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1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2009. 3. 13.경 청주시 상당구청장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2014. 7. 3.경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 F'이라는 상호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F에서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축산물인 돈두, 오소리, 소창 등의 돼지고기 부산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17.경까지 사이에 8,847회에 걸쳐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축산물 합계 567,631,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2009. 3. 13.경 청주시 상당구청장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2014. 7. 3.경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 'F'이라는 상호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하거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의 종류를 표시하여 보관, 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 위 F에서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에 종류,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식육 또는 식육부산물인 돈두, 오소리, 소창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17.경까지 8,847회에 걸쳐 종류,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식육 또는 식육부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 'F'이라는 상호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7. 3.부터 2015. 9. 17.경까지 8,847회에 걸쳐 돈두, 오소리, 소창(꼬부리, 곱창, 막창), 암뽕, 선지, 뒷고기, 야채순대, 사골, 찰순대, 폐지방 등을 종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비닐로 포장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것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관련 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에 의하면, 표시대상 축산물은 축산물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 중 축산물가공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1호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 제4호에 따른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의 알이고, 같은 기준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축산물가공품'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8호, 9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축산물'이란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는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는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한다),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식용 우지(牛脂), 식용 돈지(豚脂)]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관련 법규에 의하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축산물가공품, 수입축산물 중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포장육, 닭, 오리의 식육 및 닭, 오리, 메추리의 알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판매한 돈두, 오소리, 소창(꼬부리, 곱창, 막창), 암뽕, 선지, 뒷고기, 야채순대, 사골, 찰순대, 폐지방은 위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판매, 보관행위가 위 적용법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총리령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8호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별표 13 제3호 가목, 나목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13은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인데, 제3호 가목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을,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넣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판매가격을,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 나목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의 종류를 표시하여 보관, 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예비적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단서에서 벌칙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단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3) 판단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준수사항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관련 법규에 의하면,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벌칙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총리령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별표 13 제3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단서에서 규정한 벌칙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적용법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