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24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2.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해도서관 방면에서 왕릉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F(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I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517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K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또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 이전에 또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고 예치금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9. 16. 13: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마산세무서 앞 공영주차장 앞에서 1,700만 원을, 2021. 9. 17. 11:45경 같은 장소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08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또다른 조직원은 2021. 9.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해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9. 10. 15:40경 김해시 N아파트 O동 앞에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4컷, 싼타페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5컷, 각 진단서(F, G, H) 2021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3차 수거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3차 수거책이 탑승한 택시), 입건전조사보고서(3차 수거책의 연락처 통신자료 요청), -회신, 카카오톡 내역 2022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두번째 현금 수거책 A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신분증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F의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여 교통사고가 경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