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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62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7. 8. 12:2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건물 2층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얻으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 9점에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도금 249,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3579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시 처 인구 H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확인서' 등의 '확인자'란 등에 지인의 이름인 'K'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경사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지인의 이름인 'K'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확인서 1.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소유권포기서 1. 임의제출서 1. K에 대하여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 내에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5. 3. 11. 화성시 C을 주소지로 하고 침구류 제조업체로 사업자 등록한 주식회사 D[이하에서는 '(주)D'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08. 3. 20.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E은 2008. 5. 19.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F은 서울 강동구 G을 주소지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무역금융과 관련하여 허위로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만드는 이른바 '사기대출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E은 위 F의 도움을 받아 AD 명의의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거나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거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 실적을 조작한 다음, 신용조사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B을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E을 대출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5.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주D의 연간 수출거래실적을 미화 431,796달러로, 주요판매처를 상영로퍼스(7억 2,700만 원), 한인테크(5억 8,200만 원) 및 한창아트홈(4억 3,600만)으로, 주요구매처를 남정피엔지(4억 7,600만 원), 조아니랜드(3억 5,300만 원), 대명교역(2억 6,400만 원)으로 기재한 신용조사서, 수출실적 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대출약정을 증액하기 위하여 2008. 9. 22. 위 우리은행을 통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8,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 (수탁보증)를 교부받은 다음, 2008. 11. 26. 위 우리은행에서 기존 대출금보다 4,0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원의 추가 거래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E이 위 각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오로지 무역금융 대출을 일으키기 위하여 ㈜D 명의의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거나 실물 거래가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출 실적을 조작한 신용조사서와 수출실적확인서,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려 작성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여신 심사를 통과하였을 뿐이었고, ㈜D는 건물만 해당 지역에 있었을 뿐 실제 영업 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무역금융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여신계좌로 무역금융자금 2008. 9. 29. 5,800만 원, 같은 해 10월 6일 4,190만 원, 같은 해 12월 12일 4,000만 원 합계 1억 3,99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여신거래약정서 1. 여신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1. 지급심사보고서 1. 수출신용보증서 1. 수출신용보증 사고발생 통지서 1. 수출실적확인서 1. 제무제표등확인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2:57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섬밭로 80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975] 1. 피고인은 화성시 F 소재 주식회사 G(구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금형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2011. 10.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의 2011. 5.분 임금 923,330원, 2011. 9.분 임금 1,057,118원 합계 1,980,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601] 2.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회사의 최종부도처리 시점인 2009. 3.경까지 화성시 J 등에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2009. 3. 31. 위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는 등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어음이어서 어음 결제일에 피고인이 결제를 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이 심각하여 타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금 할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약속어음금이 결제일에 결제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20.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거래관계 없이 발행된 '발행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대표이사 M',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 2009. 8. 10.', '지급지 신한은행', '약속어음 번호 N'로 된 약속어음을 피해자 에게 제시하면서 "이 어음은 진성어음이며 반드시 결제가 될 것이고 내가 책임지겠으니 미수금 5,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약속어음 할인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ID [2012고단5601]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F 소재 주식회사 G(구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금형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2.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3.분 임금 1,600,326원, 2012. 2.분 임금 2,877,552원, 2012. 3.분 임금 169,308원(합계 4,647,186원), 2011. 3. 20.경부터 2011. 11.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3.분 임금 948,690원, 2011. 9.분 임금 854,158원, 2011. 11.분 임금 907,442원(합계 2,710,2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 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4:40경 용인시 수지구 C 빌딩 지하 2층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3급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실은 인정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발달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0:00경 오산시 원동 767-4에 있는 삼성전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크라이슬러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연 뒤 차량 트렁크 버튼을 눌러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00만 원이 들어 있던 스포츠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 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중 일부(696만 원)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절취한 현금을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9: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집에 찾아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1회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주방에 있던 칼(칼날 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3.5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고, 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N빌딩 7,8,9층에 있는 (주)O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5년 8월 말경 위 N빌딩 901호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O 세탁물에 대한 세탁용역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005년 7월경 (주)O를 인수할 당시 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은 채 (주)O가 수원지구축협 오산지점(이하 '오산축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70억 9,000만 원 등 합계 108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기로 하고 인수하였으나 오산축협에 대한 채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체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오산축협으로부터 경매를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진행 중이던 (주)O 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사우나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Q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던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세탁물에 대한 세탁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세탁용역을 주거나, 그것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1. 현금으로 1,000만 원, (주)O 법인 계좌로 4,000만 원, 2005. 9. 8. 현금으로 500만 원, 위 법인 계좌로 4,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세탁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용역임대계약서 1. 각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 A의 재무상태 확인, O 공사관련 자료분석 보고, 피의자 A O 인수경위 및 인수 후 경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4:53경부터 같은 날 14:57경 사이에 서울발 부산행 제1213무궁화호 열차 내 4호차 카페 객차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20세)의 치마 속 신체를 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0:40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전선을 훔칠 마음을 먹고 1층 문을 통하여 위 공사 현장에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대해전기통신 소유인 시가 8,724,000원 상당의 전선 약 400kg을 스트리퍼와 펜치를 이용하여 2m 단위로 잘라 셔터문 앞에 모아놓은 다음, 위 셔터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위 공사 현장 근처에 세워두었던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위 셔터 문 앞에 정차시킨 후 위와 같이 모아놓은 전선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마산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04동 902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1. 안내문 손괴 피고인은 2017. 1. 25.부터 2017. 1. 30.까지 6일간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04동 입구 게시판에 관리사무소장 C이 위 아파트 개별난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여 도봉구청 주택과에서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작업 승인을 득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요청 받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한 안내문을 80여장 및 코팅하여 게시한 안내문 6장 등을 찢어 1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현수막 손괴 피고인은 2017. 2. 14. 18:30경 위 B아파트 정문, 같은 아파트 104동 앞에 피해자 C이 설치한 개별난방 추진관련 안내 현수막 2개를 찢어 1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게시판에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23

범죄사실 [2014고단2823] 피고인은 B 소속 택시기사인바, 동료 택시기사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택시안 또는 다른 곳에서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휴대전화들을 구입한 후, 이를 휴대전화 전문 매입업자들에게 팔아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01:00경 오산시 오산동 882-2 오산컨벤션웨딩홀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택시기사 C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갤럭시노트3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현금 3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22:00경 사이 오산시 D 앞에서, 택시기사 E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구형 아이폰4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현금 5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0월 말경 03:00경 오산시 궐동 제일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F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갤럭시노트1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무상으로 넘겨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11월 중순경 21:00경 오산시 오산동 925-5 우리은행 앞에서, 택시 기사 G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갤럭시노트1.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현금 13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0. 14:20경 오산시 궐동 248-3 제일 하이빌아파트 앞 택시 정류장에서, H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현금 31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3. 00:03경 오산시 벌음동 51-1 광성부분정비공업사 앞에서, 택시기사 가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구형 아이폰4.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현금 7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6. 22:00경 오산시 D 앞에서, 택시기사 J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휴대폰 G2 미국판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현금 3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 7. 21:00경 오산시 남촌동 남촌농협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기사K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갤럭시노트2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현금 6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47]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0. 경 오산시 궐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L 쏘렌토 승용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1. 18. 오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C, G, K,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해진술서 사본 [2014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시간불상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지하 양말공장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금장치로 시정해놓은 뒷 출입문의 틈을 벌려 그 사이로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건물 내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양말공장의 환기구를 막는 등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 더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녀지간으로 피해자 D(남, 25세)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22: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17동 3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팔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딸 A과 말싸움을 하던 중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딸내미를 그렇게 키웠냐. 시발새끼야."라며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런닝셔츠를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있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19:52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85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주차장입구에서 올케인 피해자 C(여, 58세)과 가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오른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을 지나면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피고인의 말에 기분이 나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항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몸을 돌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지갑을 들고 있던 오른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피고인의 오른팔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항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체나 그 밖의 법익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격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910

범죄사실 [2014고단59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가. 2014.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23: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요양병원'에 이르러, 그곳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프로포폴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부를 통하여 그곳 1층 내시경실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의약품보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프로포폴(12mℓ) 1병, 프로포폴 3㎖ 가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등 시가 합계 2,24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당직 근무자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03:2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병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의약품보관 금고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프로포폴(12㎖) 6병, 프로포폴(5㎖) 9병, 프로포폴 4㎖ 가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 프로포폴 3㎖ 가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등 시가 합계 22,863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당직 근무자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이를 취급하였다. 가. 2014.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23: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 701호 객실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3㎖ 가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4.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04: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3㎖ 가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62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2. 03:1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6층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프로포폴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위 경비원들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 침입한 후, 위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치과·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약품보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비브라운 프로포폴(20밀리리터) 11병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의원 내시경실에서 약품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아네폴 프로포폴(12밀리리터) 5병, 아네폴 프로포폴(20밀리리터) 15병 시가합계 103,465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00:22경 위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프로포폴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위 경비원들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 침입한 후, 위 L의원 내시경실에서 약품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네폴 프로포폴(20밀리리터) 10병 시가 합계 61,75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8. 22. 오전 무럽 서울 성동구 M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과 다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 P 각 진술부분 포함) 1. P,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R, K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야간에 병원에 침입하여 프로포폴 등을 절취한 다음 프로포폴을 주사하여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도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숙소 부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열쇠로 1층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유소의 사무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는 데, 일반적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는 그 태양이 구별되는 점(그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비하여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11. 14. 보관 중이던 유류대금 17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절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1.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3고단34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초순경 춘천시 F에 있는 'G게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2013 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90,000원 = 490,000원(0.7그램 × 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3. 5.경 춘천지역 필로폰 소매가 700,000원/그램) + 100,000원(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3. 5.경 춘천지역의 필로폰 1회분 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8. 21. E으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무상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E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번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E의 진술내용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를 받는 중에 타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매수, 교부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횟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5. 05:55경 인천 중구 CV, 3층에 있는 피해자 CW가 운영하는 CX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8. 23. 새벽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2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지배인인 A와 노래방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하다가 A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자, 이를 이용하여 위 노래방 실업주인 피해자 G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24. 23:00경 위 E건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약자다. 내가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고 말하면 술 판 것이 되고, 내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고 하면 도우미를 부른 것이 된다. 내가 이대로 경찰서에 가도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위 F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고 도우미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27. 18:30경 위 F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A(39세)에게 핸드폰 값을 물어내라고 항의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7. 18:50경 위 F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5세)이 G에게 200만 원을 받아내고도 또 다시 노래방에 찾아와 휴대폰 값을 물어내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빗자루의 봉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귀 주위 및 귓바퀴의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의견서 첨부서류) 1. B 피해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505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21:300경 위 업소에서 지인인 B를 통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년 8월 중순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A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적발 당시 피의자 B의 대화내용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6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법원 제출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종업원들이 음식을 늦게 가지고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냉면 맛 좆같네."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먹고 있던 냉면 그릇을 2회에 걸쳐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