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4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약 4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 18:50경부터 같은 날 22:25경 사이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E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 주거지 텔레비전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찌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구석으로 끌고 간 뒤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E, F 부장과 붙어먹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331]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실질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0.부터 2020. 10. 9.까지 근무한 후 퇴 사한 근로자인 I의 퇴직금 24,789,398원, 2016. 9. 28.부터 2020. 10. 9.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인 J의 퇴직금 16,186,331원 등 합계 40,975,7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2021고단1747]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2021고단2331] 1. I,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나아간 동기와 추행한 방법이 매우 저열할 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과 연속되어 이루어져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위해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기간 중에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각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급여가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상해죄,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