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재고합16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은 2015. 2. 13.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합10, 20(병합), 25(병합), 26(병합)(분리), 390(병합)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5노173호), 2015. 3. 24. 위 항소를 취하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22.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 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0 1. 유한회사 B 관련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선주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및 매입이 있는 선박제조회사들에 대하여만 선박제작의뢰를 맡기는 것을 알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매입을 부풀려 선주사들로부터 선박수주를 받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2012. 7. 25.경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G"에 51,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1 기재와 같이 11개 업체에 대해 합계 921,482,77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479,254,7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선주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및 매입이 있는 선박제조회사들에 대하여만 선박제작의뢰를 맡기는 것을 알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 매입을 부풀려 선주사들로부터 선박수주를 받고, 부가가치세의 환원·공제를 받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2012. 7. 25.경 위 목포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유한회사 대휴산업"에 308,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대해 합계 439,77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93,58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유한회사 C 관련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선주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및 매입이 있는 선박제조회사들에 대하여만 선박제작의뢰를 맡기는 것을 알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 매입을 부풀려 선주사들로부터 선박수주를 받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2011. 10. 20.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 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H"에 52,27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1 기재와 같이 10개 업체에 대해 합계 1,882,87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896,91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선주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및 매입이 있는 선박제조회사들에 대하여만 선박제작의뢰를 맡기는 것을 알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 매입을 부풀려 선주사들로부터 선박수주를 받고, 부가가치세의 환원·공제를 받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2011. 10. 20.경 위 목포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I"에 247,3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대해 합계 2,754,42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514,12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고합2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7.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유한회사 K 사무실 내에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의 '연대보증인 I'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자택주소'란에 '전남 해남군 N'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자동차리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목포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Q대리점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25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광주 이하 주소 불상에 있는 R오피스텔 206호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나주에 무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표로 유한회사 S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3.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에 전 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해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카드론 명목으로 13,5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해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경 목포시 U에 있는 V모텔에서, 피해자 T에게 "미분양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이전한 후 몇 개월 후에 되팔면 이익금이 남으니,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달 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농협계좌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돈을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2013. 2.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W'이라는 상호의 대출업체 인터넷사이트(X)에 접속한 뒤,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속여 교부받은 농협계좌의 보안카드 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2013. 2. 27. 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7.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AA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법인명(한글)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등을 기재하고 예금주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우리파이낸셜 '중고차 할부/ 약정서'의 대출금액 대출원금 란에 "이천오백만 원"정, 금리 란에 "연 26.5%", 기간 란에 "총 36 개월"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본인) 란에 "T"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1장 및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여 동시에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26]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7. 29.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유한회사 K 사무실에서, A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물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모두 21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1장 공급가액 합계 금 1,849,662,000원 상당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8. 16.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유한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I(대 표자 : AD)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 I(대표자 : AD), 공급가액 284,500,000원으로 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9.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 I(대표자 : AD), 공급가액 389,570,000원으로 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합계 금 674,070,000원 상당을 각 발급받았다. 2014고합390, 유한회사 AE은 목포시 AF상가 26호에서 선박구성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AG, 개업2011. 10. 17., 폐업 2012. 2. 27.), D은위유한회사 AE의 총무로서 세무신고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K의 외형을 부풀리는데 필요한 매입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K의 직원인 AH를 통하여 D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과 D AE 명의로 K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가공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하여 AE이 자료상으로 취급되어 K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부인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AE 명의로 유한회사 보경스틸 등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AE의 매입·매출을 맞추어 놓기로 공모하였다.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D은 2012. 1. 27.경 위 AE 사무실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유한회사 K(사업자등록번호 A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4,475,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D은 2012. 1. 27.경 위 AE 사무실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유한회사 대휴산업(사업자등록번호 411-81-70307)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1,000,000원, 유한회사 보경스틸(사업자등록번호411-81-59471)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1,664,000원, 유한회사 이지안전공구상사(사업자등록번호 411-81-70888)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500,000원에 각각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문답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수사보고(거래처 조사서 첨부) 2014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신청서 2014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채무잔액통보서, 수사보고(차량대금 미납 관련 대출사의 소장 첨부), 소장, 청구내역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 각서, e-전자 약정서 2014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201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사 종결(예정) 보고, 금융거래내역, 유한회사 AE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유한회사 대휴산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사 종결 복명서(유한회사 보경스틸), 확인서 1. 판시 전과 : 2014고합390 의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2014고합25의 제2의 나항의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4고합390의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매입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및 벌금 1,088,388,779원 ~ 2,720,971,94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라. 제3경합범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마. 제4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영리 목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2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만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1억원 피고인은 매출이나 매입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금액의 합계가 100억 원을 넘으며, 가석방 기간이 도과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시작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판시 범죄 전력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