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60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4. 15.부터 2012. 4. 14.까지 농산물 도.소매업 및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설립된 D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E은 비닐하우스시공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산금정구청 G에서 H로 농업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 B와 E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11. 5. 26.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G 사무실에서 농어촌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인 B는 "사업 대상지 :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 배드(벤치시설) 사업", "사업비 계 : 50,000,000원,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 37,500,000원(보조금 25,000,000원, 간접보조금 12,500,000원), 자부담금 : 12,500,000원"으로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위 보조금 청구서의 첨부문서인 '공사내역서'에 330조의 배드를 설치하는데 공사비용은 56,657,040원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 A에게 제출하고 2011. 5. 27. D영농조합 계좌(계좌번호 J)으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합계 22,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1. 12. 5. "사업명 : K 사업", "청구액 : 37,500,000원", 사업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I", 사업량 "배드 1M X 2.5M(330조)" 및 사업 완료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할 때 E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완료보고서', '온실설치공사 도급표준계약서' 등의 첨부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 A에게 제출하고 2011. 12. 7. 같은 계좌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을 청구할 당시부터 자부담금 12,500,000원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을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5. 27.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22,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1. 6. 9.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E 사용의 L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2,500,000원 전액을 송금하여 주어 사업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11. 7. 4. E으로부터 7,000,000원은 계좌이체로 5,500,000원은 현금으로 합계 12,5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자부담금 12,5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E은 위 사업계획과 같이 사업대상지인 부산 금정구 I에 배드 330조를 설치하지 않고 부산시 금정구 M에 있는 N의 농장에 배드 100조만 설치한 이후에 사진을 찍어 위 사업대상지의 사진인 것처럼 허위의 사업완료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거짓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5,000,000원, 간접보조금 12,500,000원 합계 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12. 5.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전 B와 함께 위 사업대상지인 부산 금정구 I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배드 330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M에 있는 N의 농장에 배드 일부인 100조만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B, E이 2011. 12. 5.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가 허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내부행정시스템인 '스마트플로'에 접속하여 제목 란에 "2011년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 완료 보고", 사업개요의 대상 란에 "D영농조합법인(O)", 사업규모 란에 "1,000㎡(공동집하장 벤치시설)", 사업위치 란에 "I", 현장확인결과의 확인결과 란에 "벤치시설 설치", 보고자 의견란에 "현지 확인 및 정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목적에 맞게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급코자 하며"라고 입력하는 등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스마트플로' 내부행정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내부행정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결재권자에게 전자결재를 올리고 이를 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사업대상지인 부산 금정구 I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곳에 배드 330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B, E이 2011. 12. 5. 위 장소에 배드 330조 설치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나머지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15,000,000원을 청구하는 '보조금 청구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1. 12. 7. D영농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합계 1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 10,000,000원, 간접보조금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조금 청구서, 각서, 고정식 베드시설, 사업완료 보고서 1. 2011년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사항 보고 1. 2011년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완료보고 1. K사업(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는 E에게 돌려받은 자부담금 1,250만 원을 공사완료 후 다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자부담금 부분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위법하게 보조금을 수령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다른 농어민들의 보조금 수령 기회를 막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위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12. 5.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G 사무실에서, 사실은 B와 함께 위 사업대상지인 부산 금정구 I를 방문하였으므로 그곳에 배드 330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부산시 금정구 M에 있는 N의 농장에 배드 100조만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B, E이 2011. 12. 5. 제출한 '보조금청구서'가 허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행정시스템인 '스마트플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목란에 "2011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완료 보고", 사업개요의 대상란에 "D영농조합법인(O)", 사업규모란에 "1,000㎡(공동집하장 벤치시설)", 사업위치 "I", 현장확인결과의 확인결과란에 "벤치시설 설치", 보고자 의견란에 "현지확인 및 정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목적에 맞게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급코자 하며"라고 입력하는 등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완료보고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공문서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완료보고서를 결재권자에게 전자결재를 올리고 이를 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내부행정시스템인 '스마트플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결재를 올리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이용과정에서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 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공무소에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이는 것이므로, 그것이 출력되지 않는 한 '물체에 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문서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전자결재를 올리고 이를 게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작성공문서의 행사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사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