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판사 B이 심리 중인 C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증인은 E 변호사가 지나가는 말로 “내가 F 사건으로 3,000만 원을 받았는데”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실제 E 변호사가 F한테 3,000만 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수임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과장하였는지 증인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라고 묻자 ‘당사자인 E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였고, 두 번째 F이 저한테 그런 말을 수차례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판사가 ‘증인이 직접 E 변호사한테 F 건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판사가 ‘증인의 사건을 의뢰하였더니 E 변호사가 “내가 F 건으로 3,000만 원 받았으니 이 건은 5,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변호사가 2012. 11. 28.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F 관련 사건 수임료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E 변호사로부터 F 관련 사건 수임료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증거 순번 4)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증거 순번 8)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사건 증거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D은 ‘피해자 F이 2012. 7. 4.경 형사고소대리 사건(2건)에 관하여 E 변호사와 착수금 500만 원에 1차 선임계약을, 2012. 8. 9.경 착수금 300만 원에 2차 선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D은 위 1차 선임계약 무렵 E 변호사에게 검찰 로비자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12. 7. 5.경 1,500만 원, 같은 달 12.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위 2차 선임계약 무렵 같은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12. 8. 9.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9. 27.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D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435)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며, 2018. 2. 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F은 위 제1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자신에게는 두 사건의 각 착수금이 3,000만 원 및 1,000만 원이라고 말했고,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위 2,500만 및 700만 원)은 E 변호사가 동부지검에 로비를 해야 하니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받아갔다”고 증언하였다. E 변호사도 위 제1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과 위 두 사건에 관하여 2012. 7. 4.경 착수금 500만 원에 1차 선임계약을, 2012. 8. 9.경 착수금 300만 원에 2차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면계약으로 1차 선임계약 관련 착수금을 3,000만 원으로, 2차 선임계약 관련 착수금을 1,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1. 28.경 E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G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사건의 변호사비용 문의를 하였는데, E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F 대표 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착수금 3,000만 원을 받았으니 위 사건은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위 제1심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변호사는 F으로부터 1차 선임계약 관련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을 뿐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굳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형사사건의 변호인선임료와 민사사건의 변호사보수를 비교하였다는 자체부터 수긍이 되지 않는다). E 변호사는 위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을 모르고, 위와 같이 말한 기억이 전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위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E 변호사가 처음 만나는 피고인 앞에서 F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액수를 밝혔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변호사가 당시 F으로부터 위 형사고소대리 사건 외에 민사사건 3건도 선임하였고, 피고인에게 민사사건 관련 변호사보수 3,000만 원을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D의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즉, D의 형사재판은 위 3,000만 원이 1차 선임계약과 관련된 돈(= 500만 원 + 2,500만 원)임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E 변호사로부터 F 사건 수임료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그 당시에 피고인이 작성했던 사실확인서(증거 순번 11)를 제시하자 “E 변호사로부터 위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게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바.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D은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D의 형사사건에서 그의 부탁으로 증언을 하였고, D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의 법정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사. 결국 D의 위 형사재판에서 E 변호사가 F으로부터 1차 선임료로 500만 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3,000만 원을 받았는지가 중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판시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