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1. 피고인 박** 피고인은 신◆◆와 함께 한국e스포츠협회(Korea e-Sports Association, E) 가입 게임팀 소속의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 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스타크래프트2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게이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승부조작'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맡고, 신◆◆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맡는 등 승부조작 정보와 도박자금을 제공받아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베팅을 하고 배당금을 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 룸살롱에서, 신◆◆와 함께 B 소속 프로게이머 정▽▽에게 "네가 출전할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면서 이를 승낙한 정▽▽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C'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위 경기에서 정▽▽이 패배하는 것에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사이트인 마우스, 세콤, 치타, 리치, 레빛, 쏠레어에 각 50만 원, 로즈, 러쉬, 점프, 제국, 스머프, 원탑, 맥스, 레드, 스토리, 더스토리, 다저스, 힐튼에 각 1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정▽▽은 2016. 1. 1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아프리카 프릭업 스튜디오 경기장에서 열린 아프리카TV 주최의 스타크래프트2 2016 D 이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베팅금의 약 1.57배인 합계 약 2,365만 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신◆◆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위 게임을 주최한 아프리카TV의 정상적인 대회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 써 방해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8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유OO 피고인은 임◇◇, 신◆◆, 김 등과 함께 위 E 가입 게임팀 소속의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서 스타크래프트2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게이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승부조작'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프로게이머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승부조작의 대가를 지급할 범행 장소인 룸살롱을 예약, 제공하고, 위 임◇◇과 신◆◆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맡고, 김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F' 룸살롱을 섭외하여 예약하고, 임◇◇, 신◆◆, 김과 함께 위 룸살롱에서 B 소속 프로게이머 정▽▽에게 "네가 출전할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였고, 김은 위 제의를 승낙한 정▽▽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정▽▽은 2016. 1. 15. 위 아프리카 프릭업 스튜디오 경기장에서 열린 위 2016 D 이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 패배하였다. 피고인은 임◇◇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위 게임을 주최한 아프리카TV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유OO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박**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비롯한 이른바 e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관련 산업 전체의 존립 기반을 훼손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들이 종전에 승부조작 관련 범죄에 가담한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07고합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8. 17. 01:0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희망한나라당'(cafe.daum.net/lovehannara)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네티즌 발언대 게시판에 필명을 사용하여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한나라당 후보자인 이명박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범법자는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위장전입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라는 내용의 글(번호 144879호)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2. 18: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이명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페게시글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호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협력업체인 C에서 근무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B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면 보안 부서에서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B에 침입하여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 1. 범행 피고인은 2013. 4. 1. 16:30경 위와 같이 케이블을 절취하기 위하여, B 작업복을 입고 피고인 소유의 울산 000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전 하문을 통해 2도크 동PE장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B 2도크 동PE장 폐자재함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절단 케이블 21kg을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을 사용하여 외피를 벗겨 자루에 담은 뒤, 위 오토바이 안장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4. 2.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전하문을 통하여 2도크 동PE장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B 2도크 동PE장 블록 임시 적재장에서 시가 165,000원 상당의 절단케이블 20.5kg을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을 사용하여 외피를 벗겨 자루에 담은 뒤, 위 오토바이 안장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4. 6.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전하문을 통하여 2도크 동PE장에 침입한 뒤, 폐자재함에 들어 있던 시가 216,000원 상당의 절단 케이블 27k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루에 담아 동PE장 폐자재함 옆 좁은 틈에 숨겨 놓아 절취하였다. 4. 2013. 4. 7. 범행 피고인은 2013. 4. 7.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전하문을 통하여 2도크 동PE장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B 2도크 폐자재함 2곳에 들어 있던 외피가 벗겨진 시가 824,000원 상당의 케이블 104kg을 미리 준비해 간 빈 자루에 담아 2도크 타워보수 야적장 정반 사이에 숨겨 놓아 절취하였다. 5. 2013. 4. 8. 범행 피고인은 2013. 4. 8. 10: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울산 동구 B 서부문을 통해 B 2도크 타워보수야적장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에 해당하는바(각 주거침입죄 포함),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라는 점이 있으므로 감경 영역을 선택하고, 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 부정사유로 '반복적 범행'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생계형 범죄'라는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7196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17:50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강남면허시험장 1층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진 첨부란에 미리 준비해 둔 유의 사진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담당자인 김에게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얼굴과 각 신청서에 첨부된 사건이 상이한 것을 발견한 김가 접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이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및 경위서, 검거경위서, 현행범인 체포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19. 17:50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강남면허시험장 1층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의 사진 첨부란에 사진을 첨부한 사실, 그런데 그 사진은 피고인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인 유의 사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틀 전인 2009. 6. 17.친구들과 함께 만취되도록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하루 전인 2009. 6. 18.에도 친구들과 만취되도록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은 이틀 연속 계속되는 음주로 인하여 2009. 6. 19.에는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게 된 점, 오후 늦게 일어난 피고인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재교부받기 위하여 책상 서랍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진봉투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고 위 강남면허시장에 가게 되었는데, 아직 술이 덜 깬 상태로 인하여 목적지보다 한 정거장 일찍 하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강남면허시험장에 도착한 시각은 강남면허시험장의 접수가 끝날 무렵인 당일 17:40경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사진이 아닌 유의 사진을 첨부하였는데, 이는 2004년경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된 유으로부터 기념으로 상호 교환한 증명사진으로서 위 사진봉투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틀 연속 만취에 이르도록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접수가 임박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자 위 사진봉투에 유의 사진이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위 사진봉투에 들어 있는 사진은 당연히 자신의 사진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사진이 본인의 사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 신청서에 첨부하게 된 점, 위 신청서에 첨부한 사진상의 유의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재교부신청서를 접수하는 담당자도 사진상의 인물과 피고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용이하게 판별하고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점, 유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학교를 마친 뒤 현재 영국계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2012. 12. 29.인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 유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는 등 피고인이 유의 사진을 첨부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에 유의 사진을 부착하게 하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법원 2016고합335호 박00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판사 김**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박00의 변호인의 "증인은 F가 피고인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 명함은 당시 후보님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저와 X 세 사람이 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박00씨 보좌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 F씨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재반대신문 중에 "명함은 후보님하고 저하고 X씨가 명함을 다 돌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5: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G 2층에서 F와 함께 불교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박00 후보의 명함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5.경 같은 구에 있는 **사 및 2016. 3. 6.경 같은 구에 있는 @@사 경내에서도 F와 함께 시민들에게 박00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2015. 12. 21.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F와 함께 박00의 명함을 배부하여 F가 박00의 명함을 배부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순번 5) 1. 수사보고서(순번 10), 사실확인서 사본(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위증죄는 실체 진실을 밝히려는 법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서, 사법방해라는 해당 범죄의 본질에 비추어 그 행위 자체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증 방지를 위한 일반예방적인 접근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 불법·결과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위증죄 자체의 침해법익 중대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검찰 단계까지 위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그 증언의 내용이 해당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A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4. 7.경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홍(15세, 여)와 사귀던 중, 2014. 11. 16.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언니로부터 혼이 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항공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제주도를 떠나 서울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2014. 11. 20.경까지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2.분 임금 2,043,298원, 2012. 1.분 임금 5,056,650원 등 합계 7,099,9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2,899,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C의 각 고발장,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위임장 1. 각 근로자 임금대장 1. 기본계약서 사본 1부, 발주서 사본 8부, 하도급 기본계약 해지요청서 및 공사포기각서 각 1부, B 월별기성내역서 사본 1부, 기성금 지급내역서 1부, ***** 계좌내역서 사본 1부, 무통장입금증 사본 2부, 결재계좌 신고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이 122,899,339원에 이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0. 11:2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시장에서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둔 상태로 구입할 물건을 살펴보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해자와 왼쪽 어깨를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위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12:05경 울산 중구 태화동 태화시장 안에 있는 '부산어묵' 앞길에서 구입할 물건을 살펴보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쇼핑카트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8,000원,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2장,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5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장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상품권 1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굵게{[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전력 및 이전범죄전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굵게{[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굵게{[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1유형 굵게{[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굵게{[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굵게{[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물품 중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0. 0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김정이 운영하고 있는 'C'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위 마트 정문에 설치된 천막 아래쪽을 들어 올린 다음, 손을 집어넣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워셔액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2. 04:32경부터 같은 날 04:36경 사이, 위 C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위 마트 정문에 설치된 천막 옆쪽 면을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절단한 후 손을 넣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팔도 비빔면 5개들이 1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갓짜장 5개들이 1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참깨라면 5개들이 1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짜왕라면 5개들이 1봉지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라면 4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사진(범행 장소 사진), 사진(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피의자 이동 동선에 설치된 cctv 분석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피해품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울산시 울주군 남창1길 20에 있는 온양읍사무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골프채를 소지하고 읍사무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무원들은 다 죽어야 된다. 세금을 축내는 놈들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골프채로 사무실 안에 놓여있던 공용물인 탁자를 내리쳐 수리비 46,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8. 30. 13:50경 전항과 같은 온양읍사무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골프채를 소지한 채 읍사무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당직이 누구냐. 조명을 꺼야지, 세금인데 왜 켜 놓고 있느냐."라고 소리치자 이에 당직 근무 중이던 온양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B로부터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위 B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3회 휘둘러 B의 뒷목과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위 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4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골프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 인해 파손된 책상 위 유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동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온양읍사무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위 읍사무소의 탁자 유리 파손액이 경미하고, 이를 모두 변상한 점, 198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알콜 의존성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대한 치료와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위험성도 있어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총 38회 있는 자이다. 범행 1. 2017.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22:30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김ㅇㅇ(28세)에게 담배를 빌려 줄 것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반말 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11: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Z떡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판매대를 정리하고 있던 위 가게 주인 피해자 윤ㅇㅇ(여, 나이 불상)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녀의 딸인 피해자 김ㅇㅇ(여, 47세)가 이를 항의하자 양손으로 위 김ㅇㅇ의 옆구리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맞은편에 있는 'Y국밥'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조리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조ㅇㅇ(여, 62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 등이 굉장히 많은 점, 동종 폭력 전력으로 복역하고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종전과 유사하게 시장상인 등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석방되었다가,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폭행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8:00경 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고XXXX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김(32세)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수신호로 위 승용차를 우측 갓길에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서행하며 피해자를 지나쳐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며 승용차의 우측 앞 필러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며 "차 세우세요."하면서 정차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서행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들에 막혀 멈추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으로 이동하여 그 앞을 막아 선 다음, 재차 우측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이를 무시한 채 약 30초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 와, 10cm 가량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전띠 미착용입니다. 우측으로 정차하세요."라고 말하며 3~4회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불응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처 손을 놓지 못한 채로 중심을 잃고 2~3m를 끌려가면서 다리가 위 차체에 부딪히며 몸 전체가 꺾이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김, 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원본-김), 블랙박스 영상자료 편집 사진 14매,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운전석 쪽)으로 다가왔던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단지 단속현장을 빠져나가고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을 급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지 수신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갔으며, 이에 피해자가 뛰어 쫓아가 차량 우측 앞 필러 부분을 두드리면서 차량을 세우라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다가 앞에 SUV 차량이 정차하여 있어 정지하였다', '피고인 차량 정면으로 가서 피고인을 바라보며 차량을 정차할 것을 3,4회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뭐", "뭐"라고 말 할 때의 입 모양을 보이면서 약 30초 정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였다. 그래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며 창문이 약 10센티미터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정차할 것을 고지했는데 피고인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수배자이거나 무면허운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에서 내리게 할 생각으로 우측 앞문의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 순간 액셀을 힘껏 밟았을 때 나는 "왕 붕" 소리와 함께 급출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6, 17, 42면),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도망을 치기 전 앞을 살필 때 우측에 경찰관이 2,3명, 정면에 없었고, 왼쪽에 바로 옆에 있었는지 약간 떨어져 있었는지 정확치 않으나 1명이 있었다. 그 경찰관이 차량 앞을 막아섰던 경찰관이었는지 구별하지 못했다. 상황으로 보아 왼쪽에 와 있던 경찰관이 저의 앞을 막고 서 있던 경찰관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8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따라와 앞을 막아섰다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서 재차 차량을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에 근접하여 서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급히 가속하여 차량을 출발시킨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 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차량을 급발진시킴으로써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와 태양(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려고 했던 위반 사항은 안전띠 미착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범행동기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4년) 및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 주식회사 차장으로, 회사 개인정보 총괄 관리 책임자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갈마동 **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홈페이지(생략)를 관리하면서, 2014. 3. 12. 누구든지 구글(google.co.kr)에서 '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검색할 경우 **** 주식회사 홈페이지의 '사원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있는 ***(여, 48세) 등 135명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동부화재 계약자의 이름, 연락처, 증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엑셀파일(생략)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한 이상) 위 제73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7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7. 4. 23. 13:30경 서울 강북구 ▩▩▩에 있는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차(여, 25세)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그때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우측 대퇴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07. 4. 23. 15:00경 위 ▩▩▩모텔 앞에서 제1항과 같이 구타하여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코란도 자동차에 태운 다음 충남 부여군 ▩▩▩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다음 날 15: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7. 4. 23. 10:00경 서울 강북구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을 경유하여 2007. 4. 24.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정문 건너편 도로까지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2008. 1. 29.자 결혼약취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07. 4.경 위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헤어진 피해자 차와 결혼을 하기 위하여 부천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충남 부여로 강제로 끌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9. 03:30경 부천시 원미구 ▩▩▩에 있는 피해자의 사촌오빠 차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너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지 마라. 여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겁을 준 후, 미리 대기해 놓은 옵티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부여읍에 있는 ▩▩▩여관으로 출발함으로써 결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08. 2. 5. 09:00경 서울 동대문구 ▩▩▩에 있는 피해자 차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 3권, 검정색 안경 1개, 티셔츠와 바지 6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08. 2. 9.자 결혼약취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약취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결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충남 부여로 끌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9. 05: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오피스텔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오피스텔 경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9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경비원은 이미 내가 죽였으니까 아무 소용없다. 허튼 짓 마라.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며 겁을 준 후, 피고인이 운전해 온 ▩▩▩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여로 출발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한 후 결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 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2. 3. 18:00경 충남 부여군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을 거쳐 2008. 2. 9. 09:20경 충남 부여군 에 이르기까지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차의 법정진술 1. 차, 임,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1조(각 결혼 목적 약취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결혼을 위한 약취죄,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박 피고인은 대전 서구 탄방동 592에 있는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대표이사:왕효석)"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2. 8. 22.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유효일자가 2012. 8. 24.로 표시된 동태고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이를 판매(7.207㎏) 및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7.591㎏)하였다. 나. 피고인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인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박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식품의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 점[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이 사건 동태고니는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사목의 단서에 따라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인 점, 표시기준에 의하면 유통기한 표시방법은,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일관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또는".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동태고니가 1㎏ 단위로 들어있던 박스에는 "유효일자 2012. 8. 24."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100g 단위로 소분하여 비닐랩으로 포장한 동태고니 제품의 라벨 중 '제조년월일(포장일)'란에 2012. 8. 22.이라고 표시되었을 뿐 '유통기한(까지)'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박가 위 박스에 위와 같이 표시한 유효일자를 표시기준 상의 유통기한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표시기준에 의할 때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그 표시된 유통기한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 목적은,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안하여 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해당 식품이라 하더라도, 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한 경우에는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그 표시된 정보에 따라 이미 소비자에게 형성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비닐랩으로 포장한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유통기한의 변경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서 세탁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2. 11:3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인 유기물질(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54.6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 554.7mg/ℓ), 부유물질(163.8mg/ℓ), 인화합물(11.342mg/ℓ), 세제류(17.63mg/ℓ) 등이 함유된 폐수 약 27.675m³ 상당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사본 1. 수사보고(위반기간, 배출량, 배출농도) 1.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폐수 방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중펌프를 구입하였고 방류된 폐수의 분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는 폐수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