가. 2011. 3. 경 3,000달러 수수 피고인들은 2011. 3.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순천 AI지구 내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메이플립 교육재단이 중국 대련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 시찰 및 국제학교 유치 협약 목적으로 중국 대련지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3. 초순경 중국 대련에 있는 AK 호텔 식당 인근에서, 피고인 D에게 순천 AI지구 CF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 건축사업의 인·허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미화 3,000달러(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3,427,950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고, 피고인 D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1. 7. 경 1,000만 원 수수 피고인 B는 2011. 7. 경 순천시 AL에 있는 AM병원 2662호 병실에서, 피고인 D에게 순천 AI지구 CF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 건축사업의 인·허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D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3, 75호] 1. 피고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O, AP, AQ, AR,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E, AT, AU, AV, AW, AX, AY, AC, AD, AZ, BA, BB, BC, BD, BE, BF, AW, BG,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R, B의 Q 및 계열사 지배), Q 및 계열사 지배구조 현황 1부, Q 및 계열사 전현직 임원 현황 1부(2015고합75호 증거목록 46~49번), Q 및 계열사 지배구조 현황, T 등기 임원 내역, U 주식회사 등기 임원 내역, B 등기 임원 내역, Q 계열사 현황(2015고합75호 증거목록 268~271, 273번)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보고), 19개 차명계좌 통합 거래내역 출력물 1부, Q 및 계열사 비자금 119억 조성내역 1부, 자금세탁 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관련 거래흐름도 1부, 수표 지급자 내역 1부, 수표추적 정리자료 1부(2015고합75호 증거목록 50~56번), 19개 차명계좌 통합 거래내역, 계좌거래신청서(2015고합75호 증거목록 79, 80번), 추가 차명계좌 통합 내역, 10개 추가 통합 계좌, 차명계좌 거래내역(2015고합75호 증거목록 190~193번) 1. 수사보고(Q 계열사의 가공부채 분석보고), 최초 가공부채 형성 시점 정리자료 1부, 비자금 출금내역 정리자료 1부, 연도별, 분식회계 계정 잔액 정리자료 2부, 가공부채 흐름표 정리자료 2부(2015고합75호 증거목록 291~295), 수사보고(부외자금 조성 규모 및 세무조사 결과 정리), Q 계열 기업 조사 이력, 무증빙 가공원가 내역, 계정별 원장 2부(2015고합75호 증거목록 309~312번) 1. 수사보고(허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현황 등 보고), 제출자료(허위 직원 명단, R 급여 지급 내역), 허위 급여 입금액 총괄표(2015고합75호 증거목록 296~298번) 1. 지출(입금)결의서, 세목별 추징내역, 법인세 등 추징액 납부계획, T, U 계정별 원장, 사장님 대여금 이자 발생 내역, 차명계좌 통합 거래내역 중 발췌, Q 및 각 계열사 원장(2012년), 차명계좌 통합내역 중 발췌, CE단지 1-1BL 사업성 검토 컨설팅 용역계약서, 단기차입금 13억 원의 변칙회계처리과정, 계정별 원장, 사장님 대여금 이자 발생 내역, Z 계정 발췌, B 광주은행 거래내역 발췌, 지출(입금)결의서, 선일자 이체 확인증(2015고합75호 증거목록 360~376번) 1. 수사보고(비자금 사용처 관련 지출결의서 첨부 보고), 비자금 사용처 관련 지출내역 등 정리내역, 지출결의서 사본(2015고합75호 증거목록 382~384번) 1. 연도별, 업체별 계정 잔액, 대차대조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 계정 내역, 2011~2014 연도별 분식회계 계정 잔액(2015고합75호 증거목록 385 ~ 389), 연도별 가공부채 잔액, 정산표(2015고합75호 증거목록 402, 403번) 1. U 주식회사에 대한 2005년~2015년 공시 재무제표 각 1부(2015고합75호 증거목록 314번), 주식이동 명세서 및 법인현황 각 1부(2015고합75호 증거목록 314, 408번), 지출결의서, 차명계좌 계정별 원장 발췌본, 교부금 내역 각 1부(2015고합75호 증거목록 410번) 1. 허위임대보증금반환 관련 지출결의서 전체 사본 1권(2015고합75호 증거목록 457번 별책 기록 제1권) [2015고합85]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별 사업계획 승인, 사업별 사업신청서, 승인통보, 승인서 각 사본 1. 메이플립 교육재단 대련 외국인학교 방문계획(안), 메이플립 교육재단 대련 외국인학교 방문결과 1. 환율확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 및 입원일자 확인), 요양급여내역 자료,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부외자금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T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F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Z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각 허위 제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면허대여자 허위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부외자금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T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F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Z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각 허위 제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면허대여자 허위급여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부외자금 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1. 7.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또는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T에 대한 13억 원 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2009. 6.경 W의 증자대금 1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T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당시 T에서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2010. 1.경 용지(토지구입) 계정으로 전환하였는데, 채권의 회계처리를 다른 항목으로 전환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B의 대여금 채무가 면제되는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B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T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여금 13억 회계처리내역(증거기록 3968쪽)을 보면, 2009. 6. 8.에 계정과목을 단기대여금으로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단기대여금 13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가, 2010. 1. 5.에는 위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여 X에 대한 BQ 택지계약금으로 선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됨으로써, 단순한 회계상 항목의 전환을 넘어 채무자가 피고인 B에서 X로 변동된 점, 2009. 6. 10.로부터 여러 해가 지날 때까지 T이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었고 실제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이자 지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T이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어떤 담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는 점, S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관계사간 자금거래내역(증거기록 3975쪽)과 회계, 세무 조정 사항(증거기록 3976쪽)에도 T이 2009년 B에게 13억 대여 후 2010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대여금 회수의 회계처리는 그 자체가 대여금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의해 T의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법률상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거동들의 단초가 되고 이들과 결합하여 피고인 B의 대여금채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T이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후의 거동들을 통해 추단해 보면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피고인들의 불법이득의사가 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 B의 AF에 대한 414,000,000원 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AF의 사옥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W에 맡겨 AF는 W에 공사대금 약 4억 1,4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당시 이와 별개로 피고인 B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위 대여금채권 중 약 4억 1,40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다시 W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F는 아무런 손해를 입은 것이 없고, 채권의 회계처리만을 다른 항목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해당 채권 자체가 면제되거나 청구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F는 2011. 4. 11.경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중 4억 1,400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고, 나아가 AF가 W에게 지급해야 할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점, 나아가 W은 위와 같은 공사대금 수령의 허위 회계처리에 맞추어 실제로는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2013. 10. 24. BR에 도배공사 대금으로 2억 원을, 2013. 11. 22. BS에 창호공사대금으로 2억 1,4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점(증거기록 4777쪽 계정별원장 출력물, 증거기록 4778쪽 AS 진술서), 위와 같은 허위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2011. 4. 11. 이후 여러 해가 흐를 때까지 AF가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었고 실제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이자 지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F가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어떤 담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는 점, S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회계, 세무 조정 사항(증거기록 3977쪽)에도 'AF W 공사비 미지급액 414,069,860원 처리방안, 회계상 사장님 대여금 414,000,000원 회수해서 토건 미지급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 차액 69,860원은 잡이익 처리, 토건은 자체적으로 원가 투입하여 미수금 정리, 사장님, 전무님 보고 후 처리함(2011. 4. 1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대여금 회수의 회계처리는 그 자체가 대여금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의해 AF의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법률상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거동들의 단초가 되고 이들과 결합하여 피고인 B의 대여금채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AF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후의 거동들을 통해 추단해 보면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피고인들의 불법이득의사가 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면허대여자 허위급여 지급으로 인한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Q 계열사가 공사 수행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가 필요한 관계로 하도급업체의 자격증 보유자들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았는데, 이들에게 면허대여료만 지급하면 되고 따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형식상 Q 계열사의 직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계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위 급여를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회사에서 관리하면서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R과 공모하여 면허대여자에 대한 허위급여를 R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로써 회사 운영 자금과는 별개로 그 자금을 관리, 사용하려는 의사가 실현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Q 계열사가 부채 과대 계상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이하 '이 사건 부외자금)이 직원이나 그 가족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된 것과 달리 면허대여자에 대한 허위 급여는 R 개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BT)에 입금되고 관리되었는바, 면허대여자에 대한 허위 급여를 위 차명계좌가 아닌 R 개인 계좌에 보관할 특별한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R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R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과 해지의 연속을 통해 자금회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다른 자금과 섞이기도 하였다. 면허대여자의 허위급여는 2005. 9.경부터 2015. 2.경까지 약 9년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R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합계 금액도 약 56억 6,8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피고인 B의 가족이 Q 계열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거의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점, Q의 경리부에서 R 회장 일가의 개인적 세금 납부 등 문제도 처리해 온 점, 실제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 B나 그 가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그 업무를 Q 경리부가 처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급여가 들어온 R의 개인계좌를 Q 경리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허위급여로 입금된 금원 중 약 15억 원이 Q 계열사 중 하나인 AA에, 약 3억 원이 AB에 각 대여되었고, 약 28억 3,000만 원 상당의 예금이 Q 계열사의 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위한 질권 설정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각 대여나 질권 설정 시 R의 다른 개인 자금 또는 예금이 함께 대여 또는 질권 설정되었고, R이나 Q 계열사 또는 금융기관이 허위 급여 수령금에 의한 대여 또는 그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과 R개인 자금에 의한 대여 또는 그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를 준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4. 피고인 D의 3,000달러 뇌물수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함께 중국 출장을 가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식일정에 따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로부터 3,000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3,000달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식사비 또는 술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3,000달러의 수수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3,000달러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에게 3,000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시 3,000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 D의 경우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 B가 돈을 교부한 사실, 교부 경위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그 전후 진술 중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당시 피고인 D을 수행하였던 BU은 이 법정에서 '통역을 위하여 항상 피고인 D 곁에 있었는데, 피고인 B가 호텔 식당을 나오는 길에 피고인 D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다른 사람 몰래 돈을 주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호텔 식당을 나오는 길에 몰래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BU의 관계상 BU이 피고인 B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폈다고 보기 어렵고, BU은 통역을 한 것일 뿐 피고인 D을 경호한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BU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하여 1)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판단기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술값 또는 식사비 명목으로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Q 계열사가 시행·시공 중인 순천 AI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관하여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J청의 최고책임자로서 위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이 AJ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피고인 D을 몰랐고, 2011. 3.경 중국 출장을 가기 전에 업무관계로 피고인 D을 약 2번 정도 만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D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중국 출장을 간 것은 Q 계열사가 추진 중인 AI지구 택지개발 부지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3,000달러 교부 당시 피고인 D은 AJ청장의 직무를 수행 중에 있었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AJ청의 중국 방문 결과(증거기록 제300쪽)를 보더라도, 중국 외국인학교측에서 AJ청에 학교 부지 약 1만평과 재정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AJ청의 태도나 지원 등에 따라 Q이 AI지구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 초청한 쪽과 초청받은 쪽이 번갈아 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를 Q측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D에게 돈을 주었다', '어떻게 보면 Q 일이기 때문에 식사비 정도는 우리 쪽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돈을 주었다', '공항에서 호텔 갈 때 다른 직원에게 식사비나 공통경비를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공무원이 건설업자가 추진 중인 업무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함께 출장을 간 자리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가 중국외국인학교측과의 식사비 또는 술값을 지원할 의도만으로 3,000달러를 지급할 생각이었다면 관련 비용의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취지 설명과 함께 돈을 교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출장 참가자 중 우두머리인 피고인 D에게 직접 비밀스럽게 주어야 할 합리적 이유나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는 점, 출장 참가자 각자가 부담한 공식 경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2박 3일의 짧은 일정 동안 오찬이나 만찬은 모두 공식 일정 속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개별적인 식비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피고인 D이 별도의 식사나 술자리를 마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술값 내지 식사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여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식사비 또는 술값 명목으로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부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D의 1,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2011. 7.경 병원에서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위 500만 원은 병문안 위로금에 불과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도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가 굳이 그 금액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 D으로서는 그 금액을 낮추어 통상적 병문안 위로금에 가깝게 보이게 하거나 자신이 복지기관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된 500만 원과 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사정을 내세울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피고인 D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D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처 B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다녀간 날 저녁에 병실 서랍 안에 있던 봉투를 보았는데 50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을 병문안하였던 피고인 D의 친구 BW은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B가 병문안을 다녀가면서 돈을 주고 갔다는 말을 듣고 봉투 안을 확인했더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들과 피고인 D 사이의 친분관계, 피고인 B의 병문안과 BV, BW의 봉투 확인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설사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받은 금원을 돌려주려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이 BX에 500만 원을 기부한 것은 퇴원일인 2011. 7. 29.로부터 한 달이나 지난 2011. 8. 30.인 점(증거기록 제392쪽 기부금영수증), 위 기부금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이 50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사정은 뇌물수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뇌물수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Q 계열사에서 순천 AI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당시 위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J청의 청장으로서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해당 사업에 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 수수금액 1,000만 원은 사회통념상 병문안 위로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다. D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B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10일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제2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제3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10일 나. A : 징역 1년 6월 ~ 6년 1) 제1범죄 (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다. D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Q이라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이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된 부외자금 사용의 경우, 그 부외자금은 부동산 경기 위축이나 외환위기 등 예측 곤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재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일 뿐 사주의 개인적 용도나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사용은 대부분 회사의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B,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부채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허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T과 U의 회사 자금 합계 약 2,225,021,160원을 횡령하고,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T에게 13억 원, AF에 4억 1,4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Z의 회사 자금 약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허위의 장기임대보증금 및 분양선수금을 과대 계상하여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 B는 면허대여자에 대한 허위급여를 R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Q 계열사의 회사 자금 약 56억 6,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AJ청장 D에게 합계 13,427,950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도 상당한 점(피고인 A의 경우 약 25억 여 원의 횡령과 약 17억여 원의 배임, 피고인 B의 경우 약 82억여 원의 횡령과 약 17억여 원의 배임),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 과정에서 장기간 동안 허위 제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외자금 횡령을 위하여 총 29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범행과정이나 범행방법에 나타난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족이 Q 계열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주나 거래 상대방, 채권자들에게 별다른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와 R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또는 배임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경리부 부사장으로서 자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B가 그 동안 소외계층을 위하여 상당한 기부나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이 장래 투명한 경영활동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J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2회에 걸쳐 합계 13,427,950원 상당의 금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기관장이 직접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병원에서 받은 1,000만 원의 경우 수수를 거절하기도 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은 복지기관에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부외자금 사용으로 인한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257번(BY 토지 매수 관련 11억 원), 별지 범죄일람표의 86, 89, 93, 97, 100, 104, 110, 111번(AN의 뇌물공여), 105, 115번(B의 뇌물공여), 312, 398, 437번(AP의 뇌물공여), 233번(A의 뇌물공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6, 198, 245번(면허대여료 합계 2,2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 27, 34, 47, 70, 79, 84, 98, 103, 123, 202, 221, 228, 241, 279, 397번(A의 명절인사비 합계 4억 원), 107, 108, 111, 113, 114, 116, 118, 120, 122, 124, 127~192, 195, 199~201, 203, 208번(기타 접대비 등 합계 686,535,000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9, 11, 13~26, 28~33, 35-39, 43, 44, 46, 48, 49, 67~69, 71~78, 80~83, 85, 87, 88, 90~92, 94~96, 99, 101, 102, 109, 112, 117, 119, 121, 125, 193, 194, 196, 197, 204-206, 211-220, 222~225, 227, 229~232, 234~239, 242~244번(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합계 10,708,189,340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0~66, 106, 209, 226, 246~250, 252~256, 258~278, 280~311, 313~396, 399~436번(기타 합계 139,560,000원) 기재와 같이 U과 T의 회사 자금 총 합계13,138,784,3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와 그에 관한 입증책임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회사 자금의 사용행위가 배임증재, 뇌물공여 등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다. 개별적 판단 1) BY 토지 매수 관련 11억 원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Q이 2014. 1. 경 BY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319억 원에 매수하면서 BY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주택 건축용 매입부지는 매입금액 이상으로 매도할 수 없으므로, BY이 이 사건 부지 매수대금으로 지출한 319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위 319억 원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 상당액 12억 원이라도 별도로 지급해 달라. "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BY측에 위 12억 원 중 7억 원은 컨설팅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5억 원은 BY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이 사건 부외자금으로 마련한 수표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은 그 밖에도 이 사건 부지 매입 중개와 관련하여 고마움의 표시로 BY의 부사장과 이사에게 추가 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업무담당자 AQ의 말을 듣고 AQ에게 이 사건 부외자금으로 마련한 수표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Y에 지급된 금원 중 5억 원의 경우 관련 법령상의 매매대금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Q을 통하여 BY의 부사장과 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6억 원의 경우, 토지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토지를 매수 과정에서 다른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Q에 토지를 매도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BY의 부사장과 이사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 지출된 금원으로서, 일응 배임증재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된 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이 사업상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인 AQ의 보고에 따라 그 지출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거쳐 위 금원을 지출하게 된 점, Q이 위 금원을 지출함에 있어서는 BY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용도와 매매가격 및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경쟁업체를 제치고 사업상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게 됨으로써 Q이 얻게 되는 이익, 유사 거래에서 소요되는 거래비용과의 비교 등 거래 전반의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지출하여 BY의 부사장과 이사의 이익을 도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억 원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뇌물공여를 목적으로 지출된 금원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N, AP, 피고인 A, B가 뇌물을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 각 금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N, AP, 피고인 B의 경우 Q계열사가 시행·시공 중인 순천 CF단지 조성 및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위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J청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을 인출받았고, A도 AI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순천시청 소속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는 용도로 이 사건 부외자금을 인출받은 점, 위와 같은 부외자금 지출과정에서 내부 보고와 결재를 거쳐 AI지구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 또는 관련 취득세의 규모와 당해 업무의 성패에 따라 예상되는 손익의 크기, 그 지출의 규모 및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부외자금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AI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이외에 상대방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회사 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지출 금액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면허대여료 지급을 위하여 지출된 금원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 면허대여료가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법령상 건설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일정 수 이상의 특정 기사 자격증 보유자가 있어야 하는 점, 위 면허대여료는 Q 계열사가 위와 같은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그 자격증 또는 면허를 대여받고 그 대가를 부외자금에서 지출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자격증 또는 면허를 대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회사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법령상 면허대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대여료의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부외자금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A의 명절인사비, 기타 접대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공서 등 명절인사비, 개발사업 등 관공서 인사비, 기성검사 관련 로비자금, 평가수수료, 감리단 금품 제공, 관공서 준공 관련 금품 제공, 관공서 사업심의 관련 금품 제공, 관공서 휴가비 지급, 관공서 사업추진, 관공서 행사 협찬비 지출, 관련 협의회 인사비 지출, 시공실태 점검 관련 금품 제공, 지자체 감사팀 금품 제공, 심의위원 금품 및 식대비 지출, 관공서위원회 협찬비 지출, 설계변경 업무 관련 금품 제공, 대학교 발전 기금 지출, 지자체 공무원 여행경비 지원, 분양승인 관련 금품 제공, 인·허가 관련 금품 제공, 관공서 접대비 지출, 관공서 경조사비 지출, 언론사 경조사비, 공무원 취임 축하화환, 언론사 기자단 접대비, 소송 관련 감정인 금품 제공 등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부외자금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111, 127~129, 133, 137, 141 내지 149, 154~157, 159, 160, 162, 167, 180, 182, 186, 188번의 각 해당 지출결의서를 보면, 그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잡비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구체적 사용처를 알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107, 152, 165, 169, 176, 208번의 경우 관공서 행사 협찬비, 대학교 발전기금 등의 용처로 사용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회사의 영업에 부수한 활동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각 금원이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출결의서에 공무원에 대한 현금 지급 용도로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는 하나, 지출내역서에 직책과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용처로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지출결의서에 기해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 내부의 보고와 결재를 거쳐 그 지출 필요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그 중 상당 부분이 뇌물이나 배임증재에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회사의 이익과 관계 없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역시 그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이 지출했다는 명절인사비의 경우 설이나 추석에 매번 2,500만 원 정도를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비 또는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A의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관련 지출결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용처로 지급하였는지, 직무관련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설사 그 중 상당 부분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등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이익과 관계 없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약 107억 원 부분 검사는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사용용도가 특정된 각 용처의 비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용처를 추상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까지도 그와 같은 개인용도 등에 사용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언제, 어떤 용도로, 얼마의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Q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지출결의서, 합의서 등의 자료(증나 제32호 내지 제37호, 제42호 내지 제47호)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특성상 정식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지출하는 금원도 상당히 있고, Q 계열사도 공상처리비, 민원해결비, 접대비 등의 현장경비 중 일부를 이 사건 부외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외자금으로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 과정에서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면허대여료, 관공서 협찬비, 대학교 발전기금 등)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6) 기타 합계 139,560,000원 부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외자금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2012. 5. 7. 경 광주 북구 필대문로 3에 있는 국민은행 풍향동지점에 미리 개설하여 둔 차명계좌인 A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Z)에 허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출금된 자금 88,000,000원을 입금한 후 출금하여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9,280,810원을 입금한 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현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범죄수익이란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참조),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외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다음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이자 지급, 피고인 B의 AF 사옥 매수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 경위, 사용방법, 사용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외자금은 부외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때 그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 역시 같은 입장에서 차명계좌에 보관 중인 부외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기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서 차명계좌에 자금을 보관하는 행위는 횡령행위 이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횡령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취득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의 P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R과 공모하여, 2015. 2. 경 Q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P이 Q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에게 허위 급여 19,040,410원을 지급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게 하여 피해 회사인 Q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인 T 및 Q의 법인자금 합계 2,251,720,21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급여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의 판단기준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 나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 사이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006.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Q계열사에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지 않은 P에게 급여 명목으로 T 및 Q의 법인자금 합계 2,251,720,2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이 T의 무한책임사원이고 Q의 주식 2.94%를 보유한 주주 및 감사인 점, P이 Q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Q의 모델하우스 개관식, 품평회 등 각종 행사에도 참여해 온 점, P이 T 및 Q의 설립 초창기부터 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부지를 직접 물색하거나 해당 토지의 적정성을 조언하는 등 회사의 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가족이 Q 계열사의 거의 모든 주식과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실시하거나 B에 대한 급여를 높이는 등 P에게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함에도 굳이 P에게 불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 P에게 급여를 지급해 온 점, 상당수 기업들이 비상임 이사나 고문, 사외이사들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와 이 사건 P에 대한 급여 지급을 특별히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P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었다거나 Q의 규모나 영업이익에 비하여 그 급여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3. 7. 31. 경 순천시 세무과 CA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순천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Q 경리부 부사장 피고인 A으로부터 X가 시행하고 Q 계열사가 시공한 순천 AI지구 택지개발공사의 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면적 비율이 아닌 투입원가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취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C는 그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X가 Q회사 AI지구 택지개발공사의 취득세 산정에 있어 면적 비율이 아닌 투입원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33번 기재와 같이 2013. 7. 31. 순천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A의 다이어리 중 2013. 8. 29. 자 메모에 '15. 순천시 세무과 방문(40,000,000)', 2013. 8. 31. 자 메모에 '순천취득세 관련 시청 방문(40,000,000)'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피고인 C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가 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뇌물 교부 장소 및 이동경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광주에서 자신의 차량(CB)을 혼자서 직접 운전하여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순천에 도착한 후 순천시청 주차장에 주차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일반 통행로 또는 국도를 이용하여 순천에 오거나 순천시청 주차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돈을 주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순천시청 주차장 출입내역에 피고인 A의 승용차가 출입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위 주차장 관제설비 담당자인 CC도는 이 법정에서 '2014. 9.경 주차장 시스템이 다운되기 전까지는 출입차량 인식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오류가 있으면 상주하는 근무자들이 확인하여 수기로 출입내역을 직접 기재하기 때문에 출입내역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로의 차량출입내역(차량고속도로 통행정보 조회), 하이패스 전자카드 거래내역(특정 전자카드 거래내역)에 피고인 A의 승용차가 출입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한국도로공사 직원 CD도 이 법정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로의 차량출입내역은 약 98% 정도 신뢰할 수 있고, 하이패스 전자카드 거래내역은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시 자신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 중인 순천시청 공무원들의 명함 3장을 보고서 그 중에서 피고인 C를 뇌물공여 상대방으로 특정하고,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 C가 돈을 받은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 외에는 돈을 줄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피고인 C가 돈을 받은 사람이 맞다'라고만 할 뿐 피고인 C가 그 당시 돈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의 다이어리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해 피고인 A이 순천시 세무과 공무원에게 취득세와 관련하여 돈을 교부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다이어리에 순천시 세무과 공무원 중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약 1주일 정도 예정 사항을 미리 다이어리에 기재한 후 실천해 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다이어리의 전체 기재에 비추어 실제 실천에 옮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부외자금의 지출을 위하여 결재를 받은 이후에는 실제 그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거나 피고인 B가 그 지출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 C에게 해당 금원이 교부되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