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친구인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같이 위 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자 위 주점 종업원인 H와 함께 그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6:30경 피고인, H, F,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이 귀가하게 되자 H, F,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에 가서 같이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모텔 704호실에서 H,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때마침 H, F이 다른 객실에서 쉬겠다고 위 객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바로 옆에누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오빠랑 잘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낚아채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고, 이에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가슴을 가린 채로 피해자를 밀쳐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G(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K과의 L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M의 메신저 내역)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이는 결국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2016. 4. 13. 공소사실 기재 J모텔 704호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고 이를 끝낸 피고인이 잠이 들었다면 곧바로 모텔방 밖으로 나오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같은 날 08:04경부터 자신의 친구인 M, K에게 휴대전화로 L 메신저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계속하여 모텔방 안에 머물다가 약 36분이 지난 같은 날 08:40경에서야 방 밖으로 나왔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K이 방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의 L 메시지를 보내자, '완전 막혔어. 못 나가겠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후 잠이 들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08:40경 모텔방 밖으로 나올 당시 천천히 휴대전화를 쳐다보며 별다른 저항 없이 나온점, 그 밖에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방 밖으로 나오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당시 M에게 N 메신저로 '모텔방 내 화장실인데 문이 안 잠겨. 어쩌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화장실 옆 출입문을 통해 방 밖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모텔방 내 화장실에 머물면서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다, 위 모텔 운영자인 O가 작성한 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2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당시 위 704호의 화장실 문 시정장치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모텔방 704호 옆인 701호에 H 및 피해자의 친구 F이 있었음에도 H, F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먼 곳에 있던 M, K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바, M와는 평소 거의 연락하지 않는 사이였고, 가까이에 있는 F, H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특히 M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일로부터 몇 일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친구들과 함께 가 술을 마시기도 한 점 및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모텔방 내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49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D 내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8. 20.까지 위 회사에서 배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7. 임금 2,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4명의 임금 합계 209,018,6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6.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액상규산나트륨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의 E공장 차장으로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0:50경 위 공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3세) 및 피해자 G(52세)으로 하여금 스팀생산, 원료용해, 용해된 액체의 안정화, 불순물 제 거, 탱크로리 저장, 출하 순으로 진행되는 액상규산나트륨 생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공정 중 불순물 제거에 이용되는 여과기 내에는 용해 및 안정화 작업을 마친 고온·고압의 액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위 공장 내 여과기는 도어 결합 부분에 액상규산나트륨 찌꺼기 등 이물질이 쌓인 관계로 도어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는 상태였고, 여과기와 개폐장치인 감속기를 연결하는 톱니바퀴가 끝까지 맞물려 있지 않아 예전부터 도어 부분 틈새로 액상이나 스팀이 흘러나와 피해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어 부분이 결합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여 결합부에 쌓여있는 이 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액상 등 누출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힘으로 인해 도어가 열려버리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어 결합 부분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피해자 F이 액상 등 누출을 막기 위해 여과기 본체와 도어부의 이음새 부위를 정과 망치로 두드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실험실로 이동하는 등 사실상 방치한 과실로 여과기 도어 부분의 결합이 헐거워지면서 내부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고온·고압의 액체와 함께 도어가 튕겨 나와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을 강타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4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여과기 옆에 서서 작업을 지켜보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고온의 액체 및 고압의 증기로 인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회사조직도 및 액상규산나트륨 제조 공 정도 첨부), 내사보고[D(주) 규산 생산공장 탱크 및 기계 배치도 첨부], 감정의뢰회보, 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G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7.경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일명 'F'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인 G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업소를 관리하기로 한 후,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으면 이를 60% : 40%(성매매여성 : 피고인 A)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소 단속보고(F)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 192,000원 = 평균 일일 알선료 160,000원(1회 알선료 80,000원 X 1일 성매수자 2명) X 성매매알선기간 3일 × 0.4(피고인 A 이 수수한 알선 수수료 40%)]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3. 7. 및 2016. 3. 8. 성매매알선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성매매업소를 관리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6. 3. 7.부터 2016. 3. 9. 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 관리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단속 당시 피고인 A은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수자에게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공모하여 2016. 3. 7.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순히 방조행위로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성매매알선의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성매매알선의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C의 부탁에 따라 그녀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진스튜디오 운영자인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웨딩드레스를 건네받기로 한 장소에 함께 가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이 인터넷게임 동호회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동생인 E과 함께 C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11:00경 원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스튜디오' 앞 도로에서, 종전에 위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였던 C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인천에 사는 A라는 사람이다, C 오빠뻘 되는 사람인데 쪼개지 말고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릴라, 개 같은 년이, 앞으로 C한테 연락하지 말고 인생 조지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그 옆에 있던 E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말을 똑바로 해 이 인간아, 돌았냐, 너C 때문에 내가 지방에서 내려와야겠냐, 말 짧게 하지마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몸통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손과 발, 팔꿈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통영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9:40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마리나리조트 주차장에서,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인 C으로부터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까지 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곳에 이르러 위 C을 만나던 중, 이를 목격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반말로 '누구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C의 사촌 오 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C의 집에 가서 사촌 오빠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자'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은 잡은 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외래진료비 계산서 및 처방전 사본 첨부), 수사보고(치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큼.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세게 밀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함(추가공탁예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아이템매니아(http://www.itemmenina.com) 게시판에 "C 사의 온라인 게임 (D)용 아이템 (9강 11장,레이어드 슈트, 구발타)을 870,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구매를 하겠다는 거짓 의사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거래 대금을 피해자에게 선입금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정 'E'을 사용해 C에 접속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금문자, 거래완료 확인메일 1.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 (아이템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검찰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타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3번지 자유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23-3 농협사거리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 14:2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귀산길 2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C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0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마트 창고에서 그 곳 창문 방충망을 뜯고 위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서울 장수막걸리 9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3. 3. 22:48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가 운영하는 'H 슈퍼'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움직이지 마. 엎드려,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장무지굴곡 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에서 현금 약 50만원을 담배보관대에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3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왼손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마트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마트 창고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다른 슈퍼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슈퍼 주인에게 휘둘러 좌측 무지 장무지 굴곡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면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이 중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 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2016. 12.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3. 21:40경 김해시 C빌딩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다음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고, 상의를 벗은 채 큰 소리로 "씨발년아,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위 노래방업주인 피해자 F(여, 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에 놓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처 G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 22:40경 위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피쳐) 1병을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502호,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1319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F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G, H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 광고사진 8매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찜질방 3층 토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내용),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내사보고(DNA 일치자 관련 통보 및 회신 요청),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4.경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2015. 2.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달빛로 109에 있는 범지기마을4단지 정문 앞 교차로를 조치원방향에서 대전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 전면부위를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 상해 정도, 1991년 동종 범죄 벌금형 1차례 등 참작. 판사 곽상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나주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조성된 분묘 2기는 는 D과 는 E의 분묘이며, 각 F, G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이 분묘 이전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관리자들의 동의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봉분을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亡 D과 亡 E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부분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묘지개장허가 관련 서류)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하기 전에 F으로부터 위 분묘들 중 한 기의 연고자는 목포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한 기의 연고자는 광주 I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이에 덧붙여 피고인은, 그럼에도 그 이후 F이 더 이상 분묘 연고자에 관하여 자세한 얘기를 해 주지 않아 F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또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연고 묘로 개장 허가를 받아 개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위 각 분묘들에 연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F과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묘의 연고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분묘의 연고자가 누구인지(亡 D의 묘는 J, 亡 E의 묘는 G)에 관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분묘 발굴 전인 2018. 4. 23. 나주시청 공무원 K이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위해 이 사건 각 분묘 기지를 살펴보고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그 당시 무연고 분묘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각 분묘나 그 주변이 말끔하게 벌초되어 있는 등 묘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측에서 벌초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를 받으려는 피고인 측에서 묘소를 벌초할 리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직원(L, M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벌초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는 보이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분묘들이 연고자가 있는 분묘들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분묘의 연고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1.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캠핌장 앞 2차로 도로를 산업과학고 방면에서 충혼묘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SM5 승용차의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I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K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991. 8. 31.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로 유턴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이 약 2주부터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40분이 경과한 10:00경 실시한 호흡측정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55%, 사고 발생 후 약 76분이 경과하여 실시한 혈액측정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42%인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4:0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 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가 잠이 든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겼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계속하여 속옷을 벗기려 시도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있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손으로 속옷을 잡았는데도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계속 벗겼으며, 5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거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는 차에서 내렸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거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5. 9. 17.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이에 연결된 OPT카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한회사 B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내사) 의뢰 1. 각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압수수색 집행결과 및 관련 거래내역 첨부, 송치 범죄사실 계좌 개설일자 관련 등) 1.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 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수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0.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만 점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