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실업주 F이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I(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의 이름으로 개설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수익 일부를 배분받고 F의 지시를 다른 직원들에게 전하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 A, C, D, E은 사무실에 교대로 출퇴근하며 도박자금의 충, 환전 및 F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업무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2021. 6. 1.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6. 29.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8. 3.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9. 19.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F이 개설한 위 도박사이트 관련 도금의 충, 환전 업무 및 수익금의 이체 작업 등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179,045,175,336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총 27개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고, 회원들에게 지급할 환전금을 제외한 수익금을 F이 지정한 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또 다른 타인 명의 은행계좌(속칭 ‘뒷통장’)로 분산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캡처화면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도박사이트 화면 등 1. 관리자페이지, 회원관리, 경기관리, 충환전관리 페이지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송수신 내역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총 개요, 도박자금 및 범죄수익금 특정) 1. 근무일정표, 파일 속성, 도박사이트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도박 운영 계좌와 각 피의자들 계좌와의 입출금 흐름도-i2) 1. 수사보고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O, P의 관련 자료 확인)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관련 도금의 충, 환전 업무 및 수익금의 이체 작업 등을 하면서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수익금을 속칭 뒷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것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도금을 주로 법인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았고, 이를 도박개장 개설죄 등의 실업주인 F이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 N, O 등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부정한 도금의 입금계좌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도박공간개설에 필수적인 행위의 일부로 볼 수 없어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고 다른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한 일련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차명계좌로 다시 분산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독립된 가벌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벌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 D, E은 모두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A, B,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