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41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6. 06: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6. 06:3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 1장으로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한국도시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요금 1,25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6. 07: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버스를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 1장으로 버스 승차요금 2,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상호불상의 버스회사를 기망하여 요금 2,5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6. 08:1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에쎄 담배 한보루 등 합계 55,250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55,250원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합계 55,25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고단1038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2. 11:0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2. 11:3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3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승차권 자동발매기에 투입하고 5,200원 상당의 승차권 1장을 결제하여 발권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이지인터넷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2. 11:40경 성남시 분당구 K, 104-2 107호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등 합계 4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제3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4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11:44경 성남시 분당구 N, 2층에 있는 O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 2. 11:55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 S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사용정지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88 7. 피고인은 2017. 1. 6.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 지하철역 역사에서, 피해자 T이 지하철역사 내부에 떨어뜨린 G-PASS 카드(장애인용 교통카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 7. 05:00경 성남시 분당구 삼성서비스 서현센터 앞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 U가 술에 취하여 의자 위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대카드, 국민체크카드, 자동차운전 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 7. 07: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1층 37번 무인발권기에서 위 U 명의의 현대카드를 무인발권기에 넣고 서산행 버스 좌석 발권 버튼을 누르면서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버스회사를 기망하여 버스 발권 대금 8,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1. 7. 07:17경 위 9항과 같은 장소 31번 무인발권기에서 위 9항과 같은 방법으로 충주행 버스 좌석 발권 버튼을 누르면서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버스회사를 기망하여 버스 발권 대금 7,8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1. 7. 07:25경 위 9항과 같은 장소 31번 무인발권기에서 위 9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산행 버스 좌석 발권 버튼을 누르면서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버스회사를 기망하여 버스 발권 대금 8,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2. 피고인은 2017. 1. 7. 07:29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층 'X' 음식점에서, 위 U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9,600원 상당의 김밥 3팩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3. 피고인은 2017. 1. 7. 07:41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지하 1층 'Z' 편의점에서, 위 U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90,0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2보루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4. 피고인은 2017. 1. 7. 07:47경 위 9항과 같은 장소 31번 무인발권기에서 위 9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포행 버스 좌석 2매 발권 버튼을 누르면서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버스회사를 기망하여 버스 발권 대금 60,8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5. 피고인은 2017. 1. 7. 07:52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층 'Y' 편의점에서, 위 U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7,550원 상당의 '아이시스8.0 음료수', '하늘보리페트', '매콤참치김밥', 쇼핑백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6. 피고인은 2017. 1. 7. 08:0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05 신반포역 역사 내에 있는 과자 자판기에서, 위 9항과 같은 방법으로 버튼을 누르면서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상호불상 자판기관리회사를 기망하여 과자 대금 1,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7. 피고인은 2017. 1. 7. 10:1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 지하철 복정역 역사 내에 있는 과자 자판기에서, 위 9항과 같은 방법으로 버튼을 누르면서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상호불상 자판기 관리회사를 기망하여 음료수 대금 8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 1. 영수증 재발행, 카드이용내역서 1. 문자메시진 사진, CCTV사진 [2017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M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첨부] 하나카드 회신, [첨부] 카드사용내역 1. [첨부] 편의점 cc-tv사진 자료, [첨부] 야탑역 및 편의점 cc-tv사진 자료 [2017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AA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 카드 사용 내역 확인) 1. 카드 사용 내역 1. 각 가맹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반포역 내부 CCTV 영상 및 원시자료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2016고단4146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내지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어, 판시 3 내지 17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8월) ■ 제2범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그 밖의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결과 : 1년 이상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동종 누범(판시 3 내지 17죄), 가석방기간 중 범행(판시 1, 2죄), 다수의 동종 전력, 범행 횟수,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감경사유 : 자백, 반성, 피해액, 불우한 가족관계, 체크 및 신용카드 등 습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