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9. 00:30경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에 있는 횡성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생운리에 있는 순풍정 정자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은 적법한 체포절차 없이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워 차에서 내리게 하고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에 데리고 가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음주측정결과는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 또는 그 상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수갑의 사용 내지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는 경찰관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수갑의 사용이나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여,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위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위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2014. 8. 9. 횡성경찰서 H지구대 112 순찰근무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시면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D이 119 신고를 하여 소방관들이 출동한 사실, 소방관들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차문 개방을 위해 경찰에 '여자가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있으며 움직임이 없다. 잘못된 것 같다'는 협조신고를 하였고, 이에 H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위 소방관들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잠에서 깬 피고인이 열어 준 창문을 통해 문을 개방한 후 피고인을 조수석으로 옮기게 한 후였고, 차의 시동도 꺼져 있었던 사실, 소방관들은 위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보아 사건을 인계한 후 현장을 떠난 사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고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자 피고인의 오른 손에 수갑을 채웠고, 이에 피고인이 극렬히 반항하자 왼손에는 수갑을 채우지 못한 채 차에서 내리게 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 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순찰차를 타고 5~10분 정도 이동하여 H지구대에 도착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0분의 시간이 흘렀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무인하기 전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준 사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호흡기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2회 거부하다가 응하였고, 그 측정결과에 이의하고 채혈을 요구하여 인근 병원으로 가 채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뿐 특별히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한 손에 수갑이 채워지자 극렬히 저항한 점, 호흡기를 통한 음주측정결과에 불응하여 채혈을 요구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해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차를 갑자기 운전하여 돌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어버리겠다고 말을 한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보호를 위해 수갑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장구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한 손에 수갑을 찬 채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H지구대로 이동하였고, 위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수갑을 찬 상태로 있다가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무인하기 직전에 수갑을 풀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갑을 푼상태에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무인하였다고 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H지구대에 데려간 행위는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워 H지구대에 데려간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건이나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강제연행으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인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