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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15일 사이에 급여가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급여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 월 5,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었으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회복 기간 중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확인서, 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각 거래내역 1. 신용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이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2. 20. 15:5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같은 날 16:12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 한 택시 안에서 생수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0. 16:12경 위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 화가 나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폭행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운전자 폭행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에 있는 죽전네거리 교차로를 와룡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죽전네거리 교차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와룡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무지 열상과 수지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 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또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어 도주하기까지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장집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경 서울시 송파구 B 소재 C은행 삼전역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각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전체 계좌 특정), 수사보고서(계좌개설신청서 첨부), 계좌 개설신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장집업자 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23개 개설하여 그 통장 및 OTP 등을 양도하였고, 그 은행계좌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법인을 폐업하고 은행계좌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23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6.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3.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재판이 2021. 3. 31. 확정되어 2021. 5.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와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5: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형, 법원에서 등기 왔으니 조심해라.”라는 말을 듣자 “네가 그걸 왜 신경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손 손등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11:35경부터 11:41경 사이 부천시 부천로 3 마루광장 자전거보관소 옆 벤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남, 41세)의 얼굴 부위를 2회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 반성하지 않는 태도, 상해죄의 경우 앞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처가 키우는 개(품종: 치와와)로 인하여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처와 그 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2. 7. 새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처와 술을 마시면서 다투어 화가 나자 소파에 있던 위 개를 한 손으로 잡은 뒤 다용도실의 열려진 창문 밖으로 던져 3층에서 추락한 위 개가 뇌막하 출혈, 흉추 12번과 13번 사이 골절 및 골절부 주변의 심한 출혈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물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9, 15)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개 사체 사진, 질병진단 결과알림 공문,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2:3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하고 욕설을 하며 주변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여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 종용을 받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뒷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캡처사진,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의 경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소년으로서 소년보호처분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동종 전과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경부터 2021. 7. 31.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C와 D의 공동 소유인 도로에서, 수 년 전에 C가 임의로 피고인을 배제한 채 위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경료하여 피고인의 소유권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며 위 C 등으로 하여금 위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위 도로 가운데 또는 입구에 주차하여 차량 등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고소인(C)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영상 및 음성파일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경시 B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 본인 소유의 토지로 착각하여 위 토지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판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을 주차한 기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0: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퇴거 조치를 요청받은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와 경위인 피해자 F에 의해 퇴거를 당하게 되자, 그곳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야” 등의 욕 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흉부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 E의 몸통을 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통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아래턱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점 퇴거 조치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8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36

범 죄 사 실 2021고정436 피고인은 2020. 6. 2. 21: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합계 10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437 피고인은 2020. 9. 24. 06: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 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포천시를 거쳐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정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대금 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정438 1. 피고인은 2020. 5. 13. 천안시 H에서 피해자 I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J병원, K정형외과를 들려 다시 천안시 H까지 택시를 태워주면 집에 돌아와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태워주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13. 천안시 L에 있는 K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빌려주면 집에 가서 주겠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비를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1. 천안시 H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M까지 택시를 태워주면 이전에 지급할 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태워주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지인관계로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어플인 ‘C’에서 ‘성매매를하자’는 내용으로 성매매 대상 남성을 물색하여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성매매 남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0. 8. 03:3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 ‘즐톡’ 대화방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F이 잠시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9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3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피고인 B(수사기록 2권 50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성관계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돈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장 및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3:44경 창원시 진해구 B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C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F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나름대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4. 피해자 ‘㈜B’의 직원 C과 사이에 대여료 10만 원에 임차기간을 2020. 12. 15.까지(1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1 생략)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2. 15.경 위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연락에 불응하면서 익산시 D에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PS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건 공람) 1. 수사상황(고소인 통화)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판결이 확정된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은 회수되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삼성로20번길 4-22에 있는 삼성마을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B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C로부터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거짓 계산서를 받아다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B이 위 D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 31.경 위 D로부터 54,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위 C에게 6,6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600,00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고 C에게 합계 8,7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횟수와 금액,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끼친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납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7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는 인천 서구 D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10. 29.부터 2021. 3. 31.까지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크랙보수 및재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팀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1. 3. 11. 12:30경 위 공사현장에서,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망 F(남, 46세)에게 달비계를 이용한 아파트 G동의 외벽 도장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아파트 G동은 17층 건물(높이 약 51미터)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적절한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작업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교육하고 실제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감시·감독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이와 함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명줄 및 추락방지대가 부착된 안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G동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 중 작업용 로프가 풀리면서 46.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43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B가 위 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작업일보,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피고인 B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 수행 전 달비계에 대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로자들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거나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전에 안전장구는 모두 지급되었으나 피해자가 점심시간 중 혼자 올라가 보조로프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신속한 작업을 독촉하는 등으로 이를 유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0.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부터 2022. 1. 7.까지, 2022. 1. 17.부터 2022. 1. 21.까지 총 10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무단 복무이탈로 2021. 8. 20.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3: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24. 2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일시정지 및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앞과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영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같은시 J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의 일부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8:2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나주소방서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하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 D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3. 18:57경 치료를 위하여 후송 중이던 응급차에서 중증 외상성 심폐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18:25경 나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보행자 등의 통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횡단보도로 그 과실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고,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만 피해자 또한 보행자 정지신호에 차로에 내려와 있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종에 따른 피고인의 연금 수급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