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는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8세)와는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며,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고양시 일산서구 E 4층에 위치한 각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서로 모르는 이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5. 14:06경 E 4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문틈 사이로 지켜보면서 34분 정도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이 옆 용변 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변기 저수조 부위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일어서서 하의를 올리는 순간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뒤이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즉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체포미수 피고인은 2017. 9. 8. 20:40경 E 앞 노상에서, "할 말이 있으니 차에 타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 D의 손목을 3회 잡아끌고,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체포하려 하였으나, 이를 지켜본 행인이 "여자 분이 싫다는데 왜 그러냐"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D에게 "경찰에서 조사가 나오면 현재 사귀는 사이이고 싸운 거라고 말해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며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가. 2017. 9. 13.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다시 만나줘, 나는 결백해, 변호사와 일이 잘 돼 가고 있어"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벽에 수회 들이받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을 칼날을 펴지 않은 상태로 꺼내어 들고 "나 죽어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나. 2017. 9. 18. 13:10경 피해자의 주거지 1층 현관 앞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쫓아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만날거야, 안 만날거야"라고 고함을 치며 옆에 있던 나무를 주먹으로 2회 치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다. 2017. 9. 19.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주머니에 있던 맥가이버칼을 칼날을 펴지 않은 상태로 꺼내어 들고 "내가 죽는 거 보고 싶냐"라고 고함을 치며 자신의 손등을 수차례 찧어 피가 날 정도로 자해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켜보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으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과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참고인) 1. 내사보고(피의자의 진술 관련) 1. 피해자 피해 당시 옷차림, 피혐의자 의복 및 현장사진, D가 피의자로부터 수신한 문자내용, 범행현장 건물 1층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방실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기 위하여 옆 용변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으로 넘어갔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를 차에 강제로 태우거나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는 방식으로 위 강제추행사건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과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 D를 찾아가 추가로 이 사건 체포미수, 강요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 D을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